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 일 '노인의 날' 축사에서 "어르신들이 정규직 일자리에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년연장 방침을 직접 밝힌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법정 정년인 만 60 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기업에 강제하는 일본식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 년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논의 시점이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정년 연장은 우리가 마주한 경제·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98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 명 미만이다.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빨라 2025 년에는 65 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경제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만큼 정년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정년연장이 핵심 선결과제들을 비켜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노동유연성 문제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되면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 기업들이 어려우면 일자리도 늘리기 어렵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은 이미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 월 이후 17 개월째 감소세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도 걱정이다. 20 년 만에 최악이었다는 올해 7 월보다는 개선됐지만 8 월 기준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무려 21.8%에 달한다. 정년연장은 경제현실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유연성을 개선하지 않는 정년연장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들만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노인의 날' 축사에서 정규직 일자리의 정년을 늘려가겠다고 했지만, 이는 핵심 선결과제들을 비켜가고 있는 것으로 노동 유연성을 개선하지 않는 정년 연장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