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2 차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 대 분야에서 100 대 품목을 선정해 20 대 품목은 1 년 안에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확대를 통해 공급받고 80 대 품목은 연구개발(R&D) 등으로 기술 자립에 나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7 조8,000 억원의 R&D 지원을 포함해 45 조3,000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가마우지 경제였다. 핵심소재와 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면 할수록 이득을 일본에 빼앗겼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자체 부품과 소재를 써 산업을 키워나가는 펠리컨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 문제는 정부 계획대로 기술자립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1990 년대부터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 실천에 옮겼다. 2001 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만들었고 2010 년 '10 대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번처럼 일본의 공격에 노출된 것은 세계에서 일본만이 만들 수 있는 고급 부품과 고급 소재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껏 단 한번도 일본과의 무역역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이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구호로만 주장했을 뿐 보다 더 근본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를 소홀히 한 결과다. 기초과학은 당장 결과물을 만들 수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일본이 지금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바탕에는 전후 기초과학에 꾸준히 투자해 배출한 20 여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 우리가 진정한 기술자립을 이루려면 그 밑에 기초과학이라는 탄탄한 토대부터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난 30 년 가까이 부품과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결같이 외쳤어도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전철을 되밟을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금속 등의 기술자립을 이뤄낼 것이라 발표 했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이라는 기본기부터 탄탄히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