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표면적으로는 연례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면서 신설된 '가의2'에 일본을 넣었다. '가의2' 카테고리는 '가의1'국가에 비해 수출을 할 때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20 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 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보복을 한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견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기업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비교하면 얼마든지 수입선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이번 조치는 상징적 효과에 그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국민의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데 따른 인기영합적 측면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이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 주에는 한일 경제보복은 양쪽 모두 득될 게 없다는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 일본은 지난 2 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개별 규제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지난주에는 규제품목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도 허용했다. 이번 강경 조치가 한일 간 숨고르기 국면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끝까지 협상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정부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이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끝까지 협상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