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 일 주한 일본대사관의 경제공사를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일본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원전 지하수를 바다에 내다 버릴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 및 환경단체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내용이라고 한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 문제가 한·일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주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투명하게 모든 관련 사실을 밝혀야 한다. 외교부 설명을 들어보면, 일본 쪽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해왔다. 또 오염수의 발생을 줄이고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 용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 월 후케타 도요시 일본 원자력규제위 위원장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이런 해명만으로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되긴 어렵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염수가 태평양에 흘러들면 해류를 타고 1 년 안에 동해로 유입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양자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긴밀하고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한-일 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일 양국국민의 건강과 안전,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가 전달된 것을 기회로 일본 정부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투명한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