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한 의료생협 제도가 불법 의료기관 설립에 악용되는 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부산에서 의료생협으로 사무장병원을 만든 뒤 건강보험 요양급여 160 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몇 달 전엔 유명 의료재단 이사장이 요양급여를 2500 억여 원이나 타먹다가 적발됐다. 유령 조합원으로 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설립한 뒤 건보와 의료급여를 빼돌리고 정부 보조금도 받아챙기는 등 수법은 비슷하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을 열 수 없지만 의료생협같은 비영리법인은 예외로 한다는 부분이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분석한 결과 개설 주체별로는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이 최다였다. 생협 요건을 조합원 300 명 이상에서 500 명 이상으로, 총출자금도 3000 만 원 이상에서 1 억 원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소용이 없다. 조합원이 병원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병원 설립을 위해 조합을 만드는, 주객전도의 상황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합법의 외피를 썼지만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거나 마찬가지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설립된 병원이 제 역할을 할 리 만무하다. 불법 환자 유치, 과잉 진료, 부당 급여 청구, 보험 사기 등 각종 위법이 난무한다. 이들이 챙긴 돈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지자체 예산에서 나온다. 건보 보험료 상승과 국가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민간보험도 손해율이 올라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끌어올린다. 무엇보다 159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에서 보듯 사무장병원 시스템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생협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허술해서는 안 된다. 관할 지자체가 조합원 자격, 조합원 출자 비율, 조합원 진료 비율 등 인가 단계부터 꼼꼼히 따지는 게 우선이겠지만, 생협의 의료기관 설립 권한을 계속 용인하는 게 맞는지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이 확인된 생협의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보다 강화해 다시는 해당 분야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한 의료생협 제도가 허술한 법망으로 불법 의료기관 설립에 악용되는 일이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생협의 의료기관 설립 권한을 계속 허가하는 게 맞는지 원점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