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연말 1 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1, 2 개월의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돼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았다. 세금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국민 혈세(血稅)만 축내는 문재인 정부의 고질병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애초부터 이 사업은 실패가 예견됐다. 정부는 1 천55 억원을 들여 맞춤형 일자리 5 만1 천106 개를 마련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맞춤형 일자리 대부분은 지난해 11, 12 월 진행된 단기 일자리인 데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실태 조사, 홍보 등 단순 업무에 치중됐다. 단기 일자리로는 취약계층 취업 지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재정 투입이 취약계층 지원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도 곤란하다는 게 예산정책처 진단이다. 예산의 76%인 799 억원을 예비비에서 끌어와 불·편법 논란까지 샀다. 고용지표가 악화해 '일자리 정부'라는 국정 지표가 무색해지자 정부는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혈안이다. 그러나 세금을 들여 만든 일자리 중 상당수를 맞춤형 일자리처럼 저질(低質)·가짜 일자리가 차지하는 실정이다. 빈 강의실 전등을 끄는 일을 하거나 조끼 입고 놀이터에 앉아 있는 등 효과가 없는 세금 나눠주기 단기 일자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까닭에 일주일에 17 시간 미만만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가 전체 취업 증가의 94%에 달한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나 노인 일자리를 빼면 고용 증가는 빈껍데기라는 말이다. 올해도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2 조9 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민간 고용 창출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든다면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눈가림식 고용지표 향상을 노린 단기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예산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기 공공 일자리로 고용 지표 향상만을 노리기보다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