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생산 인구감소가 지자체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주요 위기 요인으로 부상한 지 오래다. 심각한 출산 기피 현상과 인구의 노령화가 주 원인이다. 인위적인 처방으로 바로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과 닥쳐올 중·장기 과제에 선제적으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자칫 머뭇거리다가 준비도 못한 채 생산가능 인구는 없고 노인만 넘쳐나는 지자체로 변할 수 있다. 결코 멀리 있지 않고 곧 닥쳐온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대도시들이 주변 농어촌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는 대도시권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 지자체 간 인구·경쟁력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 25 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대경콜로퀴엄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이날 '인구감소에 대비한 지역의 변화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2040 년에는 전국 지방자치 단체(기초 226 개, 광역 17 개) 중 30%는 인구가 1995 년의 절반으로 떨어져 사실상 기능상실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측되며, 절대다수(96%)가 지방 중소도시"라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경북도의 경우 귀농·귀촌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는 귀향정책을 새로운 대안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례로, 안동시 인구는 현재 16 만5 천명이지만 안동출신 서울 시민은 30 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다수인 이들을 고향으로 다시 끌어들일 새로운 시책이 안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 교수의 지적대로 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방의 쇠퇴·몰락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자 생존, 독자 유지가 어려운 고사위기 지자체는 정부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게 뻔하다. 이는 곧 국가 전체 위기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인적·물적 자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내 지자체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지원하겠지만 시혜만 기대해선 안된다. 정부도 구제 가능한 지자체부터 선별 지원·육성하는 차별화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구뿐 아니라 산업기반·자원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경북지역 상당수 지자체는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시·군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도 확 바꿔야 할 것이라는 경고가 예사롭지 않다.
급격한 생산 인구감소가 지자체 존립기반에 주요 위기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인구뿐 아니라 산업기반·자원 등 여러 방면에서 열악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북지역 상당수 지자체는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독자적 생존방안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