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 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통신망 사업자의 이원화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단일 사업자 망을 주회선과 부회선으로 이용하다가 망이 두절되면 주·부 회선 모두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한계를 학습한 효과다. 국회에선 주요 공공기관의 망 사업자 이원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망 생존성 확보를 위해 망 사업자 이원화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됐다. 망 사업자 이원화를 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구호만 요란했다. 경찰청이 망 사업자 이중화가 아닌 사업자 공동 수급 방식으로 경찰정보통신망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 수급은 복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해 지분만큼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A와 B 사업자가 7 대 3 으로 지분을 나눴다면 70%는 A사업자, 30%는 B사업자가 각각 통신망을 구축한다. 망 사업자 이원화와는 다르지만 트래픽 우회 등 설계 방식에 따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망 생존성 확보를 위해 통신사 공동 수급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경찰청이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경찰청 사례는 망 사업자 이원화를 고민하는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망 사업자 이원화 필요성에도 당장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망 사업자 이원화가 더디다. 그렇다고 무한정 예산을 늘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예산만 탓하며 '골든타임'을 놓친 그동안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통신망 두절 등 통신 재난이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 생존성 확보를 지체해선 안 된다. 경찰청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망 생존성 확보를 위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서 서둘러야 한다. 국회와 정부도 공공기관에 일임할 게 아니라 지원할 것이 있는 지 두루 점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계기로 통신망 사업자의 이원화 필요성이 높아짐으로 해서 공동 수급이 최적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으로 망 생존성 확보에 지체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