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온라인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한 결과 모두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10개 불공정 조항은 ①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③사전 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④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동의 간주 ⑤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 가능 ⑦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⑨부당한 환불 ⑩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간주 등이다. 공정위는 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하는 행위 등 불공정 약관이 회원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지적사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곧 하기로 했다. 구글은 심사 이후에도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 권고를 받았다. 시정 권고를 받고 60일 안에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 명령을 받은 지 60일이 지난 뒤에도 고치지 않으면 검찰 고발 조치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한 약관은 구글 본사에서 정한 것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면 본사 약관이 함께 바뀐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약관 중 회원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