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교역이 9 년 만에 줄어들고 우리나라 수출물량지수가 3 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26 일 발표한 '2 월 무역지수와 교역조건'에 따르면 수출 물량 변화를 나타내는 수출물량지수는 2016 년 2 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또 CPB 월드 트레이드 모니터에 따르면 올해 1 월까지 3 개월 동안 국제 교역이 1.8% 줄어들어 2009 년 5 월 이후 가장 크게 위축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교역에 본격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수출 여건 악화는 이미 예고돼 온 일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2 월 발표한 세계무역전망지수도 2010 년 3 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한국 수출은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지난해 12 월 1.7%, 올해 1 월 5.9%에서 2 월에는 11.1%로 확대됐다. 수출은 3 월에도 4 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출 변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 개 회원국과 비교해도 올해 1 월 기준 26 위로 부진해 글로벌 교역 감소에 따른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달 4 일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수출활력제고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무역금융을 지난해보다 15 조3000 억원 늘리기로 했는데 세계 교역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는 이런 때에는 사소한 요인이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법인세·정부 규제 등이 기업 경쟁력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외교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WTO 체제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시아·태평양 11 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지난해 말 일본 주도로 발효됐다. 50 여 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교역이 9년만에 감소한 것에 대응 하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등 수출활력제고 대책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