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중단·정원감축 별도 제재도 - 교구 업체 2곳은 경찰 수사 의뢰 비리 의혹 제기로 감사를 받게 됐지만,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 유치원 9곳이 검찰에 고발된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1월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9곳을 창원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비리신고센터에 비리 의혹이 접수된 사립유치원 21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11곳은 정상적으로 감사를 마쳤지만, 1곳은 자료 제출 지연으로 감사를 연기했으며, 9곳은 아예 자료 제출을 거부해 감사를 종료하지 못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9곳은 고발 외에 ▷원장 교원기본급 보조비와 학급운영지원비 등의 지원 중단 ▷방과후 과정 운영보조금 및 각종 목적사업비성 보조금 지원 선정 제외 ▷원아 정원감축 등 제재를 내린다. 이 9곳은 오는 4월 재감사한다. 도 교육청은 또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교구 업체 2곳의 수사도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유치원 주차장 가건물이나 가정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했다. 이 업체와 유치원 간의 허위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도 교육청은 의심한다. 11곳 감사 결과를 보면 ▷경징계 요구 2명 ▷경고 41명 ▷주의 9명 ▷불문(퇴직자) 38명 등 총 9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또 이 중 9곳에서 불법 집행 예산 5300여만 원을 회수했고, 700여만 원은 환불 조치했다. 회수 내역을 보면 원아 급식비를 교사 간식비로 사용하거나 설립자 건강보험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도 교육청 강기명 감사관은 “부정과 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분상 조치와 더불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경남교육청은 비리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 유치원 9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유치원 운영에 관해 각종 제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