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의 인구 감소는 오래전부터 진행돼왔다. 상당수 지역의 경우 인구 소멸단계에 들어섰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도가 비슷한 사정의 경북도와 '인구소멸위기 지역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 공멸을 막을 '국가차원의 인구균형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전남·경북은 내년 초 공동용역을 실시한 뒤 국회에서 세미나 개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에 특별법안 마련 용역비와 세미나 개최 예산을 공동으로 반영하며 광주전남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11 월과 12 월 잇따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국가 인구균형정책 수립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전남 인구는 지난 2013 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 년간 190 만7 천172 명에서 188 만2 천970 명으로 2 만4 천202 명이 감소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269 만9 천440 명에서 267 만6 천831 명으로 2 만2 천609 명이 줄어드는 등 두 지역모두 연평균 4 천521 명~4 천840 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65 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 세 가임여성 비중을 의미하는 소멸지수가 1.0 이하임을 의미하는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전남은 22 개 시·군 중 16 개 시·군, 경북은 23 개 시·군 중 18 개 시·군이 각각 포함돼 있다. 교육 여건은 물론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 없는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는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나마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인구는 급감상태를 면치 못하고 남아있는 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라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남도가 경북도와 공동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건 한 방안일 수 있다. 지자체별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출산율 높이기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터다. 전남도와 경북도의 공동 대응을 계기로 정부가 지역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인구 분산책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인구소멸 위기의 전남도와 경북도가 함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구정책 수립 공론화를 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 분산책 등의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