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제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 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 종의 수출 규제 발표에 이어 단행된 추가 보복조치다. 백색국가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자의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로, 대상 품목이 1100 여개에 이른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안보상 이유로 취해진 것이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선린 우방'으로 지내온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흔들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지난해 10 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경제를 넘어 안보 등 전방위로 퍼지면서 양국 관계가 파탄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걱정이 쏟아진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아베 정부는 왜 자해적인 보복조치를 감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국가 간 신뢰가 깨졌다" "국제무역 규범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억지 주장이다. 경제 보복조치의 근저에는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해 아시아 패권국가로 변신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야망이 깔려 있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백색국가 제외는 1995 년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이후 구축돼온 국제분업체계와 산업생태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의 산업도 온전할 리 없다. 아베 정부는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이 중단되면 한국경제가 회복불능 상태에 처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한국의 전체 산업재 수입에서 대일 비중은 15%를 밑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온 소재·부품도 비용·품질 경쟁력이 뛰어나지만 아예 국산화할 수 없거나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외려 이번 보복조치는 일본 제조업의 기반을 망가뜨리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사회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자충수'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상응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의 물량 확보 및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기술개발 등 세부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세워 국내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시도할 기회는 남아 있다. 백색국가 제외는 아베 총리의 서명과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 일 시행된다. 양국은 이때까지 공멸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기 바란다. 정부는 극한 대립 상황에서도 일본과 물밑 대화·협상에 나서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 범여권의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하다. 미국의 '분쟁 중단' 중재를 이끌어내는 외교 노력 역시 긴요하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일본 제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을 맞을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과 대화·협상에 나서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