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임은정 검사 김학의 관련 언급에 비판 “일선 검사 ‘여론몰이’ 한다” “차라리 정치해라” 주장 검찰에 임 검사 징계 촉구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법무특보를 지낸 강연재 변호사가 판·검사의 페이스북 및 SNS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사법기관으로 존중받아야 할 검찰의 내부기강이 개념 없는 개념검사들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지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임명된 데 대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돼 참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도 법과 양심대로 수사와 증거로 말하면 그 뿐”이라며 “검찰 조직에 있으면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검찰수사팀에 대해 마치 문 대통령의 꼬붕처럼 일선검사가 또 나서서 ‘걱정’을 가장한 ‘가이드라인’과 어설픈 여론몰이를 하려 하는가”라며 임 검사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좌건 우건 간에 정치적으로, 여론으로 나대면서 검찰의 근본과 본분을 망각하고 편협한 성향, 사적 이기심, 공명심 과도한 극히 일부 검사들이 조직 전체의 물을 흐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검사의 이번 페북 메시지는 우리 검찰이 제대로 된 준사법기관의 국가조직이 맞다면 당연히 즉각 징계 논의를 해야 할 경고망동·중립 위반·검찰 신뢰훼손·수사의 공정성 방해 행위”라며 검찰에 임 검사의 징계를 촉구했다. 강 변호사는 “차라리 검사복 벗고 당당하게 ‘정치’해라. 이것이 국록을 먹는 자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연재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관의 기강을 흐트러트리는 판·검사의 페이스북 및 SNS사용을 전면 금지시켜야 하고 검찰이 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할것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