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부터 7 년 연속 흑자를 냈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수입(62 조 1159 억원)이 지출(62 조 2937 억원)보다 1778 억원 모자란 것이다.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한 때문이다. 정부는 30 조 6000 억원을 들여 건보 보장률을 현 63%에서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 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케어'의 지속 확대로 적자 폭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점이 걱정이다. 정부는 올해도 복부·흉부 MRI검사에 건보를 적용하는 등 보장성을 계속 강화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적자가 올해 2 조 2000 억원에서 2027 년에는 7 조 5000 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20 조 5955 억원인 누적적립금도 2026 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당기 적자를 보전하고 적립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실제 보험료 인상은 현실로 닥치고 있다. 정부는 2022 년까지 매년 3.2% 안팎씩 올리겠다고 했지만 올해는 이미 그보다 높은 3.49%를 올렸다. 8 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다. 문제는 이조차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적자폭이 늘어나면 인상폭도 급격하게 커질 것이다. 벌써 '건보료 폭탄'을 걱정하는 소리가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건보재정 건전화에 소극적이다. 적립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며 향후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쇠'다.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추가지출이 2022 년까지 35 조 1000 억원 정도인데 다음 대통령 재임 5 년간은 57 조 7000 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한다.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다음 정부와 후대에 떠넘기는 꼴이다. 의료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보장성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돈이다.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건전재정 대책이 중요한 이유다. 건보 재정이 파탄나기 전에 지속가능한 재정소요 규모를 면밀하게 재점검해 보장성 확충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과 고액 자산가의 상습 체납도 뿌리 뽑아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을 더욱 확대할 위험이 있는 '문재인 케어'에 관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소모 규모를 재점검하여 보장성 확충 속도 조절로 건보 재정 파탄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