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일 화재로 40 개 점포가 불에 탄 원주 중앙시장은 재래시장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 곳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20 개 점포로 이뤄진 원주 중앙시장은 건물 전체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건물 노후화와 부족한 소방설비, 화재 위험 등으로 보험료가 워낙 비쌌던 탓이다. 원주 중앙시장은 단체보험 대신 약 33%인 106 개 점포만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현행 제도하에 전통시장 단체보험이나 공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보험비의 60%가 지원되고 40%는 상인회나 개별 점포들의 자부담이다. 대형 전통시장의 경우 자부담 비용만 연간 400 만~500 만원에 달해 가입을 꺼리고 있다. 도내의 경우 62 개 전통시장 가운데 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한 시장은 전체의 33%인 21 곳뿐이다.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돼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상인들의 생계 수단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전통시장은 주거 겸용 또는 소규모 상가건물과 20 년 이상 노후건물이 밀집돼 있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또한 인화성이 높은 포목, 의류, 화학섬유,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대부분으로 화재 발생 시 고열과 유독가스가 나온다. 여기에다 복잡한 미로식 통로구조로 인해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은 화재 예방 및 방호 측면의 한계로 작용,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활동과 신속한 대비를 어렵게 한다(이슈와 논점 제1260 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화재를 예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발전과 소방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절대적이다. 상권 회복을 위해 2001 년부터 각 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화재 안전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재개발과 재건축 중심의 환경 개선사업을 미룰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러한 시설 현대화사업과 화재보험 확대정책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개별 점포들의 화재위험을 완화시킴으로써 보험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인수에 나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시장상인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의 개발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정기적인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확대 등 제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시장 자체의 자생력이 없다면 투입된 예산은 소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타 시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 현대화사업이 필수적이며 화재보험을 확대하고 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