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 일 또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 회 발사했다. 지난 6 월 30 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래 지난달 25 일과 31 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 무기는 과녁에 놓이는 세력들에게 고민거리일 것"이라며 남한을 겨냥한 도발의 성격을 감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역량이 영 미덥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신종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뒤집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으니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한 앙금으로 촉발된 무역갈등이 확산일로인 가운데 불거진 대응 카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 안보우방국으로 대우하지 않으려 하는 터에 GSOMIA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단순논리를 따르다 더 큰 국익을 놓칠까 걱정스럽다. 서 원장의 말처럼 GSOMIA는 실익 못잖게 '상징적 의미'가 중요할 수 있다. 한국이 인적 정보(휴민트)에서 앞선 반면 일본은 레이더·위성 정보자산에서 비교우위인지라 GSOMIA를 통해 북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게 상호이익이다. 하지만 GSOMIA는 한·미·일 3 각 안보공조의 최종 연결고리임을 주목해야 한다. 애초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한·일에 권고한 이 협정을 깨면 반일 이상의 상징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격이다. 최근 미·중 갈등 와중에 북·중·러 협력구도가 부활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GSOMIA 파기를 먼저 입에 올리지 않은 건 이런 정세에서 미국을 의식한 행보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미국에 한·일 갈등을 중재하라는 차원에서 GSOMIA 파기 카드를 흔들 순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결행한다면 곤란하다. 자칫 북·중·러 편에 다가서려는 신호로 비쳐 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때다.
북한이 남측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상황에 정부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GSOMIA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안보공조이고 따라서 이를 파기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기때문에 GSOMIA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