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 일 경상남도, 경남도의회, 시민사회 합동으로 '사회혁신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혁신은 도정혁신, 경제혁신과 더불어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이며 사회혁신추진단도 설립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회혁신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회혁신은 보건복지, 의료, 교육, 위생, 환경,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혁신 활동이다. 기존의 방식과 기술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방법적 혁신 활동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왕의 방식이나 과정이 한계에 봉착한 것과 떼어놓을 수 없다. 더는 정부나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문제 해결 방식은 주민들에게 통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큰 사회 갈등을 낳은 경우도 많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룬 갈래는 공공갈등,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거버넌스 등 4 가지였다. 문제 해결에서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민관의 협력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사업이나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 공론화가 중요하며, 자치단체 단위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민의 정책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모델이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회혁신은 아직 일반인에게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서울의 심야버스 노선 도입, 성미산마을의 공동육아, 청소년학습공간인 하자센터의 청년실업해결 모델 설립, 1000 명 지지를 받은 시민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에게 전달되는 것 등 모범적인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7 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사회혁신추진단과 민간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조직실을 설치했다. 자치단체 중 충청남도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광역시는 정보공개,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다. 경남은 사회혁신 분야에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단계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틀을 갖추는 작업이 마련되어야 하며, 경남도·도의회·시민사회·주민과 적극적인 소통도 요구된다. 사회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자치의 실현이다.
24일 경남도의 주도로 사회혁신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앞으로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작업을 하며 소통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