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진술 일관·구체적” 붐비는 클럽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무죄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7년 10월 2일 새벽 2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 2층 스테이지 인근에서 혼잡한 틈을 타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B(여·19) 씨의 몸을 30~40초간 만지는 등 추행했다. B 씨는 “두 차례 손을 뿌리쳤지만 계속 손을 뻗어왔다. 범인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몸을 더듬은 사실이 없고, 착오로 나를 지목했거나 당시 클럽 스테이지가 붐벼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원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연히 닿았거나 B 씨가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도 일관돼 B 씨가 착오로 범인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게 말해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2일 새벽 2시에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B(여·19) 씨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무죄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