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징계 ‘이중 잣대’ 논란 정직 2개월 처분 성추행 행정실장 2개월여만에 재심 열어 해임 의결 징계위에 교육공무원 다수 포진 문제 광주시교육청의 오락가락한 징계 처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쿨 미투’ 논란 당시 성 비위 사건에 단호하게 대응했던 방침과 달리 미온적인 처분을 내리고, 같은 횡령 사건에서도 유독 교육공무원에게만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이다. 광주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가 교육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년간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러 최근 구속된 것과 관련<광주일보 2019년 6월 19일자 6면> 애초 광주시교육청의 ‘가벼운’ 징계 수위가 도마에 올랐다. A씨는 지난 3월 말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방식을 시연하면서 해당 유치원 원장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4월 29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일각에서는 A씨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말이 돌았다. 지난해 ‘스쿨 미투’때 언어적인 성희롱만으로도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첫 징계 심의 당시 “교사와 학생 간 성비위 사건과 성인 간 성추행을 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 없고, 오랜 공직생활 등 정상 참작이 됐다”는 게 시교육청 측의 해명이지만 애초 징계가 가벼웠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뒤늦게 A씨에 대한 재심을 열고 해임을 의결한 뒤 17일 해임 발령했다. 비단 광주시교육청의 ‘오락가락’ 징계 처분은 이것만이 아니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50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훔쳐 되팔아 사익을 챙긴 광주의 한 마이스터고 행정실 직원 B씨에 대해 8급에서 9급으로 강등 조치만 했다. 그때 역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심까지 이뤄진 사건이었지만 강등 처분에는 변함이 없었다. 반면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희망교실 예산 179만원을 횡령한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희망교실 예산 5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C씨에게도 역시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C씨의 경우 교원소청 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완화돼 학교현장에 복귀했다. 행정직 교육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유독 관대한 처분을 하는 시교육청의 업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교육공무원으로 포진돼 있어 같은 직군의 교육공무원을 감싸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광주의 한 교육계 인사는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도덕성에 더 엄격해야 하지만 공직자 역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50만원 횡령 교사는 해임, 500만원 편취 행정실 직원은 강등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오락가락한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교육공무원으로 포진돼 있어 같은 직군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