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등 지정 조건 전무 이개호 의원 “균형발전 역행” 이개호 의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강소연구특구 지정사업’ 세부 조건이 과중해 지방은 신청조차 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세부 조건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핵심기관 1개 이상, 핵심기관과 배후단지 사이의 이격거리(3km 이내) 등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은 최소한의 역량조건인 연구개발 인력 300명, 연구개발 투자 210억원, 특허출원 115건, 기술이전 20건 등을 매년 총족하는 핵심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핵심기관 배후산단 활성화 수요가 있음에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기술 핵심기관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3Km 이내) 규정도 지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기도와 광역시 등을 뺀 지방은 핵심기관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하고 면적이 넓어 3km로 제한하면 특구 지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결국 현재의 강소특구지정 조건은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조건으로 현 조건이 지속하면 이미 연구인프라가 확립된 곳만 혜택을 받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소연구특구지정 사업은 기존특구 성공모델의 전국적 확산과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 거점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집약공간을 지정, 육성하는 사업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세부 조건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핵심기관 1개 이상, 핵심기관과 배후단지 사이의 이격거리(3km 이내) 등 세부 조건이 과중해 지방의 경우 핵심기관 배후산단 활성화 수요가 있음에도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