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 첫 정례회서 건의안 채택… 교육협력사업 도 18%·시군 21% 분담률 확정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보통교부금 교부 비율 인상 및 산정 방식 개선’ 건의안 등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교육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다양한 경기교육의 당면 과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1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정례회를 열고 ‘보통교부금 교부 비율 인상 및 산정 방식 개선’ 건의안 등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정례회는 지난 3월 다양한 경기교육의 현안을 논의하고 교육제도 개선 모색을 위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정례회로 이재정 교육감과 이재명 지사, 송한준 도의회 의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의회는 2020년 교육급식·교복·체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0% 인상 및 배분 기준 개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학교시설 개방 확대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한 뒤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총 8천260억 원이 투입되는 고교 무상급식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및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 기관별 분담 비율’은 도교육청 61%(5천35억여 원), 도 18%(1천420억여 원), 시·군 21%(1천744억여 원)로 최종 확정됐다.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내 480개 교(35만7천500여 명)에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는 총 3천283억 원(도교육청 1천707억 원·52%, 도 656억 원·20%, 시·군 920억 원·28%)이, 1천196개 중·고교(25만9천 명)에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 원(도교육청 388억여 원·50%, 도 194억여 원·25%, 시·군 194억여 원·25%)이 각각 투입된다. 도내 150개 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천200억 원으로, 도교육청이 2천940억여 원(70%)을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각각 15%(630억여 원씩)를 분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각 기관의 도움으로 교육급식과 실내체육관 및 교복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가 교육재정과 학교 개방에 대한 현안을 함께 해결하며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협의회를 통해 학교 안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보듬어 모두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18일 오전 경기도 5개 기관으로 구성된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다양한 경기교육의 직면과제에 대해 협의했으며 ‘보통교부금 교부 비율 인상 및 산정 방식 개선’ 건의안 등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는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공동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