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 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30 년까지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혁신을 통해 세계 4 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4 차 산업혁명과 무역질서 재편 등 거대한 변혁기를 맞아 지금까지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산업구조를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 수준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이고, 세계 일류기업도 573 개에서 1200 개로 2 배 이상 늘려 현재 6 위인 수출을 4 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면서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다. 제조업 4 강과 함께 '국민소득 4 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제조업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이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선 기술, 금융, 투자지원 못지않게 노동·규제·교육 분야에서 총체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140 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5 위를 차지했지만 노동시장은 48 위였다. 특히 노사 협력은 124 위, 정리해고 비용은 114 위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내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은 연평균 2.2%(2010~2017 년·한국경제연구원)로 주요 41 개국 평균(-1.7%)을 웃돌고 있다. 이 같은 고임금 구조와 노동시장 경직성, 대립적 노사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선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전체 노동자의 10%가량인 민주노총에 휘둘려 친노동정책에 매달리는 한 제조업 부활은 요원하다. 학계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동 유연성 확대와 노조 불법행위 엄단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파견근로 자유화 등 노동 유연성·생산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의 혁파도 시급하다. 국회에는 산업 안전과 환경을 이유로 기업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 법안이 계류돼 있고, 사정당국은 기업 비리를 캐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선진국은 법인세를 내리는데 우리는 '나 홀로 인상'을 하고, 과도한 상속세는 건전한 가업승계마저 막고 있다. 이런 맹목적 규제가 해소되지 않고선 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힘들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포함한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내년 국내 산업 전체에서 필요한 AI 인재가 2737 명이지만, 상위 1%에 드는 AI 인재는 10 여 명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장 수요에 맞춰 고급 두뇌를 키울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하지만 기업이 활력을 잃고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지 못하면 제조업 부활은 공염불일 뿐이다. 제조업 청사진이 현실화되려면 기업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정부가 노동·교육시장을 개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야성적 충동을 되찾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세계 시장도 선도할 수 있다.
정부가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통해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제조업 청사진이 현실이 되려면 노동, 규제, 교육 분야에서 전체적인 변화가 뒷받침 된 추진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