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교육위·과기정통위 등 감사서 野, 조 장관 의혹 부각에 주력 與, 정책 질의 초점 맞춰 대응 국회가 2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공방으로 이른바 ‘조국 대전’이 될 전망이다. 국감 첫날인 2일에도 조 장관 거취를 두고 여야는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 파면을 관철시키고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각오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대응하면서 야당과 검찰을 동시에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국감 중에서 교육위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가짜뉴스’에 기반을 뒀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감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지만, 민주당은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배라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외교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외교통일위 국감에서는 오는 5일로 예정된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재정과 문재인 케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노동위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여수산단 대기업 공장들의 화학물질 불법 배출 조작 사건과 관련한 관리·감독 문제 등을 따졌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으며,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2년간 추진했던 사법제도 개혁의 한계를 질타하는 법사위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애초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취소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일부터 진행된 이번 국감은 조 장관 파면을 관철시키겠다는 야당과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대응하여 조 장관 파면을 막겠다는 여당의 격한 토론이 이루어져 조국 대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