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 차고지증명제는 조기 정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고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차고지증명용 차고지가 없는 지역 등 추진 과제가 산적해 난항이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1 일부터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차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 해결과제가 만만찮습니다. 지난 5 월 기준 도내 공영주차장은 총 1136 곳에 주차면수는 3 만9059 면입니다. 이 가운데 차고지증명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43 곳(5203 면)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영주차장 1092 곳(3 만3856 면)은 무료로 개방해 차고지증명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료개방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관제시스템 설치 등에 55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막대한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차고지증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차고지 마련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조례가 제정된 1996 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사실상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구도심의 단독주택 주차장 확보율이 그대로 말해줍니다. 제주시 일도1 동 7%, 일도2 동 15%, 용담1 동 18% 밖에 안됩니다. 때문에 이참에 준비 소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역으로 시행하는데도 자기차고지 예산은 겨우 1 억원 증액했습니다. 가뜩이나 공영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말입니다. 올해 예산 3 억원 중 상반기 2 억원 들여서 조성될 자기차고지는 150 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차고지 문제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걱정입니다.
제주도가 이달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없는 건물도 많아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