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종훈 의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방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의 수도권 편중은 재고돼야 한다. 울산시와 울산 정치권, 현대중공업 노조 등의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 우선을 추구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이 R&D센터를 포함해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했다. 알다시피 한국조선해양은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경제력도 집중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은 국토 전체의 11%에 불과한데도 인구는 50%, 경제력은 70%를 차지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무색하게 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연구개발 기능과 예산마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어 연구개발 센터나 본사 등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기업들의 R&D센터나 본사의 수도권 이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부가 20 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지방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수도권 집중 현상도 완화될 것은 자명하다. 과기부 추경 예산안 중 인공지능(AI)대학원 사업과 관련해 지방대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문도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 안에는 기존 성균관대, 카이스트, 고려대 등 3 개 대학에서 2 개 늘려 20 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따라서 김 의원은 추가 되는 대학을 지방대학으로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며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에도 적합하고 지방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본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국가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과 지방에 균등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의원이 수도권에 편중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방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 균등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