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 년 7 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5 주년을 넘어섰다.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2019 년 기준 단독가구 월 137 만원, 부부가구 월 219 만2000 원)인 만 65 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당초 월 최대 20 만원에서 지난해 9 월 최대 25 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어 올해 4 월부터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최대 30 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최근 몇 년새 땅값이 급상상한 제주지역에서 공시지가가 폭등함에 따라 기존 수급자가 무더기 탈락하고 수급률도 매년 하락, 정부 복지혜택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2016 년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777 명까지 늘었다가 점차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2017 년 644 명, 2018 년 448 명으로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노인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5 년 64.83%, 2016 년 62.75%, 2017 년 62.50%, 2018 년 62.41%로 해마다 하락하면서 작년말 기준 전국 평균 66.70%에 비해 4.29%포인트 낮은 실정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면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돼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최근 기초연금 탈락자 300 명에게 노인일자리 우선 참여권을 준다는 계획은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지역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기본재산 공제 기준을 현행 7250 만~8500 만원에서 8500 만~1 억원으로 올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저소득 노인들의 지원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제주지역의 공시지가 폭등에 따라 기존 수급자들이 무더기 탈락하는 등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어, 정부는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