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불능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어제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는 "4 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은 여야 4 당 합의안과 기본 골격은 같지만, 공수처의 인사권 등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소권을 일부 제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어젯밤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를 소집하는 등 패스트트랙 지정 재시도 방침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며 국회에는 밤늦게까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어제도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과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상호 고발전을 벌이는 가운데 어제는 정의당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2 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그제 18 명의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데 이어 어제 의원 19 명(8 명은 중복)을 추가 고발했고 3 차 고발도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등 17 명을 고발한 한국당 역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와중에 야당을 겁박하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담긴 국회법·공직선거법·형법 조항을 올렸다. 이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여당을 조종해 밀어붙인다는 빌미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수석은 어제 또 페이스북에 과거 민주화운동 사진과 한국당 의원들의 장외집회 사진을 글과 함께 올렸다. 청와대 핵심 인사가 한국당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벌일 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성을 되찾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적이 없으니 분명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민생정치가 장기간 실종 상태다. 여야 모든 정당이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는 제안에 민주당이 수용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가 회복됨에 따라 이제 여야 모든 정당이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