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가부채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126 조 9000 억원(8.2%) 늘어나 1682 조 7000 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전체 증가분의 74.2%인 94 조 1000 억원이나 급증한 탓이다. 공적연금 부채는 무려 939 조 9000 억원으로, 총 국가부채의 55.9%를 차지했다. 나랏빚의 절반 이상이 퇴직 공무원과 군인들 노후 대비에 들어가는 셈이다. 연금충당 부채는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지급 보장이 법으로 명시돼 있어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국민의 미래 부담인 것이다. 이미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졌다는 점이 걱정이다. 공적연금 부족분을 메우는 데 들어가는 보전금은 2017 년 3 조 7000 억원, 지난해에는 3 조 8000 억원에 이르렀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명분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로 함으로써 갈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2022 년까지 공무원 17 만 4000 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들에게 향후 30 년간 지급해야 할 급여와 연금이 419 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징집병을 줄이고 직업군인 비중을 높여나간다는 방침까지 감안하면 군인연금 적자폭도 확대될 게 자명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돈을 쓸 궁리만 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9.5%나 늘어난 '슈퍼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조기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충 등을 명분으로 500 조원 규모의 초팽창 예산을 짤 방침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 곳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정부는 적자재정 관리를 위해 공무원 증원과 무분별한 복지확대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 고통스러운 부담을 안겨 줄 공적연금 개혁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월 평균 수급액이 34 만원에 최고액이 204 만원에 불과한 국민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마당이다. 한 달 240 만원, 최고 720 만원까지 받는 공무원들의 귀족연금을 그대로 둔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국가지급 보장이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가운데 공적연금 부채가 총 국가부채의 55.9%를 차지하며 국민의 미래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