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교육부는 대학입학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 대책의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정부 주도로 10 년간 진행하기로 했던 대학구조개혁을 중도에 폐기하며 대학에 책임을 떠넘겼을 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시말해 대학 혁신을 지원할 재정 대책은 어디에도 없고 실제로 구체적인 대안도 없어서다. 당연히 유 장관의 발표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마저 이어지고 있다. 워낙 정부 주도 정원감축 계획이 부작용 심하다는 평가를 교육부가 모르고 있지 않았을 터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가 5 년 전 발표했던 정부 주도 정원 감축 계획을 사실상 중도 폐기한데에는 획일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면서 부작용이 컸다는 관료의 말과도 그 맥을 함께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4 년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이었다. 당시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10 년 동안 16 만명 감축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부작용이 먼저 발생한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고심 끝에 방향을 아예 전환하게 된 데에는 2015 년부터 시작된 대학구조개혁평가도 한몫 거들었다. 대학들을 A∼E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대학에 정원 감축을 사실상 강제하면서다. 그 후로 수년간 입학정원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문제는 부실 대학이 아닌 대학들까지 정부 압박에 시달린 끝에 정원을 감축하면서 재정난이 악화된데 있다. 이러한 대학 평가 결과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면서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기본적인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2018 년 2 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등급만 5 단계에서 3 단계로 줄여 그 결과가 지지부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획일적 평가로 대학 목을 죈다는 비판만 이어져 왔을 뿐이다. 사실상 처음부터 정부 주도 정책이 아닌 대학 자율에 맡겼어야 했을 사안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부의 방향 전환을 두고 대학들의 평가는 수도권·4 년제와 지방대·전문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다. 신입생 충원율 평가에 수도권·4 년제 대학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신입생 충원에 불리한 학교들은 사실상 지방대·전문대 죽이기라는 우려에서다. 지금 대학은 중병에 걸려있다. 교육부의 섣부른 정책으로 강사가 줄면서 전공필수를 가를 칠 수 없는 학교마저 생기고 있다. 가르칠 교수가 없어진 탓이다. 이 또한 교육부가 시간강사에 대한 수요나 공급을 잘 못 예측한 결과다. 여기에 학생들의 수를 대학이 각자 분수에 맞게 줄여 나가라는 얘기는 실제로 지방대나 전문대부터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과 교육 환경이 천차만별인 것을 모를 리 없는 교육부다. 시장 논리도 좋지만 자칫 재정 지원에서 소외되는 학교는 당장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 대학 전반의 재정난을 지원할 방안부터 제시해야 할 교육부다. 그리고 폐교 대학에 대한 퇴로등 정부의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교육부는 대학입학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대학에 책임을 떠넘길 뿐 아니라 재정 대책과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무책임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