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소미아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만료 90 일 전, 곧 오는 24 일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1 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한·일 두 나라는 지난 2016 년 11 월에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한·일 경제보복 갈등 속에 문재인정부는 줄곧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중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과 5 당 대표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파기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등 더 강경하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하는 한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리는 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역사·경제 갈등과 분리해서 대응하길 바란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 국 안보체제의 틀 안에 있다. 미국은 3 년 전 지소미아 체결을 환영했고, 지금도 공개적으로 협정 유지를 지지한다. 지난 8 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같은 뜻을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20 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지소미아가 파기되지 않도록 기업인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자칫 한국이 3 국 안보공조를 깨려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만 쾌재를 부를 일이다.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만에 하나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이 같은 기조에 역행한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군사기술력이 우리보다 한발 앞선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 미사일을 분석할 때 일본에서 받는 정보는 미국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역사갈등이나 경제보복에 맞대응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소미아만큼은 오로지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주길 바란다.
미국은 3년 전 지소미아 체결을 환영했고 지금도 협정 유지를 지지 하는데 한국이 이를 파기하면  3 국 안보 공조를 깨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므로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소미아 만큼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