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며 걷히는 세금도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6 조2000 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조원 줄었다. 국세 진도율도 53%로 소폭 하락하며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상승세가 꺾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만성적인 내수 침체에 수출이 지난달까지 8 개월 연속 감소하며 세수 전망에도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574 개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37%나 감소했다. 실적이 하락한 만큼 법인세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많은 법인세를 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봐도 알 수 있다. 두 회사가 반기보고서에서 밝힌 법인세 예납액은 각각 1 조3073 억원과 4618 억원으로 작년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법인세 감소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매년 예산 편성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니 재정건전성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8~2022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5 년간 재정수입 증가율은 5.2%에 그치는 반면 지출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513 조원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보다 약 40 조원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세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 구조가 적절한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 차관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에는 모든 부처, 모든 분야의 재정사업을 철저하게 재검토해 지출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팔 걷고 나서겠다는 것인데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을 성장 잠재력 확충에 집중 투입해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다. 경기 진작은 물론 분배 개선 효과도 없는 무분별한 재정 살포를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만성적인 내수 침체에 지난달까지 8 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며 세수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으나 내년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출 구조가 적절한지 세심하게 따져보며 무분별한 재정 살포를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