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 월 1 일부터 강사법이 시행된다. 2010 년 고달픈 처지를 비관해 조선대 시간강사가 목숨을 끊은 후 이듬해 강사법이 제정된 지 무려 8 년 만이다. 대학 반발로 4 차례나 유예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시행에 들어가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이미 기존 강사들을 해고하거나 강의를 대폭 줄이고 있는 데다 법 시행 이후 구조조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시간강사 107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 명 중 9 명은 "해고될까봐 불안하다"고 답했다.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이 되레 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해치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주요 5 개 대학은 올해 1 학기 주로 강사들이 맡는 교양과목 수를 6~23% 줄였다. 해고된 강사들뿐 아니라 강의를 따낸 강사들도 강의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주 6 시간' 제한 때문에 급여가 줄었다고 아우성이다. 일부 강사들은 급여 보전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학생들도 강의 수 축소, 강의 대형화로 수업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 박봉에 시달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보따리 장사'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 취지는 옳다. 문제는 돈이다. 대학이 강사들에게 방학 중 급여와 퇴직금,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하려면 추가 재정 부담이 뒤따르다 보니 대학만을 탓할 수도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연간 2965 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 학기 방학 중 임금 지원액으로 확보한 예산은 여야가 합의한 금액의 절반인 288 억원에 불과하다. 11 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강사법 시행은 대학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결국은 비용 급증이 강사법의 역설을 불러온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를 모르는 척하며 강의 수를 축소한 대학에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치밀한 준비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교육부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 강사법이 일단 시행에 들어가지만 교육부는 제도 허점을 찾고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8월 1일부터 강사법을 시행하지만 이 법은 오히려 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제도를 보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