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17 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정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됐다. 예상 사업비는 400 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2 년까지 4 년간이다. 중기부는 지난 3 월 비수도권 14 개 지자체로부터 34 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 개를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북도 역시 미래 전략을 추진하는 홀로그램 특구 계획이 1 차 사업대상에 포함됐다. 홀로그램과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익산시 마동 15 ㎞ 일대에 특구를 구축한다. 특구는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 샌드박스, 전·후방 파급 효과가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규제자유특구법이 17 일 시행에 들어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다양한 실험의 장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특구에 위치한 기업은 행정과 재정, 세제 등을 지원받는다.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검증할 수 있다. 혁신성장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인다. 박수 받을 일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특구를 강조한다. 특구는 갈등과 분열을 전국 단위가 아닌 소규모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다. 사회적 지혜를 모아 지속 가능한 방법론을 도출하기가 쉽다. 과거 경북 경주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해법처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기업이 공감대를 이룬다면 전통산업과 혁신산업 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혁신적 사업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성공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광명시 동굴, 화천 산천어축제 등 차별적인 성공 모델이 많다. 이제는 혁신성장 분야에서 이 같은 성공스토리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자율과 창의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야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중관춘을 뛰어넘는 특구가 한국에서 나오길 바란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 노력대로 성공스토리가 나오길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