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제도가 의무화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전체를 공개하는 비율이 되레 낮아지는가 하면 내용은 뺀 채 겉표지만 게시하는 ‘꼼수’ 공개도 적지 않다. 따라서 꼼수 공개를 보완할 제도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털(open.go.kr)을 통해 행정 정보를 원문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국민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생산한 1만 5650건의 행정정보 중 8667건을 공개, 55.4%의 공개율을 기록, 1년 전 같은 기간 68.9%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생산된 문건 중 부분 공개한 것은 390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268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부분 공개도 ‘공개’로 분류되는 만큼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공개’ 자료라고 올려놓았지만 정작 내용은 빼고 겉표지만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달 장흥군이 올린 ‘정남진 리조트 및 오토캠핑장 군 직영 운영 계획’이나 영암군의 ‘농민수당 도입 관련 추진 상황’, 목포시의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동의(안) 보고’ 자료 등은 겉표지 외에 내용물이 전혀 없었다. 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돼 왔다. 하지만 공개 의무가 있는 행정 기관들이 아직도 정보 공개 자체를 꺼리는 것은 그만큼 감추고 싶은 것이 많다는 의미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전남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정보 공개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