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기자 전남도의회 ‘외유 끝판왕’ 오명 벗나 ‘의원청렴강화·국외출장 내실화’ 조례 대폭 손질 연수 내실화·투명성 확보 기대… 6월 회기 중 처리 전남도의회 전경. 그동안 부적절한 외유성 연수회 등을 추진하며 논란이 빚었던 전남도의회가 의원들의 청렴성 강화와 국외 출장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대폭 손질한다.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광양1)은 29일 “전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전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외출장 내실화로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연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들 2개의 조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거쳐 개정 범위를 결정하고 6월 회기 중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순천3)은 이 자리에서“향후 도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정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도의회에 대한 도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가족 채용 시 영향력 행사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국외출장의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늘렸다. 또한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심사위원회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30일 전에서 45일 전으로 강화하고 사전에 2시간 이상의 사전학습을 반드시 이행하는 한편 해외 출장비 환수 규정도 신설했다. 징계를 받은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 확대,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강화, 예산 편성 및 집행 안 신설 등 공무국외출장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용재 의장은“최근 일부 타 시·도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 연수 일탈행동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원의 국외출장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며 “내실 있는 연수와 투명성 확보, 의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입법 정책 역량 강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의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대에서 ‘외유 끝판왕’으로 악명을 떨친 전남도의회가 11대 들어서도 외유성 연수회 등을 추진하며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오는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해외로 떠나며 비판의 수위는 더욱 거셌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전남도의회의장은 지난 10대에 이어 11대 들어서도 외유성 연수회 등으로 비난받았던 도의회의 쇄신을 위해 행동강령 조례와 전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잃었던 도민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