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인가를 받게 될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용이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인터넷은행이 내년에 설립되면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인 2022년까지 유예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설립 3년차부터 전면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은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고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유예 조치는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와, 기존 인터넷은행이 설립될 때도 적용됐다. 바젤Ⅲ 자본규제는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6% 이상) 총자본비율(8% 이상)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LCR은 단기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의 고유동성자산(현금, 국채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기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항목인 NSFR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레버리지비율은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총 익스포져(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하게 돼 있다. 한편 제3 인터넷은행을 위한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오는 26~27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금융위원회 제공
24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용을 2022년까지 유예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