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참사'가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 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 만90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폭이 지난해 8 월(3000 명) 후 5 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7 년까지만 해도 20 만~30 만 명 선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2 월 10 만 명대로 급감했다. 지난해 7, 8 월에는 1 만 명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취업자 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 1200 억원이 넘는 세금을 퍼부어 5 만 개가 넘는 초단기 알바·인턴 일자리를 급조하면서 월별 취업자 수는 4 만5000 명(지난해 9 월)→6 만4000 명(10 월)→16 만5000 명(11 월)으로 상승 반전했다. 하지만 대부분 1~2 개월짜리인 고용 기간이 끝나면서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2 월 3 만4000 명으로 감소하더니 1 월에는 1 만9000 명까지 줄어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을 당초 2 만3000 명에서 2000 명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시장에 다시 '공공기관 채용'이라는 약물을 주입하겠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기가 살아야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정공법'은 제쳐두고 또다시 공공기관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집착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가 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음이 이미 드러났다. 올해 채용하는 2 만5000 명은 모두 정규직이라지만 공공 일자리가 기업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도 기업 일자리라는 '우물' 자체가 지금은 말라버렸다. 국내외 사업환경 변화 못지않게 기업 활력을 잃게 만든 정부 규제 탓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마중물을 부어도 펌프 물이 올라올 수 없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동원한 일자리 '분식(粉飾)'에 매달릴 게 아니라 기업이라는 우물에 물이 가득 차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는 결국 기업 투자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관련기사"전 재산 두 번 날렸지만…수백억으로 돌아왔다"'소극 행정' 막으려면 감사원 정책감사부터 없애야벤츠 파격 결단 "10 년 전부터 준비했다"연근해 수산업에 기업 진입 허용, 농업엔 막을 이유 있나"노다지"…백화점 식품관서 일하던 男, 20 억 '대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을 당초 2만3000명에서 2000명 증원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기업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별 의미가 없는 정책이며 정부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해 고용이 창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