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목포·신안 일대 272만9000㎡ 규제자유특구 지정 초소형전기차 등 5개 분야 10개 과제 실증특례 진행 민선 7기 전남도의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핵심프로젝트 ‘e-모빌리티산업’ 부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전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택배, 관광, 사회복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 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부지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 목포, 신안 일대 7개 구역에 면적만 272만9000㎡, 도로 37km에 달한다. 전남도는 24일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1차 심의에 이어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요 지정 혜택은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규제특례 적용(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다. ‘e-모빌리티’는 기존의 승용차와 차별화된 친환경 전기구동방식의 1~2인 탑승의 개인용 이동수단인 일렉트릭 모빌리티(Electric Mobility), 네트워킹에 모바일 개념을 도입하는 의미인 일렉트로닉 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기존 자동차산업에 기반한 법과 제도, 도로 상황 등 규제에 막혀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운행 범위 및 규격 제한 등이 완화돼 전남을 중심으로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남도는 전남지역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중소·중견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유관기관이 함께 초소형전기차, 4륜형전기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이동수단(PM) 등 5개 분야 10개 과제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안 압해대교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 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 단절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 초소형 전기차 사용이 제한됐던 60v 이상 고전원 전기 장치 탈부착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 4륜형 전기 이륜차에 물품 적재 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2인승 4륜형 전기 이륜차도 주행이 가능하다. 1인승으로 제한됐던 농업용 동력 운반차 승차 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농작업 현실을 반영했다. 개인용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도 면제된다. 이 같은 실증 특례사업을 통해 ABS·충돌 경고 장치·배터리 안전 캡·잔류 전원 경고 장치 등 관련 기술을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국비 261억원, 지방비 106억원 등 총사업비 407억원을 2021년까지 투입해 규제자유특구 운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에 국비 포함 325억원을 투자해 현재 40% 이하인 부품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제조업 연관산업 상승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남이 틈새시장을 찾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특구 지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블루 이코노미 혁신성장 3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번에 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나머지 2개 산업에 대한 특구 지정을 신청해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영광, 목포, 신안 일대 272만9000㎡의  ‘e-모빌리티산업’ 부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택배·관광·사회복지·대중교통 등의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산업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