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준공영제 이후 올해 추정분 포함 5천500억 달해 운송원가 매년 늘고 수입 줄어…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시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난 2006년 이후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올해 추정분을 포함해 5천5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10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으로 급등했다. 2017년에도 52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 639억원을 기록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4천818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최근의 임금 인상과 연료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재정지원금이 71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광주 시내버스의 운송원가는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였다. 2007년 1천362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천510억원, 2013년 1천703억원, 2016년 1천816억원, 2017년 1천877억원, 2018년 1천964억원 등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올랐다. 특히 지난해 기준 운송원가의 68.2%로 비중이 큰 인건비는 해마다 20-80억원씩 올라 2007년 828억원과 비교해 2018년 1천340억원으로 61.8%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시내버스 운송수입은 2013년 1천308억원, 2014년 1천296억원, 2015년 1천261억원 등으로 줄었다가 요금 인상으로 2016년 1천308억원, 2017년 1천355억원으로 소폭 늘다가 지난해 1천325억원, 올해(추정치) 1천280억원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승객 수 감소 등으로 운송수입은 줄고, 적자 폭은 커지고, 결국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 최악의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으로 적자가 나면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구조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매기 보다는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광주지역 A업체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수십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는데도 당기순이익의 7.54%(4억원)를 주주에게 배당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으로 버티는 시내버스 업체들이 임원인 소수의 주주에게 수억원의 배당하는 것을 두고 시민들의 비판도 적지 않다. 갈수록 승객이 줄고 수송 분담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운송원가 중 인건비와 연료비가 85%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적자가 줄지 않는 구조다”며 “감사를 비롯한 각종 장치를 통해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난 2006년 이후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승객이 줄고 수송 분담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