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여 일간 지속된 인천광역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한국의 노후 인프라스트럭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돗물 공급 방향을 바꾸면서 유속이 2 배 이상 증가했고, 이 때문에 침전물이 떠올라 혼탁한 물이 공급됐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 만가구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오염된 이번 사태 원인으로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의 준비 부실과 초동 대처 미흡이 지적됐지만 핵심은 열악한 상하수도 인프라다. 인천시 관내에 30 년 넘은 상수도 노후관 총연장이 640 ㎞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붉은 수돗물'은 예견된 재앙이다. 노후 인프라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도 30 년을 넘긴 상수도관 비율이 31%나 차지하고 분당, 일산 등 1 기 신도시의 경우 20 년 넘은 열수송관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은 경제성장기인 1970~1980 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후 관리나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 년이 경과된 비율은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 항만 23%에 달한다. 지하시설물 중 송유관, 통신구 등은 20 년 이상 된 비율이 90%를 넘는다.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의 사고는 노후 인프라가 재난으로 이어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노후 인프라가 시한폭탄이 된 것은 신규 '건설'에만 치중해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국내 인프라 정책 탓이 크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SOC 충분론'을 주장하며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면서 보수와 성능 개선이 필요한 낡은 인프라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 2015 년 2 조3429 억원이던 SOC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2 조8504 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한 기반시설물마다 관리가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대형 SOC, 상하수도, 공동구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동 관리하고 그 외 지하시설물은 공공기관, 민간이 관리하는 등 일원화된 체계가 없다. 정부가 18 일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0~2023 년 4 년간 매년 8 조원씩 총 32 조원을 노후 SOC 관리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SOC 정책을 선제적 유지관리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2013 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인프라 시설물 유지관리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유지·보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인프라 성능 개선과 정비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신규 건설에만 치중해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노후 인프라스트럭처 문제로 정부 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