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기자 시의회 시정질의서 "공무원-분과별 복지기준선 따로 논다" 문제 제기 박 시장 "官 주도땐 새 안목 불가… 예산 등 현실적 문제 봉착 때 개입"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형 복지기준선 설정을 순수한 시민참여형 복지정책으로 수립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공무원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정의당 조선희(비례)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직자들이 나서서 주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장의 의지나 시의 생각을 반영하려는 공무원 주도가 아닌 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인천형 복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인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시 공무원들과 복지기준선 각 분과의 결합력이 떨어진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소득분과·건강분과·주거분과·돌봄분과 등은 지난 7월 각각 2차례의 회의를 열었으나 지원 태스크포스(TF)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붉은 수돗물 사태와 인사이동으로 인한 것으로 알았는데 2030 미래이음 수립이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며 "시민과 공무원이 각자 따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시민참여형 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분단선이 만들어진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등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며 "의견을 모아도 실행에 옮길 주체가 현장에 와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복지기준선 설정은 시민 참여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관이 주도하면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안목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행정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이후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며 "전문가가 정책을 다듬은 뒤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나서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복지기준선은 민선7기 인천시의 시정 전략 중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부문의 핵심 과제다. 올 4월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7월 분과별 시민복지평가단 47명을 선정·발족했다. 평가단은 다양한 의견 제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폭넓은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인천시의회 임시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조 의원이 공무원들과 복지기준선 결합력이 낮다는 발언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장의 의지나 공무원 주도가 아닌 시민참여형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인천형 복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