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낡은 색깔론 꺼내”…적극 ‘엄호’ 한국 “말이 되나” 일부 후보 부적격성 집중 부각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험난한 인사청문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 후보자 흠집 내기는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집중 검증 타깃’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한 것을 ‘낡은 색깔론’, ‘흑색선전’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흠집 내는 것은 검증을 제대로 하자는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선 근거 없는 거짓 흑색선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과 관련한 낡은 색깔론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보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 검찰은) 조 후보자를 사노맹 일원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도 가입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며 “가입 여부를 떠나 사노맹 활동을 한 사람들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한국당은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춘 ‘이념형 인사’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죈 상태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율사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 체제 전복을 꿈꾸고 실현까지 하려고 하는 조직의 이념을 뒷받침한 사노맹의 강령연구실장이었다”며 “색깔론이나 이념논쟁이 아니라 체제 전복을 꿈꾸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한 후보자의 최근 발언을 거듭 문제 삼으며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 역시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험난한 인사청문 정국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 후보자 흠집 내기는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