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복지보다 고령층 안전망 보강 시급 빈부 격차가 2003 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악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21 일 발표한 '2018 년 4 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 분위) 가구 소득은 월 123 만 8,000 원으로 1 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이 역시 4 분기 기준 최대폭 감소다. 1 분위 가구 소득은 지난해 1 분기부터 4 분기 연속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5 분위) 소득은 월 932 만4,300 원으로 1 년 전보다 10.4% 증가했다. 5 분위 가구 월 가처분소득을 1 분위 가구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5.47 배로, 이 역시 4 분기 기준 역대 최고 격차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 강화 정책에도 불구, 빈부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충격적 결과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압축해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증가가 9 만7,000 명에 그친 지난해 '고용 참사'가 저소득층에 큰 충격을 줬다. 2017 년 4 분기 1 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자는 0.81 명이었지만 1 년 후에는 0.64 명으로 20% 이상 줄었다. 통계청은 그 원인을 "임시ㆍ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분야의 고용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언뜻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1 분위 가구를 근로자 가구, 자영업ㆍ실업자 등으로 구성된 비근로자 가구로 나누면 비근로자 가구 소득은 28% 줄었지만, 근로자 가구 소득은 1.5%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1 분위 근로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 것이다. 오히려 1 분위 가구 중 70 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2017 년 37%에서 지난해 42%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늘어나는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속속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정도로는 이들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있을 리 없다. 거기다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허술하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각종 사회 수혜금 등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 증감률을 보면 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적극적 복지정책 효과로 지난해 4 분기의 1 분위 공적이전소득은 월 22 만원으로 1 년 전보다 28.5% 늘었다. 하지만 5 분위는 19 만원으로 증가율이 52.9%나 된다. 그 원인은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층에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혜택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격차 해소는 일자리 창출이 근원적 해결책이나, 저소득층 문제는 노인 문제와 분리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보편적 복지 확대는 그다음으로 미뤄도 늦지 않다.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빈부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저소득층, 노인 등 맞춤형 사회안정망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보편복지 확대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