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모두가 이달에 서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연말·연초 진행됐던 경제 부처 신년 업무보고가 1 분기가 끝나가는 3 월에서야, 그것도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로 대체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 18 개 부처 중 11 곳이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경제 부처가 대통령에게 직접 주요 현황 변화 보고를 못 하고 서면보고에 그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임 대통령들은 시기와 형식은 달랐지만 연말·연초에 부처 업무보고를 직접 받았다. 경제 중요성을 고려해 경제 부처가 대부분 첫 순서를 맡았다.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로 대체된 탓에 기재부 경우 업무보고가 부실투성이다.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다시 나열하는 등 재탕, 삼탕 내용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12 월 발표했던 2019 경제정책방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9 만5 천 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 등에서 이미 발표한 것들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우외환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가 최장 기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업 투자는 얼어붙었고, 고용과 분배는 악화하고 있다. 수출마저 3 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로 낮췄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부처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은 문 대통령과 관련 장관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부터 대북 문제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접근하고 발등의 불인 경제 활로 찾기에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은 그 방향으로 뛰기 마련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 계획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한 것은 악화일로의 경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정부는 심각해진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