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의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결정에 대한 비판에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여야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현행 보좌진 수 9→5명 감축 및 보좌인력풀 제도 도입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3법 통과 등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여야 동참해 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