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과거 생계형이 대부분이었던 보험 사기가 최근에는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까지 가세해 조직화·전문화하는 추세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2016년 350건이던 광주 지역의 보험 사기 적발 건수는 2017년 379건, 2018년 46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 사기 액수도 2016년 84억 원, 2017년 376억 원, 2018년 174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은 798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험업계는 광주 지역 보험 사기가 일부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브로커를 고용해 조직화되고 있으며, 최근엔 고령화에 편승해 요양병원 등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에서 영업 중인 한방병원은 85곳으로 전국(324곳)의 26.2%에 달한다. 요양병원도 2014년 41곳, 2015년 49곳, 2016년 55곳, 2017년 61곳, 2018년 65곳이 신규 등록하면서 과당 경쟁과 보험 사기를 종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 사기의 급증은 보험금 누수로 이어진다. 보험업계는 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액을 연간 6조 원,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1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보험 사기로 인한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액이 3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보험 사기는 국가 재정에도 타격을 입히고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수사 당국의 철저하고 강도 높은 단속이 요구된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보험 설계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보험 사기에 연루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광주 지역의 보험 사기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최근에는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까지 가세해 조직화와 전문화를 하는 추세여서 수사 당국의 병원 관리 및 감독 강화를 통해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