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먹는 국회, '놀먹국회'를 대할 때 자주 거론되는 이슈가 무노동 무임금 법안과 국민소환제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이거나 무능·무책임한 국회의원을 투표한 그 손으로 직접 해임하는 제도에 국민 찬성도가 압도적이다. 최근에는 80 일 남짓 휴업한 국회가 최악의 기록을 깨고 있다. 상습적인 불출석에 대한 세비 반납 또는 삭감 여론이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외국 입법례를 보면 그렇게 생소한 제도는 아니다. 국민 대표자로서 의무에 태만하면 세비 감축, 상임위원 자격과 의원직 박탈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회의 투표 불참에 벌금을 매기기도 한다. 지난달 리얼미터 조사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인 10 명 중 8 명꼴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에 찬성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기희생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질타라 할 수 있다. 올해를 냉정하게 돌아보자. 국회 본회의가 처음 열린 건 3 월 임시국회에서였다. 1 월, 4 월은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후 석 달 가까이 의정활동을 유기한 비생산적인 국회로 얼룩졌다. 16 대 국회에서 65%를 넘던 의안 처리율은 20 대 국회 들어 30%마저 무너졌다. 그런데도 패스트트랙 정국 파업 속에서 각종 수당에 입법활동비까지 꼬박꼬박 챙겨갔다. 이렇게 오래 놀아본 적이 없다고 토로하는 국회의원이 나올 지경이 되도록 자신들에게 적용될 '셀프법'은 만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발의만 해놓고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된 사례가 한두 번 아니었다. 2014 년 '세비 혁신안'으로 부르던 안, 2008 년 42 일간 국회 개원이 미뤄졌을 때 세비를 자동 삭감하자는 개정안 등의 운명도 그랬다. 20 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잠자는 무노동 무임금 관련법이 있다. 극단과 대결의 정치문화에서 국회 장기 파행을 막을 장치가 절실하다. 일하지 않는 것까지 국회의원 특권일 수는 없다.
놀고먹는 국회, 이렇게 오래 놀아본 적이 없다고 토로하는 국회의원이 나올 지경인데도 극단과 대결의 정치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회는 이제 '놀먹국회'를 대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무노동 무임금 법안과 국민소환제를 시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