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성단체 “여성 존중 첫걸음, 사회적 인식 개선을”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聯 “헌법정신 훼손…생명 포기한 것” 낙태금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만에 임신 후 얼마 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광주지역 회원 8개 단체(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가 함께 움직이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에 올라가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카운트다운 활동에도 동참했다. 광주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아일랜드를 비롯해 낙태죄 폐지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헌재의 위헌 결정은 한국사회에서 의미있는 여성 존중의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낙태가 불법이자 형법에서 범죄로 분류되고 여성만 법에 저촉됐던 부조리는 개선돼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낙태죄는 여성의 안전권·건강권을 위협하는 만큼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조속히 관련 의료 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낙태한 여성들에 대한 편견·낙인 등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합법적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낙태죄의 여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결정을 내렸단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며 “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벗어던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낙태죄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여성이 출산 시기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제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헌재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여성의 태아와 자신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존중하는 최초의 결정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낙태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신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79개로 구성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 헌재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라.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판단이다. 인간의 생명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가장 나약한 태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잘못된 오류의 판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일부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죄 개정안이 논의에 대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찬성하지만 종교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