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 일 북한 매체에 보도된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지난해 9 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공동선언 합의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황당한 일도 없다. 적반하장이다. 이는 남측과의 계약 위반이다. 현대아산은 2002 년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지구 50 년간 독점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권 비용도 4 억8,000 만 달러(약 5,300 억원)가 투입됐다. 금강산호텔 등에 투자한 금액만도 2,200 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법도 제정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 고비 때마다 일삼아 온 '벼랑 끝 전술'로 보인다. 즉, 금강산 남측 시설의 갑작스러운 철거는 하노이 2 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들이 공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란 게 일반적 분석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 틀에 얽매이지 말고 조속한 남북경협을 바라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남측에 섭섭함과 배신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남북경협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사실은 북한이 더 잘 알 것이다. 심지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했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간 북한의 '평화 공세'는 이번 금강산 남측 시설 일방 철거 추진으로 위장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성의를 다하되 북한의 진정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또 안보 현실을 먼저 생각하며 비적대 우호적 대중(對中)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이 수행하는 안보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금강산 남측 시설의 일방 철거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돌발 행동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동안 도발을 중단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등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 그나마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풀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늘 현실을 잊지 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남북관계는 혹독한 겨울에 비유돼 왔다. 늘 긴장하고 있고 살얼음판을 걸어왔다. 우리의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북한 매체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시설을 철거해 북한식으로 새로 짓는다고 말한 것은 하노이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