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민주당 총선 출마 예정자 문제 제기 허위사실 공표 규정 ‘행위’ 불명확 후보자들 선거운동 위축 부추겨 3심제 재판 불허 부당성도 주장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예정자인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왼쪽),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가운데),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은 3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 물기’를 초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판결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3명은 3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등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 규정에 담긴 ‘행위’가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하지 않아 지나친 포괄적·개방적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 선거후보자에 ‘재갈 물기’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이 지사에)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적법한 직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말하는 ‘행위’로 해석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후보자 등의 일상 행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종류나 범주, 유형, 적법 또는 불법행위를 말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형사소송법 등 역시 ‘권리 박탈식의 법률체제 위헌’이라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형량 자체를 넘어 중형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결과를 좌우한다"며 "그럼에도 양형의 부당을 다투기 위한 3심제에 의한 재판을 불허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한 과잉 금지, 최소 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종덕 위원장은 이 지사의 직접적 헌법소원 청구 여부 등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변호하고 있는 (이 지사의)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제도 신청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나서 재판부가 수용해 헌재에 판단을 요청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 사건의 재판 절차는 중지될 수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판결 내용은 공직 선거법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