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승인·사업 개시 청구는 기각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1년 6개월 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8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승인처분 등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수리나 거부, 보완 요구 등도 하지 않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송은 합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소극적 위법을 제거하는 목적의 소송”이라며 난방공사의 연료사용 승인 및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청구는 기각했다. 이는 나주시가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신고 수리나 거부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2일로 예정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나주시의 부작위 위법만 판단하는 소송이며 거버넌스 합의 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시설은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 및 건물 등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2017년 9월 준공됐다. 이 시설은 전남 3개 권역인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준공 이후 시험가동 중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도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집단 민원에 막힌 발전소는 2년째 가동이 중단됐으며,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 연료를 ‘수소 연료전지’ 내지는 ‘LNG 100%’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난방공사·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갈등 해결에 나서고 있다. 거버넌스는 오는 12일 1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지법 행정2부는 나주시가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 신고를 접수하고도 1년 6개월간 행정처분을 미룬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난방공사에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연료사용 승인 및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