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오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1천5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6~8월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오는 6월부터 취약계층이 1천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10년 이상 1천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천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함)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준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으면 원금 감면이 안 돼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상각 전까지는 이자 면제나 장기 분할상환 등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대신 금융회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 연체를 막고자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키로 했다.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6~8월 중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는 특별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