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국회는 개회 1 주일이 지나도록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여야 대치로 회기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무성하다. 국회는 올 들어 1, 2 월에도 장외싸움에 몰두하다 본회의도 열지 못했다. 3 월 임시국회도 마찬가지였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은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여기에다 특별재난지역의 영세사업장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근거가 명시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2 년 넘도록 계류 중이어서 도내 산불 피해지역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회재난으로 사업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고도 보상과 지원은 일절 못 받고 자력으로 복구해야 할 상황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건축물과 농림어업 시설물에 대한 피해 복구는 지원된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자금 융자 등 간접 지원만 받을 수 있고 피해 복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016 년 12 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복구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시설'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발의, 2017 년 7 월 개정안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국회 검토결과까지 나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4 월 국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도 결말을 내야 한다. 국회를 공전시키는 고질병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0 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입법 미비로 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삶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생각하면 국회에 쌓인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를 방증한다. 법안 처리 지연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사안이라면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된 법안 대부분은 여야의 정치공방과는 대체로 무관한 민생법안이다. 쟁점 법안에 가려 주목받지 못할 뿐이다. 여야가 이번 4 월 국회에서는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 개혁입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한다는 각오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미 절충했거나 조정이 끝난 민생 법안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지혜가 절실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바로 그 예다. 그 과정에서 핵심 쟁점도 조율할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특히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법안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은 '지역구 225 석·비례 75 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 단일안에 합의했다. 선거제 법안은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번 주 중에는 윤곽이 잡혀야 한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쟁점 법안을 조율하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 정치는 대화와 협상이다. 그러지 않고 국회에서 대결이 지속되면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개회 1 주일이 지나도록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서 2년 넘게 "특별재난지역의 영세사업장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근거가 명시된 법률안 개정안"이 계류 중이어서 강원도내 산불 피해지역에 보상 및 복구가 지연되고 있으니 4 월 국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