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을 국토연구원 등 9 개 공공기관과 6 개 지방연구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전담해 왔다. 기재부가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 발표한 15 개 기관에는 부산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부산·울산시와 경남도가 앞으로 민자사업 추진의 적합성 심사를 산하 연구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기재부의 조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작은 규모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민간 제안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심사 재량권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연구원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만큼 KDI PIMAC 심사 때보다 적합성 판정과 사업 추진이 확연히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려도 있다. 당장 적합성 판정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말들이 나온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기재부는 심사 대상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 지방연구원 등의 심사 대상은 ▷총사업비 2000 억 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 원 미만인 사업 ▷총사업비 500 억 원 미만인 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 ▷총사업비 500 억 원 이상인 사업 가운데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 원 이상인 사업 ▷총사업비 2000 억 원 이상인 사업은 이전처럼 KDI PIMAC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정기관이 맡아 심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연구원의 앞으로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검토의 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적합성 판정을 남발한다는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기재부 역시 관리 감독이 엄격해야 한다. 지침을 위반하는 전문기관이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은 마땅하다. 그 대신 신속한 심사와 철저한 검증 등의 효과가 있으면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만하다.
기획재정부가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을 국토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과 6개 지방연구원으로 늘려 보다 신속한 민간 제안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 재량권을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검토의 질을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