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려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 부는 지난 25 일 산양 28 마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동물인 산양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이 사업의 진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환경 훼손을 보는 입장이 각 기관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양양군, 환경부 등 정부 유관기관이 지금부터는 냉정한 입장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야 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침체된 설악경기를 살리고 장애인 등에게는 관광의 기회를 보장해 주자는 데서 출발했다. 여기에다 2008 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 영북지역은 심각한 경기불황에 놓였다.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20 여년 강원도 숙원 사업이다. 우리만 환경이라는 허울 아래 관광 선진국으로 가는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익히 알려진 대로 관광 선진국들은 케이블카는 물론이고 산악열차까지의 운행으로 연간 수조원의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다. 왜 우리는 세계적인 명산이 있으면서도 관광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외국에 국내 관광객들을 빼앗기고 국부를 유출해야만 하는지 안타깝다. 그리고 환경 문제도 이제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듯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이면에 오직 경제의 논리만 있다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설악산이 신음하고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은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발길에 의해서임을 설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 등산객들에 의해 나무뿌리가 드러나고, 풀이 짓밟히는 등 엄청난 오염원은 바로 산을 직접 오르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등산로의 휴식년제 등을 통해 설악산을 보호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공존 철학을 바탕으로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약자, 여성, 외국인 관광객들도 다 함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동해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는 일석이조다.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가장 잘 보전하는 길은 사람, 즉 등산객의 출입을 아예 막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등산객들이 산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케이블카는 그 해답 중 하나다.
수많은 등산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설악산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환경부에 의해 좌초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