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 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 억달러 더 내기로 했다"며 "(분담금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제10 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양국이 10 차 협정 유효기간을 1 년으로 정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11 차 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올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 5 억달러(약 5627 억원)는 실제 인상분 787 억원과 큰 차이가 난다. 한·미는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602 억원보다 8.2% 오른 1 조389 억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수치상 착오인지 성과 부풀리기인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그가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에 분담금 인상을 주장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다. 동맹에 대해서도 비용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다. 이런 태도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자국 주둔 미군의 비용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미국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의 허점을 파고들 지혜와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분명히 지나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분담금 문제가 한·미동맹을 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10 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1 일 방미 중인 여야 대표단 앞에서 남북협력의 과속을 경계하는 말을 쏟아냈다.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식을 야단칠 때 엄마 아빠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치밀한 대응책을 세우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억 증액하는 등 수년에 걸쳐 증액하기로 한 조치는 지나친 측면이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