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로 해외로만 나가는 기업들 전경련이 매출액 상위 500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354개사 중 62%가 해외투자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중 57%가 올해 안에 해외투자를 실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와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 하니 놀라운 일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은 해외 현지시장 확보나 무역장벽 극복과 같은 글로벌 경영전략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과다한 규제, 공장용지 확보난, 강성 노조 때문에 많은 기업이 한국을 떠나려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조사에서는 지적되지 않았지만 2004년 이후 30% 가까이 상승한 원화값도 국내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할 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탈출 러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기업이 국내보다는 중국, 동남아 등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갈수록 부족해져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사회불안이 가중될 것임은 자명하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세계평균 성장률을 밑돌았고, 일자리 창출 목표는 한 해도 달성하지 못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국내 투자여건만 개선된다면 기업들이 굳이 해외에 나가서까지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기업들이 엔화 약세와 수도권 규제 철폐 등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자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U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책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도 수도권 규제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원화 절상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구사해야 한다. 노조도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자리를 해외로 차내는 일은 국가경제는 물론 자기 자식과 후진들에게도 못할 짓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7.01 16:50:35 입력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설립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국내이탈이 가속화되면 국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고용불안을 초래해 사회불안이 가중될 것이므로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버리고 원화 절상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