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 기가 출범한 지 겨우 1 년만에 공무원 정원이 350 명이나 늘었다. 2019 년 7 월1 일 기준 울산시 일반직 공무원은 1903 명이다. 지난해 6 월30 일 1807 명에 비해 96 명이 늘었다. 다음달 녹지정원국이 신설되면 9 명이 늘어나 115 명이 증원된다. 개방직과 임기직 증원은 76 명이다. 1 년 전 64 명보다 12 명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소방직이다. 북부소방서 신설과 정부의 소방직 확대 정책으로 229 명이 늘어났다. 불가피한 증원이 이뤄진 소방직을 제외하더라도 민선 6 기 4 년을 통틀어 일반직 113 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오랫동안 울산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다. 그렇다고 작은 정부가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앞선 정부의 기저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 정책의 목표가 다른데 앞선 정부처럼 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4 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로 인해 조직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송철호 시장은 7 대 성장의 다리(세븐브리지)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을 새로 뽑지 않을 수 없었다. 단순히 숫자의 증가만으로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 있다. 하지만 인력증원은 곧 인건비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간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울산시는 유례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방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8 년 취득세는 4332 억원으로 2017 년의 4778 억원에 비해 446 억원 줄었다. 지방소득세도 전녀대비 439 억원이 줄었다. 이같은 지방세 감소는 몇년 전부터 예고된 결과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세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공공부문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복지와 교통, 교육 등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조직은 끊임없이 개혁을 해나가지 않으면 스스로 확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조직 확대에 앞서 행정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직의 효율성 진단을 통한 통폐합, 역할 조정을 통한 수평적 구조조정, 시대적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공공부문은 민간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장은 장기적 국민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슬림화와 효율성을 목표로 세우고 필요한 부문을 늘리는 만큼 불필요한 부문을 줄이는 행정개혁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울산시가 재정난의 고통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행정조직을 다시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민선 7기의 출범이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공무원의 정원이 350명이나 늘며 인건비 확대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시는 행정조직을 다시 한번 개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