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고용 성적표가 나왔다. 취업자수가 1 년 전 같은 달보다 25 만 9000 명 늘었고 15~64 세 고용률이 67.1%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정부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취업자수가 20 만명대로 다시 올라온 것은 환영할 만한 대목이지만, 질적 개선까지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 대의 취업자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0 대 취업자수는 17 만 7000 명이 줄었다. 40 대 취업자 감소세는 2015 년 11 월부터 43 개월째다. 고용률도 78.5%로 0.7% 포인트 떨어졌다. 고용률 역시 지난해 2 월부터 16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40 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고용률 하락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40 대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주 36 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가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는 현 상황에서는 적어도 40 대의 일자리 목마름을 해소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 지난해 4 월부터 14 개월 연속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수는 40 대의 일자리 가뭄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 더이상 제조업 취업자 감소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 월 내국인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2% 급증한 반면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는 52.6% 급감했다. 2014~2018 년 5 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만든 신설법인이 1 만 6578 개에 달하는 반면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52 개에 불과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흔들리는 제조업 기반을 다시 다지는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자 40 대 일자리 증가대책의 핵심이다. 광주와 경북 구미, 경남 밀양 등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임금, 세금, 규제로 대표되는 기업 환경의 개선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40 대 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찾아내는 것은 정부의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는 16개월째 마이너스인 40대 고용률과 14개월 연속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수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여 맞춤형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