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무역이사회서 의제 채택… 대내외적으로 보복성 공론화 나서 靑 "외교 채널·기업과의 대화 통해 대처할 것" 민관 공조 등 강조 청와대는 9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를 향해 "더는 세계 경제에 영향이 파급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외교 채널이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면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본적인 삼권분립 원칙 등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조치의 부당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크게 보면 정부의 대응은 산업통상분야의 대응이 있고, 외교적 대응이 있다"면서 "그 중 산업통상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문제가 있는데 신속하게 준비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긴밀한 민관 공조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라며 "다만 단기적으로 대외의존도나 공급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구조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외교적 대응으로는 일본 측에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할 뿐 아니라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설명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주요국과 WTO 등에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 제네바 대표부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안했고,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기타 안건으로 긴급 상정해 의제로 채택했다"면서 "현지시간으로 9일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이 자리에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산업통상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외교적으로는 일본 측에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양자,다자 채널을 이용하여 일본의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