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가균형발전 목적에 맞게 지정요건 완화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과기부의 ‘강소연구특구지정’ 사업의 지정세부 조건이 과중해 지방은 신청조차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세부 조건(연구개발특구 지정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핵심기관 1개 이상, 핵심기관에 대한 기본역량, 배후단지와의 이격거리 등의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은 최소한의 역량조건인 1년에 연구개발(R&D) 인력 300명, R&D 투자 210억원, 특허출원 115건, 기술이전 20건, 기술이전액 2억3천만원을 충족하는 기관이 거의 전무해 핵심기관 배후산단 활성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핵심기관의 공간과 배후 공간 사이의 ‘이격거리 3Km이내’ 규정도 지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도 및 광역시 또는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핵심기관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하고 면적이 넓어 3km로 제한할 경우 특구지정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강소특구지정 조건은 지방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과중한 조건으로 지금의 지정요건이 지속된다면 이미 연구 인프라가 확립되어 있는 곳만 혜택을 받는‘부익부빈익빈’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강소연구특구지정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정요건은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량 조건과 이격 거리 제한 조항을 완화해 지방에도 지정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소연구특구지정 사업은 기존특구 성공모델의 전국적 확산과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목적으로 대학, 연구소, 공기업등 지역 거점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집약공간을 지정,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경기(안산), 경남(진주, 김해, 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 등 6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이개호 의원은 강소연구특구지정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신청하기 힘들어 지정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