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의 기업 유치가 '속 빈 강정'이 되고 있다.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8 곳의 유치기업에 총 240 억8,700 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고용계획 인원은 243 명에 불과하다. 2016 년 이후 도내 유치기업은 26 개로 759 억원의 혈세를 지원했으나 같은 기간 인구는 오히려 8,000 명 이상 줄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처음 도입된 2005 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내에 이전한 기업은 총 156 곳이다. 지원된 보조금만 2,459 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4 분의 1 이 넘는 46 개 기업이 보조금을 반납하고 다시 도를 떠나거나 문을 닫았다. 투입된 막대한 보조금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미미한 만큼 양보다 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고용 창출과 이를 통한 인구 증가를 위해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보조금 환수 사유를 보면 이전 업체의 휴·폐업이 19 개 기업, 이전 포기가 20 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가 4 개, 사업계획 미이행이 3 개 기업이었다. 이전기업 3 곳 중 1 곳은 실제 이전을 하지 않거나 이전협약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민간기업을 유치한 이후 기업에 대한 비전 및 성과를 검사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전혀 없는 상황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혈세 투자가 고용 창출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에 기업 유치 단계에서부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수도권 기업은 필요 인력 부족과 교통 등을 꼽으며 강원도로 옮겨 오기를 꺼렸다. 또 마케팅·판로 개척의 어려움과 협력업체 등 관련 업체 부족 등이 이전 기피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원도로 이전한 이후 지역입찰 제한에 막혀 가장 시장이 큰 경기도 등 수도권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 나름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기업 이전을 위한 무리한 투자에다 수도권 사업 입찰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영이 더욱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인구도 늘고 지자체의 재정도 탄탄해지기 때문이다. 출산장려금, 청년수당, 이주지원비 등 각종 복지혜택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젊은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면 지역사회는 쇠퇴한다. 삼성전자가 경기 평택공장을 착공한 후 평택시 실업률은 2015 년 3.0%에서 1 년 만에 1.8%로 낮아졌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민 삶의 질도 개선된다. 기업 유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자체와 정치인이 힘을 모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획기적인 투자여건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기업체의 고용실태 등 약속 이행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기업 유치와 지원, 관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지만 고용 질은 미미하여 기업 유치 단계에서부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