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당정청 회의 뒤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당정청이 9 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2 학기 고교 3 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2·3 학년, 2021 년 고교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대금·학교운영지원비 등 일체를 지원한다. 고교생 1 명당 한해 평균 158 만원 정도를 절약하게 된다고 한다.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 년엔 대상 학생이 126 만명이나 되니 모두 2 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가 일정을 앞당긴 데는 경제적 요인이 적지 않아 보인다. 서민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민간 소비·투자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교육권 보장과 함께 그런 순기능이 발휘되기를 기대해본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재원 때문에 불발됐으나 이번엔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불씨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되는 무상교육 예산을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매년 실제 필요한 예산을 따져 그때그때 책정하는 식이다. 반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20.46%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0.8%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결국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재부 안으로 절충했으나 교육감이 바뀌는 등의 변수에 따라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보육대란이 일어났던 사실을 돌아보면 교육부-시도교육청-기재부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 중학교 무상교육을 처음 도입한 참여정부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시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등 지속적인 관찰과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하반기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당정청은 올해 고3을 시작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일체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앞으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등 꾸준한 관찰과 후속대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