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신체기능과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더욱 위험한 이유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예방책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면허증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지자체들도 적지 않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교통사고 전체 건수는 2014 년 4484 건에서 지난해 4239 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428 건에서 532 건으로 2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 년 9.5%에서 2018 년에는 12.5%로 늘었다. 또 2013 년 이후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79 명에 이른다. 이처럼 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 6 월 제정된 '제주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만 65 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 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10 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8 월부터 11 월29 일까지 경찰서 민원실이나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증 자진 반납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한차례 교통비 10 만원 지원으로 자진 반납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병원·음식점·안경점·노인용품점에서 10~40% 할인받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발급 등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금전적 혜택 외에도 면허증 반납 이후 이동권 확보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자 일부 지자체들은 각종 혜택과 함께 면허증 자진반납을 권고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들에게 이동권 확보 지원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