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고비를 넘은 것이다. 어제 정치개혁특위의 의결로 패스트트랙 절차 중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됐다. 선거제 개혁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거대 양당의 한 축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큰 변수다. 선거제 개혁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 당이 공조해 마련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 석에서 225 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 석에서 75 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 300 명을 유지했다. 선거 연령은 현행 만 19 세에서 만 18 세로 낮췄다. 문제는 각 당의 이해관계다. 개정 선거법안에 따른 유불리가 확연하다. 2016 년의 20 대 총선에 적용해 보면 당시 123 석을 얻은 민주당 의석은 107 석으로 16 석 감소한다고 한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122 석에서 13 석 줄어 109 석이 된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 석, 8 석이 증가한다. 이는 남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극심한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다. 당장 한국당은 정개특위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4 당은 한국당 협조가 없어도 본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선거제는 '게임의 법칙'이다.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표결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더욱이 본회의 표결 통과를 100% 자신할 수 없다. 지역구 소멸이 예상되는 경우 당 방침과 달리하는 의원이 생길 수 있다. 한국당도 현실적인 타협안을 내놓고 논의에 가세하는 게 옳다. 논의의 장을 벗어나 반대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만약 한국당의 반대 속에 선거구 획정 등 내년 총선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에 한국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 좋으며, 만약 반대를 통해 내년 총선에 차질을 빚는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