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허위정보로 불안감 키우는 것 경계해야” “생활 SOC 투자,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 추진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 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느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 빈곤층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노인·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