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 착공 의미와 과제 빛그린산단 인프라 구축·근로자 복지 혜택 기대 노동계 소통 등 국회 계류 지원 특별법 통과 시급 지역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자동차 공장 건립이 시작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는 지역의 부족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비용·저효율’이라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개선해낼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의미가 크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인력채용 및 빛그린산단 내 부품 클러스터들이 조성될 예정으로 직간접 고용효과가 1만2천여명에 달해 한국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광주형일자리는 노사상생과 사회대타협을 기치로 내걸고 있어 앞으로 노동계와의 협력 및 지원 특별법 통과가 과제로 남아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게 될 빛그린산단에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단지와 생활기반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형일자리’는 반값 연봉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하는 사업인 만큼 근로자를 위한 복지혜택이 주목된다. 대부분 공장 용지로 쓰이는 빛그린산단에는 부지가 없어 인근 부지를 매입해 내년부터 행복·임대 주택(800세대 규모) 건립에 들어간다.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 강당, 일자리 센터, 주거·편의시설을 갖춘 노사동반지원센터는 내년 초 설계에 들어가 2022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입주 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개방형 체육관은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완공 예정이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광주 권역에서 빛그린산단으로 진입하는 도로 공사도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 시는 공장 건립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관련 예산으로 20억원,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어린이집 건립비 50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지역 노동계는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이 있는 만큼 누적생산 35만대 달성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을 5년간 유예키로 하는 등 대승적인 결정도 내렸다. 그러나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출범 이후 노동계의 요구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는 등 끝내 기공식 불참으로 이어져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노동계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광주형일자리’ 본래 취지에 빗겨나가 노사 상생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았다. 또한 글로벌모터스가 노동계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중인 광주형일자리 지원근거가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급하다. 특별법에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영리 법인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해 광주시가 합작법인에 투자 지원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이용섭 시장은 “오늘 기공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할 노동계가 불참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앞으로 보다 낮은 자세로 지역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더욱 진정성 있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노사상생의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회적화합이 지역산업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이어져 지역사회가 체감하기까지는 크고 작은 과제가 남아 있어 광주지역사회가 선도적 책임자로서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지역의 부족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비용.저효율이라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개선해낼 지역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는 직간접 고용효과가 1만2천여명에 달해 한국 제조업 활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