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25 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00 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 일본의 제2 차 경제보복을 당한 날 처리됐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많지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국회가 무책임했다. 당연히 조기 집행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정부가 강조하듯이 상반기에만 중앙정부 재정 집행률은 65.4%에 달한다. 경제 살리기에 쓸 여력은 그만큼 적게 남았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확장적 재정 운용을 반대하는 쪽에서 추경을 수긍할 정도로 지금 경기가 둔화 상태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을 비롯해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지원하는 문제까지 복잡하게 겹쳐졌다. 수출규제와 관련해 책정된 대응 예산(2732 억원)은 막상 그렇게 많지도 않다. 하반기 재정 집행 관리의 현저한 특징은 쓸 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간 계획 약 291 조원에서 190 조원은 이미 소진했다. 미국·중국 무역분쟁의 소용돌이에 거대 이슈인 경제 '한일전'이 덮친다. 성장률 2% 방어에 비상이 걸린 하반기 경제는 바람 잘 날이 없게 됐다. 버팀목인 수출마저 연속 8 개월 하락하는 경제 외풍을 슬기롭게 잠재워야 한다. 5 조8269 억원 규모의 추경 중 9 월 말 기준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지지하는 이유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뾰족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추경 예산 '100% 이상'을 집행한다는 사업에는 본래 목적인 현안 또한 수두룩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강원지역 산불피해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이 그것이다. 골든타임만 의식해 조기 집행에 치중하다가 적재적소 투입을 놓쳐서는 안 된다. 추경 집행이 하반기 재정절벽 완화에 도움되고 추락하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작은 날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4 월 25 일 제출한 추경안이 100일만에 통과되었으나 골든타임만 생각해 집행에 만 서두른 여러 추경들처럼 적절한 투입을 놓치면 안 되겠으며 이번 집행이 재정절벽 완화와 한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