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확히는 심상정 대표의 생각이다. 심 대표는 10 일 오전 의원 총회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필연성으로 '사법개혁'을 들었다. "여러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임기 중에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의원 총회 이후 본인의 SNS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다. 입장문의 대략적 취지는 이렇다.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은 사법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약했지만 좌초된 바 있다. (검찰은)고위 공직자 비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정기관으로서의 배타적 기득권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그 결과 부패지수 OECD 36 개국 중 30 위,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 42 개국 중 39 위로 선진국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개혁 실패가 곧 부패 공화국이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나름의 판단을 표했어야 한다. 이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렇게 말했다. "의혹 제기만으로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 의혹이 진실이 아니라고 본 대통령의 명확한 판단이 곁들여 있다. 정의당은 집권 여당이 아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언급이 있었어야 했다. 이걸 안 하고 사법개혁만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 임명에는 정의당 입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조 후보자를 배제했다는 입장이 임명 강행의 배경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의당의 기여 내지는 협조다. 그렇다면, 국민에 대한 정의당의 역할도 생각했어야 한다. 조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정의당의 판단을 밝혔어야 했다. 이게 없었다. 그저 한 달여 전 조 장관을 지명하던 청와대 논평 그대로를 옮겨 적었다. 지금 정치권이, 어쩌면 다수 국민이 혼돈하고 있는 게 있다. 조 장관에 대한 진실 요구는 정치적 셈법과 상관없다. 고위 공직자의 변칙 투자 의혹, 고위 공직자 자녀의 특별한 진학의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전부다. '진실을 밝히자'면 반(反) 문재인 정부로, '수사를 중단하자'면 친(親) 문재인 정부로 몰면 안 된다.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침묵하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유일 진보정당의 가치와도 한참 빗나간다.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노선을 함께 해도 괜찮다. 그걸 탓할 생각 없다. 조 장관 임명에 뜻을 함께했어도 괜찮다.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다만, 그 후평(後評)을 논하는 대표의 입장문만은 좀 더 그럴 듯했어야 했다. 적어도 '진실 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형식적 촉구 정도라도 남겼어야 했다.
심상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 노선이 같아도 좋으니 10 일 오전 의원 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동의와 더불어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