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17 일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원전해체 분야 전문인력 1,300 명을 양성하고 500 억원 규모의 원전해체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2 년 고리 1 호기 해체를 발판으로 2030 년대 중반까지 원전해체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늘려 글로벌 톱5 에 오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원전해체 육성방안에 대해 관련업계는 물론 학계의 반응도 냉담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내 원전해체 시장은 2030 년까지 22 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전해체 분야는 폐기물처리비가 대부분이어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더구나 원전생태계 주기의 부수적 분야인 해체산업의 특성상 산업 연관 효과도 크지 않다. 정부가 원전해체 산업을 블루오션처럼 포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도 석연치 않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원전산업의 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의 자퇴가 급증하며 인력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원전해체 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은 것은 탈원전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업계와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관련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연구인력이 이탈하면서 원전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 과연 해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해체 분야는 원전산업 전체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건설-운영-해체에 이르는 원전생태계 전 과정의 안정적 균형발전 없이 해체 부분만 떼어내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공염불에 가깝다. 이제 정부는 원전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다. 어설픈 이념에 이끌려 탈원전을 고집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원전 건설·운영 기술마저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정부가 2022년 고리 1호기 해체를 발판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원전해체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늘려 글로벌 상위 5위 안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가운데 관련업체들이 연이어 파산하고 원전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인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