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담판이 무위로 끝났다. 어제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회담은 양국 간 이견만 확인한 자리였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기존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특히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보류·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양국 간 간극이 상당했다"고도 했다. 강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부당성을 설파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방일단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한·일 갈등 해법을 모색하려 했으나 문전박대만 당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석연치 않은 사유를 들어 두 번이나 면담 일정을 취소했다. 심각한 외교 결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은 오늘 각의에서 관련 안건이 처리될 확률이 100%라고 했다. 이 경우 한·일 관계는 1965 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대 위기를 맞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단순한 무역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강 장관은 "일본의 각의 결정이 나오면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부터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일 모두를 패자로 만들고 세계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하책 중의 하책이다. 아베 총리는 "이웃을 적으로 만드는 정권은 유해하다"는 일본 지식인들의 비판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한·일 갈등이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근간을 파괴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상당하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한·일 분쟁이 미·중 무역전쟁보다 세계경제에 더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에게 국내외의 고언은 쇠귀에 경 읽기다. 미국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고집을 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일본의 입장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준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혐한과 반일의 극한 대치는 공멸로 이끌 뿐이다. 일본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물밑 대화는 이어가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역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한다는 뜻이기에 정부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