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년간 유지해 온 정부의 소규모 학교 정책이 '통폐합'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된다.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은 2019 학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가 향후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 규모가 작더라도 존속이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인구구조 변화 대비 교육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주도해 왔다. 실제 1982 년부터 2015 년까지 통폐합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5,400 여개교에 달한다. 그러나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사회도 무너졌다. 학교 폐교가 지역사회의 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커진 이유다. 마을의 공교육 붕괴는 곧 지역 공동체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교육의 회생 없이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나 공동체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비난을 받고 반발을 샀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일률적인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역사회의 황폐화를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들이 떠나고 '통폐합-출산 가능인구 이탈-인구 및 학생 수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폐합이 최선의 정책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초교 380 곳 중 47.6%인 180 곳이 전교생 60 명 이하의 '초미니 학교'다. 중학교도 학생 수 60 명 이하가 163 곳 중 68 곳으로 41.7%를 차지했다. 그 어느 곳보다 학교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작은 학교 살리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를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살리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할 때다. 단순히 경제논리로 일률적인 통폐합을 추진할 게 아니라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도를 세워야 할 것이다. 농어촌지역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소통과 어울림의 터전이다. 작은 학교 살리기가 곧 지역 살리기라는 점을 명심하고 특단의 소규모 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 정책을 '통폐합'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한 것은 마을 공교육 붕괴가 지역사회의 활성화나 공동체 유지와 직결되어 있어 학교가 사라지면 인구 감소와 출산 가능 인구 이탈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