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로 고용률이 회복하는 등 고용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지만 고용시장의 냉기는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 분석에서 나타난 고용률 수치 상승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반가워 할 상황이 아니다. 통계청이 지난 10 일 발표한 '2019 년 6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 천740 만여명으로 1 년 전보다 28 만여명 늘었다. 양적인 지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지역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고용지표상으로 보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인 30~40 대의 고용부진은 여전한 반면 60 대 이상 고령자 취업이 급증했다. 30~40 대 취업자는 21 만여명 줄었고 60 대 이상은 37 만여명 증가했다. 60 세 이상으로 한 재정지원일자리가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한 것이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늘어난 일자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나머지 13 개 시·도에서 증가한 일자리는 2 만여개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고용참사'라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빈말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6 만여명), 금융 및 보험업(-5 만여명)에서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비해 주 17 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 수(181 만여명)는 급증했다. 전문가들이 양만 팽창했을 뿐 질적으론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다. 실업자는 113 만여명으로 1999 년 6 월 이후 20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0%로, 올 들어 6 개월째 4%대다. 괜찮은 일자리의 신규채용은 줄고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침체, 고용불황 속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로 기업체들의 타격이 커지고 있어 취업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자리의 주체인 민간부문에서의 고용동력마저 상실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친기업 정책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활력을 북돋워야 한다. 긴 줄다리기 끝에 지난 12 일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됐다. 노동계에서는 인상폭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올해보다 더 큰 부담을 안고 경영을 해야 한다. 이런 부담이 결국 고용시장 불안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지표상으로 드러난 고용 수치에 안도하기보다는 정확한 현실인식과 기업인, 노동자와의 소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경제주요 인력인 3040세대의 고용부진은 여전하고 60대 이상의 고령자 취업이 오른것을 통계삼아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는데 이러한 수치에만 연연하지 말고 정확한 현실인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