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 월 실업자가 작년보다 20 만4000 명 늘어난 122 만4000 명으로 2000 년 1 월(123 만2000 명) 이후 19 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5%로 2010 년 1 월(5.0%) 이래 9 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 만9000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실업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3 일 밝힌 '1 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수치다. 실업자 수나 실업률이 과거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수준으로 악화한 것이다. 전체 고용률도 59.2%로 작년보다 0.3%포인트(p) 하락해 2 년 만에 가장 낮다. 청년층(15∼29 세) 실업률은 8.9%였지만,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 은 23.2%로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다. 청년 4 명 가운데 1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만 취업자가 17 만 명 줄었다. 주력산업 쇠퇴가 가속되는 데다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서 일자리가 급속히 쪼그라들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도 각각 6 만7000 명, 7 만6000 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따른 충격이다. 그나마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단기 공공일자리가 17 만9000 명 증가해 겨우 취업자 증가폭이 플러스였다. 통계청은 작년 1 월 취업자가 33 만4000 명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60 대 실업자가 13 만9000 명 증가한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최악의 고용참사가 설명될 수 없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고용 전망이 더욱 암담하다는 점이다. 올해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생산과 수요 모두 부진에 빠져 국내 경기가 계속 둔화되는 추세로 진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에 미중무역전쟁, 금융긴축, 중국 경기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등 4 대 먹구름이 몰려온다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고했다. 일자리 사정 악화는 필연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 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늘 같은 얘기다. 홍 부총리는 다급한 대책으로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예정 2 만3000 명에 더해 2000 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억지로 만드는 일자리는 단기적이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결국 좋은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로 이어진다. 기업에 자유를 주지 않는 한 어떤 일자리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대란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으며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에 자유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