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 조 5 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 조 1 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와 공교육 붕괴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 년 12 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 조 1 항과 제81 조 5 항을 개정했다. 자사고들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사고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면 자사고는 폐지의 길을 걷게 됐을 것이다. 자사고 불합격 시 고입 재수가 불가피해 지원자가 급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고사' 시도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교육부는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어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자사고의 운명은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됐다. 자사고를 공교육 붕괴의 '적폐'로 간주하는 진보 교육감들은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를 대폭 올렸다. 올해 평가 대상 24 개 자사고 대부분이 지정 해제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일본 등 경쟁국들은 우수 인력을 키우려고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데 우리만 역주행이다.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자사고는 2002 년 김대중정부에서 평준화 교육 보완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진보 정권이 씨앗을 뿌리고 키운 정책인데 이제 와서 적폐로 모니 이해할 수 없다.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정책은 혁신학교 정책과 대비된다.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하고 노는 학교'라는 인식이 퍼져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낮다. 그런데도 형식적인 재지정 평가 탓에 탈락률은 1.2%에 불과하고 신규 지정은 늘고 있다. 이러니 진보 교육감들이 학력 증진보다 교육의 하향 평준화에 골몰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린 2014 년 이후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갈수록 높아진다.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교과학습을 경시한 결과다. 인재를 육성하려면 수월성 교육이 전인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교육정책이 더는 이념에 휘둘려선 안 된다.
자사고들이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낸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위헌결정을 내었으며 교육부의 헌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자사고 폐지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