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 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을 밀어붙이면서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교육의 질도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9 년 '반값 등록금' 달성을 목표로 등록금 동결을 추진해왔으며 2011 년에는 법정 인상 한도까지 설정하는 등 10 년이 넘게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다 보니 대학들은 정부 정책에 부응해왔다. 하지만 10 년간의 물가 인상에 학령인구 감소, 강사법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학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본지가 전국 사립대학 총장 5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다. 총장들이 위기를 느끼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반값 등록금'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이 어려워지면서 연구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유능한 교수 채용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 교수는 연봉이 100 만달러를 넘는데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으로서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대학들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매달리면서 정작 필요한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검증도 안된 해외 유학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학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탄생했지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대학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끈 동력은 대학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의 양성이었다. 4 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과과정과 교수진 수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난 10 년간 대학 교육 여건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대학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대학도 재정 투명성 확보를 통해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여야 한다.
정부의 의도에 따른 11년째 등록금 동결, 반값 등록금의 장기화로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 경쟁력이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악화된 대학 환경을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