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기자 공공병원 병상 수·의사 수 등 지역 내 인프라, 강원·제주보다도 열악 정책개선 요구 속 지자체 중심 거버넌스 운영론 대두… 시 "적극 대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는 지역 중심 거버넌스(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달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천지역 공공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만 명당 28.7 병상으로 최저 수준이다. 대전 187.1병상, 대구 127.7병상, 광주 137.5병상에 비해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의사 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165.6명으로 17개 시도 중 중위권 수준이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 300.8명에 이어 대전 243.6명, 광주 243.1명, 대구 232.4명, 부산 228.2명, 전북 197.0명, 강원 172.5명, 제주 170.4명 등에 비해서도 뒤진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비용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주를 이뤄 공공의료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여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인천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효율적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지역 네트워크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공보건 의료 운영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본부장은 5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미래포럼’을 통해 "공공의료는 실패한 의료분야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분야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 내에서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도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치료는 의료인 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오기 전부터 지역사회에 관한 네트워킹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며 "사회 전체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응급의료 필수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시는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인천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보건 의료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와 시의회, 공공보건 의료기관, 관련 학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내 중장기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발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30 미래이음과 인천시민 복지기준선 등과 연계해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공공보건 의료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자, 인천시는 시의회와 의료기관, 관련 학계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