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부마항쟁 보상 대상을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한 부마항쟁보상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2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1일 부마항쟁 관련자 A 씨가 낸 부마항쟁보상법 헌법소원에 대해 7대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이상 구금자,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이를 입은 자, 1년 이상 재직한 해직자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주화보상법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 의견으로는 “종래의 민주화보상법이 있는데도 따로 부마항쟁보상법을 제정한 것은 기존의 법률로 보상받지 못하는 관련자까지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상을 제한하는 조건은 이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대상의 확대가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A 씨는 부마항쟁 당시 20일간 구금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부마항쟁보상법은 30일 이상 구금자나 1년 이상 재직한 해직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단기간에 일어난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우려스러운 판결”이라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라는 동일한 조건 속에 보상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구금 일수 제한 없이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4·3특별법’ ‘노근리사건특별법’ 역시 피해자 보상의 제한 조건은 없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12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부마항쟁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대상으로 제한한 부마항쟁보상법은 합헌이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마항쟁 관련자 A 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7대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