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이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통과 정부, 심의 등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 적용 올해 7-8월 월 평균 전기료 부담이 가구당 1만142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전력 임시이사회가 적자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결국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누진제 개편안이 한전 이사회를 진통 끝에 통과한 데 따라 정부는 조만간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부담을 고려해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손실분을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펴왔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지난 21일 의결을 보류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한 끝에 이를 한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8명으로 이뤄졌으며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안건 통과는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 김태유 이사회 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실을 찾아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에 대한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에서 한전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자세한 내용은 7월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며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떴다.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한전 사외이사들이 요구한 데 따라 이번 임시 이사회 안건에 포함됐다. 한전 사외이사들은 임시 이사회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한전의 적자 보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산업부 당국자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체제개편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해오면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전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최종 권고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이다. /박은성 기자 박은성 기자
지난 28일 서초구에서 열린 한전 임시 이사회에서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에만 누진구간을 확장 적용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