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위반 138건 적발 정부가 어업법인에 대한 수산보조금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 모두 1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합동감시단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일까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법인의 경우 법인 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B법인은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2800만 원을 집행했다. 또 C법인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억39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다. 이밖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공시하지 않거나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등 다수 법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부적정한 사후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는 물론 출자금 기준 미충족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 출자토록 조치하는 한편,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업법인에 대한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산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개정 ▷세부평가기준 표준안 마련 ▷지자체 사업집행 현황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복수급 방지와 보조사업자 변동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라며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어업법인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어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에서 수산보조금 위반 1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점검해 보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