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청와대가 올 2 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올해 고교 3 학년을 시작으로 2021 년엔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되며, 관련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한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의 한 축으로, 헌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도 추진돼야 할 정책인 건 맞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무상교육 실시로 저소득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고교무상교육의 당위성은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재원(財源) 확보방안에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더욱이 여느 복지정책처럼 소요 예산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분담시켰다는 것도 찜찜하다. 당장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3 학년 무상교육에 드는 134 억원, 경북도교육청은 77 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떠안아야 할 처지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대구 584 억원, 경북은 370 억원을 매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장담할 수 없다. 자칫 누리과정 때처럼 정부와 교육청이 예산부담을 놓고 파열음을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대통령 공약으로 고교무상교육의 주체가 정부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예산 지방 떠넘기기를 거부한 셈이다. 고교무상교육은 엄연한 국가정책이다. 당연히 예산 또한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하는 게 도리다. 그러잖아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지금도 예산이 모자라 전전긍긍하는 처지다. 소요 예산을 매칭하는 기이한 형태의 복지사업 때문에 이미 많은 지자체의 곳간이 비어 있는 현실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복지사업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정부 복지지출이 커질수록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구조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부정책을 펼치겠다면 구체적 재원부터 확보하는 게 순서다. 고교무상교육 역시 구체적 예산 조달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어떤 명분으로도 지방재정을 더 이상 옥죄는 건 옳지 않다.
올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전 학년에 실시될 고교무상교육은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 등 그 당위성은 인정할 만 하나, 이미 수많은 지자체들은 복지 예산을 공동 부담하느라 재정 상태가 위태로우므로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