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을 의식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었다. 즉, 정부가 내년 2 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편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 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는 최저임금,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 등을 의식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7 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이 포함된 '2019 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 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 국회 논의를 거쳐 2 월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한국에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83 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은 동종업계 근로자보다 열악한 생활을 한다는 통계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치밀하지 못했다.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의 충격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고 자연히 소비활동이 증가해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안주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 감원에 나섰고, 그 결과는 고용쇼크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성한 일자리안정자금도 제 역할을 못 했다. 영세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을 맞았다.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이대로 시행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대전제가 되는 '근로시간' 기준이 모호해 자칫 노사갈등만 부채질할 개연성이 높다.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과 연구개발(R&D) 부문, 게임, 소프트웨어(SW)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업무 특성상 초과·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도 직군과 직무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게 될 근로자의 반발을 달래는 것도 버거운 일이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근로시간 단축을 매끄럽게 정착시키려면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량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적극 검토할 만하다. 경제에는 요술방망이 같은 새로운 정책은 없다. 새로운 정책일수록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실패 위험이 높다. 따라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의 보완 대책이 국회로 넘어오는 순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여야는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입법으로 뒷받침 필요한 가운데 새로운 정책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실패율이 높으므로 문제 없이 정착시키려면 여러 방면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