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 및 화재사고가 대형화, 다양화, 그리고 복합화돼 가면서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 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처우 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7 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하다"고 했다. 국회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련법은 지난해 11 월 국회 의결 직전 여야 정쟁 탓에 무산됐다. 3 월 임시국회에서는 다루지도 않았다. 군, 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대응·구조·구급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업무 수행의 중심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이러한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해 시·도지사가 행사하고 있는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제로 인해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휘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 및 안전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지역별 재정 투입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국민이 받는 지역 소방서비스 격차를 야기하게 만든다. 그 인력과 장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좌우된다. 진화 작업용 장갑을 소방관이 자비로 구입해 써야 하는 지역도 있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가 달라서는 결코 안 된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국민안전에 대한 차별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국가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직으로서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실질화를 위해 향후 인사 및 재정부담은 국가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의 이원적 지휘체제로 인해 일관성의 부재로 어려움이 있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이를 진행하기 위해 향후의 인사와 재정부담을 국가가 맡도록 하는 다각적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