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정보통신업(ICT) 부문을 주력으로 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골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10% 이상 지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 보유주주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사 자산합계액‘ 대비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대주주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기업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에 했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나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연간 모집액을 기존 7억 원에서 15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의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인터넷은행의 대면 영업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ICT 주력그룹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