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 일 강원도 일원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대형산불의 원인을 놓고 미심쩍은 부분이 돌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산불의 배경으로 현 정권의 탈(脫)원전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8 일 열린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및 사고원인규명 연석회의'에서 강원도 산불의 초기 원인으로 지목된 고성 지역의 전주 개폐기 부실 관리와 한국전력의 경영적자와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한전이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누적 적자에 놓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주 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이번 산불을 유발했다는 의심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예상된 바"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산불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연혜 의원은 "전주 개폐기가 전국에 20 만개 설치돼 있는데 유지·보수 예산이 최대 30% 줄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전은 2017 년 1 조4 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지난해에는 매출액 증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1 조1 천745 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탈원전의 여파로 수익이 줄고, 전력생산의 단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있다. '탈원전-한전의 경영 악화-유지·보수 비용 축소-관리 부실과 화재발생'이란 논리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기도 하다. 정확한 인과관계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밝혀지겠지만, 그런 의혹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심지어 한전이 유지보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들에 대해 기한을 연장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장의 신빙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전국에 거미줄처럼 깔린 전력망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강원도 산불은 소방관들의 헌신적 노력에다 민·관의 총력대처로 2 차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정부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 평가는 일부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번 산불이 한전을 고리로 한 구조적 결함의 산물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심각성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해 야당의 단순한 억측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 전후 사실을 가려야 한다. 나아가 한전의 심각한 경영적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 전반을 놓고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을 포함해 정책적 허구가 발견된다면 더 늦기 전에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유익하다 하겠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한국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는 단순한 억측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전후 사실을 가려야 하며 문제가 발견된다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