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도, 내년 완료 목표로 예산안 반영 국감서 피해조사 필요성 문제제기 올 초 TF 구성 이어 규명작업 진전 "국회 법안 통과 땐 운영 폭 커져"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내년도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내년도 도 예산안에 담아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내년 중 설치를 완료해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초부터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으로, 이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계획이 구체화됐다. 지난 18일 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부산의)형제복지원 국가폭력에 대해 시장님이 사과를 하셨고, 진상규명위원회도 구성하고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있다. 경기도는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재명)지사님께서 과거사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주문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16년 2월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피해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위령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지만 관련법이 없다 보니 조례 설치 이후에도 이렇다 할 피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도의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추진계획이 현실화됨에 따라 선감학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또 국회에서 최근 ‘선감학원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절차가 확보되면서 도의 실태조사 및 지원책 마련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부산의 사례를 참고해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좀 더 운영의 폭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안 심사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 선감도 소년 강제수용소에서 강제 노역, 폭행, 굶주림 같은 인권유린이 빚어졌던 것으로, 당시 사망한 많은 소년들이 암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30일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추진안을 마련해 내년도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