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전국을 뒤덮은 재난급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며 민심이 들끓고 있다. 국민 건강은 물론 경제에 영향을 미쳐 생존권까지 위협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도 속 터지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수십건 쌓여있는데 나몰라라 하는 국회도 문제다.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담긴 기타 법안도 30 개 넘게 계류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지난해 4 월과 지난달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지난해 12 월 27 일 이후 국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발의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늦었지만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정상화 됐다. 여야가 파행 국면을 가까스로 봉합, 7 일부터 3 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오후 2 시 개회식을 갖는다. 지난해 말 본회의 이후 2 개월 이상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시급한 사안이 한 둘이 아니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기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현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가 보인 행태는 민심에서 한참 벗어났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국회는 국민에게 죄스런 마음을 갖고 민생ㆍ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당장 최대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해 미세먼지특별법 처리로 미약하나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는데 실질적 입법 조치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2 월말까지 통과됐어야 할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새학기 초등학교 1~2 학교 방과후 영어학습이 무산됐다. 이 또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유치원 3 법' 조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 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이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15 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안 논의 동력을 살리는 것도 시급하다. 오랜만에 열리는 국회가 실속없는 정쟁만 벌이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은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대로,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우며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야는 함께 밀린 숙제를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파행 국면을 간신히 봉합하고 여야는 7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긴 했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수십 건 쌓여있어도 나몰라라하는 국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기에 여야는 함께 밀린 숙제를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