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지자체 6곳 참여 이끈 4월 박람회 상반기 출범 공동목표 제시하고도 수개월간 추가 구성 ‘제자리걸음’ 道 "지방 관심 확인… 연내 성사를" 지난 2018년 12월 20일 출범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민선7기 최대 역점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지만 좀처럼 진도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초 도는 올 상반기 출범해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다른 지역의 참가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연내 출범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지자체에 제안했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독려 이후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총 36곳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참여,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지만 도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경남 고성, 충남 부여, 전북 고창·부안, 울산 울주, 서울 중구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이들 지자체의 참여도 올 상반기 내 이뤄진 것이 전부이며, 지난 4월 도가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를 공유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대적으로 주최한 기본소득박람회 이후에도 추가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도 미뤄지고 있다. 기본소득박람회를 통해 도와 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들은 2개월 뒤인 6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사회적 공감대 확산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 노력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까지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지자체들의 추가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범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도내 시·군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7∼9월 3개월간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순회하는 기본소득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낮은 다른 지자체들의 참여율로 인해 연내 출범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방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등과 관련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협의회에 참여하겠다고 추가로 의사를 전달한 지자체는 없는 상태"라며 "우선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다른 지자체들의 추가 참여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경기도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지만 다른 지역의 참가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올해 출범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