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현 경제상황 및 정책 대응 브리핑을 갖고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만간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고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 취임 2 주년 대담 때 "하반기에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해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기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든 게 대표적이다. 윤 수석의 발언은 장밋빛 전망을 강변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냉철한 현실 인식을 보여 줬다는 데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 변화는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상황이 그만큼 엄혹하다는 현실을 웅변한다. 윤 수석은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악재로 최근 미중 통상 마찰의 확대에 따라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등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간 1 조원가량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9 곳 중 5 곳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0.2% 포인트 낮추고, 한국 성장률도 2% 초반대로 내려잡은 건 이런 이유에서다. 외우(外憂)뿐 아니라 내환(內患)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에 빠져 있다. 지난 1 분기 한국 경제는 -0.4%의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민간 소비가 0.5%나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 년여 만에 처음으로 모든 계층의 소득이 뒷걸음질한 탓이다. 수출은 6 개월째 감소세다. 고용은 전체 숫자는 늘고 있지만 일자리 핵심 계층인 30~40 대, 제조업 취업자는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오직 정부 지출만이 경기를 지탱하는 양상이다. 4 월 경상수지가 7 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은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음을 알리는 징표다. 정부는 현실적인 경기 진단에 걸맞은 대안을 내놔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침체 분위기의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출 다변화 등에도 세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재산정으로 국가채무비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진 만큼 재정건전성 논란에 구애받지 않고 확장재정 정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서둘러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 위기 대응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업들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릴 시점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현 경제상황 및 정책 대응 브리핑에서 "최근 미중 통상 마찰의 확대에 따라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등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한편 세심한 정책들을 모색하는 등 현실적인 경기 진단에 걸맞은 대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