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 번복 파장 … 여야, 의사일정 강행 방침 민주 “새 협상 불가”…바른미래 “국회 파행 한국당 책임”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를 번복한 후 첫날인 25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현격한 입장차만 보여국회 정상화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의 추가 협상이나 중재가 없다고 일축한 반면,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급한 민주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겠다고 별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합의 번복을 ‘무책임하다’고 질타하고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꾸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효로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겠다”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추경 등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한 진전된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선별적 상임위 복귀 방침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외통위에 참석,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의 즉시 처리에 반대하다 퇴장했다. 이런 가운데 야 3당은 한국당의 합의 번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에 남았다”며 “국회법 절차에 문제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일하기 싫다면 국회의원직에서 총사퇴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해산하라”며 “본인들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든 말든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흔들림 없이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없어도 국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5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서 극심한 입장차를 보여, 국회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