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규칙 개정안이 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택지 내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을 지금보다 낮게 책정하겠다는게 골자다. 실수요자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게 개정안의 취지다. 집을 싼값에 공급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양사업의 현실을 도외시 했다는 게 문제다. 공공택지내 주택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우선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인허가가 지연돼 개정안에서 정한 상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밑지고 장사하라는 꼴이다. 이는 곧 민간주택사업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CD금리를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가산비용 인정기준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표준PF대출 금리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건설업계가 이용하는 금리보다 2% 가량 낮다. 차액만큼 건설업계는 가산비용으로 인정을 받을수 없어 현재보다 부담이 더 커질수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면 소비자들은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건설업체들에게는 손해를 입히게 된다. 고강도 규제책으로 주택시장이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또다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내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당장은 분양가 인하효과로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가격폭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에다 급매물만 겨우 소화할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다. 최근 들어서는 불패신화를 보이던 서울지역에서도 미계약이 급증하는 등 지역을 막론하고 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동안 주택시장은 국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 주택시장이 잇달은 규제강화로 사업여건이 악화되면 우리경제에도 큰 악영향이 예상된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업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 분양가 인하효과를 장기적으론 주택공급 축소가 나타나므로 규제가 아닌 현실을 감안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