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경기 도중 가까이서 빠르게 날아온 셔틀콕에 눈을 맞아 다쳤다면 스매싱을 한 선수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B 씨가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 씨와 B 씨는 2017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했다. 경기 도중 B 씨는 넘어온 셔틀콕을 네트 가까이에서 강하게 쳤고, 이 셔틀콕이 네트 가까이 있던 A 씨의 오른쪽 눈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인공 수정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 씨가 규칙을 어기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 씨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배드민턴 경기가 경기자의 빈번한 신체 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 볼 수 없지만 다른 경기자의 통태를 살피며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범위를 벗어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의 코트 내 위치가 네트에 가까웠음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며 셔틀콕을 쳐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정신적 손해를 위자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도 보안경 등을 써 눈을 보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B 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에 맞아 부상을 당한 A씨가 상대 선수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깨고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