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플라이강원 등 신규 LCC(저비용항공사) 면허 발급 신청업체 5 곳에 주주 명단에 이어 조종사, 정비사의 채용계획, 채용 또는 스카우트 예정자의 명단 제출을 통보했다. 면허 취득 후 운항증명 단계에서나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면허 발급 여부조차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조종사 명단부터 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 신청업체들의 시각이다. 국토부가 기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또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고의성을 가진 발목 잡기다. 국토부는 지난해 10 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3 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혁신 방안으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를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국토부는 항공 서비스업 분야 진입 요건을 시장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예측 가능성이 낮고 모호해 신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지는 과당경쟁 우려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항공운송사업자 신규 면허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이와는 정반대다. 국토부는 지난해 면허 발급 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자체 심사 후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했던 종전과 달리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 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안전, 노선 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 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해 면허 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조종사 명단 사전 제출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기준이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정치적 논리나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로 지역 주민들의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법정절차에 맞춰 충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양양국제공항은 신북방정책, 남북 교류협력 시대를 견인할 최근접 공항이다.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항공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 기준에 맞춘 국내·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신청서가 접수됐다. 면허 발급 당위성에 대한 도민의견서도 제출했다. 플라이강원 안정화를 위한 24 개 과제의 추진도 발표됐다. 남은 것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국제공항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플라이강원 등 신규 LCC 면허 발급 5곳에 주주 명단에 이어 스카우트 예정자의 명단제출을 통보했지만 그 기준은 전례없는 이상한 기준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법정절차에 맞춰 충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