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기준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이 지난달 말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여기에는 불필요한 출장 제한, 타당성을 가리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및 공개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10 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법규 정비 지침이 있기는 했으나 시의회가 스스로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마련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이다.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20 인 이내로 짜여질 위원회는 앞으로 출장의 필요성과 참가자 적합성, 경비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지게 된다. 특히 민간위원 수가 전체의 3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전의 방만하고 무분별했던 출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서 및 보고서를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것도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조례안 제정이 곧바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심사위원회가 발족된다지만 만약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걸러지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이를 규제하기가 힘들다. 보고서의 경우에도 사후 공개방침과는 별개로 내용의 충실성을 검증할 기구가 없어 이전처럼 짜깁기 수준이어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 계획 입안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세금 관광'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무국외출장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눈은 차갑다. 지난 1 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부산·경남·울산에서는 76.6%가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찬성했다. 전국 평균(70.4%)보다 훨씬 높았다. 시의회는 지역민의 냉철한 경고를 잊지 않아야 한다. 조례안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따르되 미비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절차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관련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시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기준 강화에 주안점을 둔 조례안이 시의회 내부에서 가결된 점은 바람직하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조례안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되 여전히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절차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