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 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력의 저하로 인한 고령운전자 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불과 며칠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96 세 운전자의 후진 차량에 30 세 행인이 치여 숨졌다. 지난해 12 월에는 부산에서 한 70 대 운전자가 후진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햄버거 가게를 박살냈고, 11 월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역시 70 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바람에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지난 14 일 부산시 가야동에서는 65 세 택시 운전자가 도로 1 차로에 서 있던 87 세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는 최근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65 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3 년 1 만7 천590 건이었다. 그러나 2017 년에는 2 만6 천713 건으로 1 년새 1 만건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2014 년에는 9%였지만 2017 년에는 12.3%로 높아졌다.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상자도 함께 늘고 있어 문제다. 2013 년에는 사망자 737 명·부상자 2 만5 천734 명이었으나, 2017 년에는 사망자 848 명·부상자 3 만8 천627 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75~79 세 운전자의 사고는 14.3%, 80 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18.5% 증가하는 등 높은 연령대의 운전자가 내는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정부는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당초 5 년에서 3 년으로 단축하고,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다루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본·미국 등 선진국이 고령운전자 사고 감축을 위해 의사의 소견서 첨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응은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65 세 이상 보유 운전면허는 현재 250 만개에 이른다. 물론 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에 대한 당국의 대처방안은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력 저하로 인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사고가 치명적이게 작용하고 증가하면서 정부와 관계 부처는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등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