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조7000 억 원을 요청한 경북도의 국비 확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자체의 국비확보 전쟁(?)을 보면서 이런 구시대적 상황은 언제 종식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이뤄지면 이 같은 중앙정부에 예속돼 지방 공무원들이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지경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하지만 오히려 해가 갈수록 중앙집권적이고 수도권 중심의 권력과 예산의 집중이 더 공고해 지고 있어서 지역민들의 절망감이 더 커지고 있다. 경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요청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부처별 예산 반영액이 요구액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니 하는 말이다. 내년도 국비로 5 조7000 억 원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부처별 반영액이 고작 2 조9000 억 원 정도라는 것이다. 지난해, 경북도가 올해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 했지만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워서 올해는 비상체제를 가동하며까지 대응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북도는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내기 위해 팀을 짜서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소 목표인 3 조8000 억 원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다니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예산 배정 시스템이 잘못 됐거나, 아니면 중앙 정부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문제이거나, 경북도의 예산 요청 방식이 잘못됐거나 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방 도시에 대한 예산 배정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이 우왕좌왕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이란 대원칙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배정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나 선거의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곳에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는 주먹 구주식 갈라 먹기가 돼서는 안 된다. 또한 예산 철만 되면 지방 공무원들이 중앙 부처에 '줄 찾기', '줄 대기'에 혈안이 된다. 지방 공무원들이 부처별로 방문하고, 국회의원의 협력을 구하고 한다. 요행히 담당 부처에 지연이나 학연 등 연고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 앉아 있으면 청탁해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다니 이런 구시대적 행태가 어디 있나. 이러한 행태만 봐도 정부의 예산 배정이 몇몇 실무자들의 정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예산 요구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일 것이다. 신사업 발굴이 미흡했거나,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예산의 계획이 엉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공무원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의 부족, 절박성의 부족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식의 예산 요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철저한 사업 분석과 계획으로 누가 봐도 필요성이 있게 예산을 짜서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27·28 일 부처별 추가 예산을 받을 때까지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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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7000 억 원을 요청한 경북도의 국비 확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경북도가 정부에 보고한다고 한 각부처별 예산 반영 액비 요구액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이란 대원칙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배정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