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들은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울산시민들의 목소리에 울산원재판부 설치 결정으로 화답을 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울산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현재 특별·광역시 또는 인구 100 만 이상 도시 가운데 고등법원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가 울산이 유일하다. 특히 울산에 울산원외재판부가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고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사건이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제주, 전주, 창원, 청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다. 지난 2014~2016 년 3 년간 울산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수는 연평균 1,016 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지법(973 건), 제주지법(465 건) 등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항소사건 하나만 놓고도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고 본다. 여기에다 울산시민들이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경우 이동 경비는 물론 시간 비용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정보 부족 및 비용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 애로 등으로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아서야 되겠는가? 울산시민들이 유치청원서에 서명한 인원도 16 만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울산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11 월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올해 3 월 대법원에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30 년간 185 억 원의 직접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항소사건 건당 재판수, 교통수단 등을 고려해 통행시간, 통행료 절감 편익 등을 대입해서 산출한 것이라고 한다. 경기 불황으로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울산이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결정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시민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하지만 올해가 유치를 위한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울산시민들의 희망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이제는 정부가 울산원재판부 설치 결정으로 화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