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얼마 전 90 대 고령 운전자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70 대 고령 운전자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2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고령자의 운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5 년간 연령대별 교통사고 증감률에서도 80 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가 가장 높았고, 이중 사망사고도 무려 16.5%나 됐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청원과 고령 운전과 관련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활동성과 이동거리가 늘어나 고령이 되어도 이전과 다름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점에서 고령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순발력과 판단력,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이를 인정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생긴 현상이다. 경찰청의 통계 자료만 봐도 65 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017 년 270 여 만 명으로 급증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전체 사고의 12%를 차지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므로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면허증 의무 반납을 강화하자는 견해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고령 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므로 법으로 연령을 정해서 의무화하자는 것이나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생각 모두 맞는 말이다. 위험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고령자의 운전을 막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고령 운전자를 모두 잠재적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으로 규정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한 세대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더욱 안 된다. 따라서 강제성을 띠기보다 일정 기준의 연령이 되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 논란은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여타 선진 국가들의 고령 운전자 관리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증감률이 80세 이상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강제적인 방법 보다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