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 경제예측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에 근접해 분석대상 28 개국 중 3 번째, 증가속도는 2 번째로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금융협회(IIF)도 최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4 개 선진·신흥국 가운데서 제일 높다고 우려했다. 외국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이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률도 취약하다. 민간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0%를 넘어 홍콩, 호주, 스웨덴 등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지적이다. DSR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나쁘다는 뜻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더 많이 늘어난 탓에 부채상환 부담이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다. 이런 경고가 아니라도 1500 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지만 부채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금리가 은행보다 훨씬 높은 카드론이 지난해 매분기 평균 10 조원 안팎씩 증가하는 등 기타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돌려막기를 하다가 언제 손을 들지 모르는 다중채무자의 빚도 500 조원이 넘는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연 5%대에 육박하는 등 시장금리는 오름세다. 대출금리가 지속 상승하면 가뜩이나 일자리 감소와 소득 정체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위 30% 저소득층을 포함한 한계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액은 연 소득의 67.6%에 달한다. 이들의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부실로 이어져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근본 해결책은 소득을 늘려 빚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현실은 생산·투자는 물론 수출마저 꺾이는 데다 고용시장도 암울하다. 미·중 무역갈등, 중국의 성장둔화 등 대외 여건도 나쁘다. 정부는 대출 고삐를 죄면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 활성화, 소득향상 등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가 위험수위에 달하는 경고가 나타나는 가운데 1500 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는 대출 고삐를 죄면서 서민 금융을 확대하고 경기 활성화, 소득향상 등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어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