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 학생들을 볼모로 한 ‘학비연대’ 파업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가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1만1천636개 학교 중 3분의 1이상 학교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전남에서는 332개 학교 급식이 중단됐다. 학비연대 총파업은 5일까지 예정돼 있어 급식 차질과 돌봄 공백 등에 따른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에서 총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53곳 가운데 132곳(52%)이다. 93개교는 단 하루만 파업에 참여한다. 3일 연속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35곳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의 급식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남에서는 모두 200개교(23.5%)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학교 측에서는 도시락과 김밥, 빵, 떡, 과일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있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의 경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교직원등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비상근무에 나선 시·도교육청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체급식 지급과 돌봄 상황을 살피고 있다. 식중독 예방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모인 학비연대는 사용자 측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기본급 6.2%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1.8%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또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현재 학교 9급 공무원의 80%까지 임금수준을 높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 3일 파업에는 학교 비정규직 외에도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과 국립병원 청소·시설 노동자 등 10만 여 명의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원이 참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상황을 볼모로 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 예산형편상 기본급 인상 요구폭도 과도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합리적인 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거대노조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있다. 공사현장에 몰려가 우격다짐으로 소속노조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라고 겁박하는 일이 많다. 학비연대파업 역시 학생들의 처지를 외면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마땅치 않다. 최혁 msk@namdonews.com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기본급 6.2% 인상을 요구하며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1만1천636개 학교 중 3분의 1이상 학교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체급식 지급과 돌봄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