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1인 미디어 사업자’란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이 드러났다. 실례로 7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는 등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센클라우드’ 등 6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는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를 했다. ‘카카오’와 ‘아프리카TV’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1인 미디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공정위는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