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제4 차 국가균형발전 5 개년 계획'을 29 일 발표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도하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안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완화를 목표로 한다. 2022 년까지 175 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총 24 조1 천억원 규모의 전국 23 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산업선철도(1 조1 천억원)가 선정됐다. 대구시가 절대적으로 희망해온 사안이라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시작해 성서산단~달성1 차산단~테크노폴리스~달성국가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대구의 도시철도 1·2·3 호선은 물론 이번에 예타 면제가 함께 이뤄진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와 이어질 수 있다. 확장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 경북도는 상당히 아쉽게 됐다. 동해안 복선(포항~동해)이 단선(4 천억원)으로 축소된 데다 숙원 사업인 동해안 고속도로(7 조원·포항~삼척)는 아예 탈락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포항의 여망인 영일만대교 건설도 수포로 돌아갔다. 경북도의 전략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4 조7 천억원)가 경북 일부지역과 경남 요충지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과제를 남기고 있다. 앞서 예타 면제를 놓고 서울지역 언론이 앞장서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딴죽을 걸었다. 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 초집중의 지극히 불균형된 국가 지도를 바꾸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타의 허점도 부각됐다. 경제력과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은 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반면 그것이 열악한 지방은 늘 탈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도권 GTX(광역급행철도) 건설은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통과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철도는 수십조원이 소요돼 규모면에서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된 비수도권의 전체 프로젝트를 다 합쳐도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는 일회성 조치를 넘어 국가균형발전, 지방육성이란 차원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역대 정부는 늘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정책이라며 앞장 세웠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더이상 구두선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지체하고 있는 데는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과 함께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방, 서울과 지방의 초격차에 기인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9일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완화를 목표로 '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예산 낭비라고 반발하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지방과 서울의 초격차에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