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년간 정부가 주도한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앞으로는 각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한다. 정부는 그 과정이 적정한지 지켜보면서 부실·비리 대학을 가려내고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4 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장 내년부터 입학정원보다 입학 가능 학생이 적은 '대입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4 년엔 무려 12 만 4000 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학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입시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재정 지원을 무기로 각자 분수에 맞게 정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대 죽이기'에 다름아니다. 재정 지원과 연계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신입생·재학생 유지 충원율(학생 충원율) 강화 방침은 지방대엔 거의 치명적이다. 안 그래도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에선 학생 충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하니 지방대는 이만저만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보면 신입생 충원율이 100% 미만인 대학 164 곳(제2·3 캠퍼스 제외) 가운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35 곳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보다 훨씬 큰 정원 감축 압박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입학정원 감축을 손 놓은 교육부가 학생 충원율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설명한 대로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핵심 지표의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또는 권역별로 분리하면서 지역대학 배려 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올해 충원율은 이미 지난해 정해졌고, 내년 충원율도 사실상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시모집 일정상 절반이 결정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이제 와서 정원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는 결국 대학마다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 모집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몰리는 수도권 집중의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학생 충원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대를 배려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지방대 죽이기'는 사실상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지방대에게 제일 치명적인 학생충원율 강화방침을 교육부가 강조하는 것보다 수도권 집중의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