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7년·치료감호 선고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아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며 노트북을 빼앗고 효자손으로 때리려 하자 이에 격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A 씨는 아버지 C 씨가 귀가하자 “아버지 사고쳤어요”라고 말한 뒤 집을 뛰쳐나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배회하던 A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적장애(정신지체장애 2급)와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 씨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로 판단하고 심신 미약에 따라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은 A 씨가 ‘심신상실’ 상태여서 무죄라는 의견을 냈다. 치료감호 필요성은 9명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슬픔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친형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부산지법은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