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인 총량제가 일부 업체들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으면서 제주도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렌터카 업계를 대상으로 자율감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감차 미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운행 제한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9 월 21 일 시행된 렌터카 총량제에 따라 현재 3 만2000 여대 수준인 도내 렌터카를 2 만5000 여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렌터카 업체 105 곳을 대상으로 6738 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 월 말까지 1 차 접수 결과 감차목표(3399 대) 대비 26.7%(909 대)만 참여했습니다. 또 올해 6 월 말까지 2 차 자율감차 접수를 받고 있지만 2 개월간 참여율은 감차목표 대비 2.6%(88 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감차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올해 1 월말 현재 66 곳으로 참여율이 겨우 60%를 넘길 정도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감차 대수는 1937 대로 전체 목표 대수의 28.7%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이양 받은 제주특별법 제432 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를 근거로 오는 3 월부터 감차 목표 달성시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합니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9 월 21 일 공고한 자율감차 수량에서 업체별 미달된 차량대수로, 업체별 차령이 많은 자동차부터 순차적으로 강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 월말까지 1 차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은 3 월말부터, 오는 6 월 30 일인 2 차 감차분은 오는 7 월 공고한 후 각각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 차 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72 곳(2402 대)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알다시피 렌터카 총량제는 교통난 때문에 도입한 겁니다. 도내에 렌터카가 지나치게 많이 운행되면서 교통체증의 큰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렌터카의 도로 점유율이 70%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실상 렌터카가 교통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업계로선 가뜩이나 과잉공급으로 빚어지고 있는 과당경쟁을 덜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교통난 해소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감차를 하는만큼 행정조치에 앞서 업체의 자율적인 동참이 요구됩니다.
교통난 해소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정착을 위해 업체들의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