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文 대통령, 기업인대화 후속조치 23일 공정경제장관회의 주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 평가 규제개선 추진단 본격 가동 원전해체 산업 육성 추진도 청와대가 16일 기업 활동 지원방안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권익 보호 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년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라며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5G 상생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관련 건의가 4건,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차별화 등 규제 개혁·고용 관련 건의가 4건, 해운사 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건의가 6건, 남북경협 준비 등 기타 건의가 2건이다. 김 대변인은 “어제 대화 중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키로 했다”며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고, 장기적·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받은 무기명 사전 질문 30건 중 현장에서 소화된 12건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한상의로 보내 상의에서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18건은 각각 산업별 지원(8건), 지역 지원(3건), 고용(2건), 세제(3건), 환경(2건)과 관련한 건의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및 성과 창출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향후 노동계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정부는 공경경제장관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논의와 함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노동계와의 일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