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간 삼성전자 직원들이 자료를 폐기하는 장면이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잡혔다. 공정위는 2012 년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벌써 네번째다. 삼성전자는 2005 년과 2008 년, 2012 년에도 공정위 조사관들의 회사 출입을 막고 피시(PC)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쯤 되면 상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26 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한겨레 취재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동원해 관련 데이터를 삭제했다. 이럴 경우 데이터 복구는 둘째치고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다고 한다. 다행히 공정위는 삼성전자 전산관리자의 윈도 로그 파일을 조사해 문제의 데이터가 외부저장매체에 백업돼 있는 사실을 찾아내고 이를 확보했다. 삼성은 2012 년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가 언론에 공개되자 "(이건희) 회장님이 격노하시고 강하게 질책하셨다"며 "정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다. 또 "법과 윤리를 위반한 임직원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당시 조사 방해를 지휘한 전무를 이듬해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니 똑같은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지난 5 월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송도 공장 바닥을 뜯어낸 뒤 그 안에 서버와 노트북 등을 감췄고 임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검사해 'JY'(이재용)와 '합병'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자료를 삭제했다.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은 지난 25 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료 삭제 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 방해가 반복되자 정부는 2017 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삼성전자의 자료 폐기·은닉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데는 정부의 물렁한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 관련 기사 : 삼성전자 또 공정위 조사 앞두고 디지털자료 삭제 '들통' ▶ 관련 기사 :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증거 삭제하고 금감원에 자료 냈다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상습적으로 관련자료를 폐기, 은닉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하며 재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것도 정부의 물렁한태도도 한몫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