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구 몫의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중구가 정부의 반대의견에도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공로수당은 중구 관내 만 65 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월 10 만원씩 카드에 충전된다. 복지부는 중구의 공로수당이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이렇게 되면 중구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초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로수당의 내용을 재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자 복지부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65 세 이상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월 25 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4 월부터는 지급액을 월 30 만원으로 올리고 대상도 2021 년까지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이나 내용 면에서 중구의 공로수당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중구가 굳이 "국가발전에 젊음을 바친 어르신 세대에 대한 사회발전기여금"이라며 이름만 공로수당으로 바꿔 지급한 것은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현금살포는 서울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남 고성은 최근 청소년수당 지급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고 서울시는 2016 년에 이어 이번에는 20 대 청년에게 제한 없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수십 곳의 지자체가 아동·청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수당을 주거나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검증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정책을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펼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자체들은 현금을 뿌리기 전에 중앙정부에 벌리던 손부터 거둬야 한다.
전국적으로 수십 곳의 지자체가 효과 검증도 없이 아동·청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수당을 주거나 줄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기 전에 자체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세워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