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예산이 25 조8000 억원으로 짜였다. 올해보다 4 조5000 억원(21.3%) 늘었다. 사상 최대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 년 4.2%에서 올해 4.5%로 높아졌고, 내년엔 5%로 커진다. 24 개 중앙부처·청이 168 개 사업에 일자리예산을 쓴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유형별로는 구직급여와 고용장려금 지급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 일자리예산 증가는 불가피하다. 저성장 기조 속에 청년실업률은 10% 안팎을 맴돈다. 체감실업률은 더 높다. 시장이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땐 정부가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는 10 월부턴 실직자 구직급여를 더 많이, 더 길게 주기로 했다.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 일까지 준다. 허술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찮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예산을 써선 안 된다. 정부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 월 고용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평가한 뒤 개선안을 내놨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히 통합 또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내년 일자리예산에 이 같은 의지가 충실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고용부는 내년에 저성과·중복사업 4 개를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 4 개를 2 개로 통합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사업수를 보면 올해 165 개에서 내년엔 168 개로 되레 3 개 늘었다. 통폐합하는 사업보다 새로 만든 사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 따로 없다. 해마다 일자리예산으로 수십조원을 쓰지만 고용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부처별 이기주의도 한몫하는 것 같다. 구직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주려면 기업·근로자가 반반씩 내는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비율을 현행 1.3%에서 1.6%로 높이려 한다. 그 전에 일자리예산 가운데 허투루 쓰는 돈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
내년 일자리예산이 25조8000억원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일자리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예산 가운데 잘못 낭비되고 있는 돈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