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반경 20~21 ㎞ 내로 설정된 현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 ㎞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올 상반기 중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7 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 방안을 제시한다는 일정이다. 기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주민 보호에 미흡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온 지역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 대피 등 주민 보호 대책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다. 그러나 고리원전을 낀 부산이 현재 20~21 ㎞로 설정될 당시부터 시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오거돈 시장은 당선인 시절 숙의 과정을 거쳐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른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고려할 때 비상계획구역 확대는 당연히 가야할 방향이다. 과거 시는 비상계획구역을 늘릴 경우 너무 많은 인구와 지역이 포함돼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 등 외국의 전례를 볼 때 최소 30 ㎞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부산이 원전 밀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부산시의회가 이미 2013 년 1 차 원전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에 30 ㎞로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울산은 이미 비상계획구역을 30 ㎞로 확대했다. 부산도 실효성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최악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순리다. 따라서 부산시는 시민 의견을 모아 합당한 논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시, 반드시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원안위 또한 이런 시민 의견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울러 비상계획구역 확대 때 포함될 지역의 전담인력 확충 등 방재 인프라 강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부산시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방안은 시민 안전을 중점으로 놓고 봤을 때 필수인 정책이고, 방재 인프라 강화 정책도 문제없이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