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1 차 심의에서 세종, 충북, 부산, 대구, 전남, 경북, 강원 등 7 곳만 규제자유특구 선정 대상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 월 우선협의대상에 올랐던 제주는 이번 1 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울산, 전북과 더불어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지정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달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청회'가 열렸을 때만 해도 제주도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기 위해 1288 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마련해 중기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특구 예정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2 단지 등 4.9 ㎢ 규모로 참여 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이 완화되고 재정지원, 세제감면 혜택도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기부는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지만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제주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방향 제시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주도가 세웠던 전기차 특구 계획은 전기차 보급,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세부사업 분야는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도입과 이용편의 등 3 가지인데 대체로 특구 내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연계 방안이 요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보 진전을 위한 일보 후퇴"라며 각오를 다지는 발언을 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던 제주도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다. 공청회 개최, 참여기관과 업체 모집 등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 만큼 행정력과 예산 낭비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 기존 참여기업 일부가 배제되거나 신규 업체가 추가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기차 보급 선도도시라는 위상을 믿고 상대적으로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제주도민의 관심이 저조했던 지난 공청회장의 썰렁했던 장면도 새삼 곱씹게 됩니다. 제주도가 완성도 높은 계획안을 마련해 재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분발을 바랍니다.
제주도의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에 대하여 전기차 보급 선도도시라는 위상을 믿고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계획안을 만들어 재도전 하겠다는 뜻을 제주도가 밝힌 만큼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