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상정…“10년간 3186건 발주했지만 사후관리 안 되고 활용 미흡” 앞으로는 부산시가 수행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과 활용보고서가 모두 공개된다. 부산시의회 이현(부산진구4) 의원은 최근 상임위원회에 이어 ‘부산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의 용역연구 결과물이 모두 공개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부산시는 2757억 원을 투입해 총 3186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활용과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소요된 용역은 일반 2780건, 학술 176건, 기술 163건, 건축설계·건설기술 52건 등 순이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2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0여 건의 용역을 수립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발주한 연구용역 가운데 부실한 것이 많고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도출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정책 방향을 결정하므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활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활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정책연구용역 조례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률을 살펴보면 모든 자료는 정부 정책연구시스템인 ‘프리즘’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게재되지 않은 자료가 많았다. 시민 입장에서는 시가 어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목록조차도 알기 힘든 실정이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앞으로 시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과 활용보고서, 점검결과 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는 정책연구용역의 운영과 관리에 투명성이 높아지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용역 결과에 대한 부산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부산시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앞으로는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과 활용보고서가 모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