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대표가 18 일 오후 회동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당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제3 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우리 정부에 설정한 답변 시한이다. 일본은 이날까지 긍정적 답변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태 악화 여부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상황은 비관적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6 일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제철 등의 한국 내 재산을 매각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본이 과거사를 경제와 연계시킨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일본에 구두 경고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대로 가면 무역전쟁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배상판결 처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9 일 일본에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1+1 기금'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1965 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라며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10 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겐 '1+1 기금'으로 배상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한국 정부(알파)가 배상에 참여하는 '1+1+알파 기금'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나온다. 문 대통령도 "우리 정부는 그 방안(1+1 기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5 당 대표의 회동은 그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일청구권협정의 불합리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화가 오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대표가 18 일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당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 뿐만 아니라 일청구권협정의 불합리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