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재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재판의 경우 1 심은 지방법원, 2 심은 고등법원, 최종 확정판결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그런데 울산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이 때문에 울산과 양산 시민들은 부산고등법원까지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법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동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시 정보부족과 비용문제,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이질감과 심적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의 애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아왔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울산시와 지역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외 재판부는 정식 고등법원이 아니지만, 최소 2 개 이상의 재판부가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을 지역에서 받을 수 있어 사법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서명지에는 울산시 전체 인구의 10 분의 1 에 해당하는 16 만명의 서명이 담겼다. 그만큼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이 크다는 것이다.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지역 최대 숙원 중의 하나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지 못하면 당사자는 재판 기간 내내 고통과 불안과 불편을 겪어야 하고, 경제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외 재판부 설치를 미루는 것은 울산과 양산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사법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올해 3 월 울산과 인구가 비슷한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에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사법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제 광역지자체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울산 뿐이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법 개정 없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한 일이다. 모든 행정의 지향점은 국민 편익과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울산권 시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겠다. 울산권 시민들의 사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 행정처의 빠른 결단을 다시 촉구한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을 보유하지 못한 울산 시민들의 사법 불편 해소를 위해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서 원외재판부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