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계약 원칙 고수... 당진시만 인하 못해 농민들 “임대료 벼로 납부…대규모 집회 열 것” 석문간척지 임차법인협의회(회장 노종철, 이하 간척지협의회)가 간척지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양측 간 협상이 결렬됐다. 간척지협의회는 지난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 공공비축미 320t를 적재하고 현재 1kg당 2100원으로 책정된 임대료를 현재 쌀 판매가격인 1200원대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본지 제1140호 “임대료 인하 안하면 벼로 납부하겠다” 기사 참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100원에 대한 23.8%를 인하하는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6일 간척지협의회에 기존 계약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간척지협의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당진에서 간척지 임대료를 인하하면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불합리하더라도 계약 내용은 갑자기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간척지협의회는 지난 8일 회의 결과에 따라 임대료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임대료를 벼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 농민단체와 간척지협의회 차원에서 진정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어기구 국회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농림부 장관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다. 간척지협의회는 면담 후 협상이 다시 결렬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세종시 농림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종철 회장은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는 편이 낫다”며 “현재 벼로 수납한다는 이유로 연체고지서를 보내왔지만, 우리는 앞서 발표한 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료를 벼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실패한 농업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는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민 erfgp92@naver.com
석문간척지 임차법인협의회는 임대료를 현재 쌀 판매가격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양측 간 협상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