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통계가 또 나왔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 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70 만4000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8%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 계층인 1 분위에선 증가율이 0%였다. 단돈 550 원 늘었을 뿐이다. 반면 최상위 20%인 5 분위 소득이 3.2% 늘어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5.3 배로 벌어졌다. 2 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 집계가 시작된 2003 년 이래 가장 나쁜 수치라고 한다. 저소득층이 그나마 마이너스 신세를 면한 것은 정부가 지원한 공적이전소득 덕분이다. 아동수당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고 실업급여 지급이 대폭 늘었다.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1 분위에서 작년 동기보다 15.3%나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4% 증가한 5 분위와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두 계층의 근로소득 격차는 15.7 배에 달했다. 근로소득은 최하위 계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모두 증가했다. 분배 악화의 근본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두 차례나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주 52 시간 근무제 등을 무리하게 시행하는 바람에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경제 약자를 위한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 등의 취업 지원을 위해 2 년간 54 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 여파로 지난달 고용통계에서 보듯 취업자 수가 작년 동월보다 30 만명 가까이 늘긴 했다. 어제 통계는 청년·고령층의 단기 알바 일자리를 쏟아낸 고용 지원이 가계소득 향상에 별달리 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한 마디로 속 빈 강정이라는 얘기다. 소득주도성장의 지향점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간의 결과물을 보면 경제성장을 해치고 분배마저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정부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잘못된 정책을 조속히 중단하고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가계의 소득과 분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만 한 게 없다.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 3 분기에 더 나쁜 분배 성적표를 받아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부간 사상 최악의 '분배 참사'는 그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음으로, 가계의 소득과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