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부산시의 준공영제 혁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부산시 혁신안이 업계의 재산권과 시민의 교통수단 선택권에 대한 침해이며, 시가 일부의 일탈을 과잉 일반화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불만의 골자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혁신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공영제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앞서 노조도 혁신안 폐기와 완전공영제 시행을 주장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우선은 준공영제 대수술 필요성의 빌미를 누가 제공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 재정지원금과 회사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친·인척과 과외교사까지 직원으로 올려 지원금을 빼먹은 게 사측이고,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고 허위 수당 등을 매달 110 만~140 만 원을 챙긴 게 이들 회사의 노조다. 그간 검경 수사기관과 노동청, 부산시 감사관실이 밝혀낸 비리 중 일부만 나열해도 이 정도다. 준공영제는 수익성이 낮지만 꼭 필요한 곳에 버스를 넣고 거기서 발생한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제도다. 버스가 민간사업이지만 대중교통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하철 중복 노선은 조정하고, 돈 안 되는 비인기 노선은 입찰제로 전환해 원가 절감을 꾀하는 건 당연한 노력이다. 버스 운행과 상관없는 직원 해외연수비와 복지기금까지 세금으로 보태줄 이유는 없다. 회계 투명성 확보, 부산시 관리감독권 강화, 지원금 환수 근거 마련 등과 같은 대책이 처음부터 시행됐더라면 오히려 지금같은 혼란이 없었을 수도 있다. 버스업계 노사가 준공영제 협약의 한쪽 당사자인 건 맞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대상이 주체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혹여라도 시민을 볼모로 한 단체행동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그때는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 일정을 보면 혁신안이 확정되기까지 공청회 등의 절차가 남아 업계 의견 개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부산시도 업계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필 것은 살펴야 한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부산시의 준공영제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단체행동을 예고했으며 준공영제는 꼭 필요한 곳에 버스를 배차하고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제도로 회계 투명성 확보, 관리감독권 강화, 지원금 환수 근거 마련 등의 대책이 처음부터 시행됐어야 했고 부산시도 업계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