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해 6 일 석방했다. 지난해 3 월22 일 구속된 이후 근 1 년 만이다. 78 세의 고령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신구속 여부인 만큼 법원도 고심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 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대신 이 전 대통령 주거지를 자택으로 한정하고, 접견·통신 대상의 엄격한 제한과 활동보고서 제출, 보증금 10 억원의 조건을 달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에다 자신이 실소유했다고 의심받은 경주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통한 횡령 혐의로 1 심에서 징역 15 년에 벌금 130 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도중 재판부 판사들이 인사로 최근 바뀌었다. 이런 사정 변경이 보석의 원인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구속기한인 4 월8 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고육지책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셈이다. 한국의 법원은 현재 두명의 직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 자뇌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2017 년 3 월31 일 구속돼 근 2 년간 인신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상고심으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두 재판은 뇌물 등 의심되는 부분으로 보면 명백히 형사사건이지만, 한편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하면 재판의 본질상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도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 과거 권력의 탈·불법 행위와 부정의한 적폐적 범죄에 대한 문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쪽에서는 명백한 정치보복으로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 전 대통령 보석을 놓고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 "이 재판이 노무현(전 대통령) 투신 사건에 대한 사적 보복, 정치 보복이 안되기를 기대한다. 박 전 대통령 석방도 기대한다"고 주장한 것은 전직 대통령 재판에 대한 엇갈린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이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2 년이 다 돼 간다. 지금쯤이면 과거의 적폐에 대한 법적·정치적 정리정돈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할 시점이다. 사법부도 적폐 논란에 휩싸여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시킨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이 기소까지 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의의 최종 관문, 마지막 저울이라는 소명 속에 전직 대통령 재판에 대한 정치색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 절차로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내야 할 책무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재판은 과거 권력의 탈·불법 행위와 부정의한 적폐적 범죄에 대한 문책이지만 정치 보복의 견해도 있으므로, 사법부는 최종 관문과 마지막 저울이라는 소명과 함께 정치색을 최대한 배재하여 합리적 절차로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내야 할 책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