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대북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강 장관은 "그간의 상황전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이다.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7 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의) 큰 움직임을 북한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제재 이행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도 "우리는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것은 시작점으로 우리를 되돌릴 것"이라고 했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안보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중국 해안에서 유류 환적과 석탄·섬유 수출을 하고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우리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미 정부와 의회가 대북제재 강화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런 미국 기류는 우리 정부와 결이 다르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방안을 꺼내들었지만 미국은 일언지하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 이도훈 본부장은 "우리 입장은 일괄타결을 위한 단계적 이행"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바라는 '일괄타결'과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합의 및 이행'을 절충한 것이지만 북측 주장에 더 기운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북·미 간 중재에 나서면 후유증을 낳을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은 북한에 속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을 믿어보자는 입장이다. 이러니 한·미 공조가 삐걱거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류를 제대로 파악하고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자칫하다간 북한 비핵화도 못하고 동맹마저 잃을 판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협의에 나선 가운데, 미 정부와 의회는 '일괄타결'을 목표로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합의 및 이행'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입장은 일괄타결을 위한 단계적 이행"을 주장하는 와중이며, 이는 북한과 한 편이라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한·미동맹 균열 염려가 커지지 않게 한국 정부의 신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