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이 1990 년 1 월 일어났던 '낙동강변 2 인조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따지는 첫 심문을 다음 달 23 일 열기로 했다.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21 년을 복역했던 최인철·장동익 씨가 2017 년 5 월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한 지 2 년 만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범인이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심의결과를 지난 17 일 내놨다. 법원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진실 규명의 길이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데이트를 하던 연인 가운데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이 상해를 입은 이 사건은 범죄의 잔혹성으로 인해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경찰이 체포한 범인 2 명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사건 발생 30 년이 다 돼 법원이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재심을 결정했으니 당시 경찰·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됐던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통해 고문 방법과 장소,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대한 최·장 씨의 진술이 아주 일관성이 있으며 이미 확인된 내용과도 부합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의 고문에 못 이긴 허위자백임을 호소했는 데도 검찰 역시 이 주장의 진위 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이 조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애꿎은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붙이려 한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사실 인정 때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법원이 '낙동강변 2 인조 살인사건' 재심 신청 심문을 하기로 한 이상 이번 만큼은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약 이 사건이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인권이 송두리째 파괴된 사례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이 살인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옳다.
부산고법이 다음 달 23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재심 개시 여부를 따지는 첫 심문을 열기로 하여 진실 규명의 길이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임에 틀림 없는데, 만약 이 사건이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인권이 파괴된 사례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