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는 한국 경제에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는데 최근 치열해지고 있는 제조업 경쟁 환경을 감안할 때 중차대한 문제 제기다. 이 총재는 19 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평소의 학계 전문가들 대신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분야 관계자들을 불러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제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 정보기술 융합, 글로벌 가치사슬(GVC), 리쇼어링 등 새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며 이는 제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힘줘 강조했다. 이 총재의 지적처럼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의 내수 비중이 커지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제 분업 유인이 약화됐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노동비용 격차가 줄어들면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유인도 축소됐다. 특히 미국, 독일 등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큰 변화다. 한은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제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위치가 높을수록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우리의 주력 제조업은 그동안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수출을 늘려왔는데, 이제 그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리라는 진단이다. 제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끈 주축이었다. 1980 년부터 2017 년까지 제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30.4%에 달했다. 금융, 도·소매,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이나 전력, 건설 등 사회 인프라스트럭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제조업의 연평균 생산 증가율은 2000~2010 년 9.5%에서 2011~2017 년 2.4%로 급전직하했다. 수출 증가율도 같은 기간 10.5%에서 2.8%로 추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 제조업 재고율은 116%로 외환위기 때 122.9% 이후 최고치다. 올 1 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17 만명 줄어 전 산업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일 만큼 위기다.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한국 경제에 생존의 문제라는 이 총재의 발언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다.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 개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일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한국경제 생존의 중대 문제라고 언급하고, 우리 주력 제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 적극 참여하는 기존 전략에 차질이 있을 거라 진단했는데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위해 산업생태계와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