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훼손이 심하고 어지러운 부산의 도시경관을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조처다. 부산시가 해안가와 고지대의 난개발 방지를 골자로 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니 말이다. 이는 10 년 단위로 세우는 법정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지금처럼 초고층이 난립하고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방치해서는 도시 미관과 스카이라인이 실종되고 경관의 사유화가 가속화할 게 뻔하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사업성 높은 곳에 무조건 고밀·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던 방식을 지역 특성에 맞춰 바꾼 게 핵심 내용이다. 즉 대상지의 높이와 경사도, 바닷가와의 인접 거리 등 개발여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경관·주거관리구역과 주거정비구역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일정 비율로 낮추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반면 상업지역은 주거비율이 낮을수록 용적률을 높이는 용도용적제로 고밀도 개발을 유도한다니, 조화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손질해 최대 40%로 총량을 설정한 것도 주목할 만한 요소다. 그간 경우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적용됨으로써 과밀·초고층 개발을 부추기고, 연쇄적으로 도시경관에 악영향을 미쳐 온 게 사실이다. 다만,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때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20%로 올리고, 지역 설계업체 참여 때 인센티브 5%를 신설하는 것은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긍이 되는 대목이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서는 주민 스스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변경하고, 주민 동의 비율도 50%에서 60%로 높인다고 한다. 자율성을 우선하되 마구잡이식 지정 신청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치다. 관건은 역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다.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 아울러 이번 계획안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의 강력한 실천이 뒤따라야 하겠다.
부산시가 해안가와 고지대의 난개발 방지를 골자로 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초고층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방지해 도시경관을 살리겠다는 방침으로, 이번 계획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