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꼼꼼한 대책'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낙태죄에 대해'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다. 2012 년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헌재가 동일 사안을 7 년 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1953 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 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은 낙태죄 법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한 데다 산모의 건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변화와 여론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만 처벌 대상이 되는 '비상식'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단 배경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정문에서도 읽혀진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태아의 생명권'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 쪽은 환영했다. 반면 천주교 등 종교단체는 유감을 표명했다. 태아도 분명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임신부의 삶에 방해된다고 하여 임의로 제거해버리는 것은 야만적인 행태라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우리 사회 논란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정부와 입법부는 헌재의 판단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법과 제도, 사회 안전망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헌재가 '헌법 불합치' 유예기간을 정한 건 낙태 전면 허용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막고, 후속대책을 꼼꼼히 하라는 요구다. 낙태를 처벌하는 것도 헌법에 맞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아무런 제약이나 의식 없이 낙태를 하도록 두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다. 낙태 만연이나 생명경시 등의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종교계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 싶어도 형편이 안된다거나 남성 혹은 부모가 반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여성들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 태아의 생명과 임신부의 아픔을 감싸주는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낙태죄 제정 66년만에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했고,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정한 헌재는 섬세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