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식음료 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3개 업종별로 전국 공급사 188곳과 대리점 6만337곳을 대상으로 유통구조, 반품정책, 영업정책, 불공정거래행위 등 7개 주요항목(14가지 세부 항목)을 심층조사 했다. 판매목표 설정의 경우 의류업종의 50.4%, 통신 41.4%, 식음료 33.6%에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통신의 경우 53.2%는 받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식음료 업종의 경우에는 34.0%, 의류 업종은 32.0%로 나타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리점간 판매가격 격차를 두고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인식 차이도 컸다. 의류 대리점주들의 경우 60%가 “가격차이가 있다”고 답했지만 공급업자의 80.6%는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반품정책의 경우 공급업자들이 반품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식음료의 경우 28.7%가 “반품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식음료의 경우 제품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공급업자가 제한 정책을 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향후 표준대리점계약서 제·개정을 통해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 행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가격정책의 경우 본사의 가격결정권을 법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으니 표준계약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3개 업종 모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가 큰 폭으로 달라졌다. 의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25.4%,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72.%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식음료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62.3%)가 사용한 경우(16.1%)보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4배나 높았다. 가격정책이나 반품정책에서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정하는 관행을 표준계약서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 달 7일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공급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순차 보급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업종별 응답이 많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식음료 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을 7개 주요항목(14개 세부항목)으로 심층조사한 결과 공급업자가 대리점 상대로 불공정 거래가 여전한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