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1 일 항공안전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9 개사의 모든 국적기 400 대를 특별 점검하고 조종사 기량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항공정책 주무부처로서 당연히 할 일이지만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국내 항공사가 전례 없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고 의사결정권자 부재와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매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뒤숭숭할 때 챙겨야 할 것은 항공기 못지않게 사람, 즉 인적 요인이다. 실제로 최근 국적 항공사의 고장과 회항 발생 등 좋지 않은 전조가 보인다. 양대 축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지배구조 변화, 경영 악화라는 리스크에 빠져 있다. 긴급 항공안전회의를 열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안전 외적인 요인도 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외풍이 사태를 키울 요인까지 잠재돼 있다. 지난 주말 대한항공 전직 임원회도 이에 대한 성명을 냈다. 경영의 변동성, 경영 안정성 미흡도 안전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항공사나 그렇지만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특히 산업적인 측면과 별개로 안전관리에 누수가 안 생겨야 한다. 정부 안전감독관의 항공사 상주로 안전이 완벽해질 수 없다. 기령(機齡) 20 년 넘은 노후 여객기와 화물기를 교체 없이 사용하는 현실이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국적기 회항, 이륙 중단과 지연 사례가 잦다. 예방 차원의 선제 조치가 절실했다. 사후적인 행정처분과 노선배분 제한에만 의존해서는 안전운항 체계가 달성되지 않는다. 불이익 이전에 비정상 항공기는 노선 투입을 전면 보류하는 것이 맞다. 곧 하계 성수기가 닥친다. 경영권 분쟁이나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이 안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 불안 해소를 생각해서도 항공안전관리 시스템과 모니터링이 이렇게 필요할 때는 일찍이 없었다. 국적 항공사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면 기회보다 위기 쪽에 가깝다.
국토교통부가 21 일 내놓은 항공안전강화 방안이 그동안 사후적인 행정처분과 노선배분 제한에만 의존한 안전운항 체계를 바꾸고 국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