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美 국방부 보고서 발간 “러·中 공격 억제 역량 약화 北核, 美 본토·동맹국 위협 핵 억지력이 최우선 임무” 미국 국방부가 자국의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 국방부가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의 위험성’(Dangers of a Nuclear No First Use Polic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을 이행하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미국의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본, 한국과의 동맹은 초창기부터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에 의존해 왔다”면서 “미국의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은 많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같은 날 ‘미국의 핵 억지 정책’(U.S. NUCLEAR DETERRENCE POLICY) 제목의 보고서에서 “오늘날 미국 안보의 중점 과제는 러시아·중국과 장기적 전략 경쟁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역량 또한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협하고, 이미 복잡한 전략적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국방부는 또 ‘핵무기 운반시스템의 현대화 필요성’(Need to Modernize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이라는 별도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무기 운반시스템 대부분은 사용 기한이 훨씬 지나 2025∼2035년을 넘겨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핵무기의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지상기반핵억제(GBSD), 장거리 순항미사일(LRSO), 핵미사일탑재 전략 핵추진 잠수함(SSBN), F-35A 전투기, B-21 전략폭격기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핵 억지력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임무이자 투자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라면서 “핵 현대화에 앞으로 최장 23년간 국방부 예산의 약 3.7%, 같은 기간 미국의 핵무기 유지와 현대화를 위한 총비용은 국방부 예산의 6.4%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미국 국방부가 자국의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의 위험성'을 발간하여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을 이행하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미국의 역량을 약화할 수 있고, 많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