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22 년까지 10 조 3296 억 원을 투입해 29 만 개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일자리 종합대책'을 10 일 발표했다. 제조업 위기로 일자리가 특히 많이 감소한 경남지역으로서는 경남도가 발빠른 대비책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보완해야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스마트공장의 확산은 기업에는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에는 인력 감축으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스마트공장의 설계와 후속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적 지식기업과 일자리를 늘려서 이에 대비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신규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빈발, 지구온난화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안전규제, 환경규제 등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 위기가 혁신의 실패에 있고, 혁신의 실패 중 큰 부분은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단가 부당 인하와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해결해야겠지만 경남도에서도 공정위와 협력해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산업단지의 휴폐업한 기업의 공장부지를 어떻게 새로운 제조업체가 합리적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과제다. 도는 경남개발공사를 통해 장기임대 방식으로 새로운 업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은 취업률을 높이고 실업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상용직 일자리 비중을 2018 년 31.3%에서 2022 년까지 43.2%까지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은 기대할 만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간호와 요양보호 등 돌봄서비스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임금과 야간 연장근무 등으로 젊은 층은 기피한다. 공공 돌봄서비스 기관을 확충해서 양질의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에너지 산업도 유력한 고용 창출산업이 될 수 있다.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이 한계에 처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 등은 환경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동시에 기여한다.
경상남도가 29 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의 설계와 후속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지식 기업을 확대하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