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 원) 올린 시간당 8590 원으로 결정했다. 2010 년 2.8% 인상 이후 10 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는 13 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 27 명 중 15 명이 사용자 측이 제시한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시간당 8880 원을 제시한 근로자 측 안은 11 명만 지지했다. 이변이 없는 한 다음달 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의미는 자못 크다. 최저임금위가 표결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임기 내 1 만원' 공약은 사실상 무산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 형편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며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했다. 경제를 멍들게 한 최저임금 충격에 공익위원들이 마음을 돌렸다는 뜻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을 곪게 한 최대 요인으로 지목된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지난 2 년간 30% 가까이 올린 결과 '최저임금 홍역'을 앓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자영업자와 중소영세기업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6 월 실업자가 20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제조업 취업자가 15 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재앙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달에도 12 만6000 명이나 감소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주로 받는 계층의 소득이 는 것도 아니다.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5 분기째 감소했다. 고비용 우려에 기업 투자는 급격히 줄어든 것도 모자라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모두가 최저임금 충격이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멈추게 한 결과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철저히 자본 편에서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한노총도 "최저임금 참사"라고 성토했다. 어려운 나라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성장률·수출·투자 등 어느 것 하나 역성장하지 않는 것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에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전면화하면 파국적인 상황이 벌어질 우려마저 있다. 이런 마당에 총파업 으름장이나 놓아서야 될 법이나 한 일인가. 그것은 난파선에서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는 아우성일 뿐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산업 경쟁력을 좀먹는 고비용 구조를 수술하고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서둘러 혁파해야 한다. 차제에 노사의 극단적 대립으로 파행을 되풀이해온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손봐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객관성을 담보할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권 입맛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기로 결정, 이것을 계기로 정부는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규제를 풀어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