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위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지역 대표 대신 공무원·구의원 - 구청장 영향력 키울 의도로 풀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부산 북구가 원활한 입지 선정을 위해 지역 주민을 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전면 개정안을 발표해 구청장 입맛에 맞는 입지 선정을 할 거란 논란이 인다. 야당 구의원들은 조례안 개정 움직임에 크게 반발해 향후 진통이 불가피하다. 북구는 2015년 제정된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북구는 오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열리는 북구의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 단계임에도 벌써 논란이 불거지는 건 선정위 구성과 운영이 대폭 바뀌기 때문이다. 현행 조례는 ▷지역대표 위원(13명)과 ▷전문가 위원(15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운영해왔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에서는 지역대표 위원을 없애고 ▷공무원(6명) ▷구의원(4명) ▷전문가(7명)로 구성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구 각 동을 대표하는 지역대표 위원이 선정위원회에서 빠지고 구청장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무원과 구가 선정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될 전망이다. 북구 관계자는 “신청사 입지 선정은 미래 확장성과 접근 편의성 중심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 대표들의 지역이기주의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이에 지역대표 위원을 빼고 신청사 건립 실무를 맡은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의결 방식, 회의 소집 주체도 논란거리다. 기존 조례는 선정위가 최종 입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입지 결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위해 소속 전문가 위원의 2/3 동의를 얻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조례는 소속 위원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동의로 완화했다. 임동우 기자 .
부산시 북구는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에 지역대표 위원을 제외한 구성·운영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