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속초시 조양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는 결국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리프트카를 지탱하는 마스트(철골기둥)의 연결 볼트 중 일부가 풀린 상태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다 리프트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마스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연결 볼트가 이미 풀려 있어 마스트가 리프트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것이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건설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가 이처럼 허술한 건 '솜방망이' 처벌과 느슨한 법규 때문이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2013~2017 년 전국의 1 심 법원이 선고한 산안법 위반 사건 1,714 건에 연루된 피고인의 90.7%가 집행유예(33.46%)나 벌금형(57.26%)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2.9%에 불과했다. 이런 실정에선 안전관리 개선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안전불감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 개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전체의 91%인 690 곳에서 추락사고 위험 방치 등 산안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2017 년 기준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 964 명 가운데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506 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추락사고 사망자만 276 명에 달한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아직 소 귀에 경 읽기다.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은 무시되기 일쑤다. 소규모 업체가 많다 보니 안전에 대한 투자와 인식도 부족하다. 늦기 전에 국민소득 3 만달러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과 현장관리책임자가 없도록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 이제는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속초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는 인재로 판명나 이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더이상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