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서울은 17.7%, 전국은 9.13% 올랐다. 그동안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터여서 집 가진 사람들에게 인상 폭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부가 그제 공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사상 최대 인상률에도 현실화율은 53.0%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지가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인상률이 30%대에 달하는 서울 마포와 강남, 용산구 등지의 고가주택 소유주들은 "한꺼번에 올려도 너무 올린 것 아니냐"고 아우성이다. 지난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8.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 번에 큰 폭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인상폭은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산정 등 60 여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다 보면 주택을 소유하긴 했지만, 현재의 소득이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 등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등의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서울 기준 시세 3 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공시가격을 6.6% 올리는 대신, 3 억~6 억원 주택은 9.4%, 25 억원 이상은 37.5% 올리는 등 '상고하저' 원칙을 적용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오는 4 월 단독주택(418 만 가구)의 세 배에 달하는 공동주택(1298 만 가구)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표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이때도 지금과 같은 '현실화율 적정 논란'은 재연될 것이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되 가격대별로 차별화와 적응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해 점진적 인상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부의 방침은 옳다고 본다. 다만, 정부는 조속히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한다.
오는 4월 단독주택에 이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표준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정부는 공시가격의 점진적 인상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해왔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의 제시 또한 조속히 시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