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확정 통보…행정절차 마무리 정세영 기자 광주형 일자리 ‘車공장 합작법인’ 7월 설립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확정 통보…행정절차 마무리 이달 말 투자 협약식·하반기 착공·2021년 양산체제 돌입 기자회견 하는 이용섭 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7월 중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첫 사업인 완성차 공장을 위한 합작법인이 오는 7월 설립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정부 재정투자심사와 관련,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투자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확정 통보했다”며 “광주시가 자동차공장 사업의 1대 주주로 간접 출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산업자원부와 행정안전부에 중앙심사면제를 요청했고, 지난 21일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내용이 최종 결정됐다. 시는 또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자동차공장 사업에 우회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7일 자동차공장 출연동의안이 광주시의회에서 의결되면서 24일 신설법인 자기자본금 2천300억원의 21%인 483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자동차공장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와 법령 근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말 투자자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발기인 총회를 거쳐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애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자동차공장을 착공해 2021년 하반기에 양산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투자협약에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투자의사를 밝힌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 기업 등 10~20곳의 투자자들이 참여한다. 관심을 모았던 시민주주 참여는 50인 이상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절차 등이 복잡해 우선 2천300억원의 출자금으로 진행하고 추후 증자 등이 필요할 때 시민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용섭 시장은 “사회대통합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건설은 광주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7월 중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