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중의원 의원이 "다케시마(독도)도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35)이 지난달 31 일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망언이다.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 영유권을 강변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점거자를 쫓아내는 것" 등 막가는 선동까지 했으니 사태는 자못 심각하다. 그는 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쿠릴열도(북방영토)와 관련한 망언 전력도 있다. 지난 5 월 쿠릴열도 구나시리섬 방문 때 "전쟁을 하지 않으면 되찾아올 방법이 없다"고 해 구설에 오르면서다. 문제의 심각성은 독도와 관련한 전쟁불사론을 한 젊은 의원의 치기 어린 발언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간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독도와 그 인근을 국제분쟁수역화하려고 시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는 자민당 정권뿐 아니라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과 민주당 집권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얼마 전 문재인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선언에 이어 독도방어훈련을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우리 편을 들긴커녕 독도를 중립적인 리앙쿠르섬으로 지칭하면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독도 방문도 그래서 곱씹어봐야 한다. 독도를 분쟁지대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일본 측의 일관된 전략을 간과한 인상이 들어서다. 이명박정부 시절 극우 성향 일본 의원들이 독도 상륙을 기도할 당시 이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었다. 그때도 독도 분쟁이 진행형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을 뿐 실익은 없었다. 일제는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1905 년 시마네현 행정구역에 일방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이를 이승만정부가 1952 년 1 월 '평화선'을 설정해 독도를 우리 영토로 다시 포함시켜 바로잡았다. 그렇다면 일본 측의 독도 망언에도 단호히 부당함을 지적해야겠지만 지나치게 흥분할 이유도 없다. 괜히 일본의 국제분쟁수역화 기도에 말려들기보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더 공고히 하는 대응이 현명하다고 본다.
일본의 한 의원의 독도를 전쟁을 되찾을 수 밖에 없지 않다는 주장에 파문이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부당함을 지적해야겠지만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더 공고히 하는 대응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