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나타날 수도 주택 공시가격을 놓고 과속 논란을 빚고 있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전국 22 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해 지난 19 일 해당 주택 소유자들에게 통보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396 만채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잣대로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은 서울 이태원과 삼성동 등지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0~70%까지 뛰었다. 시세가 오르지 않은 다른 지역 단독주택들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유는 시세의 40~50%인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60~70%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크게 낮은 서울지역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올해 땅값과 집값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은 내년에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부과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과속에 따라 내년에 보유세 부담이 최대 70~80%까지 늘어나는 곳도 있다. 공시가격은 주택 보유자면 누구나 같은 비율로 책정된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수록 보유세, 상속·증여세는 물론이고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 뛰어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이러니 벌써부터 공시가격 과속에 대한 반발과 함께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건은 상승 폭과 속도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실질적 가계수입은 제자리인데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거둔다면 조세저항만 부를 뿐이다. 세금이 늘어나면 자연히 가처분소득이 줄고,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도 부담을 준다. 당국은 내달 7 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에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기 바란다. 동시에 거래세 부담을 줄여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도 만들어줘야 한다. 아무리 금과옥조라도 현실이 받아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주택 공시가격의 과속 논란을 빚는 가운데 국토부가 시세의 40~50% 공시가를 단번에 60~70%로 올린것으로 내달 7일까지 이의신청 동안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시가 속도를 현실성있게 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