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이 전면적 대결의 '경제전쟁' 양상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지난 2 일 기어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하면서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 제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달 초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추가 경제도발 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표현처럼, 일본이 넘어선 안 되는 선을 결국 넘었으니 우리로서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단호히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 일본 아베 내각의 잇딴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보복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한 달여 간 우리 정부의 거듭된 보복조치 철회 요구와 외교적 대화 제의를 거부했으니 말이다. 더구나 가해자인 일본의 '적반하장'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일본의 차관급 인사가 자국 방송에서 "비정상적이고 무례" 운운했다고 한다. 상대국 정상을 향해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인 외교적 결례이자 무도한 자세다. 그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일본의 이번 결정이 관련 시행령 공포에 이어 오는 28 일 발효되면, 수출통제가 이미 이뤄진 반도체 외에도 첨단 소재와 전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100 여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추경에 포함된 부품·소재 기술개발, 관련 기업자금 지원 등의 일본 대응 예산 2732 억 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돼 그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범정부적 협업, 산업계와의 상시 소통도 필수 요소다. 부산지역에서도 공작기계를 비롯해 화학, 자동차부품 등 대부분의 주력업종에서 직·간접 피해가 불가피한 상태다. 그런만큼 부산시와 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 기업에 100 억 원 규모의 긴급특례보증을 시행하는 건 물론이고 지방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지원대책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아울러 대일본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 위한 부품·소재산업과 기술경쟁력 강화 등에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양국이 '경제전쟁' 양상에 들어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