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속출’ 본지 보도 등 따라, 330㎡이하 규모면 규제 없어 - 작년 시장 거부권 행사로 무산 경남 양산의 주거 공간에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 민원이 속출(국제신문 1월 11일 자 11면 보도)하자 양산시의회가 주거지역 내 공장 건립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는 더불어민주당 문신우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여야 의원 8명이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1~3종 일반주거지에 제조업소 건립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1년 개정된 현 조례는 학교 반경 200ｍ 내를 제외하면 일반 주거지에 바닥면적 합계 330㎡(100평)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소 건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 탓에 도로가 협소하고 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도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상북면 산막일반산업단지 인근 율리·내전·소노마을에는 공장이 마구 들어서 주택이 공장에 둘러 싸이는 일까지 일어났다. 웅상의 명동·명곡마을도 사정이 비슷하다. 주택지에 인접한 공장 때문에 주민은 소음과 악취에 시달린다. 또 물류를 수송하는 대형 차량이 공장에 오가는 바람에 주민은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불편을 겪고,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 상북면 소석마을 바로 앞에는 최근 전기자재 소매점 용도의 시설물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데, 주민은 나중에 공장으로 용도 변경될 것을 우려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진부 현 의장 발의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내에는 공장 건립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전임 나동연 양산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시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한 데다 현 김일권 시장도 조례 개정에 긍정적이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주거 공간에 들어선 소규모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악취, 좁은 도로에서 물류를 수송하는 대형 차량으로 인한 불편 등 민원이 속출하자 양산시의회가 주거지역 내 공장 건립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