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 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죄 형량 적용을 문제 삼았는데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한두 달 더 늦어지게 됐다. 2 년10 개월 동안 진행돼 온 적폐 수사와 판결을 뒤로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미뤄지게 됐다. 한국 경제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또다시 총수 부재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 필의 가격 34 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 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2 심에서 징역 2 년6 월에 집행유예 4 년으로 풀려났으나 대법원 판단을 따르면 뇌물·횡령 금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재수감될 가능성도 커진다. 또 대법원은 삼성에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 승계 작업을 도우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판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잖아도 삼성전자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급락하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 소재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공장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 휴대폰·디스플레이 등은 중국의 거센 추격에 시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 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만난 뒤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있다"고 했는데 미·중 무역전쟁 유탄이 언제 날아올지도 알 수 없다. 영업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기민한 대처와 전략적 결단이 중요해진다. 지금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공백이 생긴다면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삼성전자 매출액은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4.6%에 이르렀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의 17.6%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위기에 몰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삼성은 과거 구조조정본부나 미래전략실을 통해 위기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삼성은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위기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삼성의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대법원이 어제 국정 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삼성 전자가 다시 총수 부재의 위기에 몰린 가운데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하여 기민한 대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