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이어 노동자의 단결권 강화를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법 등 개정을 위해 31 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대학 교원이나 소방관·교도관도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지난 4 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부 출범 2 년여가 지난 뒤에야, 그것도 유럽연합이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뒤에야 움직인 것은 '노동 존중 사회'를 내세워온 현 정부로서는 면목 없는 일이다. 더구나 양대 노총과 경총이 30 일 일제히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낸 데서 보듯이 국회 입법이 순조롭게 될지도 의문이다. 국제 기준에 간신히 턱걸이할 수준의 이번 법안마저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라도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5 월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4 개 가운데 3 개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 의사를 밝힌 것은 그 연장선에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대학 교원이나 소방관·교도관, 5 급 이상 공무원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도 눈길을 끈다. 노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지적하듯이 노조의 쟁의행위 때 직장 점거의 장소를 제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 년에서 3 년으로 늘리는 등 기존의 노동권에 제약을 가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는 한참이나 못 미친다. 파업할 권리에는 '회사 부지를 점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생산·주요 업무시설의 점거 금지 조항은 자칫 파업권의 핵심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단협 기간 연장도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자 편으로) 뒤집힌 운동장' 운운하고 제1 야당 원내대표가 '노동자유계약법'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지도 불투명하다. 노동권 보장 없이는 건강한 기업도 없다는 자각이 필요한 때다.
'노동 존중 사회'를 주장해온 현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이 논란이 되자 이제야 노동조합법 등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해 체면을 구긴 이 법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이며 신중하고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