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가 낙점되면서 안 그래도 포화상태인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장 신축 면적을 제한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필요성'을 빌미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걷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10 년에 걸쳐 120 조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점에서 경기도 용인 외에도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SK 하이닉스는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용인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국내외 우수 인재가 선호하는 수도권에 위치한 데다 기존 반도체 사업장과 연계성이 높고 인프라 구축이 쉽다는 점을 꼽았다. 결국 수도권에 있다는 점이 120 조 원이나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된 셈이다. 이런 논리라면 지방에 통 큰 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몰아주기를 강화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서울 인근에 3 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3 기 신도시엔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까지 지정해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했고,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계획도 내놨다. 게다가 일부 광역급행철도망은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까지 수도권에 유리하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며 서둘러 공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수도권에 모든 재원과 인력을 집중시키는 정책이 착착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가 공장총량제의 예외 조항을 들어 하이닉스의 용인 투자를 허용한다면, 이는 문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수도권 블랙홀을 막을 마지막 보루까지 허물어진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향후 수도권 역차별론을 비롯해 온갖 논리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도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방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계속된다면 현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가 확정되면서 국가적 필요성'을 빌미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조장시키는건 아닌지 걱정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