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일본과의 경제전쟁 선봉에 선 가운데 정작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으로 13 건에 323 억원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고, 부처별 예산안에는 9 건에 124 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9 건 가운데 2 건, 23 억원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모두 빠졌다는 후문이다.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과학적 기본자료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은 모두 삭제됐고, 계속 사업인 독도 시설물 관리·운영, 국내 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사업만 포함된 것이다. 2008 년 국가 직접 사업으로 확정된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는 수 년째 표류하고 있다. 실시 설계까지 마친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2014 년 공사 입찰을 하려다 보류된 채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배정 후 사업비 미집행을 반복하고 있고 방파제 구축 사업도 중단됐다.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 독도를 찾는 국민이 크게 늘고 정부도 독도 영유권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지난달 23 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해 위 영공을 침범한 것은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규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에서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상당수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모두 뺀 것은 현 정부의 부처 간 칸막이가 얼마나 높은가를 실감하게 한다. 아울러 예산을 둘러싼 기재부의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비단 독도 관련 예산뿐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부처별 반영액이 목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대구경북(TK) 패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TK에 대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득표 전략에 따라 국비 확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달말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오는 9 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도는 물론이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두 나서 국비 증액 및 신규 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정부가 일본과 경제전쟁의 선봉에 선 가운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고 공언 했지만 실제 방파제 건설과 입도지원센터, 울릉도·독도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등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예산은 원안대로 배정하지 않는 등 언행이 달라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