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일부 의원들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등이 서서히 등을 돌리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정권 초기 개혁 과제 실현이라는 명제 아래 민주당과 뜻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지만 최근 대통령의 일방적인 교육 부문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추진과 고교 서열화 해소 정시 비중 상향등에 우선 비판어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정의당은 일단 문 대통령이 밝힌 정시 확대 방침에 정부·여당에서조차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생각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시말해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이 정시 수능 비율 확대로 바뀐것에 대한 노골적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의당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정시확대가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2025 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도 없지 않다. 그래서인지 심 대표의 말처럼 교육이 우리 사회 가장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라는데 우리 역시 공감하며 실제로 아래로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게 아닌 위로부터의 결정의 실행을 강요하는 방식이 위험하다는 주장에도 일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아마도 이와 유사한 얘기는 평화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공정과 정의가 말만으론 안 된다는 것으로 실천과 실행이 부족한 편이라는 주장과 공정과 정의를 실행하려면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정동영 대표의 얘기와도 부합된다는 판단이다. 정 대표의 말처럼 지금의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이지만 이때까지 제대로 한 개혁이 없다는데 기본적인 의문이 들고 있다. 뭣하나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개혁은 없고 적폐청산만을 외쳐온 세월로 기억되는 탓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정치일정이다. 이런 상황에 이제 여야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및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 여부를 놓고 심각한 대치에 있다.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 패스트트랙 절차상 본회의 상정시기가 다가오면서다. 거의 사활을 걸고 나서는 한국당으로 인해 그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 당장에 민주당이 이런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대안신당과 정의당, 평화당에 공조를 손짓하고 있는 것을 모른는 바 아니다. 하지만 그 현실화는 요원해 보인다. 범여권의 3 당은 지금 무엇보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정부가 불통이었던 박근혜 정부를 닮아가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 대표적 이유로 보인다. 공정과 정의는 외치는 것만이 아니다.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소통도 마찬가지다. 말보다 실천이 우선이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같은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정의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