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정부, 오늘 공식 발표 전국 33건 61조원 규모 신청 절반 줄어든 17건 선정 예상 본보가 지난 22일 비용대비 편익분석(B/C)의 타당성 검증 등 진입 장벽에 면죄부를 주는 정부의 총 30~40조원대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를 당초 24일에서 오는 29일로 예상한 단독 보도대로(22일자 인터넷판)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날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은 각각 대구산업선(서대구~달성국가산단) 철도 건설과 동해중부선(포항~동해) 복선전철화사업 등 앞서 신청한 총 4곳 중 2곳이 조사 면제 대상에 최종 선정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당초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대구·경북 각 2건씩)으로 총사업비만 61조2천518억원(최초 신청사업에서 철회, 추가 등 수정된 내역)이었고, 이날 최종 발표엔 전국적으로 절반가량이 줄어든 17건(최대 40조 규모)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분위기를 볼 때,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4천171억원)보다 대구산업선(서대구~달성국가산단, 1조원)철도 건설이 유력하고, 경북도는 예타 면제 사업 2순위로 제출했었던 동해중부선(포항~동해, 4조원) 복선전철화 사업이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삼척, 7조원) 건설에 비해 면제대상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예타면제 주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이 정부와 청와대의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8일 대구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구는 4차 산업선이(유력하고), (경북은)현재 도로보다는 (복선)철도가 유력하고, 균형발전위와 청와대 측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여론과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5일엔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지역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상식 수성을 지역위원장과 이승천 대구시당 동을 지역위원장은 대구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지역에서 올린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산업선이 완공되면 달서구, 남구, 달성군 등 서·남부권 여객 및 화물수송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고, 동해안 시대를 조기에 개막하는 차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대구시의 대구산업선(서대구~달성국가산단) 철도 건설과 경북도의 동해중부선(포항~동해) 복선전철화사업이 면제사업 대상 측면에서 높게 평가 받아 정부의 총 30~40조원대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의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