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기 시작해 사실상 2학기부터 - 늦장 통과에 사교육 부담 지적도 방과후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면서 지난해 1년간 중단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다시 시행된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이 법에서 초등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을 예외로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초등 1·2학년 때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됐다. 영어 정규 교과는 초등 3학년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새 학기가 이미 시작된 터라 이번 1학기에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부활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3월 전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1,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이처럼 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각 초등학교는 1·2학년 영어 수업 없이 1학기 방과후 학교 계획을 확정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에 1·2학년 영어 수업을 넣으려면 2학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교육 정책이 1년 만에 바뀌는 등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지만, 반발 여론 탓에 시행이 유예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만 금지됐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중·고교 방과후 과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최영지 기자 .
국회가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초등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해 1년간 중단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재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