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믿고 상습범죄 잦아…최근 2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미성년자라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상습적으로 자판기에서 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대신 보호하자는 취지의 ‘소년보호사건’이 10대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9) 군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4시 해운대구 한 주차장 앞에 있는 스티커 사진기의 현금 투입구를 망치로 부수고 현금 1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30분 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스티커 사진기에 든 현금 60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A 군 일당은 모두 고교를 중퇴했으며, 동종 전과가 2~6번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에 잡혀도 ‘소년보호사건’으로 구분돼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1~10호 처분을 내린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돼도 형사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사는 것에 비하면 처벌이 가볍다. 이 때문에 소년 범죄를 낳는 요인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14세 이상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일반 법원이 심판해 형사 처분하는 소년형사사건도 있다. 그러나 비율은 소년보호사건이 압도적으로 크다. 2017년과 지난해 부산지역 소년보호사건은 각 2839, 2769건이었는데, 이는 전체 소년사건의 88%, 94%였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소년범이 법의 엄정함을 알도록 소년 보호처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A 군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통상 동종 수법의 범행이 잦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청소년 사건은 예외다. 청소년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
소년 사건 중 보호 처분의 필요가 인정되는 소년보호사건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도 형사 재판을 통한 실형에 비하면 가볍기 때문에 소년 범죄를 발생시키는 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