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030 년 1 인당 국민소득 5 만달러 달성을 위한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2020 경제 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발표됐는데 핵심 내용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비롯해 혁신적 규제개혁,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 조성, 노조에 사회적 책임 부과,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등 20 개 과제를 열거했는데 정부도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한국당이 민간·시장 주도를 강조한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서민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정부는 고용 확대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경제 허리인 30·40 대 고용은 뒷걸음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45 만2000 명으로 2 년5 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60 세 이상이 39 만1000 명을 차지했고, 30 대와 40 대는 각각 9 만명과 12 만7000 명 줄었다. 근무 시간대별로는 26 만6000 개가 17 시간 미만인 단기 일자리였다. 청년 체감실업률도 21.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재정만으로 경제정책이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변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글로벌 경기 후퇴 등 대외 악재와 내수 부진으로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등 시장 친화 정책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그러지 않으면 꺼져가는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릴 수 없다.
한국당은 현재 국가에 책임이 편중된 경제정책의 한계와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의 경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어제 경제정책 '2020 경제 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