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들의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산사태로 무너졌던 경북 청도군 풍각면의 태양광 시설의 옹벽 20m가 며칠 전 제5 호 태풍 다나스를 견디지 못해 붕괴했다. 전국에서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건설되면서 안전성과 환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전 등 전력당국은 '태양광 난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축구장 3300 개 규모인 2443 만㎡의 숲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느라 사라졌다. 탈원전 드라이브를 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권장한 결과다. 보조금을 노린 개발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토지를 과소비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에는 지형상 원천적 한계가 있다. 개발업자들이 지가가 싼 임야를 고르면서 산사태 우려와 환경파괴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마구잡이로 짓고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점증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등 전국의 산지 태양광시설들이 산사태 위험요인을 내재하고 있어서다. 전북 진안군 용담호에 건설하려던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도 "식수원에 태양광 시설을 들여선 안 된다"는 지역 반발에 부딪혀 중단 상태다. 미국의 경우 태양광 시설은 캘리포니아 사막 지대 등지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재 7%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 년까지 30~45%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 중 태양광의 비중은 60%로 잡고 있다니, 그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하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태양광 허가기준을 정하는 등 난개발을 막으려 하고 있으나 효과가 의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도 얼마 전 원전 축소 속도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느리다며 각국에 과속 탈원전정책의 역기능을 경고했다. 문재인정부가 의욕만 앞세운 비현실적인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을 속도조절해야 할 이유다. 전력당국은 에너지원별 기술혁신의 추이를 내다보면서 차세대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에너지믹스 전략을 다시 짜기 바란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의해 전국에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환경 훼손이나 산사태 위험요인 같은 안전성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