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6 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한마디로 권고안이 '친노동자적'이라는 것이다. 소속 정당에 따라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지만, 노동 관련 법과 정책을 주도하는 위치에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청구서'를 내민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며 노사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거나 "아이엘오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경영계로 기울어진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임금 인상을 위해 툭하면 생산라인을 멈춰 세우고, '철밥통 대물림'을 위한 고용세습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노동계에 대한 적대감마저 엿보인다. 15 일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권고안도 핵심협약의 위상과 성격을 생각하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8 개로 구성된 핵심협약은 노동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다. 전세계 80% 가까운 국가가 모든 조항을 비준했지만, 우리나라는 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4 개 조항의 비준을 계속 미뤄왔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경사노위로 떠넘기고,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내용과 주고받기식으로 권고안이 나온 건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 환노위를 이끄는 김 위원장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고 했다면 몰염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유럽연합(EU)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조건인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면 분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여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무역분쟁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무 조언' 서한을 양대 노총에 보내왔다고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노동권에 대해 비뚤어지거나 안이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안'에 대해 "실망했다"고 한 것은 책임있는 정치있는 태도가 아니며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노동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