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국가의 최우선 가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는 법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는 정략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위중한 것도 되고 하찮은 것'도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지난 5 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와 국정원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대신 '발사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또 '군사도발에 대한 항의와 자제 촉구' 없이 '도발로 보기 힘들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북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을 정무적 판단에 따라 '방어적 성격의 통상 훈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 일 "단거리로 발사됐으며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북과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재선에 있어 북미협상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니 판을 깨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언급이다. 미국 역시 '도발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발사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돼 강도 높은 제재를 계속해야 하고 이 경우 북핵 협상은 더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을 정치적 이유로 '별 것 아닌 행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가안보에 관한 외부의 도발이나 책동은 그 성격과 경위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상황을 '재단'하고 '윤색'해 알리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발표가 '가짜뉴스'가 돼서는 안 된다 . 북한은 분명히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정부와 국정원은 '발사체'라고 하고, '군사도발이 아니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에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차라리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이만큼 북핵 협상이 어려우니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하는 것이 더 낫다. 당당하고 정직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안보는 국가의 최우선 중요한 문제로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을 정치적 이유로  '별 것 아닌 행동'으로 무마해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관한 외부의 도발이나 책동은 그 성격과 경위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