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최근 택배·집배원 대상 부과 늘어 도, 관련 시행령 개정 공론화 방침 경기도가 택배,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공론화해 나가기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국토교통부에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배달 노동자들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이후 지난 6월에도 재차 검토를 요청했으며, 향후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공론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최근 배달 노동자들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공론화할 방침임을 밝히며 불합리한 제도를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