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3 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어 3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여름처럼 현행 3 단계 누진 체계를 유지하되 누진 구간을 확대한 것을 상시화하는 1 안, 여름에만 3 단계 누진 체계를 2 단계로 줄이는 2 안,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3 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1 년 만의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일단 7~8 월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한편 '근본적 개편'을 위해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이번에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6 월 안에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누진제 완화는 양면성이 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은 이제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4526 명 발생했고 이 중 48 명이 숨졌다. 정부가 지난해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했다. 반면 누진제 완화는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 현 정부의 에너지 공급 전환 정책과도 엇박자가 나는 일이다. 국민 건강권과 에너지 절약을 조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점에서 누진 체계는 유지하되 누진 구간만 확대하는 1 안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인다. 대다수 국민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반면 누진 체계 축소나 누진제 폐지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혜택이 더 커져 전기 과소비를 부를 수 있다. 특히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정도 전기요금이 오르게 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1 안 역시 정부가 밝힌 '근본적 개편'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누진 구간 확대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1 안도 전기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비중이 각각 56%와 30%에 이르는 산업용과 상업용은 누진제도 없고 요금도 상대적으로 싸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일을 등한시하고, 도심의 상가에선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어 놓고 장사를 하는 점포들이 부지기수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폭염 피해를 예방하면서 동시에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려면 누진제 개편을 넘어 전기요금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 관련 기사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개…여름 냉방비 부담 줄인다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전기 소모량이 절대적인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은 손을 대지 않았고 폭염 피해와 전기 과소비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