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은 일상적으로 원전 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살고 있다. 하지만 원전과 관련한 권한 대부분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부산시가 이번에 원전안전 정책 결정 과정에 시가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원전안전정책 지방분권'을 선언한 셈이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법개정운동에도 나설 것이라니,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읽었다고 하겠다. 시의 이 같은 변화는 최근 고리4 호기 제어봉이 또다시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잇따른 사고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고리4 호기는 격납건물 부식까지 확인된 노후 발전소다. 1 차 고장 때 정확한 원인을 가려낼 수 없었다니 노후로 인한 고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는 두 차례나 고리원전을 찾아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원전과 관련한 정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만 취급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부산시는 원안위에서 제공한 정보만 받아보기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원전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시는 권한이 없어 속수무책이라니 답답한 노릇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원안위 사무처장이 현장지휘센터장을 맡게 돼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일분일초가 급한 재난 발생 때 서울에서 내려와 익숙하지 않은 현장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방사능 유출 사고를 겪은 나라 대부분은 원전 안전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했다고 한다. 우리도 원전정책 결정 과정에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원전안전정책의 지방분권 추진 시민공조회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원전 고장 때 현장 확인과 조사에 시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원전 정책 결정 때 광역단체장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원안위 위원 추천권까지 부여한다면 원전안전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원전안전 정책에도 강력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원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소유해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보장하여 시가 원전 정책 결정 때 광역단체장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원안위 위원 추천권까지 부여해야만 부산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