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할 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 명은 최근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제14 차 전원회의 소집 요청 공문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의제로는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제외,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이 거론된다. 고용노동부가 5 일 시급 8,590 원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인 만큼 이제는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발 더 나아가 이달 중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목표로 대대적인 집회 개최에 나선다. 전국 5 개 도시에서 지역·업종별 규탄대회를 연 후 서울에서 마무리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한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 정관에 있는 '정치참여 금지' 조항도 없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소상공인도 정치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소상공인들이 차등적용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 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쪼개고 그도 안 되면 가게를 줄이거나 사업까지 접었다. 소상공인 소득 수준은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휴수당도 터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이를 반영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 만원을 넘었다. 최저임금 제도는 30 여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섰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공익위원들과 함께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위원들도 경제·사회적 현실을 수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할 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주휴수당 제외,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이 거론되어, 고용노동부가 5 일 시급 8,590 원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 예정인 만큼 이제는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는게 당연 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