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계의 규제개혁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정책 건의 가운데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혁신처럼 원론적인 사안을 제외하면 실제 정책이나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규제개혁 요청이 단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정부가 기업 호소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엄살이 아니었던 셈이다. 서비스산업은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가장 뒤처진 분야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 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고 카풀 서비스나 원격의료 등은 기득권의 장벽에 가로막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상생방안을 만들고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호소해왔지만 번번이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산업계와의 소통을 늘려 고충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대통령부터 총리·장관들까지 앞다퉈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기업들이 공감할 만한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정쟁에 파묻혀 허송세월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장방문이라는 이벤트에 앞서 그동안 받아든 규제개혁 건의문이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질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 대통령은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기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산업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면 열린 마음으로 업계의 애로 해소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정책 건의 가운데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혁신처럼 원론적인 사안을 빼면 실제 정책이나 입법으로 넘어간 사례가 극히 적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규제개혁 요청이 단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산업계의 규제개혁 의견을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평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