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등 야 3 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로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려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의원 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들고 나왔다. 야 3 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제) 도입 및 의원 수 확대 추진에 정면 배치되는 카드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야 3 당도 그대로 진행할 태세라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우선 한국당의 이런 행태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그간 당 자체 개편안도 내놓지 않다가 여야 4 당이 패스트트랙에 앞서 최종 시한으로 압박하자 마지막 날인 10 일에야 안을 공표했다는 점에서다. 의원내각제가 아니고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할 수 없다며 '개헌'을 연계시킨 것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듯하다. 게다가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로만 의석을 채운다는 안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우리 선거제 개편의 필요·당위성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승자 독식, 정당 지지율(민심)과 큰 괴리가 있는 의석 수 점유, 사표(死票) 양산 등의 폐단을 해결하고 비례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벌써부터 일었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시대적 과제다. 지난해 12 월 15 일 한국당 등 여야 5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등 6 개항의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합의문에는 올해 1 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고 돼 있지만, 이미 공수표가 됐다. 그런 데다 한국당이 '비례제 폐지'로 다시 어깃장을 놓으니, 3 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하지만 내년 4 월 총선에 적용하려면 선거제 개편을 마냥 미룰 수 없다. 더구나 이번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연 만큼 여야가 타협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더이상 선거제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열린 국회인 만큼 타협에 이르길 바라며 특히 한국당은 전향적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