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경제팀에 비상이 걸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 일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서 1·4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직후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다. 1·4 분기 성장률이 -0.3%로 10 년3 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추락하는 경제를 최대한 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현 경제팀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감세와 추경, 금리인하다. 이 가운데 금리인하는 한은 소관이다. 홍 부총리가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감세와 추경밖에 없다. 성장률 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은 감세, 즉 법인세 인하다.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투자에 불을 댕길 수 있다. 1·4 분기 성장률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 기업의 투자기피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하에서 법인세 인하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남은 카드는 추경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 카드를 이미 사용했다. 6 조7000 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성장률 추락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제2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서 이것도 여의치 않다. 재정정책만으로는 경기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6 일 "기업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심리가 되살아나야 성장흐름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말도 했다. 기업 투자심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기준금리 인하다. 이 총재 발언은 조심스럽게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지난 18 일에는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금리인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후 중대한 상황변화가 생겼다. 1·4 분기 성장률이 10 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은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재정뿐만 아니라 통화 쪽도 적극적 확장정책을 펴서 성장률 추락을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좌고우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한은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
1·4 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로 하락하여 금융위기 수준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기업 투자심리를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기준금리 인하로 선제적 통화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