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관련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섭다. '노조의 주주총회 저지 투쟁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이 가압류를 신청한 재산은 노조와 노조지부장 등 간부들의 예금과 부동산 등 32 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노조가 그야말로 '가압류 폭탄'을 맞은 셈이다.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사측의 법적 조치가 야속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떤 형식으로든 지는 게 마땅하다. 울산지법은 어제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간부 조합원 10 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2 억원 상당과 박근태 노조지부장 등 간부 10 명에 대한 예금과 부동산 등 32 억여원이다. 회사는 노조가 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5 월 27 일부터 주총 당일인 같은달 31 일까지 닷새간 주총장이었던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아 생산 차질이 생기는 등 손해도 입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집계한 손해 규모는 9 건, 32 억여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조만간 노조 측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손배소에 앞서 채권확보를 위해 진행된 것이다. 사측은 '가압류신청' 외에도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한마음회관 등을 불법 점거하고, 주총을 무산시키려고 한 노조 간부등 약 100 명을 고소·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불법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노조원 1,350 여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물 파손 등 눈에 보이는 불법 행위와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노조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라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사측은 이번에는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고 정도로 법을 이용했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되겠다. 사측의 불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법과 원칙'이 적용돼야 노동현장의 불법과 폭력이 사라진다.
울산지법은 어제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간부조합원 10명을 상대로 낸 재산가압류 신청을 인정했다고 전해 노조 측에서는 사측의 법적 조치에 서운한 측면이 있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법과 원칙'이 반영돼야 노동현장의 불법과 폭력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