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한·일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나설 경우 수출규제 조치를 정치·외교 문제로 확대하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에 말려들 것을 우려해 언급을 삼갔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문제까지 걸고넘어지면서 수출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아베 총리는 그제 "한국은 '제재를 지킨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국가 사이의 청구권 협정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하니, (대북) 무역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일본은 2 차 보복조치까지 내놓을 모양새여서 우려를 낳는다. 일본 NHK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대북제재 위반' 시사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관리 우대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규제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 말처럼 이번 사태가 한·일 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 논리에 경제를 끌어들여 자유무역의 가치를 훼손한 일본 정부의 잘못이 크지만, 확전은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 이번 사태는 한·일 정부 사이의 정치·외교 갈등이 발단이므로 외교로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히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본과의 대화를 재개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한국 측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관리 우대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알렸으나,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일이기에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