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 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 개발자들의 교류 행사인 '네이버 데뷰 2019' 콘퍼런스에 참석해 "AI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8 년부터 매년 개최돼 온 이 행사에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참석해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는 핵심 중 핵심 영역으로 꼽힌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올해 7 월 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강조했을 정도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가운 일이지만 더 이상 꾸물거려선 안 될 일이다. 미국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일본 'AI 전략 2019' 등 경쟁국에선 이미 국가 정상이 직접 나서 AI 발전·투자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6 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간 바둑 대결로 AI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를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우리나라 박사급 이상 AI 전문가는 170 명으로, 미국 1 만2027 명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캐나다 연구기관 엘리먼트AI 조사 자료도 있다. 2016 년에는 미국과 AI 기술 격차가 한국 2.2 년, 중국 2.3 년이었는데 2017 년에는 중국 1.9 년, 한국 2.3 년으로 바뀌었다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 자료도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올해 1 조1000 억원이던 데이터·AI 분야 예산을 내년에는 1 조7000 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전담국을 설치하고 5 개 주요 대학에는 AI 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AI가 경제·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안보, 일자리 구조, 사회 윤리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임을 생각하면 이런 관심과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문 대통령 말처럼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곳곳에 규제 장벽이 도사리고 있다. '4 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에 대한 이용 규제가 대표적이다. 의료진단 AI 기술의 사용·발전을 막는 원격의료 규제도 문제다. 상상력과 도전을 원천 차단하는 이런 규제를 제때 혁파하지 못한다면 AI 강국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문대통령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에 힘입어 정부는 내년 데이터· AI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상향하기로 했지만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데이터 이용, 원격의료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