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10 조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살려야 한다"며 "3 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6 개월 만에 다시 기업투자 활성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사정이 다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추경만 바라보기엔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공공부문 투자방안 등은 기존의 사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효과가 있을 리 없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빨리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기업들이 성장률을 높이는 데 일조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부 주도의 재정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독려하면서 실제로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반기업 정책을 펴왔다. 기업들은 현재 과도한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투자환경이 극도로 악화돼 있다. 지금처럼 반기업 정서가 유지돼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기업들에 손만 내민다고 투자가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다. 지금이라도 친노동에서 친기업 쪽으로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기업들이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 분위기만 조성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는 게 기업의 생리다. 공공 주도의 단기 일자리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과감한 규제혁파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절차를 단축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만이 아니라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후 투자를 요구하는 게 순리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으로 치닫는 우리 경제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10조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방안발표를 하였고 경제반등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