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9 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있을 것으로 알려진 양국 간 '첫 협의'도 실무 차원의 접촉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돼 사태 수습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분쟁 확전 시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 없지만 외교적 해법을 포기해선 안 된다. 우리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전면전 태세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이날 상품과 관련한 이슈를 담당하는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안건으로 제안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기타 안건으로 긴급 상정해 의제로 채택했다. WTO 제소에 앞서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이번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 원칙 위배를 강조해 국제사회의 동조를 끌어내는 게 급선무다. 강 대 강 전략은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1965 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해까지 54 년간 한 해도 일본에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누적 적자만 708 조 원에 이른다. 이는 양국 관계가 악화돼 무역이 중단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일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 기업도 나서고, 민간 네트워크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는 '특별법' 운운할 때가 아니다. 국내 소재·부품 산업 육성 관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수입 통로를 다변화하고, 소재·부품을 다변화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해 자립화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외교력으로 무역 갈등의 해법을 찾길 바란다. 외교로 촉발된 문제인 만큼 외교로 마무리되는 게 옳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한 우리 정부의 합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고려하는 분위기이나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외교력으로 무역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