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 일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8 명이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대·중견기업 간담회,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의 연장선이라고 하지만 그와는 격이 다르다. 이들 원로들은 이전 정부에서 경제·금융 등 거시경제 정책 전반을 운용해 봤거나 학계에서 큰 업적을 쌓은 분들이다. 일부에서는 원로들의 보수·진보 등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만, 의미가 없다. 현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한 이들의 시각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발언과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원로 대부분이 실물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그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 시간 근로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 담았던 박승 전 총재도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처럼 비치게 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날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정운찬 전 총리 등 참석자들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야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을 건의했다. 경제 정책의 난맥은 '위험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가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7, 8 월 취업자 증가 폭이 1 만명 아래로 급락했을 때가 문 대통령이 정책 전환을 선언할 적기였다. 그런데도 "속도 조절" 운운하며 정책 전환을 미룬 결과가 생산과 투자, 수출 등 총체적 경제 동력의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물경제의 불안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금융불안까지 심화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청와대의 최대 문제 중 하나가 거시경제에 해박한 1 급 경제학자의 부재라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 대통령은 정책 경험이 풍부하고 시장을 보는 혜안을 가진 원로들을 앞으로 사적으로도 자주 만날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오찬 간담회처럼, 거시경제에 해박한 1급 경제학자가 없는 청와대로서는 이번 같은 자리를 가지고 정책 경험이 풍부하고 혜안을 가진 원로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