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사규제 면적은 3,061.3 ㎢에 달한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개발허가권을 갖는 도시지역 내 협의위탁구역은 0.7%인 23.83 ㎢에 불과하다는 게 강원연구원의 조사 결과다. 전체 면적의 100 분의 1 도 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2 만1,202 ㏊를 해제했지만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건물 증·개축은커녕 농사일도 하지 못할 정도다. 실제 도가 지난해 국방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한 33 건은 일부 수용 10 건, 전면 수용 7 건에 그쳤다. 14 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군사작전과 큰 연관이 없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에 대한 완화를 망설이면서 규제 개선의 성과는 더디기만 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개혁 조치들이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강원·경기 등 휴전선 접경지역 내 3 억3,699 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 배로 1994 년 17 억1,800 만㎡ 해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해제지역의 63%가 강원도, 33%는 경기도였다. 또 통제보호구역 1,317 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이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풀리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당국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이다. 강원도는 이번 주 중 18 개 시·군으로부터 올해 군사규제 완화 건의사항을 취합해 국방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수십 년간 규제를 떠안고 살아온 주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이다. 도내 군사규제지역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5.1 배다. 군사규제 완화나 유연한 적용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 철원군은 95%, 화천·고성군은 6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관광 등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안보 범위' 내에서 보다 더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제한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군과의 협의 아래 건물 신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경지역 전략이 수정돼야 한다. 접경지 개발은 통일한국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다. 따라서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합리적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발목이 잡힌 접경지역은 인구가 줄면서 낙후된 땅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제는 통일정책의 전진기지로,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접경지역에 대한 군 당국의 시각이 확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로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할 때다.
정부가 지난해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2만1,202㏊를 해제하며 범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안보 범위' 내에서 보다 과감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