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광주고법 앞 기자회견 투쟁의지 밝혀 수사와 처벌·양심수 석방 등 피해자 구제조치 필요 사법적폐 완전 청산 촉구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24일 오후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사법적폐 완전 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사법 농단’의 정점에 서 있던 만큼 남은 개혁과제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24일 사법적폐청산 광주공동행동·각계 진보적 시민사회 일동 등 광주시민단체는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은 사법 적폐 청산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으로 법의 존엄성이 뿌리 채 흔들린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즉각 적폐판사를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여지듯 법원 내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축소하고, 사법적폐 청산에 미온적 세력이 있어 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재판거래로 인한 개별, 단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며 “통합진보당, 일제강제징용 노동자, 전교조, 긴급조치 위반 등 양승태 재판거래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이 파괴되고, 미래를 빼앗겼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촛불혁명 2년째,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보여지듯 사회개혁과 적폐청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중단없는 개혁을 위해 ▲검찰의 중단없는 수사로 관련자 처벌 ▲국회는 직무유기 아닌, 적폐 판사 탄핵 ▲특별법 제정으로 특별재판부 구성, 피해자 구제 ▲이석기 전 의원 비롯, 양심수 특별사면 등을 촉구했다. 임추섭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양승태는 범죄 사실이 40건이 넘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범죄인임에도 기자들이 설치한 포토라인도 무시한 무법천지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구속됐다고 해서 저지른 범죄와 사법부 농단에 대한 처벌이 강력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사실 사법부의 전 수장이 구속된다고 이 자리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시민과 함께 더불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광주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사법적폐 완전 청산을 촉구하려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들은 재판거래로 인한 개별, 단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론적으로 이들 단체는 중단없는 개혁을 위해 검찰의 중단없는 수사로 관련자 처벌, 국화는 직무유기가 아닌, 적폐 판사 탄핵, 특별법 제정으로 특별부 구성, 피해자 구제,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 특별사면 등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