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이 8 월부터 시행된다. 강사법이 실시되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더라도 대학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10 년 가까이 등록금이 동결된 데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걸 고려하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도내 대학들이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시간강사가 많은 강원대, 연세대 미래(원주)캠퍼스 등은 대학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책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강사 채용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을 옥죄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를 도입해 강사법을 회피하는 대학들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부 대책은 강사 자리를 줄이면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강사법이 해고 대란으로 이어지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의 규모와 수강 등 강사 고용지표를 평가해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임용할당제, 초빙 겸임교수도 공개 채용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강의 규모 적절성' 지표를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점수가 낮을 경우 정원 감축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을 일부·전면 제한한다. '두뇌한국(BK) 21' 후속 사업 대상 선정 때도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 삼중 규제로 대학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강사들의 4 대보험과 퇴직금과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해법이 없다는 것이 대학들의 불만이다.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한 강사법 개정의 난제였던 비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강사법 시행으로 사립대학이 추가 부담할 비용은 1,500 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확보 예산은 이번 2 학기 방학 중 임금 지원분 288 억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금액도 계속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학만 압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와 대학이 예산을 적절히 분담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 강사법이 안착되도록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사제도 개선에는 강사의 신분 안정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을 정상화하자는 뜻도 담겨있다. 정부는 필요한 부분에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간강사를 한번 고용하면 가급적 3 년간 임용을 유지해야 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데 따른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강사법의 취지를 살리고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강사법 시행은 단지 강사 처우 개선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한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오는 8월부터 시간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한 '강사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예산 지속적 확보가 쉽지 않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을 옥죈다는 불만스러운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도 예산을 적절히 분담하는 등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