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김포 버스업체 감사 적발… 도비·시비 투입하고도 관리엔 손놔 안산 등 5개 지역선 보조금 사업 ‘저당권 설정’ 무시… 대책 마련 필요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해 구매한 2층 버스를 버스업체가 허락도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의 승인 없이 2층 버스의 명의가 다른 버스업체로 이전되는 등 도의 2층 버스 관리가 소홀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가 교통국·보건복지국 등 3개 실·국 12개 과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 A버스업체 등 2개 시 3개 버스운송사업자는 2층 버스 4대를 도지사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 김포시 B버스업체는 2층 버스 4대를 도지사 승인도 없이 타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명의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안산시 등 5개 시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2층 버스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지만 도비 및 시비 지원을 통해 구매가 이뤄진 총 28대의 2층 버스에 대해 보조금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등 2층 버스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015년부터 2층 버스 도입사업에 대해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 기준 총 15개 시 21개 버스운송사업자가 2층 버스 167대를 구입하는데 도비 보조금(도비 1:시·군비 1:자부담 1)을 지원 중이다. 2층 버스 1대당 가격이 약 4억5천만 원에 달하면서 1대에 지원되는 도의 보조금도 1억5천만 원 상당이다. 도는 2층 버스 구매로 인한 재정난을 들어 국비 지원을 정부에 수년째 요구하는 중이다. 한편, 도청 C과는 2008년 1월부터 방역사업 업무용 임차차량 1대를 운영하면서 하이패스 카드 5개를 발급해 사용해 온 가운데 2명의 직원이 총 202일, 472회에 걸쳐 하이패스 카드를 사적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28일 경기도가 교통국·보건복지국 등 3개 실·국 12개 과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해 구매한 2층 버스를 버스업체가 도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거나, 다른 버스업체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