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에 대한 국무총리실 재검증이 지지부진하다. 올해 6 월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 광역자치단체가 김해신공항 재검증 총리실 이관에 합의한 이후 4 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 2 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총리실의 검증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이라 이름 붙인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은 그동안 누누이 지적된 바 있다. 폭증하고 있는 동남권의 항공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안전성과 소음 피해 등 모든 측면에서 관문공항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다. 거기에 더해 김해신공항이 건설되면 현재 진행 중인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유치원과 초·중·고 등 5 개 교육시설은 방음시설을 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소음 피해의 직격탄을 맞게 되며, 비행고도 확보를 위해 상업시설 등 건축물의 고도제한까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총리실 검증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총리실은 종합적 판단을 해 달라는 부·울·경의 요구에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증단 구성 등 검증 방식을 두고도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와 부·울·경으로부터의 관련 공문조차 총리실에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총리실에 이관한 것은 정부 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정을 통할·조정하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지금 총리실의 태도를 보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차일피일 시간만 끌어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그동안 적극적이던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보여 왔던 자유한국당 부산 의원까지 재검증 촉구 공개질의서를 총리실에 전달하며 신속한 검증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이미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문공항으로 적합한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되니 어려울 것도 없다.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총리실 검증은 연내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언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검증 계획이라도 조속히 수립해 공개하는 것이 옳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총리실에 이관된 것은 정부 부처와 광역지자체가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인데 지지부진한 상태라서 연내에는 이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