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철회로 평균 20% 관세 감축 차이 전망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농업 개도국 지위를 철회함에 따라 전남의 미래 농업 방향을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조창완 선임연구위원과 서정원 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Info’ 제158호 ‘WTO 개발도상국 지위 철회에 따른 전남농업 대응 전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 감축이 5년 동안 50-70%로, 개도국 10년간 33-47%에 비해 평균 약 20%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이행기간과 관세감축률이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쌀,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 감축 변화를 보면 선진국 의무 이행 시 주요 민간품목의 관세율 인하가 불가피해 전남의 주요 특화품목 및 전국 점유율 상위 품목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구팀은 전남 농업을 지속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구조로 전환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비 및 유통비 절감 등 가격 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하고 ICT(정보기술)·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남 농업의 첨단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조직화와 시스템화를 강조했다. 또한 전남농어촌진흥기금 추가 확충을 통한 농업정책자금 이자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차원의 농가소득 안정망 강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팀은 인도, 할랄시장 등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가칭 ‘친환경전남농식품수출회사’를 설립,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농업 개도국 지위를 철회함에 따라 평균 20% 관세 감축 차이가 날 것이라 예상되어 전남의 미래 농업 방향을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