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비서관 세 자리가 금명간 교체될 것이라고 한다. 조국 민정, 정태호 일자리,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이 대상이다. 내달엔 비서관급도 대폭 교체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 출마와 개각 수요에 따른 교통정리 차원이다. 장관 8∼9 명을 대상으로 한 중폭 개각설도 파다하다. 경기침체, 북핵 문제, 한·일 갈등,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 나라 안팎에서 국정 난제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는 일은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초미의 관심사는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다. 조 수석은 능력과 자질에서 의심을 사는 인물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내정자 11 명이 중도 낙마했고,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16 명이나 된다.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다. 인사 참사의 책임자가 법무장관에 중용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그를 거론하는 모양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옳다. 사람에 의존한 개혁은 자칫 인치(人治)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그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페이스북 정치'로 국론 분열을 조장한 장본인이다. 법치와 정치적 중립성의 덕목이 요구되는 법무장관 자리에 흑백논리로 무장한 독선적 인물은 어울리지 않는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사례는 이명박정부 시절 권재진씨가 유일하다. 그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1 년여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내년 21 대 총선은 9 개월도 남지 않았다. 정의를 외치는 '촛불 정부'에서 내로남불을 범해선 안 된다. 현 정부 들어 정부와 사법기관, 공공기관의 요직을 특정 인맥이 독식해왔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가 유행어처럼 나돈 지도 2 년이 넘었다. 중립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특정 인맥이 승승가도를 달렸다. 역량이나 자질보다 '내 편'이라는 잣대가 중시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청와대·내각 개편마저 이런 코드인사가 반복되면 국정쇄신은 물 건너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널리 인재를 찾길 바란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내각의 장관들이 대폭 교체될 예정이라는데, 이번에도 코드인사가 되풀이되면 국정쇄신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