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하게 처리하되 잠재적인 경쟁기업을 인수하는 독점화 시도는 차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먼저 정보자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보자산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돼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으로 정의했다. 혁신기반 산업의 M&A를 심사할 때는 관련 시장의 획정 방식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혁신기반 산업에서 제조·판매 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은 경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 상대회사의 제조·판매 활동 또는 연구·개발 활동을 별도의 연구·개발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연구·개발·제조·판매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가령 경구형 탈모치료제를 제조·판매하는 A회사가 경구형 탈모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B회사를 인수하면 경쟁관계로 인식해 경쟁제한성 심사를 받게 된다. 혁신시장의 시장집중도의 산정기준도 제시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 분야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가 피인용되는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경쟁기업이 충분하고 혁신경쟁이 활발한 산업에서의 M&A는 시장집중도 산정 단계 등에서 심사가 조기종료되는 한편, 잠재적 경쟁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는 차단되어 혁신경쟁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료화됨으로써 관련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M&A 심사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자산의 개념을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돼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혁신기반 산업의 M&A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