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28 일 개최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7 월부터 ILO 핵심 협약 내용을 국내 노동관계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원회에서 경영계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폐지하자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사업장 점거농성 처벌을 폐지하고 철도·항공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허용하자고 맞섰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것을 보면 마지막 전체회의가 합의 도출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논의를 끝내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위원회는 이미 1 월 말 이후 노동계의 압박에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8 년이 지나도록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며 4 월9 일까지 국회 비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니 국회가 절차를 밟아 시한을 맞추기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앞으로 무역협정 개정 과정에서 EU로부터 이런저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사노위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위에서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편 논의도 노사 간 이견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역시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아 특위 종료시점인 4 월30 일은 물론 특위 기간을 늘리더라도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경사노위는 이미 산하 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마저 최종 의결하는 데 실패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 월 출범 이후 단 한 건도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하지 못했다. 노사 간 갈등만 드러낸 채 허송세월하고 있어 애초 의도와는 반대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제 이런 경사노위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다.
서울경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사 간 갈등만 드러낸 채 실질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진지한 재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