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여진 기자 천정배 “5·18 39주년, 유공자 서훈심사 시급” “보훈처, 대통령 재가 얻으면 되는 일”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서구을) 의원은14일 “광주항쟁도 벌써 39주년이 다 됐는데 더 미뤄서는 안 되고 서훈을 빨리 심사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4·19 유공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1천명 이상이 훈포장을 받았다”면서 “서훈은 입법이 필요 없는 일이다. 보훈처에서 나서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하면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이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이 됐고, 또 5·18묘지는 국립묘지가 됐다. 거꾸로 학살자인 전두환 등은 내란죄, 내란수괴죄 또 내란목적살인죄 이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범죄로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된 상태”라며 “그러면 5·18에 희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만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서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원래 이 법안은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이라 부르고 그렇게 불러야 마땅하다”면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만 광주에서 전두환 일당이 무고한 시민들을 집단학살한 사실을 부인하고 무슨 북한이 와서 했다 등등의 날조를 하는 것은 극단적인 혐오범죄이자 특정한 집단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18에 대한 역사왜곡은)나아가서는 내란선동과 같은 그런 선동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며 “사실 광주 문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만원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의 망언의원들이 아직도 확립된 진실을 부인하는 등 이런 현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 의원은 미육군 501정보단 출신의 김용장 씨가 증언한 5·18 기간 전두환의 광주 방문과 관련,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의 증언에 의한 상당히 유력한 정황 증거”라며 “앞으로 더 분명한 증거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 18진상규명위원회가 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서구을) 의원은 14일 “광주항쟁도 벌써 39주년이 다 됐는데 서훈은 입법이 필요 없는 일이라며 5·18에 희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만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서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