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2 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공정사회'를 내걸고 한 적폐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2 년이었다. 적폐세력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 단계까지 이끌고,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를 평화 모드로 전환한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경제 지표는 낙제점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올해 1 분기 성장률이 10 년 만에 최저치인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수출은 5 개월째 줄고 있는 데다 깊은 투자 부진에 빠져 있다. 지난 1 분기 경상수지는 112 억 달러 흑자로 6 년 9 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데다 다음달에는 외국인 배당이 많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협상 결렬로 반도체 불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9 년 만에 최소에 그친 것 역시 뼈아프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에 그치고, 서울신문과 참여연대 2 주년 평가에서도 낙제점이 나온 이유다. 지난 8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 주년 정책 콘퍼런스에서 쓴소리가 쏟아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장밋빛 수치를 나열하는 대신 냉정한 현실을 자각하는 데서 위기극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야당과의 정치력을 발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는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자영업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 최저임금 속도 조절도 효과적으로 이뤄야 한다. 우리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생산성 정체에 따른 경쟁력 하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제안한 대로 혁신 없는 저성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 개혁으로 경쟁을 통한 혁신을 이루는 시장 혁신을 추진하는 게 급선무다. 남북 간 신뢰 구축과 주변국 관리 중요 외교안보 분야에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에 큰 걸음을 내딛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밀착해 북미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비핵화와 북한체제 보장 등의 해결 방안을 어렵게 하고, 이달 들어 두 차례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저강도 시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하반기에 본격화될 북미 협상에 대비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다져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대북 쌀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간 신뢰도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인 성과 내야 성공한 정부 가능 지난해 상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2003 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교육·복지·산업·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극심해진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해 정교하게 개혁과 혁신의 과제를 추슬러야 할 때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7∼8 일 전국 유권자 1008 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47.3%로 나타났다. 취임 2 주년 때 이명박 전 대통령(44.0%)과 박근혜 전 대통령(35.3%) 보다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 4 월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계속 받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과 여권은 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 주년을 맞아 남은기간동안 교육·복지·산업·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극심해진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해 개혁과 혁신 등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성공한 정부가 가능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