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한다. 울산시의회는 벌써 두 차례 지역 환경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울산시도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회와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과 발맞춘 것이니 만큼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많은 울산의 특성을 고려한 '울산형 미세먼지 조례' 제정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법에는 산단의 배출물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이 이뤄지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제 시의회 김시현의원이 주관한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과 관련한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미세먼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산단의 유해대기배출물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특히 울산은 오존과 산소가 결합해 악취까지 만들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배출물 감시나 모니터링에 민간 환경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와 시의회는 조례를 섣불리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울산의 미세먼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을 뿐 아니라 독성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다량 포함돼 있다. PAHs는 유기물의 불완전연소시 나오는 독성물질로, 차량에서도 배출되지만 석유화학공단과 비철금속공단이 주요 오염원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울산의 미세먼지가 폐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다. 또 공장 굴뚝 중심의 산단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이 적절한지도 조례 제정 전에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작업 현장에서 공기 중에 직접 노출되는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 방안도 나와야 한다. 울산의 미세먼지는 이미 재난 수준이다. 산단의 미세먼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조례 제정보단 정부에 '울산권 대기환경청' 설치 등 제대로 된 '울산형 미세먼지 대책'을 관철시키는 일이 먼저다. 울산의 미세먼지 대책은 관련법을 정비하고, 기관을 설치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정부의 몫이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없는 조례 제정보단 제대로 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하루 빨리 관련 법을 정비하고 기관을 설치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