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26 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는 지난달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회담이 열리는 만큼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일관되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 한국 방어를 더 어렵게 하고 주한미군의 안전을 더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그간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독도방어훈련이 한일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 우선'이라고 맞대응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한미동맹이 국익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한미동맹은 현재로선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북한 핵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며, 중국이 한반도에 위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안보 여건에서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바로 국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의 한미 균열의 우려 목소리를 불식하고 진정한 동맹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적화를 노리는 북한과 중·일·러로 둘러싸인 지정학 특성상 최소한 중동과 같은 만성적 분쟁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예측은 그야말로 상식이다. 한미동맹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줄이자 우리가 먼저 감싸고 보호·강화해야 할 안전핀이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북한을 깔볼 만큼 월등한 부국(富國)에다 지난 70 여년간 쏟아부은 막대한 국방비가 대한민국 안전을 절대 보장할 것이기에 '적화는 절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여기에다 "한반도에 미군이 없으면 우리끼리 평화롭게 더 잘 살 수 있다"는 호기가 넘쳐난다. 북핵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의 막강한 비대칭 재래전력(장사정포·이동식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와 10 만명이 넘는 특수전 강습부대 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는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경(不敬)한 것으로 치부된다. 우리는 지금 이런 자만과 무지(無知) 속에 미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짚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다. 이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한미동맹과 우리 운명은 오로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국가안보가 무장 해제돼선 곤란하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으면 중국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며, 미국도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익이다.
22~26일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생명줄이며 꼭 지켜내야 할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 의혹을 불식하고 동맹관계를 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