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조원이 투자될 도내 최대 규모의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절차가 마무리됐다. 제주도오라관광단지자본검증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태생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5 일 5 차 회의를 열고 사업자인 JCC의 자본조달 능력에 대해 "미흡"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자본검증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적 근거가 없어 남은 인허가 절차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자본검증위와 사업자간 의견 대립은 지난해 12 월 4 차 회의에 이어 이날 5 차에도 재연됐다. 자본검증위는 4 차 회의처럼 분양수입을 제외한 투자금(3 조3730 억원)의 10%인 3373 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JCC측에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JCC는 법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그 대신 제주도가 사업을 승인해주면 착공전 1 억불(1200 억원), 착공후 입찰공사비의 50%를 6 개월간 각각 예치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면 자본검증위는 JCC의 자본조달능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서를 1 개월 이내 작성, 의결키로 했다. 다만 해당 기간에 JCC가 진전된 내용을 제시하면 의견서에 반영키로 했다. 도는 자본검증위 의견서를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할 도의회에 함께 제출,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끝나면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관광·건설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힘든 상황을 고려할 때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물론 투자자의 자본조달능력 검증이 '먹튀'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의 요구가 부당한 규제라는 비판도 피하기도 어렵다. 인천·싱가포르 등 국내·외 경쟁도시가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복합리조트로 승부하는 새로운 흐름을 고려할 때 제주도와 JCC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 건설산업의 침체로 힘든 지역경제를 고려할 때, 제주도오라관광단지자본검증위원회는 근거 없는 논란으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사업자인 JCC와 의견 합치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