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서울에서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무더기 퇴출이 결정됐다. 어제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운영평가에서 올해 평가대상 13 개교 가운데 8 개교가 지정취소 대상에 오른 것이다. 재지정 기준인 70 점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른바 명문으로 꼽히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 학교는 운영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서울교육청의 발표다. 이러한 사태는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달 자사고 재지정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일찌감치 예견됐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차례로 자사고에 대한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교육부의 직권취소 조치를 기대해 볼 만도 하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자사고가 서열화된 고교 체계로 교육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게 그 이유다. 자사고가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더 실력을 쌓도록 능력·수준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자사고 설립 배경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자사고 제도가 진보 교육감들이 내세우는 '평등성' 논리에 의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생각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수한 학생들까지 똑같은 수업 과정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잘못이다. 자사고 자체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반고에 비해 3 배 안팎의 등록금을 받고 있으므로 '귀족 학교'로 불린다는 것부터가 눈총을 받을 만하다. 일반 가정의 학생들로서는 자사고 지원이 여의치 않기 마련이다. 더욱이 교육과정이 일반고에 비해 입시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앞으로도 논란을 피하려면 자사고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지방 교육청에 맡겨둘 게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평등을 내세우는 진보 교육감들의 성향에 따라 올해 자율형사립고 8개교가 지정 취소 대상이 된 것은 우수한 학생들이 똑같은 수업을 듣게 된다는 점에서 옳지 않으며, 자사고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