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기업 투자유치 조례 지원 기준 제각각 김점기 시의원 “市, 불필요한 출혈 경쟁 유발 가능성” 광주형일자리의 모델로 추진중인 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될 예정인 빛그린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부품소재 업체 유치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유치 경쟁이 우려된다. 빛그린산단이 광주·전남에 걸쳐있는 상황에서 각 시·도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시설용지 및 들어설 입지 보조금 지원 규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민주·남구2)은 5일 산업건설위원회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을 통해 생산하게 될 소형 SUV 자동차의 부품 등을 납품하기 위해 빛그린산업단지로 관련 기업들이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용중인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입주 예정부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제1항은 관내에서 공장 등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일 경우로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해도 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분류돼 입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전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는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광주시 관내 기업이 빛그린산업단지에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사실상 설비투자보조금만 지원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동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투자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지 매입비를 제외한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분의5 범위에서 지원, ‘광주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100분의2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설립된 글로벌모터스 하청업체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남도 부지를 선택할 경우 지방세 역시 전남에 납입하게 될 것이고, 이를 이유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 경쟁을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출혈 경쟁마저 발생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빛그린산업단지는 총면적 407만1천㎡ 부지에 광주시 184만7천㎡(전체면적의 45%), 전라도 222만4천㎡(55%)에 조성될 예정으로 이 단지내에 설립될 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 부지 41만㎡(67.9%), 전라도 부지 19만4천㎡(22.1%)를 차지한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형일자리의 모델로 추진중인 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될 예정인 빛그린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부품소재 업체 유치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유치 경쟁이 우려되는데, 빛그린산단이 광주·전남에 걸쳐있는 상황에서 각 시·도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시설용지 및 들어설 입지 보조금 지원 규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민주·남구2)은 5일 산업건설위원회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을 통해 생산하게 될 소형 SUV 자동차의 부품 등을 납품하기 위해 빛그린산업단지로 관련 기업들이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용중인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입주 예정부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