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속 물가하락 현상인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 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디플레 진입 가능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지난 8 월과 9 월, 두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게 논쟁의 배경이다. 이날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충격이 없는데도 물가가 마이너스인 것에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면서 "한국은행이 전반적인 거시경제 관리에서 너무 머뭇거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따졌다. 이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금의 물가지수 마이너스 폭은 이례적이고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방이 그렇듯이 작금의 경기 상황에서 디플레를 확정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경제계 석학들과 전문가 다수가 '디플레 초기 단계에 진입했거나,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심각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시점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세계 제조업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 년 만에 최악이다. 미·중 간 무역전쟁과 저성장 기조 탓이다. 투자와 소비가 동반 위축되는 등 대외 여건에 기대되는 호재는 없고 악재만 즐비해 문제다. 대내적으로는 재정확대와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작금 한국경제의 위험요소와 관련,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 반시장적인 정부 정책,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꼽는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2%로 예측했지만 올해와 내년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소득세 등 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올들어 8 월까지 국세수입은 209 조5 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 조7 천억원이나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4 년(2 천600 억원 감소) 이후 5 년 만이다. 이 중에서 소득세가 58 조2 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 조1 천억원 줄었다. 법인세도 경기불황 여파로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증가하는 경고음을 방치했다간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주52 시간 근로제 등 노동개혁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복지쪽 퍼주기 대신, 생산성 향상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늑장 대응으로 손쓸 타이밍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위기 전 선제 대응하는 게 맞다.
지난 8 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을 국정감사하면서 경기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으며, 정부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각종 규제완화를 도입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