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일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정부 보조비율 상향 △광주수영대회 성공 개최 협력 △공동 관광상품 개발·마케팅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연장 및 지원 확대 △수소경제사회에 대비한 수소 인프라 구축 △광역철도·도로망 구축 등 9 개항이 담겼다. 왠지 이들 요구가 울산·광주·부산·대구·전남·전북·경북·경남 등 8 개 시도지사들의 모임이라는 무게감과는 달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질에 가닿지 못한 것만 같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정부에서나 핵심정책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후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방분권개헌이 중시되면서 마치 지방분권이 곧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도 지방이다. 자칫 지방분권의 가장 큰 혜택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이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일치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격차해소는 수도권 억제정책과 비수도권 지원정책으로 설명되는 균형발전정책에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정부 지원금을 더 얻어내는 것을 격차해소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인 교육과 문화 격차 해소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일구어내기 어렵다. 지방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수백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도 지방도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도 교육·문화 격차로 인해 서울사람들이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기를 꺼리기 때문이 아니던가. 교육과 문화격차는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현실을 고려, 문화격차 해소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볼 일이다. 교육격차 해소가 비용과 시간, 제도개선 등의 부담이 큰 반면 문화격차 해소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하는 말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인프라를 대폭 지방으로 옮기는 한편 기업이 지방도시에 문화투자를 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2013 년 문화관광체육부가 시작했던 지역문화지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간 문화편차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은 문화격차해소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22일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질에서 어긋난 것 같으며,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인 교육과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일구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