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내 전역을 총괄하는 '스카이라인' 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높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높이 관리 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부산시민공원 주변 초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을 둘러싼 '공공성 갈등'에서도 보듯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은 진작에 마련됐어야 했다. 경관이 양호한 해변과 강가는 물론이고 고지대인 산지 주변까지 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도시경관 조망권의 사유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사업 단위 중심의 심의를 하다 보니 일관성이 결여되고,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컸다.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세워야 할 이유는 여럿이다. 부산 시가지 내 상업지역 등 주요 지역의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통해 높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별 건축이 아닌 지구단위계획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은 높이 관리 기준이 없다. 개별 사업장이 조망권을 확보해도 다른 사업장과 건축물이 중첩되면 조망 경관은 훼손되기 일쑤다. 해운대 일원에서 보듯 바다 뷰의 장점과 높은 용적률을 활용한 초고층 주거복합건물은 심각한 해안 경관의 사유화로 이어졌다. 개별 심의를 통한 간접적인 높이 규제 방식으로 갈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시급해진 것이다. 문제는 합리적인 높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일 것이다. 개인의 토지 재산권을 통제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도 제기된다. 분명한 것은 토지 활용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토지의 활용은 인접 토지, 주변 지역, 더 나아가 도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지역적 특성과 맥락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높이 규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뿐 아니라 '부산시 높이 관리 지침'으로 제정해 부산 도시건축의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높이 관리에 대한 제도화와 함께 정교한 관리 수단도 미리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도 충분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은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뿐 아니라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시는 시민 공감대를 넓히면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가 '스카이라인' 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높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다음 달 중으로 '높이 관리 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고지대인 산지 주변까지 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도시경관 조망권의 사유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