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127 조원 늘어나, 1,682 조7,000 억원에 달했다. 증가액 대부분은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로, 1 년 동안 94 조원 늘어난 940 조원이나 됐다. 전체 국가부채의 56%에 이른다.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최근 국채 수익률이 1%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이때 국채수익률의 최근 10 년 평균치를 할인율로 적용하는 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할인율도 3%로 하락해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지난해 680 조7,000 억원으로 전년보다 20 조5,000 억원 늘었다. 하지만 증가폭은 2008 년 이후 10 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전년과 같은 38.2%를 유지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를 제외하면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다. 물론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추산한 것이라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부분 재직자와 사용자인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 재원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늘고 있지만 실제 중앙정부의 연간 연금지출은 GDP 대비 0.95%로 안정적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다. 하지만 현 정부가 5 년 동안 공무원 17 만4,000 명을 증원하기로 한 만큼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연금충당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수년 후부터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특히 공무원연금 조성액이 이미 지급액보다 부족해 지난해 혈세로 3 조8,000 억원을 보전해주는 등 매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ㆍ군인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가입자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45%지만 공무원연금은 51%여서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냈다. 국민의 국민연금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적자 상태인 공무원ㆍ군인 연금도 보험료를 높이거나 수령액을 낮추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공무원 연금이 매년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적자 상태인 공무원ㆍ군인 연금도 보험료를 높이거나 수령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편에 돌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