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릉·동해시 등 자치단체들이 미분양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즉, 신규 아파트 사업에 대한 전면 제한 조치를 들고 나왔다. 강릉시는 최근 앞으로 1 년간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춘천시도 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집값 폭락, 지역경기 침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 공급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2017 년 10 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동해시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제한 조치를 결정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마저 쏟아지고 있다.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도 팔리지 않아 빈 아파트가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덩달아 아파트 가격도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장기화·고착화돼 가고 있는 탓에 갈수록 지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자치단체들의 신규 아파트 사업의 제한 조치는 적절하다.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주택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이란 징후와 문제점은 이미 예견된 것들이었다. 가장 큰 걱정은 도내 아파트시장이 언제 나아질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권 대출 규제 등 전방위적으로 더욱 고삐를 죄고 있어서다.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마저 막혀 있는 셈이다. 연쇄 파장도 문제다. 도내 미분양 주택의 증가 속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미분양 주택 증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와 하청업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건설업계의 부도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주택은 충분한데 물량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 춘천은 올 3 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2022 년까지 계획된 물량이 모두 현실화되면 춘천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106.1%에서 120%까지 늘어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된다. 여기에다 인구는 정체돼 있다.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며 도시·주택정책을 손질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업체들도 지방 공급물량 조절 등 미분양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여러 차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심한 정책으로 도내 부동산시장의 경기를 확실하게 되살려 놔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여전히 절대 부족한 만큼 아파트 수요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당장은 전세금을 받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등의 임대차 분쟁 해소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정책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춘천·강릉·동해시 등 자치단체들이 미분양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 아파트 사업의 제한 조치는 적절하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여전히 절대 부족한 만큼 아파트 수요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