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 일 저물가·저성장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렸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불과 석 달 만의 금리 인하로,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금통위도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성장과 물가에 대한 눈높이를 낮췄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성장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의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이라는 표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만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는데 1%대 추락을 예측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5 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0.6%포인트나 내려 잡았다.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폭(0.3%포인트)의 두 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우려에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계속 금리를 내린다고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복잡해지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등 금리 경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로 파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13 일 공개한 금통위원 사전질의 자료에서도 금리정책의 약발이 갈수록 먹히지 않는다는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내수부진 속에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갈등까지 불거지는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재정정책과의 적절한 폴리시믹스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절실하다. 여기에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정부가 바라는 금리정책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1.5%에서 1.25%로 또다시 인하하였지만 여기에 병행하여 정부는 규제완화와 구조개혁 등을 속도를 내어 민간부분에 힘을 넣어줘야 제대로 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