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가계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졌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는 모습이다. 22 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4 분기 소득 5 분위 배율은 5.3 배를 기록했다. 소득 5 분위 배율은 최상위 20% 가구(5 분위)의 월평균 소득을 최하위 20%(1 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2003 년 이후 2·4 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나쁜 기록이다. 가계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대내외 경제부진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 계속된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배 정의를 앞세우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 시간 근로제 시행 등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역대 최악의 가계소득 양극화다. 2·4 분기 근로소득이 최하위층인 1 분위만 15.3% 감소하고 다른 분위는 모두 늘어난 것이 그 증거다.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도 1 분위만 1.3% 줄어 지난해 1·4 분기 이후 6 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4 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평가'라는 자료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소득개선 정책(일자리대책, 최저임금 인상)과 재분배 정책(기초연금 인상,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에 힘입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장의 근거로 올 1·4 분기(5.80 배)보다 2·4 분기의 5 분위 배율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절적 효과 때문에 전년동기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상식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정말 어이가 없는 분석이다. 정책전환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 적용으로 가계소득 양극화가 크게 벌어졌음에도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정부는 정책 변화 없이는 국민들의 고통만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