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서울시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8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구청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 이밖에 정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해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에 나선 배경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표준주택(22만 가구)의 공시가와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의 변동률이 최대 7.65% 포인트 격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서울시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을 발견하고, 감정원과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구청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