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경기 침체(Reccesion)에 대한 공포가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지난 14 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미국의 10 년 만기 국채금리가 2 년 만기 국채금리보다 2007 년 이후 처음으로 낮아졌다. 통상 돈이 오랫동안 묶이는 장기채권이 단기채권보다 싸 금리가 높은데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나빠져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장기채권을 비싸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장기채권 금리가 단기채권 금리를 밑돌면 경기 침체의 신호로 여겨졌다. 이 여파로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14 일 3.05%나 빠졌다. 올들어 최대 하락폭이다.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성장을 이끌었던 독일과 중국의 경제지표도 심상치 않다. 독일은 지난 2 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역성장했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은 1 년 전보다 4.8% 증가했는데 이는 2002 년 2 월 이후 17 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미중 무역전쟁은 계속되고, 대선 정국인 아르헨티나는 금융시장이 폭락했고, 세계 금융중심지의 하나인 홍콩의 시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한국은 여기에 일본의 무역보복까지 더해져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전 거래일보다 하락했다. 3 년 만기 국고채와 10 년 만기 국고채 금리 차이도 0.077% 포인트 차이로 2008 년 8 월 12 일 이후 가장 적어 금리 역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경제 위기가 아닐지라도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는 위험하다. 경제는 심리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510 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은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고 경제침체를 막을 수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 4 년 동안 계속되던 세수 호황이 끝나고 올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1 조원 적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1 원이라도 허투루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통화당국도 다양한 통화정책의 수단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금융시장을 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 14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년 만기 국채금리보다 나빠진 것을 들며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우려,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는 우려할만한 점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를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