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높은 휘발유 사용,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검토 3명의 화상 피해자를 낸 부산 해운대구 송정 달집태우기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10면 등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증기 폭발을 초래한 행사 주최 측에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행사를 주최한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주최 측이 달집에 불을 붙일 때 휘발유를 사용한 게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통상 달집을 태울 때는 경유를 쓴다. 휘발유를 쓰면 유증기의 폭발력이 커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에는 부산 7곳에서 달집태우기 행사가 벌어졌는데, 대부분 경유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중 집합 장소에서 진행요원이 폭발력이 강한 휘발유를 달집에 부은 뒤 별도의 안전 조치 없이 불을 붙인 것으로 본다. 경찰은 주최 측뿐 아니라 부산시와 해운대구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이냐 단순 과실치사상이냐에 따라서도 수사 결과는 달라진다. 송정 달집 태우기 사고로 화상을 입은 운영요원과 시민 모두 주최 측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과실치상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정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온 세시풍속 행사를 업무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처벌 여부와 별개로 이번 사고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고 보고 해운대구에 관련 제도 변경도 요청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3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열 때는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와 소방, 경찰 등은 이 계획을 심의하거나 검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송정 달집 태우기 행사에는 경찰 추산으로 300명 정도의 시민이 모였다. 해운대경찰서 최해영 형사과장은 “주최 측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을 이용한 행사가 지자체 관리의 사각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3명의 화상 피해자를 낸 부산 해운대구 송정 달집태우기 사건과 관련해 7일 경찰은 행사를 주최한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처벌 여부와 별개로 이번 사고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고 판단하여 해운대구에 관련 제도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