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결국 1.0 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지난달 27 일 발표한 합계출산율 0.98 명은 국가적 재앙이나 다름없다. 출산율 0 명대는 출산 가능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1 명이 안 된다는 의미로 전시나 경제위기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 회원국 가운데도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 만6900 명으로 30 만명대를 간신히 유지했지만 30 년 전(1988 년 63 만명)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치도 2 만8000 명으로 전년보다 4 만4000 명이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80 년대 50 만명을 넘었던 인구 자연 증가가 2 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인구 감소 시점이 임박했다는 요란한 경고음이다. 통계청은 이르면 2028 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으나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자연 감소 시대가 2021 년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이 같은 저출산 추세라면 당장 내년에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산·소비가 줄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의료·연금 확대로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되는데 이미 지난해 생산가능인구(15∼64 세)는 3679 만6000 명으로 전년보다 처음으로 6 만3000 명 줄었다. 성장잠재력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2000~2015 년 연평균 3.9%에서 2026~2035 년에는 0.4%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2006 년부터 지난해까지 13 년간 143 조원을 퍼부었는데 출산 쇼크가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문재인정부는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현금을 쥐여주는 정책보다는 고용·주거·교육 현실 등을 개선해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의 초저출산 흐름을 빠르게 뒤집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이가 생겨서 내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야 낳는다.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을 막고 국가 소멸로 치닫지 않으려면 더 치열하게 고민해 보다 대담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서 2028년 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늘어난 것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생산.소비가 줄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의료.연금 확대로 청년층의 부담이 커짐은 물론 정부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143조원을 썼는데 출산 감소가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