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해 자정을 넘겨 새벽 2시 30분에 종료, 15시간 30분 동안 장시간 이뤄졌다. 정읍소방서 소속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68년생·사망)씨를 제압,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했다.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B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으나, A씨와 구급대원 2명은 심전도 검사, 혈압·맥박 검사 등 생체징후 측정 결과 B씨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이송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분개한 B씨가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자 A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씨를 밀치며 제압했다. 검찰과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의 제압 행위로 인해 B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A씨는 B씨의 뒤편으로 가 두 손으로 목을 감싸고 넘어뜨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씨 어머니는 ‘소방관이 아들의 발목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A씨는 소방관의 바디캠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쓰러진 B씨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16초 동안 짓누르는 등 방어하는 선을 넘어 과도한 공격 행위를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A씨 행위와 B씨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검찰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정읍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가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