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제주도의 자본검증이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2017 년 6 월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는 2018 년 12 월 사업자인 JCC㈜에 총사업비 5 조2180 억원 중 분양수입 1 조8447 억원을 제외한 3 조3733 억원의 10%에 해당하는 3373 억원을 2019 년 6 월말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토록 결정했다. 법이나 조례 등 근거가 없다며 도의회가 참여를 거부,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지역주민·소상공인·행정 등 11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의 자본검증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도의회는 형사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18 일 열린 도의회 제370 회 임시회 제1 차 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본검증위원회가 입금을 요구한 것은 민간에서 볼 때 강요죄, 공공 차원에선 직권남용 등 형사상 문제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10%를 입금하도록 자본검증을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역대 최고 민간사업에 대한 실제 투자 여력을 확인하기 위해 자본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사업자는 6 월말까지 입금 여부를 떠나 사업추진 의지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모든 사업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돈과 사람이 제주로 몰려들어 사업성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를 허송세월하게 하고 이제 와서 자본검증 타령을 하며 사업자를 옥죄는 것을 보면서 국내외 어느 누가 제주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비단 오라관광단지만의 일이 아니다. 관광·건설경기가 가라앉고 유입인구마저 급감, 제주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만이 능사인지 답답한 마음이다.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제주도의 자본검증이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 되며 18일 도의회 제 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입금을 요구한 것은 민간에서 볼때는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는데 돈과 사람이 제주로 몰려 들어 사업성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를 허송세월하게 보내면 누가 제주에 투자하려 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