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부흥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2030 년까지 제조업 4 강과 국민소득 4 만달러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어제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는 2030 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신산업·신품목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30%로 높이고 세계 일류기업 1200 개를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제조업에서부터 다시 불러일으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제조업 경쟁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급속하게 무너지는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업 생산은 올 1 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2.1%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 7 만3000 개나 급감했다. 14 개월째 감소 행진이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탈(脫)한국'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올 1 분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작년 동기보다 44.9%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35.7% 줄었다. 10 여년 후의 거창한 계획만 보지 말고 발밑의 경제 현실을 봐야 한다. 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국내 기업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이다. 온갖 규제와 과도한 비용 상승 탓이다. 툭하면 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도 기업을 내쫓는 요인 중의 하나다. 이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제조업 경쟁력 제고는 요원하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그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0%로 낮추면서 "지난 2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의 투자 의욕에 타격을 줬고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세계 3 대 신용평가사도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꼽는 최저임금 인상 등 반시장 정책을 정부는 언제까지 고집할 셈인가. 정부는 작년 4 월 '2022 년까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 위의 수출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신통상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수출은 6 개월째 내리막길이다. 어제 정부의 장밋빛 계획이 수출 충격의 재판이 되지 않으려면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을 바꾸지 않은 채 재정 투입에만 골몰한다면 제조업 강국은커녕 제조업 해체 위기를 맞을 것이다.
정부가 어제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통해 2030년까지 부가가치율과 생산액을 올리고 세계 일류기업 1200개를 키우겠다고 발표했는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 더 하향시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혀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재정 투입만 한다면 제조업 4강은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