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9일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념에 따른 일방적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진 공적 평가인 만큼 결과를 존중한다"며 "교육부의 동의절차 과정에서도 운영성과 평가 기준과 방식, 적법성 등이 거듭 점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탈락의 경우에는 기준 점수와 평가 내용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며 "하지만 이번 서울의 자사고 탈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평가는 적법했고 탈락 학교도 내년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며 "당국은 고교체제 개편 방향을 명확히 잡고 뚝심있게 밀고나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념에 따라 ‘자사고 죽이기’를 밀어붙이며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번에도 ‘깜깜이’ 지정 취소가 강행됐다"며 "밑도 끝도 없는 극약처방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학교 측에 미칠 혼란과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미 문재인 정권 교육 정책에 백년대계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것으로 돼버렸다"며 "정부는 자사고 폐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민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자사고 취소가 충분한 국민적 의사 수렴과 동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과 학부모는 이미 당국이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자사고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교육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서울시교육청이 9일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념에 따른 일방적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둥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