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중대한 회계위반이 발견되면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되는 등 제재 수준이 강화된다. 회계 위반 기준은 강화해 거래 정지되는 기업은 줄인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회계감리 신(新)조치양정기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가운데)은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회계감리 신(新)조치양정기준’ 간담회에 참석했다. 고의에 의한 회계부정이 발견되면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해임 권고와 함께 6개월 직무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는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고만 규정돼 있다.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최대 1년 간 직무가 정지된다. 고의적 회계위반 과징금은 상한 없이 회계부정 금액의 20%까지 부과된다. 중과실 조치는 적용 요건을 늘려 엄격하게 운용한다. 현재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하거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중과실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중과실로 판단한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했는지를 보는 정량적 기준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기준이 변경되면 중과실 조치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 동안 코스닥 기업은 중과실 3단계 이상 조치를 받으면 거래가 정지돼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하게 엄벌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과실 조치를 엄격히 운용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조치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제재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다”고 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회계감리 신(新)조치 양정기준’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일부터 회계법인의 중대한 회계위반이 발견되면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되는 등 제재 수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