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가 개발한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형 신형가압경수로(APR1400)가 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아 7 월 최종 설계인증서를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미 원자력규제위는 "APR1400 이 사고 시 안전하게 가동을 멈추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향상된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 인증서를 받으면 APR1400 을 미국 내에서 건설할 수 있어 미국뿐 아니라 세계로도 수출길이 열릴 수 있다. APR1400 은 국내에서 이미 신고리 3~6 호기와 신한울 1~2 호기 등 모두 6 기가 건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UAE 원전 4 기에도 이 모델이 적용됐다. 한수원의 이번 인증서 취득 소식은 탈원전으로 가는 국내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내부에서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며 원전 가동을 줄이는 데 혈안이 돼 있는데 정작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미국은 우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엄지를 올려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원전생태계 붕괴와 일자리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도 인정하는 우리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켜야 할 이유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보인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잇따라 탈원전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30 일 에너지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는 시점을 2025 년에서 2035 년으로 10 년 연기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대로 맞추려면 화력발전 증설이 불가피해 탄소감축 구상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겪은 일본도 원전 재개로 방향을 틀었고 대만은 국민이 탈원전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탈원전정책이 몰고 올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전 가동을 줄이고 석탄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면 국민건강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은 어려워진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얼마 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탈원전정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내부에서는 원전이 안전을 의심하며 원전 가동을 줄이는 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미국은 우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찬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생태계 붕괴와 일자리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도 인정하는 우리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켜야 하는 것은 국내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