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어제도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통해 원전 해체 상황까지 본격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전날 있은 '2019 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탈원전정책 수정 의향을 묻는 기업인들의 물음에 단호한 답을 내렸다. 탈핵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전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017 년 '부지를 2028 년까지 선정해 2053 년께 가동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입법도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재검토준비단을 운용해 후속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재검토준비단 위원들은 지난해 11 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과 관련해 원전 소재지역 기초지자체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부지 선정 등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위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든 고준위핵폐기물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장은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묻는 시설이다. 부끄럽게도 원전 40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엔 아직 처리장이 없어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의 '습식저장시설'에 임시로 저장한다. 제대로 된 안전규제, 건설과 운영규제도 없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 70% 가량이 울산인근의 원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주와 울산, 부산지역은 60 개가 넘는 활성단층대가 존재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설치는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입지 선정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와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와 자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입지 선정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