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 필수 매년 총괄 결산현황 공개해야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2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매년 1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인천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는 29일 제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운송사업자는 2년마다 외부 기관을 통한 회계감사를 받고, 매년 경영·서비스 평가도 받는다. 또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정 지원, 표준회계처리와 정산보고 등 총괄 결산 현황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시는 원활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또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부당수급액 등을 전부 환수하고 지원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같은 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을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제외할 수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2019년 1천272억 원, 2020년 1천566억 원, 2021년 1천790억 원, 2022년 1천886억 원, 2023년 1천9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었다. 그러나 당시 업계 반발 등의 영향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고, 7대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으나 8대 시의회에서 다시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고 결국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은호(민·부평1)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는 등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며 "앞으로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재정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29일,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앞으로 운송사업자는 2년마다 외부 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고, 매년 경영·서비스 평가를 받게 되어 인천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에 신은호 의원은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재정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