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시 홍가혜 씨 인터뷰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홍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홍가혜 씨는 올해 3월 5일 “위법·부당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홍씨는 “경찰과 검찰은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며 “재판 기간에 허언증 환자로 비난을 받았고 현재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환 기자 .
지난해 11월 29일 홍가혜씨가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이번 대법원 3부에서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려워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