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파업 돌입 예고 시점인 15 일 오전 4 시를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임금인상률과 근무형태에 합의함으로써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노사는 임금인상률 3.9%와 한 달 24 일 근무하는 '시프트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이번 합의로 부산시가 180 억 원가량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참에 엉뚱한 곳으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버스 준공영제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7 년 이후 버스회사가 적자를 내면 시가 재정을 투입해 메워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적자는 점점 늘어나, 시가 보전해야 할 재정지원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이번 노사 합의로 추가 지원할 180 억 원을 포함해 1500 억 원가량의 시민 혈세가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들어간다고 한다. 2009 년 602 억 원에 비교하면 10 년 만에 갑절이 넘게 불어난 것이다. 보편적 교통복지 차원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제대로 운용된다면 시민 혈세가 들어가도 아깝지 않겠지만, 문제는 이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 부산시 감사와 검찰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눈먼 돈이었다. 버스회사는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 넘는 돈을 쌈짓돈처럼 챙겼다. 이를테면 80 대 노모와 장인을 비롯한 친인척과 자녀의 외국어 강사까지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임원 차량 유지비나 주식평가수수료 따위를 비용에 포함시켜 운송원가를 부풀렸다. 버스회사는 적자를 내도 임원진은 억대 연봉잔치를 벌였다. 깜깜이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담당 공무원은 현장 실사조차 하지 않고 업체 자료에만 의존해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했다.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시는 방만한 버스 준공영제를 손보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여태 제대로 된 혁신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부정 지급된 돈을 환수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도, 정기적인 관리·감독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마침 시가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야말로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고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버스회사가 적자를 내면 시가 부족분을 채워주는 버스 준공영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지난 15일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인상률 3.9%와 '시프트제' 근무 도입에 합의하면서 부산시가 180 억 원의 재정지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자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 확립 등 버스 준공영제의 정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