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바탕 격전을 치렀다. 대치 구도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해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1+3 범여권' 대(對)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이다. 물리적 충돌에다 고소고발의 후유증까지 남겼다. 민의의 전당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사안은 별개로 하고, 이번 사태의 핵심 의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은 다시 토론의 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좌파정변'으로 규정하고 장외집회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이것만이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 것이다. 민주당도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들이 한국당과의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그 취지와 의도가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정 감시하고 문책하겠다는 그 취지에는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것이다. 반면 그 속에 깔린 정치적 의도를 눈치챈다면 우려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당장 공수처 설치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란 민주성의 기본골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만약 현재의 집권 세력이 공수처를 설치해 대통령 주변과 친인척, 고위공직자로 대변되는 스스로의 행정부를 감시하겠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는가만, 범여권이 만든 작금의 공수처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통령 주변은 쏙 빼고 판사를 포함한 3 천여명의 사법부 관계자까지 타깃이 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휘하의 공수처가 판사들을 노상 감시한다면 그건 부패방지 차원을 넘어 삼권분립을 위협할 것이다. 이는 부패와 적폐 척결을 외치는 현 문재인정부가 청와대 주변과 친인척을 감독할 특별감찰관을 근 2 년 이상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과 무척 대비된다. 이미 제도화된 장치는 도외시한 채 별도의 감찰·수사 기구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는 옥상옥(屋上屋)이다. 공수처 같은 기구가 아프리카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비판은 새겨들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이를 늘리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1 인1 표'란 표의 등가성과 함께 주민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와 양당제 다당제 등 정당정치의 미래 구도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 특정 정당끼리 의기투합해 당장의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린다는 노림수에서 법을 뜯어고치고 또 복잡한 수식을 동원해 국회의원 자리를 배분한다면 그건 한 나라 미래 정치의 진정한 설계안이 될 수 없다. 공수처법과 비례대표제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바꾼다고 항상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종종 그것은 개악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공수처가 판사들의 잘 잘못을 확인한다면 삼권분립을 위협할 것이고 또한 특정 정당끼리의 이익을 위해 총선에서 힘을 모와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은 미래 정치의 방향성과 맞 지않아 보이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