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핵심 전제이자 이론적 근거였던 '임금 없는 성장' 주장이 통계해석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비판이 제기돼 왔고 한국 경제 현실도 성장률 쇼크, 고용·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이 정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론적 밑바탕마저 흔들리고 있으니 정부는 오기를 내려놓고 편견 없이 이 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 '임금 없는 성장'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주장해온 개념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전제다. 2002 년부터 10 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3.8% 성장했는데 실질 임금상승률은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도 1990 년 71.5%에서 2012 년 62.3%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경제성장 성과를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근로자 임금과 가계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역설했고 2 년 동안 최저임금을 29.1% 인상하는 정책 실험으로 이어졌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이라는 논문에서 '임금 없는 성장'은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하며 해석 오류를 범한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명목 GDP는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고 명목 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나눈 뒤 비교했는데 2005 년 이후 CPI가 GDP 디플레이터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비교에 오류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물가 반영에 따른 오류를 제거하면 한국 경제가 성장해 온 만큼 임금도 같은 수준으로 상승해 왔다는 결론에 이른다. 가계소득 비중이 축소된 이유도 자영업자들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런 오류를 미리 검증하지 못한 데 대해 경제학자로서 "반성한다"고 했는데 현 정부의 핵심 경제참모들은 오기로 일관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펀더멘털은 좋은데 홍보가 문제"라거나 "기다리면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둘러댄다. 그러는 사이 경제활력은 갈수록 더 떨어지고 고용사정도 소득분배도 악화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이론적 근거였던 '임금 없는 성장'의 주장이 통계해석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그간 성장률 쇼크, 고용 소득분배 악화 등 이 정책에 다양한 비판에 쐐기를 박은 만큼,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