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 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ㆍ경북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8 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의 행정 공공기관만 차량 2 부제와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이 이뤄졌다. 민간부문은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다. 새로운 법은 민간규제가 이뤄진다는 데 차이가 있다. 대구ㆍ경북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 조례로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우선 예상되는 조치는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노후차량 부제 운행, 주차장 폐쇄,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이다. 노후 차량의 운행 위반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 만 원 이하 수준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매년 4 천 대씩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다는 방침 하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022 년까지 1 만5 천 대를 목표로 지원한다. 경북도는 산하 23 개 시ㆍ군에 대기오염 예ㆍ경보 체제를 구축한다. 또 노후 경유차 약 4 천 대 조기폐차 사업도 추진한다. 새로운 법에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화력발전소의 가동 제한이 가능하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이나 조정을 명할 수도 있으며, 민간 사업장 휴업이나 직장의 탄력 근무제도 요청할 수 있다. 또 각 지자체장이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기오염 상시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도심 공원 확대 등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뇌졸중, 치매,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독성화학물질이어서 혈관 곳곳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다. 새로운 법시행에 따라 향후 시민생활에 적지않은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동참해야 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환경당국과 지자체는 법시행 과정에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저 특별법이 효력을 발함에 따라 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고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동참해야 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