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자신이 건넨 차량 열쇠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하자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A 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최근 ‘윤창호 사건’으로 음주운전 엄벌 분위기 속 부산지검이 음주운전 사고 때 동승자 방조죄도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10여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사건의 기소 및 판결 사례를 분석해 내부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 열쇠 또는 차량을 제공·인계한 경우 ▷드라이브를 제안하는 등 권유·독려한 경우 ▷목적지로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경우 등이다. 다만 ‘단순 동승자’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윤창호 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가해자의 음주운전을 돕거나 쉽게 하도록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내부 구형 기준도 상향했다. 음주 사망사고 때 기존 구형 기준은 징역 3년6월~4년, 상해사고는 징역 6~9월이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정도, 음주전력 등에 따라 가중·감경한다. 검찰은 앞으로 사망사고는 징역 4년~4년6월, 상해사고는 징역 9월~1년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음주사건은 법원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으로 선고하면 제기하던 항소를 구형량 3분의 2 미만으로 선고하더라도 예외 없이 항소하기로 했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 첫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운전자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4일)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9050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다. 고 윤창호 씨는 지난 추석 연휴 고향인 부산을 찾았다가 술에 취한 운전자 차량에 치여 끝내 숨을 거뒀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지검은 검찰이 최근 10년 동안의 음주운전 방조 사건 기소 및 판결 사례를 분석해 내부 처벌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열쇠 인계, 드라이브 권유, 구체적인 목적지 안내 등의 동승자 방조죄도 엄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