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 장관들이 어제 비공식회의인 녹실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을 일부 수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20 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모든 유급휴일(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주는 대기업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만든 최저임급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기본 산정시간에 주휴시간 외에도 노사 약정 주휴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하면서 노사약정 주휴시간은 빼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 시간까지 자의적으로 포함해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에서 모든 유급휴일을 빼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방안이다. 일단 수정하기로 했으면 경제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과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표시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 등을 감안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대로 시행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하루 8 시간씩 주 5 일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월 근로시간은 174 시간이다. 한 달 평균을 4.35 주로 보고 계산한 결과다. 그러나 주당 유급휴일을 8 시간 받으면 월 근로시간은 208.8 시간으로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8350 원이니 실제 일한 시간만큼 월급은 145 만2900 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합치면 174 만5150 원으로 늘어난다. 노조 요구로 유급휴일(노사 약정 주휴시간)이 주당 16 시간인 기업은 월 근로시간이 243.6 시간으로 증가한다. 최저임금 월급도 203 만4060 원까지 올라간다.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노조의 힘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이 달라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어제 녹실회의에서 이 부분을 손보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는 경제계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법원이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기업과 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호소를 저버리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 장관들이 어제 비공식회의인 녹실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논의 했는데 원안에 따르면 노조의 힘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이 달라지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므로 그렇지 않아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어려운 기업과 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