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문희상 의장, 檢 개혁법안 12월 3일 국회 본회의 부의 결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 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 의장이 고심 끝에 전격 입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선(先) 검찰 개혁 법안, 후(後) 선거법 처리’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은 검찰 개혁 법안에 앞서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일괄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부의될 검찰 개혁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장은 앞으로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사법 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이 전격 입장을 바꾼 것은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 부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각 당의 입장을 들은 뒤에도 의원들과 개별 접촉하며 의견을 두루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 의장은 우선 검찰 개혁 법안 부의 시점으로 못 박은 12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명분을 쌓은 뒤에는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의 일괄 타결을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 부의를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정기국회가 파행될 것을 감안해 29일 견해를 바꿔 검찰 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선 검찰 개혁 법안, 후 선거법 처리' 전략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