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9 일 최근 급격한 수익률 악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다. DLF 판매 잔액이 7 일 기준으로 8,224 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약 90%(7,326 억원)를 개인투자자 3,654 명이 사들였다. 문제는 상품구조다. 금리가 만기까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최고 연 4.0%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손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독일 10 년물 국채가 기초자산인 상품은 금리가 -0.7% 아래로 내려가면서 원금 전액손실 위험에 처했다. 독일 국채연계상품 만기는 9∼11 월이라 금리가 더 내려가면 수익률 하락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영국과 미국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 86%도 손실구간에 진입했다고 한다. 아직 만기 전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DLF 논란은 2008 년 터진 키코 사태와 닮아 있다. 기초자산만 국채금리와 환율로 다를 뿐 수익률 상단은 정해져 있지만 손실률은 무한정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키코 사태는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아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DLF 투자자들 역시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벌써 금감원에 30 건 가까운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달 중 실시될 금감원의 현장 합동검사 결과에 따라 소송전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키코 사태를 겪고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당장 금융당국이 할 일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등 금융기관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배상책임 등을 묻는 것이 당연하지만 금융상품 투자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원칙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리·환율·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구조와 판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기 바란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F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 논란이 2008 년 터진 키코 사태와 닮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더이상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참에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