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5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부산시는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과 ‘부산 에너지 시민헌장’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8일 공청회를 열었다.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은 부산의 에너지 미래상을 설정하고 비전,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종합한 장기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오는 6월, 시민헌장은 8월까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진영 팀장이 발표한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 안에 따르면 시는 2018년 2.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2030년 20%, 2050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한다. 에너지 효율도 201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18%, 2050년까지 34%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화 수요관리 ▷에너지신산업 육성이라는 전략방향과 이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배치했다. 클린에너지 시민 아카데미 수료자들과 타운홀 미팅 참석자들이 만든 부산 에너지헌장 초안에는 부산이 클린에너지 도시가 위한 시민의 역할, 에너지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수립될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의 집행을 위해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김부민 의원은 “에너지 문제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산에너지공사’와 같은 기관을 만들거나 이가 어렵다면 현재 환경공단 안에 전담 부서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시가 미세먼지 등 이슈에 비해 에너지 문제에 미온적이다”고 지적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일선 기초단체에서 에너지 마스터플랜의 정책을 집행하려면 시 차원에서 중심을 잡고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의 의견수렴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 A 씨는 “시가 관련 기관들과 일방적으로 추진해놓고 형식적으로 ‘주민 참여’를 외칠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면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참여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시 정태효 클린에너지산업과장은 “에너지 공사 설립은 2018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현 시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향후 다른 사업을 진행하며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시민투자를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태양열 발전 기술이 발전하며 수익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모델도 점차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
부산시는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과 ‘부산 에너지 시민헌장’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는데, 부산의 에너지 미래상을 설정하고 비전,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종합한 장기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