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회 의장 모임인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운영 예산을 영수증 처리도 없이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장협이라는 곳은 법적으로 설립 근거가 없는 데도 혈세를 버젓이 사용했지만 외부 감사조차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10 년간 5 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날아갔다고 한다. 시민 세금이 이렇듯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다. 사용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용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제 주머니 안의 용돈처럼 막무가내로 세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구조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것도 10 년에 걸쳐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의장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더욱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가 2008 년부터 10 년간 부산지역 각 구·군으로부터 편성 받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등잔 밑이 어둡다고 기초의회에서부터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던 셈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의장협이 각 구·군 부담금 중 200 만 원은 챙기고 나머지는 지방의장협의회로 내려보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부산의장협은 법적 설립 근거가 없고 당연히 세금을 사용할 명분이 있을 리 만무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나 구의원 선물 따위에 4 억 9300 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사용한 것이다. 이참에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먼저 설립근거도 없는 부산의장협에 돈을 내려보내고도 관리 감독에 소홀한 전국의장협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에 없는 일을 했으니 응당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영수증 처리도 없이 세금을 사용한 부산의장협도 용처를 소명하고 필요하다면 부담금을 물어내야 한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풀뿌리 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 기초의회 의장 모임인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가 법적으로 설립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만원에 이르는 운영 예산을 영수증 처리도 없이 제멋대로 사용했으나 외부 감사조차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