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학 기자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대책과 대안도 없이 무조건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라는 것 너무 억지 아닌가요." 경기도내 한 중소제조업 대표는 주52시간제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절박함과 막막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다.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해 놓으면 일감이 몰릴 때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이는 곧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다. 먼저 주52시간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대기업) 장시간 근로 자체가 많지 않았고 일부 초과근로 수당이 줄어들었어도 급여 수준이 높은 탓에 충격이 작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견·중소기업에선 초과근로 수당이 노동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익원인 경우가 많다.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선의로 도입한 제도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지난 18일 정부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1년 유예하겠다는 보완책을 냈다. 하지만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사실 계도기간 부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처벌을 6개월이나 3개월 뒤로 미루는 ‘땜질식 처방’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생산 일정이 유동적인 중소기업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정해 생산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완책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보완책을 다시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분위기는 더 씁쓸하다. 중소기업의 한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부와 여야 국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 결론을 지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 근무는 일의 특성상 일감이 많을 때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하며 이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회사에서는 부담이 되고 초과근로 수당이 중요한 수익원인 근로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