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어제 사후관리기간 완화를 골자로 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후관리기간을 10 년에서 7 년으로 단축하고, 이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사후관리기간 조정은 독일 7 년(100% 공제 시), 일본 5 년 등 다른 나라의 사후관리기간이 우리보다 짧은 점이 고려됐다. 매출액 3000 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액 기준은 앞으로 국회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 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업 승계 관련 사후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중소ㆍ중견 기업들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대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알맹이는 쏙 뺀 채 기존 정책을 찔끔 조정하는 시늉만 냈기 때문이다.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는 그대로 둔 채 사후관리기간만 줄여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제 대상과 한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세율을 낮춰야 한다. 명목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50%로 가장 높다. 미국, 영국은 40%, 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세 자체가 없다.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우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연간 이용 건수가 지난 2015 년 67 건, 2016 년 76 건, 2017 년 91 건에 불과한 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다. 이참에 상속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주요국의 상속세율에 맞춰 세율을 낮추거나 납부유예, 분할납부 기간을 10 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 상속세 부담이 감소돼 가업계승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사전ㆍ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하루가 다르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답습을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래 계획은 세우지 말고 현재에 안주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발표한 공제 대상과 한도는 그대로 둔 채 사후 관리 기간 완화라는 기존 정책만 살짝 조정하는 선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편안은 이번 기회에 상속 세제에 대한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