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KT&G 사장 교체 시도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와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서울 관악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견됐다. 그는 발견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앞서 이날 오전 신 전 사무관은 친구에게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경찰은 신 전 사무관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3 장짜리 유서와 해당 문자를 보낸 휴대전화를 입수했다. 신 전 사무관 모교인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폭로했다. 정부도 내부 고발을 귀담아듣지 않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변호해 주려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유가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기재부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는 데 대해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여권에서 신 전 사무관이 학원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처럼 깎아내리는 데 대한 억울함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배경이 무엇이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 법을 만든 목적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내부고발을 한 사람을 지켜 국민의 알권리도 함께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의인'으로 치켜세우고 적극 엄호했다. 이랬던 민주당이 집권한 뒤에는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폄훼하는 건 모순이다. '제2 신재민'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서도 신 전 사무관을 명예훼손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로 검찰에 고발한 점도 석연치 않다. 신 전 사무관이 근거 없는 폭로를 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도 명예훼손은 빼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만 고발했다. 진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이 정말 알고 싶은 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다. 신 전 사무관 처벌보다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정부의 KT&G 사장 교체 시도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 로 발견된 것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검찰 고발 대한 압박감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