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자 대리계약이나 위장전입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정 청약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적법한 실소유자의 몫을 가로채는 위법행위다. 엄벌에 처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17 년부터 3 년 동안 분양된 전국 20 개 단지 아파트의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이 1632 건이었다. 지난해 도입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부정 청약 의심 단지를 중심으로 벌인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다. 이번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었음에 비춰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앞서 올해 6~8 월 국토부가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18 년 분양한 282 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만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0 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한 것에서도 이런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실소유자를 보호하길 바란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로 최종 확정되면 현행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청약자격 제한 같은 조처를 내리게 돼 있다. 부정 청약을 확인한 뒤 계약 취소를 하고 이렇게 나온 물량을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실소유자를 사후 구제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많다. 부정 청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미리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리계약이나 위장전입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적법한 실소유자의 몫을 가로채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