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삼석 의원 지적 지난 7월 양파 파동으로 생산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지급할 수 있었던 보조금을 찔끔 지원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8년 채소류에 대한 품목특정 허용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파·마늘·배추·무·고추 등 5개 채소품목에 대한 최소허용보조금이 4.0%~4.6%에 그쳤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최소허용 보조금을 연간 생산액의 10%까지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파의 경우 지난해 총 생산액 9140억원이었기 때문에 양파 보조금으로 91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양파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 914억원의 4.7%인 43억8000만원만 지원했다. 마늘은 지난해 1116억원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도 74억5000만원(6.6%)만이 지급됐고, 배추는 66억원의 4.7%인 31억7000만원, 무는 562억원의 4.4%인 24억9000만원, 고추는 1017억원의 1.6%인 16억6000만원 지원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관세 감축과 국내 보조에서 우대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그렇지 않아도 미미한 국내 농업보조금 정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7월 양파 파동으로 농민들이 고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파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 914억원의 4.7%인 43억8000만원만 지원하여 더 지급할 수 있었던 보조금을 적게 주어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