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파국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10% 줄여 270 석으로 하면서 비례대표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한 선거법 개정안을 다른 개혁 법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회 의석 수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다.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승자 독식 구조의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망국적 지역주의마저 고착시킨다. 여야 5 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 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당이 이제 와서 비례성 강화에 거꾸로 가는 안을 당론이라고 내놓은 것은 협상안이라기보다는 논의를 돌려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것이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정당의 밀실 결정 구조로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여야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속에서도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제도만은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 왔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내년 4 월 총선이 불과 1 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 전체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여야 4 당만이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국회 본연의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복귀해야 한다. 스스로 한 약속마저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다면 그런 정당을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국민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의원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번복안을 들고 나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여야 4당만이라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