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세계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지난해 1%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15 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석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2.66%로 전망됐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3.66%)보다 1%포인트 낮다. 한국과 세계의 성장률 격차는 지난 2012 년 1.2%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6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성장률이 미국에도 역전됐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9%로 한국보다 0.23%포인트 높다.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지난 2003 년(2.9%)부터 세계 GDP 증가율(4.3%)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15 년 동안 두 해(2009·2010 년)만 빼고 줄곧 성장률 역전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인체에 비유하면 노화현상과 같다. 그렇다 해도 한·미 간 성장률 역전은 심각하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한국의 12 배에 달하고, 1 인당 GDP도 2 배가 넘는다.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진 것은 한국 경제가 '조로(早老)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 경제는 거대한 몸집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몸집이 훨씬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그 원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양국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 등 기업을 돕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법인세 인상과 규제강화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폈다. 정책의 역주행이 성장률 역전이란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양극화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목표로 개혁 드라이브를 펼쳤다. 그러나 집권 3 년차를 맞았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정책 역주행에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쓸모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려면 기업을 돕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인상, 규제강화 등 기업에게 불리한 정책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음을 직시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