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제각기 따로 따로 물 관리 13일부터 ‘통합’ 국회물포럼, ‘물 관리 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 개최 주승용 부의장 “성공적인 정착 다짐의 계기가 되길 기대” 주승용 국회부의장 정부부처별로 제각기 따로 따로 흩어져 있던 물 관리 체계가 기본법 제정에 따른 완성된 통합 물 관리 체계로 1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물 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이 이날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 물 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사진)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황희연 LH 연구원 원장, 오순록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부장,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 방승우 한국하천협회 회장, 임철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등을 비롯한 국회 물 포럼 이사들이 참석해 ‘물 관리 기본법 ’ 제정 1주년을 기념하고,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천을 다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각종 사업 간 상충,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오랫동안 통합 물 관리를 위한 ‘물 관리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됐지만, 정부부처를 비롯한 각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 계류돼 왔다. 그러나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5월 28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 통과 이후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 시행된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물 관리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에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물 관리 체계를 정비해 우리나라의 물 관리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그러나 법 시행을 위한 1년 동안의 준비기간에도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법 취지와 반하는 1조원 규모의 ‘지방하천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계획돼 있는 등 법 제정 당시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 우려가 큰 상황이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물 관리기본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짐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 물관리 실무를 담당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신설 작업이 더뎌 당분간은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물 관리 기본법 시행이 무색한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물 관리 체계가 정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발생하는 예산 낭비, 구제 중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관리 기본법'이 20년 동안 국회에 계류돼 왔으나 기본법 제정에 따라 통합 물 관리 체계로로 13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실무를 담당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신설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당분간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