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6 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 대 그룹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일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의 강력한 의지도 필수적이다. 지난해 연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방치한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보복조치까지 나오게 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지금은 대책을 제대로 세울 고민을 할 때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엄격한 비자발급 같은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고려한다니 한·일 무역 갈등 확전에도 대비해야 한다. 일본 정부에게 한·일 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하고 싶다. 국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고조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일본의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조차도 한국 반도체의 생산이 정지된다면 일본 기업들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일 양국이 서로 부품을 공급해 생산 활동을 하는 '수평 무역'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승자 없는 싸움을 당장 멈춰야 한다. 최근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까지 개최한 경제대국 일본은 정치적 갈등이 있더라도 상호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은 보장하는 상식을 지켜야 마땅하다. 양국의 신뢰관계 회복 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 일본의 경제보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빈틈없는 대책이 나와야겠다. 부품 국산화와 수입선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 한다. 반일 감정으로 인해 한국의 시민적 역량을 모으는 일이 없도록 일본 정부가 현명하게 나오기를 바란다.
한국 일본의 정치적 갈등이 있더라도 양국의 경제 활동은 보장하는 상식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는 일본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꼼꼼히 따져 빈틈없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