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족쇄를 채우려는 여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이어 이번에는 언론 정정보도를 의무적으로 신문 1 면과 방송 프로그램 시작 때 노출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27 일 언론 매체별로 정정보도 위치를 강제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언론이 정정보도문을 실어야 할 경우 신문은 1 면, 방송은 보도가 이뤄진 프로그램 시작 때, 잡지는 본문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각각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오보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개정안은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오보로 판명 나면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문 1 면과 방송뉴스 첫 꼭지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비롯해 정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언론의 취재 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미국 등에선 정정보도의 경우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있고, 한국처럼 정정보도청구권이 법제화돼 있지 않다. 26 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을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서 의무적으로 내보내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전 방통위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오랜 민원인 중간광고를 허용해준 것과 비교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지상파 방송사는 키워주고 비판적인 종편은 옥죄려는 속셈으로 비친다.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언론을 길들이려는 비민주적 발상이 아닌지 겸허하게 자성해볼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은 "오보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언론 매체별 정정보도 위치를 강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이는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훼손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언론을 길들이려는 비민주적 발상을 한 것이 아닌지 겸허하게 자성해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