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제거율 전국 33.2% 전남 학교는 21.9% 그쳐 석면 해체 공정 까다로워 민원발생 우려 신청 꺼려 전남지역 일선 학교 건물의 석면 제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제거 사업에 미온적인 학교장들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지난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 학교 석면 제거가 시작한 이후로 2018년 12월까지 3년여 동안 전체 학교 석면 면적의 33.2%만이 제거됐다. 특히 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석면 제거율은 21.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경기(25.9%), 경남(26.5%), 서울(28.2%), 충남(28.2%) 순이었다. 반면 세종(66.2%)과 전북(55.3%), 강원(53.5%) 등의 지역은 석면 제거율이 비교적 높았다. 여기에 잔여 석면을 지난 한해동안 얼마나 제거했는지 살펴보면 전남은 9.6%에 머물러 경기도(9.2%)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저조했다. 이처럼 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석면 제거 사업이 가장 더딘 이유로는 학교장들의 의지 부족이 한몫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모니터단 구성,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장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석면제거율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74억 원을 들여 301개교 26만 8521㎡의 석면을 제거한 상태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더해 218억 원을 편성하고, 일선 학교가 석면 제거 사업을 신청할 경우 100% 수용하고 있으나 학교장들이 해당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학교에서 석면제거 공사를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학교시설 석면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는 교실 벽과 바닥을 모두 2중 비닐로 밀폐해야 하는데다, 작업이 끝나도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어야 리모델링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시일이 소요되고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해 학교장들이 자신의 임기중 석면 제거 사업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지역 학교의 석면 제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1.9%로 나타나, 석면제거를 꺼리는 학교장들의 안일한 행정에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