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주행하는 경우도 허다해 추동력마저 잃어가는 형국이다. 정부의 경기지역 신도시 건설방안도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게 틀림없다. 국토교통부는 7 일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수도권 3 기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모두 30 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합계출산율 0.98 에 불과한 인구절벽의 상황에서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 조성은 지방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방소멸 시기를 앞당길 게 뻔하다. 수도권으로 인구를 유인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도 지역균형발전에 배치(背馳)되긴 마찬가지다. 고용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주요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 역시 임계점을 넘었다. 최근 확정된 대기업 반도체 생산라인은 전부 수도권에 건립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 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없다. 지방분권 개헌은 물 건너간 분위기이고, 재정분권 또한 올해 지방소비세율을 4%포인트 인상한다는 것 외엔 진전된 내용이 없다. 지방세와 국세의 2 대 8 구도도 여전하다. 이래선 곤란하다. 지금부터라도 균형발전 정책의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입안자들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절실하다. 균형발전이란 가치의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교육부의 대학 정책자금 지원이나 정원 조정도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부계획을 짜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균형발전을 생각했다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도 경기도 용인이 아닌 구미에 왔어야 했다. 생산시설과 연구인력이 해외나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한 때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였던 구미는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 구미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은 60%에 불과하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공공기관 2 차 이전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11 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기관 2 차 이전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전 대상기관이 122 곳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론 감감무소식이다. 노무현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 후 수도권에 신규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만 150 곳이 넘는다.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혁신도시 시즌2'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지지부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고삐를 다잡아야 하고 '혁신도시 시즌2'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