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0 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3 년 3 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도 승인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정치 상황이나 국제관계 변화와 관계없이 실시돼야 한다. 게다가 이번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이미 2 년 전 결정됐지만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따른 여론 악화와 미국의 대북 제재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집행이 중단돼 있던 것을 재개하는 것이다. 2016 년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입주 업체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이번 방북 승인과 인도적 지원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협상이나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는 물론 아니다. 다만 정부의 결정이 미국과의 사전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이루졌다는 점은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가 함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이 이에 호응해 온다면 북·미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인의 방북은 당장은 어렵다고 해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인도적 지원이 대규모 대북 지원의 마중물이 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북한은 아직 직접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대신 남측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과 남북 협력사업 교착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과는 다른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기업인의 방북까지 거부하면 오히려 자신의 입장만 어려워질 뿐임을 북한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북한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정부의 제의에 호응하고 나서야 한다. 이번 방북 승인과 인도적 지원이 성사돼 한반도 평화 촉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대북식량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하루빨리 이에 호응하고 나서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