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는 14 일(현지시간) 한국의 경제발전을 "빈곤퇴치 연구에 좋은 사례"로 꼽았다. 두 명의 다른 수상자들도 국제 원조와 빈곤 연구 분야의 권위자들이다. 이들을 보고 떠오른 것은 국내 일부 지역의 경우, 상위 0.1 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2449 배에 달한다는 국정감사 자료다. 공허한 분석보다 수상자들의 실험적인 연구 방법을 원용해볼 가치가 있다. 국내 현실에 절실한 것은 무조건 원조로 해결하자는 공급주의의 시선이 아니다. 원조는 시장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는 수요론자의 냉혹한 시선도 아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원조 효과를 높이는 실증적 방안이 효용성에서 훨씬 앞선다. 지난해 국내 빈부 격차는 10 년 걸려 벌어진 것보다 크게 벌어졌다. 교육과 아동건강 등 지원 항목을 분야별로 나눠 최적의 지원 방식을 찾는 연구물은 그래서 더욱 참고할 가치가 있다. 뒤플로와 바네르지, 크레이머의 논리를 현실에 적용해보면, 예컨대 5 분위 세금을 1 분위로 옮겨주는 방식은 효용이 제한적이다. 사회적 불평등, 경제성장 지체를 가져오는 양극화의 해법으로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낙수효과니 유수효과니 하는 정치권의 뜬구름 잡기보다는 경제 활성화로 1 분위의 근로·사업소득을 높여주는 방안이 유용하다. 현금 퍼주기 식 복지 등 총량 수준에 매몰된 우리에게도 계량적 분석기법이 꼭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공공정책 효과 검증에 이들의 무작위 통제실험(RCT)을 적용해보길 권한다. 특정 계층에 부를 모아주는 구조를 깬다고 해서 계급 이슈로 흘러선 당연히 안 된다. 실질적으로 양극화와 소득 분배 악화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 내 소득 양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6 개국 중 30 위권인 사실을 깊이 이해했다면 노벨상 수상자는 좀 다른 분석을 내놓았을지 모른다.
14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는 "빈곤퇴치 연구에 좋은 사례"로 한국경제를 말하였고, 국내 빈부 격차가 10 년 걸려 벌어진 것보다 지난해 더 크게 벌어졌기에, 저소득층 공공정책 효과 검증에 무작위 통제실험(RCT)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