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부족한 학교운영비에 추가지원도 없어 조례를 근거로 징계는 억지" 김승환 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는 운영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학교기본운영비 중 최소 1%가량을 의무적으로 학생회비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지시, 즉 학생회비 의무편성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고는 경고도 했다는 보도다. 그동안 학생회 운영예산 편성은 권고사안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되는 의무편성예산이 된 셈이다. 학생회 운영예산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으로 민주적이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회·학급회 등의 자치활동 권리와 정책 참여보장차원에서 학교별 재량으로 편성해왔다. 김 교육감의 학생회비 편성 의무화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미 이를 편성, 운영해온 전주시내 한 중학교는 "학생회자치활동이 활발해지고 학생들도 학생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학생회 예산을 편성한 학교는 도내 767 곳 중 43%인 330 곳에 이른다. 그러나 학생회비 편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하는 건 지나치다. 그 지시의 근거가 되는 학생인권조례 제18 조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있다. 학생들이 그런 권리를 가지는 건 명문화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지만 의무편성해야 되고, 그것도 1%이상 편성하라는 근거는 미약해보인다. 교육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걸 문제삼는다면 몰라도 조례를 근거로 징계하겠다고 하는 건 억지로 보인다. 현실적 문제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운영비에서 추가 지원 없이 강제하는데 대한 반발이다. 이미 예산편성이 끝난 시점에 의무화를 지시하는것도 그렇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현실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강요하는 건 교육적이지도 옳지도 않다.
김승환 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는 운영예산 편성을 강요했는데, 이는 학생 자치활동의 보장이란 면에서 긍정적이나 그렇다고 현실과 절차를 어기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