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광주시의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제외’ 요구 논란 “특권만 찾는다” 비판 여론…市, 환경부·행안부에 해석 의뢰 광주시의회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자치구 의회에서도 의원들 차량 2부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주민이 뽑은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평가도 있지만, 주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특권만 찾고 있다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광주지역 시·구의회의 경우 관광성 국외 연수, 가짜 출장, 보좌관 급여 착복 등 물의나 추태를 빚은 의원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 차량 2부제 열외 요구’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은 크지 않아 보인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시의회 의원을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질의했다. 김익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의원들은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며,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차량 이용이 필요하다”며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정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청과 구청, 산하기관, 공사·공단, 교육청, 학교, 공기업, 국립대 병원에서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관 소속 직원과 업무용 차량은 홀수 일에는 차량 등록 번호 끝자리가 홀수 차량만, 짝수 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민원인·임산부·취약계층의 차량, 친환경 차·긴급차량·통근버스는 2부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원들은 의회 사무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회 소속 직원’으로 보고 2부제 대상에 포함했다. 광주시는 의원들이 대상 기간에는 회기가 열리지 않아 의회 사무실에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2부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단 결론을 미루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를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동참하는 공무원들 시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의원들을 제외시켜도 되는지’ 질의했다”며 “정부 지침이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차량2부제 열외 요구는 자치구와 구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서구는 “의원들은 제외해달라”는 구의회의 요청이 있지도 않았는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동시에 구의원 차량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서구 관계자는 “국회의원 차량이 차량 2부제에서 제외되고 있어 자체적으로 지방의원 역시 이에 준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고 예우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반론이 나온다. 북구 일부 의원들은 최근 “서구 의원들은 차량 2부제에서 열외되는데, 왜 우리는 열외가 안되느냐”고 의회 사무국에 물었다. 북구 의원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시민들 시선도 있고, 도의상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회 사무국 답변을 듣고 이를 수용하면서 잠잠해졌다. /김형호·정병호·김민석 기자 khh@
광주시의회가 요구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제외’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25일 광주시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시의회 의원을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서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