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법안·예산안 처리 놓고 신경전 가열 문 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비쟁점법안 120건 처리 합의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정기국회가 내달 10일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져 예산안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인데, 비상식적 수준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이 건실한데 예산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나”라며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일단 협상은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 따라서 상임위 논의가 원활할 경우 빅데이터 3법 역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내용도 논의되지 않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발목잡기 그만하라는 입장의 더불어민주당과 법안 강행 처리시 의원직 총사퇴의 입장의 한국당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