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빅딜 문서 김정은에 건네"/완전한 비핵화 가이드라인 제시/北에 모든 WMD 포기 설득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요구사항과 상응조치를 담은 '빅딜' 문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 일 밝혔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생화학무기·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비핵화 결단과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정리한 한글과 영어 두 개의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빅딜을 받으라고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도 했다. 빅딜 문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다. 볼턴 보좌관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라고 했다. 핵무기·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해야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 대신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상응조치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 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스몰딜'을 거부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빅딜을 제안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 측에 문을 열어줬지만 그들은 걸어 들어오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 더 문을 열어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북한과의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김정은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대북제재 카드를 쥔 채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압박한 것이다. 갈림길에 선 북·미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미 정상이 이른 시일 내에 만나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며 남북협력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북·미가 다시 만나려면 냉각기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중재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중재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중재활동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할 일은 남북협력사업이 아니라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비핵화 빅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다. 정부의 냉철한 현실 인식이 절실한 때다.
지난 3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NSC전체회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인식하는 발언을 한 만큼, 대한민국 정부는 하루빨리 한미공조를 도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