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인천지역 출산지원정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인천시의 출산지원정책 수는 61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가 진행 중인 전체 출산지원정책 수(1천784개)의 3.4%에 불과한 수치다. 인천보다 정책 수가 적은 지역은 광주(42개), 대전(41개), 울산(33개), 세종(8개), 제주(8개) 등 5곳뿐이다. 정책도 일부 단계로 치우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출산지원정책을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등 7단계로 분류하는데 인천은 정책 대부분이 임신(12개)·출산(17개)·육아(17개)·가족(9개) 등에 치우쳤다. 특히 가족 단계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이나 서비스 지원사업이 아닌 성과 위주의 교육·홍보정책이었다. 이미 타 시도는 출산지원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사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표 사례로 고양시는 버스운송업체 및 카시트 제작업체와 협력한 ‘버스 임신부 세이프벨트 설치사업’으로 광역버스 65대에 임신부 배려석 세이프벨트를 설치했다. 이와 달리 인천시는 임신·출산·육아단계 외 정책 마련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5월 기준 시의 결혼 전 정책은 1개뿐이고, 결혼 정책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시는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임신·출산 부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들에게 출산준비물이나 모유 수유 장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I-Mom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산부·출산가정·맞벌이부부에게 육아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육아 코디네이터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등 인천에서도 임신, 출산과 관련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새로 마련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별 신규 출산지원정책 및 정책 대상자, 세부 지원 내용 등 정보는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은 각 지역 행정기관, 공공단체, 도서관 등에 배포됐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지역 출산지원정책은 전국 17개 시도가 진행 중인 전체 출산지원 정책 수(1천784개)의 3.4%에 불과해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편이며, 7단계의 출산지원정책 중 특히 가족 단계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금 및 서비스 지원사업이 아닌 성과 위주의 교육 및 홍보정책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