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연거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사상 최대인 6 조7000 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30% 가까이 급증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도 139 만여 명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 년 이후 가장 많았다. 금액과 수급자 수 증가추세도 가파르다. 금액은 전년 대비 1 조 4500 억원 가량 늘었고 수급자 수는 11 만8400 여명(9.3%) 증가했다. 작년 실업급여액과 수급자수가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등의 영향이다. 당국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른 실업급여 복지 사각지대의 감소 등도 이유로 들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일 것이다. 실업급여액과 수급자수는 작년도 최저임금을 16.4% 크게 올리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태다. 올해 역시 10.9%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약 33%의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동화나 기계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이미 주휴수당 부담을 안게 된 편의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알바 고용인을 주 15 시간 이내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수조사에 따르면 작년 주17 시간미만 근로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11.6%나 증가했다. 그나마 외부 고용을 가족 고용으로 전환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알바 자리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행령 시행이야말로 최악 실업과 일자리 급감의 근본 원인이 점이 드러난 이상,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용정책의 일대 전환이 절실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임금 급속 인상이 그들의 소득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며 이에따른 최악 실업과 일자리 부족의 해법을 찿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고용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