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낙동강권역 222억 원” 최대 추경호 “정부 책임 물을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 된 4대강 보 수문 개방 모니터링으로 발생한 소수력발전소의 발전 매출 순손실액(손실분 합계)이 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3~2016년 전력판매 평균금액과 2017년 6월~2018년 12월 중 전력판매 실적을 비교해 손실액을 산출했고 이 중 실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합산한 결과 327억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보가 위치한 낙동강권역의 순손실액이 222억원으로 가장 컸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보 해체 등을 제안한 금강과 영산강 권역은 각각 78억원, 2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낙동강권역에서는 칠곡보가 53억원으로 가장 컸고 창녕함안보 52억원, 달성보 42억원, 합천창녕보 40억원, 강정고령보 35억원 순으로 순손실액이 발생했다. 전국 16개 보에 1천970억원을 들여 건설된 소수력발전소는 연평균 68억원의 운용비로 600억원의 발전매출을 기록(2013~2016년 평균)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손실된 발전량은 154GWh에 이르며 이는 1가구(3인) 연평균 전력사용량(2천998kWh) 기준 5만1천367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추경호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추진된 보 수문 개방 및 모니터링 실시로 엄청난 양의 수자원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바다로 흘려버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까지 중단시킨 정부가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수력 발전소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라며 “만일 정부가 보 파괴 행위를 강행한다면 법적·경제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특위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보 해체 결정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시설 파괴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총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추경호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대강 보 수문 개방 모니터링으로 발생한 소수력발전소의 발전 매출 순손실액이 32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개 보가 위치한 낙동강권역의 순손실액이 222억원으로 가장 컸고, 금강과 영산강 권역은 각각 78억원, 2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