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시 선거법 위반한 盧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특강과 6ㆍ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한겨례신문 인터뷰 내용 등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했으며,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번 선관위 결정은 지난 7일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후 11일 만에 내려진 또 다른 결정이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냈던 것과는 달리 선거법 위반 결정을 일단 유보한다고만 밝혀 향후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시 말해 이번 결정은 지난번 결정보다 더 무거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7일 선관위에서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받은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사실상 경고조치를 받음으로써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네 번이나 선관위에서 경고조치를 받는 대통령이 됐다. 바라건대 이제 더 이상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다시 지난번과 같이 선관위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권한쟁의나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기 민망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열린우리당을 일찍이 탈당해 당적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를 원색적인 말로 비난하거나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식의 직설적인 발언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게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통수권자이기에 언행은 최대한 절제되고 품위가 지켜져야 한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남은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남은 임기 동안 못다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의 경박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국정 마무리를 잘 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랄 뿐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19 07:31:35 입력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했으며, 사전선거운동 여부는 상황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선관위는 밝혀, 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따라,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말고 수렴해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