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여야 4당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중대 범죄를 엄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고 유용한 중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익을 위해 낭비없이 쓰여야 할 세금을 사유화한 도덕적 해이와 특권 의식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국정농단의 추악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쌓여가는 죄목과 형량을 보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얼마나 국정이 오염돼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고 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 최고권력이 가늠조차 하기 힘든 규모의 부정부패를 저지른 헌정 초유 사태로, 하나하나 엄정히 단죄해 미래의 권력자들에게 뚜렷한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직자의 국가 예산 횡령이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권력 내부의 쌈짓돈으로 치부돼 온 국정원 특활비에 일대 경종을 울려 나쁜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인정한 28일 대법원 결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