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美 기밀문서 공개 등 요구 노래방서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게 해달라 청원도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모아지고 있다.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화제의 글은 총 3건으로 이중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이 5·18 미공개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은 현재 1천200여명을 돌파했다. 28일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자행한 광주학살을 반인도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6일 게재된 이 청원은 2주 만에 참여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뉘른베르크 나치 전범 재판 이후 국제 형사범죄의 가벌성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됐다”며 “광주학살도 국제관습법에 따라 반인도범죄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ICC) 협력을 받아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해 전두환 신군부 처단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국 기밀문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확보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27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를 공식 요구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을 게재했다. 전날 시작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현재 1천281명이 동참했다. 청원은 5·18과 관련해 미국이 수집·기록한 기밀 자료를 한국 정부가 확보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선 5·18 관련 자료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왜곡·삭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미국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당시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일부 공개했던 기밀문서에 가려진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정부로부터 기밀 자료를 모두 10개 항목으로 세분하고 정부의 자료 확보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 날엔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노래방에서도 노래하게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현재 243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광주 5·18당시 윤상원 열사와 노동현장에서 들불야학을 운영하다 숨진 박기순 님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라며 “전남대 김종률씨가 작곡한 80년 광주를 마음에 담은 노래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5·18 기념식 제창곡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받친 이들을 위한 노래인 만큼 노래방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두환 처벌할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청원 마감 시한은 다음달 15일까지며,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방 청원’, ‘5·18 관련 미국 기밀문서 공개 청원’은 26일이다. 3가지 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동의’란 답변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및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된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80년 5월 18일에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정부가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하여 전두환 신군부 처단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이 청원은 2주 만에 참여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