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가 28 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정 합의를 보지 못하고 논의를 4 월 초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사노위 결성 초기부터 다뤄온 주요 과제 중 하나지만 노사 간 접점 찾기가 어려웠다. 공익위원들이 보다 못해 지난해 11 월 ILO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어 경영계의 요구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ILO 핵심협약은 우리 정부가 1991 년 ILO 가입 당시 ILO 총회가 채택한 8 개 핵심협약 가운데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87, 98 호)'와 '강제노동 철폐(29, 105 호)'다. 제한 없이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고, 비자발적으로 제공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들이다. 정부는 ILO 가입 당시는 물론이고 그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기본 노동권 보호를 위한 이 최소한의 국제 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공약했고, 정부 출범 후 100 대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켰다. 공약 내용을 경사노위 재논의에 부친 것은 원만한 사회적 합의라는 모양새를 갖춰 실행을 담보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4 월초까지 남은 얼마간의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사노위 논의는 안타깝게도 기본 노동권이 경영계와 주고받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유럽연합이 오랫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고 지적하다 최근 본격 분쟁해결 절차에 이 문제를 넘긴 것도 그 때문이다. 경사노위 논의에서 노사 간 절충이 되지 않으면 미해결 과제로 국회에 공이 넘어간다. 최근 어렵사리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가 입법권을 쥔 국회에서 자칫 뒷걸음질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봐도 향후 국회에서 해결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 노동권 보장이라는 점을 상기해 경사노위 주체들이 공익위원 권고안 정도로라도 합의를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간 접점 찾기가 어려워 ,공 익위원들이 보다 못해 지난해 11 월 ILO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어 경영계의 요구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경사노위 논의에서 노사 간 절충이 되지 않으면 미해결 과제로 국회에 공이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