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철강업체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려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열흘간 조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도 각각 전남도와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 일'을 사전 통보받고 청문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고 고로(용광로)에 달린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내보냈다는 환경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 제철소들도 모두 브리더를 개방해 고로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만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치다. 게다가 브리더 개방 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을 이용해 브리더 개방에 따른 배출가스 정도를 한 차례 조사한 게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지방정부가 덜컥 조업정지 처분부터 내린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조업이 중단될 경우 관련업계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로는 가동을 멈추게 되면 복구에만 3~6 개월이 걸리는 데다 고로를 아예 폐기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다. 해당 기업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에도 불똥이 튈 게 뻔하다. 철강을 주 원자재로 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업체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직간접적인 피해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현재 당진·포항·광양제철소에는 12 기의 고로가 있는데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브리더를 대체할 기술이 없는 상태여서 나머지 9 기 고로도 조업정지 대상에 해당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염 배출량과 위해성 정도를 철저히 조사해 대안을 찾는 게 순서다. 조업정지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고 오염 저감기술을 확보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허용해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이유로 일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지방정부가 철강업체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것은 성급했으며 제재 수위를 낮추고 오염 저감기술을 획득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도 제고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