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2 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분야 등 총 35 개에 달했다. 일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난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상정 법안 중에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법이 바로 '소프트웨어(SW)진흥법'이다. 19 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해 상정했지만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소위 직전에 열린 과기정통부장관 간담회에서도 법안에 대한 아쉬움이 나왔다. 유영민 장관은 22 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W진흥법을 전면적으로 바꿨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마무리되면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자 출신인 유 장관은 취임 이 후 2 년 동안 '소프트웨어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두 팔을 걷어 붙였지만 법 통과만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SW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 분야의 그릇된 관행에서 개발자 등급과 엔지니어 수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헤드카운팅', SW 사업대가 '제값받기'를 위한 대안 등 숙원 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 월에 '누더기 법'이라는 오명을 가진 'SW산업진흥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상정했지만 여야가 별 이견이 없음에도 정쟁에 휘말리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담당부처인 과기정통부와 SW업계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회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법사위, 본 회의까지 이제는 모두 오롯이 정치인의 몫이다. 만약 이번에도 통과가 무산된다면 누구를 위해 국회에 존재하는지 심각하게 반문해봐야 한다.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마지막 법안 처리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25일 국회에 상정된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관련 총 35 개 법안 중 SW진흥법이 19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 상정됐지만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