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불리한 지방세 배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연구원 이미애 박사는 인천시가 4일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19 인천 지방세 비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부터 권역별 배분 가중치 적용 등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정부는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기반을 확충하고자 지방소비세를 신설했다. 또 상대적으로 소비지수가 높은 수도권과 그렇지 못한 타 지역과의 세수 편차를 우려해 수도권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권역별 배분 가중치(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기타 지방 지역 300%)도 뒀다. 이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수도권 역차별을 초래했고, 타 지역의 재정분권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각 지자체는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지출 문제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처리하는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배분 가중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재정 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개편 ▶지방소비세 배분지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권역별 가중치를 폐지하고, 세수 격차 완화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확대 및 연장 논의는 이를 부담하는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연구원 이미애 박사는 인천시가 4일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개최한 '2019 인천 지방세 비전 포럼'에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권역별 가중치를 없애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해 세수 격차 완화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