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인천지역 고용지표가 최악이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취업은 줄고 실업은 늘어나고 있다. 당분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저소득 실업자들은 아예 포기 상태다. 정규직 취업이라는 꿈을 내려놓고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단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몰려가고 있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없고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만 생겨나는 안 좋은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일자리는 대부분 8 개월 안팎이다. 그나마도 경쟁이 치열하다. 이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 군 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 억원 이하여만 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실직자나 일용직들에게는 당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신청자들의 연령이나 재산, 부양 가족수, 취업취약계층(장애인·새터민·결혼이주여성·여성세대주·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와 사업 참여 횟수, 실업 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 일할 사람을 뽑는다고 하니 그나마 공정하게 느껴진다. 한해 선발인원은 600 명 안팎이며 평균 3.5 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다. 올해 인천지역 공공근로사업 지원자는 2900 명에 달했으나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567 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지원자 2323 명 중 623 명, 2016 년에는 2227 명 중 597 명이 일을 했다. 지원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해 참여 인원을 줄일수 밖에 없다고 한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루 이틀새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개월 전에 결정된다. 충분히 추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일자리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저소득 실업자들이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단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몰리는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일용직에게는 당장 도움이 되는 공공근로 사업도 매해 일자리가 줄고 있어 지자체가 사업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