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민원 탓에 견인요청 줄고 차량 파손땐 업체·기사가 보상, 11곳 뿐인 차량 보관소도 비싸” - 수입 감소로 경영난 가중 호소 - 시 “직원고용 승계 등 먼저 검토” 지자체의 업무인 불법 주차 차량 견인을 대행하는 부산지역 업체들이 재정 지원이 없어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부산시에 견인업체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7일 견인업계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에 비해 견인 요청 건수가 현저하게 적어 견인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17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6년 10월~2017년 8월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97만 건인데, 견인된 차는 3만4650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견인하면 항의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견인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견인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증가도 견인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견인한 차량이 손상되면 보상비용을 견인업체가 70%, 기사가 30% 분담한다. 시내에 11곳인 견인차량 보관소 임대료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탓에 견인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업계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처럼 각 구·군이 업체에 견인 차량 운영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등이 견인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예로 든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 처리는 지자제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고 시는 1989년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부산에서 운영 중인 견인업체는 10곳이며 견인기사 170여 명, 견인 차량은 46대가 소속돼 있다. 한 견인 업체 관계자는 “경영난 때문에 기사를 충분히 채용하지 못해 견인 차량 운영률이 50% 수준이다. 최소한 견인차량 보관 시설을 확충하거나 직원 4대보험 가입 등은 시나 구·군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견인 업계는 이런 요구를 전하려고 지난달 오거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상 준공영제 도입 등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원 고용 승계, 예산 상황 등 여러 요인을 먼저 검토해봐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신심범 류민하 기자 mets@kookje.co.kr .
부산시 견인업체는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에 비해 견인 요청 건수가 적고 견인 차량이 파손됐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의 증가로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부산시에 견인업체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