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 등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쟁점과 발전 방안을 토대로 하는 ‘재정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세율 5%분에 대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수의 35%를 출연함에 따라 2019년까지 10년간 약 3조8천억 원이 조성됐다. 조성된 기금은 ‘상대적 손익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만 출연하는 방식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 발생 소지 ▶배분된 기금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아 귀속되지 않는 지방소비세수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21%(2019년 4%, 2020년 6%)로 10%p 인상되기 때문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방식을 새롭게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충훈 선임연구위원은 "새롭게 만들어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의 적실성 확보와 재원지출성과의 명확한 관리 등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경기연구원은 ‘재정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당초 취지에 맞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