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가업 상속제'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2 일 '중소기업중앙회 최고경영자(CEO) 혁신 포럼'에서 "우리나라가 가업 상속 요건이 선진국보다 엄격해 기한 문제를 포함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24 일 와의 인터뷰에선 "정부안을 4 월께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에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업 상속제'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자산을 팔아야 경우가 있어 세금을 깎아줘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게 하자는 취지다. 1997 년 처음 도입됐을 때는 중소기업에 한해 1 억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해줬으나, 그 뒤 여러 차례 법을 개정해 2014 년엔 연매출 3 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했고 공제 한도도 최대 500 억원으로 늘렸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가업 상속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혜택이 크다. 한 예로 일본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한다. 상장기업은 제외된다. 또 세금 감면 대신 세금 낼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한을 연기해주는 납부 유예제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 공제를 받으면 10 년 동안 지분·업종·고용을 유지하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물린다. 요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가업 승계를 명분으로 세금 혜택을 챙긴 뒤 기업을 팔아버리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먹튀 방지' 장치인 셈이다. 따라서 요건 완화가 자칫 '편법 상속'의 길을 터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가업 상속제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가업 상속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오히려 일본처럼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납부 유예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 만약 업종 변경 기준이 산업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겠다. 자산 불평등과 소득 격차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고착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각종 공제가 많아 2017 년 기준 상속 재산이 있는 사람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이 3.1%(22 만명 중 6896 명)에 불과하다.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이유다. 대주주, 고액자산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게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다. ▶ 관련 기사 : 홍남기 부총리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
정부가 '가업 상속제' 요건을 완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편법 상속'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고착시킬 수 있는 제도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