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靑 국민청원 답변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과속 적발 때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가 있다”며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는 등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시속 150㎞로 달리던 뒤차가 차선을 갑자기 변경해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가 3~4ｍ 아래 배수로로 추락했다. 운전석에 있던 청원자의 아버지는 46일 만에 숨지고, 조수석의 오빠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민 청장은 “피의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경찰도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에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또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과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과로 및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노선버스의 과다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화물운전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전세버스 사고 이력 공개, 버스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신고 채널 운영을 도입하고, 연내에 모든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대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민 청장은 “전국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부산 영도구 시범운영 결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37.5%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7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과속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속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제한속도 100㎞ 초과시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