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가 어제 2017 년 9 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공식 판단을 내렸다. 2013 년 3 월을 저점으로 54 개월 동안 이어진 경기 상승이 이때를 정점으로 끝나고 이후 24 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 월호에서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6 개월 연속 '경기부진'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장기간 부진 판단을 내리기는 2005 년 그린북 발간 이래 처음이다. 실물경제 침체는 갈수록 깊어지고, 경기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난 7 월에도 경기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동반 하락했다. 수출·소비·투자 어느 것을 놓고 봐도 '감소와 정체의 늪'에 빠져 있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지난 2 분기까지 여섯 분기째 감소 행진을 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지난 5 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작년 11 월과 비교하면 0.7%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이달 들어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0.4%포인트, 한국경제연구원은 1.9%로 0.3%포인트 떨어뜨렸다. 세계 9 개 투자은행(IB)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말 2.0%로, 한 달 새 또 0.1%포인트 낮아졌다. OECD 기준으로 세계 평균 2.9%, 미국 2.4%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조차 "국제적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며 "현재로는 2.0%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성장률 추락은 고사 지경에 이른 경제 상황을 잘 말해준다. 최태원 SK회장은 그제 "회장을 맡은 지 20 년 되는데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위기는 처음"이라고 했다. "지정학적 위기가 앞으로 30 년, 길게 갈 것으로 본다"며 "이제 여기에 적응하는 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격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이 모두 우리 경제를 옥죄는 지정학적 위기에 속한다. 친노동·반기업 정책에 멍든 실물경제에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비상대응에 돌입해야 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여당은 먼 산 보듯 하면서 엉뚱한 정책만 쏟아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다. 규제 혁파 등 산업을 살릴 실질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남북경제가 잘 풀어지면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뚱딴지같은 말을 했다. 이런 식이니 경제는 침체 터널로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안이한 인식부터 고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경제는 참담한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최태원 SK회장은 그제 성장률 추락으로 인해 고사 지경에 이른 경제 상황을 가리키며 적응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현실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