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기자 호수 806 백운산지키기協? 정인화 의원, 총리 면담‘지정 청원’ 이 총리,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 조율 해결‘지시’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노력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힘 실어주기로 지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대의 백운산 소유권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대와 해당 부처 간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국무조정실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협의회)와 정인화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물을 도출했다. 정 의원은 이 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백운산이 국토자원으로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라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총리는“과거부터 서울대가 백운산 전체 면적을 요구해 왔지만 서울대의 백운산 소유권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노력에 힘을 실어줬다. 이 총리는 또“최근 서울대는 한발 물러서 옥룡추산시험장과 한재 일대의 소유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며“그러나 광양시민들이 한재 일원 또한 높은 보전 가치를 이유로 서울대에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한재를 국립공원으로 편입 시키되 서울대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일정 부분 허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광양시의 오랜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며“이를 위해 서울대와 환경부, 교과부와 잘 협의해 풀어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인화 의원은“그동안 한재 일원을 학술림으로 쓰겠다는 서울대의 주장이 쟁점이었는데 국무총리와 면담을 통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학술림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상생 해법을 환경부, 교육부, 서울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5월 중에는 관련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국립공원 지정 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자는데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이해와 홍보를 통해 향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더불어 서울대의 요구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견을 좁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와의 백운산 지키기 싸움은 지난 2010년 12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서울대법인화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대법인화법은 국회법사위원회 조차 단 한 번의 논의절차도 없이 날치기로 통과됐다. 광양시민들은 백운산이 국토 자원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보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운산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백운산지키기시민행동(2011~2012)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2013~2014) △백운산지키기협의회(2015~현재까지)를 거치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해왔다. 그러나 법인 서울대는 백운산학술림의 전체 면적을 무상양도 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광양시민들과 백운산지키기협의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백운산 전체면적은 포기하고 한발 물러서 최소면적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옥룡추산시험장 일원 268ha와 한재지역 443ha, 지리산 207ha, 기타 17ha 등 남부학술림 관리면적 1만6213ha 중 935ha에 대한 양여 요청을 하면서, 해당 면적을 무상양도 하는 것을 광양시와 광양시민들이 양해해 준다면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 동의와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힘을 실어주면서 서울대와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