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경기연구원이 민관협치기구에 대해 조사했다.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다. 도와 31 개 시군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 위원 107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전체 자문위원은 657 명이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자문 위원들은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문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기본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갖는 법적 권한이 빈약하다고도 했다. 상세히 볼 필요가 있다. 제도 운용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19.6%다. 부족하다는 의견은 24.3%로 훨씬 높다. 의견 반영에 대한 만족도는 더 안 좋다. 응답 자문 위원의 53.3%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스스로 평하는 자문위원 수준도 낮았다. 직능ㆍ전문성 부족이 34.6%, 역량 부족이 23.4%다. 자문위원회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간 부문 자율성과 주도성이 부족하고 답한 자문위원이 43.9%다. 행정기관에 설치 운영되는 자문기구는 많다. 명목상 정해져 있는 목적성은 분명하다. 해당 분야에 대한 조언과 의견 전달이다. 각급 기관은 이를 민관합치의 가시적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당수 기구가 행정기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행정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수치화하고 있다. 최근 경찰의 자문기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 유착의혹으로 불거진 버닝썬 사태에서다. 관할 경찰서가 운영하는 '경찰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버닝썬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위원이었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경찰의 사건 처리가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경찰은 자문기구를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행정기관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에 자문기구 위원들이 관여하는 경우도 목격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그런 의미에서 적절했다. 현행 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공개했다. 이제 남은 건 결론과 개선안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조사를 담당한 연구원은 "현재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민관협치적 성격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에의 조력 기관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의 협력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적절하고 근본적 처방이라 본다.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자문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빈약해 제대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자문기관을 조력기관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협력하는 기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