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치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1988년 개정된 ‘소선거구-단순다수 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현행 선거법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두 거대 정당이 과잉 대표되면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아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제 새 선거법으로 치르는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선 정의당을 비롯한 중소 정당의 의석수 증가가 예상된다. 녹색당 등 다양한 색깔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 한국당이 ‘비례한국당’(가칭)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이삭줍기하기 위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가뜩이나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빈틈을 파고들어 실리를 채우겠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가짜 정당을 급조해 의석을 늘려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비민주적·비상식적 발상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마저 비례정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마당이다. 거대 양당이 비례당을 만든다면 지지자들은 지역구에서 지지 정당의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는 비례정당에 찍어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출 기회마저 봉쇄하게 된다. 비례정당 창당은 정치 개혁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정치 질서 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어 정치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 한국당이 ‘비례한국당’(가칭)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비례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출 기회 봉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