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지방세수 위축으로 재정난 압박 도로·공원·복지시설 등에 활용 사진=경기도청 전경. 움츠러든 부동산 경기와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이 겹치면서 지방세수가 위축되자 경기도가 재정난 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 악화에 지자체 차원의 투자까지 축소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른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착한 채무’를 통해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24일 도에 따르면 최근 수출 부진, 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의 경제 여건과 부동산정책 영향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도는 물론 일선 시·군까지도 세입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증가, 민선7기 정책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지방 이양 등으로 인한 지출 규모는 점점 커지면서 도와 시·군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지방재정 위기 속에 최근 정부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채 활용을 각 시도에 주문함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채 발행 여력을 살펴보면 도는 3천800억 원(한도액 대비 발행률 0%), 시·군은 8천178억 원(6.9%)이다.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은 경기도 10.7%, 시·군 0.9%로 모두 정상 범위(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진단 기준 25% 이하) 안에 있어 양호한 수준에 해당돼 일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가 가능한 여건이다. 각종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채 확대 기조가 공감을 얻고 있다. 반면 지자체의 채무 증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도는 복지·문화시설, 공원, 상하수도, 도로 등 주민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에서 지방채를 활용하는 시·군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하향 조정, 융자금 이자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최근 수출 부진, 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의 경제 여건과 부동산정책 영향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면서 24일 경기도가 재정난 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