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해안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탈법이 횡행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9 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제주도의 사과,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비용 청구 철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치유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2018 년 10 월 1 일~올해 4 월 30 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2007 년 4 월 26 일 임시총회는 제주도 및 해군과 사전 접촉한 강정마을회장이 1900 여명의 마을주민 중 87 명의 찬성측 주민만을 모은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해군기지 유치과정에서 경찰, 해군, 국정원, 기무사, 제주도 및 도의회까지 반대측을 압박한데 이어 2010 년 1 월 기공식 이후 경찰은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사이버 대응활동에 나섰다. 여기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청와대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조사위원회는 밝혔다. 또 2007~2017 년까지 사법처리된 사람만 913 명에 이르고 2015 년 1 월에는 국방부가 강정마을회에 군관사 관련 행정대집행비용 8970 만원까지 청구했다. 게다가 해군기지 준공 한달만인 2016 년 3 월 주민·활동가 등 개인 116 명과 5 개 단체는 해군으로부터 34 억5000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비록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 년 12 월 구상권은 철회됐지만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극심한 찬반 양론으로 양분된 마을공동체가 이번 조사위원회 발표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정부와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마련,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을 서귀포시 해안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군사이버 사령부와 청와대도 개입하여 불.탈법이 난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정부와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