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의사일정 합의에도 의원총회서 추인 거부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반발 ‘선별 상임위’ 기존 입장 고수 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 이로써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당은 전날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28일 시작하기로 했고 국회 정상화의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토론회 시점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6월) 임시국회 안에 하는 것”이라며 “다만 추경 전에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 처리 과정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5·18 진상조사위 구성이 급물살을 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 등이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은 군 경력자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5·18 특별법 개정안을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조사위원을 추천한다면 5·18 진상조사위 구성이 다음 달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합의안에 반발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