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과다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 구조가 외국인 투자를 가로 막는 주원인이라는 사실이 주한 외국 경제단체 대표들의 입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그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대표를 초청해 마련한 특별좌담회에서다. 이들 단체의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크지만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갈라파고스 규제와 제도가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외국 경제단체 대표들의 발언에는 국내 대다수 대기업과 경제단체가 외부 시선을 의식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주 52 시간제 적용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많은 직원 중 일부 직원이 저지른 직장내 갑질의 책임을 모두 최고경영자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거나 "한국의 노동 정책은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국제정합성이 모두 부족하다"(크리스토퍼 하이더 주한유럽상의 사무총장)는 등의 지적이 그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이러한 지적이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귀를 닫을지 모른다. 잊어버릴 만 하면 제기되는 불평, 불만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는 이들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대표들의 작심발언에는 700 여개 회원사(암참)와 350 여개 기업(주한유럽상의)이 직접 느끼고 체험한 한국의 투자환경과 시스템, 일처리 방식,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가 응축돼 있다. 투자처로서 한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다. 올들어 3 분기까지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신고)는 134 억9000 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9.8%나 줄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반기 300 억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 분기 141 억 달러에서 2 분기 150 억 1000 만 달러로 가파르게 늘면서 투자 아닌 '탈출'의 인상마저 줄 정도다. 쓴 소리가 달가울 리 없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외국 경제단체의 지적을 진지하고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유혹한다 해도 사업 환경 나쁜 곳에 돈은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한국투자를 방해하는 원인이 글로벌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과다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 구조라는 외국 경제단체의 충고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