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 일본에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긴 뒤 1945년 8월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를 우리는 일제(日帝)강점기 혹은 일제(日帝)시대라고 부른다.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를 줄인 말이다. 산업혁명 이후 강대국들이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하여 식민지를 만든 뒤 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침략주의적 경향을 흔히 제국주의라고 한다.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워 다른 나라를 억누르며 식민지 국가의 자원 수탈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실현했다. 일본은 19세기 대한제국은 물론 만주, 필리핀, 대만, 홍콩 등 동북아시아 국가를 침탈하는 제국주의 면모를 보여 왔다. 특히 일본은 강한 군사력을 국가의 주된 목표로 삼는 군국주의(軍國主義)의 길로 들어섰지만,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고 ‘전범국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규정의 헌법을 만들었다. 이를 ‘평화헌법’이라고 한다.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어만 할 수 있을 뿐 공격은 할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 내각은 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국방비를 증액시키며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점도 개헌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항공모함을 도입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 급유기 및 수송기를 사들이는 등 각종 작전을 광역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무기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의 내년 방위 사업 예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을 넘는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비에 비해 10조 원이 더 많다. 아베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일본의 국방비는 8년 연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평화헌법 개헌과 더불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제국주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에 동북아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권일·정치부 부장cki@
1910년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뒤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식민지 기간 동안 국민들의 많은 희생과 피해가 있었는데, 최근 일본이 평화헌법 개헌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제국주의를 반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