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편성 원칙 어긋나고 법적근거 없다” 지적 민주당 다수 의회 추경안 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광주 서구가 내년 40주년 5·18기념행사 추경안 편성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 전시성 주민동원 행사 추진을 위해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근거도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오전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8회 제3차 본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의원들 간의 정책대립을 넘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고성이 오갔다. 민평당 김옥수 의원이 서구의 5·18기념행사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일방통행이라고 꼬집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한 의원은 “5·18정신은 바로 우리 광주의 정신이고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이라며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잘 못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따진다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표결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9(민주당), 반대 2(민평당)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서구가 전시성 주민동원 행사에 수억원을 꼼수 편성했다는 논란이 된 40주년 5·18기념행사도 포함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 등 3곡의 연주를 위해 518명의 청소년 연주단 구성을 기획하고 소금·소고 등을 가르치기 위한 강사료와 악기 구입비, 주민 1천명 동원 등의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2억8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구는 지난 5월부터 자료조사 및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7월25일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지난 20일 2차 추경에서 5천380만원을 먼저 편성했고, 일부 삭감돼 4천14만원의 예산이 서구의회를 통과하면서 나머지 1억4천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재정투자심사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는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진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5·18기념행사 추경 예산 추진계획 수립 전에 재정투자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의에서 수차례 제기했으나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동조로 의안이 상정됐고,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였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라 심사 시기는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심사 가능하다고만 명시돼 있어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 까지만 투자심사를 실시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즉, 투자심사 후 예산편성이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시 도나 중앙심사 등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예산편성과 투자심사가 병행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충분한 연습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부득이 4천만원(1억원 미만)만 추경에 선 반영토록 했다”며 “본예산 편성 전 신규 투자심사사업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자체 투자심사를 할 계획이라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광주 서구가 내년 40주년 5·18기념행사 추경안 편성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는데, 민평당 김옥수 의원이 서구의 5·18기념행사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일방통행이라고 꼬집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처리를 주장했고, 한 의원은 “5·18정신은 바로 우리 광주의 정신이고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이라며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잘 못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따진다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