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가 6 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공기업 최초로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첩첩산중이다. 광물공사 외에도 많은 자원·에너지 공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는 물론 다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도 줄줄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자원·에너지 공기업의 수난 시대라고 할 만하다. 이들 공기업이 경영 위기에 빠지게 된 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5 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정책 불확실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 개발에 동원됐던 광물공사 대한석유공사 등은 정권이 바뀌면서 감사와 수사 대상으로 내몰린 사례들이다.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들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이란 이름 아래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어느 쪽이건 임기 5 년 정권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에 대한 성실한 설명 없이 자원·에너지 정책을 바꾼 결과란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한국의 '정권리스크'는 국제 자원·에너지 시장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특정 정권이 해외자원 개발을 추진하면서 목표치를 채우느라 비싸게 사들인 공기업이 정권이 바뀐 뒤에는 정리대상이 돼 헐값으로 팔리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자원·에너지 공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봉'이란 말까지 나돈다. 해외원전 수주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던 한국이 탈원전으로 발목이 잡힌 것도 마찬가지다. 자원·에너지는 5 년짜리 정권이 그때그때 정치상황이나 이념에 따라 마구 주물러도 되는 분야가 아니다. 해외 자원·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그렇다. 먼 미래의 수급상황까지 그려가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정책불황실성때문에 자원·에너지 공기업이 대규모 적자로 수난 시대를 겪고 있으므로 정부는 먼 미래의 수급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