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개원·개청했다. 이른바 수원 고법·고검 시대가 열린 셈이다. 결국 수원시는 전국에서 6 번째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법·고검이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알려졌다시피 수원고법은 수원지법과 수원지법 산하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등 5 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고 수원고검은 수원지검과 산하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의 항소사건과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관할 지역만 해도 경기지역 31 개 시·군 중 수원 등 경기 남부 19 개 시 군으로 인구도 무려 842 만 명이나 되면서 전국 고법·고검 중 두 번째로 많다. 이에 준하는 신청사도 규모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간 서울 서초구 서초동까지 원정 재판을 받으러 다녔던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지면서 이에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당장 문을 열면서 수원고법 관할에서 접수되는 항소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되는 탓이다. 여기에 지난달까지 서울고법에 있으면서 정확한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들도 수원고법에서 심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편의성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도 늘어나서 기존 28 개에서 42 개로 재판부 기일 일정 조정이 보다 자유로워질 예정이라는 소식은 이제 과거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 만큼 신청사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기대가 큰 이유다.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고등법원이 수원에서 문을 열면서 바뀐 풍경도 많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상당기간 이렇게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소위 원정 재판을 가야 했던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이런저런 불편에 대해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정은 달라졌다. 편리한 항소심 재판 서비스가 그 하나고 수원지방법원도 1984 년 지어진 원천동 청사를 떠나 신청사로 옮기고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도 전국 법원 최초로 설치된 탓이다. 물론 기존의 수원지법 청사에는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정법원이 문을 열어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들린다. 다만 우려했던 교통상황은 곧 풀어야 할 과제로 남고 있다. 이달 말 수원컨벤션센터까지 들어서면서 법조 타운 일대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원시가 노선버스 신설과 공유 자전거 배치, 인근 유료 주차장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지 모른다. 수원시는 그렇지 않아도 고등법원과 고검의 개청으로 시민들이 열망하는 특례시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분위기다. 다시말해 수원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고법·고검이 있는 도시가 되면서 사실상 광역시의 위상을 모두 갖추게 된 셈이다. 법률적 편익이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간들을 기대해 본다.
수원시가 전국에서 6번째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법·고검을 갖추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도 설치했으니 앞으로 법률적 편의 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