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3 월 27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집회에서 차로를 불법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노조원 7 명과 함께 입건됐다. 며칠 후인 4 월 3 일 집회 때는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진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 과정에서 경찰 6 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 지난해 5 월 21 일 등 총 4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 번의 집회에서 부상당한 경찰은 80 명을 헤아린다. 김 위원장은 소환 통보를 받은 지 56 일 만인 이달 7 일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21 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다. 구속이 안 됐다면 그게 비정상이다. 김 위원장이 구속되자 민노총은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22 일 청와대 앞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24 일 기자회견, 25 일 전국 결의대회, 다음달 18 일에는 총파업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22 일 집회에선 "촛불 정부를 포기한 결정" "문재인정부 역시 재벌 존중, 재벌 특혜 사회"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사법부가 결정한 구속을 놓고 정부 탓을 하는 것부터 이해 안 가는 일이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모욕하는 발언이다. 민노총은 자신들이 주도한 촛불 시위가 문재인정부 탄생을 가능케 했다며 이 정부의 대주주처럼 행세해 왔다. '촛불 정부'는 이런 관점을 응축한 표현이다. 이 정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든, 자기 지분이 얼마라고 생각하든 그건 민노총의 자유다. 그러나 법은 지켜야 한다. 공권력을 농락한 것도 모자라 사법 판단에 대해서까지 실력 행사로 맞서겠다는 초법적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 태도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요구 수준은 계속 높아져 왔다. 한도 없는 '촛불 청구서'를 들이밀면서 경사노위 등 대화는 거부했다. 이런 우격다짐에 정부는 단호한 선을 그어본 적이 없다. 한층 과격해진 민노총 폭력 시위에도 경찰은 수비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구경꾼'이라는 조롱을 듣고 있다. 위원장 구속을 문제 삼은 민노총 투쟁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정부가 이걸 못 본 척하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 주도 및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민노총은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위원장 구속이 촛불정부 포기 결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모욕하는 발언이며 사법 판단에 대해 실력 행사로 맞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기에 정부는 반드시 민노총 투쟁에 대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