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회 제출 자료…장애인 학생 학폭 피해도 급증 광주·전남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욕설과 폭행은 물론 성희롱까지 당하는 교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폭력 피해를 입는 장애인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전남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는 1162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연간 평균 232.4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광주에서는 ▲2014년 243건 ▲2015년 136명 ▲2016년 92명 ▲2017년 163명 ▲지난해 63명 등 5년간 697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89건 ▲99건 ▲90건 ▲85건 ▲102건 등 465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5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1만 5103건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1만 4506건, 학부모나 동료 교원 등에 의한 침해는 597건이었다. 폭언·욕설이 8834건(58.5%)으로 주를 이뤘고, 수업 방해 2670건(17.7%), 성희롱 604건(4.0%), 상해·폭행 539건(3.6%) 등이었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도 증가하고 있다.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의 치유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자는 정식 운영에 들어간 2017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광주 1181건, 전남이 162건이었다. 여기에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들의 학교 폭력 피해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 폭력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1893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914명이었다. 광주·전남지역 장애 학생 폭력 피해는 2014년 11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5년 사이 5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2014년 1명에서 2015년 7명, 2016년 9명, 2017년 12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25명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도 10명→9명→20명→37명→3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기웅 기자 pboxer@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교권 침해 사례와 장애학생에대한 괴롭힘 사례가 증가하고있다고 보고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