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등록된 차량을 기준으로 1 인당·가구당 보유 차량이 전국 최고에 이르러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이 시급해지면서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시행시기를 당초 2022 년 1 월 1 일에서 올해 7 월 1 일로 2 년 반 앞당겼다. 이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전지역에 있는 중·대형 및 중형 저공해자동차 등도 모두 차고지증명제 대상에 포함돼 차량 소유주는 신규등록이나 주소·명의변경 때 반드시 차고지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해도 처벌조항이 번호판 영치에 불과한데다 영치로 이어지는 사례마저 극소수에 그쳐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7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내려진 차고지확보명령은 모두 7123 건에 이른다. 1 차 확보명령 미이행으로 내려진 2 차 확보명령이 4311 건, 2 차 명령도 어겨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가 이뤄진 게 3092 건이다.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서귀포시의 경우도 1 차 확보명령 68 건, 2 차 확보명령 47 건에 번호판영치 안내 8 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지역에서 3092 건 중 실제로 영치된 자동차는 3 년간 딱 9 건에 불과하다. 단속범위가 너무 넓은데다 단속인력도 부족한 때문이다. 또 담당직원들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봐야 자동차세 체납처럼 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아니어서 단속의지가 미흡한 것도 큰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자동차 소유주가 주소지를 옮기면서 차량은 전 주소지로 그냥 두는 등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위반 시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움으로써 차고지증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가 넓은 단속범위와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위반 시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 조기 정착할 수 있게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