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무기수 김신혜 재심 일정 무기 연기 김씨 측, 재판부 기피신청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재근 지원장)는 17일 김씨의 재심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미뤄졌다. 김씨는 형사1부 판사 3명 모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검사나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원래의 재판을 중단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별도의 재판을 열어야 하며 통상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다. 그러나 해남지원에는 판사가 총 4명이어서 형사1부 배석판사가 다른 합의부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광주지법이나 광주고법에서 해당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를 교체해야 한다. 김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의 조력을 받다가 최근 국선변호인을 두 차례 선임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지난 13일 선임 취소 신청을 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하는 등 강압 수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수집해 제출한 생명보험 가입 서류 등이 위조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판사 3명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김씨의 재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