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민간 자율성 확대하려는데… 실무행정은 통제기능 강화 위원 14명 중 복지·문화·교육 관련 전문가는 단 1명 전현직 공무원 40% 참여…“공무원 들러리 서나” 불만 김홍장 당진시장이 출자·출연기관(△당진시복지재단 △당진문화재단 △당진장학회)에 대해 민간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민간이사장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실무행정에서는 당진시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본지 제1178호 ‘당진시, 출연기관 길들이기 나서나’ 기사 참조> 특히 당진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 출연금에 대한 예산 운용계획과 조직·인사·보수·수당 등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전현직 공무원이 대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전문성마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18일 △당진시복지재단 △당진문화재단 △당진장학회 등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각각 복지·문화·교육 부문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명의 구성원 중 심병섭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현직 공무원 4명, 전직 공무원 2명 등 40%에 이르는 위원들이 전현직 공무원이다. 때문에 공직에서 출자·출연기관을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밖에 운영심의위원회에는 변호사·법무사·노무사 등 법률 관계자가 3명이나 포함돼 있으며, 지역언론인, 철강업체 대표, 시민경찰,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복지·문화·교육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이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그나마 최미순 세한대학교 교수가 교육과 관련돼 있으나 전공은 해양레저학과에 소속돼 있으며, 김용남 서예가가 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은 단 1명인 셈이다. 반면 당진시복지재단과 당진문화재단, 당진장학회의 경우 각각 전문가들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각각의 기관에 대한 주요 사업 및 내용을 검토, 의결하고 있어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행정의 통제를 강화해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각 기관 이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들 조차 운영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2018년도 각 재단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으나, 당진문화재단의 설명 후 심병섭 위원장이 “2018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회의를 할 수 없다”고 말해 정상적으로 회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참석한 한 위원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위원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라리 오늘 회의를 소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운영심의위원 명단> △위원장: 심병섭(당진시 부시장) △위원: 최미순(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 교수), 김찬희(변호사), 박서영(법무사), 이동수(노무사), 안병권(충청타임즈 국장), 김연선(대한철강 대표), 강연식(전 당진읍장), 황명동(당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전 당진시 자치행정국장), 김미선(당진시민경찰단장, 의회추천), 김용남(서예가, 의회추천), 전경환(당진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의회추천), 김덕주(당진시 자치행정국장), 신성철(당진시 경제환경국장) △간사: 이규만(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예나 yena0808@hanmail.net
당진시는 지난 18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민간이사장 체제로 전환했지만 정작 주요 변경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실무행정에서는 전현직 공무원이 대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전문성마저 논란이 일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