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단체 등과 본부 출범하고 범죄수익 환급 결정 따른 이행 촉구 ▲ 용인시민포럼과 유아 학부모, 정의당 경기도당 등이 17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대형 사립유치원 앞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유아 학부모 및 시민교육단체 등이 회계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조치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비리 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했다. 17일 용인시민포럼과 정의당 경기도당, 유아 학부모 등 20여 명은 지난 1월 도교육청이 20억 원 상당의 가장 거래 비리를 적발한 수원 숲속반디유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지난 1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숲속반디유치원은 적발된 20억 원 중 최소 5억 원 이상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재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12억 원 상당의 가장 거래 비리가 적발된 시흥 궁전유치원과 53억 원 상당의 비리가 적발된 용인 예성유치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교육비를 횡령해 적발된 뒤에도 학부모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들과 이 같은 상황에 소극적인 도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는 비리 사립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비리 금액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육당국의 조치 또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사립유치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은 학부모에게 환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오늘 본부 출범을 계기로 이미 비리금액이 확정된 사립유치원을 비롯해 감사를 거부하고 폐원한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환급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 사립유치원, 학부모 환급금 즉각 환급 ▶도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 통해 드러난 재정조치 즉각 단행 ▶도교육청, 2014년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 다시 실시 ▶정부지원금 교육목적 외 사용, 반드시 과세하고 관련 세법 개정 ▶에듀파인 무효화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낸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기호일보, KIHOILBO
용인시민포럼과 유아 학부모, 정의당 경기도당은 ‘비리 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여 교육비를 횡령해 적발된 뒤에도 학부모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들과 이같은 상황에 소극적인 도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