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음주운전 행인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법원 “사고 후 미조치 죄질 나빠”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뒤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7·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장 부장판사는 “정씨가 사람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나 최종적으로 죽음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한다. 정씨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4∼6년이다. 정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도로에 서 있던 A(6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A씨는 뒤늦게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4시간 후 사망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지법은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서 있던 A(60·여)씨를 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정모(47·남)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혐의로 죄질이 나쁘다고 고려해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