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관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고 일본과는 해상 초계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 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할 3 국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물론 우리 정부로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안보 무임 승차국'으로 간주하면서 느닷없이 분담금을 지난해(9,602 억원)의 2 배로 늘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요구액을 10 억달러(1 조1,121 억원)로 낮추면서 분담금 특별협정(SMA) 유효기간을 5 년에서 1 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해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일제시대 강제 징용 피해 배상판결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일본은 해상 초계기를 잇달아 띄워 우리 함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20 일 이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한 것은 벌써 4 차례나 된다. 이를 보노라면 한국과 일본이 과연 안보 협력국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지금은 북미 2 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그러잖아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주장하던 미국이 최근에는 이 용어를 언급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로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폐기 선에서 북핵 협상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안보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요구하는 10 억달러를 받아들이되 협정 기간을 3 년 정도로 하는 대안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일본과도 군사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과 일본도 감정만 앞세우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할 때다.
미국과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일본과는 해상 초계기로 갈등을 빚고 있어 한미일 관계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세 나라 모두 감정만 내세운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깨닫고 관계 복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