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정부가 남북한 간 화해와 공존의 전제로 삼았던 것들이 '오판(誤判)'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가 북한이 핵이 아니라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자신의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해 2032 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하고, 늦어도 2045 년까지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구상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전면 거부했다.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웃을) 노릇"이라는 독설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못 박은 대목이다. "조·미(미·북)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직거래' 방침도 분명히 했다. 남쪽과의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는 이런 언동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점점 노골화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이다. 엊그제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불과 50 ㎞ 떨어진 곳에서 최장 500 ㎞의 사거리(射距離)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량 살상용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특히 심각하다. 이 무기는 미국이 개발한 '에이태킴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보다 성능을 강화한 것으로 관측됐다. '에이태킴스'는 단 한 발로 축구장 3~4 개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가공할 살상병기다. 김정은은 발사지역에서 230 ㎞ 떨어진 동해상의 바위섬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과정을 지켜보고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고 북측 언론이 밝혔다. 명백하게 대한민국 전역을 사거리로 삼은 초토화 공격용 무기 실험을 주재하면서 주먹까지 불끈 쥐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북한이 올 들어 여덟 번 발사한 미사일들의 잠재적 표적이 대부분 대한민국의 전략적 거점들이란 점도 북한의 위협이 말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 동해상으로 쏜 미사일들의 사거리를 발사지점에서 남쪽으로 적용해보면 예상 타격지점이 충남 계룡대(5 월 9 일), 평택 미군기지(7 월 31 일),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8 월 6 일) 등과 거의 일치한다.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북한의 발언은)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가 16 일 내놓은 공식 입장이었다. 나중에 통일부 관계자가 "북한이 우리에게 험담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지만 이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보도를 전제로 한 설명) 형식을 취한 것이어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의 이런 반응과 자세는 국민 전체가 조롱받고 위협받는 현실로 볼 때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북한의 온갖 조롱에 모멸감을 느끼고 강도를 높여나가는 무력시위에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북(對北)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해법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정부가 남북한 간 화해와 공존의 전제로 여겼던 것들이 '오판'이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는 현실 직시를 통해 대북환상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해법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