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기업 피해 줄이기 추진단·민관협의회 다각 대책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성명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대책규제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세제지원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이미 꾸려 운영중이다. 또 각 실·국은 물론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상황·금융지원·수출입 지원반을 가동중이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내에 수출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 산업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6일 첫 회의를 연다. 광주시의 경우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은 광주지역 소재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기업 112곳이 대상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고지유예 등이 추진된다. 또한,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유예가 이뤄진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차질과 판매부진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 회의를 열고 도내 기업의 일본 제품 수입 현황을 신속히 조사·분석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는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기업인 단체, 국제통상 전문가,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전남의 지난해 총 수입액은 36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452개 기업이 2.5% 수준인 9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품 중 화학공업제품이 52.3%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광산물 23.6%, 기계류 11.3%, 전기전자와 철강 등 기타 12.8% 등이다. 전남도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061-287-9898)’에 아직까지 도내 기업의 직접적 피해 접수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일본이 추가적으로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있는 것과 관련해 톳, 파프리카 등 규제 예상 품목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발품을 팔아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한국 제외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역사를 왜곡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일본의 만행이 극에 달했다”며 “150만 광주 시민은 국제사회의 소통과 대화를 일절 거부한 채 무역전쟁을 선포한 일본을 규탄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과 미래선도 산업을 겨냥한 의도적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양국의 오랜 우호관계와 세계 경제질서를 깨트리는 경제보복 행위도 즉각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대책규재대책 추진단을 꾸려 신고센터 운영과 금융·세제·수출입 지원반을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