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 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2 일 오후 회동에서는 예상대로 줄다리기와 설전이 치열했다.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후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는데 국회 개점 휴업에 대한 따가운 여론에 등 떠밀리듯 회동했지만 쉽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각각 지난달 새로 뽑힌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덕담을 주고받을 때만 해도 기류가 바뀔까 기대하게 했으나 무위였다. 국회법상 짝수 달인 6 월엔 국회가 열리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3 일까지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측 최후통첩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후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쪽이다. 사실 한국당에서 응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다른 법안 어느 것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니 여야 합의를 통한 개회가 절실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후 오늘로 40 일째를 맞은 추경안은 어떤 사안보다 앞서 처리할 일이다. 부진을 넘어 침체로 가고 있는 경기 대응과 미세먼지 및 국민 안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용도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재정 집행의 시의성을 내세우며 추경안을 5 월 중 처리한다는 목표였지만 국회 공전으로 밀려버렸는데,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해 마무리해도 상반기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 추경안 외에 장기 표류 중인 다른 법안도 산적해 있다. 한시적으로 적용된 주52 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처벌 유예 기간이 지난 3 월 종료된 뒤 어정쩡한 상태인데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으려면 후속 조치가 급하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은 강원 지역 산불 때 개정 시급성을 확인했다. 택시업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도 이해관계자 간 잇단 충돌을 막기 위해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유치원 3 법도 속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국회가 일손을 놓아버린 지 두 달을 향해 가고 있다.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겉돌면 국회 무용론 같은 극단적인 주장에 휩싸일 수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6월 국회 정상화를 통해 처리되어야할 법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일 오후 회담에서도 여야는 합의점을 못찾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