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사태에서 촉발된 사회복지관 위수탁 파행 논란이 전국 단위의 사회 문제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25 일 전국 사회복지사 800 여 명이 부산에 모여 14 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거리 투쟁을 벌였는데, 이들이 집단 반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민간 법인의 사회복지관 수탁 과정에서 온갖 잡음과 마찰이 발생하고 그 결과 사회복지의 공공성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현행 사회복지관 위수탁 제도에 허점이 많다 보니 각종 탈·불법이 횡행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전포복지관 사태의 발단은 법인이 기존 관장을 내정자로 내세워 위탁 심사를 받은 뒤에 나중에 새 관장을 공모해 느닷없이 바꿔버린 경우다. 사실상 복지관 사유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하다. 어제  강당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드러났듯, 복지관 민간 위탁의 문제점들은 전국적으로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공개경쟁 없이 탈법적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조 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된 사례, 수탁 법인이 바뀌는 시점에 법인 간 극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위탁 기관 심사가 있는 3~5 년마다 수탁 법인이 바뀌면서 사회복지사들의 고용 승계가 불안한 것도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부실한 사회복지관 위수탁제를 이제는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할 때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심의 기준이나 심의위원 명단, 구체적인 심의 과정·내용 등이 사실상 비공개여서 자격 미달 시비 등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끊어내기 힘들다. 부산 지역 15 개 구 중 10 개 구가 심의 기준 정도만 공개하고 있는데, 기관 선정기준과 배점의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위수탁 과정에서 드러난 심의 내용 위반에 대해 이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차제에 복지관 운영은 법인으로부터 분리해 철저하게 전문가의 영역에 맡겨 투명성을 높이는 게 옳다. 이 분야에서 모범 사례를 보여온 부산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사태를 시작으로 최근 사회복지관의 위수탁 제도에 허점이 많아 탈법, 불법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 부산시는 기관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