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해 2 일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정합적이다(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변명은 기만일 뿐이다. 지난달 28, 29 일 열린 오사카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그가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포장해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임을 감출 수는 없다. 일본 언론마저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는 통상정책을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발상"이라며 "아베 정권은 자유무역 주창자로 해외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런 평가가 손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한국에 대한) 소재 공급이 끊겨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이 정체돼 혼란이 세계로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일본 자유무역의 위선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당한 비판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심사 강화 등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제가 한때 지배했던 중국과 동남아 국가 모두가 피해자다. 그런 거대 사안을 진정한 사죄와 보상 없이 한일청구권협정이란 하자 투성이 문서 하나로 덮으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일제 만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숱한 비난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아베 총리가 바라는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과거사 문제는 반드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해 북한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일회담이 열리면 재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다. 일제 만행에 대한 청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일본 언론마저 비판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므로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