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우리 국민소득(GNI)이 3 만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 인당 국민소득은 3 만 1349 달러로, 전년에 비해 5.4% 늘어났다. 이로써 2006 년 2 만달러를 돌파한 지 12 년 만에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다. 그 사이 닥쳐온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목표 달성이 약간 지체됐을 뿐이다. 당연히 국민 모두가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반가워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지금 모습이다. 국민소득 3 만달러를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팍팍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적잖은 데다 국내외 경제 여건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조짐이다. 이러다간 '3 만달러 국민소득' 시대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한순간의 꿈으로 그쳐 버린다면 실망감만 가중되기 마련이다.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건부터가 부정적이다. 기업의 생산·투자가 하강곡선을 긋고 있는데다 일자리 전망도 어둡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최근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다본 것이 이런 배경에서 기인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로 낮춰졌다. 이런 분위기라면 국민소득 4 만~5 만달러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는커녕 앞가림부터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현재의 노조편향 정책도 과감히 거둬들여야 한다.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 결과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짐으로써 소비도 늘어나게 된다.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을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적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4 분기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처분가능소득 차이가 5.47 배로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소득 3 만달러 달성의 기쁨을 느끼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었는데 서민들은 체감하기가 어렵고 경제여건도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규제를 풀어 투자여건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