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10 개월여 앞두고 정부·여당이 조(兆) 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현금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 나라 살림을 궁핍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정부·여당은 내년 1 월부터 이·통장 기본 수당을 20 만원에서 30 만원으로 10 만원(50%) 올리기로 했다. 이·통장 처우 개선 차원에서 15 년 만에 기본 수당을 인상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문제는 총선을 3 개월여 앞두고 기본 수당 인상이 이뤄져 총선용이란 의심을 산다는 것이다. 이·통장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쪽은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러나 작년 예산 심의 때 정부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정부가 수용했다. 여당이 법안을 가로채 총선용 선심 쓰기에 나섰다는 야당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현금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지출은 천문학적이다. 전국 이장 3 만7 천88 명, 통장 5 만8 천110 명에게 한 달에 10 만원씩 기본 수당을 더 지급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 천142 억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새마을부녀회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8 만511 명에게 월 30 만원 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2 천898 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 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6 개월간 지급한다는 정부·여당 계획이 시행되면 내년 5 천40 억원, 2022 년엔 1 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국가채무가 내년에 780 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500 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세수는 갈수록 줄어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할 게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현금 복지정책 남발은 나라 살림을 더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총선을 노린 현금 뿌리기로 나라 살림이 거덜 나면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내년 총선을 10 여개월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조단위의 현금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총선을 염두해 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재정을 파탄내 결국 그 화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