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기부터 초ㆍ중학교에 이어 경기도내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도내 475 개 고교 36 만3 천139 명의 학생이 2 일부터 공짜 점심을 먹고 있다. 한 학기에 30 만 원 넘는 돈을 납부해온 학부모들은 급식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환영한다. 제때 급식비를 못 내던 학생들도 경제적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학부모들은 무상이라고 이전보다 급식의 질을 떨어뜨려선 안 된다는 주문도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채 '불안한 출발'을 했다. '고교 전면 무상급식'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나 대부분의 시장·군수도 확대 취지에 찬성했다. 그런데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 분담 비율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 학기 예산의 65%만 확보한 채 시작했다. 자칫 학기 도중에 무상급식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고등학생에게 내년 2 월 말까지 2 학기에 제공되는 약 80 일간의 점심 급식비 예산은 1 천465 억 원이다.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련된 급식비 지원금은 912 억 원에 불과하다. 약 50 일분으로 11 월 중순까지 집행할 수 있다. 30 일분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702 억 원)과 경기도(210 억 원)는 관련 예산을 지난 5 월 추경예산에 편성했지만 31 개 시·군이 553 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재원 부담 문제로 도와 시군이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지난 4 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이 참여한 경기도교육발전협의회는 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예산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도와 시·군이 배정받은 절반을 분담하는 비율을 두고 충돌이 불거졌다. 경기도는 시·군과 3 대 7 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군수협의회는 5 대 5 로 경기도의 분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맞섰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반대가 거셌다. 지난 28 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에서는 "도가 예산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경기도 비율을 7 로 올려야 한다고까지 했다. 무상급식을 비롯해 대부분의 매칭 사업 예산 분담률을 경기도 3, 시·군 7 로 나눠 예산 부담이 시·군으로 전가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의 경우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무상급식 분담률은 6 대 4, 인천은 7 대 3 이다. 경기도의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는 환영이다. 그러나 도와 시군이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느라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돼 걱정이다. 밥 먹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도와 시군은 혹여 학기중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협의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의 분담 비율을 참고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 사정도 감안해 5 대 5 선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듯하다.
경기도내 고등학교 2학기부터 무상급식 실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안한 출발'을 하였기에 혹여 학기중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