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본부와 부산, 경남, 경북, 경기지부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6일 부산시교육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부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한유총이 각 유치원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니 조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려면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해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 까지만 해도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면서 한유총에서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조사의 결정적인 이유임을 설명했다. 지난 4일 전국의 사립유치원이 입학연기를 강행할 때 한유총의 한 간부는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단순히 집회를 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개별 유치원에 개학연기를 독려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동참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협박했다. 문자의 내용 중에는 “이제 고지가 눈 앞에 있는데 배신자들 때문에 무너진다면 모든 책임은 배신자들이 받을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성공했을 때 반역자들의 자리는 없다는 것”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위반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메시지가 공개 되었기 때문에 그 차원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사립유치원 290개 중 80% 정도가 한유총에 속해 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부산시교육청은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부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중이라고 밝히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조사의 결정적인 이유임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