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결국 강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을 서울ㆍ과천ㆍ분당 등 전국 31 곳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적용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때로 규정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서울시내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추진 단지가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전매 제한기간도 최대 10 년으로 늘린데 이어 일정기간 거주의무도 추진하기로 했다. 후분양 요건도 지상 골조공사가 끝나야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정부가 쥔 카드를 망라한 듯하다. 누차 지적했듯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게 정상인데, 상한제는 가격을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부가 정해주는 것이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든다. 상한제 시행으로 수지를 맞추기 힘들어 사업을 접거나 보류하는 시행사와 조합이 늘어날 것이다. 서울 등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 이미 지었거나 건설 중인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이는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상한제가 예고됐을 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했던 부작용이다. 그러나 개선안에는 인기 지역에 주택공급 확대를 유인할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이번 발표로 인해 서울지역 재개발ㆍ재건축단지들은 당분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당장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단지는 가구당 약 2 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한동안 공급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낡은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하느냐는 조합원들의 하소연은 '강남집값 잡기'라는 명분에 또 묻혔다. 주택이 공공재라고는 하나 정부가 이렇게까지 사유재산권을 제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주택업계는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다는 입장이다. 한ㆍ일 간 경제전쟁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는 때에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틀어 막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당정은 시행에 앞서 10 월 초쯤 구체적 적용 시기와 대상 지역 등을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공급시장 붕괴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때까지 시행 유예도 이때 검토돼야 한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결국 강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결코 좋은 정책일 수 없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당정은 제도의 시행에 앞서 구체적 적용 시기와 대상 지역 등을 놓고 정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