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1%대로 떨어졌다. 블룸버그가 국내외 41 개 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집계한 결과 10 월 기준으로 1.9%에 그쳤다. 지난달까지 2%대를 가까스로 유지했는데 결국 1%대로 추락한 것이다. 올해 한국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기관도 씨티그룹과 모건스탠리 등 10 곳 이상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9 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CLI) 조사에서도 한국은 2017 년 5 월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8 월까지 27 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경기 침체로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 제품의 수요가 위축된 데다 글로벌 통상마찰이 확산되며 교역량까지 줄면서 한국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 월 제조업 생산능력은 전년 동월 대비 1.9% 줄어 13 개월째 하락세를 보였고 설비투자도 2.7% 감소했다. 영국의 시장전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13 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제조업 성장 둔화를 우려하며 특히 한국이 교역 둔화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리 인하와 확장 재정으로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6 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확장적 재정도 2 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9.5% 늘렸고, 내년에도 9.3% 증가한 513 조5000 억원의 슈퍼예산을 책정했다. 이 정도의 확장적 재정은 금융위기 때인 2009 년 이후 10 년 만이다. 꺼져 가는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인데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 투입해야 투자와 소비, 고용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지난 11 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 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도 기업들은 재정 지원도 좋지만 '주 52 시간 근무제' 등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 기업인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워 혁신 투자를 되살리지 않고는 이 위기를 넘을 수 없다. 경제 운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때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1%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 정부는 금리 인하와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