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광주 상인들과 간담회 가져 하나로마트 의무휴무제 검토… 소상공인들 경쟁력 갖춰야 29일 광주시 서구 양동 소상공인진흥공단 광주 교육장에서 청와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정부가 사업자의 매출정도에 따라 주휴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를 의무휴무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9일 광주시 서구 양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 교육장에서 열린 ‘광주지역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사업자의 매출정도에 따라 주휴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와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이 너무 많아 대형마트 의무휴무 대상에서 제외될 만한 명분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의무휴무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상인연합회가 요청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인 비서관 외에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과 광주지역 소상공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 비서관은 간담회에서 “대형마트에 맞서 전통시장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는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화를 이룬 곳인 만큼, 경제분야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주체가 돼 경제 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최근 전통시장이 힘든 것은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극복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문상식 양동시장상인연합회장은 “올해 8320원에 이어 오는 2020년 8590원으로 인상이 확정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뜩이나 불경기인 요즘 인건비 문제로 내년 장사가 벌써 부터 고민”이라며 “최저시급도 문제지만 주휴 수당 지급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벌그룹 복합 쇼핑몰의 골목 상권 침탈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문병남 대인시장상인연합회장은 “여름을 맞아 냉방·냉장 시설 사용이 증가하는데, 소상인들에게는 전기세 누진세도 크나큰 부담”이라며 “누진세 폐지를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노후전설 교체사업에 들어가는 상인들의 자부담 비율을 줄여줄 것도 요청했다. 또 다른 한 상인은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에서 제외 돼 있다”며 “하나로마트 또한 의무휴무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인 비서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이 최저시급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는 게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아이템 개발에 힘써야 한다”며 “시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부에 요청할땐 사업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담아 상권 르네상스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사가 안된다고 가만히 있을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휴 수당과 관련해 인 비서관은 “사업자의 매출정도에 따라 주휴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자부담 비율 조정 문제와 주차 문제는 지자체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이 너무 많아 대형마트 의무휴무 대상에서 제외될 만한 명분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농협 하나로마트 또한 의무휴무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0여 년간 자영업에 종사하며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인 비서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며 “상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들과 사업자 매출에 따른 주휴수당의 차등 지급, 의무휴무제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