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브레인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9 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도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시인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과 더불어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며 "이런 부분에 대단히 책임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지난 1 년8 개월간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책이 목표한 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음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전체 산업 업황이 69 로 전달보다 3 포인트 하락하며 2 년10 개월 만에 가장 나빴다. 그만큼 기업이 느끼는 경기가 바닥이라는 것을 뜻한다. 제조업만 보면 더 심각하다. 제조업 BSI는 6 포인트나 떨어진 65 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4 월 이후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반도체 수출이 주춤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12 월에 이어 1 월에도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통상마찰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정책 실패도 무시할 수 없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니 기업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경제도 활력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다행히 올해 들어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잇달아 산업 현장을 찾는 등 친기업 행보에 나서고, 경제정책 브레인들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말로만 그쳐서는 소용없다.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는 것과 달리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업제재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소극적인 경영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사들이 이 점에 대해 인정한 점에서 경기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