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앙 또는 경기도발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은 대체로 3 대 7 이다. 조정을 요구하는 쪽은 당연히 시군이다. 지나친 사업비 분담으로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24 일 개최된 '도-시ㆍ군 재정발전 협의회'는 이런 불만과 요구가 표면화된 자리였다.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시군 어려움을 도가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내용을 보면 괜한 엄살로 볼 수 없다. 협의회가 특정한 사업은 8 개다. 도와 시군이 함께 투자하는 매칭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에 투입될 도비와 시군비가 1 천28 억 원이다. 현재의 분담비율 3 대7 이면 도가 300 억여 원, 시군이 700 여억 원을 분담하는 셈이다. 시군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떠안은 부담으로 여길 수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시군 재정 형편도 문제다. 수원 등 불(不)교부단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받는 피해까지 겹친다. 그렇다고 도의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중앙으로부터 떠안은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시군과 다를 게 없다. 여기에 실제적 집행은 시군 단위에서 이뤄진다는 정책들이다. 기획, 조정 역할을 하는 경기도가 시군보다 더 분담하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다. 또 도가 자체적으로 제안한 사업이 갖는 부담도 있다.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 사업 등인데, 이 영역에서는 경기도가 사업비의 70%까지 분담을 하고 있다. 도도 이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양측 모두에 사안별 접근을 권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들여다보면 출발과 주도 기관이 다 다르다. 고교 무상급식의 대표적인 중앙 정부 주도 사업이다. 광역 버스 파업대비, 미세먼지 지원은 사업 주관을 구분할 수 없는 전체 사업이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청년 배당, 산후 조리비는 경기도가 주도한 사업이다. 논란의 핵심은 경기도의 사업분담 비율이다. 당연히 이 부분에 따라 분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게 현실적이다. 24 일 회의에서 시군 측 대표 염태영 시장은 "요구를 반영해달라"고 했고, 경기도 측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로 예산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충돌로 가지는 않는 듯하다. 계속 대화하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하나하나 떼어 놓고 들여다보면 해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투자하는 사업비의 현재 분담비율은 3 대 7로 부담이 큰 시군 측 대표 염태영 시장은 분담률의 조정을 요구하고 경기도 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이견이 있는바, 하나씩 들여다보며 대화하여 해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