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 월 적정공사비 관련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적정공사비 반영과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선 등이 골자다. 정부는 개선안 중 종합심사낙찰제 저가투찰 유인 평가요소 개선을 비롯해 덤핑방지장치 보완과 적격심사제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예정가격 산정시 관급자재 단가 사급자재 적용 금지 및 주휴수당 계상 명시 등을 1 분기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계약예규 개정 등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약제도 개선안은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계약제도 개선이 늦어질 경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게다가 올해 정부 예산 조기집행 방침 속 발주기관도 상반기 집행에 집중돼 있다.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 반영이 안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계약제도 개선이 서둘러 이뤄져야 발주물량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개선작업이 미뤄지며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물량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 공공 토목 위주로 공사를 수행해 온 중소 건설업체 1000 개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7 년 마이너스(-) 6.98%를 기록했다. 특히 적자업체의 비중은 40%에 이른다.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경영난과 수익성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개선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최근 기재부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했지만 간접비 등 비용 문제에 대해선 애초부터 논의조차 없었다. 한마디로 돈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국회 기재위 법안소위에서도 순공사비 이하 낙찰배제를 내용으로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1 월 발표한 적정공사비 관련 계약제도 개선안까지 시행을 미룬다면 정부의 적정공사비 반영 발표의 진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동안의 기조에서 벗어나 적정공사비 반영 등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발표만으로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계약예규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적정공사비 관련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며 1분기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계약예규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건설업계의 경영난과 수익성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계약예구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