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전속결 정면 돌파…野 장기전 통한 지지율 올리기 전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논란 확산으로 인사청문 정국에서의 여야 간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단순히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넘어 정기국회 등 하반기 정국운영과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진영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각종 의혹 공방 속에서 청문 정국을 속전속결식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여권과 현 국면을 장기전으로 끌고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권의 셈법이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청문회 일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30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이 예정돼있으나 야당이 원한다면 이날 청문회를 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 9월에 막 오르는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청문 정국을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조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청문 정국이 지속될 경우 여론이 악화하면서 추석 밥상 민심은 물론이고 내년 4월 총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다음 달 초에 청문 절차를 마치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 후보자가 조 후보자를 포함해 7명이나 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날짜가 중복되지 않게 잡으려면 다음 달 초 청문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대형 호재’로 보고 있다. 즉 ‘조국 청문 정국’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끌고 가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당이 24일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 이어 30일 부산 장외집회를 검토하고 있어 장외투쟁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벌인 뒤 청문회를 하겠다는 전략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 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심사가 이번 청문 정국의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에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을 시도함으로써 한국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논란 확산으로 정기국회 등 하반기 정국운영과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진영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