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 사물함·쓰레기 등 비치 통행로 확보 안돼 신고포상제 광주 0건 ‘유명무실’…제도 보완 필요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헬스장 비상구에는 사물함과 쓰레기 등 적치물로 막혀 있어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 /최환준 기자 #광주 북구 오치동 A헬스장. 6층 규모 상가건물의 4층에 입점한 이곳에는 오후 시간을 맞아 운동을 하려는 주민과 대학생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헬스장 바로 양 옆에 위치한 폭 1m 정도의 비상계단 2곳에는 남성과 여성이 이용하는 사물함 공간으로 나눠 사용되고 있었다. 남성 사물함 공간으로 이용하는 비상계단 옆에는 사물함 200여개가 적치돼 비상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또 회원들이 두고 간 신발과 샴푸 등 목욕용품을 모아둔 쓰레기가 비상계단에 버젓이 방치돼 있다. 여성 사물함 공간으로 이용중인 비상계단도 마찬가지다. 모두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다중이용시설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에 이용돼야 할 비상계단 주위로 적치물이 쌓여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방화구획과 시설 폐쇄·훼손 또는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를 보면 비상계단의 통로 폭은 0.9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신고포상제도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정부가 지난 2010년 비상구 폐쇄 등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나, 해가 갈수록 신고 건수와 포상지급 건수가 줄고 있다. 소방청이 지난 2017년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접수한 신고 건수는 410건으로 6년 전 2011년(1만6천691건) 보다 급격히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포상지급 건수도 2011년 7천337건에 달했지만 2017년 210건에 불과했다. 또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적발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0건이었다. 시 소방본부는 첫 신고에서는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이 지급됨에 따라 관심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화된 것은 신고 대상 축소 및 포상금 지급 방식 변경과 함께 홍보 부족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함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에 물건이나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을 경우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각 자치구 소방서에서 상시 운영중에 있으니 적극적인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1년이 경과했지만 다중이용시설들의 안전 불감증이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신고 건수와 포상지급 건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