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업구조를 생산 지원형에서 자원 관리형으로 전면 개편, 2030년까지 수산매출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한 ‘수산혁신 2030계획’을 내놨다. 이 같은 해양수산부의 계획은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수산혁신 2030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 ｔ 회복 ▷ 2016년 기준 67조 원이었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 100조 원 확대 ▷ 2017년 기준 4900만 원의 어가 소득을 8000만 원 상향 ▷수산 분야 4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과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 등을 제시했다. 먼저,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과 관련 어종별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의무화가 추진된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수산자원 평가를 거쳐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고, TAC 관리 대상종 어획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어종별 ‘금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어선 감척 등도 병행된다. 고질적인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어선 위치 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감시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한다. 중대한 불법 어업 행위가 두 번 적발되면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양식업 부문에서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 사업을 편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방향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대응 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 양식으로 바꾼다. 대규모 시설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고,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 기반도 확충한다. 아울러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과 함께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낙후된 어촌을 개선하는 ‘어촌뉴딜 300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전국 300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또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 ▷관광특화 마을 조성 ▷관광·레저 특화어항 개발 등도 추진된다. 어촌의 신규인력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과 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어업권 거래은행’도 추진된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과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수산매출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한 ‘수산혁신 2030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