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위기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포항지역 도의원과 포항시의원 등 2명이 당선 무효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8일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후보 전 선거사무장 A(54)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과열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품제공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11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 한 점 등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은 현재 2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유권자에게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김 의원은 허위사실로 인정된 일부가 잘못됐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포항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 전 선거사무장 A(54)씨가 각각 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 무효 위기와 징역과 벌금형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