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 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과 계열사의 유료방송 점유율이 3 분의1 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2015 년 6 월 3 년 기한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일몰됐다. 이번에 국회가 합산규제를 재논의하는 것은 합산규제 연장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도입 당시부터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군다나 지금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이른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만 제한하면 국내 방송사업자들은 덩치 큰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시장은 급변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진출 3 년 만에 가입자 100 만명을 유치할 정도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껴 SK텔레콤과 지상파 3 사가 OTT 통합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글로벌 공룡업체인 넷플릭스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콘텐츠 경쟁력만 놓고 봐도 넷플릭스는 지난해 8 조원을 투자했지만 옥수수는 고작 100 억원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3 년 전 이 법이 시행될 때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은 선두기업인 KT의 독과점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었고 이런 주장에 2~3 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동조했다. 지금은 이들도 합산규제 완화에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넷플릭스에 대항하려면 어차피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부풀려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2016 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 것을 아쉬운 사례로 꼽으며 "다시 심사요청이 들어오면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가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독과점 폐해는 별도로 대비하되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가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멈추고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 경쟁력 상승 방안 및 독과점 폐해 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