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주체 놓고 지역난방공사-거버넌스 접점 찾지 못해 내달 7일 최종 담판…거버넌스 “난방공사가 합의안 수용해야” 나주 고형폐기물(SRF)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을 중재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존폐기로에 섰다. 연료 방식 변경에 따른 손실 보전 주체를 놓고 거버넌스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차가 뚜렷하고, 주민대표단도 다음 회의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거버넌스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어 와해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30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버넌스는 대화와 토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의기구이므로 협의했던 내용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합의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거버넌스가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이해당사자 간 대립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합의안이 다시 불투명해지면서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합의안대로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른 각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거버넌스와 난방공사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연료 방식 변경에 따른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축이 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난방공사가 법적 자문을 거쳐 오는 8월7일 제12차 회의때 손실보전 주체 등을 포함한 매몰비용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해법 도출이 가능할지 관심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구체적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SRF 연료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민관 거버넌스 탈퇴를 시사해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민관 거버넌스위원회는 그동안 10차에 걸친 끈질긴 협상과 조정으로 이해 당사자 간 환경 영향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는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난방공사 이사회는 거버넌스위원회의 합의안에 SRF 대신 LNG 사용방식으로 결정 시 손실보전 주체와 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아 배임 문제가 우려된다며 의결을 보류해 위원회 협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민원 거버넌스 공동위원장은 “무엇인가를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거버넌스를 그만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 거버넌스 주체들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30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합의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주민대표단도 거너번스 탈퇴를 고려하고 있어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존폐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