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버스 준공영제 대안은 없나<5> ④재정부담 원인 임소연 기자 ■교통복지의 늪, 광주 버스 준공영제 대안은 없나 준공영제 이후 버스 111대 증가…재정 부담 ‘직격탄’ 신규 택지개발 등 도시 외형 확대로 노선 신설 불가피 버스 늘었는데 수익률 개선 제자리…운송원가만 증가 시, 2022년까지 버스 358대 증차계획…부담 더 늘 듯 <5> ④재정부담 원인 2006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가 100대 이상 증가해 시 재정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가 오는 2022년까지 버스 358대를 증차할 계획을 세우면서 혈세 지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준공영제 도입 첫해인 2006년 884대이던 광주 시내버스는 지난해 연말 995대(면허대수 기준)로 총 111대가 증가했다. 시내버스 대수가 늘어난 만큼 순운송원가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연료비와 정비비, 보험료 등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순운송원가는 2007년 1천200억원대에서 2017년 1천800억원으로 6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또 2007년 당시 800억원 수준이던 인건비는 2017년 1천200억원대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운송수입 상승은 인건비와 운송원가 증가 폭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광주 시내버스 전체 수입은 1천354억원으로 준공영제 도입 초기보다 190억여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버스 대수 증가가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이처럼 광주 시내버스 규모가 늘어난 데는 신규 택지개발과 KTX 개통 등이 배경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수완지구와 선운지구 등 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KTX 광주송정역 개통에 발 맞춰 노선을 신설·조정했다. 이를 통해 광주 송정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에 대비하기 위해 60대를 증차, 운전원은 125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과 동시에 KTX 개통 등 광주의 도시 외형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커졌다”며 “재정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시민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차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2022년까지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단축하기 위해 버스 358대를 또다시 증차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 시내버스 1일 이용객이 지난 2013년 37만명에서 2017년 34만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다 자가용 수송률 증가,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지역 교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실과 괴리감 있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향후 완전공영제 등으로 전환될 경우 면허권이 있는 버스 차량을 모두 시에서 다시 구입해야 하고, 차량 1대 구입시 9년에 걸쳐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공영제 이후에도 최대 8년간은 버스비를 지급해 줘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객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노인들의 경우 무료인 지하철 이용을 선호하는 데다, 학생들은 주 5일제 수업 등으로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내버스 증차로 배차 간격을 줄이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환승 편의성을 강화한다면 자가용을 가진 시민들도 버스를 상당수 이용할 것으로 보여 증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공영제가 되면 버스를 시가 다 구매해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준공영제 당시 버스 회사의 운영이 어려우니깐 시에서 재정지원투입한 것이고 이미 약속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광역시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노선 확대로 인해 비용부담이 늘어났으며 완전공영제로 전환될 경우 최대 8년 버스비를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재정의 어려움이 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