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정부·지자체가 재정 지원 가능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담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안(국제신문 지난 2월 25일 22면 보도)이 발의됐다. 블록체인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 블록체인 산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의 표준화를 유도하며 관련 벤처 기업을 집중 양성하는 내용의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한국핀테크연합회가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토론하며 이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에 기술 지원 등 특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블록체인 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정의가 이뤄졌다. 법안 제2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해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으나 누구나 정보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은 “법안에 반영된 표준기술지원, 특구 지정,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블록체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면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폐단을 극복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 역시 암호화폐 업자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에 도전하는 창업, 벤처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조성하고 관련 벤처기업을 양성하는 내용의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힌 한편 블록체인을 법적으로 정의하여 산업 육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