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자연재해대책법 등 65건의 법률안 의결 국회 행안위,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근 폭염 및 한파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행정기관 등의 대책 마련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시·도에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했다. 기존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 발행 시 자율성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폭염 및 한파 피해에 대비하고 의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포함한 65건의 법률안을 27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