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도의원 “특정업체 50-60% 독식…유착 가능성” 도교육청 “외부인사 참여 선정위 통해 투명성 확보” 전남도교육청이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학교급식실 주방기구 구매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전남지역 학교의 급식기구 3자단가 계약금액은 160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조달청 등재 물품 구입 시 편중되지 않게 선정해 공정성 및 투명성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 박문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도교육청에서 매년 발주하는 급식기구 물품구매에서 타 지역 특정업체 한 곳이 50-60%를 독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급식기구 업체들은 일선 학교 요청으로 직접 방문해 학교의 필요한 물품을 협의하고 제품을 추천한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특정업체서 제품코드만을 얻어서 영업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급식기구 구매방법은 조달청의 제3자단가 계약을 통해 적정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사전정보를 입수해 낙찰업체의 물품시공을 도맡아 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학교에서 지역업체와 물품을 협의해 제품이 선정되면 지역업체에서 납품 계획을 세운다”면서 “하지만, 원청업체에서 갑자기 ‘특정업체가 아니면 물건을 주기가 곤란하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폭로했다. 이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 힘든 유착이 작용한 결과다. 교육청의 예산과 업무담당자와의 친분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관련 공무원 유착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심지어 학교내 수의계약도 특정업체 위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역 업체들이 지난해 6월 당선자 신분인 전남도교육감을 찾아가 이런 관행을 알렸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석웅 도교육감은 “지난달 25일 공문을 통해 올해 추경부터는 급식기구 물품구매 시 새로운 방식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앞으로는 구매 예산을 지역교육청이 아닌 일선 학교로 전액 내려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품선정 방식도 외부인사가 참여한 급식기구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하겠다”며 “구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된 대행업체 명단을 확보하는 등 부패에는 관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낡은 관행을 끊어내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사용 편의성 및 안전성, 사후관리(A/S)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조달청에 등재되지 않은 물품 구입 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 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매년 발주하는 학교급식실 주방기구 구매가 타 지역 특정업체 한 곳에서 절반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조달청 등재 물품 구입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