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 - 취약층·미세먼지에도 재정확대 정부 사업에 투입되는 내년 총예산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혁신 경제 구현’과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정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저소득층 지원과 미세먼지 분야에도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매년 3월에 제시되는 예산안 편성지침은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올해 이 지침이 발표됐다는 것은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총예산은 500조 원을 다소 웃도는 규모로 짜일 전망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2021년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 자료를 보면 올해 정부의 총지출액은 469조6000억 원이다. 당시 제시된 2020년 지출 증가율(올해 대비 7.3%)을 대입하면 내년 지출액은 504조 원 정도가 된다.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하는 셈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세수 여건을 더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출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500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스마트 공장과 산업 단지를 보급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혁신 성장도 촉진한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포용 국가’를 만드는 데도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 우선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된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부가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분야에도 재정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는 정책도 예산이 확대된다. 이석주 기자 .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 발표를 보면  ‘혁신 경제 구현’과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부 사업에 투입되는 내년 총예산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한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