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예고 "상황 지켜봐야" 예산·세제 지원 방안 등 총망라 규제 품목 R&D 세액공제 적용 당정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곧바로 고위당정청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달 안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다음 달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나면 그 직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종합 대책에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뿐 아니라 ‘장비’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종합 대책에는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 방안이 총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시급한 관련 예산 2천731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3개 부처 10개 사업이다. 당정청은 이 사업들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더욱 확장하고 연 1조 원으로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R&D(연구개발),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제 지원 방안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신성장동력과 4차 산업혁명, 안전·환경 관련 시설 투자 등 기존 R&D 세액공제 대상에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분야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지원 방안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을 검토 중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당정청은 앞서 발표를 미룬 종합대책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 발표하기로 하고 종합대책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대책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