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1000 ㎡ 이상 공공 건축물, 2025 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로드맵을 최근 발표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ㆍ기밀 성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신재생 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데는 최근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성이다. 일반 건물에 비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아직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같은 자재를 써도 선진국에 비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투자에 비해 효용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다. 지금껏 민간이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을 받은 곳은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건물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물론 제로에너지로 인증받은 건물은 힐스테이트 송도처럼 전기료와 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다른 민간 건물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확산돼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에서는 계획만 나와 있지 구체적 실행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로에너지 건물에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야 한다.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인센티브다. 정부는 제로에너지 설계 공모를 통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기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3 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실증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준공된 곳은 고작 10 여건에 불과하다. 제로에너지 건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비 회수 기간과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데이터 축적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 민간 의무화에 앞서 업계가 처한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수 감축과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나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인 면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