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지난 2 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1.1% 증가했다. 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은 2017 년 3 분기 이후 1 년 9 개월 만에 최고다.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1.2%)보다는 낮지만 1 분기 -0.4%였던 역성장에서는 벗어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암울 그 자체다. 2 분기 성장률은 1 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정부 지출 확대에 의한 재정 효과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실제 정부의 GDP 성장기여도는 1 분기 -0.6% 포인트에서 2 분기 1.3% 포인트로 반등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0 년 3 개월 만에 최대다. 반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같은 기간 0.1% 포인트에서 -0.2% 포인트로 반전됐다. 민간 경기 위축을 정부 재정으로 떠받친 셈이다. 기저효과를 걷어 내기 위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설투자(-3.5%)와 설비투자(-7.8%)의 부진은 여전하고, 수출 증가율 역시 1.5%에 그쳤다. 2 분기 성장률을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달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영되지 않은 점도 불안 요인이다. 사실상 '정부주도성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물론 경기 하강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 반등을 이끌어 내려면 민간 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강화하려면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민간 투자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내년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흡하다. 혁신성장·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러나 투자를 촉진하겠다면서 획기적인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지원 방안도 빠졌다.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2분기 정부주도성장은 민간 경기 위축을 정부 재정으로 떠받친 것으로, 진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선 민간 경기 재생이 우선 돼야 하며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