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공조 굳건…검찰 개혁법 통과 확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헌법 소원 등 총력 저지” 여야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앞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3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일부 등 4+1 내부의 이탈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의결 정족수(148인)를 넘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인 반면,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4+1’ 내부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이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혀 ‘4+1’ 공조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법을 모두 처리해가겠다는 생각이다.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찰청법을 상정한 뒤, 31일 회기를 종료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다음 달 6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같은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본회의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4+1’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현재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찬성했다. 반면 ‘4+1’ 소속 군소정당은 4+1 공조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공수처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야가 극한 대치하고 있는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3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법 처리를 강행하며 3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