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산업화 시대 규제 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쟁 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특히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적인 도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