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남도안 수용…이달말 본회의 상정 의결 예정 이견 해소 안돼 농민단체·일부 도의원 등 반발 우려도 전남도의회가 도 집행부, 도의원, 농민단체 등 3곳에서 제출한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모두 폐기하고 절충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핵심인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사실상 전남도의 입장을 수용해 농민단체의 반발이 우려된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임위를 열고 전남도·이보라미(정의당)의원·농민단체가 각각 제출한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안 3건을 심의해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통합·조정 조례안을 상임위안으로 별도로 상정해 이날 통과시켰다. 농수위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지급대상을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하고, 농가 지급 대상 단위로 한 전남도 제출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절충안은 이달 말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되면 바로 공포되고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쟁점이었던 지급액도 액수를 정하지 않고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해 전남도 제출안과 내용이 같다. 농수위가 전남도안을 수용한 이유는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보라미 의원 발의나 농민단체 청구 조례안대로 할 경우 가족원 수에 따른 가구별 지급액 격차, 막대한 예산 부담, 부정수급 증가, 소상공인 계층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이에 농수산위는 전남 지자체 예산편성권과 재정여건의 현실성을 감안해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동안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농어민 수당을 놓고 그동안 전남도·도의회와 농어민단체 간의 이견이 적지 않았다. 1차 산업인 농어업 근간을 지킨 종사자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차원의 수당 지급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급 대상과 액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조례 제정에 진통을 겪어왔다. 실제 지급대상의 경우 전남도는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한정했지만 이보라미 의원 발의 조례안은 경영주와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를 확대했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어업인을 제외한 전체 농업인으로 정했다. 전남도는 농가 가구당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조례안들은 소농과 여성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인별로 줘야 한다는 태도로 맞섰다. 지급액도 전남도는 조례안에 구체적 액수를 담지는 않았으나 연 60만원으로 시군 지자체와 합의한 상태다. 반면, 이보라미 의원 발의는 분기별로 30만원씩 120만원을, 주민청구 조례안은 월 10만원씩을 주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올해 4월 말 현재 전남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농업 21만9천465건, 어업은 2만3천657건이다. 1개 경영체당 연간지급액을 6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내년에 1천458억원이 소요된다. 이보라미 의원 발의 조례안처럼 이를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액수를 늘릴 경우 지급대상이 37만명으로 증가하고 소요 예산도 연간 4천173억원으로 급증한다는 추산도 있다. 도의회 농수산위는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3건을 모두 폐기하고 독자 상임위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달 말 있을 농어민 수당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농민단체와 일부 도의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전남도의회가 도 집행부, 도의원, 농민단체 등 3곳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모두 폐기하고 농가 가구당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농민단체의 반발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