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 일 '2 월 경제동향'을 통해 4 개월 연속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며 경기 부진 장기화를 우려했다. KDI는 지난해 9 월 경기 진단에서 '개선'을 뺀 뒤 10 월에는 '정체'를 사용했다가 11 월부터는 계속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올해 1 월부터는 연속해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경기 침체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달 들어 경기 둔화는 생산과 수요, 즉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생산 측면에서 반도체, 보건 및 사회복지를 제외한 대부분 광공업과 서비스업 증가세가 미미하고 건설업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수요 측면에선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됐고, 특히 제조업 재고율이 크게 증가하고, 설비투자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단기간 내 경제 활력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우울하지만 냉정한 평가다. 전날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중 무역전쟁, 금융 긴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 경기 둔화 등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4 대 먹구름'으로 규정하면서 "구름이 너무 많으면 한 번의 번개만으로도 폭풍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경기 둔화에 세계 경제 위기까지 덮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경제 활력 회복은커녕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모든 정책적 가용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절실한 이유다. 한미 금리 역전, 높은 가계부채 증가율 등 때문에 금리인하 같은 양적완화 정책을 펴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상반기 예산 집행액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대응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장기 침체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일으킬 환경 조성, 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이 재정 집행과 함께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규제혁신 관련법, 빅데이터 3 법,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법, 혁신벤처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법 등의 국회 처리가 절실한 이유인데, 2 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는게 큰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부진 장기화를우려를 내놓았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 침체를 막기위해선 기업 투자 확대를 유발할 환경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재정 집행이 시급하므로 국회는 더 이상의 정쟁은 거두고 신속한 관련법 처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