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진시여성위원회 여성 정치참여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여성위원회가 ‘여성, 정치에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여성위원회(위원장 한상화)가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4일 당진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여성, 정치에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임정규 전국성인지네트워크 사무처장이 ‘여성의 관점, 여성의 경험, 여성의 가치로 만드는 정치’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정진호 탱자성협동조합 이사 △성윤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홍성지부장 △윤혜안 충청남도양성평등위원 △한상화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여성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 임정규 사무처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7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다.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여성은 8명(3.5%)에 불과하다. 광역의원 또한 전체 824명 중 160명(19.4%)이고, 기초의원은 2만5926명 중 900(30.7%)다. 선거에서 ‘젠더정책’ 이슈는 가시화돼지 못했다. 정당들의 여성정치 할당제 규정을 이행하고, 여성공천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당진의 성평등 수준은 수년 째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정책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로 이어지는 만큼 여성정치가 활발해야 여성 일자리도 확대될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별 뿐만 아니라 장애·인종·연령·계층·결혼상태 등에 따른 차이에도 민감한 정책생산과 실행이 필요하다. 정진호 이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성인지 예산 또한 10년이 넘도록 예산비중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성차별적 요인들을 제거해 성평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모순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양성평등 예산제도는 개발중심의 예산이 아니라, 환경과 교육, 문화 등 생활의제 중심의 예산이다. 성윤아 회장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통해 여성할당제와 관련 조항들을 수정·보완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동등한 기회보장을 통해 결과적인 평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원 수 증대를 위한 공천을 확대하고, 여성 정치인들의 역량강화 또한 필요하다. 윤혜안 위원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정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여성들이 50%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시민참여단을 통해 성평등 전문가를 양성, 광범위한 인식개선이 진행돼야 하며, 특히 성평등정책협력관을 두고 성인지예산 작성,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의 지표가 보편화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정치인들의 연대 강화와 여성활동가들의 협치를 통해 정치세력화도 이뤄져야 한다. 한상화 위원장 여성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차원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나 성평등 실현,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논의구조를 이제 중앙에서 지방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법과 예산 반영 또한 한 단계 진일보 해야 한다. 세부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여성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자치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여성위원회는 지난 24일 여성, 정치에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정진호 탱자성협동조합이사, 성윤아 한국여성유권자연망 홍성지수방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