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올 들어 운용 손실(1~10 월 -0.57%)을 내면서, 적립금(10 월 말 637 조원)이 약 16 조원 쪼그라들었다. 특정 기간 동안 주가 부진 등의 사유로 적립금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운용 손실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12 월 주가 급락을 감안할 때, 올해 전체 수익률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 년(-0.18%) 이후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올해 운용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국내외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인 점을 꼽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미국 유럽에서 본격화된 통화긴축, 신흥국 신용위험 고조 여파가 컸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운용 역량에도 문제를 드러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연금 주요 운용 상품들이 각각의 비교 기준인 벤치마크(시장 평균수익률)를 훨씬 밑돌았다는 점에서다. 10 월 말까지 국내 주식 수익률은 -16.57%를 기록해 벤치마크 지수보다 0.46%포인트 낮았다. 국민연금이 초라한 운용 성적을 낸 근본 원인을 짚어야 할 이유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국내 주식에 과도하게 쏠린 자산 배분 등을 근본 문제로 진단한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안이하고 허술한 운용이다.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직을 2017 년 7 월부터 15 개월간 공석 상태로 팽개쳐 뒀던 게 단적인 예다. 심지어 본부장 역할을 대행하던 해외증권실장까지 사임하면서 운용본부는 오랜 기간 파행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러고도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운용 성적을 냈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한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소재지 문제에 대한 해결도 시급하다.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옮겨간 이후 해외 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한 유망 상품 발굴 부진 등 포트폴리오 구성에 허점이 드러난 지 오래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기금운용본부만은 금융 중심지에 있어야 한다는 시장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증시 규모에 비해 국민연금이 너무 비대해져 '연못 속 고래'라는 지적을 받는 점도 해법이 필요하다. 기금운용본부 분할과 경쟁체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전체 가입자들의 몇 년치 납입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보험료 납입과 연금액 지급 측면의 제도 개선 못지않게 운용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관련기사'포용·사회적 경제=원칙·본질 파괴'로 가는 건가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강아지에게 준 며느리"돈 많이 벌어 인건비 줘야지, 세금으로 주게 해서야…"초등학생 아들에 10 억 물려준 '통 큰' 아빠…알고보니"삼성전자 1 년새 98 조원이나…" 깜짝 놀랄 결과
국민연금은 올 들어 국민 노후자금인 운용 손실을 내면서, 적립금이 쪼그라들게 한 운용 부진은 넘길 일이 아니며 초라한 운용 성적을 낸 구조적 요인 짚어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