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조작 강경대응 천명 불구 감사 자료 경찰에 제공 안해 수사 차질 속 지역사회 “재발방지 대책 흐지부지 될라” 우려 광주 고려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표면적으로 고려고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는 등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반면, 내부적으로는 감사자료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건 발생 후 엄벌 의지를 강조해온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사건 때마다 대충 넘어갔던 사례를 들어 장 교육감이 이번에도 겉으로만 ‘보여주기식’ 강력 대응 방침만 내세울 뿐, 내부적으로는 고려고의 행위를 대충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고려고에 대해 징계 요구뿐 아니라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제재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관련 부서에 제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특별감사결과 시험문제 유출과 점수 조작, 우열반과 기숙사 운영 등 상위권 학생에게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학교법인측에 교장(파면)·교감(해임) 등 6명 중징계, 교사 48명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 교육감은 “최근 교장, 교감, 교사가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부모들이 와 집회도 했다”면서 “학생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적반하장이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를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교육청을 비난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도 된다”며 “교육청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광주의 다른 사립고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던 장 교육감은 고려고 사건이 터지자 “죄스러워 시민들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며 엄정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고려고를 비롯한 부적정한 성적관리 행태에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경찰의 수사에는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광주북부경찰은 교육·사회단체의 고발에 따라 고려고 교장·교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특별감사 결과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시교육청이 발표한 것처럼 ‘빈칸’으로 제출한 서술형 문제 답안에도 점수를 주는 등의 채점 오류 1500여 건을 비롯해 상위권 학생에게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등 학사행정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경찰에 감사자료를 건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시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교육 전문가 38명을 동원해 1개월간 (고려고의)교무 학사 운영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를 넘기기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해당 자료가 없으면, 4~5명에 불과한 경찰조사 인력으로는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이 시험지 유출 및 성적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고등학교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으나 경찰에게는 특별감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로 엄벌 의지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