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령한 마구잡이식 현수막 설치 비난 김영창 기자 민노총 불법 현수막 설치 광주도심 ‘몸살’ 도심 미관·시민들 통행 불편…골칫거리 인도 점령한 마구잡이식 현수막 설치 비난 광주 도심이 민노총(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 설치한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광주역 일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광주도심이 민노총(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 설치한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광주광역시 광주역 일대에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가 설치한 불법현수막이 가로수 등에 내걸려 있었다. 현수막엔 ‘주휴수당 쟁취, 단체협약 승리하자’, ‘시공사는 적정공사긴 입찰하라’ 같은 내용이 담겼다. 불법현수막은 100m 길이의 인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엄연한 불법 현수막이다. 문제의 현수막은 주로 민주노총이 만들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건 현수막은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적용 배제) 규정이 있지만 이번 현수막은 대상이 아니다. 불법 게시 현수막은 건당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광주 5개 자치구의 현수막 게시대는 ▲동구 42개 ▲서구 77개 ▲남구 55개 ▲북구 97개 ▲광산구 142개가 있다. 그러나 민노총은 지정된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현수막이 도심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차로와 도로변에 마구잡이식으로 현수막을 내걸다 보니 외지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시민 김학연(42)씨는 “민노총이 현수막을 통해 노동자들의 대변 역할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심 미관이 망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민노총의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각 지자체 공무원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며칠째 철거되지 않아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불법 광고물을 꾸준히 철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 측에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 불법 현수막과 전단, 벽보 등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138억원(5만5475건), 2017년 99억원(2만8382건), 2018년 51억원(2만2845건)등 최근 3년간 총 300억원에 이른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가 광주역 일대에 불법현수막을 내걸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