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신사업 추진 기업에 최소 2 년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첫 적용 대상으로 11 일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수소차 충전소 사업 등 4 건이 선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샌드박스)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자는 뜻이다.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도심 4 곳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고, 마크로젠은 비의료기관에 제한돼 있던 유전자 검사항목이 확대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버스에 LCD·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도 허용됐다. 말로만 규제혁신을 한다고 지적받아온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문 대통령도 12 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도하는 포괄적 규제개혁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렸다. 규제 샌드박스는 2014 년 영국이 처음 핀테크 분야에 도입한 이래 일본 등 10 여 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7 년 규제 샌드박스를 창설하고 핀테크는 물론 AI, 개인정보 서비스, 스마트시티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안 되는 것만 명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각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하나하나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래서야 얼마나 혁신적·창의적 제품과 기술,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열흘 동안 금융 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을 받아 보니 88 개사에서 105 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동안 금융산업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시달려왔는지를 보여준다. 성공한 글로벌 100 대 스타트업 중 57 곳이 한국이라면 아예 창업이 불가능했거나 조건부 영업만 가능했다는 분석이 있다. 항공법 때문에 상업용 드론이 뜨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때문에 자율 주행차의 도로 주행이 제한받고 있다.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차량공유 서비스와 원격진료 행위도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만능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없애주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이어져야 한다. 신청받고 심의하고 공무원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했다가는 규제 샌드박스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하기 바란다.
11일 현대 자동차의 도심 수소차 충전소 사업등 4건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2년간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첫 적용대상으로 선정되어,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시작하게될 전망으로, 정부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적용하여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