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거래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영업지역 보호 등의 분쟁요소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외식 치킨 커피 편의점 등 19개 업종 가맹본부 195개와 점주 25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16년에 60%대에 그쳤던 거래관행 개선 긍정 응답율이 매년 10%p 가량 증가해 지난해에는 86.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대표적으로 점포환경개선 요구사례가 줄어들었고, 개선공사시 가맹본부의 부담규모나 비율이 지난 2017년에 4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3%에 달해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경감됐다. 가맹본부와의 단체협의시 가장 많이 거론된 사안은 광고 판촉행사로 26.4%에 달해 광고 판촉행사 여부, 비용분담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사와 가맹점주가 느끼는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입장 역시 차이를 보였다. 조사결과 가맹본부는 100%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답변했지만 가맹점주의 14.5%는 영업지역이 침해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계약서상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맹점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경쟁점포 출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명절, 경조사 등의 사유로 인한 단축영업과 관련해서도 조사대상 점주의 8.2%는 영업시간 단축이 불허됐다고 응답해 전년 3.1%보다 5.1%p 증가했다. 공정위는 “향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업계 간담회, 관련법령과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법 위반 응답과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9개 업종 가맹본부 195개와 점주 2509개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거래관행 개선에 관해 86.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나 광고 판촉행사 여부, 비용분담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