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513 조5000 억원 규모인 2020 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핵심 항목인 수입에서 예산정책처와 정부 측 추계 사이에 작지 않은 차이가 나타난다. 정부 예산안상 내년 총수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상 476 조4000 억원보다 5 조6000 억원 증가한 482 조원이다. 이에 비해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내년 총수입은 477 조2000 억원으로 정부 전망치보다 4 조7000 억원 적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5 년간 누적 수입 전망치가 정부 계획보다 총액 29 조2000 억원, 연평균으로는 5 조8400 억원씩 적다. 정부와 예산정책처 간에 보인 재정수입 추계의 괴리는 성장률 전망 차이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지난 7 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을 3.0%로 잡았지만 예산정책처는 9 월 말 기준으로 더 악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 이를 2.1%로 낮춰 잡았기 때문이다. 올해뿐만이 아니다. 향후 5 년간 총수입 전망치가 매년 올해보다 더 벌어지는건 경제 전망에 대한 현격하게 다른 시각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경상성장률(3.5%)과 실질성장률(2.3%)을 정부 전망보다 각각 0.3%포인트씩 낮춰 잡았고 2021 년 이후에도 매년 경상성장률에서 정부와 차이가 0.4~0.5%포인트에 달한다. 문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데도 확장 재정 정책을 지속하다보면 자칫 재정건전성과 성장의 활력이 동시에 떨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나라 안팎 여건을 보면 정부가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려 해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하향 추세를 피하기 어렵다. 물론 지금처럼 민간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부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경기 자극 효과가 의문시되는 선심성 지출을 늘리다 보면 기대하는 마중물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나라 살림에 구멍만 커질 수 있다. 결국 초슈퍼 예산으로 불릴 만큼 늘어난 재정을 수요 진작과 성장 잠재력 제고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성장 활력 회복과 세수 기반 확대의 선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 측 세수 전망은 한참 빗나가고 있다. 그럴수록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성장 활력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예산정책처 사이의 재정수입 추계의 차이는 성장률 전망 차이에 따라 세수 전망이 매우 빗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성장 활력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