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13 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끝나고 2 월 급여를 받은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과거처럼 돌려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지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지만 당장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들로서는 서운함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1999 년 도입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혜택이 된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거의 일반화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은 매년 연말정산 때만 되면 나오는 말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원래 3 년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8 차례 연장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 항목을 없앤다면 당장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빈발할 것이다. 납세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사실상 증세라고 반발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매년 제도가 연장되어 왔던 것은 납세자들에게 당연한 제도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납세자들에게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봉 5 천만 원 전후의 근로자가 지금보다 16~50 만 원 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 무리한 주장은 아니다. 지난해 세금이 25 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3 년째 세수 초과 현상이 벌어졌다. 정부가 긴축정책을 펼쳤거나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로 인해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반발이 더 클 것이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가 민간 간편 결제 시스템에 비해 소비자 호응이 적은 제로페이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하면서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미 소액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당연히 서민증세라고 느끼는 납세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 혹은 폐지 방안을 검토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한편 정부가 제로페이는 40%의 소득공제 지원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이 는것은 서민에게만 세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