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지역 대학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25 일 밝혔다. 정부가 정시 확대를 공식화한 것이다. 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 년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라고 콕 집어 말한 뒤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 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시 비율 조정 폭에 대해 유 부총리는 "2018 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30% 이상+α(현장 의견)' 수준으로 정시 비율이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시민참여단이 평균 40%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학생부 비교과 영역 중 부모의 지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손질하는 등 학종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종 전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정시 확대가 반드시 대입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정책과 상충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더욱이 정시를 늘리면 사교육 업체의 배를 불리고, 학군이 좋은 특정 지역의 집값을 뛰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여론 움직임이나 총선 등 정치 일정 때문에 정부가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주요 대학의 수시 쏠림 현상에는 분명 개선책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급격하게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11 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정시ㆍ수시의 황금 비율을 찾는 노력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와 학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시 전형 확대가 대입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급격한 정시 확대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