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지난해 11 월 취임한 장관이 처음으로 밝힌 대체 매립지에 대한 시각이 '강건너 불구경'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은 현 인천 서구 경서동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따른 화급한 과제다. 더구나 최근 들어 수도권의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종료 예상 시점도 1 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 공사에 들어가도 바쁜 마당에 "알아서 해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2 일 국정감사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 환경부는 뒤에서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마치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간에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로 들린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난달 25 일 대체 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대체 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이었던 환경부의 기존 태도와 차이가 없다. 환경부는 8 월 초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4 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인천·서울·경기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서를 지난 6 월 이후 세 차례나 환경부에 보낸 상태다. 환경부가 4 자 회의를 중단시킨 이후 인천·서울·경기 간 협의도 답보 상태다. 3 개 시·도는 정부가 후보지 공모 주체로 참여하지 않으면 수도권 지역간 갈등이 예상되는 대체 매립지 조성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이같은 '나몰라라'식 입장에는 시간을 끌다가 기존의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을 더 연장하면 된다는 속셈이 있어 보인다. 서울시나 경기도로서도 그리 아쉬울 것 없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천은 33 년간 떠맡아온 수도권 쓰레기 뒷처리를 언제까지고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인천으로서는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라 자체 매립지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환경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은 지자체가 할일이라는 답변에 '강건너 불구경'이라는 시각이 드러나 알아서 하라는 정부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