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민간참여 빠져 한계…작업시간 축소 관급 공사장선 “목표 공정률 조정 등 없어” 불만 - 인력부족 이유 시행점검도 안해 - 특별법 조례 제정 시급 목소리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 지난 22일 낮 부산 수영구청 주차장. 60여 대의 차량 중 절반가량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었다. 공무원이 주로 주차하는 곳에도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날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공공기관 직원 및 관용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데도 이들 차량은 버젓이 주차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차장 입구 전광판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문구가 아예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시청을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아 부산에서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지만 ‘반쪽 대책’에 그칠 거라는 우려(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1면 보도)가 현실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2일 오전 6시를 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골자는 ▷공공기관 직원 및 관용차량 2부제 실시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 축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다. 하지만 차량 2부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 전체에 있는 차량 140만여 대 중 공무원 및 공용차량의 비중이 매우 적은 데다 2부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3만8000대에 달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할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 차량이 운행에 나서도 속수무책이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관급 공사장은 작업 시간을 50% 단축해야 하고, 민간 공사장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작업하도록 권고받는다. 그러나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와 각 구·군이 실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숙한 대처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B구의 한 관급 공사 현장 관계자는 “비용을 들여 인력과 장비를 대여했는데 갑자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돼 작업 시간이 줄게 돼 손해가 크다”면서 “목표 공정률 조정 등의 대책 없이 무턱대고 작업 시간만 줄이라고 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별법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경실련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 미세먼지 정책은 여전히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차량 2부제는 지난해 11월 오거돈 시장이 발표한 ‘푸른 하늘 부산 프로젝트’에 포함됐는데도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노후 경유차량 통행을 단속하고 처벌할 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권한과 예산, 사업의 3박자가 맞춰져야 미세먼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
지난 22일 부산시가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공무원 및 공용차량의 비중이 매우 적은 데다 2부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