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월등히 확정적인 재정 기조가 틀림없다. 수입에 비해 지출 규모가 대폭 늘어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얘기다. 올해 본예산 469 조6000 억 원과 비교해 9.3% 증가한 513 조5000 억 원으로 짜여 '초슈퍼'란 말이 나온다. 정부는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그렇게 확정지었다. 이어 다음 달 3 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그간 정부안의 골격이 바뀐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내년 살림살이의 대략적인 계획이 정해진 모양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재정건전성에 얽매이기보다 경기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 등의 건전성 지표가 다소 나빠지더라도 나랏돈을 최대한 풀겠다는 뜻이다. 즉, 경제가 어렵고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재정으로 타개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기야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글로벌 악재에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확장 재정이 필요한 터다. 그중에서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쪽 투자액을 27.5% 늘어난 23 조9000 억 원으로 잡은 게 대표적이다. 이는 전체 12 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R&D) 예산을 24 조1000 억 원으로 17.3% 증액시킨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인공지능(AI), 5G 네트워크, 데이터 같은 4 차산업 중추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의 3 대 핵심사업, 미세먼지 대응체계 등의 예산을 크게 늘린 것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내년 총수입이 1.2% 증가에 불과하니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적자 국채발행이 갑절 가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비율도 39.8%로 뛰고, 2023 년에는 46.4%에 달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0% 정도보다 낮다고 해도 마음을 놓아서는 곤란하다. 그도 그렇지만 관건은 역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적재적소에 돈이 투입되고 낭비 요소가 없어야 초슈퍼 예산 편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9.3% 증가한 513 조5000 억 원인 '초슈퍼'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에 매이기보다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효율적 집행으로 적재적소에 돈이 활용되고 낭비 요소가 없어야 초슈퍼 예산 편성의 소기 성과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