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가 예상되는 개발 이익 1100 억 원을 내놓는 공공기여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는 부산에서 추진 중인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첫 사업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제도는 민간이 제안한 개발사업에 대해 시가 사전 조정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다. 시는 토지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이다. 개발은 하되 개발 이익의 환수로 특혜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그만큼 한진CY 부지 5 만4480 ㎡는 센텀시티 인근의 노른자위로 평가된다. 이미 특혜 논란으로 용도변경 추진이 두 차례 무산됐던 곳이다. 시행사인 삼미디앤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899.99%, 최고 높이 69 층(225m), 3071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 레지던스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실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이다. 현재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난개발 우려와 그에 따른 특혜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시행사가 개발이익 1100 억 원을 공공기여하기로 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조치다. 시행사가 8 월 한진으로부터 매입한 부지 가격이 1523 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따라서 향후 한진CY 부지의 협상 과정은 제도 운용과 다른 사전협상대상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는 사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는 시행사의 사업계획안을 철저히 따져 보는 등 시민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이다.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 주변 도시 경관의 조화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추후 감정 평가를 통해 공공기여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 여론이 중요하다. 특히 시가 계획하는 시민토론회는 여론을 조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형식적인 토론회는 여론의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 필요하면 여러 차례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게 좋다.
부산 해운대구 한진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가 예상되는 개발 이익 1100억 원을 내놓아 특혜 논란을 없애는 공공기여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며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