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公有財産) 문제로 지방자치단체 곳곳이 시끄럽다.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이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까닭이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법 위반으로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항만법령에 공유재산법에 부합하는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곧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뜻이다. 공유재산 중 누락됐거나 무상귀속이 안 된 채 방치됐다가 발굴해 늦게라도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좋은 예에 속한다. 하지만 공설시장 손해보험 가입을 시장 상인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지방재정 효율화의 나쁜 예다.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점유가 예사로 이뤄지고 변상금 집행률 또한 저조하다. 실태조사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률은 너무 낮다. 매각이나 처리는 당연히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자체가 보유한 건물, 토지 매각 과정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어쩔 때는 사유재산처럼 인식하지는 않나 의심받을 정도다. 대부나 매각 정보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한 공공자산처분시스템도 별 도움 안 된다. 종합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부터 다시 벌여야 한다. 조례나 규칙이 공유재산법령에 저촉되는 사례는 손봐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 목적이 물론 지방재정 수입 확보만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처럼 지방 자율성이 확대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에 토지를 빌려주는 '공유재산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등에서는 지방 자율성이 확대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늘어난다. 이를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활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공유재산 담당 부서가 인사이동이 잦고 기피부서처럼 된 것은 참으로 문제다.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못지않게 얼마나 공공성을 살리는 조직인지 살펴볼 시점이다. 공유재산의 가치 기준은 공익 실현이다.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이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지자체가 보유한 건물, 토지 매각 과정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 공유재산(公有財産) 문제로 지방자치단체 곳곳이 시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