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골프 라운딩 비판…한국당 침묵 추징금 몰수·5·18법안은 국회서 낮잠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재판에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며 불출석해놓고 골프 라운딩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몰수 및 5·18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번 골프 라운딩 동영상으로 전두환 씨가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당장 강제 구인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전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재판조차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제 전씨를 강제 구인해서라도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전두환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마저 저버렸다. 법과 역사의 심판에 따른 단죄만이 답”이라며 “그가 발을 들일 곳은 골프장이 아닌 재판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씨의 알츠하이머 병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전씨는 건강함에도 국민과 법정을 기만했다. 사법당국은 강제 구인과 검찰 재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검찰은 전씨는 물론 그 비호 세력에 대해 재조사에 나서고 정부 관계 기관은 5·18 관련 기록물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두환을 즉각 구속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 여전히 군사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 재추천을 1년 이상 외면하는 등 80년 5월의 진실을 밝히는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사후에도 추징·몰수하는 방안이 담긴 ‘형법 일부 개정안’과 전두환 전 대통령 친족이나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몰수·추징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여전히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당의 반대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이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관련 법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의 이슈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18 재판에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며 불출석해놓고 골프 라운딩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지않아 비판받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여야는 당장  강제 구인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