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만2천건 적발…매년 감소세 전국 구속률 1.9%…‘솜방망이’ 처벌 지적 불법성매매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 신종업소 증가로 인한 풍속업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의 단속건수만 1만2천여건에 이르는 등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은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풍속사범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전남지역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1만2천551건이며, 올해 6월까지 단속된 건수만 732건에 달한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의 단속현황은 5년 사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4년 1천847건의 단속건수는 지난해 819건으로 2배 이상 감소했고, 전남은 2014년 1천252건에서 698건으로 1.7배 줄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풍속업소가 음성화·지능화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19만9천302건이며, 풍속사범은 18만7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가 4만8천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행행위(3만7천242건), 청소년 상대영업(3만97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청별 단속현황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과 인천, 경남 순이었다. 풍속업소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연도별 풍속사범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18만7천724명의 풍속사범 중 구속인원은 단 3천649명으로 구속률이 1.9%에 불과했다.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돼가는 풍소업소의 불법영업에 비해 풍속사업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단 한자리에 불과한 구속률이 결국 풍속영업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속에 적발되는 풍속업소가 감소하고 있으나, 변종적이고 음성적인 업소가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풍속업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별 풍속수사팀을 보강하고, 단속 및 수사활동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불법성매매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 신종업소 증가로 인한 풍속업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의 단속건수만 1만2천여건에 이르는 등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