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갖가지 형태의 '현금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포퓰리즘'찬·반 논란이 팽배하다. 비단 이 문제는 전라남도 만이 아닌 전국 지자체에서 똑같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대표적인 '선심성 복지'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뜨겁게 쟁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정책을 든다면,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과 '희망 디딤돌 통장', '출산장려금 정책'등으로 매년 열악한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는 추세다. 지난 달 쟁점이 됐던 '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은 농어민을 상대로 연간 60 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남 농어가 24 만3 천여명이 수혜를 입게 됐다.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전남도와 도의회, 주민청구 등 관련 조례가 동시에 3 개나 발의되면서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 년 청년층 인구유입을 위해 마련된 전남도의 '희망디딤돌 통장'과 순천시의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군의 '청년희망플러스 통장'등의 유사사업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해남군이 전국에서 출산율 1 위를 고수하게 만든 '출산 장려금'정책도 손꼽히는 현금 복지의 전형이다. 하지만 돈만 받고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들이 최근 5 년새 243 명이나 달한 것으로 집계돼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아예 현금복지 정책을 없애버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고 복지 양극화를 막겠다는 입장에서 출범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현금복지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부작용'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여러 가지 '현금복지 정책'을 진행하면서 재정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보니 찬반 논쟁도 생기고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식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