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사회재난’ 규정법, 국회 행안위서 만장일치 통과 - 관련법 이달 대거 처리될 듯 - “여론 떠밀려 충분한 심의 부족”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법안이 우후죽순으로 대거 처리될 전망이다. 오랫동안 ‘낮잠’을 자던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벼락치기 심의로 처리되면서 ‘졸속 입법화’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6일 회동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 가운데 핵심 법안으로 꼽혀 왔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상임위에서 빠르게 처리된 만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안전을 미세먼지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본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 개정안이 다뤄진다. 우선 환경노동위원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을 상정한다. 이들 미세먼지 법안도 세부 안건에서는 이견이 많다. 일례로 국내 오염 발생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놓고 정치권과 산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결국, 여야가 여론에 등 떠밀려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는 바람에 법안 심의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사위도 이날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항만 미세먼지(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면 보도)를 줄이자는 취지로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은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의무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국회 행안위가 이날 11일 전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벼락치기 ‘졸속 입법화’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법안이 대거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