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절이 낀 지난 연휴 한반도 전역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다. 수도권을 포함한 많은 지역은 4 일까지 나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지역이 뿌연 미세먼지에 뒤덮였다. 과거 봄철 황사의 내습 수준에 그쳤던 대기오염이 이제 봄 등 특정 계절을 가리지 않은 채 확대되고 있으며, 오염도 또한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미세먼지 공습이 일상화됐다는 얘기이자 미세먼지 대응책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외출 자제 등 사후예방책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상화가 절실하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한다.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난 연휴를 송두리째 앗아간 미세먼지는 더 이상 미래에 덮칠 두려움이 아니라 상시화된 위험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대증적이고 사후약방문에 가깝거나 미지근하고 미온적이어서 실효를 담보하기 어렵다. 지난달 15 일 시행된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그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의 2 부제 운행과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가 강제되고 있지만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이 같은 대증적 요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상화가 무엇보다 관건이고 핵심이다. 황사 중국 책임 타령만 하고 있을 단계가 결코 아니다. '남 탓만 한다'는 중국 측의 비아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겪는 불편함보다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실천에 따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시점이 왔거나 오히려 늦었다. 도심의 차량 통행을 최소화할 미시적 교통정책은 물론 거시적으로는 수도권의 집중을 분산할 특단의 균형발전정책이 시행돼야 마땅하다. 대기질 개선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핵심정책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면 탈 원전 정책 등 에너지정책의 재검토 역시 불가피하다. 마스크와 수건으로 온통 얼굴을 가린 채 얼굴을 잃어버린 도시의 일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빈발하는 황사와 미세먼지의 공습에 이제 봄마저 빼앗겨 버렸다. 그러나 마스크와 외출 자제 주의보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보는 게 일반의 현실인식이라면 미세먼지 대책은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기존 정책의 재탕이나 짜깁기, 부실하고 안이한 대책으로는 미세먼지에 내준 봄을 다시 찾아올 수 없다.
이전 봄철 황사의 내습 수준에 그쳤던 대기오염이 이제 계절에 특정되지 않고 일상화된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사후예방책뿐아니라 미세먼지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사전예방책의 일상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