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4일 광주 소재 사립대학교 학칙이 인권침해 조항들을 담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사전 승인을 명시한 경우로 광주가톨릭대, 광주대, 동강대, 서영대, 송원대, 조선대, 호남대를, 학생회 및 학생단체 결성, 구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경우로 광주과학기술원, 동강대, 서영대, 송원대, 조선대, 호남대를 들었다. 간행물의 발행 및 편집 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경우론 광주가톨릭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서영대, 송원대, 조선대, 호남대를, 학생의 정치참여 및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는 경우로 광주가톨릭대, 동강대, 서영대를 적시했다. 전시, 재난 등을 이유로 학생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한 경우로는 서영대, 송원대를 들었다. 시민모임은 “명확한 기준 없이 사실상 대학본부의 자의적 판단이 적용되는 실정”이라며 “대학은 수업과 연구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집회나 행사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대학들의 학칙 개정과 함께 교육부의 실태조사로 학생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012년 인권위법을 개정하면서 사립대도 조사·권고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지난 1월 사립대에서 기독교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성 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지난 14일 한 교육시민단체가 광주 소재 사립대학들의 학칙이 인권침해 조항들을 담고 있다며 대학들의 학칙 개정과 함께 교육부의 실태조사로 학생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