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정국이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도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게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개혁으로 도 정치력이 약화될 정황이어서다. 선거제도 개선은 맞지만 한계를 절감하는 형편이어서 보다 지혜로운 방안, 방식이 취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논란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여야 4 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극렬해졌다. 이른바 '치킨게임(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의 충돌 위험)' 양상이다. 집단행동, 총동원령, 비상대기, 일촉즉발이라는 용어가 난무하는 형국이어서 불편하다. 그러나 양측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뻔한 계산하의 밀당이다. 1 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4 월 총선에서 보다 많은 국회의원 수를 점하려는 저마다의 속셈에서 비롯된 전쟁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결과에 따라 21 대 국회 구도를 예측하게 됨은 물론이다. 정당들이 사즉생의 자세를 보이는 이유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파묻힌 지역 정치력 약화 우려다. 비단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인구수에서 불리한 전국의 지역들이 공히 걱정하는 사안이다. 지역구 획정에서 불리한 점이 고스란히 적용될 수밖에 없는 선거제 탓이다. 현재도 미미한 국회의원 수가 더 줄어들게 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지역구 예상 구도가 그렇다. 인구수를 꿰맞추다 보니 5~6 개 시·군을 묶는 '공룡선거구'가 발생할 지경이다. 광활한 지역으로 인한 민의 수렴 부담, 정치적 편향이 더 심화되는 곤경을 감당해야 하는 고충이 만만치 않다. 중대선거구제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단순히 인구수에만 맞춰 선거구를 정하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다. 가뜩이나 불리한 농어촌지역이 더 힘겨워지기 때문이다. 정치, 정책에서 배려와 타협이 요구되듯 선거구 획정 또한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것은 문제다. 선거제·개혁법안을 다루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 국가 인구에서 3%밖에 안 된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방안에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이 맞물려야 한다. 이것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자 지혜다. 당장의 산수 계산 역시 구태다. 지역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이슈 부각에 혈안이다. 이른바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미 3 년 전에 최종 결정이 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도 정치력 약화 추이를 주시하는 도민들의 속은 그야말로 타들어 가고 있다. 도 정치권의 행보가 미덥지 않은 탓이다. 도는 물론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계가 분명한 현행 선거구 획정 개념·방침부터 뜯어고칠 수 있는 국민적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
논란의 중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안은 그저 인구 수에만 맞춰 선거구를 책정하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적절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도는 물론 지역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