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경 기자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가 ‘골든타임’을 넘긴 시점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인천시는 3일 서울역에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국장급 회의를 가졌으나 환경부의 공동 주체 참여에 대해서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달 초 열린 회의에서 용역 결과를 살펴본 뒤 주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 4개 기관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시도 폐기물 처리 실태와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과 운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의 공동 주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 방법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참여 여부는 나중에 검토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3개 시도와 환경부의 입장 차로 대체매립지 조성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3개 시도는 환경부의 공동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자문·지원·조정 역할 수행 등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자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환경부는 자문·지원·조정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다 최근 공동 주체 참여를 검토해 보겠다는 여지를 남겼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공동 주체 참여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이달 내 한 번 더 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다음에는 보다 발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와 환경부가 국장급 회의를 갖고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였으나 환경부가 공동 주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자고 요구해 진척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