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 차 지방이전이 답보 상태다. 여당이 공공기관 2 차 이전 방침을 밝힌 지 1 년이 다 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는 속내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 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 차 지방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서 이해찬 대표는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나라에선 아주 중요하다"며 "2 차 공공기관 이전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년 3 월 나올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결과를 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민주당 결의(決意)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 게다가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2 차 이전은 정치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국토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주도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한 셈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역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공공기관 2 차 이전이란 화두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은 '혁신도시 시즌2'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과제다. 당초 연말까지 끝낼 예정이었지만 내년 3 월로 늦어진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공공기관이 입주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새로 생긴 공공기관이 많다. 노무현정부 때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된 이후 신규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만 150 개가 넘는다. 민주당에선 추가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이 122 곳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근무인원만 5 만8 천명에 달한다. '혁신도시 시즌2'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2 차 이전은 필요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유야무야되는 분위기에 대해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얘기도 나온다. 공공기관 2 차 지방이전 추진이 '수도권 대첩'을 노리는 민주당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란 명제가 정치공학적 셈법에 묻혀선 곤란하다. 민주당과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강단(剛斷)이 절실하다.
'혁신도시 시즌2'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 차 이전이 답보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민주당과 국토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강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