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0 여개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 일부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른 아침부터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야 했다. 속 태우고 발 동동 구르는 학부모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정부는 강경일변도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보육을 돈벌이로만 여기고 비리를 저지른 일부 '복마전' 유치원 때문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진 지 4 개월이 지나도록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대화보다는 '법대로 대응' 을 밝히며 대화의 문을 닫고 한유총을 압박하기에 바빴다. 실제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취임 이후 한유총의 수 차례 면담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면 이번 집단행동은 예고된 일이었다 할 수 있다. 한유총은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유치원 3 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유치원을 100% 개인자산으로 설립했으니 이를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통제하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백안시하지말고 직접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3 법에 헌법 위반 요인이 있는지를 따져보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한유총 역시 폐원투쟁을 철회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유치원 없으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볼모 삼아 뜻을 관철하려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다. 정부와 교육기관단체 간 명분없는 대립과 갈등이 오래 가면 결국 모든 혼란을 학부모가 떠안게 된다. 일단 유치원 문을 연 상태에서 대화와 타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태 악화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 일부터 개학 연기 투쟁으로 혼란에 빠진 것은 보육을 돈벌이로만 여기고 비리를 저지른 일부 '복마전' 유치원 때문이지만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진 지 4 개월이 지나도록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도 여태 뭘 했는지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