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 일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 규제샌드박스를 이야기했더니 한국이 영국보다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의 출시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잠시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영국 재무장관이 어떤 점에서 놀랐는지 의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같은 날 발간한 구조개혁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권고했다. 물론 OECD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혁신적이라고 판단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서비스가 2 년간 면제된다'며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썼다. OECD의 권고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 영향 평가 적용, 행정지도 자제, 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 진입 장벽의 철폐 등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관련 법률에 할 수 없는 것만 적기 때문에 이를 빼고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나 창업자의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00 년대부터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고 말은 해왔다. 행정지도는 관련 법률에는 없는 '그림자규제'로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사실상 법률처럼 작용한다. OECD 지적대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로 돼 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이 2.2%인데 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반영되고 일본의 수출규제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상반기에 편성된 추경은 언제 국회를 통과할 지 알 수가 없고 일본의 수출규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꾸준히 한국의 규제완화와 노동시장개혁을 주문해왔다.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기에는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 암울하다. 홍 부총리와 정부는 OECD의 권고를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를 넘겨듣기에는 지금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홍 부총리는 OECD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