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아들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밤 11시 10분께 전북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 B씨의 아들 C(23)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동업자의 아들 C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가축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에도 차량 배차와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인 B씨 부자와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도 차량배차 문제로 고성이 오갔다. 전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전화로 다툼을 벌인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곧장 택시를 타고 C씨를 찾아가 동업자 B씨 등 C씨의 가족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수차례 찔렀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A씨는 “살해 및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흉기로 찌른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살해 및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동업자 아들C(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