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일 발표된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에는 매우 이상적인 어젠다와 비전이 녹아들어 있다. 서울시가 2400 억원을 투자해 인적, 정보, 물자 교류로 지방과 상생하겠다는 것 그 이상이다. 서울시와 29 개 기초자치단체 참여 속에 이뤄져 운명공동체라는 표현이 새삼스럽게 와 닿는다. 흔히 쓰는 '서울공화국'은 서울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의식을 대변한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을 '공멸'로 연결 짓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식은 진일보한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수도권 집중의 첩경인 3 기 신도시로 들썩거리는 것과 대조된다. 사람과 공간을 매개로 정책을 펴는 데 절대적인 고소득,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의 82%는 수도권에 있다. 4 차 산업혁명이라며 각광받는 사물인터넷(IoT) 분야도 본사 74%가 서울에 집중된다. 극과 극을 달리는 양극화 해소가 급하다. 지방이 위기에 빠진 것은 서울과 주고받음의 생존방정식을 몰라서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의 유능한 은퇴 세대가 귀농·귀촌해서 그 지역을 부흥시킨다는 발상은 꽤 낭만적이지만 공허하게도 들린다. 세계적인 도시들을 보면 오히려 부유한 노인들이 대도시로 회귀하는 추세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재연될 매듭부터 풀지 않으면 우리는 그보다 더할 수 있다. 혁신도시나 세종시를 만들어도 정말로 '외과적 수술'처럼 되고 만다. 수도권 집중의 이면은 필연적으로 지방의 붕괴다. 서울시가 6 개 지자체 농촌에서 살아볼 기회를 준다는 아이디어는 신선하다. 하지만 생태계 간, 시스템 간 경쟁이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농촌체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 지방이 살아나야 서울도 긍정적이라는 말 또한 양극화·불균형 해소를 전제로 가능한 이야기다. 서울선언문이 실제 서울-지방 상생으로 확장되려면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엇박자 정부 정책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22일 발표된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에는 서울-지방 간 불균형을 제거하여 상생하겠다는 어젠다와 비전이 담겼는데, 이를 현실화하려면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엇박자 정부 정책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