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각당 원내대표와 연쇄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와 연쇄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건의서를 전달한데 이어 23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와 연쇄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주요 지방분권 정책제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쇄 간담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조직권 확대 ▲실질적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사무와 책임은 점점 더 늘어나고, 복지와 안전 등에 대한 주민의 행정수요는 한층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제2·제3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부처이기주의 또는 상임위 소관주의를 넘어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박원순 협의회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치권을 제약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자치조직권에 관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상세하고 획일적인 내용의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 탄력적인 조직 편성·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지방정부가 주민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협의회 자치제도TF 단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되지 못했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이 작년 11월 국회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심의 통과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지만 검토과정에서 일부 불수용·상임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원안 통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시도지사들의 제안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방에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방자치가 이제 성숙해 가는 단계에 있는 만큼 원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개헌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지방분권으로서 시도지사협의회의 제안은 모두 정의당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히고 “큰 틀에서 모두 동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시도지사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당 원내대표와 연쇄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들에게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조직권 확대, 실질적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