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제주도가 추진중인 국립공원 확대 정책이 주민반발에 직면했다. 체계적인 자연환경자산 보호 등을 확대 배경으로 제시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와 1 차산업 생산 활동 위축으로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다. 반대 분위기는 공직 내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도 감지된다. 임업과 수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자 해당 부서는 물론 산림청·해양수산부의 호응 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행 한라산국립공원 보다 4 배 많은 면적을 오는 7 월 제주국립공원으로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지정면적은 육상328.7 ㎢, 해상 281.3 ㎢ 등 모두 610 ㎢다. 하지만 제주국립공원 확대 면적에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포함되면서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가 제주국립공원 확정·고시에 앞서 지난 1 월 열기로 했던 주민설명회는 도민 반발을 우려한 제주도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될 정도다. 도민 반발은 장점만을 부각하는 환경부와 제주도 환경부서의 '찬성몰이'식 홍보가 주범으로 꼽힌다. 국립공원 확대에 포함된 육상지역은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가 이중·삼중 제약을 받고, 국유지를 빌려 버섯 등을 재배중인 임업인들의 생업 포기도 배제할 수 없다. 해상면적 확대 역시 양식업 및 어업활동 제약을 우려해 우도·추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청 산림?수산 부서 역시 주민 피해 등으로 국립공원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할 정도다. 환경부는 주민들의 피해 걱정을 불식시킬때까지 국립공원 확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처럼 검증되지 않은 지역발전·주민소득 창출로 도민을 우롱하는 것은 반발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한라산국립공원과 오름·해상 등 자연환경자산들이 현재도 다양한 규제로 보호·관리되고 있기에 환경부의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폐기해야 한다.
환경부와 제주도가 추진중인 국립공원 확대 정책이 제주국립공원 확대 면적에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포함되면서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