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선정을 놓고 지자체와 정부의 다툼이 불가피하게 보이고 있다. 일단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 개 지자체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에 환경부가 직접 개입할 것을 공동건의하면서 조정ㆍ중재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탓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건의문이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역시 이렇게 지자체끼리 폭탄돌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개입해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실제로 이 얘기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수도권 2 천500 만 명이 직면한 문제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의 코앞에 떨어진 문제이기도 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적극적인 환경부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그간 지자체끼리 눈치만 보고 있었던 시간들만 아쉽게 느껴지는 사정도 없지 않다. 알려진 보도는 지자체에서 직접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환경부에 '수도권 매립지 관련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 선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 온 도와 서울, 인천시가 환경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물론 이런 결론이 있기까지의 여러 과정이 없을 리 없다. 매일같이 수도 없는 트럭에 실린 수도권 매립쓰레기가 모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알다시피 이곳 매립지는 지난 1992 년 부터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로써 활용돼 오면서 그 양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지금 사용 중인 3-1 매립장의 사용기한이라야 고작 2025 년 중반이면 곽 찬다. 그래서 환경부와 3 개 시·도는 2025 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뭔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태다. 무엇보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의 반발이 우려되면서다. 결국 후보지 선정 용역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에 결국 인천시는 지난 4 월 18 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청와대에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제부터 정부는 그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미 지자체에서 머리 아프게 당해온 세월이 얼마인지 모른다. 기피시설이 관할에 있는 것을 좋아할 주민은 없다. 그럼에도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다. 적극적인 갈등 조정이 진작부터 정부차원에서 있었어야 했다는 증거다. 문제해결의 열쇠가 넘어가면서 정부는 좋던 싫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각 지자체의 주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대체 매립지의 앞날이라 해도 정부는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이를 기피하면 얘기는 풀리지 않는다. 지원과 중재가 적절히 필요한 때다. 따지고 보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예산이 관건이다. 입장조율이 필요하다면 서둘러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지자체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에 환경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촉구한 것은 수도권 매립지 선정 문제에 대해 환경부, 즉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