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미술·무용 130명 중 23명 17.7%…영리활동 우려 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위반…시민단체, 개선 촉구 전남예술고등학교가 전공실기 지도강사 중 ‘학원 원장’을 일부 채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원 운영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남예술고로부터 받은 강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악, 미술, 무용 강사 130명 중 23명(17.7%)이 학원 원장 또는 교습소 운영자였다. 이는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종사자는 영리 업무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예체능 관련 학원 및 교습소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돼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일반 강사도 아닌 학원 원장을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근거해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원 강사는 영리업무나 겸직을 할 수 없어, 최근 학원 강사를 채용해 정규수업 중 지도하게 한 예술고등학교에게 행정처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위반한 전남예술고의 현직 학원 원장 등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공실기 지도강사 인력풀을 확보,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광주예술고 전공교과강사 중 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된 것과 관련해,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의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해 감사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14개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에 대해 명확히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학원 강사 채용과 평가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침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시 교육청은 전남예술고등학교가 지도강사 중 학원 원장을 채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교원 운영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을 하였고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