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 설정위원회'와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 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이 불발되면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지도 않고 '국회 탓'만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고용부는 지난 3 월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최저임금법이 통과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 다시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올해에 한해 2020 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10 월 5 일까지 두 달간 늦추게 한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최장 100 일이 걸리는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일부 위원 사퇴, 9 월 정부 예산안 제출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 법이 개정되더라도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다. 최악 상황에 대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 만원을 넘어 가뜩이나 위태로운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게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근 2 년간 29.1% 인상돼 1 인당 국내총생산(GDP) 3 만달러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십만 명이 존폐 위기에 처했고, 취약 계층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시름이 깊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경제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정부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저임금위 내 공익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과 '기업 지급 능력'이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막판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는해결 방안으로 조속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