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문제 해결요청 후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서 한자리 입지지역 인센티브 지원·선진화 폐기물 관리정책 등 피력 예상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정부 주도로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로, 이날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박남춘 시장과 조명래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 4월에도 조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번에도 박 시장은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과 입지지역 인센티브 지원대책 마련, 법제화 등을 통한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 추진 등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환경부의 공동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 주도로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했고, 건설 당시부터 국가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를 담당해 온 데다 국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3개 시도만으로는 향후 대체매립지 입지지역 지자체와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 시 지자체 간 이견 조정,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상, 후보지역 비공식 접촉, 입지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는 3개 시도에 있다는 입장이다. 20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키로 하고, 환경부는 이를 위한 자문·조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자치사무로 지자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어 3개 시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는 자문·조정 역할로 분담했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시도 2천600만 명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수준을 넘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지역 주민단체인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환경부 장관 항의 방문단’을 구성해 추석 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9월 6일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참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정부 주도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