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진주 사건은 중중 정신질환자 관리에 큰 과제를 던져 주었다.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긴급하게 대책을 내놓았다.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개입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국가가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 정신질환자 관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출동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 직원 1 명 당 평균 60 여 명의 환자를 맡고 있어 만성적으로 인력 부족상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접수 상담만 해도 환자 1 명 당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하루에 직원 1 명이 응대할 수 있는 숫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인력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원 1 명 당 담당 환자 수를 25 명으로 낮추기 위해 총 785 명을 뽑기로 했다. 또한 17 개 시·도 전체에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 출동해 치료할 수 있는 응급개입팀을 만들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24 시간 대응 체제를 갖춰 집중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국회가 정쟁에 매달려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언제 확보될지 알 수 없고, 그 사이 또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매우 큰일이다. 정신질환자 50 만 명 가운데 아예 시설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무려 33 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언제든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참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사법 입원제도를 중장기 검토 과제로 미룬 점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번 정부 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진주 사건만 하더라도 범인의 이상행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가 수차례 있었지만 이를 예방하지 못했던 점이 큰 아쉬움이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국가가 책임지고 입원시켜 치료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일련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을 볼 때 본인이나 보호자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원시킬 수 없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제2, 3 의 진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관리 인원 확충과 24시간 대응체제 마련 등
긴급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나와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사법 입원제도를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미루고 있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