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80억 사업이행보증금 분할납부 입장 고수 이달 말 시한…‘해묵은 과제’ 행정력 낭비 우려 제기 광주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와 최종 사업협약 체결 절차만 남겨두고 삐걱대면서 좌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진건설이 사업 체결 시 10일 내 제출해야 할 사업이행보증금을 두고 끝까지 분할납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이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사업자 공모는 이번이 3차로 13년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어 협약이 무산될 경우 행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 협상 중이다. 공모지침에는 최종 협약체결 대상자는 사업이행보증금으로 전체 사업비의 10%(480억원)를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서진건설 측은 3단계로 나눠 분할납부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좀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시는 공모지침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을 준용해서 작성했고, 법률자문 검토 결과 ‘분할납부는 공모지침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냈다. 이달 말까지 시한으로 사업이행보증금 납부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건설 측도 서울 소재에 법률자문(법무법인 클라스)을 구해 분할납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이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단계별 사업추진이 명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도시공사 측과 협상 과정 중에 사업 규모 확대로 인해 단계별 추진하겠다는 논의에 따라 이행보증금도 3단계로 나눠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앞서 어등산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소상공인 반발로 상가시설이 축소되는 등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차례 사업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 결국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마저도 ‘발 빼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서진 측이 이행보증금 납부방안을 도시공사 측에 이달 말까지 어떠한 형식으로든 제출하게 되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며 “납부방안을 제출했을 시 도시공사 이사회를 거쳐 최종 사업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며, 분할 납부는 공모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칫 건설사의 수익 논리에 떠밀려 공공자산을 개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을 포기한 채 지난 2012년 골프장만 개장한 사업자가 최근까지 기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서진건설 컨소시엄은 유원지 부지 약 41만7천㎡에 5천643억원을 투자해 휴양문화시설(트로피컬돔, 갤러리파크, 스포츠센터, 영화관, 파크골프장 등), 숙박시설(5성급 특급호텔 160실, 레지던스 314실), 대규모 이벤트 광장(페스타스퀘어)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실시협약과 동시에 1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토지구매비 제외 480억원)를 이행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광주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 최종 사업협약 체결절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모지침에는 최종 협약체결 대상자는 사업이행보증금으로 전체 사업비의 10%(480억원)를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서진건설 측은 3단계로 나눠 분할납부하겠다는 제안을 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