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협의체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1개 증가 가능성 높아 대안신당 “소멸돼가는 농어촌지역구 지켜” 평가 국회가 27일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등 선거판에 ‘지각변동’급 변화도 맞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인 오후 5시46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내년 총선에서 군소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 국회 의석 구도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전남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무엇보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증가 가능성이다. 지난 14대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선거구 감소를 겪어왔던 전남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재의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날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을 각각 통폐합하고 ▲전남 순천시, 세종시, 강원 춘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하는 획정안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는 농어촌 지역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4+1’ 협의체 내부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선거제 개혁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반 발짝이라도 내디뎠다”며 “가장 큰 소득 중 하나는 소멸돼가는 농어촌 지역구가 지켜지게 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전남의 경우 14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19개였으나 15대 때는 17개, 16대 13개, 17대 13개, 18대 12개, 19대 11개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선거구 수가 감소해 20대 현재는 10개로 14대 총선 당시와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전북 역시 14대 때 14개에서 20대인 현재는 10개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 감소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을 무조건 인구 기준으로만 하는 수도권 중심의 비합리적 관행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4+1’ 협의체가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명)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에 따라 그동안 통폐합설이 나돌았던 ‘여수갑’(13만5천150명)과 ‘여수을’(14만7천964명)의 경우 ‘여수을’의 일부를 ‘여수갑’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정을 통하면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순천(28만150명)은 인구수가 하한선의 2배를 넘기고 있어 평균 14만75명 규모의 2개 선거구로 쪼개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회는 획정위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구도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4+1’협의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안이 어떻게 최종 조율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27일 국회가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고, 만 18세 투표 참여 등 선거판에 ‘지각변동’급 변화도 맞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