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 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비핵화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진다면 언제든 타협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2 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 이게 현실화한다면 비핵화 문제는 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미국이야 ICBM 폐기로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기에 상관 없겠지만 한국은 다르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추가 핵개발 능력에 맞설 수 있는 대응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제 안전만 보장하면 핵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미국이 양보하는 마당에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우리만 매일 핵 공포로 떨며 지내야 할 처지다.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핵이 사라지지 않으면 가뜩이나 뜨거운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가열될 게 뻔하다.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북핵을 핑계로 스텔스기 도입 확대와 항모 배치 등 군사력 증강을 서두를 터다. 중국 역시 일본의 전력 강화를 핑계로 해군력을 증강할 가능성이 높다. 주변국이 군사력 확대에 나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에 대응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할 경우 나타날 나비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된다고 해도 북핵이 존재하는 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한미동맹이다. 만일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한미동맹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그 영향은 한반도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만이 모든 부작용을 없애고 한반도에 영구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자신들이 핵으로부터 안전해진다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타협하겠다고 양보하고 있어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져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한반도에 영구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