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영 NHK 방송은 지난 9 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독가스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우려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NHK에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 이대로라면 화학무기 등으로도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7 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도발로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됐을 때 '사린가스'를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근거나 명확한 물증도 없이 '사린가스 전용'을 운운한 것이다. 사린가스는 1995 년 일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살포해 13 명이 숨지고 6300 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만큼 치명적이다. 일본 정부가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일본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또 산업부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적발' 자료를 토대로 "2015 년부터 지난 3 월까지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밀수출이 156 건 적발됐다"며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우방국)'로 취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가 그만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본의 '안보 우려' 논리에 맞춰 마치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된 증거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 한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억측과 감정적인 비난은 강대강 대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양 국민의 적대적 감정만 증폭시킬 뿐이다. 일본은 세계 경제대국다운 품격과 차분한 자세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나서길 바란다. 미국도 기존의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일 마찰이 커지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한일 비핵화 공조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북아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3 각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나서야 할 때다.
일본정부가 한국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사린가스로 전용될 우려때문이라는 NHK의 보도가 나왔는데, 한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근거없는 억측이 난무하면 양 국민의 적대감만 키울 뿐이니 일본은 품격있는 외교적 태세를 갖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