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교육 자문 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이 작심 발언했다. 한 마디로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가 학생의 80%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특히 김 의장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문제가 있지만 수능으로 불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시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말로, 싸잡아 현행 대입 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의 말처럼 학종이 계속 문제 되는 이유가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하지 않고 획일적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바깥에서 비교과 스펙을 가져오게 만들다가 사고가 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외부에서 바깥에서 뭘 가져올 필요가 없게 된다.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늘 문제다. 예전처럼 둘러대는 예산이나 인력도 어찌 보면 넘치지는 않아도 운영할 정도는 된다. 하지만 지금의 수능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오지선다형이다. 그래서 김 의장 말대로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재수·삼수하거나 학원 등지에서 돈을 들이면 점수를 얻을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도 일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 의장 주장처럼 지금의 대입과 제도 논란은 학생의 절반 이상을 바보나 아예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게 제일 불공정한 것이어서 늘 논란거리로 남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의 고민을 알고 있으면서 정부가 적극 챙기지 못하는데서 문제는 늘 파생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역량이 없으면 완전히 배제되는 사례를 우리 역시 종종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이 과연 그 부분을 챙기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공통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 학년에서 끝나는 것을 중학교 과정에서 일단 끝나도록 학제를 개편하고 그때 기본역량 평가를 한 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다소 일리가 있어 보인다. 중학교를 마칠 때 기본역량 평가를 한 번 치른 다음 부족한 부분은 고등학교에 올라가 시험 재응시와 고교 학점제를 통해 보완하면 기본역량에 미달하는 학생이 줄어들 거라는 게 김 의장의 구상이고 그의 말처럼 경우에 따라 기본역량 평가 결과를 대입 자격 요건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솔깃하다. 사실 김 의장의 주장처럼 서서히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돼 대입이 유·초·중등 교육을 물 흐르듯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소위 스카이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선발 시험처럼 돼버린지 오래다. 마치 우리 몸의 근육이 없어지면 몸 전체가 부실해지듯 교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외곽을 강화해 그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교육을 놓고 얘기할 때 흔히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 환경에서 이를 쳐다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자문해 봐야 한다. 지금의 조국 장관 자녀 사태가 나는 것도 여기서 멀지 않다. 교육이 국가를 선도하는 근간으로 본다면 이번 수능 보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모든 학생이 기본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대입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의 주장대로 유, 초, 중등 교육을 자연스럽게 선도하는 대입이 되도록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수능 보완에 힘써서 교육 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