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제동걸기 - 나경원 “국민 공론화 나서겠다” - 김관영 “범사회적 논의기구 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논란이 집권 여당에서 시작된 만큼 야권은 공조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단을 강력하게 몰아붙인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당 탈원전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4000억∼6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 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 유지할지 폐지할지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 한국당은 앞으로 국민투표 성사를 위한 행동지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때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에너지 전환(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의사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여론조사 수준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주도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유명한 예쭝광 대만 칭화대 교수를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세먼지가 탈원전 정책 탓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가장 큰 이유도 미세먼지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시중에는 소위 ‘태양광 마피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마저 떠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했으나 원전 감축은 7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책”이라며 “국민 건강 관련 문제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마라”고 반박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야권이 공조를 통해 정책 중단을 몰아붙이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국민투표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 관련 문제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