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파문이 날로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이번 사고는 성남지역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여아의 부모가 성 관련 사고 피해를 여아에게 들은 것은 지난달 4일로 부모는 이날 밤 어린이집을 찾아 당일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하루치 영상에서 성 관련 사고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부모는 같은 달 5일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다음 날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성적 학대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 측이 사고를 인지한 지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에야 성남시에 보고한데다 아동들의 분리조치도 지연되는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가 지체된 것은 ‘영유아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중대한 사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데다 당일 CCTV 영상에서 성 관련 사고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없어 이 같은 사고로 인한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이번 사고와 관련, 피해를 본 5세 여자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요건을 갖춘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데 대한 국민들의 분개로 여겨진다. 경찰도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처벌을 떠나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조만간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하고 CCTV 등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때문에 이런 형태와 유사한 사고에 대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치료·상담, 분리조치, 성교육 등과 관련한 대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아동 학대나 성폭력 사건처럼 아동 간 성 관련 사고도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보고와 분리조치가 이뤄져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이다.
성남지역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만 5세 여야의 성 관련 사고가 일어났으나, 사고 후 대처하는 매뉴얼이 없어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형태와 유사한 사고에 대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