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각 부처에서 생산한 대외비를 비밀기록물이 아닌 일반기록물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외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기록물이 아닌 데다 일반기록물로 취급하더라도 비공개 등으로 충분히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간 행정부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밀 가치가 떨어지는 정보까지 대외비로 분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대외비는 법령상 비밀이 아닌 일반기록물로 분류된다. 비밀기록물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국가기밀, 즉 1 급과 2 급, 3 급 비밀 세 가지뿐이다. 정보공개 범위가 커지는 탓인지 대외비는 2014 년 1 만8822 건에서 2016 년 1 만5801 건, 2017 년 1 만80 건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문제는 일부 부처가 국가 안위와 상관없는 문서까지 대외비로 분류해 비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류 기준도 모호하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는 대외비를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비밀이 아닌데 그동안 비밀처럼 관리되다 보니 대외비가 각 기관의 업무상 과오나 과실, 법령 위반 사실 등을 감추는 데 악용되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지난 4 월 감사원·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대검찰청·법무부·외교부·통일부·해양경찰청에 '연도별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 현황'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개'를 통보한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다. 모두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리했다. 다른 기관들도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어디에 쓸 거냐", "소속이 어디냐"고 캐물었다고 한다. 정보공개 거부 수단으로 대외비를 악용한다는 의심이 드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록원 설립 50 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기록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기록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 사회로 가려면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밀기록물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대외비 지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동안 비밀기록물로 관리되어 온 대외비가 각 기관의 업무상 과오나 과실, 법령 위반 사실 등을 감추는 데 악용된 부분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대외비를 일반기록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