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민자도로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의 투명한 공개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민자 사업자가 공공의 도로나 교량을 이용해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일을 막기 위한 징벌적 장치가 현행법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부산시 판단이다. 부산의 터널 4 곳, 다리 4 곳은 통행료를 내야 하는 유료도로다. 여기 투입되는 혈세가 연간 500 억 원이 넘는다. 시민은 시민대로 통행료를 내느라 힘든데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는 구조다. 특히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부산항대교 등 3 곳은 최소운영수입(MRG)까지 보장해줘야 한다. 수정산터널은 MRG와 요금미인상 보전금까지 합쳐 올해만 90 억 원 가까이 지원됐다. 부산항대교도 MRG가 50 억 원 이상 투입됐다. 백양터널은 통행량이 많아 MRG는 없지만 보전금만 40 억 원 이상이다. 부산시는 이들 운영사와 협약 변경을 추진 중이지만 2 년 가까이 진전이 없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세금을 넣어야 할지 모른다. 폭리를 챙기는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내 징벌 조항은 작년 1 월 신설돼 올해부터 적용되긴 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현장에선 무용지물임이 부산시 사례에서 분명해졌다. 민자 사업자들은 투입한 사업비의 2~4 배를 이미 회수했다. 행정기관이 강력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유료도로 수가 전국 1 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부산의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불분명한 협약 탓에 사업자와의 소송도 순탄치 않다.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 소명은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통행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도 사업자 배만 불리는 유료도로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에 협조해야 한다. 승학터널 만덕센텀대심도 등이 또 민자로 추진되고 있다. 백양터널이나 수정산터널같은 잘못을 부산시가 반복해선 안 된다.
부산시가 민자도로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 미공개 사업자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가운데, 사업자만 이익을 보는 유료도로 사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