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한다. 전국 17 개 시·도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은 33 건 61 조2 천500 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사업을 광역단체별로 1 건씩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경우 사업비 1 조원 규모의 대구산업선 철도가 유력하고, 경북은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포항~동해) 또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포항~삼척)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꼽힌다. 예타 면제에 대한 보수언론의 부정적 시각은 여전하다. 지역표심을 노린 '선심성 퍼주기'로 폄훼하고, 심지어 4 대강 사업을 예타 면제의 실패한 사례로 들먹인다. 4 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인 국책사업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그런데도 지역 예타 면제의 실패사업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니 아전인수의 극치다.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제도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경기부양이다. 당연히 예타 면제 사업의 선정도 목적에 부합해야 마땅하다. 수도권 광역단체가 신청한 사업까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아우르면 균형발전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인천시가 신청한 사업엔 5 조9 천억원이 투입되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이 포함됐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면 수도권 인프라 확충에 지방이 들러리 서는 꼴이 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1970 년 28.3%에서 2016 년 49.7%로 높아졌고, 한때 'SKY 대학'에 버금가던 경북대는 서울 중위권 대학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해 12 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방 평균값의 8.4 배에 이른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단적 양극화, 이게 우리 현실이다. 강도 높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고작 광역단체별 1 건씩의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선 곤란하다. 정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공공기관 2 차 지방이전의 불씨를 살려야 하며,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지방에 조성하는 게 순리다. 차제에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예타 조사의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게 돼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경제성 배점을 낮추고 균형발전 배점을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할 때 수도권 광역단체의 신청 사업까지 선정한다면 예타 면제 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