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와 정부, 정치권, 발주기관이 어제 국회에서 공동으로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을 가졌다. 주요 골자는 ▲공정한 공공건설 ▲상생의 공공건설 ▲성장하는 공공건설 등이다. 한마디로 시공 과정에서 일한 만큼 주고, 받은 만큼 일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 '플레이어' 간의 상호 동반자적 관례를 정립하자는 것이다. 공공건설 분야의 공정성 확대는 물론 더 나아가 우리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건설 분야는 건설산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다. 또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높은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 그동안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해도 기업들은 발주기관과의 관계악화, 불이익 우려 등으로 법적 대응에 소극적이었던게 사실이다. 이를 감안할때 이번 선언식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볼수 있다. 하지만 공공건설에서 상생협력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비롯해 공생발전과제 개선방안,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방안 등 공정성 제고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부분 1 회성 발표만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방안등 법개정 후속조치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려는 발주자의 의지다. 발주자가 공사비를 제대로 책정해야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는 물론 근로자에게까지 적정한 노동댓가를 지급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수 있다. 아울러 고품질 생산과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수 있다. 한가지 아쉬운 대목은 노조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勞, 勞.使간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공공사의 상생협력문화가 자리잡기 어렵다. 이번 선언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분야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건설업계와 정부, 정치권, 발주기관이 어제 국회에서 공동으로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을 가졌는데 시공 과정에서 일한 만큼 주고, 받은 만큼 일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 '플레이어' 간의 상호 동반자적 관례를 정립하자는 취지로   이는공공건설에서 상생협력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