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 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처리할 예정이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태국에서 양자 회담을 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한일 간 '휴전'을 중재하겠다는 미국 측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강경 기류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은 어제 언론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을 '100%'로 못 박았다. 결정이 연기 또는 철회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조치가 갖는 의미와 파장을 충분히 숙고한 결과여야 할 것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앞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과는 차원이 다른 조치다. 현재 일본이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 개국에 이른다.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까지 상대를 믿고 수출하는 사실상의 '우방국 리스트'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는데, 사실 아시아에서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 정도다. 한국은 세계 10 대 경제강국이자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린치핀'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는 것은 더 이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미·일 동맹에 어떤 위해가 오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1965 년 수교 이후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 미국을 매개로 한 안보협력은 확대되고 발전해왔다. 과거 문제로 다투더라도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전 세대 일본 정치인들에게는 있었다. 일본의 조치는 비례성을 결여하고 있다.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에 경제 보복으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우리는 오늘 아베 정부의 결정이 한국 사회에서 일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열망의 싹을 자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처리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조치가 갖는 의미와 파장을 충분히 숙고한 결과여야 할 것이며 한국 사회에서 일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