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시점이 지났으나 정상화 선언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 입은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박남춘 인천시장 및 관할 구청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리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가 지난달 26 일 주민소환대책위원회를 꾸려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박 시장에 대해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 뜻이 맞는 주민 단체들과 함께 소환을 추진하고 구청장과 시·구의원의 경우 따로 주민소환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부실한 초동 대처로 사태를 키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직접 심판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물론 지금의 현행법은 광역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래서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알려지고 있지만 서명율로 인해 직접 소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성사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다른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주민소환 투표는 8 건이고 이 중 개표까지 이뤄져 직을 상실한 경우 하남시 의원등 2 건도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물론 2016 년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 등 문제로 주민소환 대상이 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의 경우 청구인 서명 부족으로 투표가 무산됐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자체 장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제도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번 인천 수돗물 사태의 책임이 그 만큼 크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당장 정부는 수질이 회복됐다고 보면서도 여전히 주민들이 수도꼭지에 설치한 필터가 변색하고 있는 만큼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번 사태를 질질 끄는 요인이다. 그제만 해도 환경부와 인천시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29 일까지 수돗물 공급 정상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자신에 찬 얘기는 아직 없다. 환경부가 정수장·배수지·송수관로·급수구역 등의 이물질을 차례로 제거해 지난달 22 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공언했음에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각 가정에 설치한 필터가 여전히 변색하자 결국 약속했던 시기를 넘긴 해당일까지도 정상화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전국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들끓고 있다. 이번 인천 사태로 모든 수돗물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주민 한명이라도 수질에 만족하지 못하면 정상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다. 초기대응이 늦어 주민소환제까지 몰린 박 시장의 경우를 봐도 늦은때가 빠른 법이다.
정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던 시점이 지났으나 정상화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박남춘 인천시장 및 관할 구청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 초기대응에 미흡해 사태를 악화시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직접 심판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