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년 만의 최장' 경기침체 이어져/ 본지 조사, 59.9% "정책 성과 없다" / 규제·노동개혁만이 경제 살릴 것 관련이슈 : 사설 우리 경제가 지난해 최악의 낙제점을 받았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 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전년보다 1.1% 하락했다. 제조업 생산능력이 이처럼 줄어들기는 1971 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경기 침체와 투자 기피가 이어지면서 경제 역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쪼그라들기에 이른 것이다. 전산업의 생산도 1.0% 증가에 그쳐,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 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4.2%, 건설기성은 5.1% 줄었다. 늘어난 것은 소비뿐이다.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경기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동행지수는 9 개월째, 선행지수는 7 개월째 떨어졌다. 두 지수가 7 개월째 동반 하락하기는 제1 차 오일쇼크 때인 1971 년 7 월부터 8 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이래 처음이다. 이런 참사는 반시장·친노조 정책에서 비롯됐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주 52 시간 근무제 등 반시장적 규제를 양산한 결과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파산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빈사 상태의 경제 실상은 세계일보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조사 결과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답한 비율은 16%에 지나지 않았다. 44.4%는 '나빠질 것', 37.7%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열 중 여덟 명 이상이 저성장과 고용대란에 멍든 지난해의 경제 한파가 올해 지속되거나 악화한다고 본 것이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59.9%가 '성과가 없었다'고 했고, 65.2%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했다'고 답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올해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세계경제는 불황 국면에 접어들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 경기는 꺾이고 있다.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 이어진 반시장 정책을 청산하고, 규제·노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친시장 정책을 전면화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이 살아나고, 세계 경제의 한파도 이겨낼 수 있다. 온갖 규제로 기업에 족쇄를 채운 채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노조 눈치나 살피며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지금 당장 반시장 정책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그것이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조업 새산능력지수가 전년보다 하락했는데 그동안 이어진 반시장 정책을 청산하는 것이 무너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