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1%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 일 미국 워싱턴DC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IMF 2.0%, OECD 2.1%다. 정부의 7 월 전망치보다 무려 0.4%포인트 낮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이미 이런 실상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KIET)이 제조업체 1051 곳을 조사한 결과 4 분기 경기실사지수(BSI)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곤두박질했다. 시황 전망은 3 분기 90 에서 87 로, 매출 전망은 96 에서 88 로 떨어졌다. 수출·설비투자·고용 지수도 추락했다. 기재부는 '경제동향'(그린북) 10 월호에서 7 개월째 '경기부진' 판단을 내렸다. 이제야 성장률 추락을 말하는 경제부총리의 말이 새삼스러울 뿐이다.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이번에는 '중국발 충격'도 전면화할 조짐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은 올 3 분기 6.0%에 그쳤다. 1992 년 이후 27 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5%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수출의 4 분의 1 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 중국의 성장이 꺾이면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그렇다고 세계경제가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IMF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내년 세계경제가 매우 불확실하다"며 "각국은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성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다. 전면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어제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25 조원을 풀어 재정지원 일자리 95 만5000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임시 일자리를 만든다고 '추락하는 경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우리나라가 경제 낙제생으로 변한 것은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의 무덤'에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감하게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비용구조 개선이나 규제 혁파에는 입을 다물고, 세금으로 임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는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
정부는 내년에 25 조원을 풀어 재정 지원 일자리 95만 5000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임시 일자리를 만든다고 추락하는 경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으니 정부는 과감하게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