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지난 26 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 글에서 그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상 검찰개혁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했다. 수사권을 놓고 검경이 낯 뜨거운 이전투구를 벌이는 판에 한쪽 편에 속한 사람이 하는 주장은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송 검사장 말처럼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송 검사장은 이른바 '정치 검찰'의 주요 코스인 공안·특수가 아니라 형사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다. 그는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공안과 특수 분야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이라고 지금 수사권 논의를 진단했다. 일반 사건에서 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사종결제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문제는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이다. 그는 "검사인 저조차도 권력 눈치를 보고 누구는 신속하고 되는 쪽으로, 누구는 천천히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는다"고 고백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송 검사장은 정치 검찰이 잉태되는 구조로 사건보고와 인사 시스템을 지목했다. 그의 말대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선이다.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누가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도는 풍토에서 정치 중립은 연목구어다. 그는 검찰총장을 현직 대신 신망받는 비현직에서 뽑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 청와대가 수사보고를 받으면 받은 사람과 보고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내려놓고 독립 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검사장은 "지금 개혁안이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수술인지, 그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될 것인지" 물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
26일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에는 공안과 특수분야의 개혁 대신 검사제도 개혁논의를 하는 것은 엉뚱한 처방이라고 진단하며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독립위원회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