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답방으로 선순환 구조 공고화 정부가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간 장관급 대화채널인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심의를 거쳐 전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의 2년 차 계획으로, 올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공고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로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공고화하고, 현안 발생 시 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측 통일부 장관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협의 틀인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총괄 점검하고 대화 동력을 창출할 ‘실질적 협의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격적 철수로 위기를 겪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상시 소통체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소장회의도 정례화·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비핵화 협상 촉진’을 올해 계획 중 하나로 거론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확보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은 현지 자산점검, 남북간 신변안전·재산권 회복 협의 등을 진행하며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 노력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과 지자체의 경협사업 준비를 위한 대북접촉 및 방북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이나 지자체가 방북 시 참가하는 행사를 학술회의에서 전시회·박람회 등으로 확대하고 남북 경제인들의 경제시설 공동시찰·교육훈련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방향을 담은 '2019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