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그동안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참여는 선거의 효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최근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시기를 앞당겨서 조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의 작성주체인 지역조합에서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점이 다소 늦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합원의 자격이 선거 때마다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조합원 명부의 공개시점을 앞당기면 오류를 시정하고 후보자들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조합중앙회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서 조합원자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한번 다퉈볼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 일부터 5 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선거일전 30 일부터 5 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기 바란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 도입 및 명부 작성시기 조정 등이 반영되었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