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중앙투자 심사…14건 사업중 11건 조건부·적정 전남도와 시·군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리는 대규모 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재검토 결정을 받게 되면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 규모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립이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러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들에 대한 해당 시·군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14개 사업 중 4개 ‘재검토’=전남도는 최근 실시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 모두 14건의 사업을 올려 11건에 대해 조건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전남도는 애초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전남도)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목포) ▲선소테마정원 조성(여수) ▲권역재활병원 건립(여수)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인프라 구축사업(여수) ▲국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여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나주)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나주) ▲지능형 저압직류(LVDC) 핵심기술 개발사업(나주)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광양)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광양)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보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화순) ▲완도군 실내체육관 건립(완도) 등 14건을 올렸다. 재검토 결정을 받은 사업은 여수시가 올린 선소테마정원 조성, 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2개 사업과 광양시가 올린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등 2개다. 여수시는 지난 3월에도 선소테마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렸다가 재검토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재검토 결정을 벗어나지 못했다. 나머지 사업들은 조건부·적정 의견을 달아 추진토록 해 지역 핵심 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나주의 지능형 저압직류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산업 메카’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 지방투자심사에서 63개 사업 중 5개 재검토=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도 최근 63개 투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 5개 사업의 타당성·적정성이 미흡하다며 보완해 재상정토록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돌산 향일암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객관적 수요조사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판단을 내렸고 순천시 용계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2개 사업도 총사업비 및 사업지 선정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고흥군이 상정한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사업 등도 민간 영역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데 따른 부정적 입장을 내세워 재검토한 뒤 상정토록 했다. 고흥군의 힐링해수탕 사업도 이미 한 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은 뒤 또다시 올린 사업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에 수영장·해수탕 등을 조성하는 실내 사업은 운영비 최소화 방안 등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도 지역 발전을 위해 광양시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과 여수시가 추진하는 돌산 향일암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