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유예하는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촉구했다. 28 일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 회의에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립서비스로 밝혀졌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법 76 조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닥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긴급명령권은 지난 1993 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발동한 적이 있다. 긴급명령권 발동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자칫 대통령의 독단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1997 년 외환위기, 2008 년 금융위기 때도 긴급명령권을 쓰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야당에서 왜 먼저 이런 요구를 내놓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사실 긴급명령권 요청은 소상공인들이 먼저 꺼냈다. 지난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8 일 한국당 비상회의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한국당의 요구는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들의 호소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랐고, 내년에 10.9%가 또 오른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고쳐 또 다른 짐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지우려 한다. 2017 년 대선에서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지금 이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다. 28 일 통계청이 발표한 11 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마저 경기가 푹 꺾였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금융위기 때보다 낮다. 현재 경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 개월째 하락세다. 이미 시장은 오래전부터 불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새해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미룰 수 있다. 31 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유예하는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재차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