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체에서 매년 화학 사고가 일어남에도 이들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부산시는 환경부에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2019년 1월 기준 부산에는 사상구와 사하구에 모두 10개의 폐수처리업체가 밀집해 있다. 이들 업체는 매년 36만여 톤의 폐수를 처리한다. 이 중 부산에서 발생한 폐수는 9만여 톤에 불과하다. 나머지 25만 톤 이상은 울산, 경남 등지에서 가져온다. 즉 외부에서 가져온 악성 폐수가 화학 사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천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폐수처리업체로 인한 부산시 피해는 크지만, 관계 법령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손쓸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시는 물 환경보전법을 개정함으로써 폐수처리업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화학사고 발생을 막고 실질적인 단속 권한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물 환경보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업무의 지방 이양 ▷폐수처리업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수에 대한 지역 환경세 도입 등을 희망하고 있다. 시가 환경부를 상대로 물 환경보전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개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법 개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발생한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중태에 빠진 4명의 공장 근로자 중 3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목숨을 잃었으며 남은 1명 또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부산시는 폐수처리업체의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재차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을 막고 실질적인 단속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물 환경보전법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