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난이 다소 풀리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 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 동향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 월에 이어 3 월에도 일자리 사정이 좋아졌다. 통계청 고용동향에서 3 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5 만명으로 두달 연속 20 만명대에 이르고, 15 살 이상 고용률이 60.4%로 통계 작성(1982 년 7 월) 이후 3 월 기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업자 수가 줄고, 실업률도 낮아졌다. 올해 1 월까지 1 년가량 이어진 고용난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양새여서 다행스럽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경제 전반의 온기로 이어가야 할 때다. 물론 아직은 미흡하고 걱정스러운 구석이 있다. 산업별로 볼 때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 만2 천명)이다. 민간 일자리 핵심인 제조업 부문에서는 10 만8 천명 줄었다. 정부 재정 집행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민간 영역으로 이어가는 일은 여전히 미결 숙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연령대별로 볼 때 50 대(11 만1 천명)와 60 살 이상(34 만6 천명)에서 많이 늘어난 반면, 30 대(-8 만2 천명)·40 대(-16 만8 천명)에선 줄어든 점도 걸린다. 재정 집행을 통한 고용 창출에서 나아가 벤처 발굴·육성,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해 민간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9 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 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춘 3.3%로 제시한 데서 볼 수 있듯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 경기 하강 국면에 대응하고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양극화 좁히기, 안전망 확충 같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 또한 재정의 기능을 통해 일부라도 풀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 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7 조원 아래로 제시한 게 충분한지 따져볼 일이다. 사업 내용과 세입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겠지만, '재정 건전성 신화'에 얽매이는 소극적인 태도에선 벗어나야 한다.
12개월 가량 이어진 고용난이 최근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벤처 육성, 서비스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조를 이어가야하며 소극적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재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