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진곡산단 중심 첨단·평동산단 총 466억 투입 나주시 일원 한전 등 16곳 참여 국비·지방비 등 390억 정부가 광주시의 무인 저속 특장차와 전남도의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린 신산업들이 한층 탄력을 얻게 됐다.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와 전남도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관련기사 3면 위원회는 지난 7월23일 7개 시·도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데 이어 이날 7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승인된 특구는 광주·전남 외에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이다.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는 특장차 기업이 집중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통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 신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는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무인차의 시험 또는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실증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특구는 광산구 진곡산단을 중심으로 첨단산단, 평동산단 등 7개 구역 16.79㎢에 적용되며,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과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2개 사업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경우 나주시 일원 19.94㎢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되면서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대용량 분산 전원과 연계한 중압직류(MVDC)를 실증한다. 현재 일반 전력망은 교류(AC)로 전력 전송이 이뤄지지만,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교류보다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방식인 직류(DC) 전력 전송의 안정성을 실증한다. 한국전력공사·일진전기 등 16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고, 총 390억원(국비 227억원·지방비 97억원·민자 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과 함께 에너지기업·연구기관이 집적된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또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을 비롯해 전력연구원 등 에너지 혁신기관들과 협업해 시장성 높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 특례도 지속 발굴해왔다. 이날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오늘 상정될 안건으로 7곳의 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김재정 기자 /김다이 기자 김재정 기자김다이 기자
정부가 광주시의 무인 저속 특장차와 전남도의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린 신산업들이 한층 탄력을 얻게 됐는데, 이번에 승인된 특구는 광주·전남 외에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