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금고 재지정이 주목받는 이유 올 연말이면 농협은행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의 금고 약정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오는 9 월께 부터 '교육금고'담당이던 농협은행과 시중은행들간에 '금고 유치전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육청 금고지기에 선정되면, 앞으로 4 년간 수 조원 규모의 교육비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에게는 현실적으로 교육청 금고 시장 진입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부산교육청만 현재 부산은행이 금고를 맡고 있을 뿐 나머지 15 개 교육청 금고는 모두 농협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농협은행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제약은 교육부 예규에 있다. 일선 시·군 내에 금융기관이 한 곳 밖에 없을 경우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대상이 돼 시중은행의 발목을 잡았다. 지방 구석구석까지 지점이 없는 시중은행으로서는 불리한 조건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농협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우위를 점유하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내규가 바뀌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 은행에 유리하다는 권고에 따라서 지난 2016 년 8 월부터 교육부의 관련 예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열경쟁을 막기위해 협력사업 평가를 축소하는 대신 모든 평가 항목을 순위간 점수편차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등 일부 항목을 변경했다. 이는 최근 광주·전남 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도 공정성 훼손 논란 때문에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공정 경쟁보다는 불법 로비가 난무하면서 금고선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말에 있을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금고 지정은 변경된 예규를 적용할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말이면 농협은행과 광주시 및 전남도교육청의 금고 약정 계약기간이 만료 됨에따라 농협은행과 시중 은행들간에 '금고 유치전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내규가 변경되면서 후유증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