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도민발의 청구·총선 앞둬 난감 "논란 지속… 개정 등 대책 검토" 사진=경기도청 전경. ‘동성애 옹호’ 논란을 겪으며 경기도 도민청원의 첫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던 ‘성평등조례’에 대한 재개정 작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평등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발의 조례 개정안’이 접수되면서인데, 당초 ‘동성애와는 무관하다’며 재개정 여지를 차단했던 경기도의회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청구인 대표 A씨가 ‘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청구한 주민 발의 조례 개정안을 접수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 접수된 주민 개정안은 조례에 담긴 용어 중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에 맞게 정비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수정, 민간기업(사용자)의 설치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청구인 대표자는 "성평등 기본조례는 동성애, 트렌스젠더, 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또 채용·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들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는 접수된 주민 조례 개정안에 대해 19세 이상 도민의 100분의 1인(10만7천46명)의 서명이 완료된 명부가 제출되면 요건을 검토해 60일 이내 도의회에 개정안을 부의해야 한다. 서명기간은 내년 3월 26일까지다. 앞서 동일한 취지에서 도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열흘도 안 되는 기간(7월 22∼31일) 내 공식 답변 요건인 5만 명의 공감을 얻었던 사례에 비춰 주민 조례 개정 서명도 목표 인원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동안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등은 지난 7월 도의회가 개정한 성평등조례가 양성평등을 넘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지속 반발해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주장이 왜곡됐다며 관련 대책단을 꾸리고 설명에 나서는 등 대응해 왔지만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주민 발의 개정 청구는 적지 않은 압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서는 성평등조례에 이어 이달 26일 입법예고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과 다름없다’는 반대 댓글이 450여 건을 넘어서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4)수석부대표는 "조례 문제와 관련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의회가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동성애와는 무관하다'며 재개정 여지를 차단했던 경기도의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에 맞게 정비하는 '성평등조례'에 대한 재개정 작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