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북 제재 해결이 어떤 순서로 이뤄져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북한이 그런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핵화 실행조치와 대북 제재 해제의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2 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양측 간 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내주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 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관련 당사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화답해 한반도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시 주석도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거들었다. 순서가 틀렸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대북 제재를 푸는 유일한 길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과감하게 이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논의와 향후 예상되는 평화협정 관련 협상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북·중 정상이 '한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정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을 예고한다. 북·중의 지나친 밀착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걱정이 앞선다. 북·중 간 밀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를 굳건히 다져야 할 때다. 교착 상태에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의 출구를 찾아내 한·미 관계를 매끄럽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없이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 실행 조치와 대북 제재 해제의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없이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은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