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3 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참여 지분 비율을 놓고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뜻 듣기에는 경기도가 3 기 신도시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의 주택물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해 도가 개발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최대 50% 지분을 국토부와 LH에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면에 LH측에 속내는 다른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문제다. 알려지기로도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수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다. 당장에 20% 수준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로 보인다. 우리는 당장에 서로의 엇갈리는 능력판단에 정확한 근거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마 전 3 기 신도시 제3 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사업 시행에 경기도시공사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심정은 십분 이해하고 있다. 어떻게든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도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형편에서다. 이미 이 지사는 특히 주택 건설 원가 공개와 주택후분양제 등의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이 신도시 개발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연유가 껄끄러운 면이 없지는 않아도 당연직에 참여해야 하는 명분은 충분해 보여서다. 이러한 까닭은 도가 처음의 뜻에 따라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발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과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짐작하다시피 3 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공급하는 조성계획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지구 등이 3 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용인 구성역, 수원 당수2 등 26 곳에 중소규모 택지지구가 들어선다는 청사진이다. 당장 3 기 신도시 조성으로 수도권내에 모두 30 만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경기도내에는 물량의 80%인 24 만 호가 위치하게 되면서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다. 물론 국토부가 신도시 개발방향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도시를 꼽고는 있지만 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지방공사의 참여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자칫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인다. 도와 도시공사가 선점적으로 참여 지분 확대에 나서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지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그래서 경기도와 국토부, LH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LH측이 앞서 언급한 20% 수준 정도만 적정선이라고 밝히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기에 앞서 이뤄진 신도시의 참여비율에 도시공사의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남양주 다산 등 신도시 중 사업지분 참여가 최대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불리한 전력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LH측의 염려대로 인력 부족등 몇몇 문제점은 나중 문제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 다만 지자체가 안아야 할 부담만 고려해도 도가 요구하는 이 정도의 요구가 결코 넘치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최대 50% 지분을 국토부와 LH에 요구하였고 LH는 20% 수준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안아야 할 부담을 고려해도 경기도의 요구가 과하게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