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잇단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군부대 이전 및 해체로 인한 접경지역 위기, 주민 동의 없는 송전탑 설치 등 지역 현안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 4 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보상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태풍 피해까지 당했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까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영동 북부 설악권의 경우는 최근 반(反)정부 기류가 강하게 형성됐다.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으로 지역 민심은 최고조로 격앙돼 있는 분위기다.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시 설계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총 사업비 확정, 설계 착수 등의 로드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강원도는 그동안 중앙집권체제와 남북분단의 냉전체제하에서 국가와 국민의 평화안보를 떠맡아야 하는 전방(前方)으로서의 '입지적 숙명' 때문에 각종 규제가 중첩됐고, 지역 개발마저 소외돼 낙후지역이 되면서 제주도를 빼놓고 광역도(道) 단위로는 내륙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과소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북한의 위협을 막아낸 강원도 접경지역은 중복 규제와 현실적 위험을 감내한 국방서비스에 대한 기회비용의 보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허파로 불리는 환경자원과 수자원을 전국에 제공하면서 공공재에 대한 보상 또한 인구수 논리에 밀려 제대로 받지 못해 왔다. 더욱이 지난 80 년간 국가생활에너지인 석탄을 목숨 걸고 생산했으나 구조조정당하면서 받은 보상은 쥐꼬리다. 머릿수, 경제성을 앞세운 중앙논리에 30 여년 전의 약속,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와 동해안권의 숙원사업은 처절한 가시밭길이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 할 자치'의 한계 속에 자치단체의 곳간은 비어 가고, 초·중·고·대는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 서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구는 또다시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낙후, 소외, 한계는 강원도의 대명사였다. 인구는 적고 도세(道勢)는 미약해 가까운 수도권에서조차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주 먼' 변방으로 인식돼 왔다. 공공재의 무임승차에 기인한 시장 실패를 막고 인구수에 의한 재원배분방식의 결함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그 정책적 대안은 강원도에 특별광역자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야 강원도는 희생을 감수하고 공공재를 공급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분권 측면에서는 특별자치도로서 강원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대안들이 결실을 보자면 강원인 스스로도 의지와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문제 해결이 어렵거나 한계에 부닥치면 그 원인으로 중앙정부를 탓하는 것이 습관적이었다. 강원인도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능동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나가야 할 때다.
정부는 잇단 대형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와 그 민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하여 강원도에 특별광역 자치 지위를 부여하는 등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대안의 성공을 위해 강원인도 스스로의 의지와 역량을 성장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