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제 개혁 합의안은 '지역구 225 석, 권역별 비례 75 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이 골자다. 연동 방식은 당초 야 3 당이 주장한 '100% 연동제'의 절반에 그쳤지만, 정당득표율만큼 권역별로 의석수를 배분해 사표를 줄인다는 기본 취지는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4 당은 이번 주 초 정당별 합의안 추인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패스트트랙 성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바른미래당에선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한 불만 표출로 노선 갈등이 재연됐다. 평화당도 호남 지역구 의석수 감소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져 어제 의원총회 추인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한국당은 여야 4 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벼른다. 어제는 원외위원장까지 포함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 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희대의 권력거래이자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시간만 흐르다가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 선거제 개혁 논의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구조와 극한 대결 정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진행돼 왔다. 여야 5 당은 지난해 12 월15 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2019 년 1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한국당은 시대적 과제인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지 말고 '12·15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선거제는 게임의 규칙인 만큼 모든 정당의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4 당도 끝까지 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당이 실제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반발로 극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게 분명하다. 여야 갈등으로 헛바퀴만 굴리다가 지난 7 일 올 들어 처음 열린 국회 운영에 또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극단적 대립을 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책무다. 지금이라도 여야 5 당이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이 선거제 개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 여야 5당이 '12·15 합의' 정신을 살려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