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떤 일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별도의 정보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능동적으로 알리자는 취지다. 그런데 제주도의 사전정보공표가 입맛대로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제주도와 제주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은 2006 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조례에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용역사업 결과,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결과, 그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등은 도민의 공개 요구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6 일 현재 제주도 홈페이지에는 매년 4 월 공개해야 할 올해 '30 억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이 게시돼 있지 않았다. 2018 년 사업 현황도 4 월이 아닌 11 월에야 등록된데다, 2017 년 현황은 해를 넘겨 2018 년 1 월에야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3 월 공개하도록 한 '읍면동 종합평가 결과'도 게재되지 않은 연도가 많은가하면 수시공개 대상인 정책 공청회 결과도 지난해 9 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사실 제주도의 미숙한 사전정보공표에 대한 지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좀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정보 공개는 도민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정책 추진과 결정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해 도민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는 각종 사안과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전정보공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인데, 제주도는 이러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도민의 알 권리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에 제주도는 각종 현황과 정책들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