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일부 자율성 존중·인센티브 필요성 제기 교사노조 “임용절벽, 위탁채용이 대안 될 것” 광주는 공립학교 교사가 4천18명, 사립은 3천324명이며 이 가운데 중등교사 45%는 사립학교 교사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사학 기간제 교사는 896명으로 전체 사립교원의 27%에 달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학교에 따라서는 기간제 비중이 40%를 넘어 절반에 육박하는 곳도 있으며 기간제 교사를 담임이나 부장 교사로 배정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실제 광산구 S고와 북구 K고, 남구 I고는 기간제 비율이 40% 이상이고, 광산구 J고는 무려 46%다. 기간제 교사가 43%인 광산구 J중은 1학년 담임 9명 중 정교사는 3명 뿐 나머지 6명은 기간제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중등교사 채용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공동 전형 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학 측과 채점, 전형 진행 방식 등에서 여직껏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올해도 희망하는 몇몇의 학교만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교육청은 애초 300명 채용을 목표로 했다가 50명 이상으로 낮춰 잡았다. 광주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에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8학년도 15명 모집에 701명, 2019학년도 19명 모집에 961명이 지원했다. 각각 46.7대 1, 50.6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높은 관심 속에 공정한 사립 교사 선발 모델로 정착 가능성을 보였다. 시교육청은 위탁 채용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는 정규 교원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가 많은 경우는 학급 과밀로 간주해 학급수 감축 카드를 꺼내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청의 행태에 ‘초법적 행위’라고 반발해온 사립학교 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학 고유의 인사권을 넘겨주는 구조 속에서 지속해서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 교사노조가 사립학교의 조건 없는 위탁채용 참여를 촉구해 주목된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자연감소 152명, 현재 기간제로 메꾸고 있는 교사자리 896개를 포함하면 단순계산법으로 1천48개의 정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며 “임용대란을 극복할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일자리를 공정하게 창출하는 학교 법인에는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추가로 얹어주고, 사학 교사 공채가 원만하게 관철되도록 교육시민 단체들이 협의기구를 만들어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사학 측은 정규직 교원 정원을 배정해주지 않아 기간제 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시교육청은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으니 신규 채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사립학교 교사 위탁 채용 공동 전형은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용절벽’ 앞에 놓인 교사 지망생들의 채용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확산되고 있으나 사학 측과 협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앞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일부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는 사립학교 교사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광주시 교육청이 위탁채용을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사립학교측은 초법적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