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비롯해 각종 규제로 도시개발, 사유재산 행사에도 제한을 받는 원인제공 역할을 하는 등 물은 그야말로 강원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한강 상류인 강원도 내 수질 보전을 위한 규제 면적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3 배를 넘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환경부의 보상은 고작 연간 9 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수도법에 따라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4 년 법 제정 이후 도내에서는 581 개 사업에 485 억원, 올해는 31 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 중 지방비 매칭 비율이 70%에 달한다. 결국 올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에 환경부가 투자한 돈은 고작 9 억5,000 만원이다. 생색내기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에서도 강원도는 찬밥이다. 지난해 이 기금은 총 4,470 억원이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주민지원사업 등에 집행됐으나 강원지역 몫은 820 억원으로 18%에 불과했다. 올해는 771 억원이 배정돼 전년보다 오히려 50 억원가량 감소했다. 한강 상류의 물은 대부분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 공급에 이용되지만 기금마저도 경기(42.4%), 서울(5.9%), 인천(1.5%)에 절반 이상 배정됐다. 물 이용은 물론 피해 보상 차원의 기금 수혜까지 수도권이 독점한 것이다. 이는 불합리한 기금 배분 기준 때문이다.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지금처럼 팔당댐을 중심으로 배분이 이뤄지거나 인구수가 주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강원도는 하류 지역에 있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그나마 쥐꼬리만큼 받는 기금의 대부분을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 배분 기준을 유역 면적과 수질개선 기여도로 바꾸는 것이 옳다. 도에 주어지는 기금을 전체의 50%까지 확대해야 한다. 강원도는 1990 년대 초부터 '맑은 물'이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 중의 하나이기에 물만은 청정수를 유지하겠다는 도정 목표를 세우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 온 깨끗한 물을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없고, 오히려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각종 관광, 위락시설 등 기타 서비스산업 등의 입지가 억제되고 있다. 그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손실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의식이 커진 상태다. 오랜 기간 온갖 제한과 불편을 감수하고 수질관리에 기여해 온 남한강,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강원도의 희생과 기여에 대한 진정한 평가 및 고려가 있어야 한다.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강원도에 고통 분담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물이 강원발전의 핵심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수자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없고 관광산업 등의 입지만 억제하고 있어, 오래도록 국토 수질관리에 기여해 온 강원도의 희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배려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