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추진되는 정부·지자체의 각종 복지 시책에 허점이 많다. '눈먼 나랏돈은 먼저 보는 이가 임자'라는 말이 입증하듯 편법 부정 수급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복지 전달 중간 과정에서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다.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기업에 1 인당 최대 2 천700 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기업들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을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정 수급을 하는 식이다. 지원금 신청 기업이 몰리는 통에 올해 예산 6 천800 억원이 올 1 분기에 동났을 정도다.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노란 조끼를 입고 근무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도 마찬가지다.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2009 년 도입됐는데 첫해 모집 인원이 1 천10 명이었다. 선발 인원이 10 년만에 10 배로 불어나 올해 1 만명이 선발됐는데 81%가 65 세 이상 어르신이다. 관찰 결과 지킴이 상당수가 대충 시간을 때우고, 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게 일이다. 아이들 안전보다는 어르신들 생계비나 용돈을 보태주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이런 공공일자리 사업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평가를 받는 게 위안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좋은 정책도 빛이 바래게 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저출산·노인 빈곤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무부서가 보다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퍼주기 방식으로는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 가짓수 늘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복지 제도에 지자체들이 더 얹어주기 선심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니 허망하다. 지난해 지자체들이 복지부와 협의해 새로 만들거나 추가한 복지제도가 846 건이나 된다고 한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퍼주기식 복지행정이 성행하고 있으니 더 문제다. 복지 시책은 분배의 효율성을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 수당을 많이 주느냐로 비교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각종 복지 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막고, 국민들이 공평하고 효과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에 지자체들의 편법 부정 수급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어 허탈하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각종 복지 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막고,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