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30 년까지 미래차 경쟁력을 세계 1 위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5 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2030 년 전기차·수소차 등의 판매 비중을 33%(세계 1 위 수준)로 늘리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며 미래차 산업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3 대 전략을 발표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인 '플라잉카'까지 개발해 2025 년에 실용화에 나설 것이라니 꿈만 같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판매에서 세계 1 위를 기록하고 있고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반도체·IT 기술도 세계 최고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까지 결합하면 미래차 1 위의 꿈이 허황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에 발목 잡힌 우리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와 거미줄 규제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걸핏하면 파업하는 강성 노조로 인해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발목이 잡혀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의 1 인당 인건비는 일본 도요타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훨씬 밑돌고 있다. 여기에 생산공정 전환까지 노조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현실이다.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차 태동을 뒷받침할 규제개혁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거나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이 없다. 도로교통법이 운전자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무인 자율주행 모드 테스트가 불가능하고 차량이 일렬로 줄지어 운행하는 군집주행 실험도 할 수가 없다. 세계 자동차·IT 업계는 이미 구조조정과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합종연횡에 나선 지 오래다. 하지만 우리는 강성 노조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 같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정말로 미래차 산업을 세계 1 위로 키우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개혁부터 과감히 나서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고 기업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면 기업은 알아서 미래를 개척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차 산업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실은 강성 노조와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가 미래차 산업 성공으로 이끌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개혁부터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