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인스타그램 “상가에서 관계했어. 난 쓰레기야.” 웃음과 함께 전해진 이 말은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가수 승리가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며 한 말이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당초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SBS는 11일 ‘카카오톡 메시지는 조작되지 않았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단체카톡방에 있던 연예인 중 한 명을 공개했다. 그가 정준영이었다. 정준영은 2015년 한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친구 김모 씨에게 전했고, 그는 ‘동영상 없냐’고 물었다. 정준영은 곧장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 그는 김 씨 외에도 가수 이모 씨와 용모 씨에게도 ‘몰카’를 전송했고, 다른 연예인도 자신의 불법촬영 영상을 잇따라 공유하며 동참했다. 피해 여성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준영은 어떤 법 조항에 따라, 무슨 처벌을 받게 될까. 만약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과 2항을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정준영은 관계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가수 승리 카톡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정준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신상정복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