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어제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버스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은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턱없이 모자라는 인력을 확충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삭감되는 임금에 대한 보전 대책을 요구하며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달 15 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실제 이뤄지면 버스 운전기사 4 만1280 명이 운전대를 놓으면서 서울을 포함해 2 만대가 넘는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큰 불편을 겪을 게 뻔하다. 버스 대란은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당초 노선버스는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오는 7 월 1 일부터 300 인 이상 버스업체는 주 52 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도 현재의 버스 운행 수준을 유지하려면 운전기사가 1 만5000 명 정도 더 필요한데 지난해 7 월 이후 버스 사업자들이 채용한 인력은 1250 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운전기사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하다. 서울에 비해 더 오래 일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탓에 운전기사들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기사 임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운전기사들은 삭감된 임금의 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버스 사업자들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터라 협상 카드가 별로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노선버스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책임도 크다.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인데도 수개월 동안 허송세월만 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버스 대란이 눈앞에 닥치자 지난 26 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 지역 노선버스 업체 노사 대표들과 만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노선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무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바뀐 근무 환경에 맞춰 버스요금 현실화와 준공영제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은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부족한 인력 확충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 보전 방안을 요구하며 다음 달 15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상되었던 바 노선버스 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