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국회개혁’ 방안을 내놨다. ‘세비(월급) 인상 억제, 보좌진 감축, 셀프세비 인상 등 셀프금지 3법, 이해충돌방지 조항, 국민소환제’ 도입이 그것이다. 이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선심성 개혁안을 제시한 이유는 뻔하다.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반대급부성 제안일 것이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중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제는 그가 주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를 늘리기(47석→75석) 위해 그만큼 지역구를 줄여야(253석→225석)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심 대표로선 비례대표 증가분 만큼 의원 수를 늘려야 추진 동력을 잃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의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의정활동의 질적 개선도 이뤄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답은 노(No)다. 영국과 독일은 상·하원 수가 각각 1천430명과 778명에 이른다. 이들 나라의 인구·예산 대비 의원 수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도 대략 500명까지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인구 3억3천만 명에, 예산 규모 4천400조 원을 훌쩍 넘는 미국의 상·하원 수(535명)와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같은 방식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는 81명에서 53명이면 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고 한국 의원이 미국 의원보다 입법 할동이 더 왕성하다거나 혹은 국민 삶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더 기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듯 의원 숫자와 의정활동의 질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최근 들어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얼마나 깊게 생각한 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대의기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례대표를 부정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의원 수 감축까지 언급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해로운 것을 꼽는다면, ‘정치인과 정치공무원’ 집단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이들이 줄어 든다면 그만큼 해로움도 줄어들 게 분명하다. 여기에 심 대표가 제시한 국회개혁, 나아가 연금·의전·교통 특권까지 싸잡아 개혁한다면 정말로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의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의정활동의 질적 개선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으니 국민들이 바라는 의원 수 감축을 생각해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