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재단 설립이 난관에 봉착해 주시하게 된다. 정부, 행정안전부가 재단 출범 시 담당 공무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원도에 통보한 탓이다. 사안의 중요성,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서둘러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도의 계획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상충된 문제여서 불편하게 한다. 도가 지난해 10 월 재단 설립 의지를 밝히며 제시한 취지는 지극히 타당하다. 안정된 일자리 공급,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창업 지원, 사회취약계층 취업 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 분산돼 있는 일자리 업무를 통합·수행하는 플랫폼 개념으로 일자리재단을 출연기관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채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났다. 행안부는 일자리재단이 설립되면 도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견해다. 따라서 최근 도에 통보한 협의 결과서를 통해 관련 공무원의 감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예견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자 도는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다 기존 공무원 인력을 상실할 처지이니 곤혹스러울 만하다. 지자체 조직을 관할하는 행안부가 규정에 맞게 검토해 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자체가 출자·출연해 설립하는 기관의 인력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쓴다는 점에서는 틀리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추이를 보면 행안부는 강원도가 공무원 수는 유지한 채 재단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려는 편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고 보면 강원도가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나 규정에 지나치게 얽매인 해석이라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다. 탄력적인 규정 해석, 창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더구나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 고용 참사·재앙으로 대두된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가 발휘돼야 한다. 도는 올 11 월 설립이 정부와의 협의 지지부진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도의 이견이라고 해서 결코 쉽게 포기하거나 낙관만 해서도 안 될 사안이다. 앞서 일자리재단을 세운 경기도의 경우를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재단 설립 의지를 지닌 여타 시·도의 입장을 수렴하는 것이 순리다. 청년 취업, 일자리를 합리적으로 제공하고자 공무원을 증원하는 취지에 입각한 일자리재단 조성 지원을 촉구한다.
정부당국이 재단 출범 시 담당 공무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통보한 탓에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재단 설립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청년 취업 등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취지에 입각해 일자리재단 조성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