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로구역 면적 확대와 주택도시기금 융자제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 SOC 확대공급 등이 핵심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 철거를 지양해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과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사업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이다. 작년 3 분기 기준으로 전국 200 개가 넘는 곳에서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 실제 시공사 선정에 나선 곳은 10 곳 안팎에 불과한 형편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사업성이 낮고 추진비용 부담은 큰 게 원인이다. 문제는 정부안이 여전히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민간기업의 사업성 강화 및 리스크 축소, 난개발 방지책이 빠져 있다. 한마디로 곁가지만 건드렸지 알맹이가 없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성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층수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광역교통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 아무리 제도 도입 취지가 좋아도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정부는 노후지역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기대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로 이뤄지는 상업지역은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주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게다가 말 그대로 규모가 작아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사업 방식 중 하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의 주인 2 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만 만들면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다. 그만큼 다른 도시정비사업보다 이해관계자가 적다 보니 마구잡이식 개발이 될 개연성이 높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도시계획 차원이 아닌 부분적으로만 개발이 진행될 경우 교통시설이나 주차장, 공원 등이 부족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제도적 제약과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사업실적이 저조했기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