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시설물 철거를 갑자기 지시한 것은 억지이고 적반하장이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 시설을 둘러보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싹 들어내고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23 일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손쉽게 관광지나 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 여년간 방치돼 흠이 남았다"면서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정책까지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지시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않는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멀리는 미국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던 김 위원장이 대남 강경노선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우선 금강산관광 재개 불가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됐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북한 핵 폐기의 답보 상태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 둘째, 2008 년 북한군이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한 게 관광 중단의 원인인데 북한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셋째, 현대아산이 2002 년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체결한 금강산관광지구 50 년간 독점개발 계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지시했다. 현대아산은 이 계약에 따라 사업권 비용으로 5,300 억원가량, 호텔 건설 등에 2,200 억원가량을 투자했다. 넷째, 남북 정상의 지난해 9·19 평양선언 등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행태다. 금강산관광 정상화와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측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북한의 불만 표시와 몽니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시설물 불법철거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불만 표시에 끌러다니지 말고 남측시설물 철거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완전한 핵 폐기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