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 분기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 년여 만에 가장 낮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가 퍼지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부진하니 한국 경제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은 상황에서 그동안 내수를 뒷받침해주던 정부지출 감소가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고 한다.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에 시간이 필요해 1 분기에 정부지출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당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수출의 주력인 반도체 경기 회복이 쉽지 않아 하반기에도 경기는 하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국내외 여건이 더 나쁘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정부가 제출한 6 조 7000 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집행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올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 조 2000 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 조 5000 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년보다 2~3 개월 일찍 추경을 확정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인 9 조 원대의 추경 편성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로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지도 염려된다. 오죽하면 추경안을 접수한 날 바로 추가 추경 이야기가 나왔을까. 여야가 선거제 패스트트랙 문제로 전면전을 벌이는 중이라 추경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걱정이다. 돈도 써야 할 타이밍이 있다. 투입 시기가 늦으면 수조 원의 추경을 쏟아붓고도 별 효과를 못 볼 우려가 크다. 국민의 혈세이니 꼼꼼히 심의해야 하지만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는 식으로 정쟁의 도구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성장률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국회는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 경기회복이 쉽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을 기록한 상황이므로,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