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경 기자 [수도권 매립지 또 연장 가나?]1. 4자 합의, 종착점이 불안하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까지 6년 1개월이 남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도 쉽지 않은데다 자체매립지 역시 수용성 문제 등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 때문에 이번 만큼은 반드시 종료하겠다는 인천시의 노력은 물거품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지난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의 독소조항으로 수도권매립지는 종료가 아닌 영구화로 내달리는 모양새다. 본보는 영구화의 길로 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수도권매립지 전경. <기호일보 DB>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사용이 종료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인천시가 2015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4자 합의를 체결하면서 재연장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까지 수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과거에도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를 외쳤다. 그때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돌연 사용 연장에 합의해 종료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인천시·경기도·서울시와 환경부 등 4자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정책에 최종 합의했다. 이 합의로 환경부·서울시 보유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의 인천시 양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3-1공구 매립 종료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합의 당시 연장 기간을 2025년으로 예상했다. 3개 시도는 연장 기간 동안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환경부는 3개 시도가 요청하면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4자 합의에는 위험한 단서조항이 담겨 이번에도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는 또다시 연장으로 기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4자 합의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해당 합의서에 서명해 결국 매립지 영구화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합의사항도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유권이 인천시로 이관되려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된 뒤 매립면허권을 가진 인천시와 서울시, 환경부의 합의를 거쳐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도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 반대로 인천시 이관이 지연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30 미래이음 미래비전 발표회에서 "더 이상 서울과 경기지역의 쓰레기를 받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시키고 그곳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단호한 각오와 다짐에도 수도권매립지는 대체매립지 조성 지연으로 2025년 종료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사용이 종료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는 인천시가 4자 합의인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의 인천시 양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등을 한다고 체결하면서 재연장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