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불까지 지른 5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50)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7월부터 B(80) 씨 소유의 주택에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35만 원을 내고 지냈다. 담 하나를 놓고 이웃한 두 사람은 자주 집을 방문하거나 통화하면서 친분을 유지했고, A 씨는 이를 이유로 2017년 2월부터 1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 B 씨 아내는 지난해 3월 11일 A 씨에게 전화로 “왜 월세를 내지 않느냐. 내일 집에서 만나자”고 따졌다. 다음 날 A 씨는 친분에 기대 월세를 내지 않을 생각으로 B 씨에게 전화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화가 난 A 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를 넘어뜨리고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심부전 등을 앓던 B 씨는 그 자리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B 씨가 사망하자 A 씨는 범행을 숨길 생각으로 집에 불을 냈고, 그것도 모자라 통장 48개와 인감도장 7개, B 씨가 차고 있던 13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신고하러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이 범행 사실을 추궁했으나 계속 부인해 긴급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검사가 상해치사로 기소해 이에 관한 법정형과 권고형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한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뚜렷한 이유도 없는 등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고법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하며 검사가 상해치사로 기소해 법정형과 권고형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감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