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지자체의 외면으로 겉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지역에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불공정 거래의 근원이 되는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여러 업체들에게 공동으로 일감을 주면서 하나의 업체를 ‘주계약자’로 지정해 사업 관리를 맡기는 방식인데, 기존에 원도급업체가 일감을 받아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나눠주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모든 업체가 수평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공정거래다. 하지만 전남도와 전남 지역 기초단체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공동도급 발주액은 2017년 444억 원(8건)에서 지난해 202억 원(3건)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기초단체 가운데 목포시, 구례군, 무안군, 영암군 역시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발주하지 않았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오랜 도급 관행과 지역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종합건설업체를 우선하는 오랜 도급 관행과 기초단체의 경우 친분과 인맥 등 지역주의도 저해 요인이다. 하지만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공사발주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업체를 보호·육성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행위를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남도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