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기자 담양 ‘외다지구 개발사업’ 주민 반발 거세 준공업지역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주민들 “막대한 재산피해…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郡 “법적 하자 없어…담양 전체의 미래발전 도모” 전남도 담양군 외다지구 주민들이 용도지역이 하향 변경된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행정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사진은 2일 담양군 외다지구 모습. 담양/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전남 담양군이 담양읍 외다지구를 당초 준공업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하향 변경한 것을 놓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일대가 종 하향 변경됨에 따라 현저한 재산상 피해와 행정행위가 제한받게 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집단 행정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2일 전남도와 담양군 등에 따르면 담양읍 외다지구(양각리 323번지) 27만4천372㎡(9만여평) 일원이 지난해 12월 전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준공업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앞서 담양군은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전남도에 해당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남도 도시계획심의위는 ‘해당지역이 2030년 담양 군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영산강 수변축에 위치해 저밀도 개발의견이 있다’는 담양군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에 나섰다. 용도변경으로 인해 재산상 막대한 피해와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된다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종 하향 변경되면서 외다지구 일대 용적률이 350%에서 150%, 건폐율도 70%에서 60%으로 줄어들었다”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일 경우 단독주택과 1종근린시설, 식당, 카페 등만 들어설 수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토지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제1종일반주거지역보다 준공업 지역일 때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전남도와 담양군은 종 하향변경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회의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역민들은 해당지역의 용도변경이 결정났음에도 군이 지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지역민들은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종 하향 변경됐으나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군은 주민 공청회를 열고 지역민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청회를 참석한 사람은 없었다”고 담양군의 안일한 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진행되는 동안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며 “‘2030 담양군 기본계획’은 생태도시 정책을 담은 담양군 전체의 미래상을 위해 계획한 것으로 담양 전체에 대한 미래를 위해 넓게 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군은 지역민들에게 용도변경 결정에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홈페이지를 통해 용도변경에 대한 결정 및 과정을 충분히 고지했었다”고 해명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담양 외다지구를 준공업지역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하향 변경됨에 따라 재산피해와 행정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는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집단 행정 소송을 예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