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주지역 2 개 행정시의 안전 불감증이 심상치 않다. 소속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상시 안전 점검 등 예방 조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만 사고 발생후 부랴부랴 보완책을 마련하는 '뒷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적으로 규정된 안전검사도 받지 않아 근로자 보호 의지가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6 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이 사업장에 설치된 날로부터 3 년 이내 첫 안전검사를, 이후는 2 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설치된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은 2018 년 12 월31 일까지 첫 안점검사를 이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2016 년 이전에 설치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는 지난해말까지 첫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말까지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시는 지난 15 일 공무직 근로자가 컨벤이어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안전검사를 신청할 만큼 불감증을 드러냈다. 지난해말까지 안전검사를 이행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에 행정의 책임은 당연하다. 매년 산업재해가 1000 건 이상 발생하는 제주에서 모범을 보여할 행정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더 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양 행정시의 개선노력이 사고발생후 안전검사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물론 제주시가 밝힌 안전 매뉴얼과 교육강화 등 재발방지책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법 개정사항을 모르는 만큼 산업안전기사 전문인력 채용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올바르게 작성한 안전작업 계획서를 준수할 때 산업재해도 근절할 수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작업 계획서를 제대로 지켜 산업재해를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