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초당적 지혜 모아야” 황교안 “국정 전환 계기돼야” 쟁점 현안 포함 가능성…입장차 클 땐 의견 교환 그칠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동에서는 일본의 경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합의문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회동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만큼 회동 참석자들의 합의문이나 입장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단 여야는 회동에 큰 기대를 걸면서 초당적 협력에 거듭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회동인 만큼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당 회의에서 “우리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청와대 회동이 국정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해온 민주당과 지나친 반일감정 자극을 경계해온 한국당이 각론에서 충돌할 경우 합의문을 내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수출규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뚜렷한 이견이 노출된다면 상호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데 의미를 부여하고 합의문 성안을 포기할 여지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통해 국민감정, 대일감정을 앞세우는 합의를 추구한다면 이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 5당이 이번 회동의 의제를 경제보복으로 제한하지 않은 만큼 기타 쟁점 현안과 관련한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공산이 크다. 이에 맞서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 방안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야권에서는 군 기강해이 사태를 매개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의 경우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밝혀, 이날 회동에서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비운 채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을 점검하는 등 준비에 힘을 쏟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확인하고 이를 사태 해결의 동력으로 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당을 초월하여 합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