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고용노동부와 지역 정치권에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확대’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상의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의 대표기업인 STX조선해양의 예를 들며 고용유지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건의문에 담았다. 건의문에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으로 4인 기준 중위 소득(5400만 원)의 67% 수준에 해당하는 35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나, 지원금 지급 기한인 180일을 초과한 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2500만 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저임금 구조가 이어지면, 숙련 근로자들의 퇴직이 가속화돼 이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업체의 생산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창원상의는 ‘STX조선해양은 올 3월 기준 15척, 36만7000CGT의 수주잔량을 확보했으며, 자산매각을 비롯해 자구계획 이행안을 충실히 수행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올해는 탱커선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STX조선해양 경영정상화에 적기로 숙련 근로자 유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창원상의는 정부가 창원시 진해구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원 취지가 실업의 방지와 고용유지에 있는 만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인 최대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해 근로자의 생계안전망을 구축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 임금을 지원해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책으로 현재 지급기한의 한도는 180일이다.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창원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와 지역 정치권에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확대'를 건의하며 건의문에는 고용유지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