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건설현장을 멈춰 세운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이 지난 5 일 오후 이틀 만에 끝났다. 파업이 길어지면 현장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파업이 조기 철회돼서 다행이다. 정부와 타워노조는 앞으로 임대업체와 시민단체, 건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 이번 파업은 '노노갈등' 때문에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는 전망이 많았다. 타워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일용직 노동자들과 건설노조 내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이 애꿎게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약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파업기간이 길어졌다면 이들에게서 먼저 반발 움직임이 나왔을 것이다. 정부와 타워노조는 당장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무인 소형타워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은 추진하되 소형타워 가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이번에도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건설현장의 '갑 중의 갑'이라는 말이 여실히 증명됐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마차사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 시속을 30 년간 3 ㎞로 제한했던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자동차 산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영국이 오늘날 독일과 이탈리아에 뒤처진 이유를 살펴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 아울러 이번 파업의 불법성을 찾아내 민ㆍ형사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건설사가 입은 직ㆍ간접적인 피해의 배상도 노조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법과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자. 유야무야 넘어가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타워노조도 왜 무인 소형기계가 계속 늘어나고 이번 파업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무리한 월례비를 요구하는 등 노조의 갑질과 횡포가 지속되면 모든 타워를 무인화하자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일반 국민들도 노동자들의 '밥그릇 지키기' 파업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이다.
정부는 타워노조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다른 약한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되지 않고 소형타워 가동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