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5 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3 기 신도시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전체 부지가 2 천273 만 m²로 여의도의 7.8 배 규모다. 모두 12 만2 천가구가 들어선다. 총면적의 3 분의 1 은 공원·녹지로, 나머지 3 분의 1 은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자족용지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이 완료된 지역은 곧 주민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2020 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 2021 년 공사 착공, 2021 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주택 30 만가구 공급 계획'을 세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1 차로 발표한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 곳(1 만8 천가구)은 지구 지정이 완료돼 2021 년부터 주택 공급을 한다. 3 차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 만가구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2020 년 상반기부터 지구 지정한다. 부천 역곡·성남 낙생·안양 매곡 등 3 곳(9 천400 가구)은 연내 지정을 완료 계획이다. 3 기 신도시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우선 주민 반대가 여전하다. 3 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집과 토지를 싼값에 강제 수용하려고 한다"면서, 보상 기준 현실화와 양도세 감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1·2 기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자족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과 더 가까운 거리에 들어서는 3 기 신도시를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통, 일자리 공급 대책 등의 구체안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12 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내놓은 뒤 후속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올해 8 월 광역고속철도(GTX) B노선이 예타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확정된 것 외에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교통대책을 내놓겠다 하지만 지자체 간 조율이 쉽지않아 올해 안 발표가 어려울 듯하다. 자족용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실현 가능할 지 미지수다. 1, 2 기 신도시에도 아직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남아있는 땅이 있다.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기본 입장 외에 구체적 계획이 없어 공염불에 그치는게 아닌가 싶다. 3 기 신도시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는 우선 해당지역 토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토지주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 또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선(先)교통망 구축, 후(後)입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도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교통망 확충이다. 교통망 확충에는 도로ㆍ전철의 신설 및 확장뿐 아니라 광역버스 운영 확대 등도 포함돼야 한다. 교통망이 구축돼야 기업 유치 등 자족도시도 가능하다. 1, 2 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점을 반영, 이곳과 연계해 교통대책을 짜는 것이 좋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공주택 지정을 고시했으나 인근에 위치한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난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1·2기신도시와 연계해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