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24 년 만에 내 놓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 일 "미래에 WTO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개도국 지위 유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 월 중국과 한국 등을 겨냥해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개도국 지위를 내 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지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경북이나 전남·전북 등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정부가 방침을 굳혀 농업보조금 감축과 외국산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의 대폭 인하로 농업 분야의 비중이 큰 경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북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속내를 알 수 없다면서 미국과의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 보호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 1 조 4000 억 원 가운데 직불금은 2 조2000 억 원으로 약 14.3%다. 주요 선진국의 농업예산 대비 공익형 직불금 예산 비중이 스위스 82.3%, EU 71.4%, 일본 33.6%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7% 수준, 그것도 변동직불금을 제외하면 10% 수준이다. 홍 부총리가 발표한 농업 대책으론 농업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농민들의 중론이다. 홍 부총리는 이제 와서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 농업 예산을 최근 10 년 내 최고 증가율인 4.4% 늘어난 15 조4000 억 원으로 편성하겠다고도 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언급했던 것이었지만 미뤄 오던 것이었고, 내년도 농업 예산 증가율 4.4%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9.3%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이걸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다. 정부가 내 놓은 다른 농법 대책들도 재탕 수준이다. 농민단체들은 '통상 주권을 포기하고, 농업주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라 반발하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24%에 불과해 타당성 있는 주장이다. 정부는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을 발전시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북도의 주장처럼 정부예산에서 직불금비중을 농업예산 대비 20% 수준인 3 조 원대로 확대하고, 농업재해 대상 품목도 전 품목으로 확대, 국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 수준으로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수세적 대응보다 농업을 제조업처럼 세계적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24 년 만에 내 놓기로 했지만, 경북이나 전남·전북 등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농업을 세계적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는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