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도 체납자들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1 년 넘게 1000 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개인신상을 밝혀 탈세와 체납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납세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또 지난 3 월부터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 등 강력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세금 체납은 여전하다.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6 년 460 억원, 2017 년 482 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94 억원에 달했다. 특히 1000 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16 년 196 명(243 억원), 2017 년 301 명(236 억원), 2018 년 436 명(342 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들어 현재 골프장 체납액을 제외하고 도내 500 만원 이상 체납자는 770 명으로 이들이 내지않은 세금은 218 억원에 이른다. 물론 이들 중에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져 피치못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않는 사람들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6 일 제주체납관리단이 가택수색한 A씨만 해도 그렇다. A씨는 지난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 억7000 만원을 체납해 수차례 납부독려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체납관리단은 이날 A씨의 집에서 명품 가방과 구두 등 13 점을 압류했다. 돈이 없어 세금을 체납했다고는 볼 수 없는 일이다. 당연한 국민의 의무인 세금도 내지않으면서 호의호식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행위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비양심적인 고액·상습체납을 뿌리뽑기 위해 보다 강도높은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1 년 넘게 1000 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지만 당연한 국민의 의무인 세금도 내지않으면서 호의호식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행위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므로 비양심적인 고액·상습체납을 뿌리뽑기 위해 보다 강도높은 징수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