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일 동안 20m 탑에 올라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전북지회장이 지난 26 일 지상으로 내려왔다. 전주시가 21 개 전주시내 택시회사의 택시기사 사납금 폐지와 전액관리제에 대해 제대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하면서다. 최근 카풀업계와 택시기사 갈등이 분신 등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국면에서 이번 전주 택시 농성 해제는 더욱 의미 있다.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도 사납금 탓에 만성적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지는 택시요금 인상 등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사납금제도는 이미 1997 년 여객자동차운수법이 제정된 뒤 위법한 제도가 됐다. 그럼에도 20 년 넘게 사납금 제도의 폐단은 한 치의 개선도 없었다. 처벌 조항 없는 유명무실 법령 정비에 안일했던 국회의 무관심과 행정적 관리 감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가 어우러진 가운데 택시회사는 여전히 이익을 독점해 갔고, 택시기사들은 열악한 노동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어 갔다. 승차 거부 등으로 인해 시민들 또한 직접적 피해자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택시기사의 불친절함과 위험한 운전 등에 시민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쌓여 갈 수밖에 없었다. 택시업계의 개혁은 전주시와 택시업계 노사가 보여줬듯 사납금제도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 여부가 중요하다. 이는 현재 택시 카풀 갈등해소를 위해 출범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 택시업계 사용자를 대표하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택시기사를 대변하는 택시노조가 사납금 폐지 및 완전 월급제에 대해 대승적 결론을 먼저 내야 한다. 또 지자체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전주시의 모범을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후 택시업계 노사 공동의 요구가 담긴 법개정으로 규제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카풀업계와 택시기사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전북지회장의 농성 해제는 큰 의미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택시 카풀 갈등해결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는 다양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