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환경에 따른 정책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25 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제 주체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앞으로 정책실장으로서 국회와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정책의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사실이 달라지면 마음도 바꾼다"라고 했던 케인즈의 예를 들어, "자신을 어느 한 방향으로 규정짓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어떤 문제에 선험적(先驗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자신의 취임으로 재벌개혁에 중점을 둔 공정경제의 기조와 반(反)대기업 정책 강화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경제정책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정경제만으로 성과를 다 낼 수 없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세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의 의구심은 크다. 김 실장이 과거부터 가져온 '재벌 저격수'의 이미지가 깊이 각인된 탓이다. 며칠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에서도 "기업들이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공정위원장 재임 시 밀어붙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가정신을 꺾고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늘려 경제활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 실장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1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4%의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수출이 작년 12 월 이후 7 개월째 감소세다. 투자 또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경제여건의 불확실성만 증폭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상황이다. 김 실장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개선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와 민생의 부작용을 키운 정책실패 요인을 제거하고,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최우선이다. 엊그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좌담회에서 역대 한국경제학회장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 성장정책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경제 추락을 막을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김 실장이 강조한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 유연성 제고는 한 묶음이다. 당장 급한 것은 친(親)시장 정책으로의 대전환이다. 환경이 바뀌었으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5 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동시에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강조했으나 역대 한국경제학회장들은 김 실장의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정책 회기의 필요성을 주장해 친시장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