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골격으로 예산편성 방안을 마련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0 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담긴 내용이다.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기금운용 기관들은 이런 기준에 맞춰 예산 요구서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내세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하나는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순위를 두자면 경기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안이 당연히 먼저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데도 그만큼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확대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뿐 아니라 각종 규제완화도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현재 돌아가는 세계 경제의 모습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게 더욱 문제다. 그동안 잘 나가는 듯했던 미국 경제가 주춤하고 있으며,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곤경에 처한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안팎의 사정과 무관할 수 없다.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가계부채를 잡고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려면 오히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선택 방안이 한계에 부딪쳤음을 인정한 셈이다. 더 나아가 추경편성 필요성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경제가 긴박한 국면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이 거론되다가 경기부양 목적의 추경이 더 다급해진 상황이라고 한다. 홍 부총리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했듯이 연초부터 수출이 어려워지고 투자도 당초 계획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내년 예산편성까지 갈 것도 없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에 당장이라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정부가 내년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편성 방안을 세운 가운데 추경편성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우리 경제가 다급한 처지에 놓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