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근절 위해 ‘공동도급’ 방식 확대 전남은 해마다 대폭 감소…서울·부산 100% 추진과 대조적 정부가 건설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정부는 불공정 거래의 근원이 되는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공공 공사에서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여러 업체들에게 공동으로 일감을 주면서 하나의 업체를 ‘주계약자’로 지정해 사업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기존에 원도급업체가 일감을 받아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나눠주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모든 업체가 수평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공정거래다. 하지만 전남도와 전남지역 기초단체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전남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현황을 보면, 2015년 55건·882억원에서 2016년 61건·652억원, 2017년 24건 549억원, 지난해 22건 376억원으로 4년 사이에 발주액이 57.4% 줄었다. 올해에도 지난 20일 현재 11건 8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남도 발주액은 2017년 444억원(8건)에서 지난해 202억원(3건)으로 반토막났고, 올해는 1건도 없었다. 기초단체 가운데 목포시, 구례군, 무안군, 영암군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발주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시와 부산시는 하도급 불공정 대책의 하나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어서 대조적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이유를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오랜 도급 관행과 지역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 담당자들의 단순 업무량이 크게 늘어 꺼린다는 것이다. 또 종합건설업체를 우선하는 오랜 도급 관행과 기초단체의 경우 친분과 인맥 등 지역주의도 저해 요인이라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공주체인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공사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복합공사 시공 경험을 쌓아야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종순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에 따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진행 중”이라며 “업역 규제·업종체계 개편과 직접 시공 범위 확대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부는 불공정 거래의 근절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극 도입했으나, 전남도와 전남지역 기초단체들은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