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논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1999년 처음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펼쳤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범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전화로 진단과 처방을 받는 원격의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틈탄 원격의료 날치기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만 1만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전 세계적인 확산이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 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5월 25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원격의료 제도화를 슬그머니 시행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며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장점만을 이야기하는 보건당국이 환자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 '1차병원 죽이기' '의료민영화를 위한 꼼수'가 주요 이유로 꼽힌다. 실제 그럴까.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원격의료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격진료 관련 시범사업을 살폈다. 원격의료를 두고 둘러싼 논란의 진실을 현 상황에 맞추어 하나씩 짚어보았다. 논란 1 | 정부가 원격의료라는 말을 '스마트 진료'로 바꿔 공식적으로 시행하려 한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스마트 진료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됐다. 3월 18일에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논란을 부추겼다. '원격진료를 스마트 진료로 이름만 바꾸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국회의원들의 공격에 박 장관은 "원격의료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스마트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마치 '원격의료'라는 단어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스마트 진료'로 바꾼 것처럼 설명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스마트 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에 운영되는 원격진료와는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식홈페이지 보도해명 게시판을 통해 '스마트 진료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측면을 고려한 것임'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의사-의료인 간의 협진(協診)이며, 의사와 환자 간의 스마트 진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선을 그었다. 2002년 개정된 의료법 34조에 의해 의사와 다른 의사가 원격으로 협진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정책은 현재 의료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사실상 스마트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진료로, 현재 정부가 정책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도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웨어러블, 인공지능 스피커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의료, 돌봄 인프라 구축 계획이 포함됐다.
'병원에 가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논란이 2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원격의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세움에 따라  '1차병원 죽이기'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