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기자 시행사 대표 구속으로 공사 중단 신탁사 사업비 확보 안 된 상태서 되레 책임 준공 이행 등 요구 부당 ㈜국원건설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일원에서 신탁사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인천지역 중견건설사가 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업력 20년의 ㈜국원건설은 24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일원에서 부산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과 함께 신탁사의 의무 이행 촉구와 공사 재개 여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국원건설은 2017년 5월 부산시 정관면 일원 3천206㎡ 터에 지하 7층·지상 15층, 총면적 4만9천874㎡ 규모의 판매·업무 등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시공사로 나서 A시행사 및 B신탁사와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건물 간 브리지를 연결한 쇼핑몰 건립이 지자체 건축심의에서 부결되자 시행사에 속았다는 투자자 1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시행사 대표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탁사는 사업 손실 예상에 따라 올 1월 공사 중단 및 업무 보류를 시공사 등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탁사는 지난 5월 시공사 대표와의 면담에서 지출된 사업비(공사비 등)가 사업약정에서 정한 신탁차입금 한도(290억 원)를 초과해 시행사가 앞으로 추가로 자금 조달을 이행해야 하나 구속돼 이를 이행하기 어렵고, 분양에 의한 자금 조달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탁사는 오히려 시공사인 국원건설 측에 책임준공을 이행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사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책임준공하라는 신탁사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게 국원건설 측 설명이다. 국원건설 관계자는 "책임준공 의무를 부인하지 않으나 수탁자이자 도급인 지위를 가진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 및 공사비 지급 의무 이행을 전제로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계약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신탁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B신탁사는 국원건설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사 재개를 위해 시공사의 여러 요청을 수용했고, 사업 재개 방침은 분명하다"며 "사업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 시공사의 의무 이행 요청은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국 기자
인천 중견 기업인 국원건설이 부산의 쇼핑몰 건립에 참여하였다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 및 신탁사와 공사 재개 및 준공 책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