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분쟁조정은 3631건, 피해구제 성과는 117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은 3480건이었으며, 3631건(2017년 말 신청분 반영)을 처리했다.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4%, 처리 건수는 20%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가 전년보다 3% 증가한 993건, 가맹사업거래는 3% 증가한 805건, 하도급거래는 감소한 1376건, 대규모유통업거래는 9%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는 56% 증가한 207건, 대리점거래는 126% 증가한 61건이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일반불공정거래 1024건(19% 증가), 가맹사업거래 848건(13% 증가), 하도급거래 1455건(15% 증가), 대규모유통업거래 38건(12% 증가), 약관 분야 198건(65% 증가), 대리점거래 분야 68건(1033% 증가)으로 집계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중 가장 많았던 처리사건은 불이익 제공행위(529건)였다. 이어 거래거절(177건), 사업 활동 방해(35건) 등 순이었다. 가맹사업 분야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가장 많았고, 하도급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107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설비비용 미보상(7건), 대리점 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37건),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98건)에 대한 처리가 많았다. 분쟁조정 성립 금액(1060억 원)과 절약된 소송비용(119억 원)을 합친 피해구제 성과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117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조정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분쟁조정은 전년도 대비 20% 늘어난 3631건이고 피해구제 성과는 1179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개원이래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