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석 기자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임기 내 인력 2만 명 확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드디어 공포된다"며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 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고,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에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며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 단위의 광역대응 체계를 국가 단위의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며 "권역을 뛰어넘어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 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소방헬기를 국가가 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이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인력부족에 따른 어려움까지 겪는다"며 "하지만 지자체 힘만으로는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 소방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국가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소방현장 인력 2만 명 확충 및 처우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 지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 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수도권 3곳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저감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된 만큼,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임기 내 2만 명의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하위법령 개정 등 국가직 전환 법률 공포 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진행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