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 일 김해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마련한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은 국토부가 고집하는 김해신공항 확장건설안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를 공유하면서 김해신공항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먼저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사업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반대를 해왔다. 김해시의회 신공항대책 특별위원회는 국토부가 김해신공항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의 규모부터 조작하면서 중요한 사안을 은폐하였고, 군 공항과 국토부의 협의 절차 자체는 아예 빠지면서 합법적 절차마저 무시되는 현실 등에 기초해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은 해당 지자체들의 여론과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해신공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에 만들어진 갈등과 분쟁을 이제는 한 번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중앙부처의 결정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모양새를 두고 국가의 합법적 정당성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항상 무결점의 정책만을 집행한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중앙부처의 정책적 결정이 오류나 잘못이라고 판정이 나는 건 바로 지역사회인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 해당 지자체 모두가 결정을 재고하라고 나서고 있는 마당에 관할 부처인 국토부가 이전의 결정을 고집하는 모양새는 권위주의적 정치행태와 다르지 않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국토부 정책담당자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기초가 되는 자료 구성에 심각한 편견이 개입된 흔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한다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검증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모습이 아니다. 특히 중앙정부 예산으로 사업이 집행될 경우 이런 오만방자함은 항상 있었다. 이제라도 국토부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금이라도 보살피는 전향적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
지난 24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은 국토부가 고집하는 김해신공항 확장건설안에 대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데 대하여, 관할 부처인 국토부는 이전의 결정을 고집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를 버리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안을 완전히 처음부터 검증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