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한의 사적 이익 활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장 의원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형이 총장인 대학이 포함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익을 사익에 우선하고, 공직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직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국회의원은 그 권한이 막강하고 영향력이 국정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이 국회의원의 의무로 그 지위를 남용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방지법은 당초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가 입법 목표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은 삭제됐다. 그러는 사이 국회의원이 그 직을 이용해 특권을 누리거나 특혜를 받는 고질적 적폐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도 이와 같은 현실에 기인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로 국회의원의 불법·탈법적인 특혜를 차단하는 것이 국회 개혁의 핵심이다. 여야는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별도의 법을 제정하든 김영란법에 당초 취지대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추가하든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가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직 직무수행에 영향을 끼쳐서는 절대로 안 되므로 별도의 법을 제정하든 김영란법에 당초 취지대로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