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년간 1천179건 매년 증가세…구속은 2.3% 처벌 강화·재범 방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연인 사이 또는 알고 지내던 이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데이트 폭력’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최근 3년간 구속률은 단 한 자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만8천915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됐으며, 구속된 인원은 1천259명(4.4%)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검거자는 총 1천616명으로 77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률은 4.7%에 불과했다. 광주는 1천179명이 검거돼 28명(2.3%)이 구속, 전남은 437명이 검거된 가운에 이 중 49명(11.2%)이 구속됐다. 연도별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316명(광주 223명·전남 93명), 2017년 619명(광주 457명·전남 162명), 2018년 671명(광주 489명·전남 182명)으로 데이트 폭력은 증가 추세다. 실제로 지난 14일 광주 서구에선 A(26)씨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다가 전 남자친구 B(36)씨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차 피해를 입은 여성의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B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한 말에 격분,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교제 2개월 차인 지난달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네 친구와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현관물을 수차례 발로 차 위협했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월에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C(22)씨는 서구 한 원룸에서 연인 관계인 D(19·여)씨가 갑작스럽게 헤어짐을 요구하자 격하게 밀치고 뺨을 3차례 연속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1차 피해뿐만 아니라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에 신고를 할지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 피해가 2·3차 피해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데이트 폭력'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구속률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