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778 억원 적자를 기록해 2011 년 이후 7 년 연속 흑자 행진이 멈췄다. 지출이 전년 대비 5 조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인데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있다. 정부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케어'를 지난해 7 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처음 발표될 때부터 재정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고령화로 건보 지출이 자연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보장성마저 급격히 확대할 경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이다. 시행 6 개월 만에 이것이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이 입증됐다. 그간 흑자 행진 덕분에 아직 20 조원 넘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쌓여 있지만 이 추세라면 2027 년에는 바닥을 드러낸다. 올해 6.46%인 건보료율(월급에서 건보료로 나가는 비율)을 법정 한도인 8%까지 올리는 것을 가정했음에도 그렇다. 건보는 그해 걷어 그해 쓰는 방식(부과식)이다. 2027 년 이후 건보 적자를 피하려면 지출 확대에 맞춰 법정 건보료율을 계속 올리거나 정부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둘 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의료비가 싸졌다고 환호했던 개인들이 결국 다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도 월급쟁이들은 준조세인 사회보험 부담이 크다고 비명이다. 그만큼 소비를 줄이게 되고 내수가 위축된다. 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의료 소비 쏠림과 방만 현상도 심해졌다. X선으로도 충분한 환자들이 고급 검사장비인 CT와 MRI에 줄을 선다. 상급종합병원은 환자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몰려드는 반면 중소병원은 파리를 날리고 있다. 종합병원 2~3 인실 병실에 건보가 적용된 지난해 7 월부터 9 월 사이 병실료로 지출된 건보 재정은 8189 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2 억원이나 증가했다. 건보 확대가 의료 과소비를 조장하고 이것이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로 인한 추가 지출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 년까지 35 조1000 억원인 데 비해 다음 정부 재임기간에는 57 조7000 억원이 된다고 한다. 인심은 현 정부가 쓰고, 뒤치다꺼리는 다음 정부가 하게 생겼다. 모든 복지는 급여 수준과 부담능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지속가능하다. 뒷정부에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건보 재정 건전성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애초에 재정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건보 확대가 의료 과소비를 조장하고 이것이 건보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건보 재정 건전성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