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3년여만에…은행계좌 압류 조치 후 받아내 정희윤 기자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5월 단체에 억대 배상 법적 대응 3년여만에…은행계좌 압류 조치 후 받아내 5월 단체 “왜곡·폄훼세력에 대한 경고·경종 의미”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5월 단체 등에 1억800만원을 배상했다. 5·18을 폄훼왜곡한 인사와 단체가 법원 판결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향후 5·18왜곡세력에 대한 강경대응이 예고되고 있다. 30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78)씨로부터 법적대응 3년 2개월만에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지씨 등은 지난 22일 손해배상 선고 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총 1억800만원을 5월 단체 등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급했다. 이는 5·18기념재단은 물론 5·18단체 및 당사자들, 광주시,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이 함께 5·18 왜곡세력에 대응해 얻은 민관 연대 활동의 결과로서, 왜곡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념재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주교광주대교구 신부들 등은 손해배상 금액을 5·18 왜곡 대응 등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지난 2016년 3월15일 ‘뉴스타운 호외 1,2,3호’를 통해 80년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의 내통에 의해 일어난 국가반란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2017년 8월 지씨와 뉴스타운에게 8천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후 지씨와 뉴스타운은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지씨 등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뤄왔고, 최근 기념재단 측이 은행계좌와 사무실 집기류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자 배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인사와 단체가 법원 판결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법원은 더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악의적으로 5·18왜곡·폄훼를 일삼고 있는 세력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배상은 왜곡세력들에게 무서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소송은 배상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씨 등이 사과하면 빨리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지씨 등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만원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인터넷상에서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군을 북한군 제0광수로 지목한 ‘5·18 영상고발 화보’를 출판하면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고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씨는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지칭한 혐의(명예훼손)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지난 2016년 3월15일 ‘뉴스타운 호외 1,2,3호’를 통해 80년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의 내통에 의해 일어난 국가반란폭동이라고 주장한 지만원씨가 5·18기념재단에 1억800만원을 배상했고 이는 왜곡세력들에게 무서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