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말이 정부 안에서조차 먹혀들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등과 관련해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7 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가급적 늦추라는 지시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20 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올려 의결했다. 문제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 없이 임금을 주는 유급휴일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법원은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유급휴일은 빼야 한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개정안대로 하면 2 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이 다시 기업에 따라 최고 20%까지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수용성' '이해관계자 입장' '국민의 공감' '보완조치'등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라는 지시가 분명하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중단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과다 인상이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어서다. 그런데도 대통령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 말이 겉도는 조짐은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0 일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서다.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정책기조 변화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나흘 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었다. 대통령 발언을 참모가 부정한 것이다. 심지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확대경제장관회의 석상에서 "정책기조 변화가 언론 등 외부에 소득주도성장의 포기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자 최근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참모와 일부 장관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끝없이 논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으면 참모와 장관들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따를 수 없다면 사임하고 나가는 것이 옳다.
문재인 대통령 말이 정부에서 먹혀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참모와 장관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사임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