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사업 속도 못내고 지자체 갈등만 키워 광주·전남·이전 예비후보 지자체 참여 합의기구 만들어야 광주시·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지역 정치권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국정과제에까지 반영됐지만,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광주·전남 지자체 간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주체인 국방부와 정부가 주도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 지자체 등이 참여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이를 협의·조정하는 합의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광주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전남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경우 역대 최고의 광주·전남 상생발전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추진본부는 군 공항 이전 업무협의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안을 비롯한 전남지역과 서울 등지를 86차례 방문했다. 광주시는 이 기간 동안 국장과 과장, 실무진 등이 팀을 꾸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내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 사례 등을 수집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일방적인 군 공항 이전 움직임이 전남도민으로부터 반감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주체인 국방부(정부)가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하면서 군 공항 이전이 급한 광주시가 직접 나서게 되면서 전남도와 해당 지역민들은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국가사업이 아닌 광주시의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반발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7월 25일 전남도청에서 국방부, 광주시 관계자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들의 반대가 워낙 커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지역민들은 예정 부지로 거론 인근에 축사가 많은데 소음피해 보상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축사단지 이주 장소도 없다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인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상권이 활성활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찬성하는 분위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광주시는 구체적으로 이전 지역에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소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단지 ▲공공의료 확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아열대 작물 위주) ▲주민참여형 온실 ▲청년 보금자리 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6차 산업을 접목한 이전 주변 지역 마을 활성화 사업 등이다. 광주시와 면담한 전문가는 “농어촌지역은 10~20년 후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질 수 있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이 필요하다”면서 “군공항 이전 개발이익에 따른 지역분배를 확대하는 등 군공항 이전을 위한 최대 관건은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역 정치권 차원의 해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