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종 확정…영광·신안·목포 일대 273만㎡ 자동차산업 규격제한 완화…블루이코노미 탄력 민선7기 전남의 신성장동력분야인 ‘e-모빌리티 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관련 기업의 제약없는 투자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전남도의 미래 비전인 ‘블루이코노미’ 육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1차 심의에 이어,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TF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중기벤처기업부의 분과위원회(3회)와 심의위원회(2회)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확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실증을 통해 검증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모빌리티산업은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동차산업에 기반한 법과 제도, 도로상황 등 규제에 막혀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특구지정으로 운행범위 및 규격 제한 등이 완화돼 전남을 중심으로 기업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군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대 7개 구역(면적 272만9천㎡, 도로 37㎞)에서 2년간(2019년 8월-2021년 7월) 총 407억원(국비 261억원, 지방비 106억원, 민자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내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중소 ·중견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초소형전기차, 4륜형전기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개인이동수단(PM) 등 5개 분야 10개 과제에 대한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전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택배, 관광, 사회복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에 국비 포함 325억원을 투자해 현재 40% 이하인 부품 국산화율을 2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해 제조업 연관산업 상승효과도 거둘 전망이다. 윤병태 도 정무부지사는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남이 틈새시장을 찾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특구 지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강소기업을 육성해 전남을 글로벌 e-모빌리티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e-모빌리티 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었으며 제약없는 투자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블루이코노미' 육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