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 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경제활력 제고, 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를 3 대 추진 방향으로 하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6∼2.7%에서 2.4~2.5%로 낮춰 잡았다.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둘러싼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글로벌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가능성도 악재로 지적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국제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당분간 회복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국회에 묶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집행을 전제로 했다. 물론 일본의 무역보복 등은 반영되지 않아 더 나빠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대응이다. 정부 대책에선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고 SOC를 중심으로 한 건설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의 증세 기조를 바꿨다. 대기업이 1 년간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2%를 세금에서 깎아 주고,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높여 세금을 덜 내도록 한 조치도 6 개월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분배나 소득 증대에 의한 소비도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의미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하반기 경제활력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평가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1 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해주는 방안이 주요 대책으로 제시됐는데 이 정도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낡은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1.5%로 낮춰 내수 진작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경제부양 효과는 한마디로 '글쎄'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질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히려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경제상황이 하루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나라 안팎의 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면 이에 걸맞은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 현장에서 속 시원히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혁신 정책이 절실하다. 우리 경제가 장기·구조적 저성장세를 확실하게 벗어나려면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 '고용·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하다. 정책 의지나 의욕만으로 경제 성공을 장담하기는 힘들다. 과감한 발상전환 없는 한시적 대책으로는 떨어지는 경제를 구할 수 없다.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의 대책회의 내용 중 경제성장률도 낮춰서 정하다보니 하반기 경제활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좀더 가시적인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