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밀한 사이로 인정돼” 남편에 혼인 파탄 책임 물어 배우자가 내연녀와 모텔에 들어가 로비에서 돌아왔어도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정3단독(윤재남 부장판사)은 4일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인용하고, B 씨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 씨의 내연녀 C, D 씨에게 각각 1000만 원을 B 씨와 공동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B 씨는 신혼이던 2013년부터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A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남편의 폭행을 참을 수 없던 A 씨는 2017년 자녀와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겨 현재까지 남편과 따로 살고 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 통화 및 메시지 내역을 보고 외도를 의심했다. A 씨는 남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C 씨와 ‘보고 싶다’ ‘갈까’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7년 4월께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을 확인했다. B 씨는 또 이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 D 씨와도 비슷한 시기에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모텔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내연녀들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춰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가정법원 가정3단독 재판부는 배우자와 내연녀가 모텔에 들어가 로비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텔을 들어갈 정도의 친밀한 사이임이 인정되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점을 비춰 볼 때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