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례는 9596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건수는 총 9596건(1만7289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350억 원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를 비롯한 탈세가 의심되는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지난해 실거래 위반행위는 2017년(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가 219건(357명)이었다. 신고 지연과 미신고 8103건(1만4435 명), 계약일을 비롯해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이다. 국토부는 업다운 계약과 같은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 내용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알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자격정지·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복환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에 따라 실거래 불법행위 적발이 용이해졌다”며 “자진신고 내용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내역은 향후 정밀조사 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 또는 소명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례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