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나주시 “공공기관 지역 현안 해결 의지 의심” 손실보전 방안, 시험가동후 환경영향조사 등 거쳐야 전남도와 나주시가 21일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합의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에서 보류한 데 대해 유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전남도와 나주시는 합의안에 손실보전 방안을 넣자는 지역난방공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시험가동 후 환경 영향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거쳐 협의하자는 태도를 고수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난방공사의 합의안 보류는 전국에 집단에너지 열 공급을 하는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10차례에 걸친 협상과 조정 끝에 이해 당사자 간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시험가동 후 환경 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 방식을 SRF로 할지 LNG로 할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난방공사는 손실보전의 주체와 보전 방안이 합의안에 명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아 배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LNG 사용방식으로 결정될 경우에 대비한 손실보전 방안 재논의를 거버넌스에서 조율 중이었는데 난방공사에서 난데없이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합의안 보류 사실을 알린 것은 주민정서를 고려해 신중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난방공사의 손실보전방안 요구는 중앙정부 등과 집중 논의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이 아니다”며 “발전소를 시험 가동해 얻어지는 측정 결과를 활용해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SRF 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나주에 SRF 발전소를 준공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시로부터 인허가를 못 받고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지자체·난방공사·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거버넌스를 구성해 갈등 해결에 나섰지만 견해차가 커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전남도와 나주시가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합의안에 실보전의 주체와 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아 배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거부한 것에 대한 유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