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수원시 제공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인선 건설공사 추가 사업비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단이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부당 청구했다며 시가 이를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인선 복선전철 공사는 수원역과 인천 송도역까지 총 52.8㎞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1단계 시흥 오이도역부터 인천 송도역까지 13.1㎞ 구간은 2012년 개통됐고, 2단계 송도역부터 인천역까지 7.3㎞ 구간은 2017년 운행을 시작했다. 수원시 구간이 포함된 3단계 수원역부터 안산 한대앞역까지 19.9㎞ 구간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문제는 1997년 수인선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비롯됐다. 당시 시는 도심지 전철의 흐름을 반영해 ‘수원시 구간 지하화’를 요구했지만 공단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상철 건설로 추진했다. 이로 인해 시는 지하화를 원하는 시민 의견을 고려해 ‘지하화 사업비’로 지방재정 1천122억 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지하화 사업으로 전환했다. 협약 체결 당시 두 기관은 수인선 지하화 사업비는 공단에서 산정한 공사비를 기초로 일단 1천122억 원으로 합의했다. 이후 설계·입찰 결과에 따라 최종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공단은 2017년 협약서에 명시된 잠정 지하화 사업비 1천122억 원에 더해 455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시는 주장한다. 특히 시는 지하화로 건설하면 지상화했을 때보다 편입되는 용지 면적이 감소해 용지 매입비 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토지보상비(467억 원 추정)도 시가 부담하는 추가 사업비에서 당연히 공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지상화 대비 지하화 사업비 차액을 산정할 때도 산정 시점을 달리 적용해 시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사업비를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한다. 시는 이 같은 공단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 공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오히려 공단이 개통 지연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공단을 피고로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등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공단의 부당한 추가 사업비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시가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시에 전가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수원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인선 지하화에 대한 추가 사업비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사업비 부당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