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8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먼저 환영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명에 들어있듯이 교권만이 아닌 학생 학습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교육부와 교섭 합의, 국회 방문활동과 릴레이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교원 서명운동 등 눈물겨운 열매가 비로소 맺었다. 정부나 정치권 압박 없이도 나왔어야 할 법이다. 교권 회복 장치는 꼭 필요했다. 기본 전제는 교권이 회복돼야 학생 인권도 향상된다는 데 있다. 학생의 교사 폭행, 폭언, 성희롱, 수업 방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가 5 년간 1 만8000 건을 넘는다는 조사의 정확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학생이 교사 멱살을 잡고 피해 교사가 전보나 휴직해야 하는 비정상이 교육현장을 뒤덮고 있었다는 게 오히려 핵심이다. 다만 이 법은 아직 미완성이다. 17 일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일이 남았다. 교권침해 교원 치료비 지원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할 것으로 보이지만 범위와 기준이 애매한 부분은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강화된 처벌 수위를 떠나 모든 형태의 폭력이 원천적으로 근절되는 게 중요하다. 지식공장으로 추락한 학교현장이 바뀌는 데는 부모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사를 무시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에게서 교사 존중 풍토와 교권 침해 예방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 제대로 된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받는다. 교원지위법을 비롯해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 법'이 교단 정상화 목적을 실현하려면 모호한 규정부터 없애야 한다. 퇴학·전학, 학부모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함해 침해행위에 맞서는 징벌적 조치 사항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해보길 바란다. 공교육 정상화를 완성하는 힘은 교단이 살아나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교사의 신념이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8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는 교권만이 아닌 학생 학습권 회복에 보탬이 되기때문에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보듬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