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집권 후반기 2 년 반의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해졌지만 이번 시정연설은 지난 2 년 반 동안의 재정 운용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리다. 또 내년도 정부 재정지출을 513 조원으로 올해보다 9.3% 늘려 계획한 데 대해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 확대가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올 들어 국내외 경제단체·연구기관들이 앞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면서 이제는 연간 성장률 2% 달성도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디플레이션 걱정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수출·투자 부진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하고 나선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국 경제의 이런 부진은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 탓도 있지만 국내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도 작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경제 활력과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강조할 뿐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되는데 이를 놓고 우리 경제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하기만 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 마중물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병행돼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