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올해 들어 첫 개원한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앉았지만, 변화 조짐이라곤 찾아보기 힘들어서다. 정책에 대한 잘잘못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다 보니 걸핏하면 몽니에 어깃장은 예사다. 그래도 이번 3 월 국회만큼은 미리부터 정치보다는 민생이라는 화두로 접근하기를 거듭 주문한다. 지난 7 일 개원한 3 월 임시국회는 11 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13 일까지 여야 3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일정이 잡혀 있다. 대표연설은 국회 회기동안 여야의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대략 가늠할 수 있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이번 대표연설 역시 별다른 기대를 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민생보다는 정치 현안이 우선하는 모양새가 감지되고 있기에 그렇다.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식이라도 한 듯 산적한 현안 중 민생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크게 공감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감이 총론적이란 점이다. 각론에서는 완전 딴판이다. 법안 처리를 미루기 위해 얼토당토않은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도 안 되면 대놓고 어깃장이다. 물론 여야 정치권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장 다뤄야 할 선거제 개편 등 엄중한 정치현안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현안을 두고 민생법안과 패키지로 여야가 협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신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정치현안과 민생법안을 묶어서 협상하는 것은 물린다. 바라건대, 3 월 국회는 민생국회이길 소망한다. 국회는 절대적으로 부인하겠지만 지금 국회는 국민의 머리 위에 앉아 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머리 위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보다는 민생이 보인다. 선거제 개편 등 정치현안으로 민생법안처리가 미뤄지는 것은 곤란하다. 국민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신뢰한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 정치권은 산적한 현안 중 민생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크게 공감하는 바 선거제 개정 등 정치현안으로 민생법안처리가 미뤄지지 않도록 이번 3월 국회만큼은 정치보다는 민생이라는 의제로 접근하기를 반복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