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 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그래서 도민들은 최근 자동차 교체 문제로 고민이 많다. 해당 차주들은 대부분 주행거리가 월등히 많은 이른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운행제한을 받는 배출가스 5 등급 차량이다. 이런 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운행할 수 있다고 해서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언제 장착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더구나 일단 배출가스 저감 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 받아 DPF를 부착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그 효용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렇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안내문을 받은 도내 운전자들은 운행하기가 두렵다. 최악의 미세먼지 그러니까 7 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나는 날에는 승용차를 두고 전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며 직장으로 출근해야 한다. 그렇지만 늘어난 이동시간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결국 포기하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다. 대개의 이런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도민들은 중고차 구매비에 보태려고 조기 폐차 보조금 차종에 따라 165 만 원부터 차등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지자체에 신청해도 아직 대상이 안 된다는 답변이 날아오기 마련이다. 마음속으로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차량을 처분하는 게 맞다. 하지만 새 차 구입에 따른 자금 사정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임시방편으로 차종에 따라 DPF를 부착 신청 해놨으나 역시 언제 될지도 감감하다면 참 문제다. 그러다 보니 지원금을 기다리지 못해 노후 경유차를 처분한 사례도 생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5 등급 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 신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곧바로 노후 승용차 퇴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배출가스 저감 조치 사업비는 1 천87 억 원, 5 만6 천 대분으로 이미 소진된 탓이다. 그러다보니 앞으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할 경우 올해 안에 모두 18 만 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출가스 저감조치 예산은 조기 폐차와 DPF 부착 이외에 LPG 엔진 개조,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등에도 사용돼 다른 우려도 없지 않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시기다.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조기 폐차는 신청순, DPF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생계형 영업용 대형 화물차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후 순위로 밀린 승용차들은 내년 이후에나 지원 대상이 될 것이 뻔해 보여서다. 실제로 도내 배출가스 5 등급 차량은 모두 56 만9 천 대나 된다. 또한 이중 저감장치 부착 및 멸실 인정 차량을 제외하고 운행제한 대상은 43 만4 천 대나 돼 이러한 추세라면 2021~2022 년에나 차량 저공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는 탓에 당분간 미세먼지에 대한 뚜렷한 효과는 저만치에 서 있게 된다는 생각이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 등급 차량이 조속히 퇴출당해야 하는 게 맞다. 결국 보상이 관건이고 미세먼지 퇴출도 멀어져 보인다.
다음 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작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배출가스 저감 조치 신청서를 내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 받아 저감장치 부착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