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경기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부동산 허위 매물 및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 지원을 실시하고, 협회는 허위 매물 자율 정화 활동 및 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협력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도 이뤄진다. 도와 공인중개사협회는 2020년부터 강화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계도 및 자율정화를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집값 담합이나 허위 매물 신고 등의 불공정행위는 자율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모니터링한 뒤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 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는 2020년 2월과 8월부터 각각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 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공정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현 협회장은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며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고 전문단체로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도의 행정적 지원과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윤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