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들이 22 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안을 오는 25 일까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알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 당이 22 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5 일까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의 봐주기 정황이 드러난 '김학의 사건' 같은 범죄를 엄단하고, 유권자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합의안 서명에 그치지 말고, 실제 국회 입법과정에 올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관련 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고, 그 외 다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에 기소권을 주는 안에서 물러서 '제한적 기소권'만 부여하는 쪽으로 타협한 건 못내 아쉽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둔 만큼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연계된 만큼 양보와 절충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선거제 합의안은 의원 정수를 300 석으로 유지하되 비례의석을 75 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 국회 불신 탓에 의원 수를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기한 게 아쉽지만, 사표를 줄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 4 당은 서둘러 합의안을 추인하고 약속대로 25 일까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각 당의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직사회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지지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의미가 큰 만큼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며 20 대 국회 보이콧을 공언했다. 자가당착의 국민 협박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전면 폐지하는 비현실적 선거법안을 고집하고, 공수처 법엔 무작정 반대로 일관해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적법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입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건 명분이 없다. 최장 330 일 이후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보장하는 것일 뿐 앞으로의 협상과 타협이 막힌 것도 아니다. 명분 없는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다른 정당들과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는 게 제1 야당의 책무다. 국회 거부와 장외투쟁은 국민 비판을 부를 뿐이라는 걸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20대 국회 보이콧을 공언한 자유한국당은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다른 정당들과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