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영업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 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이 선고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의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 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견봉 성형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자격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에게 대리 수술을 받은 환자는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수술이 끝난 뒤 심장이 멈췄지만 30분 동안 의료진 누구도 돌보지 않은 채 방치되다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리수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족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A 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하게 한 뒤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책임을 면하려고 간호기록도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무면허 수술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B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된 후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해 2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된 뒤 열흘 만에 병원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지법 형사1부는 의료기기 영웝사원에게 수차례 대리 수술을 시킨 병원장과 영업사원이 항소를 했음에도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