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건설업 적용은 극히 미미하다. 전 산업에서 80 여건이 승인됐지만 건설업은 한 건에 그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건설업에서 활용이 저조한 것은 규제샌드박스에서 다루는 내용이 신기술 등에만 치우쳐 건설업 규제와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경우 정부가 추구하는 신기술분야 외에 생산활동 저해, 주택과 개발사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즐비하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별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법률 검토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특정 기업과 사업에 국한된 규제 완화인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상황에서 신기술 투자는 먼 얘기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건설업에도 신기술 투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특히 스마트시티와 제로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4 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로 무장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건설업계가 규제샌드박스제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이참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기존 산업에도 없어져야 할 규제는 도처에 깔려 있다.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의 활동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된다. 지금처럼 규제샌드박스 영역을 제한해서는 건설업의 덩어리 규제를 풀기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샌드박스 영역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 업종 특성에 맞는 규제개선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업계의 체감은 다르다. 업계가 피부로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올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건설업에서의 적용이 미미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건설업의 덩어리 규제를 푸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영역을 과감히 넓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