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사업주와 근로자는 물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최저임금 결정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 간의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간인 6 월27 일을 넘김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현재로서는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결정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내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와 같은 위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 하에 원만한 결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26 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가지고 공익위원·사용자 위원·근로자 위원 9 명씩 모두 27 명이 논의를 벌였으나 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부결되자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단위를 결정하지 못하는 파행으로 끝났다. 사업주들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 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상승하였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이라도 해서 최저임금으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퇴장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공익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지난 2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것도 공익위원들이 근로자 위원들의 의견에 동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 임명된 공익위원들은 전원 교체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에 대하여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결과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한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최근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집중된 주제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활이 걸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것은 이미 여러 가지 통계와 각종 토론회 등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업계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는 현실여건을 반영해야 된다. 공정한 분배와 복지혜택의 증대와 같은 이상주의적 관점만 가지고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 현재의 경제여건이다. 기업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또한 일자리는 늘지 못해 결국 근로자들의 소득도 줄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 년간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으로 인한 충격과 부작용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서는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최근 경제환경은 미·중 무역갈등, 수출 부진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은 더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 양보와 타협으로 슬기로운 결정을 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지난 26 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가지고 공익위원·사용자 위원·근로자 위원  27 명이 토론를 벌였으나 부결되어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단위를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기업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소득저하로 최저임금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공익위원들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노사의 입장을 조율하여 슬기로운 결정을 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