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활용방안 놓고 광주시·전남도·나주시 입장차 ‘기금조성 vs 시기상조’…‘허울뿐인 상생’ 비판 거세 창업ㆍ벤처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28일 오후 도청 정약용실에서 정무경 조달청장과 창업ㆍ벤처기업 판로지원(벤처나라)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선7기 광주전남 상생협력과제 중 하나인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지방세 활용방안’에서 이견을 드러내면서 ‘허울뿐인 상생’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낸 돈을 놓고 혁신도시 상생의 정신은 사라지고 지자체가 꼴사나운 다툼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28일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방안 중 하나로 혁신도시 내 민간으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 활용방안을 거론했다. 이는 나주시가 2014년 둥지를 튼 공동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기금 조성이 여의치 않자 광주시가 실무진내에서 고안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부터 이전을 시작한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에서 2018년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징수한 세금은 680억원이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호혜원 축사 폐업 보상과 월산제 매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빛가람 도서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천962억원이 투입돼 기금조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나주지역 민간기업과 주민이 납부한 세금까지를 포함한 3천456억원 규모의 도세와 시군 세를 활용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한전 KDN에서 열린 제8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 논란의 책임을 나주시에 돌리며 기금 조성을 서둘러 줄 것을 압박했다. 이 시장은 “혁신도시 조성 비용을 이유로 나주시가 2023년 이후에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광주와 전남이 공동혁신도시를 합의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나주시가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기금 조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지난 26일 “아직 이르다”며 이 시장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몇 년간은 계속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고광완 기획조정실장은 “2006년 2월 합의한 협약서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이 납부한 세금까지 발전기금 재원으로 하자는 주장은 말할 것도 없이, 공공기관이 납부한 전체를 재원으로 하는 주장은 협약과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민간부문이 납부한 세금을 공동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민간부문 지방세 활용은 광주시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이견을 나타냄으로써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