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일부 실효성 논란 제기 앞으로 가벼운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게 된다. 일선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교육부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 따르면 9단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 이는 2012년부터 모든 학교폭력 가해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자측에서 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해 가해·피해 학생 모두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또 학폭위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폭위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을 현행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그 자리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채운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 학폭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가 해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도 도입한다. 이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학폭위에 넘기지 않는 것에 문서로 동의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 피해가 전치 2주 미만인지, 지속적인 폭력은 아니었는지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김모(33)씨는 “경미한 1-3호 조치가 많은 편인데,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데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학폭위에 회부 말라는 민원까지 더해지면 업무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고 '학교 자체 해결제'도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