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0.3%서 0.25%로 정부가 지난달 예고한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점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직전 1년보다 1조4000억 원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모험 자본의 투자를 늘리고자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거래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인하된다. 홍 부총리는 또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제도 혜택을 받으면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10년으로 돼 있는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주세 개편안도 다음 달 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업계 의견, 주종 간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금융위원회는 6월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거래세율이 현행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고 밝혔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1년간 관련 세수는 직전 1년보다 1조 4000억 원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