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3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단기 4년6개월-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18)군에게도 징역 2년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단기 6년-장기 8년 선고했다.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군 등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13일 새벽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C(사망 당시 16세)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짜놓고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뒤 피해자를 불러냈다. 이들은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했으며 게임을 하며 벌주를 건네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한 시간 반 만에 3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해 쓰러지듯 누워 움직이지 않자 순차적으로 강간하고는 모텔을 빠져나왔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4%를 넘었다. 1심 재판부는 A군 등의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알고 방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군에게 단기 4년6개월-장기 5년, B군에게 징역 2년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뒤 폭행을 하고 방치를 하여 숨지게 한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심을 깬 징역 9년을 선고하였으며, 공범 B군에게도 단기 6년-장기 8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