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의 하나로 지목했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논리 모순의 길을 걷고 있다. 특활비는 줄었지만, 특수업무경비(특경비), 업무추진비(업추비)는 오히려 늘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활비는 문 정부 출범연도인 2017 년 8 천938 억원(20 개 기관)에서 2 년 연속 줄어 올해는 2 천860 억원(14 개 기관)으로 대폭 축소됐다. 예산은 물론 이를 쓰는 기관도 상당부분 걸러냈다. 특활비는 박근혜정부에서 음성적으로 숨겨져 정부부처 간 뇌물 성격으로 악용되는가 하면 그 용처도 거의 비밀에 부쳐져 국가예산 운용의 큰 오점을 남겼다. 국정원장을 비롯,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경제부총리까지 특활비 수수에 가담해 문 정부 들어 적폐청산 차원에서 사법처리 됐다. 예산 축소와 엄격한 관리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마땅한 것이다. 문제는 특활비와 유사한 용처의 예산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특활비 비리의 진원지였던 국정원의 경우 되레 '안보비' 항목이 신설돼 지난해 4 천631 억원, 올해 5 천446 억원이 편성됐다. 과거 특활비를 합계하면 불과 632 억원이 줄었다는 계산이다. 더구나 전 정부부처 특경비의 경우 2017 년 7 천340 억원(52 개 기관)에서 올해는 8 천195 억원(54 개 기관)으로 2 년 연속 증가했다. 업추비도 같은 기간 2 천91 억원(52 개 기관)에서 지난해 1 천880 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1 천957 억원(54 개 기관)으로 2 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특경비나 업추비 역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영수증이나 상대방 인적을 밝힐 필요가 없어 공직사회에서 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예산들이다. 정리하면 문 정부는 특활비의 적폐적 성격을 잘 집어내고 이를 덜어내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운영에서 일정부분 이 같은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른 한편 특활비를 비롯, 공직사회의 음성적 성격의 돈씀씀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들 예산의 근본적인 혁신에는 손을 못대고 있다는 뜻도 된다. 일종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 결과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추경호 의원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특활비를 줄였으면 이것으로 끝나야지 다른 항목을 신설하고 또 늘리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한 이유다. 문 정부가 적폐의 대상을 가려 선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설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정치보복식 적폐 청산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의 하나로 지목했던 특수활동비 예산은 줄었지만 유사한 용처의 예산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어 논리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정책 결과임을 반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