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국 규모의 노선버스 파업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 버스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한 15 일까지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 일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머물렀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수습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노사의 양보를 촉구하는 미봉책에 머물러 답답하기만 하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금 현실화를 요구한 반면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주 52 시간제 시행 탓이라며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비상상황에서도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나마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어떤 형태로든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시내버스 요금을 올릴 때가 됐다"며 노조 달래기에 급급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책도 없이 버스 업계의 특례조항을 없애더니 결국 세금으로 때워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국민에게 청구서를 안기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이를 수습한다며 내놓은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불똥이 튄 것은 단적인 예다. 탈원전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귀결되고 공공기관의 무더기 적자는 서비스 질 하락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 발까지 묶이는 사태가 닥쳐오자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소동은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에서 초래됐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현실성 없는 정책을 접어야 한다. 국민은 아마추어 정부의 정책실패 부담을 언제까지 떠안아야 하냐며 울부짖고 있다.
정부가 대책도 없이 버스 업계의 특례조항을 없애더니 결국 세금으로 때워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기면서 언제까지 국민이 정책실패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 반성해햐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