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사필귀정이다.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개입,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0 가지가 넘는 범죄를 통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위기로 몰아넣었으니 구속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국민의 80% 이상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사법부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법원이 밝힌 양 전 원장의 구속 사유에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찰이 확보한 '김앤장 독대 문건'에는 양 전 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의 소송대리인인 김앤장의 변호사에게 심리 계획을 누설하는 등 재판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엔 양 전 원장이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법관 사찰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나타나 있다고 한다. 양 전 원장의 영장을 심사한 판사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그런데도 양 전 원장은 영장 심사에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제시되자 "거짓 진술"이라 반박했다고 한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에 자신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大'자가 기재된 것에 대해선 "사후에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지려는 모습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우니 과연 사법부 수장을 지낸 이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영장심사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만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 월 12 일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 개혁 방안은 "개혁이 아닌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근본문제인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이 온존돼 있는 등 하자 투성이어서다. 양 전 원장의 구속을 실질적 사법개혁의 출발점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사법 농단 비극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결정 짓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양승 전 대법원장의 구속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상황에 놓인만큼 사법부는 이번 일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