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 지난 본회의서 찬성 111명·기권 1명 통과… 284곳 규정 후 후속조치 방안 李교육감, 재의 신청기한 하루 전 긴급요청… "국익에 부정적 영향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의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정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기한을 하루 앞둔 3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 111명과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중 284개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규정했다. 향후 해당 전범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와 함께 교육공동체가 논의를 통해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및 캠페인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조례안이 재발의된 이후 도의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었지만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정부가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하는 등 상황의 변화가 있어 이 조례가 국제사회의 억측과 오해를 불러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의 요구가 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가 가진 자유무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조례가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고 일본이 악용할 염려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는 부담감이 크지만, 도의회의 결정과 권위에 대한 존중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의가 요구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기한을 하루 앞둔 30일 "해당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국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교육적 측면을 생각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