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수감 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는 24 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결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 71 년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치욕을 넘어 헌정사의 비극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무려 40 여개에 달한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개입을 비롯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법원 스스로 이 같은 사법농단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할 정도로 증거와 범죄가 확고한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향후 검찰의 철저한 보강수사와 함께 재판부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성역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법원은 일단 방탄법원, 제식구감싸기, 꼬리자르기라는 여론의 비판에서 다소 비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놓고 사법부 내부의 내홍이 격화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어 닥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자칫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보수 법관들의 불만이 쏟아질 수도 있다. 물론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 일부 구성원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치욕으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사유화하고 전횡을 휘두른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는 이번 기회에 정치와 권력에 오염된 조직을 혁신하고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사법부 권력이 더 이상 법과 정의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이참에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법관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조속히 설치하고, 범국민적 사법개혁기구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법원은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가운데 법원은 조직을 새롭게 혁신해야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