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협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 등에서 추진해온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중단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예타면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과도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으로 자칫 경기부양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향평가가 건설투자 확대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론 환경에 대한 철저한 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환경영향평가협의는 그동안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난개발이 펼쳐지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당연히 엄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으로 영향평가협의가 지역개발사업의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영향평가협의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되 사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일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관련법령에서는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지 않은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영향평가작성 및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불필요한 중복평가 등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사업도 마찬가지다. 5 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자의 잘못보다는 지자체 등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게 다반사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평가를 받은 사업은 재협의 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결정된 사업비도 영형평가협의로 총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환경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영향평가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하고 있는 건설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사업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