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불법 주정차를 고발하는 '주민신고제'에 대한 폭넓은 홍보가 필요하다. 오는 17 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여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엄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금지구역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과 단순 실수에 대해서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신고 남발도 혼선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사전 계도활동이 요구된다. 물론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다.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 4 곳의 경우다. 안전 확보,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니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 표지가 설치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렇더라도 이제껏 해 온 관습을 바꿔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구역에 접한 상가 등에서는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가뜩이나 영업이 신통치 않은데 손님들이 번잡스러워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 스마트폰 전용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편리함 이면의 부작용도 염려된다. 더구나 현장 확인 없이 첨부한 사진,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인정,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탓이다. 신고라는 측면에서는 편리해야 하지만 애매모호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고의 또는 '신고 파파라치', 이른바 꾼들의 악의적인 활개다. 이는 민심 이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부작용에 치밀한 사전 대비, 시행에 앞서 충분히 숙지하게 하는 알림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한 걱정되는 것은 신고의 '풍선 효과'다. '절대 주정차 금지' 인근 구역이 불법 주정차 공간으로 돌변하게 될 게 뻔하다. 가뜩이나 비좁은 골목길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마저 불가능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차량 소지자와 주민 간의 다툼이 불 보듯 뻔하다. 주민신고제로 인해 대로변은 원활하겠으나 그 인접지역은 더 혼잡해진다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나와야 함은 물론이다. 중장기적으로 공공주차장을 충실하게 확보하게 하는 정책을 제시할 일이다.
'주민신고제는 누구나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나, 부작용도 예상 되는 바, 이에 대비하여 내용 숙지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는 사전 대비가 선행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공공주차장을 확보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