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명단 유출 공정성 훼손’ 법원 결정 존중 광주 광산구가 구금고 지정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 1금고 운영기관을 재공모키로 결정했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선정 심의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5월16일)에 따라 5천585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을 재공모한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0월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하지만 농협은 심의에서 탈락한 뒤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선고한 1심 판결에서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농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 접촉을 시도한 농협 또한 1금고 지정 대상자로 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농협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광산구는 판결을 수용하고 1금고 운영기관을 재공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관련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광산구는 재선정을 위한 구금고 심사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심사위원회도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련의 재선정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구금고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광산=고훈석 기자 광산=고훈석 기자
광주 광산구가 농협이 제기한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 ‘선정 심의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5천585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을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