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다. 여기서 도민 9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했다. 그 출발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다. 의료분쟁 관련 재판 가운데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과 관계된다. 최근에는 국민을 분노케 한 신생아 사망사고도 있었다. 의료진이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를 속이려 한 사건이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런 여론을 법제화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다. 수술실 CCTV 촬영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지난 4 일 발의됐다. 전면 실시나 강제 시행도 아니다. '의료인이나 환자가 요청할 경우'로 한정하는 타협적 법안이다. 그런데 이마저 하루 만에 철회됐다. 서명했던 의원 9 명 중 5 명이 '못하겠다'며 빠져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의료계의 회유 또는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도대체 이런 입법 좌절이 몇 번째인지 알 수 없다. 다시 추진하고는 있다. 공동 발의자 15 명을 '긁어모아' 만든 법안이 21 일 다시 제출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덥지 않다. 소위를 거쳐야 하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한다. 머잖아 국회는 총선 태세로 돌입한다.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이미 19 대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됐지만, 폐기됐던 기억이 생생하다. 달리 수가 없다. 국민이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법을 바꾸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능성 있는 곳이 경기도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립 의료원에 수술실 CCTV 촬영을 시행했다. 성과가 좋았다. 이달 1 일부터는 이 제도를 6 개 도립의료원 모든 수술실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국민에 호소할 수 있는 경험자이자 현실을 알릴 수 있는 선도자인 셈이다. 때마침 경기도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30 일 국회에서 열릴 '수술실 CCTV 운영 관련 토론회'다. 국민적 여론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국회 안에서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유효한 기회다. 철저히 준비해서 잘하기 바란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토론하는 것도 의미 있다. 반대 토론이 격렬히 오간다면 이 역시 좋은 일이다. 모든 게 국민 여론을 여과 없이 반영하는 일이다. 국회가 외면해온 여론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경기도민 90%가 찬성한 수술실 CCTV 촬영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지난 4일 발의됐으나 하루 만에 철회됐는데, 이번에도 의료계의 회유와 반발로 좌절된 듯 하며, 국민이 더 적극적으로 국회를 압박해 법을 바꾸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