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1 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 년이 되는 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0 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았다. 1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영 딴판이다. 지난 2 월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 탓이다. 미국은 '빅딜'식 일괄타결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단계적 해법'으로 맞서고 있다.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정부는 북·미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려고 동분서주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북한은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남북관계도 소원해졌다. 북한은 우리의 4 차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현실적으로 시기적 문제나 기간 문제 등을 봤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열릴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며 급할 게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정부로서는 답답하고 초조할 만하다. 북유럽 3 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마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 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새로운 평화정책 비전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2017 년 북·미 대결과 남북 대치가 이어지던 국면에서 '베를린 선언'으로 북·미 협상의 물꼬를 텄듯이 이번에는 '오슬로 선언'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북·미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1 년간의 비핵화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려면 정부가 새로운 비핵화 비전을 내놓아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의 연설이 기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풀이하는 것이어선 곤란하다. 북핵 문제보다 남북관계를 앞세우거나 북한 위협을 외면하면서 미국과의 공조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 비핵화 비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되는 날을 맞았지만 북·미가 평행선을 달리며 비핵화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만큼 협상 재가동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비전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