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유출시킨 울산 남구지역 사업장 6 곳이 적발됐다. 남구가 지난달 25 일부터 지난 15 일까지 남구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2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주로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를 비롯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이행과 환경기술인 교육이수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 과산화수소 등을 생산하는 한 화학업체는 폐수처리장을 완전히 밀폐하지 않아 악취를 외부로 유출시켜 적발됐다. 특히 10 년이 넘도록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자동차 도장시설도 적발됐다. 이 시설은 무허가 영업으로 세번째 적발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남구의 한 근린생활시설에서 2007 년부터 무허가 영업을 해온 이 시설은 2016 년 4 월과 2018 년 11 월에도 적발됐지만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남구는 이 시설에 대해 관련 장비를 모두 철거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한 것이다. 남구는 화학업체와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해 형사고발을 했다. 특히 도장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했으나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200 만원이 부과됐다. 또 바닥재와 자동차용 원단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또다른 화학업체는 허용 기준치의 두배에 달하는 악취를 배출해 적발됐다. 이 업체는 7 월 10 일까지 개선명령이 떨어졌다. 행정당국은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행정 처벌 등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이들 사업장들이 또다시 악취 배출 등 위반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행정 조치에도 환경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 중단이나 과중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악취 발생 사업자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 시설 개선 명령이나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환경법 위반 사업장이 없는 울산으로 정착돼야 한다.
환경법 위반 사업장이 없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해 적발된 남구지역 사업장 6 곳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행정 처벌 등으로 끝맺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 지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