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사업장에도 체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는데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한가위는 그야말로 한탄하는 한(恨)가위가 될 전망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지도 감독 기관은 감독기관 대로 적극 노력해서 한 사람의 근로자라도 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경북·대구지역 내 올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830 억 원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체불임금 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809 억1500 만 원)보다 2.7% 늘었다. 근로자 수 또한 전년(1 만7469 명) 대비 2.2% 증가했다. 1 만7857 명이나 되는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전체 체불임금의 절반이 넘었고, 5∼29 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이 한꺼번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같은 고통을 덜기 위해 대구노동청이 다음 달 11 일까지를 '체불예방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에 행정력을 모은다고 한다. 노동청이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임금을 미지급할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임금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지원기동반도 운영한다.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오후 9 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6 시까지 비상근무까지 하면서 관리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을 찾아 적극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받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또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인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는 소액체당금 청구 지원책도 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지난 2015 년 7 월 1 일(퇴직일 기준)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지난 7 월 1 일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다. 마지막 3 개월 동안의 임금, 휴업수당 등 해당 사항에 따라 최고 1000 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다음 달 11 일까지 이자율을 1.2∼2.7%로 최고 7000 만 원까지 융자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이 일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노동청의 이 같은 노력만으로는 임금 체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사업주의 적극적 의지는 물론 지방 자치단체와 발주처, 원청업체 등 관계 기관과 사업장이 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재산은닉 등 고의·악질적으로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동청이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미지급위험 사업장을 별도 선정, 지도강화 및 청산지도를 하며, 지급능력이 부족시 도산인정을 신속처리해 받게끔 소액체당금 청구지원책도 마련했지만, 사업주의 적극적 의지는 물론 관계 기관과 사업장이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