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떠올리기 싫은 경험칙(經驗則)을 갖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지방분권을 역설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공약을 깡그리 뭉갰던 전례 말이다. 지방분권 정책은 유야무야되기 일쑤였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은 오히려 후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워낙 강렬하고 분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정권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도 출범 2 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을 갖지 못하는 '2 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지방곳간이 비어가는 데도 재정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입안이나 법령 정비는 굼뜨기만 하다. 그나마 지난 3 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넘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일부 담긴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치입법권이나 자주재정권 확대 방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 초기부터 지방분권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의 5 대 국정 목표와 20 대 국정 전략에 지방분권이 반영됐고, 2017 년 7 월엔 대통령 분권공약 이행 실무팀인 '자치분권 전략회의'를 꾸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국회도 개헌 특위를 발족해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자체 재정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금은 추동력이 확연히 떨어졌다. 이렇게 된 데는 지난해 6 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안 동시투표의 발목을 잡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지방선거에서 분권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면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 게다. 지금이라도 지방분권 개헌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정치권에서 합의만 한다면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국회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의 큰 틀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 개편 논의를 함께 하든 지방분권 개헌만 떼어서 하든 그건 중요치 않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공약을 내세웠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이 되도록 달라진 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