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지난 2 일 일본 각의에서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이 어제부터 발효된 것이다. 지난달 시작된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어진 본격 경제보복이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수입 때마다 심사를 받게 됨으로써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졌다. 1120 개 품목의 전략물자 수입과정에서 일반포괄허가제를 더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결과다. 일본 정부가 우리 산업계를 쥐락펴락하게 된 셈이다. 정치·외교 마찰에서 비롯된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지극히 유감스런 일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일련의 조치가 일본 내부의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준비돼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할 정도다. 이러한 처사가 개탄스럽긴 해도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짚어볼 대목이 없지 않다. 정부는 우리 나름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화이트 리스트 제외 강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내린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결정으로 일본 정부가 더욱 자극받았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규모로 펼쳐진 독도방어훈련도 마찬가지다. 극일·반일 프레임을 강조한 나머지 실리를 받쳐줄 외교적 노력과 대화보다 감정 대응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2022 년까지 5 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곤경에 빠진 산업계에 큰 힘이 될 전망이지만 부품·장비 국산화 작업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일본산 부품 수입이 언제 막힐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기업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한다면 정부는 경제보복을 풀어낼 외교적 노력과 채널 확보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일본도 지금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고 양국 간 대화에 응하기를 바란다.
지난 2 일 일본 각의에서 개정되고 어제부터 발효된 수출무역관리령으로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한다면 정부는 경제보복을 풀어낼 외교적 노력과 채널 확보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