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내놨으나 실효성이 제한적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가로구역 면적 확대와 주택도시기금 융자제도 등이 주된 내용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규모로 추진하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사업 실적은 극히 부진한 게 사실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사업성이 낮고 추진비용 부담은 큰 게 원인이다. 문제는 정부 활성화 대책이 여전히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알맹이는 쏙 뺀 채 곁가지만 건드린 꼴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간기업의 사업성 강화와 리스크축소를 통해 민간을 끌어들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이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접 구역의 번들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건설사뿐 아니라 신용도와 사업 추진력,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형사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층수제한 완화는 물론 일반 분양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LH나 HUG 등 사업 추체들이 매입을 보장해 줘야 한다. 미분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참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업자들이 외면하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이 많다. 사업 대상 지역의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칫 난개발로 흐를 가능성도 크다. 사업 방식 중 하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의 주인 2 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들면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다. 간소화한 사업 추진절차로 빠른 시일 안에 재생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적다 보니 마구잡이식 개발이 될 개연성이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난개발이 아닌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입주민뿐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정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위험부담 축소와 사업성 강화로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