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하은 대구 민주 지방의원 토론회 해외연수 폐지 문제 의견 갈려 “안 나가면 경쟁력 떨어질 것” “얼마나 시야가 넓어 지겠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과 구의원 55명으로 구성된 대구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는 16일 대구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지방의원 공무 국외 연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제도와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해외공무연수가 필요없는 것은 아냐.”, “효용없는 의원국외연수 폐지해야 해.” 최근 경북 예천군의원 가이드 폭행사건 이후 해외연수 페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은 국외연수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16일 민주당 소속 대구 광역·기초의원으로 구성된 ‘대구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는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지방의원 공무 국외 연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권 수성구의원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 의원국회연수’, 박종길 달서구의원이 ‘선진모델의 연구와 도입은 의원의 역할’, 오세광 서구의원이 ‘해외연수 제도개선이 먼저다’, 정연주 남구의원이 ‘목적이 결여된 의원국외연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공무국외연수 관련 제도와 의원 개개인의 인식, 자질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했지만 해외연수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오세광 서구의원은 “17개 광역시·도단체가 해외를 한 곳도 나가지 않는다면 분명 경쟁력이 뒤떨어질 것”이라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제도를 개선해 해외연수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연주 남구의원은 해외연수의 호용성을 언급하며 국외연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가 호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하지 못하겠다”며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목적과 내실있는 계획 없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과연 얼마나 시야가 넓어지고 달라질지 모르겠다”고 해외연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종길 달서구의원은 “해외연수 제도나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지만 의원들의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우선 돼야 한다”며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서는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셀프심사 등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외연수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정권 수성구의원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해외연수를 갈 필요가 있는가”라며 “백문이 불여일견이지만 지식은 책과 인터넷 등 다양한 곳에도 있다. 여러 명이서 가는 해외연수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구 지방의원들은 “해외연수를 통해 대구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자치권이 확보된 후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맞다”, “예천군의회 사태는 의원 자질의 문제지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정당 공천에서 의원 자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민이 믿고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대구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가 ‘지방의원 공무 국외 연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공무국외연수 관련 제도 및 개개인의 인식과 자질이 개선되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했으나 해외연수 폐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의 효용성을 이유로 의견이 갈리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