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 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나왔다. 온실가스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 비중은 과감하게 감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 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 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안'은 5 년 단위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 년간(2019~2040 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 등을 담고 있다. 발전용 에너지의 주요 에너지원을 원자력·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추가 폐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2017 년 기준 7.6%다. 석탄발전 감축 목표 및 수단은 연말에 발표할 제9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은 정부가 오는 2030 년 20%까지 올리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보다 훨씬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탈원전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3 차 에기본 논의에서 원전이 빠진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2 차 에기본은 2035 년 원전 비율 29%를 명시했지만 3 차 에기본은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35%만 제시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점이다. 원전 등에 비해 3∼4 배 더 들어간다. 게다가 태양광·풍력발전소의 발전 효율은 20%에 불과하다. 공청회안이 확정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은 없다. 탈원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고려해 에너지 수급계획을 짜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 등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탈원전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지난 19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