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지난 1 월말 법원으로 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올 연말까지 조합이 가진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밟는 등 파산 절차를 밟는다. 현재 이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줄잡아 1,600 여명이나 된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조합 파산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주민들도 재산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허둥대는 모습이다. 조합이 파산하고, 구획정리사업의 준공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조합집행부는 끝까지 자신들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버티고 있고, 행정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조합 파산 선고를 이끌어낸 일부 조합원들이 북구청을 찾아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파산 선고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 현 조합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물론 시공사 부도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린 탓도 있겠지만 스스로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 여력조차도 없으면서 시간을 끌어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의 잘못도 크다. 울산시와 북구청은 초기 시공사 부도 후 조합의 부실 운영 징후를 포착하고도 지금껏 방치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차례의 공사기간 연장을 해 주고, 문제가 있는 토지구획지구에 각종 인허가를 남발했다. 준공도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도시계획 시설을 입주시키기도 했다. 진장명촌 지구의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개발사업 시작 전인 20 년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부지 대부분이 농지였음을 감안하면 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농지 위에 지은 불법건축물로 전락하게 된다. 규정대로라면 이렇게 지은 건물 모두를 철거해야 한다. 건축물들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불가피하다. 허가도 없이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건축행위를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 구성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를 위해 우선 시급한 것이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통해 현 조합이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토지구획사업 문제 해결에 지자체 행정기관의 잘못도 크므로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필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