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 월부터 20 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지매입비 확보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고작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감면 등 소극적인 정책에 머물고 있어 지자체들의 고민이 크다. 대구시만 하더라도 20 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38 곳, 1 천190 만㎡(360 만평)이고 전체 매입비용은 1 조2 천500 억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원효력을 잃는 실효대상 공원면적은 396.7 ㎢로, 국내 전체 공원시설(942.2 ㎢)의 42.1%에 달한다. 실효 대상 공원 면적의 27%(107 ㎢)만 국공유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유지다. 돈이 풍족한 서울시는 자체 예산과 지방채로 1 조6 천억원의 재원을 마련, 2020 년 6 월까지 우선 보상 대상지 2.3 ㎢를 사들여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임시방편으로 865 억원을 들여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원부지와 공원 진입로 인근 땅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고, 자연녹지인 공원 상단부는 개발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경북 등 대부분의 지자체도 이처럼 단기 대책에 급급하고 있다. 공원해제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인근 시민들이 가벼운 운동 코스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구범어공원 등에선 지주들이 묶인 땅을 풀어달라며 사유지에 철조망을 치고, 각종 운동기구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책은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때 5 년간 이자 70%를 지원해주고, 전국 37 곳을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LH공사가 사업 대상지를 먼저 매입한 후 5 년 동안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분할 상환토록 하는 게 고작이다. 이런 방식으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공원 조성 업무가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국고 보조에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재원을 전적으로 떠맡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비상시 발행하는 지방채를 대부분 보상비로 사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뿐더러 지방채 이자상환도 매우 부담스럽다. 복지예산 때문에 허리가 휘는 지자체들이 공원부지까지 매입한다면 지방재정은 거덜날 수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24 일 제42 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 후 정부에 관련 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 20년 이상 된 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효력을 잃는 실효대상 공원면적은 국내 전체 공원시설의 42.1%에 이르고 있어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지매입비 확보와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겪고 있고  정부는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국고 보조에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관련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