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진제 폐지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어제 이를 위한 누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7∼8 월 2 개월 동안 기존 3 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요금 부담을 줄이는 1 안, 구간을 2 단계로 축소하는 2 안,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와 온라인게시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하고, 한전은 최종 방안에 대한 정부 인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1973 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45 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어느 안이 채택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1, 2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한전의 적자를 악화시키는 누진제를 또 손보거나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3 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탈원전 선언' 이후 급격히 커지는 한전의 적자를 놓고 보면 그렇다. 3 안이 채택되면 약 1400 만 가구는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논란이 일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조정 예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은 피하기 힘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탈원전 선언 이후 한전은 적자 늪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 1 분기에만 6299 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7 년 1 분기 1 조4632 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과 비교하면 1 분기로만 따져도 2 조원 이상의 수익 악화를 낳은 것이다.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2 조4000 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국회에 제출한 한전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전이 쏟아부은 정책비용은 지난해 6 조2983 억원으로, 2016 년보다 2 조원 이상 불어났다. 그만큼 수익 악화로 귀결된 셈이다. 값싼 원전을 제쳐 두고 비싼 LNG,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급격히 높이면 장기적으로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은 60 여년에 걸쳐 진행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전을 '적자 공기업'으로 만들면서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면 인상 시기를 미뤄 비판을 모면하려는 조삼모사식 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더 솔직해져야 한다. 이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 방안은 탈원전 선언 이후 한전을 적자 공기업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요금 인상을 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바 탈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