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율 향상 등 촉구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가 광역시 자치구 중심의 개편과 국가정책 시행에 따른 광역시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 향상 및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광역시 자치구협의회’의 첫회의를 갖고 ‘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이날 회의에는 문인 광주협의회장(광주 북구청장), 장종태 대전협의회장(대전 서구청장), 노기태 부산협의회장(부산 강서구청장), 류한국 대구협의회장(대구 서구청장), 박형우 인천협의회장(인천 계양구청장), 정천석 울산협의회장(울산 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 재정제도 개선 등 자치구에 불합리한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재정분권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장단은 ▲주민세 균등분 구세 전환(광주, 대전) ▲사회복지예산 보조율 분담기준 개선(광주, 울산) ▲국가정책 추진 인건비의 국비 지원(광주)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자체 배분(광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부산)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는 재정자주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 최상위, 자체사업비중 최하위로 재정 3중고에 처해있다”며 “자주재원 확충, 지방교부세 확대 등 재정제도를 개선을 통한 시·군과 광역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광역시 자치구가 서로 힘을 모아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4일 대전 서구청에서 첫회의를 갖고 '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전하며 국고보조율 향상 및 국비 지원 확대 등 지방 재정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