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4 차 산업혁명 환경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가장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과 미국·중국·일본·독일의 4 차 산업혁명 환경을 평가한 결과 한국을 100 으로 봤을 때 정책 지원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은 11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강도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은 96 이었다. 정부 지원은 빈약한데 규제만 판을 치고 있다는 의미다. 바이오·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9 개 분야에 걸친 세부 평가도 대부분 꼴찌다. 중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나은 부문은 블록체인과 드론 규제 두 가지뿐이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혁신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세계는 4 차 산업혁명을 위해 친기업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다. 세금을 낮춰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를 걷어내 신산업이 꽃피울 환경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사실이 한경연 조사 결과에 잘 드러난다. 핀란드가 그런 나라 중 하나다.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차지하던 노키아의 위기 이후 스타트업 육성에 총력을 쏟은 결과 유럽 스타트업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거저 이뤄진 변화가 아니다. 규제 혁파 등 친기업 정책을 편 결과다. 핀란드 스타트업의 핵심인 헬스케어·바이오테크 산업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핀란드는 50 년 이상 수집한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했다. 지금은 450 개가 넘는 헬스케어 기업이 활동 중이다. GE, 바이엘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잇따라 핀란드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달 63 개국의 기업 관련 규제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50 위를 기록했다. 매년 추락하다가 이제 하위권으로 전락한 것이다. 스타트업을 둘러싼 규제라고 다를 턱이 없다. 기업 규제가 따로 있고, 스타트업 규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개인 의료정보 활용이 규제에 막혀 핀란드와 같은 헬스케어산업 발전은 꿈도 꾸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규제가 봇물을 이루니 상황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핀란드 오타니에미 혁신단지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혁신성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성장을 하고 싶다면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 꼴찌 수준의 4 차 산업혁명 환경을 방치한 채 혁신성장을 바랄 수는 없다.
4 차 산업혁명을 위해 세금을 낮춰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를 걷어내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세계와 달리 꼴찌 수준의 4 차 산업혁명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부터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