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이 분담케 할 것인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포럼에서 나온 지적이다. 탈원전에 따른 건설 중단 피해,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누적과 전기요금 인상 압박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 년 10 월 24 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은 정부는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멀쩡한 월성1 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신한울 3·4 호기 보류 조치로 인해 1 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매몰비용, 신규 원전 4 기 백지화로 인한 원전 건설사들의 피해와 지역 경제가 입고 있는 타격만 있는 게 아니다. 원전 주기기를 제작해온 두산중공업 및 협력업체들, 보조기기 공급업체들의 일감이 사라지면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비용과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도 포함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무리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혜 논란, 지역 주민과의 갈등,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은 또 다른 비용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 에너지정책이 하루아침에 탈원전으로 바뀌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할 일은 또 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독일 프랑스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해온 주요국은 지난해 원전 의존도를 오히려 높였다. 유가가 뛰고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탈원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의 모든 비용을 숨김 없이 다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탈원전에 따른 피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부담하게 할지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모든 비용을 낱낱히 밝히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