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어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덤프와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 종에 대해 앞으로 2 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콘크리트펌프는 지난 2015 년 이후 제한적 수급조절을 해왔으나 이번에 신규 등록을 완전 규제하는 기종으로 추가 선정했다. 수급조절 대상 기종으로 선정되면 총량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 기계의 대ㆍ폐차만 가능해진다. 2 년마다 적용 대상 기계를 선정한다. 지난 2007 년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요구로 당시 열린우리당 주도 아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2009 년 덤프와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처음 적용된 이후 10 년을 넘기고 있다. 건설기계가 부족하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으나 지금까지 덤프와 콘크리트믹서트럭은 한 번도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오히려 임대업계 등은 굴삭기와 콘크리트펌프 등의 신규 지정을 지속 요구해 왔다. 굴삭기는 국제적인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2015 년에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한 바 있고, 콘크리트펌프는 이때부터 매년 2%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다. 수급조절 제도가 기계 과잉공급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세 운전자 및 임대기업을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세력의 이익만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게 수급조절 반대 업계의 주장이다. 제도 시행 이후 콘크리트믹서와 덤프의 번호판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해당 업종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 젊은 운전기사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레미콘 업계의 지적이다. 차량 구입비에다 최고 4000 여만원에 달하는 번호판 가격까지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두산인프라코어 등 기계 제작업계도 수급조절 도입 이후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는 등 경영이 악화됐다. 더구나 이번에 콘크리트펌프가 완전 수급조절 대상 기종에 포함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 대당 평균가격이 3 억5000 여만원에 달하는 콘크리트펌프를 영세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수급조절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펌프카를 추가 대상으로 선정한 정부는 수급조절을 반대하는 쪽의 우려를 불식하는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시행중인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며, 콘크리트펌프와 같은 고가 장비를 영세 업종으로 분류한 것은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정부는 수급조절에 반대하는 의견에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