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 시간제가 첫 시행된 지 오늘로 1 년이 됐다. 1 일부터는 300 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1 년간 유예됐던 노선버스·방송·금융·교육서비스 등 21 개 업종의 1 천47 개 사업장도 노동시간단축제가 시행된다. 다만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 개월가량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나아가 내년 1 월부터는 50~299 인 사업장 2 만7 천곳도 주52 시간제가 적용되고, 2021 년 7 월에는 5~49 인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산업계의 혼란과 파장이 우려된다. 주52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우리나라 상용직 5 인 이상 사업장의 연간 근로시간이 평균 1 천986 시간으로 처음으로 2 천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저녁 있는 삶'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생산직 노동자 등 기본급이 적고 초과근로수당이 많은 임금구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소득이 줄어 아우성이고, 기업은 기업대로 생산차질과 납기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짧은 근무시간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도 없지 않다. 비공식적으로 근무시간이 주52 시간을 넘기는 '그림자 노동'도 사라지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주52 시간제가 적용되는 317 개사를 조사한 결과, 4 곳 중 1 곳이 초과근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52 시간제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0.3%포인트 깎아 먹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내년 1 월부터는 50 인 이상 300 인 미만 규모 사업장도 주52 시간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대기업보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받을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많은 기업이 손을 놓고 있다. 무엇보다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 산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내년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한 곳은 39.5%에 불과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와 임금구조 개혁 등 연착륙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내년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6 개월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1 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도 주52 시간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대기업보다 열악한 중소기업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와 임금구조 개혁 등 연착륙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