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수정 가결로 인천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본보 12월 11일자 1면 보도>를 두고 인천시와 상인들이 돌파구를 찾느라 분주하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는 내년에 계약 만료가 예정된 3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 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수정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가 일찌감치 예고됐던 만큼 이들 지하도상가는 유예기간 등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가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연합회가 찾은 방안 중 하나는 이전 간담회에서도 제시됐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다. 이 조항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3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계약기간도 5년씩 연장해 구제하자는 것이다. 시는 이미 법률 검토 및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지하도상가가 수의계약 대상이었던 만큼 조례 개정과는 관계없이 이 조항에 따른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무조건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며 "일단 연합회가 받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시에 전달하고, 이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시대로 바쁜 상황이다. 13일 본회의 이후 있을 재의요구 등 향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된 후 시가 최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 수정안 폐지 또는 재의결을 진행하게 된다. 재의결에도 수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제기가 유력하다. 시는 법원 판결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조례 공포가 늦춰져 상위법에 위반되는 현행 조례가 유지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마지막 희망은 본회의에서 수정 조례안이 기존 원안대로 다시 수정돼 가결되는 것인데, 상임위에서도 민감한 내용이었던 만큼 본회의에서 뒤집을 가능성은 미지수"라며 "일단은 의회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가면서 조례 개정 지연에 따른 상황도 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를 두고 인천시와 상인들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는 내년 계약 만료가 되는 3개 상사 상인들이 수정 조례에 대한 유예기간 등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시에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