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낙관론으로 일관하며 때때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정과 신뢰를 과시해왔다. 그는 북한이 1 년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이고 미국은 과거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건 자화자찬일 뿐이고 실상 비핵화는 한발도 진전하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 평가다.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북한 비핵화 개념은 핵을 포함해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전량 폐기하고 미래 생산능력을 없애는 것이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 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WMD 역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WMD 비축량과 운반 시스템, 생산 역량 전부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게 정보당국의 지속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자들이 정권 생존에 핵무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해 미국 16 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한 이 말은 무겁게 들린다. 보고를 들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트럼프가 2 차 미·북회담에 굉장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상황이 그래서 더욱 미덥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의 실제 목표가 비핵화인지, 미국만 북핵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동결인지 알기 어렵다.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 중인 트럼프는 2 차 미·북회담을 반전 계기로 삼고 싶을 것이다. 그는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특히 회의적이다. 트럼프가 ICBM 동결을 치적으로 앞세우고 북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이 없다. 이는 또한 그동안 미국이 기울여온 노력을 싼값에 넘기는 결과로 미국 국익에도 반한다. 김정은을 대화 무대로 나오게 한 것은 경제 제재의 힘이다.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경제 제재 압박 강도를 올리면 김정은의 궤도 수정과 북한 체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전으로 갔을 때 불리한 것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변화는 미·중 패권 다툼에서 미국이 결정적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임기가 없는 김정은과 달리 트럼프는 2020 년 재선을 위해 외교적 성과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값싼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와 전략가들이 견제해야 한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북한이 WMD 와 관련한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회담에 기대감을 표현하는 상황은 미덥지 않으며 트럼프가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한미일 지도자와 전략가들의 견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