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내년 10 월까지 해운대 관광리조트(LCT), 오시리아 관광단지, 북항 재개발, 센텀2 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부산 5 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먼저 내년 3 월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 귀추가 주목된다. LCT 사업은 그간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 실상이 드러났지만, 시민의 가슴에 든 시퍼런 멍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미 내려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다는 게 악습을 교정하는 것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LCT 주변 도로 확장비용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부담키로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건물 건축과 관련한) 교통개선대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 유발자가 부담하지만, 자연적인 교통 유발 등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의무로 본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LCT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에게 떠넘겼다. 뒤늦게 ㈜엘시티가 190 억여 원을 부담키로 했다고 하지만 침해된 공익의 상처는 여전하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사업 시행기관인 부산도시공사가 '땅을 개발사업자가 매입해 개발한 뒤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공모에 나서 시의회로부터 "사업자가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한 사실상의 땅 장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스웨덴 가구유통기업 이케아 등 대형 쇼핑시설들의 입주를 두고선 "관광단지보다는 쇼핑단지 조성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센텀2 지구 첨단산업단지는 해당 부지를 소유한 방산업체 풍산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란 특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5 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공익 담보를 위해 증인 신문, 현장조사, 시민토론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꼼꼼히 검증하기로 했다. '시민중심 도시개발'이란 위원회의 이름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성심껏 활동해주길 바란다.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앞으로의 부산 5대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과 공익 보호를 위해서 꼼꼼한 검증을 거친다고 하였기에, 위원회의 이름에 걸맞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활동하기를 간곡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