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29 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국방장관 대행까지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표출하면서 트럼프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혼선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무부와 볼턴 보좌관 사이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온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볼턴 보좌관은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측으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섀너핸 대행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불일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일치돼 있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를 가십으로 치부하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국방부 수장이 다시 대통령 발언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연출된 건 예삿일이 아니다. 워싱턴에서 "뒤섞인 메시지와 일관성 없는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같은 불협화음은 차기 대선 국면에서 대북 관계 개선을 외교 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 사이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부에서나 정책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이 내부 논의를 통해 정리되지 못하고 외부로 표출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이 석 달 넘게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일관성 있고 통일된 메시지를 내지 못하면 협상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선(先)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성이 있다. 트럼프정부 내 엇박자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하는 이유다. 우리 정부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오늘 개막하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북핵협상대표가 이례적으로 회동한다. 내주 초에는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다. 정부는 미국 측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한·미 대북 공조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 간의 대북정책 견해 차이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내부적인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의중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한미 대북 공조에 영향이 없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