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의 소득이 자꾸 뒷걸음치면서 소득양극화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그 원인을 급속한 고령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발표된 '2 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 분위)와 상위 20% (5 분위) 가구의 소득격차가 16 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와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자 고령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1 분위 가구에서 60 세 이상 구성원 비중이 2017 년 60%에서 올해 64%로 상승한 것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를 지닌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우리 현실에서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빈곤층에 편입된 고령자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이 비율이 2014 년 2 분기 53.9%에서 2016 년 2 분기 60.1%로 뛴 후 올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 데서도 확인된다. 문제는 고령화만 탓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령화를 분배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기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후유증이 너무 크고 깊다. 1 분위 근로소득은 지난해 1 분기 급감(-13.3%)하기 시작해 6 분기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빈곤층이 급증한 결과다. 1 분위에서 근로자가구 비중은 2017 년 2 분기 43.1%에서 올 2 분기 29.8%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무직가구 비중은 41.8%에서 54.8%로 급상승했다. 최저임금 쇼크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2 분위에서 1 분위로 편입된 점 또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비율은 지난해 2 분기 13.0%에서 올해 15.4%로 높아졌다. 소득 1 분위 가구의 지난 2 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86 만 6000 원인 데 비해 5 분위 가구는 459 만 1000 원이었다. 무려 5.3 배의 격차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정책 실패가 초래한 빈곤층 소득감소를 국민 세금으로 메운 격이다. 2017 년 18.8%였던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0.0%까지 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경제와 민생에 대한 후유증이다. 상처를 줄이려면 조속히 방향 선회를 해야 한다.
소득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소득양극화의 이유를 고령화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