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 천344 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 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오늘까지 14 일간의 선거운동이 끝나고 내일이면 당선자가 판가름 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금품 살포와 불법 선거운동 등 혼탁 양상을 답습하거나 오히려 가중시키면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선거제도가 도입됐지만 본래 의도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도와 법적 규제가 통하지 않는다면 선거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을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과 이권이 금품 살포 등을 유혹·초래한다면 그것을 축소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장 선거가 치열하고 혼탁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합장이 누리는 권한과 이권이 한마디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억대의 연봉에다 그에 못지않은 업무추진비는 물론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한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른바 업무추진비의 선거운동 유용 의혹이다. 조합장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결정하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이사 및 회원 또한 조합장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감시·감독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가 조합장의 전횡과 이권 개입을 조장하고 부추기며 선거 혼탁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의 개선 없이는 공명선거는 무망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금품 살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위탁선거법도 신규 후보자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오히려 은밀한 금권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제1 회 선거 결과 소수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데도 불구하고 후보자 간 대담과 토론회가 허용되지 않는 데다 배우자 등을 포함한 제3 자의 선거운동마저 금지돼 현직을 비롯한 기득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선거의 문제점이 헌법 소원으로 이어지고 토론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돈을 묶고 발을 푸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마땅하다. 조합장의 권한 줄이기는 혼탁·부정선거를 예방할 사전적 조치라는 점에서 감시·감독과 처벌 등 모든 사후적 대책보다 더 효율적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권이 적은 곳에 비리가 만연하기 어렵다는 건 정한 이치다.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의 자본 형성에 국가와 국민 세금이 투여됐고 선거 혼탁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조합장의 권한 규제는 정당하다.
전국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 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가 혼잡한 양상을 보일 예정이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