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4 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이달 8 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있지만 열흘 넘게 의사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청와대가 19 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공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올해 국회는 지난 3 월7 일 15 년 만에 가장 늦게 개원한 바 있다. 3 월에도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싼 갈등과 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대립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민생입법은 손도 대지 못했다. 이른바 개혁입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이달에도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4 월 재보선 결과를 받아든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국회 주변에서는 내달 8 일 종료되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4 월 국회 내 쟁점 법안과 추경 심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법안, 미세먼지 대책관련 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여기에다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추가경정예산안도 오는 25 일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가장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 인 이상 기업의 주 52 시간 근로제는 이미 작년 7 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가 처벌 유예기간을 작년 12 월과 올해 3 월 말로 두 차례 연장하는 등 느슨하게 운영해 왔을 뿐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 당장 당국이 단속과 처벌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 개월에서 6 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최장 1 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접점을 못 찾고 있다. 국회가 빨리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 지금의 대치 정국은 국가운영의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지만,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해 온 야당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일정 부분 양보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4 월 국회도 이제 2 주밖에 안 남았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둔 대치를 끝내고 4월 국회에 쌓여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