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 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액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2 분기부터는 회복되고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가 부진한 이유를 외부 요인으로 돌린 것인데 너무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보인다. 올 1 분기 성장률은 -0.3%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원인이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기본적인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제 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설비투자는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주력 산업이 고전하며 전 분기에 비해 10.8%나 줄었다. 지난해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 하위권으로 추락한 것도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그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진 탓이 크다. 이는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올 1 분기 전 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 0.8% 줄어 10 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평균가동률 역시 71.9%로 전 분기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며 2009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현재와 미래 경기를 가늠하는 동행과 선행지수가 각각 12 개월째와 10 개월째 내림세에 있으니 2 분기 이후도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노무라금융투자 등 일부 외국계는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실이 이런데도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으니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기는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 애써 유리한 통계만 보면서 희망적 사고에 젖어 있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자칫 대통령 눈과 귀를 가려 엄중한 경제 현실을 잘못 판단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부터 시장과 기업 현장의 위기감을 충분히 공유해야 올바른 정책 대응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졍제 부진은 외부요인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 가능하다는 안일한 현실 인식으로 보이며 청와대는 시장과 기업의 위기감을 충분히 공유해야 올바른 정책도 수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