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요금 인하 아직은 '먼 길'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장지배 사업자에 대해 통신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이 곧 출시할 결합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현재 요금보다 꽤 저렴한 요금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그동안 좀처럼 불붙지 않던 통신요금 인하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성급한 기대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SK텔레콤은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위성 DMB를 묶어 요금을 5~20% 싸게 판매하는 결합상품을 다음달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KT는 이미 휴대전화 시장 진출을 위해 KTF와 제휴했으며 다음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묶은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하지만 결합상품에 의한 요금할인은 요금 인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게다가 KT와 SK텔레콤의 초기 결합상품은 소비자 부담을 크게 줄여줄 만큼 이동통신 통화료 할인혜택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등을 묶어 가입토록 하고 기본료만 인하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아직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요금경쟁에 불과하다. 초기 결합상품이 소비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지 모른다. 아직 경쟁업체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쟁이 본격화하면 차기 혹은 차차기에 출시될 결합상품은 이보다 훨씬 큰 할인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실제 그런 경쟁이 벌어지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결합상품 종류도 보험 등 금융상품은 물론 모든 영역의 상품이 가능하도록 대폭 다양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고, 통신비 지출에 따른 가계부담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과중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물론 통신업계에서는 통신서비스와 같은 비교역재에 대해선 국가 간 요금 비교가 합당하지 않으며 막대한 통신설비 투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요금 체계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통신업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요금경쟁을 해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정보통신부 인가에 의한 요금책정에 항상 안주해왔다는 것이다. 결합상품 판매를 계기로 정부도 통신요금 인가에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본격적인 요금인하 경쟁도 나타나길 기대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26 16:58:53 입력
정부가 시장지배 사업자에 대해 통신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은 기본료만 인하해주는 형식이라 할인혜택이 크지 않은데 정부는 기업간 적극적인 요금경쟁이 벌어지도록 유인해야 하며 통신요금 인가에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