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1 심에서 징역 2 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 년 11 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고,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보답으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을 제안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 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1 년 만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7 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킹크랩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 및 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인식한 것은 물론 작업할 기사 목록 등을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재판 직후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2 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다. 야당은 "질 나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성완종 사건' 때 현직 지사 신분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는 전례를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대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권력 실세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미치는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더구나 대선 및 지방선거와 연관돼 유권자의 뜻을 왜곡하거나 호도했을 가능성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김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경남도정에 일정 정도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은 2 심과 3 심 재판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만 빠져 여론 대립을 부추기거나 사법부에 압박을 주는 행위는 삼가고 법원의 판단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순리다. 아울러 여론 조작이라는 반민주적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불법 여론조사 및 댓글 조작 혐의를 일으킨 것을 바탕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앞으로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김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