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원예산 추경에 반영 안해 - 설립비용 대응투자 원칙 불구 - 시교육청에 “공모응모 등 모색” - 지역학교 634곳 중 204곳 없어 부산시가 끝내 지역 학교의 다목적강당 건설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속에 많은 학생이 야외에서 체육수업을 받는 현실(국제신문 지난해 11월 30일 자 6면 보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다목적강당 지원 비법정 전입금을 추가경정예산에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부산시교육청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보유한 다목적강당 설립 재원을 이용하거나 일선 구·군에 시의 분담분까지 다 부담하도록 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목적강당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은 보통 30억~50억 원이다. 3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 시가 3억 원(10%), 일선 구·군이 3억 원(10%)을 대응투자(매칭펀드)해 왔다. 나머지 24억 원(80%)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대응 투자 방식으로 지난해 15개, 2017년 13개, 2016년 9개의 다목적강당을 부산지역 학교에 지었다. 시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 전체 교육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다목적강당 건설 예산까지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려면 교육부 재정교부금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지자체나 기업 등 외부 재원의 대응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시는 올해 다목적강당 건립 계획조차 세우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부산지역 초중고교 634곳 중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는 204곳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다목적강당 건립이 시급한 학교는 체육진흥공단의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 공모에는 연간 전국적으로 20~30개 학교가 신청해, 부산에서 몇 개나 얻어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최영지 기자 .
외부 재원의 투자가 필수적인 지역학교 다목적강당의 건설이 부산시의 예산을 편성받지 못해 건립이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