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국책은행 등을 통해 내년 1 분기에 2%대 저금리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우선 1 조8000 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한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 360 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권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6000 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금지원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총 2 조6000 억원을 자영업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고도화작업을 통해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는 것은 백 번 옳다. 하지만 이번 자영업 대책 역시 자영업 생태계가 자생력을 기르는 데는 근원책이 못 된다. 우선, 이번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사업이 잘 되는 자영업자들이다. 대상을 은행 자체등급 B 이상인 자영업자로 한정했다. 부실을 줄이려는 기준이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다음으론, 자영업 문제의 근원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인구 대비 너무 많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대증요법이란 점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자영업 지원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이란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자영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생태계가 자력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자영업 울타리 안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자영업자 수를 줄이려면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중견 이상 기업들을 많이 키우는 것이 근본책이다. 무조건 돈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출구를 찾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자영업 저금리 지원은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국책은행 등을 통해 내년 1 분기에 2%대 저금리대출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