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핵+α'·제재 완화 이견 金·트럼프 협상틀 이어가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 월 28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2 차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북·미 관계개선, 평화제체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합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그러나 담판 결과를 담은 '하노이 선언'은 진통 끝에 유산됐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타협하는 데 실패하면서다. 한반도가 오랜 대치에서 벗어나 남북 공동번영의 터전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했던 우리 입장에선 아쉬운 일이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 일 오후 회담장에서 합의문 서명 없이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 두 정상이 함께 가질 예정이던 오찬도 취소됐다. 회담 전 분위기와는 다른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불길한 조짐은 합의문을 조율해야 할 실무회담에서 알맹이 있는 합의를 하지 못할 때부터 싹텄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비핵화의 개념 정의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스스로 회담 전부터 "서두르지 않겠다"고 되뇔 정도였다. 이는 실질적 북 비핵화의 전도가 얼마나 험난한지를 웅변한다. 미국 조야나 국내 다수 북한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그대로다. 싱가포르 1 차 정상회담에서 다분히 선언적인 뉘앙스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때부터 예견될 수순이기도 하다. 이후 미국이 '북한의 핵 및 운반수단 능력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제거한다'(CVID)는 당초 목표를 거둬들인 게 그 징표다. 특히 회담 전 양국이 막후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 제재 일부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및 평화선언 체결 등을 놓고 '스몰딜'을 시도한 정황도 있었다. 그럼에도 회동은 파경에 이르렀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α'와 부분적 제재 완화와 관계개선을 맞바꾸는 카드를 제시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다. 여기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 문제는 사뭇 심각해진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미·북 간 거래 목록의 불균형이 회담 결렬 요인이라면 재협상의 여지는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대화의 여지를 남긴 건 그래서 다행이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협상을 통해 굴러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만큼 남북대화의 중요성도 커졌다. 제재 추가 완화나 경협 확대 방안 등이 여전히 북 비핵화를 견인할 유효한 카드다. 다만 혹여 북이 시간을 끌며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이 되려 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북 지원을 골자로 한 신한반도체제 구상 등 '당근'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의 고삐도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위반하면 제재를 되돌리는 스냅백 조항을 미·북 후속 협상의 합의문에 넣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일 것이다.
2월 28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제재해제를 요구하면서 합의문에 서명없이 숙소로  복귀하면서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는데, 재협상여지는 남아 있으며 우리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수레바퀴협상이 바람직하며 대북지원등의 당근과 한미공조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되며 비핵화 약속위반시 제재를 되돌리는 조항을 합의문에 넣는 대안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