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5일 규제정책 운영 수범사례의 한국형 모델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위싸뉴 크르아-응암(Wissanu Krea-ngam) 태국 부총리 및 고위공무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동아시아 국가 중 신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국 정부측 요청으로 마련된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 규제혁신로드맵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이 태국 방문단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 노하우를 전수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내용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방안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규제이슈 발굴 현황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에 앞서 이익현 원장은 위싸뉴 크르아-응암 태국 부총리 일행을 만나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지원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 노동법 분야 법령정비 지원, 피지 농촌진흥법 제정 등 각국의 요청으로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입법지원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법제 교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법과대학 교육과정 내 한국법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해외 법학자, 공무원, 입법실무가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한국법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5일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의 규제정책 운용 모범사례를 조사하러 온 위싸뉴 크르아-응암 태국 부총리 및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친환경 차 규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 노하우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