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111명 청구…현재 23명 무죄 판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도민과 그 가족들의 권익 회복을 위해 검찰이 직권 재심 청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형사보상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24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따르면 지난 1980년 10월 소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모(62)씨가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로 재심서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다. 이씨는 1980년 5월 전남의 한 지역에서 ‘비상계엄 해제,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선고에 앞서 112일 동안 구금됐다. 이씨는 그동안 생업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유죄를 선고 받은 이씨와 같은 지역민 111명에 대한 재심을 지난 5월부터 2차례에 걸쳐 직권으로 청구했다. 관할권이 없는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전국의 21개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직권으로 재심 청구 하도록 조처했다. 111명 중 현재까지 23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53명은 직권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이씨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의 도움을 받아 당시 112일 동안의 구금생활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그 결과 최근 형사보상이 결정, 전국 최초 첫 사례로 앞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 과정에 지급받은 액수를 제외한 2천9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같은 시기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이들과 그 가족들의 권익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법원은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이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도민과 그 가족들의 권익 회복을 위해 검찰이 직권 재심 청구를 하며 광주에서 형사보상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지금까지 23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