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경 기자 교통공사에 맡겨 부가세 폭탄 맞아 수탁기관 변경 검토… 공단은 반대 인천시가 교통공사에 맡긴 육상교통 분야 업무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단과 달리 공사가 시를 대행해 육상교통 분야를 위탁운영하면 사업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육상교통 분야 위탁운영에 대한 2014∼2018년 5년치 부가세 약 70억 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장애인콜택시 운송과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버스승강대, 택시승강대, 공영차고지(송도·청라), 교통연수원, 청라∼가양 간선급행체계(BRT) 등 7개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세다. 그동안 교통공사는 위탁운영하는 사업이 모두 공익사업이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교통공사를 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중 부가세를 면제받는 곳은 지방공단이나 기초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다. 다만, 해당 지자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이거나 지방공단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공사도 면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송 등 7개 대행사업 수탁기관을 교통공사에서 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여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가세 납부액 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콜택시 운송만 넘기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행사업이 7개라 현재 시 관련 부서에 수탁기관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며 "다음 달 중순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시의 정책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육상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조직 개편 시 공사 내 육상교통본부를 설치하는 계획도 세웠지만 중단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육상교통본부를 설치하려 했지만 부가세 문제 때문에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육상교통 분야 분리 여부는 시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12일 인천시는 교통공사에 지난 5년간 육상 교통 분야 위탁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 70여억 원에 대한 납부 통보를 받아 해당 업무를 시설 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설공단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