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피해보상법’ 국회 국방소위 통과 노정훈 기자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없이 보상받는 길 열린다 ‘군공항 소음피해보상법’ 국회 국방소위 통과 김동철 “군 공항 이전에 국방부도 나서게 될 것” 광주 군공항 인근 소음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7일 민주평화당 김동철<사진> 의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군용 비행장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됐다. 이어 ‘군소음보상법’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대법원 판례(85웨클)에 의거해 피해주민 모두에게 보상을 하게 된다.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대규모 소송과 수임료를 챙기려는 기획소송 변호사들의 폐해도 사라지게 된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 소음피해 배상금 800억원 중 150억원을 변호사가 챙겨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지급 결정이 된 배상금 8천억원의 수임료를 15%만 책정해도 1천200억원이 변호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김동철 의원은 “15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소음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궁극적으로는 광주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군소음보상법 제정을 계기로 매년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국방부도 군 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해 왔으며, 2007년 수원, 대구 지역 여야국회의원들과 ‘군용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한 바 있다. 2011년에는 국회 내 ‘공항특위’를 구성해 ‘군공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민주평화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국방위원회 소위에서 통과했으며,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 인근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