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어제 민·정·관·학·연이 망라된 '해양 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중앙정부가 독점한 해양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부산항만공사(BPA) 운영 자율성 확보, 유휴 항만 개발·관리권 이양, 마리나 항만 개발 및 마리나업 등록 권한 이양, 부산극지타운 조성, 해사전문법원 설립, 수협 중앙회 부산 이전을 핵심 과제로 논의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바다자치 시대' 준비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셈이다. 해양·수산 관련 산업이 집적된 부산은 다른 지자체에 양보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를 품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적 항만 도시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해양 개발·관리권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 무역항인 부산항의 관리권은 여전히 해양수산부가 쥐고 있고, BPA에 대한 자율성이 없다 보니 유람선 하나 마음대로 못 띄우는 게 부산의 처지다. '해양수도 부산' 선포 20 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헛구호에 가깝다는 말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 지방정부가 고도의 해양 자치권을 갖는 것은 바야흐로 세계적인 흐름이다. 세계 5 위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BPA를 지방공사로 바꾸고 부산시에 항만 자치권을 주어야 한다. 항만 관리·운영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현행 체제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휴 항만 개발·관리권 이양도 북항-원도심 연계 개발이나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의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서도 지자체가 단순 협의체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개발권과 등록권을 넘겨받아야 한다.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의 법률적 근거인 '지방이양 일괄법'이 지난해 10 월 국무회의 통과 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산이 바라는 항만 자치권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향후 해양 자치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률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와 부산시의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동북아 물류 허브항의 꿈, 해양 자치권 확대 없이는 요원하다.
부산시는 '해양 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한인 해양 개발 및 관리권을 이양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성공적으로 지자체가 해양 자치권을 이양 받을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도록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