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지난주 강력한 대정부 권고안을 내놨다. 4 차산업위가 이번에 발표한 180 쪽 분량의 '4 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는 산업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등 사회 전 분야를 아루르는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여기에는 주52 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을 비롯해 데이터 3 법의 신속한 처리, 대학 자율권 강화 등 현 정부의 정책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장병규 위원장은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로 주52 시간제를 비판했다. 주52 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으로 결국 '혁신을 막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 4 차산업위의 지적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화이트칼라 예외조항을 두면 되는데 왜 굳이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종사자나 연구개발(R&D) 인력까지 손발을 묶어놓느냐는 얘기다. 사업장별로 자율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노동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라는 것이 이들의 권고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 법안은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일부 이익단체의 반대와 국회의 소극적 태도로 수년째 진척이 없다. 장 위원장은 "선허용·후조치하는 중국이 부럽다"는 말로 해법을 제시했다.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즉 일단 풀어주고 나중에 부작용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빠른 혁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권고가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4 차산업위의 권고안에 행정적 구속력이 없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들의 충언을 흘려들어선 안된다. 4 차산업위는 보고서 말미에 "아직 선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지금 빠르게 대응한다면 새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아직 골든타임을 넘기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지난주 강력한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으며, "선허용·후조치하는 중국이 부럽다"는 말로 해법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아직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