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나리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종류 확대 관련법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중단 결정 구성원 조건도 완화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때 대상이 되는 시술 종류가 늘어난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연명의료에 포함돼 환자와 가족 결정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개로 한정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가 추가됐다. 이 가운데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등을 이용한 시술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가족 구성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명의료 결정 시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지난 사람으로 조정했다.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는 환자가 미리 작성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 환자의 결정과 함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존 연명의료의 범위에 심폐소생술과 체외생명유지술 등을 포함시켜,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 할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