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 체납관리단 등 경기도가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9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서 단기적 일자리의 양적 확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가평)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면 올해 도가 추진한 일자리사업 468개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 수는 11만2천여 개에 달한다. 도는 민선7기 들어 체납관리단, 행복마을지킴이,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 공익모니터링단 시범운영,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 항포구지킴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공공영역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 왔다. 구체적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은 155개 사업에 10만3천여 개, 공익적 일자리사업은 139개 사업에 9천154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고용기여형 일자리 사업은 175개가 추진됐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들의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일자리는 4천381개로 3.9%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10만5천여 개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파악됐다. 김경호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 나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백분율로 보면 정규직은 3.9% 수준이고 비정규직이 93% 이상에 달한다.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세워서 단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예산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라며 "도청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만든 일자리가 단순 일용직이라는 것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공공일자리 부분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공공일자리는 일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걸 정규직으로 만들면 사실상 준공무원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일자리가 사실은 옛날의 공공근로가 발전한 형태인데, 이걸 공무원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질적으로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 수는 11만 2천여 개에 달하지만, 2019년 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면 이들 중 정규직은 3.9%이며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파악돼 단기적 일자리의 양적 확산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