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후임이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판사로 꼽힌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後身)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범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해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두 분을 지명했다"고 밝혔지만, 두 후보자 모두 진보성향에 PK에 연고를 둬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두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임명된다. 취임하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2 년간 교체된 재판관 8 명 중 5 명이 진보성향의 법원·변호사 단체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전체 9 명의 재판관 중에서 진보성향 재판관이 절반을 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다음 차례 새 헌법재판관은 문 대통령 퇴임 다음해인 2023 년 3 월에 취임한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진보성향 인사들이 헌재의 다수를 차지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더구나 국회 몫 재판관들도 보수 색채가 약해 일각에선 주요 결정에서 위헌·헌법불합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족수(6 명)를 사실상 확보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과거에 비해 진보성향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등 정치적 찬반이 날카롭게 맞서는 대형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마련이다. 헌재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크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은 폭넓은 식견 못지않게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최종 판단하는 헌재가 한쪽으로 쏠리면 균형감 있는 결정이 어려워지는 까닭이다. 앞으로 헌재는 낙태죄, 최저임금 문제, 개성공단 폐쇄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칫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이념적 편향성 극복을 위한 내부 견제장치와 재판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가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명에 대해, 모두 진보성향에 PK에 연고를 둬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