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경제·민생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3 일 스타트업 육성 전문기업을 방문해 혁신성장 추진에 시동을 건 데 이어 오는 7 일에는 중소상공인·벤처기업가를 초청해 '타운 홀 미팅' 형식으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달 중순엔 대기업·중견기업인, 지방상의회장단과 타운 홀 미팅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를 유독 강조했다. 신년사의 90%를 경제 문제에 할애했고 '경제'란 단어를 25 회나 언급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혁신과 기업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책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규제혁파를 역설했지만 기업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와 직결된 노동시장 유연화 역시 답보상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 월 최저임금의 국민적 합의를 언급했는데도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외면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 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다"고 말한 대목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1~3 분기 전체 평균 소득은 늘었지만 소득 하위층인 1 분위와 2 분위 소득은 되레 줄었고, 4·5 분위 소득만 늘어 분배는 더 악화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만 발췌한 형국이다. 참모들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과의 타운 홀 미팅 등을 통해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하다면 국정기조를 확 바꾸는 용기와 강단(剛斷)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주축인 '소득주도성장'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정책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했고, 김대중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균형을 맞추며 실용노선을 추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 일 "노동계의 목소리를 우선 반영하려다 일자리 양(量)을 놓쳤다"고 토로했다. 정곡을 찌르는 현실 진단이다. 기실 문재인정부의 1 년8 개월은 '친노동' '반시장'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중국 제조업 침체와 '애플 쇼크'가 글로벌 경기 하강의 전조(前兆)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대내외적으로 엄혹한 상황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더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정책 집행의 후속조치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구두선(口頭禪)으로 끝나는 헛발질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경제·민생 행보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정책적 실천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