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을 6 개월 뒤로 미루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 조를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을 최대 2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관련 산업을 위협해 미국 신기술 투자를 저해하고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의 수입차 고율 관세 보류 결정은 일본·유럽연합(EU)과 진행하는 양자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자동차 업계로서는 한해 최대 3 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당장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완전히 제외된 게 아니라 6 개월 뒤로 미뤄진 만큼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백악관은 "EU와 일본을 대상으로 한 무역협상 시간을 갖기 위해 자동차와 부품 관세 부과 여부를 6 개월 뒤에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를 연기할지, 아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자동차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6 개월 연장된 것일 뿐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한국 자동차가 6 개월 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자동차 산업은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현대차는 물론 르노삼성·한국GM 등의 미국 수출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관세 부과를 빌미로 대미 통상과 양국 무역 이슈에서 미국이 압박을 일상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을 위한 조사를 명분으로 한국 완성차 업체에 부품 밸류체인 정보를 요구했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 이런 산업 압박이 일상화하면 우리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지역 부품 업계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가뜩이나 우려가 큰 한국 차의 경쟁력 상실을 막으려면 무역마찰의 일상화에 대비한 민관합동의 보다 치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미국 행정부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을 최대 2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후 6개월 뒤에 결정할 계획이며, 한국 자동차가 이에 포함되면 자동차 산업에 큰 위기가 되므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