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가 '국방개혁 2.0 군(軍)구조개편 수정 및 접경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평화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의 요구도 담겨 있다. 국방개혁 2.0 에 따른 접경지역 경제 붕괴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뿐이라는 것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은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상위법령에 묶여 실효성이 낮다. 근본적으로 접경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 억제가 불가피했다. 2016 년 한국은행이 물동량과 지역 수출량, 고령화 비율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연계성, 성장 가능성, 잠재성 등 3 가지 부문을 조사한 결과 도내 접경지 5 곳은 모두 쇠퇴하거나 낙후한 상태로 분석됐다. 강원연구원 조사 결과 군사 관련 규제에 따른 도내 손실은 8 조8,879 억원에 달한다. 각종 군사 규제가 접경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 군병력 감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소 4,000 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수십 년간 규제를 떠안고 살아온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새 시대의 과제다.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해 접경지역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때다. 접경지역은 분단의 산물이다. 또한 접경지역 자생력 확보는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전제조건이다.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다면 과감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접경지역의 숙원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지역의 불만과 반발이 고조되는 이유다. 발전, 성장이 멈춘 접경지역의 경제위기가 더 심화되기 전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접경지역은 환경친화적인 발전의 추구와 평화적인 이용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 및 정주여건을 개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접경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은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해 국토 중앙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2006 년부터 13 년간 진행된 국방개혁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강원도가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와 주민의 힘만으로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 경제를 되살리기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과 접경지역의 경제 회생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과 접경지역의 경제 회생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접경지역의 환경친화적 발전 추구와 평화적 이용을 모색하는 근본적인 접경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