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 개혁 방안 엇갈린 평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2일 민주당은 검찰에 보다 강력한 개혁을 주문한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이 전날 내놓은 자체 검찰개혁 방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고강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검찰은 형식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와 권위적 조직문화,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 요구”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침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특수부 축소를 언급했는데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논의는 없어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중앙지검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당내 가동 중인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당력을 최대한 끌어모을 방침이다. 특히 이날부터 시작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검찰개혁 국감’으로 명명한 만큼 검찰개혁을 위한 국감 무대 만들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당력을 최대한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 정권”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엄포”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8번째 정권인 문재인 정권도 몰락으로 가고 있다.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은 조국을 구속하는 것이란 사실을 검찰은 알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조국 편들기에 검찰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국민은 ‘황제소환’을 곧 보게 될 것 같다”며 “정경심·조국 부부를 위한 ‘특혜 이벤트’가 검찰개혁인가”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방안에 관해 민주당은 고강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