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 년 내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 원)이 결정된 지난 12 일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했다. 약속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으로선 간판 공약인 '최저임금 1 만원'을 못 지킨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을 것이다. 올초 집무실 광화문 이전계획을 보류했을 때와 달리, 국민 삶에 영향이 큰 최저임금 문제만큼은 '대통령 사과'로 정리한 이유다.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 참사'라며 "정부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한 데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그만큼 대통령도 고심했고 이해를 구하고 싶었을 것이다. 대선공약은 신성불가침의 도그마가 아니다. 공약과 경제운용 간 괴리가 생기면 적절히 수정·보완하는 게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기본 자세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도 정치적으로 정권에는 손해일지 몰라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다행이라는 여론이 훨씬 많다.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히려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했고, 영세 근로자들조차 일자리를 걱정해 동결을 원했을 정도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왜 공약을 안 지키느냐"고 압박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부적절하다. 임기 3 년차에 철회 또는 수정할 공약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현장에서 갈 곳을 잃었고, 주 52 시간 근로제의 충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탈(脫)원전은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전기료 인상압력, 자연 훼손 등을 초래하고 있다. 4 대강 보(湺) 해체, 자사고 폐지 등은 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측불허다. 그런 점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한 대통령의 '사과'는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는데 철회 또는 수정할 공약은 최저임금 만이아니라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한 대통령의 '사과'는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