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 400 여 명이 오는 30 일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모금 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 정부 간 분담금 협상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것이 한미동맹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태만은 막겠다는 충정으로 이해된다. 이런 행동들을 두고 "왜 한국만 양보해야 하느냐" "사대 굴종 아니냐"는 식의 비판도 있지만 이런 감정적 대응이야말로 방위비 협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다. 무엇보다 돈 얼마에 동맹 가치를 저울질하는 접근법은 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 양국 모두 반성할 부분이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상 1 조원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분담금 협상을 하며 국민 정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문제인데 기술적 문제를 다루면서 동맹의 본질인 국민 정서까지 나가면 문제가 커진다. 한미동맹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중 한쪽이라도 더 이상 효용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파기되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걸린 전략적 이해는 금액으로 환산 불가능한 것이다. 1 조원이란 기준도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 이번에 1 조원을 사수하더라도 다음번엔 무조건 넘기게 돼 있다. 만약 최종 협상 결과 1 조원을 넘기게 된다면 일부 극단 세력은 이를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 투쟁 재료로 활용할 것이다. 돈은 돈대로 쓰고 한미 관계는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최소 10 억달러(약 1 조1300 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징적 숫자에 집착하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호구' 취급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툭 하면 '동맹 파기'를 시사하며 우방국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상대국의 반발과 피로감을 부를 뿐이다. 그럼에도 더 아쉬운 쪽은 결국 우리다. 조만간 있을 2 차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미동맹 약화를 부를 카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최우선으로 고려할 대상은 동맹의 가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교착 상태이나, 이번에 백선엽 장군 등 예비역 400여명이 한미동맹 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모금 운동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힌 데서 알 수 있듯 한미동맹의 가치 수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