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 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받으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2 월 고용증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일자리 확충이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강조했다. 적절한 정책 방향의 제시다. 그럼에도 절박한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경제 현실 인식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여전히 낙관론에 묻힌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은 19 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경제의 견실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었고, 경제 심리지표가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배경은 알 만하다. 통계청의 1 월 산업생산 동향 조사 결과다. 올해 1 월 생산과 투자, 소비가 3 개월 만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 생산이 0.8%, 소비 0.2%, 투자는 2.2% 늘었다. 하지만 작년 11∼12 월 이들 지표가 마이너스였던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설 명절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특히 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6%의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 개월, 8 개월 연속 하락했다. 1971~1972 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얘기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2 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만3000 명 증가하긴 했다. 그러나 고용사정이 더 나빠졌다. 실업자가 130 만3000 명으로 3 만8000 명 늘고, 실업률도 4.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가 증가한 곳은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23 만7000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1 만7000 명이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60 세 이상 취업자가 39 만7000 명 급증했다.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지속성없는 단기 공공 일자리다. 반면 민간의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는 15 만1000 명, 금융·보험업도 3 만8000 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받은 도소매업은 6 만 명 감소했다. 실제로는 고용이 크게 쪼그라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고 있다. 작년 12 월 이후 4 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국 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리면서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제가 견실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알고 그런다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아니면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입맛에 맞는 수치로 사실을 왜곡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얘기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진단으로는 가라앉는 경제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대통령이 정확한 실태부터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문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여러측면에서 경제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고용율이 크게 하락하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