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에 주민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정읍 영락리 주민들은 최근 도의회에 마을 소유 토지의 곶자왈지대 지정에 반대하는 탄원을 냈다. 지정 철회나 대체토지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도 마을공동목장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반대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외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반발은 일방적 사업 추진에 따른다. 도는 지난해 11 월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곶자왈 면적을 99.5 ㎢로 제시했다. 이 중 40.7 ㎢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호지역'으로 사유지가 71.4%(29 ㎢)를 차지하면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도는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곶자왈 보호지역 경계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유재산이 곶자왈로 묶이는데 정작 소유주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용역에서 사유지 29 ㎢에 대한 보상비로 4100 억여원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1 조원대의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유 곶자왈 매수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 290 ㏊를 사들일 계획이었지만 37%(109 ㏊)에 그쳤다. 올해는 50 ㏊ 매수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신청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제주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곶자왈 지정이 필요하더라도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는 곤란하다. 공익을 위해 무조건 사익을 희생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일방통행식 행정으로는 주민반발과 갈등만 더욱 커질 뿐이다.
제주도의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에 주민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 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제주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것이라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