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의 정시모집 비중 확대 방침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1 일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지시에 이어 구체적인 지침까지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 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입시제도 개편에 관한 부처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당정 협의도 없이 불쑥 나온 대통령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정시 확대는 교육부가 입시제도 개편의 초점을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에 맞춰온 것에 정면 배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엊그제 국감에서도 "정시 확대는 없다"고 했다.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교육 불공정 문제를 정시 확대로 해결하려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 "청와대 몇몇의 얄팍한 생각이 대통령 발언으로 반영된 것"(정의당), "교육이 한낱 국면 타개용 제물이 된 데 참담함을 느낀다"(전교조)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시 비중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 없이 정시만 확대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시 비중을 높이면 혜택은 강남 중심의 '상류층'에 돌아갈 것이고, 고소득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암기식 문제풀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많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전국 4 년제 대학 중 53%는 정시의 적정 비중에 대해 "30%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입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한국교총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그 혼란을 감당하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다. 교육을 백년대계라 부르는 이유를 되새겨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의 정시모집 비중 확대 방침을 제시한 것 만으로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는 현상을 보며 교육을 백년대계라 부르는 의미를 되짚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