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사임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좌충우돌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서 중심을 잡아준 핵심인물이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매티스 장관까지 물러나면 미국 외교·안보라인은 강경파로만 채워질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매티스 장관의 사임 시점이 북한 핵 문제와 주한미군 분담금 등과 관련해 한미 간 의견조율이 매끄럽지 못한 때라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한미 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매티스 장관이 사임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잖아도 한미 양국은 북한 핵 해법을 놓고 적잖은 이견을 노출해왔다. 미국 측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위험스러운 장면을 노출한 적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매티스 장관이 사임하면 양국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만일 미국의 국가이익만을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의사결정이 내각 안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바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2 배 증액을 고집하면 한미관계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한미동맹 관리라는 뜻하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일자리 절벽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미 간 안보정책 이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고조되면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매티스 장관 사임이라는 돌발변수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나가야 한다.
미국의 국가이익만을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의 의사결정이 내각 안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정책으로 이어졌으나 외교·안보정책에서 늘 중심을 잡아주던 매티스 장관의 사임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주리라는 불확실성을 증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