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한도가 연간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해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한 업종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소규모 음식업, 이미용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는 적격 투자자로 인정돼 연간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최근 2년간 5차례 이상, 1500만 원 이상 투자 등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을 지닌 투자자는 적격 투자자로 인정된다. 현재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500만 원씩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 투자 유치, 수출 계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혁신기업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가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되는 등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금융위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가 연간 7억 원에서 15억으로 크게 늘면서 자금 모집이 가능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혁신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