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24일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뒤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조승래 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에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며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 당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을 심사하지 못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 마지막 날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여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소관이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