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은 지 오래된 빈집을 손보는 비용을 경남도에서 지원해주고 이를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시범 추진했던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것이라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가 지난해 추진했던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은 사업대상 주택이 대부분 농어촌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집은 고쳐 놓아도 살 사람이 적었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범위를 도시까지 확장하고 기존의 1 년 이상 비어있는 단독주택에서 65 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및 20 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한다. 이 사업이 잘 정착되어 집 없는 서민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농촌 지역과 도시 속에서도 구 도시 지역 등은 빈집으로 인한 환경 및 사회 안전 문제로 늘 고민거리였다. 지자체가 철거하려고 해도 개인 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경남도의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집 없는 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집을 공급하는 한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다. 다만 올해 20 가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주택 문제 해소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처음이라 그렇겠지만 차후 대폭적인 사업 확대를 기대한다. 좋은 정책은 가시적인 효과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남도 정책에 대한 도민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다행히 경남도는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니 도민들의 관심도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적지 않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돈은 들였으나 겉보기만 그럴듯할 뿐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도심 재개발 사업을 정부 국책사업으로 정한 바 있다. 지자체들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주택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게 되면 도시와 농촌의 공동화를 막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에서 사업 범위를 도시까지 확장하고 빈집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저렴한 가격에 집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