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경제학회장들이 어제 '기로에 선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했다. 올 1 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였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6 년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았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분배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에서는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궤도 수정과 시장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했다.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정치적 실험과 역량 부족이 현재 역성장의 원인"이라며 "정부 주도 고용과 성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학회장을 맡았던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도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는데 정부는 이들의 충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학회장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투자와 생산,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악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경기가 꺾이고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마저 뒷걸음질 치고 있다. 경제 부진이 지속되며 주력 산업의 위기감도 커졌다. 산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철강, 정유, 섬유 등 주력 업종의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상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느니, 성장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느니 하며 현실과 따로 놀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물론 경제가 나빠진 게 전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 경쟁력과 성장률이 떨어진 원인 중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은 무리한 분배정책보다는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야성을 살리고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게 바로 경제학회장들이 강조한 시장 중심의 성장정책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충고를 명심하고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