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7 인의 벤처기업인이 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등 1, 2 세대 벤처기업인들은 시장을 교란하는 정책의 불확실성, 시급한 규제 혁신,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좀 더 스마트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는 이 중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 IT기업과 국내 기업 간 형평성 문제에 주목한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극심한 IT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받고 있는 역차별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해진 창업자는 이날 "경쟁사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인데 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인터넷망 사용료, 세금 등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내와 해외 기업에 대한 법안이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창업자는 지난 2017 년 국정감사 때도 똑같은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핵심은 법인세와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다. 구글은 국내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정확한 내역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연간 최대 4 조9000 억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네이버의 연간 매출(4 조7000 억원·2017 년 기준)과 엇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네이버가 낸 법인세가 4200 억원에 달하는 반면, 구글이 낸 법인세는 수백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거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페이스북은 망 사용료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극심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 넷플릭스 등은 여전히 망 사용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연간 800 억원과 300 억원가량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지난 7일 경제정책에 대한 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경쟁사인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와 인터넷망 사용료 등 국내 1, 2 세대 벤처기업들에 비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역차별 논란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