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기자 선박안전법 개정에 따라 30배 껑충… 증서 비치 안 해도 150만 원 내야 단체 공식 항의 예정… 해수부 "사고난 사례 있어 처분 수위 높이기로"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어선.(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선주들이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인상이 과도하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안전법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만 원이던 과태료가 150만 원으로 30배 뛰었다.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갖추지 않으면 15만 원에서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선박 검사증서 등을 비치하지 않으면 15만 원에서 10배 인상된 150만 원을 내야 한다. 또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10일 이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낸 뒤 계속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하루에 1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 승인된 도면, 선박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 250만 원, 3회 500만 원 등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두지 않은 때도 1∼3회 위반 시 과태료가 똑같다. 인천지역 선주들은 선박검사·도면·검사증서 등 선박 관련 과태료가 자동차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는 정기 또는 종합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때 2만 원을 내고,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담한다. 최대 30만 원(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인 경우)이다. 인천의 예부선 선주 A씨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펴는 정부가 어떻게 과태료를 올려서 선주들 피 빨아 먹을 생각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자동차로 따지면 정기 검사증서를 두고 다닌 것과 같은데, 왜 배만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A씨를 포함한 인천지역 선주단체들은 조만간 해수부에 공식 항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하는데 선박안전법 과태료가 대체로 낮은 상황이었다"며 "업계는 과하다고 하지만 선박검사를 안 받아 사고난 사례도 있어 선박안전법 과태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마침 법제처가 주관한 과태료 합리화 조치에 따라 다른 법률과 맞춰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11일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과태료가 30배 뛰는 것은 과도하다’며 인천지역 선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선박검사를 안 받아 사고난 사례’도 있어 선박 안전법 과태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