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체력이 극도로 허약해진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 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친 데는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성장 기여도가 -0.3%포인트였던 것이 한몫했다고 한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신경 쓰지 않던 요인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졌다는 방증이다. 산업용 전기 판매량 감소는 따지고 보면 기업경기가 얼마나 얼어붙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기업경기 둔화로 전기 사용량이 줄고, 다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 것이다. 허약해진 경제 실상은 실물경제에서도 드러난다. 재벌닷컴이 매출액 10 조원 이상 비금융 상장사 13 곳을 분석한 결과 올해 1∼3 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7% 줄고 영업이익은 56.2%나 감소했다.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가 39 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10 곳 중 3 곳은 3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10% 이상 모자란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현대차, 삼성물산, LG상사 등은 20% 이상 미달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 개 골목상권 업종의 경기를 조사한 결과 평균 순수익은 올해 17% 줄고 내년엔 17.2%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기업·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두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활력이 살아날 턱이 없다. 그 결과 사회안전망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고용보험 적자가 1 조4436 억원에 이르고, 2024 년에는 기금 고갈 사태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7 년 연속 흑자는 옛말로 변했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상황에서 최악의 실업사태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조차 미래를 장담하기 힘든 지경에 빠져드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는 경제 기초체력을 어찌 기를지를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투입에만 매달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급기야 지자체와 교육청에도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경제를 살릴 규제 혁파나 고비용구조 개혁에 관해서는 말 한마디 없다. 그런 정책이야말로 경제를 더욱 허약하게 만드는 독과 같은 처방이다. 이제라도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경제 기초체력이 심각하게 안좋아지는 상황이 여러곳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재정 투입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경제를 활성화하는 규제 혁파, 고비용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