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주한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방 공항을 홀대하고 인천공항 허브화에만 골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국토부가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항공정책을 좌우할 '제3 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세계 항공업계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허브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고 한다. 부·울·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신공항인 김해공항 확장안을 밀어붙이는 속내 역시 '1 국 1 허브 공항'에 집착하는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에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인천공항 허브화 명분 쌓기에 앞장서왔다. 단적으로 국토부는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의 항공 수요 예측에도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계 항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했던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엔 2029 년부터 인구감소가 예상된다는 통계청 자료를 내세워 항공 수요를 28%나 줄였다는 비난을 샀다. 인천공항에 억지로 수요를 늘리는 대신 포화 상태에 허덕이는 김해공항엔 억지로 수요를 줄이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거다.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의 검증 최종 결과 발표 이후 국토부가 보인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김해공항 확장 사업 강행을 고집하고 부·울·경 검증단의 명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 물의를 빚었다. 검증 결과의 신뢰도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검증단에 참여한 전문가를 찾아내 이들을 압박하겠다는 의중이 뻔히 읽힌다. 김해공항 확장으론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24 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을 바라는 지역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수도권 중심 공항정책 짜기에만 골몰하는 국토부의 불통행정은 지켜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다. 며칠 전 부산에 온 이낙연 국무총리도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만들자"면서 조속히 재검증 절차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김해공항 확장을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행태는 총리의 약속마저 뭉개는 일이다.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총리실에서 대안을 찾는 절차에 즉각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다양한 논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관문공항을 바라는 지역의 요구를 묵살해 인천공항 허브화만 신경쓰는 작태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