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 일 비수도권에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타 조사 기간도 평균 19 개월에서 1 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1999 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 년 만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 현행 제도는 경제성 평가가 중심이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그동안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타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한 만큼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번 개편이 무분별한 토건 사업으로 이어져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타 제도는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예산 편성 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해 재정 부실화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20 년간 총 849 개 사업(386 조 3000 억 원 규모)을 평가해, 35.3%인 300 개 사업(154 조 1000 억 원)을 걸러내며 재정 효율화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너무 따지다 보니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 숙원 사업은 배제되기 일쑤였다. 특히 부산 울산 등 지방 광역도시는 종합 평가 때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부문별 배점에서 수도권과 동일해도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항목인 지역낙후도에서 감점을 받아 이중의 불이익을 받았다. 올 1 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24 조 원에 이르는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한 것도 기존 예타 제도의 한계 탓이었다. 그동안 경제성 중심으로 예타를 하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때가 된 것이다. 물론 '재정 문지기' 역할인 예타 제도의 근간이 무너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 감시망을 확대하고 사후 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균형발전과 대규모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제대로 하려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너도나도 사업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20 년 만의 예타 제도 개편이 균형발전의 취지를 100%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균형발전에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20년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민간 차원의 감시망 체계를 갖추고 사후 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보안책을 수립하여 균형발전의 취지를 백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