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 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내각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고 한국을 백색 국가 대상에서 빠트릴 계획이다. 일본이 지난달 4 일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무역적국으로 간주할 경우 한·일 양국은 본격적인 경제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한국정부와 여야정치인들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를 지적하는 한편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백색국가 대상제외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국회 의원단은 1 일 문전박대를 당해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조차 하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 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조치가 정당하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세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 공식적으로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는 분명해진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식민지'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고, 한국경제를 거덜 내 수렁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지배했던 한국이 'IT산업'을 통해 일본을 추월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한국 주저앉히기'다. 일본은 경제대국의 힘과 앞서있는 원천기술을 무기로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사장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실시되면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광주지역의 중소기업과 전남지역의 농수산물수출업체들이 곤란에 빠지게 된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부지원 등 주도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2 일 오후 3 시 광주상의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설명회에서는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 내용과 주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이 진행된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대비한 주도면밀한 연구와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경제를 비롯한 광주·전남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보듯 뻔한만큼 정부가 주도면밀한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