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제보복 조치의 이유로 우리나라가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어제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오히려 일본"이라고 밝혔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 개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6∼2013 년 일본에서 30 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고, 이 중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일본 행태는 하 의원의 말처럼 '뭐 묻은 개가 아무것도 안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 기업들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시리아, 이란 등 북한의 우호국에 부정 수출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전략물자의 부정한 국제유통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이라며 2016 년 1 월부터 올 3 월까지 처분 대상이 142 건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날엔 산케이 계열 후지TV가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게 4 년간 156 건"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은 오히려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일본 극우성향 언론이 한국에서 공개되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크게 부각하는 건 억지 주장을 펴는 일본 정부를 감싸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외교·통상 당국자들을 미국에 보내는 등 국제여론전에 본격 착수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 차장은 현지에서 백악관과 의회 인사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며,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롤런드 드 마셀러스 국제금융개발국장 등 미 국무부 인사들과 회동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주 미국을 찾는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해 미국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일 실무급협의가 오늘 도쿄에서 열린다. 정부는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출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의혹 제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한국 정부에 사과하고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기본적 양식조차 의심케 하는 억지 주장을 이어간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96~2013년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된 일본이 이를 면피하고자 한국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