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를 이유로 부산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회사 일부가 지난해에만 수억 원씩 배당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1 억 8000 만 원부터 최대 8 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이다. 한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불과 3100 만 원이었지만 배당금은 5 억 원에 달했다. 준공영제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버스회사는 상장회사가 아니어서 배당금 대부분이 주로 회사 친인척 등 소수 주주에게 집중된다.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가 버스회사 관계자의 배를 불리는 '배당금 잔치'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대신 수익성 낮은 노선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시내버스 적자가 늘어나 이를 보전해 주는 시민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올해는 1800 억 원대로 예상한다. 이렇게 막대한 시민 혈세를 지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타당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비리가 적발돼도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버스회사의 투명한 경영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버스회사가 맺은 2007 년 협약서도 그동안 한 차례 개정되긴 했지만 현시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규정을 위반한 지원금에 대해선 유보하거나 중지하고, 환수 조치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쟁 입찰로 노선권을 배분해 버스업계의 자발적인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노선입찰제'도 고려할 수 있다. 당장은 운송원가를 제대로 따져 줄줄 '새는 돈'부터 줄여야 한다. 지원 금액의 근거가 되는 버스 표준운송원가만 하더라도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다 보니 '뻥튀기' 위험이 크다. 시도 철저하게 검증해 산정 단계부터 실제 비용보다 부풀리지 않게 세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준공영제 취지도 살리고 불필요한 세금 낭비도 줄여야 한다.
부산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회사 일부가 시민의 혈세로 배당금 잔치를 벌여 지난해에만 수억 원씩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지원금에 대해선 유보하거나 중지하고, 환수 조치도 실행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