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내놨다. 2030 년까지 수출을 세계 4 위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일류상품 기업을 현재의 2 배로 늘린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경기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 연설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해 국민소득 4 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이고 신산업 신품목 비중도 현재 16%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구체적 시기와 목표를 정해 놓고 청사진을 내놓은 배경에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수출 급감에 따른 위기의식이 깔려 있을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이후 지난 10 년간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자동차, 조선 등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온 주력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내리막길로 치닫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성장동력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전만으로 제조업이 저절로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는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인력 충원 대책만 해도 노동·교육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말로는 친(親)기업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일련의 규제 정책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마찬가지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기에 앞서 이런 조치들부터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올해 1 분기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작년 1 분기보다 45% 급증한 141 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제조업 해외투자는 140%나 늘어났다. 제조업의 탈(脫)한국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래서는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제조업의 부활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냉정히 되짚어봐야 한다. 장밋빛 전망과 그럴듯한 구호만으로는 제조업 공장들이 활기를 되찾기 어렵다.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넓게 멍석을 깔아 주는 데서부터 정부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했지만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는 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