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아직 돌려받지 못한 26 개 미군기지의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한 점이다. 용산기지가 반환된다는 것은 용산기지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6 월 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2021 년 말까지 이전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 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2021 년 연합사 이전은 물밑 논의 수준에 머물던 2022 년 전작권 전환 이슈를 수면 위로 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9 일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한국군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평가가 과연 현실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2014 년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3 개 조건 가운데 하나는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다. 전작권 행사의 핵심 능력인 감시·정찰 관련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면서 '한국군의 상당한 진전'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2 개 조건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와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이다.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거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했다. 초기 대응 능력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비핵화 조치는 취하지 않는 지금의 한반도 안보환경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면 국토 방어만 어렵게 할 뿐이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임지 마지막해인 2020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던 전작권 전환과,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 국토방어를 어렵게 하는 모양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