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범한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 약화, 의정활동에서의 경쟁 실종 등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예견됐던 바지만 씁쓸하기 짝이 없다. 광주시의회와 5 개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8 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올 3 월말까지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172 건이다. 이 가운데 공동발의 건수는 116 건으로 조례안의 67%를 차지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광역의회에서 공동발의한 조례안 비중이 높게 나타나 '나눠먹기 꼼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조례 발의 및 처리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같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골자다. 그런 활동을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했다면 문제다. 의원 간 의정활동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타 의원의 발의 조례에 이름만 올려 실적 쌓기용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광주시 의회의 경우 23 명 의원 가운데 1 명을 제외한 22 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의원들이 그동안 공동 발의한 조례 건수는 전체 51 건 중 47 건이나 된다. 단독발의 건수는 4 건에 그쳤다. 동구, 서구의회 등 기초의회도 비슷했다. 동구의회는 전체 27 건 중 단독 14 건, 공동발의 13 건(48%)을 차지했으며 서구의회는 38 건 중 단독발의 6 건, 공동발의 32 건(84%)에 달한다. 광산구의회 역시 전체 의원발의 조례안 22 건 중 공동발의 16 건(72%), 단독발의는 6 건에 그쳤다. 남구, 북구의회의 공동발의 비율은 20%대로 낮았지만 이는 의원 발의 조례안 수가 다른 구의회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의회 조례안의 공동발의가 이어지는 것은 민주당 일색의 의회 구도에서 비롯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 구도가 다당 형태일 때는 의원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단독 발의 건수가 높게 마련이다. 공동발의를 하더라도 해당 조례안에 대한 상호 검증이나 평가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례안 공동발의에 비해 단독 발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의원들의 치열한 의정활동이 실종됐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집행부 거수기,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는 지방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지난해 출범한 민주당이 대다수인 지방의회가 집행부 거수기, 들러리라는 비판을 듣는데다 조례안 공동발의, 집행부 견제 약화, 의정활동에서의 경쟁 실종 등 부작용을 보이고 있어 지방의회는 분발하여 더욱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