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日수출규제도 견해차 여야는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우선 민생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하강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며 “민생을 챙기고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며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은 긴급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경제는 심리이고,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집불통 국정열차 같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쇠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국가 경제 곳곳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은 오직 ‘과거 지우기’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현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과 경제전쟁 촉발이라는 말씀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청와대에서 일본의 규제 예상 롱리스트를 갖고 있었다’는 김상조 실장 발언에 대한 질의에 “김 실장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고 판단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예산 1천20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에서 여야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제 상황을 놓고 이견을 제시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도 견해차를 고스란히 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