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섬에 따라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특별법은 조사 대상에 20대 국회의원과 최근 5∼6년 사이 근무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준하는 전 정부의 일부 기간을 조사에 포함해야 여야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화성을)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특별법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입법 의사를 수용한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10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찬성하며 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 핵심이 된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사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녀 입시비리’라는 표현이 가족과 자녀를 겨냥한 듯한 뉘앙스를 준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할 표현도 찾고 있다.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한데는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조사에 모두 찬성해 놓고 정작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당이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당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또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준하는 정 정보의 일부 기간을 조사기간에 포함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자녀 입시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며 관련 입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