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의 교통위반 사례를 신고한 위반 건수다.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경찰은 이를 활용한 '국민제보'를 제도화 했고, 이를 통한 교통위반 관련 공익신고 건수도 이처럼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2 년간 하루 평균 480 여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몇 가지 확인절차를 거쳐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공익신고가 활성화 되면서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다. 일일이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교통위반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를 곁들인다. 일견 타당한 분석이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개 모든 일에는 빛과 그늘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일도 마찬가지다. 본질적으로 이 일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고발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조금만 과하거나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더 큰 화를 키우기 십상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여러 건에서 발견된다. 사소한 위반사례로 고발당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억울한 감정'과 '보복성 신고'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적발 건수를 높여간다는 것이다.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사회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질서만으로 좋은 사회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법치가 유독 강조될 때 오히려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법치와 자율적 가치는 항상 유기적으로 연동되면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시민 상호 간의 신고를 통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준법성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아무리 중요한 공익신고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준법 가치를 높이되 시민 상호 간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즉각 재고해야 마땅하다. 단언컨대 신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국민제보'를 통한 교통위반 관련 공익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이나, 시민이 다른 시민을 직접 고발하는 방식은 고발 당한 이의 보복성 신고로 이어지는 등 상호 간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