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 일 더불어민주당 초청 국회 강연을 통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날에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서 벌크캐시(대량 현금)가 (북한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금이 아닌 현물 제공으로 대북 제재를 비켜가는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다. 개성공단은 2016 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금강산 관광은 2008 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됐다. 그런데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시혜를 베풀 듯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덥석 받아들였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고 북측 사과 한마디 없는데도 대북 제재를 뛰어넘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2016 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 호는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 계좌 개설을, 2013 년 안보리 결의 2094 호는 대량 현금의 북한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섬유 수출과 대북 합작을 금지한 결의도 있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대북 거래에 참가하는 제3 국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제2 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 차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이고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말한 데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그제 북한이 제재완화를 받으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핵심 명제로부터 단 하나의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 분위기도 조성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빈틈없는 한·미 공조가 중요한 때다. 정부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섣불리 대북 제재 우회를 추진하다간 한·미 간 대북 공조를 탈선시키고 북한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강연에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북한 비핵화에 진전도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려 하는데 정부는 섣불은 판단으로 한·미 간 대북 공조를 탈선시키는 결과를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