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 집중된 수도권과 14배 차이나…영남은 20.4% 송갑석 의원 국감자료…지방대 인력난·연구환경 인프라 부족 원인 송갑석 의원 광주·전남 지역의 정부 산학 R&D(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전국 대비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민주·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두 부처에서 집행한 산학 R&D 총 예산 약 13조8000억원 가운데 4.1%인 570억원이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58.8%의 예산이 집중된 수도권보다 약 14배 적은 수치다. 호남권에는 수도권의 1/8 수준인 7.4%(1021억원)가 투입됐고, 영남권은 20.4%(2803억원), 충청권 10.3%(1412억원), 강원·제주에는 3.2%(434억원)의 산학 R&D 예산이 집행됐다. 현장 연구자들은 ‘지방대학의 인력난, 연구환경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학 중심의 연구자 네트워크’ 등을 지역불균형의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산업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학들은 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소외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지역 산학 R&D 예산은 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배분돼 지역산업과 호흡을 맞추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 대학의 ‘R&D 역량 부족, 정부 R&D 지원 기회 감소, 연구실적 감소대학원생 감소, R&D 수준 답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지방의 산학협력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무조건적 예산증액이 아닌 수혜대학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구인력을 수급해 기업에 연계하는 등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이날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미 소재·부품 분야의 핵심기술 특허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되면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이미 확보한 특허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폴리이미드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112건의 국내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특허는 단 한건도 없어 한일 특허 경쟁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에 송 의원은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등 경쟁국가 및 기업의 핵심특허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연구개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 정부 산학 R&D예산 비중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간 두 부처에서 집행한 예산 약 13조8000억원 가운데 58.8%인 수도권보다 약 14배 적은 4.1%인 570억원이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