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업무협약 체결 법 개정·대상기관 선정 등 과제 산적…기약없이 늦춰질 우려 정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와 혁신도시 시즌 2 사업관련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한다. 혁신도시 시즌 2 성공 추진을 위해 정부, 광역자치단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산적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사업이 기약없이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방향성이 빨라야 내년 3월 이후에나 제시되는데다, 관련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을 거치면 구체적 이전 대상기관 선정과 이전 시기 등을 연내 확정하는 것조차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총선 공약에 담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도 흐릿해지는 모습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전북혁신도시 그랜드호텔에서 ‘제 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를 연다. 노무현 정권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1차 혁신도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에서 국토부와 균형위, 혁신도시 소관 11개 광역단체는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협약서는 정부와 혁신도시 소관 11개 시·도가 제 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서에 구체적 내용을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및 2차 이전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국토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 이후에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거와 달리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난해 첫 언급 이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전을 하겠다’고 재차 밝혔을 뿐 그 메시지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 심사, 선거법 개정 등 민감한 이슈가 정리되고 새해가 밝으면 총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수도권 반발 여론에 밀려 민주당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힘있게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공약에 민주당이 공공기관 2차 이전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담을 것인지 여부는 당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신규 혁신도시 지정, 예컨대 충청권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건설해달라는 목소리 등을 반영하려면 관련법 개정, 그리고 법개정 보다 더욱 어려운 사회적 합의 등 절차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은 “제 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 문제가 지금은 예산 심사, 선거법 개정 등 민감 이슈에 밀려있지만 늦어도 내년 초에는 당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기약없이 늦춰질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 총선 공약에 담겨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난 11일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혁신도시 시즌1 사업관련 업무협약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일부에서는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사업이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