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2725만 원 안 줘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경고 받아 - 2년 전엔 수수료 지급않아 징계 패션그룹 ‘형지’가 하도급업체에 납품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 제재를 받았다. 형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 경제사절단에 자주 포함됐던 회사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지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형지는 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272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지는 크로커다일 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 하슬러, 형지에스콰이아 등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형지의 법 위반은 지난해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하던 중 하도급업체의 신고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2400여 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그러나 형지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30일 안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 조사를 받지 않고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앞서 형지는 한 차례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형지는 2017년 136개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수수료 중 8억7679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형지의 계열사인 형지I&C는 2016년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한국 원산지 의류에 이탈리아·일본 제조 라벨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형지 최병오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10회 연속으로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도 다수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지 측은 하도급업체 대금에 가압류가 걸려 지급하려 해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으면 공정위에서 미지급으로 적발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패션그룹 '형지'는 하도급업체에 납품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는데, 13일 또다시 같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