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재정고속도로 비해 2.09배↑…이용객, 5년간 3천971억원 더 내” 호남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2.09배 높은 9천4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이용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서울에서 순천까지 하나의 재정고속도로로 계산했을 경우, 서울-천안(4천원), 천안-논산(4천500원), 논산-동순천(7천400원) 등 총 1만5천9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이 보다 4천900원이나 많은 2만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전체 수입액 7천615억원 중 약 3천971억원의 통행료를 이용자들이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천안-논산고속도로(81㎞, 9천400원)는 최근 완공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92㎞, 6천700원)에 비해 길이가 약 10㎞나 짧은데도 통행료는 더 비싼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일정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액(Min 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을 지급하고 있으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MRG만 총 6천641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부의장은 이와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이자비용도 지나치다”고 말했다. 실제 천안-논산고속도로 건설비 1조7천297억 중 민간투자는 1조1천589억원이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수입은 통행료 1조7천625억원, MRG 6천641억원으로 총 2조4천266억원이었다. 반면 지출은 관리운영비 4천55억원, 이자비용 1조2천806억원, 법인세 884억원으로 총 1조7천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건설비용 중 민간투자부분인 1조1천589억원을 뛰어넘는 1조2천806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주객이 전도된 혈세 퍼주기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행료를 계획보다 더 인하하고, 도로공사가 직접 인수해 재정 고속도로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국민들의 통행료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지난 2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보다 2.09배 많은 9,400원의 통행료를 받아 최근 5년간 약 3,971억원의 통행료를 이용자들이 더 부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