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이 협약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병역대체로 복무하는 보충역이 제약을 받게 됐다.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 호와 충돌한다는 사유에서다. 군사적 성격의 의무 병역이 아닌 비전투 분야 복무인 점이 발목을 잡는다. ILO 정신에 따르자면 대체복무 전반의 문제다. 상식적으로 노동과 군복무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대체복무도 군복무 일환인데 강제노동 금지의 대상이라면 정서상 얼핏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있다. 국내 특수성을 무시한 내정간섭처럼도 보인다. 비준을 추진하지 않는 강제노동철폐협약은 놔두고라도 강제노동금지협약에 맞추면 물론 그렇지 않다. 처벌 위협에 따른 비자발적 노동 범주에 들어간다. 유럽연합(EU) 쪽에선 비준이 안 되면 관계 발전을 멈추자는 소리까지 하며 압박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려면 의무적인 병역대체 제도로 포장해도 달라질 건 없다. 강제노동의 화살을 비껴갈 대안이 아주 없지는 않다. 대체복무 대상에게 현역과 공익제도 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개인 의사가 다소간 반영되는 산업기능요원도 협약 위반 소지가 낮을 뿐 저촉되긴 마찬가지다. 협약 비준 이후 너도나도 현역복무로 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급히 원인을 제거하다가 새로운 무리수를 두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ILO 핵심협약은 일단 비준되면 이행 의무가 생긴다. 비준 이전에 부작용부터 줄여야 할 것이다. 비군사 업무 수행에는 유무형의 국제적 제재도 따른다. 강제노동 성격의 희석이나 소멸이 현실성이 높지만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복무 중 규모가 제일 크다. 관련자 수가 적어야 하는 요건에 들어맞게 어차피 규모도 줄여야 한다. 2020 년대부터 심화할 병역자원의 급감을 메울 방안과 연동하면서 단계적 폐지까지 폭넓게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라는 복병을 만나 대체복무도 군복무의 일부인데 강제노동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2020년대부터 심화할 병역자원의 급감을 채울 방안과 단계적 폐지까지 폭넓게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