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회의체가 법적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아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3대 협의체장과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행정기관장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테이블이 될 예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해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 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여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모두 5차례 개최된 바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