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 대검, 文 지시에 발빠른 방안 마련 서울중앙지검 3곳 빼고 모두 폐지 공개소환 등 검찰권 행사 면밀 검토 파견검사 복귀시켜 민생범죄 담당 청와대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천명한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및 조직문화 등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먼저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한 뒤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 간부와 인권보호관 및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 인권단체, 교정 당국,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방침이다. 또 평검사와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및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와 공판 및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업무수행 방식을 마련한다. 이 밖에 검찰은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특수부 폐지는 법무부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 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고,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1일 대검찰청은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검찰대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