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 도내 교사 "제대로 보호 못 받아" 학생은 "여전히 명찰·복장 강요" 경기도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들이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해 수년째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은 도내 2천492개 학교의 구성원 45만855명을 대상으로 ‘2019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본보 12월 19일자 12면 보도>를 실시했다. 올해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79.6점으로, 조사가 처음 진행된 2015년 71.4점에 이어 2016년 76.3점, 2017년 77.5점, 지난해 78.4점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학교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 등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직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만 중요시되면서 교권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인 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정형 명찰 강요와 교문 앞 복장 검사 등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교권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교직원들은 72.4점으로 낮은 점수를 줬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74.8점, 82.6점으로 교직원들과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와 달리 학생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교직원 90.3점인 데 반해 학생 70.5점, 학부모 79.5점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교직원들은 교권 분야에 대해 각각 72.4점과 70.6점을, 학생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89.9점과 89.5점으로 높게 평가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 분야에 대해 2017년 75.7점과 81.4점을 준 뒤 학생인권 분야는 70.9점과 78.6점을 줬으며, 지난해에는 74.0점·81.2점과 69.5점·78.0점에 불과하는 등 상호 간 극심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존중문화와 인권존중을 강조하며 ▶교권보호담당팀 구성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한 대안 마련 ▶도내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30명의 현직 교사들로 이뤄진 ‘인권강사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이 높아져 교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등의 생각이 틀렸다는 점을 서로가 인식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 모두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각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경기도는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권보호담당팀을 구성하고 인권실태조사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