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요 맞춘 치안서비스 제공/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난제 남아/치안 수준 선진화 계기 삼아야 당·정·청이 어제 국가경찰의 치안 기능과 일부 수사기능을 지방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서울 등 5 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 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자치경찰 업무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세 가지다.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도 부여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사건 수사를 맡는다. 자치경찰제는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10 만명이 넘는 권력기관인 경찰의 비대화를 막는다는 명분도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권한 및 사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정적 정착을 꾀하겠다"고 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허점을 보완하는 일이 급선무다. 자치단체장의 '사병화'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이 인사권을 쥔 시도지사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비리를 눈감아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토호세력과 결탁할 수도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본부장 등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경찰의 감사 등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제할 이중삼중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중심으로 4 만3000 명(36)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고 한다. 이들이 경찰서 근무자만큼 수사 경험을 많이 쌓았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성 부족에 따른 수사 부실을 막자면 자치경찰의 역량 강화와 훈련이 절실하다. 일선 경찰관들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허드렛일만 할 우려가 있다"며 위상 하락을 걱정한다고 한다. 검찰의 반발은 자치경찰제가 넘어야 할 또 다른 고비다. 검찰은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갖게 되면 권력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가경찰 업무의 일부만 이관하는 것은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아니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은 수사권 조정의 험로를 예고한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의 치안 수준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시범 시행 기간에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날 발표된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선 시범 시행 기간동안 인사권을 쥔 시도지사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비리는 눈감아줄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