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균형발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 ‘다부처 연계’, ‘맞춤형’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해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광주시 광산구-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삶의 공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 ▲완도군-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등 전국적으로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특성인 지역 주도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게 되며,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 정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한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균형위와 국토부는 27일 '2019년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회하여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광주시 광산구 '공기질 관제기술'과 완도군 '블루존 조성'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