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600억대 재산 미승계…서류 대조작업 지지부진 시·도 이견 여전…상생 차원 시·도지사 직접 나서야 광주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와 협의중인 600억원대 공유재산 승계 작업이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직할시 승격과 전남 송정시·광산군 편입 과정에서 전남도로부터 승계 받지 못한 공유재산 310필지에 대한 소유권 승계를 위해 서류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1986년 11월 직할시 승격 과정에서 34필지 44만8천여㎡가 누락되고, 1988년 1월 당시 송정시와 광산군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276필지 74만8천488㎡에 대한 관리대장이 빠지는 등 전남도로부터 총 310필지 119만여㎡ 규모의 토지를 승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521억2천600만원 상당이며, 시가로는 6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가 전남도에 요구한 주요 재산은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옛 농촌진흥원 및 탈곡장·시험포 ▲광산구 복룡동 옛 전남도 농업기술연구원 ▲옛 송정롤러스케이트장(도가 일반인에 매각) ▲농성2동 주민센터 부지 등이다. 이에 대한 소유권 논란이 일자 시·도는 지난 2017년 4월 각각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진행했으나 시·도 변호사도 입장이 엇갈려 행정안전부 답변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7년 말 행안부가 ‘전남도가 광역행정 목적으로 사용한 공용재산은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면서 양 시·도간 소유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한 모양새였으나 광역행정 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3여년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실무진 협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1986년과 1988년 당시 전산화되지 않은 옛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누락된 토지에 대해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데도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서로 기존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 재정 건전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600억원에 달하는 공유재산 소유권 승계 협의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광주시의 재산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실무진에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광주·전남 상생 차원 차원에서 양 시·도지사가 직접 공유재산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예전 서류를 찾는 작업부터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며 “시는 받고, 도는 내줘야하는 등 양측이 민감한 입장이어서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전남도와 협의중인 600억원대 공유재산 승계 작업이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광주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