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가 마침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27 일 제369 회 임시회 제2 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 명, 반대 9 명, 기권 1 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2006 년 7 월 법인격을 지닌 4 개 시·군을 폐지하고 2 개 행정시를 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10 여년 동안 지속돼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일단락되는 형국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후폭풍이 전혀 없지는 않다. 당장 같은 날 도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 개편안의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사실 행정시장 직선제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반면 정부의 자치분권 모델이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나올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행정시장이라는 자리가 도지사의 전리품처럼 다뤄지는 모습을 무한정 두고볼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원희룡 지사도 28 일 정무부지사와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현안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회의 뜻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22 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10 여년을 묵혀온 행정체제 개편이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온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제주도 의회가 본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과시켜 10년동안 끌어온 행정체제의 시작을 알린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출발이므로 이를 감안해 제주도와 의회, 의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합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