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4 건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오는 12 월 3 일로 늦춰졌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다. 당초 검토방안대로 어제 부의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전격 연기한 셈이다. 만약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검찰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강력 반발해 온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면 충돌이 지난 4 월 사태처럼 재연될 수도 있는 국면이었다. 문 의장이 부의 시점을 늦춘 표면적인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깔렸을 터다. 즉 한국당의 반대 속에 부의를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가 자칫 파행에 빠져들 수 있음을 고려한 거라는 분석이다. 그와 아울러 '부의 전'까지 한 달여 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측면이 강하다. 국회 운영을 책임진 의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조치다. 한편으로는 문 의장의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옴 직하다.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못 박아서다. 즉, 말미를 준 12 월 3 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렸다가 그 뒤로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등의 일괄 타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입장 차가 극명한 게 현실이다. 더욱이 한국당은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절대 반대하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도 다음 달 27 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어 정국이 더욱 복잡해질 우려마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치 본연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마땅하다. 검찰·사법개혁 그리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로의 개혁 등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이다. 이제 부의 시점이 늦춰진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절충에 최선을 다해야 옳다.
여야의 의견 차이로 12월까지 늦춰진 검찰개혁 법에 대한 국회의 본회의'부의'가 하루 빨리 타협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