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풀어준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거칠게 공격하며 '적폐 판사'로 낙인찍은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 7 일 여권 성향 지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정 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준영 판레기(판사+쓰레기)" "지옥에나 떨어져라" "권력의 멍멍이" 등의 원색적 비난과 막말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정 판사가 이명박 변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먹은 것이 의심된다"며 탄핵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트위터에선 "이런 X 같은 적폐 개판 X끼들"이라는 욕설이 난무했다. 법원 판결과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들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 월 말 '댓글 여론조작' 공모혐의를 받는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도 친문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양승태의 개" "재판이 아니라 개판" 등 막말을 들어야 했고, 결국 성 판사는 법원에 신변 보호조치까지 요청했다. 작년 2 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정형식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은 물론 "가족 신상을 털겠다"는 협박성 글까지 쏟아졌다. 법원 판결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판결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무차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재판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패악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인터넷 폭력을 제지해야 할 여당은 오히려 '탄핵 법관 리스트' 운운하며 삼권분립 훼손에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여권 눈치를 보면서 성 판사 기소에 이어 김 지사의 2 심 재판장마저 '사법농단 의혹' 인사참고자료 명단에 끼워 넣은 검찰의 행태 또한 재판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다. 법관은 권력과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법부 수장이 거센 외풍에 맞서 '재판 독립'을 지켜줘야 한다. 일선 판사들이 소신판결 때문에 인신 린치를 당하지 않도록 대법원장이 지금이라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는다.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판사들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태는 재판 독립에대한 위협이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패악이기때문에 판사들이 소신판결로 인해 인신공격을 받지 않도록 대법원장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