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확장·이전하는데 따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되고 카지노 면허에 대한 5 년단위 갱신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23 일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영향평가는 카지노 신설뿐만 아니라 확장·이전 때도 실시하되 확장의 경우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 배 이상 초과 시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평가 내용은 지역사회 영향(500 점), 지역 기여(200 점), 도민 의견 수렴(300 점) 등 3 개 부문 1000 점 만점으로 구성해 점수에 따라 적합,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부적격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기금 납부 예정액 규모·고용 창출·주거권·학습권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영향, 지역사회·제주도 기여 방안의 적정성을 따지는 지역기여,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담은 도민의견 수렴 등 영향평가가 이뤄지면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 카지노의 기여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향평가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뤄질 경우 카지노업 신규 진입이 봉쇄되거나 경영이 위축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 강영돈 도관광국장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외국인 전용 카지노 면허 5 년단위 갱신제도도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대기업 5 년→10 년, 중견·중소기업 10 년→)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현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주도는 카지노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면서 업계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면허 갱신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가 의무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역사회 기여도와 지역주민 의견을 통한 영향평가는 외국인 카지노의 제주도 기여도를 높이게 할 수 있으므로 제주도는 지역사회와 업계가 상생 가능한 적절한 영향평가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