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5 일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했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소임을 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용산참사·박종철 군 고문치사 등 8 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과거사위가 지적한 개별사건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과 방식과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문 총장이 과거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해 재발방지까지 약속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시민뿐 아니라 경찰도 희생당한 용산참사 사건은 폭력시위를 저지하기 위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문 총장이 정권 입맛에 맞게 이런 공권력 집행마저 폄훼하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문 총장이 언급한 '공정한 검찰권'과 '정치적 중립'은 무엇보다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검찰수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 정권이 밀어붙인 적폐수사의 폐단과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지금처럼 총장이 침묵하는 한 어려운 일이다.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데는 정치 외압을 제대로 막지 못한 역대 검찰총장들의 책임이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가 반복되는 것도 검찰 수뇌부가 언제나 권력의 충실한 손발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의의 보루가 되려면 검찰총장의 결의 못지않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검찰이 중요 수사를 총장에게 서면 보고만 하고 수사 결론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정권이 코드에 맞는 인사만 요직에 앉히는 인사권을 손대지 않고선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국회나 검찰위원회를 통해 주요 보직을 선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검찰 수뇌부가 권력의 편리한 수족으로 부려졌기 때문이므로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을 제한하고 국회나 검찰위원회에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