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은 예상했던 대로다. 노사가 '강대강'으로 붙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얘기다. 3 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시급 8000 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8350 원에서 4.2%를 깎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치면 167 만 2000 원이다. 경영계의 이같은 요구는 다분히 지난 2 일 노동계의 최초안을 의식한 것이다. 노동계는 19.8% 인상한 1 만원(월급 209 만원)을 요구안으로 내놓았었다. 일단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모두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꼭 얻어내겠다는 목표라기보다 최대한 원하는 수준으로 이끌어내기위한 선제 타격이란 얘기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실제로 노동계의 요구는 핵폭탄과 같던 지난 2018 년 16.4%보다도 높다. 금액으로 치면 그 충격은 더 크다. 경영계도 지난 2009 년 이후 10 년만에 삭감을 들고 나왔지만 당시에도 결국엔 2.8%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었다. 1 만원과 8000 원이란 똑 떨어지는 금액으로 제시한 것도 치밀한 논리와 계산을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2%의 삭감률이나 19.8%의 인상률은 단순 역산에서 나온 수치일 뿐이다. 이제 공은 공익위원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과 진배 없다. 어차피 늘 그랬다. 하지만 다른게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공익위원들의 성격이 종전과 달라졌다. 종전의 공익위원들에 비해 상대적이지만 전문성과 객관성을 좀 더 평가받는다. 새 진용으로 꾸려 이제 시작이니 적어도 아직 정부의 거수기라는 비난에선 자유롭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논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장 수용성이다. 기업들이 감내할 능력이 있느냐를 관건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2 년간의 과속인상만으로도 한국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제조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인의 의욕은 바닥이다. 그 결과 미래를 향한 설비투자는 감소 일로다. 제조업 일자리는 1 년 넘게 매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 대신 해외탈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미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26 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안건에대해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측의 반대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전업종 동일적용이 결의됐다. 이번엔 경영계의 손을 들어줄 차례다. 정부 여당에서도 그동안 인상 속도가 지나쳤다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최저 임금 1 만원이란 공약의 덫은 풀어버린 셈이다. 이제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때다. 동결 이상의 결론은 없다.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최저임금 결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시장 수용성임을 감안할 때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