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일 경찰이 부산시청 로비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에 항의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는 가운데 민원인과 시청 공무원들이 농성장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의 무법행위가 갈수록 가관이다. 곳곳에서 불법 시위·점거농성을 이어간다.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본부 회원 등 100 여명이 그제 부산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아선 경찰·시청공무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시 청사는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부산시가 최근 일본총영사관 인근에 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한 것이 발단이다. 시위대는 "오거돈(부산시장)은 사죄하라" "철거는 친일이다"고 외쳤다. 이들은 오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어제도 시청 1 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민노총의 행태는 상식 수준을 넘어섰다. 이들의 주장대로 영사관 부근에 노동자상이 영구 설치되고 그 앞길이 '항일 거리'로 선포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 더구나 부산시는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설치 여부를 결론짓기로 한 마당이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일은 행정당국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민노총의 법치 유린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3 일에는 조합원 500 여명이 "탄력근로제 개정에 대한 상임위원회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로 몰려가 철제 담장을 무너뜨렸다. 경찰이 다치고 기자가 폭행당했지만 경찰은 연행된 조합원 25 명을 모두 풀어줬다. 이들은 경찰서 앞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인증샷까지 찍었다. 시위 도중 경찰에 주먹을 휘두른 4 명은 지금까지 소환통보에도 불응한다. 김천시장실 점거, 대검찰청 진입 등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으니 이런 무법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민노총이 공권력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제 해직자와 실직자에게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친노동 권고안이다. 민노총 출신이 위원장을 맡은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들마저 노골적으로 노조 편을 드는 데도 민노총은 대화 대신에 가두투쟁을 고집한다. 경제의 발목을 잡고 법치를 우롱하는 이런 적폐를 보고도 정부는 방관한다.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민노총을 위한 정부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민주노총이 곳곳에서 불법시위, 점거농성을 하며 무법행위를 하는데 정부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