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돌봄·배움·일·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021 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34 만개 확대, 최대 50 만명의 근로 빈곤층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실시를 포함한 정부의 실천계획도 나왔다.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포용국가의 세계적 모델이 될지 모른다.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자는 목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다면 한국 사회에 팽배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천문학적 재원의 확보다. 일주일 전 정부는 향후 5 년간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총 332 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전 같은 기간의 316 조원보다 16 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가 필요하지만 만만치 않다. 국민 10 명 중 7 명이 사회보장 확충을 위한 추가 부담에 난색을 표하는 형국에서 정치권이 증세에 나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도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침체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형국이다. 결국 포용국가로 나가려면 나랏빚을 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가뜩이나 국가부채가 매년 30 조~40 조원씩 증가하고 2021 년 이후에는 50 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등장한 판에 채무 부담을 더 늘리면 재정 건전성만 나빠질 게 뻔하다. 현실 여건은 생각하지 않고 재정만 쏟아붓는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진정한 포용국가로 나아가려면 이제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성장이 없으면 포용도 어렵다는 평범한 이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인 '포용국가'를 위한 비전을 내놓았으며, 핵심은 막대한 재원 확보이므로 경제성장으로 세수를 늘리고 복지를 강화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