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9 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시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스크램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적시했다. 이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정부가 엉뚱하게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도발의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 일본정부가 방위백서에서 일본 주변 해역, 공역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명인 '다케시마'로 표시하는 등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실은 것은 2005 년부터 15 년째다. 지난 3 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4 월 외교청서, 9 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7 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을 핑계로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을 언급하는 등 한걸음 더 나아갔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일본 무관을 각각 초치해 엄중 항의를 하는 등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긴급성명을 내고 "300 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말로만 '동해, 독도'를 외칠 뿐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독도를 일본영토로 잘못 표시하거나 다케시마 등 잘못된 명칭으로 표기한 신고가 문체부로 671 건 들어왔으나 시정조치된 건은 3 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보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독도영토주권 강화사업을 펼쳐야 한다.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인력 증강을 통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올바로 알려야 한다. 일본정부도 깨달아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많은 국민이 한일관계 경색 장기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대화재개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양보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누대에 걸쳐 영유해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2019 년도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전투기의 긴급발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독도영토주권 강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