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울산 북구의 학교 신설을 놓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교육청이 북구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교육부가 그만큼의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조건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16 년 교육부로부터 북구 지역에 3 개 중고등학교 신설 승인을 받고, 사업비 600 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교육부는 강동고, 송정중, 제2 호계중 등 3 개 학교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효정고, 호계중, 농소중, 화봉중과 연암중 중 1 곳 등 4 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는 사실상 '학교총량제'와 다름 아니다. 학교총량제는 '학교 신설과 폐지 수를 조절함으로써 전체 학교 수가 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신규학교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다른 학교가 폐지되지 않는 한 학교 신설은 안 된다는 전 근대적인 정책이다. 북구와 같이 인구 증가가 뻔히 예상되는 곳인데도 '학교총량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6 년 19 만7,800 여명이었던 북구 인구가 올해 21 만2,400 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를 추가로 신설할 요인이 충분하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인구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 뻔하다. 당연히 기존학교를 유지하면서 새 학교를 지어야 수급이 맞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비논리적 잣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신설학교보다 더 많은 학교가 폐지되면 과밀 학급과 장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불가피한데도 말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 폐지, 이전 등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사업비가 100 억 원이 넘을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돼있어, 사실상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기존 학교의 폐교를 조건으로 내 걸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25~27 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울산교육청이 다시 신청한 '학교신설 조건 변경안'를 검토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울산 북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폐교 없는 학교 신설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겠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도 북구 지역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울산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울산 북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 폐교 없는 학교 신설 제안을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