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대상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지역 어업인 약 9만 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요건에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을 삭제해 모든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현황 등을 검토하여 총 356개 도서의 2만2000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보다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연 6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지역은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대상이다. 어가 단위로 지급한다.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오는 11월께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전재우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대상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높여 더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요건에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항목을 없애고 올해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여 어업 생산성이 낮은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