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의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경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남해해경과 부산해경은 다음 달 30일까지 관할 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 해경이 모두 조사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인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황산화물·질소산화물·휘발성 유기화합물·오존층 파괴물질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한 법정서류 비치 및 기록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은 지난해에도 4~5월 2달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화물선과 유조선 등 선종별 표본 33척을 선정해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조사를 벌여 기준을 초과한 15척을 적발한 바 있다. 부산해경도 같은 기간 부산항 내 유람선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10척을 적발했다. 부산해경 이용우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전 국민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해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해양관리법상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은 C중유 기준 3.5%다. 해경은 이번 실태조사 기간 현행 기준으로 단속하면서, 개정안에 따른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기준은 0.5%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적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해경은 선박과 함께 해상 유류공급선에서도 선박 연료유를 채취해 자체 분석과 석유화학관리원의 검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낸다.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에 따라 시중 정유사도 최근 공장을 증설해 선박 연료유를 저유황유로 바꾸는 추세다. 현재 선박 연료유는 어선을 대상으로는 수협에서 일괄 구매해 제공하고, 그 외 화물선·여객선 등 일반 선박의 경우 개인 급유업자가 공급한다. 현장에서는 ‘공급업자가 황 함유량이 높은 연료유를 공급하면 어쩔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남해해경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적발될 경우 사용자뿐 아니라 공급자도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함부로 고황유를 공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20일 부산해경과 남해해경은 다음 달 30일까지 해상의 대표적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관할 내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와 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을 하게 되며 전국 각 지역의 모든 해경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