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안 4건만 주의 등 조치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밤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461건으로 집계됐는데, 감사원은 이들 내역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이 일식집에서 건당 50만 원 이상 결제한 내역은 43건, 2800만 원으로 그중 일부는 최저가가 10만 원에 가까운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됐다. 논란이 됐던 ‘고급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감사원은 예산집행지침 상의 사용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 업무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집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급 일식집 업무추진비 사용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와 관련해서는 논란으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점 업종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81건이었는데, 감사원은 단란·유흥주점이 아닌 기타주점 등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영화관(5건)과 티켓(5건) 등에 대한 지출도 업무 연관성에 따라 적정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업무추진비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증빙서류 미비 등의 문제로 대통령 비서실이 3건(주의 요구 2건, 통보 1건), 대통령 경호처는 1건(주의)의 조치가 이뤄졌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감사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급 일식집, 주점 등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업무상 적정한 지출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