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이 1 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가 59 를 기록했다. 지난해 1 월(84)에 비해 25 포인트나 떨어졌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 년 이후 연중 지수 하락폭이 최대다. 새해 최저임금이 10.9% 올랐다. 지난해 16.4% 인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두자릿수 인상이 겹쳤다. 여기에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휴일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2 차 충격이 우려된다. 그 최대 피해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미 '알바 쪼개기'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간을 주당 15 시간 이내로 낮춰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는 편법이다. 그럼에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들이 2 중으로 오른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쇄 휴·폐업도 우려된다. 연간 폐업자 수는 이미 지난해 100 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취업자 2700 만명 가운데 25%를 넘는 700 만명이 비임금 취업자다. 이 중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뺀 순수 자영업자는 560 만명이다. 거의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폐업했다는 얘기가 된다. 올해는 폐업자가 이보다 더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2 월에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연다고 한다. 한국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에 이어 2 위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10%대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지난해 고용참사에 이어 올해는 자영업자 참사가 경제 발목을 잡을 위험이 크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2021 년까지 2 조원 규모의 부실채무 조정과 2%대 저리자금 2 조6000 억원 지원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원인치료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 바란다.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가 급랭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2차 쇼크가 우려되며 최저 임금을 위반 시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등의 유동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