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을 짓겠다며 시공사·시행사가 신협·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150억 원대 사기대출을 저질렀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모 하에 공정률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 시공사 및 G 시행사 대표 A(57) 씨와 전 시행사 대표, 신탁사 간부 출신 브로커 B(44) 씨와 신탁사 간부 C(50) 씨, 신협 대출담당 직원,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 등 총 23명을 대거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7월 28일까지 경기도 가평군의 9400평 부지에 고급 한옥주택 45세대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한옥을 매입할 뜻이 없거나 여력이 없는 이들을 수분양자로 내세워 15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한옥마을을 짓는 데 필요한 부지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 한 푼 들 일 없게 하겠다”는 말로 수분양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일당은 2013년 11월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에 한옥 26채를 짓겠다며 중도금 110억을 부당하게 대출했다. 2015년 7월에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에 19채를 추가로 짓겠다며 중도금 43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운악리에 추진된 한옥 26채 중 실제 공사가 진행된 것은 18채뿐이며, 이마저도 공사가 중단됐다. 태봉리에 세우려던 한옥 역시 대부분 골조 공사 단계에서 멈췄다. 일당은 운악리 한옥을 추진할 때 명의 대여자에게 3000만 원씩, 태봉리 한옥의 수분양자 명의대여자에게는 1500만 원씩을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당이 대출받은 돈 대부분은 뒤늦게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로 경찰은 시공사와 시행사, 신탁사·신협 간의 공모를 지목했다.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들은 실제 한옥마을 사업의 공정률이 대출 가능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를 눈감아주고 신탁사에 자금 집행을 신청했다. 신탁사 역시 실태 확인 없이 공사 자금을 대출해줬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거주하던 수분양 명의대여자들이 비슷한 일시에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겨 대출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묵과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신탁사 간부 출신 브로커 B 씨는 시행사로부터 1억3500만 원을 수수했으며, 신탁사 간부 C 씨는 4000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받은 돈은 신협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완강히 부인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사건에 연루된 신협 직원은 현재 별개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다. 한편 시공사 대표 A 씨는 한 포크레인 기사의 명의를 빌려 대출금에서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약 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수분양 명의대여자 대부분이 가정주부 또는 무직으로 한옥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한옥 가격은 한 채당 적게는 4억에서 많게는 15억에 달한다. 일당에게 명의를 내어준 이들 중에는 서울시 한 공기업 직원도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명의대여자 대다수가 재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경찰은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밝혀진 혐의 외에도 시공사 및 신협, 신탁사 관계자 간의 ‘상납 고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택사업 중도금의 집단대출에 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용감독원에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경기도 가평군의 9400평 부지에 고급 한옥주택 45세대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한옥을 매입할 뜻이 없거나 여력이 없는 이들을 수분양자로 내세워 153억 원의 사기 대출을 저지른 시공사·시행사와 신협·신탁사 직원 23명이 대거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