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량이 50대로 낮아지고, 가입 가능한 주택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된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60% 수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15억 원 안팎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몇 세까지 낮출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달 연금 방식으로 생계비를 받는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가입자는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 원)과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 원, 총 1200만 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되며, 1조1000억 원 규모로 총 3만3000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손쉽게 이동하도록 돕는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는 올 하반기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카드이동 서비스’는 내년에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사금융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이 같은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각각 대부업법과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사안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이 현재 60대에서 50대로 낮아지고, 가입 가능한 주택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될 것이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