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구내식당 설치가 어려운 산업단지 내 영세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80%를 소규모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지만 법령 개정 건의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2조 7호)에 의해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는 2개 이상의 입주기업(입주기업체 대표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급식소’는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상 산업단지 내 공동급식소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은 ‘식당’의 규정 범위를 각 해당 기업체 근무자에 한해 이용하는 ‘부대시설’로 해석하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산업단지 내 소규모 기업들은 각기 개별적인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해야 하나 경제적 여건, 관리 여력 부족으로 자체적 식당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도 조사 결과 산업단지 내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50인 미만 업체는 3.0%(217개)에 불과했다. 도내 산업단지(22개 시·군 104곳) 입주기업 8천801개 사 중 50인 미만 업체는 83.2%인 7천325개 사에 달한다. 구내식당이 없는 소규모 기업들은 최대 4∼5㎞를 도보로 이동해 일반음식점을 찾거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 일반음식점 수는 평균 5.3개에 그치고, 동두천·가평 등 도 외곽지역은 아예 전무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배달음식 역시 ‘비싸고 질이 낮다’는 애로점이 적지 않게 제기된다. 이에 따라 도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2개 이상의 기업체가 공동 급식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불수용’이었다. 법령을 개정하게 되면 산업단지 인근 일반음식점의 반발성 항의가 우려되는데다, 공동 급식소 설치에 따른 편법 운영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산업단지 소재 시·군 실태조사 결과 소규모 업체 종사자의 식사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다수 파악됐다"며 "최근 산업부에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재건의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도 내 입주기업 중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자체 구내식당 설치가 힘들어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지만 현행 법 상 '공동급식소'를 설치할 수 없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