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최근 투자수익을 높이는 문제보다 주주권 행사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 년 이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9 번이나 개최된 데 반해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3 번에 그쳤다는 사실이 하나의 사례다. 올 들어서는 수탁자책임회의가 8 번 열리는 동안 투자정책회의는 단 1 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의 관심이 수익률 제고와 기업에 대한 영향력 강화 중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경영 활동과 지배구조 변화에 팔짱만 끼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투자기업의 경영 성적이 총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 속에서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이를 통한 주주권 행사 방안에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서 보유한 주식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의 7%에 해당하는 109 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투자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관찰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사명은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굴려 몸집을 튼실하게 키움으로써 가입자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저출산이 함께 진행되면서 연금 재정을 위협하는 우리 사정에 비춰본다면 수익률 제고만큼 절박한 과제는 또 없다. 복지부 추계에서도 현 추세라면 2057 년 기금이 바닥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4.5%에서 50%로 올린다면 고갈 시기는 더 당겨지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이 기업들 군기 잡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도 주가 하락과 세계경제 둔화에 원인을 돌려서는 변명일 뿐이다. 철저한 독립성 보장과 대체·해외투자 확대로 작년 상반기에만 6.6%의 고수익을 낸 캐나다 공적연금 등 본받을 모델은 얼마든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따뜻한 노후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앞세우는 게 국민연금의 도리다. 투자기업에 대한 군기잡기는 수익률을 올리고 난 뒤의 얘기다.
국민연금은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노후 보장을 앞세워 도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기업 군기잡기는 수익률을 올리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