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 늘어 재정부담 커져 수혜자 범위·혜택 축소 등 고심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인 ‘효드림 복지카드’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보다 발급 대상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 등을 담은 민선7기 시정 운영 방향과 분야별 시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1인당 20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된 사용처로는 건강과 위생관리, 여가활동 등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효드림 복지카드 발급 대상 인원은 2만3천551명(기초생활수급자 1만5천641명, 차상위계층 7천910명)으로 소요 예산은 47억1천만 원이었다. 당시 시는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에는 대상 인원이 3만99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등으로 내년도 대상 인원은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2020년 발급 대상 인원이 3만8천191명(기초생활수급자 2만8천540명, 차상위계층 9천651명)이고, 소요 예산은 76억4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고 고령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군·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가 군·구와 50대 50으로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이다. 군·구는 재원 분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던 만큼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발급 대상은 기존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금액은 연간 1인당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사업이 변경되면 내년도 소요 예산은 76억4천만 원에서 28억5천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복지카드 발급 대상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데다 노인인구가 많은 기초단체에서 재정 부담 우려가 크다"며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용 재원을 보고 사업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인 '효드림 복지카드'사업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1인당 20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 했으나, 고령인구 증가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의 완화로 사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