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9 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63 개국 중 28 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친 것은 4 대 평가 분야 중 경제성과·정부 효율성·인프라 등 3 개 분야에서 순위가 내려간 영향이다. 특히 경제성과 분야는 27 위를 기록해 작년보다 무려 7 계단이나 떨어졌다. GDP·수출·투자·취업자 등 주요 지표 증가율이 둔화한 탓이다. 그나마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가 34 위로 9 계단 올라서면서 하락 폭을 줄인 듯 하다. 정부는 이번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다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추가경정예산이 경기·고용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감안하면 신뢰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경제성과가 부진하다는 점이다. 성장률·생산·투자·수출 등에서 최악·최저 수식어가 붙은 경제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활력을 높이기는 커녕 죽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업종 불문하고 비관적 전망이 늘고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한국은행의 '2019 년 5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업황 지수는 73 으로 전월대비 1 포인트 하락했다. 전산업 업황 지수가 내려간 건 지난 12 월 이후 넉 달 만이다. 경제심리지수(ESI)는 91.6 으로 2016 년 4 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6 월은 더 암울하다. 6 월 전산업 업황 전망지수는 73 으로 4 포인트나 급락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탄식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전반에 부작용과 폐해를 가져오는 소주성 정책에 있을 것이다. 이미 소주성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더 이상 국가경쟁력이 후진하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정부는 정책 대수술에 나서 참담한 이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 단계 내려간 한국은 경제 전반에 부작용과 폐해를 가져오는 소주성 정책에서 원인을 찿을수 있으며 정부는 정책변화를 감행하여 암울한 현상황을 타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