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기자 법원이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상대를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 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한정석)는 합의 하에 남성 교사와 성관계를 하고도 허위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성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인 평가에도 치명적이다"라며 "성폭력 범죄 신고 내용의 허위성은 입증하기 어려워 무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위 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고 부연했다. A씨는 동료 B교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남편에게 들통 나자 모면하기 위해 B교사를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고소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에서 자백을 하거나 재판에서 남편이 정서 불안을 겪고 자살 시도까지 해 진정시키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료 남교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가 무고죄를 선고받은 여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