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발표하자 주택 보유세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4.17%로 12 년 만에 가장 높다. 이에 따라 1 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 억원 이상 주택도 21 만9000 여 채로 지난해에 비해 56.1% 늘어나 보유세 충격이 예상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수도권 주택값은 크게 상승한 반면 울산·경남·충북 등 지방 주택값은 오히려 하락했으니 지역별 가격 변동을 반영해 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여전히 68.1%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공시가격 조정 외에도 종부세 세율이 최고 0.7%포인트 인상되고 여기에 다주택자는 최고 0.5%포인트를 가산하게 된다. 공시가격을 종부세 계산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 서울·수도권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그러잖아도 잔뜩 움츠러든 상태다. 올해 1 월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5 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감소해 2013 년 이후 6 년 만에 가장 적었다. 수도권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줄었고 서울은 60% 감소했다. 이처럼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충격이 더해지면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주택 보유세가 낮은데 거래세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 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 보유세 비율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보다 낮은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의 5 배에 이른다. 주택 거래세 인하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이고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세 인하를 더 이상 주저해선 안 된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발표하면서 1 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주택이 지난해 비해56.1%늘어나 보유세 충격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저항을 줄이고자 거래세인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