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백지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의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기재부와 공정위 간 의견이 엇갈렸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 조항 신설은 무산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기업이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 법인(대주주 일가 등)과 부품이나 소재 등을 거래할 경우 이에 따른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혁신 기업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업이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거나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세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기재부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면제 방침을 전격 철회한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7일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보완된 안을 마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 세제 지원 대상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성과급’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성과급에 대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지난달 발표된 기존 안에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면 기업에게는 10%의 세액을,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기획재정부는 독점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과 대립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에서 이를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