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이 시의회의 문제제기와 담당부서 업무 이관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시의회는 최근 사업 수행에 지역기관과 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가 강구할 것을 예산집행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앞서 시의회는 실효성 부족을 들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예산 14 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시킨 바도 있다. 시의회 요구에는 나름 일리가 있다. 지방공사 등도 얼마든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다. 문제는 용역과 연관된 도면작성 같은 전문분야로 들어가면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을 갖춘 기관이 한국감정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소수라는 점이다. 시가 지난해 7 월 한국감정원과 협약을 맺은 배경이다. 부산에 앞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 서울시 등도 모두 외부기관에 업무를 일임했다. 시의회는 부산도시공사도 용역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도시공사 측은 용역을 맡으면 새 시스템 구축과 인력채용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시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 못하면 시의회를 다시 설득한다는 입장이이지만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실태조사가 완료된 곳에 먼저 예산을 투입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계획과 엇박자를 빚어 부산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게다가 시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해당 사업 전담부서가 해체된 뒤 관련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돼 추진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빈집 정비는 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이전의 대규모 전면철거 재개발에서 벗어나 주민 재정착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빈집이 1 만4000 여 가구에 달하는 부산의 현실을 고려하면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시와 시의회가 서둘러 타협책을 찾아 주기를 기대한다.
부산시의 '빈집 정비사업'이 최근 조직개편으로 전담부서가 없어져 추진동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시의회의 문제제기로 난관에 부딪혔는데 시와 시의회는 타협책을 찾아 해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