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간 2000 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7 만명 이상이 건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9 일 국세청에서 입수한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0 만원 이상~2000 만원 이하인 사람은 근로소득이 없는 4 만6064 명과 근로소득이 있는 2 만8831 명(직장가입자)을 합쳐 총 7 만4895 명에 달했다. 정부의 금융소득 분리과세안이 연내 확정되면 이들은 당장 내년부터 최대 463 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거나 기존보다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이 결국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 년 전 '2022 년 건보 보장률 70%'를 목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항목에서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급여화했다. 이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지난해 8 년 만에 1778 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 분기도 3946 억원 적자를 냈고 올해 적자는 3 조1636 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건보 재정이 흔들리면 어떤 식으로든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 몫이 된다. 정부가 지난달 건보료를 3.49% 인상하려 했다가 시민단체 반발에 밀려 무산된 것도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에만 기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비로 고생하는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 쇼핑'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생색을 내놓고 '빈 곳간'을 메우지 못해 모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곤란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만 확대하는 식으로 현실에 맞게 '문재인케어' 정책을 보완하고, 건보료 인상도 가입자 간 형평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이 결국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만 보장하도록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형평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건보료 인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