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유지 산업용지 분할 가능’ 유권해석 이끌어 광주시 광산구가 국유재산인 산업용지의 분할이 어려워 자금과 투자를 유치할 수 없었던 평동산단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했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평동산단 19개 입주업체에 ‘국유지인 산업용지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최근 안내했다. 이 업체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공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해 금융권 대출은 물론, 공장 증축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이 기업들은 5-20년 동안 매각대금 분할 납부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산업용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2가 사실상 국유지인 산업용지의 필지분할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법령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매각대금 납부 완료 시까지 자신들이 매입·이용 중인 산업용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광산구는 기업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국유지 관리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에 기업들의 애로와 함께 국유 산업용지의 분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달 초 ‘분할 가능하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나아가 유권해석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기업들의 산업용지 분할 신청을 대행해주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광산구는 법제처의 관련 유권해석도 이끌어내 이들 기업이 공장을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바 있다. /광산=고훈석 기자 광산=고훈석 기자
광주시 광산구가 산업통산자원부에 국유 산업용지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 평동산단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19개 입주업체에 최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