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 남구에 있다” 김영창 기자 남구, 캠코에 청사 리모델링비 368억 지불할 판 감사원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 남구에 있다” 區 “감사 결과 분석·법리 검토해 대책 마련” 광주광역시 남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추진한 종합청사개발 사업비 상환 책임이 구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에 따라 남구가 상환해야 할 사업비는 총 3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광주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은 남구에 있다고 밝혔다. 남구는 전임 최영호 청장 시절인 2011년 5월 지금 청사인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105억원에 매입했다. 남구는 캠코에 위탁해 이 건물을 청사와 상가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계약을 맺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301억원을 캠코가 우선 부담한 뒤 22년 동안 임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위탁 개발비를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2013년 리모델링이 끝나고 구청이 입주했지만 상가 등의 임대가 저조하는 등 수익이 부족했다. 이에 남구는 캠코에게 임대 사업 수익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자체 충당해야 한다고 떠넘겼다. 임대 수익이 나지 않은 것은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캠코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어 남구는 지난해 8월 “종합청사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캠코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제기했다. 감사결과 2013년 새 청사에 입주한 남구는 그동안 캠코에 한번도 사업비를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는 구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24억원을 들여 에스컬레이터 등을 추가 설치하면서 남구가 갚아야 할 금액은 368억원까지 불어났다. 감사원은 위탁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상급자들에게는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관련법과 직원들의 보고를 묵살해 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최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통보해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감사원 결과에 대해 남구는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변호사 자문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세부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대로 위탁기간인 2034년 내에 캠코에서 임대수익을 통해 위탁개발비를 회수할 것이다”며 “이 기간 내 회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5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광주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의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캠코에 사업비 368억 원을 지불할 판에 이르자, 남구는 "감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