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 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1 일 첫 정치협상회의를 열었으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사실상 '반쪽 회의'가 됐다. 지난 7 일 문희상 의장과 여야 5 당 대표가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합의하면서 꽉 막힌 정국을 풀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런 정치적 협의 기구가 첫발도 온전히 떼지 못한 채 논란에 휩싸인 건 매우 유감스럽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장 해외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이 없고, 미리 잡힌 일정과 겹쳐 불참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황 대표가 불참한 첫 회의에선 세부 논의를 위한 실무단 구성에만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황 대표가 참여할 2 차 회의부터 검찰개혁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광장의 민심'을 받들겠다던 자유한국당이 말로만 검찰개혁을 외칠 뿐 이 사안을 풀 진정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문 의장은 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13 일 출국하기에 앞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자며 이날 첫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4 월30 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국회법이 규정한 180 일의 상임위 심사 기간이 끝나는 오는 26 일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시한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법사위는 단 한차례도 이들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논의를 기피하며 버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황 대표의 불참이 계산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회의장과 여야 5 당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란 틀을 만들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으니, 황 대표는 제1 야당 대표로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게 옳다. 법안 내용에서 이견이 있다면, 그런 이견을 정치적으로 타협할 방안을 회의에 참여해 논의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다. 여야는 신속하게 정치협상회의를 다시 열길 바란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부터 우선 가동하길 기대한다.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이렇게 정략적으로 방치한다면, 20 대 국회는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여야는 황교안 제1 야당 대표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가 된 '정치협상회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검찰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