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도 산하 기관장들 인사청문회 도입 구속력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해 올해부터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인사청문제도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일부 출연기관이나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체 15 개 출연기관이나 공기업 가운데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 개 기관의 장은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됐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이들 5 개 기관부터 인사청문회를 우선 도입하고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과 의장이 임명하는 3 명으로 구성되며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전북개발공사 등 5 곳으로 정했다. 이는 전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15 곳의 3 분의 1 이다. 양측은 앞으로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말 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전북개발공사에 처음 적용된다. 인사청문은 전북도가 요청서를 접수하고 10 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기간은 1 일이다. 청문위원회는 대상 기관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위원 전체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 인 등으로 구성한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투명한 경영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알 권리도 보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의 첫 인사청문회 대상은 다음달 25 일 임기가 끝나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02 년과 2014 년, 전국 최초로 인사 검증 조례를 만들었지만,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결국 '협약 형태'로 성사시켰다. 인사청문 대상자 제출서류는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증빙자료, 병역 및 재산신고,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자료, 인사청문 공개 및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서 등이다.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 내용은 공개하지만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한다고 한다. 공개를 원칙을 하면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구속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법적 근거 없이 협약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부적격 판단을 내려도 임명하면 그만인 구조적 한계도 엿보인다. 인사청문회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 능력 등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이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일부 출연기관.공기업 기관장에 인사청문회 도입했으며 임용 과정 공개.검증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행정 참여, 알 권리 보장 등이 기대되지만 상위 법령 근거가 없어 '협약 형태'성사로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될 것으로 보여 구속력과 도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