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 발표 이후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이 내놓는 발언들에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런 정부에 뭘 더 바랄까라는 허탈감이 들 정도다. 일본은 지난 1 일 반도체 소재 3 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 강화조치 발표에 이어 아베 총리가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취하는 보복조치'임을 밝힐만큼 일사분란하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대응까지 예상해놓고 준비된 계획에따라 하나하나 꺼내는 모습이다. 100 가지 보복 중 이제 시작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일본에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 행태는 처참하다. 당초 '전략적 침묵'이란 청와대의 발언은 '무대응이지 무대책은 아니'라는 의미인줄 알았다. 하지만 무대책이었다. 그게 최근 입증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전 동향 파악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그동안 대책도 세우지 않고 뭐 했느냐는 질책에 다름 아니다. 기업들이 알고도 재고를 쌓지 못한 건 별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보복 카드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있었고 이번에 수출 규제한 품목은 그 리스트 1~3 번"이라고 했다. 예상만 했지 다음이 없다. 사실 그건 오히려 화만 더 키우는 일이다. "알고도 그동안 뭐 했느냐"는 비난은 당연하다. 일본의 경제 보복 징후는 벌써 오래 전부도 수도 없이 나왔다. 지난해 11 월 불화수소 수출이 사흘간 중단된 일이 있고3 월에는 재무상이 "일본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면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했다. 반도체 핵심 관련 품목의 다각적인 금수초치에대한 언론 보도들이 잇따랐음은 물론이다. 지금껏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 품목 국산화 국산화'가 거의 전부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대책이랄 수도 없다. 몇년 후에야 결과물이 나올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처음부터 대책은 없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기 전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풀지 못하면 끌고라도 왔어야 했다.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설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했다.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보상을 하자는 제안을 일본이 거부했어도 논의 자체를 중단되지않도록 노력을 펼쳤어야 했다. 이번 사태는 경제보복이라 쓰지만 외교참사로 읽어야 한다.
일본은 지난 1 일 반도체 소재 3 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 강화조치 발표에 이어 아베 총리가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취하는 보복조치'라 밝혔으나 대책 없는 한국 입장에 어이 없으며, 일본과 대화 중단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