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밝힌 3 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 여러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40 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이겠다는 것부터 그렇다. 국토가 좁고 일조량도 부족한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정부 목표대로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려면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땅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 년 후 전력 목표 수요를 낮춰 잡은 것도 비현실적이다. 전기차 보급확대 등으로 2040 년까지 에너지 소비가 2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 억제를 통해 2017 년 수준인 1 억7180 만 TOE(석유환산톤)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정부 예상은 앞뒤가 안 맞는다. 재생에너지 외에 원전을 포함한 발전원별 비중 목표가 사라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전 2 차 계획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가스·유류 등의 장기 비중이 각각 명기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빠졌다. 원전에 비해 발전단가가 3 배나 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이렇다 할 설명이 없는 것도 문제다. 결국 탈(脫)원전이라는 대선 공약을 대전제로 하고 모든 것을 여기에 꿰어 맞추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고 비현실적인 에너지기본계획안이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 년간 국가 에너지 계획의 큰 방향을 담는 '에너지 헌법'으로도 불린다.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탈원전 같은 중대한 정책을 입법이나 국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며 헌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 탈원전이라는 대선 공약에 이것저것 꿰어 맞추다 보니 나온 비현실적인 에너지기본계획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있는 가운데 정부는 탈원전 같은 민감한 정책을 입법이나 국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