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정부안을 반영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 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 일 밝힌 것으로 정부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계산에 법정 주휴시간(일요일)과 수당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24 일 국무회의 이후 최선 방안을 찾아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수정안이다. 당초 노동계 의견과 반발하는 경영계 의견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약정 휴일(토요일) 시간과 수당을 모두 뺐다. 홍 부총리는 노사 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며 계획대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미봉책'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게 근로하지 않은 시간 반영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기본급 인상은 다른 수당에 영향을 미치고 통상임금 인상을 수반하게 돼 결국 기업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와 야당은 최저임금 정책의 전반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시행령 개정이 결정되면 불복종과 총궐기를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노동계도 '노동정책 후퇴'라고 불만스러워한다. 정책과 법률은 상황을 감안해 추진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은 경기 하강에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 10.9%로 크게 올랐다.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최저임금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진 않다. 정부는 시정기간으로 6 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를 주문한다. 노사 간 민감한 합의 사안에 대해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고 그에 따른 임금체계를 사업장별로 노사에 떠넘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기본급을 묶고 부가적 수당들을 통해 임금 총액을 보전해온 오랜 임금체계를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은 섣부르다. 6 개월 유예기간보다는 시행령 개정을 1 년간 유보하고 그 기간에 임금체계를 개선시키는 실천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적절하다. 어정쩡한 절충안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임금 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27일 밝힌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계산에 법정 주휴시간(일요일)과 수당만을 포함하여 기본급 비중이 높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어정쩡한 절충안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임금 산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