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심의위 권고 무시, 사업 강행하다 거액 손배소 위기 자초 부산교통공사가 자기모순에 빠졌다. 지난 19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 역사 곳곳에 상가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최근 논란을 낳은 ‘덕천역 상가조성’ 공사는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까닭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재검토 대상에서 덕천역 상가조성 공사는 제외한다고 25일 밝혔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덕천역 상가조성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사업자와 협의한 결과 상가 규모를 일부 축소하거나 백지화하면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해 전면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통공사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덕천역 상가조성 공사가 승객과 주민의 보행권뿐 아니라 인근 상인 영업권 또한 침해 논란이 발생하자 교통공사는 상가 조성 및 분양을 일시 중지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공사는 상가 규모 일부 축소 등 5개 안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사업자는 교통공사 제안 중 통로 양쪽 중 오른편 7개 상가 철거 수용 조건으로 약 7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또 사업자는 덕천역 상가조성 공사 전면 백지화는 약 13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교통공사에 알렸다. 이후 교통공사는 사업자의 천문학적 손해배상금 요구를 이유로 덕천역을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손해배상금은 교통공사가 자초했다. 2015년 11월 덕천역 상가조성 사업 심의를 위해 열린 제13회 민자사업심의위는 교통공사에 상가 조성으로 인해 승객과 인근 주민이 환승 거리와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심의위 주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행권 침해 등 논란에 휘말렸다.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을 자초했다는 주장에 교통공사는 “실무 협상에서 사업자가 29개 상가 조성을 제시했지만 26개로 줄였다”며 “그런데도 보행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교통공사의 말에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는 비판과 책임론을 제기했다.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은 “교통공사는 상가 3개를 줄인 것을 두고 심의위 주문을 성실히 이행했다는데 이는 심의위뿐 아니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사업 진행으로 위기와 논란이 일어난 만큼 당시 실무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무진 책임론은 시민단체에서도 불거졌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처장은 “최종 책임은 당시 교통공사 사장에게 있다. 하지만 당시 실무진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교통공사는 시와 시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지난 19일 부산교통공사는 덕천역 상가조성 공사를 BTO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며, 관계자는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손해배상금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