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을 놓고 파업을 진행 중인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이미 합의가 틀어진 안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분명한 협상 타결 의지를 보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 분회는 3일 오후 2시 부산대 본관 앞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강사해고 저지 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노조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측과 벌인 협상이 결렬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해 이날로 16일째를 맞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노조는 학교 측과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학교 측이 지난해 12월 17일 결렬된 협의안을 고수했다며 이는 총장과 학교가 타결 의지가 없는 것을 드러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날 노조는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강사법 시행 취지에 맞게 전임교원에게 책임시수(9시간)를 명시하고 이 이상을 담당하게 하거나 졸업이수학적 축소, 대형강좌 확대, 온라인 강의 확대 등을 시행하지 않는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예고 이후 강사규정 제·개정 시 노사 동수의 TF팀을 구성해 노조와 협의한다 ▷교양강좌 과목의 폐강기준을 현행 2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한다 ▷전임교원 퇴임 시 전임교원이 담당했던 교양선택 교과목은 교양교육원의 승인을 받아 주관 학과(부) 등에서 개설한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현저히 변화, 법률 개정, 시간 강사의 법적 지위 변경 등이 발생하면 노사 쌍방이 수정·보완에 동의할 시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등 총 6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임교원 책임시수 명기 및 노사 동수 TF 구성 역시 거부하는 등 대부분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 사공일 사무국장은 “강사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학교는 ”노조의 제안은 임단협 대상이 아닌 학교의 전반적인 행정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전호환 총장은 우리들에게 ”다 들어주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실무진 선에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 총장이 직접 교섭위원장으로 나서 분명한 협상 타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을 놓고 16일 째 파업을 진행 중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 분회의 시간강사들은 3일 오후 2시 부산대 본관 앞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강사해고 저지 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