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편입과 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진입 인구의 감소 현상 본격화로 생산연령인구 급감이 본격화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부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 세) 급감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공식 추계치가 나왔다. 2 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 년생)가 고령인구로 본격 편입돼 2029 년까지 10 년 간 65 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 만명씩 늘어난다. 반면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유소년인구(0~14 세)는 연평균 13 만5,000 명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는 연평균 32 만5,000 명씩 줄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장 내년에만 올해(5 만5,000 명)의 4 배 이상인 23 만2,000 명의 생산연령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고용감소 등에 따른 저성장 부작용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추계는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 등이 수 년 전부터 제기했다. KDI는 국내 총 취업자수 규모가 2024 년 2,674 만2,000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바뀔 거라고 예측했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2020~2024 년 1.9%까지 하락할 것으로 경고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 및 감소로 인한 노동 투입 감소, 퇴직 고령자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피부양 인구 부담 등의 경로를 타고 확산된다. 노동 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분만 해도 2029 년까지 연평균 0.5% 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구조 변동의 완화를 꾀하는 한편, 당장 내년부터 닥칠 충격파를 줄일 응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일단 노인과 여성의 고용 유지 및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일각에선 정년을 65 세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만큼, 현행 제도 내에서 적용 가능한 해법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81 만 개 공공일자리 조기 확대, 노인 재고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여력이 확충돼야 하는 만큼, 관련 고용정책과 경제 활성화 정책과의 조화가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편입되고 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시작되는데 노인과 여성의 고용 유지 및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속도를 낮추는 방법이 시급하고 민간의 고용 능력이 확충돼야 하는 만큼 고용정책과 경제 활성화 정책과의 조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