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를 면제해 주는 ‘화이트 리스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광주·전남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규제 품목이 대폭 확대되면 지역 주력 업종은 물론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경우 광주·전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반도체 생산 업체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한 곳뿐인 데다 규제 품목도 생산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조만간 전략 물자 수출령을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면 모두 1100개 품목에서 일본산 소재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기초 소재가 수출 규제 품목에 추가되면 자동차와 석유 화학, 전자 부품과 공작 기계 등 지역 주력 업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들 분야의 기초 소재가 일본에서 장기간 들어오지 않을 경우 지역 주요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초 소재의 기술력은 일본에 비해 10~20년이나 뒤처질 만큼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및 경제계는 수출 규제가 지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일본 의존도가 큰 소재 부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가 심의 중인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외교적 해법 모색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이 조만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에 대비하여 정부와 지자체 및 경제계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