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관해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상당 기간에 걸쳐 단계적 보복 카드를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관측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이에 발끈하는 대응이 능사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 준 무기력 외교는 신뢰선을 한참 밑돈다.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며 한가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나서는 등 일본 정부가 전방위로 공세를 하고 나선 마당에 청와대와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이 입을 피해에 더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 대 그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가 어제 반도체 소재·부품 개발에 6 조원을 투입하기로 발표한 것도 시의적절하다. 다만 소재·부품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법원의 매각 결정이 이뤄져 현금화가 연말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매각이 결정되고 경매절차 등에 들어가면 양국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일본 언론 등도 "정치 대립에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또 우리 정부가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의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두 나라가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협력하지 않으면 잃는 게 무엇인지, 양국 간 갈등의 수익은 어느 나라가 가져가는지 한일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공세에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무기력한 입장을 보일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대응을 하여 한일 정부가 각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통해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