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개발에 매년 1 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다분히 일본정부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소재의 대(對)한 수출을 규제하려 한데 대한 임기응변 성격이 짙다. 일본은 예정대로 4 일부터 규제를 강행할 태세고 우리는 수입 대체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모양새다. 양국 모두 합리적 이성적 자세가 아닌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양국 정부 모두에서 국민의 민족감정에 호소해 표를 얻으려는 꼼수가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실제 수출 규제를 감행하면 한국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수출기업들은 물론이고 국제적 분업생태계를 교란시켜 피해가 세계로 확산한다. 이번 한일 갈등은 경제보복 카드를 들고 나온 일본정부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인제공자는 한국이다. 작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기업의 배상을 판결하면서 비롯됐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1965 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포괄적 배상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당시 졸속으로 이뤄진 협정을 지금 와서 탓해봤자 소용이 없다. 일본의 주장이 국제협약 등 상식적 차원에서 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민간인 피해에 대해 역대 우리 정부가 배상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이 이뤄지기도 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우리 정부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에 이어 수입대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한가한 소리다. WTO 최종판결이 나려면 1 년 이상 걸리고 수입대체 생산은 시간도 문제지만 가능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본이 규제를 강행하면 재고가 3 개월 밖에 없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9 월부터 반도체 생산을 못할 수 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봉창 두드리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일본정부와 서둘러 협상에 나서야 한다.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다. 일본도 한국의 급소를 꼭 짚어 보복하는 치졸한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은 양국의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하는 세력들이 매파를 설득해 호혜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현존하는 갈등요소들을 모두 탁자에 올려놓고 해법을 모색하는 '그랜드 딜'을 해보길 권한다.
일본이 4월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우리나라는 그에 수입 대체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양국 정부 모두 국민의 민족감정에 호소하여 표를 얻기 위한 꼼수이므로, 양국은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통해 호혜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