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파기로 결정이 났다. 청와대는 22 일 긴급하게 브리핑을 열고 협정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 차장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최종 발표 전까지도 협정은 조건부라도 유지한다는 기류였다. 대통령 광복절 축사부터 최근 우호적인 대일 분위기까지 그래도 한일안보협력은 필요하다는 게 우세였다. 막판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이 뒤집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협정 종료를 결정한 이상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때늦은 논평과 분석을 해봐야 현재 국면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혼란만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협정 이 후에 벌어질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깊어진 한일 갈등 불똥은 안보 이슈 보다는 경제 쪽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청와대 발표와 달리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일본도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았지만 협정 파기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당장 미국의 보이지 않는 견제와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을 예상할 수 있다. 모두 우리에겐 악재다. 수출을 포함해서 경제에 끼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협정 파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어서 기업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슬기롭게 국면을 넘길 수 있는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허한 정치 논쟁 때문에 모든 피해가 기업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소미아 파기 배경을 설명했으며, 이러한 피해가 기업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므로, 정부는 협정 이 후에 벌어질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