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1대 총선 앞두고 선거법 조항에 대한 공론화 필요” 장여진 기자 황주홍 의원 “선거권 제한 수형자 3만여 명” “내년 21대 총선 앞두고 선거법 조항에 대한 공론화 필요” 우리나라에서 각종 공직선거때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 제한 수형자가 3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 사진)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수형자 총 3만50명이 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선거권을 제한받는 수형자를 분류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 사람은 2만8천639이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 사람은 1천411명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형 집행유예기간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선거권 제한 범위가 완화됐다. 그러나 선거권 행사는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로이자 국가권력의 조직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범자에게 형사처분뿐 아니라 헌법상의 참정권인 선거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선거법 조항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수형자 선거권 제한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과잉금지원칙,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법률개정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황주홍 국회의원은 2일 지난 4월말 현재 수형자 총 3만50명이 공직선거때 투표할 수 없는선거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공개하고 21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본 조항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