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공정위 상대로 요구, 국민 300명 서명시 청구 가능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데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동자와 거제 시민들이 감사원에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거제범시민대책위는 22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했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에 따라 공기업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매각하려면 일반 경쟁을 통해 계약해야 하는데,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주는 매각을 추진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산업은행장이 지난달 8일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의 보통주식 전량(5973만8211주)을 현대중공업에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김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결합심사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 정해진 결과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고 암시하거나, 지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발언은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과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누구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는 결국 전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서명운동에는 금속노조, 매각저지 전국대책위 등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한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특혜 졸속 매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잘못된 매각을 원점으로 되돌릴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데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동자와 시민들, 금속노조, 매각저지 전국대책위 등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