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어제 공포했다. 다음 달 1 일부터 원아 200 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유치원 3 법' 처리를 놓고 충돌했던 정부와 한유총이 에듀파인 문제로 2 라운드에 들어선 양상이다. 한유총은 어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가 사립유치원 전체를 말살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의 논리는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인데 정부가 에듀파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재정 상황을 통제해 재산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폐원 때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 이념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며 국민을 선동한다"는 색깔론까지 동원했다. 집단 휴·폐원도 들먹인다. 도를 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운영 주체는 개인이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 유아교육 시설이다. 일반 자영업과 다르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고, 여의치 않으면 팔아 치울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평소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자영업 행세를 하며 투명한 회계를 거부한다는 건 명분이 없다. 더구나 유치원 교비의 사적 사용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이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에듀파인을 정부 통제라고 생각한다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보완하고 수정하는 게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사립유치원 모두가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한유총에서 분리해 나온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주로 가입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에듀파인을 사용하기로 했다. 한유총만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유총은 학부모와 유치원생을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유아와 학부모다. 만약 집단 휴·폐원을 시도한다면 유아 교육권 침해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대한 설득에 나서되 이들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지난해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집단행동으로 충돌했던 것과 같은 수순을 겪고 있는것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설득을 나서되 이들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