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북한 정권을 주적(主敵)으로 여기던 사회분위기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해 '한반도평화를 위한 동반자'로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남북정상의 평화정착 결실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아졌다. 지난해 세 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 보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활달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비롯됐다. 그 와중에 북한정권의 호전성과 불안전성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말았다. 앞으로 한반도에는 군사적 대립은 없을 것이고 평화만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평화협상과 안보태세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최근 우리 국군은 주한미군과의 군사훈련 감소, 첨단무기 도입보류, 군복무기간 축소 등의 이유로 군사력이 약화된 상태다. 여기다 국민들의 안보심리도 크게 허물어졌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북한정권에 대한 심리적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몇 번을 강조하지만 남북평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는 평화를 모색하는 단계에 있지, 평화가 정착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돼야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꼴이다. 군사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두 그렇다. 이런 우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김정은 찬양 논란이 있는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21 일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데서 더 커지고 있다. 방심위는 21 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 월 4 일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 김수근씨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방송한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징계여부를 논의한 끝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북한과 평화협상을 벌이는 것과 김정은 찬양을 묵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남북 간의 평화협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폭침에서 우리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북한정권을 망각한 채 '통 큰 지도자'라는 허상에 취해있어서는 안 된다. 경계 없는 무방비 평화는 화를 초래한다.
최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우리사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정은 찬양 인터뷰'가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데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무장해제를 하는 안일한 안보태세에 대한 경각심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