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에 지급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회계감독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준공영제 광주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지원된 재정지원금은 639 억원에 달한다. 준공영제 버스지원제도는 이용객이 적은 변두리 노선 등 적자노선 운행으로 버스업체가 적자를 보면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손해가 나면 보전해주니 지출을 아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일부 버스업체 경영자들은 적자 폭 만큼 예산이 지원되니 수리비와 부품 비를 높여 지출하고 있다. 버스기사들의 복지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버스회사 사주들의 배를 불려주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시민 혈세로 버스업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주52 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줄어든 운전기사들의 급여를 시 재정에서 지원하는 구조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 주 52 시간 근무를 하면 급여가 적어져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부는 제도시행을 강행했다. 결국 버스노조는 '전면파업'으로 대응했고 지자체는 급여부족분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지자체가 적자를 전액보전 해주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위한 버스회사의 노력이 부족하다. 또 서비스개선으로 승객을 늘려 적자폭을 줄이려는 경영개선 노력도 미미하다. 어떻게든 보조금을 늘려 받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조금 지급대상 버스업체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 민간버스회사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광주광역시가 10 개 시내버스 회사에 준 재정지원금은 4 천818 억 원에 달한다. 이 거액은 모두 시민혈세에서 나온 것이다. 4 천800 여억 원이라는 돈이 공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일부는 '눈먼 돈'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앞으로는 규정을 어긴 업체는 퇴출시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보조금 지급대상 버스회사는 적자부분은 지자체로부터 전액지원 받는다. 그런데 당기 순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당하면서 '돈 잔치'를 벌인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어떻게든 개선해야한다. 우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노력과 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버스운전기사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상비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준공영제 광주 시내버스 업체들이 정부보조금에 기대어 방만한 지출과 불합리한 경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