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차 국가균형발전 5 개년 계획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 대 전략의 9 대 핵심 과제에 앞으로 5 년간 국비 113 조 원, 지방비 42 조 원 등 175 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3 조 5000 억 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한편 국세의 상당 부분도 이양한다. 지역이 수립한 발전전략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균형발전총괄지표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 20 개 관계부처와 지역 17 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국가균형발전 5 개년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마땅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둘러싸고 '선심성 정책' '경제성 없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중앙정치권과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균형발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균형발전만 한 화급한 현안도 없다. 전국의 각 지방도 국가균형발전 5 개년 계획에 맞춰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부산의 초소형 전기차 전문 생산기업 육성, 전력반도체 건설 및 관련 기업 집적화를 비롯하여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14 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하니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빈틈없는 계획을 세울 때다.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투자협약에 걸맞은 지역발전전략을 스스로 마련해 성과를 보여야 한다. 균형발전은 인체에 비유하자면 전신에 고루 피를 돌게 하는 일이다. 경제성만 따져 정부 정책을 편다면 잘사는 곳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지역은 낙후를 면치 못할 뿐이다. 국가 재정이 지방 곳곳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투입되어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가능하다. 나아가 균형발전을 토대로 자치와 분권을 향한 노력도 중단없이 지속하여야 한다. 대선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로서 꾸준히 추진돼야 하며 지역은 자신만의 발전전략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