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수 기자 검찰,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 35명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중간 수사결과 발표 대기업 전현직 임원·측정대행업체 대표 등 4명 구속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과 관련해 7개 업체 전·현직 임직원 35명을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학)는 여수산단 입주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적치를 조작한 혐의로 LG화학 등 5개 대기업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지구환경 등 곳의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총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과 A업체 전 공장장, B업체 환경안전부문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가운데 자가측정 업체는 대부분 대행업체 위탁을 통해 측정치를 송부 받아 기록·보존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을 거쳐 배출시설 설치 허가까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는 배출허용기준이 30% 이내인 경우 측정주기가 완화되기 때문에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종전보다 수치가 갑자기 높아질 경우 원인규명, 개선책 강구 등 내부적으로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조작한 경우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자체가 배출업체 관리·감독 시 배출업체 측의 자가측정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자가측정 자료를 조작할 경우 위반 사항 적발이 쉽지 않다”며 “자가측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에 대비한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는 여수산단 입주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를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7개 업체 전·현직 임직원 35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