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률 따라 수위 달라질수도 - 26일 업체와 청문 후 결정 방침 회사 소속이 아닌 기사에게 택시 운영을 맡기는 이른바 ‘도급택시’에 대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부산시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의 택시 91대 중 23대가 도급제로 운영(국제신문 지난해 12월 3일 자 7면 보도)된 것과 관련해 1차 조사를 끝내고 처분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택시 주행거리와 실제 LPG 사용량을 대조해 도급제 운영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기사 중 일부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사납금을 뺀 나머지 수익을 기사가 가진 점 등을 토대로 이 업체의 택시가 도급제가 운영된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시가 이번 사안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업체는 면허 취소 또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면 처분의 종류는 같지만, 감차 비율을 조정하는 등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시는 오는 26일 업체 관계자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5일 시와 국세청에 추가 고발장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이 업체의 도급택시가 애초 조사처럼 23대가 아니라 67대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16~2017년 최소 1만7904회를 도급해 부당이득금 9억8472만~17억 원을 챙겼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처음 시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빠르게 면허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
부산시는 '도급 택시'를 운영해온 업체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면허 취소 또는 감자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