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신질환 환자 관리 시설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도 전체 19 개 센터 중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정선, 철원, 화천, 인제, 영월, 고성 등 6 곳에 불과하다. 올 3 월 말 기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171 명이다. 하지만 직영 6 곳을 제외한 13 곳 130 여명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적은 인원으로 4,000 여명에 달하는 도내 정신질환 고위험군 관리와 더불어 자살 예방교육 등 업무까지 맡다 보니 센터별로 1 인당 관리하는 정신질환자가 40~60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충원이 시급하다. 정신질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부족과 고용 불안 탓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정신질환자를 상대하는 특성상 경험이 중요하지만 직원 10 명 중 8 명가량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 평균 재직 기간도 대부분 3 년 이하로 짧다. 1 인당 담당 환자가 많고 직원들은 계약직이어서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선 제대로 된 정신질환자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전국 790 명인 센터 직원을 1,500 명으로 2 배 정도 늘릴 예정이지만 1 인당 담당 환자가 10 명인 선진국 수준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 '정신질환성 범죄'를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력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수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 등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우리 사회의 '잠재적 정신질환군' 관리 및 예방 시스템에 빈틈이 있다면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신보건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 문제는 선천적인 요소도 있지만 취업난과 실업, 불평등의 구조적인 요인도 많은 만큼 근본적인 사회 체질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인적 투자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직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센터의 지자체 직영도 늘려야 한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인력,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문제를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 둬선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 강화가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 등 다양한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도내 정신질환 환자 관리 시설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정책을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