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 총장은 대검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 절차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하는데, 현재 패스트트랙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적절하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입법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당사자인 검찰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동안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입장이 반영됐고, 또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도 남아 있다. 그런데도 검찰 수장이 검찰 조직만의 입장을 대변해 입법부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행정부 소속인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입법부의 입법 절차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를 내세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문 총장의 비판을 계기로 검찰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검찰의 반발은 기득권에 집착하는 검찰 조직의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왔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그런데도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려는 노력 대신 조직의 권한만을 생각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 차원의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찰 권한 남용 통제나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 회부가 시작인 만큼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사법 개혁의 근본 목적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조직이든 부처 이기주의는 존재하지만 특히 정부 조직법상 행정부 소속인 검찰총장이 입법부 소관인 입법 절차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사법개혁에 동참하는 등 검찰은 조직 이기주의를 떠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