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자동차는 공로 상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다.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미래형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바퀴가 4개인 자동차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륜차 영역도 바로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즉 우리가 언급하는 오토바이를 뜻한다. 일반인의 시각이 워낙 부정적이고 이륜차 영역 자체도 자정적인 기능이 약하며, 시민단체도 없고 관련 단체는 전문성이나 공적인 역할보다는 자체적인 유지만을 생각하다 보니 전혀 존재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륜차 제도와 자정 기능은 물론 제도적 보완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미 포기 상태라 할 수 있다. 첫 단추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모지이고 아예 관심조차 없다 보니 심지어 이륜차 산업도 없어진 지 오래이다. 지난 30여 년 전 국내 이륜차 산업은 호황 국면이었다. 이륜차 제작사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로 대표되는 쌍두마차는 국내 연간 30만 대 판매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최고의 실적을 세우고 있었다. 이후 일본 제작사와 갈라지면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지만 연구개발 능력과 정부의 무관심과 규제 등 다양한 문제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 판매량은 약 12만~13만 대 수준으로 주로 혼다 등 외국계 이륜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제작사 모두 해외로 이전해 명목상만 국내에 남아 있고 중국 등에서 수입하면서 국내 브랜드만 붙일 정도가 됐다. 현 정부에서 기존 이륜차 산업과 문화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전기이륜차 보급을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하다 보니 수요와 공급은 무너지고 국내 연구 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일 정도이다. 현재 공로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륜차는 크게 퀵 서비스로 운영되는 외국계 수입 이륜차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고급 이륜차 시장도 100% 수입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급 이륜차 동호인 모임을 중심으로 레저 문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반 스쿠터 동호인 문화가 일부 남아있을 정도이다. 삼일절과 광복절에만 폭주족과 불법이 일상화된 음식배달과 퀵 서비스 등 부정적인 시각만 팽배돼 있는 실정이다. 공로 상에서 서로 간 배려나 운행 방법도 모르고 진입금지 등 규제만 있으니, 심각한 청개구리로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제가 아니면서도 세금은 자동차 기준으로 내고 있으며, 재산 가치로 인정되지 못해 저당 등 재산상 가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책임은 부여하면서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행하지 못하는 OECD 국가 유일한 후진 국가로 남아 있다. 이륜차의 사용신고 제도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제도적 심각도는 더욱 크다. 느슨한 사용신고는 물론이고 길거리에서 하는 이륜차 정비와 자격증도 없고 책임보험은 의무화이나 무보험자가 더욱 많은 상황이다. 종합보험은 아예 개설하지 않거나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그림의 떡이 돼 있는 실정이다. 검사제도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폐차제도는 없어서 말소신고만 해도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되는 형국이다. 과연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두고 이륜차 영역을 버릴 것인가? 공로 상에 이륜차는 이동수단의 하나인 만큼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이륜차를 지향하면서 공유경제의 확산까지 고려하면서 선진형 제도부터 도입하고 이를 한국형 선진형 모델로 승화시켜야 한다. 특히 국산 친환경 이륜차 개발 보급을 포기할 것인지, 힘을 실어줄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륜차 제도와 자정 기능은 물론 제도적 보완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친환경 이륜차를 지향하면서 선진형 제도부터 도입하고 이를 한국형 선진형 모델로의 승화가 필요하며 국산 친환경 이륜차 개발 보급을 포기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