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한파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9 년 4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이 19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실업자도 120 만명을 훌쩍 뛰어넘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2703 만8000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마디로 고용참사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 만명 감소했다. 1, 2 월 연속 감소하다 3 월 멈췄지만 또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면서 건설업 구직급여 수급자도 1 만6000 여명이나 늘었다. 제조업도 5 만2000 명 줄면서 13 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더 우려되는 건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률은 60 세 이상에서만 상승했을 뿐 노동시장의 허리축인 30, 40 대는 일제히 하락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은 개선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미국과 중국·유럽연합 간의 무역분쟁, 수출 여건 악화가 고용한파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재정에 기댄 단기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린다. 하지만 세금을 투입해 억지로 만든 일자리는 응급처방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 투자촉진 대책 없이는 고용참사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간의 기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정책 수정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정부는 여전히 경제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같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실업률과 급증하는 실업자 수를 잠시 주춤하게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자리의 중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 고용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혁파가 우선돼야 한다. 반기업 정서를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작금의 고용난을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급선무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는 일이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민간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고용을 촉진할 때 비로소 실업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19년만에 실업률 최대치라는 고용참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 일자리에 대한 투자 촉진 대책을 만들고 규제혁파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