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다시 덮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0 일부터 점차 쌓이기 시작한 미세먼지는 22 일 오전 가장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1 일에는 수도권에서 올 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예년보다 보름가량 이른 조치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통상 우리나라는 10 월부터 이듬해 5 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다. 석탄 발전 수요가 늘어나는 등 국내 발생요인과 중국 유입이 겹쳐지는 데다 바람이 약해져 대기 정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11 월 중순쯤 중국에서 본격 난방을 가동하면 더 심한 미세먼지가 넘어 오게 된다. 이게 국내 에너지 소비 급증 시즌과 맞물려 봄까지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몸살을 앓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정부가 지난 4 월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범 국가차원의 적극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실제 기후환경회의는 지난달 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고강도 정책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미세먼지 발생 근본 요인을 차단해야 실효성이 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기는 하나 마냥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내 발생 요인을 줄이는 게 우선이란 얘기다. 당장 국내 석탄 소비를 줄이는 게 화급하다. 영국 에너지그룹 BP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석탄 소비량은 8820 만TEO(석유환산톤)로 중국 인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5 위다. 1 인당 소비량은 호주에 이은 세계 2 위이며 OECD 주요 국가중 석탄 소비가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석탄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핵심 오염원인데도 발전비중이 40%를 훨씬 넘는다. 이를 확 낮추지 않고는 어떠한 대책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어렵다. 석탄발전이 비중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바람에 전력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나 여전히 10% 미만이다. 경제성이 턱없이 낮아 줄어드는 원전 비중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도 탈원전을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돌아온 미세먼지의 계절로 인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나 현재 한국은 OECD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석탄 소비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의 축소에 따른 전력 생산량 부족이므로 결국 원전을 배제하면 석탄은 줄일 수 없기에 정책의 전면 수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