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매년 1 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세제·행정 측면의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100 대 핵심 전략품목을 5 년 내 국산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자립을 위한 독립선언인 셈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원천기술을 갖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신규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일본 규제의 피해를 본 대기업이 수입이 막힌 소재·부품을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도 불가피한 조치다. 무엇보다 주52 시간 근로제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300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1 년 늦춘다는 방안도 검토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일시적 예외라는 미봉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첨단 분야와 자동차, 게임 등의 R&D 혁신에 걸림돌이라고 원성이 쏠리는 주52 시간제의 획일적 적용이 단적인 예다. 특정 분야의 한시적 예외나 시행 연기를 넘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적용도 과제다. 귀족 노조의 불법 행태에 눈감고 있는 친노동·반기업 정책도 손봐야 한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위기 상황에 맞춰 경제전쟁의 첨병인 기업이 앞장서서 뛸 수 있도록 일회성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전면 손질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기술 독립선언의 성패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반기업 정책 수정에 달려 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자립을 위한 독립선언을 하여, 일본의 경제보복을 원천기술을 갖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방향을 잡고, 현장에서는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각종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는 소리도 들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