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타 면제사업으로 결정됐어도 지방국도 건설 등 소규모 사업 몇 건을 제외한 대규모 SOC는 적어도 2 년 후에나 '첫삽'을 뜰 수 있다. 그 추진 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착공하기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사발주까지 이뤄지려면 6∼7 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적정성 검토에 6 개월, 기본계획수립에 1 년, 이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간까지 감안하면 최소 2 년이 걸린다. 물론 검토 과정을 안 거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지면 당초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타 면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시간적 문제와 경제성에만 치우쳐 정책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데 있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사발주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타만 면제됐다고 사업기간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예타 면제사업 중 절반가량은 올해 예산 배정에서 빠져 있다. 예산 책정에서 제외된 사업의 경우 향후 추경 등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 기존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영향평가에서 노선변경 등 재검토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따라서 총사업비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민원 및 갈등 해결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해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 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대안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타 면제사업이다. 예타 면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경제활성화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으로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비상등이 켜진 상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경제 활성화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