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8월부터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평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직접 참여한 것이다. 매립지 경계 분쟁은 2004년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15년 5월 공유수면매립지의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에, 28만2천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과 당진·아산시는 그해 5월 행안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 다음 달인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해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평택시 관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2004년 해당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당진시로 선택하면서 촉발된 매립지 경계 분쟁건으로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가하며 법률에 근거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