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의결 …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정부가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국토 발전 방향을 ‘성장·개발’이 아닌 ‘균형·협력·스마트·혁신’으로 설정했다. 국토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거점·권역의 지정 없이 지자체가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을 제안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계획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규제특구, 관광산업에 방점을 찍고,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등을 반영했으며,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도 특징이다. <관련 기사 3면> 다만 그동안 역대 정부의 수도권-충청권-영남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 및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으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호남권, 강원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미흡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도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만을 언급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5+2 광역경제권’ 대신 지자체 간, 중앙·지방 간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제안사업 추진’을 핵심으로 했다. 국토부가 이날 예시로 발표한 산업·경제, 환경, 문화·관광, 도로·인프라, 복합 등 26개 사업 가운데 광주·전남과 연관된 것은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남해안권 통행시간 단축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철도 포함)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 ▲동서 내륙철도 확충 ▲남해안 고속화철도(부산~광주)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 등 8개다. 이들 사업은 모두 기획 단계로, 반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전남 ‘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등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서남해안 해상복합관광거점 조성, 남해안 연계협력권 등을 통해 지역관광산업 발전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세종 자율주행차,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전북 새만금권 해양관광거점 조성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간 무한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전히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부는 2020년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 승인 후 2020년 상반기 각 중앙부처가 5년 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2021년부터 정부부처,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지자체 간, 중앙·지방 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제안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전남 '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등 신산업 육성 기반 수립과 지역관광산업 발전의 토대도 준비하며, 국가교통 네트워크 보완 및 고속 철도서비스 증대로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잇는 계획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