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사람 모집해 ‘작업’…법원, 일당 2명에 징역형 선고 고가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도록 한 뒤 단말기를 중고시장에 팔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챙기고, 상습적으로 ‘작업 대출’을 일삼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B(25)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7년 4월께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막무가내로 모집한 뒤 개당 100만 원의 고가 스마트폰을 통신사 할부로 신규 개통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단말기 값은 지불하지 않고, 새 단말기는 중고 유통업체에 팔아넘겨 대금을 나눠갖는 등 총 2300만 원어치 스마트폰을 빼돌렸다. A 씨 등은 또 2017년 5월 4~10일 대출 명의자를 내세워 신용대출 신청을 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마치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속이는 등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2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무직인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명과 회사 전화번호를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부산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조직원 C 씨의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명의 대여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B 씨는 직접 얻은 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고가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도록 한 뒤 단말기 값은 지불하지 않고, 새 단말기는 중고 유통업체에 팔아넘기는 '작업 대출'로 총 2300만원치 스마트폰을 빼돌린 일당 A(37) 씨와 B(25) 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