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외국인 근로자 100 만 시대다. 규모도 만큼이나 의식도 변했다. 이제 이들을 고용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고충을 들어야 할 때다. 때마침 중소기업중앙회가 보고서를 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실태를 조사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 방문' 결과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이다. 이직과 태업을 기업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37.9%가 꼽은 애로 사항이다. 새삼스런 통계가 아니다. 지난해 9 월에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있었다. 잦은 사업장 변경(14.2%), 태업 등 근로의식 부족(9.5%)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어려움으로 지적됐었다. 3 개월여 만에 그 실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 변화라면 변화다. 더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해자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통계다. 아울러 이들을 고용하는 내국인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든 실례도 있다. 외국인 카르텔에서 오는 사업 현장의 폐해다. 외국인 몇이 건설현장을 찾아 단체로 취업한다. 작업의 능률을 높여가며 추가 외국인들을 데려온다. 이렇게 현장 작업 인력을 장악한 뒤 단체행동을 시작한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태업을 주도하고,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쫓아낸다. 이때부터 태업, 결근이 이어져도 사업주는 해고하기 어렵다.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발생한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한다. '싼 맛에 외국인 쓴다'는 말은 옛말이다. 외국인 근로자 1 인당 급여는 내국인의 95.6%에 달한다. 이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4%에 불과하다. 기업은 지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다. 여기에 이직 엄포, 태업, 카르텔 압박 등의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수치로 도출해낸 현상이다. 그리고 그 흐름이 점차 심화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도 임금 떼이고, 폭행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있다. 그들을 지켜줄 사회 안전망은 계속해 작동돼야 한다. 반면, 많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역(逆) 갑질을 당하고 있다. 이런 기업인들을 지켜줄 사회 안전망도 똑같이 작동돼야 한다. 그것이 100 만 외국인 근로자 시대에 맞는 균형잡힌 정책이다.
이직, 태업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역갑질에 대해 기업인들을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