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 성과급제 확산되는 미국 미국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킨 교사들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급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교육 열풍에 허리가 휘는 근본적인 이유가 부실한 공교육에 있음은 삼척동자도 안다. 성과급은 훌륭한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부추기고 무능하고 태만한 교사에게는 자극을 줄 수 있어 공교육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성과급 지급이 확산되는 것은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성과급제에 대해 교원단체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은 안타깝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지난해 지급된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고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해질 뿐이다. 성과급제의 전제가 되는 교원평가제도 파행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올해 506개교로 크게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전면 실시할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대로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처럼 교원들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했던 일본이 교원 면허를 5년마다 다시 취득하게 하는 '교원면허 갱신제'까지 추진하는 것은 교사들의 자질 향상이 그만큼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에서 교원평가제는 시행에 들어간 지 오래다. 우리의 교원평가제는 학부모 등 외부평가단을 배제한 채 평가결과를 인사나 연봉에 연계하지 않아 가뜩이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막무가내로 막아서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에 열심인 것은 국가의 장래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외면하면서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교사들이 그릇된 평등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인재를 길러내는 사명을 우리 교육이 감당해 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19 16:39:32 입력
미국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킨 교사들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급제가 확산되면서 훌륭한 교사에게는 학생지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워주고 태만한 교사에게는 자극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과급제를 반대하는 현실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