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미납이 늘고 있는 것은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못내는 학생들, 특히 사춘기의 고교생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 경제사정 악화로 경기지표가 위험신호를 내고 있는 터라 더욱 그렇다. 물론 정부가 저소득층의 학비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우 학비마저 생활비로 써야할 지경이다. 실제로 지원받은 학비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학비 감면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아무런 부담 없이 고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학등록금처럼 융자해주고 나중에 갚는 제도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도 이들의 사정을 살펴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2016∼2018 년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 년 동안 학비를 미납한 학생은 총 1 만6337 명에 달했다. 2016 년 5197 명, 2017 년 5383 명, 2018 년 5757 명으로 증가세다. 이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3 년간 8945 명이었다. 2016 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학비를 못 낸 학생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었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국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 경기침체와 교육당국의 지원 부족으로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년증감 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당국에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3 만달러 소득 시대라지만 빈부격차가 큰데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학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경남은 2016 년 10 명에서 지난해 57 명으로 470%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많다니 반갑지 않다. 학비를 못 내니까 창피해서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도 한다.
학비 미납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히며, 국가적 차원에서 부담없이 고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와 함께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