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집단사퇴 등 진통을 겪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마침내 새 진용을 갖추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 일 1 차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열어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논의한다. 오는 5 일에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광주 등 3 개 권역에서 공청회 및 현장방문도 진행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오는 27 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노사 힘겨루기로 갈등이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7 월 중순쯤 돼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의 관건은 역시 인상률이다. 일단 지난 2 년간 대폭 인상한 만큼 내년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신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언급해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 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경제 분위기의 획기적 반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아예 경영계는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변수는 노동계다. 노동계는 여전히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달성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1 만원 공약'으로 지난 2 년간 29.1%나 급등했다. 그에 따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용참사가 빚어졌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해 한계상황에 내몰리면서 폐업이 줄을 이었다. 소득불평등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 특히 상하위 소득격차가 벌어진 정도를 보여주는 5 분위 배율은 더 커졌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소상공인 704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8.9%가 지난해 7 월 이후 종업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금은 수출이 6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고용 등 경제현실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경제와 민생에 더 이상 충격이 가지 않도록 시장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결을 적극 검토하되 부득이 올린다면 물가상승률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노동계도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는 자제하고 타협과 상생의 정신으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고 인상률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거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폐업 등 경제 현실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