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다. 전국적으로 평균 9.13%, 서울은 17.75% 올랐다.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 용산구는 35.4%나 올랐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더 낸다. 통상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금 오름폭이 더 크다. 따라서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느끼는 세부담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내세운 논리도 일견 타당하다. 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형편없이 낮다. 평균 52%에도 못 미친다. 일부 고가주택은 30% 수준에 머문 곳도 있다. 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70%에 가깝다.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리는 게 맞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중에서도 중·저가 주택은 인상률을 낮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과녁을 부자들이 사는 고가주택에 맞췄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먼저 꼼수 증세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공시가격 인상이 정통 증세는 아니다. 세율을 건드리거나 세목을 새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는 이를 증세로 받아들인다. 지난 2013 년 박근혜정부는 연말정산 공제 방식을 바꾸면서 홍역을 치렀다. '거위털' 논란도 이때 나왔다. 이 역시 정통 증세는 아니었으나 납세자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정부는 오는 4 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의 파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인상 타이밍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아예 녹초로 만들었다. 대출 문을 좁혔고, 재건축도 어렵게 했다. 그런데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 일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마당에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까지 커졌다. 이미 건설경기는 깊은 침체에 빠졌다. 집값은 올라도 문제, 내리면 더 문제다. 벌써부터 시장에선 장차 부동산 경기가 서울은 호황기에서 후퇴기, 지방은 후퇴기에서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부동산 급락이 촉매제가 됐다. 국내 가계빚의 절반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집값은 금융안정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부동산정책을 국토부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더 넓은 시야에서 관련 정책을 조율하기 바란다.
24일 정부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린 가운데, 전국 평균 9.13% 서울은 17.75%가 올랐으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서울은 호황기에서 후퇴기로 지방은 후퇴기에서 침체기로 접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