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국'이 미중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라는 삼각 파고를 만나 흔들리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 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반기 감소율 -8.5%에 비해 큰 폭의 감소다. 반도체 단가하락과 대(對)중국 수출 부진 등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국내 투자와 생산이 줄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도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반기 들어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은 일찌감치 빗나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주요 부품소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완제품 수출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 삼성, LG, SK 등 우리의 주력 기업들이 무역 '안전지대' 확보와 보호무역 우회를 위한 전략으로 미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투자를 늘리고 있어 제조업 탈출이 가속화 하는 양상이다. 제조업 탈출 현상은 작년부터 두드러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일본 리스크에 대한 구조적 해법으로 미국 투자가 부각되고 있다. 규제에 지친 기업들이 이제는 일본의 무역보복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맞게 된 것이다. 올 1 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41.1 억 달러로 전년 동기(97.4 억 달러) 대비 44.9%나 급증했다. 2018 년은 498 억 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였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급속히 느는 것은 가장 가장 큰 요인은 국내의 기업환경 악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리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갖가지 규제를 신설하려고 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상속이 바늘구멍처럼 어려워 아예 사업장을 아예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기업을 밖으로 내모는 '정권 리스크' '정치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 밖으로 나가는 기업을 붙잡아두지 못하면 수출회복 공염불이다.
제조업 탈출 현상이 일본 리스크로 주력 기업들의 무역 '안전지대' 확보와 보호무역 전략으로 미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기업환경 악화로 나가는 기업을 방치하면 우리는 수출회복 공염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