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선대 강동완 총장 해임 취소’…법인, 행정소송 제기할 듯 조선대 법인 이사회의 강동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와 해임에 대해 교육부가 각각 무효와 취소 결정을 내렸다. 7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 이사회의 강 총장에 대한 2차 직위해제(3월1일)는 무효이고, 총장직 해임(3월28일)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직위를 해제하거나 해임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인 이사회는 직위해제와 해임은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는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지난 2월과 3월 등 두 차례의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이사회는 총장으로서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임과 학교 혼란 등으로 교무를 총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강 총장의 직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추진할 대학 구조개혁과 경영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강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이사회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9월 취임한 강 총장은 임기 만료(2020년 8월 말)를 1년 5개월여 앞두고 불명예 퇴진한 뒤, 자신을 대학 운영에서 배제한 이사회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강동완 총장은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지난 6개월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대학과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소청심사위 결정에 앞서 지난 2월 교육부와 법원은 대학 이사회의 강 총장 1차 직위해제와 관련, 교육부는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내려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준 반면 법원은 대학 이사회의 처분이 위법이 아니라는 엇갈린 판단을 내린 상태여서 향후 해임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대학이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강동완 총장을 직위해제, 해임했으나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직위를 박탈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조선대 법인 이사회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