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오늘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이달 예산안 의결 국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513조5천억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확장 재정 차원에서 슈퍼예산안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팽팽한 줄다리기와 기 싸움이 본궤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국회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이어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을 통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적 기조는 경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에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어 최소 10조에서 15조 이상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재정 확대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총선 선심성 예산 등에 대해선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를 내기 위한 예산이라면 반대하진 않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예산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상임위 중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말 심의를 완료했고 다른 상임위들도 5∼15일 사이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예산소위는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예결위는 이달 28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국회 예결위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시작으로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가동을 통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가 착수되면서 슈퍼예산안 원안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선심성 예산을 대폭 감액하려는 야당의 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