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제주와 지자체 공모를 거쳐 확정할 2 곳 등 5 개 시·도의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정부 여당의 자치경찰제 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실효적으로 미흡하다"는 에두른 표현은 곧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적인 의사 표명이다. 검찰의 이러한 관점은 불쑥 튀어나온 것 같지만 그동안 일관된 전제 조건이었다. 불수용 의사를 재차 강조한 것과 다르지 않다. 기존 국가경찰권이 유지되는 측면을 우려하는 검찰로선 정부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 논란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도 연동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수사권 조정 논의의 회피 수단이 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이 문제시하는 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 없이 수사권을 넘기면 중앙 통제로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는 점이다. 예시하면, 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나 지역순찰대 등을 남겨두는 부분이다.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라는 의견에는 검찰의 부담감이 투영돼 있다. 국가경찰조직을 경찰서 단위까지 존치하는 정부안의 한계점을 꼬집은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치경찰로 넘기는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 각 시·도가 지역 경찰을 운영할 때의 지방권력 결탁 우려 역시 괜한 기우가 아니다. 시·도 경찰위원회 구성 외에 그 성공을 담보할 안전장치를 골고루 갖춰야 한다. 시범 도입에 빨간불이 켜지면 안 되겠지만 본질과 쟁점들을 덮어둔 채 도입되면 더 큰 난관에 직면한다. 어쨌든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아니면 수사권 조정이 선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이 막판 변수로 뚜렷하게 더해졌다. 이 논의에서 빠지면 안 될 기준은 국민적 신뢰 속에서 자치경찰제가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 시범 실시, 2021 년 전국 확대 실시 전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속도만 낸다고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
서울, 세종, 제주등 총 5개 도시에서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는 이 제도가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되면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야 하는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만 시행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