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지난달부터 가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 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SPMC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사이에 상설군사위원회(PMC)라는 협의체가 있는데도 SPMC란 대화 채널을 추가한 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2014 년 제46 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했다. 이때 제시된 3 대 조건 중 하나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다. 한·미는 오는 8∼9 월로 예상되는 한·미 전구급지휘소훈련(CPX)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단계별 검증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 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전작권 전환 여건이 충족되는 건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역내 안보환경도 전환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엔 아직 역부족이고,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정세도 불투명해졌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회담에서 최근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면서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했다.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해 지난달 4∼12 일 처음으로 실시된 '19-1 동맹' 연습 등에서 문제점이 포착됐다는 뜻이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도 여전하다.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한·미동맹, 한반도·동북아 지정학과 직결되는 민감한 안보 사안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과 결부된다. 조급증을 낼 일이 아니다. 전작권 조기 환수보다 이를 실제적으로 행사할 역량 확보가 우선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두고 조건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은 여전하기 때문에 전작권 조기 전환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