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잇단 의혹에 여론 악화 지소미아 종료 ‘美 비판’ 등 난제 탓 여론조사서 ‘文 정부 지지도’ 하락 평화 정책기조 부정적 영향 우려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논란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개적 비판,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각종 난제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 검찰 개혁을 완수할 계획이었으나 각종 의혹 제기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해지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여기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개적 비판으로 한미 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공들여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정 지지도 하락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와대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장 고민스러워 하는 것은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온 ‘공정’, ‘정의’ 등의 가치와 상충한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정권의 주요 지지 기반인 20∼30대가 이 정부 탄생을 상징하는 ‘촛불’ 대열에 합류한다면 청와대가 느끼게 될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와 그의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조 후보자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문제는 청문회가 열려서 조 후보자가 논란을 직접 소명했음에도 민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후 나온 미국의 반응은 청와대와 정부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직후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의 이런 반응은 한미 간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질 공산마저 있어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잇단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이 이어지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에 균열이 생긴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각종 문제로 내우외환 상황에 놓였으며 여기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미국 측의 공개 비판까지 추가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행이 주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