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일어난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여경 무용론'이 제기됐다. 술에 취한 중년 남성 2 명이 현장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 명에게 행패를 부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동영상이 발단이다. 취객 중 한 명이 욕설을 퍼부으며 남자 경찰관의 뺨을 때린 데 이어 다른 취객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여경이 이를 제압하지 못하고 무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여경의 현장 대응이 서툴렀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다. 이들 경찰관이 소속된 구로경찰서가 해명 차원에서 문제의 동영상 전체를 공개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 분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여경이 주변에 있던 남성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까지 "해당 여성 경찰관은 제 역할을 다했다"면서 응원하고 나선 마당이다. 여경 무용론이 확산될 경우 자칫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단순히 여경의 필요성 차원에 그칠 성질이 아니다. 여경의 현장 대응능력이 남자 경찰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투의 비하나 혐오로 끝나서도 곤란하다. 우리 사회에서 여경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이 어쩌다가 취객조차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까지 벌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이다. 경찰이 취객에게 뺨을 얻어맞았다는 사실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선 파출소가 취객들의 횡포에 몸살을 앓는 현실이니만큼 현장에서도 사정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공권력 행사의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해 놓았기에 초래된 결과다.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다급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경찰관만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순식간에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사례가 최근에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이번에도 취객이 흉기를 소지했다면 위태로운 상황으로 번질 뻔했다.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며칠 전 '여경 무용론을 일으킨 두 남성 취객이 남녀 경찰관에게 행패 부리는 동영상에서 보여 준 미숙한 듯한 여경의 대응은 공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