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인식에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 수치는 위기상황임을 경고하고 있지만, 정반대의 낙관론에 휩싸인 모양새다. 심지어 보고 싶은 수치만 보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혔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8 일 문재인정부 출범 2 주년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2 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일반의 진단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39 쪽에 달한 자체 분석자료는 나쁜 지표는 애써 외면하고 좋은 지표만 짜깁기 했다는 지적마저 쏟아졌다. 당장 경제성장률을 놓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 개국 중 18 위인 점을 들은 것이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실상은 외환위기로 IMF구제금융을 받던 1998 년 이후, 순위가 가장 추락했다. 더구나 올해 1 분기 성장률이 10 년 만에 최저인데다 마이너스(-0.3%)로 돌아섰다는 충격적 지표가 나온 상황에서다. 미래를 말하는 설비투자는 지난 1 분기 21 년 만에 -10.8%로 추락했다. 현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지엽적인 '소비자심리지수의 5 개월 연속 상승'을 들어 효과가 있다고 했다. 문 정부 들어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됐다.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배율은 지난해 4 분기 5.47 배로 1 년 전의 4.61 배보다 커졌다. 자화자찬식 경제인식은 지난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좋은 지표 알리기 태스크포스'를 구성토록 지시한 것과 연관이 깊어 보인다. 경제는 물론 미래희망의 심리를 먹고산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자화자찬은 다른 문제다. 때마침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9 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 '文(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懲毖錄)'을 발간했다. '경제를 망가뜨린 좌파 경제실험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기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 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탈원전, 4 대강 보 해체 등 문 정부의 10 대 경제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규정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문 정권 경제정책의 근원적 오류로, 폐기가 답'이라고 일축했다. 야당의 공세란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현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비판인 것은 분명하다. 경제는 한 나라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것이다. 이를 놓고 정권유지란 정치적 잣대에만 매몰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유리한 것만 끌어들인다면 그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위기상황인 경제수치에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야당의 '문 정건 경제실정 징비록'을 경청하고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