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울산시에 공식 전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화백회의' 뿐만아니라 '노사민정' '상생일자리'등을 내건 대화기구에도 모두 빠지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올스톱'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 송철호 시장은 그동안 지역 노동계를 대화기구로 끌어안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에 출범키로 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는 송 시장의 공약으로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시 경제·일자리 부서와 노동정책특별보좌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자동차·조선·석유화학업종 노사,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참여 시켜 지역의 노동 현안을 풀어보자는 틀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2 월 관련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준비를 해왔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빛이 바래게 됐다. 민주노총의 불참선언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보다는 '나 홀로' 지역 노동현안을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 현안과 마찬가지로 노사간의 문제도 각자의 입장과 명분만을 고집한다면 결국은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공식 대화기구를 외면하고 있으니 실망스럽다. 현재 지역 사회의 주요현안이 되고 있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관련 노사갈등은 이미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넓게 보면 지역 사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과 이에 따른 중간지주사 설립과 수도권 본사, R&D인력의 유출 논란은 현대중공업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울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 상공계가 앞 다퉈 회사를 방문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자동차나 조선업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었지만, 또다시 '나 홀로'노선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나 의심된다. 울산시도 '반쪽 화백회의'의 책임이 있다. 지난해 '광주형일자리'와 '현대중 구조조정' 등의 노동 현안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보다는 노사 양쪽의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존중'의 가치가 '립 서비스'가 아니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울산시가 추진해온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에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미가 퇴화되었지만, 울산시와 민주노총은 노동자 복지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앞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노사협의에 고집을 버리고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