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주의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가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11일 한 워마드 이용자는 ‘재판관 조용호, 이종석의 합헌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두 재판관의 합헌 의견을 설명하는 이미지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파일 내용을 보면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종석의 합헌의견’으로 ‘우리는 자기낙태죄조항 밑 의사낙태죄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고 적혀있다. 이어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으로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라고 쓰여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이미지 밑에 ‘일단 그게 문제다. 왜 태어났느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의 댓글로도 두 재판관을 두고 조롱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식 게시물이 재판관들의 양심에 따른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한 이유를 갖고 진행되는 토론이 아닌 인신공격성 발언이 비판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피력할 수 있듯이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다”라며 “극단적 게시물은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리는 데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만의 위헌 결정이다. 당시 헌법재판관의 입장은 4대 4로 팽팽히 맞섰으나, 위헌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입법자가 나서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만약 이 시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낙태죄 규정은 폐지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히고 “임신한 여성위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괄할 때 태아의 생명보호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준일 기자 .
11일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가 낙태죄에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들을 향해 ‘왜 태어났느냐’라는 막말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