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 일 시행됐다.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병원 내 간호사 '태움 사태'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을 넣은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못 쓰게 하고, 사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음주·흡연·회식 강요 등이 비일비재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보면 최근 5 년간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66.3%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명예훼손·모욕 등 '정신적 괴롭힘'이 24.7%,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지시하는 등 '과도한 요구'가 20.8%였다.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법 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들을 금한 점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다. 모호한 조항이 많아서다. 고용노동부가 '예시 매뉴얼'을 냈지만 혼선은 그대로다. 모욕감을 주는 언행, 회식 강요, 부당한 인사 등에 대한 정의부터 애매하다. 괴롭힘의 적정 범위를 놓고도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자아를 실현하는 소중한 곳이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직장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유없는 휴가 금지와 사적 심부름, 음주 흡연 회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막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 시행된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법을 통해 이런 부당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