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 년 9 월 28 일부터 2018 년 12 월 말까지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2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접수된 위반 신고는 총 1 만 4100 건이었고, 그중 수사 의뢰나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527 건에 달했다.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징계금을 부과 받은 경우은 181 건이었다. 처음 시행되었을 때만 해도 개별 사례마다 관행이냐 불법이냐를 둘러싼 혼란과 논란이 많았지만 2 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정착된 분위기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외부 강의 등과 관련한 위반 신고가 60%에 육박했고, 부정청탁 관련 26.7%, 금품 등 수수 관련 13.7%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강의와 관련하여 위반 신고가 많다는 것이 다소 의아해 보이는데 대부분 강의 사실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 강의료 초과수수의 경우가 해당됐다. 즉 외부 강의로 초과사례금을 수수하면 신고하거나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처분 받은 경우다. 초과사례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부정청탁의 사례로는 자녀의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청탁해 재작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이 청탁이 받아들여져 수험생이 시험장에 재입실하여 답안지를 새로 작성한 일이 있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다. 부정청탁을 한 부모와 해당 수험생, 시험감독자 2 명이 모두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부정행위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과태료다. 최근 유력 정치인 자녀의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기업의 사장 등이 기소된 상태다. 채용시험의 부정은 청탁금지법 이상의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외부 강의 위반사례와 비교하면 훨씬 더 부정부패의 강도가 크다. 그밖에 초등학교 입학청탁을 받아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학교 관계자, 청탁한 부모 등이 모두 과태료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특정부서로의 전보를 청탁한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청탁 백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2 년을 넘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향응 등이 거의 사라진 점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격에 걸맞은 청렴수준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청탁금지법이 낡은 의식과 관행을 바꾸고,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자리 잡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공개를 보니 처음시행 했을 때에 비해 거의 정착되어 청렴문화가 자리 잡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