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이 그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일본의 해상 초계기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엄중 대응 방침을 정했고, 박한기 합참의장은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반응하는 작전시간을 단축하라고 지휘서신을 내렸다. 우리 정부와 군 차원에서 초계기 도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확립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확대되는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자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음을 천명한 셈이다. 일본 초계기의 도발은 올 들어서도 벌써 세 차례나 이어졌다. 이같은 사실은 위협 비행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행위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베 신조 총리가 떨어지는 국내 지지율을 회복하고자 대외 갈등을 조장한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종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 정서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일본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의도가 무엇이든 우리는 원칙을 지켜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대응하면 된다. 지난달 20 일 일본 초계기의 첫 위협비행 이후 우리 군은 자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수칙'을 보완했다. 순차적으로 무력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도 도발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 수칙에 맞춰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내외적으로도 명분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고 서로의 무력 충돌로 확대되는 사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근본 문제도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2016 년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우선의 관심사다. 협정체결 이래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기밀정보를 22 건 받아갔으면서도 이번 초계기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요구한 정보들은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평등한 협정이라면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일본 측에 통보해야 한다. 양국의 불화가 자꾸 확대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그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일본의 해상 초계기 도발에 강력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처럼 우리는 교본 수칙 대응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