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이 출석해 있다. 법무부 장관 명패는 발언대 하단 수납함에 치워져 있다. 정부는 15 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 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오랜 논란이 돼왔던 특수부 명칭이 46 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전날 이런 내용의 검찰 개혁안 발표와 함께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검찰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이 최근 빠르게 진행됐던 것은 조 전 장관의 가족 수사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이기도 했거니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촛불집회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라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을 법적ㆍ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중요한 발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 남용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처리는 물론이고 무리한 수사 행태와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검찰 자체 개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 전 장관에 이어 강력하게 개혁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임 장관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 등을 고려해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후임 인선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법무부 수장의 공석을 오래 놔둔 채 불안정한 대행체제를 이어 간다면 검찰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개혁안 대부분이 아직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기에 안착하기까지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검찰의 자세가 긴요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개혁안에 대해 검찰과 협의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는 모양이나 안될 말이다. 적어도 대검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안을 되돌릴 생각은 추호도 말아야 한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지난주 말 잠정 중단하며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이나 검찰은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거나 시늉만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15일 특별수사부 규모를 줄이고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는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조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의 진행이 약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후임 장관의 임명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