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수소산업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무산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선허용 후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된 것이다.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혁신사업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울산은 지난 3 월 중기부가 우선 선정한 8 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정 보류됐다. 중기부는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2 차 선정 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아쉬움이 크다. 울산의 수소산업 잠재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 월 17 일 울산을 방문해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를 여는 등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세계 최초 수소 상용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수소차 보급 대수 역시 울산이 전국 1 위"라며 "수소경제를 위한 기반과 함께 1,000 여 개 에너지 기업과 연관 기업, 실력 있는 학계·연구계가 조성된 울산은 수소경제 선도 도시가 될 여건을 갖췄다"고 밝히기도 했다. 울산시도 곧바로 '2030 세계 최고 수소 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어 울산 중심 수소전기차 생산기반 구축, 수소 융복합 밸리 조성(1,000 ㎡ 이상) 등 글로벌 수소 산업 육성이라는 10 대 프로젝트도 마련했다. 울산시가 계획한 '울산수소특구'는 수소산업 인프라가 탁월한 국가산업 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11 개 전문기업과 8 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수소그린 모빌리티 확산 사업, 대용량 수소 이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5 개 규제 해소를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울산시는 오는 12 월 중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증에 필요한 수소전기 이용 로봇, 지게차 등을 만들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뒤늦게 지정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울산시는 이번 1 차 지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철저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히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신청 때엔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울산의 수소산업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무산되었는데, 규제자유특구란 선허용 후규제의 전면적인 확산을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를 기반으로 지정된 것으로 재신청 때 지정되기 위해서 울산시는 1차 지정에서 부족한 면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