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실증특례사업이 의사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 월부터 전국 17 개 지방자치단체 41 개 의료 취약지에서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먼 곳에 있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현지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협진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와 전북 완주군은 14 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했지만 전북의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잠정 보류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도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환자의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게 반대 이유지만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행동으로 보인다. 완주군에서 원격의료가 가로막힘에 따라 다른 의료 취약지들도 시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들은 지난 7 월 정부가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원격의료 실증특례사업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격오지의 당뇨·고혈압 재진 환자들이 집에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원격으로 민간 의료기관 의사와 상담하고 진단·처방을 받도록 한 것인데 현재 참여 병원은 달랑 1 곳에 불과하다. 대상을 2 년간 만성질환자 400 명으로 한정했는데도 의료계가 반대하자 병원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의사단체들이 '의사-환자 간'뿐 아니라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예 원격의료가 발을 못 붙이게 하려는 것이다. 시범·특례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이를 토대로 원격의료가 확산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이래서는 19 년째 헛바퀴를 돈 원격의료가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2014 년부터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가지고도 기득권 반발 때문에 4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꼽히는 원격의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의사단체들은 오는 9월부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 취약지에서 진료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환자의 안정성을 도외시하고 밥그릇 지키기 위해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할 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