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인권보호와 구제를 담당하는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독립화 등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용집(민주 남구1) 의원은 27일 5분 자유발언에서 “인권옴부즈맨은 인권구제에 있어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인데도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상 자치단체장도 권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현행 체계로는 특정 사안 발생시 소속부서가 단체장에게 권고하는 어색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며 “광주가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청은 광주시와 달리 인권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와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경기교육청처럼 학생인권보호관·인권조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도 인권옴부즈맨 지원인력이 1명도 없어 조사관이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권 선도도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화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17년 상담 56건, 조사 18건, 18년 상담 72건, 조사 13건, 19년 10월 말 기준 상담 117건, 조사 16건으로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17년 상담 459건 조사 202건, 18년 상담 365건 조사 170건, 19년 상담 10월 기준 상담 324건 조사 151건 등 연평균 382건의 상담과 174건에 달하는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27일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인권보호와 구제를 담당하는 인권옴부즈맨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광주가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