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28 일 김외숙 법제처장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법제처장에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 년간 문 대통령이 두 번 이상 임명한 대통령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28 명에 이르게 됐다.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가 인사 기준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은 '근친 교배'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야당은 "코드·보은을 위한 돌려막기 인사"라고 비판한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현상의 겉만 보는 표피적인 해석이다. 명함을 두 개 갖게 된 공직자가 28 명이 되도록 회전문을 돌린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 사람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심리적 장애일 가능성이다. 모두가 '내 편'인 정부에서는 내 편과 다른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정부 구성원 전부가 자신의 결정이 잘못이거나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집단사고'에 빠지며 나아가 잘못된 결정을 더욱 강화하는 이른바 '근친상간적 증폭'으로 치닫는다. 그 결과 정부는 치명적인 기능 부전에 봉착한다. 국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실패 선고를 받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문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이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는 내 편에 둘러싸여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귀결이 무엇일지는 문 대통령 자신도 잘 알 것이다. 바로 '정부 실패'다.
문정부 출범 이후 두 번 이상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28명에 이르며 문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가 도를 넘어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내 편'이 기준이 되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문 대통령의 내편 인사는 결국 '정부실패'로 귀결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