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시계가 작동을 멈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 차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6 월 1 차 정상회담때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려 했으나 회담 결렬로 실패했다. 비핵화 대상,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에 휩싸였다. 덩달아 남북 경제협력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후속회담의 끈을 결코 놓아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보다 플러스 알파를 원했던 것 아니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고 회담 결렬 사유를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이상의 핵 폐기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영변 핵시설로 제한했다는 얘기다. 상응조치도 문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 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를 강조했다. 당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의 상응조치는 북한의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는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북미 간의 갈등은 원점을 맴돌고 있다. 1 차 정상회담 이후 드러난 입장 차이가 좁혀진 게 없다. 핵 폐기를 단계적으로 하느냐, 일괄적으로 처리하느냐는 해묵은 쟁점은 물론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조합, 제재 완화 여부 등 모든 게 그대로다. 이처럼 논란이 크고 혼란스러울 때는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가 그 하나다. 영변은 북한 핵 개발의 심장 같은 곳인 만큼 폐기 의미가 작지 않다. 현재 영변에는 고농축 우라늄·플루토늄 생산시설, 핵연료봉 재처리시설 등 400 개 이상의 건물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연료 생산부터 핵무기 제조까지 모든 핵 개발이 이뤄지는 완결적 구조를 갖췄다고 한다. 1994 년 '제네바 합의'나 2007 년 '2·13 합의'를 비롯한 지난 25 년간의 북핵 협상 역사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줄곧 중심 과제로 다뤄진 이유다. 세계적인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다면 가장 중요한 비핵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영변 핵시설을 확실히 폐기한 뒤 비핵화 대상을 확대해가는 로드맵을 검토해봐야 한다.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도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사업은 제재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 전념 방침을 밝힌 만큼 현재 경제 개발 지원보다 더 강력한 비핵화 유인책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촉진을 위해 '경협 지렛대론'을 꺼낸 건 옳은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다. 2 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베트남으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 또한 보다 통 큰 비핵화 결단을 통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미에게 부족한 건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는 배려심이다. 그 해법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에 있다.
28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관계는 미래가 불투명해졌으나 그럼에도 후속 회담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