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등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에는 무엇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요소들이 포함돼야 한다.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민을 위한 일이다. 그 한가지가 산업단지 활성화다. 정부가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영일만 제4 산업단지를 임대산업단지로 전환하면 손쉬운 방법이다. 여기에 부지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도 국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활성화 하면 좋을 것이다. 지난 3 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백가쟁명식의 요구들이 분출됐다. 국회 특위 구성에서부터 특별법제정까지 다양한 논의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 등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부관련기관 또는 대기업 유치 지원,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원 등이다. 포항지역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신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지가격 경쟁력에서 블루밸리국가산단이나 영일만4 산업단지 등이 매력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지진특별법에는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영일만 4 산업단지를 무상장기임대산업단지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영일만 4 산업단지는 421 만6000 ㎡(127 만평)규모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257 만㎡(78 만평)규모로 축소시킨 상태다. 단지규모를 축소시켰음에도 불투명한 투자여건 등 사업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항지진 최대피해 지역인 흥해읍에 소재한 영일만 4 산단 부지를 정부가 매입한 뒤 30~50 년 무상장기임대를 추진하면 포항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매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투자되는 만큼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데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국세수입이 발생하므로 손해없는 투자가 될 것이다. 포항시는 포항시대로 각종 세수는 물론 일자리 창출, 소비촉진 등 직접적인 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뿐 이니라 영일만 4 단지가 활성화되면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일만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포항지진특별법이 특별법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포항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데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는 포항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