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남도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사업이 큰 기대를 모은다. 신혼부부 등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택마련 부담은 줄여주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충남행복주택 사업은 한마디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공공아파트를 싼 가격에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어 한 명의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는 절반으로 줄고, 두 명의 자녀를 낳으면 말 그대로 공짜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주택공급은 물론 출산까지 끌어 올리는 이중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제도는 이미 오래전 프랑스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 공공아파트 입주조건을 독신이면 방 1 개만 제공하고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는 방 2 개짜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 자녀 수만큼 방의 개수도 늘려 제공하는데, 방의 개수가 많을수록 임대료는 싸진다는 게 특징이다. 즉, 방이 달랑 1 개인 아파트의 임대료가 월 10 만 원이라고 한다면 방 5 개짜리는 2 만 원 수준이란 얘기다. 충남도의 이번 행복주택사업은 양승조 지사의 남다른 인구정책 마인드가 바탕을 이룬다. 다름 아닌 주거비 부담이 결혼까지 기피하고 결국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주거 정책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고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한 출산장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할 때 가능하다. 단순히 협약하고 회의를 개최한다고 출산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한다. 아이를 낳으면 돈 몇 푼 쥐여주는 정책은 이미 그 효과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됐다. 이런 면에서 주택과 인구정책을 한 번에 챙기는 충남도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던져주는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남도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사업은 신혼부부 등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택마련 부담은 줄여주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