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2030 년 목표로 추진중인 '전기자동차 글로벌 메카' 청사진이 장밋빛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내 최대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충전서비스로 축소되며 체면을 구겼다. 야심차게 추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역시 올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세계적 모범도시 육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도는 오는 2030 년까지 전기차 제조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특구사업으로 육성하는 국내 최대 클러스터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확산-이용-재사용'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핵심이다. 하지만 중앙절충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규제로 인해 신산업 육성이 어렵자 정부에 1 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결국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추진은 최근 '충전서비스'로 대폭 축소, '용두사미' 비판을 받고 있다. 도내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보급사업도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6000 대 보급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22 일 현재 42.4%인 2547 대에 그치고 있다. 구입 보조금이 전년 대비 400 만원 줄고,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축소로 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7 월부터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와 렌터카총량제로 전기차 등록대수도 반토막날만큼 악재가 적지 않다. 도가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초소형 전기차로 보급방향을 수정했지만 아이오닉 등 기존 차량과 비교할 때 안전? 편의성 측면에서 도민들이 얼마나 선호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클러스터 조성이 충전서비스로 축소되면서 관련기업 유치의 구심점 수행도 역부족, 정책 불신도 우려된다. 도는 충전서비스로 계획을 바꾸더라도 종전 클러스터 조성에 버금가는 일자리 창출 등 도민에게 발표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도정에서 2030 년 목표로 추진중인 '전기자동차 글로벌 메카'가 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브레이크가 걸린 가운데 도는 이를 책임지고 이행시켜 지역경제 파급 효과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