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사 채용비리가 적발된 학교법인 낭암학원(동아여중·동아여고)을 상대로 인건비 보조금 등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사실상 8억 원이 넘는 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26일 광주시교육청이 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결함보조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낭암학원은 시교육청에 8억2155만4920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인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이 보다 간단하고 경제적인 절차인 지방세 징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낭암학원이 보조금을 받은 것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해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낭암학원에 지방세 납입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보조금 반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방세 징수는 채권 소멸시효가 5년에 불과해 시교육청은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채권 소멸시효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교육청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낭암학원 측이 보조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을 뿐더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 수익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펼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낭암학원이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분할납부를 요청하면 충분히 수용할 생각이었으나 낭암학원 측이 전혀 납부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추후 대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낭암학원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뇌물을 받고 교사와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적발돼 정교사 6명의 임용이 취소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근무한 기간 동안 지원한 인건비와 기관부담금 등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산정해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이 채용비리로 6명의 임용이 취소된 낭암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