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창립 후 법인세 등 안 내, 수익사업은 세금 신고도 않아 - 예산 없어 금융권 대출로 납부 부산 본사의 해양공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어처구니없는 부실행정으로 탈세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FIRA를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12년 창립 이후 법인세와 부과세 등 세금을 내지 않아 4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FIRA는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종묘방류,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조성사업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TAC(총어획량)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FIRA는 인공어초 조성, 산란 사업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수료를 받는 등 수익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위탁수수료가 20억 원에 달했다. FIRA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전환된 공무원들이 창립 초기부터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익 사업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FIRA 측은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만큼 우선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 부산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지역 수산업계는 FIRA가 어민을 위한 공공사업보다는 인공어초 조성, 산란 사업 등 수익사업을 위주로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전반적으로 회계 업무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FIRA 관계자는 “전직 이사장들과 경영진들이 부실 경영을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행정실수를 했다”며 “수익사업에 대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IRA는 세금 추징 문제뿐만 아니라 차기 상임이사 선출을 놓고 노사가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다. FIRA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차기 상임이사 후보자로 김호상 공단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3명을 추천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이들 인사가 수뢰혐의로 검찰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세금을 내지 않아 4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어처구니없는 부실행정으로 탈세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