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분권 등을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배정된 예산이 줄어든데다 제대로 쓰지조차 못해 1100 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된 균특회계 전체 예산은 2007 년 6 조5860 억원에서 올해에는 10 조7485 억원으로 63.2% 늘었다. 하지만 올해 제주계정에 들어온 예산은 3395 억원으로 2007 년 3554 억원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균특회계 전체 예산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올해 제주계정에 배정돼야 할 5540 억원 가운데 겨우 60% 정도만 들어온 셈이다. 게다가 제주계정 예산 3395 억원에는 올해부터 처음 편성된 '전년도 이월금' 1169 억원(2017 년 세계잉여금 731 억원, 2018 년 예상초과 세입 342 억원, 2018 년 지출불용예상 96 억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면 실제 제주계정 세입예산은 2197 억원으로 2018 년 3219 억원에 비해서도 1021 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제주계정 예산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 지적에 따라 그동안 관례상 세입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세계잉여금 등을 2019 년 제주계정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토록 기준을 변경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상초과 세입에 따른 제주계정 손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 2017 년 731 억원, 2018 년 782 억원에 이르러 세입예산 감소를 자초한 것은 전적으로 제주도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계정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균특회계 예산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배정된 예산이 줄어든데다 제대로 쓰지조차 못해 1100 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은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으로 세입예산 감소를 초래한 제주도의 책임이므로 올해 제주계정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균특회계 예산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