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300 만 영남권 주민 식수원인 낙동강을 되살리는 방안이 지지부진하다. 핵심인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과 '폐수 무방류 시스템 용역'이 답보상태인 것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10 억원씩의 연구 용역비가 책정됐을 때만해도 기대감이 컸다. 환경부도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유역 주민이 만족하는 최적의 물배분공급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올해 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척이 없다. 패스트트랙·조국 사태 등 여야의 극한대치로 인한 국정 경색과 운영비 부담 문제가 걸림돌이다.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에는 구미산단 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무방류시스템을 검증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었다. 대구 취수원의 낙동강 상류 이전의 대안으로 나온 처방이다. 그런데 무방류시스템 타당성 검증 연구는 지난 3 월 착수된 이후 8 월 중간보고회에서 막혔다. 시스템 구축비 5 천억원과는 별개로 연간 최고 1 천500 억원에 달하는 시스템 운영비 부담이 문제다. 구미시는 '시스템 설치비와 연간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시스템 구축비만 지원하겠다'는 태도다. 연간 운영비는 오염원인 제공자인 구미산단 입주업체들이 부담해야 맞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통합물관리 방안은 전담부처인 국무조정실이 무방류시스템의 타당성 여부 결정을 반영해 10 월 중 결론을 내놓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6 월의 중간보고회도 열리지 않았고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런 차질과 진척 부진은 마비된 국정 탓도 있지만 정부의 대구경북쪽 사업 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낙동강은 영남권 주민의 건강을 좌우하는 생명줄과 다름없다. 그런데 봉화·의성 등 낙동강 상류 인근 지류로 폐광의 중금속이 지금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다 구미산단 등 공장 오·폐수도 자주 유출되면서 유역민 건강을 위협한 지 오래다. 1991 년 3 월14 일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는 최악의 사태였다. 물관리 종합대책 마련은 여전히 절실하고 화급한 화두다. 지자체도 노력해야 하지만, 국가가 합리적인 해결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맑은 물을 마실 국민의 기본권 차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행여 정치적·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핵심 용역을 빨리 추진하고 종합대책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마땅하다.
정부는 낙동강 종합대책을 마련해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