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가 고전적 경기부양책으로 돌아섰다.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고 SOC를 중심으로 한 건설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3 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포인트다. 포용강화로 포장했지만 분배나 소득증대에의한 소비는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방향전환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각종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조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아예 하반기 하향조정이 상례화된 듯하다. 그만큼 경제는 어렵다. 대외 리스크 확대와 수출ㆍ투자 감소 등을 반영하자니 불가피한 결과다.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낮췄다. 3.1% 증가하리라던 수출은 5.0% 감소로, 설비투자도 1.0% 증가 전망에서 4.0% 감소로 수정됐다. 민간소비(2.8%→ 2.4%)와 건설투자(-2.0→-2.8%), 경상수지(640 억달러→605 억달러)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선택은 투자활력 제고였다. 수단은 세제혜택과 건설이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2021 년까지 적용하고, 가속상각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6 개월 한시 확대키로 했다. 이른바 '세제 인센티브 3 종세트'다. 그렇게 주어지는 세제혜택 규모는 1 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화성 복합테마파크, 대산 산단내 HPC공장,양재동 R&D 캠퍼스 등 이른바 '10 조원+α'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밖에 7 조5000 억원의 정책금융 등 수출금융 지원과 5 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플랫폼' 신설, 혁신성장을 위해 집중 지원하는 12 대 선도사업 등 수도 없이 많은 계획들이 발표됐다. 50 여 페이지를 빼곡히 채운 하방기 경방 자료는 연간 경제백서를 방불케 할 정도다. 중요한 것은 기업투자가 일자리 창출의 근원적 해결책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세액공제도 같은 맥락 아닌가. 환영할 일이다. 그렇다면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노동정책이 변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요구 발언을 비롯해 정부 여당의 태도에 달라진게 없진 않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임은 여전하다. 아무리 친기업을 외치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도 노동유연성을 높여주지 않는 한 기업들은 투자에 주춤할 수 밖에 없다. 사업성이 보이면 기업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투자한다. 그들에겐 유인책이 필요없다. 문제는 투자를 망성이는 임계기업들이다. 그들에겐 노동유연성이 가장 민감하고도 효과적인 유인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포인트는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고 SOC를 중심으로 한 건설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정부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기업 투자를 위해선 노동 유연성이 가장 민감 하고도 효과적인 유인책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