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소득주도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20%(5 분위) 가구 소득을 하위 20%(1 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5 분위 배율'이 지난해 6.12 배였으나 여기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금과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한 5 분위 배율은 11.13 배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개인들이 자력으로 벌어들인 소득만으로 측정한 상하위 빈부 격차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게 벌어져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기본 축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명분은 빈곤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해소한다는 데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1% 올릴 때마다 일자리가 1 만개씩 날아갔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는 고용노동부마저 그 부작용을 인정했을 만큼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하위소득 계층이 입은 타격이 작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됨으로써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정책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적인 제약을 간과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피상적이다. 소득격차 확대의 배경으로 고령화를 지목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최근 진단이 단적인 사례다. 60 세 이상 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게 분배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거기에 주된 책임을 돌려서는 곤란하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자영업자들은 은행 빚으로 버티는 상황이다. 중산층 비중도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고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는다면 빈부격차 해소가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을 올려주지 못하는 한 보조금을 통한 소득증대 정책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다. 정책 실패에서 초래된 빈곤층의 소득 감소와 빈부격차 확대를 세금으로 메우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눈앞의 땜질식 지원금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다. 경제 살리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적인 소득 주도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은 눈앞의 땜질식 지원금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