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드론 규제 혁파 로드맵을 내놓은 데 이어 4 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미래도로 계획인 '도로 기술개발 전략안'을 수립했다.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전용 하늘길'을 구축하고, 35 건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도로 계획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결합해 상상 속 도로의 모습을 구현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속으로 달리는 전기차에 자동으로 무선 충전이 되는 도로, 미세먼지를 흡착해 분해하는 도로 등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한국이 한참 뒤처져 있는 분야인 드론, 미래도로 등에 대해 정부가 큰 그림을 잇달아 제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드론 택시·택배 등은 첩첩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전파법부터 전기인증, 항공법, 통신법 등 각종 법의 적용을 받는 데다 안보 위협 때문에 군 당국까지 비행가능공역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도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때 초소형 드론 1218 대가 밤하늘에 수놓은 오륜기 쇼는 전 세계의 극찬을 받았다. 그것도 당초에는 야간비행 금지 규정 때문에 가로막혔고 국토교통부가 국제행사에 한해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꾼 후에야 가능했다. 이는 기술 잠재력은 충분한데 규제 때문에 날개를 펴지 못하는 드론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사이 중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15 년 전부터 세계 1 위 업체 DJI 본사가 있는 선전에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선전은 생태계가 구축된 드론 천국이 됐다.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시설 드론테러가 발생하면서 규제 완화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중요 국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티 드론도 도입하기로 한 만큼 보안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드론 비행 공간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 미래도로사업도 100 여 개의 기술이 서로 융합돼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
정부는 드론 규제 혁파 로드맵과 도로 기술개발 전략안을 세워 큰 그림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