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경제계·학계는 물론 음식점·편의점 등 업계에서도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였다. 통계청이 21 일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제로 역효과를 내고 있음을 통계로 보여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4 분기 소득 하위 20%인 1 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23 만8,000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7%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 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 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 만4,000 원으로 10.4% 증가해 역시 통계를 낸 2003 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폭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면서 근로소득이 36.8% 감소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식당주인과 편의점주가 점원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다. 정부는 그동안 분배 정의를 실현한다며 다양한 복지지원책을 내놓았다. 이 덕택에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은 1 분위 가계의 경우 17.1%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복지지원에 나섰는데도 분배개선에 실패했음을 뜻한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고소득층의 소득증가 현상은 지난해 내내 이어졌다. 소득격차가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대로 간다면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2022 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힌 청사진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제는 이념에 매몰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소비·경제 성장 효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소득격차를 고착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