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금융·주거·교육 지원 등 '청년 희망사다리' 정책을 대폭 강화해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다시 출시한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내용상 반갑기는 하지만 파고들면 빚쟁이로 만들 공산이 크다는 우려다. 현실이 청년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고,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빚으로 시작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저소득 청년의 생활자금과 고금리 대출 전환 자금을 최대 1200 만 원까지 빌려준다. 하지만 금리가 만만치 않다. 연 4.5%에서 5.4%의 금리는 일자리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부담이 여간 아니다.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 비춰볼 때 빚 부담만 떠안는 꼴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이번 청년 희망사다리를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지만, 취업 걱정이 없다면 몰라도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연체 기간이 3 개월 미만일 때 6%, 3 개월 이상은 9%의 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올해 2 학기 대출분까지 금리를 6%로 단일화한다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이자 부담만 해도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더욱 강화된 청년 희망사다리 정책을 위해 정부는 지난 3 월부터 5 월까지 전국의 고등·대학생, 취·창업준비생, 기업인,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정책 담당자 등과 23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여는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금융·주거·교육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는 듯하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즉, 일자리 형편이 나아지기 전에는 제아무리 훌륭하고 맞춤식 지원이라도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에 앞서 반값 등록금 실현이 우선이다.
정부가 취약 청년의 자립을 위한 '청년 대학생 햇살론'을 내년 다시 출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청년 희망사다리' 정책은 사회초년생부터 빚쟁이가 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