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 “5·18 유공자 합당한 예우 시급”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을)·최경환(광주 북을) 의원과 민주평화당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5·18국가유공자 서훈의 역사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장,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김삼웅 전 관장은 발제문을 통해 “문명사회의 모든 국가는 ‘상벌(賞罰)’을 질서유지의 근본으로 삼는다”고 밝힌 뒤 “우리 사회는 국가와 민족에 공헌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반역자에게 벌을 준다는 만고의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 반대로 반역자들이 공을 가로채거나 공훈자들을 탄압하고 폄훼하는 반이성적인 역설의 사회가 지속되었다”며 “5·18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자료집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도 5·18에 대한 일부 몰지각한 세력의 의도적인 왜곡, 날조가 끊이지 않는다.”며 “5·18 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무소속 등 의원 50명은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민간인 살상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확인하고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1980년 5월 18일~27일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계엄군과 싸우다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관련 서훈 필요성에 대한 국무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천정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공적, 유사 서훈 사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함으로써 5·18 유공자에 대한 서훈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며 발제를 맡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5.18국가유공자 서훈의 역사성'을 주제로 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