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2 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상공인 10 명 중 8 명은 고용시간을 15 시간 이내로 줄이는 '쪼개기 알바'를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지가 지난 9~16 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알바) 전문 포털 알바천국과 함께 소상공인 148 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소상공인 응답자의 34.5%는 현재 쪼개기 알바를 쓰고 있고, 44.5%는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미 절반 이상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 알바생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 구직자 912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났다. 알바 구직자 25.9%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무시간이 단축됐고, 64.3%는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전체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고 응답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알바생 모두를 '루저'로 만드는 꼴이 됐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도 10.9% 올라 8350 원에 달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실질 최저시급은 1 만원이 넘는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쪼개기 알바'를 쓰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알바 구직자들은 '안정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일해야 하는 '단기 알바'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나마 알바 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고용주와 알바 직원 간 분쟁도 늘고 있다. '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의 갈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장의 아우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경제 상황과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구간 설정과 결정을 이원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핵심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야 작년과 올해처럼 최저임금이 비현실적으로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알바생 모두를 울리는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도 10.9% 오르면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쪼개기 알바'를 쓰겠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