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근시안적인 행정이었다. 인천시 서구가 지역화폐 발행 2 개월여 만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캐시백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얘기다. 당연히 이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로부터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에 줄줄이 지역화폐 캐시백 축소에 따른 서구의 행정을 비판하는 주민들의 글이 붙고 있을 정도다. 우선 형평성이 없어졌다. 이미 캐시백이 축소될 것을 예상하고 먼저 1 년치 학원비를 선결제하거나 전자기기 등 고가 물품을 미리 구입한 주민들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게 된 탓도 없지 않다. 지금 서구 주민들이 느낀 감정을 정리하면 이렇다. 10% 캐시백을 준다고 해서 카드를 만든지 얼마 안 돼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황당하다는 것이다. 진작에 결국 캐시백 예산이 조기에 고갈될 것을 예상하고 과다 사용한 사람만 혜택을 받아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 그러다 보니 의회 관계자마저 "서로 e음 캐시백이 일회성 선심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이런 서로 e음 카드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e음 카드와 연계한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 개념을 결합해 선보인 바 있다. 처음의 캐시백 혜택을 기존 무제한 10%에서 월 결제액 30 만 원 미만 10%로 축소하고 30 만∼50 만 원은 7%, 캐시백을 지급하고 50 만 원 이상은 6% 캐시백만 지급하기로 한 일이다. 여기에 6% 캐시백에 대해 정부와 인천시의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월 결제액 50 만 원 이상에 대한 캐시백 혜택은 결국 서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알려졌다시피 서구의 기존 10% 캐시백 지급 비용은 행정안전부 40%, 인천시 20%, 서구 40% 비율로 부담해 온 사실만 기억해도 이러한 결과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인다. 서구의 입장을 짐작 못 하는 바 아니다.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며 10% 캐시백 혜택을 유지하려 했으나 발행액이 출시 2 달여만에 1 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기대치를 크게 웃돌자 캐시백 혜택을 대폭 축소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렇게 2 달 만에 캐시백을 축소하는 것은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 영향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정책 수요 예측 실패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조만간 인천시도 지역화폐 캐시백 비율을 조정할 전망이라 연이어 캐시백 비율이 바뀌는 난맥상을 주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도 당장 관청은 눈치를 살펴야 할 상황이다. 이래저래 망신살을 비끼기 어려운 인천 행정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지역화폐를 발행한 인천시 서구가 시행 불과 2개월 만에 캐시백 혜택을 축소하게 되어, 일처리도 제대로 못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가득한 것을 보니 인천 행정의 어리숙함에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