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적시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진술’에만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자 A씨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지난해 9월 6일 올라온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논란을 이어왔다. .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이유로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