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입법 예고 뒤 의견수렴…주식·채권 처리 전 과정 전자화 오는 9월 주식과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증권 발행부터 유통·소멸까지 증권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정식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의 신청을 해야 전환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적용 대상이다. 의무화 대상인 상장증권 등은 제도를 시행한 후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와 말소될 때 제3자에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전자증권제 시행으로 주식 발행 및 상장이 되기까지 기간이 43일에서 20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또 유동성 증진으로 자금 조달 용이, 비정형 채무증권의 전자등록 가능 등 향후 5년간 4조6000억 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예탁원은 오는 6월 중 전환 대상 여부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은 “전자증권제도가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입법 예고 후 의견을 수렴 할 예정이고 상장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