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기자 전남도,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허술’ 강정희 도의원, 최근 2년간 적발건수 ‘0’…공공성 확보 절실 전남도의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희 전남도의원(여수6·사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유)지구환경공사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2019년까지 4년간 측정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한 횟수는 총 1만 3천96건이다. 하지만 2016∼2018년까지 전남도의 도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총 52번의 지도·점검 중 측정대행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50만원 부과 2회, 경고 조치 6회에 불고,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몇 년간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피하고 오염물질 부과금을 낮추기 위해 배출농도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으나 전남도는 시험기록부 미작성 등 가장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나마 8건의 행정처분도 2016년에 이뤄졌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단 1건도 없었다. 강정희 의원은 “‘환경시험법’과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측정대행업의 분야별로 1개 측정조의 일일·월간 업무수행 능력을 조사해 지도·점검해야 한다”며 “지도·점검표 규정대로 전남도가 지도·관리·감독을 했다면 불법행위가 4년 이상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등록해 검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최근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유)지구환경공사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2019년까지 측정기록을 허위 발급, 조작 횟수는 총 1만 3천96건이지만,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전남도의 지도·감독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