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 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안은 4 월25 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당·정·청이 언급했듯이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추경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례적으로 '역풍'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추경을 권고한 마당이다. 하지만 올해 예산을 집행한 지 석 달여만에, 현 정부 출범 후 3 년 연속 추경 카드를 끄집어내는 것에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정부의 경기 인식이 왜곡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겨냥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도 "주요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관련 지표들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경제가 좋아진다면서 경제 회생을 위한 추경을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더라도 혈세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돈부터 퍼붓고 보자는 식의 접근법으로는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 재정만 축낼 뿐이다. 어제 발표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지난해 1682 조7000 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680 조7000 억원에 이른다. 국민 1 인당 1319 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126 조9000 억원 가운데 94 조1000 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이고, 21 조7000 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 만4000 명이 증원된다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내에선 국가부채를 걱정하는 소리가 없다. 이제는 나랏빚 사정도 생각하면서 어떤 정책이 최선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잘못된 경기 진단과 정책 기조가 먼저 정상화되지 않으면 추경을 통한 재정 지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 함으로써 현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인데,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지난해 1682 조7000 억원으로 이제 나라빚 사정도 걱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