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여야 ‘4+1’ 이번 주 석패율제 등 도입 논의 재개하지만 ‘비례한국당’ 창당 움직임에 연동형 캡 축소 등 가능성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제 개편안 협상이 이번 주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점을 도출할지 불투명하다. 석패율제를 두고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발언이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돌발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 간에는 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의석을 차지하겠다는 ‘비례한국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순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며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들어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에 대항해 ‘비례 한국당’을 창당하더라도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한국당의 ‘비례 한국당’ 창당 운운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그렇다 해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제한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평화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을 선거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캡(cap)을 잠정 합의한 ‘30석’보다 낮추고,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2∼3석으로 최소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최근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석패율제 적용 대상자를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석패율제가 ‘중진 구하기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여야 ‘4+1’의 선거법 합의안 마련 노력이 가시화할수록 ‘비례한국당’과 같은 한국당의 위성 정당 계획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연동형 캡 축소 방안 등을 제시한 것도 한국당의 ‘위성 정당 카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제 개편안 협상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의석을 차지하겠다고해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