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5 월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한 118.5%로 1998 년 9 월 122.9% 이후 가장 높았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71.7%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 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1971 년 1 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긴 내림세다. 말 그대로 공장은 멈춰서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 한국 제조업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위기의 원인이자 증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7 년 기준 34.3 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8.1 달러보다 14 달러가량 낮았다. 순위도 36 개국 중 29 위에 그쳤다. 이 때문에 OECD는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 투자와 혁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으로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기업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한술 더 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나서겠다니 답답할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 경기 악화로 공장 문을 닫거나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결과를 공시한 곳 중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2.4% 상승하며 32.1%에 달했다. 10 개 기업 중 3 개 이상이 한계기업인 셈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체들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 제조업 붕괴는 시간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 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며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장을 다시 돌리고 재고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원격의료와 공유 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한국 제조업이 공장은 멈춰서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는데 공장을 다시 돌리고 재고를 줄일려면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원격의료와 공유 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