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 최모(56) 씨가 변호사 자격을 잃고도 법률자문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변호사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3월께 부산 한 호텔 매수와 관련한 법인 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최 씨는 지난해 5월께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고문변호사’ 직함이 찍힌 명함을 수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최 시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2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2007∼2010년 여성 A씨와 여성 검사 B씨와 각각 내연관계를 맺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A씨 검찰 탄원으로 시작된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 중심인물이었다. 최 씨는 당시 절도 혐의를 받던 A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000만 원을 받고, 이별을 요구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등)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2015년 2월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또 백화점에서 옷을 훔치고 사기·횡령·공무집행방해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징역 4개월·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벤츠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B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2·3심 재판부는 “벤츠는 사랑의 정표이며 금품수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2015년 2월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씨가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법률자문을 하여 돈을 받거나 변호사 행세를 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