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일본은 그제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 종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한국에 수출하도록 허가했다. 수출규제에 나선 지 34 일 만이다. 5 일에는 중국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수출도 허용했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발표한 시행세칙에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맞물려 일본이 경제전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화답했다. 어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경제장관회의에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일단 유보했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해 수출을 허가했다"면서 "수출관리에 대해 계속해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며 일본에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제 양국은 감정 표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의 수출허가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두 동맹국 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이 중재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비판은 날로 커지는 마당에 일본도 대화를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일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부터 위안부 문제, 수출보복 조치 등 주요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바란다. 국가 간 협상에서 '모 아니면 도'식의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양국은 역지사지로 명분과 실익 등을 따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다양한 해결 방안들도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일본의 속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떠보는 단계일지도 모른다.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에 나설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외교를 통한 대화 노력을 병행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한,일 경제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지금 우리는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하면서 대화 노력을 병행하며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 주요 사안도 기탄없이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