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한·미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시작된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제11 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은 미국이 노골적으로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을 예고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탓에 인상 폭을 둘러싸고 양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든 이후 첫 번째 협상이라는 점도 긴장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 억달러(약 6 조원) 안팎이 든다면서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 조389 억원의 5 배 넘는 수준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 일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하는 등 분담금 인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 뉴욕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원칙을 천명한 상태다. 북핵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가 주한미군 유지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나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의 안보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한국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선 안된다. 미 의회에서조차 분담금 5 배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지난 20 일 "미국이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예외가 돼야지 원칙이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하듯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동맹을 돈으로 평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과도한 청구서를 내미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합리적인 선에서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제11 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미국의 노골적인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예고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가이드라인 설정 이후 첫 협상인만큼 양국은 동맹의 가치를 고려하고 논의를 통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