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노정훈 기자 황주홍 “소방관서장에 수상레저 일시정지 권한 부여”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민주평화당·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신종 수상레저활동의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수면 수난구호 주체인 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험한 수상레저활동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법상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에 시정명령 권한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하지만 여름철 전국 주요 물놀이장에 배치되는 119구조·구급대 및 119시민수상구조대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선 소방서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인명구조, 수상안전 홍보, 안전지도, 생활안전 교육 등 다양한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방관서의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권 확보를 통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7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신종 수상레저활동의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소방관서의 장에게 필요 시 수상레저활동을 일시 정지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