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처리한 법원 그릇된 행태 / 사법부 독립 스스로 훼손 / 파견 판사 차제에 모두 없애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회의원 권한을 남용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정부의 '사법 농단'을 강하게 비난해왔지만, 이번 일로 민주당도 다를 게 없다는 게 드러났다. 서 의원 외에 여야 의원 3 명 이상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고 하니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관행일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서 의원이 2015 년 5 월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재판 중인 지인의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청탁 내용도 구체적이다. 강제추행미수죄를 형량이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바꿔주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청탁이 법원에서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파견 판사가 이메일로 청탁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냈고, 임 전 차장은 이를 해당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판결을 보면 죄명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서 의원 요구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이러고도 사법부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막말 법관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8 년 법관 평가' 결과를 보면 한 판사는 법정에서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고 했고, 다른 판사는 "어젯밤 한숨도 잠을 못 자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에게 낮은 평점을 받은 순서대로 '하위 법관' 5 명을 선정하는데 이 중 한 명은 7 번, 다른 한 명은 6 번이나 하위 법관으로 꼽혔다. 거듭된 지적에도 고압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은 것이다. 사법부가 국회의원 등 힘 있는 자들의 민원에는 휘둘리고, 법정에 선 서민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되묻게 한다. 이런 행태들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결정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인돼선 안 된다. 국회의 민원·로비 창구로 전락한 파견 판사는 차제에 없애야 한다. 대법원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장판사를 보내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고 한다. 국회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권위를 실추시키는 법원이 설 자리는 없다.
서 의원 외 여야 의원 3인 이상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했고, 오래된 관행이 의심된다. 또한 고압적 태도의 막말 법관 문제도 근절되지 않는 등 사법부가 힘 있는 자들에 휘둘리고, 법정에 선 서민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삼권분립 근간을 흔들며 사법부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