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중 국유지에 대해 일단 '선 해제 후 재지정'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 부산은 특히 국유지 면적이 전체 일몰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한 번 해제된 지역을 다시 공원으로 재지정하려면 별도의 용역을 거쳐야 하므로 예산 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유지조차 지키지 못하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 지정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020 년 6 월 말 일몰 시한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지정 도시계획시설 지역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국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는 상관이 없다. 정부의 의지 문제다. 도시공원 해제 후 상황에 따라 공원으로 재지정할 경우, 땅 주인인 정부 부처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해당 용지를 매각할 수도 있다. 현재 부산대가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노리고 있는 금정산 자락도 훼손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공원 보존 문제는 국공유지 존치로만 그쳐선 안 된다.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50% 국비 지원 문제가 있다. 일몰 예정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데 따른 보상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도시공원)에 대해 토지 보상비 50%의 국고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도로 등과 달리 도시공원에 대해서만 유독 지방 사무라서 국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 부족은 시정돼야 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는 경관적인 가치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도심 숲을 살리기는커녕 아예 포기하는 듯한 국토교통부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일몰제 국유지 해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일몰 예정 공원 내 국공유지는 '선 해제 후 재지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몰에서 제외하거나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 후에 시작될 예정임에 따라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중 국유지를 대상으로 '선 해제 후 재지정'을 추진하려고 하므로 정부는 도심 숲을 지키지 않고 포기하려는 일몰제 국유지 해제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