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000 억원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한 월성원전 1 호기를 조기 폐쇄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월성원전 1 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미뤘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심의 자체가 보류된 것이다. 원안위는 오는 25 일 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6 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날치기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데다 문 대통령이 2017 년 고리원전 1 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를 약속한 만큼 영구정지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월성 1 호기는 핵심 설비들을 새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운전유지비와 연료비만 있으면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경제성 역시 좋다는 분석이 이미 나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에서도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는데도 조기 폐쇄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입장을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무리한 탈원전의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석탄ㆍ천연가스 발전 증가로 온실가스 감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원전 비중이 2016 년 30%에서 2018 년 23.4%로 급속히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석탄발전 비중은 40.2%에서 42.3%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 석탄 소비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8820 만TOE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환경단체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손가락질까지 받아야 했다. 게다가 60 여년간 축적한 원전기술 등 독보적인 경쟁력과 산업생태계가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수많은 원전부품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린 것은 물론 전문인력의 이탈과 퇴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탈원전이라는 구호에 매몰돼 백년대계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 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한 탈원전 정책 수정이 절실하다. 탈월전을 이유로 월성 1 호기의 영구정지를 성급히 결정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 정책에 눈이 먼 정부의 안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원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