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가 맥 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조 후보자의 답변은 지난 2 일 기자간담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다" "관여한 바 없다" "죄송하다" 수준에 머물렀다.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봉사활동을 했다"면서도 "그 뒤에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딸이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 제1 저자가 된 데 대해서도 "저나 제 처가 청탁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학논문을 대한병리학회가 취소한 데 대해선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의 문제이지, 딸아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자신의 일가가 10 억5000 만원을 투자한 이른바 '조국 펀드'에 대해서도 "아내와 저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내역을 알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아내와 장 교수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추궁도 매섭지 못했다. 기존 언론보도를 재탕, 삼탕해 거론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국당 홈페이지에는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여야가 합의한 11 명의 증인 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만 출석한 것도 맥 빠진 청문회에 한몫했다.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적극적으로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조국 엄호'에 주력했다. 여권의 '조국 감싸기'는 도를 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을 겨냥해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 군데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불거지고 있다.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검찰을 공개 비판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다. 여권은 검찰 수사 흔들기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정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등 '조국 사태'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임명 반대'는 56%였고, '임명 찬성'은 40%에 그쳤다. 검찰개혁은 조 후보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와 여당은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문 대통령이 이제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는 답변이 "사실이 아니다" "관여한 바 없다" "죄송하다" 수준에 머물러 맥 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