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 등 일련의 통계를 보면 예외 없이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왔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0 일 발표한 2018 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긴 관련 지표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 분위 배율은 2017 년 7.00 배로 2016 년보다 0.02 배 상승했다. 2014 년 7.37 배까지 올랐는데 최근 3 년 중에는 2017 년이 가장 높았다. 5 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의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2017 년 0.355 로 2016 년과 같았지만 2015 년 이후의 상승 추세를 꺾지 못했다.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따져본 지니계수는 2017 년 0.406 으로 2016 년 0.402 에 비해 증가했는데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 때문에 생긴 결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 회원국의 지니계수 평균이 0.317 이었으니 한국은 35 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진행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계층 간 양극화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8 년 3 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도 소득 하위 20%인 1 분위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든 반면 상위 20%인 5 분위 가구 소득은 8.8%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두 계층 간 격차는 3 분기 기준으로 2007 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안간힘을 썼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 1 분위 가구 소득은 22.6% 감소했고, 2 분위 가구 소득도 3.2%가 줄어 되레 역효과였음을 보여줬다. 60 대 이상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1 분위 가구에는 복지 지원 등 이전소득으로 처분가능소득을 올려주면 된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의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없애는 시장의 역설을 확인했으면 더 늦기 전에 정책 궤도를 확실히 수정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선의만으로 먹히지 않는다. 시장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정부의 통계를 보면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 상승으로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양극화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