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장한 30 대 남성에게서 위협당하는 딸을 구하려고 죽도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 대 아버지가 30 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 심에서 배심원단이 "아버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하고, 이 의견을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번 배심원단의 결정은 정당방위를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맞게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 부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아버지의 행동이 형법 21 조 3 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야간에 딸이 집 마당에서 건장한 세입자 남성에게 위협당하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아버지가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으로 저지른 행위인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도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아버지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로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참여재판의 1 심 판결이 2 심에서 뒤집힌 비율(28.4%)이 일반 사건 파기율(40.5%)보다 훨씬 낮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동안 법원은 '사회질서의 안정성'을 이유로 집에 침입한 괴한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폭행한 집주인에게도 유죄를 선고할 만큼 정당방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당방위 범위가 넓어져 우리도 미국처럼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적 구제가 강화될 개연성이 크다. 2008 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1 심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내는 제도다. 배심원들은 판사보다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이번 결정처럼 시대에 뒤처진 법원의 기존 판례에 더 많은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
딸을 구하려고 죽도를 휘둘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 대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결정은 정당방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되며 국민배심원들이 시대에 뒤처진 법원의 기존 판례에 더 많은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