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비상한 각오로 엄중히 대처하되, 이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시장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데 대한 경계심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 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정책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되, 수출 규제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등은 경계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근거로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음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