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기자 ‘일단 짓고 보자’ 전남 관광지 개발 민간투자 고작 17% 상가·숙박시설 분양률도 30% 밑돌아…관광활성화 ‘삐걱’ 김기태 도의원 “기반시설 장기 미활용 시 혈세 낭비” 우려 전남도내 관광지 조성사업의 민간부문 투자 집행률이 10%대에 머물고 상가·숙박 시설 분양률도 30%를 밑도는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일단 짓고 보자’식의 난개발과 이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높아지고 있어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획일적 컨텐츠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색에 맞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김기태 전남도의원(순천1·사진)이 전남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민자투자 계획이 있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4곳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투입되는 조성계획 투자비는 8조100억여 원(공공 1조4천590억원, 민자 6조5천516억원)이다. 이 가운데 2조1천129억원(계획 대비 집행률 26.3%)이 집행됐을 뿐이다. 집행 사업비 중 공공부문(국비, 지방비)은 9천579억원으로 조성계획 대비 집행률은 66%를 차지하는 반면 민간투자는 1조1천383억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은 17.4%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상가·숙박 시설 분양률은 숙박시설의 경우 총 분양계획 면적 277만6천576㎡ 가운데 분양실적은 83만1천㎡로 분양률은 29.9%이다. 상가시설 역시 총 분양계획 면적 71만829㎡ 중 분양실적은 20만9천939㎡로 29.5%에 불과하다. 이처럼 최근 관광 산업부문에서 ‘부족한 투자재원의 확보’,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사업운영 위험 분산’ 등 민간투자유치의 확대와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지만, 민간투자 유치가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현실은 현재 대부분의 민투 유치 사업이 공공기관이 주도로 해서 정부 예산 등 공공사업비로 도로나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조성한 뒤 조성부지를 민간에 분양해 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김기태 의원은 “민자유치 실패로 조성된 기반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고스란히 세금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과도한 민간투자계획을 지양해야 한다“며 ”사업 재원조달 방식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전남 관광지 조성사업의 민간부문 투자 집행율이 10%대에 머물며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난개발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높아져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김기태 의원은 사업 재원조달 방식과 타당성에 대해 조금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