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윤 신설된 허가과 한곳에서 상담·인허가 원스톱 처리 영주시는 최근 인·허가 업무를 한곳에서 할수 있는 허가과를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다. 허가과는 최근 제도개선 워크숍을 가졌다. 영주시는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허가과를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5개 팀 22명 정원으로 허가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관련 부서를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허가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등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인·허가사항을 접수하면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은데 관련 부서가 흩어져 있다 보니 부서 간 공문을 주고받는 등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종합민원처리과와 건축, 산림, 농업, 환경위생 관련 부서에 산재해 있던 인허가 업무를 허가과로 이관했다. 또한 시는 시민중심의 섬김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행정 혁신 방안으로 △건축설계 대행 전담반 구성 △민원현장 합동방문제도 운영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상담 예약제도 △구비서류 간소화 △사무전결처리 규정 하향 조정 등 인·허가 처리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시는 매월 1회 허가과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방안 및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현장의 불편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및 규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오는 9월 완료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T/F팀’을 구성해 축산농가 직접방문 개별 및 순회상담, 각종 비용경감, 축산단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시민홍보 등에 나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7일 영주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관련 부서를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서 상담 등 인허가를 처리 받을 수 있는 허가과를 신설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