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워크숍 참석자들이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옥기술전시관에서 ‘민선7기 2차연도 협의회 워크숍’을 열고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와 실현 전략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제종길 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임직원과 정책자문위원,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협의회가 발표한 ‘기초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에 넣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복지대타협의 사회적 공론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재추진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실천 방안과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시군구 등 기초지방정부가 배제되는 등 자치분권이 시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또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 생활에 기여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2기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는 시군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제도가 반드시 설계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단 강화 차원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원희 국립한경대 행정학과 교수와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연구센터장 등 4명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7기 2차연도 협의회 워크숍'을 열어 기초지방정부가 배제되는 등의 자치분권이 시도 위주로 추진되는 점을 엄중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시군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실현 전략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