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 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미상의 발사체 2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발사체 도발은 최근 3 주 간 여섯 번째다.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2020~2024 년 국방중기계획을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단체제 극복, 평화경제 구축 등에 대한 의지와 구상을 밝힌 데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담화문에 나타난 북한의 상황 인식은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럽다. 한반도 상황과 국제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편협된 주장만 늘어놓은 궤변일 뿐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해 오던 훈련이고, 그나마 올해는 북·미 대화 국면임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반응도 지나치다. 첨단 장비·무기 개발 및 도입 목적이 북한 괴멸이라고 했는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남북 군사적 대치가 엄연한 현실이고 미·중·러·일 등 4 대 군사 강국들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꾀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핵무기를 개발·보유했고,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탄도미사일을 걸핏하면 시험발사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담화문에서 내뱉은 조롱의 언어들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마구 쏟아낸 것은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모독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공존을 바라며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에게도 침을 뱉는 행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은 편협한 인식과 저열한 행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비핵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만이 남북이 공존하는 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평화 공존은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이지만 정부는 호흡을 가다듬고 대북 정책을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비핵화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미 협상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남남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 상황과 국제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 없는 궤변으로 가득 찬 담화문을 발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유아기적인 행태를 멈추고 비핵화 협상에 진정으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