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손해보험사가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을 앞두고 치열한 '손해율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손보 업계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 탓에 손해율이 치솟고 있다고 주장하자, 정부는 문케어와 손해율은 관련이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다시 민간기관인 보험연구원이 반박하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해 실손보험료를 조정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당초 11월 초에는 협의체를 열고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지난해에는 9월에 일찌감치 협의체를 열어 판매 상품별 조정폭을 정했다. 손보사 손실 늘면서 당기순이익도 급감 손보사는 올해 본업인 보험영업에서 큰 폭의 손실을 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내 10개 손보사가 보험영업에서 낸 손실은 2조9571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7730억원) 대비 66.8%(1조1841억원) 급증한 수치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이 기간 보험영업 손실액이 2440억원에서 5074억원으로 증가했다. 메리츠화재 역시 같은 기간 보험영업 손실액이 1739억원 늘었다. 손보 업계에선 올해 보험영업 적자폭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3조6439억원을 한참 웃도는 액수다. 일각에서는 6조원마저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본업에서 큰 폭의 손실을 내면서 손보사별 1~3분기 당기순이익도 확 줄었다. 삼성화재는 58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이상 줄었다. DB손해보험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1381억원 감소했다. 업계는 보험영업 손실액이 급증한 원인으로 문케어를 첫손에 꼽는다. 올 상반기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라는 게 손보 업계의 주장이다. 손해율이 129.1%라는 건 100원의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으로 129.1원을 내줬다는 얘기다. 업계는 문케어 이후 과잉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게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실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병원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A병원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상복부 초음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비급여인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관련 당국은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11월 12일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라는 자료를 내고 "2016~2017년 보장성 강화로 보장률(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62.6%에서 62.7%로 높아졌지만 손해율은 131.3%에서 121.7%로 낮아졌다"며 최근의 손해율 상승은 문케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책연구원은 "보장성 강화는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킨다"며 "지급 보험금 감소 등 오히려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케어로 되레 손보사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손보사는 올해 본업인 보험영업에서 큰 폭의 손실을 내고 있으며, 올해 보험영업 적자폭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업계는 문케어 이후 과잉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게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