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 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는 1 개 사업자가 IPTV, 케이블, 위성방송 등을 합친 전체 가입자 수의 3 분의 1 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2015 년 6 월 3 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지난해 6 월 말 자동 소멸했다. 그러나 방송 다양성 유지를 이유로 합산규제를 몇 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합산규제 부활 논의는 사실상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TV 사업자인 KT가 전체 유료방송의 20.67%, KT 자회사로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가 10.19%를 점유하고 있다. 둘을 합치면 30.86%로 3 분의 1(33%) 선에 근접한다. 합산규제 부활 시 타 업체 인수는 물론 자체 고객 확대도 제한받게 된다. 국회 일각에서는 스카이라이프를 독립시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방송 독과점의 가장 큰 폐해로는 여론 형성에 있어 지배적 영향력 행사 및 왜곡 가능성이 꼽힌다. 그런데 최근 뉴스 소비는 모바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보는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독과점 규제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유독 유료방송 독과점을 따지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형평에 맞지도 않는다. 주요 국가 중에서 합산규제로 유료방송을 제한하는 경우는 한국뿐이다. 방송 경쟁력 육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 같은 사업모델이 한국에서 나오려면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야 한다. 한동안 IPTV 사업자들이 케이블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논의가 활발했으나 합산규제 부활 얘기가 나오면서 쑥 들어가버렸다. 지금 수준의 산업 규모와 능력으로는 넷플릭스의 공세를 당해낼 수가 없다. 무엇보다 시장지배력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방송 역시 산업경쟁력이 중요하며 공공성 확보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임시국회에서 IPTV 사업자들이 케이블 업체를 자율적 M&A 하는 논의가 활발했으나 얘기가 나오면서 들어가버렸고 합산규제 부활 논의는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