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기자 수원군공항 등 전국에서 군용비행장 주둔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사실상 최종 관문 격으로 이번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31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만 남게 됐다.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수원의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만든 법률안이다. 국방부장관이 군용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착륙 절차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더불어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 소음에 대해서는 군소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백혜련(민·수원을)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법 시행까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홍보 등 철저한 준비로 해당 주민들이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국방부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평택시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는 이날 군소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장선 군지협 회장(평택시장)은 "수십 년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군사시설 소음에 대해 군소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을 통과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소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반가운 내색을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