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 협약과 정면충돌하는 국내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 개 법률의 개정안을 30 일 공개했다. 노동자 단결권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면서도 사용자 방어권은 국제 기준과 동떨어지게 방치하고 있는 탓에 기울어진 법률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조합법 등 3 개 법률 개정안에는 5 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퇴직자·해고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도 사라진다. 이처럼 법률을 개정하면 전교조는 자연스럽게 합법화되고 한국은 그동안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 개 중 3 개를 비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올해 4 월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권고안은 노사 합의를 얻지 못한 안이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 년에서 3 년으로 연장하고 노조가 쟁의행위 중 생산시설과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노동계에 기울어진 법률 개정안이라 할 만하다. 경영계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때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노동조합 파업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선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43 조는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보니 파업 때 사용자 측이 속수무책이다. 노사 합의로 풀어야 할 노동행위들에 대해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주요 국가 중 한국뿐이다. 정부는 이들 법률 개정안을 9 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노동자 권리를 국제 수준에 맞추게 되면 사용자 권리도 국제 기준에 맞추는 건 당연하다.
노동자 단결권은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면서도 사용자 방어권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기울어진 법률안이라는 지적이 있는 노동조합법이 경영계의 대체근로 허용 요구도 반영하여 노동자 권리와 함께 사용자 권리도 국제 기준에 수준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