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2017 년 9 월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나 인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크다. 행정관이 육군 인사 관련 설명을 듣겠다며 육군 수장을 외부로 불러낸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거니와 당시 만남을 주선한 인물이 청와대 안보실에 파견 근무 중인 심모 육군 대령이었던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 심 대령은 그해 12 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번 사건은 우선 만남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군 인사 시스템에 대해 조언을 들으려고 요청해 (만남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4 급 행정관이 꼭 참모총장을 불러내 조언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김 대변인은 "4 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다. 참으로 위험한 인식이다. 탈권위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육군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참모부장(소장)이나 담당 과장을 불러내도 얼마든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심 대령이 만남을 주선한 것에 대해선 '인사청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시 진급 대상은 중장·소장이었고 준장 진급 심사는 11~12 월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의혹이 해소되진 않는다. 심사를 한두 달 앞둔 시점이면 얼마든지 청탁이 가능하고, 설령 청탁이 없었다고 해도 청와대 인사 행정관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총장으로선 암묵적인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당시 만남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옳다. 또한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만남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청와대 인사 수석실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 참모 총장의 카페 미팅에 대해 진급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의 인사 청탁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