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공익캠페인 '보험범죄 근절하자' <상> 줄어들지 않은 보험사기 광주는 464건 1138명 적발…한방병원 이어 요양병원도 잇단 범죄 생계형 범죄서 갈수록 조직·전문화…보험금 누수액 1~6조 추정 보험 사기 범죄가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지난해 보험사기로만 적발된 금액은 7982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대비 680억 원(9.3%) 증가한 규모다. 적발인원도 7만 9179명으로, 1인당 사기금액이 평균 1010만 원에 달한다. 전국적인 연도별 보험사기 금액은 2016년 7185억 원에서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총 464건의 보험사기 범죄가 적발돼 1138명이 붙잡히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서부(충청·호남)지역본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6년 350건이던 광주의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017년 379건, 2018년 464건 등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발금액도 2016년 84억여원, 2017년 376억원, 2018년 174억원 등에 이른다. 과거에는 생계형 보험사기 범죄가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들어 조직화·전문화되면서 1인당 사기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보험설계사나 병원 관계자 등 전문 인력들까지 가세할 경우엔 보험사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다. 보험업계는 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액을 연간 6조원, 공영보험(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은 1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재정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인한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액이 3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는 경제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살인·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광주지역 보험사기 특징은 일부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브로커를 고용해 보험사기 범죄가 조직화·대형화됐으며, 최근엔 한방병원에 이어 요양병원에서도 보험 범죄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광주지역 한방병원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4곳, 2016년 91곳, 2017년 99곳, 2018년 89곳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기준으로도 85곳이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한방병원은 324곳으로 이 가운데 26.2%인 85곳이 광주에서 집중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24곳)과 전북(29곳)까지 더하면 호남지역에서 운영중인 한방병원은 138곳으로 전체 한방병원의 42.5%가 몰려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방병원은 양방병원에 비해 적은 의료설비로 운영이 가능해 개원이 비교적 쉽고, 일부 사무장병원이 한방병원을 개설 통로로 악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광주에서 한방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탓에 광주지역 자체가 보험사의 요주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충청·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지난해 보험사기로만 적발된 금액이 7982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는데 그 형태가 과거에는 생계형 보험사기 범죄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조직화, 전문화 되면서 사기액수가 늘어나고 있고,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도 범죄가 성행하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