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10명 중 단 ‘1명’ 생존 대학도 시간강사 줄이고 초빙·기타교원으로 대체 사학 재정부담 책임지고 정부 지원 확대를 지난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이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 다음해 12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이 4차례나 유예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강사와 대학,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합의안을 발표했고, 1년 이상 임용 원칙,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강사법 시행 목적은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대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강사법이 유예돼온 지난 7년간 강사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보다, 지속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4년제 사립대학 152교(일반 150교, 산업 2교) 대학알리미 ‘2011-2018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을 분석한 결과,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천829명으로 7년 동안 2만2천397명(37.2%)이나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시간강사의 감소는 비전임교원, 특히 ‘기타교원’과 ‘초빙교원’의 증가를 불렀다. 기타교원은 2011년 1만2천445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2만1천998명으로 76.8%나 늘었다. ‘초빙교원’도 같은 기간 4천329명에서 4천676명(8.0%)으로 증가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7년 동안 시간강사 감소율이 50% 이상인 대학이 41곳(28.3%)이었다. 대학 4곳 가운데 1곳은 절반 넘게 해고했다. 70%이상인 대학은 12곳에 이른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세한대 92.6%, 호남신학대 89.1%, 광주여대 88.7% 등의 순으로 높아 눈길을 끌었다. 세한대는 같은 기간 229명에서 17명으로, 호남신학대는 101명에서 11명으로, 광주여대는 203명에서 23명으로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살아남았다. 이밖에 호남대(141명→53명, 62.4%) 초당대(161명→61명, 62.1%) 남부대(193명→82명, 57.5%) 동신대(348명→168명 51.7%) 광주대(277명→143명 48.4%) 조선대(665명→475명 28.6%) 송원대(131명→ 102명, 22.1%) 등이다. 대교연은 “법 시행이 예정된 해에 시간강사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유예된 7년 동안 대학은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고, 국회와 정부는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해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사법은 대학 당국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법안이니 만큼 법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또한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법 시행을 코 앞에 둔 올 1학기에 시간강사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대략 1만4천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대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있는 '강사법'이 유예돼온 지난 7년간 사립대학들은 시간강사를 지속적으로 해고하고  초빙·기타교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