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특별법 시행…앰뷸런스·친환경차 등은 운행제한 제외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시·도지사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봄·가을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범위도 구체화했다. 앰뷸런스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친환경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다. 이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은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15일 부터 시행, 비상저감조치 시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와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는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며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봄, 가을 등 계절은 추가적인 감축 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