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징후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71 억1000 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 넉 달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1 분기 수출총액은 1326 억9900 만달러로, 2 년 만에 최저치다. 그동안 수출 증가를 주도해온 반도체(-16.6%)와 석유화학(-10.7%)의 부진 때문이다. 반도체는 주문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래절벽' 사태마저 빚고 있다고 한다. 대중국 수출은 15.5%, 대유럽연합(EU) 수출은 10.9% 감소했다. 산업활동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수출마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수출 부진에 'R(침체)의 공포'가 자리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중국·EU·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마다 경기침체가 현실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후퇴는 수요 감소를 부르고 수출경기를 침몰시킨다. 단기적으로 회복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0.7%로 낮췄다. 최근의 추세를 놓고 보면 이마저 너무 낙관적인 수치라고 한다. 그렇다고 내수가 좋은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의 2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내용을 보면 내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숙박업의 업황 BSI는 2015 년 7 월 이후 최저, 도소매업의 업황 BSI는 2016 년 7 월 이후 최저로 내려앉았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2 월 산업활동 분석 결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1 개월 연속,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 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이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다. 두 지표가 9 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기는 1970 년 1 월 이후 처음이다. 생산·투자·소비도 '트리플 감소' 사태 속에 위기로 치닫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마땅히 긴급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67%로, 36 개 회원국 중 19 위로 밀려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작년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수출·내수의 동반 추락은 더 깊은 경기침체와 실업대란, 소득 감소를 부를 것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경제를 고사시키는 반시장 정책부터 당장 철폐해야 한다.
수출과 내수가 함께 추락하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1 개월 연속,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 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를 말라 죽이는 반시장 정책부터 즉시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