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배수 개선·농촌용수개발 중장기 계획 시급” 농림부·농어촌공, 농경지 현황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상습 침수와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농경지(논) 면적이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農道)인 전남이 사실상 ‘물 소외지역’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습침수 및 농업용수 부족 (논)농경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논)농경지 86만4000ha(2018년 기준) 중에 11만7653ha는 침수 피해를 자주 겪는 상습 침수 농경지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만1703ha로 침수 면적이 가장 넓다. 이어 ▲충남 2만2954ha ▲경남 1만6912ha ▲전북 1만6901ha ▲경북 8734ha ▲제주 7652ha ▲경기 4989ha 순이었다. 전남은 농업용수 부족 면적도 전국에서 1위다. 지난해 기준 전국 15만7441ha의 농업용수 부족 지역 중에 전남이 4만3033ha로 물 부족 면적이 가장 넓다. 이어 ▲충남(3만3431ha) ▲경기(2만2905ha) ▲전북(2만507ha) ▲경북(1만4859ha)등이 뒤를 이었다. 상습 침수 농경지면적 해소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응 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각각 1975년과 1990년부터 수행해온 ‘배수개선’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서 의원은 “배수개선 사업과 농촌용수개발 사업 모두 연간사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배수개선 사업의 목표와 달성 면적은 지난 2015년 6000ha 가운데 5902ha, 2016년 6000ha 중 3876ha이었으며, 2018년에는 6000ha 가운데 4900ha로 4년 연속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도 2017년 목표치인 4766ha에서 4286ha, 2018년 3508ha에서 2767ha에 그치는 등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실제 농업용수가 부족한 논농사 지역은 2018년 기준 전국에 15만7441ha임에도 실제 용수 부족지역의 21.7%인 3만4174ha(2019년 10월 기준)만을 사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촌지역의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배수개선과 농촌용수개발 사업 개선책이 시급하다”면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농업용수부족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이 상습 침수와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농경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물 소외지역인 셈으로 새롭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