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심사와 관련해 "3 년 전과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김 위원장 발언은 2016 년 SK텔레콤 결합을 불허했을 때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발언 내용을 트집 잡고 싶지는 않다. 인수합병이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시장은 이미 성숙됐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경쟁이 멈춘 상황에서 기업은 물론 소비자 편익도 줄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인수합병이 시장을 자극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일부 반대도 있지만 LG와 CJ인수가 성사되었을 때 산업에 주는 의미가 커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렇더라도 위원장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 시점이 적절치 않다. 설령 공정위 의지가 담겼다고 해도 지나치게 앞서갔다. 공정위 안팎에 보이지 않는 압력과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심사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김 위원장은 물론 개인 견해임을 전제하고 실무진 판단이 우선이라고 언급했지만 위원장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 앞으로 공정위 위상과 업무에도 결코 득이 될 수 없다. 차라리 절차와 시기를 언급하는 게 합당했다. 시장을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심사하고 문제가 되었던 '고무줄' 심사 기간을 못 박는 게 오히려 적절했다. SK텔레콤의 경우 2015 년 12 월1 일 인가를 신청했지만 7 월18 일에서야 최종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자료보정 기간이 포함돼 7 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산업계는 아수라장이었다. 정치권까지 가세해 정상적인 기업 업무가 불가능했다. 반면교사를 삼는다면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하는 대신에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주는 게 급선무다. 만약 불허로 판정한다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 할지 궁금하다. 그 반대 역시 독립성면에서 생채기가 불가피하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심사에 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위원장이라는 위치에서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이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한 절차와 심사기간 대폭감축하는 것이 우선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