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이미 고갈…최대 2배 이상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박지훈 기자 양식재해보험 인상 불가피…전남 어업인 ‘어쩌나’ 보험금 이미 고갈…최대 2배 이상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손해율 높은 완도 등 25% 지역할증까지…대책 마련 시급 전남도청 청사.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식재해보험료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여 전남지역 양식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남 완도 등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는 25% 할증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여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전남도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19일 전남도와 수협 등에 따르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양식어업 재해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등 관계기관은 보험료 2배 인상, 자기부담금 확대 등 보상범위 축소와 보험사기 적발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양식재해보험이 기금고갈과 손해율 급증으로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양식어업재해보험은 2008년 제도도입 이후 납입된 보험료가 1천522억원인 반면 지급된 보험금은 4천388억원으로 누적 손해율이 288.3%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지급된 보험금이 3천465억원에 달한다. 양식재해보험은 손해율 100~150% 사이에서는 민영재보험사에서 책임을 진다. 150%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재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은 이미 고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영재보험사에서는 양식보험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2배로 인상할 것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문제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 뿐만이 아니다. 동일한 권역내에서도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면서 올해부터 전남 완도 일부 전복양식어업인에게는 25%의 지역할증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변경에 대해 전남지역 양식어업인들은 “양식어업의 특성상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며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없이 보험료가 급등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보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식어업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현안사항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양식보험이 내실 있는 보험으로 거듭나 어업인의 경영안정 장치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양식어업인의 이해와 회원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는 당부 외에는 뾰족한 대책도 없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식재해보험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며 “보험료가 인상되면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전남도와 수협 등에 의하면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양식어업 재해 보험 제도에 대하여 정부 등 관계기관이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어업인들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