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금 부자들의 리그가 된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의 예비당첨자 수를 현재 공급물량의 80%에서 5 배로 늘려 1·2 순위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 4 월 처음 적용된 무순위 청약 제도가 한 달 만에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 포기, 부적격·부정 당첨 등으로 발생한 잔여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미계약분을 견본주택에서 추첨으로 배분했는데 밤샘 줄서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며 정부가 2 월 도입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청약제도와 대출규제로 미계약 가구가 급증한 데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현금 부자가 물량을 쓸어 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무순위 청약이 몰리는 단지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강남권인데 대부분 분양가가 9 억원이 넘다 보니 중도금 대출이 막혀 중산층이나 서민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부자들이 '줍고 또 줍는다'고 해서 '줍줍'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정부가 미계약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자산가나 다주택자에게 알짜 단지 당첨 문을 활짝 열어준 격이 됐다.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낳은 실패다. 시도 때도 없이 메스를 들이대면서 가뜩이나 복잡해진 청약제도가 더 누더기가 되게 됐다.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서둘러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같이 '오락가락' 행정이 반복되면 정책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며 세금 지원과 대출을 해줬다가 이로 인한 집값 불안이 현실화하자 1 년 만에 세제 혜택을 확 줄이고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등 정책을 180 도 뒤집었다. 주택 정책은 파괴력이 큰 만큼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수년 후 부작용까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등 정책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
현금부자가 청약포기 잔여가구 물량을  쓸어 담는 부작용을 낳은 무순위 청약 제도가 한달만에 개선되며 신중한 주택 정책 추진에 아쉬움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