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징계 검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 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이들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의혹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들과 일부 법원행정처 심의관도 이달 안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또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대법원의 추가 징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는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13명만 징계 대상으로 삼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추가 검토를 이어왔다. 이번 검찰의 공소사실이 징계 대상이나 수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도 재판에 넘기지는 않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법관 명단은 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탄핵 대상 법관 명단에 누가 오를지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며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법관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