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이르면 10 월에 나온다. 정부는 건설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민간투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은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민간제안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 점수를 현실화해야 한다. 법령상엔 10%까지 반영하도록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평균 1%도 안 된다. 물론 민자 사업에 있어 최초 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제안자가 아니더라도 창의와 효율성이 우수하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격으로 뒤바뀌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초 제안자가 탈락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보전도 필요하다. 제안에만 설계비 등으로 최소 10 억원에서 30 억원까지 들지만 비용을 보전할 길이 전혀 없다. 민간 제안을 꺼리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근 PIMAC 외에 15 개 기관을 민자 제안서 평가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렇지만 총사업비 2000 억원 이상인 민자 사업은 여전히 PIMAC만 제안서 검토를 할 수 있어 추가 지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금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 도로, 철도 등 민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비가 2000 억원을 넘어 PIMAC이 독점하는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민자 필수시설에 대한 민자 우선검토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규정 개정이후 4 년이 넘도록 예타 단계에서 민자 적격성 판단을 한 사업은 한 건밖에 없다. 한마디로 규정만 만들었을 뿐 판단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로, 철도, 항만 등 필수 민자 검토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민자 적격성 판단을 서둘러 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자 제안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시사업이라도 늘려야 한다. 민자 사업 방식의 다양화도 추진해야 한다. BTL, BTO 외에 BTL+BTO 방식을 비롯해 해외시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AP(Availability Payment)등의 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르면 10 월에 나올 민간제안 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 점수를 현실화해야 하고 또한 최초 제안자가 아니더라도 창의와 효율성이 우수하면 사업시행자로 선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