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산단의 상당수 기업들이 측정 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환경부 조사 결과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여수처럼 화학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 산단 기업들의 배출량 측정 적절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율'을 명분으로 기업체에 맡겨 놓은 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환경단체와 시의회에서도 울산 산단 기업체들의 전수 조사를 통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을 막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전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녹색연합과 함께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을 보니 전국의 39 개 기업들이 실제 배출하는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울산지역 공장들도 8 곳이나 됐다. 이들 기업이 자가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은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환경부의 관리정책으로 인해 면제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업이 배출물질을 임의로 측정에서 제외한 경우도 있었다. 발암물질인데도 아무런 규제 없이 배출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로 61 항목을 지정하고 있다. 이 중 유해성이 높은 35 개 항목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18 개 항목에 대해서만 배출기준이 정해져 있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나머지는 배출량이 적어 국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배출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지적된 울산 지역 기업체 8 곳 중 6 곳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배출이 이뤄졌다고 한다. 나머지 2 곳은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여서 자가 측정이 면제된 경우다. 발암 물질이 배출되는데도 기준치 이하라며 관리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기업들도 관리망의 허점을 이용해 아무 거리낌 없이 발암성 물질을 배출하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일소해야 하겠다. 정부는 울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울산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배출량 측정 적절성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등 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정부도 울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