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금융지주사 회장·은행장들과 한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전유물인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과 은행 상호 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결제시스템 이용료(건당 400~500 원)를 1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시스템이 전면 개방되면 고객들은 A은행의 앱에 접속해도 B, C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돈을 이체할 수 있다. 결제사업자도 여러 계좌 정보를 가져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최 위원장은 또 "정부가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반드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최 위원장 발언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지금 국내 핀테크산업은 규제 장벽에 막혀 걸음마 수준이다. KPMG인터내셔널과 H2 벤처스가 작년 10 월 발표한 '세계 100 대 핀테크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8 개, 영국은 12 개, 중국은 11 개 기업이 포함된 반면, 한국 기업은 2 곳에 불과하다. 핀테크 강국들의 공통점은 유연한 규제와 시장진입제한 최소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고, 경험을 축적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중국 알리바바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면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 예외 금지) 등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급결제 인프라, 빅데이터 산업, P2P(개인 대 개인) 대출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 허들도 낮춰야 한다. 4 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다지만, 특정 기업과 사업에 한해 규제를 면제·완화해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의 전유물인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과 은행 상호 간에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고 정부의 핀테크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반드시 정비하겠다고 강조하여박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