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문화재구역 투기 의혹을 사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설립한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은 아직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 파악됐다. 21 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에 따르면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은 미등록 사설박물관으로 시설명에 '박물관'을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해 박물관으로서 법적인 지위는 갖지 못한 상태다. 이 박물관은 2014 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설립됐으며 손 의원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나전칠기 작품들이 다수가 소장돼 있다. 손 의원은 직접 관장을 맡아 운영하다 2016 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관장직에서 물러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사시설에 박물관이란 이름을 붙이는 걸 금지하지는 않지만, 박물관 등록이 안 되면 법적으로는 박물관이라 할 수 없다"며 "개인 컬렉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박물관으로 등록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 요건으론 해당 전시 자료를 100 건 이상 구비해야 하며, 100 ㎡ 이상의 전시실과 수장고, 연구실, 도서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화재 안전 등을 위한 시설 요건 등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도 한 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해당 광역지자체에선 박물관 소장 자료들의 가치와 박물관 운영 능력 등을 심사해 등록을 허가해 준다. 문체부 관계자는 "박물관 등록은 신고제여서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해준다"며 "등록 요건은 박물관이라면 이 정도 시설은 갖춰야 한다는 최소한의 신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나전칠기박물관도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언제든지 사립박물관 등록을 할 수 있다. 박물관 등록업무는 원래 문체부에서 맡아서 해오다 2003 년 광역지자체로 이관했다. 사립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전기세 감면이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사립박물관은 2017 년 말 현재 359 개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설립한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은 미등록 사설박물관으로 엄밀히 말해 박물관으로서 법적인 지위는 갖지 못한 상태이며 개인 수집관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