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모양이다. 오는 7 일 회기가 끝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 당이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이후 자유한국당과의 극한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4 월 국회는 개회식조차 열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다.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잇달아 강행한 데 야당이 반발해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올 들어 국회는 제대로 일한 적이 없다. 1, 2 월에는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했고 3 월 임시국회도 파행 끝에 식물국회로 끝났다. 여야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달 2 회 이상 열도록 하는 게 골자다.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해 발의 법안이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 몰두하면서 이 약속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회에는 6 조7000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모두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들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내년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확정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여야 4 당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선거법 개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선 4 당과 한국당의 합의가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당이 합의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원 정수를 10%(30 석) 정도 늘려서라도 타협의 여지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것이다. 국회가 민생 현안을 방치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체제에 돌입할 것을 감안하면 20 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대치 정국의 빌미를 제공한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문제를 푸는 게 순리다. 여권은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국회 밖으로 뛰쳐나간 한국당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여당과 다시 머리를 맞대고 민생법안을 챙기는 게 제1 야당의 도리다. 정치권이 계속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회는 현재 6조 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경제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 점을 재고하여 대치 정국 때문이라는 핑계 대신 현안을 살펴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