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영선수권대회 폐막을 하루 남기고 발생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도 인재(人災)로 드러나고 있다. 29 일까지 경찰 수사를 종합하면 붕괴 원인은 불법 증축된 부분부터 하중을 못 이겨 순식간에 무너진 것으로 가닥이 잡힌다. 부상자 가운데는 대회 참가자들도 있다. 이 바람에 사고 소식이 해외로 타전돼 국제 망신을 톡톡히 사기도 했다. 불법 증축된 클럽에서 춤판을 벌이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 미국 CNN, 영국 BBC 등 주요 외신까지 '인재' 가능성을 부각했다. 실제로 구조물 무단 증축과 관리 부실이 낳은 사고였다. 예견된 인재이며 재발한 인재였다. 사고 클럽에서 지난해 발생한 사고 때 후속조치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허술한 증축에 변변한 안전점검조차 없다 보니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다. 지방의회는 객석에서 춤추는 변칙 영업이 가능하게 조례까지 만들어줬다. 복층 부분 불법 증축과 행정기관의 관리 및 감독 부실, 조례 제정 과정은 경찰 수사에서 깊이 캐낼 부분이다.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의 구분을 걷어낸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 무도유흥주점 허가가 아닌 감성주점 등으로 분류돼 일반음식점인데 예외 조례를 적용받는 것이 화근이었다. 특혜성 조례로 세금을 줄줄 새게 하고 안전과 관련된 기본은 처음부터 소홀하게 한 셈이다. 업주의 자발적인 의식에 기대다 보면 적정 입장 인원 등 안전관리 단서가 규정대로 지켜질 리 없다. 유형이나 형태 면에서 후진국형 인재는 대개 이런 식으로 터진다. 식품위생법과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맞춤형 조례에는 춤 업소의 날개를 달아준 것 말고는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합리적인 규제 완화나 조례 제정권을 뛰어넘는 이 같은 독소 조항은 걸러내야 할 대상이다. 지자체별로 유사한 불법 증축 사례가 있는 클럽 현장부터 우선 점검해보기 바란다. 합법화라는 이름의 불법성이 이번 사고를 불렀다.
국제수영선수권대회 폐막을 하루 남기고 발생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가 무단증축과 관리부실로 드러나 국제 망신을 산 가운데 각 지자체는 유사한 불법 증축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