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의 한 어촌계에서 어업 피해보상금을 노린 '가짜 해녀' 고발에 대해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동구 방어동 어촌계원 A씨가 어촌계장 B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는 계장 B씨가 실제로 나잠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제명처리하지 않고, 해녀로 허위 등록해 어업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조업실적에 관계없이 나잠어업 감찰증(면허증)을 갖고 있는 모든 계원들에게 신항만 보상 서류를 접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때문에) 지급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오랜 기간 해녀 일을 안했거나, 물질 자체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고 주장했다.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수협 가입과 어촌계 가입·승인, 1 년간 60 일 이상 조업 또는 120 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가짜 해녀 중에는 슈퍼마켓 사장부터 나잠어업을 10 년 넘게 중단한 전업주부, 회센터 사장 등 30~40 여명의 사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촌계장 B씨는 해녀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5%도 징수했다고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치지 않거나 어촌계 규칙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을시, 개인이 받은 어업피해 보상금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장 B씨는 "나잠어업 감찰증 있는 사람 통보만 해준 것뿐"이라며 "전부 조사기관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상금에 대한 5% 수수료를 받은 건 사실이나, 어촌계 명의로 받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어촌계 운영비, 서류 작성비,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 울산해경은 이번 가짜해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가짜해녀 사건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1 월 울주군 서생면 일대 어촌마을에서 조업실적을 가짜로 꾸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각종 해상공사의 피해보상금을 받은 가짜해녀 107 명과 해녀 29 명 등 모두 136 명이 무더기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함께 어촌계장과 전 마을이장,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 3 명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에서 가짜해녀 사건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짜해녀'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처벌을 해야 한다. 해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
최근 울산 동구의 어촌계에서 어업 피해보상금을 노리고 꾸민 가짜 해녀 사건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명백하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