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2019 년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경력 채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7.5%에 그친 반면 줄이겠다는 기업은 33.6%에 달했다고 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조사에 비해 채용 감소 비율이 9.0% 포인트 높아졌으나 증가 비율은 6.3% 포인트 줄었다며 채용 축소 이유로 경기악화(47.7%), 회사 내부상황(25.0%), 인건비 증가(15.9%) 등이 주원인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고용절벽이 높아지면서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음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가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아무리 다양하게 마련한다고 해도 정작 사람을 뽑아 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채용을 늘릴 형편이 못 되는 처지에 몰렸음을 말해준다. 조사대상 회사들이 매출 상위 500 위에 드는 대기업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일수록 신규채용은 엄두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고용 동향과 관련해 내놓는 판단과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일쑤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그제 8 월 고용동향을 소개하면서 "고용 회복세가 뚜렷한데다 고용개선이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 및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동향에서는 15 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61.4%로 8 월 기준 1997 년 이후 22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청년층 취업자 중 재취업이나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부분 실업자'가 10 만 3000 명으로 8 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것이 하나의 사례다. 또 새로 늘어난 취업자의 86%는 60 세 이상 고령층으로 채워졌다. 특히 구직 단념자 수는 54 만 2000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 세금으로 만든 노인들의 '단기 알바' 일자리 증가를 제외하면 고용지표는 무늬만 개선됐다는 얘기다. 올바른 처방은 올바른 진단에서 나온다. 정부는 고용절벽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전인수식 해석과 세금 뿌리기만으로 사정이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채용 감소율이 증가율보다 높은 고용절벽의 현실에도 세금으로 만든 노인들의 '단기 알바' 증가만으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는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발표에서 보듯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어 고용절벽에 이르게 된 정부의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