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어제 전국 표준지 50 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지난해보다 평균 9.4% 올라 11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강남·중구 등이 20% 넘게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13.9%나 인상되며 작년에 비해 2 배 넘게 뛰었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대폭 인상(9.1%)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크게 오른 것이다. 집이든 땅이든 가격이 오르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것이 조세형평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현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50~60%에 불과한 만큼 공시가격을 개선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 걱정스럽다. 세입자들은 벌써부터 공시지가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떨고 있다고 한다. 땅 주인이 세금 상승분을 충당하려고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서울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정부에 인상률을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5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을 들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너무 안이한 판단이다. 세상 일이 바라는 대로만 흘러간다면 아쉬운 상황이 왜 벌어지겠는가. 가뜩이나 경기침체 국면에서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단계·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 비싼 집, 비싼 땅 위주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징벌적 과세 논란도 문제다. 이를 해소하려면 명확한 시세 산정률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상률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민하기 바란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크게 올랐는데 이는 현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50~60%에 불과한 만큼 공시가격을 개선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나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