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원장으로 있는 민간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은 분기마다 '민생지수'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주가 등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11 개 항목을 평가해 산출하는 지표다. 최근 발표된 올해 2 분기 민생지수는 87.28 로 2017 년 2 분기 이후 9 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2017 년 2 분기는 문재인정부 임기가 시작된 시점으로 출범 후 줄곧 국민 살림살이가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목표가 '더 나은 살림살이'라고 치면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 분기 민생지수 하락은 실질주가가 떨어진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실질주택가격과 상용근로자비율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비용 측면에선 교육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 등 생활물가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됐다. 민생 악화 흐름은 추세적이다. 2006 년 1 분기에 103.60 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0 년 1 분기 103.28 을 찍고 난 후 우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2014 년 3 분기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진 이후 5 년째 그 밑을 맴돌았고 오히려 하락 추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노무현정부 임기 내 민생지수 평균이 101.51 이었던 데 비해 이명박정부는 101.31, 박근혜정부는 97.80, 문재인정부는 91.20 으로 낮아졌다. 노동 시장에 안정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될 때, 생활비용보다 자산가격 상승률이 좀 더 높을 때 사람들은 경제에 큰 불만이 없다. 이게 민생 안정이다. 지난 9 분기 정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노인 아르바이트만 폭발적으로 늘었을 뿐 괜찮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왔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평균적 국민의 자산가치는 끌어내리면서 오히려 서울 강남 집값은 올려놓았다.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시장의 균형은 흔들리고 복원력은 약해지고 있다. 정부가 무엇을 더 하려들게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을 작동시켜야 한다.
최근 발표된 금년 2 분기 민생지수가 2017 년 2 분기 이후 9분기 연속 내리막을 기록하고 있어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국민 살림살이가 계속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해 소득주도성장이 추구하는 목표가 '더 나은 살림살이'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