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주도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가 4 일 현실화됐다. 참여 유치원 규모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 입학식 등을 대부분 무난히 치렀다. 한유총 강성파가 많은 경남에서도 통보만 해놓고 정상 개원한 유치원이 많았다. 대전과 세종, 충북은 개학 연기한 유치원이 단 1 곳도 없었다. 전북 등에서는 개학 연기를 백지화했다. 큰 혼란이 없어 일단 다행스럽다. 개학 연기 사태 첫날 '보육 대란'을 막은 것은 동참하는 유치원이 적은 데 힘입었다. 돌봄만 제공하기로 했던 유치원까지 이날 정상 운영에 합류했다. 그보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포함된 유치원 3 법 도입이 명분이 될 수 없다. 성격이 혼재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본질은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다. 그렇지만 공교육에 사유재산을 쓴다며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를 구실로 하는 학습권 침해는 있을 수 없다. 운영 면에서는 헌법상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제한이기보다 영리활동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개학 연기는 민법 제28 조에 따르면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이지 영업의 자유 영역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왜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근본 해결 없이는 쳇바퀴 돌듯 재연될 사안이다. 또 한 번의 고비가 오늘(5 일)이다. 전국 교육청은 5 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원칙 있는 대응과 함께 단설·병설 유치원과 연계한 긴급돌봄 서비스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참여한 유치원들은 오늘이라도 아이들 등원에 차질이 없게 할 의무가 있다. 학습권을 볼모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지금 멈추길 호소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도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가  현실화됐으나 전국 교육청은 즉시 고발 방침을 세웠고 사립유치원들은 학습권을 볼모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