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시작, 본격 총선체제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사이버상 불법행위도 강력 대응 광주·전남 경찰청이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고,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광주·전남지역 내 경찰관서에 총 225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배치하고, 선거 사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이날부터 광주청과 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력 51명을 배치했으며, 불법행위 첩보 수집 강화 및 단속에 나섰다. 전남경찰청도 21개 경찰서에 전담반 인력 174명을 편성했다.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도 구축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도 대응한다. 경찰은 특히 금품 선거·거짓말 선거·불법선전·불법 단체 동원·선거폭력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불법행위자와 함께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선거 관련 불법행위 발견시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경찰 225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5대 선거범죄'를 규정짓고 선거 사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 신고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