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과 내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려면 조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장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제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부르고 5∼6 일에 청문회를 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청와대도 부정적인 기류다. 여권은 애초 합의대로 오늘과 내일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가족은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핵심 증인 협의 후 5∼6 일 또는 9∼10 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선(先) 증인채택'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는 내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동남아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6 일까지 국회에 제출 시한을 주고, 그래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문 대통령이 9 일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어떤 경우에도 법적 시한인 12 일 전까지는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출국하면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 논란을 제도 탓으로 돌리며, 임명 강행의 명분을 쌓으려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청문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의회의 검증제도다. 여야는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가 다시 불투명해지는 조짐이 일자 여당 일각에서 '국민 청문회' 카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열어 해명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조 후보자 지명 후 쏟아진 의혹은 다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조 후보자 임명에는 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거센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었는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논란을 제도 탓으로 돌리며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시 국민들의 반발은 클것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정한 임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