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장담한 '규제자유특구'가 겉돌고 있다. 지난 7 월 핵심 규제를 일괄 완화해 특구로 지정한 강원, 세종, 부산 등 7 개 지역이 그 경우다.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졸속 추진,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 등에 가로막혀 곳곳에서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알맹이 없이 허울만 특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크다.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의 원격의료 사업이 대표적이다. 원격으로 환자 모니터링, 진단·처방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은 달랑 한 곳뿐이다. 그나마 이 병원도 지역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참여를 철회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료계의 반대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한 데다 갈등 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도 사정이 비슷하다. 암호화폐와 유사한 지역화폐인 디지털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결제수단조차 정하지 못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자율주행 특구인 세종시는 자율주행 중 촬영되는 행인 등 개인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한 비식별화 대책이 걸림돌이다. 내년 9 월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수집되는 영상정보 데이터를 폐기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폐기가 사실상 실증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이 문제다. 내실 없이 구호만 요란한 사업이 비단 규제자유특구만은 아니다. 인공지능(AI)이나 공유경제 분야나 대체로 비슷한 처지다. '타다 서비스' 불법 조치에서 보듯 이해집단의 반대와 정부의 실행의지 부족 등으로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AI 정부'를 선언하면서 데이터 규제 해결 등 선결 과제에 대해선 슬며시 비켜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가 실행 의지를 갖고 과감한 규제 혁파와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정부가 혁신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운영 중이지만, 준비 부족과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므로 정부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갈등 중재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