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비율 매년 미달…지역발전 계획 ‘형식적’ 현지 기업체·대학·지자체 협력 공동사업 추진 등 전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기관들이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지 6년이 다 돼가지만 지역상생에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사업, 지역인재 채용 등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연계사업의 실적이 극히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5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기관은 지난 2014년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사업들에 대한 추진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에는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지역인재 채용,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사업,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채용 의무비율이 30%임에도 불구 2014년 이전한 이후 2017년 단 한차례만 30.8%를 달성했고 2015년 20%, 2016년 19.4%, 2018년에는 13%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채용이 끝난 상황에서 16.7%에 그쳤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는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올해 지역인재 22%를 채용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구색 맞추기를 위한 형식적인 계획서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사업도 지난해와 올해 미취업 청년에게 5-6개월 동안 체험활동을 하는 ‘체험형 인턴’ 6명을 운영한 것이 전부다. 지역 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사업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4년 동안 아무 사업도 추진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업무협약 3건을 체결해 보여주기식 협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지역인재 채용에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30%를 달성한 해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20%, 2016년 7.1%, 2017년 12.5%, 2018년에는 23.5%에 그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산업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업 추진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지역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들이거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사업들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해당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지역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며 “이전 기관들이 정부에서 떨어지는 단순 지원사업 방식을 벗어나 해당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기관들이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였지만 지역상생과 추진실적은 매우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