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관리는 지난 수십년간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상태로 진행되면서 사업간 상충, 예산 낭비, 중복규제 등의 문제들이 계속 지적돼왔다. 물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때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는 일이 반복됐다. 20 대 국회가 들어서고 다시 물 관련 각계의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작년 6 월13 일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됐다. 1 년이 지난 최근,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의 성과로 4 대 추진전략과 10 개 성과를 꼽았고, 향후 중점 과제들을 발표했다. 먼저, 통합물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물관리 핵심가치를 공공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으로 규정했다. 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통합, 유역기반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한 행정·재정체계 구축 등의 목표도 세웠다. 협치를 통해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고질적인 지역 물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물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통해 수질개선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한 녹조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해 최근 50 년 동안 두 번째로 많은 저수량을 확보한 것은 눈에 띠는 대목이다. 더불어 홍수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세 번째는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이다. 오염원 관리 선진화를 위해 폐수무방류 시범사업을 착수했고, 수질안전측정센터를 가동했다. 수돗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량유해물질 분석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돗물에서 문제 발생시 측각 대처 기반도 마련했다. 네 번째로 새로운 물가치 창출에 힘써 친환경 물순환 도시 조성과 물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제1 차 물산업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다음 달 수립한다. 물관리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 물관리 기술 연구개발 2030 이행계획'은 작년 말 수립해 물혁신기술을 개발·보급중이다.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는 통합물관리체계 정착, 물안전 확보,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 혁신 등을 꼽고 있다. 수랑과 수질, 상류와 하류, 물수요와 물공급 등의 통합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식량과 물, 에너지와 물 또한 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부처 간 과감한 결단과 협업이 필요한 일이지만, 상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기후변화시대 안정적인 물공급 방안도 다각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빗물을 댐에 모으는 일과 더불어 투수성포장과 소규모 빗물저장 시스템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수량 확보에 참여케 해야 한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물낭비를 줄이기 위해 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물값을 현실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물관리는 국민과 계속 함께 가는 과정이다.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물관리를 하면서 예산 낭비 및 중복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통합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이 요구되며 또한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국민과의 소통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