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 일 대검청사로 출근하면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여 향후 진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 총장은 14 일 기자들에게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박 장관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시한 보완책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박 장관이 밝힌 4 개 수정ㆍ보완 항목은 검찰 요구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 차 수사종결권 부여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경찰 송치 사건에 문제가 드러난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토록 한 게 가장 눈에 띈다. 현재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찰이 문제를 발견해도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토록 한 것에서 조건을 삭제하고, 경찰이 1 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 요구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게 한 것도 수사지휘권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박 장관이 보완책을 제시한 것은 문 총장이 지난 1 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한 비판이 일리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으로는 경찰이 사건을 임의로 덮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수긍할 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 주년 대담에서 "검찰로서는 우려를 표현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도 그런 연유다. 하지만 경찰권 비대화와 통제받지 않는 1 차 수사권에 대한 우려 표명을 넘어 수사권 조정의 본질인 검찰권 분산까지 거부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막강한 권한을 보유해 왔고, 그 대부분을 권력을 위해 행사해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기본권 확장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 검찰이 저간의 사정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굴었다가는 조직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 일 대검청사로 출근하면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4 개 수정ㆍ보완 항목은 검찰 요구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기에 검찰이 오만하게 굴었다가는 조직이 더 큰 위기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