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당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형태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 일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 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 차원의 조직적 재판 불복으로 비쳐질 것을 의식한 탓인지 외부 법률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1 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날 오후에는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1 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루는 대국민 토크쇼를 열었다. 김 지사에 대한 징역 2 년형과 법정구속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여당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만 하다. 재판 결과를 놓고 법정 밖에서 재판부를 성토하는 것도 모자라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 자체부터 사법 불신을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마저 뒤흔드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식 밖의 행태는 2 심 재판부에 압력을 넣어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여당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 1 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현역 단체장이라는 이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비교해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구속수감 이후 판결 불복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해왔다. 여당은 김 지사의 1 심 판결을 사법 적폐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판사를 사법농단 세력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로 다퉈야 한다. 정당이 정치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사법부도 침묵하지 말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여당은 김경수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여론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 행위를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