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 담당자가 공판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형법(제126 조)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수사담당자가 이를 어길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것이다. '공판전 피의사실 공표'를 몰랐을 리 없었던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자신들의 공과를 과시하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이나 수사상황을 기소 전에 언론에 공개해 왔다. 특히 중대 범죄자의 경우 검거 초기에 피의자의 실명 신원은 물론 얼굴까지 공개하는 특례조항까지 만들어 놓았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취재 편의'를 요구한 언론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피의사실 보도의 원천은 수사 당국일 수밖에 없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피의사실공표죄'의 엄격한 적용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가짜 약사' 사건을 언론에 알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 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울산지검 내부에서 진행된 피의사실공표죄 연구 결과물을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송인택 지검장은 이 연구 결과물 발간사에서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상의 범죄인데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집행이었는지에 대해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무죄추정을 받아야 할 인권이 침해되고, 오염되지 않은 배심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침해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보다 엄격하고 좁게 해석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울산지검이 기소 전이라도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수사공보준칙 까지도 문제 삼은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의 인격 살해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따라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울산지검의 노력은 박수 받을 만하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제한적 피의사실 공표가 불가피하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과 함께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기소 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별도 입법을 통해 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겠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엄격한 적용에 '공익'을 위한 제한적 피의사실 공표도 불가피하다는건 엄연한 현실이기에 기소 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별도 입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