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 조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빚 상환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채무 탕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8 월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등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자영업자 대책이다. 과당 경쟁과 경기 침체 등이 초래한 자영업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올 들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 분기 자영업자 평균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3% 줄었다. 반면 지난 상반기 금융회사들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약 591 조원으로 6 개월 만에 41 조원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빈사 상태인 자영업자들에게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자영업 과잉'이라는 문제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지원과 보호만으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자영업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로, 미국(6.3%), 일본(10.4%)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자영업 쏠림'의 가장 큰 원인은 중·장년층 일자리 부족이다. 통계청의 '2017 자영업 현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40 대 이상이 84.8%였다.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중·장년층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에 나선 탓이다. "중·장년층이 자영업에 내몰리지 않게 일자리를 늘리는 게 자영업 근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게 하려면 일자리 근원인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경직화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신(新)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보조 등 32 개 직종만 가능한 파견법 규제만 완화해도 제조 분야 중소기업에서만 9 만여 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격의료 허용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최대 37 만4000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 난립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한 대책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관련기사김상조 "문재인 정부, 변하지 않는다" 폭탄 발언"기업 애로 경청, 속도 조절" 대통령 다짐 어디로 갔나택시·승차공유 공생방안 찾아내는 게 국회 할 일이다변호사 "비밀인데…5 억 아파트, 4 억에 살 수 있다""女직원 앞에서 속옷 꺼내더니…" 수치심에 눈물
정부가 18 조원 규모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놨으나 중·장년층의 자영업 과잉은 일자리부족이 원인이므로 정부가 일자리를 늘여서 자영업 난립을 막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