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과 증가속도 최고 수준 / 금리인하 압박 등 '반시장' 접고 / 고용·소득 늘려 상환능력 키워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에 근접해 조사 대상 28 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호주와 캐나다뿐이다. 증가 속도에선 이들 나라를 가볍게 눌렀다. 부채 비율은 지난 5 년간 15%포인트 상승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 연구소의 애덤 슬레이터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위험한 조합이 높은 부채 비율과 급격한 증가 속도"라고 했다. 그가 우려한 최악의 조합이 바로 한국인 셈이다. 국제금융협회(IIF)는 15 일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3 분기 96.9%로 조사 대상 34 개 지역·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쪽은 역시 증가 속도였다. 1 년 새 2.7%포인트 치솟아 같은 기간 0.3%포인트 상승한 세계 평균의 9 배에 달했다. 한국의 가계 빚은 지난해 3 분기 1514 조원에 이른다. 경제활동인구 1 인당 5393 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05 년 500 조원을 넘어선 뒤 2013 년 1000 조원을 돌파했다. 국민소득 증가 속도보다 두 배나 빨라 빚 상환능력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만성적인 저성장 속에 하위 계층의 소득이 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이들 취약계층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위험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려면 달리 길이 없다. 고용과 소득을 늘려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키워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땜질 처방이 대부분이다. 비근한 예가 문재인정부 들어 7 번이나 남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저소득층 채무 탕감방안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리 산정방식을 바꿔 대출금리를 끌어내리겠다는 뜻이다. 은행권에선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전형이라고 반발한다. 근본 처방을 제쳐놓고 손쉬운 반시장 정책만 남발하면 뒤탈이 생기게 마련이다. 친시장 정책으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는 한 가계 빚 해결은 요원하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최고수준인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고용과 소득을 늘려 가계의 부채를 상환하고 친시장 정책으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