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가 아니라 '게임중독'을 질병이라고 규정한 가운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보건당국의 움직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실 유무를 떠나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알다시피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부터 정부 부처 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정황에서다. 알다시피 문체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이번 WHO의 결정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는 얘기마저 들리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문체부가 한발 앞서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 작업에 착수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마저도 제동을 걸면서다. 논란의 중심은 보건복지부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 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6 월 중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화적 논란을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추진일정을 밝힌 데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공식화한 복지부 제안 협의체는 반대하지만,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한 마디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정부 내 이견에 복지부가 먼저 당황하기 시작했고 문체부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나섰다는 소식은 왜 진작부터 정부 내 의견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주고 있다. 다른 민간단체도 아니고 정부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면 얘기는 걷잡을 수없이 흔들리게 된다. 일단 복지부의 생각은 당장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자는 게 아니라 2022 년 정식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할 민관 협의체를 통해 게임중독의 국내 실태를 조사하고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연구한 결과를 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WHO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어쩌면 이런 입장이 사회적 논의 참여를 촉구하는 단순한 변명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일단 정부 내 의견이 단일화 돼야 무슨 정책이든 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장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공동대책위까지 꾸려졌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도박같이 정도에 따라 질병이나 범죄가 되는 것처럼 게임도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판단된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공식 관리될 때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이런 논의에 정부안에서부터 의견이 통일돼 보다 진일보한 게임산업 정책에 초석이 돼야 할 것이란 점이다.
WHO의 게임중독 질병규정에 관한 정부 내 이견은 반대하는게 기본 입장이라 밝혔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