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청라 등 특정지역 청원 쏠림 주민 집단 민원 창구로 전락 논란 시, 대책 마련 없이 홈피개편 추진 가입 절차 간소화 우려만 더 커져 ▲ 사진 =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가 특정 지역의 집단민원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 홈페이지 개편에만 힘써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16억 원을 들여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한다. 주로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제작해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시 정책 토론 게시판을 신설하고, 주민참여예산 등 시민 참여 창구를 한 홈페이지에서 갈무리할 수 있도록 개편 중이다. 하지만 홈페이지 기능 개선으로는 시민청원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청원 게시판은 지난해 12월 개설 이후 2일까지 총 693건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중 30일 동안 3천 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공식 답변을 받은 청원 18건 중 15건은 영종·송도·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3건은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반대와 동춘1구역 초등학교 설립 촉구 등으로 특정 지역으로 청원이 몰리면서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시민청원제도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져 발생하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송도와 청라 등 국제도시는 원도심에 비해 맘카페 등 인터넷에 기반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데다 1가구당 3∼4명씩 공감 품앗이에도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청원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공감 수 1천 개를 넘은 청원 25개 중 원도심은 3개에 불과하다. 공감 수로 답변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들이 공감 수를 넘기는 데만 급급해 다양한 정책 제안은 소외될 수 있는데다, 홈페이지 개선으로 로그인 절차가 간소화되면 공감 수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의 청원 게시를 비판하거나 아예 청원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만 5건에 달한다. 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원게시판 도입 취지가 시민 소통인 만큼 시민들이 올린 게시물에 함부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특성상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등록된 청원에 대해 30일 동안 5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부서가 검토한다.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청원은 온라인 공론장에 상정하고, 5천 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인천시는 온라인 시민청원제도가 특정 지역의 집단민원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홈페이지 기능 개선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