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대구법원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 안 돼” 이웃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영장도 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관을 폭행한 시민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17년 12월 4일 오전 7시 35분께 신고를 받고 집을 찾아온 경찰에게 “너희가 뭐냐”며 소리를 지르고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에게 집어 던진 뒤 경찰관 1명의 뺨과 턱부위를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1심재판에서 “A씨를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A씨 집은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곳이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경찰이 피고인 집에 출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 전화 내용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 상황과 차이가 있어 A씨 집이 범죄 장소였거나 인명 등에 위해가 있는 곳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임의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종현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17년 12월 4일 오전 7시 35분께 이웃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영장도 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관을 폭행한 시민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