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캡쳐 부산 김해공항 청사 진입 도로를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 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항공사 직원 A(35)씨의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 등 보면 피고인은 할 말이 없다”며 “더욱이 그 도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항공사 직원이 무리한 과속으로 사고를 낸 점에 대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항소심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나름 할 수 있는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의 금고 2년은 대법원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으로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낮 12시 50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 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손님 짐을 내려주던 택시 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시속 40㎞)의 3배가 넘는 과속으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영상은 ‘김해공항 BMW 질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SNS 등에 확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택시 기사 김 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지만, 전신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힘겨운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지법 형사3부는 시속 131km로 달린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할 수 있는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