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 일 오후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한일 관계 교착상태를 풀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 양측은 전날 국장급 회의에서 대화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현안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강 장관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재차 촉구했으나 고노 외무상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회담은 이달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난 뒤 3 주일 만이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24 일)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시행일(28 일)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다.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강 장관은 출발에 앞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21 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GSOMIA는 2016 년 11 월 체결 때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렸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장치다. 한·미·일 3 각 군사협력을 위한 것이니 한일 양국만의 필요나 이해에 의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지형을 감안해 다뤄져야 하는 만큼 한일 간 역사·외교 갈등과 별개로 연장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오는 28 일을 시행일로 잡고 있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조치는 일본 정부의 보류 결단이 필요하다. 이는 반도체 핵심 소재 3 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달리 1194 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 년 단위로 수출을 허가받는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바꾸려는 것이다.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무역보복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도 위배하는 데다 한일 양국 기업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한일 갈등을 외교적으로 풀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려면 백색국가 배제 시행을 보류하는 게 합리적 결정일 것이다.
한국은 지소미아를 동북아 안보를 위해 역사·외교 갈등과 무관하게 연장하고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시행은 한일 갈등을 풀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류를 하는데, 베이징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일 양국은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