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공습이 재앙 수준인데도 이를 제어할 부산시의 관련 조례 제정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아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으나 행정당국이 취한 조치는 전광판 안내와 문자 발송이 사실상 전부였다. 특별법의 핵심사항인 노후 경유차량 통행 단속은 처벌 근거가 될 조례를 부산시가 아직 만들지 않아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러니 "부산시의 미세먼지 대처 수준이 전국 최악"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듣는다. 상위법인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작년 7 월이다. 공포한 날(8 월 14 일)을 기준으로 쳐도 6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 특별법이 규정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속 대상 차량의 범위와 통행 제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구상'만 하고 있다. 단속 대상을 골라낼 CCTV같은 모니터링 시스템도 없다.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부산시가 당장 시행해야 할 조치에도 행동력이 없긴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공용 및 직원 차량은 2 부제 대상이지만 시청이나 구청 주차장엔 홀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고 한다. 대형 공사장이나 매연 배출시설은 작업시간을 줄이고 일선 구·군이 그 실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마저 인력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의 미세먼지 주범인 항만과 선박 관련 내용이 특별법에 빠져있어 가뜩이나 부산은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힘든 상황인데 시행 가능한 조치마저 대처가 안일하기만 하다.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악 수준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푸른하늘 부산 프로젝트' 등 작년 두 번에 걸쳐 대대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대책의 첫 단추인 조례 제정은 미적대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산시 의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미세먼지 주원인이 중국이라곤 하나 당장은 차량 등 자체 오염원부터 줄이는 게 맞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실질적이면서 꼼꼼한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작년 두 번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지만 허술한 특별법으로 대처가 안일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실질적인 매뉴얼이 어서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