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 ‘광주버스 준공영제’ 감사 촉구한 시의회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광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단체·언론들의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에 특정감사를 요구하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특정감사를 통해 근본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매년 수백억 원이 버스회사 측에 지원되는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시에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이 특정감사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버스회사 회계의 적정성 여부,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된 규정·지침의 합리성 등이 전반적으로 따져질 예정이다. 투명한 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감사이다. 남도일보는 지난달 전국 버스노조의 파업강행 논란 이후 ‘교통복지의 늪, 광주버스준공영제 대안은 없나’ 시리즈를 통해 광주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늘어나고 있는 예산부담 현황,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의 합리성,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대안소개 등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버스회사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5천597억 원이다(올해는 779억 원 예정).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확대되는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더 늘어난다. ‘주 52시간 근로’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운전원 129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내년 지원금은 806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손실액을 세금으로 전액 보전’하는 제도라 근본적으로 혈세가 낭비될 요인을 안고 있다. 회계장부상의 손실액이 모두 지원되기에 버스회사 측의 지출 부풀리기와 손실액을 줄이기 위한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회사는 적자를 크게 보고 있는데도 버스회사 임원들이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예다. 향후 실시될 특정감사는 운송원가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 임원봉급과 정비비등 세부지출항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0개 버스 업체에 대한 현미경 정산 검사나 상시 점검을 위한 인력증원도 요구된다. ‘밑 빠진 독’을 제대로 수리해 시민혈세 새는 것을 막으려는 시의회의 감시와 광주시의 혁신의지가 절실하다. 최혁 kjchoi@namdonews.com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대해  시민단체·언론들의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개선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에 특정감사 요구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