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리추천제 개헌이 의외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지금까지는 개헌 과정 등에서 주로 야당 쪽에서 나온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여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을 전제로 터뜨린 말이다. 10 일 임시의정원 100 주년 기념식에서다. 국회가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낯설다. 권력 분산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효용은 그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현명한 대안은 아니다. 이것을 불수용한다고 권력 분산 의지가 결여된 것은 아니다. 다만 권력 구조의 문제다. 1 년여 전에는 정부 개헌안이 나오자 야당에서 국회 총리추천제를 담자고 요구한 적이 있다. 지금도 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해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유사 내각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특히 여당이 아닌 다수 정파 소속 총리가 실권을 장악할 경우, 양상이 복잡해진다. 허수아비 대통령이나 동거정부를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표방하지만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뼈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총리추천권은 사실상 선출권이나 진배없다. 그러면 대통령제는 허물어진다. 국회에서 추천한 2 명 중 1 명을 총리로 임명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슷한 주장은 지난 2016 년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국면에서 나왔다. 당시 야당이던 현 여당 일각의 주장이었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뗀다는 구상이었다. 그때 같은 비상시국이면 혹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권형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내각제처럼 된다. 혼합정부제, 의회정부 형태를 피해갈 수 없다. 문 의장의 제안처럼 내년 4 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완결될 사안은 아니다. 내각제를 하자는 의도가 아니라도 의원내각제 도입과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방식은 선출권이나 다름없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