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연합지휘소훈련 당시 유엔군사령부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개입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다. 미군이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관한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유엔사 활성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평시에는 정전협정 관리를 하고, 전시엔 병력·장비를 모아 한반도에 제공하는 기구인데 그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불신이 깊어진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전작권 행사 여부가 한·미 갈등을 부추길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북·중 관계는 한·미 관계와 딴판이다. 방북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북·중은 줄곧 비바람 속에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에 헌화하며 6·25 전쟁을 함께 치른 혈맹임을 과시했다. 지금 북한은 비핵화 협상엔 관심이 없고 미사일 성능시험 등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그런 북한에 100 만t의 식량 제공 등 통 큰 지원을 하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견딜 수 있도록 뒷배를 자처한 모양새다. 밀착하는 북·중에 대응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견고해야 하는데 외려 금 가는 소리만 들린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동맹이 있는 나라는 번창하고 동맹이 없는 나라는 쇠퇴한다"고 했다. 미군 해외 주둔의 필요성을 역설한 말이지만 우리에겐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어제 개막된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 미국 대표로 참석했다. 장관급 대표가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간 불화설을 진화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서울안보대화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나는 상황을 막으려면 미국과의 소통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전작권 전환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서도 안 된다.
안보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한·미동맹 균열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소통을 다각화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