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목표가격제(변동직불금제)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여야 간사들은 지난주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황 위원장은 성명에서 "정부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어떤 합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목표가격제란 쌀 목표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수확기에 산지 쌀값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2005 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쌀의 가격기능을 훼손한 대가는 컸다. 매년 과잉생산으로 정부 쌀 재고량이 188 만t(2018 년 6 월 말 기준)까지 불어났다. 재고관리비용은 보관료, 금융비용, 쌀의 가치하락을 포함해 10 만t당 연간 316 억원이나 된다. 쌀 보조금(직불금)도 WTO가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 더 이상은 줄 수 없게 됐다. 정부의 보조금 예산과 재고관리비용을 합치면 매년 수조원의 재정손실을 낳고 있다. 쌀 목표가격제 폐지는 크게 보면 농업보조금 제도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목표가격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목표가격제는 쌀과 대농에 직불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쌀이 과잉생산되고, 잡곡은 갈수록 생산이 줄어 수입의존도가 높아졌다. 쌀농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각하다. 전체 농가의 2.9%에 불과한 5 ㏊(5 만㎡) 이상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25%를 받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보다 잡곡을, 대농보다 소농을 우대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보조금 제도가 개편되면 작물구성이 다양해지고, 중소농가와 대농의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농업보조금 제도는 문제가 많다.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는 것은 왜곡된 농정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부 농민단체가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다. 정치권은 농민단체들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농업보조금 제도 개편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목표 가격제를 폐지하는게 옳은가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는 것이 왜곡된 농정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농업보조금 제도 개편을 서둘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