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9 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2 학기 고 3 학년부터 시작해 내년엔 2 학년으로 확대하고 2021 년엔 1~3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데 학생 1 명이 있는 가구의 부담이 연평균 158 만원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교육비 부담을 느껴온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무상교육 확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걸 감안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 하지만 마냥 반기기에는 꺼림칙하다. 재원 조달 방안이 불확실해서다. 교육부가 추산한 소요액은 올 하반기 3856 억원이고 내년에는 1 조3882 억원, 2021 년에는 1 조9951 억원이다. 당정청은 올해 소요액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년부터 2024 년까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소요액의 50%씩(연 9466 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교육감들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4 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13 년 4 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 조달 책임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시행 계획을 발표한 것도 문제다. 상반기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무상교육 확대에 공감한다지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행 시기를 당초 2020 년에서 올 하반기로 6 개월 앞당겼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1.33%로 인상해 재원을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이에 부정적이어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교육청은 셈법이 다를 수도 있다.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관련 주체들 간 이견을 꼼꼼히 조율하고 관련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방안 마련과 법 개정을 서둘러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