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최근 답을 내놓은 것이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이슈가 된 데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데도 정쟁만 벌이고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국민소환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4월 임시국회에선 법안 통과는 한 건도 없었고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경안도 50여 일째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도 한 달 만에 21만 명을 넘어섰고,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는 국민 역시 77.5%에 이르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로 국민을 선동하는 야당 탄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야당의 주장처럼 청와대가 국민의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정국 파행의 책임을 국회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다. 또한 청와대 정무라인이 물밑 접촉을 통해 대화로 국회 정상화를 꾀하기보다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우리 국민이 정당 해산 청원에 이어 국회의원을 소환하자고 목소리를 높일까.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까지 준 이유는 민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손으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소환제를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3대 제도로 두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입이 이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