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여아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됐다. 당초 성범죄자의 사진과 범행내용 등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임의로 공유하거나 유포할 시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24일 MBC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가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벌일 것이 우려된다. 우리 사회의 성범죄자 관리 실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며 그의 사진을 공개했다. 당초 성범죄자알림e는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름과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비롯해 등록 주소와 실거주지, 범행 내용과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도 볼 수 있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혹은 PC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활동에 대한 동의와 실명인증을 거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그의 ▷범행내용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할 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타인에게 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편 실제로 2016년 성범죄 전과자를 만나는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캡처해 보냈다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24일 MBC에서는 성범죄자의 사진 및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를 알리면서 2008년 잔혹한 성폭력을 저지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지만 이를 공유하거나 유포할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