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초의원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기초의원들의 추태나 비리, 망동이 뉴스에 오른다. 이번엔 표절이다. 달서구 한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수성구 의원의 5 분 발언 내용을 그대로 표절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몰염치도 이해하기 어렵다. 동구의회에선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조례안이 구청장의 재심의 요구로 금방 번복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는 행태도 심각하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의 '제8 대 대구 기초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 월부터 12 월까지 조례 제·개정 및 구정 질의, 5 분 자유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22%나 됐다. 기초의원 자질 논란의 근저(根底)엔 정당공천이 똬리를 틀고 있다. 실제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보단 충성심에 더 비중을 둔다. 총선 때 지방의원이 수족 노릇을 해주길 기대하는 까닭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 8 개 구·군 기초의원 가운데 28.4%가 전과기록이 있다. 정당의 검증절차가 허술했다는 방증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공천에 개입하는 순간, 지역주민은 허상(虛像)으로 전락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퇴행한다. 정당의 공천권 행사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본령까지 훼손한다는 의미다. 일당독점 구도가 고착화된 대구경북에선 지방의원의 중앙정치 예속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 안중엔 오직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만 있을 뿐이다. 이러니 본업인 의정활동을 쉽게 팽개치는 것이다. 지난 18 일 경기도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이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천제도 하에서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며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운동과 당원모집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초의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게 옳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외에도 알맹이 없는 교육·연수 제도를 개선해 기초의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선거 때 입후보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의원 의정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후보의 능력이나 도덕성보단 충성심에 더 비중을 둔 '정당공천'이 결국, 때마다 반복되는 '기초의원 자질 논란'을 만들었기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기초의원의 자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