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까지 돌보는 원생 이용, 연장보육 신청 정부지원금 받아 - 일부는 보육시간 늘리지 않고도 - 원생 1인당 월 최대 6만원 챙겨 - 학부모 “내 주머니 돈 아냐” 방관 -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우선” 부산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맞춤형(오전 9시~오후 3시) 보육을 받는 A 씨는 최근 원장에게서 뜬금없는 제안을 받았다. “아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바로 하원하면 추우니까 30분 더 데리고 있겠다”는 거였다. A 씨는 어린이집이 아이를 세심하게 돌봐준다고 생각해 이를 수락했다. 그런데 한 달 뒤 보육료 결제일에 ‘긴급보육 바우처’ 6만 원이 청구돼 문자메시지로 날아왔다. 어린이집에 문의하니 “30분 추가 돌봄에 대한 비용이다. 정부가 내는 거니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과정에서 연장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는 관행이 끊이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내가 돈 내는 게 아니니 괜찮다”는 식으로 방관하기 일쑤여서 혈세만 줄줄 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긴급보육 바우처는 맞춤형 보육 시간 외에 연장 보육을 하면 어린이집이 매달 15시간까지, 최대 6만 원(시간당 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더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맞춤형 정원이 30명이라고 치면, 이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바우처로 많게는 한 달에 1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당수 어린이집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한 달 15시간을 꽉 채워 연장 보육하지 않거나, 실제 연장 보육을 안 했는데도 바우처를 청구하는 편법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월 10시간만 추가 보육을 하고도 6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인터넷 맘카페에도 긴급보육 바우처 편법 운영에 관한 글이 쏟아지지만, 학부모들은 딱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학부모 B 씨는 한 카페에 “하원 시간인 오후 3시에 단 한 번도 늦은 적 없고, 오히려 5분 일찍 데리러 갔는데 추가 보육 청구서가 왔다”고 썼다. C 씨는 또 다른 카페에서 “오후 3시에 통학 차량에서 내리는데 긴급보육료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학부모는 “어차피 본인 부담은 없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 상관없다” 등 댓글을 달며, 이런 상황을 외면했다. 어린이집들은 편법 운영을 인정하면서도, 종일반과 맞춤반의 보육료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올해 만 1세 기준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종일반(12시간)이 40만 원, 맞춤반(6시간)이 31만1000원이다. 정부지원·가정 어린이집도 맞춤반 보육료가 종일반의 80% 수준이다. 부산 한 어린이집단체 관계자는 “반이 달라도 교사 수는 똑같고, 점심·간식도 모두 제공된다. 표준 교육 과정도 똑같다. 그런데 보육료 차이가 8만 원 이상 난다”며 “보육 서비스 시간이 적은 맞춤반이라고 해도 비용이 절감되지 않으니 부정 수급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일부 어린이집은 아예 맞춤반 아이를 종일반으로 전환하도록 종용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5일 맞춤형 보육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조만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많은 어린이집이 '맞춤형 보육'과정에서 연장 보육료를 편법으로 수급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