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허파 역할을 할 도시공원 부지의 절반가량이 사라질 위기다. 내년 7 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 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제하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18 개 시·군의 전체 공원 예정부지 면적은 931 곳에 4,024 만여㎡다. 이 가운데 내년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187 곳, 1,706 만9,429 ㎡에 달한다. 도시 숲은 경관적 가치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안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도시 안의 공원 확대가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가뜩이나 심각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할 기회를 스스로 없애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녹지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일몰제 대상 공원 개발이 시작될 경우 도시녹지 감소와 함께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 해제된 지역을 다시 공원으로 재지정하려면 별도의 용역을 거쳐야 하므로 예산 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유지조차 지키지 못하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 지정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 도심 숲 조성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몰 예정 공원 내 국공유지는 일몰에서 제외하거나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내의 경우 이들 부지를 현재 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 등 사업비에 2 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로서는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일몰 예정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데 따른 보상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무조건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정부에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도 살펴봐야 한다. 국토부가 2009 년 일몰제의 시행 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비해 마련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등이 사례다. 5 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되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0 년 6 월 말 일몰 시한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2000 년 공원 일몰제 도입 이후 '규제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손 놓고 있었던 탓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안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도시 숲이 내년 7 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없어질 위기에 있으므로 일몰 예정 공원 내 국공유지는 일몰에서 제외하거나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