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 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를 넘어설 중요한 카드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맞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이 대립을 청산하고 서로 협력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를 토대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경제'의 구상은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되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구상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도 일조한다. 문제는 이 구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기간인 6 일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한미는 5 일부터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사실상 시작했으며, 오는 11 일부터 약 2 주간 본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는 순수한 '방어 훈련'이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5 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13 일 동안 4 번째다. 북한은 2017 년 11 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래 약 1 년5 개월간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 5 월4 일과 9 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을 시험 발사한 이후 또다시 연쇄적인 '발사체 시험 발사'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남북한 신뢰 구축에 찬물을 끼얹으며'한반도 평화경제'를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해빙 계기를 만든 만큼 그 흐름을 해치지 않을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물론 수십년간 진행돼 온 남북의 대립이 하루아침에 청산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작은 신뢰를 쌓아가지 못하면 큰일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의욕에 앞선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은 오히려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은 희망을 심어주는 큰 그릇이 돼야 한다. 그 출발선은 상호 간 믿음이다. 화해와 대화 분위기를 싹부터 잘라 버리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중지돼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만나면 한반도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상호 간의 믿음을 먼저 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