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사업장·건설폐기물 사실상 방치 서구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장이 의심받고 있다.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전제인 쓰레기 저감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서구 쓰레기매립지에 반입된 쓰레기 양은 지난해 기준 총 374만 여 t이다. 이 중 사업장폐기물이 53%로 가장 많았고, 건설폐기물(26%), 생활폐기물(21%) 등이 뒤를 이었다. 시의 의지대로 2025년 쓰레기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려면 대체매립지 조성과는 별개로 원천적인 폐기물 감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매립해야 하는 쓰레기 양이 줄어야 각 지자체가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대비 방안을 세우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다양한 쓰레기 저감 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 68% 달성을 목표로 ▶공공 재활용 선별장 확충 ▶거점 분리배출 시설 설치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교육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2025년까지 ‘직매립률 0%’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반체계 구축 ▶생활폐기물 반입 목표관리제 강화 ▶자원환경시설 현대화 등 폐기물 선진 처리시설 기반 확충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저감대책에는 전체 폐기물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명분을 세우려면 생활폐기물은 물론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저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모 인천시의원은 "인천시의 2025년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우선 쓰레기 저감 등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로드맵 구축에 먼저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 서울시나 경기도가 소각장 조금 늘려놓고선 ‘쓰레기 감축이 어렵다’고 종료 불가를 주장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이 같은 시의회의 지적에도 대책 제시보다는 책임을 떠넘기며 독자적인 방침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빈축을 샀다. 백현 시 환경국장은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만,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에도 책무가 있어 환경부도 나서줘야 하는 문제"라며 "건설폐기물 배출자에게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하고, 환경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시는 사업장 및 건설 폐기물에 대한 저감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로 이러한 대책은 환경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하므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