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0 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제10 차 경기종합지수 개편결과와 '제11 순환기 경기정점을 2017 년 9 월로 잠정 설정'한 것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20 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우리 경제가 2017 년 9 월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고 있다고 공식 판단했다. 하강 국면은 현재까지 24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6 개월간도 하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어서 외환위기 전후였던 1996 년 29 개월간 이어졌던 최장 하강 기록을 다시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 월 정점 판단을 유보해 논란이 일었으나 이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경기 정점을 공표했다. 경기 정점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정점이 공교롭게도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ㆍ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주 52 시간 시행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강기에는 감세 등 경제 주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정부의 오판으로 정반대 정책을 펼쳐 경기 하강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됐다. 하지만 하강기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도 만만찮아 일률적인 판단은 성급하다. 이런 책임 공방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 흐름을 뒤바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 순환주기를 보면 현재 주기는 2013 년 3 월을 저점으로 시작됐는데 이후 확실한 상승기 없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진폭이 매우 작았다.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약화했음을 의미한다. 전 세계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은 우리 경제에 대해 6 개월째 '부진하다'는 판단을 이어가며 최장 기록을 세웠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낮추는 등 안팎의 전망이 모두 부정적이다. 특히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더 나쁠 것이란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부분적인 통계 수치 개선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만 주장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경기 부진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부양책을 마련해 국민의 불안한 심정부터 다독여야 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보 중이었던 경기정점을 2017년 9월로 공표하였으며, 책임 공방보다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