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선·완성차 업계의 위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재 산업과 관련해 부산시가 이들 산업체 밀집지를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다. 지역 제조업의 기둥인 두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형국에서 당연한 움직임이다. 그런데 해당 업체 수가 많은 강서구를 제외하고 기장군 및 영도구 지역만 지정을 추진한다니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 산업 의존도가 큰 지역에서 그 산업이 위기에 봉착해 대규모 휴·폐업과 실직이 빚어지고 지역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은 곳을 정부가 지정해 도와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실직·퇴직자 등에게 재취업 등의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기업·소상공인에게는 자금 보조 및 융자 등을 지원한다. 올해 4 월 한국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된 걸 비롯해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및 통영·고성, 창원시 진해구 등 지금까지 5 곳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부산시도 이와 관련해 정부에 자료를 냈는데, 자동자부품 업체가 밀집한 기장군과 한진중공업이 있는 영도구를 특별지역 대상에 넣고 강서구는 제외한 걸로 나타났다. 입지계수(특정 산업의 지역특화 정도) 등 정부의 선정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니 기가 찬다. 다양한 산업체가 있는 강서구를 넣으면 입지계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서 녹산산업단지만 해도 자동차·조선 관련 업체가 164 곳에 이른다. 한국GM 공장이 있는 군산산단에서 그 분야 업체가 63 곳인 것보다 배 넘게 많다. 그럼에도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니 강서구지역에서 반발이 불거지는 게 무리가 아니다. 정부의 특별지역 지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올 만하다. 해당 산업체 수가 월등히 많은데도 특별지역 대상에 오르지 못하면 그 선정 결과는 신뢰를 받기 힘들다. 더구나 강서구는 최근 자동차부품 업체 등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현실에 맞게 지정 기준을 손보는 게 급선무다.
부산시가 조선·완성차 업계의 위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산업체 밀집지를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업체 수가 많은 강서구를 제외하고 기장군 및 영도구 지역만 지정을 추진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선정 기준을 손보는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