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3·1 운동 100 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한·일 위안부, 쌍용차 파업, 세월호, 광우병, 촛불집회 등 7 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 명을 포함한 4378 명이 대상이다. 수혜자 대부분이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생계형 서민 대상자라는 점에서 나름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본래의 취지를 살린 무난한 사면으로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일부 진보단체가 특사를 요구해 온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등 정치색을 배제한 점이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빠졌다. 현 정부와 정치·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이들을 포함했더라면 '코드 사면' 논란이 불거졌을 게 뻔하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 7 대 시국사건 처벌자 사면도 사회적 갈등치유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 사드배치 찬반 집회 관련자 모두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이 그런 경우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에 바람직한 조처다. 준법정신을 흩트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일반 국민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화염병 투척이나 폭력행사 등 과격 시위자들을 배제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기업인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2017 년 문재인 정부의 1 차 사면 때도 기업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 의지를 밝힌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3·1 운동 정신에 걸맞은 국민통합'을 내세우면서 범죄 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기업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특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자칫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도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설령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른 사면이라 해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민족 대동단결의 상징인 3·1 운동 100 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사가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허물고 단결과 통합, 대화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3·1 운동 100 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실시하면서 기업인에게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므로 이번 특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줄이고 대화합을 이루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