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 깨문채 질의 듣는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 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입술을 다문 채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행태는 충격적이다. 국민의 공분을 살 만하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자신과 남편이 13 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의 재판을 맡아 진행했다. 법관 윤리강령 67 조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만큼 주식을 매각하든지 재판기피 신청을 하는 게 옳았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전후해 주식을 추가 매입하기까지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내부 정보를 얻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 주식 종목 선정과 수량 결정은 모두 남편이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 억6000 여만원 가운데 83%인 35 억4887 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 명의만 6 억6589 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아내 모르게 남편이 전부 투자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는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 명의로 1300 여회, 남편 명의로 4100 여회 등 총 5500 여회에 이르는 주식 거래를 했다.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니냐"(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하며 사는 게 낫지 않나"(박 의원)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이테크건설이 지난해 2 월1 일 2700 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알리는 공시 직전에 6 억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다. 내부 정보를 알지 못하고서는 대규모 계약 전후에 개인투자자가 거액의 주식을 사고팔기가 힘들다. 오 변호사는 2017 년과 2019 년 이테크건설의 모회사인 OCI그룹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오 변호사는 2008 년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판을 맡은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도 했다. 2017 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유사한 하자가 있는 사람을 또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35 억원 주식 보유 판사'는 걸러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주식투자에는 반칙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선 헌번재판관 후보자는 자신과 남편이 다량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의 재판을 맡아 내부정보를 얻어 주식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보이며 이 같은 반칙을 한 이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