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7 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이날 관보 게재를 시작으로 28 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 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은 추가로 지정하지 않아 수위는 조절했다. 기존 백색국가라는 용어 대신 4 단계의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도입해 보복성 조치라는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꼼수도 읽혔다. 까다로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수출 규제의 고삐를 늦췄다고 속단할 수 없다. 언제든 시행 규칙을 바꿔 한국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00 여 개 전략물자 중 일본의 고무줄 잣대로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며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하면 그만이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90 일가량 걸리는 수출 심사 과정에서 온갖 이유를 대며 심사를 늦추거나,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달 4 일 개별허가 대상이 된 반도체 소재 3 개 품목 중 어느 하나도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의도적인 무역 보복은 지극히 현실적인 우려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더해 미·중 무역 전쟁은 기업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부산지역만 해도 기계·철강·전기·화학 등 핵심 제조업의 중국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커진 데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품목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 수출과 수입의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업체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 일본의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해 타격이 우려된다.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의 공포는 크다. 정부는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업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련 물품의 조달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단기 대책과 함께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꼼꼼하게 실행해야 한다.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이 빈말에 그쳐선 안 된다. 지금의 위기를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여 28 일부터 관보 게재를 시작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빈말에 그치지 않고 실행하여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