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도의회, 행안부에 설치안 요청 내달 결과에 따라 추진 가시화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의회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경기도 ‘감사위원회’(합의제 감사기구) 설치가 올 연말 관련 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가시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3일 경기도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민·고양4)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 감사위원들 간 합의에 의해 도가 수행하는 각종 감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감사기구로 독립성 확보를 통한 객관적 감사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규정’에는 시도(제주도·세종시 등 특별자치시도 제외)가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서울·광주·대전·강원·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합의제 감사기관을 설치·운영 중이지만 법령 근거가 없어 비효율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도는 규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행안부에 요청한 건의문을 통해 2급 상당의 감사위원장 아래 3급 상당의 사무국장을 두고 감사총괄담당관·조사담당관·감사담당관·계약심사담당관 등 4개 담당관을 배치하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안’도 첨부했다. 도는 요청한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규정’의 개정 여부가 오는 12월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건의한 내용이 수용돼 규정이 개정된다면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여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도 감사관을 상대로 한 도의회 기획재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인수 도 감사관은 "12월 말께 규정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돼 결정된 내부 방침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의 감사관 제도는 독임제 감사기구 형식으로, 부단체장(행정1부지사) 소속 보좌기관으로서 1명의 감사기구 장이 감사와 관련한 전체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도의회는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현재의 감사관 제도가 단체장·부단체장에게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단체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어렵다고 보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도에 요구해 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현재는 시도가 합의제 감시기구를 설치할 근거가 없어 경기도는 도가 수행하는 각종 감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