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이 일본 의료전문 플랫폼 기업 M3 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도쿄에 설립했다. 일본에서 원격진료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라인헬스케어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모바일메신저 라인에 M3 의 의료 서비스를 얹어 당장 올해부터 원격진료 상담은 물론 처방약 택배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네이버가 원격진료사업을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시작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 사업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 의료법은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할 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한다. 의사를 비롯해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속내는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만성질환자나 중증장애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질환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격진료는 4 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을 하나로 연결할 핵심 분야이기도 하다. 원격진료를 축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시장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1990 년대에 원격진료를 도입한 미국은 이미 대중화 단계에 있으며 일본은 원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범사업을 벌인 2000 년 이후 19 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란에 휘말려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관련법 개정안 발의도 안 된 상태다. 정부는 16 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데이터 시장 규모를 30 조원으로 늘리고 AI 유니콘 기업 10 곳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는 이렇게 말로만 목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푸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원격진료 규제만 풀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하다.
현재 원격진료사업은 국내에서 불법인 관계로 네이버가 일본에 가서 원격진료사업을 할 정도인데, 앞으로 정부는 원격진료가 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규제를 풀어 산업육성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