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등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 만1000 원으로 전년보다 7%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규모는 19 조5000 억원으로 6 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도 72.8%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수치는 교육부와 통계청이 1486 개교 4 만명의 학생을 표본으로 산정한 것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을 제외할 경우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 만9000 원으로 올라간다. 한 과목당 30 만원이 넘는 학원비를 고려할 때 정부 통계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실제로 대상을 서울로 좁히면 월 70 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쓰는 학생 비중은 19.6%에 달한다. 사교육 1 번지 대치동에서는 월 수백만 원을 지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치솟는 사교육비는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툭하면 바뀌는 입시제도에 불안해진 부모들이 학원의 공포 마케팅에 지갑을 열면서 사교육 열풍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가 되면서 입시 컨설팅 사교육도 급증하는 추세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처럼 사교육 빈부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월평균 소득 800 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소득 200 만원 미만 가구의 5.1 배에 달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꼽히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5 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데다 '방과 후 학교'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하게 된 것도 원인이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한 것 역시 헛발질이었다. 수시를 위한 내신 사교육이 여전하다 보니 영어 사교육비는 8.5% 상승했다. 높은 사교육비는 소비 활성화와 은퇴 준비의 걸림돌이 되는 등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12 일 대입전형 단순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과거의 재탕이어서 과연 경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망국병 사교육 치유를 위해 교육부가 서둘러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때다.
소비 활성와와 은퇴 준비의 걸림돌이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교육부의 사교육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미하다 못 해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병든 사교육 치유를 위해 교육부는 로드맵 처방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