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정책 냉·온탕 이번엔 면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가 7 일 3 기 신도시 3 차 택지공급안을 내놨다.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에 총 11 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 월 1 차 때 3 만5000 가구, 같은해 12 월 2 차 때 15 만5000 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발표했다. 3 차까지 합치면 30 만가구 규모의 3 기 신도시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최근 시장에선 "집값이 바닥을 친 거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3 차 공급안은 이런 예상에 쐐기를 박았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여느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깝다. 광역교통망이 갖춰지면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까지 30 분이면 닿을 거리다. 집값 안정세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만 두가지 점이 우려된다. 먼저 2 기 신도시가 공중에 붕 뜰 수 있다. 파주 운정, 인천 검단 지역은 최근 청약률이 뚝 떨어져 미분양이 속출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3 기 신도시가 2 기 신도시를 몰아내는 격이다. 국토부가 2 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3 기 신도시가 과연 서울, 특히 선호도가 높은 강남을 대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울에서 아무리 가까워도 서울은 아니다. 학부모들에겐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도 있다. 그래서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 같은 이는 신도시가 서울 수요를 온전히 대체하긴 힘들다고 본다. 그 대안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재건축의 '재'자만 나와도 손사래를 친다. 집값 안정세를 흐트러트릴까봐서다. 그래서 강제로 서울 강남·목동의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틀어막았다. 이는 시장 원리에 역행한다. 낡은 집을 헐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를 정부가 억지로 틀어막는 꼴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냉탕·온탕을 오간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을 이념과 도덕의 차원에서 다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 일 기자회견에서 "특정지역에 살아야만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이다. 부동산은 공공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결국은 경제다. 부동산을 시장으로 보고 대책을 짜야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신도시 3차 택지공급안에서 집값 안정세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비쳐졌는데, 이번 정책으로 서울 수요를 온전히 대체하고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