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 김용균’ 예방 조치안…운전 인력 2200명은 정규직화 정부가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 2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처우 및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와 정비업체 간의 계약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 기간도 6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기본 계약 기간이 3년밖에 안 돼 계약이 바뀌면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등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역량과 정규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정규직화한다. 산업부 집계 자료를 보면 현재 5개 민간 업체에서 총 2266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해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 씨도 이 업무를 담당했다. 산업부는 경상정비 인력 2505명(민간 업체 8개사)도 정규직화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장에서 근로자가 건의한 안전 문제가 묵살되는 일이 없도록 오는 4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족한다. 이 위원회에는 석탄발전 근로자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작업환경 개선 요구 등을 심의해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게 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부터 정비 분야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한국발전정비협회가 주관하는 통합 안전교육을 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해 기본 계약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 2200여 명을 정규직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