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다. 지역 기반산업의 붕괴 등과 맞물려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건축인허가 면적이 급감하고 미분양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1 분기 지방의 건축인허가 면적은 23.2%나 줄었다. 수도권이 0.5%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3 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5 만9614 가구)보다 4.2%(2533 가구) 늘어난 6 만2147 가구에 이른다. 특히 이 중 90%가량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1 만8338 가구가 남았는데 80%가 지방물량이다. 지금처럼 미분양물량이 쌓일 경우 최악에는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지방발 미분양 공포가 청약불패지역으로 꼽혀온 서울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방 건설경기 급랭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 건설시장이 지금보다 더 위축되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지방 건설시장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제도 부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HUG는 지난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약 6 년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준 바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서민 실수요자 등에 한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등을 인하해 거래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난달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3 만1659 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 가까이 줄면서 거래량 감소세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규제책만 잇따를 경우 지방경기는 물론 내수경기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내놓길 바란다.
지방 건설시장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금처럼 규제책만 잇따를 경우 지방경기는 물론 내수경기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