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만남에서 "최저임금 인상도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수수료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열거한 뒤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 일 2019 년 신년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대화(1 월 7 일), 대기업·중견기업 간담회(1 월 15 일), 혁신 벤처 기업 간담회(2 월 7 일) 등을 잇달아 열고 있다. 이번 모임을 두고 역대 정부를 통틀어 자영업자들과 대통령이 대화를 가진 것은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생색을 내는 모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을 청와대는 잊어선 안 된다.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경제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직업군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도 도소매업(-6 만7000 명)과 숙박 및 음식점업(-4 만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밀집한 2 개 업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10 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속도조절 하겠다"고 말한 게 수개월 전이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대통령의 발언도 새로운 게 아니다. 정책 전환이든 속도조절이든 뭐라고 부르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관련 2 개 핵심 현안은 여전히 허공에 뜬 상태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업의 인건비와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을 끝내야 할 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 일 2019 년 신년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