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40㎞ 허용 없애 경찰 추가배치·CCTV 설치 확대 신호등 없는 곳 반드시 일시정지 광주·전남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도 시속 30㎞로 낮춘다. 1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시간은 물론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기준 광주지역 초등학교 앞 도로 중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은 43곳으로, 이중 10곳은 차로 등을 조정해 보도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도로 여건 상 차로 조정이 어려운 33곳은 도로 확장 또는 일방통행 지정 등을 장기과제로 추진 중이다. 광주경찰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선 담당 지역 경찰서장이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학부모·교직원·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로 하고 조만간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던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도 시속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은 다만 급 감속에 따른 사고위험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ｍ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지만, 내년부터는 ‘300ｍ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찰은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인 계도·단속에 나선다. 특히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올리도록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 밖에도 통학버스 합동 점검도 정례화한다. 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의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 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처벌 강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 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이후 발의된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제한속도를 시속 40km이상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기로 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