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어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속 수감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법부 수장이 다른 일도 아닌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은 개인이나 사법부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0 개가 넘는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이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것은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난을 무릅쓰고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측을 넘어선 용기 있는 판단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맞았다. 그러자면 사법부가 행정·입법 등 다른 권력과 이익을 주고받는 재판거래를 하고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 농단을 일삼은 데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부터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 농단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내 책임자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사법부 제도 개혁도 전면적이고도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사유화하고 전횡을 휘둘렀다는 의혹이 소명된 만큼 제왕적 권한을 갖는 대법원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사법행정 권한을 정부와 국회 같은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에 맡기는 등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다.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으로 사법부의 사유화 전횡 의혹이 밝혀졌으니 사법부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신뢰를 복원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적기를 맞았으니 대법원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