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3 개의 대형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이 내려졌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적인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이러한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들 사업이 앞으로 10 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여기에 모두 24 조 1000 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한계 상황으로 치닫던 건설경기의 숨통이 어느 만큼은 트이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도하게 된다.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기본 취지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철도가 확충되고 광역 물류망이 구축됨으로써 지역 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함께 묻어서 추진되는 경우만큼은 막아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완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의미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는 사실도 우려된다. 앞으로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예외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지금껏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던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한 점에 있어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환기하려는 의도에서 이번 계획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최근 민생경기가 악화되면서 정부·여당의 입지가 좁혀졌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의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소요되는 예산이 연평균 1 조 9000 억원 정도로 정부 재정 규모에 비해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지만 복지·노동 등 다른 분야의 재정 수요도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허투루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당국에 줄을 댄 약삭빠른 업자들이 실속을 챙기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곤란하다.
대형 인프라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지역 산업의 활성이 기대되는 한편, 추진 과정에 있어서 예외적 결정이 언제든지 내려 질 수 있어 우려섞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