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주 기자 여주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3년여간 갈등을 겪어 온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 엠다온㈜과의 행정심판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한 엠다온이 최근 열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강천면 적금리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변경허가 등 시의 거부 처분에 따른 취소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해 온 강천면 주민들의 시름도 덜게 됐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행정심판 승리는 ‘시민이 원하면 된다’는 시민 자신의 자각과 실천이 보여 준 멋진 쾌거다. 그간 어려운 가운데에도 단결된 힘을 보여 준 강천면민들에게 공을 넘긴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환경문제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지속적인 고민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엠다온 관계자는 "경기도에 행정심판과 함께 이미 수원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우리는 행정소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행정심판도 같이 진행했다. 행정소송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배출된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방식의 발전소로 2013년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났으나 이후 미세먼지를 비롯해 암 유발 물질 등이 발생한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여주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 엠다온㈜과의 건축 변경허가 등 시의 거부 처분에 따른 취소 관련 행정심판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