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다. 1 월 임시국회는 단 한 건의 법률도 처리하지 못한 채 17 일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2 월 임시국회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18 일에도 국회 정상화 방안을 두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얼굴만 붉히고 결렬됐다고 한다.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발목이 잡혀 2 월 임시국회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여야가 네 탓만 하며 국회를 공전시키기엔 국내외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 한반도 운명을 가를 제2 차 북·미 정상회담이 목전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시간을 다투는 민생 법안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 공교육정상화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 국회 파행의 피해는 애먼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당장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초등 1·2 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되고, 학교와 학부모의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 개혁 입법도 시간에 쫓기긴 마찬가지다. 여야가 철석같이 약속한 선거제 개혁안 1 월 내 합의처리도 공수표가 됐다.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3 월 15 일까지는 획정안이 나와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편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사법 개혁도 국회의 벽에 막혀 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리면서도 여야 지도부가 사이좋게 미국을 다녀왔고, 세비도 꼬박꼬박 의원들의 통장에 꽂히고 있다. 한국당은 27 일 전당대회에만 온 신경이 가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적대적 공생 관계'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국민과 민생을 외면한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여야는 당장 2 월 임시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어떤 법률도 처리하지 못한 채 1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 공교육정상화법 등이 그대로 발이 묶여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여야는 당장 2월의 임시국회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되찾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