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지역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한동네에 사는 10 대 중·고교생 등 청소년 11 명이 3 개월간 상습적인 성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엄마의 남자친구들까지 그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했다니 인면수심이 따로 없다. 이런 가운데 더욱 기막힌 것은 교육 당국의 태도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충분한 대처를 못 한 것은 물론 도리어 피해 여학생에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식의 태도는 애써 이해하려고 해도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관계자로서 과연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인지 듣는 귀를 의심케 한다. 즉, 성적 호기심이 강해 어떻게 보면 합의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 당국이 학생보호라는 당연한 울타리마저 스스로 내팽개친 것은 아닌지 엄중히 따져 봐야 한다. 물론 요즘같이 청소년들의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교육 당국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피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대처를 제대로 못 한 것은 그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 어린 여학생이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학교 측에서 알고 보호조치를 다 했다지만, 결과는 이후 같은 동네 10 대 청소년들에게 상습적으로 몹쓸 짓을 당했다는 것은 확실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러고선 피해 여학생이 문제가 있다는 식이면 교육의 수치가 따로 없다. 피해 여학생은 현재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단다. 야간 돌봄 등 교육 당국의 보호조치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은 이번에 확인했다. 미성년자일지라도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학생보호 울타리에서 교육 당국이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참에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최근 강원지역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한동네에 사는 10 대 중·고교생 11명에게 3개월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더욱 기막힌 것은 피해 여학생의 성적 호기심을 문제삼는 교육 당국의 태도인데, 사실관계를 떠나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