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文 대통령, NSC전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 세 가지가 논의됐다는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2.28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북미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 개최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핵 시설 근간인 영변 핵 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설명했다. 영변 핵시설만 제대로 폐기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단계가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제재 완화가 논의된 데 대해서는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며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내다보면서, “우리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 정부는 북미 양국에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가동할 전망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9.19 공동 성명에서 합의했던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을 주문했지만, 사업 내용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 축약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열린 지난 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도 변함 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남북 두 정상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우선순위에 놓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제재 예외로 두기 위해 전방위로 움직일 전망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 개최를 당부하고, 우리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