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 어업협정이 장기간 타결되지 않으면서 부산 어업계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니 안타깝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2016 년 일본이 우리 어선의 불법 조업을 트집잡아 협정을 결렬시킨 뒤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두 나라는 1999 년부터 2015 년까지 매년 어기에 맞춰 어획량과 조업 조건 등을 정하는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협정이 무산된 2016 년 이후부터 우리 어선은 어종이 풍부한 일본 EEZ에서 3 년 가까이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올해에는 한국과 일본의 접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두 나라 간 실무협상은 2016 년 6 번을 시작으로 2017 년 4 번, 지난해 6 번이 열렸다. 결실은 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교착상태를 해결하려는 노력만은 지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9 년에는 관련 회의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어획고가 일본보다 10 배가량 많은 우리가 불리하다. 2015 년 1 월~2016 년 6 월 한국 어선은 일본 EEZ에서 3 만7735ｔ의 실적을 올린 반면 일본 어선은 우리 EEZ에서 3927ｔ의 어류를 잡았다. 따라서 일본 EEZ로의 진입이 계속 허용되지 않으면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은 한층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산시가 일본 EEZ 내 어획고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지역 어업계는 2016 년 7 월부터 올 6 월까지 959 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 어업이 처한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협상 재개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 등 일본 경제 보복의 핵심 피해 분야에만 신경을 쓰다가 어업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일본도 편협한 사고를 버리고 다시 협상장으로 나와야 마땅하다. 바다 자원은 공산품과 달리 공동 이용과 관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두 나라 모두가 사는 길이다.
한국과 일본 간 어업 협정 결렬 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어업계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상호 이익을 위해 서로가 양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