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차질 불가피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일괄 상정 추진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면 민생법안이 또 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회가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의 본회의 충돌이 임박하면서 이날 처리가 예상됐던 민생법안은 또 다시 발이 묶일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은 현재 국회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 200건이 넘는다. 하지만 4+1 합의 타결로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곧바로 의사진행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안건을 가장 먼저 올리고 이어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생법안 통과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밀려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국무총리 및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도 패스트트랙 정국에 연동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한국당은 추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당과의 샅바싸움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국무총리 인준 과정은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인시청문회 과정까지 4+1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인준 표결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총리 인준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패스트 트랙 안건에 대한 일괄 상정 추진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주장하면 민생법안이 또 발이 묶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4+1 공조를 더욱 단단하게 튼튼하게 하여 인준 표결에 대비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자유한국당은 총리 인준을 최대한 더디게 시간을 끌 것으로 보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