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 일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자당 의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석하면서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제1 야당 대표가 사실을 왜곡한 궤변으로 검찰 조사와 법 집행 방해를 선동한 건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선 황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패스트트랙은 '해머'로 상징되는 국회의 극한 대치를 막기 위해 2012 년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실효성을 위해서 회의방해죄로 엄벌 규정을 만든 것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일이다. 사회적 참사법, 유치원 3 법이 패스트트랙에 따라 상정된 전례도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이 불법이라는 황 대표의 주장은 국회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했다는 것도 거짓이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 월 여야 4 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봉쇄하고, 법안을 탈취·훼손하는 등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 온 국민이 그 현장을 지켜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맞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온갖 핑계를 대며 세차례나 소환 요구를 거부했다. 9 월10 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먼저 조사하라며 막무가내로 버텼다. 황 대표는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남부지검에 자진출두했다.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격려'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며 "검찰은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의원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등에서 검찰에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외쳐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일엔 집단적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법 절차를 유린하는 건 이율배반의 극치다. 검찰에 출석해 당당하게 무죄를 항변하면 될 일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자당 의원들에게 검찰 소환 불응을 지시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행보는 법 집행을 강조한 자신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 이율배반이며 무책임의 극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