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불법·폭력 시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촛불 민심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온갖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최저임금, 탈원전, 카풀, 영리병원 등 문제를 놓고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 질서마저 무너뜨리는 행태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촛불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민주노총이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해 11 월 서울 마포대교 남단 도로를 불법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벌여 퇴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도심 폭력·불법 시위였다. 올해 들어선 경북 김천 시장실, 대검찰청,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등을 무단 점거했고 지난달 22 일에는 유성기업 사무실에서 임원을 집단 폭행해 중상까지 입혔다. 얼마 전에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한 50 대 남성이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이처럼 무법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무엇보다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인원은 2015 년 4216 명, 2016 년 4391 명에서 지난해 1440 명으로 58% 감소했다. 또 작년 불법·폭력 시위로 적발된 사례는 12 건으로, 2013~2016 년 연평균 35 건과 비교하면 60% 이상 줄었다. 현 정부 들어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이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 코드에 맞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탓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가 2015 년 '민중 총궐기 및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민노총을 상대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한 것도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을 폭행한 민노총에 면죄부를 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러니 공권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폭력 시위대가 큰소리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이들의 눈치를 살핀다면 이것이야말로 '법치 농단'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민 불편이 예상될 때 공권력을 적극 투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이상 불법·폭력 시위가 활개 치지 못하게 하려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단호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야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촛불 민심을 핑계로 다양한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고 있지만, 더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일률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