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어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남북 연락대표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라고 통보하고 장비를 남겨둔 채 모두 사무소를 떠났다고 한다.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지난해 9 월 개소한 지 6 개월 만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조속히 복귀해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런 황당한 일도 없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 고비 때마다 일삼아온 '벼랑끝 전술'로 보인다. 북측 연락사무소 철수는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반발 측면이 강하다. 미 재무부는 그제 중국 해운회사 2 곳을 추가 제재하고, 북한과의 불법 환적 거래 의심을 받는 선박 95 척에 대해 불법해상거래 주의보를 내렸다. 느슨한 제재망을 뚫고 버젓이 이뤄진 북한의 불법 거래를 완전 봉쇄하려는 조치다. 1 년여 만에 단행된 불법해상거래 주의보의 감시 대상 선박은 지난해보다 4 배 이상 많다. 북한 선적 28 척을 포함해 95 척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한국 선적인 루니스호도 불법 해상거래 주의보 리스트에 올랐고, 부산·여수·광양은 관련 지도에 관심 지역으로 표시됐다. 북한산 석탄 반입 등 '금지된 거래'를 가려내지 않은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라는 말이 나온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달라진 미국의 태도를 보여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공적인 유엔 결의 이행을 위한 중대한 조치"라며 "미국과 협력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북·미 협상의 전제 조건이며, '최대 압박'으로 목표를 이루겠다는 뜻이다. 강력한 대북제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발한 북측의 연락사무소 철수는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킬 전망이다. 남북협력사업은 꽁꽁 얼어붙고 우리 정부의 북·미 간 중재 노력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이다. 북·미 협상에도 악재다. 북한은 이처럼 한반도 정세를 흔들면서 단계적 비핵화 등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기회를 엿볼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에 앞장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어제 선전매체를 통해 "남조선(남한) 당국은 미국 상전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했다. 북한이 대미·대남 정책 변화를 천명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지 모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이 위급한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억지스러운 행동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비핵화를 제쳐둔 채 잿밥이나 탐하면 화를 부른다. 북한은 상투적인 '파기·철수'에 매달리기보다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길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에 대한 반발로 연락사무소 철수라는 '벼랑끝 전술'을 내놨는데 북한은 '파기·철수'로 협박하지 말고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