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가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또 일어났다. 21 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시의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이 사건 역시 안인득처럼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 대가 저질렀다. 두 사건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더는 가족에게 맡겨만 둘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조현병 평생유병률은 인구의 1%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공적인 관리체계의 정비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안인득처럼 입원하지 않았을 경우 치료를 중단해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 안인득이 관계 당국의 관리대상에 오르지 않은 이유다. 안인득은 2010 년 타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조현병을 진단받았고 치료를 받다가 2016 년 7 월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안인득은 폭력 성향을 보여 112 신고까지 잇따랐지만, 경찰은 정신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안인득의 이번 방화·살인 사건은 사회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다. 당연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안인득 사건 이후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관 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 발견 때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이 주장하는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 정신응급체계의 정비를 검토해볼 만하다. 지금의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당장 눈앞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실상 강제 입원시킬 방법이 없다. 단체장에 의한 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 조항이 있지만, 강제 입원에 따른 소송 부담으로 실행이 사실상 어렵다. 더는 인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할 것을 당부한다.
조현병(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또 발생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반복되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혁과 더 나아가 현실에 맞는 관련법 개정 등을 서둘러 정비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