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든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의 필수 소재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 등 3 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4 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대해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에서도 8 월부터 한국이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 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상황이어서 신뢰 관계를 기초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다"며 양국 갈등이 보복조치의 배경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맞대응을 하면 양국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보복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단언한 바 있어 치킨 게임식으로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보복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직 자산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일본이 서둘러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7 월21 일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보복조치가 실행되면 국내 기업들은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사카 G20(주요 20 개국) 정상회의에서 약식 회담조차 없이 인사와 악수만 나눈 뒤 돌아섰다. 한·일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자외교의 꽃'인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긴밀한 만남을 가진 것과 대비된다. 일본의 '외교 결례'로 비칠 만하다. 양국은 북핵 문제뿐 아니라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처지다. 상호 보복조치로 갈등을 키우는 건 양국 모두에 득이 될 게 없다. 아베 총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일 갈등을 부추겨선 곤란하다. 정부도 한·일관계의 관리를 소홀히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원칙을 세워 일관성 있게 대응하되 전략적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양국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관계회복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 등 3 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지만, 양국이 북핵 문제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요구되는 처지이기에 우리 정부는 미래를 생각하여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