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묻지마 성 비위 교사 처벌'이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H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씨가 성윤리 관련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한 것과 관련, 시교육청은 피해자(학생)분리를 위한 수업박탈·배제를 실시하고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조치는 '불편함을 느꼈다'는 자녀의 말에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배이상헌교사가 이 영상물을 수업시간에 틀어준 것은 학생들에게 성적주체성과 자기결정권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제작된 원본 영상물은 러닝타임 11 분 이나 학생들이 본 것은 한국여성단체에서 3 분 정도로 재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물은 남녀 간의 성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을 사용, 성불평등을 고발하고 있다. 배이상헌교사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 "이 영상에서 '차를 마실래?'라는 말은 '나랑 섹스할래?'라는 의미라고 학생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배이상헌교사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육적 취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편했다'는 학생의 말과 학부모의 민원제기로 배이상헌교사는 졸지에 '성비위교사'로 낙인이 찍히고 수사대상이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교사'에 대한 '성비위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민원을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전 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발언이 몇 건 더 있었다'는 내용을 교장을 통해 통보했다. 교사수업박탈과 수사의뢰가 일사천리로 이뤄졌고 지난 24 일에는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배이상헌교사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정상적인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태도는 '매뉴얼'을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 특별법 시행령'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은 무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스쿨미투척결' 명분을 내세워 교육차원의 교사지도나 수업내용까지도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스스로 교권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배이상헌교사를 포함해 '광주 스쿨 미투'사건에 연루된 광주 5 개 중·고등 교사 44 명에 대해 무리하게 징계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균형 잃은 교육 권력의 횡포'다. 시교육청의 반성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의 '묻지마 성 비위 교사 처벌'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스쿨미투척결' 명분을 내세워 교육차원의 교사지도나 수업내용까지도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스스로 교권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한 '광주 스쿨 미투'사건에 연루된 광주 5 개 중·고등 교사 44 명에 대한 징계도 교육 권력의 횡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