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통일부는 "정부와 현대아산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하여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도 했다. 회담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북한이 25 일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한 데 대해 당국자 간 실무회담을 갖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는 대화 의제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금강산관광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협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다.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를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대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게 정부의 구상인 듯하다. 정부는 시설 철거보다는 '창의적 해법'으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창의적 해법은 국제 정세와 환경, 남북관계 진전,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에서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정부가 북한 요구를 대화로 원만하게 처리하려는 걸 탓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떼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에도 항의하기는커녕 "북측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협의하겠다"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저자세로 일관했다. 창의적 해법과 관련해서는 '개별 관광' 등을 통한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북제재를 피해 우회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창의적 해법이 북한에 '당근'을 제시하는 방식의 일방적 양보여선 곤란하다.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에만 매달리면 한·미 간 틈을 벌리려는 북한 의도에 말려들게 될 것이다. 북한이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는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 대통령을 원색적 표현으로 모욕해도, 미사일을 쏴대도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압박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 북한에 끌려다니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제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한다.
정부는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비롯한 관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의했는데,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녀서는 안되며 할 말은 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