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폄훼를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치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의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 할 반역사적·반민주적·반헌법적 처사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지난 22 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1979 년 12 월12 일과 1980 년 5 월18 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명확히 규정지었다. 특히 '제8 조 5·18 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항목을 신설해 5·18 관련 부인이나 비방, 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왜곡, 허위사실 등의 유포 방식은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등이다. 이들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들 여야 4 당의 5·18 특별법개정안 발의와 별개로 전국 15 개 시·도 단체장들은 24 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 부정 및 왜곡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개정안 발의 의원들의 언급 처럼 5·18 은 시민들에 의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임은 널리 알려진 바다.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으며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 유린과 학살로 인해 전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 역사적·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왜곡·폄훼 시도로 인해 고통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여야 4 당은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아울러 한국당 내 양심있는 의원들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5.18 왜곡, 폄훼를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2일 5.18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였으며 이 법을 통해 왜곡과 폄훼 시도로 발생하는 고통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