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개소 28.3㎢·토지매입 보상비만 1조7천억 소요 박지훈 기자 사라지는 도시공원 ‘발등에 불 떨어진’ 전남 151개소 28.3㎢·토지매입 보상비만 1조7천억 소요 정부, 70% 이자 지원 불구 열악한 지방재정 ‘역부족’ 전남도의회 “내년 시행 앞두고 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지역 곳곳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공원을 만들겠다고 지정해 놓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 하면서 다시 지자체에서 토지 매입비 등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사유지 내 공원 매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남지역 시·군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간 공원 조성 안 된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자동 실효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실효될 도시공원은 전남의 경우에만 151개소 28.3㎢에 달하고, 실효대상 공원부지 토지매입 시 총 보상비는 1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효대상 공원 중 상당수는 정부가 1970년대 공원 지정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인력·재원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했으나, 현 제도 아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도내 몇몇 시·군들은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일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도 했지만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자체가 사유지 내 공원 매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해제 대상 공원용지 중 일부 국공유지에 대해선 공원 부지 지정을 10년간 실효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만도 부담이며,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부지를 매입하면 막대한 원금에 이자의 일부까지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목포시의 경우,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은 모두 11곳으로, 시는 1년 예산 18%인 5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남도의회는 토지매입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선국 전남도의원은 “제도개선 등 적극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을 해제하라고만 하는 정부의 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토지매입비를 국비지원하고 법령정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최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실제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적으로 실효, 일몰될 위기에 처해있어 공원 토지매입비의 국비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와 비상이 걸려 정부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보상비가 1조 7천억 원이 소요되어 의회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역부족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