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남은 한국내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대상 “무상 3억 달러는 한일청구권과 별개…사죄가 먼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께 대전지방법원에 전자적 방식을 통해 국내에남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압류 재산은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시민모임은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트집 잡아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지 이날로 23일째다”면서 “일제에 의해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니 한마디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9일 한국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지 무려 8개월째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이 1965년 지급한 경제협력자금 5억달러 가운데 무상으로 준 3억달러는 한일청구권과 별개라는 입장을 과거 아베 총리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베는 2006년 ‘무상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돼 있는지’ 묻는 일본 참의원 의원 후쿠시마 미즈호의 질의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병행해 양국간 우호관계를 확립한다는 견지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민모임은 “아베 총리는 이 무상 3억불에 일제 피해자들이 받아야 하는 미지급금이 포함돼 있는지 제대로 말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상식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끝났다면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은 왜 지급했겠는가”라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2006년 자신의 국회 답변을 감춘 채 뜬구름 잡기식 모호한 언사로 말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반하는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의 경우 일본의 경제 제제의 문제와 강제동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문제라도 바로 짚어야 하며 강제징용 됐던 분들의 평생 한으로 남게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양금덕 할머니는 “일한 돈을 회사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보내준다더니 지금까지 무소식”이라며 “죽기 전에 한을 풀고 죽을 수 있도록 일본은 양심에 따라 행동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트집 잡아 수출규제 조치에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대전지방법원에 전자적 방식을 통해 국내에남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 자산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