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법인택시 기사들의 불만이 다시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법인택시회사의 사납금 제도가 폐지됐지만, 기사들에게 실익은 없어서다. 특히 산업의 무게추가 카카오모빌리티로 기울어 업무 환경은 더욱 악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납금 폐지를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의 시행에 나섰다.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납금을 없애고, 월급제로 운영하는 '전액 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기사들은 근로시간 내에 사납금을 채우면 120만~140만원의 기본급에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고 높은 업무 강도를 초래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사납금을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는 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수입금 전부를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가 이에 상응하는 월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다. 사납금 올라 급여 줄고 영업부담은 커져 그러나 택시회사들은 우회적으로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저 영업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성과급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그러면서 기존 주·야간 각각 13만5000원~14만원(서울 기준) 수준이던 사납금을 주간 15만5000원, 야간 17만8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기사가 내야 할 월 사납금이 1개월(26일 출근 기준)간 351만~364만원에서 주간 403만원, 야간 462만8000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서울지역 법인택시 기사의 월 평균 매출이 약 48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증가했다. 예컨대 주간 근로자가 '월 기준 운송 수입금'에 30만원 미달한 373만원밖에 승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성과급에서 미달한 금액만큼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된다. 월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라 성과급·승무수당 등 보조수당에서 지급액을 줄이게 된다. 서울지역 한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 사업이 인건비·운영비 싸움이기 때문에 회사가 최소 수익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해한다. 애초에 고정급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도 안 했다"며 "다만 사납금이 올라 부담이 커졌으며 업무 강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카카오T블루' 직영택시기사 월 급여를 월 260만원 보장에 인센티브를 지급이던 것을 기본급 180만원대에 인센티브 지급으로 조정했다. 인센티브 비중을 높여 기사의 최소 매출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비중이 커지면 사납금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어지며, 인센티브를 챙기기 위한 택시기사의 불친절 및 승차거부 병폐가 사라지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온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처럼 자신들에게 불리한 안을 받아들인 것은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 때문이었다. 2018년 카카오가 모빌리티 분야에 본격 진출하자 택시기사들이 분신하는 등 혼란이 커졌다.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했다. 모빌리티 사업자 중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유일하게 참여했다. 대타협기구는 카카오택시의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운행, 주말 운행 금지, 택시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합의를 끌어냈다.
2018년 카카오가 모빌리티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자 택시 기사들이 분신하는 사고가 생기며, 이제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사납금을 폐지하고 기사가 수입금 전부를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가 이에 상응하는 월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인 택시 발전법을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