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 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은 2 차 경제보복조치다. 수출 규제 대상이 1120 개 품목으로 불어난다. 일본이 작심하고 악용한다면 대상품목은 3 개월간에 걸친 건별 허가절차를 거치거나 아예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생산이 차질을 빚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그제 세계전망 보고서에서 "한·일 간 무역갈등은 일본보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한국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수출도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대화를 거듭 요청해도 일본의 오만과 독선은 한치도 변할 줄 모른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그제 지소미아 종료를 언급하며 "한국이 국가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일본은 자유무역을 추진해 가겠다"고도 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이것도 모자라 일본은 관세인상, 송금규제 등 추가보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아베 정부는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 한·일 간 자유무역을 복원하고 관계 정상화에 나서기 바란다. 일본은 경제보복조치가 자국에도 큰 상처를 내는 자해행위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쪽이 갑일 수는 없는 법이다. 정부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최대한 확전을 자제하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때다. 우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에 편중된 소재·부품·장비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하는 일도 급하다. 일본 경제보복에 상응하는 조치도 실익을 따져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일본 공세를 극복하는 길은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다. 경제·산업정책의 틀을 경쟁력 강화에 맞춰 전면 수정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게 지상과제다.
오늘부터 일본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고 나타냈으며, 이에 정부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확전을 억제하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함과 동시에 경제·산업정책의 틀을 경쟁력 강화와 조화를 이뤄 전면 수정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체제를 세우는게 지상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