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어제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미군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매년 4 월 대규모로 시행해온 한·미 야외기동훈련의 참가 병력·장비 규모를 조정해 대대급 수준으로 연중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독수리(FE)연습이란 명칭뿐 아니라 대규모 한·미 기동훈련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아울러 군은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한 '실질검증'에 나선다.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1 단계 작전운용능력을 한·미 연합으로 검증하는 연습을 내년 8 월 처음 실시한다는 것이다. 합참 내에 전작권 전환 준비를 맡는 '신연합방위추진단'도 설치할 방침이다. 걱정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다. 한·미훈련을 축소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면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우리 안보태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등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분기마다 열어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 구축,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치 등 군사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남북군사합의의 독소조항을 손보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군이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휘말려 안보태세를 등한시하고 긴장만 늦추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 업무보고 주제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군에 과연 '강한 국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나 '킬체인 등 3 축 체계 구축' 등의 표현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군 구조 개편작업을 벌인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 군사위협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국방개혁이 아니라 개악일 뿐이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 우리 안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미 연합 방위태세가 느슨해질 수 있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의 축소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국방부는 한미 동행이 약화되면 우리 안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