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혁신안 족벌경영 규제·감독 대폭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기금운용심의 교직원·학생 참여 사학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사립학교 운영을 견제해야 할 개방이사에는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8일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이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 교육에서 사립고 40.2%, 사립대 86.5% 등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학의 비중이 높은 데다 사립 초·중·고·대학교에 매년 14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 수가 얼마인지도 공시키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임원 간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 등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설립자나 설립자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비리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할 방침이다.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항도 신설한다. 여기에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과 관련, ‘1000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한다. 사립대들이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적립금의 경우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를 추진한다. 사립대 외부 회계 감사인은 그간 법인이 자체 지정해 ‘셀프 감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지정하기로 했다. 사무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모두 공개 채용한다. 교육청에는 교원징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재심의를 관할하도록 하고, 관할 교육청이 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교원 소청 심사는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기속력을 강화하고,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재임용 절차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2000만원 이하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강제금 부과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 조항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부는 사립학교 운영을 견제해야 할 개방이사에 친족을 금지하며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