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력이 간절하다. 경제패턴이 저성장기조로 굳어진 가운데 생기를 잃은 시중경기의 악순환이 심각하다. 정부가 지난 3 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민생현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다.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하반기 3 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활력 제고, 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개념이다. 산업·민생현장에서 나오는 경제지표는 암담하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시중경기 진단이 그렇다. 4 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와 수출이 계속 위축되면서 지난해 11 월부터 '경기 둔화'라고 표현했으나 올 4 월부터는 '경기 부진'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불안한 가운데 일본이 우리와의 수출입 문턱을 높여 산업계가 초긴장이다. 고용·노동시장도 불황의 그늘에 휩싸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6 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주시하게 되는 것은 실업률이다. 1999 년 6 월 이래 20 년 만에 실업자가 가장 많았고 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구직급여 지급 실태다.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이 1 년 전에 비해 5 만명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더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고용의 연령분포다. 60 대 이상 연령층의 고용은 크게 개선됐지만 산업경제의 '허리'인 30~40 대는 0.5~0.8%가 늘었을 뿐이다. 산업 생산성, 고용의 효용성에 비춰 보면 취업자 증가 역시 통계숫자 허울에 불과하다. 직시해야 할 것은 불황의 여파가 민생현장에서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단적인 사례가 도심지대의 부동산 시장이다. 도내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많은 춘천 명동 일대, 원주 봉화산·단계택지, 강릉 유천택지 등의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 1 분기 기준 도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도 같은 경우다. 전국 평균 공실률을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2016 년 4 분기 이후 2 년 만에 분기별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여기서 읽게 되는 것은 향후 경기 전망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에서 2.4~2.5%로 낮춰 잡은 배경이 민생현장에서 여실하게 나타난 사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못한 데 따른 비난이 다분하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 결산에 따른 세금고지서는 날아들고 시중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10 일 국회 대정부 질문은 경제 분야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경기회생 대책을 주문했다. 민생 고충이 만만치 않아서다. 정부 경제기조가 민생에 와닿는 실제적인 조치를 펴야 할 상황이다.
경제경기가 계속 하강하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3 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