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 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2 차 공모 결과, 경남 밀양과 전북 고흥을 선정했다. 밀양시는 2022 년까지 876 억 원(국비 524 억 원)을 들여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 47.4 ㏊에 나노기술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필요하고 실제로 확대되고 있다. 경북의 경우 2014 년 4 ㏊에서 2018 년 146 ㏊로 증가했다. 그러나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실증단지가 필요하겠지만 전국에 4 곳이나 있을 필요는 없다. 기존 도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실증단지를 업그레이드해 실증 연구를 할 수 있다. 청년 창업보육사업은 기존 스마트팜에서 현장과 경영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미끼로 농민들이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리온실사업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딸기 등의 과잉생산을 초래한다. 농민단체들이 사업 확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내수보다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라지만 경기도 화옹간척지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은 90% 수출을 계획했음에도 실제로는 20% 수출에 그쳤다. 스마트팜이 추구하는 것은 인력 절감인데 농민들은 생산효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생산 이후 유통에서 취약한 시장교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질적 혜택을 보는 것은 스마트팜 자재생산업체와 건설업자들이다. 상주시 스마트농업추진단 실증단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 회의에 20 여 개 업체가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할 5000 억 원의 예산으로 농민수당 도입 등 농가소득 증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많다. 스마트팜 확산은 농민들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시설원예 작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막는 등으로 스마트팜 확대를 간접 지원하면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조사해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딸기 등의 과잉생산을 유발하며, 또한 농가소득 증가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팜 확산은 농민들의 자발적 판단과 책임하에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