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기자 ‘농어민 수당’ 놓고 전남도 -도의회 충돌 예고 지급규모 120만원 vs 60만원 2배 차이…조례 통과 쉽지 않을 듯 전남도의회는 최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추진하는 농어민 수당 지급에 강력 반발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놓고 전남도와 도의회 간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전남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급규모는 60만원, 지급대상도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했다. 반면 도의회는 지급 규모는 연간 120만원(분기별 30만원), 지급대상은 여성과 청년 등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했다. 지급규모는 전남도의회 안이 2배가 많고 지급대상도 도의회 32만명, 전남도안은 24만여명으로 8만명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의견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 3천122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농어민수당을 전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농어업외 소득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해 지급 대상 선정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8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 10월 공포되도록 준비하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의 안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미 의원(영암2)은 최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발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 의원 중 6명(이보라미, 이철, 김기성, 이현창, 차영수, 이장석, 최현주)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동안 도가 여러 차례 개최한 공청회 과정에서 여성농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 제 332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여성과 청년 농민들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결국 지급액은 줄고 지급대상마저 불평등한 매우 후퇴되고 불안전한 안”이라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 안대로 지급기준이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경영체가 남성 가장 위주로 등록된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 농어민은 수당지급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향후 심의과정에서 차별 없는 지급대상이 관철되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입법권을 가진 도의회에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전남도가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도의회는 여성과 청년 등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을 지급할것을 주장하고 있어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놓고 전남도와 도의회 간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