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39 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1 조1000 억원으로 전년보다 84.7%나 급감했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4 년 11 조4000 억원, 2016 년 15 조4000 억원에 달했지만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 년 7 조2000 억원으로 반 토막 났고 지난해엔 7 분의 1 로 쪼그라들었다. 어닝쇼크 수준이다. 문재인케어와 탈원전 등 정부 포퓰리즘 정책의 '총대'를 멘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년 3685 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 조8954 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재인케어가 지난해 7 월부터 시행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에너지공기업들도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2 년 전만 해도 7 조1483 억원 순이익을 기록했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1 조1745 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서부발전 등 한전의 5 대 발전 자회사들도 이익이 6415 억원 감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 년 8618 억원 흑자에서 1020 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대규모 적자를 내면 몸집을 줄여야 마땅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민간 일자리 감소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입 직원 채용을 독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면서 마구잡이로 인력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8 만3000 명으로 전년보다 3 만6000 명(10.5%)이나 늘었다. 이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늘어난 공공기관 직원만 2 만4000 명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은 3 개월 만에 2 만1000 명 더 늘어 1 분기 말 기준 40 만명을 돌파했다. 이명박정부 때 자원외교와 4 대강 사업 등으로 광물자원공사와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무더기 적자를 내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랬던 민주당이 집권하자 공공기관을 정부 정책에 동원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건 자가당착이다.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국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눈앞의 정책 목표에 급급해 공공기관을 낭떠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과감하게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케어와 탈원전 등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급속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공기업의 부진은 공공요금의 상승 혹은 세금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