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586억원에 이르는 이더리움(ETH) 34만2000여 개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이후 업비트는 피해 금액은 회사의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고, 일주일간 거래소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사건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업계 1위 거래소인 빗썸이 14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세 번째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6월 35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도난당한 후 9개월 만의 일이었다. 거래소의 관리 부실로 파산한 경우도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해킹 탓에 22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도난당한 코인빈(옛 유빗·야피존)은 암호화폐가 담긴 지갑에 접근하는 암호키를 잃어버리는 관리 부실로 11월 5일 파산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규모 1200억원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고 해킹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거래소 해킹 사건은 총 8건, 피해 규모는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법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보고서를 보면 2009∼2015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중 3분의 1이 해킹을 당했고, 그중 절반이 손해를 견디다 못해 사업을 접었다. 문제는 해당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피해는 투자자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피해 보상·보호 등을 규정한 제도나 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빗썸 해킹 사고로 4억7000만원을 날린 투자자 A씨가 빗썸 운영사인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거래소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 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광풍이 불었던 2017년 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도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기·처벌 강화를 위해 당시 가상자산 TF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그해 12월 법무부로 이관했지만 지금껏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초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을 뿐 실질적인 가상 자산 가이드라인이나 피해 보장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배경은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식으로 규제하면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 도입을 꺼리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전히 제도권 밖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유다. 현재 가상자산 규제 법안으로는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전부다. 개정안은 11월 말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이 정무위 문턱은 넘었지만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아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져가면서 해킹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추적이 어렵고 보상.보호등에 대한 제도나 법이 없기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