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어제 SNS를 통해 "이제 힘들더라도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사흘 전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관한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참여가 무산되자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행보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노총 역시 경사노위가 대체근로 허용 등을 논의하는 데 반발해 현재 참여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 해결해야 할 노동 분야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12 개월로 확대하자는 논의는 원래 지난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경사노위에 넘겨지면서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했다. 노동계의 참여거부 탓임은 물론이다. 탄력근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와 연계된 다른 노동 현안들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 현안이 계속 삐걱댈 경우 그렇잖아도 불확실한 우리 경제의 미래에 악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경사노위 합의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데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근로기준법상 최장 노동시간을 '주 52 시간 상한제'로 바꾼 뒤 그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를 조정하려는 바람에 노사 모두에 불만이 쌓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해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화와 타협이야말로 갈등을 해소하는 최상의 수단이다.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일단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될 뿐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내부 분열로 경사노위 참여를 번번이 결정짓지 못한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대화를 거부하면 권리를 주장할 명분도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앞에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 해결해야 할 노동분야 과제가 많으나 노동계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내부 분열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짓지 못한 행태는 실망스러울 뿐이며 대화를 거부하면 권리를 주장할 명분도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