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시, 기존 수정안 재의 요구 내년 첫 회기서 의결 확실시 재통과 땐 법적 문제 불거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회의가 인천시의회 로비에서 지하상가상인연합회 회원들이 회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기호일보 DB>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두고 또다시 인천시의회로 공이 넘어갔다. 시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근 시의회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재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는 13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10일 열린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당초 시가 제시했던 양도·양수·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 상가를 대상으로 한 연장 사용기간 5년은 적용 범위와 기간을 각각 ‘10년 이하 상가’와 ‘10년’으로 늘렸다. 수정조례안은 17일 시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본보 12월 23일자 1면 보도>는 물론 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하도상가 점포가 공공재산인 만큼 부칙을 통한 유예기간 등 영리 목적의 임대를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였다. 시는 이러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로써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은 또다시 시의회 결정에 달린 상황이다. 시의 재의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내년 첫 회기에서 수정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시의 의도대로 수정조례안이 부결되면 지하도상가 조례는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집행부는 똑같은 조례를 다시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약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시의회가 수정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을 경우다. 수정조례안이 재의결되면 시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법원 판결 때까지는 최대 6개월간 조례 효력이 중지되고 공포도 늦춰지는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현행 조례가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미 시의회는 수정조례안이 행안부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도 시가 상정한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기 때문에 부결 여부는 예상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일단 행안부 판단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로서는 할 일을 다한 상황"이라며 "수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조례 개정 절차를 다시 최대한 빨리 밟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시의회는 상임위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시와 행정안전부간의 협의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아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두고 다시 인천시의회에게 결정권이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