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식 절차를 본격화했지만 갈 길은 아득하다. 9 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31 일부터 관련법 입법예고가 시작된다. 결사의 자유 등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 5 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된다. 하긴 해야 하는데 파업이 일상이 된 노조 권력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합법성과 불법성의 기준까지 달라질 수 있다. 공정한 노동조건 등 경제적 기본권 실현은 이제 국익 차원에서 더 지체할 수 없게 됐다. 1991 년 우리가 ILO 152 번째 회원국이 된 명분에는 국제적 외교무대에 당당히 나서는 계기 마련에 있었다. 지금은 EU와 자유무역협정 등과 관련한 잠재적 분쟁의 불씨로 살아난다. 그렇더라도 해고자, 실업자까지 노조에 가입하는 유럽과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간단치 않은 과제다. 시기적으로 일본의 교활한 경제보복 등으로 어수선한데 대외 경제 환경을 더 악화할 수는 없다는 데로 초점이 모인다. 얼핏 노사 문제로만 보이지만 잘못 대처하면 통상 갈등에서 외교 문제로 비화한다. 정부 입법안에 대한 노사 입장은 다시 평행선이다. 노동계는 ILO 기준 미달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반대급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바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의 입장은 그 정반대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노동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 되려면 기존 노사관계의 벽을 넘어야 하는 전제가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9 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기엔 일정도 빠듯하다. EU 집행위원회가 의무 불이행을 구실로 우리를 향해 제재 절차에 나선 배경에는 국회 비준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한 것도 있다. 7 월 국회를 거의 빈손으로 마감한 국회에 분발을 촉구한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식 절차를 본격화했지만 노동계는 ILO 기준 미달이라며 즉시 반발하고 있으며 노사 입장은 다시 평행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