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대책 없이 사회로 내몰려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무연고 장애인의 실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거기에 더해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아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인권 유린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탈시설과 시설 소규모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지역사회로 나오는 무연고 장애인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무연고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부산은 그동안 장애인 학대 사건이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응급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전국 8 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부산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갑자기 보호자가 없어져 갈 곳이 없어진 장애인이 다음 거처를 정할 때까지 머물 단기거주시설 역시 부산에는 2 곳밖에 없어 전국 최하위권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최약자 계층인 무연고 장애인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더 나아가 자립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엄중한 의무다. 그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고는 인권과 복지를 말할 수 없다. 부산시는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문제가 불거진 시설만 단속하는 땜질식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실태 파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책을 세우려면 실상부터 먼저 소상하게 알 필요가 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와 자립 지원을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무연고 장애인들은 아무 대책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들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자립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가 있기에 종합적인 저액을 수립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