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이 7 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지난해 11 월 6 일부터 6 개월 시한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가 6 일로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 부진과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시한을 8 월31 일까지 4 개월 더 연장해 시행하되, 인하폭을 현행보다 축소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번 유류세 인하폭 축소가 가뜩이나 오름세인 기름값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면서 불만과 우려도 적지 않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당장 시중 기름값은 ℓ당 휘발유가 65 원, 경유가 46 원 각각 추가 상승하게 된다. 최근 국제 유가 반등세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11 주 연속 상승해왔다. 휘발유는 지난 2 월 ℓ당 평균 1,343 원 정도였던 게 최근 1,460 원으로 약 117 원 올랐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 평균은 이미 1,550 원대를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폭 축소가 적용되면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단숨에 1,615 원대로 치솟게 된다. 지난 2 월 대비 시가 상승분 약 117 원에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분 65 원을 더하면 주유소 유가는 최근 3 개월 동안 약 182 원, 상승률로 치면 13.6% 오른 셈이 된다. 일반 가계의 유류 소비량을 감안하면 충격적 수준까지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유류세 조정이 경기 부진과 함께 때마침 스낵부터 교통비 등에 이르는 생활물가의 동시다발적 상승과 맞물리고 있다는 게 문제다.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자칫 내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관련,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값 인상기를 틈 탄 매점매석 방지,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 의례적 조치 외에 별다른 대책은 내지 않았다. 8 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급격한 기름값 변동이 경기활성화의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을 15%에서 7%로 축소하면서 인하 조치 시한을 8 월31 일까지 4 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였지만 이번 조치로 급격한 기름값 변동이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