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2회 추경서 209억 편성 한빛원전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가동 중단 사태가 빚어지면서 올해 거둬들이지 못한 원전세가 무려 1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원전 안전성 문제가 잇따르는데 따른 불안감 뿐 아니라 원전측의 부실한 운영과 관리로 인한 불이익까지 감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1일 열린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2019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초 예산안(350억원)보다 40.3%가 감소한 209억원 규모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를 편성, 제출했다. 원전세는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소방사무,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애초 올해 원전세를 350억원 규모로 예상했지만 지난 5월 ‘한빛 1호기 원전 열출력 이상 급증 발생 사건’ 및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 내부철판(CLP) 부식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으로 발전량이 줄면서 140억9000만원의 원전세를 거둬들이지 못하게 됐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애초 예상액보다 원전세 규모가 1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말까지 포함할 경우 영광의 경우 애초 예상액보다 97억5000만원이 줄어든 원전세를 받아야할 상황이고 원전 반경 40㎞ 이내 지역인 무안·함평·장성·신안 등 4개 인접 시·군에게 돌아갈 원전세(34억원)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전남도가 원전세로 추진하는 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 지원이나 방사능 방재훈련비 등 관련 사업 예산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한빛1호기 사건의 경우 원전 관리자의 조작 미숙과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데다, 격납건물 공극도 시공 과정에서 원전측의 부실한 관리·점검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원전 인근 지역민들의 경우 원전 안전성 문제로 인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 원전측의 부실한 운영·관리로 인한 가동 중단 때문에 입는 손실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전세가 한빛원전의 부실한 운영으로 1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거둬들이지 못해 지역민에게 손해를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