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서 강동완 가처분 일부 인용, 원심 뒤집어 법원이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 측이 제기한 ‘차기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총장 임명 절차가 중단될 상황에 처하면서 조선대는 또 혼돈에 휩싸였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고법판사)는 23일 강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9월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 강 총장에 대한 2차 해임에 대한 교육부 소청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소청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총장 임명을 중지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중 나올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조선대가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고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것이 강 총장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도 인사권자의 해임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 총장 측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이사회의 차기 총장 임명 절차가 차질을 빚게 됐다. 이사회는 지난 1일 선거를 통해 민영돈 의학과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선출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공식 임명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을 비롯해 행정 소송, 형사사건 등 6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절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강 전 총장은 법인이 차기 총장선거 일정에 돌입하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이 나자 곧바로 항고했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에 대한 소정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총장 임명을 중지하라는 의미로 광주고법 민사2부는 '차기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