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 복무안을 '36 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확정해 2020 년 1 월부터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대체복무자가 맡을 업무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취사와 물품 보급, 병동 근무 등이다. 지난 6 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19 년 12 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한 지 6 개월 만에 나온 입법안이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36 개월은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자도 외면하지 않는 균형점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국방부의 입법안은 납득할 만하다. 육군은 현역 복무기간이 2021 년 말까지 18 개월이 되고, 해군은 20 개월, 공군은 22 개월 근무한다.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복무 기간은 34∼36 개월이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역병과의 등가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방부 여론조사에서 현역병의 77%가 36 개월 대체복무를 선호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앞으로 행정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대신에 '대체역'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양심적'이라는 말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복무 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 배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는 게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복무 기간이 36 개월로 확정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운용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복무 기관도 사회복지·치안·환경 분야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복무 기간을 1 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명문화했다. 여론 향배에 따라 복무 기간을 24∼48 개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 제도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체복무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순간 기본권 보장이라는 선한 취지의 이 제도 전체가 비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체복무 신청자 추이를 예의주시해 국방의 의무를 꼼수로 피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2020 년 1 월부터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 복무안을 36 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확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인권·시민 단체들은 복무 기관을 교정 시설로 제한하고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 배 이상을 근무하게 만든것은 징벌적 행태라며 반발하지만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