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지지단체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어제 노무현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2004 년 법외 노조였던 전공노 소속으로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파면·해임된 136 명 중 정년이 남아 있는 100 여명이 복직 대상이다. 법안에는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합법 노조 시절인 2007 년 이후 3 년간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이 '해고는 정당하다'고 확정판결한 사안을 15 년 만에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공무원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특별법까지 만들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 법치의 토대를 허무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야당과 법조계에선 "여권의 입법부·사법부 무시가 도를 넘었다", "대법원 판결을 특별법으로 뒤집으면 삼권분립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공노 조합원 복직 움직임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조합원 복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마침 교육부는 14 일 핀란드에서 열리는 세계 교사 포럼 '국제교직 정상회의'에 전교조와 함께 간다고 한다. 전교조는 합법 교원 노조인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노조 대표'로 참석한다. 전교조를 사실상 합법노조로 인정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육부가 불법단체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은 볼썽사납고 비교육적이다. 여권이 전공노 해직자 복직과 전교조 합법화에 앞장서는 것은 탄핵·대선 당시 우군이 되어준 것에 대한 '보은' 차원이다. 민주당은 '사회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보수층 반발을 감안하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내년 4 월 총선을 겨냥한 '집토끼 잡기' 목적도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향곡선을 그리는 마당이다. 지난주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북한발 악재 여파로 2 주 연속 하락해 각각 37.2%, 46.3%를 기록했다. 여권의 다급한 심사를 짐작할 만하다. 그렇더라도 지지층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동원해 돕는 것은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다.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는 필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지지단체 챙기기가 도를 넘어 이는 탄핵과 대선 당시 우군이었던 전공노에 대한 보은 차원이고 내년 총선표를 위식한 행동임이 명백하여  여권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