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장차관에 대한 복무 점검 등을 여전히 '정보경찰'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치안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한국시리즈 1 차전 시구 제안' 등과 같은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다. 청와대가 경찰에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는 행태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13 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 월 작성된 경찰청의 '정보2 과 업무보고' 문건에 정보2 과장 산하 정보1 계의 주요 업무로 '인사검증'(복무 점검), '공공기관 등 복무 참고자료' 등이 명시돼 있다. 정보2 과는 업무보고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가 폐지돼 경찰청이 사실상 '유일한 검증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BH(청와대)에서도 양적ㆍ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대상자 명단을 팩스로 내려 보냈고, 총 4,312 건의 인사검증이 이뤄졌다고 돼 있다. 장차관 등에 대한 복무 점검도 했다. 정보2 과는 "청와대로부터 공공기관장ㆍ감사 등에 대한 복무 점검을 의뢰받아 4 차례에 걸쳐 285 건을 완료했고, 2018 년 상반기 장차관 75 명에 대한 복무 점검이 하달돼 보고가 완료됐다"고 적었다. 경찰의 이런 행태는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라는 경찰법상의 직무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금지 이후 청와대가 기댈 수 있는 곳이 경찰밖에는 없긴 하지만 구체적 통제장치가 없을 경우 인사검증 명목으로 세평(世評) 수집을 하는 등 일탈의 소지가 많다.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는 정보경찰 축소를 전제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는 협의를 통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로 단계적으로 이관을 추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고 업무 이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 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보고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한 만큼, 이번 기회에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나 업무 이관 문제도 명쾌하게 정리하기 바란다.
청와대가 인사검증과 복무 점검을 여전히 정보경찰에게 맡기는 것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경찰법상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에 15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권력기관 개혁 보고회'를 계기로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나 업무 이관 문제도 일단락 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