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광주·전남 175명 포함 체납자 공개 “끝까지 추적” 내년 전국에 체납징세과 신설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한 A골프장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납처분을 회피(신용카드 기압류)하기 위해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수취했다. 국세청은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현장사무실 등을 수색해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을 통틀어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또 조세 법칙조사 진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자,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 55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양도 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 아파트를 취득하고, 외제차 3대를 보유했다. 해외 출국도 잦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우자 아파트를 수색 배우자 지갑과 체납자 서재 금고에서 4천500만원을 찾아내 압류하자 체납자는 체납액 4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이처럼 수억-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뻔뻔한 체납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천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다만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천838명 가운데 개인은 4천739명, 법인은 2천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천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은 1천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천633억원 많다. 올해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4천739명 중 광주는 91명, 전남은 84명이 포함됐으며 체납액은 각각 521억원과 67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도 가능해졌다”면서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박은성 기자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천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는데,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