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생존인들이 신청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 월에 청구한 형사보상은 청구 시점부터 6 개월 이내로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생존 수형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4·3 수형생존인 18 명은 지난 2 월 22 일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앞서 1 월 17 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제주지법이 1948~1949 년 사이 이뤄진 군사재판이 위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공소기각' 선고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검찰이 먼저 청구 취지와 금액 등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의견서를 토대로 보상 범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5 월 8 일에는 제주지방검찰청이 의견서를 제주지법에 전달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4·3 수형생존인에 대한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등 구금일수가 애매한 3 명에 대한 조정도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주지법은 의견서를 받은지 2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결정 시한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들에게 하루는 10 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생존 수형인 대부분이 90 세를 넘겼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은데다 '빨갱이'란 오명까지 쓴 수형인들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70 년의 세월을 보낸 이들의 맺힌 한을 한시라도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오랜세월을 보낸 제주 4·3 수형생존인들의 한을 하루빨리 풀 수 있도록 이들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