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부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10 개 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달 말 경 고령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어떤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 고용 촉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단 기업이 만 60 세 이상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정년에 달한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만 65 세까지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을 주거나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이다. 일단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밀어붙일 경우 기업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서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2013 년에 60 세 정년 의무화 법을 개정하여 2016 년에 적용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아직까지도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기업체들도 있어서 섣부른 정년 연장 논의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대변인은 정년 연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로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가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를 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되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신적?정서적 여력을 가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필요하다. 또한 퇴직은 60 세에 하고 연금은 65 세부터 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 공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한편에서 고령자의 정년 연장으로 고용절벽에 시달리는 청년 고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가운데 경제부 총리가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고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업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