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파업 '무관용 원칙' 지켜라 현대차 노조가 상당수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울산시민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오늘부터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 노조가 FTA에 반대하며 생산라인에서 이탈하는 것을 국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상급단체 선동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현대차 노조 행태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연맹이 무분별하게 산하 노조에 파업을 부추기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지난 26일에는 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울산상공회의소에 난입해 현대차 노조의 정치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용품을 파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치파업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빗발치는 비난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ㆍ미 FTA 때문에 근로자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만 하며 이번에는 시민단체에까지 위해를 가한 셈이다. 비이성적인 노조 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권력이 불법파업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호한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최근 금속노조의 부분적 불법 파업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가 "소극적인 업무 거부는 사후 사법조치 위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권력 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에 비춰볼 때 더욱 그렇다. 국민은 시도 때도 없이 자행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더구나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치적 이슈로 상급 노조단체가 산업현장까지 마비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개탄스러움마저 느껴질 정도다. 정부는 금속노조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해 왔다. 지난 21일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자부 장관 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25일 "이번 파업에는 중간이나 사전에 공권력을 발동해 불법을 좌시하지 말자는 기류가 정부 내에 팽배해 있다"며 공권력 발동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공권력이 국민에게 할 의무다. 지금까지 누차 강조했던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는 얘기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27 16:40:31 입력
현대차 노조가 울산시민, 시민단체 심지어 상당수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반대하여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현대차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공권력을 발동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