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000억 미만으로 제한…기재부, 내달 개정안 입법예고 - SOC는 도로 철도 등 건설 많아 - “규모 견줘 기준설정 협소” 지적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민자) 사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적격성 조사를 면제한다. 하지만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등으로 제한해 정부의 정책 취지대로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로 건설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SOC 민자 사업에는 통상 조단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 중이거나 시작을 앞둔 사업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 관련 사업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교정시설·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 사업 등은 ‘경제·정책적 분석’(적격성 조사)을 면제받는다. 현재 모든 SOC 민자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는 적격성 조사를 예외 없이 받아야 한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은 특정 기준(총사업비 300억 원 이하)에 부합할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방침은 적격성 조사 관련 면제 기준을 신설해 SOC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면제 기준이 통상적인 SOC 사업 규모에 견줘 협소하게 설정됐다는 점이다. 이날 기재부는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이거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300억 원 이상’인 민자 사업은 지금처럼 KDI의 조사를 받도록 했다. SOC 민자 사업은 도로 철도 터널 등 건설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지난달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돼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부산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도 총사업비가 2조 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의 이번 방침을 놓고 자칫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뿐 아니라 울산 경남에서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SOC 민자 사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와 차관회의를 거쳐 향후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민자) 사업에 실시하는 적격성 조사의 기준이 총사업비 2000억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는 부산, 울산, 경남 SOC 민자 사업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