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3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 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5 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9 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총선용'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을 서두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이 4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고,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 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2 년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해온 경상수지도 4 월에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2 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0% 줄어 5 년11 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고, 소비와 투자도 동반 후퇴했다. 여기다 글로벌 경기 역시 'R의 공포'가 가중되는 분위기여서 추경 편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무작정 외면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정부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약 5%(약 8 조9 천억원)를 추경예산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제는 추경의 재원과 내용이다. 현재 세계잉여금 13 조2 천억원 가운데 쓰고 남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629 억원에 불과하다.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 천700 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로 어렵게 마련하는 추경이 쌈짓돈 쓰듯 허투루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의 미세먼지 고통을 덜어 줄 대책 마련과 더불어 경기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육성 등 추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와 일자리 참사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탓도 큰 만큼 이참에 정책전환을 비롯한 근본 해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되는 현안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을 지원하는 일이다. 지금 포항은 건물 파손 등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관광객 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등으로 수렁에 빠져 있다. 포항경제를 살리고 상처 난 시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3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미세먼지 대책마련과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등 목적에 맞게 배치하고 포항경제 지원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