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체험·교육업 등 입주 허용 - IoT 접목 소방 경보시설 등 - 정부, 132개 규제 완화키로 - 융복합 신산업 부울경 산단 활력 제조업과 지식 산업(출판 인쇄 통신) 등으로 한정된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에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지금은 규제 탓에 서비스업이 산단에 입주할 수 없다. 서비스업과 연관된 융·복합 신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울경 산단에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시장 출시를 허용한 뒤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부처별 네거티브 규제 전환 건수는 총 132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비스업이 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네거티브 존’ 제도를 운영한다. 지금은 해당 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모든 제조업(25종) ▷지식 산업(27종) ▷정보통신 산업(5종) ▷기타(12종)로 한정돼 있다. 특정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도 산단에 입주하지 못해 업종 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시너지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드론 관련 제조업은 산단 입주가 가능한 반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드론 체험 및 교육업은 입주할 수 없다. 이번 방안은 전국에 있는 1207개 모든 산단에 적용된다. 산업부는 산단 산업시설 용지 내 일정 면적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존’ 제도를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비수도권 산단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경보 시설을 허용한다. 현재 소방경보 시설은 유선 방식의 화재탐지 설비만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무선 방식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화재 알림 설비를 허용하기로 했다. 무선 화재경보 시설이 도입되면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 휴대전화나 119 상황실에 알리는 게 가능해진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IoT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소방 산업 진출과 경보기를 제조하는 업체의 신기술 도입이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발표, 규제 탓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서비스업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존’ 제도를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