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골목경제마저 무너지고 있다. 가뜩이나 한여름 무더위 날씨다. 서민 가계에 주름이 펴질 날이 없다. 휴·폐업 점포가 속출하고 상인들은 빚더미 위에 올라 앉고 있다.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때에 무전취식을 하고 걸핏하면 상인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다. 게다가 근자 들어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는 평온해야 하는 시민생활을 침해하는 대표적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동네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최근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식당을 돌며 무전취식을 일삼거나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라 한다.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는가 하면 식당을 찾아가 소주병으로 식당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곤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30대 남성은 이틀간 여성 집만을 골라 주거에 침입, 4차례에 걸쳐 여성을 훔쳐 보는 등 범행을 저질러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경우는 동종의 죄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치안 당국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생활을 저해하는 범죄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이 같은 민생침해 범죄다. 이들이야말로 서민 생계 수단인 영업을 방해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인천시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키로 하는 2019년 특별사법경찰 활동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전담 수사관으로 하여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이 각종 민생을 어렵게 하는 생계침해 사범들이다. 누범자가 속출하는 것도 처벌이 약해서다.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이들에게 재범, 삼범 등 누범의 기회만 더 줄 뿐이다. 건전한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의법조치가 요청되고 있다. 기호일보, KIHOILBO
경기침체 지속으로 골목경제까지 무너지고 있는 어려운 때에 민생침해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 치안 당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