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 자료에는 치매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약효가 불분명한 특정 제제가 5 년간 151 만여 건 처방된 사실도 주목할 이슈다.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취급받거나 퇴출 수순을 밟기도 한 약품이 국내 치매 환자 4 명에 1 명꼴로 처방됐다. 약의 유효성을 경시하고 치매 치료제로 처방되는 현실이 놀랍다. 임상약리학·병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국민건강의 눈으로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처사다. 건강보험 재정 잠식은 둘째 치고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 통계가 있으나 노인 치매 환자는 70 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치매에는 근본 치료제가 없다는 말로 대충 덮고 갈 수 없는 사안이다. 국감에서 또한 짚어냈듯이 65 세 미만의 '젊은' 치매 환자들도 장기요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로 치매는 가장 불행한 병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지자체별로 부족한 치매 전담시설, 안심병원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발생이 늘면서 보험 등 다양한 허점이 파생된다. 형식적인 심사에 따른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피해도 상례가 되고 있다. 국가치매관리 비용이 국내총생산의 0.8%인 14 조원을 초과하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가 감당할 몫이다. 기존 요양원이나 보호센터 등에서 누수 사례가 없는지도 체계적으로 살펴볼 시점이 됐다. 치매는 의료 차원을 넘어선 가정과 사회 전반의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치매 환자는 5 년 후 100 만명, 2050 년이면 300 만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2017 년 시행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방향은 옳았다. 치매 진료나 요양 환경 면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허점이 없도록 고칠 건 고치면서 가야 한다. 완전한 약 개발도 시급한데, 시중의 치매 치료제는 증상을 일시 완화하거나 진행을 지연시킬 뿐이다. 그 틈새를 비집고 효용이 입증 안 된 약을 쓰도록 용인해선 안 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매와 관계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국내총생산의 0.8%가 넘는 국가치매관리 비용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므로 진료나 요양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끊임없이 개선하며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