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결국 '타다'를 여객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명백한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혐의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당일은 문 대통령이 "AI정부"를 선언한 날로 말이 많아지고 있다. 당장에 이런 검찰의 타다 기소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유감스러운 처사이고 사법적 판단으로 가는 건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는 목소리와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산업에 사법적 잣대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사실상 지금의 이러한 사태는 정부·국회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악화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타협안은 마련되지 않고 법 개정이 늦어진 탓이다. 따지고 볼때 말로만 규제완화이고 신산업 육성이라는 구호만 난무했다. 검찰이 보는 시선은 타다가 무면허 불법 택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지만 정부와 업계 간 타협과 양보로 풀어야 할 스마트 모빌리티 갈등이 이렇듯 사법적 잣대로만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와 관련 업계가 실무기구를 통해 상생 안을 도출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검찰 기소다. 알다시피 타다는 영업 시작을 알린지 단 1 년 만에 100 만 명이라는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실 상부한 신산업인 셈이다. 이와 유사한 업체들이 외국에서 없던 것도 아니다. 물론 우리 정서에 안 맞는 무리수를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7 월부터 택시와 모빌리티 상생 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여러 세부 사항에 전문가와 택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 소비자 대표로 꾸려진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외국에서 비슷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만 이렇듯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야 무슨 신산업 발전이 있겠냐는 반응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말로만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운운할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신산업의 문제가 무 자르듯이 법정에서 선택될 얘기인가 하는 점에 회의가 드는 일이다. 결국 타다의 예가 앞으로 모든 신산업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영영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 뻔하다. 우리는 왜 정부와 국회가 타다를 둘러싼 편법, 불법 논란이 계속됐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나 국회가 서둘러 타협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시간은 빠를수록 좋다. 사법부의 개입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무기구에서의 논의가 실용적이다. 이를 반대하는 업계에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제도가 최선이지만 선택은 늘 한쪽에게만 치우치는 어쩔 수 없는 점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것과 관련하여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타다가 즉시 사업을 접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빠르게 타협안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법 개정을 바탕으로 이 이슈를 해결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