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가 국악학과 교수공채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시행한 데 대해 항소심 법원이 재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교원 공채 면접을 중단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A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대측의 면접 중단 및 재심 합격자 확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전공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으나, 면접 하루 전인 지난해 1월 3일 대학 측으로부터 불공정 시비가 있다며 면접 연기를 통보받았다. 전공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B씨가 반발하자, 대학 측은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 심사부터 재심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재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는 B씨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관리위가 외형상 지원자별 점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토대로 재량 범위 내에서 사안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심사위원 5인 중 2인이 A씨에게 만점을 줬고 2, 3등에게는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1등과 2∼3등의 격차를 검토해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다른 심사위원 2명도 A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담합이라거나 편향된 배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학교가 국악학과 교수공채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시행한 데 대해 항소심 법원이 재심과정에서 공정성 문제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전남대 측의 면접 중단 및 재심 합격자 확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