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지역별 차등화 없어 국회서 논의 때 반영하길 정부가 7 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30 년 만에 손질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게 골자다. 9 인 구간설정위는 전문가 그룹이다. 여기서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능력 등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결정위는 지금처럼 노·사·공익 3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문재인정부 2 기 경제팀을 이끄는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위 개편을 약속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6.4%, 올해는 10.9% 올랐다. 현 최저임금위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며 가속 페달을 밟은 결과다. 그 탓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과속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았다. 하지만 이 정도로 최저임금 부작용이 치유될지는 의문이다. 개편안엔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핵심 요구가 빠졌다. 경영계는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도 마찬가지다. 이 기준에 비추면 최저임금위 개편은 격화소양, 곧 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 셈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 일 신년회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5 일(현지시간) 미국경제학회(AEA)에선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앤킷 캘다 인디애나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10% 넘게 올린 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미시간 등 6 개 주에 있는 시간제 근로자 100 만명을 대상으로 고용 변화를 살폈다. 그랬더니 시급 10 달러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1 년이 지나자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신규 취업자 수가 푹 준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 개편안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 일 "1 월 중 정부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 월 이전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장차 과속 인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곧 숨이 넘어갈 판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업종·지역별 차등화까지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정부가 7일 30년만에 최저 임금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등 차등화를 바라는 소상공인에게는 언 발에 오줌누기이므로 좀 더 세부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