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에 참여한 7 개 버스업체 노조가 지난 13 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파업 결정과 철회 과정에서 드러난 업체 대표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연간 1000 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업체에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원희룡표' 준공영제의 대수술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사측-노조가 임금 1.9% 인상 및 무사고 수당 월 3 만원 신설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이 철회됐다. 하지만 노사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7 개 업체 대표의 교섭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협상장에 참석했던 도의원에 따르면 업체들이 성실한 교섭은커녕 제주도에 협상을 떠넘기다시피 하며 뒤로 숨었다고 한다. 심지어 사측은 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인 마냥 노조의 경조사비까지 제주도에 요구할 만큼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도 늘면서 준공영제 도입 취지 역시 퇴색되고 있다. 도가 도민불편 해소를 내세워 매년 1000 억원 안팎의 혈세를 업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준공영제 시행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민원이 727 건에 달한다. 게다가 도민 불편을 초래한 업체에 대한 제주도의 페널티도 시원치 않다. 지난해 587 건에 부과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건당 5 만~10 만원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노사 협상에서 드러난 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준공영제 도입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도민사회에서는 업체들의 무사안일 경영행태와 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먼저 요구했지만 원 도정은 철저히 무시했다.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현행 표준운송원가를 뜯어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업에 따른 운송수입 손실액 변상과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을 게을리한 업체에 대해 재정 지원액을 대폭 줄이는 조례부터 제정해야 한다.
준공영제에 참여한 7 개 버스업체 노조가 지난 13 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지만 연간 1000 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업체에 투입 하면서도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못한 '원희룡표' 준공영제의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어 지금이라도 현행 표준운송원가를 뜯어 고치는 조례부터 제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