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 스스로 안 지켜…예산안 통과시켜야”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10일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연말연시는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오는 16일부터 6주일간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소홀·업무지연·소극행정·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면서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 단속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 “법정 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점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22개 개선사항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 총리는 “(특조위) 권고 가운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체 없이 이행했다”며 “그러나 일부 권고는 노사 입장차를 해소하고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연구해야 해 즉각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조만간 추가계획을 발표하겠다”며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의 예산안 지연을 지적하며 정부의 계획들이 현장에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