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포항공대’를 목표로 한 한전공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전이 이사회에서 한전공대 출연을 결정하면 곧바로 한전공대 설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당초 계획된 2022년 개교 가능성이 커졌다. 법제처는 최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한국전력의 출연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 초 법제처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출연이 예타 조사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는 예타 대상이며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액과 공공기관 부담액을 더한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도 예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제처 판단을 가른 건 수익사업 여부였다. 수익사업은 손실 가능성을 먼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하지만 비수익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과 함께 사전 협의 절차만 거쳐도 추진이 가능할 수 있게 돼 한전공대 건립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예타 대상이 되면 1년이 넘는 예타 기간만큼 사업이 미뤄지는 데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은 더 연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전과 전남도 등은 6월 초로 예정된 ‘한전공대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다른 정부부처의 관련 현안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및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일반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등이 시급하기 때문에 향후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전공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수익 사업에 해당되어 고등교육법 및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일반법 제정등이 시급하기 때문에 향후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