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규정을 위반한 에어컨 실외기들이 문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행인의 짜증지수를 높이고 있다. 에어컨 실외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 조 3 항-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따라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설치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 도로변 지상에 마구 설치돼, 행인들을 향해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가뜩이나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열기까지 쏟아내니 행인들이 받는 불쾌감은 엄청나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은 단속이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태무심이다. 엄연히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있는 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탓이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관할 기관의 신고 또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때문에 업자들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에어컨을 달면서 실외기를 땅 위 편한 곳에 멋대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행인에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반이 이대로 방치돼선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정력을 동원해 바로잡아야 한다. 각 지자체는 규정 위반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1 차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200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이런 기초적인 규정 위반에 관대해지기 시작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생존이 지상과제로 대두되자 이런 규정 위반이나 불·탈법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단속 인력 부족을 핑계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건축물의 불법 증축과 같은 큰 사안을 챙길 때 그냥 둘러보는 정도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실외기 방향이 사람쪽으로 향하지 않게 위치를 옮기라고 하거나 바람이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플라스틱 커버를 씌워 달라고 현지 시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에어컨 실외기 설치 규정 위반은 철저하게 단속해 개선해 나가야 마땅하다.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지자체 담당 부서는 에어컨 실외기가 규정대로 지상 2m 이상 높이에 설치돼 행인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시·도민 다수가 불편을 호소하는 데도 이를 외면하는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최근 설치 규정을 위반한 에어컨 실외기들로 행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단속이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