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혁신도시 활성화 위해 25% 지원 검토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과 중복 지원…형평성 논란도 한전공대와 관련된 기업 및 연구소를 건립할 경우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조치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최명수(민주·나주2) 도의원을 중심으로 한전공대 연관 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건축비 25%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중이다. 최 의원 등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45조의 2) 등을 근거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 등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해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도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이라는 고시에 관련 비용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최 의원 등은 이같은 점을 들어 가칭 ‘빛가람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조례’를 제정, 혁신도시의 조속한 활성화를 지원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한전공대 설립에 맞춰 관련 연구시설,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등이 집적화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행·제정적 지원 근거를 미리 마련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규모의 경우 정부가 건축비의 50% 이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시 등을 들어 국가와 전남도,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전남도와 나주시가 이미 한전공대 운영비로 매년 100억원씩 지원키로 했고 클러스터 부지를 무상 제공한데다,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을 간과한 조례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 의원 등은 9~10월 열리는 의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방향, 지원 규모, 지원 기업 범위 등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은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의 연관 기업이 조기에 정착,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검토중”이라며 “전남도, 나주시 등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의회가 한전공대 연관 기업 및 연구소에 건축비 25%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와 나주시가 이미 한전공대 운영비로 매년 10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또한 지급하고 있어 타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