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등 여야 4 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어제 모임을 갖고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안의 최종 조율에 나서면서 패트스트랙(안건 신속 처리) 돌입이 임박한 분위기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지만, 지난해 12 월에야 여야 5 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이 늦게나마 속도를 내는 듯해 다행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최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수를 10%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의한 바 있다. 끝까지 선거제 개혁에 어깃장만 놓는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한국당은 그동안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각 당이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 "의석 증원에 반대하는 민의에 어긋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비난만 일삼았다. 그러다가 자신을 제외한 4 당 합의가 임박하자 아예 선거제 개혁의 판을 깨겠다는 듯이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애초에 비례대표 강화를 위해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망각한 처사다. 여야 4 당이 기존 의석 300 석을 넘기지 않은 선에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뜻에 반하는 의원 증원"이란 논리도 더는 유효하지 않다. 여야 4 당은 당초 정의당 등이 요구한 100% 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50% 연동제를 적용해 최종 조율 중이다. 의원 정수 확대 우려를 최소화하고 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일부 허용하는 타협안이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 도입했다. 이 역시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 한국당이 이 정도의 개혁안마저 거부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것은 결국 소선구제하에서 지역구를 더 늘려 기득권만 강화하겠다는 욕심으로밖에 안 비친다. 지금이라도 여야 4 당과 마주 앉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 4 당도 한국당이 계속 참여를 거부한다면 더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
대책회의를 통해 페스트트랙의 개혁을 없애려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등의 주장을 통해 지역구를 밟아 기득권 강화 욕심만 표출하는 한국당은 당장 여야와 함께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