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 년까지 지금보다 24%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등 17 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해 지난 22 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2 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 년 7 억910 만t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 년까지 5 억3600 만t으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환(전력·열) 산업·건물·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 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5 년마다 수립하는 이 계획은 지난 2016 년 1 차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1 년 2 차 안이 나오게 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낮춰 잡는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2 차 계획안도 빨리 만들어졌다고 한다.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임에도 숫자만 나열한 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빠진 곳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계 등 특정 부문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며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전체 감축 목표(5780 만)의 절반 이상인 3400 만t에 대해 내년까지 방안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석탄발전소 60 기 중 10 기를 폐쇄한다면서 줄어들 발전량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3080 만t을 줄일 수송 부문은 2030 년까지 수소차 85 만대를 보급하고 2022 년까지 수소충전소 310 곳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55 곳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어렵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장 많은 9850t의 감축 목표를 할당받은 산업 부문의 경우 고민이 특히 크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고 신기술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공장 신규 증설 때마다 감축 목표를 맞춰야 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비 증가 등 효율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는 석탄발전소 33 개가 1 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 가스와 맞먹는 규모다. 최상위 계획이 보여주기식 숫자 나열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고 현실을 고려한 새 계획을 짜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2017 년 7억910만t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 년까지 5억3600만t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 산업·건물·폐기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산업계 등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며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고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데 정부의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