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누진 체계는 유지하되 7~8 월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권고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이 시행되면 7~8 월에 한해 1630 만 가구가 가구당 월 1 만 142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TF는 지난 3 일 제시했던 세 가지 안 중에서 결국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에 실시했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 할인 제도로 바꿨을 뿐이다. 폭염으로 누진제 개편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TF를 출범시켰지만, 이번에도 생색내기식 땜질 처방에 그쳤다. 전력 소비 억제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누진제 도입 취지는 훼손됐고,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라는 국민 요구는 무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할인 금액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한다지만, 한전의 적자 누적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한전은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약 3000 억원의 추가 손실 등 올 한 해에만 약 2 조 4000 억원의 영업적자를 예상한다.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없애는 게 정부가 내놓은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3.9%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TF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놓기에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는 이번 TF 활동으로 일단락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을 포함해 재논의해야 한다. 또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우려도 큰 만큼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국민 요구를 가벼이 여기고 여름철 한시적 완화하는 방법으로 일단락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을 포함해 재논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