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의령·함안 51명 문책 요구, 규제남용·민원처리지연 등 내용 경남도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소극행정에 대해 마침내 칼을 뽑았다. 도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등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에 나서 모두 25건을 지적하고 51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도는 규제 남용 4건, 민원처리 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 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지적된 대표적인 소극행정은 ▷행정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등이다. 도는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를 포함한 감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보낼 예정이다. 도는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한 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급공사 임금 체불, 민원업무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연이은 소극행정 감사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도는 공직자의 업무마인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정준석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 공직 전반에 만연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 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가 드러났다”며 “앞으로 연 2회 이상 특정감사를 하고 소극행정 사례를 공유해 소극행정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고취해 공직자 스스로가 적극행정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
경남도는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등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에 나서 개발 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처리 지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적용 등 모두 25건을 지적하고 51명의 문책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