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이 금융권을 흔들고 있다. 은행 말을 믿고 돈을 맡긴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 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상품의 판매잔액은 8224 억원이며 그 중 예상손실액은 절반이 넘는 4558 억원이다. 원금 손실률로 보면 무려 55.4%다. 손실구간에 있는 판매잔액만 7239 억원에 달한다. 특히 독일 국채 10 년물을 기초로 한 상품은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원금 전액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DLS는 선진국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이고, DLF는 DLS를 자산으로 굴리는 펀드를 말한다. 파생상품 투자는 투자자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고위험 상품을 고객에게 권한 은행도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은행들이 상품을 팔면서 손실가능성을 고객들에 제대로 알렸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 중에는 "정기예금보다 두 배를 받을 수 있다"해 돈을 맡긴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은행측이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수익을 부풀려 손실 위험을 방치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게다가 금리가 급락하던 3 월 이후에도 판매가 계속됐다고 한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는 지적이다. 원금 대부분을 잃었다는 투자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상당수가 개인투자자이고 은퇴자금도 상당해 더욱 안타깝다. 과거 엄청난 손실로 투자자들을 울렸던 ELS(주가연계증권) 및 키코 사례의 반복이다. 반면 국내 금융사들은 한 곳도 피해를 보지않았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후진성을 또다시 드러낸 셈이다. 그동안 손놓고 있던 금감원이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품 설계·제조·판매 전반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이 드러나면 경영진 제재 등 엄정문책해야한다. 동시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대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상품을 판매할때 충분한 설명 없이 수익을 과장하였다면 불완전판매에 포함되고 상품 설계.제조.판매 전반을 자세히 점검해 잘못이 있으면 엄정문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