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7 위로 밀려났다. 2016 년 인도에 5 위 자리를 내어준 데 이어 이번엔 멕시코에 6 위 자리마저 빼앗겼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보다 2.1% 줄어든 402 만9000 대에 그쳤다. 10 대 자동차 생산국 중에서 3 년 연속 생산량이 감소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한다. 수출 시장에서도 자동차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하는 추세다. 2013 년 300 만대를 넘어섰던 수출량은 6 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 245 만대로 주저앉았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생산량 감소와 관련해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등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고착화로 생산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적시한 사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임금은 미국, 일본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해외 경쟁사의 60~80% 수준에 불과하다. 20 여년 동안 국내에 자동차 공장 하나 추가로 세우지 못한 이유다. 이런 고질병을 수술하려 해도 강성 노조의 반발 때문에 여의치 않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현대차 노조가 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현대차뿐이 아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 월 회사와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래 28 차례나 파업을 벌였다. 기본급, 자기계발비, 수당 인상 등이 이들의 주된 요구사항이다.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에 돌입한 해외 경쟁사들과는 달리 제 밥그릇만 불리겠다는 심보다. 급기야 로스 모저스 르노그룹 제조총괄 부회장이 "노조 파업이 계속되면 르노삼성과 후속 신차 배정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바닥으로 추락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만기 자동차협회장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연비 등 환경규제나 안전 관련 규제를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혁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업계 요구에 귀를 막아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재계와의 잇단 만남을 통해 기업 투자가 부진한 이유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사슬을 과감히 풀고 고강도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전임 경제부총리가 고언한 것처럼 대통령부터 욕먹을 각오를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이 지난해 세계 7위까지 밀려 난 만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규제의 사슬을 끊고 고강도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