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범을 놔두고 동종 전과 등을 이유로 애먼 사람을 성폭행 피의자로 만들 뻔한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부산지검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팅 앱으로 유인한 10대에게 돈을 주고 차량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여성의 몸에서 나온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했다. 이어 CCTV 등 현장 탐문과정에서 범행 의심차량을 확인하고 차량 소유주인 A(35) 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여성의 몸에서 나온 DNA와 2014년 다른 강간 사건에서 확보된 B(23)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A 씨가 2016년에도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전력도 알게 됐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B 씨를 피의자로 확신해 강간 혐의로 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붙잡힌 B 씨는 범행시각 자신의 알리바이를 대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B 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B씨가 피의자로 특정된 경위 등을 재수사할 것을 지휘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감정서상 2014년 강간 사건에서 발견된 DNA는 총 2개였다. B 씨 DNA 외에 다른 남성 DNA도 함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성폭행 피해 여성 몸에서 발견된 DNA는 B 씨 것이 아닌 다른 불상의 남성 DNA와 일치했다. 경찰이 DNA 일치 사실만 보고 감정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이다. 특히 2014년 당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B 씨는 여성과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실도 간과했다. 결국 경찰은 진범을 놔두고 DNA와 관련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B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경찰은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지난해 11월 새로운 피의자 A 씨를 다시 소환했다. 이어 A 씨에게서 채취한 DNA를 감정 의뢰한 결과 피해 여성 몸에서 나온 DNA는 물론 2014년 강간 사건에서 발견된 불상의 남성 DNA와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B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최근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 씨 DNA로 밝혀진 2014년 강간 사건도 재수사했지만, 당시 피해 여성이 진술을 거부해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경찰 실수로 억울한 피해자가 될 뻔한 B 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지난해 8월 채팅앱으로 유인한 10대에게 돈을 주고 차량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진범을 놔두고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후 무혐의 처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