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 사퇴 여야 반응…‘조국 정국’ 새 국면 돌입 민주, 법안 처리 압박…한국당, 패트 수사 저지 투쟁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두 달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진영간 세 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급작스럽게 일단락되면서 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당장 여권은 조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착수했다. 조 장관의 이날 오전 검찰 개혁 추진 상황 발표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조치는 완수됐다고 보고 검찰 개혁의 본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분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선거법과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은 이달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에 착수하자는 게 민주당 논리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조 장관 사퇴로 여론의 추가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혁 이슈 선점을 통해 이반된 중도층 민심을 돌리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파상적 공세에 나섰다. 조국 정국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이유로 검찰 수사가 약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수석 사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과 수사를 이른바 ‘조국 게이트’ 차원에서 계속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이슈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여권 때리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등으로 국론 분열을 촉발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향후 인사 검증 실패 등의 이유로 청와대 책임론 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장관이 강조한 검찰개혁은 물론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 개혁 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처리를 강조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은 ‘여야 패스트트랙 개혁 공조’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하면서 여권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야권은 검찰 수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