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쟁이 뜨겁게 불붙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집콕' 생활이 넷플릭스 급성장을 부르자 넷플릭스 콘텐트의 이동통로를 구축한 인터넷망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교통정리를 요청했고, 넷플릭스는 돈을 낼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다 못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대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망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넷플릭스법(망 품질 유지 의무법)'을 통과시켰고, 5월 20일 열린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그러자 인터넷업계가 "콘텐트 기업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해 ISP 수익을 늘리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송 일자 국회까지 극단 치닫는 '망 사용료' 망 사용료 논쟁은 SK브로드밴드가 시작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인터넷 콘텐트 기업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유독 글로벌 콘텐트 기업, 특히 넷플릭스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재정신청도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 발생한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에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ISP인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넷플릭스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을 받는다. SK브로드밴드는 특히 넷플릭스의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지적했다. 돈은 내지 않는데, 망 사용량은 많기 때문이다. ISP가 구축한 인터넷망을 고속도로로 비유할 경우 가장 많은 차선을 차지하는 게 넷플릭스의 고화질 동영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시간동영상서비스(OTT) 콘텐트 업체인 넷플릭스는 고품질 영상으로 수익을 낸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국내 넷플릭스 사용자가 급증했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트 전송을 위한 인터넷망 관리에만 상당한 자원을 투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5월 4일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인터넷망 사용량이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2.3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ISP의 망 증설 등 투자비 증가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는 약 270만명이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은 지난 3월 기준 국내 넷플릭스 결제자는 272만명, 결재금액 추정치는 362억원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3월 같은 조사에서 결제자가 26만 명, 결제금액 추정치가 34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년 사이 10배 수준으로 늘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콘텐트는 망 사용량이 많은 고화질 동영상 콘텐트인데다 사용자까지 빠르게 늘어 ISP의 망 증설을 이끌었고 비용은 모두 ISP가 부담했다"면서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은 망 사용이 많은 넷플릭스가 증설비 일부를 내라는 것"이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재정신청에 소송으로 맞선 상태다. 넷플릭스는 지난 4월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걸었다.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재정신청에 대한 반박으로, 망 사용료 지불 필요가 없음을 법원이 증명해 달라는 요청이다.
인터넷망사업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며 갈등하자 국회는 '넷플릭스법(망 품질 유지 의무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인터넷업계는 콘텐트 기업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