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과 재해 방지 기대” 노정훈 기자 국회 농해수위, 산지관리법안 등 19건 의결 “산림훼손과 재해 방지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산지관리법안·산림보호법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우선 5건의 산지관리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정기적 조사 의무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중간복구공사 완료 전 전기판매 제한 및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국회제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림보호법안 2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도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나 나무에 대해서도 ‘수목진료’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양성기관및 나무병원에 관련된 제도 등을 보완 ▲나무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의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2건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안 및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양에너지 설비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산림훼손과 재해를 방지하고 수목의 피해를 진단, 치료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인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보호법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고 그 중 5건의 산지관리법안을 통해.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으며, 대안에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국회제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