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와 리얼미터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지역민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7.8%에 불과했다. 부정 평가는 67.3%에 달했다. 중앙 언론사의 새해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확연했다. 여론은 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분야로 경제를 꼽았으며,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정책을 최대 실책으로 지목했다. 문제는 대통령이나 정부 인식이 경제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 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해서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 생뚱맞다. 최저임금 과속으로 고용참사를 촉발해 놓고도 성과를 거론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경제정책에 대한 세간의 혹평을 '실패 프레임' 탓으로 돌리는 모습도 마뜩잖다. 소상공인들은 새해 벽두부터 10.9%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물론 주휴수당 부담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시간에 산입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휴수당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고용노동부 시행령으로 명문화한 데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겐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 일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도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요량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취약계층 일자리가 파괴되고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된 지난해의 실패 원인부터 제대로 짚어야 한다. 경기변동 요인도 있었지만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고용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손보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가 요원하다는 의미다. 1 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했을 때 올해 적용되는 시급 8 천350 원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의 1.9 배에 이른다. 싱가포르에선 아예 최저임금을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긴다. 우리 앞에 놓인 최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소비 진작도 성장동력 확보도 일자리 창출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당경쟁이 고착화된 자영업 생태계 개선도 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일자리의 아킬레스건 최저임금에 대한 근본 논의가 필요하단 얘기다. 업체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인상 유예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때다.
취약계층 일자리가 파괴되고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된 지난해의 실패 요인인 경기변동 요인 뿐만 아니라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인지하고, 업체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화, 최저임금 인상 유예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