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대못 빼주길 올해도 고용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13 일 발표한 '1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1 만9000 명에 그쳤다. 지난해 8 월(3000 명) 이후 5 개월 만에 최저다. 실업자는 122 만4000 명으로 19 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4.5%로 9 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7 만명이나 줄었다. 올해부터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 월만 해도 33 만4000 명을 유지했다. 그러나 2 월부터 3 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다. 이후 1 년이 다 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17 분의 1 로 추락했다. 고용이 좋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악화일로다.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은 총체적 실패라는 함정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 고율인상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정책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그 충격으로 민간고용이 위축되지만 공공부문에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봤다. 이런 판단이 들어맞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에라도 정책의 무리한 부분을 수정했다면 실패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지만 붙잡지 않았다. 그 대신 초단기 공공일자리 5 만9000 개를 긴급처방이라며 내놓았다. 지속가능한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알았지만 임시방편을 선택했다. 그 결과 실업자는 122 만명까지 늘었다.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 담당자들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이 지금처럼 나빴던 적이 두 번 있었다. 1990 년대 말의 외환위기와 2000 년대 말의 금융위기 때다. 당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충격이 원인이었다. 지금은 그런 외부충격이 없다. 원인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에는 어느 정도 자동복원력이 있다. 지표가 일시적으로 나빠져도 시간이 흐르면 복원력이 작동해 정상으로 돌아온다.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는데도 고용이 1 년째 회복되지 못한 것은 무리한 정책이 경제의 자동복원력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 시간 근로제 등이 무리한 정책의 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2000 명 더 늘리겠다"고 했다. 여전히 땜질정책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기조 수정은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그 못을 빼줘야 한다.
통계청이 13 일 발표한 1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대비 취업자 상승폭이 1만 9000명에 그치면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은 총체적 실패라는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는 정책기조 수정으로 해결해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