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정하면 설립 착수 법제처가 최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한국전력의 출연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전이 이사회에서 한전공대 출연을 결정하면 정부의 예타 없이 곧바로 설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2일 전남도, 한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초 법제처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출연이 예타 조사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그 이유로 법제처는 한전공대 출연이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금 투입이라는 점을 들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도 “공공기관 신규투자 및 출자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의 경우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영리 출연사업이므로 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전, 전남도 등은 한전의 한전공대 출연이 기재부 예타에서 제외된만큼 6월 초로 예정된 ‘한전공대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교육부, 산업자원통상부, 과학기술통신부 등 다른 정부부처의 관련 현안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및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일반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일 법제처가 최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한국전력의 출연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으며 이에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