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크게’ 다쳐야 실형…맞아도 참고 넘기는 경우 많아 환자·보호자가 병원에서 의료인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지만 대부분 피의자가 선처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이영욱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환자 보호자인 A 씨는 부산진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료를 위해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의료진에게 퍼부었고, 당황한 의사는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 이 때문에 119구급차를 타고 온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1월 응급실에서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동을 벌이다 의사를 폭행한 부산지역 한 경찰(56)도 이달 중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그 피해는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에게 고스란히 이어지지만 이때도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치료를 늦게 해준다며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간호사에게 주먹질을 한 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간호사가 크게 다치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 이런 범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기도 해 처벌 강화 요구에 힘이 실린다. 부산지법은 영도구 한 병원에서 입원시켜주지 않는다고 의료인에게 욕설한 B(57)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B 씨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됐을 때 법원은 벌금형으로 선처했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B 씨는 재범했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시행한 ‘2018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2만9620명 중 폭행을 당한 경험자는 3248명(11%)에 이르렀고, 대응 방식은 ‘참고 넘겼다’는 답변이 61.3%로 가장 많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에 노출되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은 예고된 비극이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
병원내 의료인을 위협하고 폭행 사건이 비일비재하나 그에 대한 처벌은 선처나 벌금형 선고가 고작이어서 법령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