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 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총사업비 500 억원 또는 국고지원 300 억원 이상인 건설, R&D,정보화사업, 중기지출 500 억원 이상인 복지 등 기타사업)의 타당성을 예산편성 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해 재정 부실화를 막자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 20 년간 총 849 개 조사대상 사업(386 조3000 억원)중 불요불급한 300 개 사업(35.3%, 154 조1000 억원)을 막아 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 어떤 제도든 시간이 지나면 상황변화에 맞춰 변화를 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예타제도 종합평가의 지역균형발전 반영비율을 5%나 높인게 바로 지난 2017 년이다. 그 결과 지난해 예타 통과율은 제도 시행 후 최고 수준인 74.1%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지난 1 월에는 영역별 나눠주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24 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다. 그런데 이번엔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개선이 아닌 개편이다. 내세우는 것도 개선효과가 아닌 기대효과다. 내용에 앞서 의구심부터 갖게 만드는 이유다. 실제로 달라지는 내용의 상당부분은 정책성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다. 정부 자의적인 결정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되는 구조다. 말이 개편이지 대놓고 문턱낮추기다. 종합평가의 지역균형 발전 항목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비수도권의 경제성 비중을 대폭 낮춰버렸다. 심지어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 항목은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변경했다. 정책성 평가중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가능성 부분은 별 의미없는 특수평가 항목으로 보내버렸다. 대신 일자리, 환경,생활여건 등의 항목을 새로 만들어 반영되도록했다. 복지ㆍ소득이전사업은 더하다. 종전엔 사업목표와 대상이 명확하고 적절한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중복되지는 않는지가 주요 정책분석 항목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업목표와 대상의 적절성만 주로 본다. 명확성은 싹 없애버렸다. 그나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겠다는 항목이 다행일 정도다. 무엇보다 조사기관이 종합평가까지 수행해 사실상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게 잘못됐다며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그것도 기재부내에 구성해 결과를 심의 의결하겠다는 점에선 말문이 막힌다.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정은 정부가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정책이란 말만 가지고 못할 일이 거의 없어지게 생겼다.
정부가 3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는데 실제로 달라지는 내용의 대부분은 정책성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고있어 이제 정책이란 단어로 나라사업에서 못할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