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망언 파동’ 기점 온라인 다시 기승 유공자 과다 특혜 등 허위사실 유포 사회분열 조장 자유한국당 특정 의원들의 ‘5·18 망언 파동’을 기점으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된다. 일부 극우보수세력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유공자 과도한 특혜 등 왜곡된 게시물 게재, 유포를 통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관련당국의 법적제재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역사왜곡 처벌 법’ 제정을 공론화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온 몸을 바친 5월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짜뉴스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과 함께 지난해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5·18민주화운동 왜곡언론 바로잡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5·18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한 왜곡된 여론을 시정하기 위함이었다. 민언련 결과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유공자 유족들의 국가고시 가산점 10%, 5·18유공자 수만 명의 자녀들 공무원 취업기회 싹쓸이, 5·18유공자들이 6·25참전 용사보다 더 큰 혜택, 부적격자 유공자 지정, 정부의 부당한 유공자 명단 비공개 등을 꼽았다. 팩트체크 결과, 모든 유공자 개인 정보는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며, 유공자 인정 조건은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 교육·의료·금융을 비롯 병역 면제 등 과도한 특혜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허위조작 정보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물론 청년세대와 다른 국가유공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등 5·18과 광주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재단측의 설명이다. 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5·18민중항쟁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18왜곡저지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5·18전문연구자, 웹(유튜브) 전문가, 법률가, 언론인, 모니터링 수행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5·18기념재단 홈페이지(http://518.org)에 왜곡과 진실 팩트체크 정리, 지만원·전두환 재판 결과 등 그동안의 법률대응성과를 정리한다. 또 유사사례의 근거로 활용될 법률대응현황, 왜곡제보접수 관련 게시판을 각각 신설해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진행됐던 웹사이트, 종편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튜브(YouTube)까지 확대·강화하고 법률검토를 통해 원천적으로 게시 및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왜곡 관련 글이나 영상 목격자가 방송통신위에 직접 민원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거나 관련 포털사이트에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왜곡저지시민행동단’을 공개 모집 및 운영한다.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등 정치권의 5·18역사 바로잡기 움직임도 활발하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5·18에 대한 폄훼·왜곡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5.18기념재단은 5.18 역사를 바로잡고 가짜뉴스를 근절시키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왜곡언론 바로잡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5.18왜곡저지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5.18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법적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