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과도한 압박조치로 신경장애, 병원책임” 법원, 환자·가족에 1억여원 배상 판결 광주지법 민사1단독 이효두 판사는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뒤 장애를 입었다며 환자와 그 가족이 광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십자인대 파열로 이 병원에 입원, 같은 달 의료진으로부터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압박붕대 등 조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과도한 신경 압박이 가해졌고 좌측 총비골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 차례 치료에도 결국 영구장애를 입게 됐다. A씨 어머니 B씨는 입원기간 병원에서 A씨를 간호했다. 재판장은 “해당 병원 직원들이 실시한 압박 조치로 A씨에게 좌측 하지 총비골신경손상을 입혔다”며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병원에서 진행한 십자인대 재건술은 별다른 과실이 있어 보이지 않고 병원 측이 적극적으로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 병원 측은 A씨에게 8천818만여 원, B씨에게 1천98만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지법은 지난 2014년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받은 뒤 “병원이 실시한 압박 조치로 환자에게 좌측 하지 총비골신경손상을 입혔다”며 병원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