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미뤄진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두고 민주 "의장 뜻 따라 여야 합의하자" 한국 "내년 1월까지가 법사위 시간"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늦춰진 데 대해 여야는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내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일단 검찰개혁 법안 부의를 해 놓고 나중에 처리했어도 됐을 것"이라면서도 "의장은 정쟁적 요소를 예산안 처리의 뒤에 가져다 놓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차피 공수처법안이 예산안 전에 처리되기는 어려웠으니, 의장 뜻에 따라 여야 간 합의를 하면 될 일"이라면서 "일장 일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부의가 늦어짐에 따라 우선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했던 여야 4당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들, 정치그룹들과 검찰개혁 및 선거개혁을 어떻게 할지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것에 대해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며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늦추어지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이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유감이다"라고 밝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 3일도 맞지 않고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