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조특위 “법인전입금 개선안 마련할 것” 강압적 태도 및 전문성 부족한 질문 지적도 ▲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됐다.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첫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연숙, 이하 행조특위)를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행조특위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과 관련한 것으로 △당진시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당진남부사회복지관 △당진북부사회복지관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연숙 위원장을 비롯한 9명 위원들은 해당 실과와 복지 기관에 그동안의 복지시설 운영실적과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대면 질의를 통해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와 법인전입금 운용과 관련한 각종 사안을 조사했다. 행조특위는 그동안 복지기관 법인전입금을 당진시가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법인전입금의 경우 기관 위탁 심사 항목으로 포함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당진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기관 자율에 맡긴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법인전입금의 경우 각 기관마다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일부 복지관의 경우 장학금 등의 사업비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에 대해 행조특위는 법인전입금을 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결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과다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이는 곧 직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며 투명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년 전 북부·남부행복나눔복지센터가 북부·남부복지관으로 전환할 당시, 위탁 경쟁으로 인해 법인전입금 책정이 과열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당시 북부사회복지관 위탁 법인인 고앤두는 8000만 원을, 남부사회복지관 위탁 법인인 삼육재단은 6000만 원의 법인전입금을 약속하면서 위탁 법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부문에 대해 당진시는 과열을 막고자 지난해 위수탁 매뉴얼을 만들어 법인전입금 상한선을 2000만 원으로, 법인전입금 항목 가점을 5점에서 2점으로 낮췄다. 이외에도 법인전입금 납입시기가 제각각인 것이 이번 행조특위에서 거론됐다.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설립 초창기 당시 법인으로부터 전입금을 17차례에 나눠 받았으며, 북부사회복지관은 약속한대로 분기별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최종 위탁 결정을 앞둔 연말에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행조특위에서는 처음 당진시와 위탁 계약한대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행조특위 질의 과정 중 일부 의원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설명을 요구하면서도 말을 중간에 가로 막는 등의 행동으로 빈축을 샀다. 또한 일각에서는 전문성 부족한 질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 19일 남부사회복지관 김창희 관장은 답변을 마무리 하며 “사회복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행조특위를 봤을 때, 복지기관들이 회계와 재무가 엉망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것 같다”며 울먹이며 호소했다. 한편 이번 행조특위는 지난 22일에 마쳤으며, 이후 토론회 등을 거쳐 법인전입금 운용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행조특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분석, 평가는 편집일정 상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당진시의회는 복지시설의 운영 및 법인전입금 운용 관련한 각종 사안들을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조사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법인전입금을 당진시가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