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총예산의 절반 차지…지자체별 사업발굴 능력 관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30조 원 규모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종합계획’(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2면 보도) 중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되, 현행 부처별·사업별로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희망 사업 계획을 제출해 협약이 이뤄지면 범부처가 공동 지원하는 것이다. 또 노인·청소년시설 작은영화관 등 지방비 자체 추진 사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30조 원 사업의 절반인 15조 원가량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지자체가 발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시·군·구당 200억 원 규모 사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히 지방에서 200억 원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지방투자심사제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균형위는 이를 위해 최근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지자체와 관련 협의 등 지원에 착수했다.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 대상 생활SOC 복합화 수요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달에 복합화 대상 시설별·지자체별 3개년 투자 물량 등을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균형위에 복합화 사업계획을 신청해 사업이 확정되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30조 원 규모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종합계획' 중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모으되 지자체가 희망 사업 계획을 제출해 협약이 이뤄지면 범부처가 공동 지원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지자체가 발굴해야 시·군·구당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