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0.3%를 기록했다고 밝힌 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지표들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하나같이 암울하다. 곧 집계될 4 월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5 개월 연속 후진이다. 시중 유동성이 회사채에 몰리는 것도 채권 값이 오를 것(금리 인하)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미 한국은행이 경기하강을 저지하기 위해 금리를 내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저금리라는 영양제를 주입해야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은 이주열 총재도 26 일 주요 은행장들과 가진 금융협의회에서 "2·3·4 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전망하며 최대한 정부와 보조를 맞추던 한은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2.5% 성장을 달성하려면 1 분기 1.2%, 3·4 분기 0.8~0.9% 이상 성장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2.6% 성장률 목표치를 고수할 것이라고 하지만 추경 세우고 재정 푸는 데만 '올인'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고 한다. 기업 투자 증대, 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 근거가 아니라 세계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는 반전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하고 있다. 너무 막연한 경기 진단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투자의 회복이다. 1 분기 설비투자는 -10.8% 기록하며 21 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투자가 있어야 생산, 고용, 소비가 는다. 기업의 잘잘못만 현미경 보듯 찾아내 벌주는 기업정책으로는 한국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 효과는커녕 경제를 역행하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정책전환을 더 늦추면 한국경제가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행이 GDP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전한 가운데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경제를 역행하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한시라도 빨리 폐기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