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 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가 예측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2.1%의 경제성장률을 공식화했다. 7 월 2.4~2.5%로 목표치를 낮춘 지 석 달 만에 다시 0.4%포인트나 내려 잡은 셈이다. 홍 부총리는 "약 90%에 해당하는 국가의 성장세가 동시에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대외여건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을 오로지 대외여건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그로기 상태'다. 수출은 10 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고 설비투자도 두자릿수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일자리는 60 대 이상 노인층과 36 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면서 경제의 허리인 40 대에서는 20 개월째 감소세다. 급기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 선 아래로 떨어졌다.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민생 해결 부족'이 꼽힐 정도로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사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외적인 여건 탓도 있지만 국내 요인이 훨씬 크다. 이를 감안해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대폭 내려 잡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크게 낮췄고 내년 성장률도 2.2%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외 41 개 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보다 못한 1.9%에 불과하다. 정부가 올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낮췄지만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이마저도 달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소주성 등 잘못된 정책의 방향전환 없는 경제 성장은 공염불일 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2% 수준으로 잡았고 그 이유는 대외여건 악화로 지목을 했지만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2%의 성장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