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주·대구 시민추진협 성명서 발표… 내달 촉구 궐기대회 개최 수원·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시민들이 조속한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국방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한 뒤에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군공항 주둔 도시와 이전 후보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행정력 낭비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원·광주·대구 등 3개 시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27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군공항 이전사업 촉구를 위한 3개 시 시민단체 연합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장성근 회장, 광주 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양진석 대표회장, 통합신공항 대구 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의 시급성을 방치한 채 주민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민들이 국방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국방부의 느슨한 태도가 한몫한다. 특히 국방부가 국가시설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뒷짐을 진 채 갈등 해결을 지자체에 떠맡기고 방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는 ①지자체장의 군공항 이전 건의 ②이전 건의서 검토 및 승인 ③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④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 수립 ⑤이전후보지 선정 심의 등 총 11단계로 진행된다. 군공항 이전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척 중인 곳은 대구시(5단계)다. 국방부는 2018년 3월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대’ 등 2곳을 이전후보지로 정했다. 이 중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 뒤에도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산재해 있다. 하지만 최근 대구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가 등장하면서 이전 여부를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도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로 예비 이전후보지 결정(3단계)이 났지만 2년여째 화성지역 내 이전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답보 상태이다. 광주시는 2016년 이전 건의서 승인(2단계)을 받은 이후 지역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예비 이전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시민들은 다음 달 중 국방부 앞에서 3개 시 시민단체가 연대해 조속한 군공항 이전 촉구 연합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3개 시 시민단체 대표단을 구성해 군공항 이전의 시급성과 정부 차원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방문할 계획이다.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관계자는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자체 갈등이 심해지는 양상만 벌어지고 있다"며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사무의 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를 하루빨리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수원·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시민들이 국가시설인 군공한 이전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뒷짐을 진 채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외면하고 갈등 해결을 지자체에 떠맡기고 방관하고 있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