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정태호 수석, 與 주장에 반박 “일반적 방식으론 사업 한계” 정부가 전날 24조원 규모 전국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가 30일 공방을 이어가면서, 이날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예타면제와 관련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 숙원사업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인 동시에 대규모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반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의 오찬 간담회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 수석은 “이번에 면제 적용을 받은 사업들은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라며 “일반적인 예타 방식을 거치면 (사업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 예타를 면제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 허용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수석은 ‘예타 면제가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라는 물음에는 “그런 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겠나”라면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다들 크게 환영하고 있지 않나”라며 “균형발전으로 잘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신임 부의장은 ‘토건 사업으로 경기부양을 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정태호 수석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의 오찬 간담회장에서 예타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자기모순적이라던 야당의 정부 비판에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