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글로벌 소송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의 예비결정으로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었다. ITC는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영업기밀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ement)을 결정했다. 아직 공식적인 최종판결이 아니라 예비 결정이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승부의 무게추가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ITC에서 진행된 한국 기업(한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기업)간 분쟁이기 때문이다. 통상 글로벌 기업의 특허 소송은 그들이 진출한 시장 곳곳에서 진행하는데 두 회사는 한국 법원, 미국 법원, 그리고 ITC에서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회사가 ITC를 찾은 이유가 일반적인 초국적 기업들의 특허권 다툼과는 맥락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증거 훼손하면 '조기 패소' 가능성 높아 LG화학 측은 ITC에 영업기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법원에 비해 소송절차가 빠르고, 증거 보존의 의무 등으로 증거 은폐를 어렵게 만드는 절차를 갖춰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LG화학은 영업기밀 유출과 관련해 동일한 내용으로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서도 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무게추는 ITC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ITC가 훨씬 빠른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ITC의 소송절차가 빠른 이유는 ITC가 사법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적 처분'을 통해 미국의 무역 불이익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조사가 빠르게 진행된다. 조사를 개시하면 45일 내에 조사완료 목표일을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간이 짧게는 1년, 길어도 18개월에 불과하다. 국내외 법원 등에서 길게는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판결이다. 절차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집중하는 것은 ITC의 절차에 마련된 '디스커버리 제도'다. 법정에서의 증거개시 절차에 해당하는데, ITC는 제시된 사건 관련 자료를 양 측이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증거의 보전이 중요하다. 증거를 보전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훼손한 경우 패소할 수 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를 선언한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 요청 메모를 보내고, 75개 관련 조직에 삭제지시서를 발송한 내역을 근거로 "전사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때문에 ITC의 소송에선 우리나라 법원에서 가질 수 없는 증거들을 확보하기도 한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의혹으로 대웅제약을 한국 법원과 ITC에서 각각 제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 잘 드러난다. 메디톡스가 전체 염기서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도 국내 재판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던 대웅제약은 ITC에는 이 자료를 제출했다.
ITC는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영업기밀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ement)을 결정했으며, ICT는 '행정적 처분'을 통해 미국의 무역 불이익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국내외 법원 등에서 길게는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판결 및 조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