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일탈은 현재진행형이다. 충북도의원의 불법 축사 논란, 부산 사상구의원과 고양시의원의 음주운전, 인천 남동구의원의 술값 시비 등 시빗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해외 연수 중 예천군의원의 폭력, 원 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전국 곳곳의 폭력 사태도 국민 의식 속에 선명히 남아 있다. 아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포시의회 전 의장 사건도 충격 강도가 세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유형도 가지가지다. 이러다 보니 민선 7 기 임기를 맞는 동안, 냉소적으로 고개를 쳐드는 것이 '자질론'이다. 지방의회 전체가 복마전이라면 동의하기 어렵지만 자치능력에 일정 부분 의구심이 드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꾼 취지도 빛이 바랬다.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진출에는 제한적 효과밖에 없었다. 이래저래 지방자치 발전 가속화라는 입법 취지가 충족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질타는 지방의회 '무용론'으로도 이어진다.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비위 징계가 세져도 지방의원의 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문제였다. 그렇다고 소수의 도덕적 불감증과 자질 부족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강도 높은 쇄신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방도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를 깊이 헤아려봐야 한다. 지금은 자치분권 시대다. 지방의회 '수술론'도 아닌 '폐지론'은 기본적으로 걸맞지 않은 이야기다. 정서상으로 이해되지만 기초·광역의회 모두 지방자치제를 지탱하는 축의 하나다. 서구에서 200 년 걸린 민주주의를 30 년이 덜 된 기간에 완벽하게 구축할 수는 없다. 그래도 낙제점 수준인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는 한, 존립 가치를 놓고 합리적인 의심은 꼬리를 물 것이다. 의원 각자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위 징계 수위가 높아져도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여전한 것에 대해 보다 높은 쇄신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