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 년 9 월'을 최근 경기정점으로 잠정 설정했다. 2013 년 3 월 경기저점 이후 4 년6 개월 만에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경기정점은 이 시기에 금리와 재정 등 경제 정책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가 발표 시기를 3 개월이나 연기하며 고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때와 일치한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 년 5 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천명했고, 두 달 뒤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인 16.4% 올랐다. 최저임금은 올해도 10.9%나 인상됐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은 사업을 접거나 인력을 줄였다.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꺾여 일자리가 말라가고 있던 상황에서 고용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정부가 뒤늦게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금리 인상 시기도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한국은행은 2017 년 11 월 기준금리를 6 년5 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렸다. 가계대출이 1500 조원을 돌파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경기 둔화 우려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에도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한 차례 더 올렸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 됐다. 일각에서 한은의 '실기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졌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한은이 돈줄을 조이는 바람에 경기하강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이다.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도 건설 경기 침체를 불렀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책이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지난 5 월 발표된 2.4%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세계 교역 둔화와 중국의 수입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 정책 탓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선된 일부 지표만을 거론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기 수축이 24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쪽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설정한 경기정점이 지났음에도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은도 돈줄을 조여 24개월째 경기 수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쪽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