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MBN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 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잘하는 일로 '대북관계 개선'(59.9%)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반면 잘못하고 있는 일로 '민생 및 고용 악화'(59.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꼽힌 것이 '친북 성향'(32.2%)이었다.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정책 부정평가에 가려 있을 뿐 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림을 보여준다. 문재인정부 2 년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단연 남북관계였다.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핵 영향도 컸지만 이 정부는 한반도 냉전 구도를 평화체제로 바꿔놓는 것을 정권 차원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스스로 정한 틀에 따라서만 남북 현실을 바라보려 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최근 논란을 빚은 문 대통령의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이 단적인 사례다. 지난 4 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려 '북핵 시계'가 1 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하늘·바다·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 같은 기고문 내용은 괴리감을 주었다. 북한은 9 일에도 단거리 미사일 2 발을 동해를 향해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 주년 KBS 대담을 4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남북 사이 긴장 해소에 역점을 둔 문 대통령의 노력은 인상적이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 중재 노력을 폄하하는데도 정부는 대꾸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인도적 식량지원에 나서려 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 간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아직 불안불안한 평화의 지반을 굳히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과연 이런 노력이 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이 시점에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문재인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북 간 평화구축을 상정해 왔다. 평화가 북한의 체제안정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며 그 결과 김정은 스스로 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 북한은 수십 년간 온갖 제재를 무릅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핵을 개발했다. 그 목표는 분명하다. 미국과 핵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확증파괴 능력을 앞세워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다. 핵능력 완성 일보 직전에 온 북한이 이 목표를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요컨대 남북이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서 이것이 북핵 포기로 이어질 수 없다. 북핵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평화는 우리 쪽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진짜 평화는 북핵이 제거된 후에 오는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북 회담에 응하도록 만든 힘은 유엔의 대북제재였다. 겉으로 보이는 남북관계가 어떻든 북한은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문재인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북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불안해하지 않고 대북정책 공간은 더 넓어질 수 있다. 평화는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적 사고로 이룰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남북 간 평화수립을 계획해온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정한 궤도 내에서만 남북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냉철한 현실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