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확대 바람직하지만 펑크 막을 재정전략도 짜야 정부가 2 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곧 문재인케어 시행 2 년을 평가하는 행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2 년간 3600 만명이 총 2 조2000 억원에 이르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보장률은 2017 년 65.6%에서 2018 년 68.8%로 높아졌다. 보장률은 2022 년 70%가 목표다. 이른바 '문케어'는 문재인정부의 간판 정책이다. 여론의 지지율도 높다. 의료복지 차원에서도 문케어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 좋은데 돈이 문제다. 혜택이 커지는 만큼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한다. 이 점에서 문케어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낸다. 2017~2022 년 6 년간 문케어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30 조원을 넘는다. 현재 건보 적립금이 20 조6000 억원가량 쌓여 있다. 정부는 이를 밑천으로 2022 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로 묶을 수 있다고 했다. 3.2%는 지난 10 년간 평균 인상률이다. 여기에 국고지원을 더하면 국민한테 큰 짐을 지우지 않고도 문케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짧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니다. 문재인정부 임기는 2022 년에 끝난다. 그때까진 건보 적립금이 흑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 뒤가 문제다. 다음 정부에선 건보 재정이 펑크가 날 수 있다. 실제 당기수지는 지난해 8 년 만에 적자(1778 억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죽 적자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 년 가을에 낸 보고서에서 이르면 2026 년에 건보 누적금이 적자(2 조4000 억원)로 돌아설 걸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흔들리면 보험료율을 평균 이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몽땅 차기정부와 가입자들이 져야 한다. 문케어 시행 2 년 만에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주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험료율을 3.49% 올리려 했다. 그러자 노동계, 경영계를 막론하고 가입자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건보료를 올리기 전에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부터 지키라고 쏘아붙였다.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인상안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문케어가 마치 무상복지라도 되는 양 생색을 내선 안 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이라도 2022 년 이후 건보 재정방안을 내놓고 가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 있는 정부다.
문재인케어 시행 2년을 평가하는시점에서 정부는 건보 재정이 부족하면 보험료율을 평균 이상으로 상향이 불가피하므로 2022년 이후 건보 재정대안을 마련해서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