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찬 기자 전주 시내, 외곽 지방도로 곳곳에 사설 안내표지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 사설 도로 안내 표지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들 사설 도로 안내 표지판은 전주 도심 지역은 물론 외곽·지방도로에도 홍수를 이루고 있어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3 일 오전 전주시 중화산동 한 도로변,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 옆 펜스 뒤로 식당·카페 위치 등을 홍보하는 각종 안내 표지판이 보였다. 몇몇은 설치된 지 오래돼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고, 일부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듯 깔끔한 문구가 선명했다. 이들 중 일부 사설 표지판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안내하는 도로표지판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돼 있었다. 색상 뿐만 아니라 문안과 도안도 공식도로표지판과 유사했지만 대다수는 설치 기준을 어긴 불법 표지판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안내표지판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나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녹색, 청색, 적색 등 공공 도로표지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색상은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일 지역 내 2 개 이상 표지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연립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전주시내 도로 곳곳에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판은 대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은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은 계도 후 미철거시 1 ㎡ 당 과태료 10 만원과 1 년 단위로 100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 년 동안 불법 사설 표지판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이 도로변에 범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진출로나 불법 광고 안내판 등을 일괄적으로 단속하지만 사설 안내표지판만 별도로 단속하기가 인력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 시내, 외곽 지방도로 곳곳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안내표지판이 난립해 있어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