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익금의 지역 배분율을 서둘러 높여야 한다. 대주주인 정부가 차지하는 몫에 비해 지역에 주어지는 액수가 턱없이 적은 탓이다. 내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 사업체인 강원랜드를 설립한 취지와 배치되는 경우다. 정선군 사북읍 시가지에서 '빼앗긴 폐광지역 몫 찾기' 궐기대회를 열어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 50%를 폐광지역에 배분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정부 측에서 5 조원 이상을 챙겨 가고 폐광지역 몫은 2 조원에 불과했으니 분통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불합리한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부실하게 제정된 데서 기인한다.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의 시효가 2025 년인 점에 비춰 보면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정부의 석탄합리화 조치로 황폐화된 지역을 회생시키고자 폐특법을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강원랜드가 설립됐다. 하지만 수익금 배분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문제가 초래됐다. 강원랜드가 "폐광지가 아닌 정부만 배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폐광지역을 위해 만든 강원랜드에서 정부가 오히려 폐광지역보다 많은 돈을 챙겨 가는 탓이다. 최근 들어 강원랜드의 지역 기여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가중됐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석탄산업을 더 옥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이 더 간절해졌음은 물론이다. 이는 폐특법이 개정돼야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 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가 지난달 '폐특법이 부딪힌 다섯 가지 위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상과 보완의 필요성을 낱낱이 밝힌 것도 그래서다. 더구나 폐특법의 시한이 불과 6 년도 안 남은 시점이어서 시급하다. 관광진흥기금 50%를 폐광지역에 배분하게 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폐특법 만료 이전에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대체산업 육성 또한 가속도를 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강원랜드 관광기금이다. 산불로 인해 관광객의 발길이 더 요긴해진 동해안 일대도 그렇지만 폐광지역은 관광기반마저 취약하다. 정부와 국회는 진폐환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강원랜드 관광기금 지역 환원이 요구되는 시정을 직시해야 마땅하다.
강원랜드 수익금의 지역 배분율을 높여야하는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강원랜드 관광기금이고 정부와 국회는 강원랜드 관광기금 지역 환원이 요구되는 시정을 똑바로 바라봐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