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 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놨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개혁은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점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 수사 외압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쏙 빼고 '검찰의 성찰'과 '인권 존중'에 방점을 둔 입장을 느닷없이 내놓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 조 장관을 감싸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과 검사 간 통화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식 요구했다. 검찰에 대한 협박이다.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자한당내통'이라는 실검 띄우기에 나섰다. 오늘 오후에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0 만명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인다는데 여당은 시위를 부추기는 지경이다. 법무장관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조 장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는 게 합당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여권과 그 지지자들은 이를 '야당과 정치검사의 내통'으로 호도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 자녀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물타기용이다. 여권은 두 달 전만 해도 윤 총장만한 사람이 없다고 치켜세우더니 이제는 그가 이끄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집권세력의 행태가 손바닥 뒤집듯 하니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중요한 국정과제다. 높은 도덕성과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 전면에 나서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온갖 의혹에 휘말린 것도 모자라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시비를 낳는 법무장관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조 장관을 계속 비호한다면 검찰개혁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될 것이다. 한국당은 어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개혁은커녕 국정 전반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검찰은 이런 압박에 굴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수사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사 외압은 눈을 감고 검찰의 성찰과 인권 존중에 관한 입장을 내 놓은 것은 조 장관을 감싸려는 의도로밖에는 안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의 본질을 잊지 말고 하루빨리 검찰개혁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