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변인 공식입장 밝혀 검찰 개혁 방안 탄력 받을 듯 청와대는 1일 검찰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대검찰청이 공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공지 문자를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검찰 스스로가 만든 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지체 없이 피력함에 따라 대검이 이날 밝힌 개혁 방안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개혁안을 하루 만에 대강의 얼개를 밝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검찰 간 고조됐던 긴장의 향배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를 폐지하고,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검이 즉각 시행 가능한 두 번째 개혁안으로 제시한 파견검사 전원 복귀 역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임동욱 기자 tuim@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검찰청이 공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데 힘입어 개혁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