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추가했지만, 그동안 경영계에서 요구해 온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 고려 조항은 제외했다. 신설된 구간설정위원회에는 전문가만 참여한다. 1988 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 년 만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화인데,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은 소외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저 인건비를 올려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 원으로 전년 대비 7.3%, 올해는 8350 원으로 10.9%가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이를 둘러싼 노사 대립이 격화하자 문 대통령은 2020 년 공약 실행은 포기했고, 정부가 고심 끝에 최저임금 결정위 이원화 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노사 한쪽의 손을 들어 주지 않고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을 만들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다. 따라서 극한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객관적인 구성과 공정한 운영이 중요하다.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객관성을 잃으면 승복할 리 없다. 전문가를 노·사·정이 동수로 추천하고, 결정위원회에 국회 몫을 추가해 일견 합리적인 것 같지만, 과거의 노사 갈등 구조가 재연될 수 있다. 국회 추천도 정파성을 우려한다. 결국 최적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서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으로 타협안을 찾아야만 가능하다. 이번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노동계에 이해를 적극 구하고,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정한 운영에 무게를 두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세우고 노동계의 이해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의 구축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