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주 기자 여주시 이항진 시장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수도권 동남부 지역 규제개혁포럼’에서 전체면적 608㎢가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이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중첩규제에 싸여있는 여주시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36년간 수도권 사람들의 식수원인 한강수계라는 이유만으로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됐다. 이제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함께 잘 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면적의 99.5%가 농촌 지역이면서도 수도권에 속해 있는 여주시는 지난 36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로 대학 유치, 공업용지, 산업단지 유치,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일자리,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농사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탈퇴 이후 개도국이 가지는 무역 혜택이 사라지고 OECD 가입국 지위에 맞게 농산물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농업이 주를 이루는 여주시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반드시 풀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규제개혁포럼에서는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해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한강 팔당수계에 속한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처럼 내려온 중첩규제로 인한 고통과 피해사례를 전했다. 토론이 끝난 후 이 시장은 마지막 모두발언에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강수계 지역민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여주시 이항진 시장은 지난 11일 ‘2019 수도권 동남부 지역 규제개혁포럼’에서 지난 36년간 중첩규제로 대학·산단 유치 등 도시 개발이 불가했던 여주시의 현실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