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오른쪽)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 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7 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취업 취약계층도 직업교육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 개월간 월 50 만원씩 받게 된다. 정부가 4 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발표한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1995 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25 년 만에 고용안전망의 얼개가 완성된다. 현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자는 1,200 만 명으로 전체 고용자의 45%에 달하며,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도 20%만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는 실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훨씬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2 년 새 제도가 정착되면 실업급여로 140 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 만 명, 지정지원 직접 일자리로 35 만 명 등 연간 235 만 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애초 '중위소득 60% 이하'였던 급여 대상이 축소됐고, 수당 지급 기간 6 개월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짧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제도 시행 효과와 경제 상황을 지켜보며 지원 대상과 기간을 여건에 맞춰 조정하면 될 것이다. 정반대로 '세금 퍼주기' 우려도 제기된다. 예정대로 내년 7 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그해 말까지 35 만 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이 5,040 억원 정도다. 2022 년 대상이 60 만 명으로 늘어나면 매년 1 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4 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급격하게 일자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야당도 이런 점을 고려해 관련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구직자들이 사라지는 직업과 기술을 내려놓고,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용기를 내기 위해 '고용안전망'은 꼭 필요한 장치다. 이제 그 틀을 갖춘 만큼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게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그중 중요한 것이 유연한 고용제도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행되면,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져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용기를 줄 수 있을 전망인데, 이제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능동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