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빗나간 해외연수가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지자체 퇴직 예정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9 일 성명을 통해 "대구지역 지자체들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시민세금으로 외유성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을 즉각 중단·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 달서구청은 나눔운동 기금유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구청 간부를 포함, 퇴직을 앞둔 장기근속 직원 15 명을 동유럽 4 개국으로 여행을 보내 논란이 불거졌다. 퇴직 예정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격려성 해외여행은 달서구청만의 일이 아니다. 상당수 지자체에서 시민여론과 관계없이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졌다. 현재 해당 연수를 시행 중인 대구지역 지자체는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남구, 중구, 동구 등 7 곳이나 된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1 인당 비용은 중구가 370 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 300 만원, 수성구 250 만원, 동구·달서구 200 만원, 남구 150 만원에 달한다. 지자체별 올해 지원 예산은 대구시 150 명 4 억5 천만원(150 명)을 포함해 7 개 지자체를 합쳐 7 억원이 넘는다. 북구와 서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퇴직을 앞둔 지자체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논란이 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년 12 월 "여비(출장비) 예산으로 장기근속·퇴직기념 해외여행을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보니 지키는 지자체는 극소수다. 행정안전부도 2009 년부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선심성 해외여행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8 년 개정안에 아예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 공무원, 퇴직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 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지자체들은 자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지원을 위해 너도나도 조례를 만들었다. 글로벌 시대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해외 선진사례나 우수한 정책을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 한다는 점에서 일면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퇴직 예정자까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은퇴여행을 보낸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이것도 모자라 어려운 경제와 지방재정 상황은 외면한 채 해외여행까지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정서와도 어울리지 않는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여행은 폐지하고 관련 예산은 저소득층 복지와 지역개발에 돌리는 게 마땅하다. 굳이 격려가 필요하다면 유익한 국내 체험프로그램도 많은 만큼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옳다.
지자체들은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보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관련된 예산으로 저소득층 복지와 지역 개발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