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장애등급제'가 차별의 근원이라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8 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짓고 차등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현실은 제쳐놓고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는 등 줄곧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다름 아닌 장애 당사자와는 무관한 의학적 판단으로 매겨진 등급에 따라 정해진 일방적인 지원만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 속의 장애인은 고스란히 위험에 안겨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지난해 3 월 '제5 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확정과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이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개별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월부터 장애인들은 기존의 등급이 아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애 정도를 참고한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여전히 이는 '희망 고문'일 뿐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대폭 주는 상황이 그렇다. 지금보다 하루 평균 3.4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많다.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정된 예산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돈 때문에 장애인끼리 조정하다 보니까 장애인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는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의 말이 서글프게 들린다.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맞춤형'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제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제도 시행이 보름 남짓 남았다. 겉으로 복지를 강조하면서 속으로 차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
7월부터 장애인들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맞춤형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표면적으로는 복지를 강조하면서 속으로 차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똑바로 살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