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에서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가량 올랐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건물주가 임대료를 25%나 올리겠다고 세입자에게 통보한 데서 발단한 일이다.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요구에 세입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그중엔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옮길 작정을 하는 세입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전포카페거리가 결국 상권 쇠퇴라는 악순환의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돼 있지만, 전포카페거리에선 이를 무시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1 인 가게 중심인 전포카페거리 세입자들에겐 길고 지루한 법적인 소송은 버거운 일이다. 당장 생계가 더 큰 걱정이라 법적인 대응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 52 곳' 중 한 곳으로 선정하면서 찾는 이가 많아진 만큼 쫓겨난 이도 느는 둥지내몰림의 역설이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다. 과도한 임대료 요구는 건물주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막대한 임대료를 감당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임대료를 계속 올린다면 빈집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안 그래도 전포카페거리에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작은 점포가 버티지 못하자 프랜차이즈 업소가 이를 대신하면서 점차 개성과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 중재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부산시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 건물주 46 명 중 고작 6 명만 가입해 유명무실한 전포카페거리 상생발전협의회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청이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상생협력으로 전포카페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세입자도 살고 건물주도 산다.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의 임대료 인상 갈등에 대해 부산시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세입자와 건물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