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종 노동법 위반 조사, 부울경 20곳서 132건 적발 부산 한 법률사무소 수습 변호사 A 씨는 출퇴근 시간도 없이 하루 10~12시간씩 일하지만 지난달 임금으로 고작 100만 원을 손에 쥐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 씨는 6개월간 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거쳐야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어 3개월째 수습으로 근무 중이다. “일을 배우는 의미”라며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업무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를 보조하며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한다.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지만, 변호사이기 이전에 ‘수습’ 신세여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B 씨는 경남 한 회계사무소가 부가세 신고 기간 일손이 바빠 기간제 채용 공고를 내 입사하게 됐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후 사무직 일자리를 찾다가 이곳에 지원한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설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회사에 물어보니 “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으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동종의 유사한 업무를 하면 임금과 복지를 차별할 수 없다.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 역시 노동법 위반이다. 지역의 이른바 ‘전문 직종’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한 달간 부산 울산 경남의 법무·세무·회계사무소 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전체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20곳에서 모두 132건의 법 위반과 7214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위반한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82건(62%)으로 가장 많았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12건(9%),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12건(9%), 기간제법 10건(8%), 최저임금법 9건(7%) 등이 뒤를 이었다. 주로 휴일 근로를 했는데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은 일반인보다 법률 지식이 상당한 전문직종인데도 노동 관계법에 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부산 울산 경남의 법무·세무·회계사무소 20여 곳에 대한 부산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 직종'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