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기자 ‘공동 대국회 촉구문’ 발표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 요청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이 29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올해 내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촉구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은 29일 지방자치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비롯해 지방재정분권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줄어드는 청년 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있다. 지방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량을 키우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들은 이러한 지방의 확대된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국회 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여건은 특별히 더 어렵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 법안 심사 결과,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적으로 연내 국회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앞으로도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역과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9일 지방자치의날을 맞아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강화 관련 법률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