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470 조원을 집행하기 시작한 지 3 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 일 미세먼지 관련 추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 일 "미세먼지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살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25 일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추경 10 조원이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추경 편성 추진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 정부의 '습관적인 추경 편성'이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2017 년과 2018 년에도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까지 계속하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일 뿐 아니라 5 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응해 각급 학교에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을 추경 편성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2 일 우리 정부와 정책협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재정정책은 더 확장적이고, 통화정책은 완화적이어야 한다"며 정부에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을 권고한 사실을 꼽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이미 올해 예산에 2 조원가량이 관련 예산으로 반영돼 있다. 수출이 올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사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으로 오래전부터 예상돼 왔으며 새로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19 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진단하면서 새해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3 개월도 안 돼 추경을 검토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물론 경기가 예상보다 급격히 얼어붙으면 탄력적인 재정정책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경기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경 카드를 치밀하게 검토해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추경 카드부터 던져놓고 보는 것은 되레 경제정책의 효과와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올해에는 '세수 불황'까지 걱정되는 마당이라 추경 여부와 규모에 대해 더욱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살펴 5년 연속추경 편성을 검토중이 가운데 경제정책의 효과와 신뢰를 떨어 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