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역전세난' 경고등이 켜졌다. '역전세난'은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셋값보다 매매가가 낮게 형성됐을 때 발생한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포럼은 최근 발표한 '2019 년 아파트 전셋값 긴급점검'에서 도를 '역전세 발생 우려지역'으로 평가했다. 도내 2018 년 말 아파트 전셋값이 전년 대비 1.7% 떨어지는 등 전셋값 하락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입주물량이 집중된 점은 역전세난의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도내 전세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악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 월 기준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79.6%로 전국에서 전북, 충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치보다는 8.0%포인트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 전셋값 밑으로 떨어져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깡통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세입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깡통전세는 80~90%의 전세가율에 의존해 전세를 끼고 집을 샀던 갭투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내의 경우에는 입주물량이 집중된 춘천, 원주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갭투자에 나섰던 수도권 주인들이 대출규제에 묶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2~3 년 전 정점을 찍었던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갭투자 열풍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여름 역전세난이 절정에 이르면서 집값이 전셋값보다 더 싸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금을 해결하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게 현재 부동산업계의 진단이다. 전셋값 하락세가 20 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 올여름께면 전셋값이 최고조에 달했던 2 년 전 입주한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봉책으로 막을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다. 자칫 세입자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속출하면 주택 투매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 부실로 연결될 경우 경제의 새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전셋값이 안정을 찾도록 적극 나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역전세와 깡통주택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현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경매유예제도의 유예기간을 현재의 3 개월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까지도 면밀히 파악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전세값보다 매매값이 낮게 형성되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전세' 경고등이 켜짐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과 금융시장, 지역경제가 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