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기자 인식조사·최종토론회 추진 내년 상반기 안에 결과 도출 매립지 조성 용역 반영 계획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공론화 모델 설계에 들어갔다. 늦어도 2020년 상반기 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해 현재 추진 중인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공론화 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의 주요 추진단계별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 결과 도출을 위한 첫 단계로 시민 인식조사에 나선다. 인식조사는 여론·공론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다. 이달 말께 입찰공고를 내고 대행기관을 선정한 뒤 인천시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의제에 대한 인식과 303명의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방식과 기간 등은 다음 달 말께 확정된다. 시는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현장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조사 방식을 조합할 방침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전문조사기관의 제안에 따라 비율과 형태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시는 공론화 결과가 나올 최종 토론회를 이르면 2020년 4월, 늦어도 상반기 내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공론화 기간이 추진위원회 위촉일자로부터 최대 150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공론화 과정을 이끌 추진위원회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구성 절차에 돌입했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내 구성을 목표로 법률·조사·숙의·소통 등 4개 분야 총 9명(위원장 1명 포함)으로 꾸린다. 위원장은 중립성과 인지도 등을 고려해 지역 인사가 맡게 되고, 위원들은 각 분야 관련 기관에서 2배수로 추천받아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시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미래세대 공론장’도 운영해 최종 토론회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 의제가 미래세대에 영향을 주는 환경 관련 의제인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지역 환경문제 공론화 과정에서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시의 의중이 반영됐다. 공론화 결과는 시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시민들과 소통하며 끌어낸 결론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 방향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행기관을 통한 인식조사가 진행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다룰 세부 안건들이 하나둘씩 확정될 것"이라며 "인천형 공론화의 첫 의제가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인 만큼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인천시가 수도원매립지 종료를 위한 공론화 모델 설계에 착수하여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에 반영할 예정으로 먼저 추진단계별 진행계획 수립 및 시민 인식조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