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65세 이상 사고 매년 2천800건 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 인센티브 등 필요 최근 광주·전남에서 고령 운전자(65세 이상)에 따른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해마다 65세 이상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최근 3년간 총 2만2천20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이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14%(3천172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77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127명)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고령의 부상자 역시 2016년 1천명, 2017년 1천123명, 2018년 1천23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2만9천281건) 중 18%(5천222건)를 차지했으며 총 314명이 사망하고, 7천96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광주·전남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2천798여건 발생해, 145여명이 사망하고, 3천774명이 다치고 있는 셈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는 고령화가 전개되면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일반 운전자보다 인지 능력과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돌발상황 반응 시간과 제동 거리는 일반 운전자와 비교하면 2배 느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75세 운전자가 주차 중 맞은편 식당으로 돌진해 2명이 유리창 파편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운전자는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범퍼가 벽과 부딪치자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0월에는 장성의 한 축제 현장에서 84세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관광객 5명을 치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은 야간이나 차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등에서는 사고 피해가 클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의회 황현택 의원은 이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고령 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역시 늘었지만 면허증 자진 반납자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총 20만5천66명으로 2016년에 비해 20%가량 증가해 최근 3년새 최대치였지만, 반납자는 고작 0.2%(429명)에 그쳤다. 광주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70세 이상 면허증 반납시 교통카드 지급 및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 안전시설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의 경우 농어촌 밀집 지역이 많은 만큼, 고속도로 및 마을 초입 도로에서 농기계나 건설장비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늘고 있어 맞춤형 운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경찰은 고령 운전자 능력에 따른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노인단체, 의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면허제도는 취소 또는 유지로만 구분 돼 운영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 등 고령운전자의 이동권도 어느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 다수의 의견이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업 하에 맞춤형 면허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광주.전남에서 고령운전자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해 경찰은 국토 교통부, 노인단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 태스크 포스를 꾸리고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