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12만6000가구 19억3700만원 할인 받아 전통시장은 6개월 유예…전기자동차는 단계적 폐지 광주·전남지역 12만6000가구에 대한 주택용 절전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내년 1월1일부터 종료된다. 지난해 광주·전남 전기요금 할인액은 19억3700만원으로, 1가구당 1년에 1만5300원 정도를 할인받은 셈이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할인에 버금가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종료해 충격을 완화한다. 3가지 특례할인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을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에게 동계(12~3월)·하계(7~9월) 월 전기요금의 15%, 기타 계절은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주택용 절전 할인을 받은 가구는 월 평균 12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한해 동안 할인받은 금액은 19억3700만원이다. 광주·전남지역 할인 적용 가구 비중은 전체의 6.9%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181만9000가구를 대상으로 450억원을 할인해준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과 2018년 평균 전력사용량을 20% 절감한 가구의 경우 겨울철 1만원 상당의 전력을 사용하면 올해까지는 15% 할인된 8500원을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요금 1만원을 내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0.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바로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앞으로 5년간 285억원이 투입된다. 2011년 7월 도입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광주·전남지역 지난해 할인액은 1억300만원으로 1122호가 할인을 받았다. 고객당 연간 9만1800원을 할인받은 셈이다. 전국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 수는 월 평균 2만4000가구 수준이다. 한전은 개편안에서 특례할인은 종료하되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을 일몰한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지만,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로 당장 혜택을 끝내지 않고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액 추정치는 333억원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해 광주·전남 전기요금 할인액은 19억3700만원으로, 12만6000가구가 1가구당 1년에 1만5300원정도 할인받은 셈인 주택용 절전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내년 1월1일부터 종료되며,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