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결산 2019 주민설명회·공청회 137회 건의·결의안 70건 ‘도민 대변’ 일당독주 폐해 해결 과제로 ‘용두사미(龍頭蛇尾).’ 전남도의회를 바라보는 지역 정치권의 평가다. 올해 “지역민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 의회를 구현하겠다”며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음에도 올해 말 불거진 의원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따라 지방의회 개혁과 혁신에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전남도의회는 올 한 해 9차례, 12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전남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40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0대 의회(2015년) 때 같은 기간, 287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에 견줘 113건(39.4%)이나 많았고 의원발의 조례는 무려 162건을 처리, 10대 의회(75건)보다 116%(87건)나 증가했다. 조례안도 전국최초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를 비롯,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촉진 지원조례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조례 등 도민 안전·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연구단체 등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만 137회를 개최했다.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개하는 등 도민 알권리와 투명한 의정활동 구현에 공을 들였다. 또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지역 농어민들의 심각한 박탈감을 감안, 농·어업분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포함해 5·18폄훼 발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등 70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도 충실했다. 도의회는 올해 열린 전남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14건, 주의 5건, 개선 143건, 권고 276건, 건의 32건 등 총 470건을,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4건, 개선 23건, 권고 79건, 건의 6건 등 112건을 지적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이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도의원들에 대한 자질 부족,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한 비판은 올해도 피해가지 못했다. 배우자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만든 조례조차 어기고 거리낌없이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했다가 비판에 직면했다. 더 나아가 민간 어린이집 예산을 대폭 늘리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어린이집 지원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등 ‘함량 미달’ 심사를 펼치는 행태도 일삼았다. 민주당 중심 일방통행식으로 운영되면서 대안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보니 감시와 견제는 커녕,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데 따른 문제점은 내년 도의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의회는 안건처리가 지난 10대 의회보다 116% 늘면서 과감한 개혁을 시작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민주당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예산안 심사에 대한 비판이 불거져 이에 따른 폐해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