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 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진실·소통 협의체' 출범식과 제1 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 일 울진군청에서 열리기로 했던 회의의 연기를 일방 통보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회의가 열리기 전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연기 이유로 들이댔지만 핑계에 가깝고 변명으로도 궁색하기만 하다. 차라리 산업부가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진실에 부합한다. 울진범군민대책위 측은 정부의 소통의지에 불신하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다지고 있다. 신한울 3·4 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한 원전 정책의 궤도수정은 정부부처의 손을 떠나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탈(脫)원전 반대는 급기야 시민단체들에 의한 서명운동으로 번졌다. 여기에 한국당 등 정치권이 가세해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을 계기로 '탈원전 찬반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명 운동에는 건설이 백지화된 신한울 3·4 호기 인근 울진지역 사회단체와 주민이 대거 참가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탈원전 드라이브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뿐 아니라 엄청난 매몰비용을 치르게 되는 만큼 건설 재개가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설득력을 얻고 있다. 탈원전이 초래한 부작용과 후유증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전 관련 업체들은 공론화위를 통해 가까스로 건설이 재개된 신고리 5·6 호기 이후에는 납품·일감이 제로(0) 상태로 떨어진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창원시의회가 최근 탈원전 정책을 전환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바로 원전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원자력업체들이 몰려 있는 창원지역의 산업공동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 내부에서조차 탈원전의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라면 탈원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해외 원전 수주를 독려하는 문재인정부의 모순도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이처럼 한국형 원전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으면서 원전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부조리한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한수원과 한전 등 우량 공기업의 부실화와 원전 산업 생태계의 붕괴도 수수방관돼선 결코 안된다. 탈원전은 폐기되거나 하더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합리적이다. 결단은 빠를수록 시행착오를 줄이게 된다. 최소한 신한울 3·4 호기 건설 재개 여부만이라도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한울원전 3·4 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진실·소통 협의체' 출범식과 제1 차 회의가 기약없이 연기되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조차 탈원전의 속도조절을 요청한 상황에서 신한울 3·4 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한 원전 정책의 방향 수정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