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연 기자 주52시간제 6개월 앞둔 중소기업…대책 무방비 오늘부터 300인 이상 1천47개 사업장 적용 내년 50~299인 이하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 간 적용이 유예됐던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21개 업종의 1천47개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 해당된다. 다만 고용부는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6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이하 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면서 중소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모든 부분이 대기업보다 열악한 중소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마땅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 최저임금 급등(51.6%)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3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계도기간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앞서 계도기간을 부여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선진국처럼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탄력적 근로제 도입시 월 단위 계획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계도기간 부여, 탄력근무제 등 경영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비를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