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최근 5년 동안 4천여명 경찰 조사 심진석 기자 친족간 강력범죄 증가 ‘가족공동체’ 붕괴 우려 광주지역 최근 5년 동안 4천여명 경찰 조사 실제 범죄는 훨씬 많아…“보호시스템 절실” 광주지방경찰청 전경. 최근 30대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범죄가 탄로날까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의붓딸을 살해한 일명 ‘동구 의붓딸 살해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지역에서 친족간 강력 범죄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족 간 범죄로 인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는 사회 전체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 적극 개입과 같은 친족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지방경찰청이 제공한 지역에서 친족(동거친족·기타친족 포함)간 발생한 5대 강력 범죄(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기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4천33명이 부부(부모 측 동거인도 포함)및 8촌 이하의 방계 및 혈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잠정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4년 635명 (동거친족 507명·기타친족 128명) ▲2015년 802명(동거친족 655명·기타친족 147명) ▲2016년 791명 (동거친족 603명 ·기타친족 188명)▲ 2017년 897명(동거친족 703명·기타친족 167명)▲2018년 908명(동거친족 762명·기타친족 146명) 등이다. 신고가 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까지 더할 경우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이는 여러 단체 및 기관자료에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분석한 친족간 성범죄 신고율은 불과 4%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1천명 중 40명 정도만 범죄 피해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셈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나온 자료집에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 중 약 1%만이 경찰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친족간 이뤄지는 범죄 신고가 저조한데는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암수범죄(暗數犯罪)’의 특성을 보이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친족간 범죄를 외부로 알린 뒤 부딪쳐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비난 등 신고 이후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서다. 피해를 호소한 뒤에도 사회적 보호 대신 고통을 당했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나머지 가족들에게 엄청난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고 심할 경우 피해자임에도 오리려 가족을 신고했다는 오명과 함께 가해자처럼 인식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번 동구 의붓딸 살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해 알렸지만 가정이란 울타리를 넘지 못했고, 결국 살해 피해자가 됐다. 친족에 의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사회적 보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한 여성보호단체 관계자는 “친족에 의한 범죄 대부분은 초기, 중기, 말기 형태로 이뤄진다”며 “처음엔 언어적 폭력 등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나중엔 무자비한 폭행 등으로 범죄 수준이 진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 등은 이혼 과정에서 무작정 화해를 권고하는가 하면, 실제 폭행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족이거나 부부일 경우엔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다른 여타 유관기관들의 개입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 길어진다면 친족간 범죄로 인한 가정 파괴 속도는 증가할 것이고 이는 사회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친족간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인식되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장치가 없어 광주광역시에서 증가하는 친족간 강력범죄로 인한 '가족공동체' 붕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