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경 기자 인천시가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시와 인천시의회가 공동 기획한 것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올해 1개 유형 42개 사업에 199억 원이 반영된 것에 비해 내년에는 4개 유형 274개 사업에 197억 원이 반영되는 등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고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2021년에는 400억 원 반영을 목표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과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시는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주민참여예산제는 특정 단체의 개입 의혹 및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올린 항목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문제점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참여예산 참여 계층 다양화, 우수 사업 제안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재정컨설팅 절차 도입, 각종 예산 관련 교육 강화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숙의 과정을 강화하는 등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송태진 시 예산담당관은 "이번 토론회를 제도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 더 발전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가 활성화돼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김재영 교수를 좌장으로 박명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손민호 인천시의원,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임충혁 인하대 연구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인천시는 지난 20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참여 계층 다양화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