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드라마 SKY 캐슬 소재로 실태 높은 관심 학원 등 교습비 위반, 강사·장부관리 허점투성이 사교육비 지출 비용이 대폭 증가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한 과목당 교습비는 20-30만원을 웃돌며 국어·영어·수학만 등록해도 월 평균 100만원 가까이 지출해야 한다. 고액 과외의 경우 한 과목당 40-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치열한 교육 경쟁의 현주소를 담은 ‘SKY 캐슬’에서 그려낸 억대에는 못 미치지만, 학부모들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본방(본방송) 사수’라는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는 등 모 방송국 드라마가 흥행 속에 결말을 맺은 가운데 소재가 된 불법 사교육의 실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마다 300여건 씩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에는 학원(교습소) 2천763개소를 점검해 265곳에서 모두 295건의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정기연수 불참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채용 해임 미통보(43건), 교습시간 위반(26건), 장부(서류) 미비치 및 부실 기재(15건), 무단 시설 변경(11건) 등의 순이다. 또 미신고(등록) 운영은 물론이고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미반환, 교습비 변경 미등록 및 거짓표시 게시 등에, 심지어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 등까지 그 사유가 광범위 했다. 시교육청은 행정처분 294건을 조치했는데, 벌점부과·시정명령·경고(265건), 과태료(17건), 교습정지(6건), 고발(6건) 등이다. 앞서 2017년에는 2천773곳을 점검해 359곳에서 총 364건을 적발했는데, 행정처분은 367건에 이른다. 2016년에는 2천635곳울 점검해 337곳에서 383건을 적발했으며, 409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역시 장부 미비치 및 부실 기재, 교습시간 위반, 미신고 개인과외, 무단 시설 변경, 강사 등 채용·해임 미통보 밑 무자격 강사 채용이 두드러졌다. 시교육청은 매년 학원 및 교습소의 60% 정도를 대상으로 정기·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 정도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장에서 법적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학원 등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허위·과대 광고를 벌인 학원과 교습소·분(分)당 단가를 넘긴 고액학원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과 관련, 추진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1천484개교 학부모 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천원으로 2007년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18조6천억원으로 2016년(18조1천억) 대비 5천620억원(3.1%) 증가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습비, 학원, 강사 및 장부관리의 위반 즉 불법사교육이 해마다 300여건 씩 적발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시교육청에서는 범부처 합동점검과 관련한 추진 계획이 전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