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 일로 취임 2 주년을 맞는다.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일 년 전 83%에 달했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보다 절반 가까이나 지지율이 빠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3%로 가장 낮다는 점은 몹시 뼈아픈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다니,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이후에도 강력한 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기대를 모았다. 집권 3 년 차를 맞은 지금까지 말에 비해 성과가 너무 빈약하니 기대가 실망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다. 정부가 24 조 원에 달하는 지방 숙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예타조사 방식을 균형발전에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바꾸는 일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으니 분권의 길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물론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작용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 수도권 3 기 신도시 정책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한 것은 균형발전 방향과 배치된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5 년간 '인천공항 허브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대목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헌법 제 1 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기억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 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분권과 균형발전 같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분권과 균형발전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과 독식으로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이후에도 강력한 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기대를 모았지만 집권 3년차를 맞은 지금까지 말에 비해 결과가 너무 빈약하다는 평가로, 앞으로는 균형발전을 더 과감하게 추진해 수도권 집중과 독식을 지양하고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