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회의…이해찬 “이성 찾기 바란다” 비판 한국당 “정부 정책 폐기 앞장”…靑 회동 하루만에 대립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에 뜻을 모았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계속됐다.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 등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삭감 주장과 ‘막말 논란’을 두고 맹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안 14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을 겨냥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한국당은 서민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반면 한국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꿀 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을 현혹해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날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이른바 ‘청와대 3실장’의 기자회견을 겨냥해 “낭떠러지로 향하는 고속도로임을 알고도 엔진을 더 세게 밟겠다는 것”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야당에 대해 일방적으로 합의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고언했다.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굵직한 국회 일정들을 감안할 때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마주 앉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3주 뒤인 내달 2일로 못 박혀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11월 27일)·검찰개혁법안(12월 3일) 등의 본회의 부의 시점도 임박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릴 문 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을 기점으로 여야 교섭단체 ‘3+3(원내대표 외 1인)’ 협상,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테이블의 재가동과 관련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 문제는 예결위 예산소위가 구성됐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어디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의 연장선에 있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가동 등을 통해 좋은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에서 가진 만찬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등을 두고 재개에 뜻을 모은 반면 국회에서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동을 기점으로 테이블의 재가동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