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 일 공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한국전력에 비용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는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3 가지 안을 내놓았다는데 모두 요금 할인 효과가 있다. 1 안은 여름철에만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총 1629 만가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2 안은 현행 3 단계 누진제를 2 단계로 축소해 전기료 폭탄을 없애겠다는 안이다. 3 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가구가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어떤 안을 채택하더라도 사용량 기준으로 1911 억~2985 억원의 요금 할인액은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 한전은 작년 여름에도 2 개월 요금을 인하한 탓에 3600 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지 않아도 한전은 올 1 분기 연결기준 6299 억원 적자를 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 가격 급등 탓이다. 자회사 실적을 빼면 영업손실은 2 조4114 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대로 가면 올해 영업손실 2 조4000 억원, 당기순손실 1 조9000 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이기도 하다. 외국인과 소액주주 지분도 적지 않다. 한전이 올 1 분기 대규모 적자를 발표하자 일부 소액주주들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흑자경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전력소비가 늘어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1 인당 전기사용량은 선진국들보다 많다. 요금을 내릴 게 아니라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전기요금이 싼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늘어나면 한전 적자는 더 심해지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결국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보면 한국전력에 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특히 한전의 올 1분기 대규모 적자로 일부 소액주주들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였고, 결국 한전의 적자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