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 학년 1 학기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바꾸고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권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멋대로 고친 조직적 범죄이자 국기 문란 행위다. 이처럼 불법으로 수정된 사회교과서가 전국 43 만여 학생들의 교재로 쓰였다니 어이가 없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은 2017 년 9 월 B연구사에게 "관련 민원이 있으면 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수월하다"고 지시했고, B연구사는 아는 교사에게 "1948 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 민원을 근거로 교과서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교과서 집필 책임자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 없다"며 수정을 거부하자 그를 배제했다. 그러고도 수정 과정에 집필 책임자가 참여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협의록' 허위 작성을 출판사 측에 요구하고, 집필 책임자 도장을 몰래 찍게 했다. 교육부는 친여 성향 인사들로 비공식 위원회까지 구성해 213 곳의 수정을 주도하게 했다. 수정 작업에 불법이 난무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3 월 국회에서 "따로 지침을 준 적은 없다. 수정 작업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변했다. 이런 심각한 범죄를 윗선의 지시 없이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 출판사가 벌였다는 것을 누가 믿겠나. 더구나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국정 농단'으로 규정짓고, 청와대와 교육부 공무원 등 17 명을 수사의뢰한 장본인 아닌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중·하위직 2 명을 교과서 불법 수정의 최종 책임자로 결론 내렸다. 검찰이 당시 김 장관과 차관 등 윗선의 지시·관여 여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집권층의 눈치를 본 축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A과장은 문제가 불거지기 한 달 전부터 해외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한다. '특혜성 파견' '꼬리 자르기'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윗선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사건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교육부가 작년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집필 책임자도 속이며 도장까지 몰래 찍는 불법 행위을 저지른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바 명백한 수사와 윗선 개입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