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통상에 또 다른 악재가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 수준 이상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26 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것이다. 이 조치는 세계 2 위 경제 대국인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동안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해온 한국에도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1995 년 출범한 WTO는 '개도국에 특별대우'를 제공하며 이들 국가를 자유무역질서에 편입시켜 왔다. 농업보조금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개도국 우대조항은 150 여 개에 이른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던 1996 년 선진국으로 선언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농업 부문 보호를 위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고 대신 농업 이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WTO 개도국 혜택이 사라지면 쌀, 고추, 마늘 등 특별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낮추고 농가에 주는 1 조5000 억원 규모 보조금을 크게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사실 개도국 특혜에 대해서는 WTO 내에서도 오래도록 문제 제기가 이뤄져왔는데 그때마다 개도국들의 반발로 협상이 중단돼 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WTO가 90 일 내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미국이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미국은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1 인당 국민소득 1 만2000 달러 이상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량 0.5% 이상인 국가 등 4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이 4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만큼 미국이 단행하려는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보듯 경제·통상문제는 외교·안보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어제의 동지가 언제든 적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는 냉혹하지만 최종적인 판단기준은 결국 외교·안보·경제를 종합한 이해관계다. 이제 미국이 개도국 혜택을 취소하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 분야가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 한·미·일 동맹과 협력의 기반 위에서 경제적 압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OECD에 가입시 선진국 조건이 됐지만 26일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WTO 개도국 지위 문제 들고나와 정부는 한·미·일 동맹과 협력의 틀안에서 경제적 압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