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기자 김광란 시의원 “광주다운 자치분권 계획 세워야” “주민자치활성화 표준안 마련…행정 혁신” 강조 광주시의회 김광란(광산4·사진)의원은 13일 “중앙정부의 법률개정 전이라도 광주다운 자치분권 계획과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의 자치력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 골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광주시의 자치분권 계획과 실행방안, 시정혁신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주민자치 활성화 준비 사항, 협업·협치 행정을 위한 공직 문화 정착, 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각 부서별 구체적 이행계획과 추후 점검 계획을 물었다. 우수 혁신사례 공유와 시 전체로의 확산을 위한 노력, 시구 상생회의를 광주 도시발전 전략 논의의 장으로 전환할 것 등도 주문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문제를 청년주거문제와 연결·해결하고자 시작한 시범사업을 청년들이 최소한 20세대 이상 입주 가능하도록 민선7기 중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신창동 선사유적지를 CT연구원 유치과정에서 CT를 활용한 실험모델로 개발하도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과 정치가 나아갈 때 시민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진다”며 “광주시가 단순히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미래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갖춘 광주시만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는 자치가 밥이 되고 민주주의가 산업이 되게 할 수 있다”며 “국가에서 마을로, 통치에서 자치로, 관치에서 협치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소유에서 공유로, 요구투쟁에서 나눔문화로, 돈 중심에서 관계중심으로 변화하는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광주시의회 김광란의원은 제279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력이 높은 행정과 정치가 곧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등의 도움을 준다며 광주다운 자치분권 계획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