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 분기 우리 경제가 0.4% 역성장했다. 4 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 년 1 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 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 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 년 4 분기 이후 10 년 3 개월 만에 최저치다. 또한 2017 년 4 분기 이후 5 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직격탄을 맞은 게 주된 요인이었다. 이렇게 성장이 역주행하니 소득도 쪼그라들었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 대비1.4% 줄어들었다. 역시 10 년 3 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지갑이 얇아지니 저축율도 떨어졌다. 1 분기 총저축률도 34.5%로 전분기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물가마저 5 개월 연속 0%대에 머물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성장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낮게 나오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 분기 성적표에서 드러났듯이 투자에서 수출, 소비, 소득, 저축까지 모두 위태하다. 이제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5% 달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경기침체 장기화 관측이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한국 경제에 미래가 안보인다.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뒷걸음치는 경제는 결국 '소주성' 정책이 부른 파탄이다. 정책 후유증을 천문학적인 세금 투입으로 땜질해왔지만 그마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한국은행도 금리인하에 나서 경기추세를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소주성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구조와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노력이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역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는다.
4일 한국은행의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2008년 4분기 이루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이러한 경제 역성정의 원인이며 조속히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