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차관뿐 아니라 한상대 전 검찰총장도 건설업자 윤중천씨(58·구속)와 유착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면서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니 먼지떨이식 별건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범죄 혐의를 밝히기 어려운 데다 과거사위의 수사 촉구를 무시했다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게 뻔한 상황에 처했다. 나아가 과거사위의 수사 촉구가 부실한 진상규명 책임을 검찰에 지우면서 수사권 조정 압박으로 작용하며 검찰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어려울수록 상식에 따르면 돌파구가 마련된다. 한마디로 검찰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외통수에 빠졌다. 검찰권 남용으로 비판받아 온 별건수사를 제 식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 옹색한 처지다.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지만 검찰이 궁벽한 현 상황에 빠져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와 집권 여당에 의해 개혁의 대상으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여론의 질타에 우왕좌왕하다가는 최소한의 권위마저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스스로 안팎에서 주어진 난제와 난국을 타개할 묘책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여유도 없다. 김학의 전 차관 감싸기와 부실한 처리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로 사건을 키운 사실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머뭇거리다가는 더 큰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검찰이 수사 착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나치게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 별건수사에 의존하지 않고 본건 수사에 진력하면 된다. 이번 기회에 나쁜 관행으로 지적돼 온 별건수사와 결별하는 계기도 마련했으면 한다.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사수에 충실한 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면 된다. 마침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정면으로 반박·비판하며 9 가지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특히 강조한 그의 제안은 그대로 개혁안 마련에 참고되고 반영될 만하다. 검찰이 내부 수사와 자체 개혁안 마련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고, 검찰 개혁은 전화위복의 계기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의 지적처럼 정부의 검찰 개혁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호기다.
검찰이 이번 기회에 나쁜 관행으로 지적되던 별건수사와 결별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개혁안을 내놓을 호기를 잡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