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유치원~초중고 지원 - 재정자립도 낮은 중·동·북구 - “유치원까지 확대는 어렵다” - 남구 “市 30% 부담해야 분담”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 만큼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수혜 대상과 시행 시기 등이 갈리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지역 모든 유치원생(2588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중등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이 60%를 지원하지만, 자치단체 부담분 40%는 시의 지원 없이 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이를 위해 울주군은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 4억 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울주군은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까지 전면 무상급식 체계를 완성했다. 이는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다. 이는 지난해 시와 5개 구·군, 시 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하반기부터 시행한 고교 무상급식을 울주군이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협약 내용은 무상급식 예산의 60%를 시 교육청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가 30%, 구·군이 10%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지난해 1조1000억 원에 달했던 예산이 올해는 9400억 원대로 급감했지만, 무상급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인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학부모 부담을 줄여 전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 45.9%로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높은 울주군에는 못 미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인 남구도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한다. 남구는 시가 30%를 부담하면, 기초단체 분담비 10%는 낼 용의가 있다. 다만 시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동·북구는 이미 시행하던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고교까지 추가된 것만도 힘겨운 상황이라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해당 기초단체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대세이긴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급식 예산까지 추가돼 큰 부담이 된다”면서 “올해는 불황으로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처지다 보니 유치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보편적 복지제도인 무상급식이 울산 울주군은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지만 중·동·북구는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힘들다며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