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극단적인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국정감사에서 또 공개됐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난해 지역별 투자실적을 따져봤더니, 5 조 6629 억 원의 기업투자지원액 중 수도권에 79%가량의 돈이 지원됐다고 한다. 그중 5 조 2854 억 원을 기업투자에 지원한 산업은행은 광주·강원·제주지역 기업에 2 년 연속 단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보다 사정은 나았다고 해도 부산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전체의 0.1%인 54 억 원에 불과했다.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런 지표가 확인될 때마다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벤처 인프라 자금의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고 있는 또 다른 지표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 년 신규 벤처 투자 자금 2 조 1895 억 원의 82%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자료다. 2010 년 수도권 비중 74%와 비교하면 점차 쏠림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 년 신규 벤처 투자 자금이 2010 년보다 2 배가량 늘었는데, 그 혜택 대부분을 수도권이 가져간 셈이다. 자금 지원의 수도권 편중이 계속된다는 것은 사실상 국책은행의 존재 이유를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책은행의 투자 지원이 극단적으로 수도권에만 쏠리고, 특정 지역엔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실적만 보인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윤을 좇는 민간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은 국가 경제 전체를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 논리에만 맡겨둬서는 수도권 자본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인 의지 없이는 자본과 사람, 기업이 쏠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수도권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란히 50%를 넘어섰다. 수도권 집중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도를 넘었고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자본의 극단적인 수도권 쏠림 현상 역시 지방 홀대의 결과물이다. 국책은행은 수도권에 몰린 기업 투자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국책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역 기업을 발굴해 지역 기업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가 경제 전체를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난해 지역별 투자실적이 수도권에 80% 가량의 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국책은행은 수도권에 몰린 기업투자 관행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