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기자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 7월 31일까지…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은 10일 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 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대상자는 2천250여명으로 수혜법인 2천140여개에게는 이미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올해는 20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신고하는 첫해여서 당시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해당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으며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