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최근 정부에 제2 경춘국도(경기 남양주~춘천)와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대형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정부 발표가 오는 24 일께 이뤄질 전망이어서 이 두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지역 정치권과 협력으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과거의 사례를 깊이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 10 년 전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 당시 몇몇 전문가와 관계 부처에서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의 경춘국도 교통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돼 경춘국도변 대부분의 상가는 폐쇄될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양방향 4 차선인 도로의 1 개 차로를 꿈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해 서울~춘천 간 자전거 하이웨이를 구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개통과 동시에 자전거 하이웨이의 구상은 꿈에 불과했다. 고속도로 개통과 별개로 기존 경춘국도의 교통량은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SOC 정책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을 현장에서 입증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례였다. 10 년이 지난 현재 제2 경춘국도 건설에 대한 지역의 요구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경춘국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주말마다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2 경춘국도 건설의 명분이다. 총 사업비는 8,613 억원이다. 춘천에서 제안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경기도 가평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와 제2 경춘국도를 연결시키기 위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분위기를 적극 살려 나가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정책, 지역 균형발전 등에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천~영월고속도로도 서해안, 수도권 남부, 동해안을 잇는 최단 교통망이다. 서해 평택항과 동해항, 삼척항을 직선으로 연결해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1 조1,649 억원으로 개통 시 일일 2 만304 대의 교통량, 연간 1,700 만명 관광객의 도내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해 국토 신성장축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타 없이 추진돼야 한다. 교통 인프라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다. 그러나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어 경제성 잣대로 재단하는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교통 인프라는 열악하다. 국가 균형발전을 말하면서도 예타 검토를 내세워 낙후된 강원도 교통인프라 구축을 외면한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며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도와 지역 정치권은 철저한 전략적 공조로 낙후된 강원도 교통 인프라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제2 경춘국도와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가 최근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과거 SOC 사업이 도에 어떤 효용을 가져다줬는지 그 사례를 깊이 고려해, 정치권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두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