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거 부족” 원심 파기환송심서 변호인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 주장 부산 태양다방 20대 여종업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마대 자루에 담아 버린 혐의로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8) 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공판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1, 2심이 범행 동기로 인정한 A 씨의 경제적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당시 그의 대출 정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동거녀와 최초 용의자도 증언대에 세울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A 씨가 전날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이 함께 진행됐다. A 씨 변호인은 “A 씨 모친이 위급한 상황이라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 씨 구속 만기일인 오는 7월 14일 전에 필요한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A 씨는 2002년 5월 22일 B(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열흘 뒤 마대 자루에 담긴 시신이 부산 바닷가에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다음 날 낮 12시께 사상구 한 은행에서 B 씨 통장에 든 29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6월 12일 북구 한 은행에서 주점 여종업원을 시켜 B 씨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 태양다방 종업원 살해 유기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산고법 형사1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