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인구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에 따르면 출생아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7.7%나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은 15 만 명대 수치다. 지난 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32 만 명이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 30 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월 기준으로 보면 2016 년 4 월 이후 39 개월 째 출생아수 역대 최소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온갖 지원금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 년 간 쏟아 부은 비용이 152 조원 이상인데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저출산 정책의 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98 명을 기록하면서 저출산 쇼크는 이미 현실화됐다. OECD 36 개 회원국 가운데도 유일무이한 합계출산율 1 명 미만인 국가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는커녕 이대로 가면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이고, 통계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히 저출산 쇼크가 미래 한국사회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 더욱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결혼 건수가 계속 하락하는 것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올 상반기 신고 된 결혼 건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12 만 121 건이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데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결혼 시기도 계속 늦어지면서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도 올라가고 있다. 결혼 후 2 년 이내 첫 아이를 낳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35 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도 지난 10 년 사이 15.4%에서 31.8%로 급증했다. 고령 산모의 급증은 둘째나 셋째 자녀의 출산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 건수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의 상관관계를 보았듯이 저출산 대책은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의 현실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의 범위와 초점이 단순 출산율 상승이 아닌 혼인율 상승에 먼저 맞춰야 한다. 혼인율이 감소하는데 출산과 육아 지원금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결혼이 필수인가'라는 질문에 48%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부정 응답이 더 높은데 혼인으로 인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육아와 일의 양립이 어려운 구조도 출산율 상승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저출산 대책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라는 큰 과제가 담겨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인구동향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는 청년층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선행해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