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 일과 9 일 쏜 '발사체'의 정체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본도 9 일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도 군 당국은 '분석 중'이라거나 탄도미사일이 아닌 그냥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한다. 군사적 판단과 거리가 먼 정치적 접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지난 1 월 펴낸 '2018 국방백서'는 그 이유를 잘 보여준다. 백서에는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14 종의 그림이 나오는데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300~1 천㎞)로 분류한 2 종 중 하나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의 미사일과 매우 닮았다. 이 미사일에는 '신형'(고체)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고체 연료를 쓰는 신형 탄도미사일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북한 발사체의 정체를 국방부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두 미사일이 동일한 것인지 그리고 탄도미사일인지는 비행 특성과 사거리, 속도, 고도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하지 말아야 할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여겨지는 머뭇거림이다. 그 사정이 무엇이든 국방부는 이래서는 안 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독특한 비행 궤적 때문에 현재 남한의 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사실상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탄도미사일이란 것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정치? 외교적 문제는 대통령 등 정치인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갖가지 명백한 증거에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않는 국방부의 자세는 '정치적 오염'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군의 정치화는 정확한 군사적 판단과 대응을 그르친다. 지금 국방부가 그렇다.
여러 가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국방부가 북한이 9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것으로 생각하게 만들며 정확한 군사적  판단과 대응을 방해하는 군의 정치화는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