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법안 5건 의결…친환경차 지자체 등 의무구매 - 4년 뒤엔 경유차 사용제한도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1회 이상 하던 공기질 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늘리고, 매년 한 차례 이상 공기질 측정장비를 점검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공기질 측정 참관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추가되고,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및 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노후 건설기계에 관한 저공해 조치명령과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노후 경유차에 관한 저공해 조치명령과 운행 제한이 가능해지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4년 후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행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할 때, 종전 어린이 통학버스·택배운송 자량 교체 때 경유차 사용이 제한된다.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 등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 등 설립 주체의 소유가 아닌 시설·건축물이더라도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 건축법상 주거에 적합한 건물을 임차해 학생의 주거 용도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태경 기자 .
지난 26일 정부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하여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 기준이 적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