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법인·신고납부세금 포함시키고 10만원 금액제한 기준도 폐지해야” 과세관청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다른 세금에 직권으로 충당하는 ‘직권충당’ 대상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방세 환급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충당하고, 남은 차액을 납세자에게 고지토록 돼 있는 ‘직권충당 10만원 금액제한기준’도 폐지해 미환급금을 적극 해소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8일 ‘지방세환급금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 해소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과세관청이 징수할 세금이 있는 경우 미환급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에 한해 직권충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0만원 이상으로 늘리고 법인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과세관청이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통지해야만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의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금결정청구권을 행사하고 과세관청에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통지를 한 때로부터 5년간 환급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와 관련, 국세환급금처럼 납세자의 양도요구를 받아 처리한 결과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주로 법무사·변리사 등이 대행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양도인(납세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세 납부 방법이 카드납부·인터넷뱅킹 등으로 다양화 되고, 집합건물에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의 지방세를 착오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아 ‘제3자 착오납부에 대한 환급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세관청에 환급신청 계좌를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신청정보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도록 해 납세자가 시·군·구 마다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전화·문자메세지 등으로도 계좌이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전산시스템 화면에 신고납부처리시에 미환급금 자료를 창으로 띄워서 확인 후 바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오납금 과납금 환급금으로 분류하고, 세법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하는 것은 과오납금에서 제외할 것도 주문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환급금에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부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보다 세법규정에 따른 연말정산·사후정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많다며, 이처럼 세법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잘못된 부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을 잘못된 세무행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므로 세법규정에 따른 환급금은 과오납금에서 제외하도록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 해소를 위해서는 ‘직권충당 10만원 금액제한기준'을 폐지하고 법인도 포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