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기자 [늘어나는 노후 아파트… 이대로 괜찮은가] 3.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 현황 살펴보니…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산책로가 가로등 불빛만 켜진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성=홍승남 기자 지난 20일 오후 1시께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인도. 이곳은 한낮임에도 산책을 즐기는 시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산책로 주변에는 테니스장과 아동용 놀이기구, 나무 벤치 등 보행자들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용하는 시민 역시 보기 힘들었다. 오후 8시 불빛이 새어나오는 가구들은 전체 아파트의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가로등 불빛만 켜진 채 텅 빈 산책로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풍겼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다들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입주했는데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일부 신도시처럼 제대로 기반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분양자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화성은 최근 최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공급과잉 현상까지 나타나 일명 ‘깡통전세’(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 우려까지 일었던 지역이다. 화성지역의 민간 미분양주택(준공 전 미분양 포함)은 2016년 말 240가구에 불과했지만 2017년 말 1천6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는 415가구로 다시 줄어들면서 미분양 고비를 한 차례 넘기는 추세였으나 올 7월 기준 1천738가구로 다시 증가했다. 이는 평택(2천213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처럼 경기도내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입주가 안 된 아파트로 인해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조성에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밀한 주택공급정책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무턱대고 짓고 보자는 식의 개발은 향후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도내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013년 이후 미분양주택이 가장 적었던 2017년 말 1천877가구부터 점차 늘어나 지난 6월에는 2천835가구, 7월 2천605가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에서 초과 공급으로 주택이 지어졌지만 입주가 안 된 주택들이 많이 늘면서 빈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택지개발사업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2기 신도시는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입지가 더 나빠지면서 자족시설용지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점차 시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리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양에서 노후 온수관 파열로 인해 1명의 사망자와 5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미분양이 예상돼도 관련법에 맞는 이상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 제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과도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1기 신도시의 시설 노후화 문제가 공존하는데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맞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허가하게 돼 있어 아파트 공급 제한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