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037·전남 3719 가구…5년간 전국 1411명 강제 퇴거 광주·전남 공공임대주택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로 쫓겨난 세입자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14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수 73만6077가구다. 이 가운데 12.9%인 9만4908가구에서 임대료 328억 원을 내지 않았다. 광주는 3만5200가구 중 11.5%인 4037가구가 10억8100만원을 체납했고, 전남은 2만6681가구 중 13.9%인 3719가구가 10억4600만원을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 충북이 체납률 14.2%, 세종 14.1%, 충남 14.0%로 유독 충청권의 체납률이 높았다. 경기(14.1%), 울산(13.8%), 경남(13.7%), 인천(13.3%)도 전국 평균(12.9%)을 웃돌았다.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9.1%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4.7%로 임대료 체납률이 가장 높았고, 5∼10년 공공임대주택 11.7%, 50년 공공임대 11.6%), 영구임대 7.3% 등이 뒤를 이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난 세입자(강제집행, 무단퇴거, 불법거주 등)가 최근 5년간 1411명에 달했다. 2015년 1명에서 2016년 222명,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올해에도 8월말 현재 294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체납률이 10% 이상인 것을 볼때, 체납 원인이 개인적 요인도 있지만 경제 불황 등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공임대주택 8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으며,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된 세입자가 전국적으로 약 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