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주52 시간 근무제 도입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 일 비공개로 인천시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을 찾은 직후 본인 SNS에 "(내년 1 월 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299 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 시간 근무제 적용 관련 정부의 최종적인 대응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주52 시간제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지난해 7 월부터 300 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된 주52 시간제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줄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등 순기능이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일손이 부족해 납기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근로자들도 소득이 줄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인력 운용과 자금에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52 시간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2 조9000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초과근무수당이 줄어 근로자 1 인당 임금은 감소하지만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 데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중소기업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50~299 인 이하 중소기업 2 만7000 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주52 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는 곳이 18.5%였고, 제조업은 이 비율이 34.9%에 달했다.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주52 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주요 국가들이 경쟁하듯 금리를 내릴 만큼 세계경제가 불황인 데다 만성적인 내수 침체에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벼랑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52 시간제 시행으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속출할 것이다. 경제 사령탑인 홍 부총리가 주52 시간제 대비 방안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도 이런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를 인식했으면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포함해 계도 기간 부여와 단계적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