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방식 그 자체다. 하천은 물이 흐르는 곳이면서 동시에 많은 생명체의 서식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깨끗한 물, 풍부한 물을 기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이 흐르는 곳에는 여러 지자체들이 유역을 공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의 물관리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규제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지자체가 마구 개발할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세워 지자체의 물을 빼앗아간 형국이라고도 한다. 지역도 물 귀한 줄 알고 있으니 적절히 사용할 권한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갈등의 단추가 시작됐나. 이젠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유역을 관리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산림관리, 역사문화자원 보존 등을 함께 고려해 유역 물자원을 공평하게 이용·보호해야 한다.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유역을 관리단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유역통합물관리가 절실하다. 지난 수십년간 시행착오들을 보면 유역의 물 문제를 푸는 절대적인 원칙과 해법은 없었다. 토지이용계획, 보호지역지정, 공간계획,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관리 등 공들여 만든 여러 유역관리수단들이 있지만 제도만으로 유역물관리를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외국의 경우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유역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룬 곳에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 뛰어난 지도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참여와 협력, 작은 성공사례 구축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역관리정책은 오염총량관리제, 물이용부담금,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상생과 화합을 내걸고 수백차례 공청회·토론회를 거치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만든 제도들이다. 문제는 어떻게 운영하는가이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원중심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방식으로 순기능을 최대화해야 한다. 과학기술을 토대로 물 관련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수문·수리·치수·이수 자료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통계와 물정보간 상관관계분석, 식생·생태·환경자료 측정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런 자료구축사업은 물이용부담금 일부를 이용해 지역 대학 등에 배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역단위 주민 및 민간단체들이 물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천운동 활성화도 중요하다. 수질오염행위를 계도하고, 성공사례들을 확산시키고, 직접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유역을 지켜가도록 문화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지방의 소리를 듣고 손을 붙잡느냐에 기후변화시대 물관리의 성패가 달려있다.
깨끗한 물, 풍부한 물을 기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여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의 유역통합물관리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