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0 조원 가까운 예산을 일자리사업에 쏟아 부었지만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었다고 자인했다. 고용노동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사업 참가자들이 민간부문 취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데다 부처 간 조율 미흡으로 중복·유사 사업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돈만 낭비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책이 잘못됐다는 반성이다. 임시 일자리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81 만여명이 참여했지만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노인 용돈주기'로 전락한 꼴이 됐다. 구인·구직 알선서비스를 통한 취업률도 38.9%로, 전년(43.3%)보다 크게 떨어졌다. 중복·유사 지원에 '알바' 수준의 단기 일자리인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성과 예측이 제대로 안 된 사업들을 마구 벌여온 결과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자 고용부는 중복·유사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 D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전년보다 줄이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리사업을 앞으로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헛돈만 나가는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미덥지 못하다. 2017 년에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중앙정부 185 개, 지자체 4186 개에 이르는 일자리사업 가운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 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어떤 사업들이 통폐합됐는지 감감소식이다. 이번에도 말만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세금을 퍼들여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간의 몫이다. 미국, 일본 등이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 친(親)기업 정책으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린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진정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다.
정부가 지난해 20조원 가까운 예산을 일자리사업에 쏟아 부었지만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었다고 자인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란다면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