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 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보수적 재정정책을 질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회의는 국가 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기재부는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3%를 확장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비공개 보고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 국가도 있는데, '40% 마지노선'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질타는 기재부 마지노선이 불만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에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고 경기둔화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참이다. 하지만 기재부 마지노선대로라면 최근 편성된 추경예산안까지 반영할 경우 2022 년 국가채무비율은 41.8%까지 오르고,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3%에 달해 향후 재정을 늘릴 여지가 별로 없어지게 된다. 기재부 마지노선은 건전재정 기준을 국가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3%로 제시한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준용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통일 등 대규모 미래 재정수요까지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기재부의 마지노선을 지나치게 보수적ㆍ소극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단기 재정수지 악화를 걱정하는 분도 있겠지만,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라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가) 재정수지에 집착해서 되겠느냐"며 직격탄을 날린 배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질타를 감안할 때, 내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500 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기 재정확대책은 경기부진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게 옳은지 한계만은 명확히 해두는 게 옳다. 또 적극적 재정정책을 쓰되 돈을 어떻게 쓸지도 중요하다. 확장재정을 생산적 부문에 투입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지적을 감안할 때 '현금 살포형' 재정정책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경기둔화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할지 한계를 분명히 정해 '현금 살포형' 재정정책은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