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가이드라인 제시 수탁자委 결정 무시해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23 일 "정부는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그 위에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더했다. 시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오는 3 월 주총을 앞둔 대한항공과 한진칼, 특히 조양호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언급은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무엇보다 전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정치로 물들게 생겼다.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기금운용위는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에 해당한다. 당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4 일 "국민연금이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 사례에서 보듯 국민연금은 정치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 정부의 비극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절차를 경시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말한 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16 일 기금운용위는 산하 수탁자위원회에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수탁자위는 주주권 행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통상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기금운용위가 전문가 집단인 수탁자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 그런데 하필 이때 대통령 발언이 나왔다. 기금운용위는 딜레마에 빠졌다.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무시할 수도 없고, 수탁자위가 낸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기금운용위로선 지는 게임이다. 해법은 이렇다. 대한항공·한진칼 현안에 대해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위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이 5 년 단임 정권에 휘둘려선 안 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론 기금운용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겸하는 현 지배구조 아래선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 20 인 기금운용위 구성 자체를 전문가 그룹으로 바꿀 필요성도 있다. 국민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국민연금법 1 조)이다. 그러려면 수익률 향상이 급선무다. 지금은 공무원·사용자·근로자·지역대표들이 기금운용위를 이끌어 간다.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언급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정치로 물들것으로 예상돼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