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간접강제신청 심의 연기 검토 중…반발 확산 박지훈 기자 ‘ SRF 연료 사용’ 담양군-한솔페이퍼텍 갈등 고조 전남도, 간접강제신청 심의 연기 검토 중…반발 확산 전남 담양에서 고형폐기물(SRF) 연료 사용을 놓고 지자체와 업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간접강제신청 관련 심의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솔페이퍼텍의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심리를 담양군이 연기를 요구해 검토 중이다. 간접강제신청은 담양에서 골판지 제조업을 하는 한솔페이퍼텍과 담양군의 SRF 사용 갈등에 따라 불거졌다. 한솔페이퍼텍은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지난해 10월 100%로 확대하겠다고 신고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담양군도 법률 자문을 거쳐 이를 수리(승인)하지 않았다.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의 결정에 불복해 전남도에 SRF 사용승인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3월 승소했지만, 이번에는 담양군이 행정심판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한솔페이퍼텍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냈다. 담양군은 간접강제신청서를 기각해 줄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제기했고 관련 심리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담양군의 연기요청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을 듣고 간접강제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한솔페이퍼텍 논란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기성(담양2) 도의원은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에 35년간 악취 소음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업체”라며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지역 환경오염실태를 외면한 극히 무책임한 처사”고 말했다. 주민들도 악취와 분진 피해를 호소하며 공장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은 중견기업 한솔홀딩스 자회사다. 양영제지가 1983년 담양군 대전면에 공장을 가동한 후 여러 차례 공장주인이 바뀌었고 2011년 한솔페이퍼텍이 인수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한솔페이퍼텍은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지난해 10월 100%로 확대하겠다고 신고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었고 담양군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데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의 결정에 불복해 전남도에 SRF 사용승인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3월 승소했지만, 담양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의 연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