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특별시 구체적 협력사례 전국 확대 기대 편집국 연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해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에서 발령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을 점검해도 당장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 효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 환경부에서 활동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뛰고 있지만, 전부처가 협조하고 지자체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문제는 풀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와 서울특별시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 주목된다. 이번 모임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7 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담회로 결성된 '미세먼지 퇴출 동맹' 협력을 재확인했다. 비상저감조치, 한·중 협력,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에도 손을 잡았다. 또한, 다음달 15 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에 인천·경기와 함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도입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운행제한을 위해 5 등급 차량 270 만여 대의 등급정보를 분류·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5 등급 차량 운행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환경부가 설립한 한·중 환경협력센터와 서울시가 중국 베이징시와 체결한 환경보호분야 교류협력 및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역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등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에 기여도가 높은 난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는 우선 논의대상이다. 가정용 보일러는 서울 내 난방·발전·산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원의 46%를 차지하며,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에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친환경보일러는 일반보일러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8 분의 1 수준인 20ppm 이하이며, 에너지효율은 12%가 높기 때문에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서울시는 가정용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 내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조기 추진할 것을 건의했고, 환경부도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보일러의 유통·판매 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무 부처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을 본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체결,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