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내수 전망이 암울한 가운데 서민 생활과 밀접한 외식비 등 생활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고용 절벽에 소비심리가 가라앉으면서 우리 경제에 온통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의 근인(根因)을 찾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들은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내년 1 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93.1 를 기록해 2017 년 1 분기 이후 8 분기 만에 100 을 밑돌았다. 100 을 밑돌면 수출여건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수출은 비록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이었지만 올해 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그나마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었다. 내수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의 12 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2 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 달보다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100 이하인 97.2 를 기록했다. CCSI는 10 월 이후 연속 3 개월 100 을 밑돌고 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데는 체감 물가가 뛰는 데도 영향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11 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물가상승률(1.5%)보다 두 배 높았다. 특히 서민들이 찾는 도시락 물가지수는 1 년 전보다 6.5%나 급등했다. 새해 들어 버스 요금 인상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 시장도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돼 서민생활은 더 빠듯해질 것이다. 우리 경제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수출마저 감소한다면 소비심리는 더 얼어붙고 내수 회복은 힘들어진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0.4%포인트 내외의 GDP 성장률 후퇴를 경험했다. 내년에는 더 매서운 한파가 예고된다. 가라앉는 한국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재정 조기집행 같은 임기응변식이어선 안 된다.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절실하다. 엊그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산업혁신전략위'라도 만들어 범국민적 논의를 통해 '혁명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출과 내수 전망이 암울하고 서민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