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식부항을 의사 지시 없이 시술한 간호조무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A(51)· B(46)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간호조무원인 B 씨는 2017년 3월 한의원을 찾은 환자 3명에게 의사의 진료나 치료 지시 없이 부항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B 씨와 함께 일하는 한의사 A 씨는 자신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부항 환자가 오면 대신 시술해주라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건식부항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기구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방법인데, 환자들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대면진료 없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다”며 “부항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진료보조행위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직원회의에서 이날 휴진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진료비를 받지 않고 단순 건식부항을 해주도록 사전에 지시한 바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식 부항이란 음압이 조성된 부항단지를 피부에 붙여 울혈을 일으키고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며 “습식 부항과 달리 사혈 과정은 없으나 부항 부위의 지정 및 강도 조절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 등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의원 일일회의록을 보면 A 씨가 B 씨에게 구체적 치료행위인 부항 등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식부항을 의사 지시 없이 시술한 간호조무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며 한의사는 부재시 대신 시술해주라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부산지법 형사이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일심에서 각각 벌금 삼백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A)와(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