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소득·재산·자동차 등 재산기준 완화 광주시가 1일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수혜 대상 확대는 생활수준이 어려운데도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3월29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우선 해당 기준에 따라 기존 신청 탈락가구에 대한 재신청을 통한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신청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고, 일반재산기준을 9천500만원 이하에서 1억3천500만원 이하로, 자동차기준은 배기량 1천600㏄ 미만 차량에서 2천㏄ 미만 차량 등으로 완화한다. 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까지 낮췄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준 초과로 국민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기준 85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접수 가능하다. 각 자치구가 조사를 통해 광주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면 1인 가구 월 20만원, 4인 가구 월 41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김오성 시 사회복지과장은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 기준 완화 등 변경사항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기존 탈락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최권범 기자
광주시는 1일부터 생활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