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11 월 29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형이 총장인 동서대가 포함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데 지원 규모가 당초보다 평균 약 4 억원 늘었다. 송 의원은 '제2 의 대전역'으로 키우겠다고 한 김천역 인근에 부친 등 가족 명의의 건물이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부터 국회 예결위원 재직 시에도 김천역을 기점으로 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을 주장해 왔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대표는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권력남용 범죄행위를 묻어 버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국민이 보기에는 피장파장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 년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마련했으나 국회는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제외했다. 당초 원안은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4 촌 이내 친족 등인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하고 이를 어기면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고 최고 7 년 이하 징역이나 5000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입법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서술한 헌법 46 조의 3 항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는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영란법을 개정해 보완하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을 규제해야 한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듯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과 상임위 발언 등 의정활동 간 이익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김영란법을 개정해 보완하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을 규제하여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과 상임위 발언 등 의정활동 간 이익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