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활성화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들을 옭아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상생법, 노동조합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 상법개정안은 실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큰 법안들이다. 집단소송법만 해도 소송 남발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상생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직권으로 기업을 조사·처벌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조사가 우려된다. 대규모 유통시설의 의무휴업일을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은 계류된 법안만 39 개이고,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담긴 공정거래법은 111 개 발의돼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포함된 상법개정안도 58 개 중 39 개가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당정이 의견 수렴도 없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걱정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당정이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만들겠다"며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찔끔' 수준에 그쳐 기업 만족도는 높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 일 500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규제개혁 체감도(94.1%)가 작년보다 3.1%포인트 하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신규 규제 1 건당 기존 규제 2 건을 없애는 규제개혁(One in Two out)과 감세정책으로 기업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해외에서 유턴한 자국 기업이 연평균 482 개(2014~2018 년)에 달한다. 반면, 우리는 10.4 개에 불과하다. 과도한 규제는 기업 혁신과 활력을 떨어뜨려 투자와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고 경제성장의 발목마저 잡게 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지적대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구시대적인 법과 제도로 기업 손발을 묶어선 안 된다. 당정은 말로만 경제 활성화를 외칠 게 아니라 규제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에 전력을 쏟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던 경제활성화법 중 다수는 기업들을 옭아매는 법안에 해당되므로 당정은 기업 혁신과 활력을 떨어뜨려 고용 부진을 야기하는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규제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