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 일 주 52 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확대 등 유연근무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법에서 허용한 주 12 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하는 것으로, 현재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을 때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정유업종은 통상 4 년 주기로 2~3 개월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총은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7 월 주 52 시간제 시행 이후 생산 차질을 빚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보완입법 요구가 빗발쳤다. 당장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여름 에어컨 수리인력 확보를 위해 사무직인 기술강사 500 명을 현장직으로 투입했을 정도다. 삼성 같은 대기업은 그래도 버텼지만 내년부터 300 인 미만 기업에 주 52 시간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중소기업은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의 보완입법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해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위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한 게 올 2 월인데 6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야는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사실 주 52 시간제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려면 보완입법부터 먼저 하는 게 맞았다. 정부와 여당은 한시라도 빨리 보완입법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근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고려해 최소한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 시간제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한국경제인 총연합회는 주 52시간제 근로제 시행전에 당장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과 같은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입시기를 늦추는 등 여러 방안도 검토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