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3개 지자체 수도권 공정경제협 출범… 중앙정부 영역 탈피 첫 시도 무분별한 출점 대비 소상공인 보호… 유통기업 간 갈등 예방 취지 인천시가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입점 요건을 두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유통산업 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자칫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불공정 경제행위 근절 및 공정경제 분야에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단속·감독행정만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던 한계에서 벗어나 공정경제의 지방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협의체는 이날 발족식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식 출범을 알렸다. 이 협약은 수도권 내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내용이다.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유통기업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시는 최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내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까지 미치고 있어 지역 상권을 보호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협약에 따라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별 특성 및 상권과 여건 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 입점 요건을 둘 계획이다. 이 협약은 골목상권 곳곳으로 스며든 대규모 점포의 영향권을 줄여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이 오히려 주민 반발이나 공정경제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 유치를 희망하거나 대규모 점포를 통한 소비자 유입으로 주변 상권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시는 일시에 무조건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입점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 관련 용역을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정도를 제외하면 아무리 소상공인 등 주민이 반대해도 대규모 점포 입점을 막을 근거가 없는 만큼 소상공인 보호 및 유통산업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이병태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동안 대기업 자본이 지속적으로 골목경제에까지 미치다 보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과 관련 협약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생의 구조를 지향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시가 서울시·경기도와 지역내 대규모 점포의 입점 요건을 두기로 하고, 지난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통해 불공정 경제행위 근절 및 공정경제 분야에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식 출범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