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 일 '2020 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구체적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재정운용계획상 2020 년 지출증가율(7.3%)을 고려하면 사상 최고 수준인 504 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규모는 2011 년 300 조원, 2017 년 400 조원 돌파에 이어 3 년 만에 500 조원을 웃도는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4 대 중점과제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성장동력 확보, 안전한 환경 등을 꼽았다. 정부가 경제활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역전으로 'R의 공포'가 커지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계속 하락 추세다. 그런 점에서 내년 예산을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조 단위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작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 분야에 몰려 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 만원씩 6 개월간 지급하는 실업부조가 처음 시행되는데 예산만 수조 원대다. 고교 무상교육은 2 조원 안팎이 투입되고, 기초연금도 올해보다 1 조7000 억원 늘어난 16 조7000 억원이 배정된다. 이로 인해 내년 복지 관련 예산만 180 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정부 지출을 뒷받침할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듯한 복지사업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점이다. 작년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5 조원이 더 걷혔지만, 올해는 반도체·자동차 업황 부진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예년만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지출이 과도하게 늘면 재정부담이 커지고, 국가채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돈 풀기'가 끝나면 재정 악화 부담은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무리한 복지사업보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가 시급하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규제 해소를 통한 신산업 지원, 4 차 산업혁명 인프라 강화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자꾸만 떨어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다.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2020년 지출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사상 최고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복지사업보다는 보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에 재정적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