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본격 심의에 착수했지만,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 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한 1 만원, 경영계는 4.2% 삭감한 8000 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안이 나온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이후 10 년 만이다. 그만큼 기업경영 환경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노사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올해도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19.8% 인상이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인상안은 주휴 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1 만2012 원이 된다. 월급으로 따지면 209 만원, 연봉 2508 만원이다. 지난 2 년간 29.1%라는 과속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이 정부·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1 만원'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제 공은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에게 넘어갔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시장 수용성이다. 기업들이 감내할 능력이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15.5%다. 숙박음식업(43.1%), 농림어업(40.4%) 등 영세 업종은 평균 30% 이상을 넘었다. 경영이 어려운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 개 중소기업 단체는 최근 "영세 중소기업 81%가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말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에 대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 등이 최저임금 급등으로 타격받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공익위원이 '정부의 거수기'라는 비난이 나온 이유다. 지난 2 년간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의 비명은 커지고 일자리는 줄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의 무리한 주장에 선을 긋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답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받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말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에 대해 노동계의 요구에 맞춰 무산된만큼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