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흔들리고 있다. 어렵사리 이뤄낸 첫 사회적 합의 성과물인 탄력근로확대 논의가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지난 7 일에 이어 11 일 재소집된 본위원회에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 명이 불참함으로써 정족수 미달로 또다시 의결이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다시 본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재추진할 예정이라지만 이들이 참석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기약하며 출범한 경사노위가 반년도 안 돼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이같은 사태는 의사결정 과정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찌감치 예견됐던 결과다.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노·사·정 각각 위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가장 걸림돌이다. 노동계 위원은 5 명으로, 3 명이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파행을 피할 수 없다. 전체 위원은 18 명이지만 소수가 합의 내용을 흔들며 고집을 부리면 아무 것도 결정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소수 단체에 영향력이 큰 민주노총이 불참해 출범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경사노위는 의결 효율성을 위해 주요 노·사단체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수 단체를 배제하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이는 사회적 대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 때문에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소수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경사노위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회 집단간 이해가 갈리는 갈등 사안에 대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합의가 마냥 미뤄지거나 이번처럼 어렵게 합의에 도달했더라도 일부가 등을 돌리는 바람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되레 상호불신이 깊어지고 혼란만 장기화할 뿐이다. 사회적 합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만큼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가 무작정 경사노위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정부가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게 옳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첫 성과물인 탄력근로확대 논의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며 초반부터 흔들리는데 이는 의사결정 과정 중 구조적인 병폐가 큰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또한 그들의 의견에 대해 충분한 수렴과정을 통해 결론으로 내리며 그 책임도 같이 연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