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불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다만 형량은 차이를 두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라는 막항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치권력에 취약한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제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이번 사건(화이트 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경련에 압박을 넣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은 특수활동비로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 원,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건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서울고법 형사4부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