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과 영농현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의 '2019 년 6 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은 36 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6 년 20 만여명에 비해 16 만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외국 인력 실태 및 공급 실태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2018 년 기준 전국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는 총 22 만여명으로 이 중 33.1%인 7 만여명을 불법 취업자로 추정했다. 이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추방했을 경우 건설, 농업 부문을 비롯한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많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제 무작정 외국인 노동자를 막을 수만은 없다. 전국 공사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매년 1 만9,000 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농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에 따르면 올 7 월 기준 도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2,253 명을 신청했지만 실제 배정된 인원은 1,643 명에 불과했다. 일손이 부족한 건설현장이나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단기간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호소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면 해당 분야의 임금이 올라 영세 사업자는 문을 닫을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내국인 고용 확대 의도에도 불구, 기업이 망해 버리면 고용이고 뭐고 오히려 사업자만 도산시킨 셈이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고용환경의 개선을 통해 외국 인력 수요를 국내 인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전문 외국 인력 유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범법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 안전을 위해 불법 체류 노동자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현실적으로 현행 외국인관리법의 엄격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산업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이상 앞으로도 불법 체류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계절근로자 배치 및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현 실정에 맞는 외국인 관리가 가능한 법률 제정과 이것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를 조속히 준비해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그 수가 많아 모두 단속했을 때 각종 산업에 충격을 줄 정도이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