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재협상 이후 보조금도 더 늘어 참여자치21 “혈세 낭비 막기 위한 공익처분 나서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맥쿼리로부터 법인세를 환급받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맥쿼리사의 법인세 환급·관리운영권 회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당한 재협약 내용을 공익처분으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맥쿼리 측은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특혜를 받고 있고, 세금까지 보존받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돌려받아야 할 112억원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맥쿼리와 협약을 변경해 1천억여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했지만, 되려 재협상 이후 보조금은 더 늘어났다”며 “기존 방식(MRG)대로 하면 재정지원금은 232억원이지만 변경된 협약(MCC)으로 264억원이 지원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맥쿼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가져오는 ‘공익 처분’을 해야 한다”며 “공익처분과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는 맥쿼리 측과 2016년 12월부터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운영방식을 기존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방식(MRG)에서 투자비 보전 방식(MCC)으로 변경해 협약을 체결했다. MCC는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실소요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환급되는 법인세는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맥쿼리 측이 환급받은 법인세·지방소득세 112억여원을 돌려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돌려받지 못한 법인세 환급액 등의 반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에 주의를 요구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맥쿼리로부터 법인세를 환급받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 재협상 이후 보조금이 더 늘었다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맥쿼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가져오는 ‘공익 처분’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