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받은 뒤 "2 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 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 전환과 기업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 등도 강조했다. 지표만 놓고 보면 올 들어 우리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2 월 말 발표한 1 월 산업 생산 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가 전월 대비 각각 0.8%, 0.2% 늘었다. 설비투자도 전달에 비해 2.2% 증가했다. 2 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만 3000 여명이 증가해 지난해 1 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문제는 수치가 아니라 내용이다. 1 월 생산·소비가 증가한 것은 명절 특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설비투자는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취업자수 증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60 세 이상 취업자만 대폭 늘었을 뿐 가장 중요한 30~40 대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빛 좋은 개살구든 뭐든 우선은 성과로 내세우고 싶겠지만 실생활에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면 섣부른 낙관론과 긍정적인 전망은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내놓는 발언들을 보면 현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도 최근 발표한 3 월 경제동향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라 경제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성과를 부풀릴 때가 아니라 현실을 냉정히 직시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 현안은 보고 받았는데, 경제 현안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나빠 보이지 않아서 정부의 성과로 삼고 싶겠지만 실물경제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면 낙관적인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