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해임·국조에는 이견 여야는 13일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허위 자수 사건과 관련해 군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에 이은 이번 사건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군의 느슨해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야당의 국방부 장관 해임 및 국정조사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군의 허위 보고나 사건은폐 시도는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엄단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군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야당의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대장이나 지휘관의 징계나 문책 정도의 사안이지 장관 해임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며 국정조사 요구 역시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잇단 군 기강해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며 "동해안 목선 무단입항 사건, 서해안 오리발 사건 등 국가 안보가 파탄 난 상황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거동 수상자가 군 내부자라고 국방부가 오늘 발표했는데 중요한 것은 허위 자백 강요"라며 "이 상태에서 국방장관이 계속 자리를 버티는 것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 만에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는데 이번에는 진범이 맞느냐"며 "괴한 침입 사건의 은폐 시도가 밝혀진 지 하루 만에 국방부는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가 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간 해프닝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답이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이 시급하다"며 "무너진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군 사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허위 자수 사건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느슨해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 해임 및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