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및 지방정부 회의 당진 개최 공동 대응 및 건의문 채택…“당진의 문제는 곧 충남의 문제” ▲ 지난달 27일 당진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충남지역 15개 시·군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와 도계분쟁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결의했다. 충남지역 15개 시·군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와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결의했다. 지난달 27일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5월 회의 및 제8월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가 당진에서 열렸다.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15개 지자체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와 관련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충남지역에는 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절반 수준인 30기가 가동 중이고, 석유화학단지와 철강기업이 입주해 있어 대기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TMS(굴뚝자동측정기)를 부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2018년 기준 충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7만2326t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제8회 충청남도지방정부 회의에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충청남도의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도와 경기도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면적 96만2350.5㎡ 중 71%에 해당하는 67만9589.8㎡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한 바 있다. 2015년 5월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법원에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천기영·이봉호·성낙근)를 중심으로 당진시민들은 당진버스터미널 앞 촛불집회 1400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1000일 이 상 지속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은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귀속시킨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지방분권 구현이라는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조기추진과 태안의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및 국가연안항 지정에 대한 공동 건의가 이뤄졌다. 또한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협약과 이동통신 불통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 3사 협약이 체결됐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충남지역에는 대기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왔는데 15개 지자체의 시장 군수가 미세먼지로 인한 한경문제와 관련해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법원에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