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한 선거 공보물을 배포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13 일 대구고법 재판부는 1 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80 만원을 선고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당원 경력 홍보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부른 사태가 한 단락을 짓고 교육정책 표류 등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법을 어겼고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항소심 결과는 강 교육감의 위법 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고 판단해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대구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시민·학생에게 돌아갈 피해 등을 재판부가 깊이 염려해 내린 결정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강 교육감은 잘못을 뉘우치고 임기 동안 대구교육 정상화와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계속 높은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선거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보여준 무지와 미숙함은 직무 수행에 걸맞지 않다거나 '교육 적폐 봐주기 재판'이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그러나 진영 간 반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구교육의 미래는 위태로워지게 된다. 서로 머리를 맞대 쟁점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 교육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교육감도 더는 지역사회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또 다양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적극 소통하는 것만이 과오를 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현직에 있게 됐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비판 받아야 하고 강 교육감은 반성하여 대구 교육의 발전으로 과오를 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