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윗선 수사 가능성 언급 심진석 기자 화순 산림조합 비리 의혹 수사 검찰 칼끝 ‘관심’ 관행적 상납관계 의심 목소리 검찰, 윗선 수사 가능성 언급 전남 화순군 공무원들이 연루된 산림조합 관급공사 비리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오전 화순군 A과장(5급)과 B실장의 사무실 등 군청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화순군산림조합에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으며 다른 공무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란 주장이다. 현재 5천만원 이상 규모의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산림 관련 발주 사업 대부분은 ‘기관-조합’의 양대 계약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계약을 따기 어려운 구조란 것이다. 사실상 조합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이익단체와 지자체간 독점적 계약관계가 이뤄지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뒷돈 거래와 같은 각종 편법과 불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은 결국 단계를 거쳐 윗선까지 이어진다며 ‘자금 상납 커넥션’도 조심스레 언급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A과장 역시 산림조합 경영이 어려워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며 브로커에게 받은 돈은 자신이 챙기지 않고 다시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망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도 조사 초기인 만큼 섣부른 판단이나 예단은 어렵지만 필요에 따라선 언제든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윗선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한편,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와 관급공사 연결 대가나 공무원 승진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전·현직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합 취업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광고업자 1명도 구속해 조사 중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전남 화순군 공무원들이 연루된 산림조합 관급공사 비리 의혹에 관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내용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