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최근 수원지법에서 주목되는 판결이 있었다.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사유도로를 사용하는 문제로 빚어진 재판이다. 건축주는 타인 소유 도로에 상하수도 시설을 연결할 권리를 구하는 소송이고, 도로소유주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국ㆍ지방도로가 아닌 개인 소유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이다. 그만큼 건축 실무행정에 주는 영향이 큰 재판이었다. 결론은 일방적이었다. 건축주에게는 "타인 소유의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등 시설을 방해받지 않고 연결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도로소유주들에게는 구두 약속에 의한 합의금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서 공사로 인한 직접적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별개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도로소유주들이 갖는 합의금 청구권은 대단히 협의(狹義)로 해석됐다. 건축주 완승, 도로소유주 완패다. 대법원은 민법 218 조에 대해 '타인 소유의 도로라도 상수도 등 연결권은 건축주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번 판결의 관건은 도로소유주가 갖는 손실보상권의 범위였다. 수원지법(민사합의 11 부) 판결은 이 보상금 범위를 최소화했다. "건축주가 도로소유주들에 약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로소유자들의 청구권리를 '합의에 의한 배상금'이 아니라 '직접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주목되는 것은 현행 행정기관의 현장 행정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현재 실무 행정에서는 건축주가 타인 소유의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에 연결공사를 하려면 토지소유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승낙서는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다섯 가지 서류 중 하나다. 서류 제출의 근거도 시군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없었다. 그런데도 판결은 토지사용승낙서 없는 상태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그리고 건축주가 토지소유주들에게 했던 애초 금원에 대해서는 줄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행정과 토지사용승낙서 및 합의금 지급 없이 공사를 허락한 판결의 엇박자다. 사유도로 사용료 합의 문제로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거나 무허가 건축물로 방치된 건축현장은 수천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규모 소송 전(戰)이 시작될 수 있다. 수원시 담당 공무원은 "우리(행정기관) 조례가 틀렸다고 결론나지 않은 한 계속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한 공무원은 "행정과 판례의 엇박자가 심각한 문제다. 빨리 정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옳은지 행정이 옳은지 쉽사리 재단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런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공론화를 통한 방향 정리가 필요하다.
수원지법의 사유도로와 관련된 판결이 주목되고 있는데 건축주와 도로수유주간의 소송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대법원은 민법 218 조에 의거해 '타인 소유의 도로라도 상수도 등의 연결권은 건축주에게 있다"고 결말을 내린 것인데 이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행정과 이 승낙서와 합의금을 주지않고 공사를 허락하게 되는 엇나가는 결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