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이제 정쟁을 뒤로 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 만4783 건 중 70%에 달하는 1 만여 건은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채 의결을 기다리는 쟁점 없는 법안들도 많다.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4 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될 데이터 3 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내년에는 300 인 미만 중소기업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충격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법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가 탄력근로기간 6 개월을 합의해 국회로 넘겼지만 7 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건설 관련 법안은 공사비 정상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 법안인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방 경기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영세기업들이 잇달아 도산하는 등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뒷걸음질치고 있는 데다 각종 경기지표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3 분기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증가에 그친 데서 보듯 올해 성장률은 1%대로의 추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연간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제2 차 석유파동(1980 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1998 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 년) 등 3 차례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된다. 대외 여건 탓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환경을 감안해 하루속히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성과없이 막을 내린 지금, 국회는 정쟁을 끝내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환경을 감안하여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