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지적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경상대병원, 경남마산의료원 등 -무분별한 감면 혜택 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 혜택 확대 방안 등 6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 병원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무분별하게 감면 혜택을 주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운영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 축소 및 감면율 공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도록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47개 국·공립병원 중 장례식장을 위탁 운영하는 부산대(양산) 병원을 제외한 46개 병원은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경상대 병원 등 20개 병원은 직원에 대해 사용료의 100%를 감면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경상대병원, 경남마산의료원 등 9개 병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외에도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부산의료원, 경남마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직원소개나 지인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권익위는 국·공립병원이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면서도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이 미흡하고, 대부분 병원에서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사용료 감면율이 100%인 곳은 그 비율을 축소하도록 하고 직계가족 외 형제·자매, 퇴직자,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임직원 등을 포함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부울경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현황>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직원 100%, 배우자 50%, 존비속 50%,형제·자매 50%, 직원소개·지인·추천 등 10% 부산의료원:직원 50%, 배우자 50%, 존비속 30%, 직원소개·지인·추천 등 30% 경남마산의료원:직원 50%, 배우자 50%, 존비속 50~30%, 형제·자매 30%, 직원소개·지인·추천 등 20% 경상대병원:직원 100%, 배우자 100%, 존비속 50%, 형제·자매 30% ※자료=권익위
국민권익위는 9일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이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과도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감면혜택 대상을 축소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