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급락을 알리는 경고음이 또 울렸다. 어제 통계청이 내놓은 5 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두 달 연속 증가하던 생산과 투자가 지난달에 감소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 개월 연속 하락해 1971 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 내림세를 기록했다. 재고율도 외환위기 시절인 1998 년 이후 가장 높았다. 공장의 생산능력은 떨어지고,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는 암울한 경제 현실을 보여준다. 최고 호황을 누린 곳은 전월 대비 0.5%의 성장률을 기록한 공공행정이었다. 산업 전반에서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관련 분야만 혈세로 버티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위기의 징표는 이뿐이 아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올해 연간 수출액이 작년보다 6.4% 감소한 5660 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 년 만에 수출 6000 억달러선이 붕괴되는 것이다. 오늘 일본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의 담판이 남아 있지만 양국 무역분쟁으로 우리의 수출 환경은 갈수록 나빠질 공산이 크다. 청년층 일자리도 더욱 줄어들 조짐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했더니 국내 사업체의 올해 2, 3 분기 신규채용 계획 인원은 작년보다 20.1% 줄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위기의 공감대는 최근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제3 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 "올해 1 분기 민간부문의 성장률이 0.1%에 불과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며 "2 분기, 3 분기로 갈수록 민간부문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권이 "올해 고용 사정이 희망적"이라는 '희망 고문'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문제는 중증의 한국 경제를 고치는 해법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안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마치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했듯이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미만에 불과하다.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갉아먹는 최대 암적 요인은 최저임금 파격 인상 등 반시장 정책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2 년간 29.1% 오른 최저임금은 국제신용평가사까지 우려를 표하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목소리에 밀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사용자측 요구 사항을 부결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간의 실험으로 허구성이 입증됐다. 2 년간 54 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도 고용 성적표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잘못된 정책 탓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경제 실정을 이유로 청와대 경제 참모진을 바꾸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병의 근본 원인인 고름을 짜내지 않고 고약만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되레 병증만 키울 뿐이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2 년간 54 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썼지만 고용률이 바닥을 치는등 경제하락을 알리는 경고음이 또 울렸지만 정부는 실패한 정책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