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감면보다 재정정책 지원이 효과적"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7일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는 항공운송업자의 항공기 취득세 경감(1000분의12)과 재산세 감면(50%)은 대형 항공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데다 감독규정도 없어 축소하고,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따라 관리감독이 가능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KILF 는 이날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감독 규정이 없는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자금 지원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지배구조 개편 또는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근거한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금은 원래 정책 목표에 알맞게 사용되었는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방세 감면이 대형 항공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항공기 취득 행위와 보유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발생하므로, 현 제도로는 지방세 감면이 대형항공사들에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형항공사는 장기간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 온 데 반해, 저가 항공사는 시장에 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아 축적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크지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형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집중을 완화하는 보완적 규정을 추가하는 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맡은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이미 유치산업 단계를 벗어난 상황이어서 항공운송산업 전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한 항공기 자산 축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점차 줄여가고 재정·금융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대형 항공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감독규정도 없으니 축소하고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따라 관리감독이 가능한 재정·금융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