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바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담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로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해양공간계획)으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2021년까지 전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에는 각종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양공간의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 등을 담게 된다. 최초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계획은 해수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한다. 해양공간계획은 계획안 마련 단계부터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해 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및 보전방향에 대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다. 또 공청회 개최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립 확정하게 된다. 제1차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법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공간’ 이외의 해양공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변경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지구 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에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적합성 협의대상은 해양관광·광물·항만·해양에너지 등 총 48개의 계획과 지구 구역이다. 해수부는 민·관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해양수산정보를 통합·연계해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으로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추진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바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여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