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일궈왔던 실적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느냐에 쏠린 관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 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무척 고무적이다. 1948 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70 년 만이고, 5000 억 달러 목표를 달성했던 2011 년 기준으로는 7 년 만이다. 금년 우리 1 인당 국민소득(GNI)이 이미 3 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과 함께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승곡선을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지속가능성이 문제다. 오히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부정적이다. 기업의 생산·투자가 함께 부진 상태에 빠져 있으며, 수출 여건도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다. 특히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 분야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는 추세다. 경영환경 변화를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나 교역조건지수가 자꾸 가라앉고 있는 데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내년의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마찬가지다. 성장 잠재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다. 내년이라고 해서 고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무엇보다 심각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2~3 년째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가까운 주변에 한둘이 아니다. 이처럼 인력순환 시스템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회적인 활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고용 문제에 최우선 신경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노사간의 최저임금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금년 16.4% 오른 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이 예고돼 있다. 여기에 주52 시간 근무제까지 겹쳐 기업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여러 완충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여러 정책 목표를 표방할 수는 있겠으나 기업성장 가치를 뒷전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업성장은 필요하다.
2018년을 맞이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성장 가치를 뒷전으로 돌려서는 곤란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업성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