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통계청의 '6 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6 월 출생아는 2 만4051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 년 12 월부터 무려 43 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올 상반기 출생아 수도 15 만8524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출생아 수는 30 만명에 턱걸이하거나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가히 인구 재앙 상황인데,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 분기에 0.91 명으로 1 분기(1.01 명)보다 더 떨어졌다. 통상 출산이 연초에 많고 연말에 줄어드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0.98 명)보다 더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 명 미만인 나라는 인구 67 만명인 마카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밖에 없다. 현재 인구라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 명은 돼야 하는데 그 절반도 안 된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정상국가의 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10 여년간 130 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도 12 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전환'으로 전환했다. 명분상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지만 장기 대책으로 미뤄 놓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출산율 급락을 막을 긴급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데도 취임 이후 회의에 단 한 차례 참석했을 뿐이다. 저출산 대책은 성과가 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가임여성 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젊은 세대가 결혼하기를 꺼리고, 늦게 결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아동·육아 수당 등을 퍼주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한 만큼 종전과는 다른 획기적이고 대담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 소멸로 치닫지 않으려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43개월째 감소하여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삶의 질 전환'이라는 장기 대책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데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지금까지 정책과는 다른 획기적이고 대담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