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 장관 임명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나서며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권 몰락"을 경고하며 전면적인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야당이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놓고 공조 방침을 밝히면서 정기국회 일정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향후 조 장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 간 정면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정국 대혼란이 예상됐음에도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카드를 고수한 건 그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번에 야당에 밀리면 레임덕으로 급속히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어제 임명장 수여식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한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자격이 의문시되는 조 장관 임명을 왜 강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 장관 부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까지 된 상태다. 조 장관은 평등·정의·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문 대통령도 "공평·공정에 대한 국민의 상대적 상실감을 절감한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조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의 뜻이었다. 정의당이 비록 조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넣지는 않았지만 "조 장관을 통해서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인지 문 정부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조 장관이 2 일 기자간담회와 6 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한 해명 기회를 가졌음에도 여론은 여전히 그에게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판단을 수용해 조 장관 지명을 철회했어야 했다. 민심을 외면한 정권은 쇠망의 길을 걷는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문 대통령의 선택은 많은 우려를 낳는다. 조 장관 임명 이후 부인의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구체화될 경우 국정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의문시된다. 조 장관 지명 후 한 달 동안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다. 문 대통령도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에게 한 달간 "이게 나라냐"라는 자괴감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조 장관의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임명 배경을 밝혔지만 왜 임명을 강행했는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명분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성난 민심을 생각했다면 조 장관 지명을 철회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