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내년 예산 확보 전략이 치밀하지 못하다. 도와 도국회의원협의회가 1 년여 만인 지난 26 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었지만 내년 국비 반영 대상 사업을 공유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내년도 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6 조3,000 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런 만큼 확보 전략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야 한다. 도는 전기차생산조합 중심의 상생일자리 사업(100 억원), 삼척 액체수소도시 사업(150 억원) 등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과제를 비롯, 제천~영월 고속도로 및 제2 경춘국도 건설 등의 SOC 사업 분야의 국비 확보를 폭넓게 정치권에 건의했다. 치밀한 논리로 각 부처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강원도 현안을 포함시키지 못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기란 더 어렵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수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예산 확보 우선순위 사업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국비 확보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수 없다. 도-도국회의원협의회 예산·정책간담회가 의례적인 연례 간담회로 전락하고 있다면 이보다 큰 실망은 없다. 각 부처 내년도 예산작업 때부터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지역 출신 공무원, 출향인사 등 확보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기존의 인적자원에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 인적자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강원도 18 개 시·군과 의견 조율을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국비 배정 당위성이 확보된다.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강원도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는지 논리적으로 무장돼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적으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비율이 그렇듯 3%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해 거주 인구에 비해 광활한 면적을 감안한 국비 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예산 배정의 큰 기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국비 확보 전략은 고도의 치밀함이 요구된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 정부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비단 강원도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 전국이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했고 내달 2 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 본예산에서 누락된 사업을 확실한 논리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강원도와 도국회의원협의회가 지난 26 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었지만 내년 국비 반영 대상 사업을 공유하는 데 그쳐 강원도는 정부 본예산에서 누락된 사업을 확실한 논리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