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발의 하루 만에 서명 의원의 철회로 폐기됐다. 서명 철회 의원들은 보좌관이 대신 도장을 찍었다거나 검토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다. 의원법안은 10 인 이상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 되기에 동료 의원들끼리 '발의 품앗이'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입법 효과와 파급력 등은 모른 채 대표발의 의원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다. 이번에 도장을 찍어 주면 다음 번엔 도움을 달라는 무언의 약속이다. 이런 현상은 각 당이 입법 실적을 공천 심사에 반영하면서부터 심해졌다. 올해 4∼5 월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런데도 4 월 이후 발의 건수가 1000 건을 넘겼다. 국토위 소관 법률만도 100 건에 육박한다. 가히 법안 홍수다. 20 대 전체로 보면 총 2 만여 건의 법안이 발의돼 현재까지 6000 여 건 처리에 그쳤다. 나머지 1 만4000 여 건의 법안들은 기약없이 심사를 기다리다 내년 5 월 말 20 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의원 입법안 중에는 자신이 간여하는 기관ㆍ단체에 생색 내기용으로 발의하는 경우도 숱하다. 법안 발의만으로 내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처음부터 국회 통과에는 관심도 없다. 심지어 상대당이나 맘에 들지 않는 기관ㆍ단체ㆍ업계를 길들이기 위한 엄포용 법안들도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는 발의로 끝나지 않는다. 안 해도 될 노력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발의되면 입법조사관들은 관련업계로부터 법안의 타당성 여부를 듣고 입법 효과를 따져야 한다. 타 법률이나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도 살펴야 한다. 관련업계도 의원실은 물론 입법조사관실, 정부 관계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신들의 입장에서 법안의 찬성ㆍ반대 논리를 전파한다. 더구나 법안들 중 일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누군가의 비용을 수반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 특히 20 대 국회에서는 규제법안 발의 빈도가 더욱 높아졌다.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자유시장 원리보다는 공정경제 등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는 쪽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규제를 줄이고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원입법 제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법안 발의 남발도 적폐다.
국회의원의 친소관계에 따른 ‘발의 품앗이’나 자신이 관여하는 기관·단체에 생색 내기용 법안 발의가 남발되는 상황에서 실적쌓기용 의원입법은 입법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