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28 일 2 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낙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회담 장소(베트남 하노이)를 공개하면서 "평화로의 진전을 고대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지난 6~8 일 북한을 방문해 실무협상을 벌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나 협상 기류를 보면 2 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아닌 미사일 제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고가 잇따른 점에서 그렇다. 미국에선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묶는 데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됐다. 미국이 북한에 모든 미사일 폐기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당장은 ICBM 폐기부터 논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핵시설 신고를 북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미국이 '동시적·병행적'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한 발 물러선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포괄적 핵시설 신고에 대해 북한의 거부감이 큰 만큼,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단계적 신고 및 제재 완화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가 주고받기용 카드로 우선 거론된다. 그러나 핵시설 신고가 기존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한 데 비해, 핵시설 폐기는 '미래 핵' 포기와 핵 동결을 뜻할 뿐이다. 미·북 회담이 북한의 'ICBM 제거, 핵 동결' 선에서 타결돼 대한민국을 '북핵 그늘' 속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는다면 우리로선 재앙이다. 정부는 궁극 목표가 북한 비핵화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과 북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관련기사'하노이 티켓' 쥔 김정은, 54 년 만에 베트남 국빈방문?"주도권 중국에 뺏겼다"…한국 '날벼락'"이재명 일자리" 하루 6 시간 근무하고 받는 돈이 "남들 아파트 살 때 버텼다가 결국…" 후회의 눈물하노이 한국 호텔들, 북미정상회담 특수 기대로 '함박웃음'
이번 달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회담이 북한의 'ICBM 제거, 핵 동결' 선에서 타결돼 대한민국을 '북핵 그늘' 아래 두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최종 목표가 북한 비핵화임을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