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첫 주말인 지난 19 일에도 진보와 보수로 나뉜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쪽은 여의도와 서초동에, 조국 사태 책임을 정권에 묻겠다는 쪽은 광화문에 모였다. 보수는 '문재인 대통령 타도'를, 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외쳤으니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은 여전하다. 조 전 장관 때문에 생긴 사회적·정치적 균열은 전혀 메워지지 않고 양쪽의 대립과 감정의 골은 깊다. 당사자가 사퇴했어도 갈라진 광장은 봉합되지 않는다. 분열과 증오가 여전하다. 무엇보다 원내에 기반을 둔 정당들이 국회정치를 외면한 채 오히려 거리정치를 택한 시민을 부추기고 그들에게 편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 정당이 국가 경영과 경제 챙기기를 위해 국회에서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확연한 경기 둔화로 기관마다 올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저성장에 저물가 우려를 담아 지난 16 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불투명한 브렉시트 일정,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 대외 변수는 악화 일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국정감사는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22 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표방하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린 513 조5000 억원으로 짜 국회에 내놓았다. 전년 대비 증가폭이나 절대 규모에서 초(超)슈퍼예산으로 불릴 만하다. 일자리 사업 25 조8000 억원, 연구개발(R&D) 24 조1000 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2 조3000 억원 등에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23 조9000 억원 등이 주된 항목이다. 정부 여당은 재정 확장을 고수하겠지만 야당은 총선용 선심성 편성을 지적하며 삭감으로 맞설 것인 만큼 세심한 심의가 절실하다. 22 일 정부 측 시정연설로 시작해 부처별 심의와 소위 논의를 마치고 다음달 29 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12 월 2 일 본회의 처리 시한으로 이어지는 일정이니 갈 길이 멀다. 여야는 거리정치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 할 일에 집중하기 바란다.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한 사회적·정치적 균열은 전혀 메워지지 않고 여야의 대립과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가는데, 여야 정당이 현재 국가와 경제를 위해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두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