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도 웃지 못하는 것은 그 이면에 깔린 경고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 고용 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안 좋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법이다. 계층 간 격차가 더 커지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진다. 불평등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소득 차이'의 문제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 년 4 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우리나라 1 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 만1349 달러로 집계됐다. 3 만 달러 돌파는 처음이다. 2 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 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GNI 3 만 달러 이상, 인구 5000 만 명 이상을 뜻하는 '30-50 클럽'에 세계 7 번째로 가입했다. 3 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평가된다. 수치로는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해 1 인당 GNI가 3 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전체 명목 GNI는 1 년 전보다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1998 년 이후 20 년 만에 최저치다. 물가 등을 고려해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실질 GNI는 10 년 만에 최저인 1.0% 증가에 그쳤다. 게다가 소득 양극화와 고용 등의 통계는 암울하기만 하다. 통계청의 '2018 년 4 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하위 20%(1 분위)의 가구 월 평균 소득(123 만8000 원)은 6 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반면 상위 20%(5 분위)의 가구 월 평균 소득(932 만 4000 원)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소득 상·하위의 소득 격차 역시 최대다. 좋은 조짐이 아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참사'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나라가 잘살면 뭐하나, 국민이 가난하면 소용없는 일이다. 더욱이 양극화 현상은 계층 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 이는 사회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중요하다. 연금 실업 육아 출산 의료 등 복지 관련 정책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물론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기본이다. 실질적인 선진국 진입을 위해 긴장의 끈을 더 단단하게 매야 할 때인 것이다.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 1349달러로 집계되었으나 하위 20%의 가구 월 평균 소득은 6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였으므로 연금 실업 육아 출산 의료 등 복지 관련 정책 강화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