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정치적 고려 전혀 없어”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과 관련,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며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5대 중대 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관련,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는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 및 상호 균형을 완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