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요구 거부… 국립공원 추진도 숨 고르기 서울대의 광양 백운산 학술림에 대한 무상양도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관계기관 실무자 2차 회의에서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 면적으로 국한하며 무상양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남부학술림 1만966㏊ 가운데 옥룡면 동곡리 한재 지역과 옥룡면 추산리 추산지역 등 935㏊를 무상으로 양도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서울대는 지난 2010년 10월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 이전에 서울대 관리 재산과 연구용 재산, 교육용 재산 등을 서울대법인에 무상 양도하도록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광양시는 한재 지역에 있는 443㏊의 무상 양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다만, 추산시험장 일대 260㏊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광양시는 또 양보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백운산 휴양림 일원 190㏊의 무상양도를 요구해왔다. 기재부는 그러나 서울대와 광양시의 요구를 모두 거부해 백운산 학술림의 무상양도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대의 무상양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광양시가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던 국립공원 지정 문제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양시는 이에따라 백운산과 인접한 구례군과 협의를 거쳐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장기적인 과제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국가 재산은 개인이나 법인에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게 됐다”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2일 광양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관계기관 실무자 2차 회의에서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 면적으로 국한하며 무상양도는 없다”라고 하며 서울대는 남부학술림 1만966㏊ 가운데 935㏊를 무상으로 양도해 달라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