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수급 예측 착오, 실무상 허점 이례적 지적 교육청 “교원명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 해명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제기된 교사 수요분석 허점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인사 수급 착오로 교사 167명을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교사로 채우게 됐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의 주장과 관련, 24일 “신규교사 선발 공고 시기와 명예퇴직 등의 인사 행정 시기 차이, 교과별 명예퇴직 인원 차이 등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등 신규교사 선발 공고는 퇴직, 결원, 파견, 연수, 승·전직 등 사전에 조사한 다양한 수급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도 9월 중에 확정 발표되는데, 이후에 결정되는 명퇴 등 결원 요인이 사전 수급 자료와 다를 경우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엔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명예퇴직도 예상보다 증가했고, 이는 곧 교감·교사 승진으로 이어져 교사 결원 요인이 10여명 추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법 상 신규교사 선발 시 전체 인원의 6.8%를 뽑아야 하는 장애교원의 경우 합격률이 매우 낮아 30여명 적었으며, 중등 수산해양, 상업정보, 미용, 조리 등 일부 소수교과는 전년도에 결원이 발생했지만 전국 차원의 임용고사 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올 1월 결정된 교원 명퇴는 3회에 걸친 사전 수요 조사 시 희망자와 확정자 수가 100여명 이상의 차이가 발생, 오롯이 정규교사의 결원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명예퇴직 신청은 교원 자신의 교직생활 설계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이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이며, 중등 명퇴는 교과별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각 교과의 상황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전국적으로 명퇴를 희망하는 교원이 급증해 사전조사의 수보다 훨씬 많은 명퇴로 인한 정규교사의 결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완 교원인사과장은 “향후 좀 더 정확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 결원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규교사 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 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기간제 교사를 늘려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쳤다”며 “실무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각장애로 이동권 제약이 있는 한 교사는 여러 차례 요청에도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될 학교로 배치되기도 했다”며 “장애인 인권 의식이 있었다면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의 정규교사 배치 대신 기간제 교사를 늘려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쳤다는 주장과 관련해,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좀 더 정확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정규교사 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