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우려에도 불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할 태세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에서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다음주 초에 시행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주택업계와 수요자들은 이제 상한제 시행은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대상과 지정 요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가능하다. 다만 대상 기준 중 '최근 3 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 배 초과 지역'이 없어 적용이 안 될 뿐이다. 정부는 이 기준의 '2 배'를 '1~1.5 배'로 강화하는 안을 그동안 검토해 왔다. 서울 강남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만 '핀셋 규제'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매 제한기간 확대와 채권 입찰제 등 수분양자의 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시행 방침을 밝힌 후 각종 연구기관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완곡한 반대 의견을 주로 내놨다. 제도 시행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해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는 의견이 많았다. 로또 분양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강남 집값은 못 잡고 애먼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제통 여당 의원도 언급했듯이 가격 정책에 정부가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엔 실패 확률이 높다. 정부가 그동안 몇 차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꺼내 들었으나 가격인하 효과가 크게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부동산 대책이 기대한 효과를 못낼 경우 그 피해는 서민들이 더 받는다. 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달 이후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에 서울 인기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분양권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적용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건축비 기준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급아파트 맛을 본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경제 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ㆍ중 갈등으로 글로벌 경기도 흔들리고 있다. 주택경기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작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반영, 시행 방안은 발표하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다.
현재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고 다만 대상 기준 중 '최근 3 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 배 초과 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