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1 심에서 페이스북 승소 이후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잇따랐다.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가 증가했다는 게 요지다. 반면에 통신사업자(ISP)는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시행 이후 CP 망 이용대가가 상승했는지 객관적 데이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며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ISP와 CP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극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자칫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듯 정부가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상호정산제도와 과거 무정산제도 장점을 혼합, 상호접속요율를 낮추거나 무정산 구간을 늘리는 방안 등 2 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한 가지 방안만을 적용할지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적용할 지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의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으로 ISP와 CP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연구하는 상호접속 제도 개선 방안이 ISP와 CP 간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ISP와 CP는 약속이나 한 듯 약자를 자처하고 있다. 아무리 공정한 규칙이라고 해도 약자(?) 입장에서는 공정해 보이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가 ISP든 CP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최선의 제도라 하더라도 IPS와 CP가 존중하지 않으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ISP와 CP 모두로부터 일방만이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재판에서 페이스북이 승리한 후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가 ISP와 CP의 불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정부는 해당 제도 개선을 통한 혜택에 관하여 ISP와 CP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