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시간 만에 이를 재가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 차장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결론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명분이나 효과 측면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강경 카드로 거론됐다. 정부가 그동안 일본에 수차례 외교적 해결과 대화를 제의했지만 일본은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더는 기대할 게 없다고 보고 지소미아 파기를 결행한 듯하다. 우리 안보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이다. 당장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멋대로 들락거리는 판이다. 올 들어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로 7 차례, 이달 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발표 이후에도 최소 3 차례 정보를 교환했다고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을 통해 이뤄지는 과거의 군사정보 교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했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과의 신뢰 문제로 내린 결정이며 한·미동맹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희망일 따름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 차장을 만나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언급했다. 미국이 체면을 구긴 셈이다.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극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이어 일본이 예정대로 28 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면 한·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한·일 양국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외교적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경제와 안보 분야로 번져나가는 상황은 양국 모두에 막대한 피해만 안길 것이다.
김유근 차장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하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당장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 미 일 안보협력의 틀이 흔들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