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은 한마디로 '집 좀 그만 사'라는 정부의 메시지다.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 강화, 분양가 상한제 범위 확대, 전세대출 일부 제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허용 기간 단축 등, 집요하리만치 수요 억제에 집중했다. 12·16대책에서 공급 유도 정책은 거의 없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준다는 것이 유일하다. 수요는 정책으로 눌렀고, 공급은 나오지 않으니 거래절벽이 발생했다. 대책 이후 한 달, 서울 집값은 내려간 것이 아니라 냉각됐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12·16대책에서 '정부의 고심'을 읽었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0으로 만든 정책은 헌법소원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다. 4월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든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결연함이 응축돼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항상 거시경제를 집값의 제1 변수로 여겼는데, 올해는 정부 정책"이라고 밝혔다. '집값마저 폭락하면 정말로 디플레가 올 수 있으니, 정부가 원하는 집값 안정은 보합이지 하락이 아닐 것'이라는 시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초강경 발언으로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월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이 집값 안정론자가 아니라 하락론자처럼 말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 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둬선 안 된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년사(2019년 12월 31일)도 유사한 결이다. 한 전문가는 "시장의 재료들만 놓고 보면 올해 부동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하락할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정부는 명운을 걸고 상승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시장과 정부가 '갈 데까지 가겠다'는 태세에서 2020년 부동산은 어디로 기울 것인가. 떨어질 수 없다 vs 오를 일 없다 90만 명 이상의 회원 수를 보유한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는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여론이 실시간으로 교차하는 공간이다. 12·16대책 직전에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를 놓고 이 카페에선 격론이 붙었다. 상승론자는 대출이 막히기 전 극적으로 '막차'를 탔으니 안도할 것이라며 부러워한다. 어차피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니까 살다 보면 언젠간 구매한 가격 이상으로 올라 있으리라고 믿는다. 반면 하락론자는 며칠을 못 참고 '상투'를 잡았다며 동정심을 표출한다. 소수 현금 부자를 제외하면, 15억 넘는 아파트 수요가 사라졌으니 기약 없는 마음고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여긴다. 상반된 두 가지 시선은 한 달여가 흘렀음에도 팽팽하다. 강남, 마포·용산·성동 등 핵심지 신축은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버티기 장세에 들어갔다. 매도 물량도 늘지 않고, 매수세도 붙지 않는 흐름이다.
12·16대책은 '집 좀 그만 사'라는 정부의 메시지이지만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냉각된 상태인데 시장과 정부가 '갈 데까지 가겠다'는 태세여서 2020년 부동산 전망은 상반된 상태로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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