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 월 통과돼 6 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시적으로 1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조사해야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해야 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법률로써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직장 갑질'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문화를 변화시킬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은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한다. 최근 부산지역 실태조사에서 247 명 중 92 명이 각종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로, 직장 내 갑질은 다양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만연해 있는 게 현실이다. 정작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대답이 주류를 이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려면 법률 홍보부터 이뤄져야 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번 괴롭힘 금지법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려면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노동부가 제시한 매뉴얼에서 '괴롭힘'에 대한 일부 규정과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 초기 자칫 불만 표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용자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할 조항이 없다는 것도 아쉬움이다. 사용자가 신고 당사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만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용자가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스스로 그 행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또한 법률적 허점이다. 5 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하청 직원은 구제받을 수 없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신고하면 '찍힌다'는 인식이 우리 기업문화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괴롭힘 금지법이 갑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겠지만 근로자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법률이 '반쪽자리'가 되지 않도록 미비점을 보완해서 현실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문화를 개선시킬 기초적인 토대가 되었으며 괴롭힘 금지규정이 명문화됐다는 데 의의가 크지만  이번 법률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보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