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가 조국 장관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연일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수사 내용 공표준칙 강화가 수사 방해가 아니냐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개정 공표준칙 시행을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지만, 당정의 검찰 견제는 집요하다. 18 일에는 이해찬 대표 등 수뇌부와 조국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시행령과 지침 등 입법사항이 아닌 개혁은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다분히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 갖가지 의혹에서 조국 장관이 개입돼 있다는 정황과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검찰과 관련한 과거 부정적 관행을 드러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저도 여러 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며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 인식"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정 협의라는 이름으로 조국 장관이 참석하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다. 피의자 신분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장관이 개혁을 운위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그의 장관 임명에 대해 사상 최대인원의 대학 교수들이 시국성명을 내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제1 야당 대표의 삭발에 이어 국회의원들의 삭발투쟁이 이어지는 마당에 조국 장관이 공개일정을 보란 듯 하는 것은 국민을 능멸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은 명분 뿐 아니라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개혁을 외려 어렵게 만든다. 검찰개혁 당정 논의는 '조국 수사' 이후로 미뤄야 한다.
민주당이 조국 장관이 동반한 당정 협의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로 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검찰개혁 당정 논의 `조국 수사`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