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제계 원로들과 만났다. 정부 출범 만 2 년이 되는 시점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원로들의 조언에 귀를 연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자리에서 주로 언급된 내용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 시간 근무제 등 공감과 우려가 함께 하는 핵심 사안들이다. 전체적으로 원로들의 조언의 핵심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지 말고 적절히 보완해 나가는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방향성이 맞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과 시장의 흐름을 고려하여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52 시간 근무제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급격한 증가폭이 문제다. 이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다. 아르바이트생보다 오히려 더 적은 월급을 가져가는 임금역전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가족운영체제로 돌아서기도 하고 이조차 유지하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 기업 또한 어려움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게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52 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제점도 예고되고 있다. 업종과 일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줄 탄력근로제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이번 3 월 국회 회기 내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결국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자칫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커졌다. 9 개월이란 긴 계도기간 동안 보완책도 마련 못한 채 정식 시행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발생할 논란과 혼란은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원로들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친시장적으로 보완하라고 조언했다. 일자리정부를 자임했지만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에 허덕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끊임없는 개선과 철회 요구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았을 때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변화의 여지가 생길 만한 발언을 한 만큼 원로들의 조언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을 해 달라는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언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제계 원로들과 만나 조언을 들었는데 주요핵심내용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지 말고 정책보완도 함께해 유연성을 보여주라는 것으로 이런 조언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대통령의 말에도 진정성이 갖추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