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전환이 해법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과속으로 성난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해 또 지원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20 일 협의를 갖고 자영업자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는 등 8 가지 정책과제를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채무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등 자영업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자영업자의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종합대책이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시큰둥하다. 최저임금에 치여 벼랑으로 떨어지는 자영업자를 구할 만한 이렇다 할 현실적 처방이 보이지 않아서다. 자영업자들은 올해에 이어 당장 열흘 뒤면 최저임금 두자릿수 추가인상이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져 존폐를 위협받게 된다. 그마저도 기존 대책의 재탕·삼탕에 그치거나 구체성·현실성이 결여됐다. 이용 활성화 전략이 미흡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구도심 상권을 혁신상권으로 개발한다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이 그렇다.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감면 등 금융지원 대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땜질처방이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부터 카드수수료 인하까지 지금까지 네차례 지원대책으로 11 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최저임금 과속의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저임금 과속이라는 질병의 근원을 다스릴 속도조절과 정책전환이라는 처방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정책 자체를 손보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폭탄이 발등의 불이 된 지금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이미 필요해진' 상황이다. 여론조사기업인 리얼미터가 지난 19 일 '최저임금 인상 6 개월 유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왔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시행을 목전에 뒀는데도 '유예' 여론이 이렇게 큰 것은 매우 뜻밖이다. 당정이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당정은 20 일 협의를 갖고 8 가지 정책과제를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을 내세웠고 정부는 이번 대책을 자영업자의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종합대책이라고 강조하나 자영업자를 구할 만한 이렇다 할 현실적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