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혀온 교육부 입장을 뒤집은 발언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거론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으로 불거진 '교육 불공정' 문제를 개혁하려는 의지와 맥이 닿아 있다. 하지만 당정 협의도 없이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지시하고, 교육부가 돌연 "정시 확대 방안을 대입개편안에 담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은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 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비율을 30%까지 늘리기로 결정하고 올 8 월 대입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 월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에도 '정시 30%룰'을 고수해왔다. 21 일 국정감사에서도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학종 공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시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에 1 년 전 결정한 대입정책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2020 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선발비율은 77.3%로 과도하게 높은 게 사실이다. 조국 사태로 '깜깜이 전형' 학종이 일부 특권층의 학벌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시 확대 요구는 더 거세졌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곤란하다. 교육을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정시 확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등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 정부의 교육철학이 뭔지 의심하게 만든다. 당장 현재 고1 이 치를 2022 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수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권마다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를 흔들면서 교육현장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입시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장기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입시 정시 확대 발언으로 혼란을 낳고 있는 지금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입시제도를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렵과 장기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