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지난 25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동강령은 기초·광역의원들의 '갑질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행동강령 자체가 권고 수준에 그칠뿐 강제성이 없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된다. 또 의원의 가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 '가족채용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의원 자신을 비롯한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해당 지자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 규정으로 해놓았다. 부당이득 수수금지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 신설이 대표적이다. 지위나 직책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 자신을 비롯해 배우자, 4 촌 이내의 친족이 임직원·사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과 관련성이 있으면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만일 본인이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제한할 수 없는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해 2010 년 제정됐다. 중앙·지방 행정기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제, 지방의회의원은 별도의 행동강령으로 각각 규제받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지난해 12 월24 일 시행됐다. 이에 더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앙·지방을 아울러 한층 강화된 부패방지 규정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화됐다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의원들의 일상화한 갑질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종의 경고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전히 권고 사항에 머물러 강제성이 없을거라는 지적 등이다. 의원들 사이에서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이라는 권고안보다는 갑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법적 제재가 가능한 조례 등 보완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초·광역의원들의 '갑질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으로 마련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지난 25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권고안보다는 갑질을 강제성있는 법적 제재가 포함된 조례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