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사회현상을 따라잡기는 늘 역부족이다. 그러다 보니 불법도 편법도 아닌 무법이 만연한다.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이 아닐까 싶다. 곳곳에서 대형화재가 빈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 수두룩한 것만 봐도 그렇다.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법의 사각지대란 이유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화재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들어서만 서울을 비롯한 강원, 경기, 경북, 충남 등지의 학교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나마 방학 기간에 공사하다 불이 났지만, 지난 6 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에서 발생한 화재 때는 방과 후 수업 중이던 교사와 학생 등 120 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 2 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 대한 소방시설은 아이러니하게도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있다. 초기 화재진압에 유효한 스프링클러가 그렇다. 법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학교 현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까지 권장사항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의무사항도 아닌 데 굳이 예산을 들여 별도의 소방시설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쯤 되니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를 조금 넘는다. 이 중 유치원은 불과 6% 수준이다. 4798 곳 중 달랑 309 곳만 설치했을 뿐이다. 지난해 학교와 어린이집에도 반드시 스프링클러 시설 등을 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발효됐지만, 지금껏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단순히 이 상황만 보면 국회에서 입법을 미적거린 것은 맞지만, 교육부의 대응 역시 미흡하다. 법을 핑계 삼아 아이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올해 들어 발생한 서울, 강원, 경기 등 학교 현장의 화재 사건을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법의 사각지대란 핑계로아이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