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곳곳에서 새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경제·문화·복지 등 각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그런데 사익을 위해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국고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 년부터 최근 3 년간 도내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6 년 18 건(51 명), 2017 년 21 건(65 명), 지난해 11 건(30 명) 등 모두 50 건(146 명)에 달한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한 액수는 2016 년 28 억7000 만원, 2017 년 20 억9203 만원, 지난해 10 억8223 만원 등 60 억4426 만원에 이르고 있다. 올들어서도 4 월말 현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 명(3 건)이 적발돼 1 명이 구속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 챙긴 보조금은 3 억3109 만원이다. 비리도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도내 전통오일시장 활성화 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육성사업단 직원과 업체 대표 등 8 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현장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허점을 악용해 3 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또 지난해 8 월에는 농업자재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5300 만원을 빼돌린 한국양봉협회 관계자 9 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보조금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 예산을 제 호주머니 돈으로 여기는 지원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행정기관의 허술한 사후관리와 검증 절차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부정이 없도록 현장실사와 관리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빼돌려 사익을 챙기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돈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고보조금 에대한 비리가 박멸되지 않아 정부 예산을 자기 용돈으로 여기는 지원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행정기관의 엉성한 사후관리와 검증 절차의 탓이 크며, 현장실사와 관리 강화 등의 대안 마련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