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처음 1 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가임 여성(15~49 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98 명으로 사상 최저이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 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1 명 미만대 국가로 기록됐다. OECD 평균 1.68 명(2016 년 기준)에 비해 엄청 낮은데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수준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2.1 명에 비해서는 훨씬 낮아 역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6 년 1.43 명, 2017 년 1.31 명, 2018 년 1.22 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3 자녀 이상으로 규정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다자녀가정 기준이 완화되면 자동차·주택 취득세 감면, 무주택세대 주택 특별공급, 전기요금·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장려혜택을 받는 대상이 많아지게 된다. 또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지원 등의 수혜자도 늘 것이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가 장기간의 취업난과 함께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이 점덤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는 등 고질적인 원인 때문임을 고려하면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만으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함께 현재 첫째 50 만원, 둘째 이상 200 만원인 출산장려금과 2 인 이상 연 60 만원(1 회)인 자녀양육수당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가임 여성(15~49 세)의 합계출산율은 0.98 명으로 사상 최저이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 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1 명 미만대 국가로 기록되어 제주도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출산율 저하의 고질적 원인인 장기간의 취업난과 함께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을 덜어주는 방안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