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가 세계 29 위로 작년보다 두 단계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28 일 펴낸 '2019 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180 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2017 년 23 위, 2018 년 27 위에 이어 올해 29 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경제자유지수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에 대한 총평에서 "노동과 금융 분야 자유도 하락, 세금 부담 증가,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때문에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전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직된 규제, 막강한 노동조합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소득주도성장과 친노동·반기업 정책의 부작용을 꼬집은 것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G2 무역분쟁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나려면 혁신성장이 절실하다. 더구나 인공지능(AI)과 나노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 기술력이 한국을 제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마당에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지 못하면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바이오·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전자·정보기술(IT)·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창출, 벤처산업 활성화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세제·제도에 대한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9 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ICT 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 행사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각종 규제장벽과 후진적 노동시장이 지금처럼 경제의 발목을 잡는 한 혁신성장은 쉽지 않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독려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분배정책 못지않게 성장 중시 정책에도 더 힘을 실어주는 정책 집행자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혁신성장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