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7 일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뢰도 못 받고 있다는 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권고안 중에서 9~11 월 정기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달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상설화하자는 제안이 눈에 띈다. 현행 국회법은 2·4·6·8 월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잦다. 올해만 하더라도 여야 대립으로 2 월을 건너뛰어 3 월 임시국회를 개원했다. 국회의원들 멋대로다. 이 때문에 매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한들 지금 같은 풍토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매월 개원을 못 박아 놓으면 국회의원들의 근면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일년 중 최소 4 개월 이상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세비는 매월 꼬박꼬박 타면서 일은 드문드문 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 대부분 국민은 국회 회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려니 한다. 상시화가 되면 국정 대신 지역구를 먼저 챙기는 풍토와 외유성 출장이 줄어들 것이고 국회 파행에 여야가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비공개를 제한하고 소소위 심사를 금지한 것도 주목된다. 예결위 간사들끼리 여는 소소위는 속기록마저 공개되지 않아 밀실 흥정의 무대가 되어왔다. 거물 정치인들은 여기에 쪽지를 들여보내 예산을 따낸다.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민주주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이런 조폭적 행태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이날 제안된 권고사항은 여야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대목이 없고 국회의원들이 양심이 있다면 수용해야 할 내용들이다. 문제는 대부분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회는 즉각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 바란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매월 꼬박꼬박 세비를 챙겨가는 현 국회에 근면을 권고하는 혁신안이 발표됐으니 여야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즉각 개정 작업에 착수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