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sm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3 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밝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10 월 15 일부터 11 월 10 일까지 조사대상인 전국 17 개 시·도 1204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 가운데 60.4%가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 7,530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내년부터 하루 4~6 시간씩 고용하던 아르바이트를 2~3 시간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같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주 15 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당 노동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 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음식점이나 PC방 등 업종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이 늘고 있다. 하루 2~3 시간씩 수일 또는 주말 이틀 동안 7 시간씩 등 시간을 쪼개 고용하는 공고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 인건비 부담에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또 '초단시간 노동자'는 공공부문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사나 스포츠 강사 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기도 했다. 이들 초단시간 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이 30 만원에서 40 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만 그나마 이익 손실이 적기 때문에 이를 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 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6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수당이나 보험혜택을 넓히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 심각한 경제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의 상승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정치권의 자제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이렇게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쟁에 사로잡혀 청년일자리, 소외받는 노동자를 위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하루 4~6 시간씩 고용하던 아르바이트를 2~3 시간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인데 경제난 속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