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수돗물 사태가 빚어진지 2 주일째다. 상당수 학교는 생수 등으로 급식이 재개됐지만 시민들의 의구심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은 지방정부의 행정 신뢰도와 연결된다. 인천시민들은 자기가 쓴 만큼의 수도요금 외에 20 년째 물이용부담금까지 내고 있다. 상수원 하류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참에 수돗물 공급체계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천시민에게는 아무런 편익도 주지 않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9 년 도입됐다. 징수 대상은 한강 하류에 있는 인천과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이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 개선사업과 함께 강원·충북 등 한강 상류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인천시민들은 지난해 567 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냈다. 2306 억원의 수도요금 외에 다시 물 관련 간접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수원 보호'라는 틀에 갇혀 한강 상류지역에 편중돼 사용돼 왔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같은 편중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류 지역에도 기금을 투입해 수도권 물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천시는 현재 t당 170 원인 인천의 물이용부담금을 150 원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강수계관리위는 부담금 요율은 그대로 두고 대신 인천지역 물 공급시설 개선사업에 기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과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등이다. 그러나 한해 지원 규모가 50 여억원에 불과하다. 인천 4 개 정수장의 고도처리시설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감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186 억원이 잘못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눈먼 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수질개선을 취지로 한 기금이라면 인천시민에게도 그 혜택이 되돌려져야 마땅할 것이다.
인천시민이 물 이용 부담금으로부터 얻는 편익이 없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감사원의 한강 수계관리 기금이 잘못 사용되었다는 지적 등에 따라 모금된 기금을 기존의 목적인 수질개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인천시민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