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한도 현행 유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폐지)이 3년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가 최근 검토 의사를 밝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국회 기재위 김정우 의원은 올해 말 일몰(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지난 13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3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