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 일부터 시행됐다. 공직자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규율 범위가 한결 촘촘해졌다. 대통령령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그동안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반성적 회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바뀐 행동강령에는 김영란법(청탁금지방지법)의 느낌이 군데군데 배여 있다.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청렴성은 지방의회 신뢰 회복과 연관이 깊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제도가 튼실하게 뿌리내렸다면 굳이 새 행동강령을 세부적으로 덧붙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선출직인 지방의원은 주민 신뢰를 먹고산다. 그것 없이는 의정활동의 효율성도 없다. 달리 표현하면 청렴한 의정활동과 신뢰 회복은 비례 관계다. 이중규제라 생각하지 말고 개정안에 맞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직무 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갑질'을 하는 경우가 한둘 아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구의 임원을 맡는 사례가 아직 '건재'하다. 민원과 청탁 사이에는 애매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안 지켜도 그만인 형식적인 강령에 그쳐 그랬을 수도 있다. 광범위한 의정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지방의원들도 공익을 위해 일하라는 믿음으로 의정활동을 맡긴 지역주민을 배신해선 안 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행동강령 일부에 대해 삭제를 촉구했다. 제7 조 1 호의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 부분을 특히 문제 삼는다. 지방의회의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권을 훼손할 여지를 없애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만 지금은 2010 년 신규 제정된 이후, 지방의원의 자질과 윤리지수가 높아졌는지 자문하는 일이 우선일 듯싶다.
청렴한 의정활동에 신뢰 회복은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2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이중규제라 여기지 말고 개정안에 맞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