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에 갇혀 온 나라가 두쪽으로 분열된 가운데 민생과 경제가 망가져 가고 있다. 이번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됐지만 '조국 2 차 청문회'로 변질된 느낌이다. 시급히 다뤄야 할 국가적 현안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민생ㆍ경제관련 법안들은 쌓여만 가고 있다. 정치실종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게 하는 것도 분통 터질 일인데 정치인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양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물론 모든 위원회가 조국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조국 관련 논쟁이 국가의 미래 운명이 걸린 이슈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북ㆍ미 실무협상이 결렬돼도 정부나 여권 관계자 누구하나 나서서 속시원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제1 야당 또한 형식적인 비판 논평을 낼 뿐 대안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따지지도 않는다. 작년에는 유치원 비리와 서울지하철공사 등 공기업 노조의 고용세습 문제가 국감을 달궜다. 그러나 올해는 조국에 묻혀서 이렇다할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없어서라면 다행이겠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은 차고 넘친다. 경제 침체와 북ㆍ미 협상, 한ㆍ일 갈등, 돼지열병 문제 등은 여야가 시급히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적 현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적정공사비 확보, 예타 면제사업 추진 현황, 3 기 신도시 건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 등 건설관련 이슈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모두 소홀히 다뤄서는 안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다. 정책 당국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최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말한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된 것 같다"는 발언을 새겨야 된다. 세계 경기가 하락 기조로 돌아섰고, 기업의 비용 상승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등 대내외 악재가 다가오는데도 경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상태를 꼬집은 말이다. 국민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조국 관련 논쟁으로 민생과 경제가 망가져 가고 있기에 국회는 미래의 운명이 걸린 이슈들을 다루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