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 일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융·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등을 통해 2023 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4%로 늘리고 일자리도 50 만개 이상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 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70 조원으로 확대하고 5 년간 연구개발(R&D)에도 6 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대책으로는 게임 셧다운제 개선,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 신속 가동, 의료광고 허용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해외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 상황에서 정부가 늦게나마 대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꼭 필요하다. 현재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보다 10~20%포인트 낮다.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도 낡은 규제와 미흡한 R&D 지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7 위에 머물고,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이 열악하다 보니 국내 100 대 기업 중 서비스 기업은 38 개에 불과하다. 글로벌 기업 중 서비스 기업이 절반이 넘는 것과는 큰 차이다. 산업의 중심축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려면 핵심 규제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규제는 제조업의 4 배일 만큼 과도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대책을 보면 재탕에 그치거나 백화점식 정책이 많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격의료, 상업용 드론, 자율주행차, 승차·숙박 공유, 데이터 등의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답보상태인데도 이런 신성장 서비스산업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 2001 년부터 20 여 차례 서비스산업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은 규제 철폐 의지와 실행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면 부처 간 칸막이 규제부터 없애고, 금지된 것을 빼고 다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공염불일 뿐이다. '타다'와 택시업계 충돌에서 보듯, 규제 개혁을 반대하는 이익집단에 대한 설득의 리더십도 절실하다. 8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26일 규제완화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기존 대책을 나열한 것들이 많아 효과가 의심되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규제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