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단은 제주도 몫" 17 년 노력 헛수고 될 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갈등이 갈수록 꼬인다. 중국계 녹지병원은 지난달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다는 허가조건에 반발해서다. 이에 맞서 제주도는 5 일부터 허가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석달 개원시한(3 월 4 일)이 지났는데도 병원이 당최 문을 열 기미가 없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판단은 제주도의 몫"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한마디로 표류다. 녹지병원은 국내 투자개방형병원, 곧 영리병원 1 호다. 애초 씨앗은 지난 2002 년 김대중정부가 뿌렸다. 이때 경제자유구역법이 만들어졌다. 이어 2006 년 노무현정부에서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307 조에 따라 외국인도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그로부터 9 년 뒤인 2015 년 녹지병원이 설립승인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 월 복지부는 승인을 내줬다. 지난해 12 월엔 개설허가권을 가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녹지병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사실상 찬밥 신세였다. 박근혜정부에서 내준 녹지병원 승인 자체를 뒤집진 않았으나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녹지병원을 둘러싼 분규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려한다. 하나는 꽉 막힌 의료혁신이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말한다. 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다. 21 세기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는 혁신의 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또는 원격진료 정책에서 보듯 정부는 변화를 선도할 의지가 없다. 자칫 중국과 외교마찰도 걱정이다. 녹지병원은 중국 국영기업인 뤼디그룹이 100% 출자했다. 행정소송에 이어 손해배상소송,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잇따를 수 있다. 어느 소송이든 우리가 쉽게 이기리란 보장이 없다. 지난 2017 년 여름 기업인들은 청와대 호프미팅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법의 알맹이는 보건·의료다.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 의료는 장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유망산업이다. 의대·약대를 나온 인재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줘야 한다. 녹지병원 개원이 무산되면 17 년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판이다.
영리병원 또는 원격진료 정책에서 보이는 것처럼 의료혁신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외교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방치한 녹지병원 사태를 방지하려면, 정부는 의대·약대를 나온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