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을 마비시켰던 민노총·한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불법파업이 그제 끝났다. 양대 노조가 소형 크레인 사용금지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조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건설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노조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철근공, 전기공 등 건설 현장의 155 만 일용직 근로자들이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파업이 끝난 건 다행이지만 국토부 대응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협의체를 통해 불법 개조한 소형 크레인을 퇴출시키고 제작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와 리콜 등을 논의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안이다. 소형 크레인 조종면허 취득조건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기준을 강화하면 전면 금지는 아니라도 현장의 소형 크레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는 양대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에 국토부가 힘을 실어준 결과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소형 크레인 확산은 민노총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3 년 전 민노총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한 달간 총파업으로 건설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 발단이다. 이에 건설사와 크레인 임대사업자들이 자구책으로 소형 크레인 활용을 늘려왔다. 2015 년 271 대에 불과했던 소형 크레인이 지난해 말 1822 대로 급증한 것이 그 결과다. 노조에 가입된 전문 조종기사가 아니라도 업체 직원이 20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소형 크레인이 현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이유다. 원격조종이 가능하므로 무인화 등 건설 현장의 최신기술 흐름에 부합할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소형 크레인 규제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는 것은 '갑질 의식'으로 똘똘 뭉친 귀족노조가 기득권 수호를 위해 공사 현장을 인질로 잡고 몽니를 부린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의 그릇된 파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도 공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계의 고통과 국민 편익을 외면한 채 노조 요구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민노총,한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파업이 끝났지만 국토부의 대응은 적지 않은 문제가 되었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