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분야 중점 추진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때 ‘지역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여 비수도권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과 국가 기능의 단계적 지방 이양 등을 통해 핵심 국정 기조인 ‘재정분권’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의 올해 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혁신 ▷경제 포용성 강화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경제성’ 항목에 편중된 현행 예타 기준이 비수도권이나 낙후 지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역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예타 제도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현재 예타 평가 비중은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 균형발전 25~35%로 구성돼 있다. 지역 균형발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대형 사업이 예타 평가 때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 균형발전 비중의 인상 폭은 정치권의 요구대로 10%포인트 안팎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예타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35~45%’로 높이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 비중뿐 아니라 일자리·환경·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비수도권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지방재정 확충 및 중앙 기능의 단계적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우선 지방소비세 세율의 내년 인상 폭은 올해(4%포인트)보다 높은 6%포인트로 확정됐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해 15%로 인상했다. 기재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2020년까지 각각 70대 30으로 개선한다. 현재 비율은 76대 24다.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능 지방 이양 추진 방안’은 이달 중 마련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액은 지난해 43조5000억 원에서 53조 원으로 9조5000억 원 확대된다. 부산의 환산보증금은 5억 원에서 6조9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에 따라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는 상가 범위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때, 지역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정치권의 요구대로 10%포인트 안팎으로 만들어 비수도권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