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된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을 해직으로 몰고 간다는 말이다.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은 오는 8 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대학이 오는 1 학기 강의 배정에서부터 상당수 강사(비정규직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해직을 초래했듯 강사법이 비정규직교수들을 학교 밖으로 내몬다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의 재정 투입과 함께 대학이 일정 부분 소요 재원을 충당하는 매칭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국가적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아무리 좋은 강사법이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거나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된다.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점이다. 대학들에 법의 준수를 강요만 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대학의 출연을 유도할 마중물이 필요하다. 많은 대학이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대형 강의 개설, 졸업 이수학점 축소 등의 편법으로 강사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전임교원 책임 수업시수 확대, 폐강기준 완화 등으로 정규직 교수들도 그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게 된다. 시간 강사에 대한 신분 보장과 지위 향상책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 강사법은 비정규직교수의 법적 교원 지위 부여, 임용기간 1 년 이상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시간강사의 처우와 권익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 시행으로 시간강사가 대량으로 강의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대학 6 시간 이하 원칙의 최대 강의시수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는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영남대 등 일부 대학 비정규직교수노조는 무더기 강의 배제에 반발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구조조정 등에 의해 강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고용안정이 훼손되는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책 마련에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강사들의 수업 배제를 비롯한 대학들의 편법 조치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수 학점 축소와 대형 강의 개설 등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규직 교수들도 희생을 감내하지 않더라도 책임 분담 차원에서 강사들의 단체행동에 힘을 보태는 게 마땅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선된 강사법이 명실상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로 뒤따라야 한다.
개정된 강사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지만 사립대를 중심으로 상당수 강사들이 재정 부족으로 수업에서 배제될 것이 확실하여 국가의 재정 지원과 대학의 재원 충당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뒷바침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