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월 취업자가 1 년 전보다 24 만 명 늘어 증가 폭이 2 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 만 명대를 기록했다. 15 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3 월 기준으로는 1983 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는 1 년 전에 비해 6 만 명 줄어 실업률은 4.3%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여기까지만 보면 고용시장에도 봄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10 만8000 명 줄어 12 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7 만2000 명 늘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7 만9000 명 증가했다. 농림어업 취업자에는 실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귀농' 인구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 월 고용통계는 한마디로 일자리는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주 36 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33 만8000 명 감소한 반면 36 시간 미만 취업자는 62 만7000 명 늘어난 데에서도 나타난다. '쪼개기 알바'가 늘어난 결과다. 주로 '세금 일자리'인 60 세 이상 취업자가 34 만6000 명 증가했지만 40 대와 30 대는 각각 16 만8000 명, 8 만2000 명 감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세금 살포로 가능했던 '일자리 분식(粉飾)'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 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2 월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8000 억원 줄었다. 올해 세수에는 지난해 경기상황이 본격 반영된다. 지난해 540 개 상장사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를 빼면 4.6% 감소했다. 올해 세수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014 년부터 지속된 세수 호조가 끝나면 '세금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진다. 당장 올해는 추경부터 빚을 내서 짜야 할 판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첩경은 기업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고용의 질이 악화된 3월 고용통계를 보더라도 정부는 세금 투입을 통한 '일자리 분식(粉飾)'보다는 기업 투자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