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손 의원과 주변 인사들은 2017 년 3 월부터 올해 1 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10 채를 매입했는데, 해당 건물 가격이 지난해 8 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크게 올랐다고 한다. 의혹은 크게 3 가지다. 손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건물을 샀는지, 차명거래가 이뤄졌는지, 손 의원이 등록문화재 지정에 관여했는지다. 손 의원은 투기 의혹에 대해 "사재를 털어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카 등의 명의를 통한 차명거래 논란에 대해선 "차명이라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오히려 시세차익이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2015 년 5 월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서 의원은 "판사를 만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두 사건은 아직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분명한 것은 두 의원의 행동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피감기관과의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감시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여당 간사이고, 서 의원은 당시 법사위 소속이었다. 국회 상임위원 지위를 남용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뺀 것인지 의심스럽다. 당초 김영란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가 포함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빠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미국처럼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신설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았으면 한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두 사건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피감기관과의 '이해충돌'에 해당되므로 미국과 같은 이해충돌 규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