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인과 합의 강조 ▲ 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인 200여 명이 27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지하상가와 관련된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유예기간 등 부칙 부분에서 상인들과의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보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2002년 제정 당시부터 상위법이 금지하는 임차권리의 양도·양수, 전대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문제가 됐다. 2007년 행정자치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감사원 특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상정한 이번 조례안은 본문은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부칙을 따로 뒀다. 부칙은 개정 조례 시행 후 양도·양수 및 전대 금지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로부터 5년 안에 위수탁계약이 끝나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남은 계약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 내용에 대해 시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해 왔다. 시가 제시한 기간은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에 턱없이 짧은데도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조차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일부 의원들도 상인 생존권 및 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정숙(비례)의원은 "감사원 등의 지적도 결국 집행부의 잘못이고 상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지하도상가를 공실 공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창규(미추홀2)의원도 "집행부는 징계로 끝나지만 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시는 사회적 합의나 관련 절차를 망각한 채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은호(부평1)의원은 "대아지하도상가는 지난해 개·보수 후 2037년까지 계약 연장을 받았는데, 불과 몇 년 차이로 종료되는 곳은 적용을 못 받는 등 예외가 생기니 문제"라며 형평성 있게 논의를 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병배(중1)의원 역시 "실질적인 팀을 꾸려서 상인들과 다시 합의를 해 올 때까지는 조례안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보류 결정에 난감한 기색이다.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승인을 간신히 받은 상황에서 상인들이 원하는 만큼 기간을 늘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시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합의 권유가 있었던 만큼 상인들과 다시 의견을 나눠 보겠지만 결국에는 행안부 등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 쉽진 않다"며 "최소한 연말까지는 결론이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1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인들과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보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