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해수부 등 실태 점검, 5년간 1억 이상 지원 법인 대상 정부가 어업법인의 수산보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데 나서 모두 138건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합동감시단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일까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법인의 경우 법인 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B법인은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2800만 원을 집행했다. 또 C법인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억39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다. 이 밖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공시하지 않거나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등 다수 법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부적정한 사후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의 환수는 물론 출자금 기준 미충족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 출자토록 조치하는 한편,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업법인에 대한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산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개정 ▷세부평가기준 표준안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정부가 지난 5년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 중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보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1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