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 포인트 내렸다. 시장의 예상 시점인 8 월보다 한 달 빠른 반가운 결정이다. 그러나 금리인하 배경은 반갑기는커녕 암울하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난 4 월 발표한 2.5%에서 2.2%로 0.3% 포인트 낮췄다. 올 1 분기 -0.4% 역성장에 오는 25 일 발표될 2 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도 썩 좋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수출은 지난달까지 7 개월 연속 전년보다 줄었고 이달 들어 지난 10 일까지 실적도 그렇다. 특히 전체 수출의 20%가량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25.0%나 줄어든 상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경기 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 충격에 기인하는데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하지만 과거처럼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 더 나아가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2.2%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반영돼 있다. 추경을 반영했는데도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1.1%에서 0.7%로 0.4% 포인트나 낮췄다.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차기 금리 인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달 말 금리를 내리고 올해 안에 한번 더 내릴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은은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금리를 내려왔는데 이번에 그 관행을 깨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은의 선제적인 대응은 계속돼야 하고 국회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참해야 한다. 한은은 한국 경제가 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라며 2017 년 추정치보다 0.3% 포인트 내렸다. 인구 고령화에 경제구조 개혁이 더딘 상태에서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 암울한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에 국회도 추경안 통과와 입법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한은이 외환위기 이래 유지된 관행을 깨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는데, 한은과 국회 모두 상황에 맞춰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