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 이상 우선구매 특별법 지키지 않아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우선구매 비율은 2014년 0.23%, 2015년 0.37%, 2016년 0.63%, 2017년 0.46%, 지난해 0.57%에 그쳤다. 전남도교육청은 2014년 0.42%, 2015년 0.46%, 2016년 0.44%, 2017년 0.34%, 지난해 0.56%였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합산한 수치로 2017년 이후에는 분리해 산출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써,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전국적으로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도 12곳 등 5년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청에서조차 외면한 것이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가뜩이나 구매 비율이 낮은 가운데서도 평균치를 밑돌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근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써,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