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0 대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막다른 길로만 가지 말고 화답해 주길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서 우리 정부의 대화 해결 의지를 읽게 된다. 일본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중단하고 순리에 따라 돌파구를 찾자는 경고 메시지를 띄운 셈이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긴 했어도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이 정치·외교 및 사법적 마찰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사태의 근본 원인을 놓아둔 채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민간기업의 이해 다툼에서 초래된 사태가 아닌 이상 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느낌을 비쳐서도 이로울 게 없다. 정치가 충돌하고, 외교가 삐걱거린 탓에 경제로 불똥이 튄 것인데 기업총수들의 고충을 듣는다고 해서 당장 신통한 해법이 튀어나오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은 강경 모드의 인상이 짙다. 징용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요구하는 제3 국 중재위원회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문제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은 오는 18 일까지 우리 정부가 제3 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보복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더욱이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줬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1100 여개 품목이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으로 간다면 우리만 불리해지기 마련이다. 국내 핵심산업과 미래 먹거리가 일본의 소재·부품 기술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일한 판단으로 일본의 보복조치에 급소를 찔렸지만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확히 보고 어떤 길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감정싸움에 매달릴수록 기업은 불안에 떨고, 국민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막다른 길로 가지 말고 화답해 주길 바란다며 말을 한 것은 국내 핵심산업과 미래 먹거리가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도로 보이며, 정부는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어떤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