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도, 5년간 지원 예산·내용 제자리… 일자리 등 실질적 지원과 괴리 심야약국도 처방 못해 상비약 위주 판매 … 복지사업 내실화 필요 사진=경기도청 전경.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 시행되는 경기도의 일부 복지사업들에 대한 내실화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에 3억4천여만 원을 투입(도비 50%·시비 50%)해 3천840명에게 안전장비 지급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문제는 지원 내용과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사업 시행 5년간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시·군별 지원 현황을 보면 사업이 첫 시행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주된 지원 내용은 미세먼지마스크, 야광·아이스조끼, 방한복 등 각종 안전장비와 냉난방장비 지급에 멈춰 있다.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안전장비 외에 의료비나 공익적 일자리 연계 등의 지원도 가능하지만 지원 영역이 전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도의회는 분석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자는 이와 무관하게 최근 3년간 3천840명으로 고정해 예산을 편성·집행해 왔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들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야시간대(오후 10시∼익일 새벽 1시) 도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심야약국’도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4년간 도내 공공심야약국 15개소의 약품 판매 비중을 보면 비타민 드링크 등 기타약품 44.6%, 해열·진통제 및 호흡기질환 약품 35.8%, 소화약품 18.6% 등의 순이다. 2018년 기준 24시간 편의점 상비약 판매실적도 해열·진통제 등 75.2%, 소화제 13.3%, 수렴 소염제 등 11.5% 순으로 사실상 심야약국과 편의점에 구비된 상비약품 판매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약사법 등 현행 법령상 심야약국을 운영해도 의료기관의 처방전 없이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는 한계 때문으로, 심야약국 확대에 제약적 요소가 되고 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시·군의 호응도와 약품 판매실적 등을 고려할 때 공공심야약국 운영 정책보다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올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에 3억4천여만 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지급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지만 지원내용과 대상자 선정 등이 지난 5년간 변화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일부 복지사업들에 대한 내실화 및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