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시민단체, 잔디광장 금지에 반발 ‘사용 불허’ 통보에도 집회 진행 시 "법적 문제 없어… 대응 검토"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잔디마당을 집회 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인 ‘인천애(愛)뜰’이 뚫렸다. 인천시가 조례를 통해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나 자유로운 집회 허용을 주장한 시민단체의 집회에 무력화됐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는 23일 조례로 집회를 금지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는 시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인천애뜰 내 바닥분수 광장이나 음악분수 광장과 달리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하고 있다. 잔디마당과 그 경계는 일반광장 부지가 아닌 공공청사 부지에 해당하는 만큼 온전히 시민 문화·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러한 내용은 ‘인천애(愛)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해 준비위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모이고 말할 수 있다"는 주제로 지난 12일 잔디마당에서의 집회를 기획해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13일에는 시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당연히 조례에 따라 ‘사용 불허’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들은 "인천애뜰 조례는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정으로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 사용 불허에도 강행된 집회인 만큼 충돌이나 집회 무산 등 변수가 예상됐지만 이날 행사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다. 시는 집회 참가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는 강력 대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시가 사용 불허를 통보했음에도 집회가 강행된 만큼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정형섭 시 총무과장은 "인천애뜰 조례는 제정 당시 법률 자문 및 타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 내 집회 금지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허용되지 않은 집회를 강행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는 인천애뜰 내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하는 것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는 시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