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는 28 일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 정상간 전화 통화 내용은 안보와 외교 상의 국익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3 급 비밀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유출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 내용이 얼마나 비밀을 요하는가와 관계없이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보수 성향의 원로 외교관들까지 나서 이구동성으로 비판하고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견제와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야당 국회의원이 정부와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대상이 외교·안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이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까지 용인될 수 없다. 당파적 이익을 국익에 앞세워서도 안 된다.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설명 자료에서 강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며 통화 내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한국당은 외교관인 공무원을 속여 정보를 캐낸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다. 민주당의 고발로 이 사건은 이미 서울지검 공안부에 배당돼 있다. 외교부가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결정한 만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상을 밝히고 법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으면 된다. 한국당은 이 사건을 정치 공방으로 몰아 가는 대신 검찰의 수사에 앞서 사건의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보수를 지향하는 제1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법적 한계를 벗어난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