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 개정안 29일 고시 산업 위기지역에 있는 중견기업의 ‘민간 부담금’ 납부 비율이 현행 50%에서 35%로 축소된다. 민간 부담금 제도는 정부와 함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총사업비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게만 비율 축소 혜택이 적용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 개정안을 29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시일에 맞춰 즉시 시행된다. 산업 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민간 부담금 완화 혜택은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내 중견기업은 앞으로 정부 주관 R&D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된다.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민간 부담금 비율은 이미 지난해 12월 33%에서 20%로 하향 조정돼 4개월째 시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견기업에 대한 민간 부담금 완화 조처로 혁신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산업 위기지역의 R&D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성공 여부보다 산업적 파급력이나 사업 속도를 주로 본다. 이 프로젝트는 깃털처럼 가벼운 금속체나 암세포를 찾는 나노 로봇 등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잠재력이 큰 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중견기업 R&D 현장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인력 양성 우수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이 학생 연구원을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 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정부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총사업비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민간 부담금 완화 혜택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 납부 비율이 현행 50%에서 35%로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