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년간 표류해온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이 시민들 뜻에 따라 입점하게 됐다. 경남 창원시는 찬반 대립이 팽팽했던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 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렸고, 수차례 토론 끝에 위원회가 결정한 '찬성 의견'을 수용했다. 이제야 비로소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3 년간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의미가 크다. 유통업체들이 복합쇼핑몰을 추진할 때마다 소상공인들의 반대 목소리에 밀려 소비자들의 찬성 의견은 묻히기 일쑤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소상공인과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모두 반영해 공론화를 실시한 것은 골목상권 갈등 해법의 좋은 사례라 할 만하다. 소상공인 보호에 치중해 대형 복합몰 진출에 부정적이었던 창원시가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한 것도 숙의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유통업체들은 지난 10 여 년 동안 '골목상권 보호' '상생'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대형마트, 쇼핑몰 추진 과정에서 애로를 겪어왔다. 대형 유통업체 입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소상공인들 눈치를 보느라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스타필드 창원점만 해도 3 년6 개월 전인 2016 년 4 월 땅을 매입한 후 지금까지 인허가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했다. 롯데쇼핑이 쇼핑몰을 짓기 위해 2013 년 매입한 상암동 상업용지도 지역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7 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서울시가 지역 상인과의 갈등 해결을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토지용도 승인을 미루면서 롯데는 1970 억원에 매입한 땅을 놀리고 있는 것이다. 서북부지역 주민 1 만명이 롯데몰 건립 서명운동까지 벌였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됐다. 신세계가 부천에 지으려던 복합쇼핑몰 역시 상생 명분에 가로막혀 결국 무산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훈령을 고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상 대형 유통점의 출점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 복합쇼핑몰 출점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대형 점포 규제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서울시도 시민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를 통해 쇼핑몰 출점을 둘러싼 골목상권 갈등을 풀어볼 만하다.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이 3년간 논의해 온 끝에 입점하게 되었는데, 이제껏 의례 유통업체들이 복합쇼핑몰을 추진할 때마다 소상공인들의 반대 의견에 밀려 소비자들의 찬성 의견은 묻히기 마련이었지만 이 경우 소상공인과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모두 반영해 공론화를 실시한 것은 골목상권 갈등 해법의 좋은 사례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