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시행지역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를 포함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된지 3 개월이 지났다. 제주도는 2007 년 2 월 전국에서 처음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 2017 년 1 월 중형차로 확대한 이후 올해 7 월 1 일부터는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 동 및 읍면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주소·명의변경을 할 경우 차고지 확보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토록 하고 미확보 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는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일부 반발과 혼란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차고지 임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제주도가 2017 년 6 월 무료 공영주차장을 3 년에 걸쳐 유료화한다고 발표한 제주형 주차종합대책만 하더라도 내년 1 월부터나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되면 인근 주민 등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통한 자동차 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보도 시급하다. 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 차고지를 만들 경우 공사비를 1 면당 60 만~500 만원, 공동주택은 1 면당 350 만원씩 최대 2000 만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은 제주시(5 억원)는 지난 7 월, 서귀포시(3 억원)는 8 월에 이미 바닥난 상태다. 이밖에 제주도는 전이나 임야를 차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산지·농지전용비를 대폭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 차고지를 확보하려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차량 등록이나 변경시 차고지 확보 사실을 증명토록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된지 3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어보이며 장기적으로 차고지 임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