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1 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남북이 지난해 9 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유해 발굴에 북이 끝내 응하지 않아 우리 군 단독으로 진행했다. 북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북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남북은 4·27 판문점회담을 시작으로 3 차례 정상회담과 후속 고위급 회담, 군사 분야 회담 등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합의 사항을 도출해 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 등 의미 있는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올 들어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문제 해결 등 인도적 사안은 물론이고 군사 분야 합의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은 남북 당국 간 상설 협의 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기도 했다. 우리 군이 지난달 18 일 DMZ 공동 유해 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은 가타부타 답이 없다. 걸핏하면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극적인 것은 이율배반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불만이겠지만 이는 북이 자초한 일이다. 평양정상회담에서 두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란 단서가 붙어 있다. 그 조건이 비핵화 진전과 그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 완화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경제협력 사업들은 대부분 유엔 대북 제재와 연동돼 있어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북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임으로써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야겠지만 이와 별개로 남북 간 합의사항은 그것대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 간 신뢰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그런 과정이 쌓여야 북이 원하는 경제협력의 돌파구도 열릴 수 있다.
남북이 지난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유해 발굴을 북이 끝내 거부하자 우리 군의 단독 발굴작업이 진행됐는데 걸핏하면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면서 실재적인 남북 합의사항 이행에 소극적인 것은 이율배반이며 이는 북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