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조직 개편안 등 핵심 빠진 맹탕" 도의회, 5억 들인 연구용역 비판 기관 신설·인력 늘며 재정 압박 기능 조정·경영합리화 우선돼야 사진=경기도청 전경. 통폐합과 조직 개편 등의 방안 도출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체질 개선에 밑그림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연구용역이 인력 증원의 필요성만 대두된 채 마무리됐다. 민선7기 신설 기관의 증가를 고려해 도 산하기관의 비대성을 제한할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인력 보완에 대한 결론만 제시되자 경기도의회는 "알맹이 없는 맹탕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5일 도의회 진용복(민·용인3)운영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크게 ▶산하기관 기능 조정 방안 ▶산하기관 조직 재설계 방안 ▶적정 인력 산정 등이 담겼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은 최근 출범한 시장상권진흥원을 포함해 26곳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의 신규 기관 설립이 예정돼 있어 향후 도 산하기관은 29곳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 간 통폐합 가능성까지 열어 둔 경영합리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주된 결론은 산하기관의 적정 인력 산출 수준에서 그친 모양새다. 연구용역에서는 업무량과 전략적 관점에서 25개 산하기관별 인력 적정성을 분석해 정원 규모를 재산정, 전체 산하기관 정원이 기존 4천336명에서 4천561명으로 225명이 추가 늘어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를 두고 진 위원장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5억 원을 들인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에는 각 기관의 고유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강화가 앵무새처럼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통폐합과 관련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인력 구성의 비효율성, 유사 업무 기관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인력 보완만을 요구하는 결론을 제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정된 신설 기관의 증원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의 추가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상한 결론은 공공기관 자리를 늘려 제 사람을 채우기 위한 경기도의 입김이 개입된 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기관 신설과 인력 증원에 따라 도의 재정 압박 우려는 커지고 있고, 신설 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도비 지원이 1조2천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 산하기관의 경영 합리화, 유사 기관 통폐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하기관 통폐합 등 경영합리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던 연구용역이 인력 보완에 대한 결론만 제시해 비판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