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합동으로 김해지역 단속, 위반 업소 3곳 적발 경남도는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지난 1일부터 4일간, 창원지방검찰청과 함께 김해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20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참여해 총 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찰 합동단속은 최근 중국 폐기물 금수조치 등으로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및 무단방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단속된 3곳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행위,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증설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적정한 보관장소 외 폐기물보관 행위나 허용보관량 초과 행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변경허가 미이행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수탁 재활용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과 사업장의 수탁 폐기물량을 허가받은 범위 내로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준법의식의 부재에 따라 범법행위가 근절되지 않ㄱ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3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한 후 직접 수사해 추후 관할 경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남도청 전경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8일 경남도는 폐기물 불법처리 및 무단방치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 창원지방검찰청과 함께 지난 1일부터 4일 동안 김해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20곳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