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주 사이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들 만큼 하나같이 끔찍하다. 조현병 환자들을 이렇듯 괴물로 만든 주범은 그들을 제대로 품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잇단 범죄들은 구멍 뚫린 우리 사회에 대한 집단 경고등으로 읽힌다. 국내 조현병 환자는 유병률(1%)을 고려할 때 50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8 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조현병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 만 8000 명이다. 겉핥기 식 관리 체계의 허점 속에 40 만 명 정도가 어딘가에 방치돼 병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우리 사회의 강고한 편견 탓이다. 조현병은 평범한 일반인들도 사회생활에서 겪는 각종 스트레스로 얻을 수 있는 병이다. 하지만 주변의 손가락질과 따돌림이 두려운 나머지 발병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호소할 곳 없이 고립된 채 치료 기회를 잃어가는 이들에게 지자체를 비롯해 그 어디서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최근 일어난 조현병 관련 강력범죄는 응급상황에서 약을 잘 복용하고 치료권 안에만 있었다면 절대 없었을 일들이다. 전문가들은 약물치료만 제대로 받아도 일반인들처럼 생활이 가능하고 주변인에 대한 위협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들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하루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이미 일어난 범죄는 강력 대응해야겠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신 질환자를 조기 발견할 지역 보건 인프라의 부족,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다. 지금 환자들은 현재의 복지 제도권에만 들어와도 충분히 치유 가능하다고 한다. 의료 기관에서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 연동 체계의 구축이 급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자체,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응급 대비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사회적 피해가 더 커지지 전에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고민하기 바란다.
최근 일어난 조현병 관련 강력범죄는 치료권 안에만 있었다면 없었을 일들로, 이는 지역 보건 인프라의 부족, 위기 상황에서의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이기에 사회적 피해가 더 커지지 전에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