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정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신년인사에서 기업 역할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현재 기업이 처한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5.1%나 감소했다. 지난해 9 월과 10 월 반짝 증가세를 보였다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6 개월째 동반 하락하며 경기 하강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2017 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9%대까지 오르며 최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의 실적 부진에 반도체 수출마저 꺾인 결과다. 그동안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쇼크가 이어진다면 올해 2%대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와 걱정이 크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것이 정부 탓만은 아니지만 정책 실패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산업 현장과 동떨어져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도 10.9% 오른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력을 줄이며 저소득층 수입이 되레 감소한 것이다. 이는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도 결국 기업 비용을 늘리는 것이라 투자 환경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에서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이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내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다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자는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은 이념이나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혼란만 일으키는 정책은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뿐이다. 지금은 분배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한 시기다. 갈수록 줄어드는 파이 중에서 서로 더 갖겠다고 투쟁하는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규제를 가로막는 이익집단과 대기업 기득권 노조를 설득해 성장의 길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해 기업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는 긍정적인 일이기는 하나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기업 여건과 정부의 정책 실패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를 타파해 나가려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