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낙태가 가능한 임신 기간이 얼마일지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일종의 한도로 제시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반영한 것이다.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과 위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리고 있다. 이용우기자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합법적 낙태를 임신 24주까지로 봤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강간에 의한 임신 등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기를 의사들이 정할 수는 없다”는 반응 있는 반면 “해외와 마찬가지로 임신 12∼16주에 시행되는 낙태수술은 산모에게 큰 위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사도 있다. 반면 낙태 허용 임신 주수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 산부인과 전문의는 “태아의 생존 여부를 볼 때 임신 16주 태아는 의학 발달로 출생 후 기계에 의존한 호흡과 영양 공급으로 생존할 수 있다”며 “16주 이상으로 낙태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산모와 태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규정하기 어렵다”며 “정밀초음파는 임신 24∼26주에 보게 되는데 뇌 질환 등 치명적인 질환이 늦게 발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
헌번재판소는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를 한도로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