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 재검증을 맡은 국무총리실이 엊그제 부·울·경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설명회에서 늦어도 올 연말까지 판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당초 재검증 결과를 10 월 초께 발표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일정표다. 8 월 중에 검증기구를 만들고 판정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게 불과 지난달 말인데, 이마저 다시 뒤집힌 것이다. 도대체 언제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건지, 검증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첨예한 입장이 얽혀 있고 다양한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하는 사안임을 십분 감안한다 해도 판정위 구성 시한을 연말까지 지연시킨 건 너무하다. 그동안 총리실은 '이른 시일 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실제 검증 절차 추진에는 미적대는 행보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검증 절차를 무한정 미루려는 또 다른 의도가 개입된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 판국에 얼마 전 국토부가 김해공항 커퓨 타임(이착륙 금지 시간) 완화라는 '당근'을 갑자기 끄집어 든 것도 석연치 않다. 총리실 검증 절차 중에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명분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차 지적하고 강조해왔다. 이 문제가 총선 이슈에 휘말리기 전인 향후 몇 달 안에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 재검증 절차를 선거에 활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판단은 결코 올바르지 않은 태도임을 알아야 한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극심한 반발이 오히려 선거 국면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자칫 지역 다툼으로 비쳐 전국적 힐난의 대상이 된다면, 동남권 관문공항은 최악의 경우 다시 무산의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관문공항 건설은 PK와 TK, 지역 간 대결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중대 사안이고 고통받는 지역민의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국가 의무와 관련된 문제다. 총리실 검증 취지는 부·울·경 검증단의 보고서와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따져보고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이 가능한지 기술적·경제적 판단을 도출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될 이유가 없다. 판정단 구성을 연말까지 미룰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남은 절차들을 앞당겨야 한다. 최종 결론을 내년 총선 뒤로 미루거나 심지어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다. 총리실 검증 이관 후 어느새 시간은 두 달 넘게 흐른 만큼 총리실이 이제는 곁눈질 없이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추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총리실은 김해공항 확장안 판정위원회 구성을 연말로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적극적인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