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하은 중기회,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 이달 중 관련법 마련 촉구 “영세기업 지불능력 감안해 고용인원 5인 미만·이상 차등 근로자 간 임금격차 정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객관적 지불능력이 달라 더 이상의 인상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은 5인 미만과 이상을 예시로 제시하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최근 2년 연속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더 이상의 인상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5인을 기준으로 규모별 구분적용을 하는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