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하천 지정 기준이 유역 면적보다는 홍수피해 등 하천 안전도에 맞춰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홍수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세부 지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하천은 유역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곳만 지정했다. 그러냐 최근 몇 년간 국지성 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인접 지역에서 도심 홍수가 빈발, 합리적인 국가하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하천법’과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 20일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여는 등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 검토에 나섰다. 국토부는 향후 의견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강성습 하천계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국토교통부는 유역 면적만으로 국가하천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범람피해 이력, 하천의 안전도 등으로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