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의원실 제공) 불법 사설경마 시장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지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 년간(2015~2019 년) 사설경마 단속건수는 563 건, 단속 금액은 1 조1150 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장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경기에 투입된 재물 역시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2008 년 2 조6000 억 원대에서 2015 년 10 조3200 억 원대로 커졌고, 2016 년에는 13 조5247 억 원대까지 증가했다. 불법 사설경마 시장이 날로 커진 반면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다. 2015 년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는 133 건에 그쳤고, 단속 금액은 매출액의 약 0.22% 수준인 235 억 원이다. 2016 년에도 단속금액은 743 억 원 매출액의 0.55%였다. 단속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17 년 마사회 내부 단속인력은 114 명이었지만 2019 년 현재 89 명으로 21.9% 감소했다. 외부 단속인력은 31 명에서 22 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이 의원은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마사회 단속인력의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 시장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지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을 한 가운데 지난 5 년간(2015~2019 년) 사설경마 단속건수는 563 건, 단속 금액은 1 조1150 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 1%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마사회 단속인력의 충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