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 년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재난 대응에 대한 매뉴얼 부재, 골든타임을 놓친 명백한 인재였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다. 세월호 참사 2 천일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억문화제에서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고 재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주장했다. 치료비 등 지원을 둘러싼 문제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결과로 나타나 차별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재난 발생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언론의 조명이나 국민의 관심과 여론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특별재난지역일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하지만 보통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개별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과 대상, 기간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재난 사건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탓이 컸다. 이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고, 정부가 사회재난 원인자 책임 조항 신설과 사회재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 개정안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근거가 신설되면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산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재난 발생의 원인 유발자에 대한 복구비용이나 예방조치, 피해 수습 등의 책임을 묻는 조항도 신설하여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회재난과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태풍이나 산사태, 지진, 산불 등 자연재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원인 규명과 피해 수습,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고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자연재난까지 포함하여 국가재난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니 꼼꼼하게 개선하고 보완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재난 종합대책을 꼼꼼하게 재검토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