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 진척 없어 주민 반발 “공업용지 변경돼 세금만 늘어” - 市 “불황 등 여파… 대책 찾겠다” 경남 양산시에 주남일반산업단지(이하 주남산단)를 조성하는 계획이 2017년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산단 조성 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양산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주남산단 조성사업 시행자는 아직 토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았다. 2017년 6월 산단 조성 승인을 받았는데, 1년9개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아무런 진척이 없는 셈이다. 주남산단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주남동 일원 22만1025㎡에 조성할 예정이다. 콜핑 등 1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데, 승인 당시에는 산단이 들어서면 1000명 고용, 3200억 생산유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성 예정지에 땅을 소유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산단을 조성하려고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해 재산세가 종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시가 지방세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해줬지만, 주민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해한다. 특히, 산단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산단 조성 예정부지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사라져 2020년 6월 이후에는 30~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당장 땅을 처분하려고 해도 산단 조성 계획이 지연돼 매입 희망자가 없다. 농사라도 지으려는 주민도 있지만, 조성 예정지와 연결된 농수로가 끊겨 이마저도 어렵다. 주민들은 최근 소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시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산단 시행자는 이달 중 이런 민원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현재 내부 사정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여의치 않고 참여 업체도 기대에 못 미치다보니 산단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내에 보상 등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경남 양산시는 주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토지 보상 조사도 시작하지 않아 예정지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처분 및 농사 어려움 등 주민들은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