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구직활동 지원금 오·남용 방지 목적… 영수증·보고서 제출 등 요구 청년들 "생활비 조달 어려운데 지나친 규제"… 시 "개선안 찾을 것" 인천시가 올해 도입한 ‘드림체크카드’ 사업 정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한적 복지인 만큼 투명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하지만 지원 대상자들까지 만족시키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드림체크카드 사업은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수당’이다. 지난 6월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카드 발급을 마쳤고, 7월부터 매달 28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활동비를 지원해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의도다. 올해 280명이었던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300명, 2021년에는 320명, 2022년에는 330명 등으로 늘려 가는 것이 목표다. 2022년까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총 사업비는 44억5천만 원에 달한다. 청년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관련 강의 수강 등 교육비와 자격증 접수비, 교재 구입비, 식비 등 구직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시는 지원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시로 지원 대상자들에게 구직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영수증 등 세부 결제 내역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감하는 정책은 아니다 보니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지침은 일부 청년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 2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취업자로 인정돼 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르바이트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직활동 외에 별도의 생활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는 청년들은 시의 영수증 첨부 등은 지나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불만과 관련해 시는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12월까지 중간 점검 등 지원 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청년들을 위해 시작한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사업 수행’은 물론 ‘지원 대상자 만족’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 예산으로 일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데다 일부에서 지원금이 구직활동과 관련 없이 쓰인다는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잡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2월 사업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내년 1월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개선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드림체크카드’ 사업을 운영중인 인천시는 지원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활동보고서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청년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 사업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