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남용' 주장, 여야 대립 심화 바른미래당도 청문회 요구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인사찰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의 주장을 내부자 폭로이자 공익신고라고 규정, 이를 지렛대 삼아 여권을 거듭 강하게 몰아붙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황된 주장을 호재로 삼으려는 정치공세라고 깎아내리며 팽팽히 맞섰다. 특히 신 전 사무관 주장과 관련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해 온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 들고 나서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여부가 새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한국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진상조사단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익제보로 문재인정부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 국정 운영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내에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정무위 소집 등을 위해 노력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부처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어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전날 페이스북에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하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차원의 청문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착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 기재부 현직에 있는 사람들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를 열 게 아니라, 기재위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의 그동안 언급, 기자회견, 편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전부 다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신 전 사무관이 언급한 사람들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서 정확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이는 기재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수사관에 이은 신 전 사무관의 이른바 ‘폭로’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거듭 일축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조차 하지 않으며 무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지금 드러난 사실들을 봤을 때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한국당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인사찰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내부자 폭로이자 공익신고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박하며 맞서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도 국회차원의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