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메랑을 맞고 있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올라 사업주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도내에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 급증했다. 단순노무직에서 주로 발생해 취약계층이 고용을 유지하더라도 소득은 줄어드는 '고용의 질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자꾸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 월 강원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당 1~17 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000 명 늘어 12.4%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원도 4 만8,000 명으로 불과 2~3 년 전 4 만명 안팎이었던 데 비하면 크게 늘었다. 하루 8 시간, 5 일 근무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175 만원 수준인 최저임금은 5 명 미만 영세사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영세사업체들과 가장 열악한 환경의 밑바닥 계층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시킨다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왔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쪼개기 고용'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취약계층을 더욱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사태와 고용의 질 저하가 나타나자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까지 나서 최저임금을 손질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같은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주휴수당까지 시행령으로 강제하면서 최저임금 부담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 년 시행 후 31 년 만에 처음이다. 새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 원으로 전년보다 10.9% 인상됐다. 2018 년 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계산식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충격은 16.4% 인상 태풍이 분 지난해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짚어 최저임금 체제를 보완해야 한다.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비롯한 근본 해법을 요구한다. 대다수 선진국에 없는 법정 주휴수당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실이 이런 만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등을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생을 직시하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주휴수당 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손봐야 한다. 주휴수당은 과거 장시간 저임 노동이 일반적이던 시절 노동력 보호와 임금 보충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외국에서도 찾기 힘든 제도다. 주 52 시간 근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 15 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에서는 제대로 못 받는 문제가 있다. 보다 폭넓은 제도 개선으로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올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 급증함에 따라, 오히려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취약계층은 더욱 빈곤으로 몰리고 있어 보다 폭넓은 제도 개선으로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