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몰 사업’ 전국 지자체에 국비 4년간 337억 지원 광주시, 수요조사 조차 않는 안일 행정 … 단 한 푼도 못 받아 ‘국비확보 0원’ 전국 두 곳 뿐 광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육성 정책인 ‘청년몰’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4년간 국비 337억원을 지원받았지만, 광주시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광주 청년상인들의 창업 의욕을 꺾고 있다는 비판이다. 2일 무소속 이용주 의원(여수 갑)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국비 336억8900만원을 지원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전통시장에 청년점포 20개 이상을 조성하고 고객편의시설, 공용 공간, 기반시설, 임차료, 인테리어, 마케팅, 홍보 등 시장 한 곳 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상인 1명에게는 2년 임차료 등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이대앞스타트업상점가’, 부산 ‘국제시장’, 강원 ‘원주중앙시장’ 등 6월 현재 운영되는 청년몰은 총 349개이다. 지역별로 지원 내역을 보면 강원도가 58억98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0억원, 전북 30억9500만원, 부산과 경북 각각 30억원, 경남 27억원, 대구 22억5000만원 순으로 국비를 지원 받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4년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국비 확보 0원’은 세종시와 광주시 두 곳 뿐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중앙시장이 지난 2017년 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면치레’를 했다. 그러나 이 곳에서도 절반 가까이 폐업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여수중앙시장에는 29개 청년몰이 생긴 가운데 41%에 달하는 12개가 폐업해 17개만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공모 첫해인 지난 2016년 서구 ‘양동수산시장’과 동구 ‘남광주해뜨는시장’이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됐지만, 근저당 설정 등의 이유로 임대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기존 상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취소됐다. 30억원의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했다. 광주시는 첫해 실패를 거울 삼아 청년상인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이후 청년몰에 대한 수요조사 조차 하지 않는 등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다른 지자체에 배정되는 국비를 바라만 봐야 했다 것이다. 남광주시장 밤기차야시장 사업 경험이 있는 한 청년상인은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사장됐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왕재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담당은 “광주·전남 지자체의 경우 청년몰 신청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담당 인력이 2명 뿐이라 청년점포 현황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청년상인이 활동할 인프라를 키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는 국비를 단 한푼도 받지 못하며 청년 창업 육성 정책인 '청년몰' 사업을 외면하고 있어 광주 청년 상인들의 창업 의욕을 꺾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