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기자 SRF 갈등 해소 ‘산넘어 산’…장외전 돌입 전남도·나주시 “한국난방공사 SRF 합의안 보류 유감”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를 위한 불필요한 소모전이 불거지고 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합의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보류한 데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도 즉각 반발하는 등 장외전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사실상 11차 거버넌스 회의도 무용지물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21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합의안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결정 보류한 것과 관련,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합의안에 손실보전방안을 넣자는 지역난방공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시험가동 후 환경 영향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거쳐 협의하자는 태도를 고수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난방공사의 합의안 보류는 전국에 집단에너지 열 공급을 하는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10차례에 걸친 협상과 조정 끝에 이해 당사자 간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시험가동 후 환경 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 방식을 SRF로 할지 LNG로 할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손실보전의 주체와 보전 방안이 합의안에 명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아 배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거버넌스 일부에서는 11차 회의를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난방공사의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체 이사회를 열어 거버넌스위원회의 합의안에 LNG 사용방식 결정 시 손실보전 주체 및 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아 배임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면서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면서 우려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잠정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이 아니다”며 “이미 완성된 발전소를 일정 기간 시험가동해 얻어지는 측정 결과를 활용해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고, 난방공사의 손실보전 문제는 중앙정부 등과 집중 논의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다”고 말했다 한편 SRF 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나주에 SRF 발전소를 준공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시로부터 인허가를 못 받고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에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하였으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안에 대해 한국 지역난방공사 이사회의 결정 보류,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전남 나주시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발전소 가동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불필요한 소모전이 계속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