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당 1 천500 만원이 넘는 대구지역 고가 분양아파트 당첨자 절반이상이 20~30 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30 대가 44.4%였고 20 대도 8.1%를 차지했다. 고가의 분양아파트가 몰려 있는 대구 수성구의 경우 2 년 전(2017 년 8 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고 중도금 대출 규제도 심하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수억 원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20·30 대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다는 것이어서 놀라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년 9 월~2019 년 7 월 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 순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 월 분양한 수성범어W(분양가 3.3 ㎡당 평균 2 천56 만원)를 비롯해 수성구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1 천989 만6 천원), 수성구 범어 센트럴(1 천989 만5 천원) 등 분양가 상위 10 개 단지의 당첨자 4 천509 명 중 30 대가 2 천1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 대도 363 명이나 됐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과 다른 광역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와 부산 등 지방의 고분양가 10 개 단지 당첨자 6 천687 명을 분석했더니 30 대와 20 대가 각각 40.2%와 9.8%로 절반 이상이었다. 상식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고가아파트 분양 조건을 따져보면 연령대에 있어 20 대와 30 대가 지극히 불리하다. 젊은 층이 감당하기에는 분양가가 턱없이 높은 데다 중도금 대출도 규제된다. 그리고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을 합산해 분양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녀수나 무주택기간 등에 있어서 40 대 이상보다 유리할 게 없다. 주변을 둘러봐도 현금을 몇 억원씩 보유하고 있는 청년부자가 드물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의 경제와 정국 불안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자들이 무주택 자녀 등을 통해 수도권이나 광역시 단위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고가주택을 사고팔아 돈을 버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곧 시행될 분양가 상한가 제도도 마찬가지다. 규제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서울 강남 아파트들은 몇 달 새 수십억씩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의 새집 마련을 돕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자금력 높은 현금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3.3 제곱미터당 1천 500만원이 넘는 아파트 당첨자 절반 이상이 20~30 대인 것으로 밝혀진 것은 무주택 자녀들을 이용해 현금 동원력이 좋은 부자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들과 무관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