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기반 지난달 1 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시행지역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자기차고지나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읍면지역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차고지증명을 위해 읍면지역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경우 연 73 만원(시지역 97 만5000 원)의 비용이 드는데다 집 주변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분할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뒤따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시민이 최소한 15 ㎡의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토지형질변경·분할 등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소 분할면적이 주거지역 60 ㎡, 상업·공업지역 150 ㎡, 녹지지역 200 ㎡로 규정된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15 ㎡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최소 분할면적을 15 ㎡로 줄이더라도 읍면지역에서 지목이 전·임야인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서부터 산지·농지전용 관련부서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만 30~40 일에 이른다. 특히 공시지가 10 만원인 읍면지역 15 ㎡의 전이나 임야를 차고지로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전용비가 각각 115 만원(측량비 70 만원·농지보전부담금 45 만원), 임야 71 만6000 원(측량비 70 만원·대체산림자원조성비 1 만6000 원)에 달하는 것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차고지 개발행위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지목이 전·임야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전용협의 대상에서 제외,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측량비·전용비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읍면지역 주민은 물론 무주택 서민이나 사회초년생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차고지증명도 공영주차장 임대료도 대폭 내려야 할 것이다.
고지증명제 시행지역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자기차고지의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제주 시민들은 이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농지·산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개발행위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측량비·전용비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