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총체적 경제 난국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그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0%로 낮췄다. 앞서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끌어내렸다. 내년 전망치는 1.7%로 올해보다 더 낮았다.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진다는 얘기다. S&P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의 주요인으로 한·일 무역마찰 등을 꼽고 수출의존형 산업인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화학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 역시 "일본과의 무역마찰이 이미 국내외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에 추가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우리 수출은 작년 12 월 이후 7 개월째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7 월 들어서도 10 일까지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2.6% 줄었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25%나 급감했다. 한·일 갈등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수출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쏟아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2 분기를 시작으로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나라 안팎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고용률이나 취업률 수치는 역대 최고로 높다"고 했다. 한심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일부 고용지표 호전은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아르바이트 수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20 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왜 보지 않는가. 이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니 '반쪽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6 조7000 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관련 기업 지원에도 1200 억원 이상의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보다 화급한 일은 정부의 올바른 경기 인식이다. 뜬금없는 낙관론으로는 내우외환의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 법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2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반등 할 것"이라는 발언은 총체적 난국인 현 상황에서의 생뚱맞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뿐이므로 무엇보다 정부의 현 경제 현실에 대한 직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