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 일 자신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장관은 26 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으로부터 통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 처가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다"며 압수수색팀 부부장검사와 통화했다고 시인했다.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장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건 부적절할 뿐 아니라 수사개입에 해당한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지시를 한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안에 법무부 장관의 직위를 남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런 사안을 대하는 조 장관의 태도도 법무장관으로서 자질과 양식에 의문이 들 정도로 안이했다. 그는 당초 "아내가 119 를 불러 가야될 상황이라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가 의원들의 추궁을 받자 "후회한다" "죄송하다"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조 장관의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야당은 해임 요구가 거부되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8 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있다.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사를 직접 지휘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해임 요구를 흘려듣지 말고 심각하게 조 장관의 퇴진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조 장관과 그 배우자 사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권익위의 입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그저 재확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판단은 여론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내놓은 공식 의견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무게를 지닌다. 지난해 4 월 제12 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던 김기식 전 의원은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놓자 보름 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이미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운용을 제안하는 등 조 장관의 직무관련성으로 파생된 부작용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쯤 하면 조 장관 진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지휘 검사와 통화한 것은 장관의 직위를 남용한 것이며 해임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