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지난 29일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키로 한 날이다. 그런데 예결위는 28일 오후에야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심사를 재개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에 따른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소(小)소위’에 예산심사를 넘겨버린 것이다. 소소위란 빠른 심사를 명분으로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만 비공개로 만나 예산 증감액을 협의하는 기구다. 이날 3당 간사들은 ‘예산심사를 내실 있고 꼼꼼하게 할 것이며,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걷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말 그런 마음이면 떳떳하게 속기록을 남기는 게 도리다. 이를 거부하는 건 해마다 비판을 받아온 그 짓을 또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깜깜이·졸속 심사’와 ‘지역구 예산 챙기기’ 말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올해 기초연금 지출은 작년보다 2조2천500여억 원이 늘어 (국가 비상사태 때나 사용하는) 예비비에서 1천200억 원 이상이 지원됐다고 한다. 최저임금 급증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예상치(238만 명)보다 100여만 명이 더 몰리며 역시 예비비에서 985억 원을 충당했다고 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구직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도 이미 소진됐다. 이 모든 게 현금성 복지들로 과도할 경우, 국민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예산으로 변질된다. 이것들을 천문학적인 빚을 내면서 확대하겠다는 게 내년도 예산안의 본질이다. 미래세대의 삶이 파탄나든 말든 개의치 않고 총선을 위해 털어붓겠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건 견제해야 할 야당까지 이러한 광란의 잔칫상에 숟가락을 얹어 놓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법적 근거조차 없는 소소위를 통해서 말이다. 예결위 간사들이 정부예산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있을 것 같진 않다. 이들은 그저 각 당에서 내려오는 오더를 취합해 상호간 주고받기하는 식으로 정치적 거래를 하는 담합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 무능한 위정자들로 인해 나라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만 비공개로 참석해 예산 증감액을 논의하는 ‘소(小)소위’로 예산심사가 넘어가면서 ‘깜깜이·졸속 심사’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