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9 개각 때 내정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3 일간의 청문회를 외친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다 2 일로 축소한 청문회를 수용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과 일정 재조정 문제로 또 반발, 2 일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이처럼 사실상 조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되자 여당은 국민청문회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은 조 후보자의 2 일 국회 기자간담회와 맥이 통한다. 조 후보자는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는 '대국민 설명회'를 가졌다. 그는 각종 의혹 등에 납득하기 힘든 주장으로 설명 또는 해명했다. 이는 여당의 국민청문회 전초전 성격이 짙다. 여당의 국민청문회는 공식적인 대국민 설명회가 될 수 있다. 물론 국민에게 직접 외치는 창의적 방법이겠지만 법 안의 제도적 방법 대신 법 밖의 방식으로 난국을 풀려는 속셈에 불과하다. 이번 청문회는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질 수장을 검증하는 법적 절차이자, 제도화된 장치이다. 그런데 여당이 조 후보자의 장관 무혈 입성을 위해 유혈의 공방전이 될 법적인 청문 절차를 외면하고 법 외 길로 안내하는 의도는 아무리 봐도 잘못이다. 국민청문회의 형식, 절차, 효과도 의문이다. 법의 무력화 시도로 나쁜 선례만 남길 수 있다. 국민 대표이자 대의의 전당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피하는 국민청문회는 모순이다. 이럴 거면 왜 법을 만들었는지 의문만 남길 뿐이다. 여야는 법 절차를 밟아 원칙대로 하면 된다. 국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는다. 여당은 더 이상 법 밖의 국민청문회 같은 갓길로 청문회를 벗어날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국민청문회는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야당 역시 법 테두리에서의 청문회를 위해 유연하게 협상력을 발휘할 때다. 한국당은 이미 스스로 정한 3 일간 청문회를 2 일로 축소했고 가족 증인 채택 철회 등으로 장내 청문회를 꾀했던 만큼 여당의 장외 청문회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여당이 법 외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만을 바라고 있지만, 여당은 조 후보자의 장관 무혈 입성을 위해 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법에서 벗어나는 길을 행하는 잘못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