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8,350 원보다 240 원(2.87%) 오른 시간당 8,590 원으로 결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10 년(2.7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정부 여당에서 수차례 제기된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도내 임금근로자 중에는 최대 11 만1,573 명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합의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노사가 상호 합의를 끌어내 결론을 내린 이상 불필요한 여론전으로 분란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노사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 안과 근로자 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을 채택했다. 노동자와 사용자 측은 최종 요구안으로 8,880 원(6.35% 인상)과 8,590 원(2.87%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결과만 보면 사용자 측의 완승이다. 그러나 지난 2 년 동안의 인상률을 감안하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반응은 갈린다.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표결 직후 "최저임금 참사"라면서 "노동존중정책과 최저임금 1 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거짓 구호가 됐다"고 입장을 냈다. 반면에 사용자위원은 "최근 2 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상황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최저임금 정책이 현실성을 갖게 됐다는 점은 반갑다. 최저임금이 또다시 큰 폭으로 오를 경우 빚어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노동자위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2020 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폭 낮아진 것은 엄혹한 경제 상황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약 파기를 각오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얘기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 왔다. 사회적 분위기가 사용자 편을 들어준 셈이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 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 월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어 확정으로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참에 역효과를 내고 있는 다른 정책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1 년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주52 시간제 보완이 시급하다. 현행대로 시행만 확대되면 사업주나 근로자 누구도 원치 않는 천덕꾸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지난 2 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 과속 등으로 초래된 산업 현장의 충격이 해소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년 최저임금이 240원 인상되며 2010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현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반갑게 생각하는 바이며, 이제라도 임금구조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통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