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 조4000 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예상하는 내부 비상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12 일 한전이 작성한 '2019 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 조4000 억원에 당기순손실 1 조9000 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이 같은 영업적자 규모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2011 년(영업적자 3 조2952 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15~2016 년 4 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한전은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2017 년 영업이익이 1 조5536 억원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대규모 적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실적 부진 요인으로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 비용 증가를 꼽았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보수 작업 등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대신해 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태양광 풍력 발전을 늘렸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1 조5000 억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원전'과 2030 년까지 신재생 발전설비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한전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 1 조7000 억원을 절감하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필수보장공제)'와 가정용 누진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한 달에 200kwh 이하로 쓰는 전국 956 만가구에 대해 4000 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폐지되고, 현행 '3 단계 3 배수' 가정용 누진제도 개편될 전망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김종갑 한전 사장이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점에 비춰보면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체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까지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경기 침체로 경영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타격을 받아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제품 가격도 올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한전의 악화된 재무 구조가 가계와 산업에까지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한전이 대규모 영업적자에 대비한 비상계획안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악화된 재무 구조로 인해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까지 올릴 수 있어 정부는 산업경쟁력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탈원전 등 정책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