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법고시 2 차 시험 문항이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앞서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 사무처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21 일 국회 채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 월 치러진 제35 회 입법고시 2 차 시험 중 행정법 1 번 문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 상황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날 1 번 문항이 이번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A교수가 시험 1 달 전인 지난 4 월 다른 대학교 대학원 강의에서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법 1 번 문항은 지문에 담긴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쟁송 대상과 적용법조만 바뀌었을 뿐 A교수가 낸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 서술형식이 유사하고, 하위 문항의 내용과 배점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전체 배점이 100 점인 행정법 과목은 주관식 3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이 중 문제가 된 1 번 문항은 배점이 50 점으로 가장 높으며, 3 개의 하위 문항(20 점·15 점·15 점)으로 이뤄져있다. A교수가 낸 모의고사 역시 동일한 배점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돼있고, 하위문항 2 번과 3 번은 입법고시 문항과 유사한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쟁송을 묻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따라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22 일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될 만큼 유사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며 내일 오전 중 경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문제가 행정법에서 워낙 자주 출제되는 일반적 내용이라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출제 교수에게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고, 출제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9 일 입법고시 2 차 합격자를 발표했고, 오는 30∼31 일 3 차 전형인 면접시험을 진행한 뒤 내달 5 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입법고시 시험 문항이 출제자로 참여한 교수가 앞서 낸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에 국회 사무처가 자체 조사에 나서며 이르면 22 일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교수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고, 출제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