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쇼크를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집계·분석됐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의 충격에 취약성을 안고 있는 대구·경북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방증하는 동시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게 절실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이번 조사·분석은 당장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대증적인 처방전을 내놓도록 요구하는 한편 자영업을 비롯해 소상공업의 경쟁력 제고를 포함한 지역 산업구조의 개편·개혁 방안을 반드시 도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의미를 갖게 된다. 대구·경북 소상공인들의 영세성과 낮은 경쟁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바로 손실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 강도와 폭이 전국 최고로 꼽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일 터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자영업자 폐업' 등과 같은 도식적인 프레임과 해석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로 인해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거나 소모적·정략적 의도에 휘말리면 소상공인의 실태와 현실은 오도되고 오용될 수 있다. 바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직결됐지만 소상공업 자체의 경쟁력 약화와도 착종돼 있다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소상공업의 자생력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대구의 자영업자 비율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높은 산업구조는 분명 기형적이다.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고용쇼크'를 겪으며 청년실업률 또한 전국 최고라는 통계치도 바로 이러한 산업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지표임에 틀림없다. 실제 대표적인 자영업이라 할 식당의 경우 음식 가격이 인근의 중소도시보다 싸다. 이러한 저렴과 저가가 원가 절감과 경영합리화 등에 의해 달성된 양화가 아니라 난립과 출혈 경쟁에 의해 초래된 악화라는 점이 문제고 심각성을 더한다.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와는 별개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소상공인 체질 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자면 이상 비대한 자영업에 대한 슬림화 관련 청사진은 빼놓을 수 없다. 퇴직자들을 위한 고용창출은 물론 자영업 진출 억제를 유도할 신산업 발굴과 창업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만하다. 구조고도화를 위한 산업의 개편·전환은 쉽지 않은 만큼 미래 먹거리 마련 차원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대구·경북지역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반드시 지역 산업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