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계획인구 350만 명 추정 통계청 추계보다 47만 명 많아 과도한 설정 비난 여론 높아져 ▲ 인천시청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인구 도달이 쉽지 않은데다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30일 인천시가 마련한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15년)’에 따르면 2030년 인구계획은 350만 명이다. 2014년 말 도시기본계획을 짜면서 인천 인구 296만 명에 자연적 증가인구 12만 명과 사회적 증가인구 40만 명을 더해 2030년 목표인구를 정했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통계청이 추계한 2030년 인천시 총인구는 303만 명으로 시 계획인구보다 47만 명이 적다. 부평구(51만 명) 또는 남동구(53만 명) 등 기초단체 하나 정도의 차이다. <관련 기사 3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증가에 큰 요인으로 꼽는 사회적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됐다. 시가 2006년 마련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는 310만 명이다. 내년이 목표연도지만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시 인구(5월 기준)는 295만7천179명이다.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도 302만7천510명에 그친다. 도시기본계획과 실제 인구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인구증가율은 2010년 1.81%에서 2014년 0.95%, 2016년 0.63%, 2017년 0.30%로 점차 줄고 있다. 통계청이 추계한 2025년 인구는 299만 명인 반면 시가 계획한 인구는 332만 명이다. 통계청은 인천 인구가 2035년 30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가 계획인구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2010년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시가 개발을 위해 인구를 부풀린다는 시민 반발이 있었다. 개발 실적을 쌓으려는 정치논리가 개입된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이유였다. 시는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고 2025년 370만 명으로 잡았던 계획인구를 340만 명으로 조정했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해 주면서 컨트롤이 됐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결정권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인천시는 2030년 인구계획을 350만명으로 정했으나, 통계청은 2030년 인천시 총인구를 인천시의 설정보다 47만 명이 적은 303만 명으로 계산해 발표하면서, 인천시는 계획인구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