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7 월에 이어 3 개월 만에 이어지는 조치로, 2 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급이 더 위축돼 금리 인하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췄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금리 인하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엄중해졌음을 시사한다. 올 들어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위협이 아닐 수 없다. OECD, ADB에 이어 IMF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조정했다. 정부를 제외한 모든 경제주체가 암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심각성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에 드러난다. 올 1 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동향과 관련해 8 개월 연속 '경기부진'이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최악의 경기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발굴, 고부가가치 산업 같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는 금리 인하가 의도대로 경기 부양 효과를 낼 것인가이다.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지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 기업이 현재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자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수요 부진과 불확실한 외부 요인이 더 크다. 금리 인하가 효과를 보려면 경기부양책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각종 경제지표는 우리나라 경제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마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