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절반을 넘어서 오는 9 일로 4 년차에 들어선다. 그래서 내년 국가예산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 2020 년 국가예산에서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공약실천이 물건너갈 수도 있다. 공약실천을 위한 노력에 고삐를 죄야 할 시점이다. 문 대통령의 울산 공약은 8 가지다. △원전 안전성 확보 △석유화학공단 노후시설과 지하배관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 지원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울산공공병원 건립 지원 △태화강변 국가정원 지정관리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3D프린팅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새로운 울산형일자리모델 구축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의 성과가 나타난 것은 없다. 그나마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은 지난 1 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으로 지정됐지만 그마저도 일부구간에 대한 비용을 울산시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산재전문이라는 전제가 붙으면서 조금씩 왜곡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임기내 착공이 가능해졌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다른 공약은 큰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3D프린팅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3D프린팅연구원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내년 예산확보를 신청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2018 년과 2019 년 연달아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전국적으로 예타면제 사업들을 1~2 개씩 선정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울산은 다른 도시 보다 예타면제사업이 2 건 더 많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2 개의 연구원 설립 뿐 아니라 찔끔 예산에 애를 태우고 있는 원전 안전성 확보와 석유화학공단 노후시설과 지하배관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 지원 확대도 내년 국비예산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 국가공단이 조성된지 60 년이 지나면서 수시로 폭발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울산이 아닌가. 원전과 석유화학공단의 안전은 곧 시민의 생명이다. 새로운 울산형일자리모델 구축도 지난 1 월 문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수소경제 선포를 하면서 수소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확보되기는 했으나 구체화·체계화된 것은 없다.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확대에 막연한 기대를 걸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울산=수소'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해야만 한다. 문대통령의 임기 내에 8 대 대선공약사업의 첫단추라도 끼우려면 내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울산은 대선공약사업을 제대로 실현한 것이 없다. 울산시와 정치권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내세운 울산 8대 공약 중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임기 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