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견이 30 대 남성의 급소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의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는 속하지 않아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다. 다만 견주가 시민을 다치지 않게 할 '안전조치'의 의무는 있다. 경기도 안성에선 요양원 인근에서 산책하던 60 대 여성이 도사견에게 물려 사망했다. 맹견과 대형견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정된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 반려동물 애호가의 각성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관련 법이 실효성 있게 지켜지고,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은 맹견 5 종류와 해당 맹견의 잡종에게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 매년 3 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견을 포함한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에도 2~3 년의 징역 또는 2000 만~3000 만 원 벌금을 물리는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지자체에선 민원 발생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남을 생각하는 반려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반려견 인구가 1000 만을 넘어서고 관련 산업 시장도 2 조 원으로 성장했지만, 반려동물과 관련된 에티켓(펫티켓)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는 일부 반려견 주인의 안전불감증도 문제다. 반려견이 자신들에게는 사랑스러운 동물이지만 남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방청 조사 결과 최근 3 년간 개 물림 환자가 6883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한 해 2000 명 이상인 셈이다. 반려인의 경각심으로만 해결이 안 되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영국의 관련 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최고 14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반려견 훈련을 얼마나 잘 시키고, 펫티켓을 잘 지키느냐는 견주의 인식에 달려 있다. 반려동물과의 공존이 당연한 시대에는 적어도 사람이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달 전 새롭게 시행된 동물보호법에도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법이 실현될 수 있게 움직여야 하며 반려인도 경각심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