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 포인트 내렸다. 시장의 예상 시점인 8 월보다 한달 빠른 반가운 결정이다. 그러나 금리인하 배경이 암울한 게 문제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난 4 월 발표한 2.5%에서 2.2%로 0.3% 포인트 낮췄다. 올 1 분기 -0.4% 역성장에 오는 25 일 발표될 2 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도 썩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7 개월 연속 전년보다 줄었다. 특히 전체 수출의 20%가량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25.0%나 줄어든 상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린 뒤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하 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2.2%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반영돼 있다. 추경을 반영했는데도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1.1%에서 0.7%로 0.4% 포인트나 낮췄다.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다음 금리인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달 말 금리를 내리고 올해 안에 한번 더 내릴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은은 연준이 금리를 내린 뒤 금리를 내렸는데 이번에 그 관행을 깨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은의 선제적 대응은 계속돼야 하고 국회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참해야 한다. 한은은 한국 경제가 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라며 2017 년 추정치보다 0.3% 포인트 내렸다. 인구 고령화에 경제구조개혁이 더딘 상태에서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 암울한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에 국회도 추경안 통과와 입법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 포인트 인하하였으며 ,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함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