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 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존엄사법' 시행 1 년이 되는 지난 3 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 만5,259 명(남성 3 만7,285 명, 여성 7 만7,974 명)이나 됐다. 이 중 울산은 0.8%로 약 922 명이 의향서를 작성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2017 년 12 월부터 지난해 1 월까지 울산지역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67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 년 만에 13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임종과정에 있거나 말기환자 역시 존엄한 죽음을 택하기 위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 3 일 기준 임종과정에 있거나 말기환자 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1 만6,366 명(남성 1 만293 명, 여성 6,073 명)이다. 그 중에서 울산은 3.1%로, 507 명의 환자들이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택했다고 한다. 사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삶을 연장시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 생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필수 장기를 기계의 힘과 약물로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생의 마지막을 의미 없는 치료로 보내야 하는 환자 본인은 물론 그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과 의사들 모두에게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부분 고가인 생명연장 치료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죽음을 품격있게 맞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다행히 적절한 법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의 연명치료 문화를 점차 바꾸고 있다. 오는 3 월부터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 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된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승낙을 얻으면 되는 만큼 결정을 내리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다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웰다잉' 권리가 악용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3월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자 할 때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존엄사의 권리가 악용되지 않도록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