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발표 정부가 ‘혁신 경제 구현’과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정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에는 내년부터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 분야에도 재정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매년 3월에 발표되는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 지침이 발표됐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를 실현하고자 주력 산업의 성장 동력를 살리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 사업 재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스마트 공장과 산업 단지를 보급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포용 국가’를 만드는 데에도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 우선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된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 안전망 강화 제도로 보면 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기본 얼개가 결정된 상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경사노위 결의안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을 보장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에 어울리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해 소득 1분위 계층 소득지원도 확충한다.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입할 항목 중 하나로 미세먼지를 꼽았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 연구 및 예보, 저감 조치 협력을 강화한다. 신종플루 등 고위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물자 비축 사업을 진행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50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는 2020년도 총지출 규모가 504조6000억 원으로 반영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2020년도 재원배분 4대 중점 분야.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는 혁신 경제 구현, 사회적 포용성 확대를 위해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정책에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도 총지출 규모는 약 504조로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