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법조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법무부가 로스쿨 도입 11년 만에 합격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 결과 총점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 인원으로 정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4.55%,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78%다. 로스쿨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합격률이 50%를 넘기지 못한 지난해(49.35%)를 의식해 합격률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격자 가운데 남성은 55.29%(935명), 여성은 44.71%(756명)이었다. 법학 전공자는 698명(41.28%), 비전공자는 993명(58.72%)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합격자 수를 놓고 로스쿨과 변호사협회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위는 변시 관리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오는 8월까지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1회 변시(2012년) 이후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5년 내 5회 응시 제한’ 등 기존 합격자 기준이 빠르면 내년부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로스쿨 재학생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1회 시험(87.15%)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자 ‘변시낭인’을 양산한다며 합격자 수를 통제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사협회는 합격 인원을 1000명으로 줄이고, 법무사·노무사 등 유사직역 자격증을 제한해야 한다며 맞선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법조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78%로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11년 만에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