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잡힌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신용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담대 등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통상 개인이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의 금지 중지 명령이나 개시 결정에 따라 은행 등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돼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연체에 빠진다. 연체상태가 이어지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돼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된다. 집을 잃어버린 채무자는 결국 월세 등을 전전하며 기존의 이자 비용보다 더 큰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주거 불안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져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이번에 마련한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고 저리의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이다. 법원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 회생이 시작되면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게 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이 나오면 법원은 신용대출 채무 상환 계획을 짤 때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먼저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신용대출을 갚게 한다. 대신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신용채권자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다. 회생계획이 만들어지면 채무자는 회생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갚고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낸다.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은 신용채무 변제가 끝나면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부터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우선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행 추이를 보면서 적용 지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17일,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담보로 잡힌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이 프로그램의 시범 시행 후 추이를 확인하면서 점차 적용 지역을 확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