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2004 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사상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29 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 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 만1000 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6.4％에 달하는 규모다. 비정규직 비중이 36%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 년 3 월 조사 이후 12 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 한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 수는 1 년 전보다 35 만3000 명 줄어든 1307 만8000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63.6%를 차지해 작년보다 3.4%포인트 쪼그라들었다. 제조업, 금융업 등 민간부문의 고용이 계속 급감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140 만원을 넘어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이날 통계는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발표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방식이 변경된 영향이 컸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그는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해 올해 조사에만 35 만~50 만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를 지난해와 증감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시장의 위험 징후를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올해 비정규직 증가폭은 폭발적인 수준이다. 750 만명에 육박한다. 현 정부가 내세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지난 28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은 하루 만에 거짓이 되고말았다. 현 정부는 '정규직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이 오히려 급증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참담한 '고용 성적표'를 보여준다. '비정규직 제로'를 주창했던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만 엄청나게 늘었다니 '고용참사'라 할 수 있다. 이는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해온 결과다. 정부는 올해에만 23 조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를 크게 늘려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친노조 정책 등으로 민간부문의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재정 투입으로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폭을 월 평균 20 만명대로 회복시켰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고용의 질 또한 악화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정책은 '비정규직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만사세통'(萬事稅通)이 가져온 업보(業報)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늘었는데 이는 재정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온 결과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온 정부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