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3 일째 뒤덮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할 정도다. 중국발 요인에다 화력발전 증가와 대기정체가 겹쳐 생긴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야코포 본조르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14 일 서울대 심포지엄에서 "대기오염은 잠재적 원전 사고보다 훨씬 더 현실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 할 뒷북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 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본조르노 교수는 한국 정부에 원전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진흥하라고 조언했다. "석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 화전은 원전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면서다. 사실 탈원전도, 미세먼지 30% 감축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에 쏟은 노력의 10 분의 1 이라도 미세먼지 감축에 기울였는지 궁금하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뒤늦게 부산을 떠는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출퇴근 지하철 무료운행으로 헛돈을 쓴 것 이외에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놓은 적이 없어서다. 그러니 "중국은 대폭 개선됐는데 서울은 되레 나빠졌으니 서울 미세먼지는 중국 것이 아니다"(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라는 궤변에 가까운 핀잔까지 듣는 게 아닐까 싶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화전을 대체하기 위해 신한울 3·4 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해찬 대표 등 같은 당 간부들이 득달같이 비판하고 청와대까지 나서 "탈원전 기조는 변함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러니 여권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대만의 '탈원전정책 폐기 국민투표'를 이끈 예쭝광 칭화대 교수도 14 일 서울에서 "대만이 원전 3 기 가동을 멈추자 겨울 대기오염이 심해졌다"고 증언했다. 미세먼지의 습격에 국민이 각자도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탈원전이 대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산업경쟁력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정도라면 속도조절에 나서는 게 당연하다.
잠재적인 원전 사고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대기오염의 습격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임을 깨닫고 정부는 탈원전 대선 공약보다 먼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