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BMW에 대해 형사 고발, 과징금 112 억 원 부과, 추가 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후속 조치도 당연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사태를 막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내 법제의 미비점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차량 화재 원인은 기존에 BMW가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사단은 실제 차량 시험 과정에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 현상이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EGR 설계 결함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충격적인 건, BMW가 이미 3 년 전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독일 본사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BMW는 올 7 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는데, 결국 이런 말이 다 거짓이었던 셈이다. BMW가 결함 숨기기에 급급하면서 리콜이 자연스럽게 늦어진 점도 없지 않다. BMW에 부과한 과징금 112 억 원만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관련 법규는 아직 매출의 1%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상 차량은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 2016 년 6 월 30 일 이후 출시된 2 만 2670 대로 제한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매출액의 3% 기준, 기간 범위 없이 매기도록 해 과징금은 2600 억 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당초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9 월 중에 긴급 상정해 처리를 서두르려고 했으나 지난달에야 겨우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고,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이 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위험을 은폐. 축소하고 '늦장 리콜'했다는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과징금 부과, 추가 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지며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막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내 법제 미비점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