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활성화 방안 논의, 내국인에 숙박공유 제공도 추진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카 셰어링(car sharing·차량 공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배차·반납 장소 자율화’ 제도가 도입된다. 공유경제의 핵심 분야인 카 셰어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는 숙박 교통 공간 금융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과제가 담겼다. 앞으로 에코델타시티에서는 전용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도 카 셰어링 차량을 배차 또는 반납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은 카 셰어링 운영 업체가 지정한 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 카 셰어링은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곳(주차장, 업체 지정 영업소 등)에서 차를 빌린 뒤 이용한 후 반납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버스와 렌터카 등 기존 교통수단에 O2O(온·오프라인 연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교통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맞춰 에코델타시티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 광역버스(M버스)에 시행하는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내년까지 17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8개 노선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 숙박 공유 서비스를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지금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민박업이 전문 숙박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 허용 일수는 연 180일로 제한한다. 특히 정부는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범죄 전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도시 민박업자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유경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IT 업종 프리랜서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카 셰어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공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배차, 반납 장소 자율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