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벌써 반환점을 돌고 있는 이번 국감은 예견된 대로 그동안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의 소모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민생·정책 감사 실종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조 장관의 사퇴로 남은 국감은 김이 빠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기 싸움은 곳곳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국감 이후에도 여야의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사법·정치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물밑 신경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당장 본회의 상정 시기를 놓고 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가능하다며 최대한 조속히 처리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달 말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당장,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들어 사법 개혁안은 내년 1월말에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정의당 등 군소 정당들은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 개혁 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는 진통이 거듭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정쟁에 치여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조국 정국을 헤쳐 온 민심의 피로도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한다면 정국은 ‘총체적 난국’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정치권의 시간이 왔다. 민생을 위해서는 때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 있다. 민심은 결코 간단치 않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조 장관의 사퇴로 국감은 잠잠해 질 전망이지만, 내년 총선을 두고 사법.정치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 전선을 형성하여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