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확대됐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경제동향 6 월호'를 통해 석 달 연속 '경기 부진' 판정을 내린 것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7 일 브리핑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반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수석은 '하방' 표현을 10 차례나 썼다. 줄곧 경기를 낙관하던 청와대가 마침내 경기 부진을 시인한 것이다.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경제 낙관론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스럽다. 재계는 정책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구석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KDI가 경기 부진의 주요인을 대외 환경 쪽에 둔다는 점이다. 윤 수석은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라고 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들렸다.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 환경은 우리 경제에 악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똑같은 대외 환경에서 미국은 1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8% 증가했고, 일본은 0.5% 성장률을 보였다. 우리만 -0.4%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추경이 실효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2 년 연속 추경을 편성했지만 경기는 더 나빠지고 있다.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내몬 근본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여기에 강성 귀족노조와 악성 규제가 시장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 보따리를 풀어 돈을 뿌린다고 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십상이다. 그제 열린 G20(주요 20 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중 무역갈등을 세계경제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로 꼽았다. 무역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갈등이 확산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산업의 체력을 튼튼하게 길러야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심산이다. 경기 부진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경제의 주름살은 더 커질 것이다.
청와대는 3달 연속 경기 부진 판정을 내렸지만,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어 잘못된 정책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