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 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65 분 동안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이 아홉 번째로 가진 이날 회담에서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북한 비핵화의 '새로운 방법론'은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회담 모두에 "3 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으나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한미 정상은 북한의 대화재개 의지를 긍정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조기에 개최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또 양국이 70 년간 이어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3 주 내 재개가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과 연내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3 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제는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열었으나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되레 북한은 5 월 이후 무려 10 차례 단거리발사체 도발 등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본질은 북한 비핵화인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면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금지와 주한미군 철수만 노리고 있다. 북한은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주고받는 카드를 제시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다. 내년 11 월 대선을 치르는 트럼프 행정부와 내년 4 월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는 '조기 수확'에 매달려 북한의 전술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가짜 비핵화' 노림수에 현혹되지 말고 실질적인 북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 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65 분 동안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3 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북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