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 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 일 오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초청해 대화를 한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한다.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사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문 대통령과 소관 부처 장관들이 답변을 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찬도 함께 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겠다는 취지다. 경기 부진으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2 년 연속 두자릿수로 오르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큰 게 사실이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4 대 보험, 상가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들을 두루 털어놓았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 금액에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은 맞지만, 사실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만성적인 공급 과잉이 심각하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 1 월 기준 547 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9%를 차지한다.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인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합치면 24.5%에 이른다. 유럽연합 15.5%, 일본 10.4%, 미국 6.3% 등 선진국보다 비중이 훨씬 크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출혈 경쟁을 낳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 비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이 자영업자들의 허리를 휘게 한다. 급증하는 온라인 쇼핑 거래도 오프라인 점포엔 위기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연간 거래액이 111 조9 천억원으로 2017 년보다 22.9% 증가했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2%에서 18.5%로 커졌다. 소비가 증가해도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한방의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그럼에도 전체 취업자의 25%에 이르는 자영업자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자영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꾸준히 실행하는 길밖에 없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의 대화가 정부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게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자영업자 대책이 먼저 나왔다면 후폭풍이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왜 우리는 늘 뒷전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최재승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경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겠다는 일념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