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27 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2016 년 체결 전에도 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방·남방 삼각 대립구도라는 동북아 안보 현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 22 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후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 데 이어 25 일(현지시간)에도 "한국 방어를 복잡하게 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지소미아 파기를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 미군에 대한 위험이나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본다는 뜻이다. 미국이 거듭 '실망'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주요7 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늬뿐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나는 그것을 완전한 돈 낭비라 생각한다"고까지 했을 정도다. 지소미아 파기가 결국 한미 간의 틈을 벌리고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책 '공포'에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에 35 억달러나 쓸 이유가 있느냐. 철수시켜라"라고 한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에는 "언젠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대응에서 엇박자를 낸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마저 파기했으니 앞으로 방위비 협상에서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상황이라도 오면 어떻게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의 수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아니어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되어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혀 방위비 협상에서 난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