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시동을 걸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월 4 천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별·시간대별로 달리하는 차등 요금제 도입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이 역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추진으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로 작년 958 만 가구가 3 천964 억원의 혜택을 봤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축소되면 이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정부가 여름철에 전기를 많이 쓰는 계층의 요금을 깎아주면서 그 손실분을 만회하려고 전기를 덜 쓰는 계층의 요금을 올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잡은 것도 총선 이후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은 예견됐던 일이다.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16 년 순이익이 12 조원에 달하던 한전은 지난해 1 조여원 적자로 돌아섰고 올 1 분기에만 6 천299 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탈원전으로 한전이 저렴한 원전 전력 대신 값비싼 LNG·신재생 발전 전력 구매를 확대하다 보니 적자 누적은 필연적이었다. 탈원전→한전 적자 누적→전기요금 인상→국민 부담 가중은 불을 보듯 뻔한 수순이었다. 한전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려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탈원전을 계속 밀어붙이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은 가중할 게 분명하다.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탈원전으로 말미암은 청구서가 국민에게 계속 날아올 것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을 않겠다고 약속 했던 것을 역행하는 행동으로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없애고 근본적 해결책으로 안정적인 경영 개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