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요청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지 심의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되었다고 한다. '균형 발전'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 빗장을 스스로 푼 사건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언론들은 일제히 '큰 산을 넘었다'는 식으로 안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용지 무상 임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영하의 날씨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까지 하며 유치에 나섰던 비수도권 지자체 주민들로서는 허탈하기 짝이 없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인력 확보와 업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수도권 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까지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정부가 특별 예외라는 꼼수를 동원해 공급 물량을 배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신규 일자리가 1 만 7000 명이나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오죽했으면 14 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역시 14 개 시·도의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수도권 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했겠는가. 안 그래도 지역의 기업들은 틈만 나면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판국이니 제2, 제3 의 SK하이닉스가 줄지어 나올 것이다. 앞으로 어떤 대기업이 인력 구하기 좋은 수도권을 놔두고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는가.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무력화되며 포화 상태인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앞으로 수도권은 인구가 초과밀화되어 삶의 질을 걱정하게 될 것이고, 비수도권은 지방소멸의 공포에 휩싸이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말로는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해왔지만, 행동으로는 수도권 몰아주기를 강화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고도 국토균형발전이란 말을 꺼낼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SK하이닉스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선정되었다 하는 것은 '균형 발전'을 지향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 빗장을 푼 것으로 해석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강조는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수도권에 더욱 몰아주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