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상품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 일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내놨다. 예상대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수수료 수입 욕심에 고객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은행에 사기죄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손실 고객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디엘에프는 미래 특정 시점의 국외금리(독일·영국·미국 채권) 수준을 놓고 내기를 거는 도박성 고위험 상품이라 일반 개인들에겐 부적합한데도 우리·하나은행 창구를 통해 3 천명 남짓에게 8 천억원어치가량 팔렸다. 원금 전액을 날린 사례가 나왔고, 전체 예상 손실률이 52%에 이른다. 투자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원칙론을 들려면, 사전에 위험성이 고지됐어야 한다. 실상은 달랐다. 1 분간 전화 통화로 판매하거나, 노후자금을 정기예금에 넣으려던 75 살 고령자를 끌어오는 따위의 어처구니없는 사례들이 많았다. 개인 투자자 중 법규상 고령자인 70 대 이상 비중이 21.3%(643 명, 1747 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에서 이미 이상 징후를 읽을 수 있다. 내부 감시망이 마비 상태였다는 점도 개탄스럽다. 은행 내규에 고위험성 상품 출시 때는 상품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디엘에프 상품 중 심의를 거친 것은 두 은행 모두에서 1% 미만이었다. 반대 뜻을 묵살하고 심의 기록을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위험 관리에 눈을 감은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잔존 계좌 3954 개의 서류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설명의무 위반,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위반 같은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의 20% 수준이었다. 사실관계가 확보되면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불완전 판매가 일반화돼 있었던 셈이다. 법규 위반을 따지기 전에 금융 윤리의 실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물론, 디엘에프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 디엘에프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의 책임 여부를 엄격히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 허술도 따져야 할 일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9 월 암행평가(미스터리 쇼핑)를 통해 은행의 국외금리 연계 상품의 고령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사후 대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회사들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다.
DLF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 사례가 대거 드러났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는 사기죄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금융 당국의 감시 허술도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