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부동산공시가격, 통일된 조사기준 적용 중요” -감정원-윤관석 의원, 정책 토론회 열어 -다양한 관점 제도 문제점·개선방안 제시 한국감정원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공동으로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희남 강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부동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김현수(단국대 교수), 허강무(전북대 교수),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 안장원(중앙일보 부동산부장), 이강훈(참여연대·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임형욱(감정평가사&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참여했다. 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시가격 쟁점사항들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설명하며 “공시가격은 공공행정 목적을 위해 많은 물량의 부동산 가격을 일시에 산정하는 업무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사기준 적용이 중요하다”라며 “공시가격은 다양한 공공행정의 기준으로 민간의 영리추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전담기구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200만건의 실거래정보, 각종 가격동향통계 및 매물정보 등의 가격정보와 GIS, IT기술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대 허강무 교수는 “공시가격은 현실화하되 행정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공시가격에 대한 내·외부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공적지가 조사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들이 지지하는 투명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감정원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공동으로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감정원 제공
한국감정원은 지난 1일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만들려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