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총 2467건으로 전년 대비 80건(3%)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해양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한다. 사업 착수전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다. 해역이용협의는 대상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지난해 해역이용협의는 간이협의 2313건, 일반협의 154건 등 총 2467건으로 집계됐다. 사업 유형별로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12건으로 65.3%를 차지했다.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521건(21.1%)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준설 및 굴착(54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39건) 등이다. 해역별로는 마산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586건(23.7%)의 협의가 있었다. 이어 목포 485건(19.6%), 대산 289건(11.7%), 동해 263건(10.7%) 순으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해 개정된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해당사업이 해양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2018년에는 6건의 ‘부동의’ 의견을 통보해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해양수산부는 환경 측면을 고려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인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