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도전' 확인한 자문회의 / 뜬구름 그친 1 년 전 꼴 면하려면 / 이번엔 정책오류 제거에 나서야 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 년 만에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민관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해 규제개혁·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새 채널 구성도 그런 맥락에서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 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대단히 절실하다"고 했다.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18 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때의 '뼈아픈 자성' 발언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입을 모아 혁신과 경쟁력을 강조한 것은 반갑다.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자명하다. 산업 생태계가 활기를 되찾아 미래를 향한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산업계와 노동계는 물론 정부, 학계, 일반 사회도 합심해야 하는 것이다. 어제 회의는 그런 당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갈 길을 아는 것과 실제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어제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획기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 하락세와 하방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냄비 안의 개구리가 이제 피부 곳곳에 화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규제혁파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계 일선에서 피부로 절감하는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 하는 발언이다. 개구리가 타 죽을 판국인데도 말잔치나 벌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정책 오류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문재인정부는 1 년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3% 성장률 달성'을 축으로 하는 2018 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은 2.6∼2.7%로 전망된다. 취업자 증가폭 기대치는 32 만명이었지만 실제 성적표는 10 만명대에 머물러 있다. 1 년 전 청사진은 뜬구름에 그친 것이다. 말보다 마차를 앞에 두는 정책 오류 탓이다. 깊은 성찰과 행동이 없다면 어제 회의 성과 또한 뜬구름이 되게 마련이다. 올바른 방향 선택과 결연한 행동이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해 규제개혁·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하자는 제안은 말보다 올바른 방향 선택과 결연한 행동이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