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3 월 들어서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설비투자와 내수까지 부진한 복합적 경기둔화에 처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3 월 1 일부터 10 일까지 수출이 110 억 달러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1%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대 중국 수출이 23.9%나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내리고 있다. 수출의 기반이 되어주는 설비투자도 저조한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 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달 14.9% 하락한 데 이어 감소폭을 확대하며 -16.6%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감소는 자본재 수입액 감소로도 확인된다. 자본재 수입액은 전달 21.1% 감소에서 1 월 -36.0%를 기록했다. 설비투자와 자본재 수입 감소는 기업 생산과도 직결돼 1~2 분기 후 생산 부진이 예상되고 수출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수출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무엇보다 주력제품의 단가 하락과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과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중국 수요가 많이 줄었다. 따라서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력제품 외 신제품 개발과 지역 다변화 등 틈새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4 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통해 235 조원을 수출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제품 개발과 경쟁력 제고 및 신시장 개척 등 본질적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기업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급선무다. 소매 판매가 지난 2 월 설 명절 특수로 증가했지만, 내수는 여전히 미약하다. 가계부채 부담과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 각 부문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가계, 기업의 소비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은 정부 소비가 내수를 떠받치는 형편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을 써야 한다. 전체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개발, 고비용·저효율 척결과 정부 규제 철폐가 절실하다.
한국의 경기둔화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 및 신시장 개척 등 본질적 대책을 세워야 하며 전체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개발, 고비용·저효율 척결과 정부 규제 철폐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