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이 품고 있는 지방분권의 정신을 힘주어 강조했다. 그는 "중앙집권화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지방분권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다른 의지를 밝혔다. 그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례적 발언인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바가 적지 않다. 문 후보자는 오랫동안 부산·경남 지역에서 지역 법관으로 활동해온 이른바 '향판'이다. 고교 2 학년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진주의 한 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친 인생 초반의 개인 이력까지 보탠다면, 그의 삶 자체가 줄곧 지역이라는 토양과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법관이 되기까지 지역으로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고마움을 갚으려면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갚으라는 주변의 조언을 깊이 새기고 있다는 말도 적이 감동적이다. 지역이 가진 유무형의 가치가 법관으로서의 철학과 소신에 밑거름이 됐으리라는 점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중앙정부의 무관심 아래 소외와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처지는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분권 의지는 기대와 달리 갈수록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고, 시대적 소명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지방분권'은 지금 헛구호로 나부끼고 있다. 문 후보자가 만약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 과정에서 지방분권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문 후보자의 발언과 태도는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직접적인 체험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문제를 정부 고위직 인선 과정에서 소신 있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의 가치를 내면화한 지역 인사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지역 인사들이 중앙정부는 물론 입법·사법 기관 등에 나아가 지역의 가치와 지방분권 정신을 알리고 실현해 나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분권·자치 시대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는 문 후보자와 같은 제2, 3 의 인물이 자꾸 나와야 한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지역 법관으로 활동해온 '향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분권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과거 청문회에서 들을 수 없었던 신선한 발언으로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