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만 19~34 세 중위소득 150% 미만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 만원씩 최장 6 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은 '구직활동 계획서'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친다. 내년부터는 심사 절차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 7000 명인 수급자가 내년에 3 만명, 2021 년과 2022 년에는 3 만5000 만명씩 3 년간 10 만명이 될 전망이다. 3 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3300 억원이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이 특정 개인에게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긍정적 효과가 있고 이 혜택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만족했기 때문에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에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현금이다.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사람에게 줄수록 만족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공짜는 누군가의 부담을 전제로 한다. 불특정 다수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현금 지급 방식의 복지는 중독성이 강하다. 중간에 끊는 것이 어렵고 더 많은 요구로 이어진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확대가 기본소득 출발로 보인다는 지적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로서 기본소득은 복지 전달 시스템의 효율성 관점에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도입은 기존 선별적 복지 및 복지 관료기구의 축소를 전제로 할 때만 의미가 있다. 이런 노력 없이 수급자 수만 늘리다 보면 한국 사회가 과잉 복지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재정 여건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인당 연간 수백만 원씩 복지가 차이 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더 심각한 것은 선심성 복지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24 세 청년에게 1 년간 100 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주고 있고 기초·광역단체 50 여 곳이 연간 50 만원 안팎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미 지자체들의 인기 영합적인 현금 살포가 만연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확대가 기름을 붓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 시장의 청년수당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지방 재정의 지속가능성 면에서 보다 냉철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3년간 3300억 원의 예산으로  만 19~34세 중위소득 150% 미만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데, 많은 지자체가 이런 인기 영합적인 현금 살포를 따라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