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오월단체 “역사의 심판 앞에 당당히 나서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이 7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재판부의 구인장 발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두환 변호인은 4일 피고인이 신경쇠약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 공판기일로,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두환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도 잇달아 했다. 그는 건강 때문에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두 차례의 연기신청 끝에 지난해 8월27일 열린 첫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9월21일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광주고법에 신청했지만 거부됐고, 즉시항고 했으나 지난해 11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상 일부 특례 규정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피고인은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시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에 오월단체에서는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해서라도 역사 앞에 속죄해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단체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권력자로 군림했던 전 씨가 자신의 말과 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스스로 재판대에 서서 역사와 법 앞에 진실을 말해 원죄를 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이번 재판은 38년 만에 이뤄지는 5·18 진상 규명의 시작이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역사적 심판이다”고 평가하면서 “전씨가 재판에 참석하는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87)의 형사재판에 대하여 오월단체에서는 구인장을 발부를 강하게 촉구, 재판부는 전두환 변호인측의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