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택 기자 김철민 의원 국토위 국감서 지적 "2004년 이후 공공매각은 8.5% 뿐" 김포 구래·마산·장기동 등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심각한 주차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차용지를 민간에 고가 매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수익성만 고려해 중심상업지구 내 주차용지를 민간에 매각처리,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민)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차장용지 매각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LH는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11개 택지지구에서 164개 주차용지를 매각해 6천500여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LH가 매각한 164개 주차용지 중 공공 매각은 8.5%인 1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50개 주차용지, 91.4%는 민간에 매각했다. 공공 매각 총액은 500여억 원인 반면 민간 매각 총액은 6천억여 원에 이른다. 이는 택지개발 주차용지를 지자체에 매각할 경우 조성원가로 판매해야 하지만 민간 경쟁입찰로 매각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H가 민간 매각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매각 150개 주차용지 중 131곳(87%)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수익금 또한 5천470여억 원(91%)에 달한다. 한편, 도내 민간 매각 주차용지 규모는 ▶김포한강 29곳(955억 원) ▶화성동탄 26곳(1천30억 원) ▶평택소사벌 20곳(338억 원) ▶화성동탄2 18곳(847억 원) ▶양주옥정 15곳(483억 원) ▶평택청북 8곳(148억 원) ▶성남판교 7곳(914억 원) ▶위례 6곳(558억 원) ▶평택 고덕국제화계획 2곳(197억) 순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주차용지를 공공 매각이 아니라 민간에 고가로 매각하면서 상업지구 내 심각한 주차난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