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20 일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사임하며 페이스북에 남긴 한 장의 삽화는 혁신성장을 대하는 우리의 위선적인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삽화는 공무원을 연상시키는 남성이 기업인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제안서를 돌려주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다. "당신의 제안은 혁신적이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나는 지금의 실패하고 있는 절차가 편하다." 삽화를 통해 이 대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혁신성장이 기득권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무원의 편의주의로 진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혁신기업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공유경제, 혁신기업 생태계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게 하는 데 보탬이 되려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지만 걸림돌이 많은 현실을 염두에 둔 말로도 들린다. 그가 사임 의사를 밝힌 날에도 전국 택시기사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카카오 카풀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공유경제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업의 진출을 실력으로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은 집회 현장에 나와 이들의 시위를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냈다. 신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해 말려도 모자랄 판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다. 이익집단의 반발로 혁신성장이 가로막힌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의사들의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한 원격의료를 비롯해 빅데이터와 드론 등 수많은 신산업이 이중 삼중 규제로 발이 묶여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이익집단 눈치를 보느라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장병규 4 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뛰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날고 있는 형국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성장과 관련해 답답한 현실을 토로한 바 있다. 벤처 1 세대 기업인들의 이런 탄식은 혁신보다 실패하는 절차를 더 편하게 느끼는 집단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가 남긴 삽화를 보며 무엇이 우리 사회의 혁신을 막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대표가 삽화를 통해 혁신보다 실패하는 절차를 더 편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집단이 있어 혁신 성장의 답답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