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주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4 대를 덮쳐 참으로 안타까운 사상자가 났다. 잊을 만 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이다. 붕괴된 건물은 지상5 층·지하 1 층짜리 건물로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관할 구청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년 전 낙원동 철거건물 붕괴로 서울시는 일정 규격 이상의 건물 철거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이 건물도 사전심의 대상으로 심의를 받았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경찰은 담당 구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거 관련 심의와 감독이 적절했는지 확인 중이지만 부실 관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건물 철거의 감리책임자가 87 세의 고령인데도 이를 승인해주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서류상의 요건만 갖추고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구청이 통과시킨 철거 심의 의결서에는 실질적인 감리 수행이 가능한 감리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키라고 되어 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고령자가 현장에 상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고 당시 현장에도 없었다고 한다. 이름만 빌려줬을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게다가 담당 구청은 현장에 CCTV를 설치하라고 지시만 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 도심 한 복판에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름뿐인 고령의 감리책임자는 현장에 부재하고, 관계자들은 안일하게 대처하다 끔찍한 사고가 난 것이다. 더구나 작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사고 전날 3 층 천장이 이미 무너졌다는 말도 나왔고, 사고 나기 20 분 전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는 메시지를 단체대화방에 보낸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이미 붕괴가 예견되었지만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다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철거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감리업체 선정과 감리에도 문제가 있는 등 총체적 부실이 가져온 인재인 것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할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잠원동에서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지나던 차량 4대를 덮쳐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구청 관계자에게 심의와 감독이 적절했는지 확인 중이지만 부실 관리 정황이 밝혀져 담당자는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