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남영전구 근로자 6명에 손배 지급 화해권고 “사측 이의제기 안해”…산업안전법 개선 필요성 대두 지난 2015년 3월 형광등을 만드는 업체인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집단 수은중독 사태가 발생한 4년6개월만에 피해 노동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손해 특정을 위해 재판 절차가 다소 길어지면서 모든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근로자들의 몫이었다. 국가 차원의 ‘유명무실’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제는 손질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에 따르면 당시 남영전구 근로자 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지난 2일 화해권고문을 송달받은 사측이 기한(2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변호 대리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를 통해 피해자들 역시 별도의 이견이 없다고 전해지면서 화해권고는 확정판결 효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에 투입된 12명은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맹독성 수은에 직접 노출돼 닷새만에 구토와 발진, 경련과 간손상 등의 중독증세를 보였다.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사측은 수은을 불법으로 매립했으며, 노동자들에게 해당 작업장에서 수은을 다뤘다는 설명도, 보호구 착용도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실제로 이들의 소변과 혈액에서는 기준치의 46배에 달하는 수은이 검출됐으며, 불면증 및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피해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공장에서 수은이 유출된 시점에서부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결론이 도출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 이유로는 ‘손해의 특정’에 있다. 근로자들의 심신 피해 정도나 이에 따른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기 위한 정밀 신체검사가 대학병원에서 이뤄졌으며 신체·정신적 손해는 물론, 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노동자들의 사진 등의 자료가 제시되면서 일상생활 ‘뒷조사’ 의혹까지 더해져 피해자들의 육체적·경제적·정신적 고통까지 중첩되는 3중고에 이르렀다. 민변은 앞서 기존 법령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의 구제가 장기화될 우려에 피해자 소송에만 집중했다. 민변은 이번 소송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의 산재 노출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줬으며, 피해에 따른 배상이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무성의하게 하고 있으며, 제도 법령 측에서의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 과제라고 진단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차장 장은백 변호사는 “집단 수은중독 사태가 발생하면서 형사 처벌은 곧바로 이뤄졌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이 이뤄지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려 고통이 더 컸다”면서 “향후 유해중금속을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시 감독 역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지난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집단 수은중독 사태가 발생한 4년만에 광주지방법원이 화해권고를 결정하면서 피해 노동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