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은 2 월 말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지 7 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어서 비핵화 논의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북·미가 이번에도 비핵화 방식과 보상 방안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서면서 협상은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연내 3 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 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고 결렬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의 유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있다"고도 했다. 반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선후를 두고 북·미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1 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러고도 북한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한 건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서 큰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속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실무협상 결렬로 북·미 간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은 2 주 안에 스톡홀름에서 협상을 재개하라는 스웨덴 정부 초청을 수락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순회대사는 "미국이 우리와 협상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연말까지 더 숙고해 볼 것을 제의했다"고 했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협상할 의욕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비핵화 협상 동력은 살려나가되 비핵화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북한과 '어설픈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북핵 협상을) 지켜보자"고만 했다. 북핵 전면 폐기 원칙이 흔들리면 비핵화 협상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선후를 두고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결렬되었지만 그나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건 다행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