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근거로 내세운 캐치올(Catch All) 제도는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캐치올은 수출통제 대상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대외무역법에 캐치올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한다. 통제 대상 품목은 양국이 거의 비슷하지만 국가별 적용에서 우리가 더 엄격하다. 일본이 백색국가를 모두 제외하는 반면 우리는 백색국가에 인지 등 일부 요건을 적용한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 역시 한국은 백색국가에도 일부 요건을 적용하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허술' 주장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난 5 월 세계 200 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한 위험행상지수(PPI) 순위에서 한국은 17 위로 일본(36 위)보다 19 계단이나 높았다.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안보상의 우려' 때문이라고 말을 바꿔가며 억지를 부리지만 그 허구성이 드러났다. 수출 규제가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진 게 증명된 만큼 일본은 이제라도 부당함을 인정하고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일본의 제3 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 답변시한인 18 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불응 입장을 밝히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어제 "계속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부당하게 폄훼한 데 항의하며 국장급 양자협의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그제 보냈다고 밝혔다. 일본은 묵묵부답이다.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펴다 입장이 난처해지니 대화를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하루빨리 한국과의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캐치올(Catch All) 제도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근거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 규제는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