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 안 걷힌다. 올 1~5 월의 누적 국세수입은 139 조5000 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 조2000 억원이 줄었다. 올 1 월까지만 해도 국세수입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 월 이후 넉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입은 주는데 지출은 크게 늘어 나라살림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2016~2018 년에는 세금이 잘 걷혔다. 3 년간 목표보다 더 걷힌 세금이 68 조2000 억원이나 됐다. 연평균 22 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올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도 처음부터 세수부진을 예상해 올해 세수 목표액을 낮게 잡았다. 전년 실적 대비 증가율이 0.4%였다. 그럼에도 낮춰 잡은 목표마저도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5 월까지 세수진도율은 47.3%로 지난해보다 5.1%포인트 낮다. 이대로 가면 연말에 3 조~5 조원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세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불황이다. 3 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부가세가 지난해보다 줄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다. 정부는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경기하강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불황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수입규제까지 겹쳤다. 골드만삭스는 성장률 전망치를 1.8%까지 내렸다. 정부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 세수부진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이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정부 씀씀이는 여전히 헤프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세금은 1 조2000 억원이 덜 걷혔는데 지출은 29 조6000 억원이나 늘었다. 그 결과 올 들어 5 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36 조5000 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 년 이후 최대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재정기반이 튼튼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금성 복지를 마구 늘려 적자폭을 한꺼번에 키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한번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면 다시 헤쳐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금이 잘 안 걷혀 원인을 들여다 보니, 세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불황이라고 분석되며, 이에 정부도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순리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