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청와대가 지난 14 일 당·정·청 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는 소식이다. 이 개정안의 뼈대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제도 강화, 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책임·투명성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역량 및 윤리성 향상 등에 있다. 하나같이 지방자치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라 하겠다. 그중에서도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개정 법률안에 명시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주권재민'의 가치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다. 주민이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도 지방의회에 바로 조례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에 걸맞은 조처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이나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일반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뒤늦은 만큼 서둘러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 사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 월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발표했던 내용이라,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와 주민감사 청구인 수 기준 하향 조정, 청구권 기준 연령의 19→18 세 완화 등도 그때 나왔던 내용이다. 게다가 자치단체 조례 입법권의 경우 여전히 상위법령에 제한을 받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제기된 터다. 그런 개정안을 작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발의되지 않고 협의단계에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 4 당 측의 협력도 말할 나위가 없다. 현 20 대 국회 들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84 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3 건(1 건 가결, 2 건 대안반영 폐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이러니 국회나 중앙정치권이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 실현에 미온적이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듣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는 입법의 성과으로 답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다.
지난해부터 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지난 14 일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합의했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제도 강화, 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책임·투명성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역량 및 윤리성 향상 등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