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사설경마 매출액만 10 조 3275 억원 단속금액은 매출액의 0.22%인 235 억원 이양수 의원 자유한국당은 지난 5 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 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사설경마를 단속하는 마사회 자체 인력은 2017 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17 일 지적했다.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고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물론 경기에 참여한 구매조도 처벌하고 있다. 경기에 투입된 재물은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한국마사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2008 년 2 조6000 억원대에서 2015 년 10 조3200 억원 대로 증가하였고 2016 년에는 약 13 조5247 억원 대까지 증가했다. 불법 사설 경마 산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다. 2015 년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는 133 건에 그쳤고, 단속 금액은 2015 년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약 0.22%수준인 235 억원이다. 2016 년 단속금액은 743 억원으로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0.55%로 2015 년 보다 미미하게나마 증가했지만 산업규모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법사설경마의 산업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한국마사회의 자체 인력은 2017 년 이후 계속 줄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017 년 마사회 내부 단속인력은 114 명이었지만 2019 년 현재 89 명으로 21.9%감소했으며, 외부 단속인력은 31 명에서 22 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이양수 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마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듯하다"며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사회 단속인력의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5 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불법사설경마시설에 대해 마사회는 소극적인 대처 중이며 2017년 이후 단속 인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법사설 경마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이기라고 예상이 되므로 단속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