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전환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 발표 당진시와 안산시 등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 설치와, 30년 이상 가동한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제 도입, 대통령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약속 및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를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주민과 기업 간의 갈등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 신설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해 줄 것과 불가피 할 경우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결합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지난달 22일 안산시에서 임원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와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관련해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