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39 개 공공기관의 총순이익은 1 조1,000 억원으로 1 년 새 무려 85%가 줄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6 년의 14 조3,000 억원과 비교하면 2 년 동안 이익의 93%가 증발했다.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배경에는 '탈원전'과 '문재인케어'라는 양대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탈원전정책으로 한국전력은 전력 구입비용이 늘어나면서 2017 년 1 조4,413 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1 조1,745 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도 8,618 억원 흑자에서 1,020 억원 적자로 실적이 대거 나빠졌다. 한전 산하 5 대 발전자회사들도 이익이 6,415 억원이나 줄었다. 탈원전정책 하나 때문에 에너지공기업의 이익이 4 조2,221 억원이나 날아간 셈이다. 건강보험공단도 보험적용 진료가 늘면서 2017 년 3,685 억원 흑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3 조8,954 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명박 정부 때 4 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때문에 광물자원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이 무더기로 적자를 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정도면 어닝쇼크로 민간기업에서는 구조조정에 들어갈 판이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오히려 인원을 크게 늘렸다. 한전은 2016 년에 비해 이익이 8 조원 이상 줄었는데도 직원 수는 2,000 명 이상 늘었다. 마사회는 2016 년 직원 수가 1,120 명이었는데 올 1·4 분기 현재 3,152 명으로 무려 3 배가량 증가했다. 민간 일자리 감소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신입 채용을 독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싸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게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못지않게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기본 수익이 보장돼야 국민 부담 없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다. 실적 악화가 계속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무리한 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포퓰리즘 정책 폭주를 멈추고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의 순이익이 1년새 85%가 감소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문재인케어' 정책이 자리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자경영과 관계없이 민간 일자리 감소를 메우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으로 채용을 독려하는 등 무리한 정책을 펼치기 보다 국민이 부담없이 공공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