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4 일 충남 아산시 KTX 아산역 회의실에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시켰다. 전국 226 개 기초자치단체 중 74.7%인 169 개가 참여했다. 도내에서는 18 개 시·군 중 춘천 원주 태백 속초 홍천 영월 철원 양구 고성 등 9 곳이 동참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하고 무분별한 현금 복지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선언문을 통해 "기초지방정부들은 국가복지 재정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재정 분담 및 지역 간 현격한 재정 격차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 간 협의와 자율적인 정책 조정,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위가 지금과 같은 현금 복지 정책이 계속될 경우 자치단체 재정이 곧 거덜 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특위는 준비위원회를 거쳐 현재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현금 복지를 전수 조사해 성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1 년, 신규 착수 사업은 2 년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를 적용,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복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금 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되 지역의 특수성은 감안돼야 한다. 지역에 따라 현금 복지 정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다. 즉, 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한 복지 정책에 일몰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번 기회에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의 상황을 저부담 저복지라고 본다면 당연히 복지 지출은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 경제적 양극화, 일자리 불안정 등 현재 우리 사회·경제 구조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 모두 복지 욕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부담과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이다. 복지에 대한 부담과 지출을 점진적으로 현재보다 10%포인트 정도 상향해야 한다. 즉, 복지 지출 증가가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현명한 지출도 필요하지만 지출 증가에 맞춘 부담 증가가 핵심이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증세다. 국민의 세 부담을 늘려 가야 한다. 세금과 복지는 정책의 영역이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다. 우선은 우리가 저부담 저복지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현실 자체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법으로 늘려 갈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4 일 충남 아산시 KTX 회의실에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현금 복지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금 복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되 지역에 따라 현금 복지 정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 지역의 특수성은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