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 일 열린 '코리안 5 세대(5G) 테크-콘서트'에서 "세계 최고의 5G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6 년까지 생산 180 조원, 수출 730 억달러, 양질의 일자리 60 만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민관 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 구성과 2022 년까지 전국망 조기구축, 네트워크 장비와 차세대 스마트폰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서비스 육성 계획을 소개했다.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위한 투자세액공제(2~3%)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이동통신·단말기 업계 대표는 물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각 당 간사,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등 참모진까지 대거 참석해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만큼 정부의 5G 생태계 육성 의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가장 중요한 '규제혁신'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원론적 표현에 불과했다. 지금 전 세계는 5G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85 개국 204 개 통신업체가 5G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이제 겨우 한 걸음 앞섰을 뿐이다. 5G가 4 차 산업혁명의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고속도로이자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가 되려면 규제혁신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나라에서 무늬만 5G인 요금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모두 요금규제 때문이다. 빅데이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방송·통신 융복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방송규제 등은 이미 낡아 못 쓰게 된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과거를 혁파하는 수준의 규제혁신이 없으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와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조성은 공염불이다. 규제혁신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코리안 5 세대(5G) 테크-콘서트'에서 "세계 최고의 5G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말은 단지 원론적 표현에 불과하며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와 최고의 5G 생태계 조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규제혁신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