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0 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5 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조2,000 억원 적은 139 조5,000 억원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세수 전망은 더 어둡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보다 0.9%P나 낮췄다. 경상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합친 개념으로, 세수 증감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경상 성장률 1%P 차에 세수 2 조~3 조원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올해 세수는 예상보다 2 조~3 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낙관적 전망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실질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성장률을 2.0%로 당초보다 0.4%P 내리는 등 성장률 전망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실적 부진 장기화도 부담이다. 법인세는 8 월과 내년 3 월에 나눠 내기 때문에 올해 기업 실적 부진은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노후차ㆍ친환경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업 수출ㆍ투자 세제 혜택 등 각종 감세 정책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 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재정 확대 필요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식어가는 경기의 활력 회복을 위해 마련한 각종 정부 투자사업에다 다양한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품ㆍ소재 산업 자립화와 피해 기업 지원에도 1 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지난 4 년간은 세금이 전망보다 많이 걷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이런 추경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진다. 재정 적자 증가가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에 대내외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일 수는 없다. 기재부 역시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쓸 곳은 늘어나는데 들어올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나랏돈이 엉뚱한 곳에 새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은 대외 신인도를 좌우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질 성장률 예측과 달리 S&P의 전망이 낮게 점쳐지는 가운데 쓸 곳은 많은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국가의 공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면밀히 살펴서 재정 집행 효율성을 상승시켜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