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청문회…추석전 임명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늦어도 추석 전까지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는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14일 요청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국회는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전에는 8·9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채택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크게 반발하며 강도높은 인사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청문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문 대통령의 재송부요청 및 임명강행 절차가 불가피 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회는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장관들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