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 보복'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마땅한 대응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게 고민거리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1 년까지도 기다려야 한다. 피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1~3 개월)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별로 없는 얘기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겠다고 나섰다. 오는 10 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0 대 그룹 총수 등을 만난다. 이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 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4 일에는 김현종 안보실 2 차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 부회장을 만나 예상 피해 규모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 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피해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런 만큼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만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입장을 조율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절차다. 아쉬운 것은 청와대나 정부가 평소에도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활발한 정보 교환을 하고 기업애로를 청취했더라면 최소한 지금 같은 '기습적' 보복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대기업을 적폐 내지는 규제와 감시 대상으로만 취급하다가 큰일이 터지고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뭘 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앞다퉈 기업인들을 만나겠다고 나서는 것은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정부가 빨리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왜 자꾸 기업인들을 부르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청와대는 화웨이 장비 사용과 관련,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자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뺌했었다. 그랬던 청와대가 이번엔 기업인을 만나자고 하니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일본 얘기는 아니지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도 만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당·정·청이 갑자기 대기업을 향해 일제히 손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위기감이 여느 때보다 고조되는 상황이다. 당·정·청은 국면돌파용 '쇼'가 아닌, 진정한 기업과의 소통 확대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 일을 기업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는 기회로도 삼길 바란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 보복'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지만 대응 방법이 없어 고민인 상황이고 다급해지자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겠다고 나섰는데 당·정·청은 국면돌파용 쇼가 아닌 진정한 기업과의 소통 확대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