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5 일 증권업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무엇보다 10 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증권업 면허를 내주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또 한 그룹이 증권사를 2 개 거느리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에 경쟁을 불어넣어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전략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9 년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 10 년간 증권사 대형화에 힘을 쏟았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겠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다.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5 개 대형 증권사들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자본금을 늘렸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를 밑돌았다. 하필이면 2008 년 가을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은행 붐이 식은 것도 큰 원인이다. 은행과 비교해도 증권 분야는 핀테크 흡수가 더뎠다. 그나마 은행은 2 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이 영업 중이다. 머잖아 3 호 인터넷은행도 나온다. 이에 비하면 증권은 이제야 비로소 핀테크에 문을 연 셈이다. 시장에선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곧 증권업에 발을 들여놓을 것으로 본다. 사모펀드는 적절한 규제완화로 시장을 키운 좋은 사례다. 국내에서 수십조원을 끌어모은 사모펀드는 이제 대형 M&A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판을 주도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은 옛 이야기가 됐다. 앞으로 핀테크 증권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사모펀드 모델을 따라야 한다. 혁신성장은 모험자본을 먹고 산다. 이는 보수적인 은행보다 증권·자산운용 같은 자본시장에 더 어울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 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혁신금융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을 바꾼 발명가 에디슨의 백열전구도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10년 만에 종합증권업 면허를 내주기로 하는 등 증권업 진입장벽을 크게 낯추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