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극심한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 세제 3 종 세트를 꺼내들었다.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서 선회,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친 기업' 정책을 선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탕, 삼탕에 그친다. 민간투자만 해도 그렇다. 활성화한다면서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세제 지원책은 전부 기간이나 대상이 한시적인 내용뿐이다. 내수 침체에다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때다. 이미 계획한 투자도 접어야 할지 고민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세금 몇 푼 깎아 준다고 대규모 투자에 나서길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파격적인 세제 지원 없이 신규 투자를 기대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세제 지원으로 효과를 보려면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투자를 촉진한다면서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찔끔거리는 임시 방편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를 살리려면 보다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현재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작년 12 월 이후 7 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투자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 분기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17.4%나 쪼그라들었다. 건설투자도 올해 -3.3%로 뒷걸음질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은이 어제 발표한 2 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로 나타났다. 지난 2017 년 3 분기(1.5%) 이후 7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로선 지난 1 분기 역성장(-0.4%)의 충격에서 벗어났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도 모른다. 하지만 2 분기 1%대의 성장률은 정부가 재정으로 떠받친 수치에 불과하다. 정부가 투자를 늘려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감세(減稅)정책으로 방향을 튼 것은 바람직하다. 법인세율은 기업투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세율을 낮출 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 투자가 살아나야 성장, 고용도 가능해진다. 법인세 인하 등 보다 과감한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정부는 한시적인 세제 지원책이 아닌 보다 파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 법인세 인하같은 과감한 세제개편으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