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점은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기업 투자와 성장 동력을 강조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어제 연설에선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가 각각 35 회, 29 회나 언급됐다. 경제 현실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아픈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라"고 주문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으로 달려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경제 진단은 시장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우려를 지울 길 없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20 개월 동안 온갖 부작용만 초래한 반(反)시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더욱이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란 대목에선 대통령의 오기마저 엿보인다. 작금의 경제문제를 불공정과 양극화, 승자독식 구조 탓으로 돌린 것 역시 위험천만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기업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가로막는 노동 적폐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기 어렵다. 마치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차가 오른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격이다. 문 대통령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이런 세상은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 꿈은 좋은 의지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좋은 정책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외치기 전에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왜 알바생과 아파트 경비원들을 내쫓고 자영업자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근본 원인을 꿰뚫어봐야 한다. 일전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임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리고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고언을 남겼다. 지금 대통령에게 절실한 것이 용기라는 덕목이다. 하루빨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는커녕 종국에는 바닥의 물까지 말라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신년회견에서 기업 투자와 성장 동력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대통령의 경제 진단은 시장과의 동떨어져 있어 우려가 되며 정책이 잘못을 인정하고 친시장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