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놓고 민주 vs 한국당·바른미래 찬반 팽팽 선거법엔 “연동형 비례제 도입” vs “비례 없애자” 충돌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면 승부에 들어간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은 물론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며 정국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31일 공수처 설치법안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공수처 신설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검찰 특권을 해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62%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며 “사법 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로 규정한 한국당은 반대 공세를 강화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면 막강한 사법 권력에 기초한 좌파 독재가 완성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는 헌법 어디에도 설치근거를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은 중재를 시도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여야 3당 실무협상에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개인 의견으로 언급한 ‘반부패수사청’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 모두 각각 공수처 신설과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부패수사청이 공수처를 둘러싼 교착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별다른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수 300명에 지역구 225석·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당론임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를 270석으로 하는 방안을 고수하면서 맞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25개는 지역구, 75개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서 300명은 절대 넘지 않게 하는 것이 당론으로, 그 원칙을 갖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묻지마 공천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면서 “민심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수의 방안을 놓고 자유투표를 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중재안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꺼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어려우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지역구 축소 규모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의 협상도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선거제 개혁안을 주제로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모이는 ‘3+3’ 회동을 열었으나 ‘탐색전’ 수준에 그쳤다. 이 자리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제 개혁안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 합의 처리할지와 의원정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각 당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관련하여 민주당은 공수처 찬성, 한국 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31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