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가면적 621㏊ 달해 전국서 가장 넓어 미세먼지 대책 역행…산림 훼손·산사태 우려도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도시 숲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산지 태양광시설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1천688건으로,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전남지역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은 621㏊로, 전체 허가면적중 25.4%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넓었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총 2천983건의 태양광시설이 허가됐으며, 면적은 1천215㏊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와 면적은 모두 5천553건, 2천44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산림청이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조성한 ‘도시 숲’ 248㏊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난해 허가된 5천553건은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처음 허용한 2006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누적량보다 500건 이상 많은 수치이다. 면적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허가된 총면적 2천960㏊의 83%에 해당하는 산림이 1년 만에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됐다. 급증하는 산지 태양광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산림청과 환경부 등이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태양광 광풍’에 불을 지른 꼴이 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 발표 이후 산지 전용이 제한되기 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이 급증했는데, 11월 한 달 동안 633건 278㏊가 허가됐고 12월에도 574건 289㏊가 태양광 산지로 전용됐다. 두 달간 허가된 양은 2016년 한 해 허가량(917건, 529㏊)보다도 많다. 김 의원은 “산지 태양광이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늘며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산림청은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 숲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전남지역 산지 태양광시설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지 태양광을 막기 위한 산림청과 환경부 등이 보완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