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이어지는 법리 다툼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추진 ‘호재’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잠잠하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다시 불거진 것은 2015년부터다. 앞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등록한 토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평택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서부두’라 불리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관할할 자치단체가 평택시인지, 혹은 당진시인지 결정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신청해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당초 헌법재판소가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의 관할권을 확정하면서, 이후 매립한 매립지 또한 당진시(충남도) 경계 내에 있어 당연히 당진땅으로 귀속됐다. 그러나 평택시는 당진시와 연접돼 있지 않고, 평택시를 거쳐 해당 매립지로 진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에서는 2015년 1월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인완진·이봉호)를 확대 발족해 당진땅수호를 위한 릴레이 단식투쟁과 범시민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당진땅 수호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당진시 또한 충남도, 아산시와 함께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청구소장을 제출했으며,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침탈에 대한 지방자치법 위헌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쟁을 이어오고 있지만, 그 사이 대통령이 탄핵과 새 정부 출범, 헌법재판소 소장 교체 등 여러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재판이 계속해서 늦춰졌다. 또한 지역 내에서도 각종 현안들에 묻혀 지역민들의 관심 또한 조금씩 멀어져갔다. 그러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벌여온 지난한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범시민대책위와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지역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 조만간 법리다툼의 결과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관할권을 주장해 온 평택시의 지속적인 반대와 훼방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와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연결하는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연결도로는 평택시가 주장해온 매립지와의 연접성 문제를 크게 개선시켜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2월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현재 연륙교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최종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김종식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집회 뿐만 아니라 1인시위와 촛불집회 등에 꾸준히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등록한 토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되었으나, 평택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해 2015년부터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