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범 기자 감사원, 박병종 전 고흥군수 검찰에 고발 ‘동강농공단지’ 76억 국고 지원 환수, 시행사 지정 취소 고흥군 통보 감사원이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담당 부서 과장이었던 류 모 전 과장과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고흥 동강농공단지 사업 등 국고 지원 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했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흥군이 동강농공단지 사업 등과 관련해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주 수요를 부풀렸고, 시행사가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76억여 원을 지원한 혐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요구 및 농공단지 시행사에 지급된 보조금 76억 원 환수, 시행사 지정도 취소하라고 고흥군에 통보했다. 박병종 전 군수는 재임 당시 콘도 개발을 하면서 토지 보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건설사에 싼값으로 부지를 제공한 의혹으로 현재 출국 금지와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면서 군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고흥군은 공무원 등의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인 ‘적극행정면책까지도 감사원에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면책을 불인정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고흥농공단지 조성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기관인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박병종 전 군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감사원은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주 수요를 부풀리고, 보조금 76억여 원을 지원한 혐의로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요구와 보조금 환수, 시행사 지정 취소를 고흥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