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민주당, 민주적 통제 확립 등 촉구 "특수부 축소 계획 앙꼬없는 찐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검찰청이 전날 내놓은 자체 검찰개혁 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고강도 개혁을 촉구했다. 특수부 축소 등이 담긴 검찰의 자체 개혁안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데는 부족하다는게 여당의 인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은 형식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와 권위적 조직문화,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 요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전혀 언급이 안 됐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박광온(수원정)최고위원도 "국민 요구와 대통령이 정말로 진지하게 지시한 것에 비하며 충실한 응답은 아니라는 것이 국민 반응"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침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특수부 축소를 언급했는데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논의는 없어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중앙지검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현(안양동안갑)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를 남기고 4개를 없애겠다는 것은 조삼모사"라며 "본가를 지키기 위해 헛간은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문제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특수부 축소 등 신속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데 부족하며 국민들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질타하며 고강도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