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일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1 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 결의안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역대급 최악 국회'라는 20 대 국회에 대한 오명을 걷어내는 게 급선무다. 29 일로 116 일째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하지 않았고, 전체 법안 처리율은 27.9%에 불과하다. '맹탕 국회'로 비난받았던 19 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도 42.8%였다. 추경안도 정부가 지난 4 월25 일 국회에 제출한 지 100 일이 다 돼서야 겨우 처리하는 꼴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오늘(30 일)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등을 열어 최근의 안보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 하지만 민생 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여야 대치 국면에 따른 국회 공전이 길어지면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수북이 쌓여 있는 까닭이다. 상임위 통과가 임박한 법안이 '안건조정' 신청으로 멈춰섰거나,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적지 않다.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법적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다. 포항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진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니 유감이다. 그동안은 여야가 총선을 의식해 지지층 결집에만 매달리다 보니 협상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대부분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판도와 정치지형 변화, 당내 역학구도에만 관심을 가질 뿐 민생과 경제활력 제고엔 뒷전이었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도 아쉬웠다. 이제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의원들의 법안 처리라는 본업에 충실해주길 기대한다. 대외적으론 안보·통상 쓰나미가 동시에 몰려오는 형국이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 국가 제외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공전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자 재앙이다. 여야는 상대방 발목잡기와 흠집 내기에서 벗어나 대의정치의 정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29 일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처리 못한 많은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하고 어렵게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의원들은 법안 처리라는 본업에 성실히 임하여 대의정치의 정도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