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임 법무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등 7, 8 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 정경두 국방장관은 유임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조윤제 주미대사 후임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기용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는 여러 면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지난달 26 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조 전 수석은 사실상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셈인데, 이는 우리 정치 풍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불편부당함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조 전 수석이 SNS 등을 통해 강한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며 보수야당과 갈등을 빚어 왔다는 점에서도 총선을 치르는 법무장관으로는 적절치 않다. 더구나 그는 거듭된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을 지고 진작 물러났어야 할 인사다.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2 년 동안 인사검증 실패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16 명에 달한다. 문 특보를 주미대사에 기용하는 것도 우려를 낳는다. 문 특보는 수차례 '한·미동맹 경시' 발언으로 설화를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2017 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될 때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에도 "5·24 대북제재 조치를 전향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 체결 후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보수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본인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문 특보는 고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영역이 총체적 난맥에 빠진 데 비추어 외교, 국방장관 유임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일 경제전쟁이 진행 중인 데다 한·미관계는 삐걱거리고 한·중관계도 순탄치 않다. 지난 6 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순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군의 기강해이도 심각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외교안보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 차장은 그제 국회에서 현 정부 들어 북한 핵실험 횟수를 묻는 질문에 "한 차례도 없다"고 답했다가 "한 차례"라고 정정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현주소다. 이러니 현 정부에서 시급히 손봐야 할 분야로 외교안보 라인이 첫손에 꼽히는 것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신임 법무장관 직행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불편부당함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조 전 수석의 이념적 성향과 보수야당과의 갈등 등을 고려할 때 법무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