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혁신','포용', '공정', '평화' 4 대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의 활력과 따뜻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혁신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포용과 공정, 평화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늘 생각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며 철학이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 시정연설의 방향성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지금의 엄혹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넘어설 구체적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에서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고,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웬지 공허하고, 가슴와 와 닿지 않는다. 혁신을 하자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 기조를 유지를 거듭 천명한 것일 뿐이고, 앞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인식은 안이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실제가 그렇다. 경기 둔화가 확연해지면서 각 기관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저성장에 저물가를 우려해 기준 금리를 전격 인하하기에 이르렀다.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성장률 둔화 등 대외변수도 우리에게 여간 큰 부담이다. 이를 극복하려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제의 힘을 키우지 못하면 그토록 강조하던 평화도 공정도 포용도 의미가 없다. 기대했던 국민통합 메시지가 미흡한 것도 실망스런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 말미에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 정도가 통합 메시지의 전부다.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는 두 동강난 국론을 한 곳으로 결집하는 것이다. 두 달이 넘도록 온 나라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조국 사태' 때문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는 했지만 상처입은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검찰이 개혁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지나친 강조는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기대했던 5 당 대표 회동 제의가 빠진 점도 유감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혁신','포용', '공정', '평화' 4대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으나 기업 애로를 해소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미흡한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달하여 안겨준 실망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