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 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포함한 신임 장관 5 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인사 만행' 등의 비판을 쏟아 내며 강력 반발해 정국이 경색되고 있다. 장관 임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2 명의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국회 인사 검증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야당이 모든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인 측면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벌써 11 명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난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만 여기는 야당도 별로 다를 게 없다. 청문회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우면 된다.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않고 무조건 사퇴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결사 저항'과 같은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국을 경색시키는 것은 물론 4 월 임시국회 일정까지 합의하지 않고 국회를 파행으로 내모는 것은 올바른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 정쟁에 국민은 피곤하다.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은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을 돌봐야 한다. 고위 공직자 검증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제쳐두고 정쟁만 확산시키는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여야 입장이 바뀌어도 반복되는 악순환은 이제 끊을 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등 신임 장관 5 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자 야당은 인사 만행이라며 이를 비난하고 반발해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