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통해 예산 확보해도 체육·복지사업 등 감액 우려 최근 마무리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보상 문제로 전환되면서 엉뚱한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계획에 없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상수도특별회계나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부서별 예산 감액 등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피해 지역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3개월치 면제해 주는 등 보상 협의에 들어가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보상은 처음 붉은 수돗물 피해가 확인된 지난 5월 30일부터 정상화 선언 바로 전날인 지난 4일까지다. 상하수도 요금뿐 아니라 이 기간 사용한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 기타 치료비도 영수증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주 내로 피해 보상 안내문 등 작업을 마친 뒤 관련 공고문을 게시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서구·영종·강화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피해 보상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피해 접수 절차가 마무리된 후다. 피해 보상 규모는 최대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추경 또는 상수도특별회계 등을 통해 재원을 일부 확보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타 분야 예산까지 끌어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부서는 벌써부터 예산 지키기와 대책 마련에 나서는 형국이다. 지역 체육계는 만일에 대비해 예산 조정 회의를 거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체육 예산이 감액된다면 어떤 항목에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등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인천시청 소속팀의 경우 선수들 연봉이 시 예산으로 투입돼 혹시라도 선수 운용에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을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복지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시가 예정에 없던 예산을 쓰게 되면서 자칫 복지 분야에서 추진 중이던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지역의 한 복지관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 분야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늦춰지거나 좌절된 사업이 많았다"며 "보상 문제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라 시가 제대로 보상을 실시하려고 할 텐데 엉뚱하게 복지 분야 예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피해 접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 규모나 예산 확보 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일단 복지 등 타 분야 예산 항목의 조정 없이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붉은 수돗물 사태의 피해 보상의 규모가 최대 1천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 부서의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 일부 부서는 예산을 지키기 위해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