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승소 새로운 사업자 모색 등 ‘햇살’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과 관련해 사업자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현덕지구 개발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된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약 10개월간 소송전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도의 승소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 여간 지지부진하게 이뤄졌던 현덕지구 사업이 새로운 사업자 모색을 통해 정상화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현재 경기도가 조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도의 현덕지구 사업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되면서 새로운 사업자 모색을 통해 정상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