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파장이 커지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사실상 상황을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은 1 일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게 거의 전부이다. 평소 만기친람식으로 국정 현안에 일일이 관여해온 청와대가 이번에는 대응창구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겼다. 청와대는 다만 일본의 조치를 아베 신조 총리의 참의원선거 전략으로 규정하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무대책'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외적으론 무대응에 가깝지만 무대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 일 국무회의에서도 남북미 판문점 깜짝 회동에 큰 의미를 부여했으나 정작 일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조치에 대해 "WTO 규칙에 맞는다"면서 전면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만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3 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5 대 그룹에 연락해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지난해 10 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보복 징후가 포착돼왔는데도 정부가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대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쓸 수 있는 보복카드는 100 개가 넘는데 이제 겨우 한 개가 나온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을 포함해 다면적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 WTO 제소는 이긴다고 해도 최소 1 년6 개월이 걸리므로 실효성이 별로 없다. 정부는 경제적 해법에만 머물지 말고 하루빨리 대일 외교담판에도 나서야 한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에 직격탄이 떨어지고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후 정부가 무슨 준비를 하는지 한심하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정부는 경제적 해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외교적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