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기업들의 인건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에프앤가이드와 함께 올 1 분기 매출 상위 30 개 기업의 비용과 실적을 분석했더니 인건비를 뜻하는 직원 급여 총액이 12 조5424 억원으로 2017 년 1 분기에 비해 22.9%나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해도 10.4% 늘어났다. 지난 2 년간 인건비 증가율은 직전 2 개년의 15 배가 넘는다니 말 그대로 '인건비 쇼크'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응해 인원을 늘린 공기업들은 더 심각하다. 기획재정부가 16 일 발표한 '2014~2019 년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을 보면 올해 339 개 공공기관의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이 28 조4346 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액수다. 2016 년 32 만9003 명이었던 임직원 수가 2 년 새 5 만4388 명 증가하며 인건비도 큰 폭으로 뛴 것이다. 문제는 순이익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대책 없이 인원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순이익은 1 조1000 억원으로 2016 년에 비해 92.9%나 급감했다. 실적이 악화되는데 인력을 늘리는 이런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가 어제 발표한 12 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73 개사의 연결재무제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1 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6.9%와 38.8% 감소했다. 상장사 4 곳 중 1 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더해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던 탓이지만 인건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인건비 쇼크 원인은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데다 주 52 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이 직원을 늘리거나 인력을 아웃소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인건비 쇼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하락과 미·중 무역전쟁, 내수 침체 등 국내외 경영 환경이 나빠지며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은 더 커졌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신규 투자는커녕 기존 인력을 축소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임금 상승을 전제로 한 소득주도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작용이 큰 정책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기업이 인건비 같은 소모성 비용 대신 신제품과 혁신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상승과 주 52 시간 근무제로 인건비가 증가하여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력을 늘리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