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폐회 후 12 월 임시국회를 서둘러 다시 소집한 이유는 주요 민생법안과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및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쟁으로 허송하다 새해 예산안을 늑장 통과시키는 바람에 쟁점 현안을 처리하지 못한 부실 정기국회에 쏠린 싸늘한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래보겠다고 이번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세 살 적 버릇이 또 도졌다. 12 월 임시국회 역시 싸움질로 일관한 정기국회 판박이다.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이견으로 하루 24 시간이 모자란 판국에 여야가 연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를 둘러싸고 끝없는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오는 27 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시급한 유치원 3 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안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비의 회계투명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하나 된 국민의 목소리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노선을 달리하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가 만들어지는 등 유치원계 내에서도 자성과 자정의 움직임이 용틀임을 시작했다. 유치원 3 법 개정은 이런 움직임의 화룡점정이다. 그럼에도 유치원 3 법은 아직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좌시할 단계는 지났다.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 협력업체 직원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부쩍 관심이 높아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해묵은 과제다. 2016 년 5 월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발의됐지만 2 년 넘게 방치됐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그러는 사이 또 한 명의 꽃다운 20 대 청춘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구의역, 태안화력발전 사고는 안전보다 효용을 우선순위에 둬 발생한 후진적 산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돈 때문에 인명이 경시되는 비인간화를 막는 법이다. 유치원 3 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묵은 숙제를 끝내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유치원 3 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일컷는 산업안전보건법안이 금번에도 무산되는 거 아니냐는 근심이 많은데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회기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