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주총회 시즌의 또다른 주인공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동시에 2월 1일부터 적용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 규정에 맞춰 일부 기업에 대한 투자목적을 변경하면서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못미더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은 2019년 11월말 기준 924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굴리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에 투자한 자산만 해도 124조원이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곳은 300곳이 넘는다. 이렇게 덩치가 크다 보니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래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특정 회사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주가 하락폭이 커지기도 한다. 이런 탓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기업가치가 심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선뜻 매도에 나서기 어렵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필요성이 커졌다. 보유 목적 변경 56개 기업 주총에 시선 집중 국민연금은 시장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중인 주식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보유 주식수와 보유 목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속칭 '5%룰'이 있다. 덕분에 국민연금의 지분공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유추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 '5%룰'을 완화하면서 새롭게 보유목적에는 '일반투자'가 추가됐다. 그 전까지는 특정 회사에 5%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경영권참여'와 '단순투자' 가운데 선택해야 했는데 이 경우 쉽게 경영권참여를 선택할 수 없었다. 기존 '5%룰'에서는 지분 보유 목적으로 '경영권참여'를 선택할 경우 공시 의무가 강화될 뿐 아니라 6개월 내 단기 매매 차익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사실상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행사나 주주명부 열람 등 주식 1주만 갖고 있어도 행사가능한 권리만 허용된다. 반면 새로 추가된 '일반투자'는 경영권 변화를 수반하는 강도 높은 주주제안이 아닌 배당 요구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 변경이 적용되고 일주일 만인 2월 7일 국민연금은 지분공시를 내고 국내 주요 상장사 56곳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보유 목적을 변경한 상장사 56곳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화학, 한화, 대림산업, 대한항공, 대림산업,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산업별 대표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김호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만큼 민간 금융업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2월 7일 국내 주요 상장사 56곳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면서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