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거의 쇼크 수준이다. 28 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보면 그렇다.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올해 총인구는 5165 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67 년에는 3365 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1982 년 총인구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다.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67 년에는 45.4％로 전체인구의 거의 절반 수준이 된다. 이렇게되면 미래 세대는 고령자 부양을 위해 큰 부담을 져야한다. '망국'의 유령이 배회하는 우리나라의 어두운 미래다. 난제들을 해결할 '인구 대통령'이 나와야 할 판이다.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고용·생산·소비·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복지·교육·재정 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의 인구대책은 근시안적이다.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확대, 신혼가구 주거지원 같은 비용 위주의 단기처방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고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예산 쏟아붓기식 정책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 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인구정책이다. 결혼 안하고 출산율 떨어지고 수명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다. 이미 변한 현실에 가동될 수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과 고용시스템 방법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때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인의적으로 막기보다는 적응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중장기 인구대책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재앙의 서막이 열리기 전에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4 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쟁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으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어 인구 구조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고용·생산·소비·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보다는 적응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인구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