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김승미 지난해 4 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나왔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늘어났는데 저소득층만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1 일 발표한 '2018 년 4 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61 만원으로 지난해 4 분기보다 3.6% 증가했다. 2012 년 4 분기(5.4%)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소득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과 중간층은 소득이 증가한 반면 하위 40%인 저소득층은 감소했다. 특히 상위 20%는 10.4% 늘었으나 하위 20%는 17.7% 줄었다. 그 결과 5 분위(상위 20%) 소득이 1 분위(하위 20%)의 몇배인지 보여주는 '5 분위 배율'이 5.47 배로,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 년 이후 4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1 분위 가구의 소득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근로소득이 38.6%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고용사정 악화에 저소득층 가구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실제로 1 분위 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비율이 2017 년 4 분기 43.6%에서 지난해 4 분기 55.7%로 늘었다.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4 분기 임시·일용직은 1 년 전보다 16 만1 천명, 자영업자는 9 만9 천명 감소했다. 1 분위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도 같은 기간 0.81 명에서 지난해 4 분기 0.64 명으로 1 년 새 20% 넘게 줄었다. 여기에 고령화 영향으로 1 분위 가구에 일자리를 얻기 힘든 고령자가 늘어난 것도 근로소득 감소를 불렀다. 1 분위에서 가구주가 70 살 이상인 가구 비중이 2017 년 4 분기 37%에서 지난해 4 분기 42%로 5%포인트 확대됐다. 또 비교 시점인 2017 년 4 분기 1 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20.7% 늘어난 것도 '기저 효과'로 작용했다. 반면 고소득층과 중간층은 정규직 전환과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지난해 4 분기 상용직 증가는 34 만2 천명에 이른다. 소득분배 악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9 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0 만원에서 25 만원으로 올렸고 올해 4 월부터는 하위 20%에겐 30 만원을 지급한다. 7 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어난 근로장려세(EITC)는 9 월부터 지급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에게도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경기 회복으로 민간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당장 어렵다면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재분배 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 관련 기사 : 하위 20% 가구소득 18% 감소…소득격차 역대 최악
통계청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중간층은 소득이 올랐으나 저소득층은 감소하여 고용사정 악화로 저소득층 가구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부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