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KILF·제주연 주최 정책세미나, 정부에 전향적 재정분권 촉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제주연구원이 18일 오드리인 제주호텔에서 주최한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 관련 정책을 선행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제주에 세목과 세율을 신설하는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입법권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 먼저 분권확대 정책을 시행하자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제주연구원이 18일 오드리인 제주호텔에서 주최한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라는 발제를 통해 세제관련 입법권을 제주도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민 교수는 구체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에 세목과 세율 신설의 입법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의 전향적인 재정분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주도에서 세제관련 입법권을 부여한 뒤 실효성을 평가하고 보완책을 거쳐 전국 시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창로 과표연구센터장은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 발표를 통해 제주도만의 특징을 반영한 세수추계 모형을 구축하여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연구원 엄상근 연구위원은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고 주민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 전담조직과 협력하여 제주 도시재생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성훈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은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방향이 옳다면 한계점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입법권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제주연구원이 주최한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제주도에 세목과 세율을 신설하는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