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 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10 발 안팎을 쐈다.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화하고 있는 북미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무력시위'다.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한반도 상황이 다시 긴장상태로 빠져 들었다. 특히 이번 북한의 행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압박 공조'를 강조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발사체를 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긴장의 수위를 더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세계가 감동했던 판문점 도보다리로 대변되는 '한반도의 봄'은 그 꽃을 피우기도 전에 자칫 '코피 작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오직 남북관계 개선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해 경제협력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북한의 무력시위는 발사체의 미사일 여부를 떠나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약속한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행태는 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즉, 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위협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유리한 조건에서 대화를 주도하겠다는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다. 마침 이번 주 중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해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서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한미 공조가 더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화에는 원칙이 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은 단호히 규탄해 억지 의지를 보이는 게 먼저다. 그래야 상대방도 우리를 존중하고 대화 요구에 응하기 마련이다. 북 발사체에 대해 우리와 미국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럴 때 미국과 긴밀한 정보 교환 및 협의를 통해 도발의 내용과 의도를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 이후 일각에선 북의 위협을 낮춰 보려는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정보 공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만약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면 우려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인 북한 비핵화는 당연히 전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이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원론적으로 옳은 얘기이지만 문 대통령이 운전대를 제대로 잡으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보수세력을 설득해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4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무력시위이며 적대행위 중단을 약속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가운데 평화적 수단인 북한 비핵화는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