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떻게 돼가나 市, 장기미집행 9곳 ‘일몰제’ 맞춰 사업 추진에 속도 우선협상대상자 협의→도시계획 심의→협약 등 진행 재정투입 대상은 연차별 예산 확보후 토지매입 추진 ※도시공원 일몰제란=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라는 내용이 추가됐고,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공원 부지내 사유지는 모두 2020년 7월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오는 2020년 6월30일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촉박한 공원 일몰제 시한에 맞추기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최근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지역내 25개 민간공원 가운데 재정투입 사업으로 15개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10개 공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개발에 나서는 특례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상 부지에는 1만2천600여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는 2020년 7월부터 집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일부를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토록 하는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간공원 대상 전체면적을 매입한 후 일부 공원시설 집중 대상지를 설정하고 잔여 부지는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특례사업을 추진중이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중인 광주지역 특례사업의 대상지 10개 공원 가운데 송정근린공원은 최근 두차례에 걸친 공모에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어 사업이 무산됐다. 광주시는 송정공원을 재정투입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특례사업 대상지는 1단계 마륵·송암·봉산·수랑공원 등 4개 공원, 2단계 중앙1-2지구·일곡·운암산·신용·중외공원 등 6개 지구·5개 공원 등 총 9곳으로 줄었다. 광주시는 공원 일몰제 시한에 맞추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2단계 사업에 따로 진행순서를 구분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 빨리 이뤄지는 순서대로 최종 협약을 체결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제안서 수용 여부를 통보하고, 수정된 제안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원 일몰제 시한인 2020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2023년까지 이들 9개 공원 부지에는 아파트 1만2천600여 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송정공원의 경우 공모에서 사업수익 결여 등의 이유로 제안서가 단 한 곳도 접수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나머지 9개 공원은 2020년 공원일몰제에 맞추기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시는 2020년 6월30일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에 대비해 공원 부지에 1만2천600여 세대가 조성된 아파트 단지를 구축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