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어제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다만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식 협의가 아닌 '사무 레벨(실무 수준)'의 대응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 일 도쿄에서 한·일 양자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했지만 양국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일본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일축한 건 유감스럽지만 예상됐던 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그의 측근은 한국에 수출된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을 주장했다.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추가 보복조치를 위한 명분 축적에만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여론전에 나섰다. 어제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수출규제 조치를 긴급의제로 상정해 공론화에 나선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성 장관이 일본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의 롤런드 드 마셀러스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만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사전조율할 기회다. 정부는 한·일 갈등이 악화하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미국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한·미·일 3 각 공조를 강조하는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지역 동맹국인 한·일이 서로 얼굴 붉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고민이 깊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중국 견제 등을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미국도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오히려 추가 보복조치의 여지를 보이므로 미국도 더 이상 보고만 있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