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 커지면서 정부의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경계'를 넘어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집단감염 사태를 줄이고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권고했다. 하지만 제한하는 다중이용시설 선정에 이렇다할 기준이 없고, 지자체 별로 정책도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를 거쳐 2015년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를 이미 여러 번 겪었지만,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에 대한 정책적 지도와 사회적 합의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운영 제한 권고하는 뚜렷한 기준 없어 법률 제15809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을 말한다. 평소에는 시설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구분했던 개념인데, 현재는 감염 재난위기 상황으로 사람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곳의 범주화에 사용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업종별로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유통주점영업, 영화상영관,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권총사격장업, 골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업, 콜라텍업 등 다양하다. 현재 정부가 강도 높은 운영 정지를 권고한 다중이용시설은 단 3분야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종교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과 같은 일부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무조건적인 법적 조치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만약 현장점검에서 시설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운행을 지속하는 업소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벌금 3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여러 다중이용시설 중 왜 세 분야만 선정됐냐는 물음에 대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을 선정했다. 실제 종교시설은 집단발병 사례 95건 중 11건에 해당했고, 실내 체육시설 1건에서만 확진자가 116명이나 발생했다"며 "그 외의 곳은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적용대상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통으로 운영 제한을 권고한 3가지 분야 외 다중이용 시설은 지자체 자율 설정에 맡겨졌다. 먼저 수십 가지 종류의 다중이용시설 중 3가지 분야만 운영 제한한 기준도 의아하지만, 지자체별로 설정한 제한 업종 기준을 살펴보면 더욱 황당하다.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활발하게 현장 점검하고, 관련 지원책을 펼치는 서울시와 전라북도 상황만 봐도 주먹구구식 행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인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외에 'PC방'과 '노래연습장'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해당 5개 분야 업소를 현장 점검하고, 운영 중지를 권고하고 관리한다. 하지만 PC방과 노래연습장이 운영 제한 대상으로 더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을 밝히지 못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집단감염 사태를 줄이기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권고하였지만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등 신종플루,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겪었으나 정책적 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