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00억원대 환급금 미이행 지적 해명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맥쿼리 측으로부터 100억원대 법인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70억원을 이미 환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 광주순환도로투자㈜는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8년 11월 최종 승소함에 따라 100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 앞서 시는 2016년 12월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하면서 법인세 소송의 승·패소 결과에 대비해 7:3으로 이익 공유토록 협의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일 경우 법인세 비용을 보전해줬으나 투자비보전방식은 법인세를 사업자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70억원을 1구간 재정지원금에서 2019년 6월부터 분기별로 3회에 걸쳐 차감 환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내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다만, 잔여 환급법인세 30억원에 대해선 실시협약의 내용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2016년도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8억원의 경우도, 회계·세무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익배 교통건설국장은 “2018년 11월 소송 승소 이후 지나 올해 5월 환급금이 수령 통지됨에 따라 실시협약에 근거해 재정지원금에서 차감 환수 조치 진행 중”이라며 “잔여법인세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시가 제 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맥쿼리 측으로부터 100억원대 법인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70억원을 1구간 재정지원금에서 2019년 6월부터 분기별로 3회에 걸쳐 차감 환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내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