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12 일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바라본 국회가 자살예방 문구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제 "내년 21 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 석에서 최대 330 석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늘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줄이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어제 "인구 5000 만명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어떻게든 밥그릇을 지키려는 군소 정당들의 꼼수에 국민의 눈총이 따갑다. 심 대표가 지난 4 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초과 의석 발생을 원천봉쇄해 어떤 경우에도 의원정수 300 석을 넘지 않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반대로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빌미를 준 집권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선(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 당 설득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 군소 정당들이 이 틈을 이용해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미끼로 던진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정수 유지가 당론"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여야 4 당 공조를 유지하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번지고 있다. 지도부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의당이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당론이 바뀌지 않는 한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한 석이라도 늘려보려는 군소 정당의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주장은 곤란하다. 20 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시는 추악한 꼴을 보여주지 않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제 버릇 남 못 준 의원을 늘리자는 데 찬성할 국민은 거의 없다. 의원들이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도 제 할 일은 하지 않아 민생이 방치된 현실만 봐도 그렇다. 선거법 개혁의 종착역이 '의원 밥그릇 지키기'라면 국민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말을 듣는 20대 국회가 의원 정족수를 330명까지 늘린다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