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350 원으로 작년보다 10.9% 인상됐다.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계산 때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그렇지 않아도 2 년 동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충격이다. 주휴수당 의무화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월 174 시간을 기준하면 주휴 35 시간을 더해 최저임금이 산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계산으로 월급 기준 174 만5150 원인데, 이는 시급 1 만30 원에 해당된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 시급이 33%나 오른 것이다. 4 대보험 부담액까지 포함해 사용자가 줘야 하는 월급은 200 만 원이 훌쩍 넘는다.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직원을 내보내거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폐업해야 할 처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 말 국무회의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하고, 대규모 규탄집회와 불복종 투쟁을 예고한 것도 그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월 환산 때 주휴시간을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 국회에서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시행령만 고친 것도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미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6.4%, 올해 10.9%나 한꺼번에 오른 최저임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 자영업 기반 또한 무너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음식·숙박업부터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도 최악 수준이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지난해 말 자영업자 소비자동향지수(CSI)는 59 로, 1 년 동안 25 포인트나 떨어졌다. 자영업이 과도하게 난립한 공급과잉과 경기 침체 탓으로만 볼 게 아니다. 최저임금 쇼크 말고 더 큰 요인을 꼽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용원들의 임금을 더 주라고만 한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미 더 버티기 힘든 절박한 위기다. 주휴수당 문제를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를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또다시 세금을 쏟아부어 3 년 동안 영세 자영업자 채무 2 조 원을 감면해 주고, 카드수수료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식의 땜질 처방이다. 부진의 늪에 빠진 경기 상황, 한계에 부딪힌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금 부담 능력, 불합리한 기업 임금 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주휴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법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근본 해결책이 급하다.
이미 영세 소상공인들은 작년과 올해 오른 최저임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 가운데 주휴수당 의무화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기까지 해야 하는데, 현재의 경기 상황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금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법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근본 해결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