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흔들리고 있다. 경사노위는 오랫동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15 일 해고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포함한 초기 권고 사항을 그대로 담으면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규제 등 경영계 요구안을 일부 반영한 최종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전체 회의 25 차례를 포함해 42 번에 걸친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를 만족시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 핵심 요구 사항이 빠졌다는 것이고,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등이 현행 제도를 후퇴시킨다는 게 그 이유다. 경사노위의 사회적 타협 시도가 좌절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경사노위 소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하고서도 지난달 본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3 명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것에 항의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결국 합의안은 최종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논의 경과만을 국회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다. 경사노위는 1 년 전 노사정대표회의 합의를 거쳐 지난해 11 월 정식 출범했다. 노동 개혁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불참했던 민주노총도 여전히 합류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참여 단체가 사사건건 충돌할 뿐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등 보완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소수 단체 의견을 존중한다는 당초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경사노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궁지에 몰린 사회적 대화기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영계든 노동계든 자기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사노위 참여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요구만 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결코 이룰 수 없다. 당장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이견을 좁히고 공감하려는 열린 자세가 절실하다. 정부도 노동 현안 등 민감한 문제를 경사노위에 무조건 떠넘길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설득의 리더십이야말로 허울뿐인 사회적 대타협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 단체 지도자들이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자기주장보다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