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26 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제껏 중요하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이 없었지만, 이번 회담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오랜만에 재개되는 시점과 맞물려 열린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끈다. 또 한-일 갈등이 심각하고, 내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러모로 우리에겐 매우 뜻깊은 회담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이 3 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분명하게 하길 기대한다. 최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미 간엔 여러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강경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고 "(볼턴이) 북한을 향해 리비아 모델(선 핵폐기, 후 보상)을 언급한 건 매우 큰 잘못"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에 유화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12 일(현지시각),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연내 3 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북-미 실무협상이 순탄하게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리라 보긴 어렵다. 올해 2 월 베트남에서 열린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손쉽게 깨진 건, 남-북-미 모두에 뼈아픈 교훈이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북-미 협상 재개 시점과 맞물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 북-미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미국의 상응 조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서로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리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리비아 모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미국도 '단계적 해법'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뉴욕 정상회담에선 한-일 갈등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잘 설명해서 불필요한 한-미 갈등을 막고, 오히려 한-일 갈등 해결에 미국이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리라 본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터서 한반도를 공고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26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참여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시기와 맞물려 개최된다는 점에서 특히 이목을 끌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