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 광주시교육청, 교사인권도 보호해야 검찰이 ‘광주 스쿨 미투’사건에 연루된 교사 44명중 1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광주지역 교육계를 휩쓸던 ‘미투 파장’이 일단락됐다. 광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광주 5개 중·고등학교 교사 44명 중 17명(4명을 구속기소, 13명을 불구속 기소)을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스쿨 미투’ 관련 나머지 27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교사들에 대해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속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적판단보다 자신들의 업무판단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검찰로부터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인 교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학생들만의 진술을 토대로 강압적으로 미투 관련 교사 처벌’에 나서고 있어 징계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투에 교사인권이 짓밟힌 측면이 크다. ‘광주 스쿨 미투’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광주시교육청의 태도는 매우 권위적이고 균형감을 상실한 것이었다. 경찰수사의뢰나 자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에게 해명이나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학생들의 주장만 기준으로 삼았다. 또 휴대전화 문자로 일방적으로 ‘출근 금지’와 ‘별도장소출근’ 통보를 하는 등 교사인권을 무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무혐의 처분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학생 진술을 들어보면 중징계가 타당한 피해 내용도 있다”며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판단을 법적판단보다 우위에 두겠다는 것이어서 월권행위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꾸지람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배경과 교사·학생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시교육청이 학생의 말을 절대기준으로 삼아 교사들의 정당한 해명까지도 묵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학생인권보호’는 ‘교사들의 교육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최혁 hchoi@namdonews.com
광주지검은 23일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교사 17명을 기소하며 광주지역 교육계를 휩쓸던 '미투 파장'이 일단락 되었으나, 교사들은  학생의 말을 절대기준 삼아 교사들의 정당한 해명까지도 묵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