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 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년 제3 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 주년을 맞아 다양한 평가와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해 왔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7 일 내놓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이 눈길을 끈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문'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831 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64 세)의 22.6%에 달했다. 5 명 중 한 명이 정부에 의존해 일자리를 구했다는 얘기다. 이는 전년 625 만명에 비해 200 만명 이상 늘어난 것인데,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사업으로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부가 개선 방안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직접 만든 일자리 81 만4,000 개 중 민간 일자리로 연결된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정부가 구인ㆍ구직 알선에 예산을 투입한 고용서비스 사업을 통한 취업률은 38.9%로 전년(43.3%)보다 하락했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 19 조2,000 억원을 투입했지만 대부분 예산이 끊기면 사라질 임시직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임시직 일자리를 늘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하루 8 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대우받게 하기 위해 만든 지원금 제도가 오히려 단기 임시직을 늘리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고용정책 실패 요인을 분석하면 정부의 고용 보조금이 응급처방은 될 수 있어도 안정적 일자리 창출은 힘들며 오히려 방해 요인까지 될 수 있다는 교훈이 도출된다. 한국일보가 문재인 정부 2 주년을 맞아 경제 전문가 10 인에게 들은 해법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2 년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공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은 엇갈렸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3 년간 '혁신성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기에 더해 진정한 '혁신'은 과거와 같은 대기업 위주 성장 정책이 아니라, 기득권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 및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의 보조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효과를 보기 힘들고 때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는 점을 수용하고 일자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