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패스트트랙’ 여파 처리 난망…한국당 ‘총선 추경’ 반대 정부가 25일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추경안 심사와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사무처 의안과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관계자로부터 2019년도 추경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상임위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은 5월 중 반드시 처리돼 상반기 중 추경예산이 현장에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재해 관련 추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경 처리 심사 반대로 돌아섰다.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전날(24일)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실정특위 김광림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 산불 피해 등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면 된다”면서 “그러고도 상반기 이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25일 정부는 6조 7천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패스트트랙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 추경안의 심사와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