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수 여수시, 웅천지구 1심 일부 패소…270억 원 개발업체에 물어 낼 판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 불리하게 적용 더 받아…여수시, 불복 항소 방침 여수 웅천지구 내 이순신공원 전경. 여수시가 숱한 비리의혹을 불러 일으킨 여수 웅천택지지구 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에 270억 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여수시는 여수 복합신도시개발 측에 270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여수시는 원고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270억 원을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는 연 6%의 이율로 지급하고 선고일인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웅천택지지구 개발사업은 3단계로 추진돼 1단계는 여수시가 개발·분양했고 2·3단계는 민간 투자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여수 블루토피아가 지분 95% 소유)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웅천 택지를 먼저 분양하는 선수 분양자인 자신들에게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을 여수시가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며 744억6천714만여 원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일부인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개발로부터 270여억 원을 초과해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여수시는 우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웅천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 등으로 시민들이 의혹 해소를 요구하자 웅천택지지구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주종섭)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하지만 특위 활동에 불만을 표시하며 송하진 의원 등 이 사퇴하는 등 시의회에서도 내홍을 겪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최연수 karma4@namdonews.com
여수시는 여수 웅천택지지구 사업과 관련해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70억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