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와 달리 건보확인서 선택 제출 서류 결여” 지적 북구 인사위 “경력 확실하지 않을 경우 확인하겠다” 반박 5급 상당 경력직 임용 절차 마무리…일각서 재검토 주장 광주 북구의회가 지방자치정책 및 입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이유로 임용예정을 앞두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타 지자체와 달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하는 등 제출서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은 지난 8월7일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북구 인사위원회에 충원 요구를 요청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북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인사위에 요청했다”며 “북구의회의 경우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의원들이 많다보니 정책 입법 분야를 지원하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위는 지난 8월23일 충원계획 심의를 거쳐 의회 홈페이지에 응시원서를 접수, 지난달 26일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6명 가운데 1명은 서류전형에서 요건이 미비해 탈락하고 5명은 통과했다. 최종 면접시험에 1명이 합격했고,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임용절차를 진행,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임용이 된다. 하지만, 채용절차 과정에서 제출서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위에서 만든 제출서류를 보면 ‘사.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중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가 최근 ‘2019년도 제16회 광주광역시 일반임기제공무원 등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란에 기재한 제출서류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로 돼 있다. 또, 경기도의 경우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의 허위, 경력 제출을 방지하고 경력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8회(2016년11월22일)부터 경력증명서 외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 인사위 관계자는 “경력증명서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서류전형이 끝나고 임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북구의회 일반제공무원의 경우 5급 상당의 경력직인 만큼 상근으로 급여를 받고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응시자들에게 받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이번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공공기관, 정당, 법인, 비영리단체 등에서 정책, 입법, 지방자치, 자치행정 등과 관련한 근무·연구경력을 실무경력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 자치구 한 관계자는 “이전 회사에서 직인을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허위경력일 수도 있고, 정확한 경력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해당분야의 재직 증명,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광주시도 필수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7월 정책·입법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전문인력 2명을 충원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광주 북구의회가 지방자치정책 및 입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이유로 임용예정을 앞두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잡음이 일고 있으며 타 지자체와 달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하는 등 제출서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