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1심 무죄 뒤집어 10차례 범행 중 9차례 유죄…강제추행 1회는 "증명 안됐다" 항소심 "범행, 반복적 죄질 매우 불량"…피해자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인정 "현직 도지사·대권주자 지위 이용해 범행…피해자 고통에도 혐의 극구 부인" 안희정, 유죄판결에 "할말없다."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5)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당시)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수행비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 전 지사와 김씨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김씨가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등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것이다.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재판장이 "영장 발부 집행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안 전 지사는 겨우 얼굴을 들어 "없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5)에게 1심을 파기하고, 10차례 중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