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촉구 진정 교육 시민단체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전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다며 관련 전형 폐지를 요구했다. 30일 전남도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상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특수 목적고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정원 외 10%까지 들어갈 수 있다. 또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과 정원외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고입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서를 낼 수 있다. 특히 혁신도시 봉황고의 경우 다른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조건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원 자격을 갖춘 전남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 외 입학전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의 특수목적고만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전·입학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남외고와 전남과학고, 봉황고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이전 촉진을 위해 혜택이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다만 이전이 완료됐으니 내년까지 지원 제도 폐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교육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에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녀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일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들어 차별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