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까지 들어온 '대기 귀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군의 해상경계 작전 실패를 넘어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현 정권의 안보 태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 상황센터는 지난 15 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직후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등에 세 차례 상황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 '자력으로 삼척항 입항'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하지만 군당국은 17 일 첫 브리핑에서 "북한 선박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 "목선이 떠내려왔다"며 북한 어선이 삼척항 앞바다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허위 발표했다. 청와대는 북한 어선 남하 상황을 보고받고도 군의 이런 잘못을 방관했다. 더구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은 군 브리핑을 현장에서 지켜보기까지 했다. 군 일각에선 "축소은폐 책임까지 군이 모두 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러니 청와대가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군의 발표를 미리 알고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은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 문란 참극"이라며 안보라인 경질을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가 국민의 공분과 불안을 해소하려면 군의 안이한 대처와 허술한 경계시스템은 물론 누가 축소은폐를 지시했는지도 성역 없이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는 "군 발표를 사전에 대략 알았지만 간섭은 안 했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국정조사라도 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북한을 의식해 사건을 축소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안보 파괴 행위다. 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국가 안보가 뒷전으로 밀린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군의 안이한 대처와 허술한 경계시스템으로 북한 어선이 삼척항까지 들어온 사건에 대해 누가 축소은폐를 지시했는지 조사하여 책임을 물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