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남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일부 “스몰딜 가능성 경계를” 남북과 미국의 실무협상 대표들의 스웨덴 스톡홀름 ‘합숙 협의’가 내달 말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면서 사실상 북미가 마주 앉은 자리에 한국도 함께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3개국 실무협상 대표들은 19일 오후(현지시간)부터 스톡홀름 북서쪽 50km 지점에 위치한 외딴 휴양시설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각 측 입장을 설명하고 조율하는 합숙 담판에 들어갔다.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9월 취임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처음 대좌했다. 또 그동안 6자회담 등 북핵 문제 관련한 여러 다자 논의 틀이 있었고 이번 협의도 스웨덴이 주재하는 국제회의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사실상 북미가 마주 앉은 자리에 한국도 함께했다는 측면도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협상의 ‘진전’을 언급한 상황인 만큼, 이번 스톡홀름 협상에서 남북미가 비핵화-상응조치와 관련 얼마나 진전된 논의를 이뤄낼지 관심을 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영변·동창리 핵무력 시설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제재면제 등이 스톡홀름 협상 테이블에 의제로 올라와 있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핵무력 시설 및 ICBM의 동결·폐기·검증, 남북 교류사업에 대한 제재면제, 연락사무소나 유해발굴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수준과 속도, 규모 등이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본토를 위협하는 ICBM까지 묶어서 핵동결을 얻어내고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약속 받는 ‘스몰딜(small deal)’ 형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ICBM과 제재 완화 두 가지 사안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빅딜(big deal)’, ‘원샷딜(One shot deal)’을 강조해왔던 미국이 협상이 장기화되고 교착 국면이 되면서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딜을 수용하게 되는 모양새,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정도의 최소한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의 스몰딜을 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이 처음 만난 만큼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브레인스토밍(자유로운 토론)’ 수준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북미 실무 라인이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으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스톡홀름 협의에서 앞으로 북미와 한국 3자가 어떤 형태로 협의해 나갈지, 다음 협의는 언제 할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대억기자
남북과 미국의 3개국 실무협상 대표들이 19일 오후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합숙 담판에 들어갔으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