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국에서 탈원전 정책을 늦추거나 원자력 발전 이용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전환법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 비중 감축 시기를 2025 년에서 2035 년으로 연장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는 오는 2050 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 설정 및 저탄소 원자력 이용을 촉구하고 있다. 스웨덴도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 사태로 경제 성장을 위협받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선구자로 알려진 독일에서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전기는 부족하고 전기요금은 급등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들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연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서 석탄화력과 원전은 작년 말 기준 7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노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마당에 원전까지 줄이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전문가들도 최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원전을 포기해도 결코 늦지 않다. 다른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큰 희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인상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수출에서 원전 사업이 가지는 비중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준이 아니다. 그렇지만 탈원전을 외치는 국가에 굳이 원전건설을 맡기려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는가. 한국전력이 최근 대규모의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것도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는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상에 치우쳐 탈원전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그것이 국가에너지체계상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대만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한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전은 전원별 전력 생산단가가 가장 쌀 뿐 아니라 석유나 석탄연료 등에 비해 환경적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고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
유럽에서 탈원전 정책을 지연하거나 원자력 발전 이용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고 스웨덴도 원전 폐쇄에 뒤따르는 전력 부족 상태로 경제 성장을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상에 쏠려 탈원전만 붙들게 아니라 우리의 국가에너지체계상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