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화 골든타임 직결…올해 단속 14건 미미 “과태료 처분 한계” 적극 단속·엄벌 필요성 제기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단순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엄중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한 도로. 이곳 인도에는 소방차가 급하게 급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소방전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소방전 앞에는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2t 냉동탑차가 주차돼 있었다. 차량 주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주차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는지 묻자 “잠깐 물건만 내려 놓으려고 한 거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시 도로교통법 제 32조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합니다’라고 적힌 소화전 안내문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도 “4차선 도로가 졸지에 3차선 도로가 됐다”면서 저마다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내둘렀다. 이처럼 소화전은 초기 화재진압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지만 주변 불법 주정차가 끊이질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컸고, 이를 계기로 관련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광주지역 내에 설치된 소화전은 총 4천393곳에 이르며, 이날까지 자치구의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4건으로 실제 현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 관련 시설 5m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비상등을 켜두고 잠시 주차하는 행위도 일절 금지 대상이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천800ℓ로 추가적인 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 내 전량 소진하기 때문에 중도 급수를 해주는 소방용수 시설은 초기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소화전 앞에 서지 못하게 되면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까지 놓치게 된다.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대가 도착에 걸리는 시간이 5분을 넘어가면 재산 피해는 3.6배, 인명피해는 1.5배로 늘어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 시 큰 도움을 줘 대규모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한다”면서 “해외의 경우 실제로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주정차와 장애물 적치가 있을시 엄벌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에 의한 피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인근 주·정차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광주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만연은 화재진압의 골든타임과 직결됨으로, 단순한 과태료 처분외 적극적인 단속과 엄중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