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민주 ‘반대’·한국 ‘유보’·野3 ‘요구’ 선거제 개혁에 이해 엇갈려 김태우 등 특검추진 줄다리기 여야가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뜨겁다. 지난해 12월 17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오는 15일 종료되지만, 새해 들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일부 특위를 제외한 활동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이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개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유보적이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여야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및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까지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김태우·신재민 의혹에 대해 한국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현재로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 작년 말 1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정개특위가 개혁안을 계속 논의 중이고, 필요할 때 임시국회를 열면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특검 및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조가 우선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는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등이 특검에 대한 성의 있고 적극적인 태도 표명을 해야 야당 공조 아래 1월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못 박은 만큼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3당은 이미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사인을 마쳤고, 한국당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실무적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한국당의 동참을 요구했는데 답이 없다”며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한국당만 동참한다면 임시국회 개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거세게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니 굳이 1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다고 피력하여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신경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