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서 "기업 투자 지원" 강조 / 내수 이어 12 월 수출까지 감소 / 잘못된 정책 근본적으로 바꿔야 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회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성장을 극복할 돌파구로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제시한 것이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면서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경제 5 단체장과 5 대 기업 총수,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대통령이 '경제'와 '혁신'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다.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진즉에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안팎 곱사등이 신세다. 문 대통령이 사상 처음 6000 억달러를 넘어선 작년 수출 실적을 놓고 "매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공"이라고 했지만 내막을 뜯어보면 우려스러운 구석이 적지 않다. 수출 증가율은 2017 년 15.8%에서 5.5%로 움츠러들었다. 일등공신인 반도체를 빼면 0.6%로 주저앉았다. 12 월 들어선 반도체마저 전년 동월보다 8.3%나 급감했다. 그 여파로 12 월 전체 수출이 1 년 만에 1.2% 감소했다. 내수에 이어 수출마저 벼랑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내수경기는 깊은 수렁에 빠진 지 오래다. 최저임금 2 차 충격이 가시화하면서 경비원 등 저임금 근로자에게 속속 해고장이 날아들고 있다. 어제는 자영업자 절반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포기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새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원 근무시간 단축 17.8%, 감원 17.0%, 신규 채용 취소 12.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더 심한 고용참사를 예고한 셈이다. 이런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역설한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대통령은 일전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면서 규제 혁파와 기업 투자 촉진을 강조했다. 하지만 강성 노조와 악성 규제 등 기업 투자의 장애물들은 아직 그대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다. 대통령이 경제계를 향해 혁신을 외쳤지만 정작 바뀌어야 할 곳은 정부다. 하루빨리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어제 경제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설한 가치 창조의 '혁신'과 경제의 구조적 한계 극복의 화두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부의 실천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