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환 기자 ‘가짜 다이어트 한약 팔면 벌금 66억, 가짜 비누 팔면 벌금 1억 8천만 원, 이에 비해 의료기기인 가짜 임플란트를 팔면 겨우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보건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또한 불가능하다. 현행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불법 의료행위, 불량 식품·의약품 및 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비방다이어트한약’ 혼합 판매로 적발된 한약업자 A씨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66억 원, 가짜 비누 제조· 판매한 B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8천만 원을 판결했으나 C치과는 약 6만 6천300명의 환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로 치아를 교정해 집단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했고 원장에게 사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후 기각됐다. 현재까지 무허가 의료기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해당 원장 또한 현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른 행정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최고 형벌은 ‘징역 4년 및 벌금 2천만 원’으로 불법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무허가, 불법 개조 의료기기의 제조 등 의료기기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6조 5천억 원으로 2008년 2조 5천억 원에서 10년간 약 2.5배 이상 발전했다. 불법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 및 유통판매, 개조 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기는 보건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가중처벌이 불가능해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해당 범죄 또한 처벌받지 않으므로 제조 및 유통판매, 개조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