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성폭력범죄자 주소·거주지 거짓 제공시 처벌 김경진 의원 법안 발의…“피해자 불안 해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성폭력범죄자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지 ▲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등록정보 미제출 및 거짓 신고 현황은 2014년 1천866건에서 2018년 3천77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장 등에게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작 피해자에게는 등록정보가 따로 고지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경진 의원은 “등록정보 미제출이나 거짓 신고의 현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를 파악해보면 무덤이나 공장 등 황당한 곳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며 현행법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후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권리보호는 물론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 등의 성폭력범죄자로부터 피해자 및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와 우편으로 고지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김경진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 주소·거주지 거짓 제공시 처벌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