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 일 일본 무역규제 100 일을 맞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특별회계로 10 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100+α 품목'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세제 지원에 나서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쟁력 강화 대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가 '선방하고 있다'며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놓은 것은 안이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일본은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어디로 불똥이 튈지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R&D) 혜택을 차등 적용한 것은 주력 부문인 중견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얼마 전 한국은행의 조사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척박한 현실을 넘자면 중소기업 우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중시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품목을 선정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기술독립'이 이뤄진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위원들이 첫날부터 정부 지원책을 제쳐놓고 주 52 시간제 보완책부터 따져 물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단 전체를 중단시키는 환경규제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무작정 돈만 쏟아붓지 말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경영환경부터 서둘러 개선해달라는 호소다. 그나마 정부가 이달 말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부처 간 힘겨루기에 말려 어떤 어설픈 대책이 나올지 걱정스럽다. 이러니 경쟁력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기업인들로 바꿔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앞장서 뛰도록 만드는 일이다. 기업이 제 역량을 발휘한다면 100 개 핵심품목의 국산화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위기를 헤쳐나가야 정부 대책도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다.
정부가 일본 무역규제 100 일을 맞아 소재·부품·장비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기술독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앞장서 뛰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