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업무 매뉴얼 배포…위협·비교까지 아동학대 유형 제시 아이를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놓거나 다른 형제나 친구와 심하게 비교, 훈육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들 경우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가 훈육 목적으로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아동 체벌에 대한 금지 조항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도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매뉴얼은 훈육 수단과 방법의 적합성에 대해 “훈육은 어떤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며 “훈육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방법이 적합하더라도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뉴얼은 정서적 학대의 유형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한다.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노동착취)를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해서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차별·편애·따돌림 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번 매뉴얼 마련을 통해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훈육 차원’이라는 부모의 주장을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매뉴얼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절차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자료인 CCTV 열람이 쉽지 않았지만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경찰서에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이 막상 수사를 하려면 부모나 보호자가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경찰관에 따라 학대를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피해자 입장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 매뉴얼을 만든 만큼, 매뉴얼에 나오는 학대 사례와 비슷한 경우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학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특정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학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훈육은 어떤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며 사랑의 매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는 행위 등에 대해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