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노동자유계약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1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드러낸 노동문제에 대한 무지함과 노골적인 '반노동' 인식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나 대표는 이날 국민들이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복지 정책 등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자유한국당이 답을 제시하겠다'며 언급한 노동 관련 대목이다. 그는 기존 근로기준법 틀만으론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노동자유계약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더욱더 불안정해지는 노동자 지위를 놓고 온 사회가 함께 고민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의 '계약자유화' 주장은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를 민사상 관계로 만들자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근본을 부정하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공언 또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노조의 각종 사업과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주장은 민주노총 등을 겨냥한 게 뻔해 보인다. 이날 발언은 그럴듯한 '새 노동 패러다임'으로 포장해 기업만 대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5 월 경사노위의 기업 쪽 위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조건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을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지금 전국에선 비정규직들의 절박한 연대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노동자유계약법을 주장하자 나 원내 대표가 제기한 주장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근본을 부정하는 발상으로서 노동문제에 대한 무지함과 노골적인 '반노동' 인식에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