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리나라가 지난해 1 인당 국민총소득(GNI) 3 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국민 대부분은 소득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현실과 이유가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11 일 내놓은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 보고서는 GNI 통계에 가려진 체감경기 악화 실태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보고서가 새롭게 선보인 '상대체감지수'는 평균적 경제성장 지표에 가려진 여러 경제 주체 간 상대적 격차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상대체감지수는 업종별 생산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생활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격차,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격차 등 5 개 변수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00 년 이후 상대체감지수의 등락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2014 년 전후부터 상대체감지수가 계속 하락하며 GDP 증가율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GDP 성장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경제주체 간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2014 년부터 상대체감지수가 계속 악화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2009 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내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누적되면서 5 년 뒤부터 정책 실패 결과가 본격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가 커지고, 청년 실업률이 악화하기 시작한 것이 그즈음이다. 정부가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 부양책을 쏟아내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중장기적 경제 체질 변화 및 강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이 오늘날 만성적인 체감경기 악화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SOC 건설 등 해묵은 단기 경기 부양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업종 간, 대ㆍ중소기업 간, 세대 간 격차를 줄이려는 구조 개혁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경제 정책은 10 년 전 실패를 반복할 것임을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다. 상대체감지수는 정부 정책에 참고해야 할 수치이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달러이지만, 국민 대부분은 소득증가를 실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체감경기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만 내놓을 뿐 장기적인 경제 체질 변화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 체감경기를 악화시켰다는 것으로 앞으로 정부는 상대체감지수를 정부 정책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