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세청 제공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5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 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국세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 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 합계가 1 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 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5 천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배우자, 6 촌 이내 혈족, 4 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해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 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생계형 체납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들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 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액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 체납자들이 명단 공개쯤은 우습게 알고 버티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 년 기준 고액 상습 체납자 2 만1404 명의 체납액이 11 조4697 억원에 이르는데 징수액은 1870 억원(1.6%)에 불과했다. 이런 걸 보면 정부의 고강도 대응은 뒤늦은 감마저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30 일 발표한 '2018 년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 세금 징수 결과'를 보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다. 한 체납자는 자녀 명의로 된 54 평형 고가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3 대만 굴리고 있었다. 아파트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밀봉지에 담긴 5 만원권 현금 1 만장(5 억원)이 발견됐다.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거나 고령의 부모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양심 불량이 아닐 수 없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악덕 체납자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들을 그냥 놔둔 채 정부가 아무리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외쳐도 공허하게 들린다.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세금을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 ▶ 관련 기사 : 고액상습 체납자 한달 유치장에 가둔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추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