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 기자 인천 기초단체 개정완료 69% 그쳐 방송이용료·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지역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 불가피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인천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지지부진해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4일 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등급을 언급한 조례 85개 중 59건이 개정 완료됐다. 하지만 나머지 26건은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을 그대로 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각 시군구의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인천시·동구·미추홀구·서구·연수구·중구 등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대리인에게 매점 등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강화군·계양구·남동구·부평구 등은 위탁운영 가능 대상자를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한정한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역시 국토교통부가 상위법을 기존 이용대상자에서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과 평형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지만, 시는 이 조례를 다음 달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때나 다룰 예정이다. 홈페이지에도 이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장애인들이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평구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현재 1∼2급 70만 원 이내, 3∼4급 3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하면 1·2·3등급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돼 기존 3등급도 70만 원 이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이 적었던 기존 5·6등급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돼 30만 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게 됐다. 반면 동구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대상자가 기존 1급 장애인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돼 39가구에 불과했던 혜택을 최대 200가구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등급제 폐지 전부터 준비했지만 사업의 세세한 내용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계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늦어지게 됐다"며 "하루빨리 검토를 끝내고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뀐 장애등급제는 기존 1∼6등급으로 나누던 장애등급을 없애고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24일 인천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 관련 조례 85개 중 59건이 개정된 반면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강화군·계양구 등은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장애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