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 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어제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세비 50% 감축, 의원 50 명 증원'을 주장했다. 정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여야 4 당이 현행대로 의원수 300 석을 고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빚어진 국회 파행을 생각할 때 참으로 염치없는 요구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 당이 합의한 선거제는 의원정수를 300 석 그대로 두되 지역구를 253 석에서 225 석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기존 47 석에서 75 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수도권, 영남, 호남 등 권역별로 지역구 28 석을 줄인다는 얘기다. 개혁을 명분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은 밀어붙였지만 막상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자 딴소리를 늘어놓는 것이다.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반개혁 행태로, 어떻게든 의원수를 늘려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볼썽사나운 꼴이 아닐 수 없다. 마치 큰 양보라도 하듯이 말하는 '세비 축소'만 해도 그렇다. 과거 행태로 미뤄 믿을 게 못 된다. 여야는 19 대와 20 대 총선 때 '세비 30% 삭감'과 '무노동 무임금'을 공약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되레 지난해와 올해 각각 2.6%와 1.6%씩 2 년 연속 세비를 인상했다.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로 힘들어하는 국민은 아랑곳 않고 여야가 한통속이 돼 제 밥그릇을 알뜰살뜰 챙긴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세비를 '셀프 인상'하는 현실에서 세비 축소는 빈말에 그칠 뿐이다. 가뜩이나 국회는 제대로 일한 적이 거의 없어 '식물국회'라는 말을 다반사로 듣고 있다. 올해도 지금까지 파행의 연속이다. 그러다 보니 추경예산안은 물론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등 화급한 경제·민생 현안이 산더미다.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의원정수 확대를 말할 자격이 없다. 허울뿐인 개혁을 내세워 의원 수를 늘려선 안 된다. "국회의원 300 명도 많다.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라"는 성토가 왜 나오는지부터 돌아보길 바란다.
전날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주장한 '세비 5% 감축, 의원 50명 증원'은 합의 정신을 거부하는 반개혁 행태로 어떻게든 의원수를 증원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며, 세비 축소는 과거 세비의 '셀프 인상'을 비추어볼 때 허울뿐인 말로 끝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