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30 일 위원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0 월 논의에 착수한 지 10 개월 만이다. 경사노위안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라는 점에서 국회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만으로 의미가 없지 않지만 경사노위안 역시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마찬가지로 연금개혁의 본질에는 근접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경사노위는 2028 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5%로 고정하고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0 년간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정부가 앞서 제시한 '사지선다 개혁안'에 포함돼 있던 안이다.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 보험료 인상은 비교적 완만하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개혁에 수반될 저항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손대지 않고 현행대로 끌고갈 경우 연금은 2057 년에 바닥이 난다. 경사노위안대로 하면 고갈 시점은 2064 년으로 불과 7 년 늦춰질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가장 큰 당위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을 지연시키는 데 있다고 했을 때 개혁 효과가 기대 이하다.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5%가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이 18%는 돼야 한다. 그것도 보험료 인상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진짜 연금개혁이 되려면 한번에 보험료율을 다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수지 균형에 다가가는 인상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문제는 개혁 효과가 떨어지는 경사노위안조차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연 보험료 인상을 설득하고 나설 정당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권 후반기로 들어가면 연금개혁은 더욱 어려워진다. 차일피일 미루다 다음 정권에 공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도저도 아닌 국민연금 개혁안도 문제지만 그마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치력은 더욱 큰 문제다. 경사노위안 제출을 계기로 국회는 본질적인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 인상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하여 완만한 인상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했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 지연 효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최대한 수지 균형을 맞춘 방안을 내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