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구 감소·소득 불안정 해소 필요성 주장 이은창 기자 “농민수당 전국화·조기 도입해야” 광주·전남 농민단체, 기자회견 통해 촉구 농업 인구 감소·소득 불안정 해소 필요성 주장 8일 오후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의 전국화와 조기 도입을 촉구한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들.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제공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 끝에 지급이 결정된 전남지역 농민수당의 전국화와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농민수당 도입 전남추진위원회는 8일 오후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이 농민 중심의 혁명적 농업정책을 촉진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농업 인구 감소와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농민수당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전남 화순·해남·함평·강진에 통보했다”며 “협의 결과 내용에는 사업 추진 조건으로 정부 또는 전남도와 각 지자체 간 사업 중복문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면서 “이번 (조건부) 협의 결과 통보를 통해 농민수당 도입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고 전국화가 빨라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7년 강진군의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도입 또는 추진 중인 농민수당 제도가 현실화된 것이다”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라는 전제를 이해 못하고 관행적으로 소득보전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민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농민수당은 소득보전 대책도, 복지정책도 아니다.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정책이다”고 역설했다. 추진위는 끝으로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민수당 전국화와 조기 도입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면서 “전남도도 농민과 협의해 농민수당을 철학이 동반된 농업정책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농민수당 도입 전남추진위원회'는 8일 오후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업 인구 감소와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지역 농민수당의 전국화와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