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외면이 도를 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5 년 주기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는 국가별 정례검토(UPR)가 오는 9 일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정부는 사전질의서조차 내지 않았다. 이번 북한인권 심사에서는 고문 실태와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사전질의 없이 현장에서 발언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이 사전질의서를 내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과 대비된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도 출범 2 년이 넘도록 보고서 한 편 내놓지 않았다. 북한인권 관련 정부기관들이 하나같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인권법 시행 2 년 반이 되도록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감감무소식이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정부 지원이 끊기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탈북자 보호 정책에도 뒷말이 많다. 지난달 27∼28 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 7 명이 북송 위험에 처했는데도 외교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탈북자 가족과 인권운동가들이 주한 미국·중국 대사관을 찾아가 "북송을 막아달라"고 읍소했을 정도다. 탈북자의 어머니는 "열살짜리 딸이 울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귀에 생생히 들려와 억장이 무너진다"며 오열했다. 인권을 강조하는 진보정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러고도 인권정부를 자처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최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치적 상황은 정말 이상하다"며 "국제사회에서는 진보진영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에선 진보정권이 집권할 때 북한인권 문제를 지지하지 않는 현상이 드러난다"고 했겠는가. 북한은 국제인권단체들의 북한인권실태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근거 없고 날조된 이야기"라며 부인하기 바쁘다.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다.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성역으로 남겨놓는 구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정부가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이다. 소극적인 대응은 정부의 국민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인권 상황을 제쳐놓고 남북관계만 개선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다.
UN인권이사회가  5년마다 회원국 인권 실태를 평가하는 국가별 정례검토가 이번 9일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정부는 사전질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인권을 모태로 한 정권인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