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내렸다. 미국 금리인하가 이뤄지기 전인데 선제적으로 단행했고 다음 달에 하리라는 시장의 예측을 깨며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2016 년 이후 3 년여 만에 통화정책은 시중에 돈을 푸는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정부가 부진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폴리시 믹스(정책조합)'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택한 전격적 선제조치는 바람직하다. 지난달 이주열 한은 총재가 그 가능성을 언급한 터라 적절한 타이밍 선택이 중요했는데 신속하게 판단과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뒤집어보면 그만큼 경제가 나빠졌다는 뜻이 된다. 수출·투자·물가 등 주요 지표마다 줄줄이 빨간불이 켜졌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지면서 수출은 지난해 12 월부터 7 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실적을 보였다. 물가 상승률도 올해 상반기 6 개월 동안 0%대에 머물렀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1%에서 0.7%로 하향조정했다. 1 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을 때 2 분기 이후 개선되리라 봤었는데, 2 분기 사정도 기대에 못 미치자 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설비투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은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복병까지 등장했다. 전격적인 금리인하 배경에는 이 같은 내우외환의 경제 상황이 있었다. 금리인하가 경제의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한은의 선제적 판단이 경제정책 운용의 초점을 이동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기 진작과 산업 활성화,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국회도 경제를 위한 입법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대외 리스크가 부쩍 늘어나 경제의 숨통을 죄어오는 마당에 우리 내부의 비효율을 줄이지 않고는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몇 달째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와 관련된 숱한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부터 해소해야 한다.
경제 재기를 위한 재정/통화 정책의 조합 '폴리시 믹스'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불황 회복을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내린 한은의 선택을 효시로 삼아,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이 편히 활동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