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혐의 있어 압수수색”…민주 “예산 결산하는 자리” 3일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범죄 혐의가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하지 않느냐”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일종의 ‘모순’이 아니냐. 직접 수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상부 장관으로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 지, 국민 납득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조 후보자의 피의자 특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에 “원칙에 따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조 후보자는 현재로는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와 관련, “유급 학생 격려를 위한 장학금이 있는지 처음 듣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게다가 지급 전 학교 측이 규정을 바꿨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오늘 회의는 지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서로가 묻고 답하는 시간인데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한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철희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 청문 절차 와중에 검찰이 이렇게까지 나선 것은 일종의 청문관 침해라는 생각”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장관도, 청와대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명백히 검찰 사무규칙 위반이며 명백히 검찰 일부의 하극상, 항명”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검찰 사무규칙을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일 2018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해당 회의는 지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묻고 답하는 시간인데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하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