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가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의 무상교육 운동을 주도하고 나섰다. 지방의 국립대를 대표해 교육부와 협의에 나선다고 하니 더욱 고무적이고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경북대는 오늘 제주도에서 열리는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거점국립대 인문·사회·자연계열 학생의 무상교육'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경북대 김상동 총장은 지난 3 월 교육부에 무상 교육 실시를 건의했고, 이에 교육부는 이를 총장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거점국립대 무상교육은 '인 서울'로 대표되는 우수 학생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채택돼야 한다. 거점 국립대 무상교육은 지방분권 운동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만하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차로 실현되고 추가 추진을 앞두고 있지만 그 효과가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에 역부족이고 지방의 피폐와 고사를 막거나 늦추는 역할조차 미미하기에 무상교육은 마지막 수단으로 더욱 요긴하다 하겠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가면서까지 수도권에 집중 투자를 하고 공장까지 이전해가면서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시켜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방은 머잖아 연차적으로 소멸해 갈 절박한 처지로 판명난 지 오래다. 기실 공공기관 이전보다 수도권 대학의 비수도권 이전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균형발전 정책에 가장 큰 효과를 낼 게 틀림없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만큼 거점 국립대 무상교육은 차선책으로 안성맞춤이다. 거점 국립대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에 제기돼 왔다. 박근혜정부에서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한 반값등록금이 거점 국립대 무상교육의 뿌리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반값등록금 추진' 공약은 2017 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에서 국정과제로 지정됐지만 실적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한다. 이는 갈수록 추락하는 지방 거점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적극 추진돼야 할 것으로 강력하게 추천됐지만 지금껏 성사되지 못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반값 등록금을 필두로 한 거점 국립대 무상교육은 지방의 공영형 사립대로 확대돼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경북대와 함께 부산대도 교수회에서 무상교육 방안을 내놓고 있어 거점 국립대들이 무상교육을 공론화하고 쟁취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다.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도 이들의 무상교육 운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역대학의 육성은 최상의 지방분권운동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거점 국립대의 무상교육 운동을 경북대가 주도하고 나섰는데,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각 지역 단체 및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핵심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