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3108 억 원 규모의 2 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824 억 원 중 미세먼지 대책이 557 억 원으로 67.5%나 차지해 가장 눈에 띈다. 부산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연평균 10 ㎍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수도권보다 더 심각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부산시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부산시의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산의 초미세먼지 중 선박 배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산항은 초미세먼지를 뿜어내는 굴뚝이 되었다. 실제로 부산항 내 연중 초미세먼지 초과일은 64 일로 부산시 전역보다 20 일 이상 많고, 부산항 내 연평균 초미세먼지도 부산시 전역보다 높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부산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인 항만 관련 예산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달에 발표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전국 허위 측정 기록 건수 중에서 부산시가 30.6%나 차지한 바 있다. 부산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산업시설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시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드러낸 것이다. 허점투성이인 '셀프 측정' 시스템을 바로잡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실태 재점검이 시급한데도 이번 추경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쏙 빠졌다. 반면에 추경안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며 수소차 구매보조지원 예산이 66 억 5000 만 원이나 들어 있다. 수소차 인프라 구축이 더욱 필요해 당장 미세먼지와 관련해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도 더 필요하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 26 억 원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 우선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미세먼지라는 급한 불을 끄라고 마련한 추경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다. 헛다리를 짚은 부산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시의회에서 제대로 따져야 할 것이다.
부산시가 시의회에 미세먼지 대책 557억원이 포함된 3108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부산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인 항만 관련 예산은 전혀 없고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수소차 구매지원과 마스크 보급 예산이 반영되어 우선순위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여 시의회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