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에 설치 촉구 건의문…10만 시민 서명운동도 추진 울산시가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울산에 설치해 달라고 대법원에 공식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시는 신면주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전 울산변호사회장) 명의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19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건의문에서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고 항소심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울산은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고법 내지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으로 각 고법 원외재판부의 항소심 소송건은 창원 1112건, 전주 678건, 청주 558건, 제주 297건이었다. 부산고법에 접수된 울산 항소심은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보다 많은 574건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된 소송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176건 접수됐다. 시는 “산업시설이 밀집한 울산의 특성이 있는데도, 고법 또는 원외재판부가 없어 120만 울산시민은 근거리에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 상태’에 처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시민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부산에 방문해야 해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다. 최근 행정서비스가 찾아가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처럼 사법 서비스도 시민을 찾아가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건의와 별도로 시는 오는 21일부터 5월까지 울산 주요 축제와 행사장이나 인터넷에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했다.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인 신면주 당시 울산변호사회 회장을 포함해 모두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방종근 기자 .
울산시가 19일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21일부터 5월까지 10만 명 서명운동과 유치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