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칙에 학생의 용모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관련 규정을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부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30일 입장문을 내 교육부 방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칙이 무력화된다"면서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붕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사들 사이에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27~29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7%(651명)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한다는 이는 17.3%(136명)였다. 반대 이유로는 ‘생활지도 권한·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83.6%·544명)이 가장 많이 꼽혔다. 찬성 이유로는 ‘학교 자율성 확대’(57.4%·78명)를 선택한 경우가 최다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의 82.1%(646명)는 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67.9%(534명)는 해당 조항이 학칙 제·개정과 관련한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날 ‘용모·소지품 검사’ 등 학칙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시행령상 기재사항을 반드시 학칙에 담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호일보, KIHOILBO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생의 용모와 전자기기 사용 관련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삭제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