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적인 재정운용 ‘답습’ 내수경기 악화 한 원인 무안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 전국 최고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난해 쓰지 못한 잉여금이 5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 신안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잉여금 집행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드러났다. 내수 경기 악화로 적절한 재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지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43개 지방정부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의 잉여금은 본청 4천730억원, 기초지자체 4조9천650억원 등 총 5조4천380억원이다. 잉여금 가운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거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6천490억원(본청 2천840억, 기초지자체 2조3천650억)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지방정부 세입은 362조원인 가운데 세출은 293조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69조원, 순세계잉여금은 35조원 수준이다. 최근 5년간으로 따지면 세계잉여금은 91%가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16%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지자체에 비해 기초지자체의 잉여금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무안군, 경기도 과천시, 진도군, 인천시 동구 순이었다. 각각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51.8%(2천243억원), 47.4%(993억원), 46.8%(1천542억원), 46.2%(880억원)이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지방정부의 균형재정 원칙에 벗어나서 재정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이 많다는 것이다. 즉, 지난해 충분히 쓸 수 있었던,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그 만큼 지역주민은 재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 무안군은 일반회계 전체 세출 대비 잉여금 비율이 75.9%,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51.8%나 된다. 무안군은 지난해 일반회계로 4천329억원을 지출했는데, 2천243억원을 초과로 지출할 수 있었다. 재정의 효율성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세입 과소 추계가 근본 원인이다. 이는 초과세수에 다른 불가피한 상황보다는 기존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세입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출 측면에서 불용금액, 특히 연례적 이월금액이 증가했다. 또 관례적인 점증주의 세출규모를 유지하고자 세입규모를 세출규모에 맞춰 편성했다. 지방정부가 민간에서 조달해 발생한 세입금액을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일부만 지출해 과다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그만큼 민간 재원이 부족해지고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자체재원이 열악한 지자체가 과다한 잉여금을 축적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의존재원 비중이 93%인 신안군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는 3천억원, 못쓴 돈은 2천400억원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민간에서 조달해 발생한 세입금액을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일부만 지출해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민간의 재원이 부족해지고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방정부가 만일 69조원 모두 계획대로 지출했다면 산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31조원 늘어나 경제성장률이 약 1.7% 상승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미집행 잉여금이 5조4천억원에 달해 지역민이 적절한 재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