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각종 군사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대책을 담은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은 16 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공항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전망이다.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담긴 다양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당초 해당 법안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로 상정됐다. 하지만 황영철 국회의원이 군 사격장 피해 부분도 확대해 적용하자고 제안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으로 채택됐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스트레스, 우울증, 청각 장애 등 각종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도 수두룩하다. 군용기나 군헬기 이착륙 때는 학교 수업을 중단할 정도이며, 포 사격 훈련에 집이 무너질까 불안에 떨고 있다. 여기에 때때로 오발 사고까지 겪는다.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과 시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도내의 경우 현재 8 개 시·군에서 4 만여명의 주민이 군 관련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31 만5,000 여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국회 등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군사상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 등 사법적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는 피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음 피해 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되고, 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별도의 법적 소송 없이도 피해 주민들의 보상이 가능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 법규를 마련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제라도 법적 비용을 자비로 내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적폐가 사라지게 돼 반갑다. 시대가 변하고 주민의식도 바뀌었다. 군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민의 복지사업,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기대한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아기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