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은 8월…광양·화순도 복지부 협의 마무리 단계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오는 6월 주고, 함평군도 오는 8월께 농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같은 취지의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 중인 광양시·화순군도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시행 협의 신청을 한 전남도도 내년에 농어민수당 지급을 하기로 하는 등 전남 도내 지자체들의 농어민수당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2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시군 중 해남군이 가장 먼저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7개월을 끌어온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데 따른 것이다. 오는 10일까지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 농업경영체로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이다. 지역 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연간 60만원(반기별 30만원)을 균등 지원한다. 농민수당 지급은 상반기 6월, 하반기는 8-9월 중 한다. 함평군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마무리돼 오는 8월께 농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상품권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하반기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과 기준은 해남군과 같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는 화순군과 광양시도 협의를 마치면 조만간 농어민수당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조례 제정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자체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했으며,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본소득제 지원 제도 도입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6월에 직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할 것이며, 함평군도와 전남도도 각각 8월과 내년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남 도내 지자체들의 농어민수당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