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 차 미·북정상회담이 지난달 28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성과 없이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한층 더 중요해졌다. 문 대통령도 3·1 절 100 주년 기념사에서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가 반드시 타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과 대화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나 북한으로서는 이제 문 대통령 중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한미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여러 원인 중에는 미국 내 복잡한 정치 상황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 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할 때마다 1 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해 오래전에 포기했다"며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 결렬이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유리할 수 있다며 은근히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 남은 냉전의 유물을 걷어내고 평화체제를 앞당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확고한 비전과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가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미·중 패권 경쟁과 연계되는 일도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 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정책이든 방향만큼이나 속도도 중요하다. 지금은 한미동맹이 빈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제협력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부추기기보다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사실 미·북 협상 결렬의 핵심적인 원인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제를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체계도 빠져 있어 합의를 못 했다"고 했다. 북한이 뭔가 감춰놓고 합의를 시도한다면 비핵화 협상은 겉돌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치고 빠지는 식의 옛날식 '북한 외교'로는 협상이 성공할 수 없음을 김 위원장에게 전해야 한다. 핵무기 목록 작성이나 신고를 통해 비핵화 노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얻어야만 경제제재도 해소될 것이라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설득해야 한다.
미·북정상회담이 지난 28일 성과없이 종료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더 중대해졌는데 미·북 협상 결렬의 핵심 요인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 목록 작성이나 신고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획득해야만 경제제재가 소실될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