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 사업자에 법인세 이중지급 등 배경 의문 2016년 2순환도로 1구간 변경협약 사업자에 유리한 조항 동의 광주일보 지적 사실로 드러나 감사원은 28일 "광주시가 지난 2년간 맥쿼리 측에 사업비 110억여원을 부당지급했다"고 밝혔다. 2순환도로 1구간 소태요금소 전경. 지난 2016년 말 민선 6기 광주시와 맥쿼리 간 체결한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변경 협약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지적<광주일보 2018년 12월 3일~2019년 3월 5일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협약을 변경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에 동의해 110억원이 넘는 혈세를 넘겨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변경협약으로 오히려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협약 내용의 수정, 사업자 이익의 광주시로의 귀속을 포함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광주시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3년 전 협약 변경으로 실제로 시의 지원금이 절감되는지 여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협약을 왜곡 변경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16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 100% 투자)와 2004년 10월 작성한 협약을 변경하면서 운영 방식을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가 쟁점이 됐다. 기존 MRG 방식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시가 법인세 비용을 보전해줬으나, MCC 방식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이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법인세 중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그 70%만 정산하는 것에 동의해 2017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12억여원, 2018년 중간예납 법인세 14억여원 등을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준 뒤 각각 93억여원, 7억여원 등 100억여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법인세 등의 환급액에 대해 70%만 정산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변경실시협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불리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가 2015년 소송 결과 등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법인세 환급액 70%만 돌려받은 것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법인세의 경우 시가 MRG 적용으로 이미 법인세를 보전해줬으나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다시 18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는 118억여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고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까지 방치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감사원 감사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부분에만 한정됐으며, 협약 자체에 대한 문제점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협약은 오는 2028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내용으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민간사업자들의 전략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기업의 법인세를 시가 부담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협약 변경의 귀책 사유가 맥쿼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발생한 거액의 법인세까지 물어주는 등 그 배경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가 지난 2016년 말 민선 6기 광주시와 맥쿼리 간 체결한 제2순환도로 제1구간 협약을 변경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에 동의해 110억원이 넘는 혈세를 넘겨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감사원은 협약 내용의 수정, 사업자 이익의 광주시로의 귀속을 포함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광주시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