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방화·살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부실이다. 이 업무를 맡은 진주보건소 산하 정신건강보건센터는 과거 범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감호소에 수감된 전력이나 범행 전 2 년9 개월 동안 정신과 진료를 중단한 사실 등 환자에 관한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정신센터에 환자 정보 통보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적 한계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정신센터의 인력 부족과 고용 불안 탓이 크다. 지난달까지 직원 1 인당 담당 환자가 185 명에 달했던 진주 정신센터의 현실이 이를 웅변한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정도 엇비슷하다. 진주 정신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모두 370 명이다. 반면 이곳 정신질환자 관리팀의 인력은 지난달까지 2 명뿐이었다. 이달 들어 2 명 늘었지만, 1 인당 담당 환자는 90 여 명으로 여전히 많은 데다 4 명의 인력 모두 계약직이어서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어렵다. 시와 구·군에 1 곳씩 17 개의 정신센터가 있는 부산 역시 마찬가지다.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정신센터들의 평균인력은 7 명으로, 보건복지부 규정(8 명)보다 적다.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도 3 년6 개월에 불과하다. 경남(평균인력 5 명)은 더 열악하다. 이런 상태에선 제대로 된 정신질환자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 정신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전체 환자 추산치의 20%에 머무르고 있는 건 이 때문이다. 정부는 2022 년까지 정신센터의 인력을 늘려 1 인당 담당 환자를 29 명으로 줄일 계획이지만, 그리해도 선진국(10 명)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관건은 사람이다. 정신건강 시스템 강화의 핵심은 인적 투자라는 얘기다. 인적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당 교육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는 까닭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직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지자체의 정신센터 직영(전국 30%)도 확대해야 한다. 직영 센터가 전무한 부산 지자체들로선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과제라 하겠다.
20 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방화·살인의 가장 큰 원인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센터의 인력 부족과 고용 불안 탓이 크므로, 지자체의 정신센터 직영(전국 30%)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