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속 터지는 상황이다. 활동 시한이 임박했는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얘기다. 두 특위의 활동 종료일인 오는 31 일까지 닷새 남았지만, 두 특위에서의 법안 처리가 이뤄지는 건 고사하고 아예 오리무중이다. 이래서는 각종 개혁 법안이 특위 활동기한 내 처리되기는 어렵다. 여야 간 논의로 접점을 찾아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서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반면 한국당은 자당 외 여야 4 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정안은 '밀실 법안'이라며 표결에 강력 반대한다. 아울러 특위를 한 달간 다시 연장해 심의하고, 각 당 원내대표가 별도로 논의하는 '투 트랙 협상'을 내세운 걸로 전해진다. 한국당의 주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라 해도, 이런 행태는 선거법 개정안 무산을 위한 시간끌기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다른 야당들의 지적처럼, 그간 한국당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딴지를 걸어 온 측면이 강해서다. 따라서 특위 재연장의 설득력도 떨어진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바꾸는 건 어디까지나 여야 합의가 기본 요소다. 힘들더라도 한국당과의 절충점을 끝까지 모색해 나가는 게 옳다. 사개특위는 공전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여야 이견이 심한 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 및 정개특위 갈등과 맞물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의 안건은 논의조차 안 되는 지경이다. 하기야 핵심 소위의 위원장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니 두 특위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두 특위 정상화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다.
두 특위 활동종료일이 5일 남았지만 한국당의 시간끌기로 의심되는 행태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아무 결과 없이 종료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