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오산시 버스 75 대 중 60 여 대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전국 노선버스 운전사들이 주 52 시간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5 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에 오산시는 파업 장기화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전세버스 70∼80 대를 투입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버스 대여비만 수 억 원을 써 재정 부족이 걱정되면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다음 달 29 일 전국 사업장에서 쟁의조정신청을 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그래서 조정이 결렬되면 5 월 중순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이다. 알다시피 이러한 파업을 예고한 자동차노련은 노선버스 운전사들이 속한 최대 단체로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관내의 관광버스등 노선버스 대체수단을 총 동원하더라도 수습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실제로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다른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 주 52 시간제 적용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탓이다. 알려진대로 300 인 이상 버스업체의 운전사들은 7 월부터 주 52 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노선버스는 당초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빠졌다. 그러다보니 노선버스 업계에 주 52 시간제를 적용한다면 지금의 16∼18 시간 운행 뒤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가 하루 8∼9 시간 교대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른다. 문제는 지금의 법으로 보자면 하루 12 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게 돼 있어 주 52 시간제 적용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평균 10∼20% 삭감될 것이 뻔해 보인다. 이번 오산시의 노선버스 파업이 현실화된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된다. 당사자인 오산교통 소속 운전사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임금 인상분의 적음을 놓고 운전대를 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노련은 전국적인 총파업에 앞서 정부가 버스 운전사 임금을 일정 부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현재 버스 운전사의 월평균 임금은 354 만 원이고 기본급은 49%, 나머지는 연장근무 수당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러한 수당은 주기 어렵다. 더구나 전체 노선버스업계의 운송 적자가 수 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방정부도 버스업계도 기존 버스 운전사의 임금을 보전할 여력이 없다면 큰일이다. 우리는 매일 오산 시민들을 실어 나르던 오산교통 버스 대부분이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사진을 보면서 앞으로의 사태에 염려을 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의 말대로 파업이 계속되면 버티기가 어렵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런 상황이 자칫 5 월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예전에 버스 파업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전국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전국이 긴장하고 있다. 관광버스가 장기간 시내버스를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버스 요금을 현실화하고 준공영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불씨를 꺼야하는 이중고를 정부나 지자체는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전국 노선버스 운전사들이 5월 임금 감소를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해 대부분의 오산시 버스가 차고지에 주차된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가 올스톱 되기 전에 당장 불씨를 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