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 곳 중 8 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국 42 개 자사고 중 22 곳이 몰려 있는 서울 지역에서 3 분의 1 이 넘는 자사고가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일이 벌어지면서 일선 교육현장이 '자사고 대혼란'에 빠졌다.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자사고들은 '불공정한 평가를 통한 자사고 죽이기'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권이 바뀌면 교육감 성향에 따라 정책을 뒤흔드는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점수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합격점이 70 점이라고만 했다. 자사고 측이 학교 간 우열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석연치 않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심의위원회의 일정과 장소,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자사고 운영평가 계획에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편향적이지 않으며 학교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외부에서 검증할 방법이 없다. '깜깜이 평가'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자사고연합회가 평가 기준과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권에 따라 180 도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학생·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다. 안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교육이 진보·보수의 이념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자사고는 2002 년 김대중정부가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고교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자립형사립고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며 적폐로 몰고 있다. 공교육 실패 원인을 자사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일반고가 되살아나겠는가. '기계적 평등주의'에 대한 집착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부를 뿐이다. 교육당국이 '자사고 죽이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려면 창의적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 정부는 수월성 교육을 유지하면서 공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폐지 승인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문재인정부의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공약도 철회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사립고 13 곳 중 8 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 사태로 학생과 학부모가 대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폐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