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시행으로 가맹점들이 연간 8000억 원 가까운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시행한 결과 우대가맹점(연 매출 30억 원 이하)에 연간 5700억 원, 일반가맹점(연매출액 30억 원 초과)에 연간 21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고 19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조정한 수수료율을 지난달 가맹점들에 통보했다. 우선 연 매출 5억원 이하이던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달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262만6000개)로 지난해 7월 선정 시 비중(84%)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업종별로는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됐다. 수수료율은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이다. 3억 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 원은 1.0%와 1.3%, 5억∼10억 원은 1.1%와 1.4%, 10억∼30억 원은 1.3%와 1.6%다. 특히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실질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연 매출 5억~10억 원 가맹점은 개편 전 실질수수료율이 1.05%~1.55%였지만, 개편 후 0.1%~0.4%로 줄었다.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 연 매출 30억∼100억 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 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인하됐다. 반면 연 매출 500억 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가 제기된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국은 마케팅 혜택에 상응해 가맹점의 부담을 늘리도록 개선,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일반·대형 가맹점감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가맹점은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 특정 카드사와의 가맹 계약 해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의사지만 수수료율은 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전법 18조3항에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 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카드 부가서비스 개편 방안은 1분기중 내놓을 예정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율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결정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의 시행으로 우대가맹점(연 매출 30억 원 이하)은 연간 5700억 원, 일반가맹점(연매출액 30억 원 초과)은 연간 21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어 가맹점들이 연간 8000억 원 가까운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