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 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웨이퍼칩에 서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경제정책 2 년의 성과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혁신 확산 분위기 조성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반적 평가는 이와 달리 냉정하다. 9 일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문재인 정부 2 주년 평가'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자칫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한 자식 세대'라는 비극의 길에 첫발을 뗀 정부로 기록될 수 있다"는 혹평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번영과 정의의 동시 달성이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며 내세운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등 3 대 정책기조가 거기서 나왔다. 하지만 지금까진 번영과 정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경제 지속 발전의 토대는 약화했다. 수출ㆍ투자ㆍ소비 등 거시경제 지표는 최악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고, 민간 비즈니스 마인드는 위축됐으며,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했다. 고용 역시 '일자리 상황판'이 무색할 정도로 악화했다. 정의가 진전됐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은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 시책이었다. 하지만 빈부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고, 민간 비즈니스 여건을 해친 부작용이 더 컸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9 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경제에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됐으며, 재벌개혁은 시기를 놓쳤다"고 했다. 공공 부문 개혁을 외면한 걸 뼈아픈 실책으로 꼽기도 했다. 경제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이 쏟아진다.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개혁, 산업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J노믹스'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부른 근본 원인은 경제ㆍ사회 가치의 충돌과 엉킴, 우선순위 조정 능력의 결여 등에 따른 중구난방 국정이다. 불통 청와대,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경제부처, 기업과 정부가 갈등하는 상황에선 백약이 무효다. 경제정책 부진을 만회하려면 정책 초점을 단호히 경제활력 회복에 두고, 그것과 상충하는 가치를 과감히 조정해 정책적 일관성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번영과 정의의 동시 달성이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은 만큼 경제정책 부진을 만회하려면 정책 초점을 단호히 경제활력 회복에 두고, 그것과 상충하는 가치를 과감히 조정해 정책적 일관성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