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시간 근로제 위반에 대한 9 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 어제부터 본격적인 법 적용에 들어갔다. 지난해 7 월 300 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다 준비가 덜 된 기업이 많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뒀는데 그 기간이 끝난 것이다. 이에 따라 주 52 시간 근무를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지키지 않으면 기업 대표가 2 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문제는 주 52 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대규모 공장은 정기적으로 대대적인 정비와 보수작업을 한다. 이 시기에는 주당 52 시간 근로를 사실상 지킬 수 없다. 정보기술과 바이오, 게임 등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업종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선진국 중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 년으로 정한 곳도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주 52 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잦은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리고, 법을 어기는 경영자들이 속출하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하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한 차례 연기한 것이나 지난 2 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 개월로 늘리는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된 것도 이런 현실적인 사정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국회는 정쟁을 벌이느라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를 찾아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 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는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몇 시간 만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들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니 서둘러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포함된 근로 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