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낙태 시술’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서 ‘무죄’ 법원 “헌재서 낙태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설명 항소심 법원이 낙태 수술 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급여까지 타낸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 부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업무상승낙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해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를 가로채는 등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렸다”면서도 “요양급여 편취액이 소액이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낙태 행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지역 한 병원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낙태 수술을 했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다른 질병명을 기재한 혐의다. 또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7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혐의와, 거짓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5만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를 낙태 부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