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어제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강제징용 갈등에 따른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세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 품목들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 일부터 수출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의 금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 기업으로부터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전자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일본 정부의 규제에 대비해 재고를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공급 과잉 국면이어서 오히려 국내 제조사가 과잉 재고를 소진하고 생산 차질을 빌미로 일본 업체에 가격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동진쎄미켐, SK머티리얼즈, 원익머티리얼즈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국내 제조사의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국산화 개발을 앞당기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제 반도체 재료가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일본 탈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직 강제 징용 재판과 관련해 국내 일본 업체의 자산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서두른 데는 21 일쯤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우 유권자층의 결집을 노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는 4 월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를 둘러싼 싸움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 줬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해 일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오는 4 일부터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인 일본 정부에 대해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와 가격 협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