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기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 40 대는 지난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고용한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30 대 6 만1400 명, 40 대 11 만5600 명 등 17 만7000 명이나 줄었다. 도소매업에서 11 만9500 명, 제조업에서는 4 만4500 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에선 6 만500 명이 감소했다. 늘어난 부문은 정부 예산을 대거 투입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정도다. 고용한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멍들었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30, 40 대는 우리 사회의 핵심 생산계층을 이루는 세대다. 연구원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핵심 생산인력을 줄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불안한 신호"라고 했다. 생산 중추를 이루는 세대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날개 없는 경제 추락'을 알리는 징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성장에 따라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고용탄성치는 지난해 0.136 으로, 9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7 년 0.390 와 비교하면 3 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경제성장이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산업에 의해 주도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작년 성장률은 재작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는데도 고용탄성치가 급락한 것은 산업구조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무제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반시장' 정책이 전면화한 결과, 너도나도 살아남기 위해 인력을 감축했다고 보는 편이 옳다. 30, 40 대 고용한파도, 고용탄성치 추락도 반시장 정책이 부른 재앙이다. 정부는 마땅히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과의 대화' 보름 만에 "대주주의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했다.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초대형 규제다. 반시장 정책도 모자라 정책 방향마저 오락가락하는 판이니, 신뢰를 얻기 힘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5 일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반대하면서 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반시장 청산'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정책 방향타를 친시장 쪽으로 돌려야 한다. 노조 편들기나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생산 중추를 이루는 30대, 40대의 고용절벽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친시장 쪽으로 정책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