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였던 4 대 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가 2009 년 이명박 정부 '4 대 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 개 중 3 개 보가 10 년 만에 해체된다.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 5 개 보 중 2 개는 해체, 1 개는 부분 해체, 2 개는 상시개방하기로 했다. 한편 이미 비용을 들여 지은 보를 다시 또 돈을 들여 없애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환경부는 4 대 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3 개 보를 해체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견해다.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의 경우 보를 유지하면 1688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해체 공사비는 898 억 원이므로 해체하는 편이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힌 것이다. 애초부터 보 해체를 전제로 조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어떠한 예단도 없이 보 개방 실측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해, 이를 전문위원회와 민관 공동 기획위원회가 검토 및 의결했다고 한다. 지난해 11 월 출범한 기획위가 3 개월 만에 3 개 보 해체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7 년 6 월부터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모니터링하며 실측 자료를 확보해온 결과로 위원회 의사결정 기간만으로 논의 전체가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발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4 대 강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질평가, 경제성평가 등을 더욱 확고히 하고 보 처리방안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식수원인 낙동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결정할 때는 안정성과 경제성 판단에 더하여 수질과 생태 개선을 우선 고려하는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기대한다. 자칫 낙동강은 상대적으로 보 개방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지금의 잣대라면 보 해체 가능성이 작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질 개선과 가뭄·홍수 예방이라는 애초 목표와 달리 지난 10 년 동안 온갖 문제를 노출해온 4 대 강 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수질평가, 경제성평가 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수질과 생태 개선을 우선 고려하는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