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이 2 일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 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9.8% 인상을 요구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근로자위원들은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했다. 협상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의 인식에 놀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근 2 년 동안 29.1% 인상됐고 5 년 동안에는 60.3% 인상됐다. 그 결과 소득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 위에 올랐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 위에 해당한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OECD 29 위에 불과하다.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만 인상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 개 중소기업 단체가 얼마 전 "영세 중소기업 80.9%가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 월 2.8%로 전망했다가 올해 3 월에는 2.6%, 또 5 월에는 2.4%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OECD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이라고 지적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10 년 만에 가장 낮은 0.4%를 기록한 사실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에 4.2% 인하하는 방안을 들고나왔다. 내년 최저임금은 8 월 5 일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그전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불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노동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인 현실이 반드시 감안돼야 한다. 음식·숙박·도매업 종사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번에도 공익위원 9 명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노동계 요구에 선을 긋고 2020 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옳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이 2일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올해 대비 19.8% 인상한 1만 원인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노동생산성은 현상 유지 수준인 현실을 고려하면 아무리 협상용이라 해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노동계의 인식이 놀랍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