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순위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달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 개 회원국중 7 위라는 보고서를 냈다. 뒤이어 경총은 12 일 그 순위가 6 위라는 보고서를 추가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은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중위권인 13 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발표기관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니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어느쪽이 맞는지가 궁금하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서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사용하기때문에 조작도 불가능하다. 단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위해 통계자료를 원하는대로 분석했을 뿐이다. 자료의 기준시점과 범위를 달리하면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게 통계다. 실제로 한노사연이 2017 년(최저임금 6470 원)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중위값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반면 경총은 2012~2017 년 중위소득 추세를 분석해 올해 중위소득을 추산했다. 한경연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집계했다. 사실 최저임금 순위 논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기 한 여론전의 일환이다. 아직도 많이 올려야 한다는 쪽과 그걸 막아야하는 쪽의 자기주장 근거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순위가 아니다. 순위보다 먼저 봐야할게 사용자들의 지급능력이다. 최저임금이 세계 1 위라해도 사용자들의 지급 여력이 있다면 올리는 것이 좋다. 올려야 한다.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착취를 막자고 만든 것이 최저임금이기도 하다. 하지만 OECD 꼴찌라해도 현재 수준이 지급능력 이상이라면 올려서는 안된다. 고용을 해야 할 사업자가 망하는 판에 최저임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업종에따라 사용자들의 지급능력이 다르니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런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대로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을 맞추려면 내년에도 20% 가까이 인상해야 한다. 사상 최고다. 지난 2 년간의 인상률보다도 높다. 벌써 최저임금은 30%나 올랐다. 더 이상의 과속은 자살행위다. 이미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 실정이다. 근로소득의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모든게 통계자료로 나온다. 이제 부작용은 더 이상 거론할 의미가 없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속도조절을 언급하고 나섰겠는가. 최저임금의 국제순위 논쟁은 부질없다. 경제는 올림픽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국제 순위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의 지급능력으로 최저임금 순위가 높더라도 사용자들의 지급 여력이 있다면 올리는 것이, 순위가 낮아도 현재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면 올리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