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 조7000 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오늘 국회로 넘긴다고 한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경기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이다. 추경을 이런 식으로 남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468 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은 채 돈이 모자란다며 빚을 내 또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앞세웠지만 이 예산은 1 조5000 억원뿐이다. 나머지는 고용,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쓴다고 한다. 그런 용도라면 이미 편성된 예산에 포함돼 있다. 경기 대응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경기 반전을 위해 추경과 전년보다 9.5% 늘어난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해 경제활력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세금도 모자라 빚까지 내기로 한 사실이다. 이번 추경을 위해 4 년 만에 다시 3 조6000 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이 더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 들어서만 12 조5000 억원 이상 늘어 713 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비율은 이번 추경으로 39.5%로 상승하고, 내년에는 당초 예상치 40.2%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한다. '빚의 수렁'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다. 추경을 위해 빚까지 내는 것은 세금 징수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탓이다. 지난해에는 초과 세수가 25 조4000 억원에 달했지만 1∼2 월 세수는 작년보다 8000 억원가량 덜 걷혔다. 생산·투자·소비 모든 면에서 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무제, 친노조 규제 등의 반시장 정책이 부른 결과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기 대응이 그렇게 화급한 일이라면 경제를 고사시키는 기존 정책부터 수정해야 옳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 노동개혁, 감세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소득주도성장 구호만 외칠 뿐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고교무상교육, 한국형 실업부조,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복지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빚낸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친시장 정책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빚만 늘린다면 젊은 세대는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져야 한다.
어제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6조7000 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내년 정책도 복지 포퓰리즘만 가득하여 경제를 살리긴 커녕 빚만 느는 형국이므로 더이상 빚낸 돈을 푸는 것 보단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