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공장 등 7곳 밀집 - 주민, 분진·소음 가중 우려 반대 - 구, 여론수렴 후 반려 방침 시사 - 업체 측 법적 대응 가능성 커져 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를 놓고 업체와 마찰을 빚어온 부산 사상구가 행정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14일 사상구와 사상구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A사는 엄궁동에 연면적 3000㎡(공장 1동, 사무실 1동) 규모의 레미콘 공장을 건립하겠다며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은 거세게 반발했다. 공장이 들어설 엄궁동에는 이미 레미콘 및 건설 폐기물 처리공장 7곳이 밀집해 있어 주민이 오랫동안 분진과 소음, 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엄궁동 주민 뿐 아니라 공장 신축 부지와 불과 200여 ｍ 떨어진 사하구 하단동 18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내 주민까지 가세해 공장 설립 반대 운동을 벌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상구는 지난해 11월 곧바로 건축허가 심의에 들어가지 않고 주민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인 ‘공개행정’으로 전환했다. 구는 이후 사상구는 물론 사하구 주민 의견까지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반대 여론을 확인한 구는 지난해 11월 A사가 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 지시를 내렸다. 이에 A사가 서류 보완을 마친 뒤 이번 주중으로 다시 허가 신청을 내겠다고 통보하자 김대근 사상구청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구가 주민들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허가 반려 방침을 시사했다. A사는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만큼 구가 더는 반려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A사의 허가 대행을 맡고 있는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합법적 신청이 계속 반려당하면 소송으로 일을 바로잡지 않겠느냐”고 행정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소송 가능성이 커지자 구의회와 주민은 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상구의회 김정옥 의원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오랫동안 각종 공장으로 인해 고통받은 엄궁동 주민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A사의) 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주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구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
부산 사상구는 레미콘 및 건설 폐기물 처리공장 7곳이 엄궁동에 밀집해 있어 주민이 분진과 소음, 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를 놓고 업체와 마찰을 빚어 행정소송에 휘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