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깨알 글씨’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주된 표시·광고에 포함된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제품 설명서에 표기되는 ‘제한사항’은 표시·광고에서 밝힌 성능이나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덧붙이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달 만에 7㎏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하면서,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런 제한사항의 요건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정위가 제재를 할 때 주요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에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한사항의 위치가 광고의 핵심 부분과 가까우면서도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테면 자동차 카탈로그의 경우 앞면에서는 연비 광고를 한 뒤, 뒷면에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힐 경우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처하고, 가이드라인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공정거래위원회는 깨알 글씨 광고를 사라지게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