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료 10년 동결조항 삭제 등 지자체·임대인 상생협약 조건 완화 도 "지정된 지역에 최대 40억 지원" ▲ 사진=경기도청 전경. 두 차례 공모가 불발됐던 경기도의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이 참여 상인(임대인) 및 시·군의 기피 사유가 됐던 참여 조건 일부를 개선, 재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9일 ‘2019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내고 오는 9월 16일까지 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시·군 공모에 나섰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되는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골목시장 활성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에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올 초 공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려 했으나 지난 1∼3월 진행된 1차 공모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이뤄진 2차 공모에서 신청 시·군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모 초기 도가 내걸었던 지원 조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1·2차 공모에서는 해당 상권의 상인과 임대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및 상호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한 조건이 걸림돌이 됐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참여 임대인은 10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에 동의토록 하는 내용도 협약 사항에 포함돼 상권 내 건물주인 임대인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일부 조건을 변경, 상권진흥원 지정을 위한 상생협약에 있어 상인과 임대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체결 조건을 ‘건물주와 상인대표, 지자체장’ 3자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상권 내 임대인 참여 조건인 10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사항을 협약 내용에서 제외하고, 대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 준수를 상호 다짐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상권 내 임대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며 "지자체장과 상인,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맺고 3자가 상권 활성화에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역당 4년 내 최대 40억 원이 지원되며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 및 디자인 등 하드웨어적 요소와 상인조직 역량 강화,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도는 29일 두번이나 공모가 불발됐던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에 대해 참여 조건을 개선, 완화하고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40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9월 16일까지 사업 참여 공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