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월 급여를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최저임금 산출 때 주휴시간을 반드시 분모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 지난달 31 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 원으로 작년보다 10.9% 올랐는데 주휴시간까지 감안할 경우 1 만30 원으로 인상률이 사실상 20.1%에 이른다며 경영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만만찮은 후유증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설명대로 새로운 내용이 아닌 것은 맞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 년부터 일관되게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행정규칙을 유지해왔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시간 법적 명문화가 한꺼번에, 그것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초 문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답하듯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 더 큰 반발을 자초했다. 물론 임금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동력을 꺼뜨리지 않으려는 정부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을 줄이거나 폐업도 불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거리로 내몰고, 재정이 탄탄하고 노조가 강한 대기업에는 유리한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소신과 현실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경제정책이다. 취지가 아무리 선해도 여건을 살피지 않고 밀어붙이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희생의 대상이 또 다른 약자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이참에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기형적 임금체계를 개편해 최저임금은 물론, 통상임금 논란까지 정리할 수 있는 후속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올해부터는최저임금 산출 때 주휴시간을 반드시 분모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데  소신과 현실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은 물론, 통상임금 논란까지 정리할 수 있는 후속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