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노동인권교육을 비롯해 청소년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등 청소년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인천은 청소년에 포함되는 9세부터 24세 이하 인구가 총 49만5천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한다. 또 올해 기준 인천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생은 전체 학생의 9%로 집계됐다. 시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목표와 이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해 고용주가 청소년의 인권 보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필요하다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도 설치해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권리 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와 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임현택 시 노동인권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의 노동자인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게 됐다"며 "청소년을 비롯해 앞으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시는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해 고용주가 청소년의 인권 보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