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환경센터 민간위탁 업무 처리 ‘엉망’ 용인환경센터 최초 시공업체인 K㈜가 ‘갑’의 입김 없이 자발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투자 위험 분산, 부족한 기술의 상호 보완, 이익의 평등 분배 등을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열사인 또 다른 K㈜는 논외로 하더라도 자본금 1천276억 원인 K㈜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되레 손실만 발생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본금 5천만 원의 ㈜H와 손을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H는 소각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데다 K㈜와는 체급 차가 워낙 커 비교우위를 점하는 분야도 전혀 없다. K㈜ 입장에서는 7회 차 계약(2018∼2020)을 통해 독식할 수 있는 추정 이익금 20억702만8천 원의 20%인 4억140만6천 원을 멀거니 ㈜H에 뺏긴 형국이다. 컨소시엄 구성으로 위법·부당하게 환경센터 운영사를 선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5회 차 계약(2012∼2014)을 하면서 환경센터 운영사로 K㈜와 계열사 K㈜, D㈜ 등 3개 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K㈜는 계열사인 또 다른 K㈜와 지분참여율 6대 4 비율의 공동 이행 방식으로, D㈜와는 분담 이행 방식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했다. 시는 6회 차 계약(2015∼2017)을 앞둔 2014년 10∼12월 환경센터 운영사 컨소시엄 구성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검토했다. 해당 업체들이 환경센터 운영사로서 적정한지를 법률 자문한 결과 "시공사가 아닌 계열사 K㈜와 D㈜에 운영을 위탁한 것은 ‘용인시 폐기물시설촉진 조례’ 제14조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안)’이라는 대책문건을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의 공동 운영은 현행법상 부적정하다며 재계약 시 자격 요건에 위배되는 공동운영사는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시는 6회 차 계약에서 환경센터 수탁 운영사로 K㈜를 단독 선정했다. 이처럼 시는 자격이 없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해 실제 재계약에서 반영했으면서도 한 차례 건너뛴 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결정마저 무력화시킨 채 또다시 임의로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선정했다. 불순한 의도가 녹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더욱이 관련 부서 A팀장은 민간위탁심의위의 결정을 뒤집은 데 대해 부서장이 지적하자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K㈜에는 손실을, ㈜H에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의도와 목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용인시는 용인환경센터 최초 시공업체인 K(주)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본금 5천만 원의 H(주)와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이라는 대책문건을 통해 재계약 시 자격 요건에 위배되는 공동운영사는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