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 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 일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 일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전용기 편으로 베트남에 도착했다. 벌써 양 정상 간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이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동결에 방점을 찍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만다. 우리의 바람대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무엇보다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보유한 핵무기고(핵탄두, 핵물질, 미사일)와 핵능력 확장수단(생산과 개발시설)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이미 핵무장을 완성한 이상 핵시설은 포기할 수 있지만 검증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는 상호 군축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포석이다.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 핵사찰과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각 비핵화 단계에는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같은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하노이 2 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이후의 구체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 여기서 몇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 우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해야 한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비핵화의 끝이 아니며,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물질, 핵무기, 핵시설, 핵프로그램이 폐기돼야 비로소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는 것이다(김홍균, 완전한 북한 비핵화의 조건, 2018). 비핵화 로드맵에는 신고·검증·시한(Timeline)의 3 대 비핵화 요소가 담겨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의 확고한 공조체제 유지다. 동맹 간에도 어느 정도 이견은 불가피하지만 작은 이견도 잦아지면 언젠가는 큰 줄기의 차이로 발전한다. 결국 동맹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 진전과 속도를 맞춰 나가며, 북한 비핵화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북한에 대한 억제와 방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선의에 전적으로 기대는 안보는 있을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우리 군의 독자적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차 북미정상회담 때보다 이번 2 차 회담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커졌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북미 종전선언 이후 북핵 문제가 북미 간 해결할 일이고 한국은 중재자 역할에 그친다는 소극적인 자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당사자라는 인식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하노이 2 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 폐기가 비핵화의 완결판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비핵화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