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해진다. 가령 마스크 무상보급이나 초·중·고 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미세먼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아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어려웠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는데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재해를 의미하며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등 부주의나 고의 등으로 인한 재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도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 상정됐지만 국회가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방치했던 것들이다. 그러다 최근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면서 국민들의 고통에 극에 달하자 슬며시 꺼내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국내외의 다양한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입법이어서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미세원인의 원인과 유해성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사후 대책부터 세운 꼴인 것이다. 최근 울산은 미세먼지가 '좋음' 수준을 보인 날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극성이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후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울산의 대기질은 나아진 것이 없는 느낌이다. 미세먼지 관련 입법이 추가로 이뤄지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특히 울산지역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울산권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법안은 입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공단의 유해 화학물질이 가득한 울산의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유해 화학물질이 쌓여있는 미세먼지가 그야말로 극성인 상황에서 울산지역사회는 '울산권대기질 개선' 법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있으므로 국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대책을 법제화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