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췄는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다. 제16 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해 현재에 이르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왜 하는지, 꼭 해야 하는지 싶다.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벌써 몇 번째 청문회를 지켜봐 오고 있지만 과연 취지를 살려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청문제도 도입 이후 정권이 다섯 차례나 바뀌었지만 그 취지를 살린 청문 내용이 기억나지 않기에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부족한 점이 채워지고 더 예리하게 업무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어찌 된 것인지 갈수록 형편없다. 그러다 보니 인사청문회를 왜 하고,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동안 국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청문회는 한마디로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여야로 나뉘어 한쪽은 흠집 내기에 혈안이고, 다른 한쪽은 칭찬과 방어 일색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2 기 내각까지 마치 틀에 짜 맞춘 듯 변화가 없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말 그대로 도덕성을 갖춘 업무수행 능력이다. 국민은 이를 검증해달라고 했지 도덕성과는 별개의 신상털기에 여야 반박은 생각지도 않는다. 더욱이 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가 평소 본인의 행동과 소신은 가리고 청문위원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모양새부터 아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문 정부 2 기 내각 장관 후보자 7 명에 대한 국회 검증이 막을 내렸다. 이번 청문회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서 역시나 하는 실망감으로 끝났다. 이런 식이라면 굳이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을까 다시 생각해본다.
도덕성을 갖춘 업무수행 능력 검증인 인사청문회는 청문제도 도입 이후 정권이 다섯 차례나 바뀌었지만 취지를 살린 청문 내용은 기억도 나지 않으며, 이번 청문회도 혹시 하는 기대감에서 역시나 하는 실망감으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