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향후 1~5 년 내 100 대 핵심 전략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실현하기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100 대 품목은 일본의 전략물자 1,194 개와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체 품목 4,708 개를 분석, 그 중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한 것으로 사실상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일본으로부터 '독립선언'이다. 국내 제조업은 대기업 위주의 외형 성장에 집중한 탓에 낮은 기술자립도와 만성적 대일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자체 조달률은 16 년간 6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반도체(27%) 디스플레이(45%) 기계(61%) 자동차(66%) 등 수출 주력 분야의 자립도가 낮아 대일 의존도를 높이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는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한두 대기업에 납품하는 상황과 관계가 깊다. 이런 구조 아래서는 자체 개발보다는 대기업 요구대로 값싸고 신뢰성 높은 외국산 소재와 부품을 사용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데만 안주하게 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해도 대기업이 외면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데 자금, 입지, 세제, 규제 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 대 주력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상생협의회에서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중소기업이 개발ㆍ생산 가능한 '상생 품목' 선정부터 공동 연구개발(R&D), 실증테스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등 환경규제 완화와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주52 시간제 완화가 포함된 점은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나 그 부작용도 면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촘촘한 대책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관계 조성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다. 정부가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던 경직된 자세에서 얼마나 빨리 탈피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이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된다면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정부가 소재,부품 ,장비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납품에만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키워 산업 체질을 개선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