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기자 부실한 광양시 사업추진 도마 주민설명회 생략‘행정력 낭비’ 백 의원“주민 입장 정책”주문 市 “집단민원 거울삼아 소통강화” 광양시가 지역민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가 부실해 불필요한 민원 자초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설명회가 의무가 아니거나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주민을 설득하는 절차가 이뤄지는 게 맞는 민원 대응 방법이라는 것이다. 즉 행정의 업무처리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강조돼 온‘향후에라도 민원 발생이 예상될 경우를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나가 민원 발생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공급자의 편의 중심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민업무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시청 앞 집회나 현수막 게첨이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해가 얽혀 있는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소통 부재를 주장하며 시청 앞 뿐 아니라 위험한 도로 가두행진을 불사하고 있는 등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행정의 중재 역할 및 민원 해결 의지가 더욱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4일 열린 2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나왔다. 이날 시정질의에 나선 백성호 의원은 시를 상대로 올 들어 제기됐거나, 제기 중인 민원인 △광양칠성지구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 △광양중동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 △진월면 송현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중앙초 및 동광양중 앞 육교철거사업 △중마동 영주교회 입구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다. 백 의원은 광양칠성지구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 등 집단민원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지난해 9월부터 해당 지구의 각종 사전 행정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정작 해당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광양시의 소통부재를 꼬집었다. 답변자로 나선 광양시 문병한 안전도시국장은“해당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 관계법령상 사업후보지 선정 전엔 부동산 투기 등 사업보안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며 “국토부에서 알리지 말라 해도 이미 부동산들은 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당사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행정력 낭비도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지구 청년행복주택 등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백 의원은“민원이 우려되면 해당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며“공무원도 시민도 민원으로 인한 피로도가 계속 쌓여가는 만큼 주민 설득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결국 현재 시청 앞 집회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는 행정이 이해관계인들이나 민원인들과 소통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라며“좀 더디더라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국장은“이번 집단민원을 거울삼아 이후부터는 법령에 관련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 전에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인허가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광양시의회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시청 앞 집회나 현수막 게첨의 이유가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라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