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장률 6 년 만에 가장 낮아/장차관 200 회 기업 방문 예정/투자환경 개선 등 실질조치 시급 관련이슈 : 사설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또 울렸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로 6 년 만에 최저치다. 건설투자(-4.0%)는 외환위기 이후 20 년 만에, 설비투자(-1.7%)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 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된 데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퇴조했기 때문이다. 정부 소비가 11 년 만에 최고치인 5.6% 증가를 기록할 정도로 세금을 퍼부은 결과가 이 모양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올해 경제다. 지난해는 수출이 4.0% 늘어 5 년 만에 최고의 성장세를 보인 덕분에 그 정도 성적이나마 거둘 수 있었다. 새해에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이다. 올 들어 20 일까지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14.6%나 급감했다. 여기에 내수경기마저 최저임금 인상 2 차 충격 등으로 빈사지경에 빠졌다. 세계 경제도 난기류에 휩싸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 3.7%에서 3.5%로 끌어내렸다. 3.9%에서 3.7%로 낮춘 작년 10 월에 이어 두 번째 하향 조정이다. 불과 석 달 만에 전망치를 내릴 정도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2 년간 탄탄했던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하고 있고 위험은 커지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에 경기둔화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에 비상등이 진즉에 켜졌어야 하지만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어제 새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에서도 설 명절 민생안전 지원 확대 따위의 의례적 대책만 내놨을 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저를 포함해 장차관급까지 설 명절 이전에 현장 방문을 200 회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는 말만 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강조한 이후 고위인사들의 기업 방문이 줄을 잇지만 현장에선 방문 피로감을 호소한다.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 급한 것은 현장 방문이 아니다. 경제를 살릴 길은 자명하다. '친노동·반기업'으로 잘못 설정된 정책 방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닦달하지 말고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부터 제거하라는 얘기다. 최우선 과제가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다. 정부가 앞장서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면 기업은 등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투자에 나설 것이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6만 년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정부의 위기감은 느껴지지 않고 있어, 정부는 반성하고 앞장서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이 투자하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