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경기도내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지가·가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 단지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아파트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8%로, 정부 발표(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3.3㎡당 토지 시세는 평균 2천202만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에 불과했다. 시세 반영률은 지난해(33%)보다 약 1.2%포인트 하락했다. 3.3㎡당 토지 시세가 5천660만 원으로 가장 비싼 과천시 래미안 에코팰리스의 경우 공시지가는 3천703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9.4%에 불과했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작년보다 떨어졌다. 67개 아파트의 시세는 3.3㎡당 지난해 1천95만 원에서 올해 1천180만 원으로 7.8% 올랐으나 공시가격은 3.3㎡당 765만 원에서 795만 원으로 3.8%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70%에서 67.4%로 약 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모두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난 2005년 공시가격 도입 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수십년 간 독점해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내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대에 불과하여 공시 가격 조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