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교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대응 요령을 담은 교원 보호 지침이 나왔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종류, 대응 절차 등이 담겨 있는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을 17개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개정본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자주 저지르는 교육 활동·사생활 침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홍보 유인물이 새로 들어갔다. 유인물을 보면,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용의 경우 ‘선생님의 생김새나 옷차림을 놀리는 경우’, ‘선생님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여러 친구에게 할 경우’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돼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용 자료에는 ‘교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교사에게 욕설하는 행위’,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음란 영상·사진 등을 교사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학부모용 자료에는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행위’가 사례별로 담겨 눈에 띄었다. ‘밤늦은 시간 단순 민원’, ‘교육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연락’, ‘학교 밖 상담 요구’, ‘교사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인 교육 활동 침해 사례로 꼽혔다. 지침서 개정본에는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절차도 새로 정리돼 수록됐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 학교장이 피해 교원을 즉각 보호 조치하도록 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위원회를 여는 절차 등이 단계별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교권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도 전문인력과 활동을 보강하기로 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자주 저지르는 교육 활동·사생활 침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홍보 유인물이 새로 들어가고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절차도 새로 정리돼 수록된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을 17개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