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잘못된 시스템 없는지 살피고 진범 잡혀도 풀어주는 일 되풀이 말아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해 진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10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총장이 사법 피해자 최 씨와 그 가족,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도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4 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약촌 오거리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 년 8 월 익산 약촌 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칼에 마구 찔려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15 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3 년 뒤 진범이 검거됐음에도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 뒤 이런 일이 알려져 시민의 공분을 샀지만 수사기관은 사건의 진상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과거사위의 이날 사과권고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젊은 시절 감옥에서 보낸 대가로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이 사건을 둘러싸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최씨와 그 가족에게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검찰 과거사위 발표대로 이 사건은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수사였다. 최씨가 경찰에서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 진술이 택시강도 정황, 최 씨의 자백과 다르고 최씨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피해자 운행 택시 타코미터 기록이 자백과 부합하지 않는 점, 최 씨가 입었던 옷에서 혈흔반응이 없었던 점등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그 보다 더 안타까운 점은 군산경찰이 진범을 붙잡아 자맥을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흐지부지한 당시 검찰의 태도였다. 과거사위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는데 있지 않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된 시스템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옥살이는 하는 일도, 진범이 잡혔는데도 풀어주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해 진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10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총장이 사법 피해자 최 씨와 그 가족,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된 시스템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