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을 무시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발해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이 사퇴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 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공익대표 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퇴했다. 그는 "연금 개편안이 재정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정 재계산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반발했다. 지난 9 월에도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바 있다. 이 역시 재정안정화에 대한 세부방안이 부재한 데 대한 저항이었다. 재정 재계산은 5 년마다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 등 달라진 변수를 반영해 국민연금법을 새로 고치는 작업이다. 올해는 네 번째 재정 재계산 해로 기금 고갈시점이 2057 년으로 5 년 전 계산 때보다 3 년 앞당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4 지선다형 개편안은 재정안정보다는 노후소득보장에 기울어져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1 안은 현행유지, 2 안은 현행유지에 기초연금을 25 만원에서 40 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3 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 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긴 하지만 기금 고갈시점을 각각 2063 년, 2062 년으로 불과 5~6 년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 기금이 바닥 나는 데 대한 근본 대책이 빠진 것이다.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는 20 년 동안 묶여 있었던 현행 보험료율 9%를 인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지금 추가로 더 내지 않으면 미래세대에게 폭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은 5 년마다 논란이 벌어졌지만 매번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다. 2007 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 년 동안 점진적으로 12.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불발됐다. 대신 기초연금법만 통과됐는데 이번에도 연금개혁에는 손대지 않고 기초연금만 올리게 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반발에도 24 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대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결국 인구구조와 돈 문제다. 현 세대의 눈높이만 생각해선 안 된다. 국회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냉정해져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점이 앞당겨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이 재정안정보다는 노후소득보장에 기울어져 있어 이에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이 사퇴하는 등 반발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