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의 4 대 핵심 쟁점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 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며 재계가 반발해온 이들 조항에 대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희귀한 규정 탓에 우리 기업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감사위원을 뽑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유일하게 입법을 시도해온 조항이다. 또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 투표 영향력을 높이는 '집중투표제'는 대다수 국가에서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고 러시아, 멕시코, 칠레 등 3 개국 정도가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정보를 빼돌리거나 경영권을 흔들기가 한결 손쉬워지는데 이제라도 그 제도 도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그 대신 정부와 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 의무화'를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작지 않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정부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역행한다. 다중대표소송제를 의무화한 나라도 일본 정도에 불과하고 독일, 프랑스 등은 대부분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도 대만 등 몇몇 나라가 예외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을 뿐 대다수 나라는 기업 자율에 맡겨놓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 상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재계와 합의 도출을 추진한다는데 미리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할 일이 아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규제를 늘려선 안 된다. 상법 개정은 기업 자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경영권 견제와 방어가 균형을 이루도록 더 유연하게 추진돼야 한다.
상법 개정안의 4 대 핵심 쟁점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명분으로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해 온것에 비판이 제기돼 온 바, 상법 개정은 기업 자율 존중과 경영권 견제.방어에 공정하고 융통성있게 추진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