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토사가 울주군 산지와 농토를 멍들이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기관에 적발되더라도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지더라도 작은 액수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폐기물 처리업체와 지주들에게 팽배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해 11 월 보도한 울주군 삼동면 지역 계곡과 농경지 불법토사 매립지는 1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그대로다. 계곡 쪽 매립지 하단에는 지금도 시커먼 뻘 성분의 침출수가 악취를 풍기며 유출되고 있는데도 원상복구는커녕 소송을 진행 중인 행정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석축까지 쌓아 놓고 있다. 농경지에 버려졌던 폐토사도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곳에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폐토사를 불법 매립한 업체는 양산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다.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울주군은 본보의 보도가 나간 후 불법 성토 및 매립된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업체가 양산에 있어 울주군이 조사·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울주군은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농지 불법성토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만 내리고, 업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소송 중인 업체가 매립 및 성토된 흙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해 취재 당시 울주군이 폐토사 시료를 조사해보니 PH11 로 강알카리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기물 기준치인 PH12.5 에 육박해 농경지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는 수준이다. 폐기물이 아니라고 해도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임야나 농지 등에 2m 이상 흙을 성토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폐기물 처리업자와 지주 모두 울주군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업체와 지주 모두 원상복구 명령에 '나 몰라라'하며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설사 소송에서 지더라도 500 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되기 때문에 일단 버티고 보자는 '도덕불감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산과 계곡, 농지를 오염시키는 불법 매립과 성토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대폭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토사가 울주군 산지와 농토를 멍들이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울주군은 양산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원상복구' 명령만 내리고 업체와 법적 싸움 중인데 그 이면에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500 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되기 때문에 버티고 보자는 '도덕불감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