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자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 일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사업 시작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적격성 조사가 일부 면제된다. 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독점해온 적격성 조사 기능을 국토연구원 등 14 개 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사 기준이 엄격해 민간자금 유입이 힘들었던 각 지자체의 SOC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법에는 예산 낭비를 막고자 민자 SOC 사업은 예외 없이 PIMAC의 적격성 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경제성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또 적격성 조사가 PIMAC에서만 진행되면서 업무 과중이 초래한 일처리 지연으로 통과까지 수년이 걸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면제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처리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총사업비가 2000 억 원 이상이거나, 500 억 원 이상에 300 억 원을 넘는 국고가 지원되면 현재처럼 적격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지자체의 민자 SOC 사업은 대부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 특성상 대규모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산 경남 울산만 해도 현재 추진 중인 민자 SOC 사업 가운데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례는 거의 없다. 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시한은 내달 8 일까지다. 따라서 해당 부처는 이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은 적격성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탁상공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민간투자자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적격성 조사의 면제 범위를 과도하게 좁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해당 부처는 내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