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5040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 개월간 월 50 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 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 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빈곤가구 인원이 36 만명 줄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 구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정·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선심성 사업은 한둘이 아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 개년 계획 등을 통해 이미 수십조원에 이르는 재정 지출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꺼내든 정년 연장 카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정책이 쉬지 않고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혈세가 낭비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올 들어 세수마저 내리막을 달린다. 나랏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될 형편인 것이다. 정부는 엉뚱한 데 한눈팔면서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지원해주는 '자립형 복지'를 증대시키고,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지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