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김두관 의원실, 14일 국회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토론회 개최 김진호 경북매일 서울취재본부장은 14일 청와대 출입지역기자단(대구신문 등 37개사) 대표 자격으로 국회에서 열린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토론회(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주최)'에 참석해 이 같은 예타면제 개편(안)을 제언했다.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지역간이 아닌, 지역-지역간 균형 측정지수가 필요하다." 김진호 경북매일 서울취재본부장은 14일 청와대 출입지역기자단(대구신문 등 37개사) 대표 자격으로 국회에서 열린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토론회(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주최)'에 참석해 이 같은 예타면제 개편(안)을 제언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예타사업에 그동안 지역간 갈등이 늘 존재했다. 앞서 송재호 국가균형위원장은 예타를 '통곡의 벽'이라고 했다. '지역장애'라면서 이번에 (예타면제)할대 시원하게 (추가 예타를)하자고 한점을 (본인도)동감한다"면서 "문제는 제도(화)가 돼야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남발할 순 없다.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사업이 이번 예타면제로 확정됐지만 사실상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경남에서 신청한 예타사업이다보니 (경북에서 2개 사업이 포함된 것이라는 궁색한 설명을 내놨다가)지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역차별 형태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이유 등으로 지역에서 신청한 각종 예타면제를 기존 중앙에서 균형지수를 결정해 지역으로 하달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과 지역간 우선 측정지수를 충분히 검토·논의 후 중앙에 함께 의견 전달 후 중앙에서 지역연계성에 따른 균형지수를 결정하는 방안을 본지 청와대 출입기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이번에 경북도가 요청한 동해안고속도로(7조) 대신 2순위로 신청한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축소한 단선전철화사업이 사업 대상에 결정된 것을 두고 불만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부산, 경북, 강원지역을 새로운 철도로 잇는 대공사인 만큼 향후 연차사업에 따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처음부터 복선화사업 신청 당사자는 경북에 한정하지 않고 경북·부산·강원간 측정지수로 균형지수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본부장은 "다만 (현 정권은)이전 정부와는 달리 숙원사업들을 대상으로 10년 내다보고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앞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너무 급하게 빠르게 진행돼다보니, 지역 관급공사가 다 무너졌다. 하도급 재하도급 등 각종 위험성이 존재했기에 (향후 사업에 대해선)관리감독을 잘해서 지역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두관 의원은 "(현 문제점을)정확히 짚어줬다"면서 "앞서 MB정부때 4대강 반대에 반대하며 영상강부터 좀 하자고 제안했을때 묵살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정부차원에서 참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현행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과 소관부처의 정책성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타를 정례화, 절차화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시점과 연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달처럼 일시적으로 예타 면제를 하는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예타를 실시하자는 취지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서울=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김진호 경북매일 서울 취재본부장은 청와대 출입지역기자단 대표 자격으로 국회에서 열린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지역간 균형 측정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토론회에서 예타를 정례화, 절차화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