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청·장년층 무시 발언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전 보좌관은 그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강연'을 통해 "50∼60 대는 할 일이 없다고 산에 가거나 SNS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또 "젊은이들이 여기 앉아서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 하지 말고, 신남방국가를 가면 '해피조선'"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은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한다. 왜 식당들이 국내에서만 경쟁하려 하느냐"고도 했다. 김 전 보좌관은 '헬조선'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를 청·장년들의 짧은 식견과 국내 안주에서 찾았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나 설명은 없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를 외면한 밀어붙이기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도 동남아에 가서 장사나 하라고 하니 이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식당, 점포 등을 운영해 생계를 꾸려가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탓에 가게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한다. 이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져 직원을 줄이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조차 못 해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걸어놓고 지난해까지 54 조원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실업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늘고 있다. 올해는 23 조5000 억원을 더 투입한다. 그런데도 여의치 않으니 김 전 보좌관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도·아세안 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나선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실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내몰 듯 해외 진출을 권하는 것은 굴욕감을 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 년 중동 순방 뒤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 진출을 해보라"고 했다가 비난을 받지 않았나. 김 전 보좌관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사과했지만 주워 담기에는 늦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거세게 일자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비서관의 중도 하차는 2017 년 11 월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사퇴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 이후 14 개월 만이다. 김 전 보좌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안이한 경제 인식 탓이다. 정부는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심정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경제 인식으로 CEO 조찬강연에서 50, 60대는 아세안에 가야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과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책 오류를 수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