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 지휘부가 23 일 한국군 포병부대의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상 중에 한미연합사의 개입 범위를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넓히자고 요구했으나 우리 협상팀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미국이 전작권 반환을 고리로 우리 군을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운용하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에서 동맹의 가치보다 자국의 이익만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겹쳐져 매우 유감스럽다. 미국은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ㆍ위기관리 체제를 규정하는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 현재 한반도와 주변 지역 위기 상황으로 규정된 한미연합사의 개입 요건 및 범위를 전작권 전환 후에는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 지역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는 미군 판단에 따라 중동과 남중국해 등 우리와 직접 연관이 없는 분쟁 지역에도 한미 동맹 차원의 한국군 파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우리 군을 미군의 하위 병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미국의 제안은 한반도 등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고 이에 바탕을 둔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우리 협상팀이 수용을 거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조야에서 동맹 역할 강화론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미측이 한미연합사의 개입 범위 확대를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 비용 인상 등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최근 투르크 자치 지역에서의 일방적 철군에서 보듯 동맹국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6 배나 올리겠다고 압박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은 외면한 채 지소미아 유지만 강권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반환키로 한 전작권을 고리로 한국군의 해외 파병을 강제하려는 등 동맹국의 역할과 책임은 거듭 방기한 채 철저히 이해관계만 좇는 모습이다. 미국은 한미동맹 정신을 다시 되새기기 바란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압박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은 나 몰라라 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유지만을 부추기며, 이미 반환키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빌미로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을 강제하려는 등 동맹국의 역할과 책임은 방치한 채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매우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