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특정업무경비 관련은 여전히 ‘깜깜이’ 국회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의원 해외출장 내역 등 지원경비 일체를 올 상반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그동안 국회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총 17개 항목이다. 입법활동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개다.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회가 스스로 국민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 한 관계자는 대구신문에 “지금까지 대표적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돼 온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관련 세부정보 공개에 대한 언급은 없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문희상 국회의장은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의원 해외출장 내역 등 지원경비 일체를 올 상반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