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 주년 특별대담에서 "최저임금 공약이 2020 년까지 1 만원이었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돼 부담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 결정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뒤늦게나마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후유증을 앓았다. 2 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29%나 올리면서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는 고용시장에 충격을 줬다. 1·4 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 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행히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언급했으니 앞으로 충격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본다. 문제는 다른 경제지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대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와 통계를 언급해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현실은 36 개 회원국 가운데 18 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청년 고용사정이 나아졌다는 언급도 25%에 달하는 체감 실업률을 감안하면 현실과 딴판이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자면 무엇보다 정확한 현실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진단이 엉터리면 대책도 제대로 된 것이 나올 리 만무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문 대통령의 취임 2 주년 특별대담은 아쉬운 대목이 많다. 더군다나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통상전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만일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용기다. 이쯤 해서 정부는 말 많고 탈 많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력이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최저임금공약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전반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