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이닉스 구리공정 또 不許한 정부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대책에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 부분이 또 빠져 실망스럽다. 정부가 진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번에 구리공정 증설을 허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나 국회 환노위 등 일부 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결국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 부분이 빠진 만큼 이번 대책은 '팥소(앙꼬) 없는 찐빵'이 된 셈이다.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환경규제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일을 계속 하려는가. 공장 입지는 사업 주체인 기업 스스로 주변 여건이나 생산비, 인력조달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이천지역은 하이닉스가 300㎜ 웨이퍼를 사용한 50나노 이하 D램 공장의 최적 입지로 판단해 구리공정 3개 라인을 증설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정부, 특히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현행 법규를 들어 구리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기업 입지도 물론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이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 개정을 서둘러서라도 기업이 원하는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는 법 타령만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어 결국 다급한 하이닉스는 200㎜ 웨이퍼 공장이 중심인 충북 청주 지역에 구리공정 1개 라인을 우선 착공할 수밖에 없었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 투자를 둘러싸고 세계적 기업들은 시각을 다투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자시기를 놓치면 경쟁에서 낙오하고 만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정부나 정치권은 더 이상 수질오염 문제를 갖고 공장 증설을 불허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구리공정에서 배출하는 처리수의 구리 성분을 음용 가능 기준치 대비 125분의 1인 0.008ppm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90년에 만들어진 수질환경보전법은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법으로 기업 입지 결정을 가로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환경부도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면 이천의 구리공정을 허용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다행이다.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부와 국회가 수질환경법을 개정해 규제 자체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25 16:26:21 입력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대책에 가장 큰 관심사인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가 부분이 빠졌는데 정부가 기업환경을 개선하길 원한다면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규제 자체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