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기자 민주당 기후에너지 특위·지방정부협의회 ‘법 개정’ 공감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적 인프라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해 염태영 회장(수원시장)과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항 봉화군수 등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 시장들은 에너지분권을 위한 협력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기사업 허가 권한의 대폭 확대를 건의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과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에 행·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범사업 등에 우선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지역에너지전환지원센터 등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자료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안전점검과 사후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기관별 보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 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담아 내달 초 공동선언 발표를 계획하는 등 향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염태영 회장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지방정부를 에너지정책 전환의 주체로 만드는 법·제도의 정비와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지난 22일 국회에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함께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진행하여,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적 인프라 개선을 건의하였고, 이번 논의의 결과를 담아 내달 초 공동선언 발표를 계획하는 등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