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토요일 오전 9 시께부터 약 1 시간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10 여 발을 쏘았다. 비행거리는 최대 200 ㎞였다. 북한은 하루가 지난 어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를 동원한 화력타격훈련이라고 밝혔지만 이 무기가 단거리미사일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 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새로운 변곡점을 찾지 못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어느 쪽이든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의 의도가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과시이든,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든 중요한 건 북한이 언제든지 대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다시 입증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이미 미국이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새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은 아직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약속 위반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몇 달 전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것도 2016 년 이후 유엔대북제재 5 건을 해제해 달라는 북측 요구를 미국이 거절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북측 표현에 따르면 5 건은 인민 생활에 직결된 것이다. 북한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이다. 러시아나 중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게 분명하다. 북한 정권이 진정 인민을 위한다면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비핵화를 통해 세계 무대에 걸어나오면 그것이 인민을 살리는 길이다. 얼마 전 판문점선언 1 주년이 조용히 지나갔다. 취임 2 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대북정책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입지만 좁힌다. 자신들의 카드가 먹혀 들지 않으면 공해상에 발사체를 쏘아대는 모습을 데자뷔처럼 보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심만 더할 뿐이다.
북한이 지난 토요일 오전 9 시께부터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10 여 발 발사한 것은 북한이 언제든지 대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이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북한의 입지만 좁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