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기업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혹이 제기돼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2017 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이 지역의 해운사 허가에 관여했다는 첩보 보고서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10 일 서울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이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그 전말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특히 동해안에서 독도까지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허가가 남발돼 운항 해운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의 생사가 관련돼 있는 인허가 건이어서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백 비서관이나 관련 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정치인의 해명도 필요하지만 노선 허가권을 쥐고 있는 해양수산청(해수청)이 면허 허가 과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의 신문과 방송은 지난 10 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2017 년 8 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했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으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빌어 2017 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T해운과 사주에 대한 첩보를 올렸으며, 특감반장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김 수사관이 제보를 토대로 '해수부 공직자, 정치인 관련 해운업 비리 첩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20 쪽 분량이나 되는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T해운사 대표의 부친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 등과 상당한 친분이 있다. 이를 이용해 해수부 공직자를 압박해 포항~울릉 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 등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 내용이었다고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해운사의 면허 취득 과정에 압력행사를 했다면 이는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강릉~울릉, 묵호~울릉, 후포~울릉, 포항~울릉 노선에 6 개 회사 소속 8 척이 운항 중이다. 이처럼 마구잡이 허가 남발로 선사 간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대부분의 선사가 적자운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생사와 관련된 운항면허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 당사자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백원우 비서관도 '김무성·김기춘 첩보 이첩 지시는 오보'라며 신문 보도에 대해 "형사 고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당사자인 해수청이 답해야 할 차례다. 해수청은 지난 2013 년 9 월 T해운의 면허 발급 과정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해운사 인허가 과정의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해수청에 대해 부정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동해안의 선박회사에 운항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국회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경찰은 관련자를 수사하고 해수청의 인허가 과정을 조사해야 하며, 해수부는 스스로 인허가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