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이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과세원칙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세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23 일 기획재정부는 주요 7 개국(G7)이 17·18 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 장기대책에 대해 두 가지 접근방식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020 년까지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디지털세에 대해 아직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상황이지만 세금부과 방식의 문제지 과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G7 은 디지털 경제에 맞춰 새로운 국가별 과세 배분 규칙을 세우고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보다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세금은 본사 등 사업장 기준에 따른 과세가 원칙이었다.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이 무형의 서비스를 통해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더라도 과세할 방법이 없었다. 두 번째는 낮은 세율 국가로 자산과 소득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세율을 정하는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일랜드와 같은 세금 회피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더라도 기본 세금은 내야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G7 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이상 디지털세 도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프랑스는 이미 연간 매출 7 억5000 만 유로(9570 억8200 만원) 이상, 프랑스 매출 2500 만 유로 이상을 올리는 IT기업에 대해 영업매출의 3%를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 법안을 상원에서 승인했다. 반면에 국내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문다. 아직 부처끼리 조율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빨리 디지털세 논의를 수면 위로 올려야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과세기준을 포함한 세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만고불변이다. 가뜩이나 국내 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역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세조차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다면 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편이냐는 비아냥에 시달릴 게 뻔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7개국이 디지털 경제에 맞춰 새로운 국가별 과세 배분 규칙을 세우고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한가운데 국내에서는 '디지털세'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로 있어 하루 빨리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부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