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영성 외면한 KBS 수신료만 올리나 KBS가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KBS는 이사회와 방송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마무리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BS는 수신료를 인상해야 할 이유로 81년에 책정된 수신료가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26년째 유지된 데다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을 들고 있다. 그동안 방송장비 성능이 가격 대비 크게 향상되는 등 기술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동일한 수준에서 묶어둔 수신료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검토할 여지가 있고, 디지털 방송전환도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수신료 인상 주장에 수긍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KBS는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한꺼번에 60%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 앞서 방만 경영을 청산하는 노력을 보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방만 경영은 방송위의 지난해 KBS 결산 보고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KBS 사업비 중 인건비성 경비가 전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했다며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혁신이 미비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일본 NHK가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벌어진 뒤에야 '직원 수 10% 감축' 등 나름대로 과단성 있는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시청자들로부터 '미흡하다'는 싸늘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KBS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더구나 KBS는 수신료 징수의 명분이자 전제 조건인 공영성 측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터다. 1TV는 정권 편향성이 자주 도마에 오르고 있다. 2TV는 연예 오락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할 뿐더러 광고가 많아 상업방송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교양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방향감을 흐트러뜨리고 상업성 넘치는 오락프로그램으로 방송시간을 가득 채우면서 공영방송임을 내세우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수신료 인상은 설령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납부 거부라는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BS는 군더더기 없는 경영과 공영성에 충실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인 신뢰를 얻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14 16:51:51 입력
KBS는 수신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방만한 경영을 청산하고 공영방송에 걸맞는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