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고 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편법으로 공사대금을 감면받은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전북본부 임원 A(5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B(6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원, C(5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한전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4년 2월 고창군의 한 태양광발전소를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고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D(55)로부터 공사대금 중 2000여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D씨에게 발전소 시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도 같은 수법으로 D씨로부터 총 발전소 공사대금에서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을 할인받았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 강령상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이들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까지 챙긴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차명 분양으로 발전소 공사대금을 감면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를 저지른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