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정원수 분석해 보니… 만 3세 18명, 만 5세 25명 등 시교육청, 지난 6년 동안 동결 축소 조정 다른 지역들과 비교 수요자 의견 반영 개선책 필요 광주지역 유치원의 학급당 원생수가 6년간 동결돼 학습권과 교육권이 동시에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줄여 운영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학급 당 정원수는 단일반 만 3세 18명, 만 4세 22명, 만 5세 25명, 혼합반 22명으로, 전국 시·도 평균을 대부분 웃돌고 있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낮췄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했다. 대전시교육청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정원수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 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 ‘콩나물 교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수 등을 정한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 당 정원수를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학급당 정원수에 대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병설 확대,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높이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전시행정(숫자 늘리기),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요구), 편의행정(단일반→혼합반)을 하거나, 성과행정(입시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상급학교 중심으로 예산 지원)에 매몰돼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2020-2022년 3개년 유아 수용계획에 정원을 줄이고 취학 수요조사도 수요자 입장을 반영하며, 공립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학벌없는 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하여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6년간 광주지역 유치원의 학급당 원생수를 동결하고 혼합반 교사의 수를 일률적으로 1명으로 두는 등 광주지역 유아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