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수당과 출산장려수당에 이어 농민수당으로 무상복지 경쟁을 넓혀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복지예산과 공무원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면 노후화된 도로·상하수도를 제때 보수하기도 벅찰 정도다. 지방정부 재정을 파탄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상복지 경쟁에 제동을 걸고 책임을 부과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경제 집계 결과 광역·기초 지자체 243 곳의 복지예산은 2017 년 79 조여 원에서 올해에는 105 조5000 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광역자치단체 예산 증가액 중 절반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광역자치단체 중 올해 복지비 예산을 가장 크게 늘린 경기도는 만 24 세 청년을 대상으로 1 인당 최대 100 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산후조리원 지원, 교복 지원 등 복지 지출에 예산증가액 중 66%를 투입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25.7%로 꼴찌인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도 논란이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농어가 24 만여 가구에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연 60 만원씩 지불한다는 방침 아래 다음달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킬 태세이고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등도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에게는 이미 전기요금, 대출 등에서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농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현금을 추가 지원하면 다른 직종과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선심성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현상은 전국 17 개 광역자치단체와 226 개 기초자치단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지자체장들이 표를 얻기 위해 너도나도 비슷한 정책으로 뒤따르는 식이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 경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부가 묵인하거나 심지어 무상복지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선심성 복지 경쟁 탓에 기초단체 중 51 곳은 이미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지자체 21 곳은 60%를 웃돌고 있다. 복지예산과 공무원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엄두도 내기 힘들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졌다는 뜻이다. 부작용이 커지자 지자체들 스스로 "무분별한 현금복지를 막겠다"며 지난 4 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정 노력에 나섰지만 그런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돈이 모자라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파산으로 경종을 울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수당, 출산장려수당, 농민수당 등 복지 퍼주기가 재정을 파산내고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상복지 경쟁을 멈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파산되지 않을 방안을 엄중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