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 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강원도 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 경춘국도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등 도내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민주당 참석자들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조기 제정,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도 주요 현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당정이 조사해 보니 도내 군부대가 무단 점유한 사유지가 상당히 많다"며 "그것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와 시·군의 지역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비의 경우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까지 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셈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참석자들이 강원도의 현안을 피부로 느끼고 한목소리로 현안 해결에 보탬이 되도록 당 차원에서 힘을 쓰겠다는 모습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현안과 관련된 지역 실정과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지역의 피해 상황을 직접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강원도 사람들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분단국가에서 허리 잘린 땅은 그야말로 변방이었다. 강원도는 군사보호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백두대간 보호 등 얽히고설킨 각종 규제로 삽질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다. 즉, 제한과 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 움치고 뛸 여력조차 없는 곳이 바로 강원도다. 민주당과 강원도 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온 강원도를 지원하겠다는 말이 지역의 멍에를 벗겨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강원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역할이다. 이날 나온 강원도 지원 약속이 결코 빈말이 돼선 안 된다.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휴가철에 한번 다녀가는 사람들은 수려하고 청정한 강원도를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의 3% 정도에 그친다. 강원도 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의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의 이러한 실정을 배려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어떤 사업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온 강원도 지원 약속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강원도 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 경춘국도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등 도내 주요 SOC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갖지만 문제는 어떤 사업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빈말에 불과해 정치적 수사만이 아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