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서영교 의원은 2015 년 5 월 국회에 파견 나온 김아무개 부장판사를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사건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형량을 깎아달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은 걸 보면 판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차장에게 보고하고 다시 법원장과 담당판사에게까지 선처 요구가 전달됐다니, 재판 개입이 분명해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총력전을 펴던 무렵이었다. 입법에 도움을 받기 위한 '재판 거래'가 아니라면 법원이 재판 개입이라는 무리수를 둬가며 직접 나설 이유가 없다. 입법을 밀어붙이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몰랐을 리 만무하다. 비슷한 시기 보좌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청탁한 전병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나 이듬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부탁한 새누리당의 이군현·노철래 의원 사건의 경우도 법원-의원 사이 '거래' 동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검찰은 의원들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도 기소는 하지 않았으나 유권자의 심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상고법원이 중요해도 재판을 놓고 거래한 판사들의 행태 역시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스럽다. 이와 함께 국회에 판검사를 연락관 또는 전문위원으로 파견하는 제도가 필요한지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때가 됐다.
국회의원들과 추악한 재판거래를 한 양승태 대법원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격이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