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남녀 간 임금격차가 34.6%(2017 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5 일 발표한 '2019 년 직장여성 지수' 보고서의 내용이다. PwC는 남녀 간 임금격차, 여성 정규직 고용률 등 5 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OECD 36 개 회원국 중 33 개국 여성의 직장 내 처우 수준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이 33 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의 여성 정규직 고용률은 48%로 남성(71%)보다 무려 23%포인트나 낮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여성의 정규직 고용률을 스웨덴 수준(63%)으로 올리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13%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대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518 만명(2017 년 8 월 기준)인 여성 정규직 취업자를 690 만명으로 늘리면 된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직장 내에서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문화나 관습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가능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 년 제정된 이후 다섯 번 개정됐다. 지금까지의 개정은 대체로 고용·임금에서 남녀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데 역점을 뒀다. 앞으로는 여성인력 활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여성인력 비중을 높인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과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의 정책에는 배울 점이 많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전담장관을 신설해 '1 억 총활약계획'을 추진 중이다. 가용인력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정책이다. 한국은 지난해 출산율(0.98)이 0 명대로 떨어졌다. 2021 년쯤에는 한 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면 가용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다행히 한국에는 질 높은 여성 유휴인력이 풍부하다. 여성 취업을 늘리고 출산 후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주기 바란다.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4.6%로 OECD회원국중 가장 크며 여성의 정규직 고용률은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률을 스웨덴 수준으로 올리면 국내총생산이 지금보다 13%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며 여성인력 활용을 유도하고 일정기간 여성인력 비중을 높인 우수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등 법개정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