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 홍영표 “무법세력과 타협 없다” - 나경원 “패스트트랙 독재 저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자유한국당 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둘러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한국당 의원 19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고,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4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지난 26일 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한 민주당은 이날 2차로 19명을 국회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로써 중복으로 고발된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 29명이 민주당의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 이상 정치를 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추가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며 “추후 고소고발 취하 등 일말의 자비와 용서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역시 의안과 사무실 점거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발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처벌이 엄하게 이뤄지면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당은 이날도 의원별로 조를 구성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제는 돌보지 않고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목을 매며 정쟁을 유발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 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라며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함께 맞서 막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국당 의원 19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고,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4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