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해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추락이냐 도약이냐 거센 도전의 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 인당 GDP 3 만 달러를 돌파하고 이제 4 만 달러로 가는 첫해를 맞았다. 빠르면 5~6 년 후 그 선에 도달할 것이지만 제자리걸음 또는 후진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경제적 성취는 단순히 차트 속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만한 힘과 성숙에 이른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DNA가 있다. 그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死守해야 한다 한국인의 핏속에는 경쟁과 도전을 마다않는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 그것이 제도적 토대인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만나 오늘날의 기적을 일궜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세계무대로의 진출은 지난 70 년간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동력이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는 지금 장벽을 넘을 통상의 도움닫기를 더 높이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향상욕구를 북돋우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분출하는 체제는 자유민주'·시장경제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저버려선 안 된다. 기업을 적폐로 몰아선 국가 未來 없다 시장자본주의는 사실은 기업자본주의다. 우리 경제가 근래 들어 성장 엔진이 식기 시작한 것은 기업의 기가 죽어가면서부터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것도 기업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창출하는 것도 기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마치 기업이 모든 경제적 모순의 주범인 양 갖은 규제로 옥죄어왔다. 기업은 적폐로 몰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올라타고 달려야 할 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을 다시 뛰게 하고 대한민국이 그 등 위에 올라타야 한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 기업이 뛸 장을 마련해야 한다. 주력산업이 한계에 봉착하고 새로운 산업혁명이 꿈틀거리는 지금이야말로 70 년대 중화학공업육성책 같은 혁명적 산업정책이 더 절실하다. 북 비핵화 협상과 한미공조는 同一體다 남북한 8000 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북핵은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할 과제지만, 그렇다고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유화책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북으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남한이 국제제재로부터 이탈해 '우리민족끼리' 풀자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허물고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을 갈라놓으려는 이간책이자 핵을 기정사실화하자는 것과 같다. 북핵 협상이 교착에 빠진 지금 북 정권을 핵 폐기로 이끌 거의 유일한 방법은 더 강력한 경제제재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평화는 소중하다. 그러나 북핵이란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민족'이란 감성적 접근으로 북 비핵화 초점을 흐리거나 현상에 현혹돼선 안 된다. 국민통합 출발점은 法治主義 복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 부처에 소위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 정부와 전전 정부의 정책을 파헤치며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권 이념의 부합여부에 따라 '단죄'하고 있다. 사법의 권력 종속화는 국가 기강을 뿌리 채 흔든다. 헌법 기본정신인 주권재민 공화주의의 '법치'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갈등을 푸는 열쇠이자 힘을 결집해 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구호나 이념으로 되지 않는다. 물적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핍한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가 피어나기 어렵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획일과 억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는 사회다.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명명덕'(明明德)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능력과 혜안을 더욱 밝히고 닦는 명명덕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세이자 다짐일 것이다. 특히 국민의 승부사 기질과 집단의지를 이끌어 낼 지도층의 각성과 분발이 어느 때보다는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인에게는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위대한 DNA가 있기에 지도층들은 각성하고 분발하여 거센 도전의 한 해가 될 2019년에 국민의 DNA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