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특위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광주 서구의회가 치평동 클럽 붕괴사고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춤 허용 특혜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16년 서구의회가 제정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위의 최종 의견이 담겼다. 또한, 사고의 주원인을 업주의 과도한 욕심과 행정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불법 증축으로 판단했다. 특히, 조례 제정 과정부터 안전 및 지도점검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대형 인재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사고 난 클럽이 국가안전대진단과 수시·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위생부서 점검에선 소관 업무만 점검하는 등 불법 구조물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부서의 업무미숙과 나태함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를 막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례 역시 실효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춤 허용 조례’ 입법 당시 조례를 통해 변칙영업을 합법화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행 3년간 혜택을 본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와 달리 신규 업소의 경우 영업 면적을 제한하면서, 기존의 업소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신청서 제출과 지정증 발급이 단시간 내에 끝나는 등 제정과 시행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현재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법률 행정적으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조례를 폐지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해 재난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방안 제시와 함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등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세밀한 업무진단 및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도 권고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조례가 있는 북구의회는 조례 시행과 지도·감독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다음달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광주 서구의회가 실효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춤 허용 특혜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