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 주 각각 유럽을 방문한다. 두 사람은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협상 장소와 의제 등에 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베를린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의 유럽 회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북한 비핵화 상응조치와 관련한 한·미 입장을 조율하는 일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상응조치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 언론은 지난달 30 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경협 재개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재개를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좀 더 확실히 실행돼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한·미 정상의 인식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진 건 이번만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둔 반면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제재 완화를 서둘러 왔다. 6·30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으로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트였지만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을 뿐이다.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진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는 이번 만남을 양국 입장을 긴밀히 조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판문점 회동을 앞두고 미국 측에 "핵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빠지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내년 재선을 위한 외교 치적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하는 핵동결 수준에서 북한과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미 간 직거래가 현실화하면 향후 비핵화 논의에서 '한국 패싱'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때일수록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우리가 소외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한·미 공조 강화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 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의 유럽 회동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