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강력히 대응해야” 제도도입 이후 고액·상습체납 징수율 달랑 1.3% 유승희 의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조속히 시행”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사진)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ㆍ상습체납 징수율’ 자료에 따르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 8천462억원이다. 이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총 1조 4천38억원으로 징수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책 마련이 시작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대통령도 ‘호화생활자의 탈세 및 체납행위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만큼, 국세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명령제도 도입, 출국금지 강화, 재산은닉 의심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부처별 협조체제를 구축한 뒤 연내 법률개정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ㆍ상습체납 징수율’ 자료에 따르면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 8천462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총 1조 4천38억원으로 고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악의적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