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섭 기자 도, 1.75→ 1.5% ‘전국 최저 수준’ 예산난 지자체 사업에 숨통 터줘 지역채권 매입 감면도 1년 연장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1.75%인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을 1년 연장, 5천만 원 미만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에게 부여되는 채권매입 의무를 감면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지난 7일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89년 마련됐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는데 이 채권 구입액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이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도내 시·군이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착한 채무’를 유도해 도민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이번 인하 조치로 예산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각종 지역 현안, 장기 미집행 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광역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융자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가 운영 예정인 1.5%의 이자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서울시의 이자율이 1.35%로 책정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2016년부터 가격 5천만 원, 배기량 2천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구매 면제 혜택을 주고 배기량 2천cc 초과 차량도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5천만 원 미만 자동차를 신규로 사는 도민들은 지속해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하 조치로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는 일선 시·군의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심리도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10일 경기도가 도내 시·군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도민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주고자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1.5%까지 인하했다고 전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지연됐던 각종 시,군 현안사업이 속히 추진되어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