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그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성창호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10 명을 추가 기소하며 9 개월간의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14 명의 전·현직 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현직 법관 14 명이 재판정에 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법부는 깊은 자성 속에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판사가 기소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의아스럽다. 성 판사는 2016 년 영장전담 판사로 있을 때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서, 진술 내용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성 판사가 제공한 자료는 법원행정처에만 보고됐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 그것이 정치권이나 권력기관에 유출돼 재판 간섭을 초래했거나 영장 발부 여부가 바뀌었다는 증거도 없다. 이런데도 "혐의가 중대하다"며 기소를 했으니 어이가 없다. 성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직접 보고하지도 않았다. 성 판사의 보고를 받은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자료를 제공한 '피해자'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의 지시에 따른 성 판사를 검찰은 피해자가 아닌 공모자로 기소했다.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권순일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을 기소 대상에서 빼고 성 판사를 넣은 것도 뒷말을 낳는다. 범행 시기, 가담 정도를 보면 이들의 혐의는 성 판사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성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본류도 아니지 않은가. 이러니 정치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앞서 김 지사 판결이 나오자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성 판사를 탄핵 대상에 올렸다. 검찰이 이런 정치권의 분위기를 읽고 성 판사를 기소했다면 검찰 독립을 포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권은 법과 원칙, 증거에 의해서만 행사돼야 국민의 공감을 얻는다. 혹여 성 판사 기소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면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그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성창호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10 명을 추가 기소하며 9 개월간의 수사를 일단락 지으며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판사가 기소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의아스럽지만 혹여 성 판사 기소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면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