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새삼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재점화는 항용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그것을 무산시켜왔다는 점에서 반(反) 민주적이다. 검경 모두 국민의 눈높이를 앞세우지만 사실상 조직의 이익과 이해를 지키기 위해 이전투구(泥田鬪狗)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진즉에 이뤄졌어야 할 해묵은 과제라는 게 우리 사회의 합의라 할 만하다.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볼썽사나운 모습만 드러낸 채 또다시 수사권조정이란 대의를 호도하도록 방치돼선 안 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이미 예견된 사태이긴 하지만 조직적이고 반 개혁적이기까지 해 우려스럽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중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고 성급했다.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고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은 물론 공수처 설치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고는 하지만 대화와 협의를 통한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게 누구나 알 만한 일반적인 일정이라면 해외 발 반대 미사일 발사는 검찰의 궐기를 부추기는 메시지나 다름 없다. 문 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집단 반발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은 권력의 분산과 분점을 요체로 하는 민주적 원리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라는 비판과 더불어 정권의 유한성을 넘어 통제 불능이라는 비난의 세례까지 덮어쓰고 있지 않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고 했다. 검찰의 권력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요즘, 살아 있는 권력인 정권은 물론 삼권의 한 축인 국회도 자초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 약점에 발목 잡혀 모두 검찰 앞에 쥐 신세다. 검찰의 집단 반발이 지금까지 누려온 거대 기득권, 제 밥그릇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는 정황은 이처럼 확연하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자체 의견과 입장을 모아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직의 관행과 타성에 젖어 검경의 갈등이 예의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막무가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충고를 검경 모두 새겨 들을 만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조직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