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도 대통령 서면보고 / '산적한 현안' 논의는 언제 하나 / 靑은 정책 보고 체계 복원해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가 그제 새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올해 국가경제를 어찌 운용할지에 관해 사실상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신년보고가 서면으로 이뤄진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은 부처 장관으로부터 직접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특히 그렇다. 기재부 신년보고를 3 월에야 서면보고로 갈음했으니 이런 어이없는 일도 없다. 이번 보고도 야당에서 "아무리 바쁘셔도 대통령이 경제에 관해 대면 보고를 받으시라"고 한 후 급히 일정을 잡아 이뤄졌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경제부처들도 줄줄이 서면보고를 하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식이라면 부처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정책 발굴이 지지부진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부를 것이다. 기재부 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김빠진 재탕·삼탕 정책이 가득하다. 청와대는 "물리적·시간상으로 촉박하고 국정 현안도 많아 서면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제2 벤처붐 확산 전략보고회'에 참석했다. 경제 관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경제 현안들을 제쳐둔 채 이벤트 성격이 짙은 행사장에 간 것이다. 이러니 "경제와 민생은 뒷전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우리 경제는 최악의 침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2.1%로 추락할 것이라는 무디스의 경고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로 낮췄다. 수출은 석 달째 마이너스행진이고 고용 대란의 불도 꺼지지 않고 있다. 성장·수출·고용 어느 것 하나 참사 수준이 아닌 게 없다. '차이나 쇼크'마저 현실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현지공장 인력 2000 여명을 감축하고, 다음달에는 베이징 1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중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위축은 큰 충격을 몰고 올 것은 자명하다. 현대차의 베이징 공장 가동 중단은 차이나 쇼크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데도 정부의 상황인식이나 대응태세는 한가롭기만 하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정책 보고를 복원해야 한다.
청와대가 기재부 신년보고를 3월에 서면으로 받은것은 경제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으로 정부의 경제 상황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