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 13 만 6000 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 만 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 17 만6000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택지는 전국적으로 11.4 ㎢(수도권 4.2 ㎢)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도시개발(0.3 ㎢), 민간임대(0.3 ㎢) 등을 통해서도 신규 공급키로 했다. 수요자 특화형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구입은 2 억원, 전세는 1 억2000 만원까지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기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운영을 통해 일반분양분 매입 후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으로 활용하고 뉴딜 사업지 내 도로 정비, 생활 SOC 공급 등 주거환경개선을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 집주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 운영을 위해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개선된 청약시스템을 개발, 운영키로 했다. 청약 접수 이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검증체계 구축을 통해 사용자 편의제고 및 부적격 당첨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전매 제한, 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과 불법 전매·공급질서 교란자는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실수요자 등 서민층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더 필요한 건 부동산 시장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와 지방 시장의 급락을 막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지원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역 경기의 악화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남양주 왕숙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 예정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층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바람직하지만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실수요자 지원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