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9 차 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했다. 9 일 열린 10 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에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노동계는 올 최저임금 8350 원에서 19.8%를 인상한 1 만원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4.2% 삭감함 8000 원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갭이 2000 원이나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2 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29.1% 인상했다. 경영계 보다는 노동계 주장을 반영한, 누가 봐도 '과속' 인상이다.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 개국 가운데 4 위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 위다. 반면 노동생산성 향상은 매우 더디다.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 여지가 없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 임금선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올해 기준 전체 근로자의 25%인 500 만명이 적용받고 있다.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해 1 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용일 테지만 이런 지불능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이기적 행태다. 경영계도 삭감을 요구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을 삭감한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춰 이 역시 협상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양측이 마주 앉아 진정성을 갖고 협의를 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현실과 사용자의 지불능력, 급속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쫓겨난 한계 계층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답은 최저임금 동결일 수밖에 없다. 내년 숨을 고른 후 우리 경제가 감당할 능력을 키운 다음 2021 년에는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9 차 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갭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현실과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동결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