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5 세대(5G) 통신기술 상용화 시대를 열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 사는 3 일 저녁 5G 스마트폰 개통행사를 열고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12 월 세계 최초로 기업용 5G 상용화에 성공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선점하며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5G는 기존 4G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을 잇는 차세대 모바일 기술로서 4 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적 기술로 꼽힌다. 최대 전송속도가 초당 20Gbps로 LTE보다 20 배 이상 빠르고 전송 데이터 양은 100 배가 많다. 5G는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원격진료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와 혁신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의 일상생활 변화는 물론 새로운 산업과 융복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G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은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한국이 '퍼스트무버'로서 시장의 주도권을 쥐려면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미국과 일본·중국·유럽 등 각국 정부와 기업이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5G 시대를 선도하려면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넘어 장비와 플랫폼·콘텐츠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5G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5G 시대의 등장을 가로막는 규제 천국이다. 빅데이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물론이고 방송·통신의 융복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방송 규제, 2G 시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각종 통신 규제 등이다. 이동통신요금신고제 등 요금 규제도 그대로다. 정부는 기업들이 퍼스트무버로서 5G 시대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를 풀지 않으면 5G 시대는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버릴 수 있다.
지난 12월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기업용 5G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규제들 때문에 애로가 많아, 이에 한국이 차세대 이동통신 환경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이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