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실종 신고 2천건·성인 가출자 4천여명 경찰, 골든타임 수색 난항…법 개정 필요 목소리 5월25일은 ‘실종아동의 날’로 실종아동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날인 만큼 경찰을 비롯 각 관련기관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성인 실종자는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다. 나날이 실종신고 접수가 증가하고,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등 심각한 흉악범죄에 연루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성인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경찰의 초동수사마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찰청의 ‘2015년-2019년 2월 연도별 실종자·가출자 사망 통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종 접수된 성인 가출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건수는 4천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치매환자 345건, 지적장애인 138건, 실종아동 72건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실종아동법에 따라 18세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에 대한 실종신고 접수는 1만4천148건으로 한해 평균 2천여건의 실종 접수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실종 접수가 됐지만, 가출인으로 분리된 성인은 1만9천571명으로 494명이 행방불명 상태다.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 아동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 확인, 가족 DNA 채취가 가능해져 적극 수사가 가능해 99%가 발견된다. 경찰이 현행 실종법상 수사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지체 장애인·치매노인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성인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성인 가출인의 미 발견 건수가 실종아동 등의 미 발견 건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실종 접수 후 숨진 채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는 53명이었다. 반면 성인 가출인이 숨진채 발견된 수는 304명이나 됐다.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요청 또한 어렵기 때문에 실종 후 12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다. 성인이 강력 범죄에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 및 위치추적 등 초동수사가 적극 이뤄져야 하나 이 조차 쉽지 않다. 아동이나 청소년 실종자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위치 정보 검색이나 유전자 검사 같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성인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탐문 수사’로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 특정 신분자의 실종에 대해서만 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일반 성인 실종은 납치, 감금 등 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형사소송법상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가 허용되는 정도다. 경찰은 정상 성인(가출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조항, 경찰청 예규에서 가출 신고를 접수하면 범죄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인 실종법이 특별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입법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가출자가 가출 후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등으로 인한 성인 가출자의 사망 피해를 막기 위해 성인 실종자 입법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설사 실종신고가 접수 되더라도 개인의 의지에 따라 또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누설 등의 문제로 아동과 같은 수준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운 현실이다”며 “실종 수사의 경우 지방경찰청에는 1년 이상 장기 미 발견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담 수사인력이 2-3명 배치, 실제 수색시 많은 인원 동원돼 범죄 연관성을 살피는 단계에서부터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성인 실종신고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