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고 있다는 사실이 5 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북한 전문 매체인 '38 노스'에 의해 포착됐다. 국가정보원도 같은 날 이런 사실을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들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달 27~28 일 2 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부터 해당 시설의 복구에 들어갔으며 진척도는 현재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작년 9 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평양공동선언에서 영구 폐기하기로 한 시설로, 작년 6 월 1 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발사 시설 일부를 철거한 바 있다.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담 결렬 이후 대미 압박 메시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회담이 잘됐을 경우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수리로 추정된다면서도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복구해서 미사일 시설로 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문 정부의 1 차 관심사에서 비핵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남북경협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 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남북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비핵화인가 아니면 남북경협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낳는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비핵화이고 남북경협은 그 상응 조치다. 문 정부는 이런 선후 관계를 도치(倒置)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5 일 해군사관생도 임관식 축사에서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다시 올 것"이라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평화를 추구해서 비핵화가 오는 게 아니라 비핵화 추구의 결과로 평화가 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고 있다는 가실을 알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영구 페기하기로 하였지만 이번 사실로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 더 분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해 문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보다는 남북경협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