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 월 5 일이라 7 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경영계와 노동계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박준식 한림대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되는 등 공익위원 8 명과 사용자위원 2 명이 교체되며 새로 진용을 갖춘 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2 년간 최저임금은 29%나 올랐다. 매년 한 자릿수 인상됐던 과거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 상승 폭이다. 그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일자리 감소가 대표적이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직원을 줄이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9 일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 58.9%가 최저임금 인상 후 직원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11 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업체의 대응 실태를 조사했더니 대부분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저임금 근로자 수입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소득불평등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하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은 올 1 분기 5.80 배에 달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1 년 전에 비해선 다소 낮아졌지만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올 1 분기 성장률이 -0.3%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원인 중에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제 활력이 떨어진 탓도 있을 것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하며 "지난 2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는데 향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최저임금 부작용부터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국 경제와 고용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최저임금은 29%나 상승하여 취약 업종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국 경제와 고용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