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 보급하고, 안전과 편리성을 더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150대)보다 50% 많은 220대 이상을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전년도 30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60% 늘렸다. 개조비용 4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씩 매칭해 보조하는 방식이다. 또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관리자나 운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해 보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제작된다. 이밖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플랫폼 시험운영(테스트베드)을 6개월간 실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지역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 이용방안 및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는 표준플랫폼을 개발했고, 전주시·완주군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용대상자 및 법정대수 등의 적정한 범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과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보다 50% 많은 220대 이상을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과 편리성을 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