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 기자 인천지역 시·군·구 등 대상 161곳 지난해 이행률 10곳… 6.2% 그쳐 예산 적고 교류·체험 시설도 부족 시 차원서 나서 효율성 높여가야 인천지역 장애인식 개선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교육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의무교육 대상기관은 시군구 10곳, 읍면동 151곳 등 총 161곳이었다. 이들 중 단 10곳만 교육을 실시해 이행률은 6.2%에 불과하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2016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역 읍면동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예산 등의 문제로 교재를 제작하거나 외부 강사를 섭외하는 데 제한이 있는데다, 지역에 따라 장애인과 교류하거나 장애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부족한 탓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읍면동은 형식적으로 유인물이나 영상자료를 배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한마음대회와 같은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일회성에 그칠 뿐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를 얻기 힘들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이행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시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시 노인복지과는 매년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읍면동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입식 강의만 열게 되면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해 그동안 행사 개최와 체험부스 운영 등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는 인재개발원과 연계해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노인복지과의 교육 프로그램 방식을 장애인복지과에도 도입해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장애인식 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시군구 10곳, 읍면동 151곳 등 총 161곳이었으나 단 10곳만 교육을 실시해 이행률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