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 시기는 연장된 반면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은 제동이 걸려 엇박자를 내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취득하는데 5 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자격을 취득한 뒤 5 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당초 2018 년 4 월 일몰 예정이었지만 2023 년 4 월 30 일까지 5 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 월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과세 특례기간을 3 년(2019 년 1 월~2021 년 12 월) 연장하고 현재 0.25%인 재산세율을 2022 년부터 1%로 올린 뒤 매년 1%포인트씩 인상, 2025 년부터는 4%를 적용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현재 4%인 취득세율은 2021 년까지 유지하되 2022 년부터 12%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15 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난개발을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지만 외국인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영주권 취득은 물론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감안하고 콘도미니엄을 구입했는데 이제 와서 재산세를 0.25%에서 4%로 15 배나 올리게 되면 기존 구매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밖에 지방세법 상 별장의 개념이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외국인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무조건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선행해야 하는 등 많은 부담이 뒤따른다. 도의회는 대외 신인도와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 향후 처리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부동산투자이민 제도가 난개발을 유도한 단점도 있지만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나름의 역할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제도의 시행시기와 감면기간을 앞으로 잘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