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2.6%로 내려 / 정부 소비는 5.7% 증가 예상 / 정책방향 전환이 근본해법 관련이슈 : 사설 한국은행은 그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 년 전 2.9%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7 월 2.8%, 지난해 10 월 2.7%로 하향 조정하더니 2.6%로까지 내려 잡은 것이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활기를 보이는 것은 정부 소비뿐이다. 지난해(5.6%)에 이어 올해 5.7% 증가할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2007 년(6.1%) 이후 12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반면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2.0%, 민간소비는 2.6%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경기의 두 축인 투자와 민간소비가 꺾이는 상황에서 정부 소비만 급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 하락세를 억지로 떠받치는 상황이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470 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대내외 경제환경도 녹록지 않다. 선진국들의 경기 둔화 우려에 미·중 무역전쟁 등 위험 요소가 한둘이 아니다. 주변국 상황 또한 좋지 않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8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전망은 더 암울하다. 일본의 지난해 무역수지는 미·중 무역마찰의 여파로 3 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만 무풍지대일 리 만무하다. 올해 들어 20 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나 감소했다. 소규모 개방 국가인 한국은 수출로 먹고산다. 수출 전선에서 발생하는 이상징후는 민생을 강타할 태풍이 형성되고 있다는 적신호다. 여권의 인식은 한가하기만 하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 추세가 안 좋은데 우리가 작년에 2.7%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경기 회복 자신감이 있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구 보수세력은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위기론을 퍼뜨리고 자영업의 어려움을 빌미로 경제무능론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위기론의 원인이 잘못된 정책기조가 아니라 일부 세력의 주장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경제 실패 프레임 때문에 성과가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우리 경제 경쟁력을 되살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 현실 직시가 최우선 과제이고 정책 방향 전환이 근본 대책이다. 일자리 가뭄을 초래하는 소득주도성장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혈세를 뿌리고 땜질처방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다. 외려 남미를 병들게 한 포퓰리즘 망령만 부를 공산이 크다. 정부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근본적 대응을 촉구한다.
한국은행이 그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꺽이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어 정부는 경제부활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