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부양 지렛대 역할을 해온 건설투자가 올해 3~5%가량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3.5%, LG경제연구원은 -4%, 현대경제연구원은 -4.2%, 한국경제연구원은 -5%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가 -5%대로 추락할 경우 건설 분야 취업자가 16 만7000 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투자가 급감하면 일자리는 물론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건설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유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체 산업의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2.5 이지만 건설업은 14.5 이다. 10 억원을 투자하면 14.5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건설투자 급감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투자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안 처리를 조속히 해야 한다. 특히 건설투자 부진의 배경엔 주택 부문의 하락세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년 전만 해도 10% 내외 성장하던 주택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게 건설투자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정 확장과 함께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과 올해 조기 착공키로 한 대형 민자사업의 후속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경제성장에 대한 건설투자 기여율이 종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건설투자가 급감하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도 아직은 괜찮다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건설경기가 경착륙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낙관적인 인식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경제 현실을 직시해 경기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건설투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안 처리를 조속히 해 재정을 확장하는 동시에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부동산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