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부적절한 대화가 구설에 올랐다. 두 사람은 10 일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것도 모른 채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담을 나눴다. 이 원내대표가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하자 김 정책실장은 "그건 해달라. 진짜 저도 2 주년이 아니고 마치 4 주년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가 "단적으로 김현미 장관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라고 하자 김 정책실장은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고 맞장구를 쳤다. 두 사람은 관료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 다시 미사일을 쏘는데도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며 오히려 식량 지원에 속도를 낼 태세다. 이런 정책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관료가 목소리를 낸다면 이는 칭찬하고 북돋워야 할 일이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팔을 비틀 일은 아니다. 지금이 집권 4 년째인 것 같다는 발언은 사실 국민 입에서 나올 소리다. 집권 2 년이 넘어가면 그동안의 정책이 서서히 성과를 내야 할 텐데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안보는 집권 1 일차 시점으로 도돌이표를 찍고 있지 않나.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따져보면 문재인 정권이 세심하게 조율하지 않고 밀어붙인 주 52 시간 근로제가 원인을 제공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곱씹어보면 청와대와 여당이 공무원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느껴진다. 이상한 짓이나 하고, 버스 사태나 일으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조치의 대상으로 공무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갑질' 자세가 '을을 지키는 길을 모색한다'는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드러났다는 게 한편의 블랙코미디처럼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생과 안보를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그것이 두 사람이 걱정한 집권 2 주년 레임덕을 막는 일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정책실장은 관료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들이 나눈 부적절한 대화가 공개되어 구설에 올랐는데, 정책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관료가 목소리를 낸다면 이는 칭찬할 일이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나무랄 일은 아니며, 버스 사태도 세심하게 조율하지 않고 밀어붙인 주 52 시간 근로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와대와 여당은 민생과 안보를 확실하게 챙겨야만 집권 2 주년 레임덕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