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최종권고안을 국회에 내기로 결정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는 우려했던 대로 노동계 요구는 거의 수용하고,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받아들이는 안을 그제 발표했다. 지난 9 개월간의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하자, 사측과 노측 위원을 뺀 공익위원들만의 의견을 '경사노위 권고안'으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 조항들은 하나하나가 노사관계를 태풍 속으로 몰 만큼 파급력이 큰 내용들이다. 공익위원 권고를 국회가 받아들이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은 6 급 이하 일부에서 모든 직급으로 확대된다. 가뜩이나 강성 노조를 피해 해외이전하는 국내외 기업이 속출하는 판에 해고자들이 이끄는 노조는 아찔한 일이다. 경사노위는 경영계가 호소한 최소한의 노사 균형조치들은 들어주는 시늉만 했다. 핵심요구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는 거부했다. 대체근로 허용이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지만, 거의 모든 나라가 허용하고 있으므로 궤변에 가깝다. 권고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와 '파업 중 생산시설 점거금지'가 포함됐지만 '찔끔 수용'에 불과하다. 단체 협약 확대기간이 1 년으로 최소화됐고, 생산시설 점거는 '규제'를 권고했을 뿐 '금지'라는 표현을 뺐다. '노(勞) 편향' 안을 주도한 것은 노사관계위 내 공익위원들이다. 노사 위원수가 팽팽한 가운데 '정부 추천' 공익위원 4 명이 친노조·친정부 성향이라 가능한 일이다. 민변 출신 노동법학자 박수근 노사관계위원장은 경영계의 정당한 요구를 '물타기'로 폄하하기도 했다. 다른 공익위원은 "경총의 국제통상법 이해가 부족하다"며 경영계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나머지 공익위원 2 명도 민노총 등 노동단체들에 깊숙이 관여한 이들이다. 편향 논란은 노사관계위뿐만 아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8 명 중 4 명,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4 명 중 3 명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런 면면을 보면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인지, 노동계 대변기구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를 설계하고 즐기는 듯한 정부 행태다.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을 꽂아놓고 책임을 회피하며, 기업 압박에 악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사합의 무산 시 별도의 공익위원안을 내지 않겠다던 노사관계위가 입장을 바꿔 '노 편향' 안을 낸 대목은 그 배경을 의심케 한다. 사회적 대화보다 갈등을 부추기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경사노위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사노위가 경영계가 호소한 최소한의 노사 균형조치들은 들어주는 척만해 사회적 대화보다 갈등을 부추기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