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거제 등 일부 전세가 >집값 - SGI·HUG가 대신 내준 보증금 - 지난해, 2017년보다 4배 넘어 - 세입자 피해나 대출 부실화 우려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 ‘깡통 전세’마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SGI서울보증이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두 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607억 원으로 2017년(398억 원)보다 4배 이상으로 많았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통상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런데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보증회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이 늘어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액수는 지난달에만 262억 원을 기록, 1년 전보다 2.5배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가입 건수는 11만4465건으로 2017년(6만1905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아졌다. 실제로 최근 집값과 전세가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깡통 전세와 역전세 발생 지역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집값이 2년 전 전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깡통 전세는 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등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갱신 시기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역전세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 일부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세입자 피해나 92조3000억 원(2018년 말 기준)에 달하는 전세자금 대출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집값·전세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면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 및 비상계획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깡통 전세와 역전세 등 상황을 조만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당국은 보증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로 의무화엔 부정적인 기류를 드러냈다. 이 밖에 역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 깡통주택의 경매처분을 3개월간 기다려주는 경매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검토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자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깡통전세'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