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축소 최소화 비례성 상승 선거제 대안으로 부상 與, 선거법·공수처 패스트트랙 ‘4+1’ 공조 한국당 압박 선거제 개혁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과를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 단식 등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결사 저지 방침을 굳힌 상황에서 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면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이뤄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각기 이해가 다소 엇갈린 만큼 모두를 충족시킬 ‘매직넘버’를 찾느냐가 관건이다. 정치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선거제 대안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개정안은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하고,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이와 달리 100%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정하고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여 지역구 축소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절반에 불과했던 연동형 비율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소 정당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할 최종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50 대 50’ 안에 대해 “세 석을 늘리려고 동물 국회가 되고 1년 이상 격렬한 대립을 해야 하느냐는 말을 여당에 드린 바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제도 개혁, 18세 선거권 보장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핵심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한 ‘숫자 놀음’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225 대 75’ 안이 당론임을 수차례 밝혀온 데다 다수당 입장에서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를 아예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대안신당은 오는 28일 의원 워크숍을 열어 여러 대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150석으로 의석 과반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민주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 의원, 중립적인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까지 설득한다면 한국당 협조 없이도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표결 처리가 넉넉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은 분주히 다른 야당들과 접촉면을 늘리면서도, 표결 처리 강행보다는 여야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당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선거제 개혁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과를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