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도덕성 시비로 논란을 빚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신일섭 후보를 이용섭 광주시장이 끝내 임명했다.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통해 신후보자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음에도 이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지방의회 인사 청문회가 또 다시 무용론에 휩싸이게 됐다. 이에 앞선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받은 환경공단 이사장에 이어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마저 연이어 임명하면서 광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하나 마나한 청문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거셌던 이번 광주 복지재단 대표의 임명으로 '보은인사'라는 비난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번에도 형식적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 거수기라는 달갑지 않은 오명을 뒤집어 쓸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의회 청문회가 통과의례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광주복지재단 대표 청문회는 시민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해 여론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보듯 광주시의회는 문제 인사에 대한 견제 방법이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가 문제 인사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실질적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몇몇 뜻있는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휴면 상태에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지방의회 인사청문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마나한 면죄부성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 결과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를 거듭 임명하는 것은 거수기 의회와 집행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광주복지 재단대표 인사는 집행부에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견제에 실패한 광주시의회의 각성과 집행부의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인사는 시민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업무협약으로 도입된 의회 인사청문회가 하나 마나한 청문회로 전락했다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후보자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음에도 이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자 문제 인사에 대한 경제적 방법이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비판받아 국회는 하루빨리 인사청문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