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 기자 “일본정부, 수출 규제 즉각 철회하라” 촉구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강제징용 판결 경제보복 비판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일본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아베정권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도리도 포기한 처사다”며 “사죄와 함께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에는 일제 불법강점 36년에 대한 단 한 구절의 법적 사과도 없다”며 “손해배상 대신 이른바 ‘독립축하금’ 및 ‘경제개발협력기금’으로 무상 3억 달러를 한국에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 축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국제법상 법적인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하는 나라다”며 “이런 불평등한 한일조약에 근거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기업이 손해배상하도록 판결을 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다”며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을 ‘양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면서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과거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은 모든 힘을 결집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정부의 반도체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조치에 관해 "아베정권은 국제법을 무시한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처사다"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