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다. 그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 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사업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안건이 여지없이 부결되고 말았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9 명씩 참석한 이날 회의의 표결 결과는 찬성 10 명, 반대 17 명으로 나타났다. 차등적용을 강력 요구한 사용자위원 말고는 공익위원도 1 명을 빼고는 모두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표결 결과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함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기며 난항을 겪게 됐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어긋난다며 반대하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은 경영계의 차등적용 주장이 무리가 아님을 보여준다.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 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에서도 드러나듯이 지난 2 년간 29.1%나 오른 최저임금 탓에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벼랑에 몰려 있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지난해 57.7%나 됐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다. 우리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 업종별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임금 인상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자체가 옳지 않다.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차등적용할 경우 고용감소 폭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돼 왔던 문제지만 이번에도 실현이 어렵게 돼 버린 것은 유감이다. 사용자위원들이 후속 논의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뛰쳐나온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과속인상에 따른 부작용만큼은 피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1 만원'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들이 아직 최초 요구안도 내놓지 못한 상태지만 산업현장의 고통과 비명에 눈길을 기울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가피함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제5 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종류별 구분' 안건이 부결되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명확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