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988 년 도입됐다. 최저임금을 보장해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때문에 최저임금제도가 잘 정착돼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런 만큼 그 과정이 치밀해야 하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 즉,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있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휴시간에 대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제외시켜 달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업계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유급휴일(8 시간)까지 반영돼 1 주일에 40 시간이 아닌 48 시간 일한 것으로 최저시급 계산이 이뤄져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늘면 그만큼 임금을 따라 올려야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약정 주휴시간을 빼도 월 근로시간은 200 여시간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20% 인상 정도의 효과가 난다. 현 정부 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30% 올랐으니 내년부터는 50%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사태가 여기에 이른 데는 안이한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의 충격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한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많아지면 자연히 소비가 늘어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안주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 감원에 나섰고, 그 결과는 고용쇼크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도 제 역할을 못 했다.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정부가 근로자들만 보호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에서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는 이미 시퍼렇게 멍들었다. 최저임금은 그 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해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 이를 간과해 논란을 반복한다면 경제정책 평가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주휴시간에 대해 "당초 개정안대로 주휴수당을 시급 산정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배려한 대책 마련이 미진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자영업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직원 감원에 나섰고 이로 인해 고용쇼크가 발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