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 일 제13 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 해체 분야 전문인력 1300 명과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500 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사업전환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또 2022 년 고리1 호기 해체작업에 착수해 기술을 쌓은 후 해외로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2020 년대 중반 이후 세계 원전해체시장 규모가 549 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10%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에 주목해 관련 인력과 기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그 자체로는 폄하될 일도 아니고 또 필요하다. 수명연한이 다한 원전의 안전한 해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전해체 수요는 국내외에서 앞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원전해체산업이 국민의 약 70%가 동의하지 않는 탈(脫)원전의 폐기 요구를 피하기 위한 무마용이라면 곤란하다. 국민을 대상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원전해체산업도 원전의 운영 및 건설과 관련한 고도의 기술이 축적돼 있어야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 탈원전 선언 후 국내는 원전 부품기업은 물론 핵심인력들이 빠져나가는 등 이미 원전생태계가 급속히 붕괴하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도 만만치 않다. 원전 해체는 주로 자국 기업이 맡는 경우가 많고 안보와 관련돼 있어 타국기업에 맡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시장 규모도 정부가 추정치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과 운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원전 건설 및 운영시장은 해체시장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산업으로 키운다면 당연히 원전 건설이지 해체는 아니다. 당당한 원전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 해체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원전해체산업 육성이 탈원전 비판 회피용이라면 부도덕할뿐더러 자원 낭비가 될 것이다.
정부는 2020 년대 중반 이후 세계 원전해체시장 규모를 549 조원으로 전망하고 이 중 10% 점유율 확보 목표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밝혔지만 정부의 탈원전 선언 후 국내 원전 부품기업과 핵심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원전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가운데 해체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