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과정이 난관에 부딪쳤다.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금액에서부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계 측이 1 만원을 제시한 데 대해 사용자 측은 8000 원 목표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노사 양측은 내일 다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사용자 위원들이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8000 원이 올해 시행 중인 8350 원보다 4.2% 삭감된 수준이라는 점부터 눈길을 끈다. 이미 최근 2 년간에 걸쳐 29.1%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근로자 위원들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만하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저소득·비정규 노동자들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과거 2010 년 최저임금 심의 때도 사용자 측은 5.8% 삭감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75% 오르는 수준에서 결정된 바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1 만원도 우리 경제 현실과 괴리가 크기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는데도 올해보다 19.8%나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1 만원'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유보 의사를 밝힌 마당이다. 이처럼 노사 양측이 합리적이기보다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내세워 논의를 공전시킨다면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신뢰도만 훼손시키기 마련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점이다. 이래서는 서로의 불신과 대립으로 후유증만 키우게 될 것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처지다. 지금 여건을 감안한다면 동결 방안도 검토돼야만 한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최근 국회 대표연설 내용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함은 물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과정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