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 제고법 개정안이 지난 2 일 통과돼 일몰 기간이 5 년 연장됐다. 조선과 자동차 등 울산 주력산업의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돼 환영한다. 기업활력 제고법이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일몰 기간을 5 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신산업과 울산 등 고용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2016 년 제정됐지만 올해 8 월 12 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울산 기업들은 경기 불황으로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조치로 일부 기업들이 수입 다변화를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 지역 기업들 대부분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다행스럽다. 하지만 가뜩이나 장기 불황 속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온 터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대수롭게 대처해서는 안된다. 지역 기업들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 기업활력 제고법이 개정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울산으로서는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조선업 경기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는 분위기이지만 울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선업 경기가 활황으로 될 때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자동차 해외 판매도 마찬가지다, 조선이나 자동차 노사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기업활력 제고법 연장이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력산업 활력 제고는 물론 4 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기업활력 제고법 연장이 안팎으로 경제가 어수선한 시점에서 울산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활력 개정안이 통과되어, 일몰 기간이 5년 연장됨으로써 울산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