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4 월 27 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늘 4·27 판문점선언 1 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 년 전 채택한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이다. 악화일로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는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남북 정상이 두 번 더 만났고 전례 없던 북·미 정상회담도 두 차례나 열렸다. 문 대통령은 어제 "1 년 전 남과 북은 전 세계 앞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판문점선언 이후 진전된 조치가 뒤따른 게 사실이다. 비무장지대(DMZ)에서 일부 감시초소가 철거됐고, 남북이 공동으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시작했다.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고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설치됐다. 하지만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한발짝도 접근하지 못했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고 미국은 일괄타결에 의한 빅딜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 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도 지난 12 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북핵 폐기는 조금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도 지금으로선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 판문점선언 1 주년 기념행사도 남측 단독으로 열린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들은 판문점선언 1 주년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말만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그제 북·러 정상회담에서 "제2 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체제보장을 위한 6 자회담의 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메시지를 전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북핵협상 방정식은 한층 더 복잡해질 것이다. 교착상태를 타개해야 하는 역할은 문 대통령에게 맡겨졌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 중국·러시아와 공조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허물겠다는 꿈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일본 등 주변국들을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북핵 협상이 더 복잡한 양상으로 꼬이기 전에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가 또다시 위기상황에 몰려선 안 된다.
오늘 4·27 판문점선언 1 주년을 맞았지만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북핵 협상이 더 복잡한 양상으로 꼬이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