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기자 판교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놓고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건설사(임대사업자)와 입주민(임차인)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들이 수 조원대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현백 의원은 4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천문학적 분양수익이 예상되는 LH와 건설사에게 합리적 분양가격 제시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분양전환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없고,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LH와 건설사들은 최고가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하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에 따르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할 경우 산운마을은 1천14가구에서만 3천400억 원, 봇들마을 등 약 3천여 가구 를 포함하면 LH공사는 수 조원 이상의 분양수익이 예상된다"며 "민간건설사들은 조기분양 및 남은 가구 분양전환으로 각각 수천억 원의 분양수익이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주택법과 관련법령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무주택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임대사업자인 LH공사와 건설사에게 천문학적 분양수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LH와 민간건설사에 입법 취지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 ▶LH는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을 위한 합리적 분양전환가격 분양 ▶국토부는 합리적 분양전환 위한 사전협의절차 과정에 적극 개입 및 주택도시기금 등 분양전환지원 위한 후속대책 ▶국회는 김병관(분당갑)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일 분양승인가격 관련해 A건설사에 5%, B건설사에 1차 감정가격에 5%를 할인·분양할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임차인과 건설사에 제시했지만, 이들 건설사는 분쟁조정위에 참석하지 않고 거부하며 분쟁조정이 무산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민주당 최현백 의원은 4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판교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설사의 수 조원대 폭리를 비난하며 합리적인 분양 가격 제시를 요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