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 분기 상위 20％(5 분위)와 하위 20％(1 분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왔다는 발표는 씁쓸하다. 통계청이 21 일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자료인데 가구별 5 분위 몫을 1 분위 몫으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이 5.47 배로 4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였다. 한 해 전보다 0.86 포인트 높아졌는데 이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려고 복지 지출도 늘리면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왔지만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맞았으니 소득주도성장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하위 간 격차가 커진 것은 1 분위 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5 분위 소득은 반대로 더욱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4 분기 1 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7.7% 줄어든 123 만8200 원인 반면 5 분위 소득은 10.4% 늘어난 932 만4300 원이었다. 각각의 감소율과 증가율이 모두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이었다. 1 분위 가구에서는 정부의 복지 지출 등으로 얻어지는 이전소득은 11% 늘었지만 근로소득이 36.8% 줄어 전체 소득 감소를 이끌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일자리가 아예 사라져버린 역설적인 상황 때문이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의 2 분위 가계 명목소득은 277 만3000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8% 줄었고 3 분기의 -0.5%보다 안 좋아져 이들도 소득주도성장의 과실을 얻지 못했음을 확인시켰다. 물론 저소득층의 가파른 소득 감소에는 다른 요인도 있다. 1 분위 계층 가구주 가운데 70 세 이상 비중이 42%로 전년의 37%보다 크게 확대되는 등 급격한 고령화 추세가 작용했다. 이에 맞물려 1 분위에는 무직가구 비중이 55.7%로 전년의 43.6%보다 급등한 점도 감안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지만 근로소득과는 무관한 대목이다. 4 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를 접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만 되뇔 뿐이었다. 해법은 있다. 정부가 한계를 확인했으니 수요 측면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공급 측면 정책인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더 거는 것이다. 기업에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 산업별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펼처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는 달리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20%인 5분위와 하위 20%인 1분위간의 소득격차가 5.47배로 최대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혁신성장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