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기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말 그대로 미세먼지 지옥이었다. 올 겨울 들어 최악이라 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희뿌옇게 뒤덮었다. 근년 들어 미세먼지는 더욱 극성이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낀다는 ‘3한4미’란 말이 생겨났을 정도이다. 서울에는 올 들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발동됐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시·도민들이 외출까지 못할 정도로 숨 막히는 괴로운 며칠을 보내야 했다. 지난 며칠 동안 전국의 대부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인 1m³당 76μg를 넘어섰다. 대구·경북은 대부분 지역이 한 때 100μg를 넘기도 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끼는 횟수도 계속 증가해 년 평균 60일을 넘어서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민들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모처럼의 휴일에도 불구하고 바깥활동을 포기해야 했다.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나 노약자들은 집안에서도 숨 쉬기가 불편할 정도였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발 스모그, 경유차, 화력발전소, 공사장 분진 등이 원인으로 거명되지만 정부와 지자체, 학계의 의견이 그때마다 달라지고 있다. 중국 환경부가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을 때도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가 부족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했다. 참으로 한심하다. 대구시는 2022년까지 25개 사업에 1조 564억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PM 2.5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17㎍/㎥ 아래로 낮춘다는 목표이다.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운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운행 제한지역, 대상 차량,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등 구체적 실천 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대구시나 정부가 내놓는 미세먼지 대책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책이라는 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나 행정·공공기관 소속 차량의 2부제 운행 등이 고작이다.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가 대책이라면 대책이다. 미세먼지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대국민 대처요령도 옳게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청정 에너지원인 원전을 없애고 있다. 정말 대책도 없고 개념도 없는 정부 아래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올겨울 최악이라 할 정도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인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며 대국민 대처요령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