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 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에 각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 차관을 임명했다. 지지부진한 경제 성과가 청와대 경제참모 투톱에 대한 인적 개편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된 후 채 1 년도 되지 않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윤종원 전 경제수석에 대한 교체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경제 상황에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동안 청와대는 경제 낙관론을 펴 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초 취임 2 주년 대담 때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같은 달 14 일에는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7 일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기 부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현 2.6~2.7%)를 2.5%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0 개 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2%에 불과하다. 청와대 새 경제 투톱은 더이상 '희망 고문'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1 월 4 일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은 "내년에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올 들어 각종 경제지표는 바닥을 치고 있다. 연초부터 수출이 꺾이자 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장담했지만 수출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내년부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말을 바꿨으니 곱게 들릴 리 없다. 청와대와 새 경제 투톱의 역할은 분명하다. 정책 쇄신으로 경제 성과를 도출해 내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그동안 청와대의 그립(통제)이 강해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 온 데다 현 정부에서 존재감이 두드러졌던 김 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발탁돼 청와대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수석의 재입각설이 현실화된다면 이번 인적 개편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에 각각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청와대 경제투톱으로 '희망 고문'을 반복하지 말고 정책 개편으로 경제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