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 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주고받은 밀담이 외부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방송사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을 모르고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 것…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운을 떼자 김 실장이 "진짜 저도 집권 2 주년이 아니고 4 주년 같다"며 관료들의 복지부동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 이 원내대표가 국토교통부 사례를 언급하며 "김현미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라고 하자 김 실장은 "지금 버스(파업)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고 맞장구쳤다. 비록 사적인 대화지만 관료사회에 대한 현 정권의 불신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하나의 해프닝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집권 2 년이 아닌 4 년 같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공직자는 개혁의 주체가 돼야지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무겁게 들어야 할 것이다. 당·청은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을 질타하기 전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성부터 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전 정권에서 일했던 관료들을 부역자 취급하고, 당·청이 일방적으로 주요 정책을 밀어붙인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관료들이 목소리 낼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부처 자율에 맡긴다는 말도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물론 관료 사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청의 잘못된 개혁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익집단 반발로 막힌 정책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겠다는 자세와 깨알 규제로 신사업에 애를 먹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비협조적인 모습도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 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적극 행정은 면책하고 소극 행정은 문책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부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관료들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먼저다.
지난 1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주고받은 밀담이 외부로 알려졌는데 그 가운데 집권 4주년 같다는 관료들의 복지부동을 비판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관료사에에 대한 현 정권의 불신을 드러냈다는 점은 조금 더 생각해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