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 일 당정협의를 열고 '2019 년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7 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3 종 세트에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일자리 관련 세제가 추가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간의 투자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다.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 대 기본방향을 밝혔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세법 개정안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밥상에 반찬은 잔뜩 올라와 있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눈에 띄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전부 '연장' 아니면 '확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면서 투자촉진을 위해 도입한 세제 지원책은 전부 기간이나 대상이 한시적인 내용뿐이다. 지금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때다. 기업 신용등급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올해 실적 전망은 지난해보다 25%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계획한 투자도 접어야 할지 고민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한다. 세금 몇 푼 깎아준다고 대규모 투자에 나설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불확실성을 넘어설 수 있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없는데 신규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세제지원으로 효과를 내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투자를 촉진한다면서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찔끔거리거나 우는 아이 입에 사탕을 물리는 임시대책으로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당정 협의안만으로는 경제활력 회복도, 혁신성장 지원도 기대난망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보다 파격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는 세법 개정안으로는 기업의 활기도, 경기도 못 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합의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은 모두 기간과 대상이 한시적인 것이어서, 이러한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임시대책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투자촉진 도입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라는 정책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