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등 7 명의 장관과 장관급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례적으로 조 장관 임명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지만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조 장관이 특혜와 반칙에 편승해 '내로남불'식 언행을 일삼고 이중적 도덕 잣대로 살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여전해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사태로 상실감을 느낀 국민 상당수가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지향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주요 야당은 국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있어 정국의 급속한 냉각도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조 장관은 이미 인사검증 과정에서 숱한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도덕적 흠결 차원을 넘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정에 서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7 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정권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공평무사한 수사는 독이 아니라 약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수사)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권력기관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다. 정부·여당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고 상식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는 길이다.
어제 문제인 대통령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의 양해를 구했지만 앞으로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