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 초교 81% 표지판 등 운전자 식별 어려워 정인화 “사고위험 높아 전수조사·개선 등 서둘러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운전자 책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스쿨존 교통표시 등이 관리 부실로 알아보기 조차 힘든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양지역의 경우 스쿨존 21곳 중 17곳의 표지판이 주변 가로수나 건물에 가려져 차량 운전자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성동구, 울산 남구, 광양지역 등 49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학로 안전점검에서 65.3%에 달하는 32곳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됐다. 또 81.6%에 해당하는 40곳은 스쿨존 진입을 알리는 표지판과 도로 위 스쿨존 표시(노면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스쿨존 노면표시는 보호구역 시작점에 표지판과 동일선상에 설치돼야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불일치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정확한 보호구역 인지를 어렵게 만들고 사고시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 밖에도 49개 초교 중 31곳(63.3%)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스쿨존을 주행 중인 것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없었다. 또 스쿨존 노면표시의 경우 제한 속도를 함께 병기해야 한다는 지침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스쿨존이 37곳(75.5%)에 달했다. 표지판이 주변 가로수나 건물에 가려져 차량 운전자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문제된 사례도 서울 성동구는 14개소 중 9개소(64.3%), 광양시는 21개소 중 17개소(81%)나 됐다. 정 의원은 “일부 지역의 스쿨존만 점검했는데도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관할 지역 스쿨존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지만 스쿨존 교통표시 등 안전 관리 부실로 아이들의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