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의왕시·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천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해 총 65억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 사용자 추징 127건, 24억 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 원 ▶고급 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누락 23건, 11억 원 ▶세율 착오 적용 868건, 4억 원 등이다. 화성시 A법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해당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 1억8천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남양주시에 본점이 소재한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세율을 배제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작하지 않음에 따라 도는 1억8천만 원을 추징했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C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 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C씨는 2억200만 원의 세액을 내게 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7개 시,군과 공동으로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시행하여 부당 사용자 추징 등으로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한 지방세 감면 사례를 4,710건 적발해 총 65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