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은 경제지표로 나타난다. 시차에 의한 체감 오류는 있을망정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총체적으로 보면 경제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 17 일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1 분기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나 감소했다. 어닝 쇼크다. 지난 4 월 실업률은 4.4%로 19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 분기 설비투자는 10.8% 줄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마저 5 개월 연속 감소세다. 수출·투자·고용 같은 거시지표든, 기업실적·가계소득 같은 미시지표든 '성공'이란 수사(修辭)를 붙일 계제는 아니다. 대내외 환경도 엄혹하다. 미중 무역전쟁은 타결을 예단할 수 없고, 원화 환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 일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지난 2 년간 거액의 일자리 자금을 퍼붓고 2 년 연속 추경을 편성했지만 실효는 없었다. 고작 한시적인 노인 일자리만 늘어났을 뿐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지출보단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다. 그래야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 같은 파격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활로를 뚫어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론 옳은 방향이라는 한가한 소리만 할 때가 아니다. 시장 수용성을 감안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주 52 시간 시행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든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작용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국전력은 올 1 분기 6 천299 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고, 지난 15 년간 태양광 패널 설치로 황폐화된 산림이 여의도 면적의 9 배에 달한다.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탈원전 정책의 로드맵을 다시 짜는 게 순리다. 경제상황, 환경문제, 미세먼지, 재생에너지 기술 및 발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얘기다. 당분간은 현재의 원전 발전 비중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당연히 신한울 원전 3·4 호기는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국민여론은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쪽이 우세하다. 사회·경제 원로들도 정책 방향의 수정을 고언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오불관언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발언만 계속해선 곤란하다. 도그마에서 벗어나 정책 전반을 리뉴얼 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
재정지출보다는 기업의 역동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현 시국에 여전히 성공적인 경제 복구라고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결단과 행동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