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버스노조의 총파업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결국 요금인상과 고용기금을 통한 지원 검토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부장관도 그제 연석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추가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기금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버스요금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버스노조를 달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다. 버스노조가 이미 파업을 가결한 상태에서 노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내일부터 전국 4 만 5000 대 노선버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 만여대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9 개 시·도에서 193 개 사업장의 운전기사들이 찬성했음을 감안하면 국민 불편과 피해는 걷잡을 수없이 커지게 됐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1 년 전부터 예견됐는데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가 국민 호주머니로 틀어막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번 버스파업 움직임이 주52 시간 근로제와 관련 없다는 정부의 주장부터가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다. 노조는 버스업체에 적용된 특례가 오는 7 월부터 풀림에 따라 종업원 300 인 이상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이 현행 주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임금이 약 30%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46 만원의 월급이 100 만원 가까이 깎이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동차노련은 근로시간 단축 후 기존 기사들에 대한 임금 보전과 신규 충원에만 모두 1 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탓으로 간주한다지만 버스업계에서는 정부가 대선공약 준수를 위해 주52 시간 근로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후속 대책을 외면하거나 다른 부처로 서로 떠넘기는 사이에 문제가 곪아 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버스대란은 시민들 호주머니와 나라 곳간을 터는 식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뒤탈에 대한 감당도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정책 입안과 집행이 초래한 부작용이다.
주52 시간 근로제를 원인으로 시작된 버스노조의 총파업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요금인상과 고용기금을 통한 지원 검토를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이는 시민들과 나라 곳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