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지역 지수별 예산 차등 지원 정부가 최근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키로 발표한 가운데 사업선정을 위한 각 지자체별 균형발전지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국고보조율 15%포인트 상향조정(안)과 국공유지 활용방안은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3년간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율만 10％포인트 올리기로 하는 등 2개안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말한다. 22일 국가균형위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 계획(생활SOC 3개년 계획)안은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지칭했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방침이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1차 확정됐다. 이를 통해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만∼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써 생활 SOC 추진방식 혁신을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에 따른 각 지자체별 균형발전지수에 대한 대통령 보고 절차는 모두 끝났고, 다만 관련 지수에 따라 예산 규모가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는 이유 등으로 균형발전지수에 대한 추가 조사는 최대 세 차례 더 진행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위 관계자는 “(균형발전지수는)앞으로 2~3차례 더 조사해서 공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앞서 발표된 국고보조율(15%포인트)과 국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추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겠다고 22일 국가균형위와 정부 부처 등을 통해 알렸으며 앞으로 균형발전지수에 대한 추가조사를 최대 세 차례 더 진행하여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