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 년 전보다 0.4% 떨어졌다. 8 월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스를 찍었지만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따지기 때문에 공식 상승률은 0.0% 보합으로 기록됐다. 굳이 따지자면 9 월이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인 셈이다. 물가는 올해 1~7 월 0%대를 이어오다 9 월에 완전히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은 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년 고물가에 따른 기저 효과와 정부의 정책적 효과를 꼽는다. 폭염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좋은 기상 여건으로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상 교육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물가를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정책적 영향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지나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극구 부인하지만 우리 경제가 과거 일본처럼 저물가·저성장의 디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소득과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는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 월 수출은 작년 동월보다 11.7%나 급감했다. 지난해 12 월 이후 10 개월 연속 감소 행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수출 규모 순위에서 2016 년 4 위이던 한국이 내년 8 위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악화의 여파로 올 상반기 국내 상장사 순이익은 42% 급감한 상태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악재들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성장률이 올해 2%를 간신히 턱걸이하고 내년에는 1%대로 추락한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줄을 잇는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 따로 없다. 이런 판국이라면 경기 침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정책들을 총동원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거꾸로다.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고용에서 굉장히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변했다. 환자의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먼저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모두 한국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고 경고하는데 정부만 괜찮다고 한다.
우리 경제가 예전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 경제정책 성과에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정책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