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시한 앞두고 정상회담 무산/美 고위관리 "합의, 상당한 거리"/수출 살릴 '친시장 개혁' 나서야 관련이슈 : 사설 2 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달 중 중국과 정상회담을 열지를 묻는 백악관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고 했다. 협상 시한인 3 월1 일을 앞두고 미·중 무역담판이 난기류에 휩싸인 것이다.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백악관 참모진이 미·중 정상회담을 오는 27∼28 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한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무역협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 남·북·미·중 정상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도 사라졌다. 하지만 미국 고위관리들의 말을 들어보면 미·중이 무역갈등을 풀 만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게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중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했다. "방대한 대화를 했지만 기술적·구조적 문제와 함께 협상안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밤낮으로 논의해야 하는 광범위한 이슈가 있다"고 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단순하게 콩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합의까지는 첩첩산중임을 의미하는 발언이다. 지난주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상을 열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중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중국은 4000 억달러 안팎의 무역역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산 콩·쇠고기 수입을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외국기업 차별, 비관세 장벽, 해킹과 기술 탈취, 환율 조작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해 중국의 기술굴기를 꺾으려는 압박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할 것이냐에 모아진다. 다음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 등 추가 협상에서 이달 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파문은 전면화할 수 있다. 미국은 3 월1 일부터 200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어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협상 시한을 넘기더라도 미·중 정상 간 담판의 여지는 있지만,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파국의 벼랑으로 몰릴 수도 있다. 초대형 악재인 미·중 무역전쟁은 '꺼지지 않은 불'이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1, 2 대 수출시장이다. 갈등이 커지면 우리의 수출산업은 전례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수출이 시들면 경제성장률은 추락하고, 더 큰 고용대란에 직면할 것이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수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미·중 무역갈등이 불러올 위기에 대비하는 길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풀 만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게 직접적인 원인인 듯 2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는데, 우리의 1, 2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이 갈등이 커지면 우리의 수출 산업은 전례 없는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