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으로 정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중앙과 지방이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재정분권을 놓고도 중앙과 지방의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다. 전국 17 개 시·도지사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8 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 차 총회를 열어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공동의견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관계 법령과 추진계획 내용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지방의 기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국가 발전을 위해 같이 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쉽게 풀릴 일이다. 현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8 대2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3, 6 대4 까지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자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이전 재원 조정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77.5 대22.5 이나 재정사용액은 중앙이 40, 지방 45, 지방교육 15 로 중앙은 내국세의 19.24%(지방교부세)와 20.27%(지방교육재정교부금)를 이전해 국세만 걷지 지출은 오히려 4 대6 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금수입 8 대2 가 재정사용액 기준 4 대6 으로 변하는 사이 중앙은 국세를 걷어 지방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으로 주면서 구구한 조건을 달고 있다는 데 있다. 지방이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중앙은 지방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제도를 고쳐 지방을 좀 더 유연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지방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거미줄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역시 중앙이 뭔가 주기만 바라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세원을 발굴하고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 면적(10 만210 ㎢)의 11.8%(1 만1,851 ㎢)에 불과한 수도권 자치단체가 전체 지방세(75 조5,000 억원)의 54.7%인 41 조3,000 억원을 가져가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인구와 기업이 한 곳에 몰려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분권 혁신은 되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재정분권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반자적인 자세로 중앙은 지방을 좀 더 유연하게 해줄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감을 가지며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