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주창한 평화지역(접경지역) 인구 유지 대책이 절실하다. 인구 감소가 만만치 않은 형편에 국방개혁 2.0 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주민 이탈이 가속화될 조짐이어서다. 해당 지자체들이 노심초사 단계를 넘어 인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우려하는 여론이 일기도 하지만 안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2.0'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 관건은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 단초로 대두된 것이 접경지역 인구 유출이다. 지역사회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암담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일례가 양구군에서 불거졌다. 주둔하는 육군 2 사단이 본격적인 해체 수순에 돌입하면서 지역사회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2 사단 통폐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군민 수 2 만명 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4,500 여명이 전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군 간부들의 경우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게 상례여서 2 사단 해체로 인해 최대 2,000 명가량의 인구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구군이 인구 관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비단 양구군만이 아니라 철원·화천·인제·고성군 등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가 공히 어두운 표정이다. 2 사단 예하 부대가 포진하고 있는 인제군도 역시 인구 3 만명선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경이다. 게다가 동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8 군단과 23 사단은 2021 년, 화천의 27 사단은 2022 년까지 해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아 걱정스럽게 한다. 육군 27 사단이 해체되면 사내면 전체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군부대 주둔 지역이라는 숙명에 갇혀 이렇다 할 산업 기반마저 취약한 지경이고 보면 범정부 차원 대책이 간절하다. 해당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황폐화되다시피 한 폐광지역과 다를 바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한다. 군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에 튼실한 토대가 돼 왔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폐기처분되는 신세, 즉 토사구팽의 경우로 내몰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도가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설치하고 이제껏 시행해 왔던 시책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는 관망에 비춰 보면 역부족일 것은 분명하다.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상호작용, 불가피성을 감안하면 국가적 과제로 취급돼야 할 사안이다. 더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편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북유럽 방문 당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남북접경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을 위한 평화'를 제목으로 한 연설에서 "접경지역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에 불어닥친 현안부터 해결하는 정부의 자세를 촉구한다.
군대통폐합으로 인한 지역사회 인구급감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