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대신 1명이 점검해 적발 - 유지·보수 업체들 일감 수주 후 - 기사 대신 ‘무늬만 자격자’ 고용 - 부실관리로 승강기 위험성 상존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8면 등 보도) 이후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체의 과도한 일감 늘리기로 부실한 승강기 점검이 계속되지만 지자체 단속마저 부실해 ‘승파라치(승강기 파파라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고가 난 해운대구 A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인 B사는 과거 점검 위반으로 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B사는 2017년 6월과 7월 기술 인력 변경 등록을 지연하고, 점검 관련 정부 지시 사항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점검 위반’이다. B사 측은 정부 지시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2인 1조로 A아파트의 승강기를 점검해야 했지만, 당시 1명의 기술자만 점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법에 따라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는 7~9명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며, 기술자 1명당 최대 100건의 일감을 맡길 수 있다. 업체 한 곳당 최대 700~900건의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업체 측이 일감을 이보다 늘리려면 유지·보수 전문가를 더 고용해야 한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들은 이런 법의 특성을 악용해 업체 대표 가족 등 ‘무늬만 자격자’인 이를 고용해 실제 경리 등의 업무를 보게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는 적게 두고 일감은 많이 받다 보니 전문가에게 과부하가 걸려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부실 점검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부산시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8건, 2018년 7건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유지·보수업체 60곳이 관리하는 4만5000대의 승강기를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승강기 유지·보수 작업자들은 “업체의 과욕에 기사들만 업무 과중으로 부실 점검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승강기 점검기사 C 씨는 “점검 문제를 고발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륜 기자 .
부산시에 따르면 27일 사고가 난 해운대구 A아파트 승강기 유지와 관리업체인 B사는 2년 전 점검 위반으로 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