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논란 많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 학기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우선은 고3 학생부터 하되 후년부터는 전면 확대한다는 일정까지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1 년 앞당겨 이행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다.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기상조론'을 폈던 게 불과 넉 달 전이다.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큰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내놓은 재정 추계와 재원대책은 5 년짜리에 그쳤다.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맡는 방식에 벌써부터 교육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안 그래도 정파가 다르면 사사건건 정부와 맞서는 게 교육청들이다. 설사 지금은 동의해도 선거로 교육감이 바뀌어 돈을 못 내겠다고 하면 4~5 년 전 '누리과정 사태'가 되풀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재원대책과 분담원칙에 대한 합의도 없이 정부가 3~5 세 보육(누리과정)을 통합 책임지겠다며 서둘러 발표한 뒤의 혼란과 극심한 갈등을 그새 잊었나.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국 중 한국만 고교 무상교육을 않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고교의 실상을 안다면 그런 말을 쉽게 못 할 것이다. OECD의 선진국들은 고교과정에서도 수월성 교육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등을 봐도 하향평준화된 한국의 공교육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전인교육은커녕 '건전하고 독립적인 자유 시민'의 소양교육도 부실한 게 우리 고교 교육이다. 기초 체력을 함양하는 체육수업도 사라지고 음악 미술 같은 최소한의 '감성 교육'도 기대하기 어렵다. 단적으로 중산층 수준의 취미라도 하나 갖는 데 고교 교과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4 차 산업혁명에 맞춘 교과과정 대수술이 무상교육보다 우선돼야 한다. 성급한 무상교육 확대는 수년째 사립대 등록금까지 동결하도록 압박해온 것과 다를 게 없다. 포퓰리즘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등록금 동결이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에게 얼마간 도움이 되겠지만, 대학 경쟁력 저하라는 더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 재원 조달 문제도 교육재정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은 해마다 급감하는데 내국세의 20.27%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그대로다. 2015 년 892 만 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805 만 명으로 줄었으나 교육청에 보내는 돈은 39 조원에서 55 조원으로 늘었다. 이런 돈은 방치한 채 무상교육 예산을 새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학생 청년들을 겨냥한 무상시리즈가 몰려나오는 판에 '총선용'이라는 비판까지 들으며 정부가 서두를 이유는 없다. 입법화 과정에서라도 무상교육의 대상과 속도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교과과정 선(先)정상화, 교육재정의 구조조정과 함께 가도 늦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바로 강행하겠다고 나섰는데 무상교육보다 급한 것은 4 차 산업혁명에 맞춘 교과과정 선(先)정상화, 교육재정의 구조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