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고용 시장에 한파가 거듭되고 있다. 반년 넘게 일자리를 못 구한 장기 실업자 수가 지난달 15 만명을 돌파해 19 만명을 기록했다. 직장을 다니다가 새로 실업자가 된 신규 실업자 수는 77 만명을 넘어서 9 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17 일 밝힌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수치다. 구직 활동을 반복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기 실업자가 된다. 이들 중 다수는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해 구직 단념자로 전락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장기 실업자 규모를 고려하면 구직 단념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60 만5000 명으로 1 월 기준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 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장기 실업자와 신규 실업자가 함께 증가했다는 것은 국내 고용 시장이 질적·양적으로 모두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를 보면 정부가 이제껏 제시한 실업·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54 조원을 쏟아부었고, 올해에도 23 조5000 억원을 투입한다. 나랏 돈 퍼붓는 땜질식 단기 처방으로 지난해 고용지표는 반짝 개선됐다. 이제 약발이 떨어지자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추가로 올 1 분기에 취업 취약계층 96 만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과 별 차이가 없는 정책으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작금의 고용참사는 정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책 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과감히 운전대를 꺾어 유턴해야 한다. 규제를 혁파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펼쳐 민간기업이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실업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실업자 수가 지난달 15 만명을 돌파해 19 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실업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선 장기 실업자 수 완화를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기업이 창출하는 지속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