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도·도의회, 내일 열리는 정례회 안건으로 관련 동의안 제출… 안정화 기대 경기도가 자체 감사에서 관련 조례 위배 등으로 부정적 지적을 받았던 ‘경기도상인교육관’의 운영 방식을 뒤늦게 변경하고 나섰다. 3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심의 안건으로 ‘2020년도 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은 그간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해 왔던 상인교육관 운영 방식을 변경, 내년부터는 민간위탁금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를 통해 3년 단위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는 상인 조직력 강화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인교육관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2015년 설립 이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매년 1년 단위 계약으로 민간에 위탁했다. 또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사무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도 사무수탁기관 선정 심의위가 아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도 감사 결과 이러한 위수탁 운영 방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됐다. ‘사무위탁 조례’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탓이다.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 소관 사무의 민간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사무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하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상인교육관의 운영 위탁은 3년 단위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는 민간경상보조사업, 1년 단위 위탁으로 안정적 시설 운영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는 이번 제출 동의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교육관의 안정적 지원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3년 단위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가 '2020년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자체 감사에서 관련 조례 위반 등의 지적을 받은 '경기도상인교육관' 운영 방식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 위탁사업자를  선정키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