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참여 ▲ 3일 오전 수원지법 2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그림자배심원들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지금부터 사건번호 2019고합XX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3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의 심리로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김성제 전 의왕시장이 SNS상에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A씨가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법정에는 총 8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예비 배심원 1명 포함)이 자리했으며, 수원법조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 5명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선정된 로스쿨 준비생 3명 등 모두 8명의 ‘그림자배심원’도 재판에 참여했다.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본 뒤 정식 배심원과 동일하게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한 ‘평의’ 및 ‘평결’ 과정을 거쳐 양형까지 제시하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모의 배심원 제도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재판의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뒤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했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진술, 증거조사 등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림자배심원들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검찰 측은 대법원과 타 법원의 판례 등을 근거로 A씨가 SNS에 게시한 글의 내용 중 ‘후안무치한 행동’과 ‘파렴치한 행각’, ‘간접살인을 저지른 살인마나 마찬가지의 행태’, ‘인격파탄자’ 등의 표현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본 반면, A씨 측은 "형법상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지 않고 모욕의 고의성도 없었으며, 해당 글을 게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6시간여 만에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하자 배심원들은 ‘평의·평결’ 절차를 시작했다. 당초 유죄 7명과 무죄 1명으로 의견이 갈렸던 그림자배심원들은 의견 교환을 통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4명과 벌금 80만 원·벌금 70만 원·벌금 50만 원·벌금 30만 원 각 1명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평결을 마친 후 그림자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던 이모(22·여·학생)씨는 "오랜 시간 이어진 재판으로 인해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전공인 정치외교와 다른 분야를 접해 보니 차이점이 많아 재미있게 참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로 의견을 모은 뒤 각각 벌금 100만 원(6명)과 30만 원(1명)의 양형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부가 재판의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후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면,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진술, 증거조사, 검찰의 구형 등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평의·평결’ 과정을 거쳐 양형까지 제시하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모의 배심원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