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내우외환 위기감 고조 / 15 일 기업인 120 명 청와대 초청 / 일회성 행사보다 실천이 중요 새해 벽두부터 수출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 일까지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줄었다. 수출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반도체와 중국에서 한파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슈퍼 호황을 마감한 반도체는 D램 가격이 추락하면서 열흘간 수출액이 27.2%나 급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기동향 1 월호'에서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대중국 수출 역시 이 기간에 15.1% 줄었다. 수출 위축은 세계 경기 둔화 탓이 크다. 세계은행은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내년 전망치를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진 것이 주요인이다. 그 여파로 세계 경제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등이 발표한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지난달 377.3 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 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여간 우려스러운 국면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 하나로 버텼다. 믿었던 수출마저 붕괴되면 경제는 내우외환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내수는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지 오래다. 새해부터 최저임금 2 차 인상과 주휴수당 의무화 등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어제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경기실사지수(BSI)는 제조업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 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했더니 체감경기가 85 에 그쳤다. 2009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기업인 120 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 일 신년 하례회에도 4 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했다. 집권 3 년차를 맞아 국정 최고책임자가 기업인과 소통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일회성 행사만 있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 투자를 끌어올려 일자리를 늘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제계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규제개혁을 외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만 50 번이 넘는다. 그간 정부에 접수된 규제개혁 건의문만이라도 다시 꺼내 살펴보기 바란다.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한 때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동기간 대비 7.5% 감소했는데 기업 투자를 올려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지금까지 정부에 접수된 규제개혁 건의문을 꺼내 살펴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