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조례안 의결…광역 첫 어민 포함 공익수당 도입 내년부터 시행…야당·농민단체, 지급대상·금액 등 반발 내년부터 전남 농어민 수당이 연 60만원씩 지급된다. 전남도의회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과 주민 청구 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놓고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촌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세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수당의 명칭은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하고, ‘전남도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둬 세 조례안의 쟁점인 지급 대상을 포괄하도록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안 본회의 의결에 따라 도내 농어가 경영체에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씩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지급액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고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연 2회 지급한다. 지급액을 조례에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전남도가 시군 지자체와 합의한 대로 농가당 연간 6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급 제외 대상자도 따로 정했다.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을 넘거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받을 수 없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도 제외했다. 매년 농어민 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농어가 경영체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업 경영주 24만3천122명(농업 21만9천465명·어업 2만3천657명)명이 수당을 받게 되며 여기에 드는 예상 예산은 연간 1천458억원에 달한다. ▶2면에 계속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내년부터 전남 농어민 수당이 연 60만원씩 지급되는데, 수당의 명칭은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하고, ‘전남도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며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