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2 차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로 품목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해 2 차 규제 또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핵심 산업부터 흔들면서 밀어붙이기 식 강대강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 거래처와 대응을 협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일본 외의 공장에서 조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 정부 간 정치·외교적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자 직접 돌파구 모색에 나선 것이다. 일본의 이번 수입규제 조치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한국의 물류 안보에 대한 불신을 규제 원인으로 내세우며 국제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언급한 상황이다. 이번엔 한술 더 떠서 유럽 어느 국가도 한국을 우대하지 않는다며 일본도 특혜를 없애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번 사태로 세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겨냥한 수출규제가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물류 안보, 원자재 관리, 부적절한 사안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강제징용 판결의 원인제공자가 일본이고, 사법부의 판결인 만큼 사법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분리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맞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게다가 사태는 일본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일본 여행 취소 등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한일 간 갈등은 작은 불쏘시개만 있어도 불타오르기 쉬운데 일본이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을 건드리는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역사적·도덕적으로 일본이 전혀 떳떳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큰 비극이다. 오죽했으면 중국의 언론들조차 아베총리가 곧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행보라고 분석하면서 일본 정부에 역사 객관적으로 대하기, 사법부 판결 존중을 권고했다. 현재로선 해결책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서로를 비난할 시간에 해결책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일본이 2차 수입규제 추가 조치를 통해 우리의 핵심 산업을 흔드는 것은 강제징용이라는 사법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 해결하려는 잘못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