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법인 “사립교원 임명권 이사회에 있어”…팽팽한 대립 교육부가 권한 회복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인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5일 교육부와 강 총장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해임 취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강 총장 질의에 임용권자 또는 징계권자(법인)의 별도 복직 처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즉각적으로 총장 권한을 회복해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교육부는 회신문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소청심사위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고, 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는 경우 곧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돼 징계 시점으로 소급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만큼 임용권자(또는 징계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청심사위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해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변동이 일어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도 참고 자료로 예시했다. 하지만, 법인과 대학본부는 교육부 유권해석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강 총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인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국립대라면 소청심사위 취소 결정의 기속력이 곧바로 발생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 계약으로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고, 이사회는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방침이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15일 교육부와 강 총장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해임 취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강 총장 질의에 임용권자 또는 징계권자(법인)의 별도 복직 처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했으며, 교육부는 회신문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소청심사위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강 총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