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부진'을 또 경고했다. 어제 'KDI 경제동향' 5 월호에서 "최근 수요 위축이 일부 완화됐지만 투자·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4 월에 이어 두 번째 경고다. 지난해 11 월부터 5 개월간 이어온 '경기둔화' 판단은 완전히 거둬들였다. 경제는 침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가 곤두박질하며 위기 징후를 알리고 있다. 3 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했고, 전산업 생산은 0.7% 줄었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외면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수출은 4 월까지 5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한 데 이어 5 월 들어 1∼10 일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6.5% 줄었다. 조업일수로 따지면 감소폭은 13.6%로 커진다. 그 결과 제조업과 30∼40 대 일자리는 증발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난 뒤 충격파는 일파만파로 확산할 조짐이다. 미국은 200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25% 관세 폭탄을 매긴 데 이어 전방위 관세 전쟁까지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40 일 내 전체 중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어떠한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항전 의지를 불태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직접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 여파가 우리 경제의 총체적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33%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새 3.8% 뛰고,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하는 것은 위기 징후가 커진 탓이다. 국내 경제 침체도 모자라 미·중 무역전쟁 파고까지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 풍파에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위기감을 찾아볼 수 없다. 어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직접적인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소득분배 개선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수를 외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정작 무역 파고를 헤쳐 나갈 기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다. 경제를 멍들게 한 반시장·친노동 정책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것만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경기 부진'을 경고한 가운데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까지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시장·친노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경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