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 일 수출은 280 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 11.7%보다 감소폭이 줄었지만 이달 전체로도 마이너스 행진을 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 경우 2 년 8 개월 만에 다시 넉 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게 된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인 수출 감소는 위기를 알리는 적신호다. '반도체 충격'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한 반도체는 이달에도 25%나 감소했다. 석유제품은 -11.8%, 무선통신기기도 -4.1%를 기록했다. 그동안 성장을 주도한 반도체·통신·석유화학이 나란히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도 중국 -12.6%, 유럽연합(EU) -6.1%, 일본 -13.8%, 중동 -19.7%로, 지역을 가리지 않는 수출 부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수출 반등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그제 현행 2.25∼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보유자산 축소 정책을 9 월에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2.1%로 낮췄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페덱스 경고'까지 나온다.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인 글로벌 운송업체 페덱스의 영업이익이 최근 3 개월간 전년 동기보다 65%나 감소했다. 세계시장에 불황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을 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수출금융지원을 늘린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책은 없고, 공치사만 무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수출·고용·성장 어느 것을 놓고 봐도 실상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허위보고 주장까지 나온다.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가격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린 결과, 우리 기업은 가격경쟁은커녕 세계시장에서 밀려날 판이다. 수출 감소 사태가 멈추지 않으면 침체의 늪에 빠져든 우리 경제의 회복은 더욱 어려워진다.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반시장' 정책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조정, 탄력근로제 확대는 우선 과제다. 정부가 세계적인 불황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면 위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수출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이 사태가 멈추지 않으면 침체의 늪에 빠져든 우리 경제의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에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반시장'정책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