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찾기 토론회서 공식선언 주민들 시 계획 공감대 형성 ‘시간 끌기에 그칠라’ 우려도 ▲ 2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인천 자체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가 열려 참석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반드시 자체 매립지를 찾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시민들은 시의 계획이 시간 끌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이번만큼은 매립 종료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2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열고 연간 7만7천52t을 처리할 수 있는 15만㎡ 규모의 자체 매립지를 찾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했을 때 자체 폐기물처리대책이 있어야만 수도권매립지를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체 매립지 운영에 필요한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등도 기초단체당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자체 매립지로 매립 종료하겠다는 접근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걱정했다. 시가 2013년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배수진을 쳤다가 결국 매립 연장으로 돌아선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했을 때 3·4매립장의 최대 15%(106만㎡)를 사용한다는 4자 합의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백진기 서구오류지구연합회장은 "주민들은 전임 정권처럼 또 시간만 끌다가 연장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2025년 종료에 대해 어떠한 조건과 변명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시와 지역 정치권이 똑똑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자체 매립지를 확보한 뒤에는 4자 합의에 따라 타 지자체가 사용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3년 당시 매립면허권이 환경부(29%)와 서울시(71%)에 있었기 때문에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가능했다. 허가권을 가진 시가 반려했지만 결국은 인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자구책이 없어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매립면허권 40.6%가 시로 넘어와 시 동의 없이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로 매립을 연장하기로 한 4자 합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으나 시는 이 또한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시장은 "시가 자체 매립지로 가고 수도권매립지를 닫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보여 주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열었다"며 "더 이상 인천은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는 도시가 아니며, 스스로도 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선진화된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 운영에 필요한 소각시설과 재활용성별시설 등을 기초단체당 하나씩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