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고령층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운전능력이나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고령층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 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3%인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인구가 44.5%나 돼 상당히 높은 수치다.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65 세 이상이 9.4%이고 이들이 낸 사망사고 비율도 무려 22.3%나 되어 고령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부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등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노인단체, 의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도로교통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단 고려되고 있는 부분은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야간이나 고속도로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야간 운전의 경우 중장년층이나 심지어 청년층에서도 운전 반응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속도가 높아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무조건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거치기로 했다. 테스트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면허제도 도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운전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연령층에 적합한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의 배려를 유도하고, 방향지시등 켜기 캠페인을 통해 배려·방어운전 문화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부득이 자가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유도제와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도 적극 실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령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 바란다.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방어운전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