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국세 수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세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기 하강국면에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돈풀기를 감안하면 재정 불안감이 엄습한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감당 못할 정도의 세수 호조 상황이 반전된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10 일 발표한 2 월 국세수입은 12 조1000 억원으로 전년 동월에비해 1 조3000 억원이나 줄었다. 이로인해 지난 1 월 5000 억원 늘어난 걸 포함하더라도 2 월 누계에서 8000 억원이나 줄어든 결과가 됐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세 감소로 인한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향후 세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소득세는 3000 억원이 늘어났지만 설 상여금이 2 월에 지급되는 바람에 생긴 것이고 관세는 2000 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로인해 지난해 2 월 18.6%에 달하던 국세수입 진도율은 1.9%포인트나 떨어진 16.7%에 머물렀다. 예상보다 25 조원 넘게 세금이 더 들어왔던 지난해엔 10 월에 세수진도율이 거의 100%에 육박했었다. 올해는 지난해의 호황은 고사하고 연말까지 예정된 세수가 확보될지도 우려스럽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출은 얼음에 박밀듯 순조롭다. 2 월 총지출은 44 조8000 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 조1000 억원 늘어났고 2 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89 조3000 억원이나 된다. 12 조8000 억원이나 늘어났고 진도율도 1.3%포인트 오른 19%에 달한다. 당연히 2 월까지 통합 재정수지는 11 조8000 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 보장성기금을 포함한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적자는 16 조2000 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당연히 그 사이 국가채무도 9 조원 이상 늘어났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비판할 수는 없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수출과 고용의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안정망 확충을 해야 할 필요는 충분하다. 그게 재정이 해야 할 몫이다. 문제는 방향이다. 3 월의 일자리 증가수는 25 만개다. 그런데 60 세 이상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34 만600 개다. 다른 연령대에선 줄었다는 얘기다. 특히 30 대 40 대 일자리 감소는 25 만개나 된다. 일자리 재정 지원의 민낯이다. 그런 일자리는 예산이 떨어지는 순간 사라진다. 마취제와 같다. 약발이 떨어지면 아픔은 더 크다.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의 주장처럼 '세금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인정받는다.
세계경제 성장성 둔화 등의 여러 복합적 이유로 10일 발표된 2월 국세수입은 12조 1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조 3000억원이나 감소한 가운데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