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데도 정부는 뒷북 대책만 내놓고 있다. 곧 본격적인 황사철이 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어제 중국과의 인공강우 기술교류 및 공동 실험 추진 등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고,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와 거리 물분사 등 미세먼지 저감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도 했다. 뭐 하나 새롭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과 공조하겠다는 말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다. 중국 영향 정밀조사, 중국에 대한 외교적 수단 사용 등은 말뿐이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중국과 공조해 인공강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자,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어깃장을 놨다. 중국과 사전에 조율된 내용도 아닌 것이다. 나머지 대책도 지엽적이고 찔끔찔끔 대응 수위만 높이는 수준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미세먼지 30% 절감'을 공약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2 개월이나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렇다 할 게 없다. 미세먼지 경보 안전문자를 보내고 마스크 쓰라고 권유하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으로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대폭 줄여 편히 숨쉬게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화력발전을 줄이는 조치는 탈원전 정책에 막혀 있다. 청와대는 원전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 노후 경유차 단속 강화나 유류세 조정 등은 지지표가 이탈할까 봐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이 달린 국가적 과제다.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강력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석탄화력발전 대폭 감축 등 근본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으로라도 전체 차량 2 부제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에는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지지표와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소극적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새롭고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뒷북 대책만 내놓고 있는 정부는 단기적으로라도 전체 차량 2부제 실시, 저소득층에 마스크 공급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