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일선 학교 상당수가 학생자치 예산 의무 편성을 위반 하거나 편성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이 광주시내 학교 예산편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79 개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편성한 예산도 임원 수련회같은 일회성 행사에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표준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기본시설 유지비같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예산이다. 이런 필수적 예산에서 0.5%이상은 학생자치회 운영비로 편성해야 한다.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 편성은 기본적으로 학생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학생자치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학생자치는 학생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학교 민주교육의 근간을 이룬다.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교육의 일환이다.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자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런 민주교육 예산을 의무라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민주 교육 포기나 다를 바 없다. 당장 급하지 않다해도 민주교육 미비는 반드시 커다란 비용을 치르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주교육은 커다란 실패 사례로 남아 있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능력 부재는 민주적 통합이 필요할 때 서로를 적대시하는 반 사회적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 극심한 충돌도 길게 보면 학교민주 교육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생자치 예산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다. 그런 자치 비용을 의무 편성 지침만 내려놓고 뒷짐이라면 학생자치를 방해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학교에서부터 학생자치를 제대로 가르칠 때 비로소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다. 말뿐인 학생자치 예산 의무 편성은 학생 기만 행위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강력히 시행 할 것을 주문한다.
학생 자치 예산은 광주시 교육청 관 내 학교의 의무 편성 위반으로 민주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 추경 편성해서라도 꼭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