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美 국방부 공식 입장 밝혀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해명 “한미동맹은 비핵화와 무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미국 국방부가 진화에 나섰다. 14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외교 경로를 통해 지난 12일(현지시간)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해명하는 공식 입장을 우리 국방부에 전해왔다. 미국 국방부는 이와관련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며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전했다. 그간 북미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신한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으나,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한 당국자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국내 일각의 우려감이 컸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이번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뜻이지만, 역으로 보면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우리 군 당국도 발언 의도와 배경을 파악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국방부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지난 12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생기자 미국 국방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두 사안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우리 국방부에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