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사회적 합의가 첫 결실을 맺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그제 현행 최장 3 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 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11 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전 등 노동계 요구도 일괄 타결됐다. 늦어지긴 했지만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 온 사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뤄 낸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어정쩡한 봉합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경영계에 부담이 큰 독소조항을 제대로 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6 개월 확대부터가 그렇다. 이로써 산업현장의 숨통이 다소 트일 건 사실이지만 IT업계 등 일부 업종은 생산 주기 때문에 6 개월로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선택근로제 확대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탄력근로기간 확대를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도록 한 점도 걸림돌이다.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은 합의를 얻어내기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의무화한 것도 기업에는 적잖은 부담이다. 일각에서 '반쪽짜리 합의'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합의안을 '개악'이라며 반대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의안의 문제 조항들을 잘 걸러내야 할 것이다. 노동자 대표가 아닌 탄력근로를 수행할 당사자와의 합의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산업현장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동계가 우려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 방지책도 살펴봐야 한다. 경사노위 합의로 노사가 대립하던 여러 난제 중의 하나가 해결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노사 간 갈등 사안은 이뿐이 아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수출 감소와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경기를 살리려면 소모적인 노사갈등 요인을 제거해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그제 현행 최장 3 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 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11 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전 등 노동계 요구도 일괄 타결돼 문재인정부 들어 사회적 합의가 첫 결실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