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혁신성장·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택시업계와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사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택시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플랫폼 사업자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하고,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 차량의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택시를 연간 900 여대 감차하고, 감차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에게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택시면허 1 개당 월 40 만원의 비용과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 자금으로 기존 택시의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 택시 운전자의 월급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타다와 웨이고, 카카오T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틀 속에서 정식으로 사업할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갈등을 봉합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을 뿐 미래 산업을 위한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부터 그렇다. 전 세계 65 개국 6000 여개 도시에서 서비스하는 승차공유 산업은 주로 렌터카와 개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조치로 택시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타다 기사도 할 수 없다. 새로운 승차산업에 종사하려는 서민들의 희망은 높은 진입장벽 탓에 물거품으로 변하게 됐다. 차량 확보를 의무화하고,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것도 큰 문제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렌터카를 네트워크로 묶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우버가 전 세계 승차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차량을 확보해야 하는 까닭에 수백억원의 초기 투자비용 없이는 누구도 사업에 함부로 뛰어들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차량 대수를 제한한 결과 경쟁을 통한 사업 확장도 꿈꾸기 힘들다. 그러기에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타다를 택시업자로 만드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혁신적인 미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세계는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규제와 기득권의 이해에 얽혀 혁신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승차산업조차 꽃망울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다. 혁신은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쟁을 좌절시키는 거미줄 규제로 신산업의 등장을 막는다면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말로만 혁신을 외치면 안 된다. 이번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혁신성장·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사업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데에 치중해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