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4 년 연속 북한인권결의 / 북, 반발 말고 자성 계기 삼아야 / 정부도 공론화 미뤄선 안 돼 유엔총회가 어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 년부터 시작해 14 년째다. 2012, 2013, 2016, 2017 년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됐다. 결의는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규명도 요구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지난 7 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토의가 5 년 만에 무산된 것과 관련해 "토의 무산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며 변화를 요구하는데도 '조작' 운운하니 가당치도 않다. 북한의 인권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북한은 유엔 인권결의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다. 국경을 뛰어넘어 구현돼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결단을 내렸다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접받는 길이 열릴 것이다. 북한은 유엔 인권결의에 반발할 게 아니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최근 북한 정권의 2 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3 명을 인권 탄압 책임자로 규정해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1 조2400 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한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임을 실감케 하는 사안들이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도 북한과 협상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새겨들어야 할 소리다.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 협력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인권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국민의 의구심을 살 뿐이다. 남북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일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 명의 송환을 위해서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엔총회가 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우리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