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자료 분실한 靑 행정관, 육참총장 외부서 회동” 보도에 - 한국·바른미래당 “인사개입” 공세 - 靑 “못 만날 이유 없다” 정면 반박 - ‘세월호 경고’ 해경 조사·포상 제외 - 靑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 일축 특별감찰반 폭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청와대가 이번에는 군과 해경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일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분실 당시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별도로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왜 청와대 행정관이 밖에서 참모총장을 만나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집무실을 찾아가거나 국방부 내 회의실을 빌리는 등의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나”며 “인사 파일을 들고 동네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직권 남용”이라며 “보이지 않는 외부세력의 군 인사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해군·공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정관과 친분을 유지한 심모 대령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 TF에서 활동한 이후 전격적으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당시 카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같이 만난 뒤 그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행정관이 오라고 하니 육군참모총장이 달려간다. 비상식적인 일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참모총장 위에 행정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면서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남 장소에 대해서도 “저 역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근처 카페를 찾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며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 (행정관과 참모총장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경 소속 간부를 조사해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라고 일축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별도로 만나거나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경 소속 간부를 조사해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하는 등 청와대가 군 인사와 해경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