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으로 하여금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토록 해 노동자의 고용을 60 세 정년 이후로 일정 연령 연장하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2022 년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 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취업 가능 연령을 65 세로 상향조정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성장·고부담 추세로 변해가는 우리 경제·사회구조 탓이다. 지난 10 년간 출산 장려에 150 조 원을 퍼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 명으로 내려앉았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2025 년이면 65 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늘어나는 복지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올해 20.4 명인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 명당 부양할 고령인구)가 2067 년에는 102.4 명으로 5 배 이상 뛴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미뤄볼 때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빠져 있다. 현재 청년 4 명 중 1 명이 실업자 신세인 데다,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편에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은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 2016 년 60 세 정년을 의무화했을 때 청년실업률이 7%대에서 9.8%로 급등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던가.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년 연장은 어렵다. 고용의무기간을 65 세로 높인 일본은 정년 연장 때 기존 고용계약을 종료한 뒤 새 계약을 맺도록 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복지 부담 감소효과에 치우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 수립을 소홀히 한다면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게 뻔하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구조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을 검토하겠다 밝혔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 지금 시기엔 청년 고용 대책과 정년 연장에 따라올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