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타파에 앞장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2 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새해 다짐에 총수들의 귀가 쫑긋했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고도 했다. 새해엔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일상화한 저성장을 예로 들었다. 선진국을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서울대 이정동 교수(산업공학)는 한국 경제를 로켓에 비유한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경제는 1 단 엔진으로 힘차게 솟아올랐다. 로켓이 제 궤도에 진입하려면 1 단 엔진을 버리고 2 단 엔진으로 갈아타야 한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 1 단 엔진 분리에 실패했으며 2 단 엔진에 불을 붙이지도 못했다. 이 교수는 '축적의 길'(2017 년)에서 "지난 20 년간 주력 수출상품 순위에서 윗자리는 늘 선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제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순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 책은 문 대통령도 탐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규제를 풀면 된다. 진입장벽이 사라지면 기업들은 알아서 돈 쓸 기회를 찾는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푸는 데 앞장섰다. 의료기기 혁신 현장을 찾아 스타트업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지난해 승용차 카풀은 택시 기득권에 가로막혔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규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며 "기득권에 매달리면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강성 노조, 이념적 시민단체도 기득권이다. 이 기득권을 깰 적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이정동 교수는 "4 차 산업혁명이 뿔 끝에 횃불을 매단 소처럼 달려들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트레일러가 바로 뒤에서 길을 비키라고 빵빵거린다"고 말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2019 년을 명실상부한 기득권 쇄신의 원년으로 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이 같은 여건을 만들려면 규제를 없애는 등 문 대통령이 2019년을 명실상부한 기득권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