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열린 인사청문회 - 시작부터 청문회 무용론 공세 - 1시간 만에 정회 후 오후에 속개 - 문 후보 우리법연구회 활동관련 - 이념 편향성 우려도 제기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강행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회장인 점을 들어 이념 편향 우려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문형배 후보자.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을 지적하면서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라며 “문 후보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청문회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더 높게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야당 입장에서 임명 강행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국회 일정에 지장 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이번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주장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여야의 설전이 가열되자 결국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이념 편향에 관한 우려도 나왔다. 문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문 후보자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부산판례위원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가입했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며 “세미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두루 경청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만 근무한 이른바 ‘향판’ 출신인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으로 지방분권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줄곧 경남과 부산에서만 판사 생활을 해왔다. 문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우리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0일 진행된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남편이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맡았고, 판결 전후로 추가로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해정 기자 .
9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 회장인 점을 들어 이념 편향 우려가 제기되자 문 후보자는 자신이 경남·부산 지역 ‘향판’ 출신인 점을 들어 지방분권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