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일환으로 당초 2020 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을 6 개월 앞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기 시행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 월 취임하면서 꺼낸 카드로 올해 고3 학생 49 만명을 시작으로 내년 2·3 학년, 2021 년 전체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낮출 수 있어 학부모의 86%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 개국 가운데 한국을 빼고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연간 2 조원이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2 학기 고3 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경우 올해에만 4066 억원, 2020 년 1 조4005 억원, 2021 년 2 조734 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또한 교육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1.14%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바꾸려면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누리과정(3~5 세 무상보육)처럼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학생부종합전형 불신 해소 등 교육 현장에는 서둘러 개선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당초 계획대로 2020 년 1 학년부터 시작해 2022 년 전면 시행해도 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니 표를 의식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유 장관은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강조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속도 조절과 신중함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일환으로 당초 2020 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을 6 개월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속도조절과 신중함으로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법 개정 먼저 확정하고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