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택시와 카풀 서비스 업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목요일 택시기사들은 차량운행을 멈추고 서울 여의도에서 '카풀' 반대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 약 10 만 명이 넘는 택시기사들이 전국에서 모여 시위를 펼쳤는데, 금년 들어 세 번째 택시 파업이다. 물리적인 충돌 등 큰 혼란은 없었으나 시민들은 퇴근 시 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상당한 불편을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 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택시를 '우버'처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카풀은 현행법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 차량 공유 시스템인 '우버'를 국내에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IT를 이용해 차량을 부르고 결제하는 '우버 시스템'을 도입, 사전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카풀로 인한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하여 이는 카풀보다는 사납금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풀 서비스와 관련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 모색은 지난 1 년 넘게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특별한 성과 없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오히려 카풀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택시업계의 시위는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나, 정부, 국회 등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은 벌써 오래된 불만이다. 서울 법인택시의 경우, 하루 평균 12 시간 일해 월평균 215 만 원을 벌고 있으나, 13 만5 천원씩 사납금을 낸 뒤 남은 수익만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전체 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미지수이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카풀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택시의 불친절과 승차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대단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규 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와 교통서비스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숙원인 사납금제도의 폐지와 월급제 실시를 조속히 도입하고 택시법인에게는 세제 혜택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증차한 택시는 점차 감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정부는 카풀 업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은 물론 조급한 실시보다는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 제4 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택시 서비스에 대한 공유경제 활성화는 시대적 흐름임을 택시업계도 인식해야 된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기존 질서만 주장하게 되면 결국 낙후되어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카풀업계와 택시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카풀 서비스와 관련된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해결책 없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므로, 택시업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공유경제 택시서비스를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이들의 갈등구조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