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를 방문해본 누구나 사진 한 장쯤 갖고 있는 에펠탑. 하지만 에펠탑 야경 사진을 SNS 등에 올리거나 배포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건축가 사후 저작권 보호기간(70년)이 1993년에 끝나 주경 사진은 괜찮지만, 2055년까지 야경 사진은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 1985년에 조명이 설치돼 이때부터 70년간 저작권을 보호받는다는 게 에펠탑 관리업체(SETE)의 설명이다. 루브르 박물관 유리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다. 관광객이 사적으로 찍는 것은 무방하지만 상업적 촬영과 이용은 금지하고 있다. 한해 에펠탑을 찾는 관광객은 평균 700만명에 이른다. 에펠탑이 파리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축물이 도시의 얼굴이자 경제력인 셈이다. 그 뒤엔 건축의 창작성과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사회제도와 시민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도 저작권 보호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심지어 건축 전문가들조차 표절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 후진국성 분쟁이 비일비재하다. 표절 판별 기준 모호, 전문가 윤리의식 부족 한국의 비뚤어진 건축설계 풍토의 대표적 사례는 12년간 이어진 경주타워 표절 분쟁이다. 경주타워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 세울 상징물을 2004년 현상설계로 공모해 지은 건축물이다. 건축주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다. 조직위는 공모전에서 서울 동남아태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동남아태)와 경주 길록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출품한 첨성대 형상화 작품을 선정했다. 이 당선작은 수 차례 설계심의를 거치면서 황룡사9층목탑의 실루엣을 투각(음각)한 유리 타워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는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그친 이타미준건축연구소·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이었다. 창안자는 고(故) 이타미 준(한국 이름 유동룡 1937~2011)으로 제주도의 포도호텔과 방주교회를 설계한 재일교포 건축가다. 그는 2007년 8월 건립된 경주타워의 실체를 보고 디자인을 도용 당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 선생은 조직위와 동남아태를 형사 고소했으나 두 차례나 기각됐다.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도 했지만 1심에서도 졌다. ▷유리 소재의 직사각형 형태 ▷신라 불탑 형상화 ▷안쪽을 깎아 관통하는 음각 등 경주타워에 사용된 기법을 근거로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재판을 뒤집은 근거는 조직위의 설계심의 회의록에서 나왔다. 회의록엔 '유리 타워에 황룡사탑을 음각으로 파내자', '우수상의 아이디어이니 저작권 시비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 선생의 소송을 맡았던 조문현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며 느꼈던 심정을 얘기했다. "(회의록엔) 재단의 설계심사위원회가 '디지털 첨성대 형상을 없애고 황룡사탑을 넣어라', '형상을 음각으로 하면 어떠냐' 등 변경을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업체(유 선생)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대화까지 있더라구요. 그 심사위가 공모전을 심사했던 위원들이에요. 조직위가 회의록을 옛날에 모두 파기했다고 발뺌했다면 (유 선생이 소송에서) 졌을 겁니다." 저작권법에 건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점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표절 시비가 갈리는 배경이다.
 프랑스는 에펠탑 야경 사진을 SNS 등에 올리거나 배포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게될수도 있는 가운데 건출물을 도시의 상징성으로 간직하고 창작성과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사회제도와 시민의식이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