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9 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모두 2 심에서 다시 판결하라며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에 담긴 무게는 달랐다.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와 구별해 선고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나 일부 강요죄를 다시 판단하라는 최 씨의 경우는 유죄라는 큰 가닥에서 달라질 건 없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난 2 심 판결에서 무죄로 봤던 대목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끈 대목은 이 부회장과 관련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 마리를 뇌물로 판단하고, 영재센터 지원금 16 억 원의 제3 자 뇌물죄 판단 근거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했다. 둘 다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판단이 오락가락했던 대목인데,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2 심을 맡았던 정형식 재판부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셈이 됐다. '무전유죄' 논란을 부르며 기업 경영을 빌미로 재벌에게만 유독 관대했던 그간의 사법 관행을 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준엄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평가한다. 경영권 승계 비리 혐의를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들여다봤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현안이 없었으므로 부정한 청탁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이 부회장의 제3 자 뇌물 공여 혐의에 면죄부를 줬던 2 심 판결과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특히 "청탁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함으로써 제3 자 뇌물죄가 인정되는 데 필수적인 부정한 청탁의 범위를 넓혀 대법원 판례로 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과 비선실세가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노리는 재벌과 부당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한 심판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그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로 시장 경제 질서는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본질도 훼손됐다. 이번 판결이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하고, 영재센터 지원금 등 부정 청탁의 존재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