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고질적인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10 월 한 달 동안 민관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지역, 사고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법정 차고지 밖 아파트나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좁은 2 차선 도로 등에서도 진행된다. 시간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4 시까지 동일 장소에 1 시간 이상 주차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거나 차종에 따라 5 만 원, 10 만 원, 20 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최근 3 년간 특별·상시단속을 통해 2016 년 1 천828 건을 적발 1 억3 천365 만 원, 2017 년에는 2 천223 건에 4 천305 만 원, 작년에는 5 천111 건에 9 천640 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차는 좀처럼 줄지않고 있다. 인력부족과 형식적인 단속의 한계 때문이다. '단속 기간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의식도 작용한다. 적발된 차주들은 한결같이 "차고지가 충분치 않아서"라고 변명하고 있다. 자신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불법 주차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승용차 주차장도 부족한데 화물차까지 거주지 인근에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심각하게 보는 것은 추돌사고 등 그 위험성 때문이다.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범죄, 환경오염 등도 간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사실상 사회 문제나 다름없다. 광주시는 과징금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뽑기 위해 10 월 한 달 동안 민관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하였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단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광주시는 과징금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