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금융투자업계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업계 수준에서 논의되던 개편안에 여당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5 일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증권거래세 폐지 이슈에 불을 당겼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이 대표는 "이제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화답했다. 증권거래세 개편은 세제당국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돼 왔었다. 그런데 올해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행 제도 하에선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주식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한다. 이는 '이익(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게다가 주식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해 '이중 과세'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지난해 투자자들이 부담한 증권거래세만 8 조원이 넘는다. 업계는 이런 부담만 줄어도 주식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국과 달리 이미 주요 금융선진국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아예 없앴거나 세율을 낮추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은 이미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중국 홍콩 태국의 세율은 0.1%, 대만은 0.15%, 싱가포르는 0.2%로 국내(0.3%)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거래세가 폐지되면 개인들은 세금도 줄고, 거래비용도 아껴서 좋다. 투자심리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이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가 숙제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 개편 등 손봐야 할 일도 많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제도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춰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제 시장친화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바꿀 때가 됐다.
수익 여부를 떠나 무조건 세금을 내는 현행제도는 불합리하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자본시장 세제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