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선거제 개편이 선거구 획정 ‘발목’ “내년 2월26일前 마쳐야”…개정 마지노선 ‘1월 초’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총선(4월15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 시작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깜깜이’ 상태로 등록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선을 넉 달 앞둔 시점까지 차일피일 미뤄져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의 통폐합 가능성을 안고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상황에 처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17일 시작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3월26-27일)에 다시 등록을 해야한다.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 완료 시점 ‘마지노선’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인 2월26일 이전으로 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수 등 결정 후에도 정당 의견 청취나 현지 실사 등으로 통상 2달이 걸리는 획정 작업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 획정 작업이 2달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감안하면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적어도 1월 초에는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21대 총선(20.04.15.)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으나, 선거제 개편이 미뤄져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한 채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