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응답 땐 임명 강행할 수도 2∼3일 열릴 예정이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 문제라는 근심거리를 안은 채 문 대통령은 1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될 수 있는데다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청문 절차를 따름으로써 임명에 필요한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국회 청문회가 청문정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분위기였으나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고심이 깊어졌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장학금 논란,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 등 각종 의혹 제기에도 낙마로 이어질 만한 중대 비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맥락 속에서 중대한 흠결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이 3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순방 중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바로 밟게 될 것이고, 국회에 재송부를 위한 기한 또한 짧게 잡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일부터 6일까지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을 떠나는 만큼 귀국일까지는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거나, 그 이전까지로 기한을 정해 순방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재송부 요청은 3일에 그대로 하더라도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청문회 이후까지로 기한을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완강해 국회 청문회가 당초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지만 여야가 청문회 일정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결단을 내리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문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중대한 흠결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3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바로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