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잃고도 변호사 행세 혐의, 1심 결심공판서 징역 1년6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직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잃고도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변호사 사칭 혐의를 들어 최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최 씨는 지난해 5월께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최 씨는 또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또는 고문 변호사 직함이 찍힌 명함을 무단으로 제작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과 명함을 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률자문 등 실제 변호사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최 씨 측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기로 하고 법률 사무를 한 경우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최 씨가 받은 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50년 지기가 최 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선의로 지원을 해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직함이 찍힌 명함에 대해서는 “자신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오래전부터 알던 지인들이어서 최 씨의 처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사 자격을 잃고도 법률자문 대가로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