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와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 하면 임금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분을 상당부분 만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도 일자리 증발 방지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두 제도 도입만으로 4 년간 54 만1000 개(연간 13 만5000 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한경련의 분석은 2021 년까지 최저임금이 1 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한경련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상승한 임금 부담으로 인해 향후 4 년 간 62 만9000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봤다. 한경련의 분석과 전망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폐지가 절실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부가가치 생산과 생산성 향상속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농림어업, 운수창고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스서비스업 등에 대한 인상률을 낮게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은 제조업과 금융업의 이탈자들이 이들 업종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직된 제도 아래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역 불문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도 미취업자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 서울과 지방 벽지의 최저임금이 같아서 발생하는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는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2 월 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확정했지만 국회 공전이 계속돼 법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해 개편논의를 함께 할 것을 촉구하나 민주노총은 완고하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와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분석을 참고해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꼭 제도화 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법 개정으로 향후 4 년 간 62 만9000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인 가운데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단계적 폐지 만으로 연간 13 만5000 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둘의 제도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