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27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는 클럽 측의 불법영업과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낳은 인재로 드러났다. 클럽 측이 금지된 무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지난해 이번과 유사한 사고까지 냈는데도 관할 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부산 부산진구와 울산 중구도 광주 서구와 같은 업태의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어서다. 해당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급하다. 광주 클럽은 '치외법권'이나 다름없었다. 불법 투성이인데도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 클럽은 이른바 '감성주점'에 속한다.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이지만 춤을 출 수 있도록 조례로 허용한 업소다. 단지 춤 추는 장소는 객석으로 제한돼 있다. 무대를 설치하는 건 불법이다. 광주 서구는 2016 년 7 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광주 클럽은 이 조례를 우습게 여겼다. 사고 당시 23 ㎡(7 평) 규모의 무대 위에 40 여 명이 올라가 춤을 추다 무대가 무너졌다. 이번 사고의 징후는 이미 1 년 전에 나타났다. 지난해 6 월 복층 구조물의 일부가 무너져 손님 1 명이 다친 것이다. 당시 클럽 관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복층 구조물 또한 허가받은 면적(108 ㎡)의 배에 달하는 200 ㎡로 불법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상 영업장 면적 100 ㎡당 1 명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해야 하는데, 광주 클럽(500 ㎡)은 이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이 작동하고 있기는 한지 의문스럽다. 국토교통부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 점검을 실시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지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번 사고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외국 선수 8 명도 다치는 등 국제적 망신까지 톡톡히 당하고 난 뒤여서다. 국토부의 점검 지시에 대한 이행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광주 서구 클럽 붕괴 사고는 클럽 측의 불법 영업과 관할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이 낳은 인재로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일시 점검을 지시했지만 이에 대한 이행마저 하는 시늉만 할까봐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