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 일 일본 참의원 선거는 집권당인 자민·공명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 필생의 과업인 헌법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 분의2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측면에서는 '절반의 승리, 절반의 실패'였다. 일본 참의원은 6 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절반씩 나눠 3 년에 한 번 선거를 치른다. 아베 총리는 지난 3 년간 개헌 동조 세력인 일본 유신회 소속 참의원까지 합쳐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각각 개헌 발의에 필요한 3 분의2 의석을 확보했으나 개헌 발의를 하지 못했다. 자민당 내부는 물론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공명당조차 개헌 반대 세력이 있는 데다 많은 국민이 '평화헌법'의 핵심인 9 조 개정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헌법 9 조의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및 교전 불인정'에 손대려 했으나 공명당마저 반발하자 이 항목을 놔두고 '자위대 명기'로 후퇴했다. 하지만 개헌의 물꼬가 터지면 살금살금 개헌 폭을 넓힐 것이라는 게 주변국의 우려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5 월 초 일본의 '헌법기념일' 전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기운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22%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72%였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혹한 전쟁을 겪은 일본인이 아직도 다수 생존해 있는 일본에서는 패전 이후 70 여년간 평화와 공존을 가능케 한 평화헌법에 손을 대려는 시도에 대한 불신감이 뿌리 깊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로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2021 년 9 월까지가 임기인 아베 정권에서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일본 내 개헌 추진세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아베 총리는 투표 종료 직후 "제대로 (개헌을) 논의하라는 국민 소리를 들었다. 국회에서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이름을 들어 노골적으로 협력을 호소했다. 즉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견제라도 하듯 도쿄·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은 7 월 22 일자 사설에서 "무리한 개헌 논의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아베 총리가 원하는 개헌은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대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20 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당한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복귀하는 것은 악몽이 아닐 수 없다. 대중국 봉쇄라는 명분을 미국이 앞세우더라도 그렇다.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참의원 선거 결과에도 우리가 경계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21 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집권당인 자민·공명당의 재집권은 아베 신조 총리의 승리라 볼 수 있지만 아베 총리가 원하는 개헌 목표는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대전환이기에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한 참의원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심을 놓치는 못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