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자산 매각 절차대로 일제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일본이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판결을 끌어낸 시민단체는 “영향을 받지 않고 후속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4일 “인권 구제와 피해 회복,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 보복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일본의 무모한 발상을 보면서 자기반성은 커녕 아직도 한국을 식민지나 속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일본의 조치에 영향을 받을 필요도, 주춤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집단적인 자해 행위나 제 살 깎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후속 조치로 압류한 미쓰비시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매각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압류된 상표권은 영어로 된 미쓰비시 상표 문자와 문양, 압류된 특허권은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일본이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굴하지 않고 미쓰비시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매각하는 후속 절차를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