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 출범 계획을 알렸다. 지자체 차원의 주도적인 대안 모색이다.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도 8 일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조율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는 한둘이 아니다. 화물차나 경유 버스를 가스 차로 전환하려는 다른 한쪽에서 경유 가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일종의 모순이다. 산지 태양광발전 허가에 따른 산림 훼손 가속화 또한 묵과할 수 없다. 미세먼지 없애자고 나무를 심으면서 이러는 것은 모순이다. 태양광으로 훼손한 면적만 이번 강원 산불 피해 면적의 5 배라는 비교도 있다. 미세먼지 대책의 시급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사업도 산림청과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 안 맞거나 시행주체인 지자체와 혼선을 빚으면 안 된다.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을 진두지휘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을 평가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국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6 년 만에 미세먼지를 51~90% 감축했다는 중국 측 설명의 진위와 상관없는 '팩트'다. 중국이 사실을 인정한 연후에 우리와 양자 간, 동북아 다자간 협력 체제도 가능할 것이다. 배출가스 5 등급 차량 운행 단속 등 저감조치 시행도 삐거덕댄다. 인력과 예산이 없는데 밀어붙인다는 지자체의 볼멘소리가 들려온다. 서울시가 7 일 환경부의 미세먼지 시즌제에 화답한 것은 여건이 웬만큼 갖춰져 있어 가능했다. 중국, 에너지 전환, 경유세 등의 딜레마 어떤 것이든 시민 체감도와 지자체 간 차이를 살펴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지자체가 따라만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7일 미세먼지 재난대책 본부를 발족함에 있어 지자체와 발을 맞춰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