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어제 공개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에서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일본과 합의만 하면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일제 식민통치를 경험한 우리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고 주변국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유엔사를 주도하는 미국은 독일도 전력 협력 대상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 유엔사에 미군 주둔 국가들을 참여시켜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긴 이후 한반도 전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등 18 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경제부국인 일본, 독일을 끌어들여 방위비를 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이 엿보인다.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일본, 독일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 또한 한국군에 전작권이 넘어가면 한국군 대장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을 맡는다. 미군의 작전지휘권 축소를 타개하기 위해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이런 민감한 사안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동맹국에 대한 결례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상황이 아닌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재무장의 명분으로 삼을 소지도 충분하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전력이 일본에 있는 7 개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므로 일본의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일본 참여는 논의·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 동의 없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을 추진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언질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국방부가 독일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독일이 파견을 철회했다. 동맹국 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한·미 당국은 이번 사안이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악재가 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 보고서를 통해 유엔사에서 일본의 참여를 결정한 것은 주변국의 반발과 한국인에게 악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결단으로 한미는 이번 결정이 동맹관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