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성 기자 서구 복합시설용지 2만6287㎡ 사업자 중도금·잔금 509억 미납 구 "최대 1년 납부 미룰수 있어" 재산정 기준 의견 엇갈려 논란 인천시 서구 경서3구역 내 체비지 매각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구와 체비지 매입업체 간의 계약에 대해 일각에서 대금 납부 지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말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구역 내 복합시설용지인 25블럭 1로트 2만6천287㎡를 경서도시개발에 매각했다. 체비지 매입 업체인 경서도시개발은 4천400여 호의 대규모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부지 매매 금액은 556억 원가량이다. 계약 당시 경서도시개발 측이 계약금으로 매매 금액의 10%인 56억 원가량을 구에 납부했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현재 미납 상태로 지연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납된 중도금은 약 226억 원이며, 잔금은 283억 원가량이다. 최초 계약서에는 지난해 1월 29일이 중도금 납부일이며, 같은 해 4월 28일이 잔금 납부일로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체비지 매입 업체의 미납이 길어짐에 따라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중도금과 잔금 미납에 따라 계약해지와 함께 신규 매수 희망자에게 재입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는 중도금과 잔금이 미납돼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서 상의 단서 조항에 따라 납기일을 재산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체비지 매매 계약서 제10조에 경서3구역 기반시설 공사 착공 일자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일자를 재산정할 수 있고, 해당 사업 시행 조례 및 규칙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총 1년까지 납부일을 미룰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마련돼 있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문제는 체비지 매각 과정에서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을 두고 재산정 기준일인 기반시설 공사 착공 일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구는 기반시설 공사 업체가 착공계를 접수한 지난해 2월을 기준으로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을 설정했다. 반면, 경서도시개발 측은 실제로 장비가 투입돼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을 재산정 기준일로 삼았다. 구는 다수의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업체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1월과 4월이 각각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계약서 상의 명시된 단서 조항들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일이 미뤄진 것으로, 해당 업체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내년께 기반시설 공사를 비롯해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인천시 서구 경서3구역 내 체비지 매각을 둘러싸고 구와 체비지 매입업체 간의 대금 납부 미뤄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관계자는 계약서 상의 단서 조항들에 따라 합법적으로 납부일이 미뤄진 것으로, 해당 업체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야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