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자영업자 중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이 절반 이상 “생계형 업종에 창업 집중돼…업종 분산 유도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이 상임위 소관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 중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분야가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업종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는 58만6209곳으로 가장 많이 폐업한 업종은 도·소매업(15만4728곳, 26.4%)으로 나타났다. 이어 숙박·음식업이 14만1164곳(2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는 563만 명 가량이며 이 중 도·소매업(20.7%)과 숙박·음식업(11.7%)이 전체 자영업자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창업 이후 5년 생존율은 도·소매업의 경우 25.4%, 숙박·음식점업은 18.9%로 전체 생존율 28.5%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25.1%로 미국(6.3%), 일본(10.3%), 유럽연합(15.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어기구 의원은 “생계형 업종에 창업이 집중되다 보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폐업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유망업종 창업 유도 등 과밀업종 분산을 위한 사업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석탄공사, 재해사상자 5년간 68명 -50명은 장성광업소에서 발생 -법정안전교육 100% 이수해도 올해만 11명 사상 ▲개점 강행해 과태료 처분받은 유통업체 3건 중 2건이 코스트코 -외국계 대형유통업체, 지역상인과 상생 노력 미흡 ▲중소벤처기업부, R&D 부정사용 과징금 37.5% 미환수 -최근 5년간 제재부가금 14억1200만 원 처분 -이 중 5억2900만 원 환수 못 해…미환수율 37.5%에 달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장폐업 10년 새 2배 증가 -전국 472개 농공단지 중 20년 이상 노후단지 288개로 61% -정부, 농공단지 통합지침 미개정해 현실과 괴리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국회 산자위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 소관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의 창업 이후 5년 생존율은 도·소매업의 경우 25.4%, 숙박·음식점업은 18.9%에 그쳤는데 이에 대하여 어 의원은 이 문제가 생계형 업종에 창업이 집중되다 보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폐업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결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