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모범사용자가 돼야 하고, 공공부문부터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화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이 인국공을 첫 외부 일정 장소로 택한 이유는 비정규직 비율 때문이다. 인천공항 직원 중 비정규직 규모(2017년 기준 9700여 명, 87%)는 정규직(1400여 명, 13%)을 압도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인국공 사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전 협의회에서 합의한 직접고용 대상자(241명, 소방대원·야생동물 퇴치요원 등)를 보안검색요원 1902명까지 확대한 것에서 촉발됐다. 당초 노·사·전 협의회는 올 2월 직고용 241명을 제외한 나머지 비정규직 9544명은 별도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올 6월 인국공 사측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추가로 직고용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이에 인국공 정규직 노조는 사측이 241명만 직고용하기로 한 노·사·전 협의회 합의 내용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뒤집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국공 비정규직의 경우 지난 연말 사실상 대다수 인원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된 문제인데 갑자기 직고용 인원이 확대돼 발표됐다"며 "직고용 확대를 바라는 상급 노동단체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성과를 남겼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변화로는 고용 안정과 개선된 처우 개선을 꼽는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책 취지와 다르게 '자회사 설립'을 난립하며 '반쪽짜리' 정규직이라는 비난이 따랐다.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율 67%… 전체 공공부문의 3배 올 초 발표된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9만3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목표치의 90%가량을 달성한 셈이다. 전환 방식을 보면 직접고용(13만1988명)이 전체 전환 규모의 75.9%를 차지했다. 자회사 전환은 4만978명으로 23.6%였다. 기관별로 따져보면 내용은 달라진다. 중앙부처(49개)·자치단체(245개)·교육기관(76개) 등에서 전환한 인원은 약 4만 명. 이들은 모두 직접고용 방식을 거쳐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났다. 문제는 334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었다. 공공기관이 전환을 결정한 인원은 약 6만 명이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은 1만9312명이다. 자회사 전환은 4만397명이다. 전체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 인원이 4만978명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자회사 전환은 공공기관에서 이뤄진 셈이다. 공공기관의 자회사 전환 비율도 67%에 달한다. 전체 공공부문에서의 자회사 전환 비율은 23.6%다. 유독 공공기관의 자회사 전환 비율이 다른 공공부문보다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고용 대상자를 확대한 것에서 유발된 인국공 사태를 통해 공공기관이 자회사 전환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반쪽짜리 정규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