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가계 지원 470만 가구 근로장려금 등 5조 조기 지급 은행 신규자금 37조 공급…기존 대출·보증 56조 만기 연장 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96조원을 지원한다. 또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추석을 맞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 96조원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32조원 규모에서 올해 37조원 규모로 5조원 확대한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56조원을 지원한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조9000억원으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실증과 테스트 장비 구축, 자금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사업 2732억원은 9월 안에 80% 이상 집행하고, 명절 기간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하는지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9월24일 이후로 연장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처별 하도급 사업을 집중 관리하면서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한다. 정부는 서민가계 지원과 소비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올해부터 470만가구에 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규모가 지난해(273만 가구, 1조8000억원)보다 197만 가구, 3조2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하며 단독 가구 연령 제한(30세) 폐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결과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인터넷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통해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며,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추석 기간 37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을 7543억원어치 판매한다. 전년 추석 대비 각각 420억원, 6794억원 큰 규모다. 시장 관심이 큰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리고 할인율도 기존 5%에서 6% 이상(모바일 한정)으로 높인다. 전국 350여개 전통시장에서 지역 특색·특산물을 활용한 이벤트·할인 행사를 열고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 96조원을 지원하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