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대규모 장외 집회가 펼쳐졌다. 특히 광화문에선 자유한국당이 별도 집회를 열어, 사실상 검찰개혁 저지를 선언하고 장외집회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과 불공정 해소 등 '조국 사태'로 분출된 민심의 요구를 성찰하고 입법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내놔야 할 제1 야당이 정치 공세에 몰입하며 그 책임을 외면하는 건 실망스럽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의도에서 표출된 검찰개혁 요구를 입법으로 수렴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 19 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 보고대회'를 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사태가 끝났는데 무슨 장외집회냐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계속 싸워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개혁의 칼끝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저지를 공언했다. 제1 야당 대표가 정치 실종을 장기화하는 정치 공세용 장외집회를 고집하는 건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서 장외집회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요구에 공감한다고 밝힌 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검찰개혁 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을 타고서 '조국 사태'를 총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인 듯싶다. 자유한국당이 '독재적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공수처법은 여야 4 당이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분산·통제하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지난 4 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 일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견이 있다면 국회 논의를 통해 해소하면 된다. 국회를 외면하고 장외집회에만 몰두하며 검찰개혁 요구를 봉쇄하려는 건 제1 야당으로선 무책임한 행동이다. 여야 모두 민심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국 사태'로 확인된 건 검찰개혁 요구만이 아니다. 스펙 대물림과 불공정 대입제도 등에 대한 국민 분노에 정치권은 제도적 개선과 입법으로서 대답해야 한다. 정부에서 내놓는 개선책들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게 국회의 책무다. 더불어민주당은 22 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내겠다는데, 이 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그런 책임의 하나일 것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몰입해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를 실종시키는 행위는 국민 외면을 받을 뿐이라는 걸 여야 모두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국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치적 이익에 몰입해 국민 외면을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내놓는 개선책들이 적절한지 살피고 필요하면 관련 입법을 서둘러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