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 원이다.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87%로 결정됐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아우성이다. 극심한 내수 침체에 수출마저 감소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상승 폭이 작더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되면 최저임금 압박감은 더욱 커질 게 뻔하다. 최근 2 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에 더해 기업들이 불만을 갖는 대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다. 일하지도 않은 시간에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이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55 조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면 평균 1 회 이상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주 15 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 원인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 만30 원으로 상승한다. 주휴수당은 1953 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존재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시절에는 타당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다. 외국에서 노사가 자율로 유급휴일을 정하는 사례가 있어도 한국처럼 법으로 주휴수당을 강제하는 곳은 거의 없다. 주휴수당은 노동계에서조차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자체가 기본급 성격이 강한 데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쪼개기 고용 등으로 사용자가 악용할 수 있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도 허다하다. 주휴수당 외에도 최저임금 산정에 넣어야 할 수당은 적지 않다. 지난해 정기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는 법안이 가결됐으나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은 여전히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최저임금의 괴리는 경제 현실을 왜곡하고 산업 현장에서 분란과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당을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입범위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니 시급보다 많은 1만 30원이 되는등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높아진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