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을 개정 시행했다. 주목할 점은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최대 5 일에서 10 일로 늘어난 점이다. 1 일부터 시행됐으며 최대 10 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휴가 청구 기간도 현행 출산 후 30 일 이내에서 90 일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휴가 기간 10 일을 1 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한 아내와 아이 돌봄의 최적의 시점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했다. 10 일이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2 배로 늘어났고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정에서 출산만큼 가족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없다. 더구나 아내의 출산에 남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출산 후 아내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함께 이해하고 배려해주어야 할 사람이 남편이란 점에서 유급휴가 기간을 늘려준 것은 부부의 인륜으로서도 당연한 일이다.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정부가 5 일분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남편에게 출산휴가를 준 일은 세종대왕 때도 있었다. 애민의 군주였던 세종대왕은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주고 그 남편에게도 한 달의 출산휴가를 주었다. 그 이유 또한 오늘 날에 되새겨볼 만하다. 남편에게 휴가를 주지 않고 그전대로 일하게 하면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부부가 서로 돕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이따금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엽다고 한 것이다.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을 30 일을 주어 그 점에서 보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복지제도가 시행되었던 것이다. 그밖에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시간을 늘려주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하루 최대 5 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과 달리 육아휴직 1 년과 별도로 1 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두 기간을 합해 쓸 수도 있어서 상당히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컸던 만큼 그나마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다. 세계 최저출산율의 그늘이 분명하게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맞벌이 부부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야말로 출산율 상승 대책의 원동력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남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를 현행 최대 5 일에서 10 일로 늘린 개정 고용평등법을 1일부터 시행했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정부가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만큼 맞벌이 부부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줘 앞으로 출산율이 상승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