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수 기자 여수시 웅천택지개발 항소, 늘어나는 이자부담 어쩌나 이자만 1년 40억 넘어…항소 신중론 ‘솔솔’ 개발 특혜 의혹 쏟아져…특위도 내부 갈등 여수 웅천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여수시가 일부 패소해 270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 20억 원 가량을 개발업체에 지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여수시는 항소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2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된다면 1년에 4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선수금의 이자, 과지급된 정산금, 마리나 시설의 무상공급 분류 등이다. 원고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는 이를 문제 삼아 피고 여수시에게 총 744억 원을 반환 요구했다. 이에 여수시는 정산과 관련해서는 개발업체가 1단계 개발 당시 선수금 납부가 늦어지면서 개발비용의 상당 부분이 시비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2·3단계 개발과 별도의 방식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하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3일 판결에서 “선수 분양받은 부지의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조성원가는 1· 2·3단계 사업 부지를 기준으로 하고 마리나시설 부지를 총 유상공금면적대상에 포함해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선수금의 이자와 근질권 비용 등에 대해서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여수시는 이자를 포함한 총 290억 원 이르는 거액을 개발업체에 돌려줘야 할 형편이 됐다. 여수시는 일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추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1심 판결에 따라 13일부터는 270억 원에 1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판결이 유지된다면 단순 계산해도 1년에 4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변호사는 “행정기관의 경우 1심에서 소송을 마무리할 경우 감사원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고 측에서 먼저 찾아갈 경우 되돌려 받는 일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공탁도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항소를 주장하는 것보다 무엇이 시민에게 이익이 될지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시작된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개발업체의 선수금 지연납부, 개발업체 대표의 150억 수수혐의 구속 및 각종 특혜의혹으로 얼룩졌다. 이에 시민단체가 나서 여수시의회의 특위구성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로 의혹을 밝히겠다며 거부하며 한 차례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조차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되자 우여곡절 끝에 올 초 웅천특위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송하진 의원이 “활동에 한계를 느낀다”며 위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여수시가 여수 웅천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부 패소하여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2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면 이자만 4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