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 대책' 발표…안전관리 중점 공공기관 3배 확대 자료사진 :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의 현장 안전 인력을 올해 상반기 중 1400명 늘린다. 공공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지난해보다 5% 이상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안전관리 중점 공공기관은 32개에서 97개로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안전 관리가 중요한 작업장’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요 시설물 운영 기관’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전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을 위한 인력과 예산도 늘린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56개 공공기관에 1400명의 안전 인력을 증원한다. 올해 예산 전용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안전 분야 투자액을 지난해(13조7000억 원)보다 5% 이상 확대한다. 안전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도 반영한다. 안전관리 책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임원은 해임 및 해임 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관리 부문 안전 지표는 최대 2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1명 넘게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이거나 열 수송관 누수 사고처럼 현장 밖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사고 등에 대해서는 안전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모두 0점을 주기로 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은 이전보다 강화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안전관리 중점 공공기관을 현행 32개에서 97개로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 안전 인력을 1400명 증원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