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법인택시 회사들의 사납금 인상이 기사들의 근로 여건 악화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시와 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광주 지역 법인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가 회사에 매일 내야 하는 사납금(社納金)이 평균 3만 8000원(32%) 올랐다. 지난달까지 하루 11만 9000원씩 냈는데 이번 달부터는 평균 15만 7000원씩 내고 있다. 당일 택시 수입이 사납금보다 적을 경우엔 차액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반면 수입이 사납금보다 많으면 운전기사의 몫이 된다. 하지만 사납금을 웃도는 실적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사납금이 대폭 인상되자 이를 채우기 위해 운전기사들이 과속, 신호 위반, 승차 거부 등 불법 운행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택시기사들의 난폭 운전 등 무리한 운행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최저 임금 상승과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렸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대중교통의 한 축인 공공성이 실종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불친절과 승차 거부, 난폭 운전 등 택시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는 광주만의 현안은 아니다. 국토부가 최근 ‘혁신 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고 서울시가 오는 2020년 택시 월급제를 시범 운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광주시는 정부가 이를 전국에 확산할 실행 계획을 제시할 때까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시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인택시 업계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기사들의 하소연에 귀를 열고 노사 상생, 시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광주 지역 법인택시 회사의 사납금이 인상되면서 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같은 불법 운행을 하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몰리고 있어 노사상생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