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위원회 행정'에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들 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나 둘씩 설치되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그 운영은 '시민'이 아닌 '공무원'이 주체가 돼 있다는 것이다. 세금을 들여 좋은 취지로 설치됐다 하더라도 운영이 이런 식이라면 의사결정의 형식적 절차만 채워주는 셈이 된다. '면피용' 위원회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법정 또는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는 225 개다. 이들 위원회는 시 업무에 대해 자문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별도 기관이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나 시민 등이 외부 위원으로 참여해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 위원회들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강조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9 년 141 개였던 위원회 수는 2018 년 217 개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8 개 위원회가 또 설치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상수도혁신위원회', 쟁점 사안을 풀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등이다. 1000 만 인구의 서울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참여 위원 수도 2009 년 2491 명에서 10 년 사이에 4500 여명으로 불어나 있다. 그러나 운영방식은 공무원 위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25 개 위원회들의 82%가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식이다. 회의가 열려도 일부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인천시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는 오래됐다. 운영 방식의 문제 외에도 1 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20%에 달한다고 한다. 4 개 위원회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만도 3400 여명에 이른다. 이렇게 가게 되면 세금을 들여 설치해 행정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기 십상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위원회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위원회 구조조정을 위한 또 하나의 위원회가 보태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시의 '위원회 행정'에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위원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또 하나의 위원회가 추가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