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동작·마포·성동·종로구청 등이 국토교통부에 표준단독주택(약 22 만 가구) 예정공시가격 재조정을 요구했다. 예정공시가격의 인상폭이 너무 큰 데다 같은 지역에서도 시세(실거래가) 반영률이 제각각이어서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집단으로 주택 공시예정가격 재산정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표준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약 418 만 가구) 개별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된다. 그런데 지난 7 일 공람을 마친 '2019 예정가격'을 보면 지난해보다 가격이 100~200% 오른 주택들이 속출했다. 서울 평균 인상폭은 역대 최대 수준인 20.7%로, 지난해의 약 3 배다. 게다가 도봉구 쌍문동 등의 경우 같은 동네에서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최소 22%에서 최대 99%로 차이가 났다. 감정평가가 잘못됐거나, 감정평가사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결국 책임은 정부 몫이다. '고무줄'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부가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국토부는 공시예정가격을 기초로 오는 25 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이후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3 월20 일 최종 확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4 월 중순께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1 개 사회복지·행정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주택공시가격이 30% 정도 오르면 지역 건보료가 연 14 만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높다. 들쭉날쭉한 시세 반영률 탓에 조세 형평성의 원칙도 훼손될 게 뻔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 역시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정책 목표를 단기간에 밀어붙이다 보니 1 년 사이에 너무 가파르게 세금이 늘고 지역별 증가 폭도 들쭉날쭉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 '주먹구구'란 비판을 받고 있는 시세 반영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관련기사연금저축, 매달 30 만원씩 1 년 꼬박 부으면…기업 애로 들은 대통령, "이번엔 달라졌다" 평가 나와야"8 억 주고 산 이태원 단독주택 알고보니…" 울분"탈원전, 공론화로 정리됐다"는 靑 답변, 사실 아니다공기업 '신의 직장'인 줄 알았더니…충격 실상
서울의 다수 기초자치단체들이 국토교통부에 약 22만 가구 표준단독주택 예정공시가격 재조정을 요구했는데, 주택 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 행정 기초자료에 영향을 주고 세금 형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먹구구식 시세 반영률에 대한 해명과 정확한 산정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