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공습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 상승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4 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서 지방은 미세먼지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했다. 이날 오후 4 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91 ㎍/㎥를 기록했다. 전국 대부분도 하루 종일 나쁨 수준으로 이번 겨울 들어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했다. 환경당국과 각 지자체는 차량 2 부제 운영과 화력발전소 운영 축소 및 정지, 건설현장 공사시간 단축 등 대기오염 발생을 저감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저감조치들은 근원책이 될 수 없음을 14 일 오후로 들어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는 국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원인의 40~60%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채취되는 미세먼지의 성분 분석과 위성사진을 통한 기단 이동 등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 때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발인 것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 환경당국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원은 중국에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해 국가간 정보를 교류하고 대책도 협력해 수립한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관한한 우리 정부는 중국이 오염원임이 분명한데도 정보 교류와 협력적 대책 수립을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중국 정부에 이렇다 할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발생원에 대한 대책에서도 근원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30~40%의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려면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석탄 화력발전를 우선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탈원전으로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니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갑갑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안일하기 그지없다.
14 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서 지방은 미세먼지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며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내 저감조치만을 강조하고 있어 궁극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근원책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