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청교 기자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최종보고회 및 주민열람 재공고 등 관련 절차 이행을 모두 완료하고, 전국 최초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전역(총면적 57.52㎢, 250개 블록)으로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시행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미래 개발예측을 통해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역 설정을 유형에 따라 일반형(31.9%)과 유도형(68.1%)으로 구분했다. 건축물의 권장과 불허용도 설정 및 개발밀도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해 개발행위 허가 시 유형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시 기반시설 계획과 전면 공지 확보, 환경·경관관리계획 등 허가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된다. 이와 함께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침상 의무·권장사항 이행 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최대 50%, 용적률 125%까지,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완화해 부여하는 등 개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이다. 성장관리지역 내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등을 적용해 관련 부서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기존의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기반시설 부족 및 경관 훼손 등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며 "체계적인 개발 유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비시가화지역 전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시행해,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여 건축물 유형에 맞게 개발 가능하도록 대책을 실시한다고 12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