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6 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성의 뜻을 내비치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이날 검찰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검찰의 수장이 입법부의 입법 절차를 두고 공개적으로 나서 계속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특히 반발하는 부분은 경찰에 1 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문 총장의 지적처럼 수사 착수권과 종결권을 분리하고 상호 통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온 것이 바로 검찰이다.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근본적인 이유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조직의 수장이 직접 나서 서로를 비판하는가 하면 심지어 서로 과거 상대 수장을 구속·입건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는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논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합법적 강제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를 따져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결정할 일이다.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특정 기관이 권한 다툼을 벌일 대상이 아닌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효과적인가일 뿐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에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을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상대 기관을 깎아내리는 '밥그릇 싸움'의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국민의 비판만 받을 뿐이다.
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재반대를 하고 나섰지만 검찰이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폐단을 일으킨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어떤 제도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적합한지를 고려해야지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