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 부문에서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1989년 건설 신기술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의 높은 장벽 탓에 기대만큼 활성화하지 못한 데 따른 추가 방안이다. 먼저 국토부는 개발 단계에 있는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발의됐다. 발주청 공사에 들어간 시험시공의 경우 기존 공사비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개발자가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시험시공 지원사업은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접수해 심사를 거쳐 5월께 지원 대상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발주청이 신기술을 활용하도록 국토부는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했다.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겐 장관 표창 등을 실시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을 지정할 때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붙여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신기술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해소하려 현재 운영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 성능 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조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대만큼 활성화 하지 못한 건설 신기술 제도를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