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9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35 만 명 가까이 늘어 두 달 연속 30 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인 30 대와 40 대 취업자는 1 만3000 명, 17 만9000 명 줄어든 반면 만 60 세 이상 취업자는 38 만 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강조하지만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재정으로 급조해 낸 60 대 초(超)단기 일자리 영향이 컸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주된 신청 대상인 만 65 세 이상에서 23 만1000 명이 늘어난 데다, 이런 일자리의 주당 근로시간은 대부분 17 시간 이하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60 대 단기 공공 알바'뿐이란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질 좋은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은 업종별 고용에서도 드러난다. 제조업 취업자는 11 만1000 명 줄어 역대 최장인 18 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업 취업자도 4 만3000 명 줄어 9 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제조업, 금융업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노동·환경·입지 규제로 밖으로 나가는 제조업체 투자가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압도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보장할 규제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면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병원 등 의료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정부 재정으로 늘릴 수 있는 일자리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옮겨야 할 것이다.
지난달 취업자는 증가하였지만, 이 모두가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주된 신청자들에 의해 늘어난 것이였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아니여서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지금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