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혼선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오는 31 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 일 시행령을 바꿔도 "기업에 추가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 반응은 다르다. 같은 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저임금 계산이)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빼고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위헌소송 카드를 검토 중이다. 정부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휴수당 논란에서 꼭 기억할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또 오른다는 사실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일부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이 벅찰 지경이다. 이 마당에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고용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만든 부서다. 하지만 요즘 고용부를 보면 마치 일자리를 없애는 부서 같다. 시행령 개정을 말려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고용부가 앞장서고 있다. '일자리정부'에서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시장의 반응이다. 정부는 추가 부담이 없다고 한다. 이는 사업주들이 이미 주휴수당을 다 주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주휴수당이 뭐냐고 묻는 영세업자들도 있다. 편의점 알바 가운데 약 60%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나마 주휴수당을 주던 곳에선 하루 2~3 시간만 일을 시키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한다. 주당 15 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정부 정책은 모순덩어리다. 일단 저질러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예산, 곧 세금으로 해결하려 든다. 정부는 26 일 9 조원짜리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올바른 정책을 폈더라면 아낄 수 있는 돈이다. 최저임금 실험은 2 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으로 충분하다. 31 일 국무회의에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보류하는 게 옳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의결 예정은 생존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일부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실정을 고려해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