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안내·실태조사, 영치전담반 구성 시민요원 50명 채용…고질 체납자 강력한 처분 광주시는 납세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액 정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시민 50명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전화 납부 안내반’ 및 ‘자동차 체납자 영치전담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운영 시기는 3-10월로,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한 기간에 운영주체인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체납자 실태조사·체납액 납부 안내반 40명, 영치전담반 10명이며, 자치구별 배정 인원은 동구 5, 서구 10, 남구 7, 북구 14, 광산구 14명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시민들은 세무공무원과 함께 체납자 전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전화 안내 및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체납고지서 송달 등 기초적인 체납 징수 독려만을 해온 소액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실시한다. 2017년 결산기준 2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16만4천946명에 금액은 297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세금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가 가능한 영세기업·서민으로 생계형 체납자라 판단될 경우 징수·체납처분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해 경제적 자립 및 재기의 기회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구 세무공무원과 함께 시민 37명을 채용해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 체납차량 2천118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9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성실납세자를 위해서라도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끝까지 징수하고, 소액체납자는 전화납부 안내 및 방문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범 기자 최권범 기자
광주시는 3-10월 동안 시민 50명을 채용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전화 납부 안내반’ 및 ‘자동차 체납자 영치전담반'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