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경제전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여부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은 무척 우려스럽다. 지소미아의 파기·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최종 시한인 오는 24 일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 있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기본 방침이 굳어진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 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 차장도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기' 분위기를 띄우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유보적이던 이해찬 대표조차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 직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4 일 열린 당·정·청 회동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외교·안보 협력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데 지소미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견해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명시적 표현만 나오지 않았을 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카드로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깰 수 있다는 생각들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허를 찔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집권 수뇌부가 안보상 중요성을 외면한 채 지소미아를 맞불 놓기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는 우려스럽다. 일본을 압박하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분출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 파기가 초래할 후폭풍을 따져본다면 두부모 자르듯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 국무부도 나서서 파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을 정도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반도 안보와 대일 보복을 맞바꾸겠다는 처사다. 걸핏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 근처를 휘젓고 다니는 현실에서 지소미아 파기로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내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냉철한 전략과 상황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파기 의사 통보시한이 다가오는 마지막 날까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소미아의 파기,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최종 시한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있음에도 정부차원에서 협정 파기 가능성을 굳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소미아 파기가 초래할 후폭풍을 따져본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