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 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시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식투자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금융위와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경실련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남편이 언론에 거액 주식투자 자금 및 경위 등 의혹을 해명하고 청와대도 지명을 철회할 만한 법적ㆍ도덕적 결함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있어 임명 강행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역할은 한층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야당과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이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 규모나 이익충돌 개연성에만 초점을 맞춰 다소 부풀려진 측면은 있다. 2000 년대 초반부터 연 5 억원이 넘는 부부 합산 소득을 모아 부동산보다 주식이 건전하다고 생각해 투자했고, 이 기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재산 증식은커녕 되레 5 억원 이상 잃었다는 해명, "후보자는 평생 주식투자와 담쌓고 재판에만 매진해왔다"는 호소 등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 눈높이다. 청와대는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것이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입장이다. 하지만 35 억원대 주식 등 40 억원대 재산을 가진 금수저 후보자가 보유 주식과 관련한 재판을 맡아 이익충돌 의혹을 낳은 사실만으로도 헌법재판관으론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옳다. 경실련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국민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후보자가 과도한 주식 보유로 불법 의혹에 휩싸인 것은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이유일 것이다. 한국당은 어제 "문재인 정부는 수치와 염치를 모르고 국민 눈치도 보지않는, '3 치외면 불치정부'"라고 청와대를 압박하며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불감증을 성토하는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우군인 정의당은 이미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를 올렸다.
야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재판에서 보유 주식과 관련한 재판을 맡아 이익충돌 의혹을 낳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국민기본권을 수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법의혹에 휩싸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