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책 실패가 위기 자초" 민주 "제1야당, 정쟁 빌미 삼아" 여야는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24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는 양국 정부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억지 반응이 황당하다"며 "제1야당이 국가안보상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규탄하면서도 외교안보 위기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당국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무책임한 위협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이 기회를 틈타 독도를 넘보는 일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한국 안보가 난파선 같다.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라며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 얼빠진 안보정책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동북아 긴장을 고조하는 데 대해 규탄하고 즉각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현 안보위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은 러시아 정부가 의도를 갖고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울릉도까지 침입해 내려왔기 때문에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허언"이라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의도된, 계획된 중러의 합동 훈련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는 어제 국방부에서 초치한 중·러 무관들도 인정했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중·러의 군사훈련과 협력체계에 따른 시도가 아닌가 판단한다"며 "실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 긴급발진에 대해선 "일본이 우리 영토에 대해 그렇게 말할 자격과 여건이 안 된다"며 "일본의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한국당은 외교안보위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주장하였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을 비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