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고길호 전 신안군수 항소심 감형 변제 위해 빌린 자금 정치활동 목적과 달라 1심 징역 1년 추징금 1억→벌금 7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길호(74) 전 전남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석방됐다. 재판부는 “기존에 빌린 정치자금 변제를 위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받은것은 정치 권력 획득·유지를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무상으로 토지, 채무자 명의를 대여받아 선거자금을 빌려 쓴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전 군수는 6·4 지방선거 전후인 2014년 3∼7월 지인과 업자들로부터 토지와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4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뒤 이를 담보로 측근을 근저당권 채무자로 설정해 정치자금 1억5천만원을 빌렸다. 군수에 당선된 후에는 수협조합장 출신 인사에게 1억원을 기부받아 빚을 갚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석방되었던 고길호 전 전남신안군수의 항소심에서 "기존에 빌린 정치자금 변제를 위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받은것은 정치 권력 획득·유지를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