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 - 발전 단가 원자력보다 3배 비싸 - 탈원전·탈석탄 정책 굳히기 돌입 - 주요 에너지원 ‘수소’ 명시 눈길 정부가 현재 8% 수준인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35%까지 늘리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과 연관 정책이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미세먼지 감축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재생 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이 로드맵은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을 제시한다. 현재 국내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6%(2017년 기준) 수준이다. 20여 년 뒤 4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에서 정부가 도전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석탄 발전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는 올해 말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할 때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3차 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전 계획과는 차이가 있다. 앞으로 ‘인상’에 초점을 맞춘 전기요금 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3배가량 비싼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석탄 발전을 감축하는 것 자체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번 3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 전력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7년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예상한 전기요금 인상 폭은 10.9%(2017~2030년)였다. 하지만 3차 계획에 담긴 정부의 과감한 추진 의지를 고려할 때 인상 폭은 이보다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차 계획의 핵심은 주요 에너지원을 원자력·석탄에서 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4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공급 중심→소비 구조 혁신 중심)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에너지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3차 계획에서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대목은 산업부가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명시하고 연료전지 보급량도 늘리기로 했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40년까지 수소차는 290만 대, 연료전지는 10.1GW(기가와트)를 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반대 여론 형성 가능성, 재생 에너지 설치 비용, 주민 수용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인프라와 백업 시설을 늘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설치 비용은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태양광 설비와 풍력 발전기를 특정 지역에 설치할 때 해당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3배 비싼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3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