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병력자에 의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정신질환 환자 관리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다. 국가가 정신질환자 관리에 나서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려면 다른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 명이 추가로 2 주 내 동의해야만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 년 5 월 시행됐다. 정신질환자의 억울한 입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논란이 많다. 무엇보다 다른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왕진을 와야 하는 상황이라 인력 부족이 큰 문제다. 여기에다 정신질환 고위험군은 물론 일반인들의 정신건강 등을 관리하는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 인력이 아예 없거나 태부족인 실정이다. 도내 19 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된 인력은 도민 약 9,000 명당 1 명 수준인 171 명에 불과하다. 이 중 전문 인력은 64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2018 년 기준 4,000 여명에 이르는 도내 정신질환 고위험군 관리 업무 외에 자살예방·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정신질환 인식 개선 등의 업무까지 처리해야 한다. 인력이 가장 적은 영월의 경우 약 200 명의 고위험군과 3 만9,998 명에 이르는 지역 주민 정신건강을 단 1 명의 전문 인력과 2 명의 비전문 인력이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치단체의 여력으로 정신질환 환자 관리는 태생적으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들 관리는 국가가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과 의사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에서는 조기 치료도 어려워진다.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접근은 쉽게 하되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정과 관리를 엄정히 하고, 입원의 장기화와 만성화를 줄이기 위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치단체의 전문 인력을 늘려야 한다. 즉,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단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향후 정신보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입각해 전국적 차원의 표준을 설정하고 지역별로 차등화된 예산 지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지방비 매칭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 환자 관리는 자치단체 치료지원의 전달체계를 재구축하는 방향에서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해야 한다. 정신질환자 관리는 본인 또는 가족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책임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고 그 수준에서 전달체계가 재구축돼야 한다. 국가의 필요한 재정 지원과 치료·관리 프로그램의 마련 없이는 전달체계의 재구축 작업은 성공할 수 없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정신질환 환자 관리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인력 등 인프라를 확장하고 정신질환자 관리는 자치단체 치료지원의 전달체계를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