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만남 거절한 여성 차로 들이받은 40대 항소심 법원, 징역 12년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면허도 없는 상태서 차로 들이받고 장애까지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지난 2008년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오토바이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4시 2분께 전남 해남군 한 골목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로 A(53·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신을 크게 다쳤으며 다리 신경이 괴사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했다.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허씨가 차 앞에 A씨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면허도 없이 차로 들이받아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