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시장들과 협약… 캠프잭슨 등 6곳 조기반환 촉구 땅값 등 이유로 자자체 차원 개발 난항… "정부가 나서야" 한뜻 경기도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가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는 협력체계를 구축,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반환 예정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 왔는데 미래에도 계속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에도 차별에 따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와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를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한다. 시, 도의회, 국회에서 도와준다면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경기도에서도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의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로, 전국의 96%에 달한다. 이 중 84%인 144.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 22개소로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지만 의정부 캠프 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 등 6곳은 아직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와 5개 시는 2008년부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환된 16곳 중 의정부 캠프 카일이나 파주 캠프 자이언트 등 6곳은 방대한 기지 규모와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지자체 차원의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와 해당 시는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에 이어 8월 정부세종컨벤션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건의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이재명 경기지사와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 3개 시 시장은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관련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