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면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국선 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 농아, 심신장애 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공보준칙 개선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