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건축 요건 채우고 난 뒤 유지·관리 비용 많이 들어 방치 - 부산 20면 이하 3000곳 넘어 - “오히려 주차난 조장” 지적도 법정 규정만 맞춘 뒤 사실상 버려지는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이 오히려 주차난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부산시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지역 부설주차장 6만4049개 중 기계식 주차장은 7706개다. 또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20면 미만 소규모 시설은 3264개(42%)에 달한다. 건축주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춰 법정 주차 면 수만 확보하면 된다. 위락 시설은 67㎡당 1면, 문화 시설은 100㎡당 1면,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1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주들은 수직으로 세워 면적을 작게 차지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선호한다. 특히 주거(2163개) 사무(1794개) 시설에 기계식 주차장이 많다. 그러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을 만든 이후에는 유지·관리에 돈이 든다는 이유로 고장 난 채 방치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건물이 법정 주차 면 수를 갖췄지만,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곳이 많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을 둘 의무도 없어 고장 나도 수리 등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에서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잇따르자 각 시·도에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 개정 등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 기초단체장들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5일 해운대구청에서 열린 구청장·군수협의회 정례회 때는 조례를 개정해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차장법은 지자체가 관련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시는 일반 지주식과 기계식의 비율을 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 금정구 관계자는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 난맥상이 계속되는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심 주차난과 차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법정 규정만 맞춘 뒤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심각한 주차난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15일 해운대구청에서 열린 구청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