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자동개폐장치 건축물 확대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문으로 인해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비상시에 옥상 출입문이 자동 개방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왔다. 이 장치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자동 개방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든 비행장이 있는 경우에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바닥 면적이 5000㎡인 문화·집회·종교·판매 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면적이 1000㎡ 이상인 공동주택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면적 200㎡ 이하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국토교통부는 영화 '엑시트'처럼 재난 상황에서 옥상으로 긴급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건축물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