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한 지 여섯 달, 전면 개방한 지 넉 달이 되자 진흙이 가시고 새하얀 모래톱과 자갈이 다시 나타났고 수질도 맑아졌다. 환경부 '4 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4 대강위원회)가 22 일 금강과 영산강의 5 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금강의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안이다. 지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오는 7 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 안은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는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해 '강은 흘러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대강위원회는 지난해 5 월 보 안전성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지역주민 인식 부문의 연구를 진행했다. 부문마다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다. 특히 한국재정학회가 보 해체와 수문 개방 등에 따른 총비용과 총편익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한 것이 이번 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흔히 생태·환경성과 경제성은 가치와 우선순위가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 사업은 경제성에서도 전문가들의 합격점을 받았다고 한다. 주먹구구식 건설 논리는 그만큼 설 자리가 줄게 됐다. 보 주변의 물 부족이나 홍수 대비 능력,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인식까지 두루 살핀 것도 눈에 띈다. 공주보 상부의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백제보 주변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국가 차원의 사업일수록 지역주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보완할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4 대강위원회가 안을 발표하자 "결사항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책기구를 구성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수정권 지우기"라는 정치적 공격은 적반하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4 대강 사업이야말로 토건족을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밀어붙인 것이었고, 그 깊은 후유증을 치유하느라 지금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와 4 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이번 제안을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며, 4 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16 개 모두를 철거하라고 주장한다. 4 대강 사업이 남긴 심각한 상처를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디고 번거롭더라도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낙동강과 남한강의 보 11 개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조사가 이뤄져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4 대강위원회를 이끄는 홍종호 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최근 정부의 지역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용에 반발해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탓에 두고두고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4 대강 사업이다. 4 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 교훈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 4대강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 '강은 흘러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입증하였고 국가 차원의 사업일수록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