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배수로 정비 미비 피해 농어촌공사 배상해야” 법원, 오리 폐사 5천44만원 지급 판결 법원이 장마철 배수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리농장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 고상영 판사는 30일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어촌공사는 A씨에게 5천4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전남 나주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농장 인근 토지 지상에 배수로(폭 6m·높이 1.7m)를 설치·관리중이었다. 이 배수로에는 약 60㎝ 정도의 토사가 쌓여 있었다. A 씨를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은 2013년께부터 농어촌공사에 ‘장마철이 되면 배수로가 넘칠 수 있으니 쌓여 있는 토사를 준설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긴급 준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지역이 있다’며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로인해 지난해 6월28일 이 일대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배수로에 있던 물이 흘러 나가지 못하면서 A씨가 운영하던 오리농장이 침수됐다. 이 침수로 A씨가 사육하고 있던 오리 1만2천71마리 중 8천146마리가 폐사했다. 재판장은 “농어촌공사는 배수로 등 농업관련 시설물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관리·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당시 강수량이 집중호우의 기준치를 넘어섰던 점을 고려, 농어촌공사 책임을 8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지법은 A씨가 한국농어촌 공사를 상대로 장마철 배수로 관리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제 발생시 관리, 보수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농어촌 공사 책임을 80%인정하고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