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수업 시간에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울산 한 고교 체육교사인 A 씨는 2017년 5월 체육관에서 생리통으로 허리가 아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B 양에게 “내가 스포츠마사지를 잘한다. 허리를 좀 눌러줄까”라고 말했다. B 양은 자신이 대답을 주저하는 사이 A 씨가 갑자기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허리 부위를 4회 누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같은 해 6월 체육관에서 B 양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옆에 앉힌 뒤 손바닥으로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목격자도 없다”며 “허벅지를 때린 행위가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줬을지 불명확한 점 등으로 미뤄 강제 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원심이 B 양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허리 부분을 추행당한 뒤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친구에게 말했다’고 하는 등 여러 진술이 어긋난다”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최승희 기자 .
울산 한 고교 체육교사인 A 씨는 수업 시간에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 모두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