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공개한 '2019 년 2 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 년 전보다 26 만 3000 명이 늘었다. 지난해 1 월 33 만 4000 명 이래 13 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대란이 진정될 기미가 나타났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반길 수만은 없다. 60 세 이상 취업자가 1 년 전보다 39 만 7000 명이 증가해 1983 년 7 월 통계 작성 후 36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공공 일자리사업 확대와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15 만 1000 명 감소)이나 금융 및 보험업(3 만 8000 명 감소), 취업자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매 및 소매업(6 만명 감소)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 대와 40 대 취업자는 각각 11 만 5000 명, 12 만 8000 명 감소했다. 청년이나 중장년층 등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세대 대신 노인 복지 차원의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뜻이다. 올해 2 월 실업자는 130 만 3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3 만 8000 명 늘었다. 실업률은 4.7%로 여전히 높다. 정부는 자화자찬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 IMF는 또한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를 비판하고, 노동유연성 강화를 주문했다. IMF는 또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했다면서 최소 9 조원대 추경 편성과 금리인하 등의 완화된 통화정책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추경 편성을 앞당겨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 중심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기에다 IMF가 지적한 고용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사회안전망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년 2 월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는 1 년 전보다 26 만 3000 명이 늘었는데 이중 60 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공공 일자리사업 확대와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 때문이며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민간 중심의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