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작심한 듯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제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써 경기도의 장점을 설명하는 자리다. 그 내용은 이렇다.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전체의 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낳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최근 트램 유치 등 국가공모사업 탈락과 예타면제 배제 등으로 수도권 패싱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밝힌 입장이라도 나름 진일보한 얘기로 받아진다. 알려졌다시피 이러한 생각 뒤에 이 지사가 공식석상에서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에 대해 부당함을 언급한 것 역시 최초에서다. 역대 지사들도 물론 이 같은 수도권 규제에 부당성에 대해 수차례 언급은 했지만 기억하기로 이 지사의 공식석상에서 언급은 우리가 기억하기에도 처음으로 여겨진다. 그 만큼 수도권의 규제는 모두가 느끼듯이 공통된 주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역차별을 논하는 것만큼 경기도에서는 첨예한 화두인 탓으로 판단된다. 물론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다. 최근 부쩍 촉발된 화제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 선정 관련 브리핑자리였고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다시말해 이 지사 역시 모든 대의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이 혹여라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수도권에, 경기지역에 대한 역차별로 발전해서는 안되겠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 사실 그간 계속된 정부의 역차별 기조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우리역시 다른 지방정부에서 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이러한 역차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역차별을 논하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지사의 우려대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은 공히 마찬가지다. 다만 국토균형발전에서도 합당하고, 지역과 기업의 발전에도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이 지사의 생각에 우리 역시 동의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전체적인 대의에 부합하지만 세부내용에서 이건 너무하고 억울한 감 마저 있다면 도민들이 느끼는 것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쩌면 얼마 전 포천의 지하철 예타면제를 둘러싼 정황이 그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이 지사는 솔직히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수단과 목적이 전도됐다는 견해마저 피력하고 있을 정도다. 일례로 규제라는 것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어느 순간, 그 수단이 마치 목적이 돼가지고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만 들어도 그렇다. 이 지사의 말대로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곤란을 넘어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표출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과감히 행정이 이를 넘어서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나친 생각이라도 목적을 위해서 행정이 양보하는 뒤바뀐 순서가 필요한 현실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려 국가 전체의 발전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에 과감히 행정이 이를 넘어서고 이성적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