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모두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9일 발표된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도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명목이었다. 정부가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킨다는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말뿐인 지방 살리기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달성을 위해 5년간 국비 112조9천억원, 지방비 42조원, 민간 19조8천억원 등 모두 174조8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한다. 사람이 지방에 남을 수 있게 교육·보건·복지 등 사회적 여건 개선에 51조원을 투입할 것이라 한다. 농·어촌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귀촌교육 등에 66조원,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자산 활용 등에도 56조원을 투입하겠다 한다. 들리기로는 그럴듯하다. 정부의 공공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면제도 그렇다.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하겠다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 사회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인 예타 조사를 건너뛰었다. 그것도 사업 23건 중 18건이 SOC사업이다. 정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야당 시절 그렇게도 비판했던 ‘4대 강 사업’보다 더한 ‘토목 적폐’란 말이 시민단체나 심지어는 친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저께는 대구·경북 시도지사 등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에서 ‘희망 2019!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경제 한마음축제’가 열렸다. 거기에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통한 상생 경제 발전이라는 염원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공장 총량제 준수를 촉구했다. 정부가 말로는 지방을 살리겠다며 실제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해 모든 것을 수도권에 집중시켜 지방을 소멸시킨다는 정부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말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역행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공약만 늘어놓고 실행은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총 규모 53조원에 이르는 예타 면제 사업이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일부 지방에만 쏠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말’이나 ‘선거용’이 아닌 진정한 지방 살리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총 규모 53조원에 이르는 예타 면제 사업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 사회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지방에만 쏠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말로만 지방살리기라는 말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