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 기 신도시 추가 입지로 발표했다. 일단 가장 강조한 것은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으로 인기집중이다. 이른바 30 분 교통과 함께 대규모 공원과 스포츠센터,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니까 다른 신도시의 그것처럼 단순히 밤에 잠만 자고 나오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교육·문화 등 대부분의 서비스와 일자리를 해당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춰야만 신도시의 근본 목적인 서울 주택 수요 분산에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지금 2 기 신도시는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이렇게 30 만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짐에 따라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부터다. 당장 발표된 3 기 신도시보다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화성 동탄2, 김포 한강 등 2 기 신도시 주민들이 가뜩이나 추락하고 있는 미분양, 즉 집값에 걱정을 넘어선 불만이 공처럼 굴러가면서 커지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올해 1 만2 천여가구의 공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이 분양성에 관한 악화를 염려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의 잇단 신도시 발표 계획으로 투자수요가 한풀 꺾인 상황이었는데 수도권 서부쪽에 추가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돼 곤혹스럽다는 한결같은 분위기다. 물론 2 기 신도시 건설당시에도 3 기 신도시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없지는 않았다. 그 흔한 문화·생태계와 여러 개의 주제가 어우러진다는 테마공원, 그리고 화려한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수변공원 등도 포함해서다. 여기에 서울과의 접근성은 덤으로 따라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 2 기 신도시의 현실은 어떤가. 참담 그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교통은 밀려 꼼짝을 않고 연계성이 좋다는 버스는 오지 않거나 줄어들고 있다. 휴일은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어 그저 집안에서 쉴 수 밖에 없다. 고작 영화관 1 개 정도나 쇼핑센터 정도가 전부다. 야심차고 기대할 수 있는 얘기들은 저 만치 미뤄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꾸 신도시 발표다. 그리고 이번 3 기 신도시로 청년층 인구가 유입돼 자족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애먼 기대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처럼 과거처럼 집만 지으면 베드타운화로 교통난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족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줄여보자면 지금 2 기 신도시는 무엇보다 덜 지어진 아파트의 미분양 우려에 비상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3 지구 등 2 기 신도시 분양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 조차 잇단 개발계획 발표로 2 기 신도시 등 여타 지역에는 미분양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예상 가능한 빈집 문제, 교통문제 등을 면밀히 살피며 공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막대한 보상비가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토지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걱정을 줄여가며 알차게 가야할 주택정책이다.
정부는 신도시 추가 입지와 관련하여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30만 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져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는 한편, 막대한 보상비가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