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4 명의 '재판 청탁' 사건이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채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로 그쳤고, 자유한국당은 전직 의원들이 포함돼서인지 대응에 미적거렸다. 이 사건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한국당은 어제 국회에 서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안을 뒤늦게 제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서 의원이 2015 년 국회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받는 지인 아들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청탁한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청탁 전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직권남용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다. 전직 의원들 혐의도 가볍지 않다. 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은 동서인 보좌관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 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자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해 예상 형량 검토 내용을 전달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새누리당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은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고 한다. 당시 모두 현역 의원으로 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을 앞장서서 비판했다. '사법 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 등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을 줄곧 외쳤다. 그런데 서 의원 사건에 대해선 "과거 관행적으로 좀 했던 것에 문제가 있던 것 같다"며 어물쩍 넘기려 한다. 전형적인 이중잣대 아닌가. 의원 청탁이 일선 법관에게 전달된 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사법개혁을 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개인 일탈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당력을 총집결해 대응하면서 구조적 문제인 재판 청탁 사건에는 미온적인 한국당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재판 청탁을 한 전·현직 의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적발했으면 곧바로 수사에 나서는 게 정상이다. 서 의원의 청탁이 어느 정도 먹혔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검찰은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서면 조사에 그쳤다.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가차 없는 수사와 비교된다. 이러니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사는 것이다. 검찰은 마땅히 정식 수사에 착수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4 명의 '재판 청탁' 사건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염려가 팽배한데 여야는 재판 청탁을 한 전·현직 의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검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해 정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