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선포식을 열고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설정한 방향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혁신금융도 금융 패러다임 전환도 정부가 주도하는 식으로 가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을 통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 년간 대출 100 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것만 해도 그렇다. 기술금융으로 90 조원, 특허권과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번에 평가·취득·처분하는 일괄담보대출로 6 조원, 미래 성장성 대출로 4 조원을 공급할 방침이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 수치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기술금융은 앞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서 독려하고 공공기관들이 지원 대상기업 발굴에 나섰지만, 그때만 반짝했을 뿐 근본적인 금융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또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매번 나오던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혁신금융은 이렇게 해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혁신금융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미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말하는 바이오와 4 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의 코스닥 상장 가속화도 필요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상장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수합병(M&A) 시장이다. M&A가 활성화되면서 기업 평가, 기술 평가 등 심사 경쟁력이 생기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권 등의 거래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형성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규제 등 M&A를 막는 걸림돌이 많아 혁신금융 출구가 협소하고, 이는 모험자본·엔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혁신금융도 지원기업 발굴도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확 틀 때도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서 혁신 중소 및 중견 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제기했으나, 혁신금융이 시장에서 넉넉히 공급되고 있는 미국을 본보기로 둔다면, 혁신금융도 지원기업 발굴도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해결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