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공매도를 막아 세운 지 약 100일이 지났다. 급격한 주가 하락의 충격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뒤 증시는 다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00에서 1500까지 밀렸던 코스피지수는 다시 2100선까지 올랐다. 이를 두고 공매도 금지의 효과라는 평가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한국 주식시장에 남긴 빛과 그림자는 무엇일까. 공매도의 '선효과'가 사라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주식을 돌려줘야 하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으로 사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길 바라는 투자와는 상반된 방식이다. 그래서 증시 상승기보다 하강기에 활발해진다.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주가가 급락하는 국면에서는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주식시장이 가라앉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정부에 공매도 금지를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는 지난 3월 16일 공매도를 전격 금지했다. 그러자 나흘 뒤인 3월 19일부터 코스피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약 3개월이 지난 6월 30일 코스피지수는 2108.33으로 장을 마감했다. 3월 16일(1714.86)과 비교하면 22%, 최저점이었던 3월 19일(1457.64)과 비교하면 44%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가 주가 하락을 막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2008년과 2011년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코스피 부양 효과를 9% 수준으로 추정했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 금지는 코스피의 빠른 반등 동력 중 하나"라며 "만약 당시(2008년과 2011년) 공매도가 허용됐다면 현재 코스피 가격 수준은 2000선에 그쳤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매도 금지 정책도 증시 반등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해외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는 나라가 줄을 이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이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식시장이 반등한 것은 공매도 금지 덕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공매도 금지 전후 업종별 공매도 거래규모와 주가등락률을 비교하면, 공매도 감소와 주가 상승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공매도 정책을 유지한 나라에서도 증시가 V자 모양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3월 16일 2만188.52를 기록한 이후 6월 30일 2만5812.88까지 약 27% 올랐다. 같은 기간 나스닥 종합지수는 6904.59에서 1만58.77로 45% 상승했다. 일본 증시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닛케이지수는 1만7002.04에서 2만2288.14로 31% 올랐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기 정책을 폈는데, 공매도보다 이런 부양책이 증시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평가다.
주가하락장에서 추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공매도를 금지한 뒤 증시가 상승한 것을 두고 일부는 공매도의 효과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