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이로써 지난 2015 년 12 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7 년 8 월 제주도에 개원허가를 신청했던 국내 영리병원 1 호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병원 건립에 778 억원을 투자한 사업자측의 반발은 물론 제주도정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과거 사업자측에 토지를 넘겼던 토지주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12 월 5 일 제주도로부터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뒤 올해 2 월 조건부 개원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사업자가 다시 허가취소 취소소송을 내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개원신청 접수 다음달인 2017 년 9 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공동대응하자는 제주도의 협조 요청 공문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의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밀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 월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가 이번에 조건부마저 취소, 혼란을 가중시킨 원희룡 지사가 비판을 받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선진의료 체계와 의료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는 등 긍정적 효과보다 의료서비스 양극화 우려,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부작용이 더 걱정되던 영리병원 설립이 일단 무산된 것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당장은 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차제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
지난 2015년 12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가 제주도에 개원허가를 냈던 국내 영리병원 1호가 무산됐는데 의료서비스 양극화 우려,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부작용이 더 우려되던 사업이기에 무산되어 다행이나 외국 영리병원 설립 이유가 담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검토돼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