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 광주형 일자리,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문재인대통령이 새해 벽두 두 차례에 걸쳐 '광주형 일자리'성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 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해년 신년회'와 10 일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지난 2 일의 신년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당위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10 일 기자회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국내생산라인 투자의지 부족'을 광주형 일자리 표류의 원인으로 지목해 현대차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현대차 입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가 국내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것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다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현대차의 성의부족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여서 현대차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광주형 일자리 표류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짐 지웠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상실한 측면도 있다. 지난해 12 월 5 일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이 막판에서 결렬된 것은 현대차가 '5 년간 단체협약 유예'를 고집하고 노동계가 이에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임금수준과 근로시간문제, 투자계획은 합의됐었다. 광주시와 노동계, 현대차는 지난해 6 개월 동안 험난했던 협상을 통해 '광주 형 일자리의 골격'을 세워왔다. 그렇지만 막판에 발목을 잡은 것은 '5 년간 단체협약 유예'였다. 현대차는 강성노조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이유로 각종 파업을 실시하면 빛그린 산단 내 경형SUV 공장은 곧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5 년간 단체협약 유예'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최악의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관건이다.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는 곤란하다. 기업을 '울며 겨자 먹기 판'으로 끌고 가서는 곤란하다.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강한 의지를 밝힌 광주형 일자리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지와 함께 노동계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