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금융회사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주주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간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든 진정한 성장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성공한 대기업이 없이 부강해진 나라는 없다"며 "그런 나라는 일자리도 없다"고 밝혔다. 다이먼 CEO는 특히 "과도한 규제는 경제를 개선하기는커녕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20 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일부 정치인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라는 분석이다. 대권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기업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강력 비판했다는 것이다. 기업 때리기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인의 행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우려를 쏟아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문제는 이 같은 기업 옥죄기로 인한 폐해는 한국이 미국보다 심각하고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2 년간 계속된 반기업정책으로 경제 활력은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작용 많은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는 동안 내수·수출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7 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7 개 중 상승 지표는 하나도 없고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8 개도 모두 하락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현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 부진' 판정을 내렸다. 생산부진이 장기화하고 그나마 내수를 떠받치던 소비가 둔화될 조짐인 상황에서 투자마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KDI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주력 품목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대기업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걱정이다. 다이먼의 지적처럼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은 경제의 성장엔진이다. 정부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를 살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제이미 다이먼 CEO가 "민간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든 진정한 성장 엔진"이라고 강조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 부진'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정부는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를 살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