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 일 실시될 '제2 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한우·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부산의 한 조합장 입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선 부산에선 첫 고발 조치인데,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합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구태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가 싶어 한심하다. 불법 '돈 선거'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선 안 되며,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허점투성이인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행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4 년간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어갈 총 1344 곳의 수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올해가 두 번째다. 부산에서도 농협 16 개, 수협 7 개, 산림조합 1 개 등 24 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고, 모두 2 만 7000 여 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안타깝게도 제1 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는 전국적으로 860 건에 달했다. 이 중 52 명의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지난달 28 일 올해 선거 개시일 전까지 경찰청의 사전 선거 단속에서도 이미 298 명이 검거됐다. 4 년 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체제로 바뀌게 된 것도 엄격한 선거 관리로 불·탈법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음성적인 선거를 부추기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위법 양상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13 일 동안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후보자도 유권자도 답답한 선거인 것이다. 오죽하면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붙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연봉 외에도 판공비, 인사권, 사업권 등을 쥐고 있는 조합장의 책무가 중한 만큼 조합원 스스로도 주인 의식을 갖고 깨끗한 선거에 임할 때 '돈 선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선거를 방지하고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체제를 도입했음에도 적발되고 있는 위법행위와 돈선거의 오명을 해소하려면 위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완화하고 조합원 스스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