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운전 부주의가 대부분…갈수록 늘어 3년간 1000건 넘어 - 부산진구 작년 63건 최다 발생 - 수리비·보험료 세금으로 부담 - 운전직 정기교육뿐만 아니라 - 원인 분석해 감소 대책 찾아야 최근 부산 동래구 교통과 공무원 A 씨는 교통 지도를 위해 관용차를 몰고 동래우체국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추돌 사고를 냈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관용차는 범퍼 등이 부서져 수리비로 구비 240만 원이 들었다. 사고 난 상대 차량은 앞 범퍼가 크게 깨져 620만 원가량 수리비가 발생했고, 운전자는 허리와 목을 다쳐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공무원 B 씨가 부암동 대형마트 인근에서 관용 화물차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타박상을 입었고, 부산진구는 보험으로 치료비와 승용차 수리비를 물어줬다. 부산에서 관용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한두 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16개 구·군 전체에서 관용차가 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제신문이 16개 구·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최근 3년(2016~2018년)간 관용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1013건에 이른다. 2016년 286건이었던 관용차 사고는 2017년 325건, 2018년에는 402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6년(1246대)과 2018년(1476대) 관용차 보유 대수 대비 사고 건수 역시 23.0%에서 27.2%로 증가했다. 차량이 는 것보다 사고가 증가한 비율이 훨씬 높은 셈이다. 구·군별로 2016년과 2018년 관용차 교통사고를 비교하면 부산진구는 23건에서 63건, 남구는 14건에서 36건, 해운대구는 23건에서 43건으로 급증했다. 관용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부주의가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개인 차량이 아닌 데다 사고가 나도 구·군이 배상하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부산 한 구청에서 차량 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평소 직원들이 관용차를 운전하는 걸 보면 ‘과연 자가용이라도 저렇게 몰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관용차 사고와 함께 인명 피해도 늘지만 구·군 차원의 예방 대책은 사실상 없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63건의 관용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16개 구·군 중 ‘사고 1위’ 오명을 썼다. 하지만 부산진구는 운전직 공무원 등 일부 직원을 상대로만 연간 두 차례 정기교육을 할 뿐이다. 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에게는 형식적인 주의 조처만 한다. 관용차 교통사고는 주민 피해로 직결된다. 관용차가 파손되면 구·군비를 들여 수리하거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주민 부담이 커진다. 교통안전공단 이문영 교수는 “각 구·군은 관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에게 과실에 따라 징계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며 “단순히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구·군은 교통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특성에 맞는 사고 감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16개 구·군 전체에서 관용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