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18 세 이상 60 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고 최소 가입기간은 10 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겉으로 보기엔 노후를 준비하는 합리적 제도이지만 실제 국민연금 도입당시 40 년 기준 70%였던 명목 소득 대체율이 현재 45%까지 하락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은퇴 전 생애 평균 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385 만 명이며 65 세 이상 인구의 52%에 해당된다. 이들의 1 인당 연금액은 월평균 39 만 원에 불과해 이 정도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으로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는 월 243 만4,000 원, 개인은 월 153 만7,000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최소 금액은 176 만100 원, 개인은 약 108 만700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왔다. 최소 생활비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 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거주지역별 월평균 적정생활비를 보면 울산 등 광역시는 부부기준 236 만1,100 원, 개인 139 만3,900 원 이었으며 서울은 부부 284 만 4,500 원, 개인 177 만 1,600 원 그 밖의 도시 지역은 부부 232 만8,100 원, 개인 152 만3,300 원이다. 연령별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60 대는 부부 242 만3,600 원, 개인 153 만2,200 원, 70 대는 부부 208 만9,400 원, 개인 133 만9,600 원, 80 세 이상은 부부 194 만5,000 원, 개인 121 만3,600 원이다. 문제는 올 9 월 현재 국민연금에 10∼19 년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월 39 만7,219 원에 불과하고, 20 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도 월 91 만882 원에 그치는 점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만으로는 50 대 이상이 생각하는 개인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금으로써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비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다시 말해 은퇴자들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같이 불합리한 국민연금에 대해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추가재원 마련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폭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노년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39만원에 불과해 이 정도의 국민연금 수령액으로는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