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 자치단체 5 곳이 전기요금 인하 범위를 원전 주변 20 ㎞까지 확대해 달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원전 반경 20 ㎞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있어 대피가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공포로 부동산 가치 하락 같은 직접적 재산 피해가 있어도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다.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면 부산 기장군 전 지역은 물론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 경남 양산시 일부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동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는 면에서 속히 시행되어야 할 조치다.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체도 1 만여 곳에 달한다고 한다. 기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규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소위 '양극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원전 주변 지역과 비발전지역, 특히 수도권의 전기요금 차등화로 지역 균형발전 실천이라는 의미도 작지 않다. 각종 피해를 감수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은 요금을 덜 내고, 막대한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면서 혜택만 누리는 수도권은 더 내는 게 공정하다. 영국도 송전요금을 14 개 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호주도 권역 간 차등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일 전기요금제를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바꾸는 게 옳다. 정부가 민원 발생을 우려해 전기요금 체계를 건드리는 대신 전기요금 지원 쪽을 우선 고려하는 모습은 유감스럽다. 이번 요구는 원전을 끼고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비발전지역과의 사회적 갈등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원을 정부 지원으로 마련하기보다 비발전지역인 수도권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과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 이미 '반값 전기료 법안'과 '원전이용부담에 관한 법안' 등 유사한 성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도 그만큼 지역의 요구가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 원전 주변 주민들만 희생을 강요하는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할 때다.
원전 주변 20 ㎞까지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덜어 고통을 분담하고 비발전지역과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를 위한 것이니만큼 전기요금제도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