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물가가 마이너스인 것에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미국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뒷북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한은이 전반적인 거시경제 관리에서 너무 머뭇거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도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에 2014년도부터 미달하고 있다. 물가 예측력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미추홀갑) 의원은 "경제학 전문가들도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거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은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의견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없나"라며 "한은의 객관적인 경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작년보다 경제성장률도 훨씬 낮고 대외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저효과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며 "상당한 정도로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처럼 ‘제로금리’ 정책도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여야 의원들의 디플레이션 우려 지적에 대해 "지금의 물가지수 마이너스 폭은 이례적이고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며 "그런 요인을 제거하면 현재 0%대 후반으로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지금은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한은이 독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경기순환 주기에 맞춰야 하는데 경기 상승기에 금리가 수차례 인하되고 경기 하강기에는 금리가 인상됐다"며 "정부 입김이 들어가 독립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은이 낸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발간 과정에서 연구자가 한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와 상당한 차이가 생겼다"며 "최종 보고서에 담겨있던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내용 등이 한은 발간 보고서에는 아예 빠져 있다"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한은이 금리 등 수단 이외에도 자체적인 관점에서 시그널을 주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청와대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며 대통령부터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없이 물가가 마이너스인 것은 이례적이라며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