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제출안 대부분 반영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의원 발의·농민단체 안 제외 30일 본회의 통과 진통 예고 내년부터 전남 22개 시·군 농·어민들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과 관련, 전남도·이보라미(정의당)의원·농민단체 등이 제출한 조례안을 병합해 심의한 뒤 대안 조례안을 자체 발의, 통과시켰다. 상임위가 발의한 조례안은 전남도가 제출한 안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지자체 예산편성권과 22개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상정했다는 게 도의회 상임위원회 설명이다. 지급 대상의 경우 전남도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일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정했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인 24만3000여명이 농·어민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액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해 전남도가 제출한 조례안과 같은 방식을 택했다. 전남도는 연간 60만원씩 유가증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초 이보라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도의원들의 조례안과 농민단체 중심의 주민청구 조례안은 전남도가 제출한 안에 비해 지급 대상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 등에서 제외됐다.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금 대상이 최대 34만여명까지 늘어나고 전체 지급액도 4173억원까지 확대된다는 게 도의회 분석이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협약을 맺은 만큼 대안 조례안이 그런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은 농민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제출했음에도, 전남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선택한 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다음 해부터 전남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에게 농·어민 수당을 급여하는 방침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승인되어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경우 24만3000여명의 경영주가 농·어민 수당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