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6 월 임시국회에선 통과되지 못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는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소송을 통해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선회해 지급해야 할 비용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간접비 지급을 꺼리고 있다. 계속비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장기계속계공사에서 차수별 계약만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악용해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기재부는 물론 국토부도 간접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훈령으로 시행 중인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에 공기연장 간접비 항목을 넣은 데 이어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10 월까지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엔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근본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건설업계는 물량 부족에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공기연장 간접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 적정공사비 확보가 안 돼 삼중고에 빠져 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시공 과정의 불공정 행위 중 공기연장 간접비 미보상이 50%에 달한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에 있어 간접비 개선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다. 회사의 존폐가 달린 위중한 사안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함께한 공공건설 상생 선언식의 세부 과제에도 간접비 보장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간접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간접비 개선 관련법안 만큼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업계의 요구는 일한 만큼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달라는 것도 아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은 적정공사비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곧 공정경제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법안에 대하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6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우선처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