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허가와 다르게 골재 채취한 업자 감형 항소심 법원 “범행 인정, 원상복구 작업 진행”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한 혐의를 받은 골재업자가 항소심 법원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11일 농지법 위반과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골재업자 A(60)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회사에 대해서도 원심(벌금 300만 원)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골재 채취 면적과 채취량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범행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정이 있고, 훼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작업도 진행중이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9월 전남 한 지역 군수로부터 총면적 3만1천852㎡에 대한 굴착 깊이 4m 이내, 농로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10m 이상, 채취 면적이 3분의 1 이상 진행될 경우 복구 작업 병행을 조건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2월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해당 장소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골재채취 면적이 90% 이상 진행됐음에도 복구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깊이 7m까지 굴착을 하는 등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지법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과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골재업자 A(60)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훼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작업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벌금 감형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