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1988 년 기금 설립 이후 지난해 최악의 운용 실적을 냈다. 연간 기준으로 -0.92% 수익률을 기록해 국민 노후자금 5 조9000 억원(잠정치)을 까먹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세계 증권시장 약세가 원인"이라고 했지만,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0.18%)보다 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투자수익률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자산배분은 외면한 채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통한 기업 경영간섭에 열중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복지부는 자산분배·운용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쪽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중기(中期)자산 배분을 맡는 투자전략팀 인원은 6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기금운용본부장은 15 개월이나 공석이었고, 핵심 운용 인력 이탈이 이어졌지만 복지부는 제대로 손을 쓰지 않았다. 이에 반해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을 담당하는 팀을 수탁자책임실로 승격시키고, 인력도 9 명에서 30 여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용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국민연금의 최대 지상과제는 '기금 수익률 제고'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보다 1.0%포인트 낮아지면 기금 고갈 시점은 8 년이나 앞당겨진다.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 고갈을 걱정한다면 증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을 그만두고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최악의 운용 실적을 낸 것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증권시장 약세가 원인이라고 했지만,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을 그만두고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