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현역병 확보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양계 관련 고교·대학생을 비롯해 해운·수산 단체와 기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안 그래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수산업인데 이 제도마저 폐지된다면 국방·안보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적인 면에서도 큰 손실이 예상된다.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해운업과 수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폐지는 가당찮은 일이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1958 년 해군예비원 제도에서 출발해, 해군예비역 장교·산업기능 요원 제도를 거쳐 2008 년 1 월부터 시행 중이다. 연간 배정 인원은 1000 명으로, 해양계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마친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5 년 내 3 년을 승선 근무하면 군 복무로 인정받는다. 유사시 육·해·공군에 이어 제4 군으로서 전시물자와 병력을 수송할 병역 자원이자 국가안보 자원이다. 산업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경제의 생명선이다. 한진해운 사태에서 보듯 물류대란이 일어나면 수출입 화물의 적기 수송은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폐지가 아닌 유지 또는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여타 대체복무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른 산업의 병역특례가 그동안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됐지만, 이 분야만큼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속해서 유지·존속돼 온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병영 생활에 버금가는 선상 생활을 하면서 제기된 인권 문제는 개선돼야 할 것이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상선의 증가로 승선근무예비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참작돼야 한다. 가뜩이나 선원 직 기피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해운·수산업 기반의 급격한 붕괴와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져 국가 해양력의 근본적인 쇠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해운·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정부가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현역병 확보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전했는데 국방·안보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면에서도 큰 손실이 예상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해운·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폐지가 아닌 유지 또는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