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인 평균 나이가 42 세를 넘어섰다. 총인구는 전년비 4 만7500 명, 곧 0.09% 느는 데 그쳤다. 65 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0~14 세) 인구보다 102 만명이나 많다. 14 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나타난 현실이다. 짐작했던 대로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월별 출생아수를 보면 대부분 2 만명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 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또 지난해 한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5 세 고령인구가 인구의 14%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15~64 세)도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행안부 집계는 통계청 자료와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저출산 불감증이다.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체가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한 인상마저 든다. 인구를 현상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 명은 돼야 한다. 우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수십년 전 고도성장 시대에 한국은 인구 보너스 효과를 누렸다. 풍부한 노동력은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지금은 거꾸로 인구 오너스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결책으로 두 가지 사례가 주목을 끈다. 하나는 한국 공무원, 다른 하나는 일본이다. 일자리가 안정적인 공무원의 출산율이 일반인 출산율보다 배나 높다는 분석이 있다. 공무원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재량껏 쓰는 분위기다.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양호하다. 민간기업의 근무환경을 공무원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짤 때 분명 참고할 만하다. 최근 일본 아베 총리 내각은 향후 5 년간 외국인 근로자 수십만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저출산대책은 효과도 불투명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에 비하면 이민은 단기처방으로 효율적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이는 이민청을 신설하자고 말한다.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지난해 한국인 평균 나이는 42세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일본이 일본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이민청 신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