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주휴수당 관련 결정단위도 기존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26 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이 두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를 속개했지만 사용자 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일정만 논의했다. 사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문제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에 내모는 구조적인 문제다. 사용자 측은 그동안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규모별 격차를 감안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소상공인 소득 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경영악화는 물론 고용기피를 초래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2 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쪼개고 종업원을 줄이고 그도 안 되면 사업까지 접었다. 소상공인들이 동결 못지않게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줄폐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를 보더라도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멕시코·인도·말레이시아 등 개도국까지 수많은 나라가 업종·지역·연령·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주휴수당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휴수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히 적은 나라에서만 운영하고 대법원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을 최저임금 산정 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 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 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지불능력이 없는데 감당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내년 최저임금 동결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없이 주휴수당 관련 결정단위도 기존대로 시행하기로 하여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감당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내년 최저임금 동결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