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 일 "북한 핵무기 제거 노력이 실패하면 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난관에 부딪쳐 있는 북·미 핵협상이 끝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얘기다. 비록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온건파로서 대북 실무협상을 이끌어 온 비건 대표가 민감한 이슈인 '연쇄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난 뒤에도 북한의 불응으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 조짐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의 위험성을 부각시켜 북한에 협상에 빨리 나서도록 촉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동시에 한국·일본의 핵무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중국에 대해 북한 설득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과 중국 양쪽을 모두 압박하는 '채찍'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주목할 점은 비건 대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잇따라 아시아 지역의 '핵 무기화'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 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원한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서는 미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방대학이 북한 핵위협에 대비해 나토식 '한·미·일 핵무기 공유론'을 제안했다. 미국의 속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겠지만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로서도 흘려듣기만 할 수 없는 처지다. 핵의 무기화를 추진하면 북한 핵무장을 정당화시켜 주고 동북아 지역이 핵 도미노에 빠지는 등 상황을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겉돌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돼가는 기류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이라곤 '대화를 통한 해결'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무작정 핵의 무기화를 금기시만 할 일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위 수단으로서의 핵 대응을 검토할 때가 됐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일 북한 핵무기 제거 노력의 실패 시 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발언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을 암시했는데 이제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자위 수단으로써 핵 대응을 고려할 때가 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