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에도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폭탄 없이 냉방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온 민관합동TF가 최종 권고안을 냈는데 요지는 매년 7 월과 8 월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풀어주는 내용이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았다. 하지만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지난 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었다. 그간 민관합동TF가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한 가운데 여름철 7, 8 월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이 확정됐다.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요금인상 가구 수가 요금할인 가구 수보다 많아진다는 점에서 도입되지 못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덜 쓰는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1400 만이나 되고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 가구가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7, 8 월 두 달 간 누진 단계가 올라가는 기준점을 높였다. 각 가정마다 전기 사용량이 달라 혜택의 폭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600 만 가구가 한 달에 1 만 원 정도 아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기 집의 전기요금 인하폭을 알고 싶으면 스마트한전 앱에서 주소와 계량기 값을 넣으면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전기요금을 예상하고 사용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다.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 여름철에도 전기료 폭탄 없이 냉방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누진제 구간을 조정할 경우 비용이 약 2500 억 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도 한전의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한전의 재정적자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의결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을 예상한다면 한전의 부담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한전 측에서는 전기 공급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있지만 누진제 개편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시적 누진제 구간 조정 방안은 매년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일단 이 방안을 적용해 가면 될 것이다.
민관합동TF가 매년 7,8월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을 확정시킨 덕분에, 올 여름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 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