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실상 소외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을)이 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이후 22년 동안 657개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됐으며 이 중 지방비 부담 비율이 60%에 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생활SOC 도입 이후 건립이 확정된 국민체육센터의 지방비 부담 비율은 68%로 도입 이전 56.5%보다 11.5%포인트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부담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15%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비율은 20.6%에 불과한 반면에 1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건립 비율은 79.4%에 달해 무려 4배 차이가 났다. 국민체육센터의 적자 운영도 심각한 상태다. 2016년 한국스포츠개발원이 발간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체육센터 건립 이후 시설의 74.7%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매년 평균 1억7천7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수영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아 건립을 희망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토지매입부터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현재의 정액 지원방식을 총사업비 대비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가 직접 지원·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해 선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1997년 이후 22년 동안 657개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었지만 건립 사업이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