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권과 재정특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세종시 설치 목적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보장'을 넣는 일도 유의미하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대표되는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의 분기점이 되는 만큼 한시가 급하다. 행정수도 완성에 초점을 맞춰보면 지역과 국가를 위한 법 개정이다. 법적 근거 마련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재정특례 강화다. 이것이 세종시법 개정 리스트의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자타가 인정하는 대로 2020 년 이후 급격한 세수 감소가 예견된다. 재정절벽 위기 탈출을 위해서도 재정특례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세종시 전반을 깊이 이해한다면 정상건설이 걸린 변수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교육자치·학교자치 강화를 위해서도 법 개정 당위성이 있다. 세종시 도시계획과 맞물려 2030 년에 정점을 이룰 학생 수 증가와 학교 신설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교육감의 자율적 학교 설립이 가능한 특례 조항 역시 신설할 가치가 충분하다. 세종시 특유의 행정·교육체계와 세종형 학교자치를 고려해 전향적으로 다뤄지길 기대한다. 기존 법에 명시된 '국가책무' 조항이 잘 안 지켜지는 것 또한 문제다. 궁극의 법 실현 목표는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이다. 예산 부족분을 메우는 비상조치가 아닌 안정적인 재정특례가 절실하다.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주재원 규모나 재원조달 기능이 보강돼야 한다. 사업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 물론 있다. 세종시법은 또한 행정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향하는 법적·행정적 지위까지 지녀야 한다. 세종시 정상 건설과 행정수도 추진은 궤도가 다르지 않다. 1 월 중 세종시법 개정안 정부 제안, 연내 통과 목표가 실현돼야 하는 이유다.
세종시가 주민참여 확대, 자치권조직, 재정특례 강화의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개정에 박차를 가하며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을 위해 애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