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 일 새벽 구속 수감되는 모습을 본 국민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이다.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전·현직을 통틀어 사상 처음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것이니 본인에게나 사법부 전체로나 치욕적인 기록을 남겼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며 중요 관련자들과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내민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는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재판거래를 직접 주도한 정황이 다른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법원은 직전의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당연히 고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사유 없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불어닥칠 안팎의 후폭풍을 의식해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하는 고육지책을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은 그 자체만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곤두박질쳤음을 의미한다. 논란을 빚는 재판거래 의혹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표면화된 만큼 앞으로 법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맞춰 판결을 내리거나 나중에 세상이 바뀔 때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의식할 수 있으니 이는 사법부의 안정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부를 수도 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미덥지 못한 리더십과 어정쩡한 일처리 방식을 놓고 법원 내부의 갈등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태를 전환점으로 삼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디딤돌로 만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부 갈등을 딛고 일어나고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함으로써 독립성을 키울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를 명확히 구분해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다른 현안에 슬쩍 가려져 있지만 서영교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혐의는 이와 별도로 반드시 실체를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4일 구속된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으며, 회복을 위해선 재판 청탁 혐의 등에 대해 반드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