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전문인력 확충하고 조직 정비 - 가해학생 폭행 반복 가중처벌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해결 전문성을 키우려고 일선 학교에 설치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앞으로는 교육지원청 산하로 이관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지만, 반복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린다. 30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을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빈자리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전담조직 정비 등을 거쳐 2020년 1학기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생활기록부 기재 부분도 다듬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가해자 측이 학폭위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학교폭력 처분으로는 9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1~3호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는 교내봉사다. 다만 이 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2회 이상 이런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학교폭력 재발 땐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를 더 가중할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폭위에 사건을 넘지기 않고 학교 자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다만 은폐·축소를 막으려고 5가지 안전 장치를 걸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유도하려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미개최에 동의해야 한다. 신체·정신 피해가 2주 미만이고, 재산상 피해가 복구돼야 한다. 지속적인 폭력일 경우는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학교 폭력이 해결됐는지는 학칙으로 정해 구성한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선 학교에 설치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산하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