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평화 진전 방해 엄중 경고 한국, 남북군사합의 파기 주장 여야는 31일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목소리로 엄중한 항의·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간의 신중한 입장에서 벗어나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의 이런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중대 방해만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 진전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협상 진전 국면에서 도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단편적인 숲을 보지 말고 평화라는 산을 보며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과 스텔스 폭격기 도입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촉구하는 등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 성토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도 파기해야 한다"며 "아울러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연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는 "북한이 지금 쏘고 있는 미사일은 모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예상된다"며 "신형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응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주 안보정국에서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며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는 NSC를 열지 않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NSC 전체회의가 아니라 상임위를 열었다. 대통령은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총선 승리를 위해 안보를 팔아버렸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팔아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북한이 31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한목소리로 엄중한 항의·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특히 그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유감 표시와 한국당 대정부 대북 정책 규탄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