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5 개 공공기관에서 제기된 고용세습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서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 곳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비리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고용세습 규모다. 이들 5 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 명 중 10.9%가 재직자와 4 촌 이내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이다. 10 명에 1 명꼴이니 결코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없다. 이번 감사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들 외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 같은 고용세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 청년 등의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은 사실상 비정규직 채용 단계부터 비롯됐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가운데 44 명은 협력사 간부급 직원 및 공항공사 임직원 친·인척으로, 비공개 채용됐거나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이 이뤄졌다. 심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원이 비정규직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주기까지 했다. 이 밖에 공고 없이 임직원 청탁으로 자녀를 단독 면접해 채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공정하게 채용된 비정규직이 또다시 제대로 된 검증없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니 비리의 악순환이었던 셈이다.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고용세습 등 채용 비리 관행이 다시금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감사원 발표 뒤 제도적 흠결과 모순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내에 세 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해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연한 조치다. 그간 별 죄의식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채용 비리가 더는 자리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젊은이들이 채용 때부터 차별받는 사회에서 미래는 없는 법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 등 5 개 공공기관에서 고용세습 의혹이 사실로,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채용비리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는 것은 충격적인 현상으로 정부는 감사원 결과 발표 후 제도적 미비점과 모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