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17 일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놓았지만 코앞에 다가온 연말 분위기에다 사안마다 팽팽한 대치를 벌이는 바람에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주 각 상임위는 가동됐지만 소속 위원들의 지역구 등 지방행에다 일부 외국 출장까지 더해져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마쳤지만 국조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이나 증인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선거제 개혁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내년 1 월 합의 처리를 위해서는 연내 특위안의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답보 상태다. 여기에 청와대 특감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자유한국당은 다른 현안을 이 문제에 연계해 끌고가려는 태세다. 최대 현안은 유치원3 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유치원3 법은 국정감사 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비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시스템 도입은 국민의 요구인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다. 김용균 씨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도급 제한 및 사업주 책임 강화 등 이견에 대해 더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한국당의 주장처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 즉각 합의 가능한 부분만 먼저 처리하고 내년 2 월에 법 전반을 다시 살피는것도 방법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기는 것보다는 부분이라도 개정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다. 각 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27 일 본회의에서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정개특위를 비롯한 6 개 비상설 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 우선 현안은 반드시 처리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올해를 넘기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 민생 법안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한 뒤 해당 상임위 논의에만 넘기지 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조율해 접점을 찾아 처리하기 바란다. 이번 연말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낸다면 여야는 앞으로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17일 여야가 마지막 임시국회를 개최해놓고 사안마다 팽팽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이라 소득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민생 법안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한 뒤 해당 상임위 논의에만 의존 말고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야 하며 임시국회를 빈속으로 끝낸다면 앞으로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