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국회가 어느덧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았다. 그제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의 제371 회 정기국회 개회사를 시작으로 100 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의 주요 과제는 정부가 제출한 513 조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 년간 문재인 정부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일이다. 그 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조치와 각종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돌이켜 보면, 20 대 국회의 성과는 아주 참담한 수준이다. 법안 처리율이 지금까지 고작 27.9%라는 게 단적인 지표다. 밀려 있는 법안만 해도 총 1 만5000 여 건에 이른다. 여야 간 타협이나 절충보다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판을 치면서 국회 공전·파행을 거듭해 온 때문이다. 그러니 역대 최악의 국회, 정쟁 국회, 놀고 먹는 국회라는 오명이 붙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의 장은 그나마 이를 불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야 모두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정치적 공방이 정기국회 무대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우려가 높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주요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기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는커녕 파행의 소용돌이에 휩쓸릴지 모른다. 예년의 사례를 볼 때, 이번 국정감사도 부실·졸속 국감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둔 터라, 여야 의원들의 마음이 국감장보다 '지역구 콩밭'에 가 있을 경향이 짙어서다. 그럴수록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냉철한 감시와 평가가 절실하다. 이제 여야는 정기국회의 생산적 운영에 본분을 다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특히 장기 계류 중인 미쟁점 민생법안만큼은 신속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20대 국회가 어느덧 최종 정기국회를 맞았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염려되고, 4·15 총선을 앞둔 국정감사도 예년처럼 부실·졸속 국감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