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 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122 곳의 추가 이전 추진을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최근 행보가 실망을 주고 있다. 이 대표는 그제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주제인 한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올 1 월만 해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지역 여당 의원들의 관련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거나 발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당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당 대표의 입에서 공공기관 2 차 이전 계획이 나왔을 때 부산이 주목한 이유는 분명하다. 금융·영상·해양 분야 14 개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효과가 아직은 반쪽이기 때문이다. 가족 동반 이주율과 지역 인재 채용률이 높은 것은 기대한 효과에 걸맞은 결과이긴 하다. 그러나 문현금융단지에 외국계는 물론 국내 금융사조차 민간은 본사 이전 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금융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혁신도시 시즌 2 를 통해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감원의 유치 필요성이 강력 제기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정부는 입으론 지방분권과 균형개발을 말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수도권 3 기 신도시 건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수도권 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이 그렇다. 그런 중에 수도권 언론은 지역의 24 조 원 규모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해선 집중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5 년 1 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당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였다. 이 대표의 2 차 이전 약속 때 정부나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됐다는 말이 있었지만 발언 당사자가 최다선 여당 실세 대표인 데다 이런 이력이 겹쳐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이전기관의 유치를 일찌감치 공언하는 여당 의원의 발언 때나 지역 간 유치전 조기 과열 양상에도 정부 여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 이 대표가 불 지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추진 로드맵이나 의지도 없이 지지층 확대나 내년 총선용으로 불쑥 꺼낸 게 아니길 바란다.
작년 9월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이전과 균형 개발을 위해 추진한 수도권 공기업과 정부기관 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