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섭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7일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정책의 운영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5년 4만9천701건에서 2018년 10만3천6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및 관할 기초지자체의 자치법규 수도 2006년 1만95건에서 2018년 1만6천137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이 중 조례는 2006년 6천762건에서 2018년 1만2천272건으로 약 1.8배 늘어났다.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으로 국가 법령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매년 검토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주민의 현황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주체가 돼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경기연구원은 지역주민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하면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라는 보고서를 통해 운영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