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오 기자 자치행정위 "부실 운영" 집중 제기市 관계자 "챙기겠다" 수용 시사 560억 대 사업 대부분 경상적 경비 조례 근거 없이 집행 등 점검 필요 560여억 원 규모의 올해 용인시 민간위탁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이 불을 지폈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에 동의해 시 감사관실에 특정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도 "챙기겠다"는 말로 의원들의 특정감사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 자치행정위의 팀플레이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전자영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시 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전 의원은 "현행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는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감사 내용은 없고 단순히 정산보고서와 집행점검표만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또 민간위탁사업비의 예산편성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주목했다. 그는 "예산편성운용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은 경상적 경비와 자본적 경비로 구분되는데, 2017년도부터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 2020년도 예산안까지 살펴보면 자본적 경비는 찾아볼 수가 없어 민간위탁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머뭄카페 운영비(5천400여만 원)와 용인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10억 원)의 경우 개별 조례의 근거도 없이 민간위탁금이 지원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전 의원은 "어떤 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때 조례에 아주 세세하게 내용을 담은 반면 어떤 사업은 근거 조례도 없고 있다고 해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금도 각 부서별로 편성 항목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가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선희 예산과장은 "감사부서나 위탁부서의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즉시 보완하겠다"고 했고, 이형주 재정국장은 "시가 (그동안)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인 만큼 (앞으로)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치행정위는 5일 만장일치로 민간위탁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 집행부 측에 자체(특정)감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감사 요구 내용은 ▶각 사업별 위탁운영비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항 ▶근거법령 없이 민간위탁이 이뤄진 사항 ▶수탁자가 자본적 경비가 아닌 위탁금으로 시의 승인 없이 정수물품을 구입한 행위 ▶민간위탁금이 예산편성운용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항 등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용인시의회는 560여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 없이 단순 정산보고와 집행점검표만 있으며, 예산편성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