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달 중 정년연장 방안 등이 포함된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60 세 이상 고령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한다. 65 세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와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정년연장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2020∼2029 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32 만5000 명 줄고, 65 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 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 국가의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량증가율인 잠재성장률이 2020 년대엔 1.7%로 추락하고 2030 년대엔 1.1%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경제가 사실상 정체상태에 빠질 것이란 얘기다. 일본이 1990 년대 초반 이후 '잃어버린 20 년'을 겪은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큰몫을 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 정부의 복지비용과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구 재앙이 닥치기 전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 정년연장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통계청은 "정년을 65 세로 연장하면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하는 고령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가 늦춰진다"고 했다. 국민연금 지급시점과 은퇴 연령을 맞춰 '소득 크레바스(절벽)'를 없앨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다. 대법원은 지난 2 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5 세로 늘려야 한다고 판례를 바꾸었다. 일본은 정년 65 세도 모자라 70 세 연장을 논의하는 마당이다. 정년연장 논의의 필요성과 여건은 무르익었지만 파장도 만만치 않다. 다른 여건은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일률적으로 늦춘다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벅찰 것이다. 가뜩이나 해법이 보이지 않는 청년 일자리 가뭄도 가중될 것이다. 자칫 세대 간 일자리 전쟁으로 번져 사회균열을 키울 소지가 충분하다. 노동 유연성을 제고할 노동개혁과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노동계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년연장은 안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세대·노사가 얽힌 고차 방정식인 정년연장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뒤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를 골자로 하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논의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고 통계청은 노년부양비 증가속도가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노동 개혁과 연골 서열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동 유연성 정책이 우선되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