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부작용들이 어김없이 현실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지난 1 일부터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그렇다. 법 취지와 반대로 시간강사들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1 학기에만 약 1 만 명(중복 포함)이 해고된 데 이어 2 학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시간강사들이 짐을 쌀 것이란 추정이다. 강사법이 실상은 '강사해고법'인 셈이다. 급기야 교육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올해 본예산으로 지원 중인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1282 개 과제 외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80 억원으로 2000 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해고 강사 1 인당 연간 1400 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세금으로 부작용을 땜질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올해 인문사회·예술체육에 이어 내년엔 이공계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그래봐야 '언 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이 나온다. 해고 강사가 줄잡아 2 만 명에 이르고, 살아남은 강사들도 언제 같은 신세가 될지 알 수 없어서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시 강사 고용현황을 반영한다고 엄포를 놨지만 10 년째 등록금 동결로 형편이 어려워진 대학들은 시간강사 감축, 강의 통폐합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그럴수록 시간강사 일자리는 줄고, '콩나물 강의'로 강의 질만 더 나빠져 강사도, 대학도, 학생도 모두 불만이다. 졸속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작용을 세금으로 때우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3 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을 퍼부은 것이나, 획일적 주 52 시간 근로제를 강행하고 일본 수출 규제가 터지자 뒤늦게 완화한다고 허둥대는 것도 대동소이하다. 청년일자리, 미세먼지 등의 대책도 재정으로 땜질하는 데 급급할 뿐, 정책의 정교함을 찾을 수가 없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에 앞서 효과와 부작용, 현장 수용가능성, 다른 분야의 파장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게 필수다. 그런데 이 정부는 '탁상공약'으로 생색만 낼 뿐,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다 부작용을 땜질하는 데 급급한 게 습관이 돼버렸다.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리고 일자리안정자금으로 3 조원을 투입하는 등 졸속정책을 밀어붙이고 외면하던 부작용들이 현실화되면 재정으로 땜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정책 시행에 앞서 효과 및 부작용, 현장 수용가능성, 다른 분야의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