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계 3 위인 대림산업이 3 년 동안 700 개 남짓의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어먹는 따위의 갖가지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 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갑질의 저급함과 다양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더욱이 대림산업이 정부의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돼 있다는 대목에 이르면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대림산업의 갑질은 지난해 4 월 도입된 공정위의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직권조사로 들통났다. 조사 기간인 2015 년 4 월부터 지난해 4 월까지 무려 2897 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법규를 어겼다. 이 기간 대림산업의 전체 하도급 거래 3 만~4 만건의 7~10% 수준이며, 피해 중소업체 수는 759 곳, 피해 액수는 약 15 억원에 이른다. 불법의 행태도 다양해 하도급 대금, 선급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증액 미반영, 계약서 미발급·지연발급 따위가 총망라돼 있다. 백화점식으로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다 저질렀다는 얘기다. 이런 정도의 전방위 불법을 일삼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무신경과 강심장이 놀랍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3 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설정 같은 법 위반으로 과징금 900 만원을 부과받았고, 각종 불공정 하도급 행위 탓에 2017, 2018 년 2 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라 질타를 받은 적도 있다. 대림산업의 불법 행위는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지수 평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개탄스럽다. 지난 6 월 발표된 2018 년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조사 대상 189 개 중 31 개 업체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여기에 대림산업도 들어 있었다. 최우수 업체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2 년 면제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주게 돼 있다는 점에서 헛웃음이 나온다.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평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하도급 원청업체의 갑질에 대한 감시 활동을 더 세밀하게 벌이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 작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림산업이 3년 동안 약 700개의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대림산업은 정부의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이 된 이력이 있어 더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정부의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재검토와 원청업체의 갑질에 대한 감시 활동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