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강조했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당연한 말이다.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등 남북 군 최고지도부 사이의 직통전화(핫라인) 구축이 거론되는 등 전에 없이 숨통이 트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은 평화인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금도 46 조7000 억원으로 증액된 우리 국방예산에 대해 엄중한 도전행위라며 반발한다. 물론 9·19 군사 분야 합의 이후의 GP(감시초소) 철수와 JSA(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 비무장화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 비하면 획기적인 개선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작전능력 훼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화 분위기를 틈탄 한미 공조 균열이나 군 전력 약화는 용납될 수 없다. 평화 시대는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으로 찾아온다. 불필요한 국론 분열이 아닌 안보 공백 비판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동북아 지정학 등 복잡미묘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국방을 위한 정당한 대비를 '대결책동'으로 비난할 자격까지는 북한에 없다. 안보 태세와 군사적 적대행위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안보의식도 다져야 한다. 여기에 '손톱만큼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완전한 군사적 신뢰 구축은 실제로 비핵화를 이뤄낸 다음 일이다. 20 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원 물품 전달과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목적으로 북한 여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핵 협상은 꽉 막힌 상태다. 평화의 오솔길에서 더 넓은 지름길을 찾으려면 담장만 허물지 말고 북핵 외교의 교착을 푸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확실히 아직은 잠정적인 평화다.
20 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의지를 확고 부동하게 밝힘에 따라 무엇보다 북핵 외교의 지난한 교착상태를 벗어나 실제적인 비핵화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