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16 일 회의를 열고 주주권 행사 방안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소유해 2 대 주주이며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 지분도 7.34% 보유한 3 대 주주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주주권 행사는 임원의 선·해임과 직무정지에서부터 정관 변경, 회사 합병·분할, 주식 이전·교환 등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침에 따라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회장 측과 표 대결도 벌어질 수 있다. 박 장관은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작년 4 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한진그룹에 대한 시중의 반감여론을 업고 조 회장 일가에 대한 벌주기 차원에서 행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만약 주주권이 이런 식으로 행사된다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정부가 '기업 길들이기'를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기업 이사의 일탈행위까지 일일이 주주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아 응징한다면 '인민재판'이 된다. 수익률을 극대화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은 개별기업의 경영참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다.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개별 기업의 경영에 꼬치꼬치 개입하면 기업은 자율경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도, 주가상승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지분 보유 기업들이 경영상 리스크가 생기고 국민연금의 역할이 요구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이 경우 엄격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권 행사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 한진그룹과 같이 경영상 큰 문제가 없는데도 국민 정서를 의식해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자금을 맡긴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가운데,작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사건 이후 대중의 반감여론을 의식한 벌주기식 행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주주권 행사가 나쁜 사례로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