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2개고 12명 면담·피해기록 검토 후 징계여부 결정 광주시교육청이 ‘스쿨 미투’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가리는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 형사상 처벌은 면했지만 이번에 행정상 징계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스쿨 미투 사건이 불거진 광주지역 2개 고교 교사 9명을 기소했다. 이들을 포함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21명 가운데 A고교 10명, B고교 2명 등 12명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송치됐지만 대법원 판례 검토 작업, 검찰 시민위원회와 두 차례의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시교육청은 불기소 처분된 교사들이 처벌은 면했지만 일부 행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르면 21일부터 감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가 통보된 데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1대1 면담과 피해 여학생들의 면담 기록지 등을 토대로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성범죄 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교사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적인 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례는 있을 수 있다”며 “학생, 교사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징계 여부, 징계한다면 수위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개 학교는 교단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정 인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신학기 개강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혐의가 입증된 B고교 교사 2명은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A고교 2명과 B고교 7명은 지난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스쿨 미투’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교사들에 대한 1대1 면담과 피해 여학생들의 면담 기록지 등을 토대로 성범죄 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교사별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형사상 처벌은 면했으나 어떠한 행정상 징계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