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방정부와의 재정분권이 요원한 실정이다. 정부는 11%에 불과한 지방세율을 2020 년까지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2022 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지방의 재정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경북이나 전남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2018 년 행안부의 재정자립도 조사를 보면 경북도의 경우 전국 평균 53.4%에 크게 못 미치는 33.3%에 지나지 않는다. 전남이 26.4%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북 27.9%, 강원 28.7%, 그 다음으로 낮은 곳이 경북이었다. 이 같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과 격차를 완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빌 공(空)자 공약에 그치고 말았다. 정부가 지난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추진 방안에는 2022 년 지방세 비중을 30% 달성키로 돼 있다. 단계적으로 높여 간다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 일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자는 국정운영 가치를 반영해 재정분권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다. 지난해 확정한 재정분권 방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확충되는 재원(8 조5000 억 원)에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3 조6000 억 원)과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1 조6000 억 원)이 포함돼 조삼모사(朝三暮四) 격이라는 것이다. 경북도 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낙후지역 개발이나 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데, 정부가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해 문화·환경 등 대부분의 사업을 지방이양하면서 3 년간 한시적으로만 보전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균특회계 지방이양과 지방소비세 인상을 연계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소멸과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정부의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방정부와의 재정분권이 까마득한 실정이며,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지방의 재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자체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