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훼손·보행 불편, 상업용과 형평성 논란 정당법·옥외광고물법 상충…자치구 “철거 대상” 9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도로 난간 주변이 정치권 불법 현수막으로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등 시민들의 보행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 “서민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은 불법이고, 평소엔 아는 척도 안하는 정치인들 명절 인사 현수막은 합법입니까?”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 도로 곳곳에 정치권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9일 광주시내 주요 교차로마다 명절 인사 및 각종 정치권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걸려져 있는 상황이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 되세요’ 등 곳곳에서 현수막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일부 자신의 치적을 담아 무질서하게 게첨돼 시민들의 보행에도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정치권과 후보자들이 홍보에 앞다퉈 나서면서 우후죽순으로 나붙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정치인들에게 유독 관대하다며 형평성 논란 또한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상업적 민간 현수막에는 ‘엄견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법 현수막이 봇물을 이루면서 광주시 지자체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하루 수십건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광산구 주민 장모(48)씨는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된다”면서 “그래도 교차로에 범람하는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자치구 한 공무원은 “돈 받아서 철거 안하고 있느냐”는 항의성 민원도 더러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공공시설물로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라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혹은 교차로 난간 사이에 버젓이 설치돼 있는 현실이다. 엄연한 불법으로 즉각적인 철거 대상이지만 정치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관할 구청에서 너그럽게(?) 봐주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정당 및 단체행사를 알리는 현수막과 신고를 마친 집회시위 개최 현수막 등은 30일 동안 철거를 유예하고 있다. 정치인의 현수막 위법성을 놓고 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수차례 거친 바 있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 철거는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상충된다는 것. 현수막 게시를 정당법이 규정한 ‘정당 활동’으로 볼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 장소를 벗어난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한 명절인사를 하는 경우에 선거일 180일 이전 게시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이번 추석에는 게시할 수 있지만 내년 설 명절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 구청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고 우리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행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지자체와 선관위의 법령 다툼 속에 올해 추석, 시민들은 물론이고 광주를 찾는 귀성객들까지 생면부지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9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도로 난간 주변이 정치권 불법 현수막으로 난립하고있는데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법령 다툼 속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