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대통령과 여당,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경제 살리기 행보가 두드러진다. 산업 현장을 자주 찾고 기업인들을 불러 진행하는 간담회도 부쩍 늘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가 규제 혁파다. 지금은 국가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아니다. 정치가 경제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인들의 민원도 여기에 집중돼 있다. 규제 혁신을 빼놓고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 헛말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런 점에서 7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말하는 규제 혁신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일정 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게 돼 있다. 독점기술 보호 문제로 관계 회사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과세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하면 기술이 노출된다. 재계는 이런 불합리성을 지적해 왔고 2017 년 11 월 국회 조세소위도 합리적인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더라도 특허 등 독점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올라온 개정안에선 이 예외 조항이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 미비와 편법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재부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기약 없는 일이 돼 버렸다. 모든 규제는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규제를 풀면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는 한편으로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긍정과 부정의 효과를 따져 결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이유로 고치지 못한다면 세상에 폐지할 규제는 하나도 없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부조리함이 지적돼 온 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런 식으로 무산된다면 더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 혁파는 꿈도 꿀 수 없다. 규제 혁신은 이해관계 집단을 설득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각오가 있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기업인들에게 건네는 립서비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빼놓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 헛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집단을 설득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