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국회가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논의 중인 상황이어서 서로 자정 능력을 경쟁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적잖다. 반면 '셀프 수사'의 한계 때문에 검경 모두 내부 비리를 성역 없이 도려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 역시 이에 못지않게 팽배해 있다.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임은 물론이다. 뿌리 깊은 유착비리 구조의 일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경찰이나 '봐주기 수사'의 민낯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검찰 모두 이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선거법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위 간사들은 19 일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이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했다고 한다.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들 법안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사안이란 점에서 국회 차원의 결단이 절실하다. 참여연대가 18 일 낸 논평에서 밝혔듯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은 '권력기관의 비호' 아래 불법 행위가 묻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10 년 전 장자연 사건, 6 년 전 김학의 사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그 권력구조가 지금의 버닝썬 사건에서도 엿보이는 것이다. 이런 권력형 범죄를 예방·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뭉갤 수 없었을 것이고, 장자연 사건에서 검경이 '언론 권력'을 의식해 꼬리 내리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미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정치중립 장치를 좀 더 보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입법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나서기 바란다.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검찰과 검경이 힘있는 언론에 굴복해버린 여러사건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의중이나 아직 불투명해 국회 차원의 결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