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취업준비 중인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의식했는지 경제정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반성을 내놓았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통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사실까지 시인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 년7 개월 동안 가장 역점을 둬 왔던 고용과 분배에서 이처럼 경제지표들이 기대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다음 수순은 간단하다. 그동안의 실험적인 정책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경제정책 변화는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용 부진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자동화,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을 거론하며 비켜 갔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상용직 증가로 인해 고용보험가입자 47 만명이 늘어난 사실을 내세웠다. 실업률이 17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숫자 못지않게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잃고 있다면 이는 양극화의 확대일 뿐이다. 그 밖에 문 대통령이 꼽은 성과도 대부분 국민 세금을 나눠준 것들뿐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3 조4000 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이르고 신설 법인 수가 10 만개를 넘어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는 정도인데 신설법인은 성과라기보다는 앞으로 조심스럽게 키워 가야 할 씨앗이자 과제라고 보는 게 옳다. 문 대통령도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 대 기반 경제에 예산 1 조5000 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8 대 선도사업에도 예산 3 조6000 억원을 투입한다고 강조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런 혁신은 기업 그리고 민간의 몫이다. 정부는 이익집단의 저항을 뚫고 규제를 풀어 그런 혁신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문 대통령이 "4 차 산업혁명 속에서 옛날 가치를 고집하는 사례가 있다"며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사례로 '카풀'을 꼽은 것은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바뀐 시대에 맞게 더 열린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할 뿐 보다 과감한 방향 전환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정부가 머뭇거리기만 한다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의 암운은 거센 폭풍우로 돌변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둬 왔던 고용과 분배 정책으로 경제지표들이 기대와 정반대로 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규제를 풀어 기업과 민간이 혁신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