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가 규제개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도입한 결과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 규제 272 건 중 83 건(30.5%)을 폐지·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10 건 중 3 건은 필요도 없는데 존치됐던 셈이다. 규제임증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규제를 폐지해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성과가 없자, 그렇다면 규제가 왜 필요한지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하자는 발상의 전환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우선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외국환 거래 분야에선 자본금 1 조원 이상 저축은행에서 해외 송·수금을 전면 허용한다. 소액송금업을 하는 핀테크업체의 자본금 요건도 20 억원에서 10 억원으로 완화한다. 외환거래 신고·증빙 의무 기준금액도 건당 3000 달러에서 5000 달러로 높인다. 국가 계약 분야에선 계약 당사자인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조달 분야에선 과거 입찰 때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회계연도 중 3 회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때 새로운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게 하는 규제를 없앤다. 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올해 중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등 16 개 부처에 도입하기로 했다. 생명·환경·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 외에 올 한해에만 1780 여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시행의 성과는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한다. 국민 삶의 편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규제가 공무원들의 '규제를 위한 규제'를 위해 있었던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 활력소가 될 가능성을 확인한 이상 전면적 확대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차제에 규제정책도 금지된 것 외에는 전면 허용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무원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 입증책임제가 규제 개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우선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은 개선안들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진 이상 전면적 확대를 망설일 이유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