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검찰과거사위 삼례나라슈퍼 수사 부적절 결론 공권력의 반인권적·반인륜적 행위없어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미진과 부적절한 사건처리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삼례 3 인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같은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이뤄지는 등 수사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삼례 3 인의 지적 능력을 간과한 점 등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지난 1999 년 2 월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정신지체 장애인 3 명이 범인으로 체포돼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이후 진범이 나타나 이들은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검찰 수사를 놓고 부실·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엉뚱한 소년을 살인범으로 몰아 옥살이를 하게 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거사위원회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발생 3 년 후 체포된 진범으로부터 자백까지 받았지만 담당검사는 부적절한 경찰 지휘를 했다고 봤다. 경찰에게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게 한 것이 이유다. 이로 인해 16 세 소년이 10 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점에서 과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불법 도·감청' 등 과거 정권이 저지른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시효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민사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아 특별법 형태로 보상을 하는 적극적 방법이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때 법원판결을 통해 배상하는 소극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반인권, 전쟁범죄, 집단학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의한 고문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이고 진실 접근 가능성도 커진다. 공권력은 그 자체 사회로부터의 폭력의 합법적 사용이라는 위임 효과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상흔은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크다. 또, 공권력에 의한 피해는 중무장한 국가 권력이 직,간접으로 개인을 상대로 불법·부당하게 행해지는 것인 만큼 가해 행위의 고통 효과도 배증하기 때문에 공권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서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이뤄지는 등 부적절한 사건처리가 있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밝힌 가운데 공권력에 의한 피해는 고통효과가 심각하므로 국가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