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 경제수석 기자간담회 - “예타제도 균형발전 평가 보완 - 주택, 경기부양수단 사용 안해” 최근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윤종원(사진)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9조 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상황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같이 발언한 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경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실제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 아직 기획재정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재정정책 확장과 관련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예비타당성 제도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다음 달에 개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또 “2분기 이후 친환경 선박건조 등 해운산업 재건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선산업은 친환경 선박 발주 등으로 우리나라 선박수주 비중이 늘었다”며 “정부는 전통산업 구조조정을 돕는 노력을 해왔고, 수소차처럼 전통산업에 혁신이라는 옷을 입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금융부문 혁신정책으로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인 금융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선정과 예비인가도 5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시경제와 관리에 있어 하방위험이 커진 상황이라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며 SOC 조기 확충 준비중이고 예비타당성 제도를 다음 달에 개편할 생각'이라고 했으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경 필요 여부 및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기획재정부 검토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