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페이스북이 12 만1000 여 명의 국내 사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3 월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인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를 통해 8700 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면서 국내 사용자 8 만6000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지난 9 월 계정 5000 만개가 해킹당했을 때도 3 만4891 개의 한국인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는데 이를 근거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내년 초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도 조사관을 파견해 한국 관련 서버를 조사하기로 했다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구글은 2010~2012 년 위치정보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한 것이 논란이 돼 2014 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미국 경제매체 쿼츠가 사용자 동의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애플도 2011 년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방통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용으로 국내에서 수집한 이름과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광고용으로 무단 이용하거나 개인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넘겨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명백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다 조사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한 매출을 공개하지 않아 소액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 무역 분쟁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무소불위한 행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조금만 어겨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국내 기업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유럽연합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글로벌정보기술(IT)기업인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유출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IT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