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혁신성장으로 옮기고 논란이 된 소득주도성장은 속도조절하겠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 지난 14 일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흘 뒤 MBC 이용마 기자를 병문안한 자리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고 한다. '속도조절'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제 대화에 참석한 기업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년 4 분기 가계동향조사'는 '이런 데도 현 정책 기조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고 청와대에 묻는 듯하다. 이번 결과는 문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가계소득 추세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소득하위 40%(1~2 분위) 가구의 벌이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상위 40%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 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은 5.47 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5 배 이상 차이 났다. 2003 년 관련 조사를 시행한 이후 4 분기 기준으로 최대다. 소득양극화를 막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와 정반대의 추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 1 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17.7% 하락했는데 최대 원인은 근로소득의 감소였다. 사업소득(-8.6%)도 줄었지만 근로소득은 무려 36.8%나 급감했다. 반면 소득 3 분위, 4 분위의 근로소득은 각각 4.7%, 14.2% 증가했다. 이는 양극화 심화가 경기침체 때문이라는 정부 분석이 설득력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소득분위별로 영향이 판이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하위 40% 가구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었고,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접는 바람에 근로소득이 급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해 9 월부터 기초연금을 20 만원에서 25 만원으로 올렸고, 10 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이는 민간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최소한 보존할 수 있는 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없는 한 앞으로 더욱 암울한 지표가 잇따를 것임을 가리킨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를 보면 소득하위 40%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고, 상위 40% 소득은 증가하여 의도와 다르게 소득양극화를 오히려 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책 기조의 전환이 없으면 향후 더욱 암울한 결과가 잇따를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