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 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선언한 정부가 빅데이터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 일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융, 유통, 헬스케어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 곳과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 곳 구축에 3 년간 1516 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에만 640 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100 개 센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야별 플랫폼에서 융합해 가공·분석하고 맞춤형 데이터를 제작하는 등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 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를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라고 언급하며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산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가공·분석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데이터경제 3 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활용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사용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데이터산업이 뒤처진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치우쳐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규제한 탓이 크다. 데이터경제 3 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지난해 11 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는 유럽연합(EU)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며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분리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미국, 중국은 민간·공공 분야에서 데이터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은 2017 년 63 개국 중 56 위에 그치고 있다. '21 세기 원유'를 방치하고 있으니 빅데이터 산업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의료, 유통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산업이 꽃피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서둘러 데이터 3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