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누적적립금이 20 조 원 이상 쌓여 있다고 건강보험(건보) 재정 확충에 늑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 건보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다간 큰코다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겉보기에 안정적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재정 위험성이 늘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건보재정은 최근까지 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 그래서 당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등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겨를이 없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이 날로 확대하는 추세는 건보재정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난 7 년간 흑자 행진을 지속하던 건강보험이 지난해 1778 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보인 것만 봐도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지난해 재무결산표는 건보재정 위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무려 3 조8954 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봤다.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는 그만큼 적자를 키울 수밖에 없다. 건보재정 악화는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올해부터 건보 당기수지는 연간 2 조~3 조 원 적자로 돌아서고, 20 조 원 이상의 누적적립금은 4 년 후 11 조5000 억 원으로 뚝 떨어진다. 2026 년에는 건보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2027 년에는 누적 수지 적자가 10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상황은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한몫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대로라면 올해 769 만 명의 노인 인구는 내년 813 만 명, 6 년 후에는 '1000 만 명 시대'를 맞는다. 건보재정 수입은 뻔한데 요양 등 노인진료비는 그만큼 더 빠져나가야 한다. 건보재정 위기는 예견된 수순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2022 년까지 30 조6000 억 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지만 이는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건보재정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지 않도록 당장에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누적적립금이 20조 원 이상 쌓여 있는 건강보험 재정은 겉보기에 안정적일지 몰라도 재정 위험성이 늘려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참고로 건보재정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