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 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기로 했지만 논란은 조금도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인다. 개별 노사 간 협약 사항인 약정휴일과 달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주휴일이 그대로 남아 있다. 기업들은 법정 주휴일을 근로시간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정부는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관행과 법률이 뒤엉켜 형식 논리로는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노동부는 지난 수십 년간 행정해석과 지도를 통해 주휴일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왔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이번에 시행령을 통해 분명히 못 박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재계는 재계대로 할 말이 있다. 행정지도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정돼 재판에 넘겼을 경우 법원 판단은 달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대신 주휴시간은 기준시간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기업들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판결했다. 최저임금법에 주휴수당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었다. 법원 판단과 행정지도가 괴리된 상태에서, 큰 의식 없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것은 최근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연봉 5000 만~6000 만원짜리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수당으로 쪼개진 복잡한 임금 체계를 바꾸면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피할 수 있지만 임단협을 거쳐야 하고 노조는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주휴시간 포함을 못 박는다고 하니 기업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가장 큰 고통은 최저임금 주변의 하층 근로자들 몫이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8350 원이지만 주휴시간을 계산에 넣으면 1 만원 넘게 줘야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시급 1 만원이 사실상 이미 달성돼버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 월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보다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을 확정함에 따라 그 고통이 근로자들에게 오롯이 돌아가게 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자체보다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