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랏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지방사업을 펼칠 때 경제성 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에 가중치를 두기로 하면서 광주·전남의 현안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지역개발에 번번히 발목을 잡아왔던 예비타당성제도(예타)를 20 년 만에 지역균형발전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한 때문이다. 예타 사업은 1999 년 도입된 이래 인구나 경제 면에서 열악한 지방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다. 지역의 의욕적 사업을 매번 발목 잡기 일쑤였다. 실제 한국개발 연구원 (KDI)이 2009 년부터 2017 년까지 실시한 예타 조사에 따르면 전남은 17 개 광역단체 중에서 맨 꼴찌였다. 사정이 그러다보니 대형 국책 사업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예타 개선은 광주·전남 개발사업에 호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예타 면제로 광주 AI직접단지와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 SOC 사업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 빛그린 산단과 친환경 공기업 육성사업, 전남의 여수 경도 개발과 광양항 낙포부두 사업등 계획은 세웠지만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에 탄력을 불어 넣게 됐다.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에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숙원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광주· 전남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에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힘을 실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제부터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안 사업 성공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기대만 잔뜩 부풀리고 예타 사업에 실패한다면 나랏돈만 축내는 꼴이다. 문턱 낮춘 호재에도 불구하고 현안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을 몇년은 후퇴시킨다는 것을 알야야 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시·도의 행정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지역 균형 발전은 오랜 기대를 충족시킬 희소식이다. 지역 균형 발전 중심으로 크게 문턱을 낮춘 예타 개편안 낭보를 시·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사업 진행상황을 지켜보고자 한다. 예타 면제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한푼도 허투루 낭비되서는 안된다. 오직 시·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지역 균형발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가 나랏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지방사업을 펼칠 때 경제성 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에 가중치를 두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역개발에 번번히 발목을 잡아왔던 예비타당성제도(예타)를 20 년 만에 지역균형발전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숙원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광주· 전남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에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힘을 실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