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이 선출의석(124 석)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개헌세력이 참의원 전체 개헌선인 3 분의 2(전체 245 석 가운데 164 석)를 확보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개표결과에 따라 일본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2 년 2 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래 치러진 여섯번의 선거(지방선거 포함)에서 이번만큼 한국 내 관심이 높았던 적은 드물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논의가 기로에 선 탓도 있지만, 한-일 관계에 강공 일변도인 아베 정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선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자민당의 '선거용 전략'이라고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시각이다. 하지만 중의원·참의원 모두 개헌선 확보라는 '양 날개'를 아베 정권이 달 경우, 정권의 독단적 결정이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아베 총리는 선거 과정 내내 "책임있게 논의하는 정당이냐, 무책임하게 심의조차 거부하는 정당이냐"를 강조하며 개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노후생활 2 천만엔 부족' 보고서에 따른 국민연금 사태, 소비세 인상 문제 등 야당들이 거세게 제기하는 이슈를 희석화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자민당의 선거 구호 '새로운 시대'가 상징하듯 일본의 '전후 70 년 질서'를 바꾸겠다는 야심에 다름 아니다. 일본에서 개헌은 하원 격인 중의원의 3 분의 2, 상원 격인 참의원의 3 분의 2 가 발의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져 과반수로 결정된다. 2017 년 중의원 선거에서 80% 가까운 개헌세력을 확보했던 아베 총리는 줄곧 2020 년 개헌을 언급했다. 이번에 3 분의 2 를 얻지 못해도 일부 보수적 야당세력을 공략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 문제는 이런 아베의 계획이 '전쟁을 포기한다'고 명시한 평화헌법 위에서 번영을 이뤄왔던 일본의 전후체제를 뒤흔드는 것은 물론, 최근 정세와 맞물려 동아시아 등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행태를 두고 국제여론은 비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국 가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일본의 자해가 무모하다'고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엊그제 "한·일 정상이 원하면"이란 단서를 달면서도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 또한 한-일 관계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탈아입구'를 일본이 외치던 100 여년 전과 지금의 국제질서는 완전히 다르다. 한국 또한 더 이상 일본의 '위협'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다. 일본은 24 일까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아베 정권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촉구한다.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과 같은 아베의 계획이 평화헌법 위에서 번영을 이뤄왔던 일본의 전후체제를 뒤흔듦과 동시에, 동아시아 등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이는 일이라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때문에 아베 정권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