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통과 땐 인구 28만150명 순천 2개 지역구로 선거구 획정위서 결정 … 지역균형 등 고려 유동적인 상황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전남 순천시의 선거구가 2개로 분구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 경우, 광주·전남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현재의 18개에서 19개로 늘어나게 된다. 25일 ‘4+1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전남 순천시와 세종시, 강원도 춘천시 등을 2개의 선거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 순천(28만150명)은 평균 14만75명 규모의 두개 선거구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으며 세종시(31만6814명)는 평균 15만8407명 규모의 두개 지역구로 나눠진다. 또 강원 춘천시(28만574명)도 평균 14만287명 규모의 2개 선거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기 군포갑(13만8410명)·을(13만8235명)은 합쳐져 27만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을(15만6308명), 안산단원갑(16만17명)·을(14만4427명)은 평균 21만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또 서울 강남 갑(19만3376명)·을(16만321명)·병(18만8457명)의 경우 평균 27만1천7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통폐합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여수 갑(13만5150명)은 여수 을(14만7964명)과, 전북 익산시 갑(13만7710명)은 익산시 을(15만5491명)과 각각 구획 조정을 통해 현재 2개의 선거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점에서 변동의 가능성도 크다. 국회는 획정위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특히, 영호남 등에서 지역구 의석 증감이 다르게 이뤄질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등 각종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순천시의 분구가 확정될 경우, 호남에서 1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인근 지역구를 조정해 현재의 18석을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전체적인 전남 지역구 판의 지각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인구 상한선을 높여 순천시를 단일 선거구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종 선거구 획정은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순천시의 분구를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특히, 지역구 증감은 영호남 등 지역적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순천시의 선거구가 여야 협의체의 합의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되어 국회의원 지역구가 19석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같은 결정은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면 유동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