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혁신도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향후 금융산업 발전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금융중심지 공약 실현은 무산된 것이나 다름 없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정운영5 개년계획에도 담길 만큼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점에서 비록 대선공약이라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과감히 정책을 거둬들인 금융위의 결단은 돋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금융위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금융중심지의 현실과 미래만 따져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어내 철회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 년이 지났어도 경쟁력 추락에 시달리는 와중에 제로섬 구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권고야말로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다. 금융산업은 4 차 산업혁명이나 핀테크 열풍과 맞물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다. 지역발전이나 표심을 의식하기보다 오직 금융산업 경쟁력만을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정치권에서는 금융위의 결정을 놓고 지역을 홀대하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서로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하려는 법안까지 앞다퉈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운 금융기관의 무리한 지방 이전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는 이미 국민연금 사례에서 확실히 보지 않았는가. 이번 금융중심지 문제는 금융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진정 금융중심지를 만들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자본과 인재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부터 갖춰야 한다. 그러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금융중심지는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다.
금융위는 추후 논의 하기로 했지만 문 정부의 금융중심지 공약 보류는 무산에 가까우며 진정으로 금융중심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대로된 금융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