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국회 정상화 언제쯤…막바지 협상 ‘진통’ 패스트트랙 처리 의견 접근…정개·사개 특위 ‘기 싸움’ 국민의 따가운 시선 부담…정의, 본회의장 앞 농성 돌입 파행 국회, 정상화는 언제쯤? 1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고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여야의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협상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방향을 놓고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았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의 조건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문구를 놓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정상화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서로 쟁점 있는 부분들을 양보하고 당내 여러 다른 조건들을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돌파해 나가며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개·사개 특위 연장 문제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난 5일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 의결하겠다”고 발언한 돌발변수 때문에 최종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거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특위 연장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은 무조건 국회에 들어와서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민생, 문제해결, 시장활성화라는 3대 원칙에 따른 추경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민생이란 체를 들고 불필요한 추경 예산을 말끔히 걷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는 계속 접촉하고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돼 있다”면서도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이 명령한 추경 통과에만 관심이 있어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확실히 논의·처리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바라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연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남은 상처가 크지만 우리는 조금씩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 다 이기려 하거나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다시 대결과 갈등의 길 뿐이다. 최고의 정성을 담아 간절한 마음을 전한다.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을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에 돌입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 이상 협상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위법적인 행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이견을 좁히기 위한 정치 협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법을 어기며 심지어 여야 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자유한국당 꼼수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랙 처리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았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의 조건을 놓고는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