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검찰은 자신들을 지휘할 장관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나 조직 논리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 일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 배경을 설명한 것은 우려스럽다.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권 핵심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온갖 의혹에 휩싸인 조 장관에게 내심 면죄부를 안겼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착각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2 부가 조 장관 임명 직전에 '조국 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앞서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그만큼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 장관은 그동안 사모펀드 관련 핵심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지만 실체적 진실과 법률 위반 여부는 끝까지 밝혀야 한다. 당장 사모펀드 투자 과정도 그렇거니와 투자사의 관급공사 수주 특혜 논란 등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 장관과 가족들이 대학 표창장이나 인턴 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결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조 장관 임명으로 검찰의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더 막중해졌다. 검찰이 만약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면 국민의 질타가 쏟아질 것이다.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검찰을 공격하는 여권의 행태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검찰은 현직 법무부 장관 수사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기회로 삼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이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검찰의 역할과 책임은 더 막중해졌으며 검찰은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 앞에 규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