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주 기자 여주시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타 등 3개 분야 사례 248건 중 분야별 1·2차의 치열한 심사를 거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시는 ‘전국 최초,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34년 만에 되찾아오다!’란 주제로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한 세입 증대 우수사례를 발표, 종합심사 결과 1위를 차지하면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한 재정인센티브 2억5천만 원도 함께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권 회복’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례없는 사례로, 2017년 5월 여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당시 이항진 시의원(현 여주시장)이 한국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사로부터 징수하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의 일부 징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발 빠르게 움직이며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2017년 8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2년간 힘든 법적 논리 공방을 거쳐 지난 3월 법원의 확정판결로 34년 만에 극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징수권을 되찾아왔다. 이항진 시장은 "시의원 때부터 많은 관심을 두고 준비해 시장이 되자마자 직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뤄 낸 성과로 더욱 보람과 감회가 크다"며 "하천수 사용료 징수 사례가 타 지자체의 우수 모델이 돼 또 다른 세입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여주시는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되찾은 사례를 주제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종합심사 결과 1위를 차지하면서 대통령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