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처리가 11 일 또 무산됐다. 지난 7 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근로자위원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 명이 회의 참석을 거부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의 난맥상이다. 문제의 안건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난달 경사노위 산하 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소관 소위에서 합의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하는 것은 경사노위의 의사결정 구조와 회의 운영방식에 흠결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 명의 회의 보이콧은 부당하다. 전체 위원 18 명 중 3 명이 거부하면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는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미조직 근로자와 계층 대표로서 양대 노총이 대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대표한다. 청와대와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의사결정과 회의 운영에서 드러난 흠결을 시급히 보완해주기 바란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의 시급성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주 52 시간 근로제가 산업현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장치다. 계절성이 심한 업종이나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특정 시기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7 월 주 52 시간 근로제 시행과 함께 도입됐어야 정상이다.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미 여야정 합의가 이뤄진 사안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정치권은 지난해 11 월 청와대 및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때맞춰 경사노위가 발족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 위해 입법 시기를 2 월로 미뤘다. 노사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최선이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정치권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3 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매듭짓기 바란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간 근로제가 미칠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에도 기대했던 경사노위의 합의가 7일에 이어 11일 또다시 소득 없이 끝났으며, 이제 정치권은 산업현장의 시급성과 여야정 합의가 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3월 국회에서는 처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