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직권취소’ 투쟁 대오 ILO 협약비준 절차로 실마리? 권위주의 교육 민주화 평가 속 정치화 논란 등 ‘뜨거운 감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를 강력 촉구했다. 이번주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전교조의 전신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분위기 속에 그해 9월 출범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이다. 1985년 ‘민중교육’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다가 해직된 교사들이 이듬해 설립힌 민주교육실천협의회가 모태다. 합법적인 노조를 꿈꿨던 전교협은 노태우 대통령이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됐다. 이에 전교협은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1989년 5월28일 노조를 출범한다. 전교조의 탄생이다. 대규모 해직 등 정부의 가혹한 탄압을 이겨내고 ‘합법노조’가 된 것은 10년째다.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면서 합법노조로 인정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1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7월에 합법노조가 됐다. 하지만,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며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법외노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 3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열린 교사대회에는 5천여명이 참가했다. 전교조는 29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다시 시작하는 등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때 약 10만명에 달했던 전교조(2003년 기준 9만3천여명)는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권위주의적 교육 현장을 민주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촌지 문화를 퇴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사회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교육의 정치화를 불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87호)을 비롯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실마리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를 강력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