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최근 4년간 소년범 중 10% 근접 청소년 직접 처벌규정 없고 유흥업소 규제 한계 지자체 협업 음주·흡연 예방 단속 필요성 제기 최근 성인이 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하므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너그러운 음주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해마다 주취 상태의 소년범 비율이 늘고 있다. 다른 사고 및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경찰과 지자체 차원의 단속 및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술, 담배 제공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69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년 범죄 가운데 주취 범행이 증가세에 있다. 실제 소년범 검거 및 주취상태 현황을 보면 ▲2015년 2천888명 중 146명(5.1%) ▲2016년 2천712명 중 182명(6.7%) ▲2017년 2천777명 중 170명(6.1%) ▲지난해까지 2천439명 중 186명(7.6%)로 10%에 근접해가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단속 결과, 1천76건에 달했으며, 이 기간 전체 소년범 검거(9천215명) 중 6.6%(609명)은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여수에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던 고교생이 옹벽을 들이받고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4시20분께 학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사고를 낸 고등학교 3학년 A(18)군은 차량을 빌려 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에서부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음주 및 흡연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어 판매 업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만으론 한계가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청소년들에게 편의점, 술집 등 업주들이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이에 편의점, 술집 등 업주들은 술, 담배 구입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상에 신분증 위조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으며,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업주 박모(57)씨는 “간혹 교복을 입고도 흡연 중이거나 앳된 얼굴로 술집을 드나드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지만, 경찰이나 행정당국은 제보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며 “청소년은 단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방치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위조 신분증을 구별해 내는 기계(싸이패스) 등을 활용하길 권고하며, 시민들도 잘못된 행위 및 현장을 발견 하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바라고 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주취 상태의 미성년자들은 다른 사고 및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단속 및 처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 해마다 주취 상태의 소년범 비율이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