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1 호 적정성검토 통과사업이 첫선을 보였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전 구간 철도를 고속화해 남북 및 유라시아까지 연결하는 동해선 전철화사업이다. 정부가 올해 초 23 개 예타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사업 중 첫 번째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내달 초부터는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등 또 다른 예타면제사업의 후속절차 추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타면제사업 도입 취지는 사업추진 절차를 서둘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데 있다. 하지만 예타만 배제됐다고 사업기간이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됐어도 대규모 SOC는 각종 절차를 거쳐 착공까지 2 년가량 걸린다. 기획재정부의 까다로운 총사업비 검토와 예산배정에 이르는 데 최소한 5 단계 이상을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타면제 도입 취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예타면제사업에 대해 부처 간 협의조정 과정과 예산배정까지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예타면제 대상에는 민간투자가 예정된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보니 수요 주체인 지자체와 공공발주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치면 사업발주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수요 주체인 공공발주기관이나 지자체에만 맡겨놔선 안 된다. 최근 국무총리실에 생활SOC 추진단이 만들어진 것처럼 국토부, 산업부 등 주무 부처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민원 및 갈등 해결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경제는 현재 수출과 내수가 침체되고 투자가 감소하는 등 트리플 부진에 빠져 있다. 미ㆍ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대외환경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시장의 예상을 깨고 3 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도 우리 경제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타면제사업이 침체일로에 빠진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1호 적정성검토 통과사업이 첫선을 보인 가운데, 사업추진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