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김수현 정책실장 간담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돼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부동산 상승세는 대체적으로 꺾였다고 본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다.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작년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그런 보도도 있지만, 집값 상승보다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며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개선 등 경제정책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대해선 “고용 성과가 왜 미흡했는지는 구조적·경기변동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고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 중이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릴 것 같다”고 답했다. 또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선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인 3∼6월에 노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데, 전력수급을 더 면밀히 봐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 더 적극적으로 그 기간에 제한적으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는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논란처럼 도시재생 사업이 투기 수요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엔 “손 의원 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릴 사안도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고선 “다만 도시재생에 대해선 투기나 가격 급등을 굉장히 우려했고, 그 자체를 재생사업구역 선정 과정에서 반영했을 뿐 아니라 진행하다가도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놨다”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정부는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고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 가격의 현실화 또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