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어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방침을 확정했다. 올해 2 학기 고교 3 학년생을 시작으로 2020 년 2·3 학년, 2021 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교생 자녀 1 명을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58 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학부모의 86.6%가 찬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 개국 중에서 한국을 빼고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 중이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재원 마련이 문제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는 한 해 2 조원이 든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소요액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2 학기 고교 3 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을 빼면 시·도 교육청이 매년 떠맡아야 하는 액수는 9466 억원이다. 교육청이 이런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재원과 관련해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벌써부터 교육청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전국 17 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만3~5 세 무상보육) 시행 예산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려 했다가 교육청이 반발하는 바람에 보육 대란이 발생했다. 재원 부담에 부정적인 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으면 '제2 의 누리과정 사태'가 터질 우려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 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덜컥 1 년 앞당겨졌다. 제반 여건을 따져보지도 않고 중차대한 교육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준비가 미흡하면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원 마련 대책부터 다시 꼼꼼히 짜기 바란다.
당·정·청이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방침을 확정했지만 한 해 2조원이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으로 정부는 재원 마련 대책부터 꼼꼼히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