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송정동~경남 김해시 불암동 간 14 ㎞를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8000 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신항 제1 배후도로 우회 국도가 건설되면 신항 물류 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런저런 비판을 무릅쓰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모처럼 추진한 예타 면제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산이 얻은 성과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우선순위에서 부산이 선택할 최고의 카드였는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산시가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경부선 철로 지하화와 제2 부산신항 건설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밀었다가 뒤늦게 바꾼 전략적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올해 국비에 반영돼 예타 경로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제2 부산신항 역시 뒤늦게 경남도에 양보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일부 사업부지와 겹치는 데다 경남과 경쟁하는 모양새 탓에 예타 면제 가능성은 희박했다. 전략적으로 접근한 경남과 울산의 사례에 비춰보면 부산시의 전략 실패는 뼈아프다. 거제와 김천을 잇는 총사업비 4 조 7000 억 원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예타 면제를 관철하기 위해 경남도는 일찌감치 김경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민관이 공감대를 넓혀가며 철저하게 대응해 왔다. 남부내륙철도의 파급효과 역시 단순한 교통망 인프라 확충을 넘어 관광, 신성장동력 산업에 이르기까지 경남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막판까지 기대를 접지 않았던 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는 결국 예타 면제 대신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민간자본을 통한 대심도 건설에 속도감이 붙을 수 있겠지만, 민자사업이라는 한계 탓에 통행료를 비롯한 사회적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예타 면제 선정은 끝났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이번 예타 면제 과정을 찬찬히 복기해 도심 대개조 사업과 신공항 유치를 비롯한 부산 발전의 큰 그림과 이를 관철할 제대로 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부산 강서구 송정동~경남 김해시 불암동 간 14 ㎞를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8000 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신항 제1 배후도로 우회 국도가 건설되면 신항 물류 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산시가 경부선 철로 지하화와 제2 부산신항 건설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밀었다가 뒤늦게 바꾼 전략적 실패를 생각하면 이번 예타 면제 과정을 찬찬히 복기해 도심 대개조 사업과 신공항 유치를 비롯한 부산 발전의 큰 그림과 이를 관철할 제대로 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