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남학생 성희롱 신고에도 경찰 “법적 규정 없다”며 난색 - 대상이 아동인 경우에만 처벌 - 모욕·협박 혐의로 수사는 가능 - 형사처벌 법안, 국회서 ‘깊은 잠’ 부산대에 다니는 A(20)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30분께 계절학기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그에게 아랍계로 보이는 낯선 외국인 남성이 다가와 낯뜨거운 말을 건넨 것이다. 이 외국인은 유창한 한국어로 유사 성행위를 제안하는 ‘언어 폭행’을 저지른 뒤 유유히 사라졌다. 당혹감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낀 A 씨는 학교 내 상담 기관을 찾았고, 기관에서는 부산 금정경찰서에 A 씨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씨를 불러 당시의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뜻밖에도 내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당 외국인이 A 씨의 신체를 만졌다면 강체추행 혐의로 입건할 수 있으나, 단순히 성희롱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법상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이 대상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언어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 간에는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처벌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성희롱 발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모욕죄 또는 협박죄 등으로 우회해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언어 성희롱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한국과는 달리 일부 국가는 언어 성희롱을 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의 언어 성희롱까지 처벌한다. 지난해 8월 ‘길거리 성희롱 처벌법’이 통과됐다. 지나가는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추파를 던지는 등과 같은 언어 성희롱을 지칭하는 ‘캣 콜링’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은 90~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지난해 9월 한 남성이 언어 성희롱 혐의로 벌금 300유로(약 38만 원)를 물었다. 국내에서도 언어 성희롱을 형사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해 3월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은 언어 성희롱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1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회사 등에서 언어 성희롱이 벌어져도 그 책임은 관리자에 있고, 관리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과태료를 내는 처분에 그친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정진 교수는 “A 씨 사건은 언어 성희롱이 아닌 성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온 탓에 말로써 성폭력을 저지른 사례를 처벌한 경우가 없었다. 앞으로 보다 유연한 법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현행법으로도 언어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
외국인이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성인 간에 신체 접촉 없이 단순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에는 형사법상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신고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