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연 기자 기아차 광주공장, 9년간 노동자 과로사 산재 신청 5건 신창현 의원 “과로사 예방법 제정 등 대책 마련해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최근 9년 동안 노동자 과로사로 인한 산재 신청이 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공단에 접수된 기아차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모두 12건이며 이 중 5건이 광주공장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 가운데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25%인 3건으로 나타났다. 광주공장 과로사 산재 승인 건수는 전체 20%였다. 한편 이 기간 전국적으로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총 5천60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산재 승인율은 전체 5천609건 중 1천512건 27.0%였다. 이처럼 산재 승인율이 높아진 것은 신 의원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과로사 인정기준 완화와 재해 현장 조사 강화, 유족 입증 책임 경감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자 정부가 이듬해부터 인정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산재 신청일로부터 승인·불승인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데는 2010년 25.6일에서 65.7일로 40일 이상 크게 늘었다. 과로사 산재 신청 소속 사업장 상위 10개소를 사업장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37건(8건 승인)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건설 21건(9건 승인), 삼성물산 18건(3건 승인), 한국철도공사 16건(1건 승인), 대우건설 13건(1건 승인)이었다. 신 의원은 “과로사는 예방이 중요한데도 2017년 3월 발의한 과로사방지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로사 예방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2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9년간 노동자 과로사로 인한 산재 신청이 전국적으로 5천609건이 접수됐고 그 중 5건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