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이 일본 의존도와 관련해 조명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수출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각 업종의 일본 의존도 파악에 나서는 지금 당장 효용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표준 선점이 안 되면 기술 자체가 시장에서 사장될 수 있다. 22 일 열린 '4 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간담회가 그런 성격으로 흐른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탁상 계획이 되기 쉬운 것이 또한 표준화 분야다. 2023 년까지 수소에너지,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등에서 국제표준 20%를 선점한다는 정부 목표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벌써 수소경제 표준화 쪽은 일본이 '메인 플레이어'로 거의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다. 국제표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 통신 분야를 제외한 표준화 활동은 우리가 그만큼 미약하다. 일본과의 표준화 격차 해소도 새로운 목표다. 산업 정책과 표준화를 연계하는 제도와 시책, 표준 전문가 인력 풀을 재정비해야 한다. 역할 분담 못지않게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는 표준화 정책은 손보는 것이 좋다. 일종의 표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이 주도해 국제표준화해야 대일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데 더 도움이 된다. 학계와 연구기관이 대부분이고 기업 참여는 9% 수준으로 미미한 부분은 개선할 점이다. 이런 상태로는 표준화 전략 수립이나 논의에도 불리하다. 문제는 더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한국인 임원 수는 일본과 4 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이 기구 기술위원회 간사 역시 우리는 학계 출신이 주류이고 산업계는 10%를 웃돌까 말까다. 냉철하게 복기해보면 소재·부품 분야 대일 의존도 심화가 일본 아베 정권에게 경제보복의 빌미를 제공했다. 길게 내다보고 표준화 선점 전략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 지금이 그 기회다.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일본 아베 정권에게 경제보복의 빌미를 제공한 계기이기 때문에 산업 정책과 표준화를 연계하는 제도와 전문가 인력 풀을 재정비해서 중장기적으로 표준화 선점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