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드세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 대대적인 동의를 얻으며 국민 다수의 찬성 여론을 주도한다. 이는 문재인정부 100 대 국정과제의 검토사항으로 포함됐고, 2017 년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소방직의 국가직화를 목적으로 한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처럼 소방의 현대화와 처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국가직화가 자치분권적 가치에 반한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고 처우마저 지방재정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한 건 분명 시정돼야 한다. 열악한 재정 탓에 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적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증대와 처우 개선,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핵심 사안이지 신분의 전환이 요체는 아니다. 국가직화가 능사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은 국가 재원의 이전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자치분권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가 재원의 지방이전이 답"이라고 논평했다. 그의 지적대로 입법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가치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소방사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더 유리할 수 있음도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소방 선진국들의 경우 화재와 같은 사건·사고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대부분 국가가 아니라 지방이 장악하고 있다. 지휘는 현장 중심이어야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이뤄진다.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효율적이라는 발상은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사고의 산물이자 막연한 예단에 불과할 뿐이다. 굳이 세월호 사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규모의 비효율도 얼마든지 지적될 수 있다. 요컨대 중앙 혹은 정부부처나 청와대에 지휘부가 있으면 보고하다가 초동 대처를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가와 중앙이 지방보다 비효율의 당사자일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신분보다는 처우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국가가 재원만 책임지고 지원한다면 지방의 소방사무는 원활하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 대처 능력은 지방과 지방 간 협치로 얼마든지 증대될 수 있다.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조직의 관료화와 비대화로 인한 비능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간과돼선 안 된다.
청와대 청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검토사항으로 포함되는 등 관심이 높은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지방분권 약화, 규모의 비효율 등 비능력을 초래할수 도 있기에 소방공무원의 증대와 처우 개선,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핵심 사안이지 신분의 전환이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