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혼선이 끊이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잰걸음이다. 10 월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태세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거푸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 일 TV 인터뷰에서도 홍 부총리는 "10 월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 실세 각료로 꼽힌다. 홍 부총리는 정통 관료 출신이지만 명색이 경제사령탑이다.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증시 격언 중에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건지,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건지가 불투명하다. 시장 혼란을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는 꼴이다. 자존심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서둘러 이견 조율을 통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시장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80 여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은 오는 6 일 서울 광화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선다. 촛불집회를 가진 뒤 청와대로 행진한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하는 즉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낼 계획이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무리수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미 실패한 적이 있다. 노무현정부 때 해봤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재도입하면 같은 일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김현미 장관은 왜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쳤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기 바란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을 안정시키지도 못한다. 일시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수 있지만 정부가 억지로 누른 집값은 언젠가 부풀어 오르게 마련이다. 근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혼란을 야기,시행할지 언제부터 할지 불투명해 지고 있는데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무리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