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 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52 시간 근로제 유예방안이 겉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에서 그 방안을 논의하려다 보류했다는 소식이다. 속도 조절에 대한 당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데다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견이 노출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법하다. 대치 정국에서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가 국회 대책에 기대를 걸었던 기업들의 희망을 무시한 또 하나의 선례가 됐다. 정치권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획일적인 법 집행에 대해 뒷짐을 지거나 헛발질 대책으로 기업들의 의욕을 꺾는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통계적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지도 이미 2 년이 지나가지만 반(反)기업 법안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 관세청장 직권으로 수출입 물품을 들춰볼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것이 하나의 사례다. 통관시간 단축에 애타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7 월부터 시행 중인 '채용절차법'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깜깜이 채용법'으로 불릴 만큼 지원자의 신체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없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라지만 당사자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다. 인종·종교에 따른 차별대우가 이뤄진다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디까지나 해당 기업이 책임 질 테고 제재와 감시도 주주 및 소비자의 몫이다. 임금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연말부터 시행되는 '임금분포 공시제'도 기업 활동을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우리 경제는 지금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을 정도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달 들어 1.9%로 하향 조정했다. 당분간 우리 경제가 계속 악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투자 의욕을 북돋워 기업 활력을 되살리는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게 정상이다. 등을 밀어주고 어깨를 토닥거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이다.
경기가 2년 넘게 하강국면인데 규제와 획일적인 법 집행 위주의 반기업법안이 계속 나와 기업들의 의욕이 꺾이고 있으니 정부와 국회는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기업 활력을 되살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