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2%로 확대, 공공·민간분야에 10 조 원+α를 투입해 고용여건 개선, 신산업분야에 10 조 원 이상 정책자금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정책방향이 6 개월에 한 번씩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에는 하반기 중 경기 반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각오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기관이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지금 한국 경제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다. 1 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7.4%가 줄어 2009 년 1 분기(-19.0%) 이후 10 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수출실적은 미국·중국 무역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시장 불황 등의 이유로 작년 12 월부터 지난 6 월까지 7 개월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향후 전망도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을 반년 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가 낮은 2.4~2.5%로 하향조정했다.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락하는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의 경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금처럼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세제 혜택만으로 투자부진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공공·민간분야 10 조 원 투입 계획안 역시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4 조6000 억 원)과 같이 이미 확정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앞당긴다는 수준이어서 하반기 경기 회복에 실질적 기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지적들을 적극 수용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하반기에도 급격한 경기 하강과 고용여건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발표한 거창한 경제정책이 이번에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국민의 시선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어제 정부가 제안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6개월에 한 번씩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에는 하반기 중 경기 반등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에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회복으로 점철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시선은 냉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