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 일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주 52 시간제 보완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작업은 1 년여간 여야 이견과 노동계의 반발 탓에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기대가 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리는 쪽으로 합의한 만큼 기업들에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획일적인 주 52 시간제 강행의 부작용은 이미 충분히 확인된 상태다. 전자·패션 분야는 신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6 개월 이상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재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적지 않다. 정유화학 업계도 공장 정기보수를 위해서는 두세 달의 집중 근로가 불가피하다. 건설 업계는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공기를 지키지 못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 적용 요건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밤에도 일하게 해달라는 호소까지 나오고 있다. 12 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일본의 경제보복 파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분야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주 52 시간제 도입으로 R&D 분야는 인력 운영난에 직면해 있다. 오죽하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청와대 간담회에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R&D밖에 방법이 없는데 1 개월 이내의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겠는가.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논의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안도 포함된다고 한다. R&D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처럼 사전 업무량을 예측하기 힘든 곳에는 1 일 8 시간 근무 제한을 풀어주는 선택적 근로제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 대내외 악재로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지금 주 52 시간 보완책 입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을 더 이상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대내외 경기 침체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만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 52시간 보완책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