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40억원 이상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지역 유명 유흥주점(룸살롱)업주가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7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서구 상무지구 내 모 유흥주점에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종합소득세 등 총 43억4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소는 광주지역에서 유흥주점 중 매출 상위권을 다툴 정도로 유명한 업소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종합소득세 산정 시 누진세율을 피하고자 종업원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장 4곳을 등록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각각 다른 유흥주점에서 매출을 결재한 것처럼 소득을 분산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현금 매출 6억 1600만원에 대한 신고도 누락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상무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으며 2015년부터 인근의 다른 건물로 업장을 옮겨 같은 상호로 영업을 계속해왔다. 앞서 광주 북구에서도 다른 상호로 카페형 유흥업소를 10년간 운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40억원 이상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흥주점업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억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