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판적 북한체제 수용은 위험하다 서울 시내에 '북한식 주점'개업준비를 하던 한 업자가 건물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초상화를 내걸었다가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16 일 한 시민의 신고에 따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2 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을 찾아가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초상화가 설치된 경위를 살폈다. 시공업체는 인공기 등을 자진 철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한 간에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비핵화협상이 가동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남북한 대화무드에 편승해 무비판적으로 북한체제를 수용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협상에 나선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우리안보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할 것은 북한 정권은 '한반도 무력통일'이라는 노동당 강령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무기 보유를 통해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 남한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우하는 것이 목표다. 북한은 미국이 여러 가지 형태의 협상을 통해 협박도 하고 구슬리기도 했으나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위해 요지부동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것은 그것이 북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일본에 최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패이자 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군사력을 통해 '한반도 체제'를 '북한 식'으로 만들어가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실체가 불분명한 '평화협상'의 달콤함에 빠져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북한은 많은 주민들을 정치수용소에 가두고 억압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은 매우 잔혹하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평화의 사도'처럼 긍정적으로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치밀한 전략에 의해 미국과 당당히 맞서는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안보에 위험한 인물이다. 북한의 실체나 '한반도 무력통일전략'을 외면한 채 북한정권을 옹호·미화하고, 또 북한의 이미지를 상술화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북한은 지난 2010 년 연평도포격전까지 수차례나 서해일대에서 무력도발을 벌였다. 또 '서울불바다'발언을 일삼았다. 북한정권의 '과거'를 망각한 채 '평화발언'만 기억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것은 그것이 북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일본에 최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패이자 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비판적 북한체제 수용은 위험하므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