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 년 차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영상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집권 2 년간 국정 운영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한 국민 성장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데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집권 중반기로 접어든 지금은 무엇보다 국정 운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초에 비해 거의 반 토막 난 것도 'J노믹스' 시행착오에 따라 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가뭄이 심해져 국민 가슴에 와닿는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걸며 밀어붙인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주52 시간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도 줄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고용 대란도 빚어지고 있다. 생산·투자·소비지표도 암울하고 성장률 전망치도 2%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경제 버팀목인 기업들 또한 각종 규제와 재벌 개혁 정책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의욕을 잃고 국외로 탈출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해 대·중소기업의 국외 직접투자가 55 조원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처럼 경제성적표가 엉망인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2 년간 경제 정책에 대해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 왔다"고 평가했다.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발언처럼, 대통령이 아직까지 경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대통령이 위기감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들 대신 "현실을 더 깊이 알고 정책을 써야 한다"는 원로들 진언을 되새겨 남은 임기 동안 추락한 경제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마지막 기대가 눈물과 한숨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활성화로 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어제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영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혁신적 포용국가'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한 국민 성장 시대'를 만들겠다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정책에서 탈피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활성화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