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권을 행사해온 부산항 인력 공급의 체계가 대폭 바뀐다. 수십 년간 반복된 항운노조의 비리를 차단한다는 명목이다. 항만 인력은 노사정 공동의 수급관리협의회가 공채로 뽑고, 노조가 추천권을 가진 비항만 인력의 전환배치나 일용직의 상용직 전환에 복수 추천과 추천자 실명제를 도입했다. 제일 문제였던 일용직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 지배구조를 가진 신규 회사도 설립된다. 부산 항만의 노사정 세 당사자는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개선안이 기존보다 진전된 점은 인정된다. 특히 올 초 검찰 수사에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일용직 공급회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살펴 보면 노조의 개입 여지가 상당히 축소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항운노조는 여전히 항만 인력 채용을 전담할 수급협의회의 일원이고, 단수가 복수로 바뀌었을 뿐 비항만과 일용직의 전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여건이 좋은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상용직이 되고자 하는 일용직 조합원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게 돼 있다는 뜻이다. 노조가 여론에 밀려 인력채용권을 수급협의회에 넘긴 건 이미 몇 년 전 일이다. 하지만 비리 사슬이 끊어지기는커녕 질겨졌다. 사실상 노조 자회사 형태의 일용직 공급업체 설립이라는 더 치밀하고 교묘한 우회로를 뚫어 취업 장사를 계속했던 게 이들이다. 항만 물류를 멈출 수 있는 단결권을 가진 노동자이자 직원을 채용하는 사용자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진 항만노조의 모순적 이중성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약화됐을 뿐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항운노조는 1987 년 이후 역대 위원장 7 명 전원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조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 거듭나겠다는 약속이 또 한 번의 공염불에 그칠 땐 항운노조의 채용 권한을 근본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항운노조 문제는 동북아 물류허브인 부산항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정부와 관할 관청도 일 터지면 사후 대처만 반복하지 말고 지속적인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부산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운영하였던 부산항 인력 공급의 체재가 대폭 변화할 예정으로 항만 인력은 노사정 공동의 수급관리협의회가 공채로 발탁하고, 인력의 전환배치는 복수 추천 및 추천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 가운데, 실천후 변화가 미비하다면 항운노조의 채용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