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가 또 도마에 올랐다. 조 수석은 지난 13 일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라는 제목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다. 산업부가 출입기자단에 자료를 배포하기 14 분 전이었다. 한국 정부의 대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략이 정부의 공식 소셜미디어가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 개인 계정을 통해 가장 먼저 노출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부처 공무원이었다면 징계감이다. 더불어 경제수석실이나 정책홍보를 관장하는 홍보수석실의 직무태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수석은 또 같은 날 심야 시간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죽창가'를 페이스북에서 거론했다. 1980 년대 많이 불린 민중가요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냉철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칫 반일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을 고조시키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인지 되묻고 싶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롱 리스트' 발언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질책한 지 불과 하루 만이라는 점에서 조 수석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총리는 지난 9 일 개각과 관련해 "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달 초 논문 표절 의혹 등 자신의 신상 논란에 대한 해명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여당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야당의 거센 반발도 샀다. 가뜩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직행 논란이 일고 있는 중에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조 수석이 현시점에서 해야 할 업무는 이르면 이달 예정된 개각에 따른 지명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한국 정부의 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략이 지난 13 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개인 페이스북에 올라가면서 '페이스북 정치'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