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금연정책 불구 지자체 단속·적발 실효성 떨어져 업주들 손님 끊길까 암묵적 방관…범죄행위 인식 필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ｍ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등 정부 금연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관내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금연정책이 강화되고 금연 구역이 늘고 있다는데 다중이용시설 내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접 단속·적발하는 지자체의 조례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후 광주 남구의 모 PC방. 100여석 규모의 이 곳에는 버젓이 ‘금연좌석’이라는 팻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욱한 담배 연기로 실내가 뿌옇게 보일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나, 흡연 이용자에게 담배를 꺼달라는 요청이나 제재를 가하는 업주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PC방에 자주 간다는 김모(30)씨는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날들이 많다”며 “엄연히 금연법의 시행으로 PC방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나 바로 옆자리에 흡연을 해도 방관하고만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날 서구 모 당구장도 마찬가지. 이른바 애연가들의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당구장도 흡연부스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당구대에 담배를 올려 놓거나 자유롭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운영자인 A씨는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으로 단속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흡연부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너무 과한 제재를 해버리면 단골들이 끊길까 우려된다”며 “당연히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관리하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업주들이 ‘그들만의 편법’을 만들어 놓고 암묵적으로 흡연을 방관하거나, 동종업종인 아닌 지역에서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결국에, 간접흡연 피해자들의 말 못 할 고통만 더해가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내외 금연구역 지정 확대, 담뱃갑 경고문구 및 사진 부착 등을 통해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규제해왔다. 올해부터는 휴게 공간의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지역이다. 하지만, 실내 흡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노래방·노래연습장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단란주점·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체육시설 등록·신고 의무가 없는 실내야구장, 볼링장, 기원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비흡연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5개 구청이 조례를 지정해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행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어린이놀이터·버스정류소·하천구역의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흡연부스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도 선행돼야 한다. 흡연이 개인이 누리는 취향이기에 앞서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행된 일회용컵 사용 규제와는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과 구청 지도원들이 정기적인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금연 프로그램들을 더 알차게 준비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 정책에도 손님이 끊길까 두려운 자영업자들의 방관과 규제 사각지대 등의 이유때문에 여전히 다중이용시설 내의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