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건설산업 활력제고방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규제완화를 통해 공사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설산업 혁신과제의 조기 안착과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건설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사기간 보장과 계약제도 선진화, 공공발주자 근절, 간접비 합리화다.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서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산정을 개선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하고 공기산정기준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기준이나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사의 중단, 지연 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문제는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 조사해 발주자의 시공사에 대한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도 고칠 계획이다. 다만 발주자의 부당 삭감으로 공사비 부족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은 아쉽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각 단계별 공사비 삭감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가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애쓰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대책에서 중요한 건 철저한 이행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건설공사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은 후속조치 등이 제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만 요란했지 이번에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그칠 수 있다. 건설업은 물량난에다 수익성 악화로 갈수록 침체가 가속화하고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건설산업이 위축된 데는 규제가 큰 몫을 차지한다. 건설산업을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규제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업은 여전히 전 산업 가운데 규제가 많은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도처에 깔린 칸막이를 걷어내지 않고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다른 산업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건설산업 활력제고방안은 건설업이 물량난과 수익성 악화로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어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