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 경제를 말아먹더니 이제는 국가 재정까지 파탄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 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한 것을 두고 나오는 비판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한다. 국가채무비율에 신경 쓰지 말고 재정을 풀라는 얘기다. 무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재정 중독증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인 민간 부문이 죽을 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 정부에게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수단은 이제 재정을 푸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대한 걱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집권 세력이 나쁜 경제 성적을 가지고 선거에서 이긴 전례는 거의 없다. 무모한 재정 지출 확대는 당대에는 달콤하지만 후대에는 재앙이다. 문 대통령의 말은 결국 당대를 위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다. 2015 년 새천년민주연합 대표로 있을 때 한 말을 보면 그렇다. 당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3 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래 놓고 국가채무비율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표변(豹變)이다. 국가 재정은 문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 아니다. 건전하게 잘 관리해서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국가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다. 독재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국민 모두의 재산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멋대로 쓰는 게 바로 독재다. 문 대통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40%의 기준이 무엇이냐고라고 말한 것은 결과적으로 현재를 위해 후대에 빚을 전가시키겠다는 뜻으로 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