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 사라져 소액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탁회사도 영상통화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50개 과제를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 원) 기준이 사라진다. 이 규제는 애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정했지만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액이 1억 원으로 대규모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는 현재 4개로, 투자 규모는 총 2000억 원 수준이다. 앞으로는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도 허용된다. 현재는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간 거래가 제한돼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하려면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해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위해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방식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임 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신탁업자는 금지돼 있다. 이번에 규제를 풀면 신탁업자도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연기금과 공제회처럼 일임 투자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당국은 또 펀드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증가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주식·채권 등의 경우 기준가 반영 시점을 ‘당일’에서 ‘익영업일’(T+1)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보고서 매분기 발행→매년 1회로 완화 ▷2년 내 펀드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의 다른 클래스 매입시 설명의무 등 배제 ▷신탁운용서비스 서면·전자우편 교부 방식을 문자메시지·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대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은 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 없어져 소액 투자자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신탁회사에선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