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 방법론 변화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의 리비아 모델을 비판한 바 있어,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 교환에 대한 논의 여부가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비핵화 시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만 재확인했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거론한 북한 체제 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SMA)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안보비용만 자꾸 늘어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 중 하나"라며 무기 구매 증대를 바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 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현황과 향후 3 년간 구매 계획을 밝혔다.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2008 년부터 2017 년까지 10 년간 미국은 한국에 7 조6000 억여 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했다. 올해 우리 국방예산(46 조 원)의 16.5%에 달하는 금액이다.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2006 년 이래 지금까지 계약한 것까지 합치면 구매액이 40 조 원을 넘는다. 문제는 이런 한미 무기 거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다. 북한은 우리가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는 걸 두고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를 약속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된다며 대화와 교류를 중단했다. 더 큰 문제는 올 들어 남한을 사정권에 둔 발사체 실험을 10 차례나 한데서 보듯이 앞으로도 계속 도발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도 요구했다. 그는 앞서 올해 분담금(1 조389 억 원)의 5.8 배에 이르는 50 억 달러(6 조550 억 원)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받은 분담금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형편이다. 불용액, 이월액, 군사건설비 미집행액 등을 모두 합쳐 그 돈이 2 조 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적다고 더 내놓으라고 압박하니 동맹인지, 안보 장사꾼인지 헷갈린다.
24일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기대와 달리 북한비핵화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만 재확인하고 방법론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