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가로챈 혐의 등 징역 1년 직원 급여를 빼돌리고 채무액을 속인 채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비용역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현장 직원 인건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임금이 체불되자 직원들은 A 씨를 고소했고, 원청업체는 거래를 해지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하자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회사 인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회사 채무가 2억5000만 원인데 체불임금 1억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원청업체와의 거래가 해지될 수 있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B 씨는 회사 채무액이 5600만 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 씨에게 계약해지와 함께 빌려준 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자 어머니 몰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B 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넘겼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금이 1억 원이 넘는 데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변제를 독촉받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근로자와 원청업체에 피해를 입혔는데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지법 신형철 부장판사는 20일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현장 직원 급여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비용역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사기 피해금이 1억 원이 넘는 데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변제를 독촉 받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