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1 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 만1349 달러였다. 2006 년 2 만달러를 넘은 지 12 년 만에 3 만달러 시대를 연 것이다. 우리는 인구 5000 만명 이상이면서 1 인당 소득이 3 만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 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 년 1 인당 소득이 67 달러에 불과할 만큼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65 년 만에 선진국 문턱에 이른 것은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자만하기에는 이르다.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등도 국민소득이 3 만달러를 넘어섰다가 재정위기를 겪고 2 만달러대로 뒷걸음질했다. 우리도 1994 년 1 만달러를 넘었으나 외환위기에 8000 달러대로 되밀렸고 2006 년 2 만달러를 넘어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움츠러들었던 아픈 경험이 있다. 우리는 다시 소득 2 만달러대로 주저앉느냐, 4 만~5 만달러대로 도약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가 지금 처한 경제 현실과 미래 전망을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경제성장률은 2017 년 3.1%에서 지난해 2.7%로 갈수록 떨어져 올해 정부 목표(2.6~2.7%)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수출 악화와 투자 부진, 고용 위축 등을 이유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실제로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수출 비중에서 5 분의 1 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지난달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할 만큼 심각하다. 자동차산업 역시 카마겟돈(carmageddon)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울하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여기에다 중국이 어제 올해 성장률 목표를 6~6.5%로 낮춰 잡은 것도 심상치 않다. 재앙으로 치닫는 저출산·고령화도 성장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기업 손발을 묶는 규제에 집착하면서 고용 참사와 빈부 격차에 따른 양극화, 기업 투자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3 만달러까지 올랐지만 가계 살림은 팍팍하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가면서 소득지표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 압박과 규제 일변도 정책에 매달려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면 3 만달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선진국을 쫓는 '패스트 폴로어'였던 우리가 기술과 시장이 격변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창조적 파괴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혁신성장 정책과 규제·노동개혁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적 자유를 증진해 기업가정신과 창의력이 맘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득 5 만달러 시대를 앞당길 새로운 국부론이 절실한 때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가운데, 미래 전망을 보자면 걱정이 앞서 정부는 새로운 국부론을 통해 소득 5만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