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처벌조항이 아주 센 편이다.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에 대한 처벌이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지난 5 월 20 일부터 6 월 28 일까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과 블로그 맛집 등 442 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2 곳이 적발됐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10 건, 돼지고기 4 건, 쇠고기 3 건, 기타 5 건 등이다. 제주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 개 음식점을 형사입건, 수사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 곳과 축산물 구입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1 곳에 대해서는 18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 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표시한 업체 명단과 위반품목, 위반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들 중 거짓표시한 사람은 수사과정을 거쳐 사법기관에 송치된 뒤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비자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기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건강까지 위협하는 이들 비양심 업소를 퇴출시켜나가는데 노력하고 관계당국은 철저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처벌조항이 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위반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비양심 업소를 내보내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철저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