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증가로 업무가중 불구 월 20만 원, 상여 연 2회 동결 - 여론 “현실에 맞게 수당 올려야” 20년째 서구 동대신3동 통장을 맡고 있는 서명범 서구 통장협의회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각 가정에 방문해 공문서를 전달하고, 환경정비나 재난복구 활동에도 수시로 참여해야 한다.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는 연말연시에는 이곳저곳을 누벼야 한다. 하지만 그의 수중에 떨어지는 수당은 고작 월 20만 원이다. 무려 15년째 동결됐다. 서 회장은 “통장들이 모이면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통장 수당은 안 오른다’고 농담한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은 씁쓸하다”고 말했다. 풀뿌리 자치행정의 최소 단위인 동네 통장의 비현실적인 수당을 현실화하라는 요구가 커진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르면 통장의 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이다. 2004년 이후 올해까지 수당 인상 없이 동결이 확정됐다. 추가 수당은 ▷상여금 20만 원(연 2회) ▷회의참석수당 2만 원(월 2회, 매달) 정도다. 통장은 일반인으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통장 업무까지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단순한 행정 업무를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복지 수요 증가로 점점 업무가 느는 추세다. 구별 통장 워크숍 행사나 자녀 장학금 지원 같은 나름의 혜택도 있지만 통장을 맡아달라고 하면 다들 손사래 치는 이유다. 통장 수당 현실화는 중앙정부의 조례를 바꾸는 방법 외에는 전무하다. 일부 구·군만 해당 조례를 변경해 수당을 올리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통장들이 고생하는 걸 알지만 구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최일선인데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2004년 이후 올해까지 동네 통장의 기본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수당인상의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