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첫 고용지표가 발표됐다. 통계청이 13 일 내놓은 '1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3 만2000 명으로 작년 1 월보다 1 만9000 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8 월(3000 명) 이후 5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1 월 실업자 수는 122 만4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20 만4000 명 증가했다. 1 월 기준으로 보면 2000 년 1 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30 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늘었다. 이에 지난달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1 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일었던 2010 년(5.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고용 훈풍이 불고있는데 한국은 고용 한파를 겪고있다. 일본은 강력한 성장촉진책인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대학생들이 취업 걱정을 안 할 정도가 됐다. 반면 한국은 새로운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다. 이같은 낙제점 수준의 고용성적표를 보면 '일자리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호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동안 문 정부는 고용 쇼크가 터질 때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왔다. 그러나 고용 재난은 날로 심화되어 이제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밝혔지만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다. 나랏 돈을 퍼부으면 일시적으로 고용지표를 개선할 수 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땜질식 단기 처방으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작금의 고용 한파는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상황이 더 고착화되기 전에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버리고 새로운 혁신성장으로 확실히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 하고 있어 기존 정책의 전면 수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어, 고착화되기 전에 혁신성장으로 고용에 관한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