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하은 재계, 기준체계 개편 수정 촉구 “경영 큰 타격…존립 자체 위협 구간설정위 노사참여 보장도” 정부가 2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외되자 경제계는 크게 반발하며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필요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또 제품 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의 여파로 인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 “경제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경제계는 전문가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요구하며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를 보장할 것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 책임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날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되어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도 납득이 안된다. 허수에 불과한 고용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과대포장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말밖에는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소외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치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처사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없는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하은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입장문을 통해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필요한 핵심 요소이기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