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식견으로 판단하길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를 상대로 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 일 새벽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영장 퇴짜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5 월 검찰은 김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걸었다. 그때도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벼르던 검찰은 이번엔 김 대표를 분식회계 혐의로 걸었다. 분식회계는 사건의 본류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대표를 가둔 뒤 삼성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수사는 무리수를 뒀다는 느낌을 준다. 김 대표를 겨냥한 첫 영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걸었다. 본류에서 벗어난 별건 수사 논란이 인 이유다. 두번째 영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를 같이 걸었다. 김 대표가 삼바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스스로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른바 삼바 사태는 전선이 두 갈래다. 하나는 삼바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간의 다툼이고, 다른 하나는 삼바와 검찰 간의 다툼이다. 삼바 대 증선위 건은 삼바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11 월 증선위는 삼바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어겼다며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삼바는 즉각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 1·2 심은 모두 삼바의 손을 들어줬다.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차례 기각된 것까지 고려하면 법원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법원의 전문가다운 태도를 존중한다. 나아가 증선위와 검찰도 삼바 문제를 비정치적으로 다루길 바란다. 삼바 분식회계 논란은 2015 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뿌리가 닿는다. 두 회사가 합병할 때 삼바가 모종의 역할을 했고, 그 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과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하지만 삼바가 과연 분식을 했느냐를 놓고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허용하는 기업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는 주장도 많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 개월이 흘렀다. 그간 걸핏하면 계열사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정부는 바이오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시장은 이를 믿지 않는다. 삼바에 대한 거친 수사를 보면 믿으려야 믿을 수가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삼바가 모종의 역할을 하여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과 시민단체의 시각인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며 이번 사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어 전문가적 태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