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의 위험성은 자동차 음주운전의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최근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가 음주가 주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듯이, 음주운항은 입·출항 때 사고가 날 경우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 등 엄청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해상 음주운항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률적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2013 년부터 지난해 8 월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597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72 건이 선박 사고로 이어졌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지만, 적발된 사례를 보면 자동차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되고도 남을 만큼 높은 수치가 다반사다. 위험천만한 만취 운항은 부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5 년 감천항 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라는 충격적인 사례가 적발된 게 대표적이다. 해상 음주운항이 이렇듯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건 도로 위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선박직원법과 해사안전법 등에 따르면 만취 운항이 적발돼도 세 차례 누적되지 않는 한 3 개월만 지나면 다시 운항에 나설 수 있다. 음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차등적 처벌 조항도 없고, 인명 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조항도 없다. 음주에 너그러운 문화가 해상에서는 더욱 관대하게 용인돼 왔다는 뜻이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전 단속이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육지의 도로처럼 일상적 검문이 가능하지 않은 데다, 혐의가 없는 선박을 불러세울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 사실상 음주운항을 부추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관이나 입국 심사, 검역 과정에서 해경의 음주 측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시 단속·감시를 위해서는 항만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 단속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다행히 정치권에서 음주운항 처벌·단속을 강화하는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잇따라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윤창호법'과 맞먹는 이른바 '광안대교법'을 만들 적기다.
음주운항은 인명 피해나 재산손실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윤창호법'과 맞먹는 '광안대교법'을 만들어 음주운전에 비해 턱없이 처벌 수위가 낮은 음주 운항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