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철 순천에서 풍력발전소 추가 건설 어렵다 도로·민가·축사에서 2km 이격, 거리제한 대폭 강화 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압도적 찬성 ‘통과’ 순천시권역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순천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풍력발전소 건설 때 거리 제한을 도로나 민가, 축사로부터 2k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거리 제한 1km에서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도로, 민가, 축사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풍력발전소를 지을 만한 입지조건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순천시 권역에서 풍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어렵게 됐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풍력발전소 거리 제한을 기존 1km에서 2km로 강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놓고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찬성 19표, 반대 1표, 기권 4표 등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당초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던 유영갑의원은 이날 찬성 발언에 나서 “무분별한 풍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전자파와 난개발 등으로 인근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찬성 토론을 벌였다. 이에 반해 강형구의원은 “좀 더 심도있는 토론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조례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설혹 거리 제한을 강화하더라도 인근 마을에서 찬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1km 제한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반대토론을 벌였다. 순천시의 현행 관련 조례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민가로부터 1㎞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접한 구례군의 2㎞와 여수시의 1.5㎞와 비교하면 규제 면에서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쉬운 편이었다. 현재 순천시권역 풍력발전소 현환을 보면 1건 3MW 풍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7건 220MW규모의 풍력발전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이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소 개발업체 가운데 1건 60MW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개정 조례가 7월1일자로 발효되기 때문에 상당수 개발업체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유홍철 yhc@namdonews.com
22일 순천시의회는 풍력발전소 건설 때 도로나 민가, 축사로부터 2km 이상 거리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해당 거리 제한 요건에 맞는 입지조건을 찾기 힘들어 사실상 순천시 권역에서는 풍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