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고회의서 정책 방향 논의 시장의 투명성·특권 해소 역설 "임직원 평가에 공정거래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관련 부처 수장들과 함께 공정경제 분야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확산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성을 강조하며 공공 분야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 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거래 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장의 바탕은 신뢰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과거처럼 일률적 기준과 제재 위주 방식이 아니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맞춤형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며 "시장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제시했다고 언급한 뒤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 원칙 준수가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문대통령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성을 강조하며 공공 분야의 역할을 주문하며 공공기관의 거래 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전하고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으면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