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보건복지부가 5 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재정안정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정안정 방안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들 사이에 국민연금 조기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명시적인 재정안정 방안 규정이 없는 상태다. 관리부처인 복지부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장기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 종합운용안을 세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간 정부는 이런 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연금의 지속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 방안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 월 정부가 발표한 '4 지선다형' 개편안도 재정안정은 외면한 채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만 집중했다. 더욱이 정부 안 가운데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더라도 2063 년 이전에 기금이 고갈된다. 기금수익률마저 부진하면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게 뻔하다. 2050 년대 초반에 연금이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데도 정부는 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70 년 후 적립배율 1 배'라는 재정안정 대안을 개혁안에서 쏙 빼버렸다. 정부 개편안대로 진행될 경우 미래세대는 큰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는 지금(소득의 9%)보다 3 배 이상, 최악의 경우 소득의 3 분의1 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추산도 있다. 정부 개편안 어디에도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려는 고민의 흔적은 없다.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재정안정 방안 의무화 추진은 시의적절하다. 국회는 시간 끌지 말고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절실하다. 국민연금 문제를 폭탄 돌리기 하듯 다음 정권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지속가능 체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이참에 기금운용 독립화 등 수익률 제고 방안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50년 연금이 바닥을 보일거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 종합운용안을 포함하는 입법안의 발의는 적절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