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위험한 모델'이라고 경고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진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얻는 '현장 지식'이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을 막아 이런 지식 축적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지난해 3.8%로 17 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20 대 연령층의 실업률은 9.5%로 청소년 취업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15~29 세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2.8%로 역대 최고치를 맴돌고 있다. 로머 교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가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2 년 동안 30%가량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로머 교수는 "인건비 상승 탓에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 그들이 실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도 문제지만 젊은이들이 지식을 축적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큰 문제로 대두한다. 로머 교수가 "소득주도성장이 위험한(risky) 모델"이라고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한국이 '선도(Frontier) 국가군'에 안착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로머 교수는 저성장 굴레에 빠진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 지식 축적→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신규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유연한 노동시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우리 정부가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한발짝도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 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임시 처방으로 초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 경쟁력은 점점 뒤처지게 될 것이란 게 로머 교수의 경고다. 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기술·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을 막아 지식 축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모델이라고 경고했고 정부는 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기술·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