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 일 취임 2 주년을 앞두고 가진 KBS와의 대담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한층 물러서는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 년까지 1 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 년 대통령 선거에서 최저임금 1 만원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집권후 2 년간 29.1%를 인상해 8 천350 원으로 1 만원 문턱까지 끌어올린 배경이다. 지난 2 년간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상속도가 최상위권이고 또 통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절대금액 또한 중상위권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최근 분석 자료를 통해 OECD국가 중 7 위라고 했고, 노동계 시각을 반영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OECD 평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따지고 보면 세계적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임금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 소득수준이 올라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1 차원적인 경제 논리다. 경제현장은 그렇게 쉬운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 인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는 경영을 압박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시스템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겠다고 호기롭게 시작한 최저임금 1 만원 목표가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고용현장의 상식적 구조에 타격을 가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만 악순환에 빠지게 한 뇌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틀린 진단이 아니다.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작용이 많았다고 했지만 한편 부담을 주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견 정치인인 송영길 의원조차 "1 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학계에서는 '마차(경제)를 끌고 갈 말(임금)을 마차 앞에 두지 않고 뒤에 둔 정책'이란 뼈아픈 비유를 한다. 상식에 어긋난 정책이란 의미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상 고시기한이 8 월5 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 27 명 중 9 명의 공익위원이 최근 집단사퇴해 어수선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1 만원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압박한다. 만만치 않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다. 경제는 일견 상식이다. 무리한 정책은 예기치 않은 파장에 경제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실로 상식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최상위권으로 높아졌지만, 오히려 이는 경제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어 내년 최저임금은 상식선에서 결정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