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소식이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회센터 건물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고농도 황화수소에 노출돼 사경을 헤매던 여고생이 두 달 만에 숨졌다. 꽃다운 19 세의 여고생이었다. 유족으로서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상처를 입은 것이다. 그런 유족이 사후 처리 문제로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누구보다 사후 처리에 앞장서야 할 수영구의 소극적인 태도가 유족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 어이없는 사고로 가족을 잃었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쉽지 않아서다. 유족의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치료비와 장례비를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친 것이다. 사고는 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났다. 그런데도 국가나 자치단체 시설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하는 제도인 '영조물 배상 공제'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 이유는 공중화장실의 소유권이 민락회타운에 있기 때문이란다. 구는 회타운 건물주가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구의 이런 입장이 책임을 최대한 지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보신주의로 비친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상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나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루 벌어 먹고살기도 힘든 유족이 그 어려운 법적 절차를 알아서 밟으라고 내팽개치면 되겠나. 구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영조물이 무엇인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인적·물적 시설이 아닌가.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시설 사고와 관련한 법은 국가나 자치단체 측에 하자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 둔 것이다. 보통 사고가 나면 처음에는 죄 없는 한 사람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러면 개선이 안 된다. 적절한 보상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사고처럼 공공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회가 책임을 지는 게 옳다. 치료 장례 손해배상 등 사후 처리를 최대한 도와주는 게 행정기관의 도리로 여겨진다.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은 그다음 문제다.
최근 부산 수영구 민락동 회센터 건물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고농도 황화수소에 노출된 여고생이 두 달 만에 사망한 사건에서 구는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