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35 억원대 주식 투자 및 불법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한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청문보고서가 오늘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에 송부 재요청을 할 것이란 기류가 감지된다고 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 강행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나 금융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한 마당에 임명 강행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보유 주식 전량 처분이 이뤄졌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대형 호재성 공시 직전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거래정지 등 악재 공시 전에는 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고 한다. 집중 거래가 이뤄진 이테크건설의 경우 관련 하도급 업체 관련 재판을 이 후보자가 맡은 데 대한 부적절성 조사도 필요하다. 한데 이 후보자는 부부의 종목별 매매 손익 내역과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 등 의심을 풀어 줄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의 남편 오모 변호사는 주식 투자 내용을 적극 해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소셜미디어에서 야당 청문위원에게 1 대1 TV토론을 제안한다든지, "35 억짜리 아파트를 가졌으면 욕먹지 않았을 텐데 후회막심"이라는 등 발언을 했다. 방송사가 먼저 제안했다고는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국회 청문회 자체를 우습게 아는 태도로 비칠 만하다. 이 후보자도 의혹의 당사자로서 남편의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스스로 해명해야 옳았다. 야당의 고발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이 후보자 부부는 조만간 검찰과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청와대도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금융 당국의 불법 주식 거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