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오늘 서울에서 4 자 협의체 회의를 갖는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논의다. 이제 쓰레기 매립에 관한 모든 논의와 고민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사실상 고백하는 자리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를 누가 진행할지 선정된 대체부지에 재정지원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가 논의된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소식마저 들리고 있다. 지금 지자체들은 당장 공모 주체를 환경부가 맡고, 재정지원의 절반 역시 환경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 간 입장차나 재정문제, 주민 반발을 조정하려면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란 뜻이다. 수도권매립지 조성 계획을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에서 세웠으니 대체매립지 조성에도 다시 나서야 한다는 논리도 나름 타당성 있게 들리는 상황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은 서울이 쓰레기를 처리하던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될 것을 대비해 지난 1987 년 광역쓰레기매립시설로 수도권매립지를 계획한 것을 기억한다. 재정지원은 2 천500 억 원을 예상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요구한다. 당시 재정지원에는 4 자가 어느 정도 동의했으나, 공모 주체에는 지자체와 환경부가 이견을 보였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알려졌다시피 환경부는 쓰레기 문제가 지방정부 소관이니 1 차 공모가 불발되면 2 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사실 이러한 4 자 협의체는 지난 5 일 같은 내용으로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 과정에 1 차 공모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나서는 도시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지자체 마다 입장이 여전히 다르다. 인천시는 환경부의 즉시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느긋한 시간을 즐길 정도다. 서로의 시간차를 확인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개의 대체매립지 조성에 걸리는 시간이 5~6 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수 있다지만 실제로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사용 연한을 놓고 보면 2025 년으로 까지로 당장 조성을 추진하더라도 시간이 빠듯하기만 하다. 이 말은 즉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서울의 경우 사실상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땅이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해도 그만이고 아니면 대체부지를 조성할 땅이 충분해 그리하면 되지만 서울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인천시다. 대체매립지 선정을 투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만 않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광역매립지 조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청와대의 중재까지 포함된 매립지 문제다.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 답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놓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4 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문제해결의 중심에는 단체장들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