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혐의로 미국 퀄컴에 부과했던 과징금 일부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법원은 10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1월 31일)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최초 과징금 2731억9700만 원 중 17.8%인 486억5800만 원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최종 과징금은 2245억3900만 원이 된다. 퀄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벌여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독점력을 유지·강화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퀄컴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라이선싱(판매허용)을 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차별적으로 더 많은 로열티를 부과했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모뎀칩이나 RF(무선송수신)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 대부분 퀄컴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른바 ‘조건부 리베이트’다. 퀄컴은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 2010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서울 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 1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LG전자와 관련된 RF칩 리베이트 제공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한편 퀄컴은 2009년부터 7년간 표준필수특허를 독점하고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점으로 2016년 12월 공정위로부터 1조300억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아 현재 서울고법에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퀄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벌여 공정위 제재를 받았으며 현재는 불복 소송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