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더는 개발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농업분야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정부가 갖가지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성난 농심(農心)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25 일 홍남기 부총리의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은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WTO내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경제규모나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브라질·대만 등도 특혜를 향후 주장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다. 대미 관계도 무시할 수 없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7 월 "WTO가 개도국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며 "90 일 내 진전 없으면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일방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도국 인정이 어려운 4 가지 기준으로 △OECD 가입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 4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을 겨냥했지만 한국이 더 큰 압박을 받아왔다. 중국이 한국을 핑계 대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칫 한-미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까지 있었다. 어쨌든 농업 분야 피해는 피할 수 없다.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를 당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상당기간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예산을 전체 국가예산의 4~5%로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 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향후 협상에서 쌀 등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도 확실히 세워야 한다. 뿔난 농심을 어루만지고 설득하는 것도 정부에 지워진 과제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수백조 예산을 투입했으나 허탕친 저출산 대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여어(與魚·고기를 주다)보다 교어(敎漁·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다)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야 이 위기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모멘텀이 된다.
여어(與魚)보다 교어(敎漁)가 중요하다는 말처럼 수백조 예산을 투입했으나 허탕친 저출산 대책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한국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경재력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