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16 개 대형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밝히며 '대학들이 숨죽이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보수지들은 '사학 때리기'라거나 '감사 대상이어야 할 교육부가 무슨 감사냐' 같은 주장까지 펴고 있다. 24 일 유은혜 부총리도 밝혔듯, 교육부가 그동안 사학 감시를 게을리하거나 감싸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종합감사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순 없다. 이번만큼은 엄정한 감사와 단호한 비리척결로 교육부가 사학과의 유착 의혹을 끊어내기 바란다. 사학들 또한 늘 강조하는 '자율성'이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신뢰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대상이 된 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16 곳은 '개교 이래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11 곳(대학 61 곳, 전문대 50 곳) 중 학생수 6 천명이 넘는 학교들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하면 연간 7 조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립대 10 곳 중 4 곳꼴로 종합감사를 아예 받지 않아왔다는 사실은 어이가 없다. 국공립대가 3 년에 한번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하면 사립대는 '감독의 무풍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교육부는 부족한 인력에 그동안 사학들의 회계비리·횡령 등의 문제가 많아 회계감사와 특정사안 감사 위주로 운영해왔다고 설명한다. 변명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최근 몇년 들어 입시, 학사,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 사학 관련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앞으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시기를 국공립대처럼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랜 세월 사립대의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데는 가족경영과 폐쇄적 이사회 운영이라는 사학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교육부의 '감싸기'가 일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새로 도입하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제3 자의 시선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다음달 사학혁신위원회의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국정과제였던 사학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학 살리기'다.
교육부가 사학과의 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16개 사립대 대상 종합감사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