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조례 제정하고 1353 농가에 2562억 쏟아부어 정부 인증 농가 고작 25곳 뿐 … 유통시스템 개선 나서야 전남지역 축사 환경 개선이 더디기만 하다.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축산 조례를 만드는가 하면,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 축사 환경 개선에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동물복지형 축산 농가 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조례’에 적합한 사육 기준을 갖춰 ‘전남도 지정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선정된 농가는 지난 2012년 이후 최근까지 173농가다. 매년 3~18 농가에 그치던 선정 농가 수는 전남도가 2017년부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300만원씩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81곳, 올 들어서 32곳이 추가되는 등 다소 늘었다. 가축별로는 한우 사육 농가가 85가구로 가장 많이 선정됐고 닭 44가구(육계 21가구·산란계 23가구), 돼지 18농가, 젖소 6농가, 오리 9농가, 흑염소 11농가 등이다. 하지만 전체 사육농가 대비 선정된 농가 수는 많지 않다. 전남도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선정한 오리 사육농가의 경우 전체 249 농가 중 3.6% 수준에 그친다. 한우는 전남 1만 7354 사육농가의 0.5%에 불과하고 돼지는 546 농가의 3.3% 밖에 안된다. 닭 농가의 경우 육계는 10.3%, 산란계 25.0% 수준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5월, 축사에 방목장을 만들고 소와 돼지, 닭, 오리가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육 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 바 있다. 전남도가 이같은 조례를 근거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조성, 최근까지 ‘축사시설 신축 및 개·보수 비용’으로 517개 농가에 지원한 예산만 829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1353개 축산농가에 2562억원을 쏟아부었다. 소규모 축산 농가가 많은 지역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지 8년이 넘었고 수천억원을 지원하며 환경 개선에 공을 쏟은 점을 고려하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가’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전남도가 선정하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가’보다 훨씬 기준이 까다로운 ‘정부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가’ 수는 25곳에 불과하다. 전북(74곳), 충북(32곳), 경기(27곳) 보다도 적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농가들이 동물복지형 축산을 꺼리는 이유는 사육 밀집도를 낮추고 가축 운동장을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공을 들인 만큼 돈을 더 벌 수 없는 현실에서 선뜻 친환경 축산 환경 개선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축산업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축사 환경 개선에 공을 들인 만큼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 값을 받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 등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축산 조례등을 만들며 비위생적 축사환경 개선에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동물복지형 축산 농가 수는 기대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유통 시스템 개선 등의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