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해치고 있다는 게 골자다. IMF 등 국제기구는 그동안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수차례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우려된다"며 노동정책의 과속을 직접 경고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 년 동안 최저임금을 29%나 올렸다. 주간 근로시간을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는 지난해 7 월부터 300 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 시간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제의 혼란과 충격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 시간제도의 일률적 시행에 반대해온 경영계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논란으로 결정구조 개편에 나섰지만 노동계에 끌려다니다 결국 산으로 갔다. 경영계가 요구한 '기업의 지불 능력'을 삭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 넣었다. 주52 시간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렸지만 같은 유연근로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기술(IT)과 연구개발(R&D) 등의 업종은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이 불가피한 만큼 1 개월짜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로는 주52 시간제도에 대응할 수 없다. IMF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IMF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 시급한 것은 무차별적인 돈 풀기보다는 정책의 방향 전환과 속도 조절이다. 지금이라도 현실과 따로 노는 노동·기업정책의 실패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적 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서울경제 국제통화기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인 주52 시간제도를 시행하는 등 경영계의 요구를 외면해오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