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업무보고, “검찰총장에 지시한다” 직접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윤 검찰총장에게 직접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하던 검찰에 대한 개혁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자로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검찰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며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을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