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4 일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입구로 삼아 북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날 연설의 키워드는 단연 '평화'였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무려 54 차례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전체제를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말이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 들어 북한이 10 차례나 단거리미사일 등을 발사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반도에서 북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된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더구나 핵·미사일 시험과 도발에 혈안이 된 북한의 위협 행위가 엄존하는데 과연 정부가 올바른 현실인식을 하고 있는지, 안보전략에 문제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만 하더라도 유엔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데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해제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DMZ에 평화지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물론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허한 평화 운운하는 대신 이제라도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핵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을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논란이 된 상황에서 공허한 평화를 운운하는 대신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핵에 대한 우선적인 처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