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그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행령에 승합차 렌터카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검찰은 불법 콜택시로 판단한 것이다. 택시업계는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정부도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 년간 멀쩡하게 운용돼 온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존폐 기로에 내몰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첨단기술개발회의 '데뷰 2019'에 참석해 "올해 안에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며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은 다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히 허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면서 "(타다는) 국토교통부도 1 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서비스"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 6 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의견을 조회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국토부가 "타다는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택시업계의 눈치를 본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택시기사가 7 만명이고 가족까지 치면 거의 20 만명이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가 달렸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법 개정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문제를 회피한 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타다 서비스는 택시보다 20% 비싼 요금에도 이용자 130 만명, 드라이버 9000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만큼 기존 택시에 대한 불만이 크고, 쾌적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우버 등 글로벌 공유경제에 강력한 규제로 담을 쌓고 서비스 개선 문제도 나 몰라라 하는 마당에 신산업은 살길을 찾기 어렵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장병규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장이 "신산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며 "선(先)허용·후(後)조치하는 중국이 부럽다"고 토로할 정도다.
그저께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는 신산업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직무유기 등 언행이 다른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