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1심서 집유1년…항소심서 법원 “용량 무리 없어, 마취제·사망 간 인과관계 낮아”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취제를 투여한 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신장내과 의사인 A 씨는 2016년 3월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B(62) 씨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 25㎎을 주사하도록 처방했다. 그런데 3시간 후 B 씨는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을 거두었다. 검찰은 A 씨가 중증 간·신장 장애 등이 있는 B 씨에게 부작용이 우려되는 페치딘을 처방하고, 당직 의료진에게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는 등 후속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지 않은 채 퇴근해 B 씨를 숨지게 했다고 봤다. 1심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의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피해자에게 A 씨가 처방한 용법 및 용량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페치딘 투여 후 피해자의 활력징후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고, 다른 의료진도 투여 사실을 알고 있어 특별한 주의를 지시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는 말기콩팥병과 연관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있고, 페치딘은 투여 후 5~7분 지나면 부작용 확률이 점점 감소하는데 3시간이 지난 이후 갑자기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지법 형사1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취제를 투여 후 주의 부족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부검결과 지병과 연관된 사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