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 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3 년차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정부 노력과 함께 국회 협력도 절실하다"고도 했다. 전날 '낡은 이념의 잣대'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야당을 공격했던 것보다는 한 단계 수위를 낮췄지만, 정쟁으로 기능이 멈춰선 국회에 대한 비판을 이틀째 이어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및 5 당 대표 회담 수용도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강한 어조로 야당을 비판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면서 "막말 등으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일 정부를 '좌파 독재'로 몰아붙이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속어인 '달창' 운운하다 논란에 휩싸인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설령 옳은 얘기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고 협조를 당부해도 모자랄 판이다. 청와대·여당과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의 대표회담 방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며 '선(先) 5 당 회동, 후(後) 1 대1 회담' 원칙을 못 박은 반면, 한국당은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황 대표의 '선 1 대1 회담, 후 5 당 회동'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 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올 들어 국회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한 우리 정치권은 회담의 형식이나 유불리를 따질 만큼 여유롭지 않다. 국회 정상화의 절박함을 감안할 때 의제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여야 지도부가 만나는 게 우선이다.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청와대와 여당이 먼저 조건 없는 정치 복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여야 영수회담의 선례를 들어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1 대1 회담'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회담이 성사되려면 야당도 국회 복귀를 약속하는 등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쟁으로 기능이 멈춰선 국회에 대해 한 단계 낮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청와대와 여당이 먼저 조건 없는 정치 복원을 시도하고 야당 역시  국회 복귀를 약속하는 등 성의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