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가 우리나라에서 예사롭지 않은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뉴밀레니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경고등은 켜져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임기(15~49 세)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출생아 수가 1.3 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01 년부터 이에 해당한다. 급기야 지난해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합계 출산율 0 명대를 기록했다. 저출산 쇼크와 더불어 빠른 고령사회 전환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달 초 통계청의 자료를 빌리지 않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고령화 속도는 충분히 체감할 수 있다. 저출산과 맞물려 이런 추세라면 우리 인구 분포는 노인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당장 20 년 후 65 세 이상 노령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한마디로 '위기의 대한민국'으로 요약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2001 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한마디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 년부터 지난해까지 140 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감소했고, 100 조 원이 넘도록 고령사회에 대비한 예산은 들였지만 말 뿐이다. 국민소득 3 만 달러 시대에서 노인 빈곤 문제만 떼놓고 보면 OECD 국가에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만하다. 애를 대놓고 낳지 않겠다는 부부가 늘고 있는 마당에 한 해 수십조 원씩 쏟아 붓는 저출산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나 다름없다.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에 허덕이는 현실이고 보면 고령사회 예산도 마찬가지다. 2006 년부터 3 차로 나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2020 년 마무리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그동안의 성과는 신통찮아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른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1년 부터 저출산·고령사회가 시작되어 우리나라는 심각성에 대비하여 이미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성과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