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지방세 등 조세수입이 377 조 9000 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3%(32 조 1000 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1782 조 2689 억원으로 잠정 집계된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21.2%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한 데서도 세금징수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가계·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데서 우리 경제가 처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조세수입 내용에서도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국세가 세입예산보다 더 걷혔지만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법인세에서 초과 실적을 나타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늘었는데, 지난해 4 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시행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반도체 경기가 꺾인 데다 부동산 거래도 정부의 강력 규제에 따라 주춤해진 상태다. 이젠 세금을 더 거둘 여력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국가 재정의 지출 요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동수당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교무상교육도 오는 2 학기로 앞당겨 부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담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청년수당 등을 신설해가며 현금을 뿌려대고 있다. 세금을 거둘 여력이 한계에 부딪치는데도 돈을 쓰겠다는 경쟁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지정책을 확대하려면 조세부담률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만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도 더 늘릴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각 분야에서 추진되는 복지정책 확장 속도가 경제 여건에 비해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는 세금을 아무리 늘려도 복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도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민간 분야는 경기 침체로 쩔쩔매는 데도 정부 곳간만 넘친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곤란하다.
조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때문에 국가 재정의 지출 요인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정책을 크게하려면 조세부담률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