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교육부가 학생수 6000 명 이상인 대형 사립대 16 곳을 다음달부터 2021 년까지 종합감사하기로 했다. 주요 사립대들이 정부의 종합감사를 받기는 처음으로 예산과 회계는 물론이고 입시와 학사, 이사회 등 대학 운영의 모든 분야가 감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사학법 개정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학 개혁 작업 신호탄으로 해석될 만하다. 종합감사 대상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가톨릭대 등 서울과 지방의 16 개 주요 사립대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에 대해 정기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사립대들은 연간 총 7 조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정부 감시권에서 열외인 특혜를 누렸다. 이러다 보니 혈세를 눈먼 돈으로 마구 쓰는 사학 비리는 교육계의 치명적인 고질로 뿌리내렸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사학 비리 현황'을 보자면 교육부 전수조사로 적발된 사학 비리 건수는 1367 건, 비위 액수는 2600 억원이 넘었다. 사립대 1 곳에 평균 9 억여원의 횡령과 회계 부정이 있었던 꼴이다.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빚어지는 족벌 경영과 재단 횡령 등 행태를 보자면 과연 교육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판이다. 고질인 사학 비리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사립대의 건전한 발전과 양질의 고등교육 환경을 기대할 수 없다. 대학 자율권 침해라는 지적이 들리나, 예산 지원을 받는 곳에서 세금 쓰임새를 관리 감독받는 과정은 '상식'에 가깝다. 다만 교육부는 어렵사리 꺼내든 종합감사 칼자루를 소리만 요란한 사립대 길들이기 용도로 휘두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학 비리의 덩치가 커진 데는 제 역할을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교피아'가 연루된 사립대 비리는 대충 눈감아 주고 솜방망이질 시늉만 했다가는 교육부는 대학과 시민사회 양쪽 모두의 불신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교육부가 학생수 6000명 이상인 대형 사립대 16 곳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021년까지 종합감사할 계획을 밝혔으며 현행 법에서는 사학에 대한 정기감사 규정이 없다보니 국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쓰이는 고질병이 있었으나 이번에 꺼내든 칼자루가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닌 비리척결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