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간 정부가 다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인 세계잉여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8 일 기획재정부는 2018 년도 세계잉여금이 13 조2000 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2015 년 2 조8000 억원, 2016 년 8 조원, 2017 년 11 조3000 억원으로 불어나더니 1 년 사이 또다시 2 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총 세입의 75%가량인 국세 수입이 본예산 추정치보다 25 조4000 억원 더 걷힌 것이 세계잉여금 급증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세계잉여금이 매년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세수 추계 부정확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 세입이 세출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후 세입 추계를 낮춰 잡았고, 결과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11~2015 년 평균 3.4%에 불과했던 세수오차율이 2016~2017 년 9.2%, 그리고 지난해에는 9.5%까지 벌어진 사실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정부가 일부러 세수 추계를 적게 해 세계잉여금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주요 재원이다. 추경은 정부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추경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각종 선심성 정책 재원으로도 그만이다. 2000~2018 년 19 년 동안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가 네 차례에 불과했던 이유다. 정부가 추경을 염두에 두고 세입 예산을 과소 추정한다는 것이다. 추경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더 얻어낼 수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묵인하에 '세수 과소 추정→세계잉여금 발생→추경 편성'이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방만한 재정 운용과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 세수 예측치가 적으면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절차와 모형을 개선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어제 밝혔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세수 오차에도 그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런 개선책도 없었던 것부터 비정상이었다. 정부의 세수 추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두고 볼 일이다. 관련기사"885 만원짜리 TV, 313 만원이면 산다" 분노 폭발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 망신주기는 안 된다"싼타페 사는 고객들 알고보니…" 현실이 된 소문정부는 R&D 심의가 기업 지원 아닌 '끗발'로 보이는가현대차 인도 공장 생산직 직원, 월급 얼만가 보니
세계잉여금 급증의 주원인으로 국세 수입이 본예산 추정치보다 25조 4000억원 걷힌 것이 꼽힌 가운데 잉여금이 매년 증가 한다는 것은 세수 추계 부정확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이며 정부의 세수 체계에 해결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