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 일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법대 대강당에서 열린 오슬로포럼에서 북한에 '남북접경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접경지역의 화재 홍수 등 피해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1972 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는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례가 한반도에도 적용돼 국민들 사이에서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자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남북공동기구 설립 시 군사 규제도 대부분 해제 완화될 수 있어 지역 개발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여 큰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접경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크게는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시너지로 강원도 전체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돼 '수도권 중심-지역 부속'의 종속적 관계를 탈피할 수 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이 경쟁력을 갖춰 전국의 자치단체와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남북접경위원회' 설립 제안의 취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접경위원회' 설립이 속도를 내 남북화해를 실질적으로 이루고 통일의 초석이 돼야 한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다. '남북접경위원회' 설립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수락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북한의 의중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제안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접경지역 주민의 기대감만 한껏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실망감과 허탈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당연히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내외 사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의욕에 앞선 '남북접경위원회' 설립 제안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북한에 구걸하고 사정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 지금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야 할 때다. 여전히 북한의 대화 의도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설득하는 일부터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으면 미국도 대화로 호응한다'는 믿음을 주고, 미국에는 '남북 대화와 협력이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때가 많았다'는 경험을 재확인시키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 해빙 계기를 만든 만큼 그 흐름을 해치지 않을 책임이 분명히 있다. 때문에 북한은 문 대통령의'남북접경위원회' 설립 제안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남북이 쉽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향해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 나가길 바란다.
12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에 '남북접경위원회' 설립을 제안한 가운데, 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찬반의 입장을 밝혀야 하고, 더 나아가 '남북접경위원회' 설립이 실행되어 남북 통일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