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빚 7531 만원으로 급증 / 빚더미 자영업 살릴 대책 없이 / 채무 탕감하는 선심정책 발표 관련이슈 : 사설 빚더미에 오른 가계의 실상이 드러났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어제 공동 발표한 '2018 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부채는 올해 3 월 말 현재 7531 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6.1%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빚을 진 가구는 직종별로는 자영업자(1 억439 만원), 연령대별로는 40 대(9896 만원)였다. 임시·일용 근로자 가구의 평균부채는 3350 만원으로 14.0%나 불어났다.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가구 소득은 4.1% 늘었을 뿐이다. 세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은 더 적은 3.3% 증가에 그쳤다. 세금이 사상 최대인 11.7%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벼랑에 몰린 가계의 처지는 한은이 따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올해 3 분기 말 가계부채는 1514 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 증가했다. 6 개월 만에 46 조원이나 불어난 액수다. 가계 빚이 가파른 비탈길을 구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위 30% 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는 소득의 67.6%를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한다. 금리가 오르면 비싼 이자를 내는 취약차주는 직격탄을 맞을 것은 빤한 일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그제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올렸다. 미 기준금리는 2.25~2.50%로 뛰어 우리와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금리 인상 후폭풍은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장금리는 벌써 오르고 있다.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전면 대응에 나서야 마땅하다. 하지만 대출을 조이는 임기응변만 능사로 알 뿐이다. 소득을 늘려 빚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친노조 규제 등 일자리와 소득을 줄이는 반시장 정책만 난무할 뿐이다. 정부는 어제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특별감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7 조원 규모의 저리 자금도 지원하겠다고 한다. 또 세금을 풀어 빚을 틀어막겠다는 것인가. 자영업자가 전례 없이 어려워진 것은 턱없이 올린 최저임금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탓이다.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세금으로 땜질하겠다니 이런 엉터리 정책도 없다. 도덕적 해이도 만연하게 생겼다. 이런 선심정책으로 가계 빚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반시장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것이 부채 폭탄을 막는 근본 방책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부채가 6.1% 늘어나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반시장 정책이 아닌 소득을 늘려 빚을 줄이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부채 폭탄을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