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세먼지 농도부터 확인한다. 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봄이 되었는데도 파란 하늘을 보기가 어렵다. 미세먼지는 일상을 이처럼 잿빛으로 바꿔놓았다. 어제 오후 잠깐 하늘이 푸르러지는 것 같았지만, 주말에 또 미세먼지 농도가 오른다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삼키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백방으로 마련하고 나섰다. 지난달 15 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여야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13 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지역은 뒷전이다. 부산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 중 선박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6 년 부산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7 ㎍으로 서울·인천·대구보다 높았던 이유도 부산항 선박 때문이었다.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를 항만 배출 미세먼지가 차지하니,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처는 너무나 안이하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1 조 9000 억 원 중 항만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293 억 원으로 1.5%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도 해수부의 올해 미세먼지 예산은 47 억 원이나 삭감되며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도 선박과 항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항만 지역 주민을 언제까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시킨 채 놔둬서는 안 된다. 항만에서 미세먼지 유발 물질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지난해 11 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회 공전으로 논의가 멈춘 이 법안을 반드시 이달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내년 1 월로 예정된 선박 연료 황 함량을 대폭 강화한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 감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 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항만 배출 미세먼지 관리는 반드시 체계화되어야 한다.
부산은 부산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절반을 이상이지만 항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너무나 미흡하여 항만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항만 미세먼지 감축 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