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 성향과 이념에 따른 정쟁 공간으로 변해가는 조짐이다. 최근 미묘한 정치적 사안들이 연달아 청원 대상에 오른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30 일 시작된 이 청원의 지지자는 엊저녁 현재 23 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본 철학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지만 최근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치적 공방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제도가 성역 없는 청원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라고 해서 배제될 수는 없다. 청원자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을 잠재적 핵 인질로 만들고 있다"는 게 그 요지다. 그러나 청원 내용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주장이 올랐다는 자체가 현행 삼권분립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므로 청와대 측이 답변한다고 해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치기 마련이다. 비슷한 사례가 이어진다는 게 문제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가열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183 만명의 최고 지지를 기록했으며, 이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어제로 33 만 5000 명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청와대 폭파'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자는 청원과 '광주 5·18 당시의 미국 자료 공개' 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행정·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정치적 주장이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표출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역대 어느 정부의 민원수렴 정책보다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갈수록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키기 십상이다. 이제 대통령 탄핵 주장이 제기된 만큼 그 이상의 극단적인 청원이 등장할 소지도 커졌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각 부처 홈페이지로 기능을 넘기고 청와대 게시판은 중단을 고려할 때도 됐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행정 제도적 보완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갈수록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되어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정쟁 공간으로 변해가는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