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한국 사회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5·16 군사정변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일부 정치 군인이 정권을 장악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리면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어두운 역사의 경험 탓이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전방을 방문해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한 주장은 제1 야당 대표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반헌법적 발언이다. 황 대표는 지난 23 일 강원도 철원 육군 3 사단 내 GP(감시초소) 철거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며 "남북군사합의(9 ㆍ19 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술 더 떠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철통같은 안보태세의 시작은 상명하복이다. 황 대표의 주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에 항명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평생 법률가로 살아왔다고 자처하는 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또한 그가 폐기하자고 하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담고 있다. 황 대표의 발언은 평화체제 확립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부정하는 구시대적 냉전 사고를 노골화했다는 점에서도 심각성이 크다.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 등 민생법안 처리는 나몰라라 한 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이라는 범죄를 공익 제보라고 감싸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골적인 '우클릭' 행보는 극우세력 결집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건전한 안보의식을 가진 국민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에 항명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으로 군이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 것은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