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 1 분기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지만 정부지출로 떠받친 빛바랜 성장이다. 성장의 정부기여도가 1 분기 -0.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전환하며 10 년 3 개월 만에 가장 컸지만, 민간 기여도는 1 분기 0.1%포인트에서 2 분기 -0.2%포인트로 돌아선 것을 봐도 재정으로 끌어올린 성장률임이 드러난다. 결국 국민 혈세(血稅)로 떠받친 격이다. 민간이 활발히 투자하고 생산물을 수출해 거둔 건전한 성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정부 중앙재정은 6 월 말까지 올해 총예산 291 조9000 억원 중 190 조7000 억원이 집행돼 65.4%의 집행률을 보였다. 상반기 목표치 178 조1000 억원(61.0%)보다 12 조6000 억원(4.3%포인트)을 초과 집행한 것이다. 역대 최고 재정집행률이다. 그에 따라 정부 부문의 소비와 투자 기여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민간소비가 0.7% 증가한 점을 평가했으나, 그 역시 속내를 들춰보면 사회복지서비스 등 재정지출과 관련된 것들이다. 투자·수출 부진 속에 국민 혈세로 떠받친 성장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재정투입이란 당의정에 의지한 경제운용은 한계가 있다. 지금 청와대가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재촉하는 것도 재정중독증에 걸린 단면을 보여준다. 가뜩이나 우리경제는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복병을 만났다. 기업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장이 성장 중인 의료건강·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양질의 먹거리 수요가 급증하는 트렌드에 편승한 농·식품산업의 환골탈태를 적극 유도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시장이 형성 중인 4 차 산업혁명 관련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등 성장산업의 선제적 투자에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화급하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1.1%, 민간소비가 0.7% 상향했지만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등 재정지출을 통한 빛 바랜 성장으로, 정부는 미래 성장산업의 앞선 투자와 과감한 인센티브 및 규제 최소화 등 발상을 전환해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