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5 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두 발을 쏜 지 엿새만이다. 합참은 약 30 ㎞의 저고도에 비행거리는 250 ㎞로 추정했다. 제원은 정밀 분석 중으로, 지난번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가뜩이나 지연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은 한층 더 꼬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북한이 협상 국면에서도 계속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걸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번 미사일을 쏘고는 "초강력 무기 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이에 앞서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 핵과 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개발은 단순히 북·미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여러 차례에 걸쳐 요격이 어려운 저고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북한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징후다. 우리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정이 이런 만큼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 주목을 끌 만하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기 개발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도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핵무기 공유론'을 제안했다. 물론 핵의 무기화를 추진할 경우 상황을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없지는 않다. 동북아지역이 핵 도미노에 빠져 핵위협이 더 커지게 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등 한국형 핵무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 핵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다. 핵의 무기화를 금기시할 게 아니라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자위 수단으로서의 '한·미 핵 공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 나서도록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핵의 무기화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한·미 핵 공유' 방안 논의를 검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