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경제보복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모두 무위로 끝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 일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중단 등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국회 방일 의원단도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면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 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수출 규제를 받게 된다. 한일 무역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마지막 희망은 미국의 중재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처리를, 한국은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을 각각 보류하고 협상 시간을 버는 휴전 제의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그런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 일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일 외무장관들과 만나 다시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선 미국의 중재안이 가장 현실적인 사태 수습 방안으로 판단된다. 일단 이를 수용한 뒤 협상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업체뿐 아니라 일본 등 글로벌 기술 생태계 전체에 위협이다" "인터넷 경제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등의 경고가 일본 정부에 쏟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거듭 천명한 "자유무역 체제 견지" 원칙에 대한 배신이라는 질책이다. 여기서 멈추는 게 옳다. 더 고집하다간 국제사회의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사태 악화의 후유증은 경제에 그치지 않는다. 동북아 안보까지 뒤흔들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안보 이유로 취해진 탓에 한일 안보의 틀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촉구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자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안보 이유로 취해진 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그 책임은 일본에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