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지자체 차원 병원 인·허가 기준 강화돼야” 광주지역이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가 만연한 보험범죄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받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손해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자동차사고 입원율은 광주가 60.5%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94.4%로 전국 평균(85.2%)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이 2017년 10월 기준 적발한 보험 사기범 1천100명 중 한방병원 관련된 사기범이 728명이었다. 특히 전국에서 영업 중인 한방병원 308개 중 광주에는 85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업·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가 광주에서 만연한 이유도 난립한 한방·요양병원에 따른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사무장 치과병원·성형외과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과도한 보험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역에 한방병원 등 사무장 병원이 활개치는 이유로 입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과 현 의료법상 병원 개·폐업이 쉽다는 점, 신종사기 수법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전문 수사 인력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더욱이 현재 한방병원의 인·허가를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타 시도처럼 광주시로 역할이 이관되는 등 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보협회 광주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한방병원 인·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민 역시 눈앞의 돈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등 보험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병원을 개업하는 '사무장 병원'에서 보험범죄가 이뤄지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