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물량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신청한 SK하이닉스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이 실무위원회를 거쳐 26 일 본 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7 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교통·재해 영향 분석 및 농지·산지 전용 협의를 거쳐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조성될 전망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엔 50 여개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업체가 입주하며, SK하이닉스는 120 조원을 투자해 4 개의 제조공장(팹)을 건설할 계획이다. 제조공장은 2022 년 착공돼 2024 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용인 낙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선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실낱같은 희망을 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SK하이닉스의 수도권 투자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물꼬가 트인 만큼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은 더 가속화될 게 뻔하다. 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규제완화를 요구할 경우 수도권 규제를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강조해온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역시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막진 못했다. 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을 시정하지 않고선 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수도권 소재 일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만으론 역부족이다. 지역경제를 고양할 동력은 고용·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 양극화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을 위해선 지금보다 더 강력한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 유명무실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더 촘촘하게 손질하고,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스위스는 10 대 기업 중 여덟 곳이 지방에 있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 수도권이란 개념조차 희박하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공장건축 특별물량 배정 없이는 제조공장 건설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옥조(玉條) 같은 규제를 풀었다. 이러고도 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말할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경제를 고양할 동력은 고용·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을 위해 강력한 수도권 규제가 필요한데도 문재인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시에 허용한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