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다. 갈수록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물론 범죄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다. 잊을만하면 끔찍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곤 한다. 최근에도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더욱이 가해학생들이 형사미성년자인 만 14 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 만명을 넘기도 했다. 제주지역 역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2014~2018 년)간 제주에서 각종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범죄소년(만 14 세 이상 만 18 세 이하)은 모두 4859 명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971 명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이다. 또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촉법소년(만 10~13 세)도 2017 년의 경우 117 명에 이르고 있다. 범죄유형으로는 절도가 가장 많았다. 최근 5 년간 1842 명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폭력범죄는 1169 명(24%)으로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도 적지 않았다. 성폭력이 153 명, 강도 46 명, 방화 6 명 등 최근 5 년간 205 명에 달한다. 이들 범죄소년의 재범률도 매년 30%에 이르면서 10 명 중 3 명은 다시 범죄의 길에 빠져들고 있다니 대책이 시급하다. 청소년 잔혹범죄가 증가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범죄수법이 너무도 끔찍하고 잔혹하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 이후 재범이 오히려 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만 가정, 학교,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 그 범죄 수법이 잔혹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며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는 정책 및 제도 마련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