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발동 이후 한·일 양국이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 고발, 반도체 생산 차질 등에 대한 일본 압박 국제 공조, 일본의 규제품목 수출 심사 시 불합리한 기준 적용 감시 등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 타격을 주고 협상력을 끌어올릴 만한 '뾰족한 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정부) 각 단위에서 깊이 있는 대책 논의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민관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 대 그룹 총수와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주 중 30 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 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일본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3 대 핵심소재 품목의 수출통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별로 일본 당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탓이다. 수출통관이 한 달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2015 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까지 현안으로 불거지는 국면이다. 이런 때일수록 냉철한 현실 진단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 감정이 앞서면 악수를 낳는 법이다. '맞대응' '상응조치' 등의 강경 반응을 하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퇴로를 닫아둔 강대강 충돌은 양국을 패자로 만들 뿐이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외교 당국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상황에 가동할 인맥 하나 구축해 놓지 못했다. 그동안 외교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안이한 대처에 대한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설익은 대책을 내놓으니 실효성 있는 것이 있을 리 만무하다. 외교 갈등에서 촉발된 문제인 만큼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이번 갈등은 한·일 정상의 상호 불신이 한몫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관계 문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니 문제의 실마리는 두 정상이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을 수습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그제 도쿄신문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일관계 악화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정부는 관료와 민간 전문가 등 인맥을 총동원해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일본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국가적 현안에서는 국회도 여야가 합심해 거들어야 한다. 불구경만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중재자 역할에 나서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정상외교 외엔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일 양국이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양상이지만 이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므로, 정부는 인맥을 총동원해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일본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