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섭 김덕례 주택산업硏 정책실장 “연관 산업 위축으로 이어져” 올해 주택건설 투자가 3.5% 감소하면서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택건설 산업은 서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건설 투자는 다른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면 연관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주택건설 분야에서 투자 감소로 생산유발 6조7천억원, 부가가치 2조6천억원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세수 대비 취득세 비중이 높고 재산세 비중이 작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방세수가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세수를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율 수준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높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완전한 의미의 확고한 안정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시장 안정세가 실수요 위주로 확고해지면 정부도 (규제에 대한) 출구 전략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24일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택건설 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유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 주택건설 투자가 3.5% 감소한 것이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