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올해 1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실업률은 19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경제 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이 경제정책을 좌우함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20 일 미·중 무역갈등 충격과 관련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힘은 실리지 않은 분위기다. 경제 현실 인식에서부터 당청과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4 월에 이어 5 월에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의 실물경기 흐름이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에선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거나 "올해 고용 사정이 희망적"이라는 뜬금없는 진단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대책도 수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 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 편성을 지시하자 말을 주워담아야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이나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당초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자 태도를 바꿨다. 대형 SOC사업의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할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3 월의 택시·카풀 사회적 합의나 최근 버스파업 해결 과정에서도 여당과 국토교통부가 전면에 나섰고 기재부의 존재감은 드러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 월 홍 부총리를 임명하며 '경제 원톱'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는 경제 관료들을 적폐 또는 기득권 저항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듯하다.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이 경제 현안마다 조율 안 된 목소리를 쏟아내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관료들은 더 냉소적으로 바뀌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경제 관료들의 정책 집행 경험을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 이를 국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말로만 '경제 원톱'이라고 치켜세울 것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에게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면서 경제 현장과 더 교감하는 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이 경제 현안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쏟아냄에 따라 국민들과 관료들이 더욱 피해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원톱'을 치켜세우기보다 경제부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에 도움 되는 정책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