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10시간 동안 가학적 성추행을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강도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A 씨에게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새벽 2시30분 부산의 한 공동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잠을 자고있던 B 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움직일 수 없도록 전선으로 양 손을 묶은 뒤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학적 변태적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B 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장시간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모욕감을 느낀 B 씨는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또 지난 5월 야간에 부산의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 속 돈을 훔치려고 시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 등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강도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형 집행을 종료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10시간 동안 가학적 성추행을 한 남성에게 부산지법 형사6부가 10일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