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월소득 70%이하 입주 자격” 광주시 전국 최초 영구임대아파트 통합 사례 마련 청년 주거문제·공실해소 기대 광주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 자격을 완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15년 이상 영구임대아파트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년 이상 비어 있으면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아파트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만 입주할 수 있어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려 입주자 자격을 완화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또 비어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청년들을 입주시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영구임대주택 청년 세대 입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공실에 청년들이 입주함으로써 공실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청년입주자와 지역사회 청년활동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슬럼화 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월 1호 청년이 입주하면서 국토부는 이 사업을 법령개정을 위한 사례로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광주를 방문했었다. 현 입주자격 기준으로는 소득기준이 낮아 청년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 등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으로 검토, 법령 개정에 속도가 붙었다. 이 사례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모델로 전국의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1억을 지원받게 됐다. 이로 인해 12명이 입주할 수 돼 현재 공개모집에서 입주 신청을 한 12명의 입주자격을 각 구청에서 확인하는 중이다. 수요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설개선, 복지서비스 확충, 법 제도 개선 등 공실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정부의 법령 개정을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임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주거복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입주자 자격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청년들을 입주시켜 주거비 부담을 낮춰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영구임대아파트의 통합사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