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 12 월 임시국회를 열어 오는 27 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주요 안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입장 차가 커 이들 두 당은 지난 예산 정국에서 공조한 것과 달리 건건이 대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문제는 갈등의 핵으로 꼽힌다. 여야는 어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민주당 9 명, 한국당 6 명, 바른미래당 2 명, 비교섭단체 1 명으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 일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 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야 간 합의는 안 됐다.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교비 유용 벌칙조항 마련을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 1 월까지로 시한을 못박은 선거제 개혁 논의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호하는 한편 한국당은 연동형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등 나머지 3 당은 전국단위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부정적이지만, 3 당은 360 석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 주요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 조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여야 간 협치 없인 한발짝도 못 나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치력과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와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커 건건이 대립할 가능성이 높지만,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이니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