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등 개정안 발의 기업 부담 경감 위한 움직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조절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8천590원) 인상 폭을 2.87%로 대폭 낮춘데 이어 기업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화성을)의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토록 했다.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만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불안감이 크다"며 "산업계가 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이라며 "큰 틀의 구상은 섰지만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자발적 초과노동’이 많아 굳이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에는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노동계를 더 중시하는 의원들과 경제 활성화에 더 비중을 두는 의원들의 견해가 달라 당내 의견이 많이 갈릴 것"이라며 진통을 예고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이원욱 의원 등 여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대폭 낮춘 것에 이어 산업계가 제도를 포용할 수 있도록 주 52시기나 근로제 도입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