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 신청사 입지는 250 명의 시민 대표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5 일 출범한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김태일 위원장은 "시민 250 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에서 민주적 숙의를 거친 후 연말까지 대구시신청사 최종 입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 구성은 신청사 건립추진 로드맵 중 마지막 단계로 오는 12 월 꾸려질 전망이다. 신청사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평가 후보지를 2~3 곳으로 압축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컷 오프'를 통과한 곳에 대해서만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작업을 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현 시청사 부지, 옛 경북도청 터, 옛 두류정수장 터, 달성군 화원 등 후보지 4 곳 중 1~2 곳은 컷 오프 탈락이 불가피하다. 과열경쟁 행위에 대해 페널티를 준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공론화위는 집회·서명운동·신문방송 광고·현수막 설치 등을 과열 유치행위로 규정하고 오는 15 일부터 적발되면 감점할 예정이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장소 결정을 전적으로 시민에게 맡기고, 숙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시민참여단이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숙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론화 취지엔 손색이 없다.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 전문가 및 정치인을 배제하고 일반시민으로 참여단을 꾸리며, 시민참여단이 일정기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입지 선정작업을 하도록 한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벌써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활발한 토론과 치열한 다툼으로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하는데도 시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며 과열행위 감점 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 과열경쟁 행위에 대한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고 굳이 신문방송 광고까지 차단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신청사 입지 확정 뒤의 후폭풍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눈곱만큼의 편파성이라도 용인해선 곤란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청사 입지에 대한 평가배점이다. 역사성과 접근성에 비중을 둔다면 현 시청사가 유리할 것이고, 업무공간 편의성과 확장성의 배점을 높인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서다. 신청사공론화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기준 및 후보지 분석 자료 등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의 성패가 공정성에 달려있음을 재삼 각인해야 할 때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에 관해 250 명의 시민 대표들이 결정하는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아주 조금의 편파성이라도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