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달 2 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게 된다. 사실상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셈이다.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마주 달리는 기관차와 같다. 양국 모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자국 지식인의 고언을 받아들여야 한다.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일본 지식인 77 명은 지난 25 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수출 규제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며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미국 6 개 경제단체는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출 통제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고언이 없다 해도, 이대로 가면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건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무리수를 고집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만 더할 뿐이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을 대화의 자리로 불러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 WTO 제소는 정당한 대응이긴 하나,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그 과정에서 한일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커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개입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서 보듯, 국제사회의 외교적 지원도 당장 행동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결국 갈등은 당사자가 풀 수밖에 없다. 내달 2 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마지막 기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이 ARF에 참석한다. 두 사람은 지난 26 일 전화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ARF 만남을 배수진으로 삼아 타협안을 찾기 바란다.
일본 정부가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경우 한국 산업 전반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