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9 일 공개한 '제3 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2040 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7~8% 수준인 지금보다 비중이 4~5 배 확대되는 것이다. 원전 추가 건설을 과제로 내세웠던 2013 년 제2 차 계획과 비교할 때 큰 방향의 수정이 이뤄졌다.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7 년 25%인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2040 년에는 4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0%라는 전망치는 우리 목표보다 높지만 지금도 25%나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IEA 통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게 나오는 것은 수력발전 영향이 크다. 2040 년 전망치 40% 중 수력발전이 16%나 된다.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35%까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한국 목표가 훨씬 급진적이다. IEA가 2040 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이 46%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달리 한국은 원전 비중 축소를 택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는 원자력·석탄보다 훨씬 비싸다. 기술 발전에 따라 앞으로 생산단가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차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자연 조건에서 비교 열위에 있는 나라다. 태양광·풍력발전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앞으로 계속 낮아지겠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국가와 에너지 비용 격차는 영구화할 것이고 이것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제3 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세계적 추세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목했을 뿐 한국의 특수성은 간과하고 있다. 우리 자연환경, 에너지 소비 구조에 최적화된 모델을 구하는 대신 유행을 추수하는 데 치중했다는 인상이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이라고 표현했는데 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했을 때 산업적 우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지난 수십 년간 원자력발전을 키워온 것인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운다는 복안 설명도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무조건 좋은 것인 양 말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 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내용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을 키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