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 일 '유치원 3 법' 등에 반대하며 '개학연기 투쟁'에 들어갔지만 '보육 대란'은 없었다. 일부 불편을 겪었지만 우려했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에서는 4 일 대구 43 곳, 경북 35 곳 등 78 곳이 개학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 '긴급 돌봄' 신청은 한 곳도 없었으며 일부 유치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아 불편 신고 전화가 잇따랐지만 보육 대란은 없었다. 참여 저조는 명분도 약한 데다가 여론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부모들은 사태 장기화와 악화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당국은 문을 닫은 유치원에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5 일에도 개학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교육 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치원 3 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법안에는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장 330 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현재 한유총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관리비가 필요하다며 이 중 시설비, 즉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유재산성은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인 만큼 시설사용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립 초·중·고교 등과 형평성 문제도 들고 있다. 한유총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교육부는 유치원 시설사용료는 타협 여지가 없다며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양측 주장이 너무 간극이 커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한유총은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교육부는 엄정처벌 방침을 확인하고 있어 양측이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상황이라 심히 우려된다. 대화 거부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교육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면 자칫 아이와 학부모만 피해 볼 수 있다. 한유총도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 방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교육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유총이 지난 4일 '유치원 3법' 등에 거부하며 투쟁에 돌입했으나 참여 저조로 보육 대란은 없었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