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언급하며 금리 인하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로 조심스럽다"면서도 "여러 가지 변화된 경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리적인, 또 적절한 판단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고 있으니 금융정책도 이에 발맞춰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12 일 한은 창립 69 주년 기념사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경기 등 대외요인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 깜빡이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바 있다.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이 총재는 가계부채 수준 등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이 중요하다며 한발 뒤로 뺐지만 금리 인하론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만성적인 내수 침체에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일본 수출 제한 조치까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3 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포인트 내린 2.4%로 낮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은도 18 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연내 금리를 몇 차례 내릴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돈다. 대내외 악재들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으니 결국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과 같다. 타이밍을 잘 맞춰 금리를 내리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리 인하로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투기를 부추길 위험도 있다. 지금처럼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더 낮춘다고 투자와 소비 수요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나쁜 쪽으로 흐르면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므로 금리 인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금리 인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남기 부총리가 금리 인하를 언급한 가운데 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되지만 가계 부채를 늘리고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