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 일 진주의료원강제폐업 진상위원회는 1 차 보고대회를 경남도의회에서 열었다. 경남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한 지 꼭 6 년을 맞은 날에 열린 보고대회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폐업을 위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처음부터 폐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야 가능하였다. 하지만 도지사가 사실상 폐업을 결정하고 난 이후 도의회는 법적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거수기 역할만 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물론 홍 전 지사 측에선 지난 2016 년 대법원이 경남도의 폐업 결정 처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처분 인정일 뿐이다. 즉,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앞장서서 진주의료원 경영난을 핑계로 해 반노조적인 여론몰이에 정치적 공세까지 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야 할 이유라곤 만성 적자를 보는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에 귀족노조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에 홍 전 지사가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400 억 원 대출을 받으면서 당시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까지 지불할 만치 폐업에 열을 올렸다.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경남도는 86 개 부서의 행정력을 통해 환자 강제퇴원이라는 절차도 집행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면서 경남도는 의료원에 대한 약품 공급을 중단하고 환자 모두를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남도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 공급을 중단하면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앗아가는 데 앞장을 선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수천 쪽에 달하는 행정자료들을 토대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사건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다양한 추측과 해석이 존재한다. 이런 추측보다 오히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 결정되었던 절차에서 드러난 법적 모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력자가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건 분명히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불법적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영난을 핑계로 반노조적인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집행 하였으며,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법적 모순에 주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