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경위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검경 수사권 개혁에 대한 문제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법농단을 수사하느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최근에 다시 논의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지연은 제1야당의 소위원회 구성 비협조와 검찰의 미온적 태도로 현재까지 협상 중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4당의 당대표 국회의원들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검찰 권력의 폐해를 예방해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검찰 간부들이 여야 의원을 불문하고 개별 접촉해 검찰개혁 법안 수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사성어 중 득롱망촉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 권력에 한번 중독이 되면 마약과 같아서 끊임없이 쟁취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과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의 검찰이 그렇다. 중국의 시진핑은 "권력은 부패를 초래하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라고 말했고, 다산 정약용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권력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검찰의 모습은 한마디로 우이독경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신속처리법안(형소법, 검찰청법, 검경수사권) 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찰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다.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와 5월에 발간한 백년하청 검찰개혁 보고서에 의하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75% 이상 나왔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이 무산되면 무소불위의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전 정부의 검찰과의 토론회나 현 정부의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힘이 센지 여실히 보았다. 형사 사법제도의 본질은 경찰·검찰·법원 등 삼권 분립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대등한 관계에서 불합리한 수사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검찰이 수사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도 수사와 기소, 그리고 판결은 분리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있고, 독일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해 타 기관과의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명령이고 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번에 만약 수사권 조정을 하지 못하면 과거 정부 때처럼 현 정부도 검찰의 응징을 당할 것이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불합리한 수사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