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기자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군소음법을 발의한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수원시의회 의원 및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가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앞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고통받던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특별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31일 제37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기사 18면> 이에 따라 국방부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무적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또 일정 수준(대도시 85웨클(WECPNL, 소음 측정단위)·중소도시 80웨클)을 넘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도내에는 수원·평택·포천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설치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에서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및 보상금 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보상금 신청 사항을 주민들에게 안내 및 공지하게 된다.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천문학적 비용을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렸다. 국방부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매년 소송을 제기한 18만9천 명의 주민에게 연간 636억 원(지연 이자 포함)가량을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법안 통과 후에는 소송을 하지 않는 주민까지 피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30만4천 명에게 803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전국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주민이 이제는 힘든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지자체를 통해 편안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세월 동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주민이 힘든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지자체를 통해 편안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