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공동주택 수익금으로 건립… 기부 또는 임대수익으로 운영비 지원 불구 기부규모 임의 축소·타당성 검증 미흡… 감사원 "관리·감독방안 마련을" 인천시가 ‘아트센터 인천’ 지원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시가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비 충당을 위해 민간사업자로부터 건물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해 손실을 봤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민간사업자를 통한 공동주택 개발 수익금으로 센터를 건립해 기부를 받고, 또 다른 민간사업자가 센터 인근을 개발해 얻은 임대수익 등으로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사업자 공모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부 규모를 임의로 축소시키거나 이익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A주식회사’가 2011년 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해 추진한 개발사업이 민간투자사업임에도 관련법에 따른 심의나 적격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이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이익 발생은 어렵다’는 분석이 있었음에도 이익 규모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사는 2011년 말 B사와 도급공사계약을 맺고 2012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자 분양가를 인하했다. 또 A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B사는 2015년 시설물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당시 시는 기부 물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분양이 쉬운 상가와 오피스텔을 포기하고 기부 물건을 매각 여부가 불투명한 호텔로 변경해 재정 손실을 불러왔고, 공사는 A사의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오류를 방관해 시로 환원해야 할 개발이익 17억6천여만 원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관련, 시는 감사원에 "센터 인근 사업부지 전반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체계를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는 사업을 위탁받은 공사나 개발사업을 책임지는 SPC 등이 본래의 임무를 소홀히 해 시로 귀속돼야 할 개발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감사원은 최근 인천시가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비 충당을 위해 민간사업자로부터 건물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관리해 손실을 봤다고 28일 밝히고 시로 귀속해야 할 개발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