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블록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 일 발효됐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와 역내 인구 5 억명을 아우르는 새로운 거대 경제권이 등장한 것이다. 태평양 연안 11 개국이 참여하는 CPTPP는 단순히 관세 인하뿐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개방까지 아우르고 있어 새로운 무역질서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CPTPP는 미국이 빠지기는 했지만 고속성장을 거듭하는 베트남 등이 참여한데다 내년에 태국·인도네시아 등도 가세할 예정이어서 세계 교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내년 2 월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계협정(EPA) 발효를 앞둔 일본은 이번 협정으로 GDP가 연간 8 조엔 늘어나고 46 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일본 기업들은 캐나다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최근 일본 중소기업들이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는 등 해외거점 재배치에 나서는 것도 눈여겨볼 일이다. 수출에 의존해온 한국은 CPTPP 출범을 계기로 불어닥칠 세계 교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글로벌 무역질서 개편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우리 나름의 통상외교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높다. 정부는 기존의 통상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무역질서 재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CPTPP만 해도 가입 여부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주요2 개국(G2)과의 양자협정에만 의존해온 천수답 무역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신남방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으로 교역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새해 수출시장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 30일 제정됐는데, 수출에 의지해 온 우리나라가 CPTPP 출범을 계기로 세계 교역환경에서 능동적인 태도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주요 2개국(G2)과의 양자협정에만 의존해온 천수답 무역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