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할 경우 2060 년에는 소득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본지 15 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개혁특위 공익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5 일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기존과 같지만 보험료율이 27.2%에서 3.1%포인트 더 오른다는 분석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9 년으로 3 년 앞당겨지고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인구절벽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은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뻔하다. 김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급감으로 2060 년 기준 보험료 수입은 기존보다 10.8%나 감소한다. 보험료를 낼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미래 세대는 1 인당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받는 돈의 액수를 오히려 더 높이는 방식이다. 개편안은 모두 4 개다. 1 안은 현행 유지, 2 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올리는 안이다. 3 안과 4 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2%와 45%, 13%와 50%로 올리는 안이다. 예정된 연금고갈 시기를 그대로 두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5~6 년 늦추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모두 개혁에 대한 반발을 의식하다 보니 나온 미봉책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란은 새로운 장래인구 추계가 발표되는 5 년마다 재연된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더 많이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 진통이 따르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의 중장기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급선무다.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힘들더라도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서울경제 통계청 연구 결과  2029년부터 시작되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2060 년에는 소득의 30%를 국민연금 보험에 지출해야 한다는 자료를 참고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