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경 기자 정부, 법 제정안 국회 제출 아라뱃길 활성화 등 기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도화돼 인천지역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 부처 차관들로 이뤄진다. 이처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인천지역의 주요 현안이자 중앙정부 및 타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GTX 등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건설 등 현안 논의와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대통령 주재로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도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