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정국 정상화를 위한 고위급 대화의 참여 범위를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대표 간 회동과 함께 여야 5 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개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5 당이 참여하는 회담을 열자는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 대표 간의 '1 대1' 회동을 역제안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여야정협의체는 국회 교섭단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정협의체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은 제외하자는 뜻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 일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되기를 희망한다"면서 "5 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한국당의 역제안을 거부했다. 다만 한국당이 5 자회담을 수용하면 나중에 1 대1 회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회담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데는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속내가 들어 있다. 여권은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여야 4 당이 모두 참여해야 제1 야당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회 정상화나 대북 지원 등을 논의할 때 '우군'이 많기를 바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과 패스트트랙 연대에 참여한 4 당이 남북 관계 등 주요 현안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낼 경우 한국당은 5 대1 구도에서 코너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5 당의 회담 참여는 여야가 공감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다. 114 석의 한국당과 6 석의 정의당이 같은 자격으로 발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합리적 기준을 찾자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여야가 회담 형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 국회 정상화와 추경안,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 등 민생 법안의 시급한 처리는 어렵다.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은 5 자회담만 고집하면 정치 난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야가 지금처럼 정국 정상화를 위한 고위급 대화의 참여 범위를 놓고 대립하면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 등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은 5자회담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