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 컨소시엄을 함께 할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정부기관 공무원에는 향응을 제공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위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유예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간부인 A 씨는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관급 연구용역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컨소시엄 구성 때 민간업체를 선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 A 씨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2015년 민간업체 B 사에게 “국책연구기관이라 영수증 처리가 안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며 500만 원을 받는 등 민간업체 4곳으로부터 5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민간업체 선정 때 자신은 결재권자나 실무자가 아니라서 직무관련성이 없고, 일부 골프·유흥주점 접대는 컨소시엄 구성 완료 이후라 참여업체 선정을 빌미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책임자의 진술과 용역사업 특성상 수주계약이 완료됐다고 상호 업무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또 2015년 6월 해양수산부 용역업무 담당공무원 C 씨 등에게 용역 수행에 관한 편의제공 등을 명목으로 37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접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은 A 씨가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수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를 동일한 범죄가 계속되는 하나의 죄로 판단했지만, A 씨는 4개 업체의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뇌물을 받은 경합범으로 처단해야 한다”며 가중 처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출연기관의 고위직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소속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해손했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고법 형사2부는 정부 사업 컨소시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 4곳으로 부터 5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부기관 공무원에는  향응을 제공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위 간부 A 씨에게 징역 6월,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