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불법 건축물 관리가 허술하다. 불법 증축을 적발한 후 원상복구 되지 않았는데도 수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법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야 하지만 첫해만 부과하고 다음해부터는 묵과해오면서 봐주기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내 한 산후조리원의 건축물 불법 증축이 2015 년 1 월 적발됐다. 이 건물은 원래 지하 1 층과 지상 4 층으로 허가됐지만, 옥상에 201.09 ㎡ 규모를 불법 증축한 것이다. 시는 2 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후 산후조리원이 불법 증축 건축물 중 일부(53.19 ㎡)만 철거하자 시는 남은 부분(147.9 ㎡)에 대해 이행강제금 2000 여만원을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문제는 이 불법 건축물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제주시가 2016 년부터 지난해까지 3 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거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매년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누락했다. 더욱이 지난해 12 월 발코니 확장으로 소방당국에 적발돼 올 6 월 시가 현장조사를 나가놓고도 옥상의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니 봐주기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겠다지만 관련 규정상 지난 3 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 산후조리원은 수년간 아무 제재없이 불법 건축물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득까지 챙긴 셈이다.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할 행정이 불법·위법행위를 묵과한다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뿐 아니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불법·위법 건축물은 각종 점검에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가 되기 십상이다. 불법건축물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사유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누락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주시가 불법 증축을 적발한 후 원상복구 되지 않았는데도 이행강제금을 첫 해만 부과하고 다음해부터는 수년간 부과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나오는 등 행정의 불법 건축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