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 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 월 수출이 441 억7900 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동기에 비해 13.5%나 줄었다. 수출은 지난해 12 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올 6 월까지 7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 누계로는 전년 대비 8.5% 줄어든 2717 억5000 만달러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 이룩한 수출 6000 억달러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수출이 부진한 원인은 외부요인이 크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가 악재로 작용했다. 그 결과 지난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미국이 대중 무역제재에 나서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이 타격을 입었다. 반도체 수출도 25.5%나 줄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반도체는 최대 수출품목이다. 우리 수출이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외부 요인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미·중 양국이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일단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무역전쟁이 무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술 및 경제 패권경쟁 양상을 띠고 있어서다. 미·중 무역전쟁은 잠시 휴전상태에 들어갔을 뿐이다. 장기적으로 대결구도에는 변화가 없다. 지난해 말 가격폭락으로 시작된 반도체 불황은 예상과 달리 올 하반기에도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봤다. 그런 예상이 빗나갔다. 속히 대안을 찾아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중국과 반도체 등 특정국과 특정품목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아세안과 인도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신남방 전략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수출주도형 성장에서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국회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특정국과 특정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며, 국회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