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북핵 협상이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북한의 그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종전과 전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질적인 행동에도 나섰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거의 같은 시각에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했다. 이어 북한의 대형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 미국이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선박을 압류한 것은 처음이다. 이 배는 불법적인 석탄 수출과 중장비 수입에 이용된 배로, 지난해 4 월 동중국해상에서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된 뒤 조사를 받아왔다. 존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압류 조치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나하나가 더 강한 압박을 경고하는 조치다. 미국의 강경 대응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고질병이 재발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그제 성명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복수의 탄도미사일로, 300 ㎞ 이상 비행해 바다에 떨어졌다"고 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어제 "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행위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시험대에 올린 만큼 미국이 강경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군의 평가는 다르다. 국방부는 어제 "한·미가 분석 중"이라며 "현재까지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규정과는 엇갈리는 평가다. 우리 군만 딴말을 하는 셈이다. 북한이 지난 4 일 쏜 발사체의 실체를 두고도 엿새째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미 간 정보 공유 등 대북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심된다. 탄도미사일로 결론내리기를 주저하는 것은 대북 식량지원 무산을 우려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될 일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그동안 쌓아온 북핵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잘못된 대응은 한·미동맹을 뿌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도 매체들을 통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 훈련을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노림수는 빤하다. 도발로 유리한 협상 입지를 확보해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자는 심산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목적을 이룰 수는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태도를 바꿔야 할 때다. 북한 눈치나 보며 비위만 맞춘다고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리도, 평화가 도래할 리도 없다. 북한 비핵화는 5000 만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다.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매를 들어 경고해야 한다.
북핵 협상을 위기에 빠져들게 한 북한의 발사체는 미 국방성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나 통일부는 여전히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4일 쏜 발사체를 두고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태도이며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적절한 경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