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과의 경제 전쟁,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러의 군사 도발 등 한반도 긴장 고조, 확산하는 미·중 무역 갈등에 이르는 국가적인 대형 이슈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려도 청문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하는 등 영일이 없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집결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형 이슈들에 묻혀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들이 계속하여 표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으로서는 언제까지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방분권 컨트롤타워인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3 년 차인 올해를 '지방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설정했지만 성과도 없이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 벌써 한 해 3 분의 2 에 육박하는 중이다.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분권 관련 법안들이 여야 논의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시간표를 도대체 언제까지 뭉개고 있을 건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심을 잡고 논의를 주도해야 할 정부 여당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5 월에 자치경찰 시범 실시지역 5 곳이 선정되었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10 월 말로 연기된 상태다.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도 애초에는 여야 간에 이론이 없다며 금방 통과될 듯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난해 10 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5 개월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회가 분권·균형발전 핵심 과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먼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 대 국회가 결과적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 여당도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권·균형발전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헌법 제1 조에 담으려 했던 정부 여당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 지방분권 제도화,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데 정치권의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국회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들을 더이상 늦추지 말고 하루 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