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도, 자치법 개정 대비 가능성 점검 상수원·접경지역 등 지역별 뭉쳐 공동 목표 위해 결집 시너지 기대 사진=경기도청 전경.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도내 각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개별 지자체 간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화두를 계획 중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론 국회에 입법 발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26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연구원과 도 실·국 간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에 ‘시·군 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상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자치단체를 의미하며, 국내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형태로 구성·운영돼 왔다. 올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조합이 해산된 수도권교통본부가 대표적인 예로, 2005년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함께 조합을 꾸려 지난 14년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교통행정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연구원이 진행하는 연구는 도내 기초지자체들끼리 결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 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개별적인 지역별 수요를 종합적으로 구현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통분모를 가진 기초지자체 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모델은 ‘접경지역 시·군 연합형’, ‘서해안권 시·군 연합형’, ‘팔당상수원 시·군 연합형’ 등 3가지 유형이다. 접경지역 및 팔당상수원 유형의 경우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해안권 유형은 환황해 시대를 맞아 화성·안산·시흥 등 서해안에 접해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산업 및 투자 여건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어 이들 지자체들이 결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있었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의 목표를 가진 기초지자체들끼리 뭉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동의 목표를 가진 지자체라도 각기 다른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경기도가 도내 개별 지자체 간 화합과 상생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계획하고 경기 연구원과 도 실·국 간 간담회를 열어 내년에 ‘시·군 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