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 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3.5% 줄었다. 3 년 5 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7 개월째 감소세다. 최악의 '수출 절벽'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수출이 급감한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반도체 불황, 미·중 무역분쟁이 겹쳤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은 24.1%나 줄어 10 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수출 산업의 기둥인 반도체(-33.2%), 석유화학(-17.3%), 석유제품(-11.6%)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수출이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70% 안팎에 이른다. 수출이 무너지면 성장 동력은 시들고, 소득·일자리 증가는 바랄 수도 없게 된다. 이런 판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 개월여 만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세 가지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리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를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들 소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70∼90%를 차지한다. 상황이 악화하면 화웨이 사건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은 외국환·외국무역관리법도 고쳐 한국을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빼기로 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녹실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수출대책회의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와의 긴급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향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출도, 대일본 대응도 이렇다 할 실효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수출 절벽도, 일본의 경제보복도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본의 수출 규제다. 강제징용 피해 보상이 원인인 만큼 이를 풀기 위한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 종전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친노동 규제에 멍든 기업들은 대외 경쟁력을 잃고 있다. 정책 궤도를 반기업에서 친기업으로 바꿔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규제 혁파를 시작해야 한다. 경제는 무너지고 난 뒤에는 수습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6 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5%나 준 데다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에 정책 궤도를 바꿔 기업을 살리고 외교적인 대응으로 일본의 보복을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