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 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강원랜드 문제를 포함했다. 3 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의 합의에서 돋보이는 것은 단연 강원랜드다. 이걸 제외한다면 단군 이래 최대 채용비리를 덮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정조사 의미도 퇴색된다. 모양새부터 가장 명백하고 광범위한 비리를 제쳐두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 하나는 국정조사를 맡을 특위 명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이라는 수식어휘를 고집하다 절충점을 찾았다. 벌써부터 자당 이익을 챙기는 교묘한 전략이 읽힌다. 특위는 결국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정해졌다.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당초 정의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아무튼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다. 공정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의 깊은 폐습,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제대로 가려내면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한 사실도 있다. 현대판 음서제도로 불린 '내 사람 꽂기'는 금수저·흙수저 논란과 더불어 청년들의 분노와 공공에 대한 배신감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그러고 보면 공정한 경쟁으로 취업의 문을 넘게 해줄 의무까지 주어져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실관계나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까지 한층 명백히 드러나길 바란다. 불공정 채용을 막는 법과 제도의 미비함은 개선해야 당연하다. 국정조사와 무관하게 1453 개 공공기관 대상의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전수조사에도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을 똑바로 세우는 일이다. 정치투쟁이 아닌 오로지 채용비리의 근절과 재발 방지를 국정조사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들까지 규명해 공공기관의 깊은 폐습과 후안무치한 행태를 면밀하게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