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책임 남구에 없어…민사소송도 검토중” 김영창 기자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감사원 재심의’ 신청 “상환 책임 남구에 없어…민사소송도 검토중” 임대 저조·공실률 등 캠코의 과실도 반영돼야 광주시 남구가 청사 위탁개발비 총 386억원에 대한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김병내 남구청장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광주광역시 남구가 청사 위탁개발비 총 386억원에 대한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다. 특히 재심의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도 예고하는 등 법적대응도 검토중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26일 남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청장은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의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특히 캠코의 책임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청장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리모델링 비용 301억원을 조달하고, 임대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그 비용을 최대 27년 안에 회수해 가는 사업구조이다”며 “리모델링 비용 전체를 남구가 분할 상환하라는 것은 남구로서는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청사 임대 사업을 추진해온 캠코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원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관리비용 증가 등에 대한 책임을 캠코가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재심의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결과과 다를 경우 민사 소송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며 “리모델링 비용 책임에 대해 감사원이 더 세심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감사원은 지난 24일 남구와 캠코가 책임 공방을 벌이던 청사 리모델링 사업 비용 등 368억원을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당시 청사 위탁개발사업을 승인한 최영호 전 남구청장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 위탁개발비를 남구청이 상환해야 한다는 감사원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26일 김병내 남구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시 남구가 청사 위탁개발비 총 386억원에 대한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밝히고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도 예고하는 등 법적대응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