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눈 것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자영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련기관, 당, 청와대 등 정책 관계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대대적인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2022 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 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만 5370 억원을 책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외에 가장 결정적 원인이 정책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향후에는 주52 시간근로제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당장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달에만 자영업자가 6 만1000 명이나 감소했다. 채산성을 위협하는 과속 임금으로 폐업을 택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1 월 실업자가 2000 년 이후 최대인 122 만명으로 늘어났고 실업률도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4.5%로 뛰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상품권 지원과 인프라 투자 이전에 안정적인 제도적 환경을 갖추는 게 먼저다. 인건비 비용과 고용에서 미래 예측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제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선심성 물량 투입이 아닌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및 소상공인 지원책을 제시한 가운데 이들의 어려움은 경기침체를 제외하고도 정책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므로 정부는 정책을 통해 관련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