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제안했다. 국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자는 것이다.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고는 실현될 수 없다. 문 의장도 내년 총선 때 이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부언했다. 현행 헌법에서 총리 임명은 사실상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한다. 국회는 후보자 청문회 및 임명 동의안을 갖고 있을 뿐이다. 문 의장의 제안은 10 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 주년 기념사에서 나왔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문 의장이 설명한 제안 배경이다. 현행 대통령제의 제왕적 권력 구조를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대결정치는 거세지고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이를 바꾸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소명이며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집권 여당 소속이다. 그런 그가 내놓은 대통령 권한 견제 구상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취임 10 개월여를 맞는 문 의장의 행보를 돌아볼까 한다. 취임 초 여야 대표들을 다그쳐 상설 협의체를 만들었다. 분기별 정기 모임을 통해 대화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도 그는 행동으로 중재했다. 올 2 월에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라'는 조언과 '국민이 국회를 외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함께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악역도 여러번 했다. 이번 총리 국회 추천 개헌안 제안도 그런 측면이라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는 수도 없이 얘기됐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의 토론은 늘 겉돌았다. 권력 있는 여와 권력 없는 야의 이익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그 불균형의 중간지대에서 던진 문 의장의 제안이다.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권한인데 이를 문 의장에게서 처음 접한다. 총리 국회 추천제의 실현 여부를 떠나 우리가 평가하고 갈 부분이다. 우리가 봐온 국회의장의 모습이 있다. 의사봉이나 휘두르며 진행자에 머무른다. 내용 없는 덕담으로 어른 행세나 한다. 3 부 요인이란 허세로 거들먹거리기나 한다. 언론은 그런 걸 의장다운 모습이라고 정의하기까지 했다. 적어도 그런 모습과는 다른 게 틀림없다. 행동하는 의장의 모습인 것은 틀림없다. 모처럼 국회의장을 배출한 경기도민의 눈에는 그래서 더욱 좋아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제안했으며 과거 의장들과는 달리 행동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