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 일 "미세먼지뿐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살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어제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 좀더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추경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슈퍼예산'을 책정했지만 지금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정부 전망보다 25 조원이나 많은 국세가 더 걷히는 등 3 년 연속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적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면에서 6 년 만에 가장 저조했음에도 사실상 긴축재정 정책을 펼친 셈이다. 나라 곳간도 여력이 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정치는 3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9 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권고한 점까지 떠올리면 정부의 추경 편성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 많다. 최근 상황은 '경기침체 혹은 대량실업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에도 부합한다. 지난달 실업자가 130 만명을 돌파한 데다 최근 수출이 3 개월 연속 감소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 초반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문제는 내용이다.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쌈짓돈 쓰듯 허투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추경 자금이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진작, 일자리 대책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생을 돌볼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경기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에도 주력해야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추경 자금이 경기 진작과 일자리 대책 등의 원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