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與野, 정부 예타면제 반응 한국 “총선 겨냥한 매표행위” 민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 여야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인 동시에 대규모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측근 밀어주기 의혹이 짙다. 벌써부터 친한 자치단체장 순으로 말들이 많다”며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지역에 쪽집게식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거야말로 풀면 살고, 안 풀면 죽는다는 식의 총선 대비용 정책”이라면서 “국정의 사유화, 묻지마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계속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 문 정부가 야권에 있을 때 비판했던 토건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호남권 사업인 새만금공항은 이미 예타를 통과했는데 이번에 다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례”라며 “반면 ‘김경수 KTX’라 불리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과거 예타에서 수차례 떨어졌지만 이번에 포함되는 정반대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국가정책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성명에서 “새로운 토건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예타 조사는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정권의 취사선택에 따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과거와 달리 지역 전략산업이 포함돼 있고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업이 선정됐다”면서 “근본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돼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이었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야당이 정부의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이자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당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숙원사업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