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 기 제주도는 도민중심의 도민체감 혁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효율적·생산적인 일 잘하는 조직 구축 등 3 개 분야 19 개 과제를 '제1 차 혁신 과제'로 확정,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읍면동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별 1~2 곳에서 해당 지역 19 세 이상 100 명 내외로 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에 응한 6 급 이상 공무원과 패널과의 질의응답을 거쳐 전체 추천위원 평가로 읍면동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 실시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풀뿌리 자치강화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다음달 세부계획 발표에 이어 내년 1 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는 그러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아직도 학연과 혈연·지연이 중시되는 지역사회 실정에 비춰 추천위원회가 능력보다 혈연·지연 등에 치우쳐 읍면동장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임명되면 주민과 소통이 잘 이뤄지면서 행정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소위 지역유지 등의 입김에 행정이 끌려다닐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지금도 종종 읍면동장과 마찰을 빚는 지역에서 단체장을 중심으로 행정시장에게 읍면동장 교체를 요청, 관철시키는 마당에 사실상 임명권을 100 명 안팎의 지역주민들에게 준다면 읍면동장의 위상은 오히려 더 실추될 수도 있다. 제주도는 굳이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를 시행한다면 추천위원회 대표성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유지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부작용을 줄이기위한 방안을 더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