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에서 주심을 맡은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재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를 일제 전범기업에 배상판결을 내릴 경우 한일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박근혜 청와대의 입장을 받아들여 재판에 개입한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변호사와 독대한 상황을 보여주는 문건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 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김 전 대법관에게 전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라는 주문으로 의심받는 대목이다. 김앤장 독대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 세 차례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소송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가해자 측에 공무상 비밀을 누출하는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검찰 수사에 사법부의 미래가 달렸다. 사법부의 자율적인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꼽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같은 방식의 방어망을 칠 공산이 크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또한 대상자를 13 명에서 8 명으로 줄인 데다, 징계 수위를 최대 정직 6 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로 낮췄다.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신년사가 무색할 지경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에서 주심을 맡은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재판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이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사법부는 독립성을 확보해 사법처리를 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