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8 일 방한한 베트남 치안총수(또람 공안부장관)에게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회복을 약속했다. 국내와 베트남 현지 여론을 달군 베트남 출신 아내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다. 과학수사 역량 강화와 수사 공조 등을 위해 예정된 양국 치안총수 회담이었지만 시점상 더욱 낯뜨거운 일이 됐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구타 사유가 되는 현실이 참담하다.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이주여성 폭력 실태는 거론하기에도 민망하다.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 건수만 연간 1000 건에 곧 육박한다. 지난해 남편 폭행으로 숨진 필리핀 여성의 사례도 기억에 생생하다. 2007 년 이후 남편의 폭력 등으로 숨진 이주여성은 알려진 것만 21 명이다. 성적 학대나 신고 안 된 인권침해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터놓고 의논하고 기댈 사회적 관계망은 허술하다. 성차별적 가정문화와 제도 탓만 하고 있기엔 너무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주여성 10 명 중 4 명이 경험했다는 '다문화 가정폭력'은 각종 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지원 기관이 있어도 존재조차 잘 모른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다 이유가 있었다. 영주권 신청에 남편 신원보증이 필수인 제도 때문에 폭력과 학대의 굴레를 못 벗는 경우도 상당하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서 여성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에 갇힌 이주여성에게 안정적 체류권부터 보장해야 할 것 같다. 국내 다문화가정은 어느덧 30 만 가구를 헤아리고 가족구성원은 100 만명을 넘어선다. 가정사의 영역이라 해서 인권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 영역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들을 대등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가정문화와 사회풍토 조성이 늘 아쉽다. 베트남인들은 박항서의 나라에서 이럴 수 있느냐고 분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가정폭력에 국한하지 말고 이주여성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베트남 출신 아내 폭행사건이 국내와 베트남 현지 여론의 집중을 받은 가운데 우리는 가부장적 제도에 대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중의 취약성에 메여 있는 이주여성들의 안전한 체류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