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 日 악재부터 없애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10 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로 푹 낮췄다. 올 들어 벌써 세번째 손질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모간스탠리, 노무라 등은 1%대 성장을 예고했다. 한마디로 요즘 한국 경제는 풍랑에 휩싸인 조각배 신세다. 성장률 전망치가 고꾸라진 이유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경기가 올해 영 시원찮다. 미·중 통상전쟁은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특히 타격이 크다. 이 마당에 이웃 일본까지 나서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것도 반도체를 겨냥해 정밀타격을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경기를 덜 타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비메모리 시장에서 수확을 거두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 월 반도체 비전 2030 년을 발표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이 비메모리에서 세계 1 위 경쟁력을 갖추려면 앞으로 10 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일본이 반도체용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이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8 일 이슈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신성장산업(비메모리 반도체, OLED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강화방안의 핵심축인 파운드리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운드리는 위탁생산을 말한다. 일부에선 한·일 통상마찰을 단순히 역사갈등만이 아니라 기술패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블룸버그의 노아 스미스 칼럼니스트는 "1980 년대 일본이 미국에서 메모리 칩 주도권을 가져왔으나 1990 년대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추락했다"고 보도했다(7 월 9 일자·'글로벌 공급망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내준 간판산업 가운데 하나를 되찾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빠졌다. 정부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한·일 통상마찰 문제를 다루길 바란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 차장이 서둘러 미국을 방문하고, 국회에서 대일특사 논의가 나온 것은 바람직하다. 대일 마찰은 의지만 있다면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이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2.4%에서 2%로 대폭 낮춤, 이는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경기가 올해 좋지 않기 때문, 이에 한국경제를 위해 정부는 좀 더 넓은시야를 가지고 반도체에 직접 관련이 있는 한,일 통상마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