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 일 차관회의를 열고 유급휴일을 근로시간 계산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4 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 월1 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지시와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아랑곳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면서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우려된다. 더구나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주52 시간제 계도기간 종료까지 겹치면서 산업현장은 '3 대(大) 노동쇼크'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자가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토·일요일)까지 근로시간 계산에 넣어 최저임금액 산출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루 8 시간씩 주 5 일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월 근로시간은 174 시간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최대 243 시간으로 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정의 임금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20~40%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기업과 영세상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일부 대기업은 연봉이 5 천만원 넘어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최근 고임금 기업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시정 지시를 받았다. 초봉 5 천500 만원 가량인 현대·기아차도 개정안 적용 땐 직원 8 천200 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16.4%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과 실직사태를 초래한 최저임금이 당장 열흘 뒤면 또 10.9% 오른다. 그러잖아도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최저임금 부담까지 커지면 과연 견뎌낼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 같은 속도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2021 년까지 최대 47 만개의 일자리가 줄고 소득격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년 중소기업 경기전망과 경영환경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경영 애로점으로 52.5%가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마저 입법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미 산업현장 곳곳에서 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3 대 노동쇼크'까지 덮친다면 상당수 기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에 바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나고,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인인 만큼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뒷짐만 진 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즉시 연장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유급 휴일을 근로시간 계산에 넣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20일 의결하였는데 내년부터 최저임금 10.9% 인상, 주 52 시간제 계도 기간 종료까지 겹치면서 산업 현장에 덮칠 '3 대(大) 노동 쇼크'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보다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법률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