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에서 소규모 합의가 이뤄져 어제 세계 주요 증시가 올랐다. 미국의 관세율 인상 유예와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라는 합의이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올 들어 7 월까지 수출이 세계 10 대 수출국 중 가장 많이 줄었던 한국(-8.94%)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더라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제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서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발언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 수석은 이어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며 성장을 이끄는 나라로서는 (세계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너무 쉽게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당국자로서야 위기를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엄중한 경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 41 개 기관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7 월 평균 2.1%, 8~9 월 2.0%이었으나, 이달 들어 1.9%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2.5~2.6%에 한참 못 미친다.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데 현실은 이마저도 성장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세계 경제 탓만 해서는 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 대통령이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해 경제에 관심을 쏟는 메시지를 기업과 시장에 전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제는 심리이긴 하지만 메시지만으로 활력을 되찾지는 못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00 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4 분기 경기전망지수는 3 분기보다 1 포인트 떨어진 72 다. 이 지수는 100 이하면 이번 분기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인데 기준선을 한참 밑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길 주문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여야도 데이터3 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혁신경제 관련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미중 무역협상의 소규모 합의 등에 한국이 현재 선방하고 있다는 낙관적 태도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관련 규제에 대한 대규모 완화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