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처음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어제 상산고의 지난 5 년간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79.61 점으로 기준점인 80 점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동산고도 재지정 기준점(70 점) 밑이었다. 7 월까지 전국 42 개 자사고 가운데 올해 재지정 대상인 24 개교 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자사고 지정 취소 도미노'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크게 반발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생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 참담하다.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평가 기준은 형평성 논란을 낳는다. 재지정 취소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는 모두 70 점인데, 전북만 80 점이다. 79.61 점 받은 상산고는 취소되고, 71 점 받은 다른 자사고는 재지정되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상산고는 교육시설 확보, 학생·학부모 및 교원의 학교 만족도 등 대부분 항목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등 일부 항목의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 의무가 없는 상산고 평가에 관련 항목을 넣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 상산고가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려고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코드 평가'에 따른 자사고 폐지는 반교육적 처사다. 자사고는 2002 년 김대중정부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고교 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자유로운 자사고는 교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입시 경쟁을 부추겨 고교를 서열화한다는 논리에 함몰돼 있다. 창의력 넘치는 엘리트를 키워내는 긍정적인 효과는 애써 무시한다. 교육 불평등이라는 형식논리에 빠져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우리 교육은 하향평준화의 나락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천재 한 명이 천명, 만명을 먹여살리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다. 정부는 수월성 교육을 유지하면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사고 등을 존립시키면서 일반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자사고 지정 취소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다. 지정 취소 승인을 강행하면 교육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가운데, 이는 수월성 교육을 막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