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기조 친환경과 연계토록 이해와 협력 촉구해야 편집국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국민의 환경권 수호 최우선'을 내걸고 2019 년 체감 환경 개선을 다짐했다. 중점과제로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내놓았다. 이중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통령의 특별한 주문이 눈길을 끈다. 환경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일단 2019 년 2 월 15 일자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한다는 것이다. 2019 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 년 대비 12.5%인 4 만668 톤 감축해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 년 25 ㎍/㎥에서 2022 년 17 ㎍/㎥로 낮춘다는 목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 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하반기엔 주간 예보제를 시범 운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10 월∼4 월 에는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 시에는 269 만대에 이르는 배출가스 5 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중유 발전소 42 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릴 계획이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가 지상·지하·공기·해양 등 관할구역이 가장 넓고, 국민들에게 가장 밀착된 중요한 부처라고 격려했다. 미세먼지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해결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리를 뜨면서 까지도 담당자들과 악수하며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특별한 노력을 촉구했다. 미세먼지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는 적잖은 기대를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환경이슈들은 대부분 경제, 사회 분야와 긴밀히 연관돼있다. 환경부만 뛴다고 해결될 일들이 아니라는 의미다. 국가정책기조가 친환경,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돼야만 대통령이 간곡히 부탁한 일들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미세먼지는 줄이라면서 화력발전을 늘리는 모순된 정책 하에서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또한, 미세먼지와 관련해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어느 정도는 모두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마음 놓고 숨 쉴 권리와 더불어 해야 할 의무를 다하겠다는 시민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환경부 전체가 현장으로 뛰어야 할 때다.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해 놓고 화력 발전을 늘리는 모순된 정책을 펴서는 안 되고 환경부가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며 미세먼지 문제는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