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 기업 자산 압류에 대응" / 방위성은 '국방부 동영상' 반박 / 정부, 대일 외교전략 고민해야 관련이슈 : 사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우리 국방부가 '일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동영상 내용에 일본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고 반박했다. 초계기 레이더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새해 벽두부터 한·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아베 총리가 말한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한국은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제 여론전을 펴려는 게 일본 정부의 속셈이다. 초계기 레이더 갈등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영어 등 8 개 국어로 영상을 제작해 국방부 공식 유튜브 계정에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측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고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과 외교 갈등을 부추긴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 한·일관계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여기에 초계기 레이더 갈등이 더해지면서 양국 관계는 출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꼬였다. 일본 정부 책임이 크다. 한·일 양국 사이의 갈등을 수습하려면 아베 정권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아베 총리가 지지층 결집과 국면 전환이라는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교 문제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는 게 온당한 처사다. 더 이상 양국 갈등의 골을 깊게 파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의 치밀하고도 현명한 대응이 절실하다. 일본 정부의 외교 도발에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되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3 각 안보협력이 흔들리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 3 국 공조가 삐걱거리면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일 외교전략도 가다듬을 때가 됐다. 강경 대응 일변도가 능사는 아니다. 정부는 명분과 함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전략적 구상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초계기 레이더 논란이 커지고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정권이 급락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강제징용 배상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새해부터 한·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치밀하고도 현명한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