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 일 한목소리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놓은 말이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해 소재·부품산업 육성,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 구축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고, 정부는 다양한 자금 지원 방안도 쏟아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 중 1 조2000 억원을 확보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도 3 일 은행권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갖고 3 조8000 억원 규모의 피해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에도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품목 중 일본 의존도가 높아 정부가 집중 관리하기로 한 물품만 159 개 품목에 이른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본격 시행되는 이달 28 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당장 급한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대체 수입처를 물색하고 M&A 방안을 강구하는 데 이런 자금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난달 10 일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에도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인해 새로운 화학물질 개발이 어렵다는 호소도 있었고, 주 52 시간 근무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당장 자금을 공급해주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로 기업들을 뛸 수 있게 해줘야 비로소 극일도 가능해진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다양한 방안과 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