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월 1일부터 장애정도 기준 도입 정세영 기자 장애등급제 폐지…광주시·자치구 조례 손질 행안부, 7월 1일부터 장애정도 기준 도입 광주시 12건 조례 등 총 37건 법규 정비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되면서 광주시와 자치구가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조례 무더기 손질에 나섰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한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로 나누는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한다. 제도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와 자치구도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행 조례 중 상당수는 지방세·사용료 감면 기준,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보조 기준 등으로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들이 제때 정비되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실무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중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은 1천990건으로 이 가운데 광주시와 자치구 조례는 총 37건이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등 광주시 조례 12건을 비롯해 ▲동구 7건 ▲서구 5건 ▲남구 4건 ▲북구 5건 ▲광산구 4건 등이다. 광주시는 오는 6월 열리는 임시회에 11건의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이용료 인상 조항을 포함해 개정하기 위해 9월 임시회 때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서구는 조례 정비를 마무리했으며 동구와 남구는 6월까지 조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북구와 광산구는 7월까지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향후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장애인들이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광주시와 자치구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각종 서비스를 장애인들이 차질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