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는 7일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 889조가 위헌이라고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를 겨냥한 판매제한조치는 위헌이며 해당 제한조치의 영구 폐지를 위해 법원 판결을 청구했다. 궈핑 화웨이 순환 회장(왼쪽 네 번째), 닥터 송 리우핑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 책임(왼쪽 다섯 번째), 존 서포크 화웨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겸 프라이버시 총괄 책임(왼쪽 두 번째), 글렌 디 네이거 존스데이 사 화웨이 담당 대표 변호인(오른쪽 두 번째), 닥터 양 샤오빈 화웨이 5G 제품 라인 부문 사장(오른쪽 첫 번째), 리 다펑 감사회 임원 겸 ICT 인프라 관리 이사회 오피스 디렉터(왼쪽 첫 번째). 화웨이 제공 궈핑(Guo Ping) 화웨이 순환 회장은 “미 국회는 지금까지 화웨이 제품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 아니라 공정 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화웨이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미국 국민과 화웨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국방수권법 제889조는 그 어떤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든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 3 자와도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원 및 대출을 금지했다. 이는 미국 헌법 가운데 사권박탈법 및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가 입법뿐 아니라 법 집행 및 판결까지 수행한 것은 미 헌법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다. 송 리우핑(Song Liuping) 화웨이 수석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은 “제889조는 많은 오류나 입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법안의 전제는 사실이 아니며 화웨이는 중국 정부 소유가 아닐 뿐더러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특히 화웨이는 탁월한 보안 성과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보안문제와 관련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7일 화웨이는 화웨이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 미국 국방수권법 제 889조가 위헌이라며 해당 제한조치의 영구 폐지를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