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후 북미 간 치열한 기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평화경제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지 하루 만인 23 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의 부지를 망탕 떼여주고 문화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외면하여 경관에 손해를 준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남북은 지난해 9 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각각 2008 년, 2016 년부터 중단돼온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당시 평양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 조치를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를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난해 시작된 대남 협력 기류에서 방향을 틀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특히 이번 발언은 남북 경제협력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향후 남북관계에 장기적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24 일에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나서 한반도 안보의 또다른 당사자인 미국을 직접 압박했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담화를 통해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연내 미북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핵 실험 등 도발 국면이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위협이다. 북한 수뇌부가 한반도 안보를 볼모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와대는 '기승전 북미대화'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4 일 남북 및 북미 관계와 관련해 "대화의 문이 닫혔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북한 압박에 밀려 선제적인 제재완화 등 유화책으로 대응한다면 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오리무중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북한 도발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조치 없이는 어떠한 보상·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보다 굳건히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미관계가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로 인해 치열한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남북관계의 중대 분수령을 맡고있는만큼 우리 정부는 북한 압박에 유화책을 내놓으며 대응한다면 한반도의 안보는 오리무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