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 7 일 평일 출퇴근 시간 각각 2 시간씩 총 4 시간 카풀(승차 공유)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심야시간과 주말·공휴일 서비스는 제외됐다. 택시 기사 분신으로 멈춘 카풀서비스가 다시 시동을 걸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택시산업 보호에 치우친 편파적인 합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자동차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법에 폭넓게 규정돼 있는 '출퇴근 시간'을 4 시간으로 한정해버리면서 규제가 더 강화된 꼴이다. 정작 소비자들이 택시 잡기 힘든 때는 심야시간인데 이때는 카풀을 투입할 수 없다 보니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친 것이다.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출퇴근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트렌드에도 역행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법에서 허용된 부분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정치권과 택시단체들은 대거 들어간 반면 모빌리티업체로는 카카오모빌리티만 참여하면서 차량공유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특히 카풀 이용자인 국민의 이동 편익이 고려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대타협이 기득권 세력인 택시업계 달래기에 무게가 실리면서 차량공유라는 신산업은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규제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고전 중인 차량공유 스타트업들은 한두 곳이 아니다. 전세버스를 활용해 차량공유에 나섰던 '콜버스'는 규제에 막혀 업종을 전환했고, '모두의 셔틀' '차차' 등도 불법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풀러스'는 무상 카풀로 전환하는 등 혁신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신구 산업이 갈등을 벌일 때 정부의 조정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 산업 종사자 요구를 들어주는 데 급급해 기업의 양보만 강요하면 혁신의 싹은 잘리고, 신산업의 출현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4 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신구 산업 간 충돌은 더 많아질 것이다. 기술 발전과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혁신성장이 구호로만 끝날까 걱정이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심야시간에는 투입할 수 없는 반쪽짜리 카풀을 허용한 것은 기업의 양보만 강요한 신산업의 싹을 지연시킨 결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