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 호선 2·3 단계 구간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9 호선 운영부문 노동조합이 파업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회사 측이 연봉제 폐지, 호봉제 도입, 9 호선 2·3 단계 운영 서울교통공사 직영체제 전환 등을 담은 노조 측 임금·단체교섭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은 15%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임금 및 처우 수준을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 맞춰달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물론 '친(親)노조'를 표방하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조차 노조 요구안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9 호선 운영부문은 법적으로 경쟁을 통해 2·3 단계 구간을 임시로 맡게 된 '민간 위탁사' 신분이다. 게다가 서울교통공사 직영체제로 갈지, 아니면 민간 위탁사 체제를 유지할지 서울시 9 호선 정책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계속 사업을 맡을지가 불확실한 민간 위탁사의 노조가 '호봉제 철밥통'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성과 위주 임금체계는 공공과 민간 분야를 불문하고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9 호선 운영부문 노조가 '민간 위탁사'란 처지를 망각하고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는 '연봉제 폐지-호봉제 도입'을 당당히 요구하는 데는 정부와 서울시의 '노조 편애'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전임 정부가 공공 개혁을 목적으로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했다. 최근에는 노조 눈치를 보느라 성과연봉제 대신 도입하겠다고 했던 직무급제 개편을 위한 매뉴얼 발간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시 등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를 앞다퉈 없앴다. 이런 상황이니 9 호선 운영부문 노조가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고용을 보장받고 높은 임금을 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철밥통'을 지키려는 노조의 파업이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서울교통공사 9 호선 운영부문 노동조합이 파업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노조 편애'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일 것이나 경쟁을 통해 임시로 운행을 맡게 된 민간 위탁사의 노조가 '호봉제 철밥통'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