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 행정기관의 연구 용역 발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도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계획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된다. 지난주 중구의회의 행정감사에서는 중구청이 최근 실시한 역사문화관광 관련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구가 최근 6 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9 건이 특정 연구진에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 특정 연구진은 같은 기간 중구 외 타 지자체로부터 18 건의 연구용역을 추가로 수행하며 한해 평균 4.5 건, 많은 경우 6~7 건의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결국 표절과 부실용역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됐다고 질타했다. 중구의회는 해당 연구진의 무단전재 의혹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진은 지난 2013 년 실시된 '울산왜성종합정비 기본계획'의 보고서 38.5% 분량을 무단전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지난 2002 년, 2012 년 각각 「서생포왜성 관광개발계획」, 「학성길에서 울산을 만나다」등 학술용역을 진행했는데, 이 중에 '울산왜성', '일본성곽' 등 자료를 아무런 표기 없이 무단전재했다. 총 169 페이지 중 65 페이지가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다. 또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2013)'을 비롯해 7 건의 연구용역은 결과물이 부실하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중구의회 주장이다. 해당 연구진은 "본인이 쓴 글을 그대로 베낀 것은 무단전재가 아니고, 단지 각주 등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해명은 사리에 맞지 않다. 설사 자기 연구물을 인용하더라도 각주 등을 통해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다. '표절'을 실수로 넘어가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부실한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리 없다. 중구 구도심의 역사 문화 관광은 울산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잘못된 용역 결과가 그대로 사업에 반영된다면 이는 울산의 역사가 왜곡된 채로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반드시 부실하게 이뤄진 학술용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 이는 비단 중구만의 문제가 아닐 듯하다. 용역연구 발주 시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시스템도 갖춰야 하겠다.
지난주 중구의회의 행정감사에서는 중구청이 최근 실시한 역사문화관광 관련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중구의회는 해당 연구진의 무단전재 의혹도 구체적으로 밝혀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되며 결과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