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 월 취업자 수가 1 년 전에 비해 26 만3000 명 늘어나며 13 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기뻐할 수가 없다. 60 세 이상 취업자는 크게 늘어났지만 경제활동의 주축이어야 할 30 대와 40 대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세금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보건·사회복지 분야와 농림어업 취업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금융·보험 부문 일자리는 더 줄어들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단기 일자리에 현혹돼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소홀히 할까 봐 걱정이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2 월 60 세 이상 취업자는 1 년 전보다 39 만7000 명 늘어나 고령층 취업자 통계를 작성한 이후 36 년여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났다. 65 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취업자는 26 만2000 명 증가한 반면 30 대와 40 대 취업자는 각각 11 만5000 명, 12 만8000 명 줄어들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23 만7000 명 늘어나 2013 년 해당 통계를 작성한 후 가장 크게 늘어났다.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취업자가 1 년 전에 비해 11 만7000 명 늘어났다.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분야나 고령자가 계속 일자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셈이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15 만1000 명 줄어들었고 도매·소매업에서도 6 만명, 금융·보험업에서도 3 만8000 명 줄어들었다. 취업자 증가라는 껍질 속을 들여다보면 노인과 정부 일자리만 늘어난 비정상적 구조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최근 들어 소비·생산·투자 어느 하나 활기찬 곳을 찾을 수 없다. 그동안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마저 크게 꺾이면서 제조업 재고율도 지난해 12 월에는 116.0%로 1998 년 9 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일회성 단기 일자리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양질의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인들 의욕을 되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가 시도해온 소득주도성장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용 사정 악화와 관련해 이런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가 고용 증가 통계에 현혹돼 일회성 일자리 정책에만 매달릴까 봐 걱정이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여 단기 일자리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가 아닌 제조업 등 양질의 민간 부문 일자리를 증가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