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기자 日농수산식품 수입 규제 움직임…전남 농어가 ‘불똥’ 일본 수출 36.9% 압도적…수입규제 땐 직격탄 불가피 전남도의회 “일방적·보적적 경제도발 행위 강력 규탄”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30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경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이 반도체 등에 이어 한국 농수산식품 수입 규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남지역 수출 농어가에 비상이 걸렸다. 수입규제가 현실화하면 농수산식품의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전남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산(産) 농수산식품의 일본 수출액은 1억4천363만달러이다. 전남산 농수산식품 전체 수출액은 총 3억8천911만달러다. 이 중 일본 수출은 약 36.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압도적이다. 일본 비중은 지난 2015년 45%에 비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2배 이상 높다. 미국 6천237만달러(16%), 중국 5천270만달러(13.5%), 대만 3천835만달러(9.9%), 베트남 1천968만달러 (5.1%) 순이다. 지난해 100만달러 이상 일본에 수출한 전남산 농수산 품목은 모두 11개이다. 전복과 김이 각각 3천 520만달러·3천11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톳 1천692만 달러, 미역 1천487만달러, 파프리카 828만달러, 김치 401만달러, 유자차 385만달러, 음료 325만달러 등이다. 일본의 한국산 농수산식품 수입규제가 실제로 실현되면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 농수산식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파프리카·톳·미역·전복·김치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파프리카의 경우 전체 수출물량 대부분인 98%를 일본에 팔고 있고, 톳도 수출물량의 94%를 일본으로 보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미역·전복·김치도 마찬가지. 수출물량의 일본 비중도 각각 82%·78%·68%에 달해 이들 품목 수출 농어가도 피해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지역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횡에서, 전남도의회도 이날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경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일본 정부는 양국의 이익에 반하는 수출 규제 조치 등 경제 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4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우방국에 적용했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는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고 양국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일본이 한국 농수산식품 수입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남도의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경제 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며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는 대응책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