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합의… 특별법 발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 인정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사위가 해직공무원의 복직 신청을 받은 뒤 노조 활동과 관련된 해직 여부를 가려 판정을 내리면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 전공노가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던 기간은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뒤 9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당정청과 전공노의 합의에 따른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 문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2986명이고, 이 중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집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고,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1일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