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케이이비(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내리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의 거래대금에 물리는 증권거래세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0.05%포인트 인하된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상장 주식은 올해 상반기에, 법을 개정해야 하는 비상장 주식은 내년 4 월부터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증권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이었으나 여당 요구에 밀려 방침을 바꿨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 월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들을 만나 증권거래세를 아예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세수 결손을 메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로 증권거래세가 지난해(6 조2 천억원) 대비 1 조4 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일부에선 증권거래세가 내리면 그만큼 주식 거래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세도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건 가설일 뿐 대책이 될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할 분야가 한두곳이 아니다. 증세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와 여당이 자꾸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선 올해 폐지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 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5 년부터 지난해까지 4 년 연속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엔 반도체 호황과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세금이 정부 목표보다 25 조5 천억원이나 더 걷혔다. 하지만 올해는 세계 경제 둔화와 주택 거래 감소 등으로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1 월 국세 수입 진도율(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12.6%로 지난해 1 월(13.7%)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얘기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라도 앞당겨야 한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주식이 15 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물리는데, 정부는 2020 년 10 억원 이상, 2021 년 3 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지난달 유승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식 양도차익이 17 조4 천억원에 이른다. 상위 1%가 이 중 61%를, 상위 10%가 90%를 가져갔다. 주식 부자들이 양도 차익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게 조세의 제1 원칙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의 전반적인 조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인데, 증권거래세를 내리기로 한 만큼 양도세 강화를 늦출 이유가 없다. ▶ 관련 기사 : 올해 중 증권거래세 0.3→0.25%로 내린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세수 결손을 메울 대안이 보이지 않는 만큼 양도세 강화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