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식물 수준을 넘어 사실상 마비 상태다. 국회 공전이야 역대 국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번 국회같은 적은 없었다. 6 월 임시국회마저 결국 빈손으로 끝난데 이어 7 월 국회가 29 일 소집됐다. 하지만 여야간 의사일정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고 보니 국회가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한 게 언제인지 까마득할 정도다. 법안 처리율도 27.9%로 20 대 국회가 압도적 꼴찌다. 네 건의 안건중 한 건만 겨우 처리한 셈이다. 16 대 국회의 69.9%와 비교조차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 4 월 25 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석달이 넘도록 처리될 조짐조차 없다. 추경안이 국회에 계류된 기간만 보면 2000 년에 107 일을 기록한데 이어 두번째다. 하지만 국회가 돌아가는 정황으로 봐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그나마 추경안 자체가 무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최악의 국회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는 국회 공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가 안보 위기를 거론하며 원 포인트 안보 국회 개최와 외교·안보 라인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무역 보복 등 대응을 위해서는 추경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등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다. 여당은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야당은 안보를 들먹이며 상대를 공격하지만 애초 민생과 국익을 고려한 협상은 안중에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들 눈에는 당장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당리당략 좇기에만 급급한 듯 보일 뿐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일본의 경제 보복과 러시아 군용기 영공침범,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 등으로 우리의 안보가 위급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또한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려면 추경 집행도 한시가 급하다. 어느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내탓, 네탓을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 실종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한 책임과 부담은 아무래도 여당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더 열린 자세로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다. 야당이 정치적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국정의 동반자라는 인식도 함께 한다면 그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반등하던 지지율이 왜 다시 고꾸라지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는 당당하고 능력있는 야당을 원한다. 그게 야당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난 4월 25일 제출된 추경안도 처리 못하는 국회는 무능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