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원한다고 밝혀 파장을 낳고 있다. 에스퍼 장관의 지난 3 일 발언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미사일 배치를 원하는 지역이 한국이나 일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1991 년 비핵화 선언으로 미 전술핵을 철수시킨 우리로선 청천벽력 같은 얘기다.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다음날 에스퍼 장관은 "몇 달 내를 선호한다"고 밝혀 조기 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 며칠 전 미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방대학이 북한 핵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 일본과 나눠 갖는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나토식 핵 공유와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운운하는 미국의 본심은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한일을 노린 중국의 반응은 빨랐다. 관영 환구시보가 어제 사설에서 "한일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돼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을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9 일 에스퍼 장관의 한국 방문에서 중거리 미사일은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사일 배치 문제가 거론된다면 진의를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단호히 설명하길 바란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과 한바탕 홍역을 치른 우리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다. 28 년간 비핵화를 지켜 오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한국으로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플랜B라고 강변하더라도 데드라인은 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런 틈새를 타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을 제기하는데 한반도가 남북 핵 대치의 전장이 되길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에스퍼 장관의 지난 3일 뉴욕타임스의 미사일 배치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국방부는 "미국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을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라고 답변한 가운데 28년간 비핵화를 지켜오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한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이용당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