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봄 기자 [배려 부족한 학교공사에 학습권 침해 받는 아이들]<하> 학사일정 지장 준 공사 예견된 문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면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사기간 임시교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과 학생들을 분리시키고, 현장 인력과 공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화장실 공사와 석면 철거, 내진공사 등 수업에 직접 피해를 주는 작업뿐 아니라 강당이나 급식소 등 각종 증축공사나 일부 환경개선공사들은 학기 중에도 진행된다. 공사 지연으로 개학이 늦어진 한 학교도 내년 초까지 창호 교체와 체육관 외벽 개선, 옥상 방수공사 등의 작업들이 남아 있어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여전하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학교들은 환경개선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일정상 학기 중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교육지원청과 시공사도 작업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고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교실(대체교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시교실을 설치하면 학생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보다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빠듯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부실시공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공사기간이 길어질 때는 임시교실까지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지난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개축공사가 진행 중인 전북 완주의 한 초교는 한 교실당 2천300만 원가량을 들여 임시교실 1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공사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실공사 등을 막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주된 과제로 꼽힌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교육지원청 담당자 1명이 맡는 현장이 많게는 20∼30곳에 달해 자체적으로는 촘촘한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면적 증가 없이도 감리를 운영하게 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아울러 관리체계 강화 측면에서는 철저한 일정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공사 내에 여러 공사들을 통합 발주하고 있다. 그 중에는 화장실처럼 방학 중 꼭 끝내야 하는 공사도 포함돼 있지만, 전체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 일정 관리가 느슨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업체가 공기 지연에 따른 부담을 느끼게 하려면 분리발주를 통한 철저한 공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는 부실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입찰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의 최저입찰 방식은 능력이 없는 영세 업체나 문제를 일으켰던 시공사를 가려낼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성준(미추홀1)인천시의원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공사기간을 분명히 구분하고 아이들이 현장에 노출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학사일정을 맞추려고 날림공사가 발생하는 일도 있어 이번 기회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학교 공사 지연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일각에서는 임시 교실의 마련과  철저한 공사 일정 관리 체계의 강화로 부실시공을 줄이고 철저한 공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