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 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 접대 의혹,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의 명운을 건 엄정 수사"를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이어진 후속 조치이다. 검경에 대한 불신은 공권력 불신과도 직결되는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진상 규명을 하고, 범죄가 드러날 경우 철저히 단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 사건은 하나같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은폐·비호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어야 할 문제라 할 만하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과 장 씨 사건이 포함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을 2 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도 국민적 관심과 비판이 지대한 사안임을 반영한 결과일 테다. 다만 김 전 차관과 장 씨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 등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증언하고, 피해자 증언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만큼 적용 죄목이 달라지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장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도 '장자연 문건'에 적혀 있던 언론인 3 명과 정치인 1 명에 대한 증언에 나서는 등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검경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과거 실세 차관의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난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은폐·비호 의혹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마약·성범죄 수사를 철저히 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특권층의 권력형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님을 검경은 알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과 법무부 장관이 19 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엄정 수사로 ‘특권’ 없애야 한다며 검경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하며 ,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