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 건설공사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달 중 재발주된다. 이 사업은 2013 년 7 월 건설계획을 확정짓고도 적정성 재검토 등을 반복하며 6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2016 년 턴키방식으로 발주됐으나 울릉도 토석이 활주로 건설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자시공 우려로 유찰된 바 있다. 울릉공항뿐만 아니라 정부가 계획 중인 신공항 건설이 모두 답보상태다. 주민의 반대 또는 지역 간 이기, 환경과 사업비 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딪쳤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을 놓고 10 여년의 갈등 끝에 지난 2016 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주장이 나오더니 급기야 지난달 말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공항 확장 불가'라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곧바로 검증 결과에 반박했지만, 김해신공항은 공사 지연이 우려되는 등 앞으로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해공항은 포화 상태를 보인지 이미 오래다. 적정 이용객이 연간 630 만명인데 지난해 이용객수가 987 만명에 달했다. 정치인들의 이기 때문에 애꿏은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제주 제2 공항도 마찬가지다. 2015 년 공항건설계획 확정 발표 이후 4 년이 다되도록 기본계획 수립조차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상생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쯤 공청회 등을 열어 확정한 뒤 정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성산지역 주민들은 반발의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가 가세해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흑산공항은 국립공원 계획변경 단계에서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2015 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흑산공항은 50 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소형 공항을 오는 2021 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민간위원들이 반대해 왔다. 민간위원 13 명 중 8 명의 임기가 지난달 끝남에 따라 위원회가 재구성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항공기 안전이나 경제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을 국립공원위 민간위원들이 트집 잡아 사업을 지연시킨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SOC 건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제때에 확충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마침 국토부가 향후 5 년간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 등이 담길 '제3 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에는 사전에 갈등과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정부가 계획중인 신공한 건설 모두가 제자리 걸음 상태인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확충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만큼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