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이 현재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2 학기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내년에는 고2, 2021 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 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를 갖고 이같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다. 당정청의 발표에 따르면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 지자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된다. 내년 2 학기부터 시행될 고 3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다. 그 이후의 지자체 부담분은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의 경우 770 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이중 431 억원을 증액교부금(370 억원)과 특별교부금(61 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부담은 108 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관련 예산을 621 억원으로 추산했다. 287 억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기존 방침대로 지원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334 억원 중 20%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선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 시행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올 2 학기 예산 등 앞으로 소요될 2 조원에 달하는 재원의 절반을 책임져야 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무상교육 발표가 시·도교육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나와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다. 특히 무상교육 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이 활용되면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있다.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 실현과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재원을 놓고 다시 정부와 일선 교육청이 맞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수긍할만한 재원 확보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현재 고3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실시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재원 확보에 힘써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