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거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 “수탁기관 ‘캠코’ 주의의무에 대한 과실도 반영돼야” 광주 남구가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김병내 남구청은 26일 오후 남구청 기자실에서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의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감사결과는 수탁기관으로서 임대 활성화와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자산공사(캠코)의 책임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위탁개발사업계획서에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 위탁개발비 상환 방법, 주의 의무에 대한 규정들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탁기관인 캠코는 관리자로서,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재산관리비용 증가 등 시장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도 감사원이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남구가 위탁개발비를 22년간 분할해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사업계획서에는 캠코가 301억을 조달해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공간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그 비용을 최대 27년(기본22년+연장5년)안에 회수해 가는 사업구조다”고 명확히 했다. 또 “지하철 2호선이 개통 되고 백운광장 재생도시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상환 기간 안에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청장은 만약 남구가 요청한 재심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거나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남구와 캠코 사이에서 청사에 입주한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워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캠코 측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캠코가 수탁기관으로서 임대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개발사업계획서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책임 공방을 벌이던 청사 리모델링 사업 비용 등 368억원을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김병내 남구청은 26일 감사 결과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사 위탁개발비'재심의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