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 심 재판 결과가 직위 상실 수위로 나와 주시하게 된다. 춘천지법의 판결이다. 벌금 500 만원을 선고했다. 이러자 시청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술렁이는 분위기다. 성급한 입방아는 재선거를 운운하는 지경이다. 그러나 취임한 지 1 년도 채 안 된 시점에 불행한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시선을 뗄 수 없다.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 당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혐의의 정황은 분명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청사의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 곳을 방문,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 행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장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다. 이 시장 재판에 대해 세간에서 더 관심을 보인 것은 국민참여재판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재수 시장이 신청한 것이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작용될지 여부였다.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지난해 선거 상대 진영에서조차 예상외라는 견해다. 위법은 분명하지만 형량이 예상보다 무겁다는 반응이다. 상고심, 2 심에서 일정 부분 감해진다 해도 벌금이 100 만원(현직 유지)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겠냐는 관망이다. 더구나 검찰의 구형(벌금 250 만원)에 곱절이 더해진 벌금 규모라는 점도 심상치 않다. 이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정이다. 지난해 7 월 출범해 역점 시책사업 추진 플랜을 짜놓고 정비한 조직이 안착 단계인 형편에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1 심 판결을 접한 시민들이 중점 시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비록 이 시장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의 입장일지라도 지역 현안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불행이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사정이고 시장이 앞장서 해결해야 할 사업이 산적하다. 시청 간부들은 물론 주요 보직자들이 이리저리 눈치 보기에 혈안이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다. 시책 부진, 민원 서비스 부실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민생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조직관리를 당부한다.
시정은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위 상실 수위의 결과에 '좌고 우면'하지 말고 조직을 특히 신경써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