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27 일 방위사업체 직원 6 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사업체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확보된 자료에서 별도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나오자 입증이 안 되는 뇌물 대신 이 혐의로 기소를 했다. 재판부는 본래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해 포괄적·별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것도 별건 압수수색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관련성 없는 별건 압수수색 증거물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별건 압수수색에 대한 제동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형사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건 압수수색은 여기에 포함된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른 것은 일단 별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건 관련성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면서 관행적으로 압수수색을 포함해 별건 수사가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태도 변화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현직 판사들 본인이 별건 압수수색 피해자가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판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면 그 폐해가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이 간다. 검찰은 조직 생리상 처벌을 기본 목표로 한다. 범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지 못하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성과주의에 매몰되다 보면 악을 단죄한다는 원래 소명에서 벗어나 단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가 하면 심지어 악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생긴다.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 수집이 아니라 피의자의 약점을 찾는 용도로 오용돼 왔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과도한 정치 성향 못지않게 이처럼 무리한 수사 관행에도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법원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별건 압수수색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검찰은 과학적인 새 수사 기법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계속 제동을 걸었는데 그 이유는 압수수색이 피의자의 약점을 찾는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며, 법원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별건 압수수색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검찰은 과학적인 새 수사 기법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