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3 곳의 참여하에 27 일 마감됐다. 금융당국이 최대 두 곳의 인가 방침을 밝혔으니 5 월이면 반드시 탈락자도 나오게 된다. 일단 흥행의 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신한금융과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력 후보들의 줄줄이 불참 선언으로 적신호가 켜졌던 점을 비춰보면 다행이다. 신청자들의 면면에는 특징이 분명하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다우키움그룹, KEB하나은행, SK텔레콤, 11 번가, 하나투어 등 무려 28 개사가 참여, 다양하고 화려한 외모를 자랑한다. 정보기술(IT) 업체의 기술에 금융ㆍ통신 노하우를 접목한다는 전략이지만 과연 혁신성까지 갖췄을지는 미지수다. 간편송금 '토스' 운영업체가 주도하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틈새고객을 겨냥한 인터넷뱅크 설립을 표방한다. 신한금융그룹이 참여를 논의하다 포기할만큼 혁신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지만 단기간내 조 단위의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자본력을 의심받는다.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은 추후 부족한 신청 서류를 보완해야 할 정도로 유효경쟁자로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 장단점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제부터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신청자들은 심사기준을 통과하는게 급선무이고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선수를 골라야 한다. 금융당국의 고민과 지혜가 더 필요하다. 신청자들의 장점은 미래에 보여줄 일이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단점만으로 싹을 잘라버릴 수도 없다. 진짜 메기를 키울 게 아니라면 인터넷은행을 더 만들 이유가 없다. 옥석을 고르는 문제와 함께 금융당국이 메기가 놀만한 환경을 만드는데 조력해야 하는 이유다. 아직도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메기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봐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 자본 투입 부담은 크지만 아직 차별화된 수익모델이 없다. 게다가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확대와 리스크 관리 등 사업여건은 종전보다 어려워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몇년간 핀테크,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간편결제(페이)가 보편화되고 있다. 굳이 인터넷은행을 차리지않아도 ICT(정보통신기술)와 금융을 연결할 길이 많아졌다. 기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3 년이 다 되도록 분기에만 수백억원씩 적자를 내는 이유다. 금융산업 규제혁신이 절실하다.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주식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하나로는 부족하다. 의결권 지분만 높였지 은행법의 강력한 규제망은 그대로다. 인터넷은행이 자율과 혁신이란 근본 DNA를 활용할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3 곳의 참여하에 27 일 마감된 가운데 제대로 된 인터넷은행 두 곳을 고르기 위해선 인터넷은행의 자율과 혁신이란 근본 DNA를 활용할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