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군부대 유휴부지를 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양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개혁 2.0 에 따라 진행되는 군부대 개편과 이전 작업에 따른 접경지역 경제 붕괴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군부대 유휴부지 양여 특별법 제정 뿐이라는 것이다. 지자체가 군부대 유휴부지를 군부대로부터 양여받아 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느냐가 결국 향후 접경지역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도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은 접경지역 지자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도내 군부대 유휴부지는 2017 년 기준 561 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유휴부지 현황에 대해 군사 대외비라고 밝히면서 정확한 공개를 꺼리고 있어 이마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군사부지는 지역의 요충지다. 공공 복리에 적합한 활용 요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냥 놀릴 땅이 아니다.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은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접경지역의 발전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접경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내에서는 2008 년부터 군부대 유휴지를 지자체에 양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물론 관계기관의 무관심으로 10 년 넘게 특별법 제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정지역의 개발계획을 제시하면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유휴부지 양여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주변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요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시대적 요구다. 희생만을 강요당했던 120 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정체된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오지나 다름없었다. 국방개혁 2.0 에 따라 도내 군 유휴지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장기간 방치 중인 군부대 유휴부지를 국방부가 전수조사해 해당 지자체가 지역 발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군 유휴지를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 접경지역 군부대 유휴지 개발에 지역 발전의 꿈을 담으려는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더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국방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군부대 유휴부지의 지자체로의 양여 특별법 제정 요구에 회의적이었는데 앞으로 유휴부지를 전수조사해 해당 지차체가 사용하도록 허락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