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가히 복지전성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목욕·이발 비용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급, 백일상·돌상 대여비까지 제공하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저출산이나 고령화, 청년실업 해소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선심성·단발성 대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같은 서울이라도 구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복지 혜택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중구에서는 만 65 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하는 이웃 구민들과의 갈등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벤치마킹은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선심성 정책은 1, 2 년 후에 재정 부족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 누구나 받을 때는 환영하지만 받았던 것을 받지 못할 때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복지정책인지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지난 3 년 간 전국적으로 무려 2 천 4 백여 건에 달하는 복지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는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퍼주기 식 복지정책에 재정이 바닥날 것을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특히 복지혜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수용하여 재고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기본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적,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단발성 현금 지급보다 복지서비스 형태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현금성 지원은 재원이 부족하면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지만 복지서비스 시스템이나 시설들을 갖춰놓으면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대책만 하더라도 청년 구직자의 면접 시 정장을 대여하거나 건강검진 지원 등은 좋은 대책이지만 월 몇 십만 원 씩 청년수당을 직접 주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 꼭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복지정책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금이나 현물로 주는 복지가 전체의 70%를 넘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복지전성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각 지자체 별로 여러가지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퍼주기 식 복지정책에 걱정하는 모순된 상황이며, 매해 전국적으로 복지정책이 많이 늘고있지만 현금,현물로 주는 복지가 전체 기준 70%를 넘는 현실은 복지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