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탈원전을 비롯한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 공공기관이 부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339 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 조1 천억원에 그쳐 전년 7 조2 천억원보다 84.7% 급감했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4 년 11 조4 천억원, 2016 년 15 조4 천억원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 년 7 조2 천억원으로 반 토막 난 뒤 지난해 다시 7 분의 1 로 줄었다. 순이익 급감은 공공기관이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 문 정부의 정책 추진 총대를 멨기 때문이다.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석탄발전 등을 늘린 탓에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적자를 냈다. 2 년 전 7 조1 천483 억원의 순이익을 낸 한국전력은 지난해 1 조1 천745 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7 년 8 천618 억원 수익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1 천20 억원 손실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년 3 천685 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 조8 천954 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정부 정책에 공공기관을 동원해 부실을 초래한 정부·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의 오류를 답습한 것이어서 더 문제다. MB 정부 때 4 대강 사업 등으로 공기업이 무더기 적자를 내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긴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래 놓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 총대를 메도록 해 망가뜨리는 잘못을 따라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돼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언젠가는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떠안아야 해 기성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된다. 보수 정권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바로잡겠다고 목청을 높이던 문 정부가 똑같은 짓을 자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한 탈원전 및 문재인 케어 등을 추진하며 맹비난을 했던 이명박 정부의 오류를 답습한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이 부질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