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 강화…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시간 지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고 있지만 측정거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대안정치연대·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82만51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광주의 경우 2014년 8천376건, 2015년 7천386건, 2016년 6천927건, 2017년 7천264건, 지난해 5천464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 역시 2014년 1만397건이던 적발건수는 지난해 7천660건으로 급감했다. 이중 측정거부는 광주가 각각 107건, 78건, 97건, 114건, 132건으로 2014년에 비해 23.3%, 전남은 24.3%(2014년 205건→2018년 255건) 증가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측정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경우 5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3천878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4명이 숨지고 7천43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남은 5천97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96명이 숨지고 8천528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전남은 사고대비 사망비율이 3.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충남이 7천239건의 음주운전사고로 336명이 숨져 4.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3.7%(4천39건 사망 148명), 경남 3.6%(5천623건 사망 202명), 경북(6천978건 사망 223명) 순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은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음주측정 거부 사례가 증가하는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은 줄었으나, 측정거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