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적잖은 모양이다. 부산 북구의 정명희 청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소연 편지를 보낸 데서도 드러난다. "기초연금 등 복지비 부담으로 재정이 파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26.8%에 불과한데 예산의 71.4%를 차지하는 복지분야 지출을 제외하면 일반 사업은커녕 공무원 월급도 빚을 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복지비 부담에 치이는 지자체는 이곳만이 아니다. 복지 예산은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지만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확대로 지자체 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비가 계속 증가하면 파탄날 수밖에 없다. 당장 광주 북구와 서구, 대구 달서구 등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지자체를 선별해 기초연금 국가분담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똑같은 국민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땜질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 대책이 못 된다는 얘기다. 일부 지자체에만 보조금을 더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의 복지확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예산은 지난해 11.7% 증가에 이어 올해도 11.3%로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과거 10 년간 매년 7∼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족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예산을 늘리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확대해 나가다간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대로 복지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021 년에는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54 조원이 더 늘어 900 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정책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확대 속도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여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