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대학가 주변 주택 돌며 연쇄 강도·강간 50대 항소심 법원 “죄질 불량하다” 징역 20년 선고 항소심 법원이 지난 2003년부터 3년여간 광주와 대전 등지를 돌며 수 십 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반복적으로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모두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7월∼2006년 11월까지 광주와 대전 대학가 인근 주택에 침입해 10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김씨의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을 뻔했다. 하지만 그가 지난해 2월 전남의 한 점집에서 보조로 일하며 고객을 성추행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김씨 DNA 정보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통보되면서 뒤늦게 검거됐다. 2003년 당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지만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연장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고법 형사1부는 2003년부터 3년간 광주와 대전 등지에서 강도·강간을 수 십 차례 저지른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