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설치 의무화 농어촌 민박 사업장의 안전 시설 기준이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가스누설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안전 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농어촌 민박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농어촌 민박의 안전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화재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 기름 전기 연탄 보일러 등 난방 시설과 화기 취급처에 관한 관리안전 기준을 신설한다. 사업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와 가스 공급업자의 안전 점검표를 매년 1회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소난방 시설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3년으로 규정된 농어촌 민박의 전기 점검 주기는 1년으로 단축된다. 150㎡(45평) 미만의 민박에는 의무적으로 피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가옥 넓이가 150㎡를 넘으면 피난구 유도등과 간이 완강기까지 둬야 한다. 농어촌 민박의 개설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농어촌 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다. 소유가 아닌 임차 주택으로는 영업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 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의 '강릉 펜션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어촌 민박업 기준을 대폭 강화해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