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종료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 일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최근 논의진행 과정을 보면 회의에서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한 탓에 합의안 도출은 고사하고 공익위원의 권고안조차 나올지 의문이다. 탄력근로제는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제의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다. 근로시간 단축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됐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사노위의 무기력이 안타깝기만 하다. 경사노위 차원의 첫 번째 타협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고서 경사노위가 앞으로 사안이 더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많은 사안들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애초에 정부가 탄력근로제 개편을 경사노위에 떠넘긴 것부터 패착이다. 원래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한 탄력근로 확대 문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마련하기로 한 데 이어 연말에는 여야 5 당 원내대표가 연내 입법 완료까지 합의를 마쳤다. 쟁점사항이 없지는 않았지만 새해 예산심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 절충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경사노위의 합의를 지켜보자며 국회 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결국 2 개월을 허송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지만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여야 모두 국회 문을 열자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니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탄력근로 확대 방안과 관련해 물밑 절충이라도 시도하기 바란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 월로 끝나는 만큼 이전에 입법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탄력근로제는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정부와 여당이 경사노위의 합의를 지켜보자며 국회 처리를 연기하는 탓에 2 개월을 허비하였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입법화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