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유급휴일(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원안에 대한 의결을 전격 보류했다. 유급휴일을 모두 넣어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제계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 토론을 거쳐 나온 수정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에서 모두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 주휴시간 외에 약정휴일이 많아 5000 만원 이상 연봉을 주면서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대기업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대로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는 경제계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경영자총협회는 국무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약정유급휴일에 관해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 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주장했다. 또 "급여가 적었을 때 필요했던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은 비용 문제를 넘어 일단 정해지면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기업들에는 중대한 사안이다. 경제계가 줄곧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는 수정안 의결을 서두를 게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더 들어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 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야말로 이해관계자 입장과 국민 공감이 필요한 문제다. 정부는 부분 보완 수준을 넘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 경제 및 사회의 수용성과 국민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원안의 부분 보완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