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를 놓고 먹빛 전망이 쏟아진다. 급기야 1%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까지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노무라금융투자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종전 2.4%에서 0.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노무라는 하향 조정의 이유로 1 분기 성장률 하락, 설비투자 감소, 수출 부진 등을 꼽았다. 실제로 올 1 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은 -0.3%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10.8%나 급감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예측기관은 하나도 없다. LG경제연구원이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기에 바쁘다.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는 2.1∼2.3% 수준이다. 비관 대열에 한국은행도 동참했다. 이주열 총재는 26 일 은행장들과의 모임에서 "2·3·4 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춰 잡았다. 성장 부진의 주된 요인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외여건 악화 탓이 아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의 성장률도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1 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3.2%(연율 기준)를 기록한 상태다.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경기 둔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26 일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정치학회의 융합대토론회에서도 정부의 반시장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경제와 사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과거 개발연대 시절보다 오히려 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고 일자리까지 직접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꺼져가는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최선의 길은 하나뿐이다. 정부가 선수처럼 뛰지 말고 기업이 잘 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해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는 곤란하다.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정부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엔진인 기업투자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이 총재의 제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기업 투자와 성장이 살아나려면 반시장 정책과 낡은 규제의 철폐가 화급한 과제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등을 통한 시장통제와 일자리 개입을 할것이 아니라, 기업투자와 성장이 살아나도록 반시장 정책과 낡은 규제철폐로 기업이 잘 뛸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