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회장을 한 지 20 년 되는데 이런 위기는 처음"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까지 비즈니스를 흔든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 한꺼번에 닥친 여러 위협 요인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폭 사태까지 겹쳤다. 최 회장의 말대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 위기라는 바깥 환경이 한 원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침체가 깊고 장기화하는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 우리 내부의 부적절한 정책 리스크 탓을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무리한 엇박자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고 경제를 멍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2017 년 9 월을 정점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국가통계위원회의 공식 분석이다. 경기가 가라앉으면 감세조치 등 기업 부담을 덜고 경제 활력을 찾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정상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 년 동안 최저임금 급격 인상, 법인세 인상, 주 52 시간제 도입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쏟아냈다. 거꾸로 된 대응으로 경기 침체를 더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이 단적인 예다.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경제·민생은 뒷전이고 정쟁에만 몰두해 있다. 일본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도 경제에는 악재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제를 풀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은 더욱 문제다. 청와대라고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래서는 침체 터널에서 벗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009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1%로 전망할 정도다. 경기 하락이 지속되는 데도 안이한 낙관론에 안주하는 자세는 위험천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 여러 위협 요인에 대해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자기합리화와 낙관적 생각을 떨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