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무자격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 3명 구속기소 명의 대여 변호사 등도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자격없이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339건을 대리하면서 증빙자료를 변조, 법원에 제출한 브로커 A(48)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B(45)씨와 법무사 C(79)씨 등 4명, 브로커 사무실 직원 D(42)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브로커 3명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339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6억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개인회생 의뢰인 등 10명에 대한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가 하면 통장 거래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 등은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를 브로커들에게 대여해주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매달 5천만 원의 광고료를 들여 가며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1만여 개의 ‘070’ 전화번호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전주 등지에 여러 개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십 명의 직원을 상담팀·문서팀·관리팀으로 분업화해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은 이들이 확보한 범죄수익을 환수조치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서민 채무자를 허위과장 광고와 낮은 수임료로 유인해 수 억 원을 가로챘다”며 “법률시장의 혼란과 사법신뢰의 저하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지검 특수부는 자격 없이 339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면서 6억9천만 원을 부당이득 취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증명서를 변조,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브로커 A(48)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