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침해 최소한 인권 보장 안돼”…재심의 요구도 시교육청 “절차·법률상 하자 없다” 무관용 원칙 고수 ‘스쿨 미투’에 연루됐던 광주지역 교사들이 광주시교육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일부는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고, 조사 과정에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절차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 8명, B고 1명 등 교사 9명은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항변권 보장 소홀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 성 비위 교사로 지목됐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속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9명 가운데 1명에게는 파면, 5명은 해임, 3명은 정직 처분을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 교사들은 수사의뢰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에게 충분한 항변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문자로 일방적으로 ‘출근 금지’ 통보가 내려진 점 등을 들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한 A고 22명, B고 4명 등 교사 중 대부분은 교장을 통해 시교육청 감사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감사 결과에서 적시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징계 요구 수위가 지나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과 단호한 처벌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반론권 보장은 본인들 얘기일 뿐 해당 교사들을 일일이 불러서 문답권을 부여했으며, ‘분리 조치’는 교육부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교사 중 상당수에 대해 무관용 징계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선 교육공무원 징계기준과 대법원 판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 7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파면 조치토록 돼 있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2015년 대법원은 징계 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진술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중징계가 타당한 피해 내용도 나왔다”며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닌 상황에서 다른 구제절차를 두고 인권위를 찾아간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스쿨 미투'에 연루되어 중징계의 대상이 된 광주지역의 교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 단호한 처벌 원칙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