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 여행금지구역을 도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얼마 전 도쿄에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보다 4 배인가 초과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연장에 대해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당장 GSOMIA를 파기하길 주문한다"고 한술 더 떴다. 여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GSOMIA 파기를 정부에 직접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설 의원은 4 선의 여당 중진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대통령과 정부에 면밀한 대응전략 수립을 주문하고, 이성적이고 냉정한 대처를 이끌어야 할 여권 핵심 인사들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감정적 대응을 부추기고 있으니 걱정스럽고 불안하다. 최 의원은 2020 년 도쿄올림픽에 대해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문제를 도쿄올림픽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조치가 아무리 부당하다고 해도 올림픽과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GSOMIA 파기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GSOMIA 재검토는 일본을 압박하고 미국의 중재를 견인할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한·미·일 3 각 안보협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이 카드가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여당에서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제 청산 문제가 거론되는 것 또한 우려스럽다. 최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1965 년 체제 청산위 설치와 관련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보지만, 그것이 지금이냐는 문제는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1965 년 협정이 한계가 있다고 해도 국가 간 합의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기려면 치밀한 전략과 현명한 자세가 요구된다. 국민이 감정적으로 흐르더라도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게 여당의 책무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여당의 각성과 자제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설훈 의원이 방사능을 이유로 한 여행 금지 구역 확대와 GSOMIA 파기 직소 등 감정적이고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한창인 시국인 만큼 여당의 지도자들은 신중하고 이치에 맞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