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2 차 회의가 21 일 서울에서 열린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꽉 막힌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여기에 쏠리는 관심이 자못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26 일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과 관련한 제재 면제가 협의될 예정이다. 한-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어서 착공식 제재 면제 문제는 원만히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 주목하는 더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그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몇달째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 강도를 높이고 인권 문제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 일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북한이 먼저 움직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북한은 16 일 '압박으로 핵을 포기시키려 한다면 비핵화의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이례적인 강도로 불만을 표출했다. 북-미가 서로 먼저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기싸움을 키워가는 형국이다. 물론 아직까지 북-미 사이에 형성된 신뢰가 허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지리멸렬한 공방이 계속되다간 비핵화 협상 동력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 월로 추진되고 있는 2 차 북-미 정상회담도 뒤로 밀릴 수 있다. 더구나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이런 상태로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릴 수도 없고, 우리 정부가 힘쓰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북-미가 서로 힘겨루기만 하면서 기다리기 전략을 풀지 않고 있는 이상, 촉진자이자 길잡이로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쪽이 타협할 만한 '비핵화-상응조처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우선은 이번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물론 실무급 회의인 만큼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상적인 협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올해가 가기 전에 북-미 회담이 재개돼야 비핵화 협상 동력을 유지할 수 있고, 내년 초 2 차 북-미 정상회담도 무리 없이 열릴 수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 차원에서 고위급 특사를 북한과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교착 타개를 위해 비상한 각오를 할 때다. 한-미 워킹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공동취재사진
북미가 현재와 같이 서로 간의 기싸움을 지속하면 비핵화 협상 동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2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 한국은 북미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안을 제시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