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사태 원인이라는 주장이 또 나왔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 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을 즉각 중단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건강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원전 비중은 줄이고 초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LNG발전 비중은 높였기 때문이다. 2016 년엔 석탄과 LNG발전 비중이 각각 40%, 22%였으나 지난해엔 42%, 27%로 증가했다. 반면 원전은 30%에서 23%로 비중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삼천포발전소 경우 1 ㎿h(메가와트시)당 498g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했다. 분당 LNG발전소 역시 초미세먼지 46g을 배출했다. 원전은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까웠다. 미세먼지가 국민 재앙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겠다고 밝히는 등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탈석탄과 탈원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2022 년까지 석탄발전소 7 기가 더 생긴다. 이 가운데 3 기는 문 정부 출범 당시 이미 착공이 된 상태였지만 나머지 4 기는 신규로 착공됐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이율배반적이란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연평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되면 수명이 6 개월 단축될 것이란 주장마저 나온다. 미세먼지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과 가치를 돌아보게 했다. 세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달겠다는 대책으로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온갖 폐해가 드러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다.
정부는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 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의 탈원전 즉각 중단 촉구를 검토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위해서도 원전을 유지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