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조업정지 10 일을 사전 통지받았다. 고로를 며칠씩 멈추면 쇳물이 굳어 실제로 공장을 몇 개월 이상 멈춰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 또 지적된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은 고로 폭발 방지와 근로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절차로 다른 기술적 대안이 없다. 업체 항변에 포스코 공장을 관할하는 경북도청과 전남도청은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나 충남도청은 지난달 말 현대제철에 조업정지를 확정 통보했다. 현대제철이 제기한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15 일부터 24 일까지 고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5 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노조는 주총장 폭력 점거로 저지하려 했다. 노사를 중재해야 할 송철호 울산시장은 합병법인 지주회사가 서울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며 따로 삭발 퍼포먼스를 벌였다. 본사를 서울에 두어도 울산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지만 송 시장은 듣지 않았다. '지자체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갖은 인센티브로 대기업을 끌어오려는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뉴스가 된다. 결국 무산됐지만 아마존 제2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뉴욕시는 무려 2 조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한국에선 지역 경제를 먹여살리는 대표 기업을 상대로 오히려 지자체가 '갑질'을 한다. 환경단체, 노조 등 목소리 큰 이익단체 편에 서서 기업을 구박한다. 매일경제신문이 대기업 50 곳과 중소기업 50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각각 33 곳의 업체가 '강성노조에 안일한 대응' '환경단체 무리한 요구 편들기'를 경영을 저해하는 지자체 관행으로 꼽았다. 한국 기업들은 중앙부처 규제에 당하고 노조에 당하는 데 이골이 났다. 요즘은 지역 시민단체 눈치도 봐야 한다. 이 역할을 해야 할 지자체장들은 선명성 경쟁에 열을 올린다. 규제 보복이 두려워 대놓고 항변하지 못하는 기업을 만만하게 생각한다. 광역단체장쯤 되면 더 큰 정치적 꿈을 위해 포퓰리즘과 덥석 손잡는다. 제조업이 한국을 떠나는 게 결코 비용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에선 지자체가 환경단체, 노조 등 목소리 큰 이익단체 편에 서서 지역 경제를 먹여살리는 대표 기업을 압박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앙부처 규제에 당하고 노조에 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