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유치원 3 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 반격에 잇따라 나서 논란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판에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또다시 사익을 꾀하려 하다니 기가 찬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가 지난 5 일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유총은 수년간 학부모와 원아를 볼모로 집단 휴원과 폐원을 주도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이익 보호에 앞장선 단체다. 지난 3 월엔 유치원 3 법에 반대해 집단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백기를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한유총이 유아교육을 발전시키기는커녕 걸림돌이 돼 왔다고 판단해서다. 그런데도 이사장만 교체해 기득권을 유지할 궁리를 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0 명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 법령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유치원 3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에듀파인 도입을 전면 수용하겠다던 기존의 태도와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교육부는 원아 200 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부령을 개정해 지난 3 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했다.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가 한유총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빌미를 준 측면이 크다고 본다. 하루속히 국회를 재가동해 유치원 3 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는 지난 5일 기각된 서울시 교육청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집행 정지 신청에 불복, 재신청하겠다 밝혀 후안무치한 작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