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한탄했다. 두 사람은 한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다"거나 "(문재인정부) 2 주년이 아니고 마치 4 주년 같다"라는 말을 주고받았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 "지금 버스파업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는 말도 했다. 여권 내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적이 없다. 정권은 5 년으로 유한하지만 공무원들은 수십년을 일하면서 이 정권 저 정권이 지나가는 것을 겪는다. 그럼에도 2 년밖에 안 된 문재인정부에서 복지부동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누구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문재인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2 년째 계속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으로 관료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정권이 끝난 후 다음 정권에서 혹시라도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상당수 공무원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4 대강 사업 등 국책 사업마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목격한 이상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녹음을 해놓거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깨알같이 메모를 해놓는다고 한다. 버스파업 문제만 해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끼어들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개입했다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내내표가 공무원 군기 잡기에 나설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공무원들을 윽박지른다고 해서 군기가 잡혀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척만 할 뿐이다. 공직사회 혁신은 딱 그 정부의 수준만큼 이뤄진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관료들이 녹음하고 메모하고 몸을 사리게 만든 것은 문재인정부다. 공무원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정권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출범 2년째를 맞는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심각한 수준이며 계속되는 적폐청산 작업으로 관료들도 몸을 사리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집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활발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