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년복지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이 좀처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등이 부정적인 의견인데다 최근 경기도의회도 관련 조례안 처리를 보류시켜 한동안 차질이 예상된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 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가입 납부금 9 만원을 경기도가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를 이용해 노후의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해 추후 목돈을 납부하면 소급해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최초 가입한 사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가령 현재 28 세 청년이 300 만원의 월급을 받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뒤 30 년간 매월 27 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65 세 이후 월 80 만8690 원의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경기도 청년연금으로 최초 가입한 만 18 세 청년은 10 년 뒤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10 년치 보험료 3200 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65 세 이후 국민연금이 107 만2200 원을 받게 된다. 첫째 문제는 이로 인해 안그래도 부실한 우리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경기도는 청년연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더 일찍, 더 많이 가입하게 되면 연금 재정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우려다. 상위계층 청년들은 추납제도를 부담없이 활용하겠지만 저임금 청년노동자는 이마저 쉽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의 청년연금 지원은 어려운 우리 청년들에 대한 선의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달리 결과가 달리 나오는 정책은 지금도 많다. 지난해 말 전남도의회는 같은 사안에 대해 "첫 국민연금 납입은 본인이 번 돈으로 내는 게 맞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경기도의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더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전체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가능할 것이다.
경기도의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 악화나 저소득 청년 소외 등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