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두고 정부가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이런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 년 7 월 수립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졸속처리한 관련 계획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겠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거론됐으나 사회적 합의 형성이 힘들어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그런 만큼 가시적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재검토위 인적 구성을 보면 과연 이 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산업부는 교수와 변호사 등 모두 15 명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된 핵심 당사자인 부울경 원전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법률·과학·소통관리 등 각 분야의 중립적 성향 전문가들이 위원이 된 까닭에 공정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확보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위원 중에는 신문방송·행정·국제정책 등 사용후핵연료와는 접점이 없는 분야 전공자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난해 5 월 '재검토준비단' 운영 때는 다수의 원전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인사를 참여시켰으나 정작 재검토위를 정식 출범하는 단계에서는 이들을 배제했다. 부울경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원전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당연히 이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는 이해 당사자인 부울경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계적 중립만을 강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공론화의 기본 취지와 재검토위 발족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위원 구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원전시설 관련 핵심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부울경 지역 단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다시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