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 일 청와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말만으론 부족하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사실 해법은 다 나와 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2750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69.7%가 업종별 차등화, 25.5%가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96.7%가 반대한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응답도 97.8%에 달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점을 고려해도 설문조사 결과엔 소상공인들의 좌절감이 잔뜩 묻어 있다. 정부라고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수조원짜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더 낮췄다. 상가 임대차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제로페이를 도입했다.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직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해 12 월엔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 정책이 격화소양, 곧 신을 신은 채 발을 긁는 것처럼 지엽적인 보완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2 년에 걸쳐 30% 가까이 올랐다. 시장이 아우성을 치자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도론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다독일 수 없다.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주휴수당 축소 또는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한국은 자영업 비대증에 걸렸다. 무급 가족까지 치면 취업자 가운데 25%가 자영업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난히 높다. '아마존 당했다'(Amazoned)라는 표현에서 보듯 어느 나라든 오프라인 자영업은 갈수록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과잉 자영업의 소프트랜딩은 정부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다.
14일 청와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회동에서 의견을 수렴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주휴수당 축소 또는 폐지 등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