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신재민 前사무관 추가 폭로 “김동연, 국채발행 지시 차영환 前비서관은 외압” “저처럼 절망하는 공무원 없길 공익 제보…법적보호 원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국가재정 조작’주장이 새해정국을 흔들고 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절망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고)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당시)부총리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된다’라고 했다”며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 취소 등을 압박한 이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라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이날 “제가 고시를 4년 준비했고 4년 일하고 나오게 됐다”면서 “KT&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과 국채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절망감을 (돌이켜보면)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 제보자로서) 법적 보호는 받고 싶다”면서 “고발당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면 누가 용기를 내겠는가. 공익 제보자가 저로 인해 또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저는 정치·이해집단과 관계없고, 순수하게 이 나라 행정조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면서 “제가 나서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나은 곳이 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정권이 아닌 시스템이고, 그 속에 일하는 한명 한명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은 “제 눈앞에서 (김동연 당시)부총리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적자국채 발행 논의 상황과 관련 “최초 부총리 보고는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을) 8조7000억원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차관보가 수출입은행 간부회의에서 1차 질책을 받았고, 이후 2차 보고에서 차관보, 국장, 국책과장, 나 4명이 보고에 들어갔다”라고 회상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재부 국고국은 당초 예상보다 세수 여건이 좋아 연간 세금이 15조원 초과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7천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가 채무가 줄어들어 향후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이를 질책했다는 설명이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는 2017년 기준으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된다고 했다”며 “(채무비율) 39.4%라는 숫자를 주시며 적어도 그 위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국채발행액수를 결정하셨다”라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GDP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된다고 했다며 국가재정 조작을 주장하여 새해정국이 발칵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