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 당이 선거제를 비롯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4 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 법안을 25 일까지 책임지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주에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승자독식 구도의 현행 선거법으로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마지노선을 가까스로 지킨 이번 합의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절충해 신설되는 공수처엔 제한적인 기소권만 주기로 타협하면서 극적인 합의가 가능했다. 선거법 개혁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지난달 정개특위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개특위 4 당 위원 간 합의를 기초로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각 당이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20 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여야 4 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여야 4 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극한투쟁을 예고한 한국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여야 4 당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간단치 않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자체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도 걸림돌이다. 패스트트랙은 고육지책이다.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 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은 사실 슬로트랙이나 마찬가지다.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도 1 년 넘게 자체 안을 내놓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비례대표 폐지'를 들고나온 한국당 탓이 크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 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이번 합의안에 주목한다. 한국당도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면 성실하게 개혁 법안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면 된다.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여야 4당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하는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이번 합의안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후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벌여 여야 5당이 함께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