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베낀 불법 사설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수억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 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광고사이트 운영자 신모씨(33)에게 징역 2 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했다고 11 일 밝혔다. 신씨의 동업자 김모씨(30)에게는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 공모자 현모씨(29)에게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1 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추징금 7 억1000 만원, 7500 만원, 930 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2017 년 6 월부터 올해 5 월까지 사설 정보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 8 억413 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익금은 암호화폐를 사용해 추적이 어렵게했다. 이들은 2016 년 3 월부터 3 개월간 리니지 사설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설서버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생성,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신씨와 김씨는 상담업무 등 사이트를 직접 운영했다. 현씨는 사이트 도메인 등록과 서버 비용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계좌를 빌려주고 적발시 혼자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매월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알선해서는 안 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 단독은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모방한 불법 사설사이트를 운영하여 광고 수익 8억 413만원의 이익을 취한 신모씨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