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前수석 통상적 업무 수행” 지난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27일 고민정 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하고 직권 남용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