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구청 통해 보상금 지급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공항 소음 보상법)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년 후부터 군 공항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광주 등 대도시 85웨클 이상)에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1종∼3종의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또한,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은 해당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피해 주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청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보상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날 군공항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대통령령 제정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법안’을 발의했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2004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국회 통과에 무려 15년이 걸렸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인 만큼 군 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만간 광주에서 ‘군 공항 소음보상법 보고 및 군 공항 이전 촉구 대회’를 열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에 따라 1년 후부터는 군 공항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