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해년을 시작하면서 밝힌 문재인 정부의 화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축으로 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가속화다. 이 기조는 내년에 더욱 집중될 모양이다. 2020 년 예산안 편성 지침이 포용국가 건설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 등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침체기의 경제와 고용부진의 한계는 벗어나지 못했다. 집권 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경제 정책은 애초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그야말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는 정부 정책에 국민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엇박자만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굳어진 의식구조도 한몫했다. 그 결과 분명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곳곳에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아우성만 키웠다. 1 인당 국민소득 3 만 달러는 그야말로 통계상 그렇다는 것이지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한낱 허울뿐이다. 정부는 포용국가의 시작은 국민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즉, 포용국가는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포용국가에 다다랐는지 궁금하다. 고등학생까지 완전 무료급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포용국가라면 더는 할 말이 없다. 밥을 공짜로 줄 테니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은 학생만 학생이라면 포용이미지는 온데간데없다. 바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만 틀렸다는 주장이 그렇다. 이래선 포용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포용국가 건설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년에는 무려 500 조 원의 예산으로 포용국가 실현에 더욱 집중한다니 벌써 기대가 크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작을 알린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기를 주문한다.
2019년 기해년을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가 밝힌 정부의 화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가속화로 500조 원의 예산이 집중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실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