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경 기자 "4자 합의를 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대체 그런 합의가 어디 있느냐"며 "인천에 있는 매립지니 우리가 그만 쓰고 싶으면 그만 쓰는 건데 4자 합의가 있어서 종료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경기도·서울시와 환경부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3-1공구 매립 종료 때까지 연장하는 4자 합의를 체결했다. 4자 합의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의 독소 조항이 포함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발목을 잡고 있다. 더구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체매립지 조성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입지 선정 ‘1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착공 및 준공 ‘3년 6개월’ 등 필수 절차에만 6년 6개월이 필요한데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까지는 6년 1개월도 채 남지 않아서다. 허 부시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각자 자체매립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매립할 땅이 없다는 것을 왜 인천시한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인천은 자체매립지를 만들고 있고, 경기와 서울도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종식 부시장은 오는 26일자로 부시장직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미추홀갑 선거구에 출마한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4자합의로 인해, 매립지 사용중 중도 종료를 원하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