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신산업 등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정비 포항시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2019년 테마규제 혁신 추진계획 △네거티브 규제 과제 발굴 △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추진 등 3개 추진방향을 설정,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섰다. 주요 발굴 테마유형은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포용사회 구현 등이다. 유형별 발굴분야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포괄적 네거티브 확산 및 신산업 규제혁신, 공공기관(국가·지방)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기업 및 주민 애로규제, 국·공유 유휴부지 활용 및 접경·낙후지역 완화, 공정거래 및 공유경제 실현 저해 등이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자체심사 및 보고회를 통해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규칙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북도를 거쳐 중앙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법제처 규제완화 조례 50선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실제 현장 속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 발전 가능한 혁신성장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포항시는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섰으며 시 관계자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 발전 가능한 혁신성장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