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0 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권력남용 비판을 받아온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례적으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권의 '검찰 흔들기'는 도를 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냈는데 더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영장 청구, 과도한 소환 등 반인권적 관행을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에 대한 퇴출 방안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강성 발언도 했다. 수사 방해이자 '조국 수사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 아닌가. 전 정권 '적폐수사'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자기편 수사엔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볼썽사납다. 여권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 퇴진론'을 제기하고 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총장 임기제까지 둔 마당에 온당치 않은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뇌종양을 앓고 있다"며 입원한 채 수사를 받는 것도 석연찮다. 정작 검찰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반인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조 전 장관 동생이 허리디스크로 수술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지연시키려 한 데 이어 또 법 절차를 우롱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윤 총장은 어제 인권위원회 설치 등 추가 개혁안을 내놓으며 "개혁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새로운 법무장관을 임명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개혁과 조국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여권은 검찰개혁을 핑계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팀을 압박해선 안 된다. 반법치이자,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일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는데 이는 권력남용 비판을 받아온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이며, 현재 여권의 검찰 흔들기는 도를 넘고 있어 여권은 검찰개혁을 핑계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팀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