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경 기자 ‘자체매립지 조성’ 1호 공론화 의제 된 까닭은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론화위원회 1호 심의 안건인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직접 제안 설명했고, 공론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1호 공론화 의제로 선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의지를 대내외에 거듭 천명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환경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매립지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박 시장의 결심을 보여 준 것이다. 1992년 수도권매립지 개장 이후 인천시민, 특히 서구 주민들은 27년 동안 악취와 오염, 분진, 소음 등 고통에 시달렸다. 당초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종료를 1년 앞둔 2015년 인천시·경기도·서울시와 환경부는 사용 연장에 합의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방안이 없자 매립지 3-1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잔여 부지의 15%에 해당하는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인천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진척이 더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환경부의 공동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자문·조정·지원 역할만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대체매립지 조성이 안 될 것을 대비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매립지와 자체매립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 종료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체매립지 조성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자체매립지 후보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여 앞으로 구성될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주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서구 청라소각장 증설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자체매립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론화 과정을 따로 진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자체매립지 후보지 지역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김학린 부위원장(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주임교수)은 "현재 자체매립지 조성에 따른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도 "주민 갈등 요인을 파악해 갈등을 예방하겠다"며 "다양한 시민 소통 방식을 사용해 시민과 함께 인천에서 환경정책 변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안건을 1호 공론화 의제로 선정하여 매립지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