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투자심사서 ‘재검토’ 판단 정세영 기자 ‘광주형일자리’ 컨트롤 타워 역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제동’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서 ‘재검토’ 판단 사업규모 적정성 등 무더기 보완 지적 지난 6월 2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식이 개최됐다. /남도일보 DB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컨트롤타워 격인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열린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사업이 재검토 판단을 받았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463억원(국비 222억·시비 241억)을 투입해 광산구 삼도동 빛그린국가산단 내 부지 8천249㎡에 지하1층~지상 7층 규모로 노사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센터를 건립하는 게 골자다. 본관 및 별관, 사무실과 회의실, 다목적 강당, 기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주거 및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는 지역일자리 창출 거점공간으로 노사 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참여 및 사회적 대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처음으로 적용해 오는 2022년까지 완공 예정인 완성차공장을 비롯해 추가로 확산될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전반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명실상부 광주형일자리 컨트롤타워다. 하지만 이번 행안부 심사에서 보완 사항이 무더기로 지적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사 결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본관이 노사동반성장 지원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별 구체적 활용계획, 세부컨텐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인접부지에 계획 중인 산학융합 캠퍼스 등과 기능중복 가능성을 검토할 것과 시너지 효과 도모를 위해 광주시 유관부서 간 관련계획 협의 및 보완 등 사업규모 적정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자체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적용해 재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필요하며 추후 500억원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라고도 했다. 각종 보완 요구가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중앙투자 심사 문턱도 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신청한 고용노동부의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사업 공모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최종 선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모에 탈락한다면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내년 국비 확보를 장담할 수 없어 오는 2022년 개관이 사실상 물 건너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노사동반지원센터 건립 의사가 있는 자치단체 공모에 나서 지난 5일 심사를 마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2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행안부의 재검토 사안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뒤 중앙투자심사를 재신청하거나 지자체 여건이 불가피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수시 심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공모 탈락 시 자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며 현재 내부적으로 향후 계획을 논의 중이다.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8일 광주시는 지역일자리 창출 거점공간인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리며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