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난해 이행강제금 부과 73억원…전국 최고 구, 신고·민원 접수시 파악 가능…인력 부족 한계도 붕괴사고 수습대책회의 광주시가 지난 27일 서구 치평동 클럽 내부 붕괴사고와 관련 동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시설 전수조사와 특별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사진은 29일 서대석 서구청장 등 관계 직원들이 관내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사고 수습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 /광주서구 제공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모 클럽 붕괴사고가 불법 구조물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업무를 수행할 인원이 턱없이 모자란데다 실효성 없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는 3천512건에 대해 73억3천213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금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는 전체 부과 건수의 30%, 부과 금액으론 35%를 차지했다. 건축물 위반행위 단속 대상은 무허가신고 건축물·대수선·용도변경·사용승인 전 사용·피난시설 등으로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의 가중범위가 상향됐다. 그러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50%를 기준으로 위반된 면적에 비례하게 산출된 이행강제금은 임대수익이나 가치 상승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들이 철거 대신 벌금을 지불하고 마는 경우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당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횟수는 5회 제한에서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도록 법률이 강화됐음에도 좀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서구 치평동 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발코니 붕괴사고가 불법증축(구조변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됨에 따라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출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건축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단속이 쉽지 않다며 곤란한 입장이다. 이를테면 동구에서만 단속을 해야하는 관내 건축물만해도 3천여곳이 넘는데, 구청 건축지도계 공무원 1명만이 관내 모든 건물에 대한 계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거 행정 조직 가운데 동의 아래인 ‘통’ 별로 담당 공무원들이 있어 불시 단속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민원 및 신고가 접수된 곳을 중심으로 실무자 1명이 모든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건축물 소유주가 영업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사전 현장 점검이 실시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이 대부분이다. 건축물 내부에서 신고를 거치지 않고 법을 위반한 증축이 돼도 육안으로 확인이 당장 어려운데다 건축물 대장 등을 비교하거나 주변의 신고나 민원이 있어야 적발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철거강제집행을 하는 ‘대집행’은 신상의 위험이나 공공의 이익을 반하는 건물 등 한시적으로 작용되고 있어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형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더라도 억대의 임대 수익료가 있다고하면, 1년에 한번 지불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며 “건축주들의 양심에 따른 건축과 동시에 세밀한 입법적인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누가 어떻게

지난 27일 발생한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로 인해 광주시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구조물 단속의 실효성을 지적받고 행정적, 법률적 개선을 촉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