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대상 24만여명…보조금 부정수급 농어민 등 제외 지역화폐로 지급, 역외유출 방지·선순환 경제체제 정착 전남도가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 혜택 대상은 24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31일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농어민 중 경영체 등록 농어가 24만3천122명이다. 단, 농어업 소득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남도의 공익수당 도입 취지는 국내 농업정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농어촌의 빈곤층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감안해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함이다. 전남도는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비토록 유도해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선순환 경제체제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직불제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농지·산지 훼손금지, 친환경농업 실천, 영농폐기물 및 바다쓰레기 제로화 참여 등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는 8월중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 10월중에 공포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수당 지급은 농도인 전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쌀 고정직불금과 같이 면적 기준이 아닌 사람중심의 정책을 도입하는 중요한 농업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농어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제도의 틀을 만들어 왔다. 지난 7월말 김영록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한 전남 22개 시장·군수,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9개 농어민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전남도는 31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 중 등록 농어가 24만 3천122명을 대상으로 ‘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을 내년 본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