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숨 쉬는 게 힘들어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수시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문자가 날아온다. 미세먼지보다 시급한 현안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지자체의 현안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1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가 4,300 만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는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63 ㎍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3.7 ㎍보다 무려 4.6 배나 높다.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극히 실망스럽다. 수도권 공공 부문에 한정했던 미세먼지 저감조치 적용 대상을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했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서민들의 불편만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한 자동차 2 부제 강제 운행은 당장 급한 대로 임시처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구적 해결책은 아니다. 대기배출사업장 단축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먼지는 비산먼지(흙먼지)이지 미세먼지가 아니다. 지금의 정부 대책을 확대해 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 탓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심할 때는 중국의 영향이 80%라는 통계도 제시한다. 백령도가 서울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데도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다 못해 되레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공식 논평을 내고 있다. '삼한사미'로 불리면서 심심찮게 한반도를 잿빛으로 뒤덮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단순히 먼지가 아니라 독성 화학물질이라는 경고가 쏟아지지만 국민은 마스크를 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WHO가 인정한 1 급 발암물질이다. 어떻게든 줄이는 게 대책의 본질이 돼야 한다. 안이한 발상으로는 미세먼지를 결코 잡을 수 없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생존의 문제다.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적 현안으로 정하고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적 현안으로 정하고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