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 차산업혁명으로 지역간 신기술 및 신산업 격차가 확대되면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신산업 육성전략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 월 17 일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에 따라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는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그리고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의해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개별기업이 신청하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참여 기업에는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 개)가 적용되고 재정 지원 및 세금·부담금 감면 혜택이 따른다. 또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샌드박스(규제혁신 3 종세트, 규제 신속 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를 활용,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전기차규제자유특구계획은 중기부가 4 월 17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 차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에서 부산(블록체인),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등과 함께 10 개 1 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전기차특구계획은 최근 열린 분과위원회에서 울산, 전북과 함께 추가보완요청을 받아 1 차 지정대상에 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화장품산업 육성 등을 위한 화장품특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자본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블록체인특구가 아예 1 차 협의대상에조차 들지 못했던 것과 함께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구긴 셈이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등 추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지역별 신산업 육성전략 중 전기차 특구계획이 지정대상에 들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추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라도 포함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