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市, 제대로 된 공청회 안해” 졸속 제기 오늘 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통과여부 주목 광주시가 이달중 출시할 예정인 지역화폐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시민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화폐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어 관련 조례안의 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하지 않고, 지역 상공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은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시 제공되는 혜택과 앞으로 발행될 지역 화폐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실제 수요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단순히 매출 5억 미만 점포로 한정한 부분도 아쉽다. 나아가 각종 할인과 캐시백 포인트로 지역 화폐의 소비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지역체크 카드 하나를 더 만들었을 뿐 실제적인 경제 효과가 미비했던 다른 지역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고민해야 한다”며 “3월 중 발행이라는 목표를 고집하지 말고, 진정으로 지역경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제대로 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도입은 이용섭 시장의 지시로 추진됐으며, 광주시는 지난달 1일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13일 오전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광주시는 국비 16억5천400만원과 시비 16억5천400만원을 매칭해 약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2월말까지 지역화폐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상생카드’라고 이름을 붙인 지역화폐는 이달말 출시 예정이다. 광주상생카드는 기명식 체크카드와 정액형 선불카드 등 2종이 출시되며 운행대행사로 광주은행을 선정해 광주은행 전지점과 인터넷,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은 광주지역으로 제한하고, 소상공인 업소 카드가맹점 어디서나 사용가능하지만, 대형 백화점과 기업형 SSM,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실질적인 혜택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수수료를 면제 5억원 이하에 대한 영세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것이라서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광주시에 등록된 카드 가맹점 9만여 곳 중에 70% 정도가 5억원 이하 매출액 가맹점”이라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지난 12일 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가 이달말 출시 예정인 광주시의 지역화폐에 대하여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조급하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