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입자 2016년부터 급감 인센티브 지급률에 영향 받아 온실가스 감축도 기대치 절반 지자체 차원 독려 대책 필요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가 가입률이 저조하고 저감 효과도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역할만 할 뿐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 가구는 사업 초반에 비해 증가율이 급격히 줄었다. 2009년 사업 첫해 5천746가구로 시작해 2010년 4만3천680가구, 2011년 1만3천935가구, 2012년 8천364가구가 신규 가입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신규 가입자 수가 1천322가구로 급감했다. 2017년 1천147가구, 2018년 3천397가구가 가입해 증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6월 기준 지역 내 약 121만8천 가구 중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수는 7%인 9만4천735가구(예산 5억 원)에 불과하다. 탄소포인트제는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대비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산정하고 연 2회 1포인트당 최대 2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전기·가스·수도 모든 분야에서 6개월 동안 15% 이상 절감했을 때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독려 방안이 인센티브 하나뿐이다 보니 한 해 지급 액수에 따라 참여율 기복이 크다. 1포인트당 2원을 지급했던 2018년 상반기에는 3만5천763가구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폭염이 이어지고 인센티브가 1.2원에 불과했던 그해 하반기는 전체 가입 가구 중 21%인 2만5천561가구만이 참여했다.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 인센티브 지급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각 군·구에서 운영하는 46명의 활동가에게 가입 권유 업무를 맡기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지지부진하다. 2030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대 효과는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2017년 4만5천600t, 2018년 4만7천520t이다. 반면 실제 감축량은 2017년 2만1천116t, 2018년 2만358t에 그쳤다. 향후 참여 독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감축량도 난항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강제성을 띠거나 무작정 혜택을 늘려 주는 정책을 세우기 힘들다"며 "단순히 숫자 늘리기보단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작업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탄소포인트제는 신규 가입 증가율 감소, 저조한 가입률, 참여율 기복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치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