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다. 총 191 가구를 측정한 결과 184 가구인 96%에서 등급하락이 나왔다. 현재 바닥층간소음 인정은 LH와 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의 인정 측정값과 현장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중량충격음의 경우 50 ㏈ 이하로 나와야 법적기준을 충족하지만 60%나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당초 정부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기준을 만든 탓이다. 지금까지 LH와 건설연이 인정한 바닥구조는 154 건이다. LH와 건설연이 확인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 제품생산업체들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편법으로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쉽게 받기 위해 설계도면보다 두껍게 샘플을 제작해 제출하는 식이다. 애꿎은 피해를 보는 쪽은 이를 현장에 사용한 건설사들이다. 물론 건설사에도 일부는 책임이 있다. 생산업체의 말만 믿고 품질기준과 다르게 시공한 것은 건설사들의 잘못이다. 이번 감사원 실태결과를 계기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주자들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일정수준의 기준을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제도 도입 취지는 나무랄데 없이 좋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품생산업체, 건설업계 모두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바닥구조에 대한 인정을 받았을 경우 현장에서도 같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정기관과 현장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업계에서 지킬 수 있는 수준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준이 가장 강한데도 불구하고 층간소음문제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입주민들 간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은 단독처럼 홀로 사는 공간이 아니다. 이웃이나 위아래층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측정 대상의 60%기준 불만족으로 조사된 감사원의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 결과를 계기로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맞게 바꿔야 함은 물론 이웃 간에 서로 양보하는 성숙한 자세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