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폭염만큼이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문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국민과 정부, 정치권의 엇박자다. 국민은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불매운동으로 염치없는 일본의 작태를 따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연일 공방만 주고받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 달 만에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초강수 경제침략을 감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순전히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조목조목 따져 들었지만, 일본 측은 변명만 늘어놓다 딱 한마디로 잘라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북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는 제공해달라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다. 아무리 염치가 없다지만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대놓고 하면서 한편으론 당당히 우리에게 북한 미사일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 싶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다. 안보상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며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2 차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한 바로 그날 일본 측에 북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른 것이라지만 지소미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소식에는 말문이 막힌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 지소미아 공방이 뜨겁다. 즉각 파기해야 한다는 쪽과 파기 후 미칠 파장을 우려해 지켜봐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마치 깨진 그릇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는 듯하다. 이쯤 해 깨진 그릇은 버리고 필요하다면 새로 사서 쓰는 게 맞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깨진 조각을 대충대충 붙여 손길이 닿지 않는 창고 깊숙이 처박아 두고 안 쓰면 된다. 의무사항도 아닌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지소미아가 그렇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안보상 우리를 믿지 못한다며 우리나라를 제외하였는데도 일본 측에 북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며, 이쯤되면 깨진 그릇은 버리고 필요하다면 새로 사서 쓰는게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