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 개월 연속 국내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KDI는 밝혔다.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의 감소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선행지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올 1 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총체적 위기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이처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와 외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기존 주력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지나치게 많은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외부 환경도 좋지 않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모두 하강국면에 진입했다. 게다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두 나라 무역갈등이 고조되면서 세계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내외 평가 및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내리고 있다. 2.1%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정부 전망치(2.6~2.7%)와 비교하면 최대 0.6%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경제정책 실패가 주된 요인이지만 세계경기 둔화까지 겹친 게 성장률 하락 전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내우외환에 빠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일부 지표개선만을 들어 괜찮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인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지만 섣부른 낙관론은 더 경계해야 한다. 진단이 잘못됐는데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냉철하게 당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기 전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책 기조를 바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반시장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개혁과 구조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회의 협조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개월 연속 국내 경기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것은 정책실패, 구조적 문제와 미.중 무역갈등 등 외부 환경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유이기 때문으로 정부는 반시장 정책 폐기, 규제개혁, 구조조정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