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 조치에 대해 지난해 말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데, "1483 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137 건(261 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던 지난해 7 월 발표와는 판이하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건 12 건(16 명)에 그쳤다. 특히 국회의원 38 명을 비롯해 보좌진·입법조사관 16 명, 지방의원 31 명 등은 모두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국회의원 38 명 중 15 명은 법 위반이 아니란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 발표에서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 명단은 물론 당별 현황도 숨겼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연말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대신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가 이렇게 어물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시비는 연례행사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권익위가 공직자의 외부기관 해외출장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꿔 피감·소속 기관 공직자는 감독기관 공직자의 부당한 해외출장 요구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했다고 하나 미봉책이다. 감독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피감기관의 사정을 감안하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감독기관 공개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 5 월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외부 지원을 받는 국외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나 '국익이나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외부 기관 등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외교 현안 해결 등을 위해선'이라는 예외 규정을 둬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후속 조치 결과 보고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공직자의 외부기관 해외출장을 눈 감아 주어선 안 되며, 감독기관 하에 있는 피감기관의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감독기관 공개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