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인천시민들의 보편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질 ‘인천형 복지기준선’의 윤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은 복지의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복지기준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인천 복지 방향을 제시했다. 인천시가 복지기준선을 설정하는 이유는 앞으로 일정 수준의 복지를 시민들에게 권리로서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복지재단이 수행한 복지기준선 연구는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개 분과로 나눠 수행됐으며, 가난의 두려움 없이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지원체계와 집 걱정 없는 지역사회 생활, 사회적 우애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 사회취약자들의 돌봄과 인권 개선 등의 비전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인천 복지기준선을 두고 시민들은 기대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의 완전한 해소에는 미흡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의 복지기준은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복지기준이 돼야 한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이 마지막 복지제도처럼 인식될 만큼 빈약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취약계층의 개별 상황이 달라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의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인천시 복지정책의 대원칙이 된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낼 필요가 있다. 시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할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 개인은 물론, 인천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질적 도약을 가져올 새로운 사회발전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로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이 담겨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춰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최근 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은 인천 시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를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분야별 복지기준선 과제들에 대해 시민 토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기준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의 미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