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연수원 42기보다 경력 10개월 많아도 동등 대우 - 부산지법은 동기로 묶었지만 - 서울중앙지법은 선배로 인정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 사이 ‘서열 정리’(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8일 자 2면 보도)를 놓고 시끄러운 가운데 법원마다 서로 다른 방침을 정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최근 논란 끝에 사법연수원 42기와 로스쿨 1기를 같은 기수로 본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원은 ‘부산지방법원 2019년도 사무 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에 ‘변호사시험 1회 법관과 사법연수원 42회 법관(변호사시험 2회 법관과 사법연수원 43기 법관도 같다) 사이의 사무 분담에 관하여는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현재 부산지법에는 로스쿨 1기 출신 판사가 5명, 연수원 42기 출신 판사가 9명 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지난 1일 로스쿨 1기 판사가 사법연수원 42기 판사보다 선배라고 정리했다. 법원이 지난달 30, 31일 소속 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시행한 결과 ‘로스쿨 1기 판사의 법조 경력을 변호사 시험 합격일부터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규안에 참여 법관 237명 중 과반(123명)이 찬성한 게 근거가 됐다. 법관 서열 갈등은 올해 재판부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로스쿨 1기(2012년 3월 합격)와 연수원 42기(2013년 1월 수료)는 동등하게 대우했는데, 올해부터 각 법원이 자율적으로 사무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로스쿨 1기 판사들이 10개월 법조 경력을 인정해 달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기수 다툼이 가열되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권고안을 내놓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그전까지는 법원마다 다른 내규를 적용해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이 로스쿨 1기를 사실상 ‘연수원 41.5기’로 인정하면서 7일부터 사무 분담 작업에 나서는 다른 법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수가 높으면 단독 판사를 맡거나 합의부 선임 배석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관사 배정 순서 등에도 영향을 끼쳐 내부적으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침을 정한 만큼 법원행정처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
로스쿨 1기, 연수원 42기보다 경력 10개월 많아도 부산지법은 동기로 묶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선배로 인정하여 서열 정리를 놓고 시끄러운 가운데 법원마다 서로 다른 방침을 정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