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들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수익도 추락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떠안은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8 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서 339 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 조1000 억 원으로, 2017 년(7 조2000 억 원)보다 84.7%나 감소했다. 이들의 2016 년 순익은 15 조4000 억 원에 이르렀다. 가장 실적이 나빠진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017 년 3685 억 원 흑자에서 2018 년 무려 3 조8954 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수요와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한 때문이다. 정부가 작년 7 월부터 종합병원 2∼3 인실 입원비나 일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으로 항암치료나 초음파·MRI 검사 등의 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적자가 쌓이는 속도 또한 급격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공기업도 대규모 손실을 냈다. 한국전력은 2017 년 1 조4413 억 원의 순익을 올렸으나 작년 1 조1745 억 원의 적자로, 한국수력원자력도 8618 억 원 흑자에서 1020 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의 다른 발전자회사들도 경영이 크게 악화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률을 낮추고,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게 주된 요인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경영부담을 가중하면서 실적을 더 악화시켰다. 정부는 고용난 대처를 위해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압박했다. 작년 339 개 공공기관 임직원은 38 만3000 명으로 전년보다 3 만6000 명(10.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원이 2 만4000 명을 차지했다. 전체 임직원수는 2016 년 이후 8 만 명 이상 늘었다. 수익성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경영은 방만해지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 추구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수익을 내지 못하면 공공성의 실현 자체가 어려워지고, 지속가능할 수도 없다. 더구나 공공기관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얼마나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할지 계산도 서 있지 않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매몰된 정부 정책이 결국 공공기관 경영 부실을 키우고, 국민들은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 정부가 당장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정책사업을 떠넘기는 구조부터 잘못됐다. 공공기관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독립적 재정관리, 적자 경영을 벗어날 수 있는 혁신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의 경영이 나빠지면서 포퓰리즘에 매몰된 정부 정책 때문이며, 공공기관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독립적 재정관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