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의 압박이 급기야 개별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주에 삼성,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로소프트, 델 등 글로벌 기업을 불러 미국의 대중 제재에 협조하면 비참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면담은 중국 경제기획을 총괄하는 국가개발개혁위원회가 주도하고 상무부와 산업정보기술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중국 상무부는 6 일 "'신뢰할 수 없는' 해외기업 명단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반(反)화웨이 동맹에 맞서 기업에 대한 경제보복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미국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7 일 국방·군사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5G 네트워크가 한국 전역에 어떤 사례를 남길지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동맹이자 친구로서 우리가 이 모든 이슈를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미국 편에 서서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을 것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5 일에도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화웨이)를 선택하면 장기적인 리스크와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반화웨이 동맹에 동참할 것을 한국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미·중의 압박은 우리가 더 이상 모호한 중립지대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해당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그런데도 정부 내에선 아직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했다. 국내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사용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하고, 상용 통신망과 군사 안보 통신망이 확실하게 분리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안보 관련 정보 유출 소지가 없는 만큼 정부가 우리 기업에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런 논리로 중국과의 전면 무역전쟁에 나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번 화웨이 사태에서 우리가 미·중 어느 한쪽을 지지할 경우 경제와 안보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다. 시나리오별 대책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중 갈등을 다루는 전담조직을 외교부 내에 두는 것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을 아우르는 범정부 조직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모아야 할 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주 글로벌 기업을 불러 미국의 대중 제재에 협력하지 말 것을 경고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모호한 중립지대에서 벗어나 범정부 조직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미,중의 압박에 대처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