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 일 간담회에서 "총수 일가가 소수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답변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며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뿐만 아니라 일반 기관투자가 전반에 대한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방어수단인 포이즌필에 대해서는 "시장견제라는 순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지명 이후 언론들의 각종 질의에 "후보자 신분이라 발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침묵했다. 그런데 첫 공식 발언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정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설마 했는데 역시나"라며 우려했다. 그가 과거 논문에서 대기업을 '특혜받아 성공한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왜곡된 기업관을 보였는데 이를 전혀 바꾸지 않은 것이다.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학자로서 소신을 지키며 공정위 업무 집행에서 일관성을 보이겠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기업 현실과 괴리된 업무 집행은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다. 업무 집행의 일관성을 말하기에 앞서 전례 없이 엄혹한 경제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의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 다행인 것은 조 후보자가 '소통' 역시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는 "기업과의 대화는 물론 국회·언론과도 자주 만나 열심히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말한 '엄정한 법 집행'이 경영위축을 초래하는 대기업 때려잡기가 돼서도 안 된다. 그는 "부당한 독과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과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밝혔는데 그의 과거 논문에서 왜곡된 기업관을 보였던바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될까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