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고 끔찍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또 창원에서 10 대가 위층에 사는 70 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등학교 1 학년 때 자퇴한 범인은 2017 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20 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진주 사건의 일부 유가족은 신고를 했는데도 참사가 발생한 것은 국가 책임이라며 발인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할 때다. 국내 50 만 명의 조현병 환자 가운데 10 만 명만 치료를 받고, 나머지 40 만 명은 방치돼 있다고 한다. 자발적인 입원 치료가 최선이지만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 사각지대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부산 지역에서 경찰이 의사의 동의를 얻어 자·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라고 판단해 응급입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지난해 176 건에서 올해는 300 건을 넘을 전망이라고 한다. 최대 3 일에 불과한 응급입원 기간에 치료가 될지와 퇴원한 뒤에 적절한 관리가 되는지 의문이다. 극단적 행동은 주로 치료를 중단한 뒤에 나타난다니 더 우려스럽다. 정신질환자를 지자체장의 허가로 최대 3 개월간 강제 입원시키는 행정입원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효과가 있는 조치다. 하지만 부산 16 개 구·군 중 행정입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니 말 그대로 유명무실이다. 행정입원 예산 지원을 위한 구·군의 조례조차 없다면 정신질환자 관리를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무리다. 기초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국·시비 지원이 속히 뒤따라야겠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맡기면 이처럼 사회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국가 책임으로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과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관련 기관이 공유하는 등 세심한 국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어제 또 창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10대가 70 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경찰과 관련 기관이 공유하는 국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