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기반 혁신성장이 장애물을 만났다. 정부가 17 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택시기사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인 렌터카 기반 플랫폼 택시 허용은 보류했다. 관심의 대상인 '타다' 서비스는 앞으로 지속 운행이 불투명해졌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택시사업자처럼 차량을 직접 구매하고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해야 한다. '타다' 운전사는 택시 기사 자격도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예상됐던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기존 택시 감차를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연평균 900 대 정도를 감차한 뒤 이를 플랫폼 택시로 전환한다. 플랫폼 택시는 일정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이날 발표안은 너무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느낌이다. 플랫폼 택시 이용자가 늘어나는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기존 택시보다 안심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장점이다. 쾌적한 서비스도 인기 요인이다. 반면 현행 택시에 대한 이용자 불만은 끊이지 않는다. 불친철은 오래된 문제다. 야간 시간 승차거부를 당하기라도 하면 택시제도 개선 필요성을 몸소 느낀다.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불안감도 늘고 있다. 2014 년 59.3 세였던 전국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62.2 세로 올라갔다. 국토부 발표가 나오자 승차공유 시장에 뛰어든 스타트업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 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금력 있는 대기업의 진입 가능성은 열어준 대신 중소 벤처 스타트업 생존 확률을 낮췄다는 평가다. 일부 업체는 헌법소원까지 고려한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택시산업 고도화를 해야한다. 가장 고려할 사항은 이용자 편익 확대다. 이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택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전통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혁신은 한계가 있다. 진정한 혁신성장이 이뤄지기 위해선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결과적으로 승차공유 시장에 뛰어든 스타트업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아 상당히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