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택 기자 공금을 횡령하고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포농협 A(67) 전 조합장(2018년 10월 24일 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3천65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B(58)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자신의 지휘를 이용해 뇌물을 공여해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책임을 회피하고자 허위 진술을 권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전 김포시 공무원 등 2명에게 금으로 제작된 ‘행운의 열쇠’와 상품권 등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한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김포농협에 필요한 소규모 건물 등의 공사가 진행된 것처 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한 뒤 농협 공금 4천5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자택 인테리어 시공을 하며 업체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무상제공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1일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천1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걸포동 1만8천500㎡ 부지에 지상 3∼4층 2개 동으로 건립된 김포농협 유통센터는 지난 2016년 12월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인천지법 재판부는 공금 횡령과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포농협 A 전 조합장에 대해 지휘를 이용해 뇌물을 공여해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3천650여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