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카드로 1965 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재검토까지 꺼냈다. 이재정 대변인은 4 일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신 독재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이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협정이 불평등조약이기 때문에 재검토·개정 또는 파기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린다. '팩트'부터 틀렸다. 일본은 그 어떤 사죄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3 번 사과했다. 1993 년 '고노 담화', 1995 년 '무라야마 담화', 2009 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 계승 선언이 그것이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과한 것이고, 무라야마 담화와 하토야마 총리의 선언은 식민 지배와 침략 전반에 대한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퇴임 후 2015 년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무릎도 꿇었다. 두 번째로 유신헌법은 1971 년 11 월 12 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협정'이 체결된 1965 년 당시 '박정희 정권'은 있어도 '유신 독재정권'은 없었다. 이 대변인의 '역사적 무지'는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정'을 '유신 독재정권'이 했다고 해야 더 선동 효과가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 같다. 청구권협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거 식민 모국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배상·보상한 예는 단 한 건도 없다. 분하지만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이를 바꿀 힘이 우리에겐 없다. 청구권협정은 이런 한계가 있었지만, 경제개발에 필요한 '종잣돈'을 조달케 한 '공헌'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협정'의 '재고'는 이런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험하다. 한일 관계의 총체적 파탄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국가 간 협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폐기·파기하는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2015 년의 '한일위안부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1965 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재고를 시사한 것은 양국의 파탄은 물론 국가 간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신뢰 낮은 국가로 낙인될 수 있는 단초이므로 자체 만으로도 위험한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