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 민생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 있지만 2개월째 공전 중이다. 1월 임시국회는 야 4당의 요구로 소집은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공전만 거듭하다 지난 17일 성과 없이 끝났고, 2월 임시국회는 아직까지 소집조차 못하고 있다. 각종 규제 혁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이를 외면한 채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여야가 서로 네 탓만 하며 국회를 공전시키기엔 국내외 사정이 너무나 급박하다. 한반도 운명을 가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진행중이다. 어쩌면 오늘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합의할지도 모를 중대국면이다. 대내적으로는 연초부터 고용참사가 이어지는 등 경제지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국회 공전 중에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회에는 시간을 다투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유치원 3법 도입에 규제개혁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소상공인 지원 관련법도 시각을 다투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 국회의 안중에는 국민이 없다. 일 안 하고 놀면서 세비만 착착 타 먹는 파렴치한 행태가 일상화된 것이 대한민국 국회이자 국회의원의 현주소다. 2018년 기준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1억 5천만원 수준이다. 일을 하지 않았으면 세비반납이 순리지만 무노동 무임금은 관심도 없다. 지난해 4월 국회공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비를 반납한 일이 있을 뿐이다.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무노동 무임금 1천만명 서명운동이라도 벌여 주었으면 한다. 지금 여야 5당의 대한민국 국회는 일을 쌓아 놓고 미국 유람을 갔다 올만큼 철면피다. 지난 해 그토록 지겹게 놀고 세비만 축냈으면서도 국민의 맹렬한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이 올 세비를 1.8% 셀프 인상했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거대 양당도 자기네들 호주머니 챙길 때만은 한통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마이동풍이다. 여야는 화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정치적 쟁점을 잠시 제쳐두는 아량이라도 베풀기 바란다.
1월 임시국회가 성과없이 끝난데 이어 2월 임시국회는 소집되지 않는 등 공전 중인 임시국회는 각종 규제 혁신과 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정치 공방을 잠시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