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하은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결과 필수 소비지출 민간부문 의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필요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106조 원을 아이와 노년층에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6조 원 중 14세 이하에 57조 원, 노년층에 49조 원을 배분했지만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소비지출이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공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잉여액 106조 원을 유년층과 노년층에 이전한다. 국민이전계정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주는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0~14세는 주로 교육, 보건, 기타부문의 명목으로 56조6천억 원을 배분받았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보건과 연금, 사회보호 부문에 49조4천억 원을 이전받았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 되는 돈은 10세에 1천174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유출되는 돈은 43세에 636만 원으로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민간이전을 할 경우 94조3천억 원을 14세 이하에게 63조 원, 노년층에게 25조6천억 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연령재배분으로는 58조3천억 원 순유출이, 민간연령재배분은 171조 원 순유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는 민간연령재배분의 순유입 규모가 공공연령재배분의 순유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가계 안에서나 가계 간 이뤄지는 연령 간 재배분이 공공부문보다 훨씬 크다. 이 때문에 북유럽 복지국가들 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로 가게 되면 공공부문 재배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정부는 106조 원 중 14세 이하에 57조원, 노년층에 49조 원을 배분했지만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되며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소비지출이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