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가 24 일 부산시청에서 내린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은 예상한 대로다. 6 개월에 걸친 검증단의 활동 결과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입지 선정부터 정책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 건 당연한 요구다. 검증단이 밝힌 김해신공항 불가론의 근거는 차고 넘친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김해신공항이 들어선다면 소음 피해 가구는 국토부가 예측한 2732 가구보다 훨씬 많은 2 만 3192 가구에 이르고, V자형 활주로의 예상 이륙 경로에 신어산과 돗대산을 비롯한 장애물이 있어 대형 참사 우려도 크다고 한다. 국토부가 항공 수요를 줄여 잡는 바람에 개항과 동시에 포화 상태가 될 게 뻔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도 없이 국토부 독단적으로 평강천 유로변경을 추진해 환경 파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활주로 길이, 경제성, 군사시설 공유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의 문제점이 이날 제시됐다. 검증단 발표가 나오자 국토부는 "부·울·경 검증단이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데도 검토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안전한 이착륙, 소음 최소화, 대형항공기와 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토록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억지스럽게 되풀이했다. 2016 년 대구시 의뢰로 대구경북연구원이 내놓은 연구용역에서조차 김해공항 확장안이 '제2 의 관문공항'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국토부만 이미 결정된 정책이라는 이유로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결국 지역 간 갈등과 지역·정부 부처의 갈등으로 더 번지기 전에 국정을 조정하는 총리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다시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잇따라 총리실 검증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검증단이 요구한 것처럼 하루 빨리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부·울·경과 주무부처가 공동 참여한 재검증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정치 논리에 휘둘리거나 미봉책으로 갈음하지 말고, 100 년 앞을 내다보는 진정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단을 설치해 동남권 관문공항 재검토에 들어가야 하며 또다시 김해신공항 부적합 결론이 나올 경우 적절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