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강득구 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 강득구 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지만, 그 후폭풍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실시한 것에 이어 이주영·심재철 의원, 김문수 전 도지사와 같은 중진급들부터 초·재선의원, 원외 당협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야당 정치인이 삭발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삭발과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동안 국회는 정기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었다. 우리나라 헌정 역사에서 장관 임명을 두고 이렇게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던가.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언론과 야당은 무수한 폭로와 ‘카더라’식 의혹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저널리즘과 정치의 품격은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 달 넘게 검찰수사와 언론보도를 지켜봤다. 제기된 의혹은 부풀려진 경우가 많았고, 의혹과 관련된 논쟁에 너무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됐다. 그리고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가짜뉴스는 통제가 불가능했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검찰은 여전히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5촌 조카 구속에 이어 조국 장관의 딸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고, 동양대 총장 직인과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조사를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진행하고 있다. 조국에 집중된 언론 보도로 인해 다른 중요한 이슈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며, 국회에 발의된 수많은 민생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30%를 밑돈다는 소식은 민생보다는 정쟁에 힘썼음을 방증한다. 물론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도 있다. ‘우리 사회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다. 불법보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불평등 문제는 이 땅의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줬다. 조국 청문회를 계기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정부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지금 조국 장관에게는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 국회는 이제 민생을 돌봐야만 한다. 특히 이번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다. 대정부질문·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북미일 관계와 민생경제 살리기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당과 야당은 국회로 들어와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겨야만 한다. 검찰이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야당이 국정을 내팽개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명(正名)’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부답게, 국회는 국회답게, 법무부는 법무부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정치의 참모습일 것이다.
정부는 조국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정쟁의 도구가 된 인사청문회를 개선하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