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법 행위를 할 경우 CCTV(폐쇄회로TV)로 소재 파악과 현장 검거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4월부터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센터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등 위급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시티센터가 실시간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내면 위치추적센터가 현장상황 파악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동명령을 내린다. 그동안 위치추적센터는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대상자의 소재만 파악돼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 건수는 94건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의 법무부는 전국 207개소에 95만대 CCTV 영상을 연계,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와 도시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라며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4월부터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이 대전에 구축됨에 따라 법무부 위치추적센터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소재 파악 및 검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주시, 서울시에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