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진정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 혁신도시의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 명은 이날 오전 9 시 울산고용노동지청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3 월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 등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고 했다. 공사는 이들을 청사의 별도 공간으로 격리시키고, 별다른 업무도 주지 않고 대신 매월 혼자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2017 년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MBC 아나운서들도 이날 오전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해당 아나운서 7 명은 법률대리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관계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위나 '갑을관계'를 앞세워 노동자에게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나 회식 참여 강요, 욕설 및 폭언, 개인사 소문내기 등 16 가지 유형이 법으로 금지된다. 아무리 업무지시라도 '그럴 만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업무상 적정 범위'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진정인들이 이를 악용해 상사나 회사에 억울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또 익명 신고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고, 피해 입증도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맹점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도덕한 범죄 행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악이다. 앞으로 잇따를 진정에 대해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괴롭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고, 위반자의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 위계 중심의 우리 직장 문화를 개선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에 한국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법안이 위계 중심의 직장 문화 개선에 시발점이 되고, 관계 기관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실여부 확인과 위반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실천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