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사립유치원도 국가가 정한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지 사립유치원의 도 넘은 행태를 지적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국공립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은 운영의 기본을 이룬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일단 급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어물쩍 대처할 상황은 지났다. 모두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만 종합감사 등으로 표면화된 것들만 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은 너무 심각했다. 국가가 왜 국가회계시스템 의무 도입을 내놓고 간여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돌아보면 답이 저절로 나올 것 같다. 개인이 설립·운영해도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상의 학교다. 헌재의 결정 이유에 수긍이 간다. 법의 규정 유무를 떠나 사립유치원은 '치킨집'과 엄연히 다른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유아교육 공공성을 다지는 노력이 지금보다 더 충분히 가미돼야 한다. 교육 공공성에서 재정과 회계 투명성도 주요 기준이 된다. 재정 상황을 통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헌재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 해도 일반 자영업과 차원이 다른 교육기관임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국가 교육재정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위법하고 부당하게 '딴 주머니' 차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상인과 교육기관의 혜택을 동시에 온전히 누릴 수는 없다.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리 또한 '제도적'으로 척결해야 한다. 사립학교에 준한 회계규칙 적용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존중돼야 하는 이유다.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평등권 침해 소송에서 사립유치원도 국가의 재무 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국공립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대하고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비리도 제도적으로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