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년 만에 다시 2%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7%로 집계됐다고 22 일 발표했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은 2012 년(2.3%) 이후 6 년 만에 가장 낮은 동시에 2% 후반 정도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 겨우 턱걸이한 수준이다. 고용대란과 기업활동 위축이 지난해 내내 우리 경제를 짓눌렀으니 이런 참담한 경제성적표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것도 문제지만 성장의 질적 측면은 더 나쁘다. 부분별 성장을 보면 정부 지출 증가율이 5.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는 4%나 줄어들면서 외환위기 이후 20 년 만에 최악이었다. 설비투자(-1.7%)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 활력 저하를 정부가 나라 곳간을 열어 간신히 떠받쳤다는 얘기다. 하지만 설비투자가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기업 생산·출하 감소의 전조라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엊그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3 개월 만에 3.5%로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 수출은 1 월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할 정도로 위태롭기만 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이럴수록 거시경제운용은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벌써 예비비를 당겨쓰기로 한 것은 대중영합주의 발상인 것 같아 유감스럽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턱걸이할 정도로 부진한 것은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장의 내용을 따져보면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가장 취약했던 민간투자를 늘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정책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재정투입은 어디까지나 민간의 성장을 견인할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한다. 그래야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GDP증가율이 다시 2년만에 2%대로 떨어지는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