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각종 중복규제로 삽질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다. 지역 개발사업은 엄두조차 못 낼 지경이다. 평창 대관령 일대의 경우 13 중 규제, 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설악산 오색지구의 경우는 4 중 규제를 각각 받는 등 강원도 전역이 서울시 면적의 13 배에 달하는 중복규제의 그물망에 갇혀 있다. 강원도는 수십 년 동안 자연과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의 늪 속에서 지내 왔다. 백두대간보호, 국립공원, 국유림, 유전자보호, 상수원보호 등 자연분야 규제부터 접경지역, 동해안 철책, 폐광지역, 송전선로까지 엮인 수많은 규제로 족쇄가 채워진 강원도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겹겹이 쌓인 철벽과도 같은 규제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중앙정부와 수도권에서는 환경 논리만 앞세워 강원도와 도민들의 손발을 묶고 옴짝달싹 못 하게 한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복원 갈등은 산지규제가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횡성읍은 횡성군의 도심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개발과 재생사업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강원도 전체 면적(1 만6,825 ㎢)의 절반에 해당하는 8,226 ㎢는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42 개 개별법에 의한 규제 중 2 개 이상 중복 적용되고 있다. 환경 보전의 명분이다. 백두대간의 중심지로 한반도 허파 역할, 접경지역으로 국가안보의 첨병, 한강 홍수 조절 및 상수원 제공, 석탄 생산 등 국가 에너지 생산 역할 등을 강원도가 하면서 각종 규제가 누적된 것이다. 물론 천혜의 자연환경은 잘 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그것은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나아가 환경 보전이 국가를 위한 숙명과도 같은 역할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환경 등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이 있다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정규제 대신 산림 이용 극대화·게임클러스터·콘텐츠산업 등 그린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낡은 교과서 같은 사고에 얽매인 규제 때문에 지역 개발의 족쇄로 이어지고 주민 삶이 피폐해져서는 곤란하다.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규제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암덩어리',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대로 풀어주지는 못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강원도는 이미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군사규제, 산지규제, 농지규제, 수도법, 동해안 군 경계철책 등을 '개혁 대상 5 대 핵심규제'로 선정해 제출했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가 없다. 강원도는 급변하는 동북아의 새로운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강원도를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
서울시 면적의 13 배에 달하는 중복규제로 얽힌 강원도가 백두대간의 중심지로 한반도 허파 역할, 접경지역으로 국가안보의 첨병 등의 역할을 하면서 규제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정규제 대신 산림 이용 최대화·게임클러스터·콘텐츠산업 등 그린산업을 집중 양성할 수 있는 정책 대체를 적극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