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한국당에 출당·제명 조치까지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강 의원의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었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로 경색된 여야 정국이 더욱 얼어붙게 됐다. 강 의원의 외교기밀 공개는 법적인 저촉 여부를 떠나 경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적 위상이 손상받게 됐을뿐더러 현재 한·미 관계가 북핵 해법과 관련해 엇박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 공개가 양국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기밀사항을 누설한 외교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강 의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정보를 흘렸다는 점에서도 공익제보 차원의 순수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에 앞서 문제의 통화내용이 왜 유출됐을까 하는 배경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원해진 대미관계를 우려하는 현지 외교관들의 반발이다.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바깥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청와대의 당초 부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 월 하순 일본 방문 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다는 강 의원의 공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 일부터 3 박4 일간의 방일 일정을 시작했지만 한국 방문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 기회에 느슨해진 외교부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과정에서 여러 차례나 의전 실수가 반복됐던 터다. 이처럼 실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외교부 패싱'을 탓하기는 어렵다. 특히 부하 직원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조윤제 주미대사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우리 외교가 기존의 한·미동맹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공개하여 논란인 가운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위상의 손상되고, 한.미 관계에서 북핵 해법이 엇박자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외교부는 내부의 기강을 다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