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올해 한 단계 더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기업 효율성과 정부 효율성, 경제성과, 인프라 등 4 개 부문을 평가한 결과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8 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일본(30 위)보다는 높지만 중국(14 위), 대만(16 위)은 물론 태국(25 위)과 UAE(5 위), 사우디아라비아(26 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낮았다. 갈 길은 먼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니 답답하기만 하다. 이번 평가에서 눈여겨볼 점은 기업의 효율성은 좋아졌지만 정부 효율성은 나빠졌다는 것이다. 4 개 평가 부문 중 기업 효율성은 43 위에서 34 위로 무려 9 단계나 상승했지만 정부 효율성은 도리어 29 위에서 31 위로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 부문이 30 위권으로 하락한 것은 10 년 만에 처음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기업 규제 부문이 47 위에서 50 위로, 정부부채 부문이 23 위에서 27 위로 내려앉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 시간 근로제, 탈원전 등을 밀어붙여 부작용을 일으켜놓고 이를 수습하느라 재정을 펑펑 써댄 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 주도 일자리 확대 과정에서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한 데 대해 IMD가 냉혹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를 뜻하는 노동 개방성은 55 위에서 61 위로 최하위권까지 추락했다. 이러다 보니 경제성과 부문이 27 위로 무려 7 단계나 떨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공공정책 등이 국제사회에서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그나마 근로동기 부여와 기업가정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개선되면서 기업 효율성 부문의 경쟁력이 34 위로 9 단계나 상승한 것은 위안거리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경제의 주도권을 시장과 민간에 넘겨주고 친기업 행보에 나서야 한다. 최후의 보루인 국가재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 통일과 닥쳐올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기업을 4부문으로 평가했는데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저번보다 한 단계  떨어진 28위였는데 이것은 재정을 펑펑 써대며 경쟁력을 저하시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증거이며 더 늦기전에 국가재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하며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 투자여견을 마련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