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A 생활폐기물 업체는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는 수법으로 8억5961만원을 횡령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A업체 대표는 2018년 11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부산 B 생활폐기물 업체는 2003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해마다 적게는 2명에서 최대 13명의 환경미화원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민간위탁 수수료 3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해당 업체에 근무한 적 없는 C씨 등을 정상적인 퇴직 근로자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해 약 500만~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 대표와 상무는 2019년 4월 구속됐다. 이들 업체처럼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민간업체가 2만 개를 웃돈다. 얼핏 보기에도 터무니없는 일들이 버젓이 반복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말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3단계에 걸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런 불법, 탈법의 개연성이 더 크게 열렸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는 마지막 단계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간위탁이란 공공부문이 제공하던 공공서비스 일부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도록 한 업무를 말한다. ▷생활폐기물 수거 ▷소각장·선별장·하수처리장 운영 ▷정신건강센터 운영 ▷방과후학교 강사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다문화·복지관 지원센터 운영 ▷수도·전기 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다. "사무와 운영 실태가 다양해 일괄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정규직 전환 대신 노동조건 보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 발표되면서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사실상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확약서 한 장으로 노동자 보호 가능할까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노동자 20만 명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위탁기관(공공기관)이 수탁기관(대행기관)을 모집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도록 한 점이다. 확약서에는 ▷책정된 임금 지급 ▷법정 사업주 부담금 의무 준수 ▷재위탁이나 하도급·파견 금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노조법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제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계약서에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 유지, 고용 승계를 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의 의견은 다르다. 장창우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며 "처우 개선 부분에만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한다. 장 국장은 또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얼마나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공공서비스 대행 업체가 탈법적 행각을 보여,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지만 노동계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