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연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 결정 올 입시 작년과 같은 방식 치러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을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올해 고교입시는 이미 발표된 입학전형계획대로 치러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정책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와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사유에서다. 헌재는 “중복지원 금지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한 진학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될 만큼 차별 목적과 정도 간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을 동시 선발한다는 시행령 80조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으로 합헌 4명보다 많았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보다 적었다. 헌재는 “동시 선발하더라도 학교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학생 선발에 지장이 없다”면서 “입학전형 실시권자나 학생 모집 단위 등도 그대로 유지해 자사고 사학운영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고교 입시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이 후기에 진행되지만 해당 학교 지원자들은 일반고에도 함께 지원할 수 있어 ‘고입 재수’에 대한 우려는 없다.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정책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으로 이중지원 금지와 동시선발은 로드맵 1단계에 해당한다. 한지연기자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 동시선발을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를 위헌이라고 결정해 올해 고교입시는 변동없이 치러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정책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