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조현병 환자 관리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 규범 인지력을 상실한 조현병 환자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사건들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 일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진주 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의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법 조항과 인권을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약 50 만 명으로 추산되는 조현병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치료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입원 조현병 환자 수는 7~8 만 명 정도에 그친다. 더욱이 2017 년 5 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 관리는 이후 더 어려워졌다. 조현병 환자의 인권보호와 복지 우선, 자의(自意)입원 원칙을 규정한 법 개정으로 조현병 환자가 전문적 치료가 아닌 가족 관리로 떠넘겨진 상황이다. 가족과 이웃이 조현병 환자의 일차적 잠재적 범죄 대상이 된 것이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에서 보듯 조현병 환자가 일으키는 범죄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건소 등 국가 중앙조직을 통한 국가관여를 높여야 한다. 미등록 환자를 포함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체 환자를 파악하고 가족-지자체-국가간 유기적 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필요하면 법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인권을 빌미로 방치함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국가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국민을 의사에 반하더라도 보살필 의무가 있다.
진주 방화 및 살인 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보여짐에따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체 환자를 파악하고 가족과 지자체 그리고 국가의 유기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법 개정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