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거복지 실현 방안 3개 분야 16개 중장기 과제 벽 허물어 2세대를 1세대로 전국 첫 세대 벽 철거 리모델링 광주지역 영구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이 시행된다. 국비와 시비를 들여 비좁은 세대의 경우 두 집 사이 벽을 허물어 한집으로 만들고 넓게 쓰게 하는 등 시설을 개선시켜 입주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 공실해소 및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이 비좁고 노후화돼 공실이 늘어나고, 슬럼화 현상이 일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광주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은 1만5370호다. 광주도시공사가 47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만670호를 관리한다. 이 가운데 1만3920호(90.6%)가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주거전용면적 24~26㎡(7평가량)의 초소형 위주로 공급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이 상당수다.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생활이 불편해 입주를 기피하면서 덩달아 공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0호에 불과하던 공실은 지난해말 179호로 늘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시설개선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법제도 개선 등 3개 분야 16개 중장기 과제를 정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우선 비좁은 두 세대의 벽을 허물어 주거공간을 넓히는 ‘세대 벽 철거 리모델링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공실 현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세대가 벽을 허무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비와 시비를 들여 공용부분 시설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하고, 노후시설도 개선한다. 민원이 많은 하남시영아파트 베란다 문턱 제거 등 시설 개선은 시비를 우선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분야의 경우 기관간 역할 혼재로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이 어려운 형편을 감안, ‘주거복지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임차인대표회가 적절하게 가동하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공실 해소와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실세대 입주자격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는 도시공사와 LH공사, 지역사회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입주민 의견을 듣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는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3개분야 16개 중장기 과제를 정하고  '영구임대주택 공실해소 및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