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종합감사한 도내 21 개 사립유치원 중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9 개 사립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은 기민하고도 적절한 대응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 월에 설립자 변경을 신청하거나 비리 의혹이 접수된 사립유치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21 개 사립유치원 중 9 개 사립유치원 외에 11 개 사립유치원은 감사가 종료됐고, 자료 제출이 늦은 1 개 사립유치원은 감사가 연기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종료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경징계 요구, 경고, 주의, 퇴직자 불문 등 총 90 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5363 만 6300 원 회수 등 총 6111 만 4530 원의 재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교구 납품업체 2 곳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에게는 검찰 고발 외에도, 원장 교원기본급 보조비와 학급운영지원비,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각종 목적사업비성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생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재감사 시행 계획도 잡혀 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종합감사와 관련한 단호한 대처 외에도 사립유치원이 입학(개학) 연기를 예고했을 당시 도우미 돌봄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보였다. 그러나 도내 11 개 사립유치원 감사로도 밝혀진 비리가 적지 않다면 전체 사립유치원 비리는 어느 정도인지 의구심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을 것이다. 도교육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애쓰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의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 부정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사립유치원 회계감사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지원 축소 등 근본적인 해법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립유치원 종합감사결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는 여전히 심각하게 드러난 바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국공립 유치원 증설과 사립유치원 지원 감소 등의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