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 기 신도시 2 곳과 서울·경기권 중소규모 택지 20 여곳 등 28 곳에 총 11 만 가구를 공급하는 제3 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7 일 발표했다. 신도시는 고양시 창릉동에 3 만8000 가구, 부천시 대장동에 2 만 가구 등 5 만8000 가구 규모다. 이로써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제3 기 신도시는 지난해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총 5 곳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서울에 1 만 가구, 안양 인덕원 등 경기권에 4 만2000 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 년부터 수도권 86 곳에 총 30 만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서울과 제2 기 신도시 사이에 입지한 제3 기 신도시는 17 만3000 가구 규모로, 9·13 대책의 핵심이다. 2 기 신도시에서 미흡했던 교통 대책을 마련해 서울 주택 수요 분산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2 기 신도시인 검단지구를 비롯해 최근 경기권에 확산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증가에 부채질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 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1 만529 가구에 달한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풀린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해 가뜩이나 집값 하락 추세인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한다. 신도시가 이전처럼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 집값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좌우되지만 금융, 세제, 시세차익 기대감 등 여러 요인들과 얽혀 있다. 서울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나고 있어 언제 다시 집값이 꿈틀거릴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굴러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집주인·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 및 시세조종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입지가 좋은 곳에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것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제3기 신도시에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추가되어 이미 발표한 3곳을 포함 총 5곳이 확정됐는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고 토지 보상금으로 인한 집값 상승,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여겨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