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중장기 대책 논의 청와대 참모진 SNS 여론전 광복절 경축사 변곡점 될 듯 일본 정부가 최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배제키로 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4일 대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상황반과 태스크포스(TF) 팀이 활동을 시작한 것에 더해 고위당정청협의회를 통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냈고, 참모들도 적극적으로 ‘극일 여론전’에 동참하는 등 총력대응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겠다”며 강력한 ‘맞불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4일에는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도 청와대와 정부의 ‘비상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 주간 일정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은 채 ‘공란’으로 남겨둬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청와대 대응조직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끄는 ‘화이트리스트 대응 상황반’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팀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황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SNS를 활용한 장외 여론전도 활발해지고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이 문 대통령을 ‘무례하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 든다”며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을 보면)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 것”이라며 정면대응을 선포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솔선해 ‘극일(克日) 전선’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이런 대일 강경 기조는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언급한 이상, 대일 상응조치의 강도나 비판 수위 등은 당분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한일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메시지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열흘간 양국의 외교적 협의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의 연장 선상에서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실제로 시행(8월 28일)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임동욱 기자 tuim@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는 TF팀 활동을 시작했고,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등 본격적인 맞대응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