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 붕괴사고 현장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니 안타깝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제18 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전국 11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구평동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 3 일 석탄재가 토사와 함께 덮쳐 4 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공공시설물 피해규모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였다. 특별재난지역 관련 법 규정에는 동 단위의 경우 피해액이 9 억 원을 넘어야 하지만 행안부는 현장 실사를 통해 피해액을 5 억 원으로 집계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복구작업에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은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8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제공되고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등이 주어진다. 늘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정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된 현재 자체 확보가 가능한 예산은 부산시 특별교부금 8 억 원과 사하구 재난기금 6 억 원 등 14 억 원이 고작이다. 응급 및 항구적인 복구에 적어도 125 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이 정도 금액으로 피해 지역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게다가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과 장례비도 아직 책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시와 구청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방법을 찾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도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법규가 허용하는 선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사고 때는 고위 관계자가 현장을 찾는 등 당장이라도 도움을 줄 것처럼 하더니 뒤늦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 규모가 크든 적든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어디에서나 매 한가지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 붕괴사고 현장이 제외되어, 앞으로 진행될 복구작업의 예산 부족 문제가 예상되기에, 정부도 법규가 허용하는 선에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피해 지역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