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삭제 요구에 배점만 낮춰…덩치 큰 시중은행이 절대 유리 BNK부산은행을 비롯한 전국 6개 지방은행이 지방은행 처지를 배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2면 보도)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놓은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기준 개선안에는 이런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BNK부산은행 등 전국 일부 지방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행안부는 새로 마련한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안을 최근 발표했다. 지방은행은 금고 지정 평가 항목에 지자체 협력사업비 항목을 아예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덩치가 큰 시중은행이 협력사업비를 무기로 전국 지자체 금고 지정 신청에 나서면 지방은행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시중은행과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항목은 유지하되 총 배점 100점 중 4점에서 2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협력사업비가 은행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를 넘으면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지방은행은 단서 조항이 단지 보고만 하도록 할 뿐 조정권이 없어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올린 것은 시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경쟁에서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은행에 유리한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 배점은 18점에서 17점으로 오히려 낮췄다. 다만 국외평가기관 신용도 평가는 6점에서 4점으로 낮춰 자산 규모가 작아 국외 평가에서 불리했던 지방은행에는 유리하다. 이 기준안은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BNK부산은행을 비롯한 전국 6개 지방은행이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놓은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기준 개선안에 지자체 협력사업비 항목 삭제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