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 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 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 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틀 뒤인 18 일까지 국회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19 일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야당은 "국회에 대한 항복 요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결격 사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종목별 매매 손익 등 의혹을 풀 만한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자 부부는 대형 호재성 공시 직전에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거래 정지 등 악재 공시 전에 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집중거래가 이뤄진 이테크건설의 경우 하도급업체 관련 재판을 이 후보자가 맡은 데 대한 부적절성 조사도 필요하다.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 조사가 불가피한 마당에 임명을 강행해선 안 될 것이다. 젊은 판사들 위주로 이뤄진 인터넷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는 이 후보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한 판사는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포괄적 동의가 있었는데, 법적 책임만 없으면 후보자는 깨끗하게 되고, 그 과정의 도덕적 문제는 부부간에 분리가 가능한가"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스스로에게 이같이 물어봐야 한다. 국민 절반 이상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5 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에 달한 반면 '적격하다'는 응답은 28.8%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벌써 13 명이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조 수석을 꽃가마 태워 내년 총선에 내보내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듯하다. 이례적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국민 눈높이'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로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민심에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관판 후보자는 검찰 및 금융당국 조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청와대 민적수석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