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0 일 인천 연수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 건씩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 때 예타 조사 절차를 둬 세금 낭비를 막는다는 큰 원칙에 어긋나는 움직임이다. 지역 특성을 따져야 한다 해도 예타 면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영역별 나눠주기 식으로 면제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내년 총선을 앞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대형 국가사업의 예타 면제 방침은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언으로 이미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 자리에서 뚜렷해졌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와 관련해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 건 정도 공동 인프라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최소 17 건의 대규모 사업이 예타 조사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해놓은 예타 조사 면제 요청 사업은 38 개에, 총사업비가 70 조4614 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17 개 사업을 추진한다면 들어가는 세금이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에선 별다른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의 '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물론 국가사업 추진에서 경제성 중심의 예타 조사만이 유일한 기준이라 할 수는 없다. 경인운하 사업처럼 예타 조사 통과 뒤 추진했더라도 타당했는지 의문스러운 사례도 있다. 또 예타 조사에선 돈과 사람이 몰려 있는 곳이 유리하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이나 균형 발전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논란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예타 조사를 거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타 조사의 면제 항목을 활용하거나 예타 조사를 일단 거친 뒤 부족한 부분을 메워 재추진하면 될 일이다. 더욱이 현행 예타 조사는 단순히 해당 사업의 비용·편익이라는 경제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생길 경제적 파급효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도 아울러 평가하게 돼 있다. 예타 조사를 원천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에서 빚어진 부작용은 4 대강 사업에서 톡톡히 겪은 바다. 정부가 이달 중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을 확정·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숙의·검토하기를 바란다.
정부와 대통령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침이 뚜렷해지자 총선을 앞둔 나눠주기식 정책이란 비판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혼란을 빚고 있어 정부는 이달 중 확정·발표할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