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ㆍ13 대책이 시행된 지 6 개월이 지났다. 잇따른 규제에다 9 ㆍ13 대책으로 주택시장은 거래 절벽에 급매물까지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다. 정부의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는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집값은 잡았지만 경제는 뒷걸음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시장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내수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연초부터 고용난이 이어지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줄곧 하락세다. 가장 걱정되는 건 심각한 지방 주택시장이다. 미분양 아파트의 90% 가까이가 지방이다. 일부 지역의 평균 입주율은 60%대로 뚝 떨어졌다. 미입주 대란은 깡통주택, 역전세난에 이은 최악의 공포로 꼽힌다. HUG에서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은 지난달 기준 수도권 5 개, 지방은 33 개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 2017 년 12 월에 비해 수도권은 1 곳 감소했지만 지방은 무려 16 개 지역이나 대폭 늘어났다. 지방의 미분양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안일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역 기반산업의 지속적인 침체 등과 맞물려 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지역경제 회복 차원의 정책 개발과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미분양이 이어질 경우 최악에는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지방발 미분양 공포가 수도권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 주택경기 급랭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 등에 한해 금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 급랭을 막기 위해서는 취득세,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라도 인하해 그나마 거래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지금처럼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 아래 규제책만 내놓을 경우 내수경기 악화를 부채질,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가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안정화의 과정으로 인식하여 주택시장 악화가 발생해 내수경기 침체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