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매년 7, 8 월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가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했다.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TF(태스크포스)'가 그제 내놓은 방안은 ▷1 안: 작년처럼 누진구간 확대 ▷2 안: 누진제 3 단계서 2 단계로 축소 ▷3 안: 누진제 폐지(단일요금제 전환) 등 세 가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이미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못박아, 일부 요금 인상이 필요한 3 안은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할인대상(1629 만 가구)이 가장 많은 1 안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전기료를 깎아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안이든 연간 1911 억~2985 억원의 요금 할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따져보면 찜찜한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 정부가 재정으로 메워준다지만, 작년에도 할인비용 3611 억원 중 357 억원만 지급했을 뿐 대부분 한전이 떠안았다. 탈(脫)원전과 연료가격 상승 여파로 적자 늪에 빠진 한전에 또 손실을 안길 판이다. 한전의 경영상태는 말이 아니다. 지난해 1 조1745 억원 적자(연결기준)에 이어 올 1 분기에 7611 억원의 손실을 봤다. 부채는 1 년 전보다 7 조원 이상 늘어난 약 120 조원(3 월 말)에 이르고 부채비율도 173%나 된다. 일각에선 '공기업'인 한전이 연 3000 억원 정도 부담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공기업도 기업이고, 존속가능해야 공익성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전은 뉴욕증시에 'Kepco'로 상장돼 해외 주주들도 많다. 정부가 원칙 없이 전기료를 좌지우지하며 한전 경영에 '멍에'를 씌우는 행태가 어떻게 비치겠나.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년 전 6 만원대이던 한전 주가는 2 만원대로 추락해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외국인 주주들(지분율 27.0%)이 잠자코 있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해마다 불거진 누진제 논란을 정부가 근본적으로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3 안대로 폐지하는 게 정답이다. 그러려면 전력 저소비층(1416 만 가구)에 대해 소폭 요금인상을 설득해야 할 텐데, 정부는 '쉬운 길' '인기 끄는 길'로만 가려고 한다. 또한 1 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크게 늘어나 전력 저소비층이 저소득층과 일치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전기료는 각자의 부담능력과 사용량에 맞춰 요금을 매기되, 저소득층에 대해선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게 정상이다. 그게 시장원리에도 부합한다.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할 일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마다 전기료뿐 아니라 '기름값이 묘하다'는 식으로 유가, 통신비 등 시장가격에 수시로 개입하고 부담을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에까지 전가해왔다. 기업들을 경쟁시켜 가격을 낮출 생각은 않고, 정치적 선심쓰기와 기업 팔 비틀기로 일관하면서 시장경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못된 버릇'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 펴는 게 선진 복지국가들의 공통점이다. 우리나라처럼 무차별적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 혜택을 늘리면서 '증세는 없다' '요금인상은 없다'는 식으로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는 나라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매년 7, 8 월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한국전력에 또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이므로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