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회 구분 없이 자격 미달·역량 부족 드러내 고강도 감시·처벌 통해 정화 대책 필요성 목소리 커져 광주·전남 지방의회가 잇따른 각종 일탈행위로 지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자격 미달,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고강도 감시·처벌 및 정화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된 일꾼’을 선별해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곡성군의회에서 여성의원끼리 몸싸움을 벌였다. 의원 간 싸움의 이유는 이들이 수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당직자 책상에 놓고 온 ‘돈 봉투’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반환을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정당 관계자에게 전달한 의혹도 세간에 드러났다. 곡성군의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징계를 할 예정이다. 광주 기초의회에서도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광산구와 서구 의회에서는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의원들이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조례 심의가 보류된 배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일까지 들춰내며 옥신각신 중이다. 정의당은 27일 시당 이름으로 논평을 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당 조례를 발의한 자당 의원을 고립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소수당인 정의당이 성과를 내려는 조바심에 사사건건 억지를 부린다며 반발한다. 서구의회에서는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집행부 구성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개원 이후 줄곧 다투고 있다. 의원 개인의 일탈도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북구의회가 허위 출장으로, 서구의회가 절차를 무시한 국외연수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시당 자문과 심사를 받아야 하는 해외연수 규칙을 무시하고 호주를 다녀온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당위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관광성 일정만 소화한 ‘가짜 출장’으로 심각한 물의를 빚은 북구의회 민주당 의원 4명은 당원 자격정지 등 처분에 이어 의회 자체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의혹 규명 단계이긴 하나 ‘황제 독감 예방 접종’ 논란을 빚은 목포시의원 다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산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목포시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의원이 올해 8월 제명되기도 했다. 무능함에 가까운 역량 부족을 드러낸 광주시의회는 ‘초짜’라는 꼬리표를 아직 떼지 못한다. 전체 23명 가운데 20명이 초선인 시의회는 존재감을 알리는데 안간힘을 쏟지만,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개원 1년이 지나고도 조례 처리 부실과 ‘맹탕’ 시정 질의 등 전문성 부족 지적을 받는다. 회기 중이었던 지난달에는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한국전력공사 견학에 나서고, 한전과 아무런 관련 없는 현안 질의를 현장에서 이어가 뒷말을 낳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의원 해외연수 조건이 강화된 이후에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관행적으로 되풀이하다 제동이 걸려 창피를 샀다.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태국 치앙마이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출국 45일 전 계획서 제출 규정을 어기고 방문 대상지 선정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로 부결 판정을 받았다. 연수 계획 중 공식 일정 없이 현지 문화 탐방으로 일정이 짜인 관광성 연수 성격이 짙은 데다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사전학습 결과보고서도 내지 않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돈 봉투' 등 잡음이 끊임없는 추태로 일부 의원들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강도 감시·처벌 및 정화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된 일꾼’을 선별해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