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가운데 1곳 이상 의무규정 위반…집행도 주먹구구 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7개 학교 가운데 79곳(25.8%)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규정을 어겼다.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관내 학교의 학교표준운영비가 5% 늘어나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학교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학생회 공약사업이나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식비·숙박료 등)을 사용하는데 그쳤으며,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회가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학생예산참여 제도 마련, 자치회 예산 및 결산 전수조사와 함께 올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통해 수요자에 맞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시교육청이 5% 늘어난 학교표준운영비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했으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