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자격 완화 ‘5·18특별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 1년 이상 끌었던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에 가속도 붙나 5·18진상규명조사위원(조사위)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광주일보 2019년 8월27일자 1면>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1년 이상 지지부진한 조사위 출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순위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조사위 출범 발목을 잡고 있는 조사위원 자격(제7조 제2항)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으로,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이 개정안에 대해 5월 단체 사이에서는 보수적인 군 출신 인사가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면 5·18 진상규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적합한 인물 물색 난항을 이유로 위원 추천을 미루자 조사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5월 단체들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우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조속히 조사위가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 예상되는 난관은 위원 제척·기피 조항을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제안한 ‘군 경력 20년 이상’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순위 의건으로 정해졌으며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이번 법 개정안의 승인으로 빠른 시일 내 조사위 출범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