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10 개월여 앞두고 정부·여당이 조(兆) 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현금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 나라 살림을 궁핍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정부·여당은 내년 1 월부터 이·통장 기본 수당을 20 만원에서 30 만원으로 10 만원(50%) 올리기로 했다. 이·통장 처우 개선 차원에서 15 년 만에 기본 수당을 인상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문제는 총선을 3 개월여 앞두고 기본 수당 인상이 이뤄져 총선용이란 의심을 산다는 것이다. 이·통장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쪽은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러나 작년 예산 심의 때 정부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정부가 수용했다. 여당이 법안을 가로채 총선용 선심 쓰기에 나섰다는 야당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현금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지출은 천문학적이다. 전국 이장 3 만7 천88 명, 통장 5 만8 천110 명에게 한 달에 10 만원씩 기본 수당을 더 지급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 천142 억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새마을부녀회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8 만511 명에게 월 30 만원 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2 천898 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 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6 개월간 지급한다는 정부·여당 계획이 시행되면 내년 5 천40 억원, 2022 년엔 1 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국가채무가 내년에 780 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500 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세수는 갈수록 줄어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할 게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현금 복지정책 남발은 나라 살림을 더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총선을 노린 현금 뿌리기로 나라 살림이 거덜 나면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내년 총선에 정부·여당이 쏟아내는 천문학적인 현금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지출은 총선을 노린 현금 뿌리기이며 나라 살림이 거덜 나면서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