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 지난 6월 28일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의 '2019년도 본교섭 협의·상견례' 모습. /사진 = 경기교총 제공 지난 수년간 유명 안전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온 한 안전공제회의 불법 운영 논란<본보 10월 4일자 1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교원단체가 경기도교육청에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24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 공제사업 제도 마련’을 현재 도교육청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의 ‘긴급 추가 교섭요구안’으로 전달했다. 이는 2012년 도교육청 허가를 통해 설립된 이후 학교들을 상대로 여행자 공제와 평생교육책임 공제 등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공제상품을 판매해 온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올 7월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관련 업무에 대한 일선 학교의 고충 호소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학교가 개별적으로 민간 대형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교원 업무가 가중되고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달된 추가 교섭요구안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차원에서 이미 운영 중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의 여행자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기교총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여행자보험을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는 것은 도교육청의 학교안전 정책상 문제가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여행자보험 신청업무의 단순화로 교원들의 행정업무도 경감될 수 있어 공식적인 논의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지난 7월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후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일선 학교의 고충이 커지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 공제사업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