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지난 달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들어간 3 개 품목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 일 정례브리핑에서 반도체 기판에 쓰이는 감광소재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허가 사실을 공개했다. 당초 최대 90 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4 일 만에 허가가 났다. 앞서 일본정부는 7 일 수출 절차간소화 대상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공포하면서 기존 3 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정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두 사례에서 한일 외교갈등을 확전하지 않으려는 일본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일본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경제보복이 아닌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었다.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허가도 한국의 수입선이 명확하고 제품 관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8 일 일본을 수출우대국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던 조치를 유보했다. 한일 양국의 상대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는 일단 사태 악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는 완전히 원상회복 되지 않는 한 어떤 모습을 띨 지 불투명하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허가를 평가하면서도 낙관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대일 발언 강도는 이전보다 많이 누그러졌다. 사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과잉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죽창가' '이순신 12 척' 등 우리 정부는 의도했든 안 했든 국민의 민족감정을 자극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오히려 우리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자해적 결과를 낳고 있다. 한일 양국이 기싸움을 멈춘 이상 이젠 냉정하게 출구를 찾는 협상을 해야 한다.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일본정부가 지난 달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들어간 3 개 품목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용한 것은 한일 외교갈등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일본정부의 생각이므로 우리 정부도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