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전문가협의회 개최… 결과는?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서 보류된 지하도상가 조례를 수정 없이 재심의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는 지난 4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학계와 법조계, 언론인 등으로 구성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전문가협의회는 지난 8월 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보류할 당시 "이번 문제의 공론화 및 상인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명단 및 내용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의 중립성을 위해 시와 상인 등 합의 당사자들은 모두 제외됐다.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은 8일 2차 회의 및 간담회 결과 등과 취합해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법조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만큼 법률 해석 부분에서 조례 개정안 원안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여기에 시와 상인 간 합의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원안 그대로 재심의 요청’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시와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등은 지난달 30일 간담회를 가졌으나 양측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인들은 ‘양도·양수 및 전대 금지 유예기간 20년’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시는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유예기간 2년 및 잔여 위수탁계약 기간 5년’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또다시 보류 또는 부결될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원안 재심의 통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내년도 계약이 종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 상가는 조례 개정이 불발되면 위수탁계약이 자동 만료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노후 상가에 대한 개·보수공사는 전액 시비로 해야 하고, 공사 후 일반입찰 등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 기존 상인들의 영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남춘 시장도 시민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에 대한 시민들의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조례 개정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의회는 시에 조례에 대한 상인과의 합의를 주문했지만, 시는 협의회 구성에 상인들을 제외하고 상인 추천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자리가 부족하다"며 "결국 간담회와 협의회도 명분 쌓기일 뿐 조례 개정안 원안 그대로 시의회에 올릴 생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은 오는 12일 시의회에서 재심의 예정이라 늦어도 9일에는 의견을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상인들과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 외 추가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시는 지난 4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시와 상인 등 합의 당사자들을 모두 제외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결과를 취합해 보류되었던 지하도상가 조례는 수정없이 인천시의회에 재심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