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기자 광주시,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양보안 제시 李 시장 “즉시 조성에서 올해 50%부터 매년 10%씩 늘리자” 임미란 시의원 시정질문에 답변…전남도·나주시 수용 주목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지부진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조성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공동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맺은 협약 이행을 위해 공동발전기금을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광주시와 입장차를 드러냈던 전남도와 나주시가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열린 제279회 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임미란 시의원이 공동혁신도시의 발전기금 조성이 안 되는 이유를 묻자 “시·도 간 상생을 위해 전남도와 나주시에 새로운 제안을 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5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임미란 시의원이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자 “시·도 간 상생을 위해 전남도와 이 시장은 “2005년과 2006년의 합의 내용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낸 모든 세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나주 이외의 지자체 등을 위해 쓰도록 돼 있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는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50%에서 시작해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김영록 전남지사와 상생협의회를 갖고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나주시가 2023년 이후에 조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척이 없다”며 “상상생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첫걸음이며 각자가 광주·전남 전체 이익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한다’고 협약했다.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이전이 시작된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7년 293억원, 지난해 275억원 등 모두 812억원이다. 광주시는 당초 약속대로 공공기관의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에 사용한 비용이 징수한 세금보다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광주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공동혁신도시의 성과를 단 10원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며 “절반의 몫이 있는 공동혁신도시의 성과공유를 위해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전남도의 협약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제279회 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데 반대한 나주시에 기금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