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기존 지역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원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선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균형위는 지난해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했다. 이후 균형위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같은 해 9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시범사업에 나서게 됐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현행 지역사업과 개선된 지역발전투자협약 비교표. 국토교통부 제공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