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 일 '인구구조 변화·4 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혁신사업을 추동하고, 정원 감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점이 눈에 띈다. 4 차 산업에 대비해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며 미래 신산업과 소재·부품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대목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현행 대학 입학정원 기준을 감안하면 2024 년도엔 12 만4 천여명의 입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지방도시 전문대부터 폐교대학이 늘어나고 지방 붕괴가 가속화될 게 자명하다.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자율화하고 대학을 지역혁신사업의 견인차로 활용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대학을 혁신거점 및 지역 싱크탱크로 육성한다는 복안인 게다. 하지만 정부의 대학 혁신방안이 수도권 일극주의를 완화하기엔 역부족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 거점대학 육성책이 빠진 것도 아쉽다. 지역 거점대학 육성 방안은 2012 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으나 이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선 영남권·호남권 등에 서울 명문대 수준의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등 국토 다극화의 토대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학의 자율 조치도 미흡하다. 대학에선 예외 없이 교육부의 깨알 규제를 성토하고 있다. 전공 하나, 커리큘럼 하나까지 교육부 도장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강의는 20%를 넘기지 못한다. 입시와 등록금 자율은 언감생심이다. 이러고서야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 같은 혁신대학이 나올 수 없다. 혁신대학의 아이콘 애리조나 주립대는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었고 AI(인공지능)가 개인의 잠재력에 맞춰 학생을 교습한다. 그나마 교육부가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건 다행이다. 그러나 여느 때처럼 또 구두선(口頭禪)으로 끝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꾸리는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대학 규제개선 과제 10 건을 우선 완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론 부족하다.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불가한 것만 적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엔 국가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했다. 한데 컴퓨터공학과 정원도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교육부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대학의 경쟁력에 있다고 판단,  수도권에 집중된 일극체제 해소를 위해 지역대학을 혁신거점 및 지역 싱크탱크로 성장시킨다고 밝히고 영남,호남 지역 등에 서울 명문대 수준의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등 국토 다극화의 기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