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3 개월 만에 최대치로 깜짝 증가했다. 13 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 월 취업자는 1 년 전보다 26 만3,000 명 늘어난 2,634 만6,000 명으로, 지난해 1 월 증가폭(33 만4,000 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9 만7,000 명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증가폭 대부분을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 등 예산투입 단기 공공근로형 일자리가 차지했을 뿐이고,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13.4%)를 기록하는 등 '고용 한파'는 여전했다. 2 월 고용상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60 대 취업자 증가폭은 39 만7,000 명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25 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덕택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대부분 주당 평균 취업시간 36 시간 미만인 단기 공공근로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 대 취업자는 각각 11 만5,000 명, 12 만8,000 명 줄었다. 30~40 대 근로자들의 핵심 일자리인 제조업(15 만1,000 명) 도ㆍ소매업(6 만명) 건설업(3,000 명)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탓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 개월 만에취업자수가20 만명대로회복된점이다행"이라고 평가했다. 12 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앞당겨 연내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공공근로나 고속도로 건설 같은 토목사업 외에, 양질의 민간기업 고용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종업원 수 300 인 이상 500 대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상반기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5 곳 가운데 1 곳이 채용을 줄이거나 안 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암울하다. 고용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는 상황은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방증이다. 당장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만 해도 사회적 대화나 국회 공전 탓에 되는 것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나 근로시간 단축 조정, 공유경제 혼란 역시 정책적 결단 부재가 경제활력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경제활력 회복의 진전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공공근로로는 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난 2월 취업자 증가폭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단기 공공근로에 불과했고, 경제활력 회복의 진전없이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의 공공근로로는 고용한파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