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 집행과 규제 남발로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핀잔을 듣는 교육부가 오히려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차관보(1 급)를 포함한 인력 9 명의 증원 계획에 대해 행전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조직 확대의 명분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 증원에 깐깐하기로 소문난 행안부의 문턱을 넘어선 만큼 이 확대안은 성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 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없어졌던 차관보 자리가 11 년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됐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업무 분산으로 인해 교육부 기능이 크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조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게 온당한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이르면 올 하반기에 상설기구로 출범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10 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등 교육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인계받는다. 교육정책도 이원화됨으로써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만 맡게 되고 초·중·고 교육은 교육청이 전담한다. 이처럼 기능이 축소되는 데도 불구하고 몸집 불리기에 나선 교육부의 조직이기주의는 이해하기 어렵다. 나라야 어찌되든 조직만 키우면 그만이라는 한심한 발상에 여론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로서 수행해야 하는 사회정책 업무를 보좌할 인력이 필요하다면 교육 업무 쪽에서 남아도는 인력을 변통하면 그만이다. 11 년 전 차관보를 없앨 때도 그랬다. 교육부 조직이 커질수록 일선교육 현장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교육의 정치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념도 불분명한 '포용국가' 슬로건을 내세워 학생들을 이끌어가려는 시도는 교육 백년대계 관점에서도 재고돼야 마땅하다. 교육부는 조직 확대에 앞서 부처 폐지론이 오래전부터 나도는 배경부터 되짚어보고 정책역량 확대에 힘써야 한다.
교육부가 인력 추가 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감소하고 업무 분산으로 교육부 기능까지 줄어든 상황에 조직의 확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며 조직확대에 앞서 교육부는 부처폐지론이 왜 논쟁이 되는지에 대해 재고해보고 역량 확대에 힘써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