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옥 석문우체국장 문재인정부가 국가비전인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제시된 과제들이 임기 5년간 잘 성사되기를 염원해 본다. 문제는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데 야당 협조 없이는 어느 것 하나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야당과의 소통 강화와 설득 등 분위기 조성이 여느 때보다 절실하며 여당이 내부결속을 통해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다져야 할 엄중한 시기이다. 그러나 24일 국회 본회의 추경예산안 표결에 정족수가 부족해 본회의가 잠정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여당의원 120명 중 26명이 불참했다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도대체 당 지도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대통령이 그렇게 추경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여당이 임기 초부터 기강 해이는 물론 국가비전제시의 엄중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고리원전 5·6호기 문제가 찬반을 놓고 지역갈등이 심각해저 “공론화위원회” 위원 9명에 의해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사 진척도 28%, 공사비 1조 6천억이 투입된 상황에서 폐쇄할 시 철거비용 또한 조 단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듯 군사 작전하듯 속전속결로 처리할 일이냐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 4월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원자로 신설을 금지하고, 당시의 20기 원자로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10월 법개정을 통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원전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경우 원전 가동기한을 평균 12년 연장 하기로 하되 2035년까지 원전가동을 종료키로 했다. 2009년 기준으로 원자력이 총 전력생산량의 22.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독일은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정책을 유지하면서 202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신생에너지는 총 전력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데, 원전이 모두 폐기되는 2021년에는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100% 이상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간 원전 찬·반 토론을 20년 이상 해왔다는 점이다. 생각컨대 신고리 원전과 같이 상당비율의 공사가 진행된 경우는 완공시키되 노후된 원전을 폐쇄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원전과 석탄화력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대안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전력사용량은 늘어나는데 대책없이 발전소 폐쇄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모든 건물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태양열발전시설을 건폐율, 용적율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도외시한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어떻게 환골탈태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제시는 고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특별수사 기능도 유지돼야 하며 공수처도 반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과는 전혀 상반된 그에게 총장이란 칼을 쥐어주고 날개를 달아준 상태에서 스스로 개혁하리라고 믿는 것은 열목구어이며, 검찰개혁은 물건너 갔다는 실망스런 여론이 팽배하다. 셋째로 증세논란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다”라는 말을 했다가 배신자로 찍혀 억울한 방랑자 신세가 됬던 모 의원이 생각난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 원을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메꾼다고 하지만 3조8000억 원에 불과해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차분히 국민적 설득과 공감대를 통해 시간을 갖고 동의를 얻어 공평과세를 통한 증세를 할 시점이 됐고 본다. 문제는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큰 틀에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며 증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당진시대 webmaster@djtimes.co.kr
문재인정부가 국가비전인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24일 국회 본회의 추경예산안 표결에 정족수가 부족해 본회의가 잠정 중단되는 민망한 사태가 발생한만큼 급히 갈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과 증세 방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