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정책 전환은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앞으로도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포함하는 '3 축 경제전략'의 큰 뼈대가 "문 대통령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지워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도 했다. 경제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 '혁신적 포용성장'을 강조함에 따라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방향 전환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중소·벤처기업인과 재벌 총수들을 연달아 만나고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서는 "요즘 현대 수소차는 내가 홍보모델"이라고 말하는 등 활발한 경제 행보를 보인 것도 이런 기대에 한몫했을 게다. 문 대통령이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당당하게 경제인을 만나라"라는 주문을 첫 업무지시로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행보에 발맞춰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까지 찾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단체장들과 소상공인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최고위급 관리들의 경제인 접촉도 활발해진 편이다. 하지만 결과는 한마디로 실망이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두드러진 것은 경제 활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어렵다"고 못 박은 것도 마찬가지다. 하긴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정책기조는 바꾸지 않겠다고 확언한 만큼 이런 모습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을 밑에서 뒤집는 풍조가 새해 들어서도 되풀이되는 게 문제다.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다짐이 또 빈말로 그치게 생겼다. 지난해 실업자가 2000 년 이후 최대로 늘어난 데다 새해 수출 전망도 어두워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경제가 난국인데도 보완책조차 거부하는 외골수는 위험천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혁신적 포용성장'을 강조해 경제계에서는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 전환은 없다고 확언해 문 대통령의 다짐이 또 빈말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