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 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 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 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욱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는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이 나서서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와 배치되는 결정이 나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 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일련의 발언들로 미뤄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미국이 이번 한국의 결정을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에서 한국이 이탈하려는 조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는 잘못된 신호로 각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약 10 년간 한국 정부를 설득해 2016 년 11 월 맺은 협정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게 된다.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당장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은 불변이라는 인식은 위험한 발상이다. 2005 년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왔을 때 미국 측에서는 "동맹을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해 주겠다"고 했다. 북한 핵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번영을 담보하는 발판을 제공했고 6·25 전쟁에서 한국을 지킨 생명의 안전판이 됐다. 이것을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치부하는 일부의 주장은 자유진영 보호를 위한 미국의 희생은 보지 않으려는 편협한 시각일 뿐이다.
22일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유지하기를 원하는 미국 정부 측에선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한미동맹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후속대응책을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