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 개 법률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 규제를 해소, 혁신 성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인 만큼 무게감이 상당하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의 의지에도 정보통신망법 등 3 개 법률의 처리 시점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2 일 여야 교섭단체 3 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5 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도 연기됐다. 당초 과방위는 25 일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25 일 과방위 전체회의 무산으로 다음 달 5 일로 예정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청문회도 연기됐다. 청문회를 개최하려면 일주일 전에 회의를 통해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회의가 무산돼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게 됐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 시점을 알 수 없는 국회 공전을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는 지속되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가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블랙홀이라는 비판도 비등하다. 입법이 지연되면 정부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정부 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통신망법 등 3 개 법률을 비롯해 각종 규제 혁신,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을 위한 법률 등이 산적해 있다고 한다. 국민을 대표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중재해야 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입법 등 현안을 뒤로 하고 정쟁만 반복하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정치 이슈와 무관한 법률만이라도 우선 처리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길 바란다. 통째로 방치하는 건 국회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지난 25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KT 아현지사 관련 청문회도 무기한 연기되는 등 입법지체가 상당해 정부의 정책추진 동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국회는 이러한 직무유기를 멈추고 입법활동을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