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실 점검 논란이 잦은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29일까지 교량 터널 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 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 및 소규모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 인력 대비 수주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부실 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한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에서 제외된 업체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등이며 이밖에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령 준수 여부도 따진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를 최대 퇴출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안전진단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 배경은 진단업체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 항목을 누락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저가 계약 등으로 부실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부실점검 비율은 2016년 46.9%에서 2017년 28.1%, 지난해 21.9%로 감소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가 약 2950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확인됐다”며 “업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더 나아가 안전점검 풍토를 만들기 위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국토교통부가 저가로 공동주택 및 소규모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 인력 대비 수주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부실 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교량 터널 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