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건설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소규모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기도는 오는 21 일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를 통해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바탕으로 공사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간 100 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부문별 공사비용을 표준화한 표준품셈으로 공사 비용을 책정해 왔다. 통상 표준시장단가로 산출된 공사 비용은 표준품셈에 비해 낮아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표준시장단가 확대에 거센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실제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설사 10 곳 중 1 곳은 당년에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시장단가 확대가 지역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예산 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 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도입 당시부터 배제해 왔다. 지금도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확대 적용할 경우 지역업계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지난 10 년간 약 30%가 폐업했고, 3 분의1 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0 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 중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면 해당 규모 공사에 맞게 새로 조사한 중소공사용 표준시장단가를 따로 개발해야 한다. 경기도는 공사비 삭감 등으로 절약한 세금을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없다. 표준시장단가 확대에 따른 공사비 삭감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더 큰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산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중소ㆍ영세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정책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확대 적용으로 중소 기업을 벼랑끝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