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복(오른쪽 두 번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30 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긴급 안전점검 회의에서 국적 항공사 안전점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9 개 국적 항공사 모두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11 월 1 일부터 각 항공사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진행하는 이번 조치는 최근 제주항공 회항 착륙, 아시아나 A380 엔진 시운전 중 화재 등 잇단 안전사고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 동체 균열이 발견돼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보잉737NG 기종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확인 작업도 겸하게 된다. 30 일 현재 보잉737NG 문제는 전 세계 동일 기종 1,133 대를 긴급 점검한 결과 53 대(4.67%)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돼 운항이 중지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선 전체 150 대 가운데 이착륙 3 만회 이상인 항공기 42 대를 우선 점검한 결과 9 대(21.42%)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대한항공 5 대, 진에어 3 대, 제주항공 1 대 등이다. 국토부는 미점검 동일 기종 108 대 중 2 만2,600 회 이상 비행한 22 대를 11 월 중 추가 점검하고, 나머지 86 대에 대해서도 조기에 전수 점검키로 했다. 보잉737NG 외 일반 점검은 1 단계로 △조종사 비상 대응 훈련 △반복 고장 발생 기종 및 부품에 대한 정비 방식 △비상시 운항통제 절차 등 3 개 분야를 우선 점검한다. 이어 12 월 말까지 2 단계로 △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 실태 △승무원 휴식시간과 항공신체검사 운영 실태 △비상시 기내 상황전달 체계 등을 점검키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엔 부족해 보인다. 국토부는 11 월 중 균열 가능성이 있는 보잉737NG 22 대를 점검해 이상이 발견되면 운항 중지시키겠다지만 거꾸로 따지면 22 대와 나머지 86 대는 당분간 이상 유무 확인도 없이 계속 운항되는 셈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상 유무에 대한 예비점검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한 뒤 운항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 점검도 마찬가지다. 탁상행정과 엄정 조치 호통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왕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하는 만큼, 정비시스템이나 인력 운용 실태 등 핵심 사안에 대해 현장 실태를 직접 조사토록 하고, 항공사별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안전점검을 받았는데도 사고가 날 경우 직을 건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동체균열발견으로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보잉737N기종을 전수조사와 확인작업으로 이상 발견시 운항 중지계획이지만, 이상 유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계속 운항되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이 핵심 사안을 현장실태직접조사와 항공사별 실태의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