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등 경북의 487 개 대기배출 업체가 대구의 측정대행 업체 3 곳과 짜고 배출물질 측정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의해 드러난 이번 결과에서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의 여러 불법과 갑질 행위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치 조작 불법에 대한 행정조치에 소송으로 맞서 영업을 계속해온 제련소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시 한 번 그대로 드러냈다. 환경부는 대구의 측정대행 업체 3 곳을 조사해 이런 비리를 적발했고, 당국의 이들 업체에 대한 엉성한 관리 감독도 확인했다. 이들 3 곳은 지난 2016 년부터 대구, 경북, 경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 911 곳의 측정을 위탁받아 1 만8 천115 부의 기록부를 거짓 발급했다. 지난 3 년 동안이나 당국을 속인 대행 업체의 잘못이 무엇보다도 크지만 이를 모르고 속은 책임은 당국의 몫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특히 그동안 환경오염과 여러 불법행위에 소송전으로 맞섰던 석포제련소의 반사회적 경영은 엄하게 따져야 한다. 대기업으로서 3 년간 1 천868 건의 조작 기록부로 당국을 속였다. 2017~2018 년에는 거짓 자료로 4 차례나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고, 1 급 발암물질이자 특정대기 유해물질인 비소는 기준치의 19 배가 넘는데 되레 1 천405 분의 1 로 낮췄다. 제련소는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한 측정 업체에 수수료 지급도 미루는 갑질을 했다. 회사 입맛대로 자료를 꾸몄다. 이런 결과는 당국의 엉성한 감시망과 함께 법 위반에 따른 약한 처벌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있다. 대행 업체의 1 차 법 위반 적발 시 과태료 200 만원, 3 차 위반에도 500 만원에 그쳐 부담이 아닌 만큼 처벌 규정의 강화나 위반 업체 퇴출 같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위탁 업체와 대행 업체의 갑을 관계의 고리를 끊을 방안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불법과 갑질이 범벅된 업체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절실하다. 그냥 둘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여서다.
경북의 487 개 대기배출 업체가 대구의 측정대행 업체 3 곳과 짜고 배출물질 측정 수치를 날조했는데 3년 동안 속인 대행 업체가 제일 문제이지만 이를 모르고 속은 책임은 당국에 있으므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처벌 규정의 강화나 위반 업체 퇴출 같은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