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재 기자 수도권에 입지한 3기 신도시 5개 시의 시장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제5차 모임을 가졌다.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역의 의견을 국회, 중앙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강제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주민의 실질적 이주대책을 위해 현행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추가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현행 제도상 중소 규모 공공택지지구와는 달리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 재정 규모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해 주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국가정책 실현을 위해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주민들이 신도시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이 함께 하는 좋은 하남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지난 28일, 수도권에 입지한 3기 신도시 5개 시의 시장들이 제5차 모임을 가지고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의 이주 문제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