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입수한 법원행정처의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헌정사적 노력과 공법적 과제' 보고서를 보면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법관 투표를 통한 대법원장 선출과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적시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서열구조를 타파하는 방안으로 대법관 중 대법원장을 호선(互選)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도 폐지·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보고서가 왜 나왔는지 의아하다. 김명수 사법부의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최근 제출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법원행정처 의뢰로 한국공법학회 소속 교수 등 6 명이 7 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뒤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행정처의 비대한 사법행정권에서 야기됐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대법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고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벗어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을 '인기투표'로 뽑을 경우 법원은 정치바람에 휩싸이게 마련이다. 사법의 정치화가 극성을 부리면 사법부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다. 대법원장 선출 방식 변경,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김명수 사법부가 '코드 사법부'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럼에도 행정처 관계자는 "향후 사법행정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얘기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5 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가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제도의 실행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가 향후 사법개혁 추진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 사법부 실세그룹의 한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하는 지경이다. 실제로 일부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내놓으면서 집권세력 주장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모를 정도로 떨어지는 이유다. 사법부가 포퓰리즘에 휩싸이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정치논리로 오염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코드 사법부'를 심화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큰 이런 보고서는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헌정사적 노력과 공법적 과제' 보고서는 사법의 정치화와 '코드 사법부'를 심화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기에 당장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