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 '1.5℃'에 밑줄을 긋고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실제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다만 작년 7 월 G20 환경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로드맵 수정안'을 통해 2030 년 BAU 대비 37% 감축을 위한 방안을 확정했다. 원전감축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해상태양광 등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찾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보인다. 이런 배경에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있다. 태양광 113~193GW, 풍력 42GW 설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 20 년간 누적 보급량이 태양광 10GW, 풍력 1.3GW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20 년간 재생에너지를 10~20 배 더 만들겠다니 가능성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르면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5,780 만 톤은 태양광 발전과 석탄발전의 과감한 축소,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 로드맵에서 제시한 전환 부문 추가감축잠재량 3,410 만 톤에 대해서는 감축 목표 및 수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 감축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더 심각하고 절실한데도 여전히 해외 감축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세계의 평가는 부정적이고 이 부분은 할 말이 없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 부처들을 아우르고 전체 감축량을 조정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환경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에너지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근에 와서야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에너지기본계획에 환경부가 참여하는 구조가 됐지만 여전히 에너지수급이 최우선 과제다.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선 영국의 경우 기후에너지부라는 부처를 만들어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책수립에 집중하지만, 막상 실천은 약하다. 그 한 예로 '제로 에너지' 설계기준을 만들고도 시행년도는 계속 늦추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실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값비싼 고급에너지 전기에 대해 요금은 현실화하지 않고 마음 놓고 쓰라고 부추기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대목이다. 먼저, 온실가스 저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이행점검수단을 만들어 확인해야 한다.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기후변화대응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지자체의 창의적인 대안을 어떻게 받아드릴지 고심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미뤘다가 한 번에 시행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부작용도 많고 비용도 훨씬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 양을 줄여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한 바른 정보들을 전하고 '기후위기시대' 행동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의견도 듣고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또한 제공해야 한다.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체계적인 이행점검수단을 마련하여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함께 기후위기시대 행동변화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