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지난 4 일 일본의 무역 도발과 관련,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1 조원 플러스 알파'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향후 5 년간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100 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정했다. 또 중소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공공연구소 전문 인력 파견,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산업컨소시엄 구축, 소재부품산업 진흥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금융지원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예산과 금융 및 인력 지원을 넘어 주 52 시간 근무제의 보완과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 52 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선 여당에서도 수정법안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부분을 바꿔 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소재산업은 연구 및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 생산라인 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이런 큰 돈을 투자하기 쉽지 않으므로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소재·부품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어려움에 봉착한 관련 기업에 일시적인 처방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주 52 시간 근무제의 예외조항 확대와 법인세 손질 등의 관련 장애물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역에는 대부분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당장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은 대구경북에서는 수출규제로 일본산 정밀공작기계를 구입하지 못하면 국산이나 독일산 정밀공작기계로 대체해야 한다. 하지만 금전적 부담이 크고 기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각종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과 흑연 원재료를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포항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정을 소상히 파악하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북도 또한 지역기업의 피해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정청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과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산업 현장 분위기를 개선하길 바라며, 정부 또한 지역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대조치를 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