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이 경제위기로 변하기 전에 정책 변화로 돌파구 마련해야 수출 부진에 끝이 없다. 탈출구 없는 늪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20 일 수출은 283 억달러로 1 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감소세는 전환될 기미조차 없다. 현재로선 별다른 기대사항도 없다. 이달 수출 역시 8 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히려 악재들만 분석재로로 떠오른다. 조업일수는 작년 동기보다 0.5 일 많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 억1000 만달러다. 이러면 16.2% 감소다. 실제 수출 감소 내용은 실적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다. 국가별로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주요 거래대국들이 일제히 줄고 늘어난 곳은 신흥국이다.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수박이 굴러가고 늘어나는 방향으로는 참외가 구르는 꼴이다. 중국 수출이 19.3% 줄었고 미국(-5.1%), 유럽연합(EU·-12.3%), 중동(-30.3%) 등도 감소했다. 일본(-6.6%)은 말하나 마나다. 반면 베트남(8.7%), 싱가포르(0.9%) 등은 수출액이 늘었다. 품목별로는 더하다. 반도체가 수출액이 30.2% 줄었고 석유제품(-15.6%), 선박(-24.0%) 등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들어 상황이 좋지않는 품목들이지만 이달들어 더 나빠지는 모습이다. 특히 반도체는 아직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어렵지만 감소 폭이 20%대에서 30% 선으로 올라섰다. 향후 더 나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승용차(19.5%), 무선통신기기(7.2%), 가전제품(34.5%) 등은 증가했다. 이제 수출 전선의 위기 징후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연말부터 매달 계속된 수출 감소는 이제 일상이 됐다. 올들어 4 월말까지 세계 10 대 무역대국중 한국의 상품 수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고서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쯤되면 수출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가 된다는 점이다. 지난 5 월만해도 정부는 모든 경제 악화 요인을 대외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펀더멘탈이 좋다"느니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느니 허무한 낙관론만 주장해왔다. 그나마 지금은 위기를 인정하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인정은 변화로 연결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물론 최저임금의 과속인상 자제는 물론 선제적인 금리인하 등 변화가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때 추경만 외칠게 아니라 조금 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비롯한 노동 유연성 확보와 규제완화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
금월 수출이 작년 동일 시기보다 줄었으며 이와같은 수출 부진은 경제 고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노동 유연성 확보, 규제완화와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