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던 나주 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갈등 해결 기구인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6개월간의 논의 끝에 도출안 합의안을 거부하자 다른 한 축인 주민들이 거버넌스에서 이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관거버넌스 공동위원장들은 그제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지역난방공사 측이 한 발 양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60일의 시험가동과 30일의 본 가동을 진행한 뒤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로 연료 사용 방식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역난방공사 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매몰 비용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며 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나주시, 그리고 주민들은 합의안에 따라 먼저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를 하고 SRF 대신 LNG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발생하는 매몰 비용 부담 주체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난방공사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SRF 폐기 결정에는 매몰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과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문제가 걸려있는 터라 무작정 난방공사 측의 반대를 탓할 수만도 없다.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합의안이 파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산자부가 거버넌스에 참여한 목적도 정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처럼 ‘강건너 불구경식’의 정부 태도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한 혁신도시 정신과도 맞지 않다.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가 어제 16개 이전 공공기관협의체인 기관장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SRF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아무래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파국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나주 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민관거버넌스 공동위원장들은 그제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지역난방공사 측이 한 발 양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합의안이 파기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