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등 3개 의제 논의 - 美 3월 세율 인상 경고한 상태 - 트럼프 합의 공들여 낙관 기대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무역 전쟁의 종식을 두고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 워싱턴DC에서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이번 담판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협상단 대표로 나섰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통상 부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심으로 거론되는 대중국 강경파이며, 류 부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의제는 미국이 ‘기술 도둑질’로 규탄하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이다. 협상에 참여하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이를 금지할 이행강제 장치 마련 등을 3대 핵심의제로 밝혔다. 그 외에도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초래하는 양국의 무역 불균형,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위안화 약세 문제와 환율조작 논란도 의제로 포함됐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양보가 충분하다면 고율 관세가 전면 철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1천100억 달러어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물리고 있다. 미국은 오는 3월 1일까지 중국과의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물리는 관세의 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해 사실상 협상 시한을 설정한 상태다. 이번 미중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돼 고율 관세가 철회되거나 추가관세가 억제된다면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미국 등에 수출이 많아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중 협상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추가 악화를 막으려 이번 협상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무게를 반영한 듯 이번 협상 기간에 중국의 대표이자 시 주석의 특사 격인 류허 부총리와 따로 면담하기로 했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30∼31일(현지시간)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장관급 협상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