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착용 중 재범 292명…100명당 2명 꼴 위치 추적만 가능, 외출 제한 등 구속력 강화 절실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가 실상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돼 성범죄자의 소재 파악은 가능하나, 마음만 먹으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데다 도주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의 구속력과 강제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감사원의 ‘여성 범죄피해 예방제도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10월) 전자발찌 착용한 성범죄자 중 재범자는 총 2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0명당 2명 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8명, 2015년 53명, 2016년 58명, 2017년 66명, 2018년 6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감사원이 최근 3년간(2016년 4월-2018년 7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138명을 대상으로 재범 발생 상황을 확인한 결과, 범행 장소는 주로 피해자 주거지 등에서 일어났으며, 시간은 주간(53명)보다 야간(85명)이 더 많았다. 실제로 최근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역시 전자발찌 감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6월24일 여수에선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을 받아온 A(41)씨가 오후 11시 귀가시간을 어기고,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폭행했다. 한달 전 순천에선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B(36)씨가 경찰에 붙잡혔고, 6월22일 광양에선 C(29)씨가 심야시간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보호관찰관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틈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발찌 시스템 상 위치 추적 외에는 별다른 감시 기능이 없는데다 귀가 시간이 지날 경우 전화(음성)통화로 ‘집에 가고 있다’는 등 보호관찰관에 현장 상황을 거짓으로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외출 제한이나 유흥업소 등 금지 구역 출입 제한 명령을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에서 야간외출을 제한할 수도 없다. 또, 이들을 관리할 전담인력 역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해 6월27일 기준 광주와 6개 시·군(나주·화순·장성·담양·영광·곡성)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는 총 111명에 달한다. 광주는 84명, 6개 시·군은 27명이다. 반면, 광주와 6개 시·군을 전담하는 직원은 10명에 불과해 한 사람당 1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해야하는 셈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 출동해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있을 땐 경찰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이하로 억제토록 하겠다”며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될 시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위치추적만 가능한 전자발찌 기능, 관리 인력 부족, 관련 법 미비라는 전자발찌 감시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한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리 인력을 충원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