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국 경제를 내다보는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6 개월째 동반 하락하고 있다. 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이달 중순 매일경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절반이 "살아남는 게 내년 목표"라고 대답할 정도다. 이처럼 얼어붙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기업과 기업인의 투자 의욕부터 되살려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7 일 신년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기업이 선제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인을 격려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 참사와 지지율 하락에 자극 받았는지 이달 중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공무원들을 질책했다. 그러나 그뿐이다. 현실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은 눈앞에 닥쳐 있고, 근로시간 단축 쇼크를 보완해줄 탄력근로제 확대는 미뤄지고 있다. 또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개정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의 고충을 듣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문 대통령도 기업인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모여 새해 각오를 다지는 다음달 3 일의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2 년 연속 불참할 것이라고 한다. 현 정부 내에는 아직도 기업과 기업인을 개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정책담당자들이 적지 않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달 어느 세미나에서 "위기론을 말하면서 기업 기(氣) 살리기를 요구하는데 개탄스럽다"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잘라내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몰아쳤다. 이런 반기업적인 정서로 기업을 압박하면서 투자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운영 중인 공장마저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옮겨갈 판이다.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반기업적인 정책 관계자들을 솎아내고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인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새해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개정 추진 등으로 힘겨운 상황인데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청와대 내 반기업적인 정책 관계자들을 들어내고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과감하게 변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