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생활고를 못이기고 치매를 앓는 노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착화탄을 피워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족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친을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치매증상이 있었지만 사리판단이 가능했고, 당사자 의지와 달리 생을 마감하게 했다”며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질병을 앓던 모친을 부양하다 생활고에 자살을 결심하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후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는 점, 가족이 자신을 탓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79)의 커피에 수면제를 타 잠들게 한 뒤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년간 홀로 모친을 부양한 A 씨는 카드빚과 대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돌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 목숨도 함께 끊기로 마음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산속에 노숙하면서 목숨을 끊을 작정으로 상당 기간 물만 먹는 등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고법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이유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노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본인도 죽으려 했지만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