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5 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국방개혁 2.0 정책에 의한 군부대 해체·이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해 주시한다. 올 9 월 화천군청에서 첫 실무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지난 23 일 철원군청에서 2 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기 지역에서 원하는 사안과 함께 공유하는 현안 해결책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생존권을 거론할 정도로 막중한 사안이어서 국방부는 물론이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치밀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게 된다. 군부대 해체·이전 대책은 비단 해당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다. 우선은 도가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일이어서 도내 전역에 영향이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더구나 국방개혁 2.0 은 보안상의 문제 등에 의해 이제껏 수면하에서 설왕설래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접경지역의 경우 워낙 군부대 의존도가 높았던 탓이다. 그러나 이 역시 숙명적이었다. 지리적으로도 개발이 용이하지 못했거니와 보안, 군사시설보호 등이 우선한 규정과 조치들로 인해 여타 산업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피 했다. 이런 실정이어서 군부대 해체·이전 방침이 전해지자 지역 상경기가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는 등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걱정이 팽배해졌다. 답답하게 하는 것은 이렇다 할 대안이 보이지 않는 형편에 군부대 해체·이전 방침이 나온 것이다.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감지되자 국방부와 도가 나서 해당 5 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접경지역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5 개군은 접경지역군수협의회 구성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연이은 실무자회의에서 나온 사안을 갖고 자치단체장들이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전초 단계인 실무자회의를 통해 드러난 지역의 요구사항이다. 접경지역군수협의회 구성과 군부대 이전 및 해체지역 지원 관련법 제정 등은 당연하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는 접경지역이 공히 안고 있는 해묵은 현안이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마다 늘어놓다시피 한 요구사항이다. 지엽적인 민원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 포함돼 있어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의 해당 지역 지원 근거, 생산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다. 필수적인 공통사안과 지역의 민원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제안하는 지혜를 발휘할 일이다.
군부대 해체·이전 문제로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자 국방부와 도는 접경지역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며 그와 별개로 접경지역 5 개군이 공동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의논 중인데 제일 중요한 건 정부의 해당 지역 지원 근거, 생산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