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내놓으며 한발 물러섰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 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내년 4 월 말까지 분양(입주자 모집 공고)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둔촌주공, 개포주공1 단지 등 서울 61 개 단지(6 만8000 가구)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한제를 6 개월간 늦추는 등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상한제는 발표 때부터 소급적용 논란이 적지 않았다. 기존 시행령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겠다고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다. 이주·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합들이 소급입법에 반발하자 국토교통부가 일보 후퇴한 것이다. 상한제 예고 후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로 서울 집값이 되레 천정부지로 뛴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 범위도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동(洞)별로 세분화해 '핀셋 지정'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 개월 유예로 서울 주택 공급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폐지'가 아니라 '연기'인 만큼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근본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가격통제 수단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여러 부정적인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 로또 아파트 출현, 주거상품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건설경기 위축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상한제가 분양가를 낮추고 주변 집값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시장은 거꾸로 움직였다. 신축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감에 수요자들이 매수시장에 뛰어들면서 집값이 치솟았다. 지난 8 월 강남에서는 평당(3.3 ㎡) 9992 만원에 아파트가 실거래되면서 '평당 1 억원 시대'가 현실화됐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집값을 오히려 부추긴 격이 된 것이다. 정부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 해소'와 '시장 안정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과거 경험으로 봐도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효과보다는 시장 왜곡을 가져왔다. 상한제를 연기할 게 아니라 시행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보완이나 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시행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