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513 조5000 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9.3% 늘어난 규모다. 2 년 연속 9% 이상 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 년의 10.6% 이후 최고 수준이다. '초슈퍼 예산'이라 지칭할 만하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정부 예산은 2017 년 400 조원을 돌파한지 3 년 만에 500 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3 년만에 100 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예산을 이처럼 크게 늘리는 건 경기 부진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대외여건까지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돈을 확 풀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만큼 수입이 따라갈 수 있느냐다. 세수호황은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한다. 실제로 내년 국세 수입은 292 조원으로 올해보다 0.9% 줄어들 전망이다. 10 년 만의 국세수입 감소세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법인세가 안 걷히는 것이다. 부족한 재정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방침인데, 이러다 보니 내년 국가채무는 805 조5000 억원으로 올해보다 64 조원 이상 늘 것으로 예측된다. 2023 년이 되면 국가채무는 1000 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이는 오로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이 늘어난 예산을 선심쓰기로 악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초슈퍼 예산'은 지출을 늘려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켜 세입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가채무를 감당할만한 경제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 경제를 못살리면 예산은 '꿀 발린 독'이 된다.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부메랑이 돼 선순환의 고리를 끊어놓을 수 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늘려야 뒤탈이 없을 텐데, 과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513 조5000 억원으로  '초슈퍼 예산'이 확정됐는데 이는 지출을 늘려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켜 세입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는 데 있지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늘려야 뒤탈이 없을 텐데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