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따지는 사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게 됐다. 또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디지털 키오스크나 ATM(자동화기) 등 대체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점포 숫자를 유지하는 은행은 경영실태평가 때 인센티브를 받지만 많이 없애는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간의 '은행점포 폐쇄절차에 관한 공동협약'에 담길 내용이라고 한다. 이 공동협약이 내세우는 점포폐쇄 규제의 표면적 이유는 무분별한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는다는 데 있다. 모바일·인터넷 뱅킹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 IT 사각지대의 고객 이용편의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나무랄 수는 없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7 월 금융감독 혁신방향 핵심과제의 하나로 발표된 '은행점포 폐쇄절차 관련 모범규준' 도입 준비를 서둘러 왔다. 하지만 과도한 경영개입이라는 반발에 밀리자 한 단계 낮은 공동협약 방식으로 형태가 바뀐 것이다. 규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 민간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은 시대 흐름을 외면한 '관치'(官治) 인상을 씻기 어렵다. 국내 은행에 있어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가 급속 확산되면서 이러한 방식의 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선 지 오래다. 고객 발길이 격감한 탓에 은행마다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꼬박꼬박 들어가는 비수익 점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는 새삼스럽지도 않다. 핀테크 혁명이 속도를 낼수록 과다 점포는 경영 효율의 장애가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에 못을 박은 것이다. 취약계층 보호의 다른 수단은 없는지, 점포 유지 효과가 얼마나 생산적일지 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미쓰비시UFI은행이 2023 년까지 점포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도 2009 년부터 수익성과 고객접근성이 낮은 지점 1600 개를 폐쇄했다. 무수익 점포를 붙들고 있어 봤자 은행이 멍들고, 이는 경제를 골병들게 할 것임을 정부와 은행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따지는 사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디지털 키오스크나 ATM(자동화기) 등 대체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무수익 점포를 붙들고 있어 봤자 은행이 멍들고, 이는 경제를 골병들게 할 것임을 정부와 은행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