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갑룡 청장은 지난 26 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되는데 진상조사 결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고 인권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었다"고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경찰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공식 사과한 것에 대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지난 2017 년 진상조사위를 발족시키고 제주해군기지 뿐만 아니라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차 파업, 용산화재 참사 등 10 가지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불법행위 등에만 채증이 이뤄지도록 '채증 활동규칙' 개정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마련 ▷집회시위 해산시 위험요소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 원천 차단 관행 개선 등 4 가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채증 활동규칙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개선하는 등 조사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최종 권고한 35 개 사항중 8 개 사항을 제외하고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사과한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집회·시회에 대한 지적은 빠진 채 경찰 대응만 문제를 삼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정권에 따라 달라서는 안됩니다. 인권을 지켜내야 할 경찰력 행사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사과를 계기로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경찰이 되길 희망합니다.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민갑룡 청장은 지난 26 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되는데 진상조사 결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고 인권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었다"고 인정하며 고개를 숙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공식 사과한 것에 대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