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40 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로 늘리는 내용의 제3 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9 일 열린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는 대신 석탄발전은 줄여 미세먼지 해소와 온실가스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2019~2040 년의 중장기 국가 에너지 전략을 담을 '3 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된다. 정부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비중 30~35%는 워킹그룹에서 제시했던 25~40%보다 낮지만 현실성이 한참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2017 년 기준 7.6%에 불과한 발전 비중을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은 햇볕이나 바람의 영향에 따른 간헐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데다 환경 문제에 따른 주민 수용성도 낮은 게 현실이다. 게다가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폐패널 처리나 중금속 오염 등 환경 파괴, 산업계 피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리면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진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에너지 목표수요를 현재보다 적은 1 억7,180 만TOE로 줄이겠다고 천명한 사실이다. 4 차 산업혁명을 맞아 공급 확대가 불가피한 터에 거꾸로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산업 경쟁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이 전력수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다퉈 자체 발전소 건립에 나서는 고육책을 들고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러다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자랑하던 우리 전기 인프라가 흔들리고, 이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모든 혼란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다. 에너지 백년대계는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탈원전 도그마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태양광 사업에 대한 후유증은 심각한 단계로 탈원전을 재고하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