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가 2 일 국회에서 열린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이 신설된다고 한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 "청와대에 청년 문제를 담당할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해 청년 관련 정책 전체를 기획·조정하고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국무총리실에 설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에 청년미래연석회의를 구성해 청년 관련 정책과 예산 등을 다루기로 했다. 당·정·청이 심각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다소 누그러졌다고 하지만 재정 투입에 따른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체감 실업률이 25%를 넘나드는 최악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혼인 감소, 저출산 등 국가 성장동력 저하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9 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지난해 13 세 이상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직업(30.2%)으로, 사상 처음 공부(29.6%)를 앞질렀다. 이번 청와대의 직제 신설은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정협의,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에도 부합한다. 지난달 한 청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선) 담당 비서관도, 담당 부서도 없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자리와 기구부터 만드는 것은 하책에 속한다. 지난해 자영업자 반발이 있은 뒤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한 임시방편의 제2 탄이 될 소지가 있다. 그때도 다각적·종합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빈사지경에 놓인 자영업의 현실은 나아진 게 없다. 이번 대책을 놓고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하는 2030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총선용'이라는 시각이 있다. 어제 회의에서 민주당이 20 대 총선 공천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앞 순위에 배치하겠다는 전략까지 밝힌 것을 보면 근거가 없지 않다. 청년들의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는 살피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접근한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 고용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존 정책부터 손봐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겨냥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청와대에 새로 만들어지는 청년정책관이 총선용 표심을 잡기위한 용도일 뿐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고용과 성장을 저해하는 기존 정책부터 전환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