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범 여권이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참의원 의석 절반에 해당하는 124 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57 석,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14 석 등 71 석을 최종 획득한 것이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훨씬 넘는 규모다. 그러나 기존 의석(70 석)에 일본 유신회 등 개헌 지지세력을 합해도 개헌발의가 가능한 의석에는 4 석이 부족하다. 결국 아베 독주 체제 유지에는 성공했지만 그토록 바라던 개헌선 확보에는 실패한 것이다. 아베 총리로선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문제는 아베 정권이 선거 이후에도 '한국 때리기'를 이어갈지 여부다. 일단은 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베 총리는 선거 직후 아사히TV와의 대담에서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며 "신뢰관계가 구축된 뒤 한국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와 무관하게 한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도체 소재 품목 규제이 이어 수출 관리 우대국인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절차를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이날 밤 무소속 의원들과 개헌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전쟁 가능한 개헌'에 대한 동력이 계속 살려 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보수 진영의 결집 차원에서라도 한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어느정도 통한 것으로 보고 한단계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결국 이번 참의원 선거가 한일 관계 변화에 변곡점이 되지 못했다. 사태가 자칫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물론 상황이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한국 기업에 치명타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 기업과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환경이다.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면 이 또한 상당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일간 갈등의 골이 여전하고 향후 전망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선거 이후 일본 정부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럴수록 정부와 청와대는 냉철한 이성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선동이나 일삼을 때가 아니다.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범 여권이 압승을 했으나 선거 이후 일본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한국 정부는 더욱더 이성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