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해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수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이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건 조 장관 부부의 혐의가 상당히 입증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음을 의미한다. 조 장관 직접 조사는 물론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조 장관 집 PC 하드디스크에서 그의 딸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한다. 장 교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한 번 참석한 뒤 2 주간 활동 인턴증명서를 받았다. 조 장관 딸이 내 인턴증명서까지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명서가 위조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말이다. 검찰이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 장관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는 배경이다. 이날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등 조 장관 아들과 딸이 지원한 대학을 압수수색한 것도 증명서 위조 혐의 관련 수사의 일환일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며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자의적 해석이자 노골적인 수사 개입 발언 아닌가. 여권이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 보자"고 밝힌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더구나 여권 성향 단체 소속 수천명은 최근 대검찰청 앞에서 "정치 검찰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여권의 수사 개입 시도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다. 법무장관 자신이 수사 대상이고 부인이 기소됐다면 통상 자리에서 물러나 대비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구나 집이 압수수색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버틴다는 건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조 장관은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사와의 대화'까지 벌이고 있다.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조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받아야 한다. 국민과 법치주의를 능멸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부인이 기소된 가운데 이처럼 자신과 부인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는 즉시 장관 직위에서 사퇴하고 일반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