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한국남부발전의혹을 묻어둘 수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발전) 등 5 개 발전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동발전의 사라진 운송비와 수상한 자금흐름, 발전사 탈황폐수 이용 문제, 5 개 발전사 안전사고, 정부·발전사 국내 기술 외면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올해 남동발전이 우드펠릿 수입과정에서 집행한 45 억원의 초과비용 중 억대의 금액이 허위 청구서에 세금계산서도 없이 지출됐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금흐름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남부발전의 의혹이 감사·수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소'는 우드펠릿 9 만2000 톤(FOB기준)을 수입 때총 299 억원을 집행, 이중 124 억원은 운송비 비중이 41%로, 이는 지난해 "6 개월간 45 억원의 비용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가려내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릿 구매비 중 운송비 비중은 17%(620 억원 중 104 억원)에 비해 턱없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노동현장에 깊고 넓게 드리워진 '위험의 외주화'가 무섭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가 말해준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최근 5 년간(2015 년∼2019 년 8 월) 남동발전 등 5 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의 98%가 협력직원인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전체 사상자 271 명 중 협력직원이 265 명(97.7%), 정규직 직원이 6 명(2.2%)으로, 기관별 사상자 수는 남부발전이 102 명(38%)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 58 명(21%), 중부발전 50 명(19%), 서부발전 39 명(14%), 동서발전 21 명(8%) 순이라고 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외주·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매일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산재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린다면, 하청노동자들의 죽음 등 사고는 막을 수 없다.
한국남부발전의혹을 감사,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며 한국남부발전이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한다면 사고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