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기자 성남시 집행부가 지출한 예산 중 절감되거나 낭비된 사례를 선정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성남시의회는 4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창근·임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시민의 예산 참여 확대가 목표다. 주요 공개 대상은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 요구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관련한 제안과 그 조치 결과 ▶시민의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등이다. 이를 통해 공개 대상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산 낭비 신고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으로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담당자를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예산 낭비 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우수 예산 낭비 신고 사례로 접수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해당 신고자는 시장에게 포상도 받는다. 윤창근 의원은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혈세 낭비 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시민 참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성남시의회는 4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예산 참여 확대를 위해 지출한 예산 중 절감되거나 낭비된 사례를 골라 시민에게 공개하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