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두고 일부 혼란이 있는 모양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지자체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 단속과 계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곳은 전국 대형마트 2000 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약 50 평) 이상의 슈퍼마켓 1 만1000 여 곳,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이다. 울산지역에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을 때 최고 3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매장은 총 674 개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수치는 추정치여서 계도와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규정상 165 ㎡ 이상의 슈퍼마켓 및 점포가 단속 대상인데, 정확한 점포 규모가 나와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 몇 안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학인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업주들도 있다고 한다. 전면 제한이 아니라 매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 유무가 정해지다 보니 비슷한 규모의 마트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편의점 등에선 아직 비닐봉투 유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사용금지 대상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에 맞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1 인당 연간 약 420 장의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해 1 인당 약 20 ㎏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마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든 비닐봉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비닐봉투 사용금지 입소문이 퍼져 대부분의 시민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대형마트들도 그동안 환경부 등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비닐봉투를 대체해 온 터라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더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매장과 관계없이 1 회용 비닐봉투는 안 쓴다는 생각을 가져야겠다. 많은 기업체들이 선물용으로 장바구니 제작을 의뢰하는 있다니 비닐 봉투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접으면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장바구니도 있다고 한다. 비닐 봉투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국 대형마트, 165 ㎡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복합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데 단속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