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에게 수년간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6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업자들로부터 관급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도록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2차례에 걸쳐 2억 39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부서가 바뀐 뒤에도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이 전 군수에게 전달했다. A씨는 지난해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으며 전남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의 후임이었던 B씨도 10개월간 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고 강등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4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보직이 바뀐 후에도 업체들에 금품을 받아 공직 사회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오히려 A씨가 자수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돼 파면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B씨의 비위 행위 및 징계와 비교하더라도 A씨의 처분이 과다하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6급 공무원인 A씨가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공직 사회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A씨가 자수해 낮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