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탈당 감산 기준을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로 제한하고, 탈당 횟수는 감산 기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한다. 탈당을 밥 먹듯이 하는 이도 4년만 지나면 감점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미 공개했던 공천룰 내용을 일부 보완한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하지만 현역 단체장의 무분별한 출마에 따른 감점을 높이고 탈당 경력자를 엄벌하겠다던 방침은 크게 퇴색했다. 우선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점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탈당 경력자(25% 감점)의 경우도 선거일 전 150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자가 아니면 감산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 세 번이나 탈당을 했으며 광주 모 선거구 출마가 예상되는 이 모 씨의 경우도 이 기준이 적용되면 감점을 받지 않게 된다. 지역 정치권에서 크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민주당에서 과연 ‘철새 정치인’ 퇴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철새 정치인은 우리의 정치 용어로, 당장의 이익과 권력을 좇아 쉽게 당적을 바꾸는 정치인을 말한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 소신은 내팽개친 채 당선 가능성만 놓고 이 당 저 당 기웃거린다. 공천에 탈락하면 그간 자신이 몸담았던 당을 향해 거친 독설을 퍼부어 대고 탈당을 선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은 세 불리기 차원에서 당선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이 같은 행태를 용인해 왔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개인의 출세와 안위를 중심으로 당적을 바꾸는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당은 당장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당원 공천룰 찬반 투표에 앞서 진행되는 당원 토론 기간에 철새 정치인이 기생할 수 있는 ‘공천룰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신인 가점을 나이에 따라 10~25% 각기 적용하는 것처럼 ‘탈당 횟수’도 공천 감산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탈당 감산 기준을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로 제한하고, 탈당 횟수는 감산 기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여 상습탈당자도 4년만 지나면 감점을 받지 않게 되어 무분별한 출마에 따른 탈당 경력자들을 엄벌하겠다던 방침은 크게 변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