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691명(합격률 50.78%)로 결정됐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6일 장시간 논의 끝에 올해 합격자를 1691명으로 정하고, 향후 합격자 결정기준 변경을 위해 소위원회를 꾸리고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주최 심포지엄 축사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합격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현실화한 것이다.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1회 변시(2012년) 이후 사실상 고정됐던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상’이라는 관행상 기준이 내년부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 등 법조계에선 지난해 49.35%에 이어 2년 연속 50%밑으로 합격률이 떨어진다면 로스쿨 제도의 지속이 어렵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날 관리위는 응시생 3330명의 50%선인 1665명에서 26명 초과한 1691명으로 합격자를 정했다. 지난해 합격률을 의식해 50%는 겨우 넘겼지만 법전협 등 로스쿨 측이 기대했던 응시자대비 60%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로스쿨 측은 장기적으로 ‘응시자대비 75%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날 구성된 소위원회에선 합격기준이나 결정방법 재설정을 두고 향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격자 증가를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단기적으로 신규 변호사배출 규모보다 신규 유사직역 자격증을 제한하고 로스쿨로 법조인력 배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에 실시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78%이고, 합격자 결정기준 변경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해 사실상 고정이던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관행적 기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