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석 기자 검찰,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대통령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이른바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과 영전을 둘러싸고 의혹을 받는 인사들이 차례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지 1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안보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면서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유재수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4일 오전 11시 30분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