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제공 교육부는 올 8월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에 맞춰 법 안착을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됐다. 대학 강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6시간, 겸임·초빙교수의 주당 수업시수는 9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 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강사들을 공개임용 해야 하고,학교정관이나 학칙에 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두고 3년 이상 전문대학에서 근무한 강사나, 갑작스러운 결원 등으로 1년 미만 강의할 강사를 임용할 경우에는 공개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9시간까지 허용한다. 겸임·초빙 교수의 주당 강의 시간은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12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도 교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교수확보율을 산정할 때는 강사는 제외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정규 교수보다 강사 위주로 교원을 확보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강사법 안착을 위한 운영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대학 측과 강사 측 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꾸렸다. 3~4월에 매뉴얼 시안을 만들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배포할 예정이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강사의 주당 수업시수와 자격 기준을 정한 것은 수업과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추후 신규 학문후속세대 연구를 지원하거나 대학 안팎에서 강의 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등 다양한 강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
교육부는 올 8월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은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고안됐으며 대학 강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6시간, 겸임·초빙교수의 주당 수업시수는 9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