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 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11 일 발표할 예정인데 땜질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사후관리 기간 단축, 고용유지 의무사항 완화,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 년에서 7 년 또는 5 년으로 축소하는 안과 고용유지 조건에 인건비 총액을 포함하고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재계의 기대가 컸던 공제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다르고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제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제 대상은 매출액 기준 3000 억원 미만이라 해당되는 곳이 많지 않았다. 이를 감안해 당정은 매출액 기준을 5000 억원 또는 7000 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고 여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공제 기준 매출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지분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10~30%를 부과하면 실질 최고 세율은 65%까지 오른다.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마련했지만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당정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이런 현실 때문이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지만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고 또 부담하는 이중 과세 성격도 짙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을 당장 손대기 어렵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사후관리 요건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상속세 부담 때문에 우량 기업들이 가업을 포기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고, 기업인들의 의욕을 살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높은데 상속세율을 당장 손대가 어렵다면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사후관리 요건도 더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