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12 월31 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상담을 하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의료계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사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불안감을 표했다. 그동안 여러 병원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의사 사망 사건 바로 전날인 12 월30 일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선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난다며 의사를 폭행한 30 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7 월에는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망치로 병원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달 전북 익산에서는 술에 취해 손과 발로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중상을 입힌 40 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같은 달 경북 구미에서도 한 남성이 만취상태에서 둔기로 의사의 머리를 내리찍어 정수리가 찢어지는 전치 3 주 부상을 입혔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 월까지 582 건이나 된다. 2018 년 전체로 볼때 2017 년 893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료진 폭행이 늘어나는 것은, 법적 제재와 처벌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2016 년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징역 5 년 이하, 5 천만 원 벌금형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중론이다. 지난해 11 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을 내놨다. 상당수 병원 폭행이 응급실에서 이뤄지다보니 대책 마련도 응급실 중심으로 추진됐다. 대책에는 응급실에 보안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폭행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에서도 지난달 응급실 폭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 천만 원 이상, 1 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5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번 신경정신과 살해 사건으로 볼때 응급실뿐 아니라 병원 전반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의료인을 향한 폭력은 응급실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 병원내 폭력 근절은 의사 안전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환경을 위한 것으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
의료진을 상대로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사건이 지속적을 발생하는 것은 이를 막을 법적 제재와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이므로 조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료인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