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한·미·일 3 각동맹 체제의 균열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전선을 구축해 그 틈새를 엿보는 상황이다. 미국과 핵협상에 임하고 있는 북한도 겉으로는 핵포기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간헐적인 무력 도발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중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안보 의지는 나약하기만 하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외교·국방 라인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도 그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사흘 전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례는 우리 안보 태세의 총체적인 위기 국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외국 군용기가 두 차례에 걸쳐 7 분간이나 영공을 침범했건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리지 않았다. 건국 이래 우리 영공이 처음으로 뚫렸다는 점에서도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의도적인 침범이 아니었다"는 주한 러시아 무관의 회피성 답변을 전하며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결국 러시아 측이 우리 공군의 경고사격에 대해 '공중 난동'이라며 트집을 잡고 나선 것이 우리 정부의 미적지근한 태도와 관련이 없지 않다. 도둑놈으로 하여금 제멋대로 몽둥이를 휘두르게 만든 꼴이다. 러시아와 함께 공군 기동훈련 중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중국 측도 러시아를 거들고 나선 모양새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는가. 사드 배치로 야기된 중국의 경제보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우리의 초라한 외교·안보 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북한에 대한 안보 태세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어제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최근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은 의도적인 도발이다. 우리 정부가 지원한 식량 수령을 거부한 데서도 저의가 엿보인다. 우리 내부적으로 안보 측면의 경계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더욱 커다란 격랑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다. 다시는 국토를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인접 국가들의 침범에 예민하게 대응하고 안보 체제에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