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의 형사사건 피의자로 법정에 서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71 년 역사상 그가 처음이다. 앞서 그의 구속 수감과 아울러 우리 사법부의 최대 비극이자 치욕으로 기록될 만하다. 그러나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사법정의 앞에 '지위고하'나 성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기소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이 낸 공소장을 보면 그의 혐의는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무려 47 개에 이른다. 그는 2011 년 9 월부터 6 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며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불구속 기소) 등에게 '재판 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전면 부인한다고 해도,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그를 보는 국민적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이번 기소로 8 개월에 걸친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된 모양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되찾는 일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수뇌부에 대해 법원이 한 점의 치우침 없이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같은 농단 의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개혁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건 말할 나위가 없다.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 여 명, '재판 청탁' 관련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7 년 말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국회 사법개혁특위만 해도 가시적 성과는커녕 여야 정쟁으로 허송세월 하다 지난 연말 활동기한을 6 개월 늘렸다. 올 들어서도 소위원회가 한 번 열렸을 뿐 전체적으로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래서는 사법개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다. 사법시스템이 국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서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사개특위의 대오각성과 조속한 사법개혁 추진을 촉구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의 형사사건 피의자로 재판을 받게 됨으로  8 개월에 걸친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