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상자가 산업체 등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공계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정원 축소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전문연구요원 전체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박사 정원은 그대로 두되 석사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병역자원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전문연구요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 도입 취지는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우수인재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병역자원 감소 측면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최종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 계획이 그대로 관철되면 산업계·학계·연구계는 우수인력 확보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연구요원 덕분에 연구인력을 확보해 온 중소기업들이 걱정이다. 고급인력에 접근할 기회조차 차단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20 대 연구인력 대부분이 전문연구요원이다. 전문연구요원 축소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비상이 걸린 소재·부품산업 국산화 정책에도 역행한다. 국내에서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성공한 중소·중견기업들은 하나같이 전문연구요원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다른 지원은 안 해줘도 좋으니 연구인력 확보만이라도 도와달라는 게 이들의 바람이다. 연구인력이 없으면 기업이 소재·부품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를 말하지만 매년 2500 명(박사급 1000 명, 석사급 1500 명)을 선발하는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다른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할 통로로 자리잡은 전문연구요원을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
병역 대상자가 산업체 등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공계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정원 축소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한 것은 전문연구요원 축소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비상이 걸린 소재·부품산업 국산화 정책에도 역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