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 이제는 특별법이다 한국전력은 8 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9 차 이사회를 열어 '한전공대 설립 및 법인 출연안'을 의결했다. 설립기본계획은 오는 13 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어 한전은 기본계획을 곧바로 발표하고 학교법인 설립, 도시계획 변경, 대학 설립인가,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한전공대의 설립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반갑고 다행스럽다. 사실 이번 이사회를 앞두고 설립기본계획 의결 여부에 촉각이 쏠렸다. 범정부차원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누적되는 적자와 야당의 반대, 소액 주주들의 반발 등 한전 안팎의 상황에 이사회가 어떤 판단을 할 지 장담할 수 없었다. 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들이 한전의 적자와 소액주주의 반발 등을 거론하며 2 시간 이상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기본계획안의 이사회 통과로 한전공대는 2022 년 3 월 개교를 위한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한전은 이르면 다음달 학교법인 설립에 착수해 캠퍼스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학교 건설 공사에 들어간다. 한전이 이사회 가결 직후 한전공대 설립·운영자금으로 600 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공시한 점도 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 설립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한전공대 설립에는 5 천억~7 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 사업비는 한전이 먼저 투자하면 이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안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넘어야 한다. 이제 정부와 지역사회는 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은 특별법으로 이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절차만 남겨놓게 돼 정부와 지역사회는 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