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실종 마이너스 성장 국회도 책임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실종 마이너스 성장 국회도 책임 국회가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4 개 법안, 곧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독재타도·헌법수호'를 외치며 장외투쟁으로 맞서 있다. 이 통에 경제·민생법안들은 발이 꽁꽁 묶였다. 정부는 지난 2 월에 최저임금법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 등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지난달엔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9 명 가운데 8 명이 물러날 뜻을 밝혔다. 내년(2020 년) 최저임금은 새 위원회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에서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1 단계 구간설정위원회와 2 단계 결정위원회로 나뉜다. 무리한 인상률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자칫 개정안 처리가 마냥 늦춰지면 현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까지 결정할 수 있다. 현 공익위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3 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껑충 뛴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이 마당에 최저임금 '폭주'를 방치할 수 없다. 탄력근로제 개편도 공중에 붕 떴다. 지난해 7 월 300 인 이상 기업들을 상대로 주52 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경사노위 산하 시간제도개선위가 어렵게 이룬 타협은 경사노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회도 영 '학업'에 뜻이 없어 보인다. 사실 300 인 이상 큰 기업들은 그나마 주52 시간제 적응이 수월한 편이다.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다. 2020 년 1 월부터 50~299 인 사업장도 52 시간 룰을 지켜야 한다. 2021 년 7 월부턴 5 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주52 시간제가 확대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내년(2020 년)에 시행하는 300 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봄에 총선이 열린다. 국회의원들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싸울 땐 싸우더라도 경제·민생법안만큼은 차가운 이성으로 제때 처리해주길 바란다. 올 1·4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집권 야당과 여당은 대립의 칼날은 거두고, 한마음으로 최저임금법 및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서민의 사정에 귀 기울여 손보고 시급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