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백한 불법…감사·형사고발” 긴급돌봄체계 발동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선언과 관련, 긴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면적인 개학 연기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만일에 생길 수 있는 대규모 돌봄 공백을 우려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28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지역 유치원을 상대로 4일 개학 여부 등 현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159개, 전남 104개 사립유치원에 한유총의 개학 연기 결정에 동참할지 파악하고 있다. 한유총에 가입한 유치원이 몇 곳인지 정확한 집계는 없으나 전체 유치원의 70-80%, 또는 그 이상이 가입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유치원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유총 광주지회 관계자는 “지회에서도 개학 연기에 동참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단 개학을 연기한다 해도 돌봄이 필요한 원아들은 등원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 교육청은 만일의 공백 사태에 대비해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1일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긴급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침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은 유치원들을 상대로 개학을 연기하지 않도록 독려하면서 교육부의 방침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지자체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등 지역적인 차원의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입학일 연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를 선언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