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농심(農心) 달래줄 특단 대책을 촉구한다 정부가 지난 25 일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농도(農道) 전남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광주·전남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강력 성토하는 분위기다. 우선 당장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 쌀의 경우 '선진국 일반품목'으로 풀린다면 최대 513% 부과되던 관세율이 당장 154%까지 떨어져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남 쌀은 전국 생산량의 20.1%(76 만 6 천22 t)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여기다 쌀과 함께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마늘과 양파 품목 역시 각각 23.1%(7 만104t), 45.0%(51 만 4 천896 t)에 달해 농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정부의 농민소외 농정정책 실종을 규탄하며 성난 농심(農心)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5 년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어떤 전망도 내놓지 못한 정부는 결국 농업을 파탄내고 말았다"면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은 농업 포기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즉각 성명을 발표하는 등 농업계 안팎의 우려와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발하는 성난 농심을 우선 달래야 한다. 단순한 피해 보전 차원의 예산 지원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모멘텀 삼아 농업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도 시대변화에 맞춰 스마트 기술과 접목된 미래농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지난 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당장 수입 농산물의 관세가 줄어들며 특히 전남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성남 농심을 달래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