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과 관련 최대주주 지분 상속 시 할증률을 축소하는 손질을 할 거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최종안을 조율 중인데 현행 최대 30%까지 붙는 최대주주 할증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하는데 이렇게 바뀌면 57.5% 정도로 떨어진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최대주주에게만 이 같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데다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수용한 셈이다. 일선에서는 최대주주 할증률 때문에 기업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이 크다고 볼멘소리다. 할증평가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 사모펀드 등에 경영권을 넘겨버리고 손을 터는 경우도 있다. 상속·증여세를 내려고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팔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받는 사례도 생긴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난달 가업상속지원 세제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 년에서 7 년으로 단축하거나, 자산처분 예외 사유 및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중소 중견기업 오너의 가업 승계 시 세 부담을 일부 줄여주는 손질에 그쳤다. 무엇보다 3000 억원 미만으로 돼 있는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500 억원의 공제한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하겠냐는 지적부터 받았다. 이번에 할증률을 조정하면 1993 년 상속·증여세에 할증 평가를 도입한 이후 26 년 만의 제도 개편이다. 기왕 손을 댈 거라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항목을 손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춰 공제대상 기준도 늘려주고 계획된 승계가 가능하도록 사전 증여 요건도 완화해줄 필요도 있다.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명목 상속세율 감면도 무조건 외면만 할 것도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속세제 개편은 100 년, 200 년 장수기업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키운 야성적 충동으로 표현되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기 위한 것이니 당정의 세제 개편 작업에 한층 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 최대주주 지분 상속 시 할증률을 축소는 장수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