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장이 공론화시킨 지방 재정의 과중한 복지비 문제가 이슈다. 특히 대구ㆍ경북 등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목된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복지비 부담 축소가 현안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 일 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제가 된 부산 북구는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이지만 복지비 부담은 최고 수준인 곳이다. 이렇다 할 자체 세원이 없는 데다 노인 인구가 많아 복지비 비중이 본예산의 71.4%에 달한다. 자체 사업은 아예 엄두를 못 내고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짜야 할 판이라고 한다. 복지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구지역 지자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 동구는 올해 복지예산 비율이 67.32%로 지역에서 가장 높다. 이어 달서구 65.92%, 북구 62.7%, 서구 61.85%, 남구 61.84%, 수성구 59.19%, 중구 47.16% 순이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 예산인 것이다. 이에 반해 대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6~30%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중구 31.3%, 수성구 28.99%, 달서구 25.67%, 북구 22.29%, 동구 19.87%, 서구 17.97%, 남구 16.83%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가 복지 지출이 확대되면 지방정부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전체 세입에서 지자체가 개발 사업 등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절반에 못 미친다. 재정자주도는 중구 50.74%, 수성구 40.49%, 남구 38.52%, 서구 38.38%, 북구 35.9%, 달서구 35.41%, 동구 33.34%다. 이중 동구와 달서구는 노인 인구가 많아 복지예산 비율이 높지만 재정자주도가 낮아 부담이 특히 크다. 기초연금 인상 등 올해 복지 예산이 작년보다 12% 느는 바람에 지자체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 상황을 제대로 살펴 국세와 지방세 비중 중 국가부담을 늘려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정책은 자칫 지자체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과다한 복지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가 도시기반 시설 등 건립을 위해 매년 국가 공모 사업 등에 목을 매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최근 부산 북구청장이 제기한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은 국가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 지방정부도 비례하여 가중되는 구조라 어려움이 크므로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