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뒤 첫 1월1일에 임정 요인 58명이 태극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출처 국가보훈처 누리집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에 올해 10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진 ‘건국절’ 논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누리꾼들이 많다. 건국 시점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큰 관심을 끌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규정하고,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해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당시 뉴라이트 학자와 보수 진영 정치인들은 우리나라가 일제 폭압에서 벗어난 1945년 8월 15일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1948년 8월 15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15를 광복절에서 건국절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역사학계 일부와 진보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건국절 지정 시도에 ‘임시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1919년에 건국했다는 견해의 핵심 논거는 임시정부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그해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현행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1919년설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저서 ‘역사농단’에서 “이승만은 (해방 이후)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발언한 적도 없다”면서 이승만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잇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다고 한다면 민족 정통성을 논의할 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북한보다 우위에 설 수 없고, 해방 이전까지 한반도를 점유하고 통치한 주체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역설했다. 반면 1948년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임시정부가 국가 구성 요소인 영토·국민·주권을 갖추지 못했고 국제사회에서도 공인되지 않은 반쪽짜리 정부였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항일운동 세력도 있었는데, 1919년에 건국됐다고 한다면 많은 저항인사가 소외되거나 반역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10여년간의 치열한 논쟁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2017년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은 건국 100년이라고 밝힌 데다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쐬기를 박는 모양새다. 학계에서는 10년 남짓 끌어온 건국 시기 논쟁을 차분히 돌아볼 시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환 기자 .
청와대가 올해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건국절' 논란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