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공공·공익 일자리 1796억 증액 대부분 단기성 공공근로 채워 민간 일자리 확대 ‘고용기여형’ 올보다 예산 1520억 이나 줄여 도내 비정규직 3년간 5.2%p↑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사진=경기도청 전경. 각종 분야의 지킴이나 도우미, 보조요원, 전담인력 투입을 명목으로 추진된 경기도의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이 단기성 비정규직 양산에 기반해 도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9일 경기도의회 협치지원담당관실의 2020년도 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도는 올해 대비(1조3천414억 원·국비 포함) 276억 원이 늘어난 1조3천690억 원을 내년도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도 자체적인 주요 일자리사업들로는 체납관리단 지원(1천783명),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300명),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 인력(32명), 행복마을지킴이(430명),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31명), 하천·계곡 지킴이(96명),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40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 감시원(114명),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48명),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44명), 소방안전지킴이(50명) 등 다수가 공공·공익적 일자리사업이다. 하지만 이들 공공일자리사업 대부분은 10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형태다. 짧게는 40일(소방안전지킴이), 길게는 12개월(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 등)로 단기성 공공근로에 가깝다. 도는 민선7기 들어 이러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왔으며, 이를 포함해 올해 11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이 중 정규직 일자리는 4천300명, 비정규직은 93.4%인 10만5천 명에 달했다. 통계청의 최근 3년간 전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추이를 보면 도내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30.4%) 대비 올해 5.2%p 늘어난 35.6%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는 도의 ‘고용기여형’ 일자리사업 분야 예산은 내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 공공·공익적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 각각 1천49억 원(173개 사업), 747억 원(146개 사업)이 늘어난 반면 고용기여형 일자리 예산은 1천520억 원(197개 사업)이 줄었다. 도의 고용기여형 일자리사업으로는 나노산업인력 육성,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반도체인력 양성사업 등이 있다. 도의회 협치지원담당관실은 예산안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보다 단기성 공공근로 수준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고용기여형 일자리 예산을 감액해 민간 기업에서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의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은 대부분 10개월 미만의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형태인데,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기여형' 일자리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