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스마트폰·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 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제재 대상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 개 품목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들 품목을 일본에 의존해왔다. 때문에 이번에 한국 대기업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 반면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한 데 이어 수출 제한 조치까지 취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경제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제재 놀이'라 더 당혹스럽다. 이번 조치가 이달 21 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용이라는 말도 나온다.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 갈등 국면으로 끌고가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아베의 꼼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 정부 역시 한·일 관계 관리를 소홀히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도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냉철하고 실리적인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 단순한 맞대응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보복에 보복이 뒤따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양국 모두에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일본의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동시에 일본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면서 일본과 윈-윈하는 협력관계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외교적 방안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