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우리는 박 장관은 자택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소명이 안 됐고, 김 장관은 북한 관련 막말 논란과 말 뒤집기 등의 흠결로 청문보고서도 없이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이들을 부적격 1, 2 순위로 꼽아 왔다. 이미 2 명의 후보자가 낙마해 더이상 야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야당의 '불통 인사' 비판 속에 정국이 급랭될까 우려스럽다. 3·8 개각 후보자 7 명의 면면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웠다. 최정호·조동호 후보자는 현 정부에 치명적인 생채기를 남기고 낙마했다. 지난 4 일과 이날 임명장을 받은 진영 행정안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재개발 투기 의혹 등 적잖은 흠결을 드러냈다. 다만 야당이 박영선·김연철 장관 낙마에 집중하면서 전략적으로 보고서 채택을 묵인해 준 측면이 크다. 과거에도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로 낙마한 사례는 많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낙마 사례가 전 정권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청문 대상자 낙마 사례만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임기 동안 각각 11 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2 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8 명이 낙마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서 17 명, 박근혜 정부에서 10 명인데, 문재인 정부에선 어제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으로 벌써 11 명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임명하면서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외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다"고 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 4 일 김연철 후보자와 관련한 국회 답변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제에서 장관 임명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언급이겠지만,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4 월 국회는 선거제 개혁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추천·검증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의 책임을 묻고, 야당과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므로 야당과 협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