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다.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했지만, 그 여정은 첩첩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앞당기겠다지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과정마다 난관이 예고돼 있다. 공수처법만 해도 막판에 추가된 바른미래당 안을 포함해 두 법안의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정당과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선거제 개혁은 줄어드는 지역구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당장 우려스러운 건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장외 투쟁 외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행보 탓에 멈춰선 국회다. "의회 쿠데타에 성공해 독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고 밝힌 황교안 대표의 말에서 보듯 한국당의 이념 투쟁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삭발 투쟁에 이어 15 년 만에 천막당사 카드까지 꺼내 드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극한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한국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읽을 수 있다.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어제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인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119 만2049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제1 야당의 강제 해산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패스트트랙 정국 와중에 육탄전을 불사하는 '동물국회'의 민낯이 드러난 뒤 청원 동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보면 민생을 도외시한 정치 실종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볼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절차의 시작일 뿐이라는 건 한국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이 독재타도를 외치며 장외 투쟁에만 골몰하기엔 명분이 떨어지는 이유다. 장외 투쟁이 보수우파 세력 결집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민생 현안을 방기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렵다. 당장 6 조 7000 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파행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말 민생을 걱정한다면 명분 없는 장외 투쟁에 매달리기보다 그 시간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부터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이다. 극단적인 대결 정치의 피해는 애먼 국민이 덮어쓴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한국당이 독재타도를 외치며 민생 현안을 뒤로하고 명분없는 장외 투쟁에 매달리기보다 정말 민생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부터 꼼꼼하게 따져보는게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