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를 발동한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에 돌입하는 것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대상 품목 확대 등 제2, 제3 의 카드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도 10 년간 6 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달 중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강대강' 보복 조치로 맞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상호 보복조치는 양국 갈등의 골만 깊게 팔 뿐이다. 그렇더라도 사후 약방문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3 월 이후 거듭된 일본의 보복 위협에 무대응·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엊그제 일본의 수출규제 방침이 발표된 뒤에도 달라진 게 없다. 외교부는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청와대는 "말할 게 없다"고 침묵을 지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관련 기업들 입장에선 속이 터질 일이다. 정부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외교 갈등이 근본 원인이지 않은가. 오늘 내놓은 대책들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1 년여 시간이 필요해 '발등의 불'을 끄기엔 한계가 있다. 일본의 단계별 대응 조치는 우리와 딴판이다. 정교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나 국산화를 하기 어려운 품목 3 개를 집어내 수출규제를 한 것만 봐도 그렇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면서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정치권의 소모적 공방을 꼬집은 말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달 G20(주요 20 개국)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망동'이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부메랑이 돼 일본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니 갈등을 확대하지 말고 경제보복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한국과 일본은 순망치한의 관계다. 아무리 미워도 같이할 수밖에 없는 이웃이다. 정부는 외교를 통해 갈등을 푸는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부메랑이 되어 일본 기업을 타격할 것이므로 일본은 갈등을 확대하지 말고 경제보복을 거두고 정부는 외교를 통해 해결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