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 오는 10 일 가서명을 앞두고 있다. 당초 미국이 1 조 9000 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 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평행선을 긋던 분담금을 1 조 300 억원 수준으로 낮춘 것은 성과이다. 하지만, 그동안 4%를 넘지 않던 인상폭이 9%를 넘어서고, 5 년 주기이던 협상을 매년 하게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어렵게 방위비 협상을 끝내고 국회 비준을 하자마자 다시 다음해 방위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이 돌연 협상을 중단시켰다가 '10 억 달러'에 '유효기간 1 년'이라는 카드를 제시해 양측이 적잖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설'이 나오고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우선 당장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여야 간에 갑논을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북·미 2 차 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프로세스를 앞두고 미흡한 안이지만, 조기에 타결지을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사정도 헤아렸으면 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결국 양국이 협상 파트너를 수석에서 고위급으로 올려 미국은 전체 금액을 양보하고, 우리는 유효기간 1 년 안을 받아들인 것이 이 결과물인 것이다. 결과만 보면 아쉬움이 남겠지만, 이를 좀 더 긴 안목으로 본다면 그리 우려할 일도 아니다. 오는 27~28 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2 차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지형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요구했고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이 논의되는 등 지난해 6 월 1 차 정상회담 때보다는 진전된 조치들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분담금 협상은 지엽적일 수 있다. 이후 협상에서 유효기간이 1 년에서 다년으로 늘릴 수 있는 소지도 충분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부를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지정학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미군을 빼면 일본은 군비확장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인데, 미국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숲을 보아야 할 때다.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인상폭 9% 증가와 해마다 협상하는 것으로 타결된 것은 아쉽지만,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