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직접 전략 기획·실행 협력 거버넌스 강화 추진 중앙부처가 중심이 돼 추진하던 지역혁신 관련 사업들이 앞으로는 각 시·도가 주도해 혁신성장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바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폭넓은 사업기획·관리 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개편방안은 ▲지역혁신기관과 지역혁신사업 기준 설정 ▲‘지역혁신성장계획’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투자협약’ 형태로 사업추진 방식 개편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혁신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개별 기관별로 보유한 시설·장비의 통합 관리와 서비스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사업 추진방식 개편’과 ‘시·도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는 보다 심도 있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균형위는 밝혔다. 사업 추진방식 개편은 시·도가 여러 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균형위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기본 가이드라인,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각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과감한 예산 지원으로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도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는 지역 내 혁신역량 결집 플랫폼으로서 지난해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가 실질적 사업조정 및 관리를 맡게 된다.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에는 지역 내 혁신기관, 대학,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를 새롭게 운영해 지역단위에서 지역혁신체계 개편과 혁신성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한다. 송 위원장은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은 지역주도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균형위는 시도가 직접 전략 기획하는 형태로 사업추진방식을 개편하고, 시도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혁신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