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출산장려 지원책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지경이니 일견 반길 수 있다. 인구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경쟁적으로 제각기 제시하는 현금 지원책이어서 예산 투입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흘려들을 수 없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시·군마다 경쟁적인 양상이다. 강릉시는 올 1 월1 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이에 대해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기존 10 만원에서 30 만원으로 올렸으니 3 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셋째 아이에게는 이제껏 50 만원 주던 금액을 100 만원으로 증액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양양군의 경우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220 만원, 둘째는 340 만원을 준다. 셋째에게는 820 만원, 넷째 이상에게는 1,900 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를 낳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일이니 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해된다. 하지만 지자체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인구 확보의 최선의 방안이냐는 측면에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도 저출산 대응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이달부터 만 6 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도는 육아기본수당을 매월 30 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70 만원씩 지원하려던 계획이 정부의 제동으로 축소됐다. 수정안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도의회를 통과하면 1 월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러고 보면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도의 육아기본수당, 시·군에서 주는 출산장려금 등을 숙지하기조차 헛갈린다.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현금 지급은 근본적인 인구 확보책이 아니다. 출산장려금, 육아수당이 지역에 정착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혼인해서 지역에 살며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요건이다. 양질의 일자리, 양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는 이유다. 이를 거역할 수 없기에 정부 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저출산 정책의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기존 기조인 '출산장려' 대신 '삶의 질 개선'을 취했다. 지자체 역시 시류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 실효성이 높은 방식으로 지원시책의 궤도 수정을 해야 할 일이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 투입 실효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실효성이 높은 방식으로 지원시책의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