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소집, 분과별 회의 없어 자문 반영 여부 회신 ‘감감무소식’ 참여 독려 등 자문위원 관리도 부실 당진시정책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김홍장 당진시장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자치행정 △도시환경 △경제항만 △농수산 △교육문화 △보건복지 등 총 6개 분과에 69명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책자문위원회 소집횟수는 전체회의 1회에 그치고 있으며, 위원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연 1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시간이 짧아 위원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연간 4회 정도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 B씨 역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없다”며 “한 번도 각 위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의를 앞두고 급하게 자료를 전달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정책적 자문이 필요해서 구성한 위원회가 아니라 형식적인 협의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정책자문위원 C씨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위원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위원 모집 홍보와 더불어 시민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전체회의와 함께 분기별로 분과별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긴급한 사안 및 간단한 의견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서면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책자문 내용과 위원회 회의 결과를 당진시 홈페이지와 각 위원에게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erfgp92@naver.com
당진시정책자문위원회가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다라는 비판과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불거져 정책적 자문이 필요해 이루어진 위원회가 아닌 형식적인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