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 범인 피습에 의해 경찰관이 부상을 입는 ‘공무상 상해’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범인 피습 사례는 2017년 449건에서 2018년 520건(15.8%)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명이 순직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11건에서 25건으로 127%가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주에서도 범인에게 피습당해 경찰관이 다치는 사례가 같은 기간 16건에서 27건(68.8%)으로 전국 평균보다 증가 폭이 컸다. 범인에 의해 경찰이 부상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진압장비인 테이저건 사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인 진압을 위해 전국적으로 1만 1000여 정의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 건수는 2017년 379건에서 2018년 338건으로 41건 감소했다. 범인 피습이 가장 크게 증가한 전남 역시 684정의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사용 건수는 22건에서 16건으로 6건 줄었다. 335정을 보유한 광주는 8건에서 1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년 동안 전국에서 전남의 범인 피습 사례가 가장 높기 때문에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 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