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석 구도에 30석 ‘캡’ 준연동형 도입 합의 광주·전남 변화 없어…225:75 개정안 없던 일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4+1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4+1 차원의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설정한 원안에서 각각 27석·28석 증감시키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초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지역구 통폐합 없이 기존의 18석(8, 10석) 그대로 내년 제21대 총선을 치르게 됐다. ‘253석 대 47석, 연동률 50%, 캡 적용 30석’ 안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 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민주당 115석, 당시 새누리당 112석, 당시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1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만으로는 민주당 5석, 새누리당 7석, 국민의당 29석, 정의당 10석이다. 이때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 수가 110석에 달하면서 정당 득표율(25.54%)을 연동해 배분받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0으로 계산된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10석이 준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4석으로 16석, 정의당은 6석에서 10석으로 4석이 늘어났다. 각 정당의 현재 지지율이 그대로 투표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136석, 자유한국당 106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2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민주당 20석, 한국당 15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0석을 각각 얻는다. 이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각 정당 지지율(민주당 39.9%, 한국당 30.9%, 바른미래당 4.8%, 정의당 6.6%)을 정당 득표율로, 현재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를 지역구 당선 수로 각각 지정해 산출한 결과다. 4+1 협의체는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 만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수 기자 /임채만 기자 김진수 기자임채만 기자
23일 4+1협의체가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