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와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말부터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한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1.5% 저리로 총사업비의 70~80% 이내로 지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운영중이지만, 보증료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로 적용돼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달말부터 특례보증이 적용될 경우 보증료율은 0.3%로 내려가며 고정요율이 적용돼 보증료 부담을 덜게 된다. 융자 대상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로 제한되며, 자금용도는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 등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 정승현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와 영세사업자에게 0.3%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