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 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일차적인 목표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은 지난 2 월 WTO에 개도국 결정을 위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 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 년 기준 1 인당 국민총소득 1 만 2056 달러 이상),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선진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WTO에서 특정 국가가 개도국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선언'이다. 우리나라는 1996 년 OECD 가입 당시 선진국이라고 선언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개도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따라서 개도국 지위를 잃더라도 공산품과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 문제는 농산물이다. 다만 WTO에서는 개도국들의 반발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기 쉽지 않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쌀 관세율 등을 즉시 인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 압박이나 무역 보복을 취할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농업 보조금 축소나 농산물 관세율 인하 등이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선진국 지위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보고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준비를 제대로 못 하면 식량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 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6 년 OECD 가입 당시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개도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개도국으로 남은 상태로 미국의 통상 압박이나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