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 측에 자사고 지정 취소 최종고시 후 ‘고입전형 계획’ 구상 지원단 통해 재정결함보조금 현황 파악… 법적 대응에 따른 대책 준비도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이 취소된 안산동산고등학교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전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교육부로부터 안산동산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동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의 결재를 거쳐 다음 주 중 최종 고시와 함께 학교 측에 공문을 발송해 정식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 9월 초까지 ‘2020학년도 고입전형 계획’을 세워 평준화지역 기준에 맞는 신입생 모집 절차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관련 부서들로 구성된 ‘(가칭)일반고 전환 지원단’을 통해 ▶2020학년도 정원 및 학급 수 ▶학교 규모에 따른 학생 배치 방안 ▶2020학년도부터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 현황 파악 및 본예산 계획 ▶‘교과중심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지원사항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등 행정절차 계획 수립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특히 일반고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이 추산한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 시 3년간 소요되는 재정결함보조금 규모(안산동산고의 최근 3년간 결산 기준)가 일반고 전환 첫해인 내년에만 인건비 21억1천600여만 원과 운영비 2억3천800여만 원 등 모두 23억5천500여만 원에 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반영하더라도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은 18억4천100여만 원 규모다. 2021학년도에는 전체 47억1천만여 원(인건비+운영비, 실제 지원 예산 36억9천여만 원), 2022학년도에는 70억6천500여만 원(실제 지원 예산 55억3천800여만 원)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같은 추산액은 한 학년당 12학급을 기준으로 한데다, 교육부에서 3년 동안 지원하는 예산(10억 원) 및 무상교육예산 등이 제외된 것이어서 향후 예산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학교 측이 예고한 법적 대응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 중이다. 학교 측이 제기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이 일시 정지돼 자사고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0일 교육부로부터 안산동산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동의 공문을 받아 이재정 교육감 결재를 거쳐 안산동산고의 일반고등학교 전환 절차를 밟는다고 31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