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 월 말로 예정된 2 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직후 문답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 자리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2 월 말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영역은 합의의 최종 요소를 이루는 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언급도 뒤따랐다. 북미 정상의 2 차 담판에서 북측에 대한 제재완화가 거론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민간투자를 언급한 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1 차 북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해변에 멋진 콘도를 세울 수 있다"고 말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북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를 위한 상당한 조치가 취해지고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전기나 경제성장에 필요한 엄청난 민간 진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의 자리를 '상당한 조치'가 대신했음이다. 북한은 '선 제재 완화 후 비핵화'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협상 전략에 변화가 보이는 것은 2 차 북미정상회담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미국 국민의 안전'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나 핵 동결 조치만 취해도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게 현실화한다면 북한에 핵 보유의 길을 터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 영구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희망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어 남남갈등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큰 균열을 만들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최악이다. 이를 막으려면 2 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 비핵화 로드맵에 집중해야 한다. 제재 완화는 이후의 문제다.
미국이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미국 국민의 안전'으로 변경함에 따라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 비핵화 로드맵 설정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