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군병력 1 만명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의 타격이 우려된다. 동부전선을 관장하던 원주의 제1 야전군사령부가 지난달 31 일 해체식을 가졌다. 근무하던 1,000 명 안팎의 장교 및 부사관, 장병은 이달부터 경기도 용인의 지상작전사령부 등 타 지역 부대로 옮겨간다. 철원지역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 월부터 6 사단 3 개 대대와 8 사단 2 개 대대 등이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 약 2,000 명의 군병력이 줄었다. 양구와 인제에 주둔하는 2 사단은 경상도로 이전, 4 개 연대 가운데 3 개 연대 규모의 양구 2,000 여명, 인제 4,000 여명이 접경지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예비사단인 화천 27 사단도 해체돼 2,000 명가량의 인력이 감축될 예정이다. 여기에 양양 8 군단이 해체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접경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고 있는 곳이다. 이번 조치로 인구 추가 감소는 물론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돼 지역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다. 도내의 경우 군병력 감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소 4,000 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미 나온 상태다. 더 늦기 전에 접경지역을 위한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의 전초기지인 접경지역이 붕괴될 수 있다. 접경지역은 지금 위수지역 해제에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합에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가 부대 이전 이후 후속조치를 공개하지 않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접경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물론 지역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한 발전 전략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사 대비태세는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추진해 나온 것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에 맞게 최전방 군사력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수십년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접경지역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 지역 주민만이 다시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안보와 경제 모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군과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을 해왔던 접경지역 군병력 1만명이 타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타격이 우려되므로 안보와 경제 모두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