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다.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의 '학교자체해결제' 내용이다. 또 다른 핵심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이관이다. 이 두 가지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학교폭력이 학교 자체에서 해결될지가 관건이다. 교육현장에서 품은 의문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치고 안 거치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2 학기부터 적용될 학폭법에 던져야 할 진짜 물음은 따로 있다. 당연히 학교폭력 예방 대책인지로 향해야 한다. 교육부가 정책숙려제를 거쳐 최종 대책 완성까지 신중히 고심하고 논의한 것은 잘 알고 있다. 학교 자체 처리가 교육적 회복에 유리한 부분이 많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되면 학교 특성에 맞춘 심의를 저해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교사의 선제적인 지도와 교육력이 경시되면 안 된다. 문제로 남는 것은 현장에 실제 적용했을 때다. 예방과 관리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보완책이 더 요구된다. 경중에 관계없이 학폭위를 열어 교육적 지도가 차단되는 모순은 그동안 해소할 부분이었다. 처벌적인 내용만 가득한 '처분' 규정이 관계회복을 막거나 전문성을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경중을 떠나 본질적인 부분의 해결에 이르러야 한다. 교사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후순위로 미룰 수 없는 것이 또한 학교폭력이다. 단순히 정책만 갖고는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폭력 민감성에 대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채 법률 정비로 학교폭력이 멈춘다고 한다면 이는 대단한 오해다. 학교폭력 발생 뒤의 시스템이 폭력을 끊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경미한 사안이 범죄화된 학교폭력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다. 새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사전적인 억제 대책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반색하는 교육부가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잊지 않길 바란다.
경미한 학교 폭력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다는 학폭법이 개정되면 현장에 실제 적용했을 때 문제를 고려해서 예방과 관리 측면에서의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