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 게임 중에 누가 호구인 줄 모르겠다면, 바로 당신이 호구다."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의 주연배우 폴 뉴먼이 남긴 여러 명언 중 하나다. 이익을 보는 다수는 항상 침묵하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닐지 항상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비즈니스·게임뿐만 아니라 다자 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2011년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 사태를 미리 감지했음에도 국민에게는 '괜찮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처럼. 정책 목표 달성이나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하얀 거짓말'이라지만, 누군가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미덥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와 서울시는 청년주택으로 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싼 임대료로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사업 부양을 위한 용적률·용도변경 등의 당근책도 결국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청년주택의 미계약과 계약 취소가 잇따른다. 종로구 숭인동 베니키아 호텔을 개조한 청년주택은 당첨된 207가구 중 180여 가구가 계약을 취소했다. 당초 이 주택은 10대 1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월 임대료 외에 관리비·청소비·식대·가구비 대여비 등 40만원에 육박하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해 당첨자들의 원성을 샀다. 최저 임대료가 32만원임을 고려하면 매달 70만~80만원을 내야 한다. 첫 역세권 청년주택인 충정로 어바니엘 역시 기본 가전제품 설치 및 렌탈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도 118가구 중 50여 가구가 미계약 상태다. 전용 14㎡(약 4평)의 경우 보증금이 최고 5000만원에 육박하며, 월 임대료는 40만원이다. 인근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없어 절반가량이 미계약으로 남았다. 서울시의 당초 계획은 민간자금으로 청년주택을 활성화한다는 것이었다. 청년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상향해주고, 용도변경을 풀어 민간사업자의 유입을 꾀했다.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서울시가 임대 물량의 10%를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임대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로서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방법이지만, 공공임대 물량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사업 초기부터 제기됐다. 90%의 민간 임대는 임대료가 비싸 청년들의 부담이 크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바람에 고액 관리비 논란이 불거졌다. 이경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민간임대주택보다 낮춰야 한다"며 "관리비·공용공간 비용 부과 등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노후 빌딩 재건축 길 열려" 업계 반색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을 때 가장 반색한 것은 건설업계다. 사업성이 없어 개발에 난항을 겪던 역세권 노후 빌딩을 개발할 수 있어서다. 서울 중심지역은 197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빌딩이 대거 들어섰는데, 리모델링·재건축 수요가 많다. 강남 지역도 1980년대 들어선 빌딩·상가건물의 노후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용적률 및 용도 제한에 묶여 사실상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와 서울시의 당초 계획은 민간자금으로 청년주택을 활성화하여 수도권 거주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주택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였지만, 임대료가 비싸 청년들의 부담이 크다는 비판 과 사업 부양을 위한 용적률.용도변경 등도 건설업자들의 이익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