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관련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그동안은 주요 현안 있을 때만 열려 사실상 제2국무회의 성격 띨 듯…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질적 성과 기대 시도지사들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시도지사 간담회가 제도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그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개최가 이뤄졌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으며,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 밖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사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제2국무회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으며,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차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2017년 6월 14일 일자리 추경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올 7월 24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열렸다. 행안부는 이런 간담회가 회의체로 제도화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로 중앙과 지방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행정안전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제도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사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여서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