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100조 원 투자와 소비촉진 인센티브,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2.4%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실성이 결여된 나홀로 장밋빛 전망일 듯싶다. 정부는 내년에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것’으로 봤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계획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이럴 경우 합리적인 국가 운영계획은 ‘현 상태가 유지될 때(Normal case) 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때(Worst case)’의 두 가지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짜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현실적인 투입 비용 및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뭔지를 파악해 ‘위기 관리와 초과목표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를 최상의(Best case) 시나리오로 가정해서 계획을 만들거나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정책적 의지를 담아 달성 가능하겠다는 취지로 2.4%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스스로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최상의 전제조건과 목표치를 (현실성이 우선돼야 할)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고 실토한 것이다. 결국 이번 발표는 사상 최대치인 6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과 512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집행하는 데 따른 ‘명분 쌓기용’ 말잔치일 가능성이 크다. 성장률 1%대를 위해 이렇게 무지막지한 빚과 혈세를 쓰겠다면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슈퍼예산에 대해 "신산업분야 혁신 예산은 물론 민생·복지·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었다"며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따뜻하게 성장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장밋빛 계획과 달리 다가올 현실은 엄동설한의 저녁 노을과 같다.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부진 장기화와 수요위축으로 인한 투자·수출 감소’, 대내적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내수 위축’은 부정하기 힘든 팩트다. 규제개선·노동개혁 없는 재정확대의 미래는 재정건전성이 무너진 나라와 포퓰리즘에 중독된 국민만 있을 뿐이다.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100조원 투자와 소비촉진 인센티브, 경제성장률 2.4% 달성 등이 핵심내용이지만, 현실성이 결여되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