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도발 규탄 정당 연설회서 ‘1965년 체제청산위’ 설치 촉구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촉구하며 대통령 산하에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 도발 규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촉구’ 정당 연설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출발한 제2의 침략전쟁은 한일관계를 1965년 그 시대의 불평등한 관계로 묶어 두겠다는 수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구성해 1965년에서 2019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력·국위의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작업에 착수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불평등한 요소를 수긍·수용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심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도 강력 촉구했다. 그는 "고노 일본 외상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대한민국 배제 방침이 안보적 조치라고 이야기했다"며 "저희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이유가 전략물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이고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불신하고 안보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부정했는데 우리가 왜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겨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번 기회를 한국 경제가 공정경제, 혁신경제의 주춧돌을 놓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단호하게 봉쇄하고 일본 경제를 넘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아베의 수출규제는 불평등한 한일관계를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평가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및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요구하며 대통령 산하에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