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7 월 3 일부터로 예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과 관련, 조합원 10 만명 이상의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27 일 밝혔다. 이날까지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는 공공운수노조 3 만8,944 명, 민주일반연맹 1 만4,313 명, 서비스연맹 5 만2,260 명 등 10 만5,517 명이다. 이밖에 여성연맹도 공동파업을 예정하고 있어 파업 참가 조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파업에 이어, 7 월 18 일부터는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적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로서는 일찍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최저임금 1 만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공약의 이행 상황이 불만인 게 사실이다. 최저임금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7 월 "2020 년까지 최저임금 1 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어려워졌다"고 말한 뒤 파기됐다고 여긴다. 비정규직 제로 공약도 정규직 전환 예외를 인정하고,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포함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반발이 일었다. 정규직 전환 지체 역시 노동자들로서는 불만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과정을 각 기관별 노사합의에 맡기면서 기관별로 적잖은 불균형이 발생했다. 공공 비정규직 노조 대표들이 아예 문 대통령에게 사용자 대표로 나서라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정부의 '희망 고문'이 공공 비정규직 총파업 위기를 부른 셈이다. 하지만 총파업 자제 요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낙연 총리는 "노조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총리 말대로 정부는 재정적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4 만5,000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 실질임금이 16.3% 오르도록 했다. 나름 성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이행능력을 감안한 합리적 절충점을 대화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단위노조의 요구를 완충하기는커녕, 투쟁을 격동해 노동 현안의 차분한 해결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명환 위원장 구속 후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정치적 차원의 투쟁을 예고한 건 큰 우려와 비판을 사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파업과 노동탄압 분쇄에 대한 지속적인 전국적 투쟁을 하지만 이는 노조를 격동시켜 노동 현안의 안정적인 해결을 늦추고 있기에 정부의 능력을 포용하고 합리적인 절충점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