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작성 이후에도 내용 바뀌고 대기업과 고용사 추가로 계약 - 한쪽 회사 대표 도장만 찍혀 - 사고책임 소재 가리기 애로 지난 27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수급’ 계약이 문제로 지적(국제신문 지난 28일 자 8면 등 보도)된 가운데 최초로 계약을 맺은 업체와 실제 공사를 한 업체가 다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숨진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D사는 원래 대기업 T사와 함께 승강기 교체 공사를 공동 수급했던 중소기업 X사를 대신해 참여했는데, T사와 D사가 추가로 맺은 계약에 신빙성이 떨어져 경찰이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T사, X사 간 승강기 교체 공사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계약 내용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초 계약서대로라면 중소기업 X사가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해야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공사에는 D사 직원들이 투입됐다. X사와 D사는 모두 대기업 T사의 협력업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T사와 D사 간 추가 계약서를 입수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계약서에 T사 대표의 도장만 찍혀 있고, D사 대표의 도장은 없어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D사는 경찰 조사에서 “T사와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공동 수급 형태로 공사에 참여한 T사와 D사 간 계약서를 토대로 사고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처음 계약서에 명시된 업체와 공사를 한 업체가 다르고, 이후 추가로 확인된 계약서도 신빙성이 떨어져 수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계약서상이 아니라 실제 공사에서 업무를 지시·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경찰은 또 숨진 근로자가 D사 소속이지만, 실제 고용주는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운대경찰서 최해영 형사과장은 “계약서만으로 책임을 따질 수 없게 됐다. 서로 책임을 피하려고 신경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서를 없애거나 조작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지난 27일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 2명이 사고로 숨진 가운데 처음 계약서에 적힌 업체와 실제 공사를 한 업체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