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기자 광주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2곳 선정 추진 내달 1일까지 신청 접수…내년 3월 개원 예정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매입형 유치원’ 2곳을 선정한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매입형 유치원 신청 대상은 광주에서 단독 건물과 부지를 보유하고 인가 기준 6학급 이상으로 설립돼 운영 중인 유치원이다. 공용 부지에 있는 유치원, 일방적 폐원·모집 중지 등 학습권 침해 전력이 있는 유치원, 2017년 1월 이후 감사 거부 또는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소송 진행 중인 유치원, 고발된 유치원 등은 제외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이 미충족된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1일 기준 광주 159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94곳이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유치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 향후 용도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시교육청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곳을 선정, 교육부에 심사 의뢰한다. 매입 대상으로 확정된 유치원은 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공유재산 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폐원 후 3월 개원한다. 매입 금액은 교육청과 선정된 유치원이 각각 감정평가자 1인을 선정해 유치원 건물과 부지를 대상으로 감정 평가를 한 후 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 이하로 산정된다. 매입형 유치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전국에서 시행 중이지만 기존 교사들의 고용 승계 의무가 없어 일부 반발도 나오고 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광주시교육청은 단독 건물과 부지를 보유하고 인가 기준 6학급 이상으로 설립돼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형 유치원’ 2곳을 선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