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전국의 13 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정성강화특위'를 새로 만들어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자사고 출신들을 많이 선발한 대학들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세부 방침을 정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의 학종 실태에 초점을 맞춘 정부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결과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 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 점검 작업이지만 대입 전형 기본 사항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정감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편법이나 특혜를 용인한 대학이 있었는지 현황을 파악해 다음달까지 결과를 공개하겠다니 대입 신뢰 회복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지켜봄직하다. 입시 제도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곪아 터지기 직전의 사회 병소가 됐다. 부모 능력과 인맥이 진학의 열쇠이며,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평가 항목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현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어제 당정 협의에서 오죽했으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1 년 전 교육부 장관을 맡으면서 처음 수시를 도입했는데, 원래의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며 제도 정비의 시급함을 강조했겠는가.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11 월 중 봉사활동 같은 학종의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 등의 존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시 전형 비율이 압도적인데도 누가 왜 합격했는지조차 계속 깜깜이여서는 어떤 처방을 내놓은들 불공정 논란을 잠재울 수가 없다.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정시가 차라리 백배 더 공정하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를 짚어 봐야 한다. "정시 확대는 없다"고 선부터 그을 일이 아니라 당정은 이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기 바란다. 듣고 싶은 의견만 반영해서는 손을 안 대느니만 못한 졸속 개편안으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11월 중 요소의 존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정부는 정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할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들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