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을 제외한 14 개 시·도에서 신청한 특구계획을 심의하고 1 차로 7 개 시·도를 지정했다. 제주도도 전기차 등 3 개 특구 지정에 지정에 나섰지만 아쉽게도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제주도는 1 차 선정에서 전기차와 블록체인, 화장품산업 등 3 개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 중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에 밀렸고 화장품 특구도 우선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나마 전기차 특구가 우선협의 대상에 들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사업타당성과 현실성, 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선택받지 못했다. 전기차 보급이 1 만5000 여대에 이르며 '전기차 선도도시'임을 자부했던 제주로서는 수모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하반기 2 차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1 차 선정에서 제주의 전기차 특구가 배제된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단순히 전기차 보급만이 아닌 충전서비스와 공유경제, 충전기고도화 등으로 방향을 맞춰 특구 지정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화장품 특구에 대해서도 8 월 중·하순께 정부 심사지침이 나오면 이에 맞춰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지금 제주경제는 침체일로다. 이같은 상황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다. 2 차에서는 제주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전기차와 블록체인, 화장품산업 모두 한번에 특구 지정을 하겠다는 욕심보다 가장 경쟁력있는 부문에 우선순위를 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해 보인다.
제주도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1차 선정에 제외되어 2차 선정에 포함되기 위한 전략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