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건설업계가 탄력적 근로기간제 단위를 1 년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 지연, 공사비 급증 등의 혼란을 겪고 있다며 탄력적 근로기간제 단위를 6 개월에서 1 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5 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 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산업이다. 근로기간 단축으로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 단축될 경우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실제 터널, 지하철 공사의 경우 계속적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국내 건설공사의 70%가 계약기간이 1 년 이상이다. 따라서 탄력근무제 6 개월 단위기간 만으로는 공기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건설협회는 3 개월 초과 경우에만 주 근로시간 산정·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되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3 개월 이내에도 허용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근로자대표 동의요건도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협회는 주52 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난해 7 월1 일 이후 장기사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혼선과 피해가 우려된 탓에 주52 시간 적용도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입찰이나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건설협회의 이런 보완대책 요구는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만료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절박한 사정을 오롯이 담았다고 한다. 따라서 국회는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기 바란다.
건설업계가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될 경우 혼란과 어려움이 중첩될 수 있다며 탄력적 근로기간제 단위를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