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1999 년 도입 이후 20 여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각종 평가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사업이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 미비 등의 이유로 탈락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개편안은 예타 심사 때 비수도권의 경제성 배점 비율을 현행 35~50%에서 30~45%로 낮추는 대신 25~35%인 지역균형발전 배점 비율은 30~40%로 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일지라도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으로서는 그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던 경제성 평가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지역균형발전 부분에서는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어 예타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은 이미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서부산의료원 설립,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봉래산터널 공사 등 4 개 사업이 제도 개편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타 신청을 준비 중인 도시철도 강서선 건설, 센텀2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 7 개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나 지역 발전에는 꼭 필요한 것이다. 물론 정부의 예타제도 개편안에는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각 지자체는 줄곧 예타의 경제성 평가 기준 하락 폭과 지역균형발전 배점 비율 상승 폭이 최소 10% 이상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변동 폭은 각각 5%에 그쳤다. 이 정도의 비율 조정으로는 각 지자체가 중점 사업을 대거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가 어렵게 방안을 마련한 만큼 성과 여부는 이제 각 지자체의 노력에 달렸다. 이번 조치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안을 확정해 지역 사업이 경제성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자체 역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