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8 일 "일본이 규제하는 3 대 수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때맞춰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들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이 신청한 수출 1 건에 대한 허가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수출 대상은 삼성인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개별 심사의 경우 90 일 정도 표준 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서는 1 개월 만에 허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해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강경한 방침이 다소 완화된 것 아니냐며 사태가 전환 국면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수출 절차가 이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연 일본 입장이 어느 쪽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두 건의 사례만으로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일본 정부에서 아직까지 공식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여전히 수출 규제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설령 물밑에서 다른 기류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 문제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일본이 작정하고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감행한 이상 쉽게 해결될 리 만무하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대책 마련에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외교적 해결에 나서고,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정부와 기업이 소통해야 한다. 소재·부품의 국산화, 핵심 품목의 특정 국가 과잉 의존 해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 분업 체제 구축 등 산업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기조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일본이 규제해왔던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 만으로는 명확한 일본 입장을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