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성장세 불구 신규 어장개발 수 년 째 막혀” 박지훈 기자 이광일 전남도의원"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해야" “수출 성장세 불구 신규 어장개발 수 년 째 막혀” 최근 전남 산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로 수출확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신규 어장개발을 가로막고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여수1·사진)이 대표 발의한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최근 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김 양식을 통한 귀어 진입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원칙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김 생산량은 56만 t으로 이 가운데 46만t 가량이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해조류인 김은 2011년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양식 전략품목으로 최근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수산업법’ 상 김 양식어장 개발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사항이지만, 사실상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르도록 돼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서도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원천 금지하자 어업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수급안정과 어장환경 악화를 들어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억제하기 보다는 수출시장 개척이나 어장환경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광일 의원은 “내년 6월까지도 김 양식어장 개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김 양식을 원하는 어업인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전남 산 김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어장개발을 가로막고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전남도의회는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