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유예기간 거쳐 시행 - 조례 발단된 집 오늘 현장 점검 - 구 “단속 거부땐 뾰족한 수 없어” - 동물단체 “인수·보호 대책 없고 - 선의의 피해자 생길수도” 지적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한 가구가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서 현장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의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이들까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동물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부산진구는 26일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돼 27일 첫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의 수를 10마리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7월 부산진구의회를 통과해(국제신문 지난해 7월 26일 자 7면 보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당 반려견이 10마리가 넘으면 6개월 이내에 10마리 이하로 줄여야 하고, 새끼를 낳아 10마리 제한을 넘어서면 3개월 이내에 분양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초 1회에 한해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양이는 가축분뇨법상 가축에 해당되지 않아 마리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부산에서는 강서구와 기장군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한해 반려동물 및 가축 수를 제한하고 있다. 부산진구가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많은 반려견과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해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A 씨는 개 15마리와 고양이 10마리를 키워 인근 주민이 악취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27일 첫 현장 점검에서 A 씨가 정확히 동물을 몇 마리 키우는지 파악하는 한편, 수의사를 동반해 동물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A 씨가 개를 10마리로 줄였다고 했지만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 확인을 통해 제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A 씨가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A 씨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구의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인다. 단속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문을 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단속 실시 공문을 미리 발송하지만 주인이 집에 없거나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할 근거가 없어 현재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와 구의회가 조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리 목적이 아닌 선의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이들이나, 반려동물을 잘 관리해 인근 주민으로부터 불만을 사지 않는 이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동물자유연대 심인섭 팀장은 “좁은 공간에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길러 동물을 학대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를 처벌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10마리를 초과한 나머지 동물을 인수하거나 보호할 공간도 없이 제재부터 가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부산 진구는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 때문에 개정한 조례를 26일부터 시행하는데, 가구당 반려견을 10마리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유기견 보호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