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둘째)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오른쪽 둘째)이 지난 2 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8 일, 1 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 소재 가운데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 소재 3 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 지 한달여 만에 나온 첫 수출 허가다. 전날 발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서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품목을 확대하지 않은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일단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출규제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일시적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베 정부가 한·일 두 나라 모두에 해가 되는 현 상황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외교·통상 라인 간 대화와 협상에 당장 나서는 게 옳다. 일본의 수출 승인에 대응해서, 한국 정부도 8 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정은 연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및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선 이렇게 결정하고, 일본에 '외교적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본이 한 조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맞는 얘기다. 일본 무역보복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일본 역시 관광과 부품수출 등에서 타격을 피할 수는 없다. 일본의 멈칫하는 모습이 현 상황을 풀기 위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라고 보긴 어렵다. 일단 선공을 가했으니 숨을 고르면서,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려는 행동이라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금수(수출금지)가 아니란 점을 한국 쪽이 잘 이해해주면 좋겠다. 잘못된 사례(위반 사례)가 나오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건 그런 기류를 보여준다. 언제든지 수출규제의 끈을 바싹 죌 수 있다는 엄포인 셈이다. 말 그대로 수출규제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호응하는 게 마땅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잇단 '유보적 행동' 의미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이 한발짝 물러난 것 같지만 실은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라는 '경제 도발'을 먼저 감행해 놓고 잠시 멈춰 선 것에 불과하다. 일본의 숨고르기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한몫했을 터이다. 일본이 모든 수출규제를 원상 회복할 때까지 한치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단호한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  수출규제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는 게 옳으며 한국정부는 일본이 모든 수출규제를 원상 회복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단호한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