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영향력 행사 의혹과 장모인 최모씨 관련 사기사건 연루 의혹 등 핵심 쟁점이 집중 제기됐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여야는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여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논란 등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이느라 정작 후보자 능력 검증은 소홀했다. 윤 후보자가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씨를 두 차례 만난 사실은 눈길을 끈다. 윤 후보자는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2015 년 말 야인으로 지내던 양씨를 처음 만나 총선 출마 권유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씨로부터 몇 차례 '다시 생각해볼 수 없냐'는 전화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 월에 양씨를 다시 만났다는 점이다. 차기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여러 일행이 있어서 근황 같은 것을 말하지 않았겠냐"고 에둘러댔지만, 검찰 고위직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려는 수사권조정법안과 결이 다르다. 그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라며 "수사지휘는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이러니 여당에서도 그가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아닌가. 윤 후보자는 어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그가 '검찰주의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는데,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개혁 의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