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점검 결과 ▲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들의 휴가계획 작성 시 부모의 생일이나 기일을 포함하도록 복무조례를 운영해 오다 경기도 인권센터로부터 개선 지적을 받았다. 도 인권센터는 시범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와 시행규칙, 훈령, 예규 등 116개 자치법규를 점검한 결과 6개 조례, 1개 규칙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적된 내용 중에는 먼저 부모의 생일·기일이 포함된 연가계획을 세우도록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항’이 개정 대상에 올랐다. 인권센터는 해당 조례가 이미 사문화되긴 했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과 같이 ‘소속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로 개정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기록관 운영 규칙 중 기록물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열람,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삭제된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도록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 밖에 범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의 피해 복구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도 개정 목록에 올랐다. 인권센터는 조례에서 범죄피해자 범위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인이 배제돼 있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게 외국인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게 개정하도록 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어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학식을 갖추지 못한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을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들의 휴가계획 작성시 부모의 생일이나 기일을 포함하는 조례 운영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로 부터 개선지적을 받아 개정 대상에 올랐으며, 도 인권센터는 116개 자치법규를 점검한 결과 6개 조례, 1개 규칙에서 인원침해 요소를 발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