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울산의 숙원사업이었던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돼 가까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탈락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 국책사업의 벽이라 불렸던 예타 제도는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 사업들의 통과가 쉽지 않았다. 현행 예타에서는 울산을 비롯한 대구·대전·부산·광주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36 개 지역에는 지역균형평가의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적용,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광역시는 일종의 역차별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울산의 경우도 대형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울산시가 그동안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문을 두드려 줄곧 요구했던 것이 예타 면제였다. 정상적인 예타를 통해서는 울산의 숙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새로운 예타 제도는 무엇보다 지역낙후도 항목 감점 제도를 없앨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 광역시의 거점 기능이 강화돼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울산시는 정부의 대책에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다. 예타 종합 평가에서 비수도권의 경제성 배점 비율을 5%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배점 비율을 높여 지방 입장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사업(R&D) 추진에 예타 벽을 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타를 수행한 후 결과를 발표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참가시켜 정책발표 기회를 주겠다는 것에도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많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요구한 균형발전 부문 배점 현형보다 10% 상향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고, 현행 500 억원 이상인 예타 대상 사업의 규모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규모를 1,000 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 이었다. 정부의 예타 제도 변경으로 그동안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밀려난 울산항 배후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울산연구센터 건립, 국립울산산업박물관 사업 등을 재추진하는 데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달라진 예타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최근 울산의 숙원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정부의 예타 제도 변경으로 그동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예외였던 사업들의 재추진이 쉬워질 전망이므로 울산시는 바뀐 제도를 분석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