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성장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지난 3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한국은행 발표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과거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연간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제2 차 석유파동(1980 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1998 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 년) 등 3 차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현재 우리가 어떠한 국면에 처해 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된다. 대외 여건 탓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걱정이다. 3 분기 성장률이 당초의 시장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배경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전체 경제활동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전기·가스·수도사업 분야가 성장 기여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지난 1 분기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나 2 분기에 10.7% 급증했다가 이에 따른 반사효과로 3 분기에 급감하면서 GDP 성장률을 출렁이게 만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몸통이 약해져서 꼬리에 휘둘린 양상이다. 그중에서도 수요·공급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인 가스·수도 분야보다는 전기 분야가 큰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과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2 분기 원전 가동을 늘렸다가 3 분기 들어 다시 화력발전을 늘린 정도인데도 이처럼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면 보통 심각한 처지가 아니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산업용 전기 수요가 감소한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미처 생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젠 정부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세금이라도 퍼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지만 효과도 없고, 지속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저질러 놓고 뒤늦게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주52 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3 분기 GDP 집계에서 드러났듯이 탈원전 정책도 재고해야 마땅하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만 떨어지기 마련이다. 기업들 스스로 투자를 늘리고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나라 경제 3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0.4%밖에 증가하지않아 이번해 연간성장률 역시 저조할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전체 경제활동중 비중이 높지않은 전기,가스,수도사업 분야가 가장 성장률에 타격을 입은것으로 나타나 탈원전 정책을 다시한번 재고해 봐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