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원안 사수’ vs ‘경기대응 예산 삭감’ 치열한 신경전 펼칠 듯 9~11일 대정부질문서도 난타전 예상… 외교안보 현안 공방 전망 이번 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이 본격 진행되면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르면 8일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원안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화성을)원내수석부대표는 "재해재난 예산도 중요하고, 경기 대응 예산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 문제도 생긴 만큼 오히려 증액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가 3조6천억 원의 빚까지 내 추경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심사하면서 깎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깎을 것"이라며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천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9∼11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서는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면서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복안을 질의하는 한편,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공격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일본 수출규제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외교안보 현안,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과 자사고 폐지 등에 대해 맹폭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정 전반에서 실정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권은 총선에만 올인하며 추경과 선심성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를 대정부질문을 통해 널리 알릴 것"이라며 강한 전의를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쟁보다는 합의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대정부 질문이 본격 진행되면서 여당은 추경원안 사수를 목표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