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여교수가 미혼인 동료 여교수에게 인격 모독을 느끼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28단독(백효민 판사)은 부산의 한 대학 교수 A씨가 같은 대학 교수 B(5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B 씨는 2016년 4월 동료 남자 교수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A 씨를 향해 큰 소리로 “불쌍한 인간 아닙니까. 사십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나이에 시집도 못가고 솔직히 얘기해서 바보 아닙니까”라는 내용으로 말해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B 교수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순 농담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불쌍한 인간’ ‘이 나이에 시집도 못가고’ 등은 상당히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했고”며 “일방적으로 상대를 무참히 폄훼하고 도를 지나치게 넘어서 미필적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후 A 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9월 B 씨의 모욕적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대학 여교수가 미혼인 동료 여교수에게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격 모독을 느끼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며 15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