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전국 지방의회에서 추진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잇따라 멈춰서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보류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은 지난 8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내고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도·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도의회 사무처, 각급 학교까지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도의회는 최근 조례안 추진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익에 반대되는 되는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공공구매 제한 조례는 국익 차원에서 보류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각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조례에 대한 신중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도의회뿐이 아니다. 전국에서 처음 해당 조례를 제정한 충북도의회는 충북도 및 충북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자 재의안건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부산시 등도 각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결정했고,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안건 계류 또는 보류 등의 ‘눈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17일에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관련된 입법 절차 보류에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도의회 민주당 염 대표의원은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익 차원에서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본과의 외교 분쟁 과정에서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은 국익에 반대되는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로 보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