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7 일 밤 한·미 정상간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대북 식량 지원 추진을 공식화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내에 대북 식량 지원 준비를 위한 회의를 소집해 후속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당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도적 식량 지원은 대북 경제 제재를 공식적으로 완화·해제하지 않고서도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우회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북한이 협상에 다시 나설 명분을 주어 대화의 동력을 이어 간다면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도 대북 식량 지원은 필요하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 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긴급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36 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추가로 굶주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할 수는 없다. 대북 식량 지원을 두고 일각에서 '퍼주기'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두고 우리 내부에서 갈등을 빚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북한도 우리의 식량 지원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논의의 돌파구 역할을 할 대북 식량 지원이 조속히 추진돼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인도적 쌀 지원이 한.미의 공감대를 이뤄 추진될 전망이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가 되어줄 대북 식량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