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도내에서 조현병 환자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대응과 맞춤형 관리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 시군 보건소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조사관리 T/F팀을 만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읍·면·동, 경찰 등 유관 기관(시설)과 연계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5만9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 관리환자는 1만3000여 명이다. 도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록 시 외래치료비(1인 월 3만 원 이내), 응급입원(3일) 진료비 본인부담금(15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맞춤형 직업재활과 대인관계 훈련, 사회기술 훈련, 음악치료 등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읍·면·동(보건소),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도내 308개 읍면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 위원회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자원봉사단체회원, 복지기관 종사자, 우체국 집배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경찰, 소방,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원 등 유관기관을 참여시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 창원경상대병원은 20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보건복지부 인력충원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센터 당 15명을 확충, 인력이 늘어나면 2인 1조 방문으로 안전 확보와 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할 경우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퇴원 통보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등 개별법령, 인권보호 문제 등으로 읍·면·동,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간 정보공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존 위원 외에 경찰, 소방 및 보건소 공무원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업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지난 28일 경남도는 약 5만9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고위험 정신 질환자에 대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시군 보건소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조사관리 T/F팀을 만들고 유관시설에 연계해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