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올 여름 폭염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해 유례없는 폭염에도 에어컨 등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아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했다. 다행히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조정해 요금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 한시적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누진제 개편 3 개안을 발표했다. 1 안은 현 3 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 월에만 1~3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 3 단계 적용 대상을 줄이는 것이고, 2 안은 7~8 월에는 3 단계 요금제를 아예 없애고 1~2 단계만 적용하는 내용이다. 3 안은 아예 요금 인상을 감수하고라도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3 안을 적용하면 요금인상 가구 수가 요금할인 가구 수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다. 1, 2 안은 공통적으로 3 단계 적용 대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므로 거의 비슷하다. 문제는 재원 마련에 있다. 누진제 구간을 조정할 경우 예상 비용이 2, 천억 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재원을 국민세금이나 한국전력 측에서 부담 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 누진제 완화에 들어간 비용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한전이 부담했다. 최근 한전의 재정이 적자 상태란 점에서 또다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누진제 3 단계 적용 대상은 아무래도 소득이 많은 가구일 가능성이 커서 혜택이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시적으로 구간 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누진제 개편안은 매년 재원 마련에 대한 과제를 남겨주게 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땜질처방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전기요금 인하로 인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폭염으로 인해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도 많았다. 누진제를 완화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인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전기요금을 낮춰줘도 지나치게 과소비할 정도의 국민은 없을 것이다. 취약계층에 에어컨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에어컨 사용을 권장하는 국가도 있다. 에너지 소비보다는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해 폭염을 특별 재난으로 규정했을 정도로 피해가 컸던 만큼 한시적이 아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 설정이 시급하다.
올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누진제 개편 3 개안을 발표하였는데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전기요금 인하로 인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낮춰줘도 지나치게 과소비할 정도의 국민은 없을 것이며 누진제를 완화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