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만 3536원에서 474만 9174원으로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 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 9174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 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 7000원, 교육급여 237만 5000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138만 4061원에서 2020년 142만 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 지출 효율화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지역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계연급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보건복지부는 12일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138만 4061원에서 2020년 기준 142만 4752원으로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2.94%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