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지난 22 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 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불황이 깊어지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카드'를 꺼냈다. 25 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확정한 '2019 년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한시적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게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올해를 기준으로 2020 년부터 5 년간 약 4,680 억원 규모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인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연간 -5.1 조원)은 포함되지 않아 감소 폭은 더 커지게 된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올해에 이어 2 년 연속 세수 감소를 각오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9.5%나 늘어난 469 조6,000 억원이고 내년에는 500 조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되자 나라 빚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수 감소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이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고 그나마 1 년 한시 적용이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 악화 우려는 지나치다. 오히려 너무 소극적 감세라는 비판이 더 타당하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확대와 자녀장려금 등으로 인한 조세지출 증가로 세수 감소 효과가 5 년간 12 조5,000 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세법 개정안은 작년보다 경기 부양 효과가 더 작다. 한국경제연구원의 '100 대 기업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투자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6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할 만큼 기업 반응도 부정적이다. 이는 재계가 세법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요구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부활이 무산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투공제는 기업 설비투자 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1982 년 도입됐다가 2017 년 일몰로 폐지됐다.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조해 온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선회를 하기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위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좀 더 과감하게 세금 감면에 나서는게 긴요하다.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2019 세법 개정안'을 25일 확정했는데, 2020년 기준으로 5년간 약 4,68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