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건설된 많은 민자도로가 통행료 수입과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입된 민자에 비해 훨씬 많은 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 일 공개된 자료를 보면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등 4 개 민자도로에만 시민이 부담한 통행료와 세금이 지난해까지 1 조 원이 넘는다. 수정산터널의 경우 17 년간 민간사업자가 통행료 등으로 이미 투자금의 5 배 가까운 수입을 벌어들이고도 아직 통행료 징수 기간이 10 년 가까이 남아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문제는 시민 부담이다. 지금도 부산시내 유료도로 8 곳을 모두 통과하려면 소형차 1 만 8600 원, 대형차 4 만 7100 원을 부담해야 한다. 잎으로 대심도도로와 승학터널 등 민자도로 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시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통행료뿐만 아니라 시비로 부담하는 지원금 역시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이어서 시민의 부담인 것은 마찬가지다. 부산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을 부산시가 직접 충당하기 어려워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자사업자가 투입한 자금의 최고 5 배 가까이나 받아 챙기는 '폭리'를 취하고, 부산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의 민자도로 사업에서 전체 사업비의 30%가량을 이미 국·시비 등 세금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특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민자도로 사업을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부산시는 통행료 폐지를 위해 국비 지원만 바라는 안이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민자도로 사업의 협약을 전면 재검토해 징수 기간과 통행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민자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예정된 대심도도로 등 민자 도로사업에 대해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으로 민자에만 의존하는 부산시의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부산에 기존 민자도로들은 부산시가 막대한 재원을 직접 충당하기 어려워 민간투자 유치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부산시는 계약을 재검토해 징수 기간과 통행료 수준을 파격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