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명 ‘5·18기록물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수집 및 보관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공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미국 측 기밀자료 확보가 진상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2017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을 공개해 미국 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12·12 군사반란을 묵인·방조했고, 5·18 당시 광주로의 군 이동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최근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은 1980년 5월21일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사살명령을 하달하고, 헬기기총 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미국 국방부에 공식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 5·18 자료 공개 요청은 공식 의제에 포함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문서 2만8천296매, 사진 8천885점, 영상 229점을 요청·입수한 가운데 5·18 관련 자료 요청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수집, 정부와 군이 보유한 기록물 공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설립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5·18기록물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