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품목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3 년 단위로 한 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 비전략 물자에 대한 '캐치올 제도'도 적용돼 사실상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제 강도를 정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 월 23 일까지 3 개월 남았으니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는데 일본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계와 학계, 시민사회 일각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비난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다를 바 없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5 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소미아는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역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힘든 과정 속에 체결된 중요한 합의"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실망'이라는 말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럼에도 한일 정부 모두 강대강으로 부딪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 일 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고,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일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경제보복을 중단하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금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일본은 경제보복을 잠정 중단하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