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무엇 하나 똑 부러지게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의 모습에 국민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국회는 2 개월째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1 월 임시국회는 야4 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공전만 거듭하다 지난 17 일 성과 없이 끝났다. 2 월 임시국회는 하순이 임박했는데도 개회에 합의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교육 정상화법, 선거제도 개편, 각종 규제개혁 법안 처리 등이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런 현안들이 표류하거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공교육 정상화법의 경우 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초등 1·2 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고, 학부모 사교육 부담만 늘고 있다. 이런 혼선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번 국회에서 여야의 외침은 거창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최저임금을 2 년 새 29%나 올리면서 서민층 일자리인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가 지난해에만 19 만5,000 개 사라졌다. 가계 빚도 늘었다.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연 20% 이상 고금리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2,200 만명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민 2~3 명 중 1 명꼴로 빚의 올무에 걸려든 셈이다. 이런 식이라면 민생은 '삶의 무게'가 버거워 도탄에 빠질 상황이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내놓은 결과만을 봐서는 결국 말뿐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여기에다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국회는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국회의 본 기능은 입법에 있다. 민생법안조차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그 많은 특권과 보수, 보좌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3 류니 4 류니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현안을 바라보지 않고 당리당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소모적 논쟁을 떨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승적 결단을 통해 주어진 국회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민생 활성화와 경제 회생을 외치더니 고착화 된 '식물국회'의 모습에 국민은 더이상의 기대가 없는만큼, 여야는 더이상의 소모적인 언쟁을 끝내고 국회의 역할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