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번 소환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 개월 만이다.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커 사법부 71 년 역사에 중대한 오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사법부 치욕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참담할 뿐이다. 검찰이 파악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는 그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수차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주심 대법관에게 "일제 전범기업에 배상판결을 내리면 한일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청와대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사실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라고 주문했다는 얘기다. 이 밖에 그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이나 특정법관 사찰 등의 개입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가 하루빨리 신뢰를 되찾으려면 양 전 대법원장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면서 반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로선 "국가를 위한 충정"이라고 억울해할 수 있겠지만, 실정법을 어기고 참담한 사태를 초래했다면 책임은 지는 게 맞는다.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법관이나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는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원 내 보수진영의 과거를 들추는 적폐청산을 매듭짓고, 이제는 내부 통합과 사법개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검찰 역시 사법농단 수사를 검찰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써서는 안 되며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끝으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그는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검찰 역시 사법농단 수사를 검찰 개혁 회피를 위한 도구로 봐서는 안되며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