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5 일 '2018 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주성 정책의 성과'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 특위는 "최저임금 인상과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었다"면서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13 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평가는 일부 지표만 떼어내 성과를 침소봉대한 것에 불과하다. 가계 처분가능소득이 지난해 4.8% 늘기는 했지만 이는 2011~2015 년 평균 증가율 5.1%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4 분기부터 2 분기째 감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 1·4 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 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 근로소득은 40 만4,059 원으로 급감했다. 2017 년까지만 해도 60 만원을 웃돌았던 것이 지난해 47 만원대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올 들어서는 40 만원 선에 턱걸이한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린다는 당초 정책 의도와 달리 소득불균형만 심화시켰다는 얘기다. 자영업자들은 2 년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5 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공청회에서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2%만 올려도 자영업자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라는 절규가 나왔을 정도다. 이런 상황인데도 소주성특위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니 어이가 없다. 그러잖아도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 국면이다. 1·4 분기 역성장(-0.4%)에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수출도 내리막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반도체 등 6 대 주력업종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0.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기록을 쏟아내고 있는 경제성적표는 소주성 등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한다. 더 이상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사회적 부담이 커지기 전에 전면 손질하거나 폐기하기 바란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동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기관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주성 정책의 성과"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민간소비 증가율이 13년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을 펼치졌다고 말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과 고용을 늘린다는 당초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소득 불균형만 심화시켰다는 말이나와 정부는 일부 지표만 믿기보단 현실을 좀더 직시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