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아니라 입마개 의무 아냐…견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부산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대형견이 입주민 남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개가 맹견이 아니어서 개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게 발단이 됐다. 지난 11일 밤 9시32분 부산의 한 아파트 1층 승강기 앞에서 A 씨와 함께 있던 개가 입주민 B 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물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아파트 1층 복도를 지나다가 개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를 공격한 개는 몸길이가 1ｍ가량인 대형견으로, 사고 당시 목줄을 차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견주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해당 개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한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신 A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개가 예전에 쓰레기통을 갖고 있던 이로부터 맞은 적이 있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현재 사고를 낸 개는 별도의 조처 없이 A 씨의 집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 피해를 크게 낸 맹견이 아니어서 즉결처분 대상이 아니다. 견주와 별도로 개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는 성격이 온순한 품종으로 알려졌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부산에서 입마개를 하지않은 대형견이 입주민 남성의 신체 부위를 물었지만, 해당 개가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 종이라는 이유로 대형견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신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