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단계 9개 공원 중 3곳 과밀화 문제 해결 난망 학교 신설도 쉽지 않아…“개발행정 예견된 결과”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맞춰 장기미집행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한 가운데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가 불거졌다. 22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송암·봉산공원 등 1단계 4개 지구, 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 등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다. 1단계 지역에는 5천300여 가구, 2단계 지역에는 9천800여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초등학교 확보가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통학 거리는 1.5㎞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신규 아파트 단지 학생 수요를 흡수하려고 각 공원 인근 초등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1단계 송암, 2단계 운암산·중외 등 3개 공원 주변 학교에서는 추가로 학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암공원 주변 효천초교는 이미 과밀 문제가 지적된 데다가 추가로 들어설 아파트 규모도 2천522가구에 달하는 상황. 당초 36학급 규모로 건립됐고 이후 학생수 증가로 조만간 40학급이 넘어설 전망이다. 운암산공원 인근 한울초, 중외공원 인근 연제초도 각각 26학급과 40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수용할 여력이 없다. 그나마 봉산(봉산초), 수랑(송우초), 마륵(만호초), 일곡(일동초), 신용(태봉초), 중앙(1지구 화개초·화정남초, 2지구 염주초)공원 등에서는 기존 학교 시설 재배치나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그러나 설계 변경, 안전 진단 등의 과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두 과밀화가 논란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학교 신설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이 또한 쉽지 않다. 이처럼 학생 배치난(亂)에 대한 우려는 교육 수요에 대한 촘촘한 예측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 행정을 앞세운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을 놓고 초기 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게을리 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난도 커진다. 그동안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최소 1년이 필요한 논의 기간을 무시하고 뒤늦게 통보하듯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도 있으나 광주시, 우선협상대상자, 학교 등과 밀도 있게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광주시에서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가 불거졌는데, 원래는 도시 군 계획 시설의 결정 및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km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광주시에서 학교를 확보하지 못하여 큰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