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창 기자 “사살명령·시민소각 증언…진상규명 서둘러야” 5·18 코 앞 불구 국회 진상조사위 1년째 표류 김용장·허장환씨 국회·광주서 잇단 기자회견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발포 명령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출범은 커녕 위원 구성 조차 하지 못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당초 39주년 행사에 앞서 출범을 목표로 했던 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놓고 1년 넘게 조사위 출범을 발목 잡으면서 5·18을 보수결집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회는 진통 끝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이 정한 진상규명 범위는 발포 경위와 책임자, 진실 왜곡 및 조작 경위, 암매장지 소재 확인과 유해 발굴, 1980년 당시 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등이다. 피해자 증언이 잇따른 성범죄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그 밖에 사건도 조사대상이다. 최근에는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씨와 허장환 전 505보안부대 특명부장이 각각 증언한 ‘전두환 광주 방문에서 발포 명령’, ‘희생자 시신 소각’도 하루 빨리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제는 39주년 기념식이 사흘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 9명인 조사위원 가운데 3명의 추천권을 가진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중순에야 후보자를 확정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추천은 적절성 논란까지 일으켰고, 청와대는 자격조건 미달과 역사 왜곡 우려에 2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위원 2명을 다시 추천해야 하는 한국당은 후보자 명단을 지금껏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추가 징계와 이종명 의원 제명안 처리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상황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5·18 진상조사위 위원 재추천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절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법에 흠결이 있는 부분을 지난 번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했고 법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5·18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전망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기에 구애될 것이 아니다”라며 “물론 그 전에 하면 좋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지금 어떠한 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5·18을 보수층 결집을 위한 총선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비판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망언들을 하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미적거리는 등 이러한 행태들이 극우세력들의 광주에서의 행태를 조장하고 있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후식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장은 “5·18을 보수결집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행태를 보고 있으면 오월 영령들에게 송구하기 그지 없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5·18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려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인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서부취재본부/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14일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회는 진통 끝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되었으나, 발포 명령, 희생자 시신 소각등 5·18 진상이 하루 빨리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에도 국회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은 커녕 위원 구성 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