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 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보조금을 주지만 이는 미 납세자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고치겠다"고 썼다.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셈이다.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한국도 대상국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의 과도한 분담금 부담에 부정적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경질된 배경을 보면 그렇다. 트럼프의 불가측적 정책결정에 따른 위험성을 가리키는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우리 발등에 떨어진 형국이다. 현재 한국이 1 년간 분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 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9600 억여원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국민총생산 등을 감안하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적지 않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한·미 협상에서 미 국방부는 50%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한다. 한·미 동맹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거래의 대상일 뿐이라고 보는 트럼프의 입김이 반영되면서다. 그것도 모자라 매티스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를 두 배로 늘리려 했다는 말도 들린다. 분담금 협상이 고삐 풀린 양상으로 전개된다면 그러잖아도 복지·연금 지출이 늘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비뿐 아니라 연합훈련비 증액에도 부정적이라 걱정은 더 커진다. 가뜩이나 북한 비핵화란 한·미 공동목표도 가물가물해 보인다. 이런 마당에 한·미 연합훈련도 없이 평화유지군 수준으로 전락한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예산만 더 많이 투입한다면? 반미 감정만 증폭돼 한·미 동맹에 금이 가면서 안보 기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양국이 납득할 수준에서 타협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매해 6 조~7 조원을 들여 미제 무기를 구매 중이다. 특히 중국의 패권 부활을 견제할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경기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 12 조원 중 91%를 이미 부담했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를 상기시키기 바란다.
미국이 동맹국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분담금 협상 방향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므로 정부는 미 정부에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상기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