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택시장에 위기감이 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6 년 271 가구에 불과했던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17 년 1271 가구로 5 배 가량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도 1295 가구를 기록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2 월 기준 1271 가구가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16 년 90 가구에서 올 2 월 729 가구로 8 배 가량 급증했다. 미분양 주택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제주도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 단체·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에서는 정부 지원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T/F팀은 우선 최장 3 년 이내로 된 건축물 착공시기 조정을 요청했다. 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를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건축허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한 내 무조건 착공을 하다보면 미분양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감면도 건의했다. 2016 년 종료된 '첫 주택 취득시기 25% 감면' 조항을 2019 년 12 월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도는 T/F팀에서 제시된 이들 내용을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지방세(취득세) 감면 조항 연장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 상황이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고 한다. 미분양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건설은 물론 관련 업계의 줄도산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 문제라고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업체들 역시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급등한 분양가 인하와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노력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 문제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인식을 바꿔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