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 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 정도 증가한 513 조원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산 담당인 구윤철 기획재정부 2 차관은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혁신·경제·포용·편의·안전"이라며 이들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방점을 혁신과 경제에 찍은 것은 다행이다.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도 예년보다 늘린다고 한다. 문제는 혁신성장이나 R&D가 구호만 외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든든한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쉽지 않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혁신성장과 R&D를 중시한다면서도 사실상 홀대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 증가율은 2018 년 7.1%, 2019 년 9.5%였다. R&D 예산 증가율은 2018 년 1.0%, 2019 년 4.1%로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전체 예산에서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 년 4.6%, 2019 년 4.4%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복지예산 비중은 2018 년 33.7%, 2019 년 34.3%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눈에 띄는 규제 완화는 없고 오히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만 늘었다.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내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39%대로 늘어난다.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R&D 등 혁신성장 예산을 찔끔 늘려서는 경기 활력을 높이기 어렵다. 정부는 말뿐인 혁신성장이 아니라 과감한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로 경기 활력을 높여야 한다. 그것만이 늘어난 나랏빚에 무거워진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길이다.
23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9% 정도 증가한 513 조원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한 가운데 예산을 소폭 늘려서는 경기 활력을 높이기에 무리이며, 정부는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고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