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석 기자 공동결의… "총선 앞둬 분권 실현할 호기"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함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상견례를 갖고 자치분권 입법 대응을 약속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국회에 머무르고 있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대국회 촉구결의문’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 구축 ▶자치분권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지방 4대 협의체장·주요 정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43차 총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방안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발전계획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돼 수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계획의 기본 방향과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이날 지방분권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당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은 물론 총선 후보자가 이를 공약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정치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내년 선거로 구성될 제21대 국회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섭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이 같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를 구성·정비하고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은 "내년도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금은 자치분권의 주요 의제들을 밀고 나갈 절호의 기회"라며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자치분권과 관련한 법원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발표하였고,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4일 이들과 상견례를 가지고 자치분권 입법 대응을 이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