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7 분의 1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원전·화력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탈원전'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공공 일자리 확충 등 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이 강한 정책들을 밀어붙이다가 공공기관 '적자 쇼크'까지 불러온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 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339 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 조1000 억원으로 전년(7 조2000 억원)보다 84.7% 급감했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 년 15 조4000 억원이었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 년 7 조2000 억원으로 반 토막 났고 지난해는 더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해마다 수조 원 흑자를 내 '우량기업'으로 불리던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책 여파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2016 년 7 조1483 억원, 2017 년 1 조4413 억원 등 순이익을 냈지만 작년에는 1 조1745 억원 순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작년 7 월부터 시행되면서 2017 년 3685 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 조8954 억원 적자를 냈다. 공공기관 336 곳(3 대 국책은행 제외)의 부채도 5 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민간 기업이라면 경영 악화 때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나서 비용을 줄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부는 취업난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신입 직원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압박해 인원이 작년 말 38 만3000 명으로 1 년 새 3 만6000 명 늘었다. 수익과 효율은 뒷전이고 몸집만 늘린 방만·부실 경영 자체다. 이런 공공기관 비대화는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통해 추진하던 공공기관 개혁을 현 정부가 노조 표심을 의식해 백지화시킨 탓도 크다. 공공기관이 부실화하면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공기관 부채 또한 미래 세대 몫이다.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이 공공기관 적자에 대해 "국민에게 부담 준다"며 비난해놓고 이제 와서 거꾸로 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부는 무리한 정책 실험에 공공기관을 동원하는 행태를 멈추고 과감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7 분의 1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부실화하면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기때문에 정부는 무리한 정책 실험에 공공기관을 동원하는 행동을 멈추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