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 월 도입된 주52 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어제로 종료됐다. 오늘부터 직원 300 인 이상 기업이 주52 시간 근로제를 어기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산업현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리는 내용에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합의안은 민노총 등의 반발로 경사노위에서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한 채 국회로 넘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모두 3 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의 회기 내 처리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막말 논란에 장관후보자 청문회 격돌 등 정쟁에 골몰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날려버렸다. 3 월 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물 건너갔다.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기업들은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주52 시간 근무제를 맞이하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52 시간 근로제를 어기는 사업주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당분간 집중 단속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나 근로자들로부터 위반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을 방치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경직된 근로시간제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현대차에서는 모처럼 인기 대형 SUV가 출시됐지만 생산을 늘리기 어려워 계약한 소비자가 1 년 뒤에나 차를 받을 판이다. 법적 제약과 노조 반대로 근로시간 연장이나 생산라인 조정이 어려운 탓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나 게임산업 근로자, 연구소 직원 등은 신제품 개발 등 특정시기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지만 주52 시간 근로제가 발목을 잡는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주52 시간 근로제에 따른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은 이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 개월 확대 방침에 맞춰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 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근로자들도 혼란스럽다. 국회는 서둘러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주52 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기업의 처벌 유예가 어제부로 끝이났지만 이미 산업현장에는 주52 시간 근로제가 발목을 잡으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혼란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