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공유경제 진전 없어"/이해당사자 반발로 지지부진/당장의 인기보다 미래 내다봐야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외친 당일에 정부의 혁신본부장이 사표를 던진 '사건'은 혁신성장 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그제 혁신성장 정책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4 개월 만에 물러났다. 쏘카는 국내 카셰어링 시장의 선두 주자이며, 카셰어링과 카풀은 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가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혁신성장의 아이콘이다. 이 본부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유경제는 아무런 진전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혁신성장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합리적 대책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한 발짝도 못 나갔다"고 밝혔다. 첨부한 삽화에는 '당신의 제안은 혁신적이지만 난 실패하고 있는 현재의 절차가 더 편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다른 인터뷰에선 "혁신성장본부는 급조됐다. 혁신성장이 잘 안 돼 나라가 잘못되게 생겼다"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정부 리더십에 대한 실망과 혁신의 어려움이 읽힌다. 혁신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혁신'을 13 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혁신성장을 강조해 왔다. 심지어 그제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47 조원의 국방예산도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써 달라고 주문할 정도였다. 하지만 같은 날 이 본부장의 돌연 사퇴는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주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통령과 내각이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 한국의 4 차 산업혁명은 이익집단의 반대와 정부의 규제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비롯해 원격 진료, 숙박 공유 등이 모두 그렇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4 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었다. 하지만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앞세운 택시업계의 반발과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 앞에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카풀 관련 논의를 1 년 이상 해왔지만 택시업계를 설득하지 못했다. 표를 잃는 정책이라 차일피일 눈치만 봤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혁신성장 앞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혁신성장을 위해선 무엇보다 치밀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결연한 의지와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혁신작업에 주저한다면 미래를 향한 전진은 불가능하다. 4 차 산업혁명에서 낙제생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신생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이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의 인기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안목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4개월만에 물러난 가운데, 정부는 혁신을 말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장의 인기에 연연해 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