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민주 "도입" vs 군소정당 "반대" 여야 ‘4+1’ 합의 도출할 지 주목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목표로 협의 채널을 가동 중이나 서로 이견이 커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형 캡(cap)’ 여부다. 협의체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는 민주당 안에 군소정당이 반발하고 있다. ‘연동형 캡’이 없거나 높을수록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용이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접점을 좁히지 못해 충돌하고 있다. 군소정당은 ‘연동형 캡’ 도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하며 민주당에 ‘연동형 캡’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캡’에 대한 ‘절대 사수’ 입장은 물론 ‘캡’의 규모에 대해서도 30석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버티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인 석패율제의 경우는 거의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안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별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 내 일부 정당들은 석패율제 문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소정당이 석패율제를, 민주당이 ‘연동형 캡’을 각각 양보하는 방식의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협의체 내부에서 나온다.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협의안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임명 시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을 절충한 것이다. 기소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선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공수처에 이른바 ‘하명 수사’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형 캡(cap)'의 여부에 대한 이견이 엇갈려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