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 도교육청, 학생·학급 수 감소 따라 넘쳐나는 사립 교원 파견 효과 발휘 경기도교육청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도내 사립학교의 과원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사립학교 과원 교원 파견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과원 교원 파견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 수 감축 등에 따라 발생되는 사립학교의 과원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2016년 14만4천523명, 2017년 12만9천814명, 지난해 11만7천4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12만198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내년과 2021년에는 재차 2천700여 명과 8천500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난해 도내 사립고에서는 모두 58개 학급이 감축됐으며, 신입생 수가 증가한 올해도 48개 학급이 감축되는 등 학급 수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총 136개 학급이 감축(2020년 32개, 2021년 52개, 2022년 52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는 ‘상치교사’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도내 사립고에 재직 중인 교원 가운데 과원된 인원은 모두 60여 명(교원상피제 대상자 19명 포함)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올해 3월 신학기부터 과원 사립교원 중 동일 법인 내 전보 등의 조치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사립법인 간 파견’ 및 ‘공립학교 파견’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30개 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원 60명 가운데 스스로 파견을 취소한 1명과 철학과 종교 등 ‘비교과 교원’으로서 파견이 불가능한 교원을 제외한 49명(법인 간 파견 35명, 공립 파견 14명)이 138개 중등사립학교법인 중 과원 해소 방안에 참여한 56개 법인에서 운영하는 33개 사립학교를 비롯해 14개 공립학교로 파견되며 과원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원 교원 문제 해소 및 학교 간 소통과 협력 등 사립학교 교원 교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과원 문제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과원 교원 파견 정책’을 추진, 49명(33개 사립학교, 14개 공립학교)의 교원이 파견되어 사립학교 과원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