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기자 수원시의회 장정희 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세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정부 재정분권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정부의 재정현실과 재정분권 평가 및 지방재정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국정과제로 선포되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형태의 분권을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장정희 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로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도시의 규모에 맞는 재정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지방재정 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위해 특례시 추진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지난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의결한 바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지난 13일 지방정부 재정분권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장정희 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들과 지방정부의 재정평가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고, 각 지역의 다양성 존중과 도시 규모에 맞는 재정과 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