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위원장에 국무총리 - 부울경 광역단체장 3명 - 국토·환경·국방장관 구성 - 김해신공항 정책결정 공정성 - 관문공항 기능 수행 여부 판정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단체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건설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한 ‘3+3 판정위원회’ 설치를 조만간 제안한다. 앞서 부울경이 가동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김해공항의 확장에 불과한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면서 총리실 산하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국제신문 지난 25일 자 1·3면 보도)를 만들자고 제안했었다. 부산시는 오거돈 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르면 이번 주에 직접 이 총리를 찾아 판정위 구성·운영 등 내용을 담은 요구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부울경은 이 총리를 판정위원장으로 하면서 3명의 시장·도지사와 김해신공항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부, 유관 부처인 환경부·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부울경은 국토부가 안전·소음·환경·용량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부적합한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면서 3개 시·도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이 지역과 부처 간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해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 간이 아닌 지역과 정부 부처 간 문제로 전환됐다는 판단에서다. 부울경은 판정위에서 논의할 사항의 안도 마련했다. 부울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정부가 이행하려면 김해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살펴보고,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총리실에 주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타당성 조사 때 고정 장애물 누락, 소음 영향 부실 조사, 공사비 축소 등 입지 평가 오류를 비롯해 ▷공항 건설 계획 유형(확장 또는 신공항) ▷공항 분류(군공항 또는 민간공항) 및 기능(거점공항 또는 관문공항) ▷적용 법규 및 기준(군사기지법 또는 공항시설법) 등이 검증 대상이다. 총리실의 ‘공정한 검증’만 담보된다면, 부울경 자체 검증 결과가 인증될 수밖에 없다고 부울경은 자신했다. 나아가 부울경은 지금까지 신공항 추진 과정은 공항의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판정위는 판정위가 관문공항의 기능과 개발 방향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총리실에 촉구할 계획이다. 재난 때 인천국제공항의 주 대체공항이면서, 안전하고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짓자는 게 부울경의 최종 입장이다. 부울경은 앞으로 국토부와 입지 선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항 건설비를 분담하겠다는 뜻도 총리실에 밝힐 예정이다. 검증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춰 중앙정부와 부울경이 함께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울경도 건설비 분담 등으로 신공항 건설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총리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단체장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건설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해 이 총리를 판정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3+3 판정위원회’ 설치를 곧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