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전국 11 개 광역자치단체 노선버스 기사들이 어제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15 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어제 투표가 끝난 부산, 청주 등에선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는 노조는 전국 버스사업장 479 곳 중 234 곳이다. 참여 규모가 기사 4 만여명, 차량 2 만여대에 달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번 집단 반발의 진원지는 버스기사들의 임금 감소를 부른 주 52 시간 근무제다. 오는 7 월부터 주 52 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무일수가 줄어 월 임금이 많게는 100 만원가량 준다.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기본급을 올려 보전해 달라는 것이 기사들의 요구다. 하지만 업체들은 기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 시간 근무제가 노선버스에 모두 적용되면 1 만5720 여명의 버스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7381 억원으로 추산된다. 주 52 시간 근무제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지탄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했다. 자칫 애먼 국민이 주 52 시간 근무제의 비용을 대신 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주 52 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같은 반시장 정책의 폐해가 버스업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 명 중 1 명이 최근 1 년 새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했다고 한다. 77%는 올 들어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외국인근로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서 기업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받은 결과 올 1 분기에 이어 2 분기에도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기업들이 높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채용을 기피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지난 3 월엔 경상수지 흑자마저 6 년 9 개월 만에 최소치로 축소됐다. 반시장 정책이 경제 전반에 걸쳐 주름살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출범 2 주년을 맞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 악화를 대외 여건 탓으로 돌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정부 2 주년 정책 콘퍼런스'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했다. 이들에겐 나락으로 떨어진 경제 실상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서울 및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노선버스 기사들이 어제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어려워지는 경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