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환 기자 올해 정부가 구매카드(정부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직불 카드 사용액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 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54개 정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1∼8월)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액 4천375억 중 직불 카드는 약 145억 원(3.3%) 신용카드는 4천230억 원(96.7%) 확인돼 정부 기관들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불 카드를 적극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에는 정부법인카드로 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해 카드사에 소상공인들이 최대 2.5%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수수료가 낮은(최소 0.5%) 직불 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 후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직불 카드 전환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 54개 정부 기관 중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절반에 가까운 24개 기관은 아직 직불카드를 한 장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불 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우정사업본부가 45억 원(부처 전체의 4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법무부가 13억 원(52.1%), 금융위원회는 8억 원(7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 각 기관이 직불 카드로 모두 전환했다면 2.0%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올 8월까지 최대 81억 7천만 원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각 정부기관의 직불 카드 전환을 예산집행지침 및 부처평가에 반영하고 미활용 기관에 대해 적극적 독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김경협 의원은 정부 기관들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불 카드를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직불카드 사용액은 우정사업본부가 4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가 13억 원, 금융위원회는 8억 원의 순이었으며 정부 각 기관이 모두 직불 카드로 전환 했다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8월까지 최대 81억 7천만 원 덜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