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정)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이 표출돼 이미 시한 준수는 불가능해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이 오늘 처리 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최악의 경우 깨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패스트트랙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하게 될 때 어떤 법안을 할지 등에 대해 많은 의원 진지한 토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선거제 개혁은 합의제로 처리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 ‘설사 하더라도 다른 법과 연계해서는 안 되고 선거제 개혁만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정치 개혁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유한국당이 그간 선거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일정상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는 더 많은 의견이 있어서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공수처 법안’, 또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해, 특히 공수처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독립성 확보방안 등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에 임하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 부분에서 야당 의견을 100% 수용해서, 정치 개혁과 또 개혁 법안을 제대로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선거개혁 문제에 대해 계속 본인 주장만 하고 협상을 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당은 협상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선거제 개혁에 관해 합의처리하는게 최선이다는 걸 다시 한 번 말한다”며 “한국당의 진지한 자세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4당 단일안 도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4당이 서로 못 믿는 것도 있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15일까지 합의하지 못해도 계속 조율해서 반드시 합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바른미래당 내 이상기류에 대해 “4개 정당이 하나의 단일안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4개 정당 대표들이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 국회 제출 시한인 1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이 표출되 4당의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으나 평화당과 정의당은 단일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