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타당성 조사 피하기 위해 총사업비 축소” 행안부에 지방교부세 감액 요구…국비 삭감 위기 5·18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과 맞서 싸웠던 금남로의 관문에 위치한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꼼수가 지적돼 국비 지원액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 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전일빌딩이 9개월 여만에 외부 가림막을 철거한 모습. 광주시가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총사업비를 줄여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광주시에 지급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국비 지원 감축과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2016년 4월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 현대사의 부침을 함께한 전일빌딩 리모델링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건물 매입비(138억원 이상 추정)를 포함하지 않고 총사업비를 420억원으로 산정했다. 두 달 후 투자심사 의뢰에서도 3·8·9층 매입비 53억원만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이후 납부할 다른 층 매입비 172억원은 제외시켰다. 공사 계획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사업비를 420억원에서 51억원 줄이고 매입비 53억을 더해 이번에는 총사업비를 422억원으로 산출했다. 시는 지난해 4월 변경 시행계획안을 마련할 때도 3개 층 매입비만 포함하고 다른 층 매입비는 넣지 않아 총사업비를 484억원으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으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낮게 나올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한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시가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가 승진 제한 기간인 지방서기관(4급)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시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3년),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1년 6개월)이 모두 지나지 않아 자격이 없는 A씨를 지난해 2월 말 승진시켜 국장으로 임용했다. 감사에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 변경 협약,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상설 공연장 특별교부세 신청 등과 관련해 모두 25건의 위법·부당 행정이 지적됐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감사원은 금남로의 관문에 위치한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축소하여 추진한 광주시에 지급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