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루킹 1심·내달 1일 성범죄 2심…두 ‘정치적 동지’ 선고 공판 예고 - 결정적 증거 없어 재판부 판단에 주목 ‘정치적 동지’로 불리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2심 선고 공판이 30일과 다음 달 1일 잇달아 열린다. 두 사건 모두 결정적 증거가 없어 핵심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재판부 판단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 선고 공판 이틀 후인 다음 달 1일에는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이달 초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판이 30일과 다음달 1일에 잇달아 열리는데 두 사건 모두 결정적 증거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