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운영 통해 ‘환경 유해성 조사’ 병행 주민투표·공론화로 정상가동 여부 결정 합의 <고형폐기물> 극렬한 주민 반대를 불러왔던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가 시험가동으로 환경 유해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일단 발전소를 가동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유해성이 실제로 현실화하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투표와 공론화를 거쳐 발전소 정상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회의를 열고 민관 거버넌스 주체 간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에 합의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광주지역 SRF 반입에 반대하는 나주 지역민의 반발로 준공 후 3개월만인 2017년 12월 시험가동이 중단됐다. 그동안 민간단체의 반대로 시험가동 여부도 불투명했지만, 환경 유해성 여부를 시험가동으로 가려보자는데 거버넌스 참여기관들이 동의하면서 합의를 끌어냈다. 시험가동 시기는 다음 달 중으로 예상되며 약 4개월간에 거쳐 환경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 영향조사는 지난 5차 회의에서 시행방안과 조사분석 기간, 신뢰도 확보 방안, 타사 사례 등이 이미 논의됐다. 15개월 전 시험가동 중단의 주요 원인이었던 광주에서 생산된 SRF 반입 여부는 시험가동 후 연료 부족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관 거버넌스는 4개월여간의 시험가동 후 환경 유해성 여부 조사를 벌인 뒤 열병합발전소 정상가동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와 공론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관 거버넌스 관계자는 “핵심 쟁점이었던 시험가동에 대해 합의를 이룬 만큼 후속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환경 영향조사 등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와 공론화는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 내 주민 참여 투표 방식에 공론화 방식을 접목한다. 반영률을 주민투표 70%와 공론화 방식 30%로 잠정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반영률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이 SRF 발전소를 인수하는 방안과 지방 에너지공사 설립 방안도 다음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사업비 2천700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시설은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 및 건물 등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2017년 9월 준공됐다. 전남의 3개 권역인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한다. 하지만 준공 이후 시험가동 중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고 나섰다. 범대위 등 지역주민들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반입에 반대한다는 집단민원을 제기해 현재까지 발전소 가동을 중지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범대위와 주민들은 주민 수용성 조사와 함께 아예 발전소 사용 연료를 LNG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나주=정종환 기자 나주=정종환 기자
극렬한 주민 반대를 불러왔던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가 시험가동으로 환경 유해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는데, 민관 거버넌스 관계자에 따르면 4개월여 간의 시험 가동 후, 환경 유해성 여부조사를 벌인 뒤 열병합발전소의 정상가동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와 공론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핵심 쟁점이었던 시험가동에 대해 합의를 이룬 만큼 후속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환경 영향조사 등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