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권운동 대부’ 고(故) 홍남순 변호사가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10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홍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 수습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이모(1980년 당시 65세·사망)씨와 시위에 참여해 광주교도소를 향해 칼빈소총 2발을 발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임모(6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행위의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보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고 1981년 1월24일 계엄 해제 시까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1980년 5월 시민 수습위원과 함께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소위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7개월간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검찰은 5·18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1명(사망 36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고(故) 홍남순 변호사가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