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 인사들이 11 일 헌법불합치 결정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 여성이 겪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갈등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낙태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여성을 보호할 때 태아의 생명도 보호된다는 전제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임신 22 주'를 사실상의 낙태허용 기준 시한으로 제시했다. 태아가 임신 22 주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보호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일정 조건 아래 법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임신 경험 있는 만 16~44 살 이하 여성 1054 명 가운데 41.9%가 낙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해 낙태 건수 통계는 17 만건(2010 년)에서 5 만여건(2017 년) 수준이다. 이에 비해 최근 5 년 낙태죄로 기소된 경우는 매년 12~13 명, 이 중 실형은 4~5 명에 불과하니 사실 사문화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처벌 조항으로 임신중절 여성들의 건강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불법'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불러왔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약물이 유통되는가 하면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나 후유증이 발생해도 구제받기가 어려웠다. 의대에서 아예 임신중절수술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니, 우려할 만하다. 헌재가 '임신 22 주'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그 안에는 일정 조건 아래 낙태를 허용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한 듯하다. 12 주 이내의 낙태는 산모 판단에 맡기는 미국과 독일·프랑스 등을 비롯해 영국(24 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80%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 입법이 중요하다. 입법 과정에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란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바란다. 특히 태아의 생명권이란 아이가 제대로 태어나 자랄 수 있는 기반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만들어줄 때 완성된다. 낙태를 허용한 나라들의 중절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기반과 태도가 갖춰졌기 때문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낙태 형사 처벌 조항으로 임신중절 여성의 건강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 헌재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여성을 보호해야 태아 생명도 보호됨을 분명히 했고, 이에 국회도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태아 생명권을 지킬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