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엄중한 조사·처벌 있어야…패트 법안 일정대로 처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13일 여여 간에 뚜렷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것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발된 지 무려 200일만이다. 그간 소환에 불응해 온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한국당 모든 의원·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한국당 재선의원들의 ‘의원 총사퇴’ 건의에 힘입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의 합의처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당 대표와 회동에서 남 얘기하듯 ‘선거법이 국회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라도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과 과련, 정우택 의원은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잔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패스트트랙 충돌)는 불법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를 막기위한 의원들의 투쟁이었다고 본다”며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거듭 주장했다. 꽉 막힌 대치국면 속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4일로 예정된 검찰개혁법안 관련 실무진 회동을 통해 접점 모색에 나선다. 또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현실화하면, 이를 계기로 난국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13일,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며 여여 간에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