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 일부터 시행되는데 과연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판단을 둘러싸고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 개정된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에 따라 근로자 10 명 이상인 기업은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또 괴롭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또는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 개 기업을 조사해보니 35%는 이미 '취업규칙'을 변경했고 '신고·처리시스템'도 준비했다고 응답했다. 또 기업 51%는 이런 규칙과 절차 준비를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분히 주관적이라는 데 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 2 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대응 매뉴얼'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이 법률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정보 부족'을 꼽은 기업이 여전히 46%와 37%에 이르고 있다.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직원들이 서로 소통을 꺼리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부하 직원이 업무를 혼내며 가르친 상사를 '법 위반'으로 몰아 괴롭힐 것이라는 걱정도 제기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기업 96%는 법률보다 기업문화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 17 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과잉입법으로 꼽히는 까닭이다. 적용범위가 넓고 모호한 규제가 새로 만들어지면 현장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힘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려면 정부는 수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한 근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행위들이 괴롭힘인지 판단하도록 수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