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화(변호사/ 前 대구고등법원 판사) 요즘 TV나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슈는 손혜원 의원 사건과 모 방송사의 드라마 sky캐슬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치미는 분노를 참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말하는 ‘헬조선’이라는 비아냥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하면서 적폐청산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마치 정의의 사도인 냥 촛불의 화신인 것처럼 행세해 왔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전 정권과 연관된 대부분의 권력행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단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적폐청산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박근혜 단죄의 첨병을 자처하던 손혜원 의원의 사건이 불거지니 민주당에서도 어지간히 놀라고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허둥지둥하는 모습입니다. 원내대표가 개인의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는 것만 보아도 손혜원은 적폐청산의 아이콘이어서 이런 이미지가 깨지면 민주당 자체의 지지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손혜원의 수준이 민주당 의원 전체의 수준임을 자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는 확인해 보아야 그 진상을 알 수 있다는 속임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손혜원 자신이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사건에서 그토록 집요하게 적용했던 직권남용은 언론에 보도된 손의원의 국회발언에서 이미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전 정권에 적용했던 기준으로 본다면 손의원은 아마 구속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향후 수사가 진행된다면요. 설마 검찰에서 손의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코미디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적폐청산 중심 검찰이 손의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이는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 중의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미래 지향적인 정치 투쟁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돌아가며 이권 해먹는 기득권의 바통 터치만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기득권 정치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법도 없습니다. 어두운 미래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 십 억 원의 돈을 받고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을 코디하는 일명 ‘학습코디’의 등장과 불공평한 제도를 이용하여 교육을 통한 부와 기득권의 대물림을 보여주는 sky캐슬 드라마는 국민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sky캐슬에 살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의 아비규환 생활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나도 저런데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학습코디라도 둘 수 있다면’, ‘나도 저런 의사 아버지를 두었으면’ 하는 부러움도 가지다가 현실을 돌아보면 아무런 해법도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은 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한 가지만이라도 해결해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정시 중심, 학력 체크 중심 대입제도 개선이 그리도 어려운 것인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배제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확 바꾸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합니다. 자신이 정부에 영향을 끼쳐 국가 예산을 배정해 지가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10채 이상 주택을 차명으로 사들이고도 진실이 어떻고 하는 이런 정치권에 진정한 국가 개혁을 바랄 수 있는지 한탄하면서 부르짖어 봅니다.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슈는 손혜원 의원 사건과 모 방송사의 드라마 sky캐슬인데 두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청년들이 말하는 일명 ‘헬조선’이라는 비아냥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치미는 분노를 참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