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 주년을 맞아 작성된 이 자료집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과가 가시화되는 과정이라고 자평했다. 대부분의 지면이 지난 2 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은 물론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소득주도성장 효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며 이 기회에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집권 치적을 추켜세우는 것은 어느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의 생각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어서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생산·투자·고용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표도 내리막길을 달리며 위기경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평가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100 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현 상황을 "위기 또는 위기 직전"이라고 진단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한 위기불감증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무분별한 복지·재정 확대가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안긴 충격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지난 1 분기 GDP성장률이 -0.3%로 추락하며 10 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내려앉았고 설비투자 역시 21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 전반이 쪼그라들면서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적인 사례일 뿐이다. 심지어 국제금융가에서는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 목표치(2.6~2.7%)보다 훨씬 낮은 1.8%까지 낮춰 보기도 한다. 정부·여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태도가 지나치면 독선과 아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급증한 여론조사(한국경제연구원) 결과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갤럽을 비롯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생산·투자·고용 등 경제지표들이 위기상황임을 나타내는 현 상황에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자화자찬식의 자료집을 공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경제 분야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제라도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