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규제개혁을 촉구해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 일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카풀 서비스, 협력이익 공유제 등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규제 관련) 법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혁파에 나서야 할 정부도, 규제혁신 관련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 상황을 냄비 속 개구리에 빗대 "지금까지는 땀을 뻘뻘 흘리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화상을 입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내년 우리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 하락세와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회장이 답보 상태인 규제개혁과 관련해 울분을 터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는 그는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후 5 년간 정부와 국회에 38 차례 규제개혁을 건의했고, 20 대 국회 개원 이후 규제혁신 입법을 호소하기 위해 9 번이나 국회를 방문했다. 8 월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혁신성장 관련법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자 국회를 찾아 자신의 외침을 외면한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의 읍소에 여야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2 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이니 한심하다. 박 회장이 재계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지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가 봐도 지금 한국 경제는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통산업의 시동은 꺼져가고 한국을 떠받쳐온 반도체 경기마저 꺾이고 있다. 새로운 성장엔진이 돼야 할 4 차 산업혁명 기반 신산업은 기득권의 반대와 규제에 막혀 날갯짓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 년 내내 기업은 규제 때문에 성장이 어렵다고 하소연했고, 정부는 규제를 걷어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했지만 바뀐 게 없다. 공무원들은 수동적이고, 국회는 이념적 논쟁으로 갈등을 반복하다 보니 구조적인 처방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혁신성장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박 회장의 진단과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의 말처럼 냄비 속 개구리에게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정부와 관련된 갈등에 대해 입을 열었으며 신산업은 기득권의 반대와 규제에 막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비판을 받아들여 구제 개혁에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