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이 30 일 새벽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은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열차는 일단 출발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3 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등 최장 330 일 동안의 국회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열차가 갈 길은 아직 멀다. 한국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여야 4 당의 연대도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 쪼개질지 모르는 운명이다. 무엇보다 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조정 등 3 개 법안의 독소조항이 패스트트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5 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 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원칙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한국당을 따돌리고 야 3 당과 손을 잡으면서 일이 꼬였다.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같은 군소정당에 의석수를 더 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함으로써 게임의 룰을 저버렸다. 총선이 1 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구도는 패스트트랙 연대당과 반(反)패스트트랙 세력 간 대결구도로 바뀌게 됐다.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법이다. 역대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왔지만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칼을 쥐여준다는 논란이 거세다. 더구나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질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다. 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수처장 임명을 국회에서 비토할 수 있는 개정안이 복수로 지정된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게 무너지면 권력의 무한질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여야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협치(協治)로 독소조항을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 정상화다. 한국당도 장외투쟁을 하기보다는 원내로 들어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식물국회만은 막아야 한다. 이대로라면 4 월에 이어 5 월 국회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에는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태운 3 개 법안의 독소조항을 바로잡고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4 당이 30 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 3개 법안의 독소조항이 패스트트랙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여야가 논의과정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협치로 독소조항을 바로 잡아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