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등 위한 영상촬영 장비, 개인정보 문제로 전면 보급 연기 - 경찰관이 사비들여 사용하기도 - “실태 파악해 효율성 높여야”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보디캠’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관심이 높지만 관련 규정이 없고, 전면 보급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 보디캠 시범 운영 사업을 시작해 현재 서울 강남·마포·영등포 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 보디캠 100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보디캠은 차량 블랙박스와 외형·기능이 비슷한 영상 촬영 장비로 경찰관 가슴에 부착해 사용한다. 경찰은 애초 범죄 현장 파악 및 증거 수집을 위해 보디캠을 ‘기본 장구’로 정해 전면 보급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디캠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급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 경찰청 차원의 보디캠 보급은 연기됐지만, 개인적으로 기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찰은 늘고 있다. 특히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은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잦고, 공무 집행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늘어 보디캠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보디캠을 구매·사용하는 경찰이 늘고 있지만, 보디캠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인력은 물론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지구대 등 현장 직원이 보디캠을 개인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걸 알고 있다. 지방청에 이를 관리할 인력을 두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면 본청 차원에서 장비가 먼저 보급돼야 한다”며 “보디캠이 기본 장구류로 지정돼 전면 보급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폭행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보디캠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만든 뒤 주요 역에 보디캠 141대를 지급해 대조를 이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동서대 천정환(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보디캠을 공공연하게 사용하지만 지방청 차원의 대응은 미흡하다”며 “정확한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장비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우 기자 .
경찰청은 2015년부터 보디캠 시범 운영 사업을 시작해 10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보디캠 이용 경찰은 늘어난 것에 비해 관련 규정도 없고, 보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조속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