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자율형사립고등학교, 80 점 이상 받아야 평가기준 강화 인해 자사고 탈락 배제 못해" 앞으로 전북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80 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19 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재지정 점수를 80 점 이상을 뼈대로한 2019 년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평가대상 학교는 전주 상산고등학교 1 곳으로 2014 년 3 월1 일부터 2019 년 2 월28 일까지 5 년 동안의 학교운영 성과를 평가받는다. 평가대상 학교가 내년 3 월까지 학교운영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4~5 월 평가단이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쳐 7 월께 최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지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평가표준안을 바탕으로 하되, 시·도교육청의 재량권 비중을 확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권취소 사유 및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수업·학생평가 개선을 위한 지표 5 개 항목을 신설했다. 전·편입학 업무처리 공정성,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전출·중도이탈, 교육과정 운영,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등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 기준도 강화했다. 지역여건 및 교육감 역점사업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지표를 확대했다. 무엇보다도 평가결과 80 점 이상을 얻었더라도 평가과정에서 학교의 부정한 개입 및 허위사실·회유 등 비리 발생시 지정 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점 70 점은 일반고도 달성하기 용이한 점수로 자사고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 80 점 이상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자율형 사립고 2 곳이 2019 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대량 미달 사태를 보여 향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재심사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신입생 미달 사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기존을 기존 60 점에서 80 점 이상으로 하고 배점 기준도 강화함에 따라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도 커졌다. 기존 기준점 60 점보다 20 점이 높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점 70 점 보다 10 점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일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해보인다. 이에 기준 점수 상향과 심사 강화에 따라 도내 자율형 사립고는 안심할 수 없는 상태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북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80 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참으로 자사고 지위 인정 인공불락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드높다.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등 자사고 지위 유지가 갈수록 힘들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