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 소위원회가 업계의 숙원인 P2P금융법을 처리하자 이 소식을 들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그는 15 일 SNS를 통해 "이제 그 젊은이들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감격스러워했다. 급성장 과정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업체가 속출하는데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2P업계는 이번 법안으로 금융사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또 투자자 보호 의무, 내부통제 등을 강화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소위를 통과한 법률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효력을 갖게 된다. 이제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을 뿐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박 회장이 기뻐하는 건 그만큼 입법 첫 단추를 꿰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반증이다. 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검토하는 논리 싸움 때문이었다면 입법 지연도 나쁠건 없다. 하지만 순전히 백해무익한 정략적 말싸움에 내팽겨진 경제관련 법안들이었다. 이번 소위 통과를 두 손들어 환영하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안그래도 그야 말로 꼼짝않는 '식물'이요 아무 맛 안나는 '맹탕'인게 20 대 국회다. 20 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7.6%에 불과하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9 대 국회(33.7%)도 이보다는 나았다. 그런 20 대 국회가 올들어선 더하다. 최근 입법활동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3 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 월 5 일 이 후 100 일이 넘도록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나마 기업활력 제고법 개정안을 지난 2 일 통과시킨 것이 가장 최근 일이다. 이 법은 조선 자동차 등 장기침체중인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2016 년 5 년 기한으로 제정됐다. 지난 8 월 12 일이 일몰상황이었으니 마지못해 통과시켰다고 비난해도 할말 없을 정도다.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 경제법안들은 아직 수도없이 많다. 14 일 소위를 통과한 법안도 상정된 47 건중 15 건에 불과하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빅데이터 3 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산업계가 목을 빼고 기다리는 법안들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법적 근거로 필수적인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등도 화급을 다툰다. 국민들이 등 돌리기 전에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돌아올 때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 소위원회가 업계의 숙원인 P2P금융법을 처리하자, 대한상의 회장이 만세를 부르며 감격하는 것은 그만큼 입법 첫 발을 내 딛는 것이 힘들었다는 반증으로 문제는 이제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을 뿐이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