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범의 감시를 촘촘히 한 일명 '조두순법'이 1 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해 16 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형기를 채우고 출소를 하더라도 1 대1 집중감시를 받는다. 종전보다 대폭 강화됐지만, 불안감만큼은 여전하다는 게 문제다. 다름 아닌 보호 관찰의 한계와 함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접근금지와 주거지 제한을 명령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조두순법은 지난 2008 년 8 살 여자 어린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가한 조두순 사건에서 비롯됐다.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아픈 기억에 내년 12 월로 예정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2017 년 9 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면서 급기야 지난해 관련 법이 발의됐다. 법 시행으로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리게 된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6 개월 동안 24 시간 1 대1 보호관찰관이 밀착감시를 하게 된다. 현재 이러한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는 전자발찌 대상자 3056 명 중 5 명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말처럼 전담 보호관찰이 만만치 않다. 24 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현장 점검까지 나서야 하는 관리 인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 7 월 기준으로 1 명의 관찰관이 평균 18 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등 전담인력이 상당수 부족한데 이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더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도 제한적으로만 공개되는 현실은 불안감을 가중하기에 충분하다. 이즈음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출소할 때면 출소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일상은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주변인의 인터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심심찮게 방송으로 내보내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자를 단박에 알아보는 스페인식 대처법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본격 시행에 돌입한 '조두순법'은 이전보다 강력해졌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정보가 일부만 공개되는 등 현실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그대로인 바, 스페인식 대처법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