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 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지난 5 월9 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77 일 만이다. 합참에 따르면 2 발 모두 고도 50 여㎞의 탄도 궤적을 그렸고 각각 430 여㎞, 690 여㎞를 비행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중국 국방백서의 사드 기술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대미 압박 성격이 짙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공개, 남측 쌀지원 수용 거부 등 일련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내달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리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고위급회담은 물 건너갔다.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의 '비핵화 실무협상 2∼3 주 내 재개' 합의를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하면서 무력시위 수위를 끌어올림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다. 최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이 현실화한다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협상을 지연시키는 건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북한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자칫 협상의 판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정은 정권이 몽니를 부리는 데는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NSC는 이번에는 발사 당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5 월 북한이 쏜 단거리미사일에 대해선 아직도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도적 쌀지원까지 거부당해도 말 한 마디 못한다. 이러니 북한이 안하무인 행태를 이어가는 것이다. 대화 불씨를 살려나가는 건 필요하지만 북한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북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주변 4 강과 관련한 중차대한 안보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자 우왕좌왕하고 있다.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러시아 측의 공식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청와대가 혼선을 빚는 한심한 모습까지 보였다. 외교안보 라인의 난맥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외교 현안이 잇따라 터지는데도 외교부 장관은 존재감을 잃은 지 오래다. 국방부 장관은 야당의 해임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외교안보 분야에 역량이 부족한 인사들을 발탁하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복합적 안보위기 상황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임박한 만큼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으로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에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보위기 상황에 맞게 치밀한 전략을 짬과 동시에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해 심기일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