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제참모진을 다시 바꿨다.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을 각각 기용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비교적 개혁성과 현실감각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는 평을 들어왔다. 이 신임 경제수석은 기재부 핵심 분야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정책조율 업무에 능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보조를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사는 최근의 경제실적 부진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전임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은 모두 단명했다. 김 실장은 7 개월, 윤 수석은 1 년을 넘기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직을 걸고 임하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경제는 더 나빠졌다. 일자리·수출·투자의 동반감소가 계속된 끝에 결국 올 1·4 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적부진에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새 참모진의 업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짧은 기간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가 나빠진 것이 특정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기조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첫해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3.1%를 기록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3%대 성장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2 년차인 지난해 성장률은 2.7%로 낮아졌다. 올해는 정부 목표치(2.6~2.7%)에 훨씬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예상 성장률을 2%까지 낮췄다. 경제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원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기업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까지 체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부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족쇄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청와대가 경제참모진을 또 다시 교체하였지만, 경기 하락이 한 사람의 능력 부족이 아닌 잘못된 정책의 시작임을 모르고 있으니 소득만이 경제성장의 주도 역할을 한다는 족쇄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