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 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 8 월27 일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해 30 여 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들어간 지 58 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팀은 정부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표적수사'와 '수사 정당성'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 교수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뇌경색과 뇌종양을 앓고 있으니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11 개 범죄 혐의(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수집한 물증과 진술이 여러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를 구속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자택 PC 하드 교체 등이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정 교수 구속으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조사에 쏠리게 됐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상당수가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겹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가족 자산관리인이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등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대학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국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원은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 일 새벽 구속됐으며,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수가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겹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검찰조사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은 조국 가족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