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전체 취업자는 줄었는데 반대로 초단기 근로자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본지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당 1~17 시간 일하는 취업자가 작년엔 10 만200 명으로 2017 년 9 만 명보다 11.3%나 증가했다. 이 수치가 10 만 명을 넘은 것은 1989 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는 165 만7000 명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1.7% 줄었는데도 이렇다. 이 같은 일자리 질의 저하는 이미 예견됐었다.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이 2018 년 16.4%, 2019 년 10.9%로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고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산입 등이 명문화되는 동안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렸던 일이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생 숫자를 줄이거나 주 15 시간 이상 근무 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피하려 1 인당 근로시간을 쪼개는 편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이것이 초단기 근로자 급증이라는 수치로 확인됐을 뿐이다.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의식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놓긴 했다. 그러나 기업인 소상공인 노동자 정치권 등 거의 모든 이해 당사자와 결정권자들이 각자의 이유로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고, 설령 바뀐 구조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적용은 내년부터라 현 상황을 당장 개선시킬 순 없다. 초단기 취업자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고 이들의 고용주 또한 영세 자영업자이고 보니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 결국 을과 을의 갈등만 부추기고 을들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그 약자를 더 어려운 처지로 몰아붙이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각 이해 당사자의 의견과 사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12 년 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역설을 만들었던 선례를 기억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우선순위 조정 등을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부산지역의 전체 취업자가 줄었는데 초단기 근로자 수는 최고치를 보이는 가운데, 이는 소상공인이 인건비 상승에 당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우선순위 조정 시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