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공익캠페인 보험범죄 근절하자 <중> 보험사기 온상 요양병원 고령화 편승 늘어난 요양병원…진료조작·입원일 부풀리기 기승 광주 노인 입원일수 전국 두번째 많아…사무장병원 개설 악용도 보험사기가 진화하면서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과거 일부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던 보험사기 범죄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편승해 노인 요양병원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25일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인 의료비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 해 기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31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인 입원 의료비 비중은 절반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1명이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평균 460일, 요양원에서 904일 입원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도별 분석 결과 광주가 808일로, 제주에 이어 가장 많은 입원 일수를 보였다 인구 고령화와 요양입원 환자의 증가세를 틈타 광주·전남에선 보험사기의 주 무대가 기존 한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요양병원 설립건수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충청·호남)지역 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요양병원의 신규 등록건수는 2014년 41곳, 2015년 49곳, 2016년 55곳, 2017년 61곳, 2018년 65곳으로 증가세다.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104년 62곳, 2015년 68곳, 2016년 73곳, 2017년 81곳, 2018년 87곳에 달한다. 요양병원의 증가는 업계간 과다경쟁은 물론 보험사기를 종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적발된 1273개 사무장병원을 분석한 결과, 병원 종별 중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일부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개설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업계에선 그동안 광주·전남의 많은 한방병원이 검찰·경찰에 의해 집중 단속과 감시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개설기준이 단순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요양병원으로 보험사기의 무대가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의 적은 인력만으로도 개설이 가능하다. 일반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마다 의사 또는 한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40명마다 1명 수준이다. 간호인력도 각각 입원환자 2.5명·6명당 한명이 기준이다.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요양병원내 불법과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하고, 실제 치료를 하지 않거나 횟수를 부풀리고 하루 치료시간을 초과해 보험금을 높이는 사례도 많았다. 또 인가받지 않은 병상을 운영하고 월 처방하는 주사제를 날마다 처방 한 것처럼 허위진료차트를 작성한 경우도 다수였다. 보험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암 요양병원의 경우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처방받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중고사이트에 되파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의 입원을 앞두고 페이백(입원비 명목으로 지불한 돈의 일부를 돌려 받는 것)을 요구하는 사례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충남·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다, 보험사기까지 더해지면 건강보험 재정은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법적·제도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험업계에서 주목하는 암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제를 처방받아 실손보험 처리하고 중고사이트에 되파는 등 보험사기가 진화하면서 사회 질서 교란의 주범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