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 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한국전력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원가 공개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영업비밀' 또는 '사회통합 저해' 이유를 들며 거부해온 한전이 스스로 공개 방침을 밝힌 것이다. 탈원전 여파로 적자에 신음해온 한전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시 약 3000 억원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공청회에서 한전 소액주주 대표 측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정부는 요금을 올리기는커녕 내리라 하고 주주들은 이를 배임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니 한전으로선 퇴로가 없다. 원가공개 방침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전의 비명으로 들린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상업용 등 용도에 따라 구분되고 원가도 모두 다르다. 산업용은 송배전이 대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택용에 비해 원가가 싸다. 지금까지 원가 공개를 주로 주장해온 것도 기업 쪽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중은 9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2.1%보다 크게 높았다. 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다는 것이 기업들 불만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논리에 익숙하지 않다. 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주체에 따라 이해관계가 분명해지면서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한전이 이를 들고나온 것은 적자로 보전하는 전기요금 구조가 마침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 년 4 분기 이후 한전은 지난해 3 분기를 제외하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으며 올 1 분기에만 6299 억원 적자를 봤다. 전력 원가는 올랐는데 요금은 올릴 수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원가 구조라도 공개해 책임을 덜고 싶은 것이 한전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탈원전 정책 결과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요금 인상을 설득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오히려 누진제 완화 등으로 한전 부담을 늘리려고 한다. 탈원전은 고수하면서 임기 중 전기료 인상은 하기 싫다는 모순된 욕심이 한전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11 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한국전력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적자폭은 커지는데 정부는 오히려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주주들은 이를 배임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탈원전 정책 결과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요금 인상을 설득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