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에 대해 직장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방침을 밝힌 뒤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며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주도하는 반대운동도 열띤 호응 속에 전개되고 있다. 직장인들이 이처럼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소득공제 축소가 이뤄지면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데다 심리적 박탈감까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1999 년 처음 도입되면서 당초 3 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지만 그동안 기한이 거듭 연장돼 왔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만들어 세금 탈루를 막는다는 게 그 목적이었다. 이제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이제는 시행 범위를 축소해도 되겠다는 홍 부총리의 의중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20 년이나 시행되면서 직장인들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더욱이 직장인들의 소득은 '유리 지갑'이라 불릴 만큼 지급 상황이 매우 투명하게 국세청 손바닥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입장에서 집단 반발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 만원 근로자의 경우 많게는 50 만원쯤 감세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이고 보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월급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동결된 봉급생활자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소득주도성장을 큰 틀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어긋난다. 봉급생활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기는커녕 세금으로 더 가져가면서 소비 진작을 꾀하겠다는 건 분명한 자가당착이다. 정부가 기존 신용카드들 대신 당국에서 주도하는 '제로 페이' 카드를 활성화하려는 속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의도가 확인된다면 더욱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 대해 직장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감세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