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미 국무부가 징용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1 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자 '대법원 판결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으며 지금까지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일본을 지지한다면 문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면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51 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2000 년대 초 과거 일본군 포로였던 미국인이 일본에 의한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을 냈을 때 미 국무부가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대일 청구권은 포기했다며 원고 측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결과 원고 측은 패소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그대로 따랐다. 그런 점에서 우리 측의 대일 청구권은 해결됐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1975 년 박정희 정부가, 2005 년 노무현 정부가 각각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정부 보상'을 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문 정부는 전 정부의 이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사법절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 협정을 조화시킬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권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앞으로도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조약을 마음대로 파기하는 믿지 못할 국가로 국제사회에 각인될 수 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해석에 대해  미국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소가 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문 정부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고수하기 쉽지 않을 전망으로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 협정을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