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강효상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 환경 인프라 구축 선제적 대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사진)이 12일 “‘도시공원법 개정안’ 통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국을 잿빛으로 뒤덮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지난 여름 살인적 폭염과 같은 환경 재난이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도시 숲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공원은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자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약 1억2천만 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대구에도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규모 공원을 포함해 38개소, 면적으로는 11.66㎢가 2020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 숲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영국에서는 2050년까지 런던의 50%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을 15㎡로 권장하고 선진국들도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7.6㎡에 그친다”며 “도시공원 정책에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진하다”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공원은 효력을 자동 상실하는 현행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시녹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