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풀 합의 반응·전망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 콜택시처럼 호출 가능하지만 - “결국 수수료 장사” 부정 견해도“ - 운영시간 고정 되레 불편 초래 - 택시업계 실속 챙겼다” 분석 택시와 카풀업계가 ‘공유경제 상생’으로 극적인 타협을 이뤄내면서 향후 변화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12월 7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후 2명의 택시 기사가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던 두 업계의 갈등이 결합·발전으로 승화했다는 평이 나오는 반면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도 많다.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전현희 위원장(가운데)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들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용우 기자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이번 합의는 크게 ▷카풀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대 확정 ▷택시 기사 월급제 추진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카풀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 7시~9시와 오후 6시~8시로 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본래 카풀 서비스 도입 취지인 ‘교통 혼잡시간대 교통편의 제공’이 실현됐다. 반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오히려 불편을 겪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은 늘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운영 시간이 정해져버리면 승객을 끌어 모아 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편에도 카풀 서비스를 고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내로 도입할 것이란 계획도 발표했다. 즉 카풀의 플랫폼에 택시 서비스를 결합해 콜 택시처럼 호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이를 통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결국 카카오가 수수료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나쁘게 보자면 이는 공유 경제가 아니라 ‘약탈 경제’”라고 비판했다. 택시 기사 월급제를 놓고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변재승 부산지회장은 “월급제를 추진한다는 발표는 환영한다. 다만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월 국회 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3월 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약속을 지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부터 월급제 법안 통과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택시업계는 이번 타협으로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업계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혼잡 시간대에만 영업을 하겠다는 카풀의 취지도 지켜지고, 택시업계의 생존권도 어느 정도는 지켜졌다고 본다”면서도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면 준공영제 도입 등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한 임원은 “택시업계가 나름의 실리를 챙겼다. ‘교통 혼잡 시간대’를 분명히 못 박은 것도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심범 기자mets@kookje.co.kr .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계획을 밝혔으나 택시업계는 수수료 장사에 불과한 약탈 경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