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검찰 항소 양측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할 예정이다. 검찰도 윤 전 시장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19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윤 전 시장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한다. 검찰 역시 지난 17일 법원이 윤 전 시장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것과 관련,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사기범 김모(49)씨에게 속아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 공천을 염두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와 통화 내역이 나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을 받았다. 또 김씨의 자녀를 부정채용 시켜 주기도 했다. 반면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사기범 김시를 도왔을 뿐 공천 때문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증도 없는 점을 근거로 윤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은 별건으로 진행된 채용 비리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두 자녀가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과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19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별건으로 진행된 채용비리 사건의 죄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했으며, 검찰도 17일 윤전시장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것과 관련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