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격성 조사기관을 다원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SOC에 대한 민간 투자(민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적격성 조사를 일부 면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독점하고 있는 민자 적격성 조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까지 넓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모든 민자 사업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번 민자 적격성 조사 완화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인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과도 맞닿아 있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 등 14 개 기관을 통해서도 적격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PIMAC 독점에 따른 '병목 현상' 해소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민자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가 촉진돼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필수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격성 조사기관을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처럼 정부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민자를 통해 적기에 SOC를 건설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안처럼 새로 선정될 적격성 조사기관의 적용 금액을 500 억원 미만으로 해서는 싷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총사업비 2000 억원 이상이거나 총사업비 500 억원 이상에 국고 300 억원 이상인 민자 사업은 현행대로 PIMAC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민자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한다. 500 억원 미만 공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다원화된 평가기관들의 적격성 조사 대상 금액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사업 규모를 제한해서는 적격성 조사의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적격성 조사기관을 다원화를 계획했지만 실효성을 지적받아 차관회의를 통해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 이 개정안은 민간 투자의 용이를 위해 적격성 조사 일부를 면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점하고 있는 적격성 조사 기능을 다른 기관까지 넓혀 사업을 재빨리 수립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처럼 사업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면 시행령 개정에서 오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 규모 제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