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 일 국방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스마트 국방'을 강조했다. 즉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다. 내년 국방예산은 2008 년 이후 최대 증가율(8.2%)로 편성됐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이 예산을 한 푼이라고 허투루 써서는 안될 말이다. 군의 자정과 혁신 노력을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혁신'을 주문했다. 국민 혈세를 효과적으로 쓰라는 당연한 얘기다. 내년 국방예산 46 조7000 억원은 그야말로 매머드급이다. 더욱이 내년 방위력 개선비 예산은 올해보다 13.7% 늘어난 15 조4000 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말마따나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다만 군이 준비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주국방은 숭고하지만, 합리적 실행계획이 없다면 공허한 슬로건일 뿐이다. 예산만 낭비한 채 실제 안보 기반은 약화되면서다. 내년에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과속 조짐인 전작권 전환 작업이 그래서 걱정된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미국의 움직임과 오버랩되면서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도, 한·미 연합훈련도 없이 평화유지군 수준으로 전락한 주한미군을 위해 예산만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물론 안보 투자를 늘리면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고정관념에만 얽매여선 안된다. 2013 년 조선 불황으로 영국 기업인 BAE시스템스가 곤경에 처하자 차세대 군함 건조를 맡겨 실업자를 최소화한 전례도 있다. 지금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업도 위기를 맞고 있다. 기왕에 건조가 계획된 잠수함 등 군함 발주를 앞당기는 '국방 뉴딜' 정책을 적극 검토할 때다. 하지만 방위력 개선 투자의 분수효과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보여주기 사업에만 골몰해선 불가능하다.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본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란다.
내년 47조가량이 되는 국방예산은 2008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 예산 중에서 특히 국방 연구개발에 관한 비용은 특히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