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산단 공장 예정 부지 면적 광주 45%·전남 55% 광주 기업들 입지보조금 받을 수 있는 전남으로 이전 가능성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첫 적용 사업장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들어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빛그린산단 부지는 광주시 광산구와 함평군에 걸쳐있는데, 세금 감면·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전남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하는 글로벌모터스 공장 예정지인 빛그린산업단지를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자칫 지역간 과도한 부품업체 유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광주시의 글로벌모터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전남도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 기능을 못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광주시의회 김점기(민주·남구2) 의원은 “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될 예정인 빛그린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부품소재 업체 유치를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유치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빛그린산업단지는 총면적 407만1000㎡인데, 이중 광주시 소유는 184만7000㎡(전체면적의 45%)이고 전남도는 222만4000㎡(55%)를 가지고 있다. 이 단지 내에 설립될 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 부지 41만㎡(67.9%), 전남도 부지 19만4000㎡(22.1%)를 각각 차지한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을 통해 생산하게 될 소형 SUV 자동차의 부품 등을 납품하기 위해 빛그린산업단지로 기업들이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지역으로 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르면 투자유치 기업에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역선택보조금(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 컨설팅보조금, 이주직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 관내 기업이 빛그린산업단지에 이전 또는 신설하면 입지보조금은 지원되지 않고 사실상 설비투자보조금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전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면 광주시 등 타지역 기업이 전남지역에 공장을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광주지역 부품기업이 전남도 부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흔히 국내 대다수 지자체가 타지역 기업의 지역 내 이전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광주지역 기업들이 ‘광주에서 광주로의 이전’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주에서 전남으로의 이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빛그린산단 내 전남부지의 입주 경쟁은 치열해지고, 상대적으로 광주부지는 텅 비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광주시가 글로벌모터스의 초기 정착을 위해 내놓은 조세 감면 혜택도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50% 경감)와 시세 감면 조례 제7조(25% 추가경감) 등에 따라 글로벌모터스 지방세 75%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현재 사업계획상 부동산취득세 71억원, 재산세 5년간 49억8000만원 등 광주시 지방세에서만 총 120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남도는 글로벌모터스 관련 세금 감면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고, 광주시도 이와 관련돼 전남도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김점기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설립된 글로벌모터스 하청업체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남도 부지로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지방세 역시 전남도에 납입하게 될 것”이라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글로벌모터스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김정기 의원은 글로벌모터스 공장 예정지인 빛그린산업단지가 광주시와 전남도에 걸쳐 있고, 광주시의 세금 감면 혜택도 전남도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과도한 부품업체 유치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