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 표면화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AFP통신이 14 일 보도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를 받아 통상안보를 내세우며 무역확장법 232 조를 근거로 작년 5 월부터 이 문제를 조사해 왔는데 17 일(현지시간)까지 백악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내에서 통상 분야 관료들이나 수입차 딜러 등으로부터 관세 부과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트럼프의 강한 의지에 끌려가고만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상무부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내세워 90 일 이내에 최대 2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대상이 기존 완성차에 국한될지, 전기차는 물론 관련 부품까지 넓혀질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의 교역 상대국들을 놓고 별도의 무역협상에 따라 결정할지,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의 관계를 감안해 지렛대로 쓸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조치 대상에 포함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주로 팔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동안 미국 측과의 막전막후 접촉을 토대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나쁘지 않다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 부분 양보했음에도 이번에 추진되는 관세 부과에 면제를 확답받지 못한 상태이니 어정쩡한 처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시 한국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가 최대 98 억달러(11 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으니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차관급에 이어 베이징에서 2 차 단계에 들어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 부과는 미·중 간에 벌이는 무역전쟁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된다는 신호다. 수출 시장에 드리워진 암운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차가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상무부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뜻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