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앞으로 5 년 뒤인 2024 년에는 전국 대학 정원 미달자가 12 만 4000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전체 정원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당장 내년부터 대학에 입학할 학생(입학 가능 자원)이 입학 정원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니 지방대와 전문대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들로선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 년 '대학정원 16 만명 감축 프로젝트'를 내놨었다. 대학기본역량 평가와 연계한 인위적 감축 방식을 통해 당시 56 만명이던 대학 입학 정원을 2023 년까지 40 만명에 맞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축소된 정원은 현재까지 4 만여명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당초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칠 건 뻔하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그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인위적 정원 감축 과정에서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대학평가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12 만 4000 명은 정부가 나서서 줄일 수 있는 규모도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교육부의 고심이 이해되기는 하나 정원 감축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교육부는 앞으로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참여했던 역량평가를 대학 선택으로 바꾸고, 신입생 충원율 비중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대학들이 정원 감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지 의문이다. 또한 충원율 부풀리기 등 각종 편법을 걸러낼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만 맡길 경우 부실대학을 넘어 유령대학, 좀비대학이 넘쳐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교육부가 대학교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등록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대학들이 얼마나 이에 적극적일지 그 실효성이 의심되며 충원율 부풀리기 등의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또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