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수 기자 감사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 허위기록 횡행 적발 영업정지 처분에도 재위탁·별도 법인 ‘꼼수’ 위법행위 43개 업체 행정처분·고발 개선 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기록부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내 대기업의 미세먼지 배출조작이 드러난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위법행위와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우선 감사원이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행이 의심되는 40개 측정대행업체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가 감독하는 39개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측정기록부 8만2천907건을 위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경우가 5만3천60건,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1만6천474건에 달했다. 오염물질 미측정·공정시험기준 미준수가 혼재된 경우는 9천681건, 무자격자가 측정한 경우는 3천692건이었다. 나머지 1개 측정대행업체도 정도검사(장비의 구조·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 장비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일부 측정대행업체는 대행실적이 업체의 측정능력보다 많으면 부실측정으로 의심받을까 봐 측정능력을 넘어서는 대행실적에 대해선 아예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측정대행업체 8곳의 2017년도 대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실제 거래한 2천606개 사업장 중 대행실적을 제출한 사업장 수는 525개(20.1%)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의 대행실적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는 업체가 제출하는 대행실적만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었다. 또 측정대행업체들은 위법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꼼수’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4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에게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 대상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지역의 측정대행업체는 이미 감사를 받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감사원은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대행 업체들이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가 밝혀져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