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기자 인천 학익시장 인근 주상복합 채권단 등 권리다툼 심화 충돌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종합시장 재개발의 일환으로 신축된 학익2동 주상복합건물 1층 시설(12층 규모)이 2일 모두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김종국 기자 인천시 학익종합시장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익동 A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 이해관계자 간 극심한 충돌로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인천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학익2동 264-4 일원에 지어진 A건물의 1층 출입구 등이 크게 훼손됐다. 시행사 측 관계자들이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동원해 지하 4층·지상 12층의 신축 건물 중 지상 1층 시설의 외벽과 유리창 등을 거의 부숴 버린 것이다. 이 건물은 지난해 하반기 일부 마감공사를 빼고 사실상 완공됐으나 자금 조달과 공사대금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분양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있다. 하청업체들과 투자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해 관련법에 따라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점유)을 약 1년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유치권으로 장기간 건물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채권단 측에 이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건물을 되찾고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목적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채권단 측은 시행사가 이 건물을 경매로 넘겨 유치권자들의 재산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에 따라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시행사 측 관계자를 입건하는 동시에 폭행 등의 혐의로 채권단 측 관계자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현 시행사에 있다고 판단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시행사·시공사·건축주 등이 1차례 이상 바뀌면서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얽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준공 및 사용승인 처리를 아직 받지 못해 주상복합건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동네의 흉물로 방치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은 오랜 기간 민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며 "최근 잇따른 충돌에 따른 형사적 처분 여부는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2동 주상복합건물 1층시설(12층규모)이 자금조달과 공사대금 지급 등으로 채권단과 시행사 사이에 문제가 생겨, 시행사 측이 물리력을 통해 건물을 되찾고 사업을 정상화 하겠다는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건물을 파손해 2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