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선 윤 후보자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과 윤 후보자와 친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찰 개혁까지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 년 후배인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31 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수장 후보에 오른 첫 사례다. 청와대는 2 년 전 윤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해 검사장급으로 환원했다"고 했지만 정작 '윤 후보자 직행 인사'를 위해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까지 허물었다. 그만큼 윤 후보자에 대한 정권의 신임이 두텁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현 정권이 밀어붙인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휘했다.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 정부가 불편해하는 사건 수사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후보자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권 행사를 보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원론적인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부당한 정치적 외압을 막을 복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검찰총장의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도 쇄신이다. 역대 검찰총장들이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이 연루된 권력비리 수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