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동안 강원도와 양양군의 현안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좌초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적 사건이다. 환경을 철저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환경영향평가법이 묶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 우리는 환경도 살리면서 주민의 삶의 질도 개선해주는 주민 숙원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막고 있다고 본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상황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로 봐 개정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권력이 비대화된 환경부를 견제하기 위해 도 국회의원들과 강원도가 법 개정 추진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지난 20 일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추진 과정상의 행정절차에 불과했지만 현재 사업의 추진 가부를 결정할 정도로 변질됐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 당초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설계안전도검사,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통과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쥐고 있는 환경부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이 그동안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환경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에도 다양한 형태의 난개발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라면 이 법은 당연히 엄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은 주민의 피폐한 삶을 개선해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민생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에 일정 부분 이바지해야 한다. 즉, 우리가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법 존재의 당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이 민생을 살리고 사회의 긍정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방향에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로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조건을 달아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인허가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환경부가 월권,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일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설악산의 환경을 얼마나 해치는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설악산을 가장 아끼고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지역 주민이라는 사실이다.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그 동기의 순수성을 믿건대 이 사업이 환경을 심대하게 파괴하진 않을 것이다. 설악산을 배경으로 살아온 주민들인 만큼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률적이고 경직된 기준보다는 사업마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져 민생도 살리고 환경도 관리하는 방향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운용돼야 한다.
인허가법으로 변질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마다 타당성을 고려해 지역 경제와 환경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