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 접수가 지난주 마감됐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 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퍼예산 소리를 들었던 올해(470 조)보다 6.3% 이상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1 조원 가량 줄여서 편성되던 SOC 예산도 내년에는 20 조원을 넘길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이다. 홀대를 받아오면 SOC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도로ㆍ철도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24 조원 규모의 예타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했으나 예산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적정성 검토와 사업규모 확정 등을 거쳐 내년에는 기껏해야 기본계획 수립이나 기본설계 예산 정도만 반영돼도 다행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생활밀착형 SOC △노후 SOC 안전투자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SOC 등을 3 대 핵심 투자 패키지로 선정했다. 생활형 SOC 확충은 올해 예산에 8.7 조원이 반영될 정도로 이 정부의 확실한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눈에 띄는 점은 노후 SOC 안전투자 개념이 예산편성 단계에 도입됐다는 것이다. 사실 생활형 SOC의 대표로 꼽히는 도서관 신축 등은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건비 등 향후 도서관을 유지하는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노후 SOC 투자 확대 방향이 매우 적절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급속하게 노후화돼 전국에 잠재적 안전사고가 내재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지자체 등 시설물 관리주체들은 재정부족으로 제때에 진단과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ㆍ도로 등 사회기반 인프라 건설 때는 중앙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하지만 설치 후 유지관리비용은 관리 주체의 몫이다. 유지관리도 건설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마침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 작년 말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 시행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은 전국의 인프라에 대한 전수조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가 못했다면 국회 심의단계에서라도 추가해야 한다. 국민들은 자기가 매일 이용하는 다리의 안전 여부가 궁금하다. 노후 SOC 투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생활밀착형 SOC, 노후 SOC 안전투자, 신기술 접목 스마트 SOC 등을 3대 핵심 투자 패키지로 선정하였는데, 이 중 노후 SOC 투자 확대 방향은 매우 환영할 만 하며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