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 일 "자본시장이 유니콘(기업가치 1 조원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 발굴과 육성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기업,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과 함께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다. 창업기업 중 유니콘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했다는 점에서 반갑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벤처활성화대책을 쏟아냈는데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여전히 열악하다. 특히 대기업 투자제한 등 이런저런 규제 탓에 자금 유치에 애를 먹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이 국내 투자를 받지 못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유니콘 4 개 중 대부분이 국내 자본이 아닌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로 성장해왔다. 최근 유니콘 반열에 오른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에 투자금을 댄 곳도 미국계 벤처캐피털인 리빗캐피털 등 해외 업체다. 이렇게 창업기업들이 해외 자금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한국 경제에 손실이다. 국내 자본으로 유니콘을 육성하려면 충분한 자금 유치가 가능하도록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게 급선무다. 그중에서도 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핵심은 놓아둔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 지난달 1 일 내놓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소액공모 한도 확대 등 개인 투자요건 완화에 그쳤다. 본질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은 경제력 집중, 일감 몰아주기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CVC가 벤처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고 이들의 성과가 일반 벤처캐피털보다 우수하다는 분석이 많은데도 귀를 막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정부는 올해 초 "벤처생태계를 혁신해 2022 년까지 유니콘 8 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기업의 벤처 투자 족쇄를 풀지 않으면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것이다. 이참에 자본시장제도 전반을 재설계해 시중 부동자금이 혁신기업에 유입될 통로를 만들기 바란다.
국내 자본으로 유니콘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려면 본질적으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을 허용해 충분한 자금을 투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곁가지만 건드리는 식으로는 2022년까지 유니콘 8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는 허황된 꿈으로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