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효력정지 받아들여져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지위 유지 ▲ 사진 = 안산동산고 홈페이지 캡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이 취소된 안산동산고등학교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효력이 일시 중단되면서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8일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기도교육감이 동산학원 측에 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동산학원 측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자사고 지정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 안산동산고는 재지정을 앞두고 실시된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보다 8점가량 부족한 62.06점을 받고 지정 취소됐다.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6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안산동산고는 즉각 반발하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규철 교장은 "도교육청의 평가가 공정했다면 결과를 수용했겠지만 부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즉각 나오지 않아 그동안 신입생 모집에 다소 주춤했었는데 이제라도 결과가 나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학교를 홍보해 정상적으로 자사고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도 적극 대처해 학교가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어져 동산고등학교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