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당정청, 특수고용자 등 대상 확대 당정청은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는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청은 7일 국회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천 명을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천 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은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당정청은 7일 국회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삭제하여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