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 상태의 도내 자영업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9 일 전국 17 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도·소매업체 수는 모두 2 만9,535 개다. 이 중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임금 수준보다 낮은 업체 비중은 81.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사업체당 평균영업이익도 2,115 만원으로 17 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숙박·음식업 역시 도내 3 만3,301 개 업체 가운데 73.54%가 근로자 임금 수준보다 이익이 적어 전국 최악이다. 사업체당 평균영업이익 역시 1,714 만원으로 전국 최저다. 과열 경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방증이다. 자영업체들의 경영이 안으로 곪는 구조적인 원인은 인구나 상권에 비해 업체 수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지역별 사업체 현황과 특성'에 따르면 도내 사업체 수는 2010 년 11 만8,000 개에서 2015 년 13 만4,000 개로 5 년 새 13.6%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규모는 21 조1,410 억원으로 32% 늘어났다. 하지만 생산성과 수익성은 악화 일로다. 영업이익은 5 년 새 4,030 억원 줄어 -7.1% 감소했다. 실질매출액을 종사자 수로 나눈 노동생산성은 1 억3,860 만원으로 전국 평균(2 억4,480 만원)에 크게 못 미치며 가장 낮았다. 도내 인구 1,000 명당 사업체 수는 89 개로 전국 평균(77.9 개)을 크게 웃돌고 있다. '자영업 대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에게 임금근로자 재취업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출구를 찾아 주는 일이 중요해졌다. 자영업 과밀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춰 상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과밀업종 대출 관리나 채무 재조정 등 금융정책,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재기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안전판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자영업자는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축이다. 파산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면 극빈층 증가와 가족 해체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협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과잉진입 문제를 해결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조기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과 직업 전환 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도 일방적 자금·교육 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맞춤형 정책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도내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다.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퇴로를 열어 줄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포화 상태인 도내 자영업 과밀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금융정책,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재기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고 또한 일방적 자금·교육 지원에 치우친 정책에서 벗어나 맞춤형 정책으로 바꿔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