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서 강조 대미협상안 조정 가능성 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중 북미협상과 관련해 “(북미)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대목은 상응조치 요구의 변화 등 협상안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5일 ‘최근 북한정세 및 한미 정상회담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건설적인 해법’ 강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상응조치와 관련해 그동안의 대북제재 해제 중심의 요구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최용환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하노이 회담이 ‘안보 대 경제적 보상조치’의 교환구도였다면, 북미 간 교환할 컨텐츠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올해 말까지를 미국의 결정 시한으로 삼은 것은 북한이 “내년 신년사에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남측에 대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가 아닌 당사자가 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편이 아닌 북한 편에 서달라는 불만성 메시지”라고 연구원은 풀이했다. 다만 북한도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미국 입장을 듣고 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파악해야 하는 만큼, 이런 입장이 남측의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한편,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최근 연쇄 개최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9일)와 당 전원회의(10일), 최고인민회의(11∼12일)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한 점에 주목했다. 연구원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달성이 난망함을 시사한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담론으로 희석하거나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수출이 2016년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언급하고, 생산재 수입이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노후화한 산업 부품, 운송장비 등의 교체주기가 도래할 경우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직접 언급한 가운데 북미협상과 관련해 쌍방의 노력으로 건설적인 해법을 찾는 협상안 조정가능성을 보이며 그동안의 대북제재 해제 중심의 요구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