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가 내린 21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올해 입법고시 2 차 시험 문항이 앞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2 차 시험의 출제자로 참여했다. 지난 5 월 치러진 제35 회 입법고시 2 차 시험 중 행정법 1 번 문제가 서울 한 사립대 A 교수가 지난 4 월 다른 대학원 강의에서 낸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이 유사하고, 하위 문항의 내용과 배점도 같다는 의혹이 21 일 제기됐다. 해당 문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 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 상황에 관해 묻는다. 배점이 50 점으로 가장 높으며 3 개의 하위 문항(20 점·15 점·15 점)으로 구성됐다. A 교수가 한 달 전 출제한 모의고사 역시 동일한 배점인 데다 입법고시와 비슷하게 하위 문항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쟁송'에 대해 물은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따라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르면 22 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법고시 2 차 합격자는 지난 19 일 발표됐으며 이달 말에 3 차 전형인 면접시험을 진행한 뒤 내달 5 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실시된 제35회 입법고시 2차 시험 문항이 서울 사립대 A교수가 모 대학원 강의에서 출제한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이 비슷하고 배점도 동일하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됨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