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 일도 전날에 이어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했다. 주민들은 숨 쉬기 불편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날 도내 초미세먼지(PM2.5) 최고 농도는 177 ㎍/㎥(철원군), 미세먼지(PM10) 최고 농도는 201 ㎍/㎥(〃)까지 치솟았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새벽 3 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에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4 시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에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정작 지역 기관·단체는 물론 주민 개개인들은 지역별 미세먼지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언제까지 중국을 탓할 수 없다. 특히 고농도 오염 때는 오염 물질의 60~80%가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것이 환경 당국의 견해였다. 그러나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은 2018 년 중국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4 년 사이 32%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철강 생산 규제, 대도시 차량 통행 제한, 석탄 난방 금지 등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따라서 일도양단식으로 중국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물론 중국이 아직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선진국의 예를 살펴야 한다. 일본 도쿄의 경우 1967 년 신임 도쿄도지사의 구호가 '도쿄에 푸른 하늘을'이었다. 요즘은 도쿄 도심에서 사흘에 하루꼴로 100 ㎞쯤 떨어진 후지산이 또렷하게 보인다고 한다. 미국 뉴욕도 1950 년대엔 PM2.5 오염이 수백㎍이었던 걸로 분석되는데 2016 년엔 16 ㎍까지 낮아졌다. 선진국들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근래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대책은 도로 청소차로 길에 물을 뿌리고, 공무원 차 2 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석탄 화력 출력 제한, 주민들에게 외출이나 격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당부하는 정도다. 대부분 권고사항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저감 조치를 내리고 일평균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가 내놓고 있는 대처다. 이보다는 노후 경유차의 10 여배나 미세먼지를 뿜어낸다는 덤프트럭 등 노후 기계부터 손을 대는 것이 순서다. 미세먼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되레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이제 일상적 공포가 됐다.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최대 책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반짝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국민이 안전하고 숨 쉴 수 있게 하려면 실천·지속 가능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처방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14일 새벽 3시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정부와 자지단체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국만 탓하지말고 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 실천에 옮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