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 미래 먹거리로 4 차산업 혁명의 기본이 될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겉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23 일 '제2 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58 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했지만 제주자치도는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전기자동차특구 ▷화장품특구 ▷블록체인특구가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3 개 특구 중 그나마 전기차 특구가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계획서 보완 요구가 내려지면서 사실상 1 차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전기차특구는 전기차 보급,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부는 전기차 제조산업 조성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없다면서 배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1 지역 1 특구 신청'을 주문하면서 원희룡 지사가 미래 먹거리로 강조했던 블록체인 특구와 화장품 특구 등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구 최적지라고 홍보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 버린 제주자치도의 이같은 현실은 이미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자치도는 민선7 기에 맞춰 4 차 산업혁명을 맡을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4 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민과의 소통은 부족했습니다. 두리뭉실한 전략은 도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특구 설명회에는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도민들은 전기차를 얼마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질 뿐이고 블록체인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심하고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주자치도의 미래 먹거리로 4 차산업 혁명의 기본이 될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예견된 바대로 겉돌고 있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