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모 마을의 경우 저녁 10 시쯤에 막차가 출발하는데, 빼먹기 일쑤다. 주민 수가 얼마 안되다 보니 막차는 한명씩 탔다 내리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텅 빈다. 그 때문에 빼먹기 일쑤고, 어쩌다 버스 회사에 물어보면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오곤 했다. 울산시가 30 년만에 공동배차제를 깨트렸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각 버스회사는 지정된 노선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고, 그 적자는 울산시가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이전의 공동배차제는 공동운수협의회가 업체간 고유노선을 정하지 않고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 구분 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시내버스를 운행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동배차제는 '시민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만 내세웠을 뿐 실제로는 손님을 먼저 태우기 위해 앞에 가던 버스를 앞지르는 등 각종 폐단을 초래했다. 이에 반해 울산시가 새로 도입한 책임노선제는 수익노선의 과당경쟁을 막고 서비스의 질과 교통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책임노선제는 이처럼 상북면 시골마을의 막차를 빼먹는 사례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운전자의 불친절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사실 깊은 밤 불빛도 많지 않은 시골마을에 맹렬하게 질주하는 버스를 목격하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 아니다. 나이든 노인들은 마을앞 방지턱을 넘어가는 버스의 흔들거림 때문에 정류소를 앞두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수익노선이든 비수익노선이든 벽지노선은 언제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노인들은 항상 불안하다. 노인들이 장날 막걸리를 한잔 하고 버스를 타면 냄새난다고 위험한 뒤쪽으로 옮겨 앉게 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시내버스는 서민, 특히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발이다. 이번에 울산시가 책임노선제를 도입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영리만 추구하는 세상에 노약자와 아이들은 발붙일 데가 없다. 특히 두 다리가 빈약한 이들에게 영리에 목맨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발을 꽁꽁 묶어놓을 수 있다. 30 년만에 시도하는 제도인만큼 철저한 점검과 제도보완,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적자노선에 대한 100% 재정지원은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0 여년만의 제도변화가 버스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울산시가 수익노선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과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책임노선제는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점검과 제도 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