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기자 ‘인천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려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 계양 일가족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지역사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계양 일가족 사망사건이 복지제도와 전달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인천시 사회복지예산은 2015년 2조6천억 원에서 올해 3조3천억 원으로 연평균 12.6%씩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복지예산을 계획·집행하는 전담공무원은 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한 시가 2017년부터 시행한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복지 대상자 선정기준 폭을 넓혀 지원하는 것이지만 매년 예산과 실적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 25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15억 원까지 감소했고, 실적은 시행 첫해 3천467건에서 2018년 3천111건, 올해 10월 말 기준 1천402건으로 줄었다. 이처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제도 후퇴에 대해 김성준(미추홀1)의원은 인천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으나 이들은 고유 업무 외에도 동별 행사 등으로 업무 소진이 많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인 ‘SOS복지안전벨트’ 사업 예산과 추진실적 감소도 복지전담 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도적·법적으로 완벽한 복지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도 제기됐다. 대안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복지의 주체가 돼 사회적 관계망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장열 논현종합사회복지관장은 "우리의 복지체계가 물질 중심의 지원에서 관계 중심의 안전망으로, 서비스 지원에서 이웃의 방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민관 협력체계에 있어 정보 공유 등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이 잘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복지제도와 전달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복지 사각지대 관리와 예산 감소, 인력부족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