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순이익을 3943 억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2893 억원으로 공시했지만, 감사원이 최근 결산 감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1050 억원 적자였다는 것이다. 철도공사 측은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공사와 회계법인이 인지하지 못해 수익이 과다 계상됐다"고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세법에 정통한 회계법인이 이처럼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철도공사가 더 많은 성과급 잔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뻥튀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 월 기획재정부의 2018 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철도공사는 2017 년(C등급·보통)보다 한 단계 오른 B등급(양호)을 받았다. 순이익 부풀리기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임직원들은 1000 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을 것이다. 당시 경영을 맡은 오영식 전 사장 등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 전 사장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코드 인사'였다. 비전문가의 무능 경영 폐해가 또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공기업 부실을 키우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철도공사의 방만·부실 경영은 고질병에 가깝다. 부채가 2015 년 13 조4502 억원에서 지난해 15 조5532 억원으로 늘고 적자액도 8555 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3000 억원 이상을 성과급·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직원 1 명당 평균 1081 만원, 임원은 3500 만∼5500 만원씩 받았다고 한다. 허리끈을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돈 잔치나 벌였으니 말문이 막힌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임직원 수를 2015 년 2 만7981 명에서 지난 6 월 말 3 만2267 명으로 4286 명이나 늘린 점이다. 그중 3 분의 2 가 정부 요청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었다고 한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상화한 형국이다. 이러니 민영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는 것 아닌가. 철도공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공공기관 339 곳 중 감사원의 결산 검사 대상은 23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16 곳은 지켜보는 눈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회계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적자를 혈세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작년 회계 처리 과정에서 순이익을 3943 억원 부풀렸는데 당시 경영을 맡은 오영식 전 사장 등 관련자들에게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