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주변의 비리,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를 네 번째 소환해 조사를 했지만 드러난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수순은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예정돼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조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씨가 사모펀드 운영에 깊이 관여했는데 조국 장관이 몰랐다고 할 수 없고, 위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가 조 장관이 썼던 그의 집 PC에서 발견됐다. 또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표창장 발급에 대한 위증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에 의해 웅동학원에 제기된 소송에 무변론으로 임하면서 웅동학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때 조 장관은 이사로 있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원은 검찰이 조 장관과 정 씨의 금융계좌 및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고 한다. 핵심 물증을 확보할 수사를 봉쇄한 것이다. 정권에 이어 법원까지 '조국 수사'를 제동 거는 행태는 이 정권 들어서 '사법적폐'라는 이름으로 이전 사법부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등 정권 발(發) 사법 길들이기의 영향이 크다. 판사들이 정권에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친정권 인사로 짜여진 사법부 지도부에 고분고분 따르게 된 결과다. 법원이 '조국수사'를 계속 발목잡는다면 진짜 사법적폐가 될 수 있다.
조국 장관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장관과 정 씨의 금융계좌 및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직접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까지 '조국수사'를 계속 발목잡는다면 사법적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