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경제' 탈바꿈 기대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2 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를 혁신성장의 3 대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했다. 목표는 '추격형' 단계에 머물고 있는 관련 산업을 '선도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고용 위축과 성장률 저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외곬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다 경제난국을 키웠다. 정부가 이 점을 인식하고 정책방향을 혁신성장 쪽으로 튼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혁신성장 전략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를 3 대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선정의 기준은 국내기업들의 현재 기술력 수준, 향후 발전 가능성과 자본·인력 여건,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특히 기대되는 분야는 비메모리 반도체다. 메모리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시장의 64.5%(2018 년 3·4 분기)를 차지했을 만큼 절대강자다. 그러나 비메모리 쪽은 아직 허약하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17 년)은 미국(63%), 유럽연합(13%), 일본(11%), 중국(4%) 등에 이어 3.4%에 불과하다. 그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기도 하다. 시장 규모도 메모리의 두 배에 달한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이지만 고부가가치인 데다 전후방 연관효과도 커서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제부터 진짜 실력이 나온다"고 했다. 지난 1 월 청와대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경기를 걱정하자 한 말이다. 이 부회장은 다른 자리에서 "2030 년까지 비메모리에서도 세계 1 위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에 30 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투자가 성공하면 메모리에 이어 수출한국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다. 성공의 관건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기업의 '진짜 실력'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제때 적절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과감한 규제개혁만이 혁신성장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바이오나 수소전지차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가 선도형 사업을 선언하며 혁신성장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제때 적절한 지원책 제시와 과감한 규제개혁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