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시 조례상 합법" 주장 감사원이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차인 대부분이 공유재산법상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상인들은 시 조례에 따른 합법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9일 인천 지하도상가 15곳의 점포 3천579개 중 74%가 넘는 임차인이 재임대(전대)로 연간 459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부평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점포 임차인들은 전체 점포 421개 중 95%(398개)가 전대이고, 시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점포당 198만 원)의 12.2배에 달하는 평균 2천424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파악했다. 시는 지하도상가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해 관리하고, 시설공단은 이 중 13곳을 민간 상가법인에 재위탁하고 있다. 2002년부터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서 양도·양수와 전대를 허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시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법과 어긋나 전대로 인한 수익을 부당이익이라고 봤다. 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해 8월 27일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2007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하도상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개정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조례에 따른 합법한 전대 수익이라는 설명이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전대는 시 조례상 합법인데 이제 와 상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8월 27일 2번째 조례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재산권 보장을 위한 우리 의견을 시와 시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감사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15곳의 점포 중 74%가 넘는 임차인이 연간 459억원의 재임대 수익을 취하고 있어 2002년부터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서 전대를 허용한 시 조례가 공유재산법과 어긋나 이러한 전대수익을 부당이익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