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5 개 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공동 대응을 선언해 주목된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다. '국방개혁 2.0' 정책에 따른 군부대 해체·이전으로 촉발된 지역 고사 위기가 동병상련 형편이어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희박한 탓에 실질적인 대안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문명 진화와 남북관계 전환에 따른 안보체계 변화는 일견 불가피하다. 이를 전면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국방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다. 따라서 군사체계도 시대 조류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 특히 군장병들의 생활 방식을 구시대 방식으로 강요하는 것 또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는 군 재편이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지역사회 존립에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견되는 사례가 폐광지역이다.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황폐화되다시피 한 형편이다. 적합한 대안산업을 적절하게 착근시키지 못한 데 따른 악화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같은 경우다. 지정학적으로 국가안보를 우선해야 하는 사정을 감수하고 살아온 고충이 보상되기는커녕 생의 근간이 붕괴될 처지여서 분통해하는 것이다. 지난 9 일 화천군청에서 5 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국방개혁에 대처할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무진 간담회를 열었다. 주시하게 되는 것은 '일방적인 국방개혁이 추진되면 접경지는 다 죽는다'는 인식을 함께했다는 것이다. 결연한 자세를 직감하게 된다. 더구나 국방부가 지난 3~6 일 실시한 지역 순회 간담회는 실망스러웠다. 지역 대표들을 불러 놓고 일방적 통보를 한 진행 방식도 그렇거니와 대안·대책은 보잘것없어서다. 오죽하면 간담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지역이 있었겠는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입버릇처럼 밝힌 게 군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정황을 보면 지역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실질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 탓이다. 군 재편은 국방부 소관이지만 지역사회·경제·산업에 관한 일까지 챙기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할 현안이다.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가 '국방개혁 2.0 군(軍)구조개편 수정 및 접경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제시한 '평화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이유다. 정부가 올해 초 13 조2,000 억원을 투자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복규제로 지역 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는 취지도 덧붙였다. 이를 위한 특별법이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방개혁 조치 또한 보조를 맞춰야 한다. 지역사회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어야 산업생태계가 착근·조성된다는 점에서다. 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대안 마련 공조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미래를 밝힐 실질적인 사안을 강구해 정부에 촉구할 일이다.
접경지역 5개 지자체가 정부상대로 공동대응하여 주목받는 가운데 이는 국방개혁 2.0으로 군부대가 해체, 이전되어 해당지역은 고사되지만 정부대안은 없기 때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