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떡 등 관행적 금품 주고받으면 신분상 불이익 ‘김영란법’보다 강화된 청렴 기준에 현장 반응 주목 광주교육청이 일명 ‘김영란법’보다 강화된 청렴 기준을 교육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5-1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도 승진·전보 등 인사 발령을 이유로 주고받을 때는 이를 금지한 것. 이는 ‘화분·떡·과일 등’ 관행적 금품(선물)을 보내는 행위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내부 합의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눈앞으로 다가온 인사철을 앞두고 축하 화분 등이 배달되는 풍경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더욱이 일선 학교에서도 시교육청의 방침이 지켜질지, 어길 경우 인사 불이익이 이뤄질지도 지켜볼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19일 ‘청렴도 제고 관련 인사철 관행적인 금품(떡·화분 등) 수수 금지’라는 공문을 전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와 직속기관에 배포했다. 공문은 근거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등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전 교직원에게 공람 및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3월1일 전후(인사철)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들어오는 관행적 금품이 있으면 반려하라”고 덧붙이면서 “적발 시 신분상 처분 등 불이익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인재 적소 배치를 위해 이동했으면 열심히 일할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작더라도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물들을 받는다면 그런 모습이 학부모와 학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로서 학생만을 바로보고 나아가면 된다”며 “시민들이 선물받는 공직자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첫 취임 다음 해인 지난 2011년 1월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가동하고 같은 해 3월엔 ‘새 학기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를 실질적으로 척결한 바 있다. 또 ‘학교 공사 비리’, ‘사학 채용 비리’ 근절에 노력해 ‘학교 공사 관계자 청렴연수와 소통의 시간’을 시행하고 ‘사립학교 공동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 설·추석 등 명절에 교육청 내부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하고 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19일 '청렴도 제고 관련 인사철 관행적인 금품(떡/화분 등) 수수 금지'라는 공문을 통해 관행적 금품(선물)을 보내는 행위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법률 해석으로 일명 '김영란법'보다 강화된 청렴 기준을 교육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