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1 월 도내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온 탓이다. 게다가 실업자 수가 월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 년 6 월 이후 가장 많다. 그 수가 5 만1,000 명이다. 더구나 급증세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 월보다도 무려 3 만3,000 명이 늘었다. 정부와 도를 비롯한 지자체 공히 일자리 확보·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고용시장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니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 구조나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연초 실업률이 저조한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 년 1 월 강원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보통 우려되는 게 아니다. 실업자가 역대 최대인 것도 그렇거니와 실업률 역시 전국 최고치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고충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도내 고용시장에 끼친 악영향은 쓰나미나 다름없다. 실업률도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방증한다.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은 1 월 도내 실업률이 6.5%에 달했다. 17 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9 년 만에 최고치라는 전국 평균실업률(4.5%)보다 2%포인트나 웃도는 수치여서 험난한 취업난을 읽게 한다.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 분석이 또한 답답하게 한다. 도내 각지에서 펼쳐진 겨울축제가 실업자·실업률 증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동북지방통계청의 설명이다. 지역축제와 축제장 인근 외식·숙박업으로 구직활동에 나선 비경제활동인구 중 새롭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일부가 실업자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이는 더 불쾌하게 한다. 실업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직종, 불안한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반증이다. 지자체가 제공한 단발성 고용 호재에 의존도가 높은 도내 고용시장의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내 현상이 제일 극심하지만 고용시장 악화는 국가적 현안이다. 일자리와고용을 늘리고자 정부가 다방면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실업 대란, 고용 참사라는 말조차 둔감해진 실정이다. 매년 수십조원대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재생산, 선순환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대개가 국민의 혈세로 급조한 일자리여서 세금 투입이 끊어지면 바로 없어지는 현상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고용 악화 추세에 비춰 보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제껏 제시한 실업·일자리·노동 정책 한계가 분명하다. 임금격차 해소, 노동 부담에서 벗어난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절실한 것은 바로 일자리다. 예산 투입에서 나오는 생산력, 그 효과를 중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제·사회적 선순환을 견인하는 실업자 대책, 일자리 확보 시책을 전면 보완할 일이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을 전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