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4·25 일 이틀간 서울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인다. 미국은 최대 60 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씨 입에서 나온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주둔국 분담원칙을 재설정하면서 한국에도 대폭적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번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5 년 단위로 맺어오다 올해 분부터 1 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분담금은 주로 주한미군 비인적주둔경비(NPSC)에 쓰인다. 주한미군을 위해 고용된 한국인 인건비나 한미 연합 방위력 향상을 위한 시설 건설, 미군 물자 수송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미국은 새로 정한 분담원칙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비용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등을 새 항목으로 신설해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요구액이 약 25 억 달러(2 조80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분담금 1 조389 억원 대비 170% 인상액이다.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피해간다는 방침이다. 주한미군 분담금은 우리의 지불능력과 미국 요구의 최적정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해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과도한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지난 10 차 협정 때처럼 지루하게 끌며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전략은 동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주한미군 분담금은 비용 대비 안보적 편익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우리가 누리는 안보적 이익이 막대한 만큼 지나치게 비용측면으로만 접근해선 안 될 것이다. 동맹강화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24·25 일 이틀간 서울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는데 이는 우리의 지불능력과 미국 요구의 최적정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돼야 하며 비용측면만이 아닌 동맹강화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