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만7천800명 모자랄듯 앞으로 5년뒤면 40만명 밑돌아 교육부 학생충원율 평가 비중↑ 지방대 ‘알아서’ 정원감축 압박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입학정원 감축보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광주·전남 지역대학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과 재수생 수, 대학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한 ‘대입가능자원’과 대입 정원이 역전될 전망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대입가능자원은 올해보다 4만6천여명 줄어든 47만9천376명으로, 대입정원 49만7천218명(2018년 기준)보다 1만7천800여명 모자란다. 대입가능자원은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5년 뒤인 2024년 37만3천470명으로 40만명을 밑돈 뒤 2030년까지 40만명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72개 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제외) 입학정원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입학정원이 많은 학교부터 차례로 학생이 채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대입자원이 40만명인 경우 하위 180개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입자원이 30만명까지 감소하면 252개교가 ‘새내기’를 구경도 못 하는 처지로 추락한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적으로 대입정원 감축을 추진해왔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대입정원은 2013년 54만5천여명에서 작년 48만4천여명으로 5년 사이 6만1천여명 줄었다. 이 가운데 약 4만6천명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사업) 등으로 정부가 대학을 사실상 압박해 감축한 인원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옛 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 67곳과 전문대학 49곳 등에 총 1만명 규모의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최근에는 2021년 시행될 기본역량평가 때는 정원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대신 학생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알아서’ 정원을 감축하라는 통첩이다. 교육계는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대학부터 순서대로 폐교될 것이라는 의미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광주 모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 구조가 서열화한 현실에서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충원율을 높이려면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얼마나 정원을 채울수 있을지 불안감이 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10년간 계획된 구조개혁을 중도에 폐기하면서 학령인구 급감 대책으로 입학 정원 감축을 자율에 맡기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다”다 “수년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가뜩이나 옥죄는 재정 여건에 결국에는 생존의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과 재수생 수, 대학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한 ‘대입가능자원’과 대입 정원이 역전될 전망인데,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대입가능자원은 올해보다 4만6천여명 줄어든 47만9천376명으로, 대입정원 49만7천218명(2018년 기준)보다 1만7천800여명 모자란 상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