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부 내년 예산안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 부처는 모두 500 조원에 달하는 지출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2020 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 조7000 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보다 6.2% 늘었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 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 년 연속 6%대를 기록했다. 예산은 345 조7000 억원으로 올해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 조원으로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 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늘었지만, 사회간접자본(SOC)·농림·산업 등 3 개 분야는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 월 3 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 심의와 관련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모두 불요불급하겠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국정 방향에 맞게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사용처가 분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돼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선심성 예산은 숙고해 봐야 한다. 정책 효과가 분명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예산 심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가장 큰 원칙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다. 국내 경제를 주도했던 핵심 산업이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절실하다. 예산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 세대 이동통신(5G) 등 4 대 플랫폼과 8 대 선도산업, 3 대 핵심산업을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예산 역시 이 분야에 맞춰 집중 편성해야 한다. 연구개발(R&D)분야도 빼 놓을 수 없다. 미래 산업을 위한 R&D예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차세대 분야 투자없이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예산 배정의 기준을 바라봐야 한다.
정부가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정책 효과가 분명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예산 배정의 기준을 세우고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