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로운 폭로가 나왔다.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이 진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 후보자 본인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총장은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 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날 조국 교수를 바꿔줬다"며 "(조 후보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통화는 했으나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말한 것뿐"이라며 거짓 증언 종용을 부인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로 진위를 가리는 게 불가피해졌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피의자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조 후보자 지명 후 잇달아 제기된 논란은 본인의 언행 불일치, 가족들과 관련된 비위 의혹 등이 중심이었다. 특히 부인 정 교수는 딸 스펙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이수증 허위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 사상 부인과 직계 가족의 위법 의혹에도 사퇴하지 않고 청문회에 선 것은 조 후보자가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후보자 본인 문제가 아니지 않냐"며 조 후보자를 옹호해왔다. 그런데 급기야 후보자 본인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인사가 공약이었고 이를 위해 7 대 공직자 배제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이 중 몇 개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여야의 계산이 다르나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기존 기준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여권은 조 후보자를 보호하느라 우리 사회의 도덕 기준, 공직의 무게를 끌어내리는 중이다.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이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의 참담함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최소한 법무장관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 조사실에 앉는 상황만은 피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폭로가 제기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피의자가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