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새 정부의 주요 시책의 하나로 공공부문 고용 구조에 일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대상으로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돈 요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황은 얼마나 호전됐을까. 2019년 7월, 고용노동부는 전환 대상 중 90.1%에 달하는 18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이 중 84.9%인 15만7000명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를 인용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나고도 아직 실행되지 않은 2만8000 명의 비정규직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격이다. 또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8만5000명 중에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18만5000명 중 기존 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인원은 80.7% 달한다. 나머지 19%에 달하는 3만여 명은 기존 기관이 아닌 자회사를 신설해 흡수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가 이뤄졌다. 대략 46개 자회사에 채용됐다. 노동계는 "자회사 전환은 사용과 고용을 분리한 간접고용"이라며 "현장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식으로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자회사 전환 구멍 열어둔 정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규직 전환 방식은 세 가지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법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제3 섹터로 흡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두 번째,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채용'이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애매한 탓이다. 어떤 조건과 환경일 때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직접고용만 허용되는 생명·안전 업무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등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없는 가이드라인이었던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초 발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는 "자회사 상용직 방식은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을 거부하는 방식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대세로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고용 방식이 피치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편의적 방편으로 쓰인다는 비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설명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자회사 상용직 방식을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부 가이드라인의 가장 심각한 폐해"라고 지목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국가인권회가 2019년 초 발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회사 상용직 방식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기본 방식으로 고착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