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이동수업 금지 규제에 삼척시 도계읍 내에 짓고 있는 복합교육연구관이 무용지물이 될 처지다. 지역에서는 대학 설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발 890m 고지에 자리 잡은 강원대 도계캠퍼스의 학생 2,522 명 중 75%에 달하는 1,938 명이 도계읍 내에 거주하고 있다. 읍내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학교까지 20 분 이상 걸린다. 석탄합리화사업 정책으로 경제위기에 빠진 지역의 회생을 위해 폐광지역 특별기금 1,200 억원이 투입된 캠퍼스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이유다. 학생, 교직원들의 불편, 지역경기 부양 효과 저조 등의 문제가 이어지자 삼척시가 80 억원의 폐광지역 특별기금을 확보해 내년 3 월 개관을 목표로 읍내에 짓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의 이동수업 운영기준에 따라 벽·오지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 등 특정직군과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제외하면 캠퍼스 외 이동수업은 불가능하고 과목도 체육계열 등에만 한정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와 삼척시, 강원대 삼척캠퍼스는 교육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동수업 승인 심사 등 특례규정 신설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다. 이래선 곤란하다. 이런 환경에서는 도계캠퍼스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힘들다. 웬만한 공공기관보다 대학의 유치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삼척 시민들도 도계캠퍼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대학캠퍼스가 벽지에 들어선 탓에 현실적으로 기대했던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옮길 수 없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안성맞춤이다. 규제에 발목이 잡힌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0 년 내에 국내 226 개 시·군·구 중에서 80 여개 기초지자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런 식이라면 도계읍이 머잖아 소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규제와 간섭만으로 지역과 대학을 압박한다면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교육정책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학생 선발, 입학 정원은 물론이고 교육과정 수업시간 등 학사제도까지 규제 대상이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무엇 하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다. 교육부의 이동수업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교육부의 지역 발전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절실하다.
강원대 삼척캠퍼스는 교육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규제 때문에 지역과 대학을 압박하는 상황에서의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