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선갑 모래 채취 어업권 충돌… 골재協 생계대책 요구 인천시 옹진군 선갑해역(지적) 모래 채취 재개와 어업권간의 충돌과 관련해 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가 해상시위를 벌인다. 협회는 어업권 충돌이 인천해양수산청의 부당한 행정으로 판단하고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 "5일 오전 8∼11시 인천항 석탄부두에서 월미도 인근 해상을 회항하는 시위를 실시한다"며 "인천해수청에 접수한 선갑지적 모래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처리가 인천해수청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지연돼 15개 회원사 모두 14개월간 사업을 못해 부도가 났고, 2천여 명의 종사자는 구조조정으로 90% 이상 사업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모래 채취 선박인 250t급 예인선 20여 척을 동원해 준법 해상시위를 진행한다. 협회는 "현행법(해역이용협의서 작성 규정)은 해수청이 추천한 어업인 대표와 협의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반영하면 된다"며 "이런데도 인천해수청은 해수부의 지침이라며 어업인 대표 6명 전체가 한 곳에 서명한 협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면서 민원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해수청과 해수부가 몽니를 부리는 사이 업계 종사자는 직장을 잃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업인 대표 등은 선갑지적에서 꽃게잡이용 닻자망 어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고정식이기 때문에 어업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어업인 대표 등은 수협 입하실적에 따라 선보상을 원하고 있다. 협회는 "수협이 지정한 어업인 대표들은 법에도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관련 규정 강화돼 떠오른 문제인데 관련 규정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토지보상법 근거로 찾아봐도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실태 조사해 보상하는 게 정상 절차인데 어업인 대표들은 수협 입하실적 근거로 선보상을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모양이고 이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지만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는 인천해양수산청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작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부도 및 구조정에 따른 생계 대책과 무리한 선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 대표들과의 협의 문제로 5일 오전 8∼11시 인천항 석탄부두에서 월미도 인근 해상을 회항하는 준법 해상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