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6 개월을 맞았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81 건을 승인해 올해 목표의 80%를 이미 달성했고, 영국·일본 등에서 보통 180 일 걸리는 샌드박스 과제 심사도 평균 44 일 만에 신속 처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원격의료·공유경제 등에서 핵심 규제가 꿈쩍도 않고 있는 사실은 답답하다. 지난 6 개월 동안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 중 80%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기술별로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플랫폼 기술이 53%를 차지했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 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승인이 많았다. '심전도 측정 시계'는 지난 2 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규제 샌드박스 1 호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2015 년 개발해놓고도 국내 규제 탓에 4 년 동안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던 제품이다. 현대자동차는 서울시내 5 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는데 그중 3 곳에 다음달이면 충전소를 설치하게 됐다. '공유주방'이 음식업의 새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하게 됐고 택시 앱 미터기를 활용해 택시에 여러 손님이 동승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이게 됐다. 공유경제를 한 발짝 더 진전시킬 이런 일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유연한 법령 해석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이 저항하는 대형 규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대표적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 년 전부터 추진하고서도 의료 민영화라는 이상한 논리에 막혀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승차·숙박 공유사업에서도 핵심 규제는 그대로다. 정부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만들어 규제 철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특례 최소 기간 6 개월이 경과한 뒤 혁신성·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정부에 해당 규제를 정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이런 세세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심 규제를 정치권이 송두리째 뽑아내는 통 큰 규제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시행 6개월째를 맞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제도는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원격의료·공유경제 등 핵심 규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라 통 큰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