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3 년 차를 맞았지만 고용 성적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 만7000 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3.8%로 2001 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석 달째 월 취업자 수 증가가 20 만명 선을 웃도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40 대 고용률 악화, 자영업 폐업률 상승이 이어져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 고용 악화와 성장률 하락, 투자 부진 등 정부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는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인 친노동 정책과 맞닿아 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전면에 내걸고 정부가 2 년간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은 각종 부작용을 낳으며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 년간 29.1% 오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돼 일자리 감소, 투자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으로 노동시장은 더 경직화 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구성까지 11 개월이 소요된 데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지난해 11 월 닻을 올렸지만 3 월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개편, 국민연금 개혁 등 핵심 의제 중 어느 하나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사노위 표류는 참여하지도 않은 민노총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다. 일부 위원의 보이콧으로 번번이 본위원회 개최가 무산되자 8 일 경사노위는 의결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설상가상으로 민노총은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편승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과시하며 걸핏하면 투쟁과 파업을 벌이고, 정치적 투쟁까지 일삼으면서 온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민노총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기업 대표와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으로 법치를 유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민노총공화국'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노총에 휘둘리면서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도 민노총이 기반인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이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 노사 관계도 살얼음판이다.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은 미뤄지고 있고, 노동생산성은 OECD 36 개 회원국 중 29 위에 머물고 있다. 노동개혁 지연이야말로 지금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인 지난 1 일 페이스북에 "과거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 이미 기득권화한 민노총의 투쟁과 생떼, 고용 사다리 걷어차기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듣고 있을 만큼 경제 현실은 한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들을 설득해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작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 성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공화국이라는 시선속에서도 민노총에 휘둘리며 방관하고 있어 하루속히 이들을 설득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