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 편법으로 많은 액수 지급 지자체에 페널티 유홍철 전남 시·군, 농어민수당 60만 원 지급 결의 시장·군수협, 편법으로 많은 액수 지급 지자체에 페널티 전남도와 시·군 분담비율 40:60을 50:50으로 건의키로 전남도내 일선 시·군은 농어민공익수당을 2020년부터 연간 60만 원으로 동일한 액수의 상품권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또 특정 시·군이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결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남도 지원비에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2일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액수와 시기를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차기 정기모임에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서 연간 120만 원 지급을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던 화순군과 함평군의 경우 선거공약을 근거로 이를 고집할 경우 인근 지자체들이 수당 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지방재정 파탄으로 귀결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일부 시·군의 경우 경영안정 대책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경영안정 대책 지원비도 공익수당에 편입시켜 시·군간 편차가 없이 통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흥군과 해남군 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키로 한 시·군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내년도부터는 이날 시장·군수협의회 결의사항 내에서 동일한 지급내용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가 60만 원의 공익수당 중 전남도와 시·군의 분담비율로 제시한 40%(24만 원), 60%(36만 원)를 50:50으로 도의 지원비율을 높여줄 것을 강력 건의키로 했다. 도 지원비는 새천년 상품권으로, 시·군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어민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으로 한정키로 함에따라 전남도내 24만3천122가구가 수당지급 대상으로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요 예산은 연 60만 원을 전남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40:60으로 했을 경우 도가 584억, 시·군이 875억 원을 부담하게 되고 고흥군이 69억 원, 순천시가 65억 원 순으로 많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유홍철 yhc@namdonews.com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정기 모임에서 전남도 각 시·군이 농어민공익수당을 편법으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을 막고 연간 60만 원으로 동일한 액수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구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