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평화지역의 군 관련 민원 해결에 청신호가 잇따라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힌 데 이어 국방부도 체감형 국방정책을 제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 일 인제군에서 도와 평화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 협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내보였다. 그러나 이제껏 무수히 제기됐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는 미진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추이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는 북미관계 여하가 관건이지만 남북 교류·협력은 이미 대세다. 그 물꼬를 어떻게 여는가가 관심사다. 그렇기에 '평화지역'으로 명명한 접경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됐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정안이 나왔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걸음을 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중 도심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농축산물의 군(軍) 급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인제 통합상수도 확장예산 332 억원 지원 등도 약속했다.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하다. 나아가 실제적인 조치를 발동해 지역주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접하게 해야 마땅하다. 이날 국방부 장관과의 간담회장은 민원이 봇물을 이뤘다고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고충이 크다는 방증이다. 더구나 도가 꼽고 있는 평화지역 3 대 현안은 지역 발전과 민생에 직결된 것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신병교육대 수료식 외박 허용 △지역 농축산물의 군납 시 가점 확대다. 이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이외에도 지역마다 숙원이 산적하다. 자치단체장들이 이 사안들을 제시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한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숙고해 대안까지 모색해야 하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장관의 입장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상생'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신뢰가 실추되면 더 난감한 곤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접경지역에 2030 년까지 13 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 효력 발생에 국방부의 역할이 막중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비춰 보면 '책무'라고 해석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접경지역, 평화지역은 남북 교류·협력의 전초기지가 돼야 할 곳이라는 점이다. 국방부의 대처가 소홀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면 국가적 비전 실현에 장애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군사 작전을 잘 짜야 하듯 지역과의 상생, 협력·지원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치밀한 조치를 촉구한다.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을 집중 지원 등 접경지역, 평화지역의 군 관련 민원 해결에 청신호가 나타났으나 항상 실질적 조치는 미진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