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시점을 당초 2030 년에서 2027 년으로 앞당기고, 이를 위해 2024 년까지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올해 2.6%인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030 년까지 3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플라잉카도 2025 년까지 실용화해 2030 년 전후로 예상되는 상용화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세계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차 생산 7 위 강국'의 위상은 위태로울 수 있다. 신성장동력 발굴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래차 시장 선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우리의 강점인 5 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와 반도체 기술 등을 활용하면 핵심 부품 국산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차로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다. 혁신성장의 시작과 끝은 규제 개혁이라는 자세로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걷어내야 한다. 승차공유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에서 보듯 이해 충돌로 인해 신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상황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고, 이를 답습해선 안 된다. 60 조원에 달하는 민간의 미래차 분야 투자 계획 역시 정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의 경쟁력 못지않게 현재의 위기를 넘을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현대차 외부 자문위원회는 2025 년까지 생산인력을 20~40% 줄이지 않으면 노사가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GM·르노삼성·쌍용자동차 등 국내 외국계 완성차 3 사는 실적 부진과 노사 갈등이라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차 인프라만 잘 갖추면 자칫 외국 기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자동차업계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사는 물론 정부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고 2024 년까지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는 미래차 전략은 정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와 정부 둘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