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광주다움 버스정류장 조성사업’ 부실 광주 학교 간 학력, 진학 실적 차이로 사립학교 선호를 부추기는 이른바 ‘공저사고’(公低私高) 현상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추진한 ‘광주다움 테마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이 물품 및 시공의 검수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순애(민주·서구2)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고교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은 전체의 67.6%, 자율학습은 36.9%였다. 일반계고로 한정하면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73.1%, 자율학습은 43.2%였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공·사립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자율학습에서는 컸다. 사립 36개 학교 중 자율학습 참여율이 30%에 미달한 곳은 2곳에 불과했으나 공립은 15개 학교 중 11곳이나 됐다. 50%를 넘는 곳은 공립에서 1곳뿐이었으나 사립은 17곳이나 됐다. 2016년 완전 자율제 시행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데도 공·사립 간 대비가 뚜렷했다. 정순애 의원은 “자율학습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 이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문제”라며 “학부모 인식에서 공립은 공부를 안 하는 학교로 낙인찍히고,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현상도 생긴다”고 진단했다. 또 조석호(민주·북구4) 의원은 이날 광주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산하 공기관인 디자인센터가 광주로 지역을 제한해 발주할 수 있는 광주다움 테마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을 법률적용을 잘못해 광주업체가 수주하지 못하고, 타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16개소 승강장의 물품 및 시공 검수를 납품일 단 하루 만에 끝낸 것은 공사 준공계나 물품 납품계를 제출시 14일 이내에 준공 또는 납품 검수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활용치 못한 부실한 검수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조 의원은 “장애인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작 장애인에게 불편하게 설치됐고, 승강장의 주요자재가 설계와 다른 규격으로 시공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용집(민주·남구1) 시의원은 이날 광주시 시민소통기획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운영 중이지만 정책에 제안된 것은 1건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등록된 제안은 총 328건이고 이 중 100명 이상 공감대를 얻은 제안은 17건(5%), 1000명 이상 토론 참여를 거쳐 시민권익위원회에 회부된 제안은 ‘여성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단 1건에 불과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사립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의의 방과후 자율학습 참여율이 큰 편차를 보여 사립학교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한편, '광주다움 테마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의 부실시공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