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간 전방위적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위안부치유재단 해산에 따른 일본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는 칠흑같은 터널 속에 갇힌 느낌이다. 청와대는 3 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해 지난달 동해상에서 벌어진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비행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일본 측 공세에 맞불을 놓았다. 북한 어선을 구조 중이던 광개토대왕함 레이더에 일본 초계기가 잡힌 건 우발적이었다. 조준 레이더가 사격용이었다는 일본 측 주장과 초계기 위협비행이 사태를 촉발했다는 한국 측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신년회견에서 한국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일방적 공세의 이면에 지지층 재결집을 위해 한·일 관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개탄할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 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징용 피해자가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가면서 양국 관계는 일촉즉발이다.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내 한국기업 자산 압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면 징용 피해자는 실질적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한·일 관계만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쌍무외교에서 명분과 실리를 독차지하는 완승이 목표라면 답은 있을 리 없다.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일본과 합의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속속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징용 피해자들의 자구 움직임은 당연하지만, 정부의 감정적 대응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 2014 년 설립한 '강제동원피해자재단'에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과 포스코, 도로공사 등 국내 청구권 수혜기업의 참여를 늘리며 일본 측 가해기업의 동참을 유도하도록 국제여론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 정부가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창의적 문제해결을 모색할 때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위안부치유재단 해산에 따른 일본의 반발로 한·일 관계는 끝없는 터널 속에 빨려들어간 형국으로 쌍무외교에서 명분과 실리를 독차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답은 존재할리 없으므로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바탕을 문제해결에 신중을 가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