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의 뒤탈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전국단위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다. 연합회는 지난주 전국 17 개 시·도의 5 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1204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6%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입장이고 67%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다.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60%가 매출이 줄었는데도 인건비는 평균 33.7%나 뛰었다. 이는 영업수지 악화로 이어져 54%가 적자의 늪에 빠졌다. 인건비 부담에 영업적자라는 현실 앞에 종업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다. 소상공인 사업체 5 곳 중 1 곳 정도는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인력을 줄였다. 가뜩이나 경기마저 바닥을 기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르면 해고와 폐업대란은 불보듯 뻔하다.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소주성의 역설'을 현장에서 확인한 셈이다. 최저임금 과속에 따른 영세사업체 고용감소 등의 영향이 통계청의 고용동향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반영되긴 했다. 그러나 이번에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실태가 나왔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 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면접조사해 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원인이 뭔지, 한 번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난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깔았지만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때마침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원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태와 필요성이 부각된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300 만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주 최저임금 유예를 위한 긴급명령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소상공인의 86%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응답했고 67%는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있어 최저임금 과속 진행에 따른 현장의 아우성이 수치로 드러났는데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내용을 반영한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