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국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대 25%의 관세 부과 결정을 앞두고 미국과의 무역협정(FTA)을 개정한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렇지만 18 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안 서명과 최종 발표 등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미국이 외국 수입차와 부품에 대해 현행 2.5%에서 최고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지난해 3 월 단행한 철강 관세와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 조'다.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제외될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한국 자동차가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산업이 더 큰 위기에 내몰린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최근 해외시장 판매 부진 등 큰 위기에 직면한 한국 차업계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만약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가격이 16.5%나 인상돼 미국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손실이 연간 44 억달러 규모로 보고 있다. 현재 완성차업계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연간 80 만 대 수준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어 한국 차의 경쟁력 상실은 불가피하다. 비단 완성차업계에만 불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등 지역 부품업계도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1 차 협력업체 등 규모가 큰 지역 부품업체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계속된 불황으로 위축될대로 위축된 지역 부품업계 입장에서 관세 부과 여부는 지역 자동차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지금이라도 자동차업계는 고비용 생산 구조에서부터 낮은 품질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 하락, 미래 전략 부재 등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미국 관세와는 별개로 우리 차 업계가 이런 구조 혁신에 실패한다면 위기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앞두고 한국 자동차가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커지는 만큼, 정부와 업계는 고비용 생산 구조와 낮은 품질 경쟁력 등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미국 관세와는 별개로 위기가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