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로 여기는 시대는 지났다. 지난해 말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형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이 법은 2018 년 9 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그러나 실제 법 집행에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이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 운전자의 반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윤창호법' 이후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 대한 경찰의 영장이 기각되거나, 법원의 양형이 기대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그런데 울산에서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 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 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8 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 월 19 일 오후 9 시 40 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동구의 한 도로 약1 ㎞가량 차를 몰아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두 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4 명이 전치 2~3 주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 차례 있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상에 그쳤지만, 그 위험성과 피고인 음주 정도에 비춰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엄중한 실형 판결은 당연해 보인다.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면 이번 판결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미국, 일본처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하고, 주취경감제도는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한두 잔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이제는 확실히 버려야 하겠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 음주운전이 없는 울산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지난해 말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이 높아짐, 하지만 실제 법 집행에서 지켜질지 의문, 하지만 울산에서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등장,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환을 촉구, 음주운전이 없는 울산이 만들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