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 함께 기소된 부인은 집유 선고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의료생협 대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행정원장 A(6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생협 대표이자 A 씨의 부인인 B(57) 씨에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들이 운영한 의료생협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부부는 가족과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두고 법적 허용 기준을 넘어선 지분을 보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생협을 설립한 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사무장 병원 4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 지자체로부터 180억 원대의 의료급여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부부는 또 자신들의 월급만 크게 인상했는가 하면,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제차를 포함한 법인 차량 3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족이 법인카드를 돌려가며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 위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해 탈법적인 수단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
부산지법은 불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180억 대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요양병원 행정원장 A씨와 부인 B씨에게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