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종료…평화당 “광주 민심 농락” 반발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국회 윤리특위 연장을 외면함에 따라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윤리특위를 재구성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한국당이 이를 당장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이 장기화되면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를 연장, 5·18 망언에 대해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광주 민심을 농락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을 정치적으로만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평화당 장병완 의원(동남갑)은 30일 “국회 윤리특위 종료는 5·18 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라며 “당장 7월1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회에 윤리특위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섭단체 간 당리당략 때문에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기한은 연장하고 마땅히 상설로 설치해야 될 윤리특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북구갑)은 “국회 윤리특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치적 이해가 들어맞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안이하고 오만한 태도에 분노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에 나서는 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가장 급한 부분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고, 나머지 특위 연장 문제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28일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며 국회 윤리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5.18망언 의원들의 징계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며 민주평화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 민주당은 특위 연장 문제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