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다. 부산시가 내년 7 월 '일몰'을 앞둔 시내 공원용지 중 우선 보전대상인 사유지 30 여 곳의 매입비용으로 1847 억 원을 확보했다니 말이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제가 활용됐다. 장기 미집행에 따른 용도 지정 해제로 난개발 위기에 놓인 도시숲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입비용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가운 소식임에 분명하다. 일몰제로 풀릴 부산의 공원용지 중 해변 경관 등 보전이 우선 필요한 지역의 총매입비는 4420 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10 월 부산시의 종합대책 발표에 나온 수치다. 그중 시 예산 1080 억 원에다 이번 토지은행제의 1847 억을 더해 2927 억 원을 확보한 셈이다. 이 제도는 LH가 공공개발용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한 뒤 비축했다가 필요 시기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공원일몰제 대상에 적용한 것으로, 부산시는 향후 5 년간 분할해 사들이게 되니 괜찮은 방법이다. 하지만 숨통이 조금 트였을 뿐이다. 나머지 1400 억여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우선 보전대상 외 50 여 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부산은 전체 일몰대상 공원용지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국·공유지가 핵심적 요소다.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볼 때, 이들 국·공유지를 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게 최선이다. 그게 아니면 해제 장기간 유예, 공원용지 재지정 등의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산시는 우선 보전지역을 비롯해 일몰대상 사유지에 대한 매입 등의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으로 국·공유지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마땅하다. '도시 허파'인 공원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법·제도적 장치로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상이 된 시대에 도시숲은 시민생명과도 마찬가지다.
부산시가 내년 7 월 '일몰'을 앞둔 시내 공원용지 중 우선 보전대상인 사유지 30 여 곳의 매입비용으로 1847 억 원을 확보했으나 우선 보전대상 외 50 여 개소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답보 상태로, 이는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국·공유지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