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성장률 2%선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3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쳤다. 시장의 예상치 0.6%를 밑도는 '어닝 쇼크'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2%가 되려면 4 분기 성장률이 0.97%를 넘어서야 하지만 불확실한 대외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90 년대 이후 연간 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 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 두 차례밖에 없다.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는 우선 소비·투자 부진이 꼽힌다. 민간소비가 0.1% 증가에 그쳤고 건설투자는 5.2% 급감했다. 경기를 뒷받침해온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2 분기 1.2%포인트에서 3 분기 0.2%로 주저앉았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돈을 앞당겨 쓰다 보니 '실탄'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지출을 확대하면 재정적자가 늘고 국가채무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올해 735 조원에서 2028 년 1490 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투자를 늘리는 근본 방책에 눈을 감은 채 재정 지출에만 골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 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독려했다. 그간 슈퍼 본예산에다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경기가 바닥을 치는 현실을 보고도 아직 모르는가. 정부의 안이한 경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어제도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이 경제 현장을 찾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벤트성 행사로 흘러선 곤란하다.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실질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수렁에 빠진 경제의 출구가 열릴 수 있다. 기업 투자와 고용을 일으켜야 부작용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성장동력을 키우는 비책이 바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다. 문재인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은 재정지출 확대가 아니라 과감한 규제·노동 개혁이다.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소득주도성장 등 반기업 정책에 매달린다면 경제 회생은 백년하청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 성장률 2%붕괴가 가시화 되면서 그 원인으로 소비.투자 부진이 꼽히면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