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제재국 유출 증거 없다' 반박…치졸한 여론전 중단하고 7·4 철회를 서울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4 일 자국 기업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출 규제는 누가 봐도 지난해 10 월 30 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만족스러운 조치를 내놓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쌓여 내린 경제보복이 명확하다. 패전 이후 미국의 비호 속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한국 사법부 판결에 불복해 보복하는 것은 지금의 일본을 있게 한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위다. 일본의 옹색한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추궁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조금씩 말을 바꾸며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7 일 규제가 '부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내려졌고,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8 일에도 일본 관방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주장은 공영방송 NHK에서 더 구체화됐다. NHK는 9 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빌려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중에는 사린 가스 전용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수출 규제를 가한 원재료가 한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협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 업체가 일본에서 받는 불화수소 같은 원재료는 가공된 상태라 재가공해도 화학무기인 사린가스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도 직접 나서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에칭가스로 불리는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을 포함한 유엔 피제재국으로 흘러갔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9 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겠는가. 일본은 한국의 7·4 조치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일본은 자유무역이 원칙인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조치의 이유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라고 한다면 떳떳이 근거를 밝혀야 한다. 한국 정부나 기업이 놓친 전략 물자의 대북 반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한국이 대량살상무기의 원료를 제공하는 나쁜 나라처럼 비난받게 하는 국제 여론전을 전개할 생각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치졸한 경제보복에 지나지 않으므로 7·4 조치를 철회함이 옳다.
일본은 한국의 7.4 조치 철회 요구를 거부한 이유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라면 근거를 밝혀야 하며, 그저 경제보복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자유무역의 원칙인 WTO 규정에 어긋나므로 7.4조치를 철회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