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12월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편의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건폐율) 특례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건폐율은 20%였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0%까지 완화된다. 이전에는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려면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관련 기업의 애로가 있었다. 국토부는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했다. 이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토교통부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까지 완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