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전국의 시·도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심각한 재정 위기에 내몰린 17 개 광역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에 이른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시공원 일시 해제와 부지 매입에 따른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물론 광역 및 기초의회의장단 등과도 연대해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 촉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한마디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 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 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내년 7 월부터는 전국의 도시공원 396 ㎢가 공원 효력을 잃으며 일시에 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부지를 매입하는데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라고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약간의 이자 감면이 전부이다. 대구시의 경우 일몰제 대상 도심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지방채를 포함해 4 천800 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 할 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로서는 난감한 현실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도 우선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원 부지와 진입로 인근 땅을 사들이는 단기대책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공원 해제에 따른 지주와 주민 간 갈등 빈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일몰제 대상 부지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것이다.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일몰 대상 조정과 무상양여는 물론 대폭적인 재정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내몰린 17 개 광역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으므로, 일몰 대상 조정과 무상양여는 물론 대폭적인 재정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