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7 일 김포시 월곶면의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결정한 이후 첫 번째 산업현장 방문이다. 부품ㆍ소재 분야 국산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극일(克日)' 의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SBB테크는 반도체·LCD 장비와 로봇 정밀제어에 필요한 감속기와 베어링을 생산하는 부품업체다.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실증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해 소규모 시제품만 판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SBB테크처럼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에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자금을 책정해 양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들 산업이 미래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 분야인데 그동안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고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이다. 정부는 특히 대일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시장 점유율 62%로 세계 1 위인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 소재와 부품 자체 조달률은 27%에 불과하다. 디스플레이도 45% 정도다. 일본이 1 천100 개 넘는 품목들 가운데 앞으로 또 어떤 것을 규제할 지 모르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에 우리 경제가 비상이 걸렸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재탕, 삼탕 대책에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규제완화로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어렵다. 부품ㆍ소재 국산화를 막는 규제법안을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손질해야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고급두뇌 유치를 위해 수도권 입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동안 부품ㆍ소재 산업이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략적인 협업체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 협업과 산학연 협력체제가 가동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해선 안 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입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올해 초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수도권 특별용지 물량을 허용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같은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관련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부품ㆍ소재 국산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게 아닌데 위기가 닥친 후 규제완화 조치는 너무 늦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독립선언을 하려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부터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현장에서도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말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부품ㆍ소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 대일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데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를 위해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위기를 맞은 기업에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