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 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기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우리 사회의 담론으로 삼아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제조업 위기를 거론하면서, 부흥 전략을 역설한 데 공감한다. 하지만 때늦은 자각이다. 제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이 추락한 것은 오래전부터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한 경고는 여러 차례 나왔다. 올해 1∼9 월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2.8%로 1998 년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책 방향의 수정을 촉구했다. 제대로 된 산업 전략 없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에만 매몰된 경제 운용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 혁신을 위한 돌파구로 '한국판 제조2025' 전략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과, 혁신에 기반한 제조업 부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제조2025'는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고도화 전략이다. 2025 년까지 핵심기술 및 부품·소재 자급으로 10 대 하이테크 분야의 글로벌 대표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르네상스'는 그럼에도 공허하게 들린다.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 탈(脫)원전이 대표적이다. 경제적 당위성과 과학적 합리성을 무시한 채 잘못된 환경 이념으로 밀어붙이는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의 한국 원전산업과 기술 생태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제조업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 삼성전자 또한 정부와 여당, 시민단체들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제조업 르네상스는 파격적 규제 개혁으로 기업할 자유를 늘리는 기업가정신의 고양(高揚)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혁신이 촉진되고 투자가 확대된다. 노동시장의 고질적 경직성을 해소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급선무다. 그러나 규제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정부의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은 기업들의 숨통만 죄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권을 위협해 기업 의욕을 꺾고 있다. 제조업 부흥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인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전략을 이야기한 문대통령의 부흥전락에 공감하지만, 환경이념으로 인해 과학적이며 경제적 당위성을 가진 원전을 없애는 정책은 한국의 기술생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