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 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한 뒤 직업계고 학생과 교장, 교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동안 현장실습 개선방안 폐기를 주장하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중단한 뒤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현장실습 참여 기업이 3 분의 1 로 급감한 것이다. 현장실습 갈 기업이 크게 줄었고, 그 결과 취업률이 낮아지게 됐다. 교육부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 절차가 강화된 탓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방이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부활이라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실습생을 받는 게 이익이라면 절차가 번거로워져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실습생을 3 학년이 다 끝나가는 12 월에야 받다보니 싼값의 노동력을 쓸 기간이 그만큼 짧아진 반면, 예전보다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은 커지다 보니 현장실습 신청을 꺼리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교육부가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부활한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2 의 이민호'가 나올 위험은 줄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실습업체의 '현장 실사' 횟수를 현행 4 차례에서 2 차례로 줄이기로 한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본다. 그동안 현장실습생 사고가 되풀이된 것은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 현장에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탓이 컸다. '현장 실사'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희생자 유가족과 특성화고 재학생들도 교육부 대책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에서 '제2의 이민호'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 실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