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가운데 상당수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정작 주차장으로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부설주차장에 각종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택과 창고로 용도를 불법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많은 부설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잃으면서 주차난 해소에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3 월부터 5 월까지 부설주차장 2 만3562 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불법 용도변경 등 총 7700 여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점검 결과 물건 적치 및 출입구 폐쇄 등 경미한 사항 6440 건,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1269 건입니다. 적발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의 벌금, 본래 기능 미유지의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부설주차장들도 제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4 월부터 5 개 읍·면의 부설주차장 6677 개소(5 만752 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조사를 마친 1268 개소 중 637 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절반 정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지역 부설주차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차면 11 만7798 면의 81.1%(9 만5584 면)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설주차장이 오히려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마저 받는 겁니다. 알다시피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건물 주인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문제는 부설주차장으로 못쓰게 만드는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5~12 월 서귀포시 동지역 부설주차장 5263 개소(5 만2883 면)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도 247 개소(641 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주차장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차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그 보다는 부설주차장이 원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끌어내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설주차장이 주차장 용도로 쓰이지 못함에 따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해 행정당국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보다는 용도를 유지할 수 있게하는 주민협조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