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내로 수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술녹음제’ 전면 도입을 검토한다. 하지만 부산 일선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결과 실시율이 낮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진술녹음제’를 시범운영했지만 총 1435건 중 237건(16.5%)의 조사에서만 진술녹음제가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진술녹음제는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여지를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서를 작성하는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다. 실시 대상은 조서를 꾸밀 때 필수적으로 영상 녹화를 하는 살인·강도 등 피의자 신병 강제확보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전체다. 조서 작성을 맡은 경찰이 조사 대상자에게 녹음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만 시행할 수 있다. 실시율이 낮은 이유는 조사 대상자들이 녹음을 꺼리기 때문이다. 진술녹음을 실시하지 않은 1198건의 조사 중 ‘대상자 거부’로 인한 미실시가 1191건(99.4%)에 달했다. 피의자는 조서를 만드는 중 불리한 발언을 번복기도 하는데 발언이 녹음되면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와 참고인의 경우에도 소규모 사건이 많은 일선 서 특성상 경찰이 녹음이 꼭 필요함을 설득하기 어렵다. 연제서 관계자는 “누구든 자신의 음성을 경찰에 굳이 남기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며 “경찰 입장에서는 향후 민원이 들어올 경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로 쓸 수 있어 좋지만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국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 전면 도입을 검토하지만 의무 녹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
19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진술녹음제를 시범운영했으나 총 1435건 중 237건의 조사에서만 시행됐다고 밝혀 경찰은 올해 내로 수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녹음제 전면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으나 운영 결과 실시율이 낮아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