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대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13 일 공식화했다.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주 일괄 사퇴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짓고,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 일 KBS와 특별대담에서 "2020 년까지 1 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2 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돼 부담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속도조절을 넘어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도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 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근로자를 해고시키라고 강요하는 꼴이 된다"며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을 거들었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면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제 공은 이달 중 새로 구성될 최저임금위로 넘어간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 인, 사용자위원 9 인, 공익위원 9 인으로 구성되는 만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공익위원 추천을 국회와 정부가 나눠 하게 돼 있지만 현행법은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새 최저임금위가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한 새로운 진용을 갖춰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인과 공익위원 9인으로 이루어져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갖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추천하므로 최저임금위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정부가 추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