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가 부부·연인 관계에서 발생 상해사건 피해자 처벌 원치 않으면 62% 불기소…폭력 부추기는 요인 상해를 입은 가정 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여성이었으며, 부부나 연인 등 파트너 관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친족간 폭력 사건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절반이 넘는 폭력 가해자가 재판조차 받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나 강도 높은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5일 검찰의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 처분실태를 가해자·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양 기관은 대검 검찰통계시스템(KICS)의 가정폭력 사범 자료 중 2017년 9~11월(1682건)과 2018년 9~11월(1472건) 등 전체 3154건에 대한 상해 관련 범죄를 추려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성별은 남성 83.8%, 여성 16.2%였다.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79.1%를 차지했고, 기타 친족 간 사건이 20.9%였다. 이번 연구에선 파트너 관계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여기는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를 비롯한 동거인, 연인 관계까지 포함했다. 가정 내 상해 사건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는 사례는 전체 사건의 77.1%였다. 피의자가 남성일 때 83.6%가 일방 폭력, 14.6%가 쌍방 폭력이었다. 피의자가 여성일 때는 43.6%가 일방 폭력, 51.0%가 쌍방 폭력이었다. 폭력이 발생한 동기를 보면 생활양식·가치관(52.2%) 문제가 가장 많았고, 동거 의무(17.8%), 경제·부양 문제(10.6%), 가사협조(7.9%), 기타(6.8%), 이혼 관련(3.5%) 등의 순이었다. 검찰 처분은 가정보호사건 송치(42.4%)가 가장 많았으며 기소(30.1%), 불기소(22.4%), 기타(5.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2.6%가 재판을 받지 않는 불기소 처분됐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안 밝혔을 경우엔 25.7%가 불기소 처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인 파트너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합의 등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불기소’ 남발은 가정폭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관련 기준을 새롭게 점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범행정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정 폭력 피해자는10명 중 8명중 여성이며 부부나 연인관계에서 나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가 절반이 넘어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