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국감서…검찰에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적 광주지법·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은행 채용비리 사건 판결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주요 이슈가 됐다. 광주지검·고검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와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주장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광주은행 간부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청년들은 채용의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라며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를 존중하면서도 지방에서 현장감 있게 판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광주지법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5·18에 대해 아직도 극장에서는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나와서는 북한군 폭도 700명이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5·18 진상규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광주지법의 신속한 판결이 진행돼야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대형 로펌 등 권력을 가진 집단과 법원 내부 고위직이 재판을 영향을 미치거나 전관예우가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관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관예우가 작동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학술단체 출신 법관들이 대법관 등으로 영전하는 일이 많다”며 “사법의 정치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은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은 재판부가 가장 의식하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4월 광주 시민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비리를 고발했다”며 “광주시가 사업자를 갑자기 변경하고 고위공직자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표적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찬석 지검장은 “광주경실련이 고발해 수사 중인 내용으로 현재 확인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다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의 수사 진척상황을 묻는 질의에 문 지검장은 “사업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이번 달 내에 1단계 수사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7월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후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것이 광주판 블랙리스트 사건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연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한국당에게 5·18 진상규명의 빠른 진행 촉구를 요구하며 신속한 판결을 해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