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서울과 수도권 시장마저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으로 거래절벽,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분양원가 공시항목 확대를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시항목이 늘어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택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대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주택시장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공시항목 확대가 공급물량이 많던 때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금은 주택스톡 대비 공급물량이 적어 시장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가 인하될 경우 로또 청약열풍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크다. 공시항목을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적정원가에 대한 논란을 유발해 사업자와 입주자 간 대량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 투입은 새로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건 공시항목이 추정원가이다보니 준공시점에서 실제 공사원가와 적정이윤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분양가 반환 및 계약해제 등에 따른 줄소송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준공시점에 가서는 입주 지연으로 사업자는 자금 유동성 압박이 심화되고, 수요자는 안정적 주거환경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소모전에 그칠 공산이 크다. 공공택지 주택은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실질적 규제를 받고 있다. 게다가 후분양제 확대까지 예고되는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책만 남발할 경우 건설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분양가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효과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과정에 피해자가 발생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경우 정책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 적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택가격 인하를 기대하는 정부와는 달리 적정원가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작용을 줄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