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1 일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병역 면제 나이인 만 38 세까지 법무부가 입국을 불허한 건 적법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5 년간은 이유 없이 입국을 막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자칫 병역 기피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1990 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유씨는 공익근무요원(4 급) 판정을 받고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지만, 입대 한 달 전인 2002 년 1 월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비난 여론이 거세자 유씨의 입국을 막았다. 유씨는 2015 년 인터넷 방송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등 계속 입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지만 성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시켜 달라는 글이 등장했고 많은 이들이 호응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가뜩이나 병역 잣대가 느슨해지고 있는데 유씨의 입국이 현실화되면 국방의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 유씨에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과거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문화를 바꾼 게 사실이다. 병역 의무에 예외가 많아질수록 군 복무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형평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유승준 판결'을 계기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 가운데 정부는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내놓아야 군 복무자들의 사기 저하를 막고 형편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