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치단체 보조사업 지원 저조, 민자사업도 문제” 국책사업임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축소·왜곡돼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광주의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인 문화전당 건립·운영 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적 도시조성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되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을)은 “문화전당 건립·운영을 위해 투입된 국비는 계획대비 83.6%이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투입된 국비는 전체 1조3천807억원의 13.9%인 1천915억원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조성사업이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대 문화권 사업과 같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1조7천259억원),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사업(1조4천467억원) 등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민자 사업은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됐다. 민자사업 투입율은 전체 1조7천337억원 대비 4.6%인 740억원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민자 사업이 3천억원에 달하지만, 민간 투자액은 228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이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화전당만 있지 문화도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조성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에 대한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저조하여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