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5G 속도와 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정부가 5G 기지국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5G 상용화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5G 기반의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고주파 대역인 5G의 경우 LTE(4세대 이동통신기술)보다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해 조기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이 5G 이용 피해 보상과 관련해 서로 다른 노선을 걷고 있어 이용자 사이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위원회의 조정종결서에 따르면 KT 측은 지난 6월에 5G 속도·품질 등의 문제와 관련해 분쟁 조정 신청인에게 5G 요금 1개월분을 환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지난해 6월 통신분쟁조정위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해당 신청인은 "올해 초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당초 4월쯤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았어야 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되면서 지난 6월에 분쟁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신청인은 KT 측으로부터 약 10만원의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이 신청인은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을 상대로도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SK텔레콤 측이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 신청인은 "방통위로부터 비밀유지 서약과 분쟁 종료를 조건으로 약 37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내용의 조정안 수락서를 받고 서명했으나, SK텔레콤 측이 가입 당시에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8개월간 SK텔레콤 5G를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는데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5G 가입 과정에서 '가용지역에 대해 판매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았고, 전국망 구축 전까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용 지역에서도 일부 음영 지역에서는 LTE로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의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를 받는다. LG유플러스 역시 5G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KT가 유일하게 5G 분쟁 조정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KT 대리점 직원이 5G 이용과 관련해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용자와 130만원에 합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대리점 직원이 서류 대필 등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개인 간 합의한 건으로, KT가 5G 이용과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분쟁 조정을 통해 지난 6월 KT로부터 5G 요금 1개월분을 환급받은 이용자는 "KT 법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조정종결서에는 피신청인 성명에(주)케이티라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통신분쟁 조정위의 분쟁 조정에서 5G 이용과 관련해 자사가 보상한 건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의 품질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KT가 분쟁조정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통신사는 이를 거부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