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시민모임, 文정부에 우려 입장 표명 日 강제징용 해결방안 “사죄·반성 우선시돼야” 강제동원 사죄하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24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피해자 보상 방안에 우려를 표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가해자의 사죄 없는 해결 방안은 ‘제2의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2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의 해결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정부의 사죄 없이는 용서도 없고, 우리정부 또한 밀실 야합을 즉각 중단해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지속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강조해 온 것은 사죄와 반성이다”며 “그러나,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6월19일, 피해자 측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심각히 훼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판결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일부 보도를 인용해 “기존 ‘1+1’에서도 한발 물러서 자금을 보태는 이른바 ‘1+1+α(알파)’안을 제안했다”며 “또,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위자료를 한국 측이 지급’하는 것과 ‘일본기업 대신 먼저 위자료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대신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면, 이는 역사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해결 방안이 추진되면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에 이은 제2의 모욕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일간 갈등의 뿌리가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만큼, 보편적 상식과 원칙을 외면한 해결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또 다른 한·일간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현재 불매운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민심에 큰 상실감을 안겨주는 행위인데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기초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자체를 우리 스스로 모독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 계기로 이날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났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되는 한·일 최고위급 자리다. 일각에선 한국이 지난 6월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져 시민모임 측이 입장 표명에 나선 배경이 됐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24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피해자 보상 방안에 우려를 표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