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혈세 2000억원 투입…농촌 인구 유입 성과 미미 소모성 사업 구조조정하고 전남 미래 위해 예산 집중 필요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한옥마을 전경.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해 마을을 조성하거나 한옥을 건립하는데 지원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조나 융자로 혈세 2000억원이 투입됐으나 실제 인구 유입의 성과는 미미하고, ‘판박이’ 마을이 기존 농촌 경관이나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에, 개별 재산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15년이 지나 사업의 전면 개편을 통해 소모성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전남 미래를 위해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한옥지원조례를 만들고, 전통한옥을 50㎡ 이상 규모로 10동 이상의 한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성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0만원의 보조금에 융자금 최대 2억원(보조금 포함, 연리 1%)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공공시설 정비까지 해주고 있다. 이 같은 지원으로 기존 마을 정비, 신규 단지 조성, 한옥 보존 등으로 107개 마을이 전남 곳곳에 들어섰다. 문제는 이들 마을을 조성하는데 도비, 시군비로만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됐다는 것이다. 개별 한옥에 대한 보조금 291억원 및 융자 432억원, 85개 마을 공공기반시설 지원 301억원 등 모두 1024억원이 들었다. 전남도는 최근 한옥사업의 신청자격을 1년 거주에서 토지소유주로, 건축 규모 역시 85㎡에서 50㎡로 낮추면서 이 같은 지원금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조금을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 대신 융자 금리를 기존 2%에서 1%에서 인하한 뒤 융자금을 4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를 유입하기 위해 장흥 로하스타운을 조성하는데도 도비 13억원, 군비 34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신규 마을 조상사업은 2020년부터 아예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다. 14개 시·군에 지금까지 54개 지구 1809세대를 조성하는데 들인 예산이 도비 5억원, 시군비 등 404억원, 국비 571억원 등 980억원에 달한다. 20~50세대는 세대당 4000만원, 50세대 초과시 3500만원 등 지구당 8억~36억원을 지원했으나 그 성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각 시·군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으로 곳곳에 150여 개의 한옥마을, 신규마을이 조성된만큼 이들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착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하는 방식보다는 융자 금리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조정해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들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 한전공대 및 블루 이코노미 등 지역 미래 사업에 투입하면서 기존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 보완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남도가 수립중인 경관계획에 맞춰 ‘전남형 마을’ 모델을 만들고 기존 마을을 정비해 가는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학 교수는 “한옥마을 조성 지원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옥을 조성하는 것이 경관 이외에 지역발전이나 인구 유입에 큰 효과가 없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개인 재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방식보다 경관을 유도하고, 기존 주민들 역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전남 한옥마을 사업(신규 마을 조상사업)이 실제 인구 유입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고, 직접적인 보조방법보다는 융자 금리를 일부 지원하거나 기존 주민들도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