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나눠갖기도 횡행…“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유사” A대는 법인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씩 3년간 총 3천600만원을 챙겨주다 2012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학교는 법인차량 유지관리 비용 4천8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B대는 대외협력부총장 등 교직원 3명이 학교 설립 기념행사 준비 업무를 했을 뿐인데 연구비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빼냈다. C대는 2014년 감사에서 교직원 352명 전원이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받고, 병원 및 협력업체 직원 4천632명도 30만원씩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모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다. D대의 한 교수는 5년여간 조교와 시간강사가 학과 발전기금과 장학금 용도로 기부한 1천6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해당 교수는 학과장에게 이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 비리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교육부 자료를 공개했다. 사립대학과 사학법인이 대학의 교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쓴 사례들이 담겼는데, 전국 293개 사립대가 그간 교육부나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최소 1천367건, 비위 액수는 2천624억여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번 분석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설립 이래 적발된 횡령 및 회계부정 건수를 자체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일부 대학은 감사 적발 사항이 있는데도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했다. 실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대 예산의 70-80%가 대학등록금이나 국고지원금이라고 지적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자료를 제출한 293개 대학 중 4년제 167개 대학의 2018회계년도 예산은 18조7천15억원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9조9천354억원(53.13%)은 등록금, 2조8천572억원(15.28%)은 국비지원금이었다. 전문대의 경우 126개 대학의 4조3천943억원 가운데 등록금은 2조4천157억원(54.97%), 국비 지원은 1조237억원(23.3%)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하지만, 비위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은 대부분 주의·경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고발이 이뤄지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박 의원은 “사학 비리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유사한 사례가 많다”면서 “더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학 비리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사립대학과 사학법인이 대학의 교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쓴 사례들을 공개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