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기대를 모았던 한중 환경협력회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협력이 필요하고, 중국이 자국의 영향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진척을 기대했으나 한중간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청천 프로젝트 범위 확대 등에 합의한 점이 그나마 성과다. 조기경보체계는 중국의 장·단기 미세먼지 예보자료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미세먼지 경보의 신속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천, 즉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는 중국 북부지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으로 2017 년 5 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사대상지역을 4 곳에서 6 곳으로 확대하고 관측방식을 다양화하여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국이 이런 부분에 합의한 것만 보아도 미세먼지의 중국 요인을 인정한다는 의미지만 여전히 책임 회피적인 자세다. 게다가 합의는 됐지만 과연 이런 협력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예보 일수가 달라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져 중국의 정보 공유가 국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며 예측을 보정하는 정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중국이 예보 정보 공유 외에 한중 광산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신규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중간 공동 연구와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국정과제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다. 다음달 15 일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특별대책위가 출범한다. 지난 주 시행됐던 인공강우 실험은 실패했지만 정부는 올해 최소 15 번은 이 실험을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에 맞설 과학적·기술적 실험이 막이 오른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에 언제까지 남 탓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점에서 신기술 실험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내 요인은 요인대로, 중국과의 협력은 협력대로 진행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대책 마련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을 기점으로 미세먼지를 보다 과학적, 기술적으로 대응하여 중국과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