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부정하게 급여를 타온 일당들이 경찰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해 278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개월간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건강보험 등을 중점 조사해 이같이 조처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과다 입원과 같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와 사무장병원·불법 생협 등과 결탁한 브로커가 가담한 조직적 범죄들이 대거 확인됐다. 지난해 9월에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의료생협 이사장 이모(53) 씨가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생협은 조합원을 500명 이상 모아 1인당 출자금을 5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 씨는 조합원의 명의만 빌려와 출자금을 대납해 1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생협의 이사급 인사 4명 또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해 8월 30일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 차량이나 보행자 역할의 공범을 들이받는 조작극을 펼쳐 보험금 1억4000만 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박모(22) 씨가 구속되고 그의 일당 2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보험사기의 총액이 52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등이 49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실손정액보험(28억8000만 원), 자동자보험(9억), 화재보험(2000만 원)이 이었다. 적발된 부정급여는 보험공단 및 개별보험사에 통보돼 환수조치 또는 구상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2015년 기준 보험사기의 규모는 4조5000억 원에 이르며, 가구당 23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지난해 8월 21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와 협동 수사협의를 개최하는 등 상호 간 협업체제를 구축했다. 앞으로 경찰은 건보공단·손해보험·생명보험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로 새나간 보험금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며 “보험사기 범죄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지난 4일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 특별단속으로 허위·과다 입원과 같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와 사무장병원·불법 생협 등과 결탁한 브로커가 가담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278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한 보험 사기의 총액은 528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