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기자 남도일보 사설-담양 외다지구 개발, 주민 설명회도 없었다니… 전남 담양군이 담양읍 외다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준공업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하향 변경한 것을 놓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담양읍 외다지구 27만4천372㎡일원이 지난해 12월 전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준공업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앞서 담양군은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전남도에 해당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전남도 도시계획심의위는 ‘해당지역이 2030년 담양 군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영산강 수변축에 위치해 저밀도 개발의견이 있다’는 담양군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주역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용도변경으로 인해 재산상 막대한 피해와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외다지구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350%에서 150%, 건폐율도 70%에서 60%로 각각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단독주택과 1종근린시설, 식당, 카페 등만 들어설 수 있다. 토지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제1종일반주거지역보다 준공업 지역일 때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지 않았다고 한다. 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용도변경에 대한 결정 및 과정을 고지했다고 해명할 뿐이다. 군의 행정행위가 위법이 없다고 해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소통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전남 담양군이 담양읍 외다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변경 사항 결정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지 않아 지역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