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재해보험 도입 취지 살려라 양식어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된 '양식재해보험'이 기금 고갈로 보험료 인상은 물론 할증까지 적용될 처지에 놓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특히 양식어가 분포가 높아 수도(水道)라 할 수 있는 전라남도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8 년 도입된 양식재해보험은 납입 보험료가 1 천522 억원인 반면 지급 보험금은 4 천388 억원으로 누적 손해율이 무려 288.3%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3 년새 지급된 보험료 역시 3 천 465 억원에 이를 정도로 손해율이 하락하기는 커녕 되레 상승세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양식재해보험은 손해율이 100~150% 사이일때는 민영재보험사가 책임지고, 150%를 넘어설 경우 정부에서 보험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보험 기금은 이미 고갈된 상태고, 정부 역시 늘어나는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민영재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강도높은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단순한 보험료 인상만이 아니다는 사실이다. 동일한 권역내에서도 손해율이 높은 작목이나 지역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남 완도의 경우, 전복 양식어민들에게는 25% 가량의 지역할증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전남 어업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소지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해당 어민들은 양식보험이 당초 취지에 맞게끔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경영안정 장치로써 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물론 보험이라는 것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보험사는 그렇다치더라도 정부까지 나서 보험료를 부채질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식어가들의 경영안전을 위해 마련된 양식재해보험이 기금고갈로 보험료 인상과 할증까지 적용될 처지에 있고, 이는 최근 3년새 손해율의 상승세에 있기 때문인데, 어민들은 양식보험이 당초 취지에 맞는 경영안정장치로써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