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주목속에 2 차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출발한 듯했지만, 이틀째인 28 일 막판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렬됐다. 현대 국제정치의 정상회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 연출됐다. 대개의 정상회담은 국가간 사전 조율된 의제와 실무합의를 바탕으로 정상간 최종 승인이란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게 관례다. 이번 회담은 돌이켜 보면 그런 과정이 미확정된 아슬아슬한 만남이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재차 상기시키는 한편 이해당사국들 간의 견해 차이 또한 다른 어떤 국제정치의 이슈보다 첨예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북한의 견해차이는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를 어느 수준에서 맞춰 나가느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원론적으로는 비핵화를 약속하고 미사일 발사기지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를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은 눈으로 목도하고 검증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북제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UN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 국제사회가 동참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를 비롯 그동안 단행된 대북제재는 순차적으로 강도를 높여왔고, 고비고비마다 쉽지 않은 UN내 합의가 있었다. 역으로 이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가 수긍하는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의 구체적이고도 검증가능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트럼프는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보이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북한이)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는 "제재가 쟁점이었고, 북한이 제재완화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물론 하노이의 실패가 양측의 협상을 영구히 무산시키는 쪽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시간이 해결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 북한으로서도 국제사회의 압박을 언제까지나 감내하고 살 수는 없다. 냉각기를 거치면서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통큰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북한은 최근 무역적자가 심각해지고, 경제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내핍이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손에서 내려놓고, 개혁개방의 대전환을 할 때만이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지지속에 긍정적 국면을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이해당사국간의 견해차이가 복잡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내려놓는다면 국제사회의 긍적적 반응을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