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성 기자 [경인아라뱃길의 민낯]2. 잘못된 사업 예측 애물단지 전락 2012년 개통 이후 경인아라뱃길이 경제타당성 예측 실패와 각종 규제, 관계 지자체들의 의견 대립으로 물류 운송과 레저관광사업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상공에서 바라본 경인아라뱃길 전경. <기호일보 DB>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었던 경인아라뱃길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충분한 사전 경제타당성 예측 없이 사업을 강행해 그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개통 이후 7년이 지난 현재 당초 사업 목적인 해상 화물 운송과 관광객 수송용 유람선, 각종 레저선박 등의 실적이 예상과 달리 바닥을 치고 있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은 2012년 5월 전면 개통 후 올 1월까지 447만t의 화물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설정했던 5천381t에 8.3% 수준이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물류단지가 90% 이상 분양돼 활발한 해상 물류 운송을 기대했으나 실제 이곳 유통·물류업체들이 경인항을 해상 물류 거점이 아닌 육상 물류 거점으로 이용하면서 해상운송 실적 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객 운송 상황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한 누적 여객 수는 총 80만6천 명으로, 당초 계획한 405만 명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경인아라뱃길에 정기운항 중인 여객선의 이용객 수는 연간 12만 명을 밑돌고 있고, 겨울철에는 이용객 감소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인아라뱃길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활성화에 대한 인접 지자체 간 불협화음도 애물단지 전락에 한몫하고 있다. 경인항 등의 항만시설과 주운수로, 운하 인접 지역 등으로 연결된 경인아라뱃길은 항만법, 하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양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인접 지역의 7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다, 일부는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까지 묶여 제대로 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놀이가 금지돼 있는 등 작은 규모의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참여와 마리나 시설 육성·지원 등의 선결 과제를 제시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개통 초기 잠시 연계됐던 인천∼서울 간 뱃길도 환경 훼손과 한강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부재, 안전문제 등을 내세우며 반대한 서울시로 인해 2014년을 끝으로 멈췄다. 인천대학교 김진한(환경공학과)교수는 "경인아라뱃길과 관계된 각기 다른 부처와 지자체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아닌 관(官)의 입장이 주도적인 현실에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대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2조 원 넘는 많은 세금을 투입했던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인 경인아라뱃길이 개통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당초의 사업 목적이었던 해상 화물 운송, 레저선박 등의 이용이 예상과 달리 저조하고 또한 아라뱃길에 대한 각종 규제와 인접 지자체 간의 이견도 한몫하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