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소프트웨어(SW)산업생태계를 흔들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내년부터 2021 년까지 3 개년 간 45 개 부처 IT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업자가 시스템 운영에 꼭 필요한 SW 메이저 업그레이드까지 책임지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별개인 SW 구매 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SW산업을 죽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IT업계는 정부가 외국계 SW업체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10% 안팎의 낮은 유지보수료를 책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발주처가 마땅히 써야 할 SW 구매 비용까지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향후 3 년간 4118 억 원의 국고가 들어가는 이번 사업은 이 같은 메이저 업그레이드 요구 논란으로 유찰됐다. SW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일부 기능만을 바꾸는 '페이스 리프트'가 아니라 완전 신차 출시와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SW 버전이 1.0 에서 2.0 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기업은 유지보수료를 받고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새로 판매한다. 정부의 상용SW 가이드라인에도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신규 구매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관리원은 입찰을 강행할 태세다. 유지보수 기업의 문제제기에도 구체적인 메이저 업그레이드의 범위와 대상 품목을 공개하지 않아, 사업 원가산정부터 막히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SW를 제값 주고 사야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오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한다. SW는 한번 사면 무한정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다. 이래서는 4 차산업혁명의 핵심인 SW산업이 성장할 수 없고,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도 없다. 정부 부처 행태가 이러면 다른 공공기관 역시 똑 같은 요구를 할 것이고, 전체 SW산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임은 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무리한 발주 요구를 바꿔야 한다.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내년부터 3개년 간 IT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하면서 SW 업그레이드까지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오래되고 한심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당장 무리한 요구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