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뿌옇다. 대기 질이 최악이다. 날씨가 좀 푸근해지는가 싶더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른다. 환경공단은 14 일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라고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기상청도 "13 일에 이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데다가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전 지역에서 농도가 높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3 일에 이어 14 일에도 전국 10 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바깥 활동이 불가능할 뿐 더러 각종 질환까지 유발해 불안감이 높아졌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건수는 5315 건에 달했다. 올해 가장 극심했던 13 일에도 새로 80 건이 올라왔다. 미세먼지 심각성은 날로 높아지지만 정부 대책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기껏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일부 경유 차량 운행 제한, 차량 2 부제와 같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우선이다. 차량 배기가스, 석탄 화력발전, 공장 매연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가운에 빼 놓을 수 없는 게 중국이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감감 무소식이다. 이미 환경단체에서 거대한 미세먼지 기단이 중국에서 몰려온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지만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 논의했다는 발표는 없다. 오히려 중국이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실정이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도 중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중국이 비협조적이라면 국제사회 도움을 받아서라도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되는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별반 달라지지 않아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중국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