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침략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전국 52 곳의 지자체가 일본 수출규제 공동 대응 지방정부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무역전쟁, 경제침략, 경제왜란' 용어에서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선 비장한 각오가 한가득 묻어난다. 대한민국의 대세는 탈(脫)일본이다. 그 시한을 '5 년 내'로 못박았다. 우리 수출의 20.9%, 국내총생산(GDP)의 7.8%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아베 정부가 겨냥했는데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소재·부품·장비 등 치명적인 급소 공격을 늘려가는 일본은 국가 간 신의를 말하기 전 상도의부터 상실했다. 역사의식이나 상식조차 없는 국가와 확전을 걱정할 계제는 아니다. 서울시 등의 일본 지자체 교류 중단 선언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사실상의 경제단교 선언 앞에서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리의 대응계획도 치밀하고 단호해질 수밖에 없다. 당·정·청은 내년 대일 예산을 최소 1 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런데 독자적인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강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수급 부담이 수반되는 게 문제다. 여기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있다.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확대 등에 지자체는 세제 혜택이나 규제 개선으로 뒷받침이 가능하다. 소재 분야의 국산화나 수입처 다변화 지원 역시 지자체가 힘을 보탤 부분이 많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 외교·경제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발전시켜 지역 주력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체질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 지역 기업인과 관계기관 간 비상대책반 운용과 관련해서도 기대가 크다. 지금의 상황이 경제왜란이면 일본을 제대로 이길 마지막 기회로 삼는 길밖에 없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도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본의 국가 간 상도를 상실한 경제침략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정부와 보조를 맞춰 공동대응 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 외교·경제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발전시켜 지역 주력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체질 대전환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