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가에 지원할 '공익형 직불제'가 세간의 초점으로 부각됐다. '개도국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의 최대 피해 분야가 농업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쌀직불제 등 주요 농업직불제를 통합·확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2020 년도 예산안에 이에 필요한 2 조2,000 억원의 예산을 편성, 국회에 넘겼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비롯해 예산 규모 등을 놓고 이해가 충돌하는 논란 조짐이 나타나 걱정을 놓을 수 없다.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농업은 암담한 지경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이 낮아지면 우리 농업은 '무장 해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온 것이 '공익형 직불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먼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내년 시행이 보장돼야 예산안을 다룰 수 있어서다. 농업계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 개념이 변동직불제여서 사정에 따라 지원금이 등락했던 탓이다. 제도 개선으로 논과 밭에 동등한 직불금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에도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지원금이 농민이 아닌 여가활동을 비롯한 도시민 전원생활 사업자 등의 '변칙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의 경우 밭농가 비율이 전체의 59.9%, 경지면적 0.5 ㏊ 미만 농가 비율이 45.2%에 달해 이제껏 '수혜지역'으로 분류됐으나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되레 불리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정부가 편성한 예산(2 조2,000 억원) 규모로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불안감이다. 양화가 악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3 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작 규모가 0.5 ㏊ 미만인 50 만 농가에게 월 10 만원씩(연간 120 만원)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당과 농민단체 등에서 2 조2,000 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도 그래서다. 따라서 전제돼야 할 것은 예산이 허투루 집행되지 않게 하는, 올바로 쓰일 수 있게 하는 제도 정비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 취급되면 혈세를 납부하는 국민의 고충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가에 지원할 공익형 직불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지원금이 농민이 아닌 여가활동을 비롯한 도시민 전원생활 사업자 등 변칙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 농민이 수혜를 받기 위해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