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초 세계 최고수준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선언했다.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정하고 2040 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과 목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와 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 열 생산 등 에너지 분야까지 다양한 새 시장과 산업창출 가능성을 전망한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까지 노린다. 에너지원 다각화와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 자립 기여도 예측한다.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강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묶여있다. 지난해 발의된 수소경제활성화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작년 4 월부터 수소경제 관련법안(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나 이후 논의는 진척이 안된다. 수소경제 관련법안은 다른 법안처럼 여야 간 이견도 없다. 개점휴업 상태인 4 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시급하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 수소경제 경쟁을 시작했다. 아직 초기 단계로 어떤 국가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우리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미 완비된 LNG망 등을 이용해 원활한 수소 공급 인프라도 갖췄다. 우리 나라가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야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됐다. 급한 현안이 쌓인 가운데 4 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국회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된 수소경제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이 제정되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문기업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 법은 각종 규제도 개선할 기반이다. 정부는 법 제정과 연계해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수소경제를 전담 지원하고 진흥할 기관도 윤곽이 나온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 논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