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면제청구 때 서약서 요구 않기로…시행령 개정 준법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법을 지킨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지만, 사상범이나 양심수 등에게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18일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준법서약은 지난 1989년 도입됐다. 당시 반공·냉전시대의 사상전향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에게 내심(內心)의 사상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는 지적 때문에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준법서약은 2003년 폐지됐다. 그러나 보안관찰 제도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사상범의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989년 제정된 보안관찰법은 이 처분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때 신원보증서 등과 함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면제 신청을 위해 서약서를 강제하면서 주거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꼽히는 강용주(57)씨는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보안관찰 신고의무 조항이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이행을 거부하고 폐지운동을 벌여왔다. 강씨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존중해 지난해 12월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했다. 준법서약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탄압에 활용된 사상전향 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국민의 정부는 사상전향 제도를 준법서약 제도로 대체했다. 그러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약을 거부하는 양심수들이 여전히 나왔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법을 지킨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지만 사상범이나 양심수 등에게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받아 왔던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준법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