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 등 9곳 국회서 회견 -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법 - 예타 및 정부심사 면제 등 담아 경남 통영시를 비롯한 고용위기지역 9개 지자체의 단체장이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강석주 통영시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등 9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 등으로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IMF 사태 당시보다 더한 지역경제 파탄 상황인데도 정부의 지원이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9개 지자체의 단체장이 제안한 특별법(안)은 경제 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로 구성돼 있다.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지역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자립지원 기금설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단체장은 법과 제도의 한계 때문에 위기지역이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조선업 붕괴로 지역 경제가 어렵고 시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경기침체의 늪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남 통영시·거제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해남군·영암군 등 9개 지자체로 1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
경남 통영시를 비롯한 고용위기지역 9개 지자체의 단체장들은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