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관 기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 허실따져야 전남도가 급증하는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남은 농도(農道)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대중교통 체계가 원활하지 못해, 대책은 소홀한 채 노인들에게 면허증만 반납케 하는 정책이 현실에 맞는냐는 의구심 때문에 그렇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현재 도내 7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는 총 3만6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터여서 부산(65세), 서울(70세 기준)에 비해 대상 연령을 높게 잡았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노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지난해말 기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 가운데 치사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최근 3년새 연평균 건수는 1만여건으로, 매일 1명 이상이라는 사망자 수가 이런 오명을 입증하고 남는다. 특히 노인 사망자가 50.7%로 전국의 40.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전남도가 고령운전면허증 반납제를 도입한 결정적 이유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전남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 대안 부족이라는 목소리에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전남도가 전남경찰청, 관련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과연 지역실정에 맞는 세밀한 정책인가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급증하고 치사율 높은 노인교통 사고 예방이 자칫 헛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김우관 기자 kwg@namdonews.com
높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로 인해 추진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에 대해 '대중교통 체계는 원활하지도 않으면서 면허증만 반납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