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18 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비수도권 시·도지사들과 함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 개 시·도에 대해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다. 수도권에 한정되기 때문에 수도권공장총량제라고도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94 년부터 국가 및 지방공단 등 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이듬해부터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장관은 3 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을 고시해야 한다. 규제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이 500 ㎡ 이상인 공장이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도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공장총량제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 이 처럼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공장총량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사문화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구미의 네트워크 사업 부문을 수원으로 이전해갔다. 구미의 삼성 1 공장 네트워크 사업 부문은 구미공단을 통신 유무선 분야의 세계적 공단으로 성장시킨 핵심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충격이 크다. 시민들은 수도권공장총량제에 삼성 네트워크 사업 부문은 예외인지 묻고 있다. 구미 시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LG 디스플레이의 파주 이전으로 한 차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삼성은 3 년간 180 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 중 30 조 원 이상을 경기도 평택 반도체공장 2 기 라인에 우선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 기 라인 건설로 163 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44 만 개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창출될 것이라 한다. 이처럼 공장총량제는 유명무실화 한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장총량제 완화 저지에 나선 것은 지방의 절박성 때문이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본산이었던 구미시에서 이들 기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구미시의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구미시를 비롯해 수도권 경기도의 용인, 이천이 뛰어들었고, 수도권역의 확산으로 사실상 수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충북의 청주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 경제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지방 분권의 핵심이다. 공장총량제를 철저히 준수해 기업의 수도권집중과 인구의 수도권집중, 재화의 수도권집중을 막아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곧 지방경제를 파탄 내는 직격탄이다. 수도권 공장 집중을 막으려면 공장총량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과 먼 구미에 오는 것이 옳다.
경북도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공장총량제를 철저히 지키고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