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증설 추진 대응책으로 생활악취방지 조례안 발의 - 기준치 넘을 땐 조업정지 처분 경남 양산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소각 용량을 증설하려 해 주민 반발(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0면 보도)을 사자 경남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한옥문(양산1) 경남도의원은 ‘경남도 생활악취방지조례안’을 도의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한 의원 외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또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악취방지 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난 1월에는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양산시 북정동 산막일반산업단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해 경남도가 검토 중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악취가 발생하면 악취를 발생시킨 업체에 권고 없이 곧바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악취방지배출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양산 산막공단 내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를 비롯한 오염물질 배출업체에서 나오는 악취를 줄이고, 주민 민원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양산 산막공단 내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N사는 최근 하루 최대 소각 용량을 60ｔ에서 200ｔ으로 늘리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다. 주민들은 산막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지금도 악취피해가 크기 때문에 소각용량증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악취방지조례 제정과 악취방지구역지정이 이뤄지면 주민이 체감하는 상식 이상의 악취물질 배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악취물질 배출업체의 신규 입주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자유한국당 한옥문(양산1) 경남도의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악취를 발생시킨 업체에 권고 없이 곧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남도 생활악취방지조례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