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 상습적으로 제자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 자신이 근무하는 도내 한 중학교에서 여제자 13명의 머리와 등 및 팔 부위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1심은 "A씨의 행위가 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중년의 성인 남성인 교사가 사춘기 여중생들에게 친근감이나 격려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행동이었다"며 "그 신체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접촉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중생인 피해자들은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민감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당시의 신체 접촉이 칭찬과 격려 또는 친밀감 등을 표현한 것이라면, 보통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중학교 교사 A씨가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파기돼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