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학입시 제도 개편에 들어간 교육부가 별도의 논의 기구 없이 당정청 협의만 진행하기로 한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백년대계를 손대도 될 일인지 이만저만 걱정스럽지 않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 일 대입 개편 논의를 위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비공개로 만나 실무협의를 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태스크포스(TF)를 따로 만들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도 제고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더니 당정청 협의로 일단락 짓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 시비가 갈수록 높은 학종을 손보겠다면서 교육 현장이나 대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계획조차 없다니 차라리 그대로 둬서 혼란이라도 없게 하라는 쓴소리가 터진다. 대입 개편 시도는 지난 1 일 대통령의 갑작스런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어지자 여론을 무마하려는 일과성 처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안 그래도 컸다. 그런 마당에 교육부가 이렇게 졸속으로 입시 개편 작업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 대학의 불신과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요량인지 궁금할 뿐이다.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정치적 셈법으로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이 교육 정책이다. 자기소개서, 동아리 및 봉사 활동, 교내 상 등 학종의 평가 장치가 부모의 능력과 학교장의 개인적 의지, 교사의 역량에 따라 '복불복'인 현실은 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턱없이 낮은 정시 비율을 상향할 수 없다면 교육부는 금수저 전형으로 불신받는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전방위로 강구해야 한다. 뜻이 맞는 당정청 관계자들끼리 어물쩍 입시 개편의 생색만 냈다가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개편이 진행되는 대학입시 제도가 당정청 협의 시늉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이 낮은 정시 비율을 높일 수 없다면 교육부는 학종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