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기자 ‘깨진 유리창 법칙’과 빈집 정비 최병용 전남도의원(여수5) 유리창이 몇 장 깨진 채 방치된 건물이 있다. 이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사람들은 그 건물을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리게 된다. 그리고 이내 그 건물에서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 ‘깨진 유리창 법칙(Broken Windows Theory)’ 이 이론은 원래 범죄 현상을 주로 다루던 미국 범죄학자가 만든 개념이다. 처음에 자동차 보닛을 살짝 열어둔 채로 두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나중에 차 유리창을 망치로 깬 상태로 두었고 그제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방치된 차를 부수기 시작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빈집도 마찬가지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와 안전사고의 발생지가 될 수 있고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대한민국 2050 미래 향해’ (2016년, 한국국토정보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집은 1999년 36만 5천466호에서 2015년 106만 8천919호, 2017년 126만여호까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는 전체 주택의 7.4% 수준으로 주택 100채 가운데 7채가 빈집인 셈이다. 이 보고서는 주택 및 가구 미래예측 모형을 이용해 시도별 빈집 증가량을 예측했는데 이대로라면 2050년 전국의 빈집은 302만호로 전체 주택의 10.1% 수준까지 증가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 빈집은 약 1만 805동에 달하며 전남지역 방치 빈집은 21개 시·군 8천399동으로 확인됐다. 주택 밀집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장시간 방치될수록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 화재 발생의 발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불이 날 경우 주변 주택가로 불이 퍼질 우려가 크다. 또한 건축 구조물 유실로 불안전한 건축물은 도시 경관·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도시의 성장과 쇠퇴 과정, 그리고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빈집,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급격한 노령화로 빈집이 800만 채(전체 주택의 15%)가 넘은 일본에선 2015년 지방정부가 빈집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다.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하도록 장려하는 단순지원책을 넘어 필요에 따라 강제적 과태료나 철거 이행 강제금을 통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미국 뉴욕시도 버려진 집에 대해 도시의 쇠락을 막기 위해 관리에 나섰으며 디트로이트는 산업 붕괴 뒤 빈집들을 허물고 도시농업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빈집 문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빈집은 이미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에게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심해지기 전에 빈집이 방치된 곳에 공공예산을 들여 선제적인 방지 노력에 힘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김명식 기자 jhp9900@namdonews.com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은 빈집을 그대로 두면 사회·경제적으로 문제를 발생시켜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빈집 정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