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조사라고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응답자의 73.2%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정치권 일각이라고는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얼마나 허구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긴 얘기 필요 없이 국회의원을 늘리는데 부정적 여론이 확인된 일이다. 심지어 국회의원 정수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7%로 가장 높았다는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마저 고민스럽다. 최근의 국회의원 늘리기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이런 의원 증원 주장이 나온 배경도 의심스럽다. 선거제도 개정 와중에 나온 탓이다. 그 순수성이 의심이 들어 정수를 늘리는데 반대하는지도 모른다. 다시말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300 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253 석에서 225 석으로 줄이는 반면에 비례대표 의석은 47 석에서 75 석으로 늘리는 것인데 실제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크다. 그렇다면 지금의 의원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하나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국회의원 정수 300 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할 경우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 물은 결과도 마찬가지다. 돌아온 대답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택한 의견이 56.8%였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수는 차고 넘친다는 정도다. 300 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적정한지 물은 결과 63.3%가 많은 편이라는 답이 의구심을 풀어준다. 결코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국회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일을 안 해도 공천이 보장된다. 짐작하다시피 여당 의원은 실세에 잘 보이느냐 아니냐로 평가받고 야당은 당 대표 등 실세와 연결된 줄을 잡는게 능사다. 그러다보니 여야 간의 실용적인 대화는 아예 없고 협상 정치마저 실종되고 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면서 증원을 말한다면 그 속이야 어떻든간에 믿어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별일도 안하는 의원들 늘리기에 국민이 찬성할 일이 없다는 결론이다. 의원들에 가장 큰 임무인 정치가 국민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짐작하는 터다. 사회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최근 같은 당안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의 말 처럼 상식마저 진영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도록 정치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곱씹어 볼 부분이다. 국민의 편이 아닌 진영 논리에 따라 국민을 가르고 의원들이 편승,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할 궁리만 하는 현실은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어수선하고 뻔한 상황에서 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제대로 된 얘기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 단순히 법안 처리 건수만을 따질 국회도 아니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인 심의와 토론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300 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적정한지 조사한 결과 63.3%가 많다고 답하며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가 차고 넘친다 생각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