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생에게 들어간 사교육비가 1 인당 월평균 29 만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는 6 년 연속 늘어났고, 특히 지난해에는 7.0%나 증가했다. 역대 정부가 '사교육 부담 경감'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지만 결과는 이처럼 참담하다. 이런 정책을 표방한 것은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사교육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가장 큰 원인은 일관성 없는 대학입시 정책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에서 초중등 교육 과정이 일류 대학을 가는 데 귀결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입제도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학생들이 그에 맞춰 적절히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대입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행태는 이 정부 들어서도 거의 마찬가지다. 2022 학년도 대입제도 공론화를 둘러싸고 지난해 벌어진 혼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게다가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수시·정시로 나뉜 데다 수능시험에서의 과목 선택, 학생부종합전형의 반영 비율 등에서 편차가 너무 크다. "대입전형 방법이 3000 가지가 넘는다"는 학원가에서 떠도는 얘기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지난해 지출된 사교육비 가운데 교과 학습이 아닌 진로·진학 관련 상담에 소비된 '입시 코디' 비용이 619 억원에 이르렀다는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공교육 황폐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상위 1% 안에 드는 학생과 하위 10%인 학생이 두루 뒤섞인 교실에서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기를 기대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하다. 더욱이 대학별 전형도 제각각이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뒤엉켜 불안을 키우는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면 먼저 대입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부모나 담당교사의 판단만으로도 학생의 실력에 적합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그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방안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정치이념이나 집권 세력의 성격에 관계없이 국가교육의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정책을 마련하는 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이런 상황의 주요한 원인은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이므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