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의 추인 작업을 마친 여야 4 당이 오늘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합의안에 크게 반발해 온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회의장실을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고성을 주고받는 몸싸움 끝에 문 의장 등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전운이 국회에 감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는 정쟁에 앞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피는 게 옳다. 그런 점에서 리얼미터가 전국 19 세 이상 성인 남녀 504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평가가 50.9%였고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는 33.6%에 그쳤다. 여론을 따르든 거스르든 책임은 결국 정치권의 몫일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1 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마지노선까지 무너진다면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갈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승자 독식의 지금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의 대결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부채질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유권자의 한 표에 담긴 정치적인 의사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아 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개혁 입법 또한 지체 없이 처리돼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비록 여야 모두를 만족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의 물꼬를 튼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비롯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개혁 입법이 수두룩하다.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조사 대상 51%가 찬성한 만큼 선거제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키고 조속히 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