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던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차이가 줄어든다. 부산시는 2019년 상반기 내로 ‘대형 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현행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구·군별, 품목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규격도 단순화해 적정가격 범위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16개 구·군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천차만별이었다. 소파, 침대, 식탁 등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구·군별로 처리 비용이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기도 했다. 부산 중·동구와 기장군 등은 폐기물 처리를 직접 운영하고, 다른 13개 구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등 운영 방식이 달라 수수료를 매기는 데 차이가 발생한다. 선별장과의 운반거리, 도로여건 등 지역 환경도 영향을 끼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구·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원가산정 용역 등을 통해 구청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에 따라 시가 개입해 수수료를 일괄책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 사업장폐기물팀 관계자는 “구·군을 넘어 이사하고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가격 차이가 나 크게 나 민원이 많았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각 구·군 담당자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근 실시한 구·군의 원가산정 용역결과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 중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권고안을 바탕으로 구·군에서 수수료 재산정 시 참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9개 구(북·영도·연제·강서·사상·동래·남·수영)가 추진 중인 폐기물 수수료 재산정 및 조례 개정에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봉걸 부산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수수료와 규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차이로 말미암은 시민 불편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부산시는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므로, 2019년 상반기 내로 각 시, 구, 군 담당자와 처리업체의 의견을 고려해 '대형 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