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8 월 수도권 미분양은 10 만331 가구로, 전월(1 만789 가구) 대비 4.2%(458 가구) 감소했으나 지방은 5 만2000 가구로,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이는 전체 미분양의 83%를 차지한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 증가가 예사롭지 않은 데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올해 최대 2 만6000 가구, 내년에는 3 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수도권에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미분양 주택의 누적으로 인해 지역 건설업계가 경영 위기에 봉착하는 등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미분양 주택의 증가 속도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연쇄부도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건설업계가 벼랑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미분양이 더 늘어나면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에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더 침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악성 미분양 증가에 대해 위험수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분양 증가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미분양 주택 증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와 하청업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건설업계의 도산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금융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악성 미분양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미리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사태가 커지고 난 후 대책을 세우려면 이미 늦다.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선제적인 미분양대책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지금처럼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은 곤란하다. 특히 미분양이 확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제완화 등 핀셋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증가 추세를 경고한 것처럼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인한 지역 건설업계가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특단의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