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스위스에서 반가운 낭보가 들려왔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전면 금지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이것이 타당하다며 우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15 년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 조처가 과도하다며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지난 해 1 심에서는 일본이 승소했다. 따라서 2 심이자 최종심에서 일본은 당연히 자국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가 승소한 것이다. WTO 최종심은 수산물 자체의 현재 위험성으로 판단하기보다 원전사고가 난 일본의 바다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어주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와 주변 8 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성 물질 세슘이 나올 경우 추가검사를 요구했는데 일본이 이를 과도한 차별이라고 WTO에 제소했던 것이다. 우리 정부는 잠재정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고 결국 WTO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미치는 자국의 힘을 믿고 제소했다가 오히려 자멸한 셈이다. 승리를 확신하던 일본은 패소 이후 미국과 WTO 개혁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등 상당히 충격을 받은 속내를 드러냈다. 이번 결정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WTO의 식품위생 분쟁의 경우 상소심에서 1 심 결과가 뒤집힌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정이 나기 전 우리 정부조차도 패소할 경우를 대비했을 정도였으니 이번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결과인지 알 수 있다. 이번 승리는 전담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가 1 심 패소 이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통상 전문 변호사를 영입해 공격적인 대응에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승패를 뒤집은 것이다. 상소심 3 주전부터 스위스에서 실무진 20 여 명이 재판 상황을 가정해 실전에 대비할 정도로 철저하고 치열하게 대비했다. 전담팀의 열정과 노력이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방사능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등 주변지역의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게 되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상대국가가 일본이었기에 더욱 어려운 일이었지만 일본을 상대로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결과를 이뤄냈기에 더욱 감격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우리나라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의 무역보복 가능성이 큰 점이다. 일본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번 경우처럼 매사에 집중하는 자세가 계속 유지되기 바란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WTO가 우리의 편을 들어주면서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이후 일본의 보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취를 마련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