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 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 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어제 강원도 원산 갈마반도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고도는 약 30 ㎞, 비행거리는 250 ㎞로 추정된다. 지난 25 일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지 엿새 만이다. 지난 5 월 두 차례 미사일 발사까지 포함해 올 들어 네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저고도로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 회피 능력을 과시하면서 다음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은)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 범위에 들어 있다"고 했다. 정 장관 취임 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이지만 미덥지 않다. 북한이 엿새 전에 쏜 미사일 궤적 추적에 실패하고도 요격 운운하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군 당국은 당시 두 발의 미사일을 430 ㎞까지 추적하다 놓쳤고, 비행거리도 이틀 동안 두 차례나 수정했다. 북한이 미사일 폭주를 멈추지 않는 데는 우리 정부 책임이 작지 않다. 정부가 '평화 무드'를 유지하려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니 북한이 거듭 도발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은 별것 아니라는 반응이지만, 우리에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에 엄중 경고하고 안보리 소집을 요청해야 마땅하지만 청와대는 한마디 말이 없다. 어제는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을 뿐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북한 눈치를 보며 끌려다녀선 안 된다.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도발에 대해 엄중히 따지는 게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이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한 미 정부의 플랜B 성격이 짙다. 북한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정세를 직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처럼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다간 비핵화 협상 기회마저 놓치고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반발하여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만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단호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