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환경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최근에는 인명사고까지 났다.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해도 시원찮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자치단체가 건의해도 환경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것도 몸에 밴 정부 부처의 갑질 행정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부산시는 지난달 28 일 사상구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사고로 3 명이 사망하고 1 명이 아직 의식 불명이다. 시의 요구는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다. 또 시는 ▷외부 반입 폐수에 대한 '지역환경세' 도입 ▷폐수처리업체 관리 일원화 ▷근로자 안전 대책 명문화 등과 같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최근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폐수처리업체 등과 함께 이 같은 사고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환경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환경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겠다"면서도 "처리 기한은 정해두지 않았다"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이번만이 아니다. 시는 지난해 6 월 사상구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지난달 말 인명사고가 터졌다. 시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들으면 환경부의 태도는 더 이해가 안 된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국무회의 또는 장관 결정만 거치면 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일에는 전조라는 게 있다. 잦은 사고는 더 큰 사고를 예고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시가 급하다.
부산시는 지난달 28 일 사상구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 관계자는 "법 개정은 당장은 힘들겠지만 시행령·시행규칙은 국무회의 또는 장관 결정만 거치면 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환경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