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기자 전남 곳곳 불법 폐기물 ‘몸살’…처리 골머리 환경부 18곳 3만여t 확인 …대부분 인적 드문 임야 “적발시 책임회피 땐 단속 어려워” 대책 마련 시급 전남 화순군 동면 언도리 불법 폐기물 반입 현장 사진. /화순군 제공 전남지역 곳곳이 불법 폐기물로 멍들고 있다. 불법 투기 폐기물이 전남에만 수만톤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처리마저 쉽지 않아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전남도와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전국 14개 시·도 총 235곳을 대상으로 불법 폐기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20만 3천t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됐다 전남지역은 총 18곳에서 불법 폐기물 3만2천400t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투기가 2만9천900t(92.2%, 15곳)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방치 폐기물도 1천900t(5.8%)에 달했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이 대부분 인적이 드문 임야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 실제 무안군에도 방치된 불법폐기물이 3천t이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5월 몽탄면 달산리 감돈저수지 옆 야산에 가연성폐기물 500t이 불법 투기됐다. 지난 3월에는 청계 농공단지 한 창고에서 폐기물 2천t이 보관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건물주가 사용하지 않는 창고를 임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9~10월 사이 이곳에 쓰레기를 몰래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화순군 동면에서도 수출하지 못해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미리 임대한 창고에 불법으로 투기됐다. 이 업체는 폐기물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생산 원료를 보관한다며 창고 주인을 속여 계약을 하고 300t 가량의 폐기물을 몰래 버렸다. 나주시 삼영동의 한 야적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업자가 재활용품 등을 보관하겠다고 땅 주인을 속이고 몰래 버린 폐기물이 500t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곳곳에서는 불법 폐기물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불법 업자를 적발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경우 현행법상 토지나 건물 주인에게 책임이 돌아가 지자체들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투기, 방치, 수출)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했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전남지역에 불법 폐기물 수만톤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불법 업자를 적발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경우 형행법상 토지나 건물 주인에게 책임이 돌아가 지자체들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