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지원규모 213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해마다 급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고민…실질적 경영 지원 필요 지역주간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가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과 바른지역언론연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동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간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자로 참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해야하는 당위성 △현행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한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토론에 나선 심상정 의원은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며 “이 문제를 재무적 관점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신문이 주권실현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적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실제 목적에 충실한 지원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의원은 “지역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원기금이 점점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고양신문 대표)은 “건강한 지역신문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투자”라며 “지방분권 강화와 민주주의 성장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의 지역신문 지원제도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간접지원은 열악한 지역신문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영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역신문 활성화를 주요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임기 첫해인 지난해 예산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며 “2005년 처음 기금이 조성됐을 때에는 한해에만 약 200억 원이던 지원금이 77억 원까지 줄어든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의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지원특별법이 건강한 지역신문을 집중적이고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유지되며 두 차례에 걸쳐 연장돼 왔다는 점을 상기해 봐야 한다”며 “2022년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시적 집중지원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기금의 불안정성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정부는 공약대로 상시법 전환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법 개정은 국회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역신문 종사자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해마다 지역주간신문 출신은 배제되고 있는 점, 중앙일간지와 지역주간지의 우편배송 관련 차등지원 문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담당자와의 소통문제 등이 거론됐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지난달 25일 열린 지역주간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에서는 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이기에 이 문제를 재무적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되고 직접적인 경영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주장들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