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기업 노조에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은 400 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51 만원에 불과했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 년 내지 5 년간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이 안 되면 이류 인생 취급을 받는다"며 노동시장 양극화의 뼈아픈 현실을 일깨우기도 했는데 가슴에 와닿는 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홍 원내대표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예로 들었지만 같은 정규직이라도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1 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88 만원으로 중소기업(223 만원)보다 2 배 이상 많았다.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대기업에 비해 짧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크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500 인 이상 대기업 월평균 임금은 한국이 6097 달러로 미국, 일본, 프랑스에 비해 각각 28.7%, 49.4%,16.4% 높았다. 반면 1~4 인 소기업 월평균 임금은 한국이 1990 달러로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각각 46.6%, 25%, 35.5% 낮았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한국이 3.1 배에 달하는 데 비해 미국은 1.3 배, 일본은 1.5 배, 프랑스는 1.7 배에 그쳤다.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층 취업 등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 노조가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보다는 집단의 힘을 앞세워 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그럴수록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욱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차가 커서 고용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대기업 노조에게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구조적인 노동시장의 문제점부터 속히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