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9 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권고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포화 문제는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 호기가 지어진 1978 년부터 예정됐던 일로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미뤄왔다. 국내 원전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임시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6 개 원전본부 중 현재 임시저장시설 포화율이 90.3%로 가장 높은 월성본부(중수로)의 경우 2021 년 11 월 완전 포화가 예상된다. 2 년 내 추가로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한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2029 년 한빛본부, 2030 년 한울본부, 2031 년 고리본부, 2042 년 월성본부(경수로), 2065 년 새울본부 순으로 포화가 예상된다. 극단적인 가정으로 그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저절로 100% 탈원전 국가가 된다. 우선 급한 대로 추가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중·장기적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임시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모아 일정 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 건립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더불어 영구처분시설 건설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영구처분시설은 세계적으로 용지 선정까지 간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뿐 일 정도로 지난한 과제인 만큼 중간저장시설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방사성 농도가 극히 낮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용지를 결정하는 데도 과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위원회가 계획안을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용지 선정 단계에서 큰 저항이 예상된다. 정부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도 이걸 걱정하고 있다. 탈원전을 지향하는 이 정부가 과연 그런 의지를 보여주겠느냐는 것이다. 핵폐기물 처리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따라서 한 번에 궁극적 해결을 도모할 이유는 없다. 지금 기술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면 된다. 용지 확보와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탈원전의 빌미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1978년부터 미뤄오던 핵폐기물 포화 문제에 대해 이제는 추가 임시저장시설 건립과 함께 영구처분시설 건설의 청사진도 만들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