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함에 따라 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자유한국당과 맞서왔다. 민주당이 마련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 법안은 이미 발의된 한국당·바른미래당의 법안과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법안 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포항주민의 기대대로 특별법 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대구 북구을)도 "상임위에 상정된 중점 법안이 많아 한국당의 예상처럼 빨리 논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이 총리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두자고 주장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포항 현지 사정은 정치권이 기싸움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 2017 년 11 월 발생한 강진으로 포항시민 135 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진앙과 가까웠던 흥해는 초토화됐다. 1 천800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임시가설주택이나 임시구호소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처지다. 지진으로 인한 건물 파손, 기업 유출, 도시이미지 훼손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심각하다. 강진이 일어난 지 1 년8 개월이 지났고 지난 4 월엔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조사결과도 나왔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특별법 제정은 갈 길이 멀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주민피해 회복에는 절차적·보상적 한계가 있다. 현행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으론 합리적인 배상을 받기 힘든 데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까지 감수해야 한다.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 특별법 제정을 최대한 서둘러 주기 바란다. 특별법의 내용도 중요하다. 지진으로 인한 사업장 피해는 물론 근로 등 생계활동의 피해, 재산상 손해 등을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마땅하다. 이재민 주거안정과 흥해지역 도시재건이 화급하며, 포항시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침체에 빠진 포항경제의 활력 제고도 절실하다. 기업유치 지원이나 '포스코 벤처밸리' 조성 등 성장동력을 고양할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포항 지진으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 4월 지진은 자연발생 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지만 피해 보상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특별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