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공성을 강화한 '사전협상제도 세부 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협상제도는 방치된 땅이나 시설 이전지에 대해 땅 주인이 개발을 제안하면 토지 용도를 개발자에게 유리하게 바꿔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그 과정에서 시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전 조정협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는 공익시설 기부채납 대신 그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토지를 개발자로부터 받고, 협상 과정에서 시민토론회를 도입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지침을 만들었다. 주택·도시 정책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조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다. 현재 사전 협상이 진행 중인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5 만 4247 ㎡)을 비롯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난개발 우려가 컸던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으로 묶인 땅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개되고 투명한 사전 조정을 통해 토지 용도를 바꿔주고, 개발 이익을 시민이 공유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난개발을 막아 공익 목적에 맞는 개발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협상제는 유용한 가치가 있다. 협상 과정에서 시민토론회를 도입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시의 방침은 그래서 중요하다. 다만 보완할 대목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사전 조정협의회의 협상 과정이 밀실에서 광장으로 나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협상 기준과 과정에 대한 사후 공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장치 없이 깜깜이로 협상을 진행하면 시민토론회는 자칫 통과의례로 그칠 우려도 적지 않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겠다는 대목도 자칫 생색만 내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주택·도시 정책을 공공성 강화로 잡아가는 최근 시의 기조는 바람직하다. 수동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는 시의 의지도 높이 살 만하다. 사전협상제 공공성 강화도 그런 맥락에서 난개발을 막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조정협의회 협상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 과정을 즉시 일반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부산시가 주택·도시 정책의 공공성 강화의 기초를 이어가는  '사전협상제도 세부 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며,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