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27 일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 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이후 흐름을 종합해 보면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며 "올해 2.2% 성장은 달성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마저 역주행하고 있어 11 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 때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 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 투자가 5 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8 년7 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기저효과와 추석 명절 선물 수요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 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선행지수는 4 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경기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기업들이 보는 경기 전망도 부정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0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7.2 로 17 개월째 100 이하에 머물렀다. BSI가 100 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니어재단 주최로 어제 열린 '한국형 장기불황 가능성과 위기관리 대책' 세미나에서는 비효율적 재정지출로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사례가 분석됐다. 재정 확대가 기업 투자와 소비 등 민간 수요를 이끌어내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활용돼야지 공공사업과 복지지출에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효율적인 재정 투입과 더불어 규제 개혁과 노동 유연화를 통해 노동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시급하다. 그래야 갈수록 약해지는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7월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가 11월 발표 때 하향 조정될 예정이라며 올해 2.2%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무리라고 발표함에 따라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동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