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 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최근 기관 내 독서토론회 등을 계기로 우리 경제 상황과 미래전망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읽을 기회가 있었다. 그 밖에도 여러 언론기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소위 넛 크래커에 빠져 있고 이 상태가 장기화하거나 아니면 추가하락 가능성까지도 우려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글로벌경제의 명암을 좌우할 수도 있는 미중 간 무역 분쟁에서 촉발된 패권다툼,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제조 산업의 성장 잠재력 한계, 노정 등은 부정적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젓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우려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의견들은 다양하나 그동안 한국 경제는 한정된 자원으로 불균형 성장전략에 기반한 고속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근본적인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하지 않고 이미 나와 있는 밑그림을 토대로 단기간 내 실행하는 데 치중해서라고 한 책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조선산업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외형적 매출액 순위에 비해 글로벌 원천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로열티 지급 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비근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조선 산업 위기과정에서 숙련 기술 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유출된 것도 근원적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던 기억도 있다. 산업별 Value Chain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우려의 정도가 더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의 모기업과의 수급관계 의존도가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문제는 조립 및 가공, 설치 등 소위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분야에 집중돼 있고 실제 부품생산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취약해 핵심기술과 부품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근한 예로 과거 녹색성장이 트렌드인 2000년대 말 이래 LED 조명업체들이 급증했는데 핵심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 못한 채 주로 정부나 공기업 발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동종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동일한 인식하에 업종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 파고의 급속한 도래도 또 다른 부담이자 기회이다. 자율 주행차니 컨넥티드카니 하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가 않을 정도로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장치가 아닌 바퀴 달린 거대한 컴퓨터이다. 과거 자동차산업이야말로 조선산업과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양대 산맥으로 특히 관련 부품의 수가 2만 개가 넘는다고 알려진 것처럼 높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토대로 고용창출 및 수출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효자산업이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터를 본격 상용화 시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자. 아마도 대기업과 협력 기업 수급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포함해 우리 중소제조업, 그 중에서도 소위 굴뚝산업이라 불리는 뿌리기업들의 생존기반 자체에 위협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수축사회 등 용어는 달라도 당분간 우리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획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부품기업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창조적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지나 시장에서 선도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과 제도는 물론 기다려 줄 수 있는 성숙한 문화도 자리잡게 될 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반전이 도래하지 않을까? 기호일보, KIHOILBO
한정된 자원으로 불균형 성장전략에 기반한 고속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넛 크래커 상태가 장기화하거나 추가하락의 가능성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에 지금이라도 유망한 시장에서 선도자로 자리 잡으려면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부품기업들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