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혁신 계획의 일환 - 어종보호 위해 포획 제한하고 - 낚시관리구역 지정 등 규제도 정부가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획량 및 환경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낚시관리구역을 위임해 지정할 예정이다. 낚시 인구가 늘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하며 자원관리 중심의 낚시제도로 개편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지난달 발간한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낚시와 민물낚시에서의 조획량이 약 19.6만 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바다낚시의 어획량은 16.7만ｔ으로 예측됐다. 연간 3회 이상 낚시를 하는 인구는 767만 명(2016년 기준)에 달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낚시를 제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KMI가 지난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낚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종별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7%에 달했다. 어종 구별없이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1%에 달했다. 또 포획·채취금지 기간(금어기)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6%인 49명으로 매우 낮았다. 해수부는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자체에 위임해 낚시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0년에 낚시관리법 개정, 2021년에 지자체별 낚시관리구역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바다낚시로 발생하는 연간 쓰레기만 5만ｔ에 이르고 이를 처리하는 종량제 봉투 비용은 약 8억6000만~9억1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낚시관리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지자체가 알아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쓰레기 처리비 등을 감안하게 되면 낚시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장기 과제로는 ▷낚시를 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낚시이용쿠폰제 도입 ▷1인당 수산물 포획량 제한 ▷낚시전용선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해양수산부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고 어종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상업적 매매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