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3 일 내놓은 1 월 고용동향은 고용재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단기 처방은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1 년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는 1 만9000 명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0.8%포인트나 올라 4.5%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20 만4000 명 늘어난 122 만4000 에 달한다. IMF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기록들이다. 역사상 최고를 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1 월의 고용동향은 일자리 재난의 우려를 넘어 공포감을 불러온다. 우선 0.8%포인트의 높은 상승률도 기가 막히지만 4%대 실업률이 연초부터 나타났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4%대 실업률이 놀라운 건 아니다. 하지만 청년 근로자들이 대거 쏟아지는 대학가 졸업시즌인 2 월 이후에나 나타나는 게 보통이다. 1 월은 아직 대학생들이 학생 신분으로 구인자군에 속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4.5%의 실업률이 나왔다. 2 월엔 5%대 실업률도 나오게 생겼다. 실제로 지난해 2 월의 실업률이 4.6%였고 2017 년엔 4.9%였다. 당시 1 월의 실업률은 모두 3.7%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1 월 33 만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폭의 기저 효과가 겹친 영향 때문이란 설명이지만 120 만명을 훌쩍 넘겨버린 실업자 수를 감안하면 하기좋은 말일 뿐인다. 연초 실업자수는 1 백만명을 분기점으로 오르내리는게 상례였다. 지난해에도 102 만명이었다. 그게 올들어선 시작부터 120 만명을 훌쩍 넘겨버렸다. 20% 가까운 증가율이다. 현 상태로는 해결책도 난망하다. 단기대증요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 1 월의 취업자 증가폭은 채 2 만명도 안된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목표치 15 만명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시작부터 시동이 꺼진 셈이다. 지난해 8 월 취업자가 고작 8000 명 늘자 정부는 재정을 퍼부어 단기 알바를 늘림으로써 고용재난을 돌파하려했다. 전통시장 담배꽁초를 줍기와 빈 강의실 전등불 끄기, 철새도래지 감시에 수천명씩을 알바비 주며 고용했다. 그 결과 취업자 증가 수는 11 월 16 만5000 명 반짝 늘었지만 12 월 3 만4000 명, 1 월 19000 명으로 금새 쪼그라들었다. 지금의 고용 재난은 명백히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과 52 시간 근무제 등이 고용시장의 동력을 떨어뜨린 결과다. 정책 변화없이는 개선이 힘들다는 얘기다. 소득주도 성장을 버리라는 주장이 아니다. 변화만 줘도 된다.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만으로도 효과는 곧 나타난다.
1월 실업률은 4.5%를 기록해 5%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지금의 고용 재난은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52 시간 근무제 등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정책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