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농업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과도한 물류비는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째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기재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도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15 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은 "해상운송비는 도서지역 농가의 농산물 육지 출하에 따른 운송비 부담 경감이 목적"이라며 조건불리 직불제와는 목적성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당국의 '조건불리 직불금 중복 지원'이라는 논리에 반박한 것입니다. 김현권 의원(민주당)은 "제주는 겨울 생산물이 많아서 내륙 소비에 끼치는 역할이 많다"며 "도민들이 해상물류비 때문에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도 지적했듯이 제주는 겨울철 신선채소의 공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과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렇다면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농산물의 연간 총 물류비는 2000 억 원을 웃돕니다. 이 중 해상물류비는 740 억 원에 이릅니다. 전국 해상물류비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제주 농업인들은 제값에 농산물을 팔아도 물류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농자재 반입 과정에서도 물류비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에 이른 농가부채도 과도한 물류비 부담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농가들은 물류비 부담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할 정도입니다. 기재부로선 더 이상 반대만 해선 안됩니다. 국회도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최대 현한인 물류비 문제는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