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인사청탁 등 부당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25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지방의원들에 대해 알선·청탁 금지,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을 명시한 것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평소 지방의원들이 지금까지 이런 부당행위를 예사로 해왔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에 대해 그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규정된 이런 사안 외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당행위와 잘못된 처신은 차고 넘친다. 해외 연수 중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최근 도마에 오른 사안이다. 특히 기초의회 의원들은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여성 접대부 요구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맹비난을 받았다. 경기 과천시의 한 의원은 올해 초 아내와 자녀들이 생활하는 캐나다 몬트리올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사과하고 연수비용을 전액 반납해 논란을 봉합했다.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들은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이 개장하는 4 월26 일 크루즈를 타고 인천~중국 상하이~일본 후쿠오카~부산을 도는 5 박6 일 일정의 크루즈 연수를 기획해 빈축을 샀다. 이 연수안은 결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사고는 작금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회의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해외 연수때 한번에 1 인당 200 만~500 만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국민 세금으로 해외에 나갔다면 제대로 배워와야 하는데 배움은 등한시하고 엉뚱한 사고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연수후 보고서도 대부분 부실하거나 다른 연수 보고서를 표절하는 등 문제가 많다.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과 인사청탁도 근절 대상이다. 최근 구미시의회에서는 시의원간 특혜의혹 제기로 잡음이 일고 있다. 모 시의원의 주유소·가스충전소가 있는 곳을 지나는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동료 시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 지방 의회의 존립 근거에는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는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도 있기 마련이다. 일부 함량미달의 지방의원들이 사고를 친다고 해서 지방의회 자체를 부정해선 안된다. 지방의원들은 지방 의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야 마땅하다. 주민들은 그 과정을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사고는 존재 이유에 대히 국민들의 회의감을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존립 근거에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들은 존재가치를 스스로 지켜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