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해당 법인에 재징계 요구…미이행 시 검찰 고발 전남도교육청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자에 대해 낮은 징계 결정을 한 모 학교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일선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해 집중 감사한 결과 허위수령 사실이 드러난 목포 Y법인 산하 2개 학교 교직원 45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35명은 현직 교사들, 나머지 10명은 행정실 직원들이다.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학교는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을 반영해야 하나, 이들 학교는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많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많게는 1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교직원 중 3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중징계, 6-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나머지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 2천936만5천원을 회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인 5천873만원은 가산징수금으로 환수 조치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10명에게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리고 35명은 경고·주의 등 행정처분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솜방망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도교육청은 징계요구 양정보다 낮은 징계를 의결했다며 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하도록 재차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용찬 감사관은 “앞으로 사학 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고질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해 집중 감사한 결과 결과 허위수령 사실이 드러난 목포 Y법인 산하 2개 학교 교직원 45명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이라는 지적을 하며 학교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