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 신도시 추가 지역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일원으로 7 일 확정됐다. 수도권 주택 30 만 가구 공급 방안의 마지막 카드다. 신도시가 예상을 뒤엎은 지역으로 기습 발표된 사실에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 서울 인근에 집중 공급한다는 사실이 다만 문제다. 집값 약세 둔화로 집값이 또 뛸지를 걱정해야 하는 서울과 분위기가 딴판이다. 그만큼 지방 부동산은 특정 지역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잔뜩 움츠러든 상태다. 미분양이 극심한 지역은 거꾸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도 시원찮을 형편이다. 수도권 신도시가 안 그래도 침체 국면인 지방 투자 수요까지 빨아들일지 모른다. 이것이 현실적인 고민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서 국토균형발전의 대전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3 기 신도시 계획 이전에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규제 완화 등의 파장을 걱정하던 참이었다. 7 일 신규택지 공급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에 한정하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집값 양극화가 전국 평균을 낮추는 단면만 보는 통계의 역설은 조심해야 한다.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과 격차가 벌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집값 안정화를 내건 3 기 신도시가 이것을 가속화할 수 있다. 미분양률이 높은 지역, 가령 청주시, 경주시, 거제시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초(超)양극화라 해도 무방하다. '대대광'으로 불리는 대전, 대구, 광주의 집값 상승마저 실은 일부 국소적인 현상에 기댄 것이다. 집값을 잡는다는 건지 수도권 국토 허브를 키운다는 건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3 기 신도시에는 벤처기업과 도시형 공장이 집중적으로 포진된다. 이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우회 경로가 됨을 경계한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허투루 듣지 않길 바란다.
7일 3 기 신도시 추가 지역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일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서울 인근에 집중 공급한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허투루 듣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