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웃도는 사용액 탓 캐시백 폭증 정부에 요청한 국비 지원 장담 못해 ▲ 인천e음카드.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e음의 수요가 예측보다 크게 웃돌면서 추가 예산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국비가 고갈돼 시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경우 지방재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시에 따르면 인천e음 사용액은 3월 3억1천만 원에서 4월에는 10배 이상 늘어난 49억8천만 원에 달했다. 5월 역시 전달보다 10배가량 늘어난 495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6월은 발행액 2천128억 원, 사용액 1천881억 원을 달성했다. 이처럼 인천e음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예산 마련이 숙제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올해 인천e음 결제액 3천억 원을 목표로 국비 120억 원, 시비 60억 원의 캐시백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6월 캐시백은 국비 약 75억 원, 시비 약 37억 원이 집행된 상태다. 시와 전문가들은 올해 인천e음 발행액이 1조6천억 원, 결제액은 1조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국비 4%와 시비 2%의 캐시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비 400억 원, 시비 2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최근 시가 행정안전부에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장담할 수 없다.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권장하기 위해 설정한 전국 목표는 약 1조2천억 원이다. 이 중 인천시는 7천억 원을 목표로 28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3천억 원으로 목표를 낮춰 120억 원만 할당받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추가 지원액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캐시백 비율을 조정하거나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다. 캐시백 혜택이 중단되면 시민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가 충분한 수요예측이나 평가지표 없이 섣부르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창규(미추홀2)인천시의원은 제255회 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캐시백을 지급하다 보니 재정 위협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에서 캐시백을 지급하다가 못하면 시민들에게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국비 추경이 부정적인 전망은 아니다"라며 "인천e음 카드의 운영을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인천e음 사용액이 예상치를 넘어 급증하면서 예산 마련이 시급해 여러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비가 고갈될 경우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