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등록 정당 34개, 현재 창당 진행 중 16개 국가혁명배당금당, 인권정당, 부정부패척결당 등 다양 정당등록 기본요건, 봉쇄조항 등으로 난립 가능성 낮아 정치권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정당들이 난립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의 선거제 협상을 비판하면서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투표용지만 1m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약 4개월 정도 남은 총선 전까지 100개나 넘는 정당이 등장할 것이란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한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과 앞으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을 감안할 때 아무리 많아도 50개 이하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광주매일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정당은 25일 기준 3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1명 이상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 7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7개는 이른바 원외정당이다. 선관위에 등록된 순서대로 명기하면 ▲가자코리아 ▲공화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국민행복당 ▲국민희망당 ▲국제녹색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우리미래 ▲인권정당 ▲자유의새벽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한누리평화통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 등이다. 이름만으로는 정당의 창당 취지를 쉽게 알 수 없는 것들도 적지 않은 반면 종교적 색채나 이념적 스펙트럼을 분명히 드러낸 정당도 다수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등은 과거에 존재했던 당명을 특정인이 되살려 등록한 경우다. 현재 창당을 준비하는 단계인 정당들의 이름도 다양하다. 이들은 대체로 정당명 뒤에 ‘가칭’이라고 병기해 당명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유민주당 ▲부정부패척결당 ▲한민족사명당 ▲기본소득당 ▲통일한국당 ▲핵나라당 ▲평화통일당 ▲비례한국당 ▲국민의힘 ▲정민당 ▲소상공인당 ▲자유당 ▲대안신당 ▲미래를향한전진4.0 ▲새로운보수당 ▲국민소리당 등 16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34개와 창당 준비단계인 정당들이 총선 전 모두 창당하고 후보를 낸다고 가정할 때 겨우 50개가 된다. 한국당의 “100개 정당을 넘을 수 도 있다”는 예상이 현실적으로 과장된 것이란 근거는 여기서 나온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에 정식으로 정당 등록을 하려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고 있어야 하며 ▲각 시·도당마다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요건을 충족시켜야 해 창당준비위 단계에서 실제 창당으로 올라서기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비례대표제의 이른바 ‘봉쇄조항’도 군소정당들의 난립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봉쇄조항’은 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이상이거나 지역구 5석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봉쇄조항은 범여권 ‘4+1’의 선거제 협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호남대 심연수 교수는 “독일의 경우도 정당득표율 5% 이상이거나, 지역구 3석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군소정당들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정당들이 난립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의 선거제 협상을 비판하면서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하며 이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