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자 도 규제개선 건의 수용 법 개정 시행… 뉴딜사업 속도 낼 듯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건의했던 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2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전망된다. 도가 건의한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수원·고양 등 14개 시의 31개소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 참여를 통해 상향식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했다. 개정된 시행령이 이날부터 적용되면서 총 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경미한 계획의 변경이 가능해졌다. 또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도 제외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앞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부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 건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지난 5월 이끌어 낸 바 있다. 도는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려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개정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용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기반으로 3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정 지원 외에도 중앙정부와 협업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경기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도가 건의했던 사업 활성화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해서는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제외하고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28일 시행되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예상되며 이 개정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기간이 확실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