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검찰이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청와대 협조하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간 제기된 청와대 감찰의 불법성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는 특별감찰반이 광범위한 민관(民官) 정보를 수집한 것은 물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감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강압수사'식 감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판적 언론 보도의 출처를 캐기 위해 그렇게 한 경우가 여럿 있다고 한다. 이는 청와대 감찰 권한 남용이나 공무원 사생활 침해 등 불법 소지가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특별감찰반은 담당 국장·과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지난 5 월 민간 기업인 KT&G 사장 선임과 관련된 문건이 보도됐을 때도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조사했다. 지난해 11 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중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보도된 것과 관련, 외교부 공무원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나, 부득이 보안점검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의 공직기강 감찰에 맡기는 것이 합당한 조치다. 휴대전화를 마구 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스마트폰 사용내역은 검찰·경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제한적으로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더구나 청와대는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장비까지 동원했다. 포렌식 장비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는 기계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감찰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강제처분이 아닌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특별감찰반이 공직자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마구잡이로 포렌식까지 했다면 사실상 강제수사를 한 것이다. 청와대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 "포렌식 장비는 전(前) 정부 때부터 있었다"고 주장한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청와대가 과거 관행 등을 이유로 이처럼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현 청와대를 위해서라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상응하는 개선·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관정보 수집과 '강압수사'식 감찰 의혹은 권한 남용과 공무원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 소지가 있어 현 청와대를 위해서라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적합한 개선,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