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창 기자 ‘지방채 2천억 상환’ 전남교육청 추경안 보는 두 시각 “큰틀에서 국가재정 도움” VS “현안 사업 투자가 먼저” 도의회서도 의견 엇갈려, 18일 2차 본회의서 의결 예정 지난달 27일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전남교육청 제1회 추경안 편성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장석웅 교육감. /전남도교육청 제공 지방교육채 2천500억원 상환 등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남도의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지방채 상환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지방채 상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방채 상환 보다 교육 현안에 먼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제332회 전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기정예산에서 5천831억원(15.2%) 증액된 4조4천22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열리는 2차 본회의서 추경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번 도교육청 추경안의 핵심은 추경안 규모 절반에 가까운 2천526억원이 지방교육채 상환에 투입된다는 점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를 두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앙정부이전수입 등이 늘어 무상교육 등 역점사업에 투자를 하고도 여유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지방채를 대폭 상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의결되면 한때 1조원에 달했던 도교육청 지방채 잔여액은 1천889억원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가가 이자를 갚아주는 지방채를 도교육청이 서둘러 갚아야 하느냐다. 이 때문에 전남도의회에서도 도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여유로울 때 학교 증·개축 등 지역 교육 현안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남도의회 의원도 “장만채 교육감 재임 당시 전남교육청의 지방채가 1조원에 달했던 이유도 시급한 현안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재정 등 큰 틀에서 봤을때 재정상황이 비교적 여유로운 현 시점에서 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을 놓고 여러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면서도 “이번 추경안 편성의 경우 무상교육 조기 실현 등 교육감 공약사업에 투자하고도 중앙정부이전 수입이 넉넉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던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방채를 상환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수 전남교육청 행정국장은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고 예산을 각종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그러는 동안 국가가 지방채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나가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안도 국가재정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 도교육청으로서는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인해 26억원 상당의 정부 인센티브를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전남도교육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남도의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육채 2천 526억 상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 현안에 먼저 투자를 해야한다는 두가지 방향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