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 월29 일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이 예타면제(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고, 울산시민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사업비 구성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시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이 드러났다. 지방비 분담이 거의 없는 다른 도시들의 예타면제사업과는 달리 울산만 절반도 넘는 비용을 울산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비 분담 백지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에 따르면 울산외곽순환도로의 국비는 총 사업비 9865 억원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4472 억원이다. 나머지는 시민들의 세금(2620 억원)과 민간·공공기관(2273 억원)의 참여로 하라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전제가 국비사업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허울좋은 예타면제의 속을 들여다 본 결과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런 예산구조라면 사업의 장기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고속도로는 보통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건설하고 전액 국비를 투입하지만 혼잡도로는 지자체가 맡아 모든 비용의 60%가량을 부담한다. 국토교통부가 혼잡도로로 예정한 구간은 10.8 ㎞로 전체 구간의 43%나 차지한다. 이 구간 건설을 위해 울산시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620 억원이나 된다. 혼잡도로 유지관리도 지자체가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울산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울산을 방문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6 개월에 한번씩 살펴보겠다"고 말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울산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타면제 사업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정·발표된 이상, 이를 지금와서 사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예타면제 사업의 기준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고민은 하겠지만 쉽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에 의하면 충남 석문산업 인입철도 사업, 전남 도서~내륙 연계 사업, 전북 국제공항(군산공항 이전) 사업 등 많은 대규모 사업이 국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예타면제 사업중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300 만원이 전부다. 울산외곽순환도로의 국비 재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울산시민들의 눈길이 뜨겁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이다.
울산시가 지난 1월 29일 확정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인 울산외곽순환도로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절반이 넘는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지방비 분담을 백지화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