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28 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 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협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한국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도 했다. 같은 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은 벌크 캐시가 안 들어가면 제재대상이 아니라 재개하기 쉬운 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남북경협은 후퇴를 거듭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 년 남한 관광객 피살사건이 터지면서 11 년째 길이 막혔다. 개성공단은 박근혜정부가 가동중단을 선언한 지 올해로 3 년째다. 남북경협은 성숙기에 접어든 남한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연간 5 조원 규모의 경협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약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우리는 남북경협이 북한의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중에 중단된 경수로사업이 반면교사다. 한·미·일 3 국은 제네바합의(1994 년)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 2 기를 짓는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전력이 주계약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은 2006 년 공정률 34%에서 멈췄다. 총사업비 15 억7500 만달러 가운데 한국이 11 억4600 만달러, 73%를 댔다. 미국은 사업비는 안 내고 북한에 중유만 제공했다. 길게 봐서 남북경협 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경수로 실패사례에서 보듯 섣부른 경협은 금물이다. 우리만 돈을 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돈을 안 낸 구경꾼 나라들이 쑥 빠져나가면 우리만 몽땅 뒤집어쓰기 때문이다. 남한 내 대북 퍼주기 논란도 염두에 둬야 한다. 남북경협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 금융기구를 끼고 가는 게 좋다.
베트남에서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섣부르게 진행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