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양국 관계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 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은 대북제재를 지키고 북한에 대한 무역관리를 한다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제재까지 들먹이며 비난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지난주에도 방송에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실토한 바 있다. 일본의 NHK는 어제 보도에서 "한국이 수출 관리에 개선이 없으면 규제는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응과 맞대응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여행 자제 등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다가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일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이성과 절제력을 보여야 한다. 강대강으로 맞서면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촘촘한 공급망으로 묶여 있는 양국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를 막으려면 하루빨리 외교 라인을 가동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정부 간 협상이 어렵다면 우선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과거사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기 힘든 만큼 양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좀 더 진지하게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외교적 갈등이 경제 협력까지 파탄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지금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선진국다운 절제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양국 관계가 위험수위를 넘었고, 한일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이성과 절제력으로 지금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선진국다운 절제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고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