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 일 처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 등 소상공인들의 쓴소리를 듣고도 노동계와 시민단체 반발을 우려해 기존 최저임금정책의 궤도 수정에 선을 그은 것은 안타깝다. 전국 670 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르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작년 한 해만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 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더구나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정하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와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 만30 원인데 이를 지키지 못해 범법자가 될 지경"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여기에다 임대료 폭탄과 원자재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악의 3 중고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계청이 13 일 발표한 올해 '1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6 만7000 명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4 만명이 줄었다. 이처럼 무리한 최저임금정책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데도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과 '임금결정' 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에만 집착할 뿐,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주휴수당 폐지는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5 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이런 대증요법에 그치기 때문이다. 희망 없는 현실에 절규하는 소상공인들이 의욕을 되찾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4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