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운영위서 충돌…책임 소재 등 놓고 격론 전망 GSOMIA 부상…與 “검토” 野 “한미동맹에 나쁜 카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한 국회가 이번 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등 굵직한 외교·안보 이슈 등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방위원회(5일)와 운영위원회(6일) 전체회의가 열린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제히 출석하는 운영위에서는 정부의 안보정책을 놓고 여야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안보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굴 소재는 단연 일본의 경제보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착수하고,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현 외교·안보 상황을 ‘현 정부의 실정 탓’으로 몰아붙이는 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지금의 참사를 불러왔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기회를 번번이 놓쳤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구호만 무성할 뿐 실효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바른미래당은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평가와 해결책 모색에서 이번 사태를 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 야당은 한일 갈등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공세의 소재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가 급부상하며 여야 간 열띤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하자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고 말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의미와 유의미성에 대해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고 언급했고, 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한미동맹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카드”라고 했다.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여야는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세부적인 평가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낭만적·감성주의적인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북한의 도발만 용인해주는 격이 됐다고 비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 처리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사건,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지난 본회의에서 사실상 폐기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국회에 따르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의 2차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등 굵직한 외교·안보 이슈 등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