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폐지 수집 나선 6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현행법상 수레는 ‘車’로 분류…법 개정 한목소리 한 노인이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 인근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도로 갓길로 통행하고 있다. 생업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손수레를 사용해 차도로 다닐 수 밖에 없는 만큼 사고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이다.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하는 이유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광산구 도천동 한 도로에서 A(67)씨가 달리던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승용차 운전자(36)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트기 전 폐지를 모으던 A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용차가 수거한 파지를 싣고 손수레를 끌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 끝내 여성은 숨지고 말았다. 또 2017년 1월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도로에서는 택시가 폐지를 싣고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가고 있던 손수레를 추돌, 손수레를 끌던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사고 대부분은 새벽녘 느린 속도로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건너편에 놓여진 폐지나 분리수거물을 가지러 가는 무단횡단 상황에서는 이른 오전 운전자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 되고 있는 실정인 것.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수거한 물품을 싣고 다니기 위해 손수레를 끌 수밖에 없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수레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로만 통행해야 한다. 더욱이 인도에서 수레를 끌고 다닐 경우 도로법상 불법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생계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 버는 돈이 1만원도 안되는 수준(100㎏당 4천원선)임을 감안하면, 범칙금은 몇 곱절인 셈이다. 폐지 줍는 노인들은 할 수 없이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아찔한 통행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손수레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발의됐지만, 폐지 줍는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이 공론화 됐음에도 손수레 규격 기준 등의 문제로 2년째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조속한 관련법 개정과 지자체 차원의 폐지줍는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더욱 촘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 남구에서 폐지를 수거한다는 정모(78)씨는 “이 나이에 별다른 직장도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은 결국 폐지를 주워 파는 일”이라면서 “교통사고는 두렵지만 폐지를 모아 버는 돈도 적은데, 3만원이라는 범칙금이 무서워서 손수레를 끌고 도로 갓길로 다닐 수 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결국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취약한 복지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도로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하며, 폐지 줍는 노인을 ‘교통약자’로 인지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고 예방 제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생업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손수레를 사용해 차도로 다닐 수 밖에 없는 만큼 사고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관련법 개정과 지자체 차원의 폐지줍는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더욱 촘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