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제2 의 윤창호법)이 25 일부터 시행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처벌 수위도 현행 3 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 년 또는 벌금 500 만~1000 만원이던 것을 2 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 년 또는 벌금 1000 만~2000 만원으로 높였다. 검찰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구형량을 높이는 등의 새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10 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 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 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하고 구속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들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2 월 18 일 시행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이른바 '윤창호법'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9 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 월 특가법이 개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3 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 월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 만463 건이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102 명이나 된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이고, 자신은 물론 아무 잘못이 없는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불행을 안길 수 있는 중대범죄다. 단속 기준에 미달될 정도면 마셔도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전날 과음을 했거나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 운전대 잡는 걸 삼가야 겠다.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도 확산돼야 한다.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음주운전은'예비적 살인행위'이며 자신은 물론 아무 잘못 없는 타인도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중대범죄의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