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여전히 잠긴 곳 많아 화재 시 ‘생명의 문’ 역할…범죄 장소 이용 우려도 아파트 및 5층 이상 건물 옥상출입문(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법제화 됐지만 관리가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 시간이 늦어져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건물 소방시설을 비롯 옥상문 개방 등에 관해 매년 정기적인 소방특별 조사를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건물 옥상 곳곳에는 개인 적치물을 방치해 두거나 자동개폐장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광주 남구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29일 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대상부터 화재 발생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데다가 소방당국은 인력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로 외주 사업자에 위탁하거나, 아파트 관리실에 가이드라인을 위임하고 있어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 건물의 옥상문 개방 여부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제각각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옥상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되지만 비용 부담이 있는데다 기존 옥상문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범죄장소 전락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남구 한 아파트 거주하는 주부 김모씨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를 대비해 옥상문이 개방돼야 하는 건 맞으나 자칫 옥상이 각종 범죄 장소나, 청소년들의 일탈 공간으로 전락될 수도 있어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현행 규정상 옥상문을 개방해야 하지만 인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등이 걱정되는 만큼 현실은 다르다”며 “혹시 모를 비상시를 대비해 꼭 대기층 주민들에게 열쇠를 나눠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소방당국이 소방시설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설령 단속에 적발됐다 할지라도 권고 주의조치에서만 그치는 등 형식적인 관리·점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모 소방서 관계자는 “5층 이상 건물 및 아파트 옥상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 문으로 역할을 한다”면서 “옥상 대피로 주변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않는 시민 의식도 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 예방이냐 화재 대피냐의 문제를 두고 제도적인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법제화 됐지만 범죄예방이냐 화재대피냐의 문제에 실질적대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