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합의했고, 중국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베이징은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했다. 인공강우 대안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지난 1 월 환경부와 기상청이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당시 전시성 실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후 손 놓고 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이제서야 중국에 기술이전을 요청한다고 설레발치는 것이다. 중국 정부와 협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의문이다. 주중 대사가 2 개월째 공석이다. 지난 1 월 노영민 대사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최근에야 후임이 지명됐다. 외교채널이 구멍 난 상태에서 외교적 수단을 주문한들 가동될지 불투명하다. 미세먼지 대책의 전면에 서야 할 환경부의 대응을 보면 기가 찬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동의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민간 차량 2 부제를 제안하겠다"고 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기존 대책인 공공기관 차량 2 부제, 2.5t 이상 배출가스 5 등급 차량 운행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022 년 폐지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그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국민들은 폐질환, 혈관성질환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연구소가 2006∼2016 년 서울에 거주한 호흡기질환자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최대 1.99%까지 높아졌다. 서울대보건대학원·건강환경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평균 10 ㎍/㎥ 증가하면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이 0.8% 증가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이 천재지변 등 위기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민간차량 2 부제,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가동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반발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 월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도 미루고 있는 국회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환경부가 내놓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공공기관 차량 2 부제 등 실효성도 없는 기존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은 미세먼지에 계속해서 위협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