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회가 개학연기 투쟁 방침을 막판 철회하면서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유총 광주지회는 지난 3 일 밤 10 시께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회는 입학연기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 일 오전 광주 사립유치원 159 곳은 문을 열고 정상 운영 중이다. 전남의 경우는 한유총 전남지회장이 운영하는 여수 홍익예능 유치원 한 곳만 정상개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전국 사립유치원 4 천220 개 중 365 곳만 개학연기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유총은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4 일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회계처리방식을 둘러싼 정부와 사립유치원들 간의 갈등은 강경대응과 집단이기심이 빚어낸 소모적 대립이다. 누리과정지원금과 학부모원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교육부의 방침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숨통을 터줘야 살 것 아니냐'는 유치원 운영자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불필요한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의 방침이 옳다. 유치원 회계가 투명해지도록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법 3 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개정안은 비정상적인 국가지원금 사용과 유치원운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은 참으로 끔찍했다. 국가지원금이 원장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됐고, 엉망진창인 유치원운영은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혈세인 국가지원금과 원비가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전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을 '잠재적 회계부정자'로 간주해 처벌위주의 법 개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은 지나쳤다. 너무 서두른 감도 있다. 유예기간을 두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유치원운영을 투명하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4 개월이 넘도록 문제를 풀지 못한 당국의 위기관리도 문제다.
한유총 광주지회가 개학연기 투쟁 방침을 철회하여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국가지원금과 원비의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정부와의 소모적 대립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