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끝에 지난 4 월 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21 일 만이다. 앞으로 법사위(최장 90 일)와 본회의(최장 60 일) 절차를 거치는 일정이 남아 있지만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새로운 선거제 개혁 작업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 명 수준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 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 석에서 75 석으로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완전연동형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비례성을 확대해 기존 선거제의 승자 독식 구조를 일신한다는 점에서 선거제 개혁을 향한 진일보임이 분명하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제라든지 6 개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제, 선거 연령 18 세 하향 조정 등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앞길이 순탄한 것은 결코 아니다. 거대 양당의 대치 정국과 개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사리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90 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내년 총선부터 이 선거법이 적용되려면 늦어도 예비후보 등록 전인 12 월 중순까지는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한국당이 어제 개정안 의결을 두고 "날치기 처리" 혹은 "의회민주주의의 붕괴"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여야 4 당의 단일안을 거부한 채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불능'으로 만든 장본인은 한국당이었다. 국민의 준엄한 뜻과 요구를 모르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게 옳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실적인 타협안을 갖고 끈기와 인내로써 대화를 끌어내야 할 책무가 있다. 제1 야당과 합의 없이 선거법이 강행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동안이라도 여야 합의안이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 선거법이 내년 총선에 반영되려면 적어도 예비후보 등록 전인 12월 중순까지는 처리되어야 개정안이 법사위에 오른 동안에라도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