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고 있는 법의 권위'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4 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구속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은 사법부의 비극이자 국가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법부의 굴욕이다. 여기다 최근 국회파견 판사를 통해 서영교 의원 등 각 정당 국회의원들이 '재판청탁'을 했으며 실제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의 일탈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금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면 정치권에서 으레 '특감 도입'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법부 불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지만 막상 각종 비리나 갑질로 기소된 유력 정치인들이나 재벌 상당수는 '벌금'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정신은 허구에 불과하며 '돈과 권력 앞에 법은 무력하다'는 세간의 평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판결이 너무도 많다. 박근혜 정권 당시 정권핵심 인물들이 대법원과 여러 '거래'를 하고 '강제징용 재판거래'까지 벌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모든 판결까지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부당한 판결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상황을 이용한 대표적인 경우가 '이석기 전 의원 사면요구'다. 최근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 거리 곳곳에 내걸린 '이석기 전 의원 특별사면'요구 플래카드의 내용은 정당한 법의 판결까지도 시민들이 '정치적 거래'나 '정치적 음모'로 생각하게끔 호도할 수 있는 위험한 논리이다. 선동적 성격의 내용이다. 이 플래카드에는 '양승태 재판거래 최대피해자 이석기 의원 3·1 절 특별 사면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전 의원은 2015 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 년에 자격정지 7 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거래의 최대피해자'여부는 사실관계가 정확치 않다. 대법관들이 정치적 압력으로 판결을 바꾼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역시 정치적 압력을 통해 사면을 이끌어내려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 '특감 도입'이 으레적으로 주장되며 우리사회에 '사법부 불신'이 만연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류에 편승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요구가 높아지면 정당한 법의 판결까지도 시민들이 '정치적 거래'나 '정치적 음모'로 오해하게끔 호도될 수 있어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