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문제일까, 기업과 서비스가 문제일까. 승차공유 개념의 서비스 '타다'의 존폐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입법이 가시화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차량 대여 시간도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앞서 타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그러나 타다 서비스가 인기를 모으면서 위기감이 커진 택시 업계는 타다의 영업 방식이 불법성을 띤다며 반발해왔다. 어디까지나 운수 사업자처럼 영업 중인 타다가 지금처럼 국토교통부 장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운영해선 안 된다는 것이 택시 업계의 주장이었다. 여객운수법 34조 3항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웅 대표, 2012년 언급하며 정부 비판 이번 의결로 타다 금지법의 실제 입법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됐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2021년부터는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쏘카의 자회사) 측은 개정안 의결 직후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개정안의 부당함을 연일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2월 8일 페이스북에서 "타다 금지법이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 타다 드라이버, 수백의 직원들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놓여)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토부에도 "2012년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돼 있는 기사 알선 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토부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2012년 당시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해주는 내용을 담아 렌터카 활성화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후 택시 업계 반발이 거세져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를 지적하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승차공유 개념 서비스 타다에 대해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로 '타다 금지법'이 가시화되자 타다측도 SNS에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타다'의 존폐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