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라며 한번 정책을 세우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실상은 백년대계란 말이 무색하다. 10 년도 못돼 바뀌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어떨 때는 1 년에 두서너 차례씩 바뀌기도 한다. 시대에 맞게 바뀐다면 그래도 나은 편이다. 하다 보니 예전 방식이 좋은 듯해서 다시 돌아가기도 한다. 그래놓고 교육을 백년대계라 하는 것은 낯간지럽다. 백년대계는 100 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다. 그만큼 어떤 방향이 맞고 그른지는 두고 봐야 안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면 입맛에 맞도록 교육제도를 너무도 쉽게 손본다. 고교 무상교육도 같은 맥락이다. 오는 2 학기 고3 학생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는 듯하다. 발표만 하면 뚝딱 해결될 그런 사안이 아님에도 쉽게 쉽게 진행하는 모양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시작 첫해 그다지 부담감이 없다. 2 학기 3 학년생만 대상이기에 4000 억 원 안팎이면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주장대로 전국 시·도 교육청과 반반씩 부담해도 교육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 재원마련 대책 없이는 고교 무상교육이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무상교육 비용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 아래에서는 반반 부담도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일선 시·도 교육청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재원방안이 오는 2024 년 이후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무상교육의 틀만 잡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해 2 조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한데 달랑 5 년간 그것도 전국 시·도 교육청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반반 부담원칙만 내놓은 것은 논란을 떠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고3 학생들부터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이 재원 마련안이 없이는 쉽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