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 영공 침범 부인 “한국군이 러 군용기 안전 위협” 정부는 24일 오전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의견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린 데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영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당시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등이 상황을 관리하며 실효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깊은 유감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러시아 차석 무관은 전날 오후 3시께 국방부에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절한 사과와 유감 표명이 러시아와 외교부, 국방부, 언론 등을 통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정부로부터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을 공식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군의 대응 조치가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는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 및 조치가 WTO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