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모든 농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이래 전국적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도 김영록 도지사가 적극 도입하기로 약속한 만큼 일선 시·군에서 도입에 속도전을 내고 있다. 전남도내에서 농민수당 성격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지자체는 해남군을 비롯해 화순, 함평, 광양, 강진 등 5 곳이다.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농민수당 액수가 최대 2 배 차이나는 등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은 농가당 연간 60 만원을 지원한다. 광양시도 농가당 연 60 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하고 예산을 책정했으며, 강진군도 비슷한 규모로 지급을 추진중이다. 반면 화순군은 농가당 연 120 만원의 농민수당을 매월 현금 5 만원과 지역상품 5 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도 분기별로 30 만원씩 연간 120 만원을 지역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처럼 시·군별로 농민수당 액수가 최고 2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연간 수당 60 만원으로 당장 농민 삶이 크게 나아질리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지역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전남도가 현재 지급대상과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하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 제시 등 시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전남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 액수가 시·군별로 최고 2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지급대상과 금액을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침' 제시 등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