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전 중이던 국회가 어제 겨우 정상화됐다.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이를 두둔하는 중국 규탄 결의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7 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 여야가 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회기가 사흘에 불과해 생산적인 국회가 될지는 의문이다. 추경안만 놓고 봐도 그렇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 조 7000 억원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0 억원을 합한 총 7 조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를 이틀 안에 끝내야 한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벼락치기가 걱정이다. 정쟁으로 인한 늑장 처리로도 모자라 날림·졸속·부실 심사로 끝난다면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추경의 내용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애초 추경편성 목적인 미세먼지 감축 등 관련 예산은 2 조 2000 억원에 불과하다. 선제적 경기대응 명분의 4 조 5000 억원도 대부분 취약계층 현금 지원과 공공 일자리사업,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라고 한다. 심지어 제로페이 홍보 예산도 들어 있다. 경기를 살리려는 목적이라기보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도 마찬가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2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에 대해 "1 차적으로 검토한 것이 1200 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느닷없이 7600 억원으로 불어났다가 다시 2730 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짜면서 기준도 없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추경은 전체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3 조 6000 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막대한 국민채무 부담을 늘리는 추경안이 원칙도 기준도 없이 얼렁뚱땅 처리돼서는 곤란하다. 벼락치기 졸속 심사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두 눈 부릅뜨고 그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지출이나 선심성 예산은 모두 걸러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여 내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정쟁으로 인한 늑장 처리 및 날림, 졸속, 부실 심사로 끝날까봐 걱정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