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시민모임, 광주 3개 대학 상대 행정심판 청구 학생회 지원·지출 등 실태조사 투명성 제고 대책 촉구 그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잦은 횡령 사건과 의혹 제기(본보 2019년 3월26일자 6면, 4월2일자 7면)가 이어져 왔다. 이는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학생회 정보를 공개하라며 4년제 대학 3곳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또는 일부 공개 처분을 내린데 대해 3개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2월 학생회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호남대와 광주대는 “해당 자료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2017년 결산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 ‘학생 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등 총학생회 사업지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돼 있다”며 부존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대의 경우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만 일부 공개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돼 있고,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돼 있는데다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선대 학생활동 규정에 ‘학생회 예산서와 회비지출 등은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교비회계 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관련 결산자료도 관리중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재정에는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대학본부에서 학생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나뉜다.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지만, 많은 대학에서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이 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허가하는 방식이어서 상당수 대학이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다. 또 학생회비 납부가 저조해지면서 대학본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학생회의 주요 수입이 됐다. 일부는 이 지원금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돼 있어야 한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학생회 재정은 많은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속됐으나 최근에는 일부 대학들의 학생회 길들이기의 방편으로도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정부나 정치적 대표자의 재정이 공개돼 가는 추세에 비춰 본다면 대학과 학생회 또한 마땅히 등록금과 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오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심판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전국 대학 학생회 결산 실태 조사를 해 투명성을 높이고 각 학생회도 자료를 공개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정부나 정치적 대표자의 재정이 공개돼 가는 추세에 비춰 대학과 학생회 또한 결산자료를 학생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