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 빚이 심상치 않다.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폭발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빚더미에 오른 가계의 처지는 한국은행 조사결과에 그대로 나타난다. 24 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534 조6000 억원으로 1 년 전보다 5.8% 늘었다. 이에따라 가구당 부채는 7770 만원으로 4.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오름세를 지속 중이다. 작년 GDP 대비 가계신용은 85.9%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올라 사상 최대였다. 경제 규모보다 가계 빚이 더 빨리 불었다는 의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에다 아직 갚지않은 신용카드 값까지 고려한 총괄적인 가계부채 지표다. 2002 년 가계신용 집계 이후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관리 강화로 가계신용 증가세는 6.7%였던 2017 년부터 꺾였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성장 부진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저신용자들이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금리까지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의 대응책은 선심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특별채무감면제 등 내놓는 대책을 보면 세금으로 틀어막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정책으론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가계 부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가계 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경제를 정상화시켜 민간 쪽에서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반시장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규제완화 등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을 살리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부채폭탄의 뇌관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정부는 시한폭탄처럼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규제완화, 고용증가 등의 경제부양 정책을 하루빨리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