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두 달 가까이 '조국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9 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단 하루도 논란을 비켜간 날이 없었다. 그 바람에 외교 안보는 물론 민생과 경제 등 모든 국정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중심을 잡고 국정을 이끌어야 할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국 지키기'말고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아예 정치생명을 걸기라도 한 듯 '조국 퇴진'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뿐이 아니다. 의사 교수 변호사 등 각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 집단대로, 일반 국민들은 그들대로 편이 갈려 사생결단이라도 낼 듯 서로를 물어뜯는다. 거기에 집권 세력 주변의 명망가들은 SNS를 통해 그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건 온전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사태가 더 길어지면 우리 사회가 영영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 마저 들 지경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급한 건 국회의 정상화다. 지금 국회에는 1 만6000 건이 넘는 법률안이 쌓여있다고 한다. 510 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도 살펴봐야 하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법안 처리도 한시가 급하다. 주 52 시간 근문제 및 탄력근로제, 일본 경제 보복 조치 관련 대응 법안 등은 당장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조국 블랙홀에 갇혀 사실상 총체적 마비상태다. 26 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지만 들리는 소리는 온통 '조국' 뿐이다. 이날이야 정치분야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조국 관련 질의로 꽉 채워질 전망이다. 동원 가능한 화력을 '조국'에 집중하는 야당과 방패 역할을 자임한 민주당간의 격전에 다른 이슈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여기에 조 장관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금쪽 같은 시간만 낭비되고 있다. 그런데도 각 당 원내 지도부간 대화는 단절된지 오래다. 국회는 사회 갈등을 녹여내고, 민생을 챙겨야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국 논란에 매몰되면서 이를 내 팽개쳤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안아야 한다.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문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황은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시간만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조국 사태 때문에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되지 않고 마비상태인 상황이므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