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5 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역 기반인 부산·울산·경남(PK)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가 2004 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53 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선정한 전국 10 개 지역으로 옮겼듯이 현 집권여당도 '혁신도시 시즌2'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 대표가 지난해 9 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운을 뗀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토 중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 개 중 75%가 몰려 있다"며 122 개 공공기관 2 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달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염두에 둔 122 개 공공기관에는 KOTRA,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포함돼 있으며 근무 인원만 약 5 만8000 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환경 등 우수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인구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 지역 세수가 늘고 일자리와 인구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공공기관이 떠난 지역은 당장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 경기가 가라앉고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따른 지역 간 갈등도 상당하다.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수시로 서울로 출장을 가게 돼 시간과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자녀 교육 문제로 가족과 떨어진 '기러기' 직원들이 주말에 상경하면 혁신도시 일대가 '유령도시'가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우수 인력이 이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한번 실패하면 막대한 재정 손실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153 개 공공기관 이전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이 '20 년 장기 집권'을 노리고 표심을 잡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셈법에서 서두르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질 경우 공공재정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내년도 총선에서 표밭을 가꾸기 위한 정치적 전략에 불과했다는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