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5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안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용적률 완화로 아파트 신규 건립이나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문제로 아파트 재건축이 막혀있던 공동주택은 사업이 한결 나아질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에 '준주거지역내 용적률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준주거지역내 재건축 공동주택에 한해 현재 용적률 250%를 350%로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개정(안)으로 제시된 준주거지역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재건축사업 시행 시 교통 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용량과 일조권 및 경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정 수치를 도출했다고 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5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현재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법령상 최대한도인 50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 대해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심 과밀현상을 우려해 조례로 공동주택 250% 이내, 주상복합 3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울산시 전체 준주거지 용적률을 높일 경우 도심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 기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위해선 용적률이라도 완화하는게 맞다. 획일적인 규제가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정비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특정 주민에게 차익만 준다는 것도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울산시의 용적률 완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가뜩이나 과밀하게 심각한 곳에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면 주변 교통이 집중되고 일조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심 과밀현상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적률 완화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5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안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울산시의 용적률 완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