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탈(脫)일본'을 선언했다. 최근 일본과의 경제전쟁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서 국산화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해 일본 조치에 따른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접근이다. 우리 산업구조는 대체로 일본에서 원료·부분품을 가져다가 좋은 조립 가공을 거쳐 중국과 미국에 파는 방식이다. 원천기술 보다는 활용기술, 상업화에 특화된 면이 있다. 지금이라도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고 원천기술을 갖춰 국가 산업 체질을 바꾸자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일본에 원천 기술을 수입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원천기술은 단기간내 따라잡기 어렵고 많은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소재·부품·장비의 독립 선언은 반갑기도 한 반면, 강력한 실행 없이 큰 성과가 나올까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외교적 수사로 선언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단기간내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천 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시로 바뀌는 연구개발(R&D) 정책과 산업 육성 기조로는 선진국형 원천 기술을 따라잡기는 힘들다. 이번 일본 사태를 계기로 국가 산업 체질을 바꾸려면 강력한 의지와 함께 오랜 기간 흔들리지 않는 국산화 노력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역점을 둔 것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또는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이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도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구조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접근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대기업의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품질이 낮더라도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압력이 작용해서는 안된다. 이보다는 수요처가 될 대기업에게도 충분한 '당근'을 주는 것이 옳다. 그래야 '울며 겨자먹기'가 아닌 진정한 국내 기업간 상생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관련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탈 일본을 선언하였는데,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원천 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선언을 넘어 실행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