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노동자 안전교육 강화하고 재해요인 방치 기업 처벌강화를 산업재해 현장과 가장 밀접한 노동계에서 생각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한국노총 부산본부 장규태 정책교육국제실장은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우선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다. 원·하청 간의 관계가 아니라도 소규모 사업장은 역량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장 실장은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근로자 측면과 기업 측면으로 나눠 분석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기업 안전 담당자는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하다. ‘선산재 후수습’으로 인식한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 이를 예방할 때 비용이 3배 정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원청이 산업재해를 포괄 관리하고 치유보다는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안전 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았다. 현장 노동자가 산재 대상인데도 안전을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 산업재해를 겪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한 피로 누적, 일용직이 늘면서 미숙련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입안해도 이를 지도할 인력이 부족하다. 관리가 어려운 데다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자 처벌은 약했다. 장 실장은 “노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사업장에 도사린 위험성을 평가해 재해 요인을 먼저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율권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
한국노청 부산본부 장규태 정책교육국제실장은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원청과 하청의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에 더욱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