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때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 상쇄하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이에 쐐기라도 박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 일 경기 부양 목적의 부동산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했다. 내수와 수출 부문이 위축된 판에 부동산까지 경착륙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배경에 깔고 한 말로 이해된다. 발언 강도가 '선언'에 가깝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내수 활성화는 과거 정부에서 자주 꺼낸 카드였다. 부동산에 해로운 건 이상 과열이나 수급 불균형이지 활성화 자체는 아니다. 물론 지금은 '삽질'해서 경제성장을 하는 시기가 지났다는 인식이 두드러진 것 같다. 그러나 인위적인 부양 조치는 안 하더라도 부동산 포함 정책을 일부러 배제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침체와 안정은 결을 달리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고 봤다. 9·13 대책 이후 고강도 세금·대출 규제 정책이 상당 부분 약발이 먹힌 점은 인정된다. 그 대신, 주택 구매심리는 지난날의 부동산 침체기로 회귀했다. 이 바람에 지방을 중심으로 거래절벽이 장기화해 시뻘건 경고등이 켜져 있다. 주택경기 부양을 통해 국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당장 쓰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건설산업의 연관 효과가 무시될 수는 없다.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부동산이 지금 고사 직전이다. 빈사 상태의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의 본질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 부양론을 개발주의의 관성으로만 본다면 역시 짧은 생각이다. 경기 대응용으로 부동산을 안 쓰겠다는 건 정책적 선택이겠으나 마이너스 성장률 쇼크의 이면에는 부동산 침체도 있다.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여전히 전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의도가 이해되면서도 믿음이 덜 가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 일 경기 부양 목적의 부동산 정책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인위적인 부양 조치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포함 정책을 고의로 배제하면 안 되는 측면이 분명 있으므로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의 본질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