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인천 등 주요 항만과 항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규제가 강화되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20 일 입법예고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대구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그 발생 원인이 항만과 선박으로 나타났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항만 대기질이 더는 항만지역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면밀히 살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선박 운항과 화물 하역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으로는 해당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이 육상 대도시 중심으로 수립돼 항만지역은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것도 문제였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가 정해졌고,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런 해양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해운 선사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면 항해하는 선박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0.1%로 대폭 강화될 것이고, 저속운항해역의 선박 속도는 12 노트 이하로 규제된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엔진으로 바꾸거나 선박유를 저유황유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용 부담이 당연히 커진다. 배출규제해역의 경우는 선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정박 중인 선박은 내년 9 월 1 일부터, 항해 중인 선박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했지만 결코 시간이 많지 않다. 선사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함께 살피길 바란다.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어느 한쪽에만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 법령 시행 전까지 항만 미세먼지 감축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육지 대도시만큼 심각하여 주요 항만과 항로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항만지역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규칙을 자세히 살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