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가 엊그제 '4 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았다. 주 52 시간 근로제의 유연한 적용,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의 자율성 확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등 하나같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들이다. 4 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장병규 4 차산업혁명위원장은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획일적인 주 52 시간제가 혁신을 막고 있다"고 했다. "인재는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데, 국가가 개인의 일할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업들은 연구개발(R&D) 분야까지 주 52 시간제가 적용되면서 혁신이 사라지고 글로벌 경쟁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위원회는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도 촉구했다. 그동안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들이다. 장 위원장은 특히 국회가 데이터 3 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일을 하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와 정치권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말하면서 기득권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권고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때부터 4 차 산업혁명을 외쳤지만 핵심규제는 여전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AI), 차량공유, 드론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미래와 국민을 염두에 두고 시장과 산업을 키워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장병규 4 차산업혁명위원장은 엊그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출퇴근 시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제가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역설했는데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