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 기 위원 위촉식과 1 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 핵심 기구로 기대를 모으는국가물관리위원회는 총 39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하지만 부산 출신 위원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 등 지역 안배에 실패해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마당이다. 물관리기본법이 지난 6 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민간위원 인선 문제로 출범조차 못 해 비판을 받았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늦게나마 발족을 알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 분쟁 조정을 비롯하여 수질 보전, 수량 확보 등 유역별로 물 문제에 대처하는 국가의 통합물관리가 더는 늦출 수 없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측 당연직 위원 15 명과 민간 측 위원 24 명 등 39 명으로 꾸려진 물관리위원회가 계획, 물 분쟁 조정, 정책 등 3 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니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하지만 부산 출신이 위원회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것은 위원회 구성이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웅변하기에 충분하다. 상수원인 낙동강의 오염으로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 온 부산의 물 문제를 정면으로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물관리위원회는 민간 측 위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산을 대변할 민간 위원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및 경남과의 물 분쟁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4 대강 사업'에 동조한 인사들마저 포함된 것은 물관리위원회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 분쟁 발생 때 당사자 신청 없이도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지역 안배는 앞으로 보완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역의 신뢰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 대 국정과제인 '부산·경남 청정 상수원 확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 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똑똑히 하는지 부산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7일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1 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 낙동강 오염으로 고통에 시달려 온 부산 출신 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물 분쟁을 어떻게 제대로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만큼 지역 안배는 보완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