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 정책실장 의견 표명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과거사 문제와 관련,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게 한국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다"라며 "총 1천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줘서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이번 수출통제 변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천194개 전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고 다만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오는 10월 말 일왕 즉위식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 기조와 관련, "낙수효과도 있고 소득주도성장도 있다. 정부는 투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정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내년 인상률을 낮추며 보완을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나라와의 정보 교류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