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임시국회 열리면 7~8일 개회 가능성 민생·개혁 법안 방치에 여론은 싸늘 손혜원 의원 국정 조사 등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4일 두 달째 파행을 빚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나선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이 이번 주 초에 3월 임시국회에 합의하고, 7∼8일께 개회식을 여는 등 국회 일정에 나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야는 3일 현재 그동안 양보 없는 대결로 국회를 방치한 데다 민생·개혁 법안이 방치되고 있다는 싸늘한 국민 여론이 제일 부담이다.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등 이른바 ‘빅 이벤트’가 모두 끝난 만큼 국회 소집을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7일 김용균 법을 처리한 이후 국회를 열지 못한 만큼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등 현안이 수북하다.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치원 3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급하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만큼 국회는 이달 말까지 근로기준법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가동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 법, 체육계 폭력근절법 등 의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정치가 존재하고 정당이 존립해야 할 근거는 오로지 국민에 있다. 당장 국회로 복귀해서 선거제 개편과 민생 개혁 입법 논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이어가던 한국당도 일단은 한발 양보하는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북미회담 결렬로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생긴 상황”이라며 “가급적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남북문제 논의를 위해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임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린다는 각오다. 야 3당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의혹 국정조사’가 등원 조건인 반면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국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명분을 뭘 줄 것인지가 국회 정상화의 관건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여야는 지난 12월27일 김용균 법을 처리한 이후 국회를 열지 못하고, 민생, 개혁 법안이 방치되고 있는 싸늘한 국민 여론에 부담감이 생겨 여야 원내대표가 4일, 두 달째 파행을 빚고 잇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