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12 조원 등 향후 5 년간 모두 48 조원을 생활SOC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생활SOC 사업은 매칭펀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하면 사업비 일부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식이다. 이 중 정부가 3 분의2 가량을, 나머지는 지자체가 투자한다. 정부는 생활SOC 투자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확충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기초 지자체 등의 경우 재정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배정해도 이에 맞춰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자체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느냐가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꼽히는게 바로 민간자본 유치다. 민간이 참여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 사업이 지금보다 신속히 진행돼 효과를 높일수 있다. 특히 이용자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주차장, 상하수도 등 수익형이 가능한 사업은 민자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호 개방에 앞서 선행돼야 할 건 민간참여자들이 적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문을 열어놨지만 민간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참여기업들에 적정수익률을 보장해 민자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민자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이 이미 도입돼 있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일부 유형의 민자사업제안만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BTO-rs(위험분담형)의 경우 실제 사업적용은 1 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생활SOC 사업의 경우 지금처럼 정부 입맛에 맞는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민자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SOC 사업을 민간이 추진하면 공공이 하는 것보다 시설물 이용요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아예 주민편익시설을 못 만드는 것보다는 효용이 더 크다. 또한 공모에서 사업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공모사업을 선정해도 관리ㆍ감독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해당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생활SOC 투자에 관한 정부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사업마다 적절한 방식의 민자 적용을, 특히 이용자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수익형 사업에 관하여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