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대비 도의회 연구용역 완료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대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지원 인력 도입 등을 두고 실시한 연구용역이 완료됐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국정당학회를 통해 진행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를 최종 마무리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지방의원 3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무처 인사권 독립(57.6%), 의회 내 정책 지원 조직 설립(30.8%)이 주된 과제로 꼽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로는 ‘정파적·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연구용역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의장이 사무처장의 임명권을 갖되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절차 신설을 제시했다. 또 지방의회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 사무직원의 복무와 업무평가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정책 지원 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채용을 사무처에 일임하고, 사무처 산하의 ‘의정지원국’(가칭)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 지원 인력의 업무 내용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지원 인력이 지방의원 개인 비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인사권 독립 후 인사 운용의 문제점으로 예상된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 적체에 대해서는 ▶광역·기초의회 간 인사 교류 ▶전국 광역의회 간 인사 교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대비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사무처 인사권 독립, 의회 내 정책 지원 조직 설립이 주된 과제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