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 기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들을 예고했다. 내년 상반기에 내놓기로 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그중 하나다.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 등 네 개 분야 활성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이라고 하지만, 과거 정부들과 달리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비스산업은 역대 정권마다 경제활성화 대책의 단골 메뉴였다.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넘쳐났다. 하지만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했고, 노무현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 등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 이익단체 등의 저항에 막혀 제대로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 한국이 되는 게 없는, 표지만 바꾼 대책들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중국은 안 되는 게 없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펄펄 날고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 원격진료, 핀테크 등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택시업계 저항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선 못 하는 서비스를 전수 조사해 규제를 없애 달라"는 절규까지 경제계에서 터져 나오는 마당이다. 더구나 서비스산업은 4 차 산업혁명으로 '빅뱅'이 예고돼 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이 중국이 하는 것만큼이라도 담아야 하지 않겠는가. 관련기사"이런 적은 처음" SK가 '20 조' 쏟아부은 사업이내년 경제정책 4 대 과제가 '희망 고문' 돼선 안 된다"200 만원짜리 냉장고를 130 만원에"…파다한 소문"쥐어짜도 살기 어렵다"…한국 이대로 가다간지자체 현금 살포 경쟁, 복지부가 부동의권 되살려 막아야
서비스 산업활성화 대책은 역대정권마다 빠지지 않는 정책이지만, 정부가 무늬만 바꾼 대책들로 시간 낭비하는 동안, 중국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에 우리도 중국이 하는 만큼이라도 빠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