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단은 지난해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부처의 지역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부처별로 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상설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운영하고, 지자체와 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또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계획협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계획, 금융, 관광,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지원단 구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균형발전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조사, 연구, 컨설팅, 위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지정한다. 지원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단 구성에 따라 취약했던 인프라, 지역계획 및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역량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단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국토부의 지원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해 온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와 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