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곤두박질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 59 로, 지난해 1 월보다 25 포인트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 년 이후 가장 크다. 향후 전망도 싸늘하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같은 기간에 32 포인트나 떨어진 67 에 머물렀다. 자영업자의 암담한 현실은 이 지수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체감경기가 이처럼 나빠진 것은 경기침체 요인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 크다. 돈은 벌리지 않는데 임금은 더 줘야 하니, 체감경기가 얼어붙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어려움은 새해에 밀어닥칠 전망이다. 정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최저임금 2 차 쇼크'가 전면화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은 사실상 의무화됐다. 이 기준대로 하면 통상 주휴수당을 주지 않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지난해 7530 원에서 올해에는 1 만30 원으로, 33%나 올려줘야 한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폭등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발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2 월에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연다고 한다.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일제히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모임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성과가 있어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최악의 자영업자 경기 실상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세계일보가 경제전문가 50 명을 대상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C학점 이하'라고 평가했다. A학점을 준 이는 한 명도 없다.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46%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정부는 560 여만 자영업자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사실상 파산한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채무 2 조원을 2021 년까지 조정하겠다는 식의 미봉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만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이다.
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매우 나쁜 상황인 가운데 정부는 자영업자의 붕괴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수정하고 인상폭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