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만 기준 다르면 당연 불공정한 잣대 자사고 측, 80 점 상향은 원칙 없는 협박" 김승환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즉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되는 점수를 상향하면서 해당 학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최근 도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를 교육부가 정한 70 점보다 10 점 높은 80 점으로 상향 조치했다. 기준 점수는 이 명박 정부 시절 70 점이었다. 이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박근혜 정부 때는 60 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는 다시 70 점으로 올리도록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한대로 70 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김 교육감은 다른 시도보다 평가점수를 높인데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60 점이었는데 어느 학교라도 기본 운영만 준수하면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점수"라면서 "최근 교육부가 70 점으로 상향했지만 이는 전북지역 일반고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도 "높아진 점수를 통과했을 경우 오히려 자사고가 더욱 떳떳해질 수 있을 것이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김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노림수가 분명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70 점을 제시하고 다른 시도가 이를 따르는 마당에 유독 전북만 기준을 높일 경우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전북만 기준이 다르면 당연 불공정한 잣대다. 더구나 평가지표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표도 있다. 이 지표를 강화하면 될 일이다. 한데도 '일반고도 받을 수 있는 점수'운운하며 평가점수를 높이는 건 과해 보인다. 자사고 관계자들이 "김 교육감의 80 점 상향은 원칙 없는 협박"이라거나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교육감만의 점수 기준이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자사고가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인지, 수월성 교육을 받을 당연한 권리인지는 개인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교육행정은 개인의 판단이나 의지가 아니다. 기준이 있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되는 점수를 상향하면서 해당 학교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자사고가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키는지 수월성 교육을 받을 권리인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교육행정은 기준이 있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