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한진칼 논의 시작 여론·정치 빼고 냉철히 봐야대한항공·한진칼 논의 시작 여론·정치 빼고 냉철히 봐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3 일 첫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테이블엔 지난 16 일 기금운용위가 부의한 안건이 올라왔다. 기금운용위는 3 월 중순에 열릴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컨대 주총장에서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 연임에 찬성표를 던질지, 반대표를 던질지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 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했다. 이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를 두기로 했다. 주주권 행사 여부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거르자는 뜻이 담겼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장 겸직)은 지난 16 일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양호 회장 등 당사자들은 물론 시장이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우리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다음 두 가지를 깊이 고려하기를 바란다. 첫째, 오너 갑질이 과연 국민연금이 나서서 바로잡을 사안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행정당국과 검찰 등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밟고 있다. 결정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가는 오너 일가에 대한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률이다. 따라서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굳이 국민연금이 사회정의를 실현할 '정의의 사도'로 나설 필요는 없어 보인다. 둘째, 국민연금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는가 하는 점이다. 박근혜정부 사례에서 보듯 국민연금은 정치와 멀찌감치 떨어지는 게 최선이다. 그러려면 먼저 최상위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의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하는 구조 아래선 정치권 압력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도 정권 따라 왔다갔다 하는 게 현실이다. 스스로 지배구조부터 중립적으로 바꾼 뒤 스튜어드십 코드를 작동시켜야 뒤탈이 없다.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어깨가 무겁다. 판단이 엇갈릴 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국민연금법 1 조는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도덕성을 놓고 국민연금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는 극히 의문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된 국민연급법 1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주주권을 행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