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이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 개 업종별 골목상권 경기전망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매출증감율은 올해 -13.7%에서 내년 -15.8%, 평균 순수익 증감률은 올해 -17.0%에서 내년 -17.2%로 예상됐다. 19 개 업종 가운데, 제과업과 편의점 등 4 개 업종만 약간 사정이 나아질 뿐 나머지 업종은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매출과 수익 감소가 점쳐졌다. 특히, 주택경기둔화와 소득정체로 인테리어(-45%), 의류판매 및 이용업(-35%) 등은 크게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한경연이 업종별 협회와 조합의 정책 담당자들을 설문해 내놓은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부닥치며 무엇이 문제인지 체득한 결과인 셈이다. 골목상권의 부진 원인은 우선 경기위축, 원료 및 재료비 상승 등을 꼽을 수 있다.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정책 탓이 크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채산성을 급격히 떨어뜨렸고, 동일지역 내 자영업자간 경쟁이 격화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경쟁유도정책에서도 실패했다.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자영업 구조조정을 방기한 것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치킨집의 경우 2018 년 한 해 6200 개가 창업할 때 8400 개가 폐업했다. 골목상권은 서민 경제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장이다. 골목상권이 쇠락하면 2, 3 분위 가구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중산층의 중·하단을 이루는 이들의 소득이 감소하면 그동안 급증해온 자영업 대출 역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560 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은 또한 고용의 25%를 점유하며 일자리를 제공한다. 골목상권이 얼어붙으면 이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도 사라질 것은 명약관화다. 통계청 9 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런 흐름이 포착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 만9000 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 만6000 명이나 줄었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골목상권의 환경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근원적 대책은 친시장 정책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는 길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보다는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골목상권 경기전망 분석 결과 전반적 경기위축에 따른 평균 매출증감율이 두 자릿수 감소했으며, 자영업 소득이 감소하면 그동안 증가한 자영업 대출 역시 부실화할 가능성이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