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 발을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쐈다. 고도는 약 30 ㎞, 비행거리는 약 230 ㎞,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고 한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발사체를 쏜 것은 이례적이다. 무력시위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조롱하고, 문 대통령을 향해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고 모욕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다음날 일어난 일이다.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것이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막말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했다. 북한을 바라보는 눈에 콩깍지가 쓰인 것이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허한 말뿐이고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회의도 NSC 의장인 문 대통령이 빠진 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화상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과 국방중기계획 발표에 대한 반발로 보이지만 그리 간단치가 않다. 북한은 지난 5 월 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발사 이후 장소를 바꿔가며 8 차례나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KN-23 과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등 '신형무기 3 종세트'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신형무기는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데다 고체연료·이동식발사대(TEL)을 기반으로 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고 비행고도가 30∼60 ㎞로 낮아 요격이 어렵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걱정마저 나오는 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의 대응은 미덥지 못하다. 국방부는 발사체의 종류를 놓고 우왕좌왕하는가 하면 비행궤도도 제때 추적하지 못하기 일쑤다. 문재인정부가 냉엄한 안보현실과 한반도 정세를 직시하고 대북 환상을 거두어야 할 때다. 인내가 능사는 아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삼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북한 신형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최신 방어체계 구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참에 현실성이 결여된 대북정책도 손보길 바란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조롱하고 모욕을 일삼는 도발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인내를 그만두고, 북한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음으로써 냉엄한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안전 방어체계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