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왜곡 막는 선거제 개혁, 공수처법 검찰 개혁 첫 단추 표심 왜곡 막는 선거제 개혁, 공수처법 검찰 개혁 첫 단추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 당이 어제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 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4 당이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지역구 의석 225 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75 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 배분 연동률'은 50%로 정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친 총의석수가 300 석을 넘지 않도록 했다. 여야 4 당은 그동안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 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 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 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올해 5 월 18 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체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 국민의당계 일부 의원들도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각 당 추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여야 4 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으로선 4 당의 선거제·공수처법안 합의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지만, 장외투쟁으로 4 월 임시국회를 무력화할 수는 있는 만큼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지지가 압도적인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 개혁은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이번 합의안을 추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가운데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함께 합의안을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