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경두 해임안 표결’ 연계 요구 수용 불가 민주당이 24일로 국회 제출 91일째를 맞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 아예 ‘장기전’에 대비하는 기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등을 추경 처리와 연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전면 중단되면서 이달 내 추경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추경 처리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한때 추경을 아예 포기하자는 ‘강경론’까지 나왔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특별히 당부하고 당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추경 포기론’에는 선을 긋는다. 그러나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민주당도 속이 타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라면 이달 내 처리 불가는 물론, 정기국회 때까지도 추경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 두 번의 추경 모두 진통을 겪었지만,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뒤에는 처리가 완료됐다. 2000년 이후 국회 통과에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추경은 2조3천억원 규모의 2000년 추경안이다. 국회 제출에서 처리까지 106일이나 걸렸다. 이번 추경안이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최장 기록의 오명을 쓰게 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 아예 ‘장기전’에 대비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뒤에는 처리가 완료됐으며 이 추경안이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최장 기록의 오명을 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