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실시공 문제의 해결책일까, 후분양제 밀어붙이기 정책일까. '건설업 부실 벌점제' 법안 개정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1월 20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설계·용역 과정에서 부실 공사를 확인하거나 부실 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이 쌓이면 건설사가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평균' 방식으로 부과하는 벌점을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건설사 측에서 심각한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다. 예를 들면 10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A 건설사가 현장 세 곳에서 1점씩 총 3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현행 '평균' 방식으로 계산하면 3점을 총 건설 현장 수인 10으로 나눈 값을 인정받아 벌점은 0.3점이 된다. 그러나 '합산' 방식인 개정안으로 계산하면 벌점은 3점으로 산정된다. 사업장 수가 많으면 그만큼 합산 벌점이 높아질 수도 있는 구조다. 정부는 그동안 부실벌점 제도가 제구실을 못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부실시공 막고 안전 강화" vs "후분양 밀어붙이려는 꼼수" 국토부의 명분은 명확하다. 안전사고를 줄이고 부실시공을 미리 막겠다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일부 건설사들이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그 피해를 소비자가 감내하는 일이 이어져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라는 뜻이다. 실제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대형 건설사들도 높은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보면 상위 5개 건설사 가운데 부실 공사·용역으로 지난 2년간 부과받은 누계 평균 벌점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기준 국내 1위 삼성물산(0.42점)이다. 2위 현대건설은 벌점 부과건수(14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는 "수백 채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입장에서 한 두 채 부실·하자 문제가 나올 경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입주민 입장은 전혀 다르다"며 "사전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사 입장은 다르다. 안전과 직결된 부실시공 문제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장판이나 도배 같은 하자 문제가 대부분인데 충분히 보수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건설협회 관계자는 "부실시공 문제로 지적받는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일부 기업의 문제를 확대해 건설사 전체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했다. 벌점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건설사가 가장 우려하는 일 중 하나는 아파트 선분양 제한 조치다. 벌점이 1점을 넘어가는 순간 아파트를 선분양하는데 차질이 생긴다.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벌점 1점 이상∼3점 미만이면 건설사는 아파트 지상층의 골조공사를 3분의 1 이상 끝낸 다음에 분양할 수 있다. 3점 이상∼5점 미만은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료 후, 5점 이상∼10점 미만은 전체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뒤, 10점 이상이면 사용검사(준공) 이후에야 분양이 가능하다.
'건설업 부실 벌점제'법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부가 '평균'방식에서 '합산' 벌점 방식으로의 바꾸려하자 건설사측에서는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