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기자 ‘강제 수용 논란’ 광주 민간공원 ‘교육부지’ 제척 송암공원 내 광주대 교지 5만1천639㎡ 대상 市 “특혜 해소 차원 학교용지 외 사용 불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강제 수용 논란이 일었던 광주 송암공원 내 광주대 교육부지를 광주시가 제척키로 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특례 1단계 송암공원 전체 사업면적 52만4천92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광주대 교육부지 5만1천639㎡를 강제수용하는 대신 제척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교지를 제척하는 데 뜻을 모았고 향후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시 최종 제척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교지가 강제 수용되면 광주대의 교지 확보 비율이 교육부 기준 면적을 밑돌아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피해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취해진 조처다. 교지 확보율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한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교육부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다. 현재 광주대의 교지는 25만1천941㎡로 확보율 기준 대비 115.6%이지만 광주시 특례사업을 통해 제척이 아닌 강제 수용될 경우 91.9%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광주대는 강제 수용되는 송암공원 사업부지에 대학 측 교지가 포함되자 적극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시는 다만 공공성을 감안해 제척하되 특혜의혹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지정하고 학교 용지 외에 타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행공증 각서를 받을 예정이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광주시는 광주 송암공원 내 광주대 교육 부지를 강제 수용 시 광주대의 교지 확보 비율이 91.9%로 교육부 기준 면적을 밑돌아 행·재정상 불이익이 예상되자, 이를 제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