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발의한 '울산 미세먼지 조례'가 이번달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 예정이라고 한다. 우려대로 울산지역 유해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산업단지 유해물질 저감 대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상위법 미비'와 '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지만 시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심사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울산시가 공해차량 운행제한, 사업장이나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등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 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하거나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고, 공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울산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정도의 문구만 담았다고 한다. '울산 미세먼지 조례'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를 근거로 조례를 만들었다면 울산 미세먼지의 주범인 산업단지의 미세먼지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미세먼지로 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울산의 미세먼지는 산업단지와 항만 등 산업시설에 나오는 유해물질과 결합해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형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연구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공정오류 등으로 인한 산업체 미세먼지 발생시 필요한 조치 등 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알맹이 없는 조례를 제정할 거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는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의회가 발의한 울산 미세먼지 조례가 이번달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 예정인데 걱정대로 울산지역 유해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산업단지 유해물질 저감 대책 등은 빠졌고 이런 알맹이 없는 조례를 제정할 거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는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