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업무에서 손 떼라!” 12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시청 앞 광장에 모인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맡은 도시공원 업무를 산림청,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가 1년 남짓 남았는데,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 없이 지자체에 모든 일을 떠맡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채 이자 국비지원이 79억 원에 그치는 데다, 국무현안 조정회의를 앞두고 전국에 26%에 달하는 국유지의 공원 지정을 선 해제한 뒤 차후에 재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놔 예외없는 일몰제 적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목표와 철학이 부재함을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이대로라면 전국 262개 지자체의 1만9000여 개의 도시공원이 지정 해제되고, 이 땅을 소유한 각 정부 부처의 의중에 따라 사실상 사유지처럼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시로 환경단체는 교육부 소유의 땅에 학교 시설 등 개발 행위를 계획 중인 부산대를 꼽았다. 구체적 해법으로 환경단체들은 ▷공원일몰제 국비 50% 지원 ▷국토부의 도시공원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공원일몰제 국유지 보전대책 수립 등을 주장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부산은 국·공유지의 면적이 전체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 면적의 절반에 육박한다”며 “지금껏 이 땅들을 도시공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최후의 안전 장치 역할을 했는데,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그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금정산국립공원지정시민네트워크, 미세먼지 대응 부산시민행동, 부산환경회의가 참여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12일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목표와 철학이 부재한 국토부를 비판하고 도시공원 업무를 산림청, 환경부로 이관 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