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7%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은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고용대란과 기업 활동 위축이 지난해 내내 우리 경제를 짓누른 가운데 세금을 퍼부어 거둔 성과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것도 문제지만 성장의 질적 측면은 더 나쁘다. 부분별 성장을 보면 정부 지출 증가율이 5.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는 4%나 줄어들면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상태다. 설비투자(-1.7%)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설비투자가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기업 생산·출하 감소의 전조라는 측면에서 더 걱정된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 나쁘다. 지난해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6% 증가에 그쳤다. 1990년 텐안먼 사태 이후 최저치다.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진 6.2%로 전망되고 있을 만큼 암울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우리나라는 0.5%포인트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보면 남의 일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에서 세계 경제의 후퇴와 수출 감소는 치명적이다. 들리느니 모두 불길한 소식뿐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턱걸이할 정도로 부진한 것은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취약했던 민간투자를 늘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정책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재정투입은 어디까지나 민간의 성장을 견인할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한다. 정부 재정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대외요인만 탓할 일도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구체적 성과물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권 2년차의 성적표는 허장성세로 끝났다. 소득분배 개선이 목표인 개혁 드라이브는 실패했다. 최저임금,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내부 요인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 경제가 난국인데도 보완책조차 거부하는 외고집을 버려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2.7%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한 가운데, 추락보다도 성장의 질적 측면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