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전국의 곳곳이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부가 집계한 '쓰레기 산'은 전국 235 곳, 120 만t 규모다. 재활용업체 사업장 내에 허용량을 초과해 쌓아두거나 경영악화로 방치한 폐기물이 83 만9 천t으로 가장 많고, 사업장 밖 인적이 드문 논밭이나 뒷산에 버려진 불법투기량이 33 만t, 불법 수출을 위해 항만 근처에 야적한 양이 3 만4 천t이다. 시도별로 보면 절반인 68 만2 천t이 경기도에 있고 이어 경북(28 만6 천t), 전북(7 만8 천t), 전남(3 만2 천t), 인천(2 만9 천t) 순이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달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을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이라며 집중 보도해 국제적 망신을 샀다. 의성군 단밀면의 한 폐기물처리장에는 17 만3 천여톤t의 거대한 폐기물 더미가 쌓여있다. 이 처리장은 재활용업체가 2008 년 2 천t 규모의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쌓인 양은 허가량의 80 배가 넘는다. 의성보다 더 거대한 쓰레기 산이 의정부에 있다. 알루미늄 합판, 스테인리스 등 건설 폐기물 규모가 26 만2 천t에 이른다. 1 만1 천㎡ 부지에 솟아오른 쓰레기 산이 4∼5 곳이고, 15ｍ 높이도 있다. 이 쓰레기 더미는 1999 년 폐기물 처리업체가 건설 폐기물을 쌓으면서 만들어졌다. 주민 원성에 의정부시가 이곳을 공원 부지로 지정하고 이전 명령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렸지만 업체가 따르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화성시 비봉면에도 쓰레기 산이 있고, 인천 부평구에도 1 만6 천여t의 폐기물이 쌓여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반송돼 평택당진항에 쌓여있는 쓰레기도 1 천200 여t에 이른다. 수출하려다 막혀 적치된 쓰레기만도 3 천360t이다.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옷가지,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가연성 소재가 많아 화재 위험도 높다. 쓰레기 산 문제는 환경 오염문제를 직시한 중국이 2017 년 플라스틱 수입 중단을 발표하면서 심각해졌다. 중국의 조치로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량이 90％ 급감했고, 쓰레기 처리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는 포화 상태인 기존 매립장과 소각장을 늘려 3 년내 쓰레기 산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등을 연료로 하는 고형폐기물(SRF) 시설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립 또는 소각장 증설을 두고 주민 반대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친환경적이라는 SRF 열병합발전소까지 주민 반대로 가동 중단된 곳도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 산에 대해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책임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회의적이다. 책임자가 사실상 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수십억원대 처리비용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쓰레기 정책을 꼼꼼히 다시 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쓰레기 산은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의 산물이다.
전국의 곳곳이 '쓰레기 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 또는 소각장 증설을 시행하려 하지만 주민 반대가 커서 난관에 부딪친 실정이며 정부는 효율성 있고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