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처음으로 1000 억원을 넘어섰다. 준공영제 시행 10 년만에 시민세금 투입이 155%나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막대한 세금을 들이는 만큼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다. 나아가 각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불투명한데다 회계 감사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그간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아가는 사례가 잇따랐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1000 억원대 준공영제 예산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다가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지가 걱정이다. 인천시가 내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1059 억원을 편성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9 년부터 해마다 인천시 지원금이 늘기 시작하더니 초기보다 2 배를 훌쩍 넘어선 규모다. 이마저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주52 시간 근무제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최저시급 인상폭 등을 감안하면 내년 추경예산에는 200 여억원이 더 확보돼야 할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시행 초기 지원액의 3 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그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수인선과 인천도시철도 2 호선 개통 등으로 철도망이 확충되면서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폭이 그만큼 늘어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0 년 3 억7817 만7084 명에서 작년 2 억8217 만7377 명으로 1 억명이나 감소했다. 인천시민들이 갈수록 그 원가가 급등하는 시내버스를 타는 셈이다. 불어나는 예산에도 지원금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준공영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협의는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연간 1000 억원대의 예산이 흘러 들어가지만 인천시 주관의 회계 감사도 할 수 없는 허술한 준공영제 시스템이다. 이때문에 가족, 친척들을 유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지원금 누수 사례도 자주 적발됐다. 인천시는 그간 해 왔던대로 일방적인 지원에만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선진 외국 도시들의 앞선 경험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천일보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처음으로 1000 억원을 넘어섰지만 뚜렷한 성과가 아직 없으므로, 선진 외국 도시들의 앞선 경험도 살펴봐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