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 등 지자체·경찰 단속 계도에만 그쳐 업주피해 민원도…법률 개정·사회적 관심 긴요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일탈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계도와 행정조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더욱 강화된 법률 개정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 해당 업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12일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광주지역 중 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8.4%)’이 전국 17개 시 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지난 2016년 6.3%, 2017년 6.4%, 지난해 6.7%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 2017년 광주·전남지역 중학생 2천441명과 고등학생 2천5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흡연율은 각각 7.1%, 8%로 나타났고, 음주율도 각각 15.3%, 15.2%를 기록했다. 엄연히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 할 수 없다는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음주율과 흡연율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구청·경찰·민간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계도와 홍보 및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음주·흡연을 하게 된 청소년들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업주들은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억울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에 따라 업주들은 술과 담배를 판배하려면 구입하려는 자의 나이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쇄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육안으로 바로 식별이 어려우며, 처음엔 신분증을 확인한 성인들만 있는 술 자리에 몰래 청소년이 들어온 경우 등 피치 못한 상황에서도 업주의 책임으로 돌려진다. 또 청소년들이 신고하지 않을 테니 현금을 내놓으라 협박하거나, 경쟁 업주가 고용한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법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 서구 염주동의 한 편의점주는 “최근 담배를 사려고 하는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나갔다”면서 “영업정지나 폐업에 까지 이를 수 있어 사전에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황당한 경험도 많다”고 토로했다. 또 광주의 한 술집에서는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고 있던 청소년들로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광주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강병길 협의회 간사는 “민간 차원에서의 모니터링과 계도 홍보가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업주들은 위조신분증을 구분해 내는 싸이패스 설치나 신분증 확인 전화 ‘1382’ 등을 적극 활용하길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업주들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없도록 구제 조치 등 법 개정과 함께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집중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도 늘리는 등 실질적인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일탈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 해당 업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강호ㅘ된 법률 개정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