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연내에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황은 이러한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만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제로 지난달 금리인하를 시사하며 정책 방향을 선회한 무렵부터 집값 상승 기대와 주택매수심리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번 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가 지난 달 보다 상승한 것 부터가 염려스러웠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직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면 그 우려는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발표이전에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시중금리가 일찌감치 떨어졌다. 아마도 이러한 배경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결국은 한은의 정책 전환이 집값 상승심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앞으로 적지않게 부동산 시장만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뒤로 하기도 어려워 졌다. 물론 당장에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시중에 풀린 돈이 쉽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이라지만 이러한 예상이 꼭 들어맞은 시장은 드물었다는 기억이다. 금융전문가의 얘기대로 유동성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로 부동산가격을 틀어막고 있어 실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더 큰 원칙을 깨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에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탓에 금리인하가 대대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도 풀린 돈 들이 결국 어디로 모아질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아서다. 정작 문제는 금리인하에 따라 추가로 풀리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 외에는 달리 갈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미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등 부동자금의 규모가 불과 몇 달전 기준으로 1 천조원 가깝게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못된 신호다. 실제로 이와 반대로 적극적인 투자가 요망되고 절실한 시기라 하는 말이다. 하기는 기업의 실적 전망이 어둡다 보니 주식시장으로도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것도 뭐라 꼬집기 어려운 형편이다. 분명한 것은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쓰여야 할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우리 경제는 어려워진다. 경제정책에 관한 어느것도 단언하기 어려운 시기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고 실물경기가 미약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도 당장에 자금 쏠림 현상을 못 막는다면 얘기는 제한적으로 밖에 표출된다. 정부만 억지로 고삐를 틀어 죄어 될 일이 아니라는 경제현상이다.
정부는 금리 인하로 경기 흐름을 바꾸려 하나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 현상만 초래할 뿐 장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간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