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16% 증가…검사파견 최소화 등 인력배치 시급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 미제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광주지방검찰청의 미제사건 수는 3천300여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검의 미제사건은 3천327건으로 2014년 2천860건에 비해 16% 증가했다. 수사미제사건이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014년 6건에서 작년 156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 또한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많아졌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만5천931건이었고, 2014년(4만3천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3개월을 초과한 수사미제사건은 2천706건으로 133% 증가했고, 6개월 초과한 사건도 138%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이 9천438건으로 미제사건이 최다였고, 서울중앙지검(6천727건), 대전지검( 4천36건), 인천지검(3천918건), 대구지검(3천875건), 의정부지검(3천625건)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명, 의정부지검 9.5명, 인천지검 9.2명, 청주지검 9.0명 순이고, 광주는 8.4명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이 가장 적은 3.9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검찰청 중 수원지검이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나 미제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가장 적은 반면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았다. 금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화되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검의 미제사건은 3천327건으로 2014년에 비해 16% 증가했으며 이에 금태섭 의원은 “검사 파견의 최소화와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