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 정박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치솟고 있다. 국가 해상경계의 허점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다. 비록 어선일지언정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군당국자는 물론 경계병들조차 몰랐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더 괘씸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 일 오전 7 시께 삼척 앞바다에서 어민에게 발견, 신고돼 해경에 의해 삼척항으로 예인됐다"는 군 당국의 발표는 잘못된 정황이다. "파도에 떠밀려 표류하면서 삼척항 부두까지 들어와 '셀프 정박'했다"는 것이 목격한 주민들의 증언이라고 한다. 이러고 보면 의도적인 사건 축소라는 비난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비록 목선이고 어선이라 해도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더구나 무인선도 아니다. 4 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우리의 해상경계를 믿을 수 없게 하는 경우여서다. 2012 년 동해안 최전방 초소에 나타난 북한군 병사 '노크 귀순'의 해상판이다. 심각하게 하는 것은 주민은 북한 선박임을 식별했는데 해경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민은 선박을 향해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북한에서 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주민 증언이다. "해경이 북한 어선을 삼척항으로 예인해 왔다면 해경이 쓰는 전용 공간에 정박, 보관하고 대외 노출을 막았지 일반 어선들이 많이 드나드는 바다 쪽 항구 입구에 묶어둘 리 없다"고 한 어민들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은가. 북한 어선은 이미 폐기됐고 관계 당국은 입항 최초 신고자마저 밝히지 않고 있으니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국방부 장관이 나섰다.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계작전 실패'를 전제한 발언이다. 사건의 엄중함에 비춰보면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을 되새기게 하는 탓이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만큼 안보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국민적 신뢰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육해공 경계 시스템 재점검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기본이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기다린다.
해경이 4명이 타고 있던 북한 어선이 표류하다 삼척항에 입항 정박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 해상경계에 대한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