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4 일 IT·모바일(IM) 부문 사장단과 경영전략 점검 회의를 하며 "지금은 어느 기업도 10 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새삼 '위기론'을 언급한 건 그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1 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2%나 감소했다. D램 가격이 급락하며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문제는 당분간 실적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미·중 무역전쟁과 이에 따른 화웨이 사태 등 악재가 많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다. 10 년은커녕 1 년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는 곳이 부지기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6 개 주력 업종 수출이 지난해보다 11%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감소 폭은 더 커진다. 수출이 막히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단기간에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니 걱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중장기 추세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7 년과 2017 년의 수출액 상위 10 개 품목 중 2 개만 교체됐다.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는 산업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10 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46.6%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 주력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2007 년 7.9%에서 2011~2015 년 2.2%로 5.7%포인트나 하락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것은 기업 스스로 노력이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말로는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면서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정책은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 기업들은 툭하면 압수수색을 받고 적폐로 몰린다. 이래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수 침체와 수출 절벽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정책적인 지원을 못 하더라도 사사건건 기업의 뒷다리를 잡으며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의견과 한국경제연구원의 주력 업종 수출 감소 전망을 보았을 때 기업의 위축에는 기업들 스스로의 노력 부족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무너뜨리는 정책의 원인도 있으므로 정부는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의 문제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