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도 정부예산은 사상 첫 500 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 월 말까지 제출된 부처별 요구안을 토대로 애초 총지출 요구 규모인 498 조7000 억 원보다 10 조 원 이상 늘어난 510 조 원에서 많게는 520 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세울 것이란 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는 끝냈고 다음 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은 불과 5 년 전 355 조 원대에서 2017 년 400 조 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추경까지 더해 470 조 원대로 급격히 늘어났다. 증가율 역시 2015~2017 년 사이 3~5%대로 비교적 낮았지만 2018 년부터 7~10% 가까이 껑충 올랐다. 내년 예산규모도 단순 증가율만 보면 8%대에서 많게는 10%를 넘겨 두 자릿수 증가가 예측된다. 세계 경제의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의 경기 부진이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500 조 원이 넘는 본예산 규모를 짰지만, 문제는 그만큼 수입이 따라갈 수 있느냐다. 정부가 밝힌 '2018~2022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수입의 세수호황은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510 조~520 조 원대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적자예산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 스스로 내년도 재정수입 규모를 504 조1000 억 원을 예상한 것만 봐도 그렇다.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무한정 적자재정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기에는 힘든 구석이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이다. 올해 초 정부가 내년 예산안 기조를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기반 다지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너무도 뻔한 적자재정에 대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내년은 총선이 있다. '빚더미 복지 예산'은 '총선용 선심 예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2020년 정부예산이 사상 첫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적자예산에 대한 대책 여부가 걱정되며 이러한 예산 편성은 총선용 선심예산 의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