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일본의 3 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21 일 중소기업연구원의 '한국과 일본의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 년 기준 국내 500 인 이상 대기업 월 평균임금은 534 만7,000 원인 반면, 1~4 인 영세기업은 174 만 5,000 원으로 격차가 360 만2,000 원에 달했다. 반면 일본 해당 기업군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각각 345 만5,000 원과 227 만원으로, 격차 정도가 우리나라의 3 분의 1 보다 적은 118 만5,000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국내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500 인 이상 대기업 대비 1~9 인 기업 근로자 월 평균임금 비중은 2012 년 42.2%였으나 2017 년 40.45%로 악화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66.5%에서 71.8%로 개선됐다. 격차가 개선돼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심화됨으로써 양국간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정도가 더 벌어지게 된 것이다.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악화하고 있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기업 대비 임금 비중 격차가 5~9 년 사이 가장 커졌다가 이후 완화하는 점 등을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원ㆍ하청 관계에 따른 기업 간 '원천적 분배'의 왜곡, 기업 규모별 노조의 임금 협상력 격차에 따른 노ㆍ노 간 임금 착취 구조 같은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더 절실하다. 2016 년 기준 국내 임금 근로자 수는 2,124 만명이다. 그 중 300 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가 304 만명, 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1,820 만명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15% 정도인 대기업 근로자만 상대 소득 증가를 누리는 가운데, 85% 근로자는 점점 더 빈곤해진 셈이다. 정부는 그 동안 다양한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정책을 벌여왔지만, 정부에 의한 재분배 정책만으론 비정상적 수준인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가 어렵다. 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든 국회든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논의는 단편적 대책보다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겨냥한 사회적 타협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기업 간 임금 격차가 일본과 비교했을 때 3배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대ㆍ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역시 점점 벌어지는 중이며,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든 국회든 단편적 대책보다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겨냥한 사회적 타협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