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탁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지역위원장)국회의원은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정보만 있다면, 대한민국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낼 수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는 문제점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번호를 산출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시연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부여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2018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특정 지역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한 모 편의점 채용광고를 통해 현행 주민등록번호에서 드러나는 출신 지역 정보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실례를 무릅쓰고 두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밝혀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보람이 있다"고 했다. 행안부의 개편 방침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의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 번호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신규 부여자와 번호 변경자에 한해 새로운 부여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의 허술한 부여 체계는 도용과 악용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며, 실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 번호의 완전한 임의부여가 아닌 소폭 개선이지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이재정 국회의원이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정보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18일에 지적함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 10월부터 신규 부여자와 번호 변경자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의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되는 개편 방침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