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또다시 기승을 부렸다. 봄을 빼앗아간 끔찍한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자제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도대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답답하기만 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자 지난 3 일까지 사흘 연속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지난달 15 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임시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단축 운영 대상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먼지는 비산먼지(흙먼지)이지 미세먼지가 아니다. 자동차 운행 제한도 당초 서울과 인천, 경기 등 3 개 시도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인천과 경기가 제외되면서 효과가 반감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꼴이다. 차라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배출량 규제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낫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1 급 발암물질로,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하고 뇌 건강을 해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태아에겐 치명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그만큼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미세먼지는 안일한 발상과 재탕 대책만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 중국은 2013 년부터 대기오염방지 5 개년 계획을 추진해 놀랄 만한 성과를 거뒀고,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았던 멕시코시티도 차량5 부제, 오염산업의 외곽 분산 등 고강도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71%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제 우리도 중국과 제대로 된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할 때다.
지난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또사기 기승을 부리면서 환경부는 지난 3일까지 사흘 연속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임시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