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19 조4852 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7 년보다 약 8000 억원 늘었다. 6 년 연속 증가세다. 학생 수는 전년보다 2.5%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4.4% 늘었다.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 만1000 원으로 전년보다 7%나 올랐다. 사교육 참여율도 72.8%로 2011 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줄고 경제가 바닥 모를 침체에 빠져도 사교육 기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들의 한숨 소리는 커진다. 젊은 세대의 저출산과 중장년 세대의 노후 불안도 사교육비의 어두운 그늘이다. 사교육비는 가계소비를 옥죄어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속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사교육 열풍은 공교육 붕괴와 복잡한 입시전형, 뿌리 깊은 학벌 중심주의 등이 낳은 고질병이다. 학교에서 입시 지도와 시험 대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 불안감을 느낀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간다.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는 목적으로 학교수업 보충·심화(49%)를 가장 많이 꼽는다. 다음은 선행학습(21.3%), 진학 준비(17.5%), 불안심리(4.7%)다. 여기에서 사교육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학원의 보충·심화학습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교육처럼 사교육의 선행학습도 함께 규제할 필요가 있다. 2014 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이 사교육을 제외해 유명무실해진 것을 교육부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도록 유도하고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다. 교육부가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탓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교육개혁의 제1 과제로 삼아야 한다. 당·정·청은 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관련 입법을 마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가 10 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할 방침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국가의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19 조4852 억원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교육부가 학원의 보충·심화학습이 필요없게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이고,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도록 이끌어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병행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