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당정은 18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20개 사업(21조 원)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개 사업 중에서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9조8천억)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적으로 사업효과가 미치는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3천억 원)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의무 도급제는 건설 경기 조정 국면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 시장에 활력을 넣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공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경제에 기여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런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양질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국가 경제활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비롯된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 산하 15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사에 대해 사업 적정성 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에 착수했다"며 "내년부터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통합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18일 당정이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실시함에 따라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