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권이 2 일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루 전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 및 TV용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요한 3 개 품목의 수출 규제 카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가 간 신뢰를 표면적인 명분으로 들지만 누가 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맞서는 경제보복이다. 불과 며칠 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 무역 정신을 말했던 일본의 대처법이 이렇다. '이율배반' 비난이나 일본 기업 피해쯤은 감수하려 작심한 듯하다. 일본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90%의 리지스트(감광수지)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 그 제품 매출액 10%의 단골이 삼성인 사실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반도체 메모리를 비롯한 한국 제조업 목줄을 조여 목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손놓고 당할 수는 없다. 일본이 급격히 돌아설 여지를 만드는 것과 병행해 기민하고 효과적인 반격을 가해야 한다. 우리가 돌발 상황처럼 여기는 조치를 일본은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그런 점에서 외교 실패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진행 중의 국내 기업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은 주력 수출 품목이고 규제 대상 3 개 품목은 일본 기업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이 같은 급소를 겨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 일 "WTO 규칙에 맞는다"고 맞받아쳤다.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중국을 WTO에 제소했던 5 년 전과 180 도 뒤집힌 논리다. 일본이 콕 집어 보복한 데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그들 나름의 의지도 숨어 있다. 일본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변화 틈새를 노려볼 부분이다.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번 조치가 관세,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중단 등 일본이 기획하는 '100 개의 카드' 중 1 개에 불과할 수도 있다. 보복성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해 승소하는 사안과 별개로 외교적 해법을 찾아봐야 할 이유다.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 및 TV용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요한 3 개 품목의 수출 규제 카드를 제시하자 국내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말로만 끝내지 말고 WTO에 제소와 더불어 외교적 해법을 찾는 등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도록 틈새를 노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