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적정임금에 부합하는 적정복지 기준과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정립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기초가 되는 국가균형특별법을 개정해 적정복지 등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오후 광주시 주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성공을 위한 효율적인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에서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노세리 연구원은 발제자로 나서 “(국내 완성차 업계 평균임금보다 적은) 적정임금으로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정복지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기업복지의 사회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름의 발제문에서 “적정복지는 주택·의료·교육·보육 등 노동자의 핵심적인 삶의 영역을 보장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정복지의 기준을 정립하고, 제공 방식에 관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들은 “광주형일자리(광주시·현대차그룹 완성차합작법인 공장) 사업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인 적정임금은 임금에서 차지하는 ‘시장임금’(market wage)의 비중을 줄이고 ‘사회임금’(social wage)의 비중을 증가시킨다는 의미”라며 상대적으로 낯선 개념인 ‘사회임금’에 대해 언급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형일자리(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적정임금에 부합하는 적정복지 기준과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정립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노세리 연구원은 발제자로 나서 “(국내 완성차 업계 평균임금보다 적은) 적정임금으로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정복지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