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민관정협의회 첫 회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 대비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논의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31일 첫 회의를 하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 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먼저 일본 정부는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등)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움직임에 대해선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적 국제 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들은 비공개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산업에서 특정국가 의존을 해소하고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발굴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해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은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당 정진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없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돼 이성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 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