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이 6 월 국회 소집 절차에 들어갔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각 당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했다. 정부가 제출한 6 조7000 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6 월 국회 소집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한국당이 빠진 반쪽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력의 부재가 반쪽국회를 불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끝내 대화와 타협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고 상대의 굴복만 강요하다 두 달 가까이 허송했다. 한국당에 무조건 등원을 촉구한 민주당이나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 등원하지 않겠다고 버틴 한국당이나 오십보백보다. 그럼에도 굳이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등원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거부했다. 경제청문회는 국회가 열려야 가능하다.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는 사실상 한국당의 국회 등원 선언인 셈이다. 한국당 주장대로 현 상황이 경제 위기가 아니고, 청와대 진단대로 정부의 경제 성적이 나쁘지 않다면 청문회 개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청문회를 정부의 경제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 패스트트랙 철회에 비하면 경제청문회 개최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 반쪽국회 소집이 한국당 등원을 더욱 압박하는 효과는 있다. 한국당 내에서도 "일 좀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국회 보이콧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 지도부가 귀 기울여야 할 얘기들이다. 지금까지 야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회 파행 국면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한 그지만 이를 위해 문 의장이 어떤 중재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후진성은 이렇듯 여나 야나 책임질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소집이 한국당에 무조건 등원하라 촉구한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는 등원 않겠다고 버틴 한국당의 불화로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소집절차에 들어갔는데 정치력의 부재가 반쪽국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