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구급대원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안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4 월 2 일 오후 1 시께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윤모씨(48)를 119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던 강연희 소방위(51·여)가 윤씨에게 머리를 5 차례 맞은 뒤 한 달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게시판에는 구급대원 폭행 시 가중처벌해도록 요청하는 청원이 쇄도, 검·경은 폭행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폭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지난 20 일 오후 10 시23 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50 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 일 오전 3 시41 분께에는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 대기실에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입건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만큼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2016~2018 년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17 건 가운데 재판이 진행중인 9 건을 제외하고 5 건은 징역형, 2 건은 벌금형에 처해지고 1 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만큼 법원 판결도 센 편이다. 그런데도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잇달으고 있는 것은 아직도 시민들의 인식이 미흡한데다 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환자나 피구조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데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방관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19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자 구급대원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안전마저 크게 위협당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기본법에 기초한 처벌이나 법원의 판결이 중한데도 이와 같은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미흡한 시민의식과 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제압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므로 소방관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