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19 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와 권한 남용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부동산 등 거래행위를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7 년 이하 징역 또는 7000 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이 시행되면 '행정강령'에 따라 정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투자, 자녀 채용, 출장비 대납, 재판 청탁 등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취한 행태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정부가 이 법을 꺼내든 것은 올 들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법 제정의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이해충돌금지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제2 조2 항)에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 최대 징역 15 년에 처하는 등 엄격히 법을 집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문제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느냐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2012 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원안에도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의원들 반대로 빠졌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청탁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논의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의 구멍을 메울 반부패정책의 핵심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려면 꼭 통과돼야 한다. 다만, 야당 우려처럼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는 있다. 여야가 이번에도 '기득권'에 매달려 법안 처리에 미적거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무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의 헛점을 보완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부패정책의 핵심으로 꼭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