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 인당 국민소득(GNI)이 2018 년 말 기준 3 만달러대에 올라설 것이라는 추산이다. 1995 년 1 만달러 진입 후 11 년 만인 2006 년 2 만달러 시대를 열었고 그 후 다시 12 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인구 5000 만명을 웃돌면서 소득 3 만달러인 이른바 30-50 클럽에 우리도 세계 7 번째로 진입했다. 지난해에는 또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6000 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입도 5350 억달러로 수출입을 합친 무역액 역시 역대 최대에 도달했다. 1948 년 무역 전선에 뛰어든 뒤 70 년 만의 실적으로 국가별 수출 규모도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은 세계 7 번째다. 하지만 지난해 올린 벅찬 기록에도 불구하고 2019 년을 열면서는 이런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행여 뒷걸음질 치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이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에 걸친 급격한 투자 위축은 성장동력 실종을 우려하게 만든다. 그나마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지난해를 정점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할 조짐이다. 월별 기준으로는 작년 12 월 말 벌써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잘나가던 반도체는 2 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 1 분기 수출 산업 경기가 2 년 만에 악화될 것이라는 무역협회의 조사 결과도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주요 기관들의 전망보다 더 부진한 2%대 중반에서 허덕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투자는 부진하고 성장이 저조하면 일자리가 기대만큼 생겨날 리 없으니 악순환에 빠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처럼 퇴보의 길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호를 전진과 발전으로 향하도록 총력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 문재인정부가 수요 측면에서 접근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 시간 근로제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리면서 현장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속도를 조절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이제는 공급 측면인 혁신성장 정책에 더 무게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에 더 고삐를 조여야 한다. 경쟁 국가들과 견줄 만큼의 생산성을 확보하려면 더욱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이뤄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맘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혁신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매일경제는 창간 50 주년이었던 2016 년 대한민국의 미래경제 50 년을 향한 화두로 '노바투스 코리아(Novatus Korea)'를 제시한 바 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이루자는 제안이었다. 이제 우리는 소득 3 만달러를 넘어 소득 4 만달러, 5 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新)국부론을 제안하려 한다. 그 핵심은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낡은 이념과 규제, 정치적 외압으로 경제적 자유가 줄어들수록 기업가는 야성적 충동을 잃고 성장의 활력은 떨어질 것이다. 2019 년은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 동인인 경제적 자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제도화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해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1 인당 국민소득(GNI)이 2018 년 말 기준 소득 3 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新)국부론을 받아들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