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비상대책이 현실의 발끝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비판이 파다하다. 근본 원인을 모르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대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우려가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다. 항만이 있는 부산에 사는 시민들은 더욱 답답하다. 노후 선박으로 인한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고통을 두 겹 세 겹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늦게나마 통과된 건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항만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예산 편성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안이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총 1 조 9000 억 원 가운데 항만 배출 미세먼지 저감에 할당된 예산은 293 억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 고작 1.5%에 불과하다. 그나마 늘어나야 할 예산이 해마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340 억 원보다 47 억 원이나 줄어든 수준이다. 20 년 이상 노후 외항화물선이나 예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산 268 억 원에서 올해 113 억 원으로 대폭 깎였다. 전국적으로 선박 242 척이 대상인데 이를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액수다. 그나마 내년부터 3 년 치 예산은 243 억 원만 편성돼 한 해 80 억 원 정도를 나눠 써야 할 형편이다. 어렵사리 항만 미세먼지 개선 법안은 만들어 놓고 관련 예산은 축소해 버리는 엇박자야말로 정책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항만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방치된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행정에 안주해 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의결된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여야 3 당의 논의, 국제통화기금의 권고 등이 며칠 새 이어지면서 추경 편성이 가닥을 잡고 있다. 예산 분배와 조정 과정에서 지혜를 발휘해 축소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더 풀어야 할 것이다. 어제 문 대통령과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만났다. 미세먼지를 화두로 머리를 맞댄 만큼 국민의 기대에 답하기를 바란다. 거듭 말하거니와, 정부의 비상대책은 미봉에 그치고 있고,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기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기본 방향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대책을 도출해야 한다.
어렵사리 항만 미세먼지 개선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관련 예산은 축소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아직까지 현실을 쫓아오지 못하고 있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기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