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 일 취임 2 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2 년 전 제주와 관련해 많은 약속을 했다. 하지만 집권 3 년차에 접어든 지금 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 도민사회 공감대 부족으로 상당수 공약이 지진부진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도 크다. 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은 8 대 부문·12 개 세부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제주국립공원 지정 및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감귤육성 지원 및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제주신항만 조기개항 및 제주2 공항 개항 지원 △4·3 해결 국가책임 약속 및 해군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이다. 그런데 이들 공약 중에 어느 것도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기획재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에 여전히 막혀 있는데다 송·배전선로 지중화 지원도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무산됐다. 국립공원 지정은 공감대 없이 강행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도민반발만 키웠다. 그런가하면 4·3 해결 역시 각종 사업의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된 것은 물론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그나마 강정마을 구상권이 철회되고 전기차 육성이 속도를 내고있는 정도다.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당연히 지키고자 노력해야 마땅하다. 선거를 위해 달콤한 말로 포장한 '안지켜도 그만'인 공약(空約)이 돼서는 곤란하다. 제주도민과의 약속인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제주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부처 설득 논리개발과 중앙 절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시 했던 제주와 관련된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남은 임기동안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며 제주도와 지역국회의원들도 절충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