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세먼지 줄이기 헛구호 청사 밖 골목 얌체 주차 일쑤 주민들 “주차장 됐다” 아우성 2부제 어긴 차량 제지도 안해 처벌 규정 없다며 관리 방치 1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옆 담벼락을 따라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겨울시즌(12월~3월)이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청사 밖 골목에 주차하기’ 등 각종 꼼수를 통해 2부제를 지키지 않고 있어서이다. 관광서 인근 주민들은 2부제 시행 이후 동네 골목길까지 주차장이 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한국환경공단과 광주시보건환경 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농성동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나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오후 4시부터는 광주지역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늘기 시작하는 겨울철을 맞아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광주지역 186개 행정·공공기관은 임직원 차량과 관용차 등에 홀·짝수제를 적용하고, 출근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광주 하늘을 뒤덮은 이날도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들이 상당수 였다. 이들은 인근 주택가에 얌체 주차를 하거나 청사 주변에 불법 주차를 했다. 이날 오전 8시께 광주북부경찰서 내부는 짝수차량을 소유한 직원의 진입을 차단한 덕분에 경찰서 내 주차장엔 민원인 차량을 제외하곤 짝수차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운행이 불가한 짝수번호 차량을 끌고온 직원들이 경찰서 주변 골목과 담벼락 옆을 따라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주변 골목길 등이 대혼잡을 빚었다. 같은 날 광산경찰서는 아예 차량 2부제를 제지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서 정문에는 ‘오늘 홀수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입간판을 설치했지만, 짝수차량 통행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차장에서는 짝수 번호를 가진 직원들의 차량도 눈에 띄었다. 광주시교육청도 상황은 비슷했다. 교육청 후문부터 일대 주택가 골목길에는 시교육청 직원들의 차량이 상당수였다. 이날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교육청으로 출근한 한 직원은 “차량 2부제로 교육청 출입을 할 수 없어 주택가에 차를 세우고 걸어왔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차량 2부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각 기관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차량 2부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등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량 2부제를 어기는 직원을 적발시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지침은 있지만 차량2부제를 지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과태료나 처벌 규정이 없다”며 “운행 불가 차량을 끌고 나온 직원을 단속할 권한도 없고, 관공서 주변에 주차를 해도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차량 2부제가 공무원들의 얌체 주차나 불법 주차와 같은 각종 꼼수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