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피해자 기금' 합의 시 강제징용 중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일본과 외교적 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지난해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정부가 문제 해결 방안을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책도 안 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제3 국에 의뢰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양국 중재위 구성 요구에서 그다음 단계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제안은 최악의 상태인 한·일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피해자 기금'안은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포스코·KT 등이, 일본은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 등이 대상 기업이다. '피해자 기금'안은 강제징용 판결 이후 검토됐으나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청와대 반대로 묻혔다가 이번에 빛을 보게 됐다. 정부가 '피해자 기금'안을 서둘러 제시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징용 피해자들과 국내 기업들도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기금을 부담하고 받아야 할 당사자들의 이해도 구하지 않은 '피해자 기금'안이 순탄하게 굴러갈 것으로 생각했는가. 정부의 미숙한 일처리 방식을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 오는 28~29 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약식 회담이나 조우 형식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이런 비정상을 무한정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을 벌여야 한다. 일본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피해자 기금'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양국이 과거문제에 갇혀 얼굴만 붉힐 때가 아니다. 북핵 등 동북아 안보환경이 엄중한 상황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고맙게 생각한다"고 여지를 열어둔 것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피해자 기금'안이 한·일관계 복원의 변곡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의 출자로 '피해자 기금' 조성을 제안하자 일본측이 거절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외교력을 모아 설득하고 일본은 해당 안을 수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