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속한 통과" 촉구 20 대 국회에서 마무리짓길금융위 "조속한 통과" 촉구 20 대 국회에서 마무리짓길 금융위원회가 18 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해 12 월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지난 3 월까지 시민단체와 소비자의 소리를 들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그 결과물을 내놨다. 특히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금소법 제정안을 제출한 지 2 년이 지났다. 국회가 금소법 제정에 좀 더 힘을 쏟을 때가 됐다. 사실 금소법 제정은 꽤 오래된 이슈다. 2008 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금융소비자 보호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한국에선 키코(KIKO), 저축은행, 동양그룹 사태까지 터졌다. 이명박정부는 2012 년 금소법 제정안을 19 대 국회에 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박근혜정부는 금소법 제정을 재추진했다. 제정안은 2016 년 6 월에 입법예고됐고, 실제 법안 제출은 2017 년 5 월에 이뤄졌다. 현재 금소법 관련법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합쳐 모두 5 건이 국회 정무위에 묶여 있다. 1·2 차 정부안은 금소원 신설에서 큰 차이가 난다. 1 차엔 금소원을 분리한다는 항목이 들어갔으나 2 차에선 빠졌다. 그만큼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특히 금감원의 반발이 컸다. 금소원 신설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기존 금감원 외에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자연 금소원이 생기면 금융시장 자율성이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따른다. 따라서 금소원 신설은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현재로선 국회에 이미 제출된 금소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게 최선이다. 7 년 전 금감원은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처(부원장급)를 설치했다. 민간 금융사들은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모범규준은 신사협정일 뿐이다.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는 여전히 업권별로 나뉘어 있어 혼란이 크다. 금소법 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때 금융당국이 상품 판매를 금지 또한 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지난해 12 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금융소비자들은 난수표 같은 약관·상품설명서, 왜곡·과장 광고에 불만이 크다. 국회가 이에 응답할 때다.
금융위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하며 국회는 이미 제출된 금소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