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이르면 2021년 적용 사실상 실명제 도입…임대 소득자 77% 세부담 증가 할 듯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게 된다. 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은 전월세 내역이 공개돼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매매계약에서만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돼 있다.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에 임대계약자,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때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다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만약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총 153만가구로 전체의 22.8%에 그쳤다. 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이 우려된다. 임대 소득자 77%가 해당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서울·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안호영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정안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