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500 조원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한 후 예산 팽창이 불가피한 일로 굳어진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서 내년 예산 규모를 504 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정부 예산 470 조원에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평균 지출 증가율 7.3%를 곱한 액수다. 그러나 대통령이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만큼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재정 부실 우려가 봇물을 이루기 시작했다. 예산을 충당할 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빚을 내 재정을 살포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자재정을 꾸리면서 나랏빚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다. 정부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731 조8000 억원에서 내년 781 조7000 억원, 2022 년에는 888 조7000 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9.5%에서 내년에는 40.3%, 2022 년에는 41.8%로 치솟는다고 한다. '채무 과다' 를 알리는 위험선인 40%를 돌파해 '빚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을 앞세운 재정 살포가 본격화하면 재정 부실의 늪은 걷잡기 힘들 정도로 깊어질 수 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에 멍들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국내에선 불황이 전례 없는 속도로 번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사 573 곳을 조사한 결과 1 분기 영업이익이 37%나 줄고, 4 곳 중 1 곳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런 판에 세수 전망이 밝을 턱이 없다. 1 분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8000 억원이나 덜 걷힌 것은 이런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재정 살포 정책을 경고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 지출만 늘린다면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을 주고, 성장률 하락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성장을 이끌어낼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 방향에서는 경제성장을 도모할 만한 실질적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무제, 친노동 규제 등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만 쏟아낼 뿐이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외치기 전에 정책 기조부터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그것이 성장동력을 살리고, 나라가 빚더미에 오르는 것을 막는 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서 내년 예산 규모를 504 조원 규모라고 밝혔는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 지출만 늘린다면 오히려 재정 부실의 늪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정책 기조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