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1 단계 혁신 로드맵'을 내놨다. 경쟁력 및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지난 8 개월간 추진한 경영진단을 통해 총 4 개 분야 225 개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거돈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난립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방만한 경영을 손봐야 한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로드맵은 시의 혁신 의지를 처음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혁신안에는 현재 추진 중인 69 개 사업 예산 재조정 및 심사 강화, 자체 수입 증대 및 비용 절감 방안 마련을 위한 92 개 재무구조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직원 가족 및 연차수당 지급 기준 통일, 연구수당 기술수당 등 임원에 지급되던 부적절한 수당을 폐지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중복되는 업무에다 방만한 경영으로 낭비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한 해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5800 억 원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진작에 취했어야 할 조치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시는 혁신안에서 장기적으로 산하 공공기관 수를 최대 3 개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과 통폐합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침이다. 이러니 시의 의지가 당초보다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그도 그럴 것이 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외쳐오면서도 그간 이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통폐합 대상이던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기능이 오히려 확대됐다. 물연구원이나 부산항만산업진흥원 등 당장 필요해 보이지 않는 새 공공기관 신설까지 추진했다. 이래서야 공공기관을 최대 3 개까지 줄이겠다는 혁신안마저 제대로 실행될지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임기 초 확실한 계획이 없고서는 시간이 갈수록 실행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혁신안이 '1 단계'인 만큼 추가적인 조치도 없지는 않겠다. 따라서 우선 이번 혁신안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바탕 삼아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1단계 혁신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 들며, 혁신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