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리에 크게 영향받는 '금리연계형 DLS(파생결합증권)' 상품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이런 고위험 상품이 어떻게 '돈 장사'를 보수적으로 하는 시중은행에서 대거 판매됐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된다. 문제의 이 파생상품에 개인투자자 3654 명의 투자금 7326 억원이 물려 있다. 1 인당 2 억원꼴인데, 독일 10 년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은 이미 원금 대부분이 손실되는 구간에 들어섰다. 영국 파운드 등의 이자율에 연동된 상품도 50% 이상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 은행 등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1 차 쟁점은 '불완전 판매' 여부일 것이다. 해당 상품의 고위험성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됐느냐가 초점이다. '정보 비대칭'의 문제는 금융뿐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다. 그런 만큼 판매 은행이 고지의무를 이행했는지 감독당국이 정확·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정보 비대칭이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나 자기책임의 원칙까지 덮을 수는 없다. 금리 파생상품에 2 억원씩 투자할 정도라면 '고수익=고위험'이라는 기본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독일 국채 금리가 -0.7% 아래로 떨어진 게 불가항력의 상황인지, 글로벌 저금리 국면에서 예상가능한 현상으로 봐야 할지 등은 전문가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새로운 상품을 다루는 설계사·운용사·판매사는 물론 투자자들도 더 긴장하고 철저해야 한다.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CP 및 일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논란을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 돈이 '돈값'을 못하는 저금리 시대에 금융 기법이 발전하면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그렇다고 감독당국이 건건이 사전 심사에 나선다면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가 된다는 사실이 딜레마다. 금융시장의 후진성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감독당국이 시장 변화에 좀 더 긴장하고 '이상 기류'를 조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
금리연계형 DLS 상품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금융시장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인만큼 금융감독원은 정밀 감사를 벌여 책임소재를 철저히 따지고, 시장의 이상기류를 알아챌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