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도의회 예결위선 신경전 예상 경기도의 주요 복지정책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1차 심의 관문을 넘어서면서 내년도에 경기도형 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면 도가 구상한 사업 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도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여서, 2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예산안 본심의 과정에서 도와 도의회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0일 도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결특위로 넘겼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 두 번 전액 삭감을 맞으며 올해 시행이 불발됐던 ‘청년 면접수당’ 예산은 도가 제출한 98억5천만 원에서 33억 원이 증액 조정돼 통과됐다. 도는 내년부터 면접 건별로 1건당 3만5천 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위는 면접 횟수에 관계없이 면접수당 30만 원(현금)으로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 이에 필요한 사업비분을 증액한 것이다. 새로운 복지사업 신설을 위해 거쳐야 할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1년간 ‘잠자는 예산’으로 묶여 있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예산 146억6천만 원은 50%(73억여 원)가 삭감돼 명시이월 조치됐다. 당초 보건복지위 심의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복지부와의 협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예산 존치를 요구하는 도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출생아 1인당 지원액을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도 당초 예산에서 177억 원을 증액한 473억여 원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말 실시된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도 도의회는 동일한 내용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했으나 도는 사업 재원을 매칭해 분담(도 70%·시군 30%)하는 시·군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 원 지원 계획을 유지, 177억 원의 예산이 올해 사용되지 못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 주요 복지정책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내년도 경기도형 복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