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 일 하루 열기로 했다. 이날은 청와대가 요청한 인사청문회 재송부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원내대표들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기존의 여야가 합의했던 이틀 개최에서 하루로 줄어들게 됐다. 동시에 한국당이 요구해온 증인 채택 건도 사실상 백지가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 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증인·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현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이번에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은 불공정의 문제였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딸의 외국어고와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입학임은 누구나 알고있다. 이것은 이번 논란의 핵심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사회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활용해 기득권을 대물림한 전형적인 행태였다. 이는 '교육의 공정함'에 대한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이를 해내야 하고, 청문회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 조 후보자 당사자는 이날 여야의 인사청문회 개최 극적 합의 소식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열려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당사자를 통해 직접 확인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청문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청문회 이후 여론의 향배가 조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게 해야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청와대가 청문회를 통과의례 정도로 여긴다면 치명적인 오판이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의혹이 해소 안되면 임명은 불가다. 공정한 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는 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가 커진것은 불공정의 문제이고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임명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