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삼성물산 개포시영 아파트 현장에서 10 대 건설사 안전경영 선언식을 열고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이해가 간다. 건설업은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2017 년 506 명에서 지난해 485 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건설업에서만 연간 500 명 가까운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 수주활동 등에 바쁜 건설사 CEO들을 매년 불러다 놓고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게 과연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이다. 게다가 안전의 양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경쟁적으로 고위 건설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전시성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를 건설현장 추락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애쓰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여주기 식보다는 실질적인 안전저감 조치 마련이다. 가장 우선돼야 할 건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는 일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규모 건축현장이다. 실제 추락사고의 90% 가량이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발생한다. 규모가 작은 민간 다세대주택 현장 등에서 사고가 다수 일어난다. 건설업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도심지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 건설사뿐 아니라 발주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사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무조건 처벌만 할 게 아니라 당근과 채찍 식으로 안전경영 우수업체 등은 우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설사와 발주자, 근로자 등이 삼위일체가 될 때 비로소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삼성물산 개포시영 아파트 현장에서 10 대 건설사 안전경영 선언식을 열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매년 건설사 CEO들을 불러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사와 발주자, 근로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