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2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141차례에 걸쳐 총 20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뒤 인터넷 도박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액의 용도나 사용처를 임의로 조작·보고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수 자체가 거액으로, 피해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주로부터 신뢰 받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돈 중 일부를 명품을 사거나 도박하는 데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사는 이로 인해 도산에 가까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7일 근무 회사에서 20억여 원의 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횡령의 목적과 피해 회사가 놓인 현재의 경영난 등에 비추어 항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