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2 일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오전 7 시11 분 강원도 원산 동북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1 발을 발사했다"며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했다.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 여㎞, 거리는 약 450 ㎞로 탐지됐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 들어 11 번째다. SLBM 발사가 맞는다면 2016 년 8 월25 일 동해상에서 '북극성-1 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3 년여 만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오는 5 일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SLBM을 발사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협상 상대국과 주변국에 대한 고강도 도발이다. 긴장을 조성해 협상에서 체제안전 보장과 유엔제재 해제를 의제화하려는 뻔한 의도가 읽힌다. 협상장에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오라는 일종의 협박이다. 전날 우리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개 등에 반발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SLBM은 한·미·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공할 무기다. 수중에서 기습 발사할 수 있으므로 공격 징후를 사전 탐지하기가 어렵다.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잠수함에 싣고 먼바다까지 이동해 괌의 미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게임 체인저'라 불린다. 북한이 지난 3 년간 성능 개선에 성공했다면 SLBM의 파괴력은 배가됐을 것이다. 정부의 안이한 안보의식도 문제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외려 북한 눈치를 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 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와주기를 학수고대한다. 이처럼 북한을 감싸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목을 매고 있으니 북한이 만만하게 보고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것 아닌가. 야당에선 9·19 남북군사합의 무용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안보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SLBM 방어망 구축 등 안보태세를 보다 굳건히 다지면서 주변국과의 군사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단거리미사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오전 7 시11 분 강원도 원산 동북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1 발을 발사했다"며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이 오는 5 일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SLBM을 발사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안보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히고 SLBM 방어망 구축 등 안보태세를 보다 굳건히 다지면서 주변국과의 군사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