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정부가 대규모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화성 복합테마파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게 인허가 절차를 신속 가동한다. 10 여 년간 공전하던 화성 복합테마파크는 올해 2 월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4 조5 천700 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업이다. 화성시 송산면 소재 418 만㎡ 규모 부지에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견줄 대형 테마파크를 지어 2026 년에 1 차 개장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관광단지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2021 년 착공 가능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는 신안산선 노선에 테마파크 역사를 반영하고, 개장에 맞춰 해당 구간(원시∼테마파크)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26 일 발표했다. 재정·세제·금융지원을 대폭 늘리고 규제도 풀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 년까지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 대 유망 서비스산업 등에 70 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도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 조원을 투자한다. 새로운 서비스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창업 후 5 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깎아주고, 3 년간 부담금도 물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생산성을 높이고 50 만개 이상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에 따른 절박함이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 배에 이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2001 년부터 20 여 차례 서비스산업 대책을 마련했던 정부가 또다시 내놓은 이번 서비스업 대책은 신(新)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산업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11 년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아직도 표류 중이라는 게 단적인 예다. 목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유통ㆍ금융ㆍ의료 분야 등의 규제가 심해 과연 의도하는 성과가 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핵심규제는 못 풀고 있다. 부처마다 쌓여있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풀지 못하면 자금을 퍼붓는다 해도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핵심규제 개혁이 절실하다.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대책은 단순한 목표 나열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재한 것이 문제이며 무엇보다 핵심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