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 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그제 배포된 입장문의 요지다. 경찰이 그동안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종결권까지 넘겨받는다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문 총장이 해외출장 중인 상황에서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도 검찰 내부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 문제는 검·경 사이에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계속 논란을 빚어 왔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될 경우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어 버린다 해도 외부에서는 이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도록 돼있다. 지난해 3 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런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사자인 검찰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논란의 초점은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통제할 방안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문제를 떠나서도 현실적으로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최근 강남 버닝썬클럽 사건에서 경찰이 보여준 업주와의 유착관계가 하나의 사례다. 드루킹 사건에서도 수사에 미적대는 모습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경찰 자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이라고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경찰은 조직이 워낙 비대하기 때문에 비위를 걸러낸다는 자체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논란을 권한 확보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에 생겨난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 총장이 오는 7 월로 다가온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조기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패스트트랙에 동참했던 여야 4 당끼리만이라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권능을 가진 수사기관이 탄생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 했는데, 이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한 여야 4당끼리 타당한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