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사모펀드 전문운용업계 1 위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해 사모펀드 시장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디엘에프처럼 라임의 펀드도 '불완전 판매' 논란에 얽혀 있다. 이는 벤처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투자 문턱을 확 낮춘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바 크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임의 환매중단 펀드의 설정액 6200 억원은 개인투자자 3000 명 남짓의 돈이다.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면적인 환매중단 사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라임은 전환사채(CB) 등에 투자했다가 증시 침체로 자산을 적기에 현금화하지 못해 궁지에 몰렸다. 은행(우리·신한·하나) 창구를 통해서도 많이 팔린 것에 비춰 디엘에프 때처럼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반 개인의 가입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 배상을 비롯한 적절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해 말 333 조원으로 공모펀드(218 조원)보다 훨씬 커져 있다. 금융시장 불안 양상에 비춰 라임 사태 같은 악재가 추가로 터질 수 있는 환경이다. 사모펀드 비대화는 규제완화에 저금리 흐름이 겹쳤기 때문이다. 2015 년 규제완화 때 펀드 운용사 설립이 쉬워지고, 최소 투자액 기준이 1 억원으로 낮게 정해져 일반 개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투자자 보호망은 허술해졌다고 봐야 한다. 사모펀드 출시 때는 공모펀드와 달리 증권신고서 사전제출 및 승인, 공시의무 따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고자 비슷한 내용의 펀드를 잘게 쪼개 49 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형식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일종의 편법이며, 방치해둘 일이 아니다.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산가에게 어울리는 사모펀드의 위험성 때문에 2015 년 규제완화 당시 최소 투자액을 5 억원으로 정하자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다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에 반한다는 비판을 쏟아내자 금융위원회는 기준선을 대폭 낮춰 잡았다. 금융감독 당국이나 언론 모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금융위가 이달 말이나 11 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한 제도개선 방안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담아내기 바란다.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여 시장에 혼란을 더한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에게 만약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다면 피해 배상을 비롯한 적절한 대책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교훈삼아 11월 초에 갖추기로 한 제도개선 방안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담아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