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어촌이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수심이 깊다. 심지어 고령 어업인들은 평생 일군 어촌이 소멸되지나 않을지 걱정스런 표정이다. 그래서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수산업의 당면 위기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책들이 헛발질에 그치면서 어업인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어업인에게 실망감을 주는 대표적 정책중 하나가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제도'다.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자금을 신청해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최근 발표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 예산 부족 및 자금 소진율을 지역수협에 알리지 않아 많은 인원을 대상자로 선정, 대기자가 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수산경영인 자금지원 상황은 다른 지역보다 더 좋지 않다. 올해 도내에서 자금 신청후 대기중인 비율이 70.1%로 강원,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오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자금 신청후 '무한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또 올해는 전국적으로 예산 확보액보다 대상자를 더 많이 선정해 자금이 소진,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 수산경영인 육성자금처럼 생색내기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통계청이 2009~2018 년까지 10 년간 제주도 바다 변화상을 분석한 결과 도내 어가 인구 감소율이 51.7%로 전국 평균 7.8%를 크게 웃돌았다. 60 대 이상 어업인도 12.8%포인트 증가하면서 후계 어업인 육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 예산 증액과 함께 적정 인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금 소진율을 대출취급기관인 일선 지역수협에 전달, 신청자들이 마냥 대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예산 확보액보다 대상자가 더 많아 자금 확보가 시급한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제도'는 예산 증가와 함께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게 선정을 하여 더 이상 어업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