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폐지 따라 개인별 서비스 전남도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 장애인정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22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등록 장애인의 경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중증’으로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경증’으로 변경된다. 장애인에게 지급된 복지카드도 기존에 발급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신규로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가 갱신되는 장애인에게는 변경된 신규 복지카드가 발급된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도 바뀐다. 기존에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됐던 서비스는 장애인 개인별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와 상관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규장애인과 장애가 갱신되는 장애인의 경우에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여부를 결정한다. 전남도는 제도 시행 초기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등급 용어를 사용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 시·군 및 읍·면·동 장애인 업무 담당자 교육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손선미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등급제 개편은 장애인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장애인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대대적인 제도 개혁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전남도는 장애인에 대한 객관적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이 1등급-3등급까지는 ‘중증’으로 4등급-6등급까지는 ‘경증’으로 변경되면서 장애등급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