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리는 세월호 참사 5 주기를 먹먹한 마음으로 보냈다. 5 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안전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건설현장과 시설물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유지ㆍ관리단계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건설현장은 물론 사회 구석구석에 확산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건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크레인이 무너지고 작업자가 추락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1 차적 원인을 건설사에 돌리고 이를 규제하는 정책들을 펼쳐왔다. 불공정 하도급과 허술한 공사관리 등을 이유로 들며 건설현장을 옥죄고 있다. 현장 사고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높이자는 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장 사고는 박한 공사비 및 짧은 공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 정부는 단속과 감독만 강화할 게 아니라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건설구조물, 즉 사회기반시설은 시공뿐만 아니라 유지ㆍ보수단계가 더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잘못되면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삼풍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사고가 대표적이다. 2019 년 현재 사회기반시설 중 30 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이 13.9%에 이른다는 통계다. 일산ㆍ분당 등 1 기 신도시들은 어느덧 구도시가 됐다. 노후시설물 비중은 2029 년이면 34.5%로 급증할 전망이다. 노후 시설물로 분류되는 사회기반시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불안요인의 증대를 의미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예방적인 유지ㆍ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도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적기 치료가 중요하듯 사회기반시설도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시공과 유지ㆍ관리를 위해서는 투입 비용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예산은 당연히 절감돼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달 예산만을 줄이는 형식적 절감에서 벗어나 이후의 안전 및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는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ㆍ관리하자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현장 사고가 부족한 공사비와 짧은 공기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공사 후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해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