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지난해 약속했지만 반년 지나도 로드맵·계획안 없어 - 당 지도부는 거리 두려는 분위기 - 부산 與의원도 정치적 활용 급급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9월 4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론’에 불을 지피면서 한 약속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대표의 공언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 민주당의 공공기관 추진 이전을 위한 움직임도 ‘시늉’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공공기관 제2 지방 이전 약속’이 내년 21대 총선에서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대표는 5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주최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론’을 촉발했던 이 대표의 발언 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저히 약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과 올해 1월 시장·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한 당정 간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민주당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도 확연하다. 원내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의 언급도 없다. 이 대표가 언급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개략적인 계획안도 잡혀있지 않다. 부산 의원도 정치적 활용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지역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그 사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호남권 국회의원 10여 명이 지난달 7일 ‘국책은행 전북이전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를 미적대면서 공론화를 위한 시간도 확보하지 못했고, 논의 주도권도 다른 지역에 빼앗기는 전략 부재를 노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는 8일 산은 수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데 그때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민주평화당이 먼저 발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껍데기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기류를 감안하면 언제 국회에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분위기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민주당이 지난 9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론'을 언급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로드맵이나 계획안이 나오지 않아 시늉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