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하루이틀 소강 상태를 거쳐 주말께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봄은 미세먼지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그저 생활의 질이 문제가 아니다. 당장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지 않을 뿐 미세먼지가 국민 수명과 건강에 미치는 피해 총량은 여느 재해에 비할 수 없이 크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다 피해를 입는다. 오늘 마신 미세먼지가 언제, 어떤 질환으로 발병할지 알 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6 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공동으로 서해 항공에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한반도 미세먼지에서 중국 쪽 발생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 시점과 방식, 주체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상당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지난 1 월 환경과학원 조사에선 최대 82%, 평균 75%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미세먼지를 그대로 두고 근본 해결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중국을 닦달한다고 뭐가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호락호락 책임을 인정할 나라도 아닐뿐더러 그쪽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을 리도 없다.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지만 미세먼지 해결책으로는 아직 어림없다. 중국과 협력은 중장기적 과제일 뿐 긴급대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정말 긴급하게 생각한다면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중에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력발전 문제가 빠질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30 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검토를 지시했는데 핵심을 비켜간 주문이다. 전체 발전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더 급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걸 값비싼 LNG발전으로 대체하려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석탄보다는 덜해도 LNG 또한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오직 원자력만이 비용과 미세먼지 발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 정부는 탈원전 고수를 정권의 자존심처럼 여기는 듯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행복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주말쯤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고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좀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