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26 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 남북 정상이 지난 9 월 평양에서 합의한 이 사업은 끊긴 남북의 혈맥을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열차와 차량이 남북을 오가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람과 물자가 부산역을 출발해 북한을 관통한 뒤 중국이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섬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을 연결해 주는 중심 국가로 올라서는 것이다. 착공식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성사됐다.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시기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연내 개최란 정상 간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남북 신뢰의 끈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연동된다는 것을 이번에 거듭 확인했다. 오늘 착공식은 남북이 지난 13 일 일정에 합의했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어 최근까지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25 일 제재 면제를 승인한 후에야 착공식 준비를 위한 물자 반출이 가능했다. 앞서 한·미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미국이 제재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열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합의한다고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착공식을 했다고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착공식은 남북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착공식 후 북측 구간 추가·정밀 조사, 철도 협력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실제 공사 착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여부에 달려 있다.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남북 철도 규격이 다른 기술적인 문제,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사비 조달, 북과의 비용 분담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장밋빛 환상은 금물이다. 한·미 간 갈등을 키우고 경제적 부담만 떠안는 꼴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철도·도로 연결이 절실하다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남북의 동의만이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연동되는 만큼 한·미 간 갈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만 떠안지 않도록 정부는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