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만 명. 2019년 6월 기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숫자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이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줄여서 실손보험이라 불린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무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 중 90%까지 보장해준다. 그러나 실손보험에 가입한 3800만 명 모두가 자신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건 아니다.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은 47.5%에 달했다. 이 가운데 70%가 '미청구 금액은 5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금액이 적어서(73.3%)'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44.0%)',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30.7%)', '증빙서류 발급 비용이 부담스러워서(24.0%)'라는 응답(복수응답)이 뒤따랐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 이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갤럽의 조사처럼 진료금액이 적은 경우엔 아예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 심평원 대신에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래로 1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제도 도입을 놓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킨 현실 때문이다. 일단 보험업계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나란히 올해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내세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구 절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보험사 내부에서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고객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본질은 의료계·보험사 간의 밥그릇 쟁탈전? 보험업계는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도 이를 반긴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로부터 종이 문서를 받아 전산으로 새로 입력하고 보관하는 업무가 늘면서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단순 작업을 처리하는 노동자를 지속해서 고용해야 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청구화가 시행되면 청구서류를 처리하기 위한 인건비 등 사업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는 보험업계에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얼핏 보면 보험사에게 유리한 제도일 수 있지만, 실제로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불어난다.
2019년 6월 기준 3800만 명이나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방식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47.5%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1년째 그대로이며 고객이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