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성 기자 인천 시민단체, 행정기관 감사 요구 비용 부당 청구… 지자체 관리 소홀 수년간 피해 제보자·주민 구제 필요 인천시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했던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와 시민단체가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화조 비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촉구하며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계양구 정화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행정기관 감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5개 지역 시민단체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양구 정화조 비리 사건’ 감사를 촉구했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 사건’은 2012년 계양지역 정화조업체 대표가 동종 업체의 비리를 폭로한 후 증거 부족으로 명예훼손 등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증거가 드러나 올 7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피해자인 삼신환경 전 대표 김종필 씨가 2012년 말 계양지역 정화조 업체들의 ▶정화조 청소요금 부풀리기 및 요금 부당 징수 ▶청소실적 허위 보고 등의 내용을 제보한 후 오히려 영업 취소를 당하고 민형사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피해 당사자인 김종필 전 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정화조업체들과 구의 결탁에 의한 각종 소송에 휘말려 영업 취소 및 손해배상 등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됐다"며 "피해자의 끈질긴 민원과 감사 신청에 따른 조사로 2017년 해당 지자체와 업체의 결탁 부분이 드러났으나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이에 대한 반성과 정책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화조업체에 대한 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결탁에 의한 제보자 피해 및 국무조정실 감사에 따른 지자체 처분을 방조한 행안부에 대해 국민감사를 요청한다"며 "피해 당사자 구제는 물론 정화조 청소 비용 부당 청구 및 청소량 부풀리기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정화조업체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구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계양구 정화조 비리 사건'과 관련 피해자인 김종필 전 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자체 또한 이에 대한 반성과 정책 개선이 없다며 행정기관 감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