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수원시는 18일 오후 4시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지역 오피니언리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자치분권 전도사’로 활약 중인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복지국가의 길을 제시해 온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최근 수원에 둥지를 튼 방송인 정재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이 제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낭비 or 투자’라는 키워드로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이상이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이에 염 대표회장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02개가 질서 있는 복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복지대타협 특위가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사지선다형’이라는 제시어로는 획일적인 행정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염 대표회장은 "인구 5만 명의 군과 100만 명의 시가 동일한 단위로 묶인 행정체계로 인해 자율성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며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획일적 행정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세 번째 제시어는 ‘짜장면’이었다. 국가위임사무가 9할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예산구조를 두고 염 대표회장은 "짜장면 주문해 놓고 배달한 사람더러 돈 보태라는 격"이라며 "복지사업 매칭 비용 부담으로 예산이 왜곡돼 자체 사업이 위축되고 인건비조차 부족해진 부산 북구청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호소할 정도"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심각한 저출산으로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 은 상황이다.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야 할 시기"라며 "책임을 지는 정치인을 선별할 내년 총선이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대타협’이 주제어로 제시됐다.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정재환 교수는 "복지대타협이 던진 화두는 비단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일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국민으로 나오는 만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18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수원시는 300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을 초청 교수들을 포함한 진행자들이 제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현 행정체계와 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