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공사비 482 억원을 추가로 부담키로 했다는 소식은 우리 기업이 처한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단면이다. 삼성은 평택에 지을 반도체 생산 공장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서안성변전소에서 평택변전소로 오는 송전선로를 세워야 했다. 하지만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중간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진전을 못 보자 그 일대 송전선로를 당초 계획과 달리 땅속에 설치키로 하고 관련 비용 482 억원을 더 낸다는 것이다. 송전선로의 총연장 23.9 ㎞ 가운데 원곡면 주거지역과 산간지역 1.5 ㎞ 구간의 지중화 비용이다.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에 쓸 전기 확보를 위해 2013 년 6 월 한국전력과 전력 공급 협약을 맺었는데 원곡면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에 가로막혀 4 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져버렸다. 안성지역 국회의원인 김학용 의원이 중재에 나서 삼성과 주민 간에 합의안을 끌어냈는데 문제는 일단 2023 년 2 월까지 지상 송전탑을 지어 전력 공급을 하다가 2 년 뒤인 2025 년 12 월까지 지하터널이 완성되면 고압선을 땅에 묻고 송전탑을 철거하는 이중공사를 한다는 대목이다. 당장 반도체 공장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다지만 아무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배려라는 명분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지역의 송전선을 지중화하는 데다 멀쩡한 지상 송전탑을 부수는 데 수백억 원의 돈을 쓴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안성시 측은 송전탑 건립 대가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삼성전자 협력사를 안성시에 입주시켜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가 환경부와 평택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송전 공사비 추가 부담은 기업의 생산시설 마련에 맞닥뜨린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급행료를 내고 문제를 해결한 꼴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중재를 통한 합의 도출이지만 사회적 갈등 해결이라기보다는 기업에 비용을 전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돈 많이 버는 기업이니 주민들을 위해 쓰면 어떻냐는 식은 곤란하다. 사회간접자본 같은 공공을 위한 시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관련 공기업에서 맡아야 한다. 이번 사안이 기업의 공장 신증설 때 마주칠 수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위해 482억 원을 부담키로 한 것은 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한 미봉책에 불가하다는 비판으로 공공을 위한 시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기업에서 맡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