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민경제자문회의서 발언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본 스스로에도 타격을 안기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규제 조치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일 교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다"라며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며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해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8일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문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한 것으로,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 라고 말하며,당장 대한민국의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면서 위축된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