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잦은 이직 등으로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2 년간 29%나 급등한 상황에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는 이유다. '싼 맛에 외국인 쓴다'는 건 옛말이 됐다. 최저임금 시행규정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급여가 내국인 근로자 수준과 거의 같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력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내국인 근로자의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생산성(내국인의 87.5%)은 그에 못 미쳤다. 언어 등의 문제로 업무 습득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들어 국적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한다. 중기중앙회는 의사소통과 숙련도, 생산성 등을 고려해 2 년간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서를 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일본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1~2 년간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하는 방식을 참고하자는 것이다. 임금과 별도로 제공하는 숙식비도 기업들엔 큰 부담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기업들은 외국인 1 명당 평균 40 만원에 달하는 월 숙식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비를 포함하면 외국인의 실질임금이 내국인보다 더 많은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숙식비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지만, 숙식비 전액을 공제하는 업체가 5.8%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데다, 사후에 공제할 경우 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숙식비 공제 조항을 표준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고용부는 업무지침을 만든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이다. 현행법은 입국 후 최초 3 년간 3 회, 재고용 1 년10 개월간 2 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조사 결과 첫 직장에서 1 년을 채운 경우는 39.9%에 그쳤다. 더 좋은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꾀병이나 결근, 태업 등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회사에서 제재할 수단은 거의 없다. 생산 차질에 따른 납품 지연 등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일본처럼 1 년간 근무처 변경을 불허하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의 제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은 작동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인들을 보호할 정책도 필요하다. 업계의 요구를 잘 살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전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닫는 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규정 탓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업계의 요구를 감안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