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방지 대책 마련 ‘삼진아웃 면담제’ 성과 시행 3개월 27건 상담…재범 0 정신질환자 대책도 함께 추진 광주지검이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과 정신질환자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들 두 범죄 유형이 재범 발생률이 높다는 점에 주목, 자체적으로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내고 있다. 1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자체적으로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면담 대상은 공소권 없음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를 포함해 가정폭력 재범 가해자다. ‘처벌 불원’ 등으로 기소되지 않은 가해자라도 재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담 검사가 직접 소환한 뒤, 추가 범행시 예상 가능한 처벌 수준 등을 알려주는 등 계도와 경고를 병행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담당 검사 3명은 가해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가족과의 관계, 폭력을 행사한 이유 등을 상세히 확인해 재범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검찰은 또 소환 면담 후 가정폭력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상호 합의를 했더라도, 반드시 처벌한다는 강력한 의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광주지검이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를 통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면담한 가해자는 27건(28명)에 이르며, 현재까지 이들 중 추가 가정폭력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과도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지검이 사실상 범죄예방 대책인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범률이 심각한 반면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관내에 지난해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1291건 중 154건(9.6%)만이 기소됐으며, 이 중에서도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9건뿐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재범률도 상당하다. 지난해 광주지검에서 처분한 가정폭력사범 1289명 중 112명(8.7%)은 재범으로 확인되는 등 가정폭력이 상습·습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검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이 아닌 계도목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타 지검보다 업무 과중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광주지검의 경우 검사 및 수사관 1인당 사건 수는 조직 규모가 큰 대구지검보다 연간 50건 이상 많고, 최근 5년간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도 6.4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정수봉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재범 발생률이 높은 가정폭력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면 결국 관련 사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삼진아웃 면담제는 처벌보다는 재범을 막는 계도 조치가 목표인 제도로, 직원들도 재범 예방 업무에 따른 자부심이 크다”면서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내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낮추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이와함께 지난 3월 전국 지검 가운데 처음으로 ‘정신질환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건 우선 처리 등 추가 범죄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관련 대책 마련 후 7월 현재까지 4개월 동안 정신질환 범죄자 13명을 대상으로 병원치료 또는 치료감호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지검이 최초로 가정폭력과 정신질환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낮추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