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 거창군의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 6 년간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끌어온 현안이다. 이로인해 주민간의 갈등은 심해졌고 구치소 공사는 착공을 해놓고도 전혀 진척시키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랜드마크에 구치소가 들어서면 안된다는 이유에서이고 찬성론자들은 구치소를 혐오시설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이라는 주장으로 지루한 공방에 갈등만 증폭시켜 왔다. 다행히 찬반인사와 거창군, 법무부, 군의회로 구성된 거창법조타운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 오는 10 월 16 일 주민투표로 결론을 내기로 한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원안과 관내이전이라는 안을 두고 투표를 벌이되 공정한 투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무부는 어떠한 결론이 나든지 투표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민투표이다. 우선은 효력을 갖는 투표율을 올리는 일이 1 차적 과제이고, 공정성이 담보되고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서울시가 급식문제를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율이 낮아 투표함을 개봉도 못한 채 서울시장만 사퇴하는 사례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관리에 나서 양측이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이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협의체의 협의안에 승복하겠다는 주민간의 컨센서스가 확보되지 않으면 결과를 두고도 승복하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6 년간 깊어질대로 깊어진 주민간의 갈등치유는 군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좁은 지역사회에서의 주민갈등은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될뿐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부작용이 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찬반 양측은 대승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반목할 이유는 없다는 자세로 사태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군이 나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이벤트를 만들기를 권한다. 긴 시간의 갈등이 주민투표라는 돌파구를 마련한데 대한 법조협의체의 결론에 응원을 보낸다.
거창법조타운협의체가 도추한 합의안인 주민투표는 협의체 협의안에 승복하겠다는 주민간 컨센서스가 확보되고 사안이 반목되지 않게 하겠다는 자세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