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곧 임시이사회를 열어 지난주 회의에서 보류된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이사진은 정부가 누진제 완화에 따른 명확한 손실보전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방안에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배임소송' 우려 때문임은 물론이다. 임시이사회에서도 개편안이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이사회의 반대에는 이유가 있다. 흑자 기업이던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사용하는 바람에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올 1 분기에도 6300 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여기에 정부안을 따를 경우 연간 2800 억원의 추가 손실이 생긴다. 결국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배임을 경고하고 나섰고 이사회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근본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미봉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예산으로 한전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로 가닥을 잡고 예정대로 이달 안에 누진제 완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한전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의식한 처사다. 하지만 예산으로 한전 손실을 메워주는 건 임시방편인데다, 그 또한 국민 세금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일뿐이다. 전기도 소비재의 일종이다. 유가 변동 등 연료비를 원가에 반영하고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받는 게 당연하다. 수요가 많은 여름철의 전기료를 깎아주는 선심 정책은 옳지 않다. 시장경제 원리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전력 과소비 우려도 작지 않다. 탈원전에 발맞춰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와도 상충된다.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한전 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누진제 완화로 한전 부담을 늘리려고 하니 이런 엇박자가 없다. 조속히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발전비용이 싼 원전 가동률을 높여 생산단가를 낮추는 노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임기 중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허황한 약속을 믿을 만큼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한국전력의 이사진은 곧 다시 제계되는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 임시이사회에서 연간 2800 억원의 추가 손실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지원이 없다면 선뜻 이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비쳤으며 이에 정부도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