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3% 감소했다. 25 일 한국은행은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 년 4 분기 -3.3% 이 후 최저치다. '1%'선을 지켜오던 성장률이 2017 년 4 분기(-0.2%) 이후 5 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8%였다. 2009 년 3 분기(0.9%) 이후 9 년 반 만에 최저다. 직전 시기나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도 10 여년 만에 가장 나쁜 실적이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부진했던 게 역성장 주요 원인이었다. 전기 대비로 수출이 -2.6%, 수입이 -3.3%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10.8%, 건설투자도 -0.1%다. 엄중하게 봐야 한다. 사실상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충격적인 성장률이다. 경기 하강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르다는 얘기다. 1 분기 경제가 뒷걸음친 원인은 소비부터 정부 지출, 투자, 수출까지 경제 전반이 부진했던 탓이다. 정부는 경제가 활력을 잃고 맥을 못 쓰는 상황에서 내수를 뒷받침해줬던 정부 지출 감소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측은 "재정 집행이 5 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신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1 분기에 지출이 주춤했다"고 배경 설명했다. 정부 지출 감소가 원인이라고 언급했지만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산을 투입한 경기 부양 조치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세금을 통한 경기 활성화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책 자금을 통한 경기 부양 조치와 함께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 부진은 우리 경제 기초 여건까지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 이미 수출은 올해 들어 전분기 대비 2.6%나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가 2 분기 반등한다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지금 경기를 위기로 규정하고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최저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한국은행 분석은 너무 안이하다.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행이 25일 밝힌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0.3%로 나타나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