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수출활성화 대책을 또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 일 '제4 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15 조3,000 억원 늘린 235 조원으로 책정하고 수출단계별로 8 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5.8% 증액해 상반기에 6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올 들어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무역금융과 마케팅 활동에 정부 돈을 풀어 수출 하락세를 막겠다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정부가 내놓는 경제대책은 기껏해야 재정투입밖에 없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올 판이다. 게다가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을 철저히 배제한데다 하반기에는 수출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까지 내놓아 정부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작금의 수출시장이 농수산물 수출 확대로 버틸 수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수출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수출의 보루였던 반도체는 지난달 9 년10 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석유제품·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도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핵심산업이 무더기로 경쟁력 추락에 시달린다면 정부 대책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위축과 함께 글로벌 무역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를 지목한 것도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일 것이다. 정부는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해소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한 채 땜질처방으로 일관한다면 수출강국 달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단계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였지만 반도체는 9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 석유제품.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과 신정당동력을 육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