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는 선의였으나 결과가 나쁜 정책이 있다. 강사법으로 지칭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이 꼭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오는 8 월 강사법 시행에 앞서 부작용이 먼저 현실화됐다. 방학 중 임금 등 가장 첨예한 부분은 자율계약에 맡겨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흘러간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다는 법이 강사 처우를 위협하는 법으로 바뀌고 있다. 본말이 여지없이 전도된 것이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충분히 예견됐고 경고도 했다. 그런데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목적도 동기도 까먹은 듯하다. 대학은 너도나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강의 구조조정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시간강사 쪽에서는 20~30%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미 봄학기부터 과목 통폐합으로 강사를 줄여 오히려 벼랑으로 내몰렸다. 강사들이 수혜 대상자가 아닌 강사법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악법이 될 수 있다. 강사법은 처지를 비관한 시간강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런 법이 대학과 7 만여 시간강사 간 골만 깊게 하고 있다. 전임교수 시수를 늘리고 겸임교수로 돌린다면 시간강사에게 최대 3 년간 임용을 보장해봐야 실익은 적다. 지난 1 년간 전국 417 개 대학에서 6655 개의 강의가 증발한 것도 강사법 우려가 현실이 된 중대한 사례다. 대안이 나올 때까지 법 시행을 한 번 더 유예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나쁜 정책은 의도가 선의라고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효과보다 부작용이 큰 약은 애초에 쓰지 않아야 한다. 약자 보호용 정책을 담았고 합목적적인지 다시 살피고 손질해야 한다. 복잡한 잣대 대신 상식의 차원으로만 봐도 이건 명백하다. 본격 적용되는 다음 학기에 대학이 더 멍들기 전에 교육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길 당부한다. 입법 취지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의 뚜렷한 역방향으로 간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트는 게 현명하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다는 법이 강사들이 수혜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강사 처우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입법 취지였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의 완벽한 반대방향으로 간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하는게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