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난장판이 됐다. 여야 4 당이 선거제와 검찰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인하자 자유한국당은 농성에 들어갔다. 의장실에 몰려갔고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문희상 의장은 쇼크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몇 번째 보이콧인지 이젠 세기도 어렵다. 4 월 국회는 물 건너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 대 국회는 없다"며 내년 총선까지 국회를 닫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유훈을 실현해 고려연방제를 하려는 게 패스트트랙의 목표"라는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색깔론은 웃음만 나온다. 한국당은 협상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무수한 나날을 흘려보내다 입법 절차가 시작되자 국회를 마비시킨 행태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여야 4 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도 오점이 묻어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에서 기소 대상을 판·검사와 고위 경찰로 제한해 국회의원은 쏙 빠졌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자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려 하는데, 국회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난장판 국회에 6 조7000 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경기를 살리는 데 쓸 돈이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2.6%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률을 0.1%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해서 그런 효과를 보려면 5 월 중엔 통과돼야 하는데, 과연 5 월에 국회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해졌다. 이번 정쟁은 민생을 볼모로 벌이는 싸움이 됐다. 무능한 국회 탓에 국민만 피멍이 든다. 유권자의 표를 더 정확히 의석에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은 필요하다. 검찰 개혁의 일환인 공수처는 설치돼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입법 절차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1 년 가까이 협의할 시간이 주어지니 흥분해서 국회를 뛰쳐나갈 일이 아니었다. 20 대 국회의 이력을 볼 때 패스트트랙에 올려 시한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두 개혁은 무산되고 말 것이다. 여야 4 당은 이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한국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든 민생을 외면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추경은 통과시키고 싸우라.
패스트트랙 지정 추인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농성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으며 국민을 생각해 협상 테이블에 나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