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간의 군비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 일(현지시간) 우주사령부 창설 행사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방에서 우주를 중심에 놓겠다고 선언했다. 2045 년 우주기술 리더를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추진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우주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역시 7 년 연속 방위비를 대폭 늘리며 우주작전부대 신설을 공식화했다. 육해공을 넘어 우주로까지 군비경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우리는 독자적인 정찰위성은커녕 자체 개발한 미사일 시험발사도 하지 않는 등 무방비 상태다.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이 50 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지만 대북 정찰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 독자감시망 구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2023 년까지 군 정찰위성 5 기를 전력화하겠다는 킬체인의 핵심 자산 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놓고 장병 급여 인상이나 복지 개선 등에는 대선공약이라며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 방위예산이 미국이나 중국은 물론 일본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한탄하기에 앞서 꼭 필요한 전력증강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신형무기 3 종 세트를 발사하며 전력 다변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상원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대량 살상무기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맞서자면 우리의 전력증강이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개선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억제능력을 갖추고 감시정찰 기술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로 한미연합군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럴수록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효율적인 안보동맹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해왔다. 이것이 말로만 그치면 안 된다. 우리가 힘으로 평화를 지키지 못하면 동북아 안보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가롭게 군축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니다.
세계 각국이 우주군에까지 군비를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정된 방위예산을 전력증강에 제대로 쓰고 핵심 군사능력을 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