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음주측정 무력화 행위 처벌 법안 국회 발의 최경환 “엄정한 법질서 훼손하는 행위 처벌해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최근 경찰관의 음주단속 행위를 20m전에 발견한 사람이 차에서 급히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셔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음주단속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발생해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되지 않았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된 바 있다. 이처럼 음주단속 직전에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 반병을 ‘원샷’하는 등 음주측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사진)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호흡측정이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경환 의원은 “음주단속 현장을 인지하고 재빨리 가게에 들어가 더 술을 마셔버림으로써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계속 생겨난다면, 법질서의 엄정함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기존의 형법, 도로교통법 상의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마땅히 처벌할 수 없는 신종 음주측정 무력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22일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