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광주 시민모임’ 감사자료 분석 결과 부적절 계약 등도 지적…시교육청 철저 감독 요청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불공정, 불투명한 교원 채용 등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세밀한 견제와 감독을 요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교육부의 광주지역 초·중·고 감사자료’(2013-2018년)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약 40여건의 교사채용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고조차 하지 않는 등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A중학교는 기간제 면접 평가기준인 ‘인성, 교직관, 자질, 소양, 기타’ 중 ‘기타’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B여고는 서류전형 평가표 평가기준 중 대학전공, 직무관련자격증 여부, 교육경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 없이 단순히 상(5), 중(4), 하(3)로 배점기준을 정하면서 심사위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점수를 매겼다. C여고는 서류심사에서 공고에 없었으나 추천서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외국어 교사가 아님에도 외국유학 부가점수를 줬으며, D고는 기간제 채용에서 법인이사장이 교회 담임목사로 자신이 추천한 지원자를 평가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정규교사 채용은 시교육청 위탁채용 의무화로 일정부분 공정성이 담보해 나가는 추세지만 기간제 교사는 이렇다할 감시나 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단순한 감사상의 주의 조치가 아닌 구체적인 조사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교육청은 감사 당시 이들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밖에 “사립학교에서 다수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분할 수의계약, 규정과 절차에 어긋난 명시이월 등 회계의 부실함이 발견됐다”며 “거의 매해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립학교의 재정 대부분이 세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춰 볼 때 더욱 강도높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년간 40여건의 교사채용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점을 들어, 불공정, 불투명한 교원 채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세밀한 견제와 감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