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유턴기업' 현황을 보면 씁쓸하다. 최근 5 년간 해외로 진출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기업이 연평균 10.4 개로 집계, 482 개로 나타난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전경련은 '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4~2018 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52 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3 년 12 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 후 연평균 10.4 개꼴이다. 반면 미국은 유턴기업이 2010 년 95 개에서 2018 년 886 개로 늘어났다. 유턴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 2017 년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 인원 14 만9 천269 명 중 55%를 유턴기업이 고용했다. 한국에서 2014 년부터 2018 년 11 월까지 유턴기업이 신규 고용한 인원은 총 975 명으로, 연평균 195 명에 그쳤다. 유턴기업 1 개당 일자리 창출 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19 개, 미국은 109 개로 6 배 가까운 차이다. 특히 미국은 2010 년부터 2018 년 상반기까지 대기업이 유턴하면서 애플 2 만2 천200 여 개, 제너럴모터스(GM) 1 만3 천여 개, 보잉 7 천700 여 개 등 대규모 고용을 창출했다. 한미 간 국내총생산(GDP) 규모 차이가 크고 수출입 비중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유턴기업 지원 정책의 차이도 있다. 미국은 해외에서 돌아오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법인세 인하와 공장이전 비용 지원 등 기업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지난해 11 월 '유턴기업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영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서 유턴기업 유치는 여전히 저조하다. 이 기간 돌아온 기업은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유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겠지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수도권의 효과는 미지수다. 유턴기업에 지원하는 정부의 입지·설비 보조금이 수도권외 지역만 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 혜택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만 가능하다.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턴법 개정안과 함께 수정법 개정도 필요한데 비수도권 등의 반대로 쉽지 않다. 수도권에 유턴기업 유치는 사실상 어렵다.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입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수정법에 가로막혀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입지하기 어렵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해 수도권ㆍ비수도권 가리지 말고 기업이 원하는 곳에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중요한 건 많은 기업의 유턴이 이뤄져 경제 활력을 찾고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것이다.
미국은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친화정책으로 경제 활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