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최경환 의원 “공모사업 선정방식 개선 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사업이 서울·경기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 반면 지역 문화예술인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북구 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인 공모사업 지원 건수는, 서울 57.4%, 경기도 14.5% 등 전체 72%가 서울·경기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 금액도 600억 원 가운데 과반이 넘는 370억 원(61%)이 서울과 경기 두 개 지역에 집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지난 8월 현재 기준으로 서울 53.3%, 경기 14.6%로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단체)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가장 많이 선정된 부산은 4.3%, 전남, 경북, 충남 등은 1%대, 광주, 전북, 충북, 경남 등은 2%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공연예술분야 공연단체의 경우 서울 44.9%, 경기 12.9%로 서울과 경기에 57.8%가 집중되어 있고 등록 예술인도 서울 44.2%, 경기 23.3%로 두 지역이 6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일정비율을 지역별 안배를 통해 지방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예술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역량이 우수한 지방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정부지원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화예술분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사업에 서울·경기지역만 집중적으로 선정되고 지방의 선정 비율은 전남, 경북, 충남 등이 1%대, 광주, 전북, 충북, 경남 등이 2%에 그치는 등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공모사업 선정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