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폭력 경험, 성적 학대까지 인권침해 심각…“체류권 등 보장해야” 베트남 출신 부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권 사각지대 놓인 이주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데다 체류자격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종속돼 있어 폭행을 당하더라도 ‘눈물’로만 호소할 뿐 참고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말 기준 결혼이민자는 광주가 3천362명, 전남이 6천50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행사건이 발생한 영암지역은 416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6번째로 높았다. 또 베트남인이 165명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으로 다문화 혼인이 최근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이주한 여성들의 인권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내놓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920명 가운데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1%에 달했다. 복수 응답한 피해 유형으로는 주먹질과 발길질 등 신체 폭력이 38%(147명), 심한 욕설은 81.1%(314명)다. 이번 사건 가해 남편이 “베트남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라며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한 사례는 41.3%(160명)를 차지했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 가운데 263명(68%)은 성적 학대까지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 시 도움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응답이 31.7%에 달했다.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파악하기로, 남편의 폭력 때문에 숨진 여성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21명에 이른다. 이처럼 이주여성들이 가정 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실상은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기 어려운 구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적을 취득하기 전 한국에 체류하려면 혼인 관계 사실 등에 대한 배우자의 신원 보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 등을 볼모로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해도 신고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11년에는 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폐지됐으나, 여전히 보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이어지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언어장벽과 체류자격 등의 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를 예방할 대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의 한 여성지원센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이 당한 가정폭력 피해는 남녀 간 권력 관계,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국가 출신이라는 외국인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며 “취약한 법적 지위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평등한 가족관계를 만드는 정책과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최근 다문화 혼인늘어났지만 정작 결혼 이주여성들은 취약한 법적 지위로 인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하지 않기에 정책적 지원과 평등한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