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내년 7월 전 끝낸다 광주시, 기존 계획 재확인 광주시가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공원시설로 묶여있던 도시공원이 해제되지 않도록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단계까지 사업을 끌고가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한 것이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6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9개 공원, 10개 우선협상 대상자(건설사)와의 사업협약체결을 당초 계획처럼 이달 중 마치고, 내년 3~4월까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이는 단순히 광주시 계획이나 목표를 재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업 추진 속도를 감안할 때 목표와 실제 사업 진행도가 크게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라며 “시민 우려 등을 감안해 공원일몰제 시행보다 2~3개월 앞서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까지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혜·비리의혹에 휩싸인 중앙공원1·2지구 사업자인 (주)한양, (주)호반건설 뿐만 아니라 10개 우선협상 대상자 중 일부가 검찰 수사 결과나 토지보상비 부담 등에 따라 사업자 지위를 중도 반납하더라도 이들 대상지가 공원시설에서 해제되지 않도록 나름의 복안을 준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선 건설사의 사업포기 시점에 따라 공원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 공모지침대로 우선협상자 지위를 후순위 업체가 승계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행정절차 전반을 광주시가 승계해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사업을 끌고 가 공원시설 해제를 막은 후 사업자를 재공모할 것인지, 재정공원사업(시 예산으로 공원 매입)으로 돌릴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환경국 이신 계장은 “공원별로 사업자들이 토지보상금 80%를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금의 10%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업체 귀책사유로 사업 포기시 광주시가 이를 몰수한다’는 규정을 사업 협약서에 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몰수 규정에도 건설사가 사업 추진보다 중도 포기가 실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한 방책”이라고 부연했다. 건설사들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도 포기 경우의 수는 크게 2가지가 거론된다. 검찰 수사, 토지보상비 규모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주)한양, (주)호반건설은 물론 나머지 건설업체들도 ‘건설업 특성상’ 검찰이 작심하고 수사를 펼 경우 수사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옮아 붙을까 전전긍긍하며 자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건설사가 공원 부지 전체를 사들여 부지 면적 70% 이상을 공원 시설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토지보상비가 당초 건설사 예측범위를 크게 웃돌 경우 예치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아파트 가구수를 늘리거나 분양가를 상향 조정할 경우 또다시 특혜 시비 등 불필요한 잡음을 부를 수 있다는 일종의 자기검열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광주시 관계자 전언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가 특혜·비리 의혹에 휩싸인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자들이 검찰 수사 결과나 토지보상비 부담 등에 따라 사업자 지위를 중도 반납하더라도 이들 대상지가 공원 시설에서 해제되지 않게 하여 내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사업을 끌고 가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