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끝난다. 24 일 기획재정위 등 3 곳의 각각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올 국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상임위 곳곳에서 정쟁으로 번졌다. 여당의 '조국 감싸기'와 야당의 '조국 때리기'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부 정책의 실정을 짚고 따져야 할 국감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맹탕 국감'이다. 기대를 걸었던 지역 현안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좌초 위기에 놓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의 질의에 정부 측은 "전문가 집단의 전체적인 종합 검토와 의견을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기존의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예산 집행 문제 역시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실망이다. 올 8 월 정부는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305 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간 이견으로 절반이 넘는 185 억원을 불용 처리해야 하는 상태다. 국방부 국감도 거의 맹탕 수준이다. 지자체장인 최문순 화천군수가 이례적으로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 지역 피해 상황을 직접 호소해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군부대 해체가 이뤄지는 접경지역 시·군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다. 국감장에서 '조국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 국회의원이나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한 정부 당국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올 국감에서도 정당 간 소모적인 힘겨루기, 의원들의 튀는 언행과 의혹 부풀리기 등 구태가 되풀이됐다. 국회는 곧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 조5,000 억원 규모다. 여당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고용·투자·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내년도 예산이 도움이 돼야 하는 건 물론이다.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연히 걸러내야 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확충하고 서민들의 삶을 돌볼 민생 예산에는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 예결특위 위원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무리하게 밀어 넣는 '쪽지 예산' 병폐는 없어야 한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성과를 내는 국회가 돼야 한다. 민생과 경제는 어느 일방이 독주해서는 풀리기 어렵다. 여야가 국민을 중심에 놓고 협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대우하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여야는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정의 막힌 실타래를 풀어 가는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주에 끝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가운데, 여당은 후보 감싸기와 야당은 후보 때리기가 정면으로 부딪쳐 마지막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실정을 따지지 못하고 '맹탕 국감'으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