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중소기업의 일자리공제사업 중복으로 강원도 몫의 예산 55 억원이 반납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본부는 지난해 6 월부터 도내에서 100 억원 규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을 벌였다. 근로자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면 정부도 매월 30 만원 상당의 예산(최초 3 년간 7 회 지급)을 함께 적립해 청년근로자가 5 년 만기 때 3,000 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 집행률이 45%에 그쳤다. 도내 신청률이 저조하면서 55 억원을 반납했고 올해는 전년보다 적은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래저래 도의 손해만 커진 셈이다. 신청률이 저조했던 원인은 도의 일자리안심공제사업과의 중복 때문이었다. 일자리안심공제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자치단체가 함께 매월 20 만원씩 지원해 5 년 만기 시 근로자가 3,000 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60 억4,500 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약 15%는 중기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수혜 대상이 같은 만 34 세 이하 청년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도가 자체 사업 실적 홍보에 집중하느라 전체적으로 도내 수혜 대상을 넓히려는 노력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업은 근로자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이지만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어떤 것이 실정에 맞는지 모르겠다며 사업 내용을 별도 파악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정책마다 부작용과 혼선을 드러내며 수시로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 됐지만 명분에만 집착해 시장과 소통하지 않은 채 불쑥 정책을 내놓으니 땜질 처방을 거듭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라면 예산 효율성과 수혜율을 위해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도가 공제사업 시작시기가 달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제사업 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지원금 지급 방식 개편과 기능 중복 조정이 필요하다. 귀중한 일자리 예산이 중복 투자로 새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라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기능 중복 조정이 필요하지만 도와 중소기업의 파악 부족으로 일자리공제사업이 중복되어 예산이 반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