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공공인프라 사업을 발표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 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 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 후 면제대상 선정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보름 남짓 만에 발표하는 것이다. 17 개 시·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고속도로·내륙철도·공항·국립병원 건설 등 33 건으로, 61 조2500 억원에 달한다. 비판은 봇물을 이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제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이미 29 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며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조사 면제를 중단하라"고 했다. "지자체별로 한 건씩만 면제해도 최소 20 조원, 최대 42 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어제 "그 정도 규모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999 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 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 억원 이상인 신규 공공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6 개월간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 까닭에 국책 사업이든, 지자체 사업이든 예외 없이 조사받는 것을 당연시했다. 면제받은 사례도 있다. 4 대강 사업과 전남 영암 포뮬러원(F1)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4 대강 사업은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수천억원을 쏟아부은 포뮬러원은 지자체에 빚더미만 떠넘긴 채 애물단지로 변했다. 엉터리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파산에 이른 사업은 한둘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콩 볶듯 추진해야 하는 일인지는 의문스럽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일수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면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전 정부를 향해 "토건 국가"라며 조사 면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런 정부가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십조원의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나서겠다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세금 살포'라는 비판도 쏟아진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은 총선을 앞둔 선심성 세금살포이며 혈세를 낭비하는 작업이므로 면제 방침을 다시 검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