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 월의 비정규직 노동자(748 만1000 명)가 지난해 같은 달(661 만4000 명)에 비해 13.1%(86 만7000 명)나 격증한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36.4%)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격차(143 만6000 원) 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통계조사의 비과학성 등 국정 주체의 복합적인 오류가 내재해 있어서다.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국정 목표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자못 충격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실제 고용 감소에 이어 비정규직 증가라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6 월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15 만7000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감안하면,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그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대비 23 만8000 명 증가한 20 대 비정규직에서 그 일단이 확인된다. 정부가 60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를 대폭 늘린 것도 비정규직 급증에 한몫했다. 지난 8 월 60 세 이상 비정규직은 전년 동월보다 28 만9000 명 늘어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39 만1000 명 증가한 60 세 이상 취업자의 73.9%를 차지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줄자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한 정부가 나서 비정규직을 늘렸으니, 이쯤 되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비현실성을 시인한 셈이다. 임금을 올리고 휴식시간을 늘려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면 한갓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국정의 근간이 되는 경제정책에 문제가 드러난 마당에 정부가 비정규직 급증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구차하다. 이는 세계 수준에 뒤지는 노동정책의 후진성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8 월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1%나 증가한 가운데 이는 정부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책은 실제 고용 감소에 이어 비정규직 증가를 낳은 상황을 초래하였으니 좋은 정책이라도 분명 실현 가능성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