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는 지난 12 일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정책 건의를 냈다. 연구용역을 통한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을 포기하고 유치 공모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공모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과감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조정·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대체매립지 선정 관련 정책건의에 대해 환경부는 3 개 시·도가 1 차적으로 공모를 우선 추진하고 환경부는 2 차 공모 때 참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1 차 공모를 통해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뒤에나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3 개 시·도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확정되면 다음 달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3 개 시·도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책도 없이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가 국가 폐기물 처리라는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로 보인다. 대체매립지 선정은 해당 지역의 주민 반발 등 결코 순탄치 않은 작업이다. 그런만큼 초기 공모 때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가 자치 사무로 각 지자체에 책무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1989 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환경부(당시 환경청)는 인천 경서동 일대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확보 계획을 수립, 대통령 재가를 통해 조성 작업을 주도한 바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국민 절반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현 매립지 종료 시한은 2025 년이다. 지난한 입지 선정 과정과 조성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도 늦었다. 그런데도 1 차, 2 차 공모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환경부가 굳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한다면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자체적으로 매립지 부지 확보에 적극 나서는 게 맞다. 수도권매립장의 대체 부지 선정은 발등의 불이다. 환경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결국 시간 끌기로 연결돼 기존 매립지의 연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환경부의 소극적 자세로 기존 매립지가 연장될 것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