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7 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2019 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사업별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뒤 이에 못 미치는 사업은 폐지하거나 개편하고 특히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성과가 저조할 경우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키로 했다. 강도 높은 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 취지와 방향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쉽기 그지없다. 우선 너무 늦었다. 중구난방 고용예산의 문제점 지적은 이미 오래전이다. 중앙정부 185 개, 지자체 4186 개에 이르는 일자리사업 가운데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한게 지난 2017 년 8 월이다. 그것도 서슬 퍼렇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공언이었다. 그런데도 일자리 예산이 17 조1000 억원에서 22 조9000 억원으로 늘어날 동안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이제야 효율성 추진 방안이 마련됐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더 실망스러운 건 내용이다. 일자리 사업수는 2017 년 185 개에서 지난해 183 개로 거의 같고 이번에 170 개로 정비된다. 아예 일자리사업의 관리범주에서 빼내버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5 개를 제외하면 성과가 저조하다고 폐지되는 사업은 취약계층 취업촉진,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 등 달랑 4 개 뿐이다. 그 4 개 사업에 배정됐던 예산도 고작 12 억8000 만원이다. 나머지는 이른바 통합이나 연계강화라며 간판만 바꿔 달뿐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사업수만 보면 7% 남짓 정비되었지만 이로인한 재원 효율성은 무의미한 수치다. 이 정도로 과연 23 조원에 달하는 거대 사업의 효율화를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비되는 사업의 주무부처를 보면 더 가관이다. 폐지되는 4 개는 모두 취업률이나 6 개월 고용유지율이 극히 떨어지는 성과저조 사업들이다. 그런데 그중 3 개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던 일이다. 일자리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에서 성과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마구 벌여온 셈이다. 게다가 부처간 사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중복됐다는 이유로 통합되는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도 고용부 연관사업들이다. 심지어 고용부 내부의 서로 다른 사업이 통합된 것도 있다. 같은 내용의 사업을 노인 청년 여성 등으로 쪼개 생색만 낸 결과다.
고용노동부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일자리 사업은 폐지하거나 개편하고 민간취업지원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경우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되는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고용부 연관사업들로 23조원에 달하는 거대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