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 1 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건설투자와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4 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하락한 -0.4%를 기록했다. 지난 2008 년 4 분기(-3.2%) 이후 41 분기 만의 최저치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속보치보다 1.7%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건설투자와 총수출이 0.7%포인트씩 하향 조정되면서 GDP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이에 따라 한은의 상반기 성장률(2.3%) 및 연간 성장률(2.5%) 전망치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은은 당장 다음달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과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국내외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IB) 등이 줄줄이 우리 경제 성장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1.8%까지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생산·소비·투자의 동반 침체 속에 마지막 보루인 수출마저 부진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오늘 발표하는 4 월 경상수지도 84 개월 만에 적자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내수 침체, 소비까지 회복이 더뎌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경제위기를 체감하는데도 정부인식은 여전히 괜찮다는 점이다. 전혀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구기관들이 한입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주장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인식이 이러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대신 고용성장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성장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하락하는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 대신 고용성장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