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버스회사 임원과 대학교수가 묵시적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준공영제의 핵심기구를 부산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이 또 한번 드러난 것이다. 이로써 준공영제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실제 작업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 구성이 참여 위원 선정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부산시 버스조합 전문가 등 11 명으로 구성된 수입금관리위원회는 버스 수익금을 배분하고 시 지원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는 기구다. 위원들이 원가를 올리면 시 재정 지원금 규모가 늘어난다. 이번에 청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위원들처럼 위원회 자체가 버스업자들의 로비 통로로 변질될 개연성은 상존한다. 시가 위원회 활동 내역을 면밀히 감시해야 하지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검경 수사와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첫 단추가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구성이다. 그러나 다음 달 발족을 앞두고 버스업계에서는 특정 시민단체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시정에 날선 비판을 해온 단체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를 고르겠다는 발상이다. 버스조합은 얼마전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업무이사로 영입한 바 있다. 시장 캠프에서도 활동했던 사람이다. 일각에선 이 인사가 몸담았던 시민단체를 협의회에 넣자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수입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위법 행위나 상생협의회 갈등에서 보듯 준공영제 개혁으로 가는 길 곳곳에 암초가 놓인 형국이다.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준공영제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부산시가 말만 앞세운게 아니라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다. 우선은 수입금관리위원회 위원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순서다. 상생협의회 구성방식도 업계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업계 민원 해결이 아니라 세금 낭비를 막는 게 개혁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버스회사 임원과 대학교수가 청탁을 주고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개혁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관리위원회 위원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로 바꾸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