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위험한 욕망 '도박중독'](4)제도적 한계 중·고교 예방 교육 광주 24%, 전남 17% 그쳐 사회적 경각심 환기 ‘의무화’ 조례 제정 급선무 불법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관련 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예방이 필요하나, 지자체·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미미한 상황이다. 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센터와 함께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한 학교는 광주지역은 24%(35개 중학교, 38개 고등학교)에 불과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17%(27개 중학교, 39개 고등학교)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진행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도박문제 위험군이 전국 평균치 6.4%와 비교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광주(7.9%), 전남(9.2%)이 포함됐다. 이처럼 날로 지역사회에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적인 조례마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전북, 경남)의 조례 제정과 2개 시도(인천, 충남)의 조례 제정안이 발의된 것과 대비된다. 앞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월 전국 시·도 의회 및 교육청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는 이르면 올해 중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고, 전남에서는 전담센터도 없는 등 문제 인식의 수준이 지극히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을 감안했을 때, 도박중독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예방 활동’에 있다고 전했다. 어린 시절부터 도박 확률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인지 및 이른 시기에 시작한 사행성 행동이 성인기 도박중독 및 사회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기능을 일선 학교차원에서 알려야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조 체제가 필수 불가결한데도 교육청이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광주센터는 일일이 직원들이 발로 뛰어 찾아가는 예방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진행하는 형편으로 프로그램의 확산은 더디기만 하다. 시·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예방교육 시행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교육청 내외로 전문 강사진이 섭외돼 강의가 진행되지만, 강사들에 대한 질 관리나 정확한 경과과정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또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수학 등의 교과목에서 도박의 재정의를 통해 ‘결국 운영자가 이기는 구조’라는 형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확률 관련 내용을 편성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교사가 아닌,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소년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해야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보이고 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용집 광주시의원은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정확한 통계나 수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으로는 당위성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며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교육제도 차원에서 인식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지난해 도박문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도박문제 위험군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광주, 전남 지역은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적인 조례마저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