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 상황에 대한 도정의 인식이 안일하다. 각종 지표는 지역경제의 악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제주도는 경제정책이 우수하다며 자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지금 제주경제의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30 일 경제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2019 년 경제정책 실천과제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말 전문가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4 대 전략, 23 개 실천과제, 86 개 세부사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올 1 분기 경제정책에 대해 평균 9.13 점으로 '우수' 평가를 내렸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일자리 안정대책이 9.83 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는가하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도 8.9 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문제는 제주도의 경제정책이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달리 지역경제 지표는 악화일로라는 것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지역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1 분기 도내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 명이나 줄었다. 고용률은 67.8%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2.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그런가하면 건설경기 역시 여전히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 올 1 월과 2 월 수주액은 각각 100 억원과 200 억원으로 전년보다 80.5%와 17.7% 감소했다. 1 분기 건축허가 면적도 49 만6000 ㎡로 지난해보다 19.3% 줄었다. 이처럼 경제정책 평가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는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평가만 잘 받아서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 경제지표를 반영하고 각 경제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경제정책 성과평가 기준을 다시 수립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역경제 지표는 악화일로인데 제주도는 경제정책이 우수하다는 자찬을 하고 있어 이대로는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대처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경제지표를 반영하고 각 경제분야의 실제 목소리를 담은 성과평가 기준을 재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