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어린이집이 10 곳 가운데 1 곳 꼴로 운영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은 그 어느 곳 보다도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이 담보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 중 상당수가 운영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내 어린이집 395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36 곳이 적발됐습니다. 운영에 따른 개선명령 13 건을 비롯, 시정명령 14 건, 과태료 부과 9 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의 무관심과 미온적 대처 등으로 제대로 된 관리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한 사회적 파문이 불거진데 따른 운영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보조금 신청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또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급·간식운영 및 위생관리, 폐쇄회로TV 운영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 운영전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직결된 사항들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상시적인 점검체계 구축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허술한 운영은 곧 보육서비스 부실과 안전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어린이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겨서는 안됩니다. 상습 위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나와줘야 합니다. 보다 고강도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이 10 곳 가운데 1 곳 꼴로 운영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며 이번을 계기로 점검체계 구축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