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광역별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29 일 확정 발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구애가 과열 단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권 실세에게 줄을 대려는 전방위 로비는 물론 자기 지역 사업을 택해달라는 촉구 집회나 서명 운동 등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4 일 대전도시철도 2 호선 트램 건설사업 등을, 13 일 경남도청 방문 땐 남부내륙고속철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예타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지역 간 경쟁에 불을 지른 꼴이 됐다. 각 시도에서 건의한 사업은 33 개로 61 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만 선정된다니 탈락한 쪽으로부터 특혜나 역차별을 운운하는 반발이 뻔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듯하다. 예타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착수하기 앞서 경제성, 사업성, 지역균형발전을 따지는 절차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 년 무분별한 토건 사업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 예산이 300 억원 이상 투입되는 총사업비 500 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국가재정법에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적 사업은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엄격히 제한한다. 제도 도입 이후 2017 년까지 767 건의 지자체 사업 중 36.7%를 부적합으로 판정해 국고 141 조원을 절감했다. 2009 년 4 대강 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이후 10 년 동안 한 건도 없었던 것만 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읽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캠페인 때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건축사업은 벌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건설 경기가 급랭하자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예타 면제라는 특단의 카드까지 쓰며 입장을 바꿨는데 국민을 납득시키기엔 설명도 부족하고 논리도 궁색하다.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SOC사업에 예타를 면제하고 한꺼번에 건설공사에 들어간다면 재정건전성 훼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정된 사업과 제외된 사업 간 차별과 특혜 논란은 지역 간 정치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정부는 광역별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각 시도 건의사업 중 절반 정도만을 선정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반발과 함께 예타를 면제하고 한꺼번에 건설공사에 들어가게 될 경우 초래하게 될 재정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