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수 기자 측정대행업체 수치 조작 광범위하게 이뤄져 수치 조작 넘어 미측정도 기록부 발급 정황도 검찰 “자율점검 업체·녹색기업 요건 강화해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수치 조작이 기준치를 초과한 기준이하로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기준치 이내인데도 조작이 이뤄지는 등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염화비닐,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하로 조작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기업의 도덕적해이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 기준치 이하로 조작한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60건 가운데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조작한 사례는 28회가 있었다. 또한 B사는 280건 중 224건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었고, C사는 201건 가운데 108건, D사는 87건 가운데 84건, E사는 9건 가운데 8건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조작이었다. 기본부과금 면제와 여러 가지 환경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조작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이 역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준치 이내의 조작이 A사는 552건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약 95%인 523건이 염화비닐,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조작이다. B사는 116건 중 98건, C사는 287건 중 89건, D사는 44건 중 29건, E사는 7건 모두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조작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측정값의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적게는 396회에서 많게는 1천26부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하지 않았으면서 실제 측정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한 대행업체 대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4년여간 8천316건의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해 준 것이 적발되면서 구속됐다. 이러한 사례도 적게는 61건에서 많게는 언급한 바와 같이 8천316건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미지를 구축해 자율점검업체 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정기점검을 면제 받는데 이 때문에 조작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면서 “자율점검 업체나 녹색기업 선정 시에는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이 문제를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인체에 유해한 염화비닐,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수치 조작이 기준치를 초과한 기준이하로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기준치 이내인데도 조작이 이뤄지는 등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의 도덕적해이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