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 일 '수도권 주택 30 만호 공급방안' 제3 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8 곳에서 11 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가 3 기 신도시 3 차 신규 택지를 발표했다. 경기 고양시 창릉동(3 만8,000 가구), 부천시 대장동(2 만가구) 등 서울 서부 지역 2 곳에 5 만8,000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추가 조성하는 게 골자다. 또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일대 등 도심 국ㆍ공유지와 유휴 군부지에 1 만가구를 비롯, 중ㆍ소규모 택지 26 곳에 5 만2,000 가구도 추가 공급한다. 이로써 정부의 '수도권 30 만가구 주택공급' 청사진이 완성됐다. 정부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하반기에 3 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9 ㆍ21 대책' 때 3 만5,000 가구, '12 ㆍ19 대책' 때 경기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과천 등 신도시급 4 곳 등에 15 만5,000 가구 입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택지를 포함해 3 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 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리적으론 서울과 1 기 신도시 사이에 조성된다.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하려는 포석인 셈이다. 아울러 3 기 신도시는 비즈니스 기능이 취약해 단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 기 신도시와 취약한 광역교통망 문제가 불거진 2 기 신도시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는데 신경을 썼다. 이번 3 차 신규택지만 해도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기존 신도시 대비 2 배 수준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지하철 연장, 간선급행버스(S-BRT) 등 교통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신규 조성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전체 면적 3 분의 1 이상을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청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신뢰할 만한 현실화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하면 용두사미가 되기 십상이다. 교통망 확충계획도 기존 지하철 확장이나 연결만으론 '지옥철'이 될 위험이 크고, 비즈니스 부지 역시 실질적인 입지 유인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한지'로 전락할 수 있다. 신도시 입주는 2022 년 이후가 되겠지만, 기반 작업은 현 정부 책임이다. 마침 적극적 재정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진 만큼, 더 좋은 교통망과 더 실효적인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마련했는데 신뢰할 만한 현실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교통망 확충과 자족기능 강화방안을 보강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