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5 년 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20%씩 인하해 5 년 후 완전 폐지하게 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무조건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작년의 경우 증권거래세 세수가 약 6 조2000 억원이었다.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되면 주식투자자들은 그만큼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증권거래세는 그동안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팔 때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세율도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 중 16 개국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에 비해 세율도 높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지본시장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과세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해외 자본 유치에도 불리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손보기로 한 것은 잘 한 결정이다. 하지만 5 년에 걸쳐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안은 '찔끔 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이왕 단계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조기 시행하는 것이 시장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 첫 단계에서도 20%가 아닌 대폭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세수 감소는 현재 마련 중인 주식양도소득세로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6 조원의 세수가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작년 초과세수가 25 조4000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수 감소는 큰 걸림돌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활성화가 더 급하고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과세원칙에도 위배되고 해외 자본 유치에도 불리한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기 시행해 시장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