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영ㆍ유아 결핵예방용 BCG백신을 수입 판매하는 한국백신 법인과 대표이사 등에 대해 부당출고조절 혐의로 과징금 9 억9000 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6 일 밝혔다. '불주사'로 불리는 BCG백신은 생후 4 주 이내에 접종하는데 접종 방법에 따라 피내용(주사형)과 경피용(도장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정확한 양을 일정하게 주입할 수 있고 가격도 훨씬 싼 피내용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해 왔다. 국내 BCG백신 시장은 엑세스파마사(피내용)와 한국백신(경피용)이 수입을 통해 복점해왔다. 그러나 2015 년 제조사의 생산중단으로 피내용 백신의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따라 한국백신에 피내용 공급을 허가했고 2016 년 JBL사에서 피내용 2 만1900 세트, 2017 년에는 2 만세트를 들여오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백신은 자사가 주력으로 공급하던 경피용 백신이 2016 년 말 안전성 문제로 판매가 급감하자 이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자 JBL사와 맺은 피내용 2 만세트 수입 계약을 그해 12 월 취소했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가 없었고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피내용 재고가 바닥나자 경피용을 구매해 2017 년 10 월부터 2018 년 6 월까지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신생아 결핵 예방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이로인해 경피용을 독점공급하던 한국백신은 월 매출이 60%이상 급증했다. 이로인해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주면서 140 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번 사건은 독과점의 폐해는 물론 기업 윤리의식의 현주소까지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독과점 업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아기들을 볼모로 한 영업을 펼치는데도 질병관리본부는 제재는 커녕 관리조차 하지 못하고 끌려갔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을 알고도 무료예방접종 기간을 5 개월 연장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부당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올렸음에도 과징금 수준이 너무 낮다.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부담시키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마땅하다. 조항이 없으면 입법을 해서라도 향후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죄질의 경중이 없는 사안들이다.
독과점 업체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부당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올렸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낮은 과징금 부과와 관리 부실로 일관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부담시키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