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 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었다. 10 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조선 3 사의 우월적 지위 탓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하도급 업체의 갑을 관계가 낳은 온갖 불공정 행위가 망라됐다. 작업부터 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는 '선공사-후계약'의 부당한 관행과 함께 허위 도급 계약으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기성금 미지급도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에서 확인됐다고 전한다. 경기가 어려울 때 조선 3 사들이 일감을 따내려고 저가 수주에 나서면서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대규모 부도 사태로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조차 받지 못해 하도급 업체는 문을 닫고, 하도급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수주 물량 회복으로 조선업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조선 3 사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는 한, 조선기자재 업체가 몰려 있는 부·울·경 지역에 그 과실이 돌아오길 기대하긴 어렵다. 을들의 절박함과 달리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의 대응은 썩 미덥지 않다. 올 6 월까지는 조선 3 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직권조사를 마쳤다고 할 뿐 9 월에 들어서도 향후 절차는 감감무소식이다. 하도급 업체와 원청 업체 간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정위가 미적거리다가 결국 하도급 업체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기에 이르렀다고도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기업들은 지금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는 하소연도 나왔다.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리면서도 정작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게 을의 현실이다. 조성옥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의 반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 약속이 조선 3 사에 만연한 하도급 갑질 문제를 뿌리 뽑는 데서부터 지켜지길 바란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행하는 불공정 행위가 지나친 상황인데, 조성옥 신임 공정위원장이 취임 시 공식적으로 말한 것처럼 하도급 갑질 문제를 뿌리부터 근절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