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항공기 소음피해의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군 항공기 소음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민이 14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민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항공기 관련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은 춘천 12 항공단과 원주·횡성 제8 전투비행단 비행장, 강릉시 제18 전투비행단 비행장, 홍천군 홍천읍 204 항공대,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헬기대대 인근 등 약 5 곳으로 분류된다. 강릉시의 경우 2005 년부터 현재까지 강릉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이 총 51 건 20 만5,000 여명에 이른다. 원주·횡성지역의 경우 전투기 훈련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지역은 26 개 마을, 주민은 1 만7,000 여명으로 추산된다. 또 춘천 신북읍 주민 7,000 여명, 홍천 홍천읍 3 만5,000 여명, 양구 양구읍 1 만2,000 여명도 소음피해 대상자로 포함된다. 소음공해 대책은 군사시설이라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주민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군 항공기의 경우 소음피해가 민간 항공기보다 더 심하다. 소음에 노출된 초등학생의 지능지수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4∼5%나 낮다는 연구도 있다. 바로 내 자녀가 지금 소음공해에 노출돼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안이 나왔어도 벌써 나왔어야 했다.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심한 경우 난청을 만들고 만성 소화불량을 가져다준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룰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군 항공기 소음은 민간 항공기와 달리 규제할 법규가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외국에선 비행장 주변을 비롯해 군사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도내 14 만명이 넘는 도민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지만 피해 보상 등 적극적인 정부 대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피해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유일한 피해 구제다. 주민들이 승소하더라도 3 년치만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3 년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률은 17 대 국회부터 10 여개가 발의됐을 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모두 자동 폐기됐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조치를 촉구한다. 언제까지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군 항공기 소음은 민간 항공기와 달라 규제할 법규가 현재 마련되있지 않은 상태이나 이러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도민이 14만명에 달하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