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엔진인 제조업이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또 울린 셈이다. 9 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년 1 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에 따르면 1 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98.7 로 전년동기 대비 4.1% 감소했다. 이는 2016 년 1 분기 이후 2 년 6 개월 만에 최저다. 전년대비 감소 폭으로도 지난해 3 분기(-5.5%) 이후 가장 컸다. 재별로 살펴보면 최종재 국내공급은 10.2% 줄었고 소비재는 0.8%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자본재 공급은 23.3% 줄어들어 2010 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자본재 공급 침체로 이어졌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 만여 종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량을 지수화하고 이를 전년과 비교해 해당 기간의 제조업 경기를 살펴보는 지표다. 올 1 분기 지수가 4.1% 감소했다는 건 그만큼 제조업 부문의 공급이나 투자가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말해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장 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고 생산성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있다. 제조업이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중국은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유럽은 국가적으로 제조업 부활에 나서고 있어 우리 제조업은 '양면 협공'의 형국에 빠져있다. 이대로 눌러앉아 있다간 제조업의 미래는 없다. 한국 제조업의 총체적 난국을 풀기 위해선 우선 규제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 규제가 만연된 환경에선 역동적인 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촘촘하게 쳐놓은 규제망을 걷고 경직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제조업 전반이 살아날 수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해 추락에서 상승으로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규제를 혁파해 제조업 회생의 길을 터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1분기 국내공급지수가 2016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규제를 풀고 기업의 역동성을 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