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임차공원' 도입으로 일몰 대상 공원 지키기에 나선다고 한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1 년도 남지 않았지만 공원 부지 매입에 진척이 없자 나온 자구책이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빌린 뒤 공원 재지정을 통해 공원을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임차공원은 한숨을 돌린다고 해도 반쪽짜리 대안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소중한 공원을 사라지지 않게 만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일몰 대상이 되는 부산 시내 공원 90 곳의 사유지 면적 21.59 ㎢ 중 시가 예산을 투입해 매입을 검토 중인 부지는 3.15 ㎢에 불과하다고 한다. 내년 7 월이면 18.44 ㎢의 사유지가 공원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라니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정부는 지자체 업무라며 뒷전으로 여겼고,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아서 생긴 합작품이다. 시의 현재 재정으로는 매입을 검토 중인 부지마저도 전체 매입이 어렵다니 임차공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시는 부산 시내 90 개 공원 중 특정 재단이 많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 등을 위주로 임대를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소 3 년간 부지를 임대하면 땅 주인은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는다고 한다. 공원 지정이 해제될 경우 부과되는 재산세가 커지니 당장 개발사업을 할 게 아니라면 땅 주인 입장에서도 솔깃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로부터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는다는 장점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관심이 늘고 있다니 당분간 공원을 지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임차공원도 공원을 지키려면 결국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 사유지만 해도 시가 매입에 사활을 걸었지만, 예상보다 매입 감정가가 100 억 원 이상이나 높게 나와 성과가 없었다. 임차 기간이 지난 뒤 지주가 땅값을 올리면 결국 시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돌아오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공원일몰제라는 중차대한 현안을 떠넘겼기에 임차공원이라는 우선 급한 불을 끄는 대책이 나왔다. 부산의 경우 일몰제 대상 사유지를 사들이는 데 수조 원이 넘는 보상비가 필요하다니 지자체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일몰제 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부산시는 '임차공원' 도입을 추진하여 1년도 채 남지 않은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내 90개 공원 중 부지 내 사유지를 빌린 뒤 임대를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할 계획이지만 급한 불을 끄는 이런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