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결의문 채택 “지속가능 쌀 산업 육성방안 마련해야” ▲ 당진시의회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효권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정부는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은 한숨짓는 농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종윤 의장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변동직불금 전액을 조속히 지급하는 것과 지자체와 농협, 농업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렵해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육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란?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만5000원을 지급했으나, 2016년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4140원으로 결정돼 860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민 erfgp92@naver.com
지난달 27일 당진시의회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와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