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철도 3 대 숙원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 정부의 무관심과 차별대우 징후가 뚜렷하다.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사업(서대구 고속철도역~동대구역·총연장 14.6 ㎞)은 4~5 년 전부터 해당부처에 계속 국비반영을 건의해 오고 있으나 묵살 당하고 있다. 올해도 35 억원의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반응이 없다. 반면 부산은 지난해 말 지하화사업 용역비로 35 억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다. 명백한 차별대우다. 대구시로서는 이 사업을 통해 철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행복주택 건설 등으로 도시의 가치를 한껏 올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국토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올 초 전국의 주요 숙원사업과 더불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대구산업선 건설사업(1 조2 천800 억원)은 내년 기본 설계비로 201 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초기사업이라는 이유로 고작 35 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의 이런 태도는 2027 년까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만든다. 정부는 당초 전국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제 와서 관련 예산을 쥐꼬리만큼 배정하겠다는 것은 생색만 내고 사업은 계속 미루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사업완수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예산조율 과정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600 억원 안팎으로 발생하는 대구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해서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 년간 광역자치단체별 교통·물류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국비지원 내역을 보더라도 대구시에 대한 차별은 분명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국 17 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토부의 SOC 예산 국비 지원액에서 12 위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6 년 대구의 SOC국비 지원액(1 천23 억원)은 전남(3 천612 억원)보다 훨씬 적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진영논리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을 둔다면 국민통합과 지역 간 화해와 협력은 요원하다. SOC사업은 지역균형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6년 대구의 SOC국비 지원액(1천 23억원)은 전남(3천612억원)보다 훨씬 적어지면서 대구시의 철도 3대 숙원사업에 빨간불이 켜져 진영논리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을 둔다면 국민통합과 지역 간 화해와 협력이 요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