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수원시가 '드론 선도도시'를 선포했다. 드론 연구와 제작, 판매, AS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드론 산업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까지 수립했다. 수원산업단지를 예상 특화지구로 발표했다. 광교 호수공원 등을 드론비행자유구역으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4 년이 지났다. 진행된 게 없다. 들어온 기업이 없고, 비행구역 조성도 안 됐고, 관련 페스티벌도 변변치 않다. 현시점에서의 평가는 실패다. 무리한 구상이었을 수 있다.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한계가 있다.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우리의 드론 규제다. 수원 지역 대부분이 드론 비행 금지권이다. 맘 놓고 실험할 공간이 없다. 기업 유치 실패, 페스티벌 실패 등이 모두 여기에서 기인한다. 비단 이 문제가 수원시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영토에 드리워져 있는 드론 규제의 현주소다. 기본적으로 비 가시권 운행이 금지된다. 눈으로 보이는 범위에서만 날려야 한다. 항공안전법이 정한 규제다. 비행장 등 주요 시설물 반경 9.3 ㎞ 이내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북부는 주요 시설 규제에, 서울 남부는 공항 관제권 규제에 묶여 있다. 경기도 전역에서 비행 규제가 없는 시범 공역은 화성이 유일하다. 전국을 다 뒤져도 10 곳뿐이다. 현재 제작되는 드론의 실험은 '100% 가까이 불법'이다. 수원의 청사진이 허망했다면, 정부의 청사진은 더 어이없다. 지난해 12 월 드론산업발전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다. 여기서 목표를 제시했는데 '2026 년까지 산업 규모 4 조4 천억, 기술경쟁력 세계 5 위'였다. 눈으로 보이는 비행만 하라는 나라다. 시중 드론의 실험이 모두 불법인 나라다. 맘 놓고 날리려면 산골, 바닷가를 찾아가야 하는 나라다.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이 드론에 쑥대밭이 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본은 2016 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드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라이다를 이용한 3 차원 측량 기술까지 상용화됐다. 중국은 드론을 사용해 2014 년부터 마을 측량, 2016 년부터 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다. 일본, 중국이 우리보다 민간ㆍ군용 비행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술력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에서 드론을 맘 편히 띄울 하늘이 몇 평이나 되는지 정부에 물어보고 싶다.
대한민국 대부분 영토에 드론규제가 되어 있어서 드론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외국이랑 기술력도 많이 벌어졌으며, 이에 대한민국에 드론을 띄울 하늘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