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 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2040 년까지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지금보다 4 배 수준으로 끌어올려 30~35%로 확대한다. 앞서 2030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 20%와 비교하면 10 년 사이 10% 이상 늘어났다. 당연히 에너지 정책 기조도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문제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미리부터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제3 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의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재생에너지 비중만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전국의 산과 들, 저수지 수면 등은 태양광 발전으로 벌써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펄을 죽여 만든 새만금 간척지는 온통 태양광 패널이 뒤덮을 기세다. 이러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 저주파와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민원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ESS(에너지 저장 장치)의 안전성도 문제다. ESS는 태양광·풍력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달아 발생해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가동중단을 권고한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화재나 폭발 위험에 열 손실도 커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금의 ESS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는 공염불이나 다름없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무엇보다 그 에너지원이 우리나라 환경과 실정에 맞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3 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정책 기조는 동의하나 우리 환경과 실정에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