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최근 10 년간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2 조5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걸린 불법개설기관은 2009 년 5 곳에서 지난해 170 곳으로 급증했다. 드러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얼마로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만큼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범죄다. 어제 건보공단이 낸 '사무장병원 등 현황 및 문제점' 자료를 보면 2009 년부터 지난해까지 10 년간 진료비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 곳에 달했다. 지난해 사무장병원에 흘러간 건보재정은 6489 억원으로 2009 년(5 억5000 만원)보다 1180 배나 늘었다. 건보 직장가입자 51 만명이 1 년 동안 낸 건보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건보재정이 8 년 만에 처음 낸 적자 규모가 1778 억원이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새나간 부당청구를 막고 제대로 환수만 했다면 적자를 면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무장병원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고 고가의 약을 처방하기 일쑤다. 브로커를 통해 가짜환자를 모집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비를 청구한다. 건보공단이 2017 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의료 행태를 분석해 보니 환자 1 명당 평균 외래진료비가 34 만8000 원으로 일반 의원(12 만5000 원)의 3 배에 달했다. 환자 1 명당 입원 일수도 15.6 일로 일반 의원(8.6 일)의 2 배였다. 반면 시설과 인력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지난해 1 월 화재로 155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이었다.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려면 곳간부터 단단히 지켜야 한다. 현재 사무장병원이 취한 부당이익의 환수율은 6.7%로 매우 저조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환수율을 높이고 징벌적인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돈벌이에 급급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병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이 10 년간 진료비 부당 청구가 2조5000억원이 넘는 가운데,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 법안이 빠르게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