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다. 박찬대 의원이 일단 법안을 발의한 뒤 당론을 모을 방침이다. 박 의원 안에 따르면, 우선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다. 고위공직자로 범위 확대는 다른 당과 협의 후 결정키로 했다. 국회의장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4 인을 포함 13 인의 위원을 두기로 했다. 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가능하게 했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 자녀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 조사하자는 주장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제기됐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이 의학논문의 제1 저자 등재를 비롯해 부적절하고 부정한 논문 이력과 인턴 경력 등을 입시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의 인맥과 지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짙다. 사회지도층이 자녀의 대입전형 자료를 좋게 하기 위해 서로 품앗이 인턴을 제공하는가 하면, 자기들만의 정보를 토대로 기회를 선점했다. 국민들은 특권층의 입시 비리는 조 전 장관 자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만연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최근 대학교수들이 자기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올려 대입에 이용하는 비양심적 행위가 드러난 것도 그 연장선이다. 민주당 법안은 여야 협의를 거칠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일찌감치 의원 자녀 입시 비리 전면조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입법을 위한 논의도 여야간 수차례 가져왔다. '조국사태'가 한창일 때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의혹이 물타기 될까 우려했다. 이제 조 장관은 사퇴했고, 그의 일가의 의혹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느니 만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여야는 국민이 특권층의 입시비리에 매우 격앙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꼭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박찬대 의원 말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뒤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여 입시비리 여부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꼭 법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