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번에도 '오기·불통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4 명의 장관과 6 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문재인정부 2 기 내각이 완성됐다"고 했다. 집권 후반기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실무형 전문가를 발탁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각의 초점은 법무장관 교체에 맞춰졌다. '조국을 위한 개각' '대선주자로 키우려는 포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정치적 편향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는 데다 내년 4 월 총선도 관리해야 한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조 후보자는 어제 "서해맹산(誓海盟山·산과 바다에 맹세함)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그가 그동안 숱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왔기 때문이다. 민정수석 시절에는 '페북 정치'를 하면서 강한 이념적 성향을 드러냈고, 최근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선 SNS를 통해 "애국이냐 매국이냐",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친일"이라며 편가르기 논쟁을 이끌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끝내 조 후보자를 발탁한 건 명분이 없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무능과 전략 부재를 드러낸 외교·국방 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일 경제전쟁과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새 주미 대사에 정통 외교관 출신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북핵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같은 난제가 몰려들고 있다. 하나같이 한·미동맹에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새 주미 대사가 고도의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진영을 떠나 사람을 골고루 기용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말은 그럴싸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 써본 사람만 계속 쓰는 회전문 인사가 되풀이됐다. 이번 개각에서 '누가 뭐라든 내 뜻대로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이런 개각으로 미증유의 국가위기를 헤쳐나가고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오기·불통 인사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위기 극복도 국정 쇄신도 기대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였으나 이는 청와대의 '오기·불통 인사' 로 보여지고 이런 개각으로는 국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