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개발한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형 신형가압경수로(APR1400)가 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아 7 월 최종 설계인증서를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미 원자력규제위는 "APR1400 이 사고 시 안전하게 가동을 멈추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향상된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 인증서를 받으면 APR1400 을 미국 내에서 건설할 수 있어 미국뿐 아니라 세계로도 수출길이 열릴 수 있다. APR1400 은 국내에서 이미 신고리 3~6 호기와 신한울 1~2 호기 등 모두 6 기가 건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UAE 원전 4 기에도 이 모델이 적용됐다. 한수원의 이번 인증서 취득 소식은 탈원전으로 가는 국내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내부에서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며 원전 가동을 줄이는 데 혈안이 돼 있는데 정작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미국은 우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엄지를 올려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원전생태계 붕괴와 일자리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도 인정하는 우리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켜야 할 이유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보인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잇따라 탈원전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30 일 에너지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는 시점을 2025 년에서 2035 년으로 10 년 연기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대로 맞추려면 화력발전 증설이 불가피해 탄소감축 구상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겪은 일본도 원전 재개로 방향을 틀었고 대만은 국민이 탈원전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탈원전정책이 몰고 올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전 가동을 줄이고 석탄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면 국민건강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은 어려워진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얼마 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탈원전정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며 원전 가동을 줄이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아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것에 대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탈원전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