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주차장 입구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이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4 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 줄 세우기 등의 권위주의적인 수사 관행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검찰의 조치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의 대규모 촛불집회 후 과도한 검찰권 행사 자제와 인권 수사를 강조하자 정 교수 소환이 비공개로 바뀐 것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싸고 야당에서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공개 소환 전면 폐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어차피 인권 지향적 수사 관행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이를 앞당긴 셈이다. 경위야 어떻든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인 것만은 틀림없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탄받은 것은 진영 논리적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행태에 기인한 바 크다.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가족 전체를 탈탈 터는 식의 무리한 수사 행태와 인권 침해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게 사실이다. "권력 실세도 저 정도니 우리 같은 일반인이야"라는 불안과 공포가 검찰개혁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문제 의식과 검찰의 조치가 하필이면 조 장관 가족 수사부터 해당되느냐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공개 소환 폐지보다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권 보장과 언론의 감시ㆍ견제, 국민의 알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개선안을 내놓기 바란다. 분명히 할 것은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별개라는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은 신경을 쓰되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진영 간 세 대결을 악화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검찰이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공개소환을 전면폐지하였는데,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균형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