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일방적 추진’에 노조 불만 증폭 직원 과반수 동의 못 얻어 중단 道 "처우개선 등은 지속 추진" 관련 노동조합으로부터 ‘일방적 추진’으로 반발을 샀던 경기도의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규정 개정’ 작업<본보 9월 20일자 18면 보도>이 결국 중단됐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도 소속 공무직의 인사, 복무, 보수 등 종합적 노동조건 개정 사항을 담은 관리 규정 전부 개정 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관리 규정을 변경할 시에는 공무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난달 20일부터 동의서를 취합한 결과 동의자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도는 밝혔다. 당초 도는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2020년 1월부터 개정된 규정의 시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과반수 동의 미달로 인해 개정 추진 작업은 잠정 보류 상태에 머물게 됐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승진 최소 소요 연수 경과 시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해 승진할 수 있는 제도, 성과상여금 지급제도, 직종 간 전보인사 가능 조치 등이 담겼다. 또 도 소속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 모성보호휴가, 입양휴가 등 특별휴가 등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무직도 공무원과 같은 복종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이러한 개정안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청 내 공무직노조 등은 ‘일방적 개정’이라며 반발해 왔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도청지회 등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단체교섭 도중 합의해야 할 안건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나섰다"며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데다 개정 내용 상당수가 중요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규정상 동의가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해 당장은 추진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하지만 공무직 처우개선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는 2020년 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려 했으나, 지난 4일 공무직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아 도 소속 공무직의 종합적 노동조건 개정사항을 담은 관리 규정 전부 개정 절차를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