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50%인 상속 및 증여세율을 절반인 5~25%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10~30%의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상속 폐업'을 불러오고 이민까지 부추기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고 65%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율은 부모 자식 간 부(富)의 대물림 문제를 넘어 기업을 일구려는 기업가 정신까지 꺾고 있다. 중소·중견 기업인 중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사람을 뽑아 기업을 키울 이유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일본에는 3 만3000 개에 달하는 장수기업이 한국에는 8 개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일과 일본은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지난해 향후 10 년간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고용 유지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캐나다와 호주 스웨덴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이에 반해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매출액, 고용유지 의무 등에서 지나치게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좀 더 획기적인 대안을 주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효세율 기준 상속세는 부담이 크지 않다며 세율 인하에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28.1%로 일본(13.0%) 독일(21.6%) 미국(23.9%)보다 높다는 게 기업인들의 지적이다. 과세대상이 극소수(상속인의 3%)라며 징벌적 상속세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지만 수십~수백 명을 고용한 기업이 사라지는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부의 양극화나 질시의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기업 매출과 고용, 세수가 모두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상속세율을 절반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10~50%인 상속 및 증여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제는 상속세율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며 더 이상 상속세가 부의 양극화가 아닌 기업의 영속성,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