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연 기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일주일…광주서 진정 1건 접수 지위우위·업무 초과·신체정신적 고통 요건 필요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에 반영 변경신고해야 지난 16일 시행에 들어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광주·전남 지역내 첫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 지역 숙박업소에 근무하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숙박업소 상사를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에 진정을 냈다. A씨는 “상사의 폭언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자세한 피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진정인과 사업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괴롭힘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여수지청은 아직까지 1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을 두고 ‘개선 지도’를 하게 된다. 사업장이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다만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 상사가 신입 직원에게 집요하게 성과를 점검하는 게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구체적인 사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재발방지조치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10인 이상 사업장들의 문의·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일주일이 지나고 “상사의 폭언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광주·전남 지역내 첫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법 위반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