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4천억원 중 농촌 예산비중 0.7% 불과 지적 노정훈 기자 서삼석 “미세먼지도 농촌 차별 추경증액 촉구” 1조 4천억원 중 농촌 예산비중 0.7% 불과 지적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농촌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증액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사진>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1일 상임위 추경안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2019년 농식품부 미세먼지 추경예산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조 4천억원의 미세먼지 추경예산중 농식품부에 편성된 금액은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에 배정된 112억원에 불과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미세먼지 추경예산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년간(2014년~2019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림·수산 분야는 1.3%가 증액된데 그쳤다.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요구안 규모를 보면 498조 7천 억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수산 예산은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수축산분야에 대한 예산홀대가 이번 미세먼지 추경편성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해마다 국가 본예산에서 농수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대(2019년 본예산 469조 6천억원 중 농수축산분야 예산 20조원으로 4.25%)인데 이번 농촌미세먼지 추경예산은 0.7%에 불과해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농촌이 차별받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