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 천500 여 명이 참석한 국내 최대 경제학 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쓴소리가 쏟아졌다.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참석자 대다수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성토했다. 실증 분석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발표됐고 이런 까닭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소득주도성장에 경제학자들이 F학점을 준 이유는 분명하다. 문 정부 출범 이전 4 년과 출범 이후 1 년의 GDP(국내총생산), 투자, 고용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뒷걸음쳤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경우 정부가 급격하게 올린 탓에 자영업자의 생존을 어렵게 한 것은 물론 수급을 어긋나게 만들어 실업자가 늘어나는 부작용까지 낳고 말았다.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처방은 두 가지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물가상승률 수준만큼 올릴 것을 주문했다. 더 근본적인 사항은 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바꾸라는 것이다. 극단적 균등 분배를 추구하는 특정 이념과 정책에 계속 갇혀 있으면 성장과 분배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이구동성이다. 경제 지표와 통계, 현장의 피 터지는 아우성에 이어 경제학자들마저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성장에 낙제 점수를 줬다.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설상가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역주행 경제 정책으로 갈수록 커지는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을 넘어 두렵다.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2019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의 참석자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F학점을 주고 있으니 이제라도 조속히 경제 정책 방향을 뒤집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