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현금 복지 떠넘기기'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위는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현재 이뤄지는 현금성 복지사업을 전수 조사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명확한 재원분담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정부에 끌려다니며 예산을 부담하다 보니 지자체 살림이 망가졌다는 하소연이다. 지자체 재정이 복지행정으로 골병이 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현금 복지가 광풍처럼 번지며 최근 2 년간 지자체들의 돈다발 복지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국 17 개 광역자치단체와 226 개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2017 년 1419 개에서 올해 1672 개로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집행 금액도 9317 억원에서 1 조 1769 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6 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현금성 복지도 가속도가 붙는 추세다. 복지사업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 포인트 방식으로 추진된다. 때문에 '포용 국가'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보편적 복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수록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뒷감당에 허리가 휘고 곳간에 구멍이 뚫리기 마련이다. 올해 전체 예산 7257 억원 중 사회복지예산을 빼고 나면 다른 가용재원은 100 억원밖에 안 된다는 대구 달서구청이 단적인 사례다. 더구나 지자체들은 기초연금에서만 2021 년까지 1 조원 가까운 추가 부담을 안게 돼 있다. 이처럼 지자체 재정이 망가진 데는 자신들의 퍼주기 경쟁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아동수당, 무상 등록금, 장수 축하금 등 갖은 명목으로 돈다발 살포에 뛰어들며 복지 확대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 부담은 결국 납세자의 몫이다. 정부와 국민이 복지 포퓰리즘에 취해 재정을 파탄 낸 중남미 국가들의 불행이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정부는 흐트러진 살림살이의 고삐를 조이고 곳간을 채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복지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도 국민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끌려다니면서 예산 부담을 해야 하는 지차체의 살림 악화 현상인 '현금 복지 떠넘기기'에 반발하여 집단행동에 나섰으며, 복지에 대가가 항상 따른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