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시간 근로제에 따른 탄력근로 확대에 세간의 관심이 한껏 쏠렸다. 위반에 대한 9 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다. 올 2 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를 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한 데 따른 입법 수순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여야 정당 간의 이견이 적지 않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서 주시하게 된다. 지난 1 일부터 주 52 시간 근로 법 적용에 돌입해 있다. 처벌 유예기간이 지난달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반 시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최장 4 개월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직원이 50~300 명인 중소기업들도 내년부터 이를 적용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무리인 탓에 처벌 유예기간을 뒀었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탄력근로 기간이 3 개월로 정해져 있어 기업, 경영계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3 개월로 규정돼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기간 확대는 합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법안이 제출돼 공이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경사노위에서 최종 의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 개월, 자유한국당은 1 년을 요구하며 이견을 보이는 탓이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대한건설협회는 6 개월, 벤처기업협회는 1 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현행법 고수 입장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대세다. 분야별, 현업 특성상 일하는 시간대가 다르고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나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날씨와 행사 일정 등에 따라 작업 진행 패턴이 순차적으로 이어져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제각각이다. 이를 도외시하면 비효율, 저효율을 부추기는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역효과가 고용재앙을 초래한 지경이다. 불합리한 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만큼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열려 있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산업생산성 저하, 경영 악화를 막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탄력근로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의 폭등과 고용 손실을 우려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