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사건 생존 수형인 18 명이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형사보상금까지 받아 70 년 묵은 한이 조금씩이나마 풀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1 일 생존 수형인 18 명에게 국가가 53 억4000 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라 2019 년 최저임금법 상 일급 최저임금액(6 만6800 원)의 5 배인 33 만4000 원을 1 일 보상금으로 적용했다. '보상금의 한도를 1 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 배로 한다'는 형사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재판부가 최고한도액을 보상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 1 년에서 최고 20 년까지 구금됐던 생존 수형인들은 1 일 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8000 만~14 억7000 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법 구금으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교도소를 나온 이후에도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후손들마저 전과자의 자식이라는 멸시를 받아온 고통에 대해 법원이 국가공권력의 잘못을 인정,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불법적 군사재판에 의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1~20 년형을 선고받은 2500 여명의 수형인 가운데 지금까지 간신히 살아남은 18 명에 대해서만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것은 미흡하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4·3 의 진실을 부정·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 등을 신설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4·3 의 완전한 해결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이다.
제주4·3 사건 생존 수형인 18명이 재심을 통한 공소기각 판결과 보상금 수령을 통해 70년 묵은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고 있지만 젊음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후손들에게 전과자의 자식으로 고통받게 한 내용에 비하면 미흡하고 명예 회복이 절대 필요한 만큼 국회의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