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센터 등 2개 이상 연계시 국고보조 10%포인트 인상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균형위)는 20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호남권 생활 SOC 복합화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균형위가 최근 확정해 발표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한 부지에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등과 관련된 SOC 시설을 2개 이상 연계해 건립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향후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 9종 시설을 2개 이상 연계해 짓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여 지원하게 된다. 생활SOC 9종 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을 의미한다. 생활 SOC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학교 부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적극 개발해 주민 친화 시설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는 특히 학교부지·시설 복합화와 국유지상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등 추진방식 다변화를 통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월2일까지 사업계획을 접수해 9월 내년도 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 지방 재정이 열악하거나 주변에 유사 시설이 없는 지역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비로 2022년까지 연간 10조원씩 3년간 총 30조원을 생활SOC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나, 생활SOC 복합화를 위한 전체 물량과 예산규모는 사업선정이 완료되는 9월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면서 “궁극적으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단순기능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모여 상호교류하는 등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생활혁신공간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주·전남·전북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부지에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등과 관련된 SOC 시설을 2개 이상 연계해 건립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여 지원해주는 사업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설명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