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면 과거 기득권 세력의 집권전략 차원에서 확산된 호남배제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헌정수호, 5·18 부정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에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과 저항권’이라는 발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명시한다면 과거 기득권 세력의 집권전략 차원에서 확산된 호남배제주의로 인한 호남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 시도는 의미를 잃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평화당 최경환(광주 북을)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5·18망언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부정이자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민주적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국민통합을 해치는 행위이다”며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최종 판단이 끝난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속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역사왜곡의 근본적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망언과 가짜뉴스들이 나오지 않도록 민주공화정을 지켜낸다는 심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공동대표 연성수)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5·18 단체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민주헌정수호, 5·18 부정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면 과거 기득권 세력의 집권전략 차원에서 확산된 호남배제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