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수업 중 불법사이트 접속 교사 해임 적법 재판부 “교사는 높은 도덕성 요구된다”설명 수업 중 도박 등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초등학교 교사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의 경우 어린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교육감은 A씨가 2017년 4월27일부터 7월24일까지 교과전담 수업 시간과 방과후학교 일부 시간 중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 16개의 불법 사이트에 장시간 접속, 교사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단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업 시간 중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중에도 학생들 앞에서 틈틈이, 때로는 수업 시간의 절반인 20분 이상 접속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수업 중 도박 등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초등학교 교사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하에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