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노조 정책간담회 개최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민영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문제, 성과연봉제 일방도입과 강행에 따른 공공성 훼손 우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어 의원은 “각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을 위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앞장 서 달라”며 “사회통합과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어기구 의원은 지난 6일 에너지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금은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산업동상자원부 소관 7개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민영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문제, 성과연봉제 일방도입과 강행에 따른 공공성 훼손 우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