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 녹다운 위기에 처한 태양광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정했다. 국내 태양광 발전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으로 이미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중국의 태양광 발전 관련 부품 소재 저가 공세라는 '강펀치'까지 맞았다. 태양광 발전 모듈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만들었던 OCI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지난 2월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폴리실리콘을 받아 잉곳·웨이퍼를 만들었던 웅진에너지는 지난해 5월 이미 법정관리로 백기를 들었다. 이에 정부는 REC 수요를 늘려 가격 인상을 이끌고, 태양전지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나섰다. 올해 전북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태양광 발전단지를 착공한다. 전남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 준공도 예정했다. 발전용량은 2770㎿로 원전 2기(2800㎿)에 버금가는 규모다. 또 올해 1조6000억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 과장은 "올해에도 흔들림 없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추진한다"면서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 경쟁력을 높이면서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해 계획적이면서도 질서 있는 보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단지에 올해 1조6000억원 투자 예정 민간 중심의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기존 6%에서 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해 REC 가격 인상을 이끌기로 했다. REC는 태양광 발전 민간사업자가 발전 용량에 비례해 정부로부터 발급 받는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태양광 발전 민간사업자는 총 발전량 가운데 6%(기존)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대형 발전사에 REC를 판매해 수익을 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비율이 고정된채 태양광 발전소가 늘면서 REC 가격이 하락했다"면서 "공급의무비율 상향이 REC 가격 인상 및 민간의 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태양광 발전 지원 확대는 국내의 태양광 산업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은 현재 급속히 붕괴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연료를 취급하는 국내 업체는 총 385개로 전 년 437개에 비해 11.9% 감소했다. 이 중 태양광 업체는 102개로 16개가 줄었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목표하면서 태양광 발전 규모는 커졌지만 내실 있는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 산업의 가치사슬도 무너지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나서다. 현재 태양광 발전 가치사슬(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전지→패널→발전소) 중 국내 업체는 태양전지·페널·발전소에 한정돼 있다. 국내 최대이자 전 세계 3위의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OCI가 국내 생산 중단을 밝혔고, 한화솔루션도 2월 20일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낮고, 가격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 녹다운 위기에 처한 태양광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REC(공급인증서) 수요를 늘려 가격 인상을 이끌고, 태양전지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의 태양광 산업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업황 분석 또한 고려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