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매년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만 해도 2 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교권 침해를 당해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교권 확립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교사가 되기 위해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지만 학생·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할 경우 자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두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10 월부터 교사를 상대로 폭행이나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거나 퇴학시킬 수 있다. 초·중학생은 의무교육이므로 퇴학 대신 강제 전학만 시킬 수 있다. 또한 학생에게 맞아 다칠 경우 그 치료비를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정도에 따라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순서로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이 학교 밖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과태료를 최대 300 만 원 내야 하고, 심리치료나 특별교육은 학부모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처벌을 구체화했다. 아무리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통적인 스승과 제자상이 무너진 지 오래지만 최소한의 예의조차 사라진 교실은 위기 그 자체다. 교사 한 사람에 대한 교권 침해 사례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교실에서 벌어진다면 우리 교육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최근 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는 다소 과장이 섞였겠지만 담임교사는 무시된 채 특정 학생이 교실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다. 아이들도 교사보다 특정 학생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학교 내에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만연하고 있다. 그야말로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은 사라지고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를 따지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출신인지를 따지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을 무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교사의 훈육에 부모가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위기의 교실이란 말이 과언이 아닌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교권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교사를 상대로 폭행 또는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강제로 전학이나 퇴학시킬 수 있는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