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대환이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접수 첫날부터 도내에서는 신청이 폭주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오전 한때 대기자만 수만명에 달했고 하루 종일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신청은 마감 기한인 이달 29 일까지만 하면 된다. 먼저 접수했다고 유리한 것은 없다. 하지만 올 들어 수천만원씩 값이 떨어지고 급매물조차 안 팔리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다급한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곤두박질치는 집값에 거래절벽까지 겹치면서 집을 경매에 넘겨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위기를 맞고 있는 때에 안심전환대출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을 것이다. 도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올 3 월 한 달 새 952 억원이 증가할 정도로 가파르게 느는 추세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된 신규 아파트들의 중도금, 잔금 대출이 실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율도 2017 년 1 월 이후 연속 전국 수준을 웃돌고 있다. 대출 부실화를 방지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국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국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의 금리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행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은행들만 앉아서 쉽게 돈 버는 한심한 서민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부동산 규제만 완화해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대출자들이 연 1.5% 내외의 낮은 대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한 해 10 조원 이상의 이자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상환부담이 커질수록 연체가 늘어나는 악순환은 불가피하다. 금융시스템에도 위협적이고 우리 경제의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서민들의 과도한 빚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또다시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꼼꼼한 심사를 통해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때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자칫 '부자의 빚'까지 탕감해주는 우를 범할 경우 '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기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또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폭발적으로 신청자가 몰리는 연 1%대 고정금리 대환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꼼꼼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