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 일 내놓은 2020 년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 조5000 억원이다. 올해보다 43 조9000 억원이 늘어났다. 정부 총지출을 2 년 연속 10% 가까이 증액했으니 2017 년 400 조원을 돌파한 지 3 년 만에 500 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3 년만에 100 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숫자 자체가 모두 역대급이다. 전임 정부 8 년간 늘어난 예산이 130 조원이다. 그 증가속도에 현기증이 난다.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지원,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들이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을 권고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내년 재정 수입은 482 조원에 불과하다. 올해보다 불과 1%남짓 늘어난다. 9%가 넘는 증가율의 총지출을 감당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내년에 예정된 것만 60 조원이 넘는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다. 하지만 중기 재정운영계획은 걱정스럽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건전성 강화 노력을 얘기하지만 말뿐이다. 통제 기능이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마련한 5 개년 재정운용계획(18~22 년)의 연평균 수입및 지출증가율 목표는 각각 5.2%, 7.3%였다. 격차가 2.1%다. 하지만 올해 다시 만든(19~23 년) 목표는 3.9%, 6.5%다. 격차는 2.6%로 더 벌어졌다. 더 적극적인 적자재정이란 얘기다. 불문률처럼 지켜오던 건전재정의 기준도 거리낌없이 무너뜨렸다. 역대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국가채무 비율 40%를 지켜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40% 마지노선의 근거가 뭐냐"고 말한 이후 마지노선 자체가 사라졌다. 이젠 40%를 지키기는 커녕 중기 목표를 대놓고 40% 중반으로 설정했다. 실제로 이 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엔 39.8%로 치솟는다. 그나마 한은의 기준년도 개편이 아니었다면 벌써 내년에 넘어섰을 40%다. 오는 2023 년 국가채무는 1000 억원을 처음 돌파하고, 채무비율도 46.4%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 인사들의 돈 쓰는 담력 크기가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미래 세대를 빚더미에 앉혀서는 안된다.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감당할만한 경제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 퍼주기 복지로 안된다는 건 이미 확인됐다. 추락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다시 소비와 세수가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불문률처럼 지켜오던 건전재정의 기준을 무너뜨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견딜만할 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