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출석 계엄군들 위증죄 엄벌 목소리 높아 당시 1항공여단장 광주 방문해 놓고 “다녀간 적 없다” 헬기사격 특징·운용 속이자 검찰도 조목조목 짚어 ■전두환 재판 거짓증언 보니 전두환(88)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한 5·18 당시 계엄군들의 법정 증언이 ‘거짓 증언’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실 확인을 통해 위증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7차 증인심문과 지난 16일 8차 증인심문 등에 5·18 당시 항공 지휘관들과 헬기 조종사들이 전씨 측 증인으로 나섰지만, 당시 광주를 다녀갔음에도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가 하면 헬기사격의 방식을 속이는 진술 등으로 거짓증언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5·18 전문가들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증인으로 나선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씨는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전씨측 정주교 변호인의 질문에 “다녀간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당시 작성된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외 5명은 17:45에 귀대하였음”이라고 적혀있다. 송씨는 또 “무장헬기 부대인 31항공단 방영제 대령은 광주에 파견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도 “안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1995년 특검 당시 방영제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5월 26일경 광주로 갔더니 UH-1H는 61단의 단장(대령)이 인솔하고 와 있었으며, 광주비행장에서 상주하며 병력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1항공여단장의 광주 방문과 부대 복귀 시점은 정호용 특전사령관의 동선과 일치한다”며 “이는 5월 27일 상무충정 작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방영제 대령도 26일 광주에 왔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송진원씨의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지휘관급은 물론 법정에 선 헬기조종사들도 사전에 입을 맞춘 듯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모른다”며 거짓증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5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특히 일반인은 헬기조종과 헬기사격 방법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 헬기 사격의 특징과 일반적인 운용에 대해서도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 5·18때 헬기조종사로서 재판정에 선 김씨와 서씨 등은 “500MD에 장착된 6열 기관총은 1단 사격시에 분당 2000발, 고속사격시에는 분당 4000발이 발사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60발 정도가 발사된다”며 “헬기사격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점사사격(6~12발씩 끊어 쏘는 형태의 사격)을 할 경우 총알이 걸려서 안나간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현직 헬기 조종사들은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의 총알이 걸리는 것은 정비 불량일 때 가끔 발생하는 일이고, 끊어서 사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헬기 사격의 경우 6발∼12발 형태의 점사 사격이 가능하고, 실제 헬기 사격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5·18 연구자들은 “헬기조종사들은 과거 1989년 조비오 신부에 대한 고소장과 1995년 특검조사에서 본인들이 진술했던 거짓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새롭게 발굴된 군 기록과 군 관계자들의 새로운 증언, 전일빌딩 탄흔 발견 등에 배치된 거짓말이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재판부도 재판장에서 이들을 상대로 위증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전두환이 당당히 처벌받지 않고 있어 헬기 조종사들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헬기 조종사들의 위증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 전두환씨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한 5.18 계엄군의 법정 증언에 대해 광주 방문 여부, 헬기사격 방식, 일반적 운용 등이 거짓증언이라며, 5.18 연구자들은 당시 작성된 일지와 현직 헬기 조종사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위증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