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완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무려 20 년 만에 내놓은 개선책이다. 골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다. 예타 통과의 최대 관건이었던 경제성 평가 비중은 축소하고 대신 낙후지역 발전 기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 기간을 기존 평균 19 개월에서 1 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경제성 측면에서 예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지역의 대형 숙원사업이 보다 쉽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한정된 가운데 지역마다 원하는 사업이 부지기수여서 상대적으로 정치력이 미미한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마냥 반기고 있을 수만도 없다. 예타 제도는 무리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도입했다. 총 사업비 500 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 억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문제다. 지방의 상대적 낙후성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은 원인이다. 인구 감소 등으로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관계로 경제성이 낮고 이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또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물론 제2 경춘국도 건설의 경우처럼 예타 면제사업도 있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경우이고 정부의 각별한 배려를 받은 것이다. 사정이 이러해 지역의 정치력을 동원한다. 정치력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확보마저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긴 것이다. 예타 개선 방안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당장 5 월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기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낙후지역을 배려한 것이다. 인구는 적고 지역은 광활한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타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낙후성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도내 지역의 선순환 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상식이다. 도내 숙원사업은 곳곳에 널려 있다. 예타 개선 방침이 발표되자 제천~영월·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숙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기대다. 당연히 기존 보다는 훨씬 밝아진 분위기다. 그렇다고 낙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원한다고 정부가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수혜를 이끌어 내는 논리와 정치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비단 도만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비전을 창출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남북관계, 동해안 활용, 변화하는 기후조건 등을 들어 미래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SOC 구축 논리 확보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이 되고 있으며, 경제성 측면에서 예타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지역의 대형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남북관계 등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SOC 구축 확보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