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 동결을 전제로 현행 300 석의 10% 범위 내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원정수(定數)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원정수 10% 감축'이 당론인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밥그릇 욕심"이라며 결사 반대해 충돌이 예상된다.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선거법 개정안은 현 의원정수 300 석을 유지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53 석에서 225 석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의당은 물론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라며 반발하고 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의원정수를 30 석 늘려야 한다"며 거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겉으로는 "의원정수 300 명이 당론"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법 표결 시 일부 의원이 이탈할 우려 때문에 유동적인 태도다. 더구나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 3 당 협조가 필수적이라 의원정수 확대를 대야 공조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개연성이 있다. 우리나라 의원정수 자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가 일은 하지 않고 권한만 누린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의정 활동은 뒷전인 채 의원 수부터 늘려 달라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주장이다. 작년 11 월 리얼미터 조사에서 '의원 세비와 특권 감축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60%가 반대한 것은 그만큼 국회 불신이 깊다는 방증이다. 뼈를 깎는 국회의 환골탈태가 먼저다.
지역구 의석을 253 석에서 225 석으로 줄의는 것이 골자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나 '국회가 일은 하지 않고 권한만 누린다'는 인식이 팽배한 현재, 의정 활동은 뒷전인 채 의원 수부터 늘려 달라는 염치없는 주장 대신 국회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