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밀어붙이자 "벼룩(투기) 잡으려고 집을 불태운다"며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시장은 상대성과 심리전이 강해 모두를 고루 만족시키긴 어려운 분야지만 이번만큼은 수요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 속엔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볼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30대 신혼부부 김모씨와 최모씨는 비좁은 '지옥 버스'를 타고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한다. 결혼은 했지만 당장 집 장만이 어려워 부모 집에 얹혀살고 있다. 부부는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와 경기도 고양 지축지구의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용 공공주택)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실망뿐이었다. 분양가가 예상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양원지구 분양가는 전용 46㎡가 2억7633만~2억9397만원, 전용 55㎡가 3억3025만~3억5227만원이다. 서울 밖 지축지구는 오히려 양원지구보다 더 비쌌다. 지축지구 분양가는 전용 46㎡가 2억9569만~3억1511만원, 전용 55㎡가 3억5156만~3억7400만원 정도다. 6억원 전후 집값도 중저가로 여기는 서울 관점에선 저렴해 보이지만 수도권 외곽 주민에겐 거액이다. 신혼부부에겐 체감도가 더 크다. 부부는 노부모 부양, 생계유지, 출산·육아 준비, 주택마련 등에 필요한 저축에 주력하기 위해 은행 대출 의존을 낮추고 싶었다. 그래서 인천 검단신도시로 발길을 돌렸다. 집값은 더 낮고 면적은 더 넓은 집을 구할 수 있어서였다. 이곳 평균 분양가는 전용 84㎡ 이상이 지난해 3.3㎡당 1100만~1200만원대, 올해는 1200만~1300만원대 수준이다. 인근에 공항철도가 있어 서울 도심까지 오가기 편하다. 부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신혼특별공급을 활용해 분양에 당첨됐고, 부모의 지원도 받아 은행 대출도 줄일 수 있었다. 1단계 개발 중인 검단신도시는 아직 입주자 한 명 없는 공사판이다. 오랫동안 미분양 무덤이었으나 6·1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 지구로 묶여 대출이 막히자 부부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집값 급등으로 좌불안석인 젊은층 부부는 '오포세대'로 불린다. 연애·결혼·출산에 집과 경력까지 포기한 세대다. 정시·수시를 병행하는 대학입시 지옥을 겪고, 대학 학자금을 갚느라 빚쟁이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그 뒤 경기불황과 청년취업난에 쫓겼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자금 체납액은 2014년 55억9300만원에서 2018년 206억4000만원으로 269% 급증했다. 젊은층이 성토하는 이유는 내심 집값 안정을 기대했던 정부 규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6·17대책에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렸다. 3년 전부터 계속된 집값 급등으로 서울 밖으로 밀려난 젊은 주택 수요자들이 몰려든 경기도 안성·양주·평택·화성까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 양주 옥정신도시도 검단처럼 미분양관리지역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투기 감시대상이 된 것이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젊은층이 그 자격 요건을 갖춰 수도권에서 아파트에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국민주택 전용 85㎡ 이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선 일반공급 중 75%를, 투기과열지구에선 100%를 가점제 당첨자가 차지한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전역의 투기과열로 집값이 상승 되어 젊은층의 불안감이 터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