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한결같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일 듯하다. 그만큼 시장반응이 첨예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19 일부터 21 일까지 전국 성인 1002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41%)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32%)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데 묘한 것은 집값을 두고 한쪽은 상승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다른 한쪽은 하락을 기대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엇갈려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설 때는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정부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고위 공직자일수록 이 점은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는 국민이 애써 이해하려고 해도 모자란 구석이 많다. 1 기 김현미 장관부터 2 기 최정호 장관 후보 모두 소위 다주택자로 장관직 수행 국면에 비겁한 꼼수로 국민을 우롱한 모양새다. 3 채의 집을 가진 김 장관은 "다주택자는 투기의 주범"이라며 친동생에게 집 한 채를 팔았고, 아파트 2 채와 펜트하우스 분양권 1 개를 가진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서둘러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를 살고 있다. 김 장관은 매물로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 동생에게 팔았고, 최 후보자는 타이밍을 놓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고 해명을 내놓았다. 국민은 비 새는 집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청렴 공직자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행위를 떠나 앞뒤 말만 맞아도 다행이다. 궁색한 해명은 도리어 국민의 분노만 키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반응이 서로 엇갈리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내로남불'이 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