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기자 철거로 인한 특별공급 5가지 규칙 있지만 구분 잣대·답변 매번 달라져 시·민원인 등 ‘혜택 항목’ vs LH ‘아니다’… 법 규정 애매해 해결 요원 재개발 등 공공목적의 주택사업으로 인한 철거민들에게 정부가 특별공급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규정이 명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담당부처와 해당기관들도 서로 다른 잣대로 결론내거나, 그 때마다 답변을 바꾸면서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철거로 인한 특별공급의 경우는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조성 택지사업 ㉰도시·군계획사업(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제외)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성남재개발 2단계 민원인 A(금광1구역)씨는 5가지 항목 중 두 가지에 해당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는 ㉰를 제외한 ㉮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관별로 질의답변을 받은 근거로 성남시에 특별공급을 요구했다. 성남시도 법제처 질의회신 등을 통해 ㉮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LH에 기관 추천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도 앞선 질의답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항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의 입장은 달랐다.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자의 경우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와 ㉰ 모두를 포함하지 않는, 제외 항목이 있는 ㉰항목만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성남시와 LH, A씨 등과 이런 내용의 고충민원 회의를 열었으나, 애매모호한 법규정으로 결론내지 못했다. 여기에 국토부도 LH와 동일하게 말을 바꾸면서 혼란을 더했다. 당시 회의에서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 사업도 법령해석이 있음에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LH와 같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권익위에 답변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이 명확치 않아 각 기관별로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나 지침 등 추가 요구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난해 금광1구역 특별공급 요건에 대해, LH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관리처분에 의해 공급 후 여분(50가구 이상)의 가구가 발생할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 구역은 지난 5월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 2천329가구의 일반분양 가운데 현금청산자를 제외하고 진행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144가구가 미분양 됐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재개발 등 공공목적의 주택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특별공급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부처와 해당기관이 다른 결론을 내리거나 답변을 번복하면서 철거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