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0 년 넘게 끌어왔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당 공천 없이 행정시장을 선출한다는게 골자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2022 년 지방선거 때 행정시장 직선제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28 일 원희룡 지사 주재로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원 지사는 "도의회의 뜻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 도의회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한 후 제주도 제주지원위원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주민투표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는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국장은 "주민투표를 행정시장 직선제만 단독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권역 조정도 함께 할지는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 4 개 권역 재조정(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은 앞으로 도의회 조례 개정 때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주민투표까지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예 없앴던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면 주민투표를 통해 도입 여부를 물을만도 합니다. 단순히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임기만 보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당수 도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시장 직선제만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법인격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결정돼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향후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다수의 도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투표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좀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