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검사 신분임에도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신의 직위를 걸고 용기를 낸 것으로 보인다. 송 지검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바가 크다. 송 지검장은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 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됐다"고 했다. 그는 "표만 의식해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했다. 16 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송 지검장의 지적은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는 이기주의 논란을 떠나 적절한 문제 제기로 판단된다. 수사 착수 및 종결권 등의 검찰 권한을 경찰에 넘겨준다고 수사가 공정해질 리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국민은 정치·공안 사건을 제외한 여타 사건 처리에 검찰과 경찰 중 누구를 더 신뢰하겠는가. 폭력을 행사한 민노총 시위대를 풀어주기에 급급한 경찰 행태를 보면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인 검찰과 별 차이가 없다. 송 지검장의 말처럼 검찰 권력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 및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처럼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우다 보면 그 칼날이 뒷날 청와대·여당 인사에게 되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될 수사권 조정안은 검경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속 여론을 수렴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없이 변질되고 있는것에 대해 책임지고 여론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