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해 62.7%에서 2023 년에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제1 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 년간 42 조원을 더 투입해 2021 년까지 모든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항암제 등의 건보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017 년 8 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을 때보다 지출액이 6 조5,000 억원 늘었다. 이번 정책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보 보장률이 독일(85%)이나 일본(80.4%)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재원대책이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는 한편 보험료를 매년 인상하고 적립금을 쓰며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보험료는 2022 년까지 매년 3.49%씩 올리고 2023 년부터는 3.2%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임대·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건보는 지난해 벌써 1,778 억원의 적자를 냈다. '문재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8 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는 무려 3 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3 년까지 누적적자는 10 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올해 7 조9,000 억원이나 되는 국고지원금을 계속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 예상이다. 혈세를 퍼부어 공약대로 보장성 강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는 결국 건보 적자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20 조5,000 억원에서 2023 년 10 조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보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지만 그게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다. 주택임대·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도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급속한 고령화로 건보재정은 급속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때 무턱대고 보장성 강화에만 나설 일은 아니다. 이제라도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2017 년 8 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을 때보다 지출액이 6 조5,000 억원 이 늘은 내용의 '제1 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