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후보자 지명 꼭 한 달 만이다. 야당의 극렬한 반대와 여론 압박,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택했으니 이제 조국의 문제는 조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조국의 운명이 문재인의 운명이 됐고, 집권여당 나아가 진보진영 전체의 운명이 됐다. 앞날을 예단하긴 힘들지만, 문재인정부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 것같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뇌에 찬 결단'이라 했지만 오히려 오만과 편견이 만들어낸 나쁜 선택으로 보인다.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다.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 후폭풍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9 일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조국 장관 임명 사유로 크게 두가지를 들었다. '위법 확인 없이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남긴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 정치중립 보장을 법제도로 완성하는 것이다. 조국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두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위법이 확인되면 임명을 취소할 건가'이다. 두번째 질문은 '그 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치 못할 경우 과연 퇴진시킬 것인가'이다. 여러 정황을 감안했을 때 그 답을 얻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만신창이(滿身瘡痍) 장관으로 개혁 완수를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우려가 더 크고, 검찰 수사 역시 조국 장관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으니 대통령은 '고뇌의 시간' 동안 대체 누굴 만났고 무얼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걱정인 것은 국민들이 찢어져 싸우고, 여야가 사생결단(死生決斷)하고, 정부여당과 검찰이 충돌하는 분열적 상황이다. 거리의 거친 목소리는 넘치는 반면 이성적 정치는 실종될 것이다. 민의의 전당 국회는 휴업 간판을 내걸 것이다. 민생법안 처리와 예산심의는 지금으로서는 기대난망(期待難望)이다. 일본이 시비를 걸고 미국이 압박하고 북한은 핵으로 위협하고 경제가 휘청대는 위기 앞에 싸움박질로 날밤 새우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진실과 거짓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속임)의 우(愚)는 어여삐봐 넘길 수 있지만 도행역시(倒行逆施·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적으로 나쁜 일을 꾀함)의 잘못은 그냥 넘기기 힘들다. 조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제발 정신차려야 한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였는데, 국민이 분열되고 정부여당과 검찰이 충돌하는 등 온갖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인사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