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DB6·13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기소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형법의 경합범 처벌 규정의 예외로 분리해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윤 구청장은 후보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각각 11억4500만 원과 5억6000만 원의 부동산 재산을 누락하는 등 17억 원가량을 누락하고 3억8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구청장의 허위 재산 정보는 선관위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됐으며, 선거공보물 2만2000여 부에 기재돼 지역 유권자에게 전달됐다. 윤 구청장은 또 지난해 12월 주소지 신고 당시 실제 살지 않는 중구 남포동의 한 빌딩으로 자신의 주소지를 신고해 허위 주민등록정정신고(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있다. 윤 구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알았지만, 홍보물 수정을 비롯한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검찰은 후보 당시 부동산 재산을 누락 및 축소 신고하고 주소지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