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직접시공 의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지난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접 시공 의무제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 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비 규모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에도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해준다. 원청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면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하는데, 이 기준이 64%로 올라간다. 국토부는 이밖에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3억~5억원 소액공사에 대해 기술자 중복을 현행 3개소당 1명에서 2개소당 1명으로 축소했다. 또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등 상벌체계도 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 다른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에 있어 건설산업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토교통부는 원청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내용으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