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를 받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임검사나 특별수사팀 등 수사 주체를 정하는 대로 곧바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이 이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고위공직자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취급한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동영상 등 증거가 널렸는데도 청와대나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은 외면한 채 권력형 성범죄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2013 년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다 전문가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얼굴과 음성이 95% 일치한다는 감정 평가까지 확보했으나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당사자들이 성접대를 부인하고 동영상 속 여성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고소로 시작된 2 차 수사에서도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진상조사단과 달리 강제 조사권을 가진 만큼 이번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동영상 수사를 하던 경찰 수사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 규명도 빠트릴 수 없다. 김 고검장에 대해 인사 검증의 책임을 맡은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 전 차관 관련 내사사건이 없다'고 경찰이 허위 보고를 하는 바람에 김 전 차관을 임명했다고 부실 검증의 책임을 경찰에 넘기고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수사팀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구두와 서면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반박한다. 2013 년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진실게임 양상을 벌이는 만큼 수사팀은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야 한다. 김 전 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이 된 이후 동영상 수사 지휘라인인 경찰청 수사국장과 실무책임자인 특수수사과장은 인사 조치됐다. 이 '경질'이 청와대나 검찰의 압박 때문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검찰, 경찰, 또는 청와대이든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이 법치주의 실현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사건'을 재수사한다고 밝혔는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하며 검찰은 진상조사단과 달리 강제 조사권을 가진 만큼 이번 재수사를 통해 작은 의혹이라도 낱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