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시민단체, 정부 향해 촉구 경인지역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30여 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7일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회원들이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은 65% 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 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타이완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천374억 원 지급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 증대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과 정책 철회 등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30여개의 경인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7일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의 문재인 케어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고 비판했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며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