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개편…비수도권 가중치 균형발전↑경제성↓ 경도관광단지 진입도로·서부정비창 등 현안 수혜 전망 <광주송정-순천> 지역차별의 상징이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4면 정부가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가중치에서 경제성 평가를 줄이고 균형발전 분야를 높였기 때문이다. 예타 통과기준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존에 줄줄이 예타 기준에 미달했던 광주·전남 현안들에 대한 예타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타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예타 기준 완화로 인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은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등 6-7개다. 경전선 사업은 예산 1조7천55억원을 투입해 광주송정-순천 구간에 107.6㎞ 단선 전철을 놓은 사업이다. 경전선은 광주송정역에서 경남 밀양 삼랑진역까지 이어지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으로 광주-순천만 1930년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 1월29일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번 예타 개편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 2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 재조사를 신청했으며 지난달말 재정사업평가를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12월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2월말 KDI가 현장 실사를 했으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사업은 오는 5월 예타 조사를 앞두고 있다.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은 지난 3월 정부에 예타면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고기능성 특수탄성소재 산업고도화 사업과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부품산업 육성도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정부 예타 개편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예타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평가 시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둬왔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해 낙후지역을 배려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던 예타 제도 가운데 경제성과 균형발전 부분을 개선해 비수도권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정부의 예타 제도 개선으로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