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상력 높이려는 의도 / 대북제재 뒷문 열려선 안 돼 / 정부의 치밀한 상황 관리 시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중국을 전격 방문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3 박4 일간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건 지난해 3 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두 정상은 2 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 입장을 조율하고 북·중관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중 혈맹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 입지를 강화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여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중국을 평화체제 협상 당사자로 끌어들여 앞으로 '남·북·미·중 4 자 협상 구도'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도 이런 구상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으로서도 김 위원장의 방중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과 위상이 어떤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2 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을 키울 수도 있다. 문제는 북·중 밀월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의도한 대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 논의에 가세하면 한반도 정세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북핵 문제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중국이 대북제재의 뒷문을 열어줘 비핵화가 흔들리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중 간 협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중국이 비핵화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초계기 레이더 갈등' 등으로 북·중·러에 비해 결속력이 약해진 한·미·일 공조를 다지는 외교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통해 북·중 혈맹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 입지를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중국을 끌여들일 의도가 다분하므로 대북제재의 뒷문을 중국이 열어줘 비핵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