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에 접대 혐의도 정부사업을 함께할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정부기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위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간부 A(58) 씨에게 징역 6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A 씨가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뇌물수수 행위를 동일한 범죄의 연속으로 판단했지만, A 씨는 4개 업체의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뇌물을 받은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해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관급 연구용역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컨소시엄 구성 때 민간업체를 선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5년 B사 등 민간업체 4곳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8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월 해양수산부 용역업무 담당공무원 C 씨 등에게 용역 수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37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접대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민간업체 선정 때 자신은 결재권자나 실무자가 아니고, 컨소시엄 구성이 완료된 후 골프·유흥 접대를 받아 직무와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책임자의 진술과 용역사업 특성상 수주계약이 완료됐다고 상호 업무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 출연 기관의 고위직 간부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소속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민간업체 4곳으로부터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속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위 간부에게 부산고법 형사2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