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부터 주택 매매처럼 주택 전월세 거래를 할 때도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임대료와 계약 기간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시장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정책 집행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효과만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장은 잘 알고 있다. 임대료 소득 정보를 꿰찼으니 과세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시장에서는 세금 회피행위나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정부도 과세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임대되고 있는 주택 673 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등의 정보를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 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77.2%(520 만 가구)는 확정일자 등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전월세 거래내역 신고의무제가 도입되면 이들 520 만 가구의 거래내역은 모두 포착되고, 이들 중 상당수는 과세 방침이 확정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공시가격이 9 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해 2000 만원 미만의 연 임대소득을 올리는 1 주택자를 제외하곤 세금을 내게 돼있다. 주택 임대차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임대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임대료 상승 유인도 생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과세는 차후의 일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대책을 면밀히 세운 후 시간을 갖고 과세해도 늦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올 가을부터 주택 전월세 거래 내역의 신고 의무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 회피행위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 임대료 상승 등 향후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천천히 과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