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생업 현장인 어업인들은 높은 파도나 강풍 등 자연재해나 충돌, 침몰 등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업인들이 이들 사고로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이다. 보험 가입 확대와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도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소규모 어선의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수협중앙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지급된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금은 사망 4 건 15 억1400 만원, 장애 13 건 5 억3100 만원, 부상·질병 473 건 1 억9100 만원 등 490 건 22 억3600 만원에 이른다. 보험 가입 어선도 늘었다. 지난해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제주시 지역 3 톤 이상 선박은 대다수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규모별로는 3 톤 이상 10 톤 미만 80%, 10 톤 이상 20 톤 미만은 88%, 20 톤 이상은 100%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3 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들이다. 제주시 지역의 3 톤 미만 어선은 229 척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16%인 36 척에 불과하다. 현재 3 톤 어선을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30 만∼35 만원 정도다. 정부와 제주도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80%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입률은 낮기만 하다. 사고와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임의가입 대상이라 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규모 어선일수록 선주가 영세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쉽지 않다. 선주 역시 경영 불안정 등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보험은 더욱 필요하다. 소규모 어선이 재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험 가입 홍보·지도와 함께 의무가입 전환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파도나 강풍 등의 자연재해 및 충돌, 침몰 등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제주 어업인들 가운데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규모 어선이 16%인 36척에 불과하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