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상생협력 상가' 조성 추진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이유로 임차건물에서 내몰리는 일명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 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 조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가 마련한 상생협약 표준안에는 ▷계약 체결 시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할 것 ▷계약 갱신요구권 역시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것.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임차인에게 유리한)된 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 시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생사업 공모 시 상가 내몰림 예상 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 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선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상가 조성과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협력 상가’는 대상지 특성 및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 중에서 조성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매입형은 저층 시가지 내 빈집, 빈 점포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용도 전환해 조성하고, 건설형은 유휴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정부 재정(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수요자 중심형 융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이 사용된다. ‘상생협력 상가’ 입주자 선정은 국토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선정한다. 또 지자체는 ‘상생협력 상가’ 조성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자활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저렴(주변 시세(감정가)의 80% 이하)하게 임대한다. 이 밖에 임차인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 등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으며,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상생협력 상가는 영세상인 뿐 아니라, 지역 문화 예술과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이유로 발생하는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 '상생협력 상가'추진방안을 확정, 영세 상인들을 지원등 본격적인 사업이 올해 상반기부터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