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소멸과 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26 일 경남도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주재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선 인구감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이 벌어졌다. 65 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 세 여성인구 비중값이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1.5 이면 정상, 0.5~1.0 이면 소멸주의 단계로 본다. 특히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0.2 미만인 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본다. 이 구분에 따르면 거창·합천·산청·하동·의령·함안·고성·밀양·창녕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지역이다. 대부분 군 지역이다. 이 중에서 합천과 남해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 향후 30 년 내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소멸이라는 가상 시나리오가 단순한 공갈 협박이 아니다. 기초지자체들은 '귀농·귀촌 장려', '출산 장려', '관광지 개발', '농공단지 개발'과 같은 정책들로 대책을 세워 왔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천편일률적인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물론 출생축하금이나 육아지원금이 지역마다 달리 책정·지급되고는 있지만, 과연 이런 성격의 지원금이 출생률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의문이다. 30 년 내 지역사회가 소멸할 거라는 진단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 전체에선 청년층의 만혼이나 혼인 기피현상이 다반사다 보니 출생률마저도 낮아지고, 이에 따른 인구감소는 농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중앙정부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운영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망과 생존이 걸려있는 지역이 중앙정부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건 정말 곤란하다. 청년층 유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남해군의 청년 친화도시 정책은 하나의 본보기이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하는 기초지자체 안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지닌 절박성을 십분 활용하면 완전히 새로운 출구 찾기도 가능해 보인다.
30년 내에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소멸 대한 위기론이 나오고 있으나 지자체는 천편일률적인 정책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기초지자체 안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지닌 절박성을 십분 활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출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