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현재 경제력과 향후 경쟁력이 곧 비수도권 전체를 넘어선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2018 년 통계가 나오는 올 연말이면 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비수도권을 넘어선다니 사실상 이미 역전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 인구도 2020 년이나 되어야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올해에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 50%를 돌파했다. 2019 년을 경계로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서울 공화국'이 된 것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지방은 너나없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은 교통과 주택 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끊임없이 확장하고, 지방은 인구가 줄며 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 서울은 집값을 잡지 못해 걱정이고, 지방은 집값 하락과 미분양 사태에 울상이다. 집값이 너무 비싼 서울에서는 청년들이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방은 청년이 빠져나가 미래를 기약하기가 어렵다. 21 세기형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도시를 플랫폼으로 본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은 이용자가 몰릴수록 정보 생산자를 끌어들이고, 다시 이용자를 끌어들인다. 서울은 대표적으로 플랫폼의 위력을 발휘하는 도시라니 앞으로가 더 우려스럽다. 인구와 GRDP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설 것이란 전망을 국가 경영의 위기로 간주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서울의 자장으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상이 되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210 개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처럼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 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침을 밝히고 1 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즉시 추진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 월 법제처로부터 법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확정 답변까지 받았다니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속도를 내야 한다.
2020년에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을 넘어졌지만 서울은 집값을 잡지 못해 걱정이고, 지방은 집값 하락과 미분양 사태에 울상이니 국가 경영의 위기로 간주해서 수도권 공공기간 210개에 대한 추가 이전의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