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물량은 8 월 기준 5 만2054 가구로 전월 대비 0.6% 확대되는등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기 있는 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다 보니 지방 부동산시장은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분양 주택의 누적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경영 위기에 봉착하는 등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확대되면서 연쇄부도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건설업계가 벼랑 위기에 직면하는 실정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경우 서울을 비롯, 수도권과 같은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완급조절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예고돼 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에 몰입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죽이는 정책을 펴선 안 된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은 이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지역의 건설업체 도산을 넘어 지역경제 모두가 무너진다. 지역건설사의 부도위험이 높아지면 이사업체, 중개업소 등 후방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 이상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위험수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분양 해소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양도세, 취득세 등의 감면제도 시행이 필요하다. 거래세 감면은 서민ㆍ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로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경착륙하면 일자리 감소 등 우리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물량은 8 월 기준 5 만2054 가구로 전월 대비 0.6% 확대되고 있어 지방 부동산시장이 침체가 빨라지고 있어 서울의 경우 잣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실정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