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 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27 일 사흘간 실시된다. 25 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 일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7 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맞선다는 방침이다.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르는 장관 후보자는 모두 7 명이다. 이들 중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7 대원칙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보더라도 도덕성과 자질에 의문을 가질 만한 후보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꼼수 증여'와 투기 의혹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역시 주상복합 아파트 '딱지 투자'로 2 년 만에 16 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금강산 피격사건,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과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발언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다른 후보들도 논문 표절, 자녀 이중국적, 위장전입 등 크고 작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처럼 개각 때마다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미 체크가 된 사안이라며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이러니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8 명의 장관급 인사를 강행한 바 있다. 국회가 장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인사청문회제도가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국회 청문회 결과를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토록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회는 후보자들이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 전횡과 고위 공직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정부 2 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