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 법이 23 일 신속처리안건을 뜻하는 패스트트랙을 탔다. 합의 실패를 거듭하던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종료일까지 심사 일정을 못 잡고 계류 기간을 끝내야 했다. 국회법 처리 절차에 따른 특단의 조처로 마감돼 한숨이 나올 일이다. 지난해 12 월 27 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더욱 기가 막히다. 이럴 때면 한 가닥 기대를 갖게 했던 극적인 합의 역시 없었다. 조국 정국의 힘겨루기에 바쁜 여야가 신경조차 썼을 리 없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이나 공공성 강화 또는 유아 학습권 침해 차원에서 다룰 사안인 데도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 180 일, 법사위 90 일의 최장 논의 기간을 무용하게만 흘려보냈다. 유치원 3 법의 패스트트랙 1 호 법안 등극은 일 안 하는 국회의 표상이다. 본회의 부의 이후 최종 통과까지 다음 절차 60 일을 또 기다리지 않길 바란다. 패스트트랙을 탄 유치원 3 법은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 결과다. 교육위와 법사위를 '패싱'하는 가운데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었다.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 공공성이라는 간단명료한 상식에 동의한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에듀파인 사용 등으로 사유재산권 묵살한다는 것은 실상과 본질에 어긋난다. 통과 필요성이 분명한데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못 꺼내고 패스트트랙을 태운 것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 증좌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계속되는 국회 파행 속에서도 본회의 표결을 남겨둔 사실이다.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유치원 3 법은 한때 80% 이상의 여론 지지를 받은 바 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고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부재 행태는 이 정도 보였으면 그만할 때가 됐다. 국회가 이제라도 할 일은 11 월 본회의 자동 부의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유치원 3 법이 23 일 패스트트랙 1 호로 법안 등극한 것은 국회가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이제라도 11 월 본회의 자동 부의 이전에 처리하여 다음 절차 60 일을 또 기다리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