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바른미래당 이재환 예비후보는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형 KOTRA’ 설립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중견·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개척과 투자유치”라며 “이런 이유로 국내 산업 구조상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견·중소기업은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만큼 창원형 영업 전문 지역 공기업 설립 법안을 발의하고 창원시와 논의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길림성을 방문해 외국 투자국, 투자진흥지역, 현지 기업관계자 등을 만나 창원 산단에 도움이 될 것을 찾아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음주운전과 아동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형벌 기준을 높이기 위해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등의 감경요소로 인해 법원은 최대 징역 1~3년 정도의 약한 처벌을 내리닌 탓에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음주 및 약물 등에 의한 심신미약은 원칙적으로 양형 감경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형법상 작량감경 요소를 강화해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 실질적인 처벌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 형사상 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소년법 개정을 통해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오는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제공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오는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이재환 예비후보는 '창원형 KOTRA' 설립을 공약하고, 아동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형벌 기준을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