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한 후폭풍이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의 대격돌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대전'의 막을 올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끊어내고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부각하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2 의 조국 청문회' 공세를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방점을 찍고 일본의 경제보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용지표, 사법개혁·검찰개혁, 선거제 개혁, 교육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책 질의로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현장을 '조국 청문회 2 라운드'로 삼고 있다. '조국 후폭풍'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간 만큼 '조국 때리기'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 국민들은 lMF 때보다 더 살리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경제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몇 달 간 0%대를 지속하고 있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아울러 '성장률 2% 붕괴' 경고가 쏟아지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아무리 외쳐도 정부와 정치권은 마이동풍일 뿐이다. 더욱이 하반기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한일 갈등 등으로 대외여건이 매우 불안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는 경제 전문가들 분석에도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내년 4 월 총선 이후 임무를 마치는 20 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은 여태까지 27.9%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제1 당인 민주당이나 제2 당이자 최대 야당인 한국당 모두 책임을 피할 길 없다. 역대 어느 국회보다 협력정치 화두를 많이 입에 올린 20 대 국회였지만 지금껏 모습은 역주행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물에서나마 생산적 정치를 기대해 보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의 휘발성이 여전한 만큼 몽상에 그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야가 추석 때 확인했을 민심을 토대로 해 적어도 민생 개선을 위한 입법에는 힘을 모아 성과를 내길 촉구한다.
민생과 개혁의 면모를 부각 중인 여당과 '제2의 조국 청문회'를 고대하고 있는 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의 어려운 현실을 파악해 국민의 생활의 안정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성과를 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