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학교가 퇴직 교직원이 낸 ‘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국제신문 28일 자 2면 보도)하자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교직원에게 문제가 된 ‘봉급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성대는 호봉제 교직원 전원에게 2016, 2017년 ‘공무원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다음 달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학본부는 27일 퇴직 교직원이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자·비소송자 구분 없이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학 퇴직 교직원 9명은 대학 측이 매년 변경되는 ‘공무원 봉급표 구분표’에 따라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2012년부터 교직원 동의 없이 ‘2011년 봉급표’상 임금을 지급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교직원들이 대학의 임금 동결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없다”며 교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난 2015년 3월 이전 봉급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은 2018학년도 보수는 현재 진행 중인 재직자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성대 전·현직 교수 120명은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같은 취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퇴직 교직원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아직 첫 공판기일을 잡지 않았다. 대학은 또 법원이 교직원과 충분한 협의가 없는 임금 결정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자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대학 본부,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등 학내 구성원 대표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9년 이후 보수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이 합의안은 2019년 3월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법원은 퇴직 교직원 9명이 경성대학교가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동결된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교직원들이 대학의 임금 동결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없다”는 판결을 하여, 경성대학교는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교직원에게 문제가 된 ‘봉급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