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기재부 차관 출신 추경호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단장 맡아 “정책조율과정에서 대통령 지시로 느껴질 때 있어” 한국당, 신 전 사무관 공익제보자 규정 자유한국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을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에 임명하고 4일 청와대를 찾아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은 기재부 1차관 출신으로 당내 최고의 경제·금융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의 대학·기재부 선배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 내에는 실제 소신과 강단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며 “신 전 사무관은 당시 부당한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알렸던 것 뿐”이라고 말해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안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뒤 옳은 일, 정당한 일을 하려고 세상에 알리게 된 것 같다”며 “그런데 자기의 진의를 몰라주고 일부 여당의 정치인들이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매도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경제·금융정책에 있어 청와대와 기재부가 실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맞다”라며 “다만 조율과정에서 어떤 정책이 대통령의 지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이 공직을 시작한 지 3년 만인 지난 7월 돌연 사직한 이유에 대해 추 의원은 “제보는 본인이 MBC에 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개선도 잘 안되고 하니까 이곳에 있어선 안 되겠다 싶어 다른 쪽의 길로 제2의 인생을 모색하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며 “당시 기재부 상사들이나 동료들이 많이 말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기재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관리, 국고금 관리, 국유재산관리 총괄업무 등을 맡아왔다. 그는 최근 정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했다며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손혜원 민주당 의원 등이 “나쁜 머리를 쓰며 위인인 척 위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은 “소신과 정책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밝히는 등 문제가 커지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고시원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추경호 의원
자유한국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압박하는 한편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