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와 직장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자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해 세수를 추가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로 선보인 '제로페이'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자 들고 나온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3 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직장인은 968 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카드 공제 혜택 축소가 서민·중산층인 '유리지갑'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로 비쳐지면서 조세저항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납세자연맹의 자체 분석 결과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 천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 만원에서 많게는 50 만원 정도 세 부담을 더 안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분석에서도 공제율을 10%로 줄일 경우 혜택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계층은 고소득자가 아닌 총 급여 4 천만~6 천만원인 중산층이다. 정부의 카드공제 축소 검토 발언이 나오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벌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하는 신용카드 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는 10 일 현재 서명자가 7 천명을 넘었다.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원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직장인 1 천500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제도 폐지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야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 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 일 대표 발의한다. 정부의 지적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파악하겠다는 원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 년간 장기 시행되면서 근로소득자의 세금공제를 위한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한 만큼 제도 개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당장 혜택을 축소·폐지하기보다는 유지하면서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정치권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제율 축소는 자칫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미 오랜기간 시행된 기본 제도로 정착했기 때문에 혜택 축소와 폐지에 대해 시민단체와 직장인들의 반대가 심한 만큼 급히 축소나 폐지보다는 유지하되 정부 및 관계자들이 협의점을 찾아 신중하게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