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또 무단 진입했다. 올 들어 첫 카디즈 침범이다.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Y-9 계열 정찰기가 그제 오전 8 시3 분 이어도 서남방에서 카디즈로 진입한 뒤 대한해협을 지나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울릉도·독도 사이 공역까지 올라왔다가 낮 12 시50 분쯤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공사참사관을 각각 초치해 카디즈 침범에 항의했다. 중국대사는 부르지 않고 국방무관과 공사참사관에게 볼멘소리를 늘어놓은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동해 8 차례를 포함해 총 140 여 차례나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다고 한다. 남해와 서해에선 군용기가 제집 안방 드나들 듯한 지가 이미 오래다. 우리 측의 대응이 미적지근하니 중국이 도발의 강도와 빈도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려고 국가별로 임의 설정한 구역이다. 외국 항공기가 이 구역에 진입할 때는 관할 군 당국에 사전 통보하는 게 관례다. 중국은 이런 기본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군이 한국 측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카디즈를 침범하는 것은 해당 수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우리 하늘길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문제는 중국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선들은 서해와 동해의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어로를 일삼고 있다. 이들 어선을 단속하다 우리 해경이 피해를 보더라도 정부는 변변한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되레 중국 측으로부터 훈계를 듣는 처지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베트남이 군함을 동원해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것과 대비된다. 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중국 국방부 등에 직접 엄중히 항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때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군 차원에서도 중국의 카디즈 침범에 대한 강경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Y-9 계열 정찰기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에 무단 침범하며 대한해협과 울릉도·독도 사이 공역까지 진입했지만, 한국군 당국은 중국 당국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중국 국방부에 강력 항의하고 재방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