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1 운동 100 주년을 기념해 4378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 년 12 월 첫 사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사면·복권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은 모두 빠졌다. 경제인 역시 전면 배제됐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대표적 불법·폭력시위로 꼽히는 사드(30 명), 밀양 송전탑(5 명), 제주 해군기지(19 명), 한·일 위안부 합의(22 명), 세월호(11 명), 광우병(13 명), 쌍용차 파업 관련 집회(7 명)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07 명을 이번 특사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모두 현 정권과 코드를 공유하는 인사들이다. 이들의 주장과 행태에 거부감을 내비치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은 취지와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사건은 대법원에서 지난 18 일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수일 만에 사면이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휴짓조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7 대 집회' 관련자들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이나 자숙은커녕 자신들을 양심수라고 부른다. 이런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국가 형벌권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흔든다. 정권과 코드를 맞추면 불법을 저질러도 법이 정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7 개 집회만을 사면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른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경우와 형평성도 맞지 않다. 정부는 이미 폭력시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기함으로써 시위 주동자들에게 여러 차례 관용을 베풀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34 억원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한 바 있다. 2015 년 민중 총궐기 집회 때 발생한 경찰차량 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옳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코드 특사'를 남발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사법 정의는 요원해진다. 차제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권과 코드가 같은 인사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므로 사면권은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