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돌입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513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의결하고 선거법 등 각종 쟁점법안 등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 대치가 가팔라 순항할지 미지수다.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한 충돌을 벌이면서 정기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출발부터 가시밭길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이 냉각되면서 파행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안을 만들어 여야에 전달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올해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513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여야는 벌써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대규모 편성돼 있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도 여야의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통과한 상태다. 이제 선거제 개혁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90일과 본회의 부의, 상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후 바로 상정하면 이 기간은 전부 줄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내부 사정이 달라진 데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유동적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빈손 종료’돼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또 줄줄이 대기중인 민생법안이 얼마나 처리될지도 관심이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현재 2만2천479건으로, 이 중 처리된 의안은 6천867건뿐으로 처리율이 30.5%에 불과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513조 원 '슈퍼예산'을 의결하고 각종 쟁점법안 등을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고,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