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실효가 코 앞이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천문학적인 토지 수용 비용에 지자체들은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을 잡아보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쉽지 않다. 내년 7 월이면 전국의 도시공원 부지 397 ㎢가 지정 해제된다. 그렇지만 지자체마다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토지주와 환경파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끼어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들은 '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자 해제 대상지의 3 분의 1 수준인 130 ㎢가량은 지금처럼 공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려 32 조8000 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 중 40 ㎢ 정도의 사유지는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공원 유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토지 수용 비용이 부담되기에 그렇다. 이런 사정으로 정부는 지자체에서 용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면 5 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막막할 뿐이다. 결국 지자체마다 민간특례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지만, 곳곳에서 얽히고설킨 논쟁으로 결과는 신통치 않다. 실제 대전지역은 지난해 7 월 월평공원 갈마지구 139 만여㎡ 중 23%에 해당하는 면적에 2722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을 공론화에 부쳤다가 시민참여단 60.4%의 반발을 샀다. 지난 12 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조건부로 승인한 매봉공원의 민간개발 자체를 부결시켰다. 앞서 경북 포항의 양학공원은 민간개발 방침에 따라 2017 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최근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민간개발을 심의·의결하자 인근 주민들이 시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코앞에 닥친 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현상유지냐 계획개발이냐 기로에 섰다. 지방재정으로 토지수용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민간개발은 필요해 보인다.
코앞에 닥친 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현상 유지 혹은 계획개발의 기로에 선 시점에서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마다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이며, 지방재정으로 토지수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민간 개발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