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동력 찾기 유엔 연설·한미 정상회담 준비 매진 추석연휴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 중대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안으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 정국 돌파가 관건이다．여기에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따라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향후 비핵화 정세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정국 돌파＝추석 연휴 기간 친지들이 고향에 모여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이슈는 조 장관의 임명 문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야권의 반발은 강력하다. 보수 야권이 연대，청와대·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정국 파행이 빚어질 경우 사법개혁은 물론 민생 분야 입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기에 검찰이 전날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하는 등 수사의 타깃이 점점 조 장관으로 향하고 있어 사법개혁 동력은 위축되는 흐름이다. 여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면서 사법개혁의 동력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비핵화 계기잡나＝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중대한 국면을 맞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톱니바퀴가다시 움직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이번 주 외부 일정을 줄인 채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노딜’ 이후，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그 이후 석 달 가까이 북미 간에는 실무협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양측의 실무진이 하루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로드맵과 단계별 이행계획을 그리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 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