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4 개월이 넘었지만 신규 사업 제안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는 등 시장은 아직도 한겨울이다. 기재부 발표 때만 해도 건설업계의 기대감은 컸다. 하지만 정작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도 주무관청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자시장이 침체일로에 빠져 있다. 건설업계는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민자사업 제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는 최초 제안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것도 한몫한다. 현재 제3 자 제안 공고 때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무관청 대부분은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 점수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 년간 제3 자 공고 사업의 평균 우대점수 비율은 1%도 안 된다.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을 건설업체들의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치부해 버린다. 아이디어에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하느냐는 생각이다. 최초 제안자는 떨어지면 20∼30 억원이 그대로 허공으로 날아간다. 최소한 법이 정한 기준만큼이라도 우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물론 최초 제안자가 반드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민간의 창의나 효율이 아닌 가격으로 사업자가 뒤집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잇따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유인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민자사업은 정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기에 인프라를 건설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민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지금처럼 가격경쟁이 아닌, 민간의 참여와 효율성을 갖춘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민간의 다양한 참여 제안이 늘어나고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고시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된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신규사업 제안이 한건도 나오지 않는데 이런 현상은 최초 제안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으며 가격경쟁이 아닌 민간의 참여와 효율성을 갖춘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