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수입금 관리형'에서 '노선 관리형'으로 버스준공영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노선 면허권과 운영권을 버스회사 대신 시가 직접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운영은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선정된 버스회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입찰을 통해 선정한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만 해당 노선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다. 민간이 계속 노선 면허권과 운영권을 소유하는 현행 틀로는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버스회사가 노선 면허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는 기존 준공영제가 감시 사각지대에서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소지가 커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버스준공영제 전면 개혁의 목소리는 특히 지난달 파업 일보 직전까지 갔던 버스 노사 대립 이후 더 커졌다.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할 수 있었지만, 3.9%의 임금인상률 추가 부담은 결국 시민이 져야 한다는 불만도 많았다. 버스회사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버스회사 이익 보전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부풀리기 의혹은 줄지 않았다. 버스회사의 벌금이나 임원 차량 유지비까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몇몇 버스회사는 시민 혈세로 수억 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시가 검토하는 노선 관리형은 기존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미 선도적으로 이 노선 관리형 도입을 전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노선 관리형은 지자체가 노선을 소유하기 때문에 수입금 관리형보다 버스 노선 조정이 용이하고,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다만 노선 관리형 역시 기존 사업자 간 담합이나 저가 입찰 경쟁이 벌어진다면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조화된 비리를 양산하는 기존의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관건은 보편적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노선 관리형의 장단점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완전 공영제에 버금갈 수 있도록 버스회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버스회사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버스준공영제 전면 개혁의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
부산시가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소지가 크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노선 관리형'으로 버스 준공영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완전 공영제에 버금갈 수 있도록 버스회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