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2 일 미국 공영방송 NPR에 "동맹이 있는 나라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나라는 쇠퇴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회고록 '콜사인 혼돈' 발간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 자리에서다. 매티스 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동맹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판을 겨냥한 것이지만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 약화가 우려되는 지금 우리 정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특히 매티스 전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 통수권자를 공격하면 좋을 게 없다"면서도 "북한이 무언가를 발사하기 시작할 때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에 심각하지 않다는 태도를 취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회적인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미동맹 약화가 극단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매티스 전 장관의 우려가 기우에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 북한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촉발한 한미 간 균열을 파고들며 이간질에 나서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남한 민심의 반영으로서 응당한 것"이라며 "미국은 큰일이나 난 듯이 펄쩍 뛰며 일본을 편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 패당이 침략적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과거 죄악에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촛불을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치욕스러운 한미동맹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흔들려고 하는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북핵 협상과 한반도 안보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은 북중러 결속에 맞서 한미일 공조를 더욱 단단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평화경제에 매달리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면 안보환경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북한은 한미 간 균열을 파고들며 이간질에 나섰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전 미국 국방장관이 말한 '동맹이 없는 나라는 쇠퇴한다' 대목을 떠올리며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