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부 술에 취한 여성 한명을 상대로 특수강간 및 준강간을 벌인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형과 7년형을 구형했다. YK법률사무소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 이들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약물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집단으로 성폭행하거나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죄는 범행을 한 가해자 다수가 공모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특수강간죄가 된다. 성폭력특별법은 특수강간에 대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강간은 여러 성폭력 범죄 가운데서도 그 형사처벌 수준이 높은 축에 속하는 죄목이다. 성폭행 범죄를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공모해 벌이거나 무기를 이용해 상대를 강압적으로 제압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YK법률사무소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특수강간죄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성폭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망을 본다거나 등의 행위도 공모자로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고 해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수강간죄에서 이처럼 합동관계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특수강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와 관련한 부가적 처분이 병과되기 때문에 유사하게 혐의에 연루됐을 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혁 변호사는 경찰출신 변호사로 강간죄, 강제추행, 특수강간죄 등 강력 성범죄 형사사건들을 전담하며 의뢰인의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특수강간죄는 형사처벌 수준이 높은 축에 속하며 성관계가 없어도 가해자 다수가 공모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특수강간 혐의로 인정될 수도 있기에 이런 행위로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