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폭증해 조만간 처리용량을 초과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연간 24 만6 천t이다. 2017 년 전국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1 만9 천여t으로 2011 년 12 만5 천여t보다 75% 급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나 내년쯤 폐기물 발생량이 소각용량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의료폐기물 불법 적재사건도 다량의 폐기물을 단시간에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이다. 올해 2 개의 소각시설을 증설했지만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폐기물 소각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반대가 커서 신규 건설, 증설이 쉽지 않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폐기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발생량도 줄여야 한다. 2015 년 메르스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1 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고 요양병원이 많아지면서 폐기물이 급증했다. 정부가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을 강력하게 단속한 것도 한 요인이다. 정부에서도 발생량 감소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300 여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의료폐기물 감량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체 의료폐기물 중 일회용 기저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기저귀와 같은 감염위험도가 낮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전환하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6 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지역의 경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적은데 지역에서 소각되는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경북에 있는 3 개 업체에 다른 지역의 의료폐기물까지 반입돼 경북이 의료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권역별 처리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동참도 필요하다. 지난 21 일 보건복지부의 '2019 년 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 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16.6 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 재원일수(18.5 일)는 OECD 평균(8.2 일)의 2 배 이상이었다. 건강염려증이 많다는 말이다. 국민의 의식전환도 필수적이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폭증해 올해나 내년쯤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처리용량인 24만 6천 t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26일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