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기업 활력과 투자 의욕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본지와 인터뷰하며 "성과 없는 국회 특위들은 없앤 뒤 정부와 기업 관계자를 함께 불러 실질적인 규제들을 다 늘어놓고 하나씩 지워가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제시한 아이디어다. 그는 그 이유로 "규제가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부처와 방면에 걸쳐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여야 합의로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특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0 일 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위를 만들어 여야뿐 아니라 경제계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여당에서 중책을 맡은 의원들이 규제개혁특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배경에는 많은 이들이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으면서도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여야 모두 이익집단의 반발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회가 앞장서 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들기도 한다. 그는 상의 회장을 맡은 이후 정부와 국회에 수십 차례 규제개혁을 건의했고, 국회를 여러 번 방문했다. 그런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탄식을 쏟아낸 것이다. 지난 17 일 시행에 들어간 규제샌드박스에 첫날에만 19 건이 신청됐다. 이는 규제개혁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익집단의 반발과 공무원의 복지부동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규제샌드박스 효과도 반감될 게 뻔하다. 정성호 의원은 "기득권을 배척하고 해체하며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과정이며 새 기술과 기득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일이 정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게 바로 국회가 규제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자 감당해야 할 과제다.
국회에서 이익집단의 반발과 여론때문에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규제개혁에 대해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기업 활력과 투자 의욕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으며,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새 기술과 기득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