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승차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어제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택시 노조 4 개 단체, 카풀 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전부 참여했다.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던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화를 위해 한자리에 앉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달 7 일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자 택시업계는 극렬히 반발했다. 한 달 새 2 명의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차례 파업 시위도 벌였다. 일촉즉발로 치닫던 갈등 상황은 카카오가 지난 18 일 시범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뒤이어 택시업계가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어렵사리 출범한 대타협 기구인 만큼 양측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당·정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해 반드시 상생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협상의 관건은 택시운송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호, 공유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당정이 우선적으로 법인 택시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 등 택시업계 체질 개선과 기사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이날 출범식에서 택시노조 관계자가 "카풀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점은 유감이다. 택시업계가 '카풀 원천 봉쇄'라는 원래의 뜻을 고수한다면 대타협 기구에서의 논의는 하나마나다.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최근 발표한 국제혁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차량 공유 분야에서 F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뒤늦게 혁신성장에 주목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좀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편익도 더는 외면해선 안될 일이다. 11 인승 렌터카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왜 돌풍을 일으키는지 택시업계와 당·정은 면밀히 살펴 지혜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어제 출범했는데 협상의 관건은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 공유경제 활성화, 소비자 편익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 '타다'가 왜 돌풍을 일으켰는지 택시업계와 당정은 세세히 살펴서 최적의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