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11일부터 사업별 서면심사 및 권역별 발표평가에 이어, 다음달 초 최종 선정회의에서 평가결과를 종합해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의 개별적 칸막이 사업들을 재설계해 묶음 형태로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부처에서는 협약내용에 따라 우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시범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전국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이 접수됐다. 신청사업 27개의 세부 단위사업은 총 137개로, 단위사업별로 관련부처 현황을 분류한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 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27개 사업과 관련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16개 부처다. 이 사업은 다부처에 걸친 묶음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만큼, 기존의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본격적인 평가 전에 다수의 관계 부처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부터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에서 신청 사업별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기존정책과의 조화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자체 간 수평적 협의·조정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우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 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작업에 착수해 다음 달 초 평가 결과를 종합해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