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기어코 강행할 것 같다. 현재로선 8 월 2 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 유력시된다. 절차상으로는 각의 하루 전인 1 일 경제산업성이 '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국내외 의견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대로 각의를 통과하면 8 월 하순께는 백색국가 배제가 현실화한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 개국에 백색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이 15 년 만에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신청 방식으로 바뀌게 돼, 한국 관련 업체들이 주요 소재를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말이 건건이지, 일본 정부 입맛에 따라 수입을 불허하거나 지연하는 상황에도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앞서 시행 중인 3 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는 또 다른 양상의 '무역 전면전'인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도 자유무역 국제통상 규정을 어기는 행위이지만, 규제 대상 품목을 전면 확대하는 백색국가 제외는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나와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협상 기록까지 재공개하며 "징용배상 해결"이라고 떠들 게 아니라 수출 규제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지식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아베 총리는 한국을 적으로 보는 자세를 바꾸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끝까지 일본을 설득하되 백색국가 제외를 대비해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을 지렛대 삼아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그 이전에 아베는 무역 전쟁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한다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설득하되, 아베는 무역 전쟁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