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망이 갈수록 내리막길이다.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 1 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 속에 수출이 7 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대외 여건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 차관을 임명하는 전격 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러한 위기인식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서 경기 흐름이 곧바로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도 기본 정책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물꼬가 트일 리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임 김 정책실장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정책으로 기업 활력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입장이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소주성·혁신·공정경제 선순환 체감성과를 내겠다"는 다짐도 비슷한 맥락이다. 경제계가 이번 인사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려스러운 것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거의 실종된 듯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번 인사가 단행된 과정에서도 경제정책의 실제적인 무게중심이 홍 부총리보다는 청와대에 있다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김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홍 부총리"라고 강조했다지만 경제계의 현실 인식은 그렇지가 않다. 이미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 때부터 이어져 오는 논란이다. 각 부처 장관들도 홍 부총리에 대한 업무보고·협의보다 청와대의 기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이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역할이 흔들려서는 난국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 사령탑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지금 정책 방향이 적절한지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성장 전망치를 낮출 움직임이라고 하지만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나 투자은행들은 기존 전망치보다 훨씬 비관적인 전망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바깥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의 모습은 더욱 위태롭다는 얘기다. 더 늦어지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제시돼야 한다.
지난 주말 임명된 인사들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더 늦어지기 전에 제대로 된 경제 처방을 제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