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전남도 국정감사 김영록 지사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은 별개 문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한전공대 설립 등도 도마위 국감 증인선서 10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 간부 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민선7기 처음으로 열린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등 광주·전남 상생 현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7기 출범 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로 국감 현장에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세계적인 공과대학인 한전공대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와 농어민공익수당 지급대상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남도 국정감사가 1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30분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관련기사 3면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김병관·김한정·소병훈·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김영우·안상수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안신당 정인화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남도 국감 최대 이슈는 광주군공항 이전과 나주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문제였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김영록 지사에게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합의하면서 군공항에 대해서도 이전 공감대를 형성한 게 맞냐”고 묻자, 김 지사는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은 별개다”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에둘러 말했다. 나주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도 도마위에 올랐다. 권 의원은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활용에 대해 광주시와 나주시가 이견이 있다”면서 김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나주시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있어 지금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자치단체간의 서로 다른 입장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용역을 맡겨 따르는 방안을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한전공대는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설립되는 데 최적의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으로 전체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면 한전공대 설립 부지 타운 자체에 대학을 몇 개 유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내년 광역단체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어민공익수당에 대해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농어민공익수당 취지는 좋은 데 지급대상을 소득수준 관계없이 경영체 등록 경영주도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서 “부농, 대농을 도비로 도와줘야 하는 지 의문이 든다. 세출 조정을 통해 열악한 농민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익적 측면에서 내년에 첫 시행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여성농업인 등 지급대상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추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선7기 김 지사의 특수시책인 블루이코노미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권 의원은 “블루이코노미 핵심분야인 관광, 농수산 사업들이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균특이 지원하고 그 이후 재정지원이 없는 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블루이코노미 사업들을 이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국회의원분들이 제출해 지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세수확보, 청렴도 향상 대책, 드론 활성화 방안, 대중인프라 취약 개선 방안 등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도는 2028 전남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지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원, 국립 섬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지원, 어업재해복구비 단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 및 현안을 건의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민선7기 처음으로 열린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등 광주·전남 상생 현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이번 전남도 국감 최대 이슈는 광주군공항 이전과 나주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문제였고 이밖에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세수확보, 청렴도 향상 대책, 드론 활성화 방안, 대중인프라 취약 개선 방안 등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