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갈등을 빚어 온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최근 발전소 시험가동,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등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올 1월 거버넌스가 구성된 지 9개월 만이다. 거버넌스는 SRF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구성된 바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30만㎡ 이상 택지가 조성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점을 감안해 소각장 대신 2700억 원이 투입돼 혁신도시에 지어졌다. 이번 합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영향조사의 경우 시험 가동을 2개월간 진행한 뒤 30일간 본가동을 실시키로 했고,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기관·시기·시점·항목 등을 결정하고 최종 보고서를 가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주민 수용성 조사는 거버넌스가 주관해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고 환경영향조사 결과 제시와 함께 SRF 사용 방식과 조건부 LNG 사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토록 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산 넘어 산’으로 이제 ‘천 리 길을 향해 막 첫걸음을 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발전소 폐쇄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 교체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과 부담 주체, 지역민들의 요금 인상 수준 등을 1년 안에 부속 합의서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속 합의서 작성이 이뤄지지 못하면 기본 합의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따라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이 끝가지 포기하지 않고 논의하면서 때로는 한 발짝씩 양보하며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최근 발전소 시험가동,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등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 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발전소 폐쇄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 교체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과 부담 주체, 지역민들의 요금 인상 수준 등을 1년 안에 부속 합의서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