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조현병' 국가 차원 대책 시급하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현병 환자들이 거주지에 불을 지르거나 이웃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에서도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만 해도 광주시 북구 우산동 임대 아파트에 사는 A(52)씨)가 지역 주민센터와 복지센터 등을 찾아 사회복지사를 폭행하는 등 온갖 행패를 일삼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 월 서구 한 아파트에서도 B씨(여·22)가 이웃 가구의 우유 배달 주머니에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불을 지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천사와 악마가 불을 지르라고 귓가에 속삭였다"며 횡설수설해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문제는 이들의 '묻지 마 범죄'를 막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50 만 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고 이 가운데 10 만 명만 치료를 받고, 나머지 40 만 명은 방치돼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이들을 강제로 격리시키거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할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자발적인 입원 치료가 최선이지만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 사각지대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조치 등이 검토돼야 한다. 또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관련 기관이 공유하는 등 세심한 국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조현병 환자들이 거주지에 불을 지르거나 이웃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고위험 조현병 환자들의 국가 차원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