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에 100 억원을 풀어 1,300 여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도는 다음 달 도의회 심의를 앞둔 제3 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근로사업 지원 100 억원을 포함시켰다. 100 억원의 95%가 도비로 지급되며 시·군에서는 5%만 부담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얻어 생활 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생활 안정망이 될 수 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청년구직활동 특별지원비(졸업 후 2 년 이상 미취업자 월 50 만원 지원)가 청년실업 대책이라면 공공근로사업비 증액은 40~50 대 중장년층 실업자와 노인층 등 근로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책이다. 때문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관련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8 월부터 속초 고성 강릉 동해 인제 등 산불 피해지역을 제외한 13 개 시·군의 실업자와 노인 등 1,352 명이 지방도 유지관리 보조 업무 등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다. 산불 피해지역은 정부 추경에 반영된 희망근로지원사업비 220 억원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 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일시적 일자리가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명확한 목적이 없는 일시적 일자리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계획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원도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복지는 많이 베풀수록 좋지만 한정된 자원을 우선순위로 둬 배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급하게 써야 할 다른 사업들의 발이 묶일 수 있다. 강원도의 경제 여건과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기 침체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성의 변화 등 장단기 위험요인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어떤 계획이든 그 청사진이 웅대할수록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하나하나 따져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해 나가야 한다. 청년구직활동 특별지원비 등은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공짜이지만 그 비용은 누군가 대야 한다. 그게 바로 세금이다. 세금이 올바로 쓰여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실질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원만 낭비하고 주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강원도가 100 억원을 풀어 1,300 여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일시적인 일자리의 수를 늘리기 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질을 따지는 등 세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