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패스트트랙 통과하면… 민주 ‘260석 발언’ 실현 가능 대구 1·경북 3곳 줄어들 듯 “TK 영향력 타격 불가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개편한 선거제가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당의 텃밭인 영남권(TK·PK)의 의석이 대폭 줄게 돼 21대 국회 정치지형의 대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지만 개편되면 지역구가 225석으로 대폭 줄고 반대로 비례대표는 75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현행 선거구로도 다음 총선에서 다시 양당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속내는 다르다. 한국당은 ‘1여(與) 4야(野)’가 아니라 ‘4여 1야’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차기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경우 한국당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여당이 행정·사법 권력에 이어 내년 총선에서 선거제 개편을 통해 의회 권력까지 접수하려 한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다. 반면 민주당은 자당 의석은 물론, 3야가 비례대표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어차피 우군이라는 인식이 강해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20년 집권론’, ‘260석 가능’ 발언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여야 4당 합의안대로 선거제가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축소에 따른 국회 원내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면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구가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남에서 강세인 한국당 입장에서 지역구 8석 감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다. 20대 총선 당시 지역구 253석의 인구 상·하한선은 각각 28만명과 14만명이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면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의 변동이 생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따르면 선거일(내년 4월) 전 15개월(올해 1월)의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획정한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지역구가 225석으로 축소될 경우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만들어 국회에 제공했다. 인구 상하한선은 30만7천120명과 15만3천560명이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지만 대구·경북에선 현재 57만여명인 대구 달서구가 3개에서 2개로, 하한선 15만3천560명에 미달되는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김천, 영천·청도가 통폐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 단순한 계산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4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인구 하한선 미달로 TK 지역구가 계속 줄었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안 대로 선거제가 개편되면 또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TK의 의회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이 개편한 선거제가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가 225석으로 대폭 줄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많이 늘어나게 돼 한국당의 텃밭인 영남권 의석의 감소로 21대 국회의 대혁신이 불가피해 보여 정부여당이 행정·사법 권력에 이어 의회 권력까지 차지하려 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