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첫 만남에서 한 얘기를 두고 말이 무성하다. 한 마디로 정부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는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판단하기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비밀 대화가 고스란히 공개된 것으로 우리는 이 얘기가 의도하던 아니면 실수였든지는 뒤로하고 일단 관료를 향한 당과 청와대의 의중이 느껴지는 대목으로 판단하고 있다. 알려지기로는 김 정책실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틀 전 새로 선출된 이 원내대표를 찾았고 간단한 인사 후 이 원내대표가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른 채 김 정책실장과 한 대목이었다.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이야기 해야한다"라고 말했고 그러자 김 정책실장이 반색을 하며 "그건 해주셔야 한다. 진짜 저도 정부 출범 2 주년이 아니고 마치 4 주년 같다"고 답을 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의 끝은 마치 임기 말처럼 공무원 조직이 청와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국토교통부 사례를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불만을 쏟아냈는데 이 원내대표가 김현미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면 그 이상한 짓이 뭔지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여기에 김 정책실장이 지금의 버스 파업 사태를 언급했는데 이 역시 국토부 공무원들 탓이란 취지로 여겨진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말대로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 역시 이러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집권 2 년이지만 4 년 같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알다시피 모든 공직자는 개혁의 주체가 돼야한다. 이미 대상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가야 하는 탓에서다. 물론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엄정해야 하고 또한 뒤끝이 없어야 한다. 이제와서 청와대가 이런 평가로 군림하려는 것이 아닌지 자책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해서다. 당장 야당에서 "정책 실패를 공무원한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부하 직원처럼 여기는 발언에 충격"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물론 여당은 이러한 얘기들이 오가는 상황에 "답답함이 나온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단순히 얘기가 와전된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정치에서 괜한 얘기들이 얼마나 일파만파로 현실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는 모두가 안다. 단순한 말조심만을 얘기 하는 게 아니다. 가슴속 얘기들이 나온 만큼 앞으로가 더 조심하고 정책결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 사실상 일부 공무원들은 현 정권의 전 정권 시절 공무원 직무 수행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하자 복지부동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할 정도다. 정.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첫 만남에서 "정부 출범 2 주년이 아니고 마치 4 주년 같다"고 한 말 실수를 통해 앞으로 더 조심하고 정책결정에 만반을 기하며 모든 공직자는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