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공동 목표인 북한 비핵화가 변질되려는 조짐이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 내지 단계적 비핵화로 궤도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중동·아프리카 순방 도중 "결국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은 핵 자체보다 핵을 북미 대륙까지 보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란 점에서 완전한 비핵화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 핵심 명제는 전혀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긴 했다. 그러나 문제의 발언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풀 가능성을 묻는 미국 언론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종 목표는 불변이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을 제안했고 그 의제·장소 등을 조율할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대화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이미 상호 협상에서 모종의 타협이 이뤄졌고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추인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표현이 최근 '북한 비핵화'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로 바뀐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종적이고 완전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 대신 ICBM 제거로 목표를 수정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발언을 주고받은 데다 미국도 동의할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미 협상이 행여 ICBM 제거에 그치는 불완전 비핵화로 타결돼선 곤란하다. 우리로선 핵을 머리에 지고 살아야 하는 재앙이다. 그렇게 북한 전략에 속고도 또 속아 넘어간단 말인가. 정부는 북·미 협상만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야 마땅하다.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입장이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목표인 북한 비핵화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주장 속에 미국이'완전한 비핵화'에서 단계적 비핵화로 계획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