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비선진국을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1 인당 국민총소득(GNI) 3 만 달러 여부다. 그렇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상당수 국가는 인구가 1000 만명도 안 된다. 스위스(810 만명) 홍콩(720 만명) 스웨덴(957 만명) 등이다. 한 단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게 '30-50 클럽'이다. 1 인당 소득이 3 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 만명이 넘는 나라다. 한국의 지난해 1 인당 GNI가 달러화 기준으로 3 만1349 달러로 집계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에 이어 '30-50 클럽'에도 가입했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축포를 터뜨리기엔 이르다. 1 인당 소득 3 만 달러 진입에는 환율 덕을 본 측면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노려 한국과 중국 등의 통화가치 상승을 압박해 왔다. 1 인당 GNI에는 가계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소득이 포함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 재정이 크게 늘어나 정부 소득 증가의 덕을 톡톡히 봤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상당수 국민들에게 '1 인당 소득 3 만 달러 시대'는 여전히 먼 나라 일로 들린다. 체감 경제와 밀접한 고용 시장은 얼어붙어 있고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일본은 22 년째 1 인당 소득 3 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 년 장기불황 탓이다. 독일도 막대한 통일 비용과 과도한 복지, 높은 실업률 등으로 1998 년 다시 3 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6 년 후인 지난 2004 년에야 다시 3 만 달러를 회복했다. 그러나 독일은 2007 년 일본을 추월해 1 인당 소득 4 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비결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정치 생명의 단축을 감수하고 밀어붙인 '어젠다 2010' 구조개혁이었다.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골자였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구조개혁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금기어처럼 됐다. 구조개혁 추진은커녕 소득주도성장의 폐해가 명확해졌는데도 정부는 '정책기조 전환은 없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4 일에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추면서 수출 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요한 원인으로 들었다. 매년 되풀이되는 추가경정예산 투입 등 확대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도 얼마 뒤엔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돌아올 것이다. '30-50 클럽' 가입에 마음 놓고 웃을 수 없는 이유다.
한국의 작년 1 인당 GNI가 달러화 기준으로 3 만1349 달러를 기록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추면서 수출 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아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