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 일 양대 노총위원장을 만났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채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 마련된 자리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 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합류 반대파가 대거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 월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이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 투쟁의 방향성과 선명성을 잃고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여러 사안 중 하나일 뿐이다. 경사노위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노동 개혁과 사회복지 정책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다. 특정 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에 불만이 있다면 경사노위에 적극 참여해 논쟁과 비판을 통해 노동계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교섭과 투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백번 옳은 말이다. 총파업 같은 극한 투쟁만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8 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사업계획과 함께 경사노위 참여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면담 요구를 수용했으니 이제는 민주노총이 화답할 차례다. 이번에도 반대파에 밀려 참여 결정이 무산되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외면받게 될 것이다. 현명한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탄력근로제 확대 움직임에 반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중인 민주노총의 면담 요구를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만큼, 명분과 실리를 얻고 국민에게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적극 참여해 논의를 거쳐 노동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