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 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어제 본회의로 넘어갔다. 패스트트랙 절차상 교육위 180 일, 법사위 90 일 등 장장 9 개월의 논의 기한이 주어졌는데도 여야가 최소한의 법안 심사 노력 없이 허송세월만 보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유치원 3 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행태를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에 힘을 얻어 추진됐다.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보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했고, 바른미래당이 마련한 중재안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 월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270 일의 숙려 기간에 여야가 충분히 법안을 심사하고, 토론을 거쳐 최선의 법안을 도출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현실은 시간만 허비한 셈이 돼 버렸다. 한국당은 유치원 3 법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만 할 뿐 법안을 수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선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것인데 민주당이 자기들 안으로만 밀어붙인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남 탓만 한다. 앞으로 유치원 3 법은 60 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체제를 유지해 부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하나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법규를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여야는 하루속히 본회의에서 유치원 3 법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화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이 최소한의 법안 심사 노력도 없이 본회의로 넘어간 상황임에 법규 적용 시간을 생각하여 여야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