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1 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인 가운데 2 월 임시국회도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 달인 2 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지난 24 일 임명된 직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2 월 임시국회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어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 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이어갔다. 국회 교착 상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 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2 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여야 5 당 원내대표가 당초 '1 월 합의 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이에 더해 택시·카풀 갈등, 미세먼지 대책, 2 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 전망 등 각 상임위에서 점검해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2 월까지 이어진다면 국회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달의 원인 제공자는 청와대다. 조 위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지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2017 년 9 월 발간한 대선 백서에 조 위원이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올라 있다.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인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그를 지명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청와대는 조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아 불가피하게 임명을 강행했다고 설명한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들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금 야당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 파행 사태는 청와대가 나서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태를 수습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청와대는 조 위원 자진 사퇴나 임명 철회 등 다양한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야 대치로 1월에 이어 2 월 임시국회도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바람에 '유치원 3법', '임세원법' 등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갈등을 수습하고 의회를 정상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