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 개월 만에 1.5%에서 1.25%로 내린 것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방증하는 것이다. 경기 회복을 추동하기 위해 이미 7 월에 금리를 인하한 바 있지만, 경제 지표는 여전히 하강곡선을 면치 못했다. 15 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국제통화기금)가 2.6%에서 2%로, 무려 0.6%포인트나 떨어졌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달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 두 달째 이어지는 물가 하락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디플레이션' 경고를 잇달아 내보내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급히 불러 예정에도 없는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런 엄중한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일전에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세계 경기 둔화에 영향받은 바 크다면서 '경제 위기 과장론'을 내비쳤을 때, 너무 안일한 인식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대외적 요인에 취약해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제 동반 침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외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 내부에서 경제 대책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심지어 '0%대 금리 시대'도 거론되는 마당이다. 그러나 금리라는 통화정책 수단만으로는 경제 전반의 소비와 투자 부진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경기를 살리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민간 부문의 활력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씻어내고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내려면 정부가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해 잇단 경제 행보에 나선 것은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신호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조국 정국 속에서 장기간 방치돼 온 경제와 민생 현안을 푸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권 역시 소모적 논쟁을 접고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이미 이전에 금리를 내려 경기 회복을 시도했음에도 경제가 여전히 추락하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