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논란은 시세에 맞도록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주택 공시가격이 하루아침에 급격히 오른 것 때문만은 아니다. 들쭉날쭉 산정기준도 큰 불만이다. 올해 전국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의 배에 가깝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6 년 4.15%에서 이듬해 4.75%, 지난해 5.51%다. 하지만 올해는 두 자릿수나 다름없는 9.13% 올랐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이의 신청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독주택은 무려 10 배나 늘었다. 이의 신청 마감이 오는 4 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관계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관련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토지·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 월 1 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매겨진 공시가격은 과세와 복지, 부담금 등 60 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올해는 시세를 반영한 공평과세의 시작을 알리면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함을 강조해 소위 부자들만 많이 올리고 대부분은 시세변동률 이내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주택인데도 시세보다 많이 오르고, 일부 지역은 가격대가 비슷해도 인상 폭은 큰 차이다. 심지어 같은 단지에서 대형보다 중소형 아파트 공시가격이 비싼 곳도 있다. 말 그대로 들쭉날쭉한 산정이 한눈에 보인다. 그러다 보니 토지·주택 공시가격 불만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 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정확한 검증에 한계가 있고, 한 번의 오류가 제대로 수정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은 신뢰도에 치명타나 다름없다. 정부가 토지·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강조하려면 우선 국민적인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공시가격 산정에 공평과세가 시작되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의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상승함에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