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 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18 일 미국에 도착했다. 주목할 것은 김 부위원장이 미국 땅을 밟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특별한 위협"이라고 밝힌 점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MDR)'에서 "특히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핏 회담에 앞선 기선제압용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염려되는 것은 ICBM만 콕 찍어 얘기할 뿐 정작 중요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북한과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며 ICBM만 해결되면 북미 간 대화가 진전될 것처럼 풍선을 띄우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꺼내지 않고 대신 북한 미사일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간 대화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도 궤를 같이한다. 그는 "어떻게 하면 미 국민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북미 간) 대화에서 진전시키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미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의 생각이 이렇다면 2 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ICBM 폐기를 내놓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가 중요해 그럴 수 있다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북한 비핵화가 ICBM보다 훨씬 중요하다. 더구나 북핵을 내버려두면 동북아시아는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북미가 이렇게 핵 폐기 대신 핵 동결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대해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궁금하다. 대책은커녕 그런 수준의 합의를 반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마치 미국으로부터 귀띔이라도 받은 것처럼 "2 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카드는 영변 핵시설과 ICBM 폐기가 되고 미국은 부분적 경제제재 해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면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북미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를 반드시 이루도록 해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ICBM 폐기를 내놓고 미국은 대신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큰데 우리에게는 북한의 비핵화가 훨씬 중요하므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북미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라는 성과를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