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 제정(2004 년) 이후 153 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심해졌다. 고등교육과 의료분야의 격차 확대가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가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4 대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해 9 월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2 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후 진전이 없었다. 최근 SK하이닉스 경기 용인 유치, 수도권 3 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하는 조짐도 나타난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16 일 자 한겨레 대담에서 2 차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공약으로 내놓을 계획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2 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122 곳이다.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질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 조 1 항의 적용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도 설립시점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성격, 즉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명확한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옮기라고 답변했다. 곧 122 곳은 현행법에 따른 이전 대상인 것이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수와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2 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미온적인 것이 문제다. 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용역이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계없다고 15 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 차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여당과 청와대가 함께 주도해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힘있게 진전시키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집행기능을 가지는 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 250 명이나 되는 큰 조직이고, 일본 지방창생본부에는 공무원이 120 명 정도 된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후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더 추진하지 않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졌으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속도 있게 완성시키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