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2조 원 상당 들여온 뒤 운반책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 - 법원, 환승구역 밀수 첫 유죄 - 하루 13억 ‘황제노역’할 가능성 시세 차익을 노리고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한국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반출하는 ‘금괴 밀수’ 범죄(국제신문 지난해 5월 4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관세법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다. 법원은 금괴 밀수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 밀수범들이 천문학적 벌금을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조3300억 원, 추징금 2조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괴 밀수 운반 조직 총괄책 4명은 징역 2년6월~3년, 핵심 조직원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가담 정도에 따라 660억~1조3000억 원의 벌금과 A 씨 추징금을 공동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벌금액은 국내 단일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현실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금액이라 노역장 유치가 예상된다. 형법상 벌금 50억 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 3년 이하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특히 A 씨는 벌금이 1조3300억 원이기 때문에 노역장에 1000일 유치할 경우 일당이 13억 원을 넘어 ‘황제 노역’이 된다. 통상 노역 일당은 하루 10만 원으로 책정된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개당 5000만 원)를 한국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다음, 일본 여행객인 한국인 운반책에게 맡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금괴 2조 원 상당(4만 개)을 밀반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에서 금괴를 매각한 뒤 얻은 이익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50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판결은 홍콩과 일본 사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한국 공항 환승 구역을 통한 금괴 밀수를 처벌한 첫 사례다. 그동안 이런 수법은 국내 공항을 단순 경유한 것으로 보고 국내 관세법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지검 외사부가 홍콩~한국(국내 공항 환승 구간)과 한국~일본의 운반책이 다르다는 범죄 수법을 밝혀내면서 처벌의 길이 열렸다. 동일한 사람이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가지고 국내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갔다면 국내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공항 환승 구역에서 금괴를 여행객에게 넘겨 운반하도록 한 것은 ‘밀반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공짜 여행’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을 한국~일본 운반책으로 범행에 가담시켰다. 2016년 한 해 확인된 운반책만 5000명으로 조사됐고,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이 같은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12명 또한 최근까지도 범행을 저질렀던 A 씨 일당의 운반책이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승희 기자 .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한국 공항에 반입한 다음 일본 여행객인 한국인 운반책에게 맡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금괴 4만개를 밀반송한 혐의를 받아 법원은 이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액인 1조 20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