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본계획안 발표…지방대 배려조치 불구 고사 위기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학생 인구 급감에 대비, 대학 자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14일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각 대학이 인구 감소·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이다. 3년마다 하는데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였다가 2018년 이름을 바꿨다. 1·2주기 평가는 사실상 입학 정원 감축의 도구로 활용돼 실제 5년간 대학 정원 5만여명을 줄이는 결과를 냈다. 이제 2021년부터 진단 기능은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정하는 것으로 단순화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정원 감축 규모나 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대학들은 2021년 진단에 앞서 자체적으로 적정 정원을 책정하고, 이에 맞게 입학생을 줄여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기존 13.3% 수준에서 20%로 확대한다. 현행 ‘75점 만점 중 10점’에서 ‘100점 만점 중 20점’으로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지충원율’ 지표가 신설돼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할 지표도 강화된다.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이 4년제 기준으로 10%에서 15%로 강화된다. 학사구조·학사제도·교육과정·교수학습방법 등의 개선 여부도 진단한다.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졌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입시 구조는 그대로이므로 지방대가 훨씬 큰 정원 감축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대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대학 배려 장치를 강화했다.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90%를 5개 권역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에서 전국 단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2018년 진단 때는 권역 기준으로 83.3%를 먼저 뽑았는데 이를 소폭 늘렸다. 또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핵심 지표의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또는 권역별로 분리한다. 결국에 대학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 향상이 요구되고, 이는 정원 감축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대의 경우 지역 여건상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배려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사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시안에 관해 대학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께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기존 13.3% 수준에서 20%로 대폭 확대해 학생 인구 급감에 대비, 대학 자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