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 조5 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9 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 조6 천억원보다 43 조9 천억원 증가한 '초수퍼 예산'을 확정했다. 9.7% 증액했던 올해에 이어 2 년 연속 9%대 증액이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2 연 연속 재정지출을 대대적으로 확장한 것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혁신 성장과 경제 체질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친 절박한 상황이 고려됐다. 단기적인 재정 수지 악화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예산은 혁신 성장과 경제활력에 가장 중점을 뒀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원천 기술 R&D 예산 등이 대폭 반영됐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활력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R&D 예산은 최근 10 년 내 가장 큰 폭인 17.3%를 증액한 24 조1 천억원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수출·투자 지원, 제2 벤처붐 확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 총 27 조5 천억원이 책정됐다. 전 분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27.5% 증가율이다. 건설·교통 등 SOC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9% 많은 22 조3 천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4.2%)의 3 배로, 문재인 정부 들어 SOC 축소 기조에 따라 20 조원 아래로 떨어졌던 예산이 다시 20 조원대로 회복됐다. 정부 예산안은 경기 부양 의도는 물론 사회안전망을 넓혀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세수가 10 년 만에 감소하고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가 5 년 만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국채를 역대 최대인 60 조원 찍고, 국가채무비율이 39.8%로 늘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에 육박하면서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나라 곳간은 무역수지 흑자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외부 충격을 극복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에 따라 복지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확장 재정의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례 없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근본적인 경제정책 전환이 없다 보니, 민간부문 경제 활력이 둔화하면서 정부 재정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현재같은 속도의 재정 확장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경책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
2020 년 정부 예산이 513 조로 편성, 초수퍼 예산이 확정되면서 혁신 성장과 경제력에 중점을 두었으나 근본적인 경제정책 없이 정부 재정 의존도만 높아져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