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사망보상금도 공무원과 일치 교전 중 다친 군인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최대 1억원대로 확대되는 등 군인재해 보상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10일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인재해 보상법은 장애 보상금 관련 병사의 일반 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 올해 기준으로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다. 개선된 법률에 따르면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신설됐다. 군인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친 ‘전상’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배로 지급한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1732만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1925만원을 받는다.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 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3426만원에서 2억3850만원으로,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2923만원에서 1억2720만원이 됐다. 순직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했다.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됐다.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히며 교전중 부상 군인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원대로 확대 강화하고  군인의 사망보상금도 공무원과 일치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