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이 오락가락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시가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는 바람에 혼란을 가중한 탓이 크다. 언제는 '국비 확보 최대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더니 이제 와 "국가사업이 아니다"며 한 발을 빼는 형국이다. 올 예산안에 국비 35 억 원을 확보하고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신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부산시는 '2019 년 핵심 국비 대부분 확보-오거돈호 실력 빛났다'는 보도자료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35 억 원 확보는 향후 무려 1 조 5810 억 원에 해당하는 전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엔 "해당 예산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비 지원의 국가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한 게 아니라며,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경부선 철로 지하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식의 오락가락 행정으로는 시민의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부산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한쪽으로는 예타를 진행하는 예산 계획을 세우고, 다른 쪽으로는 예타 면제 카드를 함께 내미는 것은 정책 혼선을 부채질할 뿐이다. 이러니 부산시가 예타 면제와 관련하여 전략 부재를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뻥튀기 홍보에 가려 부산의 미래가 걸린 현안사업이 표류할까 적이 걱정된다. 부산시는 이제라도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할 것인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이번 용역이 경부선 철로를 지하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부선 철로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책 목표를 이참에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에 한쪽으로는 예비 타당성을 진행하는 예산기획을 세우고, 다른쪽으로는 면제 카드를 함께 내밀며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꿔 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부산시는 이제라도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