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어제도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의 '경'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며 경제청문회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는 협상 예법에 어긋나는 무례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이해찬 대표)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함께 6 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빼고 여야 4 당끼리만 국회를 열 경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불가능하다. '개문 발차' 후 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설득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지만, 오히려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정국에 암운이 짙게 드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국회를 소집해놓고도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4 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정상화가 또다시 미뤄진 데는 협상 막판에 경제청문회라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보수 성향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경제청문회를 꼭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경직된 태도도 아쉽다.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적절한 정책이라며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경제청문회에 당당히 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어제 여야 5 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회장은 "기업과 국민은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며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제 휴업이 아니라 사실상 폐업 상태다. 20 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8.9%에 불과하다. 정치권의 무능과 이전투구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여야는 더 늦기 전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이 여야 4당과 함께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 또다시 국회 정상화가 미뤄진 국회는 사실상 폐업 상태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