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체납자를 30 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내년 1 월1 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청 요건은 국세(관세)를 3 차례 이상 체납하고 1 년이 넘어야 한다. 여기에 전체 체납액이 1 억 원 이상,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안내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세관장)은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하고 감치 신청을 받은 검사가 감치를 청구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체납자를 30 일 이내에서 유치할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 천158 명에 이들의 체납세액은 5 조2 천440 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 년이 지난 국세가 2 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해당자와 체납세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결국 이번 조치는 명단공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일각에서는 체납자가 사업실패자나 사기피해자·명의대여자 등이 대부분이고 악의적 체납자는 10~20%에 불과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제도 도입에 우려하고 있다. 자발적인 납세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타깝지만 악의적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치제도가 필요악일 수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남용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뒷받침 마련에도 소홀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가 내년 1 월1일부터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했는데, 악의적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감치제도는 필요악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남용 부작용을 방지할 뒷받침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