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시가격 상승으로 노인들의 걱정이 크다. 자칫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준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 수급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늘지 않았어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 4 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은 54%에 달한다. 전국평균(21.3%)보다 갑절 이상 올랐다. 공시지가가 급등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나 농사짓는 땅 정도 갖고 있던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대거 생겨난 것이다. 실제 전국의 기초연금 수급율은 2014 년 66.46%에서 2018 년 66.7%로 0.24%포인트 상승했지만 제주지역은 2014 년 64.91%에서 지난해 62.41%로 2.5%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역시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74％ 올랐다. 전국에서 4 번째 상승률에 전국평균(9.42％)보다 여전히 높아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에 따른 불이익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의 노인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틀니, 보청기, 휴대전화 요금 할인, 혼자 사는 노인 대상 냉·난방비지원 등 노인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내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급 탈락은 불합리한 선정 기준도 있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보다 높은데 선정 기준인 재산공제액은 중소도시 수준(8500 만원)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재산공제액을 1 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도는 도내 노인들이 더이상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 절충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현실에 맞게 재산공제액을 조정해야 마땅하다.
제주지역 공시가격 상승으로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 탈락 위험성이 생겨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제주도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고 정부도 재산공제액을 필히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