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 특례를 주는 법안은 네 개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있고, 인구 100 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권한이 부여되도록 지정 광역시로 지정하는 개정안(김영진 의원 발의)과 특례시로 지정하는 개정안(이찬열 의원 발의)이 있다. 여기에 인구가 아닌 행정수요자수가 100 만 명 이상일 때 특례시로 인정하는 김병관 의원의 개정안도 있다. 법안 취지는 대체로 같다. 주민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의 몸집이 커진다. 현재 2 명 또는 1 명인 부시장이 3 명까지 늘면서 전체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난다. 행정서비스 질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업무 이관에 따른 시정 자율권도 커지면서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현할 여지가 커진다. 시 재정 상황도 크게 확대돼 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여력이 넓어진다. 이렇게 바람직한 개정안인데 겉돌고 있다. 김진표ㆍ김영진ㆍ이찬열 의원의 개정안은 2016 년 소위에 회부된 뒤로 답보 상태다. 김병관 의원의 개정안도 지난 3 월 소위에 올려진 뒤 멈췄다. 다뤄질 소위는 행안위다. 소속된 도내 의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려 6 명이나 되는 도내 의원이 속해 있다. 추진에 소극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 대 국회가 막바지다. 이제는 법안 폐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아마 일부에서 '총선용'이라며 꺼려하는 모양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서 법안 통과 전망이 어두운 만큼, 사실상 20 대 국회 내에는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귀띔한다. 비관적이라는 얘기다. 이해되지 않는다. 대상 지자체에는 경남 창원도 있다. 국토균형발전논리로 볼 문제가 아니다. 여야의 득실이 벌어질 일도 아니다. 어째서 이 개정안이 총선용이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개정안의 기본 출발은 정부였다. 지난해 10 월30 일 요란하게 발표했다. 30 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했다. 특례시 명칭 부여, 국ㆍ지방세 비율 조정, 주민 조례 발안제 등의 세부 내용까지 공개했다.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민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었다. 그 약속이 1 년째 겉돌고 있다. 급기야 20 대 국회 법안 폐기 우려까지 나온다. 어쩌면 1 년 폐기가 아닌 4 년, 8 년 폐기가 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래저래 믿을 구석은 경기도 국회의원들이다. 사실상 경기도의 현안이다. 1 천300 만 경기도민 가운데 400 만 명이 기다리는 숙원이다. 경기도 의원들, 특히 행안위 소속 6 명 의원의 분발이 유일하면서도 그나마 해 볼 마지막 수단이다.
대도시에 특례를 주는 네 개의 법안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이해관계로 법안 통과 전망이 어두워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민들에겐 경기도 의원들의 분발이 그나마 유일하게  기대해 볼 마지막 수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