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200 여 명을 비롯한 전국 4000 여 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에 모여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 지원 방식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고 한다.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된 올해 예산이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전년 대비 겨우 2.8% 인상하는 데 그치며 발생한 사태다. 이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전체 운영비 10% 이상을 아동 프로그램에 의무 지출해 운영하면 종사자의 최저임금과 관리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러자 복지부는 부랴부랴 운영지침을 개정해 아동 프로그램비 의무 지출 비율을 5%까지 낮추도록 하는 궁여지책을 내놨다. 새로운 복지부의 지침대로 하면 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단가는 하루 1000 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려면 아이들의 프로그램비를 절반으로 깎으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복지부는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자, 이날 휴원을 하면 벌금이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리겠다는 고압적인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역아동센터를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다수 글에는 수만 명이 동의하고 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서 아동센터를 이렇게 대접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2004 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작되었지만 이곳 종사자들은 15 년 동안 최저시급만 받으며 묵묵히 일해왔다. 아이들의 돈을 빼앗아 인건비로 채우라는 건 이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저소득계층 아이들을 돌보는 아동센터 예산 지원을 유독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국고 지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이상을 편성하고, 운영비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전국 400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 지원 방식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집회의 배경은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정부는 신속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