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3등급 피해자가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근)는 A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A씨는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해 2010년 5월부터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3등급으로 판정됐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들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로, 1∼2등급과 달리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옥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원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3등급 피해자가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재판부의 의견으로 승소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