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으로 여당이 곤혹스러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그런데 자신들도 한통속이었음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단죄 시도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 년 5 월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 청탁을 했다. 지인 아들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미수죄를 형량이 더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바꿔주고 실형 아닌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청탁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됐다. 결과는 죄목은 바뀌지 않았지만, 벌금 500 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서 의원의 청탁이 어느 정도 먹혔다는 추론을 낳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탁이 먹혔는지 여부를 떠나 청탁을 한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될 행위로, 국회의원이란 직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죄명을 바꾸거나 선처를 요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검찰의 수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상항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의 해명을 들어보되 징계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큰 쟁점이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홍영표 원내대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기가 막힌다. 사실과 관계없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서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자 서면조사만 한 것은 물론 처벌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 적폐 청산'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꼼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청탁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적폐 청산'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일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지고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검착의 수사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