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 남도일보 사설-‘상생협상’으로 ‘제2순환도로 다툼’ 끝내야 뭉텅이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보전’은 애초 광주광역시의 잘못된 수요측정과 치밀하지 못한 계약서 작성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빚어진 재정참사’다. 외국자본(맥쿼리사:광주순환도로투자㈜)을 들여와 도로망확충사업을 벌인 것은 좋았으나 시 재정의 숨통을 조이는 악재가 되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5.67㎞)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게 지불한 재정보전금은 2천701억 원이다. 해마다 150여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한 셈이다. 시는 2028년까지 1천69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광주순환도로투자㈜에게 지급해야할 재정보전금이 모두 4천395억 원에 달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는 또 3-1구간 사업자에 2034년까지 2천258억 원, 4구간(서창IC∼신가지하차도·4.5㎞) 사업자에 53억 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 4구간 통행료 미인상분(1천86억원)을 포함하면 2034년까지 이들 3개 구간에 지불할 액수는 모두 7천857억 원에 달한다. 밑 빠진 독이 아니라 ‘시민혈세를 흡입하는 블랙홀’이다. 시 재정 고갈의 원인이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건설시 민간사업자들과 ‘교통량이 예상 통행량보다 85%미만 떨어지면 시가 재정지원금을 통해 손실액을 전액 보전해준다’는 협약(MRG)을 맺었다. 그러나 협약(MRG)의 근거가 되는 교통량산출용역은 ‘결과적’으로 현실과 크게 달랐다. 엉터리 용역이었던 것이다. 당시 시장 등 고위직 관계자들도 ‘개념 없는 허수아비들’이었다. 광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맥쿼리사(광주순환도로투자)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과 같은 여러 소송들은 한마디로 ‘돈을 깎아 달라’는 것이다. 명분은 ‘광주순환도로투자㈜측이 손실액을 크게 만들기 위해 자본구조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법적으로는 재정보전금을 줄일 가능성이 낮다. 광주시가 어떻게든 재정손실보전액을 줄이려 궁리하면서 법적해결책을 찾아보려 애쓰는 것은 격려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광주시가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상당액의 추가 경비가 소요되는 법적다툼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광주순환㈜ 역시 상생을 위해 대폭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혁 kjchoi@namdonews.com
'광주 제 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보전'에 뭉텅이 돈을 쏟고 있지만 애초 광주의 잘못된 계약서 작성때문에 빚어진 일로 광주순환(주)는 상생을 위해 대폭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