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세월호 등과 관련한 6 가지 집회·시위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3·1 절 특별사면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위안부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제주 해군기지 반대, 광우병·촛불 집회 등 6 가지 시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모두 문재인정부 특사가 논의될 때마다 대상자로 떠오르던 이들이다. 친정부 성향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촛불 청구서'를 들이밀며 이들의 사면을 요구해 왔다. 이번엔 논의가 구체적이라는 점이 다르다. 문 대통령이 2017 년 12 월 첫 특사 때부터 이들을 명단에 넣지 못한 것은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던 탓이다. 대부분 폭력시위 등으로 법질서를 해친 시위 전문가들이어서 우려를 낳는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코드 사면' '보은 사면'으로 비칠 것이다. 친정부 단체들에겐 박수를 받겠지만 국민의 시선은 차가울 것임이 분명하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시위꾼들'을 무더기 사면하는 것은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상을 최소화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은 법치를 바로 세울 책임이 있는 자리다. 대통령의 무원칙한 사면권 남용은 법질서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법권의 권위가 침해되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별사면이 화합은커녕 갈등과 분열만 증폭시킨다면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사면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법 집행을 면제해 줘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 국한하는 것이 최선이다. 차제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왕조시대 임금의 은전권에서 나온 발상이어서 민주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준을 보다 엄격히 가다듬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범위와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3·1 절 특별사면 대상에 위안부, 세월호 등과 관련한 6가지 집회·시위에서 폭력시위 등으로 법질서를 해친 시위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들이 특별사면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범위와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