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 대 63’ 안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정수 확대 카드가 다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한 현행 패스트트랙 안(案) 보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 규모를 줄인 ‘240 대 60’, ‘250 대 50’ 안이 현실성 높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때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만큼 연동 비율을 현재의 50%이 아닌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소정당은 비례성을 높일 수 있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1·2당이 비례대표를 낼 수 없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처럼 수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카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국회 예산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의석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253 대 63’ 안과 함께 의원정수를 10% 늘리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국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민주당이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연동률을 50%로 하고 의석 수를 한 자릿 수 정도 늘이는 방안도 막판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한 민주당이 반대하여 실현되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