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 조원의 모태펀드가 시장에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2 조3000 억원 이상 벤처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태펀드가 들어가지 않는 펀드까지 감안하면 5 조원 가까운 신규 벤처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에도 4 조6868 억원의 신규 펀드가 결성됐고, 3 조4249 억원의 신규 벤처 투자가 이뤄졌다. 벤처 투자는 2000 년 1 조원 돌파 이후 벤처 붐이 꺼지면서 크게 줄었다가 10 년 만인 2010 년에야 1 조원 고지를 다시 밟았다. 그리고 다시 8 년 만에 3 배가 넘는 규모로 급성장했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벤처 투자 시장은 크게 발전했다. 각종 규제를 풀어 신규 산업이나 해외까지 시장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지난해 회수 금액도 2 조6780 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여기에 올해 모태 자펀드에 적용하던 규제를 추가로 대거 풀고, 운용 방식도 민간이 선도하는 시장 친화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펀드 투자 기간(통상 4 년) 제한, 동일 기업 투자 한도(펀드결성액 20% 이내) 등 기존 모태 자펀드에 적용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모태펀드 출자비율도 40%에서 30%로 축소 등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도 벤처 투자 생태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 한발 더 나아가 보자.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가 앞으로도 유효한지, 해당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모태펀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시절에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돌아간다. 정부 예산을 기초로 한 모태펀드가 아직도 합리적 선택의 범주에 드는 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고민을 시작할 시점이다.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에 1조원이 들어간 만큼 모태펀드 출자의 유효와 함께 해당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