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재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다산홀에서 ‘2019 남양주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기업활동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사례 부문과 적극행정 및 불합리한 규제 해소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우수사례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총 28건의 사례 중 예선을 통해 선정된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발굴사례 부문에선 5건의 사례 중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부대시설 입지규제 개선’ 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사례는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는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은 설치 할 수 있지만, 관리자 및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소, 화장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수사례 부문에선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사례가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장 확충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광릉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희망하던 코스모스제과가 분양가능 토지 부족과 업종제한에 부딪쳐 입주가 불가한 상황에서 시가 경기도, LH공사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입주를 가능하게 한 사례였다. 조광한 시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와 교통이다. 공무원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며, 각 부서들이 협업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때,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지난 8일 남양주시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발굴을 위해 시청 다산홀에서 ‘2019 남양주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발굴사례 부문과 우수사례부문을 나눠 관련 발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