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법무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대(對)언론 공표준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18 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논의하면서 법무부 내부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수사 공보준칙도 논의에 부칠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 눈과 귀가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수사에 쏠려있는 때에 하필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혐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표 또는 유출돼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위법에서도 피의사실 유출은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피의사실 유출은 그동안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종종 지목돼왔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도 자정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유출과 공표는 다르다. 훈령 개정안이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 때 마련된 것으로 우연히 조국 장관 관련 수사와 시기가 맞아떨어졌다는 설명도 일견 납득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이미 마련된 개정안이라도 국민적 오해를 살 만한 일이라면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수사공보준칙 강화는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 상황에 대한 검찰의 브리핑과 언론 취재를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법무부가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고 성토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기도로 볼 것이다.
여당과 법무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대 언론 공표준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이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으니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