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마등급 받아 재정건전성을 비롯, 효율성과 등 부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되고 채무가 줄어든 가운데 익산시와 김제시·완주군의 살림살이 운영 수준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243 개 지자체의 2017 회계연도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채무는 2017 년 기준 26 조 7 천억원으로 2016 년 28 조 7 천억원보다 2 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되고, 채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과 세종이, 도 단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았다. 인천과 세종이 한 해 동안 지방살림을 가장 잘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의 살림살이가 낙제점에 가깝다고 평가됐다. 익산시와 완주군은 재정 건전성이 부실하다고 평가됐으며, 김제시는 재정 효율성이 한층 더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이는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상환 등 부채 관리에 구멍이 생겼고 지방세 수입이나 행사 경비 등 세입과 세출에서도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결과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순창군도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지방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 순창군은 나등급을 받았다. 전주시, 남원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등 7 개 시군은 중간 수준인 다등급으로 평가됐다. 군산시와 정읍시, 진안군의 경우 라등급을 받아 낙제점은 모면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1998 년부터 지자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243 개 전국 지자체를 5 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 점), 효율성(500 점), 책임성(가·감점) 등 3 개 분야(1,000 점 만점) 22 개 지표를 활용해 가~마 등급으로 평가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자치단체 규모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나누어 시상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물론 30 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전년대비 재정여건 개선 노력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시상하기로 했다. 재정분권 추진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정부관리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유도해 나가는 일은 참으로 잘하는 것 같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7 회계연도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수지 흑자 기조에 반해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의 살림살이 운영 수준은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상환 등 허술한 부채 관리와 세입, 세출에서도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결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