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 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 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21 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때 정 교수의 건강 문제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당초의 '수사 원칙론'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5 일 만에 청구한 정 교수 영장의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이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11 개에 이른다. 여기에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주식 차명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등의 혐의, 검찰 수사 이후 컴퓨터 반출 등 증거위조 교사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한 셈이다. 정점을 향하고 있는 이번 수사의 변곡점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일 수밖에 없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검찰 개혁 요구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도 높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조 전 장관 수사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결국 검찰이 정 교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해 명분을 쌓았느냐가 관건이다. 법원도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9 일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당 등이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판단은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몫이다. 정치권 눈치를 보거나 여론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면 될 일이다. 정치권도 법원을 흔들려는 행동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찰 영장 청구 직후 "당연히 구속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사법부를 압박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영장을 신청하였고 찬반여론이 갈리는 상황이지만, 법원은 외부환경의 눈치를 보지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