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산 무고·위증 147명 - 민·형사상 책임 피하려거나 - 개인적 감정·보복 위해 무고 - 친분관계 등에 따른 위증도 - 4명 구속·81명 불구속 기소 무고, 위증 등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짓말 사범’이 지난해 부산에서만 147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무고 및 위증으로 수사·재판을 방해한 사법질서 교란사범 147명(무고 72명, 위증·위증교사 75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81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적발된 무고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교도관·경찰관 등을 괴롭히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공무방해형’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려는 ‘오리발형’ ▷개인적인 감정·보복을 위한 ‘보복형’ 등으로 나뉜다. 구치소 수감 중 미워하던 교도관을 괴롭히기 위해 “교도관이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억지 자백을 강요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기소된 A(61) 씨가 전형적인 ‘공무방해형’이다.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여성과 부딪히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 자해공갈단처럼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돈을 뜯으려고 한다”고 허위 주장한 B(61) 씨는 ‘오리발형’이다. B 씨는 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로, 검찰은 무고 혐의를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은 진실을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뿐 아니라 사법 불신까지 불러오고 있다. 위증사범은 ▷인정에 얽매인 ‘친분형’ ▷공범·지인의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은폐형’ ▷심경 변화 등에 따른 ‘진술번복형’ 등으로 유형이 나뉜다. 검찰은 신도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것도 모자라 신도들에게 “피해자가 유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라”고 시키고, “유족이 우리에게 위증을 권유하고 돈을 주려고 했다”고 위증한 사이비 교주 C(40) 씨에게는 위증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시를 받아 재판에서 ‘은폐형’ 허위 증언을 한 신도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폭행을 당하고도 친분 때문에 가해자의 범죄를 덮어주려 한 ‘친분형’ 위증도 많다. D(62) 씨는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도 가해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흉기로 찔린 적도, 폭행을 당한 일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위증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더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거짓말 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하고 중형 선고를 위해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며 진실을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짓말 사범'이 지난해 부산에서만 147명이 적발된 가운데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를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