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 기 출범 1 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부산일보사가 마련한 '자치분권의 현주소와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말이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약속과 달리 정부가 과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역민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치분권을 외쳤지만,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감하기는커녕 희망고문에만 시달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다. 되레 중앙정부가 돈 대신 잡일만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상급식이나 아동수당을 비롯한 복지정책만 해도 정부는 생색만 내고 막대한 재정부담은 지방정부 몫이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 로 만들겠다는 약속마저 슬그머니 7 대 3 으로 후퇴하더니 그마저도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은 거의 실종됐다. 30 년 만에 완전히 손을 봤다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도 핵심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빠져 전면 개정안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자치분권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다. 부산지역 전문가 1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70%가 그렇게 답했고, 이날 토론회에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당연히 줘야 할 기능과 권한을 줄 때도 '내려준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자치'가 중앙이 지방에 내려주는 시혜라는 관점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시각이라면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고 지휘·감독하는 수직적인 관계 해소는 백년하청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은 더하다. 자치분권은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거듭나는 일이다. 밤하늘에 터지는 불꽃을 그저 바라보는 불꽃축제의 객체가 아니라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바꾸는 촛불혁명의 주체가 되는 거다. 자치분권에 주저하는 중앙정부를 견인하는 건 촛불국민에 빚진 문재인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챙겨야 한다.
지역민들 자치분권의 요구에 자치분권을 실감을 못하고 희망 고문에 머물러있는 상황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처 때문이라고 평가되며 자치분권은 촛불 국민에 빚진 문재인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