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해운·철강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구조조정 작업이 되레 한계기업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022 개 상장사 중 2016 년부터 지난해까지 3 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배 이하에 머문 기업이 모두 293 개에 달해 구조조정 전(2012~2014 년)의 258 개보다 35 개(13.6%) 늘어났다는 게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조사 결과다. 이자보상배율 1 배 미만이라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 이자도 갚을 수 없다는 뜻이며, 이 수치가 3 년 연속 계속되면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난 3 년 6 개월간 추진했던 산업별 구조조정이 헛수고였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해당 업체마다 수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는 얘기다. 조선업의 경우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이 2014 년 34.6%이었지만 2018 년에는 48.2%로 크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해운은 15.6%에서 25.0%로, 철강·금속·광물은 12.8%에서 15.3%로 뛰었다. 산업은행을 앞세운 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한계기업만 늘린 사례는 개별 기업으로 눈길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6 조원대 자금이 투입된 현대상선은 이자보상배율이 8 년 연속 마이너스이고, 한진중공업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추락한 끝에 채권단이 지난 2 월 6800 억원을 출자전환하면서 문 닫을 위기를 겨우 넘겼다. 특히 조선업종의 경우 선박 수주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고정비 부담과 원자재 비용이 늘어나는 고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이 헛바퀴 돈 이유를 정확히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기술력과 잔존가치 등이 우선돼야 할 구조조정에서 지역 여론 등 온정주의적 결정이 앞선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업과 임직원들의 자구 노력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살펴야 한다.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자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다. 정부는 기업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자보상배율 1 배 미만이라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 이자도 갚을 수 없다는 뜻이며, 이 수치가 3 년 연속 계속되면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분류돼, 정부는 기업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