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각종 경기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은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고 언급한 만큼 이번 간담회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노무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원장과 노무현 정부 때 각각 한국은행 총재와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와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8 명이 참석했다. 원로들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상당수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해 사퇴를 무릅쓰고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 시간 근로 등 현 정부의 개입주의적인 정책들은 고용 대란과 분배 쇼크를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든 가운데 이들 정책으로 인한 충격이 겹치면서 임시직 중심으로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졌고, 지난해 4 분기에는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가 빚어졌다. 무리한 정책 실험으로 서민들 삶만 더 팍팍해진 셈이다. 국민 80%가 소득주도성장 보완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국내 주력 업종이 불황에 빠지고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핀테크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여파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얘기"라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제는 대통령이 경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원로들의 고언을 수용해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할 때다. 집권 3 년 차를 앞두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존의 일방통행식 정책들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 지금은 경제의 활로를 뚫는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제계 원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으며, 이를 통해 정책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