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기자 39주년 앞둔 5·18, 진실 규명 ‘첫 발’ 뗄까 장병완 “진상규명위 출범 등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 “더이상 미룰 수 없어”…민주, 진상조사위원 1명 교체 결정 여야가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는 오는 18일 이전에 ‘5·18왜곡처벌 특별법’ 처리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장병완(광주 동남갑)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여야4당 합의문에 따라 18일 이전에 ‘5·18왜곡처벌 특별법’과 ‘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18왜곡처벌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과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특별법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5·18 진상 규명의 핵심 열쇠인 ‘5·18 진상규명위원회’출범도 민주당이 조사위원 1명을 교체하기로 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 여당 몫의 조사위원 가운데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출신인 이윤정 위원을 교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새 위원으로는 비호남 출신의 여성 인권 변호사와 막판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5·18 피해 당사자는 진상조사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위원 가운데 최소 한 명의 교체를 요구한 것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진상조사위의 조속한 발족을 위해 물밑 접촉을 벌여왔고 그 결과 한국당은 위원 3명 가운데 1명을 교체하고, 민주당도 위원 1명을 교체하는 선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위원 1명 교체 카드를 빼들면서 한국당도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해 움직임을 보일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더불어 한국당이 강력히 주장한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의 조사위원 임명이 가능한 길도 열려 5·18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한국당은 3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예비역 중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 2명이 조사위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권 예비역 중장 추천에 하자가 없다”고 맞서면서 진상조사위 출범은 표류를 거듭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진상조사위원회 조기 구성을 당부했고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자격 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바로 전날인 4월 15일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이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은 조사위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 양당의 이해 관계가 맞더라도 물론 변수는 남아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벌인 여야 대립으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향후 국회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는 오는 18일 이전에 여야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5.18왜곡처별 특별법 처리와,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을 위해 민주당이 조사위원 1명을 교체하는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