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기자 사학 "교사 뽑을 때 협의라니… 자율성 침해" 도교육청 "비리 차단하는 등 투명성 강화용" 경기도내 사학재단 및 학교, 학부모 등 1천여 명이 12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교원 위탁채용 권고·재정결함보조금 감액 지원에 대해 ‘탄압 행위’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내 사립초·중·고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권고와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지원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12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 채용 시 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면서 협의 없이 채용할 경우 해당 교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협의에 응해 자체 채용계획을 제출한 사립학교들에게 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고 사전 공지도 안 한 ▶교원결원율 ▶보안 유지 등 채용계획 적정성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 불합리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부적정’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들이 위탁채용을 의뢰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행정권의 자의적 남용일 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에 있어서 사학의 자율성과 운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저조를 이유로 자체 지침에 의거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사립학교 학생들을 위해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재정결함보전금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결함보전금은 사립학교 학교비의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청이 부족한 예산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독단적 사학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도교육청 주변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사학재단 및 학교, 학부모 등 1천 명이 모여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사립학교의 반발에 도교육청은 사학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사립학교에 신규 교원 채용 시 사전 협의를 요청한 이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채용비리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채용비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사립학교 채용비리 적발 건수 92건 중 12건(13%)을 차지한다. 다만, 도내의 경우 2018년에는 적발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공사립학교 학생의 균등한 수업 여건 보장을 위한 교원 채용 방식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시행이라고 강조한다. 게다가 교육부도 올 1월 ‘사립초중고 교원 신규 채용 표준매뉴얼’을 시행하면서 학교법인에서 신규 교원 채용 시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 실시 및 채용전형의 보안대책을 확보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결함보전금 제재 방안은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도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도교육청에 위탁채용을 의뢰한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기본운영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채용 협의를 하고 있으며, 채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학교에 전달할 뿐 채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며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결함보전금 제재 방안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경기도내 사학재단 및 학교, 학부모 등 1천여 명이 12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도교육청의 교원 위탁채용 권고·재정결함보조금 감액 지원에 대해 ‘탄압 행위’라며 반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