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은 말 그대로 정부가 돈을 대는 기관이다. 이런 곳이 제대로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국민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구기능의 활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출연기관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을 악용하는 것은 나라 곳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을 넘어 본래 목적을 달성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염불보다 잿밥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국민세금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국민의 지탄받을 일이다. 감사원은 지난 11 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한국전기연구원(본원 창원)을 특정감사 해 소속 연구원 2 명에 대해 회사를 차리고서 한국전기연구원의 예산과 인력을 빼돌려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이들 2 명 연구원의 행위에 동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기연구원이 연구 본연의 임무보다는 개인적 영달에 연구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원장까지 동조했다면 조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사례가 이미 만연해져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사건을 방지해야 할 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 사건을 볼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해마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연구와 신기술 개발에 투입되고 있으며 창업지원 등 정부의 과학입국을 위한 지원도 적지 않다. 연구와 신기술을 적용한 창업 등은 특성상 성공 확률이 낮다는 것은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적이 나지 않는 부분은 국민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가 아닌 개인적 목적을 위해 기관이 동원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연구원인가라는 본래 목적을 묻게 한다. 정부출연기관들의 전횡과 연구를 빙자한 횡령은 심심찮게 일어났다. 문제는 그런 사건들이 신기술 연구 등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출연기관들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연구풍토가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신력 있는 감사기능을 도입하는 등 전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입국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출연기관들의 전횡과 연구를 핑계삼은 횡령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신력 있는 감사로 정부출연기관들이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하는 등 전체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