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공기업을 만들어 그동안 민간업체에 맡겨온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이 공기업이 직접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민간업체 근로자들을 이 공기업이 정규직으로 흡수·고용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분야 인력은 2017 년 6 월말 기준 5 개 민간업체 총 2266 명이다. 당정은 이들의 직접 고용을 위해 공기업을 새로 설립해 이들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규모 세계 11 위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 위에 올라있다. 당정이 이번에 내놓은 '김용균법 후속대책'에는 이같은 상황이, 특히 발전 분야 하청 근로자들의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담겨있다. 하지만 당정의 대책을 보면 실망부터 앞선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근로자들을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안에 국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산업안전사고는 비정규직·정규직의 구분이 없다. 정규직이 되면 사고가 안 난다는 건가. 이는 고용 형태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안전환경 조성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 지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화를 해법으로 내어놓으니 문제 해결의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잡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공기업 입사를 위해 몇 년째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을 분노케한다. 공기업이 근로자들을 '특채' 형식으로 고용하면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자 또다른 적폐다. 정부는 공기업 직접 고용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해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쪽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정부는 탁상행정식 미봉책을 접고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작년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직원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정규직화는  비현실적인 대안보다 재해위험 요소 사전 제거 대안 방향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