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동강 수계 보(洑)의 양수장 시설 개선 국비 지원 수용 여부를 두고 대구경북지역 달성군 등 6 개 시·군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정부 지원을 달갑지 않게 보는 까닭은 국비 수용이 자칫 보 개방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한 탓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 예산을 받아 양수장 시설 개선을 주장하는 만큼 시·군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마친 4 대강의 16 개 보 공사로 낙동강에는 모두 8 개, 특히 대구경북에만 6 개로 가장 많다. 그런 만큼 낙동강 물을 퍼서 수면보다 높은 농경지에 물을 대는 양수장도 어느 곳보다 많다. 낙동강 전체 118 곳의 양수장 가운데 대구경북 6 개 보와 관련, 관리하는 양수장이 79 곳이니 말이다. 이는 대구경북 농경지의 낙동강 양수장 의존도가 높다는 증거나 다름없다. 그만큼 대구경북 시·군 양수장 관리의 중요성을 뜻하는 셈이기도 하다. 이는 대구경북 농민들이 정부나 환경단체와 달리 보 개방에 반대하고 보에 갇힌 물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필사의 노력을 한 배경이기도 하다. 또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114 억원을 배정, 양수장 개선에 나서도록 신청을 독려해도 대구경북의 6 개 시·군에서는 이런 농민 사정을 감안해 응하지 않은 까닭일 것이다. 국비 지원 수용이 정부의 보 개방 정책을 인정한다는 오해를 받기 좋은 데다, 정부의 보 개방 강행의 명분까지 줄 수도 있어서다. 이런 시·군의 입장은 나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비 지원 수용의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79 곳 양수장 가운데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45 곳이 이미 지난해 560 억원가량의 예산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시설 개선 작업을 하는 이유와 달리, 자연재해 같은 만약의 일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양수 시설 개선과 보 개방을 분리하는 행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고 양수 시설 개선으로 혹시 있을 재난까지 대비하는 긴 호흡의 일 처리는 나쁘지 않다.
정부가 낙동강 수계 보의 양수장 시설 개선에 관해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대구경북지역 달성군 등 6개 시·군들은 자칫 국비 지원 수용이 정보의 보 개방 정책을 인정하는 모양새처럼 보이거나 명분을 제공할까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수 시설 개선과 보 개방을 분리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