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했다. 25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개도국을 배려하는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결코 보호무역이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우리의 산업구조와 수출입 손익 계산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유불리가 산업 분야에 따라 상반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특히 농업 분야의 타격이 걱정이다. 정부의 입장은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협상에 의한 특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재협상도 먼 훗날의 일이어서 당장 충격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개도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우리 정부의 순전한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운치 않다. 미국 정부의 사실상의 압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7 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이 지난 23 일까지였다. 비단 WTO의 개도국 지위만이 아니다. 자동차 관세 부과, 한미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협상에서 압박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우리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배경이다. 실익을 우선한 고육지책이다. 우리 정부는 1995 년 WTO 가입 당시 개도국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큰 사안이었던 탓이다. 그러나 1996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역시 국가경제 차원의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분야에 불어닥칠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 이제껏 그래 왔고 향후에도 매한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 농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홍 부총리는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이 요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실질적인 대책, 정책적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다. 비록 당장은 아닐지라도 농업 분야에 미칠 파장을 간과할 수 없는 탓이다.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은 구조여서다. 농업 체질개선, 생산성 배가, 부가가치 창출 등이 과제다.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농촌사회에 드리운 불안감을 걷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일이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은 농업 분야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농촌을 살릴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