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안을 발표한지 두달만에 또 다시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내놨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정부는 투자와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증가세는 둔화되고 강대국간 무역갈등 심화로 세계경제도 불안해진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니 부정적 영향이 더 파급되기 전에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번 옳은 얘기다. 이번 보강추가대책의 골자는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1 조6000 억원을 투자와 내수진작에 활용하는 동시에 연내 55 조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유도한다는게 골자다. 이밖에 소비심리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장 당연한 조치들은 조기집행과 철저한 독려다. 이번에도 의지는 충만하다. 천신만고 끝에 지난달초 통과된 5 조8000 억원의 추경중 75%를 9 월중에 집행한다.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분야가 3 조7000 억원이니 못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하반기중 당겨서 집행되도록 한다는 대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진다. 기금이 뭔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자금이다.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고 국회의 통제를 받지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경제활력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은 없다.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기금까지 동원해야하는 상황의 엄중함이 답답하다. 한술 더 뜨는 건 공공기관 투자집행이다. 하반기 투자분을 100%집행하라는 건 당연하다해도 내년도 투자계획까지 올 하반기로 앞당겨 조기투자를 하라는데 이르러선 숨이 막힌다. 그렇게 마구 끌어당겨 투자하면 경영평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심지어 하반기중 추가투자로 인해 증가하는 부채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쯤되면 무리수의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한다. 이번 대책에는 그밖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확대와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 등 수백가지의 세부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다. 고소득국 유학생의 비자발급을 간소화하겠다는 것도 있다. 하나마나 한 전시행정용 대책들이 난무하지만 그것 탓할 일이 아니다. 그 정도라도 끌어다 붙여야할만큼 급하다. 사실 이번 보강 추가대책으로 나올 건 거의 다 나왔다. 밑바닥 누룽지까지 박박 긁었다. 이젠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다만 유일한 한가지는 남아있다. 친노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다. 친기업을 바라는게 아니다. 수평이면 충분하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은 전시행정용 대책들 뿐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노동으로 기울어진 정책을 바로잡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