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이 정부의 농업용수 관리사업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국비 지원이 현저히 낮은 탓이다.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과 지자체 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은 농업용수 유지·관리와 개·보수 사업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은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하고 지방비를 보조받고 수리계원의 출연료로 운영해야 한다. 문제는 제주지역 농업용수의 농어촌공사 관리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수시설 2 만6843 ㏊ 중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은 1270 ㏊로 4.7%에 불과하다. 나머지 95.3%에 이르는 2 만5573 ㏊는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업용수시설 72 만7866 ㏊ 중 68.5%인 49 만8785 ㏊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낮아도 너무 낮은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농업용수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올해 제주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5 억원으로 전체 예산(1759 억원)의 0.28%에 그친다. 개·보수 사업비 역시 전국(4115 억원)의 0.78%인 32 억원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제주지역은 1990 년대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기존 관정과 용수관로 등의 내구연한이 다가오고 있어 개·보수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지역은 1 차산업 비중이 11.7%로 전국평균의 5.5 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국비 지원에서 이처럼 큰 차별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안그래도 지금 제주의 농업현장은 여러가지 악재로 어려움이 크다. 그런 농업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고통을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지역별로 농업용수 관리사업 국비 일괄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제주지역이 정부의 농업용수관리사업에서 뒤처지며 국비지원에서 큰 차별을 받아 곤란한 사태로 정부는 지역별 농업용수 관리사업 국비 일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