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얼마 전 안산시가 발표한 대학교 반값등록금 소식이 일파만파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정부에서 안산시의 그것과 대비되는 탓이다. 중앙정부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데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드는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도 지금으로서는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언감생심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소식마저 들리고 있다. 한 예로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구매 했음에도 공동구매비용이 24 만8 천원에 10 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고 하복도 20 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당연히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서 교복비를 자부담한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 안산시의 이러한 파격적인 복지소식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느껴지는 탓이 크다. 대도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급식비, 교복비, 교육비,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산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와의 복지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현재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시군은 수원·성남·용인등 14 곳 정도다 이 가운데 수원·용인·부천·안산 등 4 곳은 3 학년만, 나머지 10 개 시군은 전 학년 대상이지만 경기북부에서는 현재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전무하다. 그나마 포천시가 전액 시비를 들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정도다. 다른 예를 보더라도 이같은 정황은 분명해 보인다. 광명시는 경기도 최초로 올해부터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것보다 앞선 교육복지 정책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출산 지원은 정책 성격상 그래도 그 편차가 좁다는 여론이다. 경기북부 10 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연천군이다. 그럼에도 지난달 출산장려금을 올린 양평군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남·북부 지자체와의 격차가 좁은 것은 출산지원금이 복지정책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존폐를 좌우할 핵심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판단된다. 사실 이러한 출산지원금은 먹튀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정책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또한 최근 들어 농촌 또는 도농복합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농민기본소득제 역시 경기남부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봐도 그 격차는 크다. 가장 먼저 여주시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 농민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천시의회도 지난달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추진 과정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경기북부에서 도입한 시군은 없다. 복지 재정을 담보할 재정자립도가 경기북부 지역이 현격히 낮다는 점이다. 지금부터라도 도는 틈새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의 복지 재정을 담보할 재정자립도가 경기남부에 비해 경기북부 지역이 현격히 낮은 상황에서 대도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산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와의 복지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