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 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그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다름 아닌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은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인정치 않겠다는 격앙된 분위기를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다. 그리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사법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에서 잊지 못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가 싶다. 똑같은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는 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래도 우리는 그 법을 인정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 심지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교도소 담장 안에서 청춘을 보내고 나중에서야 무죄로 밝혀져 고통을 겪었지만, 법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이처럼 대놓고 사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는 이제껏 없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법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본 정신 만큼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예외 없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권력의 실세라며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입법부까지 나서 사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후안무치도 '내로남불'도 없을 것이다. 아니 딱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다. 사법 농단은 사법 농단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악법도 법이라 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에도 법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전후 맥락이 어찌 됐던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적폐로 모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적폐임을 알아야 한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판결에 불복하고 입법부까지 나서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재판 결과가 좋지 않다고 적폐로 몰아가는 그 자체가 적폐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