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비수도권 광역단체와 손을 잡고 SK하이닉스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유치에 적극 나섰다. 이 지사는 우선 비수도권 시·도지사들과 함께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에서다. 이 지사는 이어 SK하이닉스를 구미가 유치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지만 비수도권 단체장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첫발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 120조원대 SK하이닉스 유치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던 4파전(구미, 용인, 청주, 이천)이 현재는 구미와 용인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단체장들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반대 입장’을 받아드린다면 용인·이천은 대상에서 제외, 사실상 구미로 확정된다. 그렇게 되면 삼성과 LG그룹 구미공장 규모가 줄어들거나 R&D 기관 이전 등으로 구미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총 120조원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SK반도체생산라인 4개와 5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하는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구미를 비롯해 지역 고용창출효과 1만명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 수십조원에 이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문제는 사실상 사문화된 공장총량제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인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 초과하는 공장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다. 그렇지만 특별물량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도권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 화근이다. 이것을 이용해 삼성전자는 최근 구미의 네트워크사업부문을 수원으로 이전했고 LG디스플레이가 파주로 떠난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경제를 파탄내는 원흉이다. 수도권중심정책으로 지방은 지역자생력을 잃고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할 형편이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의 39%인 89곳, 읍·면·동 43%인 1천503개가 30년 후 소멸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공장총량제를 철저히 지켜 수도권경제력집중과 인구집중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비협조적 자세도 문제다. 수도권규제강화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침묵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지역주민이 선출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수도권규제강화와 SK하이닉스 유치에 지역의원들의 역할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비수도권 단체장들에게 도움을 구해 SK하이닉스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유치에 적극 나섰으며, 이를 통해 구미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