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버스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준공영제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버스노조가 상생협의회 불참을 선언했고 버스업체도 혁신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갈등 상황이 지속 중이다. 부산시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준공영제의 쇄신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탈 노릇이다. 어제 부산시 혁신안을 두고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부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수익성 악화와 각종 비리로 휘청거리는 버스준공영제를 제대로 혁신하려면 공적 기구를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버스준공영제 운영관리위원회 산하에 운송 수입금 공동 관리, 표준 운송원가 산정, 제도·운영 개선 등 세 영역으로 나눠진 감시팀을 꾸려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버스준공영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그동안 표준운송 원가 산정 과정에서 근거 없는 기준이 적용돼 논란을 불렀던 게 사실이다.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편해 절감을 유도하는 것은 중요한 개선 과제 중 하나다.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유난히 허술했던 버스 업계 비리에 대한 감시 역시 철저한 공적 관리 체계를 통해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비용 과다 지출, 임직원 허위 등록,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잇단 비리와 각종 부정으로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금 최악의 시민 불신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혈세만 1 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부산시와 버스 업계와 노조, 시민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지만,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철저한 공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버스준공영제 개선은 부산 시민 전체를 위한 혁신안을 도출하는 일이다.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섬세하게 조정해내는 부산시의 역할이 요구된다. 버스준공영제 쇄신은 구호가 아니라 의지다.
부산시가 버스준공영제 혁신안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위원회 산하에 감시팀을 지정하는 등 공적 감시 체계를 만들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다져 조속히 준공영제 쇄신을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