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한 통을 걸어 어떤 나라로부터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5 억 달러를 더 받아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뒤 문맥이나 지난 2 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으로 미뤄 볼 때 '어떤 나라'는 한국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내의 정치유세에서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듣기엔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현지시간 27 일 "어떤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는 50 억 달러를 쓰는데, 그 나라는 5 억 달러를 쓴다"면서 이런 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50 억 달러, 5 억 달러' 발언은 실제와 달라 다른 동맹국을 지칭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원한다"고 밝힌 데 있다. 종전 3~5 년이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갱신 기간은 지난 2 월 '매년'으로 변경됐다. 지난 3 월 워싱턴포스트는 미군 주둔비 부담을 늘리는 '주둔비용+50' 카드를 한국과의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주한미군의 내년 주둔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게 아닌가 한다. '주둔비용+50'이 무엇인가. 미군 주둔국에 주둔 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전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보도를 즉각 부인하긴 했지만, 우리 국민이 결코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에 따라 주둔비든, 무역 현안이든 동맹국을 가차 없이 몰아붙이고 있다. '매년 갱신'이라는 한미 분담금 협정도 지난 2 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때라 우리 정부가 대폭 양보한 결과다. 미국의 태도는 거듭 지적하지만 오만하고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여타 동맹국과 비교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비율은 낮기는커녕 상위 수준이다.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도움을 주지만,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부분도 결코 적지 않다. '전화 한 통에 5 억 달러'는 동맹국을 얕잡아 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한미 공조가 이렇게 일방적이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정부는 협정 갱신 기간 재조정을 비롯해 할 말은 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만, 미국 국익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미군 주둔비 부담을 주둔국에 늘리기 전에 한미 분담금이나 협정 갱신 기간 등을 재조정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