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총 417 개 대학을 대상으로 여러 항목의 정보를 공시했는데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에서 매우 우려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대학의 전임교원들이 담당하는 강의의 비율은 늘었지만 소규모 강좌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20 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전년도 1 학기에 비해 2.1% 하락했고, 21 명 이상의 중규모나 51 명 이상의 대규모 강의 비율은 상승했다. 이런 현상은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훨씬 높아 시간강사들이 강의 기회를 많이 잃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사립대학의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이 국공립대보다 6.5%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간강사가 해고되면서 전임교원이 대규모 강좌로 이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으로 인건비 등 예산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시간강사들을 선제적으로 해고하고 있는 것이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강의할 교단이 있었지만 강사법으로 인해 오히려 교단에서 내몰리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강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대학들은 예산부터 따지며 법 시행 전 해고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사립대학들이 예산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어 강사들만 일자리를 잃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으로 인해 해고된 강사가 2 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강의를 하던 대학에서 갑자기 자리를 잃은 시간강사들은 물론 대학 강단에 첫발을 내딛는 초학자들에게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학생들의 학습권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수년 째 진행되던 유능한 시간강사의 강좌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원하는 강의를 듣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결국 학기 초가 되면 벌어지는 수강신청 전쟁이 강좌 수가 줄어들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과목 특성 상 소규모 강좌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규모 강좌로 편성된다면 이는 교육의 질에도 문제가 된다. 수십 년 간 대학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시간강사들이 강사법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고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강사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현실이 우려되는 만큼 학생들의 침해될 학습권이나 시간강사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