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3 일 발표한 2019 년 1 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계층별 명목 소득 증감이나 상하위 소득계층 간 격차 등에서 엇갈리는 해석이 쏟아질 만하다. 우선 가계의 명목처분가능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 3 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인 1 분위의 전체 소득 급락세가 주춤해졌고, 소득 상위 20%인 5 분위의 소득도 2.2% 감소하면서 소득분배지표가 1 년 전보다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1 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5%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항목별 구성에서 근로소득은 여전히 큰 감소폭을 보였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져 부정적인 평가를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는 1 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1 년 전보다 0.4% 증가한 점을 강조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 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동수당,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정책적 지원 덕분이다. 실제로 1 분위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은 1 년 전보다 31.3%나 증가했으니 복지 지출이 쏟아부어진 결과다. 문제는 1 분위 근로소득 감소세가 여전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 년 이후 최장기인 5 분기 연속 후퇴했다는 점이다. 1 분위 계층은 가구주 평균 연령이 63 세로,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전체 소득의 절반이 넘는 이전소득(63 만1000 원)이 전년 대비 5.6% 증가해 전체 감소폭은 줄어들었지만 근로소득은 40 만4400 원으로 전년 대비 14.5%나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고, 그 여파가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 소득 하위 가구에는 먹히지 않고 오히려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이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를 어떤 논리로 계속 강변할 수 있겠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2 분위 근로소득 증가율이 11.3%에 달하는 등 2~4 분위 소득이 늘어난 대목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가장 형편이 안 좋은 1 분위 근로소득 급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이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5분기 연속하여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의심스러운 가운데 더 이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변화를 꾀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