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제 지지자 20 만 명을 넘겼다. 재난 수준의 강원도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몰려든 전국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한참 뒤지는 심각한 인력 부족 탓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낡은 장비와 시설을 감내하면서 늘 화재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대표적인 '극한 직업'이 우리나라 소방관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천차만별인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소방공무원 5 만여 명 중 국가직은 1%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인구가 적거나 소득이 적은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 분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다. 소방관을 경찰이나 군인처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급하다. 처우가 개선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답해야 하는 건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 법안'이 지난해 11 월 의결 직전 무산된 뒤로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3 월 임시국회 통과도 물 건너간 상황이다. 야당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번 강원도 산불 사태 앞에서 재난을 정쟁 도구로 삼은 자유한국당은 반성해야 한다. 한국당은 2017 년 말에도 소방관의 업무를 폄훼하면서 인력 충원을 반대한 전력이 있다. 항간의 지적처럼 "대통령 대선 공약인 법안을 최대한 늦게 합의해주려는 꼼수"가 사실이라면 도가 지나치다. 4 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률의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다. 한국당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제 2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한국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