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도 과감한 재정확대 시책으로 혁신·포용 및 공정·평화의 힘을 키워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 일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 조5 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는 목표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론을 펼쳤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도 했다. 그는 재정이 무역전쟁과 경기후퇴 등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시각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평가 등을 동원해 반박했다. IMF가 우리나라와 독일·네덜란드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할 만큼 우리는 재정 건전성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으며, OECD 평균치 110%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 년반 동안의 현정부 재정운영 성과도 거론했는데 미흡한 부분의 언급 및 반성은 거의 없고 성과만 강조했다. 대통령의 결의에 찬 청사진 제시에 여당 의원들은 중간중간 박수를 쳤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 부문, 가계 및 근로 소득 향상 설명,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당위성, 공정사회 실현 언급 때는 야당 의원들이 웅성거리는 등 반발이 노출됐다. 아쉬운 대목이다. 여전히 청와대·여권의 시각이 야당과는 판이하고, 비판 의견은 듣지 않는다는 인상을 줬다. 이날 문 대통령의 소회대로 '이제 남은 2 년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현 반환점에서 이전의 실책을 제대로 인지하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개선하느냐에 달렸다. 경제회생 및 민생안정 정도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 하지만 재정 확대만으로는 어렵다. 양분된 민심, 진영논리에 매몰된 정치권의 극한 정쟁도 극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석을 통해 혁신, 포용의 힘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고령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재정의 과감한 역할론을 강조하였고 앞으로 정부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