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 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급식과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 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 일 기자회견에서 "급식조리원,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조합원 9 만5,000 명 중 5 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들도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자칫 '급식대란' '돌봄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평균의 64%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 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급식 노동자 대부분이 손목ㆍ어깨ㆍ목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폐질환과 화상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돌봄전담사들도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임금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크니 불만이 없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의 갈등이 매년 되풀이됨에도 근본적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올해도 지난달 19 일 교육부 및 17 개 시도교육청과 연대회의 측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임금 인상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이지만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아쉽다. 이번에도 단 한차례 협상에 그쳤을 뿐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것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 준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학부모와 학교다. 점심 급식을 하지 않는 기말시험이 예정된 곳이 많아 큰 혼란이 없고 돌봄교실은 일반 교사들이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언제까지 학부모들만 애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와 연대회의는 파업 직전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지난달 17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 가운데, 매년 되풀이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숙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