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일부터 부산지역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이 오후 7 시 30 분까지 의무적으로 연장된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애태우거나 회사에서 눈치만 보던 맞벌이 부부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보육교사의 열악한 현실은 헤아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야 하는 바람에 정작 내 아이는 누가 돌보느냐는 하소연도 나온다. 부산시는 민선 7 기 종합보육대책인 '부산 아이 다가치 키움' 정책을 내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논란이 되는 건 전체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오전 7 시 30 분부터 오후 7 시 30 분까지로 의무화한 대목이다. 시는 195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녁 전담 보육교사 채용과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지만, 이 예산은 전체 1897 곳 어린이집이 한 달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적다고 한다. 12 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요도 어린이집마다 제각각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무화한 것도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인 문제는 안 그래도 열악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 7 월부터 8 시간 근무 뒤 1 시간을 쉬도록 하는 보육교사 휴게 시간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법 취지와 달리 현장에선 되레 노동강도만 세지고, 강제 무급노동만 늘었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판이다. 아동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된 보육교사의 노동 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이 와중에 12 시간 돌봄 의무화는 필연적으로 보육교사를 과중한 노동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될 일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다면서 또 다른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아무리 봐도 아이러니하다.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추기와 교사들의 순차 근무를 통한 하루 8 시간 근무 등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저녁이 있는 삶에서 보육교사라고 예외가 돼선 안 된다.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 조건은 개선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의무적으로 연장하는 일방적인 정책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