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 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난 30 일 새벽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했다. 여야 4 당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사무실을 가로막자,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시간과 회의장을 바꿔가며 기습표결하는 전략까지 썼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박근혜 대표 시절 이후 15 년 만에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치고 장외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국회의 전면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4 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맞바꾸고 오신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강제 사보임하면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완강하게 버티면 특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 일 동안 만만찮은 진통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가 난파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 법 등 주요 민생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올스톱될 상황에 놓였다. 정국 급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 비난은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에 쏠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한국당을 설득해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출구를 찾아야 한다. 국회가 난장판이 된 데는 여야 모두 잘못이 있는 만큼 한국당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마침 오는 8 일에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된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한국당과 협상 재개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정국의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여당의 새 원내대표는 야당과 말이 통하고 협상력을 갖춘 인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당도 그동안 여당의 협상 요구를 외면해 온 책임이 있다. 대여 투쟁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역풍도 적지 않다. 제1 야당으로서 수권정당이 되려면 투쟁 일변도보다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여야 4 당과 차별화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지지층 결집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국민과의 공감이 더 중요하다.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가 난파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 법 등 주요 민생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올스톱될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