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김지야 정부가 5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아베 정부가 도발한 '한-일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3 개 품목을 포함해 주력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 개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5 년 안에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 개 분야 100 개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했고 이 중 20 개는 1 년, 80 개는 5 년 안에 국내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육성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그동안 자기가 잡은 고기를 먹지 못한 채 일본 배만 불리는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앞으론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넣어 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으로 바뀌어 국내 전후방 산업을 살찌우겠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탈일본 선언'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앞으로 7 년 동안 7 조8 천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예산·금융·세제·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과 사용하는 대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전 정부들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추진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따로 움직이면서 대책이 겉돌았고 결국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소기업은 제품을 생산해도 대기업이 쓰지 않으면 헛일이 되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또 대기업은 일본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데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쓸 이유가 없었다. 이런 엇박자의 악순환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 제품 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안정적인 판매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위기감 속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이전과 달리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만 약속할 게 아니라, 실제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물론 단기간에 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한 일이며,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라고 본다. ▶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일본, 우리 경제 도약 못 막아…오히려 자극제"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4558.html
홍남기 부총리는 소재·부품에 탈일본을 발표하여 장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급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