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 조 5000 억 원으로 편성됐다. 경기 부진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한 어려운 대외여건을 고려해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내년에 배 가까이 늘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하다고 해도 국채가 늘어나 세금을 더 걷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늘어난 재정을 잘 활용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내년도 부산 관련 예산을 국비에서 총 6 조 6935 억 원을 확보해 올해보다 6322 억 원이 늘어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숙원이었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에 본예산 최초로 566 억 원을 반영됐다니 언뜻 반갑게 여겨진다. 수소차, 수소 버스 구매 보조 지원 등 수소 사회로 이끌 핵심사업의 예산이 확보된 것도 부산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으로 보인다. 창업 중심 혁신생태계 구축과 함께 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한 만큼 더 이상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민선 7 기 핵심 사업들이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지금의 정부안에 만족하지 않고 아쉽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시켜야 한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은 예산에 반영하면서, 정작 안전의 핵심인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 213 억 원은 예산에 미반영했다니 이해하기가 어렵다. 부산지역 도시철도 920 량 중 20 년 이상 된 차량은 320 량이고 25 년 이상은 176 량이나 된다.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이 내년도 예산 확정안에 추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후속 사업 예산도 미반영되었다고 한다. 시는 주요 미반영 사업과 쟁점 사업에 대해 대응 논리를 새로 개발해 정부를 제대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부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역의 여야 정치권도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 내년 예산안이 9.3% 증가한 가운데, 부산시도 총 6 조 6935억 원을 확보했으나 시는 정부안에 만족하지 않고 누락된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고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