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에서는 탁주 총산도(總酸度) 규제 등 현실에 안 맞는 규제 애로사항들이 혁신 대상에 올랐다. 전통주 업계에서 작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제기한 사안을 여태 끌고 다닌다. 총산이 낮으면 막걸리, 높으면 기타주류가 된다는 것이다. 얼핏 봐도 우선 최근의 레트로(과거 전통 지향) 경향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탁주 총산도 기준이 다양한 발효주 생산을 저해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 귀에 쏙 들어온 건의다. 민속주인 탁주에 굳이 해외사례로 분석할 까닭은 없다. 업계 건의대로 증류주, 기타주류처럼 총산도 기준을 누그러뜨리면 된다. 의지를 갖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풀면 더 쉽게 풀릴 문제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은 적극성이었다. 예를 들면 안전띠 있는 전기차 운행 때의 헬멧 착용도 법적으로 삼륜차는 없다는 유권해석 때문이라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긴 힘들다. 이전 정부 때 규제 임시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 현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또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다 발목 잡는 규제 기준, 공감 없는 규제 장벽, 너무 높은 규제 부담 등 첩첩산중 규제를 언제 해소하려는지 모르겠다. 규제 '신속 확인' 제도, 법규가 애매할 땐 '실증 특례'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규칙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못 만들면 규제개혁장관회의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아무리 열어봐야 소용없다. '규제 애로' 글자를 망치로 깨부수는 일은 그저 '퍼포먼스'에 그칠 수 있다. 막걸리 사례로 보면 술시장이 고급화, 세분화돼야 막걸리 산업 역시 활성화된다. 주류산업과 경쟁정책의 큰 틀에서 접근하면 바람직하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규제 같은 다른 '현실 괴리 규제'도 국민 눈높이에서 풀어야 풀린다.
중소기업 규제 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에서 탁주 총산도 규제의 비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혁신 대상으로 올랐으며 막걸리 산업이 고급화, 세분화로 활성화 되듯이 기업 규제 혁신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규칙으로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