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3 연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함 행장이 연임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하나은행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감독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며 "(임추위가 함 행장의 유죄 판결이라는) 법률적 리스크를 잘 체크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함 행장의 3 연임 반대 근거는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판사라도 된 듯 유죄를 전제로 깔고 있다. 금감원은 함 행장이 재판을 받으면서 경영도 하는 게 고객과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함 행장은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려 2 년 연속 당기순익 2 조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금감원이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기우에 불과하다. 함 행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가서 물러나면 된다. 후임 행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하면 그만이다. 금감원이 지배구조 운운하면서 은행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은행 지배구조를 흔드는 행위다.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함 행장에게 연임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감독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관치행위다. 이는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에도 어긋난다. 금감원은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서울경제 금융감동원이 하나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재판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3연임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감독당국이 해서는 안될 관치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