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기자 ‘더 좋은 입법’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국회 법제실ㆍ법제처ㆍ한국입법학회, 제헌기념 학술대회 국회 법제실, 법제처와 한국입법학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국회 법제실에서 매년 제헌절을 기념해 실시하는 제헌기념 학술대회다. 올해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일하는 국회의 상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현재와 미래: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법제 실무자 등 입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더 좋은 입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학술대회는 정만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과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에 대해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김수익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있은 후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심정희 국회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어 김형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딜 예정이다. 종합토론자로는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세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권은희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국회 법제실, 법제처와 한국입법학회는 11일 국회 위원회관에서 '더 좋은 입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의 현재화 미래: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