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 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현대차와 LG, SK 등 주요 그룹의 주요 사업장을 찾았지만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혁신성장 정책의 동반자로 대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겼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문재인정부 초기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권 안에서는 말로는 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여전히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재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단적인 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와 SK 등 수많은 기업들이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들 중에는 검찰 압수수색을 수차례 받은 곳도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정권 눈치를 보며 사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 기조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 경영권을 위협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총수의 전횡을 막고 이사회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다. 점점 늘어나는 세금도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효과가 2 조1000 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인상 효과는 4 조6000 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부담 증가율도 42.5%로 이익 증가율 15.8%를 크게 웃돌았다. 문재인정부가 법인세를 올려 기업 부담을 늘리는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10 년간 1 조5000 억달러의 감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을 던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면서 미국은 지난달 실업률이 49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벌써부터 효과를 보고 있다. 중국 정부도 최근 제조업체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비롯해 2 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일본도 대대적인 감세에 나서고 있다.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과 반기업 정서로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478 억달러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 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100 억달러에 달하며 전년보다 31.5%나 급증했다. 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1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1%나 감소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 년 1 분기 이후 21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최대 금융회사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성공한 대기업이 없는 국가는 더 좋아질 수 없으며 기업이야말로 국가의 진정한 성장 엔진"이라고 주장했는데 집권 3 년 차를 맞는 문재인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저절로 이뤄질 것이다.
최근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과 반기업 정서로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뒤따라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