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1 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상점가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일정 규모(165 ㎡)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그 대상 범위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점포 2000 여 곳과 슈퍼마켓 1 만1000 여 곳이 해당한다. 비닐봉지 사용규제는 올해 1 월 1 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제도 안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 기간 종료와 함께 다음 달 1 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과태료까지 물게 하면서 비닐봉지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비닐이 자연분해가 안 돼 하천과 땅을 오염시키는 환경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안간힘이다. 일례로 케냐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최대 4000 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비닐봉지 사용량은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해 엄청나다. 2015 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비닐봉지는 216 억 장, 국민 1 인당 연간 사용량은 420 장에 달한다. 1 인당 사용량만 놓고 보면 독일의 6 배, 아일랜드의 20 배, 연간 4 장의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핀란드와는 100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정부의 규제 이전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에 지금처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놓고 규제대상을 꼭 나눠야 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일회용 비닐봉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봉지는 어떻게 다른지 말이다. 규제에 대한 적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져 예외를 둔다면 그만큼 정착의 시간도 밀릴 수밖에 없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우선 예외가 없어야 한다.
4 월 1 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상점가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일정 규모(165 ㎡)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사용금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인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되면서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