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대구참여연대 “감사 제외 사각지대로 방치 공적인 통제 장치 도입” 촉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등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자 각 지방의회 사무처·사무국을 감사대상에 포함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와 경북시군의회 의장단 해외연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의원들과 의회 소속 공무원이 함께 부정부패를 저지를 때는 스스로 제안하고 자기들끼리 심사해 아무런 감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어떠한 자성의 노력과 제도 개선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의회와 각 구·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기 위해 총 296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감사규칙의 감사 범위에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과 ‘자체 감사계획에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고 감사 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의 실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달 초 이 부분에 대한 대구지역 지방의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성구·중구·남구는 여전히 규칙에 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며 대구시·동구·북구는 올해 감사계획에 의회 사무기구를 누락했다. 중구와 서구는 아직까지 올해 감사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실시와 같은 공적인 통제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등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는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감사에서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방의회 역시 주기적인 감사를 의무화 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