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을 법인 부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학대했다는 인권유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시설 장애인을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강제 입·퇴원시킨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시설 장애인을 상대로 한 교사의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과 시설 장애인을 의료 실습용으로 취급한 '마루타' 의혹까지 폭로됐다. 대명천지에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인권유린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현실이 충격적이다. 사회복지법인이 돈벌이를 위해 부설 정신병원과 요양원, 재활원 관계자와 짜고 벌인 인권 유린 실태는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악행을 떠올리게 한다. 제기된 의혹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이고,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 무겁다고 할 수밖에 없다. 친인척이 장악한 복지법인과 부설 정신병원, 재활원 등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인권 사각지대를 방치한 결과로 이어졌다. 2008 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비리가 적발됐지만, 시정이나 주의, 권고 등 행정처분만 내려져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샀다. 그때 제대로 처벌이 이뤄졌다면 이번에 제기된 충격적인 인권유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도 내부고발이 없었더라면 시설 내부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가 세상에 드러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5 명이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됐지만, 확인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검찰 수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고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설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인 입막음 시도와 감독관청의 내부 비리 묵인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 외에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산의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을 법인 부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학대했다는 인권유린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복지법인이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인권 사각지대를 방치한 결과로 이어졌고 검찰 수사를 통해 적합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