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한 홍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내수침수 예측시스템, 최적연계 운영체계)했다. 내수침수예측시스템은 초단기 강우예측을 통해 침수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최적연계운영체계는 우수저류시설과 내수배제시설 등을 연계한 운영방안의 개선을 통해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도 새로 포함됐다.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진 빈도가 늘어나는 현실도 반영했다.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기존엔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ｍ 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내진특등급 신설: 재현주기 200년)를 강화했다. 이밖에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 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강성습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와 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14일 국토교통부는 홍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의 반영,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천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