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산업 정책은 아예 실종돼 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준비가 미흡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야당과 소통이 잘됐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 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쏟아진 비판들이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진보 성향 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 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부동산ㆍ산업 정책 등을 놓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집권 3 년차인 내년에 민생ㆍ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같은 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출입기자단에 밝힌 경제 진단도 암울하다. 이 총재는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 3~4 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는 대처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 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서도 내년 우리 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런 현실 진단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 보완, 격차 사회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민간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다. 국민 모두가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민간투자 유도 및 수출 지원을 통한 기업 중심 성장 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 야당과 적극 소통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도 중요하다. 재정ㆍ통화 정책을 이끄는 양대 수장이 조화로운 정책 공조를 통해 경제 회생의 전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지난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야당과의 협의가 보이지 않는 부실한 경제 정책에 대하여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당의 어우러진 정책공조를 통해 경제가 회복되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