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비장애인, 취업 등 보이지 않는 피해 커 심진석 기자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사람들의 ‘비애’ 경계성 비장애인, 취업 등 보이지 않는 피해 커 장애등급 확대 등 실질적 대안 마련 요구 목소리 김모(22)씨는 최근 평소 목표였던 경찰이 되는 것을 포기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규정상 경찰 채용을 위해서는 양쪽 귀 모두 40데시벨 이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김씨는 오른쪽 귀가 거의(90데시벨 이상만 들림)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그가 장애인은 아니다. 왼쪽 귀 청력은 정상이란 이유로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서다. 이처럼 사실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 취업 등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성 비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성 비장애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계성 비장애인’은 신체적 어려움은 있지만 장애 판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비 공식 용어다. 1일 광주광역시와 지역 장애인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경계성 비장애인들에 대한 관리 및 통계 시스템이 없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경계성 비장애인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장 목소리를 통해 장애등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어려움이나 불만은 자주 접하고 있다는 것이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취업에 있어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보이지 않는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서다. 실제 경찰이나 군인의 경우 채용기준을 양쪽 청력이 모두 정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한쪽 귀 청력에 이상이 있더라도 반대쪽 귀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본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귀의 청력을 40데시벨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청력상실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경찰과 군인이라는 특수직열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조선소, 항공업, 호텔 등 여타 업종들 역시 신체적 문제가 있는 이들의 채용은 꺼리는 분위기다. 사소한 장애라도 입사 후 산재 등 혹시나 있을 법적 문제로 연결될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장애인 채용 분야가 별도로 있지만 장애 등급을 받은 이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경계성 비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인 실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구분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장애인등급제가 도입(1988년) 31년만인 지난달 25일 폐지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장애인들에게만 적용 될 뿐 신분상 정상인으로 분류되는 경계성 비장애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 상에는‘귀 한쪽이 들리지 않는데 취업이 힘들까요’, ‘선천적으로 다리를 조금 저는데 면접에 성공할까요’, ‘장애를 숨겨야 할까요’ 등 취업을 고민하는 경계성 비장애인들의 고백글 수백개가 게재돼 있다. 기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 경계에 서있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광주재활장애인협회 한 관계자는 “경계성 비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판정은 신체 특성에 따른 의학적 이상 유무, 일상생활 수행능력 판단 등으로만 이뤄질 뿐 신체장애로 인해 취업 등 실질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해서다 ”라며 “경계성 비장애인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아예 장애인 판정 기준을 완화·확대해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새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신체적 어려움은 있지만 장애 판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계성 비장애인’들이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 취업 등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