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어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조와 270 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12 년에는 합헌 결정이 났지만 그간 사회적 여건과 인식이 달라졌고,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다. 태아를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한 이번 헌재 결정은 생명의 존엄성을 실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생명경시 풍조 확산 등 사회적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걱정이다. 헌재 심판은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 주 내외'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임신 중의 특정 기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는 논리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류에 편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향후 낙태 허용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 진통이 클 수밖에 없다. 종교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 이들은 낙태죄 조항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낙태로 내몰리는 상황을 혼자 떠안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천주교 주교회의의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란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의료계·종교계가 합심해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 낙태하지 않고 출산하는 미혼모와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 시스템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임신 초기의 낙태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밥재판소의 결정은 생명경시 풍조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하고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