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정부·여당은 18 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해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싸늘하다. 올해 470 조 원에 이르는 슈퍼예산 집행 3 개월 만에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부 방침이 그렇고, 나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 걱정 때문에 더하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추경안 내용은 큰 틀에서 강원 산불피해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 근로 추가지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포항지진 피해 지원, 노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조기 지원 등이다. 내용상으로는 필수불가결해 보이는 대목도 상당수 눈에 띈다. 그렇지만 1700 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를 고려하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실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벌써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벌채·조림·임도 개량 등 산림예산과 소방헬기를 비롯한 소방장비 보강 등은 충분히 본예산에서 수립돼야 할 항목이다.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예산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다. 미세먼지 공포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밀려왔다면 모를까 수년 전부터 예고됐다. 당연히 이 역시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할 내용이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본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새로 뚝딱 만드는 것은 국민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도 꼭 추경이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달 중으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지만, 이미 올해 470조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을 집행한지 3개월만에 추가경정예산을 꼭 편성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