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는 지난 20 일 한국 경제가 2017 년 9 월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24 개월째 하락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7 년 9 월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 개월 된 시점으로 정부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부동산 규제 등 경제가 과열될 때 시행하는 정책을 폈다. 상승기와 하강기 등으로 구성된 경기 순환 주기에 맞춰 경제정책을 펴야 하는 정부가 상황에 맞지 않는 '거꾸로 정책'을 한 것이다. 한국은행 또한 2017 년 11 월과 2018 년 11 월 각각 기준금리를 올리는 판단 오류를 범했다. 정부의 상황 인식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 일 '더민주 정책페스티벌'에서 "국제적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 모처럼 회복되는 우리 경제가 빨리 진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각각 말했다. 경제 현실 진단이 국민 체감과 동떨어지니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 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데다 대선 당시 득표율 41.1%를 밑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이제라도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조국 사태와 상호작용해 더욱 내려갈 수 있다. 앞으로 5 개월 안에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면 경기 하강 기간이 30 개월이라는 최장 기록이 된다. 정부는 고령화, 해외 변수 등만 탓하지 말고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활성화, 노동시장과 규제 개혁 등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해 온 시장 중심의 정책을 빠르게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빠르게 낮아지는 경제성장률은 물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300 인 이상 기업의 시행 과정에서 봤듯이 기업도 힘들지만 당장 노동자들 소득도 줄어든다. '소득주도성장'과 맞지 않는다.
20일 국가통계위원회는 한국 경제가 24 개월째 하락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경기 과열시 상황에 맞지 않는 '거꾸로 정책'을 펴지 말고,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등 시장 중심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