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은 고용지표들/설익은 정책의 허점 드러내/정부 각성하고 정책기조 바꿔야 관련이슈 : 사설 대한민국을 짓누르는 일자리 위기가 가감 없이 확인됐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9 만7000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 년 이후 최저치다. 12 월 취업자 증가폭은 3 만4000 명이다. 연간 고용률 하락도 9 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 만명을 웃돈다. 통계 기준을 바꾼 2000 년 이후 최악이다. 실업률은 17 년 만에 최고인 3.8%다. 지표 하나하나에 피눈물이 묻어난다. 가계의 중추인 40 대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 만7000 명 줄었다. 27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30 대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6 만1000 명 줄었다. 취업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연령대는 60 세 이상이다. 고용구조 노화를 웅변하는 지표다. 청년층(15∼29 세)의 공식 실업률은 9.5%지만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확장실업률)은 22.8%에 달한다. 우리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 취업자마저 5 만6000 명 줄어 걱정을 더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3 대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 시설관리·사업 지원·임대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 가뭄이 확연히 드러난다. 해외 선진국들이 시장 활력을 드높이는 각종 정책 조합에 힘입어 호황을 구가한 국면에 왜 유독 한국만 역주행을 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풀고 공공기관을 동원해 단기 공공일자리를 5 만개 이상 공급했는데도 참담한 지표가 나왔다. 설익은 정책이 화를 부른 것 아닌가. 2 년 연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올해 경제 환경은 더 나빠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세계은행은 그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예견했다.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보고서 부제는 '어두워지는 하늘'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하늘은 더 어두워질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경상수지 흑자는 7 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가 꺾인 탓이다. 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 경기마저 급강하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 분기 '어닝 쇼크'가 말해준다. 정책 리스크라도 속히 덜지 않으면 앞날이 캄캄할 판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왜곡·폄훼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31 일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그 성과(경제정책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잘못된 정책기조가 아닌 언론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정부는 답해야 한다.
통계청의 어제자 발표로도 알 수 있듯이 연간 취업자 수는 작년에 비해 9만여명 증가하는데 그쳣고, 한국에 들이닥친 고용 위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경제 실패 프레임 탓만하며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날아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