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4 일 최저임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에게 듣는다'는 타이틀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학생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조사도 발표됐는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임금근로자 다수(49%)는 적당하다고 한 반면 자영업자 등은 절반 이상(56%)이 높다고 봤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임금근로자는 인상, 자영업자는 동결 의견이 많았다. 종합토론에서도 최저임금의 긍정·부정 영향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된 모양이다. 형식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는 취지는 좋다. 국민이나 기업의 정책 수용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주성특위가 지난해 9 월 출범 이후 수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대다수가 요식행위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구실일 뿐 정부의 정책논리를 전파하고 강화하기 위한 자리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 지난달 17 일의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일제히 소주성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통계수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고용률이 최고 수준" "1 인 가구를 포함하면 1 분위 소득이 0.8% 늘었다"고 강변했다. 1 월 말의 토론회에서는 그나마 소주성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와 자성이 쏟아졌지만 그게 다였다. 말 그대로 의견수렴일 뿐 정책기조는 변함없었다. 4 일 토론회에서도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지난 2 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임금 불평등 축소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여전히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4일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에게 듣는다' 타이틀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각 계층의 의견을 구한다는 구실과 달리 정부의 정책논리를 퍼트리고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보였으며, 여러 의견들에 대해 듣기만 할뿐 정책은 변화가 없어서 정부가 확증편향에 갖혀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