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1 주일 사이 부산에서 3 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부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일상사처럼 벌어진다. 일처리 구조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수사가 나오는 건 그런 까닭에서다. 문제는 주민 피해다. '비리 비용'이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앗아가고,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민생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고질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14 일 경찰에 입건된 북구의 한 재건축조합장은 2005 년 조합 설립 후부터 10 년간 20 여 차례에 걸쳐 4 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수익금에는 공공기관의 보상금,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찰 보증금,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회사의 대여금 등 온갖 돈이 망라돼 있다. 재건축조합장 자리가 '비리 허가증'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창원지검이 압수수색한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5 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과 임원 자택에서는 뭉칫돈이 발견됐다. 재개발사업 규모가 4600 세대, 1 조5000 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검은돈'이 오갔을지, 또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얼마일지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이 민간 사업인 탓에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2017 년부터 매년 한 차례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해 30 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대부분 행정지도에 그친 것도 그래서다. 그렇다고 만성화한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두고 볼 순 없는 일이다. 회계 처리 적정성, 총회·대의원대회 정보 공개 여부 등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단속 대상 외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면서 강화할 수 있는 감시 사항이 없는 지 적극 살펴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모든 문서에 대한 전자결재를 의무화해 조합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잇단 재개발 비리가 확인되며, 이러한 비리 문제는 주민의 혜택을 빼앗고 여러 부작용을 유발함에 따라 정밀한 민생 사안으로 다뤄야 하며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운영권을 투명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