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4 일 발표한 3 분기 경제성장률 0.4%(잠정치)는 어닝 쇼크에 가깝다. 향후 잠정치에서 수정될 수는 있지만 그래봐야 0.1% 늘거나 주는데 불과하다. 대세에 지장은 없다는 얘기다. 이래서는 정부가 하향 수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2.1%의 달성이 힘들게 됐다. 불가능한 쪽에 가깝다. 올들어 1 분기 -0.4%, 2 분기 1.0%를 감안할때 3 분기 0.4%라면 4 분기에는 1.0%가 나와야 연간 2% 성장에 턱걸이를 할 수 있다. 현 상태로 4 분기 1% 성장 가능성은 버겁기 그지없는 수치다. 이유는 여러가지다. 우선 2 분기를 버텨준 재정효과가 3 분기에 크게 줄어들었다. 이미 가능한 건 다 끌어다 쓰고 당겨 썼기 때문이다. 그나마 3 분기에도 재정효과는 남아있었다. 민간소비는 0.1% 증가인데 정부소비는 1.2%나 된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의 영향과 고3 무상교육으로 교육비 일부가 민간 소비에서 정부 소비로 이전된 영향이다. 4 분기엔 그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 내년도 예산을 끌어다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같은 경제상황에대한 정부내 인식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올해 성장률을 2.0~2.1%로 공식 하향을 인정한게 불과 며칠전이다. 그러면서 해외에도 '2% 성장률' 사수를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전 시정연설에서 "벤처투자는 사상 최대치" "소득 여건 개선" "일자리 회복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 등 긍정적인 면만 강조했다. 경제의 어려움은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 요인만 언급했을 뿐이다. 불과 며칠만에 이같은 어닝 쇼크에 가까운 통계지표가 발표될 상황에서도 정부는 낙관론만 펴왔다.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현실인식 부재다. 통계 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면 그 문제도 작지않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경제를 살리는 기본은 민간 부문에서 나와야 한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 창출을 주도해야 건전한 경제다. 규제 개혁과 노동 시장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민간투자 활력제고 방안이 절실한 이유다. 다행스럽게도 변화의 조짐이 없지는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SOC 재정 투자 확대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정도로만 끝나지 않길 바란다. 주52 시간제의 보완을 비롯해 우선 순위가 화급한 일은 많고 많다. 노동 유연성 확보가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24일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어닝쇼크에 가까워 한국은행은 민간투자 활력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노동 유연성 확보가 경제 활력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