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봄 기자 인천시의회, 학습권 침해 지적에 도성훈 교육감 "재발 방지책 강구" 일부 개학 지연 사태 원인 분석해 적정물량·관리 인력 등 배치 검토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교육환경개선공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찾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21일 ‘제25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학교공사로 어린 학생들의 개학이 늦어지고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학교 개·보수공사는 별도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불편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민·미추홀1)의원은 이날 인천서화초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흡한 안전대책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본보 10월 7일자 19면 보도>에 대해 시정질의했다. 질의에서는 학교공사 때 부실한 현장 관리와 무리한 일정, 허술한 안전매뉴얼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방학 중 30개 현장에서 42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반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시설팀은 행정직 1명을 빼면 겨우 6명에 불과해 관리 허점이 발생했다. 특히 서화초교는 처음부터 공사계획을 무리하게 잡았고, 안전매뉴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석형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70일이 소요되는 공사를 58일인 방학 안에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었다"며 "안전대책은 안전펜스, 날림먼지망을 설치해 공사장과 학생을 분리해야 하는데, 본관과 후관동 공사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 해 동안 진행할 학교환경공사의 적정 물량과 여름·겨울방학 배분, 관리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또 경력이 2년에 그치는 직원이 24억 원 규모의 공사를 무리하게 맡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설직 저경력직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 현장과 학생들을 분리하기 위해 운동장에 임시 교실을 설치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논의된다. 도 교육감은 "공사물량이나 진행 등 예전과 달라진 패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업체 입찰 시 자격심사 강화 등 법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문제에 시정질의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