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이르면 8 일 중 임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정은 미뤄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대규모 장외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진영 갈등과 국론 분열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조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집중 추궁했지만 이미 거론된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 후보자의 해명으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혹을 사실로 입증할 결정적인 '한 방'도 나오지도 않았다. 의혹들 역시 조 후보자의 딸과 부인 등 가족에 대한 것일 뿐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나 가족의 의혹에 조 후보자가 관련됐다는 근거도 아직은 없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조 후보자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청문회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을 상당한 격차로 앞지른다.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의 사실 여부는 결국 검찰 수사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검찰의 수사 방식은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검찰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전격적으로 조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라는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소환 조사도 없는 일방적인 기소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사실상 정치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물론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 한다.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의 뜻이다. 공정과 정의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해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내려 주길 바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진영 간의 갈등은 물론 국민 여론도 찬반으로 나뉘어 국론 분열 양상마저 나타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폭넓게 살펴 최선의 선택을 내려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