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최근 16개 사업장 44건 적발 기본적인 권익보호…“농어촌 집중 점검” #전남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30대 A씨(인도네시아 국적)는 최저시급을 받기로 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시간당 8천350원을 받으며 한 달에 226시간 일하기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12시간 가까이 일했다. 한 달 평균 이틀만 쉬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는 하루 평균 8시간만 일해야 했다. 그러나 잔업을 하루 2시간 정도 해야 하는 날도 다반사였다. A씨의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최저시급이 표기돼 있었지만 추가 수당은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통제가 필수적이지만 노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사업주 마음대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한 섬의 양식장에서 일하는 20대 B씨(동티모르 국적)는 4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했다. B씨는 지난 5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고용주는 해당 사고로 1천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들었다며 사고 이후 지난 9월까지 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고 당시 B씨는 산재보험은 물론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35곳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해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게 주고 있는 16개 사업장에 대해 44건을 적발, 시정 명령했다. 이번 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성회롱, 폭행, 주거시설, 불법고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법위반 사항이 아닌 위생상 불결한 기숙사, 화장실, 세면실 등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강현철 광주지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손이 잘 미치지 않은 농어촌지역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는 외국인근로자가 4천533개 업체에 1만3천46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알선한 외국인근로자는 641개 업체에 1천368명이다. 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외국인고용지원부에서는 고용체류 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실시,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등을 지원한다. /임후성 기자 임후성 기자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35곳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해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게 주고 있는 16개 사업장에 대해 44건을 적발, 시정 명령했는데, 이번 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성회롱, 폭행, 주거시설, 불법고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