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예산 중 비중 0.016% 불과 주승용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26일 전국 지자체 예산 중 자살예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 0.016%(평균 9천419만7천119원), 인구 10만명당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은 기초단체 평균이 0.71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주 공동대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발표한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140개(61%) 지자체에서 자살률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지자체는 38.9%(89개)에 그쳤다. 지자체 인구 10만명당 내부조직(공무원) 인원은 1.02명(정규직이 0.71명, 비정규직이 0.31명)으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충북도 인구 10만명당 정규직 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은 2.04명이었으며, 이어 강원도가 1.51명, 충남도가 1.38명이었다. ‘자살예방’조례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165개(72.1%)로 조사됐다. 자살예방 협의체가 구성된 지자체는 130개(56.8%)였고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체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전체 229개 지자체중 35개(15.3%)였다. 주 공동대표는 “재난 수준의 자살문제를 해법을 모색하고자,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지자체 조직과 인사, 예산, 사업의 현황을 파악 살펴봤는데, 일선 현장 지자체의 열악한 인력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가 자살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26일 주승용 국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전국 지자체 예산 중 자살예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 0.016%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법령 정비와 예산 지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