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이원화한다는 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초안의 골자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게 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기존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노·사 양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노·사의 직접적인 입김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런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미리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목소리는 거의 배제된 채 노동계의 입장 위주로 반영돼 왔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6.4% 인상에 이어 올해도 10.9%나 오름으로써 경영계의 하소연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하다. 정부가 노조 편향의 정책적 의지를 거두지 않는다면 아무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운용됐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2 년 연속 두자릿수로 인상된 것이 아니다. 노·사 양측을 중재한다는 뜻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이 전적으로 노조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편향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보다는 정부의 기본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새해 인상된 최저임금은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심각하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 연말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인상폭을 낮춰 주겠다는 암시를 내세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가라앉히려는 모양새다. 현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내년에 실시되는 개선책에 앞서 당장의 해결책을 내놓는 게 순리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이원화한다는 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최저임금 개편 초안의 골자이나 이번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새해 인상된 최저임금은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현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내년에 실시되는 개선책에 앞서 당장의 해결책을 내놓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