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 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줄어든 2 만5700 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2 월 기준으로 1981 년 월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 년 12 월부터 39 개월 연속 감소했다. 1∼2 월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출생아 수 30 만명선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 월 혼인 건수는 1 만8200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 줄었다. 2 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혼인 건수는 2012 년부터 7 년째 감소하고 있다. 결혼이 출산의 선행지표처럼 여겨지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혼인 건수 감소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혼율은 증가 추세다. 2 월 이혼 건수는 8200 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6.5% 증가했다. 지난 1 월에도 9700 건으로 9.0% 늘었다. 결혼 기피와 이혼 증가 등 출산율 제고에 역행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이 0.98 명으로 떨어져 충격을 줬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인구 급변 사태다. 더구나 올해부터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해 인구 자연감소 국가가 된다. 정부는 2006 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130 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이처럼 참담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저런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근본적 처방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획재정부 1 차관을 팀장으로 10 개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추진기구의 중량감이 떨어진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 주거 등 생애 주기에 펼쳐진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출산장려금 같은 어설픈 당근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어제 발표한 통계청의 인구동향 결과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6.9% 감소한 2만 5700명으로 2015년 12월을 시작으로 39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정부는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