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대부분 경제지표가 '불황 심화'를 보여주는 와중에 세수(稅收)만 호조다. 기획재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 월까지 걷은 국세가 279 조9000 억원으로 정부의 연간 목표액을 넘었다. 2017 년 같은 기간보다는 28 조원이나 늘어났다. 가계와 기업 형편은 팍팍해지는데 정부만 호황을 누리는 꼴이다. 세수 호조라도 경제가 정상궤도로 성장하고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것이라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인세가 11 조4000 억원이나 더 걷혔다.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던 2017 년의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치를 연간 2 조3000 억원으로 추산했다는 사실이다. 국정의 기본인 세제·세정에서 한 해를 내다보지 못하는 엉터리 전망을 했던 것이다. 달리는 세율 인상의 효과가 이렇듯 크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부담이 커진 세금은 법인세만이 아니다. '부자 증세' 차원에서 당시 소득세율도 함께 올라갔다. 지난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주택·토지의 보유세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경기를 살리고 고용도 창출하겠다는 다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려면 정석대로 가야 한다. 감세, 기업 자율경영 보장, 규제완화 등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불황기 투자확대 유인책이다. 특히 감세(減稅)는 투자유치 경쟁에서도 먼저 꼽히는 국제적 기준이다. 감세를 하려면 지금부터 정기국회에 넘길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세수 여유분은 국채상환에 우선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 일시 늘어난 세수만 믿고 편법 같은 '추경 편성'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것도 지양할 때가 됐다. 관련기사한국에 기술 전수한 원조 일본도 깜짝 놀랄 지경"세계 경제에 먹구름 몰려온다"는 경고가 잦아졌다'정부發 일자리 재앙' 부인할 수 없는 장면들 직시해야23 년 공들인 신약, 美 출시되면…18 조 '잭팟' "한국은 지옥…더는 못 버틴다" 탈출 러시
근래 대부분 경제지표가 '불황 심화'를 가르키고있고 가계와 기업 형편은 팍팍해고 있지만 세수만 호조로 정부만 호황을 누리고있기 때문에 감세, 기업 자율경영 보장, 규제완화 등은 불황기 투자확대 유인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