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국회 교섭단체 여야 3 당 원내대표가 7 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했다. 새해 들어 처음 만난 3 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요구 논란 등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여부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여야 간 진지한 협의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려 우리 경제가 늪에 빠진 상황에서 정작 민생·경제 문제가 소홀히 다뤄진 것은 아쉽다. 정치권이 말로만 국리민복을 외치고 당리당략에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비상'이다. 성장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 투자와 고용 지표도 악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과거처럼 소모적인 정쟁으로 반목과 대립을 해서는 곤란하다. 새해에는 여야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과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민생과 경제만이라도 초당적인 자세로 협치 채널을 상시 가동할 필요가 있다. 여야 5 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 월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저소득층 지원, 광주형 일자리 성공적 정착, 규제 혁신, 취업 비리 근절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릴 정책과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 시행령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빠진 주52 시간제 시행으로 수많은 기업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4 개 경제단체장들이 어제 한국당 초청간담회에서 최저임금제 개선과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개혁 등을 주문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여야 5 당 대표에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협치에 나선다면 정치도 한 단계 성숙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최저임금 시행령과 주52시간제로 수많은 기업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바 여야가 민생과 경제만이라도 당파를 초월해 협치 채널을 상시 운영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