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평화지역 5 개 지자체가 국방개혁 2.0 의 후폭풍을 줄이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달 26 일 열린 18 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평화지역 지자체의 우려를 청취했던 도는 이달 중순께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과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재 국방부의 계획대로 부대 통폐합이 가시화되면 화천 1 만명, 양구의 경우 5,000 명 이상의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인제군 역시 인구 3 만명 선 붕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철원과 고성도 인구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생력마저 취약한 접경지역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수십 년간 규제를 떠안고 살아온 접경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부터의 과제다. 그동안 접경지역의 발목을 잡아왔던 군사 관련 규제에 따른 도내 손실은 8 조8,879 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경제의 축으로 지역인구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군부대마저 통폐합되거나 이전한다. 군부대의 재배치는 군과 밀착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접경지역에 직격탄이다. 접경지역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지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국방개혁 2.0 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과 접경지역 발전 전략은 정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군 1 개 사단이 해당 지역에서 연간 1,000 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 부대원 소비, 부대 면회객 파급효과, 정부 지원 지방재정 지원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군부대가 사실상 해당 지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강원도·경기도·인천시의 광역의원 각 2 명씩 모두 6 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에 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국방개혁 2.0 이 발등의 불이 된 접경지역을 살려내는 것부터다. 그렇지 않아도 접경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는 곳이다. 국방개혁 2.0 으로 인구와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아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통일과 평화의 전초기지인 접경지역이 자칫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에 맞게 최전방 군사력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수십 년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접경지역을 위한 과감한 발전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굴레는 되풀이될 것이다.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역경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부대 통폐합이 가시화되면서 접경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데, 따라서 정부는 그간 수십 년간 규제를 떠안고 살아온 접경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수립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