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최근 서울에서 지자체간 복지갈등이 생겼다. 지난 3 월 중구가 노인공로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65 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 만원씩 주는 복지다. 포인트 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실상의 현금 지급이다. 그러자 인접한 성동구 지역 노인들이 반발했다. 아파트 한 동을 차이로 수당을 받고 못 받는 차별이 생겨서다. 이 불만은 고스란히 성동구 행정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주민에 먹혀들 리 없다. 이른바 복지 갈등이다. '주는 지역'과 '못 주는 지역' 간 갈등이다. 구직에 나선 경기도 청년이 면접을 보면 회당 5~30 만원씩 받는다. 월급 180 만원 이하를 받는 경기도 청년은 월 13 만원씩 받는다. 인접한 강원도 청년들은 받지 못한다. 65 세 이상 강원도 노인은 연 10 만원씩 받는다. 1 월 이후 출생한 강원도 아이는 4 년간 월 30 만원씩 받는다. 경기도 노인과 출생아는 해당되지 않는다. 광역지자체 간 이런 복지갈등의 예는 수두룩하다. 이제 더 심화됐다. 광역지자체 간 갈등을 넘어 기초지자체 간 갈등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내 시군이라도 복지 내용이 천양지차다. 정부가 월 2 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있다. 여기에 성남시는 2 만원을 더 얹어준다. 용인 등 인접 지역 아동에겐 없다. 안산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를 제정했다. 안산 거주 학생이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등록금 50%를 지원한다. 옆 동네 시흥 지역 학생은 못 받는다. 보편적 복지가 강조될 때부터 우려됐던 갈등이다. 그 갈등 우려가 최근 들어 폭발하는 것이다. 갈등의 대상, 지역이 깊어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복지부가 제동권을 포기해서다.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견제 권한을 포기했다. 지자체가 하는 복지 사업을 검토하고, 부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버렸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지자체가 새로 만든 복지가 3 배나 늘었다. 모두 지역 간 갈등으로 현시(顯示)화 되는 소재들이다. 2010 년대 들어 부상한 것이 보편적 복지다. '모두에게 고르게'라는 그럴싸한 취지였다. 그런데 그 보편적 복지가 10 년도 못 가 불균형복지로 전락하고 있다. 상대적 복지 낙후지를 만들고, 상대적 복지 약자를 만들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 복지 불균형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정치권의 복지를 통한 매표(賣票)가 줄어들 리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복지 제동권을 포기했는지 모르겠다. 어쩌려고 버려두는지 모르겠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에서 한 동 차이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차별적 복지로 전락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며 기존의 보편적 복지 제도의 불균형의 위기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