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맞아 정부가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어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대차·SK·LG그룹 총수와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10 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0 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면밀한 상황 분석과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맞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6 조원을 투자한다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반도체 업체들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일부 소재의 재고가 2~4 주 분량에 불과해 이달 안에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회동에 불참한 채 일본으로 날아가 현지 경제인들과 만난 것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더구나 일본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문제를 다룰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18 일)을 앞두고 우리가 불응하면 2 차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 무역전쟁이 터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에선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돈을 빌릴 수 있다"고도 했다.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모든 위기는 취약한 곳을 파고든다. 실물경제와 금융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금을 빼기 시작하면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세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일본의 투자액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다가는 심각한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경제보복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 있음을 내비치는 판이니 어디로 사태가 번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일본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한·일 갈등을 키운 정부의 외교 무능 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가뜩이나 빈사 지경에 빠진 기업들은 외교 실패의 불똥까지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런 만큼 재계와의 소통에 나선 정부는 하루빨리 반기업 정책을 청산하고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규제혁파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기업 경쟁력을 키워 일본의 보복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자금을 빼기 시작하면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가세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정부는 재계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반기업 정책을 폐기하고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 규제혁신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