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집값을 잡기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 개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등 총 31 곳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10 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 월 초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꿈틀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 3 구를 비롯한 민감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향 안정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의 역풍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많다. 규제에 따른 공급량 부족 문제가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이미 시장은 이런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다. 신규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예상으로 새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반(反)시장적 통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부작용을 키운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경험한 바 있다. 더구나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극도로 불확실한 때다. 집값도 문제지만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경기를 더 냉각시킬 수 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적절한 수준이 되야한다. 시장은 정부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민간 분양시장을 어줍잖게 옥죄려다간 시장혼란만 일으킨다. 이러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건설업계가 위축되어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가를 적정 수준에서 제대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