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학력 증진 대책 시행 이전에 기초학력의 개념과 기준부터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초중고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놓고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기초학력 진단 강화 대책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참에 기초학력의 개념과 평가 방식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중학교 3 학년과 고교 2 학년생의 3%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달 말 기초학력 진단 대상과 방법 개선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초학력 평가 대상을 초등학교 1 학년~고교 1 학년의 모든 학생들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보충지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대다수 시ㆍ도교육청에서 "일제고사로 변질돼 일선 교육에 파행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종전의 표집조사를 전수조사로 바꾸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교 간 서열화 문제가 드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바로잡았는데 이를 다시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국가가 설정한 교육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험인 학업성취도 평가는 1986 년 실시 이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줄곧 논란이 돼 왔다. 전수조사의 경우 모든 학생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 일제고사 방식이어서 전국의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을 세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이 평가 도구와 시험 일시 등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일제고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싼 교육계의 오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수냐, 표집이냐는 측정 방법에 대한 이견부터 해소해야 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이유로는 교과서 난이도 상승을 드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만큼 기초학력 개념 정립도 시급하다.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초학력의 진단과 대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서두르기 바란다.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실시 이후로 줄곧 정권 성향에 따라 논란이 있었으니,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초학력의 진단과 대책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