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허위 수령시 최대 5배까지 제재금 부과 광주 남구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각종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남구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중복 및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지방 보조금 관리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남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 4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남구청에서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배송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 지원 등 280여개 사업이다. 특히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고,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남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보조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교육에서는 구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보호제도와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제에 대한 교육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 감독 등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조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늘면서, 광주 남구는 내년 시행 예정인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