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짐작하다시피 위험한 업무는 대부분 외주화 되고, 그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희생이 거듭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달라는 외침이 그래서 나왔던 것이다. 하청 간 책임회피에 근본 원인이 있었다고 결론짓고 22 개 사항의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때마침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조위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주목하고 노동자 안전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지시했다. 발전사가 산업재해 사망 시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를 차등한 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관련 부처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특조위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특조위의 재발 방지 방안을 적극 수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노동자 안전강화를 위한 노력은 사회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무다. 당시 김 씨가 작업하던 공간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았다. 작업환경이 이처럼 열악하고 위험한 것인지 짐작조차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24 살의 젊은 청년이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홀로 안타깝게 숨지는 동안 안전수칙은 완전히 무시되었던 것이다. 지하철 9 호선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 모 군의 경우도 그러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도 학습중심에서 다시 이전의 노동중심 현장실습으로 돌아갔지만 안전 확보가 가장 관건인 것은 분명하다. 특조위 활동을 통해 고 김 씨의 사망사고의 원인이 밝혀졌고,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조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권고안을 마련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의 희생 위에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차별 대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의 노력이 있어 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기본을 지키는 일이다.
노동자 안정 강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책무이므로 정부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방안을 받아들인 것은 올바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