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를 받고 특허를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대학교수가 2심에서 결국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공대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정부 용역과제로 중소기업과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을 공동연구하면서 업체 대표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 형태(리스 비용 7천800만원 상당)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연구원 5명의 인건비 중 6000만원을 가로채고, 2011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물품 대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2억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업체 측이 공동특허권자로서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뇌물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의전 등 법인 업무용 차량이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승용차에서 쓰던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업체 측이 제공한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한 점, 해당 연구와 관계없는 학회 참석에도 이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들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급 승용차를 받고 특허를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대 교수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2심에서 마침내 법정구속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