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수출규제 단행 이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전날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사실을 전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34일 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4일 0시부터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이어서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라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기존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단행에 들어간 지 34일 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