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불과 3 개월만에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전망치도 2.2%에 불과하다. 잠재성장률(2%중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이 2 년 연속 계속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는 별로 달라질게 없는데 우리만 역주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무디스는 주요 20 개국(G20)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지난해 11 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내년 전망치는 2.7%에서 2.8%로 오히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비단 무디스 뿐아니다. 크레디트스위스(2.8% →2.4%), 바클레이즈(2.6%→ 2.5%) 등도 수치만 다를 뿐 방향은 같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도 곧 그 대열에 동참할 태세다. 날개없이 추락하는 수출을 보면 안 그럴수도 없다. 이정도면 '쇼크'를 넘어 그 자체로 '위기'다. 속을 들여다보면 아픈 곳은 더 많다. 지난해 성장률이 2.7%라지만 최근 6 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나마 재정을 퍼부은 결과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20 년 만에 최악인 건설투자(-4.0%)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 년 만에 가장 부진했던 설비투자(-1.7%)를 11 년 만에 최고치(5.6%)인 정부 소비로 메꾼 결과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정부의 재정 퍼붓기는 계속된다. 그런데도 성장률 전망이 2.1%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수 부진, 투자 위축에 이어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석달 전에도 "대외여건이 불확실해지고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있다"며 "고용 불안이 소비를 위축시켰다"고 진단했다. 아예 "무역전쟁 등으로 잔뜩 움츠러든 한국 경제를 정부 정책이 더욱 위축시키고 악재 효과를 증폭했다"고까지 말했다. 여기에 수출 부진까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본 것이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가 모두 정부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난국을 돌파해야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문제는 경제정책 주역들이 위기감을 느끼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불과 한달여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 추세가 안 좋은데 우리가 작년에 2.7%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경기 회복에 자신감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에대해 "일종의 성장통이며 좀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 결과는 사상 최악의 고용재난이다.
그간 한국 정부가 재정을 상당히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1%로 낮춘 가운데, 경제정책의 주역인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