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이던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에 아이폰 2000대를 공급했다. 다이아몬드호 탑승객 3400여명 중 28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자 의료 상담을 하기 위해 객실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아이폰을 배포한 것이다. 승객들은 원격으로 의사·간호사에게 의료 상담은 물론 고민 상담, 약물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원격의료 상담서비스를 실시 중인 소프트뱅크·라인이 제공했다. 위기 상황에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이지만 그러나 이 같은 원격의료 상담 서비스는 한국에선 불법이다. 원격 기기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의료진이 환자에게 "규칙적 수면을 해라" "물을 많이 마셔라" 권고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중국 등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가 개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셈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선원·군인 등 격오지 근무자들은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진 부족으로 대구·경북지역 감염자 급증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속출하자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 전화로 의사 진단과 처방을 받는 원격진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화 상담으로 진료·처방을 할 수 있게 됐다. 진료비는 계좌이체 등 송금으로 결제하고, 처방전은 팩스·이메일로 환자가 희망하는 약국에 전송해주는 식이다. 환자와 약사가 합의하면 약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소 산업단지나 노인요양시설 등 일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염 속도가 빨라 불가피하게 일시 허용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정례 검진과 투약이 시급하다.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간 내의 제한적 조치"라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코로나19에 일시 허용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발 그러나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전화상담 및 처방은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칠 위험성이 있다"며 "원내 조제의 한시적 허용으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일시 허용 조치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협회는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통해 "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문제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증 환자나 평소 고혈압·당뇨 등을 앓던 분들의 경우 원격으로 의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면 어땠을까"라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중국 등 세계의 원격의료 서비스로의 개화 방향과는 달리 한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일시적인 허용에도 전면 허용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생각하는 등 의료 협회의 강한 반발로 앞으로의 원격의료로의 길의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