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상속세 감면 추진 환영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 말대로 가업(家業) 형태로 운영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담스러워 기업을 영속시키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 기반을 국외로 옮기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 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서" 또는 "과중한 상속ㆍ증여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폐업이나 국외 탈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영자가 60세를 넘은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중 10%를 넘어섰으며, 은퇴 연령에 이르는 창업 1세대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상속ㆍ증여세 부담 때문에 배우자나 자식에게 상속을 하지 못해 고민하는 창업자가 한둘이 아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가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상속ㆍ증여세율은 오히려 계속 상승해 왔으니 이는 사실상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사업하기를 포기하라고 유도해 온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과표 30억원 이상 기업의 상속ㆍ증여세율은 1994년 10%에서 96년 45%, 2000년 50%로 계속 높아졌다. 경영권 승계는 제2의 창업과도 같다. 정부가 창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 경영권 승계를 쉽게 해 주는 게 당연한 이치다. "노조에 당하고, 은행에 구박받고, 눈물로 키운 기업을 자식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하면 누가 기업하겠느냐"는 기업인의 하소연을 생각하면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세금 감면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아예 없애 버렸다. 일본은 최근 상속세 감면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차원에서 기업이 비상장 주식을 상속할 때 과표를 현행 평가액의 10%를 감액한 금액에서 80%를 감액한 금액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상속ㆍ증여세 감면에 적극 임해야 한다. 다만 기업인들이 페이퍼 컴퍼니 등을 만들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할 필요는 있다. 최근 재경부가 소위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 합명 또는 합자회사와 같은 동업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과 아울러 중기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완화 방침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21 16:28:23 입력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의 상속ㆍ증여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 또한 창업에 해당하므로 상속ㆍ증여세 감면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