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구조가 심각하다. 수입맥주들이 대형 할인매장과 편의점마다 '4 캔 1 만원'이라고 크게 써붙여 놓고 시장을 잠식하는데도 국산맥주들은 팔짱만 끼고 있어야 하는 한심한 처지다. 현행 주세법 규정이 형평성을 잃었기에 일어나는 기현상이다. 정부 차원에서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역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리한 요구에 밀려 논의가 공전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산맥주가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을 합산해 출고가가 정해지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 및 관세에 의해 판매가격이 정해진다는 데 있다. 따라서 수입가를 낮춰 신고할 경우 그만큼 세금도 싸지고 시중 경쟁에서도 유리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수입맥주 점유율이 지난해 20%까지 치솟을 수 있었던 결정적 비결이다. 이에 비해 국산맥주 출고량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국내 맥주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현재 30%에서 겨우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소규모 맥주업체들은 역차별을 견디다 못해 해외로 양조장 시설을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서울 이태원에서 소규모 매장으로 시작해 미국 진출에 성공한 토종 수제맥주 브랜드인 '더부스'가 경기 판교의 양조장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하나의 사례다.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 기존 양조장을 확장하려는 계획에서 후퇴했다는 자체가 우리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몸집이 큰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대형업체들의 고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가격경쟁에서만이 아니라 품질경쟁에서도 뒤처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현행 주세법의 '종가세(從價稅)'를 알코올 도수 기준의 '종량세(從量稅)' 체계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맥주만이 아니라 탁주·소주·과실주 등 다른 주류의 과세기준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부딪쳐 논의가 복잡해진 단계다. 대형업체들의 이해관계도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간 맥주시장을 수입맥주에 몽땅 내주게 될 것이다. 일단 시급한 대로 맥주에 대해서만이라도 세금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옳다.
수입맥주들이 '4 캔 1 만원'으로 시장을 잠식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맥주가 시장의 불균형을 없애고 뒤처지지 않으려면 현행 주세법이 아닌 알코올 도수 기준의 '종량세'로 세금 체제를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