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부대 양여’방식 추진…연내 개발로드맵 발표 사업 장기화·금융비용 등 리스크 커 전문가들 우려 목소리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방식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방부 예산이 투입되는 특별회계 방식이 아닌, 광주시가 새로운 군 공항을 전남에 건설해주고(기부) 국방부 소유의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양여) 개발 이익으로 이전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사업 비용은 이전 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이전 주변 지역 지원비 4508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8356억원, 자본(금융) 비용 3825억원 등 모두 5조 748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방식 등에 따라 총 사업비용은 유동적이다. 그런데 5조원을 웃도는 사업비를 거론하면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기존 군 공항 부지 개발을 통해 6조원에 가까운 거액의 사업비를 광주시가 거둬들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성공 여부의 가늠자로 종전 부지 개발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높다. 이전 대상지 단체장과 주민 설득의 관건은 경제적 보상 규모라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올 연말 안으로 종전 부지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업 장기화, 막대한 선투입 비용, 인구 감소에 따른 종전 부지 개발 및 분양 가능성 등을 두고 대학교수·금융권·개발업체 관계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광주시가 떠안을 리스크가 커보인다는 의견이 광주시 사전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지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종전 부지(현 광주 군공항, 248만평)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광주시에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사업 장기화, 선투입 비용 등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다”며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공항 부지는 지리적으로 우수한 여건을 갖췄으나 광주시 인구 감소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달 롯데월드, 에버랜드 관계자 역시 종전 부지에 테마파크 건립을 검토 중인 광주시 측에 “국내 테마파크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투자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부 교수는 종전 부지에 인구를 유입하고 결집시키는 핵심 앵커시설 유치가 전제된다면 종전부지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도시공사조차 지난 2월 종전부지 분양 성공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장기간 기부시설(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자금 회수가 어렵고, 금융 비용이 많이 든다. 공사 부채 비율이 장기간 상승하는 문제도 큰 리스크”라고 사업 참여를 꺼려했다. 다만 전남개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함께 참여시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다른 견해를 보였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에게서 군 공항 이전 대상지 단체장과 주민 설득의 관건은 경제적 보상 규모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종전 부지 개발 성공이 군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막대한 사업비의 원천인 종전 부지 개발이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 연말 안으로 248만평에 이르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 로드맵을 내놓을 방침이다. 광주시는 종전 부지에 국제적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해당 지역 전체를 견인할 앵커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개발 로드맵에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시설은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만한 핵심 자족 시설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 공항 이전 사업비용 약6조원을 종전부지 개발로 거둬들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