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 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특히 번번이 해당 법안 개정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책임이 크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 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면키 어렵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다시 주목을 받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은 그 자체가 국회의 직무유기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은 이미 2016 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모군의 사망 사고 뒤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아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산안법이 통과됐다면 김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국회는 깊은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또다시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으니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당초의 산안법 개정안에 재계가 "과도한 처벌"이라고 반발하자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하한선 삭제와 위험작업 예외조항 신설 등으로 법안을 완화했다. 하지만 도급 제한과 작업 중지권 확대 등 다른 쟁점에서도 재계와 한국당이 반발해 진통을 겪고 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비용 때문에 안전을 뒤로 돌려 참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이런 원칙에 한국당과 재계는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유치원 3 법의 표류도 학부모와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 원비 유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유치원 3 법 처리 시간을 끌어온 한국당이 이번에는 법안 무산 시 교육부의 유치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빌미로 상임위를 파행시킨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유치원 교비 회계로 들어오면 국가가 주건 학부모가 주건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로비를 의식한 저항인지 모르겠으나 한유총의 독단에 반발해 새로운 사립유치원 모임까지 생기고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한국당에 대한 총선 심판을 공언하는 현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12 월 임시국회 회기 내 산안법과 유치원법 처리를 약속했다. 협의와 절충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12 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 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의 처리가무산될 위기에 있어 여야 지도부는 협의와 절충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