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장비 보급, 사업자에 불법촬영 점검 의무화 최대 60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가 전국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몰카)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갖춘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터미널 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교통시설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 후속조치로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먼저 국토부는 전국 295개 터미널가운데 전문 탐지장비를 갖추지 못한 260개 버스터미널에 장비를 7월까지 보급하고 터미널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휴가철, 명절 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상주 순찰인력 편성, 운영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터미널 사업자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행정처분을 한다. 개선명령도 안 지키면 최대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월엔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실적을 상시 비치하도록 하고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엔 안내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불법촬영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배경은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4823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전체 6623건중 교통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24%(1590건)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하여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국토교통부가 전국 295개 터미널가운데 전문 탐지장비를 갖추지 못한 260개 버스터미널에 장비를 7월까지 보급하고 터미널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갖춘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