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공판서 열띤 논쟁 - 원고측 “시간 짧아도 추행 가능” - 피고측 “물리적으로 범행 불가” - 부산지법 내달 26일 선고공판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놓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선고된다. 지난 22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무겁지 않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39)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항소심 개시 이후 처음으로 피해 여성 B 씨가 참석해 비공개 심문을 받았다. B 씨의 진술을 놓고 검사와 변호인 측은 공방을 벌였다. 검사는 “B 씨는 1, 2심에서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혔다’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B 씨가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사이 등으로 매번 추행 부위를 다르게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A 씨와 B 씨가 마주치며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식당 내 CCTV 동영상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검사는 “A 씨가 손을 뒤에서 앞으로 옮길 때 왼팔은 몸통에 밀착해 있지만 오른팔은 바깥쪽으로 뻗어 있다. A 씨의 시선과 몸의 움직임, 손의 방향을 봤을 때 추행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 씨 측은 “A 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B 씨와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라며 “이 시간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고 A 씨가 오른손을 뻗었을 때도 여성과 닿지 않았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맞섰다. 최후변론에서 검사는 “이번 사건이 국민청원 등에 게시되면서 B 씨는 A 씨를 무고하고 1000만 원을 요구한 ‘꽃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합의금 요구는 없었다”면서 “B 씨는 현재 얼굴마저 공개돼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치료를 받는다”며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은 “B 씨도 고약한 사건에 휘말려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겠지만,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전 9시50분 부산지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A 씨는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자 A 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곰탕집 출입문에서 스친 1.333초로 성추행의 합리적 의심이냐 아니냐에 대한 피고와 원고의 의견 충돌로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50분 부산지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