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 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했다. 7 월에 이어 석 달 만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는 2 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은 0.75%포인트로 커졌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7 월의 성장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수정 전망치 2.2%마저 밑돌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금리인하에는 많은 부작용이 뒤따른다. 커진 한·미 금리 격차로 인해 외환이 유출되고, 유동성 증가로 자산버블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금리를 내린 것은 경제가 그만큼 급속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4 월의 2.6%에서 2.0%로 낮췄다. 세계 평균성장률 전망치 3.0%보다 무려 1%포인트 낮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7%에서 2.0%로 떨어뜨렸다. '1%대 성장'을 점치는 경제분석기관은 수두룩하다. 이번 금리인하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에는 금리를 0%대로 낮춰야 하는 파국적인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도 한다. 늪에 빠진 경제 상황은 고용동향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9 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만8000 명 늘었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고용대란에 따른 기저효과와 혈세를 투입해 만든 단기 일자리가 만들어낸 분홍빛 수치다. 제조업 취업자는 또 11 만1000 명이나 줄어 18 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40 대 취업자는 17 만9000 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 만6000 명 감소했다. 반면 60 세 이상 노인 취업자는 37 만7000 명이나 늘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 차관도 어제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금리를 더 내리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금리인하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무너지는 경제를 두고도 "경제 선방" 구호나 외친다면 위기는 더 깊어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이번 금리인하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도 청와대는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말하면 위기는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