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다운 아동 안전권, 모든 구성원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때 전다운(광주 동부경찰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해를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부터 꾸준히 늘어 2016년 1만8천700건, 2017년 2만2천367건으로 이 중 약 76.8%는 가해자가 부모였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 수는 줄었는데 범죄 피해 아동은 늘어나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징계’ 부분에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체벌에 관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국가가 나선 것이다.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지침서에 설명된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신체학대, 두 번째 정서학대, 세 번째 방임 및 유기, 마지막으로 성학대를 들 수 있다. 이 중 약 50%에 달하는 정서학대는 2017년 1만5천346건으로, 네 가지 유형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신체학대는 38.6%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행위의 예를 살펴보자. 먼저 신체학대는 손발·도구로 때리는 행위, 신체부위 묶음,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이 있고, 정서학대는 감금이나 언어적 모욕,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여 차별·편애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런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느냐며 놀라는 부모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성장과정에서 회초리를 맞지 않고 자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사회는 체벌에 관대한 분위기였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제대로 된 양육방법을 모르고 내 아이의 교육을 위해 매를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동 인권을 위한 정책시행과 법률개정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이때, 징계권의 기준을 잡아 훈육과 체벌사이에서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기능 간 협력을 통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훈육 방법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억울한 가해자가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니라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범죄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진다. 경찰도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민들 또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범죄 신고전화 112,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보건복지 콜센터 129 등으로 적극적으로 신고가 필요하겠다. 전다운 jin1@namdonews.com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학대로 인해 정부는 지난 5월 23일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와 민법 제 915조에서 체벌을 제외하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올바른 훈육 방법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학대가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