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 일 정부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2020 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는 28~29 일 종합정책질의, 30 일과 다음 달 4 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5~6 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벌인 후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9 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 조 5000 억 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은 12 월 2 일이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크기도 크기려니와 늘어난 예산 가운데 47%가 보건· 복지와 노동 분야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안의 35%가 넘는 총 181 조 5703 억 원에 달하며 특히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3%나 늘어난 25 조7697 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달리 생산성 향상을 견인할 연구 개발 분야에는 17.3% 늘어난 24 조1000 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에 골몰하면서 땜질식 일자리 늘리기에 매달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주의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사상 처음으로 500 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심각한 재정 중독 때문이라며 현미경심사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 편성은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어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돼야지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엄혹하다. 경기 둔화로 연구기관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한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올해 정부 목표(2.4%)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6 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국회의 꼼꼼하고도 치밀한 예산안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 년 나랏빚이 1490 조원까지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56.7%까지 급상승할 것이라고 최근 전망했다. 여야는 소중한 혈세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당리당략을 떠나 예산안을 구석구석 따져 봐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 5000억 원으로 12월 2일까지 법정처리가 될 예정이며 예산 규모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주장했으며 한국당은 심각한 재정 중독이라며 현미경심사로써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