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캐치 프레이즈도 내걸었다. 정권 출범 초기 청와대에는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어졌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청년 실업률도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카드는 과녁을 빗나갔다.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가 21 일 최저임금 인상에 도소매업 고용이 감소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집권 3 년 차를 맞아 첫 발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다수 기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모습도 나타났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편의점이 24 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초단시간 근로가 확대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초단시간 근로는 1 주 근로시간이 주 15 시간 미만인 경우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서 자유롭다. 지금부터는 경제정책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환율 등 대외 환경과 내수시장 위축이 예사롭지 않다.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일부 한계가 보인다. 부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 임금소득이 '제로(0)'가 된 근로자와 폐업으로 실질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도 사회적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한다. 경제는 현실이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상주의에서 탈피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부합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도소매업의 고용이 줄어든만큼 정부는 이번만큼은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경제를 생각하여 최저임금 '속도조절론'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