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급속 증가 8399동 방치 … ‘빈집은행제’ 도입 등 제도 보완 시급 일정기간 이상 방치된 빈집 시·군 직권매입 철거 손쉽게 법령 개정·절차 간소화해야 <광주일보 자료사진>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남으로의 도시민 유입과 읍면 시가지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전남도내 빈집이나 공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촌 뉴딜 300 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가고싶은 섬 사업 등 농산어촌이나 섬 등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타지에 거주중인 소유주들이 미래 가치 상승을 예견해 빈집 등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기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빈집 등에 대해서 시·군이 손쉽게 직권 매입이나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보다 면밀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1년 이상 거주자가 없거나 미사용중인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8399동으로, 이 가운데 철거 대상은 5676동, 활용 가능은 2723동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4년 1만2365동에서, 2015년 1만1534동, 2016년 1만2093동, 2017년 9645동 등 감소세에 있으나 이러한 통계가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는 미지수다. 빈집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6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시·군 등 공공기관이 빈집 등에 대한 강제 매입 및 철거를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절차 간소화 등도 요구되고 있다. 우선 매매가, 보상가의 경우 현실 수준을 반영해 올리고, 철거비용에 대한 지원 금액도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빈집 직권 철거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에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빈집 등의 장기간 방치를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전남의 경우 대부분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농어촌 주택을 물려받지만 이를 처분하기보다는 가치가 높아질 때까지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이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지역에서만 강제철거가 가능하지만,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시장·군수 등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84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671동을 정비한 바 있으며, 올해는 15억5500만원을 들여 21개 시·군 내 1138동을 철거할 방침이다. 동당 철거비는 50만~2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전남도는 오는 2023년까지 농어촌 빈집 500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나 공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특히 활용 가능한 빈집의 경우 귀농·귀어·귀촌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빈집은행제’ 등 보다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인구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전남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소유주들이 미래 가치 상승을 예견하며 빈집 등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서, 광주 시민들은 전남으로의 도시민 유입과 읍면 시가지의 활력 제고를 위해 빈집 등에 대해 직권 매입이나 철거를 하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