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15 일로 임박했지만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요금 인상' 카드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 일 가진 합동연석회의 결과가 그렇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추가 고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마련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카드가 먹힐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당장 각 지자체가 요금인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표를 의식해야하는 지자체장들로선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하며 요금인상에 나설 지자체장은 없다. 되레 주 52 시간 근무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니 정부가 재원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항변만 쏟아내고 있다. 물론 정부도 고용기금과 공공형 버스 등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아직은 거리가 멀다. 서민들은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게 생겼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정작 놀랍고 황당한 건 정부의 현실 인식이다. 버스대란의 발단은 '주 52 시간 근무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350 만원 수준인 버스기사 월급이 많게는 100 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30% 가량 수입이 줄어드는데 버스기사들이 가만있을 턱은 없다. 그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버스업계는 지난해 7 월 주 52 시간제를 도입할 때 특례업종으로 묶어놔 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이런 까닭이다. 정부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1 년이 다되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 허겁지겁 나서고 있으니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리 만무한 것이다. 게다가 김 국토부장관은 이번 파업이 "주 52 시간 근무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말까지 했다. 이미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버스노조 등이 파업에 가세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하지만 서울 노조측은 자신들의 요구와는 별개로 주 52 시간제 피해 지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파업이란 입장을 이미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체와 노조의 생각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다. 이를 풀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고통 분담차원에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다. 52 시간 예외업종 지정과 준공영제 도입 등의 근본적 해법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추가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지자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전국 버스노조 총파업이 임박해오고 있으니 정부는 52시간 예외업종 지정과 준공영제 도입 등의 근본적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