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늘리고 사업을 수정하라는 부산시 시민자문위원회의 최종 자문안이 나왔다. 자문위가 어제 발표한 공공성 강화 방안은 용적률 축소와 저층부 공공보행 통로 확보, 경관 및 조망권을 위한 고층 아파트 층수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인의 사유 재산권도 소중하지만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부산 사람 모두를 위한 공익적 가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일조 시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충분히 귀 담아 들을 만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해 당사자들도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자문위는 부산의 자산인 시민공원의 경관 보전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사회적 합의 기구다. 경관위원회에서 시민공원 이용객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축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사업 의결을 보류하고 시의원·도시계획·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시민 자문을 거치기로 했던 게 지난해 11 월이다. 자문위가 4 개월간의 활동 끝에 내놓은 공공성 확보 방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춘 것으로 옳은 방향을 잡고 있다. 자문안의 권고대로 이제 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의 연결성 강화라든지 시민공원 인근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체계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자문안을 바탕으로 경관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경관심의위가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향후 '공공성 강화'와 '사유재산권 침해'가 충돌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 행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가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10 여 년 전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한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을 뒤집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양쪽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풀어야 한다. 자문위도 언급했지만, 부산시는 시민공원 주변의 장기적 관리 방안 없이 수익이 우선되는 민간 정비계획을 승인한 잘못이 크다. 그 결과 작금의 시민공원의 환경 훼손 우려를 낳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문위까지 부산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산시 시민자문위원회의 최종 자문안이 용적률 축소, 저층부 공공보행 통로 확보, 경관 및 조망권을 위한 고층 아파트 층수 제한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일조 시간 분석 결과 등의 당연한 결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