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둘 다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예비인가 심사를 벌인 결과 "토스뱅크는 자본력에서,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26 일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3 분기 중 다시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새 인터넷은행을 출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선 이변이라는 반응이지만 결론을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다행이라는 편이 옳다. 조단위의 자금이 필요한 은행을 적자회사가 주도하기는 어렵다. 기존 금융회사나 대기업에 또 다른 인터넷은행 허가를 해줄 필요도 없다. 금융권 돌풍이 될 싹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만들어 올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훨씬 낫다. 혁신과 자본력은 제3 인터넷 은행에겐 일종의 DNA다. 인터넷은행도 은행이다. 자본력은 신뢰성의 근원이다. 여기서 부족은 채워야 할 부분이 아니라 결격사유다. 혁신은 인터넷은행의 출발점이다. 아직 메기가 되지못한 기존 인터넷은행의 한계를 극복하자면 시장을 더 발전적으로, 더 세차게 흔드는 사업자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다. 혁신에 한계는 취지를 무색케 한다. 결국 제3 인터넷은행은 혁신과 자본력 둘 다 갖춰야 한다.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만나야 생명체로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장단점으로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다. 온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 하나의 그렇고 그런 인터넷은행의 출현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혁신이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놀랄만큼 다른 것이면 충분하다. 아마존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든 건 아니다. 그럼에도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다. 금융당국은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자본력과 혁신성을 갖춘 사업자가 나타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간의 규제완화로는 안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의 보완이 시급하다. 금융기관 대주주는 최근 5 년간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웬만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 컨소시엄 중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되는 곳도 있다.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를 같은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다. 형평성이 문제라면 과거의 전력만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있다. 금융혁신의 춤판을 열었으면 끼있는 젊은이의 불미한 과거는 한번 정도 용인해 줄 수도 있다. 이번 예비인가 심사가 던지는 새로운 화두다.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예비인가심사에서 각각 자본력과 혁신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것은 당연한 경우이고, 제3 인터넷은행 인가시 혁신성과 자본력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