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5%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세 달 연속 0%대에 머물며 통화정책상 목표치 2.0%를 한참 밑돌고 있다. '디플레 경보'가 점점 확산하는 모습이다. 상품·서비스 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공급보다 적을 때 주로 나타난다. '물건 값이 싸지면 생활비가 절감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건 단견이다. 디플레에 빠지면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해 소비와 투자가 줄고, 다시 물가 하락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부른다. 미국 '대공황'과 일본 '잃어버린 20 년'은 디플레에서 큰 불황으로 이전되는 과정의 전형이었다. 정부는 석유 채소 등의 공급 증가가 물가안정세를 주도한 만큼, 수요 부족 현상인 디플레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6 개월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는 5 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덧붙인다. 일리가 없지 않지만 '3 개월 연속 0%대 물가 상승'이라는 이례적 현상을 공급 측 요인으로만 치부하는 건 무리다. 투자 급감, 소비 부진 등의 수요 위축현상이 더 뚜렷하다는 점을 외면하는 건 곤란하다. 기업·가계·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기초 체력이 급속도로 약화되는게 현실이다. 지난해 코스닥 매출 상위 20 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전 해보다 27% 감소한 반면 순차입금은 40% 급증했다. 중소기업들부터 빠르게 현금이 말라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가계부채도 1534 조6000 억원으로 1500 조원을 돌파했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들의 빚이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품질 악화가 뚜렷하다. 국가부채 역시 1 년 새 127 조원 급증하며 1682 조원으로 치솟았다. 더 주목해야 할 변수는 불안정성이 커지는 글로벌 환경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지금 세계 경제는 깨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경고할 정도다. '나홀로 호황'이라던 미국까지 기준금리 인상 및 중앙은행 자산 감축 등의 '양적 긴축정책'을 최근 갑작스레 중단하며 디플레를 경계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동떨어진 경제인식으로 디플레를 자초하는 듯하다. 대통령부터 경제팀 수장들까지 몇몇 지표의 호전을 확대해석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제·주52 시간제 등 핵심 정책에서 글로벌 트렌드인 유연화를 외면하고 '친노조'로 일관하는 데서 겉도는 인식이 잘 드러난다. "다 죽게 생겼다"는 현장 아우성을 자청해 듣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징벌적 세제에 집착하는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투자=죄악'이라는 낡은 인식으로 과격 규제를 남발하다 보니 '부채 디플레이션'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디플레이션은 저성장의 다른 얼굴인 만큼 해법은 '성장동력 회복'에 맞춰져야 한다. 디플레 신호들보다 더 심각하게 관찰해야 할 문제는 경제 전반의 우울증과 경제 주체들의 무력증 확산이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비껴가려면 정책 신뢰회복과 함께 한국 경제를 신바람으로 채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징벌적 세제에 집착하는 부동산 정책을 멈춰 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함께 한국 경제를 신바람으로 채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