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 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도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다. 그 유형도 상상을 초월한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행각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의 직원 폭행 등만 있는 게 아니다. 직장 내 갑질 관행은 그 뿌리가 깊다. 정당한 이유 없이 승진에서 차별받거나 휴가를 못 쓰게 하고, 사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행위, 음주·흡연·회식 강요도 비일비재했다. 이제는 이 모든 게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대응 방안 1 위가 '퇴직'이었을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상 처음 법적으로 규정하고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칙이 시행된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대목이다. 그러나 첫걸음은 내디뎠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입법 취지와 달리 투서 남발, 소통 단절 등의 부작용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모호한 조항이 많아서다. 고용노동부가 '예시 매뉴얼'을 냈지만 혼선은 그대로다. 당장 모욕감을 주는 언행, 회식 강요, 부당한 인사 등에 대한 정의부터 애매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괴롭힘의 '적정 범위'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자아를 실현하는 소중한 곳이다. 따라서 누구나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려면 임금이나 노동조건 못지않게 인격에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일도 중요하다.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적 기업문화를 바꾸고 서로를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는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직장 내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고 일하고 싶은 노사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상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칙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는 개정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되지만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