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개선 4년 연속 목표달성 실패 전국에서 상습 침수 농경지가 가장 많고, 농업용수 부족 면적도 가장 넓은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습침수 및 농업용수 부족 (논)농경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논)농경지 86만4천㏊ 중에 11만7천653㏊가 침수 피해를 자주 겪는 상습 침수 농경지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만1천703㏊로 침수 면적이 가장 넓고 이어 충남 2만2천954㏊, 경남 1만6천912㏊, 전북 1만6천901㏊, 경북 8천734㏊, 제주 7천652㏊, 경기 4천989㏊ 순이었다. 전남은 농업용수 부족 면적도 전국에서 1위였다. 2018년 기준 전국 15만7천441㏊의 농업용수 부족 지역 중에 전남이 4만3천33㏊로 가장 넓었고 이어 충남 3만3천431㏊, 경기 2만2천905㏊, 전북 2만507㏊, 경북 1만4천859㏊, 강원 6천245㏊ 순이었다. 상습 침수 농경지 면적 해소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각각 1975년과 1990년부터 수행해온 ‘배수개선’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배수개선 사업과 농촌용수개발 사업 공히 연간 사업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배수개선 사업의 목표와 달성 면적은 각각 2015년 6천㏊/5천902㏊, 2016년 6천㏊/3천876㏊, 2017년 6천㏊/5천161㏊, 2018년 6천㏊/4천900㏊ 등으로 4년 연속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서 의원은 “농촌지역의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배수개선과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실적제고 개선책이 시급하다”면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농업용수부족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전남이 상습 침수 및 농업용수 부족 지역으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