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광주·전남 국정감사 이슈는… 전남도 2년 만에 개최…대형 지역 현안들 도마 위 환경부 흑산공항 건설 심의 여부 등 ‘뜨거운 감자’ 여수산단 대기오염 조작 관련 CEO 대거 증인 소환 여야 간 소모적인 정쟁으로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떠안은 20대 국회가 오는 2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광주전남 대형 현안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환경부의 흑산공항 건설 재심의 여부, 전남도 블루이코노미·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한전공대·남해안신성장벨트·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남 SOC 관리 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9일 전남도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2019국정감사가 10월2일부터 시작된다. 광주·전남 지역관련 이슈 부처는 전남도청(10일)을 비롯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2일), 광주지방기상청(7일), 광주지법(8일), 전남경찰청(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11일) 등이다. 2년 만에 열리는 전남도청 국감은 안전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며 지역 국회의원은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과 정인화(대안정치연대)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청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과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2022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에 대한 지자체 재정 지원 계획, 마스터플랜, 부처간 협의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록 지사의 특수시책인 블루이코노미와 남해안신성장벨트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미래 먹거리 개척을 위한 블루이코노미의 방향과 한계 등에 질문과 남해안신성장벨트 형성으로 인한 지역 파급 효과 등도 거론될 수도 있다. 또 전남도 국감의 단골 질의 메뉴였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대책,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청렴도 하락 등에 따른 대안 제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찬반 논쟁이 팽팽했던 흑산공항 건설 심의 여부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 국토부와 전남도는 건설 찬성 입장을, 환경단체는 반대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어 현재 공전상태로 심의 개최 날짜도 불투명한 상태다. 전남경찰청 국감에서는 최근 지역산단에서 드론 비행을 놓고 안전사고 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법 국감에서는 전두환 재판 문제가, 광주지검은 광주 민간공원 사업,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전남지역 SOC 관리 문제가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주요 석유화학 CEO들이 국감 증인으로 무더기 채택된 상태다. 산자위는 이들을 상대로 조작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과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의 핵심 공약과 대형현안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감 당일까지 질문에 대한 해법 제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이번 국감에서는 환경부의 흑산공항 건설 재심의 여부, 전남도 블루이코노미·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한전공대·남해안신성장벨트·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남 SOC 관리 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인데, 2년 만에 열리는 전남도청 국감은 안전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