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 일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내놨다.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2022 년까지 18 조원 규모의 전용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이 골자다. 현 정부의 네 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으로 추진기간이 '2020 년 혹은 2022 년까지'로 명시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8 조원 발행, 채무 감면 및 탕감,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협동조합의 규모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혁신상권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은 자영업 창업부터 성장, 폐업, 재기 등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에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크게는 지역 전체가 발전하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 내수 침체 등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줄지어 폐업하는 등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이번 정부의 대책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국내 자영업의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과 경제 안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5 배에 달하고, 미국의 4 배, 일본의 2.5 배 수준으로 매우 높다. 퇴직자 등이 일자리가 부족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자영업에 뛰어들어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좀더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나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몇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채무를 감면 또는 탕감해 주거나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적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 최소화해야 한다. 예산 지원이 자영업 성장과 혁신으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연명해 가는 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둘째, 당장 10.9%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해야 하는 '코앞에 닥친 위기'에 대한 대응이 빠져 있다. 최저임금 차등화 등은 언급조차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를 간과하고 있다. 셋째, 자영업자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수활성화 대책도 없다. 자영업자들이 활력을 되찾고 매출이 늘어나려면 내수경기 부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경기 활성화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정부는 각종 자영업자에게 사각지대 없이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만큼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 대책은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정책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경기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