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기자 광주시 성평등 정책 ‘황당’ 성인지 예산 편성, 보도블록 교체 등 무관한 사업 ‘끼워넣기’ 광주시의 성인지 사업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사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회계결산 심사 결과 광주시 일부 부서가 성인지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을 ‘끼워넣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서는 지난해 우치동물원 보도블록 교체, 일방통행로 확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우수 숙박업소 지원육성 등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했다. 반면 대표적인 성인지 사업 중 하나인 안전한 화장실 사업은 지난해 예산이 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해 성인지 세출예산으로 80개 사업에 4천75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3천854억원(95%)을 집행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가 성인지 사업과 무관한 것들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성과지표와 담당 부서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며 “사업 수를 늘리기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지난해 광주시 회계 결산 심사 결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성인지 예산제와 무관한 사업을 끼워 넣어 대표적인 성인지 사업 중 하나인 안전한 화장실 사업의 지난해 예산이 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