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마약이 국내 주택가까지 스며들며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7 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25 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 10 만명당 마약사범이 20 명 이상 있는 곳이 5 곳에 달한다. 통상 마약사범이 10 만명당 20 명 미만일 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 자치구 5 곳 가운데 1 곳은 이미 마약 오염지대가 됐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거지역인 노원구와 관악구가 마약범이 많이 검거된 상위 5 개 자치구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마약은 최근 논란이 된 버닝썬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이나 이태원 등의 일부 유흥업소에서나 투약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미 주택가까지 퍼졌다. 지난해 마약 밀수입 압수량은 전년보다 8.5 배 폭증한 반면 마약범 검거인원은 최근 2 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마약범죄가 당국의 단속을 피해 사각지대로 숨어들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마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 중의 악습이다. 특히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접하는 환경이 된 만큼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9 개 관계부처가 불법 마약류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응방안으로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조사,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불법 마약류 집중점검 등을 제시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마약 사용자는 징역 1 년 이상, 제조·판매자는 무기 또는 징역 5 년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초범이 아닌데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는 재범률만 높일 뿐이다. 특히 제조·판매자 등 마약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무관용 처벌을 해야 한다. 단속과 처벌보다 더 시급한 것은 법 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처방이다. 당장 마약수사와 예방·재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통합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마약 유통 근절과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한 입법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 경제 마약이 국내 주택가까지 파고 든 가운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합 관리 기구 설치 및 법 제정 등의 특단의 조치들이 총 동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