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미세먼지 조례(안)'에 대해 말들이 많다. 울산 미세먼지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배출물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유해성을 기준으로 관리 방안을 만든 것이다. 즉 수도권 미세먼지의 핵심인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 경우 차량 2 부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울산에서 추진되는 조례도 이 정도 수준이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산업단지의 유해 배출량 관리 등 울산지역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어제 열린 울산시의회의 '미세먼지 조례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울산 미세먼지 조례'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고 한다. 미세먼지(PM10)과 초미세먼지(PM2.5)는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이를 동일시한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쓴 소리가 나왔다. 특히 울산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대책도 조례에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항만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요 배출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가 모여드는 만큼 미세먼지가 많은 것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선박은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선박이 아니더라도 견인용 등으로 주로 활용되는 예선 역시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 디젤·벙커C유를 연료로 써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이다. 항만 지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대부분이 대형 경유차인 것도 미세먼지 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울산 항만 미세먼지의 실태는 물론 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례 제정보다는 울산형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조례 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제정 후 이를 개정하는 일도 쉽지 않기에 하는 얘기다.
어제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 미세먼지 조례' 추진 간담회에서, 산업단지의 배출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울산형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조례 지정보다 더 급한 현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