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11개 지자체 수거량 중 37.7% 차지 ‘최다 발생’ 전국 유인도중 60%, 육지부보다 4배 많아 해양오염 확산 박완주 “정화운반선 지원 확대 등 국고 보조율 상향해야”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도서지역에 대한 쓰레기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정화운반선 지원 확대 등 국고보조금 상향을 통해 해양 오염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선 해양쓰레기 3만2천618t을 수거했다. 이는 지자체 11곳 전체 수거량(8만6천621t)의 37.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전남지역 해안 길이당 쓰레기 분포 조사 결과 유인도(사람이 사는 섬)가 3.8t으로 육지부 0.9t 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은 전국 유인도서 470곳 가운데 276곳(58.7%)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가 선박(다목적 정화 운반선) 건조 비용을 지원하는 ‘도서 지역 쓰레기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지자체 7곳서 12척 신청)와 비교해 내년 정부 예산(6척 지원 가능)은 부족하다. 해양쓰레기 처리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지만, 해수부가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의 국고 보조율도 낮은 상황이다. 전남도는 민선7기 김영록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나섰다. 최근 수년간 해양쓰레기 발생량 1위라는 오명을 떠안고 있는 전남도는 수거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현존량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쓰레기 처리가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도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문제점으로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적기 처리되지 못해 2차 피해 발생 ▲어망·어구 등 수중부유, 침적쓰레기 처리의 책임성 모호 ▲연안 16개 시·군의 현저한 인식 차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유인책 부족 ▲해양쓰레기 전문처리시설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해양쓰레기 전담 T/F팀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연안 정화의 날과 연계해 매분기 자정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 사전예방, 수거·처리 재활용 등 해양쓰레기 관리 전반을 주 내용으로 한 통합매뉴얼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정화운반선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전남은 전국에서 해양 길이당 쓰레기 분포 조사 결과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김역록 지사는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나섰고 정화운반선 지원 확대등 국고 보조율 상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