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주장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선 일본이 기어코 경제 보복 수위를 높일 태세라 우려가 크다. 12 일 한일 무역실무회의에서 일본 측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이 현실화하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농수산물에 대한 무역 보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은 이미 힘을 잃었다. 되레 자승자박임을 입증하는 근거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북한이 발사한 화성 12 호를 발사대에 옮기는 데 사용한 기중기 등이 일본 제품이었다는 것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유엔 결의에서 금지된 고급 승용차와 술, 담배 등 사치품을 북한에 밀수출한 것도 일본이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밝힌 것처럼 일본 언론은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 물자를 대주는 짐꾼 노릇을 한다"고 비난했던 과거는 모른 척하고 한국 음해에만 골몰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청와대가 12 일 불화수소 북한 밀반출 문제를 국제 기구를 통해 상호 검증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의도적인 홀대와 가짜뉴스로 일관한 한일 무역실무회의에서 보듯 일본이 대화로 사태를 풀어나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데 있다. 애초 '신뢰 훼손' 등으로 먼저 문제 삼은 게 일본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신뢰의 위기를 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이 막무가내로 나간다면 일본 경제도 부메랑을 피할 수 없다. 생산의 분업화로 연결된 세계 경제에도 악재가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경제 전면전으로 비화할 우려 탓에 맞대응을 자제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훨씬 어른스럽다. 일본은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는 파국만 부를 뿐이다.
12일 한일무역실무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일본은 현재 한국을 해하려고 하지만 수출규제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하루빨리 생산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