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직접 사업시행 가능…박재호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대학 캠퍼스에도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같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대학 캠퍼스 안에 구축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대학 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산업단지 속 캠퍼스’에서 ‘캠퍼스 속 첨단산업단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산입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학법인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만 개발이 가능했는데, 개발사업 시행자에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면서 부지 등 각 대학의 여건에 맞춘 맞춤형 산업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민간 기업이 대학 캠퍼스 내 산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상 대학 설립주체만 캠퍼스 안에 산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제를 완화해 대학 설립주체가 아닌 제3자가 대학 캠퍼스에 기업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캠퍼스 첨단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 의제사항에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권리 포기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를 추가했다. 박재호 의원은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의 장점을 갖춰 최적의 입지”라며 “캠퍼스 첨단산단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중심의 기존 산학협력 고도화와 다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대학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10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