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 후폭풍이 대미관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하며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비판적 논평 자제를 요청하는 국면까지 이르렀다. 외교부는 조세영 1 차관과 해리스 대사의 만남을 '면담'이라고 표현했지만 외교가에선 경고와 항의 의미가 담긴 '초치(招致)'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예상됐던 대로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고위관리들이 잇달아 방한하며 연장을 강력히 희망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지소미아가 동북아 안보와 한국 국익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과 무관하며 한·미 간 공조와 연합방위 태세는 굳건히 이뤄지고 있다"는 청와대 주장과 달리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 전문가그룹의 친한파 인사들까지 한국에 등을 돌렸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논평을 문제 삼아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로 부른 항의 표시는 양국 간 견해 차이를 수습하기보다 잠재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미국 정가에 깔린 반감과 의구심을 부채질하면서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워싱턴의 관측통에서는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한국이 미국과 갈라서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견해까지 제기될 정도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욕과 목표에 시비를 걸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가안보는 당장 나라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북한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노출돼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한·미 동맹의 파열음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에서 떨어져 나와 외톨이로 남을 경우 북한의 오판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미 갈등의 조기 진화와 함께 긴밀한 협력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한·미관계가 냉각되거나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한·미 갈등의 조기 진화와 함께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