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15 일 공공주택 지구 지정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도를 비롯 인천 계양까지 5 곳에서 조성되는 3 기 신도시는 서울 여의도의 8 배에 총 공급규모가 12 만2000 여 가구에 이른다. 이번 3 기 신도시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LH 주도의 신도시 사업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일정 비율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맞춤형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와 다산신도시 등을 통해 신도시 조성의 노하우를 축적했다. 여기에 민선 7 기 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거정책인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도 3 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접목할 수 있어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1·왕숙2 지구는 LH와 경기도,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한다. 단 남양주도시공사는 내부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남교산지구는 LH·경기도·경기도시공사·하남도시공사가, 과천지구는 LH·경기도·과천시·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다. 경기도의회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달 10 일 '경기도시공사 3 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3 기 신도시 '과천'과 '하남교산' 등 경기도 내 3 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지분율을 과천지구 50%, 하남교산지구 40%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도시공사는 LH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시행한 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개 15∼20% 지분 비율로 참여해왔다. 경기도는 앞으로 3 기 신도시 조성에 앞서 좀더 과감하게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1, 2 기 신도시 조성에서 드러났듯이 땅을 싼값에 조성해 건설업체에 매각하는데 주력하면서 결국 건설사 배불리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경기도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공동주택 원가 공개 등 혁신적인 주거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분 확보로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3 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경기도를 비롯하여 5곳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혁신적인 주거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과감한 지분율을 확보해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