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소비자도 최악 호소하고/일자리 설상가상이란 경제 지표/경제 살리는 정책 전환 시급하다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지표가 또 곤두박질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06.5 로 전월 대비 0.7%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5.1% 감소했다. 반도체 출하도 16.3%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 년 12 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반도체 경기마저 꺾이는지도 모른다. 연말 민심을 얼어붙게 하는 지표는 수두룩하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 개월째, 향후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 개월째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 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전환점 발생 신호로 간주된다. 통계청은 경기전환점 설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72 로 8 개월 연속 하락세다. BSI와 소비자 심리를 합쳐 경기국면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경제 심리지수(ESI)는 2 년 4 개월 만에 최저치인 93.4 로 떨어졌다. 국가 경제가 바닥 모르게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자리 문제는 설상가상이다. 작년 말 기준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졸업자 취업률이 66.2%에 그쳐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내려갔다는 비보가 더해졌다.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은 앞서 직원 4 인 이하 영세 사업체 취업자 수가 올해 11 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9 만4000 명 줄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관심의 사각지대에선 아파트 경비원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있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100 만명을 웃돌 것이란 소상공인연합회 분석도 있다. 하나같이 이 나라 가장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악재들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썼다는 천문학적 일자리 예산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민생 추락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면 경제에 어찌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을 추스를지 고민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뇌관만 늘린다. 정부가 31 일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 산입 폭탄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벼르는 것부터가 그렇다. 앞으로 사흘 후면 2019 년 새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 시간 근무제 강행, 탄력근로제 조정 지연 등 선무당 정책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상황을 알리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6개월 이상 하락한 것을 돌아보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