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 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조 장관이 낙마했을 때 현 정권이 겪게 될 리더십 위기, 조기 레임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결과일 것이다. 한 달 넘게 이 나라는 조 장관 문제로 밤낮을 지새웠다.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왔고 급기야 장관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둘로 쪼개졌다. 현 정권 지지층은 조 장관 주변 의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똘똘 뭉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안팎으로 나오는 지지율이 그것이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데는 다수 여론보다는 결집된 지지층이 정치 현실에서 더 중요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선택은 무리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첫째, 많은 국민이 조 장관 임명 강행을 민의의 무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 간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다. 민주 정부의 정당성은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정부도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는 안 된다. 둘째, 여권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었다.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이유의 하나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덕성의 기준을 크게 낮춰 잡은 주장이다. 이 기준이라면 오직 본인의 실정법상 과오, 그것도 법원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 이 정부 들어 왜 이 같은 후퇴가 일어난 것인지, 이를 납득·수용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지 국민은 의아해한다. 셋째, 검찰총장 지휘권자인 현직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그 자체가 헌정사의 비극이다.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흑역사가 될 것이다. 어느 경우든 국론 분열과 소모는 불가피하다. "검찰은 검찰이 할 일,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해나간다면 권력 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 말은 그런 점에서 공허하다.
지난 9 일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는데, 이를 두고 국민은 둘로 나눠져 언쟁을 버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은 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