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출산율 통계를 보는 것이 공포스럽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89~0.90 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 1 명 아래(0.98 명)로 떨어졌던 출산율이 올해 0.9 명조차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이렇다면 저출산 수렁에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깊숙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올 들어 5 월까지 태어난 아기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1 만 1100 명)나 줄었다.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신생아를 보는 일 자체가 희귀해질 판이다. 정부가 요란하게 대책을 내놓는 듯한데도 효과는커녕 저출산 속도가 되레 가팔라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올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명목으로 쏟아부은 돈만 해도 지난해보다 1 조원 넘게 늘어난 12 조원에 달한다. 보육 및 양육수당에다 아동 1 명당 월 10 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까지도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만 5 세에서 만 7 세로 확대했다. 예산을 퍼붓는데도 출산율이 개선될 조짐이 없다면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지 원점에서 모든 대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2020 년대부터는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치명적으로 저해할 것이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이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인 것은 저출산 문제를 특정 부처나 개별 정책에 맡기지 않고 국가적 과제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였다. 주거와 고용, 양육, 교육 등 분야별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이쯤 되면 혁명 수준으로 고민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만큼은 결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양육비 지원의 단기 처방을 넘어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돌며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책정되어 12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양육비 지원 등 단기적 처방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없이는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