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잦아들지 않자 정부가 긴급 추가대책을 내놨다.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인공강우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핵심 감축 대책인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정책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당장 시행해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 기에서 60 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0.54%→0.4%)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 기(보령 1·2 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장에 대해서는 3 일 연속 발령시 국가ㆍ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제는 이번 대책도 여전히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말로는 재난 수준이라면서 정부 대책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천수답식이다. 이러니 상황이 나아질 리 없다. 노후차량 운행 제한, 화력발전 출력 제한 등의 대책이 고작이다.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미래에 덮칠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 상시화된 위험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대증적이고 사후약방문에 가깝거나 미지근하고 미온적이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중국과의 공조방안도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증적 요법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 임시방편적 대책을 넘어 이제는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정부의 안일한 발상과 재탕 대책만으로는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미세먼지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긴급 추가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매우 대증적인 방안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임시방편책 대책을 넘어서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