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피해 현황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이재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즉,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다. 적기를 놓치면 이재민들의 고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원 규정이 현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현행 규정상 주택복구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300 만원이다. 이 금액가지고 주택을 복구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주택을 새로 짓기는 언감생심이다. 금융권 융자도 최대 6,000 만원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를 빚진다 해도 새집을 지을 수 있을지, 앞으로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이재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당장 생계비조차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긴급 복지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국민 성금 역시 실제 지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다. 긴급 복지지원이란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의료비나 생계비를 우선 현금 지원하고 차후에 지급 기준을 따지는 제도이지만 이재민들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그림에 떡'이 되고 있다. 실제 긴급 복지지원은 1 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8 만원 이하, 재산 1 억원(농어촌 기준) 미만, 금융 예금 500 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촌지역은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가 많아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도 신청이 쉽지 않다. 산불 발생 이후 긴급 복지지원을 신청한 건수가 15 일 현재 총 19 건(동해 10 건, 고성 4 건, 강릉 2 건, 속초 2 건, 인제 1 건)에 불과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현실과 제도가 따로 놀고 있다. 전국에서 답지하고 있는 성금 역시 이재민들에게 당장 지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모금 일정이 끝난 후 주민 의견에 따라 지급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데다 이에 앞서 피해조사도 완전히 끝나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재난·재해 지원에 제도적 한계가 있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그 중심에 여당과 제1 야당이 서야 한다.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을 미리 방비하고 발생 후라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수십년 전의 법령으로는 이재민들의 고통을 달랠 수 없다. 우리는 그간 재난을 당한 국민이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늑장행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일을 자주 봐 왔다.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지면 불만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벌써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대책으로 현장에서 원성이 들려오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긴급 복지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산불 피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서두르고 재난 방비 및 발생 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