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 년도 안 돼 공기업 경영 건전성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 339 곳의 지난해 합계 순이익이 1 조1000 억원으로, 한 해 전(7 조2000 억원)보다 85% 급감했다. 2 년 전인 2016 년(15 조4000 억원) 대비 감소율은 93%에 달한다. '탈원전' '문재인 케어' 등 무리한 정책의 후폭풍이 공기업들에 고스란히 전가된 결과다.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이익이 1 년 새 2 조6000 억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탈원전 관련 에너지 공기업들의 이익감소액이 4 조2000 억원에 달했다. 우량 공기업으로 꼽혀온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등은 이자보상배율이 1.0 아래로 추락하며 '문제기업'으로 전락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갚지 못해 외부 지원 없이는 존속 불가능한 좀비기업이 될 판이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범위를 대폭 늘린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익도 한 해 전보다 4 조2638 억원이나 줄었다. 앞으로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 우려를 증폭시킨다. 정부는 최근 제3 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 년에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공기업의 수지압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도 올해부터 5 년간 41 조5800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적자가 쌓이는데도 공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방만경영으로 치닫고 있다. 339 개 공기업의 지난 한 해 신규채용은 3 만4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49.8% 급증했다. 악화하는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정부의 채용 확대 방침에 무조건 장단을 맞춘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공기업 실적 악화는 직·간접적인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정부에 배당을 할 수 없게 되고, 적시 투자를 가로막아 공공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된다.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도 불가피하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고, 지난해 2265 억원의 역대 최대 손실을 낸 지역난방공사도 아파트 난방비 7 월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채권 발행이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한다면 결국 국민이 돌려막고 미래세대로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공기업 부실은 국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국가부채비율이 아직 튼튼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부부채(D2)만 볼 때의 얘기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해야 할 공기업 부채 503 조8000 억원(2018 년 말 기준)을 감안한 공공부채(D3) 기준으로는 이미 위험수위다. 인기영합 정책으로 부실을 부채질하는 정부의 각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호봉제로 되돌린 데 이어, 지난달 직무급제 도입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최소한의 공기업 개혁의지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책무가 막중하다. 재무건전성 유지를 강제화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2 년도 안 돼 공기업 경영 건전성이 탈원전', '문재인 케어' 등 무리한 정책의 결과로 실적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우려되며 이러한 공기업 부실은 국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