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중하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속된 A(21) 씨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며 노트북을 빼앗고 효자손으로 때리려하자 이에 격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A 씨는 아버지 C 씨가 귀가하자 “아버지 사고쳤어요”라고 말한 뒤 집을 뛰쳐나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배회하던 A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적장애(정신지체장애 2급)와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은 유·무죄 판단에 있어 7명이 유죄(심신미약 따른 형량 감경), 2명이 심신상실로 무죄 의견을 냈다. 치료감호는 9명 모두 만장일치로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슬픔은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친형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중하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속된 지적장애인 A(21) 씨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