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수 감축에 예산편성·재정지원 감점…참여학교는 혜택 사립학교 측 “대화·타협 없이 강요” 반발…교육계 혼란 우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인 고려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조작 사건 이후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는 광주지역 사립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위탁채용에 반대해온 상당수 사립학교들이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화와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함에 따라 지난해 불거진 ‘스쿨 미투’와 ‘시험지 유출’ 사건에 이어 또 한번 광주 교육계가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30일까지 ‘2020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동전형’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동전형은 사립학교가 교육청에 전형 일부를 맡기는 행태여서 위탁 채용으로 불린다. 시교육청은 최근 위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위탁 채용에 참가하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중단을 예고하는 등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급수 조정 요인이 발생할 경우 위탁 채용을 거부한 학교부터 학급 수를 감축하고,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예산편성과 재정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 감점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위탁채용에 참여한 학교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와 재정지원 사업에 가점을 주고, 평가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해 추가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당근과 채찍’으로 사립학교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위탁 채용에 참여한 사학법인도 증가세다. 이날 현재까지 위탁 채용 의사를 밝힌 곳은 광주지역 전체 사학법인 36곳 중 16곳으로, 지난해(6곳)에 비해 10곳이 늘었다. 채용 인원도 19명에서 60여 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들은 “사립학교의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위탁채용에 참여하는 학교가 증가한 것 역시 비위 사건 등으로 관선 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이 대부분이며, 협박 수준의 시교육청 강요 때문이라는 게 사립학교측의 주장이다. 광주사학법인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채용의 투명·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맞춰 권한을 내려놓는 등 양보하려해도 시교육청은 시행방식을 정해 일방적으로 강요만 한다”며 “사립학교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해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학교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일방적 행보에 일선 학교책임자들만 곤혹을 치르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이)지금처럼 강압적인 방식을 고수할 경우 달라진 것은 없고 교육 현장만 엉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이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일부는 "사립학교의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