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발생한 건설업 사망자는 230 여명으로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 중 60% 이상이 추락사고다. 추락사고 통계를 보면, 2017 년 280 명에서 지난해는 290 명으로 증가했다. 추락 관련 사망자의 80% 정도는 공사금액 120 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어났다. 대형 현장 대비 중소규모 현장이 상대적으로 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건설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총 17 번가량 관련 법 개정 및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초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를 필두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했다. 법령 개정 내용은 대부분 원도급사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현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비계 설치ㆍ사용 등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처벌 위주보다는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가 보장돼야 한다. 특히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 등 젊은피 수혈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건설현장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 젊은층들이 기피하고 있다.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발주 기업, 근로자 등 건설 주체 모두가 한 뜻이 돼야 건설현장 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스스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시공 이전 단계부터 발주자를 중심으로 주요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보완할 측면이 있으면 제도 정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비계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안전사고를 줄이지 않고는 건설산업의 미래도 없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관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그 효과는 미비했으며 "안전사고를 줄이지 않고는 건설산업의 미래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