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 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해 전수조사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민주당 제안에 "거리낄 게 없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조사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 일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야당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간 고위공직자 자녀 문제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해왔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국민 여론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4 명 중 3 명꼴인 75.2%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찬성했다. 정치권에선 전수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를 검증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국회 의결로 감사원에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청하자는 것이다. 국민도 찬성하고 여야도 동의하니 전수조사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한국당이 조 장관에 쏠린 여론을 분산시킬 수도 있는 전수조사에 실제로 응할 지는 미지수다. 20 대 국회 초반에 불거졌던 친ㆍ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국회의원의 재판 개입 의혹도 전수조사 요구가 나왔으나 후속 논의로 이어지지 않고 흐지부지됐었다. 여야는 이번 전수조사 제안이 총선용 용두사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속히 논의하기 바란다. 특권층의 입시 불공정은 조 장관 일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특혜 입시 비리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교수, 판ㆍ검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게 국민 일반의 인식이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전수조사를 통해 불공정 실태를 파악한 뒤 특권층에 유리한 입시 제도를 고쳐야 한다.
여야는 국민의 3/4이 찬성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