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민 청원. /사진 = 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민들이 요구하면 직접 답하는 ‘청원’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청원 답변 요건 조정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8개월여간 접수된 청원이 6천200여 건에 달하지만 대다수가 답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요건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7월 답변 요건을 충족한 청원이 등장하면서 요건 조정 필요성을 놓고 도청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게시판을 개설해 특정 청원에 대해 5만 명 이상이 30일 이내 동의할 시 도지사 또는 도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도민청원제’를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달까지 청원제를 운영했지만 상반기에는 답변 요건 5만 명을 충족한 청원이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청원 수 및 청원 동의 수 부진, 특정 이슈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도민청원 활성화 방안을 놓고 청원 동의 수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다 7월 22일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긴급 청원’이 5만1천840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1호 답변 청원이 되자 청원 동의 수 조정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후 제기된 청원 중 답변 요건에 근접하는 청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여서 청원 동의 수 조정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도민청원 수는 418건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인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반대’ 청원 역시 7천230명 동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도민청원이 시작된 1월 이후 도 도민청원 홈페이지 방문자 수(링크 접속 제외)가 1∼7월 총 7만803명으로, 월평균 1만 명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답변 요건 5만 명의 문턱을 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도민청원 게시판이 운영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1호 답변 청원처럼 새이슈가 발생하면 청원 동의 수 충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1년간은 청원 동의 수를 조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도는 지난달까지 청원제를 운영했지만 답변 요건 5만 명을 달성한 청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청원 답변 요건 조정 논란이 불거지며 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