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이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4 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넣고, 관련 공제한도액을 연 100 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7 월부터 도서 구매비 및 공연 관람비에 대해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주고 있다. 이달부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했다. 출판업과 공연문화계를 진작하고 문학·공연활동을 고무하며 국민의 문화향유 지평을 넓힌다는 게 도서 구매비 및 공연 관람비에 대한 정부의 소득공제 명분이다. 하지만 대표적 문화콘텐츠인 신문은 공제대상에서 쏙 빼버렸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계에선 지난 10 여년 동안 줄기차게 신문구독료의 소득 공제를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언론계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도서구입비·문화비·교통비 등 일상 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랬던 기재부이니 이제 더는 신문 구독료의 소득공제를 외면하거나 발뺌할 구실이 없을 게다. 추경호 의원의 말대로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공공재다. 도서·공연 등에만 소득공제를 하는 건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신문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인터넷 매체가 봇물처럼 생겨나면서 언론 생태계가 황폐해진 가운데서도 종이신문은 정도(正道)를 벗어나지 않았다. 공적 담론을 이끌어내 묵묵히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한 동력이기도 하다. 왜 덴마크에서 미디어 진흥기금을 '민주주의 기금'으로 부르겠는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지역언론 육성과 지방분권 강화에도 유효하다. 지방분권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지방신문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가짜 뉴스를 걸러주는 팩트 체커 임무까지 신문이 수행한다.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고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신문 구독료의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가장 체계적으로 신문사업을 지원하는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신문 배달을 직접 관장하며, 미국은 연방세법에 따라 신문 판매수입을 경상비로 공제해준다. 우리도 다양한 신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특히 신문 구독료의 소득공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마땅하다.
신문 구독료의 소득공제는 지방 신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지역 언론 육성과 지방 분권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지방 분권을 이끌어 낼 큰힘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