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3 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19 년~2020 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도 2.5％ 에서 2.6％수준으로 낮췄다. 한은이 금리 인하시기를 앞당긴 것은 우리 경제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 수출규제도 기준금리 인하에 방아쇠를 당겼다. 기준금리 인하는 침체일로인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고강도 규제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침체되고 투자가 감소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올 1 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0.4%로 역성장을 보였고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대외환경도 썩 좋지 않다. 먹구름이 짙어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 선제대응을 했다는 점에서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문제는 앞으로다. 경기부진에다 미국과 중국 등 거대 시장의 경기 향배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예상치 못한 경기 급랭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최악의 경기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비상한 현실 인식 속에 경제 체질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등 단기적 부양책만으론 가라앉는 경기를 반등시키기 어렵다. 경제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등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과 혁신 동력을 회복하고 성장궤도에 다시 오르려면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근로자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있다.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 육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구조개혁, 산업구조 재편 등에도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투자와 고용에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주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미래 전략산업 발굴, 인구감소 대책 마련도 당면한 과제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한은이 금리 인하시기를 앞당긴 것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앞으로는 경기부진에다 미국과 중국 등 거대 시장의 경기 향배와 같은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고,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성장궤도에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