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적부조 등의 국민부담률이 2014 년 이후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합친 뒤 이를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26.8%였다. 전년(25.4%)보다 1.4% 포인트 오른 것으로, 상승 폭은 최근 10 년간 가장 컸다.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원인은 세금이다. 법인세가 1 년 전보다 19.9%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17.1%)와 근로소득세(11.7%)도 두 자릿수 증가율이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 포인트 오른 20.0%로, 상승 폭은 2000 년 이후 18 년 만에 최대였다. 국민부담률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2017 년 세법 개정으로 바뀐 법인세 최고세율(22→25%)이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도 3.2%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조정도 '뜨거운 감자'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4%대(2017 년 기준)에는 못 미친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국민부담률은 2014 년부터 5 년 동안 꾸준히 올라 이 기간 상승 폭만 3.4% 포인트에 달한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기 위해 2013~2017 년 상승 폭을 봐도 우리나라(2.3% 포인트)가 OECD 회원국 평균(1.2% 포인트)보다 2 배 가까이 높다. 경기 침체인데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가 빠르면 경기에 충격을 주는 부메랑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인상 속도가 문제가 됐던 최저임금 논란 과정을 곱씹어 봐야 한다. 우리는 내년 경기를 감안할 때 예산안을 513 조원보다 더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세원을 손쉽게 확보하려고 국민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적자국채를 발행한 후 경기가 호전됐을 때 이를 상환하는 게 더 낫다.
세금을 비롯한 국민부담률이 2014년 이후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경기 침체 속에서 빠른 국민부담률 증가는 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