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기자 전남도 ‘1천원 여객선’ 가시밭길 예고 신안서 시범사업 추진 불구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제동 “지나친 교통비 할인 기부”…국비도 아직까지 ‘불투명’ 전남도가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1천원 여객선’도입이 빠른 시일내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안군이 자체적으로 1천원 여객선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나친 여객선 교통비 할인은 기부’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공방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천원 여객선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실하지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섬지역 주민의 육지 나들이 부담을 덜기 위해 1천원 여객선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남도가 2015년부터 시행해 전국화한 ‘100원 택시’에 이어 또 하나의 파격적인 ‘서민 교통복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목포·여수·신안·완도 등 7개 시·군 164개 섬을 오가는 53개 여객선 항로가 개설돼 있다. 이를 이용하는 섬주민은 모두 6만 5천127명이다. 전남도는 ‘1천원 여객선’ 운항을 위해 예산 5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006년 3월부터 매년 80억원을 들여 여객선 요금이 3만원 미만인 항로는 5천원, 3만~5만원 항로는 6천원, 5만원 이상 항로는 7천원을 내도록 하는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정책’을 펴왔다. 여기에 새롭게 예산 50억원을 더해 매년 130억원을 여객선사에 지원하면 섬주민들의 나들이가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섬주민 1인당 연간 여객선 이용횟수가 42회(월 3·5회)가 되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내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지만, 해수부는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에서 1천원 여객선이 도입되면 다른 섬 지역 등 전국화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안군에서 지난 14~16일 자은~증도 항로에 ‘1천원 여객선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관위의 제동으로 일단은 유보됐다. 선관위는 “유권자인 섬 주민과 연고자한테 일반인 교통비의 50% 이상을 할인,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면 기부행위가 성립한다”며 “일반 선사가 자체 예산과 명의로 교통비 할인은 선거법 위반과 무방하지만, 지자체가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단, 지자체에서 할인 대상과 비율, 보전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의회를 거쳐 조례가 개정된다면, 선거법과는 상관없이 1천원 여객선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1천원 여객선은 섬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교통복지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신안에 이어 고흥에서도 자체적인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전남도가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1천원 여객선’ 도입에 대해  ‘지나친 여객선 교통비 할인은 기부’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절실한 국비 확보 불확실이 더해지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