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주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신분증 위조나 폭행·협박에 의해 술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법률로 미성년자의 음주 행위를 막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웬만하면 아는 사실이다. 도리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술을 파는 식당 등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달 중순 대구의 한 음식점 사례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새벽 시간대 미성년자 6 명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25 만7000 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지 않으려고 경찰에 미성년자라고 자진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이들을 귀가 조처하고, 관할구청은 업주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 개월 처분을 내렸다. 비슷한 사례는 많다. 일부러 술값 시비를 벌여 나중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도 되느냐고 협박하는 경우는 오래된 수법이다. 심지어 일행들이 미리 짜고서 누군가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배 째라는 식도 있다. 이럴 때면 업주는 영업정지를 피하고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고스란히 당하기 일쑤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는 술을 판매한 업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 그리고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제3 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는 청소년이 성인의 권유나 강요로 술을 마신 경우 그 성인(부모, 형제 포함)에게도 청소년보호의 책임을 묻도록 했다. 하지만 신분증까지 위조해 술을 마시고 배 째라는 식의 청소년 일탈을 그대로 두기에는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술집에 들어갈 때는 철저히 자신을 속이고 나올 때는 떳떳하게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보호받는 것은 확실한 모순이다.
법률로 미성년자의 음주를 막고 있지만 실제는 이를 악용해서 신분증 위조로 술을 마시는 청소년을 두고 업자만 처벌 받는 것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