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야간 연장 근무수당 달라며 고용청에 신고 심진석 기자 ‘몰지각’ 알바 직원 때문에 골머리 앓는 자영업자들 4년 전 야간 연장 근무수당 달라며 고용청에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말자고 부탁한 후 협박도 “직원 뽑지 말자”분위기 팽배 …업주 위한 정책 요구 최근 광주 지역에서 LPG충전소를 운영하는 A씨는 노동청으로부터 뜻밖의 전화 한통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이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고소장이 접수했다는 것. 이야기는 4년전인 지난 2015년 3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A씨 충전소에서 20대 직원 B씨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야간 근무자에게는 보통 시간당 기본급에 1.5배를 준다. 바쁠 경우 연장 근무도 했는데 이 역시 일정 금액을 별도 지급했다. 근로계약서에 합의했던 내용이다. 그랬던 B씨가 무려 4년이 지난 올해 6월께 노동청에 야간 연장 근무수당을 못 받았다며 A씨를 신고한 것이다. 당시 자신이 받은 연장 근무 수당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으로 드러났다. 이미 신고 시효기간(3년)이 만료된 데다 근로계약서 상 지급된 급여 항목 모두 정상처리됐다는 것이 밝혀져서다. 다행히 큰 문제에 휩쓸리지는 않았지만 직원을 가족처럼 대했던 A씨에게는 실망감이 컸다. 더 이상 아르바이트 생을 뽑지 않겠다고도 다짐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개인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불법 행위를 업주에게 종용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지역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업주 C씨는 채용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실질 임금 수령액이 줄어드니(본 임금 대비 10%)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어줬다가 이 아르바이트 생이 나중에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지역에서 20년 넘게 중화요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배달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는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 경영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붕괴 속도(자영업자 수 2015년 5월 기준 16만3천명, 올해 5월 자영업자 수 14만4천명)가 해마다 빨라지는 상황에서 직원 채용으로 인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지자 직원을 뽑지 않거나 줄이려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배려 없이 매년 5~10%가까이 치솟는 최저임금에다 4대 보험 등 각종 비용을 생각하면 직원 채용으로 얻는 이득이 없다는 분위기가 이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팽배한 상황이다. 실제 지역 일부 식당들은 점심식사 이후 2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홀과 주방의 경계 없이 모든 직원들을 필요에 따라 일을 시키고 있다. 배달 및 서비스 업종의 경우엔 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나홀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익숙한 풍경이 됐다. 배달 대행 업체와 장기 계약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일을 맡기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식당만 20년째 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는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예전처럼 사람을 믿고 고용하기 힘들어졌다”며 “가족 경영을 하거나 아예 혼자 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자 권리는 중요하고 고용주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현 여러 노동 관련 정책들을 손질 할 때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골치 아픈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