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등권 침해 안 한다” 판결 - 재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방침 헌법재판소가 부마항쟁과 관련한 보상 대상을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한 부마항쟁보상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4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1일 부마항쟁 관련자 A 씨가 낸 부마항쟁보상법 헌법소원에 대해 7 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7명은 “30일 이상 구금자,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처를 입은 자, 1년 이상 재직한 해직자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민주화보상법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헌법재판관 2명은 “민주화보상법이 있는데도 따로 부마항쟁보상법을 제정한 것은 기존 법률로 보상받지 못하는 자까지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상을 제한하는 조건은 이에 반한다”고 밝혔다. A 씨는 부마항쟁 당시 20일간 구금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부마항쟁보상법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부마항쟁보상법은 30일 이상 구금자나 1년 이상 재직한 해직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념재단은 “단기간에 일어난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우려스러운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기념재단은 재심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현재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30일 이상 구금자’ 조항에 막혀 보상받지 못한 사람은 90여 명에 이른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구금 일수 제한 없이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4·3특별법’ ‘노근리사건특별법’ 역시 피해자 보상의 제한 조건이 없다. 최승희 황윤정 기자 .
헌법재판소는 민주화보상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마항쟁 보상 대상 관련하여 30일 이상 구금자,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처를 입은 자, 1년 이상 재직한 해직자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의 부마항쟁보상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