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 주년을 하루 앞둔 9 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 년을 맞았다. 정치 경제 등 분야별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 향후 3 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 년간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대화 복원으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을 이뤘다. 법원 국정원 등의 과거사 규명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을 척결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고용 투자 등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인 데다 민생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역대 정권과 달리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적 염원 속에 출범했지만 정교하고 세밀한 전략 없이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다 오히려 고용난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게 사실이다. 2 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인사 파문으로 도덕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 높았던 기대가 실망감으로 변해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 9 일 리얼미터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7.3%로 나타났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취임 2 주년 국정지지도보다는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취임 초 8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크게 줄었다. 지난 2 년에 비해 개혁 동력 유지가 훨씬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 구조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지난한 과제다. 지지층 협조만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한국당의 행태가 아무리 밉더라도 통합과 협치를 모색하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다.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선 속도 조절과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적폐 수사를 통한 인적 청산이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검찰 개혁 등 제도 개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득권층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민주노총 등 지지층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설득 노력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지난 2 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냉정히 돌아보기 바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할 핵심 어젠다를 정리한 뒤 새 출발의 자세로 총력전을 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3년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 지난 2년의 국정 운영 성과를 이성적으로 평가하고 한국당과의 소통. 화합. 협치 등을 포기하지말고 이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