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예비군 훈련 불참 여호와의 증인 ‘징역형’ 법원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 보기 어려워”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하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0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 하며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A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2017년 5월부터 해당 종교를 믿지 않게 됐다. 그 이유는 계속되는 형사처벌과 납부해야 할 벌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이는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동기는 충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현재 훈련을 받는 점,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수 차례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인 2014년 3월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갖게 됐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지법은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하며 2016년 수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