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립유치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국가 지원금이 더 이상 원장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낭비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교육당국에 맞서면서 국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울산의 한 유치원도 교육 당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신학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았다가 교육청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이 유치원은 법적인 폐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아모집과 선발 절차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폐원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치원 회계도 원칙을 무시했다. 교육청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유치원은 지난 2015 년부터 2018 까지 4 년 동안 총 9 억원의 학부모부담 수입을 유치원 회계에 세입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 명의 토지를 숲 유치원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임차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지난 2017 년 4 월부터 2018 년 9 월까지 사용료 1,400 만원 상당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원장은 또 자신이 직접 급여 지급업무를 보면서, 병가기간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등 1,240 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이 설립한 북구의 또 다른 유치원도 2015 년부터 4 년간 학부모 부담금 6 억여원을 유치원 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해당 유치원에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는 한편 숲 유치원 운영과 학부모 부담 수입 세원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연한 조치다. 울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으면서 불법 폐원 등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의 특정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추가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 부정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지원 축소 등 근본적인 해법도 마련돼야 하겠다.
사립유치원의 깜깜이 운영과 회계 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 부정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나아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 유치원 지원 축소 등 근본적인 해법도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