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주변에서 성업 중인 변종업소에 대한 단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로부터 영업 신고된 ‘뮤비방’ 현황을 받아 위치를 확인한 결과, 69개 뮤비방 중 22곳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었다. 교육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실태 점검 시 위반 업종뿐 아니라 위반 업태도 찾아 고발하라고 요청하는 등 뮤비방 단속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에서 적발 사례가 없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을 6887회나 벌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적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뮤비방은 학교와 고작 50m, 51m 떨어진 곳에서 성업 중인데도 단 한건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뮤비방은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 음악 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 행위까지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교육청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현황을 문의하면 ‘단속은 경찰 소관’이라거나 ‘점검은 낮에 하는데 금지 시설들의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며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범위를 확대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라 학교나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선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을 금지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광주시로부터 영업 신고된 ‘뮤비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업장이 학교와 불과 50m인 곳에서 성업 중인데도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