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 월 도입된 주 52 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300 인 이상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주 52 시간 근로제를 어기는 사업주는 2 년 이하 징역형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계도 기간을 거치고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편법이 판치고 있다고 하니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본질이 훼손될까 우려스럽다. 주 52 시간 근로제 대상 기업들이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채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다 보니 편법적인 '공짜 노동'이 양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추가 연장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한 '포괄 임금제' 탓에 일은 일대로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거나, 퇴근 후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와 업무상 회식 등 실질적인 근무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주 52 시간 근로제에 맞춰 근태 관리를 한다는 핑계로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파악하겠다며 사생활 침해와 과도한 노동 통제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근로 환경이 나은 300 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4 곳 중 1 곳꼴로 편법적인 초과 근무가 일상화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주 52 시간 근로제 정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도 시행에 앞서 마땅히 있어야 할 보완책이 제때 마련되지 못한 것도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 개월에서 6 개월로 확대하고 11 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범법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기업 측의 우려와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에 대한 근로자의 우려가 병존하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나 몰라라하며 법안 마련에 손 놓고 있다. 주 52 시간 근로제는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눔이란 취지로 도입됐다. 취지와 달리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기업이 추가 고용을 통해 주 52 시간 근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주 52 시간 근로제 도입 후 현장의 혼선과 편법을 방치해서도 안 될 일이다.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제도 시행 전 필요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해 현장에서는 혼선과 편법이 성행하고 있으니 입법 취지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