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국의 1·4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2%를 기록했다. 애초 전망치가 0%대까지 내려간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성장률이 2·4 분기에도 3%대를 유지해 앞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전망한 올해 3%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같은 기간 성장률이 -0.3%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한 우리로서는 그저 부럽기만 하다. 미국은 소비가 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나라다. 탄탄한 소비는 강력한 일자리 증가가 뒷받침하고 있다. 탄탄한 소비는 다시 기업 실적을 끌어올리고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투자에 나서는 전형적인 선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반대로 가고 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늘어나다 보니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니 기업 실적이 개선될 턱이 없다. 현재까지 1·4 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상장기업만 봐도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까지 낮췄으며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은 성장률이 1%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 1·4 분기 성장률 추락은 정부 지출만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무엇보다 곳간에 현금성 자산을 채워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결국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국이 고용·소비·투자 등 3 박자의 조화 속에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은 대규모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필두로 한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역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반도체 하나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품목과 지역 다변화를 이뤄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1·4 분기 경제성장률 3.2%와 대비되는 한국의 1·4 분기 성장률 추락이 정부 지출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