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는 끝났지만 여야 대치에 따른 국회 공전은 풀리지 않고 있다. 여야 3 당 원내대표가 7 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내주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미국 방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지난달 19 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 당의 요구로 소집된 1 월 임시국회는 3 주간 개점휴업 상태다. 대신 여야는 장외에서 강 대 강 충돌만 거듭하고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자진사퇴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여당은 정쟁용 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 심 실형 선고 이후 '대선 불복' 논란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민생은 실종됐다. 탄력근로제 연장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비롯해 '유치원 3 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하루가 시급한 사안이 한둘이 아니지만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안 1 월 내 합의 처리 역시 공수표가 됐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분수령이 될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지만 우리 국민의 운명을 가를 중대사를 앞두고도 국회는 정쟁에만 매달리는 부끄러운 모습만 보일 뿐이다. 여야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확인한 민심을 냉정하게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을 정쟁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욱 깊어진다. 국회가 변하지 않으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생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다. 거기에 이떤 전제나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국회는 오늘이라도 즉각 문을 열고 민생 현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19 일 야4 당의 요구로 소집된 1 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며 3 주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 여야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확인된 냉혹한 민심을 감안해 민생 현안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