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설노조 관련 청원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10 일 현재 총 300 여건에 육박하는 청원이 올라와 건설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정부가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노조원과 장비만 채용하거나 사용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고, 심지어 뒷돈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들이다. 청원은 전 건설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들이 많으나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라는 청원이 건설업계의 핫이슈로 등장했지만 동의 숫자가 아직 4 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면 청원 마감일인 오는 22 일까지 20 만명 이상 동의 받기가 요원해 보인다. 뒤늦게 건설관련 단체가 적극 독려하고 있으나 기대만큼 동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추후 민주노총 및 건설노조로부터의 압박을 염려해서인지 범건설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노조 대응책도 나오고 있지 않다. 국민청원이 건설업계에 크게 이슈가 된 것은 작년 11 월22 일 경남지역 중소건설사 종사자가 올린 장기계속공사 관련 간접비 지급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업계는 그동안 각종 루트를 통해 간접비 보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특히 작년 10 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업계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상황에 처한 게 청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 청원도 건설관련 단체가 중심이 돼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음에도 청원 마감일까지 한달간 3 만5000 여명 동의에 그쳤다. 1 개월간 20 만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청와대의 룰에 따라 건설업계는 정책 당국자들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문제는 지난 3 월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공통 과제는 바로 내 일이고,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불만만 나타내고 단결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200 만 건설인이 무색하다'는 조롱섞인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듯하다. 작년 봄 국회 앞에서 22 개 건설단체가 모여 공사비를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응집력과 대응이 필요한 때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정부가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청원들이 10일 현재 총 300여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동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작년 봄 국회 앞에서 22개 건설단체가 모여 공사비를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응집력과 대응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