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내대표단 청와대 오찬…“협치로 희망 드려야” 확장적 재정운용 필요성, 추경 중요성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 및 추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확장적 재정운용과 관련, “가장 시급하게 적용돼야 할 부분이 추경이고,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지금 정치가 많이 어렵다”며 “선진 정치 국가인 유럽도 많이 어렵고, 페이크뉴스(가짜뉴스)라든지 정치가 희화화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원내대표단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협치에 대해 “5당 협의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든 이와 관련된 협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거론되는 개각과 관련해선 “좋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당정청 관계 속에서 상반기에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했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90일째 표류 중인 추경에 대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민생과 국익이라는 원칙 하에서 유연하게 현 상황을 돌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며 “경제활력, 공정경제, 민생안정 분야에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 성과 도출에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법안처리 비율은 제1야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처리율이 28.8%에 머물러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국회 운영 전략으로 7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입법추진단 등을 통해 서비스업발전기본법, 빅데이터 3법 등 59개 중점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 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문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이 브리핑에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