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기자 인천시 기준선 연구 중간보고 '공감대 부족' 인천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복지정책 중장기 계획과 복지기준선 중간보고가 현장의 공감은 이끌어 내지 못한 분위기다. 수반돼야 할 예산 규모도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복지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 때문이다. 시와 인천복지재단이 30일 발표한 ‘2030 인천 미래이음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 비전과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중간보고를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이다. 복지 분야와 복지기준선 모두 시민 참여를 통한 제도적 복지 확대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큰 틀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만을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천복지재단은 복지기준선 중간보고를 통해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질적 확대를 도모하는 장기과제로 ‘24시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를 제시했다. 시 역시 이 서비스 수혜 장애인을 현재 10명에서 2030년까지 70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미 현장에서 "서비스 가능 인원을 50명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던 사업이다. 지난해 시의 실태조사 결과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 100여 명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시 역시 서비스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예산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번번이 미뤄 왔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회 역시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노인돌봄서비스 기준도 단순히 ‘식사’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사배달서비스 확대 제공과 마을 공동밥상(가칭) 실시를 통해 노인의 영양상태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나 복지 관계자들은 노인 돌봄이 단순한 식사뿐 아니라 여가 제공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노인일자리 확충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상당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 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다문화아동에 대한 돌봄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함박마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휴일에 셀프빨래방에서 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외 더운 여름 횡단보도에 서 있는 노인 등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의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는 시의 복지 분야 중장기 계획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재 진행 중인 복지기준선 용역의 중간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였다"며 "오늘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시의 정책과 복지기준선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이 야심차게 30일 발표한 복지정책 중장기 계획과 복지기준선 중간보고인  ‘2030 인천 미래이음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 가 수반돼야 할 예산 규모도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복지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현장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한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