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결국 제주도의 자본 유치 요구를 거부했다. JCC㈜는 총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373 억원을 6 월 30 일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라는 요구에 대해 문서를 보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사업자측에 자본 예치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이나 투자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도의회가 일관성과 원칙이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 향후 사업 추진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3 일 열린 제375 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 차 회의에서 "사업자는 자본 검증이 법과 규정에도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이런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또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홍·대륜동)은 "제주도가 카지노 조례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오라관광단지야말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국가들도 제주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불신감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양기철 관광국장의 답변처럼 3373 억원이라는 거액을 예치하더라도 당연히 사업승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금이 언제까지 묶여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선뜻 예치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또 양 국장은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로 상거래상 대금결제 담보 수단인 에스크로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자본검증이 사실상 오라관광단지만을 겨냥한 1 회성 제도라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 추진해온 대규모 개발사업을 이제와서 포기할 수도, 취소시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결국 제주도의 자본 유치 요구를 거부하며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 추진해온 대규모 개발사업을 이제와서 포기할 수도, 취소시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