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촌버스 광주 운행 연 300억 챙겨가 적자 원인 임시회 시정질문…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 개선 시급 박미정 시의원 나현 시의원 광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버스 광주지역 운행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민주·동구2)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전남지역 농어촌버스 광주 운행 문제 등 버스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시민의 혈세로 메우는 업체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광주지역에서 운행하며 1년에 약 300억씩 수익금을 챙겨가는 전남지역 농어촌버스”라면서 “향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나주 등지의 농어촌버스가 광주지역 시내버스 황금노선에 운영되면서 덩달아 광주지역 시내버스 수익이 줄고, 이를 광주시가 보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버스가 광주지역 운행을 통해 해마다 30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광주시의 부담도 크게 줄 수 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며 “정책 수립부터 심의·의결까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와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시내버스 운전자의 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광주대중교통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또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선수금 이자와 교통시설개선 기금을 취약계층 바우처 사업에 활용하고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투명한 재정 운영과 더불어 시내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교통복지 사업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현 의원(민주·비례)은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자립생활지원업무 담당자와 공무원의 잦은 교체, ‘체험홈’과 ‘우리집’에 대한 평가 전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 소통의 부재, 자립 생활 지원 매뉴얼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받은 장애인은 총 43명에 불과한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정해진 137명의 자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탈 시설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지원 방안과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과 내에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광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전남지역 농어촌버스 광주 운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의회 나현 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