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진다.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할 1 차적 책임이 여권에 있다는 이야기다. 선거법과 사법제도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거대 양당이 꼬인 정국을 풀어낼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야의 막말 공방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데다 대통령까지 나서 상대당을 공격하는 듯한 발언으로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정국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 회담과 협의체 가동 여부가 일주일째 거론되고는 있으나 회담의 형식과 절차를 놓고 탐색전만 벌이고 있다. 그렇다고 물밑에서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회담의 선후나 형식 등을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 올 들어 국회는 한번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지각 개원에다 여야의 극렬한 대치 탓에 정작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손도 대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타이밍이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된 지가 20 일이 넘었다. 정국 경색의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의 주요 5 개 정당 중 3 개 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됐다. 신임 원내대표 중에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분도 있는 만큼 실마리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 간 상견례를 빙자해서라도 빨리 만나야 한다. 다행히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간 회동을 공식 제안한 만큼 성과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도 국정의 한축을 담당한다는 책임감으로 이제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를 외면한 장외투쟁에 국민이 염증을 느끼는 것은 시간문제다. 상승하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도 이미 나왔다. 여야 회담의 형식과 순서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야 한다. 여권도 정치가 복원되지 않으면 답답한 쪽은 자신들이다. 그런 만큼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자유한국당에 복귀 명분을 주어야 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거법과 사법제도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여야가 대치를 풀어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회를 외면한 당간의 투쟁에 국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으니,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할 1차적 책임을 가지는 여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