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산하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환자까지 동원해 무보수로 다른 환자의 수발을 들게 하는 등 노동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 등 인권 유린도 자행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거기에 더해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무연고 장애인의 입원 보험료를 노리고 장애인 환자 수십 명을 같은 법인 소속 재활원과 정신병원을 오가며 반복해 입·퇴원시키는 수법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장애인 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진 곳이 바로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이다.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환자를 오히려 지적장애라는 약점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다는,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참담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어서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불법과 탈법이 자행됐다면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감독과 제재도 받지 않고 버젓이 자행될 수 있었는지 아무리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직원 등의 반발과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마됐다니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부산시 산하 장애인권익보호기관과 울산시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니 답답할 따름이다. 책임 있는 감독기관이 이제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 장애인 환자에 대한 폭행이나 노동력 착취가 있었는지, 병원 입·퇴원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는지, 사회복지법인 및 병원 운영 전반에 걸쳐 그 실태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인권 침해나 보조금 횡령 등이 있었다면 이는 행정적 처분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뒤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이 이번에 문제된 한 곳에서만 자행됐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장애인 보호·치료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돼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부산의 한 복지시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부산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불법이나 인권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벌해야 하며 이번을 계기로 장애인 보호·치료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