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광주시 마을세무사 활성화 기대한다 생활 속에 흔히 맞닥뜨릴 수 있는 세금 고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결해주는 광주시의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광주시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고민을 전문가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2016 년 도입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영세사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제 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2 년 계약으로 위촉된 64 명의 마을세무사들이 나서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맡아주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도 수요자가 외면하면 소용이 없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이런 점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청년 일자리정책 등 일부 사업과 비교된다. 광주시의 집계 결과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한 세무건수는 시행 첫해인 2016 년 1 천92 건에서 2017 년 1 천902 건, 지난해 2 천220 건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폭넓은 제도 이용을 위해 앞으로 전통시장과 산업관리공단 등에서'마을세무사 상담 데이'운영을 통해 활성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성과가 기대된다. 다만 상담 유형을 잘 분석해 가능한 집중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 될 수 있을 지 모르나 광주시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일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아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운영에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는 광주시의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데, 수요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광주시는 상담 유형 분석을 통해 집중 상담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