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 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2018 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던 것에 비하면 뚜렷한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 17 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라고 성급하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고용·투자 현장에서는 노동 시장 개혁 또는 규제 완화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만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도 경제에 대해선 국민 70.9%가 '부정적'이라고 전망할 정도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에서 내년에 우리 경제를 위협할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것도 '경제성장률 둔화'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는 올해와 유사한 2.6~2.7%로 전망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적 목표와 투자 활성화 의지를 담아서 이런 성장률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미국·중국·일본의 성장세 둔화, 통상마찰 심화 등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내년에는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을 조기에 착공하고 16 조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 가동하며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이런 정책 중에는 상충되는 내용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것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과 4 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혁이다. 이 두 가지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아무리 투자 활성화를 부르짖어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에서도 응답자들은 전폭적인 규제 개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노동유연성 확대 순으로 대답했다. 정부는 2019 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조속 입법, 숙박공유와 카셰어링 등에 관한 규제 해소, 임금 체계를 공공기관부터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 등의 방안을 또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몇 년째 되풀이되는 정책과제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정부는 이제 이들 노동 시장 개혁·규제 완화 방안에서 뭔가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전방위적 경제활력제고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은 물론 4차산업혁명 시대혁신의 빠른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