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광산구 제1금고 국민은행 선정 무효 법원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공정성 훼손 법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난해 국민은행을 제1금고로 선정한 것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6일 오후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지난해 11월 1일 제1금고를 국민은행으로 지정한 행위는 무효라고 봤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금고 운영기관을 기존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사전 유출 등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논란이 극심했다. 이날 재판부는 광산구가 2018년 10월 24일 개최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낙찰자의 지위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농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농협은 광산구를 상대로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 입찰 절차에 심의위원의 명단이 유출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산구와 농협 사이 금고지정 무효확인 사건(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은행과 광산구 제1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1금고 지정에 탈락하자 농협은 입찰 절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물론 평가도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사전 유출 등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논란이 극심했고, 결국 법원은 국민은행을 제1금고로 선정한 것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