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10 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349 일 만이다. 법원의 이 전 대통령 보석 허가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1 심 재판에서 15 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을 때는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게다가 국민의 법 감정은 보석에 부정적이었다. 국민 10 명 중 6 명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즉 코골이 등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 등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런데도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배경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4 월 8 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 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석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 만기로 석방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돼 보석 때보다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상 '구금'에 해당하는 주거지 제한을 선택했다. 또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혈통 이외엔 접견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렇다고 국민의 법 감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 사례와 형평성 논란도 당연히 나온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 법원이 제시한 보석조건을 철저히 지키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기본이다. 법원도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재판부는 전략전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법원이 제시한 보석조건을 철저히 지키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기본이며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