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미세먼지 중 절반 가량이 항만 선박에서 나온다. 부산항을 연간 4 만9800 여 차례 드나드는 각종 선박이 부산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자 대기오염의 핵심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배가 부두에 정박한 뒤 선내 냉난방 시스템 유지 등을 위해서는 벙커C유로 엔진 내연기관이나 자체 발전기를 계속 돌리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마구 뿜어낸다. 하역 등과 관련한 항만장비들도 비슷하다. 따라서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함은 이제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이런 항만지역 특성을 반영하기는커녕 거의 무시한 듯하다. 올해 국내 미세먼지 줄이기 관련 예산 1 조9000 억 원 중 항만 쪽은 고작 293 억 원으로 쥐꼬리만해서다. 초미세먼지만 해도 선박에서의 배출량이 전체 9.6%를 차지하는데 예산 배정은 1.5%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 육상 오염원인 자동차 관련 지원과 에너지 전환정책 등에 예산을 집중한 때문이다. 이 같은 대책으로 부산 등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대폭 낮춘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해양수산부의 항만 미세먼지 방지 예산이 올해 293 억 원으로 작년보다 되레 47 억 원 깎였다니 기가 찬다. 국내 전체 미세먼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는 거꾸로 가는 꼴이다. 그러니 항만지역 주민들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불만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현재 추진 중인 항만 미세먼지 저감정책도 단기간 효과를 내는 설비 교체 등의 사업보다 연구개발(R&D) 위주로 이뤄진다. 물론 중장기적 차원의 연구개발도 진행해야 할 터이나, 주민 체감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데 해수부가 무슨 재주로 항만 미세먼지를 3 년 내 2017 년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지 모르겠다. 부산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추경안에 356 억 원 편성을 포함해 올해 미세먼지 예산을 1079 억 원으로 늘렸지만, 전기·수소차 지원이나 먼지흡입차량 구매 등 육상에 편중됐다. 반면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필요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등 항만 분야에는 손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정부와 시는 지금부터라도 '항만 대기 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실질적 대책에 나서야 한다.
올해 국내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 중 항만 쪽에 배정된 고작 293억원의 쥐꼬리 수준 예산으로는 부산 등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부와 시는 '항만 대기 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