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등 3곳만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법정기준 준수 광주·대전·세종 보조인력 전무…전문상담교사도 부족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하고 보조인력은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학생은 9만2천958명으로 전체 학생의 1.51%를 차지한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4.6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의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법정 기준을 지킨 시·도는 ▲전남 4.0명 ▲강원 4.0명 ▲세종 3.6명으로 전체 17개 시·도 중 3개에 불과하다.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6만6천499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약 72%가 재학 중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5만812명이고 보조인력 수는 7천883명으로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는 6.1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3.4명으로 가장 적다. 한편,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1만5천687명이고 보조인력 수는 255명으로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61.5명에 달한다. 광주와 대전, 세종은 보조인력이 아예 없으며 부산은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1천505명에 달해 가장 낮은 전남 6.3명과 240배 가까이 차이 난다. 보조인력은 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편차가 심한 편이다. 게다가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와 위(Wee)클래스도 거의 전무하다. 전국 177개 특수학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9개(5%)이며, 위클래스가 설치된 학교는 25개(14%)이다. ▲광주 5명 ▲부산 1명 ▲울산 1명 ▲충남 1명 ▲경북 1명을 제외한 12개 시·도의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없다. 신 의원은 “작년 특수학교 폭행 사건 이후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보조인력 확대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하고 보조인력은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의 차별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