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부산시가 정당하게 철거한 불법 설치 노동자상을 민주노총 등에 돌려주는 것도 모자라 사과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7 일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등과 함께 '강제징용 노동자상 반환과 원탁회의 구성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상 건립위원회와 시민 노동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원탁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민주노총 등이 주도하는 건립특위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노동자상은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임의로 설치한 불법 조각상으로 부산시는 12 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법하게 철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은 '철거는 친일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15 일부터 부산시청 청사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이런 불법에 대해 경찰에 강제퇴거를 요청하고 고발하는 게 부산시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부산시의회의 중재를 수용한다면서 민주노총의 억지 요구를 사실상 다 들어줬다. "민주노총에 백기를 들었다" "정치만 생각하고 법치를 아예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시청 불법 점거 시위대가 합의문 발표 후 "이번 투쟁의 경험과 계획을 잘 분석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는 평가를 했다니 기가 막힌다. 떼를 쓰면 불법도 무마된다는 '떼법 만능주의'를 부산시가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잖아도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강성 노조의 안하무인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이들에게 법과 공권력은 아무런 권위도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달 초 국회 담장을 부순 뒤 난입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19 일로 예정된 경찰의 2 차 소환에도 불응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마저 판을 깔아줬으니 앞으로 얼마나 기고만장할지 걱정스럽다. 정부·지자체가 적법한 행정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불법을 방치하고 조장한다면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떼법에 엄정 대응해 법질서와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게 정부의 책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가 정당하게 철거한 불법 설치 노동자상을 민주노총에 돌려주고 사과까지 하는 행태를 보이며 정부가 적법한 행정력을 행사하지 않고 불법을 방치하고 부추긴다면 존재 이유가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