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는 헛말 정부가 17 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 일부를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신규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기여금을 운영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해 기존 택시의 감차, 면허권 매입 및 대여, 신규사업 허가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플랫폼 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택시업계의 완승이라는 평가다.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 뛰어든 기업 입장에선 커다란 장애물을 만난 셈이다. 플랫폼 택시 사업을 합법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신규사업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이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력이 튼튼하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 소비자 호응이 컸던 '타다'는 이번 개편안에 렌터카 허용과 관련한 방침이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내걸었던 혁신성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택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용자 편의도 증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편안 어디에서도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이유다. 개편안은 또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택시 운송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요금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새로운 사업을 위한 진입비용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16 일 스타트업 CEO 10 여명과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젊은 CEO들이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라는 덫에 가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이튿날 정부는 박 회장의 호소를 걷어찼다. 세계적 모빌리티 기업들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20 세기식 규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정부가 17일 택시 서비스 향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