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SOC 안전 도모 과제별 TF 구성해 논의 활성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중점추진 민생입법 5대분야 과제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민생입법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생입법추진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파주갑)의원은 "입법 과제별로 책임 의원을 정하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활성화하려 한다"며 "해당 입법에 관련된 전문가, 관련 산업계, 당정청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 위원에는 맹성규(인천남동갑), 유동수(인천계양갑), 김병관(성남분당갑) 등 인천·경기지역 의원 3명 외에 한정애, 박완주, 송기헌, 고용진 의원이 선정돼 과제별로 책임을 지고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할 5대 분야는 ▶경제활력 제고 입법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민생 지원 입법 ▶청년 지원 입법 ▶SOC(사회간접자본) 안전 도모 입법 등이다. 경제활력 제고 입법 과제로는 유턴 기업 지원법, 상생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법), 금융투자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꼽혔다. 신산업, 신기술 지원 입법 과제에는 기업활력법, 빅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CVC(벤처캐피탈)법이 포함됐다. 민생 지원 입법 과제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농업소득보전법이, 청년 지원 입법 과제로는 청년기본법, 청년정치참여확대법을 선정했다. 박태영 기자 기호일보, KIHOILBO
민주당은 지난 5일 민생입법추진단 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중점 추진 민생입법 5분야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5대 분야 과제는 경제활력 제고 입법,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민생 지원 입법, 청년 지원 입법, SOC 안전 도모 입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