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일 북한이 '미사일형 발사체'를 전격 발사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안보당국이 이를 대하는 태도다. 일관성이 부족한 데다 저자세 행태마저 엿보인다. 먼저 국방부는 북한이 사격 발사한 지 20 분 만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가 불과 40 여분 뒤 다른 말을 했다.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한 것이다. 이때부터 국방부의 태도에 무언가 다른 영향과 틈새가 생겨버렸다. 국방부는 7 일 국회 답변을 통해 '도발이라기보다 타격훈련이었다. 전술무기인지 아닌지 분석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국방부의 태도는 마치 무슨 연구소의 과학논문 발표를 대하는 듯하다. 일국의 안보를 책임진 자세로 믿기 어렵다. 청와대의 태도도 마뜩잖다. '한·미 양국이 분석 중이다.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분석이나 예의 주시,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하는 청와대에서 나온 언급 치고는 맥 빠지는 논평이다. 국정원마저 지난 6 일 국회에서 북한의 발사체는 도발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북한의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 보란 듯이 현장사진 4 장도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했다. 국제정치의 상식선에서 볼 때 한 나라의 통치자가 직접 무기발사나 시험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은 흔치 않다. 강한 정치적·군사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의미다. 무력시위로 도발을 통해 전술적·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아닌지는 둘째 치고 그건 이미 240 ㎞ 이상을 날았고, 방향만 틀면 남한의 주요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개발한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게 도발이 아니라면 뭐가 도발이란 말인가. 지난 2 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판이 깨진 이후 중재자역을 자처한 우리 정부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북한을 향해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한국측에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나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사실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괜찮다는 논리는 해괴하기 짝이 없다. 미국은 미국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 도발은 도발이고 미사일은 미사일인 것이다. 까닭 없는 열등감에 싸인 듯 애써 그 파장을 축소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일회적 평화에 젖을 수 있을지언정 남북 평화나 북·미간 핵협상의 전도를 밝히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와 안보당국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와 입장 부재는 일국의 안보를 책임진 자세로 믿기 어려우므로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