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2020 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SOC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올해보다 9.3% 늘어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SOC 투자를 혁신 성장의 주축으로 꼽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SOC 등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건설투자 확대가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대할 뜻을 내비쳤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SOC 투자는 다르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SOC예산 확대 반대는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느낌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심이 그렇다 보니 드러내 놓고 표현은 안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지역에 SOC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오기위해 혈안이 돼 있다.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 이른바 끼워넣기식 쪽지 예산이 난무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올해 예산 심사에서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게 뻔하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선심성 논란을 떠나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다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건설투자 확대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당면한 현안 과제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경제상황으로 볼 때도 실물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일제히 마이너스를 거듭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당 시절에 자유한국당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투자 확대를 지속 추진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찬성할 건 찬성해 주는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SOC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자유한국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대할 뜻을 내비쳤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는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