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이면합의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8·9 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GM은 2024 년 이후 산은의 우선주를 되사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사업보고서에 명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GM 측이 콜옵션 3%만 행사해도 산은의 지분율이 낮아져 한국 시장에서 철수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산은은 지난해 5 월 경영악화에 시달려온 한국GM에 약 8,000 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최소 10 년 이상 한국 내 공장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뿐 아니라 산은이 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GM의 자산매각 등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장담했다. 국민이 이를 눈감아준 것도 10 년 일자리 보장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측이 이면합의를 맺어 상황에 따라 5 년 후부터 철수할 여지를 만들었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산은이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국GM의 지속경영 확약을 받지 못한 채 차기 정권에 골칫덩어리를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잖아도 정부와 산은은 GM과의 협상 과정에서 고용유지에 급급해 시종일관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혈세 수천억원을 한국GM에 투입하고도 툭하면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당하는 상황마저 빚어졌다. GM이 군산공장을 돌연 폐쇄한 것도 그렇거니와 지난해 10 월에는 산은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연구법인 분리를 강행하는 뒤통수를 맞아야 했다. 산은이 한국GM의 2 대 대주주로서 충분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산은은 "보통주 전환 권리를 갖고 있어 지분율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한참 떨어지는 얘기다. 오히려 글로벌 구조조정에 매달린 GM의 상황을 고려하면 조기 철수의 빌미를 줄 우려가 크다고 봐야 한다. GM 이면합의는 어설픈 해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먹튀 논란'에 휩싸인 GM 지원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정부와 산은의 책임 있는 자세다.
지난해 한국GM과 산업은행이 이면합의를 맺은 것이 드러나자 정부와 산업은행이 순간의 위기를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가뜩이나 먹튀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한국 GM 지원에 대해 정부와 산은은 책임있고 투명한 자세를 보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