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을 사고 파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판치는 모양입니다. 제주시 산지천을 중심으로 조성된 탐라문화광장 일대가 성매매 알선지로 눈총을 받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인 탐라문화광장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밤마다 성매매 호객행위가 성행하면서 민원이 야기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 월 탐라문화광장 내 음주소란 및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과 경찰, 민간으로 '민관 합동 TF팀'을 꾸려습니다. TF팀이 단속한 음주소란 건수는 지난해 9 월 10 건, 10 월 35 건, 11 월 18 건, 12 월 8 건입니다. 성매매는 9 월 3 건, 10 월 4 건, 11 월 1 건, 12 월 0 건이 적발됐습니다. TF팀 구성 이후 음주소란과 성매매 호객행위가 위축되는 등 탐라문화광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이뤄져야 할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자활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들이 탐라문화광장에서 다른 집창촌으로 재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는 월 25 만~50 만원을 최대 2 년까지 '성매매 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는 3~6 개월 상담을 마친 뒤에야 지급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 실적이 미미합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2017 년 1560 만원(38 명·1 인당 약 41 만원), 2018 년 1950 만원(46 명·1 인당 약 42 만3900 원)에 그쳤습니다.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단순히 적발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됩니다. 바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뒷받침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단속은 숨바꼭질하듯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풍선효과를 부른다는 지적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집창촌을 단속하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더 이상 성매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 등 자활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이뤄져야 할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자활대책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며 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자활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