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수성·낙후도 등 지표 개발 재정지원 잣대로 활용 도 연구용역 심의위, 균형발전·연안 크루즈 도입 용역 의결 전남 22개 시·군의 균형발전지표가 나온다.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특수성과 낙후도 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 지자체 재정 지원의 잣대로 활용하겠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개발한 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지표와 비슷한 것이지만 전남 지역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 균형발전을 재정분권 추진방안,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도 추진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전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비롯, 17건의 용역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들여다보면 전남도가 내년 관심을 갖고 추진할 현안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우선, 전남 22개 시·군의 균형발전 현황을 진단하는 균형발전지표 개발 용역(8000만원)과 ‘연안 크루즈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억원), ‘2020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 분석 및 회계검증’ 용역(1억원) 등은 원안 가결됐다. 균형발전지표 개발 용역은 국비 지원과 자체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현황을 고려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7월 열린 ‘도지사,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전남도가 개발하는 균형발전지표는 지역발전정도,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용역을 추진한 뒤 ‘전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근거로 시·군별로 예산 규모·보조 비율 등을 차등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5년 마다 ‘지역균형발전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는 예산 등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또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연안형 크루즈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안 크루즈 도입 타당성’ 용역,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재정분권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 전남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예산 추계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키로 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가 균형위의 균형발전지표에 따르면 핵심지표를 17개 광역단체에 적용한 결과, 균형발전 상위 25%(4곳)는 경기도·울산시·인천시·서울시 순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17위, 광주시는 7위로 나타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22개 시·군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특수성과 낙후도 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균형발전지표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