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 그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만 명시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정부 때인 1995 년이며, 2004 년 노무현정부 시절 삭제됐다가 이명박정부 때인 2010 년 적이란 표현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것이 8 년 만에 또 사라진 것이다. 적 표기가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성향에 따라 빠지고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 노무현정부가 주적 표현을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바꾼 2004 년은 한 해 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해 제2 차 북핵 위기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다. 북의 안보 위협은 엄중해졌는데 정권의 대북관이 바뀌면서 백서도 덩달아 바뀌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지난해 4 월 추가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했을 뿐 기존 핵무기 및 생산시설 폐기에 있어 어떤 진전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 년간 북한이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를 가동해 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14 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북한이 핵폭탄 6 개 분량의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핵폭탄 총 규모가 20 개 이상이 될 것으로 한 군비통제 단체가 추정했다. 미국 NBC방송도 현재 속도라면 2020 년에 핵탄두 100 개를 보유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 문제 언급을 피해가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때마침 주일 미군사령부는 지난해 말 제작한 동영상에서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의 3 개 핵보유 선언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을 상대로 핵폐기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김정은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불길한 해석이 나온다. ICBM을 제거한 북핵의 주 타깃은 한국이다. 북핵 인질이 될지도 모르는 판에 우리는 적 표기를 삭제했다. 치명적인 국방 태세 이완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굳혀가려는데 우리나라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해 치명적인 국방 태세 이완으로 이어짐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