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취소했는가 하면 국민의 일본산 물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열강국가로 우뚝서고자 했던 야욕에 식민지로 전락, 핍박을 받았던 역사를 안고 있기에 좌시하고 있을 수 없는 폭거다. 그러나 과잉반응이 되레 핵심을 흐리는 경우를 누누이 봐 왔기에 지혜로운 대처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패싱(Passing·소외당함)을 우려한 도발이다.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노렸기 때문이다. 아베 수상이 직접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들고 나왔다. 이미 자국민 의견 공모 접수를 마쳤고 정부 의견서까지 작성돼 아베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한다. 내달 2 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개정안을 각의로 넘기면 심의 후 의결·공포한 뒤 21 일 후부터 실무에 적용되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사안이다. 예측대로라면 2004 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우리나라는 고작 15 년 만에 수출 우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라는 점이 더 불쾌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방면의 행보를 통해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반일 감정에만 매달리면 정작 취해야 할 실속을 차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상징적인 사례가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일본 석탄재 수입에 관한 건이다. 일본의 산업폐기물을 우리 시멘트 업체들이 수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수만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련법이 잘못돼 있는 탓이다.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 활용을 권장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줬어야 했다. 반도체 소재를 비롯, 부품산업 육성을 간과했던 문제가 낱낱이 드러났다. 산업체질이 경제성에만 치우치게 한 과오를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 정부도 문제이지만 이제서야 부품·소재·장비 관련 기업지원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정치권도 근시안을 벗어야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 일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산업계가 겪을 고충을 해소하는 실제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여야 의원들로 꾸려진 국회방일단이 오늘(31 일) 출국한다.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 차원의 지혜가 발휘돼야 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할 일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순히 감정적 대응보다 실리에 입각한 대응과 그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평화 차원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