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올해 5 월부터 지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 효과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 지원금은 만 18∼34 세의 저소득층 청년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50 만원씩 6 개월 동안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1 기 선정자 9000 여명을 상대로 지난달 설문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시간은 줄고 구직활동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28 일 밝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은 지원금 지원 전에 25.3%였으나 지원 후에는 16.9%로 8.4% 포인트 떨어졌다.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이 평균 6∼8% 감소했다. 반면 구직활동 시간은 지원 전 하루 평균 6.33 시간에서 지원 후 7.42 시간으로 17.2% 증가했다. 이 결과에 대해 정부는 청년들이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정책 목적과 부합한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7 월 말 기준 1∼3 기 선정자 3 만2000 여명의 클린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상당액이 식비와 물품구매 등 생활비로 충당됐기 때문이다. 평균 사용 횟수에서 식비가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매유통(27.4%), 인터넷구매(13.3%) 순이었다. 결제금액으로는 인터넷구매 86 억여원, 식비 55 억여원, 소매유통 37 억여원이었고 학원비는 16 억여원에 그쳤다. 정부는 인터넷구매 물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결제금액의 용도별 비율도 밝히지 않았다.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6 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선정자들이 에어컨(50 만원 상당), 닌텐도 게임기(40 만원), 한약(39 만원) 구입 등에 결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물론 구직활동 범위를 정확히 구분짓기는 어렵다.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한다. 클린카드는 유흥·도박 등의 업종에서는 쓸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어디에 사용해도 된다.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도 취지에 맞게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다시 하길 바란다.
정부가 금년 5 월부터 지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식비가 평균  33.3%로 가장 많게 나타나자  이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목적에 맞는 효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