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상 재판 불신 최악/김명수 원장의 무책임이 자초/분열과 갈등 접고 자중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구속됐다. 검사 출신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사법부 전직 수장의 구속은 71 년 사법부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다. 국가적으로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이은 또 다른 역사의 오점이다. 사법부의 끝없는 추락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0 여개의 죄목이 붙었다. 검찰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한 범죄라는 것이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한 적이 없고,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재판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입각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 위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상당수 과거 판결들이 논란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주노총과 좌파 단체들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재판거래로 몰면서 "사법부를 적폐 판사의 피로 물들이자"고 소리친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까지 문제 삼겠다고 한다. 특정 세력에 사법부가 공격을 받으면서 법적 안정성이 우려되는 국면이다. 이번 일로 검찰과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전례가 만들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을 끌어들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자초했다. 사건의 도화선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압박하고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법부가 정치에 오염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세간에는 정권이 바뀌면 이번 사태를 주도한 판사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게 됐다. 그러잖아도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이 날아들고, 대법원에서 소송 당사자가 목을 매는 사건이 벌어지는 지경이다. 이런 판국에 누가 재판을 믿고 수긍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사법부가 불신을 받으면 법치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 전체에 돌아갈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길에 "국민께 송구하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뼈를 깎는 각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사법부는 자신들에 대한 곤두박칠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