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 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4 차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특사파견 등을 통해 북의 의사를 타진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4 차 정상회담의 목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기로에 선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 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비핵화 해법에 대한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크다. 미국은 핵무기와 핵 물질, 핵 시설 등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한 일괄 타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북이 하노이회담에서 제시한 영변핵폐기와 부분적 제재 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유엔 제재 해제 등 보상을 맞교환해 가며 최종 목표에 이르는 동시적·단계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 차 정상회담과 관련, "빠를 필요는 없다. 올바른 딜이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딜'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고 밝혔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북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는 내놓지 않은 채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권력구조와 수뇌부 개편을 단행하고 비핵화 협상을 위한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다. 정부는 낙관론에서 벗어나 냉정한 자세로 대북 접촉에 나서야 한다. 북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도 불가능하다는 걸 북에 분명하게 인식시켜줘야 한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없는 정상회담은 무의미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 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4 차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비핵화 해법에 대한 북미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크므로, 정부는 낙관론에서 벗어나 냉정한 자세로 대북 접촉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