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말이나 5 월 초쯤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한중 항공회담으로 넓어진 한중 하늘길을 수시 배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로 면허가 발급된 플라이강원은 신청할 수 없다. 아직 안전면허에 해당하는 운항증명(AOC)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면허가 발급됐다면 중국 운수권 분배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국토부의 심사 지연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출발부터 난기류를 만난 플라이강원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항공 노선은 양국 정부의 운수권 제도 합의에 따라 노선과 횟수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운수권을 가진 항공사만 중국 노선을 운항할 수 있다. 이번 배분은 2014 년 이후 5 년 만에 중국 난징에서 열린 한중 항공회담의 후속 조치다. 양국은 회의에서 항공여객 운수권을 현재 주 548 회에서 608 회로, 화물 운수권은 주 44 회에서 54 회로 총 70 회 증편하기로 했다. 또 현재 1 노선 1 항공사 정책을 폐기하고 일부 지방 노선에 대해 항공사들의 운수권 분배를 늘리기로 했다. 수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배분은 운수권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도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진돼 업계의 관심이 크다. 특히 단거리 노선을 위주로 하는 LCC 업계는 신규 면허 발급으로 사실상 시장 진입의 빗장이 풀려 운수권 확보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올 연말 국제선 취항 예정인 플라이강원 등 3 개 신규 LCC는 최대 시장인 중국을 사실상 운항할 수 없게 돼 비상이 걸렸다. 중국 노선을 개설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려던 계획이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난 것이다. 중국 시장은 지난해 국내 공항을 이용한 중국인 여행객은 1,619 만명으로 일본에 이어 2 위였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큰 시장이다. 이에 도와 플라이강원 측이 지난주 국토부를 연이어 방문해 운수권 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3 개 신규 LCC는 이번 수시 배분은 어렵고 이르면 내년 정기 배분부터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플라이강원을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동북아 거점공항 등의 이유를 굳이 꼽지 않더라도 무엇보다 신청을 못 하는 귀책 사유가 정부의 늑장 심사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더구나 플라이강원 등 신규 LCC를 제외한 다른 기존 LCC들은 올 초 '부산~싱가포르', '인천~울란바토르(몽골)', '인천~마닐라(필리핀)' 노선 등에 대한 운수권 배분에 뛰어든 상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7∼12 월)부터 베이징 신공항 등 신공항들이 대거 문을 여는 중국 운수권을 신규 LCC도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역 발전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플라이강원 등이다. 한중 노선 및 여객 확대에 참여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국 운수권 분배를 계획하고 있지만, 신규로 면허가 발급된 플라이강원 등 3 개 신규 LCC는 이번 배분에 참여할 수 없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규 LCC에게도 중국 운수권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하여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