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수 기자 여수산단 오염물질 측정조작 ‘조직적 관여’ 행정제재 회피·측정주기 완화·시설관리 편의 등 이유 다양 여수산단 내 대기오염배출업체가 측정값을 조작하는데 기업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수사결과 여과 없이 드러났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이 19일 발표한 중간수사결과발표에 따르면, 배출업체가 측정업체에 조작을 요구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생산부서 공장장이 주도해 환경부서에 측정 조작을 지시하고 해당 부서는 대행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실무자가 측정업체에 조작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부서장을 통해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종전의 관행에 따라 실무자들이 상부보고 없이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배출업체는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측정값으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하고, 측정기록부를 작성에 사업장에 비치함으로써 환경점검 등에 대비했다. 특히 A업체 생산부서 화학물질담당직원은 경우 이렇게 조작된 기록부를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여 동안 523회나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수치 조작은 여러 이유에서 이뤄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행정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기오염물질배출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회 개선명령, 2회 조업정지명령, 3회 배출시설설치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또 배출허용기준 내라도 30%초과 시 기본부과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해당업체는 측정값 조작으로 이런 행정제재를 피해갔다. 측정주기를 늦추기 위해서도 수치를 조작했다. 배출허용기준 30%이내가 되면 측정주기가 완화되는데 업체들은 이런 점을 노렸다. 이 밖에도 측정값이 이전과 다르게 나올 경우 내부적으로도 개선 등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위해 조작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의 19일 발표에 따르면 여수산단 내 대기오염배출업체가 측정값을 조작하는데 기업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렇게 배출수치를 조작하는 이유는 행정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