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허위 관내 출장' 관행이 만연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최근 해운대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데 이어,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청 공무원들의 관내 출장 기록을 요청하자 공직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일부 국실에서는 한 팀 대부분이 동시에 출장을 나간 경우까지 확인되는 등 허위 관내 출장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시에서도 팀장 이하 직원의 임금 보전 성격으로 관행적으로 허용해온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공무원 봉급이 박봉이었던 시절 생긴 오래된 관행으로 하루에 많아야 2 만 원의 출장비가 큰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해운대구는 부당 지급된 132 만 원의 출장비를 공무원 8 명으로부터 환수했다. 감사 기간을 3 개월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그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지 모른다. 1 회 4 시간 이상이면 2 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관내 출장이 시에서는 월 8 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시 공무원 2200 명이 월 16 만 원씩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일 년이면 무려 42 억 원 규모다. 이 모두를 부정 수급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세금 유출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들이 서로의 부정을 눈감아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관내 출장 여비를 허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장 기록을 허위 작성하고, 부서 내 팀장이나 부서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해운대구에서는 노조가 집행부와 교섭을 통해 관내 출장 여비 일수를 14 일로 맞추기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내 출장 여비 허위 지출은 시대에 맞지 않는 폐단이다. 수당만 챙기는 '허위 관내 출장'은 이번에 뿌리 뽑아야겠다. 허위 관내 출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부당 지급된 출장비는 환수한 뒤 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를 해야 한다. 출장 후에는 일지를 작성하거나 근거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부산시는 혈세가 새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만연한 ‘허위 관내 출장’을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