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자치 강화의 중심 과제가 정치권의 관심권 밖에 밀려나 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7 개월 넘도록 처리할 기미조차 없다. 지방자치단체 자치권과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에 완전히 손을 뗀 모양새다.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안 등 재정분권 관련 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규정한 법안도 계류 중이다. 계류는 곧 자치분권 발전의 표류다. 늘 강조되듯이 자율성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자율적인 자치 기능을 회복하려면 사무 이양 30%, 재정 이양 20% 수준인 자치를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전국 40 개 자치단체의 장들의 지난주 제주선언문에도 법적·제도적 변화를 향한 지방의 절절한 열망이 담겨 있다. 여야 협력 이전에 정부·여당은 당정 협력 체제 가동으로 입법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3 년 차를 지방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설정했다. 그런데도 올해를 두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 법안이 잠자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사무,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 자치조직권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국정 탄력을 회복하려면 지방분권 논의의 존재감 회복부터가 급하다. 지방 4 대 협의체가 주장하고, 단체장들과 지방의회에서 연대해 공동행동을 해도 국회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원천적으로 힘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지지부진한 28 년의 시간을 뛰어넘을 도약대가 지방분권 법안들이다. '광역시 없는 50 만 이상 중추도시'의 특례시 지위, 충북 단양 등 인구 3 만명 미만인 소멸위험 지역의 특례군 지위 부여도 결국 분권형 국가 구축으로 가는 핵심 과제다. 올 연말을 넘기면 20 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지방분권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못 오르는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최악을 막으려면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7 개월 넘도록 처리할 기미조차 안보이는 가운데 자율적인 자치 기능을 회복하려면 사무 이양 30%, 재정 이양 20% 수준인 자치를 넘어서야 하고 정부·여당은 당정 협력을 바탕으로 입법 절차를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