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활동을 두고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공직자의 정치중립성 의무를 새삼 거론치 않더라도, 일본에 대한 초당적 대처가 긴요한 시점에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가 왜 지속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22 일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해라 마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이 청와대 공식 입장인지 궁금하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SNS를 개인적 공간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야당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린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3 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SNS 활동으로 경고나 불이익을 받은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보다 더 예민한 위치에 있는 청와대 고위직의 SNS 활동을 개인 활동이라 간단히 치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조 수석의 논쟁적인 글들이 공식 입장이 아닌데도 청와대가 통제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조 수석의 발언이 공식 입장과 다르다면 제대로 된 공식 입장을 내는 게 청와대가 할 일이다. 그리고 그의 입장이 청와대 입장과 부합한다면 공식 입장으로 반영하면 된다. 조 수석의 SNS 활동은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 조 수석은 21 일에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글을 올리며 우리 내부로 칼날을 돌렸다. 하지만 정치권과의 소통·협력은 청와대 정무수석의 담당이고, 여론과의 소통은 국민소통수석의 일이다. 대일 외교 및 통상 문제는 국가안보실과 경제수석실 소관이다. 나아가 조 수석의 여론 편 가르기식 행태는 지난 18 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대표들이 만나 일본에 초당적 대처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당시 공동발표문에는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대처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친일'이라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공동발표문에 배치된다. 당연히 청와대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상식적이다. 22 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지만 조 수석 문제에 대한 가타 부타 발표가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나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에 대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 분열을 만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가 문제가 되고 있어 청와대 비서실장,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