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의 사설 서버를 구축한 운영자에게 2000 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 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웹젠이 옥모씨를 상대로 '5000 만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옥씨는 2017 년 5 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웹젠의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00 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웹젠 측은 '뮤 오리진'에 대한 퍼블리싱권의 조건이 없는 점을 감안해 원작인 PC게임 '뮤'를 기준으로 2 억9000 만원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옥씨 측의 변제자력을 고려해 5000 만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옥씨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시송달'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송달시킬 수 없다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 뒤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웹젠이 주장하는 청구액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에 대한 국내 퍼블리싱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 억9000 만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국내 대규모 게임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퍼블리싱 계약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 및 규모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옥씨의 사설 서버 개설 경위, 운영기간 및 이용자 수, 이익액 등을 감안해 2000 만원의 배상액만을 인정했다.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의 사설 서버를 운영해 주식회사 웹젠에 금전적 피해를 끼친 운영자에 법원은 직권으로 법원개시판에 소장을 개시하는 공시송달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