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위는 이혜원 의원(정의당·비례)이 제출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9 일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연봉의 7 배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 천350 원으로 월 환산액이 174 만5 천150 원이다. 최저임금의 7 배면 연봉 상한선은 약 1 억4 천659 만원이다. 2019 년 도 산하 24 개 공공기관 가운데 킨텍스(1 억8 천900 여만원), 경기도의료원(1 억8 천여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1 억6 천100 여만원) 등 3 곳이 조례안이 정한 상한선을 넘는다. 조례안이 16 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상한선을 초과하는 공공기관장은 연봉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가 아닌 권고라지만 산하기관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도의회의 이번 조례안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공공기관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의 임원들이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제한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5 월에 국내 처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 배(약 1 억4 천659 만원), 이사·감사 등 임원은 6 배(약 1 억2 천565 만원)로 연봉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27 일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연봉을 최저임금의 6 배 이내(약 1 억2 천565 만원)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도 이같은 조례안이 추진 중이다.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공기업 임원의 연봉 제한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임원 보수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게 되자 공공기관부터 소득격차 해소에 나서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다. 성과는 미흡한데 고임금을 받고 있다는 여론도 한몫하고 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진에게 지급되는 최고임금의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살찐 고양이법'이라 부른다.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와 기업가, 특권계층을 '살찐 고양이'라고 부른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프랑스·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선 법제화돼 있다. 국내에선 2016 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최저임금제와 연계해 임원 연봉을 제한하는 방안은 과도한 임금격차 줄이기에 일조하는 면이 있다. 소득격차 해소를 시정하자는 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장의 경쟁력 약화와 자율성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연봉 상한선 제한은, 소득 양극화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일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도 산하기관의 임원들이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여론때문으로 조례안이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상한성을 초과하는 공공기관장은 연봉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