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시의원 “2호선 개통되면 적자폭 증가” 김점기 시의원 “음주운전 직원 처벌 솜방망이”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가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직원들의 음주운전 징계는 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약한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 속에서 적자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음주 범죄를 저지른 직원마저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는 셈이다. 12일 광주시의회 정무창(민주·광산2)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4년~2015년 367억원, 2016년 370억원, 2017년 355억원, 2018년 406억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또 2018년 영업비용은 약1000억원에 비해 수익은 약270억원이며, 영업손실은 약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용적 측면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광주시가 지원하는 금액도 지난해 약460억원에 육박하더니 올해는 500억원가량을 지원해주고 있다. 정 의원은 “2023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 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사장 등 임원의 연봉이 1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점기(민주·남구 2) 의원도 이날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징계 문제를 지적했다. 최초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공무원은 경징계인 감봉부터 중징계인 정직에 처하지만, 공사는 견책부터 감봉까지로 경징계에 그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공무원은 정직에서 강등, 공사는 감봉에서 정직으로 징계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 2회 음주 운전이면 공무원은 강등에서 파면이지만, 공사는 정직에서 해임이다. 음주 운전으로 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공무원은 정직에서 해임, 공사는 감봉에서 정직이다.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면 공무원은 강등에서 파면, 공사는 정직에서 해임에 처한다. 김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공무원의 음주 운전에 징계 기준이 강화됐는데,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는 낮은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공무원의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