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 민노총의 ‘불법현수막’과 쩔쩔매는 광주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민노총 광전지부)이 내건 불법현수막이 광주도심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광주 주요 길목 곳곳에는 ‘주휴수당 쟁취, 단체협약 승리하자’, ‘시공사는 적정공사기간으로 입찰하라’는 구호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 민노총 광전지부가 설치한 것으로 모두 불법현수막이다. 민노총 광전지부가 내건 불법현수막의 구호는 그 내용만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 노동자의 권리와 바람직한 시공형태를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법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수단은 불법에 의존하고 있다. 목적을 위해서는 시민 불편이나 불법여부를 따지지 않는 노조의 오만함과 이중성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민노총은 법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공권력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경찰은 폭력을 휘두르는 노조원들을 적극적으로 저지·제압하지 않고 먼발치에서 구경하기 일쑤다. 법원은 각종 이유를 들어 경찰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시위를 주도한 노조원들에게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민노총의 불법과 지나친 정책개입은 정치적 영향력이 비대해져서이다. ‘촛불정권 출범’에 1등공신이라는 과신(過信)과 ‘빚을 졌다는 현 정권의 부채의식’, ‘선거에 이기려면 어떻게든 품고 가야한다는 정치적 계산’이 민노총을 공룡으로 키운 것이다. 이런 정권의 눈치를 보다보니 법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판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노총이 국민지지를 얻으려면 법을 지키면서 상식선에서 행동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기업분할과 본사이전을 위한 주주총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민노총의 폭력성이 부각된 것은 ‘과거의 폭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기업분할은 민노총이 우려할만한 일이고, 용역사들의 폭력도 상당했지만 결국 모든 화살은 민노총에 쏟아졌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광주시는 최근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민노총 광전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광주도심 수십 군데에 불법현수막을 내걸었다. 시민들이 불쾌한 것은 민노총은 당당하게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혁 msk@namdonews.com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광주 주요 길목에 내건 불법현수막이 광주도심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