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연장과 열차 출발지연에 따른 보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 시행하는 고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소비자 대부분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는 데 비해 현재 품질보증 기간인 1년이 짧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배터리는 소모품이라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고려해 현행기준을 유지했다. 품질보증 기간이 없었던 태블릿도 품질보증 기간을 데스크톱과 노트북과 같이 1년으로 명시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2년(현행 1년)까지 늘어나도록 규정을 바꾼다. 제품특성과 사용환경이 유사한 데스크톱 컴퓨터 메인보드가 2년인 점을 고려했다. 이 밖에 열차 출발 후의 환불기준도 구체화했다. 일반열차 지연 시 KTX와 같은 수준으로 보상한다. 열차 출발 후 환불기준은 출발 시각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구체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1월10일~30일)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에서 2년으로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과 더불어 열차지연 보상기준의 구체화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