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기초의원들이 갖가지 말썽을 부리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일부 의원이라지만 비리와 일탈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자질론'을 넘어 '무용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단체 해외여행 가이드 폭행으로 전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됐던 예천군 의회가 군민의 명예를 크게 손상 시켰는데 경북과 대구 기초의원들의 신분을 망각한 처신이 이어져 '백년하청'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칠곡군의회는 의원들에게 의회 내부 논의 과정을 외부로 알리지 말라는 서약서를 작성케 했다. 상임위와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외부로 알리면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황당한 서약이다. 이들에게 의회민주주의가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다. 이보다 앞서 구미시의회는 불법감청과 수의계약 의혹, 욕설 등으로 5 명이 윤리위에 회부돼 1 명이 제명되는 등 징계를 받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7 명은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임시회마저 보이콧 해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구의 기초의원들도 비난의 대상이다.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동료의원 조례안 가로채기, 자리를 노린 뇌물 전달 등 양태도 가지가지다. 여기에다 대구의 6 개 구군 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계획까지 알려져 시민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은 공무원에게 호통치는 모습을 SNS에 올려 갑질 비난을 받은 것에 모자라 민간업체를 동원,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무상기부 형식으로 1000 만 원이 넘는 환기창을 설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다. 남구의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례안을 베꼈다는 논란으로 여당과 야당 의원들 간에 공방을 벌이는 꼴불견을 연출했다. 여기에다 동구의회는 공석인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자리싸움이 벌어져 의장 불신임을 결의하는 등 여의도 정치권의 판박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달서구의회에서도 5 분 발언 표절 논란과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무소속의 한 의원은 의장선거 지지해달라며 뇌물을 공여해 500 만 원 벌금 선고를 받았다. 이 같은 기초의원 자질 저하 폐해의 가장 큰 원인은 정당 공천제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엔 관심 없다. 총선 때 누가 수족 노릇을 더 잘 하느냐에 따라 공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 8 개 구·군 기초의원 가운데 28.4%가 전과기록이 있다. 기초의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게 옳다. 기초도 안돼 있는 기초의원으론 건전한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선거 때 입후보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의원 의정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당 공천제로 인해 기초의원들이 갖가지 문제를 일으켜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 이러한 폐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선거 때 입후보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의원 의정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