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앞 겸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여기에는 인사권자로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수사관행 등 개혁에는 미흡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묻어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확정·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지난 27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보고가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와중에 문 대통령이 잇따라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