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5 개 보(洑) 처리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6 월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최종 처리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4 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4 대강 조사위)가 지난달 금강 세종ㆍ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 상시 개방 방안을 발표한 뒤 일부 지역 주민이 크게 반발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보 해체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 청취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절차다. 결론을 위한 구색 맞추기로 흐르지 않도록 면밀한 진행이 필요하다. 4 대강 보 철거 주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16 개 보가 건설된 이후 녹조 등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매년 수백억 원의 유지 비용이 투입되면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 년부터 4 대강의 보 문을 열고 1 년 동안 수질과 생태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수질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11 월 4 대강 조사위를 구성, 비용편익(B/C) 분석 등을 통해 우선 5 개 보 철거 및 상시 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해 추진한 결과였지만 보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은 부족한 농업 용수 확보 방안부터 마련하라며 반발해 왔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4 대강 조사위 활동 시점부터 충분히 예상돼 왔던 일이다. 보 해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대안과 대책을 함께 제시했더라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해당사자 면담이나 주민설명회 같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명분 있는 정책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뒤늦었지만 정부가 관련 지자체장 면담, 보 해체 반대 추진위원회 등 지역 주민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면 단위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니 더 이상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과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갈수록 부족해지는 농업 용수 확보 대책을 함께 제시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
정부는 5개 보 처리에 대한 지자체장,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 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 형식적이 아닌 신뢰감을 높이는 설명과 설득에 최선을 다한 뒤 최종 처리 방안을 상정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