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경제 분야가 단연 핵심이었다. 전체 발표문의 절반가량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 회견의 핵심은 기존 정책의 골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디에도 긴장감이나 위기의식은 느껴지지 않는다. 숱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은 소득주도 성장을 단 한 차례만 언급했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하지만 포용성장 내지 포용국가 등으로 표현만 달라졌을 뿐 핵심은 대동소이하다. 혁신성장을 경제정책 운용에서 맨 앞으로 내세운 것이 주목되기는 하지만 수소경제와 스마트공장,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육성까지 수많은 정책과제를 열거했을 뿐 딱히 새로울 것은 없다. 오히려 기존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승자독식의 경제구조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포용성장이든 뭐든 말이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는 이념을 앞세우기 보다 현실을 직시하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1 년 전 신년사 첫머리에서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지만 사정은 완전히 딴판 아닌가. 고용사정은 나빠지다 못해 나락으로 떨어졌고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다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성장 엔진을 데우지 않으면 일자리도, 투자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토록 목말라하는 성과는 정책전환에 달려 있다. 내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과를 내라'는 주문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 살리기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아 의아함이 느껴지는 발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