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기자 區, 확인 결과 학교 고유 목적사업에 의문… 면제 적정치 않다고 판단 24만㎡ 대상 4년치 재산세 65억 상당… 연대 측에 소명자료 제출 요청 개발이 지연돼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터.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세브란스병원의 건립 지연에 따라 인천시 연수구가 그동안 면제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구와 연세대학교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일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부지는 송도동 162-1(24만1천500㎡)로 연간 재산세는 적게는 16억5천만 원에서 많게는 17억1천만 원이다. 구의 환수금은 올해분까지 4년 치 65억4천만 원이다. 해당 부지 일부는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오게 돼 있고, 일부는 학교 부지지만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인 상태다. 구는 현재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에 따라 2010년 부지 취득 이후부터 올해 과세분까지 100% 면제해 줬다. 이달 초부터 구는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부지 중 일부가 학교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어 재산세 면제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방세법(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 미사용에 대한 소명자료, 협약서, 개발 관련 서류 일체를 22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청장 지시사항으로 검토하고 있고, 1필지이지만 황량하게 나대지로 방치된 부분이 있어 교육 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자료 등을 받아 보고 명백히 판단 내릴 것"이라며 "소명자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부 재산세 면제금액은 구가 면제한 금액의 4배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환수한다는 공문은 아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와 접수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재무회계팀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학교의 입장을 정해 내놓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2006년 1월 인천시와 연세대가 협약하면서 시작됐다. 연세대가 7공구(1단계), 11공구(2단계)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를 짓는 내용이다. 세브란스병원은 2010년 3월까지 7공구에 건립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세대가 개원을 미루자 지난해 3월 2단계 협약을 맺으면서 2024~2026년 개원을 약속했다. 또한 부지는 7공구로 하고 500병상부터 시작해 800병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인천시 연수구는 세브란스병원의 건립 지연에 따라 일부 부지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나대지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41조에 따라 2010년부터 100% 면제해준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