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홍 대북 정책 전면 수정 촉구 “美北 회담 대북정책 문제 드러내 대북철도 사업 강행시 국제적 고립” 자유한국당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발표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두고 “사상누각”, “장밋빛 환상”이라고 각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을 비롯한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3월 국회를 조속히 열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키로 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3월 국회를 빨리 열어서 그동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특히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관련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담판 결렬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준 실례”라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무성 의원은 “이제는 북한 핵폐기라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원유철 의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장밋빛 환상이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지난달 28일 이후 페이스북에 “정권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대북철도 연결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해 고립무원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거론되는 데 대해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강행해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외교 전문성을 논하기 이전에 주중대사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한국당은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 등, 현정부의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 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를 열어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