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시의회 의장단·건교위 위원 찾아 비공개 만남서 ‘원안 가결’ 설득 박남춘 인천시장이 답보 상태인 지하도상가 조례의 원안 가결을 위해 직접 인천시의회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남춘 시장은 30일 시청 장미홀에서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박 시장과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계약 만료를 앞둔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가 개정돼야 현재 임차인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재 조례로는 재계약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평중앙지하상가 등 내년 2월부터 차례로 계약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을 보호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 시장은 지하도상가 조례의 원안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칙에 마련한 임차인 지원책은 상인들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설득을 거쳐 얻어낸 결과물인 만큼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개정 조례안 시행 시점으로부터 2년(잔여 계약기간 5년) 유예기간’을 고수하고 있다.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더라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무조건 재의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집행부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해 조례 원안 가결 여부는 불확실하다. 조례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유예기간 등 부칙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박 시장의 일방적인 설명만 있었을 뿐 발언 기회는 전혀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는 재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조만간 전달하는 한편, 계약 만료를 앞둔 상인들을 대상으로는 계약 해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이 불발되는 상황을 대비해 현 조례와 관련법에 따라 계약 종료 2개월 전에는 상인들에게 이를 안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관련 규칙도 마련하고, 부칙에 따라 계약 만료 임차인들에 대한 재계약도 추진할 수 있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30일 시청 장미홀에서 시의회 의장단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조속한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이런 의견에 공감하지 못해 가결여부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