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개선안 상반기 확정 - 가중치 10%P 안팎 상향 유력 - 지역사업 막는 ‘경제성’은 줄여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때 ‘지역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여 비수도권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국가 기능의 단계적 지방 이양 등을 통해 핵심 국정 기조인 ‘재정분권’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의 올해 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혁신 ▷경제 포용성 강화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기재부는 ‘경제성’ 항목에 편중된 현행 예타 평가 기준이 비수도권이나 낙후 지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역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예타 제도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현재 예타 평가 비중은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 균형발전 25~35%로 설정돼 있다. 지역 균형발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대형 사업이 예타 평가 때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 균형발전 비중의 인상 폭은 정치권 등의 요구대로 10%포인트 안팎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이 비중을 ‘35~45%’로 높이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뿐 아니라 일자리·환경·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비수도권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지방재정 확충 및 중앙 기능의 단계적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우선 지방소비세 세율의 내년 인상 폭은 올해(4%포인트)보다 높은 6%포인트로 확정됐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해 15%로 올렸다. 기재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2020년까지 각각 70대 30으로 개선한다. 현재 비율은 76대 24다.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능 지방이양 추진 방안’은 이달 중 마련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총 투자액은 지난해 43조5000억 원에서 올해 53조 원으로 9조5000억 원 확대된다. 오는 6월에는 조선업 활성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친환경 스마트 미래선박 로드맵’이 발표된다. 이석주 기자 .
6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때 '지역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