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앞으로 신규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를 40% 이상, 재공급 공공임대주택은 1년 내 입주 가능한 규모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계약 해지에 따른 공실을 미리 막는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 모집 시 지켜야 할 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수 30% 미만이 되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인원을 모집한다. 이밖에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규정도 포함됐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엔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국토교통부는 계약 해지에 따른 공실을 미리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는데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 입주자 모집 시 지켜야 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