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 개 지역 버스노조가 8 일부터 사흘간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도 8 일 오전부터 투표에 들어가 오늘 오전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이 가결되고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대구지역 시내버스 업체 26 곳 1 천598 대(3 천700 명) 가운데 22 곳 1 천299 대(3 천26 명)가 15 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최악의 사태가 올수도 있다. 이번 버스파업은 정부의 주 52 시간제 시행에 따른 예견된 후폭풍이다. 그동안 노선버스 업종은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주 52 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고 1 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00 인 이상 업체는 오는 7 월1 일부터, 300 인 미만은 내년 1 월부터 주 52 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법적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버스운전기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승객의 안전도 개선될 수 있지만 임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구의 경우 내년 1 월부터 주 52 시간제가 시행되면 임금이 7.6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손실임금 보전과 추가 인력 확보, 만 63 세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1 개월 단위 탄력근로 도입으로 현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정년 연장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인력 충원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파업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은 주 52 시간제 도입을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더구나 버스노사의 대책 촉구에도 정부는 유예기간 1 년이 다 가도록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사가 이대로 평행선을 달린다면 전국적인 버스대란은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교통약자와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버스업계 현실이다. 버스노사와 지자체, 정부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버스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중앙정부도 지자체에만 무조건 문제를 떠넘겨서는 곤란하다.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감안해 정책 강행에 따른 손실분을 일정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야 어찌됐던 시민의 발인 대구시내버스가 파업으로 멈춰서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노선버스 업종이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52시간 적용을 받게되자 전국 버스노조를 비롯한 대구시버스노조도 8일 파업 찬반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버스노사와 지자체,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