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3 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용도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대출 부담을 못 이겨 파산하는 가계가 늘어난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지방은 역전세난 심화로 세입자 경매 신청도 늘어났다. 집값 약세로 낙찰 물건이 줄어든 것도 증가 사유다. 법원 경매가 '봄날'을 맞았다고 호들갑 떨 처지는 어쨌든 아니다. 9 일 지지옥션 집계로는 4 월 총 1 만1300 여 건 중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5000 건을 넘어섰다. 대전(123.6%)은 특히 전달 대비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충남은 '진행 건수 1000 건 이상' 대열에 들어갔다. 현재의 가계부채 추이를 보면 경매 물건은 한동안 급증할 걸로 전망된다. 가계 빚 부담이 한계점에 이르러 지급불능 상태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그 배경에는 집값 안정 기조와 결이 좀 다른 지방 부동산 침체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소득 감소 등 원인은 거의 '자금'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규모가 크고 서민 주거권과도 직결된다. 가계부채 상승 속도를 부추기지 않고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핀셋 대책도 필요하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정말로 지방만 잡게 생겼다.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고 경락 대출이 막히면 경매시장까지 힘들어진다는 걸 모르진 않을 것이다. 부동산 경기를 가계부채로 떠받치는 대책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더라도 길게는 1 년 넘게 얼어붙을 주택시장의 안전판은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방 부동산은 지금 거래세를 낮춰 거래 숨통을 터줘야 할 만큼 나쁘다. 매매 거래가 사라지면 집값 상승의 엉뚱한 불씨가 되기도 한다. 법원 경매 급증은 자금 압박과 빚 상환 부담이 투영된 결과다. 그것이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전국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드러내는 한편 거래 급감으로 부동산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에 지방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는 핀셋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