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2 년 성과 보고대회가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2 년간 취약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3600 만명이 2 조2000 억원의 경감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25∼50%로 떨어졌다고도 했다. 2022 년까지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으로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했다. 의료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건보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 문제는 돈이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2011 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3.49%로 8 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간다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2 년 건보 적립금이 반토막 난 뒤 2026 년이면 고갈되고, 2027 년엔 적자가 9 조9000 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고갈이 눈에 보이는데 정부의 대책은 모호하다. 지난달 28 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는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정하려다 실패했다. 인상률 결정이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입자단체들이 동결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정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2015 년 16.1%에서 2016 년 15%, 2018 년 13.4%로 되레 줄고 있다. 그간 미지급된 지원금이 21 조5000 억원이다. 정부가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케어 이후 과잉진료,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장은 어제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 등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9∼10 월 중 의사 총파업도 예고했다. 문재인 케어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생색만 내고 건보료 폭탄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 넘긴다면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건보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케어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
문재인 케어로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됨에도 정부는 2년간 케어 정책을 통해 2조 이상의 경감 혜택을 봤다고 자화자찬을 하니 이것이 지속되다가 건보 재정이 파탄나기 전에 정부는 이를 현실성있게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