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조탄압과정에서 경찰이 돈을 받고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권력 권위가 허물어진다는 개탄의 목소리도 있다. 경찰의 부정부패문제를 한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경찰과 대기업 삼성전자가 벌인 조직적 부정부패사건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 환기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 2014 년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이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탄압에 항의하여 자결한 사건이 있었다. 삼성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유인하도록 염 분회장의 부친에게 6 억 원을 준 정황도 포착했다. 또한, 이 사건이 알려지는 걸 막고 신속한 화장을 위해서 당시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과 정보계장에게 1000 만 원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부패 경찰관들은 신속한 화장 집행을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했고 이를 막는 노조원들을 겁박할 수 있도록 공권력도 동원했다. 이런 범죄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최근 이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공개됐다. 경찰이 돈을 받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건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경찰이 공모하여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겁박하고 조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일개 경찰관의 비리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전형 중의 하나로 봐야 한다. 누군가는 보통사람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들의 관계는 절대 동등하지 않다. 하지만 공권력이 권력을 가진 이들을 위해 법률적 절차도 무시하면서 사건의 진상마저 왜곡한다면 공권력의 공평성은 빈말일 수밖에 없다. 공권력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기만한다면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국기문란이다. 사법부는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죄를 경감할 게 하니라 가중해서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들을 반드시 수정 보완해야 한다. 담당자들의 구속과 함께 공무원 연금자격박탈 및 뇌물자금 회수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삼성이 경찰과 공모하여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노조탄압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 드러남에 따라 사법부는 연루된 인물들이 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가중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