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지도자로는 14 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 박2 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방북 둘째날인 어제 시 주석은 북·중 친선의 상징인 평양 시내 북·중 우의탑을 참배하며 양국 우호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북 기간에 '가장 존중하는 중국 귀빈'으로 불리며,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환영행사를 치르는 등 파격적인 예우를 받았다.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제 정상회담에서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북·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은 "조선(북한) 및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장기 안전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비핵화 협상이 남·북·미 3 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중국이 앞으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북·중 양국이 전략적 밀월 관계를 돈독히 다진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적극적인 행위자로 관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외교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졌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중국을 뒷배 삼아 미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취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북한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28, 29 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 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하나의 '성과'로 내세울 것이다. 정부는 시 주석 방북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프로세스라는 입장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협상 재개에 필요한 요건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내비친다. 시 주석 방북 이후 비핵화 협상의 남·북·미 3 자 구도가 4 자 구도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다. G20 정상회의 직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갖자는 문재인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묵묵부답인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부는 북·중 밀착과 비핵화 관련 중국 변수 부상을 염두에 두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대북 식량·비료 제공 등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은 '양날의 칼'이다. 당장에는 북·미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입지를 좁히면서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럴수록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비핵화 외교에 적극 나서는 게 시급한 과제다.
중국이 북한과 전략적 밀월 관계를 가져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방침을 보이며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북·중 밀착과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 변수를 분석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