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빚이 1700 조 원에 육박했다. 2 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부채는 2017 년보다 126 조9000 억 원 증가한 1682 조7000 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939 조9000 억 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작년 한 해 연금충당부채만 94 조1000 억 원 늘어나 국가부채 증가분의 74.2%에 달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재직자와 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시점에서 추산한 미래지출 예상금액으로 실제 정부가 빌린 빚은 아니다. 그러나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줘야 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불어나는 속도는 무섭다. 2014 년 643 조6000 억 원에서, 2015 년 659 조9000 억 원, 2016 년 752 조6000 억 원, 2017 년 845 조8000 억 원으로 커졌다. 작년 900 조 원을 훌쩍 넘긴 데 이어 조만간 1000 조 원 돌파도 시간문제다. 연금충당부채는 고스란히 국가가 떠맡아야 할 국민세금의 부담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공무원 17 만4000 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따라 2017 년 공무원 2 만8000 명이 신규채용됐다. 작년 2 만9700 명에 이어 올해 3 만3000 명이 증원된다. 2022 년까지 매년 3 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2015 년의 10 년 동안 연평균 공무원 증원규모는 7000 여 명 수준이었다.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인건비와 연금지출이 급팽창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숫자는 한 번 늘려놓으면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에 대한 임금부담과 장기적 연금충당부채 또한 급증하게 된다.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시점인 향후 약 30 년간 이들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만 최소 14 조~28 조 원이 더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있다. 끝없는 '퍼주기식'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공무원 증원이 앞으로 국가부채를 얼마나 늘릴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말할 것도 없다. 지금까지는 세수가 탄탄하게 떠받쳤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금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38.2%로 다른 선진국보다는 양호하다. 하지만 나라 곳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2015 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음에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금개혁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얘기다. 아직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 있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추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두면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만 키울 뿐이다.
작년 국가부채 증가분의 74.2%가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로 조사됐지만 공무원을 증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 공무원연금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