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가 '원격진료 규제 풀기'에 앞장서 주목받고 있다. 도와 강원TP는 지난 8 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1 차 계획 검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안을 협의했다. 이날 도와 강원TP는 규제 완화의 쟁점은 의료법 34 조에 금지돼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허용이라고 강조했다. 전면 허용도 아닌 규제자유특구 신청 기업에 한해서라도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허용해 신사업 발굴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장비를 통해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빅데이터, 스마트단말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4 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1997 년 65 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메디케어를 통해 원격상담에 보험을 적용했다. 일본은 섬 등 외지에 사는 주민과 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원격의료를 2015 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도서벽지가 많은 강원도와 같은 지역은 원격진료가 더욱 절실하다. 특히 도가 이번에 제출한 규제자유특구에는 도내 산간벽지 만성질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포함돼 있다. 도내 농어촌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해 질환 데이터를 의료진에게 전송, 교통 불편을 덜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실증사업이다. 지역 의료기기업계 육성뿐만 아니라 산간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원격진료 규제 완화는 절실한 상황이다. 원격진료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를 IT강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자유특구에서만이라도 원격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원격진료가 안고 있는 난제가 있다. 즉, 원격진료는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해 동네병원이 고사할 수 있고 이는 의료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규제자유특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미래의 먹거리인 4 차 산업혁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2016 년 3 월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AI) 산업화 관련 대책만 쏟아냈을 뿐 구체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이 정부 규제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구촌 전체가 미래 성장 동력을 향해 달려가는 마당에 19 년째 원격진료 도입을 놓고 지리한 논쟁만 벌이는 등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오랜 논란을 종식시키고 제도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원격의료의 장점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제고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간벽지 의료서비스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