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9 일 공포ㆍ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 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 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 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 곳이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과거와 같은 전국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서울 강남권과 마포ㆍ용산ㆍ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택시장에 주는 충격을 얼마나 줄이느냐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은 폭등세를 보일 게 분명하다. 앞으로 3 기 신도시가 본격 공급되려면 2 년 가량 남은 만큼 3 기 신도시 공급 전까지의 공급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공급 대책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서울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지금처러 규제 일변도로는 서울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서울지역의 층고제한 및 용적률 등을 완화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요가 적은 지역에 아무리 많은 집을 지어봐야 미분양 등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침체만 부를 수 있다. 대상지역도 부동산 투기나 과열조짐을 보이는 곳만 선별하는 등 지정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HUG의 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 HUG에서 과도하게 분양가를 제한하다 보니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 지연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 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 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며 대상 지역은 동 단위로 선택되며, 서울 강남권과 비강남권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3 기 신도시가 본격 공급되려면 3 기 신도시 공급 전까지의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