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넘겨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체납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26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 만5512 명으로 집계됐다. 2014 년 말 출국금지 체납자 수는 3705 명에 불과했다. 불과 4 년 만에 4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33 조1 천405 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1 인당 평균 21 억3600 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 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는 물론이고 5000 만원 이상의 체납을 한 사람중에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 년간 5 만 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을 하고 5 만 달러 상당의 국외자산을 지녔으면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최근 1 년간 3 회 이상 국외출국하거나 6 개월 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도 해당된다.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해 동산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밀린 세금을 갚아 체납액이 5000 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출국금지가 해제됨은 물론이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버텨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일도 있다. 일반적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 년이고 체납 국세가 5 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0 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출국금지를 해제받은 경우가 최근 5 년간 거의 2000 명에 달한다. 세금을 내고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548 명에 그쳤다. 소멸시효가 세금 회피 수단이 되는 셈이다. 말이 안되는 일이다. 안그래도 지난 6 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선언한 정부 아닌가. 실제로 정부의 의지는 강경하다. 앞으로는 재산은닉 혐의가 보이면 배우자는 물론 6 촌 이내 혈족, 4 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해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심지어 인권침해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체납자들을 최대 30 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까지 도입할 정도다. 이런 마당에 악성 고액 체납자들이 시간만 지나면 떳떳하게 해외여행까지 하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도 고액 체납자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말소시키기도 한다. 그만큼 체납 세금 징수에 강경하다. 우리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할 일이다. 악질 '세꾸라지'에대한 출국금지에 소멸시효는 없어야 한다. 시효가 다가오면 재차 출금 조치를 내리면 될 일이다.
소멸시효를 넘겨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체납자들이 늘어났는데 이렇게되면 소멸시효가 세금 회피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소멸시효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