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4 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마련한 2019 총파업승리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을 외치며 부산시교육청을 출발해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파업이 4 일로 이틀째 이어졌다. 전날에는 약 5 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촛불시위 현장인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오늘까지 계속될 이 대열에는 급식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과 환경미화원, 아이 돌봄 등의 지자체 공무직, 민간 위탁 비정규직 조합원, 콜센터 등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이 대거 참여했다.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첫 비정규직 연대파업이 벌어진 것은 아이러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된 규모는 18 만7,000 명에 이른다. '상시ㆍ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2020 년까지 목표로 한 20 만5,000 명의 90%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정규직화 과정의 문제는 물론, 정규직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무늬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 동안 정규직화를 위해 기관별로 꾸려진 전환심사위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 선별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노동계의 조준점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향하고 있다. 처우 개선이 불충분하고 고용마저 불안해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용역이라는 것이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1,400 여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는 이유다. 정부나 기관도 나름대로 사정이 없진 않을 것이다.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60%대인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화를 통해 큰 폭으로 개선하려면 우선 예산이 걸림돌이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제로'는 의욕만 앞세운 공약으로 출발해 생색만 내는 정책으로 끝날지 모른다. 가이드라인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노노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큰 동력이었던 노동계가 갈수록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사태를 허투루 봐선 안 된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번 비정규직 연대파업을 정부가 2 년여 동안의 비정규직 정책의 공과를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4일 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정규직화 과정의 문제는 물론, 정규직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허울뿐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거리 행진을 하는 것을 보며 정부는 2년여 동안의 비정규직 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