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의 '송전탑 갈등'이 5 년 만에 매듭을 풀었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을 지나는 산간지역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이 한국전력·삼성전자의 타협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2014 년부터 이어진 갈등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반갑지만 씁쓸한 타협이다. 이번 타협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고비용에 멍들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삼성 평택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23.9 ㎞의 송전선로 가운데 원곡면을 지나는 1.5 ㎞ 구간에 2023 년 2 월까지 송전탑을 세워 지상선로를 구축하고, 동시에 지하터널을 뚫어 2025 년 2 월까지 지하선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지하선로가 완공되면 송전탑을 철거한다. 터널 건설, 송전탑 철거에 드는 비용 750 억원은 삼성전자가 떠안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으로 전력을 끌어오는 데만 총 4000 억원 가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송전선로 하나 해결하지 못해 5 년을 끌더니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겨우 전력공급망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자본 유치에 나선 국가치고 이런 갈등을 빚는 나라는 없다. 삼성만의 문제도 아니다. SK하이닉스는 아예 2022 년까지 1 조6800 억원을 투입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다른 기업들이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웬만한 기업은 전력공급망을 확보할 돈이 없어 공장을 짓지 못할 판이다. 고비용 사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전력 문제를 두고도 벌어지는 것이다. 고비용이 판치는데 투자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 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1 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6%나 감소했다. 기업 투자가 얼어붙은 마당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턱도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미션단이 "한국은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세르비아에서 열린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연설문에서 "한국 재벌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을 장악했다"며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했다. 자유시장경제의 공정거래정책을 책임진 수장이 이런 인식을 지녔으니 반기업 규제가 양산될 것은 빤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없다. 천문학적인 돈을 부어 전력을 끌어들여야 하고 반기업 규제로 고비용 구조를 악화시킨다면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바라기 힘들다.
삼성전자의 송전선 건설처럼 4000 억원의 천문학적인 돈으로 전력을 끌어들이는 고비용 구조와 이를 악화 시키는 반기업 규제등으로 인해  설비 투자자 수가 16.6%나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