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 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2%대 초저금리 대출을 비롯한 카드매출 연계 대출, 자영업 맞춤형 보증 등에 모두 2 조6 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창업 초기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에게는 보증요율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지난 20 일 발표한 연체채무 탕감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17 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 대책의 실천 방안인 셈이다.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몰렸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자영업 위기 징후는 여러 갈래로 노정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비임금 근로자 감소 현상도 그중 하나다.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 8 월 682 만2 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 만6 천명 줄었다. 특히 최저임금에 취약한 도소매업 종사자는 3.6%나 감소했다. 개업 대비 폐업을 나타내는 자영업 폐업률은 2016 년 77.8%에서 올해 90%에 육박할 전망이다.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득이 줄면서 폐업을 촉발했다는 분석이다. 자영업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도 위험 신호다. 가계부채 증가세의 둔화 추세 속에서도 자영업 대출은 6 개월 새 41 조5 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비중은 25.4%로 미국(6.3%), 일본(10.4%)보다 훨씬 높다. 자영업이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축인 만큼 자영업 위기는 국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이 살아나지 않고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담보할 수도 없다.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자영업 대책은 홍심(紅心)을 비켜갔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한 게 최저임금 부담 완화였다. 그러나 그제 열린 국무회의는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은 제외한다며 짐짓 기업 부담을 줄이는 시늉을 했지만 자영업자와는 거리가 먼 얘기다. 약정 유급휴일을 두고 있는 곳은 주로 대기업인 까닭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자영업자는 당장 새해부터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다. 최저임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말고는 자영업자를 구제할 해법은 없다. 주휴수당 존폐 논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 유예 등 현실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때다.
지난 20 일 발표한 정부의 자영업 대책은 연체채무 면제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 증가,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의 실천 방안이지만,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부담 경감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한 지원책으로 정부는 주휴수당 존폐와 최저임금 인상 유예 등 현실적인 대책을 재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