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다음 달 중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어서 그나마 단비 같은 소식이다. 특정 과거 사건에 대해 시 조례를 통해 지원 방식 등을 명문화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특별법, 즉 '과거사 진상규명법'(과거사법) 재개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조례의 핵심은 지난해 12 월 시 차원에서 만든 형제복지원 피해 신고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인 '뚜벅뚜벅'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고, 형제복지원 후신인 실로암의집과 당시 복지원 환자들이 이용했던 인근 민간 병원 등에 대한 방문 조사가 가능해지는 점이다. 1987 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안 돼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 아픔과 트라우마는 깊어졌다. 피해자 전수조사와 정신적·신체적 치료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대법원의 비상상고 결과에 따라 진상 규명이 본격화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 자료 수집을 위해서도 이번 조례는 꼭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을 담은 과거사법 재개정안은 2013 년 19 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고, 20 대 국회 들어서도 다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진척 없이 7 년째 겉돌고 있다. 형제복지원 같은 과거사 규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 월 26 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 '검토' 발언 이후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데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에서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숫자도 정확히 알 수 없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미 30 년 넘도록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부산시의회가 다음 달 중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관해 지난해 12 월 26 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 '검토' 발언 이후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속도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