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시민단체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국회 통과 후 대학들이 대량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국·공립대학에 질의한 강사법 통과에 따른 대학별 대응계획에 대한 답변서를 14일 공개했다. 학내 공식기구 논의 여부 등 관련 답변을 한 39개 대학 중 강릉원주대, 한국교통대, 금오공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간 강사 처우 개선 관련 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했느냐는 질문에도 대부분 교육부 예산편성과 지침에 따르겠다는 의례적 답변이 나왔다고 시민모임은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강사법은 대학 당국은 물론 노조, 관련 전문가 등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 대학에서는 강사법 예비시행을 명분으로 강사당 6학점을 일률 배정해 결과적으로 200여명의 강사를 해고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 임금 등을 임용계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임용·재임용 기간,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관련 사항도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 강사 채용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사과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학내 갈등이 잇따랐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강사법'으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