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2년 만에 재판부 수용…검·경 위법행위 집중 심리 방침 경찰 고문과 서류 조작으로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21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용의자 최인철(58) 장동익(61) 씨의 재심 개시 여부를 정하기 위한 심문이 열린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최 씨와 장 씨가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 신청 첫 심문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잡았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이 2017년 5월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재심을 신청한 지 정확히 2년 만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대검 과거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이 경찰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면서(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9면 보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최 씨와 장 씨는 같은 날 부산고법에 관련 자료와 재심 심문기일 지정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에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공소에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이 범한 직무상 위법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은 재심 개시 판단 조건인 ‘확정판결’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대신할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첫 심문 이후 추가적인 증거 조사나 증인 심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결정이 내려져 하루빨리 당사자와 가족이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21년간 감옥에서 실형을 살았던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용의자 최인철, 장동익 씨는 재심을 신청한지 2년 만인 다음 달 23일에 재심 개시 여부를 정하기 위한 심문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