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일 열린 20 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우려했던 대로 '조국 인사청문회' 2 라운드였다. 이러다간 나흘간의 대정부질문과 오는 30 일부터 20 일간 진행될 국정감사도 내내 비슷할 듯하다.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 한일 갈등, 비핵화 협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도 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검찰ㆍ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조국 법무장관 엄호에 몰두했고, 야당 의원들은 그간 제기된 조 장관 및 가족 관련 의혹을 반복하며 면전에서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일 수사팀장에게 부인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 달라며 전화통화를 한 사실과 수백억 원대 횡령ㆍ배임으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탄원서를 제출했던 일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수사팀장에게 수사 관련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통화 사실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을 파행시킨 채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고발과 함께 탄핵 추진을 결의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 인사차 단상에 나오자 야유를 퍼부으며 돌아앉았고, 대정부질문 중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부르기도 했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여야가 특정 장관의 거취 문제로 50 여일간 총력전을 펼치고, 이 와중에 검찰이 현직 법무장관을 직접 겨냥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상황 자체는 매우 이례적이다. 대다수 상임위원회의 국감 증인 채택 논의가 '조국 청문회'를 앞둔 힘겨루기와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20 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지새우기로 작정한 듯하다. 어차피 조 장관의 거취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자연히 해결될 일이다. 조 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그런 식으로 언급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어려운 서민경제와 양극화 심화, 세대 갈등, 축산농가의 절망, 시급한 교육개혁 등과 관련한 법안들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일이다. 정녕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로 임기를 마칠 생각인지 묻고 싶다.
조 장관의 거취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자연히 해결될 일이고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어려운 서민경제와 양극화 심화, 세대갈등등 관련한 법안들을 심의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임기를 마칠 생각인지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