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강인규 나주시장 항소심도 ‘직위 유지형’ 법원, 원심대로 벌금 90만원 선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녹음 파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64)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강 시장의 아들(38)과 딸(36)의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음성 녹음 파일 전송할 당시 강 시장은 다른 후보도 유사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권유를 받고 응했고 유사한 사례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점, 실제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강 시장은 당선이 무효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가 되나 강 시장 자녀들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이 조항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녹음 파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나주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