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관련 실형 선고 이력에 한국 "국가 전복 꿈꾼자" 반발 바른미래당도 "文, 지명 철회" 민주 "사법개혁 적임자" 엄호 여야는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국가 전복을 꿈꾼 인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인물"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된 바 있다.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 인사검증 실패로 중도사퇴한 공직자가 10명이 넘는다"며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친일파로 매도해 버리는 극단적 이분법 성향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조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당에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잘 통과돼야 하반기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며 철통 방어를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은 사법개혁 의지가 분명해 보이고 정당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데 야당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을 퍼붓기보다 검증 절차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할지 살피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것을 근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변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