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전자발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사건의 범인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덟 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성범죄 등 전과 7 범인 이 피의자는 2015 년에 출소해 2026 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이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은 심야시간 외출 제한, 유흥업소 출입 금지,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이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대부분 경고에 그치고, 그것도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고 하니 쉽게 핑계를 대고 어기는 것이다. 회사 일을 핑계로 야간 외출제한 일시 정지를 요청하고 보호관찰관이 이에 속아 허가해주자 자신의 집 근처 주택에 침입해 17 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람도 있었다. 이미 수십 차례 규정을 위반해 서면경고 등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를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총 35 번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을 지난 5 월에서야 구속했다. 이런 상황이니 전자발찌가 성폭행 예방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자기 맘대로 밤거리를 활보하면서 어떤 드러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심야에 버젓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과 미성년자들에게 불안 요소이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행 전자발찌법 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수십 번 위반할 때까지 경고조치에 그쳐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관리감독 미비가 성폭행범의 재범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4 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지난해에 비해 2.3% 증가한 것만 보아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자발찌를 통해 착용자의 위치를 24 시간 추적할 수 있고,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출입하면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되고 있어서 관리만 철저히 하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이 허술함을 의미하고 있다. 준수사항 위반 시 경고로는 부족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행, 성희롱, 몰카촬영 등 갈수록 성범죄가 양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성 인식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와 교육, 자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은 심야시간 외출 제한, 유흥업소 출입 금지,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이 있는데도 범행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 이들에게는 준수사항 위반 시 경고보다는 엄격한 관리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