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 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한국은행 속보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 년 3 분기(1.5%) 이후 7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로선 지난 1 분기 역성장(-0.4%)의 충격에서 벗어났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 모르겠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경제는 여전한 저성장의 위기국면이다. 일단 먼저 거론되어야 하는게 기저효과다. 1 분기 실적이 워낙 나빠 그걸 기준으로하는 2 분기 지표는 상대적으로 좋아지게 마련이다. 통계자료를 내는 한국은행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지난 1 분기 -3.2%로 뒷걸음쳤던 수출은 전분기 대비 2.3%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역시 각각 1.4%, 2.4% 증가로 돌아섰다. 역시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던 부문이어서 기저효과가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지난해 2 분기와 비교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건설투자(-3.5%), 설비투자(-7.8%) 모두 역성장이다. 기저효과는 차치하고라도 2 분기 1%대의 성장률은 무엇보다 정부가 재정으로 떠받친 수치다. 1 분기 0.4%에 그쳤던 정부소비는 2 분기 2.5%로 확대됐다.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재정의 조기집행과 건강보험 적자분으로 채웠다는 얘기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무려 1.3%p나 된다.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7% 성장했음에도 성장 기여도는 오히려 -0.2%p 인 점을 감안하면 2 분기 1%대 성장률의 허울좋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며칠전 낮춰잡은 2.2%의 올해 성장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3, 4 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0.8∼0.9%씩 성장을 해야 한다. 쉽지않은 과정이다.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목표마저 순탄치않다는게 오늘날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불안한 지표는 또 있다. 2 분기 1.1%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국내총소득(GDI)은 0.6% 감소했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0.5% 감소이고 이는 지난 2009 년 1 분기(-2.5%) 이후 41 분기만에 최저다. 소득의 실질 구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가 원달러 환율도 1190 원대의 최근 수준을 이어간다면 1 인당 국민소득이 1 년만에 다시 2 만달러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나마 내세울만한 이 정부의 경제치적마저 사라져버리는 셈이다. 이젠 모든 경제학자와 심지어 한은까지도 강조하는 해결책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노동 유연성 확대다.
올 2 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한국은행 속보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추세라면  1 인당 국민소득이 1 년만에 다시 2 만달러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 정부의 경제치적마저 사라져버리는 셈이 되므로 해결책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구조개혁,노동 유연성 확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