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달 만에 0.4%포인트 낮춰 연간으로 2%대에 간신히 턱걸이 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올해 2.4% 달성은 어렵다고 밝혔다. IMF와 OECD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0%와 2.1%로 보고 있다. 통상 성장률 전망치 수정은 0.2%포인트 안팎으로 미세조정을 해왔지만 10 년 만의 최저치로 깎아내린 건 그만큼 우리 성장엔진이 급속도로 식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미ㆍ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4%포인트의 하락분 가운데 미ㆍ중 간 관세부과 등으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을 통한 하락 효과가 0.2%포인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이 둔화함에 따른 영향이 0.2%포인트로 추정됐다. 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그 나라들의 분쟁에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며 "IMF도 양 당사국을 빼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 초반을 예상했지만 지금처럼 기존 정책을 고수해서는 2% 성장마저 장담하기 어렵다. 실패한 정책으로 시장에서 판단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해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제 적용등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반기업 정책이 아닌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제를 살릴수 잇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의 실천의지만 남아 있다. 외부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과감히 틀어 규제 혁파, 노동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2% 성장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발표했으나, 기존 정책으로는 2%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업 규제 혁파 및 노동 개혁 등의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