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22 일 4 대 강 보를 차례로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강과 영산강 보(洑) 5 개 중 세종·공주·죽산보 등 3 개를 해체하고 나머지 2 개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올 중으로 한강과 낙동강 11 개 보 처리방안도 내놓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낙동강 6 개 보 운명이 기로에 놓였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생활 및 농·공업용수 부족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는 물론 농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탈원전 결정과 함께 전 정권 지우기의 적폐청산 과정의 하나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4 대 강에 보가 생긴 이후 녹조가 심해지고 하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일부 보의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의 해체 여부는 수질과 생태계 회복, 유지 관리비 절감 효과 등 '편익'과 보 철거 '비용'을 따져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 설치 후 홍수와 가뭄 피해가 줄고 수질이 개선된 곳이 많았다. 또 생활용수 및 농공업용수 확보 등 기여도도 높다. 홍수 및 가뭄 피해를 줄인 경제적 효과는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고 수질 개선 효과도 수자원공사와 학계의 조사결과로 입증됐다. 그런데 여름 한 철 녹조 발생을 과대 포장해 해체를 강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해체 결론을 낸 과정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을뿐더러 환경부가 4 대강 보 처리를 위해 구성한 4 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도 짜맞추기식 조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생활 및 농공업용수 대부분을 낙동강에 의존해 온 구미시는 해체 및 상시 개방 시 물 부족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고 대구시도 취수원 취수구가 높아 상수원 취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당혹해하고 있다. 상주·의성·달성 등 지역 농민들도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부족은 물론 농지 사막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녹조 발생 등 오염 문제는 현재 시험에 들어간 보의 부분 개방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시설물을 이처럼 쉽게 없애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이상에 매몰돼 보를 철거한다면 정작 주민과 농민들의 물 이용권을 제한하는 패착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정부는 비용과 편익 분석을 보다 철저하게 하고 환경성과 경제성을 조밀하게 따져 최선의 방안을 찾길 바란다. 적폐 청산에 매몰돼 국익에 큰 손실을 끼치는 우는 더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보 철거는 자연 회복과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주민들의 물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