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맞서 수출 관리 강화 절차 지소미아 파기 검토 … 국제 여론전 등 외교적 해법 병행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관계가 그야말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 경제 분야에서 ‘눈에는 눈’ 식의 대응에 나서며 ‘포문’을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의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전체 수입액에서 대(對)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다. 한국 전체 수입액에서 대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9.6%보다는 작은 수치지만, 대한국 수입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하면 일본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한국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기술 규정 및 표준 인증심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세우는 방안이 상응조치로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등 안보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 분야에서 일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긴트) 등으로 수집해 전달하는 대북 정보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도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파기가 동북아 지역 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치가 쉽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국방부는 독도 방어 훈련을 이르면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이 있는 8월에 훈련이 진행되면 그 자체가 주는 대내 및 대일 메시지가 특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여론전 등 외교적 해법도 병행한다. 우선 이른 시일 내 일본을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여기에 동북아 지역 안보지형상 미국의 관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물 밑 접촉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적인 여론전을 통해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한국 정부가 맞받아 치면서 한일 관계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감정적 대립 양상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재와 한일 양국의 보다 냉정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부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으며, 두 나라는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