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사설경마 사이트를 이용해 손님들에게 돈을 걸게 한 40 대 피시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 단독 이장욱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게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고 19 일 밝혔다. 또한 80 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6 월 14 일 손님들에게 제주와 서울 등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마사회 경주에 돈을 걸도록 유도해 총 305 차례에 걸쳐 649 만7000 원을 경주에 베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사설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약이 큰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사설경마 사이트를 사용해 손님들에게 돈을 걷은 40대 피시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총 305차례에 걸쳐 649만 7000원을 경주에 베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해약이 큰 범죄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