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내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각종 지원 경비 내역, 해외출장 내역 등이 모두 공개된다.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또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물론 의원실에 나눠주는 각종 지원 경비,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내역, 정책용역 결과물과 정책 자료집,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 현황 등 의원의 모든 입법 활동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게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산은 얼마를 쓰는지를 소상히 알리고 평가받게 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 매달 또는 분기나 연 단위로 주기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로 모두 17개 항목을 지정했다. 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서는 ▲ 국회의원 수당 ▲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내역 ▲ 본회의·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가지다. 국회 조직·운영과 관련한 항목은 ▲ 국회인력 통계 ▲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 주요 계약 현황 ▲ 예산편성 현황 ▲ 국회 관용차량 현황 ▲ 공공요금 등 11개다. 유 사무총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용역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도 받았고 전부 공개하겠다고 의원실에 공지했다”면서 “이제 전부 바꿀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이 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시민의 참여와 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아직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하고, 나아가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올 상반기 내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각종 지원 경비 내역, 해외출장 내역이 등이 모두 공개되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되는 등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