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간호 인력 인건비를 보상해주는 '간호 등급가산제' 부작용이 심각하다.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의료수가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간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6 년 5 월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간호사의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키면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병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산정기준(1~7 등급)에 따라 간호사당 병상수를 신고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다. 당연히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면 등급이 높아지고, 등급이 높을수록 입원관리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 80%는 의료보험 재정에서 나머지는 환자측에서 부담한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을 독식하면서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대형병원들은 1 등급을 맞춰 지원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간호인력 고용을 늘리고,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채용 엄두를 못내고 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 년말 통계에 따르면 간호 등급 1 등급을 받은 병원은 경기 31%·서울 29%·인천 10%로 수도권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전북·경남 각 5%, 부산·제주·광주·대전 각 3%, 대구·경북·울산·강원·전남 각 2%에 불과하다. 간호 등급가산제를 통해 43 개 상급종합병원이 6 천936 억원(기관당 평균 161 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1 천485 개 병원급 기관(32.5%만 신고함)은 1 천345 억원(기관당 평균 2 억8 천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실제로 병원 간 격차가 크다. 2017 년 4 분기 기준 간호 등급가산액은 경북대병원 7 억1 천만원·계명대 동산병원 7 억9 천만원·대구가톨릭대병원 7 억1 천만원·영남대병원 8 억6 천만원이다. 이는 서울아산병원 34 억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 33 억4 천만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 7 등급을 받으면 5% 감산하기 때문에 대구경북의 신고 대상 병원 222 개 중 120 곳은 간호등급 신고조차 못했다고 한다. 또한 지방 상급병원이 해마다 정원의 20%를 넘는 간호사를 신입으로 채우는 형편도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 공정한 의료혜택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상황인 만큼 주무 부처는 빨리 이 간호 등급가산제를 개선해야 마땅하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줄 것을 최근 건의했다고 한다. 지역 중소병원이 부족한 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한다.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간호 등급가산제' 의 부작용으로 서울 수도권에 간호인력이 몰려 국민의 공정한 의료혜택 수혜를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 등급가산제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