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촌이 갖고 있는 핵심자원을 활용,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2022 년까지 전국 300 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해수부는 지난해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70 곳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총 70 곳 이상을 뽑을 계획이다. 오는 9 월 9·10 일 공모 접수에 이어 12 월 중 확정될 대상지에는 1 곳당 평균 100 억원(최대 150 억원, 국비 70%·지방비 30%)이 지원된다. 이처럼 어촌·어항 개발에 막대한 국비 지원이 뒤따르면서 제주시는 고내·묵리·북촌·세화·용수·우도 등 6 곳, 서귀포시는 태흥2 리항·신산항·신천항·온평항·하효항 등 5 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예비계획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예비계획서 제출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정부심사에서 1 점이 가점된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주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의를 받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사업 모두 차별성이 부족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양 행정시는 공모 접수일이 며칠 남지 않아 보완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비록 지방재정계획심의위의 심의 완료 증빙자료 제출시한인 11 월 이전에 예비계획 보완을 거쳐 다시 심의를 받는다지만 정부 심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당연하다. 양 행정시는 뒤늦게나마 재심의를 받는데 철저를 기해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해수부는 어촌의 핵심자원을 응용,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사업 차별성이 떨어져 재검토 의견을 받아 그림의 떡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