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개정 추진…무분별한 집회 등 방지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희생당한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 왜곡하는 행사를 5·18민주광장에서 열지 못하도록 사용 승인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용집(민주 남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정신을 폄훼, 왜곡하는 행사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또한 기존 광장 사용 신청서를 90일전부터 하루전까지 제출 가능했으나 일주일전까지로 제한했다. 음향 사용은 ‘소음·진동 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소음기준을 준수토록 했고, 조명·특수 효과 등은 인근 도로에서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사용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상징 장소로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주변의 5·18민주광장은 지난 2017년 12월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녀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탄압과 차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5·18정신을 폄훼·왜곡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사, 집회까지 무분별하게 열리면서 사용 취지와 광주의 포용력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5·18민주광장은 열린 공간으로 전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까지 방관하는 것은 광주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내년이면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만큼 조금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시의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 왜곡하는 행사를 5·18민주광장에서 열지 못하도록 사용승인을 제한하는  ‘광주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