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폐지 방침에 유지 촉구 - “전문 해양인력 육성 차질 빚어” - “비상시 안보인력” 확대 주장도 국방부가 대체·전환 복무제도를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라는 해양수산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업계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폐지되면 해양수산업이 침체하고 국가 안보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2020년 초반부터 병역자원이 기존 35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비병력 확보를 위해 대체·전환 복무 제도를 축소·폐지하고 있다. 일정 면허 조건을 갖추고 해양계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 한해 원양선 승선을 군복무로 인정해 주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도 대상이다. 대체·전환 복무제도가 아닌 현역병에 속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 올해 1월 1일 기준 3165명이 복무하고 있다. 업계는 제도가 폐지되면 승선 기피 현상이 더 심해져 해기사가 필리핀인 태국인 등 외국인 선원으로 교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승선근무를 마친 해기사들이 선주, 선박관리업 등 다양한 해운업에 진출하는데 제도가 없어지면 해운업 재건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민주평화당)위원장의 주최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에서는 제도를 확대해 국가 안보 인력을 대거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는 “선진국들은 제한된 국방재원 아래 민간인력을 확충해 전력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상수송로 확보의 핵심 인력인 승선근무예비역은 오히려 승선사관·부사관격으로 확대·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철(한국해양대 교수)해사법학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과 대체복무 제도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체복무가 단순 승선복무를 통해 잉여인력 활용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승선근무예비역은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국가필수 해양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무기간도 현역만 배정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은 3년이지만 대체복무제도는 현역은 2년10개월, 보충역은 2년2개월”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주호 농해수위원장과 이윤철 해사법학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2일 보냈다. 이민용 기자 .
국방부가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의 상비병력 확보를 위해 점차 대체·전환 복무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해양수산업계는 해양수산업의 침체를 초래하고 국가 안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