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정 조정 시간끌기…불가” 한국 “증인 양보…법대로 청문회” 靑, 임명 강행 수순 밟기 돌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법적 시한인 2일 무산되고 청와대가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여야가 ‘가족증인’ 채택과 청문일정 연기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날 가족증인 철회 카드를 꺼내며 청문회 일정 조정을 시도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간끌기’ 전략으로 보고 일정 재연기 불가 입장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의 가족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일정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한 공세를 벌였다. 한국의 가족 증인 요구에 패륜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날부터라도 당장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에서 가족 증인 채택 및 일정 연기 불가론을 반복한 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합의대로 오늘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가족 증인을 양보하되 청문회는 5일 이후에 개최하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청문회 무산시 올 수 있는 비난을 회피하는 동시에 청문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전격적으로 가족 증인 카드를 양보하고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시도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면서 “오늘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면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제안은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상 청문회 5일 전에 이를 의결해야 하는 만큼 이를 연결고리로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에 앞서 나온 것으로 재송부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청문회 무산에 따른 책임을 여당에 넘기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도 “조국 물타기”라고 비판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도 재언급하면서 여권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청문회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가 가족을 증인명단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면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현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귀국일인 6일까지 제출 시한을 준 다음,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다만 4일 혹은 5일로 재송부 요청 시한을 정하고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무산을 이유로 민주당은 시간끌기로 한국당은 증인 양보 법대로 청문회를 외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청와대가 임명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