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만큼 이번에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처분에 대한 지혜가 모아지길 고대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 년 9 월에 원자력위원회는 2016 년까지 원전 외부에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입지 선정은 물론 처리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 년에 공론화위원회가 관리 권고안을 만들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2016 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행정예고하기도 했다. 2028 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고 2053 년까지 건설ㆍ가동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간의 건설기간을 고려해 2035 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환경단체 등의 반발과 정권 교체 등으로 기본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이번 재검토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의 논의 결과는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심하게 말하면 역대 정권들이 사용후핵연료를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한 꼴이다. 문제는 이러는 사이에 사용후핵연료는 쌓여만 가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 내의 고준위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였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2∼3 년 내에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원전 가동을 못하는 사태까지 예견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기준 월성원전(신월성 1?2 호기 제외)의 임시 저장시설 포화율은 90.7%, 한빛원전 70.6%, 고리원전 77.3%, 한울원전 80.2%이다. 2021 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한빛원전(2026 년), 고리원전(2027 년), 한울원전(2028 년) 순으로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될 경우 원전 가동은 멈출 수밖에 없다. 위험이 큰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는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와 차원이 다른 난제다. 경주에 들어선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장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10 여 년이 걸렸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장은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처리 문제를 미룰 수 없다. 폭탄을 돌리기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번 정부에서는 결론을 내야 한다. 재검토위원회의 성과를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킴으로써 그동안의 논의 결과는 사실상 없던 것이 되었으며 이번에는 반드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처리에 대한 지혜를 모아 결론을 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