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용적률과 층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연구원에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플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지역의 경우 가용택지가 거의 없다 보니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용적률을 조례로 법적 상한보다 낮게 적용해 주택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500%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낮은 400%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상업지역의 주거용비율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일부 상향했지만 이보다는 층고 규제 완화와 과감한 용적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황궁 근처도 도쿄도청 높이인 250∼260m 이하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도심건물 높이를 주거지역의 경우 35 층 이하로 획일적으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층고 제한과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개선돼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서울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이 같은 규제완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규제도 풀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이나 이주비대출규제,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등에 대한 완화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오는 2020 년까지 총 8 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지 활용(2 만5000 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 만5000 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1 만6000 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 가구) 등을 통해서다. 하지만 8 만가구의 공공주택공급으로는 서울시의 주택난 해결이 어렵다. 멸실되는 주택수를 감안하면 서울시 주택공급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공공주택뿐 아니라 층고 제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주택을 늘려야 서울시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가용택지가 부족해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택을 확대로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