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6 일 오후 국회 제1 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 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개입, 직권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어제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고 "제 처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검찰은 "전화 받은 검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적절치 않다.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마치 가족으로서 수사팀에 배려를 부탁한 것처럼 말하지만,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는가. 조 장관은 2013 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트위터에 '즉각 구속수사 가야겠다'고 쓴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조국 정국'은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두 야당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야당과 검찰이 아예 내통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방식과 강도를 문제삼으며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도 시종 '조국 난타전'으로 전개됐다. 지난달 9 일 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지명한 지 오늘로 50 일째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조국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바람에 민생·경제 등 모든 국정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가 편이 갈려 서로를 물어뜯는 형국이다. 온전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나라가 온통 조국 수렁에 빠져 있으니 '나라다운 나라'일 리가 없다.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사퇴 없는 나라다운 나라는 완전 허구"라고 질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늦긴 했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은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전화 유선으로 접촉한 일은 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 행사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조장관의 조속한 사퇴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