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이 연일 쏟아내는 부동산 관련 기사 제목이다. 포털을 검색해보면 최근 1 주일 사이 이런 기사가 150 건이 넘는다. 대부분 결론은 부동산 규제를 풀라는 주장이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한 것은 사실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 월까지 급증하던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11 월 23%(전년 동월 대비) 줄었고 12 월엔 49%로 감소 폭이 커졌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거래가 과열됐던 점을 생각하면, 이제 겨우 몇달 지난 시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호들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4 년 박근혜 정부의 '7·24 규제완화 대책' 이후 4 년 넘게 쉬지 않고 올랐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 기간 상승률이 27.7%에 이른다. 반면 9·13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 11 월 첫째주부터 올해 1 월 둘째주까지 하락 폭은 0.63%에 불과하다. 일부에선 최근 두세달 사이 가격이 3 억~4 억원 떨어진 몇몇 강남권 아파트들을 예로 들지만 이런 곳들은 이미 그 전에 하락 폭보다 몇배 더 올랐다. 한 예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의 경우,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9 월 20 억5 천만원에서 12 월 17 억원으로 3 억5 천만원 내렸지만 10 억원 하던 2014 년 7 월을 기준으로 하면 7 억원 오른 상태다.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투기 세력이 시장을 움직이면서 거품이 많이 낀 탓에 실수요자가 매수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전국 5 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17 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가구의 29%, 무주택 가구의 51%가 "주택 구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구가 희망하는 서울의 주택 가격은 평균 4 억9241 만원이다. 반면 지난해 12 월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은 8 억4502 만원이다. 격차가 3 억5 천만원가량 된다. 매도 희망자와 매수 희망자의 눈높이가 더 좁혀지지 않으면 거래가 활발해지기 어렵다는 얘기다. 집값 불안을 가까스로 잡은 마당에 다시 규제를 푼다면 주택시장은 또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흔들림 없이 가져가야 할 때다. 투기 수요를 걷어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면 주택 거래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수 있다. ▶ 관련 기사 : 서울 주택 가격 지난해 6.2% 상승…10 년 만에 최고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대부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집값 불안이 가까스로 진정 국면에 들어선 지금은 안정대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향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전환되면 주택 거래도 정상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