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방어장벽 붕괴 농산물값 폭락 큰 타격 농민회총연맹·민주당 도당 대책 마련 촉구 정부가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전남지역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우려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전남도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수출입 방어장벽의 붕괴로 인해 농산물 가격 폭락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받게 됐다. 지역농민회와 정치권은 사실상 정부가 농업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보전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성명에서 “20년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어떤 전망도 하지 못한 정부는 결국 농업을 파탄 내고 말았다”며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 포기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2면 연맹은 “정부의 결정은 트럼프의 트윗 한 줄에 국권을 포기하는 사대 통상외교의 전형적 모습이다”며 “1996년 이후 오늘까지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농가 소득은 도시와 60% 차이가 날 정도로 정체됐고 모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서 생존권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을 단순히 외교적 거래의 양보 산업 정도로 여기는 통상 관료들이 있는 정부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였다”며 “식량자급률 24%에 머물고 있고, 사서 먹으면 된다는 이들이 말하는 농업의 미래가 뻔하기에 정부의 모습이 우스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지역정치권도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WTO 출범 당시인 1995년 농산물 무역적자, 농업기반 시설 낙후 등을 이유로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지만 가구당 농업소득은 1995년 연간 1천47만원에서 지난해 1천292만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자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농도 전남의 피해가 가장 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런 현실에서 오늘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국내 농업, 특히 전남의 위기는 눈 앞에 다가왔다”며 “새로운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개도국 특혜는 당분간 유지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농산물 가격안정과 대규모 자본의 농산물 유통시장 장악 등 농업위기 극복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쌀 등 취약작물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대통령인 제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 거의 5분의 1에 불과한 농업 (가구)소득에 힘겨워 하고 있는 300만 농어민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황 의원은 “지난 1995년 WTO 가입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미중 간의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 오늘 24년 간 유지해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정부 발표가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 이제라도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재검토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정부가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지역농민회와 정치권이 농산물 가격 폭락 등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보전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