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 지출 기본 계획’…농림어업 분야에 5조7000억 정부가 올해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맞춰 총 47조 원 규모로 국세 감면을 추진한다. 특히 근로자 조세 지원은 절반에 가까운 20조 원 규모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조세 지출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는 거둬야 하지만 특정 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거두지 않는 국세’를 의미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세 감면에 따른 사실상의 ‘지출’인 셈이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41조9000억 원, 추산)보다 5조5000억 원(13.1%) 증가한 47조4000억 원(잠정)으로 설정됐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비롯한 ‘근로자 지원’ 분야에서 총 20조 원의 국세가 감면된다. 이어 ▷농림어업 5조7000억 원 ▷중소기업 3조1000억 원 ▷연구개발(R&D) 2조8000억 원 ▷투자 촉진 및 고용 지원 1조4000억 원 ▷기타 14조4000억 원 등의 순으로 설정됐다. 이들 분야 중 감면액이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근로자 지원’이다. 지난해 15조3000억 원에서 30.7%나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 장려금 등을 예년보다 많이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수혜자별로는 중·저소득자에 대한 감면액이 24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고소득자는 10조2000억 원, 기업은 12조3000억 원 등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세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13.5%)를 다소 웃도는 13.9%에 달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올해 말 국세 감면율이 기재부가 추산한 대로 나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법정 한도를 넘게 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정부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자리 부문에 초점을 맞춰 국세 감면을 추진했지만, 국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