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불편을 넘어 참극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을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정작 그 대책은 건설사들의 장난질에 놀아난 사실만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몇몇 입주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은 지키면 다행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그동안의 사례만 봐도 충분하다. 말다툼은 그나마 다행이다. 나중에는 몸싸움에 칼부림까지 결국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처음부터 예견됐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민간 건설업체는 이익을 좇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한 아파트마저 눈속임으로 층간소음 저감제도를 운용했다는 것은 완전 '겉 따로 속 따로'다. 즉, 정부의 규제강화 외침에 건설현장에서는 대놓고 콧방귀를 뀌며 무시한 꼴이다. 층간소음 규제를 비켜가는 사례는 고품질 자재로 사전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시공 때는 다른 자재를 사용하거나,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은 예사다. 층간소음 측정을 시공 전에만 하고 준공 뒤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감사원의 설명대로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바닥 내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인식이 건설 현장에 팽배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부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정부에서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규제는 강화했지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아무 때나 눈속임이 통하는 층간소음 규제는 있으나 마나다. 공사 전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다.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아 정부가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공사 전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