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여야 ‘공수처 설치’ 두고 이견 팽팽 ‘포스트 조국’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는 17일에도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입법 속도전에 주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문재인 게슈타포’로 ‘비리 수사를 덥기 위해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었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이제 13일 남았다"며 "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해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윤관석(인천남동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며 "‘친문(친문재인)무죄·반문(반문재인)유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한 ‘꼼수처’이고, 좌파 독재를 위한 ‘공포처’"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조국 사태’ 책임론을 주장하며 국무총리, 여당 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조국 구하기 프로젝트’는 국민의 분노만 자극하는 패착이니 문 대통령의 사과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로 매듭 지으라"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입법에 주력했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문재인 게슈타포'로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한다며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