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2019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이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요구,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어 의원은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 감소, 중소벤처기업부 민간보조사업 공모 저조 등 다양한 분야를 감사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어기구 의원실에서 발표한 주요 사안을 정리해 보도한다. <주요 지적사항>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수출·고용 모두 감소…2016년 20억 달러 넘던 수출액, 지난해 18억 달러로 감소 ▲글로벌 해외취업자 중 53% 단기계약직…글로벌 취업자 102명 중 정규직은 48명에 그쳐 ▲중기부 민간보조사업 공모 12.9%에 불과…지난해 민간보조사업 사업자 116건 중 공모는 불과 15건 뿐 ▲디자인 외부용역 심사지원 무효심판 인용률 65.2%…지난해 직접심사 보다 13% 가량 높아 외부용역 부실 우려 ▲원자력환경공단, 방폐물 절반밖에 처분 못해…지난해 방폐물 등 7833드럼 처분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3958드럼 처분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최근 5년간 유치 후 정상운영 기관 4곳에 불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일본의 2배…최근 3년간 무효심판 심결건 4077건 중 1973건 인용, 48.4% 달해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최근 3년간 정부R&D 성과 활용 0.06% 뿐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처리 1만9813건 중 제도개선은 3465건 불과 ▲강원랜드·석유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산자위 소관 기관 13곳 청년의무고용률 지키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렴도 최하위…권익위 측정대상 산자위 43개 기관 중 16개 기관 전년대비 하락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대국 1위는 일본…최근 5년 동안 4건 집중제기,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한 18건 중 미국이 13건으로 최다 ▲한국산 수입규제 최근 5년간 32건 증가해 현재 198건…미국이 39건으로 최다, 인도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순 ▲한국GM 긴급지원에 현대차 협력사 끼워 넣어…지원 대상 아닌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11개사에 28억 원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저조…당초 계획대비 지원율 35%에 그쳐 ▲변호사 출신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행 과태료 80.6% 미납…의무연수 대상 586명 중 미이수자 134명 ▲정부가 수입규제조치 취한 상대국은 중국-일본 순…국내 수입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44건 중 중국 12건, 일본 8건 ▲한전 적자, 유가상승이 가장 큰 원인…지난해 한전 2080억 원 영업손실, 1조 1745억 원 당기순손실 기록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5년간 15조 원 적자…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6억 달러 적자 기록 ▲ID社, 10개 중 4개 쓸모없는 특허 매입…매입 특허 6248건 중 미활용 소멸·클렌징 특허 2412건 ▲특허청 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용역 절반 몰아줘…용역 발주액 4억 4300만 원, 총액의 45%에 해당 ▲최근 5년간 광산사고 159건 발생, 사상자 연간 35명 꼴…일본의 광산재해 발생율보다 2배나 높아 ▲자가용 전기설비 노후아파트 화재 급증…준공 25년 이상 공동주택 전기화재 연평균 49.3% 증가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 표류…인허가 못 얻어 본공사 착수 언제 될 지 미지수 ▲정부지원 받은 청년상인 중 29.5%만 영업유지…최초 지원 청년상인 점포 549개 중 162개만 영업유지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2019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이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 감소, 중소벤처기업부 민간보조사업 공모 저조 등 다양한 감사를 분석해 주요 사안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