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과 사업자 간 협의가 또 결렬됐다고 한다. 주민들은 안전 및 환경 검증을 위해 충분한 조사와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극한 대립이 이어지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정부도, 해당 지자체도 애초 주민 의견 수렴 노력을 하지 않은 탓이다. 어쩌면 처음부터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를 배제하려 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산자부는 2017 년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허가를 심의하면서 인천 동구에 대해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인천일보 18 일자 1 면). 그러나 동구는 지역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의견서를 산자부에 보냈다고 한다. 이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인근 5 개 구로 배분하지 말고 동구에 전액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시사해 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동구의 해명도 납득되지 않는다. 지역 수용성 정도를 답변하기에는 의견서 제출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자세도 문제다. 산자부는 인천 동구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으로 '지역 수용성 정도'를 포함시켜 놓고도 '기한 내 회신이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지역의 동의를 구하려한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넘어가려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2 년 전 동구의 행정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표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주민 동의를 회피하려 했기에 오늘 이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사업에 대한 과도한 욕심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허가 심의시 주민 동의와 숙의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지역 수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