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원 대상 6000명으로 확대…1인당 125만원 지원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업종 전환·재기 지원 계획도 소개 정부가 폐업을 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연말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업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재기지원센터가 광주·전남을 포함해 30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광주 221명·전남 82명을 포함한 2690명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 대상을 총 6000명으로 확대했다. 참가자들이 지원받을 금액은 총 75억원으로, 1인당 125만원 꼴로 지원받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규모 3517명(40억원) 보다 70.5% 증가한 수치다.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는 업종을 전환하고 싶은 소상공인이나 폐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준비단계부터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다. 참가자들은 9개월(60시간)에 걸쳐 업종별 전문교육, 멘토링 등 업종 전환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은 전부 무료로, 광주호남지역본부 등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재창업패키지에 참가한 광주·전남 소상공인은 303명으로 전체의 11.2%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광주 459명·전남 132명 등 591명이 참가하며 전체(3517명)의 16.8%를 차지했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생애주기 전(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지원’ 계획도 함께 소개했다. 정부는 매년 7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재기 지원 사업규모를 기존 1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창업 뿐만아니라 폐업과 취업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8158명(95억원)에서 올해 2만2000명(337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전담창구 역할을 할 재기지원센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원을 배치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4만명에 달하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한다. 또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 제도를 통하면 광고를 하려면 전체 점주의 50%,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정은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해야 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을 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패키지를 열어 체계적인 지원에 광주 전남도 303명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