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폭력 외부기관 연계율 광주·전남 등 전라권 17.6% 정부가 모든 성희롱·성폭력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대학 내 외부기관 연계율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18년 교육부 정책보고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 외부기관 연계율이 34.9%로 1/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0.0%로 가장 연계율이 높은 반면 전라권(광주·전북·전남·제주)이 17.6%로 가장 적었다. 경북권(대구·경북)은 24.4%, 경남권(부산·울산·경남) 34.0%로 조사됐다. 외부기관과 연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교내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이 27.6%에 그쳐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대학 차원의 자정작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내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일반대학은 38.7%, 전문대학은 17.3%였다. 또한 학교 당국의 협조 부족도 11.8%로 자체의 해결 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외부기관과 연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예산과 정보 부족이 각각 25.6%와 22.2%로 거의 절반에 가까워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자들 중 타 업무 겸임 비율이 일반대학 88.3%, 전문대학 99.2%, 기타 100.0%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이 89.8%, 사립대학이 93.9%로 나타났다. 이는 학내 성희롱고충상담기구가 사건 처리에 집중하기 어렵고 열악한 기관의 구조와 낮은 인지도 때문에 신뢰를 주기 어려운 현실을 반증한다. 박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대학 내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 대학가의 性 문제 인식은 전문인력, 예산, 정보 등의 부족으로 낙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