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과 입찰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곳을 낙찰하는 적격심사 방식이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저가 입찰 경쟁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업체 선정 시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발주처는 기술과 가격 등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업체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주요 내용은 종합 점수를 매길 때 기술평가 비중을 80% 이상(80~95%)으로 한다.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 시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게 하는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도 의무화한다.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 변별력도 확보한다. 이밖에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엔 가격점수 차이를 크지 않게 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하고, 정성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뒤 평가 종료 후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해 공정성도 확보했다. 이번 심사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년 12월4일 개정)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2018년 12월11일 개정)에 따라 이날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추정가격 기준으로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 안정훈 기술기준과장은 “이번 심사 제도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발주처는 경쟁력이 높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업체는 기술력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