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의 침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의하면 오는 2 월말 명예퇴직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6039 명에 이르렀다. 울산의 2 월말 명예퇴직 신청자는 97 명으로, 오는 8 월 신청자까지 합하면 2018 년 98 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사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이유는 학생과 부모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들은 어찌됐든 내 아이들만 우선시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심,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하는 고소·고발, 교사의 면전에서 삿대질하면서 욕설을 하는 행위 등을 우리는 그 동안 무수히 보아왔다. 교총이 지난 2017 년 10 월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 1196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 중 61.5%는 그 이유로 '교권의 상대적 약화'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를 들었다. 24.9%는 '내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때문에 특히 학생지도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교총의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모두 508 건으로, 10 년 전보다 2 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5 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교원 중 정년퇴직 예정자는 지난해 7280 명에서 2021 년 8610 명, 2022 년 1 만35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최근 5 년의 추이를 보면 교원 명퇴 신청자 중 70%가 55 세 이상으로 파악됐다. 55 세는 아직 한창 사회활동을 할 나이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긴 하겠으나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교육환경 및 교권이 추락하고 있고, 학생지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백년대계'를 결코 꿈꿀 수 없다. 교권 3 법 가운데 아동복지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은 계류 중이다. 이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학부모가 폭언·폭행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추락한 교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교원지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교권이 추락하고 교단이 무너지면 교육은 물론 나라의 기본틀까지 흔들린다.
한국교총에 의하면 오는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가 6,039명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학생과 부모로 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바, 정부와 국회는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책 논의에 적극 협력하여 추락하는 교권과 무너지는 교단을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