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 등 외부 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점,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점 등도 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례를 살펴보면 심의위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