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국 폭격기와 러시아 정찰기·폭격기 5 대가 어제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 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 군 당국은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러시아 정찰기에 360 여발의 경고사격을 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도, 우리 군이 타국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러시아 측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해 양국 간 외교 마찰로 비화하고 있다. 영공은 영토와 영토에서 12 해리(약 22 ㎞) 이내 영해의 상공을 의미한다. 영공 침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가별로 임의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는 달리 국제법상 배타적 주권이 인정된다. 전투기나 미식별 항공기가 무단으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경고 방송과 함께 대응 출격을 하지만, 영공 침범 시에는 경고 이후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격추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안보를 위협한 중대 도발로, 정부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가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사실관계 입증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러시아 군용기 5 대가 동해상에서 연합 비행한 데 비추어 이번 사태는 양국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의도적 도발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비행 경로와 안전 문제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도발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글로벌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북핵 문제 등에서 역할을 모색 중인 러시아와 연계해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함으로써 한·일 갈등 등으로 이완된 한·미·일 3 각 안보협력 태세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안보의 기반인 한·미·일 안보협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다.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한·미 공조가 느슨해졌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형 잠수함까지 공개하면서 대미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정부가 우리 안보태세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안보의 기반인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일 갈등, 지소미아 재검토 등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러시아 정찰기와 폭격기 5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침입했으므로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느끼고 안보 태세를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