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택 기자 김포 조강리 토석 무분별한 채취 시민연대서 무혐의 결정 뒤 항고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훼손돼 2014년 2월부터 ‘산지피해 복구공사’가 시작된 김포시의 한 야산. /사진 = 기호일보 DB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임야 수필지에서의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인순공주(1542∼1545)의 태실까지 훼손시킨 개발사업자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개발사업자 A씨에 대한 불기소 항소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의 회신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문제를 최초 고발한 시민연대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김포경찰서를 통해 조사한 A씨의 산지법 위반 등 4건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조사한 경찰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토석과 골재를 채취할 수 있고, 산림청 질의회신 등을 통해 공장 부대시설로 개발행위허가 없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골재 선별 파쇄 야적장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8월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신고 없이 토석과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골재 수급 등을 위해서만 가능한데도 경찰이 산지 피해 복구 공사를 골재 수급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토석 채취를 위해서는 ‘산림골재 채취업 등록증’을 허가청인 김포시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등록증 제출 없이 토석 채취가 이뤄졌고, 허가증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을 뿐더러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상 야적장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김포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지역으로 500㎡ 이상 공장을 신설하려면 공장총량제에 따라 물량을 배정받아야 하지만 A씨는 공장물량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공장 허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2011년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35의 4 일대 임야와 농지에 버섯재배사 등을 짓겠다며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4년 허가면적 외 인순공주 태실이 있던 임야까지 무단 훼손해 이곳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해 오다 시에 적발됐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김포경찰서가 김포 조강리 토석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순공주(1542∼1545)의 태실까지 훼손시킨 개발사업자에 대한 고발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시민연대가 이에 의혹을 품고 항고장을 접수해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