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정혁신위원회서 쌀 예외품목 지정 등 15건 논의 최종안 검토 후 국회·농림부·행안부에 대책마련 촉구 전남도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는 14일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WTO 협상에 대비,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만들었다. 건의 내용은 모두 15건이다.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 ‘예외 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신속한 도입과 예산 확대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 ‘가격변동대응 직불제’ 도입 ▲노지 채소류 근본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적용 범위 확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이다. 또 ▲청년·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농가 경영안정대책 시행 ▲수출농업 육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정부정책으로 추진 ▲‘고향세’ 도입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 ▲농업의 ‘무역조정지원제’ 도입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농사용 전기요금’ 할인 및 유지도 포함됐다. 농정혁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과제는 이미 시행하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발표 내용으로는 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되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전라남도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미래 WTO 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적용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전남이 주산지인 쌀, 마늘, 양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차기 WTO 협상 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지만 지금부터 좋은 대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농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도록 정부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보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농정혁신위원회는 농업인과 도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통해 농업인 단체, 농업인, 교수, 전문가 등 43명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 출범 후 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열어 62건의 불합리한 정책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건의안 15개를 만들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