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부진과 국회 파행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이 거세다. 이로 인해 국회 공전이 계속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무더기로 방치되고 있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이 어렵다"고 외치면서 정작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10 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1 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지난 7 일 "대외 여건에 따른 (경제) 하방위험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며 "추경이 절실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여권이 경기 부진을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 변수 탓으로 돌리며 재정확장만 강조한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경기가 악화된 원인에는 대외여건의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과 친노동정책의 부작용 탓도 크다. 더구나 기업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법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여권이 기존 정책에 대한 성찰과 궤도 수정 없이 추경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더 늦기 전에 실책을 인정하고 기업 투자와 활력을 유도할 정책을 내놓는 게 맞는다. 한국당도 장외에서 대여공세에 주력할 게 아니라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에 대해 '기-승-전-추경'이라고 맹공만 폈다간 '떼쓰기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 제1 야당으로서 국회 계류법안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3 법, 기업활력제고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은 신속히 통과시키는 게 옳다. 법인세 인하, 원전가동중단 피해보상, 기업조사 축소 등 기업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법안도 면밀히 점검해 차근차근 처리해야 한다. 한국당은 "9 월에 경제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그만큼 한가하지 않다.
최근 경기 부진과 국회 파행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말로만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정작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싸움만 하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기업 활력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할 대안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