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언해 온 '3 월말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과기부는 7 일 '2019 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 5G 상용화 개시는 3 월말 반드시 추진하기보다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옳은 결정이다. 무리한 집착보다는 내실을 위한 연기가 맞다. 5G는 분명 글로벌 화두다. 4G 대비 3 배 이상 높은 속도와 낮은 비트당 전송 비용으로 용량을 확대하는 차세대 모바일 인프라의 대표 기술이다. 그래서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이다.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가상화,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기존 첨단 기술과 결합한 원격 수술, 가상현실 스트리밍, 3D 영상 통화 등은 5G 없이는 실현되기 힘들다.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하는 발화점인 셈이다. 그만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시범서비스를 선보이며 앞서가고 있다. 앞으로도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된다. 상용화가 그 밑바탕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둘러 꿰맬수는 없다. 정부가 3 월말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워낙 강조해서 그렇지 이달중 상용화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쉽지않았다. 정부만 빼고는 단말기제조사와 통신사 어디 하나 제대로 출발 준비가 된 곳이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아직 5G폰의 품질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 단계다. LG전자도 퀄컴과 5G 모뎀 칩 공급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 다음달 5G폰 출시마져도 쉽지않다는 얘기다. 네트워크도 만족할만한 준비 상황은 못된다. 전국은 차치하고라도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도 다 갖추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요금제도 미정이다. 이런 상황이니 과기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포하는 행사로 오는 28 일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열 예정이던 '코리아 5G 데이' 행사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로선 체면을 구겼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 준비상황을 모른 채 3 월말 상용화를 못박고 앞서 나간 잘못도 없지 않다. 게다가 다소 일정이 미뤄지더라도 "세계에서 5G를 가장 먼저 상용화하겠다"는 목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헛점많은 5G라면 상용화라 할 수 없다. 소비자들에게 별게 없다거나 부실한 기술이란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심각한 역효과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5G 서비스를 막는 각종 규제의 정비다.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5G의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세계 최초라는 무리한 집착보다는 품질 안정화 등 기술적 내실을 다지기 위해 '3월 말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늦추기로 한 정부는 5G 서비스를 막는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하여 5G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 내실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