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린 지가 어제로서 2 년이 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저버리고 국가 기강을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7 년 3 월 10 일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파면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는 사건이어서 국민이 받은 충격은 아주 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다. 그 가운데 가장 되새겨야 할 것은 국정 최고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고집이 나라 전체를 얼마나 큰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가였다. 동시에 이는 선거를 통해 정당하게 뽑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가차 없이 물러나야 한다는 헌법가치를 재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2017 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새 정부는 개혁과 적폐 청산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2 년이 지난 현재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민심의 정신'이 제대로 살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적폐 청산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선거제도 개혁, 권력기관 개편 역시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 게다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사안인 지방분권 실현은 여전히 먼 일의 이야기다. 우리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는 사회 양극화 현상도 좀처럼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더 우려되는 바는 이런 와중에 일부 정치권과 보수세력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 보석이나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현행 법 절차상 보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면도 국민정서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가 주력해야 할 것은 이 같은 섣부른 정치 공세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남긴 수많은 과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일이다. 역사로부터 배움을 얻지 못한다면 오욕의 과거는 필연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지가 어제로서 2 년이 되었는데 적폐 청산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선거제도 개혁, 권력기관 개편 역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고 사면도 국민정서상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