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지난주 범죄예방에 이은 두 번째 정책구상 발표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자제하고 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모면하기 위한 재탕 수준의 여론무마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의 느닷없는 검찰 개혁안을 접한 국민들로서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국민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원하는데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엉뚱한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조 후보자는 전날에는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도 강변했다. 오직 자신만이 개혁의 적임자라는 오만과 독선이 느껴진다. 한때 언론청문회라는 편법까지 들고 나와 빈축을 샀던 여당이 야당과 다음달 2∼3 일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 합의한 것도 갈수록 커지는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행여 무늬만 청문회를 만들어 대중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오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조 후보자에 대한 반감은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다. 최근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0.2%가 공정·정의 등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며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조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검찰 개혁은 물론 정권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얘기다. 서울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학가에서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야말로 민심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묻고 있다. 조 후보자가 당장 할 일은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속 시원히 해명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조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국가적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과 같은 검찰 개혁방안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깔끔히 해명하고 국가적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