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 지원 명목으로 배정된 국가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거나 선심성 현금 뿌리기로 전락할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 사례다. 이 제도는 근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16 년 도입된 것이지만 운용상 허점으로 로펌, 병의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업장에까지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고용부 자료를 통해 지난해 혜택자 중 4249 명(4%)이 전문직 업종 취업자들이었다고 밝혔다. 연간 전체 예산이 4202 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160 억원 이상이 허투루 지원됐다는 계산이다. 지금도 구인·구직 사이트엔 신참 변호사, 병원 물리치료사 등의 채용과 관련해서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고가 적지 않다. 공제를 활용해 3 년 뒤 최대 3000 만원의 추가 목돈을 쥐여주겠다는 식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취업 준비생을 돕는다는 취지로 정부와 전국 지자체들이 올 한해 지급할 3800 억원 규모의 청년수당도 눈먼 돈의 우려가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 일부터 청년 8 만명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월 50 만원씩 6 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투입 예산만도 1582 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사업은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거나 비슷한 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발하기로 하는 등 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또 하나의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 취업 절벽에 가로막힌 젊은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국가의 지원 활동을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뒤 재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운용하거나 지지율을 염두에 둔 선심성 현금 뿌리기로 일관한다면 당사자들은 물론 나라 장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묻지마' 퍼주기로 부작용을 낳은 일자리 안정자금과도 다를 바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난 해결의 근본 처방이 현금 퍼붓기가 아닌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명목으로 배정된 국가 예산이 선심성 현금 뿌리기로 전락한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청년 취업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 사례로,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난 해결책의 근본 처방이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