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골자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를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각계 이해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신설하는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고, 결정위에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도 참여시킨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는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기 일쑤였고, 결국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식이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한 32 회 가운데 표결 없이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해 결정한 것은 7 회에 불과했다. 표결한 25 회 중에서도 노사가 다 참석한 표결은 8 회뿐이었으니 정상적인 결정구조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나 경제 상황, 시장 수용성 등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을 소홀히 한 채 정부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지곤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속히 오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고용 참사가 일어난 데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도 한몫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긍정적이다. 구간설정위에서 경제·사회적 수용성,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적정 수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구간설정위 전문가를 선정할 때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위원을 구성하겠다지만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하면 결정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벌써부터 개편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건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일각에서도 객관성 담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는 10 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이런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중립성이 담보돼야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최저임금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립적인 전문가를 선정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 전 국민이 납득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