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폐광지역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립이 궤도 수정에 들어가 주시하게 된다. 당초 계획인 상반기 출범은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탈석탄 정책을 취해 가뜩이나 힘겨운 폐광지역 사정이 가중되는 실정이어서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지원센터 태스크포스(TF)가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놓을 수 없다. 도가 지원센터 설립에 나선 것은 일견 이해된다. 2025 년 종료되는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기능을 대치하는 방안으로 구상됐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치다. 하지만 이 역시 폐특법을 개정해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도는 지원센터가 경제개발센터 설립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도는 지원센터를 도 산하기관으로 신설하기로 하고 정선과 태백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에 대한 심의까지 벌였다. 그럼에도 지난달 도가 신설한 해당 TF가 제동을 걸었다. 경제개발센터 설립과 그에 따른 연계성 등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6 월 말쯤에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TF의 입장은 당연하다. 우선은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덤벼들면 되레 바로잡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탓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임을 부인할 수 없다. 후보지 물색까지 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서툰 진행으로 예산·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경우다.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정황을 보면 도가 경제개발센터를 선점하려 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정부로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따라서 취지에 어긋난 국면에 처할 우려도 하게 된다.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것도 요구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원센터든 경제개발센터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는 폐광지역 자립경제를 견인하는 일이다. TF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니 폭넓고 심도 있는 로드맵 구축을 강조하게 된다. 이리저리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면 결과 역시 두루뭉술해지기 마련인 탓이다.
폐광지역 지원센터가 미세먼지 대책인 탈석탄 정책등으로 필요성은 커졌지만, 제대로 된 구조 및 시스템이 요구되면서 궤도 수정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