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B씨 아버지(53)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과 팔 등을 찔렀다. B 씨의 아버지는 A 씨가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다가 출혈이 심해 숨졌다. A 씨는 또 집안에 들어가 B 씨와 어머니, 남동생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B 씨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극도의 분노감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4급 진단을 받았지만,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SNS 게시글이나 반성문 내용 등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벌어진 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특히 B 씨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B 씨의 집을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경우 수차례 찌른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자상으로 출혈이 심해 사망에 이르렀고, 애초 피고인의 범행 대상도 아니었다”며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고, 신발도 잊은 채 맨발로 도주한 점,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갔을 뿐 특별히 챙긴 범행 도구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우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능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연령도 13세로 나와 사회성숙도가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헤어진 여자친구와 가족을 살해,폭행한 20대 남성이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범행의 우발성을 인정받아 감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