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근거가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의료, 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과 사회복지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특히 이들이 배제당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권리 중 하나는 교육권이다. 이주아동이 직면한 교육권 배제 문제의 심각성은 이주민이 유입된 30 여 년 전 시작된 일이지만, 2001 년에야 정부는 의무교육과정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취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6 년에는 초등학교 재학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게 최장 2008 년 2 월 말까지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여 213 명에게 혜택을 주었고, 2010 년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초중학교 재학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 출국을 졸업 때까지 유예했다. 2013 년부터는 고등학생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지침이니만큼 일관된 적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치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을 마냥 외면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18 대 국회의 김동성 의원에 이어 19 대 국회의 이자스민 의원은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여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두 법안은 모두 보수 기독교 단체와, 이슬람교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거센 반발로 법사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심지어 김동성 의원의 대표발의는 소속 정당인 당시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유엔의 이주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이 출생 국가에 등록되고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1991 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전혀 후속조치를 밟지 않아 유엔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11 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3 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가 부모의 지위에 상관 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등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제법상으로나 인권감수성으로나, 부모의 체류 자격을 이유로 이주아동의 권리를 외면할 수 있는 구실은 없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제화 되지 못해 해당 아동의 권리가 배제당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인권감수성을 감안할 때 부모의 체류 자격을 이유로 권리 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