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 문재인 대통령이 5 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또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한·일 경제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느닷없이 '평화경제'를 언급한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이 자고 나면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비핵화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도 여전하다. 한반도 정세가 살얼음판을 걷는 마당에 남북경제협력과 평화경제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자칫 이 발언이 경제전쟁 전선을 외교안보로 확산시키는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도 허술하다. 100 대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해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통해 1∼5 년 내 공급을 안정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예산·금융·규제완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한다. 영 미덥지 않다. 화급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일본의 보복조치로 공장이 멈추거나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는 것이다. 과연 20 개 핵심품목을 1 년 만에 국산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 241 억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는 224 억달러에 달한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한·일 기술격차가 정부 대책만으로 뚝딱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부는 또 일본 핵심산업에 타격을 가할 3∼4 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강·화학 등 주요 대일 수출품목들은 대부분 일본이 어렵지 않게 대체 가능하다. 섣부른 대응이 외려 국내 피해를 키우고 보복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국제분업과 산업생태계의 큰 틀에서 한·일 산업의 비교우위를 따져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제전쟁이 장기화하면 죽어나는 건 기업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친노동·반시장 정책이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쏟아내는 탈일본 선언과 극일 구호는 희망고문일 따름이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소재 투자 등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경제 비상시국에 맞추어 법인세 인하와 주 52 시간 근로제 수정,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한일간 무역전쟁 와중에 튀어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언급은 가뜩이나 허술한 종합대책으로 한숨짓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선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정부는 정책기조를 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를 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