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 일 KBS와 대담을 갖고 분야별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야기됐던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인정할 건 인정하는 비교적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 정책에 오류가 드러나면 방향을 수정하고 새 길을 모색하는 게 기본이다. 한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보이기 때문이다. 가파른 인상으로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 년까지 최저임금 1 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여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당위성은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매우 긍정적 변화라 할만하다. 실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치명적 부작용을 발생시킨 데 대해 상당부분 인정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던 최하층 노동자와 직격탄을 맞은 영세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러운 입장"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에 속도조절 가이드라인은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정책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한 것이다. 1 분위와 5 분위 노동자간 임격 격차가 크게 줄었다거나,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는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강조한 게 그것이다. 부작용은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속도 조절은 가능하나 기존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다는 속내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보다는 속도조절선에서 비판과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의도다. 일종의 작전상 후퇴인 셈이다. 지난 1 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수출은 다섯달연속 감소세는 등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날 "거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차를 내보였다. 최저임금 말고도 주 52 시간 근무제 등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부지기수다. 경제는 현실이다. 이념 구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 년이 남았기에 하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고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부작용을 발생시킨 부분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인식 변화가 정책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