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와 염동열·권성동·황영철·김기선·김진태·송기헌·이양수·이철규·심기준 등 9 명의 국회의원은 오늘(31 일) 오후 2 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강원도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한다. 정선 가리왕산 복원 문제 및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등이 각종 규제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 제한 완화, 헬스케어·이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 등 도 역점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니 반길 일이다. 지역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기가 살아난다. 이를 통해 지역은 경쟁력을 갖추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 국경을 넘어 경쟁한다.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끼리 경쟁한다. 다른 나라의 지역들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도록 스스로 법률을 제정해 세금을 결정하고 교육·부동산·환경·치안·노사관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비해 우리의 지역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이기우, 지방 족쇄 풀어야…, 2017). 우리는 지역마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신발이 닳도록 기업을 찾아다녀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의 지역은 법률 제정권이 없어 기업 유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지역이 스스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기능 마비에 빠져 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심각한 한국병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애걸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기업 유치에 필요한 조건을 어렵게 마련하고 나면 그 기업은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나고 없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는커녕 국내 기업마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다. 국회가 법률 제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국회가 만든 법률은 어느 지역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독점기업처럼 국회의 법률 독점은 입법의 품질을 하락시킨다. 우리의 지역들이 외국의 지역들과 경쟁해 기업을 유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지역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구상을 자기 책임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도 법률 제정권을 부여할 때가 됐다.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치열한 입법 경쟁을 통해 창조적 혁신이 아래로부터 일어난다. 오늘 열리는 '강원도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강원일보와 염동열 등 9명의 국회의원은 31일 강원도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했는데, 이들의 논의와 같이 지역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여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도 법률 제정권을 부여해 지역 규제를 해제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