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與 “한국 당권주자, 민주주의 수호 국민 모독” 3당, 사안별 민주·한국과 공조 정국 경색 장기화 우려 목소리 여야는 20일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재판 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전대에서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오히려 역공을 가했다. 이날 야당은 민주당이 전날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열어 김 지사의 판결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선 것을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집권당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바른미래당 손 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 중인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재판 불복을 넘어 직접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 당권 주자들 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발언을 놓고 맹공을 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는 황교안 등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도 “오로지 당권 쟁취에만 몰두하고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거만함을 보인다”며 “온통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 극우 정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역사인식의 수준이 개탄스럽고,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충돌에다 야 3당의 사안별 민주·한국과 공조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여야간 정국 경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준기자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법부 1심 판결을 반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에 야당들은 집권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했는데, 여당과 제1야당의 충돌, 야 3당들의 사안별 민주·한국과의 공조는 여야간 정국 대치 장기화의 조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