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 개월로 확정됐다. 근무지는 교정시설(교도소) 한 곳으로 정해졌다.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 판정은 국방부 산하에 설치될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국방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 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불일치에 해당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밝힌 이후 6 개월 만이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나 대체복무와 관련한 기본안이 빠른 시일 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번에 나온 방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인권단체에서는 36 개월 근무는 2021 년 말까지 18 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배에 달하고 복무지를 교정시설로 한정했다는 점을 들어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국제기준을 고려할 때 1.5 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안보 현실과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교정시설 36 개월 근무는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무와 관련된 논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종교적 가치나 소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논쟁 대상이었다. 한쪽에서는 군 복무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대체복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고 반대편에서는 국가가 개인이 갖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러다 보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 갈등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왕 제도가 마련됐으니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게다가 법률안에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 년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된 만큼 향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다. 이제 당면한 과제는 이 방안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감시하는 일이다. 대체복무자 선정 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한 치의 부정도 개입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 병역제도에 새로운 장을 연 대체복무제가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꼴이 되고 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확정되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국회 심의 등을 남겨두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 대체복무안이 마련되어 다행스러운 한편, 대체복무자 선정 등에 있어 공정성의 시비가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