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원일몰제 대책 발표…재정공원 15곳 등 25곳 확정 2023년까지 보상·조성 완료…민간 특례사업 9-10월 협약 광주시가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재정공원 사업에 2천613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우선협상대상자들과 협의를 통해 오는 9-10월중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광주시내 일몰제 대상 근린공원은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공원 15곳, 민간공원 특례사업 9곳, 전체 해제공원 1곳 등 모두 25곳이다. 재정공원은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양산), 영산강대상, 화정, 운천, 송정 등 15곳으로 총 268만㎡ 규모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은 마륵, 수량, 송암, 봉산, 중앙1·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등 9곳(832만㎡)이며 해제공원은 광목 1곳(1만㎡)이다. 시는 재정공원 15곳의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천61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15개 공원의 사유지 보상액은 1천968억원이고, 국유지 매입에 359억원, 공원시설 최소 조성사업에 286억원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사유지 매입예산 427억원을 확보해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공원별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해 2023년까지 공원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곳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건 등이 마무리 되는대로 9-10월께 각 공원별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민간공원 역시 2020년 6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쳐야 한다. 정 부시장은 최근 특례사업 대상인 중앙·일곡공원 등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에 대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가 충돌되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정 부시장은 “비공원시설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교배치 문제는 사업자, 교육청 등과 TF팀을 구성해 9곳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미집행 25개 공원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해제공원 등으로 추진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시는 내년 7월 발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재정공원 사업에 적극 투입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각 공원별 협약을 맺을 것이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