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1339 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 일 확정 공시한다. 서울 고가아파트 공시가가 크게 올랐다. 전국 평균으로는 상승률이 지난해(5.02%)보다 소폭 오른 5.24%였으나 서울만 보면 그 세 배 가까운 14.02%나 됐다. 부동산 버블이 한창이던 2007 년 이후 12 년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 억원 초과 아파트가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51% 급증해 20 만3123 가구나 됐다. 전국 공시가격별 상승률을 보면, 12 억~15 억원 아파트가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9 억~12 억원 17.48%, 15 억~30 억원 15.23%, 6 억~9 억원 14.96%, 30 억원 이상 13.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국토부는 지난 1 월 공시가 발표 후 의견을 청취한 결과 2 만8138 건의 하향 조정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이 작년 대비 22 배 폭증한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부의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불만이 많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율이 작년과 같은 68.1%였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 개선은 계속 실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공시가에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가 11 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할 만큼 엄혹한 침체기다. 현실화율도 여건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으므로 현실화율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가격 상승기에 현실화율을 내리고 하락기에는 현실화율을 올리는 미세조정이 필요하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각종 사회복지 수령 자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들은 올해 대폭 오른 보유세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정 지역과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도 문제다.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징벌적' 세금이란 인식을 하게 되면 조세저항도 부를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확정한 가운데 12 년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세를 보였고, 지금은 경제가 많이 침체 되어 있으므로 현실화율도 여건을 감안하여 속도조절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