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고도 세계적 대학 나올 수 있나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대학 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8학년도 대입 제도는 정부ㆍ학교ㆍ학부모 등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그 기본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입에서 내신 50% 반영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을 두둔하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 노 대통령은 서울대가 자존심 때문에 내신 1ㆍ2등급을 만점 처리키로 한 방침을 고수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 대학들이 내신 반영률을 낮춰 적용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교 간 학력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이 고교등급제 금지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학교 간 격차를 무시한 채 내신 50% 반영을 강요하고 노 대통령이 이를 거듭 강조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더구나 정부가 대학에 강요하는 올해 대입제도가 대학과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느냐, 명목적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대입에서 내신의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마치 실질 반영률에 대학들이 합의해 준 양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노 대통령이 "(대학은)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의 자율 요구를 마치 집단이기주의인 양 매도한 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다. 세계 초일류 대학치고 우리나라처럼 학생 선발조차 정부 간섭을 받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영국 더 타임스가 지난해 꼽은 세계 100대 대학 순위에 국내 대학으로는 서울대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것도 학생 선발을 비롯한 대학 운영에서 자율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서울대 순위도 63위에 그쳐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과 중국 대학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니 안타깝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인재 양성 능력과 직결된 것으로 국가 장래가 걸린 사안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억누르면서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입에서 내신 반영 비율만 높인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도 아니다. 공교육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급선무다. 교원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 등 이를 위한 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이면서 내신 비중만 높이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는커녕 대학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26 16:58:59 입력
정부가 내신 50% 반영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로 영국 더 타임스가 꼽은 세계 100대 대학 순위에 서울대만 유일하게 오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공교육 질을 높여 교육 수요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