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보조금이 엉뚱하게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켜 재정 정책을 왜곡하고, 정부 불신과 조세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생활적폐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근절 방안을 내놓았지만 해마다 적발 건수와 환수액이 늘어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올해 1~7 월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액수는 각각 12 만 869 건, 1854 억원이었다. 이 중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실이 확정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647 억원이다. 2018 년 한 해 적발 건수 4 만 2652 건, 환수액 388 억원보다 67%나 늘었다. 올해 국고·지방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124 조원으로 지난해 105 조 4000 억원에 견줘 17.6%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37 조원(46.7%)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식품부(8.6%)와 고용노동부(8.4%), 국토교통부(8.0%)가 뒤를 이었다.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보조금 규모는 갈수록 느는데 관리는 이토록 허술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농수산직불금 등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군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해 연중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적발에 내부자 고발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고,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해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도 한층 강화했다.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부정수급 제재 부가금을 부정수급액의 5 배로 통일한다. 부처별 시스템을 연계해 사전에 보조금 사업자의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도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이 513 조원에 이르는 등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하나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나랏돈을 곶감 빼먹듯 하는 부정수급부터 원천봉쇄해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고위험 사업에 전담 감사팀을 배정하여 부정수급 단속 방침을 밝혔으므로 부정수급을 확실히 막아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