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현 공직선거법 ‘정당 표기’ 규정 변호인 “선관위 검토 받았다” 교육자치법 ‘정당 알림 불가’ 검찰 “다툼의 여지 없다” 강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열린 가운데 대구시 선관위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공개 게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항소심에서 변호인측은 당원 표기가 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를 증거로 제출, 지난 선거 당시 대구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가 됐던 점을 이유로 들며 지방자치교육법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 교육감 변호인측은 “1심 재판에서 법리 오인 및 사실 오인으로 양형이 부당하다. 홍보물 발송 전 선관위에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 받은 이후에 발송했다”며 “현재 4.3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창원성산 출마자들도 공직선거출마 경력서에는 소속 정당 등 입후보 경력들이 모두 표기돼 있다. 교육감 선거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경력 있을 시 빠짐없이 표기해야한다는 선관위의 지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인 등의 변호인측의 이유는 수용하기 어렵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당원 경력 표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홍보물 등에 새누리당이라는 당원 경력이 명백히 표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대구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경력 신고서를 제출받은 그대로 게시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선관위 게시 여부와 기간, 확인가능하다면 열람한 수에 대해서도 쌍방이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에는 선거명과 소속 정당명을 표기하게 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 기간 동안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이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 지지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 상에 보수후보라고 알려진 점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후신)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대구에서 더 높아 당원 경력은 악영향을 미친점 △선거사무소엔 지지자들만 찾아 선거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점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신고서에 이미 당원 경력이 표기돼 있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날 강교육감의 공판이 있은 후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들은 ‘대구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와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엄중히 처벌하라’는 주장을 냈다. 한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피고인측 증인 신문으로 진행된다. 남승현·김종현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변호인측이 1심 재판의 양형이 부당하고 당원 표기가 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지방자치교육법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대구시 선관위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공개 게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