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 지표인 1 인당 국민소득 3 만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하지만 과제가 많다.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 등 구조개혁을 하고, 새로운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이 3 만달러 시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지 못하면 유럽의 몇몇 나라처럼 다시 2 만달러대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스페인은 1 인당 국민소득이 3 만달러를 넘어섰지만 구조개혁을 게을리한 탓에 다시 2 만달러대로 퇴보했다. 이런 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작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 기조 속에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문제다. 대기업과 정부는 여유롭지만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의 생활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대적 빈곤감·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도 백화점 매출과 해외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양극화되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비는 늘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여력 부족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극심한 사회 양극화에 따른 갈등을 제때 치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칫 갈등 증폭으로 국가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부문과 정부의 혁신이 시급하다. 규제 개혁과 산업 재편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부작용이 많이 드러난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정부 정책의 수정·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1 인당 국민소득 3 만달러를 달성한 시점에서 주식시장·지가가 폭락하는 등 '잃어버린 10 년'이라는 거품경제를 겪었다. 우리도 들메끈를 고쳐매고 고삐를 바짝 죄지 않으면 비슷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알다시피 경제 성장세를 유지시켜야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등 난관이 적지 않다. 국가 버팀목인 중산층이 급감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국민의 원성이 높다. 경제 활력을 빨리 되찾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 성장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경직되고 뒤처져 있는 노동시장을 빨리 개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이념 투쟁 일변도인 국내 정치권이 대오각성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시대소명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경제 회생 문제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이를 후퇴시키지 않고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구조개혁에 성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