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의 차문호 부장판사가 19 일 첫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현실을 잘 말해준다. 바로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내려진 판결을 법정 바깥에서 진영 논리로 옳다거나 그르다고 재단하는 법치의 파괴다. 김 지사 유죄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한 1 심 판결과 성창호 재판장에 대한 여권의 반이성적 비난과 협박은 우리의 법치를 한참 뒤로 퇴보시키는 폭거였다. 2 심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김 지사 지지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그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차 부장판사의 경력을 들어 '양승태 키즈' '적폐 판사'라면서 성 재판장처럼 '편파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말문이 막히는 예단이자 모욕이다. 사법부를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법적 정당성의 가면을 씌워주는, 자신들의 법률대리인쯤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사법부 독립의 부정이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과는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고, 이해관계도 같이 하지 않는다"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판사가 재판 시작 전에 재판 당사자와의 무연(無緣)을 밝히고, 재판 결과가 걱정되면 기피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가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훼손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법부를 이런 곤경에 빠뜨린 주체는 현 집권 세력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선(善), 불리하면 악(惡)이란 흑백논리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 이런 정신 구조에서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됐듯이 같은 판사의 판결도 '환영'과 '비난', 극과 극을 오갈 수밖에 없다. 여권이 마음에 드는 판결을 원하면 민주적 재판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벌이는 '인민재판'밖에는 없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의 차문호 부장판사가 19 일 첫 재판 시작에 앞서 '편파 판정' 가능성을 우려한 김 지사 지지자들을 의식하여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