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방장관들과 한미연합사령관들이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의사가 아닌 한국군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신 전 국방장관은 주미 특파원 출신 모임인 한미클럽이 어제 발행한 '한미저널 3 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등 세부 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받으면 된다"고 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므로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제임스 서먼·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또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방점을 뒀다. 한·미는 2014 년 제46 차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했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 한반도·지역 안보환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이들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하고 한·미동맹은 연합훈련 축소·중단과 방위비 분담 갈등 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이런 마당에 문재인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인 2022 년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자 한·미의 군 원로들이 경고음을 낸 것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군사 주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듯하다. 하지만 영국·독일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전작권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있고 그 사령관은 미군이 맡는다. 우리가 대북 감시·정찰 등 안보태세의 상당 부분을 미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자존심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게 현명한 처사인지는 의문이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 비핵화 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미 군 원로들의 고언을 새겨듣고 전작권 전환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다음달 중순 서울에서 제51 차 SCM이 열리는 만큼 당국은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 등 안보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앞세우다 국가 존망이 달린 안보태세에 구멍을 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직 국방장관들과 한미연합사령관들이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한국군의 조건과 능력이 기준이 되야한다고 입을 모은만큼, 정부는 이러한 고언을 부디 새겨듣고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