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전쟁, 한국은 속수무책인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저마다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거나 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정책을 쓰는 가운데 원화만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 그 파장이 염려된다. 미국은 2004년 중반 이후 17차례 콜금리 유도 목표를 올린 후 지금까지 1년 동안 5.25%에서 금리를 묶어두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지만 달러화 약세 유도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금리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이후 콜금리를 두 차례 올려 0.5%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금리가 워낙 낮아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한 자본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교역국 통화에 대한 엔화 평균가치를 나타내는 실질 실효환율은 1985년 9월 플라자합의 이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상하 0.5%로 제한해 환율절상을 억제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미국 민주당이 중국 환율조작에 대응하는 보복법안을 마련하는 등 위안화 절상 압력을 넣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올해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해외차입은 계속 늘어 원화절상이 지속되고 있다. 엔화 약세, 원화 강세로 인해 100엔당 원화환율은 9년8개월 만에 최저치인 756원 선까지 떨어졌다. 원ㆍ엔 환율 하락은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을 어렵게 하고 대일 수입은 증가시켜 결국 대일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5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대일 무역적자는 올 들어 4월까지 10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83억달러)에 비해 22% 늘어난 규모다. 제3국 시장에서의 대일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타격도 우려된다. IT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 경쟁력은 많이 향상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계나 자동차 등 한ㆍ일 경쟁 관계가 높은 제품에서는 환율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원ㆍ엔 환율 하락은 국내 기업의 엔화 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른 기업의 부채 리스크를 증폭시킬 것이다. 정부는 원화의 나홀로 강세를 막기 위해 자본수지 관리, 특히 해외차입 억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국내 금리정책도 신중히 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율 파고를 넘기 위한 기업의 뼈를 깎는 노력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15 16:47:05 입력
올해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해외차입은 계속 증가해 원화절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ㆍ엔 환율 하락은 결국 대일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지니 정부는 자본수지 관리, 특히 해외차입 규제에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