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청 대구시의회 조례안 발의 “메디시티기금 존속기한 연장 사회 이슈, 체계적 의견 수렴” 강민구 시의원 홍인표 시의원 김성태 시의원 대구시가 주요 정책이나 대형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공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는 공공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또 메디시티 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보건의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도 손보게 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주요 조례안 내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 강민구(문복위·수성1)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대구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해외 및 수도권과 비교해 아직 그 규모가 영세해, 공공기관 중심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서 운영경비 지원이라는 단순한 지원책보다, 공공기관의 구매물품 중 일부를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함과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 해당기업의 자립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과 해당 기업 제품의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기본계획 및 구매계획의 수립 △판로개척과 정보제공, 협조 및 교육에 관해 규정했다. ◇대구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0년만에 손봐 = 홍인표(경환위·중)의원은 메디시티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대구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 단지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현행조례는 제정한지 10년이 지나서 열악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주환경 개선 등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메디시티기금의 용도 조정 등 지금의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메디시티기금의 조성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메디시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30일까지 5년 더 연장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메디시티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도로 신설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추진의 발판 마련 = 대구시의 정책 및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 관계자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공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란 조례’개정이 시도됐다. 김성태(건교위·달서3)의원은 “현대 공공행정에서 공공기관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집행청의 의미를 넘어 정부와 시장, 시민의 의견을 조율하는 숙의적 기능의 중심기관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대구시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이를 통합해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대구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최근에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표현이 활발해졌고 이는 정책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등 최근 정책과정에서의 시민 여론수렴은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사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되는 공론화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책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대구시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대구시의회가 공공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정책이나 대형 현안사업을 진행할 때 시민의견을 모으고 공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