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 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췄다. 작년 12 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다. 설비투자는 -4.0%, 수출은 -5.0%로 하향 조정하고 민간소비도 2.4%로 낮췄다. 유일하게 높인 전망치는 20 만명으로 늘린 취업자 증가폭이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14 개월째 줄고, 늘린 것은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뿐이다.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한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전망조차 장밋빛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성장률이 2.5%에 이를 것으로 보는 경제분석기관은 드물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 개 글로벌 투자은행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5 월 말 현재 2.3%에 그쳤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2.5%에서 2.0%로 낮췄다. 우리 경제는 1 분기에 -0.4% 역성장을 하고, 이후에도 수출과 내수, 투자는 추락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민간 경제연구기관도 있다. 그런 까닭에 성장률 전망치마저 청와대 코드에 맞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 월 "성장률 목표는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성장률 목표를 높게 잡았다면 경제를 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추경이 급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하지만 추경의 경제 진작 효과는 성장률을 0.1%포인트도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내놓은 대책이래야 재탕·삼탕 정책이다. 정부는 투자 회생에 올인하겠다며 투자세액 공제율을 2 배로 높이기로 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겉포장에만 공들인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대기업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은 2017 년 말까지만 해도 3%였다. 지난해 1%로 낮춘 공제율을 2%로 높인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니 어찌 투자가 살아나길 바라겠는가.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성장률·투자·수출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온통 마이너스다.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시작되면 경제가 얼마나 더 추락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찮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매몰돼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반기업 정책을 청산하고, 친노동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서둘러야 할 일이다.
성장률·투자·수출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온통 마이너스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가운데 정부는 반기업 정책을 청산하고, 친노동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