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올해 세수 부진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격인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수 펑크로 '급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지만 이자 등 재정증권 발행에 드는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내년에는 대규모 적자국채(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도 발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금리를 끌어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끌어당기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기업 등 민간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진에 대응하려 올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과는 상반된다.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1월 18일 올해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이 49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간 누적 발행액 49조원은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63일 또는 28일물) 유가증권이다. 반드시 연내 상환해야 하는데, 성격이 직장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정부는 2003∼2006년 재정증권을 발행했지만, 이후 세수가 증가하면서 2010년까지 발행하지 않았다. 5년여 만인 2011년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그해 누적 발행액은 11조원 정도였다. 이후 누적 발행액은 2014∼2015년 정점을 찍은 뒤 하강 국면을 보였다. 세수 호황을 누렸던 2017년(두 차례 총 7조원)과 2018년(한 차례 2조원)은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이 급감했다. 상반기 예산 집행률 65.4% 지난해 2조원에 불과했던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이 올해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와 세수 부진 영향이다.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와 투자·수출 부진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자 올해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상반기 집행률 목표인 61%를 초과한 65.4%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2월 6조원을 시작으로 3월 10조원, 4월 7조원 매달 수조원대의 재정증권으로 단기 자금을 조달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세금 수입은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고,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도 53.0%로 0.5% 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의 씀씀이가 커졌지만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며 급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7~9월에도 매달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상반기 발행한 재정증권 상환에 사용했다. 급전을 빌려 돌려막기를 한 셈이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재정증권 발행으로 세목에 따라 세입 시점이 다른 분절성을 완화해 효율적으로 재정의 조기 집행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문제가 없다지만, 많아서 좋을 건 없다.
올해 세수 부진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격인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해 기업투자를 위축 시키는 금리 인상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