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일 일본이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역사적 퇴행과 우경화의 길을 걷는 아베 정권이 관련 조치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제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거나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여파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생산이 차질을 빚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보복 카드를 쓸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가 한층 격동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때맞춰 정부는 이날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대응책을 내놨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소재 100 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에 내년부터 2022 년까지 5 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제도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빠른 기술 개발도 촉진하기로 했다. 핵심부품의 대일의존도를 극복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불편이 얼마만큼 더 커지는지 지켜보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계속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화와 협상의 창을 열어놓는 일도 중요하다.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연하면서도 열린 자세로 관계 정상화의 출로를 찾아야 한다. '한일 정상이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장기적인 국익을 봐야 한다'는 아사히신문의 보도도 나왔다.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했지만 그래도 대화와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최대한 확전을 자제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강기 국익을 고려하면서 최선을 다해 한일관계 파국을 막아야한다.
28 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하자 우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0 개 이상 산업소재 '핵심품목'을 정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자하여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최대한 확전을 자제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열린 자세로 견지해야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