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생닭이나 피자 치즈 등 가맹사업 희망자들이 반드시 사야 하는 주요 품목의 가격 범위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 또 이런 필수 구매품목에 붙이는 마진의 전체 규모도 밝혀야 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해야하는 문서다. 예비창업자가 알아야할 주요 정보가 담겨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이 포함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그간 차액가맹금은 물건값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매겨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여부를 표시해야하며 전년도 품목별 공급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에는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정보도 기재해야한다.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경제적 이익 내용도 들어간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이 많아질수록 가맹점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에서 받은 판매장려금도 들어간다.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공급하는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도 들어간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을 가맹본부가 인터넷으로도 판다면 가맹점주 매출이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는 4월 말까지인 정기변경등록시 새 표준양식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과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새 표준양식을 통해 필수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맹희망자는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희망자들이 반드시 사야 하는 주요 품목의 가격 범위를 미리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28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가맹본부는 4월 말까지 정기변경등록시 새 표준양식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