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인 1 월 임시국회에 이어 2 월 임시국회의 전망도 '시계 제로'다. 민생법안을 논의할 2 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해야 하지만, 합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법상 짝수 달인 2 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지난 달 24 일 임명되자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각종 갈등 이슈가 불거져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걱정되는 것은 교착 상태의 장기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정치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조해주 위원 임명 문제 등이 여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드루킹 사건'에 따른 김경수 경남지사 1 심 실형 선고 이후 야당은 대선 정당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지고, 여당은 이를 '대선 불복'이라고 맞서면서 대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관련 특검 도입,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위원 자진사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 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민생·개혁 법안은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 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은 표류하고 있다. 사실 국회는 올해 들어 민생 현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어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기 때문이다. 7 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은 현안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되고, 야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여권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조해주 위원 임명 강행이 대치를 초래한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 만큼 사태 수습을 위한 해법을 강구하는 게 옳다.
여야의 교착 상태 장기화 대치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청와대와 국회는 사태 수습을 위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