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투자유치 조례 의거 투자액 최대 10% 지원 가능 ‘법인설립 전 대규모 보조금 지원 검토’ 특혜 지적도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현대차 투자합작 법인 설립과 관련 주주간 투자협약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등 투자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 지원 전례가 없어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서에 따라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에 투자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는 완성차 공장에 투자할 현대차, 산업은행 등 대규모 투자자들이 인센티브(보조금 지원)에 대한 요청으로 해당 실국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 투자유치촉진조례 18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투자액 10%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 신청이 접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단 보조금 지원은 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받고, 300억 원이 초과시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시는 향후 투자규모에 대한 보조금 신청액이 3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설명하고 나섰다. 보조금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가능하며, 완성차 공장이 준공되고 관할 구청에 공장 등록이 이뤄진 시점에 보조금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작법인이 보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투자인정 범위는 산업단지 토지 분양가액, 공장 등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비용 등이 해당된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완성차 공장 법인에 토지, 공장 건설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 금액 등 명확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회가 동의한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지원해오겠다고 협의를 해왔다”라며 “향후 보조금 신청 금액이 3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어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기 때문에 사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소속 위원에게 설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에 투자할 총 5천754억원의 자본금 중 2천300억원인 자기자본금의 21%(484억원)는 광주시가, 19%(437억원)는 현대자동차가 부담하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250억원을 투자해 3대 주주가 된다. 산업은행은 자기자본금 외 나머지 자금 3천454억원을 조달해 재무적 투자자로 법인 설립에 참여한다. 투자협약식에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금융권, 건설사 등 업체 34개 투자자들이 참여한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현대차 투자합작 법인 설립과 관련 주주간 투자협약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는데, 일각에서는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등 투자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 지원 전례가 없어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