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경제활력 제고'에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 조9000 억 원 투자 유치, 내년 상반기 중 예산 61% 조기 집행, 지역밀착형 생활·사회간접자본(SOC) 8 조6000 억 원 투입 등의 세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이전에 나왔던 것과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그동안 3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경제정책의 방향은 모두 '소득주도 성장'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됐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 지원, 대형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조기 추진,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 정부 선정 16 개 주요 과제 가운데 10 개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 변화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2~0.3%포인트가 낮은 2.6~2.7%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수출증가세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올해 이상의 성장률은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려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적절하게 설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보다는 단기 대책 치중, 경제 체질개선 및 각종 규제개혁 의지 부족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하되 예측 가능한 모든 변수를 면밀히 분석해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경제가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민심은 이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문대통령의 공약인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제고'의 방향으로 맞춰졌는데 정부는 이 큰 틀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변수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