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09 건, 올 들어 지난 8 월까지 125 건 등 지난 1 년 8 개월 동안 총 734 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60 건, 올해 9 건 등 총 69 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 건수의 9.4%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하남, 광명,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곳에서도 116 건의 부정 청약 사례가 적발됐지만 당첨 취소는 11 건(9.4%)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 월 "불법청약이 적발되면 취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도 당첨 취소가 채 10%도 안 되니 부정이 쉽사리 줄어들 리 없다. 부정 청약 수법은 대리청약, 위장전입, 임신 진단서 위조, 서류 위조 등 날로 과감해지고 있다. 당첨 취소나 부정에 대한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으니 '밑져 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부정 청약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9 월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9 ㆍ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11 월에는 '제3 기 신도시 조성 계획안'도 발표했다. 올 들어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강력 처방까지 내놓았다. 그럼에도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데는 이들 부정 청약자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스템 업무를 기존의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을 막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회 통과가 늦어져 내년 상반기쯤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과 함께 부정 청약자는 반드시 당첨 취소는 물론 상당한 수준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년 8개월동안 부정청약이 총 734이나 적발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파트 청약과정에서 부정청약에 대한 당첨 취소가 10%도 안되어 부정청약이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것이니 정부는 강력한 법 개정으로 부정 청약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