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기업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9 일 본지가 입수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각 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485 건에 달했다. 이는 이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상반기(393 건)보다 19%나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내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월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파산신청 법인이 급증한 주원인은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불황이다. 이 때문에 조선 업체 등이 몰려 있는 지방기업의 타격이 컸다. 전체 파산신청의 절반 이상인 249 건이 지방기업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지방의 파산법인(405 건)이 4 년 만에 서울(402 건)보다 많아지더니 올해는 그 격차가 벌어졌다. 그만큼 지방경제가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라 쓰러지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9 일 공개한 8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0.7 에 불과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3 월(76.1) 이후 10 년5 개월 만에 가장 낮다. 기업들이 경기전망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줄어드는데다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생산감축 우려까지 겹쳤으니 오죽하겠는가. 이렇게 기업 경영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도 노동계는 파업 타령만 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29 일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2012 년 이후 8 년 연속이다.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한다니 기가 막힌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노동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 규제혁파도 변죽만 울릴 뿐이다. 이대로라면 기업들은 더는 버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과감한 노동·규제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 바란다.
정부 여당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기업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쓰러지는 기업들이 갈수록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감한 노동·규제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