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가 귀 기울이면 되레 지지율에 득될 것靑·정부가 귀 기울이면 되레 지지율에 득될 것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2)이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4 년간 기재부에서 일했다. 기재부는 행시 재경직 합격자 중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다. 신 전 사무관은 이런 곳을 뛰쳐나와 "좀 더 나라다운 나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배경이 묘하다. 그가 공개한 카카오톡(2017 년 11 월 14 일)을 보면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17 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2017 년, 곧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여야 이후 문재인정부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채무비율마저 정치적 또는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것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다. 신 전 사무관은 또 지난해 국책 기업은행이 KT&G 백복인 사장 연임에 반대할 때도 뒤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기은을 앞세워 백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기은은 3 월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연임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신 전 사무관은 KT&G가 민영화된 민간기업이라며 "이는 청와대가 LG나 삼성의 사장 교체에 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할 말이 있어 보인다. 기재부는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또 KT&G 사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다 옳다 해도 두 사례 모두 '실패한 관치'로 막을 내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폭로를 국정 스타일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행여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문재인정부가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신재민은 일종의 휘슬 블로어, 곧 내부고발자다. 그는 자기 뒤에 어떠한 집단이나 정당도 없으며 오직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대의 여느 젊은이답게 공정을 가장 중시하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정권은 이제 곧 3 년차에 접어든다. 그러잖아도 슬슬 힘이 빠질 때다.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문재인정부가 겸손하게 처신하면 '신재민 폭로'는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2)의 국정폭로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관치'일지라도, 청와대와 정부는 신재민의 내부고발을 국정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