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지 않고도 군 공항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1 일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지역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3 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7 월 국방위 제1 차 법률안 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한달여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 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현재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법률안은 지난 2004 년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된 이후 무려 15 년여 동안 장기 계류를 거듭한 끝에 어렵게 나온 성과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지만 그 중에 단 한 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법률의 부재로 해당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가중됐다.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근거가 없는 탓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스스로 물어가며 일일이 소송을 해야 했다. 2 월 말 기준으로 지난 10 여년 동안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에 참여한 주민 수는 184 만명, 소송을 통해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는 모두 8300 억원에 달한다. 전국에 분포된 피해지역 및 주민들 가운데서도 그 규모와 정도가 가장 컸던 곳이 바로 수원과 화성이다. 도시가 확장하면서 도심권 외곽에 위치했던 피해지역이 모두 도심권 안에 위치하게 된 원인이 가장 컸다. 노출면적 약 34.2 ㎢, 거주 주민 수는 수원 18 만6400 여명, 화성 6 만6500 여명 등 약 25 만3000 명에 이른다. 이들이 당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주민들은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률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소음피해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청각장애를 앓아가며 버텨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끝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뜨거운 이슈다. 조속한 결말이 아쉽다.
수원시 주민들과 시의회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찾아다니며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한 결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지역 관련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