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원으로 지정된 후 20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 년 7 월 실효되는 도시공원 부지가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 ㎢에 이른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어지면서 건강까지 크게 위협할 것은 뻔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 일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가 향후 5 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 지원을 현행 서울시 25%, 특·광역시 및 도 50%에서 서울은 유지하고 특·광역시 및 도는 70%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거나 공사하는데 엄청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이자 지원만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원 지정 후 20 년이 다가오는 도내 장기미집행 공원은 제주시 29 곳 501 만5000 ㎡, 서귀포시 10 곳 178 만3000 ㎡ 등 총 39 곳 679 만8000 ㎡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당장 내년 7 월 일몰 대상 공원이 30 곳에 이르며 2012 년 8 월에 7 곳, 2022 년 4 월에도 2 곳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이들 39 개 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 2093 억원을 제외하고 부지 보상비만 5757 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는데도 겨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조금 더 내준다고 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제대로 매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자 지원 외에 지자체와 매칭해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 일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거나 공사하는데 엄청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이자 지원만으로 해소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매칭해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