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기 소득격차 더 벌어져 문재인정부 이미지에 먹칠4 분기 소득격차 더 벌어져 문재인정부 이미지에 먹칠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에 직격탄을 날렸다. 통계청이 21 일 발표한 '2018 년 4·4 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최하위 20%(1 분위) 계층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반면 소득최상위 20%(5 분위) 계층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그 결과 빈부격차, 즉 소득5 분위 배율(5 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1 분위 가구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관련 수치를 살펴보면 1 분위 가구의 전년동기 대비 명목소득 감소율은 17.7%, 5 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10.4%였다. 소득5 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5.47 배로 1 년 전보다 0.86 배 높아졌다. 세 가지 지표 모두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 년 이후 최악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소득층 소득을 줄여 빈부격차를 늘리는 정책을 편 셈이 됐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의 정책은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붙들려 고용과 분배, 성장 등을 모두 악화시켰다. 경제실패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는 점이 이번 통계로 뚜렷해졌다. 지난해 4·4 분기에 1 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1 년 전보다 무려 36.8%나 감소했다. 그 요인은 두 가지다. 가구당 평균 취업가구원 수가 20% 이상 줄었다. 반면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의 비율은 27%나 높아졌다.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었다. 최저임금 고율 상승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고용을 악화시켜 소득 감소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문재인정부는 좀 더 일찍 서둘렀다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저소득층 고용악화는 지난해 2 월부터 시작됐다. 고용악화가 6 개월 이상 지속되면 정책오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점검이 내부에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교조적인 맹신이 실패를 자초했다. 완전무결한 정책은 없다. 빈곤층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정책을 계속할 이유도 없다. 문재인정부는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전면적 수정·보완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 소득을 줄여 빈부격차를 늘이는 정책이 되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전면적 수정·보완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