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강화 차원…조례 추진 중 업무 중첩·예산 낭비 지적 나와 울산시의회가 정책보좌관 격인 입법정책연구위원제를 도입하려해 논란이다. 전문위원 등 시의회 직원과 업무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1명에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들어 실효성과 효율성 모두 의문이라는 지적이 인다. 울산시와 시의회는 상호 조율 끝에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의회사무처 정원을 기존 56명에서 60명으로 4명 늘리는 것이다. 증원된 4명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충원한다. 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위원회에 1명씩 배치돼 시의원의 정책보좌관 역할을 한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20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공표되고, 이후 5월께 정책보좌관 채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먼저 월급과 수당, 출장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연간 1억 원, 총 4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들여 굳이 외부인사를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지만, 정책보좌관 업무 대부분이 현재 시의회 사무처 직원과 중첩돼 공감도가 낮다. 일부 시의회 공무원조차 “업무의 혼선과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울산시 한 공무원은 “입법정책연구위원제를 도입하려는 실제 이유는 지방선거 때 기여한 사람에게 ‘보은’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혈세 낭비라는 지적까지 있는 마당에 굳이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울산시의회가 전문위원 등 시의회 직원과의 업무 차별성이 뚜렸하지 않음에도 1명에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들여 입법정책연구위원제를 도입하려해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