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시의원 “반납사유 매년 되풀이…예산 편성 문제” 광주시의회 장재성(민주 서구1) 의원아 26일 교육청 추경예산심의에서 시 보조금 반납액 폭증과 녹음기처럼 매년 되풀이 되는 반납사유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른 최근 3년간 시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면 ▲2017년 7건 9억2천277만원 ▲2018년 8건 6억7천890만원 ▲2019년 9건 16억2천676만원으로 2018년 대비 9억4천785만원이 늘어 두 배가 넘는 139.6% 증가했다. 자치구 보조금 반납도 2017년 3건 2억2천193만원, 2018년 3건 2억351만원, 2019년 3건 2억5천785만원으로 5천434만원이 늘어 2018년 대비 26.7% 늘어났다. 장 의원은 “반납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무상급식지원 보조금의 경우 매년 평균급식일수와 학생 수 감소를 반납사유로 들고 있고 다른 보조금 반납 사유도 매년 똑같아 교육청 예산 편성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교육예산에 있어 예산 성립 전 단계부터 꼼꼼히 따져 부족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예산기준 2017년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비롯해 7건 398억 2천970만원, 2018년 8건 386억4천57만원, 2019년 408억5천43만원에 이른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장재성 의원이 26일 교육청 추경예산심의에서 "시 보조금 반납액이 두 배가 넘게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 사유가 매년 똑같다"며 교육청 예산 편성 인식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