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2 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택시업계가 정부의 승차공유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간부 9 명은 최근 이 대표와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10 월 출범한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택시업계가 전선을 확대하는 이유는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대표가 그동안 택시업계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5 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 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유경제는 충분히 활성화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택시 4 단체와 카카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가 참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택시 이용자(소비자)가 빠진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업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질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4 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간 갈등 조정이 필수다. 승차공유, 원격의료 등 신산업이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갈 때 전통산업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럴 때 '이해관계자 대타협'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관전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대표의 홍 부총리에 대한 쓴소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맞다. 문제 해결의 기준은 결국 소비자다.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간 갈등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맨앞에 둬야 할 정책과제는 두 사업자의 의견과 주장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 편익이다. 새로운 사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더 큰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면 굳이 그 길을 에둘러 갈 필요는 없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높아진 인기와 이재웅 쏘카 대표의 승차공유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이 택시업계에 또 한번 불을 붙여 '타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게 함으로써 택시와 타다의 갈등구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둘의 갈등 조정 과정에서 엉거주춤 하지 말고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