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13 일 발표한 '2 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만3000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 년 1 월(33 만4000 명) 이후 13 개월 만에 가장 많다.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2 월 10 만4000 명으로 급격히 쪼그라든 데 이어 올해 1 월(1 만9000 명)까지 계속 저조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고용회복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고용사정은 더 나빠졌다. 2 월 실업자가 130 만3000 명으로 작년보다 3 만8000 명 늘었다. 2000 년 이후 2017 년(134 만2000 명)과 2016 년(130 만9000 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실업률도 4.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해 '사실상 실업자'를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13.4%로 2015 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24.4%로 최고치를 보였다. 청년 4 명 가운데 1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취업자가 증가한 곳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3 만7000 명이나 됐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도 1 만7000 명이었다.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단기적인 공공 일자리다. 농림어업 취업자가 11 만7000 명 늘었는데, 정부의 귀농·귀어 지원사업 영향이 크다. 하지만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는 경기 부진으로 기업 일자리가 줄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게다가 이 분야 취업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無給) 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많아 고용개선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민간의 질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 15 만1000 명이 줄었다. 11 개월째 감소세다. 금융·보험업도 3 만8000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도소매업은 6 만 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 세 이상 취업자가 무려 39 만7000 명 늘어 1982 년 이후 최대였다. 이 또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만든 것이다. 고용시장의 중추인 30 대와 40 대는 각각 11 만5000 명, 12 만8000 명 마이너스였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늘린 일자리 말고는 모든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응급처방일 뿐, 고용시장을 떠받칠 수 없다. 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126 개 응답기업 중 46.0%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19.9%는 작년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신규 인력을 뽑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임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기업투자가 이뤄져야 고용이 창출된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곳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라고 닦달만 할 게 아니다. 투자 여건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단의 규제 혁파 말고 달리 답이 없다.
통계청이 13 일 발표한 '2 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만3000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늘어난 일자리 외에는 거의 모든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에 더욱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