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흘간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직접 쓴 글과 언론 기사 링크 등을 합쳐 17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대부분이 정부와 다른 주장이나 입장을 '친일파'라거나 '이적 행위'라며 공격하는 내용이다.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 폭탄은 우선 형식에서 문제가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핵심 국정 현안에 대해 SNS를 통해 직설적으로 사견을 밝히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이나 말이라 해서 자연인 조국의 의견이 아님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런 청와대 참모는 없었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그는 민정수석이다.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이 주 업무다. 대일(對日) 분쟁과 관련이 거의 없다. 내용은 더 문제다. 조 수석은 18 일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愛國)이냐 이적(利敵)이냐'이다"라고 했다. 청와대의 주장이나 대응에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20 일에는 "1965 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 년 및 2018 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0 월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후 '무대응'은 부인할 수 없는 정부의 실책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과의 불일치에 따른 법적·외교적 파장을 줄이려는 노력은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 수석은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싸잡아 친일파로 몰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조 수석은 불을 보듯 명확한지 몰라도 상당수 법학자들은 다르게 본다. 한일 청구권협정 문안을 보거나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 자제의 원칙'을 감안할 때 대법원 판결이 무리였다는 지적이 있다. 조 수석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부가 정치적 반대파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인 것과 흡사하다. 무엇보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출신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게 놀랍다.
조국 민정수석은 SNS에 정부와 다른주장이나 입장은 친일파이거나 이적행위라며 공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10월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후 무대응한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