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해 1534 조6000 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증가율이 2017 년 6.7%에서 5.8%로 둔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가고 기준금리가 오른 덕분이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출 상황은 아니다. 가계부채의 덩치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탓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구당 부채는 7770 만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빚이 소득보다 더 빨리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 분기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1 년 전보다 2.1% 늘었는데 부채는 5.8%나 급증했다. 빚 갚느라 쓸 돈이 없었을 이들의 생활고가 어떠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부채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고신용·고소득자만 은행 문턱을 넘고 저신용·저소득자는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나 통계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학계에서는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 기회 박탈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경고는 외국에서도 들려온다.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에 근접해 분석대상 28 개국 중 세 번째로 높고 증가속도는 두 번째로 빠르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금융협회(IIF)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4 개 선진·신흥국 중 가장 높다고 우려했다. 흘려듣다간 큰코다칠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가계빚 급증은 차주의 신용도를 낮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국가경제 회복도 더디게 한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그 폐해는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절반가량(753 조1000 억원)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 고통받는 취약계층도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은행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제2 금융권은 금리가 높아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정책의 단기성과 집착, 내수부양 우선 정책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근본 해결책은 소득을 늘려 빚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저소득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손질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구당 부채는 7770만원으로 전년 보다 4.6 % 증가한것 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동안 정부 정책의 단기성과 내수부양 우성 정책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하며 일자리를 느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