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를 열고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축사를 통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My Data)’를 도입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 사회초년생 등의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안업체 파수닷컴의 김기태 팀장은 “익명조치와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이 지난해 11월 제정돼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적·법적 한계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김정선 부장은 “우리나라는 엄격한 정보보호 규제로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이 어려워 스타트업이 내수시장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과 유통,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신용정보사(CB사)가 데이터 융합, 컨설팅 등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정보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여타 산업과의 데이터 결합이 촉진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일부 기자들을 만나 전북지역에 제3의 금융중심지를 조성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금융연구원)연구 용역 결과물을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를 열고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여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