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중수도 시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사용한 물을 하수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하는 시설이다. 물 부족 사태를 막으려고 국가가 추진한 핵심 정책의 하나다. 관련 법률에 의해 일정 규모-건축 연면적 6 만㎡ㆍ1 일 폐수 배출량 500 ㎥- 이상 시설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설 소유주가 부담하는 설치 비용이 상당하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도 있다. 이 시설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2017 하수도 통계'가 있다. 경기도 내 중수도가 설치된 기관 및 기업은 164 곳이다. 이 중 73 곳이 한 번도 중수도를 물 재활용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돼 있다. 전체 전반 가까운 44.5%를 놀리고 있다는 얘기다. 법대로 하면 이들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 환경부가 설명한 이유는 이렇다. 지자체의 실태 점검 통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수도 이용량 제로(0)로 발표된 기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분명히 이용하고 있는데도 이용량 제로로 발표됐다고 항의한다. 지자체 점검을 믿기 어려운 정황도 있다. 성남시에 설치된 중수도 53 곳이 모두 이용량 제로로 표기됐다. 과천 역시 5 곳 모두가 사용 안 한 것으로 공개됐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지자체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환경부에도 있다. 이런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용량 제로 기관 및 기업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다. 성남시청, 현대백화점 판교복합 몰, 신구대학교, 분당서울대병원, KT 본사, 이케아 원흥점, 스타필드 고양 등이다. 사정을 모르는 국민에게는 환경부가 엄격하게 기관 및 기업 관리를 하는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해당 기관 기업은 억울하게 '물 부족 사태'를 외면한 기업으로 낙인 찍힌 셈이다. 중수도 시설은 정부가 명령한 정책이다. 설치비 때문에 기업이 받는 부담도 크다. 공동 주택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든 지자체가 엉터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현장 행정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본다.
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안한 중수도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환경부와 지자체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