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37%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다. 5% 미만의 최소 인상을 희망한 비율도 31%나 됐다. 근로자 68%가 동결 또는 인상률 5% 미만을 바라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소주성특위)가 4 일 발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다. 소주성특위는 근로자 500 명, 자영업자 300 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당사자인 근로자들조차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결을 희망하는 근로자 비율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저소득 근로자일수록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것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2 년간 29%나 올렸다. 노동계는 올해도 19.8% 인상(시급 1 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노동계의 이같은 요구는 근거를 잃게 됐다.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근로자들이 왜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실직당하거나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 오히려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기성(성신여대)·김용민 교수(국민대)가 발표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보고서는 주목해볼 만하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 2 년간 취업자수가 33 만명 늘었다. 그러나 이를 근로시간 기준(주당 36 시간 근로를 취업자 1 명으로 계산)으로 환산하면 22 만7000 명이 줄었다는 내용이다. 혜택보다 피해가 더 컸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 그러나 내년만큼은 동결하거나 동결에 가깝게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그것이 최저임금 당사자인 근로자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37%가 최저임금의 동결에 동의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 들었던 저소득 노동자일수록 최저임금의 인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노동계는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