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마약 사건 연루 파장…“1년 한차례 형식적 점검 안돼” 광주시교육청이 1년새 이사장과 교사가 줄줄이 마약 스캔들에 연루된 광주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30대 재직 미국인 교사가 구속됐으며, 또 2007년 아동 추행 혐의로 국제 수배된 용의자가 근무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2000년 8월 시교육청으로부터 ‘각종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초·중·고 과정을 모두 운영하지만, 학력 인정이 되지 않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정결함 보조금도 지원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1년 1회 실태 점검을 하고 있으며 5년 전에는 교육부 지시로 입학 관련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돈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등 적극적인 감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 7월 시행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준용해 관할청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등에 관해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 학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 설립자, 경영자, 교장에게 시정,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광주 외국인학교 안팎에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일탈 행위가 이어지는 데는 교육 당국의 무관심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사각지대에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국인학교가 외국인 기업과 투자자, 연구인력을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 신축·이전 과정에서 수 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학비만 연간 1천만원을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는 사안을 두고 학사 등 학교 운영 전반을 감사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히 외국인 교사는 전과, 성비위 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국인과 달리 사법적 접근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다음주 중 현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학교설립팀과 중등교육과, 교육자치과 소속 직원 3명을 보내 부정입학 여부 등 입학 관리 실태, 학사 운영 공시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 교육청은 1년새에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사회적파문을 일으킨 광주 외국인학교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