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수사반 구성 등 엄단 광주지검이 내년 총선 대비 불법선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금품·거짓말·불법 선전 선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최재봉 공공수사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단계별 특별근무체계에 들어간다. 내년 총선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광주지검은 이를 위해 지난 16일 검찰청 5층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등과 모여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검찰은 검사별로 전담 선거구를 지정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관서와 24시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수사 개시·입건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중요·긴급 사안에 대해선 고발 전이라도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는 ▲지역행사나 모임 참여 및 지원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설 명절 등 선물제공 ▲공천대가 수수 ▲후보 단일화 과정서 금품·향응 제공 ▲경선·본선 과정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문자메시지 및 SNS 등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가짜뉴스 배포 ▲여론조사 빙자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순위 조작 등이다. 윤대영 광주지검 전문 공보관은 “선거 사범에 대해선 대상자의 신분·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방검찰청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내년 10월 15일까지 총선에 대비하여 불법 선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