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 일) 개회하지만 개점휴업 불 보듯 정당·의원 활약…2020 년 4·13 총선 가늠자 해묵은 현안 해결, 지역사회에서 주시한다 오늘(2 일)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20 대 마지막 정기국회다. 하지만 첨예한 현안을 놓고 여야 정당 간의 이해가 이리저리 꼬인 난맥상에 처해 있어 걱정이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걸려 있지만 당면 현안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다. 첫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겠으나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개점휴업 상황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100 일간의 대장정이 순항은커녕 졸속으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해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찾는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한 형편이다. 정기국회는 국회 활동의 꽃이다. 정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의 개별적 역량이 이 회기에서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선은 국정감사다. 정부와 관련 기관, 지자체의 정책 시행의 모순과 굴절된 예산 집행을 따져 바로잡는 것이다. 게다가 다음 해 정부 당초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내년도 정부 운영의 기조·윤곽이 드러난다. 더구나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활동이 총선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의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난관에 봉착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여기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8 월29 일 선거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에 반발,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되레 장외투쟁에 나선 지경이다. 법안 처리 최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20 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회의마저 파행으로 출발하는 볼썽사나운 형국이다. 절충점을 찾아 본격 활동에 나선다 해도 민감한 쟁점에 마주하게 된다. 선거법 처리, 513 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 '슈퍼 예산' 심의도 적지 않은 논란을 겪을 게 뻔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관점이다. 또한 주시하게 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문재인 정부가 분기점을 맞는다는 점이다. 정권 반환점(11 월)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드는 것이다. 산적한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임에도 쟁점 사안에 대한 정당 간의 격한 밀당이 예상되는 형국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강원도민 또한 남다른 시선으로 주목하게 된다. 2020 년 4·13 총선 선거구 구도가 그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가 수립한 내년도 국비 6 조3,000 억원 확보도 그렇거니와 올해 추경예산도 기필코 충실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개설 조기 추진을 분명하게 촉구해야 한다. 효율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 군부대 이전·해산에 의한 평화지역(접경지역)의 정책적 지원 등도 확실하게 챙길 일이다. 도 출신·연고 국회의원들의 분발은 당연하다. 지역사회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폭넓은 관심으로 정기국회의 생산력을 주시할 일이다.
오늘(2일) 시작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강원도는 계획한 내년도 국비 6조 3,000억원 확보와 올해 추경예산을 확실히 설득해야 하며, 오색케이블카 설치,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개설 조기 추진을 분명하게 어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