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조기입법을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게 마땅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동안 700만 재외동포들이 간절하게 바랐던 염원을 실현시켜줄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선거관리상 문제점을 다각도로 고려해 정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가급적 조기에 필요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투표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외국민의 투표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엔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말 현재 주재원, 유학생 등 국외 체류자 115만명, 재일ㆍ재미동포 등 영주권자 170만명이며 이 가운데 75%인 210만명이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인구로 추정되고 있다. 50만표 안팎의 박빙 승부까지 연출했던 역대 대선을 감안하면 앞으로 선거에 엄청난 변수로 등장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다 보니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선거전략 차원의 당리당략적 표계산만 앞세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장ㆍ노년층에 기대를 걸고 있는 한나라당은 올해 대선부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자고 열린우리당 등에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9월 정기국회로 넘기자고 맞서면서 특히 선거관리상 문제점이 별로 없는 단기체류자부터 투표권을 준 뒤 영주권자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유학생 등 젊은 층을 겨냥한 포석이다.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준비기간이 6개월은 필요하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이다.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려면 늦어도 7월까지 법 개정을 마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할지 모른다. 수십만 표 승부에 재외국민 투표가 자칫 선거 결과 불복의 빌미만 제공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최대한 조기 실시를 목표로 서로 머리를 맞대되 치밀한 선거관리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한민족 네트워크 관점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큰 틀부터 다시 짠다는 구상 아래 재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경우에 따라선 현 재외동포재단을 청 단위로 격상시켜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전 세계로 뻗어간 우리의 인적자원 보고를 귀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29 17:06:53 입력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게 마땅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여야는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조기 실시를 목표로 하되 철저한 선거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한민족 네트워크 관점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