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오산시, 장터 사업비 25억 받아 통기타 조형물 설치·국유지 무단 전용도 여주시는 現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 임기제 임명… 감사원 감사서 적발 오산시가 오산장터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타 용도로 활용해 감사에 적발됐다. 여주시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감사원이 오산시와 여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오산시는 2014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오산동 5만여㎡ 부지에서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도 선정돼 총 사업비 50억 원 가운데 절반인 25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이후 오산시는 2017년 11월 A업체와 오산장터 광장 조성 공사계약을 23억4천만 원에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목적외’로 집행하고 국유지를 무단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주거지역 재생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지만 오산시는 통기타 조형물 설치와 뮤직홀 쎄시봉 조성 등 목적외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9년 9월 대부받아 공용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던 국유지 3필지(총 495㎡)에 공사 측과 협의 없이 임의로 오산장터 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화강암 포장을 하고 조형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사조차도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미시공 1건, 축소 시공 6건 등 총 7건의 부실시공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오산시장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국토부 장관에게 오산시가 ‘목적외’로 비용을 집행한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여주시도 지난해 10월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등을 자격 요건으로 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현직 여주시장 선거캠프 출신인 B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7월 채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이전에 C씨에게 채용일정과 계획을 미리 알려 준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 확인 결과, B씨는 채용공고상 자격 요건이 미흡한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었지만 여주시는 B씨가 제출한 회사 2곳의 경력증명서 서식과 발급 일자가 일치하는 등 진위가 의심되는데도 B씨를 합격 처리했다. 감사원은 여주시장에게 임용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4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B씨의 합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6일 감사원이 오산시와 여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오산시는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면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타 용도로 활용했으며, 여주시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