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4 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놨다. 원래 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개편했다. '국민'이란 단어에서 보듯 저소득 실업자를 폭넓게 지원한다. 18~64 세를 대상으로 2020 년에 35 만명, 2021 년에 50 만명, 2022 년 60 만명에게 월 50 만원씩 6 개월간 혜택을 준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새로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는 최상의 복지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자의 취업을 돕는 데 세금을 쓸 수 있다. 올해도 중앙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170 개 사업에 23 조원을 책정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합친 것도 잘한 일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엇비슷하거나 겹치는 일자리사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만 170 개 사업이라니, 당최 말이 안 된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몇 가지 우려를 낳는다. 먼저 비용 대비 효율성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내년에만 5040 억원이 들 걸로 예상한다. 앞으로 수혜자가 늘면 투입 예산은 금세 조(兆)단위로 불어날 게 뻔하다. 하지만 과연 이 정책 덕분에 일자리를 얻는 이가 몇 명이나 될지는 불투명하다. 곤두박질친 고용지표를 보면 그동안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은 사실상 낭비에 가깝다. 국민취업지원제가 같은 길을 걸을까 걱정이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흐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 완료 시점을 대선이 있는 2022 년으로 잡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로드맵대로 국민취업지원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올 정기국회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에 호락호락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생색을 내길 좋아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세금을 쓰기보다 규제를 풀어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걸 뒷받침해야 한다. 일자리가 넘치면 굳이 국가가 나설 이유가 없다. 거꾸로 일자리 자체가 없으면 '국민취업' 백날 해봤자 소용 없다.
이번 4일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놓았으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세금을 사용하기보다 규제를 풀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후원하고, 일자리 없이는 취업지원제도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