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00 조원을 넘어 금리 상승기 신용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나이스평가정보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3 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의 채무액이 지난 9 월 기준 500 조 2906 억원에 달했다. 3 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1514 조4000 억원의 3 분의 1 에 이른다. 다중 채무는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도 예사롭지 않다. 2013 년 말과 지난 9 월 말을 비교할 때, 전체 대출의 증가폭은 46.5%였던 데 반해 다중 채무자의 대출 증가폭은 55.8%였다. 다중채무자들의 빚이 빠르게 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받는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중채무자들이 대부분 소득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청년, 노년층이라는 점도 다중채무의 부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중채무자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7~10 등급에 있는 저신용자들로 제1 은행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높은 이자의 빚을 새로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신용등급 7~10 등급의 저신용자들은 연 소득의 67.6%를 원리금 상환에 지출했다. 다중채무와 저신용자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00 만원 이하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시민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해 소득수준이 낮은 연체자가 3 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신용등급자들을 위해 10% 대 후반의 중금리 서민대출도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빚 탕감은 근원책이 못 된다. 탕감은 또 다른 탕감에 의지하는 도덕적 해이로 연결된다. 현재보다 더 낮은 중·저금리 대출 재원을 더 늘려 대환(對還)대출을 확대하는 방안과 상환기간 조정 등이 부작용을 줄이는 현명한 대책이다.
다중 채무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