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감당이 어려운 선심성 공약의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의 그늘에 가려진 건보적자와 건보료 인상이 그 하나다. 건보 보장률 70%를 내세운 '문재인 케어'의 여파로 그동안 흑자 행진이던 건보는 지난해 3 조원이 넘는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건보료가 8 년 만에 최대인 3.49% 오른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3.48%를 올리려다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일단 결정을 미뤘다. 하지만 '건보료 폭탄'이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민주노총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를 기습 점거했는가 하면 전국우정노조의 파업도 임박한 상황이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이 예산부족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빨리 이행하라며 독촉하고 있는 것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이 뒤탈을 부른 모양새다. 공약 청구서는 그뿐이 아니다.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은 인건비 부담을 늘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대란과 100 만 자영업자의 몰락을 불렀다. 심각한 부작용에 청와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지만 노조는 내년 최저임금 1 만원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도 이만저만 아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와 인재 유출을 초래한 데다 전기요금도 오를 판이다.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다가 최근 공시를 통해 공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내놨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추진되는 게 마땅하다. 현실 능력을 넘어선다면 포퓰리즘 정책이다. 건보 보장 확대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꾸준히 지향해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국민 공감대와 재원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을 위한다며 뒤로는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 아니냐,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평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이제라도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국민에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속도조절에 들어가야 한다.
지속가능성이 낮은 선심성 공약의 폐해가 여기저기서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현실적인 범위 하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제라도 이행이 어려운 공약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속도조절에 들어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