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산 넙치(광어)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 5 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이달부터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표면적 이유는 여름철 식중독 대비라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이 일본의 8 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도 타당하다고 판정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것말고는 기습적으로 취해진 검역 강화 조치를 설명할 길이 없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배상 판결, 초계기-레이더 문제 등을 둘러싸고 악화된 한일 관계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까 우려스럽다. 우리나라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위해한 줄 알면서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은 그런 사정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스스로의 조치가 자가당착임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국가 간 감정 싸움에 국내 수산업계가 처할 어려움이다.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증가하거나 통관 시간이 길어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의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일본 수출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출의 32% 가량인데 검역 강화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그중 5.3%이다. 업계 입장에선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 게다가 일본이 보복을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 대일 수출 수산인들은 우선 일본 검역 당국에 책이 잡히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되 공식 비공식 라인을 모두 동원해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빨리 철회토록 요구해야 한다. 어떤 면에선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수산물의 품질과 관리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은 자가당착으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