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 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 차 유엔총회 일반토의(GA)에 참가해 각국 정상 중 12 번째로 연설했다. 이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DMZ 주재 △북한과 공동으로 DMZ의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재 추진 △유엔지뢰행동조직과 협력해 DMZ의 지뢰 38 만기 해체 등 구체적 내용도 내놓았다.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체제 안정과 관련한 북한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평가된다. 당장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많은 국민이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환경을 고려하면 '장밋빛 청사진'이 될 가능성도 있다. DMZ를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제안은 정전체제 관리 주체인 유엔사와도 협의해야 한다. 사전 협의 없이 이번 구상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면제해줄지도 의문이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면 국제사회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1 년 반 동안 한반도 평화 구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됐고, 남·북한은 함께 초소를 철거해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평가는 인색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거짓을 진실로 호도하려는 노력이 지나치다"며 "올 들어서만 10 번에 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무엇이고, 그 숱한 모욕적 대남도발은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북한 전문가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우리 측은 감시초소(GP)를 철거했지만, 북한은 이에 상응한 비례적 철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어쨌든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어야 가능한 얘기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실현 가능한 단기 과제에 더 집중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남북합의 정신을 살려 이산가족 전면 재상봉 등은 남북이 마음만 먹으면 실현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 대북제재 환경이 조성된 국제사회 속에서 장밋빛 청사진이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 임기 내 실현 가능한 단기 과제에 더 집중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