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 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8 일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0%로 0.25% 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기존 2.5%에서 금융위기 이래 최저 수준인 2.2%로 크게 낮췄다. 이로써 한은은 2016 년 6 월 이래 3 년 1 개월 만에 금리인하 기조로의 유턴(U-Turn)을 공식화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전만 해도 금리인하 보다는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8 월 금통위까지 상황을 관망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경기둔화 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은 4 월만 해도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무역전쟁 완화 및 반도체 수출 회복이 기대됐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의 2 분기 성장률이 30 년 만의 최저 수준인 6.2%까지 내려앉는 등 오히려 경기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7 월 초순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164 조4,000 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 국내 수출과 투자 위축세에 더해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이 전격 금리인하의 배경인 셈이다. 물론 금리인하엔 부작용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미국과 역전된 금리차가 0.75%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확대돼 외국 투자금 이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다행히 이달 중 미국도 금리인하에 나설 게 확실한 상황이 한은의 결단을 도운 셈이 됐다. 가뜩이나 들썩이는 부동산 가격 반등이나 가계대출 확대 등도 관리돼야 할 부작용이다. 금리인하 효과는 미지수다. 이미 시중에 풀린 단기부동자금이 1,200 조원이다.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자를 꺼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금리인하의 직접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격 금리인하는 정부가 두 팔 걷고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분명한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국회에 추경예산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정치적 메시지로도 읽힌다. 금리인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경제활성화 정책의 뒷받침이 시급해졌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은 18 일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으며 이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경제활성화 정책의 지원이 시급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