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훈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윤곽’ 민관TF, 구간확장·단계축소·폐지 등 3개 제시 정부, 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내달부터 시행 3일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누진제 TF는 이날 토론회 및 공청회(11일),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여름철마다 ‘요금 폭탄’ 논란을 낳았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지난해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첫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지난해 시행했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다. 1천629만가구에 월 1만142원씩 할인이 적용된다. 세 개 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 두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 한해 요금 부담이 가장 큰 3단계를 폐지, 요금 불확실성을 없앤다. 609만 가구의 전기료를 월 1만7천864원씩을 깎아준다.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전력 소비량이 많은(400㎾h 이상 사용하는) 일부 가구에만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세번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887만 가구에 월 9천951원씩 할인 혜택을 준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천416만 가구의 전기료 인상(월평균 4천335원)이 불가피하다. 산자부는 이 같은 복수의 개편안을 놓고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한전이사회와 전기위원회 등 법정절차에 의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짓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 의견도 받는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름철마다 '요금 폭탄' 논란을 낳았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였고,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여름철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 3개의 방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