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위협 우려” 수입자동차업계가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2일 “자동차 정비업의 핵심은 검증된 기술력과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소비자 후생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입차협회는 특히 “수입차 수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수입차 공식서비스센터 확장이 금지돼도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차협회는 “수입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수입차 정비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거듭하는 수입 신차 등 정비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돼야 하고 전문정비 인력도 끊임없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 수리업체가 수입차 수리 대상 차량에 대한 브랜드별 기술 정보와 수리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차량 화재, 교통사고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차협회는 “이런 현실에서 소규모 영세상공인들의 단순 노무 인건비와 시설만으로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크다. 날로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차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자동차업계와 소비자 권익을 모두 지키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말 본격 시행된 제도로, 업계 신청을 받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면 중소기업벤처부가 심의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동반성장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수입자동차업계가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고, 자동차업계의 권익도 지키지 못하며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