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ㆍ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 일 변호인을 통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자 자유한국당이 석방론을 제기하며 들썩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고, 다른 지도부도 석방 주장에 가세했다. 그동안 일부 친박 정치인들이 석방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제1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나선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다. 박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둘러싸고 자칫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각 검찰청에 설치된 형집행정지심의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에 참여한 의사가 위급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위원들이 수긍하면 얼마든지 형집행정지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런 절차를 모를 리 없는 한국당이 '박근혜 석방론'을 점화하고 나선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과 '보수 통합'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원이 17 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하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한 것도 마찬가지다. 김 지사 구속 후 자신들이 삼권분립 훼손 운운하며 비난했던 여당의 '재판 불복'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꼴이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정치적 책임이 있는 세력이다. 그런데도 반성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석방만 외치고 있으니 '박근혜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문제는 법 절차와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게 공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과 보수 통합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론을 제기하였으나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문제는 법 절차와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