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면서부터 최저임금의 파급력이 경제계를 강타하고 있다. 조업중단이나 폐업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한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지난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올해도 10.9% 오른 데 따른 뒷감당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일률적으로 오른 탓이다. 결과적으로는 고용원들도 업소 폐업에 따른 실직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 생산성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최저임금이 연속해서 두자리릿수나 올랐다는 자체가 버거운 현실이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이지만 현실은 당초 구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다. 오히려 편의점이나 음식점, 숙박·미용업소 등의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원래 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이런 상황이 일찌감치 예견돼 있었는데도 기존 정책 기조를 밀고 나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더 심각하다. 이미 지난 연말쯤에는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리라던 기대도 물 건너가고 말았다. 국민들로서는 고통을 더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자체도 문제려니와 시일이 지난다고 해서 실제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인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두세 해 지난다고 한들 그때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은 정작 내년으로 미뤘다는 사실도 주목의 대상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함으로써 노동계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원래 제도에서도 정부가 노조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를 불러일으키고도 마치 제도 탓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가 야속할 뿐이다. 결국 올 한 해도 중소기업의 폐업은 더 늘어날 테고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 생산성 때문에 경제계는 연초부터 최저임금의 파급력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을 계속 추진해가겠다는 정부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