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의 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숙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모두 21 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의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경남 창원의 10 대가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모두 '조현병'과 관련이 있다. 조현병은 평생유병률이 인구의 1%라고 하니 '조현병'을 언제까지 가족 내의 문제로 둘 것인지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지난 2017 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강제 입원시키기는 불가능해졌다. 이 개정안은 전문의 두 명의 진단과 본인의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입원시킬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지만 이들로 인한 범죄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특히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풀려나 '알아서' 치료하는 것도 예사라고 하니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울산 경찰이 최근 범죄 혐의로 체포된 조현병 환자를 응급입원시킨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잇따른 범죄 탓도 있겠지만 경찰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에선 박수를 받을 만하다. 응급입원은 경찰관이 정신병동에 의뢰서를 제출해 전문의가 동의하면, 최대 3 일(72 시간) 동안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이다. 이후 장기 입원이 필요해 보이면 전문의가 지역 보건소에 요청해 최대 3 개월 강제입원시키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6 일 주민센터 안에서 난동 피우고 직원 위협한 혐의로 A(52)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후, A씨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시켰다. 앞서 25 일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둔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B(46) 씨를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B씨가 조사에서 "나는 이순신의 8 대 손녀다"고 말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인권 시비와 입원비 부담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자체와 경찰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못지않게 대다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한 만큼 '응급입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다. 정부나 지자체는 경찰의 이 같은 조치에 문제가 뒤따르지 않도록 정신응급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할 것을 당부한다.
2017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신응급체계를 구축,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