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및 설비투자가 감소한 데 이어 수출도 연속 내리막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 일 발표한 6 월 수출실적은 441 억8 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감소했다. 3 년5 개월 만의 최대 폭이며 7 개월 내리 감소세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컸다. 대중국 수출이 24.1%나 감소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반도체·석유화학의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수출단가가 급락한 것도 악재였다. 지난 5 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각각 0.5%, 8.2% 하락했다. 고용·소비까지 하강 일색인 상황에서 성장을 떠받쳐온 수출마저 크게 줄면 경제의 반전(反轉) 동력을 확보하긴 어렵다. 국내외 기관들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정부 목표치 6 천억달러에 못 미치는 5 천700 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OECD는 잇따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정부도 3 일 '2019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계획이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 듯하다. 창업 후 5 년 간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5 년간 70 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19 일엔 사업구조의 스마트화, 융복합화 혁신을 통해 2030 년 세계 제조업 4 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경제계에선 현실성에 고개를 갸웃한다. 서비스업 부흥을 견인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2011 년 발의된 지 9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유경제와 원격 의료진료 등 일자리를 창출할 서비스업은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중소제조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 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당장의 급선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거창한 비전 제시보다 현장의 애로를 덜어주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게 옳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주 52 시간제 시행으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주52 시간제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맞춰야 할 때다. 그러자면 '소득주도 성장' 도그마에 집착해선 곤란하다. 과감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에도 방점을 찍어야 한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9년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생산과 설비투자는 물론 수출도 감소하고 있어 현장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