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월 고용성적표가 나왔다. 취업자 수가 1 년 전 같은 달보다 34 만8000 명이 증가했고, 고용률은 61.5%로 23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3.1%로 1 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3 대 지표가 모두 회복세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고용대란이 해소됐다고 팡파르를 울릴 일은 결코 아니다. 통계를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 대 취업자가 17 만9000 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40 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있지만 고용률도 지난해 2 월 이후 20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들다. 반면 60 대 이상(38 만명), 50 대(11 만9000 명) 취업자는 급증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만든 관제 노인 일자리 증가가 고용시장에 착시를 가져온 것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추인 40 대 일자리에 경고음이 울리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40 대는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등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다. 한창 일해야 할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다. 40 대 취업자 수 감소는 제조업(11 만1000 명), 금융 및 보험업(4 만3000 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 조선·철강·자동차 등 제조업의 추락과 40 대 일자리 비극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복지성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에 맞춰지면서 그사이에 낀 40 대가 소외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40 대 일자리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단기 일자리 등 숫자 부풀리기로는 진정한 고용 개선을 이룰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40 대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