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SOC 3 개년 계획을 내놨다. 내년부터 3 년간 국비 30 조원과 지자체 예산ㆍ민간투자 등을 합쳐 48 조원을 투자한다는 게 골자다. 생활SOC 사업 추진은 물량난에 시달려온 지역건설사에 단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SOC 사업은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생활SOC 투자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확충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SOC 3 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 접근이 10 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주 52 시간 시대에 걸맞은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확충과정에서 약 20 만개, 운영단계에서는 2 만∼3 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생활SOC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 수립과 선별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만 시설을 세워야 한다. 철저히 수요가 있는 곳만 건설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철저한 집행이다. 그동안 SOC 사업의 경우 예산에 반영됐어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책정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SOC의 범주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후 도로 개선, 철도 개량사업 등도 생활SOC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생활SOC의 경우 체육관, 도서관 확충 등 건축관련 사업 위주로 이뤄져 있다. 이들 시설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도가 도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량이 도로, 교통 확충을 원했다. 노후 도로·철도 개량에 대한 투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인 출퇴근 시간 단축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공개했는데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밀한 계획 수립과 선별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