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란 기자 소비자원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전 청약 철회가능” 분쟁조정 결과… 청약철회권 근거 온라인에서 결제한 이모티콘을 선물로 줬더라도 선물받은 사람이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면 구매한 사람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이모티콘 구매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 대해,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내려받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한 뒤 의도와 다른 이모티콘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결제취소와 환급을 요청했지만, 메신저 업체는 이모티콘 소유권자는 선물 받은 사람인 만큼 A 씨의 어머니가 직접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어머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 요청을 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A 씨의 어머니가 선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용자인 A 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내려받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받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결제한 이모티콘을 선물받은 사람이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면 구매한 사람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 할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