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흔들림이 없어야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은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논의와 심의를 거치는 심사숙고를 통해 결정된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것이 시정을 이끄는 시장의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같은 기본적인 시정 원칙을 무너뜨렸다. 바로 인천e음카드 캐시백 얘기다. 인천e음은 처음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시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인천e음은 서구가 지난 5월 캐시백 10%를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이어 연수구와 미추홀구 등이 동참했고 이를 따라 하려는 전국 지자체의 발길이 인천으로 향할 정도다. 그렇게 인천은 전국에서 전자지역화폐의 성지가 됐다. 하지만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는 연말까지 약 125만 명의 가입자가 3조5천억 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전국 지역화폐 발행량 3조 원을 넘어선 데다, 지역에 할당된 1천200억 원의 캐시백 비용을 모두 가져와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음카드의 과다한 캐시백 혜택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인천시가 내민 카드는 캐시백 조정이었다. 지난 7월 31일 1차 캐시백 요율 조정에 이어 3개월 만에 반토막을 냈다. 그것도 사전에 시민들과 사전 교감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지 불과 10시간 후인 다음 날 0시부터 캐시백을 6%에서 3%로 줄였다. 시민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군사작전 식의 정책 변경을 감행했다. 이 같은 무리수는 동반 인하에 합의했다는 서구와 연수구의 반발로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당하는 망신만 샀다. 두 지자체는 시의 캐시백 인하에 반발해 기존 정책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어설픈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별 혜택 차등에 따른 주민 간 형평성과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만 부추기고 시민불편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어찌 됐든 이번 캐시백 인하는 시정의 가장 기본인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키지 못하고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한 박남춘 시장의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다시는 이 같은 정책실패를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 분명한 반성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인천e음이 지난 5월 서구에서 캐시백 10%를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었는데 투입되는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설픈 지역화폐 정책으로 시민불편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정책 실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