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가 작심하듯 얘기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다. 공무원들이 되는 방향으로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몇 일전 공개석상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한 이 지사의 말은 어쩌면 우리가 게재한 '경기도내 계곡·하천 불법점유 뿌리뽑기'(중부일보 8 월 13 일자 1 면 보도)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언급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에앞서 이 지사의 이같은 각론적인 얘기는 행정에는 재량이 있고 이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라는 생각과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느냐, 되는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잡으면 얼마든지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다소 직설적인 지적과도 많은 관계가 있다고 믿어진다. 한 마디로 이 지사의 얘기는 재량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행정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한 일례로 얼마 전 문제가 되고 있던 계곡 무단점령에 대해서도 "영업하는 거 단속해보자 했더니 반응들이 좋았고 국민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이것은 수 십년 동안 못했던 것" 이라는 이 지사의 정확한 지적에 우리 역시 동의하고 있다. 그야말로 누구도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현장에는 불법이 판을 쳐도 누구하나 불만을 제기 못했다. 그저 공무원이 낀 영업정도로만 여겼을 뿐이다. 이 지사의 지적처럼 진작부터 이러한 각론이 필요했다. 이 지사가 말한 내년 여름 전 까지 다 강제철거 해야 하고 자진철거 유도하고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던지 해서 강제철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정지시가 먹혀들어 갈 일이다. "인력이 부족하면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 방법이야 여러가지 있다. 공무원들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며 "초보적 단계라도 보고해 달라. 지금 전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한 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보고 받고 다시 지시하고 그야말로 뿌리가 뽑힐 때 까지 마지막을 보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이 지사의 경기도형 불법 뿌리 뽑기에 무엇보다 주목하고 있다. 지사 지적대로 연구를 안 하니까 우습게 보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고 관리가 모자랐다. 어쩌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희박한 탓도 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였다.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부족한 일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도내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에서 또 한 번 언급된 이 지사의 계속된 공직자의 마인드는 당분간이 아닌 그의 임기내내 이어질 듯 보인다. 자신에게 이득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공무원들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 이제 남은 일은 모두의 지적에 대해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한 결과로 보인다.
이재명 도지사는 불법 뿌리뽑기는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달렸다고 말한 가운데 공무원들은 이 지적에 따라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