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의 요금 단가 적용…권익위, 시·도에 규칙 개정 권고 - 입주민 요금 부담 줄어들 듯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에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생겨 실제 수도사업소의 요금 단가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받는 세대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민 A 씨의 경우 수도사업소가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관리사무소가 누진요금을 적용한 수도요금을 부과해 2015년 5월~2017년 9월 53만9680원을 초과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김태경 기자 .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누진 요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생겨 민원이 제기된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