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민원 많아 계도 목적 - 북·부산진구도 알림 서비스 - 주차장 공유사업도 추진·지원 부산 기초단체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자 단속 대신 계도로 주정차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 부산 북구와 부산진구는 올해 상반기 중 ‘주정차 알림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차량 소유주에게 ‘7분 후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도다. 부산에서는 사하·사상·강서·남구가 이 서비스를 운용 중이다. 그동안 각 기초단체가 연간 수만 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주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주정차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지난해 기준 부산 16개 구·군은 총 93만7247건의 주정차 위반을 적발해 636억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구·군별 단속 실적은 해운대구가 11만16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연제구(10만5647) 부산진구(9만4328) 사하구(8만1233) 북구(7만1746) 순이었다. 북구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주차장 함께 쓰기 협무협약을 체결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북구 관계자는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1억 원이 들고, 예산이 있어도 주차장을 만들 땅을 구하기 어렵다”면서 “새로 주차장을 만들기보다 기존 주차장을 공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북구는 한국 폴리텍 대학 등의 주차공간 300면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북구는 주차장을 개방한 기관에 주차 시설 보강에 사용할 보조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불법 주정차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곳에서는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단속 대신 계도로 접근하는 게 맞다”며 “징수한 과태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차 공간 확보로 이어지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부산 기초단체는 주정차 관리 정책방향을 계도 목적으로 바꾸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적발 7분 후에 휴대전화로 통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와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