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시민 시장’을 자치법규로 명문화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9일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부결했다. 조례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는 임시시장을 ‘시민시장’으로 규정하고, 도가 이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도가 시민시장 개설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시민시장 홍보, 시민시장 확대를 위한 박람회 등의 개최, 운영 및 판로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노동위는 시민시장이 기존 전통시장 등과의 마찰을 야기하거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민시장 개설 및 지도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도가 아닌 시·군에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노동위 김중식(민·용인7) 부위원장은 "조례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시민시장 관리에 어려움과 조례의 실행력 부족, 기존 상권과의 마찰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한계점에 따라 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의원 발의 조례안의 부결은 10대 도의회 출범 이후 2번 째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김경호(민·가평) 의원이 낸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이 지자체 사무가 아니라는 판단 등에 따라 부결된 바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9일 신정현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부결하고 관리에 어려움과 조례의 실행력 부족, 기존 상권과의 마찰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