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를 국내에는 안전 보강재를 뺀 차량으로 팔면서 미국과 같은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RAV4를 팔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며 광고를 했다. 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려면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4단계 등급 중 최고 등급(GOOD)을 모두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4년식 미국 판매 RAV4는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최하 등급(POOR)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후 2015∼2016년 미국 판매 RAV4에 안전 보강재를 추가 장착하고 기준을 만족해 최고안전차량으로 뽑혔다. 하지만 국내에 판매된 차량에는 이같은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았다. 사양이 명백히 다른 데도 한국토요타는 자사 카탈로그, 잡지 등 광고에 ‘美 IIHS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물론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가 차량의 안전정보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안내 문구 역시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과기관의 안전도 결과를 국내 차량에 적용하여 무분별하게 광고를 게재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