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 분의 1 이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 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한 결과 33.6%가 최근 1 년 내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체감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80%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매우 악화가 48.2%, 다소 악화가 31.8%였다. 좋아졌다는 답은 2.2%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 현장 종사자들 입에서 "경기가 좋다"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지난달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다는 응답은 6%에 그쳤고 나쁘다가 71%나 됐다. 또한 갤럽 조사에서도 앞으로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란 답은 15%에 그쳤고 83%가 나빠지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3%,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9%에 그쳤다. 문 정부 출범 2 주년을 앞두고 국민은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J노믹스는 서민 가계와 개인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 년 사이 암울한 경제지표들이 쏟아지고 경제 현장에서는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지경이 됐다.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유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2 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은 대통령에게 정책 수정을 진언하기는커녕 맞장구만 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수정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아우성에 응답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만 가고 있다.
문 정부가 들어선지 2년동안 'J노믹스'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성장률 부진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소상공인 3분의 1이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기에 정부의 경제정책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