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발언으로 촉발된 교육개혁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 일 교육개혁 관련 첫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운영 실태조사 등 우선 시급한 대책이 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조국사태 이후 제기된 현행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한 듯하다. 개혁의 초점이 '학종'에 맞춰진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개혁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육개혁은 졸속으로 서둘러선 안 된다. 유 장관이 밝힌 개혁 일정만 봐도 조급성이 엿보인다. 11 월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11 월이라면 불과 2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 개혁안은 보지 않아도 문제투성이일 게 분명하다. 사회적 논란만 키울 것이다. 논의주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유 장관은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은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 등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부처 간 협의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이 교육전문가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이해가 존재한다. 계층·학교 유형·지역별 입장 차도 크다. 시·도교육청과 대학 관계자 그리고 정부여당 인사만이 논의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히 시빗거리다.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목소리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개혁의 초점도 조심히 다뤄야 한다. 학종의 비교과 과정 폐지 여부가 그렇다.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비교과 과정을 개선할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평가기준이 모호해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만큼 특권과 반칙이 끼어들 틈새가 있었다. 서울권 주요 15 개 대학의 내년 입시전형에서도 학종 비율이 47%로 월등히 높기에 공정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비교과를 없앤다면 학생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자는 학종 본래 취지를 지킬 수 없다. 또 다시 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조국사태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땜질식으로 처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큰 틀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 다양하고 깊이있는 토론과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굳이 현 정부 내에 성과를 내야 할 필요도 없다. 이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볼 만하다.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발언을 계기로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우리 사회와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큰 틀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