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여야4당 대 1야당 ‘정면충돌’ 바른당 가세…추진 문제없어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 소요 각 당 복잡한 셈법 변수될 듯 한국당 반대로 합법화 험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23일 정면충돌 하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이 전날(22일) 합의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의원총회 추인에 나서자, 제1야당인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해 정국은 그야말로 ‘안개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일제히 의총을 열고 전날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의원 85명 참석)로 추인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찬반으로 갈려 격한 파열음을 냈으나 투표 끝에 1표차로(찬성 12명, 반대 11명)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여야 4당이 의총 추인으로 패스트트랙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제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를 논의한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에서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 사개특위에선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패스트트랙지정 의결까지는 문제가 없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하지만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 개편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 4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초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긴급의총’을 오전과 오후 연거푸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270일 시한부가 된다. 민주주의 붕괴 270일 카운트다운이 된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고,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결사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위원총회 추인에 나서자,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해 강력히 반발할 것을 예고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