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영월군이 '인구와 학생 및 학교 수 감소 심각지역'으로 진단됐다. 1953 년 개교해 2017 년까지 3,422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영월 상동고 신입생은 2016 년과 2017 년 각각 1 명, 지난해에는 아예 한 명도 없었다. 신입생 모집을 위해 그동안 입학생 1 인당 200 만~300 만원의 장학금 지급을 비롯해 중·석식비 등 파격적인 지원 조건을 내걸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농어촌 몇 곳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존립의 문제다. 먹여 살릴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 감소-소득 감소-소비 위축-경제 불황의 악순환 구조로 고착화되며 나라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고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이 모든 흐름이 정부나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처음 저출산 예산을 마련한 2006 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100 조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아동 보육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금의 정책만으론 저출산의 원인인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흐름을 막는 데 역부족인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는 막대한 세금 부담과 함께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목전의 인구절벽 사태를 헤쳐 가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결혼해 아이를 낳는 것이 '혼족'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써 나가야 한다. 전쟁 중인 국가보다 삶이 더 힘들다고 느끼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일상화되고, 계층 간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 출산은 비정상적인 행위다. 한 명의 아이를 낳는 것도 기적이다. 저출산 대책의 무게중심은 개인 삶의 변화를 통한 출산과 양육 지원 쪽으로 옮겨져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되 당장 효과를 거두려하지 말고 치밀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단기간에 성과를 얻겠다는 조급함보다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만큼 즉효약이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쓰고도 실패한 것은 단기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일과 직장 등 사회구조적 환경 개선과 아울러 임신과 출산·육아에 대한 이해와 배려,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와 가사 참여 등 여러 필요충분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해결된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예외 없이 오랫동안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정부는 긴 안목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틀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주력하며 저출산 현안을 풀어 나가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존립의 문제지만  출산의 원인인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함으로써 출산율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니 정부는 긴 안목에서 결혼과 출산, 양육을 방해하는 우리 사회의 틀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힘써서 저출산 현안을 풀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