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제주농민들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 8 월말부터 긴 가을장마가 이어지더니 때아닌 우박에 '링링', '타파', '미탁'까지 세차례 태풍까지 내습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막대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가을 잇단 폭우와 태풍으로 제주지역에 2184 ㎜의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농작물 피해규모가 207 억원(1 만2894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농작물이 폐작 상태로 가히 재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상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농민들은 이처럼 생존권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긴급 복구비를 지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봐도 그렇다.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은 '시설물 피해 기준 90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작물은 피해 집계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아예 기준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수백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피해는 16 억원에 그치다보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능하다. 참으로 불합리한 법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균형성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민들로서도 기가 막힐 일이다. 제주농민단체들은 1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선포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마침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도 농작물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농해수위가 이를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도 무너진 농심을 헤아려 규정만 내세우기보다 부당한 제도 개선과 현실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가을장마 후 우박, 태풍 링링, 타파, 미탁까지 겹치면서 제주의 농작물 피해가 수백억 대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피해가 16억원에 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