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로 2026 년 서비스 생산액 180 조원, 일자리 60 만개를 달성한다. 8 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정부가 제시한 망(網) 기준에서는 겨우 18% 정도로 출발했지만 세계 최초의 5 세대(5G) 이동통신 타이틀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맞춰 정부가 5G 플러스(5G+) 전략을 내놓았다. 이때 또 등장한 어휘가 귀에 익은 '혁신성장'이다. 정부의 지대한 관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10 개 관계부처가 행사를 연 사실로 잘 짐작된다. 그런데 세계를 선도하는 10 대 핵심산업과 5 대 핵심서비스라는 골인 지점은 어쩐지 멀게 보인다. 우리만 달리는 게임도 아니다. 우리보다 2 시간 뒤에 상용화를 선언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준비하는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상용화와 시장 개화의 대열에 본격 합류해야 한다. 스몰셀, 중계기 등 중소기업 성장과 연관된 부분도 많아 대비가 필요하다. 다만 전국을 품은 망 100% 이동통신까지의 길은 2023 년에도 힘들 성싶다. 스마트폰의 경우, 지금 같아서는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들을 수 있다. '최초'에 취해 자만하는 대신, 초격차를 일궈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 일 콘서트에 직접 나와 힘을 실어준 건 보기에 좋았다. 그렇지만 정부 전략에 가속도가 붙으려면 업계 격려보다 시급한 사안이 있다. 바로 5G 규제 혁파다. 5G를 키운다면서 규제한다면 어폐가 있다. 마치 고속도로를 개통만 하고 자동차를 못 달리게 하는 모양새에 비유된다. 안전한 이용환경, 디지털 격차 해소는 5G 시대에도 중요한 덕목이다. 4 차 산업혁명과 직결된 5G 시대의 여정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각자 몫에 충실해야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가 '쇼'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 최초가 세계 최고의 동의어는 아니다.
정부는 8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코리안 5G테크 콘서트'에서 5G로 180조원, 일자리 60만개 달성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 5G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