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687 개 면적의 도내 농지가 태양광 사업 추진으로 최근 3 년간 사라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의 경우 태양광 시설 설치 농지 전용면적이 2016 년 61.5 ㏊, 2017 년 113.5 ㏊, 지난해 315.5 ㏊로 총 490.5 ㏊에 달한다. 이는 전북(2,070.5 ㏊), 전남(1,266.2 ㏊), 경북(628.7 ㏊)에 이어 4 번째 규모다. 정부의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기조에 맞춰 태양광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태양광 시설 건립이 잇따르면서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림이 많은 도의 특성상 임야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 건립까지 계속되면서 난개발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사태 유발의 위험마저 낳고 있다. 실제 횡성군 우천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절반 이상이 산사태 1 등급 우려지역에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맹지에 조성되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사업이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가 전량 매입해 안정적 수입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많은 이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8 년 46 건에 불과하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지난해 6 월 2,799 건까지 늘었다. 2018 년에만 축구장 3,300 개 규모인 2,443 만㎡의 숲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사라졌다. 정부는 현재 7.5%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40 년까지 30∼35%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을 보완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발전사업 인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역풍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 정부에서 명확한 법률을 제정해야 일선 행정도 하나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데 현실은 개별법으로만 처리하다 보니 곳곳의 갈등요인을 해결하는 데 벅차다는 게 실무자들의 하소연이다.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효율성은 의문이다.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해 소득은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고, 정부에서 확실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현실은 개별법으로만 관리하다 보니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데 힘겹다는 게 실무자들의 이야기이므로,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