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인 1 일 노동계에 투쟁보다는 상생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처럼 노동계에 상생을 주문만 하고 있어선 안 된다. 노사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대 걸림돌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정부 책임도 크다.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계 설득에도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노동은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고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근로 현장의 안전도 개선돼야 한다. 문제는 노동시장 양극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종업원 500 인 이상인 대기업의 2017 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한국이 535 만원으로 일본 346 만원보다 55% 많았다. 그러나 종업원 4 인 이하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한국이 일본의 77%에 불과했다.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은 한정돼 있는데 대기업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많은 임금을 받아가면 중소 협력회사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식이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17 년 기준으로 10.7%에 불과해 스웨덴 66%, 노르웨이 52%, 영국 24%, 독일 17%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편중돼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를 줄여 근로자가 다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정부가 먼저 대기업 노조에 대해 양보를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도 웃고 근로자도 웃는 노동개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를 설득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는커녕 이들의 불법행위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 강성 노조는 무단 점거, 폭력,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을 일삼고 있다. 문 대통령은 1 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여기에 노동시장 개혁을 맡겨놓고 있기에는 우리 경제 현실이 너무 엄혹하고 절박하다. 노동계가 투쟁만 외친다면 한국 경제는 온전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에 상생을 당부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투쟁 일변도로 치닫는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처럼 노동계에 상생을 주문만 하고 있어선 안 되며 문 대통령은 노동계에 상생을 당부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투쟁 일변도로 치닫는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