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이 돈을 안 빌려 준다고 해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금융 부문에서도 보복조치를 취할 모든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대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얘기다. 일본계 자금이 한꺼번에 이탈해도 당장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일단 안심해도 된다는 뜻일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의 발언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시장 동향과 금융회사들의 움직임을 긴밀히 주시하면서 외부 충격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하지만 "한·일 경제전쟁이 확대돼선 안 된다"며 나라 안팎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비춰 고위 당국자의 발언치곤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 위원장의 발언이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선제적 의도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일본 정부에는 "빼갈 테면 빼가라"는 식의 맞받아치기 싸움 신호로 해석될 소지가 작지 않다. 국제결제은행과 일본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 금융회사와 민간기업 등이 빌려 쓰고 있는 일본계 자금은 지난해 9 월 말 기준 총 586 억 달러(약 69 조원)에 달한다. 이런 사정인데도 빌려 쓴 측의 입장과 상환능력은 아랑곳없이 "일본 자금은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니,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와 약속도 무시한 꼴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일본 자금이 이탈하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과거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우리 기업의 신용이 크게 높아진 데다 일본 은행들의 국내 여신이 지난 3 월 말 18 조 2995 억원으로, 외국계 은행 총여신의 27.1%에 그친다는 점도 자신감의 배경이다. 그러나 일본 자금 이탈은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을 키워 다른 나라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지금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의 환율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정책 당국자들의 입은 더 무거워질 필요가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일본 자금은 없어도 된다'는 발언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와 약속이 무시되어 경제전쟁의 확대일로에 있는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에 고위당국자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정책 당국자들의 언행은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