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에 대한 부산시와 조합 측의 합의안이 17 일 나왔다. 전반적으로 건물 층수를 낮추는 대신 저층 건물 수를 늘리고 배치를 바꿔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햇볕과 조망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합의안은 민·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을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물의 층수와 동수, 배치를 변경하는 건축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 역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과연 이 정도로 부산시가 그동안 공언해 온 공공성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부산 시민 모두의 공간이어야 할 부산시민공원이 특정 아파트의 '앞마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공성의 핵심이다. 그를 위해서는 공원을 에워싸고 지어지는 건축물의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부산시 시민자문위원회 최종 자문안에도 용적률 축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구역 전체로 보아 오히려 용적률이 높아지게 됐다. 최고 69 층, 평균 65 층이나 되는 구역도 있고, 건물의 밀집도 역시 높아졌다. 물론 이 같은 합의에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부산시의 안이한 행정으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이 이미 승인된 상황에서 뒤늦게 공공성을 명분으로 규제 강화를 시도하는 데 대해 지역 주민은 크게 반발해 왔다. 그에 따라 주민 측의 양보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아무리 건축 디자인 개선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정도 합의를 위해 1 년여 동안 논란을 빚을 필요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지난달 건축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부산건축선언'을 공표한 바 있다. 무분별한 개발에서 탈피해 공공성을 최우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선례가 될 경우 향후 공공성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민간 사업에서 부산시가 공공성을 지켜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건축의 공공성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부산시가 앞으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시민 모두가 감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산시가 건물 층수를 낮추는 대신 저층 건물 수를 확대함으로써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햇볕과 조망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합의안을 내놓았지만 그간 강조해온 공공성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건축의 공공성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