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대(5G) 통신망 공사비 세액 공제를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입장이 갈리고 있다. 과기부는 망 구축을 위해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기재부는 대기업 추가 혜택 성격이 짙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5G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지금보다 최대 3 배 늘려 투자액 3%까지 공제해 줄 계획이다. 논란의 발단은 통신 공사 업체가 추진하는 공사비 포함 여부다.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사비가 빠져 있다. 중복 혜택 성격이 농후하다는 점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재부 판단이 잘못됐다. 투자비 가운데 장비 구입비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은 지나친 탁상행정이다. 게다가 이미 국세청은 설비투자자금 범위에 공사비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5G 투자비 세액을 감면해 주겠다는 방침은 4 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서 정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5G 망 투자는 대기업이 하지만 실제 중소업체가 도맡아 이를 진행한다. 통신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 대부분은 영세하다. 전체 공사 업체의 약 97%가 중소기업이며, 최근 3 년 동안 설비투자 축소로 실적과 고용이 크게 줄었다. 현행 기재부 주장대로라면 정작 세제 혜택이 필요한 중소업체는 비껴간 채 자칫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공산이 크다. 기재부는 5G 투자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 제정 당시에도 세수 감소와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기재부가 우려한 대기업 특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입장이기보다는 행정 편의로 흐른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세금 감면은 기재부 권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선심성으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성과를 올려야 하는 게 정책 취지다.
5세대 통신망 공사비 세액 공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세금감면은 기재부 권한도 아니며 선심성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므로 정부는 그에 알맞은 성과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