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권고안 내놔 국회서 여야 타협 기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5 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개선 위원회'는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 노조 가입을 전 직급으로 넓힐 것을 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노조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한편 노사관계개선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장 3 년으로 늘리고, 파업 때 노조의 직장 점거를 금지할 것을 권했다. 이는 사용자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노사관계개선위가 결과물을 내놨지만 반응은 신통찮다. 최종 권고안, 곧 공익위원 절충안에 대해 노조는 노조대로, 재계는 재계대로 불만이 크다. 민주노총은 16 일 기자간담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 입장에 경도된 권고안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권고안은 시간에 쫓긴 나머지 급하게 나왔다.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ILO 핵심협약을 빨리 비준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 통에 노사관계개선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3 자 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반발은 예견된 일이다. ILO 핵심협약 논의는 사실상 경사노위의 손을 떠났다. 이제 그 바통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넘겨받았다. ILO 협약을 비준하려면 노동조합법·파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게 먼저다. 현재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이 낸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안은 노조, 한국당안은 재계를 두둔하는 내용이다. ILO 협약 비준은 결국 양당 간 타협에 달려 있다. 한국은 28 년 전인 1991 년 ILO에 가입했다. 하지만 핵심협약 8 건 가운데 4 건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답지 못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진보 김대중·노무현정부도 29·87·98·105 호 협약 비준을 강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이유를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권한다. 재계는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대신 기업에 방어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협약을 비준한 선진국 대부분은 대체근로제를 허용한다. 걸핏하면 경영자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하는 관행도 손을 볼 때가 됐다. 노조에 ILO 협약은 강력한 창이다. 기업에도 방패를 쥐여주는 게 합리적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5 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최종 권고안은 노동자 권리에 치우친 노조의 강력한 창이라 불공평하니 기업에도 방패를 쥐어주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