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건축설계 공모 심사에 비전문직 심사위원의 참여가 제한되고, 비위에 연루된 심사위원은 영구 제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축설계 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심사 전문성 강화 ▷공정성·투명성 확보 ▷범부처 설계 공모 원칙 통합 ▷응모자 편의 제고 등이다. 먼저 심사 전문성의 경우 그동안 발주기관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된 심사위원도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만이 심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분야는 그동안은 부정청탁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에게 서약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심사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모든 공공건축 설계 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범부처 설계 공모 원칙 통합 역시 발주 기관별로 설계 공모 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폭 넓게 인정되면서 혼선을 빚었지만, 앞으로는 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응모자 편의 제고 분야는 공모 공고 이후부터 응모 신청 마감까지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응모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 공고일부터 응모 마감일까지 5~7일의 최소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설계공모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안공모 등 공모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 건축설계 공모 심사에 비전문직 심사위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