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2.5% 이하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23 일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3 일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성장률 목표치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6~2.7%로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예상치보다 낙관적인 편이다. 이제 정부마저 성장률 목표치 하향을 검토 중이다. 2.4% 또는 2.4∼2.5%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반도체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까지 격화되는데 따른 현실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미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잇따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 개 해외투자은행(IB)의 올해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2.3%로 하향조정됐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5%에서 2.0%로 내렸다.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낮춰지고 있는 것은 현 정부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2 년 이상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되레 성장률은 뒷걸음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10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기관장들은 하반기 경제정책에 경기하강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 정부는 이같은 제안들을 귀담아듣고 난관을 타파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소한 성장률 목표를 하향시키는 대내적 요인 만큼은 시정해야한다. 기업들에 드리워진 불확실한 경영환경 중 정부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걷어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정책궤도를 바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국내에서 기업을 하고 투자와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화급하다. 머뭇대다가는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2.5% 이하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재정을 투자했지만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므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새겨듣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