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경 기자 야당 의원들 국감서 집중 포화 인천시장 "검토해 개선하겠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위탁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 포화를 맞았다. 시가 특정 정치 성향의 단체에 수백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을 위탁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우(한·포천·가평)의원은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자치와 공동체에 위탁했는데, 이곳 대표와 이사 등이 옛 통합진보당, 정의당 출신"이라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가 전 시정부 때보다 30배나 늘어난 3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자치와 공동체는 시가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지원과 예산학교 운영 등을 위해 설치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맡아 운영 중이다. 그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13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시민단체 출신이고, 당초 없던 평화사업이 생겨나기도 했다"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한·서울 강서을)의원 역시 "인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특정 정치 가치로 쏠리는 것은 안 된다"며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인화(무·전남 광양·곡성·구례)의원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라는 중간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를 특정 정당에 기반을 둔 특정 민간 시민단체에 위탁하다 보니 우려의 시선이 있다"며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제안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곳"이라며 "특정 단체 편중이나 지원센터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건전성 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를 2020년 300억 원, 2021년 400억 원, 2022년 5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인천시가 3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옛 통합진보당, 정의당 출신의 ㈔자치와 공동체에 위탁하자 야당 의원들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에 의해 운영되서는 안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