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봄 기자 인천시의회, 주민 191명 청원 심의 용적률 확대 등 원도심 활성 기대 시 "비주거율 등 요건 충족 안돼" 위락시설 조성 불가 실효성 의문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 먹자골목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주민 청원에 인천시가 난색을 표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25일 ‘남동구 문화로 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제안 청원’을 심의했다. 이 청원은 일명 수협사거리로 불리는 문예회관 인근 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 191명은 준주거지역으로 인해 이 일대 상권이 쇠퇴했으며, 상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업지역은 조건부로 위락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용적률도 1천%로 준주거지역 500%보다 높다. 청원을 소개한 박인동(남동3)의원은 "문화로 89번길 일대는 인천의 교통·문화·행정 중심지로 유동인구와 관광인구가 많다"며 "준주거지역으로 원도심화가 발생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활성화하는 것은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이 지역이 인천시용도지역조정기준 매뉴얼에 적합하지 않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업지역 결정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확보됐거나 확보가 가능해야 하지만 청원 구간은 폭이 30∼80m에 불과해 추가적인 기반시설이나 완충지 등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일대는 상업지역의 경우 비주거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실효성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시는 상업지역으로 바꾸더라도 숙박·위락시설은 주거지역 100m 밖에 짓도록 돼 있어 사실상 허가가 어렵다고 했다. 청원 구간 주변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해 관련법상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김기문 시 도시균형계획국장은 "이곳이 상업지역이 됐을 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청원지역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교위는 시가 주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김종인(서구3)의원은 "청원 취지가 높지만 그럼에도 완충지대 이격과 기부채납 등의 문제도 있다"며 "이런 점들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 먹자골목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의 '남동구 문화로 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제안 청원'을 심의하였으나, 인천시는 이 지역이 인천시용도지역조정기준 매뉴얼에 적합하지 않아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