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이 새해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 연말 진료실에서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 병원에서의 폭력·폭행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의료진의 안전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다. 이는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만 해도 최근 3 년간 의료진 협박·폭행으로 경찰에 정식 입건된 사건이 모두 40 건에 이른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병원 응급·진료실에서의 크고 작은 소동과 폭력행위 등은 숱하게 많다는 게 부산지역 의료계의 하소연이다. 다 그런 건 아니라 해도, 의료진이 그런 위협으로 불안에 떤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서다. 지난달 30 일 부산의료원에서 발생한 심야 소동이 단적인 사례다. 당시 주취 환자의 소란과 협박 등으로 진료 의사가 폭력 위험에 처하고 응급실 진료도 한동안 마비됐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그럼에도 처벌은 대체로 선처하거나 벌금형 등에 그치니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나, 진료실에서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처벌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응급실 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도 넓히는 게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법을 검토한다는 소식인데, 가능 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이번 사건이 던진 또 다른 과제는 정신질환 진료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다. 국내 5 대 정신질환자 수는 2013 년 139 만여 명에서 2017 년 166 만여 명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하지만 조기 발견 환경이 거의 전무하고, 치료·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하다. 그러니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오해는 당연히 경계해야 옳다. 무엇보다 고인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급선무다. 유족의 뜻처럼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연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자신의 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의료진 협박·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