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문제점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정시 비율 상향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교육부까지 태도를 바꿔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수능 비율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백년대계 교육 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입시 제도 변경은 사회적 숙고를 더 거쳐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공정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수용하고 민심을 달래고 싶었던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을 대입 제도와 연계해 발언하는 것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특히 교육 당국이 그동안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온 것과 차이가 난다. 불과 1 년 전에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마련한 2022 년까지 정시 30% 단계 확대 방안은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의 발언으로 '30% 이상'에 초점이 맞춰졌고, 상한선이 없다 보니 정시 확대에 힘을 싣게 됐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 교육부는 엇박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정시 확대 방침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능·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와 배치되고, 고교 정상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지방대에는 특히 치명타가 될 것이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힘든 상황에 정시마저 확대되면 지방대를 찾는 학생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육 불평등을 바로잡자는 노력을 거꾸로 돌려선 안 될 것이다. 정시 확대가 대입 개선의 전부가 아니듯, 오락가락 대입 정책은 학교 현장만 혼란에 빠트리게 한다. 고교 서열화 문제 해소와 대입 공정성 강화에 대한 기본 방향은 하루빨리 나와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대입 개선 내용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해야 한다. 백년지대계 교육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대입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정식 확대는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한 학교 현장에 혼란만을 주는만큼 더욱 신중한 사회적 숙고를 거쳐 입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