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추적 피해 입출항 허위 신고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선박(국제신문 3일 자 5면 보도)이 북한 선박에 건네준 물건은 4320ｔ에 달하는 경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관계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공해상에서 경유를 건넸고, 이를 위해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외교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남북교류협력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 P호(5160ｔ) 선장 A(71) 씨와 관리업체 R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호는 2017년 9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인 금운산호(1023ｔ)와 유선호(2228ｔ)에 각각 1820ｔ과 2500ｔ 등 경유 4320ｔ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과 선원을 관리하는 업체인 R사는 북한 선박에 유류 환적 방지 교육을 소홀히 하고, P호가 거짓으로 입출항 신고한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양벌 규정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 검색, 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9월 전남 여수항에서 P호 억류를 시작했고, P호는 같은 해 10월 수리차 부산 감천항으로 이동해 현재까지 인근 한 수리조선소의 안벽에 계류돼 있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처음이다. 박태우 배지열 기자 .
한국 국적 선박이 북한 선박에  4320ｔ에 달하는 경유를 옮겨 실어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최초로 보류됐으며, 추적을 피하고자 공해상에서 경유를 건넸고,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