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8 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8 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계획'에서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 과제에는 특수부 축소, 검사 파견 최소화 등 외에 인권 존중 차원의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 최소화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탈 검찰화 확대,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영장 청구 개선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들은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대표 사례로 지적한 것들이 망라된 셈이다. 이런 개혁안은 사실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것들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보다 근본적이긴 하나 수사 과정에서의 무리한 수사 행태와 부당한 인권 침해가 시민들의 체감도 면에서는 훨씬 높았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도 세 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만큼 어느 때보다 개혁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가 이날 밝혔듯이 "검찰과 협의해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이 꼭 지켜져야 한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 비전을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에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서도 가족과 본인에 대한 수사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 장관이 개혁안을 발표할 즈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생은 강제 구인됐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세 번째로 소환됐다. 이런 상황이기에 연일 쏟아지는 검찰 개혁안이 제대로 시행될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 장관의 거취 문제와 검찰 개혁은 별개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의 개혁안을 폄하할 이유는 없다. 검찰 수사결과 조 장관이 책임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법무부와 대검이 발표한 개혁안은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윤석열 검찰'도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검찰 개혁에 앞장서기 바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개혁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가 가족과 본인에 대한 수사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지만 조 장관의 거취와 별개로 법무부와 대검이 발표한 개혁안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