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국내외 이슈인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과 판교지역 이슈인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문을 각각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26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호근·임정미 의원은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이유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강제징용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부산물로, 민간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65년 한일 기본조약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70여 년 동안 자유무역질서의 수혜자였던 일본이 이제 와서 수출규제를 무기로 이웃국가를 위협하고, 외교적 사안을 경제 전쟁으로까지 비화시키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한 세기 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허울아래 이웃국가를 침탈했던 제국주의 일본의 모습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해 ▶경제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이번 주요 소재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반도 강점기에 저질렀던 약탈과 침략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세계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하고 동북아 평화 수호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협조 등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 박영애, 민주당 최현백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10년 임대 후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판교에서만 9개 단지 3천711세대가 대상"이라며 "입주민들은 피눈물로 폭등한 분양전환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감정가격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공임대와의 형평성, 공공주택의 취지에 비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거나 건설원가에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돈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날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입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적정한 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들은 ▶국회는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 조속한 통과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해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 폐기 및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대책과 분양 전환 시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성남시의회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과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일본 아베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