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 년까지 30 조원 이상을 투자해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한다. 국무조정실은 15 일 이런 내용의 '생활SOC 3 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올 들어 1~2 월 건설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이상 급감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SOC 예산 축소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때에 SOC 투자를 늘려 투자, 내수, 고용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일단 정부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그 대신 체육관·도서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투자를 늘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3 년 동안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로 20 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설 완공 후에도 운영단계에서 2 만~3 만개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에 생활SOC 예산을 이미 8 조7000 억원 반영해 놓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8 월 만들어냈다는 생활SOC라는 개념이 어떤 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또 이런 시설·지역의 예산배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집에서 10 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체육관·도서관을 대폭 늘리겠다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걱정된다. 과거처럼 도로, 철도, 공항, 항만에 투자하는 대신 문화·체육·보육·의료시설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 생산기반시설이 아니라 소비시설에 집중 투자하는 데 따른 걱정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교통인프라 유지·보수 예산은 2019 년 5000 억원에서 2030 년에는 4 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생산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예산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때에 소비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 생활SOC 사업 추진도 기존의 '중앙 계획, 지방 응모' 방식에서 '지역 계획, 중앙 지원' 방식으로 바꾼다는데 지역 간 경쟁이 더 첨예해질 가능성도 걱정이다. 예산을 22 조원 이상 투입한 4 대강 사업은 완료된 지 6 년 만에 보 해체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상황이다. 생활SOC 사업은 10 년 뒤에도 잘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2022년까지 정부는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체육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를 늘릴 예정인 한편, SOC 사업을 통해 투자, 내수 활력을 살려 10년 뒤에도 잘했다는 평가를 듣도록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