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 경남도청 7 급 공무원 A씨(41)가 지난달 21 일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김경수 지사는 유명을 달리한 직원의 죽음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감사관, 행정국 등 관련 부서장을 불러 "전 직원들 특히 저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유족과 노조의 문제제기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강조했다. 공직, 회사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 기업도 아닌 경남도청의 공공조직인 도청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직장내 괴롭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유족들의 문제제기와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위나 '갑을관계'를 앞세워 노동자에게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 것이다. 음주·회식 참여 강요, 욕설·폭언, 개인사 소문내기 등 16 가지 유형이 법으로 금지된다. 업무지시라도 '그럴 만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공직 사회는 뿌리 깊은 상명하복이란 특수한 문화가 있지만 이제는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직장 문화가 형성돼야 할 때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터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다. 인간의 존엄·가치·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악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직장갑질'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이다. '업무상 적정 범위'가 무엇인지 등 모호한 기준도 많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있게 다시 강화해야 한다.
경남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1일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 으로 인한 자살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공공조직인 경남도청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공직사회을 포함 직장생활의 수평적 관계를 도모하는 새로운 직장 문화의 필요성, 이미 실행되고 있는 괴롭힘 금지법은 실효성이 미미하기에 실질적 상용이 가능하게 괴롭힘 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