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적임자” 철통방어 황교안 “사노맹 실형” 색깔론 제기 보수야권 ‘보이콧 카드’도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한기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검증 과정에서 거센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2일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파상공세에 차단막을 쳤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인사청문회 결과에 달린 만큼 강력한 방어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한 때 이뤄진 것으로 새로 합류한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 분명하다.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은 사법개혁 의지가 분명해 보이고 정당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데, 야당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 비난을 퍼붓기 보다 검증 절차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할지 살피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으로 맹공을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되며 옥고를 치렀다. 황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이동 자체의 부적절성도 언급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 인사검증 실패로 중도사퇴한 공직자가 10명이 넘는다”며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친일파로 매도해버리는 극단적 이분법 성향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행한 일방적 인사나 페이스북 발언 등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해찬 대표는 순조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잘 치뤄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반해 황교안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 했을 때 민주당이 반대했었던 점을 들어 이동 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