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 일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선거법·개혁입법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의 대치가 29 일로 닷새째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여야 4 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앞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19 명을 추가 고발하는 한편, 바른미래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추가 발의 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양쪽의 극한 대치는 시계를 거꾸로 돌린 퇴행적인 모습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소모적 대결을 끝내고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불법적인 '회의 방해'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민주당도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를 원만히 수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9 일로 40 만명을 넘어선 것은 자유한국당 행태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잘 보여준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 19 명을 추가 고발하고 정의당이 의원 40 명과 보좌진 2 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건 국회법 무시 행태가 그만큼 심각한 탓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독재에 물러설 수 없다"고 했지만, 합법적인 패스트트랙 절차를 막는 건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반민주적 행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짓밟는 행위를 더는 말아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끊임없이 조건을 내세우며 오락가락 행태를 보인 것은 공당답지 못한 태도였다. 당론 결정 과정의 불협화음에 이어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 문제로 논란을 빚더니, 급기야 사개특위에 공수처법을 새로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절충 끝에 이를 결국 수용했지만, 바른미래당의 당내 문제로 패스트트랙이 출렁이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도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해, 상황이 꼬인 측면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한편으론 바른미래당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선진화법 처벌 조항을 올려 검찰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도 적절하지 않았다. 위법 행위엔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더욱 치밀하고 원숙한 대응이 필요하다.
선거법·개혁입법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회가 29일로 5일째 대치를 이루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대해 양쪽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루빨리 이 대치를 끝내고 상식과 원칙을 통해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