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법 시행 1년 지났지만 228개 지자체 중 12곳만 완료 31개 지자체 진행 중, 185개 지자체는 시작도 안 해 전남·경북·강원·충북 소속 지자체는 全無 골목골목 빈집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자체 95%는 빈집실태조사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빈집 실태조사 추진 현황(2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12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빈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지난 2015년 107만호에서 2016년 112만호, 2017년 127만호로 3년 사이 15.5% 늘었다. 특히 대구(33%)·경기(25.7%)는 증가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관리 소홀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 훼손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81.1%를 차지하는 185개 지자체는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며 불과 31곳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한 곳이라도 조사를 완료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성북구·동대문구) △경기(동두천시·김포시·평택시) △인천(미추홀구·서구·동구·중구·계양구·연수구·남동구) 3곳에 그쳤으며 △전남 △경북 △충북 △강원은 계획을 세운 지역조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통계청 조사 결과, 빈집이 많은 기초지자체는 △창원(2만5천483개) △평택(2만2천741개) △청주(2만115개) △천안(1만9천748개) △포항(1만8천398개) △제주시(1만8천352개) △전주(1만5천688개) △화성(1만5천275개) △군산(1만5천223개) △구미(1만5천87개) 등 상위 10개 지자체 중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평택 한 곳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슬럼화를 막고자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지만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외면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도 효과적으로 빈집 관리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송언석 의원
빈집실태조사에 따르면 빈집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불러올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가 지자체의 참여를 격려하고, 지자체도 빈집 관리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