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집주인 1.5% 해당, 대출받아도 보증금 반환 어려움 - 부산은 올 신규 물량 적어 양호 - 전국 아파트 절반, 2년새 하락세 전셋값이 10% 하락하면 집주인 중 1.5%는 예·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아도 임차인에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셋값이 10% 하락하면 전체 임대 가구의 1.5%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의 차입을 받아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해 통계청, 금융감독원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211만여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같이 분석했다. 다만 부족 자금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211만여 가구의 1.5%인 3만2000가구 중 71.5%는 2000만 원 이하가 부족하고 21.6%는 2000만~5000만 원, 6.9%는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됐다. 또 임대 가구의 92.9%는 전셋값이 10% 하락해도 금융자산 처분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6%는 금융자산 처분으로는 부족해도 금융기관 차입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됐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주택 시장이 어려워지면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구는 14.8%로 비중이 상승한다고 내다봤다. 올해 들어 전셋값이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 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아파트의 비중은 52%에 달했다. 이 중 25.3%는 10% 미만으로 전셋값이 떨어졌지만 14.9%는 전셋값이 10~20% 떨어졌고 4.7%는 30% 이상 전셋값이 급락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2017년 6월 99.8이던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96.4까지 떨어졌다. 부산도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100.1에서 96.7까지 급락했다. 특히 금융자산만을 고려해 보면 임대 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대 가구의 보증금은 연평균 5.2% 상승했지만 금융자산은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임대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보증금 비율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3월 78.0%까지 올랐다. 다만 한은은 임대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 가구의 소득 구성을 보면 고소득(소득 상위 40%) 가구 비중이 이달 기준 64.1%를 차지한다. 이들은 실물자산도 가구당 평균 8억 원을 보유해 임대 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26.5%로 낮췄다.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많은 임대 가구는 0.6%에 불과하다. 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부산은 올해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이 적어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전셋값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록 박지현 기자 kiyuro@kookje.co.kr .
19일 한국은행은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라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임대 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셋값이 10% 하락하면 전체 임대 가구의 1.5%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