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쪽은 북한이다. 북한 경제를 심각한 궁핍 상태로 몰아넣은 제재조치가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로 자초한 유엔 제재 조치로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수출과 수입 길이 막히면서 국내총생산이 2 년 연속 곤두박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1990 년대 북한 주민들을 대량 아사(餓死)로 몰고 간 '고난의 행군'이 재연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한국과 미국에 비핵화 협상을 제안한 배경이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는 1 분도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제재 해제가 다급한 현실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고, 김정은은 요란했던 열차 여행이 무색하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정은이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할 길은 있다. 제재를 부른 핵과 미사일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다. 그는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질문에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요구한 '영변＋α'의 핵 시설 신고와 폐기를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변보다 훨씬 많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평안남도 강선의 핵 시설 등을 감출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이들 시설의 신고·검증·폐기를 거부했다. '비핵화'가 위장 구호였음을 입증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운명에 대해 책임질 일만 남았다. 이 대목에서 경계해야 할 게 있다. 북한이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또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경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남북한 철도 연결부터 경제협력사업까지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다. 어제 3·1 절 기념사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 정권도 하노이 회담 결렬과 함께 분명하게 제시된 '기준'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가 그것이다. 이 기준을 어기고 남북한만 앞서 나간다면 국제 제재에 균열을 가져오고,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최종적인 비핵화까지는 '긴 여정'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최소한 핵과 미사일을 모두 공개하고 완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제재 해제와 함께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북한의 의사결정 체계로 볼 때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최고지도자가 결정하는 '수령 결단'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풀어낼 열쇠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뒤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본인의 입으로 의지가 있음을 밝힌 '비핵화'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상황을 개선시킬 '마법'이 있을 수는 없다. 불과 1 년 전까지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로 몰아간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정상국가로 발전하려면 완전한 비핵화 실행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가운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모두 공개하고 완전 폐기하는 비핵화를 약속해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