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비판…“먼지털기식 수사” 한국당·바른미래 “검찰 자신감 나타낸 것” 파면 공세 지속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검찰을 압박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을 다시 밝히는 등 ‘조국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은 24일 검찰 수사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면서 강한 견제에 나섰다. 검찰발(發) 피의사실 공표 상황을 문제 삼는 동시에 검찰이 조 장관 낙마를 목표로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그 배경에 검찰개혁 저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점도 부각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다”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그것도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에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고발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은 헌법정신으로 얘기할 때 과잉금지”라며 “총장은 전체적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건지, 균형이 맞는 건지 꼭 들여다보는 지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여전히 위기감이 감지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조국 이슈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며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접 관여·개입으로 (수사가) 모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직무정지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이 되는 상황에서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검의안 카드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로 조 장관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제출 시점을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도 파면 공세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규명됐다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조국 장관 낙마를 목표로 한 편중된 수사행태를 비판하며 경고하였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검창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