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대표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상승을 통한 소비 증대가 경제성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 임금 상승을 성장 결과로 설명하는 주류경제학 이론과는 선후가 뒤바뀐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이 이론을 실험해왔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는 14~15 일 진행하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실험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내놓았다. 평가는 무척 냉정하다. 14 일 발제에 나선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임금이 상승할 때 투자, 고용, 순수출,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아야 소득주도성장이 주효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2017 년 3 분기부터 2018 년 3 분기까지 투자 성장률은 비교기간(2013 년 1 분기~2017 년 2 분기) 대비 5.14%포인트 감소했고, 고용성장률은 0.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3%포인트 낮아졌다. 민간소비성장률은 1.14% 증가했는데 수입품 소비 증가분을 뺄 경우 0.46%포인트로 줄었다. 소비가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성장률은 각각 4.03%포인트, 4.32%포인트 급감했다. 이 교수는 "소비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에 비춰 소득분배가 개선됐을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총평했다. 또한 급격한 설비투자 감소, 고용 감소 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15 일 발표에 나서는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는 자료에서 "최저임금을 기록적으로 인상했지만 실업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았다"고 비판했다. 거의 모든 통계와 현장지표에 이어 이제는 경제학자들마저 소득주도성장에 낙제 점수를 매긴 셈이다.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더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 정부는 그러나 무수한 부작용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기조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주체지만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걸고 무모한 정책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모두 '안 된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고(Go)'를 외치는 건 너무 무모하다.
거의 모든 통계와 현장 지표에 이어 이제는 경제학자들마저 소득주도성장에 낙제 점수를 매긴 셈이므로 더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