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국회 장기 파행 막을 제도개혁 방안 필요” 민주연구원, 세계 각국 추세 근거로 ‘일하는 국회’ 방안 제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국회의원 회의출석 의무화·소환제 등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6일 정례보고서인 이슈브리핑을 통해 “국회 장기 파행을 막을 제도 개혁 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혁·강병익·김영재 연구위원이 참여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프랑스·벨기에·포르투칼·폴란드·스웨덴) ▲ 상임위원 자격 박탈(프랑스·포르투칼) ▲ 의원 제명(프랑스·포르투칼·인도·터키·호주·스리랑카 등) ▲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 국회 소환제도(영국) 등을 거론했다. 우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벨기에의 경우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감액하고 본회의 투표 불참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들었다. 상임위원 자격 박탈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성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 위원직이 박탈된다. 또한 프랑스는 허가 없이 2달 본회의, 포르투갈은 본회의 4번, 인도는 60일 이상, 터키는 5일 이상 불출석하면 의원이 제명되는 사례를 들었다. 2015년 영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요구(79%)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민주연구원은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조앙 마련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한 전체 금액에서 삭감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또 ▲회기 중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하면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법이 허용한 특별한 이유 없이 일정한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짜만큼 국가가 교섭단체인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삭감 ▲국회의원의 무능, 무책임, 부패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해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국회등원 거부, 국회불출석 등 국회파행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매우 적극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직 박탈 등의 제도적 중징계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면서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은 돼 있으나 유명무실한 게 현실이어서 더욱 적극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더불어민주장 민주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국회 장기 파행을 막을 제도 개역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 제도 강화'를 제안하여 다른 나라처럼 일하는 국회를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