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백운광장 주변 등 거리 점령 안전사고 우려 침수 때 감전 가능성도…지자체 강력한 단속 필요 <풍선 입간판> 장마철을 앞두고 거리 위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에어라이트’(풍선 입간판)가 침수 및 감전 위험을 안고 우후죽순으로 도로 및 인도를 불법점령, 시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오후 지난해 심각한 침수 피해를 당했던 광주 남구의 백운광장 주변 상가밀집지역의 음식점, 카페, 호프집, 기타 자영업 등을 홍보하는 에어라이트가 인도를 무단 점유해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성인 키를 훌쩍 넘는 크기와 큰 부피는 위압감을 주기에도 충분한 상황이다. 또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달 말 시작되는 올 장마를 앞두고 시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남구 봉선동에 거주하는 김모(32)씨는 “에어라이트가 도보를 점령해 급할 땐 차 도로쪽으로 걸을 때도 있다”면서 “또 백운광장 근처의 경우 지난해 재난적인 침수로 인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인데, 장마 때 침수라도 된다면 감전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거리 위의 모든 에어라이트는 명백한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고,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돼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민원이 발생해 단속을 나가도 솜방망이 계도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도 건수는 지난해 ▲동구 2천514건 ▲서구 2천254건 ▲남구 25건 ▲북구 4천60건 ▲광산구 1천332건이며, 수거 건수는 ▲동구 1건 ▲서구 366건 ▲광산구 256건, 남구와 북구는 0건이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계도 건수는 ▲동구 381건 ▲서구 1천325건 ▲남구 85건 ▲북구 3천190건 ▲광산구 326건이고, 수거는 ▲서구 195건 ▲광산구 80건 뿐으로 나머지 3개 구는 전무하다. 이 수치는 적발된 수치로 실질적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에어라이트가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 5개 자치구가 에어라이트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장마철 침수 감전 등 자칫 인명피해로 커질 수 있는 문제를 행정당국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이와 관련, 남구 관계자는 “단속에 나서면 잠시 에어라이트를 감췄다 다시 활개를 치다보니 한계점이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 시킨다거나 에어라이트를 뺏어 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일부 상인들도 에어라이트가 상가 생존권 보호와도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어 설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거리를 점령한 에어라이트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안전 불감증 사고를 더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장마철을 앞두고 거리 위의 '에어라이트'(풍선 입간판)가 침수 및 감전 위험을 안고 인도를 불법 점령하여 장마 앞두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지속해야 하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