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정당정책토론회 여야는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각 당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원인은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와 강제수사권,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과 강제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할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들은 인사에서 자유로워서 기존 검사들처럼 인사 때문에 권력자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과 동일어로 국민들에 호도되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며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조국 일가의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가 제대로 수사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란 조직이 태생적으로 가진 한계가 바로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원식 전략홍보위원장은 “부패 방지를 위해 특별한 공수처가 필요하단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공수처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검·경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던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라며 “한국당은 합리적 대안을 내놓고 건설적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는 4일  열린 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가 필요로 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