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보조사업 투입 국비 13.9% 불과…민자사업은 4.6% 뿐 최경환 의원 “실행력·근본적 제도 개선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최경환 의원 국책사업이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축소·왜곡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인 문화전당 건립·운영 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적 도시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문화전당 건립·운영을 위해 투입된 국비는 계획대비 83.6%에 이르지만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투입된 국비는 전체 1조3807억 원 대비 13.9%인 1915억 원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조성사업이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대 문화권 사업과 같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1조7259억 원) 사업,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1조4467억 원) 사업 등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민자 사업은 더 큰 문제다. 민자사업 투입률은 전체 1조7337억 원 대비 4.6%인 74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민자 사업이 3000억 원에 달하지만, 민간 투자액은 228억 원에 불과하다. 민자 사업 740억 원 중 400억 원 가까이가 투자조합을 결성해 민간 투자를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결성된 1호, 2호 투자조합에 이은 3호·4호 투자조합 결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 의원은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이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화전당만 있지 문화 도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조성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에 대한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본적인 문제는 손도 못 댄 채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이었던 청와대,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 해소 문제는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블랙리스트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며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이 제도화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문화전당 건립, 운영사업과 문화적 도시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국비 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