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기'가 빈말이 아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2017 년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거의 쉬는 날 없이 가족들이 매달려 하루 10 시간 이상 일하고도 한 달 269 만원을 가져갔다. 올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기준인 4 인 가구 중위소득 461 만원에 훨씬 모자란다. 반면 빚은 늘어나 10 명 중 4 명이 창업비용(1 억 1000 만원)보다 많은 빚(1 억 2000 만원)을 지고 있었다. 그나마 이는 최저임금 본격 인상 전의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 지난해에는 사정이 더 나빠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4.2%가 전년보다 이익이 줄었는데, 인건비 부담이 커진 최저임금 급등 여파라는 분석이다. 매출은 떨어지는데 인건비는 오르니 버티지 못하고 5 곳 중 1 곳이 평균 1.34 명의 종업원을 줄였으며 폐업한 곳도 100 만곳이 넘는다. 실제 중기부 조사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중이 2016 년 63%에서 2019 년 21.7%로 대폭 낮아진 반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7.5%에서 76.4%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최저임금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3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중기부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개선 조치에 미온적이었다. 되레 신뢰성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결과에 대해 쉬쉬해 왔다. 정치권에서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를 삼자 최근에야 이를 공개했다. 이제껏 최저임금 급속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손질할 생각은 않고 짐짓 진실을 외면한 채 눈 감아온 셈이다.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제도 자체보다는 노동계 편향 운용이 문제인데다 '기업 지급능력'도 빠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번 개편안은 내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10.9%가 오른 올해도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진정 자영업자들을 살릴 마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지급능력 포함과 함께 주휴수당 제도를 손보는 게 옳다.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63%에서 2019년 21.7%로 대폭 하락하였고,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에서 76.4%로 급증한 중기부 조사 결과로 보아 매출하락과 인건비 상승으로 5 곳 중 1 곳이 평균 1.34명의 종업원 감축, 100만곳 넘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지급능력 포함, 주휴수당 제도 개선이 옳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