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안 모 씨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고,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나 보건 당국의 관리 대상에선 빠져 있는 등 사회 내 '잠재적 범죄 위험군' 관리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뒤 정부가 정신질환자 사후 관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과 관리 문제는 여전한 숙제임을 이번 사건은 보여준다. 안 씨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해 일어난 '묻지 마 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 수는 2017 년 9027 명으로 2013 년 대비 54%나 늘었다. 이들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2017 년 기준 66.3%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46.7%) 대비 20%포인트나 높다. 지난달 부산의 한 대학가 카페에서도 '묻지 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1 명이 중상을 입은 것처럼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정신질환성 묻지 마 범죄'를 줄이려면 병력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의 극단적 행동은 주로 치료를 중단한 뒤 나타나기에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그만둔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향후 '임세원법'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연계·외래치료 명령 등은 가능해지지만 본인 동의가 없으면 강제 치료나 관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번처럼 뚜렷한 징후가 보이는 잠재적 범죄 위험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가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에도 절대 소홀해선 안 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 등 예방 시스템 구축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정신보건 관련 예산과 인력 충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질환 문제는 선천적인 요소도 있지만, 취업난과 실업, 불평등 구조적인 요인도 많은 만큼 근본적인 사회 체질 개선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 둬선 안 된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묻지 마 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들의 극단적 행동은 주로 치료 중단 후 발생되므로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종료 이후의 대처가 문제일 수 밖에 없는데, 그들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뚜렷한 징후가 보이는 잠재적 범죄 위험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