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파산 선고로 그야말로 '식물 조합'이 된 현 조합에 책임을 묻고, 새로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울산시와 북구청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조합의 막대한 손실로 공사가 중단되고 파산 선고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즉시 감사에 착수해 조합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를 울산시와 북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관이 파산으로 인한 조합장 등 임원의 개선 명령 권한이 없다"며 "조합이 총회를 열어 집행부 해산을 의결하는 방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파산'이 조합 내부의 문제인 만큼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의 한 로펌을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는 달랐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감독권 등의 귀속 주체가 울산시에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된 조합운영 문제, 비위 등의 사실관계가 성립할 경우 울산시장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해 구 토지구획정리법 제77 조 이하의 감독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독권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령,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감사 등이 포함된다. 특히 규약·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위반했을 때는 그 시행자에 대해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이나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파산에 대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법률 자문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어떤 자문 결과가 더 정확한지는 앞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태에 대한 울산시와 북구청의 자세다. 이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당연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책임이 크다.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13 년 동안이나 조합의 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크다. 특히 조합의 파산을 방치한다면 1,600 여명의 전체 조합원은 물론 진장명촌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게 자명하다. 그런데도 행정이 이를 '나몰라라'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마무리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무다.
법에 명시된 토지구획정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책무를 진 행정기관인 울산시와 북구청은 법원의 파산 선고로 새로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게 요청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