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혁신추진위 25개 혁신과제 권고안 내놔 “예산 수요자 중심 복지재정 재구조화 필요” 광주시장 직속기구인 ‘광주 혁신추진위원회’가 공공성 복지대상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안을 25일 내놓았다. 혁신추진위는 또한 복지수요처 등 복지총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광주시 예산 50%에 육박하는 2조원의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찾는 ‘복지재정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광주 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 5차 시정혁신 권고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25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혁신추진위는 우선 “공공주도·수요자 중심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재편해 ‘광주형’복지모델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복지정책 혁신에서 있어서는 광주복지에 대한 대상과 인구추이, 복지총량, 복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부족한 분야는 보충하고, 과하거나 중복된 영역은 덜어내는 복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혁신추진위는 “복지예산 전달체계를 복지시설 및 단체 등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추진위의 복지분야 권고 가운데는 소지역 단위의 복지 모델인 커뮤티니 케어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한 대목이 눈에 띈다. 소지역 단위 복지모델인 커뮤니티 케어는 동(洞)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맡아 지역 내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돌봄 시스템이다. 특정 계층이 복지정책 대상에서 소외될 여지가 작아 복지전문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는 돌봄 시스템이기도 하다. 이처럼 혁신추진위가 권고문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 가운데 하나인 ‘광주 서부권역 노인복합시설 건립’ 계획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광주시는 서부권역 노인복합시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4일 “오는 2022년까지 광산구 비아동 일원에 노인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매상담실 등이 복합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빛고을·효령건강타운처럼 노인들의 여가시설 중심으로 건립되는 내용으로, 복지전문가와 광주시의회 일각에서는 “2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은 안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혁신추진위 역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방점을 둔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혁신추진위는 이날 권고문에서 복지관련 공무원, 민간종사자, 주민 등의 복지역량 강화에도 광주시가 힘써야한다고 권고했다. 복지행정 혁신을 위해서 행정 전문성을 확보하고, 복지시설에서 비리 발생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광주시에 주문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혁신추진위원회는 25일 보편적 복지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하며, 복지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