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수 기자 여수 시민협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270억, 시민혈세 사용하지 말라” 웅천특위 책임소재 가려 반드시 책임 지워야 여수시·블루토피아 1심 불복 항소 ‘여수 시민협’이 15일 논평을 내고 “웅천택지개발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여수시가 270억 원의 반환금을 시민 혈세로 투입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여수시가 ‘블루토피아(여수시에 소송을 제기한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의 지분 95% 소유)’에게 웅천 ‘복합단지개발’을 ‘택지개발’로 변경해 땅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했는데, 왜 블루토피아가 여수시에 소송을 걸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정해져 있는 땅의 면적을 계산도 하지 못하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여수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웅천택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고, 결국 여수시의회가 웅천 특위를 구성했으나 웅천 특위를 반대했던 시의원들도 포함된 채 구성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여수시가 블루토피아에 반환해야 할 반환금 270여 억 원과 소송비용 그리고 나날이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면 시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웅천 특위가 책임 소재를 가려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협은 “웅천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특위 위원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과 의정은 청산돼야 할 적폐”로 규정했다. 한편 여수시와 블루토피아 양측 모두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1심 재판부 판단과 다르게 자문 변호사 등이 해 볼만하다고 말해 항소심 준비를 잘해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수 분양’ 등 소송 쟁점사항 3가지 가운데 세부 분류결과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왔는 데 경우의 수 분석 결과 1심과 같은 반환금 금액 나온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주)’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여수시가 ‘여수 복합신도시개발’ 측에 270억 원(이자 포함시 29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애초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은 744억 6천만 원대에 이르지만 재판부는 가액의 절반 이하만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웅천 택지를 먼저 분양하는 선수 분양자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여수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비화됐다. 웅천 택지개발 사업은 3단계로 추진돼 1단계는 여수시가 개발·분양했고 2·3단계는 민간 투자금이 투입돼 여수시와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여수 시민협은 15일 논평을 통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여수시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여수시의원들을 비판하면서 여수시가 블루토피아에 돌려줘야 할 반환금 270여 억 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른척 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과 의정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