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 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5 일에는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주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학종과 논술전형의 쏠림현상이 높은 서울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비율을 30%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상향비율과 적용시기는 11 월 중 최종 발표키로 했다. 대통령이 대입제도 개편을 언급한 지 사흘만에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부모의 재력과 지원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여기에 조국 사태로 학종이 일부 특권층의 학벌 대물림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그래서 성적 줄세우기 등의 비판 여지는 있지만 학생 본인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정시 확대에 손을 들어줬다. 뒤늦게나마 학생과 학부모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갑작스러운 정시 확대로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종 개선이 우선이라며 정시 확대보다는 학종 공정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과정을 거쳐 2022 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비율을 30%까지 늘리기로 결정하고 지난 8 월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며칠 만에 1 년 전에 결정한 대입 정책이 뒤집혀버린 것이다. 이번 입시 개편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시 확대 목소리와 조국 사태로 빚어진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수용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학 입시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섣불리 건드릴 사안이 아니다. 교육부에 맡겨두는 게 바람직하다. 그동안 학종에 대한 비판이 거세었지만 정시 또한 100% 공정성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여러 연구결과에서 정시 역시 부모 소득이 높고 사교육을 더 받은 수험생일수록 수능성적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다. 교육정책이 한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정치에 이용돼선 안된다. 졸속으로 처리될 문제는 더욱 아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원칙없이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정시 확대를 주문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존 교육정책을 뒤집기 보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여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