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본보가 단독 취재한 가축행복농장은 사실상 지난 2016 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이 이어지면서 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형 농가 모델이다. 알다시피 지금 구제역은 경기남부에서 시작돼 북부로까지 공포감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한 탓에 자칫 국민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그 불안감은 다른 해와 다를 정도다. 안성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다음날에는 무려 11km 이상 떨어진 농가에서 추가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다. 공포감의 경험은 과거 구제역 파동 당시 경기북부지역 축산농가에서 소와 돼지를 포함, 우제류 90%가 살처분 되는 등의 피해 탓이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지난해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한 가축행복농장 30 여곳 가운데 안성 소재 농가에서는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모델로 삼을 목표점을 설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를 모두 적용하려면 적지않은 걸림돌, 즉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현행법상 일부 지자체들이 가축행복농장 조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유에서다. 그러다보니 도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이미 지난해 도비 20 억 원, 시·군비 20 억 원, 자부담 40 억 원 등 총 80 억 원을 들여 13 개 시·군에 가축행복농장 37 곳을 지원원 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축사안의 환기나 사료 급여, 사육 밀도, 위생 관리 등 쾌적한 사육환경을 갖춘 가축행복농장을 늘려나가야 국민들의 먹거리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그 환경을 빠른 시일 안에 조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알려진대로 축산법과 도 시행규칙 등에 따라 소의 경우 축사 내 가축들을 풀어서 키우는 농가인 방사형은 사육면적이 큰 암소 마리당 10 ㎡, 비육우 7 ㎡, 송아지 2.5 ㎡를 넘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축사 내 가축들을 가둬 키우는 농가인 계류식은 큰 암소 마리당 5 ㎡, 비육우와 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도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정법 등 현행법상 규제로 가축행복농장 조성 및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시급한 규제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취재결과 지난해 도비와 시·군비 지원을 받아 조성된 가축행복농장 37 곳이지만 이러한 숫치는 현실적으로 공급에 턱도 없다. 이미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된 안성을 비롯해 양평, 광주, 여주, 이천, 용인 등이 관련법에 따라 사육면적 신·증설에 규제를 받고 있는 사실만 감안해도 그렇다. 도의 입장대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한 사업이지만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일부 지역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누가 무슨 이유로 규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물론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 즉 농가 지원확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올 국민건강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육면적 확대가 골자라면 상위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여전한 의문과 함께다.
안성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경기도가 지난해 조성한 가축행복농장 30 여곳 농가에서는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어 가축행복농장이 미래 농가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 사육면적 신·증설에 규제를 받고 있어 가축행복농장 조성 및 인증에 어려움이 많아 시급한 규제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