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국 17 개 광역자치단체 별로 1~2 개씩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는 궤멸 직전에 놓인 지역경제를 되살릴 지역 성장판으로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해소해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사정이 이런 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과 중앙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수도권 언론과 중앙 정치권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선심성 정책'이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서다. 국가재정법 38 조는 총사업비가 500 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되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놓았다. 법에 따른 예타 면제를 지역에 대한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일부 야당의 주장은 마치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들린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의 입을 통해 '예타 면제 사업=선심성 총선용 쇼'라며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부산시당위원장까지 가세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중이다. 한국당은 수도권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지역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지역 성장판은 나 몰라라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국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은 예타 면제를 주장하는가 하면 과거 4 대강 예타 면제를 용인한 전력도 있지 않은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까지 얼어붙은 데다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인 현안으로까지 떠오른 마당이다. 인구가 많고 수요 또한 넘쳐 예타 문턱 넘기가 수월한 수도권의 시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에 계속하여 딴지를 거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누가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지역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한국당을 비롯한 몇몇 중앙 정치권과 수도권 언론이 지역에 대한 특혜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만을 염두에 두고 지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