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30 판문점 회동 이후 미국이 북핵 완전 폐기가 아닌 동결로 협상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 치적'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식 빅딜 전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는 "회동 몇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핵동결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미 행정부가 완전하게 비핵화한 한반도로부터 골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펄쩍 뛰었다. 국무부는 "우리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 했다. 하지만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온 데다 미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북·미가 불완전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 폐기+α'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거나, 내년 대선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수준에서 상황 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이어서 현실화할 경우 한국으로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앞으로도 머리에 핵을 이고 살게 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이어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후속 정상회담 목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필요한 가시적 외교 성과에 급급해 북한과 적당히 타협하려 한다면 비핵화 협상의 취지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판문점 회동도 한낱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판문점 회동의 의미는 평가할 만하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에 합의한 것 말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핵동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비핵화 여정에서 자칫 한국만 길을 잃는 처지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 미국이 북핵 완전 폐기가 아닌 동결로 협상 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묵인을 의미하므로 정부는 핵 동결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