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완전판매가 많은 GA 설계사에 대한 집합교육이 의무화된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은 보험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된 법인 보험대리점이다. 2015년부터 GA 소속 설계사 수가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 수를 넘어설 만큼 GA 규모가 커진 상태다. 금융위는 GA가 확대되면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는 등 보험판매 품질은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GA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고 불완전판매 건수가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 외에 연 12시간의 완전판매 집합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촉된다. 또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와 GA가 매년 4월 해당 연도에 완전판매 집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GA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의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에 전념하도록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임기도 최소 2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반드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3분기 중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금융위원회는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보험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해 불완전판매가 많은 GA 설계사 대해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는 ‘대형 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