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미진하긴 하지만 일부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절반의 개혁이다. 받는 금액이 줄어든 탓에 용돈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도 나오지만 그래도 재정 고갈시점을 13년 늦추는 효과가 있는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더 이상 부담스러운 법안을 끌어안지 않고 털고 가고 싶다는 정치권 나름의 계산도 작용했을 법하다. 이번 개정안은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연금 재정고갈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근본적인 대책은 다시 마련해야 한다. 법개정안이 통과된 지금부터 당장 새로운 개혁안을 연구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연금 미래는 없다. 오죽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58%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했을까. 그러나 국민연금보다 개혁이 더욱 시급한 것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정고갈이 2002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후한 수급구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은 후한 연금제도를 떠받치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연금은 손대면서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놓아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러니 철밥통 소리를 들으면서도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100대1을 넘기 십상이고 장래희망 1순위로 공무원이 꼽히는 것 아닌가. 작년 말 잠시 공무원연금 개혁이 거론되더니 공무원노조 반발에 직면하자 곧바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선거를 앞두고 100만 공무원의 반발이 두려워 공무원연금 개혁에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17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에 그치지 않고 사학연금과 함께 2010년에는 아예 국민연금(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이번에 어렵사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국회는 다음 차례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임기 말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통령선거 이후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7.04 16:45:07 입력
미봉책에 불과하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재정 고갈시점을 13년 지연시킬 수 있게 된 만큼 국회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연금 개혁에 착수해야 하며, 임기 말이라 추진이 어렵다면 대통령선거 이후 최우선 개혁과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