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달간 일정으로 시작된 4 월 임시국회마저 공전될 위험성을 높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결사 저항의 각오를 밝히고 나서 정국 경색을 예고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과 힘 겨루기는 정치의 한 속성이기도 한 만큼 그것과는 무관하게 국회는 개점 휴업을 해선 안된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여야 5 당 원내대표들이 의사일정 조율에는 실패했으나 4 월 임시국회를 '일 하는 국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는 3 월 임시국회에 이어 또다시 빈손 국회가 돼선 정말 곤란하다는 여론과 교감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선 쟁점의 소지와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은 미룰 이유가 없다. 화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은 한시라도 늦춰져서는 곤란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주 52 시간 추가 계도 기간이 지난달 31 일로 끝나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여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도 연초부터 켜진 경제 적신호가 갈수록 경고음을 더해가는 심각한 여건이 감안돼 신속하게 절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도 이번에는 타협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선거제 개편을 묶어 여야 4 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해 왔지만 4·3 보궐선거 이후 추동력을 잃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21 대 총선 또한 현행 선거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말 그랬다가는 국회의 정치개혁특위는 반 개혁 불임 특위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국회가 끝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선거제 개혁 문제는 외부에 넘겨져야 마땅하다. 요컨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걸핏하면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며 경기 둔화로 고통받는 국민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후안무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거듭 주문하지만 이번에는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4 월 임시국회는 국회에 쏠린 불신과 냉소를 걷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터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 하면서 한달간 일정으로 시작된 4월 임시국회마저 공전될 위험성을 높였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결사 저항의 각오를 밝혀 정국 경색을 예고하였고 여야간 정쟁과 힘겨루기는 정치의 한 속성이므로 국회는 개점 휴업을하면 안되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