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8% 증액된 50조4천33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국방예산은 46조6천971억 원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를 통해 "2020년 국방예산은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와 국정·국방개혁 과제 추진에 중점을 둬 전년 대비 8% 증가한 50조4천330억 원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0조 원 이상을 요구한 배경으로 전방위 안보 위협에 한국군 주도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상·해상·공중 핵심 군사력 확보와 국가 경제 발전과 선순환할 수 있는 방위사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전장 기능별 균형 완전성 보장, 미래 핵심무기체계 국내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 연구 등이 핵심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력운영비에 대해서는 간부 군무원 증원, 병사 봉급 인상(병장 기준 월 54만 원),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적정 군수 시설 보장, 사이버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국방예산 요구안은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군의 경계 실패 비난 여론 등으로 국회 심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국방부가 미래 핵심무기체계 국내 개발 등 지상·해상·공중 핵심 군사력 확보를 이유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여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8% 증액된 50조4천330억 원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