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여전히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선 7기 들어서도 원문 정보 공개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인 데다, 겉표지만 공개해 놓고 ‘공개’로 분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의 원문 정보 공개율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문 정보 공개란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국민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원문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순천(29.9%)과 장성(24.5%)의 경우 올 상반기 원문정보 공개율이 20%대에 불과했다. 목포의 올 상반기 원문정보 공개율도 44.3%로, 전년도(51.8%)보다 떨어졌다. 광양(40.3%), 담양(41.2%), 신안(41.2%), 여수(43.9%), 곡성(43.2%) 등도 40%대에 불과해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광산구 20.8%, 동구 28.8%, 북구 31.8%, 서구 33.3%, 남구 38.0% 등으로 자치단체들이 정보 공개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정보 공개율이 낮다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가능한 한 행정정보를 감추고 그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을 배제하려는 것은 앞으로 사라져야 할 관료주의 폐단 중의 하나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는 이제부터라도 정보공개 청구에 마지못해 응하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행정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원문으로 공개하는 원문 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에도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