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반이사회는 164 개국 회원국 대표들이 모이는 WTO의 최고결정기구란 점에서 한일 양국의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근거 없는 안보를 강조하며 말을 바꾸고 있지만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란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엄연한 WTO 규정 위반이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억지 논리가 먹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일단 매우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회원국 대표들이 모두 모인 자리인 만큼 국가의 힘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최정예 통상전문가들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산업부 고위급 책임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직접 발언자로 나선다. 대체로 주 제네바 대사가 이사회에 출석하는데 이번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문가들로 구성했고, 일본도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해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 실장이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한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책임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안심이 된다. 김 실장은 WTO에서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통상 전문가인 만큼 이번 우리 대표단의 활약에 기대가 크고, 일본 언론도 이를 주목하며 보도하고 있다. 지난 4 월 WTO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대한 수입전면 금지조처에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WTO는 수산물 자체의 현재 위험성으로 판단하기보다 원전사고가 난 일본의 바다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어 최종심에서 매우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 우리의 논리가 WTO를 설득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에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일본의 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력으로 밀어붙였지만 WTO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일본도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할 것을 이미 예측했던 만큼 회원국들을 상대로 모종의 전략과 여론전을 펼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자세히 밝혀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논리가 충분하고 일본은 그렇지 못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해보지만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WTO를 통한 국제사회 여론 환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아니란 점에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졌는데 회원국 대표들이 전부 모인 자리인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 여론 환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마지막 해결책은 아니므로 여러 방면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