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가 실상은 '반쪽'이었다는 사실을 접한 시민들의 충격이 크다. 지난1 월 29 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확정된 후 울산시는 전 구간(미호JCT~강동IC)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미호JCT~가대IC)과 도심혼잡도로개선(가대IC~강동)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전액 국비로 건설되지만 도심혼잡도로 개선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된다. 해당 구간의 경우 울산시가 부담해야할 사업비가 2,600 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의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초부터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됐다. 울산시도 KDI의 검토보고서를 보고서야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2 월 중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잘못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즉각 알렸어야 했다. 송철호 시장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 월 29 일 정부 발표문에 따르면 울산외곽순환도로는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 호선 연결 간설도로를 신설해 도심 교통혼잡 해소와 미포국가산단 등 18 개 산업단지 연계강화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라며 "사업구간을 울산시의 건의대로 울주군 두서면에서 북구 강동동까지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의 말대로 정부의 발표는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사업 개요, 사업 구간, 총사업비 등을 명시했지만, 고속도로와 혼잡개선도로로 구분해 건설한다거나, 이들 개별 사업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정부가 예타면제사업심사를 하면서 울산시가 새로 요청한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 요청'이 아닌 김기현 시장 당시 예타 탈락 후 대안으로 건의했던 '고속도로+도심혼잡도로' 안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울산시의 새로운 제안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는데도 기존의 검토안을 선택하고, 이를 울산시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이 적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혼잡도로로 결정된 구간을 제2 차(2021~2025) 고속도로 건설 5 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울산시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길 바란다.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가 전액 국비로 건설된다는 발표와 달리 정부에서 고속도로와 혼잡개선도를 구분해 건설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울산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2,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