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때 검찰이 변호인에게 후방착석 또는 참여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당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며 헌법소원이 제기돼 2017년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변호사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4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조사실에서 피의자 옆에 앉으려다 제지당했다. 당시 검찰 수사관은 피의자 뒤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변호사는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했다. A 씨의 항의에도 수사관은 계속해서 후방착석을 요구했고, A 씨는 결국 의자를 당겨 피의자 대각석 뒤에 앉아 조력권을 행사했다. 이 수사관은 검찰 피의자신문지침 상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해당 규정이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참여권을 명문화하기 전의 규정이라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판사는 “헌법상 형사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며 “피의자 후방착석 요구는 원고가 변호인으로서 가지는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관이 A 씨에게 피의자 신문 참여신청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라고 요구한 것도 문제가 됐다. 통상 참여신청서는 수사관이 양식을 제공하면 변호인이 작성해 제출한다. 정 판사는 “통상적인 수사절차 및 1차 피의자 신문 당시 스스로 서식을 제공해놓고, 2차 신문에 이르러 A 씨에게 그 양식을 지참해 작성하도록 한 것은 특단의 공익 목적을 찾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피의자는 변호인이 도착하고도 한동안 기다려야 해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이 입은 불이익은 가볍지 않다”며 이 역시 불법행위로 봤다. 이번 소송은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제한’이라며 A 씨의 진정을 접수한 부산변호사회가 유사한 사례의 변론권 침해를 우려해 공익소송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과거의 권위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사건을 대리한 강영수 변호사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최근의 헌재 판례를 수용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피의자 신문 때 검찰이 변호인에게 후방착석 또는 참여신청서 제추을 요구하는 행위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헙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