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아 놓고 작업장 또는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이뤄졌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 재배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버섯 재배시설을 임차한 후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 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던 업주들도 덜미가 잡혔다. 양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D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 기구 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을 얻은 이후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은 53곳을 수사한 결과, 작업장 또는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