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기로에 섰다. 그린벨트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한창이던 1970 년대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30 여년 가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성역으로 지켜져 왔다. 그러나 2000 년대 들어서는 주택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등 그때 그때의 손쉬운 정책수단으로 해제가 거듭돼 왔다. 도시환경과 녹지보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근시안적인 해제 명분만 찾기 급급했다. 남아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 기조도 50 년 전의 규제 일변도를 답습하고 있다. 그 결과 도시환경 보전과 경관 관리라는 본래의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희미해진 상태다. 장기적인 비전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1971 년 도입된 한국 그린벨트 제도는 영국을 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50 년이 흐른 뒤 양쪽의 상황은 판이하다. 국내 그린벨트 면적은 개발에 대한 압력으로 2000 년 5386 ㎢에서 3854 ㎢(2016 년 말 기준)로 28.4%가 감소했다. 반면 영국은 1 만6347 ㎢(2017 년 기준)로 20 년 전(1 만6523 ㎢)과 큰 차이가 없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린벨트는 정책수단으로 이용됐다.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이름만 바뀐 경기부양책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해제에 앞장섰다. 박근혜 정부 역시 30 만㎡ 이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민간 개발 비율을 늘리는 등의 완화책을 쏟아냈다. 그린벨트 조정 방향이 담긴 2020 년 광역도시계획을 놓고 보면 인천에 부여된 9.096 ㎢의 해제총량 중 1.13 ㎢만 남아 있다. 계양테크노밸리와 같은 국책사업이 아니면 더 이상 큰 개발사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린벨트를 꼭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장기적인 비전도, 원칙도 없이 땜질식으로 풀어가면 우리 도시환경의 미래가 없다는 걱정이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구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도 선진화돼야 할 것이다. 파리 근교에 지정된 삼림과 공원, 농지 등의 그린벨트를 시민 여가와 도시근교 농업의 장으로 활용하는 프랑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그린벨트가 기로에 서게 된만큼, 장기적인 비전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제정비에 나서야하며, 이와 함께 그린벨트 구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