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5 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대응하는 범정부 전략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 개 관계부처는 어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 개 서비스와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10 개 산업 분야를 '5G+(플러스)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2026 년 일자리 60 만개를 창출하고 생산액 180 조원, 수출 730 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5G 기반의 신산업과 신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청사진이다. 5G는 현재의 4G보다 20 배나 빠른 '꿈의 통신'을 통해 인류의 삶과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서비스를 현실화하고,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상용화를 촉진하게 된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가 '4 차 산업혁명의 혈관'으로 불리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동통신 3 사는 지난 3 일 밤 11 시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을 개통해 5 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당초 5 일 0 시에 상용화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버라이즌이 선수를 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개통 일정을 앞당겼다. 우여곡절 끝에 55 분 차이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5G 경쟁력은 '세계 최고'가 되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 5G 핵심 콘텐츠인 VR·AR·AI 기술은 미국과 일본에 뒤처진다. 네트워크 관련 기술은 중국과 독일이 주도한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반도체 기술 정도다. 5G산업이 꽃피려면 혁신과 융합이 필수다. 하지만 온갖 규제로 혁신과 융합은 고사하기 일보직전이다. 2G 때부터 이어지는 통신요금 규제, 빅데이터 산업을 가로막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마당에 국내 규제에 발목이 잡힌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5G+ 전략 발표 현장에 참석해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다짐한 대로 세계 최고의 5G 환경을 만들려면 정부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업을 끌고가겠다는 관주도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다.
5G 이동통신 시대에 대응하고자 정부 관계부처에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 개 서비스와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10 개 산업 분야를 '5G+ 전락산업'을 지정하였지만 국내의 온갖 규제로 기업에서 혁신과 융합은 고사하기 일보 직전이며, 정부는 당장 낡은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