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박정희 의원이 복지시설의 비리를 척결하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본회의에서 5 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법인에 연간 수십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속 시원한 감사, 행정처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북구의 복지 비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촉구는 관내 한 복지재단이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부정 채용 등 갖은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구청이 현장점검과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회 차원의 TF가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현실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나아가 이번 기회에 복지시설의 비리를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한다. 특위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복지재단 비리의 악순환을 배경으로 한다. 복지재단의 비리와 부조리는 시민단체의 조사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수없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은 채 악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 등 행정기관은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부정 제보와 의혹 제기를 묵살하는가 하면 유착 의심까지 사고 있다. 지방의회 역시 상임위원회를 통해 복지시설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이행할 수는 있으나 1 차 관리 책임을 진 집행부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일부 사실로 드러난 바처럼 은폐와 거짓을 일삼으면 속수무책인 지경이다. 비리를 저지른 복지시설에 대한 제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도 큰 문제다. 요컨대 재단의 비리가 적발돼 이사장이 처벌을 받고 물러나더라도 그 가족이 다시 그 요직을 승계하는 소위 비리재단의 사유화에 따른 폐해는 극심하다. 이는 복지재단 비리가 반복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끊임없이 지적·비판 받아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문제제기를 했던 시민단체와 진위여부를 밝히고자 했던 언론, 의회 모두가 황망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자조와 탄식성 발언이 나오는 것일 터이다. '삼진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직무 유기에 대한 엄격한 적용도 뒤따라야 한다. 복지재단 비리조사 특위의 권한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도 특위 구성원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됐으면 한다. 특히 복지 관련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이 지금까지 적지 않게 발휘돼 온 만큼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과 합해지면 상설 특위 운용의 효과를 낼 게 틀림없다. 특위의 구성에 이은 괄목할 활약이 기대된다.
복지시설의 비리를 척결하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의회 차원의 TF가 필요하다는 대구 북구의회 박정희 의원의 발의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복지재단 비리조사 특위의 권한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도 특위 구성원에 포함하여 복지시설의 비리를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