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계기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지난 16 일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 제주경찰에서 수사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지 닷새만인 20 일 오후 현재 참여인원이 14 만3000 여명에 이를 정도로 공감을 얻고 있다. 청원인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이유는 처벌조항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재 카니발 운전자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행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동부경찰서가 최근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운전자 폭행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훨씬 무겁다.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면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비록 강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욱하는 바람에 난폭·보복운전이나 각종 보복범죄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벌백계를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대가가 불가피하다. 시민들도 한순간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도 전과자가 되는 비극을 저지르지 않도록 특히 운전할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서 제주동부 경찰서는 카니발 운전자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형량이 좀 더 무거운 혐의로의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난폭·보복운전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욱하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