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26 일 내놓았다. 서비스산업 규제를 없애고 100 조 원 이상의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추진해 일자리 50 만 개를 만들면서 부가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업 차별 해소와 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를 4 대 전략으로 삼아,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과 공유경제 등 신(新)서비스업의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망라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혜택과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대상 업종의 서비스업 확대, 유망 서비스업 자금 공급 및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수출금융,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등이다. 정책금융만 앞으로 5 년간 70 조 원, 수출금융 10 조2000 억 원, R&D투자 6 조 원, 스케일업 전용펀드 15 조 원이 투입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지역 확대, 게임 셧다운제 개선 등 규제개혁도 포함됐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갈수록 쇠락하는 현실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강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작년 59.1%에 그쳤다. 미국과 영국의 80%, 일본과 독일의 70% 수준에 크게 뒤처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다. 이 비중은 2000 년대 초 60% 수준이었으나, 2010 년 이후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고용유발 효과 또한 제조업의 2 배에 이른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나왔다. 이번 전략의 내용도 별로 새로울 게 없다. 과거부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추진돼온 서비스업 혁신이 이뤄지지 못하고 정책효과가 부진했던 것은, 8 년째 국회에 발이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크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12 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유통·의료·관광·교육·금융 등 7 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진체계와,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자금·인력·기술·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이끌 대책도 담겼다. 그러나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의료 민영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계속 법안이 상정됐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략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고부가가치 분야인 유통, 금융, 의료산업 규제의 벽이 너무 높아 혁신적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 공유경제도 최근 승차공유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의 충돌에서 보듯,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집단 간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 결국 획기적인 규제철폐 없이는 또 하나의 대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26일 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는데, 과거부터 추진된 서비스업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효과가 부진했던것은 8년째 국회에 발이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 결국에는 규제철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또 하나의 대책에 그칠 여지가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