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무역 보복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을 했음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전략물자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일본은 말을 바꾸며 보복 조처를 확대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12 일 열린 한-일 수출통제 실무회의에서, 일본은 수출 규제의 명분인 '부적절한 사안'과 관련해 '전략물자의 북한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사린가스 원료인 불화수소 등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수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가 이를 거둬들인 것이다. 실제 군수용 물품을 북한에 밀수출한 게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사실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일본은 이 회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명분으로 '캐치올(Catch-All) 규제 미도입'을 들고나왔다고 한다. 캐치올 규제는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수출심사하는 것인데, 한국 산업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캐치올 규제를 운용하고 있다. 반박할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일본이 예고한 대로 이달 말쯤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결정하면, 1100 여개의 대한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한-일 경제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과 외교적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한국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13 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희생되는 것은 미래다. 문제의 본질은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 있는 한-일 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예고된 참사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이 터진 후에도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집착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무역 갈등의 본질적 이유라는 뜻으로 읽힌다. 어처구니가 없는 인식이다. 황 대표는 2015 년 국민 몰래 한-일 위안부 협정을 추진하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개입하려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다. 당시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하는 건 또 하나의 '유체이탈 화법'이 아닐 수 없다. 황 대표는 국민 동의 없이 추진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미래를 위한 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일본은 한일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한국과 외교적 협의를 이루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을 철회해야 하며 황교안 대표는 한일 갈등이 한국정부의 탓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만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