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설익은 각종 교통정책을 내놓으면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19~2023)'에 담긴 주차장 설치 상한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했던 차량총량제(세대당 평균 2 대 미만)와 전세버스총량제(2023 년 1600 대)도 검토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들 과제의 추진보류는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주차장 설치 상한제는 특정구간이나 지역의 주차공간을 최소화해 통행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교통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차고지증명제 정책과도 상반됩니다. 도심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엇박자정책의 표본입니다. 자동차총량제와 전세버스 총량제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만 부를 뿐입니다. 특히 총량제 실시에 따른 자동차 등록 비용의 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도민 부담만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대당 2 대로 차량 총량을 규제하는 정책은 실제 차량 감소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2010 년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제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제주자치도가 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도민 여론이 좋지 않으면 철회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행정의 신뢰성도 함께 무너집니다. 제주도의 행정은 억제보단 조장행정이 우선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깨트리는 교통정책이 아닌 지역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