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20~30대 지원 건수 매년 늘어…5년 새 2배↑ 후계농업인·청년귀농인 우선 지원…최저 임차료만 부담 정부가 이달부터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을 늘리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청년 영농창업과 귀농 수요가 늘어날 지 주목되고 있다. 1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농지은행 지원면적은 총 2543.22㏊로 나타났다. 전남본부가 지원한 경영농지 면적은 2014년 2891.54㏊→2015년 2836.03㏊→2016년 3465.78㏊→2017년 4103.02㏊→2018년 3035.83㏊→올해 8월 말 2543.22㏊로 집계됐다. 청년 농업인의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에 맞게 20~30대 지원 건수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369건(지원면적 442.81㏊)이었던 지원 건수는 2015년 512건(〃524.19㏊)→2016년 539건(763.56㏊)→2017년 703건(975.27㏊)→2018년 746건(704.23㏊)으로 5년 새 2배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청년에게 지원된 농지은행 경영농지 면적은 376.72㏊(565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청년 지원 건수는 늘고 있지만 농지면적 지원율은 20%대(연 평균 19.5%)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청년에게 지원된 농지은행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임대용 농지임대’가 87건(75.82㏊)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매매 76건(46.74㏊) ▲농지임대차 40건(44.14㏊) ▲과원매매 8건(9.4㏊) ▲과원임대차 1건 (2.64㏊)이 뒤를 이었다. 농지은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지 규모화(매매) ▲과원 규모화(매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고령 농업인 대상 농지연금 지급 ▲경영이양 직접지불(1㏊당 25만원)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이 있다. 농지은행 사업은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와 20~30대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시·군별 임차료의 최저가 평균치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비싼 농지가격으로 부담을 느끼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올해 공공임대 비축농지 지원 예산을 36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2억원 늘리고 비축농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고령·은퇴농 등으로부터만 매입해 온 농지를 비농업인으로부터도 매입하고,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농지 매입 기준을 현실하기로 했다. 또 청년농의 밭 매입 확대를 위해 1000㎡ 이상으로 정한 농지 임대 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신민호 전남본부 과장은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fbo.or.kr)에서 필요한 농지를 검색해 임차·매입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부가 청년 농업인의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을 늘리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