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김경호 도의원 "도, 개인하천·거주목적 주택 등도 불도저식 추진" 지적 단속 구역 기준 우선 마련했어야… 모든 책임 떠넘기는 것은 ‘행정폭력’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행위 단속이 대책 없는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행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민·가평)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천으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개인 하천, 생계형 영업, 영업을 하지 않고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등에 대해서도 대책 없는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이전에 하천구역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통해 단속이 필요한 하천 구역의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했다"며 "하천 불법은 행위자와 이를 방관한 지자체가 공범임에도 책임을 전부 영업자들에만 묻는 것은 ‘행정폭력’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하천 기능을 상실했으나 법적으로 하천구역인 곳에서 점유세를 지급하고 영업을 해 왔던 곳, 영업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생계를 위해 장기간 불법 영업을 이어온 영세 상인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분은 한 곳에서 20년 이상 생계를 꾸려 온 분도 있다"며 "하지만 일선 단속 현장에서는 생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정없이 단시간 내 철거를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에는 동의하지만 주거용 주택이나 영세 상인 등에 대해서는 도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하천·계곡 불법 점유 영업행위 단속에 착수해 도내 25개 시·군의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을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을 도민들께 환원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며 "안전하게 재정비하고 각 지역의 요구에 맞게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천·계곡 불법 점용행위 단속이 하천으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개인 하천, 영업을 하지 않고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등에 대해서도 대책 없이 추진된다며 단속 이전에 하천구역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통해 기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