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덮친 초미세먼지가 가시지 않고 있다. 서울 남산은 물론 청정지역 제주의 한라산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온통 뿌옇다. 밖에 나가면 눈을 뜨기도, 숨을 쉬기도 어렵다. 집이나 학교, 직장 등 실내도 안전하지 않다. 맘 놓고 숨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여기에 중국 황사까지 몰려오면 설상가상이다. "매일 화생방 훈련을 한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는 잿빛 공포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연중 기승을 부릴 정도로 만성화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말로는 재난 수준이라면서 정부 대책은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천수답식이어서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노후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 부제, 도로·지하철역 물청소, 화력발전 출력 제한 등의 대책이 고작이다. 정부가 경보발령 문자 외에 도대체 하는 일이 무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세먼지에 관한 한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개탄이 나올 만하다. 그나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유해가스 배출 노후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시스템 미비, 인력과 비용 부족으로 서울 등 일부 지자체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이나 공공기관 차량 2 부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력발전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도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비상조치를 발령해도 실효성은 별로 없는 셈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지 울화가 치민다. 미세먼지 공포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생각할 때 진즉 했어야 할 일인데 뒤늦게 부산을 떠는 모양새다. 그나마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린 국가적 과제다. 당장은 기존 대책에 더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분야 차량운행 제한, 산업활동 일시 정지나 중단 등 고강도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 경보 문자 전송 외에 마땅한 대책을 내고 있지 않아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세먼지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