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가시화됐다. 부산시는 이달 중 부산시의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회서비스원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회 복지 서비스를 공적 차원에서 챙기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100 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부산 사회서비스원을 2020 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것은 오거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지난해 말 편성한 올해 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부산시가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단까지 만들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 분야 사회 복지 서비스를 공공 영역이 맡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이유다. 지금까지는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있어 질 저하와 함께 회계·운영의 불투명성과 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왜곡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바로잡아 부산 복지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행정기관 중심으로 흘러서도 안 된다. 복지 서비스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관련 주체들의 목소리를 폭 넓게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인 시설 법인과 돌봄 노동자, 그리고 서비스를 받게 될 시민이 추진단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계기로 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다. 세심하고 치밀한 준비로 시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부산시가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구성 계획은 왜곡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바로잡아 부산 복지의 질 향상에 전환점이 된다는 면에서 기대가 큰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립 단계부터 그 기능과 역할을 철저하게 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