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과 여당이 '조국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이 정권에 '법치'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누구든 그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절대 원칙이 아니라 불리하면 무시해도 되는 액세서리일 뿐이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 심정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 희생자라는 투다. 추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말장난이다. 검찰은 세 차례의 신청 끝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규정대로 집행했다. 입회한 변호사가 수색 범위를 꼼꼼하게 따져 검찰은 추가로 영장을 신청해 받기도 했다. 압수수색에 11 시간이 소요된 이유다. 모두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를 강제수사라고 하는 것은 무지(無知)의 극치다. 우리 사법행정이 강제·강압수사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의 피해자 행세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법원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다른 영장보다 까다롭게 심사한다.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니 심사는 더 세심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영장을 내준 것은 그만큼 조 장관 일가(一家)의 불법 혐의가 움직일 수 없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뜻이다. 여당의 조국 역성들기는 더 추하다. 여당 대표는 검찰 수사를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석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보다 더 많은 특수부 검찰 인력을 투입해 한 달 내내 수사했음에도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검찰이 또다시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다. 대놓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이렇게 한통속이 돼 법치를 능멸하는 이 부조리극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다는 말로는 다하기 어렵다. 쥐꼬리만큼이라도 양심과 염치(廉恥)가 남았다면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는 당장 멈춰야 한다.
조국장관은 검찰의 불법적, 강압적 자택수사의 희생자라고 하며, 이에 대해 여당은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는데 이는 법치를 우습게 하는 부조리극으로 지켜보기 참담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