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이 시행된 2014 년 이후 지난 8 월 말까지 국내로 돌아온 64 개 기업 중 38 곳만이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약속을 믿고 국내로 돌아왔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데다 정부 지원혜택도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에 진출했다가 되돌아온 기업은 2014 년 22 개를 기록한 이후에는 매년 4~12 곳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2010 년 제조업증강법을 제정하고 펼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의 놀라운 성과와 대조를 이룬다. 미국에 유턴한 기업은 2010 년 95 개였으나 지난해에는 연간 886 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미국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새 일자리의 절반을 유턴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을 정도다. 미국은 세계 최대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관세장벽으로 자국 내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유턴정책의 성과만을 놓고 한미 양국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미국·중국이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관세를 피해 중국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 기업을 유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유턴한 기업 대다수인 59 곳은 중국에 진출했다가 되돌아온 기업이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노동계의 과격한 투쟁과 정부의 친노동 정책도 고민거리다. 국내 임금이 아직 중국보다 2~3 배 높다 보니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기업까지 있을 정도다. 법인세·상속세도 민감한 변수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8.9%에서 지난해 25.9%로 한꺼번에 13%포인트나 낮춘 데 비해 한국은 2017 년 24.2%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지난해 27.5%로 끌어올렸다. 기업 유턴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지난해 11 월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들을 뒷받침할 법률 개정안은 11 개월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뛰지 않는다면 기업 유턴정책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현재 국내로 돌아온 64 개 기업 중 38 곳만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의 성과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뛰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