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9 일 발표한 '2 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을 접하면서 우리 비수도권 지방민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수도권도 국토의 일부라 잘 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공평과 균형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 정부도 별 수 없이 핵심 가치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다. 먼저 이날 발표 현장(정부서울청사)의 형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등장해 직접 설명했다. 김 장관 옆에는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대동했다. 수도권의 주택문제와 광역교통망에 대한 발표 자리인 만큼 당연히 배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민으로서 느끼는 반문은 과연 중앙정부가 비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렇게 요란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국토부 장관이 대구나 경북에 와서 지역 주택경기나 인프라 상황, 교통망 대책을 놓고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와 함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그래서 이 같은 형식적 출발에서부터 격차가 시작된다. 발표 내용면에서도 비수도권 지방민에게는 행여 꿈도 꾸지 못할 사안들이 포함됐다. 서울 위성도시 4 곳에 규제를 풀어 100 만㎡ 이상의 신도시를 각각 건설하고 15 만5 천 가구를 분양하겠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들 지역과 수도권 전체를 한묶음으로 연결할 GTX(광역 급행철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GTX는 지하 100m까지 내려가는 철도다. 한때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KTX노선에 대해 대구시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했을 때 국토부는 예산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GTX를 대구에도 적용할 것을 기대해도 되는 것인가. 뭔가 불평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구 외곽 4 차순환도로는 찔끔찔끔 예산으로 완공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고, 동해안 고속도로는 전국토에서 유일하게 끊어진 지역이다. 장관이 직접 와서 이에 대한 복안을 밝히는 것 또한 기대한다면 그게 염치 없는 일인지 우리는 반문한다. 특히 이번 발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면서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에 감히 도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마저 제기한다. 2 천만 인구에다 돈과 권력이 몰입된 국토의 한 귀퉁이에 또다시 사람과 인프라를 구겨넣겠다고 한다. 그것도 비수도권 지방은 생존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다. 문재인정부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와는 달리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강하게 공언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정책 방향이다. 조언하자면 수도권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 답이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니 현재의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거리가 멀어보이며, 수도권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을 할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