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최대 6 개월 연기했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로 인해 통상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수입을 긴급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토대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 부과를 추진해 왔었다. 갑작스런 연기는 교착 상태에 빠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연기 대상국으로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그 외 다른 나라라고 명시했다. 유럽연합,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란 점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지는 남겼기 때문에 생긴 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 재협상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언급한 점에 미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면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미국 측의 정확한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미국 내 언론도 처음에는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기사를 내놓았지만 이후에는 관세 면제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해 기류가 약간 달라진 것은 아닌 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우의 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관세가 현재의 2.5%에서 25%로 높아지면 3 조원 대의 업계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 차 협력업체의 매출이나 고용인력 상황 등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몇몇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경제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강대국의 고율 관세 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출국가 다변화를 위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강대국가들이 관세 부과를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더욱 체계적이어야 한다.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여지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므로 최악의 상황이나 6 개월 이후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 관세 폭탄을 연기했는데 교착 상태에 있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는 한국의 관세 면제를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점인데 다행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므로 최악의 상황이나 6 개월 이후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