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공용도로 기능 상실, 학생 통학권 침해” 공문 보내 - 시·경찰, 신호등 운영 중지 검토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출입로 9곳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국제신문 지난달 18일 자 2면 등 보도)를 자진 철거해 달라고 담당 지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했다. 남구는 최근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남구는 공문에서 “인근 주민과 관계기관, 남구의 반대 의견을 알렸지만 아파트 측이 차단기 설치를 강행해 단지 내 도로가 공용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학생들이 통학권을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남구는 차단기 설치가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고 고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2항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3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현재 LG메트로시티는 경비업체가 차단기 설치 예산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획을 조정하려면 입주자 과반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지금은 경비업체 예산으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5년간 관리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아파트의 재산이 된다”며 “그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새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차단기 설치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차단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LG메트로시티 단지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와 신호등 운영 중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남구는 이미 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단기가 운영되면 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한 후 이와 연계해 신호등 운영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
부산 남구가 "차단기로 인해 단지 내 도로가 공용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학생들이 통학권을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출입로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자진 철거해 달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