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이 광주시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5 개 자치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올해 1 차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사례가 11 건이나 적발된 것이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7 건에 대해 시정 명령, 3 건은 주의, 1 건은 개선 등 행정 조처를 하고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 1 천992 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비위 양상을 보면 양심을 저버린 복지시설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에 대해 분노감을 느끼게 한다. 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4 개 자치구는 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이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받았거나 퇴직급여를 계속해 적립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는데도 보조금으로 교부한 퇴직적립금 총 2 억2 천947 만원을 환수 조치하지 않았다. 또 북구의 한 시설은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예비비로 임의 전용해 일반사무용 컴퓨터를 655 만원을 들여 구매했다. 이 시설은 또 시설 운영 수익금 10 억원 중 3 억원을 종사자 8~10 명의 인건비로 부당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광산구의 한 사단법인 협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 6 천648 만원을 지급받고도 시설에 법인전입금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이 협회는 2017 년 8 월 상임이사 해외 연수비로 150 만원, 상임이사 활동비로 1 천만원 등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했는데도 광산구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번 감사에서 보듯이 청렴사회가 화두가 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쌈짓돈 쓰듯 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몇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감사로는 이 같은 부정사례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복지예산 집행 및 감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시가 5 개 자치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예전과 같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쌈짓돈 쓰듯 사용한 사례를 11 건이나 적발했는데 이 같은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복지예산 집행 및 감독 체계 전체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