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독선적 행정에 맞서 1 학기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겠다는, 도를 넘어선 집단행동이다. 교육기관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유총은 "3318 개 회원 유치원 중 2274 곳이 개학 연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는 집단 휴업과 다름없다. 내달 4 일 개학이 연기되면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3·1 절로 시작하는 사흘 연휴 뒤여서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기도 마땅치 않을 것이다. 학부모들로서는 분통 터질 일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개학일은 유아교육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고 법정 수업 일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집단 휴업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개학 연기라는 꼼수를 동원한 셈이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준법투쟁이라니 어이가 없다. 더구나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도 떠넘긴다. 정부는 한유총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학 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수사해야 한다.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유치원들의 집단행동은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상식에서 벗어난 강경 투쟁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등 모든 돌봄체계를 동원해 혼란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만이 '떼법' 투쟁을 막을 수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의 행정에 불만의 표시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해 시민단체와 정부가 법적 맞불 대응에 나설 예정으로 앞으로 이런 상식에 어긋난 투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