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또 난항을 보인다. 선거제 개혁법안 등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얘기다. 그간 논란 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터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된 후 첫 전체의회가 지난 25 일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헛바퀴만 돌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 1 소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을 것인지 등의 쟁점 사안에 이견을 보인 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다. 그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1 소위원장 인선 문제다. 핵심적 권한과 역할을 지닌 자리여서 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가 팽팽하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여당 측이 가졌으니 1 소위원장은 자당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관건은 지난달 28 일 여야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두 달 연장을 합의할 당시 양당이 특위 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교차 인선'하기로 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두 당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갈 길 바쁜 정개특위가 이렇게 소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난항을 겪어서야 될 일이 아니다. 다음 달 말까지인 특위 활동기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선거법 개정 등 여러 안건에 대한 심의와 합의안 마련이 버거운 지경이다. 더구나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행태를 감안하면, 정개특위에서의 논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소위원장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위 연장의 취지도 무색해진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의 선거법 개정안 등이 지난 4 월 패스트트랙에 올랐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제에 대한 개편은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바람직하다. 최장 330 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에만 의존해서는 자칫 내년 4 월 총선 때 적용이 무산될지도 모른다. 민심(득표율)이 왜곡되지 않고 국회 의석수 분포에 수렴되는 선거제를 비롯한 정치분야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열망이다. 그 점에서 한국당은 물론 여야 모두가 정개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 달 남은 활동기간동안 선거제 개편에 서둘러야하고, 여야 모두 정개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