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강화된 특별법을 만들고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도 민·관·학 협력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본 수출규제를 이겨낼 효과적인 대안 하나가 29 일 공개됐다. 소부장 산업에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소재·부품·장비는 국내 산업과 국방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백색국가 배제를 기점으로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판을 키우는 방향은 옳다. 안보 개념 설정은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방위사업법의 방산물자와도 연결지어봐도 무리가 없다. 국가안보라는 법 목적 신설이 상대국 일본과의 상호주의에 잘 어울린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 조에 명시된 국가안보도 이치상 다를 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와 금융 지원을 해도 대상과 범위, 방식, 체계 면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이 헛발질이 되게 만들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특정산업 보조금 지원 금지협정과 불일치하는 요소 등은 물론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수급 안정화가 당장 시급하고 새로운 투자처 부상에는 무시하지 못할 걸림돌들이 남아 있다. '소부장 독립만세' 시점까지는 무엇보다 시간이 걸린다.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로 실효를 보려면 그만큼 국내 소부장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전제도 따른다. 기술력 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논리와 법대로 질서를 형성하는 또 다른 원천은 외교력과 국력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주도할 때 부처 간 불협화음이 생길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 '극일'을 강조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소부장 특별조치법의 연내 입법을 완료하려면 자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야당과의 타협도 변수다.
소 부장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신설 계획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 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주도할 경우 부처 간 불협화음 여지도 고려하고 연내 입법을 완료하려면 법안 발의한 야당과의 타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