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년 전에 일어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사건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무혐의로 처리된 이 사건 수사과정의 잘못을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미흡했던 의혹사건들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경찰이 디지털 증거를 대거 누락했다"고 발표하자 경찰 측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를 검찰이 뒤집었으면서 이제 와서 경찰 잘못을 거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주장이다. 기억을 되살리기조차 민망한 일이지만 이 사건은 경찰에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화면에서 비롯됐다. 어느 중년 남성이 바지를 벗은 채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면서 동석했던 여성을 노골적으로 추행하는 장면이다. 피해자라고 자처한 여성이 김 차관을 지목함으로써 사건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문제의 현장은 건설업자인 윤모 회장의 강원도 원주 별장으로 확인됐다. 그가 사업 활동을 넓히려고 고위층 인사들을 초대해 접대해 왔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진 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 차관이 연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이다. 그렇지만 피해 여성은 사건종결 뒤에도 당시 수사검사가 "그냥 잊고 살아라"라며 무마 권유까지 했다고 폭로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사건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조사 결과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당시 청와대가 문제의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최순실씨의 압력에 따라 김 차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정황이 그것이다. 사건에 관련된 윤 회장이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새로 확보됐다. 그렇다면 현재 검찰과 경찰 사이에 증거 누락을 놓고 벌어지는 진실 공방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지금 전모가 밝혀지는 사건 내용이 왜 그때는 미진하게 끝났는지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6년전에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수사과정의 잘못을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사건 내용이 왜 그때 미진하게 끝났는지 반드시 책임이 가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