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인천 계양 일가족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지역사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3일 개최한 ‘인천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계양 일가족 사망사건은 복지제도와 전달체계 한계를 드러낸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과 기초생활 수급권자 범위가 확대된 지 5년이 넘었지만 계속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은 시스템 미흡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않는다는 반증으로, 복지제도 개선과 함께 좀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실제 계양 일가족처럼 위기 가정의 경우 주거급여, 생계급여, 긴급 지원 등 지원 대책이 있지만, 복지 정보에 무지한 데다 지원받는데 필요한 복잡한 행정적 절차 등 현행 복지제도에 한계가 있어 보완책 마련은 시급한 일이다. 또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일시적으로 실직·부채 등에 의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빈곤에 처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비해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인천시의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예산은 연평균 12.6%씩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전담공무원은 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인 ‘SOS복지안전벨트’ 사업 예산과 추진 실적 감소도 복지전담 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도를 갖추더라도 이를 운용할 인력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다. 인천시는 법이 부실해 다양한 환경을 일일이 포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잘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이라도 복지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해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불행한 일련의 사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연결망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인천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계양 일가족 사망사건을 통해 복지제도와 전달체계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인천시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초적 사회안전망 등의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