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절차 시작을 앞두고 23 일 오후 선거제 개혁법안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회의 도중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오른쪽)가 회의실을 나와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한국당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합의안을 도출해 어제 의총에서 모두 추인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4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찬·반 진영이 충돌했고, 결국 표결에서 12 대 11 로 가까스로 추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총에서는 일사천리로 추인됐다. 여야 4 당은 25 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소 270 일, 최장 330 일이 소요된다. 승자 독식형인 소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구는 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가 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가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4 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의석 300 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75 명으로 28 명 늘리고 배분 방식은 50% 권역별 연동형으로 하자는 게 골자다. 공수처 법안은 쟁점인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이 수사대상인 경우에만 부여키로 했다. 야당이 제기한 공수처 비대화 우려를 여당이 수용한 결과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여야 4 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여야 간에 형성된 대치 전선을 더 확장하는 결과를 빚었다. 꼬인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은 4 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감행할 경우 20 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어제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 방침을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이언주 의원이 패스트트랙 추인에 반발해 탈당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선거법은 선거 규칙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의 합의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표결로 밀어붙인 전례가 없다. 한국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선거제 개혁에 진정성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 개혁 법안을 1 월 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4 당 역시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 당 간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 당이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안을 도출해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20 대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예고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법은 모든 정당의 합의로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