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전화통화를 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 사흘 만이다. 양측 발표가 제각각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두 정상이 북한 식량 문제에 대해 꽤 오랫동안 대화했다는데 백악관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접 지원이냐 기구를 통한 지원이냐의 문제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3 일 북한 식량실태보고서를 내면서 식량 136 만t이 긴급히 필요하다며 '인도적 개입'을 요청한 것을 명분으로 삼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한·미 간 협의에서 내놓을 반응에 따라 식량지원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북한 군사도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면서 대북 식량지원 논의를 확산하는 것은 남북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참이 처음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 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라고 번복한 것도 정치적 배려가 담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화하면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게 돼 대북 제재 강화 국면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2017 년 9 월 6 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였다가 지난해 이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 핵위협은 여전하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같은 대형 도발을 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인도적 지원을 받을 경우 대북제재가 완화됐다고 떠벌릴지도 모른다. 북한 단거리 발사체의 실체조차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협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 안보 위협 대응이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게 136만t의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북한의 핵도발에 관한 내용은 밝히지도 못한채 식량지원을 서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로, 안보 위협 뒤에 보상이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