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암시돼 왔고 예고도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 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11 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서열화 가능성을 키운 것이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틀리지 않다. 교육 불평등 해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성으로 훑고 지나갈 사안이 아닌 시대적 요청이다. 자사고 정책도 처음엔 이러지 않았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고교 선택권 확대에 무게가 실렸었다. 수월성 교육의 미명으로 포장해 선택권이라 썼지만 얼마 안 가 서열화로 읽혔을 뿐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뿐 아니라 과학고, 영재고도 고교평준화 붕괴를 합리화하는 결과를 낳아 의미가 퇴색했다. 어떤 정책도 대입 제도 앞에서 맥을 추지 못했다. 이것이 본질이다. 그러다 보니 고입 전형부터 불공정으로 흘러 곧 서열화로 이어졌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무기로 서열 체제가 굳혀지며 '대학 입학을 위한 학원'처럼 된 측면이 점점 커졌다. 그동안 일반고와 차별화를 없애는 근본 조치가 나오지도 않았다. 대입 유불리가 고교 선택 기준이 되면서 고입부터 견고한 'SKY 캐슬'이 형성된 것이다. 학군 개편과 선택권 학대 등 다양화가 오히려 학교 간 격차를 벌렸다. 핵심을 잘 봐야 한다. '조국발(發) 교육개혁'이 갖는 조급성에 쫓겨서도 안 된다. 교육 불평등 극복의 정점에 있는 문제가 고교서열화다. 자사고 등의 확대가 고교서열화 체제로 사실상 되돌아가게 했고, 연장선에 대학 서열화가 있다. 그만큼 복잡해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이 해법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라는 강박, 11 월 안에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고교 체제 개편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 대입 공공성 강화와 기회균등에 폭넓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이 서열화를 조장하며 '대학 입학을 위한 학원'처럼 된 것으로 볼 때 고교서열화 해소는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대입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회균등에 초점을 맞춰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