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끝내 1 명 아래로 떨어졌다. 27 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 년 합계출산율은 0.98 명에 그쳐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32 만6900 명으로 1 년 전보다 3 만900 명(-8.6%) 줄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는 30 만명선도 위태롭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 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말 그대로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6 년부터 5 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짜서 큰돈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는 3 차 기본계획(2016~2020 년)이 진행 중이다. 3 차에 들어가는 예산만 108 조원이다. 1~3 차 누적액은 200 조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출산율을 보면 정부가 헛돈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다만 한가닥 희망의 빛도 보인다. 세종시는 작년 출산율이 1.57 명에 이른다. 가장 낮은 서울(0.76 명)보다 2 배 이상 높다. 세종시 미스터리를 풀면 전국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듯하다. 상식적으로 몇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공무원 도시다. 공무원이 누리는 삶의 질이 출산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남녀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쓴다. 휴직 후 복직도 보장된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율도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 유치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들은 걱정이 없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95%에 이르기 때문이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도 2022 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다. 세종시는 인구 31 만7000 명(1 월) 규모의 중급도시다. 일자리가 보장된 공무원 도시라는 남다른 특성도 있다. 따라서 세종시 사례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출산율은 꼴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종시 사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5 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짜서 큰돈을 투입하고 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함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친화적 삶을 통해 출산율 1.57명을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의 사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