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선'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업계의 '3 개월 휴어제' 후유증이 가시화될 조짐이라고 한다. 지난달 22 일부터 조업을 재개했지만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서 최근까지 부산공동어시장의 수산물 위판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 그래도 가속되는 경영난으로 줄도산 위기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대형선망업인데 위판량까지 급감한다면 해당 업계는 물론이고 중도매인 등 관련 종사자까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현행 휴어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대책이 시급하다. 올 초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휴어 지원책이 없진 않았다. 3 개월 휴어기 중 금어기 한 달을 제외하고 내국인 선원의 2 개월치 급여만 지원했다. 외국인 선원 비율이 30%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인건비와 배 수리비 등 고정비는 오롯이 선사 몫이었다. 휴어 지원 재원만 하더라도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로 이뤄졌다. 시비 40%라는 높은 지방비 매칭은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에선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부산시가 지방비 지원 비중을 낮춰 달라고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휴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어선어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증식하는 금어기와 휴어기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실한 휴어기 지원책으로는 매년 극심한 후유증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특히 대형선망업계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어업협정은 4 년째 표류 중이다. 어장을 잃은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경제보복' 문제까지 겹친 현재로선 한·일어업협정 재개가 더욱 불투명하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조업 중단에 따른 자금난 악화로 선원 인건비를 주지 못해 출어조차 못 하는 대형선망업계의 현실을 모른 척해선 안 된다. 중도매인들은 지난달 휴어기를 2 개월로 줄여 달라고 토요 경매 중단을 선언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타개할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어업협정 지연 등 귀책사유가 전혀 없지 않는 정부가 지원 확대로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
부산공동어시장의 수산물 위판량이 작년에 비해 23%나 줄어드는 등 대형선망업계의 '3 개월 휴어제'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업협정 지연 등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선망업계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