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살리기 방안의 하나로 '이중주소제' 도입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중주소제란 수도권 거주 주민이 지방의 다른 지역을 복수 주소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중 주소를 가진 주민이 내는 지방세를 주소지마다 균등 배분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지원도 이를 감안하도록 해 지방 재정을 늘리면서 이중 주소 선택 주민에 대해서는 1 가구 1 주택 규제 예외 허용,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정부 차원의 본격 논의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오늘날 지방이 처한 현실은 이제 위기라는 말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다. 이미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수도권은 일자리가 많고 거주 여건이 좋다 보니 더욱 더 사람이 몰리는 반면 지방은 돈도 일자리도, 사람도 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 등의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소멸은 시기의 문제일 뿐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현실이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2008 년부터 도입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향세' 제도를 비롯해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관계 인구 창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더 나아가 일본은 2014 년 '지방창생법'까지 제정했다. 이같은 노력은 지방 소멸이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전국민이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중주소제는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등의 측면에서 시도해 볼 만한 제도다. 정부 차원에서 내용을 구체화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중주소제 도입에 그쳐서도 안 될 일이다. 지방 살리기를 위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지역을 살리고 분권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를 놓쳐 지방 소멸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서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인 '이중주소제'가 중앙정부의 의지와 실천으로 도입된다면 효과를 기대해 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