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추진에 전격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이 어제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사상생형·사회대통합형 모델이다. 임금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지방자치단체·노·사의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첫 사례이며 문재인 정부의 100 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된 것은 신설 법인 설립 후 5 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 안을 광주시와 노동계가 수용하고, 대신 보완 조항을 삽입한 데 따른 결과다. 이로써 2021 년쯤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연간 10 만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선다. 새로 생기는 직간접 일자리는 1 만 2000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자들은 주 44 시간 근무에 기존 완성차 업체 급여의 절반 수준인 3500 만원을 받는 대신에 중앙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주거·교육·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업 모델이 발표된 지 5 년 만의 일로 노사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공장이 들어서기까지는 현대차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협상 타결 소식에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 호'라며 거세게 비판하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금 하향평준화와 기존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나친 생산 원가와 낮은 생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게 우리 자동차산업의 현실이다. 자율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전환 과정인 자동차산업 급변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체제에 안주하며 고임금만 챙기다간 공멸로 갈 수 있다.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도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상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향후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과, 지역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노사상생형, 사회 대통합형 모델인데, 이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상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