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보완에서 결실 거두려면/결정구조 탈정치화에 역점 두고/업종 차등적용 등도 검토해야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로 이원화해 최저임금 수준을 경제 상황에 맞게 조율하자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 9 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가 먼저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가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다. 결정위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한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 년 시행 후 31 년 만에 처음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최저임금 후폭풍이 파괴적이어서다. 새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 원으로 작년보다 10.9% 인상됐다. 작년 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계산식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충격은 16.4% 인상 태풍이 분 작년보다 훨씬 클 것이다. 야당이 국회에 내놓은 최저임금법 개정안만 17 건이다. 국회가 정부안과 개정안들의 장점을 추려내 입법화에 성공하면 국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먼저 구간설정위가 극한 대치와 폭주를 막을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초안은 구간설정위가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해 구간을 정하도록 했다. 구간설정위 전문가 선정에 대해선 노사 양측과 정부가 5 명씩 추천해 노사가 순차 배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결정위 공익위원도 정부가 전원 추천하는 현행 방식과는 달라지도록 했다. 진일보한 청사진이다. 그러나 정부와 노조의 선택이 같을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 독소를 도려내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새 제도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정 구조의 탈정치화가 가능한지 여부다. 예전과 같이 정부와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되면 결정 구조 이원화는 분란의 이원화만 부를 뿐이다. 국가에 미칠 경제적 타격도 심대해진다. 의심과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 오죽하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어제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구간 설정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겠나.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이 중요하다. 물샐 틈 없이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비롯한 근본 해법을 요구한다. 대다수 선진국에 없는 법정 주휴수당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실이 이런 만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나 노조가 과다 권한을 갖는 구조 등을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생을 직시하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로 이원화해서 조율하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는데, 개편의 성패는 결정 구조의 탈정치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나뉠 것이며 매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나 노조가 권한을 많이 갖는 구조 등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은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