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 - 일반고와 신입생 동시선발 체제 유지 - 불합격 지원자 재수 위험부담 사라져 - 해운대고 재지정평가 결과 6월 통보 - 재지정 실패 땐 일반고로 전환해야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신입생 선발제도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자사고가 일단 ‘기사회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자사고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고, 신입생은 이중 지원을 할 수 있는 현 상태가 유지된다. 자사고와 함께 외국어고와 국제고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주소지를 기반으로 지역 학군의 일반고 2곳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총 4곳에 지원할 수 있다. 2곳은 부산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 학군, 2곳은 주소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학군이다.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 지원자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일반고를 광역 학군 2곳으로까지 확대해 일반고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입시를 치르게 할지는 시·도교육청이 논의를 거쳐야 한다. 올해는 각 시·도교육청이 앞서 헌재가 이중 지원 금지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맞춰 고교 입시 계획을 세워 별도 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자사고 지원자가 불합격했을 때 재수를 해야 하는 위험 부담도 사라졌다. 이는 자사고 존폐와도 직결된다. 고입 재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사고에 진학하려는 학생 수가 크게 줄면,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자사고는 교육부 재정보조지원금 없이 운영되므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재정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애초 교육부는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을 막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교육부의 ‘자사고 폐기 정책’ 기세는 한풀 꺾였다. 전교조 정한철 부산지부장은 “자사고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교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사고 폐지는 교육부의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제 자사고의 운명은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로 갈리게 됐다.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부산에는 자사고가 해운대고 한 곳이다. 해운대고는 재지정 심사 자료를 지난달 말 제출했고, 다음 달 20일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6월께 심사 결과를 통보받는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1단계가 위헌 결정이 난 이중 지원 금지다. 2단계는 재지정 평가, 3단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완전 폐지 방안이다. 해운대고 정권균 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에도 자사고는 제외되는 등 자사고에 불리한 정책이 계속돼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자립형사립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선발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해 자사고가 일단 '기사회생'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제 자사고는 재지정 평가로 갈려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