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낮췄다. 고용을 제외한 수출과 투자, 소비 등 주요 지표도 줄줄이 하향조정됐다. 그동안 상저하고(上低下高)라며 낙관론을 펴던 정부가 경기하강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제는 이조차도 하반기에 추진될 각종 부양대책과 추경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가 본격화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이 목표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배경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을 꼽았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경기 악화의 원인을 외부 충격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한국만 유독 경기가 급강하하는 것은 구호뿐인 규제 혁파, 미진한 노동개혁 등 정책 실패 탓이 크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무시할 수 없다. 대책도 뾰족한 게 없다는 점이 걱정이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6 조 7000 억원 규모의 추경과 기업투자 세제 인센티브, 10 조원+α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수출금융지원 등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부분 이전부터 시행됐던 정책의 확대나 반복 수준에 불과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다. 최저임금과 주52 시간 대책, 혁신성장 전략 등도 미흡하다. '2.5% 성장'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세금을 쏟아붓는 전시성 대책만 나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재정 확대만으로 활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보다는 민간 부문이 투자에 나서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노동개혁 노력도 필요하다. 정책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우려 할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을 뜯어고치는 등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 현실이 엄혹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정책도 그에 맞춰 나가야 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는데 정책을 뜯어고치고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