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후약방문이 또 있을까 싶다. 며칠 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어린이 축구클럽 차 사고로 초등학생 2 명이 숨지고 행인 등 6 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를 낸 승합차는 축구클럽 어린이들을 태워주는 황색 차량이었지만, 일명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림이법 시행 5 년이 지났지만, 허점투성이에 그나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세림이법은 2013 년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다녀오던 김세림양(당시 3 세)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5 년 1 월부터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9 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안전벨트 착용과 인솔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점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림이법은 그야말로 구멍이 숭숭 뚫린 땜질처방에 그쳤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고 해놓고 법 적용은 제멋대로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적용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실제 태권도와 합기도를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사고가 나면서 세림이법 적용대상이 됐고 축구와 농구, 권투 등은 어린이 통학차량일지라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모르긴 해도 이번 축구클럽 어린이 통학차량 참사로 어린이 축구클럽만큼은 확실하게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세림이법을 손질한다고 야단법석이다. 법을 만들기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굳이 세림이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번 참사는 교통법규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발생했다. 시속 30 ㎞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를 80 ㎞ 이상 달렸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게다가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려다 사고를 냈다는 운전자의 진술은 어처구니없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법규를 제아무리 꼼꼼하게 빈틈없이 만들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있는 법부터 잘 지키고 볼 일이다.
세림이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법을 만들기보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