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선거가 8 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 대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잘 모르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모자라 '반(反)건설' 법안까지 남발하고 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이의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사전에 기준에 맞게 시공되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무조건적 업자 처벌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란 이야기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反건설' 법안을 발의하는 대표적 의원이다. 김 의원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5 년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을 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건설사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3 회 이상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구 배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지난 봄엔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에다 공기정화기까지 설치하라는 법안을 발의, 건설공사의 특성을 외면한 법안이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2 년여 전에 1000 억원 미만 공공사업에 재벌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과 후분양 확대 법안을 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대표적 '反건설 의원'이다. 정 의원이 20 대 국회에서 발의한 주택법이나 건산법, 도정법 개정안들은 건설사와 사업시행자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법안 수위가 너무 높아 건설업을 혐오하는 의원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20 대 국회의 향후 일정상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한 정국이 끝나면 정기국회에 돌입하게 되며, 정기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가 가장 큰 이슈다. 예산안을 매듭지으면 바로 선거정국이다. 논란이 큰 법안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시간이 없다.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과잉입법을 남발하는 것은 '실적쌓기'와 '보여주기식'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된다.
20대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잘 모르고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일정상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법안이더라도, 무분별하게 과잉입법을 남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