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막히고 가슴은 답답하다. 미세먼지로 3 월은 다 가고 있고, 들려오는 소식은 살기 어렵다는 경제 뉴스로 봄을 빼앗아 버렸다. 춘래불사춘, 음울한 서민들의 마음은 문제의 원인과 진단, 처방 등을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 '네탓 공방'에 급기야 울화통으로 터지고 만다. 한국의 공기질이 'OECD 최악'이란 경고장을 받아들었고, 수출 감소세가 심각한 지경이란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드리운 이러한 위험 신호와 경고성 지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무감각이거나 불감증이다. 더는 소모전에 빠지고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온갖 경로를 통해 터져나오고 있는 위험신호에 문재인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의 미세먼지 수치가 세계 주요국 중 5 위권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 년 기준 한국을 포함해 공기질이 나쁜 상위 국가들은 하나같이 높은 석탄발전 비중을 보였다. 이는 각국의 에너지원 다양화와 대기질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기에 충분하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석탄발전량을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기존 에너지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탈 원전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채택될 만하다. 원전이 현재까지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경기체감지수도 교정이 시급하다. 자영업자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국책연구소까지 하나 같이 성장률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마당이다. 어떻게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미국보다 나은 성장률' 등으로 낙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선박이 흔들리면서 수출 하락세가 다른 주요국들보다 두드러지며 경기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19 년 1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3% 포인트 낮아진 2.4%로 전망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고집하더라도 이같은 경기실황지수에는 민감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마땅하다. 환경과 경제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만큼 정책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고 핵심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반문(反文)'을 포함한 반대세력들은 문 정부의 '경제 실정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부각하려 한다. 문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미세먼지로 3월은 다 가고 있고, 들여오는 소식에 살기어렵다는 경제뉴스로 숨은 막히고 가슴은 답답하며 봄은 왔지만 봄은 온것 같지않으며 그로인해 서민들의 마음은 문제의 원인과 진단 처방들을 책임 떠넘기기로 울화통이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