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 월 경남 김해에서 여성 사회복지사가 투신했다. 그는 유서에서 '출근길이 지옥 길'이라며,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장을 호소했다. 2013 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4 명이나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사 인권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그때뿐이었다. 올 3 월 조사에 따르면 지금도 사회복지사의 절반가량이 이용자로부터 비방과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응답자의 14.9%, 성희롱과 성추행이 14.7%라니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여전히 밑바닥이다. 이용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사회복지법인은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대부분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란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법인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법인이 특정 종교나 후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니,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최근 5 년 동안 감사 결과 법인 이름으로 돈을 빌린 뒤 법인 운영자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를 비롯해 심각한 수준의 적발이 24 건이나 된다고 한다. 국가의 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에게 부당한 행정업무를 지시하기도 한다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종교 행위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나 지자체에 지도, 감독을 부탁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종교 법인들이 종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세울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재라는 점이다. 서울시와 여러 광역시가 사회복지사를 감정노동자로 구분해 보호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도 인권 사각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법인에게는 인권 보호와 함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평가항목을 두고 위수탁 과정에서 법인이 이를 지키도록 만드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에 우선 이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방치된 인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떳떳하게 인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여전히 열악한 현실은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에 부산시도 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보호를 위한 매뉴얼과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