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 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지역도 동 단위로 지정해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이후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과 주택공급 절벽 우려로 인한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1 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가 제도 시행 이후 6 개월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 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4 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우선 예외 규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단지가 극히 적은 '무늬만 보완'인 땜질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유예 대상은 61 개 단지, 6 만8,000 가구다. 서울의 유명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개포주공·신반포3 차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유예한 6 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한 단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100% 철거가 이뤄져야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을 코앞에 둔 개포주공 4 단지 등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철거 중인 강동구 둔촌주공·잠실진주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반포주공1 단지 등은 예외 규정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유예 시점도 논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시점은 내년 4 월 말이다. 내년 4 월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중간평가인 총선이 예고돼 있다. 적용 시점을 총선 직후로 결정해 선거에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는 대표적인 시장가격 통제정책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던 시기에도 주택공급 절벽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았다. 인위적인 가격통제의 비극이다. 최선의 주택공급 정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수요는 억누른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반드시 풍선효과를 동반하게 돼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행 유예가 아닌 철회를 고민하기 바란다.
서울경제 정부가 재건축 및 재개발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으나 과거 기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역기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분양가상한제를 재검토해 유예가 아닌 철회로 고민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