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가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4%나 감소했다. 전월비 기준으로 63 개월 만에 가장 감소폭이 컸다. 1 년 전과 비교하면 더 참담하다. 지난해 2 월 설비투자에 비해 26.9% 떨어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1 월 이후 10 년1 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투자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건설업도 마찬가지다. 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 금액으로 건설투자를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4.6% 감소했고, 건설 수주도 작년 2 월 대비 26.6%나 줄었다. 거의 전 부문에서 투자가 줄다 보니 산업생산과 소비도 동반 감소하고,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 포인트 하락해 11 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0.3 포인트 하락하며 9 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동행과 선행지수가 동시에 9 개월째 하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가격이 급락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 년 2 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3% 하락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 탓도 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생산과 투자 확대로 연결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 여파로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서민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유리한 통계만을 부각하며 기존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말로는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강조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거의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등 일부 성과가 있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경제 운용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면서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욕을 먹더라도 대기업 노조를 포함해 이익집단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의 기본인 투자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경제에 위기가 온 것은 글로벌 경기 악화 뿐만이 아닌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이기도 하니 정부는 명심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