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국민 세금으로 지원, 부정사용액 전액환수해야” 성명 부산시가 일선 구·군에 경로당 보조금 집행실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일부 구·군이 이에 응하지 않자(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10면 보도) 시민단체가 수사 의뢰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시에 경로당 보조금 집행실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구·군을 수사 의뢰하라고 1일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시가 최근 5년간 경로당에 지급한 냉난방비나 운영비 등 보조금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50여 일의 기간을 주고 자료를 요청했으나 일부 구·군만 자료를 제출했다”며 “사실상 일선 구·군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현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구·군은 11곳이다. 부산진 해운대 강서 사상 영도구는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를 제출한 구·군 중에서도 기장군 등은 보조금 반납 금액을 확정하지 못해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해운대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최근 5년이 아닌 최근 2년간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일부 구·군은 법적 권한이 없는 대한노인회가 경로당 보조금 정산자료를 보유한 채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초법적 행위까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일선 구·군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면 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조금 부정 사용이 드러난 구·군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경실련은 “경로당 보조금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부정사용액을 정확하게 산출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심범 기자 .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보조금 집행실태 자료를 미제출한 구·군을 수사 의뢰하고 경로당 보조금의 부정사용액을 산출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