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에서 대규모 댓글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을 가동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30 일 유죄판결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여러 대목에서 주목된다. 먼저 댓글조작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6 년 11 월부터 시작됐고, 다음해 초까지 무려 8 천840 만회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김 도지사가 범행일체를 부인했지만, 댓글조작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면서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김 도지사는 정치권에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일각에서는 '문의 남자'란 별칭을 붙일 정도다.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차기 대권후보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까지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2017 년 5 월 '촛불혁명의 기치' 속에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정통성에도 흠집을 내게 됐다. 현 정권의 해명과 함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서 이명박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은 2012 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은 큰 타격을 받았다. '김경수 도지사 판결'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당연히 엇갈리지만, 집권 여당의 태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비평을 쏟아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 심 재판'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판결'로 규정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한때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란 이력과 연계시켰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성 판사를 사법농단 관련자로 지목하고, 당의 적폐청산 대책위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이는 정치적 동지 의식에서 나온 반응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주적 절차와 삼권분립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발설하기 어려운 공격적 발언들이다. 충격으로 다가온다. 성 판사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에 대해 엄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만약 민주당의 으름장이 그대로 강요된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근 반년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야당의 강력한 주장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결성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뭉갰다는 흔적이 역력했다. 상급심의 최종 결론이 기다리고 있지만, 현 정권과 집권여당은 사법부를 도매금으로 넘기면서 이번 스캔들의 봉합을 시도하기보다는 철저한 자성으로 자신들의 권력 출발점을 다시 한 번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댓글조작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30일 유죄판결을 내려 문재인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난 가운데 현 정권과 집권여당은 이번 사건을 덮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출발점을 다시 한 번 뒤돌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