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아베 총리까지 직접 나서 반도체 소재 품목 3 개의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보복성 조치임을 드러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일정상회담을 무산시키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출규제를 선포한 것이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일본의 신뢰 관계 손상이 그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련의 갈등에 대한 일본의 아전인수 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번 규제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했다.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하지 않으면 국제 평화와 안전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논거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내세운 것은 '안보상의 이유로 인한 무역 제재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WTO 조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제재가 가해지면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WTO 조항 검토까지 끝낸 것이다. 경제보복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인한 것임을 모를 사람이 없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이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고, 도 넘은 강경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해왔다. 일본이 이를 경제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란 예측도 각계각층에서 무수하게 나왔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충고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WTO에 제소하겠다는 정부의 대응책은 이미 일본이 간파한 부분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번 수출규제가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3 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는 보복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품목을 더 추가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미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품을 거의 일본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노려 이의 수출을 규제한 것이다. 우리가 반도체 부품에 대한 국산화, 시장 다변화에 소홀한 사이 일본이 이를 호재 삼아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온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소재?부품 산업 육성은 당연한 숙원사업이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수출규제로 일본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불이익도 상당하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적극적인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산업 수출 규제는 WTO 예외 조항을 악용한 보복성 조치이며 이로 인한 국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므로 정부는 일본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