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2 학기 3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1 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국가가 국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 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매년 2 조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원 방안은 안정적이지 않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 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소요액을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2 학기 시작되는 고교 3 학년 무상교육의 예산은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도 교육청이 이런 막대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당장 올 2 학기 288 억 원을 마련해야 하고 2020 년 1000 억 원, 2021 년 1359 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 방안이 확정되기도 전인 지난달 예산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만약 시·도 교육감이 재원 부담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다. 현 교육감이 동의해도, 3 년 뒤 선출되는 새 교육감이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 방안은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 사태'의 재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시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 예산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보육 대란'이 발생했고, 현 정부 출범 후 전액 중앙 정부가 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게다가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예정보다 1 년 앞당겨졌다. 따라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 주도의 안정적인 재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감의 협조를 통한 재원 마련은 임시방편이다. 정부는 재원 방안의 현실성을 따져보고 빠른 시간 내 보완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올해 고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정책이 성공하려면 매년 2조 원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