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어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각의 결정을 했다. 그동안 우방국에 주던 수출절차 간소화를 철회하고 정부가 수출 품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말 그대로 한국을 우방이 아닌 '불편'한 나라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곧바로 일본에 대한 수출 관리를 별도로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그야말로 강(强) 대 강(强)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이같은 경제전쟁은 곧바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등 우리 산업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칠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국제질서는 어느 때 보다 냉엄하다. 정치 ·경제·국방과 관련한 기존의 질서들이 무너진 지 오래다. 어제의 우방이 오늘은 불편한 나라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선 철저히 자기 국익 중심으로 가고 있다. 언제나 계속될 것 같았던 유럽연합(EU)은 영국의 이탈로 더 이상 개별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게 됐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중국의 경제 밀월 관계도 양국의 힘겨루기 끝에 파탄 직전에 와 있다. 일본의 일련의 경제보복도 소재산업 등에서 유지하고 있는 '힘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국의 잘나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자신들의 강점인 '소재산업'으로 제동을 걸어보자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렇다면 이기는 방법은 명백하다. 이참에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은 소재부품산업에서의 우리경쟁력이 훨씬 뒤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소홀히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수입비용이 국산화보다 싸다는 이유로 일본 의존도를 개선하지 못한 대기업들도 소재 국산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건강한 경제구조가 된다. 울산시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꾸려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한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중장기 대응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감정이 앞선 대응보다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경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울산시를 포함한 정부의 적극 지원과 대기업의 일본 의존도 탈피가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