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연평균 48 만 명씩 늘어나는 반면 64 세 이하 생산가능 인구는 연평균 33 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한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인구전망치 분석 결과다. 그런데 법정 정년을 지금의 60 세에서 65 세로 연장하면 노인 부양 부담 증가세를 최소한 9 년은 더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나왔다. 우리 사회의 숙제인 노인 부양과 관련해 정년 연장 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논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 분석을 보면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는 20.4 명이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 인구 100 명당 노인 인구의 비율로, 고령화 사회를 나타내는 지표다. 15∼64 세 생산가능 인구 100 명이 65 세 이상 노인 인구 20.4 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65 세 정년'(생산가능 인구 15∼69 세, 노인 인구 70 세 이상)을 적용하면 올해 노년부양비는 13.1 명으로 줄어들고, 노년부양비 20.4 명에 다다르는 시점은 2028 년(20.5 명)으로 늦춰진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 국민 3 명 중 2 명이 정년 연장에 찬성하고 있고, 60 대 이상은 물론 20~30 대 청년층까지 지지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미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이미 2013 년부터 정년을 65 세로 늦췄다.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우리와는 결이 달라도 그 사례는 참조할 만하다. 법정 정년은 60 세지만 기업들이 정년 연장·정년 폐지·계약사원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해 65 세까지 고용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법률로 강제하면서도 기업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준 것이다. 우리로서는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이 가장 우려된다. 기업이 젊은이들의 채용을 축소해 정년 연장에 대응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실질적인 청년 취업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정년 연장을 기피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제공 같은 섬세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노인 부양 부담을 덜면서도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내년부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해마다 48만명씩 증가하는데 64세 이하 인구는 매년 33만명씩 감소해 노인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66퍼센트 정도(청년인구 포함)가 정년연장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년연장과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