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18 일 당정협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5 일 국회에 제출하고 5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는 강원 산불,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선제적 경기 대응과 관련해 노후 사회기반시설(SOC) 안전 투자, 고용·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 수출업체 자금 지원, 일자리 사업 기간 연장 등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는 이르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사업을 확대·연장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 수준의 소극적 대응으로 보인다. 경기 하강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1 분기 중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지난 1 월 2.7%에서 2.6%로 내린 데 이어 3 개월 만에 또 낮춘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지난 12 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회복을 보강하고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경에 담아야 한다.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원,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 사정이 가장 악화된 30·40 대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대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정은 추경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6 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0 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이 7 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재난 피해 지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경기 대응에 투입될 재원은 많지 않다. 지난해 3 조8 천억원 규모의 추경처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은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때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다. 올해 남아 있는 국채 발행 한도 17 조7 천억원을 모두 신규 발행으로 돌려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3%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9%의 절반 수준이다. 자유한국당은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 예산'으로 단정하고 반대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추경 처리 협조를 요청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총선용·선심용 추경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며 "재해 부분이 급박하다면 별도로 추경안을 내달라"고 말했다. 옳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도 지난 13 일 성명에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재정정책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것"을 주요국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3 월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의 0.5%(9 조원)가 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빨리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효과가 커진다. 사업 내용과 금액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야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추경 자체를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 관련 기사 : 정부, 25 일 '미세먼지·재난지원·경기대응' 추경안 제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선제적 경기 대응 방안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현상 유지 수준에 불과하므로 재정의 투입확대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