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기자 ‘성 비위 고발’ 광주 교육공무원, 추가 범행 드러나 ‘구속’ 시교육청, 애초 정직 2개월서 해임…부실 감사 비난도 성 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학교 현장에서 퇴출됐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지난 3월 모 사립유치원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시연을 하다가 유치원 원장의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된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교육계 관계자 10여명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추가로 받아 구속됐다. 시교육청은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지난 12일 재심의를 통해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징계는 가중됐지만 교직원 성 비위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혀온 시교육청의 애초 징계가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감사가 부실했다는 평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성비위로 기소됐거나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교원에 대해서는 파면토록 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도 충돌하고 있어 ‘고물줄 잣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스쿨 미투 사건 당시 신체적 접촉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정직 3개월이나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고, 희망교실 예산 5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첫 징계 심의 당시 비위 사실이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오랜 공직생활 등 정상 참작이 됐었다”며 “행정 감사는 경찰 수사와 비교해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를 고려해 경찰에 곧바로 고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광주시교육청은 '성 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후 경찰 조사에서 추가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교육직 공무원 A씨를 해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