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결국 어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가 어제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일이다. 알다시피 이러한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요한 얘기는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그간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시급하고 중대한 얘기들이 국회에 묶여 있었는지를 묻고 있던 참이다. 물론 이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 당 원내대표는 지난 6 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제 미세먼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 이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아 구체적인 얘기들이 논의되게 된다. 불과 수 일전 일주일간 한반도를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서서히 걷히면서 온 국민을 신음하게 했던 비상상황은 일단락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놀란 가슴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즉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바로 밀어닥칠 수도 있는 미세먼지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시작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정도다. 환경부의 경우를 보자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장기간 발령할 경우 차량운행 제한 대상을 현행 배기가스 5 등급에서 4 등급으로 확대하거나, 민간부문 차량 2 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배기가스 5 등급 차량 제한조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단속할 폐쇄회로CCTV가 없어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 이외에는 당장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밝힌 야외용 공기정화기를 개발해 도심에 설치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조 장관의 말대로 미세먼지를 흡입해 정화하는 공기정화기를 옥상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면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이라지만 학계에서는 물고기가 많은 어장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망망대해에 퍼진 물고기를 잡겠다는 비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정도다. 여기에 차라리 사업장 배출 시설을 더 정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사회재난으로 분류된 미세먼지의 대책이 어떤 식으로 더 펼쳐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턱도 없을 얘기로 대책 운운 하지 말기 바란다. 최소한 상식선에서 바라봐야 하는 국민들을 염두에 두기 희망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이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 구체적인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