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기간을 10 년에서 7 년으로 단축하고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 협의안은 9 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개편안은 당초 중소중견업계가 주장해온 세율 인하 등 근본책이 아니어서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독일(7 년)과 일본(5 년) 등과 비교해 사후관리기간을 3 년 줄이고 업종 변경, 고용유지 완화 등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인 것 같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의견 청취과정에서 나타났던 업계의 주장에 비하면 시늉에 그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인에 갖고 있는 반(反)기업 정서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세제 개편은 기대할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현행 상속세제로는 중소중견 기업인이 애써 일군 기업을 후계자에게 상속할 때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최고세율 50%에 지배주주에게는 15% 할증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기업인들을 세금이라는 방망이로 징벌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업가정신을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근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상속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25.8%)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OECD 회원국 36 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는 13 개국이나 되는 마당에 한국의 최고 세율은 평균보다도 두 배가 넘는다.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카니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상속세제를 개혁하면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용 증대, 투자 활성화 등 상속 세수에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국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경제대전환'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라도 나서서 정부여당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제는 국민 모두를 루저로 만든다.
의견청취과정에서 업계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채 기업상속공제 혜택이 기존보다 완하되었기에 국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