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종료돼 문재인 대통령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조국 카드'는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된 사안은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스펙 조작과 부풀리기 등으로 하나같이 폭발력이 매우 큰 사건들이다. 수사권이 없는 국회 청문회로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에 역부족인 사안들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자의 딸 조씨에게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고 한 진술 등은 한달 가까이 끌어온 '조국 사태'의 변곡점이 되었다. 이른바 '스모킹 건'인 셈이다. 조국 임명 의지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청와대측도 8 일 흔들리는 모습이 감지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 등을 우려해 '조국 지키기'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쉽지 않다. 검찰은 이미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취임과 무관하게 그의 아내인 정 교수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다른 혐의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은 오지랖 넓게 '조국 지키기'에 나섰다가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은 여권 핵심이 다수 연루된 정권차원의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권 입맛대로 따라주지 않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분노가 원색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 일 "20~30 군데 압수수색은 내란 음모죄를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보좌하는 조경호 선임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쳐 날뛰는 늑대의) 검란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8 일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태도는 문재인정부가 줄곧 말해온 검찰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일으킨다. 검찰개혁은 권력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수사독립에서 출발된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 등의 이름으로 전 정권을 마구 파헤치는 것은 적폐수사라며 독려하고, 반대일 경우는 정치검찰로 몰아가는 것은 편파 수사를 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니길 바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사학재단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스펙 조작 등 검찰에 고발된 사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종료돼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