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첫 사전협상 도시계획 대상지인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CY 부지에 대한 2 차 시민토론회가 지난 4 일 비공개로 열렸다. '사업 주체가 공공기여금을 해운대구 지역에 먼저 환원해야 한다' '최고 69 층에 달하는 고층 건물 스카이라인을 주변 건물과 조화시켜야 한다' '3000 세대 이상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를 풀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는 협상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없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사전협상제도는 토지용도를 개발자에게 유리하게 바꿔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그 과정에서 시민토론회는 공공성 강화라는 주택·도시 정책의 기조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다. 시민과 함께 고민하겠다는 토론회가 취지와 무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 점은 그래서 납득하기 힘들다. 부산시가 과거와 달리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의견을 존중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각종 토론회와 협의회의 과정이나 구성을 보면, 공론화의 진심이 의심스럽다. 이번 한진CY부지 관련 2 차 토론회는 전문성보다는 구색 맞추기에 가까운 토론자 구성으로 비판받았고, 얼마 전 예고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사무 민간 위탁 정책토론 공청회도 발표·토론자 대부분이 민간 위탁 찬성자로 구성돼 편파성 논란이 일었다. 부산시민공원의 공공성이나 버스준공영제 개선 관련 토론회도 이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정리되는 건 없어 형식적 절차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공공성 강화를 대대적으로 표방한 민선 7 기 부산시가 더 이상 헛구호에 갇히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성 없이는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공론화,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공론화는 '무늬만 소통'인 가짜다. 공론화의 결실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끌어내려면 더 늦기 전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 첫 사전협상 도시계획 대상지인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CY부지에 대한 2차 시민토론회가 지난 4일 비공개로 열렸는데, 이번 토론회는 구색 맞추기에 가까운 토론자 구성으로 비판받았고, 얼마전 예고된 공청회도 대부분 민간 위탁 찬성자로 구성돼 편파성 논란이 났으므로 앞으로 공론회의 결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련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아야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