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 년 9 급 공무원 고교졸업자 채용을 지금보다 2 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고졸 취업난을 해결하고 입시경쟁 위주의 현행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직 9 급 공무원 고졸 채용(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지난해 7.1%(180 명)에서 2022 년까지 20%(약 500 명)로 늘어난다. 지방직 9 급 공무원 중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계고교 선발비율도 작년 20%(221 명)에서 30%(약 300 명)로 확대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치면 9 급 공무원 고졸 채용이 지난해 400 여 명에서 2022 년 800 명으로 2 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또 공공기관에도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교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전형이 생긴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해선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공공입찰 가점, 저금리 융자,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직업계고 취업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갈수록 바늘구멍인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고졸 취업 의무화 약속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더구나 고 이민호 군 사고 이후 현장실습제도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들 채용마저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에 정부가 나름 의지를 갖고 고졸 취업 확대에 나선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다만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공무원 준비생(공시생)이나 대졸 구직자와의 역차별 논란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벌써부터 인터넷게시판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상에는 "공부를 더하면 불이익을 받는 세상" "고졸자에게 주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반발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고용 대책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지금이라도 과감한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양질의 기업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청년 취업난에 숨통이 트이도록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길 바란다.
정부가 2022 년 9 급 공무원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다만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공시생이나 대졸 구직자와의 역차별 논란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어  양질의 기업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청년 취업난에 숨통이 트이도록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