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국토교통부가 12 일 공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전국 평균 9.42% 올랐다. 서울 상승률은 13.8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기도는 5.91%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3.54%보다 2.37%P 높아진 것이다. 인천은 4.37% 인상됐다. 경기도는 하남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과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 안양의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하남ㆍ과천ㆍ남양주의 2 차 공공택지 지정 등으로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사회 전반의 파장이 예상된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토지ㆍ주택 소유주가 공시지가 인상의 영향을 연쇄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ㆍ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등 60 여개 행정 지표에 활용되며, 매년 4 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 가격에도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일부 시세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표준지를 '고가(高價) 토지'로 묶어 일반 토지보다 큰 폭으로 공시지가를 올렸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떨어진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금액대 땅의 공시지가만 차등적으로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당장 토지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된 것이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대폭 오른만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와 건보료 등이 덩달아 오르게 됐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유 부동산 공시가가 오르면 건보료도 오르게 돼 노년층 은퇴 세대의 건보료가 급증하거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상가 세입자 등 서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된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토지 보유자들이 상가 임대료 인상 등의 방식으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임대료가 오르게 되면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게 된다. 공시지가 인상은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다.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으로 향후 발표될 다른 부동산의 공시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4 월 말 발표 예정인 아파트 공시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개별지 공시지가도 인상 가능성이 높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있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정 계층의 세부담을 늘리려다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금융위기 이래로 급격 인상하여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