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해 내년 1 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어길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중심이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 개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수반하게 돼 지자체들이 긴장할 수 있다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반입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의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로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로 여겨진다. 문제는 서서히 포화되어 가고 있는 매립장이다. 알려지기로도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 만3 천t 수준이나 된다. 가히 상상이 안될 정도의 폐기물량이 획기적인 수준으로 줄지 않는 한 환경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짐작되는 터다. 그래서 설계 당시 예상했던 1 만2 천t보다 매일 폐기물 1 천t이 추가로 들어오는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어두운 전망을 낳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량은 2015 년 46 만5 천t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은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5 년 8 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면서 걱정을 더하고 있는 판국이다. 그래서인지 매립지관리공사는 기존에 반입하던 생활폐기물량보다 10%가량 적은 수준의 반입 총량을 할당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 중 3 개 시도 협의를 거친 뒤 반입총량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1 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우리 역시 이에대한 효과치가 얼마나 될지 관심 깊게 보고 있다. 아마도 이번에 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이 난항을 겪는 데다 반입 폐기물량 증가로 매립지가 조기 포화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판단된다. 이미 그간 알려진 대로 매립장을 안고 있는 인천시는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제부터 지자체별로 반입 총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분명한 숫치가 나와야 한다. 자칫 이견이 이어질 경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그렇지 않아도 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는 생활·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정부가 나서 본격적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함께 특단의 대체 연료화 계획을 마련해야 이 사태가 끝난다. 매립의 한계는 곧 온다. 돌려막기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후손들이 뒤늦게 캐내 선조들을 원망하는 날이 오지 않게 대책은 차분하고 과학적이며 실용적이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내년부터 반입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폐기물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본격적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함께 대체 연료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