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고 꼬이던 주세 개편이 겨우 가닥을 잡았다. 술값에 부과하던 방식(종가세)에서 술 도수·양(종량제)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된다. 다만 종량제 전환은 맥주와 막걸리에 한정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 일 결정한 사항이다. 개편 대상에서 소주와 증류주, 과실주, 와인, 사케 등이 빠졌다. 조세 기준 틀은 애초에 흐트러졌다. 모든 주종 체계 변환이 물론 쉽지는 않다. 이해는 하지만 불만 없는 술부터 적용한 것은 지적받아야 한다. 50 년 만에 크게 바꾸는 주세는 민감한 이슈다. 6 개월간 세 번 미뤄진 것도, 맥주와 막걸리만 적용한 것도 그 방정식의 고난도를 증명한다. 산업 구조 급변을 초래한다는 주류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도 말한다. 업계의 입장은 앞으로도 달라질 요인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한쪽이 이득이면 다른 쪽은 역차별적 손실을 보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성립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합리적 과세 체계다. 개편 이후에는 지난 2000 년 겪었던 것과 유사한 주세 분쟁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소주 가격에는 '서민 술'이라는 사실 외에 위스키, 보드카, 백주 등 증류식 주류와 연관된 딜레마도 있다. 소주의 대체재가 될 가능성 때문이다. 목적상으로 주세가 세수 확보에 과하게 방점이 찍혀도 실상은 좋지 않다. 주세에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교정하는 효과까지 내재한다. 설비 투자, 경쟁을 통한 고급화 유도, 다 좋지만 부작용이 존재한다. 물가연동제와 한데 묶이면 해마다 술값 인상의 면죄부처럼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고민거리다. 이해관계가 덜 첨예한 주종만 우선 종량세로 바꿔 더 화근이 될지 모른다. 국내 주류시장 점유율 37%를 넘나드는 소주 등 전체 주종의 대략 40%가 개편에서 빠졌다. 반쪽짜리란 비판을 오래 듣지 않길 바란다. 세법 개정안, 주세법 처리 과정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 태도도 변수다.
술값에 부과하던 방식(종가세)에서 술 도수·양(종량제)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되었지만 맥주와 막걸리에 한정하여, 소주의 대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