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거부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두달 넘게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빈곤층,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청년 1 명당 연 900 만원씩 3 년간 2700 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두달 가까이 멈춰서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3 월 도입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 기업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올해 1 분기에만 8759 개 업체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아 5 만3384 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반응이 좋다 보니 올해 본예산에 책정한 6745 억원이 모두 소진돼 5 월10 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2883 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청년 3 만2000 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빈곤층 3 만4000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도 발이 묶여 있다. 애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 년부터 완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기 시행'을 요구하는 여론을 받아들여 3 년 앞당겨 기준을 완화했고 이번 추경에 852 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빈곤층 가구들이 추경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 월 '장애인 등급제'를 올해 7 월1 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예산 반영이 없는 장애인등급제 페지는 가짜"라며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추경에 114 억원을 책정해 2000 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이마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의 피해 복구는 본예산의 예비비와 국민성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추경이 처리돼야 집행이 가능하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을 반영한 예산이다. 또 울산·창원·거제·군산·목포·통영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일자리 예산 790 억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융자자금 확충 2000 억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확대 204 억원, 임금체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88 억원 등 이번 추경에 포함된 민생 관련 예산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4 일 의총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를 번복한 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을 얘기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와 추경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꼼꼼히 따져 부족한 예산은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게 제1 야당의 자세다. 추경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자유한국당도 힘을 보태야 한다. ▶ 관련 기사 : '국회 복귀' 뒤집은 자유한국당, 지지율 20%대로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거부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면서 청년 구직자 및 빈곤층 등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국민을 생각하는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