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군사도발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 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동해상까지 70∼240 ㎞ 비행했다.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힘에 의해서만 평화와 안전이 담보된다"고 했다. 북한 도발은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일괄타결 방침을 고수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라고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상황을 오판해선 곤란하다. 이런 벼랑끝 전술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한·미의 북한 비핵화 의지만 강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10 년 만에 최악이다. 136 만t의 외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미가 대북 식량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마당에 이렇게 군사도발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굶기면서 무기시험을 하는 나라에 무슨 지원이냐는 부정적 여론이 고조될 것은 빤한 일이다. 한·미는 대북 대화의 끈을 유지하고 남북 긴장 조성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는 엄중한 상황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뒷말을 낳는다.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판명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 호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무엇보다 이스칸데르는 우리나라에 위협적인 무기다. 사거리를 500 ㎞까지 늘리면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이 될 수 있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막기 어렵다고 한다. 지상·해상·공중 등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이번에 유야무야 넘어가면 북한은 군사도발 강도를 더 높일 공산이 크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9 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북한이 더 이상 군사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또다시 한·미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다간 비핵화 협상의 틀이 깨지고 살길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4일 북한이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에 경고성으로 여러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며 도발을 하고 있어 한·미는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