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자 의존율 88.6% 가장 높아 13개 광역단체 매입비 절반 차지 공원 공적 기능보다 아파트 숲 우려 “도심 속 허파인 도시공원이 민간아파트 앞마당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주객이 전도돼 공원의 공적기능 유지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 되는 것 아니냐.”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응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실상 일부 건설사와 입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도 터져나왔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국고지원과 지방채 발행에 난색을 보이면서 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건설사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부는 아파트를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자본 의존’ 방식의 사업이 주가 되면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전국 실효대상 공원부지 363.6㎢ 가운데 난개발이 우려되는 162.7㎢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 향후 5년간의 광역단체별 공원조성계획을 완성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과 울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단체들에서 우선관리지역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10조8555억원 추정)의 절반이 넘는 5조7071억원(52.6% 추정)을 민간공원(25.6㎢) 조성을 통한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민자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로 지목됐다. 광주의 경우 우선 매입하기로 한 9.9㎢ 공원 면적의 68.7%(6.8㎢)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계획됐으며, 필요 재원(1조2902억원 추정)의 88.6%인 1조1436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광주시는 내년 7월 1일자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25곳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가운데 9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9개 공원 마다 사업자(건설사)를 선정해 공원 부지별로 5~20% 공간에 모두 1만2607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80~95%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해제 위기에 놓인 도시 공원을 지킨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보존하는 공원이 특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입주민의 앞마당 구실을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광주의 경우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건설사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건설자본에 기댄 공원 보존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시선이 곱지 않고, 일부 사업 대상지의 경우 좌초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도심의 공원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민간공원특례 사업이 주객이 전도돼, 공원의 공적기능 유지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시계획시설 해제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매입이 필요한 공원을 선별해 국고를 투입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4조원 규모의 토지은행적립금을 지자체가 활용해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민간자본 의존'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일부 건설사와 입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