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 분기 가난한 가구에서 실업자 숫자가 더 늘어났다. 통계청이 10 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 분기 소득하위 20% 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비율은 71.9％를 기록했다. 1 년 전(65.0％) 보다 6.9％ 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하위계층에서 가정을 이끄는 가구주들의 일자리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이들의 소득도 자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작년 4 분기 소득하위 20%와 소득상위 20% 간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작년 4 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4 세로, 15 년 전보다 11.7 세가 높았다. 이같은 고령화는 앞으로 저소득층이 일자리에서 소외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을 암시한다. 설상가상으로 세금과 부채는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니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가치 중 하나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이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포용은 커녕 저소득층에 치명타를 가하며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하기 힘들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당초 연 2.8%와 2.9%로 제시했던 한국 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로 0.2%p와 0.3%p씩 하향 조정했다.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저소득층의 삶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현재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은 '실패로 끝난'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손질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새운 포용국가 실현의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로 작년 4분기 저소등층의 실업자 숫자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