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증원 허용하기로 했다. 24 일 교육부의 규제 개선안은 그리 낯설지 않다. 박근혜 정부 때인 3 년 전 추진된 적이 있어서다. 교육 규제를 풀어 외국인 유학생을 늘린다는 동기나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다. 해외법 등 현지 규제, 막대한 재정과 정원 확보 면에서 특히 그렇다. 대학 설립 인가 범위만 국외로 확대되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근본 물음에 똑같이 직면하게 되는 이유다. 해외 교육시설 취득에 대한 규제 완화에 비중이 실렸던 3 년 전과 달라진 부분도 물론 있다. 그때의 해외 캠퍼스 설립 계획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왔다. 선행 준비 역시 부족했다. 지금도 유학 수지 개선, 더 구체적으로 교육 서비스 수출의 산업화 측면이 희석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본교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가 해외로 전출될 빌미가 따른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될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4 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자체가 틀린 발상은 아니다. 유학 수지 적자 완화를 위해 유학생을 20 만명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울 수는 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는 자산 도피성 캠퍼스 설립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아니면, 지난 2012 년의 해외 분교 설립 규제 해제의 실익이 없던 경험이 재현될 개연성도 여전히 내재한다. 대학의 해외 진출 빗장 풀기가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육 생태계가 불안한데 유학생 유치보다 국내 재학생 유출이 많을 경우까지 생각해볼 시간도 사실은 지금이다. 재단전입금과 기부금 등으로 설립하다 보면 재원이 걸림돌이고 또 다양한 문제가 파생된다. 그 피해가 본교생에게 전가되면 국내 대학교육 품질은 더 저하될 것이다. 규제를 풀어 해외 캠퍼스 설립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만드는 명분에 비해 실리가 약하다.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증원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대학 설립 인가 범위만 국외로 확대되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근본 물음에 똑같이 직면하고 대학 교육 생태계가 불안한데 유학생 유치보다 국내 재학생 유출이 많을 경우까지 생각해볼 시간도 사실은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