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 일 현행 최장 3 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 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된 합의문을 전격 발표했다. 경사노위가 지난해 11 월 22 일 출범한 이후 3 개월 만에 맺은 첫 사회적 대타협 결실이다. 탄력근로기간 확대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못 박고 임금보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에 불리한 조항도 있지만, 노동개혁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만큼 여야 정치권은 합의안을 보완해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매듭지어졌으나 앞으로 풀어야 할 노동개혁 과제는 많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등 산 넘어 산이다. 이 중 가장 큰 현안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따른 고용 경직성이다. 노동계 입김으로 해고 자체가 어렵고, 한번 해고되면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게 문제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70 위권 밖이고, 노사 협력 분야 또한 120 위권일 만큼 참담한 수준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돼야 기업이 부담 없이 신규 채용을 하고, 실업자들도 산업·업종 간 이동 기회가 늘어 총고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이유로 전 정권에서 추진한 양대 노동지침(저성과자 해고 및 임금·근로시간 등 취업규칙 변경)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제한 등 노동시장 규제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러니 실업이 해소되지 않아 고용 쇼크를 겪게 되는 것 아닌가. 고용 유연성은 정부가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세금을 푼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왜곡된 노동시장에 메스를 가해야 가능하다. 그래야 기업 경쟁력이 커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현행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형태 다양화, 외국인력 개방 검토도 필요하다. 독일은 '하르츠개혁'으로 불리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다시 유럽의 경제성장 엔진이 됐고,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던 스페인도 노동 유연성 강화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후진적 노동시장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노동개혁에 더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기간 확대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임금보전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해, 노동개혁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만큼 여야 정치권은 합의안을 보완해 빠르게 법 개정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