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이 이번 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다. 매년 100 억 원씩 분담금을 늘리다가 올해 780 억 원 넘게 증액해 처음으로 한국의 분담금이 1 조 원을 넘었다. 미국은 이마저 성에 안 차 무려 50 억 달러(6 조 원)가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 국무부는 협상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공개적인 압박에 나섰다. 일본, 독일과의 협상을 앞둔 미국의 입장에선 가이드라인이 되는 셈이라 더 거세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방위비 분담금에 집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관도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며 틈만 나면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하면서 "동맹은 매우 쉽다"는 발언으로 동맹을 깨기도 쉽고 만들기도 쉬운 비즈니스로 보는 인식도 걱정스럽다. 사실 미국은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했고, 심지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 중 일부를 주일미군에 전용하기까지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엔 과거에 없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군무원과 가족 관련 비용까지 대라고 요구하고 있다. "동맹군이 아니라 용병이 되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주장에 고개가 끄떡여지는 대목이다.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만 평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은 한·미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주한미군은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다. 며칠 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미국 대사관저의 담을 넘은 행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사회의 거부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예산 전문가로 협상팀을 새로 꾸린 한국도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조목조목 따져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동맹의 가치를 지나치게 돈으로 평가하는 미 국무부의 공개적인 압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끌려 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