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가 4 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2 일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당사자로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다. 그는 "공익 제보자가 매장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폭로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이 담당 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데 이어 추가 폭로에 나서면서 기재부와 신씨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카톡 내용에 따르면 조규홍 당시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핵심은 2017 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언급해 '채무비율을 높게 유지하라'는 의도를 담았다. 나랏빚을 줄여야 할 재정관리관이 채무비율을 낮추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 년 적자국채 발행 한도는 28 조7000 억원이었다. 이 중 10 월 말까지 20 조원이 발행됐고 나머지 8 조7000 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시점이었다. 신 전 사무관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든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여 현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계 마사지'를 하려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으며 당시 치열한 토론 끝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적자국채가 발행되진 않았지만 세수가 호황인 상태에서 경제 관료들이 '정무적 판단'으로 수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일을 추진했다는 의혹 자체가 충격적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모두 사실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공무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것은 심상치 않다. 특히 적자국채 논란은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 기재부는 진실이 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적자국채' 논란은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닌 만큼, 기재부는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검찰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