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3 월 고용동향을 보면 3 월 취업자가 작년 3 월보다 25 만명 증가했다. 2 월에 이은 두 달 연속 20 만명 대 증가다. 고용률은 60.4%를 기록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3 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작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해 4.3%를 기록했다. 전체 수치만 놓고 보면 일자리 상황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내로 들어가면 상황은 딴 판이다. 정부가 혈세(血稅)로 늘린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 만2000 명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이는 정부의 고령자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증가한 것이다. 60 대 이상 취업자 증가수가 34 만6000 명에 이르고 50 대까지 포함하면 45 만7000 명에 이른 데서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 대 취업자수는 지속 추락 중이다. 3 월 40 대 취업자수는 작년 3 월보다 16 만8000 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폭의 40 대 취업자수 감소다. 30 대 취업자도 8 만2000 명이 줄었다. 가계의 중심으로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40·30 대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이른바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제조업에서 10 만8000 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4 만2000 명, 금융 및 보험업에서 3 만7000 명 등 모두 18 만7000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특히 우리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에서 작년 4 월 이래 12 개월 연속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데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일자리는 예산이 고갈되면 사라진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등 신성장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의료, 관광 등 새로 부상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전제는 과감한 규제철폐와 기업의 투자촉진이다.
정부가 혈세로 늘린 일자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확실한 규제 철폐와 기업의 투자촉진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