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7 개월이 지났다.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다. 해당 기업조차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전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에 해법을 제시했다. 양국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의 대응 논리는 여전히 한 가지다. 1965 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은 끝났다며 버티기 작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적극적 대응을 삼갔다. 하지만 피해자 배상과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제안을 한 것이다. 더욱이 외교부 1 차관이 직접 일본을 방문해 제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역시나 이를 거부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제안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중재위를 설치하자고 요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본이 모를 리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선 이유는 외교와 과거사를 분리하자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일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그 여파가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무성한 소문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일정상회담 무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각국의 정상들이 상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한일 관계가 껄끄럽고 복잡할수록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정상회담 일정표가 명확하게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 무산의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양국 정상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가능성이라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반하장이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의 원인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결과다. 보상금이나 배상금 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측이 먼저 움직여야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식이어서 문제 해결은 참으로 요원해 보인다.
강제징요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표명하며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측이 먼저 움직여야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식이어서 답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