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례가 정치권에서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른바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이달 15 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됐고 오는 29 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사실상 조례의 핵심은 한국전쟁인 1950 년 9 월 15 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지만 너무 여당 입맛에 따라 역사를 소환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매체의 문제 제기도 없지도 않은 상황이다. 알려지기로 이러한 비용추계서에는 필요 예산은 연간 약 9 천만원이며 지원 대상 인원은 30 명 이내로 예상됐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로부터 1 인당 월 20 만∼30 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없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며칠 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이며 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혹평을 했다. 그리고 이어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 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지만 듣기에 따라 여권 의회에 분명한 일침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불을 붙인 사람은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다. 민주당이 대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그럼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건가'라며 '6·25 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 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역시 김 의원에 말에 모두 동감하지는 않아도 인천시의회의 이러한 조례가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도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한도 끝도 없을 과거사에서다. 미군 항공기가 인천상륙작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작전상 주요 전략지인 월미도를 폭격해 민간인 거주자 100 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못 믿어서가 아니다. 단지 이 모든 과정은 전쟁중의 쓰라린 한 부분으로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례는 너무 여당 입맛에 따라 역사를 소환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매체의 비판을 받으며 무리한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