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경기도와 수원시가 앞장서 추진해 온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의 휴게공간 마련 정책이 내년부터 새로 건설되는 전국 아파트로 확산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을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관리근로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에게 별도의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안이다. 현행 건설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주가 이뤄진 이후에는 휴게공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형국이다. 이에 건설공사 과정에서 휴게시설을 만들도록 의무화해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의 안정된 휴식시간을 도모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 제공은 수원시가 2015년부터 관내 공동주택 건설 시 권고하면서 시작돼 아파트 15개소,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8개소 등 23개소에 반영이 이뤄졌다. 이번 국토부 개정안은 수원시가 2016년 마련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근간으로 한다. 경기도도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건립하는 공공주택의 설계 과정에 경비원과 미화원의 휴게공간을 반영해 오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5일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관리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규정이 가결되어 이르면 내년 1월초부터 전국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