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치권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은 정국 구도다. 한미정상회담 등 "더 늦출 수 없다"는 '불가피한 측면'이란 명분도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마이 웨이' 인사에 야당이 투쟁을 예고한 것도 익히 보던 풍속도다.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12 명째다. 늘 그랬듯이 큰 하자가 없다거나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며 임명하면 그만이었다.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에서 역대 정권에서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 그대로다. 9 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도 판박이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17 명, 박근혜 정부 때는 9 명을 이렇게 임명했다. 구구하게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다. 이것 하나만으로 청문회 제도를 뜯어고칠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 정권별 임명 강행 숫자 비교는 전혀 의미 없는 일이다. 후보자는 버티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패턴이 안 달라진 게 문제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부(不)동의'는 아니라는 논리가 통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제대로 된 청문회라면 국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된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아야 옳다.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 임명 강행,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이런 청문회는 쓸모가 적다. 기승전결이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이 기회에 확실히 뜯어고칠 것은 부실한 공직자 검증 시스템이다. 도덕성 시비로 얼룩진 인사청문회 방식도 정책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눈치 보기, 신상 털기와 무차별 망신 주기, 정치투쟁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다.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불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12 명째로, 항상 그랬듯이 큰 하자가 없다거나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며 임명하면 되었으나, 도덕성 시비로 얼룩진 인사청문회 방식도 정책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