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남구청, 캠코에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 직원 4명 징계도 요구…최악의 경우 청사 매각·파산 위기 광주시 남구청이 청사 리모델링 위탁 개발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해 남구의 재정부담이 커진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청사 위탁 개발이 끝난 2013년 3월부터 오는 2034년까지 위탁개발비 368억원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남구청과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립했던 368억원의 청사 리모델링 비용 상환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남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남구는 수백 억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떠안게 되면서 최악의 경우 청사를 매각하거나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공익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광주 남구청이 전임 청장이 추진한 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이 위법·부당하게 추진됐다며 지난해 8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남구는 지난 2011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캠코가 자금을 조달해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대신, 남구가 리모델링한 일부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발생한 수익으로 위탁개발비(리모델링비)를 상환하는 ‘위탁 개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남구는 청사 위탁 개발이 끝난 2013년 3월부터 오는 2034년까지 22년 간 위탁개발비 301억원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남구는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을 수탁 기관인 캠코에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위탁 기간 첫해인 2013년부터 임대수익이 저조해 위탁개발비가 전혀 상환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남구는 2017년 6월 캠코로 하여금 대형유통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기존 입점 업체의 명도·이전비,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등 추가 소요비용을 남구의회의 의결 없이 남구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 결과 위탁개발사업 실시 후 5년이 지난 작년 10월 말 현재 남구가 상환해야 할 위탁개발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67억원이 늘었다. 이 과정에서 남구 재산운영담당 직원 A씨는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호 전 남구청장 등 상급자들도 사업구조와 상환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또는 주의를 요구하라고 남구청장에게 통보했다. 또 남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최영호 전 남구청장의 비위 내용을 재취업이나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일각에서는 남구의 1년 예산이 3991억원(2018년 기준)에 불과하고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복지·사업비 등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상환하려면 현 청사를 매각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서대로 위탁기간(22년) 내에 캠코에서 임대 수익을 통해 위탁개발비를 회수하게 하고, 이 기간 내 회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5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회수하게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감사원이 광주 남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의 '청사 리모델링 비용 상환 여부'에 대해 '남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내면서, 남구청이 개발비 368억 원의 상환을 위해 최악의 경우 청사를 매각하거나 파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