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比 평가 배점 차 커…“공정 참여 기회 박탈” 市 “동등 실적 업체 적어 유사 실적 감안 배점 상향”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광주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의 공모가 공정경쟁을 위한 기회 보다는 특정업체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타지역 사례에 비교해 평가 점수를 세분화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평가 배점에서 차등폭을 높게 설정하면서 신규 또는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 국고보조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의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사업을 재공모해 17일 접수 받는다. C-ITS는 도로망 확장과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환경 구축을 통해 자율협력 주행 사용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도로 교통 환경에 적합한 안전서비스 개발 검증 및 전국 확대 기반조성과 교통상황·위험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첨단 교통시스템이다. 도로에 C-ITS 전용통신망(Wave)과 상용통신망(LTE 또는 5G)을 구축해 차량이 교통정보를 주고받게 되며, 이를 위해 차량용 단말기 탑재가 필수적으로 친환경자동차, 시내버스, 택시 등에 우선 단말기를 구축해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장기계속 사업으로 자율협력 주행 테스트 결과 최적구간과 빛그린산업단지 연계, 자율주행 커넥티드 부품산업단지, 사고다발 지역 및 상습정체 구간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조달청에 의뢰해 공고했지만 지난 3일 1차 입찰에서 한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되면서 재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17일 재공모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부 평가부분에서 C-ITS실증구축 실적만 한정하는 등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배점기준으로 재공모에도 특정 업체만 단독 응찰할 가망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C-ITS가 신사업 분야로 실증단계여서 동등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한정적인 점, 조달청의 권고사항인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가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해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입찰공고 전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규격공개에도 50여건의 질의 중 신인도 배점 등 동등실적의 평가점수 차등폭 과다로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같이 올해 국토부 C-ITS 공모사업을 따낸 울산시의 경우는 달랐다. 최소점수를 부여하는 등 평가 배점 차등 폭을 최소화해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실제 울산은 동등실적에 배점차를 최소로 좁혀 0.5점차 수준이지만, 광주의 평가 배점은 최대 5점차로 차등폭이 큰 상황이다. 이번 재공모에도 단독업체가 응찰했을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 업체가 독점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광주시 공고는 C-ITS실적만 인정하는 등 현재 특정 업체만 C-ITS 도로부분에 실적이 많아 한 업체만 유리하게 평가 배점이 세워졌다”며 “동일 실적에 배점차가 과다해 신인 업체나 특정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에게 불리한 편”이라고 말했다. 시는 관련 사업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공개를 통해 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유사 실적을 가진 업체는 많은데 C-ITS라는 진보된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업체들이 없어 2018년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와 제주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신 유사 실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배점을 상향하는 등 합당한 부분은 수용해서 입찰 공고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의 공모가 공정경쟁을 위한 기회 보다는 특정업체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C-ITS가 신사업 분야로 실증단계여서 동등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한정적인 점, 조달청의 권고사항인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가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해 부합하지 않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