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강원도 소득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부동산 매매가 급감하면서 취득세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 억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올 4 월 말까지 징수한 취득세는 1,862 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266 억원)에 비해 404 억원이나 급감한 액수다. 올해 목표로 삼은 취득세 징수 예산은 6,200 억원이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600 억~700 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재정의 근본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더욱 암울한 것은 올 4 월부터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과거만큼 되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강원도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3.5%로 전년도(29.1%)보다 5.6%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15 위에 머물고 있다. 세원(稅源)을 발굴해 나가지 않으면 강원도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나아가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미국과 일본은 약 6 대4, 독일은 5 대5 의 분포다. 반면에 한국은 8 대2 의 구조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은 2014 년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예산을 포함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42 대58 의 구조다. 달리 말하면 지방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존 재원이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의 규모나 지역 기반 및 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획일적이다. 이를테면 지방공무원의 급여 체계나 직급 체계는 전국적으로 같거나 유사하다. 즉, 규모나 업무의 질과 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스스로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갈 동기가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으로 지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지방정부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제한된 예산을 절약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려는 유인책이 강구될 리 없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중앙정부가 정해준 틀 안에서의 '갇힌 자치'가 아니라 이 틀을 벗어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재정도 마찬가지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 자립을 추구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지방재정의 악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정부는 지방자치 선진국과 같이 어느 정도 재정 규모에 걸맞게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 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질을 직시하고 큰 틀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다.
강원도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로써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강원도 소득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라하며 강원도 내 부동산 매매가 급감하고 그로인해 취득세 지방세수가 지난해보다 400억이 부족하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