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지난 8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실행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29일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국회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환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공시설 귀속 대상 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국가와 시·군이 50%씩 배분받는 개발부담금을 국가 30%, 시·군 50%, 광역단체 20% 수준으로 조정해 광역단체가 운영 및 부담하는 광역SOC(철도·도로·문화체육시설 등) 사업에 대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은 개발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해 이익이 발생해도 지역 내 생활SOC 설치 등 개발이익의 환원 및 재투자가 미흡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해 운영해야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은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을 지역 내에 환원하기 위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법제화를 목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