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용 방향 발표…다음 달 중순까지 접수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미세먼지와 같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을 향해 의견 제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 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기존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국민 지혜를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사회적 난제의 해결책을 ‘집단 지성’으로 찾겠다는 것이다. 제안 사업은 일반 국민과 민·관 전문가, 사업 제안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실제 예산에 반영된다. 지난해에는 총 1206개 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38개 사업이 선정됐고, 여기에 총 92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주로 미세먼지(500억 원·54.6%), 청소년(140억 원·11%), 취약계층 지원(48억 원·5.1%)에 배정됐다. 기재부는 다음 달 중순 국민참여 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와 이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제시한다. 해결 방법에 대한 ‘토론의 장’도 마련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예산 과정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기존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국민 지혜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참여 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