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란 기자 치킨+생맥주 배달 허용…업계에 기대감 ‘업’ 기획재정부·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지역 치킨·피자업체 등 매상 오를까 ‘반색’ 미성년자 확인 여전히 모호 “법안 마련해야” 최근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 배달음식과 생맥주를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치킨·족발·피자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고객이 치킨·족발·피자 등 음식을 주문했을 때 캔이나 병맥주, 소주 등 술도 함께 배달할 수 있게 됐지만 생맥주 배달은 불가능했다.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을 금지하는 주세법 15조 2항에 따라 맥주통(keg·케그)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탓이다. 주류의 가공·조작 금지 규정은 과세와 위생관리를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생맥주 배달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생맥주를 페트병에 옮겨 담아 팔아왔다. 기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도 법령을 원안에서 재검토하고 단순히 생맥주 배달과 판매를 위해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생맥주 배달이 허용되자 지역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동구에서 치킨 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이번 조치에 찬성할 것이다”며 “기존에도 가맹점 차원에서 페트병에 술을 담아 팔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부담없이 장사할 수 있게됐으니 반길 일이라고 생각한다”하고 말했다. 서구에서 또 다른 치킨 집을 운영하는 김모(50)씨는 “생맥주 한 병 파는 것이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팔아 원재료비와 임대료, 배달대행비 등 다 빼고 남는 순이익과 비슷하다”며 “주류 매출 같은 경우 본사와 이익을 나눠갖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달 앱 주문의 특성상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규제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회사원 정모(32)씨는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생맥주 배달이 합법화 되면 과도한 음주 문화를 부추기진 않을지 걱정이다”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주류 배달을 막을 방법은 없을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맥주 배달이 전면 허용되지만 식당 마음대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는 없다. 맥주를 담은 페트병에 상표를 붙이거나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 생맥주를 미리 나눠 보관하다 적발되면 주류 가공·조작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 9일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주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고객들이 배달음식과 생맥주를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치킨·족발·피자집을 운영하는 지역 자영업자들이 생맥파 판매에 따른 매상증대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