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왼쪽)·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7 일, 재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과 목포 문화재거리 논란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들이 결백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서 의원은 당직 및 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로 끝냈고, 손 의원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대응이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사법개혁'과 '혁신'을 외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징계하지 않는 이유로 '결백 주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증할 수 없어서"라고 했다. 다만 서 의원이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 사임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어처구니가 없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의 추가 기소장에 적시된 서 의원 혐의는 절대 가볍지 않다. 서 의원은 2015 년 국회 파견 판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구 연락사무소장의 아들이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 청탁은 임 전 차장을 통해 해당 재판부 판사에게 전달됐고, 유사 범죄 경력이 있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이 숙원인 상고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집중 로비를 벌일 때 법 통과에 중요한 권한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다. 전형적인 '재판거래'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결코 당사자 소명만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을 앞장서 외쳤다. 서 의원 문제를 미온적으로 다루는 건 전형적인 이중 잣대로, 사법개혁의 힘을 빼고 반발세력의 저항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투기 목적이 없다'는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기로 한 것도 안이하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간사다. 그런 그가 조카 등을 동원해 건물을 집중 매입한 지역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되고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이 투입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도 18 일 '이해 충돌' 여부는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단 손 의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빼는 게 옳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 일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과 논란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러고도 '사법개혁'과 '혁신'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싶고 지나치게 가벼운 솜방망이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