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인천 복지기준선’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 ‘인천 복지기준선’을 두고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시민 참여로 설정되는 복지기준선을 환영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1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시민 대토론회’는 인천형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10명씩 한 조를 이뤄 인천복지재단이 발표한 복지기준선 내용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과 개선 방안 등을 분과별로 자유롭게 제시했다. 소득분과에서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속적인 기초보장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도 지역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사례 관리는 물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면밀한 지원 방안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분과에서는 건강증진영역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 증진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타 광역시도에 비해 운동지표가 낮아 다양한 홍보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건강증진센터 확충과 의료 사각지대 및 민간 기피 영역(자살응급입원, 감염병, 주취자 등)에 대해 공익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주거분과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보강을 요청했다. 주거복지센터를 군·구마다 두고 주거와 관련된 사업 홍보 및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기존 노후 주택 매입 후 주거취약가구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준 역시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분과에서는 저소득아동 및 장애아동 등 교육약자를 위한 교육환경이 실질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평생교육 등 교육예산 추가 투입, 장애아동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추가 배치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퇴 이후 관리시스템 마련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마련, 지역 간 교육환경 불평등 해소 등의 의견도 나왔다. 돌봄분과는 아동·장애인·노인·돌봄제공자 등 정책 대상 범위가 넓은 만큼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다. 종합 의견으로는 ▶홀몸노인 영양 지원을 위한 보편 서비스 도입 ▶가정보육 및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예산 및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쿠폰 제도 실시 ▶인천형 ‘다함께 지역돌봄센터’ 운영 등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서비스 확대로 업무가 가중될 돌봄제공자에 대한 보수체계 정비, 장애 영역별 10년 차 이상의 현장 활동가와 당사자 간 토론의 장 마련 등이 제시됐다. 원탁토론회장을 찾은 박남춘 시장은 "인천의 복지기준은 개인과 공동체, 공공의 영역이 함께 공감하며 노력해 마련되는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복지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아이디어를 복지기준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 복지기준선’을 두고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표하며 시민 참여로 설정되는 복지기준선을 환영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가운데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시민 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