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무상교육 등 인천 지역사회 전반 다양한 정책 변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8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배영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등 주요현안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기해년(己亥年)을 뒤로하고 인천지역 사회 곳곳에서 경자년(庚子年) 새해 희망을 그리고 있다. 인천시민들에게 2020년이 보다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천사회 전반에 다양한 정책구상이 나왔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내년에는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인천교육 변화, 인천체육 수장 교체, 치안 전문성 강화 등 전반적인 현안들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2020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인건비 수준이 열악한 시설을 중심으로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를 지원하고, 건강한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한다. 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및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 기준도 마련한다. 인천교육도 변화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3학년생까지 확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와 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 학교 등을 뺀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무상교육은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각급 학교에서 담당하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맡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내년부터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운영된다. 자치위원회는 교원·학부모·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과 피·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로 운영된다. 그동안 광역단체장이 맡았던 체육회장이 내년부터는 민간인으로 바뀐다. 인천은 1월 8일 선거를 통해 첫 민간인 인천체육회장을 뽑는다. 인천체육인들은 올바른 민간인 체육회장이 뽑혀 인천체육을 그 누구도 등한시 못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300만 인천시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인천경찰도 주민 안전 최우선을 위해 경찰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고,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전담수사 및 범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 민생침해 범죄 및 대테러·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입출국 및 외국인 범죄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지역 법조계는 4·15 총선에 맞춰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고법유치위원회를 꾸렸고, 인천지법의 관할 인구 증가와 전국 5위의 사건 처리 수(6천430건), 항소심 증가(3천587건) 등의 지표를 통해 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인천고법이 ‘인천중앙법조타운’에 검찰청·구치소·인천해사법원·인천통일법원 등과 함께 유치돼 인천의 위상을 높이길 바라고 있다. <사회부>
인천시는 내년부터 '2020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을 시행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을 개선하고 고교 무상교육 확대, 치안 전문성 강화 등으로 시 현안들의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