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처음으로 선택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회 고용노동소위 상정 대상 법안 목록'을 보면 오는 15 일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고 유연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데 목록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산정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안건이 포함돼 있다. 주로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단위 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리는 쪽으로 합의해 국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만 선택근로제는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로도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모두 공론화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 탄력근로제만큼이나 선택근로제 요건을 완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선택근로제는 '1 일 8 시간'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게 핵심이다. 바이오와 게임, 정보통신 등 기술집약 업종 종사자와 연구개발 인력들은 업무 특성상 밤을 새우면서 집중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럴 때 선택근로제가 필요하다. 지금은 산정기간이 1 개월밖에 안 돼 기업들은 인력 운용에 애를 먹고 있는데 주 52 시간 근로제가 확대되면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 일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 국산화와 관련해 신제품 연구개발에 6 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현행 1 개월인 선택근로제를 3~6 개월로 늘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한 이유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엔 기술 개발 역량이 중요해진다는 측면에서도 선택근로제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는 선택근로제를 확대하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근로조건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우일 뿐이다. 근로감독 강화 등 보완 장치를 두면 된다. 그렇지 않아도 대내외 악재로 궁지에 몰린 기업들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이번에 탄력근로제와 함께 선택근로제 확대 안건도 처리해주길 바란다.
국회는 밤새워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기술집약 업종 종사자와 연구개발 인력을 다루는 기업들을 위해 탄력근로제 뿐만 아니라 선택근로제 확대 안건도 고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