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 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내놓았다.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거버넌스 체계화를 통해 오는 2013 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5%p 확대(59.1%→64%)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50 만개 이상 추가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위해 유망서비스업에 향후 5 년간 70 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확대(100 만원→200 만원)하는 등의 세부내용도 담았다. 게임업계 셧다운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성인 월 50 만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가 70 조원 넘게 쏟아부으며 서비스업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건 가뭄끝에 단비처럼 반가운 얘기다. 우리 경제의 도약에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제조업보다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높은게 서비스업이다. 제조업 취업계수는 2.1 명에 불과하다. 우리 주력업종인 반도체는 1.4 명이고 통신기기는 1.16 명에 불과하다. 반면 사회복지는 무려 34 명이 넘고 보건ㆍ의료만해도 10 명에 가깝다.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보고인 셈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경제개발 과정에서 홀대받아온게 이 분야다. 4 차 산업혁명시대는 물질보다 경험이 핵심이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중심축 이동은 현실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후진국에 가깝다.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데는 수십 조 원의 재정을 쏟아 붓기보다 규제를 제거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백번 효과적이다. 의료, 관광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에는 기업들이 투자할 비즈니스모델이 널려있다. 원격의료는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이다.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초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비 문제의 최우선 해결책이다. 개인별로 학습 성적을 축적해 인공지능이 분석한 후 적정한 학습 진도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학습사업은 맞춤학습의 최선책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이익단체와 개인정보 규제의 장벽에 막혀 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혁신전략이라고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부족해 보이는 이유다. 더 나가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다. 여당인 민주당이 "의료 민영화를 하려는 악법"이라며 반대하며 8 년째 공전시킨 바로 그 법이다.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로 서비스산업 전략을 선보였지만 규제의 장벽 때문에 혁신이 부족해보이므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