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뚝뚝 떨어지는데 권력놀음에 민생은 외면 문재인 대통령이 9 일 조국 후보자(54)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꼭 한달 만이다. 절차상 하자는 없다. 조 후보자는 지난 6 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다. 국회는 대통령이 요청한 시한(6 일)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았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언제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시한 마감 후 사흘 만에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먼저 국민 정서다. 조 후보자는 두차례 해명 기회를 가졌다. 2 일 무제한 기자간담회, 6 일 정식 청문회를 거쳤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조국 장관'에 부정적이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7 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임명 반대가 49%, 찬성이 37%로 나왔다. 편차는 있지만 어떤 조사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앞서지 못했다. 불통 논란은 문 대통령이 계속 짊어져야 할 짐이다. 검찰 수사는 또 다른 부담이다. 청문회가 열린 날 검찰은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태 전개에 따라선 조 장관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장관은 검찰 지휘권을 갖는다. 만약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조 장관의 사퇴 여부를 두고 또 한바탕 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조국 장관' 강행은 상식적이지 않다. 더 큰 걱정은 조국 사태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미 조국 해임결의안,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오는 17~19 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이콧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평소에도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지기 일쑤다. 올해는 조국 사태까지 겹치는 통에 격랑이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힘들다. 올해 성장률은 잘해야 2%대 초반, 여차하면 1%대로 떨어질 판이다. 한국 경제를 먹여살리는 반도체 시황은 여전히 답답하다. 미·중 통상마찰은 끝이 보이지 않고, 한·일 경제보복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에 정치 리스크라는 먹구름까지 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은 갈수록 험악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문 대통령과 여야가 경제만큼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놀음에 도낏자루 썩을까 두렵다.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국당은 이미 해임결의한,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가장 큰 걱정은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