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효과가 3분기에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고용회복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들 말한 이유는 하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조사에서 소득 최하위 20%(1분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난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는 0.7%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소득의 격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소주성의 그림자가 얼마나 넓고 짙게 퍼졌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1분위 소득증가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이 6.5% 감소했고, 이전소득이 11.4% 증가했다. 일해서 번 돈이 줄었는데, 그 감소분을 기초연금 인상 같은 이전소득으로 메꿔준 것이다. 기가 막힌 건 이런 복지성 지출이 다른 분위에서도 공히 늘었다는 점이다. 혈세의 낭비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낭비는 결국 국민의 비소비지출(3분기 6.9% 증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비소비지출은 세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소비와 무관하게 지출되는 항목으로, 늘면 늘수록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3분기 비소비지출 비중은 소득의 23.3%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듯 국민의 지갑을 얇게 만든 소주성은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혹독했다. 포화상태로 인한 출혈경쟁과 깊어가는 소비침체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여전히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건 급증한 최저임금과 비소비지출 같은 소주성 정책의 부작용뿐이다. 모든 것이 쪼그라드는데 나홀로 자영업만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통계청 자료는 ‘혈세를 퍼부어 이전소득을 늘렸지만, 비소비지출 같은 부담 증가로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고, 설상가상 소주성에 직격탄을 맞은 가장들은 출구 없는 생계형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효과가 3분기에 본격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수치에 따르면 소주성 정책의 효과는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이전소득의 증가가 소득의 격차를 감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