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대기업 30 개사 총수 및 CEO를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민관 비상 체제' 선포의 자리였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국제적 공론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일본이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때다. 일본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가 참의원 선거가 끝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반도체 패권'이 커지는 걸 막으려는 정밀 타격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무역을 관리하는 전문 부서를 신설해 더 엄격한 무역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도 심상치 않다. 일본 경제계에도 아베가 '너무 나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한다. 양국 경제에 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고품질 반도체 공급이 달려 세계에서 난리가 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당장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단기적 대책을 세우는 일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위기에 다시 봉착하게 되어 있다. 주력산업의 핵심 기술과 소재 국산화 비율을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시급하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도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 없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도 큰 소득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좋은 파트너가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민관의 협력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 및 확대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력사업의 기술과 소재를 국산화 시키는데 힘쓰고 의존도를 낮추는 등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