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公, 공동주택사업 62개 항목 공개해야 기회주기로 오늘 도의회 임시회서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심의·의결 전남개발공사가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 과정에서 62개 분양가 항목을 공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양가 공개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열리는 제 333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남개발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동의안은 개발공사가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대 추진중인 오룡 택지개발사업지구(39,40블록) 내 공동주택(732세대) 공급 사업을 출자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전체 납입자본금(50억)의 10%인 5억원을 출자한다는 게 개발공사 입장이다. 개발공사는 이미 한국산업평가원을 통해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인한 총 사업수익이 219억원 규모로 평가된다는 점, 출자에 따른 32억원 안팎의 개발공사 지분의 배당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는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받았다. 출자 방식의 경우 기존 택지를 개발·판매하는 것 외에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경기침체 상황에서 주택 공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개발공사측 설명이다. 특히 올해 정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62개 분양가 항목을 공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는 점에서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회 분석이다. 정부가 아파트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행태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자칫 공기업이 국민 혈세로 ‘집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조치라는 게 개발공사 안팎의 분석이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개발공사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62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택지비 4개, 토목 13개·건축 23개·기계설비 9개·전기설비공사 등 4개, 일반관리비 등 2개, 간접비 6개)을 적시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박문옥(민주·목포 1) 의원 등을 중심으로 도급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더 많은 항목으로 공개 범위를 넓혀 공기업이 추진하는 데 따른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남도의회 이민준(민주·나주 1) 의원은 “공기업이 ‘집 장사’를 하는 데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건설 원가 공개 항목을 더 늘려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할 조치를 마련하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남개발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 전남개발공사는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 과정에서 62개 분양가 항목을 공개하는 건설사에 한해서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