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새벽 원산 호도반도에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30 ㎞ 고도로 250 ㎞가량을 비행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두 발을 지난 25 일에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25 일 발사된 미사일과 달리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음달 5 일부터 시작되는 '19-2 동맹' 한미훈련과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반발로 파악된다. 지난 5 월 4 일과 7 월 25 일 신형유도무기 발사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모두 겨냥했지만, 어제의 미사일 발사는 사정거리를 따져 볼 때 명확히 남한에 보란 듯이 도발한 군사행위다. 하지만 한미훈련은 이미 지난해부터 메이저급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둔 첫 점검이다. 한미 당국이 대규모 합동 훈련을 없애거나 줄인 가운데 이번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은 유감이다.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북한의 공포심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한국의 방위정책에 따라 수년 전부터 도입이 결정된 사안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온 남한에 대한 미사일 발사는 적대행위나 다름없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어제 '제61 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북미 사이에서 대화를 촉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한반도 화해협력을 지지하는 남측의 여론을 밀어내며 보수냉전주의자의 명분만 키워 주게 된다. 최근 한일 갈등까지 겹쳐 안보불안이 심화하자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하는 실정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국가로서 이런 제안에 귀 기울이지 않겠지만, 미국이 한일의 안보불안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방증으로는 볼 수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가 지난 23~24 일 판문점에서 북측과 만나는 등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은 남한에 대한 위협적 군사행동을 멈추고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런 적대적이고 위협적 군사행동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