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법안도 함께 마무리하라 뒤늦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할 모양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내일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학법도 한나라당이 한 발 물러서 우리당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사실상 연계돼 있던 로스쿨법안은 교육위와 법사위에 논의를 맡겨 처리하기로 해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양당의 합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모양새다. 선거를 앞두고 '더 내라'는 개혁을 못하고 다음 세대로 부담을 넘긴 절반의 개혁이다.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그대로 놔둔 채 일반 국민의 양보만 강요한 꼴이므로 특수직 연금도 조기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합의로 연금개혁에 나선 점은 평가할 만하다. 사학법과 관련해 사학측은 개방형 이사제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고 진보단체들은 사학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에 일단 합의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듯하다. 문제는 로스쿨법안이다. 교육위 통과는 가능하겠지만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법사위에 가로막힐 게 뻔하다. 이 법안이 지난 1년 반 이상 국회에서 잠을 잔 이유도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 때문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들은 나름대로 논리와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 눈에는 로스쿨을 통해 많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훼손된다는 이유 때문으로 비칠 뿐이다. 하지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될 날도 머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아예 밥상째 시장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특히 이미 2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40개 대학은 물론이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냥 밀쳐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일단 국민연금법, 사학법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선에서 합의를 이뤄 통과시킨 뒤 추후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도 방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7.01 16:50:28 입력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현재 교육위와 법사위에 맡겨져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로스쿨 법안도 일단 국민연금법, 사학법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선에서 합의를 이뤄 통과시킨 뒤 추후 개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