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이르면 연말께 시중에 풀릴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규모로 따지면 모두 30 조원에 이른다. 이 정도 금액이 시중에 풀리는 것은 지난 2000 년대 중반 2 기 신도시 조성 이후 처음이다. 거시경제 불안, 저금리 기조 속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탓에 부동산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때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인근 땅이나 아파트 등에 재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3 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은 모처럼 안정세를 나타내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과거 4 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09 년에도 30 조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린 후 한동안 집값이 폭등했었다. 서울의 집값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거래절벽에다 일부 급매물만 소화될 정도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재건축이 묶이고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침으로 신규 공급 위축이 가시화 됨에 따라 가격 상승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토지보상금 지급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우려되는 건 양극화 심화다. 인기 있는 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다 보니 지방은 오히려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 지금도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깡통주택이 늘어나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과거처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제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꺼번에 풀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집행해 부동산 투기 등의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돈으로만 지급하기보다는 대토나 입주권 등으로 보상하는 등 대체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빠르면 연말 중으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예정이며 정부는 부동산 투기 등의 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거나 대토나 입주권 등으로 보상하는 등 대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