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5 일 금강산 관련 시설 철거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온 지 사흘 만에 정부가 '금강산 관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역제안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문제의 논의방식으로 문서교환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대화를 바탕으로 한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이런 우리의 제안에 북한이 다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1998 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남북간 협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2008 년 북한군 총격에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관광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은 금강산 지구내 남측 자산을 몰수, 동결했다. 사업 중단 후 10 년 만인 지난해 9 월 평양선언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기로 남북이 합의하면서 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합의 후 1 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답보상태다.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고 북미회담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유야무야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압박용으로 남측시설 철거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은 금강산 관광에 수천억원을 투자한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가 걸린 문제다. 오랜 시간 논의해도 잘 풀리지 않을 문제를 문서방식으로 해결하는 건 무리다. 이런 점을 감안한 이번 제안은 한발 나아가 남측시설 철거를 포함해 금강산 관련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북측의 철거요구를 대화의 기회로 활용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서도 그 의도가 읽힌다. 정부는 북한이 실무회담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에 실무회담 등 대면 협의를 다시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내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계속 문서교환 방식을 고수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지만 거액을 투자한 민간기업의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다른 외국투자자에게 나쁜 선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추후 실무회담에 응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남측 제안을 받아들여 실무회담이 성사되길 바란다. 하지만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녀선 안된다. 그동안 대북관계에서 저자세를 보여온 정부가 이번 사안에서도 무조건 받아주기식 자세를 견지한다면 북한의 대남 압박강도는 더 세질 것이다. 할 말은 하면서 정부가 밝힌 창의적 해법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의 철거문제 논의 방식으로 문서교환을 청하였으나 정부는 문서가 아닌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실무회담을 제안하였으며 북한이 이를 거절하였더라도 다음에는 실무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니지 말고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할 말은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