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3 월 들어서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설비투자와 내수까지 부진한 복합적 경기둔화에 처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3 월 1 일부터 10 일까지 수출이 110 억 달러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1%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대 중국 수출이 23.9%나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내리고 있다. 수출의 기반이 되어주는 설비투자도 저조한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 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달 14.9% 하락한 데 이어 감소폭을 확대하며 -16.6%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감소는 자본재 수입액 감소로도 확인된다. 자본재 수입액은 전달 21.1% 감소에서 1 월 -36.0%를 기록했다. 설비투자와 자본재 수입 감소는 기업 생산과도 직결돼 1~2 분기 후 생산 부진이 예상되고 수출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수출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무엇보다 주력제품의 단가 하락과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과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중국 수요가 많이 줄었다. 따라서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력제품 외 신제품 개발과 지역 다변화 등 틈새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4 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통해 235 조원을 수출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제품 개발과 경쟁력 제고 및 신시장 개척 등 본질적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기업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급선무다. 소매 판매가 지난 2 월 설 명절 특수로 증가했지만, 내수는 여전히 미약하다. 가계부채 부담과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 각 부문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가계, 기업의 소비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은 정부 소비가 내수를 떠받치는 형편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을 써야 한다. 전체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개발, 고비용·저효율 척결과 정부 규제 철폐가 절실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작년대비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전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본질적 대책 마련과 정부 규제 철폐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