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일 간 경제전쟁으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일본의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경제 전면전이 시작된 이상 정부와 경제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결연한 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문을 닫아서는 안 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상응하는 경제·안보적 분야에서의 우리 정부의 맞대응도 필요하다. 문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과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일본 수출통제 가능 품목 1194 개 중 159 개 품목이 국내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의 경우에도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 일 최대 6 조 원 상당의 운전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4 일에는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내년 예산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1 조 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5 일 발표될 예정이다.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대일 의존을 벗어나는 일은 우리 경제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라도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일본에 실익을 뺏기는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워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 이상으로 예산은 물론 세제와 금융, 법령 등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상 단기적으로는 소재·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어 생산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기업이 맞닥뜨릴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부 대책에 소홀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 일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 대책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결과로 산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일본의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정부도 각종 세제와 법령 등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