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은 없다. 선의의 법 취지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범죄자처럼 간주돼서도 곤란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도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2 일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아청법 2 조가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저촉된다는 논리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성범죄에 권유·유인당했거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됐거나 결국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성매매 피의자인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린다. 이렇게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하면 형사처벌에 준하는 벌이 부과된다. 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는 피해자로서의 권리에 더 방점을 찍은 것이다. 단순히 어감상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성매매에 이용된 피해자를 부르는 방식은 어떻게 보고 대처할지의 시각을 반영한다. 입법 당시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호를 구실로 2 차 피해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모텔에 유인돼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도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된 '하은이 사건'이 첫손에 꼽히는 사례다. 대상아동·청소년 조항 삭제가 내용인 개정안은 따로 만들지 않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근본 목적과 달리 청소년에게 멍에를 씌우는 근거가 된다면 법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봄이 옳다. 19 세 미만이 성매매 등에 이용되는 범죄라 해서 무조건 '보호'하자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행위에 대한 인식이 약한 아동·청소년이 '대상'으로 낙인찍히면 성 매수자 신고 등을 꺼리는 족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는 동의나 합의가 무의미하다고 못박는다. 실제적인 피해자를 사실상의 범죄자처럼 만드는 법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성매매에 이용된 피해자를 부르는 방식을 아동 성보호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며 아청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고 단순한 어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를 피의자처럼 보게 만드는 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