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새벽 서울과 가까운 황해도 남부지역에서 동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두 발 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5 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도 을러댔다.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는 조롱을 담은 막말까지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여섯 번째며, 최근 13 일 동안 네 차례에 달한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힘겨루기로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도발한 대목이 심상치 않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운운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도 경고 메시지는 없었다. 북한 최고 실권자 김정은이 지난달 25 일 문 대통령을 겨냥해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고, 4 월에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했을 때도 그냥 넘어갔다. 미사일 도발이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한·미 연합훈련 명칭조차 정하지 못하는 저자세로 일관하니 북한이 도발과 능멸을 계속하는 것 아닌가. 틈만 나면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평화경제론'을 꺼낸 것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대북 제재로 기초적 경제협력 사업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평화경제'는 공허하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터다. 미국 국방장관이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하자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위협했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할 때다.
올해 6번의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을 조롱한 북한에 대해 정부가 '평화경제론'을 언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정부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