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관광객 100 만명 유치가 목표인 생태평화특구 관광단지의 관광객이 지난해 겨우 246 명에 그쳤다. 이 사업은 도와 화천군이 DMZ 비무장화에 맞춰 890 억원을 들여 구축하는 평화의댐~칠성전망대 38.7 ㎞ 관광벨트의 핵심이다. 평화의댐에서 관광을 시작해 국내 최북단 철교인 안동철교와 오작교, 양의대습지, 수상령 계곡에서 잘 보전된 생태 관광을 하고 백암산 로프웨이(올 10 월 준공)를 탄 후 칠성전망대를 견학하는 패키지다. 그러나 까다로운 신원 확인 및 출입 제한이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평화의댐~칠성전망대 관광을 위해서는 관광을 원하는 날의 1 주일 전 성명과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의 신원을 화천군에 제출해야 한다. 1 차 신원 확인을 했음에도 관광 당일 현장에서 군(軍)이 또다시 신분증 검사와 차량 조회 절차를 밟고 서약서를 써야 한다. 물론 국가의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번거롭고 까다로운 신원 확인으로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역시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에 가로막혀 수백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지역을 일으켜 보겠다는 지역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 실패한다면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정부가 혁신을 외치면서도 규제 혁파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군사적 규제로 강원관광을 꺼리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될 일이다. 최근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따르면 2017 년도 시·도별(일부는 권역) 외국인 관광객 방문율은 서울이 7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권) 18.1%, 경기도 15.6%, 제주도 10.8%, 인천시 10% 순이었다.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이날 공개된 5 위까지의 순위에 들지 못했다. 수십 년간 관광개발을 가로막은 각종 규제가 강원관광을 변방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풀어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도와 화천군은 현재 관광지 접근도로망이라도 민간인통제선에서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 7·21 사단은 진입도로와 관광지 인근만 부분 해제하는 방식의 규제 완화를 협의 중이다. 평화의댐의 경우 긍정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올 10 월 개장하는 백암산 로프웨이와 칠성전망대는 협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도는 올해 풀어야 할 5 대 핵심규제로 평화지역 군사규제, 군 경계철책, 산지, 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선정했다. 규제 면적이 총면적보다 1.65 배나 넓은 강원도다. 하지만 규제 개혁은 불모지다. 현실에 맞게 전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로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할 때다. 강원도의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의 전제 조건은 바로 규제 개혁에 달려 있다.
강원도와 화천군이 890억 원을 투입한 DMZ 관광벨트는 기준이 높은 신원 확인이라는 규제로 관광산업의 추진력을 잃게 될 확률이 높아져, 이를 완화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