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첫 공식 회의를 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도의 개편 방향과 범위, 시점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수행했던 유 부총리는 귀국하자마자 회의에 참석했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1 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이 출국 전에 지시하자 부총리가 해외 순방 도중에 귀국해 부랴부랴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국민 눈에 일의 선후가 뒤바뀐 호들갑으로 비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의혹이 집중된 조 후보자 딸의 '금수저 전형'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먼저다. 거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입제도 개편부터 추진하고 있으니 분노한 민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의심받는 것이다. 그간 대입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졸속으로 개편되는 전철을 밟아왔다. 현재 고등학교 1, 2, 3 학년이 치르는 제도가 모두 다를 정도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교육부는 지난해 8 월 '2022 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까지 거쳐 대학에 정시전형 비율을 30%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1 년 만에 또 땜질처방이 가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사태로 대입제도의 불공정성이 크게 불거진 만큼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불공정 논란의 핵심 타깃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다. 2013 년 도입된 학종은 다양한 인재 선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김 등 교육 외적인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지 않지만 수시 축소와 같은 전면 손질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또 제도를 흔들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으로 교육계가 몸살을 앓는 마당이다. 유 부총리도 어제 회의 후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그런 맥락이다. 교육부는 조령모개식으로 성급하게 대입제도를 고쳐선 안 된다.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부가 어제 밝힌 대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대입제도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뤄야 뒤탈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대입제도 전반을 개편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 이에 대한 첫 공식 회의를 열었지만 조령모개식으로 성급한 제도 개편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