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액 사교육 근절 돌입 - 과대광고 학원·영어 유치원 등 - 부산 해운대 등 올 10차례 단속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계기로 ‘입시 코디’ 등 고액 사교육 시장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10차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3월), 여름·겨울방학 기간, 명절 연휴 전후, 대입전형 기간(수시·정시)에 이뤄진다. 부산에선 학원가 밀집 지역인 해운대구를 점검한다. 이 밖에 서울 강남 4구와 양천구, 대구 수성구, 경기 일산·분당·용인 등이 대상지다. 올해는 초등 5, 6학년 소프트웨어교육(코딩)이 의무화되고 자유학년제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학부모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거나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학원과 교습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액 교습비로 문제가 되는 영어유치원, 놀이학교라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도 점검한다. 특히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나 놀이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곳은 명칭 사용, 교습과목과 교습비 책정을 편법으로 운영했는지도 살펴본다. 최근 이슈가 된 드라마 ‘스카이 캐슬’로 학부모의 관심을 끈 고액 대입 코디네이터도 교습비 초과 징수, 담당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교습 행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계속해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행정 처분 조처하는 것은 물론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해 탈세 혐의 여부도 조사한다. 최영지 기자 .
교육부는 고액 사교육 시장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불법 교습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10차례 단속을 시행하며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등장한 억대 입시코디를 현실에서 잡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