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7, 28 일 김정은 만날 것"/비건, 평양서 김혁철과 실무협상/美, '포괄적 핵신고' 후순위로 미뤄 관련이슈 : 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는 오는 27, 28 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 월12 일 싱가포르에서 1 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260 일 만에 두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이다. 한동안 더디게 진척됐던 북핵 실무협상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방북해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를 만났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북에 앞서 한·미 간 조율을 거친 뒤 북한과 '구체적인 세부 목표', '협상과 신고 로드맵'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협상 전면에 나서면서 미국의 협상기조가 '동시적·병행적'으로 바뀌었다. 선(先) 핵 신고 요구를 접은 것이다. 그는 지난달 31 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킨다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했던 약속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거론한 '단계적·동시적 이행'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 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 그 이상의 +α에 대한 이행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목록을 당장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며 "포괄적 신고를 통해 어느 시점에는 이를 얻어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일부 핵시설 폐기안을 들고나오면 미국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신뢰구축·경제지원안을 제시하는 게 2 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을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1 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였다. 핵 목록 신고에 이은 불가역적 해체가 목표였다. 2 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핵 신고'를 후순위에 두려는 것은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협상이 이런 식으로 타결되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는 합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전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오는 27, 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1차 공동선언의 핵심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보된 합의하에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