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어린이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은 친부모나 양부모인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5 세 아동 사망사건은 20 대 의붓아버지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의정부에선 친모가 네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도 있다. 가정폭력은 은밀하게 이뤄진다. 외부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알아도 간섭하길 꺼린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결과 한 해 수십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파이낸셜뉴스가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란 제목으로 아동학대 근절 시리즈를 연재한 이유다. 우리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법적인 틀은 갖췄다. 37 년 전 아동복지법을 제정했고, 1991 년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가입했다. 2014 년엔 아동학대처벌특례법까지 만들었다. 5 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도 세운다. 2 차 계획(2020~2024 년)은 내년에 나온다. 하지만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3 년간(2016~2018 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해마다 평균 1 만2000 건을 넘는다. 매일 33 건이 접수된다는 뜻이다. 앞으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유독 재발률이 높다. 일단 보호시설에 아동을 격리해도 친권자가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막을 도리가 없다. 인천 사망사건도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지 한 달 만에 일어났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정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에 의한 학대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논란이 큰 민법상 징계권은 폐지가 옳다. 민법 915 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은 만든 지 60 년이 지났다. 징계권이란 용어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체벌을 금지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5 월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아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집에서 보호가 어려운 어린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대적인 '아동학대 스톱(STOP)' 캠페인을 제안한다.
가정 내 아동학대와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스톱(STOP)' 캠페인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