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내 가능한 예산” vs “선심성 대폭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증·감액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경제 활력을 위한 확장 재정 차원에서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지키기 위해 전력투구 양상이고, 야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와도 얽혀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적 기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은 물론,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강조하며 예산안 원안 사수에 나선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에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어 10조원 이상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지난 28일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항목별로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감액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안에는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올해(21조2천374억원)보다 21.3% 늘어난 25조7천69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당은 비정규직 증가를 근거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땜질식’에 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일부 논란에도 일자리 예산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입장이다. 또 전체 예산안의 35.4%인 181조6천억원에 달하는 복지 분야 예산도 예산 심사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이틀간 시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과 야당은 예산의 증액, 감액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