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를 감면·면제해주는 프로그램에 1년동안 11만7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 면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번 대책으로 지원받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성과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2월 26일부터 1년간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대상자의 29%에 해당하는 총 11만7000명이 채무 면제 감면을 신청했다. 현재 이 중 4만1000명의 채무 2000억 원에 대한 감면·면제가 확정됐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 3만4000명의 채무 면제, 감면, 추심 중단이 이뤄진다.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7000명의 채권은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이 매입해 3년 후 면제된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자 222명도 채무를 면제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58만6000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 4조1000억 원을 면제한 바 있다. 이번 신청분까지 합치면 지원 인원은 62만7000명, 지원금액은 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에 신청한 11만7000명 중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채권 매입·면제 절차를 올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탈락한 채무자에 대해선 개인 파산을 무료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나 향후 새로운 연체자를 위해선 6월부터 취약차주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신복위가 상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10년 이상 15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70~9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원 프로그램 심사해본 결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더는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지난 1년간 정부의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프로그램에 총 11만7000명이 채무 면제 감면을 신청했고 그 중 4만1000명의 채무인 2000억 원에 대한 감면과 면제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