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10 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 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 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 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적정 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73 세인 건강수명을 2023 년까지 75 세로,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 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척추·근골격 MRI(자기공명영상)와 흉부·심장·혈관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바뀐다. 1 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을 21∼42%에서 5∼20%로 낮추고 중증 소아환자 진료를 위한 '재택의료팀' 제도를 운용한다. 난임치료 시술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의 급여 적용 횟수도 2∼3 회 늘린다. 문재인케어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의료 사각지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문재인케어가 지속가능하려면 재원의 뒷받침은 필수다. 건보 재정은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마당이다. 종합계획이 실행되면 올해 5 조4027 억원 등 2023 년까지 41 조5842 억원이 추가로 지출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현재 20 조원인 건보 적립금은 2023 년 11 조원으로 쪼그라들고 2026 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무한정 건보 보장성을 확대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에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연령 기준을 65 세에서 70 세로 높이고 연 2000 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일용근로소득에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옳은 방향이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격이다.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걸 정부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건보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 '건보료 폭탄'은 불가피하다. 혈세 투입도 시간문제다. 정부는 2023 년까지 평균 3.2%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고, 국고지원 확대 등으로 건보 적립금이 10 조원 이상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다음 정부 때다. 그러잖아도 65 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15∼64 세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줄고 있다. 건보 수요는 급증하고 건보료 부담 인구는 급감하는 형국이다. 다음 정부 때도 3.2% 수준 인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니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폭탄은 다음 정부가 맞을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확대만 신경쓸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10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제1 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이러한 경향이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이면 고갈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