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이 하릴없이 표류 중이다. 지진이 발생한 지 20 개월이 넘었는데도 도무지 진척이 없다. 정부는 지난 3 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조치는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게 고작이다. 특별법 지연이 피해 배상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보상 등 향후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한다. 포항시 역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없이 원만한 지진 피해 구제 및 배상은 기대난망이다. 현행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으론 합리적인 배상을 받기 힘든 데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까닭이다. 26 일 포항지진 손배 소송 첫 재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지만 원고와 피고측 간의 설전과 공방만 벌어졌다. 민사소송에 따른 피해 배상의 지난(至難)함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엔 정부와 정치권이 다들 공감했다. 지난 4 월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답보 상태라니 무언가 아귀가 맞지 않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발의한 3 건의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한 번도 법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한국당이 맞서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이 정쟁을 벌이는 사이에도 지진 피해주민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지엽적인 이견으로 기싸움 할 때가 아니다. 200 여명의 이재민은 아직 대피소인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개인의 물적·정신적 피해 외에 도시 이미지 훼손에 따른 포항의 경제적 타격도 심대하다. 기업 유치는 더 어려워졌고 인구 유출은 가속화됐으며 상인들의 영업은 위축일로다. 여야는 포항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9 월 정기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한다. 특별법의 내용도 중요하다. 사업장이나 개인의 생계활동 피해 배상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피해주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명문화해야 한다. 포항의 기업유치 지원 및 성장동력 제고 방안도 특별법에 담아야 함은 물론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여야의 대립 속에 확정이 되지 않아 지진 피해주민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니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특별법 제정을 빨리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