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허가여부 놓고 민관협의회 꽃게잡이용 닻자망 보상이 문제 인천해수청 "좋은 결과 있을 것" 인천시 옹진군 선갑해역(지적) 모래 채취 재개가 닻자망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1일 인천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6일 선갑해역 모래 채취 허가를 두고 9차 민관협의회가 열린다. 어민대표, 인천골재협회, 인천해수청 등이 참석해 꽃게잡이용 닻자망 어구 등 어업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은 닻자망이 반고정식으로 운영돼 선갑해역에서 모래 채취가 이뤄지면 어업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한다. 수협에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선보상을 원하고 있다. 선보상이 없으면 해역이용협의서에 첨부하는 협의서에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골재협회는 입장이 다르다.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규정에 따르면 어선어업(조업어장)은 인천해수청이 추천하는 어민대표들의 사전 의견을 수렴해 평가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유수면 매립·관리법에 따라 맨손어업, 양식업, 마을어업 등은 어업권이 인정돼 보상을 거쳐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어선어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협회 측은 보상을 하려면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설명했지만 어민들이 선보상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해수청은 어민들과 골재협회 사이에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보상법 등 법률에 골재채취로 인한 어선어업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명시된 게 없어서다. 2013년부터 굴업과 덕적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지만 어선어업에 대한 보상 선례가 없다. 또 닻자망이 사실상 고정어업이라는 어민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2017년 12월 정부가 골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어민과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라고 해 해역이용협의서에 어민대표들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한다"며 "어민과 업계 사이에서 중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1일 인천해양수산청은 6일 열린 9차 민관협의회에 어민대표, 인천골재협회, 인천해수청 등이 참석해 선갑해역 모래 채취 허가와 꽃게잡이용 닻자망 어구 등 어업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인천해양수산청이 최선을 다해 중재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