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지도 않고 사라진'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 기장군에서 거액의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이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만 하더라도 군청의 허술한 관리 탓으로만 여겼다. 알고 보니 부산의 16 개 구·군 모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경로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대한노인회가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이상한 관행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비리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16 개 구·군 2329 개 경로당에 2018 년 115 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대한노인회가 이를 일괄 관리한다고 한다. 난방비뿐만 아니라 중식 재료비, 냉방비 등에 이르기까지 경로당 제반 보조금에 대해 노인회가 관리를 도맡아 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로당 보조금에 대한 정산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정산자료가 노인회에서 지자체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경로당 보조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 하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노인회에다 경로당 보조금 관리 업무를 계속하여 일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시민 세금으로 편성된 보조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세금을 보조금으로 사용했으면 정산 절차가 뒤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표를 의식해 보조금 유용을 묵인해 온 것은 아닌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아무리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 특히 특정 단체에다 보조금 관리 업무를 맡기고 정산 의무까지 방치하는 것은 지자체의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부산시와 16 개 구·군은 그동안 경로당 보조금이 어떻게 유용되어 왔는지 진상조사부터 먼저 벌여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가 직접 경로당 보조금을 관리하는 등 시민이 수긍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경로당 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명목별 전용 카드 지급 등 보다 투명한 경로당 보조금 관리 지침이 나와야 할 때다.
부산 경로당 보조금 의혹이 커가는 가운데 경로당의 정산자료는 지자체로 넘어가지 못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밝혀졌는데 부산시는 그동안의 보조금 관리가 잘못 유용된 것을 진상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