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제도) 연간 정원을 절반 이상 줄인다고 한다. 국방부 방안에 따르면 매년 2500 명씩 선발하는 전문연구요원 정원이 2022 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돼 2024 년까지 1100~1200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학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기존 1000 명에서 700 명으로 30% 줄고, 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석사 졸업생은 현재 1500 명에서 400~500 명으로 70% 이상 감축될 예정이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1973 년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공계 대학원생이 4 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36 개월간 의무적으로 연구 현장을 지키게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군 복무의 형평성을 위해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 축소는 득보다 실이 많은 근시안적 발상이다. 과학기술이 국력인 시대에 국가 미래를 책임질 이공계 핵심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줄이면 연구 중단에 따른 경력 단절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 진학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마저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대 KAIST 포스텍 등에 재학 중인 학생 1565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49%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없으면 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계획대로 전문연구요원을 대폭 줄인다 해도 병력은 연간 0.5%가량 늘어날 뿐이다. 군 복무의 형평성이 문제라면 전문연구요원의 근무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에 활용하거나 재난재해, 미세먼지, 감염병 등 공공 R&D 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대의 국방력은 과거처럼 병역 자원의 숫자보다 탄탄한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한 첨단국방기술과 무기체계 확보에 좌우된다. 북한 목선 남하에서 보듯, 앞으로 군 병력 투입보다 정교한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과학기술이 곧 안보가 되는 지금 전문연구요원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국방부가 이공계 전문 연구 요원 연간 정원을 절반 이상 줄인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이 국력인 시대에 국가 미래를 책임질 이공계 핵심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줄이면 연구 중단에 따른 경력 단절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며 과학기술이 곧 안보에 직결되는 지금 전문연구 요원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