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감세라면 기업투자 난망… '데이터3 법' 개정 위해 설득해야 서울신문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증세 기조를 바꿨다. 대기업이 1 년간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2%를 세금에서 깎아 주고, 자산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높여 세금을 덜 내도록 한 조치도 6 개월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세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고 추가 증세도 거론했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은 1 년짜리 세금 혜택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다.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면 기업은 더욱 투자하지 않는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도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승차공유, 원격의료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위한 큰 틀의 규제완화는 없었다. '미래 신산업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를 다루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 법'의 개정안도 변화가 없다. 개인정보를 가공해 만들어지는 빅데이터는 의료, 금융, 유통, 통신 등 모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을 만나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기조 변화가 반갑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반기 경제 활력을 장담할 수 없다. 수도권에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등이 가능한 시설 건립 추진 또한 지난달 서울시가 잠실 일대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의 재탕·삼탕에 가깝다.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은 2003 년 2 월부터 2017 년 말까지 3%였다가 지난해 1%로 줄였던 제도다. 그러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 세율을 2%로 높였다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고 밝힌 점은 다소 민망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말 전망한 2.6~2.7%에서 2.4~2.5%로 낮추고, 설비투자는 1.0% 증가에서 4.0% 감소로 수정한 것은 경제 현실을 반영했다지만, 1 분기 0.4% 역성장과 6 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고려하면 여전히 장밋빛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외교에서 경제 분야로 비화한 한일 갈등 심화 등으로 전문가들은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현실 인식은 선제적이지 못하고 대책은 혁신적이지도 않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어제 한국이 장기·구조적 저성장세를 벗어나려면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육성'(49.8%), '고용·노동시장 개혁'(36.8%)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당근의 숫자와 질을 더 높여야 한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조를 바꿨지만 1분기 0.4% 역성장과 6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생각한다면 하반기 경제활력을 장담할 수 없는 장밋빛 경제 정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