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생산연령인구(15∼64 세)가 내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 생산연령인구는 내년부터 10 년간 325 만명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연평균 32 만 5000 명으로, 올해 전망치 5 만 5000 명에 비해 6 배가량 확대되는 것이다. 2030 년대에는 연평균 52 만명대로 더욱 커진다고 한다.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이 사라진다는 의미로 인구 재앙이 눈앞에 닥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미치게 된다는 게 가장 심각하다.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줄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 년 동안 잠재성장률이 연간 0.4~0.5%포인트씩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현상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장기 침체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복지·의료·연금 등의 확대로 젊은 세대의 짐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갈수록 수혜자는 늘어나는 데 반해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인구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추계대로라면 생산연령인구 100 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가 2017 년 36.7 명에서 2038 년에는 70 명으로 늘어난다. 급기야 2056 년에는 100 명을 넘어서고 2067 년에는 120.2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탈하는 노동력의 부족을 메워 생산인력을 꾸준하게 유지할 방도를 서둘러야 한다. 정년연장이나 노인 재고용, 여성인력 활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노인연령 상향 조정, 정년 폐지, 외국인 인력 활용, 이민 문호 개방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구 절벽을 늦추는 최선의 길은 저출산 극복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생산연령인구(15∼64 세)가 내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에 꽤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