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이 통화·환율전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포연이 자욱하다.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던진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한국은 복합악재와 맞닥뜨린 형국이다. 실물경제 위기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나타났다. 5 일엔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치솟았다. 상황이 반전되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은 2%를 지키기도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벌써 나온다. 미중 환율전쟁이 발발되기 전 이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 ING그룹은 1.4%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넋 놓고 한탄만 할 수는 없다. 인적·물적·제도적 수단을 모두 가용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 참에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확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가 5 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지난 6 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 전래의 방식을 답습하는 건 하책 중 하책이다. 그래서는 약발 있는 실효적 대책이 나올 수 없다. 그나마 소재·부품의 '탈일본'을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적 절차를 줄여주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엔 눈길이 간다. 지난해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만 48 개에 달한다. 기술격차를 좁히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기술개발에 진력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개발(R&D)은 밤을 지새워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주 52 시간제 같은 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곤란하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 관련 부문을 빼곤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위기극복을 견인할 전위대는 기업이다. 경제전쟁이 벌어지는 비상시국에선 '친노동'보다 '친기업'에 무게가 실리는 게 당연하다. 기업활동을 제약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도 당분간 연기하는 게 옳다. 또 일본산 부품을 유럽산으로 대체할 경우 대개 기업의 생산원가가 상승한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은 현실과 괴리가 크고 생뚱맞다. 과다한 불안감도 금물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수출금지로 격화되지 않는 한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나친 불안으로 스스로 움츠러들면 아베정권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꼴이다.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말에 답이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악재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과도한 불안감은 줄이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난관을 해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