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했다.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청년실업률이 최악인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3 일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확대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지난 3 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0 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이미 예고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 재정 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 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의 무게중심이 성장 잠재력 제고보다는 복지 포퓰리즘 쪽으로 쏠릴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1% 넘게 늘었다. 연구개발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늘었지만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내년에도 이런 식이라면 늘어난 재정 지출 효과는 반감될 게 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사회 안전망 확충은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일회성 퍼주기로 끝나는 재정 지출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를 살릴 수도 없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도 어렵다. 오히려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뿐이다. 더 이상 작년과 같은 세수 풍년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2020 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규제와 노동개혁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확장 재정정책이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반복 시행하면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은 경제 성장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입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여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