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전환 방안 토론회 국회서 열려 김홍장 시장 “소규모·분산형·저오염 발전으로”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은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토론회’를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이 ‘석탄화력 발전의 사회환경비용과 저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제종길 안산시장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김홍장 시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 중심의 소규모 저오염 분산형 발전을 제시하고,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내용 이창훈 부원장 “환경비용 비례한 과세 필요” 석탄화력발전의 외부비용(환경비용)과 최근 연료비 변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탁월하다고 하기 어렵다. 외부비용(환경비용)에 비례한 과세와 비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 강화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배출부과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타 에너지 전환 정책과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종길 안산시장 “환경과 안전 고려한 에너지정책” 석탄화력발전 계획 시 이뤄지는 경제성 평가에서 건강영향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전환비율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의 외부비용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반드시 이러한 점을 반영해야 한다. 김홍장 당진시장 “시민 중심 에너지 전환 필요” 국회는 제도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피해보상과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 분권화의 근간을 마련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전력자립률 향상 정책을 만들고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중심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과장 “에너지 세제개편 등 필요” 현재 LNG의 실제 가동률이 37%고 석탄화력이 80~90% 정도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수송용 연료에는 세금을 높게 책정했지만 발전용 연료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다. 발전 단가가 왜곡된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세제 부담 때문이어서 개편이 필요하다. 여형범 책임연구원 “사회적 비용 반영 논의해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온전히 반영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 지역 차원에서 석탄화력발전의 피해를 줄이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발전사와 지자체, 금융, 기업 차원의 탈석탄 비전과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 이지언 국장 “공적금융 투자 중단” 공적금융이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규모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를 멈추고 저탄소 투자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석탄발전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반영 방안으로 비현실적으로 낮은 배출부과금 요율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지난 19일 환경운동연합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의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는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