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동안 지방에서 줄곧 문제를 제기해 온 '수도권 인구 과반' 우려가 내년에는 현실화한다는 통계청의 공식적인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화가 두드러지면서 인구 통계에서도 '수도권 공화국'이 2020 년을 기점으로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면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균형발전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통계청이 최인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 년 7 월 1 일 현재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는 백중지세다. 비수도권 인구가 2 만1000 명 많다지만 백분율로는 50% 대 50%인 상황이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시점은 2020 년이다. 수도권 인구가 2595 만 8000 명, 비수도권 인구가 2582 만 3000 명으로 50.1% 대 49.9%로 상황은 뒤집어지고 만다고 한다. 인구 역전 현상은 가팔라져서 2047 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51.6%로 비수도권 인구 비중 48.4%보다 무려 3.2%p까지 많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의 '2020~2047 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전망'은 지방 소멸을 고스란히 웅변한다는 점에서 사뭇 충격적이다. 통계청의 이 같은 인구 추이 전망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펼쳐 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거한다. 말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쳤는지 모르지만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국가를 방치한 책임에서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지방 인구가 주는 대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기형적인 현상은 특정 지역에 일자리와 국부가 쏠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막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나갈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서 이제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이 먼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 2 차 이전을 통해 정부 여당이 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수도권 122 개 기관에 인원만 5 만여 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미루고 있을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자치분권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라는 지역의 여론이 높은 만큼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챙겨야 할 때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역 여론이 높은 만큼,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