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택시업계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인 택시파업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극심한 교통정체까지 빚어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생존권 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엉뚱하게 국민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인들은 이날 집회에서 택시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 여당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카풀서비스 도입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해 택시기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심지어 야당 일각에서는 카풀 경영진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카풀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인식도 그렇거니와 집단행동을 한사코 감싸고 도는 무책임한 발언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20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유경제 활성화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이어서 공당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리는 행태다. 카풀 서비스는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유경제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신구산업 간의 갈등으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표밭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적으로 시위를 지지하고 대안 없이 공유경제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택시기사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행태는 갈등의 골만 깊게 할 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뒤늦게 사회적 대화기구를 거론하며 국민 세금까지 지원하겠다는 여당의 발상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이해관계 충돌은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이럴수록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원만한 타협점을 이끌어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야가 인기에 영합해 표심이나 좇는다면 진정한 공유경제 실현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택시업계의 집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표심만을 겨냥하여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카풀'이라는 공유경제를 대책없이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