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윈회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된 국회의원 38 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의원 보좌진과 입법조사관도 마찬가지다. 당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거론됐던 261 명 중 제재 대상은 16 명에 불과하다. 모두 민간기관 지원을 받은 공무원들이다. 권익위가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예견됐던 결론이기도 하다. 권익위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수사의뢰 대신 후속 조사를 국회에 맡긴 것부터가 잘못이다. 국회가 의원들을 감싸고 돌 것이 분명한데도 셀프 조사를 시킨 것이다. 자기들의 기득권에 있어서는 여야에 관계없이 똘똘 뭉치는 집단이 바로 국회다. 그런 점을 뻔히 알면서도 권익위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스스로 저버린 셈이다. 지난해 4 월 김기식 금감원장이 의원 시절의 외유성 출장 문제로 사퇴한 이후 국회에선 자성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 명이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빠지고 베트남으로 떠났다가 질타를 받았으며 다른 여야 의원들도 대거 관광성 해외출장에 나서는 등 고질은 여전하다. 이번 권익위의 판단은 앞으로도 의원들이 계속 외유성 출장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실을 만들어 준 꼴이나 다름없다. 일반인들에 적용되는 잣대와 괴리가 크다는 사실도 지나칠 수 없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주는 것조차 법에 위배된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캔커피도 당연히 금지 대상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니,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박은정 위원장의 개인적 소신을 듣고자 한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 의원들의 명단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국회에 구체적인 개선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더구나 그에 더해 면죄부까지 주었으니 "권익위가 국회를 위한 기관이냐"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잣대로는 권익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공직사회가 맑아지길 기대할 수도 없다. 권익위의 눈치보기 행태는 의원들의 부당한 외유성 출장만큼이나 문제다.
국민권익위윈회가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된 국회의원 38 명에 대해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수사의뢰 대신 후속 조치를 국회에 맡기더니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는 등 일반인들에 적용되는 기준과 괴리가 크다는 사실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