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8 일 발간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1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4% 급감하며 예기치 않게 수축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낮췄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가격 하락, 수출부진, 제조업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꼽았다. 최저임금에 대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피치는 "지난 2 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심리와 이윤에 부담을 줬다"며 "기업들은 자본지출을 줄였고 민간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기업경영에선 파열음이 터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8 일 발표한 '2019 년 1 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는 3 천333 개 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모두 나빠졌다.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2.4%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7.5%에서 5.3%로 떨어졌다. 부채비율은 86.7%로 전 분기(82.1%)보다 높아졌다. 고용지표도 외화내빈이다. 5 월 취업자 증가폭이 20 만명대로 반등했지만 파트타임 일자리만 양산됐고, 40 대 일자리는 27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는 징후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바꿀 의도는 없어 보인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경제하방 국면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투입 못지않게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최저임금과 주 52 시간 근무제에 대한 정책 결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확산되는 최저임금 동결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권 일각에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이 나오는 것은 현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중소기업계는 한목소리로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2 년간 29%나 올린 만큼 최저임금 동결은 합당하다. 동결이 불가피하다면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조정하는 게 옳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장한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주 52 시간제 역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특례업종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추경 국회통과에 쏟아붓는 노력을 민간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할 때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로에 처한 가운데 추경에 집중하기보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