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했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갖고,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가맹 또는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범식과 함께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수도권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한 것은 가맹본부의 68% (서울 41.5% 인천 4.6% 경기 22.1%) 가맹점주의 50% (서울 19.0% 인천 5.8% 경기 25.1%)가 소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측은 첫 협업 사례인 이번 분쟁조정 기능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2007년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시도 지자체에서도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하여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과 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또는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시도 지자체에서 분쟁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