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분석 도입 합리적 방안 마련 내년도 예산안에 5000만 원 편성 도-시·군 업무협력도 밀착 공조 ▲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사회적 갈등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분야별 대응 방안을 담은 매뉴얼 제작에 이어 갈등영향분석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28일 도에 따르면 각종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사전 예방을 위해 갈등영향분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갈등·분쟁 등이 장기·복잡화됨에 따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도 차원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5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갈등영향분석은 공공정책 추진 및 수립 시 정책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분쟁 사안에 대한 접근 방법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또 장기화된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거나 외부로 분출될 때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향후 갈등관리 교육 등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지난 2월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갈등조정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조직해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광주 중대물류단지 조성, 광주 퇴촌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도내 곳곳의 갈등을 조정 중이다. 또 9월 말까지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10월 도내 시·군 갈등관리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여는 등 도와 시·군의 업무 협조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갈등관리 전담부서 신설 이후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갈등영향분석은 특정한 하나의 갈등을 분석해 명확한 결론을 내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최근 갈등·분쟁 등이 장기·복잡화됨에 따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는 공공정책 추진 및 수립 시 정책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각종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사전 예방을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천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