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대리점 측에 ‘최저판매가’를 강제한 혐의로 59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혐의를 받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과 함께 두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자사 제품을 다루는 판매업체에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했다. 제품별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을 정하는 등 판매가 하한을 설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대리점이 최저 판매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품 공급가를 사실상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20~40%의 최대 할인율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 조치를 가했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2016년 7월 온라인 판매대리점에 25~56%의 최대 할인율을 통보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 오프라인 대리점에도 고급타이어(엔페라) 최저판매가를 강제했다. 금호타이어도 소매 판매점에 자사 타이어를 공급하는 도매 대리점의 거래행위를 제한하기까지 했다.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소매 판매점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도매 대리점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타이어 판매시장의 가격경쟁을 활성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대리점 측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결정과 함께 두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