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에 처한 이른바 '한계 자영업자'들이 1 년 새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 명 중 1 명이 최근 1 년 새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휴·폐업을 고민했지만 실제로 폐업을 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로 '매수자 없음'이 63.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 58.9%, '권리금 회수 어려움' 41.1%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접고 싶어도 생계유지나 더 큰 손해를 감내하기 어려워 빚을 끌어들여 파산을 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생계유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결심하는 이유는 '무너진 수익 구조'와 '불투명한 경기전망'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커지면서 경영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탓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매월 실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에서 경영애로사항(8 개 항목·중복응답 없음)으로 '인력난·인건비 상승'을 꼽은 응답률이 2017 년 4 월에는 20%였지만 올 4 월에는 30.7%로 무려 10.7%포인트 상승했다. 또 '불확실한 경제 상황'도 2.8%포인트, '정부 규제'도 3%포인트 올랐다. 소상공인들이 경영 한계에 직면해 있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최저임금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점은 자영업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업종 경기, 자금 상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불만이다. 지금은 자영업자의 무더기 파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다. 경제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 근간인 자영업은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중 하나다. 물론 과당 경쟁 등이 초래한 자영업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자영업 위기는 매출 급감과 줄폐업 등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 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서민 경제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기업과 시장 활력을 살리는 진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최근 매출 급감과 줄폐업 등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서민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