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의제 설정 등 세부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 월 '하노이 노딜'을 만회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여부는 실무협상에 달렸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 월 중순에 실무협상이 본격 시작되고, 북측 카운트파트는 외무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 협상팀은 과거 실패를 교훈 삼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 '하노이 노딜'을 통해 문제점과 과제는 이미 다 드러났다. 미국은 핵시설·핵물질·핵무기에다 생화학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먼저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비핵화 방안은 수용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영변핵시설 폐기 하나로 대부분의 대북 제재를 풀려는 시도가 비현실적임을 확인했을 터이다. 양국의 협상팀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게 협상 타결의 관건이다. 이번 협상에선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나 해제보다 체제 보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 전까지 제재를 유지하려는 입장인 데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 또한 체제 보장에 있어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체제 보장을 바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전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영변핵시설에 다른 대상을 추가한 초기 비핵화 조치를 내놓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종전선언과 수교 전 단계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체제 보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핵화 개념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하노이 회담과 같은 비핵화 개념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에 합의한 뒤 단계적 동시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다. 판문점 회동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적잖다. 북미 정상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쇼라는 지적이다. 사람 목숨이 걸린 비핵화·평화 문제는 결코 정치쇼의 수단이 될 수 없거니와 그리 되어서도 안 된다. 북미 정상은 행동으로 이를 보여줘야 한다.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에 합의한 뒤 단계적 동시이행 로드맵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