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상대로 여권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 일 "정치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의도가 있다면 국민의 가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심지어 "조 후보자가 법을 위반한 게 하나라도 있느냐. 한 개도 없다"며 '검찰의 오버'라고 했다. 앞서 28 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관계 기관과 압수수색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2 부장을 공개적으로 거명하며 "책임져야 할 것"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여당이 국가기관인 검찰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여권 표정에선 임기 2 년을 갓 넘긴 시점에 자기편을 상대로 칼을 빼든 검찰을 괘씸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지난 정권 또는 힘 빠진 말기 정권에 가혹하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는 못 본 척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한 행사가 문제였다. 현 정권이 사명처럼 여기는 검찰개혁 주장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권 초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닿는다. 권력 눈치 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는 검찰권 행사야말로 검찰개혁의 요체일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달아 '정치검찰' 표현을 쓰고 수사책임자 실명을 들며 인사 보복을 암시하고 있다. 검찰권을 자기 구미에 맞게 행사하려는 권력의 욕심이야말로 검찰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여권은 알아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관해 여당이 이례적으로 국가기관인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 여권은 검찰을 구미에 맞게 움직이려는 것은 검찰개혁의 큰 걸림돌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