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내놨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55 조원에서 1 조원 더 늘리고 1 조 6000 억원 규모의 기금으로 내수 진작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집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소비 심리와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추가 부양책이 제시된 것은 우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증거다. 실제 세계 경제가 동반침체를 뜻하는 'R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물가가 장기화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대응은 당연하다. 문제는 실효성 여부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내용으로 체감효과가 얼마나 클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10% 환급,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이전 조기지급 등이 그런 사례다. 수출 대책도 알맹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기관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수출구조 타개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탈(脫)원전' 및 '문재인 케어' 등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가 투자로 인해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는 기관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그렇다. "빚을 더 내서라도 투자에 나서라"고 주문하는 셈인데,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의구심이 든다. 고용보험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내수 진작에 쓰겠다는 것도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민간 부문이 활력을 찾는 게 중요하다.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지기 마련이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반(反)기업 정책과 규제들은 그냥 놔둔 채 실효성 떨어지는 재탕·삼탕 정책을 내놓고 예산만 퍼붓는다고 경기가 활성화될 리 만무하다. 과감한 규제 혁파, 노동 개혁으로 민간이 성장 동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추가 부양책을 내놓아 과연 이 추가 대책이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내용으로 실효성이 의문이라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민간이 성장 동력을 회복하도록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