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가 수도권 과도한 쏠림…광주 2~3%·전남 1% 그쳐 최경환 의원 “정부 지원사업 지방에 일정비율 배정해야” 콘텐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 소외가 심각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 지원의 대다수가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편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난해 공모사업 전체 선정 건수는 전체 608건 중 484건(79.6%)이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됐고, 올해는 더 증가한 81%(서울 59%·경기 22%)가 수도권에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 지원 금액은 1184억원 중 68%인 800억여원이 서울·경기(서울 575억원·경기 225억원)에 집중됐다. 반면, 지방의 지원 상황은 광주·대구·충남·충북 등은 2∼3%에 그쳤고, 전남·대전 등 나머지 지자체에는 고작 1%가 지원됐다. 특히 울산은 단 한 건도 지원되지 않았다. 2019년에도 광주와 대전에 3%가 지원된 것 외에는 충북 2건, 울산 2건, 강원 3건에 그치는 등 대다수 지자체의 콘텐츠 분야 지원 비중이 1%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방 소외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 총 2683건의 공모사업 중 1929건( 71.9%)을 서울·경기지역에 지원했고, 지원된 금액도 600억원 중 61%인 370억원이 집중됐다. 올해 공모사업도 8월 기준으로 서울 53.3%, 경기 14.6% 등 68%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은 부산이 4.3%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북·충북·경남 등은 2%대, 전남·경북·충남 등은 1%대, 울산·제주는 1% 미만에 그쳤다. 최 의원은 “정부 지원사업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현상은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위험요소가 될 것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구호뿐인 국가 균형 발전이 아닌 정부 지원사업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6일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은 콘텐츠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서 서울과 경기 두지역에 지난해 79.6%인데 반해 올해 81%로 증가한 현상을 지적하며 정부는 정부지원사업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