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 대신 사회 정의와 윤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시국선언에는 전국 290 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2016 년 11 월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한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에 참여한 2234 명을 훨씬 넘는 규모다. 지식인 사회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정교모는 시국선언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며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관련 논란에 대해선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평등·공정이라는 문재인정부의 3 대 가치가 허물어졌다는 얘기다. 교수들은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도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조 장관 임명은 법치주의 능멸,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선언문에 서명한 변호사가 600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어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 촛불집회를 열었다. 연세대에선 처음 집회가 열린 것으로, 대학 간 연대가 확산될 조짐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43.8%,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53.0%를 기록했다. 조 장관 임명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55.5%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35.3%)보다 많았다. 조 장관을 임명한 지난 9 일 이후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다. 이들의 고언을 외면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에 맞서 이긴 정권은 없다. 파국을 막으려면 조 장관을 경질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국교수모임의 시국선언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 정권에 대한 경고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에, 정부는 조 장관 대신 사회정의를 세울 수 있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