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 발표 한승휘 국세청장이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총수의 차명기업과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 상황을 상시 검증한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하고,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계열 공익법인의 변칙적 탈세 혐의도 철저히 검증한다. 특수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 사적 사용, 미술품을 빌미로 한 부당 내부거래 등이 그 대상이다. 사주·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은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받게 된다. 불공정 ‘갑질’ 행위와 탈세 관련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서류를 확대 수집해 친인척 관계 법인, 지배 구조 등 자료를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신종 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해 대응하고 전문조력 행위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세무서 내 체납 전문조직도 시범 운영된다. 체납 규모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장기 고액 악성 체납에 대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생활 탐문 등 수색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 세제 확대,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등에 따라 현장 인력을 확충해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 청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국세청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업 및 고소득 사업자의 재산 변동 내역과 변칙적 탈세 등의 검증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