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수 검찰, 여수시의원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순천지청, 돈빌려주고 이자 안받은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 순천지원 “수사 개시전 변제 독촉 했고 선거에 영향 없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 고 모씨의 벌금 80만 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뜻 돈을 빌려 준것과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선거에 도움받으려 한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작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2천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시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빌려준 돈 2천500만 원의 경우 10일 기준 3만4천 원의 이자에 불과 하고 수사개시전 변제를 독촉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고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고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초 선거구민 A 씨에게 2천5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최연수 karma4@namdonews.com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의원 고 모씨의 재판 결과에 선거를 앞두고 구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은 것은 기부행위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