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시민단체가 백양·수정산터널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부산시가 1차 추가경정 예산에 백양·수정산터널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오는 18일 시작하는 부산시의회 임시회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백양·수정산터널 2018년도분 129억 원(백양터널 약 41억 원, 수정산터널 약 88억 원)을 편성했다. 부산경실련은 “시가 올해 1월 사업시행자인 맥쿼리 측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2018년도분 재정지원금 129억 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던 입장을 공식발표 없이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두 터널 기존 실시협약은 연간 8.28%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그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실제 수익이 보장수익 90% 미만 시 차액을 시가 부담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 지원금과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나뉘어있다. 잔여기간 재정지원금 추정액은 2025년까지 백양터널 251억 원, 2027년까지 수정산터널 647억 원이라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부산경실련은 설명했다. 부산경실련은 “시가 민자도로 재정부담 절감을 위한 협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실시협약 변경요구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시가 백양·수정산터널에 1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실시협약 변경요구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이므로 철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