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3월까지 9782억 원, 작년 동기보다 211억 줄어 - 취득세는 603억·18% 줄어 - 정부 부동산대책 영향 큰 듯 -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해야” 올해 들어 부산시가 징수한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200억 원 이상 줄면서 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 나라 살림이 4년 연속 흑자를 낸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가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앙정부 교부금에 목을 매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세 항목을 대거 지방세로 전환해 현행 8 대 2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재정 분권’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시는 지난 1~3월 지방세입 징수 실적이 97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억 원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연간 징수 목표액 4조4577억 원에 견줘 세입률도 21.9%에 그친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지방세 근간인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 됐다. 이 기간 취득세 징수액은 지난해 3364억 원에서 603억 원(17.9%)이나 감소했다.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부산의 지방세입은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시의 재정 운용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세입 여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크게 늘었다. 전년 265조4000억 원보다 28조2000억 원(10.6%)이나 증가한 것으로, 세입 예산 목표치 268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세수가 25조4000억 원 더 걷힌 셈이다. 이는 2016년 초과 세수 24조7000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지방세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지자체 예산 편성·집행 등 재정 운용의 재량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16개 구·군 세입 담당 과장을 모두 불러 대책 회의를 열고, 지방세입 총력 징수 체계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시와 16개 구·군은 세입 징수 취약 분야를 조사하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나선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매주 화요일을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 체납 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와 구·군의 세무 담당 공무원(64개 조 320명)을 특별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해 야간 순회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시 김경덕 재정관은 “조세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입 징수에 힘을 쏟겠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높여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지난 해 국세 수업은 사상 최대를 기록해 4년 연속 흑자를 냈지만 부산시의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200억 원 이상이 줄어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이 어려워지고, 중앙정부 교부금이 절실해지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