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 개정 가입 의무화 유예기간 끝나 28일부터 과태료 광주시는 승강기 소유자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강기 소유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책임보험을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가입한 뒤 가입 사실을 보험사를 통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이다. 보상 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이상이다. 부상등급별로는 1∼14급 기준금액 20만원∼1500만원, 장애등급별로는 1∼14급 기준금액 500만원∼8000만원 이상이다. 그동안 승강기 책임보험 신규 상품 출시 지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전국적으로 3개월간 유예됐었다. 하지만,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 오는 27일 종료됨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중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8일부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1차 과태료는 100만원이지만,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까지 부과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광주지역 승강기는 올해 6월말 현재 2만1232대이다. 정민곤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승강기 책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유자나 이용자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승강기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하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2일 밝히며,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시 소유자나 이용자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