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법무장관 임명 반대가 더 높아… 가족 의혹 해소, 수사에 적극 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만큼' 격렬하게 의견이 대립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어제 임명했다. 지난달 9 일 개각에서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으로 여론조사는 임명 반대의 비중이 높았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에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자 수여식에서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다"면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조 장관 임명으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조 장관은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으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 개혁안을 입법화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이 임명되던 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와 이 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각종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이 직접 딸의 논문이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까지 규명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자칫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한 만큼 검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졌다며 임명을 반대한 여론이 높았던 점을 인식한다면 조 장관은 이번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검찰이 지난 수십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 손에 쥔 채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검찰공화국'을 시민들은 걱정해 왔다. 조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의 제도적 통제 장치"를 거론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와 검찰개혁 법제화,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 수사 통제 등이 그 수단이 돼야 할 것이다.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만큼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만큼 조 장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야만 검찰개혁 추진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은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평가와 함께 임명에 반대했던 여론이 높았던 점을 인지하고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하여 검찰개혁 추진의 구실을 얻고 이번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