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7 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 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 3 년 동안 크게 호조를 보였던 세수(稅收)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경기부진과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 일 내놓은 '재정동향 9 월호'에서 1∼7 월 국세 수입은 189 조4000 억 원으로 지난해(190 조2000 억 원)에 비해 8000 억 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가 2 조7000 억 원 줄었음을 감안해도, 세수는 겨우 1 조9000 억 원 증가했다. 7 월까지 누계로 전년 동기 대비 세수증가폭은 작년 21 조5000 억 원, 2017 년 13 조4000 억 원, 2016 년 20 조1000 억 원에 이르렀다. 정부 목표에 비해 실제 걷힌 세수진도율도 64.2%에 그쳐 작년보다 6.7%포인트 낮았다. 문제는 앞으로 세수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법인세의 대폭 감소가 우려된다. 7 월까지 법인세수는 44 조4000 억 원으로 작년보다 1 조9000 억 원 늘었다.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실적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 집계에서 코스피 상장사 574 개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 합계가 작년에 비해 37%나 줄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내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8 월에 중간예납한 법인세는 작년의 5 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도 내년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18.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수 전망도 몹시 어둡다. '세수 절벽'의 상황이다. 재정적자 누적과 국가부채 급증이 불가피하다. 7 월까지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293 조9000 억 원으로 2 조 원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35 조5000 억 원 증가한 318 조2000 억 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의 24 조3000 억 원 적자다. 작년에는 7 조 원 흑자였다. 중앙정부 채무도 692 조2000 억 원에 이르러 올 들어서만 40 조4000 억 원 불어났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 조5000 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세수악화에도 불구하고, 가라앉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공격적 확장재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초(超)슈퍼 예산의 효과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만 181 조6000 억 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한다.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소모적 선심성 예산이다. 정부는 그동안 세금을 퍼부어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를 크게 늘렸지만,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경제지표는 뒷걸음치고 있다. 민간의 활력을 높일 기업정책, 구조개혁, 규제혁파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재정건전성만 나빠지고,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진다.
1~7월 국세 수입은 189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억원 감소하였고, 정부에서 그동안 세금을 투입해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경제 활력을 높일 기업정책, 구조개혁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