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17 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결국 좌초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12 월5 일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상 개원 기한(3 개월)인 지난 3 월4 일까지 병원 운영을 시작하지 않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4 개월여 만에 허가가 취소된 녹지병원은 국내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곧 영리병원 1 호다. 영리병원은 이름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병원은 2002 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동북아 의료 허브' 구상에서 비롯됐다. 이때 경제자유구역법이 만들어지며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국내 의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녹지병원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 년 보건당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결국 17 년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제주도가 반대여론을 의식해 반쪽짜리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승인이 난 만큼 개설 허가를 내줬으면 될 일을 공공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따라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 지난해 공론화에 넘기고는 부정적인 결론이 나자 법에 근거도 없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허가로 애매하게 봉합했다. 녹지병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조건부 진료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도 저도 아닌 미봉이 사달을 부른 것이다. 이번 개설 허가 취소로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영리병원은 잘 운영하면 얼마든지 부가가치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산업이다. 조선·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특히 의료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고령화 시대에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만큼 값진 게 없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분야는 혁신의 꽃이다. 해외자본을 유치해 관광·의료를 접목한 의료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온갖 규제에 가로막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허가 취소되면서 해외자본을 유치해 의료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온갖 규제와 반발에 가로막혀 결국 17 년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좌초된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