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말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도입 이후 지방은행을 비롯해 DSR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올해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해 11∼12월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7조9000억원)을 점검한 결과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은 47%로 시범운영 때인 지난해 6월(72%)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했다. 은행별로는 지난해 6월 각각 123%, 128%에 달했던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평균 DSR이 11~12월에는 78%, 74%로 크게 개선됐다. 시중은행은 52%에서 40%로 떨어졌다. 고DSR 비중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관리비율 대비 크게 낮아졌다. 특히 DSR 90%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8.2%로 19.2%를 기록했던 6월 당시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금리 상승, 전세·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았다. 특히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부실화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 11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2017년 4월 이후 하락세다. 금융위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은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보다 27bp(1bp=0.01%p)가량 낮다”며 “대출금리가 이만큼 인하되면 연간 적게는 1000억 원,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혜택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처럼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 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은행권 DSR 현황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작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도입 이후 지방은행을 비롯한 전체적인 은행권의 DSR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으며,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