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일 정부가 오는 2030 년까지 우리나라를 미래차 경쟁력 '1 등 국가'로 만든다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2030 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 3 대 중 1 대를 전기·수소차가 되도록 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2027 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도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 역량을 미래차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도 경기도 화성 소재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미래차 비전을 밝혔다. "머지않아 미래차 1 등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미래차 육성정책은 이 시점에서 적절한 전략이다. 그러나 의욕만 앞세운다고 될 일은 아니다. 우리 기업들이 쌓은 기술력은 탄탄하다. 수소차 경쟁력은 현대차가 최고 수준이다. 국내 스타트업들과 손을 잡고 다양한 형태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도 나섰다. 전력을 기울이면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 발목을 잡고있는 갖가지 과잉 규제들이 문제다. 우리나라 미래차는 이중·삼중 규제의 덫에 걸려있다. 정부는 수소 충전소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령과 제도정비, 민원 등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혁파를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피부에 와닿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규제혁파는 물론 재정 및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들이 확신을 갖고 적극 투자에 나설 것이다. 우리 경제 버팀목이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다. 미래차에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렸다는 각오로 대통령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나서야 한다. 자동차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기라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말로만 외치지 말고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적 지원으로 미래차를 새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오는 2030 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 등 국가'로 만들겠다며 15일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관련 법령과 제도정비, 민원 등 과잉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으므로 미래차를 새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