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에 호출 서비스를 결합한 신종 운송수단 모델로 인기를 끌던 '타다 택시'가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앞으로 렌터카의 승객운송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택시제도 개편' 발표를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다고 밝혔지만 택시면허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커다란 진입 장벽을 설정했다. 말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공유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셈이다. 공유경제는 4 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핵심 스타트업 분야의 하나로 꼽힌다. 승차공유와 숙박공유, 차량공유 등이 대표적인 분야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승차공유업계가 사들여야 하는 면허가 연간 900 대 정도에 이르며, 개인택시 면허 기준으로 줄잡아 600 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이 가능한 스타트업 개념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빚게 됐다. 타다의 경우만 해도 현재 1000 대를 운행중이며, 그 면허값으로 대략 300 억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신종 운송수단이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포장만 그럴듯하게 꾸몄을 뿐 실제로는 혁신을 외면하고 스타트업에 새로운 규제를 씌운 것이다. 차량 구입에 막대한 초기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별도로 일정한 수준의 기여금까지 내도록 했으니, 혁신성장 방안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기존 형태와 비슷한 택시회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서는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버택시'의 성공 신화는 국내에서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엉뚱한 결과에 이른 것은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기존 택시업계와 운전기사들의 반발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사업 시작 후 불과 반년 만에 50 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만큼 폭발적 인기를 누린 배경 앞에 스스로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승차거부,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 고질병이 이어진다면 택시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도 계속되기 마련이다. 유력한 경쟁자인 스타트업의 싹을 잘랐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 을 통해 규제혁신형 택시를 제도화 한 내용을 보면 차량 구입으로 막대한 초기자금과 기여금까지 부여하도록 하여 스타트업에 새로운 규제까지 내세운 격이라 혁신성장 방안이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