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특례군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화천 양양 양구 고성 인제 평창 정선 영월 홍천 등 도내 9 개 군을 비롯, 전국 23 개 군 단위 자치단체는 지난 16 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이를 위한 첫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특례군 지정에 있어 인구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들 23 개 군은 인구가 3 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 명 미만인 경우다. 앞으로 특례군 법제화 실현을 목표로 공동 대응 전략 수립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저출산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쓰나미같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15~64 세) 대비 65 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 부양비'가 급증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체제 유지가 어려워진다.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장기 계획 아래 매 단계에서 대책은 과단성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2 년 합계출산율 1.17 명, 1 차 '저출산 쇼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인구절벽 끝으로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당시 예고됐던 결과물들도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산부인과 의원이 2005 년 1,907 곳에서 2017 년 1,319 곳으로 30.8% 줄었다. 무상보육 확대로 늘어나기만 하던 전국 어린이집은 2014 년 4 만3,742 곳에서 지난해 3 만9,171 곳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뚜렷한 대책 없이 출산율 제고만 외치는 사이 16 년 만인 2018 년 합계출산율 1 명 미만 추락이라는 2 차 '저출산 쇼크'가 찾아왔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이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선제적인 시스템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감소시대'가 애초 예상보다 3 년 빨리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통계청은 올 3 월 한국의 총인구가 2028 년 5,194 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40 년 뒤인 2067 년에는 1982 년 수준인 3,929 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 년)'를 발표했다. 앞서 통계청은 2016 년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서 2031 년을 인구 정점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저출산에 맞춰 사회안전망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현재의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면서도 보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연금 재정을 예측하고 부담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주거, 육아, 교육 등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특례군을 추진, 공동 대응 전략 수립 방안을 자세하게 논의해 장기 계획 아래 매 단계에서 과감성을 발휘해 대책실행에 옮기는 등,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