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문 도의원 “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환경 훼손” 허가 2만5천여건 달해…지역민과 갈등 야기 지적도 전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난개발로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민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남도가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낙점해 적극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해소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가동건수가 허가건수보다 절반도 안 돼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가동되면 지역민과의 충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주민수용성 강화 등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지난해 연말 허가건수는 2만5천488건, 가동건수는 6천638건이다. 지난 2016년 산업부의 1㎾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무제한 접속보장 방침에 따라 2017-2018년 발전허가 건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실제 지난 2015년 895건이었던 발전허가 건수는 2016년 1천762건, 2017년 7천365건, 2018년 9천995건 등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난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을 훼손해 지역민과 입지갈등이 우려된다. 사순문 의원(민주·장흥1)은 이날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난개발로 인해 지역민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식수원, 문화재 인근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면서 심각한 자연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허가 과정에서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로 인해 지역민간의 찬반 세력을 양산해 서로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지자체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민선7기 특수시책인 ‘블루이코노미’ 일환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운영비율을 높이지 말고 투명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부작용에 대한 점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개발에만 매몰되면 전남도는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이라면서 “주민찬반 토론회 등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무분별한 사업허가와 난개발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사업허가 과정에서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로 지역민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