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공개한 '2 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동기보다 26 만3000 명 늘었지만 속 빈 강정이나 진배없다. 13 개월 만에 최고치로 불어난 취업자 통계를 놓고 정부 당국자들은 내심 박수를 쳤을지 모른다. 1 만9000 명 증가에 그친 올해 1 월 첫 성적에 비해 한 달 새 14 배나 신장됐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겉으로 드러난 외양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 우선 취업자들이 60 대 이상 노년층에서 39 만7000 명 증가한 반면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 대·40 대에선 24 만3000 명이나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에서 각각 23 만7000 명, 1 만7000 명이 늘었으나 산업 중추인 제조업에선 15 만1000 명이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가 11 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불길한 신호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도 여전히 한겨울이다. 지난달 전체 및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각각 13.4%와 24.4%로 치솟아 2015 년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이었다. 실업자 수도 130 만3000 명으로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런 외화내빈은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투입과 작년 2 월의 고용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혈세가 투입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지만 제조업, 금융, 도소매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재정 지원이 끊기면 사라지는 불안정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혈세 투입 정책이 고용시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 왜곡을 바로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자면 비정상적인 고용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길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생각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기업을 방문하는 일회성 행사는 이제 그만두고 기업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관계부처들을 독려해야 한다. 반도체공장을 지으려면 송전선로 걱정부터 해야 하고, 자동차 생산설비를 늘리려면 강성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업 환경에선 최악의 고용지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월 신규 취업자가 26만 3000명 증가했지만 실상 경제 중추인 30대, 40대의 실업자는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일회성 방문을 지양하고 기업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