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5 월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 과정에서 회사 측에 입힌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됐다. 울산지법이 회사 측이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의 예금채권과 간부 10 명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 등 32 억원이다. 법원은 앞서 노조에 주총방해금지 위반에 따른 1 억 5000 만원의 이행강제금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법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든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이다. 회사 측도 노조가 초래한 손실 금액을 모두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기물을 부수고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해 손해를 끼친 노조에 92 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어제 1 차로 30 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폭력 가담 노조원 1300 명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누구든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번 울산지법의 결정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친(親)노조' 정서를 등에 업은 민노총이 국회 담장을 부수거나 경찰과 회사 간부를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로 법질서를 유린하는 데도 공권력은 거의 팔짱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유독 민노총에만 법과 원칙이 무디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엿새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명환 위원장이 총파업 투쟁에 앞장선 것이 단적인 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법과 원칙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만 노동현장의 불법과 폭력을 없앨 수 있다. 정당한 노조활동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 폭력은 무관용 원칙으로 민·형사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게 옳다. 노조의 폭력사태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얘기다. 회사 측도 "좋은 게 좋다"며 노조와 타협해 소송을 취하하는 등 유야무야 끝내는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노조 스스로 불법 파업이나 폭력시위를 동원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5 월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 과정에서 회사 측에 입힌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 법원은 노조에 주총방해금지 위반에 이행강제금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불법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든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