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올 2 학기부터 고교 3 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2021 년에 모든 고교에 무상교육의 시대가 열린다. 단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자사고·특목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학생 1 인당 연평균 158 만 원 가량 혜택을 받는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시대가 열린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연 2 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무상교육 예산은 중앙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교육부장관은 올 2 학기 재원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밝혔지만 매년 늘어나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교육청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2 학기에는 일단 정부에서 세계잉여금을 내려 보내면 교육청이 추경을 편성하여 재원을 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어떻게 유지하더라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교육청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재원 마련에 편차가 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만 하더라도 올 2 학기 무상교육에 795 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약 4866 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과연 장기적으로 각 교육청이 이를 조달할 여력이 있을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상교육이 마찰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고 각 시도 교육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만에 하나 이를 거부하거나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논란을 가져왔던 누리과정 사태 재연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각 교육청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절반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불씨는 언제든지 남아 있는 셈이다. 또한 교육청이 한정된 예산을 무상교육 재원으로 쓴다면 학교의 기본운영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당연히 교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2024 년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재정 분담안도 없다고 한다. 결국 5 년은 어찌 버틴다고 하더라도 5 년 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무상교육에 필요한 연 2조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안정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