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국 기자 고양시와 파주시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은 지난 25일 서울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청원문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 최종환 시장과 이춘표 부시장은 청원문을 전달한 뒤 "150만 고양·파주시민이 보다 개선된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양·파주 150만 시민은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의정부지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공동 청원문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하고 파주·고양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에 법원행정처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고양시와 함께 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표 부시장은 "지방법원 설립은 건축비·토지매입비 등으로 1천2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고양지방법원은 이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행정소송, 항소심을 위해선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의정부 지법을 방문해야 하는 고양시와 파주시의 낙후된 사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파주시장과 고양시 부시장은 지난 25일 서울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청원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