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적극적 사고로 임하는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0일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건의 심의를 앞두고 "오늘 처음으로 적극행정을 제도화하려 한다"며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및 면책강화 방안 등을 총망라해 명문화한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적극행정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제정안은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원위원회는 감사기구가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일선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 기간 단축, 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으며, 또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엔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3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