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미ㆍ중 무역 갈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확장적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본 경제보복에 맞선 예산 확충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국내외 엄중한 변동성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500 조원이 넘는 '수퍼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우리와 치열한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돈을 푸는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기업들은 경기침체로 잔뜩 위축돼 투자에 소극적이고, 민간 소비심리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경기 호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풀어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 다만 유념해야 할 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되 성장률 및 세수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재정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수출, 투자 부진 등으로 내년 세수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긴요한 예산은 늘려야겠지만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과 낭비성, 인기영합형 예산은 철저히 걸러야 한다. 예산만 늘린다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예산 증액보다 효율적 씀씀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SOC 예산도 내년에는 20 조원을 넘길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홀대를 받아오던 SOC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도로ㆍ철도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노후 SOC 투자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급속하게 노후화돼 잠재적 안전사고 위험이 전국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경기 호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을 풀어 사태 악화를 막아야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되 성장률 및 세수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재정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는 효율적 사용에 관건을 둔 '수퍼 예산' 편성을 해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