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日沒)시키겠다"고 했다. 여름철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규모는 지난해 1 조1434 억원에 이르렀다. 그는 "전기요금 원가도 공개하겠다"고 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할인제도를 모두 폐지해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적자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급기야 신용등급마저 추락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그제 한전의 신용등급을 BBB-로 또 한 단계 떨어뜨렸다. 회사채를 정상 발행할 수 있는 투자적격 10 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통상 국가신용도와 같은 등급이던 국내 최대 공기업이 '투자 부적격' 낙인 찍히기 일보직전에 이른 것이다. S&P는 등급 강등의 이유로 수익성 저하와 차입금 증가를 꼽았다. 한전이 이런 지경에 빠진 것이 '탈원전'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이후 한전의 적자와 부채는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매년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2017 년 4 분기 1294 억원의 적자를 낸 뒤 지난해 2080 억원, 올 상반기에는 9285 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과 계열사의 부채는 지난해 114 조2000 억원에서 올해는 126 조5000 억원으로 늘었다. 값싼 원전을 제쳐두고 값비싼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인 결과다. 지난해 발전 비용은 1 ㎾h당 원전 62 원, 석탄 83 원, LNG 123 원, 태양광·풍력은 179 원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용 절감을 위한 비상경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성은 물론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총 1 조6000 억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한전공대 설립을 밀어붙인다. 불어나는 적자와 빚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 그 부담은 모두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한전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려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에 앞서 한전은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이나 올리겠다는 심보는 국민을 우롱하는 도덕적 해이다.
한전의 적자와 빚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