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 목소리를 수용해 집권 후반기에는 검찰개혁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공정을 추구한다는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으로,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검찰 조직의 강력한 개혁을 통해 공정성을 추구하여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고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