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 단독 이장욱 판사는 PC방 손님에게 사설경마사이트를 알선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고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 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 월 14 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지역 PC방을 찾은 손님에게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305 회에 걸쳐 649 만여원 상당의 돈을 걸도록 한 혐의다. 이 판사는 "불법 사설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14일 자신의 제주시 PC방에 온 손님에게 사설경마 사이트를 알선한 A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내렸다고 1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