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보고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전환 평가 불구 전문가 추가 배치 없고 제도 미흡… 민관 협력모델 구축 주장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을 맞아 장애종합조사표 개선 및 사례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맞춤지원팀’을 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복지재단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미와 변화, 한계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 ‘복지브리프’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동일등급=동일욕구=동일서비스’란 등식에서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 근로 능력 정도,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급제 폐지 이후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장애인의 삶에 개입하는 ‘사례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됐으며, 장애인은 자신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비스 욕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연계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가 추가 배치되지 않았고, 서비스 필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종합조사표 또한 모든 장애 유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학적 기준에 근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장애 유형과 장애인의 개별 서비스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조사표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유연화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도가 장애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내 ‘맞춤형지원팀’을 설치해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총괄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통합연계과’ 신설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복지재단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정책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복지 브리프'를 8일 발간해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장애인의 삶에 개입하는사례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장애인은 자신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