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직 관료들이 사립대학에 재취업하는 '교피아(교육+마피아)' 전관예우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전수조사한 결과 교육부와 교육청 출신 106 명이 현재 대학 총장, 이사장, 교수, 공공기관 임원 등 113 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대학 총장 중 전직 교육부 관료는 11 명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8 명이 과거 부실대학으로 진단받거나 현재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의 총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대학 160 곳 중 41 곳에 교피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교피아가 사립대 곳곳에 둥지를 틀고 대학평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거나 교육부 감사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피아는 교육적폐로 꼽혀왔지만 좀처럼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고액 연봉을 주고 교피아를 영입하려는 대학의 수요가 있고, 퇴직 이후를 보장받으려는 교육부 관료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립대로 재취업한 퇴직관료와 내부 유착관계를 부정하지만 한 부실대학은 교피아를 영입한 후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2 배로 늘었다고 하니 그들의 파워가 어떤지 알 만하다. 2014 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5 년 3 월부터 고위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심사가 엄격해졌다. 하지만 사립대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등 보직교수만 재취업심사가 있고 교수, 부교수 등은 예외이다 보니 퇴직관료들의 재취업은 현재진행형이다. 교육부에 재직하면서 피감기관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퇴직 후 사립대 교수로 직행하는 편법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교피아' 난립이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포함해 교육개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정원 감축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실대학의 퇴출은 불가피해졌지만 교피아들이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실대학이 솎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교육부는 올해 초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심사기준을 강화해 교피아라는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 교피아를 척결하지 않고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속도를 낼 수 없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로 대학정원이 줄어들고 부실대학의 퇴출이 불가피해지는 가운데, '교피아'들이 교육부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개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