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아온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기도 전에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 부동산개발 업체 뤼디그룹이 추진해온 이 병원은 제주도에서 개설 허가를 받은 후 90 일째인 4 일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허가일로부터 3 개월 이내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는 5 일부터 청문 절차에 들어가 뤼디그룹 측 해명을 듣고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 월 5 일 외국인만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 병원에 개설 허가를 내줬다. 병원은 이후 3 개월간 인력 확보 등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개원 준비 상황 현장 점검도 회피했다고 제주도는 주장한다. 병원은 그 대신 지난달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개원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조건이라면 사업을 접겠다는 뜻으로 짐작된다. 문제의 연원을 따지고 들면 병원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뤼디그룹이 병원 건립을 최초 신청한 2015 년 당시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의료법은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영리병원 설립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그러나 병원 개설 허가 과정에서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공격이 시작되자 입장이 흔들렸다. 지난해 3 월 원희룡 제주지사는 허가 결정을 공론화에 미뤘고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로 결론 냈다. 그대로 가면 1 조원대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상황에서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로 타협했다. 이도 저도 아닌 미봉책이었던 것인데 결국 3 개월 만에 사달이 난 셈이다. 만약 이대로 허가 취소에 이른다면 제주도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영리병원 하나로 건강보험이 통째로 무너질 것처럼 과장하는 좌파 시민단체, 이에 영합하는 무소신의 정치가 새로운 의료 서비스 싹을 죽이기 일보 직전이다.
제주도 외국인 전용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도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허가 취소에 이른다면 새로운 의료 서비스가 시작도 못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