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 한 달, 국내 기업들은 규제 관련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163석)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이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180석을 가져간 만큼, 21대 국회에서 기업 규제 법안이 대거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합쇼핑몰 출점·영업시간 규제 등 대형 유통업계 '옥죄기 법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등 친(親)노동 공약 추진이 예고되자, 노동계는 기업을 향해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4·15 총선 이후 대형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대거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남 김해에서 재선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마트 신설 제한범위를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 1km 이내에서 20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후수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대형마트 개설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규제 공약'에 떨고 있는 대형 유통업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연장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제 존속시한을 오는 11월 23일에서 2023년 11월 23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5월 1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에서는 대형마트 신설이 제한됐다. 이 규제는 당초 2015년 11월 일몰(종료) 예정이었으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올해 11월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다. 21대 국회에서 일몰 시한 연장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음 관련 규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4일부터 무려 13년간 대형마트 규제가 이어지게 된다. 산업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대·중소 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해당 규정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복합쇼핑몰 출점·영업시간 규제 공약도 논란이다. 서울 노원에서 4선에 성공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5일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도시 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휴업이 의무화되는 등 규제를 받아야 한다. 대형 유통업계는 온라인쇼핑 급성장으로 실적 악화에 허덕이는 와중에 또 다시 유통업계를 옥죄는 법안이 통과되면, 유통산업 생태계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에만 연결기준으로 8401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봤다. 이마트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507억원으로 2018년(4628억원)보다 67% 급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규모 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 성장으로 전통시장 소매판매액 비중이 줄어든 과거와 달리 온라인쇼핑 성장 이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소매판매액 비중은 동반 하락했다.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단독 법안처리가 가능한 수의 의석을 확보했는데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규제와 관련된 공약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규제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