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 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성장률, 고용 등 여러 경제지표에 대해 더 짚어 보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는 내용까지 담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이달 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6~2.7%의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아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만한 대외 변수는 추가되고 있다. 지난 13 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2 척 피격 사건으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악화돼 국제 석유시장이 불안정해졌다. 특히 호르무즈해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3% 정도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 만큼 상황이 악화될 때를 고려한 대책도 필요하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 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만큼 적기에 금리 인하 등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통화 당국이 경제 하락의 심각함을 인식한 만큼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발목 잡혀 집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하반기 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 월 권고한 추경 규모는 9 조원 이상이었지만 정부의 추경은 6 조 7000 억원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확장적 재정운영을 권고했다. 무엇보다 2020 년 정부 예산안을 말 그대로 '확장적 재정'에 걸맞게 편성하기를 바란다. 기재부는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2018 년 균형재정에 가까운 예산안을 편성해 그해 30 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해 재정으로 풀 수 있는 자금을 풀지 않았다는 의미로 기업과 국민이 쓸 돈이 부족했다. 현재 내년 예산은 500 조원을 훌쩍 넘어 510 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확장적 재정이라고 할 만큼 충분한 수준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민간 설비와 건설 투자에 대한 호소와 통화당국의 경제 하락의 심각성 지적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추경 편성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야 기업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