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범 사례를 모았다며 '2019 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발간했다. 고용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공정하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갈등 관리로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눈에 띈다. 기상청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68 세까지 정년을 연장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협력업체 이윤으로 정규직 전환 재원을 충당했다. 이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됐을지는 몰라도 다른 눈으로 보면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년을 연장한 만큼 신규 일자리가 줄고, 을의 처지에 있는 협력업체 수익은 감소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 년 이후 전체 실업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20 대 실업률은 2000 년 7.5%에서 지난해 9.5%로 상승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조선·철강 등 주력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채용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정규직화를 명분으로 청년 일자리를 줄인 공공기관을 모범 사례라며 홍보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은 애초부터 무리한 점이 많았다. 정규직화에 따른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다 보니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 등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 것도 이런 갈등에서 촉발된 것이다. 무분별한 정규직화로 기존 정규직과의 마찰을 빚는 곳도 한둘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가 발간한 정규직 전환 모범 사례집은 현실에서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것이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사상 25퍼센트에 육박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부 공공기관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소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