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조국 가족 수사'가 정당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검찰개혁'을 두 번씩이나 지시하고, '친문'(親文) 지지자들이 검찰청 앞에서 '조국수호'를 외치는 등 검찰 수사는 많은 외압을 받아왔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낸 것은 검찰이 혼신을 다해 엄정하게 수사해왔음을 보여준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적시한 혐의는 11 가지나 됐다. 그 중 적어도 4 가지 이상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 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의혹 당사자다. 그가 집에서 쓴 PC에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문서가 발견됐다. 특히, 정 씨가 2 차전지 기업 WFM 주식 12 만 주를 차명 매입할 때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돈이 흘러간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있고, 그 정보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나왔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조 씨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회 멤버였을 때 웅동학원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동생이 제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소송에 무변론 함으로써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힌 의혹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불법혐의만 해도 예닐곱 가지에 이른다. 사실상 '조국사태'의 핵심 피의자는 조 전 장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과 지지자들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였다. 그런 사람이 심각한 도덕적 법적 하자를 갖고 있다면, 이는 정권적 차원의 문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불법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의 일대 쇄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이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이니, 현재까지 드러난 조 전 장관의 예닐곱 가지 불법혐의를 샅샅이 수사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