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장에서 추락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 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청소하던 노동자 2 명이 15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앞서 지난달 7 일 오후 남구의 한 5 층 건물에선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노동자 1 명이 15ｍ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으며, 그 전달 11 일 오전 사하구의 한 제조공장에서는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9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 3 월 27 일 오후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선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 명이 승강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피해자는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의 최대 원인으로 불거진 지 오래이건만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기장군 사고의 피해자들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하청업체가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가 성행한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는 물론 방호망이나 안전벨트를 비롯한 추락에 대비한 보호시설이 아무것도 없었다. 고정돼 있지 않은 널빤지 한 장이 작업자를 받쳐주는 시설의 전부였으니, 사고는 예정돼 있었던 셈이다. 안전관리가 이처럼 허술한 건 '솜방망이' 처벌과 느슨한 법규 때문이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2013~2017 년 전국의 1 심 법원이 선고한 산안법 위반 사건 1714 건에 연루된 피고인의 90.7%가 집행유예(33.46%)나 벌금형(57.26%)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2.9%에 불과했다. 지난해 12 월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산안법을 개정했지만, 경영계와 보수 야당의 반대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데 실패했다. 도급 금지 업종에는 일부 화학업종만 포함됐다. 이런 실정에선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긴 어렵다. 안전관리 개선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윤에 눈먼 자본에게 안전은 여전히 뒷전이고, 그 속에서 노동자는 오늘도 어제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을 터이다.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법규 때문에 건설 공사장에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