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올 1 학기에 해고한 시간강사가 7834 명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가 어제 밝혔다. 이 중 전업강사가 무려 4704 명이었다. 지난 1 일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신분이 불안정한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 처우 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법 시행 전에 대량 해고를 강행한 것이다. 강사법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당초 추정했던 1 만 4000 명에 비해 실제 해고 규모가 적다지만, 전업 강사 약 5000 명이 실직에 내몰린 것은 선진 지식사회에 맞지 않는 행태다. 대학의 꼼수 채용도 확인됐다. 1 학기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고용이 전년 대비 각각 24.1%, 6.9% 늘었다. 겸임·초빙교수는 강사와 달리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아 3 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교원소청심사 청구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강사법에 겸임·초빙교수 자격 기준을 명시했다지만 무용지물이다. 강사법 취지를 외면한 채 편법을 일삼는 대학의 행태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실직 전업 강사 2000 명에게 총 280 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엔 규모를 더 늘릴 예정이지만 충분치 않다.
강사법 시행 직전에 대학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대학들이 올 1학기에만 7834명을 해고 하는 등 대규모 해고를 강행했는데,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