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9 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 일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전자결재로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무엇보다 독립성 보장이 중요한 헌재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건 안타깝다. 그럼에도 두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의 인적 구성이 한층 다양해진 점은 의미가 크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1987 년 6 월 민주항쟁의 성과로 탄생한 헌재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기관이다. 그 책임에 걸맞은 재판관 구성이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 존엄을 대변하려면 특히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0 여년간의 재판관 구성은 지나치게 획일적이었다. 역대 재판관 50 명 가운데 여성이 4 명, 지방대 출신도 4 명, 임명 당시 40 대는 1 명에 불과했다. 헌재가 대법원과 더불어 '서오남'(서울지역 대학, 오십대, 남성) 독점 체제로 불린 이유다. 이미선 재판관은 과다 주식보유로 논란을 빚었지만 40 대 여성에 지방대를 졸업했다. 여성과 아동, 노동자 인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는 여성 재판관 3 인 시대를 맞았다. 문형배 재판관은 27 년의 판사 생활을 지역에서만 한 '향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기는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류 엘리트 출신이 아닌 두 재판관의 임명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완화하는 결정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물론 이 정도로 헌재의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하긴 어렵다. 재판관의 남녀 비율은 대등한 수준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다. 20~30 대 젊은층을 고려해, 재판관 나이도 지금보다 더 젊어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소수자들을 대변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게 헌법재판관 구성의 전체적인 밑그림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고 한다.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의사당 밖으로 뛰쳐나올 사안인지 의문이다. 최근 조사에서 이 재판관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엇비슷하게 나왔다. 그렇다면 그의 헌재 진입에 따른 '다양성 강화'란 측면에 좀더 무게를 실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사안을 더이상 정치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30 여년간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은 지나치게 획일적(서울지역 대학, 오십대, 남성)이여서 지금 한층 다양해졌다는 것에 의미가 크며 앞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