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경작용 농지를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아 놓고 이를 다시 매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6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9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천지역 B 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무,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억6천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애견카페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1억9천만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세부담을 완화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도는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도내 2만6천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4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28억7천만 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사례는 주로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경기도에 따르면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경작용 농지를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은 뒤 다시 매각해 세금을 포탈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한 총 4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28억7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