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강석호 의원 3대 전략수정 제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여러 가지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4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대 전략수정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비핵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대 전략으로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 △안보체제 허물기 중단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대북관계에 있어 강온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야 했지만 거듭되는 야권의 경고에도 굴욕적인 행보만으로 일관해왔다”며 “이제야말로 문 정권의 굴욕적인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문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한편, 미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지난 한 해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비핵화 의지’ 허상에 끌려 대한민국의 안보체계를 허물었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중단하고 우리 외교안보체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NPT) 복귀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가 맞물리는 단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북핵의 검증·사찰 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비핵화 로드맵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은 업무오찬, 합의문 서명식 등 예정된 일정이 취소되며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굴욕적인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 안보체제 허물기 중단, 비핵화 로드맵 마련 등 3대 전략수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