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상이 되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210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508 곳 가운데 현재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법령상 수도권에 남아있어야 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추가이전 대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들 공공기관이 투자·출자한 회사 279 곳에 대해서도 지방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6 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그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원칙적으로 지방 이전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수도권에 있어야 할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공공기관들은 저마다 수도권에 있어야 할 '불가피성'을 내세우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더 나아가 법령상 지방 이전 대상은 아니라 해도 공공기관의 투자·출자회사 279 곳 역시 공공기관과 한데 묶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필요하다.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 올 9 월이면 인구마저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은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이 된다.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그러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 월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침을 밝히고 1 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 개정안은 발의 후 10 개월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시간만 끌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의 표를 얻는 데 활용하려는 정략적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 추가이전 대상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은 법령이 정한 대로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 부산시 역시 손 놓고 정부의 발표만 기다릴 것이 아니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활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산 유치와 관련한 만반의 준비를 다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완성과 이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실현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상이 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10개에 달하면서, 미래 '지방 소멸'이 현실화 되기 전에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 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