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한지에 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미성년자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3년 잠든 딸(당시 11세)의 방에 들어가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당시 정황이나 태도 등을 일관되게 말하지 못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A 씨에게 폭력을 당해온 상황에서 성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신고를 단념해오다가 A 씨 행패가 심해지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늦게 신고한 이유가 충분히 수긍되고 이런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을 보면 성추행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 부분까지 묘사하고 있으며, 같은 연령대 아동이 상상하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1세에 불과한 딸을 성추행한 범행은 반인륜적 행위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라며 “A 씨는 7살 때부터 9살 때까지 딸을 계속해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2013년 잠든 딸(당시 11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A(53) 씨에 대해 부산고법 형사1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