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나 민족사관학교 등 일명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운영을 둘러싼 교육당국의 조치와 자사고 측 반발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우수 인재 육성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1 일 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게 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2 월 상산고 이사장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 조 1 항과 제81 조 5 항을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한 선고였다. 교육부가 2017 년 11 월 개정안을 내놓고 그해 12 월 시행에 들어가자 반발한 자사고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인데 이렇게 정리됐으니 일단 현행대로 자사고 입시는 치러지겠지만 혼란은 남아 있다. 교육당국은 이와 별도로 자사고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재지정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결과도 자사고 존폐를 가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현 정부는 특정 지원자들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식의 자사고를 사실상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수단으로 재지정 평가를 내밀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재학생과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판결로는 자사고 폐지 반대파에 힘이 실리는 것이니 논란을 더 키운 셈이다.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과 학교 운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다양성에 필요한 수월성 교육을 인위적으로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무작정 밀어붙일 일인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학교 간 서열을 만들었다는 부작용만 볼 게 아니라 창의력 넘치는 엘리트를 키워내는 효과도 있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권마다 입시제도를 바꾸는 악폐를 멈춰야 한다.
헌재가 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게 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자사고를 둘러싼 교육당국의 조치와 자사고 측 반발은 학교 간 서열을 만들었다는 부작용만이 아니라 우수 인재 육성 차원에서 창의력 넘치는 엘리트를 키워내는 효과도 있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