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에서 조업하는 타지역 대형선망어선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도내 영세어민들의 피해가 크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어민들이 수년간 타지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4 년 3 월 수산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주해역내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해선망(그물)의 경우 제주본섬 및 추자도 주위를 기점으로 7.4 ㎞이내 해역에서는 연중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본섬에서 11 ㎞나 떨어진 마라도는 조업금지구역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타지역 대형어선들이 1 년 내내 밤낮 가릴 것 없이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근해선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조정에 단서조항을 뒀다. 전갱이는 7 월1 일부터 8 월31 일까지, 고등어는 9 월1 일부터 다음해 1 월31 일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제주본섬 2.7 ㎞ 밖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비양도·차귀도·가파도·우도 해역은 조업금지구역에 포함은 되지만 조업허용 경계와 근접하다. 사실상 이 기간에 타지역 근해선망어선들이 이들 도서지역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와 어민들은 조업금지구역을 마라도 기점 7.4 ㎞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어민간 마찰과 자원공동이용 형평성 등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타지역 근해선망어선 대부분은 20t이 넘는 대형선박인 반면 제주어선은 5t 미만에 불과하다. 경쟁에 밀린 제주어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남중국해 등 먼바다로 조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영세어민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제주도도 정부 설득과 중앙절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수년 동안 제주도 어민들의 다른 지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요청에도 정부가 자원공동이용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해 영세어민과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