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 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예산 집행 계획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 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생활 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 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 환경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또 "LH·한국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 조5,000 억원 확대된 53 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투자 집행도 준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조기 집행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도로망과 철도망 확충 등에 재정이 투입되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대미문의 경기 불황에서 특단의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투입된 재정은 기업과 가계를 거치며 국내총생산(GDP)에 1 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불황기에는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세금으로 다시 징수하는 금액 외에도 민간에서 쓰지 않고 저축하는 자금 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 조기 집행과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 증가율 증진 효과도 1% 안팎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왕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으면 배정된 예산은 필요한 곳에 빠르게 투입해야 기대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예산 집행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감안해 조기 집행의 구체적 시간표를 짜야 한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나열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이뤄져 민간이 활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작정 예산을 퍼붓는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당장 경기 부양효과가 크면서도 미래의 성장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회생이 중요한 때다. 예산을 풀어 성과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예산이 바로 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예산의 적기(適期), 적소(適所) 투입에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는 점을 잊지 말고 당장 경기 부양효과가 크면서도 미래의 성장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 예산이 배정됐다고 기계적으로 돈을 풀 것이 아니라 최적의 사업을 골라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할 각오로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야 한다.
예산 조기 집행이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크면서 미래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