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명암 있어, 소상공인 부담·실직 죄송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 나선 이 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야당의 질책에 “우선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면서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뒤 31년간 실현하지 못한 제도”라며 “막상 하려고 보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경제정책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총리는 “설령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현장에서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정책이 더 세밀하고 정교해져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해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존재하는 명암에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과 그로인한 실직에 대해 죄송하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