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도·도의회, 조정안 검토 착수 사진 = 기호일보DB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 정책인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당초 도의회가 구상한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 방식은 청소년·어린이 요금 간 ‘역전 현상’<본보 2019년 12월 3일자 1면 보도>을 빚어낼 우려가 있어 대안 모색에 나서면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이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내년 도에 시행을 제안한 ‘반값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 13∼18세 청소년들에게 등하교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해당 사업은 도가 내년 추진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 사업’과 맞물리면서 앞서 도의회는 청소년들의 버스요금 할인율을 기존 30%(시내버스)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형 버스는 물론 좌석형·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버스를 포함한 도내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이 어린이 요금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역전 현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도의회는 기존 시내버스 요금의 청소년 할인율(일반요금 대비) 30%를 유지하되 ‘반값’ 실현을 위한 나머지 20% 몫의 할인 효과 도출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도내 청소년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12만 원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반값인 50% 할인 효과를 위해 청소년들의 연 평균 사용 교통비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환급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환급을 통해 기존 30% 청소년 할인에 더해 20%의 추가 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도와 함께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해 무상교육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반값 교통비 실현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적용에도 불구, 좌석형·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 버스의 경우 청소년 요금 할인율(50%)이 어린이 요금 할인율(30∼33%)보다 낮게 설정될 수 있어 이를 전면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인 이동현(시흥4) 의원은 "요금이 역전되는 부분이 있다면 초등학생(어린이)에 대해서도 반값 교통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추산하기에 어린이 요금까지 할인율을 확대하는데 대한 예산 소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와 도의회가 청소년들의 버스 요금의 할인율을 50%로 확대하는 경우, 어린이 요금을 역전하는 문제점이 있어, 청소년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청소년 반값 교통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