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중앙 정부의 법령 체계에 도전하는 '조례의 역습' 주장은 절박함의 표현이다. 상위법에 도전하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 일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등이 주최한 시민공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기본 조례'를 비롯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조례들이 논의됐다. 실정법에 가로막힐 것을 뻔히 예상하고도, 조례의 역습까지 주장하는 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문화돼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은 허약하기 짝이 없다. 지방정부가 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법에 발목이 잡히기 일쑤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법률과 충돌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조례를 만들어 전국으로 전파한 전례는 있다. 1996 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한 행정정보공개법은 1992 년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연원이 됐다. 조례 제정 당시 법률이 없는 상태여서 법적 논란이 있었지만. 2 년여 만에 전국 180 개 지방자치단체로 조례 제정이 확산됐다. 마찬가지로 성남시가 2015 년 복지부와 충돌하면서 기어코 관철한 무상교복 조례도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이런 사례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서야 가능했다. 지방분권 개헌은 말만 무성했을 뿐 쓰라린 좌절의 경험만 맛봤고, 지방분권 관련 법안은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상위법과 충돌해 갈등이 생기면 지방정부가 이를 공론화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발상까지 하게 됐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곰곰이 돌아봐야 한다.
지방정부의 실속없는 자치입법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에서 공론화 과정인 시민공청회를 열고 필요하면 헌법소원까지 하겠다는 이유를 정부와 정치권은 심사 숙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