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 일(현지시간) 북미 협상이 실패하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7 월 말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실무협의가 두 달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대북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의 핵무장에 민감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압박용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일 핵무장론을 너무 쉽게 미 당국자가 꺼낸 것은 유감이다. 비건 대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면서 "(핵)무기가 그들의 영토에서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을 지속하겠느냐"면서 한일 및 아시아 국가의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나눈 대화를 인용하는 형태로 나온 것이지만 북미 실무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만큼 무게가 가볍지 않다. 한국은 1992 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킨 뒤로 북한 핵문제가 비등할 때마다 일부 보수세력에 의해 핵무장론이 제기됐지만 30 년 가까이 잘 봉인해 왔다. 지구상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일의 핵무장은 대만을 비롯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까지 도미노처럼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핵무장론으로 북한을 압박할 게 아니라 북한이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는 편이 현명하다. 북한도 '북미 협상 실패', '한일 핵무장'이란 말이 비건 대표 입에서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 버릴 공산도 있다. 비건 대표는 '향후 1 년'이란 미국식 시간표도 제시했다. 북한이 정한 연말까지의 시한까지 3 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음을 의식한 언급일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새 셈법'을 내놓으라며 판 전체를 깨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지난 16일 비건 대표 입에서 나온 '한일 등 아시아 국가의 핵무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북미 협상을 깨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