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최근 호에서 2011 년 이후 독일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값비싼 실패'로 규정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은 최근 5 년간 신재생에너지에 1600 억유로(약 209 조원)를 쏟아붓고도 전력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0 년 대비 25%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 됐다. 줄어든 원전을 석탄 화력발전이 메우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답보했다. 송·변전선 문제로 신재생발전소 건설은 곳곳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2050 년까지 완전한 탈원전과 탈석탄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약 2 조유로(약 2620 조원)에서 3 조4000 억유로(약 4455 조원)를 더 쏟아부어야 한다. 슈피겔은 "에너지원 전환이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으로 돌아섰다. 이 나라는 북해와 발트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덕분에 풍력 발전을 하기에 괜찮은 입지다. 국토 면적이 넓은 만큼 태양광 발전 여건도 우리보다는 낫다. 또 녹색 환경운동이 활발하다. 그런 독일에서조차 탈원전 실패 지적이 나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40 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최대 35%까지 늘린다고 한다. 우리는 풍력 자원도, 태양광을 지을 땅도 독일보다 부족하다. 발전 단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먼저 독일 사례 연구부터 꼼꼼히 한 뒤에 국민에게 설명하길 바란다.
정부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독일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에 1600억유로(약 209조원)을 쏟아붓고도 전력부족에 신음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값비싼 실패'로 규정한 사례 연구부터 한 뒤에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