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진통 끝에 어제 새벽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모두 시간에 쫓겨 일단 출발한 뒤 최대 330 일간 보완하자며 개문발차한 격이라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당과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 당초의 개혁 취지를 후퇴시킬까 우려스럽다.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 석, 권역별 비례 75 석을 고정하고 정당지지율 비례 연동률은 50% 적용한다. 즉 28 석의 지역구가 줄어들면서 최대 100 여곳의 지역구가 영향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로선 피말리는 지역구 지키기 싸움에 나설 게 분명하다. 범여권도 예외가 아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상당수의 반란표가 나오면 최악의 경우 본회의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결을 막고자 고육지책으로 비례대표 연동률을 축소하거나 의원수를 늘릴 수도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300 명 유지와 비례대표성 강화라는 개혁안의 취지를 외면하는 것임을 여야가 명심해야 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과 함께 지정된 공수처 설치안은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와 기소 대상 확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여야 4 당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국회 몫 4 명(여야 각 2 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추천인 등 7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다고 볼 때 편향성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몫을 늘릴 필요가 있다.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얻게 한 권은희안은 공수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 국회의원과 청와대 고위직, 대통령 친인척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는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목적인 공수처가 외려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와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큼 장외 투쟁을 고집하지 말고 국회에 들어와 법안 보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안이든 공수처법안이든 한국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극한 대립 속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매우 격앙된 모습이다. 이런 상태로는 법안 논의가 어렵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등 대화와 타협에 나선다는 원칙에 합의한다면 상호 고소·고발전은 적정한 수준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새벽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당과 개인의 이해득실에 매달려 개혁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장외 투쟁을 벗어나 국회에서 법안 보완을 위한 의논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