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공급 등 달라져 현실적 계획 초점 맞춰야 뻥튀기 인구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왜곡시킨다. 주택과 기반시설, 산업, 물류, 복지 등 도시기반이 인구를 토대로 나오기 때문이다. 과대한 계획보다는 현실적 예측에 초점을 맞추고 이행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계획인구 350만 명에 맞춰 신규 주택 17만2천 가구 공급계획을 지표로 세웠다. 단계적으로는 2020년 11만 가구, 2025년 167만 가구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 역시 각 계획연도에 인구가 310만 명에서 332만 명으로 늘어간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2017년 기준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100.4%였다. 전문가들은 350만 명 계획을 그대로 둔 채 공급정책을 펼쳤을 때 110% 이상까지 보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다. 일부 신도시 계획과 충돌할 우려도 나온다.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로와 환경기초시설, 상하수도, 공원 등도 인구계획이 토대다.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정비계획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화두에 오른 상수도의 경우 350만 명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수요량이 103만8천㎥까지 늘어나지만 310만 명을 최대 인구로 잡으면 99만4천㎥로 차이가 벌어진다. 재정 여건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틀릴 수 있는 대목이다. 시가 2020년 12월까지 세우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부터는 인구가 더 철저히 고려돼야 한다. 타 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온 인천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돼서다. 통계청이 추계한 인천 인구는 2040년 303만 명에서 2045년 298만 명, 2047년 295만 명으로 점차 줄어든다. 인구 증가와 도시팽창에 초점을 맞춘 계획에서 적정 인구와 삶의 질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적인 계획을 짜는 것만큼 도시기본계획의 이행도를 따져 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인구와 개발계획이 부풀려진 것은 후속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2014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도시계획 인구는 통계청보다 개발계획 등에 따른 사회적 증가분을 면밀하게 반영하다 보니 차이가 있다"며 "후속 모니터링은 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2040 계획을 수립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후속 점검의 미흡으로 인해 인천시는 뻥튀기 인구계획을 하며 도시의 미래를 왜곡시켰고, 이번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현실적 계획에 초점을 맞춰 정확하게 인구를 계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