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에 막혀 시험조차 불가능했던 혁신기술을 4~5 년 동안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7 곳을 선정했다. 앞으로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에서 총 58 개 규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구 당 평균 여의도의 약 2 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자료=국무조정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혁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기업이 규제로 인해 혁신기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원격 의료나 블록체인 등 이해관계가 얽히고 규제에 막혔던 혁신 신기술을 상용화해 볼 좋은 기회가 열렸다. 제도가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사업도 다양한 테스트를 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 비해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산업의 특구로 변화할 기회라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 각 도시나 지자체의 위상은 현지 산업과 기업의 유무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시도다. 특구 지정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적극적 지원과 실행이 중요하다. 중앙 정부는 특구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율에도 정부의 역할이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각 특구 성과는 반드시 상용화,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름만 걸쳐놓은 특구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초기부터 아주 치밀한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선정한 '규제자유특구' 7곳은 제약없이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적 지원과 실행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