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 심진석 기자 더 강력해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안돼요” 면허정지 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 오는 25일부터 적용…벌금도 2배 상향 광주경찰이 오는 25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음주단속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전경 모습.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도로위에서 본격 적용된다. 광주경찰은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향후 바뀐 법 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면허 정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면허 취소’ 기준도 당초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이는 65kg의 성인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치다. ‘딱 한잔만’으로 통했던 국내 음주풍토에도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벌금도 이전보다 최고 2배 이상 상향된다. 0.03∼0.08%미만일 경우엔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미만일 시 징역 1∼2년, 벌금 500만∼1천만원, 0.2% 이상일 경우엔 징역 2∼5년, 1천만∼2천만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상습범들에 대해서도 철퇴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에만 처벌했던 규정을 손질,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회수는 2006년 6월 1일 음주운전 전력 운전자부터 적용된다.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할 시 기존에는 최고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 이었던것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고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 된 데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윤창호씨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것이 계기가 됐다. 광주경찰은 향후 바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계도와 홍보 차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동부경찰 한 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과거와 다른 규정들이 적용된다”며 “운전자들에게 바뀐 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명(6월 8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51.5% 줄었다. 반면 음주운전 사망자는 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며 벌금도 최고 2배 이상 상향되고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