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 일 대구경 방사포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하노이 2 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및 제재완화 불발, 미국의 빅딜 압박 등에 따른 불만이 노정된 벼랑 끝 전술이다. 이유야 어떻든 지난해 남북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는 도발을 비난하기보단 북한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군 당국은 4 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 분 만에 '발사체'라고 정정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면서 저자세로 대응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이겠으나 지나친 저자세는 북한의 버릇만 나쁘게 할 수도 있다.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큰 정부 정책은 대북현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다.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 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목표했지만, 결과는 고용참사와 소득분배 악화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탓이 컸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고집하며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다. 주 52 시간 근무제를 보완할 탄력근로 확대 역시 표류 중이다. 이런 사이 올 1 분기 성장률은 -0.3%로 낙하했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악이다. 재정지출에 주로 의존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미국은 우리와 달랐다. 1 분기 3.2% 깜짝 성장을 한 데 이어 지난 4 월 실업률이 3.6%로 50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간부문 일자리가 증가한 게 주인(主因)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라는 트윗을 내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 년 5 월 취임 후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하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었다. 한데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경제현장의 복잡다단한 시스템과 시장경제의 자율기능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은 이제라도 과감히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동결이나 탄력근로기간을 1 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파격적 선언이 필요한 때다. 대북 정책 역시 국민여론을 거슬러선 곤란하다. 한미 동맹을 손상시키며 남북경협을 추진하거나, 명백한 도발에도 저자세로 일관하는 태도엔 대부분 국민이 부정적이다. 아집과 독선이 떠받쳐온 정책 도그마를 깨뜨릴 결단이 필요하다. 무릇 정부 정책은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법이다.
정부의 대북현안을 비롯한 정책들이 국민들과의 괴리가 큰 만큼 최저임금 동결, 탄력근로기간 확대 등의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