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진전 없어 패트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 민주,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한국당 “사과가 먼저”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출구 없는 답답한 연말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는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협상뿐 아니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협상도 교착에 빠지면서 해를 넘기며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예산 부수법안과 비쟁점 민생 법안도 여야의 대치 정국에 맞물려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정국 돌파구를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23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남은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무관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에는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카드로 선거법 처리 문제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 우선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의 전제로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문제에 대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비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도 계속 시사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무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의당과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들도 선거법의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해서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데 협조할 생각이 생기겠는가”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하고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전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각 당의 입장이 제 각각이라는 점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원 포인트 본회의의 개최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여야가 대치하면서 각 당의 입장이 예산 부수법안과 비쟁점 민생 법안도 발이 묶여 있어 제 각각인 각 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