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000여만 원 회수 조치, 3명 고발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01건 3억5000여만 원의 예산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아동복지시설 3개소 시설종사자 3명을 고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당시군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거짓·부정집행, 용도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3억5000여만 원은 전액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적·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A시설의 경우 인터넷 뱅킹, CD이체 거래기록을 173회에 걸쳐 정당하게 지급된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 등 총 5600여만 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시설은 아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를 수십회에 걸쳐 수시로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6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C시설 등 7곳은 해외출국, 병원입원, 야영수련회 등으로 결석한 아이가 출석한 것처럼 시설 종사자나 친구들이 대리서명하는 방법으로 출석 처리해 급식비 등 2300여만 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시설종사자는 필수운영시간을 포함해 1일 8시간 이상 상근해야 하지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도 다수 적발되어 종사자 근태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정산,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방안, 아동복지사업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건의 및 권고할 예정이다. 도 정준석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보조금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보호,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예산 투명 집행, 관련 규정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보조금감사팀을 지난해 4월 9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청 전경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경남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7개시군 46개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총 101건 3억5000여만 원의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관련 시설종사자 3명에 대한 고발과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부정수급 전액 회수 조치 방침을 9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