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대 1.1%, 세한대 3.1% 10%에도 못미친 대학 13곳 일부 임원들 1억원 넘는 연봉 광주·전남 28개 사립대학교 법인 중 지난해 기준 법정의무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곳은 3곳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13개 사립대는 납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밝힌 사립대 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광주·전남 28개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곳은 광주가톨릭대와 영산선학대, 호남신학대 등 3곳이었다. 나머지 25개 학교는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송원대가 9억 3285만9000원 중 7억원을 납부해 75%의 납부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기독간호대와 목포가톨릭대가 71.9%로 나타났다. 광신대 64.6%, 남부대 43.5%, 초당대 28.6%, 호남대 18.3%, 광주대 15.3%, 동신대 12%, 조선대 9.4% 등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보였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대학교도 13곳이나 됐다. 특히 서영대는 1.1%, 세한대 3.1%, 광주보건대 4.2%, 조선이공대 4.6% 등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지역 일부 대학에서는 임원들에게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국고지원,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부담하지 못하면서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정부담금 조차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상근 임원의 경우 보수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판 살찐 고양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전남 사립대학교 법인 중 작년 기준으로 법정의무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곳이 광주 가톨릭대, 영산선학대, 호남신학대 3곳 뿐이고, 나머지 25개 학교는 법정의무부담금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