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그제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밝힌 것이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서 미국이 제공하는 국가 방위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 추가 인상에 동의했다는 주장이다. 아직 양국 간에 방위비 협상이 정식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진다. 어제 서울에 도착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언급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그런 때문이다. 지난달 취임 이래 아시아 국가 첫 순방의 일환으로 방한한 것이지만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방위비 협상이 중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최근 방한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뜩이나 양국 간에 전작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 호르무즈해협 파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 등의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위비 분담은 불가피하다. 분담금이 미흡하다면 사실 관계를 반영해 더 올릴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 이뤄지기도 전에 미리 청구서를 내미는 모습은 그렇게 탐탁스럽지가 않다. 지난 3 월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에 합의한 지 불과 5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너무 다그치는 느낌이다. 설사 한국 측의 분담금이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도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듯한 일방적인 태도는 곤란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한반도 정책에 있어 미국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다. 한국의 안보보다 자국의 안보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거듭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미사일이므로 문제없다"는 반응이 그것이다. 한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데도 미국에는 위협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투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방위비 협상에서도 진정한 한·미동맹의 정신이 발휘돼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그는 이러한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듯한 일방적인 태도 대신 진정한 한·미동맹의 정신을 발휘하여 방위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