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 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12 일 오전 국회 사무처에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낸 뒤 "일명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 당 간 합의가 됐다"며 "기존 법을 개정할지 제정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11 개국에서 시행 중인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 법은 홀로코스트 자체를 부인하거나 나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홀로코스트를 '표현의 자유'는 물론 학문적 재조명과 의심조차 금지된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별법'도 같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여야 4 당이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특별법'은 5·18 에 대한 어떤 부정적 견해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5·18 을 성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지난 2016 년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단체를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던 이유다. 원칙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이후 또 다른 예외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원칙은 더 이상 원칙일 수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원칙도 마찬가지다. '5·18'을 예외로 하면 또 다른 '5·18'들이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특별법'이 없어 5·18 폄훼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형사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특별법'은 과잉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 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하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11 개국에서 시행 중인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을 벤치마킹하기로 했으나 일부에서 홀로코스트를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재조명과 의심조차 금지된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기에 '특별법'도 같은 논란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