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자체 감사에 조작 적발하고도 추가 고발·수사 의뢰 없어 경찰 측, 고발 범위 좁고 감사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수사 어려움 광주 고려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사건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 광주시교육청이 처음부터 ‘봐주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던 시교육청은 사법당국에 소수의 일선 교사만을 한정해 고발장을 접수한데다, 자체 감사에서 각종 성적조작 행위 등을 적발해놓고도 학교 책임자 등에 대한 추가 고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 내부에선 “(시교육청이)고발 범위를 좁혀놓은 바람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일단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고려고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한 뒤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광주북부경찰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측에 고려고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재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경찰은 교육·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고려고 교장·교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특별감사 결과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교육청은 이날 현재까지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시교육청이 지난 7월 한달동안 교육 전문가 38명을 동원해 고려고의 채점오류 등 성적조작 사례 1500여 건을 비롯한 상위권 학생에게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행태 등을 밝혀낸 점에 주목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물론 교육계 일각에선 시교육청측이 고려고의 학사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해놓고도, 감사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감사결과 발표 후 학교관리자에 대한 추가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기말고사 수학시험 문제를 자신이 지도하는 동아리 학생들에게 유출한 수학교사를 비롯해 일선 교사들만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결국 경찰은 시교육청이 사건 초기 고발·수사의뢰한 교사 4명에 대해서만 컴퓨터와 자료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고려고의 전반적인 성적조작과 상위권 학생 특혜 제공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애초 학교책임자와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면 시교육청측에 감사결과 자료를 요청할 필요도 없이 성적조작은 물론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을 것”이라면서 “(시교육청이)교사 4명으로만 고발 대상을 한정해 놓은 바람에 추가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시교육청으로부터)감사결과 자료를 넘겨 받으면 학교책임자의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학교의 조직적인 성적조작 개입이 있었지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시민·교육단체들이 제기한 불법 찬조금과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의혹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고작 사건에 대하여 소수의 일선 교사만을 한정해 고발장을 접수하며, 자체 감사에서 각종 성적조작 행위 등을 적발해놓고도 학교 책임자 등에 추가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의혹들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