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위험수위에 놓였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 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이 0.98 명으로 떨어졌다. 1 년 전 1.05 명보다 0.08 명 감소해 최저치를 찍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 만6900 명으로 1 년 전 35 만7800 명보다 3 만900 명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인구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전 세계 198 개국 중 출산율이 0 명대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출산율 0 명대'는 1990 년 독일 통일, 1992 년 옛 소련 해체 등 체제 급변 때나 나타난 현상이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현재 인구라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 명은 돼야 한다. 이대로 가면 올해 출생아 수는 인구학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0 만명 이하로 줄고, 2022 년 이전에 20 만명대로 떨어진다. 그야말로 암담한 미래다. 인구절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폭탄이자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다. 젊은 층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잃게 된다. 국가경쟁력 추락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2006 년부터 5 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13 년간 126 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결과는 참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라고 규정하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 월 출산율 목표 위주에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 현금 퍼주기라는 단기 처방에 급급한 탓이다. 정부 진단이 잘못돼 허투루 새 나가는 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육아·교육 비용을 낮추고, 직장 내 유리천장을 걷어내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기존 전시성 대책들을 모두 덮고 백지에서부터 새로 출발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한국은 전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이 0명대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극본적 해법이아니라면 해결되기 힘들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육아,교육 비용의 감소, 유리천장을 없애는 등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