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위원장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위원장 2025년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매립 종료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가 인천시의 긴급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의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대체매립지로 결정된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됐고, 이후 30여 년간 인천 서구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분진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에 위배되며 마땅히 보장돼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나 다름없다. 심지어, 지난해부터 매립을 시작해 2025년까지 매립을 종료하려고 했던 3-1공구는 반입 쓰레기양이 예상을 초과하면서 조기에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긴급한 대체매립지 조성이다. 현재 서울·경기·인천은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주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 과정 속에 타당한 설명과 진실한 소통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내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의 대체매립지 선정 방식은 경주 방폐장급의 인센티브와 함께, 어느 한쪽이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되는 현 매립지의 형태를 탈피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한다.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던 싱가포르와 일본이 육지가 아닌 바다로 방향을 찾은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은 바다에 차수 기능을 갖춘 호안을 만들고 폐기물 소각재를 묻어 매립이 종료되면 항만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해양매립지를 생태환경 학습장이자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 그동안 혐오시설로만 간주됐던 매립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매립지 조성과 함께 소각장의 이전까지 검토해 소각장에서 나온 소각재를 바로 매립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30여 년간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보답하는 길이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최근 일본 출장을 통해 일본의 해상매립장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립지 문제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덧붙여, 기술적인 검토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문제 당사자인 3개 시도가 3-1공구로 매립을 종료하고 새로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환경부 등 중앙정부도 방관자가 아닌 조정자의 자세로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3개 시도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실천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과감없이 보여줘야 한다. 대체매립지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3개 시도의 지자체장들은 주민들과 소통을 서두르고 대체 매립지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음 선거를 생각하며 우물쭈물하다가는 매립지 문제가 수도권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져 결국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될 것이다. 이제 생활폐기물로 인해 30년 가까이 피해를 본 우리 인천과 서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 쾌적한 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더 이상은 인천이 타 지역 쓰레기로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호일보, KIHOILBO
인천시의 긴급 사안으로 떠오른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긴급한 대체매립지 조성이므로 이는 중앙정부와 3개 시도 지자체장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