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 곳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전국 평가 대상 24 개 자사고 중 11 곳이 이제 존립 위기에 몰리게 됐다. 청문이나 교육부 동의가 남긴 했지만 운명을 장담하긴 힘들다. '원조 자사고'인 상산고마저 평가에서 탈락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과정과 결과 모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다. 가장 문제는 학교 선택권과 수월성 교육의 잣대가 오락가락하는 데 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되짚어가면 2002 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해 노무현 정부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는 자율성과 창의성의 이름으로 적극 추진했다. 비교적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도 자사고 옹호에 나서는 등 온도 차가 있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42 개 학교가 고교 다양성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물론 없다. 그러나 학교의 입시 학원화, 서열화 등은 아직 보완할 여지가 남아 있다. 교육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까지 한술 더 뜬 것 역시 정부였다. 평준화, 즉 교육 획일성을 보완하려다 보면 당연히 평준화 정책의 근간이 건드려진다. 기본적으로 교육이 없고 경쟁만 있어 자사고 정착에 불리한 한국적 토양을 인정해야 한다. 광범위한 자율성을 내세우던 정부가 '원님(사또) 재판' 혹평까지 들으며 이렇게 무리할 일은 아니었다. 천안 북일고처럼 평가에서 살아남은 자사고도 2025 년 심사 때 또 불안에 떨 것이다. 내년엔 16 곳의 재지정 평가가 남아 있다. 수월성과 다양성이 모자라면 고교체제 및 대입체제 개편과 나란히 풀어가면 될 일이다. 어수선한 판에 마이스터고도 특성화고로 바꾸자는 주장까지 더해지고 있다. 정권과 시도교육감 성향에 자사고 운명이 사실상 좌우되는 방식도 한계다. 자사고를 폐지해서 일반고와 공교육이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자사고의 수월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면 고교체제 및 대입체제 개편과 같이 해결하면 될 텐데 자사고 8곳을 취소하면서까지 일반고와 공교육을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