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예산 편성지침도 개정하고, 시설물 관리 기관에 대한 안전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 용역직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 최근 공공분야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전날에 이어 다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고,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대책을 내놨다. 사고의 직접 원인인 낙탄 제거 등 위험업무는 설비 정지 상태에서 실시하고 위험 설비 점검 시에는 2 인1 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장비·시설 보완, 인력 충원, 태안발전소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감독·진단,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통한 원인 조사와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한국은 세계 10 위권 경제대국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1 위의 오명을 안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4 년부터 5 년간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1426 명이다. 이 중 40%가량이 하청 노동자다.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이른바 3D 일은 대부분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맡는다. 산재 위험이 큰 대형 건설현장과 조선업종에선 사망사고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과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 년 전 '구의역 스크린 도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치권은 앞다퉈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은 다른 현안에 밀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 방치돼 왔고, 결국 비슷한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했다. 정부도 지난 1 월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라며 5 년 내 산재 사고 절반 감축계획을 내놓았지만 비슷한 대책만 되풀이됐다. 올 들어 지난 7 월까지 산재 사망자가 172 명으로 전혀 줄지 않는 이유다. 산재 사고는 철저히 대비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더는 억울한 죽음이 있어선 안 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다.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는 근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산업현장 억울한 죽음 막을 대책을 내놓은 것이며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는 근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