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현장 가 보니 광주·전남 8명 적발…차 놔두고 도주하다 붙잡혀 면허정지 단속강화 불구 여전…26분 차이로 면허정지-취소 엇갈리기도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임방울대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새벽 0시 18분께. 운전자 A(47)씨는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첨단대교 방향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자신의 BMW차량을 급하게 세웠다.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A씨는 “큰길로 나와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감지기를 불자 적색불이 들어왔고,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9%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0분 전이었다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앞서 광주시 북구에서는 강화된 단속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24일 밤 11시 52분께 A씨와 똑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099%로 단속된 B(51)씨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귀가했다. 불과 26분이란 시간차를 두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이 엇갈린 것이다. 이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가 0.1％에서 0.08％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강화된 0.03% 범위에 포함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나왔다. 이날 새벽 0시 41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 IC 앞 음주단속 현장에선 운전자 C씨가 차를 세우고 500ｍ가량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친구와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최씨는 도로교통법이 바뀌기 전인 24일만해도 훈방 대상이었지만, 개정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화된 음주단속기준과 처벌기준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는 광주 도심 5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면허취소 3건과 면허정지 4건 등 총 7건을 단속했다. 이날 광주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 중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이 적용된 이들은 A씨 등 2명이었다. 전남경찰청도 22개 시·군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광양 중마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운전한 40대 1명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총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9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처리됐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일제 음주단속에 나선 김명환 광산경찰서 교통안전1팀장은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근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는 광주 도심 5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이 적용된 2명을 포함하여 총 7건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