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법을 이용해 담합을 한 업체들이 9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콤팩션그라우팅’(Compaction Grouting System, CGS)으로 불리는 특허공법을 공유하며 담합을 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CGS 공법은 연약한 지반을 강화 또는 복원하는 공법으로, 진동이나 소음, 폐기물 배출이 적은 게 강점이다. 이 공법은 덴버코리아이엔씨가 개발해 1998년 특허 등록해 사용권을 갖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50~3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특허공법 사용권을 가진 덴버코리아이엔씨는 1999년부터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6개 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은 뒤 각종 입찰에 담합을 했다.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으면 특허권자가 지닌 사용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각자 여러 공사 발주처에 CGS 공법을 활용토록 사전 영업을 벌였고, 발주처가 이 공법을 쓰겠다고 결정하면 그 사전영업을 벌인 업체가 수주권을 갖는 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사 대표로 구성된 ‘CGS공법 협의회’까지 꾸렸다. 협의회는 발주처에 사전영업을 벌였음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제일 먼저 내는 업체에 수주권을 줬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 그 대가로 일부 물량을 배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특허공법 시공사의 담합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CGS 공법 관련 건설시장에서 업체 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유사 특허공법 시공 시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약한 지반을 강화 또는 복원하는 공법인 ‘콤팩션그라우팅’(CGS)으로 칭하는 특허공법을 공유하며 담합을 한 7개 업체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6개 업체에는  9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