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15 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033 개 여성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파문에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6 년 만에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사건은 2009 년 숨진 배우 장자연씨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의혹이자, 검찰의 부실수사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 사례로 꼽혀왔다. 그동안 '김학의 사건'의 무혐의 처분 근거는 동영상 속 인물이 흐릿하다는 이유 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14 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육안으로도 명백한 (다른) 동영상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없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경찰청장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 동영상을 고의로 제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애초 이 사건은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의혹이 거셌다. 14 일 (KBS)에 나온 피해 여성의 인터뷰는 상세하고 충격적이다. 2013 년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임을 부정했던 그는 2014 년 용기를 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아무개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동영상 속 행위를 재연해보라'는 등 인격 모독적이고 수치심 주는 요구를 받고 진술은 외면당했다고 한다. 그는 별장 사건 이전부터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지속적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고도 말했다. 일부 인터뷰 내용을 김 전 차관의 아내가 부인하고 나섰지만, 피해자 증언이 상세하게 공개된 만큼 철저한 재조사나 재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불가피하다. 두 차례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이 사안이 어떻게 보고됐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이달 말로 활동을 끝내겠다고 고집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김 전 차관은 15 일 진상조사단의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재조사가 진행 중인 장자연 사건 역시 최근 장씨의 동료였던 윤지오씨가 '별도 리스트'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 등 새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두 사건엔 '조선일보 방 사장'을 비롯해 우리 사회 권력층과 유력 인사들이 많이 연루돼 있다. 김학의 사건의 피해 여성과 윤지오씨는 15 일 1033 개 여성·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진실이 파묻히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과거사위 활동 연장과 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서 이번만큼은 권력의 '장막'을 벗겨내야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동영상' 파문과 고 장자연씨 사건 등 사회 권력층 및 유력 인사 연루 사건에 대해 그동안 검찰의 부실 및 봐주기 수사 의혹이 거센 만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활동 연장과 조사단의 독립성 보장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