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비자면제 검토 환영한다 미국 측 요구로 진행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으로써 30일 오전 10시(미국시간) 위싱턴에서 양국 통산대표 간 협정문 서명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2월부터 협상을 진행해온 양국 행정부로서는 할 일을 다한 셈이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서 부여받은 무역촉진권한(TPA)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양국이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제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가 비준하는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NAFTA 이래 사상 최대 FTA로서 경제적 외교적 전략적 측면에서 양국에 크나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한ㆍ미 FTA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비준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양국이 모두 대선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비준을 마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선정국에 들어가기 전에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ㆍ미 FTA는 제조업과 서비스, 농수산업,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자면 양국의 활발한 인적 왕래가 매우 중요하며, 이 점에서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한ㆍ미 FTA 타결에 대한 미국 측 선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어떻든 양국 간 FTA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비자면제 조치가 이를수록 좋다. 이미 우리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전자여권 준비를 추진해 왔으며, 불법 체류, 인신매매, 밀입국 등에 미국 당국과 공동대응할 수 있는 사법집행 협력 시스템 구축 작업도 진행해 왔다. 제반 준비가 완료된 셈이다. 다만 미국 측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거부율이 기준율인 3%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비자면제 시기를 뒤로 미뤄온 것이다. 미국 측이 진정 한국과 교류 확대를 원하고 한국에 대한 배려를 해 주려고 한다면 비자거부율 기준율을 완화해서라도 조속히 비자면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양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과 비자면제 조치 등이 어우러져 한국과 미국의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29 17:06:52 입력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극적 타결된 가운데 양국 간 활발한 교류 확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 행정부의 비자면제 조치가 이루어져 한국과 미국의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