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현장이 뒤숭숭하다. 급식조리원,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조합원 5 만여명이 파업에 동참해 급식과 돌봄교실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과거와 다른 점은 이들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학생과 교사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교육 당국 간 마찰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민노총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첫 연대파업을 조직한 만큼 규모와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1 만 5000 여명이 참여했던 2 년 전에 비하면 이번은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인원이 파업에 동참한다. 학비연대의 요구 사안은 기본급 6.24% 인상과 정규직 대비 근속수당 등에서의 차별 해소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9 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는 것이 사실상 골자다. 교육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니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교육청들은 당장 2 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 교육에 추가 예산을 밀어넣어야 해서 실무협의안인 기본급 1.8% 인상도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 주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전체 교직원의 40%나 되는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계속 눈감아 줄 수도 없고, 임금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라고 교육청에 책임을 전부 떠넘길 수도 없다. 다만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현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동정책의 골간으로 학교 비정규직들 중 82%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돌려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같은 일을 하는 만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잖아도 예산이 빠듯한 교육청 등에만 맡겨 둔다면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학교와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민노총 산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과거와 달리 학생과 교사 등이 이들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일방적으로 한 쪽 손을 들어주기에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학교와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