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력시위를 또 벌였다. 불과 닷새 만이다. 이번엔 강도를 높였다. 군 당국은 지난 9 일 발사된 무기를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미국 국방성은 300 ㎞ 이상 날아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4 일 방사포 발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 국방성의 판단대로라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다. 국제적인 약속을 깨면서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무력시위는 파장이 크다. 무엇보다 북한이 즐겨 구사했던 '벼랑 끝' 전술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북한은 과거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지거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무력시위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었다. 이번에도 북한이 교착 상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의도라면 북한은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발사 등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와 달리 이런 행위는 어렵게 물꼬를 튼 비핵화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기다리는 한미 당국의 입지를 좁혀 협상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대북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2 주년 특별대담에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미 간 '강 대 강' 대치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깨고 대화의 끈을 끊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과거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다가 결국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 바 있다. 북한이 대화 국면에 임하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이 무력시위를 일으켰는데 미 국방성의 판단대로라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나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점을 보며 북미대화에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