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민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에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33개 품목에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추가된 사후환급 품목은 ▷채롱망(조개류 양식용) ▷통발 착탈기 ▷홍합 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등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및 어선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유류를 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어선의 기관에 사용되는 유종과 양수기? 발전기 등 어선설비에 사용되는 유종이 다를 경우 발생했던 면세유 공급범위가 모호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반영됐다. 시행령 반영으로 감면될 세수추계액은 ▷▲채롱망 27억 원 ▷통발 착탈기 2억 원 ▷홍합 부착기 3억 원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3억 원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8억 원 ▷어업용 선박 부속설비 면세유 공급대상 명확화 23억 원 등이다. 생산원가 절감으로 총 66억 원에 이르는 어민 소득 증대 및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 관계자는 “통상 1년에 1개에서 2개의 품목이 추가되었던 과거의 예를 참고해 볼 때 이처럼 대규모로 부가가치 환급대상 품목이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어업인과 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조치해준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수협은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에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66억 원에 이르는 어민소득 증대 및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