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만 18세 넘어가면 각종 혜택 전면 중단… 道 법개정 건의안 정부 수용 취업풍파 속 구직기간 길어지는 現 상황 반영… 생활고 감면 ‘희소식’ 경기도의 건의가 정부에서 수용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1년간 연장될 수 있게 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도가 제출한 건의안을 수용해 내년 중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안은 도가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으로,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1인당)의 양육비 등 ‘급여 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되고 있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는 건의안을 마련했다. 건의안에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곧바로 취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1년간 지원을 연장,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으며,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극심한 취업난과 지원 중단 등의 ‘이중고’를 겪었던 전국 215만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는 3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민생규제 발굴에 착수, 5월까지 복지 피해사례 및 자료 조사와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전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 지원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부모가족이 하루빨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관부처의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경기도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1인당)의 양육비 등 ‘급여 지원’을 비롯한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1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건의안이 수용되면서 내년 중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