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도단위 광역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8 일 '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해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 부터 도입키로 한 것이다. 전남도가 시행하는 월급제를 선택한 농가들은 농협과 약정을 통해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 월부터 10 월까지 최대 200 만원까지 지급 받게 된다. 작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밥상용 쌀수입은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 정부 수매는 매년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재작년에는 전남 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쌀수입 중단을 촉구하며 논을 갈아 엎는 퍼포먼스까지 벌여야 했다. 수확을 앞 둔 논을 갈아 엎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위기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농민 소득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그런면에서 전남도가 농협과의 수매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가 소득에 앞장선 것을 크게 환영 한다. 사실 우리 농촌은 지금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난다'고 아우성이다. 농사지어봐야 인건비와 농약값 등을 제하면 빚밖에 없다는 하소연은 어제 오늘의 한 숨이 아니다. 농사지을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농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농민 삶은 별반 다를게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농도 전남의 농업인 월급제가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 한다. 무슨 일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래도 전남도가 최초로 농민 월급제를 도입 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나온 시도여서 결과가 주목 된다. 전남도의 농업인 월급제가 우리 농업 정책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도 간절하다. 농정 최대의 과제가 농가 소득의 안정이라는데 이론이 있을수 없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직불금 확대나 농민기본소득 보장 같은 획기적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전남도의 전국 최초 농민 월급제는 전남을 비롯한 전국 자자체의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 지자체 도단위 전국 최초 농민 월급제는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서나 농협 혁신에도 선구적 사례로 기록될 만 하다.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협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 하는 제도로 정착 됐으면 한다. 정부도 보다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월급제로 정착 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월급제가 농민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제도임을 입증하기 바란다.
전남도가 도단위 광역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제도가 우리 농업 정책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어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협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 하는 제도로 정착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