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향토기업인 동해STF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2015 년 아시아 최초로 대서양연어 양식에 성공했지만 규제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시장 규모는 60 조원으로 반도체 메모리 시장(67 조원)에 근접할 정도였다. 문제는 환경부가 2016 년 대서양연어를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하면서부터다. 공격성이 강한 대서양연어가 양식장을 빠져나오면 고유 어종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알을 들여와 키워야 하는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4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물이 그야말로 황당한 규제로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선의(善意)로 시작하지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착한 규제의 역설'이 끝도 없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강의시간 배정 받기가 더 어려워 강사들의 지속적인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강사법', 청년실업을 되레 악화시키고 있는 '정규직 전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더 키우는 '최저임금 인상', 청약시장을 투기판으로 변질시키는 '분양가 상한제', 골목상권 보호는커녕 소비 감소를 불러오는 '유통 규제' 등이 모두 그런 사례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건가.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정책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세우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시장과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정책의 섬세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동해STF와 강원도가 대서양연어의 경우 수온 차로 인해 양식시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환경부 설득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 심지어 어망을 금속으로 제작해 연어가 빠져나갈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으나 환경부는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다. 규제의 높은 장벽을 쳐놓고 현지 사정과 대안조차 들어주지 않는 형국이다. 100 억원대의 연구비를 투입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업체는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도 오히려 그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기술 개발과 혁신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다. 민간기업들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보조 역할에 그쳐야 한다. 이런 풍토를 조성하고 설익은 규제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즉, 설익은 규제가 쏟아지더라도 사전에 걸러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활개를 친다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생기거나 기존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것이 미칠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불합리한 규제를 방지한다는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증거다. 규제 심사는 선진국처럼 과학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면 부작용이 훤히 내다보이는 섬세하지 못한 정책은 설 땅이 없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불편과 수요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정부의 선제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동해STF가 지난 2015년 대서양연어 양식에 성공하였으나 환경부에서 2016년 대서양연어를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하는 문제성 있는 규제로 양식개발업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