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가 도래하면서 '초미니학교'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지방별 인구 감소 및 학생 수 감소 실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초등학교 380 곳 중 47.6%인 180 곳이 전교생 60 명 이하다. 전교생 120 명 이하까지를 소규모 학교로 포함시킬 경우 64.7%(246 곳)로 2 곳 중 1 곳이 넘는다. 전국적으로 전남(49.1%), 경북(44.2%), 전북(43.2%) 등이 비슷한 처지다. 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내 중학교 163 곳 중 전교생 60 명 이하는 68 곳으로 41.7%를 차지했다. 전교생 120 명 이하까지 포함하면 51.5%(84 곳)까지 늘어난다.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초미니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7 년에는 11.7%이던 학령인구가 2065 년에는 7.9%로 줄어든다. 도내의 경우 2045 년에는 초등학생이 5 만명, 중학생과 고교생이 각각 4 만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소규모 학교의 미래는 그저 암울할 뿐이다. 그동안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학교 통폐합 정책이었다. 하지만 결코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지금의 악순환을 더욱 악화시켰다. 쉬운 통폐합 정책보다 힘들고 고되더라도 지역의 소학교를 살리는 교육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때다. 늦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팔을 걷고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벽지는 60 명, 읍 단위는 120 명, 도시는 240 명 이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된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가 지역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학교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공동체 유지도 어렵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최선의 정책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지역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 학교 통폐합 정책은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운영 정책이 요구된다. 학생 수 감소를 통폐합의 근거로 내세우며 지역사회의 붕괴를 부추기는 발상은 적합지 않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돌아오는 학교'가 되게 하는 일이다. 교육자치는 눈앞의 불부터 끄자고 해서는 얻을 수 없다. 공교육 살리기가 실패하는 이유는 교육관치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알고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교육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까지도 어두워질 뿐이다.
인구절벽 시대가 도래하면서 '초미니학교'가 크게 증가하는데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최선의 정책인지는 따져봐야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운영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