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과태료 부과 등 엄정처벌 방침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침묵).” 3개월 동안 무려 1천번 넘게 119상황실에 전화를 건 뒤 아무 말 없이 뚝 끊는 등 업무를 방해한 악성 민원인이 형사입건됐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고의적으로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119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법집행 등 엄정한 처벌에 나선다. 올해 1-9월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19신고 현황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811건으로 총 22만1천60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허위신고는 없었지만 업무 방해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특정 휴대전화번호 사용자가 하루 최대 86건 등 1천200여 차례에 걸쳐 119로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끊는 등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업무를 방해해 형사 입건된 바 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밖에도 상습신고와 욕설·폭언 및 성희롱 등의 경우도 관련법에 처벌받을 수 있다. 임종복 119종합상황실장은 “허위·장난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되는 등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119 허위신고행위 등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최권범 기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3개월 동안 무려 천 번이 넘도록 고의적으로 119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법집행 등을 통해 업무 방해를 한 악성 민원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