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12 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빈손 국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각 당마다 최우선 현안이 다른 데다, 각각의 현안에 대한 이견도 좀체 좁혀지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기가 다 막힌다. 이럴 거면 임시국회는 뭐하러 열었나는 말을 또다시 해야 할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적어도 민생 법안만큼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 쟁점 현안 중 하나인 '유치원 3 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여야는 마지막까지 절충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상황 자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법안을 가장 먼저 제안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거의 가닥을 잡은 모양인데 바른미래당이 미온적이란다. 유치원 3 법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사립 유치원 정상화의 첫걸음임을 직시해야 한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일명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긴 매한가지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라니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 본다. 이 개정안은 2 년 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사망 이후 여러 건 발의됐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방치돼 온 것이다. 도급 제한과 사업주 책임 강화 등에서 여야 대립이 첨예한 건 사실이지만 이 역시 여야가 끝까지 절충을 포기해선 안 된다. 물론, 대전제는 안전을 볼모로 한 후진적 산업현장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말이다. 국회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오늘부터 잇따르는 각 상임위 회의, 그리고 27 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치원 3 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사립 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 3 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안전을 볼모로 산업현장의 비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안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