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0 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로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이 결정됐다. 두 곳에 5 만8000 가구가 들어서고 안산 장상, 용인 구성, 안양 인덕원 등에도 4 만2000 가구를 짓는다. 국토교통부가 7 일 발표한 3 기 신도시 3 차 조성 계획에서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택지 22 곳에 11 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지난해 9 월(1 차 3 만5000 가구)과 12 월(2 차 15 만5000 가구) 발표 지역을 합쳐 30 만가구 공급 로드맵이 마무리됐다. 3 기 신도시 계획에서 1 만가구 이상을 새로 조성하는 지구는 5 개다. 규모도 크고 교통 인프라도 병행해야 하니 2020 년 지구 지정을 거쳐 2022 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30 만가구는 2022 년부터 2026 년까지 매년 4 만~7 만가구씩 분양 예정이니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게 한다. 1·2 차에서는 교통 인프라 대책 부족을 지적당했는데 이번 3 차에는 지하철 신설이나 간선급행버스(BRT)와의 연결 등 구체적인 교통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 방향의 첫째 원칙으로 '서울 도심권 30 분 내 접근 가능'을 꼽았을 정도였다. 수도권 일대 30 만가구 공급 계획은 가용 택지를 많이 확보해두는 점에서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인천 검단 등 기존 2 기 신도시 중 미분양을 감안하면 공급과잉 우려도 나온다. 이미 발표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도 못하고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될지 걱정도 있다. 무엇보다 집에 대한 수요는 서울에 몰려 있는데 아무리 신도시로 포장해도 이런 욕구를 대체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을 불식할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의 자투리땅을 중소 규모 택지로 적극 활용해 수백 가구씩이라도 공급하려는 계획이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이어서 눈에 더 띈다. 중소 택지는 2020 년부터 분양에 들어간다니 당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차 계획에도 사당역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 유휴 용지, 망우동 공영주차장, 대방동 노후 군용지 등 19 곳을 개발해 1 만517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허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용 택지가 부족하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면서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규제를 완화해 보완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의 주거지역 용적률 400%나 도심건물 높이 35 층 이하 등 획일적인 규제가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정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열어야 한다. 지은 지 40 년을 넘긴 단지는 배관과 설비 노후화로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점을 묵살해선 안 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특정 세력에게 차익만 준다는 편견을 벗어나 길게는 전체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보기 바란다.
수도권에 30 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가 결정됨으로써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정부는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장기적으로 전체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