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3 월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0 조 원을 돌파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 월 고용동향에서는 실업률(4.4%)과 실업자 수(124 만 5000 명) 모두 19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14 일 "경제가 총체적으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에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성공이라는 것이냐"며 비판하고 있다. 자영업부채와 관련해 정부는 연체율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지만 이 같은 인식은 안이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의 연체율이 은행에 비해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연체율이 훨씬 높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업 문제 역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질적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는 우리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은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라는 말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아무리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져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경제정책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근 문 대통령이 잇따라 경제 행보를 펼치면서 문제가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보완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집권 3 년차를 맞아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3월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연체율이 높지 않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삶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