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해 6 월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체복무안을 마련, 내년 1 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복무방안과 기간 등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우여곡절 끝에 36 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것으로 확정했지만, 일각에서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아닌 징벌성이 강한 데다 국제기구 권고 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쪽은 당연히 이보다 더한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이제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격렬하다. 지난해 11 월 대법원이 판결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가정환경과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심을 가려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이지 진정한 양심을 가려내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 검증 수단으로 온라인 게임의 가입과 접속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른바 폭력적이거나 전쟁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게임으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겠다는 뜻이다. 이에 가상 현실의 게임을 두고 양심을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과 검찰의 검증수단이 충분히 설득력 있다는 쪽으로 역시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처음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찬반논쟁이 뜨거울 수 있으나 이념 논리에 빠져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곤란하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법적 인정 되면서 기준이 모호한 진정한 양심을 어떤 방식으로 가려 낼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대립이 치열하지만 이념 논리로 치우쳐 일방적인 고집을 부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