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BTO-rs(위험 손실분담형) 제도에 대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BTO-rs 방식은 초기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운영기간 중 소요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 수익성이 낮다. 수익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까지 줄이면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동력을 잃게 된다. BTO-rs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등으로 한파가 강했던 민간투자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5 년 도입했다. 고위험ㆍ고수익 방식의 '수익형 민간투자(BTO)'를 중위험ㆍ중수익화한 대안이다. 정부는 구조 변경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사업비를 분담해 민간사업자가 져야 할 부담을 낮췄다. 이익도 나눠 갖는다. 하지만 업계는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보고있다. 민자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쪽이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만약 정부가 BTO-rs 제도를 없앨 경우 손실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안게 된다. 한마디로 정부는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모두 전가시키겠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이중적 태도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정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다.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말로만 외친다고 민자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특히 BTO-rs 제도가 폐지되면 대형 철도 민자사업은 자취를 감출 게 뻔하다. 철도 민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많이 들고 운영에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다. 그렇다보니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게 사실이다. 민자사업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탁상행정으로는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민자사업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업계다. 업계가 참여를 꺼리는 상황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기획재정부는 BTO-rs제도에 대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바꾸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 수익이 보장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줄어들 것 이고 이는 곧 민자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