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섭 기자 도, 390곳 대상 실태조사 결과… 61.5%가 계약단계서 불공정 피해 경험 향후 거래 때 불이익 염려… 하도급의 50%, 구두계약 탓 피해구제 곤란 경기도내 자동차부품업체 절반 이상이 다양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천621개 사 중 390개 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납품업체 중 61.5%가 계약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납품단계(55.9%), 부당정보 요구(17.9%), 대금 결제 단계(12.0%) 등 여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2·3차 하위 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행위 경험이 증가한 반면 불공정행위에 대응한 경험은 21.5%로 저조했다. 거래 축소·중단 등 향후 거래 때 불이익 염려(83.1%)가 불공정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지만, 대응하고 싶어도 대처 방법이나 도움 요청 방법을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14.3%)도 있었다. 때문에 납품업체들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원도급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계약단계에서 자동차부품의 하도급계약 10건 중 5건(46.7%)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발주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위탁이 이뤄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희망하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납품단가 조정권협의회 운영(67.4%), 정부기관의 금융 지원(45.4%), 하도급법을 포함한 관련법·제도 보완(42.1%) 순으로 꼽았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CR제도 개선, 납품단가 조정권협의회의 실효적인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390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내 자동차부품업체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