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최고 50%까지 가중해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한다. 종전에는 1년에 두 차례, 한 번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산정, 연간 최대 금액은 2억원이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두 차례까지는 회당 1억원(연 최대 2억원), 3회째부터는 매회 1억5000만원 범위 내(연 최대 3억원)에서 부과한다. 이는 지난 4월 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더 많은 사업장이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의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국내 500인 이상,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사업장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오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전국 1389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7개(9.9%)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고, 민간 어린이집 위탁 등 대체 수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 부담 등이었다. 올 상반기 이행강제금 5억900만원 불과 미이행 사업장은 근로자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이 중 기업들의 비중이 컸다. 설치의무 기업 868개 중 11.9%인 103개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들로는 쿠팡·한미반도체·노랑풍선·미래에셋생명·라이나생명보험·신성통상 등이다. 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이행 사업장은 전년(167개)보다 줄어들었지만,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지 않고 몇년째 버티는 기업들도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나생명보험·삼정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 등 6곳은 2014~2018년까지 5년간 연속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미반도체·경동·티웨이항공 등 16개 사업장은 4년 째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이렇게 버티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예산이 평균 5억원가량 든다. 노동부의 지원(3억원)을 받아도 기업에선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수억원이다. 운영비도 매년 평균 2억원씩 든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만들려면 회사 건물을 이용하거나 회사 주변에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어린이집 선정부터 지원금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11월 1일부터는 비용부담 등의 여러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루고 있는 라이나생명보험·삼정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 등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최고 50%까지 가산해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담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