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 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장치 관리 부실을 사고 원인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으니,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로 보인다. 사고 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 그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욱이 부산에는 승강기를 교체하려는 노후 아파트가 많다.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승강기 메인 로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작동하는 비상 브레이크와 예비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임시 고리를 부실하게 관리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들은 승강기의 고정 끈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 고정 끈을 제거했으나, 이때 승강기를 지탱하는 비상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임시 고리마저 벌어지면서 추락해 변을 당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였지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하청을 금지하는 현행법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수급'으로 승강기 교체작업 계약을 맺었다. 대기업은 견적을 낸 뒤 계약을 하고, 실제 공사는 중소기업이 하는 구조다. 사실상 대기업은 원청업체이고, 중소기업은 하청업체이다. 유해·위험한 작업은 외주를 하고 있다. '공동 수급'인 탓에 대기업은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더욱 걱정인 것은 이런 형태의 계약이 승강기 교체 공사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얼마 전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 병원 공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병원 주차장에 쓰이는 차량 리프트기를 설치하던 중 지하로 떨어져 숨진 근로자 역시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행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맹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수급으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로 일어난 인재로 이번 일을 계기로 현행법을 검토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