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건없는 합의 촉구…한국·바른미래, ‘北어선’ 국조 요구 민주, 정개특위 위원장 선택 가닥…야 3당과 갈등 봉합 수순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으나 남은 국회 일정 조정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 만큼 다 잡힌 지 오래다.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오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는 등 예결위 정상 가동이 임박함에 따라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채비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갈등은 누그러드는 분위기다. 야 3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해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의원들도 대체로 다 공감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위 선택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방침을 고수하며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진상 조사위원의 자격 개정을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만 열리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또 국회 당연직 특위인 윤리위가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 자리를 채우는 것에 민주당이 반대해 완전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하다고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 나 원내대표는 “이완영 전 의원의 후속 자리 보임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한국당은 1명 줄어든 6명이 된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8일) 등 각종 안건 처리에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바른미래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안은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도 관여해 운영위, 정보위, 외교통일위에까지 걸쳐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6월 임시국회를 정상화궤도에 올라놓았지만 남은 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