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상대방 차량을 수십차례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 대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단은 주차문제로 빚어졌습니다. 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맞물려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이 다시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9 월부터 10 월까지 4 회 걸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선진지를 견학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타 지자체 수준의 부과요금(월 3 만~5 만원) 등을 규정한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7 월 시범사업을 거쳐 2021 년 1 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지역주민 요구지역, 유료공영주차장 인접지역, 일방통행 및 도로폭 6m 이상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낯설은 제도가 아닙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2009 년 5 월부터 2010 년 12 월까지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갈등 등 말들이 많으면서 결국 시범운영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달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주차장 확보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차고지증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차고지 마련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자동차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현재 차고지증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주민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해지자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