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 철문이 뜯겨졌다. 경찰들이 시위현장에서 파손된 철문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총의 폭력 시위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반발한 민노총 조합원 500 여명이 그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 얼굴을 때리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다. 한 명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일부 조합원은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걸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법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정부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망동이다. 지금 민노총의 위세는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 25 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는 데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며 전원 석방했다. 전날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던 민노총 일부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어이가 없다. 일반인이었다면 구속될 사안인데 민노총 조합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의 잣대가 굽어있다는 비난이 많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민노총은 지방 노동관청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중추인 대검찰청과 대법원 등에서도 불법 점거농성을 벌여왔다. 이번엔 입법부로 자리를 옮겨 행패를 부렸다. 다음엔 청와대로 향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런 참담한 현실은 촛불시위와 관련해 민노총에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자초했다. 이 정부는 유독 민노총에는 한없이 너그럽다. 시위대의 사소한 불법은 문제 삼지 말고,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찰 지침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이 민노총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민노총은 3 월 말 기준 조합원 수가 100 만명을 넘어 한국노총에 버금가는 조직 규모를 갖췄다. 그런데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거부하고 있다. 어제 대의원대회에선 4 월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몸집이 커졌지만 사회적 책무는 나 몰라라 하니 국민의 시선이 싸늘하다. 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를 방치하면 법과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국가 시설을 파손하고 공권력을 무시한 민노총 불법 폭력 사범을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물러 터져 눈치만 보는 공권력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경찰은 국가 시설을 파괴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민노총의 폭력 시위를 저지하고 엄벌해야 하며 방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