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당초 3 월에 발표될 예정이던 정부의 제조업 육성 로드맵이 연말에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본지 22 일자 기사에 따르면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산업별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담은 2030 제조업 비전 발표는 일러야 연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3 월 말까지 2030 제조업 비전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청사진 마련 작업은 최소 1 년가량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 경제 주력 업종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암울한 관측이 쏟아지는데 정작 정부의 제조업 성장 비전 청사진 작업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분위기다. 산업별 경쟁력 평가와 각 분야의 미래 성장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한발 앞서나가는 중국 등에 밀리지 않기 위해 정부 스스로 속도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당국과 관련 기관 간 연구용역 계약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정상으로 볼 수 없다. 제조업은 고용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성장과 직결된 수출 실적도 좌우한다. 주력 기업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이달 수출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해 5 개월 연속 뒷걸음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제조업 로드맵마저 표류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제조업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경기침체 대비보다는 대북 경제지원 등 정치 이슈에 매달려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미래형 자동차·바이오 등 4 차 산업혁명 유망 업종도 결국은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입으로만 제조업 회생을 외쳐서는 4 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제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로드맵 마련을 미적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쳐 제조업 성장동력이 꺼진다면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조업 부흥이 필수라고 하지만 경기침체 대비 보다는 다른 정치 이슈에 매달려 제조업 성장 비전 청사진 작업을 미뤄지는 분위기인데 정부는 로드맵 마련을 미루다 타이밍을 놓쳐 제조업 성장동력이 꺼진다면 경제가 견디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