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몰카사범 100명 중 4명만 구속수사 피해자 인생 좌우 중범죄…“양형기준 세워야” 최근 연예인 정준영 사건을 계기로 ‘몰카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구속 수사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성범죄 검거 건수는 114건으로 2017년 106건에 비해 7.5% 증가했다. 2016년 동일 범죄 검거 건수는 115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이다. 몰카 범죄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범죄 입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검거한 카메라 이용 촬영한 성범죄 사범 입건자 114명 중 구속자는 6명(5.2%)뿐이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율은 4.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관련 범죄 발생시 해당 전자기기 압수에만 그친채로 진행되는 불구속 수사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의자의 증거인멸, 재유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촬영의 도구로 많이 쓰이는 스마트폰의 경우 시스템의 초기화(공장 초기화)를 진행하면, 복구가 쉽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파다하다. 문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 확정 판결 5건을 분석한 결과, 2건은 벌금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지난 1월 같은 건물 내 여성 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달 여수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바깥 창문을 통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됐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수차례 촬영한 C씨에게는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이 없었다는 양형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처해졌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2018년 12월18일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임대, 상영 등을 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영리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하지만 몰카 범죄가 사회악으로 나날이 늘어 처벌 기준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라 일반 양형 기준에는 없다. 판사가 법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정하고 있고, 몰카범의 범행수법이나 전과관계 등에 따른 세부적인 양형기준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정준영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자칫 촬영물의 유포가 피해자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음에도 몰카 범죄는 절도나 상해죄보다 처벌기준이 높지 않은 편이다”며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신종 범죄인 만큼 조속히 양형기준이 따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몰카 범죄의 검거에 비해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양형기준을 세워야한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