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4 일 KT를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던 KT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2015~2017 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기통신회선 사업에서 KT를 비롯한 4 개사가 입찰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KT에 57 억원 등 총 133 억2700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지난 1 월 5900 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율을 34%로 확대하기로 의결하고 3 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되면서 KT의 대주주 자격 획득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 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법원이 벌금 이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고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미달로 대출상품 판매가 중단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왔고 2 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자본 확충이 장기 표류하면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제2 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지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이 역시 통과가 불투명하다. 지난해 '은산분리' 족쇄가 풀리면서 정체에 빠진 인터넷은행들이 비로소 '메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마저 '공정 거래'라는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대주주의 과거 불공정행위가 업역이 다른 은행업 진출에까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자격 요건으로 과거 5 년 내 처벌받은 것까지 적용하는 것도 지나치다.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리스크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혁신 DNA로 핀테크 혁명을 이끌자는 게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다. 거미줄 규제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는 인터넷은행도 활성화될 수 없고, 금융혁신도 일어날 수 없다. 인터넷은행법의 낡고 불합리한 대주주 자격 요건은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법 인데 이러한 법 때문에 다른 은행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면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금융혁신이 나타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