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 호'로 출범한 것이 일자리위원회다.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일자리의 질과 양을 모두 높이겠다는 게 위원회 목표다. 하지만 2 년간 54 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상황이 최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 직속 기구라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책무가 있다.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위원회가 큰 그림은 그리지 않고 공공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위원회는 12 차 회의에서 환경·디자인산업 등을 육성해 2022 년까지 일자리 5 만5000 여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하천 정화와 미세먼지 감시 같은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것도 부처별 대책을 모아놓은 '짬뽕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 하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세금 일자리' 늘리는 것밖에 없다. 지난 7 월 실업자는 20 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고,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 7 월 취업자수가 30 만 명 가까이 늘었지만 재정으로 떠받친 '노인 일자리'가 21 만 개였다. 그런데도 내년에 '단기·공공 알바'와 노인 일자리에 3 조원 가까이 투입하겠다고 한다. 일자리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라면 10 년, 20 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과 같은 해에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을 통해 실업률을 10 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뜨렸다. 노동규제를 완화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신산업 관련 족쇄만 풀어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제라도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일자리 위원회는 2년 동안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 통감을 느끼고 더이상 답이 나오지 않는 공공 일자리에 매달리기 보다 앞으로 10~20 년을 내다보는 정책과 노동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