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 일 나온 대법원의 인천 시영운수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판결이 재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1·2 심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신의칙 적용 기준을 한층 좁혀 해석한 판결이다. 시영운수 버스기사들이 요구하는 추가 수당은 4 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이는 회사 연매출의 2~4%, 2013 년 총인건비의 5~10%에 불과하고 이익잉여금도 3 억원이 넘는다"며 경영상 어려움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계는 지급 여력의 근거를 당기순이익이 아닌 이익잉여금, 매출에서 찾은 것은 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한다. 이 기준이라면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회사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판결에 이달 22 일 2 심 선고를 앞둔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당황해하고 있다. 이번에도 신의칙 적용의 객관적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유사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기업마다, 법원 심급별로 결론이 제각각이었다.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단이 그때그때 달랐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기준 제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일일이 법원에 답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사가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다. 통상임금 이슈는 물론 최저임금 제한을 피하려면 대형 사업장에서도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들 회사 노조는 임금 하락 효과를 걱정해 상여금의 기초급화는 반대한다.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을 넣고, 최저임금에선 빼자는 주장인데 그렇게 해선 버텨낼 회사가 많지 않다. 또한 소급 임금 지급을 그때그때 판단이 다른 법원에 맡겨 다투기보다는 회사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 협의하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 이로울 것이다.
14일 대법원의 인천 시영운수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판결이 신의칙 적용 기준을 좁혀 해석한 판결로 재계에 충격을 주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갈 때 노사가 서로 대승적으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해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