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 공공주택개발사업의 전면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국가의 공익적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지난 회기에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교육청, 성남시에 학교와 교통문제 등 주민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 내놓은 대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1기 신도시 분당이 녹지개발로 인해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애초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과밀학급과 교통문제도 그렇고, 이 일대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도 보존돼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개발 방식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도 심각함을 초래한다"며 "주민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화와 소통,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는 개발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부가가치와 기대수익을 국토부에 뺏기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주민들은 교통 체증과 과밀학급 문제 등 기본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반드시 주민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시 주민비상대책위와 양천구청, 구의회가 모두 나서 소송까지 벌이며 국토부에 맞서 지구 지정 취소를 이뤄 낸 사례가 있다"며 "은수미 시장도 정부의 서현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0일 분당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 반대 주민 300여 명이 대회의실을 점거하며 무산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 공공주택개발사업에 대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주민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행되는 개발 방식을 주장하고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지구 지정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