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를 늘려 여객 편의를 꾀하는 방법으로 항공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5 개 예비 항공사가 여객·화물 분야로 나눠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늦어도 오는 3 월 중에는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으로써 사업자 신규면허가 발급될 것이라 하니 그 결과에 항공업계의 관심이 쏠릴 만도 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존 2 개 거대항공사와 6 개 LCC에 이어 국내 9 번째 항공사의 등장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 나들이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 면허 추가발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난해에도 국제선 항공여객이 전년보다 11.7% 증가한 8592 만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LCC의 분담률이 29.2%에 이른다. 2014 년의 11.5%에서 해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외국 LCC의 국내 취항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업계의 대응력을 키워나갈 필요도 없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명분을 앞세워 신규면허가 필요 이상으로 발급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면허 발급이 1 개가 아니라 2~3 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된다.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LCC를 추가 허용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기본 방침도 마련돼 있다. 여기에는 지방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법하다. 하지만 사업성이 뒷받침될 것인지 여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항공사가 신규면허를 받아 자리를 잡기까지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오지만 자칫 깨진 독에 물붓기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해당 항공사의 기대 수익성도 당연히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항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이 한꺼번에 확보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부 문제에 부딪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대항공사와 LCC 사이에 균형있는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항공사 신규면허 발급이 우리 항공업 도약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국제선 항공여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 면허 추가발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나 고객 편의와 항공사의 기대 수익성도 감안하여 필요 이상으로 신규면허가 발급되지 않도록 기본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