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를 통한 도시의 성장도 좋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군 지역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다. 농촌이나 소도시가 특례군 지정을 통한 정책적 배려로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분포의 공간적 양극화는 심각하다. 수도권과 부산, 울산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즉,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 위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대도시권의 광역화와 혁신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국토 개발과 산업 육성 과정으로 불균형의 고착화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과 소멸 위험이 높은 자치단체의 상생을 도모할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배경이다. 자립 기반이 부족한 강원도 내 6 곳을 비롯, 전국 24 개 군(郡)으로 구성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지난 16 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특례군 법제화를 건의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마련하고 특례군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 추진도 의결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단순한 문제 제기 수준에서 벗어나 국회를 압박하는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특례군 법제화를 이뤄낼 수 있다. 인구가 3 만명 미만이거나 1 ㎢당 인구 밀도가 40 명 미만의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는 '특례군'으로 지정해 활로를 모색해 줘야 한다. 인구라는 하나의 기준보다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는 군사, 산림, 환경 등 중복 규제로 인한 차별과 낙후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지원이 요구된다. 지역별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낙후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으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강원도는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구 기준 이외에도 지역 소멸, 지역 낙후도, 행정면적,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의 거점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위한 특례제도 추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전라, 경상, 강원도의 계속되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이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탄생 근거로 지역색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을 일구어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