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벌인 여야 격돌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6 조7,000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지만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특히 추경안에는 제2 의 강원 산불을 막기 위해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 940 억원 투입, 산불특수진화대 인력을 300 명에서 435 명으로 확대, 산불진화헬기 1 대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유·공공시설의 절반 이상이 정밀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상에 제출된 도내 산불 피해시설은 총 1,175 개(사유시설 956 개, 공공시설 219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시·군 피해조사가 막바지였던 지난달 23 일 2,898 개(사유시설 2,377 개, 공공시설 521 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원대상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피해는 대거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를 정치적으로 풀어줘야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기대가 난망이다. 도의 역점 추진사업 중 '평화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도 못 한 상태다.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민간자본 등 투자를 유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언제쯤 논의될지 미지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현재로선 해결안이 없는 상태다. 국회 파행으로 인한 민생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총선이 1 년이나 남았는데도 벌써 국회를 총선 전초전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한 정치 행태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 일 올해 1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 년 4 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역성장의 원인을 수출과 투자 부진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 년 1 분기 이후 21 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 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0.2~0.3%)를 크게 밑돌면서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줬다. 작금의 경제를 보면 미래는 암울하다. 여야는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생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추경안은 심의를 해야 한다. 국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간과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총선 1년을 앞두고 국회 파행으로 민생 피해를 주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파렴치한 정치 행태이므로 추경안 심의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