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넘어 ‘진영대결’ 양상 어떤 선택하더라도 ‘후폭풍’ 오늘 최종 결정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문 대통령이 임명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임명 여부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모양새다. 조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진영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임명 강행 분위기에서 임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문 대통령이 9일 최종 결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명 강행을 통해 조 후보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조 후보자를 반대해 온 여론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한데다 자칫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여지가 크다. 아울러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개혁 역시 힘을 받기 쉽지 않다. 또 경제와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중도층 민심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임명 철회’ 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아온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사가 낙마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큰 내상을 남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지는 등 국정운영 전반에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 조 후보자를 지지해 온 여권 핵심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는 청원에 68만5000여명,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37만7000여명이 동의하는 등 핵심 지지층들의 ‘화력결집’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때까지만 장관직을 수행토록하는 조건부 임명 카드를 거론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전례가 없는데다 조건부 카드로는 검찰도, 야당도 제압하기 어렵고 민심의 이해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9일 오전까지 핵심 참모들은 물론 다양한 그룹의 인사들로부터 조언을 들으며 최종 결심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9일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 지으리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9일 이후로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심의 이해를 구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송부시한 요청 뒤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당시, 1월 19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후에도 여야의 협상을 지켜보다 24일이 돼서야 임명을 한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9일 오전까지 고민을 거듭한 뒤, 이날 오후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 카드가 더 우세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수사로 인해 단순히 찬반을 넘어 '진영 대결'로 흐로면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여부를 두고 숙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