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최근 3년간 5대 범죄 5천여건 발생 사회·교육 안전망 마련 등 중장기적 대책 필요 국회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 요구 목소리 높아 최근 광주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친구 1명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살인과 강도, 절도 등 청소년들의 5대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공갈·공갈혐의)로 A(18)군 등 10대 4명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B(18)군은 광주의 한 직업훈련 학교에서 만난 18-19세 또래 친구들에게 약 2개월간 상습폭행을 당했다. A군 등은 심하게 때린 다음날에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다친 상처를 보고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 한다’고 랩으로 가사를 지어 부르며 조롱했다. 특히, 세면대에서 물고문을 일삼는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대 청소년이 자신보다 5살 어린 가출청소년에게 금은방을 털라고 시킨 사건도 발생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C(18)군은 18일 오후 9시40분께 중학생 D(13)군에게 동구 충장동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힌 D군은 경찰 보호를 받으며 하룻밤을 보낸 뒤 가출 후 함께 지낸 C군이 시켰다고 자백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훔친 신분증을 돌려쓰다 차량 절도 행각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올해 1월엔 장애인 남성들을 20대 성인들과 합세해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10대들이 붙잡혔다. 청소년이 저지르는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 강제추행·절도·폭력)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소년들의 범죄를 이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법 개정에 앞서 신중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광주에서 발생한 19세 미만 청소년 5대 범죄는 총 5천95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1천658건, 2017년 1천814건, 2018년 1천623건 등 매년 2천건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진 650건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1천698건에 달하는 강력범죄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5대 범죄 중 청소년들이 저지른 5대 범죄는 약 11%에 달한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 범죄자를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세 미만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처분만 받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내리는 등 형법·소년법 일부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고,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에 나섰지만,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사회공동체가 과거에 비해 다소 약화되면서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며 “엄벌주의와 함께 학교 안팎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학교마다 편성된 전담 담당관이 청소년들이 범죄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홍보와 예방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최근 광주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친구 1명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