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의 민간본부장 자리가 2 개월째 공석이다. 24 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현재 혁신성장본부는 정부본부장인 이호승 기재부 1 차관이 홀로 본부를 이끌고 있다. 임시조직인 혁신성장본부는 정부와 민간에서 한 명씩 본부장을 맡는 공동본부장 체제인데 초대 민간본부장이었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말 사임한 후 두 달이 지나도록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가 몇몇 민간전문가를 후보군으로 추렸지만 내부 검토만 하고 있을 뿐 아직 접촉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혁신성장을 이끌 주체는 민간인데 민간본부장이 빠진 상태에서 조직이 굴러가니 성과가 나올 리 없다. 혁신성장본부는 지난해 6 월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인다며 의욕적으로 출범했으나 이제껏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을 봐도 지지부진한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책정된 예산 45 억4,600 만원 중 13 억4,300 만원만 써 집행률이 30%도 안 된다. 이런 낮은 집행률은 미진한 성과와 무관하지 않다. 출범 당시 강조했던 규제개혁, 신산업 창출, 투자 활성화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다. 특히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 공유경제의 상징적 과제인 승차공유사업은 택시 업계의 반발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이해관계 조정은 못하고 이익단체의 눈치만 본 채 좌고우면하는 탓이 크다. 이재웅 전 본부장이 "공유경제 분야에서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 아쉽다"며 본부장직을 내려놓은 이유가 다 있다. 지금 업계에서는 민간본부장 자리를 '독이 든 성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선뜻 나서는 인사가 없다니 걱정이다. 이렇게 가면 혁신성장본부가 용두사미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임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승격한다고 본부 역할이 강화되고 정책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다. 진정 혁신성장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민간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의 민간본부장 자리가 2개월째 공석으로 이제껏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혁신성장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서둘러 민간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