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봄 기자 [배려 부족한 학교공사에 학습권 침해 받는 아이들]<상> 학사일정 지장 준 공사 예견된 문제 학교 공사가 지연되면서 학사일정에 지장을 준 이번 사태는 언제든 터질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 선정부터 공사 관리까지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50억 원 미만 학교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 설비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있다. 서로 다른 업체가 공개입찰경쟁을 통해 낙찰되면 협조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도 들어오기가 쉽다는 문제가 있다. 또 건축과 설비업체 간 공사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을 때는 ‘공사 지연’이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일정 전체에 지장이 생기기도 한다. 더구나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이뤄지는 구조에서는 각 공정에 대한 관리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학교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축공사는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감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공사 후 면적 증가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를 따로 두지 않았다. 지난해 감리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관련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 올해 서화초 등 공사 학교 현장은 여전히 감리 없이 운영됐다. 학교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업체들은 공사 일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화장실 공사 등 수업에 지장을 주는 공사는 방학 안에 일정을 잡는 관계로 현장을 무리하게 돌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마무리해 놓고 잔손을 보는 일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현장이 공기를 맞췄다고 해서 무리가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며 "멱살 잡고 끌고 가다시피 해도 될까 말까인 게 현실인데, 이번 같은 일은 어느 현장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학 지연 사태와 관련,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지만 대다수의 현장에서는 공기를 맞춘다"며 "교육환경 개선공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법을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인천시교육청이 50억원 미만 학교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 설비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학교 공사 현장 관리 체계의 부실로 학교 공사가 지연되어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