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기업 지배주주에게 1 주당 2 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어 국내 벤처 창업가들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벤처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보유지분이 낮아지면서 경영권을 잃을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창업자들이 경영권 약화에 대한 걱정 없이 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벤처업계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차등의결권이 이미 도입돼 있다. 구글은 2004 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1 주당 10 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했으며 이어 페이스북, 링크트인 등도 기업공개를 하며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했다.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나스닥 상장사 중 기업가치 2 억달러 이상인 기업 110 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매출은 일반기업보다 2.9 배 높았고, 영업이익은 4.5 배 높았다. 경영권 안정이 중장기 투자와 성장동력 확보로 연결되면서 기업실적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제2 의 벤처붐을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차등의결권 제도가 새로운 창업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으니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기업육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바 벤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