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자사고 일반고 일괄 전환 등 대형 이슈 선점 여권이 내년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교육, 부동산, 병무 등 파급력이 큰 ‘초대형 정책 이슈’를 꺼내 들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대학 입시 정시 비중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등 대형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민주당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구상을 바탕으로 모병제 전환 공약을 검토 중이다. 모두 찬반이 갈리고 이해당사자가 많아 그간 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을 뿐 쉽사리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어젠다들이다. 여권이 이처럼 인화력이 강한 정책 이슈를 한꺼번에 내놓는 것은 시기적 우연성도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 전쟁’을 벌이겠다는 여권의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이념 싸움과 정쟁’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 민심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대형 정책을 내놓은 뒤 여론의 추이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교육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태세다. 모병제의 경우, 인구절벽과 현대전·과학전에 대비한 첨단 정예강군 구성을 위해 모병제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파급력이 큰 정책들을 동시에 건드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잘 된다면 총선 효과가 크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역풍이 상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부는 인구절벽과 현대전·과학전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대학 입시 정시 비중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등 대형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