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지난 12 일 열린 양국 실무회의에서 일본은 1 일 발표한 조치 중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사실상 통보했다. 6 시간가량 이어진 자리에서 일본은 조치에 대한 근거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 펼쳤다. 일본은 아예 한국 요청에 따른 설명회 자리라며 이번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달려들었으니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창고 같은 회의실에서 노타이 반소매 차림으로 우리 측을 맞은 일본 측의 태도는 불쾌감을 주고도 남는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는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대상 국가 목록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하기 힘든 나라라는 뜻이다. 일본 측은 국제 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개선 요청을 했지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최근 3 년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제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이달 24 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하고 다음달 15 일부터 적용한다는 일정만 밝혔다니 어이가 없다. 화이트리스트 대상 민수품은 1100 개 내외로 항공기용 알루미늄, 탄소섬유, 로봇, 태양전지 등 산업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식료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기업 수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국가 간에 생산품목이 분업화돼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의 가치사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동일 상품 수출입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명확한 기준이나 품목을 적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울 수 있다. 국가안보를 들먹이며 취하는 조치가 실은 정치적인 이유로 취한 경제보복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테니 일본은 조치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지난 12 일 열린 양국 실무회의에서 일본은 1 일 발표한 조치 중'화이트리스트'배제를 사실상 통보한 가운데 일본 측은 국제 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개선 요청을 했지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최근 3 년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제외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니 국가안보를 들먹이며 취하는 조치가 실은 정치적인 이유로 취한 경제보복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테니 일본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