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구조 인정기준을 못맞춘 업체들이 무더기로 벌점통보를 받았다. 대상은 LH 공사에 참여한 114 개 시공사와 16 개 감리업체다. LH의 층간소음 기준은 견본주택에서 바닥충격음을 사전에 성능 시험하고 이를 통과한 제품만 본시공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벌점을 통보받은 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의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LH가 인증제도 규정과 다르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법 기준을 무시한채 LH 기준만을 따로 정해 그 기준을 못 지킨다고 벌점을 부과하다보니 건설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벌점을 받게 되면 향후 공공공사 입찰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업체들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H 감독관의 허락하에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벌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품질기준과 다르게 시공한 것은 분명 건설사들의 잘못이다. 그러나 LH 등 인정기관도 잘못이 있음에도 건설사 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바닥구조를 인증할 때 완충재 품질시험 성적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나 그러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현재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60%가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다는 것은 분명 LH 등 운영기관 및 국토부의 제도 운영상 문제도 있다. 현재 LH등 인정기관의 실험실에서 통과한 제품을 현장에 적용해도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참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정기관과 현장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장 사정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10 년 이후 층간소음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층간소음문제는 제도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위 아래층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층간소음 구조 인정기준을 못맞춘 기업들이 무더기로 별점통보를 받은 가운데 이는 LH가 따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못 지키면 벌점을 부과하여 건설사들이 혼란이 가중됨로 이 기회에 인정기관과 현장과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