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12 월 3 일로 정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 일 검찰개혁 법안이 당초 이날 부의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원칙에서 벗어났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자칫 국회 파행을 불러올 수 있는 당장의 여야 극한 충돌을 피했다. 이제 한 달여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여야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정치적 타협에 나서야 한다. 물론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임이 확인됐다.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여야 타협이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 법안만이 아니다. 함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은 내달 27 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선거제 개혁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국당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가운데 최근 일부 소수 야당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 방안을 제기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4 월 총선이 이제 불과 5 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확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검찰개혁 및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데는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어떠한 법안이라도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독단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건이라도 무한정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더 이상 어깃장만 부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민주당 역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4 월 패스트트랙 상정 때와 같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동물국회'가 재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12 월 3 일로 정해짐에 따라 여야가 협상을 벌일 수 있는 한 달여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그동안 협상 자체를 거부해온 한국당도 협상테이블로 나와, 남은 기간 동안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