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결정에 불복하고 나섰다. 이번 재판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점 등을 미뤄볼 때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19 대 대선의 정당성이 의심된다며 선거 결과에 불복할 태세다. 여야의 '불복 프레임' 속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쟁의 목소리만 요란하다. 민주당의 '판결 불복'은 자못 도발적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해치는 비민주적 행위여서다. 재판의 언어는 증거다. 이번 판결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합당한 증거로 말해야 한다. 김 지사의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 등 1 심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반대 증거 말이다. 그러지 않고서 정치 쟁점화에만 골몰한다면 총선을 의식한 방어전략이라는 비판만 자초할 뿐이다. 아울러 사법 농단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민주당이 성 판사를 사법 농단 세력으로 몰아가는 건 자가당착이다. 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이 상고법원 설립 입법화를 바라는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임종헌 전 사법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바로 사법 농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건 은폐에만 급급하니,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사법부 비판에 앞서 자기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 야당의 '대선 불복' 역시 잘못이긴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은 "댓글 조작의 배후를 밝히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고, 바른미래당은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라며 성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주장이기에 논란이 가열될수록 혼란만 커질 따름이다. 이러다간 국민의 정치혐오증이 쓰나미가 되어 정치권에 몰아닥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게 도리다. 야당 또한 사법부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제 무익한 정쟁은 접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을 불복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저해하지 말고 자기 반성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