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행안부 ‘상위법령 위배’ 판정 내년 계약만료 상가 행정절차 인천시가 최근 수정 가결된 지하도상가 조례<본보 12월 16일자 1면 보도>를 두고 재의를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시에 따르면 조만간 법률 자문과 유권해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수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의요구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방식으로 진행해 최대한 상인들을 위한 부칙 내용을 유지하고자 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임위가 수정 가결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당초 시가 제시했던 양도·양수·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 상가를 대상으로 한 연장 사용기간 5년은 적용 범위와 기간을 각각 ‘10년 이하 상가’와 ‘10년’으로 늘렸다. 시는 수정안을 들고 17일 행안부를 방문해 협의했지만 예상대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수정 가결된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안부 차원에서 재의를 요구하면 법률적 판단에 따라 유예기간 등 당초 마련했던 지원안 유지가 불투명한 만큼 시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행안부의 의견은 유권해석 형식으로 담을 계획이다. 결국 내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 3곳에 대한 행정집행도 불가피해졌다. 재의요구에 따라 수정 조례안의 효력이 사라져 이들 상가에 대한 기간 연장 등의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행안부 항의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자칫 이로 인해 행안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 예외로 받은 지원 방안이 무산되는 등 문제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재하려 한다"며 "또 재의 시 내년 계약기간 만료 상가에 대해서는 관리법인이나 실점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절차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시에 따르면 행안부의 '상위법령 위배' 판정으로 인해 조만간 법률 자문과 유권해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지하도 상가 조례 수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