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 차장이 3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의 레이더 표적 판독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 감시에 공백이 발생했다. 통합방위작전을 책임지는 육군 23 사단은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목선 예인 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 공유 및 협조도 미흡했다. 군의 해안 경계·감시·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8 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육군 23 사단장과 해군 제1 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군이 제대로 포착해 경계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 차장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부는 최대 쟁점인 '허위 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은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군경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인데도 왜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군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대해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15 일 군 수뇌부는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에서 북한 목선 삼척항 방파제 접안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합참 공보실이 자의적으로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응 과정에서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키운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국방부 측과 조율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 그러나 대북·안보 관련 사안은 군이 자체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정부의 조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 '셀프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사의 부실 여부까지 포함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에 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군의 해안 경계·감시·보고체계에 심각한 빈틈이 있었으며 국정조사를 해서 정부 조사의 부실 여부까지 포함해 빨리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