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 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비록 제도적 한계로 미국과 같은 판매 금지까지 나오진 못했지만 지난달 20 일 사용자제 권고 후 한달만에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다시 내린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말할것도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유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되기도 한 상황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최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는 1479 명이며 이중 33 명이나 사망했다. 환자의 80% 가량이 35 세 이하의 젊은이였다. 깜짝 놀란 미국 CDC가 지난달 11 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관련 가능성이 있는 폐질환 사례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한 결과 1 건의 의심사례를 접수했다. 국내 환자는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지만 위험성은 여전하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정부의 선제 조치는 마땅하고 적절하다. 가습기살균제 사례를 보더라도 특정 위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될 일이다. 현행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취하는 게 옳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1 일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부부처 합동브리핑' 형태로 제시된 이날 전자담배 관련 조치사항은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들이다. 향후 전자담배 뿐 아니라 모든 담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옳은 방향이다. 정부는 현재 담배잎만으로 제한된 담배의 범위를 뿌리와 줄기, 니코틴 함유제품까지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의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포함안 관련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 월까지 완료하고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한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자담배 관련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만 정치적 쟁점은 전혀없다. 국회가 빠른 법안 처리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23 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현재 담배잎만으로 제한된 담배의 범위를 뿌리와 줄기, 니코틴 함유제품까지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 및 관련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의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