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년' 자료는 충격적이다.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 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다. 이 중 현 추세에 가장 부합한 중간 단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 년 5194 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9 년부터 감소한다. 이에 따라 2067 년 총인구는 3929 만 명으로 1982 년 수준까지 축소한다. 2016 년 추계 때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3 년 앞당겨졌다. 최악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경우엔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 인구는 내년부터 줄기 시작, 2067 년에는 3300 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최악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반드시 그리 볼 일도 아니다. 중간 단계든 최악 단계든, 이미 인구 감소가 예상치보다 훨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빨라지는 인구절벽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한층 커진 것이다. 인구절벽 가속화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활력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당장 50 년 뒤 생산연령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부양 부담이 가장 큰 국가가 될 전망이다. 노동자 한 사람이 고령인구 한 사람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지금도 저성장에 허덕이는 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절벽이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쳐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을 동원했어도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니 문제다. 기존 정책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정부 또한 어제 통계청 발표에 맞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고 한다. 또 다른 형식적인 TF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인구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 추세에 가장 부합한 중간 단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전망이 2028년 5194만 명으로 최고치를 달성하고 2029년부터 감소하는 걸로 분석되어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더 세부적이고 빈틈 없는 대책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