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이른바 '전범딱지 조례안'을 정부가 반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 관계를 감안해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무래도 국민이 우려 목소리를 내고 계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부처의 책임자들이 공통적으로 낸 부정적인 의견이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공식 답변이다. 문재인 정부의 뜻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반대 입장을 냈다. 그때 교육청이 반대한 이유 중에도 중앙정부와의 불일치가 있다. '전범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 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가 없고, 관계 법령이 없다'고 했다. 중앙 정부의 협조 없이는 이행될 수 없다는 해석이었다. 이 지적을 정부가 재차 확인한 셈이다. 김 장관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냈다"고까지 했다. 조례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서울시의회의 앞선 예도 있다. 올 1 월 비슷한 조례안이 마련됐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수의계약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업무 체결을 제한하자는 조례안이다. 역시 취지는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였다. 이 조례안이 3 월 12 일 상임위에서 사라졌다. 찬반을 위한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본회의에 가보지도 못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무시할 수만 없는 선례다.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목격된다. 조례안에 서명한 어느 의원은 발의 철회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사를 내비친 의원이 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쯤 되면 조례안을 철회하는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싶다. 모두 여론의 부정적 평가를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데도 조례안은 여전히 살아 있다. 개별 철회는 의미가 없어서다. 오는 26 일이 임시회다. 거기서 토론과정을 거쳐야 할 상황이다. 조례안 발의가 나쁜 게 아니다. 우리도 이번 조례안에 의미는 두고 있다. 다만, 지금은 정치적 의미와 현실적 실효성을 구분해야 할 상황이다. 현실적 실익도 없는데 외교적 불씨만 남긴다는 지적에 눈을 돌릴 상황이다. 그렇다면-딱히 이를 부인할 논리도 없다면-, 이쯤에서 접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또한 정치가 보여줘야 할 용기라고 본다. 부디 극일 정신의 발로가 의정 고집으로 변질돼 도민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전범딱지 조례안'을 정부가 반대한 와중에 이를 정치적 의미와 현실적 실효성을 구분해야 하며 극일 정신의 발로가 의정 고집으로 변하여 도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