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기혐의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 선고 검찰 "공무원인 남편 신분 과시하는 등 죄질 불량" 7년간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70여 억 원 받아 가로채 남편이 검찰 수사관임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70여 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9)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반환된 돈을 제외한 실제 피해액이 30여 억 원에 달하지만 변제가 되지 않았고, 변제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남편 신분이나 재력을 과시하고,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여러 투자처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속이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한 돈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고, 이 무렵 한 백화점에서 지출한 돈이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치스럽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중 상당 금액이 수익 명목으로 회수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친한 친구 남편이 스웨덴에 살면서 아시아를 총괄하는 에이전시 대표인데,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7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지인 B 씨를 속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71회에 걸쳐 24억5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아는 언니가 서울에서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는데 1∼2개월 단기 투자로 20∼3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고수익을 미끼로 다른 피해자 14명에게 500만 원에서 많게는 18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 모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부터 약 7년 동안 피해자 15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총 70억 원이 넘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0억 원가량은 투자금 상환 등으로 반환됐지만, 여전히 30여 억 원은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다. A 씨의 범행 행각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2011년부터 7년 동안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남편의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 15명에게 투자금 70여 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