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올해 2 학기 고등학교 3 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에는 2~3 학년, 2021 년에는 고교생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2004 년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이후 15 년 만에 이뤄진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 개국 중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니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 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50%씩 부담해야 한다.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을 빼면 시·도 교육청이 떠안아야 할 금액은 약 9466 억 원에 이른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한 해 1350 억 9000 여 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 마련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무상교육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기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야말로 시급한 과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줄여주는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 14 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가 '제2 의 누리과정(만 5 세 아동 무상교육)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재정 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일부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려다 '보육 대란'을 자초한 바 있다. 획기적인 고교 무상교육이 예산 문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별도의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느라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기본운영비 등 다른 예산을 줄이는 상황이 되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무상교육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는데, 예산문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