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3년간 불법촬영 성범죄 발생 417건 달해 구속률 4.7% 불과…피해 후유증 심각, 처벌 강화해야 최근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SNS를 통해 유포될 경우 개인의 힘으로 막기엔 역부족인데다 수치심과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를 비롯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광주에서 스마트폰 등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41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해 평균 139건, 한 달 11.5건으로 3일 마다 1명꼴로 몰카 범죄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몰카 범죄는 78건에 이른다. 하지만,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몰카 범죄와 달리 구속률은 현저히 낮았다. 이 기간 검거건수는 418건인 반면, 구속률은 4.7%(20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몰래 카메라 피해를 당한 여성이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여성은 이 병원에서 몰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달 24일 자신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직원 B(38)씨는 남녀 공용인 탈의실에 드나들며 책장 사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촬영했으며, A 여성 외에도 3명의 추가 피해 여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수학여행 도중 화장실 몰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몰카를 찍은 C 학생은 수학여행 마지막 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동기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으며, 이후 가해자는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광주의 한 예식장의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문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 확정 판결 5건을 분석한 결과, 2건은 벌금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전문가들은 관련 범죄 발생 시 해당 전자기기 압수에만 그친 채로 진행되는 불구속 수사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의자의 증거인멸, 재유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 일선 경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몰카 범죄가 스마트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다 10대와 20대 중심으로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동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사진 촬영과 달리 소리가 나지 않아 몰카 범죄에 더 노출될 수 있고, 선진국에 비해 형량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에서도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 범죄예방교육 을 실시하는 등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3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광주에서 스마트폰 등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417건인 것으로 집계돼 이는 3일에 1명꼴로 몰카 범죄를 당하던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