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28 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뒤로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하여금 교정시설에 합숙하면서 36 개월 근무토록 하는 것이 골자로서, 그 기간이 적당한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이 연달아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반면 대체복무가 국방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일단 정부안이 마련된 만큼 그 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 나름대로 상당한 여론조사를 거쳐 법률안을 만들었고, 이 상황에서 아무리 토론을 거쳐도 생각의 차이가 좁혀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제를 택한 각국의 안보 여건이 서로 다른데도 똑같은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무리가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엄연히 정전 상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병역을 기피하려고 의도·일시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는 경우를 어떻게 걸러내느냐 하는 점이다. 아직 사회적으로 병역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지 않은 만큼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를 선택하려는 사람들만큼은 분명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증과정에 구멍이 뚫린다면 대체복무 제도가 병역기피자들의 피신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현역입대 장병들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을 마친 이후 합당하게 대우해 줌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 도입에 이르기까지 논란을 빚었던 '양심적'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다른 용어로 대체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양심'이라는 용어가 지닌 포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병역을 선택하는 것은 '비(非)양심적'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병역거부'라거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무난하다. 헌법상 표현 때문에 '양심'이라는 용어를 써 왔다면 앞으로 개헌 과정에서 이 용어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역 입대자들을 양심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
대체복무 도입에 논란이된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양심'이라는 단어가 지닌 포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병역을 선택하는 것은 '비(非)양심적'이기 때문으로 헌법상 표현 때문에 '양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면 개헌 과정에서 이 용어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