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총인구가 10 년 후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은 실제 우리안의 생산인령 감소와 맞물리고 있다. 그냥 넋 놓고 있을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총인구 감소 시점은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유입의 변화에 따라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2040 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지만 어떻게든 정책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일단 통계청은 어제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년' 자료에서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 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 중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인구는 2028 년 5 천194 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9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6 년에 발표한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이 3 년 앞당겨 진 결과여서 더욱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중위 추계는 인구 변동에 영향을 주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작성됐고30 가지 시나리오 중 인구 변화의 현 추세에 가장 부합한다고 통계청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바탕에는 물론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인구 전망이 더 어두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사망자와 출생아 숫자만 보면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한다는 점이다. 다른 통계는 접어두고라도 2067 년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약 3.5 배가 되는 지금의 추세를 막을 방도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다 국제 인구 유입이 총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사실마저 고민을 더하게 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실로 크기만 하다. 부양 부담이 커지는 이유에서다. 우리가 짚어 보기로도 현재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 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5 년에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런 인구감소는 지역사회 소멸과 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이어진다. 수도권은 그나마 낫다고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 앞으로 30 년 내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무시하면 곤란하다. 물론 기초지자체들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유인책을 내 놓고 있다. 귀농 이외 귀어등 다양한 얘기로 도시의 인구를 품으려 하지만 과연 이런 성격의 지원들이 출생률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여전한 의문이다. 줄여보자면 이미 인구감소는 농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된 셈이다. 중앙정부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 이외 지방정부도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최근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몇몇 정책들이 지닌 절박성이 그렇다. 이를 정책에 활용하면 새로운 출구 모색도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이전 인구추계와 비교해 인구감소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은 지역사회 소멸로 이어질 것이기에 정부는 대책을 제시하고 지자체도 자체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