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 분기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함께 잘사는 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역설이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4 분기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은 5.47 로 1 년 전보다 0.86 포인트나 상승했다. 상위 20%(5 분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 하위 20%(1 분위)의 5 배가 넘는다는 뜻이다. 4 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 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4 분기 1 분위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7%나 감소한 반면 5 분위는 사상 최대폭인 10.4% 증가했다. 1 분위의 근로소득이 1 년 전보다 3 분의1 가까이 줄어든 반면 5 분위의 근로소득은 10% 넘게 상승한 탓이다. 영세 자영업의 몰락 역시 분배지표 악화로 이어졌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2 분위(20~40%)의 경우 사업소득이 18.7%나 감소했고, 그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1 분위로 밀려났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요인과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이 원인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는 최근 등장한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에 해당하는 데다 경기가 나빠지면 임시·일용직이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건 상식에 해당한다. 지난해 1 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에 대해 1 년 가까이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건 책임 방기에 가깝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난해 정부 수입이 지출보다 18 조원이나 많은 '긴축재정'을 펼친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기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복지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주로 돌아갈 수 있는 '현미경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그래야 빈부 격차를 줄이면서도 공적부조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함께 잘사는 사회'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빈부 양극화가 심화되는 역설이 뚜렷해지고 있는 요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또한 저소득층이 각종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미경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