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상상했던대로 고령자의 사고비율이 높았다. 경기지역 교통사고 10 건 중 1 건꼴로 만 65 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역시 이 같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 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간단한 통계를 봐도 이러한 정황은 분명해 지고 있다. 이 가운데 4 천795 건인 9.5% 는 나이가 지긋한 운전자들이 운전했다. 사망자 784 명 중 126 명(16.1%)이, 부상자 7 만7 천551 명 중 7 천161 명(9.2%)이 고령자 운전으로 발생한 일은 고령자의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 운전면허 소지자 805 만9 천737 명 중 7.5%인 60 만4 천941 명이 고령자로 조사됐는데 이를 나이별로 구분하면 65∼70 세 33 만6 천601 명, 71∼80 세 23 만3 천502 명, 80 세 이상 3 만4 천828 명 등이다. 문제는 이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다. 구체적으로 2015 년 4 천160 건, 2016 년 4 천283 건, 2017 년 4 천795 건 등 증가 추세로 경기도 역시 고민 끝에 이러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어쩌면 민선 7 기 들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단돈 10 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가 이들 고령자들의 면허증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여전한 의문이 든다. 일단 지역화폐를 통해 보상하는 정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다. 약속이나 한 듯 지방정부에서 무슨 기준으로 10 만원을 제시하는지도 궁금증을 유발한다. 물론 하반기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쓸 수 있는 10 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해 1 인당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지만 적어도 일본의 그것정도는 되어야 장롱에서 혹은 실제에서 면허증 반납의 고민을 꺼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생각하기따라 모두 합치면 큰 비용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10 만원의 지역화페를 받자고 당장 결심할 고령 운전자가 몇이나 될지 의심스러워서다. 당장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조치로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지만 어디까지 그 결심은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강제하기 어려워서다. 대개의 고령운전자들이 자주하는 실수는 운전중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잦다. 당황한 나머지 핸들과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런 결과는 보행자와 충돌후에도 근처 건물로 돌진해 더 많은 피해사례를 만드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음주운전의 피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합의 후에 정부의 결단이 시급한 사안이다.
경기지역의 교통사고 10분의 1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것임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가 면허반납시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적은 금액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 면허증 반납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