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나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화두와 현안이 무엇인지 짚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사회적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 담론과 역동적 에너지로 뜨거운 사회냐, 과거의 논란에 사로잡힌 채 한 줌의 이권(利權)을 놓고 치고받는 사회냐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무엇을 어떻게 가다듬고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줄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모습은 후자(後者)에 가까움을 부인하기 힘들다. 사회 곳곳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공론(空論)으로 시끄러운 데 더해, 특정 시설의 유치·퇴거를 둘러싼 집단이기주의 마찰까지 속출하고 있어서다. 10 여 년의 극심한 혼란 끝에 2016 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다른 곳에 지어야 한다"는 부산·울산·경남과 "안 된다"는 대구·경북 지역의 새삼스러운 갈등은 특히 걱정스럽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도 동남권 신공항을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키로 한 정부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 역대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에 오를 만큼 '뜨거운 감자'였던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닥잡기까지 사회적 갈등비용이 얼마나 컸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엄정한 과정을 거친 국책사업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재검토 반대'의사를 불과 두 달 전에 공개 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힘 있는 정치인 몇몇이 담합해 국가적 프로젝트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하는 행태다. 누구보다도 지역 간 갈등의 중재자가 돼야 할 정부가 논란과 대립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정치권과 온갖 이익집단의 개입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이번만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집값·땅값에 불리할 것 같으면 갖가지 구실을 붙여 봉쇄하는 '님비(NIMBY: 우리 집 뒤뜰은 안 돼)'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 년 전 서울에서는 발달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장애아동 부모들이 지역민들에게 무릎 꿇고 호소하는 눈물겨운 장면이 연출됐다. 최근에는 경기 오산에서 정신병원 개원을 막아선 지역 국회의원이 의사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협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의 기저에는 편견과 혐오가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을 왜곡한 선동이 난무하고 한 줌도 안 되는 이권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은 한 사회의 문명적 성숙도를 떨어뜨리는 야만임에 틀림없다. 이런 야만은 사회적 갈등 증폭은 물론이고 건강과 활력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거짓 선동과 충동이 발붙일 수 없게 하고, 이권 다툼으로 공동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고 중재하는 일은 국가 운영을 위임받은 정부의 중요한 소임(所任)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결합하고 융합해 새로운 문명 장치를 일궈내는 4 차 산업혁명이 요동치는 시대다. 국가 구성원들의 지혜와 창의를 북돋아 자유와 번영이 충만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할 때다.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서는 보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만 나댄다"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갈등이 발생하고 특정 시설의 유치와 퇴거를 두고 님비 현상까지 극성인데 정부가 중재를 하기보다 논란과 대립을 부추기는 모양새인데 국가 구성원들이 갈등을 극복하는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