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에 맡기는 일본식 청년층 피해 줄이는 게 관건 정년연장 이야기가 또 나왔다. 현행 60 세를 더 높이자는 논의다. 정부는 지난 4 월 14 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기서 마련한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18 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은 TF가 연구한 4 대 전략과제 중 첫번째다. 핵심은 계속고용제도다. 계속고용제는 일본 모델이다. 일본은 2013 년에 관련법을 바꿔 정년을 65 세로 높이되 기업에 재량권을 줬다. 고령자를 해고 후 재고용하든 정년을 연장하든 아니면 아예 정년을 없애든 기업에 자율로 맡겼다. 그 덕에 일본의 60~64 세 취업률은 지난 5 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의 길을 걸었다. 일본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부는 오는 2022 년부터 계속고용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적용 시점은 논의를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정년연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생산연령인구(15~64 세)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연령대 인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성장률을 짓누르는 대표적 요인이다.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저부담·저복지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다. 정년을 높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길게는 5 년간 견뎌야 하는 연금 크레바스(공백)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년연장은 이미 현실로 자리잡았다. 노사협상에서 정년연장 요구는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지난 2 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 세에서 65 세로 올렸다. 5 월 버스파업 때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정년연장 카드로 파업을 잠재웠다. 인구TF가 내놓은 계속고용제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정년연장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고령층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구구조상 한 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새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많다곤 하지만 행여 청년층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년을 높이면 당장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 지난 2013 년 정년을 60 세로 높이는 법을 개정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지 못했다. 계속고용제를 도입하든 아예 법을 바꿔 정년을 65 세로 높이든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
정부가 오는 2022 년부터 계속고용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등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기업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