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등 여야 4 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어제 모임을 갖고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안의 최종 조율에 나서면서 패트스트랙(안건 신속 처리) 돌입이 임박한 분위기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지만, 지난해 12 월에야 여야 5 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이 늦게나마 속도를 내는 듯해 다행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최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수를 10%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의한 바 있다. 끝까지 선거제 개혁에 어깃장만 놓는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한국당은 그동안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각 당이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 "의석 증원에 반대하는 민의에 어긋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비난만 일삼았다. 그러다가 자신을 제외한 4 당 합의가 임박하자 아예 선거제 개혁의 판을 깨겠다는 듯이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애초에 비례대표 강화를 위해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망각한 처사다. 여야 4 당이 기존 의석 300 석을 넘기지 않은 선에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뜻에 반하는 의원 증원"이란 논리도 더는 유효하지 않다. 여야 4 당은 당초 정의당 등이 요구한 100% 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50% 연동제를 적용해 최종 조율 중이다. 의원 정수 확대 우려를 최소화하고 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일부 허용하는 타협안이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 도입했다. 이 역시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 한국당이 이 정도의 개혁안마저 거부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것은 결국 소선구제하에서 지역구를 더 늘려 기득권만 강화하겠다는 욕심으로밖에 안 비친다. 지금이라도 여야 4 당과 마주 앉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 4 당도 한국당이 계속 참여를 거부한다면 더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등 여야 4 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어제 모임을 갖고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안의 최종 조율에 나서면서 패트스트랙 돌입이 임박한 분위기에 한국당이 이 정도의 개혁안마저 거부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것은 결국 소선구제하에서 지역구를 더 늘려 기득권만 강화하겠다는 욕심으로밖에 안 비쳐 끝까지 선거제 개혁에 어깃장만 놓는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