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에 발표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수립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2030 서울플랜' 속의 '주거용 아파트 35 층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 다음 달 시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우리는 주거용 공공주택은 35 층까지만 짓도록 하는 규제가 주택 공급 제한뿐 아니라 뜻밖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도시 경관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획일적 높이의 이른바 '병풍 아파트'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선진국 도시들이 아파트 층고를 일률적으로 못 박아 규제하는 일은 드물다. 외려 이들 주요 도시는 건축물마다 높낮이와 외관상의 개성을 살려 전체적으로 멋진 스카이라인을 연출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른바 '35 층 룰'이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데다 결과적으로 도시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있다면 이참에 손을 보는 게 맞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가 높이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서울시나 상대적으로 '35 층 룰' 철폐에 더 적극적인 자치구들도 재건축을 바라는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나 건설업계의 입김에만 휘둘려서도 곤란하다. 층고 제한 규제 완화로 잠잠해진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도시경관 훼손뿐 아니라 안전 문제나 조망권 침해 등 초고층아파트 재건축 제한 정책에 담긴 대의까지 송두리째 부인할 순 없지 않은가. '2040 서울플랜' 수립 소문이 퍼지며 벌써 50 층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량 확보에 초점을 맞춰 층수만 높아진 '병풍 아파트'들이 다시 한강과 남산 등을 가려서는 안 될 말이다. 그렇다면 '35 층 룰'을 완화하더라도 일괄 완화가 아니라 구역별 특성에 맞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
물량 확보 목적으로 층수만 높아진 '병풍 아파트'들은 자연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거용 아파트 35 층 제한' 완화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것보다 구역별 특성에 맞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