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권 독점을 위해 물리력까지 동원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노조를 대상으로 제재를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은 사업자이지만, 항운노조는 별개다. 항운노조는 사업권을 받아 항만 하역회사들에게 노동자를 제공하는 만큼 노조지만 사업자로 인정돼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것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울산항운노조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울산지역 항만 하역 인력공급을 독점해왔다. 2015년 온산항운노조가 새롭게 사업권을 받아 사업에 나서자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 사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실제 일감을 따내자 울산항운노조는 산하 연락소 반장들을 비롯한 다수 노조원들을 동원해 ‘실력 행사’에 나섰다. 온산항운노조원들이 작업을 하려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걸 가로막거나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폭력을 동원한 것이다. 울산항운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900명이었지만 온산항운노조는 32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작업에 차질을 빚자 회사 측은 온산항운노조와 계약을 해지하고 울산항운노조와 계약을 맺게 된다. 여기에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할 노동청에 사업권 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고용부는 최근 1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5호(사업활동방해)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권 독점을 위해 물리력까지 행사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5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을 부과하였고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이 노조가 된 첫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