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법 규제 대상 아냐”…교육청 원래대로 추진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선거법 해석으로 좌초될 뻔 했던 화순 아산초등학교의 학생 유치를 위한 ‘무료 집 제공’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된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교장 명의로 제공할 수 있다”며 유연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화순교육지원청은 “전학을 오는 학생과 가족에게 관사를 무료로 제공해도 선거법에 위배되는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학교장 명의로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측은 “초등학교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학생 유치 목적으로 관사를 증축해 학교(장)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다만 “선출직인 교육감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무료 관사를 제공하거나 그런 사람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했다. 이에 따라 화순 아산초는 전학을 오는 학생과 가족에게 전기세와 수도세 등 공과금과 시설 보증금만 받고 사실상 무료로 주택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아산초 사례를 계기로 전학생 유치를 위해 저렴하게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아산초는 사용하지 않은 관사를 허물고 집을 새로 지어 전학생 가족에게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갑자기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제동을 걸면서 좌초 위기를 겪었다. 결국 화순교육지원청은 화순군선관위의 경고를 받아들여 주택 입주자에게 월 60만원을 사용료로 받아 기부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누가 월 60만원씩의 사용료를 내면서 시골 학교로 전학을 오겠느냐”며 현실성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화순교육지원청은 중앙선관위에 선거법을 다시 해석해달라고 요청한 끝에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화순 아산초의 학생 유치를 위한 ‘무료 집 제공’ 프로젝트가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화순교육지원청은 다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