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 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건의를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경제단체장 면담에서도 같은 건의를 받고 똑같이 답변했다. 2 년 연속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사업 존폐 갈림길에 선 소상공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현실론을 들어 거부하기 앞서 그 절박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시설관리업 등 이른바 최저임금 3 대 취약업종에서 지난해 취업자 수가 18 만명 줄었다. 도·소매업에서 7 만2000 명이 줄었고 숙박·음식점업에서 4 만5000 명,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되는 시설관리업에서 6 만3000 명이 줄었다. 취업자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점포가 문을 닫거나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뜻이다. 이들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주는 고통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최저임금은 한편으로는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고려돼야 한다. 지불 능력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고용인원 10 명 미만의 숙박업체와 대형 제조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느끼는 부담이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모두 적용하며 미국, 캐나다, 중국, 태국 등은 지역별 차등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차등 최저임금에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도농 간 임금격차로 인해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해당 업종 종사자의 3 분의 1 이상이 합의한 노동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다. 그럼에도 수십 년간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천편일률적 최저임금 적용보다는 부작용이 작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난색부터 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저임금 차등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이 나와야 하고 이후 공론화 절차에 맡기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소상공인연합 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2년 연속 최저임금 급격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극심하여 거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