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인들의 올해 경기 전망이 중국·일본에 비해 크게 어두우며 그 주된 이유는 정부 규제·인건비 상승 등 국내 정책적 요인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일경제신문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와 함께 지난해 11~12 월 한·중·일 3 국 기업인 300 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완만 또는 급속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본 한국 기업인은 전체 응답자 중 60%에 달했다. 일본에서는 3%, 중국에서는 18% 기업인만이 올해 자국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시장에서 일본·중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한국 기업인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잃고 위축돼 있는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할 만하다. 한·중·일 3 국 기업인이 올해 사업에서 꼽은 걱정거리도 뚜렷이 차별화됐다. 가장 큰 걱정거리 2 개를 고르라는 질문에 한국 기업인들은 정부 규제(47%)와 인건비 상승(38%)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그 뒤를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갈등(28%), 반기업 정서(21%) 등을 선택했다. 이에 비해 중국 기업인은 65%, 그리고 일본 기업인은 58%가 보호무역주의 같은 국외 요인을 올해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한국은 한·중·일 3 개국 가운데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런데도 중국·일본 기업인들이 세계시장 통상환경을 주시하고 있을 때 한국 기업인들은 정부 규제나 인건비 상승 같은 국내 요인에 발목을 묶여 있으니 걱정스럽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일본 사회가 세계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법인세 인상, 파견·탄력근로 규제 등으로 '갈라파고스 국가'로 지목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 일 중소·벤처기업인 200 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등 새해 들어 활발한 경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는데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부 생각이나 시야가 국내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 기업인들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일본·미국·유럽 기업들과 경쟁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이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일본, 중국의 시보와 함께 지난해 한·중·일 3 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인들의 올해 경기 전망이 정부의 규제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일본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불리한 환경에서 그들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