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간 조례안 3건 집중 연구 당진시의회가 2차년도 조례연구모임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6월 편명희 의원을 대표로 양창모, 홍기후, 양기림, 황선숙 의원과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례연구모임 발족식을 가졌다. 출범 이후 활동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조례연구모임은 이번 2차년도에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발굴하고 의원발의 과정에서 조례의 법률적합성, 목적성 등 종합적인 검증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과 7월 연구모임에서는 의원발의 조례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 3건을 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모임 회원, 전문위원, 소관 관계공무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법리적인 문제와 개선방향,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의견을 교류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연구과제로 선정된 조례안 중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연구모임 회원 공동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근거법령 미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또한 ‘면천읍성 한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조례 연구에 한정하지 않고 면천읍성의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민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영민 erfgp92@naver.com
지난 6월과 7월 모임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연구과제로 선정해 심도 있는 토의를 벌인 당진시의회가 2차년도 조례연구모임 발족식을 갖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발굴하고 의원발의 과정에서 조례의 법률적합성, 목적성 등 종합적인 검증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