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1기 年 425원 불과”…임대수입은 157억 전남도내 한전 전신주 1기당 도로 점용료가 연평균 425원에 불과해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한전의 전신주 임대 수입(2016년 기준)은 157억원에 달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민주·강진1)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전 전신주 도로 점용료 현실화를 요구했다. 차 의원은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신주 1기당 연 850원의 점용료를 받아야 하지만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돼 50%를 감면받고 있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의원은 “한전이 전신주 임대사업으로 막대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설정된 도로 점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전은 2016년 기준 전남에서만 157억원의 전신주 임대수입을 올렸으나 납부한 도로 점용료는 고작 3억원에 불과했다. 차 의원은 또 “도로 공사 등으로 전신주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전은 내부지침을 근거로 이설비용 부담 주체를 스스로 판정하고 전신주 1기당 1천500만-3천만원의 이설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한 것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기 공급이라는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전신주가 점용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도로 점용료를 현실화하고 행정기관의 임대료 할인 등 한전에 쏠린 이익 분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지난 15일 열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은 한전이 전기 공급이라는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전신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용료를 지적하며 이익분배를 바꾸기 위한 도로 점용료 현실화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