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위험신호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실물경기에서 전해오고 있었다. 이런 실물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난 금요일 개최된 국가통계위원회 산하 경제통계분과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한국경제가 2017 년 9 월 '경기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 경기 하강은 24 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6 개월도 하강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국가통계위원회가 발표한 '경기 정점'을 찍은 2017 년 9 월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이다. 이번 국가통계위원회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1996 년 외환위기 전후였던 시점부터 이어진 29 개월간 최장 하강 기록을 다시 갱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위원회는 지난 6 월 '경기 정점' 진단을 유보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지난 금요일 참석한 위원 전원 합의로 '경기 정점'을 공표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도 6 개월 연속 '경기부진' 판단을 내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8 월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6%나 줄었다. 수출은 벌써 9 개월째 감소세인데, 이는 중동·중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컴퓨터 수출이 각각 30.7%, 31.6%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역시 11 개월 연속 100 을 밑돌고 있다. 경기에 핵심 요소인 수출·투자·소비 등 모든 지표가 좋지 않다. 우리가 특히 '경기 정점' 시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정책기조로 삼으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ㆍ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주 52 시간 시행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하강기에는 감세 등 경제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는 그 반대 정책을 사용함으로 하강기를 가속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난 16 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8 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5 만 명 증가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 이는 과연 바람직한 경제운용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 하강은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 하강을 글로벌 경제 흐름인 외부를 탓하기 전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가를 분석,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실기하면 효과가 없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활력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
한국경제가 2017 년 9 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본래 경기 하강기에는 감세 등 경제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는 역으로 정책을 추진해 경제 침체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전환으로 암울한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