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채 기자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관리·감독 대기환경보존법 하위법령 개정안 확정 공포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6일 확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시·도지사 고유업무로 이양된 뒤 시·도지사에게 있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이 7년 만에 다시 환경부장관이 관리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 조치다. 또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날림먼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광역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을 직접 진행하게 된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로.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동부취재본부/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대기배출시설을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 조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6일 확정되면서 지난 2013년 5월 이후 시·도지사가 보유하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이 7년 만에 다시 환경부 장관에게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