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가 부산경실련과 함께 2014~2018 년 부산지역 경로당 보조금 정산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 년간 54 억 원에 가까운 냉·난방비가 탈법적으로 유용됐음이 드러났다. 올해 1 월 ＜부산일보＞가 보도한 부산의 경로당 보조금 엉터리 정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번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2000 여 개 경로당에 115 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된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5 년간의 관리·감독 부실을 가감 없이 확인할 수 있다. 관할 지자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행정 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거액의 예산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유용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여다 보면 실로 충격적이다.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이 분명한 난방비를 운영비 등으로 무단 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정산 영수증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공적인 성격을 띤 보조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인데, 이렇듯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유용한 건수는 5 년 동안 9000 건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 이런 탈법이 가능했던 것은 지자체가 특정 단체에 보조금 관리를 맡긴 채 정산 업무에 뒷짐을 졌기 때문이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들 지자체는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유용 금액을 줄이거나 유용한 사례가 없다고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다. 정산 자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군도 11 곳이나 달했다. 무엇보다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법률을 어겼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관련 기록물을 5 년간 보관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은 손쉽게 무시된 것이다. 노인 복지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의 한 갈래지만 명백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는 더 이상 인력 부족을 핑계 삼고 노인층의 반발을 의식할 때가 아니다. 지역 어르신이 이용하는 대표적 여가 공간인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모범으로 거듭나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보조금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산시는 부산일보와 부산경실련이 함께 조사한 2014년에서 2018년 부산지역 경로당 보조금 정산 실태 보고에 따라 잘못 유용된 54억원의 냉난방비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확실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