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제한 의무준수 위반 과태료 증액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정부가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과 과태료 상향조정 등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제도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19년 상반기)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준수 검증 강화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의무 임대 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임대등록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와 관련해서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된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 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의무 임대 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돼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와 거주 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국토교통부는 9일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과 과태료 상향조정 등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