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우보증 여성 2명 적발·해외 체류 총책 수사 확대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허위 출생신고가 들통 난 ‘영암 쌍둥이’ 사건의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자녀를 한국 국적으로 세탁해 출국시키기 위해 가짜 부모를 모집해 출생서류를 위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경찰서는 가짜 부모를 모집해 허위 출생신고를 하게 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A(47·남)씨와 인우보증을 선 B(3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1월 인터넷 광고로 유인한 김모(28·여)씨에게 허위 출생신고서를 서울의 한 구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서 작성한 증명서가 없더라도 인우 보증인 2명을 내세우면 출생신고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인우보증’이란 병원 출생증명서 없이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워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로 불법 입양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지난 2016년 폐지됐다. 이들은 미혼인 김씨가 2012년 11월 쌍둥이 형제를 낳은 뒤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D(50)씨의 의뢰를 받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광고로 알게 된 A씨에게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쌍둥이 엄마 행세를 했으나 두려운 마음에 돈을 받지 않고 중도에 그만뒀다. B씨와 C씨는 허위 출생신고 인우보증을 선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공사례금으로 총책 D씨로부터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베트남으로 보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쌍둥이의 가짜 호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난달 초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쌍둥이가 나오지 않아 전남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경찰이 쌍둥이의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은 신원이 파악된 D씨가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불법체류자의 자녀의 국적세탁을 위해 인우보증인 2명을 고용해 허위로 출생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