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사회에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렸다.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은 이미 3 건의 (수출규제)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본은 "수출규제는 안보를 목적으로 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최종심 승소를 이끌어낸 김 실장을, 일본이 무역분쟁에 정통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각각 대표로 파견한 것은 이번 WTO 이사회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임을 말해준다. 정부는 국제여론전에서 '동료 압박(피어 프레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의 심각성을 동료 국가들에 알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 전략이 성과를 거두려면 다른 나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교한 논리를 내세워야 한다. 일본 경제보복 논리의 허점을 파헤치는 게 관건이다. 국제사회에선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해온 일본이 외교 문제를 놓고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두고 "위선적이고 어리석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마당이다. 때마침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볼턴 보좌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일 갈등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 유 본부장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동할 때 일본 수출규제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분업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 측의 공조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움직이려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외교부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나가야겠다"고 했다. 국익을 위해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한·일 갈등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불을 끄려면 미국이든 국제기구든 찾아가 힘을 보태 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여론전을 펼치며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해온 일본이 외교 문제에 경제보복을 강행한 것을 두고 "위선적이고 어리석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마당에 불을 끄려면 미국이든 국제기구든 찾아가 힘을 보태 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