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부대 해체 및 이전 계획을 직접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다는 소식이다. 더구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접경지 5 개 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간담회라고 한다. 국방개혁 2.0 에 따른 군부대 재편이지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민감하게 작용하는 사안이다. 주민들이 생존권을 호소하는 지경이다. 그러나 군은 군사기밀, 보안 문제 등으로 정보 공개에 나서지 않아 '깜깜이식 국방개혁'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 사안 역시 불가분의 관계인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이 요구되는 일이다. 따라서 원만한 교감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소통이 가능할지 여부를 주시하게 된다. 도에 따르면 접경지역 순회 간담회는 육군본부 주관이다. 일정도 나와 있다. 내달 3 일 오전 철원, 오후 화천을 시작으로 4 일 오전 인제, 오후 양구, 5 일 고성 등에서 개최한다. '국방개혁 관련 주민 순회 간담회'여서 철저한 통제하에 군부대 내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참석자도 선별돼 있다. 도와 해당 지자체 관계자, 주민 대표, 지역 도의원, 군의원 등이다. 참석자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일견 당연하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간담회의 효과다. 정부, 군 측의 설명을 듣고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수준에 불과하면 자리를 마련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 여건상 충분한 토론을 벌이지는 못하더라도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어쨌거나 육군이 부대 해체 및 이전 계획을 지역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첫 절차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의 공론이 충실하게 제시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역의 참석자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장황해서도 곤란하다. 논의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탓이다. 기조는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이다. 그렇더라도 지역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를 군이 수렴할 수도 없다. 국방부, 육군이 수렴할 사안과 정부 여타 부처에서 취급할 일을 선별해야 한다. 간담회의 집중력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명명한 강원도의 대비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27 일 최문순 지사가 직접 주재해 비공개 국방개혁 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청내 실·국별, 분야별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고 한다. 게다가 주민 순회 간담회 이후 종합적인 대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안별 전문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논의도 필요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군부대 해체·이전에 따른 지역의 생산력이다. 군에 기댔던 안일한 방식이 아닌 자생 여건을 조성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 따라서 비단 국방부만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국토 균형발전, 평화지역 구축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논리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일 또한 당면 현안임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공히 주지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부대의 해체, 이전 대책을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역은 더 이상 군부대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지역 스스로 생산력을 키워내는 방식을 찾아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