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열린 부산 관내 기관장 회의에서 아쉬움의 입맛을 다셨다.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민간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 제정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대신 시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을 통해 다음에 설명할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박 서장은 “이전부터 업무 추진해온 사항이라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수월한 해상구조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례다”고 언급했다. 부산해경이 절실하게 기다리는 조례는 ‘민간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다. 선박이 침몰하거나 익수자 발생 등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에 투입되는 어선 등 민간구조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6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시를 비롯해 16개 구·군 중 바다와 접한 10개 지자체 중 해당 조례가 제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대신 경남 통영·거제·남해 등 바다와 인접한 전국 79개 대상 지자체 중 35곳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44곳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해경은 특히 많은 낚시꾼과 해수욕장 이용객이 있는 부산에 해당 조례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 조례는 생업을 뒤로하고 구조 활동에 나선 이들에게 지자체가 경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다. 민간구조대는 주로 지역 어촌계 소속 어선과 어민으로 구성된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 인근 어선이 구조작업을 도운 것을 계기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간구조협회는 부산 본회를 포함해 전국 19개 지부에 1만5000여 명이 이름을 올렸고, 부산에도 협회에 가입된 민간구조대원 89명이 활동 중이다. 부산해경은 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지역 어촌계 등에 협조를 구해 어선 등 선박 81척과 138명을 자체적으로 민간구조대로 구성해 관리하고 있다. 부산해경에 배정된 민간구조대 관련 예산은 연간 20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부산해경은 조만간 조직관리 및 재정지원을 통해 일원화된 구조세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해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인근 영도구·서구·사하구를 방문해 해당 조례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달 중에 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을 방문해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사고지점 근처에 있던 민간인이 구조하는 게 해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를 때도 있다.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는 민간구조대에 대한 보상 방안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부산해경은 '민간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 제정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