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폐배터리 관리 및 처리 규정은 상당히 미흡하다. 친환경차 보급에만 열을 올릴 뿐 폐부산물 처리 대책은 미흡해 폭발 위험과 함께 또 다른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빠른 시일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친환경차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불러오게 생겼다. 정부는 2011 년부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까지 주며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6 월 기준 전국에 약 3 만6 천대의 전기차가, 경기도에는 약 4 천대의 전기차가 등록됐다. 전년 대비 각각 132%, 251% 증가한 수치로 전기차는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은 8~10 년이다. 2011 년에 전기차를 구매한 운전자들은 올해나 내년쯤 배터리를 교체하는게 좋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선 올해 적어도 1 천여대의 폐배터리가 회수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6 월까지 회수된 배터리는 전국적으로 27 대에 그쳤다.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폐배터리를 회수ㆍ관리ㆍ처리하는 가이드라인이 허술한 탓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전기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지만, '배출-수거-전처리-자원회수-활용' 5 단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매뉴얼은 전무하다. 운전자가 배터리를 반납하더라도 지자체에선 이를 회수하고 활용할 장소가 없어 자동차 정비센터 또는 폐차장에 보관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폐배터리 회수 대상은 늘게 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장기간 방치하거나 분해되면 유독성 물질이 나온다. 배터리 안에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이 포함돼 있어 가스 유출이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다. 정부가 지난 10 월 폐배터리의 안전한 수거 및 재활용 기준 등을 담아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 내년에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겠다고 했지만 부실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정부 관리지침 안에 '배터리를 탈거해 지자체에 반납ㆍ보관'하는 단계까지만 담겨 있고, 구체적인 재사용 및 재활용 계획은 상당히 미흡하다. 근거 법령이 제정되려면 몇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수거센터가 설치된다 해도 배터리 보관법이나 절연 처리 등 안전하게 취급할 전문가가 적어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면서도 폐배터리 등 부산물 처리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니 너무 안일하다. 정책의 중대한 허점이다.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면 친환경차 보급에만 열을 올릴 뿐 폐배터리 처리 대책은 미흡해 빠른 시일내 폐배터리 처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친환경차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불러오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