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 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17 일 경제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 기업 부담이 커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시급은 소정의 임금을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정의 근로시간'에 유급휴일로 처리된 시간을 포함한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소정의 임금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20~40% 낮게 평가된다. 기업과 영세상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유급휴일이 많은 일부 대기업은 연봉이 5000 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최근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시정 지시를 받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월급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므로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급휴일을 제대로 누리도록 한다는 주휴수당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행정지침을 통해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고용부 주장과 달리 노사가 정한 유급휴일을 빼고 소정의 근로시간만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에는 8350 원까지 오른다.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 만원이 넘는다.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문을 닫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속출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부담이 커지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게 뻔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제 발표한 '내년 중소기업 경기전망과 경영환경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경영 애로점으로 52.5%가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변경 후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한 사안이다. 경제단체들이 입법예고 때부터 줄곧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문제가 많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게 아니라 기업 부담 능력과 최저임금 수준, 임금 체계 등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8 월 입법예고한 '소정의 근로시간'에 유급휴일로 처리된 시간을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17 일 경제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 이렇게 되면 소정의 임금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20~40% 낮게 평가되기때문에 시행령에 문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