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문제다. 2017 년 11 월 발생했으니, 이제 거의 2 년이 다 돼 간다. 피해 금액만 14 조원으로 추산되는 대형 재해이다. 지진피해 신고자 92 세대 208 명 중 가옥 파손 또는 붕괴 위험 때문에 아직도 40 여명이 흥해체육관 이재민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 인근 지열발전소에 주입한 물 때문에 지진이 촉발됐다는 전문기관의 진단이 나왔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촉발 지진'으로 밝혀진 이상 정부 지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방식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크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패스트트랙에 반발, 장외투쟁 중이어서 국회가 개점 휴업이다. 난장판으로 치고받은 동물국회에 이어 이제는 식물국회라니 시도민들로서는 작금의 정국이 한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의 빠른 제정을 위해서는 포항지진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에는 지금 800 여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고, 포항지진 지원 문제에 관련된 7~8 개 정부 부처와 국회가 협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피해 보전 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지진기념관 건립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그래서 특위에서 처리해야 효율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위가 피해자 지원 문제보다는 지진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추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럴 경우 지열발전소 추진 정부(이명박)·가동 정부(박근혜)의 책임을 묻는 정쟁으로 이어지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는 대신에 이번 국회정상화 협상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협의해 중점추진법안으로 6 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지진 구제피해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6 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마땅하다. 특별법이 제정돼도 세부 지원 내용은 각 부처의 시행령으로 결정해야 한다. 포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지원에는 법 제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된다는 말이다. 이런 시급한 판국에 여야가 서로 불신해 다른 입장만 고집해서는 안될 일이다. 전향적으로 협의해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급기야 성난 포항시민 1 천여명이 지난 3 일 낮 국회를 방문해 항의하고 국회앞에서 삭발식도 가졌다. 정부와 국회는 절박한 민심을 이렇게 계속 외면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 제정 이후 현장 체감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포항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6월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