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각당 의원과 개별 접촉 … 의견 좁혀가며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4+1 협의체’가 단일안을 마련,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와 달리 바른미래당이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고, 민주평화당 또한 대안신당으로 쪼개진 데다 선거법을 두고도 각 당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터라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단일 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 4당의 접점을 찾기 위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선거법 개정안에서 지역구를 다소 늘리는 방향의 수정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40 대 60’, ‘250 대 50’으로 하는 안(案)이 꼽힌다. 다만 두 개 안 모두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개 안 중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개별 의원을 접촉하며 표 계산에 한창이다. 일부에서는 2∼3개 정도의 수정안을 두고 의견을 모아가면 단일 안으로 좁혀지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인 것에 비해 100%를 적용하게 되면 다수당은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를 아예 할당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정의당도 비례대표 의석 증가가 3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구 편차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하의 ‘240 대 60’ 안이나 연동률을 100%로 적용하는 ‘250 대 50’ 안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대안신당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도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의원정수 300석을 넘기지 않고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에서 지역구를 늘리는 수정안을 거론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