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경기 부양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정부는 가라앉는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건설투자 여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 분기 -7%대까지 떨어졌던 건설투자 성장률을 하반기엔 -2.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0 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20 만명으로 직전 전망보다 5 만명 높였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잇단 성장전망 하향 조정에도 홀로 꿋꿋이 버티던 정부가 결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민간 투자 활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판단에서다. 미ㆍ중 무역갈등과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더 악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늦게라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점은 다행이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다. 그래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점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낙찰차액 재투자와 민간 선투자 카드를 깨내든 것이다. SOC 낙찰차액 재투자는 국고로 환수된 낙찰가 차액을 SOC 사업에 다시 전용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민간 선투자는 건설사가 자체 자금을 우선 투자해 완공을 앞당기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 년과 2009 년에 시행된바 있으나 그 이후론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사실상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음에도 소득주도 성장 등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수 없다.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에서는 "주요 과제들이 대체로 정상 추진되면서 가시적 변화가 시작됐다", "일자리의 질 지속 개선", "공정경제 성과 확산" 등 자화자찬 일색이다. 경기 악화의 원인도 여전히 대외 여건 탓으로 돌렸다. 게다가 정부는 건설투자를 끌어올린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SOC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건설 경기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건설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에도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언급한 4 조6000 억원 규모의 테마파크 사업 외에 신규 사업은 전무하다. 경제위기를 타개할 돌파구가 안보인다.
정부가 경기반등을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건설투자에 집중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내용이 없어 경제위기를 타개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