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순위 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1 심 판결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마무리됐다. 허익범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7 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어제 김 지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 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가 현직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뤄졌다는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데다 지난 대선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신뢰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드루킹 경공모 모임에 참석해 격려를 보낼 만큼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책임자들이 이 단체와 상당한 접촉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 심 판결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면서도 분명하다. 언론 기사에 붙는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의도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직접 실행한 김동원씨에게도 3 년 6 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과거 정권의 국정원 댓글사건 피의자들이 대부분 유죄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 의혹 사실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상황에서도 경찰과 검찰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는 사이에 인멸된 증거도 상당할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여야 정치권이 나선 끝에 특검 수사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느 정파나 세력도 여론을 고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 여론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날 재판부는 온라인에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였다는 죄목으로 드루킹 조작 사건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으로써 여론을 고의적으로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