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7 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2 박3 일간 방미 활동에 들어갔다. 김영철은 이번 방미 기간에 2 차 미·북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를 협상할 예정이다. 2 차 정상회담에선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과 이에 입각한 구체적 실행 방안 합의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싱가포르 1 차 회담 합의문에선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사용됐다. 이후 북한은 6·25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비핵화 실행 조치를 회피해왔고 미·북 간 실무접촉도 끊어버렸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통해 북핵 폐기를 미·북 간 핵군축 이슈로 전환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2 차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김정은에게 북핵 폐기 원칙을 다시 상기시키고 실천을 압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 조야에선 이 같은 원칙과 흐름을 달리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영철이 워싱턴에 도착한 날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2019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특별한 위협'으로 지목하고 "특히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북한과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 일 언론 인터뷰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덧붙이기는 했지만 강조점을 미국 국민의 안전에 둔 발언이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차기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18 일 북한 비핵화보다 미사일 동결이 현실적이라는 발언을 했다. 미국 싱크탱크들은 향후 북핵 협상이 핵폐기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 능력 동결로 바뀔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2 차 미·북정상회담 주 의제가 북한 ICBM 능력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의 맞교환이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의도하는 핵군축 협상의 시작이자 미국과 한국·일본의 안보 이해가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일본이 자체 핵무장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7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여 2차 미·북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를 협상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미국 일부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모호한 표현 등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과 흐름을 달리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바, 주 의제가 북한 ICBM 능력과 종전선언의 맞교환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