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앞으로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노동자의 주휴수당이 포함돼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 노동자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는 게 가능하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 근로자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가격 작성 시 주휴수당을 계상토록 예규를 개정한다. ‘공공공사 적정 임금제’가 내년에 도입되는 것에 맞춰 인건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가격심사 기준 개정도 검토한다. 이 임금제는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부는 적정 임금제 시범사업을 토대로 인건비 인상분 검증 등을 거쳐 낙찰자 선정 기준과 가격심사 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원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나눠 부담할 수 있도록 간접비 지급기준도 마련한다.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사업비 100억~300억 원 규모 공사의 낙찰자 선정 방식을 가격 중심 평가 방식인 적격심사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바꾼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 점수가 높은 사업자에게 낙찰하는 것이다. 다만 100억~300억 원 규모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많이 참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 등 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기존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하고 덤핑을 막도록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건설 근로자의 소득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정부가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노동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건설 근로자의 소득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