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도 부산의 초미세먼지는 '나쁨'으로, 부산지방기상청은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허위 기록을 발행해준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전국 허위 측정 기록 건수 중 무려 30.6%나 차지하며 압도적인 1 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지역에서 애써 만든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까지도 헛돈만 쓴 셈이 되었으니 시민들은 정말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하는 현행법상의 방식은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인다.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점검대상 40 개 중 39 개 측정 대행업체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기록부를 발행했다고 한다. 이 같은 '셀프 측정' 시스템은 사실 하나마나였고, 위법 부당행위는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쯤 되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측정을 하려는 업체는 업계에서 왕따 취급을 당하다 사라질 판이다. 부산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산업시설의 기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와 허위 기록을 발행해준 대행업체는 부산시민을 만성적인 발암 먼지에 노출되게 만든 공범이다.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유감이다. 모든 시민이 알도록 명단을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옳다. 허위 기록부 발행 여부를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 등 관리 당국의 잘못이다. 겨우 일 년에 한 번씩 업체가 제출한 실적만으로 측정 대행업체를 부실 관리한 부산시의 책임 또한 엄중하다. 시가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된 관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배출량 축소 조작을 방조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참에 허점투성이인 '셀프 측정' 시스템을 바로잡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실태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 측정 업체들이 허위 기록을 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특히 부산시민들은 만성적인 발암 먼지에 최다 노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이라도 명단을 밝히고 명확한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