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사실상 1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7 월 1 일부터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묶어놓은 사유지에 대한 개발제한이 전면적으로 해제됩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과 도로에 대해 보상하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은 물론 보상협의가 순탄치 않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2023 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편입된 토지 보상비 4274 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보상비 420 억원을 마련해 사라봉공원·남조봉공원·용담공원·동복공원 등 4 개 공원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월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된 동복공원과 용담공원은 우선 보상을 실시 중입니다. 남조봉공원과 사라봉공원도 이달까지 보상하는 등 올해 상반기까지 확보된 예산의 70%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시공원은 주택이나 도로가 편입되면서 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보상협의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도로와 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본격화했지만 하반기에는 보상비 예산이 바닥나 토지 매입이 중단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한 789 억원을 투입해 31 개소(도로 26 개 노선, 공원 5 곳)의 사유지 매입을 추진중입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사유지는 도로 225 필지(5 만4738 ㎡), 공원 36 필지(25 만3009 ㎡)로 각각 350 억원, 256 억원의 보상비가 지급됐습니다. 현재 남은 예산 183 억원으로 도로 5 개 노선과 삼매봉공원내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이달 말까지 모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확보된 토지 매입비가 상반기중에 모두 집행될 예정이어서 추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뜩이나 인구 증가에 따라 1 인당 공원 면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제주시의 경우 1 인당 공원면적이 2011 년 10.6 ㎡에서 2017 년 6.2 ㎡로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묶였던 도시공원들이 해제된다면 도시공원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의 표적이 되면서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사유지 매입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대거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과 도로에 대해 보상하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