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 파업이 코앞에 닥쳤다. 대전과 경북, 제주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의 시내버스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15 일 첫차 운행시간부터 일제히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은 버스 요금 인상 말고는 대안이 없는 듯하다. 이번 전국 버스 파업 예고는 '주 52 시간 근무제'로 인한 근무여건 변화와 임금 인상 규모를 놓고 버스 노조와 버스 사업조합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근무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7000 여 명의 시내버스 기사를 추가 고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재원마련은 요금 인상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게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버스 기사들의 임금 30~40%를 삭감해야 하는데 이는 막말로 나가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결국은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번 국면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요금 인상 폭이 가장 큰 문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버스요금 인상을 전제로 예비비 지출 등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최소 300 원, 최대 550 원을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버스요금 인상 권한을 쥔 지자체들은 국토부의 요구에 난색이다. 어느 정도 버스요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이처럼 과도하게 인상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시내버스는 보편적 교통복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교통수단이다. 이런 시내버스 파업소식은 그동안 연례행사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정부정책에 의해 어찌 보면 불가피한 내용으로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다. 예년과 다른 빌미를 제공한 정부가 지자체에 무리한 요금인상을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 서방이 챙기는 꼴'이다. 그렇다고 걸핏하면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버스노조의 벼랑 끝 전술도 식상하다는 사실만큼은 제발 알았으면 한다.
대전과 경북,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시내버스가 협상이 깨질 경우 15 일 첫차 운행시간부터 파업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지자체에 과도한 요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버스노조도 더이상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협상에 나서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