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주택사업지들의 분양 일정이 속속 연기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초 느닷없이 밝힌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변경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는 물론 과천에서 분양 예정이던 재건축 민영아파트들이 일정 연기와 후분양 검토에 들어갔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북위례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도 분양가 산정에 고심이 깊어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분양 연기 단지 중에는 작년 하반기 예정 물량이 규제를 피해 올해로 넘어온 것들도 있어 심각성을 더해 준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 주체들이 좀처럼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분양가 규제 여파는 인기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 감소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는 1 만800 여가구가 공급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나 줄었다. 지난 2013 년 이후 7 년 만에 최저치다. 인천ㆍ경기를 합친 수도권도 지난해 대비 15.9% 줄어든 4 만7400 가구 공급에 그쳤다. 벌써 분양에 들어갔어야 할 새 아파트들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면서 앞으로 2∼3 년 후에 수급 불균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등 인기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을 기다려 온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아파트들이 늘어나 결국엔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형성된다. 이러는 사이 서울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미미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작년 9 ㆍ13 대책 이후 떨어지던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강북 주요 지역으로 옮겨 붙으면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다. 가격 회복세 여파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 아직 서울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강화→공급 감소→가격 상승→거래량 증가'라는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양가 통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분양가 규제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속 가능한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국토부도 잘 알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달 초 발표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변경에 주택사업자들의 분양 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분양가 규제에 인기 지역 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해 향후 아파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며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 규제는 단발성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