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민·화성을) 의원은 7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R&D투자와 미래 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해 국가과학전략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을 이관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했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중소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교류 지원 등을 신설했으며 ‘과학기술법’ 제7조 제3항 제4의 2에 따른 미래 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평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통합 운용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이원욱 의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7일에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