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억지가 도를 넘고 있다. 사흘 전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 협상팀이 수출규제 철회를 공식 요청했는데도 일본 측은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철회'라는 것은 없었다"고 딴소리다. 규제 관련 회의에서 규제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실무협의를 과장급으로 격을 낮춰놓고 회의장도 창고 같은 곳으로 잡는 등 의도된 홀대도 모자랐는지 거짓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다. 보복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속셈이 드러난다. 일본의 이러한 속셈은 수출 규제의 근거로 내세운 '한국의 대북제제 위반 가능성'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일본은 "군사용 전환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몰래 북한에 군수품 등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제재 위반 소지가 지적된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대북제재 시비를 일축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공정한 양국 조사를 제안한 것은 그 때문이다. 실제 유엔 전문가 패널은 과거 대북제재 대상 품목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겨진 사례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고 한다. 북한 군함에서 발견된 일본 민수용 레이더 등이 그런 경우다. 고급 승용차와 담배, 술 등 금수품목에 포함된 사치품도 일본을 통해 북한에 불법 수출됐다고 한다. 심지어 일본 자료에서조차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떳떳하다면 일본은 망설이지 말고 국제기구 조사에 응하기를 바란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은 자중하기는커녕 다음달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보복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안보상 우호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1100 개 품목이 영향을 받게 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맞대응은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미국의 중재역할이 필요하다. 마침 일본 방문을 마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내일 한국을 찾는다. 우리가 제안한 한·미·일 고위급협의의 가능성 타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본도 규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는 게 자국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다음 달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보복을 더 강화하여 자국에 유리한 위치로 협상을 끌고 갈 것 같지만 현명하게 규제 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외교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