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주변국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27, 28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북한 경제개방에 우리가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미 협상 카드로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한 바 있다.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2 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가름할 중대 고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북·미 간 종전선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상응조치로 미국이 종선선언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가 2 차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할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 한 실패한 회담이나 진배없다. 우리가 북한 경제 개발의 주역이 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공감을 얻을 만하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이 모든 핵을 내려놓는 것이 확실해질 때 생각할 수 있는 카드다.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남북경협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흔들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여야 5 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2 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국회가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만큼 2 차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다. 문 대통령은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큰 상황에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통 큰 비핵화 조치로 화답하길 기대한다. 그래야 신한반도체제 구상도 빛을 볼 수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남북경제협력을 넘어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전달해 우리나라가 북한경제발전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북한의 비핵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