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2018 년 1 월부터 올 6 월까지의 출장 신청과 여비 지급 등을 자체 확인한 결과 18 개월간 총 1,030 건의 부당 지출 사례가 적발됐다. 금액은 총 1,470 만원이지만 광범위하게 부당한 여비 지급이 이뤄져 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관용차 사용 시 1 만원을 감액해야 함에도 전액 지급했거나 워크숍 비용에 여비가 들어 있음에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들이 제 호주머니 채울 욕심에 출장 때 1 만~2 만원의 국민 세금 도둑질에 너도나도 나서는 그런 도덕적 해이는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엄정한 조사와 마땅한 조치를 망설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출장비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키로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공무원 출장비 부당 수령 관행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이는 공무원 출장비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부당 수령이 얼마나 만연해 있으면 법령 개정까지 해야 하는지 한편으론 씁쓸하다. 아무리 투명한 공직사회를 떠들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더라도 세금을 제 주머닛돈으로 여기는 공직자들이 많다면 이는 족탈불급이다. 사실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관행이려니 하고 넘어간 측면이 많다. 공무원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 세금을 축내는 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눈감아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몇 해 동안 툭하면 불거진 초과근무수당 수령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이 동료가 컴퓨터를 대신 꺼주는 방식 등으로 밤늦게까지 일한 것처럼 꾸며 매달 수십만원의 수당을 타내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또한 근절됐다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허위출장은 비록 바늘 도둑일지라도 일찌감치 잘라 소도둑이 되는 후환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부적절한 비위행위는 대응 조치가 소홀했던 탓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금 악습과 병폐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청렴 공직사회는 헛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공무원 출장비 부당 수령이 다시 거론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혈세 낭비 및 적절하지 못한 관행 등을 스스로 자정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춘천시가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출장신청과 여비 지급을 자체 확인한 결과 총 1030건의 부당 지출사례가 적발되어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 법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고 공무원 스스로 자정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