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2 일 오후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 앞서 대입 정시 확대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 제도 개편"을 언급하자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정시 확대론에 선을 그은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언급에 교육부는 이날 오후 "주요 15 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종전 입장을 수정했다. 2022 학년도 대입 정시 30% 이상 반영 결정에 근거해 주요 대학에 추가 확대를 권고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의혹으로 불공정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수습책 성격이 짙다. 여론조사에서 정시 확대 주장이 높게 나타나고, 여당 내에서도 정시 확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의 해결을 위해 교육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달 조 전 장관 문제가 불거지자 대입 제도 개편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당정청은 대책회의를 열어 정시ㆍ수시 비율 조정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다른 소리를 하니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시 확대가 공정성 확보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부모 소득이 높고 사교육을 더 받은 수험생일수록 수능 성적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는 새롭지도 않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쉽게 선택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정시 확대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와 수능 절대평가, 고교서열화 해소에 역행한다는 점은 고려나 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25 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 소집을 예고해 놓고 있다.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니 정시 확대 부작용도 심도 있게 논의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교육 문제는 교육부에 맡겨놓는 게 바람직하다.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교육 분야 대선 공약이 누더기가 됐다는 것을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 제도 개편'을 언급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의혹에 대한 수습책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나, 교육 문제는 교육부에 맡기고 정치적 이해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