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39 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 단독 양효미 부장판사는 최근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 년 8 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 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이 서장은 경찰과 시민군 사이의 총격전으로 인한 유혈 참극을 사전에 막은 의인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의 지시에 따라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무장을 지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목포경찰서에서 철수시켰다. 경찰이 소유한 총기들은 방아쇠 뭉치를 제거한 뒤 배에 싣고 목포와 가까운 섬으로 옮겼다. 또 무기를 반환하도록 시민 세력을 설득하는 등 결과 시민군과의 충돌을 피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 일 동안 구금·고문당한 뒤 군사재판에도 회부됐다. 선고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결국 고문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1985 년 58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서장이 뒤늦게나마 무죄판결로 명예회복을 이룬 건 사필귀정의 결과이다. 판결에 따라 경찰은 이 서장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도 이 서장의 무죄 의미를 되새겨 5·18 진상규명과 명예 훼손 처벌법 제정을 속히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3 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핵심인 진상조사규명위원회는 아직도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5·18 왜곡처벌법 법제화 역시 요원하다.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 경찰서장에 뒤늦게나마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필귀정의 결과이며 국회와 정치권은 왜곡된 처벌에 대한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