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내년 최저임금 공청회 노 “삶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 사 “경영악화…노사자율 맡겨야” 인상 여부 놓고 첨예한 대립 10일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시급을 받는 요양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 입니다.” <박선의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사무국장>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인상 여부를 노사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김정훈 광주경영자총협회 본부장>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2차 공청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북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렸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선 광주지역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들이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패널로 참여한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폭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공청회에서는 노·사에서 각각 3명씩 대표로 나온 발제자들이 각자의 상황과 입장을 발표했다. 노동자 대표로 공청회에 나온 패널들은 올해 기준 시간당 8350원인 최저임금이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인 1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의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은 어려운 현실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최하한선을 정해놓은 것이지만 최저임금이 최하한선이 아니라 기준선이 돼버렸다”면서 “올해 광주시 생활임금이 1만 90원이다. 노동자가 일하고 일한만큼 대우를 받는 최후의 기준선이 최저임금이 돼야 한다면 생활임금과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연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지부장은 “주 52시간제 도입과 맞물려 인력충원 없이 기존 인력이 단축된 노동시간에 맞춰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초과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제 수령 급여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종태 일신방직 노조위원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7% 올라 노동자들의 삶이 많이 개선됐다고들 하지만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은 체감할 수 없다“며 “고정 상여금, 고정수당을 기본급으로 산입해 실제 인상률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이 존속해야 일자리가 지켜지는 것도 맞는 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일자리안정기금이나 세제혜택 등 기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사용자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경기를 침체시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정훈 광주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다른 업체에 인수된 지역의 업체들이 있다”면서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원 수준을 넘었고 생계비 수준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과 정책 취지도 이미 달성됐다”고 강조했다.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이자 대한제과협회중앙회 부회장도 “2~3년 사이에 광주지역 내 빈 상가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영업이익에 반해 최저임금이 올라 소상공인들이 부득이하게 직원 수를 줄이고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송영수 ㈜티디글로벌 대표는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라야 하지만 속도조절 없이 인상되고 있다. 업종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제 적용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제3차 공청회를 갖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0일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2차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들이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