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업계와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업계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 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한다. 대타협기구에는 택시 4 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와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한다. 지난달 28 일 대타협기구 발족이 한 차례 연기된 이후 20 여일 만이다. 대타협기구 출범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8 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뒤 비대위가 참여를 결정하면서 성사됐다. 이로써 양측의 갈등이 대타협기구 논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여지가 생겼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입장 차이가 극단적으로 부딪치는 와중에도 택시업계가 대타협기구참여를 결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대위는 "더는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으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대타협기구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카풀 서비스 완전 중단을 내세우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카풀 등 공유경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만큼 논의 진척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택시기사들의 분신과 수차례 택시 파업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대타협기구인만큼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관건은 카풀 도입과 그로 인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택시 기사와 업계에 대한 생존권 보전 및 처우 개선이다. 때문에 논의는 택시사납금제 폐지와 완전 월급제,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 택시업계 경쟁력 개선 문제부터 다뤄나가야 할 것이다.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카풀 폐지는 공유경제 도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어서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무리한 요구보다는 대안을 찾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대타협기구 출범은 카풀 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변화를 수용하면서 피해 산업 연착륙 방안을 찾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 택시ㆍ카풀업계가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택시업계도 살리고 공유경제 도입의 길도 터줄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택시 업계와 카풀 서비스업계간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한 만큼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택시업계도 살리고 공유경제 도입의 길도 터줄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 사회의 요구와 바람에 호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