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현직 공군 대령이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유출해 불구속 기소됐다.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군 신모 대령은 지난해 8 월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과 직무 관련 비밀이 포함된 '국방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김앤장 변호사 3 명에게 보냈다.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와 다른 변호사 등에게 이력서와 군사기밀 등을 보내 미리 '검토'까지 받았다고 한다. 신 대령이 보낸 자료에는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A사 간 F-16D 전투기 최종합의 금액 등이 담겼다. 신 대령은 지난해 공군 대령 진급 선발 결과를 누설하고, 부하에게 부처 예산을 유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의 낮은 보안의식과 기강 해이의 민낯을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과 F-16D 전투기 확충은 우리 공군의 전력 증강과 관련한 고급 정보로 분류된다. 이런 민감한 정보를 고위 장교가 일신의 이익을 위해 넘겼다니 어이가 없다. 이러고도 구국의 간성을 자처했는지 묻게 된다. 군 당국은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기까지 기밀 유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니 한심스럽다. 군사 기밀이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무심코 소홀하게 다룬 기밀 하나가 돌고 돌아 북한으로 흘러가면 또 다른 도발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군의 기강 해이와 보안 불감증은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이다. 지난해 11 월에는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영관급 행정관 3 명이 대통령이 결재한 군 인사 관련 내부 문건을 임의로 공유했다가 원대 복귀됐다. 이 문건은 경비대 소속 다른 장교가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에 유통해 파문을 일으켰다. 취업을 보장받거나 뇌물을 받고 해외 무기중개상에게 핵심 군사기밀을 넘겨주는 군피아의 커넥션도 잊을 만하면 접하는 장면이다. 군 장교가 직무상 습득한 기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 기본이다.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역 행위로, 일반 공직 부패 차원을 넘어선다. 군 당국은 기밀 유출 행위를 일벌백계하고 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군사기밀 유출 범죄를 장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사기밀 유출을 '이적' 행위로 간주하고 감찰을 철저히 해 제반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전역한 공군 신모 대령이 취업을 위해 군 기밀사항을 유출해 군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군은 기강 해이와 보안 불감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러한 범법 행위는 엄벌에 처하고 보안 교육 강화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