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과도한 재정부담'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운송비용 손실보전액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한햇동안 버스업체에 지원한 돈이 자그마치 1000 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만이 아니란 점입니다. 얼마전 극적인 합의로 버스대란은 모면했지만 파업을 무기로 한 임금인상 등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는 연례행사처럼 재현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버스회사와 노조가 합심해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 일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 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제주도가 1000 억원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노조는 벌써 파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사측의 암묵적인 양해가 깔린 것이 아니냐. 경영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계속 올리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용범 의원도 "이번 노사 합의로 23 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앞으로 사측과 노조측이 합심해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성민 의원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 등 다른 지역처럼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도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지만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버스노조 파업 예고 사태로 준공영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에 도입한 것입니다. 도민의 세금이 달리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이 만만찮다는데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버스회사에 운송비용 손실보전 명목으로 965 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는 924 억원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송수익금이 늘어나지 않는 한 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가 노선관리를 맡으면서 치르는 대가치고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의 의원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서 매년 1000 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꾸짖은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을 볼모로 파업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도 버스업계에 대한 손실보전이 연 천억원에 육박하고, 파업에 대한 걱정도 늘어가는데, 앞으로 버스업계가 도민들의 발인 버스이용을 볼모로 파업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