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금모집 가능 업종도 대폭 확대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한도가 연간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해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한 업종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소규모 음식업과 이미용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경험이 많아 이를 잘 이해하는 투자자는 적격 투자자로 인정돼 연간 투자 한도가 확대된다. 최근 2년간 5회 이상, 1500만 원 이상 투자 등 크라우드 펀딩 투자 경험을 지닌 투자자는 적격 투자자로 인정된다. 현재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500만 원씩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적격 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은 후속 투자 유치, 수출 계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혁신기업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유선 기자 .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를 1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자금 모집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등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