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지난 3 일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전기 대비 1.0% 성장한 2019 년 2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8 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0.3%포인트 낮춰 1.9%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주요기관에서 1%대 전망이 나온 건 처음이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1%로 크게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9 월 경제동향'에서 6 개월 째 '경기부진' 진단을 이어 가며 그 원인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 외에, 수요 위축을 명시해 주목됐다. 정부는 물가지수가 발표된 지난 3 일 "최근 저물가는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애써 수요 부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차질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KDI는 "수요 위축에 공급 측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까지 하락했다"며 수요 위축을 명시했다. 물론 수요 위축을 성장 전망 급락의 주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 탈퇴) 위기, 유럽과 신흥국 경기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의 증폭 및 중국 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게 더 큰 요인일 것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 등에 따른 기업 투자 부진 역시 성장 전망을 흐리는 큰 요인이다. 그럼에도 소비는 그동안 경기 부진의 돌파구를 열 수도 있는 '기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위축 진단은 매우 뼈아프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513 조원 규모의 확장재정 및 1 조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 편성 등 다양한 수출ㆍ투자 촉진책을 가동키로 했다. 하지만 꺼져 가는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한시 소득세 감면, 저소득층 소비 쿠폰 등 획기적 비상조치 가동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수요위축을 주요인으로 밝히고 있으나 더욱 획기적인 소비활성화조치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