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 월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와 핵연료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요구 등이 담긴 '빅딜 문서'를 건넸다고 한다. 방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 차장은 "미국 측에서 하노이 (회담) 결과 브리핑을 받아 알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비핵화 요구사항과 반대급부를 제시한 빅딜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북한 핵무기·핵연료를 미국에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빅딜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핵연료를 미국에 넘기라는 건 '선 핵폐기, 후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지난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해 북한이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선 적이 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핵연료를 넘기라고 직설적으로 요청한 것은 강경입장으로 선회한 방증이다. 빅딜 문서 내용이 트럼프 정부 초기의 북핵 해법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가까운 점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의회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완화 요건과 관련해 "(핵·미사일) 시설 폐기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설을 완전히 불능화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북한은 겉으로는 비핵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재를 완화받을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원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 해체한 시설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 불능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런 만큼 북한이 실질적이고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 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는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상황을 오판해선 안 된다. 단계적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어 '새 길'을 찾겠다는 발상은 무모하다. 북한은 비핵화에 전향적 자세를 취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와 핵연료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요구 등이 담긴 빅딜문서를 건넨만큼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비핵화에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