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14%포인트 인하해 유사 이래 최장기 경기확장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39.4%에서 23%로 낮추자 기업투자가 늘면서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법인세를 낮추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7.5%(지방세 포함)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5%로 4%포인트 낮추면 FDI 순유입이 414 억 달러(49 조1200 억원) 늘고 40 만1000 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13.4%포인트 낮춘 미국은 FDI 순유입이 2.7%포인트, 7%포인트 낮춘 영국은 2.5%포인트 FDI가 개선됐다. 법인세를 낮추면 국내 투자와 고용이 는다는 것은 상식인데, 한경연이 외국사례에서 밝혀낸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투자 생산 소비 고용 수출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중장기적으로 하강 중이다. 이대로 두면 더 고꾸라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법인세 인하가 효과적 회복제가 될 수 있는데도 정부는 끄덕도 않는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운운하는 실정이다. 법인세를 내려봤자 기업투자가 찔끔 느는데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에다 재벌 살찌우는 감세라는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반(反)기업·반시장의 정권적 태생도 작용하지 않는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설령 과거 법인세 인하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세율 인하와 함께 규제를 철폐해 길을 터주는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는 규제개혁과 조합을 이뤄야 효과가 커진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법인세 인하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반면 우리는 거꾸로 22%에서 25%로 올렸는데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경제를 살릴 법인세 인하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