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770억 전남 621억 소요 예상…“국가부담 원칙” 교육감협,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비율 상향 등 촉구 광주와 전남 교육계가 당·정·청의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관건이 될 재원과 관련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모든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고교 무상교육에는 77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청(201억원)과 지자체(30억원) 기존 지원분을 빼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539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431억원을 증액 교부금(370억원), 특별 교부금(61억원)으로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부담할 비용은 10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당액을 증액·특별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돼 순수하게 마련할 예산은 20%가량 될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아쉬움은 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와 달리 정부가 예산 마련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청 부담을 최소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논평을 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무상교육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해온 만큼 무상교육 전면 확대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다만, 대통령 공약 실행이라고 생색은 당정청이 내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는 구조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결산 기준을 적용하면 고교 무상교육에 6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287억원을 기존대로 지원하며, 추가로 들어가는 334억원의 20%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교육청은 정부 방침 확정에 앞서 이번 학기부터 신입생 수업료 97억원을 지원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에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많아 정부 지원이 있기 전부터 가용 재원을 활용해 무상교육을 일부 시행했다”며 “전면적 시행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전액 국가 부담이 아니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청 부담금 마련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안팎에서는 무상교육에 특별 교부금이 지급되면서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교육감 협의회는 현행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일부 상향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와 전남 교육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환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국 교육감 협의회는 각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