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경기도가 4 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할 방안을 밝혔다. 당장 실천에 옮겨질 것은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 지원센터' 설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 상담센터에 설치되는 긴급 상담 기구다.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되는 도내 업계 실상을 파악하고,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상담 결과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 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기업이 독ㆍ과점하고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밝혔다. 대상은 관련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이다. 도는 이런 기업에 연구 개발 예산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에도 각별한 우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외국인 투자산업단지 내 부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투자금의 10%를 현금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대책 발표는 4 일 오후에 있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같은 날 0 시부터 발효됐다. 일본 규제 발효 반나절 만에 발표된 대응책이다. 국내 반도체 시장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집중력을 높이 산다. 여기에 경기도가 반도체 시장에서 갖는 특수성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도 평가할만하다. 연간 60 조 이상의 반도체 수출이 경기도에서 이뤄진다.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천은 특히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특별시'라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경기도보다 늦게 발표한 대책인데, 일본이 타깃 삼은 품목의 국산화와 지원책이 담겨 있다. 이미 기술을 확보한 품목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기업들과 협력해 실증 테스트에 들어가고, 아직 기술 개발 단계인 품목들은 연구 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국내 기업 지원책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 시차는 있으나 정부가 비슷한 내용의 대책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기도로서도 대책 수립과 시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조사한 실태를 정부에 보고해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가 감당할 수 없는 지원은 정부와 거들며 꾸려갈 수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본산인 경기 지역 산업 현황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우리는 반도체 산업에 보여야 할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었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지자체인 만큼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지원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발표 직후에도 이런 책임 행정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했었다. 경기도의 이번 대응 모습에서 그런 책임행정의 모습을 봤다. 처음이 아닌가 싶다. 충분히 평가할만한 일이다. 적절하고 잘한 대처다. 정부와 대화하며 실천도 잘해가기 바란다.
반도체 시장에서 특수성을 가진 경기도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방법으로, 피해를 입는 도내 업계 실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상담 기구를 설치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