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스타필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찬성'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됐다. 숙의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점에선 다행이지만 아직 넘어야 산은 많다. 신세계는 지난 3 월 창원시에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다.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대형 유통시설인 스타필드 입점 계획을 밝힌 지 3 년만이다.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결국 창원시는 이 문제를 공론화 1 호 의제로 선정했고,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 일 '스타필드에 찬성하는 시민이 더 많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 일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에도 복합 쇼핑몰 입점규제와 지역 소상공인 보호, 교통대책을 고려한 복잡한 행정절차 등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다. 스타필드 입점에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 정책'이다. 민주당은 최근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회의'에서 "이마트, 홈플러스는 기존 법에 따라 규제가 됐는데 그보다 더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다"며 정부 훈령을 고쳐서라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 회 의무 휴업을 해야한다고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표적 유통규제에 속한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 입점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직접적인 근거없이 지나친 규제로 소비자 선택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약자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와 소비자 중심의 시장존중은 사실 화해불가능한 대립이 아니다. 스타필드 공론화는 치열한 찬반갈등 과정을 거치며 한 단계 높은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 의사결정을 보여줬다. 이제 공은 허성무 시장에게 넘어갔다. 그동안 스타필드 입점에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온 허 시장은 "공론화 결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다. 스타필드 공론화는 허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공론화위원회의 첫 의제이기도 하다. 지금 창원지역의 경제상황은 규제의 울타리에 안주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창원시민과 허 시장이 스타필드 문제의 최종 결정에서도 민주적 해법과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창원 스타필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찬성' 결론이 나고 이제 허성무 시장의 판단에 따르게 된 상황에서 허 시장이 최종 결정에 민주적 해법과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