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이인영 "국민 원하는 것 먼저 처리" 野 3+1 "선거법 동력 잃을라" 반대 석패율제 이견으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선거법 협상이 삐거덕거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19일 검찰개혁법 선(先)처리를 제안했다. 선거법 협상은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며 "민생과 검찰개혁법을 먼저 마무리 짓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경제 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면서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 3+1 협의체 군소야당들은 선거법을 검찰개혁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애초 합의 사항이고,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게 되면 선거법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며 "석패율제는 4당 대표가 최종안으로 낸 것인데 거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거면 하면 하고 말면 말라"고 불쾌감을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3+1’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이 당의 이익만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민주당은 19일 석패율제 이견으로 선거법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을 선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 3+1 협의체 군소야당들은 선거법을 후처리할 경우 동력이 떨어진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