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전국 상승률은 9.13%로 지난해 5.51%보다 1.7 배 올랐지만, 서울의 상승률은 첫 두 자릿수인 17.75%로 지난해 상승률(7.92%)의 2.2 배에 달했다. 서울 단독주택 상승률이 최근 3 년간 5~7% 선을 유지해 온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강남구(35.01%) 용산구(35.40%) 마포구(31.24%) 서초구(22.99%) 등은 '공시가격 폭탄'으로 받아들일 만큼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공언해 왔다. 특히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큰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불균형을 손보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2018 년 기준 68.1%인 반면 단독주택은 51.8%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진적인 인상 움직임은 우려스럽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이 33% 오른 고가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50% 뛰고, 7 억원인 중가 주택도 공시가격이 14% 오를 때 보유세가 20% 상승하는 등 세 부담이 공시가격 상승률을 웃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기초연금 등의 산정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무리한 현실화는 세금 급증으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고정수입 없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은퇴자들의 경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도 공시가격에 시세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지금처럼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 공시가격을 바로 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징벌적 과세'라는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과세 주체가 감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만하게 이뤄져야 하고, 고령자와 중산층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왔지만 무리한 현실화는 세금 급증으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