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통계청이 29 일 발표한 '2019 년 3 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다. 1 분기 합계출산율(1.01)은 가까스로 1 명선에 걸쳐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1.3 명 미만의 초저출산에서 벗어난다는 약속은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추상적인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할 것 같다. 이미 우리는 세계 유례가 드문 합계출산율 0 명대를 찍어봤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 년으로 앞당겨진다는 추계 발표도 받아들었다. 2015 년 12 월 이후 40 개월째인 출생아 수 감소는 인구 구조 변화를 수반한다. 저출산이 심화시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 두렵다. 이쯤 해서 돈(재정)만 펑펑 쓰고 저출산 분위기를 못 바꾸는 출산 장려 사업부터 정리하고 가야 한다. 인구 급변 사태가 불러올 또 다른 위기는 지역소멸이다. 출산율이 대구가 딱 평균(1.01 명)이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은 0 명대를 보였다. 농촌도 걱정이지만 전국 지방도시의 실상이 대개 이렇다. 이대로 가면 2033 년에는 중학교의 28%, 그 3 년 후 고등학교의 41%가 폐고 위기에 놓인다. 저출산 쇼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초·중·고교, 대학으로 옮겨간다.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되려면 세종(1.72 명)이나 최소한 전남(1.36 명) 수준은 유지돼야 할 것이다. 거대한 인구 쓰나미의 실체를 제대로 봐야 한다. 출산과 직결되는 결혼 적령기 혼인 건수도 큰 폭으로 뒷걸음쳤다. 역시 저출산 대책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내년 이후 출생아 수 추가 하락 요인이다. 올해도 합계출산율은 1.0 명 이하가 될 공산이 크다. 추세적 하락세를 미래 사회 선행지표로 보고 경제·사회의 적응능력을 높여야 한다.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에 큰 부담이 될 저출산은 벌써 국가 재난급이다.
1 분기 합계출산율(1.01)은 가까스로 1 명선에 걸쳐 우리는 세계 유례가 드문 합계출산율 0 명대로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에 큰 부담이 될 저출산은 벌써 국가 재난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