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워낙 예측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생사가 걸린 농업문제를 그냥 안일하게 보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 일부 국가를 WTO상 인정되는 개도국 지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같은 개도국 지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농업 분야에서 1 조원이 넘는 쌀 변동 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주요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는 보호무역정책으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었고, 국내 농가의 농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중 간 고래싸움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개도국 우대 규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와 농업보조금 지급도 불가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08 년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의장이 내놓은 수정안에 따라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고 선진국 지위를 갖게 되면 관세와 농산물 보조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 관세의 경우 개도국은 10 년간 33~47%만 감축하면 되지만 선진국 지위를 갖게 되면 5 년간 관세를 50~70%까지 감축해야 한다. 농산물에 대한 통합보조금 감축률도 8 년간 30%에서 5 년간 45%를 감축해야 한다. 대표 농작물이면서도 공급과잉 상태인 쌀의 경우 농민들의 반발과 식량 안보차원에서 수입쌀에 관세를 높게 매기고,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보조금을 줘왔다. 그렇지만 쌀을 민감 품목으로 보호한다손치더라도 현재 513%인 관세율을 393%로 낮춰야 한다. 쌀 직불금도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고, 수입 마늘과 인삼(홍삼), 올해 풍년으로 가격이 폭락한 양파 등의 관세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미국이 브라질과의 양자 협상에서 개도국 우대 포기 선언을 끌어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양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국도 양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불가능하게 행동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를 대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