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 개년 계획에 맞춰 도가 해당 대책을 제시했다. 도내 72 개 사업을 새로 발굴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지난 15 일 개최했다.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 대응전략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국비를 포함해 1,654 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지원책은 민생사업이 이슈가 될 때마다 등장해 온 단골메뉴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으나 지자체 재정 형편에 비춰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지역 전통시장의 형편이다. 도가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들고 나온 배경은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른 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5,370 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 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관련 입장을 내놨다.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확보돼 있는 점을 들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이 30%, 매출이 24%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점을 정책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중기부가 확보해 놓은 국비를 어떻게 끌어오는가 하는 점이다.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은 기본이다. 게다가 최근의 추세에 비춰 보면 일괄적인 배정이 아니라 지원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유망한 곳, 이른바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추게 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비 확보전략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제까지의 전통시장 지원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생활SOC사업'이다. 지역 주민,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주차장 확보 사례가 상징적인 지표다. 소비자들의 접근성 제고, 전통시장 자체의 매력을 더하는 특화된 테마 접목 등이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의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책에도 적용돼야 할 방법이다. 일시적인 반짝 매출 신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쟁력, 선순환 생산성이 발현되는 기능이 시장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이야기는 민생 사업이 부각 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른 사업으로 예산 확보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예전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전통시장 특성이 반영 되도록 근본적인 방향 제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