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 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19 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모여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분권' 의지를 다시 다졌다. '자치분권'은 국가의 주요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외 다른 이슈들에 묻혀 오랫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영남권 5 개 시도의회가 다시 목소리를 높여 자치분권을 외친 것은 주의를 환기(喚起)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박명재·최교일·백승주·김석기·박재호·이채익·박완수 의원 등 영남권 국회의원들, 행정안전부 간부와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해 자치분권 의지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권영진 대구시장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정부가 시작된 지 2 년이 넘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정치·외교·안보·경제 등의 다급한 이슈들에 밀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제라도 지방에서부터 다시 자치분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행동으로 압박하고 제도화로 구체화할 때가 됐다.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급하다. 개정안에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반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국회 임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 이 뿐만 아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도 표류하고 있다. 19 개 부처 소관 66 개 법률이 정한 571 개 사무를 일괄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참다 못해 며칠 전 입법 표류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때 늦은 감이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다. 이 두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데는 국회의 책임 방기가 첫째 이유다. 국회는 더 이상 자치분권·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책를 외면해선 안 된다.
최근 다급한 이슈들에 밀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모여 정책토론회를 여는 것을 계기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