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 3 곳에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이로써 국내 LCC는 현재 운항 중인 6 곳을 포함해 모두 9 곳이 됐다. 신규 LCC가 경쟁을 통해 저렴한 항공권과 개선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LCC는 물론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보다 많은 3 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한꺼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최대 LCC 보유국이 됐다. LCC 숫자는 한국보다 인구가 6 배나 많은 미국과 같고 일본( 8 개)이나 독일( 5 개), 프랑스(1 개)보다는 더 많다. 한정된 국내 항공수요를 고려하면 면허를 남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LCC 선정 과정에 경제논리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선정된 LCC들은 3 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점공항을 유지해야 하는데 양양과 청주가 포함됐다. 모두 지역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공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뛰던 곳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2017 년 12 월 에어로케이항공(청주)과 플라이강원(양양)의 신규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충분한 수요확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1 년 만에 뒤집혔다. 가장 큰 문제는 승객들의 안전이다. 지금도 조종사와 정비사 등 전문 항공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LCC가 3 곳이나 늘어나면 과연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만일 항공사끼리 인력쟁탈전이 심해지고 숙련된 전문가의 비중이 낮아지면 예상치 못한 항공사고나 승객의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기사고는 한번 터지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LCC 난립에 따른 부작용, 특히 안전 문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 3 곳에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며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LCC 난립에 따른 부작용, 특히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