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추진 계획” 서산반대위 “공론화 과정 불공정” 당진시 “협약내용 공개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서산시와 당진시가 광역소각장 쓰레기 처리 협약을 맺은지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 협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비밀리에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서산시와 당진시는 광역소각장 쓰레기처리 협약을 맺고, 서산에 하루처리량 200t 규모의 일반쓰레기 소각장을 조성해 당진에서 배출된 일반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은 잔재물은 당진에 매립하기로 결정했다. 서산시는 2013년 1월 1차 공고를 통해 결정된 3개의 입지 후보지(양대동 2, 갈산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민원이 거세지자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입지 선정을 보류했다. 결국 3년이 지난 2016년 1월 2차 공고를 통해 입지를 모집한 결과 최종 4개 후보지(양대동 2, 대산읍, 갈산동)가 결정됐으며, 그 해 5월 양대동 827, 828번지를 광역소각장 최적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서산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양대동 소각장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지난 2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사업 추진에 대한 2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105명 시민참여단 중 70명이 참석했으며, 그 결과 광역소각장 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자는 의견에 41명이 찬성했다. 하지만 양대동 쓰레기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수용불가를 선포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단 70명은 18만 서산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면서 “소각장 견학시 공론화 토론을 진행한 용역회사는 찬성 유도질문을 하는 등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토론회 당시 반대위 입장을 봉쇄한 반면, 서산시 자원순환과는 입장시키는 등 불공정한 공론화였다”고 주장했다. 서산과 당진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려는 이유는 △일 200t 규모의 시설이 일 100t 이하 소규모 처리시설 보다 안정적으로 소각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 △현재 정부에서는 자치단체별 소규모 소각시설의 경우 효율성 및 경제성 결여로 인해 정책적으로 광역권을 설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며,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역소각장을 추진해 온 것이다. 더불어 서산시의 경우 당진시로부터 처리 수수료와 주민지원 기금을 징수해 서산시에 주민 편익시설 설치, 여열을 이용한 수익 창출 등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부분의 당진시민들은 서산시와 광역소각장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어, 협약체결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자원순환과 인은환 시설운영팀장은 “협약을 비밀로 체결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다만 협약을 체결한 당시, 협약 내용은 두 지자체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산시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일정부분 결론을 도출했지만 당진시와 협의된 것은 없다”며 “아직 설계나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실무적인 부분은 두 지자체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예나 yena0808@hanmail.net
지난 2012년 서산시와 당진시가 광역소각장 쓰레기 처리 협약을 맺은 지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 협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협약체결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