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책임 떠넘기기 설전 요란 / 문 대통령 "개성공단 등 美와 협의" / '북한 비핵화' 목표에 집중해야 관련이슈 : 사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핵 담판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설전만 요란하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제안은 미국이 유엔제재 중 민수경제·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영변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공동 작업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제 회담 결렬 직후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이다. 하지만 비핵화 언급의 진실성은 의심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을 제외한 모든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영변 핵단지의 일부분을 닫는 것을 제안했다"고 재반박했다.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는 현시점에서 북한이 WMD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무엇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회담 결렬의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할 뜻도 없이 제재 해제만 줄기차게 요구한 탓이다. 좁히기 힘든 입장차가 확인된 만큼 북·미 협상 재개 전망도 불투명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추가로 회담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다시 커졌다. 핵심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일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허한 말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어제 3·1 절 기념사에서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내겠다"고 했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모든 노력은 허사로 변한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관련 대북제재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해 협상을 무산시킨 마당에 사태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이런 식이라면 또 헛바퀴만 굴리는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북한 비핵화 없이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도, 신한반도체제 구상도 공수표로 변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대북제재 완화가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핵 폐기를 설득하는 일이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이 이념적 사고에 사로잡혀 남북경협 가속 페달만 밟을 때가 아니다.
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할 뜻도 없이 제재 해제만 줄기한 요구하면서 좁히기 힘든 입장차가 확인된 만큼 북.미 협상 재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남북 경협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를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