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 규제 조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시행돼야 한다. 일도양단식,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곤란하다. 특히 도내 대표적인 민통선 마을인 양구군 해안면은 마을 전체 토지의 70% 이상이 국유지여서 20 년 넘게 국가 땅을 개간해 온 수백명의 임차농이 하루아침에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1 월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유농지 대부면적을 최대 1 만㎡(약 3,000 평)로, 1 인당 농지 대부면적도 6 만㎡(약 2 만평)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유농지 대부 기준'을 행정예고 했다. 지난 4 일부터 국유지 위탁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고랭지 채소나 사과, 배 등 과수 농가 특성상 국유지 임차농지는 수만㎡에 달한다. 1 만㎡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조치다. 양구군 해안면의 개간 농지는 일명 '펀치볼'로 불린다. 이 지역은 6·25 전쟁 때 수복된 곳이다. 1950 년대 중반 정부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 내에 속한 이곳 해안분지에 농민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황무지를 개간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법을 내세워 대부분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사정이 이러해 주민들은 개간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떠안은 채 평생 소작인으로 사는 딱한 사정이다. 개간 당시 추위와 굶주림, 개간 비용, 민통선 북방지역이라는 고립적 특성과 제대로 된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구 해안면이다. 개간 과정에서 지뢰 폭발로 희생된 주민도 발생했다. 지뢰 사고는 한 번 났다 하면 치명적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없이 임대 규제 조치가 시행된다면 주민 반발은 불 보듯 하다. 651 세대 1,307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양구군 해안면은 13 일 긴급마을회의를 갖고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정서를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양구 해안면은 광복 뒤 5 년간 북한의 통치에 속했다. 6·25 전쟁 때는 도솔산전투로 대표되는 격전이 펼쳐진 전장이었다. 이후 마을의 역사는 단절됐다. 정부가 해안분지 개간 방침을 세워두고 신청을 받아 3 차에 걸쳐 각지의 주민을 집단 이주시켰다. 1956 년 1 차로 965 명이 들어갔다. 천막살이부터 시작한 이주민들은 지뢰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며 불모지를 옥토로 바꿔 놓았다. 그러나 1983 년부터 '수복지구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거의 모든 토지가 정부에 귀속됐다. 목숨을 걸고 수십 년에 걸쳐 만든 농지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됐다. 이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국유지 임대 규제 조치는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유농지 대부 기준'을 행정예고하면서 수만㎡에 달하는 국유지 임차농지의 임차농들은 농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으므로 국유지 임대 규제 조치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