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게 행한 폭력사건 관련 입법·정책 활동 교류 노정훈 기자 국회서, 한국-대만 과거사 정리 공통과제 모색 민간인에게 행한 폭력사건 관련 입법·정책 활동 교류 최경환 “시대적 소명 함께 공유하는 자리 됐으면 한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은 24일 오후3시 국회본청 3층 별실3,4호에서 대만의 ‘전환기 정의촉진위원회’ 대표단과 함께 국가가 민간인에게 행한 폭력사건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입법, 정책 활동 추진 및 관련 내용을 교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경환 의원실 제공 국회에서 24일 한국과 대만에서 발생한 국가가 민간인에게 행한 폭력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입법, 정책 활동 추진 및 관련 내용을 교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측에서는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이용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민주평화당 양미강 여성위원장,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이 참석했다. 대만 측에서는 양 추이 대만전환기 정의 촉진위원회 주임위원, 린 징이 대만 국회의원, 탕 뎬원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대사, 대만 전환기 정의 촉진 위원회 예 홍링, 쉬 쉐지, 둥 스치 위원, 황 이잉 연구원, 선수정 대만 국회의원 비서관, 비 슈옌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부참사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최경환 의원은 “국가차원의 과거사 정리라는 공통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역사적 전환기의 사건들이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되도록 하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만의 ‘전환기 정의촉진위원회’는 대만 행정원 산하 위원회로, 대만에서 발생했던 2·28 사건 처리 및 배상 조례 등을 추진하고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식별, 가해자 책임 추궁 등을 처리하는 기구다. ‘전환기 정의’(Traditional justice)는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정리’의 의미로 해석된다. 1987년 대만 계엄령 해제 후 1990년 후반부터 시작해 현 집권여당인 민주진보당이 2000년 집권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만 2·28 사건과 유사한 5·18민주화운동, 여수·순천사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입법, 정책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 추진과정의 어려움 등을 함께 논의했다. 대만 2·28사건은 1947년 국민당 정부의 폭압에 맞서 대만 전역에서 일어난 민중봉기 사건으로, 1992년 공식 추정된 사망자만 2만8천여명에 달했으나 사망과 실종자 전체에 대한 국가 배상 비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국회는 대만 ‘전환기 정의촉진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정책 방향성과 이에 따른 난관을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