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 일 중국산 모든 제품에 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750 억 달러어치의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기로 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은 관세 인상 중단을 강력 요구하면서,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대응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제품 2500 억 달러어치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 3000 억 달러에 대해서도 9 월 1 일부터 10%의 관세를 매길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5% 추가 조치에 따라, 기존 2500 억 달러에 대해서는 10 월 1 일부터 30%로, 3000 억 달러에 예정됐던 관세율은 15%로 인상된다. 미·중 충돌이 전면전 양상을 띠면서 세계 경제 불안 또한 증폭되고 있다. 금융시장부터 크게 흔들렸다. 트럼프 발언이 나온 23 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2.37% 폭락했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 경제에도 심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미·중 무역전쟁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한국이다.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수출의 대부분이 중간재로 중국이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에 내다파는 구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함으로써 한·일 간 경제전쟁까지 더욱 격화 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는 28 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7 월부터의 반도체 핵심소재 3 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이 규제 대상을 늘리거나 다른 보복에 나설 우려가 크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산업 전반에 중대한 위협이다.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어느 때보다 심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불황의 장기화 또한 피하기 어렵다. 한·일 양국의 대립은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다.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힘들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 이상 늘린 513 조 원대로 확장 편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연간 2 조 원 이상 계속 투입키로 했다. 그럼에도 별로 미덥지가 않다.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을 이제 허겁지겁 서두르는 모습도 그렇지만, 발등의 불인 위기를 타개할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 까닭이다. 한국 경제에 온통 먹구름만 가득한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어지고, 우리의 GSOMIA 종료결정으로 한·일 간 경제보복까지 심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앞이 안보이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안을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