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허무하다. 역대 정권 때마다 되풀이해 온 악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승전결은 검증 부실, 망신 주기, 임명 강행, 정국 급랭의 고질병 판박이로 예고돼 있다. 청문회의 존재이유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자료 제출 부실 논란 속에 후보자의 신상 털기 등 맥빠진 진행으로 국민에게 정치 혐오감만 더 부추겼다. 능력의 유무보다는 후보자들의 모럴 해저드만 확인됐고 국민의 절망감만 더 커졌다. 아울러 청와대의 사전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도 노출됐다. 이런 비도덕적 인사들을 어떻게 장관 후보로 내세운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 한국당이 장관 후보 7 명 전원을 부적격하다고 판정,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야당의 반발 속에 대통령이 직권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극한 대치, 급랭 상태로 악화될 것이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제다. 심각한 자질 문제가 불거져도 장관 자리에 오른다면 국회 청문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시점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은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압축해준다. 그는 "청와대가 허물을 알면서 후보자로 냈는데, 야당이 뭐라하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라는 오만한 발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 지는 오래됐다. 후보자의 자질에 큰 흠결이 드러나도 여당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원들의 무차별 흠집내기도 고질병에 다름없다. 후보자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 사안이 드러나도 버티기 작전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현 정부들어 잦아진 것도 문제다. 선진국의 청문회 제도를 본받을 필요도 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상원에서 반대하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 전입·연구 부정·음주 운전·성범죄 등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 자료제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인사검증 기준을 크게 위반한 문제 후보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반대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청문회의 존재 이유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 검증에 있음에도 자료 제출 부실 논란이나 후보자의 신상 털기 같은 허탈한 진행으로 국민에게 정치 혐오감만 더 부추기고 있으니 인사검증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문제 후보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반대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