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박순자 "주택 가격 오를수도" 지적 당정 추진 ‘4년으로 연장’ 방안 제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안산단원을·사진)의원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박순자 위원장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서민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라며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아무리 법무부가 소관 부처라고 하더라도 정책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당정 협의에서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나, 이날 국토위에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박 위원장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계약 갱신청구를 연장했을 때에도 전체 전셋값이 무려 28%나 올랐다"며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통과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4년 뒤에 오를 것을 미리 받는 식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원리고 인간의 본능"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선호 국토부1차관은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미 채택된 사안"이라며 "관련된 검토와 협의는 정부 내에서 꾸준히 진행돼왔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정부 입장을 전하고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의원은 "이미 국회 논의를 통해 위헌 소지가 없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청구권을 주는 것이라 당장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였던 법무부가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국토부도 그동안 찬성해왔기 때문에 소관을 옮기는 데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위원장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서민의 주거 안정에는 긍정적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부정적인 정책"으로  "아무리 법무부가 소관 부처라고 하더라도 정책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