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5 개월 가까이 됐지만 신규사업 제안이 단 한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말로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공공성 강화라는 이유를 들어 민자사업에 규제요소만 잔뜩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BTO-rs(위험손실 분담형) 개선 방안이다. 정부는 BTO-rs 제도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만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BTO-rs 방식은 초기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운영기간 중 소요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반해 수익성이 낮다. 수익도 안 나오는 판에 정부가 재정 지원까지 줄이면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접수해도 PIMAC에 아예 적격성 검토 자체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자사업은 민간이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사업제안을 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 잣대로만 기준을 삼는 것은 민자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민자사업 추진방식을 선보여야 한다. 특히 철도사업 등에 대해서는 BTO+BTL 방식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나마 수익성을 보전받을 수 있다.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에 대해서도 BTL 방식의 민간 제안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최초 제안자 우대 점수의 현실화도 중요하다. 현재 10%까지 최초 제안자가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최근 10 년간 0.87%만 부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가격 등 다른 요소에 의해 사업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물론 최초제안자보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제안한 사업자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가격 등으로 최초 제안자가 탈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자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민자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왜 민자시장이 살아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해 업계의 의견을 담은 후속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민자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보다 명확한 의지표명과 실천이 필요하다.
정부가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서도 공공성 강화라는 이유로 규제요소를 많이 만들어 민간사업자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민자사업을 정말로 활성화하고 싶다면 다양한 사업 추진방식을 선보여야 할 것이며,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는 문제점을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파악 후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