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왕 무 동강대학교 토지정보관리과 교수 최근 토지에 관한 기록인 지적(地籍)과 관련해 ‘공간 정보’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꿨고 지적연구원은 공간정보연구원, 지적연수원은 공간정보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전국 지자체의 관련 부서인 지적과는 공간 정보과,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지적 정보 학과에서 공간 정보 공학과로 학과 명칭을 각각 바꿨다. ‘공간 정보’라는 말은 주택 내의 공간 정보나 리모델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상·지하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원으로써 공간 정보를 의미한다. 이같은 공간 정보 산업 분야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국토 공간 정보 관리 분야의 전문 직업인 양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 본격화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공간 정보 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이다.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 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 정보 제공 등 우리 국토의 디지털 정보 구축을 통한 국토 정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하기 위해 1조 2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중장기(2012~2030) 국책 사업이다.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9년째인 현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은 사업 추진 체계의 안정성이다. 즉, 단계별 사업 지구 소요 예산의 적시적 확보와 공급 뿐 아니라 각 사업 지구에 추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국책 사업이니 만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계획된 사업 물량에 맞춰 매년 예산을 편성, 배분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 및 소요 비용의 70%는 지적 측량 업무, 사업 지구 지정에서부터 지역주민 교육·홍보 및 동의서 징구, 청산, 성과 및 공부 정리,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수행 등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업무 내용을 수행하는 지적 관련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시급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적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중심축인 전문 인력 1만 여 명 확보를 예상했다. 현재까지 지적직 공무원 3482명, 한국국토정보공사 3653명 등 7000여 명이 확보됐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30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선발해야만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지적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 인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2019년에는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원해 479명을 채용했다. 올해 전남에서는 55명을 선발했다. 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수급의 한 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올 6월 신규 인력 296명을 선발했고 11월 하반기 채용에서도 100여 명을 뽑는 등 향후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전문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지적과 관련해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은 목포대학교를 포함한 세 개 대학, 2년제 대학은 동강대학교를 비롯한 여섯 개 대학이 관련 학과를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 매년 78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동강대학교의 경우 1978년 토지정보관리과로 관련 학과를 개설했고 2020년부터 지적과로 학과명을 변경해 국가 주요 정책에 부합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비롯한 공간 정보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전념할 계획이다. 국가가 국민의 정확한 주민 등록 정보를 가지고 있듯이 국토의 정확하고 다양한 토지 관련 등록 정보도 확보해야 한다. 또 이를 등록한 도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다. 이 같은 대명제 아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지적 관련 전문가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 본격화 되었으나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전문 인력 수급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