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5 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22 만채 공시가격 산정에 미리 예정공시가를 알린 뒤 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반발에 부닥치자 고무줄처럼 깎아주는 주먹구구식 작업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본지가 확인한 사례를 보면 서울 연남동 한 주택의 경우 2018 년 15 억6000 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작년 12 월 말 사전 통보 땐 40 억6000 만원으로 올랐다가 이의신청 후 통지서에는 30 억3000 만원으로 깎이는 널뛰기를 했다. 역삼동 다가구주택의 경우 작년 25 억9000 만원에서 사전 통보 땐 83 억9000 만원으로 220% 급등이 예고됐다가 조정 과정에서 무려 19 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서울 강남, 용산, 마포 등 시세 급등 지역에서는 상당수 단독주택들이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며 예정가보다 상당 부분 깎였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공시가격 30 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예정 공시가에서 조정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4 일까지 진행된 사전 의견청취 기간에 1599 건의 이의가 접수됐는데 1 년 전에 비해 80%나 늘어났다. 다음달 25 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역시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18 만여 가구에 달하는 전국 단독주택 개별 공시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에도 연계된다. 그런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한 달 만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만큼 왔다 갔다 했으니 정부의 산정 방식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판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개별 특성이 강하고 거래량도 적은데 소수의 실거래 사례만으로 시세를 평가하고 이에 근접하게 공시가격을 매겨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목표를 단기간에 밀어붙이려는 욕심에 과도하게 높였다가 반발에 부닥치자 다시 대폭 깎아준 꼴이다. 충분한 현장조사를 거쳐 전문가의 심사와 판단을 통해 꼼꼼하게 산정 작업을 해야 한다. 정책 집행에 과욕은 금물이다. 보다 세련된 접근 방식이 절실하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 예정공시가를 미리 알렸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10억대 금액을 고무줄처럼 깎아주는 작업을 했다는게 드러났는데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목표를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일어난 문제이며 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현장조사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꼼꼼하게 산정 작업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