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동완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신임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전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총장 임명 절차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유헌종)는 23일 강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회)은 지난 9월 결정한 강 전 총장의 2차 해임에 대해 교육부 소청심사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신임 총장 임명 절차를 중지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17대 총장 임용을 결정하는 이사회 개최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강 전 총장(신청인)과 조선대 이사장(피신청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될 우려가 있어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이 사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의 총장 임명 절차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지난 1일 선거를 통해 민영돈 의학과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선출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임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선대가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고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것이 강 총장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도 인사권자의 해임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 전 총장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법원이 강동완 전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의 총장 임명 절차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