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3 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에 이어 -2.9%를 나타내며 2018 년 2 월 -0.8% 이후 16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KDI와 민간 연구기관들은 건설부문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빠른 SOC 예산 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 SOC 조기집행을 독려했지만 1 분기 공공기관의 SOC 예산 집행은 25%인 10 조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1%의 재정을 조기집행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재정 조기집행 계획보다 중요한 게 실행이다.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자체의 동참도 필요하다. 올 1 분기 중앙정부가 상당한 재정을 풀었지만 지자체들의 집행률은 30%에 그쳤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면서 건설업체들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예산만 늘려놓고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SOC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면 돈맥경화에 시달리는 업체들의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다보니 매년 연말만 되면 이월현상이 되풀이 된다. SOC 예산집행이 더뎌지는 데는 설계작업 지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상반기에 재정을 너무 많이 풀면 하반기에 재정 고갈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감안해 예산집행을 늦춘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나 일자리, 건설경기 침체 등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재정 고갈을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재정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경기가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SOC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 1 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0.7%에 그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극적인 재정집행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계획된 예산만이라도 빨리 집행해 건설투자가 과거처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에 이어 16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계획한 61%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조속히 이행해 건설투자가 과거처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