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 고발 검토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그 지위를 박탈당한 (주)서진건설의 대표이사가 형사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의 48억원짜리 당좌수표를 광주도시공사에 제출하고선 협상 결렬로 전액 몰수당할 처지에 놓이자 ‘사고수표’라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광주일보 2019년 12월 25일자 5면>을 했는데,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 법률 검토 결과 대표이사 고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어등산 사업’ 이행 담보금 관련, 변호사 자문에서 서진건설 대표이사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에서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 담보금은 지난 7월 어등산 사업 우선협상자로 서진건설이 선정, 발표되기 전 광주시가 자본 조달 능력 등 사업 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갖자 서진건설이 제출한 48억원짜리 당좌수표다. 서진건설은 자본 조달 능력 등 사업 추진 능력에 문제가 없고 사업협약(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겠으며, 사업 추진도 원만히 하겠다는 취지로 수표를 발행했다. 그런데 협상 시한인 지난 20일 협상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광주은행을 찾아 해당 수표는 사고수표로, 광주도시공사가 (현금) 지급을 요청해도 줘서는 안 된다며 지급 정지 신청을 했다. 서진건설 측은 은행 측에 지급 정지 사유로는 ‘계약 불이행’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담보 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편 것이다. 다만 서진건설 측은 발행 당좌수표 지급 불능에 따른 제재(부도 처리)를 피하려고 액면가에 해당하는 48억원을 은행 측에 예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광주도시공사는 전했다. 도시공사는 대표이사 형사고발과 함께 법원에 수표금 지급신청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광주시와 조율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진건설 때문에 5개월 이상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됐다. 협상 결렬도 서진건설 측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며 “대표이사 형사고발 등 후속조처는 시민 눈높이에 맞게 금명간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의 48억원짜리 당좌수표를 광주도시공사에 제출하고 협상 결렬로 전액 몰수당할 처지에 놓인 (주)서진건설의 대표이사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그 지위를 잃게 되어 형사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