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월 15~64 세 고용률은 67.1%로 1989 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 월 10 만명대로 주저앉았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25 만9000 명으로 회복했다. 모처럼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실업자 수는 114 만5000 명으로 2000 년 5 월 이후 가장 많고, 실업률은 5 개월 연속 4% 행진을 이어가는 등 부정적 지표가 혼재해 안심할 수 없다. 게다가 긍정적인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봐도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라고 해도 60 대 단기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이 고용 개선을 주도했고,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 대 고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공공·단기 일자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다. 근로시간으로 따져도 주당 36 시간 이상 취업자는 38 만2000 명 감소하고, 36 시간 미만 취업자는 66 만6000 명 증가했다. 좋은 일자리는 말라가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거 늘어난 것이다. 청년(15∼29 세) 실업률은 0.6%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일자리를 갖고 있어도 제대로 취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2%로 1%포인트 상승했다. 무엇보다도 주력 산업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다. 반도체 등 업황 악화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4 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지표 이면을 보면 고용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통계 호전을 좋게만 해석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 일 "앞으로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작년에 비해 부진한 고용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이고 정부 정책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퍼붓기가 만들어낸 통계 착시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수출, 생산, 투자 모두 부진하다. 7 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던 경상수지마저 지난 4 월 적자로 돌아섰다. 고용 동향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개선을 정책 효과라고 해석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 성장 활력을 되살리지 않고는 고용의 질적·구조적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5 월의 고용률은 67.1%로 역대 최고치를 수립한 가운데, 통계의 이면을 보면 낙관론이 시기 상조이며, 고용의 질적·구조적 개선이 선행 되어야 성장 활력이 되살아 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