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이날 총 128 개 대상기관 중 대한석탄공사 등 17 개 기관이 '아주 미흡'하거나 '미흡'하다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이 '우수'(A) 평가를 받는 등 71 개 기관이 상위권(우수+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위권을 유지한 점이 눈에 띈다. 탈(脫)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평가 잣대가 석연치 않게 바뀐 데 힘입은 결과라 눈총을 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작품이다.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중요 잣대로 삼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기술 등은 영업이익이 불었는데도 등급이 떨어졌지만, 남부발전은 '제주 쓰레기대란 해소' 등 사회적 기여로 우수 등급을 따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적자 쇼크' 속 한전이 B등급을 유지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지난해 1 조원 적자를 낸 한전은 올 1·4 분기에도 6299 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이 정부의 무리한 에너지전환정책에 고분고분 따른 데 대한 보상 차원의 평가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공기관도 엄연한 기업이다. 공공성만 강조하며 실적개선을 외면하는 건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더군다나 한전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분 51%를 가진 공기업이지만 동시에 외국인과 소액주주 지분도 49%나 되는 상장사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올 여름철 전기료 인하로 인한 3000 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 한전 경영진이 무엇 때문에 법무법인에 배임 여부를 묻는 질의까지 했겠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총대는 메고 있지만 내심 뭔가 켕겨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십만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입었다면 이번 평가로 성과급을 받는 한전 경영진인들 마음이 편할 리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불합리한 정책을 뒷감당하느라 공기업들을 골병들게 하는 구태와 절연해야 한다. 편의적 평가로 한전을 우량기업으로 분식할 게 아니라 과속 탈원전과 대안 없는 에너지전환정책부터 재고할 때다.
20일에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지난해 1조 원 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 1·4 분기에도 약 6천3백억 원 영업적자를 보였는데 편의적 평가로 한전을 우량기업으로 분식할 게 아니라 대안 없는 에너지 전환정책부터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