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조합장 선거 금품 제공 예비후보 ‘집유’ 법원, 아내도 벌금 600만원 선고 법원이 지난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 부부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B(63·여) 씨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한 지역에서 모 농협 조합원 C씨와 만나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지난 2월8일까지 모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6명에게 현금 175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인 B씨는 지난 1월19일 광주 자신의 집에서 조합원 2명에게 현금 180만 원을 건네주는 등 2월3일까지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배우자 등 총 4명에게 4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금품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선거에 불출마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A(6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부인 B(63)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