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타깝지만 영장 청구”…교도소 가 굶주림 면하려 범행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다 붙잡힌 노숙인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취약 계층을 범죄로 내몰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사상구 모라동 한 음식점에서 2만8900원어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년 전 노숙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로 쌓은 전과가 22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의 범죄 전력이 다수여서 재범 우려가 있고, 주거나 직업이 불분명한 데다 가족도 없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비록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경찰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무전취식을 하는 노숙인 대부분은 술에 취해 있는데, A 씨는 정신이 멀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 이 겨울에 마땅히 허기를 해결할 방법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지난 생활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비슷한 전과가 많고 주거지와 가족관계도 불분명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런 사건을 온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도 “취약 계층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오래된 사회 문제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부산 사상경찰서는 모라동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전과 22범 노숙인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는 이미 동일한 혐의로 전과 22범인 것으로 밝혀져 취약계층을 범죄로 내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