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투자'라며 24 조 쏟아부어/ 시민단체들 "혈세 낭비" 일제 성토/ 포퓰리즘 정책 당장 그만둬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국 14 개 지역의 23 개, 24 조1000 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예타를 이처럼 대규모로 면제하기는 제도 도입 20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 사업은 2022 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175 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다. 전체 사업비의 69%인 16 조6000 억원은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이다. 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혈세 낭비부터 문제다. 4 조7000 억원 규모의 경남 남부내륙철도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1 조원 규모의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략적 투자라지만 보완할 기회마저 포기한 채 추진하는 꼴이다. 혈세가 줄줄 샐 것은 불 보듯 빤하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수조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은 한번 잘못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예타 면제는 공공투자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일은 예타 면제를 당연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탈락한 수도권 지자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 수원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이 대선공약"이라며 "조사 면제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남양주시에서는 "3 기 신도시를 지정하고도 왜 GTX-B 노선에 예타를 적용하느냐"고 항변한다. 당연히 받아야 할 예타가 '받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본말전도도 없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가 예타를 수긍하겠는가. 지역 간 갈등이 일 것이다. 이번 결정은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돈을 뿌리는 선심성 정책의 성격이 매우 짙다. 앞으로 선거 때마다 '예타 면제'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은 불문가지다. 그 결과 국가재정은 부실 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정부 스스로 예타의 토대를 허물어서 빚어지는 참사다. 혈세를 아껴 쓰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나라살림이 제대로 꾸려질 턱이 없다. 혈세 낭비 속에 국가재정은 멍든다. 이런 이치를 안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타 면제 조치의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전국 14개지역의 24조가량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자마자 혈세낭비,예타면제 당연시화 등의 문제가 일어났으니  빨리 면제 조치의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