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자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의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또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0.1% 이상에서 0.08%로 낮아졌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 역시 현행 '징역 3 년, 벌금 1000 만 원'에서 '징역 5 년, 벌금 2000 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1961 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58 년 만이다. 지난해 9 월 현역 군인 신분이던 윤창호(당시 22 세) 씨가 부산에서 휴가 중 만취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 운전을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 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 윤창호법)이 개정돼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 법'은 이 같은 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때마침 검찰도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25 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 뺑소니 사범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경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새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고가 크게 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 개개인의 각성이다. 아무리 단속이 강화되어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20 만 건이 넘는다. 이 때문에 2014~2017 년만 해도 2000 여 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윤창호 씨 사고와 같은 사례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술에 대해 관대한 우리 사회 풍토도 이 기회에 개선돼야 마땅하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이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1961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이후 58년만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바뀐 '제2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실행되면서 검경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새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이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높여 사고가 줄어들 것 이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