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소통협력센터를 만들면서 오히려 소통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없이 진행하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센터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협업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 갈등과 현안을 해결해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1 년까지 3 년간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120 억 원(국비 60 억, 지방비 60 억)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중앙로 사거리 옛 미래에셋대우증권 빌딩을 소통협력센터로 활용키로 하고, 최근 60 억 원에 매입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행정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추진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한 본격 운영에 나서기로 하고 10 월 중순부터는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진작부터 주민설명회와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전공감대 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사전 현실성 검토 등 준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불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 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과 현안이 해소될지도 의문입니다. 실제 제주시만 해도 행정이 나서도 해결 안되는 갈등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향후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바라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자칫 이름뿐인 소통협력센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시가 주민 참여와 협업 등 새로운 방법으로 현안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소통협력센터를 만들어 놓고 소통없이 진행되어 졸속 행정 우려를 낳고 있는데 운영에 앞서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