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 학기부터 고3 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내년에는 2~3 학년, 2021 년에는 고교생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확대한다. 애초 계획보다 고교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겨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9 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2 학기 고3 학생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도입하고, 관련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정책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이후 15 년 만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게 됐다. 이를 두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 대금 등 학생 1 명당 연간 150 만~160 만 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당장 2 학기에는 덜하지만, 고교생 전원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2021 년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은 어림잡아 한해 2 조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예산문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일이다. 다름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책임을 떠넘기다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되기에 그렇다. 이런 우려는 정부와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정부 발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4 일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정부가 누리 예산을 어물쩍 시·도 교육청에 떠넘긴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 재원도 슬그머니 떠넘기는 꼼수는 더는 용납 안 된다. 적어도 공교육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말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의 최우선 정책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이후 15년 만에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는데, 예산의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을 빚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전적인 책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