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가까스로 타결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또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전화 몇 통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 억달러 더 늘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7000 만달러와는 현격한 차이여서 이면합의 의혹이 불거졌고 강경화 외교장관이 그제 출국길에 공항에서 기존 발표를 재확인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연 50 억달러 중 한국 몫은 5 억달러뿐이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오를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틀린 수치다. 주한미군의 실제 주둔비용은 20 억∼30 억달러이고 우리 분담금은 지난해 8 억 6000 만달러에서 올해 9 억 3000 만달러로 늘어났다. 걸핏하면 '안보 무임승차론'을 들먹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숫자까지 왕왕 틀린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이번 소동을 가벼이 넘기기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착각이라기보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는 탓이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치적을 내세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분담금 증액분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시하는 동시에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유리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자리 창출과 무역협상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증액을 예고한 만큼 우리로서는 분담금 협상 때마다 미국과의 치열한 '밀당'이 불가피해졌다. 우리 정부는 다년 계약을 선호했으나 양국이 이번 가서명한 제10 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1 년으로 낙착됐다. 당장 상반기에 시작되는 내년도 분담금 협상부터 강력한 증액 압박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어떤 경우에도 방위비 분담금이 양국 공조를 흔드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제2 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 과속을 우려하는 경고가 미국 조야에서 잇따르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잡다단한 셈법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국익을 지킬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는 외교의 본분이 절실한 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 억달러 더 늘린다고 발표하자 이면합의 의혹이 불거져 재확인하는 소동이 일어났으며 어떤 경우라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양국 공조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선 안되며, 우리는 국익을 지킬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하는 외교의 본분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