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 모두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이 이뤄진다. 도의회에서 '강원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게 결정적이다. 2017 년 도입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그동안 사립 유치원과 교육 당국의 갈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도내에는 국공립 268 곳, 사립 95 곳 등 총 363 곳의 유치원이 있다. 오는 16 일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열리면 2020 학년도 원아모집 요강을 원아모집이 시작되는 11 월1 일 전까지 '처음학교로'에 게재해야 하며 11 월1 일부터 학부모들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들의 입학설명회와 추첨 등의 일정이 겹치면서 입학 추첨을 위해 온 가족이 유치원으로 흩어져 추첨에 동원되기도 했던 '대혼란'과 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사립 유치원 공공성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의 경우 도내 사립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44%였다. 당시 사립 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의 참여를 기피한 까닭은 복합적이다. "학부모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봉쇄된다"는 이유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인기 없는 유치원'으로 찍히거나 국공립 유치원과의 경쟁에서 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시각이 더 지배적이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수고를 덜어주기는커녕 사립 유치원의 영업을 위해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떠넘기려는 배짱이라는 비난과 원성을 샀다. 사립 유치원 공공성 논란은 지난해 박용진 국회의원의 비리 사립 유치원 행태 폭로로 시작됐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들은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고 사립 유치원만을 위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며 반발했다. 이에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또한 "이윤 추구는 당연하다"는 주장에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자영업 행세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런 공감대를 담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유치원 3 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정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도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전체 유치원이 참여하는 '처음학교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를 계기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올바로 세워야겠다. 개인이 설립한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이라는 공공성이 있고 정부가 운용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규율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성 확보와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다.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다. 당장에는 여러 가지 거북하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공적인 일을 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유치원 3 법'을 비롯한 다른 정부 정책에도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정부도 건전한 사립 유치원 보호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도입돼 2020학년도 원아모집 요강을 원아모집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학부모들이 열람 가능해져 입학 추첨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돼야 했던 혼란과 불편이 감소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