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으로 불리는 태양광 발전소가 아이러니하게도 환경파괴의 주범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불과 몇 해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몸살이다. 국립공원을 제외한 산림은 태양광 패널로 넘쳐난다. 마을 들녘도 어느 순간 태양광 발전소로 돌변했다. 이젠 그것도 모자라 저수지 수면은 물론 바다 위까지 태양광 패널이 덮을 기세다. 산자락마다 군데군데 어김없이 들어찬 태양광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에 앞서 자연파괴의 주범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겠다. 태양광 발전소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크다. 당장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업자들로선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 구조다. 특히 2030 년까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정책에서 63%에 달하는 태양광 비중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가리지 않고 덤빈다. 들녘에서의 농작물 재배보다 태양광 발전소 수익이 높다는 말 한마디면 어느새 마을 농지는 태양광 발전소로 급변한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환경보호 등의 적절한 규제가 부족한 점은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을 정부가 나서 부채질하는 꼴이다. 실제 최근까지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저리 융자 등 금융 혜택을 줬다. 나아가 임야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경관훼손은 물론 토사유출, 산사태가 우려돼도 적당히 넘어갔다. 여전히 전국의 산자락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인적이 드문 저수지나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반발수위가 거세다. 쥐 꾀리 만한 효율을 얻고자 엄청난 환경파괴까지 감수해야 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환경파괴로 인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말이다.
작은 효율에 환경파괴까지 감수해야 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