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전체 기금 수익률이 10 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10 월 말 기준 기금 수익률이 -0.57%를 기록했다고 엊그제 공시했다. 올해 9 월 말까지만 해도 기금은 2%대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10 월 한 달간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서 폭락장이 연출되면서 손실로 전환했다. 기금 운용 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 년(-0.18%) 이후 처음이다. 이로 인해 10 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637 조360 억원으로 9 월 말 653 조6300 억원보다 16 조5940 억원 줄었다.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을 무책임하게 사지선다형으로 국회에 떠넘겨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 소진 예상 시점은 빠르면 2057 년, 늦어도 2063 년이다. 이 같은 추계는 기금투자 수익률이 2060 년까지 꾸준히 4.5% 이상을 기록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용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게 마련이다. 수익률이 1%포인트만 떨어져도 연금 고갈 시점이 5 년 빨라진다. 노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보험료 인상마저 불가피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겠다고 장담했지만 연금 재정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관리에 소홀한 것도 수익률 하락에 한몫하고 있다. 연금 운용조직의 어수선한 상황이 저조한 성과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많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여파로 전임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해 7 월 중도 사퇴하면서 15 개월 동안 자리가 비어 있었다. 부문별 운용을 이끄는 실장급 역시 줄줄이 퇴사해 4 개실이 공석이 되기도 했다. 올 상반기까지 14 명이 넘는 기금 운용역이 퇴사하는 등 인력 유출이 계속됐다. 고급 인력 유출은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국민연금 수익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기금운영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 운용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떠나는 인재를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만은 지금의 전주에서 금융 중심지인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급 인력의 유출을 막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화급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 가운데, 올해 국민연금 전체 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 확실 시 되면서 이에 따른 기금 고갈 또한 빨라지는 만큼 연금 재정은 더욱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