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와 철거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1 명이 숨지고 3 명이 다친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안전 대책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공사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현장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가 2017 년 종로구 낙원동 공사현장 붕괴사고 이후 5 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의 건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의 현장 상주를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해졌음을 보여준다. 철거 업체는 철거심의에서 천장과 바닥 사이에 쇠파이프 지지대 '잭 서포트'를 60 개 설치하고 철거 잔해물을 매일 외부로 반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말뿐이었다. 인건비와 장비구입 비용 350 만원을 절감하려다 인명사고를 냈다니 말문이 막힌다. 사고 20 여분 전에 건축주와 건축업자가 "건물이 흔들린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붕괴 징후를 알고도 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공사 관련자 9 명을 조사했다. 사고 책임 규명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붕괴 위험성이 있는 서울지역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건축학회 논문에 따르면 서울에만 노후건축물이 3 만2388 동, '잠재적 붕괴위험 건축물'은 7634 동이나 있다고 한다. 소방청이 전국 55 만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182 동에서 소방시설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방화구획 훼손 등 1 만6401 건의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건물 붕괴·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다.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당해야 경각심을 갖게 될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물 안전을 담보할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내년 5 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안전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철거 허가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지하층을 포함해 5 층 이하 건물은 안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층이 넘는 건물만 '철거 허가제'를 운영하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도심에 있거나 인도에서 가까운 건물이라면 층수에 관계 없이 안전 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완벽해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안전불감증을 고치지 않는 건물주나 건축업체, 감리업체 등에 대해선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사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현장에 한번도 나와 보지도 않아 인재가 발생이 빈번하여 건물 관리와 철거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 정부는 안전불감증을 고치지 않는 건물주나 건축업체, 감리업체 등에 대해선 엄하게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