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최저임금 적용 의무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셋 중 두 명꼴로 주휴수당을 주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3 일 발표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가 64.2%나 됐다. 미지급 사유는 '지급여력이 없어서'(61%), '주당 15 시간 미만 근로'(22%), '근로자와 협의'(16%)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고쳐 주휴수당에도 최저임금 적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 174 시간에 주휴 35 시간을 더해 최저시급 8350 원을 적용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 만5150 원이 된다.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실질 부담증가율이 33%나 된다고 한다. 결국 소상공인들은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직원을 해고하거나 폐업을 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당 1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55 조1 항과 18 조3 항). 이를 어기면 2 년 이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53 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일본을 본떠 만든 제도다.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5 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금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없다. 프랑스는 1 년에 노동절(5 월 1 일) 하루만, 독일·호주·캐나다는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주 하루씩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일본마저도 1990 년대에 폐지했다. 지키지 못할 법은 차라리 고치는 게 낫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제에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적용의무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64.2% 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