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서 비롯된 한·일 간 마찰과 대립이 마침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개정해 TV, 스마트폰의 전자형광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지난달 29 일 폐막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잠깐 악수를 나누고 돌아선 직후 나온 첫 제재조치다. 이번 제재는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외에도 위안부재단 해산 및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조준 논란 등 양국 사이에는 마찰의 불씨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상태였다. 정치·외교에서 비롯된 갈등과 감정싸움이 반복되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벼랑으로 몰렸고 경제는 물론 민간교류 등 다른 부문에도 뜻하지 않은 피해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됐던 터다. 일본 정부가 다양한 보복조치를 공언해 왔음을 감안하면 특히 더 그렇다. 정치·외교의 마찰을 경제 제재로 갚으려는 일본 측의 편협한 처사는 치졸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제재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세계 점유율 1 위인 스마트폰 생산에 절대 필요한 첨단 재료임을 고려하면 한국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계산으로 이들 품목을 골랐음이 분명하다. 거래 감소로 자국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뻔한 데다 자유무역주의에 반한다는 비판까지 각오하면서 제재 카드를 발동한 것을 보면 시기만을 기다렸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은 맞대응이나 감정싸움으로 사태를 키울 때가 아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번 규제가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아예 수출금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 집 전체를 태울 수 있는 큰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제재는 물론 제2, 제3 의 보복카드가 나오지 않도록 하루빨리 모든 채널을 동원해 수습에 나서야 한다. 정치·외교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서 비롯된 한·일 간 마찰과 대립이 마침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제재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세계 점유율 1 위인 스마트폰 생산에 절대 필요한 첨단 재료임을 고려하면 한국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계산으로 이들 품목을 골랐음이 분명하기에, 정부는 이번 제재는 물론 제2, 제3 의 보복카드가 나오지 않도록 하루빨리 모든 채널을 동원해 수습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