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도, 올 6 월 안에 사업비 66.5%집행 처방에 앞서 기업활동의 위축 막아야" 전북도가 새해 벽두부터 올 추가경졍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나섰다. 추경은 아무리 빨라도 5 월 이후에나 검토하고 편성해온 관행과 절차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추경편성의 시급성이 높다는 뜻인데 경기부양을 위한 처방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경기부양을 위해선 가급적 3 월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집행해야만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자 중앙정부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전북도는 이미 올 예산으로 7 조원대의 예산을 편성해 조기집행계획을 밝힌바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새해벽두에 기정 예산의 조기집행과 추경편성을 서두르는건 그만큼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군산을 중심으로 조선과 자동차 등 기간산업 붕괴로 빈사상태에 놓인 처지다. 여기에 소상공인까지 줄줄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내수침체 현상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높다. 지자체 예산이라도 빠른 시일 내 풀어야 할 당위가 높은 셈이다. 전북도가 추진중인 추경 규모는 적게는 2,000 억 원, 많게는 3,000 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 문화예술인프라 조성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에 집중 편성해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경기부양을 위한 것인 만큼 당연하다. 이와함께 추진될 기정예산의 조기집행도 역대 최고 수준인 약 67%로 잡았다고 한다. 전체 조기집행용 사업비 5 조3,153 억 원 중 3 조5,347 억원, 즉 66.5%를 올 6 월 안에 모두 풀겠다는 게 전북도의 방침이다. 지자체의 이런 노력이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자명하다. 빈사상태의 지역경기에 훈풍이 불었으면 하는 기대다. 하지만 이런 처방에 앞서야 하는 것은 기업 활동이 위축을 막는 일이다. 정부의 규제못지 않은 지자체의 규제와 간섭은 없는지 살피는 일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기업이 규제와 간섭으로 위축된다면 돈을 푼대서 될 일이 아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북도는 7조원대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기집행계획을 발표한 것과 함께 지자체의 기업에 대한 규제 및 간섭을 줄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