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 일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혁신성장 분야에 올해보다 1 조5,000 억원 늘어난 4 조7,000 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DNA'라고 이름 붙인 3 대 분야에는 1 조7,000 억원을 투입하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미래차에는 3 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갈등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거창한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6 월 경제활력대책회의 때는 향후 5 년간 물류·콘텐츠 등 4 대 유망업종에 70 조원의 정책자금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 월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비메모리반도체와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를 3 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관련 산업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미래 산업의 주축인 신성장 분야를 적극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이를 위한 투자계획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겉포장만 달리해서 발표하는 재탕·삼탕 혁신성장 전략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이 문제다. 이번 대책에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등 혁신성장 인재 20 만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에 의혹을 품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 시행 6 개월 성과를 발표하면서 자화자찬했지만 데이터 산업 발전의 족쇄로 지적되는 개인정보호호법과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 법의 높은 규제장벽은 아직 그대로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탄력근로제 개편도 말뿐이다. 규제 걸림돌을 먼저 확실히 걷어내지 않은 채 요란한 청사진만 반복해 내놓는 혁신성장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21일 정부는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은 좋으나 따져보면 규제는 풀어주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을 말만 달리하여 계속 반복하여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