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두 채를 보유 중인 60대 남성 A씨는 7·10 대책 이후 머리가 아파졌다. 이미 9700만원인 보유세가 내년부터 무려 2억2100만원으로 뛰게 된 것이다. A씨는 언젠가부터 이혼을 떠올리고 있다. 부부 금실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도 말이다. 왜냐하면 '위장 이혼'을 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분리되니까 절세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담겨 있다. 그의 머릿속에 매도는 전혀 없다. 자식에게 증여한 다음에도 아파트가 남으니 위장 이혼을 불사하더라도 버텨보겠다는 생각이다. 시중에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더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게 아니라 강남 아파트를 판 것'이라는 시니컬한 유머마저 나돌고 있다. A씨의 고민은 더 이상 강남 집 부자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네이버 부동산카페에는 위장 이혼 상담이 부쩍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집값 폭등에 따른 세금 폭격이 '이혼 권하는 사회'를 낳은 셈이다. 30대 여성 B씨는 요즘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채 보름 만에 3억 넘게 번 것이다. 그녀는 6·17 대책 직전 송파구 잠실동 엘스 30평대를 샀다. 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될 것이라곤 짐작조차 못 하고, 6월 초 가계약금을 넣었다. '놀랍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발표하며 정부는 23일까지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절차를 따랐다지만, 그 1주일간 '미친 시장'이 열렸다. 잠실 일대 전세 낀 물건은 부르는 게 값이 됐다. 그녀가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받은 '영끌'로 전세 낀 아파트를 19억원에 산 뒤, 22억5000만원까지 신고가 거래가 터졌다. "작정하고 올리려고 해도 이렇게는 못 한다. 문재인은 부동산의 신(神)"이라는 조소마저 등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는 '축제' 분위기다. 규제가 강력할수록 호재로 받아들이는 통제 불능 국면이다. 패닉 바잉(panic buying) 초래한 정부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원론과 싸우고 있다"고 일갈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 대책은 ▷재건축 규제(2년 거주 의무 부과) ▷법인 규제(대출금지와 세금 인상) ▷갭투자 대출 규제 ▷실거래 조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요약하면 '거주할 집 아니면 사지 말라'는 수요 억제 정책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를 31곳에서 48곳으로 늘렸다. 조정대상 지역도 44곳에서 69곳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김포와 파주 등을 뺀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 실미도까지 포함됐다. 6·17 대책은 '패닉 바잉(panic buying)'을 불러왔다. 공급 계획이 빠진 규제 남발을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라도 못산다'로 시장은 해석했다. 규제가 같아지자 서울 아파트로 매수 흐름이 회귀했다. 그리고 김포와 파주에서 풍선효과가 생겼다. 하루 새 분양권 프리미엄이 5000만원 뛰었다. 6월 25일 발표된 김포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2%에서 1.88%로 수직상승했다. 상승률이 90배였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입주신청 자격에 2년 거주 의무를 부과한 규제는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 시장을 더 흔들었다.
국토교통부의 6·17 대책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입주신청 자격에 2년 거주 의무를 부과한 규제와 갭투자 대출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불안한 전세 시장을 더 뒤흔들어 panic buying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