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2019 년도 국정감사를 제주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는 10 월 8 일, 농해수위는 15 일 각각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방위는 18 일 제주해군기지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주 국감 일정이 확정되면서 지역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위는 무엇보다 제주 최대 현안이자 전국적 이슈인 제2 공항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시기적으로 제2 공항은 현재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회가 도민공론화를 추진하고 있고, 찬반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은 여전합니다.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제2 공항 추진 향방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수년째 진척이 없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얼마나 다뤄질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소관부처인 농림부에서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형평성 논리를 앞세운 기재부의 벽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잇단 태풍에 따른 피해 지원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제주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현안을 대변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 달 새 연달아 내습한 태풍 '링링'과 '타파', 가을장마로 인한 피해 복구에 분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감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주도로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함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제주 현안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논리 개발 등 치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주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니 지역 현안에 대해 알려 정치권의 지원을 얻어내려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