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자신들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고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법을 비웃는 이들의 안하무인식 행동에 공권력이 무력화하는 사태가 얼마나 이어질지 걱정스럽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시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한 것에 반발하며 부산시청 로비를 1 박2 일간 점거했다. 이들은 15 일부터 시청에 몰려들어 노동자상 반환과 오거돈 부산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시청 공무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했고 시장실 앞까지 진입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1 층 로비에서 밤샘 농성을 계속해 다음날 시청을 찾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이제 외교 문제까지 간섭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민주노총의 무단 점거와 폭력 시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거제시장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 집무실을 점거하며 탁자를 던지는 난동을 부렸고, 작년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대검찰청 등 관공서 여러 곳을 점거하기도 했다. 작년 10 월에는 유성기업 임금협상 자리에서 사측 임원을 집단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이달 초에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김명환 위원장 등은 보란 듯이 경찰의 출석 요구마저 불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들에게 공권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다수 위력을 내세워 불법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를 묵인하면 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작년 말 법원이 사무실 점거 행패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를 법정구속한 것처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투쟁을 뿌리 뽑아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
관공서 무단 점거, 경찰 조사 거부 등 안하무인격 행동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민주노총의 행태 및 불법 투쟁은 국가 기강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