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안방 드나들 듯하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 6 대가 그제 카디즈를 3 시간가량 무단 진입해 우리 전투기 10 여대가 긴급 발진했다. TU-95 전략폭격기 2 대는 동해와 제주도 남쪽을 거쳐 서해 태안반도 인근까지 비행했다. 한국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동북아 안보질서를 흔드는 도발이다. 정부는 러시아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은 올 들어 20 회에 달한다. 한국이 주변 강대국의 '동네북' 신세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막으려고 임의로 설정해놓은 곳이다. 이 구역에 진입하려면 비행 목적과 경로 등을 해당국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그런데도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추적·감시비행과 경고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디즈를 휘젓고 다녔다. 카디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도적 무력시위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예전 같지 않은 현실이 카디즈 도발을 부추겼을 것이다. 러시아 군용기들은 카디즈뿐 아니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도 무단 진입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한국·일본 등을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검토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미 국무부는 "역내 불안정을 꾀하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시도를 막겠다"고 했다.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중국·러시아의 잇단 카디즈 도발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변변한 항의 한마디 못하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하니 만만히 보고 도발하는 것 아닌가. 러시아는 "정례훈련 과정"이라고 했다. 카디즈 무단 진입의 정례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준군사동맹인 중국과 연합해 한·미·일 공조를 흔드는 도발행위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은 어제부터 합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는 항공기의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군 당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침입하는 행태는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동북아 안보질서를 무너뜨리는 도발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