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 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방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균형발전 평가 항목 점수를 높이고 그동안 예타 통과의 걸림돌이 됐던 경제성 평가 비중은 축소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 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 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된다. 한마디로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셈이다. 지난 1999 년 시행돼 올해로 20 년째를 맞았다. 이른바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도입됐다. 지난 20 년동안 제대로 된 예타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인 게 지방SOC 사업이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경제성 평가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지방과 낙후지역은 예타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경기 침체에다 갈수록 인구가 줄다 보니 경제성이 낮고 이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방 사업의 예타 문턱을 낮춰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높여 지역 개발사업의 예타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문제는 상향 폭이다. 현재보다 (5%P) 높이는 데 그쳤다. 업계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 업계는 최소 10%포인트 정도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예타조사 수행기관으로 그동안 독점하던 KDI 외에 조세재정연구원을 포함시켰다. 조세연구원에서는 복지 분야뿐 아니라 SOC 사업도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세연구원이 SOC 예타 평가를 무리없이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20 년 만에 예타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예타 제도 개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개선안처럼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높이는 시늉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또한 조세연구원뿐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도 평가기관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예타 대상 규모를 높이고 개편안에서 제시한 조사기간 1 년을 넘겼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20년만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지방사업의 문턱을 낮춰 지역경제활성화를 만들어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폭 손 보았지만 앞으로 예타 대상 규모를 높이고 제재조치를 명확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