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명당 무려 10곳 내외 담당 실효성 의문 청소년 범죄 다양·흉포화…증원 등 개선 시급 최근 광주지역에서 도를 넘어선 학교폭력과 각종 청소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SPO)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명 당 최소 5개교에서 10개교 내외를 담당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범죄 현상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 전역 5개 경찰서가 관리하는 총 학교 수는 대안학교를 포함한 347개교(2019년 6월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교전담경찰관 인원은 31명(남경 17명, 여경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1명 당 11.19개교 담당에 따른 업무과중이 뒤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다양화·지능화되는 강력범죄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 혹은 학교폭력 피해 예방 활동이 단순 캠페인으로 이뤄지는 방식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한 학교의 전담경찰관은 “현실적으로 인력풀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면서 “10개에서 11개의 학교를 맡고 있지만 소위 문제가 많은 곳에 집중할 경우 한 학교를 돌아보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호소했다.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년범 또한 관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전부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담당학교 폭력서클을 파악하고 해체·선도하며 학교폭력 신고 상담과 학생안전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2년에 배치된 인원은 15명이었으며 2년이 지난 2014년도에 32명으로 충원됐지만 인사 이동으로 인한 1명이 결원돼 현재는 31명이 담당하고 있다. 광주지역 소년범죄건수는 지난 2017년 2천846건, 2018년 2천781건, 올해 상반기 1천454건으로 2년 사이 범죄건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기간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 강제추행·절도·폭력)로 간주되는 강력범죄는 최근 3년간 (2016-2018년) 총 5천9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6년 1천658건, 2017년 1천814건, 2018년 1천623건에 이르는 매년 2천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또 전과가 있는 소년범들의 경우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기 쉬워 학교전담경찰관의 세밀한 관심이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4월 완도 모 고교 기절사건의 경우 교내 기숙사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사전 대처 및 사건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위기학생에 대한 치유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관리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청 소속이 아닌 경찰관 특성상 이들이 학교 내부적으로 스며들기 어렵고, 외부로 노출된 사건 이외에는 관여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일선 교육청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찰관 증원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 전역 5개 경찰서가 관리하는 총 학교 수는 347개교로 집계되어 경찰관 1명당 10개교 내외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과업무에 허덕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