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총 759건 발생…‘묻지마’식 폭행·방화 불특정 피해자 양산 우려, 공공영역 관리·감독 절실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대상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공공 영역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조현병·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건수는 총 75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194건, 2017년 214건, 2018년 155건, 2019년 196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 환청을 듣고 주유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4시께 전남 한 주유소에 마른 솔잎을 뿌리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뒤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유소에 불을 질러라’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8월19일 새벽시간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길을 걷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B씨는 최근 정신과 약물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묻지마’ 식의 돌발행동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조현병 범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관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물복용과 치료를 통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김모(35)씨는 “우리 사회는 정신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요양원 같은 수용시설로 밀어 넣고 애써 외면했지만, 마음의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현병 환자가 약을 먹지 않을 경우 증세가 악화돼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현재도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환자 보호와 책임에 대해 공공 영역과 협업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윤 광주시의원은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한 시민보호책과 관리 체계, 사회안전망 등 다각적인 새로운 체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급여 지원을 늘려 치료부터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고 조언했다. /김동수 기자 김동수 기자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대상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공공 영역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묻지마’ 식의 돌발행동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조현병 범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관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