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 - 파라솔 운영수익금 빼돌려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 등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각종 사업의 수익금을 빼돌린 부산 한 장애인협회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운대구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겸 이사였던 A 씨는 2016년 10월 해운대해수욕장 일원 자판기 25대의 1년 운영·수익권을 민간인에게 주고 보증금 5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5명으로부터 2억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7년 9월 협회가 보유한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19개 운영 수익금 4300만 원을 빼돌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공금 2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또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동백섬 누리마루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29대의 전원 상자와 자물쇠를 부수고, 지게차를 이용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앞서 같은 장애인협회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운대구장애인협회는 해운대구로부터 해수욕장 파라솔 등 피서 용품 대여, 매점·자판기 운영권 등 각종 수익사업을 위임받아 운영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지법 형사2부는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 수익금과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협회 전 간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