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높이려면 실용 인물 발탁 / 비대해진 비서실 대폭 축소해야 / 집권 3 년차 근본적 변화 절실 관련이슈 : 사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폭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작금의 국정 상황을 감안하면 청와대 개편은 지극히 당연하다. 경제는 악화일로이고 국정 지지율은 추락하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된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단 폭로는 청와대가 진원지다.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에다 행정관의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까지 뒤늦게 알려져 청와대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다. 이런 상황을 추스르자면 더 이상 청와대 인적 쇄신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청와대 비서실 인사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인물들을 발탁하는 일이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은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의미하는 '캠코더 인사'들로 주로 채워져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임사에서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듯이 주요 정책이 이념과 정치로 얼룩졌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유독 많이 쏟아진 것도 그런 까닭이다. 과도한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도 적지 않다.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할 집권 3 년차에서까지 이런 잘못된 정책을 이어가선 안 된다. 그러자면 민심을 제대로 읽고 당·정 등 각 분야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막후에서 국정 조정자 역할을 할 만한 경륜을 지닌 인사들을 비서실에 배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와대를 겨냥해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들은 과도한 권력집중 탓이 크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부패할 위험이 크다. 현재의 청와대는 '3 실장, 12 수석, 49 비서관 체제'다. 비서실 정원이 486 명으로 미국 백악관보다 100 명가량 많다. 청와대의 비대화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내각에 지시하는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내각이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는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정책이 나오는 구조다. 정부 부처들이 청와대만 쳐다본다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번 개편이 사람만 바꾸는 수준에 머물러선 곤란하다. 내각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시스템을 혁신하는 제도적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까지 했던 대통령이 전임자와 똑같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왜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지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봐야 한다. 집권 3 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다음주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폭적인 인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청와대 비서실의 비대화를 지양해 내각에 하나에서 열까지 지시하는 만기친람식 국정운정이 아닌 내각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혁신하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