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기자 전남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실효성 ‘글쎄’ 농촌 특성상 장롱 면허만 반납하는 ‘반쪽’ 제도 전락 우려 대체교통 수단·교통정책 강화 등 현실 맞는 대책 마련 절실 전남도가 교통사고 취약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전남은 농촌지역 특성 상 대중교통이 월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다. 이에 장롱 면허증만 반납받는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현실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75세이상 3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산은 65세·서울은 70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전남도는 고령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대상 연령을 좀 더 높였다. 지난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선 연평균 1만 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매일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 사망자가 50.7%로 전국의 40.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아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 운전명허증 반납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섬과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특성상 면허증을 반납하고도 농어촌 어르신들이 운전대를 잡을 수있는 여지가 적지않은데다,이를 통제할 여건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면허증 반납’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연구원 홈페이지에 실은 기고문에서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농촌에서는 자동차가 더없이 긴요한 교통수단”이라며 “대체교통 수단이 전제돼야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실효성 있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들에게서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고 일정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고령 농업인 운전자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면허증 반납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실장은 “농촌 지역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농촌주민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및 지원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세우고 대책마련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관련 예산을 지난해 보다 두 배 늘어난 309억원을 확보했고, 전남지방경찰청, 22개 시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도권과는 달리 농어촌지역 특성 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는 쉽지는 않다”며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강화해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전남도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촌지역 특성 상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해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