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무등록 영업 등 적발 ▲ 전광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이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형 소방시설 공사 현장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서류상 현장근무를 한 것처럼 작성해 놓고 실제로는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 등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전광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소방감리 대상인 61개소(총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가구 이상)를 불시 현장 수사한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 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 위반 1건 등이다.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영업행위 등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 36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41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고양시 소재 건설 현장의 A건설사 등 5개 건설사는 현행 제도에 따라 일부 소방시설 하도급만 할 수 있음에도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한 것이 드러났다. 소방시설 공사업체 4곳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혐의로, 2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공사를 하다 형사입건됐다. 용인시 소재 건설 현장의 B소방시설공사업체 등 14개 업체는 소방기술자를 서류상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 밖에 공사금액, 공사기간, 노임 등을 각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도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도급 계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와 건설사 14개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소방본부는 상주소방감리 대상인 61개소를 불시 현장 수사한 결과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 등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으며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미배치 등 36건은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