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해체 및 이전 대책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물론이고 강원도와 도내 접경지역 5 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접경지역 상생협의체 구성이 추진된다. 국방개혁에 따라 접경지역의 주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새로운 과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접경지역 상생협의체 구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국방은 시대 조류에 맞게 개혁돼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가 북핵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당연하다. 기본계획은 2006 년에 최초 수립됐고, 계획의 기본목표도 2020 년에서 2030 년으로 연장됐다. 문제는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군과 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생해야 한다. 접경지역 상생협의체가 그 대안을 내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접경지역은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그 피해를 60 여년간 고스란히 덮어써 온 곳이다. 이 때문에 재산권이 동결되고 지역 발전은 낙후돼 왔다.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조류나 분위기에 따라 희망과 절망 사이를 넘나들며 앞날을 전망해야 하는 특수한 지역이었다. 규제 완화라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특수성을 이유로 수십년째 묵살해 온 군 당국과 정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 없이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를 해체하고 있다. 절차가 잘못됐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받아 왔던 각종 규제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먼저 꼼꼼하게 따져 보는 것이 순서다. 모든 상황은 군 당국과 정부가 접경지역에 쳐 놓은 각종 규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간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 억제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컸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 시대에 대비해 규제를 풀고 주민의 편익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인구가 줄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축소됐고 국회의원 수가 감소하면서 정치력도 약화되고 있다. 이제는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해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때다. 접경지역은 공간적으로 남북교류 요충지에 위치, 지역인프라 등 여건 분석을 통한 발전전략 마련과 함께 미래 통일에 대비한 평화지역 모델 구상이 긴요하다. 강원도가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정립한 배경이기도 하다. 평화지역은 과거 분단 시대의 접경지역에 대한 고착화된 편견이나 기존 사업의 틀을 깨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역 개발 및 산업입지 기준이 검토돼야 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가 돼야 한다. 접경지역 상생협의체가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 즉, 주민들의 소중한 입과 귀가 되는 데 조금의 모자람도 없어야 한다.
정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접경지역의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것에 대해, 앞으로는 국방부 및 접경지역 5개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통일 시대에 대비한 규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