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6 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제2 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수사 문제로 거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다. 27 일 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장관 관련 질의는 이어졌다. 가뜩이나 경제침체에다 한·일 갈등, 북핵협상 교착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판이다. 나라살림을 심의하는 예산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든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물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조국 장관이 여야 정쟁의 불씨를 계속 키우고 있는 게 근본문제다.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의 통화로 수사외압 논란까지 야기하면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만 패겠다'는 식의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태도도 온당치 않다. 합리적 대안정당이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권이 예산안과 법안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외면해선 곤란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 안쓰럽다. 조 장관 의혹을 규명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어서다. 박근혜·이명박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적폐수사에서 큰 역할을 할 때는 아무 말도 않다가 이제 "무리한 수사"운운하니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특히 "주말에 10 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검찰청으로 향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엄포는 집권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가 정쟁의 도가니가 된다면 만사휴의다. 취업난에 신음하는 청년층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소상공인보호법, 빅데이터경제3 법 등 수두룩하다. 조 장관 거취는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서 유관 상임위에서 따지고 미진하면 회기 중 국정조사를 통해 짚으면 될 일이다. 여야가 올 정기국회를 '기승전 조국'으로 끝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심화시켜선 안 될 말이다.
나라 살림을 신경쓰고 심의할 예산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서 예산안과 법안 심의등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며 그의 문제는 회기 중 국정조사를 통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