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 열어 “통화내용 직접 들어”…기재부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청와대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박 논란과 관련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3·행정고시 57회)과 기재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압박의 주체를 지목한 데 대해 기재부는 검찰 고발로 맞서고 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고채 발행계획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한 인물로 차영환(현 국무조정실 2차장)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물음에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대답했다. 기재부가 2017년 11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같은 해 12월 4조6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런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에도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도록 무리하게 압박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 주장의 요지다. 신 전 사무관의 설명과 기재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국채업무의 담당자였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러 4번이나 들어갔다며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의식해 적자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것이 기재부의 취지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 국고채 발행 계획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한 인물로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 이에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