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1 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의 스탠퍼드대에서 대북 정책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국무부 웹캐스트 화면 갈무리 비건 대표의 발언 중에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종전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이다. 종전선언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관심사에서 다소 멀어졌지만 여전히 북-미 협상에서 중요한 안건이고,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북한 체제 안전보장에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비건 대표의 발언만 놓고 보면 곧바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한 만큼, 실무협상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비건 대표가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전체 범위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고 한 것도 주의 깊게 들여다볼 대목이다. 이제까지 미국은 '선 핵신고'를 주장해 북한의 반발을 샀는데, 이번에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라고 시기를 뒤로 미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타협 가능한 방안을 들고나온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비건 대표가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북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북한의 요구와 상충하는 것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문제에서 미국이 완고하게 원칙만 고집하다간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제재 유지' 기조를 지키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회로를 확보해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비핵화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비건 미 국무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대북제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언급한것에 대해, 제제는 유지하더라도 우회로로 북한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 비핵화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해 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