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회계 위법성 단정 어렵다” - 증선위 “즉시항고 등 대응 검토” ‘고의 분식 회계’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 원 정도로 평가됐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시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제재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삼성바이오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고, 이로써 ‘고의 분식 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