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장시간·심야조사와 별건수사가 제한된다. ‘먼지떨기식’ 지연 수사도 금지되며, 검찰 출석 조사도 최소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지난 31일 공포됐다. 규칙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장시간·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했다.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다만 이 시간 조서열람은 가능하다. 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야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새 수사 규칙은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별건수사와 ‘먼지떨기식’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출석조사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검찰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25일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장시간 조사 ‘금지’를 ‘제한’으로, ‘별건수사’라는 용어를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바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는 12월 1일부터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장시간·심야 조사를 제한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수사를 금지하는 시행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