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금품제공 등 잇단 고발 한정된 공간·특정 유권자 대상 돈선거 전락 가능성…대책 시급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혼탁·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회때에 이어 또다시 혼탁 선거 조짐이 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조합원 등 4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산구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달 28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는 A씨가 5만원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며 이같은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시 선관위는 또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조합원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남구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난달 3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대납한 사례도 처음 적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해 지역별 모집책을 둬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13명의 선거인에게 각각 7-10만원씩 총 127만원의 출자금을 대납하며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와 C씨를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제공한 혐의로 D씨를 지난달 30일 광주지검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시·도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1일까지 고발 7건, 수사 의뢰 1건, 추가로 위반 시 고발할 경고 17건 등 모두 25건을 의법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대해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 운동에 강력 대처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후보자의 공명선거 실천과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선거가 다가올수록 혼탁·과열 양상이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는 데는 현 조합장이 가진 권한에 비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선거가 한정된 공간과 특정된 유권자들에 의해 치러지는 특성상 위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예비후보 기간이 없는데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연설 등도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가 ‘돈선거’로 불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정책발표기회 제공 등 선거운동방식의 종합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점 개선을 위해 중앙선관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 1회 선거 이후 법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승용 의원 등이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배우자의 선거운동과 정책토론회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광주에서는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모두 18곳의 조합장을, 전남에서는 모두 184곳의 조합장을 각각 뽑는다. 전국 조합장 선거는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 관리하에 전국 동시선거로 치르고 있다.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혼탁 선거 조짐이 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