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5 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6 일 오전 10 시부터 여 위원장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인사청문회에 임하게 된다. 여야가 6 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핵심 증인이 모두 빠지고 자료 준비도 부실해 통과의례에 그칠 가능성이 커 허탈감이 앞선다. 이제 관심은 청문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모아진다. 지금껏 조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된 법적ㆍ도덕적 의혹은 그냥 뭉개고 갈 일이 아니다. 사모펀드와 논문ㆍ장학금 등 몇몇 의혹은 '혐의' 수준에 이르러 검찰의 수사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 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학문적 역량과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이자 '내 사람'인 조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묻어난다. 보수 정권의 반칙과 비리에 분개하며 숱한 독설과 냉소를 뱉었던 그이기에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20 여일의 여론 검증 과정에서 숱한 '내로남불' 언행이 드러나 "죄송하다"를 연발해야 했고, 그의 주변엔 본인조차 "의아하다"고 하는 사안도 적잖았다. 특히 공정의 대명사가 돼야 할 대학ㆍ대학원 입시ㆍ장학금 문제에서 조 후보자 딸이 특혜와 반칙으로 얼룩진 '금수저 특급열차'를 탄 탓에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학가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조 후보자 가족을 증거인멸 및 조작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할 지경에 이르른 점이다. 물론 여권의 생각은 다르다. 예상치 못한 조 후보자의 약점이 불거져 당혹스럽지만 보수 언론과 야당이 주도하는 무차별 공세가 정권 레임덕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무제한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의혹을 해명한 이후 찬성 여론이 반대에 버금갈 만큼 올라간 것도 힘이다. 그러나 정국을 둘러싼 여러 상황과 검찰ㆍ여론 변수 등을 감안하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다. 태풍도 그 시작은 작은 열대성 저기압이었다.
6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한 가운데 여권은 보수 언론과 야당의 공세가 정권 레임덕을 겨누고 있으므로 밀리면 끝이라는 입장인 것 같으나 정국을 둘러싼 상황과 검찰ㆍ여론 변수 등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