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창 기자 늘어난 세입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 전남교육청, 역대 최대 5천831억원 추경 편성 학교공간혁신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규모 투자 지방채도 43% 상환 “지방교육재정 건정성 ↑” 장석웅 교육감이 27일 전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1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정부 방침 보다 2년 빨리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늘어는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무상교육에 나서는 한편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병행한다. 2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기존 본예산보다 5천831억원(15.2%) 증액된 4조 4천22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분야별 사업비는 고교 무상교육 121억원, 학교 공간 혁신 134억원, 교육환경 개선 1천636억원, 학생안전 387억원, 지방채 상환 2천526억원 등이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이날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추경예산 편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에 121억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등 정부 방침 보다 2년 빨리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 전 학년에 적용하기로 한 정부 계획보다 2년 앞선 것이다.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예산은 교과서 대금을 포함해 모두 730억원가량 소요되며 이 가운데 자체 부담액은 346억원가량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공간 혁신에도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졌다. 학교 안과 밖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학생 건강·안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에도 큰 비중을 뒀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9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1천675억원과 2018년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2천553억원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천75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44억원, 자체수입 138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지방채 총액 43%에 이르는 2천526억원을 상환액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장 교육감은 “늘어난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무상교육과 교육환경개선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서 “과감한 투자와 함께 2017년 한때 1조원에 달했던 지방채도 대폭 상환해 현재 지방채 잔액은 1천889억원 규모로 줄어 지방교육재정 건전성도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전남교육청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경예산을 무상교육과 교육기관 지원 등 학생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추경예산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