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두고 도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에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소득이 늘지 않았어도 도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오르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현 시세의 50~55%, 아파트는 60~70%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낮아 조세형평의 문제 등이 제기되자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고 전국 22 만 가구에 의견 청취문을 보냈다. 인상폭은 현 시세의 70~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4 월에는 아파트 공시가율 역시 80~90%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이다. 제주지역은 안그래도 최근 몇년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도민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지난해만 해도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2.49% 올라 전국(5.51%)보다 갑절 이상 높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도내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4396 명 가운데 1833 명(41.7%)이 탈락했다. 전국평균(25.4%)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여기에 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면 도민들의 세금 부담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심화시킬 것은 뻔하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조세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도 없는데 보유한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폭탄을 맞고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애먼 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공시가격을 무작정 올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두고 제주도민들은 세금 부담과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걱정이 큰데 공시가격만 올리지 말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