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우리 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할 것 같다. 여러 채널을 통해 8 월 중 실시가 확인되고 있다. 군의 독도 방어 훈련 자체가 새로울 건 없다. 매년 두 차례씩 해온 정기 훈련이다. 지난해에도 6 월과 12 월에 실시했다. 그 훈련을 올 전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0 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를 관망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 도발을 계속하자 훈련 재개를 계획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대응 카드라는 소리인데,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의문이다. 우리가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비난하는 논리는 '사법과 경제의 무분별한 연결'이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경제 논리를 끼워넣었다는 게 골자다. 이걸 거꾸로 풀어 볼 필요가 있다. 경제 충돌 문제에 군사 문제를 끼워 넣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 지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일본 경제 보복을 합리화해 줄 게 걱정이다. 더 큰 걱정이 있다.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역(逆)이용이다. 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 지배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일본의 끊임없는 '다케시마' 도발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주 오랫동안 무대응 전략을 썼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 보복의 맞대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독도 훈련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내 나라 땅'에서 '상륙작전'을 펴겠다고 한다. 또 하나 걱정은 미국의 태도다. 트럼프 행정부 미국은 독도 영유권을 언급한 적 없다. 지난달 23 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그랬다. 일본 자위대가 공군기를 띄우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고 했다. 누가 봐도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중도적 표현이다. 미국 정부의 언급 한두 번이 독도의 영유권 변경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논란이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런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최근 상황이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된 지도 한 달 됐다. 선공(先攻)에 나선 건 일본 정부다. 한국은 계속해서 피해만 봤다. 여기에서 미국은 중도를 말하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일본 편들기다. 그렇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부대가 독도 땅에 진입하고,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독도 위를 비행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될 것이다. 그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국민 여론은 '항일'로 뭉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리 없다. 독도 영유권 포기를 선언할 리도 없다. '독도 분쟁 가속화'란 역사적 우(愚)만 남길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립하여 실시하는 독도 방어 훈련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고, 오히려 독도 분쟁 가속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