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과 지원책을 연이어 제시하지만 고용불안이 여전해 걱정이다.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비롯해 맞춤형 자금 2 조6,000 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제한, 편의점 출점 제지 등에 이은 자영업 대책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관측이어서 불안하다. 금융권의 2%대 대출은 거저인 셈이다. 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을 빼면 '노마진 대출'이라는 게 은행권의 불만이다. 더구나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수준의 무담보 대출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원금 회수 위험까지 떠안게 됐다. 궁여지책일지언정 '고용 참사'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어서 취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담보와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의 대출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고 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카드매출과 연계한 대출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은행권의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해 6,000 억원 규모의 자영업 보증지원도 하기로 했다. 자금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고용 안정'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올해 3 조원에 육박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풀었지만 고용난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다. 올해와 내년 적용을 합하면 24 개월의 기간에 무려 30%에 이르는 인상률이다. 이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당장 일자리 감소다. 거듭되는 악순환이다. 사정이 이러해 갖가지 정책과 시책, 지원책을 들고 일자리 유지를 종용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올 11 월 말 기준 도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19.8%에 불과한 형편이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정부, 고용노동부가 26 일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노동자 1 인당 월 최대 15 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0 명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동자 1 인당 2 만원씩 추가(현재 13 만원) 지원하는 것이어서 역시 기대를 걸기에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되레 '땜질식 대책'이라는 볼멘소리가 횡행한다. 따지고 보면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이다. 이런 지경에 내년 1 월1 일부터는 최저임금이 10.9% 더 올라 시간당 8,350 원이다. 이에 대한 세간의 불안을 직시한 후속 대책을 펼 일이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노동자 1 인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인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난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