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상당부분 제약된 곶자왈로 묶으면서 토지소유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다. 도가 곶자왈 지정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데다 사유지 매수사업 예산도 태부족, 주민들의 재산권만 침해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예산부족을 이유로 4 개 곶자왈 지역중 조천·선흘과 한경 2 개 지역만 우선 매수,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도는 2009 년부터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환경자산 보존을 위해 사유지 곶자왈 매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3 년까지 15 년간 매수계획 면적은 950 ㏊(271 만5000 평)로 전체 곶자왈 면적 1 만986 ㏊(3295 만8000 평)의 8.6%로서 보상비는 1187 억원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10 년간 445 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실적은 462 ㏊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당초 계획년도의 67%가 경과했음에도 매입비는 37%, 실적은 49%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도의 사유지 곶자왈 매수실적이 저조하면서 올해부터 2023 년까지 당초 계획한 950ha를 모두 매입할지도 불투명하다. 지가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보상 기대심리가 상승한 반면 매입예산은 매년 50~60 억원으로 고정,양측간 감정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올해부터 2023 년까지 308ha(92 만4000 평) 매입에 매년 평균 120 억여원씩 631 억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올해 국비 50 억원에 불과하다. 제주도가 설령 오는 2023 년까지 계획대로 380ha를 매입한다 해도 2018 년까지 완료한 462ha를 합할 경우 870ha에 불과, 전체 사유지 곶자왈 1 만986ha의 7.9%로 미미하다. 토지주와의 사전 동의는 물론 충분한 보상책도 없이 사유지를 곶자왈로 지정한 결과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만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곶자왈 보호도 좋지만 사유지를 먼저 매입한후 지정하는 제주도의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
제주도가 충분한 보상책과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사유지를 곶자왈로 지정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제주도는 사유지를 먼저 매입한후 곶자왈을 지정하는 등의 토지소유자를 위한 세심한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