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거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학대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피해자 쉼터'만 해도 그렇다. 울산지역에 피해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쉼터가 없어 일반기관 또는 타 지역까지 '원정'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등 피해를 본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지난 2015 년 서울, 경기, 전남, 경북지역에 피해장애인 쉼터 4 개소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 후, 공모사업을 통해 충남, 제주, 전북, 대구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면서 현재 전국에 8 개 피해장애인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울산에는 신체·정신적으로 학대당한 장애인들이 몸을 맡길 수 있는 쉼터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산의 피해 장애인들은 일반 유관 전문기관의 쉼터에 머물거나 다른 지자체의 피해 장애인 쉼터에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마저도 수용 인원과 수용 가능 기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 학대 피해를 겪은 장애인들이 타 지역 쉼터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정부의 공모만 기다릴 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필요성은 절실히 공감하고 있지만, 전액 시비로 쉼터 설치·운영하기에는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최근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신체·정신·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의 학대 피해 장애인이 임시 기거하는 동안 숙식과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는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고 한다. 울산시도 광주의 조례 제정 사례를 참고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쉼터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장애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한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별다른 조치 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 2 차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학대 가정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고, 사회복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지혜를 모아야겠다.
울산지역에 피해 장애인이 쉴 쉼터가 부족해 다른 지역까지 원정을 가고 있어 울산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쉼터를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