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호일보 DB>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형 복지정책들이 내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할 유사 사업들과 맞물려 방향 재정립에 들어가게 될지 관심이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 예방진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사업 설계를 위한 시범사업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범위와 서비스 내용을 검토, 내년 6월 이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는 도가 올해 56억 원을 투입해 첫 시행에 나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맞물리게 된다. 도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41억9천여만 원을 반영한 상태다. 도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만 10세 전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구강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에서 내년 6월부터 아동까지 치과주치의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며 정부 계획에 따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가 도내 군 장병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금 지원사업’(내년 예산 28억여 원) 역시 자칫 국방부 주도로 신규 도입이 전망되는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과 중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의 민간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을 보험연구원을 통해 진행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2020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국방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군 사병 37만 명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전격 시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유사 제도 시행으로 예산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도는 "예산 확보 및 연차별 시행 방안 확정 시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다만, 시행 전까지 군 장병들의 안정망 확보를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정부가 새롭게 추진할 '아동 치과주의 제도'가 맞물리고, 도가 추진하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금 지원사업' 역시 정부가 추진할 '군 장병 실손 의료보험'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경기도형 복지정책들이 방향 재정립에 들어가게 될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