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도내에서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의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해오던 A씨는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점주는 즉각 시정했기에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S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직접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제출했다. 국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이 현지 규정을 적용하면서 A씨의 이의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가맹분야 업계간담회를 통해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이같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 진행 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031-8008-5555)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1670-0007)하는 등 관련 구제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이같은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도내 외국계 프랜차이즈 점주대상 간담회 개최 ▶외국계 프랜차이즈 분쟁시 국제사법과 국내법 적용에 관한 법률검토 ▶신고센터운영을 통한 피해사례 수집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점주희망자는 언어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 국내가맹계약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불공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 A씨는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본사로부터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전달받아 이의를 제기했지만,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이 현지 규정을 사용하면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이같은 외국계 가맹 분야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한 경기도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