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 일 '2019 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며 경제활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본 방향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민·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것은 이전과 동일한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이려 한 것이 눈에 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니 민간투자를 살리기 위해 '기업증세'를 '기업감세'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정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로 기업 투자의욕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지난 3 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 종 세트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해 내년부터 1 년 동안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높인다. 2017 년 낮췄던 이 공제율을 2 년 만에 높여 설비투자를 자극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6 월 말까지 6 개월 연장하고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지난해에 이어 2 년 연속으로 세수 감소를 가져오도록 설계됐다. 지난해에는 소득불평등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이 세수 감소 요인이었다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 속에서 2017 년 기업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던 정부가 이제라도 방향을 크게 선회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속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모건스탠리, ING그룹 등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제는 1.8% 또는 1.5%까지 낮출 정도로 비관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때에 무엇보다 절박하고 시급한 일은 기업 투자를 살려내는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기업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짜여졌다고는 하지만 한시적인 조치인 데다 지원 규모도 크지 않아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동안 한국은 거꾸로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려 민간투자에 부담을 안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주력 기업의 영업이익마저 곤두박질해 투자 여력이 소진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9 월 초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하는데 국회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이 추가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기업증세를 기업감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다행이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속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로 기업 투자의욕을 살릴 수 있는지는 숙고해서 보다 과감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