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성 장애인'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계성 장애인'은 신체적 어려움은 있지만 장애 판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다. 이들은 사실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 취업 등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김모(22)씨는 최근 평소 목표였던 경찰관의 꿈을 포기할지 고민 중이다. 규정상 경찰 채용은 양쪽 귀 모두 40 데시벨 이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오른쪽 귀가 거의(90 데시벨 이상만 들림)들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장애인은 아니다. 왼쪽 귀 청력은 정상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취업을 원하는 경찰의 경우 채용기준이 양쪽 청력 모두 정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김씨는 한 쪽 청력이 비정상이어서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김 씨 같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애인단체에는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등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하소연이 많다고 한다. 포털 사이트에는 '귀 한쪽이 들리지 않는데 취업이 힘들까요', '선천적으로 다리를 조금 저는데 면접에 성공할까요', '장애를 숨겨야 할까요' 등 취업을 고민하는 경계성 비장애인들의 고백글이 수백개가 올라올 정도다. 특히 취업과 관련해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이나 장애인단체에서는 김씨같은 경계성 장애인들에 대한 통계가 없다.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계성 장애에 있는 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지원책도 전무하다. 장애인의 경우 별도 채용 분야가 있지만 경계성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행정당국은 경계성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 판정 기준을 완화·확대도 검토해볼만하다. 신체 일부가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경계성 장애인'은 신체적 어려움은 있지만 장애 판정 기준에 미달인 사람들로서 이들의 신체 일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사회 생활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행정당국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