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초과 세수(稅收) 25 조4000 억원 가운데 법인세가 11 조8000 억원 소득세가 9 조4000 억원을 차지해 전체 초과세수 중 8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 월호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 실적은 293 조6000 억원이었고 이 중 법인세수가 70 조9000 억원, 소득세수가 84 조5000 억원으로 이 둘이 전체 세수의 53%를 차지했다. 세수가 당초 예상치보다 9.5% 초과한 것이다. 작년 초과세수액은 2017 년 초과세수액 14 조3000 억원 보다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경기가 침체돼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라 곳간만 풍년인 셈이다. 특히 초과 세수가 큰 폭 증가한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수가 확대된 점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 논란을 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전체 소득자 중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바림직하지 못하다. 또한 정부의 세수 예측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추계치보다 2~3%도 아니고 10% 가까이 초과한 것은 정부의 징세 시스템이 적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세수 추계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 맞아 떨어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거시경제적 흐름을 고려해 세수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수가 늘면 시중에서 돌아가야 할 자금이 정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세금만 많이 걷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세금이 가계 이전과 정부소비로 시장에 풀리긴 하나 그 보다는 그 돈이 가계와 기업에 남아서 투자되고 소비되는 것이 훨씬 경제에 이롭다. 올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과도한 초과세수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금징수가 확대된 것은 경기가 침체하는 요즘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부는 실정에 맞지 않는 초과세수로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 과세 논란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