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 법안은 10 여건에 이른다. 대부분이 서민층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이다. 이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통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임대 의무기간(4 년, 8 년)이 끝나면 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사업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구 뉴스테이)은 이미 초기임대료 규제 등 공공성 강화로 사업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여기에 매각가격까지 규제할 경우 참여 유인이 사라져 정부가 목표로 한 임대주택공급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애쓰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오히려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 축소로 이어져 서민층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게 문제다. 현재 국회에는 10 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 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도 계류돼 있다. 성남 판교의 경우 주변 집값이 급등해 10 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워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10 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5 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5 년 임대주택 기준으로 바꾸면 이익이 크게 줄어들어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임차인에게는 분양전환가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나 사업자의 경우 10 년 임대기간 동안의 사업손실을 만회할 수가 없게 돼 사업성 악화가 크게 우려된다. 10 년 임대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만 받고 10 년 이후에나 분양전환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업체의 경우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난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참여유인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규제보다 먼저 참여유인책 마련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