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은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을 보상하는 어선원보험과 화재·침몰 등 선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으로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이다. 바다가 생업현장인 어업인들로서는 언제 어디서 태풍, 강풍, 높은 파도 등 자연재해나 충돌, 침몰 등의 사고를 만날지 알 수 없다. 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은 이처럼 항시 위험에 노출된 어선원과 어선이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보상하고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가 분석한 수협중앙회 제주본부의 2019 년 9 월말 기준 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실제 효과도 적지 않다. 사망·부상·질병 등 어선원보험으로 430 건·18 억8100 만원, 화재·침몰 등 어선보험으로 224 건·15 억9300 만원 등 올들어 모두 654 건·34 억7400 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 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 년간 지급실적은 4035 건·198 억6000 만원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연근해어선들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다. 9 월 기준 제주시지역의 연근해어선은 1081 척이다. 이 중 3 톤 미만 어선은 211 척으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률이 12.3%(26 척)에 그치고 있다. 반면 3 톤 이상 어선들은 76~89.9%에 이른다. 어선재해보험 가입률도 마찬가지다. 5 톤 이상 어선들은 65~85.7%의 가입률을 보이는데 반해 5 톤 미만은 44.2%에 머무는 실정이다. 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이 어업인들에게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해도 실제 가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특히 어선의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 피해에 더욱 취약하고 보상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규모 어선들이 재해보상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지 않도록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은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을 보상하는 어선원보험과 화재·침몰 등 선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으로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이지만 소규모 어선들의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져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