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전남 농업, 회복 불가능한 타격 쌀 관세 513%→154% 보조금도 절반 이하로 줄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농도(農道)인 전남 지자체와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장기적으로 외국산 쌀·고추·마늘·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대폭 낮아지고 농업 보조금도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우리 농업의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남도도 이같은 점을 감안, 김영록 전남지사를 중심으로 전남도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과 대응 과제 등을 점검하고 나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고 보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가입 때 농업과 환경 분야에서 개도국으로 선언하고 관세나 보조금 정책에서 개도국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쌀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별품목으로 지정, 외국산 수입쌀에 513%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 등도 특별품목으로 보호해왔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잃게되면 장기적으로 이같은 관세율은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될 수 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쌀은 관세율을 최대 154%까지 낮춰야하고 고추는 81%, 마늘 108%, 양파 41% 수준까지 조정해야 한다.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산물 관세장벽이 붕괴되는 상황에 지역 농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농업인들 설명이다. 보조금도 마찬가지다. 개도국 지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농업보조금은 1조4900억원이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되면 최대 8195억원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전남에서 쌀은 전국 생산량의 20.1%(76만6022ｔ·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늘 23.1%(7만104ｔ·2017년 기준), 양파 45.0%(51만4896ｔ·〃)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더라도 차기 농업 협상이 언제 열릴 지 모르는데다, 타결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당장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 설명에도 농업소득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불안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회 광주전남본부 등 농민단체들이 “농업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 22일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력 반대하고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남도 차원에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가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농업 보조금이 대폭 낮아지며 우리 농업의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