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재정 부담 추정액을 공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4 개 안 가운데 2 안인 '현행 제도+기초연금 40 만원'으로 갈 경우 2040 년 재정 부담액이 102 조1000 억원으로 늘 정도로 재정 압박이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9 조1000 억원이다. 22 년 만에 10 배 넘게 증가할 정도로 재정 부담이 커진다면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유 의원이 2 안을 집중 분석한 것은 일리 있는 선택이다. '덜 내고 더 받는' 2 안은 청와대의 입맛에 가장 근접한다는 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1 월 보험료를 소폭 인상하는 보건복지부 개혁안이 나오자 '국민 눈높이' 운운하며 퇴짜를 놨다. 4 개 안 중 1 안은 현행 유지안이고, 3·4 안은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이번 유 의원 분석에서 보듯 2 안은 정부 재정과 연금 재정을 동시에 거덜 내는 포퓰리즘적 요소를 안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은 25 만원이고, 내년부터 하위 20% 노인에겐 30 만원이 지급된다. 2 안은 이를 40 만원으로 더 올리는 안이다. 이것은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라 기초연금 개혁이다. 2 안 분석은 기초연금 개혁이 가능한지 엄중히 묻고 있다. 답은 부정적이다.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57 년까지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 총액은 3771 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 40 만원 인상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낳는다. 현행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인 468 만원에 달하는 사람이 10 년 보험료를 납부해도 노후 연금은 월 37 만910 원에 그친다. 월 200 만원 소득자가 30 년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은 월 60 만원 안팎이다. 부부가 기초연금 40 만원씩을 받는다면 부부 감액분을 감안해도 64 만원에 달한다. 기초연금 설계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바뀐다면 그 누가 순순히 국민연금을 내겠나. 2 안은 국민연금의 총체적 부실을 부를 위험이 큰 것이다. 국민연금 난기류를 보여주는 것은 2 안 분석만이 아니다. 앞서 18 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익 대표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전격 사퇴했다.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기금 안정화 대책이 없는 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배가 산으로 가는 현실을 거듭 체감케 된다.
정부의 정부 재정과 연금 재정을 동시에 거덜 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57 년까지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 총액은 3771 조원에 달할 것으로 이는 안정화 대책이 없는 국민연금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