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에너지·통합관리 기금 폐지 등 14개 정비대상 예결특위에 보고 경기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에 나선다. 2일 도에 따르면 도가 보유한 기금은 총 22개, 특별회계는 11개에 달한다. 이들 기금과 특별회계에 담긴 편성액은 올해 말 기준 각각 5조931억 원, 3조2천756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기존 기금들에 대한 정비가 적극 검토되지 않은 채 그간 기금 및 특별회계의 규모 및 개수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관련 정책 연구를 실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방안을 마련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단기적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기금 및 특별회계는 총 5개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올해 말 기준 조성액 101억 원)과 에너지기금(88억 원) 2개는 폐지하는 안이 도출됐다. 에너지기금은 특별회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발전기금(364억 원)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77억 원)은 ‘가칭 농업진흥기금’으로 통합하고, 신청사건립기금(696억 원)은 내년 말 존속기한 만료 이후 일몰될 예정이다. 중기적 정비 대상에는 총 9개 기금 및 특별회계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성평등기금(135억 원), 청소년육성기금(201억 원), 체육진흥기금(438억 원), 사회복지기금(노인·장애인 202억 원), 과학기술진흥기금(63억 원)은 원금 활용을 통한 운용 활성화 후 부진 시 폐지를 검토하게 된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239억 원)과 통합을 검토하고, 재난관리기금(5천145억 원) 및 재해구호기금(2천875억 원)은 상위법 개정 여부 등에 따라 통합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단기 정비 대상으로 검토한 기금·특별회계의 정비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한편, 기금의 원금 활용을 제한하는 조례(노동복지·청소년육성·농촌지도자육성기금) 개정에도 나서 기금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는 기금이 확대되면서 발생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금 폐지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