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서 예산처리 잘못·근무 태만 적발 통합사례관리비 부적정 집행 등 시정 조치 광주 남구가 실시한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사회복지 부분에서 부적정한 예산 처리와 근무태만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범위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4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진행됐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주민차지, 회계, 환경, 사회복지 등 동 행정 전반을 살폈다. 주민생활 고충 해소를 통한 주민만족 행정 추진여부, 건전한 회계 질서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 주민의 만족을 배가하는 시책추진과 수범사례 발굴·전파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장애인 재판정 업무 소홀, 통합사례관리비 집행 부적정,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애인 재판정 업무 소홀의 경우 재진단 기한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장애 재판정 유예사유를 확인 시키고 사유가 없을 시 대상자로부터 취소신청서를 받거나 절차에 따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장애재진단 신청을 접수할 때 까지 유예처리를 해놓거나 취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통합사례관리비 집행 부적정 감사 결과의 경우 사례관리 종결 이후 사례관리비를 집행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전에 사례관리비를 집행한 것도 모자라 지난해 말 통합사례관리사업비 중 68% 이상의 예산을 단 하루만에 몰아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개입 종경 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나 특별한 사유 없이 귀찮다는 이유로 전화상담으로 대체하는 등 대상가구에 대한 변화 지속 유지, 욕구 정도 등의 상담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최근에는 사직동의 한 노인복지단체에서 결과 보고서로 올린 ‘어르신 알몸 목욕 사진’을 보고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들어나 ‘보여주기식’ 복지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구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68건(시정 22건, 주의35건, 시정·주의 11건) ▲재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0건 ▲현지처분 요구 11건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11건 ▲제도개선 2건으로 시정 조치했다. 남구 관계자는 “각 동에서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직무연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 것이다”면서 “주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창구 근무자의 친절한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광주 남구에 따르면 4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진행된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재판정 업무 소홀, 통합사례관리비 집행 부적정,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 등 사회복지 부분에서 부적정한 예산 처리와 근무태만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