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사업주 책임 강화 등 일부 쟁점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큰 틀의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개정안은 27 일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을 옥죄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하청)을 전면 금지하고 원도급업체와 사업주가 사업장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사망 사고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도급 금지가 이뤄지면 당장 협력업체가 일감을 얻지 못해 줄도산할 공산이 크다. 또 원도급업체보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능숙한 전문 협력업체들을 배제하면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을 원도급업체에 지우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은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22 개)에서 작업할 때만 원도급업체가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모든 사업장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과잉 조치다.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권 또한 대상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더구나 대기업은 한 번의 작업중지명령만으로 수천억 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매년 2400 여 명에 달하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2 의 구의역·태안화력 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에 떠밀려 기업에 부담을 주고 기업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곤란하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몸살을 앓는 산업계에 산안법 개정안이 또 하나의 폭탄이 돼선 안된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사망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기업활동을 옥죄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