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상 최악 미세먼지 긴급보고를 받았다. 제주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 6 일 만이었다. 경북과 대구에서도 5 일에 이어 6 일 오전 6 시부터 저녁 9 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6 일 전국 15 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엿새 연속, 대전은 닷새 연속, 경북과 대구, 광주와 전남은 사흘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비상저감초치를 취하겠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석탄 발전 상한 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또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추경을 편성해 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모두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경북과 대구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달 22 일 이후 세 번째다. 비상조치가 내려지면 공공기관은 차량 2 부제를 적용하고 배출가스 5 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아직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대기배출시설이나 비산 먼지 발생 공공 사업장 조업 시간 단축도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배출가스 최하 등급인 5 등급 노후 경유차가 지난해 10 월 기준 전국에 269 만5079 대가 있다. 이 가운데 경북에 24 만8918 대, 대구 13 만6568 대가 굴러다니고 있다. 경북도는 25 만 대에 육박하는 대상 차량 가운데 고작 4000 대 정도에 대해 조기 폐차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대구시도 올 상반기에 5 등급 경유 차량 2000 대를 신청 받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폐차 지원신청에 5500 대의 차량 소유주들이 신청해 2.7 대 1 의 경쟁을 보였다. 폐차를 해야 할 대상 차량 13 만6000 여 대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인 셈이다. 이래서야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달 25 일 포항 포스코 대회의실에서 기업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관련 조례를 오는 6 월 발의해 올해 안에 제정한다 해도 2020 년에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 시민들은 당장 숨이 차 가슴이 막힐 지경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소걸음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이 절실하다.
경북과 대구에서 5일에 이어 6일 오전 6시 부터 저녁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살수차의 운행을 확대하고 추경을 편성하여 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지원한다고하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