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민변 공익인권 세미나 5·18 폄훼를 비롯한 가짜뉴스와 역사왜곡 등이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그 심각성에 대처할 만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허완중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등과 공동으로 13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혐오표현·역사왜곡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2019 공익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동 변호사는 “상당수 혐오표현이 개인뿐 아니라 표적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현행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모두 개인과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권리침해를 다퉈 규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민사구제 절차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개인으로 특정돼야 하고 혐오표현의 불법성이 확정돼 양자 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만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며 입법 미비를 지적했다. 규제 필요성 인식은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기반을 둔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온·오프라인 혐오표현이 심각한지에 대해 54.4%는 매우 심각한 문제, 42%는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법적 규제 찬반 조사에서도 찬성이 70.3%였다. 박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2010년대 들어 여성,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등에게 인터넷 게시판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적 의견이나 적대적 감정, 욕설 등이 나타나면서 혐오표현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혐오 시위가 일어나면서 혐오표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5·18 당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시민 사진을 ‘홍어 무침’이라고 엽기적으로 표현할 만큼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했다고 박 변호사는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해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 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규제하려면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제 등 다양한 입법적 대응과 함께 핵심 내용이 되는 차별의 개념 설정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속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등과 공동으로 공익인권법센터는 ‘혐오표현·역사왜곡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2019 공익인권세미나를 개최,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기반을 두고 이를 대처할 만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