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17 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 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백승주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 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 1 년이 넘도록 출범조차 못한 진상조사위를 조속히 가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지난해 2 월이다. 여야는 당시 1980 년 5 월 광주에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암매장, 시민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등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9 월14 일 법이 시행된 이후 1 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을 책임질 조사위는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9 명의 조사위원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기자가 특별법이 규정한 조사위원 자격에 미달함에도 자유한국당이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강변하며 8 개월째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결국 군 복무 경력자의 조사위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군인 출신이 진상규명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사위 발족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법 입법은 여야 모두 5·18 진상규명의 절실함에 동의했던 것인 만큼, 자유한국당은 조사위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내년은 5·18 민주화운동 40 주년이다. 20 대 국회도 겨우 8 개월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개정안에 걸맞게 조사위원을 재추천하고 특위를 정상화하길 바란다. 겉으로는 5·18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북한군 개입설 주장과 5·18 유공자 매도를 일삼는 이중적 행태를 더는 용납하기 어렵다. 또다시 트집을 잡는다면 광주시민을 학살한 5 공 신군부와 한 뿌리라는 걸 자인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시행 1년이 넘도록 출범조차 못한 진상조사위를 가동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조사위 출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