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그제 미국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 의회조사국도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완벽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핵 보유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 당국자와 의회 싱크탱크가 한·일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경계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협상 복귀에 적극 개입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미국은 북한에 당근도 제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주리주 등의 지역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갖는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상응 조치로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비건 대표는 북·미 간 적대 청산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의 여지도 열어뒀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강원도 안변군 금천리에 남한 전역과 일본 남부 절반을 사정권으로 둔 중거리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지에 사거리 2000 ㎞의 북극성 2 호가 배치된다면 위협 범위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그 이상으로 넓어진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 국면에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핵 보유 야망은 체제의 안전판이 될 수 없다. 되레 동북아를 핵군비 증강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자 미 당국자들 사이에서 대북 협상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안보 현안에서 한국 외교가 '패싱'당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도 서둘러 불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는만큼 북한은 진지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하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