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 간 승차공유서비스(카풀) 공방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측이 무고와 업무방해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하면서 카풀 논란이 법정으로 갈 판이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렌터카 임대 시 기사 제공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장거리 운행이나 관광지 등의 여행 목적으로 기사 달린 렌터카 운행을 허용한 것일 뿐 한두 명의 승객을 주요 거점에서 대기하다가 태워 사실상 유사 택시 영업을 하라고 허용해 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지난해 10 월 서비스 시작 이후 일반 택시보다는 요금이 20% 정도 비싸고, 9 인승 대형택시와 모범택시보다는 저렴해 4 개월 만에 회원수 30 만명을 넘긴 타다에 대한 높은 인기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택시업계가 공세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택시기사 분신을 계기로 중단된 사회적 대화기구를 열어 승차 공유를 둘러싼 갈등 확산을 풀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이용자 위원을 추가해 논의를 풀어 갈 필요도 있다. 택시업계는 서비스 개선 등 자생력 강화로 '타다´와 맞서야지, 딴지 걸기식 소송에 기댄다면 택시업계 고사를 촉진할 수도 있다. 택시요금 인상에도 기계식 미터기를 손보지 않아 시민 불편을 초래한 서울시도 국토교통부의 규제만 탓하지 말고, 4 차 혁명 시대에 맞는 전자식 미터기 도입 등으로 시민 편의 중심의 행정을 펴야 한다.
지난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적이 있으며, 이는 사실 상 합법이라고 밝혀져, 두 업계 사이의 갈등은 점점 고조화 되어, 정부의 시민 편의 중심으로 제도적 행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