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면서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나라는 드물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그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여기에 예측보다 빠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바로 '노년부양' 문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의 65 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한해 48 만 명 늘어난다. 반면 유래를 찾기 힘든 초저출산으로 0~14 세의 유소년 인구는 한해 13 만5000 명 줄어든다. 자연스레 64 세 이하 생산연령인구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2029 년까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33 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그만큼 노년부양에 힘을 부치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 기초연금 지급 등 정부 재정도 크게 압박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는 국민소득 3 만 달러를 무색게 한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불명예스러운 1 위다. 이런 처지에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갑갑하기 그지없다. 청년실업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과 청년실업은 서로 확실한 대치관계다. 이 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정말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된다. 정부가 나서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로 나타난 통계치에 따른 것이다. 청년고용의 어려움 역시 통계치에 그대로 녹아있다. 그래서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문제를 두고 한쪽을 잡으면 다른 한쪽을 놓치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정부는 이달 말 정년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년연장 문제가 사회적 물꼬를 텄다지만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처럼 '뚝딱'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반드시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면서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나라는 드물어 정부는 이달 말 정년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으로 반드시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