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해안면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작지 대부 계약 해지 조치가 내려질 조짐이어서다. 정부가 임대 기준 규제를 강화할 태세로 관측되는 탓이다. 이미 파종을 하는 등 농사에 돌입한 실정이어서 전대 농민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 유예가 절실하다는 호소다. 6·25 전쟁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다. 일명 '펀치볼'로 불리는 이 지역은 3·8 선 이북, 수복지구다. 산간오지, 치열했던 전쟁터가 주인을 잃고 방치돼 정부가 개간 지침을 세워 3 차에 걸쳐 희망인 신청을 받아 이 지역에 살게 했다. 마을을 조성, 집단이주시켰음은 물론이다. 이들에게 토지를 배정하고 경작권을 부여하면서 일정 기간 경작 시 소유권을 준다는 약속도 했다. 주민들이 지뢰를 비롯한 전쟁 잔해 폭발 위험을 무릅쓰고 옥토를 만들었다. 그랬음에도 개간 농지의 농민 불하는 이뤄지지 않아 숙원으로 남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해안면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정리 요구' 고충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현지 사정과 정부의 원칙이 합치되지 않아 또한 문제가 발생했다. 법으로 금지된 국유지의 재임대나 법 적용이 애매한 무주부동산의 경작권 거래에 대한 배려가 들어 있지 않아서다. 이에 주민들이 해안수복지구 권리찾기위원회를 결성, 자신들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대부 계약 해지 통보를 미뤄 달라는 것이다. 이미 파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연했던 계약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위약 부담을 떠안게 되는 탓이다. 농민들은 △경작권 회수 시 개간비 보상 △현 경작자에게 조건 없이 경작지 등기 분할 △국유농지의 안정적인 대부 계약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 지역 농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사안이다. 정부가 위법 행위에 대해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점은 이해된다. 현지 사정을 헤아려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잘못된 관행은 분명 바로잡아야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원칙을 내세우면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다.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영농철에 진입했음을 감안해 유예를 택하는 지혜가 발휘돼야 한다. 대책도 없이 궁지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구태다.
양구 해안면 농민들이 정부의 경작지 해지 조치 움직임에 따라 이미 농사에 돌입했다며 전대 농민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만큼, 정부는 영농철 시작을 감안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