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해 일본이 끝내 '2 차 경제보복'에 들어갔다. 일본은 지난 7 일 공포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기반으로 어제부터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방침 철회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연 일본이 경색된 양국 관계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는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동시에 경제 대국이라 자부하는 나라의 치졸한 민낯을 보는 듯해 안쓰럽기조차 하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두 나라 간 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아주 부당한 처사다. 한일 간 공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자국 내 수출관리 방식의 변경일 뿐이라고 애써 변명하지만 누가 봐도 악의적인 보복행위임이 분명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나온 정책이라는 것은 현지 언론조차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적반하장 격인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나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맹비난하는가 하면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옹졸한 태도를 버리고 진지하게 한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경제력을 빌미로 상대의 굴복만을 요구하는 오만한 자세는 양국 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지속적인 대화 노력과는 별개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전방위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온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어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연구개발에 2022 년까지 5 조 원을 투자한다는 대응책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과 힘을 합쳐 향후 핵심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 마련도 서둘러야 마땅하다. 유례없는 이번 위기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줄곧 일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일본은 어제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옹졸한 태도를 버리고 한국과 협상에 나서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전방위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