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보증금 1 억원 납부 및 주거제한, 여행허가 등의 조건으로 석방됐다. 지난 21 일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은 끝에 김 위원장이 구속됨으로써 민주노총과 정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회적 대화의 단절 가능성 등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 시점에서 구속 엿새 만에 이뤄진 조건부 석방이다. 이런 결과는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정부로서도 민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김 위원장은 조건부 석방의 일성으로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했는지 확인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석방 직후 민주노총 회의를 주재해 앞으로 투쟁 계획 등에 대해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7 월 3 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의 파업을, 18 일에는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총파업은 위원장 구속과 별개로 이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개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문제 등으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지만, 예정대로 총파업 결행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길 바란다. 국회 정상화 가능이 높아 민노총이 주장들을 큰 틀에서 논의할 접점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가 11 개, 정부TF가 58 개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주요한 사회적 대화 채널이다. 국내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계도 정부나 기업과 극단적을 대립하기보다는, 노동계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면서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 설령 노사정 사이에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하더라도 대화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슬기롭게 찾아가야 한다.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김 위원장이 석방된 만큼 기존의 사회적 채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길 바란다. 사회적 대화는 힘의 대결, 역학 관계의 확인이 아님을 양측 모두 명심해야 한다.
국회앞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충 위원장인 김명환 위원장이 어제 구속적부심 심사에 보증금 1억 납부 및 주거제한, 여행허가등의 조건으로 석방되며 검경이 민주노총에대한 비판을바로막았다며 불만을 토로하며 김 위원장은 석방된 만큼 대화 자체를 포기하는것 보단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