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이 시한인 '3 월 임시국회'가 며칠 안 남았다. 1, 2 월 개점휴업으로 빈축을 샀던 국회가 4 월 들어서도 게으른 국회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여론에 등 떠밀려 미세먼지법과 조두순법을 통과시킨 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정치권 수준이다. 국회가 한 일이라고는 일부 무쟁점 법안 통과였다. 본분인 입법 작업의 실적으로 봐서는 빈손 국회라 칭할 만하다. 그저 이슈 선점과 막판 표심 잡기에만 바쁘다.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4·3 보궐선거 지원은 핑곗거리에 불과하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안1 소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도 이 때문에 취소시켰다. 현재 분위기만 봐서는 5 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미지수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안중에 없는 국회가 개탄스럽다. 그러한 오만이 핵심 민생법안을 표류하게 했다. 지난달 7 일 국회 휴업 상태를 풀면서 곁들인 여야의 다짐은 빈말로 끝나고 있다.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 운영이 중단되면서 3 월에 시작했어야 할 최저임금 결정구조 논의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 오랜 기다린 만큼의 성과란 것이 이렇게 초라하다.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또한 시간을 다툰다. 극한 대립부터 멈춰야 한다. 정국에 드리울 먹구름은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도 달려 있다. 국회는 어떻든 입법부로서 고유 업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 여야가 추진해온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지정)에 관한 이견도 좁혀야 할 시점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치원 3 법 등은 더 이상 표류시켜서는 안 될 법이다. 보궐선거 후 극적인 합의점을 찾기 전에 먼저 경제·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남은 며칠이라도 할 일을 다하고 4 월 임시국회 논의를 하는 게 순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안1 소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도 이 때문에 취소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