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 명 부산 서면 모여 집회, 전포복지관 파행 사태 등 비판 부산 전포종합복지관 위수탁 파행 사태(국제신문 지난 9일 자 9면 등 보도)를 계기로 전국 사회복지사 500여 명이 민간 위탁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2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종사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사회복지 공공성사수와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공동행동’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전포복지관 운영법인이 부산 사회복지계의 공동행동을 ‘일부 음해세력에 의한 좌초 위기’로 정의한 것도 모자라, 적법하게 진행된 신고를 ‘불법시위’로 일컬으며 사회복지계를 기망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의내용을 위반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을 일삼는 민간법인은 공공재인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전포복지관 파행 사태와 관련해 전포복지관 운영위원회와 운영법인, 부산진구청과의 3자 대화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29일 열린 법인 이사회 회의록이 두 종류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회의록은 운영법인이 심의내용을 이행했는지 가릴 핵심 자료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한 회의록에는 관장의 고용 승계 동의 내용이 없었고 다른 회의록에는 이 부분이 있었다”며 “진위를 확인해 줄 녹취록이나 속기록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포복지관과 사회복지사협회 측은 “법인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졌다”며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집회에서 민간위탁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다수 사회복지관은 민간법인이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5년을 주기로 이뤄지는 위·수탁 과정에서 심의내용 위반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심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협회 측은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 사회복지기관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위탁법인의 사유화 현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집회와 무관하게 3자회담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지난 25일 사회복지종사자 500여 명이 전포복지관 파행 사태를 계기로 부산 서면에 모여 '사회복지 공공성사수와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공동행동'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