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3 월 도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른바 청년수당 얘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 월 세부 사용 내역' 1078 건을 분석한 결과 의심사례는 너무도 많았다. 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그 돈으로 에어컨을 구입하고 한의원에서 보약을 짓고 게임기를 사기도 했다. 심지어 문신 제거에 돈을 들이기도 했다. 명분은 분명하다. 무더위에 취업 준비를 하려니 필요한게 에어컨이고 약해진 체력을 보강하려면 보약과 영양제도 먹어야 한다.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게임기도 필요하고 영업직군에 취업하려니 문신도 지워야 한다. 1 인 인터넷 방송을 위한 컴퓨터 메모리 구입비는 그중 납득이 가는 이유다. 사용자가 취업활동 연관성을 주장하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구분 자체가 모호하다. 벌써 인터넷 후기에는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붙이는 내용들이 수도없이 올라온다. 그나마 이런 사례들은 구직활동과 연관성을 소명해야할 의무가 있는 30 만원 이상 사용사례들이다. 30 만원 이하 결제는 이유를 댈 필요조차 없다.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1 만2000 명에 달하는 수혜자들의 사용내역을 일일이 들어다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고용부가 5 월에 지급한 60 억원 중 55 억원 이상이 그렇게 소액들로 쪼개져 사용됐다. 물론 방지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청년수당으로 지급되는 클린카드엔 사용제한 업종이 있다.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업종들에는 결재가 안된다. 호텔, 복권판매, 유흥주점, 골프, 면세점 등이다. 클린카드로 사용 가능한 업종과 품목들을 정해두면 좋겠지만 그건 행정편의일뿐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용상 불편함에대한 반발이 불보듯 하다. 네가티브 방식이 불가피하다. 처음부터 청년수당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한 젊은이 대상의 기초연금이었다.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이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효과다. 청년수당이 창업이나 고용으로 이어질 유인효과나 가능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질적인 구직활동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가 없다. 정교하지못한 정책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더 중요한 건 재정이다. 최근 도입키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비롯해 취업성공 패키지 등 구직을 유도하기위한 수당지급 정책이 수도 없다.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매년 수십조원의 들어간다. 밑빠진 독이 따로 없다. 유사 정책의 통폐합을 비롯한 정비가 절실하다.
국회 김학용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월 세부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그럴듯한 명분만 붙인 의심사례가 많아 유사 정책의 통폐합을 비롯한 정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