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최근 3 개월 이상 추진해 왔던 선거제 개편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내부 분열 사태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18 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당론 추인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의총 막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하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합의한 게 없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추인에 실패했다. 1 년밖에 남지 않은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년 총선이 치러질 위험성이 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에 여야 정당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만약 선거제 개혁이 무산된다면 정치권은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공수처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잠정합의안 번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한 절충안을 받아들이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로만 의원을 선출하자고 하지만 이것은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주장이다. 여야 4 당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일정에 맞춰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에서 논의, 의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반대하지만,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입법절차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요구와 주장을 앞세워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말아야 한다.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개위 논의에 참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안을 만들어내는 데 협조하면 된다. 여야 4 당은 22 일 회동을 해 패스트트랙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를 시도한다고 한다. 국회가 모처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
총선을 1년 남겨 놓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합의함으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