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금융투자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로 대폭 낮췄다. 지난 25 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 분기 마이너스 성장 속보치를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대부분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각각 2.1%와 2.4%로 전망했고, 영국계 시장분석기관인 IHS마킷은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유는 분명하다.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설비투자와 수출이 둔화하며 성장 동력의 불씨가 꺼지고 있기 때문이다. 1 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를 비롯한 기계류와 운송장비 부문이 부진해 작년 4 분기 대비 10.8%나 급감했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2.6% 줄었다. 문제는 성장 엔진이 급속히 꺼져가고 있는데도 정책당국은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민간 부문 활성화가 저하됐지만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과도한 비관을 경계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 차관도 "반도체 경기 둔화로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한 현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2 분기 이후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나타나면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절박감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 인식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되찾으려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혁신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그것이다. 제대로 된 성장 정책은 문재인정부가 중시하는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정책당국은 1.8%로 하향 조정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에서 느껴지는 위기감을 직시하고 규제를 완화해 혁신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