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제주도가 그동안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당 때문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 17 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제주4·3 평화재단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안소위 4·3 특별법 심의 회의록을 보면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야당, 특히 한국당 탓만 하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봤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 일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주현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제주도가 4·3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민주평화당 제주4·3 사건 특별법 전면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제주도의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4·3 특별법 처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2017 년 12 월 중순에 발의됐습니다. 이제 2 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4·3 특별법 개정이 물건너 갈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4 월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제주도는 4·3 특별법 발의가 2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국회에 표류중에 있어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