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전면 허용토록 하는 노동관련 3 개 법률의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5 급 이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교원 등의 노조 조직과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아직 비준되지 않은 3 개 협약의 비준을 위해 협약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ILO의 압박을 의식한 움직임이다. 이 법률안은 입법예고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내용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가뜩이나 불법·대립적 노사관계로 멍든 우리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먼 독소 조항으로 '노동 권력'에 날개를 달아주려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지만 경제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다. 요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법률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우리의 노사관계는 근본 지형이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직·해고자가 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다. 노조가 더욱 강성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등재돼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도 저절로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게 된다. 경영계가 방어권 차원에서 내걸었던 요구 중에서 정부가 수용한 것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 년에서 3 년으로 연장한다는 것과 직장점거 금지가 고작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오히려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 권을 축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관계에서 이미 '갑'의 위치에 올라섰으면서도 아예 '노조 천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지금도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정부가 균형 잡힌 조정자 역할은커녕 노조 권력화에 방점을 찍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하다. ILO 협약이 급하다고 해도 노사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졸속 방안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들어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가 입법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전면 가능하게 하는 노동관련 3개 법률의 개정안은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등재돼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도 자동적으로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게 되므로,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 권력'이 활개치게 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