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므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논의에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는 게 그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 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수사권 조정법안이 새로운 갈림길에 처하게 됐다. 문 총장이 공개한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중에서도 독점·전권적인 권능을 대폭 내려놓겠다는 약속이 가장 돋보인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특수수사 중심으로 운용됐던 검찰 조직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공판부 등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찰권을 행사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검찰이 이러한 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분명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수사권 조정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스스로의 반성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방향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문 총장이 이미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미뤄 검찰로서는 마지막 배수진을 친 셈이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법안 자체가 논란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졸속으로 추진된 부분도 없지 않다. 당사자인 검찰의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된 결과다. 주목되는 것은 검찰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온 청와대의 입장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물러날 수 없겠지만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을 초래할 경우 예상치 못한 권력 누수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 총장이 어제 간담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언급한 대목도 예사롭지는 않다.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 잘 봐야 한다"고 강조한 게 그것이다. 청와대가 검찰과의 긴장 국면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지켜보고자 한다.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대안을 통해 논의 방향을 돌리겠다는 심사로 반대 의사를 밝혀 청와대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