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대립 양상…한국·미래 ‘공세’ vs 민주 ‘일축’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에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권력남용 주장까지 보태지면서 새해 벽두부터 여야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과 신재민 소재를 반기며 여권 공격의 호기를 맞았다는 듯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양심선언을 한 공익제보자’라고 규정해 공세의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나라 살림 조작 진상조사단’ 가동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여당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발언과 법안을 쏟아 내놓고, 이젠 태도를 180도 바꿔 힘없는 실무자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노에 앞서 가련하다”고 말했다. 전날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밝혔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다소 달라진 스텐스를 보였다. 그는 “기재위 소집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부의 주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체크할 의무가 있다. 정치 공방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소집 요구한 상임위 간사들을 정책조정회의에 내세워 상임위를 ‘국정 방해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회의에서 “국채발행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일인데 귀동냥을 듣는 한 사무관의 얘기를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면서 “스폰서 사무관(김태우) 얘기를 (운영위에서) 앵무새처럼 되뇐 한국당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특검과 국조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다른 상임위원회 개최도 요구하는 데 대해 “중요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상임위는 적극 환영하고 임하겠지만, 정쟁을 위한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밝혔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권력남용 주장까지 제기되며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양심선언을 한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인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상임위를 국정 방해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