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원로들을 초청해 쓴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작금의 한국경제 현실과 정책을 놓고 원로들의 가감없는 조언이 쏟아졌다고 전해졌다. 원로들의 언급을 종합하면 결국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방향을 잘못 잡았고, 정책선회가 정답이란 결론에 이른다.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역시 소득주도성장이다. 문 정권 경제정책의 핵심 논리이자 정책 브랜드다. 경제학자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인권정책은 될 수 있어도 경제정책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소득주도는 주류경제학자들조차 반신하고 의심하는 실험적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 정권은 근 2 년 이상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밀고 나가고 있지만, 목표한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 고용과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고 문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에 몸담았던 박승 전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이 정당한 것이나 문제는 최저임금제라든지 52 시간제라든지 구체적 정책수단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에 역행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 전환도 제시됐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일자리의 기본은 기업과 연계된 것인데 공무원과 알바생을 양산하는 겉치레 정책은 화근을 불러일으킨다는 충고다.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이 부족하다는 대목은 예사롭지 않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가의 경제는 한편 꿈을 먹고 산다. 잘살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경제 공동체 각자가 소임을 다할 때 경제는 도약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미래 비전이 엷어지고 또 사라지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탓만도 아니겠지만 더 늦지 않게 국민역량을 다시 결집하는 사회·경제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원로들의 발언에 대해 "좋은 시사점을 주신 것 같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을 해달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원로들의 조언이 아니더라도 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크다. 정답은 나와 있다. 충언에 대한 공감을 넘어 정책 전환이 실천돼야 한다.
경제원로들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목표와 달리 부작용만 양산되는 점 등 경제정책의 방향이 틀린점을 지적하며 정책선회를 조언했는데 이에 대해 공감을 넘은 정책 전환이 실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