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중·고교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학과목은 10 명 중 1 명이 기초학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6 월 전국 중3·고2 학생 중 3%를 추출해 학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3 은 미달자 비율이 국어 4.4%, 수학 11.1%, 영어 5.3%였고, 고2 는 국어 3.4%, 수학 10.4%, 영어 6.2%로 나타났다. 수학은 2013 년(중3 5.2%, 고2 4.5%)과 비교해 모두 2 배 수준으로 늘었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치솟고 있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던 2016 년까지는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표집평가로 전환한 뒤 학교가 대비를 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중3·고2 가 치르던 학업성취도평가는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학력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전수평가를 반대하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표집으로 전환됐다. 교육부가 학력 저하 쇼크에 초1~고1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초학력 저하는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증거다. 교육부는 설익은 처방을 내놓기에 앞서 교육현장 실태를 파악해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지 규명하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4 년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탈경쟁 교육, 학습 부담 줄이기를 기치로 내걸면서 교과학습을 경시한 것이 학력 저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3 년부터 중1 때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 탐색 시간을 갖는 자유학기제도 도입, 혁신학교 확대 등도 영향을 미쳤다. 입시 경쟁 과열은 해소해야 하지만 학력 하향 평준화의 길로 가선 안 된다. 대한민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교육의 힘이었다. 또한 사교육 열풍이 거세지면서 계층 간 교육 양극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교육부는 땜질 처방에 그칠 게 아니라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초학력 저하는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증거로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교육현장 실태를 파악해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지 규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