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공공재를 생산하는 상·하수도 요금은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목욕탕, 음식점 등 주민 생활 전 분야에 미치는 물가가 도미도식으로 상승하면서 가계살림에 부담을 준다. 하수도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오는 10 월부터 또다시 인상 방침을 발표하자 경기침체를 겪는 도민들의 적잖은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0 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을 가정용은 평균 5%, 일반·대중탕·농수축산·산업용은 평균 7% 인상한다. 하수도요금 인상률은 상수도요금보다 5~7 배 높은 35%로 상대적으로 더 높다. 도가 내세운 인상 배경은 요금 현실화다. 주민에게 공급하는 상수도료는 t당 825.8 원으로 생산원가 1028 원에 미치지 못하고, 하수도료 역시 t당 처리원가 2419 원의 19.6%인 474.3 원에 불과해 요금인상을 통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도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 도는 타지역이 강물을 정화하는 것과 달리 지하수를 취수해 상수도로 이용하는 특성상 전기료 부담이 있고, 하수도 역시 시설 노후화와 유지 보수 비용 증가로 운영비가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 원가를 낮추는 자구노력은 없어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도민들을 설득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가 지난 2011 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계속 올리자 "도민들이 봉이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생산원가를 낮추는 자구노력 없이 도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손 쉬운 방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 원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음에도 비용 절감 없이 요금을 계속 인상,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란 오명도 쓰고 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낮추는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상하수도 요금이 주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큰만큼 요금인상은 도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하기보다 주민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생산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