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대부분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상조업체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000 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 명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43개 업체로, 대부분 가입자 규모가 1000명 미만인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가 131개, 소비자 수는 170만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24일까지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려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등록이 직권 말소된다.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의 회원 2만2000명은 상조업체의 등록 직권 말소로 피해가 우려되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면 소비자가 그동안 낸 돈 전액을 인정해줘 6개 우량 상조업체(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자본금 미충족 업체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모든 상조업체는 24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야 하는데 소비자 대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상조업체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