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마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01 년 2105 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는 2014 년 1 만건을 넘어섰고, 2017 년에는 2 만2367 건으로 늘어났다. 학대로 숨진 아동은 2001 년부터 2017 년까지 총 216 명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아동학대 사망자 추이를 보면 2014 년 14 명, 2015 년 16 명, 2016 년 36 명, 2017 년 38 명, 2018 년 30 명으로 증가세이고 5 년간 134 명이나 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 행위자 70% 이상이 부모라는 점이다. 아이를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최근 계부와 친모 손에 숨진 12 세 여중생도 사망하기 전까지 친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했고, 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친모는 계부의 살해를 방조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세 부모가 모두 가해자였다. 여중생은 계부의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그 사실이 알려져 결국 살해당했으니 국가도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도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2014 년 295 건에서 2017 년 840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14 개월짜리 아기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줬다. 인성·자질에 대한 검사 없이 마구 보육현장에 투입한 결과다. 잔혹한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세상이 더 끔찍해질 수밖에 없다. 부모, 보육교사, 사법부 등 모두 아동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벌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 월 갈수록 포악해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9 년에서 10 년으로 올렸다. 하지만 힘없는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더 강력히 처벌해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는 정부가 해마다 내놓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아이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중받는 인격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모, 보육교사, 사법부 등을 대상으로 '아동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한 사회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