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시정명령 취소, 지원금 회수 부당” 집중 감사 둘러싼 갈등 법정서 ‘2라운드’ 진입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을 방문해 교육부, 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에듀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감사 후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시교육청이 집중 감사를 통해 무더기로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한데 대해 반격(?)에 나선 셈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지역 유치원 5곳이 장휘국 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곳은 지난 1월 시교육청의 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다른 4곳은 지원금 회수 등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3월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유치원들도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 건수는 10-20건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감사 결과 회수 처분 액수가 적은 곳은 이의 신청으로 끝내겠지만 액수가 많은 곳 중에는 소송을 준비하기도 한다고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전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원비, 방과 후 과정 비용, 기타 경비 등 회계 처리와 함께 교육 당국과 일선 유치원 사이 논란이 되는 회계 기준 적용 적절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 비리 파문 후 ‘강공 모드’로 일관해온 시교육청과 천막 농성 등으로 맞서온 유치원들과의 갈등이 법정 ‘2라운드’로 비화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형 유치원,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 신청한 곳 등을 중심으로 모두 30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회계 비리 등 218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 의뢰했다. 6개 유치원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류 구입비와 교재비 등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고도 헌옷이나 중고 물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기준치 이상으로 원비를 인상하고도 이를 속여 보조금을 타내는 경우가 적잖았고, 특정 업체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4개 유치원은 계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19개 유치원 세무조사를 당국에 의뢰했다. 수차례 방문에도 감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 11곳도 감사 거부로 간주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시교육청은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 방침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들은 비리의 온상이나 마치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교육청과 사립유치원간에 행정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오후 광주 한 사립유치원을 방문에 간담회를 열고 에듀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