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정산 후 전문기관 의뢰…공원시설 재투자 중도 포기 대안으로 예치금 10% 협약이행보증금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 수익에 대해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0년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최초 제안서에 명시했던 수익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회수해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이날 김석웅 시 환경생태국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초과 수입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나중에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정산작업을 해 초과수익을 나는 것을 공원시설에 사용하는 등 환수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은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1단계 사업 대상지인 마륵·송암·봉산·수랑공원 등 4개 대상지는 최초 제안했던 수익에 ‘수익률’을 초과한 만큼, 2단계 사업 대상지인 중앙·일곡·운암산·신용·중의 등 5개 공원은 최초로 제안했던 ‘수익금’ 이상으로는 가져갈 수 없도록 협약서에 명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실제 사업 협약체결 이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도 세우고 있다. 부산, 대전 등 일부 타 도시 사례의 경우 포기하는 사례를 전례로 삼아 사업 시행사들에게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협상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비공원 시설에 대한 분양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최초 제안서에 제출한 수익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원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이 체결되면 1개월 이내에 예치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예치금을 납부하더라도 사업포기를 하면 전부 돌려줘야하는 상황에 대비해 10% 협약이행보증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1·2단계에 대해 협약 체결을 앞두고 시의회에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의회 법률 검토 결과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동의안을 철회했다. 광주시는 시의회 동의안 심의가 생략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 협약 체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 수익에 대해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광주시는 1단계 사업 대상지인 마륵·송암·봉산·수랑공원 등 4개 대상지는 최초 제안했던 수익에 ‘수익률’을 초과한 만큼, 2단계 사업 대상지인 중앙·일곡·운암산·신용·중의 등 5개 공원은 최초로 제안했던 ‘수익금’ 이상으로는 가져갈 수 없도록 협약서에 명시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