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농어업분야 예산 확대·농산물 생산비 보장해야” 서삼석, 농산물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미온적 대응 질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 과정에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확대와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5일 홍남기 경재부총리를 상대로 정책질의에서 “농촌지역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평균(2018년 14.3%)의 3배가 넘을 정도(44.7%)로 심각한 현실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우리 농어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면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또 “지난 3년여 총 42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해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 정부의 수차례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지지효과가 없었다” 면서 “우리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가격폭락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조 2천억원에 상당하는 사업들이 지방에 이양되는 상황을 감안해야한다” 면서도 “향후 농어업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한 취지를 감안해 예산편성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농어업이 힘들고, 정부의 긴급조치에도 농산물 가격 지지효과가 없다며 농어업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확대와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