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8 일 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국방부 장관 해임건 등 정치 공방을 벌이면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하고 국회로 공을 넘긴 지 5 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서로 상대를 탓하고 있지만 정쟁에 몰두하느라 기업들에 시급한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놓은 책임을 양쪽 모두 피하기 어렵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주 52 시간 근무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 추진됐다. 노동계 반발과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1 년 이상 공방을 벌이다가 지난 2 월 경사노위에서 가까스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런데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회가 무책임하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산업 현장의 피해와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특정 계절에 주문이 몰릴 때 수개월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주 52 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공기를 맞출 수 없다며 지난 14 일 건의서까지 내놓았다. 탄력근로제만 확대한다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 애로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 게임업체나 연구개발 등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업종은 '1 일 8 시간 근무' 제한을 완화해주는 선택근로제 확대가 더 절실하다. 재계에서 선택근로제 산정 기간을 현행 1 개월에서 3 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하면 주 52 시간 근무제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전체 근로시간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럴 때 국회마저 기업들의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무책임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으며, 이에 따라 산업 현장의 피해와 혼란이 커지고 있는만큼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법안 모두를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