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청심사위 결정 오는 20일 송달 예정 법인 이사회 “적법” 주장 행정소송 뒤따를 듯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해임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인 이사회는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9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2차 직위해제(3월1일)는 ‘무효’, 총장직 해임(3월28일)은 ‘취소’로 각각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오는 20일께 공식 송달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강 총장을 해임했다. 이사회는 총장으로서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임으로 교무를 총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직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추진할 대학 구조 개혁과 경영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해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9월 취임한 강 총장은 임기 만료(2020년 8월 말)를 1년5개월여 앞두고 불명예 퇴진한 뒤 자신을 대학 운영에서 배제한 이사회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조선대는 최근 차기 총장 선출방안 논의에 들어가기도 했다. 강 총장의 복귀가 가능해지면서 조선대는 다시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부 결정에 대해 강 총장은 “ 상식에 통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대학과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총장은 그동안 “합법적 임기 보장과 학교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복귀하는데 순리”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사회는 “교육부 결정은 소청 심사 결정일 뿐이고,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며 “조만간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과 교육부는 앞서 지난 2월 강 총장 직위해제를 둘러싸고 엇갈린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1차 직위해제와 관련된 소청심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사유가 불분명하고, 직위를 해제할만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2월 강 총장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대학이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대학이 가진 인사재량의 범위를 넘어 이뤄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에 대한 총장직 해임을 ‘취소’하면서 조선대는 다시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