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남구청 재심청구 각하 결정 남구청 개발원금 등 캠코에 물어줘야 할 판 관리비·이자 등 매달 추가 부담…파산 우려도 광주시 남구가 청사 이전 비용과 관련해 감사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수개월째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칫 수억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남구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 남구가 요청한 청사 이전 비용 감사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감사원이 지난 6월 내놓은 남구 청사 리모델링 비용인 350여억원의 상환 책임이 남구청에 있다는 감사 결과를 사실상 최종 확정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해 연말기준 개발원금 301억 2000여만원에 이자 48억 9000여만원과 위탁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28억 8000만원 등 약 380억원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남구는 감사원의 각하 결정에도 지역 의원, 주민대표, 담당 공무원, 변호사 등이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수개월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구시가 캠코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대구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투자받는 조건으로 임대 운영권을 넘겨줬다가 적자가 발생하자, 결국 공사비를 모두 상환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 무용론’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관리비와 이자 등으로 매달 수억원대의 추가 부담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감사원의 각하 결정 통보에도 남구는 수개월째 대응을 지체하면서 이자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남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결국 피해는 주민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남구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억원대의 예산을 반영해 그동안 누적된 적자 28억 8000여만원을 변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해 예산이 3991억원(지난해 기준)인 남구의 경우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복지·사업비 등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수백억원대의 리모델링 비용과 상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원의 적자까지 떠안게될 경우 현 청사를 매각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병내 남구청장은 “대구시 사례 등을 참고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 등도 우려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대로 소송을 포기하면 피해는 모두 남구의 몫이기 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운광장 인근에 위치한 남구청사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통해 2013년 4월 개청했다. 남구는 현 청사인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2011년 5월 105억원에 사들였고, 300억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 캠코는 향후 22년간 임대사업 수익으로 투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청사는 지상 9층에 지하 6층 규모다. 캠코는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5개 층을 임대·운영했으나 투자비 회수는 고사하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캠코는 남구청과의 1차 계약이 만기됨에 따라 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대신 투자비와 적자분 등의 상환 및 보전을 요구해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19일 감사원은 지난 7월 남구가 요청한 청사 이전 비용 감사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각하를 결정하였으나 남구는 감사원 결정에 따르지 않고 수개월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