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회폭력이 도를 넘으면서 공권력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경찰은 시위대의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공권력 약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 여명은 22 일 오후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일부 경찰관들이 부상하기도 했다. 경찰은 "10 여명의 경찰관과 의경이 부상했다"면서 "병원 치료를 받은 5 명의 경우 치아 깨짐 1 명, 치아 흔들림 1 명, 손목 부상 1 명, 손톱 들림 1 명, 입술 찰과상 1 명"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20 분 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건물 앞을 지키는 경찰을 끌어내고 멱살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고 일부 노조원은 경찰 방패까지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조합원 12 명을 연행했으나 10 명을 곧바로 석방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4 월에도 '노동법 개악 저지'를 주장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철제 담장을 무너뜨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관 6 명이 다쳤다. 경찰은 당시 연행했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원 25 명을 모두 석방해 '무력한 공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22 일 경찰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경찰이 과잉수사로 노조를 탄압한다"고 강변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대림동 여경' 영상에는 술 취한 중국 남성 동포가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장면도 나온다. 노조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경찰이 폭력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회질서 유지는 어려워지고 법치주의는 흔들린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이 경찰을 공격할 경우 철창행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 경찰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와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사회폭력이 심해지면서 공권력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폭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회질서 유지가 어렵고 법치주의가 흔들리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