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어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주주제안을 통해 정관을 변경하는 제한적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 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참여' 다. 국민연금이 지분 11.56%를 보유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참여'로 투자 목적을 변경하면 6 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 룰'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국민연금이 상징적 수준에서만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한진그룹은 칼날을 어느 정도 피했지만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100 대 기업 중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총 14 곳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결정하면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이다. 국민연금과 외국인 지분 합계가 기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넘어서는 상장사도 44 곳에 이른다. 이들 역시 국민연금과 행동주의펀드 등 외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총 시즌 때마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주주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투자와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업무 외에 경영권 방어에도 신경 써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 경영참여가 정치 논리에 휘둘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정권과 시민단체 눈 밖에 난 기업을 손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건만 하더라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물론 대주주의 잘못된 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섣부른 경영 개입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압박할 수 있는 데다 행동주의펀드 공격을 조장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떨어뜨려 결국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는 오직 장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노후자금을 불려준다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이 어제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서 경영참여를 결정하며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는 상징적 수준에서 그치겠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릴 위험성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