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 경기도내 대학 관계자들이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해 체류기간 연장을 도와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대학 관계자 최모(35)씨 등 2명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대학 관계자 정모(39)씨 등 2명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대학에서 어학연수생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최 씨 등은 2017년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이 불법 취업과 모국 방문 등을 이유로 출석률이 저조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출석률 70% 미만인 학생 37명의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제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 등 B대학 관계자들도 2017년 같은 이유로 베트남 어학연수생 39명의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면 해당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하위 등급을 받게 되고 향후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석률을 조작했다"며 "이런 행위로 인해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해 체류기간 연장을 도와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