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항만물류 산업에서 부산의 비중이 35% 이상을 차지한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초라한 실상과 마주하게 된다. 매출 규모 10 억 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 60% 이상인 반면 100 억 원 이상 매출 기업은 고작 5.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항만 주변에는 항만 운송이라든지 항만 용역, 선박 수리, 물품 공급, 선박 급유 같은 이른바 '항만 연관 산업'이 폭넓게 존재한다. 부산의 항만산업이 영세성을 벗지 못하는 것은 부산항이 세계 6 위권의 대규모 물량을 처리하면서도 정작 항만 주변과 지역 경제에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극히 미미하다는 의미다. 항만 인프라 구축에만 매달린 채 항만 연관 산업에는 무관심한 정부 탓이 크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항만산업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건 현행 체제에서 불가능하다. 부산항이 국가 무역항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해양·항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권한 이양과 법률 개정 조치가 필요하다. 부산의 전통산업인 조선기자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박수리업의 허가·관리권도 넘겨받아야 한다. 오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산시가 시청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간담회'를 갖는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양 기능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최근 는 기획 기사를 통해 '해양자치'를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부산의 시대적 과제로서 조목조목 짚어낸 바 있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이양 과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그 실현 방안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항만 자치권 이양과 관련해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이나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관련 업무 등이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인력 노령화와 시설 노후화 속에 방치된 채 규제에 묶여 있는 항만산업을 육성하는 일도 해양자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해양자치에 기반한 항만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시청에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산시의 간담회에서 부산이 항만산업의 성장과 함께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해양자치권 확보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