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년 만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 시한을 이틀 넘겨 선언한 것은 정부가 결정에 고심한 흔적이다. 관세나 보조금 감축 혜택을 이제 못 누리게 된다. 추가 협상을 거칠 사안이지만 기존 쌀 관세율과 보조금도 차기 농업 협상까지만 보장된다고 봐야 한다. 개도국 지위 변경 과정에서 끝까지 거의 유일하게 고려한 것은 농업계 타격이었다. 현실이 실제 그러하다. 결정적인 예로 개도국 지위 유지 때 최대 513%까지 적용되던 수입 쌀 관세가 뚝 떨어진다. 농민들은 집회에서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의 4~5%대로 증액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압축 성장을 거친 우리 경제지만 농업 부분은 심리적 저항감이 남아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법적인 WTO 의무이행 방식을 세분화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이번 포기 배경에는 탈(脫)개도국 결정이 늦을수록 대외 명분과 협상력을 잃는다는 점까지 작용했다. 미국과의 갈등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대책만은 달라야 한다. 농민 반발을 잠재우는 일회성이 아니라, 농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도국 졸업 이후 WTO 차기 농업협상도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한다. 회고해 보면 농업 분야 이외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남은 것이 1996 년이었다. 누려 온 것 이상의 피해가 이제 농업에 집중될 수 있다. 모든 작물에 동등하게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기본이 되고 있다. 다만 농업도 보조금만으로 지탱할 수는 없다. 통상 압박에 못 이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농산물 품질과 가격 경쟁력 향상 등 지속가능한 대안을 발굴해야 한다. 개도국 지위 상실 이후에도 쌀 등 민감 분야는 유연한 협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
23 년 만에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함에 따라 오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과 가격 경쟁력 향상 등 지속가능한 대안을 발굴해야하며 쌀 등 민감 분야는 유연한 협상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