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6.0∼6.5% 구간으로 하향 조정했다. 5 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 같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톈안먼 사태가 벌어진 1990 년 이후 28 년 만에 가장 저조했던 작년 성장률 6.6%보다 낮춰 잡았다. 과거의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中速)성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내리막 추세가 뚜렷하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6.2%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중무역전쟁의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로 실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5%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어떻게든 이 수치를 방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부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예고한 것도 그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무려 26.8%에 달했다. 중국 경제 부진이 한국 수출의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미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대(對)중국 수출은 지난해 11 월부터 올해 2 월까지 4 개월 연속 줄어들었고 감소폭 또한 커지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이 0.5%p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미중무역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 우리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양국의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중국 상품에 25%의 고율관세를 전면 부과할 경우 세계 경제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우리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 확대로 양보하는 합의로 타결된다 해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우리의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상품에 타격이 집중된다. 영국 IB 바클레이스는 중국이 향후 5 년간 1 조3500 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추가 구매할 때 한국은 매년 수출액의 3.1% 수준인 230 억 달러씩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주력상품의 경쟁력이 약화한 마당에, 최대 시장인 중국 경제 후퇴와 미중무역전쟁의 악재가 수출에 기댄 한국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뾰족한 대책도 없다. 정부는 늘 얘기하는 대로 여건 변화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업계의 자금 및 마케팅 애로 해소에 주력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과 수출 유망 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솔직히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런저런 지원책을 내세우기 전에, 기업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마음껏 투자하고 새로운 산업을 키울 자유를 뺏는 반(反)시장 규제와, 갈 길 바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책부터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