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고했던대로 파업에 들어갔다. 집배원들이 소속된 우정노조는 다음주 파업을 결의했으며 대한의사협회도 파업 카드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공공부문 파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 5 만여명이 임금 인상과 복지부분에서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3 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우려했던 급식·돌봄 대란이 현실화됐다. 인천과 경기지역의 초중고등학교 961 곳에서 급식이 중단되거나 빵·우유로 대체급식이 이뤄졌다. 특히 인천의 서구와 중구지역 학교 160 곳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한달 넘게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중 파업까지 겹치면서 학생들의 불편과 학교 운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인천·경기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3 분의 1 이상이 급식과 돌봄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급·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과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직원으로 포함' 이행도 요구사항 중 하나다. 교육당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우정노동조합도 오는 9 일부터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우정사업 사상 첫 파업이 된다고 한다. 우정노조의 파업은 예견됐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집배원 사망이 이어지자 우정노조는 오래전부터 집배원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 왔다. 우정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도 지난해 10 월 주 52 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정규직 집배원 2000 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책도 제시했다. 하지만 우정본부가 예산 문제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건강보험 진료수가·진찰료에 불만을 표시하며 오는 9~10 월 중 전국의사총파업을 천명하는 등 공공서비스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의 노사 간 갈등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된 공공부문 파업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다.
우정노조는 다음주 파업을 예고하고 대한의사협회도 파업 카드를 놓고 협상 중으로 공공부문 파업이 직장의 노사 간 갈등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어떻게 풀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