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전세 대출금 이자만 갚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계약 기간 동안 원금도 일부 갚을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며 "대출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 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율 1% 미만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2~3%의 전세대출 상환'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비과세 고금리 적금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위의 이번 조치가 은행을 위한 특혜라고 지적한다. 부분분할상환 상품을 만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대출 보증을 100% 지원하기 때문이다. 주금공의 대출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갚지 않을 경우 주금공이 대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주금공의 전세대출금의 보증 비율은 90%에 달한다. 금융위가 은행 '이자 장사'에 특혜 보증 비율이 100%로 올라가면 은행 입장에선 손해 볼 위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꽃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의 집값 폭등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가 무분별한 전세대출이었는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중 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으로 짭짤한 이자수익을 올려왔다. 2017년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이를 통한 이자 수익은 6316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80조원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이자 수익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초까지 전세대출은 쉽지 않았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인을 세우거나 주금공의 보증을 받아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하는 안전장치를 둬도 대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엄격하게 제한했었다. 그런데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식 주택시장 불황 우려가 커지고 내 집 마련 대신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대란'이 벌어졌다. 정책 당국은 주금공 등 공공기관의 보증을 80% 이상으로 확대해 세입자에게 싼 이자로 전세대출 자금을 공급했고, 은행은 위험도를 크게 낮춘 상황에서 이자 수익을 챙겼다. 이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어지자 '갭투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런데도 전세자금 대출만큼은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거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은행은 주금공 등 공적 보증을 받아야 대출해줬기 때문에 손해 위험도 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전세자금 대출 부분분할상환 정책으로 은행은 손실 위험을 신경 쓰지 않은 채 마음 놓고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대출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 부분분할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상품이 은행으로서는 손해볼 위험이 전혀 없는 상품이 되어 은행의 이자 장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