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못하는 돈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탓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에 도의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1% 수준으로 바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돈이 남아돌다보니 외부 재원을 믿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심쓰듯 예산안을 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교육청이 쓰다가 남긴 집행 잔액은 744 억6000 만원에 이른다. 전년에 비해 무려 96.5%(365 억6700 만원)나 증가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율도 5.4%로 전년보다 2.3%포인트 늘었다. 대부분 인건비와 시설사업비였다. 인건비는 정리 추경으로 56 억원을 감액해도 126 억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시설사업비의 불용·이월액도 364 억5300 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처럼 편성해놓고 못쓰는 예산이 매년 늘고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이월액은 2016 년 1079 억원(10.3%)에서 2017 년 1670 억원(13.7%), 2018 년 1759 억원(12.8%)으로 증가했다. 불용액도 2016 년 267 억원(2.6%), 2017 년 380 억원(3.1%), 2018 년 745 억원(5.4%)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불용률은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중 1 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예산은 필요한 돈을 미리 예측해서 짠 것이다 보니 집행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더욱이 해마다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같은 부분의 불용·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다. 도교육청은 "시정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일이 아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성있는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노력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쓰다가 남은 예산이 너무 많아 문제이며 제주도교육청은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