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지윤 달라지는 새해 병역제도 대학원 졸업 입영 연기 제한 사회복무요원 5천명 추가 배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새해부터 달라진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우편과 e-mail(전자우편)로만 발송하던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을 사유로 입영 연기가 제한된다. 병무청은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졸업제한 연령 초과)로 진학 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한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이는 지금까지 해당 사유 입영 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병역 의무 이행 지연 목적으로 악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도 바뀐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입영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은 재산액 6천860만 원 이하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5천410원 이하다.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도 설치된다. 신체등급 4~6급 판정대상자 중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의 신분확인 등을 위해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된다. 이는 기존 홍채인식 및 신분확인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중앙신체검사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5천명씩, 3년간 1만5천명을 추가 배치한다. 복무요원들은 국민안전,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구경북지역은 경찰청에 453명, 사회복지시설에 457명, 소방청에 53명이 배치된다. 병역의무자의 여비 항목 중 숙박비가 공무원 여비 기준에 맞게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병무청은 신청자에 한해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발송하고,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의 입영 연기를 제한하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을 변경하는 등 새해 달라진 병역제도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