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추경 처리 의사일정 합의 불발 외통위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 처리 등과 관련,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상임위나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예결위는 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6월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그간 정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처리를 연계해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거나 북한 목함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에 민주당이 불가 입장만을 재확인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총 4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안을 도출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접을 이루지 못하고 성과없이 종료한 데 이어 22일에 열린 국회에서도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되어 7월에도 추경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