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올바른 합의'(right deal)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빅딜' 압박을 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 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와 핵물질의 미국 이전,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의 해체 등을 요구하는 빅딜 문서를 건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바른 합의' 강조는 의미심장하다. '빅딜'이 아닌 다른 합의는 옳지 않으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 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 해법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복원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구상을 설득하려 한다. 검증가능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 중 하나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를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을 설득하려면 레버리지(지렛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빅딜'과 '굿 이너프 딜'의 절충안이 나올지가 관건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사전 의제 조율을 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 차장은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으나 희망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일부 제재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김 차장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상들이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한 것도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정상회담 전 실무회담에서 조율이 잘 되지 않았다는 관측을 낳기에 충분하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협의한 뒤 이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과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은 시작도 해볼 수 없게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견 해소는커녕 거리를 더 벌리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북한보다 미국을 설득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다가는 갈등만 더 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 정상이 북핵문제에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올바른 합의' 강조하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