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합건설사를 옥죄는 권력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최근 원청 건설사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청사에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까지 처벌하겠다는 양벌규정도 담았다. 건설 일감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건설노조의 주장에 편승한 법안인 듯하다. 현장에서 작업자 고용은 전문건설사의 몫이다. 종합건설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다 적발되면 종합건설사에 책임을 묻겠단다. 고용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데 책임을 지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는 전문업체에 대한 원청사의 갑질이며, 가능하지도 않다. 대표 발의자인 한 의원은 여권의 노동분야 실력자다.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법 하위 법령도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에서 설치ㆍ해체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사에 부여했다. 원청사가 직접 임대계약을 하지 않는 기계까지 원청사에 관리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의 안전점검 등은 기계소유주가 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건설노조는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완성 기계까지 원청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지우라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피자 주문 고객에게 배달원의 오토바이 관리까지 책임지라는 것과 같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 원칙보다 정치가 앞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건설업을 계속 영위해야 되는지 근본적 회의를 갖는 사업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 갑질에 분노하는 국민들도 기업에 대한 권력의 갑질에는 둔감하다. 권력 갑질에 대한 부담은 결국에는 국민 모두가 나눠서 지게 된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최근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원청 건설사에 부여하겠다는데,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책임을 지라는 이 어이없는 법안은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가 점차 줄어든다는 건설노조의 주장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