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가속화로 8000여 채에 달하는 전남 도내 농어촌 빈집이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자가 없거나 미사용 중인 주택은 8399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철거 대상이 5676동, 활용 가능한 주택은 2723동이다. 통계상 전남 지역 빈집은 지난 2016년 1만 2093동, 2017년 9645동 등으로 감소세지만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빈집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다. 전남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186만8856명으로, 지난 2016년 190만3914명에 견줘 3만 명 넘게 줄었다. 특히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대부분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농어촌 주택을 물려받는데, 이를 처분하기보다 가치가 높아질 때까지 장기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빈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 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가 높거나, 도시 미관 또는 주거 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지역에서만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시·군이 직권 매입이나 철거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보상가 현실화와 철거 지원금 인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귀농·귀어·귀촌 등을 통해 전남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도시민들도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빈집을 주거와 창업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은행제’ 등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빈집을 서민 주택이나 문화 공간 조성 등 도시 재생에 활용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인구 감속 가속화로 늘어난 전남 도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할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