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여야 ‘4+1’ 단일안 도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4+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현행대로 국회의원을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되,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즉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방식인 병립형을 따르게 된다. 막판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석패율제는 제외했다.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선거법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빼든 ‘비례한국당’ 카드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53석 대 47석, 연동률 50%, 캡 적용 30석’ 안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 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민주당 115석, 당시 새누리당 112석, 당시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1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만으로는 민주당 5석, 새누리당 7석, 국민의당 29석, 정의당 10석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달리 공수처법은 비교적 수월하게 타결됐다. 공수처법에서는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법 2개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案)과 달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案)에는 기소심의위 조항이 있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본회의 표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4+1은 바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여야 4+1 협의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논란이 있었던 석패율제는 제외하고, 공수처법에는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