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연 박갑상 대구시의원 조례안 마련 대구에서 거주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각종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박갑상 대구시의회(북구 제1선거구·자유한국당) 건설교통위원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매뉴얼 및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오는 18일 발의한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면서다. 박갑상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안을 구상 중이다. 박의원은 지난달 12일 제264회 임시회 본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대구시의 교통사고는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최근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만2천981건, 2017년 1만2천870건, 2018년 1만3천78건 등으로 비슷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6년 1천435건, 2017년 1천536건, 2018년 1천790건으로 증가했다. 대구 각 경찰서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8일 한모(92)씨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한 안내사항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다.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주유소 세차장에서 자동차 세차를 하기위해 대기하던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4중 추돌사고를 내면서다. 한씨는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할 순간 엑셀을 밟았고 앞선 대기 차량 3대와 충돌했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로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귀띔을 받았다. 대구지역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2016년 146건·2017년 216건·2018년 381건 등이다. 한편 전국 운전면허소지자 대비 65세 이상 면허 보유 비중도 2017년 13.8%(전체 51,446천명·노인 7,076천명), 2018년 14.3%(전체 51,635천명·노인 7,381천명)로 증가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해 면허 자진반납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주요 혜택 내용으로는 대중교통요금 지원, 카드 할인 등이 있다. 고령자 운전매뉴얼을 작성, 도로표지판 크기를 확대하고 횡단보도 야간조명 설치 등도 실시토록 한다. 박 의원은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며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나 조례를 조기에 도입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박갑상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의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증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