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류(酒類) 과세체계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어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종가세'(從價稅)로 시행되던 주세 체계의 '종량세'(從量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류의 용량이나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50 여년 동안 지속돼 온 우리 주류 과세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방침이 주세 체계의 그릇된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일단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수입맥주와의 가격 역차별 현상이 문제였다.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도록 돼있으므로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까지 과세기준에 포함되는 국산맥주에 비해 시중 판매에 있어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대형 할인점이나 편의점마다 '4 캔 1 만원'이라고 써 붙여 놓고 수입맥주 손님을 끌 수 있는 직접적인 배경이다. 그 결과 국산맥주의 판로가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5 년간 국산맥주의 출고 수량이 연평균 2.1% 감소한 반면 수입맥주는 35.5%나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뚜렷이 확인되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국산맥주 회사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만큼 일자리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왜곡된 세제로 인해 국산맥주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가격경쟁력이 비슷해지면 수입맥주에 비해 맛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국산맥주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주종에 대해 한꺼번에 종량세로 바꾸기는 어려운 사정이다. 우선 필요한 대로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이라도 세제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어제 공청회에서 지적된 대로 소주와 위스키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치는 방안도 무방하다. 이렇게 세제가 종량세로 바뀔 경우 현행 최고 72%까지 적용되는 주세도 크게 낮춰질 수 있을 것이다. 주류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만간 이런 골격으로 정부의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므로 국회가 우물쭈물하지 말고 처리에 나서기를 바란다.
국산 주류의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해 그동안 소비자에게 가격적인 매력을 주지 못했던 국산 주류 판매를 활성화하여 일자리창출 효과를 얻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