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석 기자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실효성 높일 대책 마련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각종 안전관련 법안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교통안전 관련 법안과 관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용균법과 관련,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과 김용균법을 언급하며 교통안전 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안들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