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일찍 나타났던 서구 유럽보다 훨씬 위험한 지경이다. 경남을 비롯한 지방은 그것이 더욱 심해서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향후 10 년 내 소멸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들도 있다. 중앙정부와 경남도 등은 이에 대비해 여러 정책과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 현재의 정책기조로는 해결이 난망하다. 경남도는 지난 20 일 도지사 주관으로 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토의가 있었다. 지자체가 해결하기에는 버겁지만 지자체 생존이 걸린 문제므로 현실을 직시하고 도민이 합심한다면 긍정적인 해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물질주의와 가족의 해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경험을 먼저 한 서구 유럽과 달리 너무 급속하게 왔으며 심각한 상태다. 서구 유럽은 출산율 저하가 불러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와 사회가 대책을 세웠고 지금은 저출산 걱정에서 벗어났음도 우리와는 다른 부분이다. 경남도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 대책이 있었다. 하지만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에 비해 저출산 정책은 적극적이지도 못했으며 안일한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일례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 증가를 위해 이·통장을 동원한 주소 옮기기 등으로 실제 거주 인구보다 부풀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면 교부금 등 도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득이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낭비되는 국고손실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구는 정책의 기본이다. 그 점을 악용하는 사례부터 바로잡아야 인구 정책을 세울 수 있고 희망 있는 인구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은 그다음이다. 사람은 살기 좋은 곳으로 모이며 출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백년 미래를 보는 지방 가치를 세우고 경남이 잘사는 고장으로 이름이 나면 인구는 절로 늘 것이다. 출산 정책도 현금 지급 정도의 저급한 정책으로는 안된다. 도 차원에서 탁아소를 늘리는 등 출산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면 젊은이들의 '서울로 현상'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으니 경남도의 신선한 대책이 있길 바란다.
현 우리나라 인구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고 위험에 이르러 이를 헤쳐나갈 지속 가능한 인구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