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카카오 카풀(승차 공유)'에 반대하는 4 개 택시 단체들이 어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벌어진 집회에는 10 만여명(주최측 추산)의 택시 기사들이 참가했다. 지난달 2 차 집회 때보다 3 배 많은 인원이다. 이들은 카풀 시범 서비스 전면 중단과 카풀 관련 법안(카풀 금지·시간 규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택시 기사들의 근무조건과 수입은 매우 열악한 게 사실이다. 회사택시 기사들은 하루 10.8 시간, 월평균 25.8 일을 일해도 한 달 수입이 200 만원 수준이다. 택시 기사들은 불안정한 수입의 원인으로 사납금 문제를 지목한다. 1999 년 월급제와 비슷한 '전액 관리제'가 도입됐지만 택시 회사들은 일정액의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기사의 월급에서 공제를 해왔다. 이 때문에 택시 기사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택시 기사들이 요구하는 카풀 전면 중단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카풀은 교통체증 완화, 에너지 절약, 4 차 산업혁명 견인 등 국가적으로 순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택시 기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세금 카드를 꺼낸 것은 옳지 않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은 지난주 "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 기사 월급이 250 만원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했다. 택시 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택시 기사 순수입이 월 250 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 인당 최소 50 만원 이상의 세금을 줘야 한다. 전국 10 만명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에게 50 만원씩 지급하려면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될 것이다. 택시 월급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의제다. 그러나 월급제를 시행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세금까지 투입하기보다는 택시 이용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요금 인상은 달갑지 않은 정책이다.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옳으면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해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취할 올바른 태도이다. 손쉽고 인기 있는 정책에 매달리면 포퓰리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생각할 때 택시 월급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의제이기는 하지만, 비록 월급제를 실시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고, 택시 이용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