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기자 경기북부병무지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이나 이주 등을 할 때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허가 제도는 국외 여행 및 거주가 병역의무이행을 연기하는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허가 대상은 25세 이상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24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다. 아울러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단기여행허가의 경우 허가기간과 횟수를 1회 6개월, 통산 2년 이내, 최대 5회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국외체재 중인 의무자는 체재 지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그 국가에 계속 거주하거나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계속해 국외에 있는 경우 이주 사실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최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주고 있다. 반면, 국외이주 사유로 허가를 받고서 연중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외이주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의거해 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병역기피자로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경기북부병무지청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국외 여행 및 주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이나 이주 등을 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불법으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기피자로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