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의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률이 14.7%에 그친다고 한다. 정신병 유병률을 0.5%로 봤을 때 부산에서 정신질환 환자로 추산되는 인원이 1 만1800 여 명인데, 센터 등록 인원은 1740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 만 명 이상이 보건당국의 관리 밖에 있다는 결론이다. 정신질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꾸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이 악화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을 살해한 40 대 남성이나 부산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50 대 남성 모두 일정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일상생활로 복귀한 후 치료 공백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정신질환자들의 잇단 강력 범죄로 부산 금곡동에서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 건립을 거부하는 님비현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물론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서는 안 될 말이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17 년 현재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4%로 일반인 범죄율 3.93%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다. 전체 범죄인에서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0.5%에 불과하다. 단지 정신질환자의 경우 일반인 범죄자보다 20%포인트 이상 재범률이 높고 이들이 자각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이 우려를 크게 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자가 타인뿐 아니라 자신도 해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들을 보건당국의 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맞다. 부산시는 지역 의료기관, 경찰 등과 연계해 환자 발굴과 등록, 질병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인력 확충 지원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족이나 환자 당사자가 병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게 정신질환의 특성인 만큼 보건당국과 지자체의 더 세심한 접근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도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치료나 생활시설 설치를 무조건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정신질환 환자의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률이 14.7% 그친다고 하지만 가족이나 환자가 병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게 정신질환의 특성인 만큼, 정신질환자들을 보건당국의 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신중하게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