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논문 중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관한 주제는 방대하기만 하다. 그중 경찰에 관한 논문 중에 공무 중 부상에 대한 주제도 적지 않다. 인천에서 취객을 검거하는 과정에 중상을 입은 최지현 경장이 막대한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찰관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안타까움을 넘어 사실이 이러하다면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객을 검거하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나라에서 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아 어머니 명의로까지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이해하기 힘듭니다."라는 본인의 하소연은 이러고도 과연 정부가 정의나 공정을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최 경장의 상황은 벌써 2 년 전으로 돌아간다. 지난 2017 년 2 월 온몸을 던져 만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2 차례 수술을 받은 끝에 5 년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최 경장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경장의 상태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특수 재활 치료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어서다. 더구나 급여 청구를 하더라도 전체 치료비 4 천200 만 원 가운데 20%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할 수 없이 최 경장이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보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결국 최 경장은 가족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말이 되는가. 아무리 제도가 허술해도 이건 아니다. 국민의 지팡이 경찰관이 앞으로 취객이 난동을 부리면 어느 누가 몸을 날려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지금 최 경장은 건강 때문에 지난 2 년 6 개월 동안 휴직과 복직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다. 한 마디로 공무 중 다친 공무원이 높은 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법이 이러저러해서 안된다는 현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복잡한 얘기 할 것 없이 국가가 공무 중 다친 공무원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 의 가해자가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가 지금의 최 경장 상황을 만들고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의 말처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법규상 피해 공무원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 국가가 준 금액은 되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 보상 제도나 가해자와의 민사소송 합의금 둘 중 하나만으로는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의 경우 가해자가 있는 사례가 30%에 육박한다. 굳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아니라도 국가가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다.
인천에서 취객을 검거하는 과정에 중상을 입은 최지현 경장이 막대한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내야하는 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찰관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의 말처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규상 피해 공무원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 국가가 준 금액은 되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가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