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기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의정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조규설)는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28)씨가 17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 A(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처음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됐으므로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02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김 씨는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초등학생이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지난해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2016년 우연히 A씨를 마주친 뒤 피해 기억으로 충격을 받고 3일 동안의 기억을 잃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같은 해 6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마지막 성폭력범죄일이 2002년 8월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진단을 받고 현실화됐으므로 해당 시점을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일로 판단하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의정부지법 민사1부는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28)씨가 지난해 초등학생이던 자신을 성폭행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