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도로 변경협약 개선 조치 서둘러야” 부당 협약 3년 간 방치 광주시가 감사원이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협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당지급한 118억여원을 되돌려받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선 7기 들어 민선 6기 체결한 변경협약의 부당함에 대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금까지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주식 100%를 소유한 맥쿼리한국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추가 협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도 없이 이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광주시의 기관운영감사결과에서 2017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해 해당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 사업 시행 조건을 조정할 수 있고, 주무관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16일 맥쿼리와 기존 협약을 변경하면서 법인세 부분에 대해 불리하게 협약을 체결하고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맥커리가 환급받은 법인세의 70%만 정산하는데 광주시가 동의하고 이 같은 잘못을 수정 또는 취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16년 법인세를 이중보전해면서 되돌려받지도 않았다. 이는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광주시가 협약 체결 전반을 주도하지 못하고, 검증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지역 변호사는 “광주시가 당시 협약 변경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단을 운영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협약 상대편인 맥쿼리 측 인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맥쿼리를 상대로 승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협약을 변경하면서 정작 협약 변경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법인세 문제는 변경협약 별첨 4 ‘운영 비용 및 법인세 비용’에서 다루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가 지난 2016년 12월 16일 맥쿼리와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협약을 불리하게 체결했다는 감사원의 문제제기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맥쿼리가 추가 협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방치중인 광주시가 부당지급한 118억여원을 되돌려받기 위한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