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규모는 6 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규모는 이달 하순쯤 확정될 예정이다. 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 가지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산업과 생산, 투자가 트리플 부진에 빠진 데다 고용 상황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현 경기 상황을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가 경기 부진 진단을 내린 것은 메르스 사태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던 2015 년 3 월 이후 4 년1 개월 만이다. 그때에 버금가는 극심한 불황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고용 부진은 계속되고 경기 둔화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도 추경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노후 SOC 안전투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SOC 안전투자는 당정청에서 이미 합의를 한바 있다. 그렇지만 추경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노후시설뿐 아니라 전통적 SOC 사업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려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바로 일자리다. 노후시설만으로는 일자리 효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전 정부들에서는 추경에 대규모 SOC 사업이 많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선 SOC 사업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다. 추경이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대규모 SOC사업은 일자리 효과가 다른 분야보다 훨씬 크다. 생산유발계수(2.225)와 후방연쇄효과 정도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1.177)는 전 산업 평균(각 1.891, 1.0)을 크게 웃돈다. 이왕 추경을 편성했으면 효과가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정된 가운데, 추경이 제대로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자리 효과가 다른 분야보다 훨씬 큰, 전통적인 SOC 사업이 추경에 포함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