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한 데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골자는 행안부 산하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 산하 수탁 및 위탁기관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정위탁을 제외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및 결과를 매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가 민간위탁의 무분별한 운영 방지를 위해 법을 새로 만드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이다.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각 업종 단체나 민간기관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가 다른 법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또다시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중규제나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부분의 민간위탁 중 부정 비리는 주로 지자체의 이권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다. 지자체의 민간위탁은 그대로 둔 채 법령에 근거를 둔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만을 제한하는 반쪽짜리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 위탁사업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곁가지만 건드리는 꼴이다. 또한 수탁기관 공개모집 대상기준도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법률안은 업무중심이 아니라 법에 수탁기관의 명칭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만을 잣대로 삼는다. 법령에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서 수탁기관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법률의 기술적 문제일 뿐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중앙집중적인 민간위탁사무 통제는 행정권한의 집중만 초래한다. 산업별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각 부처의 민간위탁은 사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각각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만 자꾸 만들기보다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무의 실효성 논란이 커 법령에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서 수탁기관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법률의 기술적 문제일 뿐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