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 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도시 인구 증가는 물론 산업,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반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하지만 사법 서비스만큼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 신청사가 들어선 후 시민들의 편의는 높아졌지만 딱 그것까지다.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양산을 포함한 울산권의 150 만 명이 느끼는 불편한 점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민사 또는 형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부산고법이 있는 부산 연제로 가야한다. 도심에서 출발하면 승용차로 1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 시간은 걸려야 한다. 산업도시의 특성상 울산지역에서는 법률 다툼이 치열한 산재 소송이 다른 대도시들 보다 훨씬 많다. 전체 항소심 건수도 많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항소심은 모두 574 건이다.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5 개 도시 창원 1 천112 건, 전주 678 건, 청주 558 건, 춘천 542 건, 제주 297 건과 비교해도 3 번째로 소송 건수가 많다. 울산은 지난 2013 년에도 고법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를 위해 10 만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전달하는 등 활동을 벌이끝에 2018 년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하는 성과를 만드는데 그쳤다. 전국 광역시 또는 100 만명 이상 대도시 중 고법 내지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광역시뿐이다. 울산이 더 이상 사법 소외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 울산시와 지난해 11 월 구성된 추진위는 어제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식 제출했다고 한다. 또 오는 21 일부터 5 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울산 주요 축제와 행사장 등에서 원외재판부 유치 10 만 명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 행정서비스를 비롯한 대부분 서비스가 고객을 찾아가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처럼 사법 서비스도 시민을 찾아가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신축된 울산지법 내에 원외재판부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 설치 및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행정처 등의 결단만 있다면 모든 여건이 성숙됐다는 것이다. 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울산 시민들의 뜻을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21일~5월까지 실시되는 ‘원외재판부 유치 10만 명 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