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청와대 인사검증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주식을 무려 35 억 원 가량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야당은 일제히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이 주식투자냐고 말할 정도이고, 정의당까지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야 4 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회장에서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주식투자를 한 기간, 거래 횟수,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공세를 퍼 부었다.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를 전적으로 남편이 주도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워낙 횟수가 많아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근무태만이며 직무유기다.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률 또한 일반인의 수십 배에 이르는 등 상식선에 벗어나 있어 주식투자가 본업이란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다. 설사 이 모든 주식투자를 배우자가 했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라면 그에 합당한 도덕성을 함께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다량 보유한 주식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을 맡았었다는 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자신의 지위나 이해관계가 얽힌 판결 과정 등에서 내부 정보 획득 등 의혹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당 의원들까지도 민망하고 지켜주기 어려울 지경이고 탄식할 정도다. 오죽하면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장관후보자 청문회로 여야가 격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다. 청와대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고위공직자 임용 7 대 배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 정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반의 상식을 넘는 수준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헌법재판관은 다른 공직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후보자 본인이나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청문회를 지켜볼 때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다.
헌법재판관은 어느 공직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로 상식 이상으로 주식을 다량 보유한 이미선 후보자는 이러한 자리에 맞지 않으므로 후보자 본인이나 청와대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