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기자 [인천 e음카드 반짝 흥행인가 지속가능 사업인가]3. 전문가 제언 [完] 인천e음카드. /사진 = 인천시 제공 전문가들은 ‘인천e음카드’를 본질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가 투입한 사업비를 고려해 포기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규모의 통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연간 1천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역화폐에 투입하는 것보다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는 최근 인천연구원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지난 5∼8월 e음카드 매출 분석 결과 239억 원의 역내 소비 대체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2.5%p, 0.6%p 낮아졌지만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각각 1.8%p, 1.2%p로 상승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1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 데 비해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는 "e음카드처럼 보조금으로 혜택으로 주는 것은 ‘지역화폐의 이름을 씌운 세금 나눠 주기’에 지나지 않고, 눈 먼 돈이 e음카드를 아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선점한 사람에게 돌아간 것일 뿐"이라며 "왜 인천의 돈은 밖으로 나가고 외부의 돈은 인천으로 오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에 서울 홍대와 같은 문화와 즐길거리를 갖춘 지역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홍대에 가는 것이고, 인천에 삼성의료원이나 세브란스병원 같은 수준 높은 병원이 없어서 서울로 가는 것도 맞는 해석일 것"이라며 "결국 소비도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지역화폐는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와 비슷한데,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에 방해가 된다"며 "타 지역에서 e음카드를 모델 삼아 지역화폐를 경쟁적으로 만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줄어 경쟁체제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지역경제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규모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지역 상인과 공급자들이 원가를 낮추면서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시 내부적으로도 사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의 한 공무원은 "최초 사업 설계 단계부터 설명회나 회의에서 문제가 된 지속성과 형평성 등이 예견됐었다"며 "특히 캐시백이 들어온다고 시민들이 돈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지출 규모의 일부를 대체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소비 진작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바일 앱 시장에서 5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플랫폼은 1순위 인수합병 대상이 된 만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며 "캐시백은 e음카드 안착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 연말께 최종적으로 나올 경제효과 분석을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전문가들은 ‘인천e음카드’에 연간 1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하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편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득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