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개포주공1단지 등 5개 정비사업조합 합동점검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5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5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조합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쌍용2차,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이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에서 적발된 비리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내용은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하는 등의 예산회계 관련 비리 사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건(5개 조합 모두 해당)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고,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건(2개 조합)도 수사의뢰했다.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 임원도 수사의뢰했다. 또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조합임원·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 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서울지역 5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으며 적발건 중 예산회계 관련 비리 사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