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 일 검찰 소환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부 71 년 역사상 처음이다. 한때 최고 권위의 사법기관 수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참담하다. 그의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사법부는 어쩌다가 이런 참사를 스스로 빚었는지 백번 성찰해도 모자랄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은 사실상 시간문제였다. 지난해 11 월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공소장 범죄사실 부분에 그의 이름이 168 회나 등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목표로 청와대와 입에 담기 민망한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은 여럿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광범위한 의혹에 몸통으로 지목됐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개입한 의혹은 과연 그럴 수가 있었을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판이다. 하루하루 피가 말랐을 징용 피해자들의 상고심을 놓고 일본 전범 기업쪽 변호사를 대법원장실에서 직접 만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전략을 도모했다니 거듭 생각해도 기가 막힐 따름이다.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권 입맛에 맞도록 재판을 거래한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선명해졌다. 사법농단의 진창에 빠져 법원이 만신창이가 됐다. 이 순간에도 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나 있는지 못 믿겠다는 국민이 많다. 임 전 차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꼬리 자르기'는 정말 초라하다. 사법 불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진실을 밝혀 사법부를 수렁에서 건져 내야 한다. 그 마지막 책무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계기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