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건설 경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건설업계의 부담을 늘리는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엔 건설현장에 공기정화기까지 설치하라는 법안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외면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입법 목적을 거두기가 사실상 어렵다. 최근 들어 이같이 건설현장에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가설기자재의 대금 지급을 보증토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까지 도입한 법안을,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한 고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김철민 의원은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건설사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으로 법률이 시행되면 현장을 운영하고 작업자를 투입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입법 취지를 따져 보면 공감이 가거나 필요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률안에는 상대가 있는 데다 현장 적용에 무리가 있는 내용들도 많다. 한쪽의 말만 듣고 법률 개정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 때 입법 실적을 의식해서 발의 건수를 늘리거나 한 건 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더 위험하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계는 쏟아지는 규제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임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포괄임금제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데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4 월부터는 주52 시간 근무제 단속에 노출돼 있다. 주택 분야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범위가 62 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후분양 확대도 요구받고 있다.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려야 한다.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힘있는 자(기관)들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
실정에 맞지 않는 공기정화기 설치 법안이 통과되어 경기가 부진한 건설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갑질이므로 이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