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점검·관리하기 위한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6일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2017년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72.3%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R&D투자 비중도 수도권이 64.4%인 반면 비수도권은 35.6%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GRDP(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수도권이 각각 3.4%, 3.7%, 4.0%인 반면 비수도권은 2.3%, 2.2%, 2.4%로 성장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전략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고 균특회계 예산 약 10조원을 포함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들 사업의 종합적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역간 격차해소 사업들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국가 예산 및 기금 사업의 균형발전 기대효과, 지역 뷸균형 요인에 대한 분석 및 보완대책, 비수도권의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보고서(균형발전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과 기금이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서삼석 의원이 26일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 개벙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지역간 격차해소 사업들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국가 예산 및 기금 사업 군형발전 기대효과, 보완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