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3 일 발표한 '1·4 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가 어떤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1 분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인 '1 분위' 평균소득은 125 만4700 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 년 이후 최장기인 다섯 분기 연속 줄어든 것이다. 근로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저소득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소득 최상위 20% 계층인 '5 분위' 소득도 2.2% 감소했다. 5 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5 년 4 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상·하위 가계의 소득이 모두 줄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1 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고 한다. 그러나 의미는 없다.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 년(5.81 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소득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 뻔하다. 평균소득이 줄어든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하위가구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된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접는 바람에 근로소득이 급감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근로자 임금 및 영세 자영업자 소득 증가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게 이른바 소주성 정책이다. 정부는 그것을 위해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했다. 또 일자리 만든다면서 그 많은 국민혈세를 뿌렸다. 그런데 이번 통계를 보면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을 줄여 빈부격차를 늘리는 정책을 편 셈이 되버렸다. 1 분기 역성장에 이은 또 다른 소주성 정책의 참담한 면이다. 1 인당 국민소득이 3 만달러 시대건만 소득격차는 여전한 현실은 소주성 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드러낸다. 빈곤층은 물론이고 상위계층까지 빈곤하게 만드는 정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 정책 기조 전환이 없다면 앞으로 더 암울한 통계지표가 잇따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소주성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소득수준의 감소를 직시하여 소득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더 늦기전에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