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보육지원 사업에서 다른 건 몰라도 지역과 부모에 따라 급식의 질이 차별받는 것은 몹시 서운한 일이다.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보육서비스를 받는 게 무상보육의 본질이건만 아이들의 간식과 급식 등 먹거리를 놓고 부모의 능력과 지역에 따라 '금수저'와 '흑수저'로 갈라놓는 것은 유아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허점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무상보육을 외치는 정부가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에서는 난감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따로 없다. 영유아에게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달간 일정 수준의 비용이 소요된다. 즉,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등 5 가지 항목이 포함된 이른바 '표준보육비'로 올해부터 0 세는 101 만7000 원, 1 세 71 만4000 원, 2~3 세 58 만 원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은 이에 못 미친다. 특히 아이들의 하루 치 급·간식비는 1745 원으로 무려 11 년째 동결이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만 따져봐도 아이들의 먹거리 형편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보다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에 나서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아예 지원을 해주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반면 공공기관이나 직장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결국 국공립과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등 운영주체에 따라 간식과 급식의 질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정부가 주장하는 무상보육의 취지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표준보육비는 영유아가 한 달간 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평균치로 산출한 비용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계산은 말로만 보육강화를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의 저출산 대책이 겉돌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국공립과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의 능력 및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간식과 급식 등 먹거리가 달라지는 것은 유아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상 과실이며 무상보육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므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무상보육 정책도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