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오 기자 용인시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2명을 이례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공직자들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도와 공소사실의 심각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직위를 해제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A서기관과 B주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시장 결재를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 11일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신설 과정에서 부동산업체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경기도와 용인시 전·현직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7명 중에는 당시 공동집배송센터 준공업무를 책임졌던 A서기관 등 현직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용인시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12∼2013년 부동산개발업체인 C업체가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천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C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은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 해제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시는 A서기관 등의 직무 중요도와 비위사실의 경중 등을 따져 최종적으로 직위를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A서기관은 현재 용인시 동서균형 발전의 양대축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마북·보정동 일대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2015∼2019년) 직위해제된 용인시 공직자는 총 9명으로, 비위 유형은 금품 수수 5명, 성범죄 3명, 음주운전 1명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겠지만 A서기관이 당시 공동집배송센터 사용을 승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안다"며 "업무 중요도와 직위 해제 취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용인시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2명이 부동산업체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A서기관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하며 업무 중요도와 직위 해제 취지에 관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