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구구조가 절벽을 넘어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은 27 일 '2018 년 출생ㆍ사망 통계(잠정)'를 발표, 합계출산율이 0.98 명이라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0 명' 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 회원국의 평균 1.68 명(2016 년 기준)을 크게 밑돌고,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은 출산율 하락 추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 분기 1.08 명에서 2 분기 0.98 명 3 분기 0.95 명 4 분기 0.88 명으로 분기별로도 뚝뚝 떨어졌다. 1970 년대만 해도 100 만명대를 유지했던 출생아 수는 2002 년 40 만명대, 지난해에는 32 만6,900 명으로 1970 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경신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출생아 수 급락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따라서 인구 감소 시점도 통계청이 추계했던 2028 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10 년 이내에 한국 인구가 소멸을 시작하는 셈이다. 정부가 2006 년부터 13 년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130 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구난방으로 중복 대책을 내놓다가 예산만 낭비했다. 근본 문제는 청년들이 취직해서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는 평범하고도 정상적인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 시점에 집중하는 대책이 아니라 생애를 관통하는 장기대책이 있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부터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진다.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 부족을 초래해 국가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 대계 차원의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명 대를 기록하고 출산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정부는 출산 시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생애를 관통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고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