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는데도 '남의 집안일'로 방치되는 사회악이 가정폭력이다. 폭력의 굴레에 갇힌 가정의 비극과 그 구성원들의 고통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서울신문의 기획은 가감 없이 보여 주고 있다. 가정의달을 맞아 기획된 시리즈의 첫 회에 등장한 피해 가정은 사회와 국가가 가정폭력을 방관한 결과 참극을 맞은 사례였다. 30 년간 가장의 폭력에 시달린 일가족은 지난해 급기야 아버지의 손에 어머니가 무참히 살해되는 참사를 겪어야 했다. 번번이 흉기로 위협하는 아버지를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체포되거나 구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니라 중대 범죄다. 지난해 정부는 가정파탄 사범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게 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아 '말뿐인 대책'에 머물렀다. 지나친 온정주의 탓에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6 년 3.8%였던 것이 지난해 9.2%로 되레 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은 겨우 1%라니 가정폭력을 엄단하려는 의지는 없었다는 방증이다. 가부장적 가치관을 고수하느라 가정을 지키는 데 급급한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는 팽배하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보호 및 유지'를 입법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반 폭력 사건이었다면 형사 처벌할 일도 가정에서 일어나면 접근금지 명령 등 미약한 처분에 그친다. 가정폭력에 더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 정부의 대책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문제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 받아도 '남의 집안일'로 방치되는 사회악으로 중대 범죄에 속하지만 현행 법률은 미약한 처분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게 법 개정을 신속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