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강력사건과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지난 3 일에는 서울에서 딸의 정신질환으로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긴 어머니가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 일에는 수원에서 40 대 정신질환자가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 특히 고(故) 임 교수를 찌른 범인은 정신질환으로 격리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했지만 사건 당일까지 1 년여간 한 번도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5 대 정신질환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7 년 환자 수는 166 만5 천406 명에 달한다. 2013 년 139 만4 천669 명에서 2014 년 140 만7 천372 명, 2015 년 146 만1 천251 명, 2016 년 156 만9 천399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 범죄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정신질환 범죄는 2014 년 6 천265 건에서 2017 년에는 무려 44% 증가한 9 천27 건으로 늘었다. 정신질환이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예측이 어렵고,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 특단의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 범죄를 예방하려면 퇴원 후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2016 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5 만4 천152 명 중 퇴원한 지 한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63%에 불과했다. 약 2 만명의 중증 정신질환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범죄 전력이 있거나 남을 해칠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할 '외래치료명령제'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또 의료기관이 퇴원환자의 정보를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넘기는 것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다. 정신질환은 선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취업난과 생활고, 경쟁 심화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발병도 적지 않다. 더구나 정신질환 치료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절실하다. OECD 국가 평균의 10 분의 1 수준인 정신보건 예산 비중을 늘리고 전문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 물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노력도 절실하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강력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예측이 어렵고 가까운 지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치료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국가의 지속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