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 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66 년간 이어져온 형법상 낙태죄의 전면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2012 년엔 재판관 4 대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을 합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 그 이후 태아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돼왔다. 이날 헌재 결정은 지난 7 년간 논의와 달라진 사회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낙태죄는 생명의 숭고함을 지지한다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이로 인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했다. 또한 낙태죄는 현실적으로 여성의 낙태 의지를 꺾지는 못해 상당수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에 의존해왔으며 그에 따른 건강권 침해가 심각했다. 2017 년 설문조사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는 등 여론도 점차 폐지 쪽으로 옮겨오는 추세다. 2010 년 조사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헌재 결정이 낙태의 전면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 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뉴질랜드·폴란드·칠레·이스라엘을 제외한 31 개국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대부분 임신 주수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은 임신 20~24 주, 프랑스와 독일은 12 주, 일본은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통상 22 주 이하에서 낙태를 허용한다. 이 같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회에서 낙태 관련 입법을 하게 되는데 허용 범위에 엄격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임신부의 안전과 태아의 생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임신 초기로 낙태를 제한하되 그 이후에는 긴급한 건강상 문제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길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무분별한 낙태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자기 몸의 통제권을 존중하는 헌재 결정 취지가 생명 파괴에 대한 도덕적 면죄부로 곡해돼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낙태가 단순 의료시술처럼 여겨지는 풍토는 막아야 한다. 더불어 성과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생명존중과 더불어 여성의 자기 몸 통제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낙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 생명윤리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