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기술·일괄담보 중심으로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앞으로 3 년간 대출 100 조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어제 이런 계획을 담은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창업기업들이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히 받쳐줘야 한다"며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정부의 과제도 강조돼야 마땅하다.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혁신금융 비전 방향은 맞는다. 특허권, 생산설비 등을 한꺼번에 담보로 평가하는 일괄담보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코스닥·코넥스 등 직접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코스닥에 지난 3 년 동안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 차 산업 기업이 38 개였는데 앞으로는 3 년 동안 80 개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성장지원펀드를 앞으로 5 년 동안 12 조원으로 늘리는 등 혁신기업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좋은 비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시중 유동성은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부동자금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투자할 만한 기업이나 대출해줄 만한 기업이 부족해 떠돌고 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1879 년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공개하고 그 '아이디어와 기술'을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했다며 에디슨을 '혁신금융의 최초 수혜자'로 꼽았다. 그러나 이 경우 에디슨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덕분에 금융권이 자연스럽게 그 혁신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내 벤처기업들이 공유경제·원격의료 등 분야에서 에디슨에 비유될 것으로 혁신적인 세계 최초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내놓고도 이익집단 저항이나 정부 규제에 묶여 사업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벤처기업들이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권에 앞서 정부부터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가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 년간 대출 100 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힌 가운데,국내 벤처기업들의 공유경제·원격의료 등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도  정부 규제로 기회를 못 살린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들 기업들이 혁신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권에 앞서 정부부터 규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