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기자 日 교류 중단·‘단기시찰이 효과적’ 판단에 올해 중국 선양시 1명뿐 전문가 "해외 전문가 양성 필수… 실익 따져 프로그램 구체화해야"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공무원 해외파견이 되레 줄고 있다. 시가 인적교류를 통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시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의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파견 근무자는 올해 기준 중국 선양시 파견 공무원 1명 뿐이다. 시 공무원의 기타큐슈, 요코하마 등 일본파견은 1998년 최초 시행 이후 2001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2015년까지 진행됐으나 2016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중국파견은 2004년 시 공무원 2명이 각각 다롄시, 옌타이시 공무원들과 상호파견을 진행하며 시작됐다. 2010년을 제외한 2004∼2015년까지 이어지다가 2016년 한 차례 중단됐고, 2017년부터 홀수 연도에만 시행 중이다. 한 해 최대 4명까지 중국으로 파견을 보냈으나 최근 1명으로 줄었다. 일본교류가 중단되고, 중국교류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시가 장기파견보다 해외 단기시찰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소수 인원이 장기 해외경험을 쌓는 것보다는 다수 인원이 체류기간은 짧지만 해외경험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글로벌행정을 위해서는 유능한 해외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파견 공무원의 해외 체류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지의 감각을 체득해 지역전문가로서 수준 높은 전문성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할 때 현지에 적응한 파견자를 통해 업무수행이나 행정지원에 큰 장점을 갖출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문국경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천시가 국제화를 이야기한다면 해외 인적교류 부분에 힘을 더 줘야 한다"며 "효과 없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인천시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고민인데, 예산 낭비 결과를 만들지 않으려면 파견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도시에 어떠한 의도로 파견할 지 등 미래 시정기여도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호파견 통해 유형·무형의 실익을 정확히 따져보고 그에 따른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중국 2개 도시 2명의 공무원들과 상호파견을 진행할 예정이고, 최근 일본 교류를 타진해봤지만 자매·우호도시 중 희망도시가 없었다"면서도 "해외파견의 장점도 있지만 한 도시가 국제화를 꾀한다면 이제는 부서별로 국제업무 역량을 갖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인천시의 장기파견보다 해외 단기시찰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이후로 공무원 해외파견이 줄고 있어 인적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