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했으나 울산은 가입률이 1%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지난 3 월28 일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보험이 됐다. 울산은 1990 년대 쯤부터 고층건물이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백화점과 고층 아파트, 호텔, 주상복합건물 등이 건립되면서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일반화됐다. 그러한 와중에 승강기 사고도 자주 일어났다. 중구 태화동의 모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정작 엘리베이터는 없어 이용객이 그대로 지하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그 외에도 엘리베이터 문이 제대로 안 닫힌 경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한 경우 등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사고는 수없이 많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승강기 사고의 배상을 책임져 줄 승강기 주체가 아직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도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울산지역 승강기 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동구의 경우 1874 대 중 63 대(3.36%)가 가입해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이어 북구 3057 대 중 61 대(2.0%), 중구 2711 대 중 26 대(0.96%), 울주군 3164 대 중 24 대(0.76%)로 나타났다. 울산에서 승강기가 가장 많은 남구의 경우 5525 대 중 27 대(0.49%)만 가입했다. 남구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없다시피한 도시다. 그런 지역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0.49%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문제 뿐만 아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지난달 24 일에야 겨우 출시된 것이 큰 원인이다. 그 동안 배상책임보험 출시를 독려하고 홍보해야 할 정부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당장 오는 9 월28 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한다. 승강기 사고는 생활 속 편의시설이지만 언제, 어디서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지 모른다. 울산시민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다. 특히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강기는 폭탄이나 다름없다. 거의 모든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동차를 타듯 승강기를 탄다고 보면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승강기 사고의 배상을 책임지는 승강기 주체가 생명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담보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과 같은 것으로, 승강기는 이제 일상생활 속의 자동차와 같으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