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양의 생활 쓰레기와 의료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쾌적한 산골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런 불법 행위가 환경 당국의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최근 불거져 시·도민의 공분을 산 '의성 쓰레기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의 한 들판에 무려 17 만3 천여t의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뒤섞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청정 백두대간의 중심지인 문경시 마성면에도 3 만7 천여t의 쓰레기가 처리업체의 부도로 산처럼 쌓인 채 방치돼 있다. 쓰레기산은 악취와 비산 먼지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이 고발했지만 덩치가 너무 커 당국이 곧바로 처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구미시·상주시·영천시·울진군 등 경북 도내 곳곳에도 폐기물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어 환경 파괴는 물론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의료 폐기물은 지난 3 월29 일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등 농촌의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주민신고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소각장으로 곧바로 운반돼 즉각 소각 처리돼야 하는 게 의료 폐기물이다. 하지만 배출량에 비해 경주·경산·고령 등 전국 14 곳인 소각 설비가 부족해 소각장 인근 산야의 창고에 불법으로 저장되고 있다. 의료 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사기·혈액·장기 적출물로 인한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환경당국의 추적을 받는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다량의 의료 폐기물이 경북도내 소각장 세 곳으로 많이 몰리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근본 문제는 이런 불법·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쓰레기가 산이 되도록 방치한 환경당국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하지만 위법자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법 집행이 너무 약하고 가벼운 게 원인의 하나다. 솜방망이로는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근 주민 생활에 고통을 주는 불법 행위를 막기 어렵다. 정부의 폐기물 공공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등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시점이다.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부도를 이유로 나몰라라 하거나 업체가 벌금으로 버티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주의 구속으로 방치된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나 지자체도 뒷수습 처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 골치가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환경 파괴 원인 제공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더 엄하게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다.
생활 쓰레기나 의료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업체나 업주에 대한 미흡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환경 파괴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