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가 줄고 전반적인 경제침체 현상이 오래가면서 올 상반기 경기도내 아파트 등 주택거래량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다보니 내년 경기도 세수 확보에도 자연히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얘기는 어찌보면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한 마디로 도 조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든 부분이 커서 걱정이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올해 하반기 세입 전망이 밝을 수가 없게 됐다. 이러한 염려를 받치는 통계는 6 월말 기준 올해 상반기 도내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확연해 지고 있다. 모두 4 만4 천527 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7 만2 천508 건 대비해 무려 61.4% 수준에 그쳤다는 것인데 이는 줄어든 부동산 침체의 늪이 그 만큼 길어지고 있다는 것도 증명해 준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알다시피 지금의 상황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도내 수출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악화로 그나마 확대된 지방소비세입 역시 변변치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크다.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당초 11%에서 15%로 늘어남에 따라 도의 추가 세수는 현재 3 천147 억 원 규모이고 이러한 수도권 거래 절벽 사태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은 비단 세수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해 볼 때 지난 10 년간 상반기 주택거래량만을 놓고 비교해도 그렇다. 전에 없는 거래절벽이 몰고 올 찬바람이 걱정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도 지난 2010 년부터 2019 년까지 10 년간 평균 상반기 거래량은 6 만4 천127 건으로 그간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도내 역시 거의 모든 곳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등에 묶여 있어 거래심리 위축, 거래 급감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긴 말 할 것 없이 일련의 부동산 거래 급감은 도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앞서 언급한 세수 확보 난항으로 직결되면서 곳간이 비게 된다는 뜻이다. 올 상반기 도 세입은 모두 5 조6 천725 억 원인데 이중 취득세가 3 조4 천924 억 원이라면 그 비중이 어느정도 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취득세가 지난해 그것보다 무려 2 천여억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왔다면 할 말이 없다. 줄여보자면 대개의 세금중에 부동산 거래 세금의 비중이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도는 지난 2013 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감액 추경을 단행한 적도 있다. 생각해 볼 때 당시에도 올해처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게 직접적인 이유로 보인다. 도가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연스럽다. 올 목표 세입은 간신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세수 확보 전망은 밝지 않다는 얘기를 허투루 듣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 말 중에 "경제가 죽으면 거래세인 도세가 죽는다"는 말이 와 닿는다.
소비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올 상반기 경기도 내 주택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해서 도 예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올해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