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됐다 돌아온 뒤 옥살이한 어부들이 50 여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은 영장 없이 가둬놓고 구타와 물고문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검찰은 이런 판단을 수용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할 정도면 다른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 고문 등 인권유린을 방치해온 검찰이 과연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장면이다. 검찰 스스로 경솔하게 상소를 남발한 게 아닌지 다시 검토해보기 바란다. 선원이었던 남정길(69)씨 등은 1967 년 5 월 제5 공진호라는 어선을 타고 경기 연평도 근처 바다로 나갔다가 북한으로 납치됐다. 5 개월 만에 돌아왔으나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 탈출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남씨 등을 영장 없이 가둬놓고 구타와 물고문을 했고 재판에서 징역 1~3 년을 선고받았다. 남씨와 고인이 된 납북어부 5 명의 유족들은 지난해 7 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2 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 부(재판장 해덕진)는 "당시 고문을 받아 자백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통상의 간첩조작 사건들처럼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7 일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일부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할 정도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다른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의지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20 일 이상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법정 진술도 임의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뚜렷한 반박증거도 없이 항소했다. 대검이 지난 6 월 '일률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소를 않겠다'고 밝힌 것과도 어긋난다. 재고하기 바란다.
납북됐다 돌아온 뒤 옥살이한 어부들이 50 여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는데 법원은 영장 없이 가둬놓고 구타와 물고문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런 판단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지난 6 월 '일률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소를 않겠다'고 밝힌 것 때문인 만큼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