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이 문제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정치권은 정쟁에서 벗어나 조속히 매듭짓기를 바란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늦추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8 차례 회의에 한국노총만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민주노총은 대화를 거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개편을 경사노위로 떠넘긴 것이 시간만 끌고 사회갈등을 키우는 '악수(惡手)'였던 셈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다음달 총파업에 앞서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한 뒤 "이를 거부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탄력근로제 논의의 핵심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 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여부다. 경영계는 "지난해 7 월부터 시행된 주 52 시간제를 준수하려면 탄력근로제 기간을 1 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건강권 침해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지금 주 52 시간 근무로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업종과 계절에 따라 수요차가 큰 건설·에어컨·빙과류 업종 등은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주 52 시간 계도기간이 다음달 말 종료돼 탄력근로제가 확대되지 않으면 4 월부터 주 52 시간 위반으로 처벌받는 기업이 무더기로 생겨나게 된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 개월~1 년 단위로 운용하고 있고,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중 94%가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계가 발목을 잡는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산업현장 고충은 외면한 채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의 전향적 자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처리 방침을 내비쳤다. 경제 살리기와 노동 개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할 때다.
노동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기적인 처사이므로 경제 부활과 노동 개혁을 위해서 조속히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