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발족하고 1일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수사외압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성 접대와 관련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단은 과거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수만 페이지의 기록을 등사하는 한편 대규모 수사관 인선 작업을 끝내는 등 주말 동안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수사단은 1일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발표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여환섭(51·24기)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은 검사 13명과 수사관 50명 등 대규모 수사단으로 꾸려졌다. 여 단장은 치밀하고 집요한 수사 스타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거물급을 수사해 성과를 낸 대표적 ‘특수통’이다. 2008년 춘천지검에서 김 전 차관과 함께 근무했지만, 업무 외에는 교류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 지휘·감독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하게 된다. 지휘라인을 최소화해 수사외압이나 부실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조처다. 사무실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뇌물수수 혐의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혐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특수강간 혐의는 1차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검·경 부실수사에 대한 인지수사를 하는 차원에서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단의 수사 범위를 수사 권고 및 관련 사건으로 규정한 만큼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향후 과거사위가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두 차례 무혐의 처분 당시 ‘봐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권고할 가능성도 나온다. 부실수사 및 외압 의혹까지 나오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은 과거 수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멀게는 14년 전 돈거래 진술을 토대로 공소시효의 벽을 넘고 뇌물죄가 성립할 만한 대가성을 규명해야 해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수사는 우선 김 전 차관 인사검증과 내사가 동시에 진행된 2013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 사이에 오간 지시·보고의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옛 청와대 민정라인이 보고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데다 이후 경찰 인사가 정당했는지 따져볼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SNS에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되다”는 글을 올려 여 단장의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있다. 검사 성폭력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때 여 단장은 각각 대검 대변인과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이었고, 당시 수사가 외압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여 단장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검찰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발족하고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혐의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