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 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뒤 보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에는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행태가 섞여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 1 심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과 박주민 최고위원이 나서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김 지사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측근·사법 농단 관련자로 지목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에서 내린 재판 결과에 대해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한 저항에 나선 것은 아무리 여권 실세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박 최고위원은 성 부장판사의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경력을 들어 정치적 배경을 운운하며 재판부의 신뢰성에 시비를 걸었다. 아직 1 심 판결이라 하더라도 인위적 여론 조작에 가담한 것이라는 김 지사에게 내려진 유죄가 대통령선거의 적법성 문제로 번져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판사를 자체 징계했는데도 법관 탄핵에 나서지 않던 민주당이 갑자기 사법 농단 세력 인적 청산을 내세우며 법관 탄핵에 나서겠다니 누가 봐도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정치적 저항으로밖에 안 보인다. 법관을 탄핵하려면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먼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상 행위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를 공격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퇴보를 자초하는 것이다.
김경수가 두루킹 댓글조작 공법 혐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성 재판이라며 규정하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여권 실세 정치인에 대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를 공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자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