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적용·면제 유예제도 첫날, 카카오·KT 등 19건 신청접수 - 현대차는 도심 수소충전소 요청 - 첨단 기술·서비스 도입 빨라져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시행되면서 기업의 신기술 및 서비스 출시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이들 2개 법을 포함해 총 4개의 법으로 구성됐다.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각각 오는 4월 1일과 같은 달 17일 발효된다. 앞으로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의 규제 존재 여부 및 내용을 문의하면 정부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게 된다. 답변이 없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신기술 및 서비스가 규제에 묶였더라도 기업이 실증특례(실증 테스트)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정부는 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이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서 9건, 산업 융합 분야에서 10건이 접수됐다. 이들 모두 현행 법·제도에서는 출시나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ICT 융합 분야에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우편(종이)으로 고지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 기업의 요청을 수용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가능해진다.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 도달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센서 탐지신호 발신 기반 해상조난 신호기 등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도 이날 접수됐다. 산업 융합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그간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도심지역에 충전소를 세우려고 했지만 규제 탓에 설치가 불가능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는 다음 달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19개 신청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두 심의위는 이달 안에 구성된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부터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되었다고 밝혀  이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뜻으로 기업의 신기술 및 서비스 출시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