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형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지난달 15 일 사건 발생 후 18 일 만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영 개운치가 않고, 오히려 미심쩍은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해서다. 우리의 안보망이 조그만 목선 하나에 뚫리며 농락당한 데다, 사후 관련 의혹 규명마저 미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번 발표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즉,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는 것과 사건 허위보고·축소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전자는 당연한 얘기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 내 방파제에 도달할 때까지 57 시간 동안이나 식별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레이더 등에 의심물체로 포착됐으나 '해면 반사체'로 오인했다니, 헛웃음마저 나온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의 경계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다. 의혹의 핵심은 군 당국이 경계실패를 희석하고자 목선이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양 꾸몄는지 여부다. 애초 합참 공보실이 '삼척항 인근'으로 공표했으니 의심을 살 만하다. 군의 통상적인 용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 수뇌부가 그 발표 전에 목선의 삼척항 내 접안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참이 그와 달리 자의적으로 '삼척항 인근'이란 표현을 썼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게다가 합참이 목선의 접안 이틀 만에 조사를 끝내고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서둘러 발표한 것도 석연찮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의 직간접 개입이나 은폐 의혹에 대해 정부는 일축했으나, 명확하게 규명됐다고 보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셀프 조사'의 한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안보 태세와 대응체계 전반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 소형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지만 우리의 안보망이 허물어진데다 의혹 규명마저 미진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구멍 뚫린 안보 태세와 대응체계 전반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