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2 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온전하다고 평가했다. 북한 영변의 5 ㎿ 원자로가 여전히 가동 중이며 사용후 핵연료봉이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서는 토사 더미를 치우는 장면이 목격돼 우라늄 채굴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도 했다. 15 개 안보리 회원국 승인을 거쳐 공개된 이 보고서는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2 월부터 1 년 동안 작성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비핵화 의향을 보이며 미국과 협상을 벌이면서도 뒤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고 불법 활동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해 최소 148 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는데 이는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 만배럴을 초과한 것이다. 해상 환적의 통신수단으로는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텐센트의 위챗(Wechat)을 활용했다. 아시아에서는 최소 5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5 억7100 만달러(약 6458 억원)를 절취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이용한 전용차도 제재 위반 사례로 꼽혔다.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수출이 금지돼 있다. 문재인정부는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거론해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엇박자를 냈다. 하지만 유엔 보고서를 통해 지금은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북한 비핵화) 행동"이라면서 "우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우리와 나란히 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이루려면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일 것이다.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다. 북·미 관계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남북협력 등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미가 그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대북제재 공조를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남북관계 강화가 아니라 한·미 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온전하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한미공조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