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피고발인들은 지난 8 월부터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 여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누설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찰을 고발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도둑을 나무라기는커녕 도둑을 잡는 사람을 처벌하라고 다그치는 격이다. 여당은 어제 대검찰청이 내놓은 자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제2 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도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형식적"이라고 깎아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 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개혁안을 비난한 것이다. 2 기 개혁위원회는 조 장관 체제에서 검찰개혁 과제를 전담할 조직이다. 그런 만큼 개혁위가 윤 총장을 비난하는 행위는 조 장관의 친위조직이 피의자로 전락한 조 장관 일가를 엄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조 장관이 "저와 가족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받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도 어긋난다. 친위조직이 조 장관을 대신해 검찰을 압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무리한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자면 정치권력이 외압을 행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와 여당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짓이다. 여권의 압박이 커지면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묘하게 굴러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애초 검찰은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1 층 정문으로 소환해 취재진에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대지만 일반 피의자와 다른 특권적 대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급기야 소환 시기가 자꾸 미뤄지더니 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통령과 법무부, 여당이 검찰개혁과 피의 사실 공표를 이유로 윤 총장을 흔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자칫 검찰 수사가 산으로 갈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은 여당이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압력으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