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중에는 은행 대출시 어떤 정보와 계산식으로 금리가 매겨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분기 중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토록 했다. 내역서는 대출자의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반영됐고, 어떤 계산식을 거쳐 최종 금리를 매겼는지 안내한다. 직장·직위에 더해 소득,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건과 가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이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정보를 대출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로 이뤄지는데 각 항목에서 얼마씩 더하거나 뺐는지 금리 산출식을 보여준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갱신·연장할 때,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변동주기가 돌아왔을 때도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정내역서에 기초정보와 금리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대출 결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증가, 승진, 자격증 취득, 재무상태 개선 등을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수용 여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급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연봉 상승이 없으므로, 신용도가 상승하지 않아 금리 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또 경남은행 등의 대출금리 조작 사례처럼 대출자 관련 정보를 임의로 누락·축소하거나 금리를 높게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산출 금리를 바꾸려면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런 정보를 고의로 빠트리거나 바꿔 입력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해 은행법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경남은행 등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현재로선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 법령상 열거된 불공정행위에 금리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법 개정안에 해당 부분이 포함돼 있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빨리 (통과)되는 쪽으로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령이나 은행법을 개정하더라도 경남은행 등 이미 발생한 사건에 “소급적용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에서 직장·직위에 더해 소득,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건과 가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정보를 대출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고의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해 은행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