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공약 8건·개별사업 16건 부처이행계획 누락 민선 7기 핵심 현안…道 “대국민 약속 이행 요청” 지난 대선 당시 전남도민들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지역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하다. 민선7기 전남 발전을 선도할 대통령의 지역 세부공약들이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부처 이행계획에 다수 포함되지 않으면서 집권 3년차를 맞은 대통령의 임기 완료 시점에 전부 이행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누락된 세부공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전남공약은 11개로, 세부공약 31개, 개별사업 51개다. 이 가운데 세부공약 8건, 개별사업 16건이 부처 이행계획에서 누락됐다. 누락된 전남 세부공약은 ▲요트 전문 해양레저 장비산업 육성 ▲흑산공항 연계 민간 소형항공기 운항지원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산-목포 해안 관광도로 건설 ▲목포크루즈항 개발 등 환황해권 관광휴양거점 육성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전남 서남권의 해조류 자원 국가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이다. 부처계획에 미반영된 개별사업은 요트시티 조성사업,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건설, 목포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센터 건립, 광주-나주간 광역철도망 구축, 차세대 ESS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등 16개다. 이들 공약은 민선7기 도정 핵심현안들로 김영록 전남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기도 하다. 또 이들 사업 대부분이 도 역점사업인 남해안신성장벨트 구축을 위한 필수 콘텐츠이어서 정부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나아가 현 정부의 기조인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전남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됐고, 당선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9월 두 차례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코자 도를 방문한 바 있다. 도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등을 비롯해 관계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누락된 사업의 이행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세부공약은 대선공약 공보물 수록사항으로 대국민 약속사항인 만큼 누락된 세부공약의 부처 이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라면서 “누락된 공약이 대부분 전남 발전과 직결된 현안이라 정부 계획에 꼭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대통령 전남공약현황 및 이행방안 토론, 전남도 정책 현안 건의, 국고 건의 사항 협의, 민생현안 협의 등을 벌였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전남도는 대선 당시 전남도민들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지역 공약이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부처 이행계획에 다수 포함되지 않으면서 집권 3년차를 맞은 대통령의 임기 완료 시점에 전부 이행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며 지지부진한 공약 이행에 맞서 지속적인 누락된 세부공약 이행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