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창업 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 벤처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열린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2020 년까지 유니콘 기업(자산가치 1 조원 이상 벤처기업)을 20 개로 늘리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향후 4 년간 12 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Scale-Up·기업의 폭발적 성장)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벤처 창업을 향후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로 삼아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제2 의 벤처붐을 이루려면 돈 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규제 완화이다. 지금 벤처업계는 현장과 괴리된 낡은 규제장벽 때문에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은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검증이 필요한데도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첫발을 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제조벤처업체들은 대부분 외주공장에 제조를 맡기는데, 현행법에 자기 공장이 없으면 정부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기존 산업의 반발에 밀려 카풀서비스 등 공유경제서비스가 무산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2000 년 벤처붐 당시 싸이월드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 역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한, 경직된 규제 탓이 크다. 제2 의 벤처붐을 확산시키려면 현행 규제정책 기조를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혁신벤처기업이 창업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기간 영업 및 진입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핀테크 산업에서 중국에 뒤지는 이유는 기술력이 아니라 곳곳에 도사린 규제 때문이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완화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산업 경쟁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막강한 행정권한을 쥐고 있는 부처들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없애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벤처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적 혁신을 실험하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와 경험이 축적될 때 벤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창업 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제2의 벤처붐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 풀기보다 규제 완화와 현행 규제정책 기조를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금지)방식으로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