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방 지속…여, 검찰 피의사실 공표 고발 검토 한국당·바른미래 “검찰 겁박해 수사 방해”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연일 불을 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론 악화 차단을 위해 검찰 고발 방침을 재확인하고 ‘팩트체크’팀을 가동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25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 고발 검토 방침을 계속 거론하고 나섰다. 검찰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수사 관련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끊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 실제 고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것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맥락에서 팩트체크팀을 통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때 꾸려진 원내 차원의 팩트체크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조국 사수’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당내 이견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을 사실상 ‘손절’해야 한다는 발언 등이 나온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참석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을 강력 비판했다. 집권여당이 고발을 고리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중진의원 회의에서 “이제 여당의 조국 구하기도 임계점을 넘었다”면서 “김경수에 유죄판결한 판사를 적폐몰이를 하더니 이제는 검찰을 고발하겠다 한다. 머지않아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공공연히 외칠 여당으로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동시에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등 군소 야당에 조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로 조 장관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여당이 ‘조국 사수’에 올인하고 있는만큼 해임건의안 의결을 통해 국회가 정국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한국당은 군소야당의 태도 변화 등을 감안해 해임건의안 제출 시점 선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검찰 고발 방침을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국 장관을 구하기 위해 검찰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자신이 주장하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내고 있는 데 여당은 팩트체크팀을 가동하기로 하고, 야당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에 함께 해줄 것을 주장하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