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어제 출범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위원 42 명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다. 5 년간 활동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고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반 위원장이 그간 국제기후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국제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인 만큼 기대가 크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음달 500 명으로 이뤄질 국민 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해 국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숙의과정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가 오기 전에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 등 이웃나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반 위원장은 "이해관계에 얽혀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들에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득권을 넘어 전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를 뛰어넘는 정치적 중립 유지도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3 년인 점을 고려하면 김대중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담보하려면 정치적 오해를 사는 일은 삼가야 한다. 지난 25 일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주최한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 제대로 될 것인가' 토론회에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대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형태, 정부에 대한 잔소리꾼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 없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과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대책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해야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예산만 낭비하고 중도에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도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뒷받침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키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획기적으로 줄이는것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