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청소년 5대 범죄 연 2천건…상당수 가출 연루 사회보호 시스템 체계화·강력범죄 처벌 강화 등 필요 최근 경기도 오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이 이른바 ‘가출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가출 청소년 공동체인 가출팸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의해 해체된 가출팸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다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발견돼 해체된 가출팸 수는 2017년 51개(254명)에서 지난해 91개(435명)로 약 78.4%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59개(335명) 가출팸이 경찰에 의해 해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경찰이 전국적으로 발굴한 위기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1천824명, 가정 밖 청소년 236명에 달한다. 경찰은 또 이 기간 15개 가출팸(82명)을 찾아내 해체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광주에서 발생한 19세 미만 청소년 5대 범죄는 총 5천95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2천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가출 청소년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1일 오전 3시21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해 4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훔친 20살 청년 A씨와 가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가출 청소년 무리는 비슷한 시기 광주 도심 곳곳에 주차된 차에 13차례 침입해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여죄도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18일 경찰은 자신보다 5살 어린 가출 청소년에게 동구 충장동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도록 지시한 B(18)군을 붙잡았다. 지난해 6월에는 가출 여성 청소년과 동거를 하면서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22)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10대 여성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 채팅어플 등을 통해 조건만남(성매매)을 강요한 뒤 성 매수 남자들에게 받은 돈을 갈취했다. 이처럼 강력 5대범죄(살인·강도·강간 강제추행·절도·폭력) 이외에도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관련 범죄에 가출 청소년들이 연루되기 쉬운 만큼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출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숙식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보살핌을 조건으로 접근한 뒤, 성인보다 범죄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을 이용해 가출청소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수사부서 및 관련 기관과의 안전망 연계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가출팸 해체 활동에 집중함과 동시에 선도프로그램 등 각종 청소년 안전망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 각층의 보호·계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가출팸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해체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부서와 공조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발견돼 해체된 2017년 51개에서 약 78.4% 급증한 91개로 강력 5대범죄(살인·강도·강간 강제추행·절도·폭력) 이외에도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관련 범죄에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