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악성 미분양 증가세가 심상찮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1 월 말 기준으로 전월(1 만6738 가구) 대비 7.4%(1243 가구) 증가한 총 1 만7981 가구에 이른다. 작년 10 월 이후 4 개월 연속 늘어났다. 지난 2014 년 9 월(1 만8342 가구) 이후 최대치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도 6 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출 규제에다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더 침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 증가가 아직은 위험수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부는 악성 미분양 사태 확산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업계도 공급 물량 조절 등 자율적 미분양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악성 미분양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악성 미분양 증가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바로 임대로 활용할 수 있어 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정책에 기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거래세를 감면해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분양 주택 증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와 하청업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건설업계의 부도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금융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조선을 비롯해 자동차 산업 침체 등으로 구매수요가 감소,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악성 미분양이 10 년 평균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악성 미분양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악성 미분양이 지난 1 월 말 기준 총 1 만7981 가구로 전월대비 7.4%인 1243 가구가 늘어났음에도, 정부는 악성 미분양 증가가 아직 위험단계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사태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