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카운트다운이 3 년 빨라졌다. 통계청이 28 일 '장래인구 특별추계 : 2017~2067'에서 내놓은 분석이다. 일부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서 앞이 캄캄하다. 통계숫자 속의 '50 년 뒤 생산연령인구(생산가능인구) 반 토막'은 곧 닥칠 현실이다. 인구 감소는 이처럼 재앙의 모습을 띤다. 그 재앙은 시나리오가 아닌 기정사실로 다가온다. 전형적인 '인구 절벽'은 어쩌면 올 하반기 맞닥뜨릴 수 있다. 인구 피라미드는 60 세 이상이 두꺼운 역삼각형 구조로 무섭게 이행 중이다. 15~64 세의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 중추가 무너진다는 적신호다. 붕괴 속도는 또한 특별추계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가속이 붙고 있다는 '대응 전략'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진다. 위기는 어느 한 군데서 오지 않는다. 고용과 복지, 의료, 연금 확대에 기인한 재정 및 조세 부담을 어찌 감당하려는지 알 수 없다. 생산연령인구가 부담할 총부양비가 OECD 국가 중 최고로 치솟았을 때는 헤어나기 힘든 구조적인 침체에 빠진다. 생산, 소비, 투자, 세수, 고용, 주택, 교육 등 각 요소에 맞춰 세분화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산연령인구는 2 년 전 벌써 감소가 시작됐다. 예산만 쏟지 말고 초저출산 시대를 늦출 실효적인 대안을 지금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연령 비중 감소에 따라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가 이론에서 현실로 어느새 튀어나왔다. 고령실업도 새로운 문젯거리다. 노동자 1 인이 고령인구 1 인 이상을 책임지는 50 년 이후뿐 아니라 지금도 걱정이다. 보다 못한 외국 인사가 가족의 개념을 확장해 동거를 사회적으로 수용하자는 조언까지 내놓는다. 초산연령을 낮추는 방법과도 직결되므로 물론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전 국민의 한가운데인 중위연령이 50 년 후엔 62.6 살이다. 그런데 전망만 있고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고용과 복지, 의료, 연금 확대에 기인한 재정 및 조세 부담을 어찌 감당하려는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