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높은 도덕성·품위유지 의무”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에 대해 사립학교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에서 제외한 교육감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사립학교 교사였던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립학교 교감 자격연수 선정 제외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지역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 노래방 건물의 소유자였으며, 추행 당시 “너는 권리금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학교 측은 견책의 징계처분을 했다. 전남도교육감은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사립학교 교장(감) 자격연수및 교장 자격 인정 검정 대상자 추천 공문을 발송, 교감 과정 자격연수대상자를 추천하도록 고지했다. 학교장은 A씨를 자격연수대상자로 추천했다. 전남도교육감은 학교에 A씨의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자격연수대상자 추천 재검토를 요청했다. A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학교에서 명예퇴직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요구되는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의 정도가 더욱 높다”고 설명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사립학교 교사였던 A씨가 사립학교 교장(감) 자격연수 및 교감 과정 자격연수대상자 등을 추천하도록 고지한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립학교 교감 자격연수 선정 제외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