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일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대대적인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깜깜이 논란을 부른 버스회사 재정지원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시가 면허를 갖고 버스회사에 운영을 위탁하는 노선입찰제도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면서도 정작 대중교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해소되지 않아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준공영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여론에 대한 응답으로 평가한다. 준공영제의 혁신은 불가피한 과제다. 특히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줄곧 제기된 숙제였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는 재정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샌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계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입·출금 명세를 확인하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업체에 공익이사를 파견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다만 버스 준공영제가 버스회사와 행정기관의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버스업계를 설득해 실제 협약까지 끌어내는 일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노선을 조정하고, 권역별로 노선을 다양화해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노선을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바람직하다. 다만 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다니는 정책노선에 시범적으로 노선입찰제를 도입해 업체 간 경쟁을 붙이겠다는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에 선뜻 나설 업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반대로 담합이나 저가입찰 경쟁으로 불거질 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 불안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존 노선에 익숙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다. 시의 준공영제 혁신 계획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2007 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혁신의 다짐이 말의 성찬에 그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다. 이번 혁신 로드맵도 버스업계·노조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돼 반발을 사고 있고, 버스 정책과 관련한 용역 과제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 와중에 불쑥 발표돼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면밀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이번 만큼은 준공영제 개혁이 시민을 위한 버스의 첫걸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
17일 부산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혁신 계획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시는 준공영제 개혁을 통해 시민을 위한 버스의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