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감정 부추기는 건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파장 냉철하게 분석해 산업 피해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라 일본이 지난 2 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후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가 지난 주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고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는 양국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왔다. 5 일 한국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지수는 급락했으며 일본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일 갈등이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걸 금융시장이 미리 내다본 것이다. 양국은 국제적인 분업 체계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경제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양국 모두에 해가 될 뿐이다.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은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일본 여행 금지 구역을 도쿄까지 확대하고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그런 점에서 우려된다. 민간 차원에서 일본 여행 및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태 해결을 주도해야 할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극일을 외치며 정신승리를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상황을 객관화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현 상황에 비춰볼 때 뜬금없다. 경제 보복 조치의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게 당장 필요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인 대책은 그것대로 추진해야겠지만 당장의 피해를 막을 단기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길어지면 소재·부품 조달이 막혀 피해가 현실화되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조치로 인해 심해진 양국의 경제 갈등을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 보복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