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 일 자영업 상권 보호와 자영업자 복지 확대를 내용으로 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 들어 네 번째 자영업 대책이다.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자영업 상황이 어려워지자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과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망라했다. 우선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대구·수원 등에 상권 활성화 혁신거점 시범사업을 추진해 5 년간 80 억원씩 지원하고, 2022 년까지 30 개 지역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 확대와 창업교육 강화 등도 대책에 넣었다. 하지만 푸짐한 상차림에 비해 젓가락 갈 데가 마땅찮은 게 이번 대책을 보는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 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68 만 명이다. OECD 38 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많다.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도 21.3%로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10% 안팎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 경제 규모 대비 자영업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 경기 상황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표출된다. 1998 년 외환 위기 이후 급격히 둔화한 자영업 수익성 악화는 과당 경쟁에 내몰린 자영업 시장과 심각한 일자리 사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게 국내 자영업의 실상이다. 시장에 대한 분석과 구조 혁신 등 근본 해법 없이 세금으로 벌어진 틈이나 막는 정책은 상황 호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생계 대책 차원의 자영업 시장 진입을 적절히 분산하는 정책이 급하다. 그런 다음 임대차 권리나 가맹점 분쟁 해소, 카드 수수료 완화 등 생태계를 정비해야 정책 효과가 커진다. 자영업 위기는 사기를 높이고 복지를 챙긴다고 극복할 수는 없다. '성장·혁신하는 자영업, 잘사는 자영업자' 비전을 이루려면 일자리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가 20 일 자영업 상권 보호와 자영업자 복지 확대를 내용으로 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내용면에서 부실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시장진입 과정에서부터 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