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8 일 첫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범위를 설정한 뒤 노사와 공익위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추진했지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사퇴를 표명한데다 국회 파행으로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상 4 월부터는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한달가량 지체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늦어진 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19 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저임금을 2017 년 6,470 원(시급 기준)에서 2020 년 1 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2018 년 16.4%, 2019 년 10.9% 등 총 29.1%를 인상해 올해 최저임금은 8,350 원이 됐다. 당초 공약대로 2020 년 1 만원까지 올리려면 이번에도 19.7%(1,650 원)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 충격이 너무 크다. 우리 경제는 2 년간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5.99%에 달했다. 1 년 새 0.61%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득분배는 더 나빠졌다. 지난해 4·4 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통계를 시작한 2003 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본지가 '문재인 정부 2 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의 5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이 같은 실태를 반영한다. 지금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수출은 5 개월 연속 감소했고 올 1·4 분기 성장률은 10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70 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2020 년 1 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하면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내외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경제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최근 2 년간의 최저인금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입은 충격이 크기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할 때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