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5년간 1천116건 적발…기소율 2배 이상 급감 광주·전남지역에서 직권남용, 뇌물죄 등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소폭 증가했으나 정작 기소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광주·전남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건수는 총 1천1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232건에서 2018년 247건으로 15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기소율은 25.5%에서 11.6%로 2배 이상 감소했다. 광주는 최근 5년간 290건의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가 접수됐으며, 기소율은 5년 새 3배 이상 급감했다. 전남도 826건으로, 기소율은 1.6배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작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천778건에서 2018년 1만8천458건으로 2.4배 증가했으나, 기소율은 5.3%에서 1.0%로 감소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위배죄, 뇌물죄 같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시도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건수는 경기가 2천7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천169명, 경남 1천59명, 경북 961명, 강원 933명, 전남 826명, 충남 692명 순이었다. 기소율은 대전(0.59%), 서울(2.40%), 전북(3.57%), 울산(3.47%), 경기(3.80%), 대구(4.55%)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경찰청과 법무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접수는 각각 4천389건, 3천500건, 3천128건으로 집계됐지만, 기소율은 0.4%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형사재판(1심 기준)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인 반면, 공무원범죄는 11.4%p가 높은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광주·전남지역에서 직권남용, 뇌물죄 등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소폭 증가했으나 정작 기소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14년 232건에서 2018년 247건으로 15건 증가하였지만, 정작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낮아지며 집행유예 비율은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