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 곳 중 8 곳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까지 합쳐 전국 자사고 42 곳 중 11 곳이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13 곳 중 8 곳은 백분율로 60%가 넘는다. 어떤 제도든 평가 대상의 절반 이상이 탈락한다면 그 평가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사고는 김대중정부 시절 지정된 자립형사립고를 모태로 이명박정부 때인 2010 년 본격 도입돼 중등교육기관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중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상당수가 자사고와 일반고 진학을 놓고 고민한다. 긍정·부정에 대한 평가는 갈리지만 어쨌든 안착된 제도다. 기존 제도를 바꿀 때는 제도의 모순과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즉 국민적 공감대가 쌓여야 한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이 절차가 중요하다. 자사고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자사고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된 것은 2014 년 교육감 선거에서 평등주의적 교육관을 내건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부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직후 재평가를 실시해 6 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당시 교육부는 이 처분을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관련 판결에서 "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5 년 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간 국민적 공감대가 더 쌓였다고 볼 수 없고, 달라진 게 있다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를 앞두고 통과 기준을 60 점에서 70 점으로 높였다. 평가를 진행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서울시 부교육감이다. 기타 교육청 간부들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며 나머지 외부인사들은 교육감이 위촉한다. 평가과정은 베일에 가려 있고 정성평가 항목이 절반이 넘는다. 중등교육의 근간에 해당하는 제도가 교육감의 이념 성향에 영향받고 비공개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는 위험천만하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결정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 곳 중 8 곳의 지정취소 결정 전 통과 기준을 60 점에서 70 점으로 높였으니, 교육부는 이번 결정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