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노르웨이서 검거된 용의자, 작년 12월 현지법원 인도 불승인 - 법무부, 두달 지나 檢에 늑장통보 - 검찰은 남부서에 알리지도 않아 - 용의자 협조 외엔 송환방법 없어 2016년 발생한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국제신문 2016년 8월 29일 자 6면 등 보도)의 유력 용의자가 노르웨이에서 검거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국내 송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을 우려가 커졌고, 경찰은 용의자에게 도의적으로라도 호소해보겠다고 나서는 등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부산 남부경찰서는 2017년 8월 노르웨이에서 붙잡힌 용의자 A(여·38) 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현지 법원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검거됐지만, 노르웨이 법원은 “A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혀 애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노르웨이 법원이 A 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부한 것은 지난해 12월인데, 법무부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를 지난달 11일에야 알렸다. 여기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아예 통보하지 않았다. 노르웨이 법원 결정에 항고하는 조처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 간 공조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어렵게 잡은 용의자를 눈앞에서 놓친 셈이다. 경찰은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쥔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를 조사하는 데 실패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 새롭게 직접적 증거를 찾아 제시하지 않는 이상 A 씨를 송환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경찰 관계자는 “신혼부부 실종 당시 A 씨의 행적이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강제 조사가 어려워지자, 경찰은 도의적인 호소를 통해서라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웃지 못할 반응도 보였다. 남부경찰서 한 간부는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A 씨의 송환은 어려워졌지만,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해보겠다. 그 방법 외에는 뚜렷한 방침을 세울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실종된 남편 B(38) 씨의 가족을 설득해 실종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뒤, 시민 제보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은 2015년 11월 결혼한 부부가 2016년 6월 수영구 광안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다. 당시 현장 CCTV에는 부부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흔적 등이 전혀 남지 않아 미스터리로 취급되고 있다. 그동안 검경 수사 내용을 보면 A 씨는 남편 B 씨의 첫사랑으로, B 씨는 A 씨와 통화하는 휴대전화를 따로 두고 있었다. A 씨는 B 씨와 아내(38) 씨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협박해왔으며, B 씨가 전화번호를 바꾼 뒤에도 계속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부부가 실종된 때를 전후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출국했으며,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2016년 발생한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노르웨이에서 검거되었지만, 노르웨이 현지 법원이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하여, 유력 용의자가 국내 송환이 불가능해지며 해당 사건이 영구적으로 미제로 남을 확률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