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5 일 열린 시의회 주최의 관련 토론회가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실력행사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파행을 겪었다. 울산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조례는 '울산지역 만 12 세 이상 18 세 이하 청소년이 직접·비밀투표를 통해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의회를 구성·운영'해 여기서 나온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 추진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는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 습득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못해 공적 사안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다차원적으로 숙고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지역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울산시의회의 주장과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없지는 않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은 이미 선진국이나 서울시 등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청소년 의회 혹은 어린이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헌장, 유엔 아동 권리협약 등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촛불혁명 후 청소년의 정치·경제·사회활동 참여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당장 시급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청년 세대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되돌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요구가 울산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어른들의 '정치'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조례 추진이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치색'을 덧씌워 반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처음부터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에 담아내지 못한 울산시의회의 추진방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한다. 청소년도 엄연한 역사의 주체이고, 민주 시민으로서 지역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청소년 정치 참여 방안 마련을 위해 어른들이 성숙한 '정치력'을 보여야겠다.
울산시의회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지역정잭에 반영하겠다는 청소년 의회 조례제정이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교육의 목적과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청소년 정치 참여 방안 마련을 위해 어른들이 성숙한 정치력을 보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