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에 이어 장제원·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직자의 권한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며 역량강화대학 30 곳에 지원 확대를 주장했는데 이 가운데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송 의원도 자신이 '제2 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고 추진해온 경북 김천역 앞에 가족 명의의 4 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 내륙철도사업 추진 필요성도 역설해왔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전체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송 의원도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드러난 정황을 보면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에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야당 의원들이 이해충돌 문제로 논란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손 의원 투기의혹에 대한 '물타기'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은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원하는 국민 눈에는 '오십보 백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허술한 제도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의무 규정만 있고 법적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없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년 김영란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반부패 정책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으려고 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째로 빠졌다. 재발을 막으려면 국회의원들은 말로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제도 보완을 통해 이해충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사익 추구와 도덕적 해이, 부패에 대해 스스로 예방장치를 만들어야 국민도 국회를 신뢰할 수 있다.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장제원·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직자의 권한을 사적 이익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재발을 막으려면 의무 규정만 있고 법적 처벌 규정이 빠진 이해충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