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움직임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사들마저 고개를 흔들 정도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 피치 등 세계 3 대 평가기관은 최근 일본의 조치는 장기적으로 두 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용평가사들의 지적은 일본이 구상 중인 일련의 정책이 단순한 무역 다툼이 아니라 국제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Catch all, 대량파괴 또는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공산이 큰 민수용품 수출통제)' 제도 준수 의지가 약하고 두 나라 간 신뢰관계가 저하됐다는 점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제도) 제외 이유로 거론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와 국내외 기관들은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의 캐치올 제도와 관련해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게다가 2015 년에는 한국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민수용품의 통제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결과도 내놓은 바 있다. 신뢰관계 저하 주장도 황당하기만 하다. 두 나라는 그동안 관련 협의회를 1~3 년 간격으로 열었으며 올해에는 3 월 이후 개최하기로 합의를 해 놓은 상태다. 그동안 대화가 부족해 신뢰가 훼손됐다는 일본 측의 논리는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은 내달 하순 적용을 목표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의 방침이 부당하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송했다. 일본은 국제규범에도 없는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게 경제 강대국이 가져야 할 자세다.
세계 3 대 신용평가기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국제경제 교란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일본은 억지를 부리지 말고 양국의 관계 증진을 위해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