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부담을 더 이상 감당키 어렵다며 대책을 내놨다.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운행 차량을 줄이게 되면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서 연 500 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시가 내 놓은 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운행 버스를 감축하면서 생길 이용객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은 빠져 있다.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재정 절감 방안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건 10 년 전이다. 지난 2009 년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 편의를 위해 버스업체들의 적자 노선 운행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시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첫해 415 억원이던 시 지원금이 올해는 1271 억원으로 늘어났다. 10 년 사이에 3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오는 7 월 주 52 시간제가 시행되면 613 명의 운전기사가 추가로 필요해 인건비가 늘어나고 덩달아 지원규모도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런 추세라면 시 지원금 2000 억원 돌파는 시간문제인 것이다. 인천시가 서둘러 준공영제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다. 시는 버스 노선을 단거리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송도~검단 간처럼 1 회 운행시간이 2 시간이상인 노선을 없애고 이동거리가 짧은 권역별 내부 순환버스(셔틀버스)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한정면허 16 개 노선은 폐지하고 대신 준공영제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80 대 가량의 버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운전기사도 당초 613 명에서 379 명만 증원해도 돼 98 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의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땜질식 노선 개편으로는 예산 절감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준공영제 운영에 예산 누수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며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을 감당키 어려워 버스 노선 개편, 운행 차량 감소 등 500억원 가량 절감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단 비판이 있다. 준공영제 운영에 예산 누수가 없는지 살피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