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할 경우 광역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신속히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정비구역의 슬럼화와 재산권 행사 등으로 주민의 불편과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지자체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동의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임원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서 고통을 겪어 온 주민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드리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광역지자체장이 정비 구역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