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역세권의 건물 1 층 비어있는 상가에 임대 문구가 붙어있다. 경기 불황으로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최고 상권 중 하나인 지하철3 호선 신사역 주변의 경우 공실률이 2017 년 0%에서 올해 1 분기 18.2%까지 치솟았다. 위기에 몰린 자영업 상황이 상가 공실률 통계로 나타났다. 30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 년 사이 서울 강남의 주요 상권에서조차 빈 점포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서울 최고 상권 중 하나인 지하철3 호선 신사역 주변의 경우, 2017 년 1 분기 공실률이 0%였지만, 2019 년 1 분기 18.2%까지 치솟았다. 점포 5 곳 중 1 곳은 비어 있다는 얘기다.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사당역 주변도 2017 년 1 분기 3.2%에 불과했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지난 1 분기 현재 9%로 3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상가 공실률 증가는 일산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정도는 다르지만 추세적 현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로 보면 2017 년 1 분기 전국 평균은 3.9%였으나, 2019 년 1 분기엔 5.3%까지 높아졌다. 사정은 중대형 상가도 마찬가지여서 2017 년 1 분기 전국 평균 9.5%에서 2019 년 1 분기 11.5%로 상승했다. 상가 공실률 증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불황이다. 최근 2 년여간 조세 및 부담금 증가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와 함께 자영업 매출은 위축된 반면, 상가 임대료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아 기존 영업자가 영업을 포기해도 신규 진입자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패턴 변화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2017~2018 년 온라인쇼핑 규모는 약 91 조원에서 111 조원으로 22.6%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의류 잡화 화장품 등 매출이 겹치는 부문에서 오프라인 소규모 자영업을 적잖이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부작용 역시 비용 부담 증가를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 상황을 극단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2016 년 9 월 '김영란법' 시행부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자영업 죽이는 '3 종 세트'로 꼽혔을 정도다. 결국 거기서 비롯된 정책 부작용은 중산층 위축,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나타났다. 장사라도 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일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한 자영업 지원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영업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경기침체로 상권의 공실률이 증가한 가운데, 자영업자의 앞날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자영업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