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김 위원장은 12 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에 보조를 맞춰야 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한 항의 표시다. 비핵화 협상에서 확실히 자기편이 돼달라는 것이다. 중재자론이 불만스럽기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그동안 동맹국인 한국이 중재자임을 자처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치우친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우려해왔다. 최근 댄 설리번 등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거나 "한국의 역할은 중재자라기보다 미국의 협상 파트너"라는 발언 등을 하며 중재자론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중재자 입장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모색했지만 미국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중재자론은 어느덧 북한과 미국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정권 내내 이런 식으로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 이쯤 됐으면 현실성 없는 중재자 역할은 접어야 한다. 대신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은 이번에 미국의 빅딜 제안을 확실하게 거부하며 공을 다시 미국에 넘겼다.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연내 결단을 요구하며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북한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빅딜을 받아들이도록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 조기 수확이나 굿 이너프 딜 등 모호한 표현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다.
우리 정부가 중재자론을 고집하면서 북한과 미국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는데 이쯤이면 현실성 없는 중재자 역할을 그만두고 북한이 빅딜을 수용하도록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