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2 일 SK하이닉스 요청에 따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용인단지가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돼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되면 2006 년 이후 처음이자 현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공장(FAB) 4 개 건설에 필요한 약 448 만㎡(약 135 만평) 규모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SK하이닉스가 10 년간 120 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용지로 용인을 택한 것은 입지상 장점 때문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업체 224 곳 중 163 곳이 몰려 있어 대·중소기업 간 시너지 효과가 크다. 또 경기 이천 D램 공장, 청주 낸드플래시 공장 등 기존 반도체 단지와 3 각 축을 이룬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국내외 석·박사급 인재 유치도 수월하다. 미국 마이크론과 인텔 등이 대도시 주변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것도 인력 확보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크다. 직접 고용만 1 만7000 명에, 10 만명 이상의 고용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여 기술 격차를 더 벌리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수출 효자 산업이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한국이 점유할 정도다. 하지만 '반도체 굴기'를 앞세운 중국이 2025 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200 조원을 쏟아붓는 등 추격이 거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슈퍼사이클 종료로 반도체 수출은 작년 12 월 처음으로 9.2% 감소했고 올 1 월에는 23.4%나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용지 유치 경쟁을 벌여온 경북 구미 등 타 지역 반발을 의식해 수도권 규제로 발목을 잡아선 곤란하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 균형 발전'의 정치 논리보다 산업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다. 노무현정부가 "휴전선 밑에 민간기업을 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입지 규제를 풀어준 것은 미래 성장 산업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신속히 결단을 내려 소모적인 지역 갈등을 줄이고 '반도체 코리아'가 세계 정보기술(IT)의 심장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부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선택에 대해 경쟁 지역 반발을 고려해 수도권 규제로 발목을 잡지말고 반도체가 IT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