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 월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 시행으로 1,043 만㎡ 부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에 따르면 내년 7 월 도시공원 해제 대상 공원은 158 개 1,973 만㎡로, 이 중 도시공원이 조성되는 곳은 55 개 공원 929 만㎡에 달한다. 면적 대비 52.8%인 87 곳 1,043 만㎡ 부지는 일시에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에 묶여 주민이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불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동안 복잡한 토지 규제가 결국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따라서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 시행이 지역경제의 숨통을 틀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그 조치가 난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 즉,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춰 자본 노동 토지 등 생산요소 공급이 늘어나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잠재적 수요 증가에도 불구, 토지는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공급되지 못했다. 바로 도시공원 등과 같은 규제 때문이다. 그간 토지 공급이 꾸준히 늘어 왔다고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나 공장 건설, 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따라서 시대 상황에 맞게 토지 규제를 푸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토지의 각종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릴 경우 자칫 투기와 가격 폭등을 초래할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지역경제 전체가 더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일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시·군별로 최대 1,000 억원 이상, 도 전체의 경우 1 조원 이상의 예산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자치단체 여건상 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원주시의 경우 내년 360 만㎡ 면적의 도시공원 부지가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이는 강릉과 동해에 이어 도내에서 3 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이 중 공원 조성 계획의 수립 면적은 7 곳 129 만㎡로 3 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무려 915 억원이 소요된다. 18 개 시·군 가운데 내년 일몰 대상지 중 해제 면적이 가장 넓은 동해시도 상황은 심각하다. 국비 지원이 없으면 자치단체 재정 상태로는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토지는 한번 난개발이 되고 환경이 파괴되면 원상 회복이 무척 힘들다. 여기에다 토지만큼 각 집단이나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드물다.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과제다. 또 기존 제도와 행정력을 활용해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투기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 규제를 정비한 뒤의 투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 시행이 감당하지 못할 사태로 번져서는 곤란하다.
7 월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 시행으로 1,043 만㎡ 부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번 난개발이 되고 환경이 파괴되면 원상 회복이 무척 힘는 사정을 감안 할 때,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 시행이 감당하지 못할 사태로 번져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