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생산성 순위가 10 년 만에 23 계단이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년 임금이 크게 상승해온 점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은 예견됐던 일이나 추락 폭과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만큼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조사연구기관 컨퍼런스보드가 41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 인당 노동생산성은 2010∼2017 년 연 2.8% 증가하는 데 그쳐 순위가 5 위에서 28 위로 떨어졌다. 41 개국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3.5%에도 한참 못 미쳤다. 그 이전 2002∼2009 년 연 7.0% 증가하며 중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 이어 5 위에 랭크됐지만 이후 급격히 추락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2010 년 이후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일본(4.1%) 독일(4.0%) 프랑스(2.9%)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낮았다. 이들 국가는 모두 1 인당 GDP가 4 만 달러가 넘는 국가들로 3 만 달러대의 한국이 이들보다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다는 것은 경제가 조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노동생산성의 추락은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에서 기인한다. 41 개국의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2002∼2009 년 연평균 6.0% 늘었지만, 2010∼2017 년에는 반대로 연평균 1.7%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각각 연평균 0.8%에서 2.2%로 상승하며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갔다. 이에 따라 단위노동비용 역시 같은 기간 37 위에서 3 위로 급등했다. 컨퍼런스보드의 분석은 현재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리현상인 고비용저효율을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선도 산업인 제조업에서 노동생산성이 급락하는 것은 전체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킨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금을 못 올려 안달이고 주52 시간근로제 등 갈수룩 경직된 노동규제를 늘리고 있다. 고임금 똬리를 틀고 기득권을 놓지 않는 금속노조 등 기득권 노조의 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없이는 노동생산성 추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 순위가 10 년 만에 23 계단이나 떨어졌음에도 정부는 임금을 못 올려 안달이고 주52 시간근로제 등 갈수룩 경직된 노동규제를 늘리고 있어 특단책이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