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 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간투자를 촉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제활력의 방점을 민간투자 촉진에 둔 것은 다행이다. 1·4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쇼크가 민간 설비투자 절벽에서 기인했다고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대책들은 경기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금은 투자·생산·수출·소비·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 모두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수출은 5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벌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외환시장도 불안하다. 퍼펙트스톰이 밀려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경제상황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제인식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 같다. 홍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 전망률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정책을 계속 고수하며 땜질식 대책으로 경기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올해부터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상은 이미 빗나갔다. 부작용이 눈에 보이는데도 책임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기존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이미 차갑게 식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5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4.1 로 12 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 아래에서 머물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살리려면 정책방향 전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을 멈추고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땜질식 정책으로 방어하기에는 경기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29 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DP 성장률 하락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고집해온 무리한 정책 기조를 개선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