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추미애, 국제기구 분담금 중복지출 막는 법안 발의 “심의위원회의 평가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 가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사진)은 ‘국제기구 분담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이 밝힌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분담금은 외교부 111개, 여타 부처(35개) 295개로 총 406개이다. 금액으로는 외교부가 4천415억원(60.1%), 여타 부처(35개) 2천936억원(39.9%)으로 총 7천352억원이다. 추미애 의원은 “외교부 외 35개 부처가 406개 국제기구 분담금 7천352억원을 기여했지만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조정 체계 부재로 전략적인 외교정책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조정체계 부재로 인해 국제기구 분담금 기여는 국정철학 및 외교정책 목표 간의 연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략적인 외교정책 추진과도 부합되기 어렵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액이 통계조차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고, 유사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중복 기여하는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추미애 의원은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위상이 고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분담금 집행 실적과 자체평가 및 분담금 부담 계획을 통해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 신창현, 맹성규, 송영길, 기동민, 이후삼, 심기준, 천정배, 임종성, 정춘숙, 이수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 기여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