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등 청년 대상의 신(新)직업 창출, 1000 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한 창업지원 확대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24.6%로 관련통계 작성 이후 최악인 현실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부족의 고통은 엄혹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 월 기준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층(15~29 세)이 154 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 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12 년 만의 최대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절반가량인 45.3%는 첫 직장 월급이 150 만원이 채 안 된다고 한다.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1 년 5.3 개월로, 1 년 전보다 0.6 개월 감소하는 등 점점 짧아지는 이유다. 더욱 걱정은 취업 문턱이 높아지자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청년이 21.6%로, 1 년 전보다 2.1%포인트 올랐다. 반면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은 13%로 2.4%포인트가 줄었다. 자칫 교육·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하지도 않는 '니트족'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나 아닐까 우려가 크다. 깊어지는 청년 취업난은 경기 침체가 큰 요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 시간제 일률 적용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가능한 데 정부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려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늘어난 인건비에 짓눌린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며 고용사정이 악화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신직업 창출이니 창업지원 확대니 하는 정부 주도의 뜬구름 잡기 식의 정책은 실효성이 의문이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성장을 주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규제 혁파, 노동개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지혜로운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어렵다.
최근 청년들이 겪는 체감 실업률이 24.6%에 육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 까닭을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 구분없이 적용한 주52시간제라 보고있으며 직접적인 정책 전환 없이는 청년실업 해결이 어렵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