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의 허술한 지반 안전 관리체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건물이 신축 공사 전에 실시하게 돼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사후에 실시해야 하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역시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로 관리와 건물 건축허가 담당 기관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침하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시공업체에 오히려 사고 원인조사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모래층과 뻘이 퇴적된 낙동강 하구 연약지반 위에 조성된 명지국제신도시는 지반 침하 사고 위험이 연약지반이 아닌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지반을 굴착할 때 지반의 안전 문제를 훨씬 더 세심하게 따져 보는 것은 물론 사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명지신도시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 및 사후 점검·평가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부산 강서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를 방치해 왔을 뿐만 아니라 사전 평가와 사후 검사의 책임을 서로 떠넘고 있다고 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경자청이 도로 침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공사업체에 사고 원인조사 용역을 맡기도록 했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지반 침하 사고에 면죄부를 주는 책임 회피성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사정이 이러니 지금까지 대형 침하로 인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스러울 정도다. 언제 발밑이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 국제신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명지신도시의 지반 침하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신도시 내 모든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해 지반 침하 위험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사후 검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서구청과 경자청은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명지신도시의 지반 안전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부산 강서구의 명지국제신도시는 다른 지약에 비해 지반 침하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아 , 이제라도 신도시 내 모든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침해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