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2013 년 2 월 지정된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해 어려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북평지구 면적은 당초 2.14 ㎢에서 지난해 10 월 0.51 ㎢로 대폭 축소됐다. 북평지구를 국제복합산업지구로 조성한다는 것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도의 당초 계획이지만 현재 입주기업은 11 명을 고용 중인 스타트업 기업 단 한 곳뿐이다.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콘셉트로 한 망상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당초 개발사업시행사였던 캐나다 던디사가 2017 년 개발사업권을 포기하며 좌초 위기까지 내몰렸다. 그나마 성과를 내는 곳은 강릉 옥계지구다. 옥계지구는 첨단소재부품 및 R&D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으로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만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될 수 없다. 물론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도 요원해진다.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결국 자금 조달에 달려 있다. 경제자유구역 허가 만료는 2024 년이다. 이때까지 모든 개발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허가기간 연장이나 일반 개발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 동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자유구역은 낙후된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성공시켜야 할 핵심 사업이다. 경자청은 도와 개발사업시행자, 분야별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공격적 투자다. 2013 년 지정 당시 발표된 경제자유구역의 총 사업비는 국비 1,401 억원을 포함해 1 조7,979 억원에 달했다. 민자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기업 및 외자 유치가 제대로 이뤄져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 달성 가능한 금액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옥계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도비 595 억원과 북평지구 용역비 5,000 만원이 전부다. 국비의 경우 옥계지구 진입도로 공사비 42 억원이 고작이다. 애초 투입 예정이었던 1,401 억원의 3%대에 불과하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을 기존 개발·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을 불문한 혁신성장 기업 지원으로 성격을 바꿨다. 국제산업단지가 아닌 일반산업단지로 변질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요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됐다. 일반산업단지 정도에 불과한 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외국자본이 들어오겠는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은 성공할 수 없다.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해 어려운 현실이 이어지며, 전략을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