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 일 "과야 모두 3 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입법 지연에 대한 답답함은 문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2 월에는 여야 공방 속에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를 바라보며 국민 모두가 답답함을 느꼈다. 문 대통령은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 시행을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면서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 월 국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순항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당장 25 일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3 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다음 달 5 일까지로 예정된 3 월 국회 정상 가동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가 가동 중이지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명한 건 국회가 본분인 입법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개원 자체는 의미가 없다. 여야가 말로만 협치를 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정치적 쟁점을 볼모로 입법 현안 전부를 방치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주지하다시피 경제가 심각한 수준의 침체 상태에 있다. 더 심각한 건 이렇다 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가 당리당략을 앞세울 시점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후순위로 미루고 여야가 경제와 민생 관련 법률이라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는 문 대통령만 바라는 게 아니다. 국민 모두가 간절하게 바라는 바이다. 3 월 국회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 이 기간이라도 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후순위로 미루고 여야가 본분을 다해 경제와 민생 관련 법률이라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