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29 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 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어제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국은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쪽(일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제안에 일본이 응하지 않은 것이다. 양국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최악으로 치닫는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이웃나라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은 건 무책임한 태도다. 하지만 치밀한 전략 없이 무턱대고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한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풀 만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외교부가 19 일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전례 남기기를 꺼리는 일본으로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쑥 나온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에만 매달려 외교 지평을 넓히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 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한·일 관계를 이에 맞추다 보니 대일 외교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외교가에서 '한국 외교가 실종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우리 외교라인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청와대 고위관계자와는 다른 발언을 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손발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민낯이다. '외교부 패싱'이란 말까지 나온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경제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북핵 문제와 안보 분야에서도 공조가 절실하다. 정부가 지금처럼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한다면 한국 외교의 위상은 더 실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일 외교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29일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되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고 알려 갈등의 골이 깊은 것으로 추측되며 정부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