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 학기부터 전격 시행된다. 3 학년, 2021 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이유로 고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기본 교육 복지의 완성이란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학생 1 인 당 연간 160 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월 13 만 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무상교육의 취지와 뜻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환영하지만 앞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무상교육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우려와 논란이 되었던 재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첫발부터 내딛게 되었다. 고교 3 학년만 해당되는 올해 전국적으로 약 44 만 명의 학생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현재 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에서 총 2 천520 억 원의 예산 편성을 마쳤다. 내년부터 고 2? 3 학년으로 확대되고 지원 항목에 입학금과 교과서비도 포함돼 필요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 학년으로 확대되었을 때 예상 소요액이 연간 2 조 원 규모다. 일단 앞으로 5 년간의 재원은 근간을 마련해 둔 상태다. 내년부터 2024 년까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절반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국민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도교육청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 변수다. 한정된 예산에서 무상교육 쪽으로 비중이 기울 경우 그만큼 다른 부분에 지원이 되지 않아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2025 년 이후에는 재원 확보 방안 자체가 미지수인 점도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절반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향후 5 년도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무상교육 백년지대계의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훼손되거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4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2학기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고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