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경기부진 신호가 넘쳐나면서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벌어지는 국내외 경제상황은 하나같이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다. 이미 S&P를 비롯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곳도 있다. 심지어 노무라는 한은의 기준금리인하여력이 0.5%포인트는 된다고 보기도 한다. IMF도 완환적인 통화정책을 권고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보고서는 우려 일색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 일 지난해 11 월 이후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라는 단어를 써 오다가 이달에는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경기 우려의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린 것이다. 산업연구원(KIET)도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등 9 개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 미국, 중국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혁신성장 역량이 대부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다. 세계 경기의 하강국면에대한 지적은 수도 없고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아예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로선 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이젠 변화를 줄 상황이 됐다. 물론 통화정책은 경기 부양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한은이 어두운 경제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경기 정책은 통화와 재정정책이 융합됐을때 더욱 효과적이란 점에 주목할 때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게 현실이다. 게다가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누그러졌다. 1 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다. 역대 최저다. 한은 스스로도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4%로 전망한다. 디플레이션이 염려될 정도다. 무엇보다 걱정하던 대내외 금리차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한은이 지난해 11 월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이유는 한미간 금리 역전에 따른 대규모 외국인 자금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2017 년 3 차례, 2018 년 4 차례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던 미국이 확연히 긴축 완화의 속도를 줄이고 있다. 지금은 트럼프와 파월 미연준 의장간 금리 '동결'도 아니고 '인하'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채를 크게 늘리는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자부담 감소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 통화정책의 효과는 광범위하고 완만하다. 그래서 선제적이어야 한다.
시장에 경기부진 신호가 발생하면서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부채를 크게 늘리는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이자부담 감소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