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김 지사가 판결 직후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밝힌 데 이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를 출범시키고,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적폐세력으로 규정해 '법관 탄핵'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예상 밖 구속으로 더없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부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적폐 판사'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내린 결론이다. 재판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김 지사가 상급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서다. 민주당은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 대법원장 시절 2 년간 비서실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경력을 들어 재판에 불복하는 것은 여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비서실 판사'라는 직책은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측근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는 자리에 불과하다. 더욱이 성 판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해 7 월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 8 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성 판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때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박수 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적폐 판사'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 불복' 행태를 벌이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다. 대선 때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 지사를 감싸는 여당과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평소 재판권 독립을 강조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도 여당의 재판권 폄훼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경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불복 행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