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7 년 3 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로구 사직2 구역 재개발을 취소한 것을 놓고 조합 측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도시재생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재개발구역 지정을 근거 없이 해제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이 서울시의 '묻지마 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온 재개발 출구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고, 옥인1 구역과 충신1 구역 등 사정이 비슷한 다른 재개발 해제지역의 줄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해제는 2011 년 박 시장의 취임 이후 본격화됐다. 업계에 따르면 2013 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5 년간 직권취소를 포함한 해제구역이 363 곳인 반면 신규 지정한 정비구역은 72 곳이다. 박 시장이 주거재생을 기반으로 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앞세워 밀어붙인 결과다. 문제는 정비구역 직권해제요건이 느슨하고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서울시가 2016 년 4 월부터 2017 년 12 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조례에 의거해 토지 등 소유자 3 분의 1 동의만 얻고 100 여 곳의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한 것만 봐도 그렇다. 정비구역 자동해제 기한 또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짧다. 해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지역에서 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서울시 간 갈등과 송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직2 구역을 비롯해 낙후 지역들은 주거와 기반시설, 안전이 열악해 동네를 떠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재생으로 노후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서울시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제는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다. '재개발 대못'을 뽑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부족사태가 올 수 있다. 이번 판결로 도시재생을 위한 매입 용지 비용 등 혈세 낭비의 우려도 크다. 주민과 서울시 갈등이 더 확산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서울시가  2017 년 3 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종로구 사직2구역 재개발을 취소해 조합 측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앞으로는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