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의견이 맞서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도 20 년 넘게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는 자기 편의 죄는 덮는 '은폐처', 남의 편은 없는 죄도 만드는 '공포처'"라며 맞서고 있고, 협상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에 매달리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검찰개혁 시즌2'를 이어가면서 국정 성과로 내세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여당 법안은 문제점이 적지 않다. 검찰개혁을 내세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우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 명)에 야당 몫이 2 명에 불과해 친여 성향 인사가 국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7 명 중 6 명 찬성이 필요해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3 당과 손을 잡으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 낙점이 가능하다. 공수처가 검찰·경찰과 함께 정권에 잘 보이려고 수사 경쟁을 벌이다 국민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검사 중 절반을 '조사 경력'만 있어도 발탁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다. 이런 식이라면 예컨대 세월호특조위 등에 참여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할 공산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한다면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까지 주고, 공직자 비리 척결이 목적인 공수처 수사 대상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포함시킨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칫 '사법부 장악 의도'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공수처의 공직자 별도수사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비춰 위헌 소지도 있다. 여당이 구상하는 공수처 같은 무소불위 기구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대통령 인사권 제한에 따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외면한 채 검찰 견제를 이유로 또 다른 옥상옥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당이 독립적인 공수처를 만들겠다면 지금이라도 야당과 끝장토론을 벌여 공수처 장단점을 충분히 알린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도 늦지 않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여당이 지지층만 믿고 공수처법을 졸속 처리했다간 조국 사태처럼 또다시 편 가르기와 국론 분열로 제2 의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가 대립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공수처장 추천 방법, 발탁 검사 경력 문제, 공수처 수사범위 등에서 여당 법안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되는바, 이제라도 야당과 끝장토론을 벌여서라도 공수처의 장단점을 충분히 알린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히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