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축에 들어간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보다 촘촘한 규제 때문에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어려워 4 차 산업혁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규제가 글로벌 보편성을 인정받지 못해 해외에선 정보 보호 후진국 취급을 당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5 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들어갔다. 유럽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이 EU 시민 개인정보를 본국으로 가져가는 데 제한을 두는 법이다. 개별 기업이 GDPR가 요구하는 안전 조치를 구축해야 별도 절차 없이 정보 이전이 가능한데 비용 부담이 크다. 최선은 국가 차원에서 EU로부터 '적정성 인증'을 받는 것이다. 적정성 인증이란 해당 국가가 EU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망을 갖췄다고 인정해 이들 국가 기업의 정보 이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13 개 국가가 인증을 받았다.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데도 아직 받지 못했다. GDPR 시행을 앞두고 인증을 추진했지만 EU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어 EU가 상대할 카운터파트너가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우리와 비슷한 감독체계를 갖고 있었던 일본은 관련 법을 바꿔 올해 초 적정성 인증을 받아냈다. 결정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EU 집행위원회를 찾아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한국은 감독기구 일원화가 담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개망신법(데이터경제 3 법)'이 지난해 발의됐으나 아직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파행도 문제지만 정보 보호를 우선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적정성 인증이 지연되면 EU를 상대로 사업하는 기업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정보 이전을 잘못했다가는 천문학적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 또 인구와 GDP가 미국의 2 배에 달하는 EU 데이터 시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길이 사실상 봉쇄된다. 안으로는 규제 때문에 신산업 싹을 못 틔우고, 밖으로는 글로벌 데이터 사업 자격 기준을 충족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EU는 지난해 5 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들어가 13 개 국가가 인증을 받았으나 한국은  '개망신법(데이터경제 3 법)'이 지난해 발의됐으나 아직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