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 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획기적 개선' 등 대학입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정시 확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위주의 수시 전형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정시 확대를 통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현실 인식의 방향은 옳다. 그러나 정시 확대가 교육개혁의 만능이 될 수 없다. 우선, 정시 확대는 공교육 활성화에 치명타가 된다. 즉,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불 보듯 하다. 그간 교육계는 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학교 현장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고 자유학기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교육으로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 갑작스러운 정시 확대는 이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다. 입시제도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특기 적성 등 교육의 다양성에 방점을 두고 교육해 왔다. 이 교육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대학 입시의 수시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것이 순서다. 단순히 정시 비율을 높이고 수시 비율을 낮추는 정도로 진정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 대학 입시 문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고난도다. 이를 일시에 섣불리 손댈 일이 아니다. 둘째, 정시 확대는 교육의 다양성 제고 측면과 정면 위배된다. 그동안 각종 수시 대입은 학생 선발을 대학에 되돌려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대입 수시 전형은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잠재력을 충분히 파악해 교육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잠재력이 충분하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수시 전형은 그나마 '사다리' 역할을 했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다양성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까지 훼손하면서까지 정시 확대를 밀어 붙여서는 곤란하다. 셋째, 정시 확대는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며 교육 불평등을 부추긴다. 정시 확대는 고소득층 자녀에게 유리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 년 교육 여론조사에서 고소득층일수록 대입 전형에서 수능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교육이 '맞춤식 사교육'으로 변질돼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기운다. 정상적인 교과과정은 외면받고 문제풀이식으로 교육은 변질된다. 공정성의 확보는 사회 정책으로 풀고, 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시의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정시전형 확대 등 대학입시제도를 대폭 손질할 것을 지시했는데, 교육계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개척해온 공교육을 후퇴시키고, 또다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게 뻔한 정시 확대가 교육개혁의 만능이 될 수 없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