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급기야 최후 통첩을 받았다. 심상정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에 오는 10 일까지 선거제 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5 당은 이미 선거제도 개혁 관련 당론을 확정하고 개편안을 제출해 놓았지만 한국당만 이를 내놓지 않았다.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합의 처리 일정까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뤄 온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 당내 정치일정을 소화하느라 제도 개혁 문제에 진력하지 못한 점은 십분 감안되지만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반 개혁 세력으로 낙인찍혀도 할 말이 없게 된다.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혁에 미온적인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이처럼 미적거려서는 곤란하다. 먼저 권력구조 개편, 즉 개헌과 함께 논의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은 선거제 개혁을 회피하려는 핑계나 어깃장에 불과할 뿐이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 무산시키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같이 석연치 않은 좌고우면은 아예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 5 당 원내대표들 간 합의를 통해 지난 1 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합의 파기에 대해 아무런 해명조차 없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한국당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가부 간에 확실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 여야 정치권이 공조한 한국당에 대한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드센 데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회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에 선거제도 개혁안 제출을 촉구하는 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 카드를 제시한 것도 양수겸장의 압박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에 대한 여야 4 당의 입장 정리 당부는 다름 아닌 '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심 위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높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반대할 그 어떤 명분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끝까지 한국당이 반대를 고집한다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기득권 고수에 골몰한다는 비판을 듣기 십상이다. 신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세력으로 지목당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킨 당사자로 책임을 몽땅 뒤집어 쓸 수도 있다. 황교안 대표 체제로 새로이 출범한 한국당이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면이기도 하다.
황교안 대표 체제로 출범한 한국당은 시간을 끌어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킬 속셈이 아니라면 심상정 위원장의 요구에 적극 응해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