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군이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 ‘3개 핵보유선언 국가’로 규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을 일부 인정했지만 핵보유 선언 국가로 분류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등만 폐기하는 이른바 ‘소규모 딜’로 정책을 바꾸는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만이 북한의 핵 인질로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일 미군이 지난 5일 북한이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밝힌 사실이 늦게 알려졌다. 문제의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의 핵무기는 4000+, 중국은 200+, 북한은 15+로 표시돼 있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만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목표가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했다. 그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생산하고 있다는 증거는 끊이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지난 14일 블룸버그통신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생산해 왔으며 오히려 확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NBC방송도 2020년이면 북한이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가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보 당국도 북한이 20~60개의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한반도에서 평화가 온 것처럼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했으며 휴전선 인근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고 최전방의 초소마저 북한과 동일한 숫자로 없앴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도 ‘큰 진전이 없다’고 과소평가했다. 북한이 전차나 함정 등을 현대화하고 ‘요인 암살 특수부대’까지 만들었는데 현 정부의 국방백서는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마저 삭제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 더욱 우려할 점은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다. 김정은은 수시로 중국을 방문해 우호관계를 쌓고 있고 머지 않아 러시아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과는 2차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과 소원해졌을 뿐더러 미국과는 ‘주한 미군 철수’란 단어가 언급될 정도로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잘못하면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주일 미군이 지난 5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보유선언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한국만이 핵 인질로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