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자영업자 지원책을 또 내놨다. 지난 한 해 동안 벌써 여섯 번째다. 1 조 8000 억원 규모의 연 2%대 초저금리 무담보 대출, 6000 억원의 맞춤형 보증지원 등 모두 2 조6000 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연체한 경우 부채의 최대 60%까지 감면해주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자영업 위기의 본질을 비켜간 땜질처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국내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 포화상태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자영업자는 현재 600 여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5.4%에 달한다. 미국 6.3%, 일본 10.4% 수준에 비하면 월등 높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 대책은 "이자를 내려 줄 테니 빚내서 장사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되레 과당 경쟁을 조장하는 꼴이다. 최저임금 폭탄을 외면한 점도 문제다. 올해 16.4%, 내년에 10.9% 오르는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이다. 올해에만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100 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없이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임기응변으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방안을 강행할 뜻을 거듭 밝혔다. 게다가 연체 상태인 자영업자의 빚을 부분적으로나마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위험이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더러 다른 연체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금융기관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카드 수수료 및 상가 임대료 인하, 제로페이 등 곁가지 처방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근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세금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자영업자들이 출구를 찾아 스스로 자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당장 새해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이다.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그제 자영업자 지원책을 제차 발표한데 대해, 자영업 위기의 본질을 비켜간 땜질 처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은 의문인 상황이며, 이런 미봉책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