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22 만명·실업률 4.5% / 제조업 17 만명↓ 성장기반 훼손 / '反시장' 폐기해 회생 길 찾아야 최악의 고용참사가 벌어졌다. 통계청의 '1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2 만4000 명으로 19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9 년 만에 최고인 4.5%로 뛰었다.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3.0%,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2%에 달했다. 청년 4 명 중 1 명이 백수다.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만90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한파가 이어진 지난해 9 만7000 명과 비교해서도 5 분의 1 토막 수준이다. 충격적인 것은 우리 경제기반을 이루는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 만명이나 줄었다. '경제의 허리'인 30 대 취업자는 12 만6000 명, 40 대는 16 만6000 명 감소했다.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현실을 말해주는 지표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에서는 6 만7000 명, 숙박·음식업에서는 4 만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4 만9000 명 줄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5 개월째 감소 행진을 했다.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대거 뽑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정도다. 이 부문 취업자는 17 만명 늘었다. 이런 요소를 제외하면 실제 취업자는 큰 폭으로 줄었음에 틀림없다. 정부는 "지난해 1 월 취업자가 33 만4000 명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했다. 하지만 2017 년 취업자 증가폭은 31 만6000 명에 달했다. 낙제 수준의 고용지표는 기저효과 때문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 구조를 정부 스스로 허물어뜨렸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무제, 각종 친노동 정책과 같은 반(反)시장 정책이 자리한다. 이런 지경이라면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증발'을 초래한 반시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혁신 등이 급선무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딴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신규채용 규모를 당초보다 2000 명 늘린 2 만5000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책 기조를 어찌할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국민 혈세를 공공 일자리에 쏟아부으면 국가경제의 비효율만 키울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경제는 더 가파른 고용참사 벼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기반을 이루는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 혈세를 공공 일자리에 쏟아부으면 국가경제의 비효율만 증가할 뿐이며, 지금보다 더한 고용참사 문제가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