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는 2014 년 14 명, 2015 년 16 명, 2016 년 36 명, 2017 년 38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30 명이 희생되는 등 최근 5 년간 134 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아동학대 건수도 지난해 2 만4 천433 건에 달해 2014 년 1 만27 건과 비교하면 5 년 새 2.4 배 급증했다. 아동학대 건수는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시작한 2001 년 이후 최근까지 단 한 번의 감소도 없이 매년 증가했다. 복지부가 올 들어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만들고 관련 예산도 2016 년 202 억원에서 올해 292 억원으로 늘렸지만 좀처럼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심각한 것은 작년 아동학대 건수 2 만4 천433 건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1 만8 천756 건으로 76.7%나 되고, 재학대 비율도 10.3%로 높다는 사실이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훈육을 가장한 학대가 아이들을 멍들게 하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는 학대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전체 범죄 피해자 수가 줄고 어린이 인구도 감소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 어린이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실린 범죄통계를 보면 12 세 이하 범죄 피해자는 2013 년 1 만2 천299 명에서 2017 년 1 만3 천669 명으로 4 년 새 10.3% 증가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와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가 자주 일어나 CCTV 확대, 돌보미 교사의 자격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어제는 제97 회 어린이날이었다. 어린이를 아끼고 존중하며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어린이에게도 보호받을 인권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학대와 빈곤, 과중한 학업, 안전사고 등에 노출돼 고통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어린이날인 5 일에도 어린자녀 2 명이 부모와 함께 렌터카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얼마 전에는 12 세 여중생이 친어머니의 방조 하에 의붓아버지에 의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도 일어났다. 이 모두가 국가의 미흡한 대응과 사회의 무관심이 빚은 비극에 다름없다. 늦기 전에 아동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 학교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정부 차원의 사회보호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정부는 2001년 이후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아동학대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CCTV설치 확대, 돌보미 교사의 자격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