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4 월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해 인권침해 등 부실운영문제가 불거진 대구시립희망원을 위탁운영 중이다. 이어 이달부터는 종합재가센터 2 곳과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공립시설 9 곳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공익법인을 설립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여성 취업 증가,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그동안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꾸준히 확대됐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부실운영 문제가 불거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공영역이 운영을 맡음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목적이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약자를 공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돌보는데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사회서비스원을 맡게 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졌다. 돌봄서비스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뤄진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사적 근로계약이 공적계약으로 전환되므로 일자리의 질이 높아졌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2022 년까지 1 천500 여명의 인력을 새롭게 채용한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사회서비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도 이런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설립만으로 사회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이 중심이 돼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지만 앞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필수적이다. 지난 26 일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간담회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부문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요청도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 주 52 시간제 시행을 보완하기 위한 우수한 대체인력 마련, 종사자 휴식 보장 등도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돼야 할 사항이다. 결국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 예산 확보 등이 선결과제다.
대구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 대구시립희망원을 위탁운영중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 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률 제정,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