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택조합 설립 불허 관련 민방위대 동원 주민항의 막은 후 구청간부가 대원 격려성 글 올려 - 노조 “청장 수호대 사병 만든 셈” - 구 “동원령 아닌 도움 요청” 해명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 부산 금정구가 주민이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자 청사를 방호한다며 직장 민방위대를 동원(국제신문 1일 자 8면 보도)한 데 이어 ‘앞으로도 애사심을 발휘해달라”며 공무원들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주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발상인 데다 공무원을 ‘구청장 수호대 사병’으로 만든 셈”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금정구청 앞에서 집회를 벌인 윤산마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자진 해산한 직후 한 과장급 간부가 내부 게시판에 ‘청사 점거 시도와 유사한 불법 항의 시위 등이 있으면, 직장 민방위대원 여러분과 관계 부서 직원이 적극적인 애사심과 동료애를 다시금 발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1일 밝혔다. 당시 금정구는 직장 민방위대에 소속된 공무원 30여 명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의 청사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금정구가 수립한 청사 자체 방호 계획에 민방위대가 동원되는 규정은 없다. 윤산마을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측 집회 때 직장 민방위대원들은 주로 구청장실이 있는 3층과 집회 참가자 일부가 진입했던 2층에 배치됐다. 집회 참가자는 대부분 노인으로 폭력적 도구를 들지 않았고, 이미 경찰이 청사 방호를 위해 배치된 상황이었다. “직장 민방위대에 소속된 직원을 구청장 수호대로 이용했다”고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는 금정구의 태도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노조 관계자는 “민방위는 적의 침공이나 대공비 작전,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동원된다. 그렇다면 금정구는 주민을 적으로 간주해서 동원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가 벌어진 이유를 놓고도 금정구와 추진위 간 공방이 벌어진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 250여 명은 추진위가 금정구에 제출한 조합 설립 인가서가 반려된 것에 항의했다. 그러나 금정구는 토지 사용 동의율이 80%를 넘어야 하는데, 표본 조사 결과 79.4%에 머문 것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추진위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원래 80%가 넘었지만 사망·매매·증여 등으로 극히 일부가 빠져나간 것이며, 이 경우 토지 사용 권리·의무도 인계된다. 만약 이 부분이 문제라면, 금정구가 보완을 지시할 수는 있어도 허가 자체를 불가 처분할 수는 없다”고 반발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정구 관계자는 “직장 민방위 동원령을 내린 게 아니라, 청사 방호에 협력을 구하기 위해 젊은 남성으로 이뤄진 민방위 대원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을 각 부서에 전달한 것”이라며 “노조가 말하는 민방위대 동원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부산 금정구가 주민의 집회에 청사 방호를 목적으로 직장 민방위대를 동원하고 '앞으로도 애사심을 발휘해달라'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청사 자체 방호 계획에 민방위대가 동원되는 규정은 없다며 이는 주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