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 일(현지시간) 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선 보호무역주의 강화 의지가 두드러졌다. 그는 임기 중 새로운 일자리 530 만개, 제조업 일자리 60 만개를 창출했다고 자찬하면서 경제 성공을 위해선 재앙과 같은 과거 무역정책을 뒤집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고, 미국의 고질적 무역적자를 줄이며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구조적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무역 위축이 완연한 상황에서 그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보다 5.8% 감소해 지난해 12 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수출증가율(금액 기준)이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 하고 심지어 한국은행은 3 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12 월 9 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고 일본은 11 월과 12 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수출국들이 지난해 11 월부터 일제히 마이너스 수출로 돌아섰다.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이 주요 원인인데, 둘 다 배경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있다. 보호무역주의 기승을 잠시 유행하고 지나갈 트럼프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 된다. 기존 자유무역 체제는 2 차 대전 후 미국이 옛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또 중동 석유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스스로 세계시장과 해양경찰 역할을 자임하면서 만들어졌다. 그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셰일 개발로 더 이상 중동 석유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중국 물건을 사주는 데는 더욱 관심이 없다. 문제는 자유무역이 후퇴하면 한국이 중국 이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인구 구조상 내수 확대에 한계가 있는 한국은 좋든 싫든 수출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중국 수요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수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실력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내수와 수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고 성장 활력 제고에 올인해야 할 때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보호무역 강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세계 무역 위축을 걱정되는 현실이므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고 수출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