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 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지 57 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는 게 송 판사가 밝힌 사유다. 영장 심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이례적으로 7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고 한다. 신중을 기한 결정인 만큼 법원의 판단은 절대 존중돼야 한다. 무엇보다 아전인수식 정파적 해석에 따른 정쟁과 국론 분열이 재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은 그동안 불거졌던 '과잉수사'논란에 대한 부담을 어느정도 덜게 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결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게 일반적 전망이다. 실제 검찰은 정 교수에게 11 건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거나 적어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10 억원 안팎이라는 적지않은 돈이 오고 갔는데, 남편이 몰랐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의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도 자만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더 신중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마무리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정 교수의 구속이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소강국면에 들어간 대규모 광장집회가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미 그 조짐은 시작된 듯하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 서초동 법원 주변에는 '영장기각' 촉구 및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촛불 집회와 그 반대 진영의 맞불 집회가 열리며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도한 진보 진영 단체들은 구속 영장발부에 강하게 반발하며 "끝까지 촛불을 들겠다"는 입장이어서 진영간 세대결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정치권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호재난 만난 듯 일제히 '구속 환영' 성명을 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연한 정치적 분란과 진영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차분하게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입장을 표명해도 늦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은 그동안 불거졌던 '과잉수사'논란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되어지만 이번 결정이 정파적 해석에 따른 정쟁과 국론 분열이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