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경 기자 75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층에 연간 20만 원 복지카드 지원 계획 정부 기준 완화에 대상자 급증해 재정 부담… 혜택 절반 이상 줄여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018년 10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정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인 ‘효드림 복지카드’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당초 약속과 달리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 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효드림 복지카드 시행 등을 담은 ‘민선7기 시정 운영 방향과 분야별 시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된 사용처는 건강과 식사, 위생관리와 여가활동 등이다. 당초 시는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카드 발급 대상 인원을 3만99명(기초생활수급자 1만9천989명, 차상위계층 1만110명)으로 추산하고 사업비를 60억2천만 원 정도로 추정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 인원이 급증하게 됐다. 시는 내년도 대상 인원을 다시 추산한 결과, 당초보다 1만여 명이 늘어난 4만1천421명(기초생활수급자 3만1천770명, 차상위계층 9천651명)으로 조정했다. 사업비도 20여억 원이 늘어난 82억8천4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될 예정인데다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결국 시는 대상 범위를 기존대로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두는 대신 혜택을 1인당 연간 2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도 비용은 33억1천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시는 내년 10월 2일 ‘효의 날’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시와 군·구가 50대 50으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의 절반인 16억5천700만 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군·구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기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더 완화돼 효드림 복지카드 발급 대상자가 확대될 것 같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혜택 축소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인천시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급증하자 재정부담을 이유로  '효드림 복지카드' 혜택을 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발표했던 1인당 연간 2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