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혜의혹 감사결과 발표 - 기술 이전 허위보고엔 조치 요구 감사원이 2013년 군 당국의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선정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차세대 전투기로 보잉사의 F-15SE로 결정하려다가 이를 뒤집고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를 선정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감사원은 사실상 이를 특혜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행한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F-X 사업 최초 추진 과정에서 기술 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국가재정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종 선정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해 10월 기종선정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은 우리 군이 입찰 자격이 안 되는 록히드마틴을 위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것이었다. 2017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록히드마틴은 2013년 2월까지 F-X 사업 계약 때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했다. 이 규정에 위배됐던 록히드마틴은 2013년 3월 뒤늦게 절충교역 품목에 군사 통신위성을 추가하면서 절충교역 비율이 27.8％에서 63.4％로 올라 입찰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F-35A 계약을 체결한 뒤 통신위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우리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도 2016년 11월까지 3년이나 지연됐다. 이 때문에 당시 F-35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김관진 전 장관이 록히드마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경 기자 .
27일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F-X 기종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면서 사업 최초 추진 과정의 기술 이전 사항을 허위 보고한 관련자 비위는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