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우선 수사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2013 년 수사 때는 적용되지 않은 혐의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 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것도 권고했다. 2013·2014 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5 년 만의 세 번째 수사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주목된다. 특수강간 의혹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의 재정신청이 기각돼 기소하기 어려운 사정이 고려됐다고 한다.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 수사를 통해 액수가 늘어나면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2013 년 윤씨가 수십명의 여성을 동원해 마련한 향응 파티에 참석해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현장을 담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인했지만, 검찰은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 년에도 한 여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준강간했다"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처럼 동영상과 증언 등 정황증거들이 있었지만 김 전 차관은 법망을 빠져나갔다. 부실 수사와 고위층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과거사위는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죄가 없다면 심야에 출국을 시도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세 번째 수사마저 공정성을 의심받는다면 특별검사 도입을 자청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고의적인 부실수사가 있었는지, 김 전 차관을 비호하거나 진상 은폐를 지시한 배후가 있었는지를 가려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05~2012 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며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일차적으로 수사하도록 검찰에 권고하였으므로 검찰은 예전 수사 당시 고의적인 부실수사가 있었는지 밝히고 김 전 차관을 감싸거나 진상 은폐를 지시한 배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