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더불어민주당은 6 일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 이제 국회도 다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회가 설 민심을 받들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거듭나도록 여야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면서 "집권 여당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야당과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6 일 "설 민심은 국회 정상화"라며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설 연휴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을 한숨 짓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국회"라며 "국민의 시름을 덜어줘야 하는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어 도리어 국민의 시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달 19 일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요구로 소집된 임시국회는 이달 17 일로 회기가 종료되지만 민생법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 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 등 민생법안이 그대로 국회에 잠들어있다. 여야가 약속한 선거제 개혁안의 1 월 내 합의 처리도 불발됐다. 새해 들어 각종 갈등 이슈가 쉴 틈 없이 불거져 정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서 시작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 제기 등까지 여야는 사사건건 부딪혀왔다. 특히 '드루킹 사건'에 따른 김경수 경남지사 1 심 실형 선고 이후 야당은 대선 정당성과 문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지고, 여당은 이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해 대치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김태우ㆍ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특검 및 청문회,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키며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문제도 여야 갈등을 부추겼다. 한국당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민생법안은 손도 못대고 있다. 국민들은 속이 터진다. 당장 교육분야만 해도 '유치원 3 법', '초등 1∼2 학년 방과후 영어',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 등 다급한 현안이 처리되지 않아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걱정하고 있다. 초등 1∼2 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2 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3 월 신학기 수업이 무산된다. 3 월에 수업을 하려면 프로그램 구성과 강사 섭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늦어도 2 월 중순엔 법이 통과해야 한다.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안다. 한국당은 정쟁을 위한 정치파업을 거두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 국회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없는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해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과 민생을 살리는 정치보다 더 앞선 명분은 없다. 지체없이 마비된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 국회를 정상화하여 국민과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시작하고 그동안 적재된 많은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