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상승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 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1 개국 가운데 13 위를 기록, 전년 대비 2 단계 올랐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 개국 가운데서도 열 번째에 올라 상위권에 속했다. WEF는 매년 제도적 환경, 인적자원, 시장, 혁신생태계 4 개 부문에서 12 개 분야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2017 년까지 20 위 안팎에 머무르다 작년 평가방식이 바뀌면서 15 위에 올랐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실물경제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올라간 것은 평가방법이 변경된 데도 기인한다. 우리에게 유리한 인프라, ICT채택, 재정건전성 비중이 커졌고 그 덕을 봤다. 국가경쟁력이 상승했다고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는 침체국면에 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앞세워 '우리 경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순위 향상을 내세울 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노동시장의 낙후성과 기업환경 악화를 먼저 새겨야 한다. 이번에도 노동시장에서 해고비용은 114 위에서 116 위로, 해고유연성은 87 위에서 102 위, 노사협력은 124 위에서 130 위로 하락하며 바닥권에 머물렀다. 기업환경도 창업비용은 93 위에서 97 위로, 창조적 아이디어 수용에서는 35 위에서 42 위로,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는 77 위에서 88 위로 떨어졌다.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노동개혁과 기업가정신 고취가 무엇보다 화급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은 아예 손놓고 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갖은 명목으로 기업을 조사하고 벌주는 데에 더 골몰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기업가정신이 없는 국가경쟁력은 사상누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 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1 개국 가운데 13 위를 기록, 전년 대비 2 단계 올라 국가경쟁력이 상승했으나, 우리 경제는 침체국면에 있으므로 노동개혁과 기업가정신 고취가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