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계획 변경안 작성 올해도 심의 통과 장담 어려워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에 가로막혀 3년째 표류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특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립공원위의 요구에 따라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항 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국립공원위의 심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위 심의를 면제하거나 해당 구역에 대한 국립공원의 자연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 정부부처 간 협의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련 기사 5면> 7일 전남도,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사업자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에 심의를 요청한 뒤 3년째 별다른 진척이 없는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서류를 보완중이다. 그러나 환경 관련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의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환경부는 국립공원위 민간위원 15명 가운데 4명을 교체했으나 모두 환경 관련 교수나 시민단체 관계자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위 민간위원을 환경부 추천인사로만 채우도록 돼 있는 자연공원법의 개정안도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안건 재상정 시기마저 언급하지 못할 만큼 민감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단 국토부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지난해 지적된 내용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는 지를 국립공원위에서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안을 작성중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서류를 보완중”이라며, 변경안의 상정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다. 장기 표류나 더 나아가 무산 가능성까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윤현석 기자 chadol@
국토교통부는 국립공원위의 요구에 따라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흑산공항 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나 국립공원위의 심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국토부가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위 심의를 면제하거나 해당 구역에 대한 국립공원의 자연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