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서삼석 의원 “한국 농업 돌고돌고 또 그 자리, 총체적 위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예산확대 등 대책 촉구 “농수축산 위기인식에 의문, 확고한 정부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 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과거 6년간(2014~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 7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됐다. 서 의원은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 주문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등을 주문했다. 이날 정부의 가축방역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농수축산부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250만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현재 농수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약속인 만큼 농업을 위한 농수축산물의 수급과 생산비 보장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가축 전염병의 위협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국 농업의 총체적 위기를 맞았으며, 이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과 전국 지자체 동시 방역 시스템 완비, 정부의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