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던 일본 정부가 하루 만에 수출규제 강화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신청 1 건을 허가했다. 한국 반도체 소재 3 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거기다 일본이 중국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에칭가스 수출을 최근 허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어제 맞대응 조치로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반격 카드를 논의한 정부는 일단 최종안 발표를 연기했다. 일본이 수출 허가를 내준 걸 두고 미묘한 기류 변화에 대한 기대 섞인 관측이 제기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신청 몇 건을 허가한 것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기조가 변했다고 보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본 당국자의 발언이나 일본 내 언론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임을 숨기려는 명분 쌓기용 술수에 가깝다. 일본은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소재 3 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언제든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고 수출심사 별건마다 불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인데, 속도와 수위조절을 통해 주도권을 휘두르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결국 일본이 노리는 것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라는 분석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우리로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 치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정부는 국내 경제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추가 보복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물론 외교적 해결의 장은 열어놓아야 하겠으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장기적 대책까지 세우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마당에 한·일 간 경제전쟁은 두 나라 모두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상처만 안길 뿐이다. '확전'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일본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 주 만에 5.1%포인트나 급락했다.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찔끔 허가' 같은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라도 원상회복을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
엊그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던 일본 정부가 하루 만에 수출규제 강화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신청 1 건을 허가했지만 일본 수출규제의 태도가 변했다고 보는건 섣부른 판단이라는게 중론이며, 일본은 '찔끔 허가' 같은 꼼수 대신 외교적 해결 노력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