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내년부터 2029 년까지 경제의 주축인 생산연령인구(15~64 세)가 연평균 32 만5000 명씩 줄어든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당장 내년에만 23 만2000 명이 줄어 올해(5 만5000 명)의 4 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 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며 고용시장에서 벗어나지만, 초저출산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로 들어와야 할 0~13 세 인구는 연평균 13 만5000 명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 급감은 취업자 수 증가폭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생산, 소비, 투자에 악영향을 줘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 노인층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고령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통계청은 정년 연장이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년을 65 세로 연장하면 생산연령인구 100 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인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가 9 년 늦춰진다는 것이다. 장래인구특별추계 가운데 중위추계의 정년이 5 세 연장됐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올해 노년부양비(20.5 명)는 현행보다 7.4 명 떨어진 13.1 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65 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을 올리고 낡은 정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시급하고도 진지하게 공론화해야 할 주제다. 정년 연장이 고령화로 인한 각종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구성원의 고령화로 인해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과 부진 근로자 해고가 어렵고 고임금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가뜩이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데 청년 채용이 막히면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정부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정년 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사회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도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
통계청이 2029년까지 생산연령 인구가 연평균 32만여명씩 감소한다는 예측치를 내놓았는데, 정년연장이 노인 부양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아 노동시장 유연화등과 함께 생산인구 급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