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이 엉뚱하게 지급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들어 4 월까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월급 기준을 초과한 부자격자 17 만 3000 여명에게 지급된 금액이 총 553 억 6000 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사업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까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의 졸속 집행과 부주의, 감독 소홀로 국민 세금을 축낸 꼴이다. 일자리자금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 30 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 세금을 민간업체의 임금 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은 물론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상당했다. 때문에 고용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동원돼 해당 업체들에 신청 독려에 나섰는가 하면 산하단체와 근로복지공단 등에 '떠밀기' 식으로 신청자 모집 할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앞뒤 사정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 드러난 잘못된 사례들은 예견됐던 결과나 마찬가지다. 업무를 담당한 고용부의 자체 점검에서 밝혀진 사실임을 감안한다면 엉뚱하게 새어나간 지원금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2 조 5136 억원이 집행된 데다 자금신청 독려에 나섰던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도 '눈먼 돈'이라거나 '막판 퍼주기'라는 비판이 비등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사정이라면 2 조 8000 억원의 자금이 편성된 올해 역시 세금 낭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용부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조속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업체가 경영난을 겪다가 이미 폐업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지원금을 나눠준 뒤 환수한다고 뒤늦게 허둥대봤자 별 효과도 없이 행정력 낭비에 그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고용부는 사후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변명을 내세우지만 차제에 철저한 사전 검증 장치와 함께 강력한 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졸속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더이상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세금은 아무렇게나 나눠줘도 되는 눈먼 돈이 결코 아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이 주무부처의 졸속 집행, 부주의, 감독 소홀로 엉뚱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증 절차와 강력한 환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