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25 일(현지시간)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새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 중독을 실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인정한 결정이다. 새 ICD안은 2022 년부터 회원국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권고사항이라 반영 여부는 각국 정부에 달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5 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시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보건 당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게임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코드 부여에 부정적이다. 문화·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게 되고 게임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게임의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중독(과몰입)이 다.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고, 30 대 남성이 PC방에서 닷새 동안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다 돌연사한 사건도 발생했다.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 개월 된 갓난아기를 방치해 굶겨 죽인 20 대 부부도 있었다. 극단적인 사례들이지만 게임 중독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게임 중독이 고정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게임 자체보다는 학업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 태도 등 사회·심리적 환경에 기인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게임 과몰입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0.3%이고 5 년 이상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1.4%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 내에서도 딴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사안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정부 내에서는 물론이고 보건의료 및 게임 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게임 중독의 폐해와 게임을 즐길 권리, 관련 사업에 미칠 파장 등을 두루 고려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복지부는 6 월 중 관계 부처와 법조계,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들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협의체가 제 구실을 하려면 내실 있는 연구와 과학적 근거 등을 토대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참여자들의 열린 자세를 기대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는 만큼, 게임 중독의 폐해와 게임을 즐길 권리, 관련 사업에 미칠 파장 등을 모두 고려해 사회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