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어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5 년 동안 총 290 조 5000 억원이 투입된다. 방위력 개선비 103 조 8000 억원에 전력운용비 186 조 7000 억원이다. 국방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7.1%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 배경은 오는 2022 년쯤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대비하고 앞으로 5 년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부터 5 년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 대(탐지거리 800 ㎞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 개량 배치하고,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을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을 확충한다.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탄도섬유탄)과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무기체계의 국내 개발도 눈에 띈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1 ㎞ 내 적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첨단무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감지해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핵 EMP 개발 및 배치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028 년까지 건조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 척에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급(요격고도 500 ㎞ 이상)의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탑재된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예산에 쏟아부으려면 군은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방산부패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현재 군 기강은 나사가 풀릴 대로 풀렸다. 지난 5 월 14 일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의 탄약고 초소에서 야간 경계근무 중인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치킨과 맥주·소주를 배달시켜 술판을 벌인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지난달에는 해군 2 함대에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초병 사건을 무마하려고 허위 자백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지난 6 월 삼척항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과정에서 군의 잇단 진실 은폐 등 군 기강 해이 사건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수백조원을 투입한 군 첨단화보다 군기강을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군은 명심해야 한다.
국방부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 군은 수백조원을 투입한 군 첨단화보다 군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