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규제 샌드박스 11개 안건 심의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매장 한 곳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은 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성윤모(사진)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공유 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시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의 야간 매장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에 실증 특례를 신청한 사업이다. 휴게소 식당 내 동일한 공간을 기존 사업자(오전 8시~오후 8시)와 청년·취약계층 창업자(오후 8시~24시)가 시간을 나눠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 종료(오후 8시) 이후 커피와 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을 활용한 아이디어”라며 “청년 창업자에게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산업부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그중 공유 주방 규제를 완화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매장 한 곳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