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 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된 이후 첫번째 경제활력대책회의가 29 일 열렸다. 하지만 "송구스러우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날 논의된 내용은 하나마나 한 의례적 수사들이 대부분이다. 민간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현장소통으로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건 하도 들어 귀가 아플 지경이다. 서비스산업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 산악관광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이미 나온 얘기다.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 업종별 대책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상반기중 마련 방침도 발표한지 한달은 되어간다. 반도체 투자 확대도 이미 홍보가 될만큼 됐고 미국의 이란제재 영향 및 대응방안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일들이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전하고 싶은 것은 국회가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 경제는 추경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외 기관들은 마치 바톤터치 릴레이 경주하듯 또 다시 예측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2.5%였던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춘 바클레이즈와 호주 뉴질랜드은행(ANZ)은 그나마 온건한 편이다. 이젠 1%대 성장이 아예 대세다. 노무라와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1.8%로 낮췄다. ING의 보고서는 참담하다. 제목부터가 '한국경제의 악화일로(From bad to worse)'다. 2 분기에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봤다. 심지어 자신은 전망치를 1.5%로 수정하지만 이마저도 하향 조정 위험이 많다고 얘기한다. 정부가 저성장 경제의 원인으로 거론하는 것은 주로 수출부진과 글로벌 경제의 하락이다. 하지만 우리 수출의 주요 무대인 미국과 중국의 1 분기 성장은 호조다. 지난주말 발표된 미국의 1 분기 GDP 증가율은 연율로 3.2%다. 지난해 4 분기 2.2%보다 좋아졌을 뿐 아니라 시장 예상인 2.5%를 훌쩍 상회했다. 중국도 대규모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1 분기 1.4% 성장을 함으로써 연간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측을 깨버렸다. 결국 정부는 커플링(동조화)를 핑계로 대지만 실제는 한국만 디커플링이다. 몸살을 앓는 한국경제는 원인을 찾아 제대로 처방하지 않으면 중병으로 번질 위험에 처해있다. 경제활력 회복의 근원처방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의 변경이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을 멈추고 주52 시간 근로제에 유연성을 가미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올해 1 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된 이후 첫번째 경제활력대책회의가 29 일 열렸으나, 회의에서 정부는 커플링으로 인한 국회의 조속한 추경 통과 메세지를 전했지만, 실제는 한국만 디커플링으로 근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