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미분양이 지방을 넘어 서울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3 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 만2147 가구로 전월 대비 2533 가구(4.2%) 늘었다. 특히 그동안 미분양이 늘지 않던 서울 등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1 만529 가구로 한 달 만에 2802 가구(36.3%)가 늘었다. 특히 서울 미분양 주택이 770 가구로 2014 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도 이젠 더 이상 미분양 안전지대가 아니다. 입지와 상관없이 서울에서도 분양가 등의 문제로 언제든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지난 3 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5 만863 가구로 전년 동월(3 만8479 가구) 대비 32.2% 증가했고, 5 년 평균(4 만8604 가구)과 비교해서는 4.6% 늘었다. 수도권은 3 만3471 가구로 전년 대비 72.4%, 5 년 평균 대비 41.5% 각각 늘었다. 인허가 물량 증가와 달리 착공과 분양실적은 전국과 수도권 모두 40% 안팎 감소했다. 준공 실적은 수도권이 크게 늘어난 반면 지방은 감소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분양이 증가하면 공급을 줄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는 흐름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월 인허가 물량이 분양시장에 쏟아져 나올 경우 수도권도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벌써 김포 검단신도시 등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에선 미분양이 우려됨에도 어쩔 수 없이 분양에 나서는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까지 미분양이 올라왔다는 것은 9 ㆍ13 대책 이후 주택업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됐음을 의미한다. 주택시장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과 시기에, 원하는 규모로 공급돼야 가격이 안정된다. 지금과 같이 공급자는 물론 유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공급과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으론 가격을 잡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당장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경기 부양 목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쓰지 않고 규제도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서울 미분양'은 경제 주체들에게 여러가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는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재고해야 한다. 시장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해 줘야 민생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젠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주택미분양이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지 않는 것은 반드시 다시 검토되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