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파헤쳐진 채 공사 중단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개발 사업지대에 대한 관리·수습대책을 강구할 일이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등의 시설도 마찬가지다. 흉물로 존재해 지역의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에 여간 불안하지 않은 탓이다. 애써 공사에 돌입했으나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마냥 방치돼 있는 것이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월 동강온천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이다. 20 년이 넘도록 표류하면서 사실상 장기 미완공 사업으로 존치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사업으로 인접한 야산까지 깊게 파이고 깎인 상태여서 토사가 시뻘건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영월군이 지난 수년간 사업자 측에 재추진을 강력 촉구했지만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도 종료된 상황이다. 공사 재개가 어렵다면 산림 복구라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라니 딱하기만 하다. 이런 경우는 비단 영월 동강온천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만이 아니다. 시·군마다 널려 있는 지경이다. 춘천 고슴도치섬 민간개발사업인 BTB아일랜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수려했던 자연경관을 모두 걷어내 모래밭으로 돌변한 채 공사가 중단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공개매각 마지막 차수까지 무산됐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지역 업체들의 경영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발전 기여를 떠벌린 사업들이 표류하는 원인은 결국 자금난이다. 어쩌다 재개되기도 하지만 다시 중단되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다 끝내 채권자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다. 지자체의 사업허가마저 취소된 지경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사업을 허가했던 지자체가 더 이상 관여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투자, 민간사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실, 표류 상황에서의 관련법과 조치가 촘촘하지 못해 수습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모든 지자체에서 겪는 난항이자 골칫거리가 버젓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지경이어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장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을 선정,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토지·건물주 반발 등으로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도 제도적 결함 때문이다.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해결책을 강구하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옳다.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자금난으로 표류하여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장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을 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제도적 결함으로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통 파헤쳐진 채 공사 중단으로 버려져 있는 개발 사업지대에 대한 관리·수습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