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어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누진제를 유지하되 작년 여름과 같이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 단계에서 2 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지난 3 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3 가지 안이 논의됐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 년 오일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용에만 적용돼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편안 발표 이후 전반적 요금인하 효과 등을 이유로 개편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기사용량 증가 △저소비계층 부담 증가 △포퓰리즘 정책 △과소비 우려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각 안에는 장ㆍ단점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만 누진제 도입 당시와는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행태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통 4 인 가족이 32 평 아파트에 살면서 조명과 TV,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정도를 사용할 경우 약 300∼350 ㎾h의 전기를 소비한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도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기본료 1600 원에 ㎾h당 187.9 원의 2 단계 누진구간 요금을 내야 한다. 이 가구가 여름철에 에어컨을 쓰면 금방 400 ㎾h를 넘겨 3 단계 구간에 해당된다. 기본요금이 7300 원으로 3 배 이상 오르고 2 단계 초과분에 대해서는 ㎾h당 280.6 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가구가 사실상 누진제 적용을 받는 셈이다. 전력은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 따라서 필수사용량에 한해서는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값싸게 공급해야 한다. 요금을 소폭 올려 비용을 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누진제 적용 최소 기준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제시된 3 개 안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고소비층을 겨냥한 누진 강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또는 저소비층) 에너지비용 지원 방안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한전은 요즘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