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계산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법정·약정 휴일시간이 모두 포함됐던 개정안 원안에서 약정시간이 빠지는 바람에 얼핏 산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 휴일수당도 함께 빼야 하므로 수정안이라고 내용상 달라진 것은 없다. 고치는 시늉만으로 끝난 것이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더구나 최저임금 산정에 유급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따라서 원안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고는 약정 휴일시간만 뺀 것을 수정안이라고 내놓았다. 방향 전환을 기대하던 기업계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은 심각하기 짝이 없다. 올해 16.4% 오른 것만으로도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 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참사,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이 20% 이상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경영계의 추산이다. 새해 오르도록 예정된 10.9%의 최저임금을 유예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거꾸로 가는 격이다. 직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 사태를 막기 위해 최장 6 개월까지 임금체계 개편 시정기간을 주겠다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노조가 합의해 줘야 하는데 노조가 선뜻 수용할지 의문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을 생색만 낸 채 기업에 떠넘긴 꼴이다. 경영계가 헌법소원 움직임을 나타내는 등 반발 태세를 본격화하는 이유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직원들 임금 조달에 쫓겨 거덜난 뒤에는 어떠한 회생처방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그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하여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새해 예정된 10.9%의 최저임금을 유예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거꾸로 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