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여야, 내달 7일까지 임시국회 원내대표, 오늘 의사일정 논의 여야가 8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내달 7일까지 계속되는 4월 임시국회의 전망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지난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이른바 ‘비쟁점 법안’ 처리로 막을 내렸다. 이에 4월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과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다뤄지는 만큼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7일까지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커 4월 국회 첫날부터 격돌할 것으로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4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해 절충안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여야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며 야당을 설득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송곳 심사를 통해 ‘세금 퍼주기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기존 후보자 낙마에 따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지명되면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거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답보 상태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한국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데다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어 패스트트랙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의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복원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평화당 내 반발 때문에 이들이 네 번째 교섭단체로 재등장할지는 미지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같은 법안들과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쟁점 사항들이 많아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