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내년 국비 확보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정부 본예산 1 차 심의에 도가 신청한 국비 중 절반가량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 일 1 차 심의를 통해 내년도 도 주요 현안사업에 1 조1,749 억원을 반영했다. 도의 국비 신청액 2 조2,429 억원 중 절반 수준(52.38%)에 그쳤다. 도는 내년도 총 국비확보 목표를 6 조3,000 억원으로 잡고 있다. 도는 제2 경춘국도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200 억원, '강원형·횡성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전기차 생산조합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국비 90 억원 등을 요청했다. 춘천 동면 장학리와 지내리 일대에 조성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접속도로 체계 개선을 위한 국비 3 억원도 반영돼야 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운영 예산과 설악동 재건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다 도는 정부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절박성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 즉,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가 중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심사를 끝내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 일 국회에 내년도 본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의 주요 현안 예산이 누락돼서는 곤란하다. 오는 26 일 국회에서 열리는 '강원도-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예산·정책간담회'에서 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SOC가 충분히 확충되지 않으면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강원도의 위상을 지켜 나갈 수 없다. SOC 구축은 도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다. 열악한 지역의 재정으로는 SOC를 제대로 갖출 수 없다. 그러므로 도의 국비 확보는 곧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다. 정부 1 차 예산안에서 사라진 도 사업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 내년 SOC 예산 확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목표대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각 시·도가 모두 총력전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는 만큼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체제도 당연하다. 이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며 정부와 국회에서 예산을 얻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안이 산적한 강원도다. 주요 SOC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다. 도와 국회의원들이 배수의 진을 쳐야 하는 이유다. '선택과 집중'으로 도내 주요 SOC 사업 중 하나라도 더 정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군다나 강원도처럼 SOC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 배정을 통해 배려해야 한다.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데 일조한다. 이를 간과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이 될 SOC사업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을 얻을 수 있도록 각 시도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