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시의원 “전체 85개 중 절반 이상 기한 넘겨”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절반 이상이 기한내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최영환 (민주·비례) 의원은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감사 대상 기관들이 기한을 넘겨 자료를 제출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 행정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 계획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에 감사서류 제출기한은 10월11일이다. 그러나 전체 감사대상 85개 기관의 약 53%인 45개 대상기관에서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개 기관만 기한내 제출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15개월 동안 광주시에 요구한 자료 2천176건 중 날짜를 지켜 제출한 비율은 83%인 1천810건 뿐이었고, 시교육청에 요구한 250건 중 기한을 지킨 비율은 68%인 172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감사서류 제출을 10월11일까지 해야 하지만, 절반 이상이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