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며 다시 0%대로 내려앉았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난 1 분기를 제외하면 1 년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부진한 수출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 재정 약발이 떨어진 가운데 소비 부진, 투자 감소 등 내수가 무너지며 성장세를 끌어내렸다. 24 일 한국은행의 '2019 년 3 분기 실질 GDP(속보치)'에 따르면 3 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 분기(-0.4%) 이후 2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성장을 제외하면 지난해 3 분기(0.5%) 이후 최저치다. 성장률 0.4%는 올해 2.0% 성장 달성을 위한 마지노선(0.6%)에도 못 미친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예상한 올해 2% 성장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3 분기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투자가 고꾸라진 영향이 컸다. 건설투자는 5.2% 감소해 지난해 3 분기(-6.0%) 이후 1 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을 보였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대외여건 탓으로 돌린다. 한국 경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은 정부 설명대로 세계경제 전체가 동반 침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더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확 틀어야 더 큰 성장률 추락을 막을 수 있다.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이 경기 활성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등 잘못된 정책의 방향전환 없는 경제 성장은 공염불일 뿐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되찾으려면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과감한 규제 완화로 혁신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민간활력 제고방안을 서둘러 만들고 경제체질 개선에도 매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 성장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
3 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를 나타나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소득 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