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시·경북도 몫이 각각 2 조8 천969 억원, 4 조549 억원 반영됐다. 513 조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다소 아쉽긴 하지만, 대구경북의 주요 사업예산 상당수가 포함돼 위안을 삼을 만하다. 예산안은 다음달 3 일쯤 국회로 넘어간다. 12 월초까지 국회 심의 기간이 잡혀있는 만큼 누락된 사업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북도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대구·경북 몫이 지난해 대비해 모두 증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대구시가 2% 증가하는 데 그쳤고, 경북도는 12.2% 늘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심의과정에 2 천억~3 천억원을 더 받아낼 각오라고 한다. 서로 힘을 합치면 예산 추가 확보가 크게 어렵지 않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번 국회 심의에서는 대구경북이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7 명이나 포진해 있다. 위원장(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까지 이 지역 출신이다. 국회와의 통로가 활짝 열려있는 만큼 좀 더 품을 팔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가 미래 신산업 관련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한 것은 의미있다. 스마트웰니스, 5G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 플랫폼,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기반 구축,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물산업 분산형테스트베드 같은 거다. 경북도는 SOC 분야에서 선전했다. 이 분야에서 15.7%나 늘어난 2 조원 넘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대구시가 기대했던 국방섬유소재 산업 육성,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지원,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미래의료기술 연구동 건립 등 사업비가 누락되거나 적게 반영된 것은 아쉽다. 경북도 역시 중부내륙철도,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김천 간 단선전철화, 로봇직업혁신센터 등 사업비가 마찬가지 경우다. 11 월부터 본격화될 국회 예산 증액 때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서야 한다. 정부 예산안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9.5%나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탈일본화와 경기부양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재정확대 정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급격한 예산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해친다. 결국 후대에 빚을 떠넘기는 일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와의 통로가 열려있기에 누락된 사업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