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일을 해서 올리는 소득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과 연금, 수혜금 등으로 올리는 소득이 1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올해 1 분기에 2003 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했고 2 분기에는 9.5% 많아졌다. 공적이전소득 증가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 분위 가구(2 인 이상)의 2 분기 월평균 명목 공적이전소득은 48 만200 원으로 근로소득 43 만8700 원보다 4 만1500 원이나 많았다. 정부는 저소득층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아지는 주요인으로 60 세 이상 은퇴 고령가구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60 세 이상 가구는 작년 2 분기 61.3%에서 올해 2 분기 63.8%로 증가했다. 은퇴인구는 올해 85 만 명에서 2020 년~2012 년에는 90 만 명 대로 늘어난다. 문제는 이들이 은퇴했기 때문에 다시 일자리 시장으로 복귀하기가 어렵고,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적이전소득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개혁이 필요한 국민연금을 오히려 대체율을 높이려고 무리수를 쓰고 있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이전소득을 계속 늘려도 1 분위와 5 분위간 소득 배율은 지난 2 분기 5.30 을 기록해 역대 가장 컸다. 세금을 퍼부어 소득을 보전해주고 이를 통해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은퇴연령을 60 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상충돼 쉬운 일이 아니다. 답은 국가적으로 전체 일자리 총량을 늘리는 데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줄어들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를 반전시켜야 한다. 결국은 경제활력을 제고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원적 노력이 절실하다.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1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세금 지출로 시행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