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투자·교역 감소, 일자리 부진, 가계부채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위협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을 더욱 확장 운용하고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국내총생산(GDP) 0.5% 이상의 대규모 추경을 투입해야 올해 성장률 목표(2.6~2.7%)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IMF의 판단이다. IMF가 이례적으로 '역풍'이라는 표현까지 쓴 배경에는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우리 경제는 계속 나쁜 신호만 보내고 있다. 투자와 고용,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버팀목이던 반도체가 하락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마저 지난해 12 월부터 석 달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하락세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최저임금의 급속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침체의 장기화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러니만큼 재정투입을 대폭 늘리라는 IMF의 권고는 솔깃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미세먼지 추경'을 고리로 '경기 추경'도 함께 편성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9.5%나 늘어난 470 조원으로, 이미 충분히 '확장적'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일자리 예산으로 54 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최악의 실업난은 여전한 데서 보듯 재정확장 정책의 성과도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더 푼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IMF가 재정확장과 함께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강조한 이유를 헤아려야 한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다. 경기부양 못지않게 규제혁파, 노동개혁 등 구조적 고질을 뜯어고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어제 '금간 건물에 페인트 칠만 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돈 풀기에 앞서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도록 부작용이 큰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는 게 먼저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강력 경고하여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으로 경기부양 못지않게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구조적 고질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며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