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경기 남양주(1134 만㎡)와 하남(649 만㎡), 인천 계양(335 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2 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3 기 신도시 건설 구상이다. 여기에 중규모 택지지구인 과천(155 만㎡)까지 포함하면 서울과 30 분 이내 거리에 100 만㎡가 넘는 주거단지 4 개가 조성돼 12 만 2000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집값 상승을 유발했던 서울에서도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 등 32 곳에서 1 만 9000 가구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란다. 이를 모두 합치면 15 만 5000 가구에 달한다고 하니 웬만한 중소도시급 주택 공급이다. 청약 조건을 강화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9·13 대책'이 서울의 집값을 진정시킨 것은 맞지만, 집값은 세제만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게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공급 대책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은 게 신도시다. 개발을 앞두고 투기 바람이 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훼손, 수도권 과밀화 심화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교통이나 교육 인프라, 자족시설 부재로 잠만 자고 서울 등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화'는 1·2 기 신도시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공급계획 발표 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 개월여의 검토를 거쳤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서울과 쉽게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 개 노선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배치하고 3 호선을 연장하며, 도시지원용지를 2 배 이상 확보해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하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다. 도시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한 것도 돋보인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재원 조달 방안이다. 신도시 건설에 '선교통 후건설'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했는데, 조기 GTX 건설과 보상비 등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다. 자칫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서울 도심 내 소규모 택지지구 개발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해당 자치구나 주민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다. 또 지방은 요즘 집값이 떨어져 문제다. 수도권에 집중하다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지방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은 재원조달 방법의 불확실성과 해당 자치구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