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 1991 년 지방의회 부활 이래 그와 관련한 잡음과 말썽이 끊이지 않아서다. 더욱이 지난 연말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중 추태와 가이드 폭행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다. 그 여파로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 바람이 불었다. 부산시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고자 지난 5 월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것도 같은 일환이다. 이 조례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국외 출장계획의 적격 여부를 따지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조례 제정 후 지난 1 일 처음 열린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의외다. 시의회 총 5 개 상임위의 올해 출장계획 중 원안 대로 가결된 곳은 한 곳도 없어서다. 해양교통위의 계획은 아예 부결 처리됐고 복지환경위·도시안전위의 계획은 보류됐다. 기획행정위·경제문화위의 계획은 그나마 수정 가결된 상황이다. 이런 결과는 각 상임위의 출장계획이 그만큼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고 부실하다는 걸 말해준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반적으로 출장 목적에 비해 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에 심사위원들이 공감할 리 없지 않은가. 게다가 일부 상임위는 외유성 구태를 떨쳐내지 못한 모습이다. 호주로 출장계획을 잡았던 해양교통위가 그렇다. "누가 봐도 관광성 외유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심사위원장이 말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시의회의 해외연수 계획이 이런 평가를 들어서는 종전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 건지 의문스럽다. 그러니 국민 10 명 중 7 명이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전면 금지에 찬성하는 것이다. 물론 심사 절차를 강화한 조례를 시행한 것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로 의회권력이 교체된 후에도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혁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상이 든다. 해외연수가 시민들의 눈총과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부산시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고자 지난 5 월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출장계획이 모두 보류되어 부실하다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