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행정안전부, 부정연수 차단하고 부당지출 환수 정보 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등 개선안 마련" 최근 들어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과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했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 공개도 강화할 것 같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169 개에 이르러 문제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함은 물론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 강화와 패널티 적용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물론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바로 그것으로,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정보분석후 인포그래픽을 활용,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패널티 적용안도 내놓았다.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추태 파문이 확산되면서 충북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일정 강행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자칫하다간 외유성 지적을 받는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다음 달 예정된 국외공무연수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고 한다. 경기도의회가 이달 예정된 상임위원회의 외국연수를 전격 취소했다 해외연수 기간 예천군의회의 군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연수 목적에 따른 사전준비도 하지않고 현지에서 관련자와 간담회조차 없이 시찰위주로 진행하는 해외연수에서 어떤 성과물이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아니라 해외여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사전 준비, 연수 후 보고의 충실성, 여비의 정산, 의정활동의 연계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해외공무여행 조례'를 만들어 해외여행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등 논란이 없도록 심의위 구성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해외연수와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에 맡기고 심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한데 이어 '해외공무여행 조례'를 만들어 논란이 없도록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