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청이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나선다.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1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고, 운전면허취득 제한기간인 자는 면허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다. 광주에선 총 대상자가 4만2824명으로, 4만1661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또 104명의 면허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와 1059명의 면허 취득 제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다. 전남에선 7만2460명이 대상자다. 벌점 삭제 대상자 6만9056명, 면허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 180명, 면허 취득 제한 대상자 3224명 등이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된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도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의무)을 수강해야 한다. 미이수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경찰청이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벌점 초과 면허 정지·취소처분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인 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