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그제 대학의 정원 감축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지금같이 평가를 통해 하위권 대학 입학 정원을 10~35%씩 강제로 줄이게 하는 구조조정 방식은 2021 년까지만 적용한다고 했다. 출산율 급감으로 2024 년에는 대학 입학생이 현재 입학 정원보다 12 만4000 명(전체 정원의 25%)이나 줄어 정부가 정원 감축에 더 나서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 주도의 대학 정원 감축을 포기하고, 11 년째 동결해온 등록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스스로 도태되도록 유도한다는 교육부의 방안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들은 학생모집에 별 걱정이 없다. 문제는 신입생 충원율이 크게 떨어지는 지방 사립대들이다. 외국 유학생들을 대거 받아들여 연명해 나가는 '무늬만 대학'도 상당하다. 이들은 정원을 줄여서라도 충원율을 끌어올려 어떻게든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 할 것이다. 정원의 반도 못 채우면서 국민 혈세로 목숨만 부지하는 '좀비 대학'이 나올 우려가 크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워낙 높아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할지도 미지수다. 재정난이 심각한 사립대의 퇴로가 막혀 있는 것도 문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 법인이 해산할 때 별도 정관이 없으면 남은 재산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해 부실대학이 스스로 문 닫는 걸 꺼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폐교 시 남은 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설립자에 대한 자산 환급 인정 범위를 높여서라도 부실대학 자진 폐교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폐교를 신청하는 대학은 정부나 지자체가 인수하되 엄정하게 자산을 평가해 일정 부분을 설립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지방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수두룩하다. 이대로 방치하면 부실대학이 더 부실화하면서 폐해를 키울 뿐이다. 교육부는 부실대학들을 정리하고 통폐합 유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키울 수 있다.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 감축 여부를 자율화하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내놓았으며,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스스로 도태되는것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방안은 타당성은 있으나, 11년째 등록금을 동결한 것에 대한 언급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