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에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시는 21일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수치가 61㎍/㎥로 나타났고, 22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22일 자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22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된다. 시는 21일 오후 5시 긴급재난문자와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시내 교통 전광판과 버스정류장 전광판에도 같은 내용을 알렸다. 앞서 시는 21일 오전 서부권역(북·강서·사상·사하구)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농도가 ▷당일 0∼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 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 2부제와 공용차량 감축 운행이 시행된다. 공사장과 대기 배출이 잦은 사업장에는 공사 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먼지 제거 차량을 포함해 터널청소차와 구·군 가로수 급수차까지 동원해 도로 내 비산먼지를 제거한다. 민간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에 포함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 전역에 걸쳐 315개 공사장이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 특별 관리 대상이다. 공사장이 위치한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필요하면 구와 시의 합동 단속도 진행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노후 경유차 및 일반 차량과 관련한 단속 규정이 없다. 아직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 공용차량 2부제와 감축 운행 미시행에 대한 처벌 근거도 없다. 조선·항만 등 지역 주력산업이 비상저감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특별법의 아쉬운 부분이다. 이 때문에 선박·항만 관련 작업 중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제재하기 위해 항만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구상하고 있다. 김미향 시 기후정책과장은 “공청회나 대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참여형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시행과 동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배지열 기자 .
21일 오전 부산 서부권역(북·강서·사상·사하구)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부산에선 처음으로 22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