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개발 계획과 공공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인 시민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층수 제한 등 묘수 찾기에 나섰다고 한다. 조합 관계자들은 이미 결정한 재개발 계획을 지금에 와서 시가 제동을 걸고 있다며 반발하지만 이번 논란은 사실상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기인한 바 크다. 분명한 것은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부산시민공원 경관 등을 특정 개인들이 사유화해선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시에 의해 위촉된 16 명의 각 분야 시민자문위원은 앞으로 두어 달 동안 5~6 차례가량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안 제시까지 맡게 될 것 같다. 의결 권한은 없고 전적으로 자문 역할만 수행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들의 자문 결과가 시 경관심의위원회로 전달되고, 경관심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전면 중단'된 재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들의 활동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자문위는 최종 결론 못지않게 이번 기회에 행정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할 수 있도록 낱낱이 기록해 주길 바란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쳐 다수 시민의 복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도시계획이란 이름으로 당연히 재고돼야 할 것이다.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공익을 지켜내라는 것이다. 100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은 인근 주민들만의 공원도 아니고 부산 전체 시민들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첨예한 갈등 속에 어렵사리 첫발을 뗀 시민자문위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물론 시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귀담아듣고, 보다 원숙한 결론에 이르길 바란다. 그리고 그 논의 결과를 이해 당사자들도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자문위를 통해 재개발 논란의 돌파구를 찾길 기대한다.
부산시가 부산시민공원 재개발 계획과 공공성이 대립하는 가운데 시민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논란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