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컨소시엄(팀코리아)과 두산중공업이 지난 23 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은 한수원이 자체 기술로 아부다비에 건설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APR) 1400 4 기에 대해 유지 보수와 공공 정비를 하는 사업이다. 바라카 원전은 2009 년 성사된 원전 수출 1 호로, 원전 수출 당시 정비서비스 계약 기간은 당초 10~15 년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훨씬 짧은 5 년으로 확정됐다. 게다가 정비사업 수주 또한 팀코리아 단독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 업체도 참여해 수출 당시의 대대적 선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이 위축되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수원 퇴직자가 APR 1400 핵심 기술을 미국과 UAE에 유출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이다. 유출이 의심되는 기술은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 여부를 진단하는 프로그램 관련 기술로, UAE에서 APR 1400 이 완공된 후 운영·정비 단계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지난달 10 일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 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도 인재였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어제 발표했다.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 년 만에 바꿨지만, 관련자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고 제어봉 조작도 미숙해 대형 사고가 날 뻔한 것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사기 저하가 기강해이로 이어진 셈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3 년 준공 예정인 신고리 6 호기가 정지하는 2083 년 원전 제로(0)가 된다. 세계 에너지시장의 추세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면 이에 동참하는 것이 맞다.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가면서 원전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전 기술의 독보적 지위를 근거로 원전 수출도 유지해야 한다. 중소형 원자로, 핵융합, 원전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새로운 원자력 기술 시장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관련 산업이 위축되자 기강해이로 인한 사고와 기술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독보적인 원전 기술 확보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