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어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마쳤다. 정부는 22 일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근거가 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용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 4 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부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어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문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공론화한 7 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오히려 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7 월부터 10 월14 일까지 0.55%나 올랐다. 지난해 12 월에서 올 6 월까지 1.67%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공론화 이후 상승추세가 뚜렷해진 것이다. 강남·서초 일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1 억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결국 공급이 줄어 집값은 오를 것으로 시장이 해석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안을 찾지 않고 중개업소 합동점검, 불법대출 조사 등 변죽만 울리는 정책을 펴왔다. 정부가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으로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자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상한제 적용을 6 개월 유예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못 된다. 유예기간인 내년 4 월까지 이주와 철거를 완료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예상치(61 개 단지 6 만8,000 가구)의 3 분의1 에도 못 미친다. 시장에서는 벌써 채권입찰제 도입과 재건축 연한 40 년 환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추가 규제 얘기가 나도는 판이다. 정부는 집권 이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도 오르면 다시 강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다. 인위적으로 누른 집값은 언젠가는 다시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두더지잡기 식 대책만 내놓기보다 수요가 있는 서울 도심에서 공급이 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근거가 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못됨으로 이런 두더지잡기식 대안보다 실공급이 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