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친 지난 주말 국민들은 불투명막에 갇힌 듯한 갑갑증을 느꼈다. 13 일엔 수도권에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으나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다. 비상저감조치라고 해 봐야 화력발전 출력을 제한하고 몇몇 대기 배출 사업장을 단축 운영하고 건설공사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지 정부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으니 시늉이라도 하는 인상을 받는다. 실존하는 위협을 두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개선 전망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깊은 무력감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지난해 통계청이 13 세 이상 3 만9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년 사회조사' 결과 미세먼지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82.5%로 방사능(54.9%), 유해 화학물질(53.5%), 기후변화(49.3%) 등 나머지 환경 문제를 압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제1 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특히 지름 2.5 ㎛ 이하 초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되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질환 사망률이 30~8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는 모든 국민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 환산할 수도 없는 피해다. 범위를 좁혀 미세먼지가 직접 원인이 된 질환과 이로 인한 개인 피해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따져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민 생존권 차원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대로 규명해 내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없다면 이를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라도 개발해야 한다. 정부가 능력이 안 되면 민간을 활용해서라도 해야 한다. 최근 삼성전자는 종합기술원 내에 '미세먼지연구소'를 설립했다. 미세먼지 생성 원인부터 측정·분석·포집·분해까지 전체 사이클을 분석하고 기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활동에 인센티브를 주고 관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여기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원 처방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13일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근본적인 원인 및 대책이 없는 조치로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인식하고 접근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및 미세먼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