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일 통계청이 발표한 1 월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 대 고용 사정이 특히 나빠진 사실이 눈에 띈다. 지난달 고용률은 59.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는데 40 대 하락 폭이 0.7%포인트로 가장 크고 다음이 30 대(0.5%포인트)로 나타났다. 40 대 취업자 수는 16 만6000 명 줄었고 30 대가 12 만6000 명 감소했다. 30·40 대는 생애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정규직 일자리 비중도 높다. 이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임금이 높은 '괜찮은 일자리'가 줄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이들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취업자 수가 17 만명 감소했고 건설업은 1 만9000 명 줄었다. 30·40 대는 가계 경제에서 주 수입원의 위치에 있다. 이들의 실직은 가계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내수 침체, 사회 불안 등 부정적 파급 효과 정도 또한 타 연령대에 비해 훨씬 크다. 참사 수준의 고용통계가 나온 지도 벌써 1 년이 다 되어간다. 실업에서 새로운 기록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몇만 개' 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 채용 규모 2 만3000 명 외에 추가로 2000 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의 주 타깃은 청년들과 노년층이다. 임시 급조된 이들 일자리는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떠나 30·40 대 주력 노동층이 몸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정부 주도 일자리가 전체 고용통계를 잠시 좋게 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는 이유다. 문제는 민간의 멀쩡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무슨 수를 써도 민간 일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기왕에 오른 최저임금 외에 무엇이 민간 고용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걸 해소하려면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 원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침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 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20 조원 이상 더 걷혔다고 한다. 세금을 더 걷어 민간 고용을 위축시키면서 이 돈을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받치는 3040대 고용사정이 특히 악화되었는데 정부 주도 일자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정부는 원점으로 돌아가 민간 고용을 자극할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