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을 빚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 국가균형발전을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기 적절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8 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앞서 지난달 29 일 정부가 발표한 '제4 차 국가균형발전 5 개년 계획'과 관련 대구의 산업선과 경북 동해안 전철화 등 전국 23 개 지역별 숙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놓고 일각에서 반론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언론들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는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발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부정적 시각을 염두에 둔 듯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예타 제도 자체의 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예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에 앞서 투입될 비용(C) 대비 효과(B), 즉 편익비용(B/C분석)을 먼저 따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가리는 작업이다. 당연한 절차다. 반면 예타는 그 속성상 인구나 경제력이 높은 곳에서는 편익이 높게 나와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인구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은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도로나 전철 등의 예타가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낙후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결국 국가자원 배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킨다.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피력했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52 시간 근로제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난마에 휩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에 집중된 극심한 불균형발전이 한국 경제의 진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안하면서 지역경제 활력,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하고 상기시켰다.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구호나 공약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정부 전 부처의 어젠다와 실행 프로그램으로 연결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8일 문 대통령이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현 정부의 의지는 시기에 적절한 발언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