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금과 중복 53개 농가·6300만원 환수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이중 지급돼 환수돼야 하는 금액이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을)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중복 지급돼 환수 조치해야하는 재난지원금은 전남 1억760만원(70개 농가) 등 총 3억4590만원(141개)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환수대상 금액은 전체의 31.1%로 전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았다. 시군별로 보면 신안군이 45개 농가 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광 1200만원(9개) ▲해남 1000만(4개) ▲장성 850만(2개) ▲함평 850만(5개) ▲영암 550만(2개) ▲순천 350만원(3개)이 뒤를 이었다. 개별농가별로는 적게는 116만원(순천)에서 많게는 275만원(영암)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남지역 53개 농가에서 6300만원의 중복 지원금이 환수됐다. 환수 대상 금액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58.8%) 걷혔다. 오 의원은 “농식품부와 행안부의 ‘재난지원금’과 농식품부 ‘재해보험금’이 중복 지원돼, 재난지원금을 이중 지급된 만큼 환수해야한다”며 “두 주무부처가 이달 중에 연계 시스템을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가동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이 2015~2017년 3년동안 이중 지급돼 환수돼야 하는 금액이 전남 1억76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31.1%로 전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