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전국적으로 평균 5.32%, 서울은 14%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졌다.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 등을 비롯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정조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더 낸다. 따라서 공동주택 소유주들이 느끼는 세부담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공시가격 인상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 서울 평균은 17.75%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표준지도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거래절벽이 지금보다 심화되고 재건축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은 거래가 끊기고 급매물이 나와도 소화되지 못할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다. 특히 재건축단지 등 도시정비사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분양시장에도 세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담금 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60 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가 보유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만 올릴 경우 서민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조세형평 원칙은 지키되 신축적인 적용과 세밀한 정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으로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출 문을 좁혔고, 재건축도 어렵게 했다. 이런 마당에 잇따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시장 위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집값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시가격 인상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에 따른 세금 인상으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만큼,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