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8 일 정기대의원회의를 열어 2019 년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을 확정한다. 회의자료에 명시된 올해 사업 목표를 보면 민주노총이 과연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 그 성격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민주노총은 올해 투쟁 목표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3 권 완전 쟁취, 재벌 독점체제 전면 개혁 및 업종·산업·정부정책 대전환,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 만원 실현,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대대적 확대, 한반도 평화·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진전을 꼽고 있다. 이 중 노동단체라는 정체성에 직접 부합하는 것은 ILO협약과 노동3 권, 비정규직 및 최저임금 이슈 정도다. 그러나 남북 관계 및 국내 정치 문제에까지 이 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세부 목표로 민주노총은 한미상호방위조약·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국가보안법 폐기, 한반도 자주 교류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화 및 사법개혁을 제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의 폐기는 극렬 주사파 정당 강령에나 나올 법한 주장이다. 아예 한미동맹, 주한미군, 국가보안법을 '3 대 분단적폐'로 꼽고 있다.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2 월에 이들 분단적폐 청산 선포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3 월에는 3·1 절을 계기로 친일 역사 청산 및 일제 사죄배상 제기 연대에 나서고, 7 월에는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범국민 평화대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강한 정치 성향과 투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것이 새삼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2016 년 촛불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은 현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임을 자처해왔고 지금은 개혁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현 정부와도 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전 영역에 걸쳐 변혁의 주체 행세를 하려 한다. 문제는 실제 그 어느 정치 세력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이다.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본업을 벗어나 정치 세력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더구나 한미동맹 해체 등과 같은 반국익적 주장을 서슴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단체의 태도가 아니다.
민주노총의 올해 투쟁 목표는 노동문제부터 남북문제까지 다양한데, 이 단체가 남북 관계 및 국내 정치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본업에서 벗어나 정치 세력처럼 행동하는 것이므로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