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평화지역 5 개 시·군이 13 일 인제에서 국방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는다. 군과 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도내 지자체는 이날 국방부 유휴부지 활용을 공식 촉구할 방침이다. 또 유휴부지 활용 이외에 신병교육대 수료식 장병 외박 허용, 지역 농축산물 군 급식 확대, 국방개혁2.0 관련 지역과의 상생대책, 민통선 조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모두 국방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그간 군부대의 이런저런 이유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민원들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방부 소유의 유휴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7 년 기준 도내 군부대 유휴부지는 561 만㎡에 이른다. 군사부지는 지역의 요충지다. 공공 복리에 적합한 활용 요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냥 놀릴 땅이 아니다.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은 통일 시대를 대비한 평화지역의 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현안이다. 그동안 낙후됐던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주변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요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시대적 요구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정체된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오지나 다름없었다. 정부는 최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일부를 수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군부대 해체·이전 등으로 공개매각 대상이 된 국방부 소유의 도내 유휴지는 활용을 요청해도 번번이 거절당해 온 게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유휴지 개발에 지역 발전의 꿈을 담으려는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국방부가 더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국방부는 지난해 12 월 서울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군부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관련, "사용목적이 공용·공공용이라면 우선 매각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120 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결코 군이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간담회가 이 같은 약속을 실천하는 첫 만남이 되기를 고대한다. 국방부가 70 년 동안 접경지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도내 평화지역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맞춤형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도내 지자체는 13일 인제에서 국방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