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그룹이 추진 중인 대형 쇼핑몰 '창원 스타필드'의 운명이 공론화위원회에 맡겨지게 됐다. 지난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이 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스타필드 건립 여부 문제를 공론화위 제1 호 의제로 채택했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문가 설명회, 종합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4 개월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스타필드 건립과 관련해선 현재 지역 여론이 양분돼 있다. 찬성 쪽에선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세수도 늘 것이라고 반긴다. 반대 쪽에선 지역 중소상공인 말살로 이어져 대기업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며 적극 저지할 기세다. 소규모 상가보다 크고 멋진 시설을 선호하는 지역 주민들이나 안 그래도 경기 하락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건 호소,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공론화위원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책임행정에 반한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자칫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여론에 밀려 허가를 하지 않았다가 이후 지자체가 행정소송 등으로 낭비하게 될 시간과 비용도 결국은 시민 몫이다. 극단적인 갈등은 정확한 정보와 온전한 소통의 부재 때문일 수 있다.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의 말처럼 양측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진지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 모두가 수긍 가능한 중재안의 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남은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이다. 우선 시민참여단 구성부터 한 점 의심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모두가 인정하는 전문가를 통해 양측의 주장과 우려가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공론화위 운영의 관건은 어떤 중재안이 나오든 깨끗하게 승복하는 태도이다. 사회적 갈등의 중재와 해결이라는 취지를 잘 살려 지역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채택한 스타필드 건립 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중재와 해결이라는 취지를 살려 지역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