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이 발발한지 70 년이 넘었으나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4·3 은 다시 떠올리기 싫은, 너무나도 참혹한 역사입니다.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 3 만명이 희생됐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중의 비극입니다. 그런 아픔을 치유해야 할 정치권은 뒷짐진 채 있습니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4·3 특별법(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1999 년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됐습니다. 법 제정으로 진상규명의 첫 발을 내딛은지 20 년이 됐으나 정작 희생자와 유족들에겐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피해보상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4·3 특별법 제정을 비롯 4·3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 공식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4·3 으로 영문도 모른 채 숨진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국회의원이 2017 년 12 월 발의했습니다. 희생자·유족의 배보상과 4·3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1 년 반 가까이 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겁니다. 도민과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0 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정당 대표들은 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립서비스'로 그친 것입니다. 다행히 71 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1 일과 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면 연내 국회 본의회 통과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에서 줄곧 문제삼았던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도 해소돼서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한 4·3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됩니다. 정치권이 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길 거듭 촉구합니다.
70 년전 발발한 제주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모두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힘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