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일본의 질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선 데 이어 안보상 우호국가로 분류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착착 추진하고 있어서다. 24 일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일본은 언제든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할 수 있다.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한·일 갈등을 넘어 전 세계적인 파장을 예고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며 근시안적 자해행위를 비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백색국가 배제는 사실상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적성국으로 대우하겠다는 의미라서 단순한 경제적 여파로 그치지 않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할지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궤변을 동원해 말을 바꿔가며 갈등을 부채질한 것은 일본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청구권 협정 중재위 구성 시한을 넘기자마자 "필요한 조치 강구"를 겁박했다. 그 과정에서 남관표 주일 대사의 말을 중간에서 끊고 "극히 무례"하다며 안하무인 격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의도적인 홀대로 일관한 한·일 무역실무회의처럼 대화로 문제를 풀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더 심각한 건 "문재인을 자르는 것만이 붕괴하는 일·한 관계를 구하는 방법"(일본 후지TV 논설위원),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일본 경제산업부 간부)는 막말처럼 문재인 정부를 흔들겠다는 일본 측의 의도다. 심각한 내정간섭 발언들이다. 지난주 문 대통령과 여야 5 당 대표가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여야정 비상협력기구 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앞두고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6 월 국회는 대일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지금은 여야가 당파적 이익에 눈멀어 다툴 정도로 한가한 때가 아니다. 국가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서고 안보상 우호국가로 분류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 당 대표가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설치하기로 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의 진행이 지지부진한데 국가적 위기앞엔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기에 발족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