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언규 기자 조세심판원의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전·현직 원장과 직원 등 2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 등 조세심판원의 전·현직 원장 7명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실무자 14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전·현직 원장들은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각자 재임기간 조세심판원 직원들 앞으로 나온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 기관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과 함께 송치된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수령된 것처럼 예산 사용 내역 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엉뚱하게 사용된 특정업무경비는 10년간 3억3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 원, 과장급은 15만 원의 경비가 지급된다. 이들이 매년 받아야 할 약 3천30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대부분 유용된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A씨 등은 경찰에서 "관행이어서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설립된 권리 구제 기관이다.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각 2명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조세심판청구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각하·기각·인용 결정을 내린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지능수사대는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직원들 앞으로 나온 특정업무경비를 기관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로 전·현직 원장과 직원 등 총 21명을 불구소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