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문성과 도덕성 반드시 필요한 자리 사전 검증작업 필수 과정 전북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도의회와 전북도간 협상이 이번 주 진행된다고 한다. 그간 도의회가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고, 전북도 역시 협상자리에 앉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이미 정부각료와 대법관같은 자리까지 확대돼 정착되고 있는 단계다. 다른 시도 역시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전북도에 이 제도 도입이 안 된건 전북도가 그간 고위공직자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며 반대해왔다. 오랜 법적다툼도 벌여왔다. 도의회가 이 제도도입을 의결하자 도가 소송을 제기해 빚어진 일이다. 다행히 전북도가 논의자리에 마주 앉기로 했다니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사청문제도는 정부차원의 청문회에서 경험했듯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가려내는 제도다. 지나친 개인비리캐기같은 부정적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사권자의 정실인사와 비전문가 배치를 막는 좋은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제대로 운영되려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이 임용돼야 한다. 그러려면 사전 검증작업은 필수 과정이다. 도의회가 인사검증 대상자로 정한 자리는 모두 9 자리다. 정무부지사와 산하기관장 8 명이다. 산하기관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이다. 그간 이들 자리를 형식적인 임용절차를 거쳐 퇴직공무원이나 이른바 캠프인사를 대거 임용한 현실을 감안하면 청문회 도입이 더욱 절박하게 느껴진다. 더구나 이들 자리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과 도덕성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다.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정무부지사외에 다른 기관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인사권자와 코드가 맞거나 선거캠프에서 일했다는 것같은 이유로 자리를 차지했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몫이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도 도민을 위해 쓰라는 것이다. 인사청문제도 도입은 도민의 권리이라는 뜻이다.
전북도의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인사청문제도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기용을 해야하며, 전북도는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권은 도지사의 권한이라며 반대해서, 청문제의 도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