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 된 의료기기 값비싼 금액에 판매 사기 지자체 관리 감독·처벌 규정 강화 목소리 높아 A씨는 여느 날처럼 광주 남구의 한 노인복지시설을 찾았다. 몇몇의 노인들이 휴식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모인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남성이 ‘무료로 청력 검사를 해드린다’며 접근해 나라에서 보청기 보조금이 나오니 마음 편히 구입하라고 영업을 시작했다. A씨의 경우 한쪽 귀가 불편해서 이미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권유에 못 이겨 검사를 했고, 보조금 소리에 현혹돼 멀쩡한 다른 한쪽 귀도 보청기를 맞춰 구입하게 됐다. A씨는 “나중에서야 원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한 것을 알게 돼 답답한 심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방문 판매형 사기성 ‘떳다방’식의 의료기기 무료체험 등 노인이나 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무료로 제공되는 값싼 선물과 노래 공연·건강체험 등으로 유인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 더욱이 관할 구청을 비롯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이들을 따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등 일선 5개 지자체에 따르면 노인들을 상대로 의료기기 효능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합법적인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배를 부풀려 판매하는 일당들에게 피해를 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비싼 물품을 강매하기도 하고, 구매하지 않으면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해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물건을 구매한 사람과 경쟁구도를 만드는 등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무조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강매하고 있다는 게 피해를 본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떳다방을 개설하는 등 활동 범위도 확산되고 있다. 이달 초 영암의 한 상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공연을 펼치는 등 생필품과 전기장판을 시중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2-3배 둔갑해 판매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지역 경찰이 출동한 바 있지만 이미 자리를 뜬 판매업자의 텅 빈 사무실만 있을 뿐이었다. 관계 당국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의료기기 체험방, 노인정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다수 모여 있는 장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예방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지 않고서는 범행 주체를 단정 짓거나 법적인 조처를 취할 수 없어 근절이 사실상 쉽지 않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한 복지시설에서 보청기 관련 방문 판매에 관한 민원 글이 올라와 시설 담당자를 통해 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 후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이와 같은 영업이 또 이뤄질 경우 시설 담당자 혹은 주민들도 적극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고 젊은 층에 비해 경제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성 떳다방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건강에 무조건 좋다’거나, ‘질병이 치료되고 예방이 된다’는 말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합동조사반 운영과 실태조사 등 지역 지자체가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최근 방문 판매형 ‘떳다방’식의 검증 안 된 의료기기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값비싼 금액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