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올해 제1회 추경 의회 제출, 기존 본예산의 15% 증액 전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제1회 추경은 4조4천224억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5천831억원, 15.2% 증액·편성됐다. 추경 예산은 정부보다 앞당겨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까지 전면 확대하고, 학교공간 혁신과 노후교육환경 개선, 학생안전 및 건강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뒀다.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137억원, 학교공간 혁신 134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1천636억원, 학생안전 관련 사업 387억원, 지방채 상환 2천526억원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미 시행중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과 더불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포함한 전남 내 모든 고등학생에게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는 올해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 전 학년에 적용하기로 한 정부 계획보다 2년 앞선 것이다.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예산은 교과서 대금을 포함해 모두 730억원 가량 소요되며 이 가운데 자체 부담액은 3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공간 혁신에 중점 투자했다. 학교 안과 밖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학생 건강·안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에도 큰 비중을 뒀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9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1천675억원과 2018년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2천553억원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천75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44억원, 자체수입 138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통해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에 한걸음 앞서가게 됐다”면서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관련 예산 편성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올해 2학기부터 전남 내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