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지방정부 중심 복지전달체계 제안 박남춘 인천시장이 30일 인천IT타워에서 열린 ‘인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은 30일 인천IT타워에서 ‘인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최근 계양구 일가족 사망사건 등 인천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복지 대상자 제한 ▶낮은 급여수준과 짧은 급여기간으로 기본생활 보장 불충분 ▶서비스 전달 과정이 길고 복잡해 대상자 누락 ▶공공과 민간의 연계 부족으로 서비스 중복 또는 단절 등 비효율성 발생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담당부서가 다르고, 전달체계가 지방정부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절적인 서비스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민간 복지서비스 공급 기관과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충권 교수는 "여전히 선제적인 대상자 욕구 파악이나 발굴 시스템이 부족해 복지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공공기관 발굴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촘촘한 지역 복지 그물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구 복지 담당자, 민간 및 공공 복지전문가, 시민 등은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해소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현대사회에서 고독한 삶을 사는 ‘나’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 ‘우리’로의 발전을 다짐했다. 박남춘 시장은 "거버넌스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은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분석과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0일 인천IT타워에서 '인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토론회'를 열고 이충권(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적 소외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고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