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개적으로 겁박했다. 중앙통신은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위협했다.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지도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지도자의 공개 협박은 3 대 세습정권 사상 초유의 일이다. 북한은 남측을 항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지만 미국에 대해선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동맹의 이간을 부추기면서 대미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은 우리의 굴종적 대북 자세에 책임이 크다. 청와대는 이번 협박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 5 월 청와대와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놓고 북의 눈치를 보느라 오락가락했다. 앞서 4 월에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훈계까지 들었다. 그때도 우리 정부는 침묵했다. 이렇듯 북한의 망동에 입도 뻥끗 못하니 이번처럼 국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12 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 선언 이후에도 핵 관련 물질을 제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우리는 정반대로 무장해제의 길을 걷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뒤 장병들에게 북한을 대화 상대라고 가르친다.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 전력 강화 사업도 잇달아 폐기됐다. 삼척 해상 노크 귀순 사태에서 보듯 안보 경계망은 붕괴된 상태다. 문 대통령 스웨덴 연설에서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두 달 전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고 했다. 남북 지도자의 판이한 시각이 극명한 안보 격차를 부르고 있다. 평화는 모두가 바라는 것이지만 대화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에서 그것을 목도했다.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평화는 지킬 수 없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안보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남조선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며 위협에 나섰는데 이는 우리의 복종적인 대북 자세에 따른 반응이라 지나친 무장해제로는 안보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