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26 일로 100 일을 맞는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다. 어린 아이가 '샌드박스' 안에서 마음껏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에게도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한다. 지난 1 월 제도가 시행되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잇따랐다. 도심 지역 수수충전소와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등 규제장벽을 넘지 못하던 신기술·서비스가 승인 받았다. 일각에서는 규제 법령 자체를 개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과 조건 아래 면제·유예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령 개정에 앞서 기업에 시장 진입 물꼬를 터주는 게 규제 샌드박스 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성과는 긍정적이다. 물론 이 정도로 만족할 일은 아니다. 지난 100 일 간 현장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문의가 급증하면서 대응이 늦는 문제가 발생했다. 규제 샌드박스로는 허용됐지만 관련 규정과 현장 지침·기준은 바뀌지 않아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애를 먹는 일도 있었다. 규제가 복잡한 만큼 이를 해소하는 일도 단발성 조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해당 규제와 맞물린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나아가 규제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 규제 만들기 보다 없애는 것이 어려운 현 구조로는 곤란하다. '담당하는 규제가 많을수록 힘이 있다'는 일선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도 바꿔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 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당부했듯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자리 잡는데 또 다른 장애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지난 100 일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 가능성을 엿봤다. 앞으로는 이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늘리고, 실제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자세로 규제 혁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규제 샌드 박스' 제도를 시행한지 26일로 100일의 결과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 규제 혁신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