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2017 년 62.7%인 건보 보장률을 2022 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당초 계획보다 급여항목을 늘리고, 영유아 진료 본인부담금 절반 수준 경감, 난임치료 혜택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6 조4569 억 원이 더 투입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로 들어가는 돈이 올해 5 조4027 억 원을 비롯해 2023 년까지 모두 41 조5842 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겠지만 건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미 건보재정이 흔들리고 있다. 2011 년부터 7 년 연속 흑자를 유지해온 건보재정은 지난해 1778 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 수요와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한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종합병원 2∼3 인실 입원비나 일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앞으로 항암치료나 초음파·MRI 검사 등의 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적자가 쌓이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보 적자를 올해 3 조1636 억 원 등 2023 년까지 5 년간 모두 9 조5148 억 원으로 추산했다. 부족한 재원은 그동안 흑자로 누적된 적립금을 헐어 쓰고, 건보료율을 높여 충당할 계획이다. 누적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20 조5955 억 원에 달한다. 2023 년 이 규모를 11 조1000 억 원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진료비 팽창으로 적립금 고갈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적립금이 2022 년 11 조5000 억 원까지 쪼그라들고 2026 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2022 년까지 건보료율을 매년 3.49%, 2023 년부터 3.2%씩 올릴 것을 예고해 놓고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율은 6.46%인데, 몇 년 안에 현행법상 상한선인 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국민 부담,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을 내줘야 하는 기업의 비용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 정부는 또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혜택을 65 세에서 70 세로 올리고, 감기 등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갈 때 진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지만 재원대책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건보의 보장성 강화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고 우선적인 복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재정의 탄탄한 뒷받침이 없으면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다. 의료 수요와 보험 지출은 급증하는데 건보료를 낼 사람들은 감소하는 상황인 것이다.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전제한 문재인 케어의 속도조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급하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보장성 강화 및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진료비 급증으로 적립금 고갈이 우려되므로 재정 건전성과 안정화를 위한 속도조절과 근본 해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