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취임 2 주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020 년까지 최저임금 1 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나 아래층 노동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은 가슴이 아프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사회가 수용할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 내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을 내건 문 대통령이었기에 이번 발언이 주는 무게감은 남다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 안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봐도 무방하다. 최저임금은 최근 2 년 간 30% 가까이 올랐다.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문제 완화 기여라는 긍정적 기대효과가 있었으나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계 노동자들이 퇴출당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악영향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 확충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재정투입은 미미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론의 수단으로 밀어붙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 기 경제팀의 패착의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국회 공전으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려던 계획 무산으로 현행 방식으로 정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류장수 위원장 등 8 명의 최임위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기로 해 새로운 공익위원 선임부터 서둘러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 월 5 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약 20 일간 행정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7 월 중순까지는 정해야 한다. 과거 예를 보면 노사위원간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최저임금 조정이 이뤄진 만큼 공익위원들은 객관적인 인물들로 선정하는게 중요하다, 지난 1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수출은 다섯달연속 감소하는 등 좀처럼 경기회복 조짐을 찾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선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대폭 청취한다고 하니 대화화 타협을 통해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의 류장수 위원장 등 8 명의 공임위원이 모두 사퇴하기로 해 새롭게 출발할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노사위원간 입장 차이를 고려해 객관적인 인물들로 뽑는게 중요하며, 자주 현장을 방문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