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대형 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조사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도별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것이 지난달 말이다.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이번에는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는 예타 관련 정부 정책이 나올 판이니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원칙도 없이 고무줄 잣대로 운용할 것 같으면 논란이 많은 예타 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 정부 방안대로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택지 분양 때 주택 소유자에게 부담시킨 '광역 교통 개선 부담금'을 사업비용에서 제외하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한다. 인천 송도와 여의도를 거쳐 경기도 남양주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B,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이 연장되면 현재 광역버스로 1 시간 정도인 호매실 거주자의 서울 강남 지역 통근 시간은 30 분대로 단축된다니 수도권에서는 반길 일이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현재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는 판교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판교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그린벨트 조치로 1990 년대까지 개발이 제한됐다. 그랬던 판교가 테크노밸리 사업 승인이 나며 비수도권 벤처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판교 제2, 제3 테크노밸리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이처럼 수도권에 최고의 유망기업을 몰아주고 광역 교통망까지 실핏줄처럼 촘촘하게 놓아주면 수도권 과밀화가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에 예타 면제를 받은 전국의 23 개 사업을 모두 합하면 총사업비가 24 조 원 정도인데, 수도권 대형 교통망 확충에는 10 조 원이 넘게 든다고 한다. 기껏 생색은 내면서 전국 예산의 절반가량을 수도권에 쏟아붓는 격이니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이고 속마음은 수도권에 있어 보인다. 이대로 가면 지역은 텅텅 비어 몰락하고, 인구는 죄다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시민도 인간답게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편법 예타'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 차, 3 차 예타 면제 사업을 고민할 때다.
정부가 수도권 대형 교통망 확충사업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방식을 바꾸어 이 사업이 예타에 통과된다면 전국 예산의 절반가량을 수도권에 쏟아 붓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편법 예타'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