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977명.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다. 가임 기간을 15~49세로 봤을 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채 안 됐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쳤다. 실제 한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으로 사상 최저치였다. 추세대로라면 현재 약 5200만 명인 한국 인구는 2067년 무렵 3900만 명으로 급감한다. #2. 268조9000억원. 지난 2006년부터 13년간 역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입한 예산 규모다. 문제가 한층 심각해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려 116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2015년 1.24명이었던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헛돈만 썼다는 얘기다. 백약이 무효인 걸까. 이쯤 되면 백약이 제대로 처방되고 있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지난 11월 6일 정부 범부처 합동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새로운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대책을 발표하자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새 학교 운영 모델 개발(공유형 학교 등 다양한 소규모 학교 설립) ▶출산·양육 가구와 1인 가구 대상의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2022년까지 상비병력 50만 명 규모로 감축 등의 세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출산을 어떻게 더 늘릴지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라는 누리꾼 지적이 잇따랐다. 기획재정부 등 해당 범부처는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은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담당해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만 중점을 뒀다"는 입장이지만, 이 조직은 지난 2017년 12월 첫 회의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단 한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째 대통령 주재 회의 없는 저출산위 정부가 최근 내놓은 다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여론은 여전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월 소득 인정액을 넘지 않는 각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가 만 6세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충분한 지원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저출산 극복의 최선책은 결국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의 액수는 부족한 감이 있다"며 "출산 이후 어린 자녀 1명이 먹는 분유와 기저귀 가격만 월 50만원이 넘는다는 걸 고려하면 아동수당을 (자녀 1명당) 월 30만원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지금보다 늘어야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자체별로 액수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을 뿐더러 천차만별이기도 해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대부분은 셋째 자녀 이상까지 출산했을 때에야 액수를 유의미하게 높여 책정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새 학교 운영 모델 개발, 출산양육 가구와 1인 가구 대상의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2022년까지 상비 병력 50만 명 규모로의 감축 등의 해법을 내놨으나,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아동수당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