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청장 등 덴마크연수, 관련조례 규정 어긋나 출국 6일전 하루만에 심사 의결…업무분장도 미흡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을 비롯한 서구청 공무원 등이 최근 실시한 해외연수와 관련,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국외여행 신청서가 제출된 당일 심사가 의결되고 여행허가가 통보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 사전에 계획된 의료진과의 동반연수가 어려워지자 명단 배치를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전문성과 거리가 먼 ‘여행일정 실무 및 현지안내’ 업무를 맡기는 등 ‘짜 맞추기식’ 행정을 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6일 서구에 따르면 서 청장과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총 16명은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덴마크 오덴세, 코펜하겐으로 ‘커뮤니티케어 선진지’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해 덴마크의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조사·연구하고, 커뮤니티케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우수사례를 구정에 접목해 방문센터(Vistation) 도입을 한다는 게 연수 목적이었다. 서구는 서 청장과 공무원 등 8명에게 1인당 370만원씩 총 2천96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했고, 민간전문가는 자비로 다녀왔다. 강 의장은 의회 여비 210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160만원을 냈다. 하지만 3천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서구는 정작 연수와 관련, 사전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광주시 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4조’에는 ‘책임자는 공무국외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심사요청서·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출국 6일전인 지난달 5일 기획실에 제출한 여행신청서가 하루 만에 모두 승인됐다. 또, ‘광주시 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9조’에는 ‘예산이 잡혀있더라도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제한한다’고 적혀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장은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의거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졸속 해외연수’ 논란은 의회에서도 불거졌다. 지난 2일 열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A 의원은 “1차적으로 사업과 연관된 의료진의 동반 연수가 어려워 2순위인 민간인들과 함께 추진됐다”며 “‘여행일정 및 현지안내’ 업무를 현지 상황도 잘 모르고,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민간전문가에 맡겼다. 또 사진촬영 같은 것은 공무원 담당이다. 어찌됐든 기획실에 제출한 서류는 업무분장을 보여주기 위한 짜 맞추기식으로 적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보더라도 심사를 20일 전에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신청서가 제출된 당일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이 되고, 또 그날 기획실에서 여행허가를 통보해줬다. 기본적인 절차를 행정기관에서 무시하고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 가다보니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도 많고, 현지와 조율하려고 연수를 알차게 하려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을 비롯한 서구청 공무원 등이 최근 실시한 해외연수와 관련, 사전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다녀와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