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대한 최저한도의 보상을 법적으로 규정한 최저임금은 경제적 정의를 추종하는 제도이고, 정의로운 배분을 실천할 장치다. 반면 현실은 그런 가치를 종종 거부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지난해 16.3%, 올해부터 10.9% 인상돼 합계 30% 가까이 폭등한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비롯,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착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 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 이 같은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9 인씩 총 27 인으로 구성돼 있다. 1986 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로 32 년간 고수해 온 방식이다. 이해 관계 당사자인 노사가 각각 9 인씩의 대표를 내고, 중간 지대에 공익위원이 거중조정하는 구조다. '3 각 정립'의 이 같은 구조는 합리적일 것 같았지만 노사 대립이 격화되면서 양측이 최저임금 결정 투표에 불참하는 사례가 되풀이돼 왔다. 더구나 공익위원마저 정부 의중을 눈치보며 이를 전달하는 데만 급급해 중간지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두 해 동안 30%에 가까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했어야 할 공익위원들의 책임 방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새로 이원화될 위원회의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일정한 인상 구간을 제시한다. 이어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로 구성되며 구간설정위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다음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당장 노동계와 경제계에서는 구간위원회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먼저 정해 버리면 노사의 주도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제도 개편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압력이나 노사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막아내면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갖고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전문가를 선정한다면서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인물만 고르고, 그들이 또다시 정부의 입김대로 결정하는 구조라면 아무리 제도를 개편해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괜히 제도만 복잡하게 만들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만 심화시켰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정치적 신념과 목표에만 집착해 감내하기 힘든 결정으로 전체 국가경제의 우환이 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개편 초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노사의 주도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제도 개편이 성공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나 노사의 압력에서 최대한 독립성을 가지는 것에 달려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