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 일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 후보자를 결국 임명했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6 년의 9 명 위원을 두고 있다. 각 3 명씩,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으로 구성된다. 3 권분립의 정신이 가미돼 있다. 통상 대통령이 선관위 출신 인사를 임명하면 상임위원으로 선임된다. 조 위원의 경우가 그렇다. 조 위원은 중앙선관위 선거실 실장, 선거과장을 역임했다. 문제는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한 이력이 이번에 드러난 데 있다. 조 위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민주당의 공명선거 특보를 역임했다. 2017 년 9 월 발행한 민주당 대선백서에 이것이 기재돼 있다. 야당이 문제삼는 부분인 것이다. 야당의 반발 속에 조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조 위원 임명강행에 대해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앉히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2 월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헌법 파괴를 일삼는 폭주행위" "선거제도 개혁을 걷어차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정치적 공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도 조 위원의 인선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는 물론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선거범죄 조사권,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권, 정치관계법에 대한 제·개정 의견 제출권도 갖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원은 당연히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물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각 지역의 법원장이나 판사들이 직접 맡도록 한 이유도 이 같은 정신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조 위원의 정치 관여가 비록 퇴임 후라고는 하지만, 선관위의 정치중립과 정치관여 금지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은 지극히 정당하다. 설령 조 위원이 선거관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선관위의 존립 가치를 생각하면 구태여 정치권의 반발과 이의제기를 받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함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57 년 역사상 대선 캠프 특보 출신 상임위원은 없었다는 야당의 지적을 청와대와 여당은 분명히 새겨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결국 임명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조 위원의 정치 관여가 아무리 퇴임 후일지라도 선관위의 정치중립과 정치관여 금지란 정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