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쌓은 2억여 원 용처 못 찾아…불만 품고 통장 등 퇴진 요구도 - 건강검진 등 사용 범위 좁은 탓 경남 양산시 한 마을의 1000여 세대 주민들이 한국전력이 지급한 지원금을 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사용처가 엄격하게 제한된 지원금을 사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적립만 하다 보니 일어난 갈등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양주동 서2동 마을주민에 따르면 일부 주민이 ‘송·변선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라 한전이 마을에 지급한 지원금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을 통장과 송주법 대책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송주법은 발전·송전 사업자가 34만5000V 고압선 설비로부터 700ｍ 이내 마을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마을은 이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2016년부터 집행하지 않아 현재 2억7000여만 원이 적립됐다. 주민 사이에서 지원금을 집행하라는 요구가 나오자 지난해 태양열 주택사업을 추진했지만, 수혜 가구가 40여 세대에 불과해 반발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고, 아직도 지원금을 사용할 사업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 마을 통장은 “마땅한 사업이 없어 주민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적립했다. 태양열 주택 사업은 수혜 세대가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추진했는데, 주민 반대로 무산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송주법에 따른 지원금 용처가 지나치게 좁아 이런 주민 간 갈등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 전체 금액 가운데 절반은 세대당 전기요금 감면에 쓰고 나머지는 주민 공동사업비로 써야 한다. 한전 규정에서는 주민 복지나 소득증진, 육영사업, 건강검진 등에만 공동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금 사용처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마을 주민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찾기가 어렵고, 돈이 적게 드는 사업을 하면 일부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관리비나 임대료 감면 등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경남 양주동 한 마을의 1000여 세대 주민들이 '송·변선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의거하여 한전이 마을에 전달한 지원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자 관련 규정을 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