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 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논란과 관련해 아세안 3 개국 순방 출국 전에 "대학 입시제도가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대학 입시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2 일 곧바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고교 학년마다 다른 대학 입시제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제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재 고1 학생이 치르는 2022 대입부터 정시 비중을 30%로 늘리기로 확정한 지 1 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선 교육현장에 전해지는 충격은 더 큰 상태다.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 필요성은 그동안 많은 교육 수요자가 주장했던 부분이다. 역대 정부가 '수시 확대·정시 축소' 기조를 유지한 결과 1997 년 처음 도입된 수시 전형은 해마다 늘어 2019 학년도는 76.2%까지 치솟았다. 반면 정시 비중은 계속 쪼그라들었다. 정시를 늘리겠다는 것은 수시 중 대표적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비판이었다. 학종은 그동안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는 오명을 들으며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다. 백년지대계는 고사하고 5 년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우선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추구하려는 교육적 가치와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대학 입시제도를 개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공론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대학 입시제도는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도입과 변별력 유지,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선발권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큰 틀의 개혁 청사진과 로드맵에 대한 합의 없이 어느 하나만 건드려서는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대학 입시 전형에서 조합 가능한'경우의 수'를 보여주고 하나를 골라 달라는 식의 공론화는 곤란하다. 국가의 교육 비전과 방향에 대한 합의보다는 사회 계층 간 대결로 변질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중병을 앓아온 교육 문제의 원인은 놔둔 채 그럴싸한 대학 입시제도를 아무리 내놔봐야 효과를 보지 못한다. 시간이 걸려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교육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 이런 게 공론화 대상이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진 빠지게 하고 대다수를 좌절하게 만드는 지금의 경쟁교육체제만큼은 지양돼야 한다. 누구나 어려서는 즐겁게 꿈과 끼를 키우고, 자라서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꾼다. 그렇게 설정한 방향에 맞춰 교육과정을 비롯해 교원양성·교수학습·평가·입시시스템 등을 혁신하는 게 순리다. 동시에 대학을 안 가도 능력과 노력 정도에 따라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도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자녀의 대학 입시 논란과 관련해 입시제도 재검토를 지시하고 교육부가 2일 대입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면서 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입제도 개선 시엔 반드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교육 방향 설정부터 파악하고 지금의 과열된 경쟁교육체제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