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국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의 정쟁으로 무산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린 초유의 '국민청문회'로 대신했고, 청와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장관 임명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 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한 날, 한국 정치는 여야의 극한대립 속에 마비 상태에 빠졌다. 책임은 여야에 있다. 청문회 법적 시한인 2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일정 등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 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양보하되 청문회는 5 일 이후에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시간끌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해 인권 침해 우려를 낳은 한국당도 지나치지만, 한국당의 양보를 거부한 민주당 또한 무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장관 적격 여부에 대한 국민 판단을 돕는 것인데, 그 여지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그러고서 앞서 꺼낸 국민청문회 카드를 관철한 것은 청문회 무산에 따른 국민의 비난을 의식한 면피성이 농후하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조차 "당이 조 후보자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청와대는 3 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해선 상황만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행동을 국민의 대표성으로 포장하지만, 그건 오만이자 독선이며, 심판을 부르는 파행일 뿐이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취소되자 정치권은 국민들을 대표한 행동이라고 포장하지만 그것은 자신만 옳다는 오만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