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김경수 보석 허가에 강한 유감 표명 항소심 주심 ‘우리법연구회’ 출신 우려 “사법부 독립 파괴하는 행위” 경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17일 보석을 허가하자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구하기’ 시나리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 지사는 자신이 의원 시절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나타난 바 있다. 그럼에도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8일, 본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석방을 지렛대 삼아 김경수를 풀어주려 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게 드루킹 사건은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김 지사가 최종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화살은 곧장 대통령에게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유죄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붙이는 한편 판결문을 궤변으로 매도하고 재판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심지어 김경수를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이유로 기소까지 되고 말았다. 마치 입법·행정 권력을 쥔 정부여당 독재정치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김 지사는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권력의 유일한 정당성 획득 수단인 선거를 능멸한 중범죄자다. 보석을 허가한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고 실체적 진실 은폐를 돕겠다는 것”이라며 “항소심 주심이 사법부 이념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라는 점은 더욱 깊은 우려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사법부가 살아있는 권력과 영합해 재판결과가 좌지우지된다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는 완전히 무너진다”고 강조하고 “사법부는 사법정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며 국민의 신뢰라는 존재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경수 지사가 자신의 의원 시기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권이 김경수의 석방을 돕기 위한 정략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