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가 올해 안에 서울특별시·세종시·제주도 등 5 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되고, 이어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되면, 2021 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4 일 개최된 당·정·청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15 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이를 재삼 강조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은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이미 2006 년부터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는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발표된 자치경찰제는 이미 지난해 11 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발표했던 내용을 기반을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되면 신규 인력 증원은 없이 현재 경찰 인력의 약 35%인 4 만3 천명이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지방직 자치경찰로 점차 전환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을 맡게 되며, 또한 공무집행 방해 및 현장 초동 수사권도 갖는다. 이 제도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를 통해 생활안전·민생치안 등 업무가 자치경찰에 이관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된 미국·독일·스위스 등 외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런 자치경찰제 실시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점이 상당함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건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경찰서는 국가경찰로 편제된다. 현행 국가경찰제도 하에서도 관할지를 두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주민들 역시 사건의 신고·고발을 어느 곳에 해야 될지 헷갈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우선 필요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이다. 광역 자치경찰본부와 기초자치단체별 자치경찰대 수장(首長)을 시·도지사가 임명함으로써 자치경찰 자체가 지방정치에 도구화할 가능성이다. 즉 임명권자인 단체장은 물론 지역의 토호세력, 또는 시·도의회 의원 영향력에 휘말려 공정한 법 집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경찰 내부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실정에 따라 같은 경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 자체가 차별화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도 자치경찰 도입에 우선해서 해결될 과제이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자치경찰제를 지방분권과 대선 공약이라는 이름하에 시간에 얽매어 강행하기보다는 철저한 연구와 검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일 개최된 당·정·청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우려되는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건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자치경찰제를 지방분권과 대선 공약이라는대 초점을 맞춰서 급하게 강행하기보다는 철저한 연구와 검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