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5 개 기초단체장들이 어제 민선7 기 2 년차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들 기초단체장들은 조선업 위기, 주력산업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쉽지 않은 취임 1 년을 보냈다. 일부는 선거 소송과 행정 경험 부족 등으로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 민선7 기 2 차 년도 전망 역시 장밋빛이 아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간 대립이 가속화 될 경우 행정의 난맥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방재정분권의 혜택이 기초단체에까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2019 년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21%로 인상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배분하기 위해 지난 2010 년에 신설된 지방세이다. 이 재원은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초단체도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소비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세목이기 때문에 세율인상으로 확보되는 세 수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의 매칭 사업만 늘어나 기초단체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이 일반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재정 확보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다. 어제 울산의 기초단체장들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과 개별규제 해제 등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확충되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울산 기초단체장들의 요구대로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겠다. 울산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 기초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대화와 협치를 강화해야 하겠다.
울산의 기초단체장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세재 개편과 개별규제 해제 등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단체장의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으로 확충되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