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장성, 광주시가 신청 했지만 전남도 요구로 제외 … 미래비전 공유 안 해 광주 “광주권 근접 지역 발전” 전남 “효과 적고 운영비 부담” 광주시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전남도의 요청에 따라 함평과 장성 지역을 제외했다. 사진은 함평 빛그린산단 전경. 광양만권에 이어 광주·전남의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전남도가 광주권에 근접한 함평과 장성에 포함된 구역의 제외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시는 미래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인만큼 광범위한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전남도는 실익이 없고 부담만 커진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나주 에너지밸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싶은 전남도의 ‘속내’와 주변 시·군과 범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광주시의 ‘바람’이 충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상호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과 공유가 없다보니 정부 정책과 사업에서 불협화음이 자주 노출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평가위원들이 지난 20일 실사를 벌인 광주 경제자유구역 신청 대상지 가운데 광주시가 포함한 함평·장성 등 전남지역을 전남도가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 결국 최종 신청 서류에서는 함평(222만4000㎡·빛그린산단)과 장성(269만4000㎡·첨단 3지구)을 제외한 5개 지구(5.6㎢)만이 대상지가 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 전용 학교·영리법인도 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규제 완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 국내외 투자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노동ㆍ경영 관련 각종 규제 완화 특례가 제공되고, 파견근로자 기간ㆍ업무 제한 완화나 무급휴가 제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광주시는 이런 이점을 활용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세계적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어 함평·장성의 지역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내대봤다. 그러나 전남도의 입장은 달랐다. 관세 감면(5년간 100%) 혜택을 제외하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더라도 이미 지정된 국가산단(함평 빛그린산단)·연구개발특구(장성)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당장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부터 폐지됐으며,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면제 조치도 유사하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1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취득세는 면제해주는데, 국가산단은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에게 취득세는 75%, 재산세도 5년 간 75% 감면해준다. 기반시설도 진입도로나 간선도로의 경우 국비를 50%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국가산단에서는 100%를 지원받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나 영리병원, 외국인 전용 학교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하지만 인천을 비롯, 국내에 도입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있으나마나한’ 인센티브라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여기에 전남도는 기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매년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4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부담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 조합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데 있어 상호 의견·정보 교환이나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지금부터라도 광주·전남이 서로 원하는 것을 상호 파악하고 이를 지원·보완하거나 조정·조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주변 시·군과 범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광주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나주 에너지밸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싶은 전남도는 상호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과 공유 부족으로 정부 정책과 사업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