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서 특정 인물을 배제토록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눈덩이마냥 커지고 있다.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의혹을 처음부터 부인해 왔던 청와대 측의 입장의 머쓱해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강변했다.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주장이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분법적 논리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똑같은 사안에 대해 '적폐'라며 몰아붙이던 청와대가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태연한 모습이다. 과거 정부에선 '블랙리스트'이고 지금 정부에선 '체크리스트'라니,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이 지난 연말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인격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의 핵심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는데 있어 청와대 측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가 하는 점이다. 김 전 수사관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그 작성·보고 과정에 청와대 특감반이 관여했다고 폭로했었다. 해당 문건에는 당사자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의 장관 전용 폴더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니 잡아뗀다고 해서 그냥 감춰질 일은 아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 측이 산하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살생부'를 작성했는지, 김 전 장관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이 의혹의 개연성이 드러난 만큼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개입에 대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의혹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의겸 대변인은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통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