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함으로써 많은 기대를 가지게 했던 비핵화 협상이 또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양측이 협상에 대한 재개 여지를 남기긴 했으나 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국면 전환을 위한 획기적 방안 없이는 올해 안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북미 양측이 접점 찾기에 실패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지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된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협상 결렬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미는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둘러싸고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포괄적 합의’와 북한의 ‘단계적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비핵화와 안전보장·제재해제 이행을 놓고서도 입장차가 컸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북미는 예비접촉을 가진 데 이어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각각 협상대표로 실무협상을 갖고 간극 좁이기에 들어갔지만 최종 결과물을 얻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올 것을 요구하며 협상 지속에 대한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과 태도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는 있는 제재 문제에 대해 미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에나 손댈 수 있다는 입장이 확고해 협상 재개의 급반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결국엔 남북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본격적으로 높아질 개연성도 그만큼 커졌다. 따라서 북미 간 상황 변화에 따른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재점검과 새로운 접근법이 시급해졌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할 책무와 소명이 종국엔 남과 북에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선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해 양측이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비핵화 협상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