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배당확대 요구가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남양유업은 그제 "배당을 확대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위주로 혜택을 보게 되므로 사내유보를 통해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하고자 한다"며 주주권을 앞세운 국민연금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이 최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결정이 경제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분위기에서 또다시 역풍을 만난 것이다. 배당확대를 거부하는 근거로 제시한 남양유업의 이유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 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유출하기보다 사내유보로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설사 배당을 늘린다고 해도 지분에 따라 그 50% 이상이 최대주주에게 돌아가게 됨으로써 소액주주들에 대한 소득분배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사정이라면 남양유업이 그동안 '짠물 배당' 방침을 유지해 왔다고 해서 마냥 손가락질만 할 수도 없게 됐다.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이 과연 이렇게 개별 기업을 압박할 만큼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분율 6.15%를 가진 국민연금이 주주 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남양유업 측의 주장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국민연금이 6.7%의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앞으로 우호지분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기업만을 찍어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역할이 부여돼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자칫 기금운용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기금이 자꾸 고갈됨으로써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다.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도 기금의 독립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 국민연금의 최근 움직임이 불안하기만 하다.
국민연금공단이 기업을 압박하기 충분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지 않은 채 남양유업에 배당확대를 요구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 측은 국민연금에 관하여 기관에 부여된 근본적인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