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일 국무회의에서 6 조7000 억원(재난대응 2 조2000 억원, 경기대응ㆍ민생지원 4 조5000 억원)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4000 억원), 특별회계 여유자금(2 조7000 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3 조6000 억원만 국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정부는 14 조원의 국채발행을 축소했고 4 조원은 조기상환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용처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지는 국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늦어질지언정 추경이 완전 부결된 일은 많지 않다. 사실상 확정이자 진행이란 얘기다. 이때문에 중요한 것은 추경의 효과와 결과다.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설명과 의견은 대부분 어둡고 위태롭다. 5 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애로사항 전달의 수준을 넘어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성장률 목표 2.6%를 제시할 때보다 세계경제성장세 둔화가 더 가파르고 수출여건도 어려워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이라면서 "추경만 집행되면 2.6% 성장 달성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한데 이어 정부 경제사령탑 마져도 추경을 집행하고도 사실상 올해 성장 목표 하한선인 2.6%는 쉽지않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이번 추경이 말로는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로는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져가는 걸 막는 '치료제'라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올해 예산은 출발부터 전년에 비해 9.7%나 늘어난 확장형이다. 그런데 또 다시 예년에 비해 작지 않은 규모의 추경을 통해 돈을 뿌린다. 그 결과 재정 증가율은 11%를 넘게 된다. 이렇게 재정이 고무풍선처럼 늘어난 경우는 없다. 게다가 지난해 초과세수로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10 조5000 억원의 교부금이 지자체와 교육청에 내려갔다. 지자체의 또 다른 추경 재원인 셈이다.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 남은 건 기존 예산의 활용과 정책 변경을 통한 효율증대뿐이다. 홍 부 총리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는 "추경에 더불어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대놓고 말한다. 그건 공공 사업의 조기집행이니 국유재산 개발이니 연초부터 하던 얘기다. 보통이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할 일이다. 그런데 추경을 확정하며 추경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얼마나 경제가 심각한지 미뤄 짐작해 볼 일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는 실제적인 대응책으로 6조7천억원 수준의 추경안을 확정하며 이번 추경 이후에도 부가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