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 일 경기도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 지구에 신도시 2 곳을 추가로 만드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택지 22 곳에 모두 11 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주택 30 만 호 공급안-제3 차 신규 택지 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 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3 기 신도시 건설 계획의 완결판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3 기 신도시 건설 계획은 집값도 못 잡고 애먼 지방만 잡게 생겼다. 애초 접근법부터 틀렸다. 서울 집값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량 부족보다는 투기 수요 탓이 컸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투기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정공법을 쓰기보다 투기꾼의 먹잇감인 물량 확대라는 손쉬운 방식을 택한 거다. 전문가들도 신도시 건설이 서울 집값을 잡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누차 지적한 바다. 이미 추진된 1, 2 기 신도시도 투기 열풍을 조장하고 주변 집값만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에선 2 기 신도시 사업이 아직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3 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1, 2 기 신도시 주민은 미분양과 주택 과잉 공급을 우려한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팽창을 부채질하고 국가균형발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30 만 호의 주택 보급이 가져올 자본과 일자리, 교육, 복지의 수요 집중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다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며 교통망 확충에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신도시에서 서울 시내까지 빨리 가느냐 하는 접근성 개선이 교통망 확충의 핵심 과제다. 결국 신도시를 만들어 서울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서울 집중과 수도권 비대화는 불가피하다. 수도권 신도시가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여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는 지극히 당연하다. 수도권 신도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는 완전히 정반대다. 혁신도시를 비롯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분권 정책을 강화하기는커녕 근시안적인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매달리는 건 과밀을 걱정하는 수도권과 소멸을 우려하는 지방 모두에 불행한 일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산다. 지방으로 사람과 일자리를 분산시켜야 수도권 쏠림도 막고 집값도 잡을 수 있다.
전문가들도 신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시대 착오적 대책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 근원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