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구분형 주택’ 제도 시행 기존 주택의 공간을 나눠 다수 가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주택’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 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적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불허해 왔다. 이에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됐고 국토부는 최근 법 시행에 맞춰 세대 구분형 주택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분리된 주거 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의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주거면적이 1인 가구의 경우 14㎡ 이상이어야 하고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나의 공동주택에 너무 많은 세대 구분형 주택이 들어서면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설치 세대는 전체 호수의 10분의 1, 해당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다. 구조와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도심의 주택을 활용해 소형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
기존 도심의 주택을 활용해 소형주택 공급을 조속히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세대 구분형 주택'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