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고 말았다. 국회는 27 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으나 이른바 '유치원 3 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처리에 실패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지만 당분간은 처리가 쉽지 않을 듯하다.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하더라도 국회 최종 통과까지 길게는 330 일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이 1 년 가까이 미뤄진다면 자칫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도 크다.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 몫이다. 유치원 3 법 처리가 불발된 건 두 말 할 것 없이 여야의 정치력 부재 탓이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진 게 지난 10 월 국정감사 때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여야가 비리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한다며 협상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넘었는데도 의견 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했으니 정치력이 턱없이 빈곤하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얼핏 결이 달라 복잡해 보인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지원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로 운영되는 데 민주당은 이 두 가지를 일원화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게 발의안 요지다. 반면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를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부정사용시 유치원 폐원이나 원아 감축 등 행정 제재를 가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본질은 비교적 간결하다. 유치원 운영에 국가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개입을, 한국당은 그 수준을 낮추자는 쪽이다. 그렇다면 비리는 엄단하되 사립 유치원 운영자도 투자자이고 근로자인 만큼 적정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틔어주면 될 일이다. 최소한의 국가 개입조차 못마땅하다면 '국가 인수' 등의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면 된다. 정략적 의도만 배제하고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란 얘기다. 사립유치원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국공립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학령 전 유아 교육의 주축은 여전히 사립 유치원이다. 비록 연내 입법 처리는 실패했지만 여야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올해 마지막 본 회의에서 불발된 '유치원 3법'은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엄격하게 다스리되 운영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