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20 일째 '붉은 수돗물' 나오고 있다. 작년 말에는 KT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도 발생했다. 이들 사고는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시설 노후화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어제 오는 2023 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에 32 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안전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기재부 등 무려 8 개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 계획이다. 위협 요소를 조기에 발굴ㆍ해소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생활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 나라의 중대형 SOC 중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 항만 23% 등은 건설한 지 30 년이 넘었다. 특히 송유관ㆍ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20 년 이상된 비율이 90%를 웃돈다. 그러나 SOC 유지비는 선진국(50% 이상)에 훨씬 못미치는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부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니 다행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었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 감독을 뒷받침할 조직도 부족했다. 또 관련 현황에 대한 이력관리가 제대로 안됐고 통계와 정보화시스템도 부족해 부분적이고 산발적 관리에 머물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역할을 맡아왔지만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마침 작년 말에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 제정돼 내년 1 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대부분 이 법에 기초하고 있다. 기반시설 안전강화는 부처간 협조가 매우 절실한 사안이다. 각 부처 소관 법률을 이 법에 상충되지 않게 개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마련이다. 그동안 업계와 학계에서는 전국 노후 SOC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주장해 왔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때문에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차제에 전국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및 진단을 통해 노후화 실태를 파악해 발표한 다음 해당시설물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량할 것인지 일일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량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전수 조사에 관련 학회와 업계를 활용하면 일자리도 대거 창출된다. 도서관 등 생활SOC에 투입하는 것보다 더 큰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산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한다.
많은 사고들이 시설 노후화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조한 만큼 전국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