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한상공회의소가 23 일 보고서에서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서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점포 규제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신규 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특정시간 영업금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과거 대형마트 규제를 도입한 것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1 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쇼핑 확대 쪽으로 바뀌면서 이 구별이 무의미해졌다. 지금은 대형마트 판매액과 전통시장 판매액 비중에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온라인쇼핑과 슈퍼마켓은 급성장했다. 더구나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환경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 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 년부터 7 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대형마트 점포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2 개가 줄었다. 신규 개점보다 폐점이 많았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업계 매출 1·2 위를 다투는 업체들이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점포를 줄이는 실정이다. 대규모 점포 규제에다 온라인쇼핑의 폭발적 성장으로 대형마트들은 최저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마트의 매출이 뒷걸음질치면서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제가 시장에 역행하는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규제당국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술의 부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료방송 규제에 나섰다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업체들에 국내 시장을 고스란히 내준 것이 대표적이다. 사정은 대형마트 규제도 마찬가지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은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제라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대형마트 매출액이 대규모 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 년부터 7 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대형마트의 생존을 걱정해야할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제라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