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 심에서 징역 15 년을 선고받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6 일 접견·통신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 월 구속된 이후 349 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1 심에서 다스 회사자금 350 억 원 횡령과 삼성 소송비 111 억 원 대납 뇌물 등 중대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 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석방한 것은 대단히 아쉽고 실망스러운 결정임이 분명하다. 그에 따라 보석 제도 자체와 기준에 대한 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어차피 석방해야 하기에 미리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함으로써 증거 인멸을 방지하려는 재판부의 판단은 수긍할 측면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이미 주요 증인 대부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상당 기간 공전돼 왔다. 가뜩이나 지연되고 있는 재판이 이제 더더욱 지연될 우려가 없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재판이 한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국민이 맡긴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을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한 데 있다. 보석 허가 결정과는 별개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이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이 허가된 만큼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하거나 불출석할 것이 확실한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서도 안 된다. 재판부 역시 필요하다면 주요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재판 진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재판부는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재판 진행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