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신형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수백 배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외대 환경학과 이태형 교수팀이 작성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2 차 입자상 물질 생성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오래전에 판매돼 매연여과장치(DPF)가 없는 유로3(EURO -3) 경유차는 DPF가 부착된 유로4, 5, 6 차량보다 최소 178 배 이상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3 는 2005~2007 년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 적용된 배출 허용 기준을 말하며, 유로3 경유차는 현재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서는 5 등급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차량 7 대 중 1 대는 수도권 진입이 원천 봉쇄된다는 점이다. 생계를 위해 서울, 경기 등을 매일 운행하는 도내 자영업자와 농업인으로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7 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서울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의 농산물 출하, 상품 배달, 화물 운송 등이 막히는 등의 피해도 나오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 수도권 운행이 금지되는 도내 차량은 무려 11 만3,000 여대에 달한다는 게 도의 추산이다. 도내 전체 차량 75 만대 중 15%에 해당한다. 이들 노후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해야 수도권을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절대 부족해 설치 차량은 현재 45 대에 불과하다. 올해는 고작 2,700 만원의 국비가 책정돼 18 대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 차량은 최소 500 대 이상이다. 국비만 7 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말로는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이라면서 대책 시행을 보고 있자면 속이 터질 지경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은 오전 6 시부터 밤 9 시까지 배출가스 5 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고 적발되면 1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서울에서만 중량 2.5 톤 이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6 월부터는 모든 차종에 적용되며 경기·인천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장치 설치가 국가정책사업인 데다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 커질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수도권을 오갈 수 있으나 국비 지원이 부족하여 설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