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구 과다 설정 개발계획 도시정체성 상실 우려 목소리 전남도내 각 시·군이 기반시설, 주거지 등을 인구, 경제규모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공급해 ‘과잉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외곽 주거지 개발에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시설을 도심 및 읍·면 중심지에 집중 배치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정책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인구를 과다 설정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일률적인 기준으로 재정을 분배하는 중앙정부, 선진국 도시정책의 무분별한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전남 시·군의 도시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도시 도심 및 읍·면 중심지가 인구 감소, 고령화, 외곽 주거지 개발 등으로 쇠퇴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이들 도심 및 중심지 300m 이내에 행정·의료·금융·교통 등 공공시설을 집적시키는 ‘압축도시’ 정책을 추진중이다. ‘압축도시’는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도심 및 중심지를 고층·고밀로 개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거주 및 유동인구를 창출함과 동시에 외곽 개발 지양, 녹지 보존 등을 그 취지로 하는 도시정책이다. 이 같은 전남도의 정책에 따라 22개 시·군 가운데 2018년 말까지 15개 시·군이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면서 압축도시 공간 구조를 포함시켰고, 7개 시·군이 현재 도시·군계획 변경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압축도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시·군의 현실적인 여건이 불리한데다 공공시설을 집적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뒤따르지 못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이미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외곽 주거지로 이전한 공공시설들을 도심 및 중심지로 다시 옮겨오는 것에 대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실정에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전남지역 22개 시·군이 압축도시 정책을 도입하면서도 미래인구를 과도하게 설정해놓는 과거 도시개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22개 시·군의 도시·군관리계획상 목표인구를 모두 합하면 247만4000여명으로, 2018년 말 현재 전남도의 인구(191만6000여명)보다 55만8000여명을 초과하고 있다. 시·군이 인구를 부풀려 이를 명분으로 외곽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 시·군은 인구 감소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압축도시 정책과 외곽 도시개발을 병행하는 이 같은 도시정책으로 인해 주거지와 공공시설이 인구, 경제 규모 등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되면 결국 그 부담은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미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외곽 주거지 개발에 나서는 한편 인구감소, 고령화, 외곽주거지 개발등으로 중심지가 쇠퇴하면서 도심 및 중심지 300m 이내에 행정·의료·금융·교통 등 공공시설을 집적시키는 ‘압축도시’ 정책을 병행하고 있어 전남도내 각 시·군이 기반시설, 주거지 등을 인구, 경제규모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공급해 ‘과잉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