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稼動年限)과 관련해 21 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몇 살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지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해당돼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 기준을 다시 세우자는 주장도 만만찮다. 실제 생명표를 보면 현행 가동연한에 불합리한 점은 있다. 남녀 평균 기대수명이 82.7 살로 1990 년보다 10 년 이상 올랐다. '환갑잔치'가 사어(死語)처럼 되고, 경제활동에 나서는 고령 인구가 느는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기준은 교통사고 등에서의 일실수입(사고 없이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에 그치지 아니다. 국민연금 지급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준거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손질하고 나면 다음 순서가 기다린다. 국내에서 정형외사 의사 65 세, 프로야구 선수 40 세, 술집마담 50 세 등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개별 사안이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면 노인복지법상 65 살인 노인 기준을 68 살이나 70 살 등으로 상향하자고 할 것이다. 실제로 60 살 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39.3%나 된다. 70 대 노인 셋에 한 명은 일을 한다지만 생계형 노동이 대부분이다. 노인 빈곤율은 유럽연합 최악인 에스토니아보다 3 배가량 높다. 관념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이 더 문제다. 가동연한은 정년 연장 강제 효과가 있다. 실질은퇴 연령과 공식은퇴 연령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이건 간단하지 않다. 일본의 정년 기준 65 세 연장 시점은 고령자고용안정법 등의 기반을 마련한 뒤였다. 우리는 1989 년에 가동연령을 60 세로 높였지만 정년 60 세 시행은 얼마 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산정 때 잃어버린 수입을 따지는 '급소'에서 실질적인 정년으로 초점이 바뀌는 건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이유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과 연관해 21 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실질은퇴 연령과 공식 은퇴 연령이 차이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