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교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A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1년간 연구비 5천600만원을 횡령, 교육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보조금 1억5천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거나 개인용품을 사고 연구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육 공무원이라는 직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업비를 부정 수급했으며, 수사가 개시되자 관계인들을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음해한 것이라며 사실대로 진술한 관계인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여 자신의 말처럼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범행은 자백했고 1985년부터 교직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편취금 중 일부는 광주교육대학교나 교직원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광주교대 총장 후보로 추천됐으나 교육부가 재추천을 요구,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13일 김강산 판사는 1년간 연구비 5천600만원을 횡령, 국가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 된 광주교대 A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