‘총허용어획량’(TAC: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과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 단체에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 단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요구하는 3가지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첫째 모든 어종의 어획량을 모두 총허용어획량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 11개 어종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이 아닌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해야 한다. 두번째는 참여 어선은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위치 발신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고,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세번째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으로 보내진다.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어종, 어획량, 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은 뒤 유통할 수 있다. 이밖에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단체를 위해 각종 어업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 최완현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 13일 발표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 제시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해양수산부는 그들이 제시하는 3가지 조건을 받아들였을 경우 규제를 완화해줄 ‘총허용어획량’(TAC: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과 모니터링 체계를 스스로 지키는 어업인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