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 취지는 좋지만 기업하기 힘든 나라 될라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큰 틀에선 여야 간 이견 조율이 이뤄졌다. 이르면 27 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 얼마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촉매제가 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 2 월에 산업안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1982 년에 시행됐고 1990 년에 전부 개정됐다. 2018 년 전부 개정은 28 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은 산업재해가 유난히 높은 나라로 꼽힌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 위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갖고 있다. 따라서 산업현장 안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수십년에 걸쳐 산업현장에 쌓인 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국회가 전부 개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다.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시했다. 산업현장 내 작업은 원청-하청 관계로 이뤄질 때가 많다. 만약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원청업체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업체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운다. 하지만 경총은 "수급인(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원청) 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재계의 반발을 부른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행정기관이 권한을 남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 처벌 형량을 현행 7 년 이하 징역에서 10 년으로 높인 것도 기업인들을 위축시킨다. 이미 회사 대표들은 최저임금법, 주52 시간 근로제 때문에 여차하면 범법자로 몰릴 판이다. 여기에 산업안전법이란 올가미까지 추가로 얹어질 판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아무리 좋은 뜻도 현실을 외면하면 종종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 최저임금이 그렇고 주52 시간 근로제가 그렇다. 만약 산업안전을 위반한 대가가 너무 크다고 여기면 기업인들은 아예 기업할 마음을 접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수용성을 고려해 공감 속에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기준에 비춰볼 때 산업안전법 전부 개정안은 현장 수용성과 재계 공감 모두 미흡하다.
산업안전법 개정은 축적된 재해 요소를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거하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