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에 대해 3 개월 연속 경기부진 진단을 내렸다. 작년 11 월 이후 3 월까지 '둔화'였다가, 4 월부터 '부진'으로 경고수위를 높인 상태가 계속된 것이다. KDI는 '경제동향' 6 월호에서 "생산이 소폭 확대됐지만, 내수 둔화와 수출·투자 악화로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4 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0.7%로 전월(-0.5%)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KDI는 "조업일수가 하루 늘어난 요인을 감안하면 추세로 보기 어렵고, 산업생산 흐름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른 지표들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소비는 소매판매액이 4 월 1.4% 증가에 그쳐 1 분기 평균증가율(1.7%)보다 크게 낮았다. 설비투자는 4 월에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했다. 3 월(-15.6%)보다는 나아졌지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이 5 월 16.6%나 줄었다. 앞으로도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갈수록 늪에 빠져들고 있다. 5 월 수출 감소폭은 -9.4%로 4 월(-2.0%)보다 더 커졌다. 반도체가 30.5%, 무선통신기기 32.2%, 석유화학은 16.2%나 줄었다. 6 월 들어 더 악화하고 있다. 관세청 집계에서 이달 들어 10 일까지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6%나 감소했다.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경기 부진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의 리스크가 증폭되는 등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결국 그동안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으로 일관했던 청와대도 경기하방 위험의 장기화를 우려한다는 언급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경기 등 대외 여건 탓으로 돌리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만 강조했다. 진단이 한가롭고 대책에도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대외 여건 악화가 경기부진의 큰 요인임에 틀림없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확대 재정의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추경으로 해결책을 삼을 수는 없다. 수출·투자·소비 등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있는 마당에, 6 조7000 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추경에 매달릴 게 아니라, 당장 급한 것은 경제정책의 오류부터 점검하고 잘못된 방향을 빨리 바꾸는 일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내린 지 오래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 방증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집은 여전하다. 규제혁파와 친(親)기업으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투자확대, 성장활력 회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 개월 연속 경기부진 진단을 내렸는데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의 리스크가 증폭되는 등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어 경제정책의 오류부터 점검하고 잘못된 방향을 빨리 바꾸는 일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