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으로 수십년간 미뤄왔던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9 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국민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재검토위원회는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임무다. 또 향후 논의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재검토위원회가 닻을 올렸지만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원전 밀집지역인 경주시민들은 검토위 구성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핵폐기물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검토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15 명 중 무려 11 명이 학계인사인 데다 이마저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울지역 대학교수가 대부분이다. 나머지 인사들도 변호사이거나 소통·갈등 관련 전문가라 원전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설명이지만 자칫 '지역패싱'으로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이 실속 없이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40 년간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뜨거운 감자였다. 사회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폭탄돌리기에 급급했다. 그러는 사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전 내 임시저장소에 쌓여만 갔다.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월성원전본부다. 현재 월성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90.6%에 달해 2021 년 11 월이면 포화상태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증설한다고 해도 1 년7 개월이 걸린다. 서둘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 년 뒤 원전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재검토위의 공론화를 통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1~2 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갈등과 비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무작정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다. 어렵게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이번에는 반드시 중장기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우선 일정기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처분시설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원전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다.
수십년간 미뤄진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가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검토위원회에서 배재되어 재검토위원회가 제대로 순항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