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구하기에 나선 친문(親文) 인사들의 궤변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 장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나 조 장관을 엄호하는 선동 발언은 수사 방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권익위는 26 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지휘권을 가진 조 장관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찰' 운운하며 수사팀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주말로 예정된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피의사실 유포, 별건 수사, 장시간 압수수색 등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고 정치검찰 복귀를 준엄하게 경고하기 위한 시민의 행동"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이 '표적수사' '전광석화 압수수색' 등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4 일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가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장난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혹세무민하는 억지주장을 폈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연일 '검찰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의혹 수사에 대해 "한국판 킬링필드이고 조 장관 부인과 딸을 겨냥한 '조녀 사냥'"이라고 공격했다. '조국 방탄' 발언은 결국 검찰 수사 무력화를 노린 것으로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태다. 조 장관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 면접점수표가 4 년 보관 규정에 어긋나게 사라진 것도 증거인멸과 수사방해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압박에 굴하지 말고 수사방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한 조국 엄호 선동 발언은 수사 무력화를 노리는 것으로 검찰은 법치주의에 근거해 조국장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수사방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