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 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매주 1 회 이상 개최하자고 밝혔다. 이 제안은 곧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중단 요청이다. 당정청이 2 월 입법 목표와 상반기 중점 처리 법안을 공유했지만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에 반발하는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법안 처리만이 아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정도 덩달아 스톱 상태다. 1 월 임시국회 개점휴업에 이어 2 월 임시국회 공전이 바로 코앞이다. 행안위 관련 법률만 매달 논의해도 1600 건 이상의 법안 중 20 대 국회에서 수백 건은 자동폐기될 거라는 추정이 나온다. 실제로 19 대 국회에서 전체 자동폐기법안이 1 만 건을 넘어선 전례가 있다. 법안 규모가 폭증하면서 법안 통과율이 낮아진 이유는 있지만 18 대 국회 때 17%에 불과했다. 절충과 포용과는 거리가 먼 20 대 국회 역시 거의 그대로 답습할 것 같다. 실적을 겨냥해 경쟁하듯 내놓은 법안 중에는 함량 미달이 상당히 섞여 있지만 시급한 민생 법안이 많다. 유치원 3 법, 미세먼지, 카풀 대책 등 입법 효율이 높은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다. 하루에 수백 건의 안건이 상정되기도 하는데 법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충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안소위를 상시화해서 법안 병목현상을 풀어야 할 처지다. 당장 매주 1 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는 수용이 힘들 것 같다. 한국당은 더군다나 2·27 전당대회까지 대여 투쟁으로 당력을 결집할 태세다. 일정 부분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에도 협상력이 요구된다.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평가 지표용 법안만 던져놓지 말고 국회 통과 시점까지 힘쓸 의무가 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가 민심 눈높이에 부응하는 길이다. 법안 발의와 자동폐기를 자의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일종의 직무유기다.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처리되지 않고 쌓여 있는 유치원 3 법, 미세먼지 대책 등 입법 효율이 높은 법안 처리에 언제 협조하게 되는지 걱정되는데, 보이콧에 일정 부분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도 협상할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