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동부산대학교가 폐교 절차에 들어갔다. 동부산대는 전체 교직원 75%가량이 폐교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가 부실 대학에 강도 높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스스로 문을 닫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동부산대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사례는 사립대 구조조정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교육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 전문대인 동부산대는 여러 악재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2015 년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돼 관선이사가 파견돼 있는 데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2 년 연속 재정지원제한 대학 Ⅱ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돼 대학 측은 등록금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신입생 수도 크게 줄었고 전·현직 교직원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학교를 상대로 개별 소송도 벌이고 있다. 부실 대학 퇴출 요구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저출산 여파에 따라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재정 부족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없는 대학은 정원 미달 사태를 초래해 살아남기가 힘들어진 까닭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9 만7000 여 명이었던 대학 정원이 앞으로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24 년에는 12 만4000 여 명이 모자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학교육을 완전히 시장 논리에 맡기기는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수년 내 우리 사회에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올 것은 뻔하다. 지역 사립대학들은 동부산대 사례를 거울 삼아 자체 정원 감축이나 재정확충 방안 마련 등 뼈를 깎는 자생 노력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부정과 비리로 학사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거나 현저히 낮은 신입생 충원율로 교육부의 폐교 추진 대상에 포함되면 애꿎은 학생들이 입게 될 피해는 추산이 불가능하다. 대학은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방만 경영과 부실한 재정으로 이런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출산 문제가 정원 미달 사태로 이어지고, 재정 부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없는 대학은 살아남기 힘들어지는 가운데 동부산대학교가 폐교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년 내 우리 사회에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