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5 월까지 국세 수입은 139 조5000 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 조2000 억원 줄었다. 세수 감소의 주요인은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준 데다 유류세 감세 정책 등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국세가 전년보다 28 조2000 억원이나 많은 293 조6000 억원이 걷혔다. 올 들어 경기 부진에 세입을 줄이는 정책까지 겹쳐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거꾸로 한다. 온통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소리밖에 없다. 경기 진작을 이유로 3 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을 밀어붙이고 있고, 내년엔 500 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발표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유도한다는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감세를 단행하기 전에 선심성 현금 지원 등 포퓰리즘적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먼저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마저 잘 걷히지 않는 작금의 경제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반도체 경기 악화와 한·일 무역갈등으로 앞으로 법인세까지 타격을 받으면 세수 결손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다. 올 들어 5 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6 조5000 억원으로 늘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 년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재정 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작년 말 680 조7000 억원인 국가채무는 올해 말 740 조8000 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 년 새 60 조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격적 재정 확대를 주문한다. 나라 곳간을 허는 경기 부양책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재정에 부담이 없고 효과도 크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와 여당이 욕먹을 각오로 이익단체 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악성 규제를 하나라도 풀 수 있다.
올해 경기부진과 감세정책으로 세수 호황이 막을 내렸는데, 정부가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려면 감세를 시행하기 전에 포퓰리즘적 재정치출을 줄이고 과감한 규제 철폐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