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취하를 위해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일반노조)과 협상을 벌여온 부산시 16개 구·군이(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4일 자 7면 보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각 구·군 비정규직 담당 공무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시 16개 구·군은 일반노조 부산지부와 지난해 12월부터 벌여온 고발 취소를 위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일반노조는 전국 기초단체 243곳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같은 해 7월 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산시 16개 구·군은 북구를 주축으로 고발 취하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을 이어온 부산시 16개 구·군은 2018년 12월 고발 취하에 합의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협약서 초안 검토를 마쳐 고발 취하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일반노조 연맹이 부산지부와 각 구·군이 주고받은 협약서가 추상적이라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을 것을 요구하자 협상은 제동이 걸렸다. 부산 지부는 연맹 지적에 따라 재협상을 진행했으나 각 구·군은 구정에 대한 노조 차원의 지나친 개입을 주장하며 난색을 보이며 결렬을 선언했다. 각 구·군은 협상이 타결되진 않았지만 앞서 약속한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비정규직 공무원 보호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 결렬에도 각 구·군은 애써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고발 취하 및 협약서 교환이 무산된 까닭에 과태료 부과 및 소속 공무원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사하구는 오는 14일 열리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일반노조는 우리 구를 비롯해 16개 구·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주장하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각 구·군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만큼 논의를 거쳐 구·군 의견을 노동청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군의 움직임에도 노동청은 원칙대로 조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넘긴다는 입장이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과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조항을 지키지 않은 기초단체 243곳 간의 협상이 최근 무산되어 각 구·군 비정규직 담당 공무원의 형사 처벌 확률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