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등 곳곳서 여야 ‘난타전’ 전망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올해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1일 현재 여야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시작 전 완료해야 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 일정 역시 잡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 모두 청문정국에 골몰하고 있어 정기국회 일정은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모두 끝나야 일정 논의가 겨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정부가 3일 제출하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여야는 진작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불러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운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을 121일로 단축한 선거제 개혁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과 본회의 부의, 상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후 바로 상정하면 이 기간은 전부 줄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오는 11월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내부 사정이 달라진 데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기간으로 시작되지만, 여야 모두 청문정국에 몰두하고 있어 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