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 또다시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은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3 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 기간 동안 5 만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급식 대란'을 비롯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에 소속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2 일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민간 부문 비정규직 감축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는데 이 같은 공약을 둘러싸고 사회 각 부문에서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또 한국노총 우정노조는 집배원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9 일 파업에 나설 계획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진료수가·진찰료에 불만을 표시하며 오는 9~10 월 중 전국의사총파업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선업 구조조정 저지'를 내걸고 5 월부터 전면 파업과 부분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에 인수될 예정인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8 일부터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 월 총파업을 독려하며 노동계를 들쑤시고 있다. 한국 경제는 그러잖아도 미·중 무역마찰 속에서 수출·생산·투자는 줄어들고 재고는 늘어나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런 마당에 노동계가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저지, 정년 연장 등을 내걸고 최악의 파업투쟁을 벌인다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다고 해서 이를 무턱대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고임금 정규직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증가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거나 아니면 인력 감축 또는 신입사원 채용 축소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연쇄파업으로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리면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안전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감축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 각 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가 갈등으로 분출되고 있는바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을 무턱대고 밀어붙이지 말고 노사 양측에 이런 사정을 설명하는 한편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