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예식장 직원 탈의실 ‘몰카범’ 구속기소…첫 사례 대검찰청이 몰래카메라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몰카 사범을 구속시킨 사례가 나왔다. 검찰은 성범죄에 따른 전과가 없다하더라도 다른 양형요소에 부합되는 경우 구속 영장을 청구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3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예식장 내 여성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3)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지역 모 예식장 탈의실 내 소화기 밑받침 속에 SD 카드가 들어있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성 13명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예식장에서 근무하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컴퓨터에는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대검 지침에 따라 몰카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뒤 광주지역에서 처음 적용한 사례다. 대검에 따르면 지침은 4가지 양형 요소 중 1가지에만 해당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기준을 엄하게 적용 하고 있다. 양형 요소는 ▲몰카 사범이 성폭력 전과가 있음 ▲촬영물의 내용에서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 ▲보복·공갈·협박·목적이 있을 때 ▲집 또는 화장실 등 사적 영역 침입해 설치 등 4가지다. 검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물 속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점, 사적 영역인 탈의실에 침입해 몰카를 설치한 사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대검 지침에 따른 양형 요소 기준에 따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A씨의 구속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대검찰청이 성범죄에 따른 전과가 없더라도 지침에 해당하는 4가지 양형 요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몰카 사범이 구속된 사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