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 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관련 법개정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 심사 소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논의는 4 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지만 여야 의견 차가 좁히기 힘든 수준이어서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7 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이 최대 3 개월이었지만 경영계의 확대 요구가 적지 않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6 개월로 늘리기로 노사정이 중지를 모았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의 개정법에 의거한 처벌 유예기간이 3 월 말로 끝나 한시라도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새삼 "현장 노동자의 아우성"이라며 단위기간 1 년 연장안을 새롭게 들고 나와 법 개정의 발목을 잡은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이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의 경우 이원화 논의와 별개로 한국당에서 이참에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을 빼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거면 통상임금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고 맞불을 놓아 공방을 벌이는 모양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결정체계 개편을 감안, 기존 공익위원 전원이 사표를 낸 상태다. 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예전 방식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혼란이 이만저만 아니다. 다른 쟁점은 다음 기회로 넘기고 우선 결정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춰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 이런 마당에 민주노총은 환노위 논의가 노동법 개악이라며 이날 국회 진입까지 시도하다 위원장 등 20 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4 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 1 월 결론 내지 못한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의안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결의했다. 고용은 물론 생산도, 소비도, 수출도 하락하며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까지 한 사안을 두고 국회가 옥신각신 시간만 보내거나, 민주노총처럼 장외투쟁으로 맞서기만 할 여유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 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관련 법개정을 논의했으나 한국당에서 이참에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을 빼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거면 통상임금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고 맞불을 놓아 여야 이견으로 법안 심사 소위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기존 공익위원 전원이 사표를 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