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 일 사퇴했다. 임명된 지 35 일 만에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리했다. 우리 사회는 두 달이 넘도록 조국 장관의 임명과 사퇴를 둘러싸고 엄청난 갈등과 대립을 겪었다. '조국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려 연일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국론 분열 양상마저 보였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빚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마저 '조국' 일색이 돼 민생과 국정은 안중에도 없었다. 조 장관의 사퇴로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서야 한다. 당면한 과제는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추진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미 확인됐다.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특수부 축소·폐지와 더불어 별건수사 제한 등 인권보호 수사 관행 개선과 같은 이미 발표된 검찰개혁안의 법제화 절차와 함께 조 장관 가족 수사로 확정이 미뤄졌던 피의사실공표 금지 역시 조속히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를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작업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검찰개혁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여야 교섭단체 3 당 원내대표가 이날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입법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그동안 뒤로 미뤄졌던 국정 현안과 민생에 몰두해야 한다. 검찰개혁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은 물론 민생 관련 법안과 예산 심의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제 제20 대 국회의 임기도 6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민생과 개혁에 힘을 쏟아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 착수된 지 벌써 두 달이 다 돼 간다. 조 장관이 이제 자리에서 내려온 이상 정치적 부담이나 수사 외압 논란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검찰이 지금까지의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리하게 꿰맞추기 식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공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다. 특권과 반칙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조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의 갈등이 더욱더 극단으로 치달아서도 안 될 일이다. 이제는 저마다의 광장으로 갈라졌던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하면서 특권과 반칙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사회 전 분야에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 갈라졌던 분열을 극복할 전기로 삼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