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신 전 사무관은 정황 증거를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서면서 추가 폭로까지 예고했다. 기재부는 어제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퇴직 5 급 공무원 간의 진실 공방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세금으로 정부 빚을 갚는 국채 매입을 취소하고 오히려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도록 강요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더욱이 정권이 교체되던 2017 년의 상황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의 국가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사실 관계를 부인하자 그는 당시 기재부 차관보가 이에 관여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기재부에 관련 비망록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제도 정식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 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안 된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거듭 내세웠다. 이러한 폭로 내용을 그대로 믿어서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다분하다. 무엇보다 당시 1 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입찰이 예고됐다가 하루 전에 전면 취소된 이유가 명쾌하지 못하다. 국회에도 보고된 나랏빚 감축 계획이 돌연 백지화된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로 인해 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실무 차원의 상환시기 조정'이라는 애매한 설명으로 넘어가려는 모습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은 뒷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불필요한 진실 공방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불신만 커질 뿐이다. 폭로 당사자에 대한 법적 처벌 문제와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모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변명과 해명으로는 의혹을 덮을 수 없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당시 관련자들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청와대가 정부빚을 갚기보다 오히려 국채를 발생해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증폭중인 가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련자들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