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연이틀 강도높게 비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 일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들어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보복'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김 지사 실형이 언도되자마자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을 급하게 꾸리고 판결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참으로 품격을 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법원 판결에 얼마든지 이견을 낼 수 있다. 정당들도 얼마든지 법리와 논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의 개인적 연고를 들어 재판에 불복하고 공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집권여당이 공식적으로 특정 판사의 재판과 아무 연관성도 없는 과거 이력을 들춰내며 비난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행동이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이란 이름을 씌어 진행하는 '사법 적폐 청산'에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적잖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마당에 이번 판결의 법관을 그 연장선에 올려놓으려는 것은 사법부를 겁주어 길들이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헌법에 보장돼 있다. 법관이 정치세력 등 외부의 협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도를 벗어난 민주당의 사법부와 판사 공격은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흔들리고 있는 삼권분립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다. 특히 앞으로 열릴 상급심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협박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의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비난하는 일은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니 더 이상 공당으로서 품격을 잃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