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 월1 일 기준 한국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비율이 49.9%를 차지했다. 그동안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추세를 감안하면 조만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비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와 수도권 GRDP 격차도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 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2003 년 비수도권 GRDP는 수도권보다 38 조원 정도 많았으나 2017 년 그 격차가 6 조원대로 좁혀졌다. 이 추세대로 가면 올연말 수도권 GRDP가 비수도권을 넘어선다. 한국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GRDP마저 비수도권을 앞지르니 가히 '수도권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수도권 과밀화는 교통혼잡비용 등 밀집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급증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가져온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에 쏟아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 위험 기초지자체는 2013 년 75 곳에서 2018 년 89 곳으로 늘었다. 물론 고사 위기에 몰린 지방을 회생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 년대 초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제정한 것도 그 일환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개발 등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됐다. 문재인정부 역시 국가균형발전은 민주주의 역사라며 노무현정부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우려해온 수도권 과반 인구와 GRDP 역전 현상은 역대 정부에서 펼쳐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지역발전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두선에 그쳤다고 지적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처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을 화두로 삼았던 노무현정부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지난 3 월 분권과 자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한가닥 희망을 갖게 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데도 6 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이 법안부터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2 차 이전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인구와 국부(國富)가 수도권에 몰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수도권 밀집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