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으로 부산지역 526 개 학교 중 13.7%인 72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학교 측에선 파업에 대비해 대체식을 제공했고, 노조에서도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기말고사 기간을 선택하다 보니 우려했던 급식대란까지 번지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파업이 초래하는 당장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파업권을 존중하고 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후유증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 우려한 것보다 파장이 덜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학비연대'를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파업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요구는 한 마디로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다.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차별하지 말고,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비연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 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본급 6.24% 인상과 다른 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징수 노동자들은 법원에서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자회사 전환을 통한 정규직화'에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도 파견 용역 노동자의 직접 고용 약속을 지키라며 단식농성 중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잇단 파업은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정부가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산 확보를 비롯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임승차로 우려하는 기존 정규직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개별 사업장에만 교섭을 맡겨둘 일이 아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개별 사업장의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는 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예산이 빠듯한 교육청에 책임을 죄다 떠넘길 수 없는 노릇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노·정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업은 연례 행사처럼 재연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잇단 파업은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도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라는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정부가 초래한 결과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협의의 주체로 나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