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수출도 '마이너스'로 시작했다. 13 일 관세청에 따르면 5 월 1~10 일 수출은 130 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4% 감소했다. 반도체·중국 수출이 두 자릿수로 급락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도체 수출은 31%, 대(對)중국 수출은 16% 각각 줄었다. 수출총액이 줄면서 하루 평균 수출액도 20 억1000 만달러로 13.6%나 움츠러들었다. 5 월 전체 수출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수출주력인 반도체 가격이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고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지난해 12 월 이후 6 개월째 수출 하락세가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올해 수출의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 일 취임 2 주년을 맞아 열린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다행스럽게도 3 월에는 저성장 원인이었던 수출 부진, 투자 부진,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지금 좋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은 정부와 온도차가 매우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2019 년 5 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수요 위축이 일부 완화됐으나,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두 달째 '경기 부진' 판정을 이어간 것이다. KDI는 지난해 11 월부터 3 월까지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쓰다 지난달 처음으로 '부진'으로 표현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참담하게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6 개월 연속 수출감소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부는 원론적 차원의 혁신만 되뇌이고 정책 방향의 전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방향을 수정해 새 길을 모색하는 것이 기본이다.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규제혁파를 중심으로 한 친기업 정책으로 빨리 선회해야한다. 그래야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지 않는다.
6 개월 연속 수출감소 처지에도 아직도 정부는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고, 실패한정책을 더 우기지 말고 규제혁파를 중심으로 한 친기업 정책으로 바꾸어야 더는 깊은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