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서 미지급 가능한 ‘복무 규정’ 조례 개정 지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공무직 차별임금도 논란 광주 북구가 최근 개정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미지급’ 조례가 직원들과 소통 없는 ‘일방통행’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지방공무원 미사용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18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공표·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구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지만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한 변경사항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공무직에 대해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공무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도 촉구했다.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재섭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된 ‘공무원의 당해 연도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공지하고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사용자의 시혜적 측면이 강하다”며 “추후 지급 중단의 명문화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어 “행정의 조직문화 현실은 연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가를 반납하면서까지 밤늦게까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북구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를 거쳐 진행하지 않았다”고 불통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지난해 7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지역사회복지사 2명은 타 공무직과 동일노동을 하고 있으나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차별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가 사용 권장 조항은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임의규정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북구 공무원 노조와 협의, 타 지자체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환된 지역사회복지사 2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호봉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광주시 5개 구청이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12일 광주 북구는 북구 의회에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고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임금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지적한 '지방공무원 미사용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