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내리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로 대폭 낮췄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손질이다. 이에 앞서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등은 1%대 성장을 예고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성장률 하향조정의 원인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이중ㆍ삼중고에 빠져 있다. 생산ㆍ투자가 동반 하락하고 세계 경제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회복에 타격을 받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줄고 고용침체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면서 내수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대외 환경도 좋지 않다. 미ㆍ중 무역분쟁 격화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ㆍ일 간 냉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일본 변수가 성장률 저하를 더 부추길 수 있다. 한은은 오는 18 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난 4 월 성장률 전망치 2.5%에서 하향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0.1%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가장 효과가 나올 때 투입해야 가능하다. 추경은 현재 심의 한번 못 받고 70 일 이상 국회에 대기 중이어서 이마저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혁파 등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자연히 소비도 늘게 된다. 이를 다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확대 정책과 경제체질을 변화시키는 구조개혁에도 주안점을 둬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가 처한 가장 큰 문제점인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이를 끌어올려야 안정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잠재성장률 제고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함께 기술력 혁신 등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있는데 이는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포함한 세계 경제침체 본격화가 원인이다. 이러한 성장률 하락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