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일 6 조7000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추경을 하는 목적은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이다. 미세먼지 대책에 2 조2000 억원, 경기대응에 4 조5000 억원을 배정한 것을 보면 선제적 경기대응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선제적이고 보다 과감한 경기대응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경제는 적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려면 3% 성장은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다. 처음부터 목표를 낮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2.3%)과 무디스(2.1%) 등 국내외 예측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까지 낮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홍 부총리의 말처럼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대응에 배정된 4 조5000 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이 경직성이거나 민생지원 성격이어서 경기진작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설혹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난다 해도 국내외 예측기관들의 예측치 낙폭을 감안하면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0.5%(약 9 조원) 규모의 추경을 권고했다. 지난달 한국과의 연례협의에서다. 이번 추경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친다. 6 조7000 억원은 경기를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홍 부총리도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국회가 선거제도·공수처법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을 놓고 대치국면에 빠졌다. 하지만 선제적 경기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신속한 추경 처리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해주기 바란다. 지금은 경기급락을 막기 위해 정책수단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정부가 24일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으나 국회가 공수처법 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을 놓고 대치 중에 있어 선제적 경제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