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견서 제출 정부가 새로 마련한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안을 발표한 뒤 의견을 수렴(국제신문 지난달 12일 자 12면 등 보도) 중인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부산경실련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마련한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줄인 것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금리 배점을 올려놓아 이제는 금리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협력사업비 상한선과 금융당국 조정권이 없어 협력사업비 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배점을 축소한 데에도 “지역 금고를 지정할 때 지역 이익과 지역민 혜택, 지역사회 기여도를 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축소돼 이전보다 퇴보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금리 배점 점수를 18점(전체 100점 기준)에서 15점으로 환원하고, 17점으로 줄어든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점수를 18점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5점에 그친 지역사회 기여 실적 점수도 7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 지정 개선안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지자체 발전과 지역주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14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안에 대해 실효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