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장애인 콜택시에 지급하던 봉사료를 다음 달부터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현재 건당 1500 원인 봉사료를 500 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봉사료는 장애인 승객의 경우 승하차 시 별도 보조가 필요하거나 병원 치료 등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긴 점 등을 감안한 보상 성격의 보조금이다. 이 예산이 해마다 늘어 작년 10 억 원이었는데 올 7 월부턴 이용 가능 장애인의 폭마저 확대됨에 따라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게 부산시 논리다. 이에 대해 콜택시 업계는 물론 장애인들까지 "차라리 장애인 콜택시를 없애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 전용택시인 두리발과는 별개로 부산시가 2012 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애인 교통정책이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이 일반 콜택시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의 65%와 건당 봉사료 1500 원을 부산시가 지원해왔다. 그 덕분에 1,2 급 시각·신장·지적·자폐 장애인 1 만5000 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용건수는 작년 한 해 68 만 건, 일평균 1863 건이었다. 이용 증가에 따라 투입되는 부산시 예산도 택시 요금보조와 봉사료를 합해 2013 년 13 억 원에서 작년엔 53 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만큼 장애인에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수요 확대를 걱정하는 부산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아보인다. 기존 콜택시 이용자는 대부분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이고 올해부터 추가된다 한들 그 인원 수는 100 명도 안 된다는 것이다. 콜택시 이용이 무한정 가능한 게 아니라 월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는 판에 봉사료마저 줄이는 건 지나치다. 소요 예산이 급증하는 배경엔 부정 혹은 과잉 청구 의심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부산시는 부정하게 새는 곳은 없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맞다. 장애인 복지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해 13 조 원의 예산을 쓰는 부산시다. 장애인 콜택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놓고 이제 와 봉사료를 깎겠다고 나선 부산시를 다른 시·도에선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부산시는 이미 월 이용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콜택시에 지급하던 봉사료를 내달부터 삭감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부정하게 새고 있는 예산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