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팀장 B 씨의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성 불면증을 앓았다. B 팀장은 고압적이고 굴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팀원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렀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아도 고함을 치며 화를 냈다. 주변 부서에서도 익히 알려진 바다. 어느날 B 팀장은 A 씨가 자신의 부름에 제대로 답하지 않자 “너는 앞으로 업무가 없으니 일하지 말라”며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또 다음 날 출근한 A 씨에게 “당장 컴퓨터를 빼고 오전 9시부터 50분간 관련 법전을 읽고 10분간 화장실 가라”고 지시했다. 뒤늦게 제보를 받은 인사팀은 B 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B 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B 팀장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지귀연 판사는 “B 팀장의 행동은 지극히 잘못됐고 직장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그러나 비난가능성만을 이유로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B 팀장에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직무배제와 관련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요지다. 지 판사는 “조직 규정에 따르면 과의 업무분장 권한은 과장에게 있다. 애초 팀장에게 업무분장 권한이 없어 B 팀장이 A 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이끌어낸 이동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근거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법적인 근거에 의한 직무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부산의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팀장 B 씨의 갑질에 인한 피해로 B 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B 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직무배제와 관련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