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8 일 기준금리를 기준 연 1.75%에서 0.25%포인트 내린 1.50%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 월 1.75%로 인상된 지 8 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 년 6 월 이후 3 년1 개월 만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8 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둔화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 대내외 변수로 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미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이미 한국의 금리는 미국보다도 높은 금리역전 상태다. 따라서 조금 더 내린다고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금리 인하로 자본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금리 차에 따른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것이다. 미국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금리를 내렸다고 경제가 저절로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수출과 투자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다"며 "향후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낮췄다.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다. 경제성장률 2.2%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 인하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엄중해졌음을 시사한다. 올 들어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은행도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 월(2.9%)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악화된 국제무역과 투자 침체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심각성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에 드러난다. 올 1 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동향과 관련해 4~6 월 3 개월 연속 '경기부진'이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최악의 경기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발굴, 고부가가치 산업 같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 둔화와 투자 침체 등 한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결정한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일관된 규제개혁 추진,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