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른 부동산 형평성 고려…상승률 4~5%선보다 더 올릴 듯 - 소유주 세 부담에 반발 우려도 정부의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공시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현미 장관이 직접 나서 표준주택 공시지가와 상승률 등을 발표한다. 앞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3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전국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418만 가구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 가구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이다. 표준주택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무엇보다 공시지가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돼 주택 소유주는 공시지가 상승에 민감하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공시 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4~5% 선을 유지했던 표준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보면 전국 평균 인상률은 10.23%다. 이는 2005년 정부가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고 인상 폭이다. 서울은 20.7%, 강남구는 42.8%로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공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소유주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방향과 공시가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른 부동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화한 표준주택 공시지가와 상승률 등을 발표하고 그로 인한 주택소유주의 세 부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