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토보상제가 과연 해결책 될까 참여정부의 막대한 신도시 보상비가 부동산 불안을 다시 부추긴다는 염려가 제기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토보상제 입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금 대신 해당 사업지구 내 땅으로 보상해주는 게 대토보상이다. 토지보상비에 따른 유동성 증대 효과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이르면 하반기에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토보상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결코 토지보상비에 따른 후유증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유력하다. 일단 풀려버린 돈은 어떤 식으로든 자산가치를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시중에 풀린 토지보상비는 작년 말까지 67조1000억원이고 올해 예상분 22조2000억원까지 합하면 89조3000억원이 된다. 내년에는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풀릴지 모르지만 25조원으로만 잡아도 결국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풀리는 토지보상비는 115조원에 이른다. 이는 직접 풀리는 돈만 따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신용창조되는 유동성까지 합하면 유동성 증대 효과는 수백조 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예정지 혹은 그 주변 땅값을 폭등시켜온 데는 이 같은 막대한 토지보상비 외에 대체토지라는 개념도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행정도시 예정지 농민들은 토지보상비를 받는 대신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는데 정부는 해당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대신 피수용자에게 대토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그동안 토지보상비를 받은 현지인들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요량으로 현금보상을 받는 대신 인근 지역에 대토를 매입해온 게 사실이고 이 대토 매입이 다시 땅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연쇄고리를 형성해온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입법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그래서 '개발 완료 후' '다른 지역이 아닌 해당 사업지구 내 땅'으로 보상해주는 대토보상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 규정에도 문제는 있다. 과연 기대수익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대토보상을 원할 것이냐다. 그렇다고 기대수익을 충분히 반영해 주자니 개발지역 부동산값을 더 올려놓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전국을 땅투기화해 놓은 마당에 어차피 딜레마에 놓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18 16:33:54 입력
참여정부의 신도시 보상비가 부동산 불안을 부추긴다는 염려가 제기되어 대토보상제 입법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동안 현지인들이 세금 감면을 받기위해 대토를 매입하여 땅값이 상승하는 연쇄고리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대토보상제를 입법하여 기대수익을 충분히 반영해 주면 부동산 값을 더 올려놓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부동산 불안에 대토보상제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