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23 일 내년도 513 조원에 이르는 '초(超)슈퍼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 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여당은 대통령 시정연설과 궤를 같이해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기 위한 원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확장적 재정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취약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며 선심성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산 전쟁'이 예상된다. 사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다만 민간의 경제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되지 않은 재정확대는 '재정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경제는 재정 확대로만 풀어서는 온전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제가 나빠진 게 기존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규제혁신 등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손보고, 친(親)노동·반(反)시장 정책을 재고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 년 이후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한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말 국가채무가 734 조8 천억원에서 2028 년 1 천490 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한 바도 있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1 년 40%를 넘어 2023 년 40% 중후반 수준으로 계속 악화할 것"이라며 "재정적자 지속은 국가채무 누증을 가져오고, 이를 예상한 민간의 경제활동 변화로 정책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가 재원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이자율이 올라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구조개혁 병행 없이 재정지출만 확대할 경우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부채를 쌓아나가는 건 쉽지만 감축하는 건 어렵다. 정부가 세금에만 의존해 너무 안이하게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이다.
국회가 23일 513조 슈퍼예산 심사를 개시한 가운데,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21년 이후 재정 건정성에 대한 경고를 고려하여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따르지 않는 재정확대가 재정 만능주의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