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남영숙 도의원 개선대책 촉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남영숙 의원(상주1·사진)이 20일 제3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현재 지방정부 역할과 재정분담 형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중앙과 도의 보조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이런 현상은 지방행정의 복지부문 등 행정 전반의 재정운용 경직성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올해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의 41개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전체 보조사업 예산중 도비가 16%, 시군비가 43%, 자부담이 41%로 도비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과수생력화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이 10~15%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5%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특히 경북도가 도비사업 보조금 비율 최소 20% 이상이란 기준부담률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시군비의 부담률은 도비보다 평균 2.5배나 높은 실정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은 보조금 조례에서 최소 30%로 규정하고, 예하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남 의원은 “경북도내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자체보조사업의 조정, 기준보조율 준수 등 도비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남영숙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중앙과 도의 보조사업이 있고 이는 행정 전반 재정운용 경직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20일 제3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비 보조사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