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제도 개편 작업이 정시모집 비율 확대에 맞춰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시 비율 상향이 화두로 떠올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날 "2022 학년도부터는 정시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이 40%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21 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교육부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다. 내년도 예산안의 쓰임새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시정연설 자리에서 굳이 민감한 입시제도 개편안이 거론된 것도 뜬금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 문제 탓으로 보이지만, 교육정책이 또다시 이슈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게 씁쓸하다. 당장 교육 현장에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교총은 환영했고, 전교조 등 일부에서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와 관련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공교육 정상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23 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서는 정시 인원 비중에 대해 의견을 낸 전국 4 년제 대학 89 개교 중 53%가 "30% 미만이 적정하다고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시 비중 50% 이상에 손을 들어준 대학은 한 곳도 없었고, 40%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대학도 5 곳뿐이었다. 교육부와 대학 사이의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학종 불공정성 문제로 그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토록 갑작스럽게 정시를 전면적으로 늘리는 교육정책 변화는 사회적인 분란만 증폭시킬 게 뻔하다. 공정성 강화에 대한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는 작업이 우선이다.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을 상향하는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급작스러운 교육정책 변화는 사회적 분란만 일으킬 뿐이며 공정성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