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에서 경북은 사실상 소외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광역단체별로 사업비 1 조원 안팎의 프로젝트가 하나씩 선정됐으나 경북은 4 천억원 규모의 동해선 단선전철화 사업이 포함됐을 뿐이어서다. 경북도가 당초 신청했던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4 조원) 사업의 10 분의 1 에 불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가 경북과도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엄연히 경남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이고 완공 후의 혜택도 주로 경남지역에 돌아간다. 균형발전이 목적인 만큼 수도권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도 경기도 양주와 포천을 연결하는 전철사업(1 조391 억원)을 선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북도가 신청한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와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삼척) 사업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는 확실한 포석이라는 점에서도 예타 면제 제외는 아쉽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동해안 고속도로 등 지역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 와서 예타 면제사업 선정 결과를 번복할 순 없다. 하지만 소외된 경북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가능하다. 마침 경북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구미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대규모 산업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미에 올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새겨야 할 대목이다. 예타 면제를 통한 지방 SOC 건설사업은 경기부양 효과가 한시적인 데 비해 대기업은 두고두고 지역경제의 화수분 역할을 한다. 균형발전엔 대기업 유치만 한 견인차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구미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용인·이천은 수도권이고 청주와 충남도 광의(廣義)의 수도권이다. 정부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미 조성을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나아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미 유치가 대기업 지방 이전의 신호탄이 되길 소망한다. 가동 원전의 절반과 한수원 본사,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경북에 원전해체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부산·울산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원전해체산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고심해야 할 때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에서 배제된 경북에 대해 정부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라는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