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별로 과태료 적용 시점 서로 달라 신고사진 위반 해석 제각각 형평성 논란까지 일어 주거지역 주차난 우려…“주차공간 확보 선행돼야” 행정안전부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했지만, 광주 도심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5개 자치구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시점이 천차만별인 데다 신고사진의 위반여부를 놓고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18일 광주 5개 구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도입이 시작된 전날 하루만 안전신문고 접수는 108건에 달했다. 북구 42건, 광산구 26건, 서구 26건, 동구 7건, 남구 7건 등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첫날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위반차량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각 구청 담당자들은 접수된 사진을 대조하며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별로 과태료 청구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광주 동구는 소화전 등에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단속에 대해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시점을 24일로 정했다. 북구와 광산구도 비슷한 이유로 그 시기를 각각 5월1일, 8일로 계획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과거부터 시행해 왔던 생활불편 등으로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구와 남구는 적발된 내용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구는 즉시단속 구간에 유예를 주는 것은 민원인들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라며 신고 내용을 10일 안에 다 처리할 방침이다. 남구의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은 완전히 다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12일부터 사전 고지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접수된 신고의 경우 단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시민들은 주거밀집지역 또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구의 한 원룸 단지에 거주하는 박모(38)씨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도 좋지만,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전격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벌금을 때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수된 내용 중 횡당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이 70%에 달한다”며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장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었지만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 적용시점이 다른 점, 신고사진의 위반여부를 두고 해석이 다른 점 등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