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환경범죄단속법, 있으나 마나 한 법” 10년간 단속 35건에 불과, 판결도 대부분 집행유예 김동철 “강한 처벌해야 하고 범죄수익도 환수” 지적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 환경범죄 처벌을 위한 법률이 제 역할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사법처리, 과징금, 행정처분, 포상금 등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처벌 건수가 극히 적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에 불과해 법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단속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91년5월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후 2011년 개정으로 지금의 제명으로 바뀌었고, 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 환경감시관 제도 도입, 환경감시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이 시행됐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으로 1심에서 사법처리된 건수는 2008년~2017년까지 10년간 35건에 불과하고, 판결 결과도 대부분 집행유예(71.4%)이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2011년 법 개정 이전에는 1년에 고작 1~2건 처벌하는데 그쳤고, 법 개정이후에도 여전히 사법처리 건수는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대법원 판결서 조회를 통해 제출한 환경범죄단속법 판결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징역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이며 그나마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김동철 의원은 “가중처벌법이라는 제명이 무색할 정도로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은 환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서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환경범죄 처벌을 위한 환경범죄단속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김동철 의원은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 처벌이 약해 범죄 근절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