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든 분야가 첩첩산중이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한 달여가 되어 가지만 전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오늘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 갈등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구체적인 역할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에 분쟁중지협정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는 양국에 협상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으로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시간만큼 추가 조치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미국이 일본에게는 수출규제 추가조치를 하지 않고, 한국에게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한? 미?일 3 국의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다. 한국의 부정적 움직임이 있는 한 경제보복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적 움직임이란 모호한 말로 보복성 조치임을 덮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대화나 협상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 개입하여 사태 반전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한?미?일 외교장관의 회담이 돌파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을 방문한 국회 방일단은 자민당 지도부의 면담 거부로 두 차례나 회동이 무산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회의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지만 지금처럼 양국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자국을 직접 찾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이처럼 푸대접했다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 결례다. 일본이 이번 사태를 대화로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베총리의 최측근인 자민당 간사대행은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받은 돈으로 해결하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1965 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또다시 거론하면서 한 말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인권 유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먼저란 점은 의식 어느 한 편에도 없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계속될 경우 전방위적으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어서 특단의 외교적 해법이 절실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인 수출규제 조치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해결법이 딱히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일본의 면담 거부 등 여러 면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속 이 관계가 유지될 경우 피해가 커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단의 외교적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