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8 월 시행이지만 이번 학기부터 강의 통폐합 등을 통해 시간강사 수 줄이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을 대량해고 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사법의 아이러니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시간강사들의 반발과 시위, 기자회견 등으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재정 부담을 미리 막기 위한 대학들의 움직임에 교육부는 전혀 개입조차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 전에 미리 통폐합 시키는 방법으로 시간강사 수를 선제적으로 줄이고 있다. 강의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강사라도 전혀 예외가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학교 측이 강좌를 없애면서도 담당 강사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강사나 학생 모두에게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평소에도 인기 강좌는 수강신청이 어려운 데 선택 가능한 강좌 수가 부족하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강의 통폐합으로 한 강좌 당 수강신청 학생이 급증하면 교수나 학생 모두 양질의 수업환경이 조성되기 힘들 것은 뻔한 일이다. 또한 취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과목이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강좌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주는 근본 목적이 사라지고 강사를 해고하는 근거가 된다면 법의 존재 이유가 없다. 강사법의 시행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강사를 대량해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와 전혀 상반되는 일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이나 겸임교수로 대체하고 있다. 시간강사는 학위 취득 후 대학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초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리다. 만약 대학들이 시간강사 수를 최소화하거나 고용을 꺼린다면 초학자들의 교육계 진출까지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다. 강사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숨통을 조이는 악법이 된 현실이다. 시간강사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는 강사법에 대한 보완과 교육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일부 대학들이 미리 통폐합 시키는 방법으로 시간강사의 수를 선제적으로 줄이고 있어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가 현실화 되므로 강사법에 대한 보안과 교육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