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마다 국비 쟁탈전을 벌인다. 가급적 더 많이 따내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터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하며 '국비 확보 전초전'에 돌입한 것도 그 일환으로 읽힌다. 국비 지원의 열쇠를 쥔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부산 출신 야당 의원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7 월 취임한 오 시장으로서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국비 확보 역량을 평가받는 사실상 첫 시험대에 오르니 충분히 그럴 만하다. 게다가 부산시의 2020 년 주요 국비사업에는 오 시장의 핵심적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설립이나 2030 부산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만일 해당 사업의 국비를 받지 못하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게 뻔하다. 그도 그렇지만, 10 대 국비사업의 절반이 종전부터 집행돼 온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문제점이다. 신규 사업도 대부분이 건물 건립 같은 단발성이고, 부산의 미래 비전을 그릴 만한 중·장기적 계획사업은 없다는 얘기다. 이는 부산시의 대형 사업 발굴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걸 말해준다. 큰 뭉치의 국비를 따낼 수 있는 새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소홀하다는 뜻이다. 얼마 전 부산이 지정받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만 해도, 이와 관련된 계획은 국비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 대규모 국비사업이 거의 사회간접자본(SOC)에 국한된 꼴이다. 금액 1~4 위 중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제외한 3 개가 도로 건설이다. 시가 타성에 젖어 대형 SOC 사업에 매몰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내년 국비를 둘러싼 쟁탈전은 예년보다 더 치열해질 분위기다. 내년 정부 예산이 500 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어서다. 이에 따라 부산, 서울·경기 등 광역자치단체마다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훨씬 더 올려잡는 추세다. 앞서 부산시는 올해 국비 확보 때 곤욕을 치렀다. 여러 사업이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겨우 살아나거나 증액된 것이다.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치밀한 전략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단발성 국비사업이 아닌 장기적 국비사업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