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과도한 문서 작성과 비치 의무로 인해 업무 비효율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인 채 문서를 꾸미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착공신고만 해도 건축법 및 주택법, 건산법, 국가계약법, 산업안전보건법, 계약조건 등에서 규정하는 공사 서류는 수십 가지에 이른다. 공사 진행 과정이나 준공 후에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를 비롯해 개별 인ㆍ허가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여전히 많다. 정부가 그동안 이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화를 막기 위해 개선방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공사 서류의 절대적인 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발주기관의 중복, 반복적인 서류 제출 요구는 업무효율 저조 및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이웃 일본과 대비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과도한 공사 서류 문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공사 서류 간소화 노력을 지속 추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일본건설업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공사의 약 40%는 종이와 전자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했다. 이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약 43%의 서류 부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일본처럼 공사 서류 간소화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ㆍ규정의 일괄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현장문서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기관별로 운영 중인 개별 전산시스템의 정보연계 확대와 전자데이터의 생성ㆍ보관 및 폐기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범부처 간 특히, 국토부와 조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 서류작업 부담 개선에 나서야 한다. 건설현장의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간접노무비 지급으로 간접노무인력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줄여 이들이 건설생산성 향상 및 품질 안전관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술개발이나 시공품질 제고 등 건설인들이 해야 할 일을 서류작업에 치여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건설현장은 여전히 과도한 문서 작성과 비치 의무로 정작 할 일은 뒷전으로 밀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는 있는데, 일본의 경우처럼 전자서류 전면 전환으로 43%의 종이서류를 줄이는 등 성공한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범부처 간 특히, 국토부와 조달청이 주도적으로 개선에 나서서 건설생산성 향상 및 품질 안전관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