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정상화’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학협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 때 87.15%였으나, 지난해 제7회 시험에서는 49.35%로 떨어졌다. 이들은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매년 1500명 이상의 ‘변시 낭인’이 양산되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이 아닌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격 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 개정안을 제출하고, 청와대에도 서한을 전달했다.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250명은 이날 변호사시험을 현행 ‘정원제’가 아니라 의사나 한의사 시험처럼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학협의 요구에 대해 “너무나 뻔뻔하고 오만한 주장이며 로스쿨의 모순과 한계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합격률을 높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실력 없는 법조인이 양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이 아닌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