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제2 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대수위가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제재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 의도"라고 밝힌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 일(현지시간) "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 핵 동결보다 낮은 단계인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현상유지만 해도 제재완화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잖아도 미국은 그동안 북핵 목표치를 계속 낮춰왔다. 지난해 6 월 싱가포르 1 차 북미정상회담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이마저도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영변 핵시설 폐기→포괄적인 핵 신고→대량파괴무기(WMD)를 포함한 비핵화라는 단계적 비핵화론으로 후퇴한 바 있다. 미국이 갈수록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 수위를 낮추는 것은 2 차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자 여론의 질타를 피해가기 위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미국의 이 같은 태도변화가 후속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비건 대표가 제시한 방안대로 될 경우 북 비핵화 과정은 장기간 교착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만 인정해주고 대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서두르면 북핵 해결은 영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제 북미정상회담까지 불과 9 일 남았다. 이번주에는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도 예정돼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정상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북핵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만큼 멀리 내다보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당장 정권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제재완화부터 서두르면 북핵 해결은 물 건너간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제재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 의도"라고 밝힌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 일"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속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대수위가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