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 기자 법원, 전두환씨 재판 불출석 요청 허가 오는 13일 재판 불참 가능성 높아져 법원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요청을 최종 허가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제출한 전씨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현 형사소송법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다만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최소 1번 이상은 광주 법정에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3일 정주교 변호사가 제출한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요청을 최종 허가했다고 밝히며,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