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공용차량 등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도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물론 그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에 한해서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 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주변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 당장 자가용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휴일에 한해 공용차량을 무료로 빌려 탈 수 있다. 사회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창출시설'이라면 지자체 소유의 토지도 여건에 따라 절반 가격의 임대료를 내고 20 년 장기로 빌릴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이런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재난·재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지자체가 행정자산을 제외한 공유자산을 일자리 창출시설로 빌려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쳤지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수의 계약으로 가능해졌다.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대여받은 도로, 하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용 재산에 대해 지자체 협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면 영구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다름 아닌 절차의 까다로움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행정편의만 추구하는 공무원의 태도를 익히 봐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공유토지 사용 등에 있어서 유권해석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핑퐁게임은 민원인 골탕먹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제도 시행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를 공무원 입장이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보길 권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이 사회 취약계층에 한해 대여가 가능해졌는데 행정편의만 추구하는 제도가 아닌 꼼꼼한 관리로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