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연계로 脫일본 해야…불확실성 해소, 시장안정 유도하길 서울신문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어제 발표됐다.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수급 안정이 시급한 20 개 품목은 대체 수입국 확보, 저장공간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1 년 안에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80 개 품목은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해외 인수합병(M&A) 지원 등을 통해 5 년 안에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이다. 이를 위해 예산, 세제, 금융 등의 전방위적 지원도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빌미가 됐지만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한 조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 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탈(脫)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혁신성장하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 이 대책이 성공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중 하나는 짧고 확실한 납기인데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이 같은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이런 불확실성에서 더 위태롭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일본의 수출 제한과 관련해 중소제조업 269 개사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면 10 곳 중 6 곳은 6 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런 탓인지 어제 코스닥시장에선 장중 프로그램 매매호가 제한(사이드카)이 발동됐고,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7.46%나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17.3 원이나 급등한 1215.3 원에 마감됐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더 지원하고 더 확실히 배려해야 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조만간 5 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그동안 5 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고 밝혔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만 맡기지 말고 중소기업과도 다양한 채널로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2010 년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익공유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시도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중소기업 제품을 대기업이 외면했다거나 구매한 뒤 어음으로 결제해 자금회전이 어려웠다는 불평 등은 더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어제 정책 발표에서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상생품목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필수 조치이며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을 더 도와주고 더 확실히 배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