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기자 변종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구속 기소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모(30)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흡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 가능성이 높아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인 중한 범죄"라며 "하지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유통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 변호인의 설명을 들었으나 피고인은 삶의 어려움을 대마가 아닌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문처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서 이러한 범행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주문을 마친 재판부는 이 씨를 향해 집행유예의 의미를 묻고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데 이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것과 함께 3년을 더 복역해야 하니 이 같은 내용을 잘 알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1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던 중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종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형 집행이 유예되는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3년을 더 복역해야 하니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