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교육부,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2.25% 등록금 인하-동결, 사립대 고사위기 우려도 교육부가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2.25%로 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나 정부재정지원사업에도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미 수년째 등록금을 올리기는커녕 인하해온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등록금 인하로 정작 대학교육의 본질인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러다 가뜩이나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사립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교육부는 최근 '2019 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고시하고 최대 2.2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 인상을 하는 대학은 연간 4,000 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2 유형'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다. 이미 도내 대다수 사립대는 10 여 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묶어두고 있다. 원광대는 지난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한 뒤 2012 년 6.3％, 2013 년 0.6％, 2014 년 0.53％를 인하했다. 2015 년부터는 다시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다른 대학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력구조정을 하거나 적립금을 빼내 쓰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대학교육의 본질인 교육의 질이다. 등록금 동결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교원충원률을 지키지 못하고, 강좌를 통폐합해 질 높은 강의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학기별 수업시수를 줄이는 고육책도 쓰고 있다. 대학등록금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건 널리 아는 일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경비절감을 통해 과중한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한두 해도 아니고 10 여년에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인하와 동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사립대를 고사위기로 몰고가는건 아닌지 걱정이다. 학생 수 감소로 빈사상태인 지방사립대에 언제까지 등록금인하를 강요할지 우려된다.
사립대 고사위기에도 교육부가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2.25%로 정하자 등록금 인하로 정작 대학교육의 근본인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데 학생 수 감소로 빈사상태인 지방사립대에 언제까지 등록금인하를 강요할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