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최종 타결 시한을 눈앞에 두고 미국이 200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상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 일 "중국이 기존 약속에서 후퇴했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10 일 오전 0 시 1 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약속 위반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도 쏟아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 일 트윗으로 알린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한 말이다. 충격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로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상하이 증시가 그제 5.58% 폭락하고, 세계의 눈은 일제히 미·중 갈등에 쏠리고 있다. 중국은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해 9 일부터 이틀간 담판을 시도하기로 했다. 타결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강경 발언은 그만큼 입장차가 크다는 뜻이다.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금지, 미국의 징벌적 관세 철회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막판 기싸움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협상이 궤도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문제는 미·중의 싸움에 우리 경제가 멍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중이 서로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0.6%, 중국 GDP는 1.5% 감소한다고 한다. 우리의 1, 2 위 수출 대상국이 충격을 받는 마당에 국내 수출산업이 온전할 턱이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우리나라 GDP는 2.33%, 수출은 3.1%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이런 우려에서다.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어찌 넘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출기업에 번질 메가톤급 충격을 잠재울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높아지는 무역장벽'을 넘기 위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시장 정책 수정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대외 위기가 닥쳐도 어떻게든 해결되리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일관한다면 위기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갈등에 우리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출기업에 번질 큰 충격을 잠재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높아지는 무역장벽을 넘기 위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되는 반시장 정책 수정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