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출장에 복명서 위조, 성추행 등 잇단 구설수 자질문제 도마위… 일각서 기초의회 폐지론 주장 광주지역 거대 야당으로 등장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의 일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목적과 사뭇 다른 ‘거짓 출장’에 복명서 위조, 또 성추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민 대표로서 본보기가 돼야 할 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촛불혁명에 떠밀려 무작정 등원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만행에 가까운 의정활동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추경 심사에서 위법 소지에 휩싸인 서구의 5·18기념행사 예산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은 전시성 주민동원 행사 추진을 위해 수억원을 편성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근거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태풍 ‘미탁’이 북상한다는 소식이 이미 알려졌지만 서구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호주 시드니로 출장을 가면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북구의회에서도 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출장복명서를 위조해 출장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관광비용으로 사용해 말썽을 빚었다. 더불어 겸직금지 의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대표직을 내려놓은 의원들이 가족 이름으로 센터 운영자 공모에 응해 눈총을 맞고 있다. 남구의회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집중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지출과 민주당 당내 공천가산점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조례 베끼기 등으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광산구의회에서는 한 의원이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을 낳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최근 서구의 위수탁 업체에 친인척을 취업시킨 의혹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삭감한 동료의원과 공무원에게 막말문자와 폭언을 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한데 대해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초의회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촛불혁명 직후 지난해 6월 지역민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내 필터링이 생략된 채로 충성도를 기준으로 무작정 공천된 후보에 대해 유권자의 묻지마 투표와 그에 따른 선거 결과가 빚은 예견된 참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플렛폼 나들’ 관계자는 “적폐청산 등 개혁에 앞장선 대통령의 인기와 지지도에 실려 ‘대통령 팔이’로 쉽게 등원한 의원들로 구성된 거대여당 지방권력이 비대해지며 자만에 빠져 이젠 오히려 청산해야 할 신적폐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 또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도덕적 해이로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다시 주민들이 소환해 직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 분권시대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심각한 위기의 시대다”며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책임의 절반은 자질 없는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과 ‘묻지마 투표’로 그런 의원들을 뽑아 준 유권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광주지역 민주당 기초의원들의 복명서 위조, 성추행 등 심각한 일탈로 일각에서는 기초의회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