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올 들어 수출 전선이 심상찮다. 관세청에 따르면 20 일 현재 1 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줄어든 257 억달러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12 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걱정스러운 대목은 수출의 두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가파르다. 이달 20 일까지 지난해보다 28.8%나 쪼그라들었다. 대중국 수출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올 들어 벌써 22.5%나 감소했다. 더 문제는 앞으로 중국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전조는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1 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6%로 1 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1990 년 이후 최저치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게 될 올해는 이보다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 6%대 초반, 심지어 5%대로 떨어진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반도체와 중국의 부진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우려스럽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 하나로 버텨왔는데 믿었던 수출마저 무너지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새해 벽두부터 수출에 비상등이 켜지자 정부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21 일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에 관계부처 차관급까지 참석하고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한다. 심각성을 아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 대응방안을 보면 수출 부진을 타개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출의 양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 상황은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태 전개다. 과거처럼 무역금융 확대와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천편일률적인 대책으로는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처방보다 근본 해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 떨어진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새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도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
현재 정부의 대책을 보면 과거와 같은 천편일률적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을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규제 개혁을 통해 여러 기업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