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이른바 '디지털세(digital tax)'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 같은 먼 나라 얘기로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들어 한국도 디지털세를 많이 부과 받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주요 당사국 중 하나로 지목돼서다. 애초 논란의 중심에 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보와 관련이 깊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어 12월에도 또 한차례 공청회를 가졌다. 두 공청회에서 OECD는 스마트폰·가전·자동차 등 제조 분야 다국적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10월 초 내놨던 디지털세 관련 초안을 재확인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각국 정부·기업 관계자들은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ICT 서비스업뿐 아니라 제조업도 부과 대상? 이는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디지털세 논란에서 부과 대상으로 거론된 주요 타깃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넷플릭스처럼 무형(無形)의 ICT 서비스를 하는 미국 대기업이었다. 디지털세에 '구글세'라는 별칭이 붙은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 OECD 방안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기업이라면 전통적인 제조업을 하더라도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포함했다. 현실화하는 경우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이 새 타깃으로 부상하게 된다. 디지털세에 대한 OECD 논의는 올 1월 29~3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간 협의체 회의(IF·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분위기대로라면 OECD 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가뜩이나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한국 경제가 디지털세라는 중·장기적 새 변수로 한층 고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OECD 방안엔 크게 ▶통합접근법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통합접근법은 ICT 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제조 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므로, 마찬가지로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논리다. 이 기준에선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 다수가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해외 법인이 있는 국가에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이 통합접근법에 근거하면 매출이 발생한 모든 국가에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뜨겁게 불붙은 구글세 논란이 행여 '삼성세(Samsung tax)' 도입으로 번지진 않을까 산업계가 우려하는 이유다. 이때 이익은 유형 자산을 통해 얻는 '통상이익'과 무형 자산으로 얻는 '초과이익' 두 가지로 본다. 그중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 해당 국가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이렇게 해도 조세 회피를 노리는 기업들이 있어 일정 수준의 세금은 최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최저한세다. 도입되면 기업들이 법인세율 낮은 국가에서 더 많이 소득을 낸 것으로 위장해 법인세를 덜 내는 꼼수를 못 부리게 된다.
OECD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기업·소비자 간 거래 기업이라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포함하는 안을 내 삼성전자등 다수 한국기업이 포함되어 구글세 논란에 이어 삼성세 도입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산업계는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