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차 BMW의 화재 원인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냉각기 안에서 흘러나온 냉각수가 끓는 현상 때문이며, 이는 EGR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어제 발표한 최종 결과다. 조사단은 또 BMW가 결함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은폐·축소하다가 늑장 리콜을 했다고 결론 냈다. BMW는 지난 7 월에 EGR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3 년 전인 2015 년 10 월 독일 본사에서 EGR 냉각기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화재 원인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혀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커녕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BMW는 7 월 1 차 리콜 때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종을 대상에서 뺐다가 두 달 뒤인 9 월에 추가로 늑장 리콜했다. 소비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회사의 이익에만 골몰한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 국토교통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 억원을 부과했다.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 리콜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행 법규에 따라 2016 년 6 월 30 일 이후 출시된 2 만 2600 여대 매출액의 1%까지만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계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9 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입법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9 월 국회에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아직 법안소위원회 안건 심사에도 오르지 못했다. 개정법을 적용하면 BMW에 부과될 과징금은 2600 억원이다. 제2 의 BMW 사태를 막으려면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 국회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관련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길 바란다.
국회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 BMW처럼 결함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축소하며 늑장 리콜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제2 의 BMW’사태를 막고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입법 등 후속 조치를 내민 국토부에 힘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