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훈 기자 ‘출구 없는’ SRF 갈등…거버넌스 해체 위기 잠정합의안 거부 난방공사와 견해차 못 좁혀 주민 대표들 거버넌스 탈퇴까지 거론 ‘격화’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되레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는 다음 달 7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주민대표들이 거버넌스 탈퇴까지 거론하면서 난방공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해체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는 22일 전남도청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10차 회의에서 도출했던 잠정합의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잠정 합의안 거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 거버넌스는 지난 10차 회의에서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시험가동 후 환경 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 방식을 SRF로 할지 LNG로 할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난방공사는 그러나 발전소 연료 방식을 바꿀 경우 발생하는 손실보전의 주체와 보전 방안이 합의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열어 합의안 수용을 보류했다. 이날 11차 회의에서도 난방공사는 합의안에 손실보전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연료를 LNG 사용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분과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합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 요금 상승 등 추가적인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나주시·주민대표 격인 범시민대책위 등은 시험 가동 후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란 태도다. 어렵게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는데도 이처럼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상황이 오면서 민·관 거버넌스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범대위는 오는 12차 회의에서도 민·관 거버넌스에서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거버넌스를 탈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타냈다. 범대위가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독자 행동에 들어가면 민·관 협력을 통해 발전소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거버넌스 취지는 완전히 무너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거버넌스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양쪽 다 피해를 보는 소송전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며 “서로 양보하면서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22일 전남도청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10차 회의에서 도출했던 잠정합의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마무리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 무용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