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 일 오후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피고발인 신분이긴 하나 1 차 소환 대상이 아닌 황 대표의 자진 출석은 한국당 의원 60 명의 소환 조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 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 차 출석 요구 대상이 아닌 황 대표의 자진 출석은 한국당 의원들 소환 대신 대표로 조사받겠다는 취지이자 검찰 수사에 대한 '항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한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으로 의원 60 명이 고소ㆍ고발됐으나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전날 의원 총회에서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의 자진 출석은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그간 국회 충돌 원인을 제공한 문희상 의장의 우선 조사를 주장하다 문 의장의 서면 진술서 제출 사실이 확인돼 소환 불응 명분이 사라지자 황 대표 자진 출석으로 선회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한 108 명 중 여당 의원 등 36 명이 조사를 마쳤지만, 한국당 의원 60 명은 모두 출석에 불응했다. 황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국민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과 폭력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당의 의원 감금, 회의 방해 등으로 33 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됐다. 국회법상 폭력을 통한 회의 방해는 최소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입법자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뒤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행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난달 30 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검찰은 조국 장관에 대해선 관련 의혹만 갖고도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같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이 가는 지적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당장 소환조사에 나서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의혹만으로도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적 공세를 취해 온 한국당은 당장 소속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소환조사에 떳떳하게 응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다.
한국당은 그간 국회 충돌 원인을 제공한 문희상 의장의 우선 조사를 주장하다 문 의장의 서면 진술서 제출사실이 확인되어 소환불응 명분이 사라지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황 대표의 자진 출석으로 선회하여 108명 중 여당 의원 등 36명만이 조사를 마치고 한국당 의원 60 명은 모두 출석에 불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