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일 공개된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자료는 위기에 처한 대학 교육과 지방대학의 현실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전국 288 개 대학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지급률이 평균 54%, 부산 4 년제 주요 대학은 50% 안팎인 데 비해 서울 소재 상위 7 개 대학 평균은 22%에 불과하다. 가계 월 소득 상위 9 분위와 10 분위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상위권 대학의 고소득 학부모 비율이 부산 등 지역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가장학금 지급률 격차는 고소득층 자녀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소위 명문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독식하는 부와 계층의 대물림이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교육을 통해 계층 격차를 극복하는 사다리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뜩이나 지역 대학은 학생 충원율 등 불리한 평가 지표로 인해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에서조차 소외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우수 학생의 서울 쏠림이 가속화되고, 재정 지원마저 수도권 상위 대학에 몰리는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고착하면 결국 지역 대학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교육부는 26 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대부분이 서울 상위권 대학인 13 개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 현재 청년층이 좌절감을 표시하는 중심에는 서울과 지방을 비롯해 모든 것을 계층화하는 불공정성이 자리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학 입시 제도의 정상화는 오히려 때 늦은 감마저 있다. 좋은 스펙으로 서울 상위 대학을 가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전반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지역 대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계층 격차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와 더불어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다. 당장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을 살릴 단기 지원 대책은 물론 장기적 청사진까지 제시해야 한다. 지역 대학 상당수는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려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대학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이 살아야 한다.
지역 대학이 학생 충원율 등 불리한 평가 지표로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에서조차 소외되는 등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단기 지원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장기적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