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구를 말합니다. 정부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신기술 신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겁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소기업부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해 9 월 전기차 혁신특구와 블록체인 혁신특구, 화장품 혁신특구 등 3 개 산업이 올해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반영돼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중기부가 지난 4 월 지역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기술·신서비스 사업 위주의 규제자유특구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제주도의 특구 조성 계획도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추진하는 특구 3 개 산업 모두 중기부 1 차 심의 문턱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우선 전기차 특구는 지난 4 월 1 차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난달 27 일 중기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과장급 회의에서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지정 대상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선도도시라는 위상도 무색하게 됐습니다. 앞서 블록체인 특구와 화장품 특구는 중기부 1 차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화장품 특구는 현재 2 차 심의에 대비해 계획서 초안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블록체인 특구도 1 차 심의에서 탈락했으나 중기부가 블록체인 특구 등 다중 지정을 검토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7~8 월 예정된 규제자유특구 2 차 공모에 블록체인 특구 선정을 위해 중앙절충에 나서면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기부가 '지자체 1 곳당 사업 1 개 신청'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2 차 심의에 3 개 산업 모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특구보다도 전기차 특구가 지정 대상에서 탈락한 것은 아쉽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전기차 보급에 적극 앞장서면서 전기차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특구에서 제외시킨 것은 좀처럼 납득이 안됩니다. 지역세가 약한 제주 홀대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가장 유력한 전기차 특구가 떨어졌지만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여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주도 규제 자유특구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에 적극성을 띠며 전기차 메카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특구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