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달 내 처리” vs 한국당 “날치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8월 31일’로 활동기한이 연장됐지만, 선거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1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전해왔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밀어부칠 태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9일 남았는데, 한국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당이 중대 결정을 강요한다면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표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열린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바른비래·정의당은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반면 한국당은 사실상 날치기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그동안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던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의결을 밀어부칠 태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