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가 2 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 실검 순위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검색(실검)' 순위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실검 순위가 1 분 사이에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로 뒤바뀌었는데, 특정 세력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정보를 조작한 것 아니냐"며 업체와 당국이 정보조작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인터넷 포털 '실검 전쟁'에 대해 "매크로를 사용한 조작은 불법이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댓글을 달아 순위를 올리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정보(가짜 뉴스)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여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을 계기로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가짜 뉴스'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플랫폼에도 가짜 뉴스 유통 관리 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플랫폼에도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야당은 보수 진영의 최대 정보유통 통로로 떠오른 유튜브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허위조작 정보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온 국민이 사실과 여론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단속 강화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딜레마가 방치될수록 정확한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나타내고 여론이 왜곡 없이 수렴돼야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허위조작 정보' 대책을 놓고 여야가 각자의 정략만 따진다면 그 끝은 공멸로 이어질 게 뻔하다. 여야는 단기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거나 범정파적 기구라도 꾸려 표현의 자유와 허위조작 정보 단속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 포털 업체들은 실검 순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가짜 뉴스 규제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범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인터넷 사이트의 실검 등수를 믿지 못하기에 부작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