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서 전국 7명 중 3명 포함…전남청 소속은 없어 최근 3년간 경찰청의 ‘풍속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7명 가운데 광주지방경찰청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풍속담당자 적격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관 2천597명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한 결과 0.27%에 해당하는 7명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중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72명의 경찰관이 적격심사를 받아 2017년에 2명, 2018년에 1명 등 총 3명이 부적격자가 발견됐다. 부적격 사유로는 근무태도 및 협업도 평가 결과 미달, 관련 징계이력, 총점 70점 미달 등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05명의 경찰관이 적격심사를 받았지만 부적격자는 한명도 없었다. 또 전남을 포함해 서울, 인천, 경북, 경남, 경기 등 13개 경찰청에서 부적격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아 적격심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풍속담당 적격심사로 걸러지는 부적격자가 거의 없는 사실상 풍속담당 선발 프리패스 제도”라며 “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유착의 단초가 되는 비위 행위를 한 번이라도 한 경우 풍속단속 업무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유착비리가 연이어 드러남에 따라 유착비리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그 대책 중 하나가 ‘풍속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풍속담당 적격심사 제도는 풍속업소 단속 요원 선발 시 대상자의 자격을 근무수행 성실도, 청렴도 등을 평가해 심사하는 제도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풍속담당자 적격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풍속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찰관 7명 중 3명이 광주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