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이 3 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가 4 일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올해 무역금융은 지난해보다 15 조3000 억원 늘어난 235 조원이 공급된다. 수출마케팅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3528 억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 60% 이상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반도체 경기 둔화와 더불어 수출은 지난해 12 월부터 3 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3 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약 2 년 반 만의 일이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겹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율도 지난해 12 월 1.7%, 올해 1 월 5.9%에서 2 월에는 11.1%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수출 감소로 기업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수출이 더 위축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중소조선 선수금 환급보증 등을 1000 억원씩 신설하거나 확대 운용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허위 수출계약서를 이용해 2014 년 수천억 원대 사기 대출 문제를 일으킨 모뉴엘사태 이후 위축됐던 무역금융을 기업 성장 단계별 수요·특성을 감안해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지원이 이뤄지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지난해보다 1900 여 개사 늘어난 4 만2273 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약 45%가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적성해(水積成海)라는 말처럼 수출에 도움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마치 정부가 일일이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던 산업화 시대의 구호처럼 들린다. 수출 감소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가 물을 채워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물이 저절로 고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전년도에 비해 7% 이상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보다 2 배가량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의 늪에 빠진 것과도 대조적이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높은 규제 장벽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수출기업들이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지 않고도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날개와 동체를 완전히 해체해 새 비행기를 만드는 수준으로 한국의 투자 여건을 재정비하는 '디체킹(D-Checking)'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한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자 기업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수출이 더 위축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정부가 4일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고 수출기업들이 공장을 외국 이전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골쇄신하는 수준으로 한국 투자 여건 디체킹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