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2 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1, 2 심에서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수가 50 억원 늘어 2 심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이 유·무죄를 결정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판단이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 마리를 뇌물로 인정할지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있었는지였다. 이 부회장의 2 심 재판부는 말 사용료만 뇌물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말 구매액 34 억원 전부를 뇌물로 인정했다. 소유권이 아닌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얻었더라도 그 물건 자체가 뇌물이라는 것이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 억원도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이 부회장은 50 억원이 추가 뇌물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삼성은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2 심 판결도 깼다. 대법원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부정 청탁과 뇌물 모두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이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거 임명된 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충격을 준 만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는 전직 대통령이 정경유착 등의 범죄로 인해 감옥에 가는 비극적인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 청와대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는 문재인정부도 유념해야 한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측에 건넨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2심 재판을 전부 다시하라고 파기환송했으며, 이로써 부정 청탁과 뇌물 모두 인정 돼 두 사람의 형량이 높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