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전남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유해배출가스 측정치를 마음대로 조작해 왔다는 소식이다. 여기에는 여수산단의 국내 굴지 화학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적이다. 온 국민이 1 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공포로 떨고 있을 때 이들 업체는 정부와 국민을 속였다니 배신감마저 든다. 이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4 곳은 235 곳의 사업장으로부터 측정을 의뢰받아 2015 년부터 4 년간 총 1 만3,096 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 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이다. 이들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 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했다. 또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주 1 회에서 6 개월에 1 회까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 측정된 배출정도는 지자체나 지방환경청 등에 보고되고, 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기오염 배출을 관리한다. 이는 환경 당국이 일일이 개별공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동안 수년간 조작이 이뤄졌다고 하니 정부의 대기환경 관리 자체가 엉터리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울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안 그래도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2 월부터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울산도 이번에 적발된 주요 대기업의 공장들이 가동 중인 만큼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울산시와 낙동강환경청은 울산 산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겠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오염관리를 지자체에 맞길 것이 아니라 각 권역별로 대기환경청을 설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기관리에 나서야 한다. 특히 울산과 같은 산업단지의 유해배출물을 관리하는 특단의 대책도 내놓아야 겠다.
정부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불거진 기업 유해배출가스 허위측정 사건을 계기로 울산 산업단지의 유사 사례도 철저히 조사하고 유해배출물을 관리하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