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김종양 인터폴 총재가 문재인대통령과 접견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김의겸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폭로로 불거진 논란이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20 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이유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과 공방만 커지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선, 당사자인 김 수사관의 폭로 행태는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처신일뿐더러 그 주장의 진위도 매우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김 수사관은 지인의 비리 수사에 개입하고 감찰 대상 기관으로의 '셀프 취업 시도' 등 비위 혐의로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김 수사관이 여러 언론사에 자신이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며 폭로 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구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양심적 내부 고발자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서 목록은, 현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증거라고 보긴 힘들다. 오히려 과거 정권 특감반 출신인 김 수사관의 탈법적인 첩보 수집 관행을 보여준다. 목록 중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자금 모금 시도 등에 대해 청와대 윗선이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청와대 역시 김 수사관의 여러 '문제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전 정권 출신인 김 수사관을 기용해 불투명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도록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번에 가려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감찰 범위가 모호해서, 일단 문제가 불거지면 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청와대의 해명들을 보면, 사건 초기 특별감찰반원을 전원 복귀시킬 때 왜 국민에게 소상하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야당과 보수 언론의 주장대로 청와대 윗선이 민간인 정보수집(또는 사찰)을 조직적으로 김 수사관에게 지시했는가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명명백백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은 불투명한 주장에만 기대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펴는 걸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불법 관행에 물든 검찰 수사관의 말 한마디에 따른 소동치고는 지금 상황은 너무 지나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벌인 폭로전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청와대 또한 문제를 방치하여 키운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