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내년도 핵심 현안 사업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이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을 다수 포함시켰다고 한다. 목포에 신설될 예정인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전남 지역은 전국 섬의 65%가 몰려 있을 정도로 해양안전관리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따라서 서부 정비창 신설로 인근 해역 경비정 적기 수리 뿐 아니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사업의 내년 사업비로 편성된 81억69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광주의 핵심 현안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사업도 삭감 대상으로 찍었다.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융합 기술을 빌미로 타 지역 전략 산업까지 연구하겠다는 건 ‘국가 균형발전 계획’ 취지에 어긋난다고 적시한 것이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예산도 손을 댈 기미다. 한국당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위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정상적인 활동 시작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예산 증액에 대한 조정 입장을 밝혔다. 광주의 ‘청년 일경험 드림’과 전남의 ‘마을로 프로젝트’ 등 전국에서 진행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처럼 한국당의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이들을 설득시킬 적절한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현안 사업들이 국가 계획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어서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