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 거창군이 정부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27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부산시와 경남 거창군을 포함한 전국 11개 사업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별로 3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산시의 경우 ‘일자리 창출’ 분야로 선정됐으며, 해양 신산업 오픈플랫폼 조성과 해양 빅데이터 센터 등을 통해 지역의 해양신산업 혁신성장 실현을 추진하게 된다. 주관 부처는 해양수산부가 맡게 되며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와 함께 지원한다. 경남 거창군도 ‘일자리 창출’ 분야로 선정돼 승강기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입주기업 간 협업을 통한 해외수출용 승강기 모델 개발 등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도모하게 된다. 주관 부처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고용부가 협업하여 이를 지원한다. 이 밖에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제주 서귀포시 ▷광주 광산구 ▷세종시, ‘공간혁신’ 분야는 ▷전북 군산시 ▷경북 의성군 ▷충북 청주시·증평군 ▷충남 홍성군, ‘일자리 창출’ 분야는 부산과 경남 거창군을 비롯해 ▷강원 강릉시 ▷전남 완도군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협약안을 마련한 후 5월 말 균형위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인 만큼 시범사업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4월초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될 관계부처 합동컨설팅 및 사업별 협약안 마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출범한 국토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문 및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토교통부 제공
부산시와 경남 거창군이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5월 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