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수·합병(M&A) 심사제도를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 일 매일경제와 신년 인터뷰를 하며 "대기업 M&A에 대해 과거처럼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마련해 성공적인 M&A 사례가 나오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 년 합산시장점유율 규제로 좌절됐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사례까지 들어가며 규제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연구개발(R&D)과 빅데이터 등 혁신 산업의 M&A에 대해서도 기준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등 기존에 적용하던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 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오너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게 아니라면 대기업의 M&A를 적극 장려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M&A는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1 월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돼 있다.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김 위원장까지 나서 규제개혁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혁신성장의 절박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생각하는 규제개혁은 여전히 거리가 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클 경우 신고의무를 추가한 것도 그중 하나다. 외국 사례를 보면 잠재력이 큰 벤처는 몸값이 수조 원이 넘는다. 이런 기업을 인수할 때 거래금액을 일일이 신고하도록 하면 기업들은 M&A를 꺼릴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4 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독과점 형성과 강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기업에는 부담스러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 말대로 M&A는 대기업 내부에 혁신 모멘텀을 만들고 젊은 창업자들에게는 도전에 대한 성공보수를 현실화할 수 있는 창구다.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M&A는 감시해야 하겠지만 지나친 규제는 피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수합병 심사제도 개혁을 발표한 가운데,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독과점 형성과 강화를 차단하기 위함이라지만 기업에는 부담스러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M&A는 감시해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