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 현장에서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관계당국의 허술한 감시를 틈타 조합과 정비업체들의 각종 불법과 편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본지가 지적하고 있는 중구 B-04 지구의 협력업체 입찰과정을 살펴보니 그동안 재개발 사업 비리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재개발 현장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미리를 척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달청 누리장터의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일반경쟁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도록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이 최저가방식이 아닌 적격심사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여전히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 적격심사방식은 조합에서 임의로 배점표를 만들고, 이에 부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까다로운 입찰조건이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배점기준을 내세워 일반경쟁입찰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사업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구 B-04 지구는 아예 '비공개 기준가액'을 만들어 담합 의혹을 키웠다. '기준가액'은 조합이 미리 정해 놓은 입찰가를 의미한다. 이 기준에 근접하는 업체에 많은 점수를 주고 기준에 멀어진 업체에는 낮은 점수를 주거나, 최저가를 써낸 업체들도 기준가액에서 일정 수준 멀어지면 탈락하도록 했다. 물론 이 적격심사방법의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다.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을 막아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준 가액'이 특정업체들에 공개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중구 B-04 지구의 경우 기준가액의 3%이내를 써낸 업체에 1 순위업체에게 2 순위의 배가 되는 점수를 배정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찰이 이뤄진 7 개 사업 입찰에서 모두 3%이내를 써낸 업체가 등장한다. 관련업계에서는 기준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은 거의 '로또' 수준이라고 한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기준가보다 낮게 입찰한 업체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한 달여 동안 전국의 재개발 현장의 협력사 선정 입찰내역을 확인해보니 중구 B-04 지구처럼 '비공개 기준가액'을 포함해 적격성을 심사한 곳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최저가방식' 또는 '평균가액 근접'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모두 균등한 기회 보장과 공평한 선정이 가능하고, 다수인이 참여하므로 담합이 곤란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들은 중구 B-04 지구의 입찰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협력사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울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현장에서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중구 B-04 지구의 협력업체 입찰과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재개발 사업 비리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관계기관들은 중구 B-04 지구의 입찰이 알맞고 바르게 이뤄졌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협력사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