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4 일 전국 7 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총 58 건의 규제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는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원격의료 허용'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으나 드디어 그 빗장이 풀린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원격의료가 강원도에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번 규제특례 허용으로 강원도 격오지 환자들이 집에서 디지털장비를 이용해 원격으로 민간 의료기관 의사와 상담하고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참여 대상을 2 년간 원주와 춘천 격오지 만성질환자 400 명으로 한정한 것은 아쉽지만 공공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민간이 원격의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는 사회적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규제에 가로막혀 겉돌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2000 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19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14 년부터 국회에 수차례 제출됐지만 의료서비스 질 저하, 대형병원 쏠림 등을 이유로 기득권층인 의사들이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까지 원격진료에 뛰어들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올해 305 억달러(약 36 조원)로 추정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정보기술(IT)을 가지고도 규제 때문에 날개도 펴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번에 원격의료 실험이 허용된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난 19 년간 헛바퀴를 돈 원격의료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규제에서 자유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지정은 의료산업 혁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강원도는 원주·횡성의 의료기기, 춘천·홍천의 바이오 기업들과 연계해 의료산업 혁신 밸리로 거듭날 기회로 삼아야 한다.
24일 정부가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였고, 중점 내용은 '원격의료 허용'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의료산업 혁신 밸리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