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지난주 국회가 보여준 행태는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신성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로 선출된 국회의원인 선량(選良)이 모인 민주주의 전당이라기보다는 아프리카 정글에서 맹수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먹잇감을 쟁취하기 사활을 걸고 싸우는 동물들 간의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었다. 시중의 싸움패들이 사용하는 빠루, 쇠망치가 등장, 세금으로 지은 국회 시설물을 파괴하고 국회의장은 여야의원들과의 대치 하에 쇼크로 인한 저혈당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상당수 의원들은 물리적 충돌로 인해 병원에 실려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30 년 만에 발동된 국회의장의 경호권도 '동물국회' 앞에서 무력화되고, 여야는 서로 상대방을 탓하는 비난 속에 고소·고발사태가 난무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 당이 지난 25 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강행하려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극한 대립에서 야기된 것이다. 이런 극한 대치과정으로 인해 국회는 '폭력국회'가 되었으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지만, 결국 무산되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여야 4 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장기적 투쟁 상태로 돌입했다. 지난 토요일 자유한국당은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4 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언제든지 해당 위원회를 소집, 강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인해 4 월 국회에서 처리할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민생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힘들 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내년 4 월15 일에 실시될 총선에 온통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의 주요 대상인 선거법 개정은 자신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런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여야의원들 간의 극한 대립은 4 년마다 반복될 것이다. 국회는 폭력국회에서 속히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매년 4 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문제로 인한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선거법과 국회법에 선거구 획정은 1 년 전에 반드시 결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안되면 현행 규정으로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등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폭력국회'가 되었으며 결국 무산되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국회는 폭력 국회가 아닌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