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그제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개혁안들을 한꺼번에 내놨다. 그중에서도 주택 전·월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2 년 계약이 끝난 후 1~2 회 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두드러진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과 집단소송제도를 전면 확대해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혁안은 조국 법무장관 취임 후 정부·여당의 첫 작품이다. 그러나 발표 시기와 추진 과정, 시행 효과 등에서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모펀드 및 딸의 입시관련 의혹 등으로 조 장관과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개혁안을 불쑥 내놨다는 것부터 모양새가 좋지 않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던 이날 협의회에서 부동산 대책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도 황당하다. 전·월세 대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전·월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해 당사자가 1000 만 가구를 넘을 만큼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이다. 세입자 보호기간을 4 년으로 연장하면 서민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전·월세 보증금과 집값 상승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1 년에서 2 년으로 늘렸던 1998 년의 경우 서울 지역 전셋값이 24%나 폭등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재산비례벌금제 방안은 위헌 논란조차 제기된다. 더 나아가 현실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물론 여론과 민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며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일자리 감소 역풍을 부른 것처럼 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내세웠다면 더욱 치열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조 장관과 일가족을 둘러싼 세간의 비난과 의혹을 돌리기 위해 물타기식 대응으로 설익은 카드를 내밀었다는 지적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그제 발표한 사법 개혁안들은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고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혁안을 한꺼번에 내놓아 민심으로부터도 동떨어져 있으며, 특히 조 장관 일가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시점에 물타기식 대처로 설익은 카드를 내놓았다는 이미지를 지우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