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와 미국 언론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S&P, 무디스와 함께 세계 3 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놓고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 한국 업체들은 수입처를 바꾸려고 할 것이고 일본 업체들의 손실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 하고 있지만, 수출규제는 경제성장을 떠받쳐온 글로벌 무역규칙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했다"고 한 데 이어 칼럼에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것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은 "징용공(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통상적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건 국익상 마이너스"라고 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수출규제와 관련해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킨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해 '외교 결례' 논란을 불렀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국내외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까지 했던 국민의 애국심을 얕보는 나라가 있다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일치단결하자는 취지지만,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 차장이 국채보상운동을 거론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냉정해야 할 여권 인사들이 감정적 대응을 주도하는 모양새는 갈등을 격화시키고 일본에 추가보복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어제 당·청 연석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가 두 나라 국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사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국제 유력 신용평가사 피치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놓고 장기화하면 한국 업체들은 수입처를 변경하려 할 것이고 일본 업체들의 손실은 훨씬 증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경청해야 하고 국내 정부와 여당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