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7 년 3 월10 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2 년이 지났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기(國基)를 어지럽게 했으며,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후 대한민국은 격동의 세월을 보내며 전인미답의 길을 걸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추락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단 때문이다.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탄핵 사태의 교훈이다. 그 최종 매듭은 개헌이고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는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오간데 없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표류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정농단 재발을 막기 위한 개혁 조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는 등 현 정부도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지난 2 년간 나라가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탄핵의 정신에 맞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그동안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을 구치소에 보냈다. 하지만 적폐청산과 갈아엎기, 과거와의 싸움에 피로감을 느끼고 국론분열을 우려하는 국민이 점점 늘고 있다. 적폐청산의 늪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미래로 향하는 동력을 잃게 되는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누구보다 '대통합'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은 여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 아직도 각 진영에서 촛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말이면 진보·보수단체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상반된 정치 구호를 쏟아낸다. 진보단체는 촛불 민심을 내세워 '온전한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반면, 태극기 부대 등 일부 보수단체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어제 탄핵의 의미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탄핵 인용 2 년을 맞아 우리 사회는 열린 자세로 그 의미를 짚어봐야 한다. 과거의 진영 논리에 얽매여 사사건건 대립할 게 아니라 이제는 통합을 모색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후, 2년여가 지날 동안 대한민국은 격동의 세월을 보냈으나, 과거의 논리에 매여 대립하는 일을 벗어나 통합의 미래를 모색하며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