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식으로 청원 글을 등록하려면 100명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청원 개편 방안을 29일 공개했다. 개편안은 오는 31일 오전 5시부터 홈페이지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청원자가 글을 올리는 즉시 그 내용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나면 청원자가 청원 글을 올려도 그 내용이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는다. 대신 청원자에게는 청원 글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부여된다. 청원자가 이 주소를 자신의 SNS에 올려놓은 다음, 100명이 해당 링크로 접속해 동의하고 나면 그때야 청원 글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이 같은 절차와 관련, 청와대는 “중복된 내용의 청원이나 무분별한 비방·욕설 등이 담긴 청원, 허위로 밝혀진 청원의 홈페이지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요건은 ‘30일 내 20만 명 동의’로 기존과 동일하다. 청와대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청원 답변 원칙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청원, 지방자치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청원 등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를 도입해 욕설, 비방 등이 담긴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조 아래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57만 5000여 건, 하루 평균 965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중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은 총 87건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청와대는 앞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식으로 청원 글을 올리려면 100명으로부터 사전동의를 수렴해야 된다는 국민청원 개편 방안을 발표했으며, 개편안은 오는 31일 오전 5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