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 일 보석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적인 논평으로 논쟁에 불을 지폈고 언론 또한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김 지사의 보석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라는 것인데 도지사 공백 상태로 도정을 꾸려가야 하는 경남도와 도민 처지에서는 결코 달가운 논쟁들이 아니다. 김 지사 측은 보석 청구 이유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선택을 옹호하면서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의당 또한 같은 논리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예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뻔뻔하고 염치없다며, 김 지사의 범죄는 보석이 아닌 재특검 대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도민들도 지지 정당에 따라 이들 논평과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보석 석방 여부에 대한 국민적 논쟁의 발단은 법원이 구속 판결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직 도지사에 대해 불구속이 아닌 구속 판결을 내린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도 무리하게 비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의 대응도 성숙하지 못했다. 법치를 부정하려고 한다는 여론의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김 지사 건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 꼴이며 자유한국당은 이를 부각해 법치를 말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논리적 불합리성만 노출한 정치권의 이전투구 양상은 국민의 정치권 불신과 혼란만 야기했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며 정치권과 언론이 이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여론 조성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비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국민이면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가 없다. 결론이 나지 않을 논쟁을 벌이느니 그래도 법을 믿고 기다리는 성숙함도 있어야 한다.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결코 김 지사와 경남 도정에도 유리하지 않다. 형평성 논쟁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법 감정은 정치권보다 하수가 아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신청을 두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국민의 정치권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법을 믿고 기다리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