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봄 기자 단순 노무~행정자료 정리 도맡아 일선 현장 명확한 규정 논란 일자 인천교육청 4년째 신규 채용 안해 정원 절반 결원 단기 대체인력 채워 인천시교육청 전경.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각급 학교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시설관리직이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업무환경이 제각각인데다 채용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려 대체인력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실무원 정원 569명 중 282명이 결원 상태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274명은 학교 현장에서 결원된 인원이다. 시교육청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직을 채용하지 않았다. 시설관리직 업무 범위에 대한 적정성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설관리직은 주로 학교 내 안전점검, 시설물 보수, 수목 관리, 문서 수발, 인쇄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012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직종이 개편되면서 행정업무 성격이 강화됐으나 이후에도 담당 업무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학교마다 화장실 변기를 뚫는 단순 노무부터 행정자료를 정리하는 일까지 시설관리직이 도맡아 하고 있다. 여기서 단순 보조업무까지 요구하는 학교 측과 적정 업무를 요구하는 시설관리직 간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채용을 중단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대체인력이 메우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를 키우는 꼴이 됐다. 학교 시설관리직 결원 274명 중 대다수는 6개월짜리 인력을 채용해 대체하고 있다. 계약기간 중 공무원 결원이 보충됐을 때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결원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계약기간 반 년은 보장됐지만 고용 불안정은 여전하다. 또 시설관리직 정원 증가와 퇴직에 따라 결원을 채울 대체직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도 학교 신설로 시설관리직 정원 3명이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채용은 교육행정직 105명, 공업직 4명, 사서직 5명, 보건직 1명 등 총 115명에 그쳤다. 시설관리직이 타 직렬보다 우선순위에 밀려 결원 상태가 장기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해야 해 시설관리직 결원을 채우면 그만큼 타 직렬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인력의 기본급여는 160만 원 상당이지만, 신규 채용은 복리후생비 등 고용 유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고용안정성을 위해 시설관리직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하고, 결원 충원 방안에 대해 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학교시설지원센터 확대계획과 연계해 센터의 역할과 학교시설직 업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설관리직 문제는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며 "채용에 앞서 인력 비중이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정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원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결원 상태로 남아있어 고용안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