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기자 [인천 e음카드 반짝 흥행인가 지속가능 사업인가]2 . 문제점만 드러난 지역화폐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21일 인천시청에서 인천e음 성과 및 운영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e음카드’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캐시백에 의존했지만 몇 차례에 걸친 수정과 대폭적인 혜택 축소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다. 행정 수요예측 실패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목적 달성도 미미한 수준이다. 시는 e음카드 캐시백을 정책 시행 7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변경했다. 시행 넉 달 만인 올해 8월 월 결제액 기준 100만 원까지만 6%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흥·사행업소와 차량 등에 대한 결제 혜택도 제한했다. 재정 충당 압박과 일부 사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빈익빈 부익부’ 논란이 불거져서다. 그럼에도 석 달도 안 돼 또다시 기본 캐시백 요율을 6%에서 3%로 조정했다. 이처럼 사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한 데는 시 내부의 혼선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담당부서는 당초 현 추세(올해 예상 발행액 1조3천억 원 이상)를 예상한 반면 윗선에서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다 인처너 카드 시절 실적이 미진했던 탓 때문이다. 결국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7천억 원으로 발행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캐시백 예산 충당 비율(국비 4%, 시비 2%)에 근접한 260억 원을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후 서구와 연수구 등이 추가 캐시백을 얹으며 수요가 폭발하자 시는 뒤늦게 예산 고갈을 우려하며 운영구조를 수정했다. 시민 혼란이 뒤따랐다. 시민과의 소통에도 실패하며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e음카드 사업이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며, 캐시백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캐시백을 ‘예산 소진 시까지 홍보 목적’으로 지급하는 혜택임을 알리기도 했으나 시민들은 캐시백을 e음카드의 사용 이유이자 일종의 복지성 혜택으로 인식했다. 복지성 조세 지출은 ‘줬다 뺏는다’는 수혜자의 반발 때문에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캐시백 축소는 박탈감을 줄 소지가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시가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한 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현금 구매력을 갖춘 시민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개인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서구 및 연수구 등 일부 기초단체의 추가 혜택에 따른 지역주민들 간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가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구는 이달 초 e음카드 관련 지출 증가로 2020년 폐기물감량화비(구 50%, 시 50%)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에 비율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인천e음카드가 올해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의 48%를 차지하면서 타 시도에서는 인천에 내년도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이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소비 촉진에서 찾거나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소비 활성화가 정책적 대안이기는 하지만 지역화폐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e음카드라는 수단으로 제한된 시민들에게 혈세를 통한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인천시는 e음카드 캐시백 정책 시행 7개월동안 두차례나 시민과 소통 없이 변경해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을 주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역할로서도 미비하므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류권홍 원광대 교수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