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 4 대 경제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별도로 경제단체장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활력 방안을 논의한 건 반가운 일이다. 문 대통령은 김기문 회장의 제안을 수용해 개성공단이 재가동할 경우 다국적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내년 시행되는 300 인 미만 기업 주 52 시간 근로제의 보완책도 곧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며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를 전향적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아직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 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러니 숱한 비판에도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감세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요인이 있다"며 "괜히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 결손만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수년 새 글로벌 경기하강기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감세정책을 추진한 것과는 달리 문재인정부는 법인세율을 올리며 역주행했다. 그 부작용이 날로 커지는데도 바로잡을 기미가 없다. 재계에선 비명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최근 박용만 회장은 우리 경제를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라 했고, 손경식 회장도 "경제가 이념에 발목잡혀 있다"고 했다. 기업의 비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증권가에서는 3 분기 131 개 주요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40% 이상 격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내외 악재는 꼬리를 물고 있다. 잘나가던 미국경제마저 '침체'의 공포에 휩싸였다. 9 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7.8 로 10 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한 데 이어 서비스업 PMI도 3 년여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교역증가율 전망치를 2.6%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피멍이 들 수밖에 없다. 수출은 작년 12 월 이후 10 개월째 내리막길이고, 생산과 투자도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기록을 내 디플레이션 공포마저 엄습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미 일본식 장기불황의 터널에 들어섰다는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 이제 부작용만 양산해온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정책과는 결별할 때가 됐다. 문재인정부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외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감세와 규제철폐 등 특단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대 경제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정책을 떠나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외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감세와 규제철폐 등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