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년까지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으로 4 대 제조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제조업 르세상스 비전선포식'을 갖고 산업구조 혁신, 신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개편, 기업가형 정부 등 4 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제조업은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스마트팩토리로 혁신하고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제조업 혁신 전략은 하나도 틀린 구석이 없다. 우리 제조업이 가야할 방향이다. 그러나 목적지만 제시하고 '어떻게' 도달할 것이라는 방법론이 빠졌다. 특히 제도적·법적 사전정지작업이 긴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안 보인다. 가령 바이오산업과 의료산업을 신산업과 혁신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그에 따른 수많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기업정책과 노동정책, 세제를 놔두고선 정부가 제시한 제조업 혁신은 그림의 떡이다. 그동안 누적돼오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늘어난 반(反)기업적 규제를 혁명적으로 끊어버리지 않는 한 이번에 밝힌 비전도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약탈적 상속세와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를 계속 고집하면 기업가정신은 시들어버린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작년 사상 최고 478 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 1 분기에도 전년 대비 45% 급증했다. 뿌리가 내릴 토양이 척박하면 아무리 가지치기를 잘하고 비료를 줘도 나무는 잘 자라지 않는다. '개토'(改土) 수준의 반기업적인 정책, 노사관계법, 세제를 혁파하지 않고선 제조업 혁신은 망상(妄想)일 뿐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으로 4 대 제조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지만 제도적·법적 사전정지작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안 보여 개토수준의 반기업적인 정책, 노사관계법, 세제를 없애지 않고선 제조업 혁신은 헛된 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