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 생활 전반에 쓰나미 같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15~64 세) 대비 65 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체제 유지가 어려워진다. '저출산 쇼크'를 상수로 둬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매 단계에서의 대책은 과단성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더욱이 빈부 격차가 저출생에 따른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본보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분위별 분만 현황'을 입수해 전국 자치단체 상황을 분석한 결과, 12 년간 도내에서 저소득층의 분만 비중은 더욱 축소되고 고소득층의 분만 비중은 확대됐다. 소득이 적은 계층이 출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가장 수입이 적은 계층(하위 약 10％)인 1 분위에서는 2007 년 10.54％이던 분만 비중이 지난해에는 6.10％로 줄어 반 토막이 났다. 반면 소득이 많은 계층으로 분류되는 9 분위(상위 약 10~20％)에서는 2007 년 6.77％이던 분만 비중이 7.15％로 늘어났다. 이는 양극화 해소가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용주의에 입각해 효과가 없는 정책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만 있는 게 아니다. 일자리 확충이 가장 효과적인 소득 증대 방안인 만큼 과감한 규제개혁,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창출·확대를 넘어 소득·고용안정·미래 전망이 있는 '적정 일자리'의 창출·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기존 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고칠 것은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조로의 전환도 시급하다. 부의 대물림도 줄여야 하고 지역 간, 소득계층 간의 교육 격차도 부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소득층을 겨냥한 복지 정책과 소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할 추가적인 정책수단 도입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전략이다. 그럼에도 정책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별 분만 현황을 살펴보면 12년가 강원도내에서 저소득층의 분만 비중은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의 분만비증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양극화의 해소가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소득증대방안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