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LH에 공공활용 등 정책 제안 경기도내에 준공된 공공택지지구 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관리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급가격 인하 등의 정책 제안에 나섰다. 27일 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준공된 도내 공공택지 42개 지구 중 관련 공공시설이 입주하지 않거나 민간에 매각되지 못한 미입주 공공시설용지는 22개 지구의 166개소(전체 공공시설용지의 4.3%)다. 166개소 중 공공매각용지는 학교부지 17곳, 소방서 7곳, 경찰서 6곳, 주민센터 8곳 등 63개소이며, 민간매각용지는 도시지원시설부지 46곳, 주차장 17곳, 기타 40곳 등 총 103개소다. 각종 공공시설이 공터로 남은 이유로는 해당 지자체 및 기관의 예산 부족, 시설 필요성의 소멸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도는 최근 도내 공공택지를 관리하는 LH 경기·인천·서울지역본부 측에 미입주 공공시설용지 해소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부지에 대한 지침이 유연하게 적용돼야 할 것으로 판단, 우선 공급가격 인하가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적용 검토를 제안했다. 또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미분양 택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택지에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이자를 가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의 유예 또는 미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자가 가산된 부지가격 부담으로 공공시설용지의 미입주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 미입주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의왕 포일2지구의 경우 학교용지였던 미입주 공공시설용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형 SCO 사업에 있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치된 미입주 부지에 대한 적치물 관리도 요청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예산 부족과 시설 필요성 소멸 등의 이유로 미입주 상태가 된 공공시설 용지 문제를 해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급가격을 내리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