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혁신성장 뒷받침 등 확장적 기조 편성에는 공감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릴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올해 본예산은 469조6천억 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 원까지 늘리면 증가율은 12.9%가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이 9.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증액 규모에는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당 관계자는 "정부가 자꾸 균형 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조 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 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의는 수치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근거 등을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예산 증가율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