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국회 들어 고용·노동 분야 규제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뜩이나 주 52 시간 근로제 시행과 최저임금 고속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 규제 입법이 현실화하면 비용 증가의 짐은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 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고용·노동 법안 890 개 가운데 493 개(55%)가 규제강화 법안으로 분류된다. 고용·노동시장을 한층 더 옥죄겠다는 규제강화 법안이 완화 법안의 7 배에 달한다고 하니 기업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 대 국회 들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이 19 대 국회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비용부담 증가가 181 개(36.7%)로 가장 많았고 추가 의무 부과(36.3%), 처벌강화(11.6%), 경영 인사권 제한(10.3%)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규제 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신산업 숨통마저 조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 현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와 로봇·드론·공유경제 등의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풀며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각종 새 규제 법안을 쏟아내 신산업과 기업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많은 기업인들이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호소했지만 정치권의 협조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다. 그러잖아도 안팎의 경제환경은 글로벌 통상마찰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데 규제마저 확대되면 미래 대비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먹구름이 드리운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와 정치권은 고용과 노동시장을 조이고 있는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고용, 노동 분야 규제 법안이 쏟아졌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는 미래 대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