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근 5년간 4천790명 검거 해마다 증가세 성범죄·가정폭력 대부분…사회적 보호장치 필요 초등학생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가 징역 17년을 확정받는 등 인면수심 혈육간 벌어진 성범죄가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에서도 강간 및 강제추행을 포함한 친족간 5대 강력범죄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가족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범죄 발생에 대한 침묵이 강요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당구 선수 A(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살에 딸을 낳고 이혼한 A씨는 2011년 당시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7년간 상습 성폭행과 신체적 학대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친족간 성범죄와 폭력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친족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가정폭력)로 검거된 동거친족 및 기타친족(동거하지 않은 친인척)은 4천790명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960여명이 친족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강간 및 강제추행은 전체 범죄 중 2.6%(126명)로 가정폭력(95%·4천580명)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2014년 친족간 발생한 성범죄로 22명이 검거됐지만, 2018년 41명이 검거돼 2배 증가했다. 또 가정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650명에서 2018년 1천215명으로 대폭 늘었다. 문제는 가족간 발생한 범죄의 경우 가족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범죄에 침묵하고 있는 가족 문화에 때문에 되레 피해자들에게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의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건처리는 2008년 50%를 구속 처분하다가 2017년 25%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친족간 성폭력사범 4명 중 1명만 구속되는 꼴로 성범죄 신고율은 불과 4%에 그쳤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범죄 이력이 남지 않도록 ‘쉬쉬’하고 있어 숨은 범죄는 더욱 많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사건 종결 후 다시 가정에 돌아갔을 때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비난 및 보복성 폭력이 동반된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에 버젓이 노출 될 수 있다. 지난 4월 30대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했던 범죄가 탄로날까봐 친모와 함께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명 ‘동구 의붓딸 살해 사건’이 그 예시로 대변된다. 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관계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및 폭력은 방치될수록 심화되고 피해자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후유증도 동반될 수 있다”면서 “가해자에게는 범죄예방 차원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유관기관들이 가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 정비와 사회 전반에서 가족 윤리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광주시에서 친족간 5대 강력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