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흥군 부적정 행정 61건 적발 84명 조치 요구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자심사조차 거치지 않는가 하면,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무시하고 최대 15개월까지 처리를 늦추는 등 고흥군의 부적정한 행정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고흥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61건을 적발해 8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18억9600만원을 추징·감액·회수토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최근 3년 간 고흥군 본청·직속 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이같은 부적정한 업무 실태를 적발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절대평가를 내부 검토 없이 설계 업체에 맡겼고 설계업체에서 부적정하게 수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검정도 진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납품 지연 기자재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도 18개월간 하자보수를 허용하는 편법으로 4억2000만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20억원 이상 자체 재원 부담사업은 투자심사를 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1회 추경예산편성 시 봉계입차로 등 4건 225억원 상당의 사업을 투자심사 없이 편성했다. 5급 승진대상자는 승진후보자 성적과 교육 훈련 성적을 합산해 고득점자부터 임용해야 하는데도 2~3순위를 1순위보다 먼저 승진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태양광시설 부지 등 48건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무신경함을 드러냈고 개발행위 16건은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전기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하는 등 미숙한 행정으로 신뢰성을 훼손했다. 지역민들이 요청한 정보공개 처리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공개 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토록 하고 있지만 최근 3년 간 이뤄진 38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최대 15개월까지 처리를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에 대한 부적정 행정 61건 적발 84명 조치 요구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구성하고 부적절한 행정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추징·감액·회수토록 대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