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2 일 서울 현대사옥 앞 민노총 집회 당시 경찰을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리고 인대를 늘어나게 한 노조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현장 영상이 상세히 채증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조원이 조선업종노조연대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고려했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민노총 폭력시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은 "법원이 공권력을 위협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된 경찰 폭행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노총 노조원들이 더욱 기고만장해 폭력시위의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의정부지법이 지난 22 일 패소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직원에게 뜨거운 커피를 끼얹으며 폭행한 50 대를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 혐의로 구속한 것과 대비된다. 법원 직원 폭행범과 경찰 폭행범에 대한 잣대가 다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 결정의 일관성이 없으면 사법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중잣대로는 법질서 파괴행위를 막을 수 없다. 공권력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노총의 무소불위 폭력시위는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지경이 된 지 오래다. 경찰에 폭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국회 담장을 부수고 대법원, 대검찰청, 지방노동청 등 공공기관 20 여곳을 무단점거하기도 했다. 그러고도 경찰 조사를 받고 곧바로 풀려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폭력면허라도 받은 듯 특별대접을 받는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일벌백계로 대처해야 한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폭력행위를 한 시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해 수사할 것"이라며 "폭력시위를 선동한 집행부도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경찰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나라는 민노총만의 나라가 아니다. 정권 탄생에 기여했다고 해서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불법·폭력시위의 악순환을 끊고 공권력을 바로 세우려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 집행기관인 검찰·경찰과 법원은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법원의 폭력시위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며 민노총의 불법·폭력시위의 악순환을 끊고 공권력을 지키기 위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