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장기 불황이 거듭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경제 침몰의 신호다. 올해 1~5 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포함)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077 건으로 전년 동기(1,021 건) 대비 5.5% 늘었다. 2017 년(961 건)에 비해서는 12% 증가한 규모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일정 기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다. 수년째 저금리가 지속되고 정부의 대대적인 채무 탕감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이다. 올 1~5 월 도내 경매 접수(강제·임의경매)도 1,775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또 전자소송으로 하는 '지급명령(독촉)신청' 건수도 올 상반기 도내 8,765 건으로 전년 대비 16% 급증했다. 규제 개혁 등으로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 낮췄다. 1 분기 성장률이 -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을 때도 성장률 전망을 고수했던 정부가 물러선 것은 그만큼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목표 하향이 대외 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감소하고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하반기에도 성장률을 끌어내릴 요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락하는 성장률을 지탱할 대책으로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앞세웠다. 설비투자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2 배로 높이는 등 세제 혜택을 늘리고 경기 화성 복합 테마파크 인허가 절차 신속 진행 등 공공·민간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10 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설자금 등에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세제 혜택 같은 일시적 정책만으로 기업들이 계획에 없는 장기 투자를 늘리려 할지 미지수다. 그보다는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하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 정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마비 상태인 국회가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는 급랭하는 경기를 되돌리기 위해 4 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부터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성장 동력과 국민 열정을 되살려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장기 침체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낙관적 전망에 기대어 개인회생 신청의 봇물을 과소 평가하지 말고 현 경제정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
올해 1~5월 춘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한 건이 전년 같은 시기보다 5.5% 느는 등 경제 침몰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장기 침체화에 개인회생 신청 봇물을 심각하게 여기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세세한 검토와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