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3 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주하지 않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집을 팔 경우 분양가와 이자금액만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야 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후속 조치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의무거주기간은 공공주택에만 3~5 년 부여돼왔는데 민간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당첨자의 시세 차익이 커지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전매제한기간을 5~10 년으로 대폭 늘린 상태에서 의무거주기간까지 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약 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밀어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여건상 모두가 분양받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잔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해 세입자를 들여야 할 경우도 있고, 근무·취학으로 갑자기 이사해야 할 사정도 생기게 마련이다. 공공주택처럼 의무거주 시점을 입주 후 90 일 이내로 적용할 경우 새 아파트 전세 공급이 끊기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크다.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엉뚱한 부작용을 낳았다.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 년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13.9%나 올랐다. 상한제는 아직 시행도 안됐는데 신축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새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다. 당정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자 전세 시장도 들썩거리고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을 되새길 때다.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에 의무 거주 기간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시장 경제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