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 단계 제도개선(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제주도와 제주도연구원은 25 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7 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를 열고 6 개 분야 31 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을 필두로 제주국제자유도기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사무국 설치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 이내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 카지노산업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카지노면허 적격성 여부를 5 년마다 심사하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 카지노와 관련한 과제가 6 개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제주도 자치조례로 추진중인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법정 계획으로 격상,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지난해 2 월 7 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1 년 반만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각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6 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7 년 12 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2 년 가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7 단계 제도개선마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제주사회의 발전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제도개선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납득시키면서 제도개선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6 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이 국회에서 2 년을 계류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 단계 제도개선(안)이 공개되었는데 이마저도 진행되지 않으면 국제도시 완성은 늦어지므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납득시키면서 제도개선을 끝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