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받았지만 징계 안받아” - 검찰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 - 세번째 공판만에 법정 나와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정영훈 부장판사)은 16일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37) 씨의 3번째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열린 두 번째 공판은 연기 신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A 씨가 대검찰청의 감찰은 받았지만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았다. A 씨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감찰 경위와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최근 검찰에 대검찰청 감찰 관련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또 검사에게 “A 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실무관의 혐의가 공동정범인, 간접정범, 피교사범 중 어느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15년 11월 말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징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실무관에게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고소장 표지에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위조된 고소장에 기록사건을 첨부해 불기소한다는 상부 결재까지 받은 혐의(위조공문서 행사)도 받는다. A 씨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 검찰은 당시 별다른 징계 없이 A 씨 사직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시민단체가 A 씨를 고발하면서 사직한 지 2년여 만에 기소돼 법정에 섰다.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인 것으로 알려진 A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16일에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확실한 사실 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