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개인적인 도덕성과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미 우려했던 대로 여야가 정치 공방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하는 윤 후보자 개인의 능력 검증은 뒷전이었다. 더구나 그 자신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로 청문회가 진행됨으로써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허점을 다시 드러냈다.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사건 개입 의혹이다. 윤 전 세무서장이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데다 윤 후보자가 윤 검찰국장과 가까운 사이여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의 불기소처분 이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윤 후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 스스로 검증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다. 이밖에 윤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난 사실도 질의 대상에 올랐으나 결론이 그렇게 명쾌하지는 못했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자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그가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골 검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그가 2013 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에서 배제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다가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1 개월의 정직 처분까지 받았던 것이다. 앞으로 검찰총장에 오르더라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준엄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윤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밝힌 데서도 그동안의 초라했던 검찰 위상이 드러난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고려해 검찰 조직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원칙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음은 물론이다. 인사청문회의 미진함을 실제 검찰 수사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개인적인 도덕성과 검찰개혁 의지를 검증하기보다는 여야가 정치 공방에 치중하면서 한계를 드러냈는데, 윤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검찰 조직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