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지도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은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매체들이 어제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합의해 1998 년 11 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의 기반인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이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사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남북관계는 중대 기로에 섰다.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어려워진 데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9 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금강산관광 우선 정상화'에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 용의를 밝혔다. 하지만 남측은 후속 협의에 적극 나서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걸림돌인 데다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관광을 재개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금강산 독자개발' 카드를 내밀면서 남측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지시는 이치에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50 년 독점사업권을 갖고 있다. 현대아산은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한다면 재산권 침해이자 남북 합의 위반이다.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게다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건 2008 년 북한군이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후 사과나 신변안전 보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위협하는 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평양공동선언 정신에도 어긋난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하는 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김 위원장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지시 보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를 언급한 다음 날 나왔다. 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구상을 밝힌 이튿날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응답했다. 냉철한 현실 인식이 결여된 평화구상은 공허하고 위험하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남북경협 재검토 등 대북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금강산관광사업이 폐기될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