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수도권 규제 강화 주장하더니 표리부동?” 찬성 “내년 선거 앞두고 무리한 여론몰이” 어 의원실 “파주 규제 완화한다고 당진 영향 없어” 어기구 국회의원이 수도권 내 휴전선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강화해 당진 등 충남지역의 기업유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어 의원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어기구 의원 측은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닌, 휴전선 접경지역에 국한된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당진 및 충남지역의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파주 출신의 박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같은 당 소속 의원 21명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 시설 등에 따른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낙후돼 있는 휴전선 접경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저성장·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 강화를 주장해 온 어기구 의원이 정작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참여했다며 날을 세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진에코파워 문제를 반대해 온 어기구 의원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이 지역언론과 특정인사를 동원해 무리한 주장을 하며, 공격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어기구 국회의원실 구본현 보좌관은 “수도권 전체에 대한 완화가 아니라 휴전선 접경지역으로 제한해서 발의한 것”이라며 “파주지역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당진과 충남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어기구 국회의원이 수도권 내 휴전선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어기구 의원 측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보좌관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