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또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지난 2 월 인천 시영운수 상고심에 이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한다"는 2 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 여 명은 2012 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 심과 2 심은 법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수용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계는 "기업 재무 상태가 악화된 것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은 한진중공업 연매출액이 5 조~6 조원에 달하는 데 비해 지급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은 5 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근거로 '신의칙' 적용이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는 기업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진중공업은 조선산업 침체 여파로 2016 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자회사인 필리핀 수빅조선소 부실로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채권단이 총 6800 억원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고육책을 쓰기도 했다. 대주주 지분 소각과 일반 주주의 감자를 거치면서 겨우 채권단 자율협약에서 벗어났지만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추가 수당 지급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신의칙'을 배제하며 원심을 깬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걱정스러운 점은 이번 판결이 현대중공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국내외 경기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데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면 경영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신의칙'을 어느 선까지 적용할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다. 그러나 판결을 내리기 전에 명확한 신의칙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처한 상황과 미래에 지게 될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만큼 사법부는 명확한 신의칙 기준을 제시해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