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행정·재정 지원을 넘어선 파격 지원으로 '약발'이 나타나기도 한다. 민선 7 기 들어 기업 본사 25 개 유치 등의 성과를 이룬 충남도는 그 성공 사례에 속한다. 민선 7 기 투자 유치 목표를 40 조원으로 설정한 충북도는 지난주 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주무기는 인센티브 확대였다. 기존 자원과 여건이 압도적이지 않다면 기업 유치에 다양한 유인책은 좋은 수단이 된다. 물론 옥석은 가려야 한다. 예를 들자면 지역 업체 가점과 수주 경쟁력만 겨냥하거나 수도권 기피 기업이 이전하는 사례가 있다. 본사가 지방인 기업 중에는 창고 형태의 사무실을 둔 실례까지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와 동떨어져 정책 지원이 아까운 기업이 존재한다. 그래도 고급 행정 서비스를 담아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많다. 더 세진 유인책은 유치가 간단치 않다는 증거다. 외국인 투자는 특히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17 개 광역시·도, 7 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 투자 정책협의회는 괜찮은 시도다. 투자 유치 프로젝트 점검 및 발굴에서 추진 과정과 후속 대책 모두를 공유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국내 우량기업과 해외 유수기업 유치 마케팅에서 지자체 자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투자유치 실적 역시 지역 간 차이가 극명하다. 경쟁부터 치열한데,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유치에 전국 지자체 60 곳과 민간 사업자 58 곳이 의향서를 낼 정도다. 인센티브가 과해 출혈경쟁처럼 된 경우가 없지 않다. 이를 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균형발전의 유효한 카드인 기업 유치에서 정부 역할이 커져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2'도 차질 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해야 하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판을 흔들지 않는 것 또한 중시할 요소다.
투자유치 실적의 지역 간 차이가 매우 분명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기업 유치에 대해 정부의 몫이 늘어나야 하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판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