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확대에 처벌 무력화 조항 새로 담겨 道 "공정정책과 배치… 불수용" 사진=경기도청 전경. 이르면 이달 시행될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경기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비롯해 도가 그간 주력해 온 ‘공정 건설’ 정책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30일 마무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종 범위와 허용 항목을 확대하는 등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사무실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다시 건설업 등록 기준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제79조의2)이 새롭게 포함됐다. 도는 해당 조항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고 이에 대한 적발과 단속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통상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인지는 단속을 통해 사무실 기준 미달 등이 드러나면서 이뤄진다"며 "그런데 ‘적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을 옮긴다면 이전부터 기준 미달의 사무실을 운영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거래 업체에 대해 입찰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공정 건설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관련 예규(건설업 관리 규정)에도 영업소 사무실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30일 이내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한 유사 조항이 있으나 이는 ‘건설업 신청인의 변경 후’라는 기준 시점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러한 도의 반대 의견을 국토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이미 현 예규에도 사무실 재등록에 대한 30일 이내의 기한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유사한 내용들이 예규에도 있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한 것으로, 없는 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이 조항을 없애면 건설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이달 시행될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두고 경기도는 해당 조항이 페이퍼컴퍼니를 확산하고 이에 대한 적발과 단속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 개정안은 도가 그동안 주력해온 '공정 건설' 정책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