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통일부 ‘2019 주요업무 계획’ 정부는 올해 교류협력을 강화해 대표적인 남북 인도적 사업인 이산가족 상봉을 다각화로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통일부가 최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런 청사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간 교류협력과 인도적 교류 확대 방안이 담겼다. 남북관계 전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고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사안을 근본적·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특히 교류협력은 남북이 경제를 매개로 하나의 몸이 되는 ‘남북 공동체’의 추진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한반도의 핏줄에 해당하는 육로, 해로, 항공로의 연결 및 공동이용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현대화 추진 방안이, 한강하구도 남북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공동이용 방안이 각각 검토된다. 정부는 또 남북간 동·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을 추진하며,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방안도 북측과 협의해 추진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가 재개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제재 틀 내에서 북미 협상의 진전으로 재개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의 사전준비 작업이 먼저 추진된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공동특구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발전시키면서 남북 간에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성 고려 문화유산 발굴과 철원 태봉국 철원성 발굴 협력,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 준비 등 사회문화·체육 교류 사업은 안정적으로 확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남북간 교류협력과 인도적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