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겸직 규정 위반 동대장 감봉 처분 정당 법원 “군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인정” 법원이 겸직 규정을 위반한 예비군 동대장에게 내려진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A씨가 제31보병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31사단 소속 예비군 동대장인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년 4월∼6월 전남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이사로 활동했다. 그는 활동비 55만원을 지급받았고 동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사 호칭으로 불리며 자문위원 활동을 하면서 출장 수당을 한차례 받았다. 현행 규정상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다. A씨는 2017년 8월 소속 부대로부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를 영리 추구 업무로 볼 수는 없지만 A씨가 부대장 허가 없이 업무 시간 중에도 이메일, SNS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일을 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또, 군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31사단 소속 예비군 동대장인 A씨는 허가없이 전남 모 아파트 동대표 및 이사로 활동해 현행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감봉처분을 받았으며 법원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