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전문가·시민단체 등 15명 참여…개선 방향 제시 기대 정세영 기자 ‘재정 폭탄’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TF팀 구성 교통 전문가·시민단체 등 15명 참여…개선 방향 제시 기대 광주의 한 버스차고지 모습. /남도일보 사진 자료 ■교통복지의 늪, 광주 버스 준공영제 대안은 없나 <속보>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혁신TF팀이 꾸려졌다. 1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의회, 대중교통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운수업체 관계자, 언론인 등 각계 15명이 참여하는 혁신TF 구성이 지난 8일 완료됐다. 시는 언론과 시의회 등에서 제기된 광주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혁신적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 TF를 꾸렸다. 버스 준공영제 혁신TF는 활동 기간을 정하지 않고 혁신 방안 도출이 나올 때까지 회의를 이어간다. 시는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첫 회의에 앞서 10명으로 꾸려진 실무위원회를 25일 열고 준공영제 운영 방식과 구조, 버스 운행 원가 절감 방안 등을 정리한다. 실무위원회는 혁신TF에 포함된 전문가 집단과 광주시 관계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실무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혁신TF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고 다시 문제가 제기되면 실무위원회에 되돌려 보내 고민하는 순환 구조로 운영한다.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 2010년 352억 원에서 2016년 508억 원, 2017년 522억 원, 2018년 639억 원을 기록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4천818억 원에 이른다.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해마다 급증하는데 승객 수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월 박미정 시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혈세 낭비를 우려하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난 9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화요간부회의에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금이 2007년 196억 원에서 2018년 639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서비스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버스이용 승객이 줄어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정지원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교통건설국 등 관련 부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준공영제 운영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급증하지만 서비스, 수입면에서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있어서 이에 준공영제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제시할 혁신TF팀이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