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방식 등 놓고 사학법인과 입장차 여전 김경태 기자 광주교육청, 사립 교원 공동전형 확대 무산 시행방식 등 놓고 사학법인과 입장차 여전 “희망 학교만 시행…8월 말까지 수요조사”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중등교사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전형(위탁채용) 확대를 추진했으나 올해도 실패했다. 인사 투명성을 높여 임용 비리를 차단하고 실력파 교사를 채용하자는 교육청과, 여전히 ‘자율권 침해’로 보는 사학법인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동전형 수요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과 사학법인협의회는 공동전형을 위한 업무협의를 수차례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중심으로 공동 전형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8월 말까지 법인별 선발인원 수요 조사를 하고 10월 공동전형 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14일 시교육청에서 주관해 1차 시험을 진행하고 5~6배수 합격자를 해당 학교 법인에 추천한다. 내년 1월에는 2차 수업 실연과 3차 심층 면접을 학교 법인에서 진행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2, 3차 전형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5명 중 1명 이상을 교육청에서 각각 추천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이 2017년 20.2%, 지난해 23.5%, 올해 26.9%로 매년 증가해 담임과 부장교사를 기간제 교원으로 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규 교원 확대 요구가 큰 만큼 사학법인들이 교사 채용, 공정성 강화 방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전형은 광주지역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함께 추진하면서 시교육청이 시험 문제 출제, 평가 등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 측에서 시교육청에 전형 일부를 맡기면서 ‘위탁채용’이라 불리기도 한다. 시교육청은 공동전형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사립학교 측의 반발과 시행 방식상 이견으로 선발인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8학년도 6개 법인 15명, 2019학년도 6개 법인 19명 사립학교 교사가 공동전형으로 선발됐다. 그동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참여하지 않는 법인에 정규직 교사 신규 승인 중단, 학급 수 감축 등 압박 카드를 꺼내고 사학법인은 ‘초법적 행위’라고 반발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광주지역은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을 제외한 157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사립학교가 67개교로 42.6%에 달한다. 특히 고등학교는 사립이 62.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 투명성을 높여 임용 비리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중등교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전형(위탁채용) 확대를 추진했으나 사학법인의 '자율권 침해' 주장으로 올해에도 끝내 무산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동전형 수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