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경 기자 인천·경기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정부 주도’ 촉구 동참 안해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그동안 한목소리를 내 왔다. 환경부 주도로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다. 3개 시도만으로는 대체매립지 입지지역 지자체와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체매립지 조성 시 지자체 간 이견 조정은 물론 정부 부처와의 협상, 후보지역 비공식 접촉, 입지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번 대응에는 인천시와 경기도만 함께 했고 서울시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3개 시도가 공동 발표를 했다면 환경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인천시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받은 고통에 대해 공감을 해줬고, 시가 대체매립지 조성과 함께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자체매립지 조성에도 같은 입장을 표명해 줬지만 서울시는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3개 시도가 입장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서울시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천과 경기, 서울이 함께 공동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이번 공동 발표에는 인천과 경기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 발표에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 조성에 있어 환경부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를 포함한 3개 시도는 그동안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의 참여를 촉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으나, 자체매립지를 조성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인천시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공동 주체로 나서지 않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며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대체매립지와 자체매립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의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지자체 간 이견 등으로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종료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경기와 서울이 자체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생각이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를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선정해야 한다고 기한을 정했다. 입지 선정 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과 승인에 1년, 시설 설치 공사에 3∼4년 등 최대 5년이 소요돼 내년 말에는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이 돼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수 있어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있어 환경부의 공동 주체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부 없이 3개 시도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는 자체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는 그동안 환경부 주도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를 같이 해왔으나 이번에 서울시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