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 기 때 역점 추진한 '시청 앞 행복주택'이 부산시의 뒤늦은 전면 재검토 때문에 대폭 쪼그라들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12 월 착공까지 마친 사업을 흔드는 이유는 "주민과 구의회의 반발이 커 재검토 필요가 있다는 시 정무 라인 등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시의 축소 방침은 행복주택 사업이 전 정부에 이어 현재까지 계속되는 서민 주거정책의 핵심 과제라는 점과 전면 배치된다. 한두 번도 아니고 손바닥 뒤집듯 '전임 시장 정책 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또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학교 가까운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초역세권 입지에 추진되는 시청 앞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에게 50%를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으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됐다. 취업난에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정책이었다. 특히 부산은 합계출산율이 서울 다음으로 낮은 0.90 명이어서 주거 문제를 포함한 저출산 타개 대책이 시급하다. 축소 이유는 연제구의회와 주민들이 "체육공원과 문화체육 복합 시설 등 주민 이용 시설을 해 달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는 1 단지(800 세대)와 2 단지(1000 세대) 중 1 단지 계획의 백지화를 검토한다고 한다. 대신 그 자리에 시 산하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뒷얘기도 나오고 있다. 착공한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사업자 반발에다 국비(총사업비의 70%) 중 일부를 반납하는 문제도 생기게 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복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시청 앞 행복주택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 행복주택 안에 들어설 피트니스센터와 공동육아센터, 건강지원센터 등은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근 주민들을 위한 행복주택이기도 한 것이다.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다독거리는 것이 옳다. 시가 민원을 핑계로 다른 생각을 한다면 큰 잘못이다. 행복주택은 님비(NIMBY) 시설이 아니다. 시민과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할 '행복주택 반쪽짜리 축소'는 바로잡아야 한다.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학교 가까운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복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행복주택 반쪽짜리 축소'는 안 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