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 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 월호에서 일부 경제지표 호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걸 두고 섣부른 낙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을 작성하면서 지난해 9 월까지도 경제가 회복세라는 진단을 고수하다 10 월부터 불확실성에 무게를 두는 등 가뜩이나 추세 진단이 신중치 못하다는 비판을 산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린북에 따르면 1 월에 광공업(0.5%) 서비스업(0.9%) 건설업(2.1%)이 모두 전월보다 증가하면서 전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또 1 월 이래 소비와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기록하며 2 월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2%, 0.2% 늘었다. 기재부는 여기에 2 월 소비자심리지수가 2.0 포인트 상승해 석 달 연속 개선된 점, 2 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실적치와 3 월 전망치가 각각 2 포인트, 11 포인트 동반 상승한 것도 기대감의 근거로 주목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지표 호전을 근거로 "최근 생산ㆍ투자ㆍ소비가 모두 증가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당장 엇비슷한 기간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진단과도 상충된다. 3 월 '경제동향'에서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의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5 개월째 이런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KDI는 나아가 지난해 경기둔화를 서술할 때 썼던 '다소'나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올해부턴 경기둔화를 단정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애써 경제심리를 호전시키려는 정부 의도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수개월 째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는 수출에, 기업 마인드 위축으로 설비투자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섣불리 경기 호전을 언급하는 건 자칫 정책 신뢰만 훼손할 위험이 크다. 체감 고용 상황이 최악임에도 단기 공공근로로 취업자수가 반짝 상승한 걸 두고 "취업자수가 20 만명대로 회복된 점은 다행"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 역시 공허하긴 마찬가지다. 지금은 교묘한 레토릭에 신경 쓸 게 아니라 경제현장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며 구체적 돌파구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때다.
정부가 일부 경제지표 호전만을 보고 경제 동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진한 수출과 기업의 설비투자를 보았을 때 섣부른 판단이니 실제 경제현장을 주목하며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