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3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투자와 소비 등 민간부문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 분기 1.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떨어졌다. 올해 성장률이 2%대가 되려면 4 분기 최소한 0.97% 성장해야 하는데 세계 경제 위축과 미·중 무역전쟁 등 악재가 많아 쉽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장기 불황의 전조인 디플레이션 공포도 여전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처음으로 1%대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공급 측면의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며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 예전 물가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예산처는 22 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1~8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포르투갈과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물가하락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는 전 세계 조사대상 176 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예산을 9.5% 늘렸고 내년에도 9.3% 증가한 513 조5000 억원 슈퍼예산을 책정했다. 지금처럼 민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할 때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은 맞지만 경기 진작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경기 진작과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떨어지는 재정 살포는 최소화하되, 혁신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낮췄다. 지난 7 월 금리를 인하한 지 3 개월 만에 또 낮춘 것이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시중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정작 경기 부양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빅데이터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며 더 많은 벤처와 혁신 사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 우수한 인력 유치와 시장 접근성으로 수도권에 공장이나 연구단지를 건설하려는 기업은 많지만 높은 규제 문턱에 투자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저성장·저물가 충격을 극복할 비상대응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1%대의 저성장, 저물가 쇼크로 인해 정부는 재정 및 통화정책을 재 정비하여 이 쇼크를 극복할 비상 대응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