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78억…교통복지에 쓰여야” 시의회 박미정의원 주장 市 “법령 정비되면 공공 사용” 광주지역 시내버스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선수금이 78억원에 달하고, 이를 교통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민주·동구2) 의원은 17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교통카드 선수금 중 장기미사용에 대한 소멸시효나 관리에 관한 법령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2004년 원금 13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 원금 75억4900만원, 이자 3억700만원 등 78억5600만원에 달한다. 교통카드 선수금은 구매자가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방치해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선수금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8억5300만원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버스정보안내기 사업에 사용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와 전자금융기관, 버스조합이 협의를 통해 장기미사용 선수금을 일정 부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부산시는 장기미사용 선수금의 일부를 교통복지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며 “관련 법이 개정되면 카드운영사와 협의해 공공 목적에 사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특정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규정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법과 환수 주체, 감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문제다”며 “운송원가 절감과 수익 증대, 시민 서비스 제고 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지역 시내버스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선수금이 78억원에 달하고, 이를 교통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광주시의회 박미정(민주·동구2) 의원은 17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교통카드 선수금 중 장기미사용에 대한 소멸시효나 관리에 관한 법령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