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한빛원전 불법 드론 촬영 등 경찰 적극 대응 주문도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은희(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계부의 의붓딸 살인사건 당시 목포경찰서에 최초로 성폭력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은 (피의자가 광주에 살고) 피해자가 전남에 살아 방치했다. 피해자는 신고 후 결국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영광 여고생 강간치사 사건에 대해서도 “1차 조사에서 성폭력을 짚어내지 못하고 술 취한 학생이 112에 신고된 것으로만 파악했다. 피해자 보호 및 수사에 대한 전남청의 대응에 잘못이 컸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몰래카메라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전남청은 불법 촬영 단속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단속 실적도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남현 전남청장은 “미흡한 대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국가 중요시설인 한빛원전 주변 불법 드론 촬영과 격납고 공극·부식 발견과 관련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도 나왔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은 “원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설이다. 불법 촬영 방지 등을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은 “국내 전체 원전에서 발생한 공극 295개 중 278개가 한빛원전에서 발견됐고 내부 철판 부식도 가장 심각했다”며 “방사선 누출 문제 발생 시 일차적으로는 원전에서 책임져야 하지만 경찰도 재난 장비를 보유하고 2차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원전 측에서 드론 침투를 탐지하고 추격하는 ‘안티 드론’을 설치해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곽은 군이 맡고 있고 경찰 역시 전담 인력을 배치해 불법 드론을 띄우지 못하도록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붓딸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대등에 대한 지적과 한빛원전 주변 불법 드론촬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