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에 실린 '강력사건·사고정보 SNS서 공유' 제목의 가짜뉴스에 대한 불안감이 사용자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대개의 이런 일들은 사실이 확인돼도 제지할 장치 없어 더 큰 문제로 남고 있어서다. 심지어 구체적이고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하기 솔깃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오로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수 밖에 없다. 하루에도 1 천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이런 가짜뉴스는 게시글 내용 자체가 허위로 괜한 출동인력만 낭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필요한 건수가 뒤로 밀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기만 하다. 사실과 다른 강력사건·사고 정보가 SNS상에서 공유되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도 처벌의 강도가 무른 탓이 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가짜뉴스들의 특징은 우선 자극적이고 주위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얘기들이 많다. 실제로 지난 달 한 SNS 페이지에 수원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됐다'는 제보글이 등록됐지만 확인된 사실은 없는 상황이었고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시신이 살인사건에서 비롯됐다는 등 내용이 변질된 채 급속도로 확산된 적도 있다. 물론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실과 다른 사건·사고 제보글이 SNS에서 무방비로 확산돼도 이를 제지할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면 문제다. 현재의 법상으로 일정 수준에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다만 그 예외가 없지는 않다. 허위정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찰 등 공공기관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다. 기억하기로 지난 2 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허위 글을 올린 경우다. 경찰이 해당자에 대한 처벌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개의 이런 가짜뉴스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만들고 있지만 올라간 분노수위는 곧 실망감으로 바뀌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경우 이를 인지한 경찰이 언급된 사건 장소를 찾고 CCTV 등을 확인하는등 경찰력을 동원해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경찰에서 온라인이나 SNS 상에 올라오는 사건, 사고 정보를 모니터링 안하기도 어렵다. 현행법상 SNS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올렸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만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공무를 방해하고 사실과 다른 글이 SNS에서 퍼져 괜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처벌의 강도를 올려서라도 근절해야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어 보인다.
 '강력사건·사고정보 SNS서 공유' 제목의 가짜뉴스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찰이나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 공무원들의 노동력과 여러 재원들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 폐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