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WTO가 90 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도 했다. 불공정 사례의 대표 격으로 거론된 중국이 타깃인 듯하지만, 한국도 함께 언급된 만큼 WTO 내 한국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롭게 됐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 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시행 중이다.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정책에 우대를 받는 것은 물론 WTO 분쟁에서도 절차적으로 유리하다. 개도국 우대를 규정한 조항은 150 여 개에 이른다. 한국은 1995 년 WTO 가입 당시 개도국이었고,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으로 분류될 뻔했으나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다른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미국이 단행할 조치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올 초 미국은 OECD 회원국, 주요 20 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1 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 만 2056 달러),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라는 4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한국은 4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분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세 인하, 농업보조금 감축 등의 문제가 줄줄이 불거질 수 있다. 쌀과 같은 민감한 품목에 대한 보호 수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당장은 미국이 개도국 대우를 중단한다고 해도 다른 농업협정 체결 때까지 현재의 개도국 지위가 유지될 순 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갈등에서도 보듯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게 냉혹한 국제관계 현실이다. 개도국 지위를 지키기 위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식량 문제가 얽힌 농업은 어떤 식으로든 위축돼선 안 되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제한하라고 무역대표부에 지시함에 WTO 내 한국의 개도국지위 역시 위태롭게 되었고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지키기 위한 협상 전략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