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수의 통신업체인 KT 등 4개 업체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KT는 검찰 고발조치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KT, LG유플러스 ,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에 총 133억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를 검찰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이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담합을 통해 낙찰 예정사는 96~99%의 낙찰률로 낙찰을 받았고, 낙찰을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을 맺은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이다. 이들 업체들은 초기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데다 다음번 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를 회수하기도 힘들어 안정적인적 사업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KT가 57억4300만 원을 부과 받은 데 이어 LG유플러스(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32억7200만 원), 세종텔레콤(4억1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자진신고로 검찰 고발을 면했고, 세종텔레콤은 담합에 가담한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 기간도 2개월에 불과한 데다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을 받았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공정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에 133억2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