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분양사기 조도현 대표…재판장 “지연 의도땐 국선 선임” - 피해자들 대검찰청 집회 앞둬 부산 기장군 정관에서 대규모 투자 피해를 초래해 대검찰청이 민생 1호 사건으로 지정한 조은D&C(이하 조은) 사기 사건의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구속 기소된 조도현(44) 조은 대표가 변호인을 바꾸겠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재판 지연 전략을 경계했다. 1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을 받는 조 대표와 권모(52)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조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장군 상가 건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414명에게 75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단계 방식으로 1758명에게 투자금 2608억 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와 분양잔금 187억 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배임)도 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조 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을 교체할 예정이어서 새 변호인 선임 후 답변하겠다”며 “혐의 부인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다음 기일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수사 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1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한 피해자는 “피해자들을 의식해 전관 변호사가 조 씨 변호인에서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씨가 이 상황을 악용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피해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50여 명의 피해자가 지켜봤다. 피해자들은 지난 18일 동부지원 앞 거리에서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사업 부진으로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조은D&C가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다음 달 16일 대검찰청 앞에서 피해금 회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검찰청 형사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번 사건을 ‘민생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조 씨 차명계좌와 은닉재산을 찾아 동결하는 등 피해자 구제 조처를 하고 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1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기장군 정관에서 대규모 투자 피해를 초래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조은 D&C의 조도현 대표와 권모 씨의 첫 공판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조 대표가 변호인을 바꾸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경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