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정부안이 모범 2018 년 4 개안은 후퇴 정부가 지난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모두 4 개다. 1 안은 현행 유지, 2 안은 국민연금은 놔두고 기초연금을 올리는 안이다. 1·2 안은 개편안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하다. 그나마 3·4 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손을 댔다. 3 안은 45%(소득대체율)·12%(보험료율), 4 안은 50%·13% 조합이다. 하지만 3·4 안 역시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연금 개편은 노무현정부가 모범이다. 출범 첫 해인 2003 년 10 월에 보건복지부는 파격적인 개편안을 국회에 냈다. 대원칙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다.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5 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 년에 15.9%까지 높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2003 년 60%에서 2004~2007 년 55%를 거쳐 2008 년 50%로 낮추기로 했다. 말 그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다. 노 대통령은 왜 이런 안을 짰을까. 무엇보다 연금의 지속성을 염두에 뒀다. 2003 년 정부안은 2070 년까지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그해 지출의 2 배를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나중에 젊은이들에게 연금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식도 강했다. 하지만 2003 년 정부안은 국회에서 뒤틀리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논의는 4 년 뒤, 유시민 복지부 장관 시절에 이뤄졌다. 정부안은 본회의 표결(2007 년 4 월)에서 부결됐고, 그 직후 유 장관은 사퇴했다. 결국 국민연금 개편안은 2007 년 7 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졌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타협안으로 바뀌었다. 보험료율은 9%로 묶였고, 소득대체율만 2028 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노무현정부 사례는 2018 년 문재인정부에 교훈을 준다. 첫째, 정부안은 여론 눈치 보지 말고 정석대로 가야 한다. 어차피 정부안은 국회에서 손질된다. 2018 년 정부안은 여론 눈치 살피느라 이미 물러터졌다. 둘째, 정부안은 단일안이 바람직하다. 국회에 4 개안을 던져놓고 취사선택하라면 애초 개혁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연금 보험료를 더 내라면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 참여정부는 그 같은 여론에 당당히 맞섰다. 문재인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참여정부와 같은 용기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참여정부를 본받아 여론을 의식하지 말고 정부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