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질하는 원인을 일목요연하게 짚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 대상 63 개국 중 28 위에 그쳤다. 2015 년 25 위였던 한국의 순위는 2016~2017 년 29 위로 하락한 뒤 지난해 27 위로 상승했다가 올해 다시 한 단계 떨어졌다. 올해 평가에서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와 홍콩이 나란히 1,2 위를 달렸고, 중국 14 위, 대만 17 위였다. 과거 '아시아 4 룡(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란 찬사를 듣던 4 개국 중에서 한국만 중위권으로 뒤처졌다. 우리를 부러워하던 말레이시아(22 위)와 태국(25 위)에도 추월당했다. 국가경쟁력 하락은 성장률, 수출,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데다 노동시장 개방, 규제개혁 등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작년 20 위에서 올해 27 위로 7 계단 떨어진 경제 성적표가 주범으로 꼽힌다. 경제성과 항목 가운데 국내경제는 지난해 9 위에서 올해 16 위로 밀렸고, 국제무역 부문 순위는 35 위에서 45 위로 추락했다. 정부 효율성은 29 위에서 두 단계 하락해 31 위를 기록했다. 무리한 재정 투입으로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기업 관련 규제가 늘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기업 규제는 50 위로 세 단계 낮아졌고, 노동 개방성 부문은 61 위로 최하위권이었다. IMD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해 세계 7 번째로 '30-50 클럽(인구 5000 만명 이상, 1 인당 국민소득 3 만달러 이상인 국가)'에 가입했지만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나마 국가경쟁력의 하락 폭이 한 단계에 그친 데는 강성 노조 등 최악의 기업 환경에서도 기업 효율성이 개선된 덕분이다.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 43 위에서 34 위로 뛰어오르면서 4 개 평가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다.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지만, 먼저 국정운영을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갈라파고스식 현실 인식으론 안 된다. IMD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해보기 바란다.
그제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주요 경제지표 부진, 늘어난 기업 규제, 정부의 비효율성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혁신,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