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인식 없이 직책 허위사실 공표 군의원 ‘무죄’ 재판부 “인식 있었다면 명함 돌리지 않았을 것 ”판단 특정 정당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 아님에도 불구, 자신을 여성위원장이라고 소개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해남군의회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해남군의회 여성의원 A(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후 2시께 해남읍사무소 1층에서 더불어민주당 해남군의원 비례대표 경선의 선거인인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81명에게 ‘현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는가 하면 같은 장소 2층 정견발표 자리에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경력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면 최소한 자신에게 당직을 통보해 준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나 실제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는 자신이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이전에 당시 해남·진도·완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현 해남·진도·완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놓아두고 온 사실도 있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1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전남 해남군의회 여성의원이 자신을 허위로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