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강원도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지 20 여년이 지났다. 지리한 논란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1996 년 덕유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 것을 마지막으로 20 년이 넘도록 국립공원에는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성사시켜야 한다. 그리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역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 일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하고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20 일 양양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27 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 회원, 주민 등의 참여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에 앞서 양양군의회도 지난 12 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설악산국립공원은 한반도 백두대간의 중추로 겨레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민족의 자산이자 국민의 자부심이다. 이를 잘 보존하면서도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경제대국이자 민주국가로 그에 걸맞은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국민의 여가관광은 행복추구권 범주에서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고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여가관광 자원의 개발과 제공 의무가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도 이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립공원이라는 공유자원은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가관광 자원의 핵심으로 보존과 이용의 합리적 선택을 요구해 왔다.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자산을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고 물려줄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인 것이다. 또한 100 세 시대의 여가관광이라는 맥락에서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이용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사실 케이블카 설치 공사에 의한 환경 훼손은 최근의 진일보한 공법을 감안하면 미미하다. 환경단체의 지적처럼 케이블카 설치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사라진다면 큰 문제다. 동식물 생태계 교란 및 자연환경 훼손이 대체 또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와 이용에 의한 변화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공유자원의 공공적 이용에 의한 국민의 편익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립공원은 공유자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이용이 전제돼야 한다. 즉,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이 가진 고유한 가치,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공유자원의 조화, 균형을 이루는 보존과 이용을 강구할 때다. 케이블카 설치로 설악산은 청정한 동해 바다와 연계돼 외국인까지 선망하는 모범적인 관광지가 돼야 한다.
20여년간 이슈가 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역의 정서를 파악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케이블카 설치를 성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