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따른 개혁의 일환으로 나왔다. 그간 공개소환을 통해 포토라인에 서서 전 언론에 노출된 유명 인사들이 수없이 있었고, 인권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장이 대립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공개소환이 전면 폐지됨으로써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되는 수사관행은 사라지게 되었다. 인권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는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분명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가 공개소환을 통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피의자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입힌 것도 사실이다. 이후 무죄를 입증 받게 되더라도 국민적 비난의 시선을 받은 탓에 개인의 이미지나 인권 침해는 복구하기 힘들다. 사실상 공개소환은 피의자에 대한 망신주기 식 성격이 컸던 면이 있었다. 포토라인에 잠깐 서서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거나 천편일률적인 말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짧은 시간에 피의자의 소회를 듣는 것도 별 의미는 없다. 공개소환을 통해 전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피의자에게는 이미 여론재판의 대상이 되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도 전에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이런 폐해를 없애겠다는 뜻이며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다. 그런 점에서 소환과정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 방점이 있고 우리 사회 인권의식의 진전이기도 하다. 다만 하필 왜 이 시점에서 공개소환폐지를 결정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란 점에서 시기상의 문제나 특혜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미 1 차 소환이 공개소환에서 비공개소환으로 바뀌면서 황제소환 특혜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2 차 소환을 앞두고 공개소환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논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검찰 내외부에서 공개소환 방식에 대한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는 점을 들어 이와 무관하다는 견해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개혁의지에 대한 진정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결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뤄진 결단이며,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