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연합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2 차 3 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의 부지가 지난해 사전 유출 파문이 일었던 고양 후보지의 도면과 일치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3 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되는등 3 기 신도시의 열병이 계속되고 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고양·파주·인천 1·2 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시민사회단체들도 신도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예상했던 여러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일단 일산신도시연합회가 낸 보도자료는 지난해 3 기 신도시 1 차 발표에 앞서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3 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는 주장이다. 자료는 또 이번 창릉지구와 지난해 사전 유출됐던 원흥지구 도면의 부지가 3 분의 2 가량 일치한다면서 내부 기밀자료였던 원흥지구 도면은 지난해 3 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업자에게 유출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1 차 3 기 신도시 대상에서 고양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양시 관계자도 발표가 나고 확인하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부근은 맞다는 설명이다.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부분에 국토부에서 검토한 단계가 아니라, LH 차원에서 개략적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 의문은 꼬리를 잇고 있다. 사태가 이럼에도 신도시 일산 주민들은 작년에 3 기 신도시 후보지가 유출돼 취소된 뒤 그곳에는 절대 신도시를 짓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었다는 주장을 하며 반발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런 이유에서라도 신도시는 원천 취소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줄이자면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고양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라는 얘기다. 16 일 열린 왕숙 1 지구 주민설명회 사정도 마찬가지다. LH 측이 왕숙 1 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초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었고 주민 500 여명이 참석했지만 왕숙지구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발한 일이다. 결국 설명회가 10 분 만에 중단 무산된 일은 앞으로 측정방식의 보완등 산적한 문제에 노출됐다는 생각이다. 수원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3 기 신도시 계획에 당수동 69 만㎡(5 천 세대)가 포함된 일이다. 물론 다른 곳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에 의해 수원시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과밀화된 인구를 조정할 인구계획,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구 과밀화와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당수동 3 기 신도시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에 또 다른 벽을 만나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주택을 더 공급할 게 아니라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개발은 종식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이뤄져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양·파주·인천 및 기타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추진을 반대하고 있고 3기 신도시 후보지 사전 유출 파문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일방통행식 개발추진 부작용이 심하기에 정부의 주택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개발이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