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가능한 확장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9% 이상 증가한 513 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9.7% 증액했던 올해에 이어 2 년 연속 9% 는 수퍼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뒷받침, 혁신성장 지속 추진, 주민 편의와 관련한 생활SOC 투자에 따라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구조적 장기적 투자보다는 일회성 단기 효과에 치중한 예산이 적지 않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에 2 조원 이상 반영하고 미세먼지 예산을 2 배로 확대했다. 그러나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어느 날 자금을 뭉텅이로 투입한다고 해서 금세 육성되는 게 아니다. 사람·기술·시장이 최소 5 년, 10 년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가능하다. 성과도 미미한 미세먼지 예산 증액도 논란거리다. 노인 일자리 74 만개 창출과 농업직불금 확대에도 수조원씩 투입된다. 역시 임시성 소모성 예산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을 5 조원 확대하는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메우는데 쓰이는 예산이다. 수 조원씩 책정한 이런 예산들은 효과도 문제지만 누수가 특히 우려되는 항목들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일자리안정자금 3 조원은 밀어내기 식으로 뿌리는 바람에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신청이 저조하자 지원금을 떠넘기는 사례까지 일어났다.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활력 제고라는 문패를 달았지만 인기영합적 단순 현금 투입 편성에 급급했다. 상반기 세수가 1 조 원 가량 덜 걷혔다. 경기침체로 향후 세수는 늘기 어렵다. 그런데도 확장적 재정에 매달리는 것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빚내서 쓰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겠다고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에서도 드러난다. 확대재정은 국민부담은 안중에 없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내년도 확장 예산 편성은 구조적 장기성 투자보다 일회성 단기 효과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로인한 국민부담은 고려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