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의 확장 재정 드라이브에 경고장을 날렸다. "민간의 경제 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하지만(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중기재정까지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 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고 지적한 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는 정부 씀씀이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있다. 보고서는 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2021 년 GDP(국내총생산)대비 3.9%까지 커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라살림 현황을 한 눈에 보여주는 이 비율이 3%를 넘은 적은 외환위기 때인 1998 년과 1999 년, 그리고 금융위기 때의 2009 년 등 세 차례밖에 없었다.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110%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씀씀이 증가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건전재정포럼은 최근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 발표를 통해 한국의 총재정지출 증가율은 2015~2017 년 경상성장률(5.5%)보다 낮은 4%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경상성장률(3.1%)의 2.2 배인 7.1%로 급등한 후 올해 더 큰 폭(3.6 배)으로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라 곳간의 이상 징후를 알리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GDP의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불문율로 여겨왔다. 국회 계류 중인 2016 년 재정건전화법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 않는다는 눈치다. 그렇다 해도 정부는 재정 확장에 매달려 감당 못할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24 일 발표된 올해 3 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참담한 성적을 면치 못한 것은 물론 정부가 중앙재정 집행률을 78.5%까지 끌어올렸음에도 불구, 정부 기여도는 0.2%로 전분기의 6 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다른나라보다 비교적 빠르다고 말했고, 그에 대해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OECD평균대비 양호하다고 피력하며 총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참담했고 정부 기여도는 급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