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추진... 시세하락 보상 출고후 5년까지 확대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시세하락 손해보상이 출고 5년 이하 차량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자동차 도어나 펜더 등의 경미한 사고에는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대신 복원 수리비만 지급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약관 개정으로 자동차 사고시 중고차 판매시 시세 하락분을 반영해 보상하는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다. 경미한 손상 예시 -금감원 제공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금은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급률이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른다. 예컨대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사고 직전 차량가격 2000만 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오면 지금은 시세하락 손해 보상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보상액도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아 이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이 바뀐다. 지금은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보험금 누수가 심각했다.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커버, 후드, 도어(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은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경미한 사고 시 차량 안전에 지장 없는 7개 부품 (범퍼 커버, 후드, 도어(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트렁크 리드)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색상 손상의 복원 수리만 인정하기로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금감원과 보험 개발원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