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규제 면적은 총 2 만7,848 ㎢다. 42 개 개별법에 의해 묶여 있다. 도 전체 면적은 1 만6,827 ㎢다. 규제 면적이 강원도 총 면적보다 1.65 배나 넓다. 이중 삼중으로 족쇄를 채워 놓은 탓이다. 지역 발전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도내 인구가 소멸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부르짖고 있지만 강원도는 여전히 규제개혁에서는 불모지인 셈이다. 강원도는 급변하는 동북아의 새로운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강원도를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를 지역적 차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다. 국가적 관점에서도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전면 조정해야 한다. 도의 4 대 쟁점 현안은 정선 알파인경기장 활용, 동서고속철도 건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플라이강원 면허 발급 등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보전산지 일대라는 이유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설악산 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일대에 조성된다는 구실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의 유일한 대안인 플라이강원의 면허 취득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로 두 차례 면허가 반려됐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에서 유연한 판단과 규제개혁 마인드를 갖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도는 2015 년부터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와 접경지역 군사규제 및 산지규제를 혁파해야 할 3 대 핵심규제로 설정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도의 입장을 알리며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규제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암덩어리',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하지만 끝내 제대로 풀어주지는 못했다. 도는 이미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군사규제, 산지규제, 농지규제, 수도법, 동해안 군 경계철책 등을 '개혁 대상 5 대 핵심규제'로 선정해 제출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강원도의 규제개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원도의 비도시지역 비율은 94％다. 전국적으로 비도시지역의 비율은 경기도 67.9％, 경남 83.9％, 전남 88.7％, 전북 89％, 충남 89.6％, 충북 90.3％, 경북 90.4％다. 도내 비도시지역은 각종 규제로 개인 재산권은 물론 투자 및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다. 개발과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규제개혁이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추진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의 발전전략과 연계해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 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풀어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강원도는 이제까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등 여러가지 규제를 풀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수많은 규제로 묶여있으며 이제 정부는 낡은 규제를 풀어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