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 년 12 월 및 연간 고용동향'은 최악의 고용 실태를 보여줬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2009 년 이후 처음으로 10 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실업률도 3.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라 17 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22.8%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으로 추락한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 경기 부진과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제조업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로 기울어진 정책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소매업에서만 7 만2000 개, 시설관리와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6 만3000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게 그 증거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직원을 줄이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최저임금과 주 52 시간 근로제가 단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 바 있다. 문제는 올해도 일자리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 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5 만명 이상 늘어난 15 만명으로 잡았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무역전쟁 등 돌발 악재가 많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내놓은 '2018 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 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취업자가 12 만9000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KDI, 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도 13 만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뒤늦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어제도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상황과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손보려는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민노총은 한술 더 떠 올해 사업계획 초안에 4 차례에 걸친 총파업 일정까지 명시하며 극한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를 압박해 친노동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다. 그렇다 해도 정부는 노동계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동계를 설득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8 년 12 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 실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