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 년부터 2065 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장기 재정위험을 미리 예측해 재정의 원활한 확보와 집행을 위한 작업이다. 2015 년 내놓은 2020 년~2060 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2060 년 기준 최고 62.4%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번 장기전망 예측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일찌감치 이를 예상하고 예상치를 높일 것이 분명하다. 국가 재정수입은 정체되는데 지출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확장적 재정을 선호하는 정부로 인한 정권발 요인도 크다.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2060 년 기준 40%)에 따라 세수증가가 소요재정 증가를 따라갈 수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국가채무비율은 당장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7.1%에서 내년엔 39.5%, 2021 년 42.1%, 2022 년 44.2%, 2023 년 46.4%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 9.7% 증액한 가운데 올해에도 내년 예산을 9.3% 증액한 513 조5000 억원에 이르는 초슈퍼예산으로 편성했다. 반면, 내년 국세수입은 10 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내년 국채 발행액은 60 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국민 1 인당 부담해야 할 채무액은 18% 가량 증가해 767 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가 줄어드니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 짐은 결국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성 정체로 앞으로 재정수입은 경상성장률 이상 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복지 수요는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확장재정을 선호하는 정부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 부담은 더 빨리 불어날 것이다. 긴축적 재정운용이 절대적으로 긴요 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2020 년부터 2065 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으며 재정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가 줄어드니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결국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긴축적 재정운용이 절대적으로 긴요 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