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신분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센터장을 사찰했고, 이 사실을 민정수석실 윗선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첩보를 작성한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의 문서에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서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은 없었고 김 수사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던 그간 청와대의 해명이 무색해진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1 일 자유한국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대검은 김 수사관을 감찰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같이 수사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수사관도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 그의 주소지인 수원지검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고, 통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사실상 뿌리가 같은 사건을 쪼개서 수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하려면 그가 만든 첩보 보고서 등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민간인 사찰 소지가 있는지, 윗선으로 보고가 이뤄졌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당연히 김 수사관 상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나눠서 수사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검찰력 낭비 아닌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셈이다. 검찰은 그간 과거 정권을 향한 적폐청산 수사를 벌이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수차례 재청구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심지어 별건 수사까지 불사해 '먼지떨이 수사'라는 비난을 살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선 그런 '기개'를 찾아보기 어렵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이 달린 만큼 국민의 관심이 크다.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검찰은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아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산 권력에도 칼날을 휘두를 수 있어야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1 일 자유한국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사실상 쪼개기 수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한 김 수사관의 혐의를 낱낱이 파헤쳐 수사를 하려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아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