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도의회 상임위원회 새해 예산안 1차 심의 막바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1차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민선7기 도의 주요 사업 예산들은 큰 쟁점 없이 무사 통과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꿈의학교·꿈의대학’ 관련 예산은 삭감되면서 난감한 기색이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29일 마무리된다. 상임위별 심의가 마무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져 내달 2일부터 본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큰 틀의 삭감 조치 없이 대체로 무난한 모양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 정책과 맞물려 이견이 예상됐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상호 절충안을 찾으면서 당초(449억 원) 대비 80억 원이 증액돼 예결특위로 넘겨졌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70억 원),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71억4천여만 원)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확대 편성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천35억 원) 등도 무난히 심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각 상임위에서 필요성을 판단해 증액한 사업들에 대해 도 각 실·국의 ‘부동의’가 잇따르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민·성남5)의원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가 부동의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예산 통과 이후에도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가 도교육청에 교육협력사업 명목으로 전출하는 비법정전출금 중 도교육청 주요 사업인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운영 예산 74억여 원은 전액 삭감돼 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했다. 심의를 진행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종찬(민·안양2)부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제안해 도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성격을 볼 때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삭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은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 있는 사업으로 도내 시·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 도 교육청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민선 7기 도의 주요 사업 예산들은 큰 무리 없이 무사 통과 기류를 보이나,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꿈의학교, 꿈의 대학 관련 예산은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예산은 삭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