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과 접경지역 발전 전략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접경지역은 1953 년 정전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남북 군사 대치로 인해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접경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이 지역의 도시들은 자연스럽게 군사도시로 성장했고 민(民)이 군(軍)에 의존하는 독특한 경제구조를 갖게 됐다. 군부대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지역인구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순기능이었다. 반면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는 각처에 산재된 군부대로 인해 과도한 군사보호구역 설정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크게 낙후돼 있는 상황이다. 군인들 때문에 도시 성장이 더디고 낙후됐지만 역설적으로 군인들 덕분에 먹고살아 왔고 지역경제가 지탱된 것이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접경지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국방개혁 2.0 에 따라 군부대의 해체 및 이전, 병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크게 우려해 왔다.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군부대 내에 복지회관(식당, 여관), PX(마트), 세탁소, 이발관 등이 운영되면서 민간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쌓여 온 것이다. 2015 년에는 인제와 화천 등지의 군부대 내에 대규모 병사복지시설(PC방, 노래방, 당구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중단되기도 했다. 과거 번창했던 지역 상권은 이제 옛이야기가 된 것이다. 군부대 통폐합은 지역 상권을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이미 양구에 주둔하는 육군 2 사단이 최근 열린 32 연대 3 대대 해체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8 군단과 예하 23 사단은 2021 년까지, 화천 주둔 27 사단은 2022 년까지 해체될 것이라는 등의 부대 통폐합 로드맵이 국방부와 군부대 안팎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해체와 부대 이동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군부대의 재배치는 주둔지역의 군 병력 감소를 가져와 특히 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접경지역의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 분명하다. 군부대 통폐합과 접경지역 발전 전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군과 자치단체가 주로 이용했던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원주의 캠프롱 등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사례는 이를 잘 설명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부대 통폐합이 선진 정예 강군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군 주둔지역과의 상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보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군부대 통폐합에 따른 정보는 주민과 공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해 협력적 제도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개혁 2.0 에 따라 군부대가 이전될 예정인데 이는 주둔지역의 군 병력 감소를 가져오고 밀착형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접경지역의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해 협력적 제도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