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나타난 위험성을 알고도 언제까지 두고 볼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차별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기 일쑤다. 그러면서 혹시 또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진다. 지난달 초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현병 환자가 난데없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자신의 세 살 아들과 정주행 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참변을 당했다. 조현병은 감정조절이 어렵고 증상이 심하면 공격적인 성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병의 진행을 막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사고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무방비 상태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절대 금물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실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름 아닌 감정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충동적인 범죄를 막기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대략 50 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치료를 받은 사람은 5 분의 1 수준인 10 만 명 수준이다. 그러나 재발 위험성이 높아서 눈을 뗄 수 없다. 1 년 내 재발할 확률이 60~70%지만 2 년 이내는 무려 90%에 이른다. 당연히 적극적인 치료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잇따른 조현병 범죄의 심각성이 불거지면서 '사법입원제도'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조치가 늦어질수록 조현병 환자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로 비칠 개연성은 더욱 높다. 당장 사법입원제도가 어렵다면 의료기관에서 정신보건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퇴원 후 환자의 치료 현황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사례 관리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여러가지 조현병 범죄의 심각성이 나타나면서 '사법입원제도' 등의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어 당장 조현병 환자의 치료 현황을 지속하여 관리하는 사례 관리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