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거래위원회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와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를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폐업한 상조업체 가입자는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기존에 냈던 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기존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빠진 금액의 절반만 내면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이고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 15개 상조업체는 3월 중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위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말소 대상 상조업체 가입자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다.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해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의무 강화 및 채무상환능력 제고 ▷상조공제조합 보상금 지급능력 제고 ▷피해 소비자 권리구제 지원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수금 보전 현황을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확인해야 했었다.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재무 상황을 살피는 기준도 마련한다. 상조업체는 적정 유동자산비율 및 소비자 선수금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상조공제조합의 경우 피해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소비자 모집,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의 재무 상황 관련 제재 기준 등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도 마련해 상조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거래위원회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와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를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폐업한 상조업체 가입자는 기존에 냈던 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소비자 모집,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