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 미세먼지 공포가 일상이 된지 오래다. 주의보 발령 횟수가 늘면서 시민들의 생활풍속마저 바꾸어 버렸다. 기온이 오르며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태세여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016 년 8 회, 2017 년 12 회, 2018 년 15 회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 남발되고 있다. 차량 2 부제를 시행하거나 공사장 조업 단축및 도로 진공 흡입차와 살수차 투입 등 나름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 일로다. '비상대책'이니 '총력 대응'이니 하며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광주시의회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한 장치 마련에 들어간다고 한다.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관련 조례를 상정해 제정되면 특별법과 조례에 근거, 저감 조치와 관련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진다. 즉 자동차 운행 제한을 강제하는 한편 운행 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된다.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적극 지원도 마찬가지다. 광주시가 그동안 내놓은 여러 대책이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은 이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오래된 경유차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시가 5 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전면 금지시킨 것과 비교하면 거의 무방비 상태라 할만 하다. 시의회가 이를 감안해 차량 운행 제한을 권고가 아닌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하니 귀추가 주목된다. 이왕 조례로 특별법을 뒷받침할거라면 세밀한 내용이 요구된다.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발의와 신속한 상정 및 처리가 있어야 한다. 시의회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것은 높아가는 시민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할수 있다. 숨 쉴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주민복지 중 최선의 복지다. 시의회의 미세먼지 조례 제정이 광주 미세먼지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해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다.
광주시의회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의 실효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상정할 예정인 차량 운행 제한을 권고가 아니라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광주 미세먼지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