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 48개 단체 성명 "물관리 일원화는 유역자치로 가는 첫걸음" 물 관리와 관련 고질적 병폐 중 하나는 비효율이다. 수질과 수생태는 환경부, 수량과 재해 예방은 국토교통부, 농업용수 관리는 농림부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추진 선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는 '수질 생태 전문기관인 환경부에 물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었다. "자유한국당 반대는 '근거 없는 딴죽걸기'" 하지만 지금의 입장은 다르다. 물관리 견제부서인 환경부에 집행권한을 줄 경우 환경부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환경부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댐건설이나 하천정비 등 수량관리 기술이 없다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에 있는 시민환경단체가 일제히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소속 46개 단체(대전YMCA 등 11개 단체, 청양시민연대 등 충남세종권역 9개 시민단체, 진안애향운동본부 등 전북권역 14개 단체, 대청호 주민연대 등 충북권역 12개 단체 등 참여)와 물포럼코리아, 세종환경운동연합 등은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물관리 일원화는 기후 변화시대,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그리고 수많은 물관리 관계자들의 간절한 숙원 과제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를 '근거 없는 딴죽걸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자유한국당의 우려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환경부에 규제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기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등 기존 물관리 공기업 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물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 이기주의로 강과 하천 망치는 일 더는 없어야" 이들은 "결국 물 관리는 물줄기가 있는 해당 도시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유역자치권으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물관리를 일원화해 부처 이기주의로 강과 하천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더는 근거 없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물관리 일원화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지금의 국토부 중심의 수량관리, 환경부의 수질관리, 당장 6월 초부터 심각해지는 녹조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대 webmaster@djtimes.co.kr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금강유역환경회의 소속 46개 단체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