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의 정원 감축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 혁신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교육 당국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럴 경우 각 대학이 알아서 정원을 줄여 적정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대로 학생 수도 채우지 못하면서 정원만 지키고 있으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대학 구조조정이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로 선회한 것은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인위적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부 추계에 의하면 지금의 대학정원(49 만7218 명)이 유지될 경우 2024 년에는 12 만5000 명 가량 정원 미달 사태가 오게 된다. 단순히 따지면 앞으로 5 년이 지나면 대학 4 곳 중 한 곳은 신입생을 1 명도 뽑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출산율 저하와 대학 진학률 감소를 감안하면 어쩌면 대학 입학 자원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과제인 이유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스스로 도태되도록 유도한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이렇게 해서는 부실대학을 솎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가만히 있어도 학생이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우수 대학들은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충원율이 크게 떨어지는 지방 사립대들이다. 이들은 교육부 생각처럼 정원을 줄여서라도 충원율을 끌어올려 어떻게든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 할 게 자명하다. 그렇게되면 국민의 혈세로 목숨만 부지하는 '좀비 대학'을 양산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정원은 다소 줄어들지 모르나 대학 구조조정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부실대학 퇴출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하여금 폐교 후속지원을 돕게 한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재정난을 견디기 어려운 지방 사립대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더 열어줘야 한다. 폐교를 신청하는 대학은 정부나 지자체가 인수하되, 엄정하게 자산을 평가해 일정 부분을 설립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아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교피아'의 폐해도 대학 구조조정을 가로 막는 요인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관료들이 퇴직후 부실대학의 총장이나 이사장, 또는 교수로 자리를 옮겨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교육 당국에 영향을 미치니 부실대학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고육부가 각 대학의 정원 감축을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밝히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도태되도록 하겠다 밝혔지만, 정원을 줄이고 충원율을 끌어올려 정부 지원을 받으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할 것이 자명하므로 퇴로의 길을 열어 줘 운영이 어려운 지방사립대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도록 유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