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무분별한 공모 방지 위해 지방비 7% 확보 의무화 등 제시 박지훈 기자 ‘어촌뉴딜 300’선정 기준 강화…전남도 대책 고심 해수부, 무분별한 공모 방지 위해 지방비 7% 확보 의무화 등 제시 어촌 어항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현대화하는 정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이 내년부터 지원절차가 강화되면서 전남도의 체계적인 공모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한 어촌 혁신과 미래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정부의 낙후 어항 어촌 개발사업인 어촌뉴딜 300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 공모를 앞두고 대폭 보완된다. 이는 무분별한 공모 지원을 방지하고, 지역협의체 구성 등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시·도 평가를 해 광역 지자체 역할도 높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보완사항으로 그동안 지자체 관리 어항 및 배후 어촌이면 됐던 공모요건에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했고 지방비 7%(설계비)도 확보하도록 했다.수산특화형·해양레저형·재생기반형·국민휴양형 등으로 나뉘었던 사업유형은 분류 구분을 없애 다양한 사업계획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지 1곳 당 150억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무분별한 공모 지원을 막기 위해 동일 시·군에서 2곳 이상 신청 시 평균 100억원 이하로 사업비를 제출하도록 했다. 단,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기항지의 경우에는 사업비 제한에서 예외다. 또한 평가방식도 기존에 없던 시도 평가(3점)를 포함해 광역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면·현장·종합평가에 대변발표를 추가했다. 균형 발전·경제적 특수성에 따라 적용하는 가·감점의 경우 주요 요건을 사전공지하고 계량화했다. 가점의 경우 어촌계 개방 노력도 등을 반영해 최대 5점, 감점은 2019년 사업 추진 사항을 반영해 최대 1.5점을 적용한다. 향후 개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시·군·구별 별도 종합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전남도는 해수부의 공모지원 절차 강화에 따른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도는 어촌뉴딜 300은 전국 300여 어촌 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만큼, 선정을 위해 총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어촌뉴딜 300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정부 역점사업이다. 지난해 1차로 추진된 공모 선정에서는 전국의 37% 26곳을 전남이 차지했다. 2020년 2차 공모에서는 전국 70개 이상이 추가 선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말까지 평가를 거쳐 12월 초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무분별한 공모 지원을 방지하기위해 주요 보완사항에 지역협의체 구성 의무화, 지방비 7% 확보 등과 같이 내년부터 지원절차를 강화시켰고, 이에 전남도의 체계적인 공모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