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이 무산돼 국회 표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어제 북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회담 합의 데드라인이 지났다. 그동안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5 당 대표 회동 후 일대일 회담'과 '3 당 대표 회동 후 일대일 회담'을 놓고 양보 없이 맞서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 일 여야 5 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이후 한달 동안이나 정치권이 회담 형식을 놓고 입씨름만 벌였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회 정상화 논의의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으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 및 철회'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금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대표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올 들어 국회는 온전히 열린 적이 없다. 3 월 중순에야 첫 본회의가 열렸을 정도다. 4 월 국회를 빈손으로 보낸 데 이어 5 월 국회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대한민국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 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등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은 29%에 불과하다.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린 19 대 국회(42%)에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국회 휴업이 길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 최근에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등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도 잇따르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은 손대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6 월 국회가 개회되더라도 첩첩산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안 처리 방식, 국회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 현안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충돌 가능성이 높다. 문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치권에 민심은 이제 개탄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게 낫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여야는 국회해산 요구까지 나오는 현실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국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이 무산돼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달 동안 회담 형식으로 갈등만 빚었으므로 현실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국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