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등·하교 차질 우려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와 서진여자고등학교의 통학로 부지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측은 이번 판결로 학생과 교직원의 통행로가 가로막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유한회사 A종합개발이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복학원에 대해 A종합개발측에 대광여고의 벽돌 담장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인계하고,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학생의 통학로로 사용중인 토지도 인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 홍복학원은 토지이용에 따라 2017년 3월1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매월 49만5675원을 A종합개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A종합개발은 홍복학원 산하에 있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있는 광주시 남구 주월동 옛 서진병원 부지를 2016년 11월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 A종합개발은 낙찰받은 부지 중 일부를 대광여고 연와벽돌 담장이 침범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통신주 등의 시설물 설치와 함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해당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복학원 측은 “통학로 부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형태로 조성돼 홍복학원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통학로를 반환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통행로마저 막히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벽돌 담장이 A종합개발이 낙찰받은 부지에 설치돼 있는 만큼 홍복학원은 담장을 철거하고 침범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종합개발은 경매를 통해 얻은 부지 일부가 대광여고 담장에 의해 침범을 당하고 있고 일부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토지를 되돌려달라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업체의 편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