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 일 오후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경제 관계 장관들을 불러모은 것은 지난해 12 월 확대경제장관회의 이후 10 개월 만이었다. 미국 출장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김용범 1 차관이 참석할 정도로 급박하게 잡힌 일정이라 한다. 대통령이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대책을 쏟아냈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지속하고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경기 위축을 막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 투자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 년 만에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인하할 만큼 한국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신 3 저(저금리·저물가·저성장) 현상이 이어지면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어찌보면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확실한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인정하고 긴급히 대책을 내놓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보다 시급히 해야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폐기일 것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한국경제에 미래가 안보이는 것은 바로 검증 안 된 '소주성' 때문이다. 결국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만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정책의 근본부터 바꾸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출발점이 돼야한다. 이번 정부 대책이 겉돌지 않을려면 경제정책 대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급히 해야할 일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이며,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