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청와대는 여야가 싸울 때 한발 물러서 윤활유·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무기로 야당 때리기를 하면서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 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청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수석은 "우리 정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전반을 질타하면서도 국회 파행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며 총선에서의 심판을 촉구한 셈이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183 만명,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33 만명이 참여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 청원에 21 만여명이 참여한 데 대해 12 일 "대통령·자치단체장도 소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 대 국회에서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야당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심화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야당에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또 "3 권분립 정신에서 벗어났다"거나 "청와대가 선거운동을 한다"는 등의 비판도 쏟아졌다.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에 20 만명 이상 참여했으니 답변해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청와대가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정국을 풀어갈 의지를 가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으로 정국을 파행시킨 책임이 야당뿐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에도 있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국민청원을 야당 공격에 활용하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국민청원은 열성적 지지층의 견해가 과다 반영되는데다 동원에 의한 중복참여도 가능하므로 실제 국민 여론과 다를 수 있다. 국민청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선거를 통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이용해 정국 파행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며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는 결국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정국파행의 책임은 여당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