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 월 1 일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시간강사들에게 대량 해고를 통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강사법이 올 대학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의 영남대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시간강사들이 대학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대구대도 대학 측과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역시 실력행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정법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학 강의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온 시간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법은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의 학기당 임용계약을 1 년 단위로 하며, 최대 3 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학 중 임금 지급도 보장한다. 또 법 시행으로 시간강사가 한꺼번에 강의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한 대학 6 시간 이하 원칙의 최대 강의 시수제'를 도입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은 대학의 발전과 대학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수혜 대상인 시간강사들이 반발하는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는 것. 2 일 천막농성에 들어간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지난 학기까지 620 여 명이던 비정규 교수 중 무려 200 여 명이 신학기 강의에서 배제됐다"며 이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측이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대학의 재정난이다. 앞으로 대학들은 강사 인건비로 연간 큰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에 예산을 보조해달라고 하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강사 수부터 감축에 들어간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들이 담당해온 강의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강의 통합, 졸업학점 축소, 전임교원 책임수업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문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대학 입장에선 갓 박사학위를 받은 시간강사에게 최대 3 년씩 강의 기회를 주느니, 검증된 고참만 쓰거나 외부에서 경력을 쌓은 겸임, 초빙교수를 뽑으려 할 수도 있다는 것. 한 대학 관계자는 앞으로 젊은 박사들은 강단에 서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들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전국의 대학 시간강사는 7 만6 천여 명에 이른다.
오는 8 월 1 일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들의 반대 운동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시간강사들에게 대량 해고를 통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강사법이 올 대학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며, 현장에서는 벌써  법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