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의무고용률 미준수 매년 도마에 도의회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문제가 매년 도마에 올랐던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토록 관련 조례 손질에 나섰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민·부천5)의원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산하기관 인력 채용에 있어 해당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또 산하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각 기관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도 산하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 및 기관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토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올 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기관은 조사 대상 25곳 중 7곳이다. 이 중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상시근로자 52명 중 의무고용 인원 1명)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97명 중 3명)은 장애인 채용이 전무, 고용률이 0%로 집계됐다. 도는 지난해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올해 고용부담금 2억3천여만 원을 정부에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내년까지 ‘산하기관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각 기관에 독려하고 있으며, 10월께 이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의회는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기 위해 도지사가 산하기관 인력 채용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