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수출이 2 개월 연속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63 억달러로, 작년 1 월보다 5.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 월 1.2% 감소한 데 이어 올 들어 더 큰 폭의 감소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하기는 2 년 3 개월 만에 처음이다. 수출이 감소한 직접적 원인은 우리 주력 상품의 가격이 줄줄이 떨어진 탓이다. 가격하락 충격을 받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3%나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기는 27 개월 만에 처음이다. 무선통신기기는 6 개월째, 디스플레이는 5 개월째 감소 행진을 했다. 불황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선박 수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대들보와 같은 산업이다. 이런 수출 충격이 이어진다면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올해 수출증가율은 작년의 반 토막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봇물을 이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은 올 수출증가율이 2.5∼3.7%에 머물 것으로 점쳤다. 한국은행은 명목 수출증가율이 3 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 요인을 따지면 더욱 암담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우리의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지난 수십년간 재앙을 초래한 무역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민이 똑같은 곳에서 제조된 똑같은 약을 구입하면서 다른 나라 국민보다 훨씬 큰 비용을 치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보호무역주의 풍파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 발언이다. 중국의 성장세도 꺾여 올해에는 6% 선에 턱걸이한다고 한다. 세계경기 위축에 대미·대중 수출마저 멍들 판이다. 정부는 이달 중에 수출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금융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출 전선이 흔들리는 마당에 돈을 빌려준다고 수출이 살아날 턱이 없다. 수출 구조 개편을 서두르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출 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에 족쇄처럼 채워진 '반시장'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 근로시간 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각종 친노동 규제 등은 모두 반기업 족쇄다. 수출이 꺾이면 경제난은 깊어지고,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진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5.8% 감소되었다고 집계한 가운데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중대하게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