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풍년이 끝났는데, 정부는 경기대응 명분으로 확장적 재정만 외치고 있다. 올 세수 목표액 294 조8000 억원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동향에서 밝힌 올 5 월까지 국세수입은 139 조5000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조2000 억원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도 1 년 전 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 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 조1000 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 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36 조5000 억원 적자였다. 둘 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 년 이후 최대 폭 적자다. 세수가 준 것은 경제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가 1 조2000 억원 줄어든 것이 말해준다. 이번 세수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이익이 큰 폭 감소하면서 하반기 세수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추경 6 조7000 억원을 편성하면서 3 조6000 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겠다고 한다. 수입은 생각 않고 돈 쓰는데만 골몰하는 상황이다. 그것도 경기 부양 효과가 별로 없는 일회성 단기 공공일자리를 만들거나 현금성 이전지출 하는 데에 상당부분을 쓰겠다고 한다. 국회에서 비효율적 지출은 철저히 솎아내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이 시장에서 잘 먹히지 않을 때 재정지출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시급성과 효과가 의심되는 곳에 국민 혈세를 마구 쓸 순 없다. 세수 감소가 빤히 보이는데 재정건전성은 생각 않고 국채를 내어 쓰는 것은 후대에 빚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일이다. 복지와 현금성 이전지출을 엄정 관리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경제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 결국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명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올해 세수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부는 되려 경기대응 명분으로 재정확대를 고려하고 있어, 정부는 위축된 경제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지출은 삼가고 투자를 막는 규제 철폐를 먼저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