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법인운영비와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써온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1억44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나아가 시는 학대 피해 아동 등의 권익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시는 3일 2018년도 아동복지시설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29일간 부산지역 아동복지 생활시설 20곳을 대상으로, 2015년 이후 양육시설 입소 및 보조금 집행, 법인운영, 아동 인권침해 등을 집중 감사했다. 그 결과 운영 전반에서 문제점이 나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시는 대부분 기관에서 보조금이 본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되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2018년 기준 시가 아동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약 245억 원으로 한 시설당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건넨다. 이 보조금은 아동의 생계 수당 등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감사에서는 법인운영비 등 시설이 자부담해야 하는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를 포함해 시설 종사자의 호봉을 잘못 책정해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거나 직원의 식대를 지나치게 작게 편성하는 등 총 32건의 적발사항이 나왔다. 이에 시는 보조금 등 1억4400만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돼 정기 교육을 통한 업무이해도 증진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는 부산의 아동 인구는 매년 1만3000명~1만9000명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학대 피해 아동의 입소는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체 입소 아동 대비 학대 피해 아동의 수는 ▷2014년 82명 중 45명 ▷2015년 103명 중 38명 ▷2016년 65명 중 48명 ▷2017년 65명 중 35명 ▷2018년 161명 중 90명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 및 학대 피해 아동 현황 등을 고려해 시설의 수를 줄이는 한편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 중이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부산시는 지난해 아동복지시설 20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법인운영, 아동 인권침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해 감사한 결과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 1억44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