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 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조사기관 다원화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20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예타 제도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 년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따른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편안의 평가 항목에서 비수도권은 균형발전 비중이 커지고 경제성 비중은 대폭 줄었다. 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낙후도 항목은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바뀌었다.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 평가하되 일자리 등 정책 고려 사항을 대폭 늘렸다. 예타 통과의 걸림돌이던 항목들의 비중이 크게 낮아진 모양새다. 예타 관문이 활짝 열리게 됐지만 부작용이 클 것이다. 정부가 24 조원이 투입될 23 개 국책사업의 예타를 면제한 것이 불과 2 개월 전이다. 이번 개편으로 예타 제도는 껍데기만 남은 꼴이 됐다. 지난번 예타 면제가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었다면 이번 개편은 제도 자체를 바꿔 SOC 사업 추진을 수월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막대한 적자를 낳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은 불문가지다. 비용편익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하지만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에 맡긴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를 많이 넣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외부기관에 맡기는 게 상식이다. 정부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정책 사업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 월 비수도권 SOC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 면제를 발표한 뒤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심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지자체가 많았다. 예타 면제 탈락 지역을 구제해 이들 지역의 불만을 달래려는 편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B(GTX-B) 사업 등 수도권 대형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한다. 예타는 대형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다. 문재인정부는 전 정부를 향해 "토건 국가"라고 날 선 비판을 했지만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더하다는 말을 듣는다. 정부는 예타 허물기에 신중해야 한다.
예타 통과의 걸림돌이던 항목들의 비중이 크게 낮아진 모양새로  SOC 사업 추진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은 정부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정책 사업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우려되기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