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케이블TV업계 1 위인 CJ헬로(옛 CJ헬로비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다. 2015 년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연한 태도로 돌아선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국내 규제 환경이다. 방송·통신 융합은 세계적 흐름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글로벌 시장에서 속출하는 방송·통신 M&A가 이를 웅변한다. 한국은 방송·통신 간 칸막이를 전제로 한 규제 탓에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M&A 무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공정위가 M&A를 불허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권역별로 잘게 쪼개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경쟁사 반발,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한 결정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인터넷TV(IPTV)를 서비스하는 통신 3 사의 케이블TV(SO) 인수는 불가능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말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M&A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공정위는 케이블TV의 구조조정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 트렌드, 규모의 경제가 갖는 이점 등을 고려한 투명한 M&A 심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방송·통신 M&A를 촉진하려면 '합산규제' 재도입도 재고해야 한다. 특정 기업 계열사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총합이 3 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3 년 시한이 끝나 일몰된 규제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재도입하겠다는 정치권 움직임을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이 툭하면 '공공성 논리'를 내세워 방송·통신 M&A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도 문제다. 케이블TV 업체들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데서 보듯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공성이 설 자리도 없다. '이대로가 좋다'며 변화를 거부하면 국내 시장은 결국 외국 업체들 차지가 될 게 뻔하다.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공습에 맞서 싸우려면 대형화가 시급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확 풀어 M&A의 길을 넓혀야 한다. 관련기사"주도권 중국에 뺏겼다"…한국 '날벼락'대한민국을 '北核 그늘' 속으로 밀어넣는 협상은 안 된다"이재명 일자리" 하루 6 시간 근무하고 받는 돈이 "남들 아파트 살 때 버텼다가 결국…" 후회의 눈물'반값' 아닌 高부가 일자리 늘릴 정책 널려 있다
방송·통신 융합은 세계적으로 대세이며 넷플릭스와 같은 외국 업체와 경쟁하려면 대형화가 급선무이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M&A의 길을 확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