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급기야 경기도가 정부에 참았던 건의를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합리화를 위해 경기 동북부 8 개 시·군을 '수도권 개념'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사실상 이번 건의안에 반영된 시군은 김포,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시, 연천군 등 6 개 접경지역과 양평, 가평군 등 농산어촌 지역으로 과거 정부는 이러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며 수도권 중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는 판단이다. 알다시피 도내 모든 지역은 40 여년간 수정법 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인구집중유발시설 유치 및 공업지역 지정, 개발사업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규제를 받아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건의는 지난 3 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비수도권' 분류 근거가 마련되면서 준비됐다는 평가다. 이에따리 도가 생각하는 근거로도 정부가 예타제도 개선안서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정법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 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의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규제와 상관있다는 생각이다. 한 예로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하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알려졌다시피 이러한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보다 산단, 택지, 도시개발 사업 등에 더욱 큰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 역시 도의 의견대로 5 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형평성에 맞고 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경기북부가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된 근본 원인도 대개의 겹치는 규제로 밖에 볼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많아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접경지역 산업경제 현황 조사 및 분석 과 주요 이슈 도출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더구나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 방안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도 빼 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제부터 도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정부에서 근거를 마련해준 이번 기회가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아마도 물 들어올 때 노 저어 나가야 하는 기회일 수 있다.
수도권으로 적용되어 시설과 개발사업의 전방면에서 규제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 8개 시, 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수도권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담은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경기북부 낙후성의 원인도 겹치는 규제 탓으로 보이며 이번 기회에 접경지역 산업경제 조사 분석과 이슈도출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