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7 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나라가 두동강으로 파탄난 상황이다. 그나마 기대를 가진 북미 회담이 '빈손'이 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북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사실 이번 북미간 협상은 협상 직전까지 돌파구가 마련되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적지 않게 받았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편지 정치'를 통해 서로 치켜세워주는 발언을 주고받은 것도 그런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 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양국은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했다. 일각에선 협상 상황이 '하노이 회담' 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2 주 뒤 논의 재개를 촉구했으나 북한이 연말까지 숙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화 재개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외교·안보 악재가 수두룩한데 문재인정부 고위급 참모들의 관심은 엉뚱한 곳에 쏠려 있는 듯하다. 지난달 문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 차장은 외교부의 주(駐)유엔대표부 소속 과장급 직원의 의전 실수를 이유로 무릎을 꿇도록 하는 일이 생겼다. 현직 외교관이 업무 실수 문제로 무릎을 꿇은 것은 전례가 드물다. 앞서 김 차장은 해외순방 중 외교부 직원 업무와 관련해 올해 4 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영어로 언쟁을 벌인 일로 논란이 일자 지난달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하기도 했었다. 이뿐만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주도하에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장관직을 고수하면서 나라를 극한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양보 없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안 한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국제사회가 주는 단물만 빨아먹고 다 어겼다. 이제는 아예 '북핵 인정'을 외치며 유엔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신기루 같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 우리 국민이 느끼는 안보 불안, 경제 불안, 정치 불안을 치유하는 일에 직접 나서야 한다. 국정운영의 방향과 어젠다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7개월만에 열렸지만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는 고위급 참모들로 인해 협상은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일에 직접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