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난 5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제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초 내정됐던 7 명 가운데 조동호·최정호 후보자가 중도 탈락하면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는 임명이 기정사실화되던 터였다. 그러나 이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이 강행됐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극력 반발하고 있다.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조짐이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장관을 임명할 때마다 제기됐던 부적격 논란이 이번 정부 들어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영선 장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들어 결격사유로 지적하고 있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 편향성'이 논란을 빚어 왔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포함해 10 명으로 늘어났다. 우리 정치 체제상 장관 임명이 대통령의 책임하에 이뤄진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야당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무리하게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 더구나 문 대통령으로서는 내달로 취임 3 년을 맞으면서 '2 기 내각'을 발족시켜 국정 추진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개각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정식 임명할 때까지 계속 이런 행태가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청문회를 여는 취지도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걸러내자는 것이다. 야당일 때는 집권당 인사를 비판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평가의 잣대가 바뀌는 식이어서는 국민들의 눈총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해법이 설득력을 지닌다. 장관 임명을 놓고 다툴 게 아니라 청문회 규정부터 고치는 게 순서다.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한다면 그런 통과의례적인 청문회는 다시 열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까지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와 같이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적격 논란은 과거에도 늘 있던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결과에 관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인사 청문회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