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불과 2 ㎞ 거리에 있는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및 인천시 계양 등 4 곳에 새로 신도시가 조성된다. 일산이나 분당보다 더 가까운 곳에 대규모 수도권 신도시가 또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 지을 주택만 12 만2000 가구다. 서울 등지의 소규모 택지까지 합하면 15 만5000 가구나 된다. 수도권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3 개 노선의 광역급행철도(GTX)도 건설된다.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까지 지정해 기업유치에도 나선다고 한다. 그제 정부가 발표한 '2 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의 골자다. 이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을 몰아주기 위한 정책 패키지나 다름없다. 이번 방안은 서울 집값 잡기의 일환이다. 규제지역 확대, 세금 인상 등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도 서울 부동산 과열을 막지 못했던 정부가 공급 확대로 돌아선 것이다. 신도시 건설로 서울 집값은 잡을지 모르지만 수도권 비대화는 피할 수 없다.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가뜩이나 노령화 왜소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하다. 부동산 정책이 서울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동안 부산 등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싸늘하게 식은 지 오래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2 년간(2016 년 12 월 대비 2018 년 11 월)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3.33% 하락했다. 남구(-0.44%) 수영구(-0.46%) 동래구 (-0.94%) 연제구(-1.54%) 등지도 줄곧 하락세다. 한때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가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울산이나 경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부산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응답이 없다. 이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장한다. 여당 대표의 122 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제안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아직 구체안이 없고 대신 수도권 몰아주기 정책만 나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선 항의 움직임조차 없다. 광역단체장들이 대부분 여당 출신이고 광역의회 역시 여당이 장악해 그렇다면 지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일이다.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과 인천시 계양 지역에 정부가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 패키지이며 부산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식게 하는 정책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