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달콤한 유혹으로 각종 사기 행각 30대 실형 법원 “피해회복 가능성 크지 않다”설명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9일 지인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각가지 방식으로 속여 3억여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광주 광산구 한 커피숍에서 지인 B씨에게 ‘대부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대부에 사용할 자금을 주면 내가 고객관리 운영을 직접 해 손해 본 돈을 모두 만회해 주겠다’고 속여 총 32회에 걸쳐 1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6월5일에는 인터넷 모 사이트에 ‘특정 사이트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씨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총 9회에 걸쳐 126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D씨에게 ‘1억 이상을 투자하면 상품권 위탁사업 동업자로서 월 3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1억8천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챘고, 이 범죄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중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계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로챈 돈의 합계가 3억9천만 원 이상이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회복 가능성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대부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대부에 사용할 자금을 주면 자신이 운영해 손해 본 돈을 모두 만회해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총 32회에 걸쳐 1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온라인 거래를 통해 입금 시 상품권을 보내겠다고 속여 총 9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126만 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세 A씨가 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