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경찰 폭행 범죄자 전자 충격기 사용해 제압한다 경찰청,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 마련 순응부터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 앞으로 현장 출동에 나선 경찰관에게 폭행과 같은 물리적인 행동을 한 대상자에 한해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를 사용해 제압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제정안에서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을 제시했다. 제정안에는 대상자 행위에 따라 ▲순응 ▲소극적 및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상황에 대응하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순응하는 경우 대상자를 인도·안내하기 위해 가벼운 신체접촉이 허락된다. 적극적 저항 단계부터는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대상자를 밀어내거나 가스 분사기 사용이 가능하다. 또 대상자가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전기충격기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총기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의 급소를 가격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하되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만들어졌다”며 “향후 교육훈련을 통해 모든 경찰관이 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경찰청은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의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과 5단계로 나눈 구체적인 현장상황에 따라 경찰관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대응수준을 정해 앞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등을 한 대상자에게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를 사용해 제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