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 분기 국내 경제가 결국 역성장했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다. 확실한 위기신호다. 정책 수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 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 분기(1~3 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전분기 대비)로 최종 집계됐다. 잠정치 -0.3%보다 더 내려갔다. 2008 년 4 분기 이후 41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고, 문재인정부로서는 2017 년 4 분기(-0.2%) 이후 5 분기 만에 다시 받은 역성장 성적이다. 1 분기 성장률을 1 년 전과 비교해도 1.7%에 불과하다. 38 분기 만의 최악 수준으로 올해 정부가 목표하는 2.5% 전후의 연간 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뒷걸음 경제의 요인은 있다. 당장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수출이 3.2%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9.1% 줄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으로 중간에 낀 한국의 수출 물동량이 확 줄었고, 덩달아 기업 투자도 얼어붙었다.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아 우려가 크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도 각각 0.1%, 0.4% 증가하는 데 그쳐 12 분기, 10 분기 만에 가장 작았다. 물가는 0%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침체경기의 전형적 패턴이다. 위기의 징후는 뚜렷하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 같은 수치를 놓고 나오는 해석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정부와 소수의 좌파 경제학자들은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맞서 야당과 우파쪽 학자 대부분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분배 중시 정책의 실패라고 몰아붙인다. 전체적 논거는 후자쪽에 무게가 실린다. 분배하면 성장한다는 문 정부의 이른바 'J노믹스'가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 소득을 올리고 분배를 강조했지만, 기대하던 수요와 일자리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기업 현장에 강요된 주52 시간 근무제, 2 년간 29% 급증한 최저임금이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는 모순만 확인하고 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실물경제 현장이다. 증가를 기대한 저소득층 소득도 반대로 줄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공개한 한국과의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가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과 연동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 강화 속에 민간 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권고한 대목을 문 정부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위기의 신호를 애써 무시한다면 '이념의 블랙홀'에 갇혀 자칫 나라 경제를 망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올해 1분기의 한국경제는 2008년 4분기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침체경기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 IMF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 강화 속에 민간 부문 일자리를 창출히야 한다'는 권고안을 늦지 않게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