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더하다. 이른바 '삼한사미'(3 일은 추위, 4 일은 미세먼지)를 넘어 이제는 거의 매일 기승을 부릴 정도로 만성화되는 양상이다. 1 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탓에 외출하기가 두렵고, '잿빛 하늘'에 우울감과 짜증 등을 호소하는 이도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미세먼지 증가로 시민 건강 악화는 물론 일상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이런 수준이면 폭염과 한파 피해에 못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국회에는 이미 그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들이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해 4 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올 2 월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위주로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들 개정안은 발전소·사업장·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생기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명시해 국민 건강·생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꾀하자는 것이니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법제화되면 구체적 피해 기준 마련과 지원,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한층 강해진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폭염과 한파가 법률상 '자연재난'으로 포함될 때처럼 미세먼지도 피해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다. 그렇더라도 여야가 나란히 비슷한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는 법률 개정에는 큰 난관이 없다. 그 점에서 여야는 더 미루지 말고 3 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미세먼지의 직접적 피해와 정확한 기준 등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피해 예방과 대응에 나서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시민 건강 악화는 물론 일상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아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올 2월에는 자유한국당에서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