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등 8 개국에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은 내달 2 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란의 주 수입원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결정은 이란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만료 기한을 넘어 연장되는 어떠한 면제 조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앞으로 동맹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 미국이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번 발표가 나온 뒤 국제유가가 3%가량 급등했다.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이 지난해 3 월 14%에서 올 들어 5.4%로 낮아졌으나 단기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예외 인정 연장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향후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지닌 메시지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최대 제재·압박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데 있다. 북한도 미국의 빅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란처럼 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압박 의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해리스 대사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 차원에서 추진하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에 대해 "그것이 제재 완화를 지칭한다면 대답은 노(No)"라면서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의 전열을 이완시키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오늘 러시아를 찾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북·러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한다고 한다. 북한으로선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 제재의 뒷문을 확보하는 효과를 노릴 것이다. 이런 꼼수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북한이 핵을 움켜쥘수록 제재의 고삐는 더 조여들고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해놓고도 1 년이 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핵을 지닌 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감언만 늘어놓는다. 말로만 비핵화하지 말고 속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것이 북한 주민이 살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길이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제재의 방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중단을 진행, 북한이 경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급히 비핵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