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는 엊그제 한·미 양국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10 억달러(약 1 조1200 억원) 미만, 계약 기간은 1 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 안에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협상 시한(4 월15 일)을 두 달여 앞둔 조기 타결이다. 한·미 양국이 한발짝씩 물러나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상은 한·미의 '주고받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모양새다. 우리가 협정유효기간을 양보한 대신 미국이 금액에 대해 우리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협정유효기간은 5 년에서 1 년으로, 미국의 분담금 요구액은 당초 12 억달러에서 10 억달러 미만으로 줄었다. 미국은 해외 파병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어서 1 년 계약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입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 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상응조치로 북한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지 모른다는 걱정을 덜게 된 것이 큰 소득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인한 한·미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에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데 미국이 이때 추가 분담을 요청할 것은 불문가지다.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동맹에 대해서도 비용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없는 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정부는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의 허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을 반미 감정을 부를 정도로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자제해야 옳다. 한·미 양국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 양국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미국이 한·미동맹이 훼손될 만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반미 감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더는 균열 없이 동맹관계를 굳건히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