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토요일 오전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은 그동안 연이은 미사일 발사의 이유로 한미군사훈련을 들었다. 하지만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 이에 대한 반발이라는 명분도 사라진 시점에서 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불신과 실망이 크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를 열고 한미군사훈련이 끝난 뒤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게다가 이번 발사를 둘러싼 한일 간 신경전도 표면에 드러났다. 일본이 우리 군보다 먼저 이 사실을 발표한 것이다.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소미아 종료를 굳이 연계시켜 북한이 이 틈을 노려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의 안보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발언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알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올해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는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대북 정보 수집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의도도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일 정보 공조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해 일본이 지소미아 폐기로 받은 충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미국의 입장 표명도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여전히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한미군사훈련이 종료되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를 어겼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연락 채널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에 대화하자는 신호를 보냈고, 북한은 미국에 대한 비난과 동시에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미가 협상 시기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다섯 번째 미사일 발사로 우리 정부의 당혹감이 가장 크다. 지소미아 종료의 틈을 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지 이를 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과 미국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며 북한의 군사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 있다. 북미대화 재개를 논의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중적 태도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북미대화 재개를 논의하면서도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 이에 대한 반발이라는 명분없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