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일부 식품 대기업들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공정위가 2016 년 7 월부터 2017 년 9 월까지 조사한 결과 CJ프레시웨이(주), 대상(주), (주)동원F&B, (주)풀무원 푸드머스와 10 개 가맹사업자 등 식품 대기업 4 곳이 적발됐다. 대상(주)은 학교 3 천197 곳에 납품 대가로 총 9 억7 천174 만 원 어치를, 풀무원 푸드머스 및 10 개 가맹사업자는 학교 148 곳에 4 억7 천491 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학교급식 시장이 수조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 년도 급식학교는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1 만1 천800 개교에 이르며, 급식학생 수는 1 일 평균 574 만 명에 달한다. 학교급식 예산은 연간 5 조9 천88 억 원 규모다. 이중 대기업을 포함해 30 여 개 유통판매전문업체에서 공급하는 식자재가 3 조1 천172 억 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기업은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입찰'이라는 직접 참여의 길이 막히자 대기업들은 별도의 '유통판매전문업' 회사를 설립, 기업 인지도와 자본력을 앞세워 학교급식 시장을 독점했다. 이들은 가공ㆍ생산하는 물품 하나없이 수백개에 달하는 품목을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사 상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의 식자재 품목이 600~900 여 개에 이른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식자재 시장을 점유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은 죽을 맛이다. 식재료가 로컬푸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조달되면서 현지 생산되는 농수산물 소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10 여 개 법령과 시행령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한다고 표방하지만 학교급식 식자재 시장을 보면, 이 제도들이 유명무실하다. 대기업 등이 설립한 '유통판매전문업' 회사는 직접 제조·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업종 제도와 법령이 무색하다. 품목과 관계없이 위탁생산 확대가 가능하다. '상표법'과 이를 집행하는 특허청 정책도 대기업에 유리하다. 상표법은 '유통판매전문업' 회사가 등록·특허출원한 상표에 부착할 수 있는 품목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백·수천 개 품목을 납품받아 자사 상표를 붙여 직접 제조·생산한 것처럼 판매해도 제재방법이 없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납품회사들에 대한 위생관리가 안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9 월 풀무원 푸드머스의 초코케이크를 먹고 전국 57 개 급식소에서 2 천 명 넘는 학생이 식중독에 걸렸다. 대기업 등 '유통판매전문업'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한 학교급식 식자재 시장의 개선을 위해선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 우선 중소기업의 실질적 보호ㆍ육성을 위해 학교급식 식자재 전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 '유통판매전문업' 회사가 위탁생산한 품목에 대해 무제한으로 자사 상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상표법' 개정도 필요하다. 위탁생산하는 업체의 위생관리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위생법'도 개정돼야 한다. 급식 시장에서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중소기업 제품이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식품 대기업들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주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는데, '유통판매전문업' 회사가 학교급식 식자재 시장을 독점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절실하며, 급식시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중소기업 제품이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