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 월13 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비상임 조합장'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로 두번째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 합장 선거는 조합장 3 선 임기제한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합장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연임 제한없는 비상임조합장에 악용되면서 전국 동시 선거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법에는 자산규모 1 천500 억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자산규모 3 천억 이상이면 비상임조합 체제로 의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반 조합과 달리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이사가 경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는 조합장의 권한을 분배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좋은 의도로 도입된 비상임조합 체제가 조합장의 영구집권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거나 실제로 악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꼼수'라는 목소리가 높아 법령 개정 시급하다. 광양원예농협이 지난 2017 년 비상임체제로 변경해 조합장 종신화를 시도해 일부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은 전례가 있다. 산림조합의 경우, 농협과 달리 자산규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체제 전환이 용이하는 점에서 부작용 소지가 더 높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법령 개정과 함께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이 대두되는 이유다. 옛부터 조합장 선거는 금권·불법선거가 활개를 친다고 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지만 별반 나아진게 없다는 평가다. 구속된 후보자가 일반 선거에 비해 더 많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농민들의 군수'라일컬어지는 조합장 선거, 우리 모두의 감시가 절실하다.
오는 3 월13 일 '농민들의 군수'라 일컬어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비상임 조합장' 체제가 주목받고 있는데, 좋은 의도로 도입된 체제가 영구집권으로 악용된 사례가 다수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