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이 눈앞에 닥쳤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9 일까지 전국 시·도별로 진행한 버스 파업 찬반투표가 속속 가결됐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15 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에서 버스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임박한 것이다. 7 월부터 버스업계가 주52 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되면 버스기사 임금이 30% 정도 깎이는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버스기사의 월 평균 임금은 346 만원이다. 기본급은 49%이고 시간외 등 각종 수당이 51%다. 버스기사들은 현재 평균 68 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주52 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시간외수당 등이 줄어 많게는 100 만원쯤 임금 손실이 생긴다. 버스기사들이 가만 있을 리 없다. 300 인 이상 버스 업체는 오는 7 월부터, 300 인 미만은 내년 1 월부터 적용된다. 버스업계 파업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버스업계 모두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고작 지자체가 버스 요금을 인상해 임금을 보전해 주라는 소리만 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임금을 보전해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한다. 주 52 시간 근무에 따라 부족한 기사 1 만5000 명을 충원하려면 7300 억원, 버스기사 임금을 현행대로 지급하면 2700 억원 등 연간 1 조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계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주52 시간 근무제를 숭고한 이념처럼 떠받들며 대책 없이 밀어붙인 결과다. 지난해 7 월 주52 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운수업에 적용한 1 년 유예기간이 다 끝나가도록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다.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전국 11 개 지역의 노조 234 곳이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479 곳 버스 사업장의 절반 규모로 인원은 4 만명, 차량은 2 만대에 이른다.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계가 머리를 맞대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재정 지원 등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든가 버스업계를 주52 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으로 지정하든가 둘 중 하나다.
주52 시간 근무제를 대책 없이 밀어붙인 결과로 버스대란이 눈앞에 닥쳐오자 정부, 지자체, 버스업계 모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으므로 정부가 지자체, 버스업계와 머리를 맞대 조속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