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 윤곽이 7 일 나왔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밝힌 내용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서 미흡한 자치권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읍면동 기능 재설계와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권과 재정특례 강화가 역시 핵심이다. 세종시에 그 날개를 다는 일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모델 도시의 접점 찾기와 같다. 공개된 내용은 2020 년 이후 예상되는 세수 급감 해소에 비중을 뒀다. 그러면서 2030 년 세종시 '완성기'까지의 정상 건설을 담보로 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표 행정도시를 이명박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바꾼다고 했을 때의 악몽을 떠올려서는 아니지만, 설치 목적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명문화할 필요는 있다. 주민세 재원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한 부분은 특기할 만하다. 개정안이 행정 효율성, 행정중심지로서 적절성을 보강하는 것이 돼야 한다. 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그동안 개정안 제출 시기를 3 개월 앞당기기도 했다. 시간의 문제가 있지만 교부세 등 재정특례 강화를 놓고 다른 지자체에서 형평성 논리로 바라보는 모습이 역력해질 수 있다. 설득력 있는 방식을 고민하면서 법적 근거를 만들면 좋겠다. 연내 국회 통과 발판이 굳혀졌다고 장담하기에는 여러모로 시기상조다. 세종시에서 개정안이 공개된 이제부터 7 부능선, 9 부능선을 올랐다고 판단되는 매 순간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정상건설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가 다 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 기존 세종시법은 2014 년 전부 개정 이후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행정수도' 관련 문제는 행정과 입법만이 아닌 통치의 문제일 때가 많다. 그럴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도 있다. 연내 통과 목표라는 시간표상 지금은 정부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할 시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일부를 발표했는데 올해 안에  통과되려면 정부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