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다. '모병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를 2020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주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모병제' 화두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린 출산율 저하 현상은 '병력 감축'이라는 고육지책을 꺼내 들게 했다. 최근 정부는 2022년 말까지 군 상비병력을 지금보다 8만 명이 적은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드론 로봇과 정찰 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력구조개편을 통해 병력 공백을 메운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관건은 예산이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전력구조개편에 앞서 국방 운영의 비효율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정비 체계다. 해외 정비 위탁에 따른 장비 가동률 저하와 군과 방산업체 간 중복 투자로 국가적 자원 낭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군수 정비 예산은 2015년 약 1조8000억원에서 2018년 2조9000억원으로, 3년 새 61.1%나 증가했다. 2023년에는 방위력 개선 사업비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운영비 급증으로 약 4조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개혁 2.0'에는 무기체계 정비 물량의 민간 위탁이나 정비창 민영화 방안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계는 국방경영의 효율화와 국방 자원을 통한 산업화를 위한 정비 체계 혁신의 방안으로 'MRO'를 요구한다. MRO는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완전 분해·점검(Overhaul)을 의미한다. 군수 MRO는 방산기업이 개발 및 생산한 무기체계를 수용자인 군이 운용하면서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수리 및 개조하는 활동이다. 선진국에서는 '군수 MRO'의 효율성이 입증됐다. 미국은 1997년 국방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군 보유 정비창을 50% 감축하고 전투에 긴요한 무기체계 및 군 핵심장비에 대한 정비까지 아웃소싱했다. 이 결과 군 정비인력의 58%인 9만1000 명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오히려 국방력 증대에 기여했다. 군 정비인력에 투입됐던 예산을 군사력 현대화 추진에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 영역에서도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 정부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민간업체들은 매출이 증가했고 고용 창출도 연쇄적으로 이뤄졌다. 게다가 기존 무기체계에 대한 신기술 적용·성능개량 등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국방력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군수 MRO는 산업 측면에서의 성장도 이뤄냈다. 1980년 대 이후 영국 정부의 국방 효율화 정책에 따라 정비 위탁 사업을 진행한 BAE사는 2016년 매출 227억 달러(약 26조원)를 기록하며 글로벌 MRO 업체로 거듭났다. 싱가포르는 1960년대부터 군수 정비 사업을 아예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아시아 최대 MRO 클러스터를 조성했고 규모는 18조원 이상이다."육군·공군, 해군 정비시스템 참조해야" 우리나라 역시 2006년부터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국방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를 2020년 총선 공약으로, 방위산업계는 국방의 효율화와 산업화를 위한 정비체계 혁신방안으로 '유지 보수 분해점검(MRO')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