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해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용 가스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와 LPG(액화석유가스) 가운데 LNG에 대해서만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모두 하루 사용량이 5000 ㎏ 이상이면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을 의무화 했으나 LPG는 그대로 둔 채 LNG에 대해서만 PSM을 작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5 만㎏로 10 배 늘려줬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전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PSM을 작성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더구나 평가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표이사에게 3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LNG와 LPG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가격 등 조건에 따라 자율 선택해 사용하는 대체재임에도 정부가 한쪽 편을 들어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LNG는 배관으로 공급하는 반면 LPG는 탱크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을 보면 LNG와 LPG는 화재나 폭발위험성 등 주요 안전지표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아왔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같은 범주에 놓고 규제하고 있어 이런 고용노동부 설명은 너무 옹색하게 들린다. 배관을 통해 공급받으면 더 안전하다는 근거도 없다. 영화에는 가스 배관을 타고 연쇄 폭발하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온다. 사고율 비교도 없이 무조건 한쪽이 더 위험하다고 추정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다. 일각에서는 "LNP를 공급하고 있는 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 측에서 작업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물론 업계 이야기다. 하지만 이번 고용노동부 조치는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장하는 모습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해 LNG와 LPG 중 LNG에 대해서만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해 이는 정부가 한쪽 편을 들어준 셈으로 고용노동부는 LPG의 위험성을 들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