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부산에 억류 중인 선박(국제신문 지난 3일 자 5면 보도)이 북한 선박에 경유 4320ｔ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해해경청은 지난 1월 남북교류협력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 P 호(5160t) 선장 A(71) 씨와 관리업체 R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 호는 2017년 9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인 금운산호(1023t)와 유선호(2228t)에 각각 1820t과 2500t 등 경유 총4320t을 옮겨 실은 혐의를 받는다. 선박과 선원을 관리하는 업체인 R사는 북한 선박에 유류 환적 방지 교육을 소홀히 하고, P 호가 거짓으로 입출항 신고한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송치됐다. 해경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P 호의 선사는 싱가포르 국적의 회사와 용선(화물운송을 위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남의 선박을 대절하는 일 또는 그 계약)을 통해 P 호를 제공했다. 용선을 통해 배를 빌리면 화물 선적 스케줄이나 선원 관리 등도 계약을 맺은 회사가 진행한다. 이들을 통해 경유를 싣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P 호는 관계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경유를 건넸고, 이를 위해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해양수산청은 지난해 9월 전남 여수항에서 P 호 억류를 시작했고, P 호는 다음 달인 10월 선박 수리차 부산 감천항으로 이동해 현재까지 인근 한 수리조선소에 안벽에 계류돼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정부는 P호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억류 6개월이 넘은 P호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P호 외에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국적 선박 3척도 국내 억류된 상태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부산에 억류 중이던 선박 P호가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경유 4320t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