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거버넌스 합의서 체결 내년 1월 시험가동할 듯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들어선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발전소 시험가동,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등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면서다. 올 1월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거버넌스가 구성된 지 9개월 만이다. 지역민들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합의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SRF 발전소 폐쇄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 교체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과 부담 주체, 지역민들의 요금인상 수준 등을 1년 안에 부속합의서에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천 리 길을 향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기본합의서에는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 보전 방안 ▲기타사항 등이 담겨 있다. 환경영향조사의 경우 시험 가동을 2개월간 진행한 뒤 30일간 본가동을 실시키로 했고, 환경 영향조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기관·시기·시점·항목 등을 결정하고 최종보고서를 가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주민 수용성 조사는 거버넌스가 주관해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고 환경 영향조사 결과 제시와 함께 ▲SRF 사용방식 ▲조건부 LNG 사용방식 중 하나를 선택토록 했다. 수용성 조사 범위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5㎞ 내’인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에 걸친 법정동·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손실보전방안은 주민 수용성 조사 전까지 마련토록 했고 세부 내용은 부속합의서에 담도록 했다. 거버넌스는 또 기본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속합의서 작성이 이뤄지지 못하면 기본합의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했다. 거버넌스의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거버넌스 관계자는 “이해 당사 간들이 여러차례의 갈등에도 불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논의하면서 새로운 모델과 합의안을 만들어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면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지만 배가 첫 출항한 것으로, 목적지까지 여러 어려움과 바람이 있더라도 기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열병합발전소는 30만㎡ 이상 택지가 조성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의무설치대상인 점을 감안해 소각장 대신 2700억원이 투입돼 혁신도시에 지어졌다. 혁신도시 인근 시·군인 나주·화순, 순천·구례, 목포·신안 등 3개 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전처리시설에서 생활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압축, 생산된 고형연료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를 구축하자는 취지였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해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연료 반입 문제와 LNG 보일러만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나주 지역민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여태껏 멈춰선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발전소 시험가동,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등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게 되면서, 민관거버넌스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고, 시험가동은 내년 1월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