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야당, 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한국당 반대 공세 강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안의 이달 내 우선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경심 교수 구속을 계기로 반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군소 야당들은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4일 여야 교섭단체 협상 및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진행된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에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방안을 찾지 못해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군소 야당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의석(128명)에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4명), 대안신당(바른미래당 소속인 장정숙 의원 포함 10명), 친여 성향 무소속(5명) 등을 합치면 의결정족수(149명)가 확보되는 만큼 이념 성향이나 지역적 기반(호남)이 같은 이들이 주요 접촉 대상이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의 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의 10월 상정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상 시차가 한 달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선거법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두 법이 완전히 독립적일 수도, 종속적일 수도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내주 선거법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30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실무협상도 진행한다. 그러나 3당간 근본적인 입장차를 고려할 때 내주 협상에서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군소야당 접촉도 당장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이 자유한국당과 군소 야당들의 입장차로 인해 이번 달 내에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