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5일 수원시 팔달노인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상생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시행 11주년을 맞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그동안 수혜대상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948억 원에 달하는 등 기관 부당청구가 문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근절을 논의하기 위해 건보 경인본부와 수원시, 수원중부경찰서,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등 장기요양보험 이해당사자 약 100여 명이 모였다. 건보 경인본부 요양심사실 이운용 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복지학과 임우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조국남 회장, 수원시청 노인정책팀 임화선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조병기 변호사,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금숙 교수, 수원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이경재 팀장이 기관 대표자 교육을 통한 부당청구 예방 강화와 장기요양수가체계 개선, 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건보 경인본부장은 "앞으로도 제도 관리운영기관인 건보가 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나누는 기회를 갖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품격 높은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건강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 발전시키기위해 건보 경인본부와 수원시, 수원중부경찰서,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등 장기요양보험 이해당사자 약 100여 명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