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무관심속 7개 법령 계류중…올해 통과 안되면 사실상 자동폐기 자치분권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정치권의 무관심에 발이 묶이면서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7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571개 국가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을 지방으로 포괄이양하는 내용의 법률안인 국가사무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넘겨졌으나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또 31년만에 개정이 추진돼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그동안 바뀐 지역 행정환경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됐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개월째 손을 놓다 지난 14일 법안소위에 지방자치법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으나 전문위원의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지방자치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자치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들이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쟁에 뒤로 밀려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치권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라도 지방자치를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도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그 첫걸음이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며 “여야 정치권이 시대적 사명을 갖고 조속히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난해 ‘지방이양일괄법’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넘겨졌으나 24일 현재 국회에 7개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한 실정이며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은“정치권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라도 지방자치를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