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렵게 문을 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회 몇몇 위원회는 의사일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을 놓고 대립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공전 이유가 당내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작년 7 월 20 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 자유한국당은 국토교통위 등 자당몫 5 개 상임위원장을 2 명의 의원이 1 년씩 돌아가면서 맡기로 교통정리한 바 있다. 국회직 임기는 통상 2 년이지만 중진 의원 간 감투 싸움이 치열해지자 원내대표단이 고육지책으로 '임기 쪼개기'를 한 것이다. 문제는 일부 상임위원장의 경우 임기 1 년이 지났지만 약속과 달리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국토위와 예결위가 대표적이다. 국토위원장직은 박순자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1 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지만 자리를 넘기라는 홍 의원의 요구를 박 위원장이 거부하고 있다. 상반기에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예결위원장 자리 역시 황영철 의원이 내정돼 있지만 김재원 의원이 황 의원의 결격 사유를 들어 위원장직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주 초 열릴 의총에서 위원장을 결정하기로 내부 정리했다. 감투 다툼은 당내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내 사정으로 인해 국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결위가 가동되지 않아 지난 4 월25 일 제출된 추경안의 심의는 손도 못대고 있다. 국토위도 쌓여 있는 각종 민생법안을 언제 심사대에 올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확정한 뒤 법안소위부터 가동한다고 해도 이번 국회에서 실제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날은 며칠 안된다. 국토위에는 현재 1170 여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올 들어 국회는 사실상 공전을 지속해왔다. 3 월에 지각 개원을 한 데다 지난 4 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에는 파행을 지속해 왔다. 국회가 열리자마자 산적한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하고 자리 싸움을 벌여 국회 안팎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상임위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 같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른바 임기 쪼개기는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국회가 문을 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회 몇몇 위원회는 의사일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국회직 임기는 통상 2년이지만 중진 의원 간 감투 싸움이 치열해지자 원내대표단이 고육지책으로 '임기 쪼개기'를 한 것인데, 상임위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 같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임기 쪼개기는 금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