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 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15 주년 기념식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재차 천명해 기대가 크다. 지난해 9 월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을 공언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고,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은 물론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4 차 국가균형발전 5 개년 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없어 의구심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확언한 만큼 일정 구체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필요성은 누누이 지적한 바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이 과밀화된 나라는 균형발전 추진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공공기관 1 차 이전은 2003 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되고, 2007 년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부산을 비롯해 전국 10 곳에 150 여 기관을 옮긴 것이다. 하지만 2005 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선정 이후 수도권에 다시 신규 공공기관이 늘면서 추가 이전을 요구하는 '혁신도시 시즌 2' 문제가 대두됐다. 현재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122 곳, 5 만 8000 여 명에 달한다. 문제는 말만 무성할 뿐 정부 차원의 어떤 안도 나오지 않은 점이다. 1 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의 실상과 효과를 분석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더뎌서는 안 된다. 현재 여권 방침으로는 올 하반기에나 나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인데 이래서는 어느 세월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지 모른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옮기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 수도권 공공기관의 '2 차 이전'에 더 힘을 내야 한다. 현재 8 대 2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정부가 오는 2022 년까지 7 대 3 으로 만들겠다고 재정분권 계획을 자신한 것처럼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정부와 여당은 속도를 내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 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15 주년 기념식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밝혔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전에 정부와 여당은 속도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