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올인하는 사이 경제와 민생(民生)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28 일 한국은행은 석 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것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 부채,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용 참사, 반등 기미가 없는 경제지표 등 경제와 민생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같은 대외 변수 역시 경제 위협 요인들이다.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내리막 추세다. 지난달 수출액은 395 억6 천만달러로 작년 2 월보다 11.1% 감소해 3 개월 연속 하락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9 년 10 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와 함께 수출 효자 품목인 석유제품, 석유화학도 수출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여기에다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경제적 파장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고 미국은 이런 북한과 타협할 뜻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북 제재 해제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경제 민생 등 대통령이 챙겨야 할 현안들이 산처럼 쌓인 가운데 북한 문제에만 매달리는 행태가 지속하는 것은 여러모로 걱정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는 너무 어렵고, 서민의 하루는 참 힘이 든다"고 했다. 지지 여부를 차치하고 이 말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해제 설득은 헛수고에 그칠 것은 물론 그동안 노정된 한미 간 이견과 마찰이 더 커질 우려마저 있다. 북한 문제에 앞서 눈앞에 닥쳐온 경제 위기와 나락으로 떨어진 민생 문제 해결에 힘을 쏟는 것이 문 대통령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만 매달리는 형태가 지속하는 동안 가계부채와 고용참사 경제지표 등의 경제와 민생에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위기와 민생문제 해결에 우선적을 해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