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복도에서 환자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환하는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여·5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밤 9시56분 인천 서구의 한 요양센터 2층 병실 밖 복도에서 환자 B(여·84) 씨의 기저귀를 갈아 채우다가 하반신을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채 기저귀를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당시 피해자와 병실 다른 노인들 사이에 언쟁이 있어 복도에서 기저귀를 교체한 사정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인천지법은 요양보호사 A씨가 요양병원 복도에서 환자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환하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