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5 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4 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4 월 경상수지가 6 억6,000 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12 년 이후 7 년 만이다. 4 월은 외국인 투자자가 받은 배당금의 국외 송금에 해외관광 시즌이 겹쳐 경상수지 관리가 어렵다. 경상수지는 상품ㆍ서비스 수출입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국내외 급여ㆍ배당ㆍ이자 같은 본원소득수지, 국외 원조자금 같은 이전소득수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4 월 경상수지 적자는 상품수지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수출은 483 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했다. 수출감소는 5 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올해 누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나 줄었다.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교역량 감소에다 반도체 단가 하락까지 겹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선 충격이 컸다. 국내 경제 활력 약화로 국외 여행수지 등이 반영되는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2016 년 12 월 이후 가장 적었고, 외국인 배당 때문에 커지는 본원소득수지 적자도 작년보다 줄어든 걸 보면 수출 감소가 4 월 경상수지 적자 주요 원인이라 해도 무방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4 월 경상수지 적자를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한다. 재정경제부는 "5 월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며, 연간 600 억달러 이상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2 년에는 본원소득수지에 상품수지까지 적자를 봤지만 올해는 그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날 발표된 1 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앞서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며 10 년3 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한 걸 감안하면 정부와 한은의 낙관적 진단에 의구심이 든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2.5%를 달성하려면 당장 2 분기에 최소1.3%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고, 하반기에도 분기별 0.9%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글로벌 무역상황이 만만치 않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정부는 낙관적 전망에 기대어 이런 위험 신호를 과소 평가하지 말고 현 경제정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소득분배 개선과 복지증진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해도 일정 수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경상수지가 6억 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낙관적만 전망할 것이 아니라 현 경제정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