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지원 범위가 협소해 많은 어르신이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난해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 6813명 중 65세 이상은 6만 7250명(57.6%)이었고, 65세 미만도 4만 9563명(42.4%)이나 됐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릎관절증으로 양쪽 무릎을 수술할 경우 식대와 마취료 등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은 19만 원 정도이지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와 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은 340만9000원에 달했다. 올해 비급여항목 지원 확대로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9000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과 비급여항목 확대된다는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1일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