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조성된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했다고 북의 관영매체들이 23 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지시는 남북 관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김 위원장이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 되었다"며 이례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지시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어서 심상치 않다. 금강산관광은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다. 두 사업은 남측 관광객 피살 사건, 북의 핵·미사일 도발 및 그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로 중단됐지만 남북이 언젠가는 재개될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북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강행한다면 희망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리는 꼴이다. 김 위원장의 지시는 지난해 9 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에 진척이 없는 데 대한 강한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라면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섣부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핵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남측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사업을 재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평양공동선언에도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의 정상화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가 깔려 있다. 그게 비핵화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이 북과 맺은 금강산관광지구 50 년 독점 개발 계약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다. 현대아산은 북에 거액의 사업권 비용을 지불했고 호텔 등 시설물 조성에 수천억원을 투입했다. 남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북의 고립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그로 인한 경제협력의 불안정성을 각인시켜 향후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위험한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물의 철거를 지시한 가운데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북한의 고립을 부르는 선택일 뿐이며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