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진입에 대해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치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와 "소비자 이익"이라는 찬성의 목소리가 팽팽하다. 한편에선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대기업에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신(新)시장 진출과 관련해 골목상권 침해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그보다 소비자 실익에 중점을 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이익을 강조한다.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한을 넘겼지만, 현재까지도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한 바 있고,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매출 1조원 회사 있는데 생계형 지정? 2018년 12월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 업종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1회 한정 3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6개월간 심의할 수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자동차매매조합) 등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은 명백한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매매조합은 지난 7월 15일 자료를 내고 "현대차 등은 완성차 제조·판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전이해 중고차 판매 시장에서도 손쉽게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며 "소수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중고차 매매업은 양질의 매물을 확보한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시장 구조라 중고차 매입이 관건인데, 완성차 업체의 경우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활용해 다수 매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1위 중고차 매매업체인 '케이카'의 노동조합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면 중고차 매매업체의 60~70%는 도산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중고차 매매업체 대부분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연간 약 22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시장을 골목상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연간 약 220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을 골목상권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연간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업체를 비롯해 수입자동차 판매 업체들도 진출한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대기업만 진출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했다. 동반위 관계자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으로 영세성을 중점 검토하는데, 중고차 매매업은 소상공인만 놓고 보면 영세하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 영세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커 중기부에 부적합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자동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법에 대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김주홍 상무는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것은 되려 역차별이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