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내놔 주목된다. 지원사업을 대폭 손질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구조조정이다. 민간취업률 연계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아예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전히 일자리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예산을 투입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만큼 절박하다. 따라서 예산 투입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며 지난해에만도 3 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효과는 그리 신통치 못했다. 그저 돈 나눠주기, 예산 배분 성과내기에 급급했다. '용돈벌이식'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난이 횡행한다. 고용노동부가 자체 진단한 일자리 정책 문제점의 핵심이 그렇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이 종료 후 민간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민간취업률은 16.8%에 그쳤다고 한다. 부실한 사업 입안으로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였다는 방증이다. 노동부는 성과가 없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 개 사업 중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사업'을 포함한 4 개 사업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6 개 사업은 3 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게다가 170 개 일자리 사업 가운데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아예 폐지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일자리 지원사업 자체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정부 방침이 전해지자 지자체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했던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며 심드렁한 표정이다.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지역민들에게 선심을 쓰듯 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공공일자리 사업이 '노인 용돈벌이'로 전락했고 보면 개선해야 마땅하다. '취업재앙'이라고 할 만큼 실업난이 심각하고 고용불안까지 몰아치는 등 일자리 확보가 여전히 과제인 실정이어서다. 그러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자활기반 구축을 기조로 해야 옳다. 복지 차원으로 취급하면 복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기 때문이다. 민간취업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노동부의 의지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예산을 취급하는 지자체, 일선 기관에서 정부의 방침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시행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의 '생색내기식 일자리 창출' 관행을 색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탓이다.
정부가 민간취업률 연계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 및 중복 사업을 통합한다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일자리 지원사업 자체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