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 년에 벌금 200 억원을 선고한 2 심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2 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을 뇌물로 보고 이 부분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 필과 관련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 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 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더 늘어나게 됐다. 이 부회장의 2 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봤었다. 또한 2 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 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정 다툼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되게 됐다. 이 부회장은 2018 년 2 월 징역 2 년6 개월에 집행유예 4 년을 선고 받았으나 석방돼 소극적이나마 경영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재구속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삼성 경영악화와 이에 따른 재계의 위축이 우려된다. 삼성전자는 "잘못이 되풀이 않도록 본연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번 판결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가 경제와 안보가 내우외환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 대표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송사에 얽매인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삼성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이 결과에 따라 재구속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어 삼성의 경영악화와 이에 따른 재계의 위축이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