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로 폭력 죄책 크다”…법원, 각각 징역·벌금형 선고 전공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대학교 병원 교수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박원근 부장판사)은 24일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전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6) 교수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전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대 병원 정형외과 소속 전공의 11명을 의국 사무실과 진료실, 수술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교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과 전공의 12명을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교수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속 전공의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를 본 전공의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교수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A 전 교수는 2017년 11월 병원에서 파면된 사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교수가 전공의들을 폭행한 사실은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부산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부산대는 국감 이후 진상조사에 착수해 A 전 교수를 파면하고 B 교수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박원근 부장판사)은 24일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부산대학교 병원 교수 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