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게임업계가 웃을 수 있는 소식이 들린다. 게임법 개정이 그것이다. 게임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한 현행 게임법을 다소 완화하는 게 골자다. 상반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 악재가 쏟아진 가운데 희망을 주는 움직임이다. 실제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기업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다. 그 기간동안 고객과 이용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기업 이윤과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달 문체위 법안소위서 논의된다. 게임사에 적용하던 영업정지를 문제가 된 해당 게임물에만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제재 대상을 기업에서 게임물로 전환시킨 게 특징이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택적 영업정지 제도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줄이고 이용자와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영업정지 조항은 과거 게임법 제정 당시 오락실 등 오프라인 영업장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지나온 기간만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영업정지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많았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과 법정 최대 과징금액을 10 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 과징금 액수는 2000 만원이었다. 아케이드와 오프라인 게임 시절에 만들어진 법안이어서 지금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난관이 있다. 하지만 게임사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개정안은 필요해 보인다. 그 동안 영업정지 부담으로 기업 경영활동과 서비스는 위축돼 왔다. 실물 경제가 어렵다. 수출전선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자리 창출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게임산업은 우리 경제를 받치는 든든한 효자산업이다. 선택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게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개정안은 산업과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달 문체위 법안소위서 논의되어 상반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 악재가 쏟아진 가운데 산업과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희망을 주는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