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8개 구·군의 방만한 위원회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1년이 다 가도록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어본 일이 없는 ‘유령(幽靈)위원회’가 146개에 이른다. 3일 대구시의 ‘2017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8개 구·군청에 소속된 위원회 총 648개 중 146개(22.5%)가 연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개최일수가 단 1회에 불과한 171개(26.3%)를 합하면 절반에 가까운 317개가 유명무실한 ‘휴면(休眠)위원회’다. 지방자치의 관건은 열린 행정이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민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힘을 쏟는 것을 결코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은 법이다. 위원회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게 문제이다. 이러다 보니 위원회운영에 불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고 일부 위원회는 개점휴업 하는 등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필요성이 높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연간 미개최 위원회에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3개 위원회는 각 7개, 5개, 4개 구·군청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도시분쟁조정위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최근 재정비구역마다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빚었지만 위원회로 회부된 건은 한 차례도 없었다. 애초에 위원회는 장식용에 불과했던 셈이다. 결국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자문기구가 아니란 의미다. 단체장들의 ‘보은인사’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결위원회가 아니니 회의가 형식에 그치기 일쑤다. 미리 지자체 입맛대로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손만 들어주면 충분하다는 말이 나온다. 대구시가 지난해 운영 현황까지 수합해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 운영할 방침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다.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연임이나 중복 참여를 막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체적 실적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구·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위원회를 만들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위원회 만능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3일 대구시의 '2017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648개의 위원회 중 연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146개와 연간 1회 개최된 171개를 합한 317개가 '휴면위원회'이며 대구시는 지난 운영 현황까지 수합해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