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원한다고 밝혀 파장을 낳고 있다. 에스퍼 장관의 지난 3 일 발언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미사일 배치를 원하는 지역이 한국이나 일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1991 년 비핵화 선언으로 미 전술핵을 철수시킨 우리로선 청천벽력 같은 얘기다.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다음날 에스퍼 장관은 "몇 달 내를 선호한다"고 밝혀 조기 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 며칠 전 미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방대학이 북한 핵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 일본과 나눠 갖는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나토식 핵 공유와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운운하는 미국의 본심은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한일을 노린 중국의 반응은 빨랐다. 관영 환구시보가 어제 사설에서 "한일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돼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을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9 일 에스퍼 장관의 한국 방문에서 중거리 미사일은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사일 배치 문제가 거론된다면 진의를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단호히 설명하길 바란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과 한바탕 홍역을 치른 우리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다. 28 년간 비핵화를 지켜 오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한국으로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플랜B라고 강변하더라도 데드라인은 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런 틈새를 타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을 제기하는데 한반도가 남북 핵 대치의 전장이 되길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존 방침을 공고히 해야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전략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