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가업 상속지원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10 년의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을 7 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가업승계로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 7 년, 일본 5 년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도 '중분류'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낮추기로 했다. 가짓수는 많지만 알맹이가 없다. 개선 시늉만 했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가 가업승계를 '부의 공짜 대물림'으로 간주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기업 정서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액 3000 억원 미만 기업에, 공제금액 한도는 500 억원에 그대로 묶여 있다. 공제조건마저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이런 '찔금' 대책으로 어떻게 100 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1997 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최근 5 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기업이 한 해 평균 74 곳이고, 공제금액도 기업당 고작 24 억원 수준이다.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려고 미리 회사를 팔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거나 세율이 낮은 외국으로 옮기는 기업인만 갈수록 증가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6.6%의 2 배에 이른다. 실효세율로 따지더라도 한국이 28.1%로 일본(13.0%), 독일(21.6%)보다 훨씬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 개 중기 단체와 학회는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승계는 국민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밝혔다. 기업은 일자리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가업상속공제를 "극소수 계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이라는 우물 안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 여야는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거위를 키우는 심정으로 가업상속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길 바란다.
현행 10년의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이 없으며 가업승계는 일자리를 유지 발전시키는 책임에 대한 대물림임으로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요건 대폭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