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 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올 2 월 하노이 2 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이렇다 할 직접 소통을 전혀 하지 못하며 협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나왔다.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답고 따뜻하다"고 묘사한 점에 비춰 싱가포르 합의 이행의 의지를 비롯한 긍정적인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결렬에도 불구, 북핵 협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신뢰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면서 3 차 정상회담을 향한 '톱다운' 외교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대화와 타협의 '촉진자'임을 자임해 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두 나라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 할 책무가 있다. 미국과 조율을 더 해야 한다. 우리가 남북 카드로 치고 나가면 미국의 반발로 소기의 성과를 못 낼 것이다. 미국과 조율해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역할 공간이 나온다. 미국에도 절제를 주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걸어 나온 후 칭송을 받았다. 이에 고무돼 고압적 대처를 하면 비생산적이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일괄타결 집착이다. 한몫의 일괄타결은 북한이 불응하기 때문에 협상하기 어렵다. 압박이 동원돼야 하는데 리스크가 크다. 제재 강화도 지나치면 역기능이 있다. 북한은 '동시적·단계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린 북미의 입장 간극을 어떻게 메워 나가야 할 것인지가 과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한 빅딜 내용이 최근 언론에 공개됐다. 사실상 리비아식 모델에 가까운 내용이다. 즉, '선 핵폐기 후 보상'으로 요약되는 리비아식 모델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먼저 핵을 포기한 뒤 미국이 지원한 반군에게 살해당한 리비아 카다피처럼 될까 봐 질색을 한다. 미국이 북한에 자꾸 리비아식 모델을 요구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다. 나중에 비핵화를 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 북미 수교를 먼저 하자고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과 같다. 미국이 북한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겠는가.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북한 핵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해 관심을 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그 조짐이 있다. 미국 내 여러 세력과 소통해 그가 빠질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하노이 이후 상황은 위태롭다. 파국이 올 수 있다. 현 상황은 남북미 모두에게 기존 접근을 다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 사고와 절제만이 파국을 막고 협상을 살릴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상호신뢰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