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국회, 청와대, 법무부, 검찰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검찰개혁은 크게 법제로 법안 통과가 필수적인 부분과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행정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큰 틀은 역시 법 개정으로 국회가 할 몫이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검찰 관행을 바꾸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다. 검찰개혁의 핵심 이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안과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이다. 찬반 여부를 떠나 국회 역할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개혁의 열쇠를 마치 대통령과 법무부가 쥐고 있는 양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가 잇따라 검찰개혁 방안을 지시하거나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 일 장관이 공석 중인데도 법무부차관을 불러 검찰개혁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전 장관이 재직 중일 때 조국 장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조 전 장관은 14 일 사퇴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역시 앞서 검찰이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검찰 자체개혁방안은 행정부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나온 셈인데도 17 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또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을 때 특수부 감축과 공개소환 폐지, 지검장 전용차 금지 등 검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독립 확보와 자체 정화기능의 활성화다. 지금 국회, 청와대, 법무부, 검찰의 논의는 모두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개혁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아직도 '조국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중구난방 "검찰개혁"을 듣는 국민은 혼란스럽다. 이제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독립 확보와 자체 정화기능의 활성화 이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검찰개혁이 추진되면서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어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개혁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아직도 '조국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수단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