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끝내 거부했다. 지난 28 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경사노위에 참여해온 한국노총마저 불참으로 돌아서 노사정의 대화 통로가 사실상 막힌 상태다. 탄력근로제 개편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노동계는 당장 다음 달에 총파업을 벌일 태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경제에 이어 세계경제까지 침체기에 들어선 터라 여간 걱정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감한 노동권익이 걸린 사안들인 만큼 민주노총이 물러서기 힘든 처지라는 건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화를 거부하는 건 지나치다. 민주노총은 1999 년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데 반발해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와 담을 쌓고 있다. 그 세월이 무려 20 년이다. 물론 정부와 사용자 측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면 민주노총의 불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정부 중 가장 친노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에 계속 등을 돌리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도나 내용적 이해는 상대적으로 높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성은 그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쌍용자동차 해직자 복직 등 친노동 정책들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다. 이런 상대와 대화하지 않는다면 누구와 대화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 시도를 포기해선 안 된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측의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를 내세웠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 대통령이 지난 25 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찬성한 사안인 만큼 사용자 측을 설득해 노·사·정 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타협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는 속단과 단견이 문제일 따름이다.
대통령이 지난 25 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찬성한 사안인 ILO 핵심협약 비준은 사용자 측을 설득해 노·사·정 타협을 끌어내야 하는데 한국노총마저 지난 28 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