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줄여도 너무 줄인 시청 앞 행복주택 세대수를 다시 늘리고 층수도 높이겠다고 한다.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 축소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퇴색하고 대규모 국비까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시가 한 발 물러난 것이다. 행복주택 추진→반쪽 축소→'축소 규모의 축소'를 오가는 시의 오락가락 행정은 볼썽사납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시정 철학이 대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정책을 늦게라도 바로잡을 생각이라면 초심으로 돌아가 행복주택 세대 수를 제대로 늘려야 할 것이다. 지난해 착공한 시청 앞 행복주택의 규모를 8 개월이 지나 높이를 37 층에서 14 층으로 낮추고 1800 세대에서 1196 세대로 반 토막 내겠다는 계획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특히 1 단지를 당초 692 세대에서 88 세대로 줄이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시늉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만약 민간 건설사가 일반 아파트 건설 계획을 이런 식으로 바꾸었다면 사기 분양 논란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부산시가 세대 수 축소의 이유로 든 "기형적 도심 과밀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로부터 시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해명도 변명에 불과해 보였다. 시청 앞 행복주택 재검토로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시청 주변에는 민간 개발 고층 아파트가 속속 올라가고 있다.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와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려는 시의 속셈이 있었음을 모르지 않는다. 430 억 원에 달하는 아까운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하며 부산시의 재정 부담만 늘어나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주거난이다. 행복주택은 청년 4 명 중 1 명이 가장 확대가 시급한 정책으로 꼽을 정도로 호응도가 크다. 시청 앞 행복주택은 규모나 도심 요지라는 입지 면에서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사례다. 행복주택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을 변함없이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부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에 이어 대규모 국비까지 반납해야하는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청 앞 행복주택 세대수를 늘린다고 발표였으나 새대 수를 제대로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