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초미세먼지의 9.6%, 예산은 1.5% 쥐꼬리 배정 - 해수부 요구액서 47억 삭감 - “항만 배출량 3년 내 절반↓” - 뒤늦은 대책도 현실성 의문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육상에 집중하고 있어 정부의 각종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 브리핑을 열고 항만 미세먼지를 3년 내 2017년(환경부 추산치 2만ｔ)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를 2020년 외항선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내항선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확대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항만지역 대기 질 개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정부의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9000억 원 중 항만 미세먼지 줄이기 예산은 293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항만 배출 초미세먼지가 국내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를 차지하지만, 예산은 고작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를 보면 2015년 기준 연간 국내 미세먼지(PM10) 발생 규모는 23만3177ｔ, 초미세먼지(PM 2.5)는 33만6066ｔ으로 이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7091ｔ, 초미세먼지는 3만2300ｔ에 달한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전체에서 선박 배출량만 9.6%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항만을 낀 부산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2457ｔ(2015년 기준)인데 이 중 37.8%가 선박에서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항만 분야 미세먼지 방지 예산은 지난해 340억 원에서 올해 293억 원으로 오히려 47억 원이 줄었다. 반면 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은 2017년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 원으로 늘더니 올해 1조9000억 원에 달했다. 항만 분야 예산은 전체 중 1.5%에 그친 셈이다. 이처럼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된 사업이 육상 오염원인 자동차 지원과 에너지 전환정책 등에 편중되면서 항만지역 시민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아울려 현재 추진 중인 항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단기 효과를 내는 설비 교체 지원 사업보다 R&D사업에 집중되면서 지역 주민이 체감하기 어렵다. 해수부의 미세먼지 주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LNG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55억 원),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 저감 기술개발(25억 원) 등 R&D 위주였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은 육상 오염원 관리에 집중돼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선박·항만 미세먼지 대책은 계속 뒷순위로 밀렸다”며 “부산, 인천 등 항만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미세먼지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황윤정 김해정 배지열 기자 .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지만 정부의 예산 중 항만 미세먼지 줄이기 예산은 293억 원에 불과해 항만지역 시민은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