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호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24일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동대학교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및 추진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양주시 소재 경동대 우당관 자양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과 변호사, 교수 및 대학생, 경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주제 ‘경·검 수사권 조정과 국민의 인권 보장’에서는 양주서 한윤성 지능팀장이 발제하고 토론에는 교수, 기자, 현장경찰관이 참여했다. 제2주제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는 경동대 윤병훈 교수의 발제와 대진대 최대호 교수, 현장경찰관 및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북부청은 논의된 주제 및 객석 의견들을 검토하는 등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경찰 수사 개혁과제들을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기관들은 반드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그 안에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찰과 검찰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설정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해영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결코 어느 기관이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를 목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경기북부경찰청은 경동대학교와 함께 24일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주제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