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도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행사에 참가한 전국 35 개 지자체는 6 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기본소득 기본법'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에 합의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각종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늘어만 가는 실업률, 이에 따른 소득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세금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노동의 가치 하락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4 차 산업혁명으로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내쫓기고, 소득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 고령화 1 위, 자살률 1 위, 출산율 최저, 청년 고용률 42% 등의 지표는 국민들을 더욱 암울하게 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해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별반 나아지는 기색이 안 보인다. 대부분 파트타임이나 공공근로 등 임시방편에 그쳐 일자리 정책이 한계에 부딪친 모양새다. 기본소득제는 이런 난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더라도 일을 계속하겠다는 사람이 74.4%나 됐고, 일을 그만 두겠다고 답한 사람은 5.5%에 불과했다. 이것만 봐도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럽 선진국인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이미 기본소득제를 시험·운영한 뒤 구직활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적 기본소득제'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기본소득을 '공짜 돈', '포퓰리즘'이라고 막무가내식으로 깎아내리는 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번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전국 35개 지자체가 6월 '기본소득 기본법' 재원 준비를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를 기회로 늘어만 가는 실업률과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