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8 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반영하여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국가별 순위를 정한다. 우리나라는 100 점 만점에 57 점으로 180 개국 중 45 위를 기록했다. 크게 하락했던 지난 2016 년 51 위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다. 하지만 절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낮은 수치다. 부패인식지수의 해석에 따르면 70 점대가 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이며, 50 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57 점인 우리나라가 국가청렴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최상위권 국가들인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싱가포르 등은 모두 85 점 이상이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홍콩, 일본이 70 점대로 이도 우리나라와 현저한 차이가 난다.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먼 것이다. 그나마 이번 순위 상승에 힘을 보탠 것은 '공직자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남용 가능성'과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점이다. 또한 기업 활동과 관련한 부패관행도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은 점수대이다. 정부는 2017 년부터 국정과제로 부패인식지수 20 위권 도약을 목표로 할 만큼 이의 개선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부패인식지수가 역대 최고 점수로 오르자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며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다. 정부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어 다행스럽다. 한국투명성기구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설정하고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과 세부 정책 시행을 제시했다. 부패인식지수 속에 나타난 각종 현상들은 우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정부가 어떤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개혁해야 할 것인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지만 OECD 가입 36 개국 중에서는 30 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일단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 나타났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최소한 아시아권 내에서라도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자성과 협력,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8 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공개하자 57 점인 우리나라가 국가청렴도에 있어서 어느 수준인지 예상할 수 있지만 최소한 아시아권 내에서 최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