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파괴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을)은 24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회신했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 1월9일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국립묘지 안장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입법으로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11년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경호실장 안현태에 대해 ‘복권이 됐다’는 이유 등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선례가 있어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천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 등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법률 해석을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전과사실이 실효되지 않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