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 5개 구청 9건 적발 170만원 과태료 직원 1명이 카페 300여곳 점검…‘단속 한계’ 업주 “어려움은 그대로”…규제 사각지대도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전국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 대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규제한지 1년째를 맞았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손님들과 실랑이를 해야 하는 업소들의 애로는 여전하고, 행정기관도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만9천187곳의 점검대상사업소 중 지도점검건수는 1천590건이며, 적발 건수는 9건에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쳤다. 환경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면서 대체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는 마련됐지만, 현실은 사뭇 다른 상황이다. 실제 각 자치구별로 관련 부서에서 현장 단속과 계도·홍보를 하는 직원들은 1-2명이다. 광주 동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식품 접객업소가 2천838곳으로 커피 전문점은 362개소에 이른다. 공무원이 마트, 편의점 등 도·소매업 및 대규모점포 5천37개소에 대한 무상 비닐봉투 제공 등의 여부를 단속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점검과 시정도 쉽지 않다. 광주시는 1회용품 규제 법률에 의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점검대상사업소 2만9천187곳 중 5.4%(1천590곳)를 지도 점검했다. 자치구에서 재량적으로 점검에 나서지만, 단속 규제가 늘어난 것에 비해 충원은 없어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내실있는 활동을 기대하기엔 녹록치 않다.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환경오염, 불법광고물 등 시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에도 1회용품 사용을 신고하는 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일일이 발품을 팔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커피 전문점 이외의 규제 대상이 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도 마찬가지다. 일반 식당이나 복합 문화 시설 내부에 위치한 간이 매점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인 셈이다. 영화관은 매점에서 레몬에이드 등 얼음과 함께 제공되는 음료의 경우, 대부분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한다. 또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다회용 컵이나 개인용 텀블러를 소지해가서 음료를 구매할 경우 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정작 이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법률상 1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포크 등 다른 물품에 대한 규제는 단속 범위에서 제외돼 당초 법률 강화 취지에 비해 ‘수박 겉핥기’라는 비판도 거세다. 시민 김모(46)씨는 “환경 보호와 자원 활용 차원에서의 법률 강화라지만, 다량의 설거지 등 오히려 물을 더 낭비하는데다, 직원 업무 과다로 카페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일부 카페가 종이 빨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매장에서 제공되는 플라스틱 빨대와 포크·수저 등을 생각하면 법에 촘촘한 세부사항이 더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주 남구에서 10평 안팎의 규모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처음부터 테이크아웃 만을 전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1회용품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지만, 비치한 테이블 좌석에 나가기 전 잠시 쉬었다가 가겠다고 하는 손님들을 내쫓을 순 없는 일이다”면서 “과태료 5만원을 감안하면 커피 10잔을 팔아야 하는데, 여전히 플라스틱 컵을 원하는 손님들이 있어 난감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서는 올해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을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을 오는 8월께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규제 1년째를 맞았으나 계속된 실효성 논란으로 올 8월께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서는 시민 모니터링단을 추진하여 지도점검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