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정상화 및 규제완화 등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제고방안 발표가 최소한 2 주 가까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보복에다 추경 늑장 처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활력제고방안이 계속 늦어질 경우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정령(수출무역관리령) 개정 공포일에 맞춰 오늘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하지만 당초 예정됐던 건설관련 부분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는다. 건설산업 활력제고방안은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완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경우 폭염, 태풍에다 노조파업 등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의 경우 발주가 예정됐던 도시재생이나 생활인프라 등 공공 SOC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음에 따라 물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해외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 간 경쟁심화로 1 분기 실적이 급감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박한 공사비 등으로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하반기 이후부터는 업계의 재무제표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실적악화가 본격화하면 민간투자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금융권 등의 건설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산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가 3 중고에 처한 만큼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활력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추경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부는 당초 추경이 통과되면 0.1%포인트가량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추경이 늦게 통과돼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설부문의 활력제고방안을 시급히 추진해 발표해야 한다. 또한 활력제고대책에서는 건설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건설 업계가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정부는 건설부문의 활력 제고 방안을 급히 추진하고 발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