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광주시 간부 “행정부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 진술 도시공사 간부 “광주시서 사업 포기 요청해 반납”…압력설 시사 정종제 부시장 “합법적인 행정행위 했다”…향후 수사 관심 집중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광주지검,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도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조국 사태 이후 피의자 인권보호 조치로 심야조사(밤 9시~오전 6시) 등이 금지됨에 따라 소환조사 등 수사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일엔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평소 막역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민간공원 관련 특정업체 간부와 사업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통화한 점 등을 확인하고, 일부 혐의를 확인 중이다. 이 전 국장이 구속됨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가운데 추가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전 국장은 검찰에서 “민간공원과 관련해 (정종제)행정부시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국장의 상급자였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 책임자인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도시공사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도시공사의 한 간부는 검찰에서 “광주시에서 갑자기 사업 포기를 요청해 반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사실상 압력설까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자로 지목을 받게 된 정 부시장은 주변에 “위법적인 부분 없이 행정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공세에 정 부시장과 이 전 국장은 이례적으로 똑같이 법무법인 이우스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사실상 공동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해당 법무법인측에 “(법무법인이 같다 보니)양쪽의 진술이 맞춰지는 듯 하다”며 사실상 유감을 표명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우스측은 “검찰측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5일)부터 이씨 측 변호인을 사임하고, 일주일 후께 있을 구속적부심 심사청구시에 다시 변호인을 맡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부시장과 구속된 이 전 국장이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해당 법무법인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향후 재판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등이 나온다.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대표인 이우스는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이 고문을 맡고 있으며,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등이 소속된 지역을 대표 하는 법무법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공정성 의혹이 제기된 이후 특정감사를 거쳐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고,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도 사업을 반납해 2순위였던 한양건설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이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에 부당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도시공사의 한 간부는 "광주시가 사업 포기를 요청했다"며 압력설을 진술하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행정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검찰의 칼끝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