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한국당 ‘감학의 특검법’ 발의 바른미래당 ‘상설 특검’ 제안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안을 1일 제출했다. 특검법안 발의에는 113명의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근 벌어지는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과 강효상 원내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 수사대상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 행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외압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다. 한국당은 제안 이유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돼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단장인 여환섭 검사장 역시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 친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황운하 사건, 장자연 사건, KT 채용비리 사건, 손혜원 의원 의혹 등의 경우 하나같이 진실 규명과 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은 2014년 도입됐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이뤄지는 특검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잡대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자유한국당 113명 의원이 전원 서명한 특검법안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