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용인시가 직원 3 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산업단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은 2016 년, 2017 년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계획의 변경이 지시됐다. 녹지 5 천664 ㎡를 원형 보전하고, 아파트 2 개 동을 업무시설 1 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이런 협의 내용에 반영하지 않고 경기도에 올렸다. 그 결과 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협의 내용이 배제된 채로 사업을 승인했다. 해당 산단에는 지식산업센터 600 실이 계획됐다. 이외 아파트 230 세대, 오피스텔 920 실도 포함됐다. 기업에는 아파트 건립이 수익성을 높이는 절대 요소다. 그런 만큼 아파트 2 개 동이 개발 업체에게 안겨 주는 이익은 상당하다. 녹지 보존 내용의 누락도 마찬가지다. 5 천664 ㎡라는 엄청난 땅을 녹지로 보전하라는 권고를 빼줬다. 모두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영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난개발을 조장한 특혜다. 사건 감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말이다. 용인시의회가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소지가 있다'며 시에 감사를 요구했다. 요구를 받은 용인시가 같은 해 10 월부터 3 개 도시첨단산단의 승인 과정을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된 직원 3 명을 징계했다. 그리고 이 직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감사로 밝힐 수는 없지만 사업시행자와 이들 사이에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백군기 시장의 취임 일성이 난개발과의 전쟁이었다.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다. 그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미 허가된 행위를 어쩔 것이냐'였다. 이번 사건은 적어도 이 의구심, 즉 허가된 행위에 대한 처벌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다. '허가됐더라도 의혹이 있으면 살펴보겠다'는 의지 표명이고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 천명이다. 개발 특혜는 진행 과정 땐 보이지 않는다. 혹여 목격되더라도 바로잡으면 미수(未遂)다. 본질적인 비리는 행위가 끝날 때 완성된다. 난개발 행정의 올바른 바로잡기가 '과거 적폐 청산'에서 시작돼야 하는 이유다. 상식적이지 않은 인허가, 법령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허가, 주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허가가 곳곳에 널려 있다. 이를 다시 따져보고 처음부터 들춰보는 것이 미래의 난개발을 막는 효율적 작업이자 시작이 될 것이다.
용인시가 난개발을 조장하여 특혜를 받은 공무원을 수사하는 바 난개발 행정의 비리를 근절하려면 과거 적폐 청산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