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한 처방전으로 꺼내든 '그린 뉴딜'이 시작부터 방향을 잃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그린 뉴딜을 담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새로운 투자를 진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그린 뉴딜 핵심인 '탈탄소'를 제외했다. 특히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과 같은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은 담지 않았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당장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기후 위기 대응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린 뉴딜은 에너지 중심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그린)로 옮기면 투자가 늘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미국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2007년 쓴 코드 그린에 처음 나왔다. 10여년이 흐른 현재 그린 뉴딜은 새로운 성장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의 고용 창출이 적고,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 위기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미국에선 지난해 '재생에너지 100%'를 담은 그린 뉴딜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유럽연합(EU)은 '그린 딜' 투자 계획을 내놨다. 국내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그린 뉴딜을 공약했다. '탄소제로' 선언 빼고 일자리 창출 집중 그러나 정부의 그린 뉴딜에는 '그린'이 빠졌다. 그린 뉴딜(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방안이 담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그린 뉴딜은 '뉴딜'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13만3000개의 관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그린 뉴딜의 3대 축으로 잡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가장 많은 5조8000억원을 쏟기로 했다. 노후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등 건물 친환경 리모델링이 골자다. 특히 그린 뉴딜의 핵심인 탈탄소 목표가 제외됐다. 유럽의회가 지난 1월 15일 통과시킨 그린 딜 정책 법안 핵심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탈탄소) 달성,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55%로 강화(이전 대비 10~15% 상승)인 것과 대조된다. 홍종호 교수는 "유럽이 그린 딜을 빠르게 추진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전환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이루려 하는 EU와 달리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린 뉴딜은 지난해 국책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이번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폭 축소돼 반영됐다. 정부가 최초 추진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면서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지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보고해 달라" 전한 게 뒤늦은 포함을 이끌었다.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그린 뉴딜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장의 목표만 있고, 핵심이 되는 탈탄소 정책이 제외되어 있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