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기관의 예산요구서 작성 지침인 '2020 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26 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경제 성장세 둔화와 세수 증가세의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성장 둔화 저지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올해까지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우선순위에 뒀던 것과 달리 '경제 활력'을 최우선 순위로 올린 변화가 눈에 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정부는 구체적 증가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022 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대입하면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7.3% 증가한 504 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예산 500 조원 초과는 2017 년 400 조원 돌파 이후 3 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300 조원에서 400 조원대로 넘어갈 때까지 6 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예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 공동협력 추진, 오염물질 배출 감시 등 미세먼지 감축 관련 예산은 늘려야 하고, 도로 열수송관 가스 배관 등 노후 기반 시설의 안전점검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도 인정하듯 최근 복지ㆍ의무 지출의 증가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투입은 시급하지만 고교 무상 교육 같은 보편적 복지 확대는 방향성이 맞는다 해도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수입이 불투명할 때 지출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다.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 예산이 소득 3 분위 이상 고소득층에 집중돼 빈부 격차를 오히려 더 벌리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논란을 빚고 있는 일자리 예산이나 공공부문 인력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복지정책 등 빈틈에 대한 꼼꼼한 재점검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정책은 과감히 정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가 성장 둔화 저지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적즉적 재정정책은 힘들기 때문에 꼼꼼한 재점검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정책은 과감히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