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문을 닫거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자영업자들의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영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연체율이 차차 오르면서 경보음이 더 커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윤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가운데 90 일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2 만 7917 명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자 194 만 6113 명의 1.43%였다. 아직 연체자 비율이 1%대이지만, 2017 년 1.32%에서 상승 반전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연소득 5000 만원 이하 중하소득층, 40 대에서 연체자가 늘고, 특히 최저신용 등급자의 연체비율이 58.1%로 전 분기보다 5% 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 우려된다. 직원 한둘에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형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전국의 자영업자는 547 만명(소상공인 포함하면 564 만명)에 이른다. 한은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 대출 379 조 9000 억원, 가계대출 210 조 8000 억원 등 590 조 7000 억원의 빚을 졌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 간 부채나 사채 등을 합치면 그 규모는 700 조원을 넘을 것으로 금융권은 추산한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면 이 대출액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자영업자 대책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 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조만간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근본 대책은 경제 활력을 되찾아 이들의 매출이 늘고, 빚을 갚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경기 하강 시기에 추진돼 부작용이 부풀려진 감이 없진 않지만, 영세 자영업자 연체율이 높아진 시점을 보면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등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처럼 정부도 최저임금의 악영향 해소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대출 및 회수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금융 대책도 필요하다. 사업 실패로 거리로 나앉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도 종합대책에 넣어야 할 것이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차차 오르면서 대출액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영세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