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운영 관련 부서·전문가 등 확대 구성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14곳 방문 입지규제 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 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도 검토 의성군이 규제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군은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센터 구성을 현행 규제부서에서 관련 부서 및 지역기업 전문가 등으로 확대 운영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지역 활성화를 저해하고 개선이 필요한 핵심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별입지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14개 기업체를 방문했다. 군은 방문기업으로부터 규제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중 법령 개선이 필요한 용도지역 건폐율 제한에 따른 입지규제 개선 등 2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기업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등 2건은 관련 부서 협의 및 법령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의성군은 또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고용, 투자, 제품의 시장 출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관내 기업체 현장방문을 추진 한다.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 애로사항은 처리기관 분류 및 건의하여 부처의 의견을 직접현장에 피드백 함으로써 개선결과를 신속히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출발”이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성=김병태기자
의성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19일 밝혔으며,  막힌 규제 때문에 고용, 투자, 제품의 시장 출시 등을 가로막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관내 기업체 현장방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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