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병원 내 간호사 '태움 사태'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 법은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 년 이하 징역 혹은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보면 최근 5 년간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66.3%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명예훼손·모욕 등 '정신적 괴롭힘'이 24.7%,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지시하는 등 '과도한 요구'가 20.8%였다. 이런 후진적 직장문화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법 시행 의미는 작지 않다. 직장 내 괴롭힘은 자존감을 떨어뜨려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법은 보완할 점이 많다. 노동부가 제시한 매뉴얼에서 '괴롭힘'에 대한 일부 규정과 정의가 모호하다. 실제로 '괴롭힘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정보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이 각각 46%와 37%에 달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상사의 성과 향상 촉진 조치를 괴롭힘이라고 주장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고 한다.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직장 내 소통 단절, 업무효율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가 수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례집을 발간해야 하는 이유다.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서둘러 보완해 실효성 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법 시행에 앞서 6 개월 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사규에 넣는 등 대비를 했다. 대기업은 대부분 준비를 마쳤으나 중소기업의 20%는 아직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기업이 어려운 마당에 입법 취지와 달리 투서 남발, 허위신고 등 혼란이 야기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은 직장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기업은 직장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시행 초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