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 약관을 만들기 위해 금융감독원내 보험약관순화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 관련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하고 분쟁이 많은 분야에는 전문 스페셜리스트가 투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중 이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빠른 시일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운영했다. 이 TF는 최근 상품·약관,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분야에서 50개 권고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중 법규 개정 없이 자체 추진이 가능한 21개의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약관도 보험사 중심의 전문용어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해 금감원 내부에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 표준약관 구성과 용어를 쉽게 고치기로 했다. ‘좋은 보험상품(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보험회사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고 보험판매 및 보험금 청구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을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 모니터링 지표도 개선한다. 민원공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꾼다. 단순한 민원건수 공시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건수당 민원건수, 상품별 민원건수 및 보상건수 등 의미 있는 통계를 제시하고 민원분석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빅데이터 분석 및 챗봇 등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민원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암·변액보험 등 주요 분쟁분야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전문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보험사의 대표상품에 대해 계약유지율, 지급여력비율, 불완전판매비율, 예정사업비율, 수익률(저축성·변액보험) 등 핵심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상품간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공시 표준양식도 개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 산업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 공급자 중심·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보험소비자 신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 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빠른 시일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 약관을 만들기 위해 금융감독원내 보험약관순화위원회가 설치되며 단순한 민원건수 공시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건수, 민원건수 등의 민원분석 전담인력을 확증하고 자동차'암'변액보험등 주요 분쟁분야에 대해서 분쟁조정 전문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