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이견으로 쟁점 법안과 현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유치원 3 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선거제 개혁,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러다가는 12 월 임시국회도 민생은 외면한 채 역시나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당장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 법의 27 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유치원 3 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나마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 사건으로 촉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 도급금지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표류하기는 마찬가지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예정된 내년 1 월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비리 의혹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속내가 달라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임시국회가 마무리된다면 가뜩이나 팽배한 국민의 정치 불신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과 안전에 관한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난 24 일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국회를 찾아 "법을 제대로 만들어 우리 아들같이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눈물로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비록 시한이 촉박하지만 여야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최소한 '유치원 3 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만이라도 12 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유치원 3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선거제 개혁 등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타협하지 못한다면 민생은 외면한 채 빈손으로 끝나 국민의 정치 불신이 더 깊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