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이해찬 대표에 촉구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내 곳곳에 지어지는 3기 신도시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에 재차 촉구했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투기 사회에서 노력하는 사회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는 것처럼 경기도에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다. 집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에 따라 입장이 너무 다르고 그 속에서도 장기공공주택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집값을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우려 섞인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남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문제를 당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길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경기도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최근 하남과 성남 등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 지사는 "대책은 되지 못한다. 결국은 투기 수단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로소득 환원제도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 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장기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방공사가 취득한 자산이 부채로 책정되면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불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간담회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로소득 환원제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당에 건의했다"며 "공정한 세상을 향한 길, 한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로소득 환원제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