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 월 시행을 앞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보고서가 그중 하나다. 이른바 항만 미세먼지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의식인데 설득력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관리를 맡은 곳은 환경부다. 하지만 항만과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 책임은 해양수산부에 있다. 같은 대기오염물질이지만 발생원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른 것이다. 특히 항만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국내외 선박이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역내에서 배출해도 이를 감독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현재로선 없다. 선박과 항만 진출입 차량들이 내뿜는 미세먼지 양이 정확히 얼마인지 배출 실태와 환경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관련 예산은 작년엔 348 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324 억 원으로 깎였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선 환경부나 환경청으로 오염 데이터 수집을 일원화하고 해당 지자체, 항만당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항만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환경부와 해수부가 얼마 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하는 등 공조를 약속하기는 했다. 하지만 대기상태 측정, 배출원 관리와 단속 등을 위해선 부처 간 업무의 경계 조정이나 단속 의무와 권한의 명확화 등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KMI 보고서가 제안하듯 오염물질 조사권과 단속권을 한곳으로 통합하는 것도 실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최근 제정된 특별법은 바다 혹은 육상을 통해 항만시설에 진출입하는 선박과 차량 모두 친환경 연료 사용을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선박 및 항만시설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하위법령이나 별도의 후속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정책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 1 월 시행을 앞둔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시행에 앞서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 제도 정비 시급' 보고서에서 항만 미세먼지 관리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며, 오염물질 조사권과 단속권을 한 곳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