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29 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집 요구로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열렸으나 쟁점과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개회식조차 열지 못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확답을 요구하는 여당과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주장하는 야당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책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여야 3 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포함한 막후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7 월도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급변하지만 정작 국회는 개점 휴업 상황인 것이다. 20 대 국회 들어 법안제출 건수는 이달 26 일 기준 2 만101 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27.6%에 불과하다. 법안 처리율은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9 대 국회 처리율(33.7%)에도 못 미친다. 특히 3 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 월 5 일 이 후 116 일째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17 개 상임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5 곳은 올해 들어 법안 처리 건무는 전무하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여전히 국회는 안하무인이다. 당장 급한 경제 관련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지만 모두 허언에 그치고 있다. 경기 불황에 미중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여기에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경제는 줄줄이 가시밭길이지만 국회는 눈과 귀를 모두 닫아 놓고 있다. 무조건 막무가내식 여론전만으로는 국민 볼 낯이 없다. 4 개월이 넘도록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를 막대한 세금으로 왜 운영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일하지 않는 국회가 길어질수록 이에 따른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몫이다. 정말 국회가 국익을 위한다면 변해야 한다. 경제 위기다. 국회가 노는 상황에서도 국민과 기업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당리당략에 몰두할수록 국회를 향한 실망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
29일 임시국회가 개회식 조차 열리지 못한 상태로 여야대치에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경제 관련 법안처리는 미루고 정쟁에만 치우친다는 비난을 얻고 있는 국회가 국민들에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