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경제학계의 첫 평가가 나왔다. 최인·이윤수 교수(서강대)는 14 일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2019 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평가'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는 낙제점에 가깝다. 최 교수 등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 소비, 투자, 생산성의 5 가지 지표가 문재인정부 집권 이전(2013 년 1·4 분기~2017 년 2·4 분기)과 이후(2017 년 3·4 분기~2018 년 3·4 분기)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봤다. GDP 성장률(-0.13%포인트), 고용(-2.07%포인트), 투자(-5.14%포인트), 생산성(-0.05~-1.14%포인트) 등 4 개 지표가 나빠졌다. 소비(수입소비재 제외, 0.46%포인트)가 유일하게 플러스 효과를 보였지만 내수산업 생산증가로 이어질 정도는 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에 참여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당초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가→성장률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단계마다 연결고리가 작동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 증가로 이어지려면 근로시간과 고용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근로시간과 고용이 모두 줄었으며, 특히 임시직(-4.03%포인트)과 일용직(-4.32%포인트)의 고용 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소비 증가→생산 증가 구간도 마찬가지다. 소비의 해외유출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수입소비재 구입 등이 많아져 내수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결론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일부 학자들은 "1 년의 실적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분배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정책을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 많은 출혈을 감수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끌어안고 가는 것은 무모하다. 소득주도성장은 흠결이 많은 이론으로 드러났다.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을 충족된 것으로 가정해 결론을 도출했다. 논문을 발표한 최 교수는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빈약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대두된 것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달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최인·이윤수 교수(서강대)는 14 일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2019 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평가'를 공개했으며 GDP 성장률, 고용, 투자, 생산성 등 4 개 지표가 하락한 가운데 더 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