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개정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미세먼지 감축량 연간 427t 전망" 현대중공업의 LNG 관련 설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제공 : 현대중공업)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다음 달부터 84% 인하된다. 친환경 발전 연료인 LNG 사용을 장려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일자는 다음 달 1일이다.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 부과금은 현재 24.2원(이하 ㎏당)에서 다음 달부터 3.8원으로 낮아진다. 인하율은 84.2%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NG 사용을 늘리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42.6원으로 유연탄(84.8원)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수입 부과금과 개별 소비세, 관세 등을 포함한 제세 부담금은 LNG가 91.4원으로 유연탄(36.0원)보다 2.5배 많은 실정이다. LNG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인 연료임에도 이러한 ‘세금 부담’ 탓에 사용량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음 달부터 수입 부과금을 인하하고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개별 소비세 조정을 시행하면 LNG의 제세 부담금은 91.4원에서 23원으로 74.8% 낮아진다. 반면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올라간다. 산업부는 제세 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이 연간 427t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LNG 세금을 인하하고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친환경 발전 연료인 LNG 사용을 장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