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작년 명절에 혈세 28억 지급 - “민자도로 늘어 향후 500억 소요 - 아낀 예산으로 쌈지공원 등 지원” 부산시가 올해 설 연휴 기간 유료도로 통행로 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고속도로와 일부 시도의 유료도로는 이 기간 통행료가 면제되는 터라 시민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거액의 예산을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있는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시는 2017년 추석 때부터 도입한 명절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을 올해 설에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을숙도대교 출퇴근 할인 확대 계획을 보류하면서 시내 유료도로의 출퇴근 할인 전면 재검토(국제신문 지난 4일 자 10면 보도)에 나서면서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시가 운영하는 광안대교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면제된다. 시가 명절 연휴 유료도로 무료화를 도입한 것은 정부가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면서부터다. 시의 이러한 방침을 재정 부담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에 광안대교 백양터널 수정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등 6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시가 운영하는 광안대교를 제외한 민자사업자 등에게 28억 원 상당을 지급했다. 광안대교 통행료 손실비용 7억 원으로 시는 추산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개통된 산성터널과 올 상반기 중 준공 예정인 천마산터널까지 더하면 모두 8개의 유료도로가 생겨 시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자와의 협약 기간이 최장 40년인 점을 고려하면 명절 유료도로 무료화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 규모는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유료도로 무료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에 지자체 관리대상 유료도로도 면제조항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무료화 조치를 시행할 때에도 일부에서는 유료도로 이용자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 무료화 지원 예산 만큼을 별도로 관리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쌈지공원이나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
부산시가 재정 부담 때문에 올해 설 연휴 기간 광안대교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제외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