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지자체에 쏟아붓는 돈이 매년 1 천5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출혈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부산, 대구 등 12 개 은행이 지자체 금고 지정 입찰과정에서 협력사업비로 지출한 돈이 총 1 천500 억6 천300 만원에 이른다. 농협은행이 533 억3 천800 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은행도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96 억6 천800 만원을 냈다. 지자체 금고 지정제도는 지자체가 자금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특정은행을 지정하여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금고를 맡은 기관은 해당 지자체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 직원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십조원의 기금과 예산을 관리하며 막대한 예대 금리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은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유무형의 이점이 많다보니 그동안 금고 유치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와 부정청탁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 금고는 수도권은 대형 시중은행이, 지방은 지역은행이나 농협이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악화되고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중은행까지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자체 금고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덩치 큰 시중은행의 가세로 금고 유치전이 리베이트 '전쟁(錢爭)'으로 변질되면서 갈수록 지방은행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점이다. 지금도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의 공세에 지방은행은 안방에서도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금고 경쟁마저 시중은행에 밀린다면 공공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지역기업 지원과 사회공헌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협력사업비 배점을 줄이고 금리나 지역금융 인프라 등 다른 부분 배점을 높이는 새로운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기준을 내놨다. 하지만 협력사업비 상한선과 금융당국의 조정권이 없어 앞으로도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리베이트 개념인 협력사업비 규모가 금고 선정을 좌우하게 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 차제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은행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금고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도 협력사업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들이 이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부적절한 로비와 부정청탁 등 출혈경쟁이 심해져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 대책을 마련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