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7곳 민간 위탁방식 운영 -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계약직 - “서울처럼 지자체가 직영해야” 부산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가 고용 불안에 시달려 정신질환자를 꾸준히 치료·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는 현재 광역 1곳과 16개 구·군 각 1곳 등 모두 17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1999년 금정구를 시작으로 부산 곳곳에 문을 연 센터는 정신질환자에게는 치료 기관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주민에게는 정신과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사상구 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2000여 건의 정신과 상담을 하기도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요성은 날로 늘지만, 17곳 모두 대형 병원 등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소속 정신과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종사자는 모두 계약직 신분이라 만성적 고용 불안에 노출돼 있다. 시는 위탁 기관이 변경돼도 고용 승계가 이뤄져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한 센터 관계자는 “위탁 기관이 바뀌면 1년 이내에 종사자의 50~70%가 그만둔다. 지난 2월 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조사 결과 부산 각 센터 종사자의 재직 기간은 3년6개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은 물론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지역 정신질환자를 장기간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센터 종사자들은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14개 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하는 것처럼 부산에서도 직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은 “정신건강센터 종사자가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환자를 꾸준히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건 아이러니”라며 “시와 구·군은 센터 직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안병선 건강증진과장은 “직영과 민간 위탁의 장단점을 분석해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인득(42)이 벌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계속된다. 지난 25일 밤 10시께 경북 칠곡군 한 병원에서 조현병 환자 A(34) 씨가 같은 병실 환자 B(50)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6일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을 흉기로 찌른 조현병 환자 A(46) 씨를 붙잡았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부산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요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복지센터 종사자들이 모두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정신질환자를 꾸준히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