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5일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4억7천만 원을 무단 전용한 논란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예산 무단 전용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밝혀 국민께 사죄한 뒤 관련자를 전원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공관 리모델링에 4억7천만 원을 무단 전용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자신을 임명한 현 정권에 굴욕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 대법원장이 국회와 법률까지 무시하는 것은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국회 무시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도 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국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데 김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해명이 안 되면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전용한 예산 중에는 소위 사법개혁 예산까지 가져와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연히 예산 전용 여부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했고, 대법원장의 방침을 받아 전용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이탈리아산 석재로 외관 공사를 하고 마당에 그네형 벤치, 축구 골대, 모래사장이 설치됐는데 김 대법원장의 판단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원내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재부와 국회의 동의와 의결 없이 무단으로 예산을 쓴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혀야 하며 대국민 사과 이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5일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4억7천만 원을 무단 사용한 논란과 관련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산 전용의 진실을 밝혀 국민께 사죄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래당 지상욱 원내부대표도 "국가재정법 위반이며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와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