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 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부산시의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은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부산에서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아직 갖춰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봄이 오면서 미세먼지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5 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그나마 부산은 아직 피해가 덜한 편이지만 언제 최악의 미세먼지가 부산을 뒤덮을지 마음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이제서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이는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안이한 행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보급하는 표준운행제한 시스템과 부산의 주요 도로 CCTV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통행을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달 시행됐지만 법 공포는 이미 지난해 8 월에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반 년이 지나도록 조례 제정은 물론 차량 단속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고 시간만 보냈다. 지금 부산시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에나 조례를 제정해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이는 앞으로 수개월간 시민을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차량 운행제한이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확인됐다. 서울에서는 이미 법 시행과 함께 조례가 제정됐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 차량이 이전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와 함께 예산 등 가용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단속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이미 국가적 재난 상황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이 시행되었지만 부산시는 반 년이 지나도록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필히 가용 자원을 빨리 투입해 시스템과 조례제정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