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늘고 은퇴연령이 늦춰지는 등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대법원이 다소 늦긴 했으나 시대 변화에 발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보험료 상승 등 예상되는 파장에 대해선 정부와 관련 기업 등의 선제적 조처가 요구된다. 좀 더 근본적으론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정년 연장 문제 등의 사회적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은 2015 년 8 월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ㄱ군(당시 4 살)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65 살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 평균여명(평균수명)이 1989 년 남자 67.0 살, 여자 75.3 살에서 2017 년 각각 79.7 살과 85.7 살로 늘고 실질은퇴연령도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 남자 72.0 살, 여자 72.2 살로 조사된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법 등에 65 살 기준을 적용한 사실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1989 년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0 살로 올린 뒤 2017 년 1 월에야 법정 정년이 60 살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가동연한 상향으로 곧바로 정년 연장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초고령사회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정년 연장과 노인연령 상향 등의 논의를 촉발할 개연성은 높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7 년 뒤면 인구의 20%가 65 살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여러차례 노인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년이 65 살인 미국·일본이나 67 살인 독일에 비춰 우리 정년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업률, 그중에서도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섣불리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를 비롯한 각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때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은퇴연령의 연기 등을 고려해 대법원이 노동연한의 합리적인 기준점을 제시했으나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어설피 다룰 사안이 아니며, 지금부터라도 정부를 비롯한 각 주체가 사회적 소통을 통해 방안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