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기초지방정부 5대 선언문’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11일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면서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시민들과 대안을 함께 찾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5대 선언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 최형식 담양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11일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