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심층취재 해 연재하고 있는 우리교육의 교단현황은 심각함을 넘어 빠른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심심하면 터지는 매 맞는 교사의 소식이나 걸핏하면 학부모로 부터 욕 듣는 교사등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거의 자연스럽게 듣는 얘기들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는 말은 저만치 비켜 있은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명예퇴직이 날로 급증하고 학교안은 그야말로 공백 그 자체로 남고 있다. 물론 어떤 날을 기회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매년 스승의 날이면 추락하는 교권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하지만 귀찮고 불려 다니기 싫고 주목받기 귀찮아 이런 일들은 그동안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해왔다. 하지만 전혀 희망이 안 보인 것도 아니다. 오는 10 월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즉 교원지원법의 시행령 개정이다. 교사에 대한 폭행, 상해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에게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럼에도 만일 법에 따라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교사들의 염려를 가볍게만 여길 상황도 아니다. 교사가 다른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지도하던 학생에게 뺨을 얻어맞아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수치와 당황은 결국 정신적인 심리치료로 이어지고 다시는 교단으로 복귀가 힘들어 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매스컴에 알려진 일들은 그야말로 가벼운 사례들에 불과하다. 학생에게 훈계했다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발해 검찰 조사까지 받는 일을 겪어야 하고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다시 조사를 받으러 다니며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모두 방관하고 있다는게 문제다. 학생인권에 몰린 결과다. 그간 학생인권에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해도 지금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 효과를 가져오면 곤란의 경지를 넘어선다. 학교안에서 규정대로 정상적인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결과를 낳아도 학부모가 지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교직원들을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대상인 교사는 속수무책이라는데 문제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청의 손길이 필요하다. 해마다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도내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도 바뀌는게 없다면 교사들의 앞날은 요원하기만 하다. 본보가 취재한 대로 최근 3 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현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 유형도 다양해 지고 있다. 기본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이제는 부당 간섭과 성적 언동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다. 물론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느끼는 편의정도는 멀기만 하다. 지금으로서는 교원지원법에 희망을 걸어 보지만 더 큰 주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의식이다.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뼈져리게 느껴지는 시간들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는 말이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일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데 매년 스승의 날이면 추락하는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