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정부가 어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5 년 WTO 가입 당시 개도국임을 주장했다가 이듬해인 1996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공산품과 서비스 등의 분야는 선진국, 농업 분야는 개도국 신분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는 WTO가 회원국 스스로 개도국 여부를 밝히는 '자기선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은 그동안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지난 7 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가 개도국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다. 이후 브라질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대만 등이 잇따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개도국 지위를 고집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동차를 대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기려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문제는 농업 분야다. WTO 개도국 문제는 미래 협상에 관한 것이어서 기존 협상에서 받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새로운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을 낮추거나 보조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지금은 수입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인 고정·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성난 농심을 달래려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우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전체 예산의 4~5% 수준으로 농업 예산 증액, 농어촌상생기금 확충, 취약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 등 농업계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해 줄 지원을 늘리는 것은 물론 체질 개선을 이끌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및 주요 20 개국(G20) 회원국인 데다 이른바 '3050 클럽'(1 인당 국민소득 3 만 달러, 인구 5000 만명 이상)에 가입한 7 개 국가 중 하나다. 농업 분야도 이러한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다시 짜야 한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에 대해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며 농업분야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협상에서 받은 혜택은 그대로이니만큼 당장은 농업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업 분야가 세계에 발맞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