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압류자산 현금화를 둘러싼 한일 간 법적 공방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23 일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며 "미쓰비시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15 일 미쓰비시 쪽이 대리인단의 협의 요구에 최종 불응한 뒤 이어진 첫 조치로, 매각 대상은 미쓰비시가 국내에 소유한 상표권 2 건과 특허권 6 건이다. 이에 대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움직임이 계속돼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에 대응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일각에선 자국 기업이나 자국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외교적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국제법을 내세워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불사할 태세여서 향후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압류자산의 현금화 여부는 이번 사태의 분수령으로 꼽힐 만큼 매우 민감한 이슈다. 이럴 때일수록 한일 정부가 국민감정을 앞세운 강대강 대결로 치달아선 안 된다. 일본 정부가 자산 매각 신청에 맞서 국내 기업들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서면 사태 악화를 막을 외교적 협의는 더 어려워지고 보복의 악순환만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 역시 "사법부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은 채 반일 감정만 자극해선 곤란하다.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실익보다 역풍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지금이라도 양국 정부가 확전을 자제하고 냉철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자산 매각을 둘러싼 복잡한 절차로 법원 결정이 나오려면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양측이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해 외교적 노력을 통한 갈등 해결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적극 설득해 외교적 중재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가며 압류자산 현금화에 대한 한일 간 법적 공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국 정부는 자중하고 냉철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