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위기에 처한 농촌 현실과 농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간 유지된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끄제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이미 확보한 특혜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서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국가가 된 우리나라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로 인해 향후 협상에서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특혜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513%인 수입쌀 관세는 최대 154%까지 낮춰야 하고 보조금도 5년간 최대 45%까지 줄여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계의 거센 반발은 당연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결정은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농민들의 주장처럼 농업은 이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농자재 값은 매년 오르는 데도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며, 농업 소득은 2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피해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농도 전남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업 예산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농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에서의 개도국 지위 철회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의 마련이라는 문제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