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올해부터 '보릿고개'를 겪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정부 들어 매년 줄여 온 건설투자로 인해 당장의 일감이 바닥난 실정이다. 경기를 지탱해 오던 민간 분야도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로 갈수록 전망이 어둡다. 최근 들어 정부가 총 24 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과 48 조원의 생활 SOC, 32 조원의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을 줄줄이 발표했다.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착공되려면 앞으로 2 년 안팎을 기다려야 한다. 이때까지 견디기가 버거운 건설업계는 지난달 말 정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부진한 국내 경기지표와 수년간의 건설투자 감소 추세, 안전ㆍ환경ㆍ부동산 규제 강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업 차질 등으로 건설산업 위기와 건설경기 불황이 심각하다면서 SOC 투자 확대와 민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개선,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 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업 활력 제고 등을 촉구했다. 모두가 수년간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들이다. 예상되는 '수주 암흑기'를 넘기 위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다. 건설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은 이 정부 초기 SOC투자 축소 정책에 기인한다. 최근 국가 재정 지출은 연 평균 7% 정도 증가한 반면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올해 소폭 늘었다고는 하나 실질 SOC 예산을 고려할 때 17.6 조원 수준이어서 인프라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프라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작년 12 월 발생한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지난 5 월 발생된 부산대 외벽 붕괴사고 등이 인프라 투자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했다. 현재 건설업계는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채 벼랑 끝에 서 있다. 건설사업자들은 기업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업계의 살려 달라는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건설경기가 활성화돼야 전반적인 국내 경기도 살아난다.
정부 초기부터 시행한 SOC투자 축소 정책과 안전ㆍ환경ㆍ부동산 규제 강화 등에서 비롯된 건설업계의 불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므로 정부 당국자들은 SOC 투자 확대 및 민간 투자환경 조성,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정정, 규제 완화 등 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도외시하지 말고 필히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