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끝내 사회적 대화를 걷어찼다. 민주노총은 28 일 열린 전체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관련된 3 개 수정안을 놓고 토론과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파와 강경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모두 부결됐다. 1999 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 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 복구를 추진했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행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경제·노동정책 등 사회 개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은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역점 과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무산으로 지난 1 년여간 끌어온 사회적 대화기구는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도 31 일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먹구름은 더 짙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완전체' 구성을 깨버린 것은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노동계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기업 행보를 트집 잡아 대화 판을 엎고 장외투쟁을 일삼겠다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행태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는 빛이 바랠 수 있겠지만 민주노총 참여를 넋놓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해결해야 할 현안은 산적하고, 경제와 민생도 위중한 상황이다. 청와대도 29 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며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이제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편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의제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더 늦춰질 경우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경사노위는 이 문제부터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 현안이 합의가 안 되면 2 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 28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관련된 수정안을 두고 토론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되면서 국민연금 개편안 등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는 현재 한둘이 아니고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더 미뤄질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 문제부터 결론을 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