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어제 기재부 등 7 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경쟁 성과보고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적ㆍ선제적으로 갑질 개선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 잡도록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은 공공기관에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이 중 관련 예규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부터 불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발주기관의 저가계약 관행을 차단해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발주기관의 경우 예산절감을 이유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게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또한 공정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도 개선한다. 정부가 여러 차례 공공기관의 갑질 개선에 나섰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건 1 회성 발표만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후속조치 이행 등 보완책을 서둘러 이를 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표적 불공정 관행인 공사비 부당삭감,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등 건설업계 구제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간접비 과소반영 문제 개선뿐 아니라 장기계속 공사에서 공기연장 때 추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발주기관이 전향적으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려는 인식 변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를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것은 일부 기관에 그친다. 이제는 정부가 발주기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발주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관평가시 불공정관행 여부를 반영하는 등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자율적ㆍ선제적으로 갑질 개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하지만, 그간 1회성 발표로 효과를 보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