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대규모 재개발 진행 중 ‘보이지 않는 강요’ 의혹 기부금품·김영란법 저촉 가능성…동구청 “문제없다” 전국 최우수 축제로 자리매김한 충장축제에 기업체의 대규모 협찬이 이뤄져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이 동구의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이어서 온갖 억측을 낳고 있다. 16일 동구에 따르면 이달 초 개최한 제16회 추억의 충장축제는 시비 10억원, 국비 1억7천만원, 동구 자체 출자금 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천500만원 증액한 14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치러졌다. 해당 예산은 축제의 시설 설치와 프로그램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대행사업자를 통해 집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향토기업 및 대기업 등 8개사의 금품 및 물품 협찬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법과 청탁금지법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그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현재 관내에서 주택재개발구역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명 건설업체 2곳이 수천만원씩을 협찬했다는 것. 이 돈은 축제의 마지막 폐막 공연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의 설비 장치 등 지원 명목이다. 동구는 반대급부 형태로 축제 기간 해당 기업의 홍보를 도왔다. 5·18 광주민주광장 내에 LED 화면을 설치해 홍보영상을 송출했으며, 갖가지 리플렛, 안내 책자 등에 협찬사의 명칭를 표기하는 방법이 동원됐다. 특히, 각 협찬사별로 9㎡(3m*3m) 규격의 부스 1동을 지원해 자체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에 향토기업인 광주은행과 보해, 롯데백화점 등은 SNS 활동 이벤트나 시음회, 작은 전시회 등을 열어 축제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사회공헌활동과 재능기부를 함께 펼쳤다. 하지만, 논란이 된 건설업체들은 홍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다. 인력 등의 문제로 운영할 만한 준비가 안된 탓이라고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건설 및 시공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축제에 건설업체들이 협찬금을 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은 강요’가 작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돼 허용되는 금품인 협찬의 경우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등 절차적 요건과 그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해당 건설업체들이 홍보 부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 축제에 대한 협찬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펼치기도 했다. 권익위는 자발적인 기부라도 심사위 심의 없이 축제장 내 기업 홍보의 대가 명목으로 협찬금을 접수하는 것은 엄연히 근절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구는 건설업체들의 협찬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인 홍보가 축제 기간에 이뤄졌던 만큼 기부심사위원회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관련법의 사례가 있어 문제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동구 관계자는 “협찬은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 기부금품법과 청탁금지법 사례에서도 문제가 안된다”면서도 “건설업체의 기부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은 바, 이들의 협찬금을 동구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충장죽제에 관내에서 주택재개발구역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수천만원씩 협찬하여 일각에서는 '보이지 않은 강요'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