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1 일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해왔고 미국 정부도 이런 입장에 완전히 일치돼 있다"고 했다. 전면적이고 완전한 북핵 해법인 '토털 솔루션'을 내걸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협상파인 비건 특별대표까지 북한에 일괄타결 방식, 즉 빅딜 수용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신형 핵무기 탑재 전략자산 현대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억제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점점 강경해지는 기류다. 통일부는 어제 공개한 '2019 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정책추진 방향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 준비 및 환경 조성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남북교류협력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온도차가 느껴진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5·24 조치 해제' 관련 발언이나 '북한 7 개 거점개발 구상'을 봐도 그렇다. 앞으로 한·미의 대북정책 엇박자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측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할 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재 노력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인식에 기반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중재자를 자처하면서도 대북 압박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달리 남북경협만 강조한다면 미국의 불신을 키울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조차 한국 정부에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형편이다. 북한은 어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등을 내세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화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다행스럽다. 하지만 '단계적 비핵화'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남북협력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의도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진정한 비핵화 외엔 다른 해법이 없음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 추진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왔음에도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제인 정부는 남북 경협과 협력에만 매달린다면 미국의 불신을 키울 것이니 북한의 비핵화 의도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