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당초 계획보다 2 개월여 늦은 어제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4 대강과 섬진강을 관장하는 4 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한다. 지난 6 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출범했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인 공공위원 외에 민간위원 인선이 늦어져 제때 출범하지 못했다. 개발과 보존세력 사이의 힘 겨루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상태로 진행되면서 사업 간 상충, 예산 낭비, 중복 규제 등의 문제들이 계속 지적돼 왔다. 물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정적일 때마다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물관리기본법은 우선 통합 물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 맡던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를 만든 것이다. 이 밖에도 물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과 깨끗한 물 공급, 물가치 창출 등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들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국가 및 강 유역의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은 모두 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에 때로는 온 국민의 시선이 위원회에 쏠릴 수도 있다. 위원회는 당장 난제인 4 대강 보(洑) 처리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 2 월 4 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는 금강ㆍ영산강에 설치된 5 개 보 중에서 세종ㆍ죽산보는 철거, 공주보는 부분 철거, 백제ㆍ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들도 추가 검토를 거쳐 같은 수순을 밟겠다고도 했다. 보 해체 여부를 놓고 정치적 입장을 떠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일부 여당 단체장들마저 해체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보를 해체하면 농사에 지장을 받고 강 경관도 해친다고 지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보의 해체, 개방, 보존의 선택은 정치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위원회는 편향된 정보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편승해 잘못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 거수기'로 존재하는 위원회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
어제부터 국가물관리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으며 국가 및 강 유역의 물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지만, 중요 결정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