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지원 전액 삭감 이어 교육부 재정사업 심사지침 개정 - 강당건립 사업비에 땅값도 포함 - 100억 이상땐 중앙심사 거쳐야 - 강당 신축 난항에 학생들만 피해 이미 운영 중인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지을 때도 총사업비에 용지비용을 포함하도록 교육부가 지침을 개정하기로 해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 타당성 조사 등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해 다목적강당을 짓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지침 개정과 관련해 의견 조회를 요청해 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지침의 내용은 용지비용을 합쳐 총사업비가 100억 원을 넘으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목적강당을 지으려면 보통 30억~50억 원이 드는데, 급식실까지 포함하면 7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용지비용까지 더하면 총사업비가 100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용지비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땅값이 비싼 부산과 서울 등 대도시 학교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일선 학교는 “교육부 지침 개정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조처”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한다. 폐교를 활용해 교육 지원 시설을 짓는 경우라면 교육부의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부지를 매각하면 교육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 땅에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므로 용지비용을 ‘기회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학교로 운영 중인 땅에 다목적강당을 지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일선 학교는 특히 이미 학교를 건립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학교 내에 다목적강당을 지을 때 또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라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맞선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상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는 300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200억 원 이상일 때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 그런데 교육부만 그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하는 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게다가 부산지역 학교는 부산시가 다목적강당 신축에 지원하던 비법정 전입금을 전액 삭감(국제신문 지난해 11월 30일 자 6면 보도)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됐다.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려면 교육부 재정교부금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자치단체나 기업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지원금이 끊겨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데도 부산지역 학생들이 마음 놓고 체육수업을 받을 공간은 매우 부족하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부산지역 초중고교 634곳 중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는 204곳에 달한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14일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미 운영 중인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지을 때도 용지비용을 합쳐 총사업비가 100억 원을 넘으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개정 지침과 관련해 의견 조회를 요청해 왔다고 밝히며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