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경 기자 시설개선용 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송도·청라 교실 등 환경개선 쓰여 사진=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가 신도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시가 원도심 지역의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라고 교육청에 전출한 예산이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가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원도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건물과 노후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가 올해 편성한 예산 40억 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원도심지역 내 학교뿐 아니라 신도심 지역의 학교 건물과 시설을 개선하는데도 쓰였다.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는 교실 리모델링과 노트북, 책걸상 구입 등에 4천만 원이 사용됐다.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B초등학교에는 교실 책걸상 및 컴퓨터실 환경개선 물품 구입과 과학실·방송실·어학실·음악실 환경 개선 및 정비에 4천만 원이 사용됐다. 영종도 공항신도시에 위치한 C중학교와 D고등학교에는 각각 기술실 환경 개선에 4천만 원, 노후 방송시설 환경 개선에 3천만 원이 사용됐다. 또 개교한 지 10년도 안 된 남동구 E고등학교에도 전자교탁과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1천700만 원이 사용됐다. 이렇듯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데도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또 편성했다. 더구나 해당 예산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지원’이라는 사업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내년 3월 교육청에 사업비를 교부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등학교 510곳 중 지원 학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보통 예산 편성 시 수요 조사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매겨 예산안에 반영하지만 해당 사업은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쓸 데를 찾는 식이라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교육청에 주는 40억 원은 비법정전출금으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업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며 "시가 사업비와 사업내용을 주면 교육청은 집행하고 공사가 제때 진행되는지만 관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학교시설 개선에 쓰이는 만큼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고 있다"며 "시가 사업내용에 대해 의견을 내기는 하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교육청인 만큼 최종 판단은 교육청이 내린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인천시는 4일 원도심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가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라고 교육청에 전출한 예산 40억 원이 원도심지역내 학교뿐 아니라 신도심 지역의 학교 건물과 시설 개선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