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복지 선순환에 성공 검증 안된 소주성과 대비 문재인 대통령이 9 일 북유럽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 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북유럽은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룬 곳이다. 노사 화합도 모범적이다.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3 국은 늘 상위에 오른다. 여러모로 한국과 대조적이다. 문 대통령이 3 국 순방에서 국내 문제를 풀 영감을 얻고 돌아오길 바란다. 3 국 중에서도 관심의 초점은 스웨덴이다. 무엇보다 스웨덴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성공 사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스웨덴 모델에 관심이 컸다. 지난 2005 년에 당시 권오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대사가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냈다. 이를 감명 깊게 읽은 노 전 대통령은 권 대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부총리로 발탁했다. 하지만 스웨덴 모델은 한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진보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는 "스웨덴 정치권에선 기업이 투자 많이 하고 일자리 많이 늘리고 세금 많이 내면 되지 많이 가진 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한다(2018 년 12 월 9 일 중앙일보 인터뷰). 요컨대 시장에 한껏 자유를 주되 부작용은 복지, 곧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뜻이다. 실제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2017 년 기준 44%에 이른다. 같은 해 한국은 27%에 그쳤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숫자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스웨덴 모델은 시장과 세금의 교환이다. 노사 관계도 스웨덴에서 배울 점이 많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 일 스톡홀름 외곽의 휴양지 살트셰바덴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살트셰바덴은 1938 년 역사적인 살트셰바덴 협약이 체결된 곳이다. 80 여년 전 스웨덴 노사 관계는 악명을 떨쳤다. 1931 년엔 오달렌이란 곳에서 군대가 시위대에 발포하는 바람에 노동자 수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 스웨덴이 어떻게 이런 비극을 딛고 오늘날과 같은 노사 평화의 틀을 마련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복지와 성장은 충돌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에 기초한 이른바 J노믹스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반면 스웨덴 모델은 시장에서 검증을 마쳤다. 더 쉽고 확실한 길을 놔두고 굳이 가시밭길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북유럽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 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이 중 스웨덴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성공 사례로 문 대통령이 3국 순방에서 국내 문제를 풀 영감을 얻고 돌아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