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9 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시한인 이달 27 일까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노사가 각자 인상률을 제시하고 의견을 좁혀가는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에서 근로자 측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인상률을, 사용자 측은 최소 인상률을 내놓고 공익위원들이 그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14 년 이후 5 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 측은 0% 인상률을 제시할 것이 확실하다. 노동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최저임금 8350 원을 내년에 1 만원으로 올리면 인상률은 19.7%다. 0%와 19.7%는 현실적으로 절충 가능한 목표치가 아니다. 기계적으로 그 중간 어디쯤을 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어느 한쪽이 비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할 때는 그 중간을 택한 결과가 합리적일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의 경제 현실을 냉정히 판단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적정 인상률을 따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동결이냐 아니냐가 논의의 기본틀이 돼야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두 해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됐다. 2 년간 29.05% 올랐다. 비상 국면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상률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 실험 도구로 최저임금 인상이 동원된 지난 2 년은 과연 '비상'한 시기였다. 실험 결과는 눈에 보이는 대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 분의 1 이 최근 1 년 내 사업 전환 또는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고 80%는 올해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청년들은 정규직 이전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실업률은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매번 새 기록을 세우다시피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30·40 대 일자리가 뭉텅뭉텅 잘려나가고 있다. 섬유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탈한국 러시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가장 뼈아픈 것은 소득 양극화다. 지난해 소득하위 20%인 1 분위 소득은 사상 최대 폭인 17.7% 감소했고, 상위 20%인 5 분위 소득은 사상 최대인 10.4% 증가했다. 하위계층 소득 감소는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여권 관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력한 노조를 앞세워 월급이 올라도 잘릴 염려가 없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면 틀리지 않은 얘기다. 연봉 5000 만원을 받는 현대차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 최저임금을 받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 주년 대담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 년의 실험 결과는 그 적정선을 한참 넘어섰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심지어 홍영표·송영길·최운열 등 여당 의원들마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판이다. 길을 지나쳐 왔다면 돌아가는 게 맞는다. 실험적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진정시키고 우리 경제를 정상으로 돌리는 출발점으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절실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측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우려하였을 때 동결이냐 아니냐가 기본 논의 틀이 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