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운영을 맡은 법인이 '심사 통과 후 관장 교체'를 하며 촉발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9 일에는 지역 복지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산사회복지관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대학교수협의체, 사회복지연대 등이 전포복지관 수탁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에는 부산지역 사회복지사 500 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관 위·수탁 제도 문제점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전포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기존 관장을 내정자로 위탁심사 평가를 받은 뒤 새 관장을 공모한 꼼수가 발단이 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지만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운영위원회에도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엄연한 공공재다. 관장을 교체해 복지관을 사유화하겠다는 의도는 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논란이 되자 이 법인은 기존 관장을 유임키로 번복했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 현행 사회복지관 위·수탁 제도의 허점을 틈타 각종 불·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관 위탁기관을 5 년 주기로 심사를 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은 법인이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친·인척을 복지관 관장으로 꽂아 사유화하려는 시도도 드물지 않았다. 전포복지관 사태는 단순히 관장 한 명을 교체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복지관 운영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니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위·수탁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를 비롯해 16 개 구·군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이 같은 정신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심의 내용 공개와 이행 의무화, 갑을 관계가 아닌 위·수탁자 간의 협치 구조가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안 그래도 열악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위·수탁 문제로 몸살을 앓는 모습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법인은 공공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켜 나갈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수탁을 포기하는 게 옳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심사통과 후 장관을 교체해 논란이된 전포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지만 예산의 대부분이 국민 세금인 엄연한 공공재이므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