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고객에게 부당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금융회사는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에 은행은 1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문제가 된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태 등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불공정영업 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로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개정안은 또 금융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시,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시중은행에서 이미 시행중이나 은행이 심사나 답변 의무가 없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 자로 시행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지난해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태 등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불공정 영업 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따라 6월부터 금융회사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시 제재를 받게 되며, 은행은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에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