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보기에도 민망한 정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만의 싸움이 분명하다. 오래 계속된 욕설과 문을 부수는데 필요한 연장들의 이름도 익숙할 정도다. 장외집회도 서로의 입장만 바뀌었지 이제 그 불편함도 국민들은 감수하고 있다. 정당과 정파의 이해로만 가득 찬 정치일정이 계속되면서 경제는 뒤로 제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국내 학계를 대표하는 지성들이 현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규제 혁파를 주문하는 일도 있었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가 물은 얘기는 정부인가 시장인가란 주제였다. 그리고 토론의 요지는 정부가 시장을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지금 국민들은 사상 유례 없는 경제난으로 생업의 위기마저 느끼고 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은 국민의 속살을 달래기는 커녕 모르쇠행정으로 강행하거나 밀실 협상 법안 처리로 골몰하고 있다. 숙제는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 과속 등 시장 통제와 줄어가는 일자리. 금융권 장악과 부동산 시장등 학회에서 예시된 구체적 형태만 해도 적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학회가 모인것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반시장 행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갈등과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어제 산업연구원(KIET)의 '최근 수출부진과 주요업종의 경쟁력 추이' 보고서는 심각 그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전 세계 총수출 중 국내 수출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6 년 3.1%에서 2017 년 3.2%로 상승했다가 2018 년 3.1%로 다시 떨어졌다. 한국 수출의 부진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것만이 아닌 경쟁력 하락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진다.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는 당장의 공수처법이든 선거법이 최종적 정책 소비자이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사전에 살폈는지부터 묻고 싶다. 왜 우리는 이렇게 정치에 골몰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지도 포함해서다. 학습효과라는 게 있어도 금새 잊는다. 패스트트랙이 결국 폭력사태로 번져 주워담을 수 도 없게 된 지금의 이 난장판을 어찌 추스를 것인지도 난감 그 이상이다. 정부가 나서 시장을 흔들일이 아니다. 언제든지 정부가 시장논리를 이겨본 예도 없다. 필요한 만큼 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강제해서 될 일이라면 진작에 경제에 관한 고민은 없었을 일이다. 하지만 무엇에도 강풍으로 나그네 옷을 벗길 수는 없다. 서서히 햇볕정책으로 시장논리에 맞게 정부는 뒤에서 돕기만 해야 한다. 규제로 생산을 옥죄고 외길 논리로 경영권을 흔들어 봐도 돌아오는 것은 경직뿐이다. 급조된 일자리도 늘어날 일이 없다. 규제가 낳은 탈한국 행렬을 되돌리고 소득주도 실험을 멈추면서 투자심리를 살려야 경제 회생이 가능해 진다. 밖으로 한일 관계 악화등 외교문제가 정치갈등으로 빚어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여야 공히 경제를 생각해야 할 때다.
정당과 정파간 싸움으로 얼룩진 정치 일정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이 경제에는 아예 신경쓰지 않는 듯 보이는데 지금 국민들은 사상 유례 없는 경제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야 모두 경제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