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이자 부담이 소득보다 약 7 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 분기 가계소득은 1 년 전보다 3.6% 늘어난 반면, 이자비용은 24.1% 뛰었다. 특히 저소득, 30 대 이하, 서비스 및 판매업 근로자 외 가구에서 소득 대비 이자비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5 분위로 보면 소득 1 분위(소득 하위 20%) 근로자 외 가구는 소득이 27.9% 줄었지만, 이자비용은 오히려 58.3% 뛰었다.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빚은 1534 조6000 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5.8%로 5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잠시 주춤한 가계빚이 언제 시한폭탄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가 예산의 3 배가 넘는다. 1 인당 평균 빚이 3000 만원가량이고, 가구당 부채는 7770 만원에 달한다. 2005 년 600 조원인 가계빚이 13 년 만에 2.5 배 늘어날 만큼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3 분기 96.9%로, 34 개 선진·신흥국가 중 가장 높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가 문제다. 대출 규모가 전체 가계빚의 35%를 넘는다. 자영업자의 사업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포함되지만, 집 살 때 빌리는 돈은 가계부채로 잡힌다. 더구나 이들이 은행 대출 규제에 막혀 금리가 높은 제2 은행권을 찾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스럽다. 가계빚이 증가하면 원리금을 갚느라 대출이 늘고 소비는 줄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그 직격탄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과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해법은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 악재를 극복하고 경기를 살려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저소득층 빚 탕감' 같은 손쉬운 땜질식 처방보다 자영업자를 위기로 내모는 최저임금 체계 손질과 기업 투자 활력 제고, 서민금융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소득보다 약 7 배 빠른 속도로 증가한것으로 나타났고 그로인해 가계빚이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므로 자영업자를 위기로 내모는 최저임금 체계 손질과 서민금융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