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광주지부)가 광주시 남구의 한 사설 노인복지시설장이 직원들의 4 대 보험료를 횡령했다며 9 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광주지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사자들의 4 대 보험료를 횡령한 A시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해당 시설장은 지난 2017 년 6 월부터 2018 년 9 월까지 소속 요양보호사 2 명의 4 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건강보험공단에는 실제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연차수당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확인된 횡령액은 총 70 여만원 수준이지만 다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같은 일이 만연하고 있다고 광주지부는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장기요양기관과 1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까닭에 횡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재계약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기요양보험료 80~85%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여러 가지 꼼수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생계에 영향을 주는 횡령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노인복지를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9일 검찰에 광주시 남구의 한 사설 노인복지시설장이 직원들의 4 대 보험료를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고, 검찰 수사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같은 일이 만연하고 있음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