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일자리 문제, 소득 분배가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가 나빠져 이런 문제가 빨리 개선되지 못해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마디로 일자리와 소득 분배가 모두 나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탓에 그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것이었다. 일자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본 것은 9 월 신규 취업자가 35 만 명 늘고 고용률도 61.5%로 9 월 기준으로는 23 년 만의 최고를 기록한 것을 염두에 둔 듯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숫자 이면의 현실이다. 9 월 신규 취업자 중 60 세 이상이 38 만 명으로 이를 빼면 오히려 3 만 명 줄었다. 60 세 이상은 용돈 벌이용 세금 '알바'가 대부분이다. 경제 허리인 30 대와 40 대 일자리는 1 년 전보다 19 만 명 줄었다.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것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급증과 경제활동인구로 볼 수 없는 15~19 세 인구 급감이 가져온 착시에 불과하다.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올해 2 분기 소득5 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5.3 배로 2003 년 이후 가장 악화됐다. 문 대통령이 경제 실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참모들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60 세 이상 일자리가 늘어난 것에 대해 "인구구조상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제수석은 "소득5 분위 배율 개선을 위한 정책효과는 역대 최고"라며 핵심을 비켜간 이야기를 했다. 세계 경제 탓을 하지만 올해 세계경제성장률(3.0% 전망)과 한국성장률(2.0% 전망) 간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다. 잘못된 진단은 병을 키우고 치료 시기까지 놓치게 만든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일자리와 소득분배가 좋아진다고 했지만, 이것은 참모들의 왜곡된 정보 전달로, 숫자 이면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