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뿌리뽑고 진상 규명 명예회복 관건 해외사례 감안 기밀해제 美 입장 변화 시급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필요한 미국 측 5·18 관련 기밀문서를 정부가 앞장서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그동안 5·18역사를 왜곡한 ‘북한군 개입설’ 등이 앞서 공개된 미국 문건들에 의해 명백히 허위로 드러났던 만큼 오롯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면적으로 관련 자료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평화연구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최용주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칠레, 엘살바도로, 과테말라, 브라질 등의 과거사 청산작업도 상당 부분 미국 측이 제공한 기밀문서에 의존했다”며 “우리 정부도 완전한 형태의 기밀 해제와 우리 측이 요구하는 신규 문서의 추가적 기밀 해제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미국 측의 자료는 5·18 진상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 중 하나가 ‘북한군 개입설’이다. 지난 2017년 팀 셔록 미국 기자가 광주시와 5·18기록관 등에 기증한 3천530쪽 분량 문서(체로키, 미국 중앙정보부 기밀문서, 국무부-주한 미국대사관 사이 오간 전문 등)는 그동안 왜곡했던 역사를 한순간에 뒤바꿨다. 셔록 기자는 ‘북한군이 광주에 잠입해 폭동을 조종했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 “체로키 문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세상에 처음 공개된 1980년 5월과 6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생산한 비밀문서(SECRET)와 일급비밀(TOP SECRET)에도 1980년 5월9일부터 6월2일까지 남한의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최 위원은 “현행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조사는 법적 강제력이 제한돼 있어서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면서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운영했던 ‘진실재판’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란, 전시 또는 평시를 막론하고 권위주의적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집단살해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라며 “역사적 사실인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 5·18묘지를 참배한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 역시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미국 측 기밀자료를 넘겨받기 위해 한 노력은 전혀 없다. 문재인 정부가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신경 쓴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미국 16개 부처가 가지고 있는 5·18 관련 기록이 공개된다면, 진상규명을 놓고서 여야가 필요가 없고, 폄훼하는 세력 준동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한국정부는 미국의 5·18 관련 기밀문서를 전면 공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의혹을 풀고 사실을 밝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