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 차관을 임명했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던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경질한 것은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정책 성적을 'B제로(0)'로 평가했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 분기 경제실적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4 월 총선 때까지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못 내면 국정 운영이 큰 장애에 봉착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실장이 경제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포기하지 않더라도 개별 정책을 현실감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실장과 이 수석이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빈사상태인 시장활력부터 살려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대·중소기업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두 정부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다. 환경 노동 가격 등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로 과감한 투자나 고용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마침 문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하면서 "기업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매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제조업 혁신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새 참모들은 시장 생태계를 되살리는 데 주력하길 바란다. 재벌 개혁도 경제 민주화도 소득과 고용이 늘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개별 정책을 현실감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죽어가는 시장활력부터 살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