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 의결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에서 원만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 흡수하려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 체질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여력이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투자는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데이터·네트워크·AI 지원 예산 확대가 글로벌 5G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의 벤처 창업 활성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구직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됐다"며 "적시의 재정투자는 성장 기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성과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편성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 속도를 높이는 재정 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특히 일본 경제보복과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두 배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활력 살리기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수출지원무역 금융과 투자 활성화 정책 자금을 통해 제조업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전면 착수하도록 예산에 반영했다"며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9.3% 늘어난 513조 원 규모를 심의·의결했으며 이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