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고교 채용비리 교직원 4년째 직위 그대로 유지 시교육청 해임 경고·검찰 고발에도 “강제적 행사 어려워” 교육당국이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 앞에 허울뿐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광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교사 채용시험 답안지를 변조한 교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해임처분이 요구됐으나 해당 사학법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교육당국은 이를 강제하고, 조사할만한 권한도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최근 교사 채용시험 답안지를 변조해 일부 응시생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바꾼 혐의(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교장 B(60)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14일부터 27일까지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해 채점 위원이 작성한 채점 기준표와 답안지 등을 B씨의 전화 지시로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9월16일부터 10월12일까지 진행된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 2015년 10월14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이후 2년이 경과한 2017년 11월14일에서야 공소를 제기, 1심 선고가 나오기 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당시 휴대전화, 업무용 컴퓨터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했음에도 교육청의 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사 내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A씨가 고발을 당한 이후부터 재판이 진행된 기간 동안 여전히 같은 업무를 4년 동안 이어 왔다는 점이다. 통상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거나 재판에 회부돼 계류중인 당사자의 경우 직위해지를 해야 하나 해당 사학법인에서는 ‘직위 해지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시교육청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항소와 무관하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용권과 법인 이사회에 있어 시교육청에서 파면, 해임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경고에도 해당 사학법인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주 시민단체 등은 사학 공공성 확보와 사학법 개정 등을 통한 공정한 교사 채용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에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사 채용과정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선의의 채용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며 “매년 위탁채용 비율이 높다곤 하나 학급수를 줄이는 등 유일한 제재조치를 행사해 채용비리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징계권은 교육청에서 침해할 수 없는 부동의 제왕적 사학법의 일환으로 수사권이 없는 입장에서 적발을 해놓고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다소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인 사학법 개정이 절실하며, 위탁 채용 등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광주교육 당국은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허울뿐인 제도라는 지적이다.조사할만한 권한도 없다는 이유를 내새워 소극적 입장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학법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징계권은 교육청에서 침해할수 없는 제왕적인 사학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