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기자 성남재개발 2단계(신흥2·중1·금광1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대규모 거리 시위를 열고, 법적 소송 없이 대법원 판결대로 주거이전비 지급 약속을 촉구했다. 더욱이 주거이전비에 대한 법적시효기간이 일주일 내로 다가오면서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연대는 지난 28일 "현 시점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은 사람들은 1천200명 정도에 불과하고, 소송진행 중 또는 소송진행 예정 300여 명을 합쳐도 1천500세대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1만여 세대 중 85%(8천500여 세대)의 적격대상자들이 지급받지 못하고 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재개발 1단계(단대·중3구역)는 대법원 승소 이후 LH가 스스로 찾아 주거이전비를 지급했는데, 성남2단계는 태도가 돌변해 사업시행자인 LH가 대상자를 찾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귀책사유가 있는 LH는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연대 소속 200여 명은 이날 LH경기지역본부와 수원법원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단대오거리역 등지에서 대규모 왕복 거리행진을 열고 LH를 규탄했다. 또 소송절차 없이 대법원 판결대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약속한 LH경기지역본부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1만1천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주민연대는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적격대상자 1만여 세대 중 85%가 권리행사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LH가 의도한 결과"라며 "법적시효가 지나도 매월 투쟁을 이어나가 빼앗긴 주민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성남재개발 세입자 74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본보 2017년 11월 3일자 18면>한 바 있다.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한 법적시효기간은 오는 12월 4일까지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성남재개발 2단계 주민들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가 법적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85%의 적격대상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해 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대로 주거이전비 지급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