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올해로 7 회째를 맞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할 목적으로 2012 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6 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 부활을 명문화한 제9 차 헌법 개정이 이뤄진 1987 년 10 월 29 일을 기려 지방자치의 날로 삼았다. 하지만 현재를 돌아보면 우울하고 초라한 지방자치의 날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가 나아갈 길이 여전히 먼 데다 특히 20 대 국회 들어와 자치분권에 관한 무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 문재인 정부 들어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화려한 수사가 넘쳐났다. 하지만 현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이다. 분권 개헌이든 분권 입법이든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분권의 제도화'에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분권 개헌은 물론이고 분권 입법에도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의 책임 또한 이에 못지않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 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방의 이목이 쏠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연내 시범 실시를 천명했던 자치경찰제의 경우 지난 3 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지난 6 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딱 여기까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지난 3 월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견이 없다던 지방이양일괄법도 지난해 10 월 국회 제출 이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국회 입법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판에 지방은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망령이 전국 곳곳을 배회한 지 오래고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국토의 88.2%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의 인구수를 추월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예측도 공공연했다. 분권의 제도화에 지방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20 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현재 20대 국회에 들어와 자치분권에 관한 무성한 논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지난 3월 제출되었지만 감감무소식인 실정으로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3법' 처리에 지방의 이목이 쏠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