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기자 또 다른 해석 나오면 대처 어려워‘확실한 매듭 필요’ 백운산지키기협, 명칭변경‘국립공원 지정 추진 본격화’ 준비위 구성, 참여 단체? 기관 확대 및 민관 TF팀 추진 기재부가“백운산은 법률상 학술림이라도 서울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놔 무상양도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불안요소는가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서울대법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3항‘서울대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윤근 국회의원실을 비롯,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에게 법률해석을 의뢰했지만 누구도 문제가 된 법률 조문에 대해‘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법인화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서울대에 불리한 법조문을 만들었겠느냐는 의문도 이 같은 불안요소를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더 나가 만일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기재부 과장이 밝힌 법률적 해석이 아닌 또다른 자의적 해석, 즉‘서울대로 무상양도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대처방법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백운산 무상양도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협의회 명칭을 바꿔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에서도 기재부 과장이 밝힌 법률적 해석을 믿을 수 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2일 광양YMCA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백운산지키기협의회 박주식 상임대표와 이경재 대외실무위원장, 김정운 YMCA사무총장, 백성호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이재민 광양만 녹색연합 상임대표, 김진환 참여연대 사무국장, 시청 환경과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국회토론회 평가 △(가칭)백운산 국립공원추진위원회 조직개편 및 출범준비 △백운산지키기협의회 임기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박주식 상임대표는“법이 여러 갈래로 해석되고 있어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경재 대외실무위원장은“백운산을 서울대로 가져가려고 만든 법인데 기재부 과장의 유권해석을 믿고 가는 게 맞는지 우려스럽다”며“확실히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호 의장도“누구라도 해당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법률적 해석 문제를 언급했다. 결국 회의에서는 기재부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서울대에 한 평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불리한 해석이 아닌 만큼, 소유권 문제 일단락으로 판단키로 했다. 이어진 명칭 변경 및 조직 확대 개편안 회의에서는 제3기 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역할을 다한 만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제4기 (가칭)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를 발족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경재 대외실무위원장은“앞으로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과 구례군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식 대표는“백운산지키기협의회를 (가칭)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로 바꾸자”며“두 단체가 추구하는 성격이 다르니 국립공원 추진을 위한 새로운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위를 구성하고, 이재민 광양만녹색연합 상임대표를 준비위 위원장으로, 이경재 대외실무위원장을 준비위 실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준비위는 기존 협의회를 포함, 지역사회 대표단체들을 준비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며, 민관 협력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범시민적 조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양도 대상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