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31 일 발표한 '4 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생산지수는 107.5 로 전년 4 월보다 0.7% 상승했다. 지난 2 월 -1.9%에서 3 월 -0.5%로, 4 월엔 0.7%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매달 1% 이상의 회복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동반 하락세도 11 개월 만에 멈춰섰다. 보합이지만 내리막에서 나온 것이니 경제가 기력을 찾아간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추세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안도할지도 모르겠다. 그는 이달 초 방송을 통해 "2 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사뭇 달라진다. 세금 퍼부어 끌어올린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하곤 모든 분야에서 아직 찬바람만 쌩쌩분다. 오히려 심해진 곳이 많다. 생산부문을 보면 전체로는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했다지만 분야별로 광공업은 0.1% 줄었고 제조업도 마이너스 0.2%다. 전체 생산능력도 1%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반면 재고는 6.1%나 늘었다. 좋아진 곳이라고는 1.5%나 증가한 서비스업 뿐이다. 그것조차 속으로 더 들어가면 실체가 보인다. 사회복지가 10.5%나 늘어나며 다 끌고 간 것이다. 사회복지는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서비스다. 결국 기울어가는 생산을 세금으로 힘받은 사회복지서비스가 떠받쳤다는 얘기다. 그나마 생산은 세금으로 부양했다지만 나머지 산업활동을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찬바람만 쌩쌩 분다. 소비판매는 1.4% 늘었지만 면세점(22% 증가)이 주도했을 뿐 내구재는 1.2% 줄었다. 태풍의 눈은 여전히투자부문이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4 월보다 6.3%나 줄어들었고 심지어 올 3 월보다도 감소했다. 결국 서비스업에서 재정 효과를 맛 본 정부의 다음 수순은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 요구일게 뻔하다. 재정정책은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추경은 반창고다. 덮어서 감염과 통증은 막아주겠지만 치료제는 아니다. 계속할 수도 없다. 근본 해결책을 수행해야 한다. 이제야 깨달은 최저임금의 과속인상 부작용을 먼저 개선해야 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악성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탈법으로 무법천지를 만드는 강성 노조단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대기업뿐 아니라 풀뿌리 사업자들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세금주도성장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세금을 퍼부어 성장을 주도한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하곤 생산 모든 분야와 나머지 산업활동을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는 온통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근본 해결책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