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올해 1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 년 이후 10 년여 만에 기록한 최악의 역성장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0.2~0.3%보다 낮아진 이 같은 '성장률 쇼크'로 주가는 하락하고 달러 대비 원화값은 급락했다. 미국 주식시장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 움직임이다. 추락하는 국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 의욕을 되찾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1 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1.8%)로도 9 년 반 만에 최저였다.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 경제가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움츠러드는 원인은 수출과 투자 부진 탓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1 분기 수출과 수입은 전 분기에 비해 각각 2.6%, 3.3% 감소했다. 설비투자 감소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10.8% 줄어들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 년 이래 21 년 만에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출 감소로 설비투자가 위축된 측면도 있지만 기업 설비투자 감소에는 국내 요인도 만만찮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노조의 강성투쟁 방치 등으로 기업은 투자 의욕을 잃고 있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도 투자 의욕을 꺾는 요인 중 하나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를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1 분기에는 정부 지출이 주춤했던 탓에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4 분기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플러스 전환했으니 그리 나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하면 2 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데 너무 안이한 주장 아닌가. 올해 3 월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진단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며 개선 중"이라고 거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엉터리 진단이었음이 드러났다. 경제에 대해선 진단이 정확해야 대책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데 현 정부 공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학의 기초적인 사실마저 최근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25 일도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은 인정하지 않고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부진했다"며 글로벌 경기 부진을 탓했는데 이런 식이어서는 한국 경제 미래가 암울하다. 더 늦기 전에 기업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도록 경제적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은 수출 감소로 설비투자가 위축된 면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노조의 강성투쟁 방치 등 국내 요인도 크게 작용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도록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