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제 당정 협의를 거쳐 그 적용기준의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11 개월 만에 추가 규제를 단행한 셈이다. 2015 년 이 제도가 사실상 중단됐던 걸 감안하면 4 년 만에 되살아났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반등 조짐을 방치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종전의 과열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조기 진화에 나선 걸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은 부인해도, 이번 대책은 가격 불안의 진원지를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다. 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이 기존 '직전 3 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 배 초과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바뀌어서다. 전국에 동시 시행했던 과거와 달리 이른바 '핀셋 적용'이다.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분양가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인하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이로써 현재보다 20~30%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적용시점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일반 주택사업과 같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일원화시켰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이는 신규 공급량 감소와 준공 5 년 차 안팎인 새 아파트의 가격 상승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풍선효과'인 셈이다.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 걸 노린 '로또 청약'이 속출하고, 입주물량이 적은 곳에서는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 분양가 규제는 집값 안정 등을 위한 고육지책이란 측면도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집값 변동 상황에 따라 그 시행과 폐지를 반복해 왔지만, 기본적으로 반(反)시장적인 처방이다. 정부의 민간 주택가격 개입이 자칫 정책 목적과 어긋나고 시장왜곡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상한제를 올 10 월부터 시행하더라도, 관건은 역시 부작용 최소화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정책 실패의 악순환과 그에 따른 문제점만 떠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지만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 걸 노린 '로또 청약'이 속출하고, 국지적인 전세값 상승 현상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관건은 부작용의 최소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