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 부정 청약·불법 전매 180명 적발 ▲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가짜 임신진단서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주택 분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문 부동산 브로커 및 청약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 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브로커 A씨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씨에게 3천200만 원을 주고 시흥 모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했고, B씨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 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권리확보 서류는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로, 거래사실 확인서·양도각서·권리포기각서·이행각서 등이다. 브로커 A씨는 이를 공인중개사 C씨에게 4천500만 원에, C씨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제한기간 중인데도 4천900만 원에 팔아 차익을 남겼다. 도는 청약자 B씨를 비롯해 브로커 A씨와 공인중개사 C씨 등 불법 전매에 가담한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부동산 투기 브로커 D씨는 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 E씨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D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E씨를 수원시로 전입시킨 다음 수원 모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도록 했다. D씨는 E씨가 당첨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 1억~2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부동산 투기 브로커 F씨는 채팅 앱에 글을 게시, 신혼부부와 임신부를 모집한 후 신혼부부에게는 1천200만 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임신부에게는 100만 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한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F씨는 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서류로 제출해 용인 모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고, 이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 1억5천만 원을 불법 취득했다. 현행 제도상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한 경우 브로커, 불법 매도자, 불법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주택 분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문 부동산 브로커 및 청약자 등 180명을 적발하여 일부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추가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