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국(强小國) 네덜란드는 우리가 본 받을 것이 많은 나라다. 라인강 하구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상 2 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산업화로 인한 오·폐수 피해를 혹독하게 겪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라인강 줄기를 따라 입지한 국가들과 무단 투기 및 오염을 금지토록 협약하는 등 대단한 협상력을 발휘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토양세척기술, 수처리 기술을 발전시켰다. 네덜란드 정부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산·학·연을 관리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청렴도 강화를 위한 반부패법이 시행돼 왔다. 한화 7 만6000 원 정도인 60 유로 이상 사례를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처벌 조항이 강해서 무단 폐수방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경우 그 즉시 업체 폐쇄 조치에 처해진다. 일반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난 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 매매 시 이를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 네덜란드가 작은 국가임에도 세계에서 그 명성을 떨쳐온 데는 이런 투명함과 청렴함, 협상력 등이 있었다. 한국이 네덜란드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네덜란드는 세계 2 위의 글로벌 농식품수출국이다. 2017 년 기준 1022 억 달러를 수출한 미국에 이어 870 억 달러를 수출했다. 1950 년대부터 수십년 간 정부가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노력하는 농민들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결과다. '농지통합' 정책을 펼쳐 농장 규모를 키우고 첨단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농가들을 지원해 경쟁력을 키우도록 집중했다. 농사를 포기하고 떠나는 이들에겐 토지를 적정가격에 쉽게 넘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네덜란드의 농가 수는 6 만 5500 호로 우리나라의 20 분의 1 수준이지만, 농지면적은 우리 보다 넓은 1 만 8500 ㎢, 농가당 경지면적은 우리의 30 배 가까운 28 만㎡에 달한다. 농업총생산도 우리의 2 배 가까운 540 억 달러 규모다. 농가 수준이 아니라 '농업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높아져 첨단온실과 축사를 짓는 배후 산업들도 자연스레 발전했다. 농업을 산업으로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형화로 전환시킨 노력이 주효한 것이다. 농업의 대형화와 첨단화에 따라 관련 산업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사육부터 출하까지 자동화된 축사를 연구하는 기업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천장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돼지 부피를 측정해 무게를 추산·기록한다. 축사내부의 온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하는 환기시스템도 있고, 돼지를 특성별로 구분해 각각에 맞게 사료를 배급하는 첨단 센서도 있다. 사람들이 축사에 들어가는 횟수가 줄어 전염병 발병률도 크게 줄이는 효과도 있어 네덜란드 축산농가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이런 첨단 축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 우리에겐 새만금이 있는데 세월만 보내며 뜬구름만 잡아왔다. 한국의 농업 발전을 어렵게 한 배경에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정치가와 소신 없는 정부, 남 탓하는 구습이 있다. 농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와 물도 절약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도록 사고의 대전환과 실천이 시급하다. 농업은 산업이다.
네덜란드는 농업을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형화해 세계 2위 글로벌 농식품수출국으로 우뚝 선 반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그렇지 못한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가와 줏대 없는 정부, 남 탓하는 구습 등을 버리고 농업과 환경은 살리고, 에너지는 절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