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청탁 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외부인 접촉 관리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직원이 대기업 관계자나 로펌, 그리고 그곳에 취업한 전관이나 등과 접촉할 땐 그 내용을 보고하게 했다. 이후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 직원과 전관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정 수위를 높였다. 당시 전현직 간부들이 퇴직 공무원들의 기업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제도 시행 이후 외부인 총 3881명과의 접촉이 보고됐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임직원과의 접촉이 36.2%, 30여 개 로펌 관계자와의 접촉이 29.8%였다. 이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를 출입한 공정위 출신 퇴직자는 총 167명으로 집계됐다. 또 공정위 직원이 접촉했다고 보고한 외부인 셋 중 한명은 대기업과 로펌에 취업한 공정위 출신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사유로는 자료제출·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법령질의 등 기타 업무관련 접촉이 13.6%, 강연 등 외부활동 관련 접촉이 4.8%였다. 이들의 접촉은 57.2%가 청사 내에서 이뤄졌다. 전화 등 비대면 접촉은 32.8%, 청사 외 다른 장소에서의 접촉은 10%가량 이뤄졌다. 지난 1년간 보고 누락으로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이다. 지난해 2월 모 로펌 소속 전관이 신고사건의 담당자 배정에 관여하려 했다가 적발된 건이다. 공정위는 이번 운영 현황 결과에 참고해 다양한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먼저 직원의 자발적인 보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고를 했으면 사후에 유착 등 의혹이 나와더라도 명백한 정황이 없다면 일단 무혐의로 추정하기로 했다. 반대로 보고를 누락했다면 사후 유착 의혹이 드러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징계한다. 또 향후 규정을 개정해 보고대상 외부인을 대기업, 로펌, 전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친인척이나 학교 동문 등 제3자를 통해 청탁을 넣을 경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밖에 적발시 외부인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로 확대했다. 공정위 측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시행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이 같은 외부인 접촉 현황을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청탁 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외부인 접촉 관리 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