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계약 체결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태호)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217만원을 선고받은 모 업체 대표 B(44)씨의 항소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질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신분인 공기업 직원이 관급자재 납품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자(B씨)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4000만원을 받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이던 A씨는 2016년 B씨와 연관된 2개 업체가 한국콘텐츠진흥원 특정 관급자재 납품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B씨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납품계약 등을 알선해 주겠다며 업체 2곳에서 각각 1억8180만원과 2억6037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고법 재판부는 관급자재 납품계약 체결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에 대해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