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 지표 모두 마이너스 추경·금리 등 총동원하길4 대 지표 모두 마이너스 추경·금리 등 총동원하길 정부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 경기상황을 '부진'으로 판정했다. 8 일 'KDI 경제동향' 4 월호에서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가 경기부진 판정을 내린 것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던 2015 년 3 월 이후 4 년1 개월 만이다. 그때에 버금가는 극심한 불황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지표들은 이미 총체적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 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1.9%), 소비(-0.5%), 설비투자(-10.4%)가 모두 줄었다. 수출(-11.4%)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설비투자와 수출이 두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내 조짐이 좋지 않다. 외부 환경도 좋지 않다. 세계 1, 2 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가 모두 하강국면에 진입했다. 게다가 두 나라 무역갈등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영국 경제예측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7 일 세계무역이 불황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세계무역량이 지난 2 월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으로는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4.8%)의 거의 절반이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투자은행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내리고 있다. 대체로 2.3~2.5% 수준을 예상하고 있으며 2.1%(무디스)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 전망치(2.6~2.7%)와 비교하면 최대 0.6%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낙폭이 커진 것은 경제정책 실패가 주된 요인이지만 세계경기 둔화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5 일 당최고위원 회의에서 4·3 보궐선거 사실상 패배의 원인을 경제로 진단했다. "이 상황(경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서 "경제·민생 문제에 좀 더 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의 자성론은 늦은 감이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청와대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이 고용위축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방관했다. 먼저 이런 자세부터 내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은 아직도 안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달라진 듯하지만 여전히 이중적이다. 지금이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위기라는 인식은 필요하다. 추경뿐만 아니라 금리인하까지 포함해 선제적 대응책을 준비하기 바란다.
8일 KDI는 '경제동향' 4월호에서 우리나라의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그동안 청와대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이 고용위축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했음에도 여당측에서 안이하게 바라 본 측면이 있었으므로 이제라도 추경은 물론 금리인하까지 포함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