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기 -0.3%…10 년래 최저 고장난 J노믹스 바로 잡아야1 분기 -0.3%…10 년래 최저 고장난 J노믹스 바로 잡아야 경제에 비상신호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은 25 일 올 1·4 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 년 4·4 분기(-3.3%) 이후 10 년3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경제가 이처럼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투자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설비투자가 전분기 대비 10.8%나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 년 1·4 분기(-24.8%) 이후 21 년 만에 최저다. 설비투자는 금융위기 때도 감소세를 보였지만 감소율은 10%를 넘지 않았다. 설비투자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과 건설투자가 각각 2.6%와 0.1% 감소한 것도 성장률 추락요인으로 작용했다. 급격한 투자 감소는 문재인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문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최고세율과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을 연달아 내놓았다. 한결같이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규제를 늘리는 내용들이었다. 그 결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극도로 위축됐다. 게다가 정권 핵심부에 팽배한 반기업 정서는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까지 얼어붙게 했다. 기업의 사기를 북돋워줘도 모자랄 판국에 대기업을 적대시하는데 어떤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겠는가. 결국 문정부의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화를 부른 것이다. 문정부가 뒤늦게나마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권 수뇌부가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다. 혁신성장의 정책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비메모리·바이오·미래형 자동차를 혁신성장의 3 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삼성전자·현대차 등 관련 대기업들과 손잡고 해당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기 바란다. 그러나 여권 수뇌부의 각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분위기는 여전히 느슨하다. 1·4 분기 지표가 나빠진 것은 지난해 4·4 분기의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표 악화를 일시적 기저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비교 시점을 전년동기로 바꿔도 지표는 여전히 나쁘다. 아직도 위기의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추락하는 성장률 흐름을 바꾸려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가 24 일 6 조7000 억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했다.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 국제통화기금(IMF)이 권장한 9 조원 수준이 돼야 한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문정부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첫 관문은 반기업 정서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다.
정부의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투자 감소와 이로 인한 급격한 경제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기업적인 정서를 전환하는 혁신성장 정책을 성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