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저임금위원회도 노사 이견만 확인한 빈손 회의로 끝났다.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인상 폭 등을 놓고 심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사용자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 위원들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인상 폭을 놓고도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어제 회의는 올 들어 4 번째 전원회의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불과 이틀 남은 시점에서 자기 주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두 달에 한 번씩 주는 상여금을 매달 쪼개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로 했다. 직원 7200 여명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형적 임금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다. 평균 연봉이 BMW·도요타를 능가하는 9200 만원 수준인데도 최저임금 위반 업체로 몰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현대차뿐만이 아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취업난이 환란 시절 수준에 이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에 타격을 줬다고 우려를 표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최저임금 파격 인상을 부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책의 보완과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만큼은 불변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다. 최저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일자리 1 만개가 사라진다는 분석도 있다. 29.1% 오른 지난 2 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가 30 만개 가까이 날아갔다는 얘기다. 이런 재앙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노동계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기보다는 거위 수를 늘리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국가경제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업종별 차등화에 열린 자세로 응할 일이다.
노사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심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이에 무엇보다 정부와 노동계의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업종별 차등화에 열린 자세로 수용해야 국가경제가 되살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