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 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 개 보(洑) 처리 방안을 발표하자 찬반 양론이 들끓고 있다. 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세종·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승촌보는 상시 개방하자는 내용이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4 대강사업 추진 당시의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광기 어린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보의 존속 여부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4 대강에 설치된 보를 유지 또는 해체하는 방안 중에서 어느 쪽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후손에게 더욱 건강한 자연환경을 남겨주는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16 개 보가 지역적 여건에 따라 역할이 서로 다를 것이므로 일괄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곤란하다.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한강·낙동강의 다른 보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니,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 문제는 보가 설치된 이후 양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녹조 현상이 나타날 만큼 수로 환경이 오염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농업·공업용수가 풍부해지는 등 편의성이 증대된 측면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보 해체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반면 주민들이 존속 필요성을 내세우며 서로 대립했던 것이 바로 엇갈린 현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기획위원회의 논의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부터가 의문이다. 평소 보 철거를 주장하던 사람들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된 게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경제성과 환경성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도 모호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7 월 이번 기획위원회의 건의를 놓고 최종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편파적인 오해나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손톱만큼의 오해 소지라도 남기게 된다면 결국 소모적인 정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탈원전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됨으로써 극심한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4대강 평가 및 기획 위원회가 4대강의 5개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며 찬반 양론이 둘로 나위어져 갈등을 빚고 있는데 찬반내용의 중점은 4대강 이후 나타나는 녹조현상 및 수질오염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국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지 않고 시행되는 것이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이 요구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