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하는 문턱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우수인재 비자'를 만들어 고급 전문인력의 가족동반, 장기체류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는 있지만 전문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 외국인에게 장기 비자를 주는 '지방거주 인센티브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들은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저출산 극복에 엄청난 돈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효과가 나지 않자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 명도 안되는 0.98 명이었다. OECD 36 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 1.65 명을 크게 밑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 년 5200 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대전환해 이런 상황을 막아보자는 정부의 의도에 공감이 간다. 하지만 반드시 짚어볼 것들이 있다. 본격적인 이민사회를 대비한 체계적인 정책과 이를 총괄할 부처가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에 대한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민청 같은 기구를 신설하고, 현재 10 여 가지 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법을 재편·통합해야 한다.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외국인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려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점을 살펴보면서 효율성 있는 추가 대응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대책은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하는 문턱을 낮춰 이민청 같은 기구를 신설하고, 10 여 가지 나뉘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법을 재편·통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