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이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애처롭기까지 한 현실 부정이다. 이를 위해 통계 수치의 아전인수식 해석도 불사한다. 17 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이를 잘 보여줬다. 여기서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 친여(親與) 성향 학자들은 '소주성'이 효과가 있다고 '떼창'을 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분배 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됐다"고 했다. 김진욱 서강대 교수는 "1 인 가구를 포함하면 1 분위(최하위 소득계층) 소득이 0.8% 늘었다"고 했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모두 통계 수치의 겉만 침소봉대한 소리다. 고용률 하나만 봐도 그렇다. 15 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 5 월 61.5%이다. 5 월 기준으로 1997 년 5 월(61.8%) 이후 가장 높다. 고용 사정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주 36 시간 미만 근로자와 노년층인 데다 세금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가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한마디로 속 빈 강정의 '역대급 고용률'이다. 우리 경제는 소주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올 1 분기 경제성장률이 -0.4%였고 국민총소득(GNI)도 0.3% 감소한 것은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도 이날 토론회에서 홍 위원장은 "소주성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소주성은 현실의 시험을 거쳐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경제 이론이 아니라 무오류(無誤謬)의 도그마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나쁜데 좋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지금 문 정부가 하는 짓이 바로 그렇다.
1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열은 토론회에서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잘 보여주었는데, 통계와 실정이 다른 고용률과 소득증가는 우리 경제가 소주성 효과가 나타나는게 아닌 전반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기에 문 정부는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