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초중고 감사결과, 예산회계분야 83% 차지 특정감사와 정기 종합감사 결과 제외돼" 내부 고발 또는 민원 등 특정감사,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취합하지도, 기관명도 공개하지도 않아 말이 많다. 전북도교육청이 지역 사립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가운데 내부고발이나 민원 확인 등 특정감사와 정기 종합감사 결과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전북교육청은 18 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3 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재무감사, 교무·학사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각급 학교에 대한 지적 사항이 학교명과 함께 공개됐다. 도교육청이 한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를 시작한 가운데 예산회계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18 일부터 도내 897 개 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 실명으로 공개를 시작했으며 오는 21 일까지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전체 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2599 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산회계분야는 2161 건으로 전체의 83.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시설공사 분야는 317 건으로 14.2%였으며 학생부기재관리분야 56 건 학생평가분야 37 건, 인사 복무 기타 교육과정 운영분야 28 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감사와 관련한 중징계자는 예산회계분야 7 명, 시설공사 관련 2 명 등 9 먕이며 경징계는 37 명, 나머지는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학생 성적이나 대입과 관련 있는 학생평가분야와 학생부기재 관리분야는 모두 중징계나 경징계 없이 경고주의 조치로 끝냈다. 교육청은 최근 3 년간 감사를 통해 예산회계 관련해 10 억 6,900 여만 원 등 모두 13 억 9 백여만 원을 환수조치했다. 그동안 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학교명을 비공개했으나 앞으로 진행되는 감사는 특정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명을 공개,발표하게 된다. 때문에 교직원 비리나 일탈 등에 민원사항을 확인하는 특정감사, 교육지원청 등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는 누락됐다. 그러나 교육청이 특정감사 결과를 따로 취합하지도 않고 실명 공개도 거부하면서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결과 공개가 반쪽 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직속기관의 회계와 복무·인사 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기관명을 익명으로 한 것은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들리고 있다. 제대로 된 감사를 했다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학교 또는 기관명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제라도 도민 알 권리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감사의 처분 대상 학교·기관명을 공개해야 함이 마땅하다.
전북교육청은 특정감사 및 종합감사 결과 누락, 기관명 비공개 등으로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 결과 및 처분 대상 기관명을 공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