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24 일)을 목전에 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발해 법정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사퇴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공익대표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 일 위원회 회의에 앞서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계산의 취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선 논의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지 않은 위원이 정부안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쏟아냈고,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앞서 9 월 말에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 14 일 내놓은 제4 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4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문제는 4 개안이 모두 현행 유지 혹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재정안정화 방안은 전혀 없는데다,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재정추계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2 안인 '현행 제도+기초연금 40 만원'을 채택할 경우 2040 년에는 기초연금에만 올해(9 조1,000 억원)의 10 배에 달하는 102 조1,000 억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나왔다. 이 정도면 국가재정으로 지급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다. 정부 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로 넘어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가 이뤄진다.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인기영합적 정책으로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다. 국민에게 재정추계 결과를 정확히 밝히고, '더 내고 덜 받을 수 밖에 없는' 국민연금의 한계와 진실을 말해야 한다. 국회 논의에서는 이번 정부안에서 빠진 재정안정 방안과 재정추계까지 꼼꼼히 챙겨 국민이 신뢰할만한 최종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모두 현행 유지 혹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어, 이에 반발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사퇴하는 등 연금개혁이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