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 일)로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8 년이다. 성년을 넘어 중년으로 진입하기 직전이다. 하지만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무늬만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전체예산에서 지자체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정도)는 50% 안팎에 그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이보다 훨씬 열악하다. 대구경북의 재정자립도 또한 마찬가지다. 수도권과 지역 간 비대칭적 발전이 재정자립도를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지방의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이 부족해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한계에 봉착한다. 정부의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없이는 아무런 자체 사업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더욱이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부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복지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국비 복지예산과 똑같이 절반씩 보탤 것을 강요하고 있다. 복지예산 수요증가는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다.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지방세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가 덜 걷히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더욱 쪼들리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국회의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10 월부터 서울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온갖 아양을 떨어가면서 로비전쟁을 벌이는 것도 돈 때문이다. 지역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선거 때뿐이다. 4 년마다 한번씩 유일하게 내 손으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택하는 게 고작이다. 직접투표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많지 않다. 자치조직권도 없고 조례와 규칙을 신설할 입법권한도 법률에 제한을 받는다. 이 모든 원인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기득권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다 보니 지방자치가 성숙할 조건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지방자치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하루빨리 명시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수시로 공언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는 빛 좋은 개살구로 영구히 방치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8년이 됐지만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못해 겉모습만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는데 이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상향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