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 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한 현금복지를 그만하자며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복지대타협특위는 지자체 현금복지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조정 권고안을 도출하며 중앙정부·광역-기초지자체가 이행할 국가 복지대타협의 원칙을 2022 년 지방선거전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런저런 명분을 붙인 현금 살포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자체들이 현금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셀프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방정부의 포퓰리즘성 현금복지 경쟁은 도를 넘어섰다. 어르신 공로수당, 출산장려금, 독서수당, 청년배당, 해녀수당, 무상교복 등 명칭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기초단체가 새로 내놓은 복지정책 668 건 중 현금성 복지는 66.7%로 예산규모가 2278 억원에 달한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중복수혜, 방만한 재정지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중구와 성동구에 걸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중구 관할 동에 사는 65 세 이상 노인들은 '어르신 공로수당' 월 10 만원을 받고 있지만, 성동구 관할 동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안산시가 추진하는 '대학 반값등록금'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이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장이 현금 살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지속 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재정을 함부로 쓰거나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까지 덩달아 현금복지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금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위 준비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현금복지 비율을 줄이고 서비스 복지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기초지자체들이 선심성 현금복지에 자발적으로 제동을 건 만큼 중앙·지방 복지역할 분담 합의 등 실효성 있는 '국가 복지대타협'의 원칙을 제시하기 바란다.
지방정부의 포퓰리즘성 현금복지 경쟁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한 현금복지를 그만하자며 의견을 일치한 것은 주목할 만하며 중앙, 지방 복지역할 분담 합의 등 실효성 있는 '국가 복지대타협'의 원칙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