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표류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법정시한인 오는 8 월 5 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려면 지금쯤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의 논의가 본궤도로 진입해야 하는데도, 회의는 올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당리당략에 급급한 '막장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노사 이견을 줄이겠다'며 전문가 9 인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 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연초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 탓에 오늘(7 일) 종료되는 4 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이 물 건너가면서 '시계 제로'로 빠져들고 말았다. 최저임금 위원들의 무책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정상 내달 27 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지만, 8 일에야 첫 회의가 열릴 정도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결정구조 개편'에 항의하며 지난 3 월 공익위원 아홉 명 중 여덟 명이 집단 사의를 표한 뒤 '나 몰라라' 하는 태도다. 최저임금 파동의 책임을 위원들에게 전가한다며 감정적인 모습이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일정만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상·하한을 설정하는 핵심을 비껴간 해법으로 '공익위원 집단 사의'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 이후 사의 철회를 설득하지도, 새 위원을 선임하지도 않는 미온적 태도로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 전문가의 조언을 외면하며 신뢰추락을 자초했다. 이런 와중에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을 한 자리에 불러 합동워크숍을 갖는 등 '전투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2 년의 파행이 되풀이된다면 고용시장과 경제전반의 후폭풍은 메가톤급이 될 수밖에 없다. 예고된 갈등에도 책임회피와 명분 싸움에 급급한 '개점휴업 위원회'를 지켜보는 현장 경제인들의 심정이 타들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에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정부 또한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해 관련기관들의 책임회피와 명분 찾기에 바빠 법정 시한 내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할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