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노동계 춘투(봄철 임금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절을 맞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기 위한 '100 만 노동자 투쟁'에 나선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공언한 상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소속 233 개 노선버스 사업장 노조는 주52 시간 근무제로 줄어드는 임금 보전 대책을 요구하며 오는 15 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의 주름살이 파업 대란으로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기업들은 "5 월이 무섭다"며 긴장하고 있다. 올해 임단협은 지난해 7 월 주52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처음 이뤄진다. 주52 시간 근무제로 줄어든 임금 보전과 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실질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 보전을 요구한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임금 상승을 최대한 줄이려 한다. 노사 어느 쪽도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첨예한 대립은 빤한 일이다. 노동계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게 문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산하조직에 배포한 임단협 지침에서 정규직 7.5%, 비정규직 16.8%의 임금 인상 관철을 못 박았다. 기업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협상 목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시간이 줄면 각종 수당이 쪼그라드는 건 상식이다. 임금 인상으로 이를 보전해 달라는 건 경영계가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는 억지 주장이다. 기업이 살아야 임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려는 노조 이기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임단협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안이다. 민주노총이 이를 협상 안건으로 내세우는 건 정치투쟁 선언이나 다름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은 이런 요구를 할 자격조차 없다. 우리 경제가 10 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일자리 가뭄은 해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당이다. 강성노조와 고임금 구조 탓에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줄을 잇는다. 노동계는 무리한 요구를 접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도 노조 편향 정책이 '노조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요구를 하는 노동계의 춘투 (봄철 임급협상)가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