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노령연금법 처리 이래도 되나 국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선심성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켜 비난을 자초하더니 이번에는 노령연금법 대상자와 지급액을 다시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회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있다지만 표 앞에서는 여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법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60%인 400만명에 대해 매월 최대 8만90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회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이 정작 시행도 되기 전에 수급대상자를 다시 하위 70%로 늘리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주 상임위까지 통과시킨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 대비 5%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한다. 국회가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소득 대비 60%에서 40%로 줄어들기 때문에 노령연금법으로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하려면 3개월 전 기초노령연금법을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켰어야 옳다. 그때는 노령연금법만 통과시켜 놓고 이제와서 되지도 않는 명분을 들먹이며 다시 국민 혈세를 자기 멋대로 투입하려 하고 있다. 올해는 대선을 치르는 해라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여야 정치권이 이 정도로 인기영합적이고 자기편의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재원 조달과 관련한 부처간 협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령연금법 입법 당시에도 뚜렷한 재원대책이 없어 야단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장 2009년에 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2028년에는 20조원 이상 늘어난 38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이 비교적 건실한 편이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간 금세 구멍이 나고 말 것이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연금재정만 망가뜨릴 바에는 연금개혁 전체를 차기 정부와 국회로 넘기는 게 낫다.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도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분명하게 '노'라고 얘기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7.02 16:58:35 입력
국회가 내년 시행될 기초노령연금법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수급대상자를 하위 7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자기편의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므로 기획예산처는 이에 수수방관 하지 말고 분명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