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그제 박원순 시장이 발의한 '제로페이' 조례 개정안 18 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서울대공원, 한강공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와 이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공공시설 할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제로페이는 지난해 12 월 서울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실적이 사실상 제로 상태에 가깝다. 지난 2 월의 결제금액은 5 억 3000 만원으로, 총 카드 결제금액의 0.001%에 불과하다. 가맹점도 최근 10 만개 점포를 넘어섰지만 카드결제가 가능한 54 만개 점포의 18.5%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공무원을 동원하고 민간업체에 수당을 주면서 유치한 결과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착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노력을 곁눈질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면 얘기가 다르다. 앞서의 '제로페이 할인'으로 인한 서울의 공공시설 수입 감소분은 연간 330 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비슷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민간위탁 기관의 막대한 수입 감소분을 과연 누가 보전해 줄 것인지 미리부터 걱정이다. 세금에서 충당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관제 마케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을 미끼로 자치구별 실적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불렀다. 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무상 제공이 민간카드 회사에는 금지돼 있는데도 제로페이 단말기 제공을 허용하려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 한때 거론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도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로페이 가맹점 30 만개 점포 확대를 목표로 100 억원의 홍보예산을 편성했다. 실효성 없는 정책에 언제까지 세금을 쏟아부으려는지 걱정이다. 이제라도 관제 마케팅을 거두고 소비자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로페이에 목맬 게 아니라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근본 해결책을 고민하는 게 먼저다.
12월 서울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제로페이가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가은데 소상공인을 지원 목적이라면 정부는 제로페이가 아닌 다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