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정부가 잇따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국내외의 예상을 깨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사흘 만인 25 일 그동안 미뤄 왔던 독도 방어 훈련에도 돌입했다.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비롯하여 최정예로 꼽히는 제7 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투입되는 등 예년보다 배나 규모를 키웠다. 오는 28 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앞두고 '대일 강경 시그널'을 잇따라 발신함으로써 한·일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에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로 한·일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온 만큼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 해법에 등을 돌려 온 일본이 지소미아 협정을 연장한 뒤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외교 도발'을 감행해 올 수 있다는 예측도 한몫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 월 실시하려던 독도 방어 훈련을 독도는 물론이고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에도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동해 영토수호 훈련'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로우키 대응으로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듯하다. 정부가 국익을 이유로 지소미아를 종료한 만큼 앞으로도 어떤 길이 진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당장은 한·미 동맹에 틈새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이다. 국회 안에서도 일본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나뉘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익을 위한 외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물론 국익을 위하는 데 있어 강경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황 변화에 맞춰 강온 전략을 함께 구사하는 유연하고도 열린 협상의 자세가 요망된다. 오는 28 일 이후 일본이 추가로 개별 품목 수출 규제에 들어갈지, 일본의 조치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간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감정적인 반일이 아니라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키면서 양국 국민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성숙한 극일의 길을 찾을 때다.
오는 28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앞두고 '대일 강경책'으로 국익을 우선하는 정부 입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감정적인 반일이 아닌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키면서 양국의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성숙한 대응 또한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