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과 김해를 잇는 부산신항 제1 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구축은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또 경남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사업과 울산의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도 예타 면제 대상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하나같이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한 뒤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적절하다.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진작 시행됐어야 마땅했다. 부산만 해도 부산신항 제1 배후도로 및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은 지난해 국비 지원이 확정된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과 함께 지역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대역사로 일찍부터 거론되어 왔다. 물론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국가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것은 위험도가 크다는 것이 주요 논리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많고 수요가 풍부해 각종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지역은 그 반대여서 핵심사업이 줄줄이 좌초됐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모든 잣대를 일률적으로 경제성에만 맞추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수도권만 비대하고 지역은 몰락하는 기형적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이 확정된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없어야 한다. 자칫 극심한 사회분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근거 없는 무분별한 공세를 자제해야 옳다. 남은 과제는 앞으로 지역 숙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일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자립 기반 확충의 바탕이 돼 각 지역이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탈바꿈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부산신항 예타 면제 사업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