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취업지원부장 4월20일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을 즈음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각종 언론들은 ‘장애인고용 확대’ 목소리를 높이지만 잠깐의 관심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는 ‘잠깐의 관심’보다는 ‘평생의 일터’를 갖게 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등록 장애인구는 약 250만명으로 전체인구 약 5% 수준이다.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장애인 실업률은 약 6.6%로 전체인구 실업률 4%의 약 1.65배나 된다. 동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68.2%가 5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의 장애인고용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는 SK그룹이 올해부터 계열사 임직원을 평가하는 핵심지표에 사회적 가치 창출비중을 50%까지 늘리고 장애인채용성과를 사회적 가치평가 지표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한다. 매년 대기업들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이제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접근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영속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기업들은 얼마든지 장애인고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그 중 하나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2008년 도입 이후, 삼성, LG, SK, 포스코,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여 60여개소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수는 3,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취업 알선,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 장애인 고용인원의 모회사 고용 인원으로의 산입(부담금 감면 가능),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장애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이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아실현은 국가나 우리사회가 책임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고용이 ‘시혜가 아니라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변화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고용은 국가나 기업의 의무이자 권리인 동시에 장애인에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이므로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접근이 아닌 영속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