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2 일 개최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또 도마에 올랐다. 화학물질의 엄격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중복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일본 화관법은 화학물질 562 종을 관리하지만 한국 화관법은 1940 종 이상을 관리하는 등 대상이 약 3.5 배 차이가 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부품·소재 산업 발전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업 부담을 늘리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부품·소재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규제 환경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올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업 관련 규제 순위는 63 개국 중 50 위로 작년보다 3 단계나 하락했다. 외국인 지분 제한과 사전 승인 제도 등을 토대로 산출한 외국인투자(FDI) 규제 지수에서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 개국 중에 31 위로 하위권에 있다. 이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투자는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계속 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경연이 2009~2018 년 국내외 투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 설비투자는 연평균 5.1% 증가한 데 비해 해외 직접투자는 13.6%나 늘었다.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글로벌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탓도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이중 삼중 규제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연구개발 역량이 중요하고 신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첨단 부품과 소재 기업은 규제가 많으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 규제를 피해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나가는 곳이 나오는 이유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일본 강소기업들까지 끌어들인다는 목표로 환경과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 규제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엄격한 편으로 기업들에게 매력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규제를 피해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부품과 소재 산업을 넘어서기 힘들것이므로 일본의 강소기업들까지 국내로 들인다는 목표로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주는 정책 전환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