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 최고임금에도 상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최고임금 조례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등 각국에서도 경영자의 보수나 보너스의 상한을 정하는 등 여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번째로 큰 소득격차를 기록 중인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가 어렵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묶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사용자나 경영자들의 천문학적 액수의 임금을 방치하는 건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 이번 기회에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10 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임위 11 차 전원회의에 앞서 근로자 위원들이 내년치 최저임금을 4.2% 깎자는 사용자 위원들의 요구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 일 7 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들의 최고임금엔 전혀 규제가 없어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불발됐으나 '최고임금' 논의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경기도의회는 9 일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7 배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기획위원회에서 의결했다. 16 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 5 월 조례를 통과시킨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도입하게 된다. 도지사가 산하 공공기관 24 곳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 배인 1 억4659 만원으로 권고하고 정기적으로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해 도의회에 내게 된다. 광주·전남·전북·제주 등에서도 추진 중이라니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상징하는 '살찐 고양이' 규제법은 서구에선 이미 100 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 2008 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시도돼 프랑스는 공기업 연봉최고액이 최저연봉의 20 배를 넘지 못하도록 입법했다. 유럽연합은 은행 임원 보너스가 급여의 2 배를 넘지 못하게 했고 미국은 최고경영자 연봉이 직원 연봉 중간값의 몇배인지 매년 공개하고 있다. 우리도 공공기관 성과를 토대로 민간까지 확산하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더이상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매년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간 '을들의 전쟁'만 반복할 게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살찐 고양이법' 논의를 서두를 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의 최저임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 불황의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살찐 고양이 법'의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