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시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확대는 교육 공정성이라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다소의 온도 차가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에도 정시와 수시 비중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교육부는 엇박자가 아니라고 했다. 진의와 상관없이 정시와 수시 비율의 대폭 조정으로도 읽히면서 교육현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교육 단체와 대학, 학부모 간에는 사필귀정이라는 환영 목소리와 공교육 황폐를 가져온다는 반응이 극명하게 교차한다. 80%에 육박하는 현행 수시 비중을 유지하면서 비교과 영역 축소로 흐르는 듯한 분위기가 한때 지배했지만 사정이 달라졌다. 정시 비율의 상향을 문 대통령이 공식화한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온다. 하지만 일률적 비율이나 지침보다 중장기 목표를 갖고 제도로서 안착시킬 문제다. 정시 확대론이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 진영이 나뉘는 것 역시 교육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현장 교사를 포함한 교육주체를 배제하거나 정치적 계산과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해서도 당연히 안 된다. 수시냐 수능 위주 정시냐, 최종적으로 어떻게 기울든지 제도상 뒷받침이 돼야 한다. 가령 정시 확대를 해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야 공교육 황폐화의 길을 걷지 않는다. 교육제도 개편은 필요하고, 그 바탕에 정시와 수시 모집의 적정한 배합이 걸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 누구보다 대입 준비생들은 정시 확대와 관련한 문 대통령 연설에 적잖이 당황할 수도 있겠다. 큰 틀의 프레임을 놓고 더 많은 분석과 검토, 검증을 거칠 사안이다.
22일 전날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방점을 둔다고 한 것과 달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공정성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확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