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 건을 모두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부산에서 신청한 경부선 철로 지하화와 제2 부산항신항 건설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제기된 탓이다. 문제는 예타 면제 사업 접수는 지난해 11 월 마감됐으며, 지자체가 그 내용을 교체하거나 말거나 할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시는 처음부터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뒤 제출했어야 했다. 경남도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이 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된 것과 비교하면 전략적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 시는 대형 사업 추진 내부 매뉴얼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 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 억 원 이상인 사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하지만 재정 투입 규모에 따라 기간이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 추진은 부산시로선 절호의 기회였다. 물론, 공공건물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는 예타 면제 규정이 있다. 국가 균형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은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어서 기대도 컸다. 그런데 부산은 그 기회를 거의 통째로 날려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올해 국가 예산에 '시설 효율화 연구 용역' 비용이 편성되면서 예타 경로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가 한쪽으론 예타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선 예타 면제 카드를 동시에 남발한 것이다. 제2 부산항신항 건설도 버린 카드나 다름없다. 균발위가 처음부터 지역 갈등 사업은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무시하고 부산과 경남도가 동시에 신청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시의 담당자는 아직도 제3 의 사업으로 교체 운운하고 있으니 안쓰럽기만 하다． 전국 16 개 시·도가 신청한 30 여 개 사업 모두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 그래서 더더욱 시는 보다 전략적인 사고와 접근을 통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했어야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대형사업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부산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건을 모두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문제는 예타 면제 사업 접수는 지난해 11월로 끝나고, 지자체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데 있기에 시는 처음부터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확실히 고려한 뒤에 제출 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