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경 기자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 날개 재정 모범도시 만들어 갈 것" 인천시가 내년도 보통교부세로 7천2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올해 5천960억 원보다 1천240억 원(20.8%)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9일 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천981억 원에서 2017년 4천727억 원, 2018년 5천34억 원, 2019년 5천960억 원, 2020년 7천200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와 재정분권 등에 따른 내국세 추계액 감소로 내년도 보통교부세의 총 재원 규모는 전년 대비 9천억 원이 감액된 46조7천억 원이다. 이는 1999년 IMF,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감소됐다. 이에 따라 울산(12.6%)과 세종(13.7%)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의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7%에서 4.7%로 감액됐지만 인천은 20.8%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DCRE 지방세 관련 페널티 등 인천에 불리하게 작용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규모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박남춘 시장은 "보통교부세를 최대로 확보함으로써 민선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발굴과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을 추진해 살림 잘하는 재정 모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72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으며 박남춘 시장은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