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 월 도입된 주52 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돼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시근로자 300 인 이상 기업이 주52 시간 근로제를 어기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주52 시간 근무제를 맞이하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52 시간 근로제를 어기는 사업주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법 위반 사례가 폭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도 기간이던 지난해 하반기 3 개월 동안에만 고용부에 접수된 위반 신고가 60 여 건에 이르렀다. 업무 특성상 장시간 집중 근로가 불가피하지만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석유·화학, 철강, 건설, IT 업종에선 경영 차질이 예상된다. 재계에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하는 이유다. 계도기간 만료로 조선, 건설 등 업종 특성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장기근로가 불가피한 산업군에서는 인력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연속작업이 필요한 터널공사나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공종이 많아 탄력근로 확대법안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회는 기업들의 이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야 막말 논란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 격돌 등 정쟁에 골몰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날려버렸다. 3 월 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은 물 건너갔다.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주52 시간 근로제에 따른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은 이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 개월 확대 방침에 맞춰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 현장은 혼란에 휩싸일 상황이다. 근로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회는 서둘러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산업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석유·화학, 철강, 건설, IT 업종에선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탄력근로제 확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