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립의료원 산하 6 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1 일 "지난해 10 월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도입해 운영 중인 도립 안성병원에 이어 나머지 5 개 도립병원(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 수술실에도 CCTV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립의료원 전면 확대 운영은 대리수술 같은 고의적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이며, 의료사고 분쟁을 예방하고 의사와 환자 간 대등한 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가운데 하나다. 안성병원 도입 초기 진료권 위축,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실제로 안성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지난해 10 월 전체수술 건수 144 건 중 76 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해 53%의 찬성률을 보였는데 지난 4 월 누계조사를 보면 66%까지 호응도가 높아졌다. 특히 분당차병원의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사건'이 경찰수사로 3 년 만에 밝혀진 지난달에는 안성병원 전체수술 건수 190 건 중 161 건이 CCTV 촬영에 동의, 84%까지 올라갔다.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사고 예방,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수술실 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다.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화면을 녹화한다. 도는 수술실 CCTV가 각종 불법과 부조리 해소를 통해 의료인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3 월 보건복지부에 국공립 병원 수술실 CCTV 우선 설치 운영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반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상호불신을 조장시키고 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 초래와 CCTV 녹화자료 유출 등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주장에 일리가 있고, 의료인들이 불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은 '환자에게 안전한 수술환경 보장' '의료진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해 분쟁을 줄이는 효과'에 더 공감한다. 경기도 6 개 의료원이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갔으니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전국 공공의료원으로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의료사고 예방과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실시한 경기도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시작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전국 공공의료원으로 확대해도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