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과제 성공률이 높아 오히려 '탈'인 곳이 있다. 바로 정부출연연구소다. 출연연이 수주한 연구과제의 성공률은 99.5%에 달한다. 실패해선 안 되는 비정상적인 연구 분위기가 본연의 연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지적했다. 지난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출연연 연구과제 성공률이 99.5%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운을 뗐다. 질 좋은 연구를 위해 제도 손질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대변한 셈이 됐다. 현행 성과주의예산제도(PBS·Project Base System) 또는 연구과제중심제도는 부실한 기초연구의 원인을 제공한 R&D 시스템으로 판명된 지 오래다. 연구 수주에 몰두하다 보니 성과의 완성도는 낮아졌다. 단기주의와 과제 수주 능력을 우선시해 과학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 연구 경쟁력을 키운다는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부작용을 키웠다. '99.5% 과제 성공률'은 곧 '성공 판정'이 예정된 연구 과제에만 몰두하는 현상을 꿰뚫은 표현이다. 연구개발보다 수탁 과제 따내기에 치중했다는 뜻이다. 애초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는 연구비가 흘러들기 어려운 구조다. 실패한 확률이 낮은 산발적인 과제 수행으로 연구 품질이 저하된 것은 출연연만이 아니라 국가 R&D 전체의 폐단이기도 하다. 연구비는 연구 목적 달성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물론 혁신과 도전의 가치를 높일 연구 목표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전적으로 예산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도입 당시의 좋은 취지는 실종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라는 제도만 남았다. "실패를 당연히 여기고 도전적으로 과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원론적인 언급으로 흘려버려선 곤란하다. PBS 제도가 개선되거나 과감히 폐지되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처음 도입된 1996 년에는 맞았더라도 지금은 틀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서 출연연 연구과제 성공률이 99.5%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을해 비정상적인 연구 분위기가 연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PBS제도가 연구 경쟁력을 키우는 처음 취지는 없어지고 부작용만 남아 PBS제도가 개선되거나 폐지시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