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3 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의 2 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이들의 유죄를 유지하면서 환송심인 2 심에서 형량을 새로 받으라고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 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부회장도 2 심 때보다 범죄 혐의 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 2 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공직자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 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의 2 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 지원 용역 대금 36 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 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 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50 억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말 소유에 대해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재센터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춰 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가 관계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파기환송심에서 두 가지 사안이 모두 뇌물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86 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2 심에서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아 징역 2 년 6 개월에 집행유예 4 년으로 풀려났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판결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어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에서 비롯됐다. 이번 판결이 권력과 기업이 공생하는 검은 고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이는 일이 없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치권과 재계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3 년 만에 나왔으며,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2 심 때보다 범죄 혐의 등이 추가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이며,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서의 부도덕한 관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