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의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자체 실태 조사가 시작된다. 조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맡았다. 지난 5 월 발족한 이 특위는 이달 중 전수조사를 벌여 필요한 정책은 보편 확대하고 나머지는 일몰제를 적용해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지자체들이 공멸의 위기감을 느낀 데 따른 조치이다. 민선 기초단체장이 들어선 이후 현금성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출산·청년·자활 수당 등이 모두 그런 종류다. 단기간 내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엔 이만한 게 없어서일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총 668 개 사업에 4789 억 원이고 이 중 현금성은 446 건(66.7%)에 2278 억 원(47.5%)이나 된다.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현금 복지 경쟁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만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단체장이 제 주머니를 터는 게 아닌 이상 무분별한 현금 복지는 결국 주민의 부담이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 수십만 혹은 수백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만 그 덕분에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복지는 한번 늘리면 줄이거나 중단할 수 없다. 거의 바닥에 가까운 부산 16 개 구·군의 재정상태는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표심이나 이웃 지자체를 의식해 재정 지출을 감행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늦게나마 '셀프 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통일된 기준과 질서를 세워 현실성 있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선 기초단체장이 들어선 이후 현금성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늘어왔으며 이달 중 전수조사를 벌여 필요한 정책은 보편 확대하고 나머지는 일몰제를 적용해 없앰으로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