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일자리 성적'을 평가해 8 월께 공개하고, 내년에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근로 여건이 좋고 임금 수준이 높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힌다. 그런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반응은 다르다. 인공지능 등 4 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으로 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기여도'를 따지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산업은 역대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활력을 잃어온 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및 대주주 적격성 규제, 개인 간 대출 등 핀테크 분야 기업들은 금융회사의 출자제한 규제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신용카드 시장에 개입해 수수료를 무리하게 낮춘 탓에 카드업계에서는 감원 한파가 불기까지 했다. "정부가 멀쩡한 일자리를 없애고, 새 일자리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가 금융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기 원한다면 이런 정책 잘못을 바로잡는 게 순서다. 더구나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의 금융환경 변화로 은행의 인력수요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을 억지로 늘리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경쟁력만 갉아먹게 될 것이다. 금융사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단기 일자리만 늘릴 가능성도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시급하다. 금융회사를 통제하려는 정부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해 공개하기로하였지만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실정으로 규제를 풀고 신산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