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는 실수령액은 높지만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6 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6 개월 안에 임금체계를 바꿔 문제 소지를 없애라는 주문이었다. 그 시한이 이달 말이다. 그러나 현대차를 비롯한 해당 기업들은 최근에야 임금단체협상에 들어갔다. 평균 연봉이 1 억원 가까운 회사에서 수천 명의 최저임금 미달 사례가 발생하고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 당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유예 종료 시 가장 문제가 될 업종은 자동차 업계로 예상된다.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노조가 강성인 탓에 쉽게 바꾸지도 못한다. 대형 사업장이어서 해당 근로자도 많다. 현대차는 전체 임직원 6 만5000 여 명 중 약 7200 명이 현행 임금체계에선 최저임금(시급 8350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1 인당 평균 급여액은 9200 만원인데 연봉 5000 만원 안팎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비중이 커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에도 이런 근로자가 약 1900 명 있다. 1 인 평균 급여액이 7000 만원인 르노삼성은 600 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한다.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임금체계를 손질하지 못한 것은 해당 기업 노사에 1 차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대차는 격월 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는 방안, 상여금을 기본급화해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금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린다. 사측은 어떤 경우든 전체 임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임금단체협상인데 올해 현대차 임단협이 개시된 지 아직 20 일이 채 되지 않았다. 최근에야 2018 년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르노삼성은 올해 협상을 앞두고 있다. 유예기간 안에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는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다. 이달 말까지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사측은 3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형을 감수해야 한다. 검찰 조사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회사로선 큰 부담이다.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법은 현대차 같은 대형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연봉 5000 만원 근로자를 최저임금 미달로 간주해 사업주를 처벌한다면 법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코웃음을 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하며 우선 급한 대로 처벌유예를 연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이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유예 기간 만료로 자동차 업계와 같이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수천 명의 최저임금 미달 사례가 발생하여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 당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우선 처벌유예를 연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