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한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은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것에 대비해 13일 오전까지는 4+1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법 통과 데드라인’인 17일을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한국당에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주말 장외집회를 계획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검찰 특권, 선거 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의회 민주주의를 마비시키는 것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라면서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뜻대로 안 되면 국회의 문을 닫아거는 것은 야당독재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대치가 격해지며 여당인 민주당은 의회에 본회의 개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최종 협상 결렬에 대비해 13일 오전까지는 '4+1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