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건설사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7년 4월 26일 마륵근린공원 등 4개 공원 개발사업 공고를 냈다. A건설은 2017년 9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원 특례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냈고 B사도 4개 회사와 B컨소시엄을 꾸려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시 마륵근린공원에 4곳, 송암과 수량공원 각 3곳, 봉산근린공원 1곳이 제안서를 냈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심의위원회를 열어 B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A건설은 “B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했으며 광주시가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건설은 “제출된 제안서는 사후에 변경될 수 없음에도 광주시는 제안서 제출 이후 B컨소시엄에 군사기지법의 고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광주시는 총 9개 평가요소 105점의 배점 중 6개 평가요소 70점의 배점을 시 담당 부서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불공정한 심사·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제안서가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B컨소시엄측에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선정에서 탈락한 건설사가 증거불충분이라는 재판부의 입장으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