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기초연금 국비 지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기초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이 과중해 지자체가 재정 파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정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심을 표명한 데 이어 21 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시했다. 복지비용 부담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난은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호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갈수록 확대되는 각종 복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니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6.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복지 관련 예산은 본예산의 71.4%나 차지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초연금의 경우 지자체 부담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1~9%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노인인구 수는 많지만 노인인구 비율은 낮은 북구는 노인인구 수가 비슷한 부산지역 타 지자체에 비해 최대 40 억 원이나 더 부담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 재정 등을 감안해 지자체가 일부 분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해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북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대구와 광주 등 3 곳이 더 있다고 하니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국가 지원을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해야 움직이는 정부의 시스템 문제다. 정 구청장은 기획재정부를 찾아 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소관 부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방식이다. 모든 문제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대통령을 통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대로 운영되는 정부라 말하기 어렵다.
복지비용 부담 증가로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생각해 국가 지원을 늘리고 소관 부처가 지자체의 의견의 즉시 반영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