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2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 착수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사법농단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모든 걸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11 일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는 100 명이 넘는 판사 이름이 나온다. 다소의 진통이 따르더라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김 대법원장이 추가 징계를 약속했지만 그간의 행태로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지금까지 사법농단으로 징계받은 법관은 8 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솜방망이'에 그쳤다. 대법원이 징계를 미적대면서 상당수 판사의 징계시효도 이미 지났다. 법관 징계시효가 3 년인데 사법농단이 주로 2015 년에 발생해 적잖은 문제 판사들이 그물망을 빠져나갈 판이다. 대법원이 징계의지 없이 시간만 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의 현직 판사 탄핵소추도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 일 탄핵소추 범위를 5,6 명 수준으로 정하고 2 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의식해 대상자를 최소화한 것은 유감이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판사들에 대한 단죄도 시급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의 개선이 절실하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자체 징계를 조속히 착수해야 하며 판사 탄핵소추 입법 등 사법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