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휴대전화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영문화 혁신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사들이 외박을 나갈 때 제한지역을 두는 이른바 '위수지역'을 폐지하고 이를 복귀 시간 개념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2 시간 내에 부대로 복귀가 가능한 지역까지 외박을 허용하되, 복귀 가능 시간은 지역의 사정을 고려, 군과 지역사회가 협의해 결정키로 한 것이다. 또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 제도는 내년 2 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시간은 지역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대표가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으로 설정키로 했다. 접경지역에서는 이번 국방부 결정과 관련해 사병들이 한 달에 두 차례 일과 후 외출하는 것은 사병 개인에게도 좋고 지역상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방적인 군장병 외출외박 제한구역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다. 군장병과 주민들의 기본권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행 시기를 늦춰주기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방부 규탄과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방개혁에 따라 내년부터 군부대가 통합, 지역 주둔 군인이 적어지는 마당에 위수지역 해제까지 이뤄지자 위기의식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지역 주둔 군부대가 이 같은 접경지역 상인들의 걱정을 얼마나 덜어줄지 주목된다. 도내의 경우 군병력 감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소 4,000 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6 년 한국은행이 물동량과 지역 수출량, 고령화 비율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연계성, 성장 가능성, 잠재성 등 3 가지 부문을 조사한 결과 도내 접경지 5 곳은 모두 쇠퇴하거나 낙후한 상태로 분석됐다. 여기에 위수지역까지 폐지된다면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수십 년간 규제를 떠안고 살아온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부터의 과제다. 근본적으로 접경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절실하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은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상위법령에 묶여 실효성이 낮다. 강원연구원 조사 결과 군사 관련 규제에 따른 도내 손실은 8 조8,879 억원에 달한다. 각종 군사규제가 접경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는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해 접경지역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때다. 하지만 지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접경지역은 분단의 산물이다. 접경지역 자생력 확보는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전제조건이다.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익을 살리는 방향으로 과감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병사들의 외박에 제한을 주는 '위수지역'을 폐지하고 대신 2 시간 내 복귀 가능 지역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지역주민들은 일방적인 군장병 외출외박 제한구역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이에 군은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고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