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이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이다. 부산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두산 등과 이번 주 안에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MOU)'을 체결한다고 한다. 광역상수도 사업자인 수자원공사와 시설을 만든 두산이 운영사가 돼 하루 생산용량 4 만5000t 가운데 1 만t은 고리원자력발전소 냉각수로, 3 만t은 울산 온산공단에 각각 공급한다는 것이 MOU의 골자다. 먼저 10 년 이상 끌어온 해수담수화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정관읍·장안읍 등 기장군 일대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맞춤형 공업용수'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는 물론이고 해수담수화 시설의 출구 마련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국비와 시비, 민간 투자 등 2000 억 원 가까이 투입된 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담수화 수돗물을 100% 공업용수로 사용하기로 한 이번 협약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국책사업 무조건 유치'라는 부산시와 기장군의 무모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을 부르고, 또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 2008 년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 개발 과제로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모에 나서자 부산시와 기장군은 앞뒤 재지 않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국책사업이라던 정부가 완공 후 유지관리비조차 나 몰라라 했고, 2019 년 지자체에 무상양여하겠다는 약속도 법리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국책사업이라면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는 안이한 인식이 화근을 불렀던 셈이다. 지역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부산시와 기장군의 불통 행정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시설이 수돗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놓고 정작 2014 년 말 완공되자 수돗물로 공급하려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주민 반대에도 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강행하려 한 것은 지방자치 시대라는 말을 무색게 한다. 수요자인 시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해수담수화 사태의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기장군은 10년 이상 시민의 뜻을 무시한 해수담수화 갈등을 통해 공급자 위주의 무모한 정책인 '국책사업 무조건 유치' 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