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들이 최근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수들 간에 서로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는 '논문 품앗이'로 의심되는 사례도 상당수 드러났다. 조작된 스펙이 대학입시에 활용된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사회 지도층인 교수 사회에 '부모 찬스'를 악용한 입시부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다는 핑계로 징계에 미온적이라고 한다.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2017 년 12 월부터 2 년여간의 조사에서 2007 년 이후 중고교생이 공저자로 올라간 논문 794 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최종 확인된 교수는 11 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징계를 받은 이는 2 명뿐이라고 한다. 입시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데다 현행법상 징계 시효 3 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나머지에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다. 모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7 년과 2008 년 자신의 논문 3 건에 고교생 아들을 공저자로 올리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게 단적인 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의 비리 척결 의지는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징계시효를 현행 3 년에서 5 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정 기간만 지나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아예 시효를 없애 연구 부정행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년인 대학입학 관련 자료 보존 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불법과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논란이 일자 내년 3 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와 함께 미성년 공저자 논문 794 건 전체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안다면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대학에 맡겨 두어서도 곤란하다. 무엇보다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교수들은 예외 없이 강단에서 퇴출시키는 등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이번에는 결코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기 바란다.
최근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중고교생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밝혀진 가운데, 이를 적발하고도 정당한 처벌을 하지 않아 과연 척결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