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복지정책 경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복지 대타협'이 추진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달 중 특위를 정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현금을 뿌리는 선심성 복지경쟁 과열로 폐해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들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다.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현금복지'의 부작용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출범한 제7 기 전국 기초단체의 복지정책 3 개 중 2 개꼴로 현금성 복지가 차지하고 있어, 그 전체 예산이 2278 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사이의 복지 불균형,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도 간과할 수 없다. 새로 출범하는 특위의 목표는 현금복지를 지양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사례를 모두 조사해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라 한다. 효과가 없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하고 성과가 큰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보편복지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2 년 차기 지방선거 전까지 복지공약의 대원칙도 마련할 방침이라니,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아 성과를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 복지대타협이 결실을 거두려면 지자체의 약속 이행과 구속력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특위의 권고만으로 이를 뒷받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지자체 중에서 대타협 추진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한다.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해결할 것인지 여부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현금복지는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워 재정 악화의 주범이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지자체 간 지나친 현금복지 경쟁은 공멸을 자초할 뿐이다. 기초지자체의 자율 복지대타협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기초지자체 경우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서울·경기의 청년복지사업 등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주도하는 현금복지도 상당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현금을 뿌리는 선심성 복지경쟁 과열로당사자들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나선  지자체들의 ‘복지 대타협’ 움직임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