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 세계의 이목은 또다시 ‘북한문제’에 집중됐다. 그만큼 ‘북한’이라는 존재는 ‘평화와 협력’을 구가하는 시대적 조류와 요청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2천500만 주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는커녕 무참하게 인권(人權)을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 국가들은 우리 인류의 평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폐기문제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중심이 돼 대북 제재와 압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국무부를 비롯해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와 ‘프리덤 하우스’와 같은 단체들에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고귀한 권리인 인권을 체제유지와 안전을 위해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있는 북한 당국에게 매우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인 북한은 그들이 개발, 보유하고 있는 핵(核)이 군사강국의 보루(堡壘)이자 체제보장의 산물이라 강변하는 가운데 이른바 ‘문화적 상대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리 사회야말로 인권이 만개(滿開)한 꽃처럼 행복한 곳"이라 견강부회하고 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미국 뉴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의 적대적 대북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대북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근본적 변화(Transform)’에 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2020 도쿄올림픽 남북공동 진출,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추진"을 피력했으며, 익일 25일에는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고,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유엔 등 국제기구가 자리잡은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런가 하면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오는 11월 하순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예견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새로운 활로(活路)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런 협의와 제안,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前途)가 마냥 밝게만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당사자인 북한이 "남조선과는 마주 앉지 않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적 행태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 본토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비록 ‘단거리(短距離)’ 차원의 미사일"이기는 하지만 동해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윤곽은 10월 중순께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북한 간 ‘실무협상’을 통해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 역시 낙관(樂觀)만을 하기에는 그 현실이 결코 녹녹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결국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보유와 ‘인권 사각지대(死角地帶)’라는 오명(汚名) 때문에 전 세계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 문제는 성급한 기대와 낙관적 신심(信心)만으로는 결코 쉽게 해결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다 큰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그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 단순하게 지켜보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동향이나 추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컨틴전시적인 대책과 방안’ 마련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생각된다.
평화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과 요청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위를 일삼고, 내부적으로는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폐기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대북 제재와 압박책을 강구하며, 전 세계가 북한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