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의 경찰개혁 얼개는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 개혁과 함께 자치경찰제가 주류를 이룬다. 급히 내놓다 보니 기존 정부·여당안의 재탕처럼 비치기도 한다. 경찰 비대화 방지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 자치경찰제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부터 우선 의문이다. 물론 자치경찰제 확대 추진은 국가권력의 분산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매몰돼 자치분권 차원이 경시된다면 큰 문제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의 시각에서 복잡한 지휘체계를 보면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을 받을 만도 하다. 전체 경찰 인력의 3 분의 1 가량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신분 전환되는 것이 자치경찰제 완성이라고 본다면 거대한 착각이다. 이런 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속도를 높여봐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도 당연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권력 배분이 자치경찰의 전제조건처럼 구도가 흘러간 것이 문제였다. 수사권 조정의 부산물처럼 보이는 자치경찰이라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 검찰은 경찰개혁안이 수사권과 무관하고 비례적 개혁 면에서 진전이 없다는 반응이다. 어쨌거나 권력 비대화 방지나 통제와 별도로 자치분권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 말할 나위 없이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논의가 집중돼야 할 것이다. 이런 준비가 됐을 때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본격 실시도 가능하다. 거론되는 사안들은 민생치안 권한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양한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자치경찰과 연관성이 멀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와 치안 서비스 불균형 등 근본에 집중할 것이 많다. 권력 나누기에 치중하다가 자치경찰 강화 방안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가 본연의 기능이다. 이번 안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7~8 곳으로 늘리는 것만 사실상 달랐다.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당·정·청의 경찰개혁 토대는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 개혁과 함께 자치경찰제가 주류를 이루는데 경찰 비대화 방지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 자치경찰제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가 의문이므로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