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이 얽힌 '정준영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의아해한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신체나 행위를 몰래 촬영해 이를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받는 상처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 정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도 명백히 괴리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12 년부터 6 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의자의 1 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징역이나 금고형은 8.7%에 그쳤고 대부분 벌금형(55%)이나 집행유예(27.8%)로 풀려났다. 절도나 상해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이 '정준영 사태'를 낳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은 5 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횟수가 많아도 여간해선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 이미 3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촬영 횟수가 179 회나 되는데도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다고 하니 말 다했다. 양형 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인 것도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통하는 조직은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내리고 있다.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몰래카메라와 개인 간 성적 영상물을 많이 올리는 헤비업로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양진호 사건'에서 드러났듯 디지털 범죄가 기업화 양상을 보인 지 오래됐다. 불법 촬영과 유포가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 년 3.9%에서 2017 년 20.2%로 급증했다. 유통조직과 이를 공유·배포하는 이들에 대한 발본색원과 온정 없는 강력한 처벌이 강조되는 이유다. 사정이 변한 만큼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 또한 바뀌는 게 맞다. 합당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다양화 지능화되는 범죄 행태에 맞춰 관련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이런 범죄를 조장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정준영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내리고 있는 범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