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실패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또 삐걱거리고 있다. 노동계가 경영계 의견을 소개한 공익위원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고 윽박질러 결국 이들이 사퇴하는 소동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ILO 핵심 협약에 가입하면 해직자의 노조 가입 등 이른바 '노조 할 권리'가 강화되는 만큼 국제기준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도 보완돼야 정상이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지난해 7 월부터 노사정 합의를 모색해 왔다. 그 1 단계로 지난해 11 월 단결권 등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했고 2 단계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찬반투표 기간·효력 구체화,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등을 논의해왔는데 지난달 25 일 이후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선 노동조합 파업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는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있다 보니 사용자 측이 파업 때 생산활동을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 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해야 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아예 기간 제한이 없거나 4 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하는 사례가 많다. 또 파업 찬반 투표는 과반수 투표가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하고, 한번 파업이 결정되면 몇 개월 뒤에 파업을 하든 기간 제한이 없다. 노사 합의가 원칙인 노동행위와 관련해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도 주요국 중 한국에만 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때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자 측 방어권도 국제기준에 맞추자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경사노위에서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이 이런 제안을 소개하자 노동계가 몇 시간 뒤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들의 사퇴 의사는 곧바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조롱거리로 회자되기도 했다. 공익위원 8 명 중 경영계 추천 위원 2 명이 사퇴했다가 1 명은 복귀했지만 1 명은 아직 복귀하지 않았는데 이런 분위기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할 수 없다. 상호 존중하는 정신 아래 '노조 할 권리'와 '사용자 방어권'을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춰가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실패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니 노조 할 권리와 사용자 방어권을 동시에 충족시켜 국제 기준에 맞춰 핵심협약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