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리나항만 개발과 어촌마을정비사업의 시행자 범위가 확대되고 수로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이 추가되는 등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18일 해양수산부는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규제전환은 먼저 기존 지자체나 항만공사, 지정된 공공기관 6곳으로 한정된 마리나항만 개발과 신항만건설의 시행자 범위를 다른 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등 4종으로 한정됐던 수로사업 범위도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심층수 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도 완화해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무인등대의 등탑 색상도 백색으로 한정된 것을 색채전문가의 자문 및 해수부의 승인을 얻을 경우 다른 색상도 허용하 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해수부는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6곳으로 한정된 마리나항만 개발과 어촌마을정비사업의 시행자 범위 확대등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12개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