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에 정부가 나섰다. 산업경쟁력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명분으로 생산기지마저 수도권으로 몰리게 하는 꼴이 됐다. 경제 활성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경제 논리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루면 좋았을 문제다. 정책적 모순에 맞서 일부 지역은 시민궐기대회와 항의 방문과 같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 SK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신증설 움직임 당시에도 비슷한 경험을 치렀다. 비수도권 몇몇 지역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는 총 120 조원이 투입될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에서 탈락해서만은 아니다.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는 배신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 같은 분노 앞에서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단지 조성에 유리하다는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신설 공장의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는 제도의 근간은 허물어뜨리면 안 된다. 낙점되지 못한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는 정도로는 매우 미흡하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따져봐야 했다. 이럴 때 정부가 갖춰야 할 자세는 수도권 투자 조장이 아닌 균형을 잡는 일 아니던가. 수도권 규제와 공장 총량제도를 준수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기업 유치 무산을 넘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에 공장 하나 들어서는 문제를 넘어선다. 대규모 수도권 규제완화의 가속화, 노골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설명은 지역균형발전을 말한 정부의 논리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SK하이닉스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요구한 것은 자칫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라는 정부 정책이 돌아서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