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에 대한 부처 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토부는 수도권 3 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고양선(가칭)과 서울지하철 3 호선 연장(송파구 오금역~경기 하남시 덕풍역) 사업은 LH가 100%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건설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을 서둘러 내놨지만 후속 조치는 두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아직 기본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의 제안이 늦어지면 자칫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기재부는 3 기 신도시 전철사업의 예타 면제에 대해 일단 부정적이다. 공공기관 예타는 국가재정법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해당돼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처 간 논의가 주춤하는 사이 국회 차원의 3 기 신도시 광역교통사업의 예타 면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일산과 인천지역의 경우 3 기 신도시 개발로 향후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입주시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3 기 신도시의 성패는 광역교통망 구축에 달렸다.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3 기 신도시는 선 교통계획 확충을 제시한 만큼 예타 면제를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지금처럼 발표만 해놓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정부가 계획한 3 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구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 초 23 개 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3 기 신도시 광역교통사업도 이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예타제도에 얽매여 사업의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역교통망 구축에 있어 해당 사업의 경제성에만 매몰돼 지역민들이 겪는 불편 해소나 교통인프라가 갖는 미래의 가치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시각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상쇄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을 서둘러 발표했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크므로 예타 면제를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