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유치원 개학연기가 현실화됐다.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 제공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 기준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365곳으로 나타났다. 전날 정오보다 16곳 감소한 수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3층 상황실을 방문해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다.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유치원 입학연기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비상재해 수준의 긴급한 사정에만 허용되는 임시 휴업 사유도 아니다. 동법은 관할청이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는 동법에 따라 관할청의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형사고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급권도 침해하는 행위다. 명백하게 불법인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해 교육부와 한유총은 각 쟁점별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사립 유치원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유총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사립 유치원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수용을 놓고도 교육부는 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수라고 본다. 한유총은 기존에 수용에 반대했지만 최근 사립 유치원의 재무특성을 반영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다. 또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과 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 포함 영리 교육기관은 법적으로 공적사용료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또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단 입장이다. 다만 현재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한유총은 유치원 건물 등 사유재산을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사용료를 달라는 입장이다.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사 인건비 전액을 달라는 입장이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유치원 개학연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며 아이들의 학습권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