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기자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나선다 박미정 시의원, 5분 발언서 “혈세 낭비 우려” 지적 市 “감사 추진·혁신추진단 구성 등 개선안 마련” 매년 재정지원금 증가로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본보 13·14일자 1면·17일자 2면>에 대해 광주시가 특정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동구2·사진)의원은 17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2006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업체의 손실액을 세금으로 전액 보상하고 있지만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혈세가 낭비될 우려를 안고 있다”며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의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규정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법과 환수 주체, 감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문제다”며 “운송원가 절감과 수익 증대, 시민 서비스 제고 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규정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전검토체계와 현장점검 등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 도입 초기인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293억원, 2010년 352억원, 2014년 445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임금 인상과 연료비 증가 등을 고려해 779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12년간 총 5천597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셈이다. 특히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면서 800억원을 웃도는 지원금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감사와는 별도로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노사 등으로 ‘준공영제 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 준공영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년 용역을 발주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정산검사와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 본 시각은 의혹이 있을 수 있어 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운송원가는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버스 이용객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통해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광주시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서고 특정감사와 별도로‘준공영제 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 밝힌 가운데  운송원가는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광주시의 특정감사를 통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