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립한 용인·평택은 2035년 안양·광주 2030년, 의정부 2020년 도 "정부 국토종합계획 마련 안돼 지자체 혼란… 2035년 통일 주문" ▲ 사진=화성시청 ·군포시청 전경. <화성시 ·군포시 제공>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시·군마다 다른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있어 통합적인 목표연도 설정을 통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에는 지자체의 예상 인구 증감률을 감안해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도·시군계획 재수립 기한이 도래한 시·군은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도내 일선 시·군이 마련 중인 도·시군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지자체별로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화성시의 경우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설정했다. 반면 지난 3월과 4월 확정된 이천시와 군포시의 경우 2030년 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인시와 평택시는 2035년인 반면 2017년 계획을 확정 지은 안양시와 광주시는 2030년이 목표연도다. 의정부의 경우 2016년도에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각 시·군별로 목표연도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선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경기도 역시 도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군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도 차원의 매뉴얼 제시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2040국토종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다 보니 지자체들이 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별로 목표연도가 다르게 마련되는 점과 관련해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에 대해서는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해 달라는 안내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최근 도내 시·군의 기본 계획의 목표연도가 제각각으로 지자체별 많게는 10년까지 차이를 보여 경기도 차원의 기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적인 목표연도 설정을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