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어제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유지하려고 하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의 16 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고위 인사의 증언이어서 허투루 들을 수 없다.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 정부는 미국을 직접 위협할 핵탑재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고,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1 년 전 존재했던 북한의 핵 능력과 위협이 여전하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1 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한 것과 달리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핵폐기 회의론이 쏟아져 나오는 곳은 정보기관뿐이 아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는 어제 북한이 수십개의 핵무기와 생산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을 10 ㎏∼2t으로 추정했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의 핵폐기에 회의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러한 시각은 2 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묶는 데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는 오래됐다.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제한된 숫자의 핵무기를 갖게 하고 미사일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핵의 직접적 위협을 받는 우리는 미국과 사정이 전혀 다르다. 남북 도로·철도 연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경제협력으로 북한을 달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한 일시적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려선 안 된다. '서울 불바다' 발언을 일삼던 북한이 감추고 있는 발톱을 드러낼 경우 어찌 할지를 대비해야 한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완벽한 비핵화에 목표를 두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