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 월 개정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를 감축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교육부가 전국 196 개 대학 공시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 1 학기 시간강사 담당 학점이 18.2%나 줄었다. 부산의 한 사립대는 아예 반 토막이었다. 작년 말 기준 시간강사는 부산에 1700 여 명, 전국적으로 8 만여 명에 달하지만 최대 2 만여 명이 이미 실직했다고 관계기관은 추산한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 학기가 되면 이 수치가 3 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올 1 학기 전국 대학에서 20 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2.1%포인트 줄고, 50 명 이상 대규모 강좌는 1.2%포인트 늘었다. 강의 통폐합으로 없어진 소규모 강좌는 9000 개 가까이 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적절한 수강 과목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헤매고 일부 강좌는 수강생이 넘쳐 인위적으로 숫자를 제한하는 바람에 수강신청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학교육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다. 강사법도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목적이지만, 대학 측은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시키기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 형국이다. 재정난에 빠진 대학들이 강사 감축으로 대응할 거라고 생각 못 한 그 무모함이 놀랍다. 대학 측이 추산하는 인건비 증가분은 최대 3000 억 원이다. 정부는 500 억~600 억 원으로 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확보한 예산은 288 억 원에 불과하다. 추경에 280 억 원이 올라 있지만 지금 국회 상황으로 볼 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현장을 모르고 명분만 앞세우니 이런 일이 생긴다. 근본 해법 없이 무조건 "자르지 말라"고 대학만 윽박지를 일이 아니다. 법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 보완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물쭈물할 일이 아니다.
오는 8 월 개정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이 인건비 감축을 위해 시간강사를 해고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위험으로 내모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