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미신고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탈세 목적의 소득 은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풍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세금 탈루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최근 5 년간 4586 명의 고소득 사업자가 약 5 조 5743 억 원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약 6 조 3649 억 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보다 약간 많은 정도다. 대략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신고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은닉한 금액을 1 인 기준으로 나눠보면 평균 14 억 4000 만 원의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했다. 직업 유형별로 보면 변호사? 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종이 포함된다. 특히 소득을 감추기 쉬운 현금이 주로 오가는 업종의 경우 숨긴 소득이 신고한 소득보다 무려 2.3 배에 달했다. 수법도 매우 전형적이다. 소득이 잡히지 않도록 카드 대신 현금을 유도하고 할인을 미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이다. 소비자들로서는 탈세의 방법으로 악용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할인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주머니를 불리는 것이며 탈세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는 것이어서 소비자의 현명한 대처도 필요하다. 이런 방식의 세금 탈루는 근로소득자와의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근로소득자들은 유리지갑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확하게 세금을 낸다. 하지만 고소득 사업자들은 소득의 일부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다. 고소득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 사실이 보도될 때마다 정부는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지만 매년 소득 은닉액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고질적인 병폐임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사업자의 변칙적 탈세는 만성화되고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세금 탈루가 적발되어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식이다. 세금 탈루로 얻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소득신고 누락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근로소득자보다도 세금을 적게 내는 고소득 사업자들도 나오고 있다. 고소득 사업자가 상식 이하의 소득을 신고한 경우 세금 탈루를 의심하고, 일부의 변칙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세금 탈루가 많은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적발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고소득자의 탈세는 매년 소득 은닉액 증가 추세를 보면 고질적인 문제이며 근로소득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고소득 사업자가 낮은 소득을 신고할 경우 탈세를 의심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