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은 여성친화기업에 공적연금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여성 임원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여가부는 연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최근 도입한 스튜어트십 코드를 활용해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와 여성친화기업 확산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유리천장을 깨려는 여가부의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특정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운용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못할 것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연기금 투자를 늘리도록 요구할 것이고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재원으로 쓰려는 욕구를 주체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적 책임 투자를 내세워 쌈짓돈처럼 끌어다 쓴다면 국민 노후자금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위험이 너무 크다. 국민연금 운용의 제1 원칙을 안정적 수익률 확보에 둬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국민연금을 제 돈처럼 여기는 것은 비단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만 18 세 청년의 국민연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를 기어코 밀어붙일 태세다. 이른바 '청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국민연금의 추납 제도를 교묘히 악용한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다. 국민연금의 보편성 원칙을 뿌리째 해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시비는 물론 기금 고갈도 앞당길 소지가 크다. 오죽하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겠는가. 국민연금은 엄연히 주인이 있는 돈이다. 국민 돈을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이나 표몰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의 월권이다. 기금이 고갈되든 말든 일단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를 접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을 정책목표 달성이나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안정적 수익률을 위협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발상이므로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