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 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 9 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10 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 일 서울ㆍ부산시교육청이 경희ㆍ배재ㆍ세화ㆍ숭문ㆍ신일ㆍ중앙ㆍ이대부고ㆍ한대부고ㆍ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했다. 교육부의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들의 지정 취소 절차가 마무리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24 개교 중 지정 취소가 확정된 고교는 안산동산고 등 10 곳이다.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익산 남성고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자사고 42 개 중 14 곳이 지정 취소된다. 그러나 지정 취소된 10 개 학교 모두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부동의한 교육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게 됐다. 법원이 학교 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당장 중3 학생들의 고교입시에 혼선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 같은 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은 자사고 12 곳에다 외고ㆍ국제고 등 특수목적고까지 포함하면 48 곳이다. 올해처럼 교육 당국과 학교ㆍ학부모 간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계는 이런 혼란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자사고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거나,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 이원화된 자사고 지정ㆍ취소 권한을 일원화하는 것 등이다. 공론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이든 자사고 폐지든 정부가 근원적 처방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루빨리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자사고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