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뒤 처음이다. 남북 관계 등 외치(外治)에 치중했던 집권 1·2 년차와 달리 임기 중반으로 넘어가는 내년부터는 경제 등 내치(內治)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회의 석상에서도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면서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쪽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혁신성장 쪽에도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지금이라도 혁신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국 경제는 고용과 내수,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데다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2% 초중반대 성장을 염두에 두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더구나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져야 일자리가 늘어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속도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전환의 구체 계획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2.7%를 유지하고, 일자리는 올해보다 5 만 개 늘어난 15 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기업 투자의 조기 착공 추진과 민간에 대한 공공시설 사업 개방,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공유경제 부문 규제개혁 등을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경기둔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거에 경기 부양책으로 내놨던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한 공유경제 활성화는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 설득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수출이 저점을 찍고 증가할 가능성이 지난달 통계상 나타났으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 '질보다 양' 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기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급한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무엇보다 함께해야 할 미래의 희망을 보여 줘야 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형성돼야 기업과 국민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이다. 정부는 선의를 정책적 성과로 만들어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부터는 경제 등 내치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급한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