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혁신 방식 중 하나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 행정규칙 1300 여개를 추가로 정비해 행정규칙상 규제를 포함한 전체 행정규칙 1800 여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법률(904 개), 시행령(812 개), 시행규칙(657 개)에서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각 부처가 지난 3 월부터 4 개월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총 1017 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건설업계에도 초미의 관심사다.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규제는 전 산업 중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건설업에 진입하는 단계의 규제는 물론, 생산방식, 가격, 품질·안전·환경 관련 규제 등 다양하다. 지난달 글로벌 리서치의 설문조사를 보면, 건설산업은 생활서비스업 다음으로 규제혁신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인허가 단계는 물론 원ㆍ하도급 관계에서부터 입낙찰제도, 품질,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가 즐비하다. 국회에 계류된 건설 분야 법안의 대다수도 규제 법안이다. 이렇다보니 각종 규제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건설 생산성은 선진국의 3 분의1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건설산업에 깔려 있는 덩어리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파 없이는 건설산업의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건설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은 규제를 만들어놓고 정비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돼 왔다. 앞으로는 규제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규제의 합리성과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규제심사 체계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쳤다. 이참에 실질적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된 건설 분야 법안의 대다수도 규제 법안인 가운데 정부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규제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