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임금제를 도입,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임금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격차(중소기업 61.4%, 비정규직 53.5%)를 8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또 100 대 국정과제를 통해 교사 1 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1 만원 인상 공약이 사실상 파기된 가운데 학교 비정규적 정규화와 처우 개선이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로 구성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8 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 월 3 일부터 사흘 이상의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리사·조리실무사·영양사·초등돌봄강사 등 온갖 비정규직이 종사, 학교를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으로 부르고 있는 연대회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 교육분야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다고 주장한다. 학교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식실 등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 무급으로 연봉(1 년차 기준)이 1900 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연봉 2500 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도 급식비(월 13 만원), 교통비(월 6 만원) 중 6 만7840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연간 81 만4000 원을 도둑맞은 상황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교육청은 당장 임금교섭에 성실히 나서 점차적으로나마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에 만연한 지나친 임금격차(중소기업61.4%, 비정규직 53.5%)를 80%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계획을 밝혔는데, 정부와 제주도교육청은 당장 임금교섭에 나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