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해산 79만 돌파 팩트TV 캡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우선 사개특위가 먼저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맞췄다. 정개특위는 30일 새벽 0시를 넘겨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4당 의원 12명이 참석해 투표해 12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를 만족시켰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 정개특위 심사 등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79만 명의 동의가 이뤄졌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79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