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쪽 안전 지지대 미설치·잔해물 적체 반복 “철거 기본수칙 미준수”…지자체 사후 관리 허점 광주 동구 계림2구역 철거현장 도로 인근 곳곳에 위험 안전표지판이 없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로 철거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광주지역 내 재개발 구역 곳곳에서도 위태로운 모습이 드러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허가가 아닌 신고제인 ‘철거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철거현장에 대한 지자체의 안일한 관리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9일 광주 교대 앞 계림2구역 한 철거현장 앞. 재개발 공사장에는 철거 예정인 건물에 앙상한 철골 구조물과 이에 공사 파편이 튀는 것을 막는 얇은 가림막, 이를 고정하기 위해 나무에 묶어둔 밧줄만이 자리하고 있다. 안전 지지대라던가 위험 안전표지판도 없다. 잔해 추락에 대비한 이중 가설물도 보이지 않았다. 이 구역 도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안감에 지나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인접한 또 다른 철거 현장은 건물이 붕괴된 잔해물들이 고스란히 적체돼 있다. 많은 장맛비에 유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별도의 가림막이나 안전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 개방돼 있는 철거 현장은 일반인들의 출입도 얼마든 가능하다. 공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림막이 찢기거나 공사장 내부의 비산물이 흘러넘쳐 인도 및 차도를 덮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근 주민 김모(43·여)씨는 “이 길을 지나갈 때 마다 어떤 건물이 무너질지 몰라 걱정해야 한다”면서 “행여나 장마기간에 태풍이 불거나 침수라도 될까 두렵다. 민원에 그칠게 아니라 안전 조치를 의무화해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동구 계림2구역 철거 현장은 평상시 소음과 공사장 비산물로 인해 민원 제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거(해체) 공사업을 이행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비전문 업체들인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철거 공사는 다양한 건축 잔해물의 유출이나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구는 철거 현장과 관련한 민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철거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 불이행을 단속할 만한 강제력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에 따른 민원 발생시 현장 출동해 즉각 확인하고 있다”면서 “안전 관리는 기본적으로 감리가 담당하게 돼 있다. 현형법상 자치구가 계획대로 이행하라고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해명했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광주 동구 계림2구역 철거현장에는 위험 안전표지판이나 이중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