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3 일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도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스튜어드십 코드와 법안 통과를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공정경제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여당이 재계의 거듭된 우려에도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관련법의 법제화를 밀어붙일 태세여서 걱정이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양극화 문제를 생각하면 공정경제의 필요성은 있다. 공정경제가 성과를 내 문 대통령의 말처럼 함께 잘 사는 사회가 현실화되면 좋겠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일로인데 공정경제에 집착할 때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성장률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7%로 6 년 만에 가장 낮았다. 문제는 올해 전망이 더 어둡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다 브렉시트 불확실성까지 첩첩산중이다. 무엇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마저 쪼그라들고 있다. 이달 들어 20 일까지 전년동기보다 약 15%나 줄었다. 특히 두 축인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동시에 흔들리는 판이다. 올해 2% 성장도 힘들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마당에 공정경제에 매달리다가는 상황만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공정경제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분수효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기대처럼 소득증대 등으로 분수효과가 나타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낙수로 모은 분수가 있어야 분수효과가 발생하는 법이다. 공약이나 이념보다는 경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 법안 통과를 언급함에 따라 공정경제 추진에 동력이 실릴 전망이지만 악화된 지금의 경제여건에서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의문이며, 공약이나 이념보다는 지금의 경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