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국회행안위 통과 - 재난지역 선포 지원 가능 불구 - 미세먼지 원인·책임 입증 한계 - 구상권 행사 무용지물 우려도 -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 의무화 -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숨 막히는 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지면서 국회가 관련 대책 법안을 처리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7개 법안의 통과부터 서두르는 모양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재난은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으로 나뉘는데, 그동안 미세먼지는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가 황사 같은 기상 요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연재난으로, 행안부와 환경부는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해 사회 재난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공공 부분만 시행되는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강제할 수도 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피해 지원금도 지급이 가능해진다. 원인 제공자가 확인되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복구를 위해 먼저 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나 책임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화력발전이나 경유차 배기가스 등이 주원인이지만 대기 상태가 풍향의 영향에 따라 책임 소재를 나누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미세먼지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항목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처리할 법안이 가장 많은 곳은 환경노동위원회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논의했다. 심사 대상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재고하거나 성능·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은 대기관리 권역의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완화할지, 아니면 일부 완화할지를 사전 논의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국회 교섭단체 3당 대표 간 우선처리 합의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 법안명 관련 상임위 주요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위원회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료의 사용 제한 폐지·완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환경노동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총량 할당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재고하거나 성능·기능 저하 행위 금지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노동위원회 대기관리 권역 지정 범위를 전국 확대·사업장에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 의무화
국회는 미세먼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차량 2부제을 공공 부분에서 민간까지 강제하는 근거를 마련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