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9인 합의제 형태 결정…이달 중 설치·운영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19인 합의제 행정위원회 형태로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 구성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성을 가지고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국가교육위는 교육부가 소관이던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맡고,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과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유초중등 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해 시도교육청 사무로 하되,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보장 업무는 교육부가 맡도록 했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1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다음 달 10일께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청은 직무 분석을 통한 교육부의 기능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19인 합의제 행정위원회 형태로 설치하기로 하고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