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RG발급에 ‘발목’…조선경기 회복세 체감 못해 지역 10곳 중 6곳 “큰 애로”…정부 완화대책 약속했지만 중소업체엔 아직 높은 장벽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국내 조선업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지만 부산지역의 중소 조선사들은 선박 신조 수주에 필수한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발급받지 못해 수주 경쟁에서 발목이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RG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선업 활력 제고안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에서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춘 중소 조선사 1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선박 건조 전업률이 80% 이상인 6곳이 ‘RG 발급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고 27일 밝혔다. 중소 조선소는 신규 선박 건조 사업을 수주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RG를 발급받아야 한다. RG는 조선소에 문제가 생기면 선주가 미리 지급한 건조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여전히 담보 요구나 대출 한도, 기업 신용도 등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 신용도가 낮은 중소 조선소는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A사 대표는 “정부가 RG 발급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채권은행의 수주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더 엄격해져 수주가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사 관계사도 “기업 신용도에 따라 RG 금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RG 발급을 위한 정부의 보증 지원액도 너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RG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2배 늘렸다. 하지만 집행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내규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현재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소 조선소인 C사 관계자는 “대형 조선사에 상당한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중소 조선사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RG만 원활히 발급돼도 수주물량 확보가 가능한데 지원을 받지 못해 수주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내놓은 ‘올 1분기 부산 울산 경남지역 경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동남권의 제조업과 조선업 경기가 7분기 만에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중소 조선업체는 벌크선과 중형 컨테이너선 등의 수주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중소형 친환경 관공선을 조기 발주하고 금융기관이 RG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정부가 RG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선업 활력 제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중소 조선사 10곳 중 6곳은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RG 발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