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국회가 손을 놓고 있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개를 무더기로 처리했다. 미세먼지가 마침내 ‘사회 재난’으로 법조문에 명시되게 된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흡연의 그것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등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저적이 줄을 잇고 있다. 11일 독일의 마인츠 의대와 막스플랑크연구소 공동 연구팀이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사람이 880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산한 연간 흡연 사망자 730만명보다 많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국내 수준의 미세먼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보다 더 많은 방사능’을 누출한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발전만이 미세먼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석탄발전소와 LNG 발전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됐다. 국회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정부가 2029년까지 LNG 발전을 지금보다 2배 늘리면 초미세먼지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짙어진다고 한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조4000억원 더 늘어난다고 한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라며 사용을 늘리고 있는 LNG 발전도 석탄 보다는 적다하지만 다량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한다.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한 마디로 한심하다. 미세먼지 조감조치로 관공서 차량 2부제나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등이 고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주요 공약의 하나로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올 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나라가 뒤집어졌을 때 내놓은 대책이 유치원 등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으라는 것이었다. 부산만 떨었지 지난 대책의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석탄발전소 7기를 더 건설한다. 반대로 원전은 계획됐던 것조차 백지화하고 더 쓸 수 있는 것도 조기 폐쇄하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을 동시에 파탄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외출을 자제하라’는 정부가 앞으로는 ‘호흡을 자제하라고 주의할지도 모른다. 탈원전 정책 채택의 구실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더 위험한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흡연의 그것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와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으며 대부분 전문가들이 탈원전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원을 동시에 파탄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