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어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출당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대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런 결정의 근거는 한국당 당규 7 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한국당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이번 전대에서 당 대표 혹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거나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면 중징계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 중 폭도·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고 있고, 김진태 의원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 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명단을 제외하고 베트남 참전 용사 등 다른 유공자들 명단도 비공개로 한다. 즉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유공자 시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5·18 폄훼 작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솜방망이 징계로는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28% 이상 상승세를 타다가 25.7%로 급락했다.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은 물론 60 대 이상의 대거 이탈이 나타나 '5·18 망언' 의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자멸할 수도 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298 명) 3 분의2(199 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명 절차에도 동참해야 한다.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이종명 의원에 대해 출당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 결정을 한 자유한국당은 면죄부와 솜방망이 징계로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를 피할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