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이 사회지도층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법을 잇따라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이 같은 움직임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일어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입시에서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를 비롯한 여러 특혜와 불공정성 의혹에 대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된 게 직접적 배경으로 작용한 거다. 여기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자녀 등의 대입 특혜 의혹도 더해지면서 전수조사 특별법이 급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이번 주 발의하고 당론을 모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당도 금주 내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용대상에는 민주당과 차이가 난다. 국회의원 외 차관급,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포함시켜서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도 민주당이 '1 년 이내 완료+6 개월 범위 연장'이고 한국당은 '6 개월 이내+6 개월 범위 연장'으로 다르다. 그렇더라도 특별법 제정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니, 이게 웬일인가 싶다. 각종 현안에서 양측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걸 감안하면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평소 같으면 여야가 이런 특별법 제정에 나섰겠느냐는 점에서다. 저의에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초래된 대입 및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각자 전수조사 특별법이란 카드로 무마하려거나 이를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용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냐는 인상마저 든다. 여야가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전수조사 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제대로 만들어 시행하는 게 옳다. 그런 점에서 적용대상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고, 현재 20 대 국회의원 자녀부터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 혹여 일시적 방편으로 삼았다가 흐지부지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특별법과 아울러 대입·교육의 공정성 제고에도 힘을 기울여야 진정성이 훨씬 더 커질 터다.
여야 정당이 사회지도층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법을 잇따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보여주기식 혹은 대입 및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전수조사 특별법 실효성을 제대로 시행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