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마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적합 한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작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513개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단 7건에 그치는 등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대다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및 경기도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시·군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과 함께 총 4개 반의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및 주차방해 관리실태 ▶장애인화장실 차고 사용 등 관리실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설치 및 점자표지판 부착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개소 ▶장애인화장실 20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42개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 7개소,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 15개소, 장애인화장실 문 잠금 5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 12개소, 숙박업소 내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 2개소,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 1개소 등이다. 이에 도는 ‘장애인등 편의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라며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시설주 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도가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지난 5년간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애인등 편의법'을 어긴 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