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제한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시행령 중 자사고와 일반고에 학생이 이중 지원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했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날 학생을 선발하되 자사고 선발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고를 학생 희망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헌재는 판단한 것이다. 자사고 폐지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폐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2017 년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입학전형(전기)을 일반고(후기)와 같은 날 하도록 강제했다.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 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자 자사고들은 지난해 2 월 "학생 선택권과 학교 선발권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는 자사고 때문에 고교 서열화가 심화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다. 자사·특목고가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면서 일반고가 무너진 현실의 일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유예 기간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정책으로 교육부가 몇 년째 교육 현장에 극심한 혼선을 던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헌재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입시제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과연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전국 42 개 자사고 중 24 개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아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기준점을 수직 상승시킨 탓에 살아남을 학교가 없을 것이라고 현장 반발이 극심하다. 또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자사고들이 벼르는 만큼 현장의 혼란은 심화될 수 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정책은 결코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쪽으로 지금이라도 정책의 자세를 고쳐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제한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날 학생을 선발하되 자사고 선발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고를 학생 희망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사고 폐지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제동이 걸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