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일 오전 7 시 30 분부터 2 시간가량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에서 극심한 출근길 정체가 발생했다. 서울요금소 앞에서 시위 중이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200 여 명이 진입로 12 개 차로 중 6 개 차로를 기습 점거한 결과다. 경찰이 노조원을 한 명씩 도로에서 끌어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다. 요금수납원들은 지난달 30 일부터 농성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세워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요금수납원 6500 명 중 1500 명은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결제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요금 수납 업무가 사양길에 접어든 지 이미 오래다. 지금 당장 모든 요금 수납을 자동화해도 기술적으로 안될 것이 없다. 머지않아 사라질 업무에 대해 정규직화, 그것도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전체 편익을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당사자에게는 생계와 근로조건이 걸린 문제이므로 파업과 농성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애꿎은 출근길 시민을 골탕 먹이는 도로 점거 시위는 다른 얘기다. 시위 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에서 그랬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요금수납원들의 존재 기반 그 자체다. 운전자가 없으면 수납 일자리도 없다. 농성으로 불편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도로를 점거한 수납원들을 보고 공감할 시민이 누가 있겠는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불편을 무기화해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일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도로공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요금수납원 대부분은 양대 노총 소속 노조원들이다. 차로 기습 점거도 이들이 한 일이다. 툭하면 시위로 서울 시내 교통을 마비시키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공공관서를 아무 때나 불법 점거하는 평소 습관의 연장으로 보인다. 불법을 자주 저지르다 보면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진다. 민주노총 등의 행태를 보면 그들이 휘두르는 사회적 폭력에 대해 죄책감은커녕 미안함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투쟁이 언제까지 유효하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대중에게 폐를 끼치는 투쟁은 결국 대중의 분노를 야기해 존립 기반 상실로 이어진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에서 지난 4일 출근길 정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상황으로 대중에게 폐를 끼치는 투쟁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켜 존립 기반 상실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