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37 만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관광 목적 무사증 제도 등의 허점이 다시 지적됐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 제도를 사전 신고제로 바꾼다. 오는 21 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사례만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이 아니라는 게 한계다.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출국하게 하는 이번 조치는 '창원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의 맞춤형 대안이다. 자진출국 제도를 악용해 출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보호할 권익이 있고 범죄 피해는 구제받아야 하는 것과 별개의 사안이다. 불법체류자를 향한 두 시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범죄와 관련해서는 예외가 없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어서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온정적인 인식이 때로는 선입견이 될 수 있다. 현재 무사증 입국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건수의 52%를 넘는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의 주범이라는 집단적 편견은 버려야 마땅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 역시 사라져야 한다. 불법체류 증가가 범죄 증가를 설명하는 지표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창원 사건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표본적으로 일깨워줬다.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자진 출국 제도 아닌 다른 부분에도 악용할 법의 허점이 더 많다.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외국인보다 새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더 양산하는 제도는 꼭 손봐야 한다. 사전신고제만 하더라도 수년간 표류하다가 일이 터지고서야 시행하는 셈이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3 년 18 만3106 명에서 2019 년 8 월 말 기준 37 만5510 명으로 2 배나 뛰었다. 급증 원인을 분석하면 실효성 있는 감축 대책의 답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 제도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지만 다른 제도에도 악용할 법의 허점이 많으므로 새로운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