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청소 등 3개 공공 서비스 분야 실증 생산유발 3천900억·부가가치 1천600억 광주시의 무인 저속 특장차 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특수목적용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노면청소, 폐기물 수거, 공공정보수집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특수목적차량의 자율주행차 운영을 실증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도로법, 개인정보처리법 등 18개 법에서 규정된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되면서 광주 자동차산업의 혁신성장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앞서 실험적 단계에서 버스·승용차 등 일반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사업성에서 우수한 5㎞/h 이하 속도의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 관련한 3개 사업을 제안했다. 무인 저속 특장차는 운전자 없이 운행되고, 위기상황 발생시 원격제어가 가능하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규제가 있어 추진하는 데 겪는 애로사항을 규제자유특구 지정 혜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도로교통법 등 실증특례 5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 2개가 허용돼 자율주행의 무인 특장차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는다. 시는 실제 도로에서 무인의 자율차를 실증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고 사전에 기본기능 검증-시뮬레이션-실도로 검증-실증 개시 등 단계별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광주 지역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 병행적 실증 촉진으로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게 돼 생산유발 3천900억원, 부가가치유발 1천600억원, 고용유발 1천800명, 기술특허 30건, 서비스·제품 상용화 75건 등 실질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경종 전략산업국장은 “관련 기업들이 10여개 있는 상황에서 지역기업도 6개 정도 되는데 이들이 외부 기업들과 기술개발로 융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규제자유특구지정으로 인해 완숙도가 떨어진 기술부분에 보안·테스트함으로써 완숙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는 자동차 산업을 잘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이 약하다는 말이 있다. 이번 지정으로 다양하게 실험과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전문기업들과 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들도 기술개발 여건들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시의 무인 저속 특장차 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18개 법에서 규정된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되면서 광주 자동차산업의 혁신성장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