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私교육만 키우는 내신비중 확대 2008학년도 대학 입시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사립대학 총장들과 전국 대학 입학처장들은 최근 잇단 모임을 통해 교육부의 내신 위주 대학 입시정책을 거부하고 각 대학이 올해 초 발표한 입시 요강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수능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입시제도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학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는 교육당국의 경직된 자세 탓이 크다. 내신비중 확대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교육부 생각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 내신 실질반영률을 50%로 높이라는 교육부 발표 이후 학원 수강생이 늘고 있는 현상은 이런 입시정책이 내신 점수따기 경쟁을 유발해 오히려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은 무려 33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사교육 비용은 64만6000원으로 가구소득에서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신비중이 높아지면 사교육시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팽창할 것이 분명하다. 내신 반영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 묵인 등 비교육적 방법까지 횡행하고 있음은 굳이 비밀이라 할 것도 없다. 최근 서울의 한 고교 교사 3명이 학생에게 정답을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높은 성적을 받도록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은 내신 조작의 단면을 드러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런 내신 성적 비중을 높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내신 비중 확대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인 후 내신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러려면 무능ㆍ태만ㆍ비리 교사를 교단에서 솎아내고 지식과 열정을 갖춘 훌륭한 교사들을 우대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부터 확실하게 실시하는 것이 순서다.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대학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지 못하는 내신비중 확대에 집착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7.03 17:01:31 입력
교육부가 내신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사립대학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수단으로 내신비중 확대를 삼을 것이 아니라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를 실시하여 우수한 교사를 선별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한 후 내신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