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배정안 의결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1건)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11건) ▲ 추경안 배정계획안(1건) 등이다. 정부가 추경 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선제적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도 반영됐다. 앞서 정부 지난 4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6조6837억원에서 8568억원이 순감한 5조8269억원이 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전,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며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을 통한 ‘급한 불’을 끄는 조치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대(對)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산업을 지원해 산업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우려도 있지만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하면 그 시기를 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소재·부품 산업 원천기술 개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의결했으며, 이 예산은 해외 의존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