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도민들은 단호하고도 강도 높은 대응 주문을 원했다. 얼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두고 하는 얘기다. 아마도 이렇게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에 대해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하는 것은 그간 적당주의로 넘어가던 공무원들에게도 커다란 경종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 역시 몇 번의 이번 하천·계곡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들의 징계에 관한 몇 가지 소식을 전한 바 있고 이 지사의 단호함에 격려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단속은 뒷전으로 결국 직접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 해 보여서다. 어쩌면 이번에 도가 한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만 19 세 이상 도민 1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의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에 찬성한다'고 답한 도민이 94%에 달했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아마도 이러한 찬성표 이면에는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의 지목이 크다. 실제로 도민들은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를 가장 많이 들었다. 한 철 장사라고는 하지만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이익금보다 잠깐 내고마는 벌금의 정도가 약하다는 판단에서로 보여진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과 공무원의 방치가 이어졌는데 그 유착의 질긴 고리에 비단 한 철 장사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믿는 도민들이 없을 것이다. 물론 업주의 생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도 18% 등으로 나타났지만 앞에 지목된 유착과 방치라는 얘기는 심각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알다시피 공무원들에 대한 논문은 매년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부패에 관한 논문과 연구가 이어져도 우리 공무원 사회는 그리 달라진게 없다는 목소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난감할 지경이다. 도민들 뿐 아니라 전국 모두의 국민들이 산하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려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이 지사의 하천·계곡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그야말로 사이다 효과에 관한 많은 도정의 가려운 부분들을 찾아내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민들은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의 빠른 색출과 일벌백계를 원하고 있다. 출근해 시간 보내다 공로연수만을 기다리는 무능한 공무원도 이에 해당한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민들은 이 지사가 느끼는 정도 이상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도 말 만 안 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비돼야 한다는 도민 바람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도의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95%에 달했다면 더 할 말도 없다.
경기도민 94%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에 찬성한다'고 답해 강도 높은 대응을 원한 만큼 이재명 도지사가 앞으로도 도정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