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내년도 감척 예산 942 억 원을 편성해 연근해 어선 120 척을 줄이기로 했지만 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대형선망 어선은 1 개 선단(6 척)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어선에 대해 우선 감척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의 3 배 가까이 올린 것까진 이해할 만한데, 제주 기반의 갈치 근해연승 어선 40 척이 포함된 것과는 차이가 너무 난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표류로 어장이 대폭 준 데다 어자원 감소와 수입산 공세까지 맞물려 공멸 위기를 맞고 있는 대형선망 업계로선 감척에서마저 홀대한다는 말을 할 만하다. 해수부는 제주 갈치연승 어선들의 일본수역 조업 의존도가 20%인 데 반해 대형선망은 6%선이어서 내년도 대형선망 어선 감척은 1 개 선단 규모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형선망 어선의 경우, 국내에선 비수기로 통하는 2~5 월엔 선택의 여지없이 일본수역으로 건너가 조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 단순한 어획량 비교로 피해도를 따지는 건 맞지 않다. 게다가 대형선망은 2016 년부터 일본수역 입어가 중단되면서 한정된 국내 어장을 놓고 경쟁이 격화돼 어획고 급감과 선사의 운영난 악화로 이어졌고, 결국 '3 개월 휴어'라는 극약처방에 이르렀다. 이런 점도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 2023 년까지 전체 어선 규모의 25%를 줄이려는 대형선망 업계의 '고강도 구조조정' 구상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 부산시는 당초 내년 감척 수요를 대형선망 3 개 선단, 18 척으로 정하고 해수부에 국비를 요청했지만 1 개 선단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이는 올해 2 개 선단 11 척 감척보다 줄어든 것이다. 앞으로 4 년 이내 4 개 선단은 더 줄여야 하는데 현재 수준의 예산으로는 턱도 없다. 해수부는 부산 선망업계를 고사시킬 '감척 홀대'를 재고해야 한다. 한·일어업협정 중단 이후 어려움에 처한 어선을 위한 감척 예산이라면 적어도 올해보다는 나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선 감척은 어업의 생존과 어자원 보호를 위해선 필연적인 것으로, 어업인에게는 최후의 선택이다.
해수부는  한·일어업협정 표류로 공멸 위기를 맞아 부산 선망업계를 고사시킬 '감척 홀대'를 다시 생각하고 어업의 생존과 어자원 보호를 위한 어선감척은 어업인에게는 최후의 선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