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 등 노동계 반발 노동계 “당진시 ‘내 맘대로 식’ 정규직 전환 심의 규탄” 당진시 “한꺼번에 정규직 전환, 지자체 예산 부담 가중”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 등 당진지역 노동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당진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발표한 가운데, 당진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대표 한동수)를 비롯한 당진지역 노동계에서는 “당진시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원칙 없는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내놓고,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대상과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년 동안 지속 업무로 예상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전심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에서는 ‘당진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전심위)’를 구성, 정규직 대상 등에 대해 지난 4일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 내용과 관련해 당진지역 노동계가 반발하며, 지난 7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당진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지 않은 채, 업무의 상시지속성 판단보다 정규직 전환 규모(인원)을 먼저 정해 놓은 시행안을 전심위에 제출했다”며 “예산문제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원칙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심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서 “전심위가 요식행위로 전락, 거수기 노릇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에서는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해지로 해고된 정규직 전환 대상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심위 회의를 공개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해선 당진시 자치행정과장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총액을 늘려주겠다는 것으로,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이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당진시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계획된 전심의 회의 등을 통해 노동계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대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침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과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당진시는 원칙 없는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는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