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예타 ‘균형발전’ 비율, 5%P 상향 … 기간도 1년 이내로 - 부산 주요사업 ‘문턱’ 낮아질 듯 정부가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할 때 ‘균형 발전’ 평가 비중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평균 19개월이 소요되는 예타 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예타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부울경 사업은 예타 문턱을 넘는 게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예타 대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절성 등을 평가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 균형발전 25~35%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평가 항목 비중이 이원화된다. 비수도권 사업에 ‘지역 균형 발전’ 평가 비중은 30~40%로 강화된다.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된다. 정책성 비중은 현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한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부산 등 5대 광역시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시도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서부산의료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봉래산 터널 등 주요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 예타 기간은 1년 이내로 짧아진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SOC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3일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이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 발전’ 평가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부산시 하단~녹산선·서부산 의료원 추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