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 일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 5 개 보 중 3 개 보를 철거하고 2 개의 보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안을 발표했다. 4 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 온 환경부 4 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안이다. 이 같은 안이 발표되자 농민단체들이 '보를 철거하지 말라'며 머리띠를 둘렀다. 가뭄과 홍수 개선 효과를 무시한 채 수질 악화 주장에만 편중된 평가를 했다는 주장이다. 정치논리로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수리시설을 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까지 허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경북과 대구에 설치된 낙동강 보 6 곳에 대해서도 보의 해체나 상시 개방 여부를 올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방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사업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벌써 주변 농민들은 농업용수 공급 부족 등을 제기하며 해체나 상시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 월 상주 낙단 구미보 등 3 개 보를 개방해 환경 영향 등을 평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일정을 조정하기까지 했다. 낙동강 달성보는 수문을 개방하자 양수장 취수구가 드러나 취수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유관 기관과 함께 달성보 상류 양수장 5 곳에 대한 조사를 한 뒤 다음 달 10 일까지 취수 제약 수위인 12.5m까지 수위를 다시 올릴 예정이다. 이 뿐 아니라 농민들이 관정에 물이 말라 농사에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 그것도 가뭄이 지속 되고 있는 시점에 수문을 열어서 농민들이 올봄은 물론 여름 농사를 망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 같은 농민들의 반발로 상주 낙단 구미보 등의 개방에 앞서 해당 지역 시장·군수, 농민단체 대표 등과 협약을 했다지만 정치적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지 우려하고 있다. 협약에는 '보의 개방은 보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보 철거를 전제로 진행한 것이 아님을 상호 보장하고 이후 보 관리 방안은 상호 협력해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에 금강과 영산강 수계 3 개 보의 철거 결정안을 보면 다분히 낙동강 수계 보 역시 철거 수순을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 보 철거나 수문 상시개방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자체장과 농민단체 등과 약속했듯이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전 정권이 4 대강 사업의 부정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 비판받고, 지금까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전 정부처럼 보를 허무는 일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보의 안전성과 경제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따져 보의 상시 개방이나 철거를 결정해야 한다. 전 정부를 나무라면서 전 정부처럼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올 연말까지 낙동강 보 처리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정부는 보 철거나 수문 상시개방을 밀어붙이면 안되고 약속에 따라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신중히 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