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주도해 온 민간 충전사업자들에게 지난 7월 '비용 폭탄'이 떨어졌다. 정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6개월 유예 후 시행'을 밝혔던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돌연 6월부터 부과하고 나서서다. 한전은 7월부터로 예정했던 기본요금 부과를 '7월분' 청구요금으로 기준을 정정, 6월 전기사용에 적용했다. 정부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에 발맞춰 전국에 3만기(2019년 말 기준) 넘는 완속 충전기를 깔고 기본요금을 면제받아 온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이제 매월 충전기 1기 당 약 1만원의 고정비를 떠안게 됐다. 이코노미스트가 입수한 한전의 '전기사용계약 정정사항 알림'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7월 15일 "7월 1일부터 전기차 기본요금 적용은 오기"라고 명시했다. 한전은 "7월에 부과하는 7월분 전기요금에 기본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6월 사용기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기본요금은 송배 전망 증설과 전력 부하 관리 대가로 청구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당초 한전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방침에 따라 기본요금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적자를 이유로 '6개월 유예 후 기본요금 할인 폐지'를 의결했다가 5개월 만에 재차 의결 사항을 바꿨다. 적자에 날아온 1억원 넘는 비용 고지서 1개월 앞서 적용한 기본요금으로 전기차 충전업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에 참여한 민간 충전사업자들에게 적게는 1000만원에서 1억원을 넘는 전력 사용 기본요금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특히 한전은 기본요금을 전기차 충전기의 실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충전기에 약 1만원씩 적용했다. 전기차 충전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의 전력 요금 현실화에는 동의하지만, 사용하지도 않은 기기에 기본요금을 부과할뿐더러 사용 요금 인상 등 대응을 하지도 못한 채 폭탄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충전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고정비만 증가하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 시장 확대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기설치 충전기 운영에서 이미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사업에 따라 전국에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한 민간 충전사업자 파워큐브는 "충전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빼고 나면 1기당 5000~6000원가량 적자가 난다"면서 "선점 효과를 노렸지만, 지난 7월에만 1억1000만원의 기본요금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라는 데 있다. 한전은 지난 6월 부과한 1만원 기본요금은 50% 할인을 적용한 것으로, 2022년 6월부터는 기본요금을 100%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한 해 영업손실 1조2765억원을 기록, 2008년 2조7891억원 손실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만큼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 등 환경과 미래 산업 관련 할인 혜택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특례할인 등으로 지난해 333억원을 포함 총 595억3000만원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주도해 온 민간 충전사업자들에게 송배 전망 증설과 전력 부하 관리 대가로 청구하는 일종의 수수료 개념의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에 대해 '6개월 유예 후 시행'을 밝혔던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돌연 6월부터 부과하여 지난 7월 민간 충전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