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선폐기물(방폐물·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를 위한 준비단이 6 개월간의 활동을 끝내고 최종 도출한 합의안과 다수안이 최근 공개됐다. 재검토 준비단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방폐물 공론화가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원점에서 재공론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맡아 왔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의 골자는 원전 내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 관련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각 원전 지역에 지역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역 의견 수렴 범위를 기존 핵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핵발전소 반경 20~30 ㎞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들이 정책 권고안으로 포함됐다. 문제는 정부가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계적인 중립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준비단의 정책 건의마저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5 월 출범한 재검토 위원회에는 원전 지역 관계자, 환경단체, 원자력계 기관·단체가 원천 배제됐다. 원전이 밀집된 지역 당사자들의 현실적 요청에 귀를 막고 도대체 어떤 여론을 듣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형식적 중립과 절차적 명분에만 매달린다면 '불통'이라고 비난한 이전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재검토 위원회를 새로 꾸리든지 또 다른 특단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형식적 중립'을 명분 삼아 원전 밀집 지역에 슬그머니 고(高)위험의 방폐물 폐기장(방폐장)까지 떠넘기려는 정부의 숨은 속내다. 원전에서 연소하고 남은 폐연료봉은 고리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는데, 정부는 부산과 협의도 없이 방폐물 저장 용량을 증설한 바 있다. 저장 용량의 포화율은 2018 년 4 분기에 77.2%에 달했고 2024 년에는 100%가 된다. 원전으로 오랫동안 불안에 떨어온 부산에 방폐장마저 들어선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몇 곱절의 고통을 안기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방폐장 부지 선정은 모든 대상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국가적 난제 중의 난제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동안 대책을 미룬 정부와 원자력계의 책임이 크다. 문제의 심각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그 책임을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이해 당사자가 배제된 재공론화 과정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 원전을 멈추고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과 책임 문제를 따지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원전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 관련 정책결정을 지역 주민에게 맡긴다는 합의안과 다수안이 최근 공개됐지만 정부는 준비단의 정책건의에 부정적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고 있기때문에 원전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