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인 박준식(가운데)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등 최저임금위원들이 30 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새로운 진용을 갖춘 최저임금위원회가 30 일 전원회의를 열어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공익위원 8 명과 사용자위원 2 명이 교체된 이후 첫 전원회의다. 과다 인상과 공정성 논란 때문에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 결정 구조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었으나 국회 공전으로 무산돼 현행 방식으로 산출된다.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 월 5 일이기 때문에 7 월 중순까지 의결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 기류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예상되지만, 첫 회의부터 노사 양측의 기 싸움이 팽팽해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2 년 동안 급격히 올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에 신호를 확실히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제하자는 쪽이다. 문 대통령도 취임 2 주년 특별대담에서 "2020 년까지 1 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임 박 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절댓값을 볼 때 2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저 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또 "위원회의 대내외 소통이 중요하고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다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인상폭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한다. 지난 2 년간 갈등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모습과는 다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