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었다. 어제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64.1%가 찬성해 재선임에 필요한 3 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지분 20.50%를 가진 외국인 주주 상당수와 11.56%를 가진 국민연금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1999 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받은 조 회장이 20 년 만에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 총수가 물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옳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진 오너 일가의 갑질을 두고 사회적 지탄이 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 회장이 관련된 사안은 270 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아직 1 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를 문제 삼아 경영권 박탈에 앞장선 것은 사려 깊은 행동이 아니다. 오너 경영권 박탈 이후 대한항공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들어 기아차·효성의 감사위원 선임에 반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라"고 한 뒤 벌어진 일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나무라기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주주권 행사를 남발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자유로워야 할 기업 경영활동을 국민연금을 통해 입맛대로 조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정부에 찍히면 당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조 회장 경영권 박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연금사회주의 발상에 따른 '국민연금의 관치'가 전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들이 전례 없는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맞서는 것도 벅찬데 이제는 국민연금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해야 할 판이다. 기업들이 지분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 것은 불문가지다. 투자 확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정책으로 기업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어제 열린 대한한공 주총에서 지분 11% 이상을 가진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관치 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므로 정부도 이에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