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모빌리티'산업은 전남 블루이코노미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전남도에 따르면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할 전남 도내 7 개 구역이 지난 17 일 중소벤처기업부 1 차 심의에 이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확정됐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법적 규제가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유예되는 곳이 바로 규제자유특구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목포·신안 등 3 개 시·군 7 개 구역(면적 272 만9 천㎡, 도로 37 ㎞)이다. 앞으로 이 구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2 년간 국비 261 억원 등 총 사업비 407 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지정을 통해 초소형전기차와 4 륜형전기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PM)등 5 개 분야 10 개 과제를 실증특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인 '일반도로 중 진입금지 구간 및 자동차전용도로 운행금지'와 '60v이상 고전원 전기장치 탈부착 제한' 등의 적용없이 관련기술을 개발, 주행실증이 가능해졌다. 또한 '물품적재장치 설치 불가 및 승차정원 1 명 제한'의 규제없이 2 인승 전기이륜차를 개발해 주행실증에 나서는 등 관련기술 개발도 마찬가지다. '스로틀방식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불가' '350W 모터 출력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전기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주행불가' '오토바이용 안전모 착용의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소지' 등의 규제가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 등도 규제와 상관없이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들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전남 블루이코노미 핵심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됐다. 그간 기술 혁신이나 변화보다 뒤쳐지는 규제로 여러 실증시험 등이 적잖은 제한을 받아왔던 터다. 이제는 현행법상 제한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이 가능해지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낼 토대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e-모빌리티 산업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아 더욱 확대되고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 일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에서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할 7 개 구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전남 블루이코노미 핵심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어 관련 산업이 더욱 확산되어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발전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