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통과…80㎏ 한가마니 기준 13.8% 인상 쌀 목표가격이 한 가마니(80㎏)당 21만 4000원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지급이 미뤄졌던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도 조만간 지급될 전망이어서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쌀 목표가격제 등을 포함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역 농민들에게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10월∼이듬해 1월)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으로, 쌀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2005년 도입됐다. 쌀 목표가격은 농식품부가 제시한 정부안을 국회가 수정 동의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데, 2013~2017년 산 쌀 목표가격(80㎏당 18만8000원)만 정해졌을 뿐 2018년산 이후 쌀 목표가격은 여태껏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도 지급되지 못했다. 국회가 이번에 정한 쌀 목표가격은 21만4000원(80㎏ 기준)으로 2013∼2017년 쌀 목표가격보다 13.8% 오른 액수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18만8192원보다도 2만8808원 높다. 쌀 목표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매년 쌀 재배농가와 재배 면적 감소로 감소세라는 점에서 변동직불금 액수와 지급 대상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도는 2015~2017년 변동직불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 1551억원(11만4745명)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3203억원(11만4108명) ▲2017년산 1161억원(11만1747명) 등으로 집계했다. 한편, 정부의 핵심 농업 정책인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동직불금은 지난해산과 올해산 쌀까지만 지급하고 폐지된다. 올해산 쌀에 대해서는 수확기 쌀값이 확정된 이후인 내년 2월에 지급 규모가 결정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쌀 목표가격이 21만4000원(80㎏ 기준)으로 올랐고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쌀 재배농가와 재배 면적 감소로 변동직불금 액수와 지급 대상자는 감소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