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교육·책자 배포·조례개정 등 시행 광주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과 관련해 원주민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실행계획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쇄적인 조합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조합원의 권익 보장,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 제작·배포 ▲인권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에는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해 이달 현재까지 31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이 이 시스템에 등록돼 조합운영 과정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월 2차례 이상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 이달 현재 총 8회의 교육을 통해 연인원 7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알기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한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지난 4월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원주민 보호 대책이 하나 둘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의식도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최권범 기자
광주시는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해 조합운영 과정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과 관련해 ‘알기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원주민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실행계획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