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재일 기자 개발제한구역내 배드민턴장·도서관 면적 2배 확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개발제한구역 안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이날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력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재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천500㎡, 도서관은 1천㎡로 규모를 제한해 설치토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천500㎡에서 3천㎡로, 도서관은 1천㎡에서 2천㎡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키로 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과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개발제한구역 안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