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년 전 사업을 시작한 고령 창업주들이 가업승계에 애로를 겪고 있다. 높은 세부담과 까다로운 제도 탓인데 가장 큰 걸림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더하면 65%까지 치솟는다. 미국(40%) 영국(40%) 독일(30%) 등 선진국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3%)의 두 배를 넘는다.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징벌적 세율'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매출 3000 억원 초과 기업은 과세 특례 적용조차 안 되고, 3000 억원 미만 기업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 세 경영인이 10 년간 업종·지분·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가 없는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공장·토지대금을 해외로 보내는 편법을 쓰거나 아예 기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해 현금을 물려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창업주가 대표이사인 기업 1421 곳 가운데 CEO가 60 세 이상인 기업은 57.5%에 달한다. 은퇴를 고려해야 할 시기지만 높은 세율이 발목을 잡다 보니 경영보다 상속세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1996 년 개정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법은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 년 상속세 폐지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공개했고, 프랑스는 직계비속에게 공제 혜택을 줘 실제 상속세율은 11%에 불과하다. 가업승계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권의 대물림이 아닌 사회적 자산의 보존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들이 전 생애를 바쳐 이룬 인적·물적 자산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기업 각자에만 떠넘겨온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100 년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 장인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상속제도 완화를 시사했는데 막힌 출구를 열어 아름다운 '바통 터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 활력도 살아나고 창업 열풍도 불 수 있다.
1996년 개정한 이후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법으로 고령 창업주들이 가업승계에 애로를 겪고 있어 전면 손질이 필요한데 가업승계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갱졍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