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연령별 현황 파악해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 폭행사건으로 촉법소년(10세-14세 미만) 제도에 대한 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4년간 1천631명이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촉범소년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815명, 전남은 816명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광주의 경우 2015년 227명에서 2016년 137명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205명, 지난해 246명을 기록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전남은 2015년 181명에서 2016년 225명으로 늘었으며 2017년 198명, 지난해 212명의 촉범소년이 범죄로 인해 소년부로 송치됐다. 전국적으로는 4년 동안 2만8천24명이 촉범소년 범죄를 저질렀으며 2015년 6천551명에서 지난해 7천364명으로 1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천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천912명, 인천 497명 순이다. 2015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7.5%의 인천이었고, 서울(26.9%), 부산(23.3%), 경기(23.3%), 전남(17.1%)이 뒤를 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52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6천263명, 강도 26명, 살인도 4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13세가 1만7천945명(64%)이며, 12세 5천932명, 11세 2천642명, 10세 1천505명 순이다. 소 의원은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 폭행사건으로 촉법소년(10세-14세 미만) 제도에 대한 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4년간 1천631명이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주의 경우 2015년 227명에서 2016년 137명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205명, 지난해 246명을 기록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