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오는 17일 시행…산업부, 규제혁신 위한 3개 제도 도입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제도 간 관계(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이 신기술과 관련한 규제 존재 여부를 문의하면 정부가 한 달 이내에 회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안전이 검증된 신제품에 임시 허가를 내줘 시장에 앞당겨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4개 법 중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오는 17일 시행한다.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각각 오는 4월 1일과 같은달 17일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한 뒤 정부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이내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진다. 신제품이나 신서비스가 안전성과 혁신성을 검증받았는 데도 관련 규정이 모호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들 신제품 등이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산업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이 신기술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문의하면 한 달 이내에 회신하는 제도', '안전이 검증된 신제품에 임시 허가를 내주어 시장에 앞당겨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 총 3가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