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해약 환급금도 늘어날 듯 금융위, 보험 사업비·모집 수수료 개선 정부가 내년부터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 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정확한 정보 제공 방안을 소개했다. 당국은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4월까지는 사업비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를 줄일 계획이다. 단 해약공제액 등은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연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치매보험은 5차년 유지율이 절반 수준(57.7%)인 점을감안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갱신·재가입 보험은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인다. 보험료는 3%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상품의 경우 사업비를 공시한다.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당국은 이 조치로 인해 2~4% 수준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내다봤다. 제3보험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일원화하기로 했다. 모집 수수료 지급 기준도 명확히 설정한다. 현행처럼 수수료를 먼저 지급하면 조기에 해약할 경우 과도하게 해약공제액이 책정돼 환급금을 덜 받게 되는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당국은 수수료 분할지급 제도를 병행하며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할 계획이다. 또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분할지급 방식을 설계했다. 모집 수수료 제도는 시스템과 모집 조직의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저·무해지 상품을 가입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고객이 직접 적도록 하고, 중도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향후 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연금 전환 특약을 통한 연금액과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을 비교·안내하고,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 때도 보증비용을 차감한 실질 투자수익률을 알리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부가 내년부터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이로 인해 고객이 받는 해약 환급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감독 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4월까지 사업비 개선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