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시장 개방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함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가 통제다. 경쟁기관이 없다보니 자기 입맛에 맞게 분양가를 조정해도 조합 측에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HUG의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HUG를 '저승사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분양분 수요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싼값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HUG의 독점화로 인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분양가를 찍어누르다보니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 발생이 예상된다.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멋대로 보증 발급을 중단하기도 한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친 채 정부 눈치를 보느라 진행 중인 사안도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중지 통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연유로 분양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입는 곳은 조합뿐만 아니라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다. 국토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공정위와 내년까지 분양보증기관 한곳을 추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2 년여가 지나도록 후속 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문제는 손을 놓고 있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내년까지는 너무 빠듯한 상황이다. 질질 끌게 아니라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한곳뿐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도 문호를 더 넓혀줘야 한다. 그래야 경쟁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개방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보증 시장이 경쟁구조로 전환되면 가격경쟁을 통한 보증료 인하로 원가 하락 및 분양가 인하가 기대된다. 특히 보증상품 소비자는 더 나은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고, 보증공급 확대로 인해 주택공급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어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또다시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미룰 경우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약속한 기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년까지 국토부가 공정위와 함께 독점회된 분양보증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양보증기관 한곳을 추가하기로 합의 한 것을 바탕으로 분양보증시장 개방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지 않고 또다시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미룬다면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