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 월 3 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불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90 일)가 필요 없는 법안이라며 11 월 29 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이 부의한 시점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내년 1 월 말이 돼야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양쪽 주장의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부의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안 자체에 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핵심인 공수처 설치 법제화에 절대 반대한다. 여야는 어쨌든 한 달 간 협상을 벌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개혁 4 법 가운데 핵심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쪽은 정권적 차원에서, 다른 쪽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한다는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같은 사안을 놓고 완전 상반된 논리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수호'를 외쳤던 서초동 촛불세력에, 한국당은 광화문의 태극기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양당이 합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변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4 월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 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군소정당에 유리한 선거제 개편을 통해 야당을 끌어들여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안은 11 월 27 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만약 한국당을 뺀 여야4 당이 선거제 개편을 담합해 통과시키면 검찰 개혁 법안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단 지난 4 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 같은 물리적 충돌 없이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다는 전제에서다. 선거제개편과 검찰개혁은 국민 생활에 대단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제 개편이다. 나아가 체제 변혁까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법안들이 표결로 결정된다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맹점을 악용한 독재나 마찬가지다. 여야는 끝까지 협의를 지속해 파국(破局)을 피할 묘책을 찾아야 한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쪽은 정권적 차원에서, 다른 쪽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한다는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힘들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 월 3 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여야는 끝까지 협의를 지속해 파국(破局)을 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