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 주상복합아파트 '갤러리아포레' 단지 전체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산세 부과를 보름 앞둔 상황에서 이 아파트 230 가구의 공시가격은 가구당 평균 30 억200 만원에서 27 억9700 만원으로 6.8% 내렸다. 최대 4 억원이 내린 곳도 있다. 무려 4 억원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 최근 2 년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 '고무줄 공시가'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가 발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간에 차이가 벌어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처럼 단지 전체 가구의 공시가격이 번복된 것은 초유의 사태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감정원은 당초 층별 효용, 한강 조망권 등을 반영하지 않고 같은 면적이면 모두 동일하게 공시가격을 매겼다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산정이 허술하고 오락가락해서야 누가 정부를 믿고 승복하겠는가. 불투명한 산정 방식과 검증 시스템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는 2017 년 감정원으로 일원화돼 직원 550 명이 표준단독주택(22 만가구)과 공동주택(1338 만가구)의 가격을 매기고 있다. 인력에 비해 업무가 과다한 게 사실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결정권을 독점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감정원은 "공적기관이 일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주장이 밥그릇 지키기로 비치지 않으려면 투명한 산정 방식과 기준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비판을 벗어나려면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기준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