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 기자 “전두환 반인도범죄 처벌해야” 촉구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국민청원 1만 돌파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자행한 광주학살을 반인도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추진’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28일 7시 기준 참여 인원 1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1980년 5월 자행된 광주학살은 1980년에 발생한 반인도범죄이기 때문에 현행 국제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이 직접 인정되지 않고, 국내 법원이 국제형사범죄법을 소급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우리 헌법(6조)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이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뉘른베르크 나치전범재판 이후 국제형사범죄의 가벌성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다”며 “광주학살도 국제형사범죄인 ‘반인도범죄’로서 당연히 국제관습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전두환 일당이 과거 재판 받을 당시 내란목적살인죄와는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배제된다”며 “정부는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ICC) 협력을 받아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해 전두환 신군부 처단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1980년 5월 광주학살은 우리 헌법(6조)에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국내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28일 7시 기준 1만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