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 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 분야를 제외한 공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한국은행의 '2018 년 공공부문 계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은 통계상 공공부문은 중앙ㆍ지방정부를 합한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개념이다. 4 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지출 확대에도 불구, 세수 증대 덕분에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4 조4,000 억원 늘어난 53 조6,000 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금융 분야를 뺀 공기업들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5 배 수준인 10 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공기업 총수입은 173 조3,000 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183 조3,000 억원으로 전년 대비 4.9%나 급증했다. 한은은 "지난해 9 ㆍ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공기업의 부동산 재고가 늘었고,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공기업 영업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탈(脫)원전, 정책적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지출 증가도 2013 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낸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공기업은 사기업처럼 수익이 최종적인 추구 가치가 아니다.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다면 일시적 수지 악화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공공의 이익이냐는 점이다. 한전은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공급하는 게 최고 목표다. LH공사가 추구해야 할 공익 역시 국민주거생활 향상이다. 그럼에도 충분한 타당성 없이 추진된 에너지전환정책이나 일자리 확대책 등 '지시형 정책사업'이 공기업 수익성을 훼손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3 년 공공기관 부채는 600 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경영 정상화는 뒷전인 채 공기업을 고유목적 외의 정책 도구 정도로 여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연기금 및 공공기관 투자확대를 통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공기업 경영 건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 정부보다 고용이나 투자정책 호응 실적 등 고유목적 이외의 평가기준을 강화해 경영 난맥상을 부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조사결과 공기업의 부동산 재고와 에너지 공기업 영업비용은 증가하였지만 문제는 공공의 이익은 어떤 것이냐 하는 점으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경영평가 시스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