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는 지난 1 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이어 어제 의견수렴을 끝냈다. 일본이 각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된다. 백색국가제도란 안보상 우호국가에 전략물자 수출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것으로, 대상품목이 1100 여개에 이른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이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이다. 정부와 경제계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보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제는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 단체가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며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 누가 봐도 국제규범과 자유무역주의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국제분업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근시안적이고 무모한 자해행위"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질까.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등 6 개 단체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한·일 양국에 전달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이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작금의 경제보복 사태는 지난해 10 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빌미로 작용했다. 일본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징용판결과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양국 간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징용판결 문제는 국제법에서 시비를 가리고 외교로 푸는 게 순리다. 아베 정부는 얼토당토않은 경제보복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외려 일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아베정부는 이러한 경제보복 조치가 한일 경제전쟁을 전면전으로 악화시키는 일이며, 국제사회 내 일본의 위상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