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시의원 대표발의…수차례 간담회 통해 합의 도출 지난 7대 의회에서 제정됐다 광주시의 재의요구로 부결됐던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안이 21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김익주(민주·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는 시 감사위원회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대상은 보조금과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 공사와 구매 등 계약, 부동산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사항 전반이며, 감사관이 조사와 점검, 확인, 검증 등 사회복지시설에 꼭 필요로 하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감사 실시 요건으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사회복지법 등에 따른 명령 위반 ▲시설 종사자의 불법, 탈법, 위법, 부당한 행위 등으로 정했다. 감사대상 시설은 정부와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설치한 복지시설 등이다. 조례에 따라 감사를 받게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 217개소와 이용시설 1천980개소 등 2천197개소며 여성 복지시설 40개소, 아동청소년 시설 366개소 등이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물론 복지시설 운영자인 시설장과 관리감독 부서장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갖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성안했기 때문에 별다른 갈등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조례는 지난 7대 의회에서 전진숙 의원의 발의로 제정이 추진됐으나 복지시설들의 거센 반발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하는 등 좌절된 바 있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안'이 21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시 감사위원회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구매, 계약 등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