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외교 뒷받침" 명분 삼아 / 명칭 바꾸고 규모도 대폭 축소 / 군사억제력 유지할 대안 찾아야 관련이슈 : 사설 한·미 국방당국이 올해부터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훈련(FE)이란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키리졸브연습은 '동맹'이란 명칭으로 바뀌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시행한다.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독수리훈련은 명칭 자체를 없애고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한다. 키리졸브연습은 12 년 만에, 독수리훈련은 48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방부는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결정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지만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외교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는 지난해 6 월 싱가포르 1 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줄줄이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시행하지 않았고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축소한 데 이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도 중단했다. 상반기에 실시해온 키리졸브연습·독수리훈련은 하반기의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의 핵심축이었다.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미군 증원 등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었다. B-1B 폭격기와 항공모함,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 전략무기도 한반도에 전개됐다. 특히 대규모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 종료는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군과 미군이 손발을 맞출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 일 2 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건 오래전에 포기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1 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맹마저 '돈의 논리'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간 우려되는 일이 아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에 필수적인 요소다. 키리졸브연습·독수리훈련 중단으로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떨어지고 한·미동맹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사적 억제력이 흔들려선 안 된다. 한·미 국방당국은 키리졸브연습·독수리훈련 중단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이다.
한미 국방당국이 올해부터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떨어지고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연합중단의 리스크를 줄이고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대안을 찾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