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그래서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34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파주시, 연천군과 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 한다는 소식은 무척 고무적으로 들리고 있다. 어찌보면 만시지탄의 심정마저 들게한다. 본보에 알려지기로는 군균위, 강원도, 인천광역시와 함께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사실상 국균위가 접경지역 사업 발굴 용역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만큼 거는 기대도 큰 게 사실이다. 그간 수도 없이 알려졌을 정도로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이지만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낙후, 그 이상이다. 한 예로 2017 년 기준 경기도 재정 규모는 15.3 조 원으로 19.3 조 원의 서울시에 이은 전국 2 위다. 하지만 경기도내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합계는 남부가 북부보다 3 배가량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남부 21 개 시·군 재정자립도는 평균 51.5%로, 경기북부 10 개 시·군 평균 36.0%보다 훨씬 높은 것을 어찌 설명할 수 있는지도 난감한 정도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율 면에서도 경기북부의 낙후성은 떨어진다. 도로보급률의 경우도 0.94 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붙어있는 서울과 인천 등과 비교해도 그 격차는 크기만 하다. 주택보급률, 상·하수도 보급률 등도 전국 하위권이다. 이렇게 경기북부가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은 겹치는 규제로 밖에 볼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많다. 분단과 안보라는 현실 속에서 빚어진 지역인 탓이다. 이제 용역에 따른 공동연구는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장단기 과제를 마련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6 개월간의 용역기간에 모두 3 억5 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문제는 중심의 용역 과제다. 그래서 접경지역 산업경제 현황 조사 및 분석 과 주요 이슈 도출은 중요하다. 여기에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 방안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도 빼 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말처럼 그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돼 국정운영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번 연구를 통해 접경지역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이 정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안보를 위해서라며 70 년 가까이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 정부나 주민의 고통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도 반성할 점은 많다. 이제 안보 하나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위해 희생당한 이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답할 차례만 남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중이며, 그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당한 지역 주민들을에게 보답할만한 정책 및 장단기 과제들을 추진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