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의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상품 설계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된 상품은 독일 10 년물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연동한 상품과 미국 CMS(달러화 이자율스왑) 5 년물 및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스왑) 7 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 두 가지로, 판매 규모는 총 8224 억원이다. 이 중 독일 10 년물 국채 금리 연계 상품은 금리가 -0.25%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4% 수익을 얻지만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리 차이의 250 배만큼 손실을 보고 -0.65%까지 떨어지면 전액을 잃는 구조다. 현재 판매액(1266 억원) 전체가 손실 구간에 진입했고 지금 금리 수준이 9~11 월 만기까지 이어지면 원금의 95%를 잃게 된다. 미국·영국 CMS 금리 기준 상품(판매액 6958 억원)도 내년 만기 때 큰 손실이 예상된다. 개인투자자 3654 명이 7326 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노후 자금을 굴리려는 65 세 이상 은퇴자들이라고 한다. 파생상품 투자는 투자자들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경우 시중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렸는지가 중요하다. 나이 든 투자자들은 제1 금융권이 안전한다는 믿음 속에 은행 말만 듣고 돈을 맡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은행이 투자자 연령, 재산, 투자 성향을 꼼꼼히 파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아니면 불완전판매를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더구나 올 3 월부터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되면서 독일 10 년물 국채 금리가 2016 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하고 미국·일본 국채 금리도 2 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고위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사 내부 의사결정과 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도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이 DLS와 DLF의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이 고위험 상품을 설계하고 투자자 연령, 재산, 투자 성향을 꼼꼼히 파악하고 동의를 구한 후 판매를 했는지 등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