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 일에만 무려 19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KT·카카오페이는 카톡으로 과태료·고지서 전송을, 현대자동차는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요청하는 등 규제 족쇄를 풀어달라는 신청이 쇄도했다. 첫날부터 신청이 몰린 것은 그동안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과 신산업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 혁파를 위해 꺼내 든 야심적인 정책이다. 이 정책에 혁신성장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 혁신을 위해 마련한 세 가지 제도는 규제 신속 확인(기업 문의에 30 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시 허가, 실증 테스트 등이다. 모두 '선허용, 후규제'를 통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다. 한국의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의 최근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CTA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혁신 스코어'는 61 개국 중 24 위에 머물렀고, 차량공유 분야에서는 F등급, 숙박공유에서도 D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혁신성을 갉아먹는 것은 다름 아닌 기업을 옥죄는 규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모두 꺼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신기술을 개발해놓고 법·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바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기대도 클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가다.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기업 숨통을 터줄 수 있을 뿐 아니라 4 차 산업혁명의 마중물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규제 본능을 버리지 않는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신청을 받는 창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부처별로 나뉜 것부터가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기업의 신기술이 특정 부처에만 적용되지는 않는 만큼 창구 단일화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도 규제 마인드에서 지원 마인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규제 없는 모래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다면 보다 과감히, 속 시원하게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정부의 야심적인 정책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창구 단일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