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시립예술단 활성화 등 3개안 발표 불필요한 용역 기준 제시 못해 실효성 의문 민선7기 광주시정 자문역할을 하는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시정혁신 권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1-2차 혁신 권고문 발표에 이어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혁신 권고문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실제 시정 혁신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정민, 이하 혁신추진위)는 20일 제2차 시정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혁신추진위’의 제2차 권고내용은 ▲광주시립예술단 활성화 ▲시정 청렴문화 확산 ▲용역수행의 생산성 제고 등 3개의 혁신안을 담았다. 먼저 광주시립예술단이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대표 브랜드공연 육성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 ▲문화복지 선도 및 대시민 서비스 역량 강화 등 4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10개의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비리 근절과 부조리 관행 청산을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공무원 취업 및 수익행위 엄격 제한 ▲상향식 책임 강화 ▲관행적 부조리 청산 ▲공무원의 사익추구 금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강화 등 6대 기본방향, 19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시정에 필요한 용역 수행과 용역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용역심의 내실화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 ▲용역전반에 대한 평가체제 강화라는 3대 기본방향과 6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꼭 필요한 용역의 경우 용역 과제 심사시 외부 전문가의 심의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 등으로 한정해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이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외부용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혁신’ 차원에서 과감하게 버리기 바란다”며 “공직자들이 스스로 머리를 싸매고 해법을 찾기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열정을 쏟아야 예산과 시간절약을 물론 전문성도 쌓이고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혁신추진위원회에서 조차 불필요한 용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권고문 자체의 실효성에 우려의 시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어떤 분야에 용역이 추진됐고, 반영됐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용역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혁신추진위원회가 (불필요하다)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며 “일부에서 용역에 의존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어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놓고 관련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거나 역량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20일 3개의 혁신안을 담은 제2차 시정혁신 권고문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용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권고문 자체의 실효성에 우려의 시각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