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 월1 일부터 시행되는 50 인 이상 300 인 미만 기업의 주 52 시간 근무제와 관련,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처벌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엇그제 말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주 52 시간제 보완은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300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 52 시간 근로제는 내년 1 월부터 50 인 이상 300 인 미만 사업장에, 2021 년 7 월부터는 5 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조국 장관' 지명 이후 민심 이반을 확인한 청와대가 급격하게 민생ㆍ경제 문제로 이슈를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경제 4 단체장 간담회 자리와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주 52 시간 근무제의 보완책 마련을 언급했었다. 대통령이 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주 52 시간제가 근로자들을 장시간 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우리 실정에서는 성급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완 입법을 주문하는게 순서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주 52 시간제 확대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이처럼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 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 월 최대 3 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최대 6 개월로 늘리기로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3 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7 월 환경노동위 소위 이후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노사가 어렵사리 합의를 했는데도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 탓에 현장에서 혼란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보완 입법이 공론화된 만큼 근본적인 시정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직과 사무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례 업종을 늘리는 등 많은 분야에서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근로자도 불만이고 경영자도 불만인 정책은 수정돼야 마땅하다. 한시적 유예보다는 법 개정을 통한 시정이 바람직하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처벌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엊그제 밝히며 청와대는 주52시간제가 필요하지만 우리 실정에는 성급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시적 유예보다는 법 개정을 통한 시정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