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현장 목소리 외면 ‘안일행정’ 우려도 나와 시·도교육청, 담당자 컨설팅·모니터링 강화 등 추진 3월 새 학년을 맞은 학교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기에도 턱없이 분주한 시간이다. 교육당국이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취지로 공문 줄이기 시책을 추진했는데, 현장의 체감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일을 줄이겠다”는 약속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라며 불만이 터지고 있다. 23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발송된 공문은 4천64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천415건)보다 768건(14.2%) 줄어든 수치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 종합감사로 자료 요청이 쇄도한 상황에서 이룬 감축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2019년도 학교 공문서 유통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역점 운영해 온데 비춰보면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세먼지 사례에서 보듯, ‘긴급’, ‘긴급제출’, ‘필독’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오는 공문만 25건, 뒤이어 감사와 관련한 공문이 60여건에 이르는 등 ‘탁상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한 교사는 “학교 휴교하고 공문 보고해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고, 또 다른 교사는 “공문 머릿글로 달려있는 ‘긴급’ 글자만 봐도 가슴이 뛰고 수업 시작종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발송한 공문은 4천328건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60건 증가했다. 다만 학교로 보낸 공문이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7건에서 올해 989건으로 줄어 안도하는 모습이다. 도교육청은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교육 활동 외 업무 경감에 힘썼으나, 결과는 실망스런 수준. 독감 유행, 공기 질 관련 지침, 학교 지원센터나 참여위원회 구성 등 새로운 사업 추진 영향 때문이라는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 일부에서는 게시만 해도 될 공문을 접수하거나 통합하면 될 내용을 나눠 보내고, 매년 같은 공문을 관행적으로 발송한 사례가 여전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부서,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 대책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 불필요하거나 내용이 모호한 공문을 걸러내고 있다. 현장 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학교 업무 정상화팀도 신설,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행정직원, 교사, 교무행정사 등 45명으로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석웅 도교육감은 성과주의 사업·행사 축소, 평가·감사 시스템 전환, 업무처리 방식 개선 등을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관행을 모두 뜯어고치기에는 시간이 여전히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업무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공문 게시제, 수요일 공문없는 날, 홍보성 외부 공문관리, 공문서의 간소화, 공문서 통제관 운영, 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9가지 정책을 포함한 학교 공문서 유통량 감축 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함께 3월 한 달 인사서류, 시급을 요하는 예산·안전 관련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문 발송과 출장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매진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교육당국이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의 '학교 공문서 유통량 감축 계획'을 추진했으나, ‘긴급’, ‘긴급제출’, ‘필독’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오는 공문만 25건에 달하며 감사와 관련한 공문이 60여건에 이르는 등 ‘탁상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며 현장의 체감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