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의무화 등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지대책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신설됐다. 2~9층 건축물 공사의 경우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확대한다. 우선 공공공사는 이달 말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민간공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추락에 취약한 2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하여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1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연 1.5% 수준의 낮은 금리로 3년간 설치비를 지원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료 및 재해 공제료 할인 혜택도 준다. 작업자가 위험 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도 2021년까지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7년 기준 국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963명의 52.5%에 달한다. 건설현장 사망자 가운데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절반인 276명(54.5%)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의무화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국토교통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려 설계부터 착공 및 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만들고 어기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새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