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윤장현 前 시장 “정치 목적 없이 사기범에 돈 줬다” 항소심 재판서 진술…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도 펼쳐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정치적 목적으로 거액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3일 공직선거법 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과 공직선거법 위반·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 김모(51·여)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시장은 1심 판단 중 유죄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 부문에 대해, 검사는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점을 각각 항소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김씨에게 건넨 돈은 공천과 상관없이 속아서 준 것임에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 5월 1심은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5천만 원, 사기미수는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김씨 자녀 부정 취업 청탁에 관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확정적 약속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 행세를 한 김씨에 속아 지난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씨 아들을 시 산하기관에 취업을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에 열린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권양숙 여사 행세를 한 김씨에 속아 지난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공천과 상관없이 속아서 준 것임에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