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순방차 8 일 밤 한국에 도착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등 에스퍼 장관이 제기할 현안이 하나같이 무리한 요구를 담고 있어서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상당히 더 많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 고위 관료들은 역할 분담이라도 한 듯 청구서를 잔뜩 내밀었다.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올해 분담금의 6 배가량인 50 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일본과 한국처럼 물품 서비스, 에너지가 (해협을) 통과하는 나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호르무즈해협 호위체에 한국의 파병을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뒤에 말을 뒤집기는 했지만 "아시아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며 한국도 후보지가 될 것을 암시했다.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내밀 안보 청구서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한국에 골치 아픈 뒤치다꺼리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호르무즈해협의 긴장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에 기인한 탓이 크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어렵사리 복원한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역시 미·중 패권 경쟁의 일환이다. 중국을 겨냥한 무기를 들여온다면 사드 배치보다 더한 중국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의 안보 청구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일 갈등에서 미국의 역할에 크게 기대는 한국의 약한 고리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일본의 경제 도발로 촉발된 한·일 갈등 중재엔 뒷짐이다. 국제 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고려해도, 동맹국을 곤란한 처지로 내몰면서 이익만 챙기겠다는 건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정신 바짝 차려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일본이 촉발한 한·일 갈등은 중재하지 않고 자국의 국익만을 우선시하며 고위 관료를 통해 연쇄적으로 청구서만 내밀고 있어 정부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잘 대처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