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일 공개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약가 차등 제도는 복제약 난립 억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이 촉발한 것일 뿐, 늦었지만 꼭 손봐야 할 사안이었다. 제네릭 허가 및 심의 제도가 느슨한 것부터 우선 문제였다. 과정 전반의 개편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복제약 난립 방지의 본질은 의약품 안전성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약사의 책임성 강화다. 제네릭 의약품 난립 개선을 위해서도 가격 제도 차등화는 합당한 대안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가격이 대개 그렇지만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에도 가격경쟁이 미미할 정도다. 이런 부분이 더 보완돼야 한다. 가격 문제와 함께 공동위탁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허용도 복제약 난립의 온상이었다. 생동성 시험 직접 수행 이후에는 직접 생산 기준 등이 새로운 과제로 남는다. 올 하반기 적용이 시작되는 개편 방안에서 동일제제-동일가격에서 차등가격 원칙으로 전환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다만 '동일성분 등재 21 번째 제네릭 의약품부터 15%씩 약가 인하' 등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제품이라도 환자 중심 의약품 정보제공 체계 구축이 더 필요하다. 제도 개선이 발암물질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실제로 잠재우느냐가 결국은 핵심이다. 개편안을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최대 고민은 당연히 제네릭 시장 위축이다. 공개된 약가제도 개편안에 일단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지만 타격이 없을 리 없다. 최종 기준은 물론 뭐니 뭐니 해도 안전성이다. 제네릭 허가 과정에 개선할 여지는 더 있다. 특히 원료약 불순물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약가 제도만으로 제네릭 의약품 문제를 한꺼번에 풀기엔 한계가 있다. 끝으로 약계 및 의료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기 바란다.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약값 차등 제도는 복제약이 난립하는 것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 약의 '안전성' 문제이므로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