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는 이런 데 쓰는 말일 것이다. 올해로 시행 12 년째인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된 부산시 감사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세금 빼먹기에 혈안이 된 버스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연간 2000 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은 청구 내역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준공영제 부실 운영이 결국 이들 모두의 합작품이었던 셈이다. 언론에 의해 수없이 지적되고 수사로 실체가 드러나곤 했던 비리가 다시 망라됐다. 버스업체가 비용 부풀리기에 동원한 전형적인 수법은 인건비 과다 계상이다. 운송원가로 인정받는 임원이나 관리, 정비직이 아닌 임원운전기사 등의 인건비를 받아내는 식이다. 어떤 경우는 같은 사람이 여러 회사에 중복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벌금 세무자문료 주식수수료 등 버스 운송과 무관한 비용도 원가로 잡혀 있었다. 버스조합운영비는 비용으로 인정은 받지만 집행 내역이 불투명했다. 준공영제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이다.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담당 부서에선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지도 감독권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버스 재정지원금이 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 제재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허위 혹은 중복 인건비 계상은 공무원이 업체에 한 번만 나가봐도 확인 가능한 사안이다. 현장 실사도 없이 업체 자료에만 의존한 원가 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버스업체 중엔 이번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곳도 있다 한다.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시는 우습게 안다. 올 7 월부터 주 52 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인건비 상승의 영향으로 부산시 재정지원금은 작년 1641 억 원에서 올해 2000 억 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오거돈 시장은 준공영제 전면 혁신을 약속했다. 관련 조례나 지침을 강화해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준공영제 시행 자체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부산시 감사결과 버스업체들이 세금 빼먹기에 여념이 없고 공무원들은 연간 2000억씩 투입되는 세금의 청구 내역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않아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나 지침을 통해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거나 준공영제 시행 자체를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