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입금 보전에 452억 투입 도 "상응한 공적책임 부과 마땅" 14개 시군 통해 적정성 집중 점검 업체 경영 투명성 강화 대책 제시 ▲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도내 15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전면 조사’라는 칼을 빼 들었다. 준공영제를 통해 도내 버스업체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버스는)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실제적 조치다. 도는 이달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적용 대상인 14개 시·군, 55개 노선(589대) 광역버스 운영 15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5개 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 사용 내용으로, 242여억 원 규모의 예산이 이들 버스업체에 지원됐으며 올해는 452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14개 시·군의 교통·감사부서, 민간단체인 녹색교통운동, 회계법인 등 60명 규모의 조사반 2개 조를 구성해 재정지원금 사용 내용과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지급된 재정 지원 내역에 포함되는 ▶임원·관리직 상근 여부 및 이중 급여 ▶차량별 정비대장상 정비 내역 적정 여부 ▶차량보험료 내역 ▶운전직 복리후생비 ▶차량 취득가액 등이 주요 조사 항목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간 지급하는 재정지원금과 비교·검증해 올해 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분야별 서비스평가도 실시해 버스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사고 관리 노력, 서비스 증진 노력, 운전차 처우 개선 노력, 운송비용·수입금 관리 노력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상대평가한다. 분야별 최하위 업체에는 성과이윤을 주지 않고, 성과이윤 총액(13억4천600만 원) 중 10%(1억3천400만 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운전직 노동자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기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운영한 다른 대도시에서 시도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후속 절차로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용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형’은 민관이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되 버스업체의 적자는 지자체가 보전해 준다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열린 ‘경기도형 버스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자칫 잘못해 적자가 나면 공공이 보전해 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며 "책임과 효율이 가능토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4개의 시·군, 55개의 노선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15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사용 내용과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재정지원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