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제주 신항만 개발, 농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사업, 일본 EEZ 대체어장 개척을 위한 근해어선 경영안정 지원 등 주요 국비사업에 모두 3 조3435 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 사업비 중 2 조553 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주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 9 일에만 하더라도 원희룡 지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 구윤철 제2 차관을 만나 올해 1 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의결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15 일에는 국회를 방문,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를 만나 2 조원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처럼 도정 최고책임자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데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기재부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 3887 억원 중 9 만t 증설 사업비의 50% 954 억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농산물 해상운송비(49 억) 지원마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200 억원, 제주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조성사업 383 억원 등 상당수 다른 사업들도 사업타당성과 형평성 등 비슷한 이유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에서는 지역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확보가 최우선 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원 지사뿐만 아니라 도청 실·국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은 국비를 끌어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에서는 지역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도정 최고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도청 실·국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의 지원건의 및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