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3가지의 부정성(否定性)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시장주의와 포퓰리즘, 비합리주의가 그것이다. 반시장주의는 시장 원리와 경제적 자유를 훼손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대표적인 경우다. 기가 막힌 건 소득주도성장 정책 피해를 지원한다며 등장한 카드수수료 인하, 관제 신용카드 도입 같은 제2, 제3의 반시장주의 대책까지 쏟아지며 민간시장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지난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도 비슷한 사례가 될 듯하다. 물론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구매자와 실수요자 간 괴리가 커질 것이고, 점차 공급 물량도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실패로 끝난 정책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재탕 삼탕되는 건 ‘포퓰리즘’ 때문이다. 한마디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함인데, 그 폐해가 실로 크다. 선심성·감성적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의 편을 가르고, 가격통제, 최저임금, 국유화를 통해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개입하며 나라를 붕괴시킨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대통령이 그랬다. 청와대의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신고리 5·6호기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지금껏 폐쇄된 밀실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다. 원전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이요, 한전의 누적적자 급증과 산림 훼손, 원전인력 유출 등 그 부작용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껄끄러우면 정보의 질과 속도를 낮추면 될 일이지, 직접 판까지 깰 필요가 없었다.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 균열 및 붕괴를 염원하는 북·중·러를 이롭게 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해롭게 하는 비합리적 선택의 결정판이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지금 반시장주의와 포퓰리즘, 비합리주의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안으로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허약하게 하고 있다. 밖으로는 외교관계를 고립시키고, 국가의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하루속히 척결하지 않으면 국정농단보다 더 참혹한 일이 펼쳐질 수 있다. 기호일보, KIHOILBO
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3대 적폐 반시장주의와 포퓰리즘, 비합리주의를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