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오 기자 김민기 의원 ‘교육환경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학교 인근 고압가스시설 등 편법 차단 위해 발의 용인시 시민청원 1호에 이름을 올린 ‘보라동 물류센터(냉동창고) 허가 취소’ 문제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김민기(민·용인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용인시가 기흥구 보라동 623 일대 2만1천㎡ 터에 지하 1층·지상 6층, 높이 58m 규모의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내준 뒤 해당 사안이 지역의 핫이슈로 떠오르자 곧바로 법률(안)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교육환경법의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5월 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어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9조를 손질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제9조 제14호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을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편법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를 개정했다. 현행 조항에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보라동 물류창고처럼 동일 건축물 내에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을 신고 대상 용량 이하로 다수 설치하는 일종의 편법적인 쪼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신고 및 허가 기준 현황에 따르면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의 경우 냉매로 그 외 가스를 사용할 경우 냉동능력 50t 이상은 허가시설, 냉동능력 20t 이상 50t 미만은 신고시설이다. 보라동 물류센터의 경우 20t 미만의 냉동능력을 갖춘 시설이 다수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정법률(안)은 부칙에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넣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담았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 제1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보라동 물류창고 사업부지에서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나산초·한일초·보라중·보라고 등 4개 학교가 밀집해 있다. 가장 가까운 보라중학교의 경우 사업부지에서 직선거리로 120여m 떨어져 있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김민기 의원은 "학교 인근 고압가스시설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환경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보라동 물류센터(냉동창고)'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