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단연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적 고충의 핵심이 경제와 민생에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인식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 확대의 방향성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재정을 늘린다고 곧바로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 재정이 경제회복의 디딤돌이 되려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정부의 치밀하고도 효율적인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엊그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애초 2.4~2.5%에서 2.0~2.1%로 크게 낮춰 잡았듯이, 이미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전망치를 앞다퉈 하향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만 봐도 이달 들어 전년 대비 19.5%나 급감했는데, 감소세는 벌써 11 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다. 소비가 부진하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꺼리는 경기 침체는 민간 경제 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있음을 뜻한다. 경제의 핏줄이라 할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들에게 피를 돌게 하려면 공적 차원의 지원과 자극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국가 재정을 동원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위급 상황이라는 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 대통령이 재정 확대를 주문한 만큼,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불황기의 투자가 경기침체 이후 시장지배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어제부터 예산 심사에 들어간 국회의 책무 또한 크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43 조 9000 억 원 늘어난 513 조 5000 억 원 규모의 '슈퍼급'이다. 경기 회복과 성장 지원에 잘 배분돼 있는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쓰여 낭비는 없는지, 국회가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 정략적 발목 잡기나 밀실에서 주고받는 '깜깜이' 심사 관행은 더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정부는 확대된 재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명운을 걸어야 하고, 국회는 오로지 '민생'의 관점에서 효율적 예산 분배를 따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지만 재정이 경제회복의 디딤돌이 되려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정부의 치밀하고도 효율적인 정책적 노력과 확대된 재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명운을 걸어야 하고, 국회는 오로지 '민생'의 관점에서 효율적 예산 분배를 따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