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시도했고 이를 막아서는 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했다.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의사처리 방식이 화를 키웠고, 제1 야당은 점거와 폭행, 심지어 동료 의원을 감금했다. 극단적인 대치와 고성, 멱살잡이, 인간 띠, 밀고 당기기가 난무했다. 국회가 몸싸움 방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2012 년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듯하다. 여야 4 당은 과연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들이 이런 사태를 불러올 만큼 명분이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과연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에서 합의는 가장 중요하다. 혹시라도 내년 총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치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상관도 없는 공수처법을 끼워 넣은 것은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곳곳을 물리 점거하며 국회법을 위반했다. 투쟁을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하고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난장판에 6 조7,000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경제를 살리는 데 쓸 돈이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2.6%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효과를 보려면 5 월 중엔 통과돼야 하는데 과연 5 월에 국회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해졌다.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들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고 추경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게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이번 정쟁 역시 민생을 볼모로 벌이는 싸움이 됐다. 국회를 마비시킨 행태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여야는 이렇게 민생을 외면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민생을 소홀히 하는 국회와 정치는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 아수라장이 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은 국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것이다. 밤새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풀어도 모자랄 판에 암담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이런 안하무인식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수도 없다. 이제는 모두가 표로 심판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명분이 있는지도 의심되는 패스트트랙을 시도, 이를 막기 위해 한국당은 멱살잡이, 인간 띠, 점거와 폭행 등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마비시키는 등의 대치가 있었는데 이렇듯 민생을 소홀히 하는 국회와 정치는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