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반발이 전면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최저임금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된다"며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혔다.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에게 극심한 부담을 안겨 경제위기를 초래할 중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는 2 년 연속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때문"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경총은 "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불합리한 잣대를 끝까지 고집한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계산 때 실제 일한 시간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비판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큰 충격이 밀어닥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저임금 산정 때 법정 유급휴일(주휴시간)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 원에서 1 만원을 넘게 된다고 한다. 새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보다 훨씬 높은 고율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기업에서조차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대로라면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근로자가 800 명을 웃돌고, 현대·기아차도 약 8000 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수당과 기본급을 조정할 여지는 있지만 노조 반발로 쉽게 해결될 리도 만무하다. 대기업이 이런 판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례 없는 충격에 멍들 것은 불문가지다. 이번 개정안이 주휴수당 지급을 명문화한 만큼 작은 구멍가게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사태를 맞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16.4% 올린 것만으로도 1990 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이 이어지는 마당이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기업이 너도나도 고용 인원을 줄인 탓이다. 아예 폐업한 소상공인도 올해 100 만명을 웃돌아 사상 최대를 이룰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초고율 인상이 더 큰 후폭풍을 부를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은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재수정해야 한다. 그것이 파문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을 훨씬 넘을 경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이 이어지는 속에 경제는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