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수출 전망 어두워 J노믹스 살리려면 J턴 해야 기해년 한국 경제 기상도는 먹구름이 자욱하다. 투자와 고용의 극심한 부진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도 올해에는 힘을 쓰지 못할 것 같다. 대외여건도 밝지 않다. 세계 경제 4 분의 1 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가 호황 국면이 끝나고 수축 국면으로 들어간다.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도 불투명하다. 정부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9 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8~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융계와 재계의 전망은 더 어둡다.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2.5% 안팎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이미 시작됐다. 재계의 올해 기조는 긴축경영이 대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4 개사를 대상으로 '2019 년 경영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긴축경영'(50.3%)이 '현상 유지'(30.1%)나 '확대경영'(19.6%)보다 월등히 높았다. 산업은행이 3700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6.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투자가 줄면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17 년만 해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14.6%에 달했다. 그해 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16.4% 인상을 필두로 한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가 본격화하면서 경제가 급강하를 시작했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1%를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폭은 3 분의 1 로 격감했다. 투자와 고용의 급격한 감소는 J노믹스와 관련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 점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을 2.6~2.7%로 추정했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반도체 호황 덕분이다. 올해에는 반도체마저도 불황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경제가 불황 터널로 들어서는데 한국은행은 올해 한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제정론지 파이낸셜뉴스는 'J노믹스 J턴 하라'를 새해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예상되는 악조건을 극복하자면 무엇보다 J노믹스의 궤도수정이 시급하다.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의 속도조절을 통해 벽에 부딪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투자와 고용의 극심한 부진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가 경제정책의 속도조절을 통해 벽에 부딪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