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첫 경제정책인 '민부론'을 공개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국부를 민부로 바꿔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경제 철학을 담았다고 한다. 정부 주도의 관치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4 대 전략과 20 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2030 년까지 1 인당 국민소득 5 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 억 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의 비전도 내걸었다. 황 대표는 앞으로 외교·안보 정책, 여성·청년 정책 등을 내놓으며 정책 투쟁을 이어 간다고 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책 투쟁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쟁에만 골몰하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 여야가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정치 무관심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민부론에 민생이 어디에도 없으며, 폐기 처분된 '747'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향수만 가득하다", 정의당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하는 1%의 민부론이며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민부론에서 지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적이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수도권 집중을 되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 수도권 정당이라는 뜻인지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빗장을 걸어둔 수도권 규제를 아예 풀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모순적 해법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수도권 거주자만이 국민이고 지방 거주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심각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 상위 1000 대 기업의 약 73%가 수도권에 있으며, 법인세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징수되고 있음도 밝혀 두었다.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하는 현실 등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빠트리지 않았다. 한국당이 명색이 전국 정당을 지향한다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지방의 선택을 받아야 할 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그의 첫 경제정책인 '민부론'의 내용을 보면 수도권 집중·지방분권 역행이 우려되며 한국당이 전국 정당을 지향한다면 이처럼 지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