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동사업 기준 제공…협업 활성화 기대 중소기업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은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과 김성환 의원(더민주, 서울 노원병)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통합한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개정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에게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기준을 제공해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함에 따라 크게 위축된 바 있다”며 “최근 미·중간 무역갈등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화 일로인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활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후성 기자 임후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사업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간의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