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두 달여 만에 오늘 문을 연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빠진 반쪽 국회다. 그나마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점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7 개다. 6 조7000 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결위원장도 한국당 소속이다. 이들 상임위는 정상 운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위원장이 상임위 운영을 거부할 경우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상임위를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한국당 반발로 여의치 않다. 또 다른 파행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악수다. 정치권이 정쟁으로 날을 새는 동안 우리 경제에 대한 경보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가 강 건너 불구경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8 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로 확 낮췄다. 골드만삭스도 성장률을 2.3%에서 2.1%로 조정했다. 수출 역성장 후폭풍에 기업 경영환경도 나빠졌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기업의 1 분기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 지표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업의 1 분기 매출액증가율은 전 분기(6%) 대비 -2.4%를 기록했다. 매출액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6 년 3 분기 -4.8% 이후 처음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전 분기(7.5%)보다 낮은 5.3%였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82.1%에서 86.7%, 21.8%에서 22.8%로 상승했다. 안정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도 정치권엔 '딴 나라' 얘기다. 이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로 두 달을 허송했다. 여야는 입만 열면 "경제가 어려워 걱정"이라면서도 장외 공방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추경안은 제출된 지 두 달 가까이 돼가지만 심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엔 먼지만 쌓여간다.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은 쟁점은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여당이 수용하면 추경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해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9 일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다행이다. 한국당이 '실정 프레임 낙인'을 거둔다면 청문회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장외에서 치고받을 바에는 '원내 청문회'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게 백 번 낫다고 본다. 한국당도 형식에 너무 얽매여선 곤란하다. 여당이 청문회 형식의 토론장을 마련한다면 받는 게 맞다. 거기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 측을 매섭게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평가는 국민 몫이다.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은 쟁점인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하여 여당이 청문회 형식의 토론장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평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