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 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와 관련해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한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2022 년 대입개편안을 확정한 뒤 당분간 논의 계획이 없던 교육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고, 학교 현장은 대입 제도가 또 바뀔지 몰라 혼란에 빠졌다. 교육계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성급했다는 데 공감하면서 졸속 개편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2 일 차관 주재 회의를 열고 대입 제도 개편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 중인 유은혜 장관 귀국 후 구체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얼마나 즉흥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 딸의 '금수저 전형' 행태에 분노한 민심을 다독이고 국면을 '불합리한 입시제도'로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터무니없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공약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온 지시여서 대입 개편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조 후보 의혹에서 드러난 핵심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이다. 2013 년 다양한 인재 선발 요구로 학종이 도입된 후 교육당국이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해왔지만 여전히 부모의 재력 등 입김이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고교 3 학년생 설문조사에서 절반 가까이가 "수능이 가장 공정한 평가 요소"라고 답한 것만 봐도 학종 중심 전형에 불공정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점수 줄세우기식 평가로 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능 위주 정시모집에서는 사교육을 많이 받은 부유층이 유리하다는 조사 결과도 여럿 있다. 잦은 대입 제도 개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했다 유보했고, 공영형 사립대는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자사고 문제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했으면서 대입 제도를 또 개편한다니 불만이 없을 수 없다. 단기적으론 학종의 공정성을 보완하고, 대입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넘겨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난 1일 문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사태와 관련해서 '대입제도의 재검토'를 발언해서 파장이 커지며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있다고 보이며 잦은 개편은 수능 절대평가에서 공영형 사립대로 다시 자사고 문제로 변해가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