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경 기자 ‘법 개정해 손실보전금 감당’ 판단 인천시가 내년 말께 제3연륙교 건설을 강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전금 문제를 명확히 해결한 뒤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시민 편의를 위해 공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제3연륙교 개통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제3연륙교 건설비 244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7월께 완료한 뒤 공사 발주 및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내년 말께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 제3연륙교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다리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총길이 4.7㎞ 규모로 건설된다. 왕복 6차로로, 자전거도로와 보도도 설치된다. 총 사업비는 5천700억 원이며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사업비 중 5천억 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2006년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토지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반영해 확보했다. 그러나 제3연륙교 건설은 인근 유료 도로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운영 사업자와의 손실 보전 문제로 10년 넘게 착공이 지연돼 왔다. 제3연륙교가 개통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현저히 감소할 경우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2025년 제3연륙교 개통 이후 2039년까지 발생하는 인천대교 등의 손실보전금 규모를 약 6천1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전금 전액 부담을 확약한 뒤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는 손실보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 위해서다. 시는 통행료(영종·청라 주민은 무료)를 4천 원으로 산정해 운영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제3연륙교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조기 개통을 위한 시민들의 바람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의 핵심인 정확한 손실보전금 규모는 국토부와 인천대교㈜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국제 소송이 끝나는 내년 3월이 돼야 알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하면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충분히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인천시는 손실보전금 문제로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제3연륙교 개통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사를 내년 말 강행하기로 결정해 개통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