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돼 병상 거리 조정, 소방인력 투입해 준수여부 확인 - “단순 업무에 행정력 낭비” 여론 - 보건소가 맡도록 법개정 필요성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거리가 조정됐다. 그런데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단순한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데 소방 인력이 투입돼야 해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인다. 일각에서는 일선 보건소가 소방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부산시와 금정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일부터 병상 간격 확보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병상 간 거리를 최소 1ｍ(중환자실 1.5ｍ)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신축 병원은 하나의 입원실에 최대 4병상(요양병원 6병상)까지만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해당 법은 2017년 2월 개정된 이후 약 2년 만에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기준 부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4749개소, 병원급 의료기관 386개소가 있으며 총 병상 수는 약 6만9200개(의원급 4000여 개, 병원급 6만5000여 개)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부분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갖추고 있어 개정 의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병원이 병상 간격을 조정하면 관할지역 구청장·군수는 이를 소방에 신고하고 소방은 현장을 찾아 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병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설기준의 변경이 생기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병상 수 축소가 건물의 화재 안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도 이 절차를 밟아야 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고 및 확인 절차를 끝내는 데 최장 10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산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해 소방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5일 열린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소방도 이 같은 뜻에 공감을 표한다. 변경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은 통상 2인 1조를 편성해 시설을 확인한다. 지난 1일 이후 병상 간격 조정으로 소방에 들어온 신청은 35건에 이른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실 안 시설의 설치만 정확하다면 문제가 없다. 병상 간격이 조정되면 오히려 병실 내 환자 수는 적어지는 것이어서 더욱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굳이 소방이 이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꺼낸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병상 간격을 넓힌다고 해서 병원이라는 시설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관련 시행령을 바꿔 단순 병상 수 축소 신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의료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거리가 조정되었는데, 이를 소방인력이 투입되어 확인해야 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할 보건소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