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내집 마련하는 데 무려 21 년 1 개월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 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내용이다. 전국 소득 하위 20%인 1 분위 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은 올해 2 분기 21.1 로 나타났다. PIR이 21.1 이라는 것은 1 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21.1 년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 년 2 분기 PIR이 16.4 였으니, 내 집 마련 기간이 2 년 전보다 4.7 년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전국 소득 상위 20%인 5 분위 가구의 PIR은 같은 기간 2.8 에서 3.0 으로 0.2 늘어나는데 그쳤다. 결국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서울의 주택 가격 오름세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올해 3.3 ㎡ 당 분양가 평균은 3153 만원에 달했다. 4 년 전보다 53.4%나 폭등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만 30% 가까이 올랐다. 집값이 안 잡히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내 집을 장만했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내 집도 아니다. 집값의 상당 부분을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또 하나의 위험신호다. 이에 정부는 대출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주택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집값 상승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을 축소시키고 가격 상승 불안심리를 자극한다. 그 피해는 실수요자들이 짊어진다. 부동산 정책도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시장을 억누르면 역풍을 맞게 마련이다.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가 더 시급하다. 이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는 데 약 21년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할 뿐이며 집 공급 확대를 수반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