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 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3 일 오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4 명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사망자를 발견했지만 산사태 규모가 워낙 커 매몰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그밖에도 부산 전역에서 침수와 붕괴 등 태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가 속출했고, 전국적으로도 인명과 재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사하구 산사태는 18 명이 사망한 2011 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닮은꼴이라고 한다. 석탄재를 매립해 조성한 산 정상 예비군훈련장에서 시작돼 토사가 400~500m 흘러내려왔다. 25 년 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고, 평소 토사 유출이 잦았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다. 그러나 산림청이 공개한 이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는 3~5 등급으로 낮은 편이고, 부산시 지정 산사태 취약지역 250 여 곳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평소 별다른 안전 관리도 없었고, 이번 태풍 속에도 산사태 위험 안내 문자조차 발송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구 산사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취약지역으로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도 대형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현재 우리의 재해 관리체계가 재해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연이은 가을 태풍과 기습적인 집중 폭우 등과 같은 기상 이변은 이제 더 이상 이변이 아니며, 산사태와 같은 재해 발생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사하구 산사태가 시작된 예비군훈련장은 1980 년에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기상 이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신속한 매몰자 구조·확인과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 복구다. 그와 함께 우리 재해 대응 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산은 물론 국토 전체에 대해 재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해 빈도와 안전 기준 등을 달라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태풍이나 호우는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등 사고는 면밀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대비를 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다.
평소 별다른 안전 관리도 없었던 부산 사하구에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발생한 대형 산사태는 우리 재해 대응 시스템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