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솜방망이 조세범 처벌 강화된다 심기준, 관대한 조세범죄 형사처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사진> 의원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조세범에 대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탈 세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죄질 중한 조세 포탈 또는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사회봉사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조세범 형사처벌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1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비중이 47.2%인 반면 징역형 비중은 16.9%에 불과하다”며 “조세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동안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세범죄 재발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취지이다. 심 의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조세범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조세범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가 재정의 원칙을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일반 형사범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지난 16일, 심기준 의원은 포탈 세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죄질 중한 조세 포탈 또는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 범죄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을 강화한 법안을 발표해 형사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세범죄 재발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