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2 월과 3 월 20 만 명 이상씩 늘어났던 취업자 증가폭이 4 월 10 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최악의 수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계속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도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통계청이 15 일 발표한 '4 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는 1 년 전보다 17 만1000 명 늘었다. 2 월 26 만3000 명, 3 월 25 만 명 증가했다가 쪼그라들었다. 실업자는 8 만4000 명 불어난 124 만5000 명, 실업률도 0.3%포인트(p) 오른 4.4%를 기록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2000 년 이후 19 년 만에 가장 높다. 청년층(15∼29 세) 실업률은 0.8%p 상승한 11.5%,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도 25.2%에 달해 역대 최고다. 고용의 질 또한 악화일로다. 업종별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 만7000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교육서비스업(5 만5000 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 만9000 명)이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반면 민간의 질좋은 제조업 고용은 5 만2000 명이 줄어 작년 3 월 이후 13 개월 연속 감소했다. 도·소매업(-7 만6000 명),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 만3000 명), 금융·보험업(-4 만6000 명), 건설업(-3 만 명) 등도 크게 줄었다. 경기 부진과 투자 위축, 고강도 부동산 규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여파다. 연령별로도 60 세 이상 취업자가 33 만5000 명이나 늘었다. 이 또한 세금으로 만든 알바성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중추인 30 대(-9 만 명)와 40 대(-18 만7000 명)는 27 만7000 명 감소세를 보였다. 30·40 대 취업자는 2017 년 10 월부터 19 개월째 마이너스다. 고용개선을 위해 정부가 계속 막대한 재정을 퍼붓고 있지만, 공공일자리로 취업자수를 잠시 늘릴 뿐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30·40 대 고용과 제조업 일자리가 장기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산업 기반 붕괴와 경쟁력 약화로 민간기업 고용창출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의 하방리스크만 가득하다.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투자는 살아날 줄 모른다. 확전(擴戰) 양상의 미·중 무역분쟁은 수출에 기댄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업자가 쏟아지고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러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획기적 투자촉진 방안 없이는 경제도, 고용시장도 살리기 어렵다.
정부가 계속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도 실업자가 쏟아지고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고용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