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 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 월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권고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지만 TF에 그곳 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시행이라 봐도 무방하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한해 1630 만 가구가 가구당 월 1 만 142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린다.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소비자 입장에선 2015 년, 2016 년, 2018 년 등 세 차례 실시했던 여름철 누진제 한시 완화가 이제 매년 여름마다 전기료를 깎아주는 것으로 상시화된 셈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제기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 권고안은 7~8 월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 상한선을 1~3 구간에 걸쳐 기존보다 50~100kwh 각각 높이는 내용이다. 요금 부담이 적어진만큼 여름철 전력 사용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건 당연하다. 블랙 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낮은 전력 예비율을 감안하면 전력 소비 증가정책을 환영하긴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공급자인 한전의 적자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2017 년 한전은 5 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내던 우량기업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2080 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6 년만에 적자다. 그래서 배당도 못했다. 올들어선 1 분기에만 영업적자가 6299 억원에 이른다. 연간으로는 2 조4000 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물론 이같은 눈덩이 적자는 유가와 LNG 가격 상승, 탈원전 정책 등이 중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깍아주는 누진제 역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한전은 이번에도 2500 억원 넘는 추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 지원해준다지만 의무사항도 아닐뿐더러 그야말로 보완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3600 억원을 한전이 부담했지만 정부지원은 357 억원 뿐이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예산에 미리 반영되지 않아 얼마나 지원될 지 알 수 없다. 정부도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 규모나 방식은 정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뿐이다.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이다. 사회적 책임이 있다지만 공기업도 기업이다. 게다가 상장사다. 수많은 주주들이 있다. 외국인 주주비율이 50%를 넘는다. 탈원전 정책의 제고를 통한 구조적 개선대책과 병행되지않는 선심성 전기요금 누진제는 결국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민관 합동 TF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하절기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수준인 한국전력의 적자 상태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