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부 차관보(가운데)가 26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26 일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에 대해 창업 후 5 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3 년간 부담금도 면제해 준다. 2023 년까지 관광ㆍ보건ㆍ물류ㆍ콘텐츠 분야에 자금공급을 70 조원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나서 향후 5 년간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에 6 조원을 투자한다. 또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완화하고, 게임 아이템 결제 한도를 없애는 등 각종 규제도 과감히 줄인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경기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등 업계의 오랜 민원도 풀어주기로 했다. 거론된 과제 하나하나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목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했을 뿐 구체적 실행계획이 부족해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지난해 70.3%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본(72.6%)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1%로 일본(69.5%) 보다 뒤진다. 서비스업 강국인 미국(79.5%)이나 영국(79.2%)과는 격차가 더 크다. 우리 서비스 산업은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의 굴레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ㆍR&D 지원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소관 부처들이 겹겹이 쌓아놓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지 못한다면 금전적 지원을 아무리 늘려도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서비스산업 규제는 제조업의 4 배에 달하지만 전혀 줄지 않는다. 이런 업종ㆍ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부터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에 막혀 8 년째 표류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7 개 회원국 중 27 위 수준인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평균까지만 높여도 전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4 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된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다.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26일 제조업을 포함한 대상확대와 규제 완화를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으나 소관 부처의 규제 철폐 방안 등 구제적인 실행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된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어 낡은 규제로 인해 기회를 놓치면 미래 경제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