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신원 정보를 스마트폰에 담아 꺼내 쓴다는 개념이다. 29 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의 대강을 이해하긴 비교적 쉽다. 그러나 플라스틱 실물 신분증의 모바일 대체는 상당한 복잡성을 띠는 사업이다. 영국에서 국가전자신분증 스키마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10 년 전에 비해 환경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까다롭다. 기술적인 측면만 보면 물론 그렇지 않다. SK텔레콤의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등 국내 기술로 금방이라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경찰청과 통신 3 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역시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걸림돌들이 놓여 있다. 일례로 종이 문서가 5 년간 50% 감축되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민간과 정부 부문에서 사라질 일자리도 고민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위변조 방지다. 아무리 내부 안전 영역을 말해도 위변조나 도용 위험이 따라올 수 있다. 탈중앙화 신원 증명 형식은 장점과 약점을 함께 지닌다. 검증을 거쳐 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분야에서 선도해야 하는 이유다. 편리해도 안전성이 완벽하게 입증될 때까지 국민 신분증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 다중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쓰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내후년까지 300 종으로 가짓수를 늘릴수록 복잡해질 뿐이다. 금융 부문을 보면 모바일뱅킹을 쓰는 70 대는 6%에 불과하다. 제도적인 면도 허술하다. 모바일 신분증 구상까지 밝힌 모바일 기반 승차 공유 시스템 '쏘카'가 존폐 갈림길에 몰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AI 정부'를 강조하던 날, 불법 영업으로 낙인찍혔다. 법적인 판단을 떠나 신산업이 뻗어 나가기 어려운 풍토다. 관계부처 대책팀(TF)의 할 일이 참 많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은 노인과 디지털 소외계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위변조, 도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국민 신분증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