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이사회, 촉탁직 계약 63세→65세 연장 결의 노조 “정년 지난 운전원 재입사 수준…소수 특혜”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단행한 촉탁직 계약연장과 관련해 취지에 맞지 않는 운용을 해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6일 민주노총공공연대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에 따르면 현재 센터 촉탁직은 정년 60세 이후, 별도의 평가 기준을 통과한 운전원 근로자들에 대해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다. 문제는 ‘촉탁직’이 아닌 정년이 넘은 운전원 근로자들을 ‘재입사’하는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센터 이사회는 지난 19일 현재 63세까지의 촉탁직 나이를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결의했다. 노조 측은 이번 이사회가 결의한 촉탁직 계약연장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일방적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현재 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센터 촉탁직 근로조건은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재계약이 되면 호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촉탁직으로 결정되면 군 호봉까지 인정하고 있다. 또 퇴직금은 촉탁직 계약이 만료되는 해까지의 호봉 수와 군 호봉을 인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 차량에 있어 60세 이전 근로자들과 동일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노조 측은 앞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센터가 고발된 상황을 비춰봤을 때 열악한 임금구조 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령자들에게 콜 횟수와 수익금 위주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과 안전이 무시되는 계약기준과 원장 권한이라는 모호한 기준 철폐 등 선결해야 할 문제의 개선 없이 무작정 촉탁직 계약 나이 연장만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촉탁직은 임금피크제의 하나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단기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주로 고령 친화적 업종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소수에게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주면서까지 운용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해 개정된 시기와 내용이 명기된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면서 “센터 구성원들의 연령 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센터와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는 “센터는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정, 규칙, 내규 등을 제(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 후 합의하고 사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제16조에는 센터가 통지할 사항에는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과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공공연대센터지회는 이번 이사회 결의는 절차가 무시된 것이라며 지난 20일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 이와 별도로 25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노조의 동의 없는 촉탁직 계약연장 문제로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