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발표·정책대안 제시 총 임금소득 5조6천억·실질 GDP 10조7천억원 감소 주 52시간 근무제로 연간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이 10조원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52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면 국민의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간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이 내놓은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일자리가 40만1천개, 총 임금소득이 5조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실질 GDP가 10조7천억원, 소비가 5조5천억원, 투자 1조8천억원, 기업 수 7만7천개 가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시 연간 23만5천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로시간 제한시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비숙련공(반복적 노동)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면 직업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보통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 상승 정도가 줄어든다. 세부적으로는 주 43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임금소득 1% 증가 시 직업만족도가 0.03% 증가하고, 주6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같은 경우 직업만족도가 0.0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노동시간이 늘어 소득이 증가하면 직업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현 경제 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산업혁명 관련 경제정책과 공정경쟁 관련 정책을 연구하기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임후성 기자 임후성 기자
민간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파이터치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 제한시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연간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이 10조원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