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정부가 청년구직자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제도다. 최악의 취업난, 고용한파 속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실이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구직자의 경우 주거비에 생활비까지 이중삼중의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취업도 하기 전부터 학자금 대출과 사채 이자의 늪에 빠진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구직활동 지원금은 만 18 세~34 세 미취업자에게 월 50 만 원씩 6 개월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최대 300 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층이 대상이며 4 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53 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대상층이 생각보다 넓다. 지급 방법은 현금 지급이 아닌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과 도박, 고가 상품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직활동계획서와 자기주도적인 취업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모두 8 만 명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자격조건을 철저하게 가려서 정말 필요한 구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도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의 명칭으로 청년층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에서 정부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와 차이가 있다. 여기에 서울 중구에서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한다. 만 65 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매달 10 만원 씩 지급하는데 재원이 부족한 다른 구와 차별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청년수당이나 경로수당 모두 복지서비스 형태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청년수당과 어르신수당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청년층의 나태를 걱정하는 노령층과 재정에 부담이라는 청년층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각 세대 모두 서로의 수당 지급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는 점도 갈등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또한 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수당, 노령연금제도와 어르신수당의 중복 등이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런 부분도 있다. 현금 지급 방법보다 세대와 목적별 복지서비스 혜택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나 재정적 측면, 그리고 혜택 대상자의 확대 등에서 더 좋을 수 있다는 견해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대별 복지수당에 대해 중복 혜택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될거라는 우려와 청년들과 노령층 간의 복지관련 상반된 주장 등 각 복지 수당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운데, 현재의 현금지급 방식에서 세대와 목적별 서비스 혜택의 다양화가 재정적 측면이 대상자 확대 등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