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인다며 나랏돈 풀기에 나서면서 재정적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4 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5 조 9000 억원, 38 조 8000 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0 억원 흑자 및 13 조 6000 억원 적자였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1 년 사이에 나라 곳간 사정이 크게 나빠진 셈이다. 재작년 같은 기간의 9 조 1000 억원 흑자, 5 조원 적자와 비교하면 더욱 대비된다. 적신호가 켜진 이유는 명확하다. 세금으로 걷힌 수입보다 나간 지출이 더 많기 때문이다. 가계나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헤퍼지면 살림에 구멍을 내게 되는 이치와 다를 바 없다.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우려스럽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와 달리 단순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부터가 그렇다. 1~4 월 실적이긴 해도 적자 규모가 2011 년 이후 가장 크다는 점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61%로 잡고 있었으므로 1~4 월 적자규모가 컸다"며 하반기부터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7 조원 늘어난 1~4 월 총지출(196 조 7000 억원) 증가분 중 약 70%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같은 공적이전 지출에 몰려 있다. 성장을 뒷받침할 투자지출보다 현금성 복지를 급속도로 늘리다 보니 재정수지에 구멍이 뚫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 월의 국세 수입은 109 조 4000 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 억원 줄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예상을 밑돈 결과다. 재정 확대를 뒷받침할 세수 실탄에도 경고등이 켜진 만큼 정부는 당연히 지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억제하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0 년에는 5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나라건 개인이건 돈을 펑펑 쓰다 보면 남는 것은 빚더미일 뿐이다. 재정 지출을 억제해야 할 때다.
정부는 세금으로 걷힌 수입보다 나간 지출이 더 많아 재정적자가 야기된 만큼 지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