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 운동 100 주년을 앞둔 26 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 명을 포함해 총 4378 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현 정부의 두 번째 사면으로,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1 년여 만이다.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사면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면 국민 통합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쌍용차 파업 등 7 대 사건의 집회·시위사범들은 대거 포함됐다.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끼친 불법시위 가담자라도 정권 지지세력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공권력이 앞으로 상습 시위꾼들에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특권인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절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은 더욱 그렇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대통령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탄핵이나 테러·반인륜죄 등 특정범죄를 배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사면권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정권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 박정희 25 회, 전두환 13 회, 김영삼 9 회, 김대중·노무현 각각 6 회, 박근혜 3 회 등 정권마다 특별사면이 소수 권력층과 지지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는 상황이다. 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만큼 법을 고쳐서라도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 운동 100 주년을 앞두고 총 4378 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사면권은 법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면권 행사를 축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