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2018 년이 저물어간다. 올 또한 다사다난했다. 누구에게나 길흉화복이 함께 했을 터, 인간의 삶에서 꼭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2018 년의 시간은 이렇듯 희망과 절망으로 교차하며 줄기차게 흘렀고, 그런 와중에서도 세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걸음 더 전진했으리라 믿고 싶다. 그러나 끝내 눈길 거두기 어려운 구석들이 많다. 특히 주름 짙었던 서민들의 가계는 더 크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세간의 사정은 적어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목표와는 방향이 달랐던 모양새다. 곳곳에서 존속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해체되는 가족,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5~ 2017 년까지 3 년간 경기남부에서 발생한 존속범죄 건수는 평균 336 건으로 거의 1 일 1 건 꼴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 년 339 건, 2016 년 345 건, 2017 년 323 건 등이다. 경찰청은 올해 역시 3 년 평균치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독 올해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더해 실업문제와 캥거루족 존속범죄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일자리와 불안정한 가계가 극단적인 존속범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부모는 자녀가 경제력을 갖길 기대하는데, 자녀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부모의 책임으로 여겨 원망하는 사례가 세간에서는 이미 찾아보기 흔한 풍경이 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급속도로 전개되는 가족해체 현상을 멈추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가족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좀 더 강력한 사회정책적 처방을 주문한다. 급기야 가족들의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에조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개개인을 존중하는 인본주의 가치를 확산하고, 소규모 집단에서부터 결속력과 공동체 정신을 다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이견이 있을 리 없다. 범죄 차원의 형사적 접근도, 자본 중심사회에서 인간 중심사회로 전환해야한다는 좀 더 근본적인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에 보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청년 일자리와 가계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건설이다.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튼튼하게, 약한 곳부터 보강하는 게 순서다.
일자리와 경제 불황으로 존속범죄가 크게 늘어남에따라 전문가들은 가족공동체 복원을 위한 강력한 사회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보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