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 30 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준조세가 2017 년 기준 전년 대비 5% 가량 증가했다. '광의의 준조세'는 약 138 조6000 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2% 불어났다. 2017 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7.5%, 조세 총액 대비 40.1% 수준이다. '광의의 준조세'는 법정 부담금 총액, 사회보험 총액,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등을 포함한 것이다. 기업이 대부분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58 조3000 억원에 달했다. 전년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준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4 대 보험 보험료의 상승 때문으로 분석됐다. 준조세의 절대 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증가세도 가파르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건만 보험료는 오히려 과거 정부 때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추세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급증세다. '포용적 복지' 확대에 힘을 쏟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 탓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같은 준조세는 정책 실정이 야기한 또 다른 '적폐'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준조세 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묵묵부답이다. 과도한 준조세는 기업들 입장에선 경영활동에 큰 변수이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준조세 규모가 기업들의 한 해 설비투자 총액과 비슷하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더구나 기업 부담은 준조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법인세는 지난해 전년 대비 11 조8000 억원 늘어난 70 조9000 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재원이 불필요한 곳으로 새지 않아야 본연의 투자·생산 활동이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감내할 수 없는 부적절한 준조세를 조속히 손 봐야 한다. 안 그러면 조세저항에 부딪칠지도 모른다.
준조세의 절대 규모와 증가세가 가파르게 오른 이유를 분석한 결과 4 대 보험료의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정부는 기업들이 감내하기 힘든 준조세를 적절하게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