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제주농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25 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WTO와의 미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WTO 재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 관세감축과 농업보조규모 축소 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제주농업에도 큰 피해가 된다.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포기하게 되면 관세·농업보조금 등에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특혜와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입농산물 관세는 지금보다 평균 20% 정도 감축폭이 커지는데다 농업보조금도 감축폭이 커지고 최소허용보조도 기존 생산액의 6.7%에서 2.5% 이내로 제한받는다. 제주농업도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전체 지역총생산 중 농업분야 비중이 11%로 전국평균(2%)을 훨씬 웃도는 까닭에 피해도 타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재 제주지역 주요 작물인 감귤과 마늘, 양파, 감자 등은 민감품목으로 지정돼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로 민감품목 대상도 17%에서 4%로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재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안그래도 지금 제주농업환경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크게 줄어든 반면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국최고 수준을 보였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기후변화와 밀려드는 수입산에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개도국 지위 포기라니 청천벽력이다.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농심을 헤아리고 피해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주도도 제주농업 손실 최소화를 위한 중앙절충 강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WTO 재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 관세의 감축과 농업보조규모의 축소 그리고 이행 기간 등의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제주 농업에 악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