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삶이 열악하고 불행해서는 나라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아동이 물질적으로나 육체·정신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개인·가족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국가·사회 장래도 밝아진다. 그러니 선진국치고 아동 삶의 만족도가 낮은 곳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동을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닌 생존·발달·참여·보호권을 가진 엄연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게 기본 전제다. 그 바탕에서 아동 정책을 적극 펼치고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게 필수적 요소다. 정부가 어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10 대 과제를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권리에 맞춰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게 두드러진다. 이를 중심으로 제2 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니, 한층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그 중에서도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 중 아동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아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고 사회적 영향이 꽤 클 듯하다. 하기야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와 일본 정도이고, 스웨덴 등 54 개국은 이미 아동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체벌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것이니,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 외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해 보호받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아동학대 관련 대응체계의 전면적 개편, 아동 건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아동 놀이권 보장 및 지역·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놀이 인프라 확대 등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관건은 소요 재원·인력을 확보해 정책과제를 제대로 실행하는 일이다. 학교의 놀이환경 개선에만도 5 년간 5000 억 원이 들고, 요보호 아동 수(평균 192 명) 대비 시·군·구 담당인력은 1.2 명에 불과하다. 한국 아동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48 분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래서는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 아동권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함께 국가적 보호체계를 견실하게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
정부가 어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아동권리에 맞춰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10 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함께 국가적 보호체계를 견실하게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