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제6 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 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힌 지 4 개월 만이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사안들도 일부 포함됐다. 도의회도 해당 개정령이 빠르면 이달 말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것을 대비해 예산 확보 등 준비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달라져야 한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가 동반자 관계로 바뀌는 등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되면 인사 및 재정지출에 있어 책임성·투명성도 강화해야 마땅하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은 관광성 해외시찰, 자기사업 방패막이 활용 등 수준 이하의 언행과 갑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규정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의회의 윤리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경남 밀양시의회 폭력 사건이나 경북 예천군의원의 가이드 폭행 사건 등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지방의회의 수준마저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의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건 당 윤리위 등을 통한 규제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던 이유다. 시대적 과제인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역할 재조정이 시작됐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과 혁신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의회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를 기반으로 지역혁신이 이뤄지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법의 결실은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개정안 취지대로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므로 윤리 측면에서 전면 개정을 단행하여 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