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도의원 “면밀한 수요예측 대책 필요” 전남도가 최근 3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0억여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수요 예측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남도의회 김기태(민주·순천1) 의원이 분석한 전남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16-2018년 3년간 652억여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을 세워 440억원을 집행한 반면, 212억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의 경우 같은 기간 416억원의 예산에 비해 집행액은 381억원, 미집행 금액은 35억여원이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기존 수도권 기업의 이전 뿐만 아니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신설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비 지원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방투자촉진지원 보조금 국비 지원 현황(2013-2017년)을 살펴보면 전북이 88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의 경우 비수도권 총계 대비 16.52% 수준이다. 이어 충북 565억여원(10.51%), 충남 565억여원(10.50%), 강원 521억여원(9.68%이다. 이와 달리 전남은 299억원으로 5.55%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보조금 수요조사 시 기업 투자계획 및 보조금 신청액 등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에서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포기 시 추경에 조정해 타 사업비로 전환, 활용해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2단계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에 준수도권을 신설해 3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남과 경남 등에 보조금제의 취지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17일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0억여 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