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5일부터 판매시점 관리(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유소 POS는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 현재 전국 1만1695개 주유소 가운데 78.1%인 9129개 주유소가 POS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POS시스템 운용 주유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신규허가 택배차량의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 삭제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완화했다. 또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할 경우 ‘선(先) 지급거절 후(後)지급체제’ 도입 ▷유가보조금 관할관청을 자동차 등록지에서 운송사업 허가지로 변경 등을 담았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13일 국토교통부는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인 주유소 POS를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화물차주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