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9 일 취임식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10 차례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강조했다.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제도적 통제장치는 미흡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발언은 보통 때라면 주목받기 힘들다. 검찰청법 34 조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고 장관 부인은 기소까지 된 상황이다. 조 장관 취임만으로도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 인사권을 거론하면 수사팀에 커다란 압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비교하며 공개 비판했고 조 장관도 6 일 인사청문회에서 특수부의 인력·조직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과 청와대가 이런 의지를 담아 검찰 인사를 주무른다면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은 심각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 대 국정과제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제시했지만 진전은 별로 없다.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인사 원칙이나 기준을 심의할 뿐 구체적인 승진·전보는 심의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7 월 말 이뤄진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적지 않은 반발과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정부를 수사한 검사들은 대거 영전한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으로 현 정부를 수사한 검사들 중 상당수가 좌천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문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내세워 수사 중립성을 의심받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보고받지도, 지시하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강조했으나,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내세워 수사의 중립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