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시 "현재 해외 중재제도 의존… 신설 땐 연간 1조 원 국부 창출 가능" 공항·법학전문대학원 등 인프라 강점… TF 재편·공감대 형성 계획 '인천고등법원 설립 및 해사법원 인천 유치 방안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려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가 해양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관련 기사 3면> 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사법원 설립 법안 통과에 힘쓰면서도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기반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관련 법안은 2017년 2월 처음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은 물론 국제 상거래 분쟁까지 해결하는 전문법원이다. 복잡한 금융 및 보험, 건조산업, 파산 절차, 관할권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조약과도 관련돼 있다. 국내법 외에도 외국법이 적용되기도 하는 등 국제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해사 분쟁 해결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4천800억여 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해사법원이 신설되면 국내 다양한 해사사건 및 외국 사건의 유입 등 법률시장 활성화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국부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시는 인천이 국제공항과 철도·항만 등 기반을 갖춘데다 국제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해양전문변호사, 통역 등 수도권과 배후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과거 영국·미국과의 무역 거래 위주였던 해사 분쟁은 최근 중국과의 거래로 이동되는 추세로, 지리적으로도 인천이 해양 분쟁 해결의 최적지라는 판단이다. 이미 시는 ‘해양도시 인천’ 브랜드에 맞춰 최근 해경 환원과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등을 이뤄냈다. 해사 관련 조약 ‘로테르담 규칙’을 제정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등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어 외국인 당사자의 재판 및 분쟁기간 체류에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첫 해사법원을 두고 가장 유력한 경쟁 지역은 부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해사법원 설립 관련 학술 세미나’를 여는 등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당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017년 출범한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전담팀(TF)’을 재편하고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 타당성과 기반을 모두 갖춘 유일한 도시라는 점을 알릴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일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 법조계, 사회단체 등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고자 한다. 윤백진 시 해양항만과장은 "인천에는 이미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해양경찰청 등이 있고 앞으로도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가 들어서는 등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날 예정"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법률수요, 지리적 위치, 기반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는 인천이라는 점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시는 해사사건은 물론 국제 상거래 분쟁까지 다루는 전문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는 인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유치하여 해양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 애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