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 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준비하겠다고 한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핵 문제가 우리의 희망대로 완전 폐기될 가능성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음에도 북핵 문제가 해결이나 된 듯 미래를 준비하자는 소리만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일의 선후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북 비핵화를 관철할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현안은 북핵 문제 해결이고 그 핵심은 북핵의 완전 폐기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열리는 제2 차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의 이런 희망과 어긋나는 결과로 미봉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의 절실한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 것처럼 말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피력했지만 말뿐이었다.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북한 경제의 개방 때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추진할 문제다. 지난 19 일에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 견인을 위해 미국이 원한다면 대북 경협을 떠맡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왜 이렇게 조급증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핵이 폐기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신한반도 체제'는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거짓 평화 체제'일 뿐이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완전한 북핵 폐기인데 아무리 김정은이 지난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인이 안되므로 정부의 '신한반도 체제'는 '거짓 평화 체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