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513조 규모’ 심사 본격화…4-6일 부별 심사 시·도, 인공지능·블루이코노미 등 예산확보 총력전 한국당, ‘5·18 등 지역 주요 사업 삭감 계획’ 촉각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3조5천억원 규모의 역대급 ‘슈퍼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예산안 증액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관련기사 4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유한국당이 ‘100대 문제 사업’에 5·18진상규명위원회,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해양경찰 서부정비창(목포)신설 등 주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4일-6일까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7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재개하고 오는 1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집적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지역현안 사업 20여건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현안 건의사업을 비롯해 신규사업 17건, 계속사업 3건 등 총 20건 2천74억 원의 국비 추가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AI 집적단지는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426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으나, 적정성 검토단계로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되지 못했다. 시는 사업부지의 조속한 GB해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779억원의 추가 국비를 건의해 내년도 관련사업 예산으로 1천20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국립광주국악원 건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5·18 제40주년기념 세계화사업 추진 등 관련 예산을 추가 건의한 상태다. 이용섭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 산업은 대한민국이 앞선 국가들을 추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돌파구란 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인식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관련 예산확보에 동참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민선7기 특수시책인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를 비롯해 지역현안 40여건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건다. 신규사업 중 눈에 띄는 사업은 초소형 발사체 개발 지원이다. 이 사업은 국비 294억원을 투입해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 일원에 초소형 발사체 개발지원 및 연소시험장 구축 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초소형 위성 시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민간 주도의 소형 발사체 개발 시도를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김영록 지사가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 구축사업도 눈여겨볼 만 하다. 이와 관련해 남해안 남부권 해양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안에서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으로 7억원이 반영돼 있으나 전남, 경남, 부산 등 3개 시·도가 이미 추진중인 남해안권 해양관광개발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과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의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의 가늠자가 될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전철화를 비롯해 호남고속철 2단계 전구간 개통, 광주-완도(2단계)고속도 건설, 구례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조기착공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면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예산 반영에 최대한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임채만 기자김다이 기자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3조 규모의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등의 예산확보, 전남도는 '초소형 발사체 개발 지원' 등의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