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돈 보내는 ‘슈퍼챗’,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치인들의 후원금 모금을 금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현역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시청자가 돈을 보낼 수 있는 일명 ‘별풍선’ 등으로 불리는 ‘슈퍼챗’ 기능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시청자가 소액의 후원금을 보내는 기능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금전 제공이 자칫 불법에 해당하는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네티즌을 이용해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는 후원금을 정치인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런 유권해석과 함께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최근 들어 정치인 유튜버가 우후죽순 생겨난 현실과 무관치 않다. 국회의원 등 개별 정치인은 물론 각 정당도 앞다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수의 네티즌을 통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후원금을 받고 있는 유튜브 정치인들의 후원금 모금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