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강효상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익위원 중립성 확보, 최저임금 결정기준 경제상황 반영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경제전문가를 과반이상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이 중 경제전문가를 과반이상 포함시키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으로 구성돼 결정과정이 비효율적이고 노사 간 입장대립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캐스팅보트를 가진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노·사? 공 모두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9년 단 한 해에 불과하며 매년 파행과 갈등을 반복해왔다. 현재 공익위원은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정부 성향에 따라 공익위원이 구성되는 등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위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7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독점 추천을 폐지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공익위원을 모두 추천하되 이 중 과반 이상은 일정 자격을 갖춘 경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에 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권마다 제기돼온 공익위원 편향성 논란을 차단하고 경제전문가들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 등 객관적인 지표와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효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이 중 경제전문가를 과반이상 포함시키도록 해 그동안 편향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경제전문가들이 냉철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