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교체로 진통… 승자독식형 선거제 바꾸는 선택해야 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교체로 진통… 승자독식형 선거제 바꾸는 선택해야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 당은 어제 지역구를 줄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다.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 명 가운데 한국당(7 명)을 제외한 재적 위원 5 분의3 인 11 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해야 하는데,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12 대11 로 추인됐다"며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몰려가 국회법을 들어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요청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문 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한국당은 국회법 48 조 6 항에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거를 들어 사보임 교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제48 조 1 항을 언급하며 상임위 위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한국당도 2 월 임시국회에서 함진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혁은 사표를 줄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승자독식형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4 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소 부실하지만 공수처 설치법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3 일 전국 19 세 이상 성인 남녀 504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긍정평가가 50.9%, 부정평가가 33.6%로 나왔다. 국민이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당 간 합의 절차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바른미래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승자독식형 현행제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의결을 시도할 예정인데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찬성표를 받고 있는 만큼 정당간의 합의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