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사 충원율이 너무 낮다. 반면 서부지원에 사건 배당은 몰리는 추세다. 당연히 판사 1 인당 맡은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아 신속한 재판 진행은 고사하고 충실한 심리도 어렵다. 2017 년 9 월 1 일 개원한 서부지원은 동부산권에 치우친 지역 법률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서부산권 주민의 법률 불편은 여전한 형국이다. 서부지원은 북·강서·사상·사하·서구 등 5 개 구를 담당하면서 110 만여 명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민 30% 이상이 서부지원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구조다. 그러나 지난 9 월 기준, 서부지원의 판사 충원율은 76.2%에 불과하다. 개원 당시 73.4%를 기록했던 서부지원 판사 충원율은 지난해 80.9%로 상승했다가 올해 다시 70%대로 주저앉았다. 부산지법 본원 판사 충원율은 지난 3 년간 90% 초·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동부지원도 90%대 안팎이다. 이는 판사 1 인당 맡은 사건 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지난 9 월까지 서부지원 판사 한 명이 처리한 사건 수는 689.6 건으로, 부산지법의 250.2 건보다 2.7 배가량 많다. 같은 기간 동부지원 판사 한 명이 맡은 사건은 594.3 건이었다. 서부지원 판사들은 재판이 늦어져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기 일쑤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자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판사 부족이 시민 불편으로까지 이어져서야 될 일이 아니다. 대법원도 부산의 법률 서비스 불균형 구조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판사 부족 현상으로 서부지원에만 인력을 대폭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부산의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좋겠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상권도 급성장하는 서부산권은 인구 팽창이 예상되는 곳이다. 장기적으로 판사 충원이 요구되지만, 우선은 판사 인력 자원을 지역 구조에 맞게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올해 지난 9 월까지 서부지원 판사 한 명이 처리한 사건 수는 부산지법보다 2.7 배가량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지자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으며 서부지원 판사들은 재판이 늦어져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