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터법 사용강제 계도활동 더해야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비(非)법정 도량형을 쓰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 우선 '평'과 '돈' 대신 제곱미터(㎡)와 그램(g)을 사용하도록 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단속 대상으로 삼아 위반시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정부가 법정 도량형과 비법정 도량형이 혼재돼 쓰이는 계량단위를 미터법으로 통일시키려는 취지는 수긍이 간다. 미터법은 소비자들이 계량의 정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공정한 상거래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제적인 통용성을 감안할 때 비법정 도량형보다 장점이 많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일제 시대에 일본이 대중화시킨 평과 돈을 우리 전통적인 계량단위인 양 여기고 고수하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일본도 76년부터 미터법으로 단위를 통일했으며 중국도 85년부터 미터법을 쓰고 있다. 유럽연합도 2010년부터 파운드와 야드 등을 미터법으로 바꾸게 되고, 미터법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공공기관과 첨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미터법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도량형 통일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터법 사용을 규정한 계량법을 제정한 것은 46년 전이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른 편이다. 그러나 기존 도량형에 익숙한 국민의 반발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으며 80년대 중반과 2000대 초에도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도량형 통일이 아무리 명분이 뚜렷하다고 해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편을 느낀다면 정부가 처벌을 앞세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도량형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법정 도량형의 편리함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단속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비법정 도량형과 미터법을 대비시킨 조견표(早見表)를 관련기관이나 업소에 비치하는 등 대국민 계도활동에 더욱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평과 돈이라는 단위보다 훨씬 모호한 것이 음식점에서 쓰는 1인분, 2인분이라는 단위다. 음식점마다 제각각인 1인분이라는 개념 대신 무게에 따라 가격을 표시하게 하면 미터법의 편의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20 16:42:21 입력
정부는 법정 계량단위를 미터법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다음달 1일부터 비(非)법정 도량형 사용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데, 미터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정 도량형의 편리함을 확실하게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