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예상했던 대로 참담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발전사들이 연료·환경설비의 운영과 설비 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 발전사 노동자보다 사고사와 중독 등 산업재해 위험이 5.6~6.4 배 높았다. 또 하청업체들은 원청에서 받은 노무비 중 47~61%만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과도한 이윤을 얻었다. 특조위가 지적했듯이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협력사(하청업체)에게는 과도한 이윤을 안겨 주는" 현 도급 방식을 지속할 어떤 이유도 없다. 지난해 12 월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서부발전의 한 간부는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그 원인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특조위 조사 결과 김씨는 작업 지침을 따랐다. 사망사고 발생 10 개월 전인 지난해 2 월 서부발전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발전기술은 자사의 설비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고, 서부발전은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두 회사 모두 안전 조치에 비용을 들이지 않은 채 모든 위험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이윤만 챙긴 것이다. 정부는 전력산업을 한전, 발전 5 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6 개 자회사 구조로 바꿨고 발전사들은 각각 1000 여개 1·2 차 하청업체에 운영과 정비를 맡겼다. 발전사들은 매년 하청업체에 주는 비용을 늘렸지만, 비용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하청업체들이 미숙련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거나 위험 작업을 2 인 1 조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을 고용해 임금비용을 낮춰 이윤을 늘려 왔다고 지적했다. 김지형 특조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됐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2142 명으로 하루에 6 명꼴이다. 한국은 산재사고사망률이 10 만명당 1.19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 위이며 회원국 평균의 3 배다.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원·하청의 책임 전가, 사고 발생 시 대책만 쏟아내고 실행 여부는 안 챙기는 정부 등이 불명예스러운 1 등을 만들어 놨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효율화나 혁신성장 등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특조위가 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권고안을 내놨다. 정부가 꼼꼼히 검토하고 가능한 방안을 실행해 '제2 의 김용균'을 막아야 한다.
발전사들로부터 하청받은 업체들이 이윤추구를 위해 임금이 낮은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고 2인 1조로 하기 어려울 만큼 적은 인력을 위험작업에 투입시켜 김용균 산재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위험의 외주화가 더이상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효율화나 혁신성장의 방식이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