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왼쪽 둘째)와 김부겸 행안부장관, 박상기 법무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 등이 지난해 6 월21 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 당과 여당이 이번주부터 선거법과 10 개 정도의 개혁입법을 묶어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에 회부하는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상당한 접근이 이뤄졌다. 애초 행안-법무부 합의안을 토대로 일부 손질하는 선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혔으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취임 뒤 위원 교체 등으로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검찰도 자치경찰제 법안의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음에도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놓고 공수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수처 지지는 압도적이다. 올 초 청와대 국민청원이 30 만명을 돌파했고, 지난 2 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82.9%, 지난해 말  조사에서도 81.1%의 국민이 지지 의견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국회가 미적대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권력기관 개혁은 법률로 못박지 않으면 집권세력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퇴행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역사에서 우리가 생생히 경험해온 바다. 한국당이 끝까지 저지한다면 다른 당들이라도 패스트트랙 추진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여당이 이번주부터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당의 입장과 국민들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