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됐던 버스 파업이 속속 유보·철회돼 교통 대란은 면했으나 여전히 불안하다. 화근이 남아 있는 탓이다. 핵심은 주 52 시간 근로제가 안고 있는 미숙함이다. '국민의 발'인 버스 운행의 불합리한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강행한 데서 비롯된 사태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악습의 '풍선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비수익노선이 여타 시·도에 비해 훨씬 많은 도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영동지역 버스회사들의 노사 갈등이 여전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전국 버스노조가 15 일 예고 시점을 전후해 파업 유보 및 철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대안, 협상 결과로 나온 방안은 개운치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거나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물론 비수익노선의 적자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따져 보면 국민의 혈세, 주머닛돈을 털어 교통 대란을 막은 꼴이다. 더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이번 사태 해결방식이 초래할 사회·산업계 전반의 파장이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면 국민의 생계 압박은 불 보듯 뻔하다. 근본적인 요인은 제쳐 놓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불행을 잠재웠을 뿐이어서다. 주 52 시간 근로제의 허점이다. 공공성이 다분한 노선버스 분야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운전기사와 정비사 등을 충원해야 하는 관계로 버스회사들의 경영부실을 우려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몰아붙였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실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일을 더 할지라도 더 많은 수입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종사자들의 바람이었음을 간과한 게 파업 결정의 단초다. 도내에서 연이어 나타나는 버스노조 파업 조짐은 더 심각하다. 최근 파업을 중단한 동해상사고속 노사가 '실제 근로 일수'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 국면에 처한 양상이다. 그런가 하면 강원흥업은 노사 협약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또다시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노사가 다시 의견 차를 보이면서 벼랑 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니 딱하다.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버스 운행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지경에 신규 채용은 더해야 하고 종사자들의 수입은 감소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빚어졌다. 버스요금 인상으로 파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물가 상승의 단초다. 사회 전반, 연관 산업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다. '방향은 맞지만 문제는 속도'라는 지적을 흘려들은 불행이다. 이런 실정에 노선버스 준공영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당연시되고 있다. 여건이 갖춰지면 의당 그래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더 거둔 예산으로 불만을 잠재우는 것을 올바른 정책으로 여기면 안 된다. 파업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근로시간 탄력 운영 방안 제시를 촉구한다.
15일 파업을 진행하려던 전국 버스노조가 15 일을 전후로 파업을 미루거나 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공성이 큰 노선버스 분야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것이 파업의 주요 원인이기에 파업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탄력 운영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