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피해 신청 기한 연장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진상조사위 구성은 오리무중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진상규명 신청 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가 출범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신청기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관련 법안만 의결 한 것이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진상규명 범위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며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에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활동 및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의결되지만,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기존 신청기한을 지나기 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상조사위 출범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4명, 자유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어 정식 출범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현행법이 진상조사위가 출범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기한이 2개월밖에 남지않아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해 현실화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신청 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