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현행 대입제도로 옮겨붙었다. 각 대학마다 신입생을 뽑는 방식이 복잡한 데다 수시 선발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만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이들이 조 후보자 딸의 대입 과정에 의혹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대입 과정에서부터 특혜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라고 언급한 데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됐으며, 이를 근거로 내세워 대학에 편법 입학했다는 논란을 피해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위해 현행 대입 제도에 문제점을 돌리려는 '의혹 물타기'라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일단 입시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그냥 덮고 지나가서는 곤란하다. 요즘 연이어 밝혀지고 있는 편법 입학 수법들이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로 이용돼 왔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하다. 대학마다 전형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구멍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각종 교묘한 반칙이 저질러졌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조 후보자 딸의 제1 저자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이 비슷한 시기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일반 학생들만 그런 방법에서 제외되고 있었을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있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기와 장점을 살린다는 취지의 전형이 특혜·편법 방안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의해 대입 당락이 결정된다"는 푸념들이 파다했던 마당이다. 그런 우려가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특권층 자녀의 우월한 교육 보장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게 문제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정한 시행 의지도 중요하다.
공정해야 하는 대입과정에서 일부 특권층이 편법 입학 수법들로 특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난만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공정한 대입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