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주민 생업시설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다. 한국의 그린벨트는 반세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간 뚜렷한 기준도 없이 단속 위주의 규제행정에만 치우쳐 왔다. 이 때문에 당국과 소유·점유자 간에는 숨바꼭질식 행태가 되풀이돼 왔다. 단속에도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관련 민원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천 남동구는 개발제한구역 건축행위 허가 조례로 온실이나 작물 재배사 등의 입지 원칙, 구조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법이 탄생한 지 19 년만에 주민 생업시설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생업시설 건축 또는 설치 범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구리시 등 7 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남동구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나 작물 재배사 육묘장, 온실 등을 신축할 때 입지와 구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3 년 이상 거주'나 '우량농지·임야 제외' 등의 입지 조건과 '높이 4m 이하' 등 구체적인 건축물 구조 등이다. 그린벨트가 포함된 인천 6 개 구에는 그간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없었다. 이러다 보니 연간 300 건이 적발되는 등 위법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생업에 나선 주민들로서도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나머지 5 개 구에서도 하루바삐 그린벨트 내 생업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행정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만성적인 그린벨트 민원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지보존을 위한 개발제한이라는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의 생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또 한가지, 이같은 조례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폭을 최소화해 주민들도 예측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인천 남동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한 주민 생업시설의 구체적 기준의 마련을 발표, 한국의 그린벨트는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이 단속 중심의 규제행정에만 치우쳐 있었으며, 그린벨트 내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남동구 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 구에서도 그린벨트 내 생업시설 기준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