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 변화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전향적이라 할 만하다. 인공임신중절을 이유로 여성에게만 범죄의 굴레를 씌웠던 낡은 조항이 이제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66 년간 형법으로 유지돼 온 낙태죄는 국가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이었다. 또 낙태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에도 중대한 침해를 가져왔다. 특히 남성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 여성 징벌적 의미가 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 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다. 태아의 생명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낙태죄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불법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원에 맡겨 낙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2017 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낙태는 약 5 만 건으로 나타났다. 낙태죄 규정이 입법 의도와는 달리 여성들을 음성적인 고비용·고위험의 불법 낙태로 내몰았던 것이다. 헌재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종교계 등에서 우려하듯 낙태 만연이나 생명 경시 같은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해당 형법 조문을 없애거나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성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과 태어난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이 이러한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