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청와대가 박근혜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4 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 취소 등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차관보가 "핵심은 2017 년 국가부채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쓴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늘려놔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국정 농단이 따로 없다. 4 년차 사무관의 폭로에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거짓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중대한 사안이고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기재부 여성 서기관이 정권이 바뀌면 이슈화될 일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 순서대로 비망록을 작성해두라고 내게 권했다"고 했다. 또 "마지막에 국장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지시를) 막아서 나는 비망록을 쓰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사무관은 썼다"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이 나온 만큼 국회는 서둘러 기재위 상임위를 열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는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2017 년 11 월 기재부는 그해 더 걷힌 세금이 23 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해 국채 발행을 줄이기로 했지만 1 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바이백) 입찰을 하루 전날 취소했다. 국회에도 보고한 계획을 취소한 것은 "실무적으로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이란 기재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다. 신 전 사무관은 내부 고발의 이유에 대해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똑같더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어제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순실 사태 때 야당이던 현 집권세력은 내부 고발자들을 영웅시하며 폭로전을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그를 범법자로 낙인찍기에 급급하다. 이번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과 국가신인도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이는 결국 국정 농단이 분명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