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조 위원 임명 철회와 함께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청문회를 여당이 수용해야만 2 월 임시국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명분 없는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 달인 2 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소집 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치가 계속된다면 국회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고 2 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게다가 2 월에는 설 연휴와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이 포함된 여야 대표단의 방미 일정이 잡혀있어 국회의 활동기간은 2 주가 채 안될 전망이다. 문제는 2 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과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점이다. 유치원3 법을 비롯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법 결정구조 개편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등 하루가 급한 각종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다 냉각된 한일관계, 미세먼지 대책, 2 월말 2 차 북미정상회담 등 화급한 현안도 한둘이 아니다. 만에 하나 국회 파행으로 식물국회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장 여야 5 당 원내대표가 1 월 합의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이 물 건너갈 처지에 놓였다. 여야는 지금까지 16 차례나 회의를 열고 토론을 벌였으나 한국당은 아직 자체 선거제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에 바뀐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15 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한국당도 조속히 개혁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과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야당의 국회 보이콧과 청와대·여당의 정치력 부재를 용인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여야는 설 민심의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멈춰선 국회를 정상화하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청와대의 조 선관위원 임명 강행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국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제1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물론 1 월 임시국회 참여를 거부한 민주당과 조 선관위원 임명을 밀어붙인 청와대도 정국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조 위원의 임명철회나 자진사퇴 등 얼어붙은 정국을 녹일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연초부터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라도 빨리 멈춰선 국회를 정상화하고 산더미 같이 쌓인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 더 늦기 전에 얼어붙은 정국을 녹일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