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카카오택시에서 이달 시행에 들어가려던 카풀 서비스가 한발도 내딛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은 이해관계에 얽힌 규제 만능 대한민국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당초 지난 7 일 시범 운행을 계획했다가 한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과 국회 앞 항의집회 등에 밀려 내년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은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 설익은 조치를 들먹이며 우왕좌왕했고 야당 원내대표는 장외집회에 나가 과거 당론으로 찬성했던 카풀 정책을 전면 반대하는 듯한 인기영합성 발언을 쏟아냈다가 뒤늦게 주워담으며 곤욕을 치렀다. 정부든 여야 정치권이든 눈앞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끌려다니기만 할 뿐 갈등을 중재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제 같은 얘기를 다시 한 건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최근 카풀 서비스나 협력이익공유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선 이해 갈등에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어 규제 관련 법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 성장을 이끌 새 엔진으로서 4 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기득권 세력의 철옹성 같은 반대와 그에 연결돼 있는 규제에 막혀 앞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다. 카풀 서비스 같은 공유경제나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면서 소비자에게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분야는 더 뒤처지지 말고 한시라도 서둘러 선발자들을 따라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 모두 박 회장의 말처럼 이제는 십자가를 메고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임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기득권의 벽을 허물고 각종 정책에서 규제혁파로 이어진다. 그러려면 당연히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길이라면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몸을 던져 오로지 성과로 보여주기 바란다.
카카오택시의 카풀 서비스가 전국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연기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