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주 기자 수원지방법원(재판장 김형식)은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원경희 전 여주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HID)가 준설토 관련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김 부의장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원경희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김 부의장이 여주시의회 제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유인물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해 기소됐다. 2017년 당시 김영자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이 준설토 수의매각 여부는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6월 20일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마치고 그 다음 날인 21일 미국으로 떠났다"며 과정의 투명성과 시중에 떠도는 수의계약 커미션 소문까지 거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준설토를 매각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민들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법원에 올바른 판결에 감사드린다. 이 모두가 시민들의 힘이라 생각한다. 오로지 여주시외 시민을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지난 2017년 7월 원경희 전 여주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이 준설토 관련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여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의 선고가 나왔으나 지난 26일 항고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