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자화상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명실 상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의 대표 집단이지만 정작 중요할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다. 바로 보자면 지금 국민들은 극단의 피로감에 젖어있다. 이 모두 거꾸로,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탓이다. 어찌해서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놓여있는지 정치인들의 코어인 국회의 역할론이 질타를 받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지 오래다. 과거 그래도 약간의 타협과 절충을 보이던 때와 배치된다. 무조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극한 대결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만 볼모로 삼고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탓이 크다. 알려졌다시피 국회는 말 많은 패스트 트랙으로 공전만 반복해 오다 4 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문을 닫았고 5 월 국회도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유치원 3 법, 카풀 문제 등과 같은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렸지만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을 기억한다. 여기에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추경도 마찬가지 상황이 됐다. 청와대가 요구한 7 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안의 6 월 국회 처리도 불발되던 중 86 일째 잠을 자다가 8 월 초에야 겨우 처리된 탓이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6 월 임시국회 기간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고작이란 사실은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 묻고 있다. 지난 통계를 들춰봐도 이러한 정황은 확연해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건네는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줄여보자면 20 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동의안 등 총 2 만2 천480 건 중 본회의 처리 안건은 6 천867 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리면서 저평가 됐던 19 대 국회나 18, 17 대, 16 대 국회의 그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치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알다시피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으로 맥 없는 시간을 보낸 바 있다. 그리고 패스트 트랙으로 121 일 만인 지난 4 월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의 합의로 안건을 법사위로 넘긴 기이한 기록마저 안고 있다. 막장이 비단 광산의 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준 셈이다. 짐작하다시피 선거법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여야는 막장 정치를 보여줬고 국회의장실 항의 점거에 사·보임 허용 여부까지 포함해 막말을 주고받았다. 결국 적지 않은 수의 의원들이 고발당했지만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쯤에서 정치권에 묻는다. 과연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말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국민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점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내년 총선 자체가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민생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양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성과 실용정신으로 거듭나야 하는 국회다.
4월 임시국회는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 5월 국회도 빈손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선거법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여야가 막말을 주고 받는 등 이제까지 국회가 당파간 이익 싸움에 몰두하여 왔으나 국회의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실용정신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