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균특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지방이양 대상사업을 균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는 예산 가운데 3 조 5000 억 원가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76 대 24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 년까지 7 대 3 으로 만들고, 1 단계로 2020 년까지 74 대 26 으로 만들겠다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지난해 10 월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와 내년을 합쳐 11 조 7000 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같은 계획은 완전한 재정분권에는 미흡하지만 취약한 지자체 재정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기재부의 지침대로 균특이 축소되면 실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균특은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그런 균특을 지자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에 다름아니다. 더욱이 한편으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균특 축소를 통해 지방재정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정부를 믿고 재정 확충을 기대해 온 지자체와 지방의 주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인 지방 재정을 눈속임 식으로 넘어가려는 정부가 과연 진정한 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자치와 분권이 실현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이 재정분권이다. 재정이 없으면 지방에 아무리 많은 권한이 이양돼도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만다. 말뿐인 재정분권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자체에 통보한 균특 편성 지침을 철회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 지자체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내놓아 재정분권, 더 나아가 완전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말뿐인 재정분권을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니, 정부는 지자체에 통보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지침을 철회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 지자체와 진지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