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령인구 감소는 핑계, 치적 쌓기” 비판 가세 광주교육청 사회적 기구 통한 공론화 수순도 진통 예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전제로 한 광주 상무중·치평중학교 통폐합 여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고 일부 시민단체 간 찬반도 엇갈리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 치적을 쌓기 위한 학교 통폐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통폐합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내세우지만, 상무중과 치평중은 교육부가 정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 대상(농촌 등 외곽지역 학교 학생수 60명 이하, 도심지역 학교 200명 이하)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해당 학교만 아니라 광주 전역의 문제이다”고 밝혔다. 실제 이들은 시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상무중·치평중 등 제3학교군(서구)만 아니라 제5학교군(북구 일부)·제10학교군(광산구 일부)의 학생 수도 지속 감소세이고, 학교군 내 학생배치시설 등을 감안,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절히 감축해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2017년 당시 공문(학교 재구조화 향후 추진방향 알림)을 통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해 적정규모 학교 유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통폐합 대상 10개 학교에게 공언했음에도, 지난달 선전포고를 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샀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조급하고 무리하게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폐교 부지에 또 다른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라며 장휘국 교육감의 공개 사과와 함께 “학교통폐합의 반대여론과 행정절차의 하자를 인정 후 원점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광주 교사노조는 반대로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상무중은 1985년, 치평중은 1991년 시차를 두고 개교했지만,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당시에는 두 학교가 모두 필요했더라도 지금은 학교 인근에 학생이 살고 있지 않으니 그대로 운영한다면 먼 거리 통학 학생이 생기게 돼 학교 재배치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흡수 대상으로 유력해진 상무중 학부모들은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시교육청에서 학생들과 함께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동안 교육·복지 시설 확충을 기대하는 주민들도 찬성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걸어 대비를 이뤘다. 앞서 시교육청과 서구는 거액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등 상대의 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며 책임 떠넘기기 식 공방을 벌여 비난을 샀다. 이에 진실규명을 위한 삼자대면을 서구의원이 제안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시교육청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통폐합 추진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하는 등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계획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학부모들이 참여한 논의 기구를 통해 추진 여부, 방식 등 의사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교육감 치적을 쌓기 위한 학교 통폐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교안 교육·복지 시설 확충을 기대하는 주민들은 찬성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거는 등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전제로 한 광주 상무중·치평중학교 통폐합 여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