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나오려면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 이해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내용도 모두 해소된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9년 시행에 앞서 관련업계는 업무 확대를 위한 준비와 인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며 금융감독기관은 자통법 제정에 따른 감독규정 세분화 등에 착수하게 된다. 자통법은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탄생을 내걸고 추진된 입법 사례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 다양한 업무영역을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규제도 과감히 철폐해 대형 투자은행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자통법 입법과 함께 한국에 골드만삭스 혹은 골드만삭스는 아니더라도 리먼브러더스 수준의 투자은행이 출현할지는 미지수다. 금융투자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다. 법안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굵직한 투자은행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대형 투자은행 출현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해내는 골드만삭스 수준은 아니더라도 국내 업계를 선도하고 나아가 아시아 시장을 분점할 투자은행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능할 것이다. 우선 감독기관의 감독 규정이 진입 규제를 가급적 낮춰 경쟁을 최대한 유발하는 구조로 짜여져야 한다. 자통법은 사실 자본시장 통합에 관한 하나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세부 규정은 대부분 감독기구의 지침과 규정에 위임하도록 돼 있다. 자본금 규정을 포함해 상품 규제, 투자자 이익 보호 등 수많은 세부 규정이 앞으로 조문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이 과정이 어찌보면 입법 과정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 과정보다 더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소지도 있다. 자통법이 도매금융보다는 소매금융 부문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으로 인해 이 같은 흐름은 더 강해질 것이다. 소매금융 부문에서의 경쟁이 결국 기업공개(IPO) 시장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관련 업계의 인수ㆍ합병(M&A)이 활발해지고 우수 인력이 대거 유입돼야 한다. 적어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 한국의 투자은행은 탄생할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19 16:39:27 입력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감독 기관의 진입 규제를 가급적 낮춰 경쟁을 유발하고 우수 인력이 대거 유입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