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 절 100 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 선별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9 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반대,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 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횡령 등 5 대 중대부패 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이 가이드라인에 정치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데다 사법 정의와 국가형벌체계를 무력화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단행한 사면이 정쟁으로 변질돼 국민 분열과 사회 갈등을 초래해선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안보를 저해하거나,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법자들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민중 총궐기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대표적 인사들이다. 친정부 성향 단체들은 이들을 '적폐 피해자'라며 사면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압박에 무릎을 꿇어선 안 된다. 정부와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반국가사범과 극렬 노동사범을 특별사면해주면 우리가 애써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6 대 시위 참가자들도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다.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단순 참가자는 선처해줘야 하지만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우롱한 전문 시위꾼들까지 사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문 대통령이 2017 년 12 월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25 명만 특별사면하고 나머지 시국사범 사면을 최소화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에서다. 3·1 절 100 주년 취지에 맞게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별사면이 이뤄지길 바란다.
정부가 '3·1 절 100 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 선별 작업에 나선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안보를 해치거나,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법자들, 또한 반국가사범과 극렬 노동사범도 배제 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