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기자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장단)은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문’을 채택했다. 회장단은 촉구문에서 "지방소멸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다"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 발전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도 이러한 인식 속에서 지방분권의 확대를 약속했으며, 자치분권 추진의 구체화 및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의 역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회장단이 요구한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사무·인력·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중앙 및 지방 협력회의 법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진행된 뒤 다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회장단은 기초정부의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발휘되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간담회를 비롯해 건의문과 촉구문을 잇따라 채택·발표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회장단은 이날 촉구문을 채택하기 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연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도 진행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상임부회장 등 회장단, 지역회장, 군수대표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전국협의회 활동을 공유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또 국제 교류 활성화와 선진 사례 접목을 위해 프랑스시장협의회를 비롯한 ‘유럽 주요 혁신도시 연수계획’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재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 복지대타협 정부 건의안 마련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쓸 과업들을 중단 없이 해 나가는 데 전국협의회가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26일 "자치분권 강화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 발전의 가치"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