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봄 기자 주택정비사업으로 일조권 침해 인천교육청 등 학교 재배치 검토 인근 입주예정 단지서 반대 민원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조권 확보 대책으로 나온 인천산곡초등학교 이전 방안이 반대 여론에 부딪쳤다. 24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산곡초 이전 검토<본보 9월 10일자 19면 보도>를 반대하는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A아파트는 산곡초와 도보 4분 거리인 산곡동 91-2번지 일대에 조성돼 2020년 10월 25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부평산곡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 일조권 침해를 증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교육청이 동시에 협의 중인 이전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정비사업조합의 제안에 따라 사업구역 남측(1만6천267㎡)으로 학교 전체를 이전하면 일조권과 학습권, 재산권 등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아파트 입주예정 주민들은 "산곡초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A아파트 일조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산곡초가 이전하면 입주가구의 자녀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전보다 증축하는 편이 사업기간을 1∼2년 줄일 수 있어 환경 개선도 빨리 이뤄질 것"이라며 "증축으로도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일조권이 확보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전까지 고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는 증축 시 본관동이나 신관 115개 보통교실 모두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옥외 체육장은 42개 지점 중 9개 지점만 일조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제시됐다. 시교육청은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조합과의 협의 등을 통해 증축과 이전 중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결정 시기는 10월 말께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열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계 부서의 보완조치계획서 재검토를 거쳐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조권 확보 대책으로 나온 인천산곡초등학교 이전 방안에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학교 일조권 침해를 증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4일 이전안에 대한 반대 민원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