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불공정 탈세를 일삼아 온 중견기업 사주와 부동산 재벌이 전방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대기업 총수 일가와 비교해 과세 당국의 검증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숨은 대재산가’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재산은 총 1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330억 원에 달한다. 1330억 원을 재산 유형별로 보면 주식이 104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도 230억 원이나 됐다. 95명이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업(31명)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부동산업(10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숨은 대재산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차명회사 설립과 법인 간 변칙 거래 등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의 탈세 수법을 그대로 모방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기업 총수를 뺨치는 지능적 탈세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한 중견기업의 사주는 판매관리비 등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해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과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주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 별장 유지비와 가사 도우미 비용 등을 법인 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뿐 아니라 운용·이전과 관련된 탈세 혐의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본다. 탈세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 거래와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관 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국장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를 차단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역외 탈세범, 민생침해 탈세 사범 등으로부터 추징한 탈루 세금은 현재까지 총 10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7일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중견기업 사주·부동산 재벌 등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