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 일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7 월 임시국회' 후반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 미사일 등 경제·안보 분야에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촉급하다. 이 와중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된 일부 의원들 때문에 방탄국회 우려가 겹친다. 불체포특권이 특권 논란으로 번지기 시작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일이다. 어떤 '특권'은 업무상 필요한 권리이기도 하다. 면책특권과 나란히 불체포 특권이 그럴 수 있다.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한 헌법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명시된 이 특권은 영국 권리장전으로까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 의회주권, 즉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장치다. 다만 그것이 남용돼 문제다. 이 규정의 정당성은 헌법적 의무와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때만 살아난다. 불체포특권을 누리기 전에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된 의원 38 명 중 불출석한 23 명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부터 받는 게 순서다. 선의의 제도가 국민 눈에 범법행위와 개인 비리 의원에 대한 봐주기 관행처럼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는 편법이 들먹여지고 했다. 윤리·기강까지 거론되며 지탄받지 않으려면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과 동료 방어에 쓰여선 안 된다. 방탄국회의 얕은수를 또 꺼낸다면 헌법기관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은 의심받게 된다. 국민 시각에서 과도할 경우, 헌법적 권리가 내려놓아야 할 특권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해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지 말고 소환에 응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나 석방요구안 규정을 고쳐 '방탄국회 방지법'을 만들자는 여론이 비등할지 모른다. 불체포특권 축소나 폐지 여론은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나 다름없다.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서 수사 대상인 일부 의원들 탓에 방탄국회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러한 얕은수를 또 반복한다면 헌법기관의 본 기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해당 의원들은 수사를 피하지 말고 소환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