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민간택지 아파트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로또 아파트 당첨 우려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발언까지 했다. 얼마 전 도입 검토 의사를 밝히며 분위기를 띄우던 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잠잠하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주택 가격을 예의 주시해온 정부가 경고한 대로 준비한 대책을 내놓으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섣부른 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되레 긁어 부스럼만 일으킬 수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딱 그런 케이스다. 2007 년 9 월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그 결과 인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물량이 나왔고 이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한 가수요가 붙으면서 시장이 과열됐다. 국토연구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청약경쟁에 참여하고 일단 프리미엄을 얻으면 편법을 동원해 전매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2007 년뿐만이 아니다. 그 이전에도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규제하면 집값이 잠깐 주춤했다가 결국 올랐다. 1982 년 가격 규제를 하자 1984 년부터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었고 1988 년에는 7 개월간 서울에서 일반분양된 민간 아파트가 한 채도 없을 정도로 위축됐다. 주택은 상품이다. 상품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줄이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치솟기 마련이다. 우격다짐 대책이 불러올 화가 걱정된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민간택지 아파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줄여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