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상속세율이 평균 1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재벌닷컴이 국세청 통계자료에 기초해 2008~2017년의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 5만9593명이 가족 등에게 물려준 상속재산 98조7712억 원에 대해 납부된 상속세는 17조597억 원이었다.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지만 평균 실효세율은 17.3%인 셈이다. 기초공제 등 비과세로 과세대상에서 빠진 공제가액 비율이 지난 10년간 평균 46.8%에 달하면서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낮았다. 이 기간 연도별 상속세 실효세율은 15.8~18.7% 범위에 있었다. 또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공제가액 비율은 44.0~50.7%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가액별 실효세율은 상속재산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효세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48.3%에서 2013년 47.1%, 2014년 44.7%, 2015년 39.9%, 2016년 30.9%, 2017년 32.3%로 집계됐다. 30억 원 이하는 2012년 6.4%에서 2013년 6.5%, 20142015년 각 6.6%, 2016년 6.2%, 2017년 6.8% 등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평균 실효세율을 보면 상속가액 30억 원 이하는 6.2∼6.8% 범위에, 3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16.2∼19.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28.9∼33.2% 수준이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최근 10년간 상속세율의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 평균 실효세율은 17.3%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