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편성만 해놓고 쓰지못한 채 다음해로 넘기는 예산은 매년 상당액에 이른다. 지난 2015 년 1 조152 억원에 이어 2016 년 1 조2904 억, 2017 년 1 조520 억원으로 최근 3 년간 제주도의 이월액 규모는 1 조원을 넘었다. 지난해의 경우 올해로 넘긴 이월·불용액은 8283 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않은 규모다.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다 이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월·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어렵사리 확보한 재정을 제대로 쓰지않고 썩히면서 건전재정 운용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혈세를 사장시키는 일이 매년 반복되자 제주도가 이월·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했다. 예산 편성과정에 '재정운영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집행에 대한 '사업부서별 책임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요구단계부터 사업 효과와 도민 수혜도 등 예산투입 필요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후 이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집행단계에서는 계약·지출기간 단축, 선지급금 확대 등 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집행부서에 대해 재정운용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도 도입한다. 과도한 이월·불용액은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사업마저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 몫이다. 그런만큼 이번 제주도가 내놓은 이월·불용액 최소화가 말뿐인 대책이 돼서는 안된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허투루 하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제주도가 올해로 넘긴 이월·불용액은 8283 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매년 상당액에 이르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예산 편성과정 시 '재정운영 기본 원칙'을 정하고, 집행시 '사업부서별 책임제'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