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 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7 일 "검찰권 행사를 자제하라"고 공개 경고한 지 사흘 만에 검찰개혁 압박 강도를 더 높인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부를 만한 발언이다. 조 장관은 어제 제2 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엊그제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보조를 맞췄다. 여권 전체가 검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형국이다. '서초동 촛불집회'를 계기로 여권이 '조국 사퇴' 국면을 검찰개혁 국면으로 돌리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비등하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추진 시점이 적절하냐는 데 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 일가가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고, 장관 부인은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수사 외압'이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 지키기' 측면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당장 법무부 개혁안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일 것이다. 검찰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 장관 일가 수사가 마무리된 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게 상식에 맞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장관부터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KBS와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는 응답이 49%로, 지나치다"(4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검찰개혁을 핑계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은 어려울수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도를 지켜야 한다. 그게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길이다.
지난 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는데 제대로 검찰개혁을 하려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먼저 마무리 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