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는 권익위, 행안부, 기재부, 고용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3 개월 동안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반을 살펴본 최초의 정례조사다. 특히 1 차 조사 후 2 층 심층조사에서 경찰청의 수사관,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130 여 명이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모두 1205 곳의 중앙·지방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됐다. 최근 5 년간 정규직 전환과 2017 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그중 182 건이 적발됐고, 이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도 무려 288 명이나 되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 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전수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고 수법 또한 노골적으로 행해졌다. 그중 부정청탁, 부정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어 수사대상이 된 경우가 36 건,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어 징계문책 대상이 된 것도 146 건이었다. 그 사례를 보면 합격자의 추천 순위를 조작하거나 기관장이 특정인 채용을 지시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면접시험의 부정이 특히 심각하다. 외부위원 없이 자체 내부위원 만으로 면접을 실시하거나 조카나 친구 자녀의 면접을 직접 보는 등 짬짜미 합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면접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지 알 수 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연루자와 부정합격자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당연히 엄벌하여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수사대상이 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퇴출된다. 부정합격자에 대한 단호한 처리도 당연한 일이다. 박 위원장은 부정합격자는 기소 될 경우 즉시 퇴출되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은 최대한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잠정적으로 13 명이 부정합격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피해자는 55 명 정도지만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한다. 피해를 본 단계에 따라 즉시 채용, 면접 응시, 재응시 등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 법을 개정하고 부당한 채용 강요 금지,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 등을 통해 채용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계기로 채용비리 관련자는 엄중한 제재를 통해 설 땅이 없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비리의 심각성이 크고 수법 또한 노골적이어서, 이를 계기로 정부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