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지도부 이번주 본격화…평화·대안신당 지역구 축소 반대 여야 공조 재연 해법으로 거론…한국당 반대·비판 여론 부담 더불어민주당의 대야(對野)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국면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이 한데 묶인 패스트트랙 ‘고차방정식’을 풀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2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협상을 이번 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 당을 개별 접촉하거나 다 함께 모이는 협상 테이블을 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패키지 처리’ 방안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군소 야당들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풀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정당의 기반인 호남의 지역구 축소 폭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 서울 49→42석 ▲ 부산·울산·경남 40→35석 ▲ 대구·경북 25→22석 ▲ 인천·경기 73→70석 ▲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지역구 의석이 각각 줄어든다. 민주당 역시 지역구 축소로 영향을 받는 당내 의원들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패스트트랙 법안 패키지 처리에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협조를 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올해 초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제안한 바 있어 의원정수 확대가 패스트트랙 퍼즐을 풀 해법이라는 분석이 도출된다. 다만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일단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으로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270명 축소’를 제시한 상태다. 선거제 개혁 법안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는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따른 여론의 ‘십자포화’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정수 조정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정수 확대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에 사활을 걸고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군소 야당들과 공조를 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