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며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언은 여러 측면에서 새겨들을 만하다. IMF가 우리 정부와 매년 진행하는 연례협의를 통해 경제 동향 및 전망은 물론 각종 위험 요인을 짚어본 뒤 내놓은 정책 권고인데, IMF 협의단은 지난달 27 일부터 어제까지 보름여 동안 한국에 머물며 작업을 진행했다. 그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역풍에 직면해 있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투자와 세계 교역 감소로 성장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고용 창출이 부진하고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나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둔화가 향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IMF 협의단은 성장을 촉진하고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우리 정부에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하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언했다. 또 한국은행에는 명확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통화당국에는 기준금리를 더 내리라는 것이고 재정당국에는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올해 잡은 성장률 목표 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바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걸 보면 IMF 권고를 계기로 추후 추경을 자연스럽게 거론할 것 같다. IMF 조언의 핵심은 여러 위험 요인을 줄여 성장을 견인하면서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정책을 펼치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매달려온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솔직한 인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의 반발에 부닥친 정책의 속도 조절과 방향 선회 같은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홍 부총리를 내세운 2 기 경제팀은 혁신성장에 더 방점을 찍으며 정책을 펴고 있으니 IMF 권고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지난해 말부터 확연하게 곤두박질치고 있는 수출 추세만 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으니 치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IMF 권고 중에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정성이 노동정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대목도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의 탄력근로제 합의마저 무산시켜 국회로 공을 넘길 만큼 경직적인 노동계에 책임감을 촉구하는 것임을 노동단체 등 당사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역풍에 직면해 있으며 투자와 세계 교역 감소로 성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언속에 IMF 협의단은 위험 요인을 축소하기위해 정부에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하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