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3 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평가 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평가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36 개 지역에 적용해온 지역낙후도 항목의 감점제 적용을 없애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지역균형발전 배점 비율을 늘리는데다 지역낙후도 감점제까지 없앤다니 비수도권 예타의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수도권 지역도 감점으로 작용했던 지역균형발전 평가 부문이 사라져 문턱이 낮아졌다. 광역시 중심의 거점기능 강화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도 일견 이해된다. 문제는 지역균형 개발 효과도 미미한데 손쉬운 예타로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점이다. 예타의 문턱이 낮아지면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지역 숙원사업들이 마구잡이로 시행될 수 있다. 이미 당정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는 곳마다 산타클로스처럼 토건(土建) 사업을 선물로 퍼붓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조사기관이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해오던 데서 기획재정부 산하에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 종합평가를 담당하게 함에 따라 정권의 정무적 판단이 쉽게 작용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예타를 계속 후퇴시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대규모 토건부양책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죽하면 시민단체들까지 정부의 조치에 우려를 표시했겠는가.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재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전한 재정은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를 극복한 저력도 탄탄한 재정 덕분이었다.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예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계속 낙후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지 못하므로 예타의 근간을 흔들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