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 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445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8 건의 46%로 나타났다. 비교 기준을 2009~2018 년 사이 같은 기간 평균(2564 건)으로 했을 때는 17%에 불과하다. 그나마 처리된 법안 중에 쟁점이 크거나 숙원 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3 월 임시국회 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 올해 한 입법 활동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 대치로 일손을 놓은 탓이다. 일반 조직에서 이처럼 생산성이 급감하면 진즉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일은 안 했지만 급여는 한 푼의 에누리 없이 꼬박꼬박 나갔다. 이 기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는 834 억여 원을 헤아린다. 국회의원에게는 저조한 입법 성과가 무색하게 매월 입법활동비 명목으로 313 만6000 원이 따로 지급됐다. 임시국회 소집기간에는 1 일 3 만1360 원씩 월 100 만원에 가까운 별도 수당이 더해졌다. '무노동 무임금'이란 노동법상의 대원칙이 국회에서는 공허한 구호가 된다.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수당 등 각종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처리 법안 숫자가 의정 활동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이른바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법안 중에는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포퓰리즘 입법도 수두룩하다. 필요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 이상으로 악법을 가려내는 것도 국회, 특히 야당의 중요한 책무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원들이 원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의사일정 거부는 야당이 택할 수 있는 저항 방식의 하나지만 법안 검토에 들일 시간을 줄여 악법도 대충 통과시키는 폐해로 이어진다. 여야 간 잘잘못을 떠나 의사일정 자체는 존중하는 풍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계류 법안 중에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빅데이터 3 법 등 시급한 사안이 적지 않다. 모처럼 국회가 밥값을 하길 바란다.
여야 대치로 국회의원들이 일손을 놓은 탓에 처리된 안건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으나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되었으며 지금 계류중인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빨리 처리되어 국회가 밥값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