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이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대처는 크게 미흡해 보인다. 우리 고유 영토 독도를 지키는 데 있어 말만 앞섰지 일본의 순시선이 걸핏하면 독도 주변을 맴도는 등 해상도발을 감행해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다. 독도 경계와 관련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일주일 두 번꼴로 독도 인근 해역을 맴돌고 있다. 올해 들어 독도 연안으로 일본 순시선이 출몰한 횟수는 지난 8 월까지 자그마치 73 차례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일본 순시선의 독도 배회는 올해 말까지 100 차례를 훌쩍 넘겨 지난 10 년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경제보복과 함께 어느 때보다 독도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일본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 출몰은 생각처럼 단순한 게 아니다.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우리의 해양과학조사를 대놓고 방해한다. 독도 및 심해 생태계 조사를 위한 우리 선박에 대해 일본해상 보안청 경비함은 서슴없이 다가와 '다케시마'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뻔뻔하게 요구하며 방해한다. 나아가 우리의 해양조사를 정부에 공식 항의한다. 해양조사 방해는 2017 년 1~2 건에서 지난해 4 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8 월까지는 9 건으로 2 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도발이 노골적인데 반해 우리의 대처는 '실효지배'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본은 제집 드나들듯 독도 인근 해역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해양조사마저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좋은 게 좋다는 식이다. 즉, 일본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하려는 의도를 아는 만큼 차분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읽힌다. 그렇지만 일본의 독도 도발 야욕이 점점 노골화하는 만큼 우리의 대처도 강경해질 필요는 있다. 더는 깐죽거리지 못하도록 실효지배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수시로 독도 인근 해역을 순찰하며 우리의 해양조사를 정부에 공식 항의하는 등 독발 의지가 노골적인 가운데 더 이상 넘보지 못하도록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