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자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은퇴 시기를 더 늦춰 생산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경제성장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이르면 2022 년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계기로 정부는 사실상 '65 세 정년 의무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정년을 맞는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약 300 억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이는 정년 연장 효과까지 감안한 것으로 재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선택지를 기업에 주고 기업이 동의할 경우 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보면 저출산 심화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9 년부터는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 추세라면 2065 년에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 세)보다 더 많아진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단지 인구구조 변화의 차원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멈추고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력이 떨어져 지방 소멸 등 국가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현행 60 세 정년제에서 우리의 고령자 고용률은 66.8%에 이른다. 사실상 65 세 정년제인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률이 79.3%다. 노인 인구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한국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새 정책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계속고용제가 청년 일자리난과 서로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계속고용제도는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을 충분히 따져보고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더 세밀하게 조정해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한국이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노령자에 대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해 정년 연장을 유도해야 하며 또한 세대 간 갈등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노령자 일자리 정책을 더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