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22일부터 ‘513조 슈퍼예산’ 심사 與 "경기 회복 위해 정부안 사수" 野 "적자국채 60조에 달해" 비판 국회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 원을 초과한 513조5천억 원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재정 확장을 놓고 정부안 관철을 내세운 여당과 대폭 삭감을 벼르는 야당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안산상록갑)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석학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까지 대한민국을 찍어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미중 무역 분쟁, 일본과 경제적 마찰에 의한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올해 예산(469조6천억 원)보다 44조 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예산안 곳곳에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숨겼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결의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입맛대로 뜯어고친 흔적이 즐비하다"며 "수입은 적은 데 지출을 늘리려다 보니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60조2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확대가 해결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무분별한 복지 예산이나 선거용 예산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500조 원 이상의 재정 확장을 두고 예산 관철을 이루려는 여당과 크게 삭감하려는 야당간 '예산 전쟁'이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