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확보를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하 낙동강수계법)이 발의된 지 1 년 6 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심사 문턱에도 못 가고 있다. 지난 20 일에는 낙동강 창녕함안보 상류 구간에서 올해 들어 첫 조류(녹조)경보가 발령됐다. 낙동강 물을 원수로 취수해 마시고 있는 700 만 부산·경남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넘어 분통이 터진다. 1991 년 '페놀 사태' 이후 30 년 가까이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사정은 나아지기는커녕 공업용수 수준으로 전락했다. 물 제도 개선에 손을 놓은 국회 책임이 가장 크다. 2002 년 제정된 현행 낙동강수계법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에 이르기까지 온갖 오폐수가 낙동강 본류에 뒤섞여 하류까지 내려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중·상류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해 수변구역(상수도 보전을 위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지역) 인근의 폐수 배출시설·식품접객업·관광숙박업시설만 금지하고 있다. 부산·경남 주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확보를 위해서 낙동강 중·상류에 수변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낙동강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취수원 갈등 문제를 지자체 간 협의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 먹는물 문제만큼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달 중으로 출범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 대강 유역의 '유역물관리위원회'도,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있어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시민 감시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부산시도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오거돈 시장이 공표한 것처럼 새로운 취수원을 찾는 동시에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투 트랙 전략'을 끝까지 밀고 나가 분명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산·경남 주민들의 맑은 물 염원을 저버려선 안 된다.
물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들이 국회 심사 문턱에도 못가는 이유는 손을 놓은 국회 책임이 가장 크므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