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섭 기자 도, 시군 기초지자체로 심의권 이관… 종중 사당 이전·설치 허용도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각종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종중(宗中) 사당의 이전·설치를 허용하고,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종중 사당은 당초 설치 주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 명의로도 신축이 가능했으나 2009년 8월 마을 공동으로만 설치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기존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종중에서 사당을 옮겨 지을 수 없어 전통 제례를 할 수 없었다. 의왕시 삼동과 초평동에 있던 2개 종중 사당은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왕송못서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돼 철거됐으나 이후 다른 곳에 신축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 배드민턴장 등 주민 여가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도가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번에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심의권이 이양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노력과 병행해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밀집 훼손지 규모 요건 완화(1만㎡ 이상→3천㎡ 이상 결합)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 시설 확대(2016년 3월 30일 이전 설치→허가) ▶밀집 훼손지 내 임야 포함 허용(5% 이내) ▶공원·녹지 기부채납 완화(조성→원상 복구) ▶사업 절차 간소화(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국토교통부 협의) ▶사업 방식 확대(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수용·혼합 방식 포함) 등의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각종 공익사업때문에 철거된 종중의 기존 사당을 이전할 수 없어 전통 제례를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종중(宗中) 사당의 이전·설치를 허용하고,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심의권이 이양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