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세상사가 그렇듯 앞만 보고 달려갈 순 없다.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월간중앙은 서울대 폴랩(한규섭 교수 연구팀), 입법 빅데이터 분석업체 폴메트릭스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의원별 표결 성향, 본회의 및 상임위 발언 등을 분석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의해 표결 처리한 법안 7725건과 85만여 건의 표결 및 같은 기간 국회 회의록이 분석 대상이었다. 20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라는 굵직한 이슈의 한가운데 있었다. 후반기에는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선진화법'이 유명무실해진 '동물 국회'였다. 여야 대립이 격해지자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거셌던 것이 사실이다. 분석 결과 법안 처리 비율은 19대 국회(42%)보다 낮은 32%에 그쳤다. 정치권의 오래된 수사인 '협치' 역시 19대 대선 이후 더욱 요원해졌다. 정당 간의 공동발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였다. 법안 표결로 본 의원들의 이념 성향은 19대 국회보다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색채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원일수록 더욱 진보·보수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내실은 물음표… '재탕 법안' '쪼개기 법안' 쏟아져 국회의 주된 임무는 입법이다. 입법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서울대 폴랩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3827건(정부·대통령 발의안 제외). 19대(1만7822건)에 견줘 약 34% 증가한 수치다. 의원 1명당 발의 건수로 보면 평균 약 74.8건을 발의했고 이는 19대(약 59.4건)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다. 그러나 폐기·철회 법안을 제외하고 실제 처리한 법안은 전체 발의 법안의 32%에 그쳤다. 약 1만5000여 건에 달하는 66%의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다. 18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44%, 19대 국회는 42%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9대에 비해 약 41% 증가했다(1만5444건→2만1875건). 얼핏 보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분석이다. 공천심사를 위한 의정활동 평가 지표 중 하나는 발의 법안 수다. 정량지표를 채우기 위해 입법 남발을 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실제로 법률안의 단어를 수정하거나 이미 나온 바 있는 '재탕' 법안, 하나에 담아도 될 내용을 나눠 발의하는 '쪼개기' 법안 행태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바 있다. 월간중앙이 서울대 폴랩(한규섭 교수 연구팀), 입법 빅데이터 분석업체 폴메트릭스와 함께 20대 국회 대표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1월 3일 기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황주홍(민생당, 696건) 의원이었다. 이어 박광온(더불어민주당, 387건)·이찬열(미래통합당, 323건)·김도읍(미래통합당, 237건)·박정(더불어민주당, 229건) 의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월간중앙이 서울대 폴랩 등 다수의 분석 업체와 20대 국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라는 굵직한 이슈 한가운데 있었으나 후반기에는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선진화법'이 유명무실해진 '동물 국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