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 협정을 맺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 공조방안'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이다. 세미나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측정된 경우 그 원인은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최소 60%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와 그 주변 지역까지 포괄하는 광역 대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우리의 제안과 주장만으로는 중국과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중국방문단 일정이 무산된 데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방중이 거절당한 것만 해도 그렇다.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날아오는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이 부각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그 전에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국 측을 만나봐야 공동 대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부인할 수 없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위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만 해도 배출량, 기상, 화학반응, 장거리 이동 등 여러가지에 영향을 받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원이 다양한 데다 여러가지 반응과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생성된다는 문제도 있다. 그런 만큼 초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추이와 관련한 중국과 한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여러 곳에서 이동해 온 오염물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기질에 대한 국내 영향분과 국외 영향분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논리가 요구된다. 중국에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미세먼지 연구자들이 많아 정치적으로 어설프게 대응하다간 오히려 당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꼼짝 못 할' 데이터부터 축적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 공조방안' 세미나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으나 이것으로는 양측의 공조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얼마나 다량 확보하고 있느냐'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