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선, 공적 부채의 기준 등 재정 건전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 방침을 재확인한 게 논란을 키웠다. 건전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돼 온 GDP의 40% 이내'라는 기준에 대한 논쟁도 그중 하나다. 야당대표 시절 이 기준이 무너졌다고 정부를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40%라는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영 다른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한 터여서 더욱 주목된다.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논쟁이라면 더 치열하게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채무에서도 단기 급등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 경제에서는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언제라도 피해야 한다. OECD 33 개 회원국 중 26 개국이 올 들어 부채비율을 낮출 정도로 나라 빚을 줄이는 게 최근의 대세다. 눈앞보다 세대를 넘어서는 장기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38.2%에서 올해는 39.5%로 늘어날 것으로 예고돼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 년에는 41.6%로 전망된다.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60%를 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확산되는 복지, 추락하는 성장률로 재정수요가 엄청나다. 북한 비핵화가 순조롭게 매듭지어질 경우 '통일 예산'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올 들어 세수는 감소세로 반전했고, 다른 재원은 없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시급하다. 국가재정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채무비율 GDP 40% 이내, 재정적자 GDP 2% 이내'를 못 박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안 등을 놓고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할 때다. 건전 재정은 여야가 선거결과에 따라 입장이 바뀌면 완전히 딴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그만큼 당리당략에 따라 관점과 주장이 달라진다. '정권 리스크' '정파적 포퓰리즘'에서 국고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절실한 법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 방침을 재확인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권 리스크와 정파적 포퓰리즘에서 국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