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기자 유사 카페업으로 탈세 논란 속 30개 표지판 설치 도시미관 해쳐 양평군·업체, 개선조치에 소극적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소재 A식물원이 도로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사설 표지판이 보인다.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소재 A식물원이 입장권을 사면 음료를 제공한다는 ‘눈속임’ 유사 카페 영업<본보 10월 21일자 9면 보도>으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보를 목적으로 도로 주변에 불법으로 수십 개의 사설 표지판을 설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양평군 및 해당 업체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한 해만 수십만 명이 찾는 드라마·영화·CF 촬영 장소로 잘 알려진 지역 명소다. 하지만 최근 환경법·식품위생법에 의한 카페 허가 및 영업이 가능한데도 미등록 상태에서 입장권에 음료 교환 포함이라는 꼼수로 사실상 카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탈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군과 해당 업체는 개선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법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이 업체는 6번국도 상평교차로를 비롯한 옥천면 및 용문면, 양서면 등 곳곳에 갈색 바탕에 흰 글씨로 ‘영화 촬영 명소’라고 표기한 불법 사설 표지판 30여 개를 설치해 불법 광고와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꼼수 카페 영업으로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개선 의지보다는 유사 카페 형태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불법 광고판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변에 표지판 설치 시 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로표지규칙에 따르면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칙 제8조에는 관광지 표지는 갈색으로 표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식물원 관계자는 "몇 년 전 홍보를 목적으로 30여 개를 설치한 것은 맞다"며 "주변 경쟁 업체들은 더 많이 설치하고 있어 경쟁력 면에서 어려움이 커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군 관광과 관계자는 "이 업체는 관광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사설 표지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갈색의 관광지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군 건축과 경관디자인팀 관계자는 "불법 사항 적발 시 계고장 발송을 통해 가능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을 하기도 한다. 이행강제금은 1회 부과 시 500만 원 이내, 연 2회 부과가 가능하지만 현재 이 업체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한 적은 없다.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서는 군청의 선택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28일 양평군은 드라마·영화·CF 촬영 장소로 알려진  A식물원이 꼼수로 카페 영업을 해 탈세 의혹이 제기되기됨에도 불구하고 군과 해당 업체는 개선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법 의혹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