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서둘러 정부와 교육청 갈등 잠복 고교 무상교육이 올 2 학기부터 실시된다. 2019 년 고3, 2020 년 고2, 2021 년 고1 까지 넓히는 로드맵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 일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적어도 공교육만큼은 같은 출발선에 서는 게 옳다. 문제는 타이밍과 재원이다. 대선 때 문 대통령은 2020 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해 2022 년에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가을 취임할 때 이 시간표를 불쑥 1 년 앞당겼다. 유 부총리는 정치인 출신이다. 정치 문외한이라도 정부가 내년 4 월 총선을 의식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일정을 총선에 맞추다 보니 지나치게 서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재원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한해 2 조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돈을 국가(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내기로 했다. 원래 교육감들은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9 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에 합의해준 시도교육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교육감들은 진보성향이다. 적어도 겉으론 이들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갈등의 불씨가 다 꺼진 것은 아니다. 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46%를 전국 교육청에 내려보낸다. 교육청으로선 이 비율을 높이는 게 가장 확실한 재원 조달 방안이다. 하지만 나라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 관련 법 개정에 야당이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당·정은 이 비율은 그냥 두되 교부금만 증액해서 교육청에 주기로 했다. 하지만 증액이 교육청이 원하는 수준만큼 착착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 제2 의 누리과정 사태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복지는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수혜자 부담 원칙은 입도 벙긋 안 한다. 그러면서 마치 재정이 화수분인 양 퍼주기만 한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교생 한 명당 약 160 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절감이 아니다. 이 돈은 결국 학생 부모, 곧 납세자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총선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시행하데 될 경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