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거래 논란을 계기로 판·검사의 주식투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민감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업무 특성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이익충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애초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자윤리규정을 보다 치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판·검사 가운데 재산을 공개하고 본인 및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 액수가 3000 만원을 넘으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대상은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급 이상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이 후보자처럼 미공개 기업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실상 주식투자에 제한이 없다. 내부정보 유용 가능성에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실효성 없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도 문제다.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어 사문화된 지 오래다. 법관윤리강령도 "재판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할 경우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말라"고만 돼있을 뿐 강제성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다고 한다. 이해충돌 여부를 판사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꼴이다. 이는 재정 업무를 다루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4 급 이상 공무원들이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적용받는 등 주식투자에 제한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법관은 임관하면 그보다 높은 3 급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늦긴 했지만 2016 년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이후 기업수사 관련 검사들은 주식투자를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임까지 하도록 한 검찰 규정과도 비교된다. 더욱이 판·검사에 있어서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주식투자와 거리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사들이 재판보다 주식 거래에 눈이 팔려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공직자윤리법을 고쳐 주식투자 제한 대상을 직무 연관성에 따라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처벌 규정을 강화해 엄정하게 다뤄야 마땅하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문제로 판·검사의 주식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부부가 가진 주식이 3000 만원을 넘으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대상은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어 법을 고쳐 주식투자 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