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의원의 미국에서의 국제적 추태를 계기로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가 지방의원들의 국외 연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천군의원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조사된 것이어서 당연한 결과지만 그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좋은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를 더 많이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대구지방의원들이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활용만 잘하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입된 것인 만큼 실질적이고 투명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16 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방의원 공무 국회연수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길 달서구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운 것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예천군의회 사례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빚어진 결과인 만큼 제도·시스템의 개선과 의원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해외를 가든 전문가를 국내로 초빙하든 개별로 필요한 연구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해 심의를 받고 그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의견도 내 놓았다. 박수길 달서구의원은 또 국외 연수 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에 넘기면 셀프 심사 비판을 면할 수 있고, 의원 일탈도 막을 수 있다"면서 "연수 보고서를 의회 사무처 직원이 대신 작성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연주 남구의원 처럼 "해외 연수가 취지에 맞게 기능한 적이 없고,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는 단칼에 없애는 것보다 개선 방안을 찾아 보완하면 국제화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천군의원 사태를 접하면서 2 년 전 충청북도의원들이 큰 물난리가 났는데도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한 의원이 국민을 들쥐의 일종인 '레밍'에 비유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것을 떠올리게 했다. 그간 툭하면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연수를 빙자한 해외 여행일정으로 채워졌다거나, 해외 현지에서 성매매를 했다거나 하는 뉴스들이 잊을만하면 터지곤 했다. 이 같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해외연수 모용론'이 제기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16 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 토론회에서 좋은 주장이 모두 나왔다. 개별 필요에 따라 연구비용을 지원 받는 방법과 연수 심사의 객관성 담보, 연수 보고서 대리작성 등의 문제 등 개선점을 찾는다면 지방의원 해외 연수가 큰 문제될 것이 없다. 이번 예천군 의회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회 스스로가 치열한 논의를 해서 투명하고 효과적인 해외연수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천군의회 의원의 미국에서의 국제적 추태를 계기로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폐지를 주장하자는 국민이 70%에 달하지만 당장 없애기 보다 논의를 통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해외연수 지침을 준비하여 국제화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