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36 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집약된 대체복무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방부가 호칭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써 왔던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용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양심이나 신념, 양심적이라는 말을 일체 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 비양심적이냐는 오해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 아니란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대체복무제에 대한 일반의 감정과 시선을 보여주는 일면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에 대해 민감한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이유로든 병역 면제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용어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양심적,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되는 뉘앙스를 풍긴다면 이는 고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법률상이나 국제적으로 '양심의 자유'란 표현이 통용되고 있는 만큼 용어의 혼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또한 종교적 신앙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반드시 종교나 신앙의 이유로만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36 개월 교정시설 합숙을 골자로 하고 있는 대체복무법안이 인권존중보다는 징벌적인 요소만 모아 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자문위원 사이에서 나온 의견이란 점에서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그간 논의된 내용 중에서도 가장 징벌적·차별적인 요소만 집약한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 복무자 수준에 맞췄고, 일반인과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36 개월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역병의 76.7%가 36 개월을 선택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역병들이 대체복무에 대해 느끼는 위화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역복무와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기간의 1.5 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대체복무제 도입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이지만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인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대체복무제가 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부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국방부가 종교적 신앙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용어 변경을 진행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하냐는 오해로 인해 법률상, 국제적으로 이미 쓰이고 있는 양심의 자유란 표현과 혼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