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4 년 뒤엔 한해 5 조2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계속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5 일 국회에 제출한 '2019~2023 년 중장기 기금재정 관리계획'을 보면, 공무원연금 보전금이 올해 1 조6 천억원에서 2023 년엔 3 조3 천억원으로 2 배 넘게 늘어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 년 출생)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연금 보전금은 올해 1 조5740 억원에서 2023 년 1 조9147 억원으로 21.6% 증가한다. 군인연금은 1960 년 도입 당시부터 연금 수급자가 발생한 탓에 충분한 기금 조성 기회가 없어 1973 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공무원연금은 1993 년 적자로 돌아섰고 적립금이 고갈된 2001 년부터 보전금을 받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 년 연금액을 낮추고 보험료를 높이는 쪽으로 한차례 개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지난 45 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놔둔 채 2042 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국민연금만 개편하자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 힘을 얻기 힘들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베이비붐세대의 대거 퇴직으로이미 적자에 빠진 두 연금을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기는 것은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난 일이므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