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재심의를 앞두고 시와 상인 간 합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29일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을 만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또 조례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상인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다가오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수정 가결될 경우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 승인 등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이달 초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조례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 및 건의를 추진하는 등 임차인 손실 최소화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도 상위법 위배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설명했다. 이미 집행부가 상인들에게 제시한 ‘유예기간 2년 및 잔여 위수탁계약 기간 5년’과 ‘2015년 1월 1일 이후 양수자 최대 10년 사용기간 인정 지원’ 등도 수차례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얻어낸 만큼 추가 유예기간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원안가결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의회에서 수정안이 오면 이를 중앙정부에 승인 및 적극 협의 등의 설득을 하겠다"며 "다만 관계부처가 이를 수용해주지 않으면 시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는 개정조례안에서 마련한 유예기간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턱없이 짧은 유예기간 등을 주장하며 시가 의회 수정안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문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대표는 "양도·양수 및 전대의 2년 유예는 너무 짧고, 의회 수정안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전대기간을 반영해 달라"며 "의회로부터 수정안이 오면 시가 상급기관에 행정력을 발휘해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상임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재심의를 앞두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 만나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 의회 수정안 수용 요구 등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