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놀이공원·기차표 등 최대 50% 할인 혜택 신분 위조 사기죄 성립…개인정보 유출 위험 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최근 종료된 가운데 영화관, 놀이공원 등 최대 50%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능 수험표’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험표 구매자는 물론, 판매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다, 수험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자칫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이 끝난 이후 ‘수능 수험표 싸게 팝니다’, ‘수험표 팔아요, 번톡(‘번개장터 톡’으로 휴대전화 앱에서 거래하는 메신저)주세요’라는 내용의 게시 글이 눈에 띄었다. 가격은 최소 3만5천만원에서 최대 8만원 선이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상황임에도 수험표가 인기 있는 이유는 영화관, 놀이공원, 백화점, 성형외과 등에서 50%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실제 영화관 CGV와 롯데시네마는 다음달 20일까지 2D 영화는 6천원, 4DX·스크린X 등 특별관은 2천원을 각각 할인한다. 놀이공원인 에버랜드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기존 자유이용권 4만7천원을, 평일 2만원·주말 2만2천원에 판매한다. 롯데월드는 오는 30일까지 기존 4만8천원인 것을, 2만4천만원에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패스n패스’(전국 KTX와 일반열차 자유석 또는 입석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를 출시하는 등 미용, 의류, 성형 업계, 외식 업체 등에서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통해 수험생들을 공략하고 있다. 이처럼 수능 수험생을 노린 업체들이 너도나도 수험표 할인 이벤트에 뛰어들면서 수험표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히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또는 처벌을 가할 수 없으나 신분과 개인정보를 위조해 수험표의 사진을 변경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업계 측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얼굴이 어려 보이고 성별이 같으면 굳이 사진과 구매자를 크게 확인하지 않는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상품을 팔아야 되고 이득이 되다보니 딱히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반복되는 ‘만능 할인권’ 수험표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업체 측에서는 소비자를 놓칠 수 없어 유야무야 넘어가는 실정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수험표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적혀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돼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해서 수험표를 사거나, 이를 노리고 수험표를 팔아 돈을 챙기는 건 처벌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며 “수험생은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험표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능 수험표는 교육부 공문서에 해당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동수 기자 김동수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최근 종료하며 최대 50%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능 수험표’ 거래가 성행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다, 수험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