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음주상태서 1m 운전 소방공무원 재판부, 감봉처분 적법 판결 법원이 음주상태서 약 1m가량 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소방공무원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4시50분께 전남 한 지역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히터를 켜고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차에 탑승 했다가 기어 조작으로 차가 움직였다. 운전을 한 것이 아닌 만큼 감봉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지 히터를 켜기 위해 차의 시동을 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차가 전진하려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눌러진 상태에서 기어가 P에서 D로 조작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A씨의 음주운전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덧붙였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지법 제1행정부가 음주상태서 약 1m가량 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 A씨의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사위원회의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