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해외직접투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자본의 해외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 일 올 2·4 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50 억1,000 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0 년 해외직접투자 통계가 시작된 후 분기 기준 최대다. 1·4 분기에 기록한 기존 최고금액(141 억1,000 만달러)을 또다시 뛰어넘은 것이다. 외국인들의 한국 직접투자는 상반기에 신고 기준 98 억7,300 만달러로 37.3%나 줄었다.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 11 월 이후 9 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2 년 전만 해도 16%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 1·4 분기에는 17.4% 급감한 데 이어 2·4 분기에도 7.8%나 줄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한국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이탈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히 투자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친노동 일색의 정책을 무리하게 밀고 나간 게 문제다. 세계적인 감세 경쟁에도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는가 하면, 최저임금도 2 년간 무려 30%나 인상해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주 52 시간 근로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확대해 사사건건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 신산업에 절실한 규제혁신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일본은 로봇을 이용한 원격수술까지 허용하는데 우리는 동남아 국가들이 하는 원격진료조차 가로막혀 있다. 게다가 강성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며 정부 정책마저 좌지우지한다. 민주노총이 조선산업 회생을 위해 어렵사리 성사시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합병을 막겠다며 결합심사 대상국인 유럽연합(EU)과 일본에 가겠다는 판국이다.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기업에 대한 압박부터 걷어내야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악재를 이겨내려면 친노동정책을 접고 친기업정책을 펴는 길 외에 대안이 없다.
해외직접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자본의 해외이탈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투자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국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에 대한 압박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