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도내 자영업자 대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가게 운영을 빚으로 버티는 사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지난 22 일 발표한 '3 월 강원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에 따르면 도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증가율(전년 대비)이 처음으로 7%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이 운영자금을 마련할 때 주로 받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증가율은 2016 년도만 해도 5%대, 2017 년 6%대였지만 올 3 월 7%대를 넘어섰다. 물품 대금, 재료비를 위해 목돈이 필요한 도소매업, 음식업 사업자들이 2,000 만~3,000 만원씩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퇴직자 등이 일자리가 부족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자영업에 뛰어들며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환경을 안고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내수시장 침체로 앞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 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다. 6 개월 만의 수정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2.6~2.7%에도 못 미치는 낙제 수준의 성장률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각해지면 2.2∼2.3%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올 상반기 전망치는 종전 2.5%에서 2.1%로 떨어뜨렸다. 이에 앞서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1 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1 월 전망치 2.8%를 올 3 월 2.6%로 내린 후 두 달 만에 또 낮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자영업 위기관리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보다는 자영업자가 쓰러지기 전 이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찾아 긁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자영업 위기의 근원은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OECD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17 년 25.4%로 미국(6.3%), 일본(10.4%), 유럽연합(15.5%)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런 과포화 상태에서는 온갖 대책을 내놔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영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훈련과 컨설팅을 통해 무리한 자영업 진출을 억제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기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대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급 여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도 적절하게 손봐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자영업 위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한 바, 무리한 자영업 진출을 막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금 근로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의 자영업 구조조정 대책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기량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