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5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본은 지난 7 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고, 20 일 뒤인 28 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수출 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두 차례 허용하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등 전반적인 기조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94 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 년 단위로 수출을 허가받는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바뀌면 한일 간의 무역 규모는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에 나선 지난 7 월 대일본 수입액이 41 억 5700 만 달러(약 5 조 8 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3%(5149 억원) 감소했다. 반면 대일본 수출액은 25 억 3600 만 달러(약 3 조 508 억원)로 0.2%(72 억원)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양국 무역에서 일본 기업이 더 큰 손해를 봤다. 일본의 적대적 자세와 달리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지소미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장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이익만 놓고 보면 지소미아는 우리보다 일본이 더욱 필요하다. 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중거리 이상 미사일을 쏠 경우 발사 시점 초반부의 미사일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고도 등은 전적으로 우리의 정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탈북자와 북중 인접 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한국의 휴민트(인적정보)를 통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반면 우리는 북한 미사일의 낙하와 착탄 정보 정도만 제공받았을 뿐이다. 올해 들어 국방부는 북한이 5 월 9 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모두 일곱 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단행한 뒤 우리 정부의 수차례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지소미아는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유지를 결정하는 등 한일 간 우호관계 복원을 위한 성의를 보인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철회하거나 최소한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5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유지를 결정하는 등 한일 간 우호관계 복원을 위한 성의를 보인다면 일본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철회하거나 최소한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