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 일 수출은 297 억달러로 1 년 전보다 8.7%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 억 달러로 작년에 비해 11.5% 줄었다. 4 월 한 달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 월 이후 5 개월 연속 뒷걸음치게 된다. 4 월 수출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수출 주요품목인 반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면서 3 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6.3% 감소하며 5 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올해 1 분기 소재·부품 역시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출 침체는 4 월 경상수지 적자 전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 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2012 년 5 월부터 이어온 흑자 행진은 7 년3 개월 만에 멈추게 된다. 우리나라 수출은 이제 경고 수준을 넘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사실,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지는 꽤 됐다. 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건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경제 실험을 하다 이 지경까지 몰렸다. 그 과정에서 스텝은 꼬여버렸고 정책의 완결성은 실종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러니 국정 철학과 방향성이 없다는 질타가 나오는 것이다. 5 개월째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정부가 안 보인다. 지난 2 년간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묻고싶다.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땜질 정책을 쏟아내고 예타면제를 통한 대규모 토건사업과 같은 단기적 경기부양에 매달리고 있다. 수출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은 간단하다. 민간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만들면 된다. 이러한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제 길을 찾아가는 정부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는 정부라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개월째 수출이 급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땜질 정책을 쏟아내고 예타면제를 통한 대규모 토건사업과 같은 일시적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근본적으로 민간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