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세계일보의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심층기획 기사를 보면 일반인은 물론 변호사조차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법관이 아닌 사람이 판결문을 검색·열람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 청사의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을 이용하는 것인데 컴퓨터가 단 4 대이고 그마저도 2 주 전에 예약해야 한다.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국민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판례를 구하는 실정이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탓이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109 조에 위반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삼아 판결문을 아주 까다로운 방법으로 열람시키고 있다. 법원의 걱정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 판결문이나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이 제한 없이 공개되면 개인 신상정보, 기업 영업비밀 등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개 전에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감추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변호사 업계에선 판사들이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공개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1 심 판결문의 하자가 법원 바깥에 알려지면 평판이 나빠지거나 비판에 직면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본다. 미국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이라도 선고한 지 24 시간 이내에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다. 영국, 네덜란드는 미확정 판결문을 일주일 내에 공개한다. 판사와 변호사 이름 등이 적힌 모든 판결문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판사의 판결 성향이나 변호사의 승소·패소율 정보를 알 수 있다. 의뢰인들은 이를 참고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 굳이 판사와 연고가 있는 전관(前官)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판결문 공개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의 자질도 미리 검증할 수 있다. 판결문 공개로 국민기본권 보장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해 5 월 국민 1000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80.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6 월 변호사 1586 명을 조사한 결과 93.7%가 판결문 전면 공개를 지지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사들은 판결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게 돼 엉터리 판결이 줄어들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문 전면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
현재 법원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을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퍼센트의 응답자가 공개를 원했으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요구에 부응하고 사법절차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