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된 ‘WTO 농업보조금’ 지원도 거의 안 해 서삼석 “연 11조 이상 가능 불구 겨우 5% 찔끔”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로 국내 농업보조 및 관세인하 등 농업정책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에 정부가 WTO 협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 조차 극히 일부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문재인 정부의 농정홀대와 외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WTO 협정상 정부가 농업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감축대상보조금(AMS) 1조4천900억원과 최소허용보조금(DM) 10조1천500억원 등 5년간 연평균 약 11조6천4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의 실제 지원비중은 미미했다. 우리나라가 WTO에 농업보조금을 신고한 가장 최근 년도인 2015년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평균 WTO농업보조금 11조6천400억원 중 실제 농업분야에 지원된 것은 5.3%인 6천100억원에 그쳤다. 특정 채소품목에 지원되는 품목특정 DM 지원 실적도 저조했다. 2018년 기준 양파, 마늘, 배추 등 주요 채소품목에 지원된 품목보조금의 평균 지급비율은 총 지급 가능금액의 4.4%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자유무역경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 조차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활용 안하는 것이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다”면서 “정부에서는 WTO협정 상 허용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와 같은 농민소득보장대책을 강구했어야 하지만 그동안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농민들의 근본적인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주산지 품목별 계약 농가를 중심으로 최소한 농산물의 생산비 정도는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WTO 협정상 허용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평균 농업보조금 11조6천400억 중 실제 농업분야에 지원된 것은 5.3%인 6천 100억원으로 그쳐 문재인 정부의 농정홀대와 외면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