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 년 만에 경영권을 잃었다. 27 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2 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가 승패를 갈랐다. 만약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조 회장 연임은 무리없이 결정됐을 것이다. 대기업 총수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물러나게 되면서 재계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했는데 아쉽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3 월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을 나타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290 개에 달한다. 이중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도 90 개나 된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도하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거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근본 이유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 회장의 좌절은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한 첫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안해진 경영권 탓에 기업들은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기업들이 투자집행보다 의결권 방어에 자원을 쏟는 경우도 나타날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정권의 입맛이 아닌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여 국민 노후자금을 불려준다는 기본 임무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당장 독립성 훼손을 막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가 290개로 구조적으로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우려감이 높아지는 바 국민연금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경영 개입을 배제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