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고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마구잡이로 집행됐다고 한다. 사업주들이 외면하는 데도 실적을 높이기 위해 미신청자 선(先)지급, 중복·착오지급 실적 포함 등 온갖 편법과 무리수가 동원됐다는 것이다. 접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지원 심사원들이 언론에 밝힌 폭로 내용이다. 나랏돈이 이런 식으로 쓰여도 되는 건지 분통 터질 일이다. 집행 실태는 가히 복마전이다. 정부는 신청이 저조하자 대상을 늘리려고 관련 규정을 여러 차례나 변경했다. 당초 '직원 30 명 미만' 사업장에 지원토록 한 규정이 30 명 이상 사업장에도 29 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 게 대표적이다. 60 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300 명 미만 사업장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가 퇴사했어도 사업주가 신청하면 소급 지원한 것도 그렇다. 무리한 집행과 전산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등 중복·착오 지급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연말에는 집행률을 높이려고 미신청 사업주에게도 돈을 먼저 보내는 등 일단 지급하고 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고 한다. 이처럼 퍼주기로 처리한 결과 11 월에도 60%가 채 되지 않던 것이 12 월에는 최종 84.5%로 집계됐다. '보여주기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 하지만 무리수를 무릅쓰고 밀어붙였어도 일자리 자금은 2 조 9700 억원 중에서 4500 억원이나 남았다. 그러고도 지난해 월 평균 취업자 증가는 10 만명 수준으로, 전년(32 만명)의 3 분의 1 에 그치는 등 일자리 사정은 되레 나빠졌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폐업 자영업자는 100 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도 악화됐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도 이런 결과라면 세금만 축낸 꼴이다. 일자리 자금은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지 않았다면 굳이 책정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다. 본질은 놔둔 채 세금을 퍼붓는 땜질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올해도 2 조 8000 억원이 편성됐지만 급등한 최저임금의 충격이 완화될지는 의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저임금 보완으로 푸는 게 옳다. 업종·규모별 차등화는 물론 주휴수당의 일정 기간 유보 등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일자리 자금은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지 않았다면 굳이 책정하지 않아도 될 예산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고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마구잡이로 집행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저임금 보완으로 푸는 게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