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내걸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반해 정밀건강진단을 위한 예산은 몇 년째 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전국의 소방공무원 4 만5542 명 중 질병 소견을 보이거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67.4% 3 만690 명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722 명 가운데 187 명이 질병 소견, 300 명이 질병 진전 우려 등 67.5% 487 명이 건강이상자로 판정을 받았다. 3 명에 2 명 이상 꼴로 건강이상자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인원과 비율이 종전보다 훨씬 늘어난게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지난 2014 년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도내 건강이상자가 296 명 46%와 비교하면 작년의 경우 인원으로는 191 명(64.5%), 비율로는 21.5% 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처럼 도내 소방관들의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지난해 기준 1 인당 20 만원으로 충북(16 만원), 인천(19 만원)에 이어 전국 17 개 시·도 중 거꾸로 3 위에 올랐다. 특히 2016~2018 년 3 개년동안 건강이상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은 부산을 제외하고 제주 등 전 시·도에서 실시하지 않아 이들 건강이상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이 의무규정으로 정하지 않아 예산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서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방관의 건강은 개인적 차원을 떠나 사회안전망을 담당하는 한 축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반해 정밀건강진단을 위한 예산은 몇 년째 배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의무규정의 관련 법이 없어 지자체가 예산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소방관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의 한 축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