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업부를 담당했던 근로복지공단 심사원들이 폭로한 파행 집행 실태는 과연 사실일까 의문이 들 정도다. 세금을 퍼주는 일이었으니 망정이지 징수하는 업무에서 벌어졌다면 폭동이 일어나고도 남을 일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애초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현실성이 떨어졌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4 대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선한 정책도 펴고 4 대보험 가입자도 늘리는 양수겸장의 방안이라고 생각했을테지만 현실은 달랐다. 영세 사업주의 입장에선 13 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봐야 보험료로 다 나가버린다. 게다가 언제 지원이 중단될지도 모른다. 온전히 고용에 따른 부담만 남는다. 이러니 지원이 저조할 수 밖에 없고 실적을 높이려 온갖 편법이 동원된 것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의 집행률은 지난해 11 월까지 60%정도에 그쳤다. 연말 가서야 85%로 뛰었지만 3 조원 가까운 예산중 4500 억원이 남았다. 이마저도 집행 실적을 높이려 심사원들이 하루 100 통 가까운 독려 전화를 돌리고 1 년 내내 온갖 규정을 완화한 결과다. 지원 대상이 당초 5 인 이상 사업장에서 10 인 이상, 심지어 30 인 이상까지 확대됐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미 퇴사한 직원이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주의 직계 존ㆍ비속에게도 지급됐다. 사업주가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격이 된다싶으면 무작정 지원금을 보내고 싫으면 서면으로 거부하라는 일도 있었다. 올해도 2 조8000 억원 넘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집행된다. 지난해와 같아서는 안된다. 국민의 혈세를 이토록 허비했는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감사원이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다. 지원을 독려한 심사원들은 죄가 없다. 그들을 혈세 낭비의 길로 몰아간 정책 입안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책의 수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산물이다.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이 정책의 설계자들은 식당, 편의점 주인이나 대기업 오너나 사장이라 불리면 모두 돈이 많거나 잘 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조금 덜어내 가난한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면 분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근근이 모은 돈에 집까지 저당 잡혀 장사나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공장을 접자니 아깝고 돌리자니 돈 안되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은 인건비 폭탄이다. 이미 터졌지만 후폭풍은 막아야 한다. 현실에 맞는 차등적용만이 방파제가 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사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파행적인 운영을 폭로하고 나섰으며, 이에 혈세를 낭비하는 본 정책을 입안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서 도입한만큼 정책경로 수정도 함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