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 일 중복규제로 지역 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총 13 조2,000 억원을 투자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도내에는 134 개 사업에 5 조8,620 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성~강화 간 10 개 시·군을 통과하는 도보길 456 ㎞이 2019~2022 년에 286 억원을 들여 조성된다. 양구에는 하늘길(곤돌라)과 전망대, 인제에는 병영체험공간, 철원에는 '통일문화교류센터', 춘천 캠프페이지에는 음악분수 및 상징조형물, 화천읍에는 2020~2022 년 100 억원이 투입돼 상가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낙후된 접경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일단 이번 정부의 계획이 관광과 접목시켜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즉,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포함돼 있어 긍정적이다. 접경지역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크게는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강원도 전체가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춰 전국의 시·도와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접경지역 개발의 정책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접경지역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는 낙후된 접경지의 낙인을 지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일조한다. 문제는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관광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곤돌라와 전망대 조성 등은 명확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의 창의와 순발력으로 시장의 다양한 요구와 반응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 관광 사업이기 때문에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재원 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는 기대감만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부담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각 자치단체의 지역 발전계획과 연계돼야 한다. 그래야 사업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각 자치단체와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계성과 타당성을 따져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게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체계적인 접경지역 개발의 성과를 거두는 길이다. 주민과 지역 특성을 존중하며 환경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계획으로 접경지역 전체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욕에 앞선 개발계획은 오히려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접경지역 발전계획이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큰 그릇이 돼야 한다.
정부가 7일 중복규제로 지역 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해 도내에는 134개 사업에 5조8,6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의욕에 앞선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