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일하는 국회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지난 4 월 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소위 정례화 및 복수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이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 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 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했다. 임기가 9 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 대 국회의 의안 본회의 처리율은 29%로 역대 최저다. 워낙 입법활동을 하지 않아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일상적으로 각종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일하는 국회법'까지 만들어 일하라고 떠민다는 것이 웃지 못할 일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9 월 정기국회를 열고,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세 달 가까이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 상임위 또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에 불과한 만큼 여야 정당들이 지금껏 해왔던 행태를 반복하며 막무가내식으로 법을 무시하면 이 또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상임위뿐 아니라 본회의도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최종적으로 각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현재 일하는 국회를 보여 줄 가장 중요한 일은 강원도 산불 피해와 포항 지진 피해의 지원,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한 6 조 7000 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19 일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추경안 통과는 필수적이다. 또한 가맹점주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해 선거법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들도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이 경제위기를 주장하면서도 추경안 통과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과 연계하고 있어 유감이다.
지난 4 월 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소위 정례화 및 복수화' 국회법개정안을 통해 상임위뿐 아니라 본회의도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최종적 각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산업계 위기대응을 위해서 추경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