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차관보(1 급) 자리를 포함해 부처 공무원 9 명을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11 년 만에 부활시켰다. 행정안전부 승인이 이뤄진 만큼 이르면 올 상반기에 차관보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해체론'이 나올 정도로 불신이 크고 학생 수마저 줄어드는 마당에 교육부가 옥상옥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도 모자라 부처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 하루빨리 철회하는 게 옳다. 교육부는 "차관보가 임명되면 아동수당 확대,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상향 조정 등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뒷받침할 사회정책 분야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차관보는 김대중정부 당시인 2001 년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되면서 생겼다가, 2008 년 이명박정부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없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 개편이 없는데도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강경대응으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자, 이 틈을 타서 차관보 신설을 밀어붙였다. 교육부의 핵심 업무인 중장기 교육계획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되고 초·중·고 교육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옮겨가면 교육부 기능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들은 교육부의 입시정책 실패로 사교육비 부담이 2007 년 이후 최고로 치솟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백년대계 고민은커녕 철밥통 관료들의 평생직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은 교육부의 방만한 체질에 메스를 들이대야 할 때다. 사교육비 절감, 대학 자율성 확보, 4 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 등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선 먼저 교육부의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변하지 않으면 뿌리 깊은 불신은 '교육부 폐지'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크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교육부의 몸집 키우기는 부적절하며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