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현삼(민·안산7) 의원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교육협력을 목적으로 전출하는 ‘비법정전출금’의 결산 강화와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4일 실시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도 평생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법정전출금은 도가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협력사업’의 명목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 3년 간 총 2천684억 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도 927억 원의 전출될 예정이다"라며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간 협의 절차는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반영돼 투입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체인 도·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도의회 간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외형적으로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난 2017년 10월 한 차례만 공개회의가 열렸고 이후부터 서면 심의로 갈음됐다"며 "그나마도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사업을 심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짚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비법정전출금의 경우 결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에서는 예산의 사용 유무만을 파악하고 사업실적과 목표달성도,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법정전출금에 대해 도가 도교육청의 요구에만 수동적으로 응할 것이 아니라 도가 능동적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협력사업의 기준, 평가, 추진계획 등을 주도하며 관리·감독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지적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비법정전출금의 사용 예측가능성을 향상하고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도 평생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협력사업’의 명목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도와 도교육청 및 도의회 간 협의 절차는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비법정전출금’의 결산 강화와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