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정부 첫해에 노조원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그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난해 기준 71 만1000 명으로 전년보다 6 만2000 명이 늘었다. 1 년 새 9.5%나 성장한 셈이다. 한국노총의 증가 조합원 3 만1000 명보다 두 배가량 많다. 지난해 전체 노조원 수는 208 만8000 명으로 전년보다 12 만1000 명이 증가했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앞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까지 허용되면 노조원 수는 더욱 큰 폭으로 늘 것임이 분명하다. 민노총의 몸집이 특히 커진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현 정부의 친노조 정책에 수혜를 입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노총이 불법점거 농성을 벌이고 폭력을 행사해도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해 왔다. 민노총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대부분 수용해 정책화해 왔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1 호 과제로 선언한 정부에서 노조만 살이 찌고 고용성적표가 되레 후퇴한 이유다. 기업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제 차관회의를 열어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주휴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 수천만원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 개 경제단체는 지난 18 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산출 때 실제 일한 시간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정부는 귀를 막았다. 이로써 새해부터 최저임금 10.9% 인상, 주 52 시간 본격 시행,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포함 등 '3 대 쇼크'가 산업현장을 덮치게 됐다. 우리 기업은 지난 1 년반 동안의 반기업 정책으로 이미 빈사지경에 몰렸다. 시내에는 영업신고를 하고도 실제로는 장사를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의 '유령점포'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법원 판례와도 어긋나는 유급휴일 규정이 새해부터 적용되면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발표한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조 정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난해 기준 71 만1000 명으로 전년보다 6 만2000 명이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기업은 반기업 정책으로 반죽음 상태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