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다음 재판 증인신문도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이 8일 열린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진행됐다. 형사재판 피고인인 전씨는 이날 재판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 절차와 쟁점 정리 등이 진행됐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부가 앞서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기재됐다고 발언했는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公訴狀一本主義)’를 위배했다고 보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기소 시 범죄 사실이 아닌 예단이 발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됨에도 공소장에 회고록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했다. 비슷한 경우 공소가 기각된 판례도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달 11일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처음 출석해 헬기 사격은 허위이며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기일은 오는 5월13일로 이날은 채택한 5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광주고법에서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도 광주고법에서 열렸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8일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이 열려 출석 의무가 없던 피고인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간의 법적공방이 있었으며, 오는 5월 13일 재판에서 5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