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 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잇단 부정적 반응과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 국무부를 비롯해 국방부, 의회 등에서 한국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우려가 적잖은 것에 대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청와대가 '동맹보다 국익'이라고 했는데 이 때의 '국익'은 뭘까 하는 것이다. 광복 후 정권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한결같이 미국과의 동맹을 국익과 동일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 70 년 번영의 길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이 근간이 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진정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우리 국민을 데려가려 하는 것일까. 국내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한반도 문제를 심도있게 진단하고 있는 김진명 소설가는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근원적으로 국체(國體·국가정체성)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지향점에 대한 우려다. 그래서 인지 한국전쟁 이후 70 년 이어오던 흐름과 궤를 달리하는 청와대의 이번 발언에 매우 신경이 쓰인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 개진을 벼랑끝 외교 전술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며 '한·일 두 나라가 다시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문제를 해결하라'는 미국측을 향해 좀 더 강하게 중재에 나서달라는 요구라는 것이다. 실제로 외교가에서는 청와대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미국의 중재 개입을 이끌어내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밀어붙였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여기에 미국이 일본편을 들지 말 것을 원하는 바람도 담긴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불변의 상수(常數)는 아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여전히 공산 독재체제인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최전선에 서 있다. 안보위협이 심각하게 번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은 매우 안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외교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모든 채널을 가동해 동맹복원 강화에 역량을 총동원하길 바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2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 반응과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우선한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매우 안이함을 드러낸 것이니 정부는 동맹복원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