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3곳 방치…전국에선 682개 폐교, 170곳 활용 못해 개인 시설·수익사업 재사용보다 주민 생활편의에 초점둬야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폐교가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최근 10년간 전남에서 문을 닫은 학교 수는 138개로 경북(14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경남이 75개, 강원이 59개로 뒤를 이었으며, 광주와 서울이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다. 전남지역 폐교 가운데 62개는 매각됐으며 19개는 자체 활용, 15개는 대부 중이다. 나머지 42개(30.4%)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전남 미활용 폐교는 경북(35개), 경남(23개)보다 앞서 전국 최다였다. 전국적으로는 682개 폐교 중 170개(24.9%)가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서울의 경우 폐교된 학교는 현재 자체 활용 중이다. 최근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폐교재산을 기관, 기업,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화실, 창고 등 개인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캠핑장, 식품 제조, 기숙학원, 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제기되는 현실이다. 신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상당수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돼 있으며,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폐교가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