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7 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다. 명단 발표 이후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 온 만큼 후보 검증이 그에 걸맞은지 확인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장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해당 부처의 최고 책임자다. 어떤 정책이든 장관이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면 국민에게 관련 법규를 지키라고 할 명분이 서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최 후보자는 경기 분당에 거주하면서 서울 잠실 재건축 아파트, 세종시 분양권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을 받는다. 모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부동산이다. 투기로 의심받을 만하다. 어제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 이익을 실현해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최 후보자를 옹호했다. 현 정부가 이익 실현과 관계없이 갭투자를 통한 다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보는 현실을 외면한 외눈박이 비호나 다름없다. 부인이 용산 참사 현장 인근 개발지를 10 억여원에 매입해 수년 만에 26 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 4 선 의원인 진 후보자 부인의 개발지 매입은 사전 정보 취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 게다가 행안부는 지역 균형개발 등에 직간접으로 관여한다. 부인이 지역개발지 투기에 나선 게 맞다면 진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 관련 발언도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통과의례","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는 등의 발언이다.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통일부 장관이 되기에는 편향된 대북관을 가졌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어제 보았듯이 27 일까지의 청문회에서 여당은 후보를 무작정 비호하고, 야당은 후보자의 흠결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청문회가 알맹이 없이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청문회는 많게는 수십조원이 들어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부처 수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다. 야당은 치밀한 논리와 사실에 근거한 질문으로 따져야 한다. 여당과 청와대는 청문회를 장관 임명의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청문회는 부처 수장의 자격을 입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당과 청와대는 단순한 장관 임명의 수순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