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해안면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정리 요구'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1 차 조정안에 합의했다. 양구군 해안면의 개간 농지의 농민 불하는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던 민원이다. 이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주부동산이 경작민에게 매각될 수 있는 길을 튼 것이다. 주민 536 명이 2017 년 9 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출한 지 1 년4 개월 만이다. 진작에 해법이 도출됐어야 할 해묵은 민원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선 만큼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명 '펀치볼'로 불리는 이 지역은 6·25 전쟁 때 수복된 곳이다. 정부가 해안분지 개간 방침을 세우고 신청을 받아 3 차에 걸쳐 각지의 주민을 집단 이주시켜 개발했다. 정책적으로 집단 이주를 추진해 마을을 조성하고 이주민들에게 토지와 경작권을 주면서 일정 기간 경작 시 소유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주민들은 지뢰사고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했으나 대부분의 토지가 무주지나 국유지라는 점으로 인해 그동안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대대로 국가 소작인으로 살고 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이 방치되면서 각종 폐해도 속출하고 있다. 무주부동산이다 보니 법으로 금지된 국유지의 재임대나 법 적용이 애매한 무주부동산의 경작권 거래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대단위 개간으로 엄청난 양의 토사를 하천으로 유입시키며 한강 상류 흙탕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민들 역시 개간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떠안은 채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1 차 조정안은 법률적 효력을 완성하기 위한 큰 틀의 해결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2 차, 하반기 3 차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무주부동산 매각의 단계적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무주부동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경작 농민의 거주 유형을 면밀히 분석한 후 '차등 매각' 등 세부 매각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주민들이 수십년간 요구해 왔지만 풀리지 않던 무주부동산 매각 민원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목숨 걸고 가꾼 농지를 그들에게 매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각 부처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이 같은 민원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안면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관련 1차 조정안을 합의하여 무주부동산 매각 민원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는데, 앞으로 각 부처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