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 재산 매각 신청 수출규제 조치 비판…사죄·배상 촉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트집 잡아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지 23일째다”며 “일제에 의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한마디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이다”며 “과거의 못된 침략적 근성이 아직 뼛속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지 무려 8개월째이다”며 “그러나 미쓰비시는 판결 이행은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없는 상태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묵살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일제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의 한반도 불법 지배 및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로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다. 이에 대한 최종적 책임 역시 일본정부에 있다”며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일본정부는 사죄와 배상 노력을 외면하고, 도리어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에 대해 개별 기업들이 대응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무상차관의 명목과 정확한 지급 내역, 피해자들의 미불금까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1965년에 끝낸 문제라면 2009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은 왜 지급했는가”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예고한 대로 법원을 통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며 “일본정부와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이며 과거의 못된 침략적 근성이라며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