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인권 유린 실상이 드러난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사태의 피해자가 죄다 실질적인 무연고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가 얼마나 이들을 방치해 왔는지도 새삼 반성하게 된다. 인권 유린이 자행된 동향원의 비극은 사회가 무연고 장애인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한 탓도 크기 때문이다. 정신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노동 현장의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힘겨운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학대당하는 이들을 구제할 장치가 없다는 현실에 참혹할 따름이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사회에 내몰린 '시설 밖 장애인'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들은 마음대로 몸을 운신할 수 없는 데다 마음껏 믿고 의탁할 가족조차 없는 이중의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일인 데다가 가족과의 관계조차 단절된 고립무원의 상황을 버티는 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난민 아닌 난민처럼 사회를 떠돌다가 거리의 노숙자가 되거나 정신병원 학대 피해자로 전락하기 일쑤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설 밖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립 지원금 500 만 원에 연간 2 회의 사후 관리 전화가 고작이다. 이마저 5 년이 지나면 종료된다. 자립에 실패하면 출구가 없다. 한 번 시설에서 나온 뒤엔 이들이 돌아갈 장애인 시설은 정원 감축을 이유로 문을 닫아걸었기 때문이다. '탈시설' 추세에 맞춰 무연고 장애인을 세상에 쏟아내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 '죽어서야 집계된다'고 할 정도로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무연고 장애인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사회가 이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후견인으로 나서야 한다. 이들이 당한 인권 유린 실상을 조사하고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전한 자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전담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사태의 피해자가 무연고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이 자립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