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내외 악재에 총력 대응을 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데,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18 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 개회사와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서다. 박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이슈 논의 자체가 실종됐다"면서 "기업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될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우려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일본의 경제보복 등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극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과 불안감의 격정적 토로다. 박 회장은 "20 대 국회 들어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없다"고도 말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장과 고용, 분배, 재정건전성 등의 지표를 들어 반박했다. 박 회장의 얘기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절박하고 심각한 현실을 대변한다. 기업들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며,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급박한 현안 해결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최악의 여야 대립으로 20 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마비 상태다. 박 회장은 또다시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의 개혁을 강조했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호소는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반복돼왔다. 그는 벤처기업 규제를 없애 성공사례를 만들려고 국회와 정부를 수없이 찾아가 구시대적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고 털어놨다. 그런데도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극심한 정쟁으로 정국은 꽉 막혀 있고, 주요 경제법안들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될 기미도 없다. 9 년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4 차 산업혁명을 위한 빅데이터 3 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유턴기업지원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20 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다. 20 대 국회는 법안처리율이 겨우 30% 수준으로 이미 역대 최악이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오히려 고용·노동·환경·안전 분야 규제법안들을 잔뜩 쏟아냈다. 그렇지 않아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부담 등에 힘든 기업들을 더 짓누르고 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규제를 강화하는 반(反)기업적 내용이 대다수다. 숨통이 막혀 있는 기업들을 옥죄고 경제살리기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성장률은 추락하고, 생산·소비·투자 등 핵심 경제지표 어느 하나 괜찮은 게 없다. 경기 회복의 기대 또한 멀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기업들의 비명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지난 1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 개회사와 기자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되었다"라고 강한 비판의 어조로 발언하였고,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기업들의 비명을 못 들은 척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