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긴급회의 종합상황반 운영 등 총력 대응체제 김영록 전남도지사 SNS에 글 “도민과 일본 경제침략 극복” 1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회의’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움직임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수출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자금지원과 지방세 징수 유예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는 1일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가동키로 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련 10개 기업과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일부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1120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돼 통상 1주정도 소요되는 수입 허가 처리기간이 90일까지 늘어나 민관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소집하게 됐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벌써 주문 보류, 거래처 변경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기기 등 수입 의존 관련 소재부품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량의 재고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일본 수출 규제 확대에 대비해 시청 각 실·국은 물론,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총체적으로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시 일자리경제실에 설치했다. 또 종합상황반, 금융지원반, 수출입지원반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해 즉시 가동키로 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7월12일 경제고용진흥원 원스톱지원센터 내에 수출규제신고센터(960-2671)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와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지원 유관기관들은 “기관별 동향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협력해 피해 기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것을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도민과 함께 이를 이겨내고, 진정한 극일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 중이고, ‘화이트(수출심사 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끝났다고 우기지만 그야말로 자가당착, 억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대법원판결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 운운하면서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경제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2차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노동에 동원된 전 세계 피해자 166만 명에게 5조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가해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에게 굴복을 강요해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노 재팬(NO JAPAN)’ 운동은 아베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 표현”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거둬야 하며 우리도 진정한 극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전남도민과 함께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응하여 광주시가 수출규제신고센터 운용을 비롯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