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 기자 지역 내 의심사례 조사율 57%뿐 상담 횟수도 전국 평균보다 낮아 담당 인력 두 명… 신속 대응 불가 인천지역에서 지난해 100건 이상의 장애인 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들 사례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장애인 학대신고는 17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103건이었다. 인천의 학대조사 실시율은 지난해 학대 의심사례 103건 중 총 59건을 조사해 57.3%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80.6%보다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낮은 16위에 해당한다. 학대 의심사례(103건) 상담 및 지원 횟수 역시 728건으로 1건당 7.1회 정도로, 전국 평균인 8.7회보다 적었다. 이는 17개 시도 중 충남(2.7), 제주(3.3), 대구(3.9)에 이은 것이다. 학대로 판정된 후 진행된 상담 횟수도 1건당 8.4회로, 제주(3.7), 경남(8.3) 다음으로 낮고, 전국 평균 12.5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사례 건수는 51.5건으로, 전국 평균인 45.9건보다 높았다. 인천시의 학대조사 실시율과 상담 횟수가 낮은 데는 지난해 기준 지역에 14만1천771명의 장애인이 거주하지만 상담원은 두 명밖에 안 되는 일손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접수된 모든 사례는 원칙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조사를 못해 전년 발생한 학대사건의 조사가 미뤄지기도 한다. 또 유관기관 및 경찰에서 먼저 조사가 이뤄져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추가 조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는 상담원을 4명까지 확충했지만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업무까지 맡아 상담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약 20명의 인권교육강사 및 지역활동가를 양성해 사례 관리 등 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활동가들은 위촉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대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그만둔 상담원이 있어 현원이 많이 부족해 그러한 통계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인권활동가들을 양성해 협업하는 등 학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인천지역에서 장애인 학대 의심사건이 다수 발생했지만, 상담원이 2명 밖에 되지 않는 등 인력부족이 원인이 되어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