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하세월이다. 정치권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협력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지 오늘로 1 주일이 지났어도 이에 대한 관련 논의도 없고 그야말로 지지부진한 상태여서다. 우리는 무엇보다 최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도발 등 지금의 모든 외교상황이나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적지 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이미 초당적으로 대응하겠다던 여야의 약속도 그저 실천 없이 공허한 메아리만 남기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다. 알려진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5 당 대표가 지난 18 일 청와대에서 만나 합의한 사항임에도 5 당은 비상 협력 기구 구성과 관련해 어떠한 실질적인 논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추경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등에 밀려 본격적인 논의도 이래저래 저 만큼 밀어져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당내 자체 특별위원회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는 상황으로 급기야 초당적 협력기구 구성은 요원해지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리고 있다. 들리기에 당장 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일본과 교섭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고 명칭은 약간 달라도 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는 일본의 일련에 조치를 경제 침략이자 경제 테러로 규정하고 연일 강경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어 묘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물론 의원들 나름의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야 의원 7 인이 함께하는 국회 방미단이 어제 미국 워싱턴 DC를 향해 출국했는데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차원의 일본 규탄 결의안 등을 미국과 일본 측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다음 주 하루 반나절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국회 방일 단도 자민당 간사장을 포함한 일본 측 카운터파트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지금의 모든 정황으로서는 그 전달될 내용들이 해당 국가에게 제대로 먹혀들지도 의문이다. 노력을 안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너무 즉흥적으로 대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이유에서다. 중국 폭격기와 러시아의 폭격기·정찰기 등 모두 5 대의 군용기가 동해상의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수차례 무단 진입하고 그중 러시아 정찰기 1 대가 독도 인근 우리나라 영공까지 두 차례 침입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무단 침입한 것은 1953 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상 위협이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과거에 볼 수 있던 초당적 대처는 어디에도 없다. 경제나 안보 등 모든 분야에 정치권에서 분열이 생기면 될 일이 없다. 정치인들의 마음이 벌써부터 내년에 치러질 표밭에만 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중국, 러시아의 군용기의 무단 진입과 관련된 각국과의 외교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권은 초당적 대응을 실천해야 하며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