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올해부터 금융권 종합검사제도가 사실상 전면 부활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쯤 종합검사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종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올해 최소 10 곳 이상이 종합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전면시행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일찌감치 예고해온 사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에 이어 업권별로 1~2 곳씩 6 곳을 대상으로 시범검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가 몸풀기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 검사에 나서는 것이다. 2015 년 '원칙적 폐지'를 선언한 지 4 년 만의 부활이다. 종합검사제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금감원의 감시·감독정책이 오락가락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를 부활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4 년 전 폐지 때 내세운 낡은 금융관행의 혁신을 스스로 뒤집는 것부터 퇴행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도 그래서다. 종합검사의 순기능은 분명 있다. 종합검사는 특정 영역만 보는 부문 검사와 달리 법규 위반 여부를 포함해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스템 등 업무 전반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으로 시장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기능이 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역기능과 악용 소지다. 최장 한 달 이상 업무 전반을 저인망식으로 탈탈 털다 보니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선정 대상을 두고서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미운털이 박히면 종합검사를 받는다는 시장의 비판에서 금감원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종합검사로 함께 부활할 관치금융의 폐해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금융감독 시스템은 촘촘해야 하지만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종합검사가 정 필요하다면 대상을 최소화하되 선정기준과 방식 등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와의 충분한 상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금융권 옥죄기 수단이라는 오명부터 해소해야 한다.
올해부터 금융권 종합검사제도가 전면 부활함에 따라 이와 함께 나타나게 될 관치금융의 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종합검사의 대상을 최소화하고 선정기준과 방식 등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금융위와의 충분한 상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