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우리 정부의 고용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27 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에 대해 묻자 "겉치레만 그럴듯한 일자리(pretend jobs)는 인적자본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에서 기술을 배워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주된 역할은 민간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돼야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의 충고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 만3000 명 늘어나면서 13 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0 세 이상 취업자가 39 만7000 명 늘었지만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 40 대는 24 만명 넘게 줄었다. 업종별로도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15 만명 넘게 감소한 반면 임시직이 많은 보건과 사회복지, 농림어업 분야에서만 35 만명가량 늘었다.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만들면서 전체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머 교수가 말한 '겉치레만 그럴듯한 일자리' 때문에 고용 통계의 착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한 대로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게 불필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급조된 공공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취업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체감실업률이 13.4%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겉치레만 그럴듯한 일자리' 만들기에 매달리지 말고 '진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민간 투자를 막는 이중삼중 규제를 없애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면 일자리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로머 교수가 대한상의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이 '겉치레만 그럴듯한 일자리'라며 일침을 가한 가운데, 억지로 국가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전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는 새겨듣고, 민간 투자의 이중삼중 규제를 막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