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음주운전 근절, 개인의 인식개선으로부터 김형석 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2018년 여름의 막바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꽃다운 청년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다 사망했다. 이 사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국회는 같은 해 11월 29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2018. 12. 18. 시행)’의 개정안을 발의하여 음주사고 가해자 처벌을 외치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고, 12월 7일 ‘도로교통법(2019. 6. 25. 시행)’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기준 높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따르면 면허정지기준을 기존0.05%이상~0.10%미만에서 0.03%이상~0.08%미만으로, 면허 취소기준은 기존0.10%에서 0.08%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수위를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터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5만8천667건에 이르고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1천266명에 달한다.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매년 400여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다. 아울러 매년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는데 이는 한해 평균 10명중 1명꼴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친다는 셈이다. 우리 주변의 친척이나 가족등도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통계와 관련법안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선 여전히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달 25일부터는 적발기준이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낮아진다. ‘딱 한잔만 마셨다’, ‘대리운전이 안잡혔다’ 등 궁색한 변명도 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화목한 자신과 타인의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형석 star@namdonews.com
음주운전자들을 강력 처벌해야한다는 강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8년 11월 29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12월 7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을 강화했지만, 음주운전 단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스스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