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해 ‘말썽’ 행정명령 버티기…옹벽쌓아 주민 빗물 범람 피해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A 교회에서 광산구청을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장을 증축해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주차장 주위로 옹벽을 쌓아 올린 A 교회 주차장 일대.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A 교회의 주차장 증축 문제를 놓고 광산구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장을 지은 데다 그 주위로 옹벽을 쌓아 우천 시 인근 농지가 침수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 A 교회 주차장 외곽으로 최소 3m에서 최대 7m 높이의 옹벽이 설치돼 있다. 옹벽 너머로는 밭으로 사용 중인 농지가 있고, 또 그 맞은편엔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옹벽 바로 옆으로 설치될 예정인 도로 역시 인도를 확보할 만큼 폭이 넓지 않아 향후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농가를 운영 중인 한 주민은 “지난 주말 사이에 내린 장맛비로 인해 옹벽에서 흘러 내려온 흙탕물이 밭으로 들어오는 침수 피해가 났다”며 “장마철인데 옹벽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홀로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 교회 측은 “옹벽이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지금 이 일대가 공사 현장이라 흙만 있어서 비가 내릴 시 난리가 난다”면서 “주차장은 예배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광산365 민원 게시판에는 ‘옹벽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등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는 실정이다. 특히, A 교회 측이 광산구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주차장을 증축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산구는 지난 4월5일 옹벽설치에 따른 토사유출 건으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5일 뒤 A 교회에 개발행위 위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위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토지형질변경한 것이다. 또, 국토(도로)를 무단 점유하기도 했다. 이에 광산구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1차에 이어 2차까지 내린 상황이다. 그러나, A 교회에선 이를 불복하고 버티고만 있다. 예산을 들여 설치한 주차장과 옹벽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선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상복구 할 때까지 사용료에 120%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시)이 내려질 경우 변상금을 물면서 주차장을 유지할 수 있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광산구 관계자는 “원상회복 2차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및 제141조에 의거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산=고훈석 기자 최환준 기자 광산=고훈석 기자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한 교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장을 증축하고 주위에 옹벽을 쌓아, 인근 농지가 침수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