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내일은 민족상잔의 비극적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9 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아직도 6·25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못해 수많은 이산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국토분단 상징인 비무장지대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5 일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가 발견된 '귀순 北 어선' 의혹 문제로 국민들 사이에는 안보불안을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귀순 北 어선' 의 이동경로와 발견시의 상황, 그리고 이후 처리 문제와 관련된 청와대를 비롯한 국방부, 해경의 브리핑 내용이 각각 차이가 있어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과연 군의 안보태세가 제대로 갖춰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SNS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우선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귀순 北 어선'이 지난 9 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하여 지난 12 일 오후 9 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무려 57 시간이 넘는 동안 동해안을 떠다니고 있었는데, 군과 해경은 어선의 동태를 전혀 식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파도가 북한의 목선보다 높았다' 또는 '동해의 감찰 범위가 매우 넓은 해역이다'라는 등등의 이유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계의 실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국방부는 어선이 발견된 장소에 대하여 '삼척항구 인근'이라고 거짓말로 발표했다. 또한 해경이 이틀 전에 상세하게 보고한 사실도 감췄다. 특히 20 일 국방부 장관은 어선 사건과 관련된 대국민 사과문만 읽고 더 이상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을 정도로 사건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미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태도 역시 국민들에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국방부의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음에도 국방부의 잘못된 발표를 방관하였는가 하면,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남북관계 경색 운운하면서 언론을 탓하는 태도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 선원 2 명을 속전속결로 조사한 뒤 지난 18 일 판문점을 통해 서둘러 귀환 조치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에 국민들은 청와대가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의식,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귀순 北 어선'에 관련된 각종 의혹은 단순한 군의 해상경계 작전 실패 정도로 끝나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6·25 전쟁 69 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 태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성역없이 조사, 발표함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난 15일 삼척항 부두에서 발견된 귀순 北 어선 이동경로, 발견상황, 국방부와 해경 브리핑 차이 등 사실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결하려면 이 사건에 대해 성역없이 조사하여 발표함은 물론 관련자 질책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