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 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2 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양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고받을 거란 낙관론이 존재한다. 북한이 영변 핵 단지는 물론 숨겨놨던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폐기하겠다는 통 큰 양보를 하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늦출 거란 '빅딜' 설(說)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치적에 목마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굉장한 성과처럼 선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 외교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회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지난 13 일 미 상원의 코리 가드너 아태소위 위원장은 한국 의원들에게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나친 낙관론에 성급하게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서는 곤란하다. 즉,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물론 미국의 입장이 과거에 비해 유연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종전 태도에서 단계적 비핵화로 노선을 변경했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그간 많이 흘러나왔다. 중요한 것은 2 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가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체 그림을 알기 전에는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같은 부분적 비핵화 조치가 있더라도 확대 해석하거나 과대하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아직 비핵화의 입구에 서 있는데 제재 완화와 남북경협에 몰입해선 곤란하다. 여기에다 북미정상회담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되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평화의 대가로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흥정할 수는 없다. 평화는 안보가 강해져야 온다는 것이 동서고금 역사의 교훈 아니었던가. 북한은 2018 년 12 월20 일 조선중앙통신 논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였지 북한의 비핵화는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를 통한 핵우산 제거라는 의미다. 2019 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서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의 대가로 경제 발전을 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대규모 경제 원조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북미 관계 개선, 종전선언, 평화체제와 같은 대남전략 요소만 거론하고 있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성급한 낙관론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조치와 발 맞추어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지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