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2개 학교 36명 감사 결과 22명 징계 요구 사학 수용여부 미지수…소청·소송 등 후유증 예상 이른바 광주 ‘스쿨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연루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1차 징계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 사학법인에 연루 교사 36명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A고교 32명, B고교 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A고 18명, B고 4명 등 22명의 징계를 해당 학교에 요구했다. 징계 수위는 A고에서 파면 5명·해임 6명·정직 4명 등 중징계 15명, 감봉 1명·견책 2명 등 경징계 3명이다. 경고 1명, 자체종결 11명, 보류 2명 등 14명은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체종결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보류는 면담 기록이 없거나 징계시효가 완성됐을 때 하는 조치다. B고는 파면 1명·해임 2명 등 중징계 3명, 감봉(경징계) 1명으로 결정됐다. 해당 학교에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A고 11명, B고 3명 등 모두 14명은 교단을 떠나야 한다. A고에서는 구속 등으로 이미 2명이 파면됐다.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들도 상당수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면했을지라도 교육부 기준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포괄적인 행정처벌이 적용되면서 징계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넓고 수위도 높았다. 시교육청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징계는 학교 측에서 시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해야 확정된다.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아 교사들의 비위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고 특히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이 징계를 받게 된 경우 소청이나 소송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해당 학교들이 교단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정 인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상태여서 복귀 등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도 당분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추행,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의 경중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 대상과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 외에 스쿨 미투에 연루된 또 다른 2개 학교 교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 지역 학교 교사의 14명이 스쿨미투로 인해 파면되거나 해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