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지난해 464건 피해액 174억여원 발생 광주에서 사무장 치과가 손님유치를 위해 무분별한 임플란트 보험금 청구 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진과 환자 공조하에 부당한 보험청구금이 지급됨에 따라 단속이 어렵고, 선량한 시민에게 보험금 인상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1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해 464건이 발생, 1천138명이 검거됐으며, 피해 금액은 1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350건에 피해금액 84억원, 2017년 370건에 376억원으로 보험사기 범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험범죄의 경우 사무장 병원 등이 날로 지능화 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증거 인멸 또는 폐업 전에 단속할 수 있는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일반 경찰 수사의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사무장병원 적발기관 분석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적발비율 중 요양·한방병원이 7%인 것에 비해 치과·치과의원에 대한 적발율을 평균 0.6%에 그쳤다. 특히 임플란트시 치조골 수술과 동반될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진과 환자가 공조 하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환자가 보험금을 더 많이 청구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서 범죄를 단속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대체로 치과 의학적 소견으로는 환자의 수술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근접해 있는 치아들은 그날 당일 시술과 수술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동일한 날 시술을 해놓고도 이를 나눠 수술하거나, 수술했다는 식의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보험사가 환자에게 여러차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게 ‘사무장 치과’들의 만연한 행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광주에서는 요양·한방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에 비해 치과에 대한 수사는 미미하다.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 및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합동 점검과 활발한 단속이 선량한 보험계약자와 환자를 보호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지난 1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광주에서 사무장 치과의 손님유치를 위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면서 대대적인 합동점검과 활발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