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기고>노인문제,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의 자화상! 박명규 /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구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 교통사망사고와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매년 늘어가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결과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총인구 중 14.3%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고 오는 2030년에는 약 24.3%에나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G 20 국가 중 이웃나라 일본(31.8%)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高齡)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7%를 고령화(高齡化)사회, 14%를 고령(高齡)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超高齡)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계속되는 의학 발달과 경제 성장에 따른 눈부신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면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이른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작 문제는 인구고령화 심화 현상은 교통약자인 노인 교통사망사고와 고령운전자의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고 각종 많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일반 연령대에 비해 훨씬 더 크거나 심각하고 노후로 인한 시력과 청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인지력 등이 떨어지면서 돌발상황의 대처능력이 미흡해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말 기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날로 심화되어 가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비, 이웃나라 일본과 부산지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가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유도하고 대상자들에게 교통카드 지원 및 노인 이용시설의 각종 혜택 부여 등 노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적 통제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3년으로 통일돼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 및 갱신기간을 개개인의 특성 등을 감안해 차별화하여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기준과 인지능력의 자가진단 및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선행될 수 있도록 요건도 한층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인문제는 장차 나 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머지않아 다가 올 미래의 자화상’임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한다. 박명규 kwg@namdonews.com
OECD 조사결과 203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약 24.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 교통사망사고 및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매년 늘고 있으며 노인문제는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 올 미래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