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발표…해외 부동산 송금 한도 폐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7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저축은행과 농·수협 등 제2 금융권에서도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는 게 모두 가능해진다.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는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그 이유를 정부에 설명하는 관행을 바꿔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272건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 가운데 83건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수협에 적용돼 온 해외 송금·수금 규제를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지금은 저축은행에서 해외로 돈을 보내는 행위가 내·외국인 모두 금지되고 있다. 우체국은 내국인만 가능하다. 단위 농·수협은 내·외국인 모두 해외 송금은 가능하지만 해외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액 송금업을 시작하려는 핀테크 업체의 자본금 요건은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된다.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라간다. 정부는 환전을 하려는 소비자와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반 환전 영업자의 환전 한도를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 시 20만 달러로 규정된 계약금 송금 한도는 폐지된다. 이는 거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08년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 제한이 폐지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금·수금 등 외환 거래 때 적용되는 신고·증빙 의무 기준 금액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라간다. 5000달러 이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영세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 때 선금 지급 요건이나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지금은 잔여 이행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선금지급을 금지하고, 선금 전액 사용 때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해외 송금 수금 규제를 받아온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 수협 등 제2금융권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이르면 오는 5월 규제 폐지 이후 해외로 돈을 보내고 받는 게 모두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