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경우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다. 민간택지도 최근 3 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 배를 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도 잇따른 규제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공급이 줄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주택연관산업의 동반 악화도 불가피하다.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공급이 축소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현금을 가진 자는 득을 볼 수 있겠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는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약불패지역으로 꼽혀온 서울도 지역에 따라 청약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청약경쟁률이 100 대1 을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미분양 사업장도 늘고 있다. 과열 양상은 극히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이다.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원리를 무시한 인위적 가격통제는 주택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져 청약 로또화를 부추길 수 있다. 정비사업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참여정부 때처럼 정비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분양가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우리나라의 반시장적 규제는 폐지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주택시장은 지금도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일부 지표만 개선 양상을 보일 뿐 수출과 내수 모두 동반 부진을 겪고 있다. 경기하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추가 규제조치 시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이 축소되면 주택을 보유하거나 현금을 가진자는 득을 보지만 집 없는 서민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경기하강을 부채질하는 추가 규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