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에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장기화로 '조국 사태'가 더 절박한 다른 국정 현안들을 모두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가고 있다. 26 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경제 전문가 특별좌담회에서는 "우리 경제가 이미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그동안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많았지만, 실제 그 지경에 진입했다는 전문가의 공식 진단이 나온 건 처음이다. 거국적 비상전략이라도 논의돼야 할 상황이 '조국 사태' 때문에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현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 당장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민생지수까지 평균 91.2 로, 97.8 이었던 박근혜 정부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데다 GDP 디플레이터 역시 3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등 사실상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원인으로 김 원장은 정부 만능주의와 시장 현실을 외면한 정책당국의 무능을 지적했다. 성 교수는 "2017 년 3 분기 경기수축 진입 시기에 소득주도성장이 노동비용 충격을 일으켜 경기하락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특기하기도 했다. 중도ㆍ합리적 성향인 두 학자는 실물침체형 만성 위기, 또는 경기 하강에 따른 금융위기 등도 경고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민간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조국 사태'로 국회는 시급한 규제 개혁 법안조차 처리하기 힘든 늪에 빠져 있다. '조국 사태'와 별개로 경제 현안만이라도 처리할 협치가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장기화로 인해 다른 국정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제 현안 만이라도 처리할 협치가 절실하며 26 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경제 전문가 특별좌담회에서는 우리 경제가 이미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