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의 장기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런데도 국회는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20 대 국회 임기는 이제 1 년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국회 활동을 팽개치다시피 했다.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 활동이다. 지금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시급한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법안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 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 만9,000 여건에 달한다. 가결이나 부결로 처리된 법안은 5,900 여건에 그친다. 1 만3,000 여건이 계류 상태다. 상당수가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동해안 산불 피해 보상을 놓고 여야가 격한 논평을 주고받으며 또다시 '네 탓' 공방에 돌입했다. 산불 발생 이후 두 달 넘게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한 이재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 일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관련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5 월 국회조차 열지 못했다"며 "더 이상 강원도민과 포항시민, 국민께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 국회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빗속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절규할 때 거들떠도 보지 않은 집권여당이 오히려 피해지역 주민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파렴치한 작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산불 이재민들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한다.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충 시간을 보내다가 공천만 받으면 내년 총선에서 다시 금배지를 달게 될 것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어림없는 생각이다. 유권자들은 내년 4 월15 일 총선 투표장에 갈 때 지금의 국회의원 행태를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국회로는 우리 정치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정책 대결과 선의의 경쟁만이 등 돌린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여야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비전도, 대안도, 철학도 없이 오로지 계파다툼과 내 이익 챙기기에만 빠져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만 더할 뿐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가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그들이 받는 세비의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 먹고사는 문제가 입법 여하에 달려 있는데 고작 임금 정도로 책임을 물을 순 없다.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상임위마다 상설 소위를 설치해 주 1 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고, 매월 1 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잠자는 법안이 없도록 발의 후 일정 시한 내에 입법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토록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총선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일하지 않고도 받는 세비의 수준이 크기 때문에 상설 소위를 설치해 주 1회 이상 개최를 하며, 매월 1일 임시국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