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 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 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1 심을 뒤집고 중형이 선고됐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성폭력 사건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3 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방송에 나온 지 10 개월여 만인 1 일, 서울고법 형사12 부는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며 징역 3 년6 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이자 평소 젠더 문제에 적극적 발언을 해왔던 그였기에, 이 사건은 큰 충격을 던진 동시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김씨는 폭로보다 더 힘든 2 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재판 과정에선 김씨의 행실을 문제삼는 가해자 쪽 주장이 무차별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8 월 "위력은 있되 행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 심은 '피해자다움'이란 왜곡된 통념에 기대 가해자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최고 실형 5 년이 가능하지만 이제까지 1 년 이상 실형이 나온 적이 드물었다는 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는 의미가 적잖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위력은 유무형을 묻지 않는다"며 폭행·협박 등 물리적 힘뿐 아니라 정치·사회·경제적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할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심리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 심리적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파악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최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유죄판결에 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난해 터져나온 #미투 앞에서 사법부가 오래된 가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김씨는 얼마 전 결심공판에서 "더이상 미투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뿐 아니라 사회에 여전히 강고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사례가 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물리적 힘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한 것도 위력으로 인정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