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900억 환수 강병원 “강제징용 식민지기업 보유 국내 재산문제도 정리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일본인 명의로 된 귀속·은닉재산 환수액이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사진)이 24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일본인 명의의 환수 조치된 귀속재산은 3천592필지(243만㎡), 토지가액 890억원 규모였고, 은닉재산은 117필지(11만3천490㎡), 토지가액 9억9천만원이다. 은닉재산의 경우, 일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절차는 우선 조사대상 내역 확보 → 등기부 및 지적공부 조사 → 창씨 개명한 한국인 선별 → 일본인 토지 분배·매입 내역 조사 →현장 조사 → 일본인 재산 중 국유화 대상 선별 → 국유화 조치의 단계를 따른다. ‘귀속재산’은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또는 일본 정부기관 명의로 돼 있던 재산으로, 국가 귀속대상이나 현재까지 국유화 조치가 되지 않은 재산이다.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나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등록 돼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들 재산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됐어야 하나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조달청이 직접 관련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식민지기업들에 대한 일본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물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추적은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및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은닉재산 약 900억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