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일 경북 포항 동북쪽 50 ㎞ 해역에서 규모 4.1 의 지진이 발생했다. 시민들이 건물이 흔들리고 몸으로 느껴질 정도였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은 지난해 2 월 11 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 지진이 난 이후 1 년 만에 또다시 발생했다. 주민들은 더 큰 지진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만 해도 총 34 건이나 발생했다. 2016 년 9 월 규모 5.8 의 경주 지진과 2017 년 11 월 규모 5.4 포항 지진이 있었던 해를 제외하면 1978 년 본격 지진 관측 이래 단일 연도에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지진 발생이 잦은 데다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1 년 만에 다시 발생,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진 안전 대책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하세월이다. 경북도의 내진율 현황을 보면 주거용 건물의 내진율은 고작 4.77%에 불과하다. 도내 주택 95.23%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 뿐 아니다. 학교 건물 등 교육시설도 3660 동 중 571 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내진율이 15.6%에 지나지 않는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경북도 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조차 25 곳 중 8 곳이 내진 대책이 없다. 11.15 포항지진으로 이재민 2000 여 명, 시설 피해 5 만5095 건 등 직·간접 피해액은 3323 억 원에 달한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41.8%가 공포와 트라우마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데도 내진보강 작업은 거북이 걸음이다. 경주에 이어 포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내진 확보와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높았지만 그 때 뿐이었다.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북의 내진 설계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2019 년 새해 벽두부터 비교적 규모가 큰 지진이 포항 등 경북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언제 또 다시 2016 년 경주와 2017 년 포항에서 발생해 큰 피해를 준 것처럼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내진보강으로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지진 이후 지역민들이 지진 관련 교육관이나 체험센터를 지역에 설치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어느 것 하나 들어주지 않고 있다. 포항 지진 발생 당시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 지역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실질적 안전 조치 이행은 더디기만 하다. 급기야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8 일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 지진 피해 대책과 지원을 건의까지 했다. 지진 안전 대책은 지방 자치단체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실행계획을 내고 예산을 내려보내야 한다. 지진은 국가적 재난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진 안전 대책은 현재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더이상 지방 자치단체에 책임을 부과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진피해 대응에 있어서는 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한 실질적 대비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