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국회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이어갔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 자정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격 상정한 선거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 토론을 신청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에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 측은 25일 자정까지 이어질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문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4시간씩 번갈아가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선거법은 이날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가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는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필리버스터 저지에 나선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본회의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해 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면서 "조금 더디고 번거로워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 완수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 진행의 불법성과 선거법 개정안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뒤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추태"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상정 과정에서 문 의장이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고 보고 문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어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 자정까지 계속되고 26일 새 임시국회가 열려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