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어제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남북 간 '혈맥 잇기'라는 상징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의 착공사와 침목 서명식, 궤도 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착공사에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우리의 경제지평을 대륙으로 넓혀 줄 것"이라고 했다.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남북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북한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지난 9 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착공식 개최' 합의가 이행된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북한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제재가 해제돼야 공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착공식은 한·미 워킹그룹의 사전 조율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 열릴 수 있었다. 남북이 합의했다고 해서 철도·도로 연결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정부가 착공식과 관련해 사업 시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착수식' 성격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에 잇따라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풀 생각이 전혀 없다. 북·미 협상이 재개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철도·도로 연결공사뿐 아니라 모든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벽에 부닥치게 된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국의 잇단 유화 메시지를 외면한 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김윤혁 부상은 착공사에서 "북남 철도·도로 협력의 동력도 민족 내부에 있고 전진속도도 우리 민족의 의지와 시간표에 달려 있다"고 했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외면한 억지 주장이다. 정부는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이번 제재 면제도 착공식 개최까지다. 실제 공사에 착수하려면 다시 제재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급한 추진으로 한·미 사이의 갈등을 키우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제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가운데 비핵화 제재가 해제되어야만 철도와 도로의 연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등 아직 갈길이 멀기 때문에 정부는 필히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