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 북미 정상회담 가시권 들어와…기존 셈법 버린 과감한 협상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현지시간 23 일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미 두 정상은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의 대북 불가침과 비핵화 이후의 제재 해제와 경제협력에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다소 실망스러웠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 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것은 성과다. 두 정상은 곧 재개될 북미 간 실무협상과 3 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조율을 마친 만큼 남은 것은 북미 실무협상에서 알맹이를 도출해 내는 일이다.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북한이 3 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하는 만큼 곧 재개될 실무협상에서는 통 큰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2 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영변 핵시설 해체 하나만으로는 미국이 그 대가로 체제보장, 제재 일부 완화를 내주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물러났다고 미국의 대북 협상 척도가 크게 변하기는 어렵다. 미국식 셈법을 바꾸려면 북한도 함께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타결을 원하는 미국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무엇인가를 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올해 안에 북한을 비핵화 입구에 들어서게 하려면 성의를 보여야 한다. 북한식 셈법으로는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핵·미사일 실험 동결의 대가가 고작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뿐이라고 느낄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얘기하는 안전보장이나 제재 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예측되는 대목이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 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과 다섯 번째 중국 방문 가능성을 밝혔다. 북핵 회담의 성공이 전제이지만, 연말까지 남은 3 개월이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점을 남북미 정상이 명심했으면 한다.
23일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회담에서 대북 무력행사 금지 약속을 다시 확인한 가운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미래를 고려하여 각국 정상은 강경하면서도 서로 일정 부분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