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 국회로부터 공개 경고가 내려졌다.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들은 그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6 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통과에 이어 내년 510 조원 안팎의 팽창예산을 편성하려는 정부·여당의 재정확대 시도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 예산편성과 결산의 최종심사권을 갖고 있는 국회 예결위의 입장 표명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예결위 전문위원들이 재정지출 과속에 우려를 나타낸 가장 큰 이유는 부채 증가에 있다. 정부·여당이 선진국보다 낮은 부채비율을 들어 아직 여유가 있다고 낙관하지만 가파른 증가 속도를 놓고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고삐를 조이지 않으면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취지도 담겨 있다. 2001~2018 년 기간 중 정부 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11.1%로, 경상성장률(5.8%)의 두 배 수준을 나타냈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예산 지출은 '재정중독'에 가깝다는 평을 피할 수 없을 정도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책 실패를 메우기 위한 땜질 예산은 물론 선심성 복지지출이 줄줄이 늘어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재정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엉뚱하게 뿌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작년 말 1058 억원이 투입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빈 강의실 소등, 시장 환경미화 등에 5 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지만 거의 1~2 개월짜리였을 뿐이다. 정부 부채(2018 년 기준)가 국내총생산(GDP)의 40.7%로 일본(237.1%), 미국(105.8%), 프랑스(98.6%) 등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령화, 대외의존도 등 개별 국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평면적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더구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28 조 5000 억원에서 2022 년에는 63 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무분별한 재정확대 움직임이 우려되는 이유다. 더구나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기업실적이 반 토막 나면서 내년 세수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들은 그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승인된 6 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및 내년 510 조원 안팎의 팽창예산을 편성하려는 정부·여당의 재정확대 시도와 관련, 급격한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로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