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이 뱅뱅 맴돈다. "유치원이 치킨집입니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의 치킨집 비유에 대한 답이다.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임을 강조하면서 아이들 학습권을 우선시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3 월부터 사립유치원 대상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은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쓰다 얻은 자승자박이다. 시·도교육청 감사에 걸린 5951 건의 회계비리 사례 등이 결정적이었다. 유치원 3 법과 시행령으로 교육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일이 어찌 '유아교육 사망선고'인지 연결이 잘 안 되는 이유다. 국민 다수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 사립유치원 전체를 도매금으로 비리 집단처럼 내모는 건 당연히 옳지 않다. 하지만 교육기관 행세하며 국공립 수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할 때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익단체로서 이익에 몰두하는 지금 모습은 앞뒤가 안 맞는다. 성인용품, 명품가방 구입 등 지원금 부정 사용이 일부의 일탈이라 치자. 연 2 조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받으면서 불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고치겠다는 고육책을 왜 거부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학기 중 유치원 폐원 요건 강화도 그렇다.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보면 '치킨집 폐업 때 종업원 3 분의 2 동의'와 대등하게 가정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제부터 한유총도 함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똑같지는 않지만 교육과 보육을 국가 책임제로 하는 선진국 기준에서 보면 에듀파인 참여를 솔선해야 할 판이다. 사유재산 운운은 당치도 않다. 유아교육자로서 존경받고 싶거든 걸맞은 처신으로 신뢰성을 높여가면 된다. 한유총보다 우리 아이들 미래가 걸린 일이다. 유치원은 '치킨집'이 아니다. 사립유치원도 엄연히 교육기관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의 치킨집 비유 발언을 두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이 치킨집입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익단체로 둔갑한 채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만 노리는 행태를 비판한 것임을 알고 사립유치원은 교육자로서의 존경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