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율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고 한다. KTX는 물론 일반 철도까지 경부선과 호남선의 차별이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지난 5 년간 전국 철도에 설치된 방음벽 현황 분석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의 방음벽은 계획을 초과해 설치한 반면 호남선 등의 노선은 계획보다 1/3 이상 부족했다. 방음벽 설치는 철도시설공단의 시설개량 공사 등 자체 계획과 20 년 이상 노후화 및 소음 기준 초과 민원 등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호남선KTX는 지난 2015 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단 한건도 계획하지 않아 설치율이 0 이며 올해 1 건의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경부선KTX는 2016 년 3 건을 계획해 1 건, 2017 년의 경우 1 건을 계획해 3 건을 설치했다. 지난해는 계획된 3 건 중 2 건, 올해는 5 건 중 3 건을 시행했다. 모두 12 건을 계획해 9 건을 설치하는 등 계획 대비 75%에 이른다. 일반선의 방음벽 설치도 차이가 컸다. 경부선 철도는 2015 년 11 건을 계획해 20 건, 2016 년 12 건 계획에 14 건, 2017 년 7 건 계획에 8 건, 지난해엔 2 건 계획에 5 건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9 건 계획에 5 건 설치 등 대부분 계획보다 초과했다. 설치율은 무려 127%에 달한다. 반면 호남선은 2015 년 3 건 계획 7 건 설치, 2016 년 2 건 중 1 건, 2017 년과 지난해 각각 1 건 중 1 건, 올해 5 건을 계획했지만 단 1 건도 시행하지 않아 설치율은 83%였다. 철도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이다. 해당 지역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으로 철도·도로·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영호남의 SOC구축률이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KTX 등 철도의 방음벽 설치율마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경부선을 제외한 타 지역 철도노선의 소음 피해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철도 당국에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받은 5년간 한국 철도에 방음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X부터 일반 철도까지 경부선은 계획을 초과해 설치했지만 호남선은 계획의 3분의2 정도만 설치해 경부선과 호남선의 차별이 심하다고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