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가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등 23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2028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해 지난해 서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납품업체 94.2%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이 나온 2017년 7월 이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대금을 깎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제정·시행됐다. 행위 유형별로는 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등에서 관행이 나아졌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촉비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 판촉비용 부담 요구 사례는 온라인쇼핑몰(24.3%),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순으로 많았다.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나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도 온라인쇼핑몰이 각각 5.9%와 18.1%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 측은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되도록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부족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