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대형 민자 프로젝트 12 조6000 억원 규모의 13 개 사업을 연내 착공키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지연된 대형 민자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민간투자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지금의 53 개 시설에서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투자 제안서 검토기관도 다원화 한다. 현재는 모든 민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수행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사업 등 일정규모 미만 사업은 여타 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면제 대상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ㆍ정책성 분석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민자 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를 외면해 왔던 정부가 민자 활성화로 기조를 바꾼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물량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결여된 점은 아쉽다. 정부는 이날 민자 추진 방향에서 민자제안서 검토기관을 늘리기로 했지만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처럼 규모를 제한해서는 다원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원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안서 검토기관들이 수행할 총사업비 규모를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재 6 개월로 돼 있는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최장 1 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PIMAC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고사 위기에 빠진 민자사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 진정 업계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 민자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대형 민자 프로젝트 12 조6000 억원 규모의 13 개 사업을 연내 시작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민간투자대상도 확대했지만, 실질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민자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