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7 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계획을 밝혔다. 근로자가 국내 여행을 떠나면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지만 보면 꽤 이상적이다. 올해 중견·중소·벤처 근로자와 소상공인 수가 8 만명으로 늘어나면 규모가 작년의 4 배다. 다만 '1 거8 득'의 혜택과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다. 먼저 제도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짚어봐야 한다.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 제도를 참고만 했지 미해결 과제를 덮어둔 게 문제였다. 휴가비를 비교적 넉넉히 챙겨줄 능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선정된다면 결과적으로 모순이다. 과거 수도권이 전체 수혜자의 65%를 차지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휴가 사용 활성화로 내수 경기를 부양한다는 목표에 맞닿기에는 여러모로 미약하다. 엄청난 소요 재원도 한국형 체크 바캉스의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당초 생산 유발 효과와 일자리 증가를 목표 삼은 것부터 무리가 있었다. 지난해 참가한 약 2 만명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겠지만 그 반응은 일부에 한정돼 있다. 400 만명 이상이 지원 사업 혜택을 받는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가 된다. 대기업 참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유도한 사례까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상시 근로자 대비 참여 인원 등 일률적 선정 기준 역시 개선 대상이다. 현판을 수여하고 정부 인증 좋은 기업 특전을 부여한다고 제도가 안착되지는 않는다. '휴식이 경쟁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삼은 거야 탓할 일 아니다. 누구든지 '워라밸'(일과 여가의 균형)을 누릴 자격이 있다. 비용 걱정을 덜고 경제 전체로 내수를 살린다면 이보다 좋은 구상은 없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박근혜 정부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정책으로 검증이 끝난 제도였다. 보여주기 사업은 예산 낭비로 이어져 실효성을 의심받기 마련이다. 설계부터 잘못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7 일 발표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계획은,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공동 지원한다는 이상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큰 도움이 못된 정책으로 검증되어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