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변 외 큰 핵시설 있다"/김정은, 모든 제재 해제 요구/정부, 북·미 간 중재 나서야 관련이슈 : 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2 차 정상회담을 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예정됐던 업무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쟁점이었다"면서 "북한에서는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베트남을 떠났다.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자업자득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6 차 핵실험을 한 2017 년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대북 정유제품 공급 한도를 대폭 줄이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송환토록 하는 등 외화벌이를 차단했다. 산업기계·운송수단·철강 등도 대북 수출금지 품목으로 묶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시설을 감추고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오지 않는 것 중에 저희가 발견한 것들도 있었다"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도 놀라는 것 같았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영변 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었다"며 "미사일도 빠져 있고, 또 핵탄두 무기체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알맹이 없는 합의를 하기보다는 일단 협상 결렬이라는 '차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페이스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비핵화를 견인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향후 벌어질 사태가 걱정스럽다. 이번 회담은 그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남북경협 등을 추진하고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면 제재 해제가 절대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에 떠넘길 것으로 보인다. 강경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더는 로켓과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이는 회담 결렬 전의 발언이다. 북한이 도발이나 압박을 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당장 북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어제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다. 중국 고위인사들을 만나 협상 실패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북한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 대북제재 연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비용 때문에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 동맹 관계를 보다 견고히 다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정부는 북·미 사이에서 다시 한 번 중재의 묘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2 차 정상회담을 했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보다 더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