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제주4·3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아직도 더디기만 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제주4·3 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 예산 배정이나 제주4·3 특별법 개정 등은 관련 정부 부처의 미온적인 자세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가 내년 제주4·3 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국비사업은 4·3 평화재단 출연금 40 억원, 4·3 유적지 정비사업 20 억원, 4·3 복합센터 건립 15 억원, 4·3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발굴 유해 유전자 검사 1 억원 등 모두 8 개 사업 92 억원 규모다. 웬만한 토목사업 1 개 예산만도 못한 4·3 관련 사업 예산은 그러나 예산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넘어가기도 전에 이미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4·3 복합센터 건립사업과 4·3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발굴 유해 유전자검사 사업은 행안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고 4·3 유적지 정비사업은 20 억원에서 5 억원으로 삭감되는 등 모두 40 억원이 사라졌다. 예산 삭감뿐만 아니다. 4·3 군사재판 무효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지 1 년 반이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지난 1 월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에서 과거 군사재판에 대해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면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당연하다. 정부와 국회는 4·3 과 관련한 예산을 최대한 배정하고 4·3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제주4.3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며 특별법 개정안 및 조사를 속히 진행시켜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