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기자 인천경찰청과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수사구조개혁 통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최근 대회의실에서 ‘국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경찰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하대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찰관 130여 명을 비롯해 인하대 법학연구소 회원, 인천지역 변호사, 범죄피해자보호협의회장, 인권위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범죄 피해 초기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원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비·생계비·주거이전비 등 경제적 지원 사업은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고 있고,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지만 보완수사·시정조치·징계요구권 등 촘촘한 견제장치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국민참여형 선진 형사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원오 인하대 법학연구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로 인천경찰청장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경찰청과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경찰관, 인하대 법학연구소 회원 등 총 1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바람칙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사구조개혁을 통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