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부처별로 쪼개진 청년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칭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 일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실을, 정부에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에 상설기구인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주역이지만 도전과 희망보다는 포기와 고통에 익숙한 세대가 되고 있다. 부모 세대에 비해 기회의 문이 좁아지면서 취업난·경제난으로 이들의 절망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무전무업(돈이 없으면 취업도 할 수 없다), 청년실신(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이라는 자조적인 유행어가 떠돌고 있으니 참으로 씁쓸하다. 청년 세대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정부는 그동안 대책을 우후죽순으로 내놨지만 주먹구구식이고 분산되다 보니 효과도 미미했다. 오죽했으면 지난달 1 일 청와대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청년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울먹였겠는가. 현 정부에 대한 20 대 남성 지지율이 추락한 것도 청년 정책 부재와 무관치 않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정·청이 삼각 협력 모델을 구축한 것은 늦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뒷북 이벤트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청년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대로 된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돼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를 얻는 게 힘들다면 이들이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멍석이라도 깔아줘야 하는데, 지금의 낡은 규제는 이들의 발목을 잡기 일쑤다. 공유경제 등 혁신산업에 도전한 청년 스타트업들은 거미줄 규제에 걸려 아우성을 치고 있고 정보기술(IT), 게임, 바이오산업에 뛰어든 젊은이들은 엄격한 '주 52 시간 근무제' 잣대에 억눌리며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청년 대책은 수당 살포 같은 퍼주기식, 베풀기식에서 벗어나 4 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들이 당당히 도전하고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 정책은 수당 살포 같은 퍼주기식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대로 정책을 구성하여 청년이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줄 수 있는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