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전격 연기됨으로써 여야가 일단 극한 마찰을 피하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초 어제 공수처 법안을 부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국회 파행을 우려해 각종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로 부의가 늦춰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판에 공수처 법안과 예산안, 선거법안 등이 얽혀 혼란을 겪을 소지도 커졌다. 여야 간 격돌이 유예됐을 뿐이다.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 긴장감을 초래하면서까지 공수처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방안 자체에 반대해서가 아니다.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제 발등을 찍은 측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검찰 수사권은 분산되겠지만 또 다른 수사권력 기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대로라면 오히려 검찰보다 더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수처가 자칫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토록 돼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검찰에 주문해 놓고도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족 수사를 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것이 정권의 불가피한 생리다. 공수처가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 스스로 '하명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미 여야는 지난 4 월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그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치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인 탓이다. 더구나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까지 뜬금없이 제기되면서 의아심을 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문제를 당근으로 삼아 관련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국민들의 눈길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은 피하기를 바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가 당의 이득만을 따져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