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의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2.6~2.7%로 예측했던 성장률을 2.4~2.5%로 낮췄다. 소비는 2.7%에서 2.4%, 설비투자는 1.0%에서 -4.0%, 건설투자는 -2.0%에서 -2.8%로 낮췄다. 4월만 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하반기에 경제가 반등해 올해 성장률이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지난 3일 정부 당국자는 "대외 여건이 악화됐고,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다",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반도체 가격 하락을 반영했다"며 다시 하향 수정했다. 원인은 항상 같은데, 왜 전망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걸까. 거듭 강조해왔듯 진단이 잘못되면, 틀린 해결책으로,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 변명의 구실을 밖에서만 찾으니, 내부의 진짜 문제는 건드리지 못한 채 수박 겉 핥기 식 처방만 반복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번에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어가 빠졌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겠다’는 반성도 포함됐다. 하지만 여전히 아쉽다. 수출 비중이 높고, 산업 구조도 비슷한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르츠 개혁은 개방경제 체제에서 경기침체와 성장률 둔화, 고용감소의 난제에 직면했을 때 국가가 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개혁 지침서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혁의 초점이 ‘노동시장 제도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적용해가는 과정’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며,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 둘째, 보수 정당도 시도하지 못한 개혁을 진보 성향의 슈뢰더 정권이 밀어붙였다. 노동자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묵묵히 나아갔다.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정부는 개혁의 추진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어떠한가. 새로 들어선 정권은 예외 없이 전 정권의 정책 기조를 폐기하거나 바꿔 버렸다. 특히 지난 2년은 기득권 노조를 위해 기업들이 부담을 더 짊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쭉 나갔다. 아무리 추경을 편성하고 혈세를 쏟아부어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노동개혁, 규제개선 등)을 만들지 않는 한 경제지표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기호일보, KIHOILBO
정부가 올해의 경제 전망치를 대외 여건의 악화, 수출 부진, 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이유로 하향 수정했는데 노동개혁, 규제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경제지표의 하향 조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