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어제 연석회의에서 오는 2 학기부터 고등학교 3 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2021 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당초 2020 년부터 도입하려던 방침을 6 개월 앞당긴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되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 대부분이 찬성할 만큼 진작부터 필요성이 인정돼 왔다. 하지만 연간 2 조원에 달하는 소요 재원이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정부도 도입하려 했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해 무산됐다. 다행히 문재인정부는 국가와 교육청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국가 지원분은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런 방법으로 연간 1 조 4000 억원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 시행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안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은 시작 단계에서 2024 년까지 5 년간의 한시 대책이다. 그 이후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현 교육감들은 협조하기로 했다지만 3 년 후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게 된다면 지난 정부에서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증액교부금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손질 등 관련법 개정에 있어서도 첨예한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2024 년 이후의 재원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교육 여건을 재검토해 안정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한시적 대책으로나마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결정을 두고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관련법을 정비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연석회의에서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무상교육을 단계적 실시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무상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