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서울 잠원동과 경기도 부천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한 사고는 허술한 안전관리가 피해를 키웠다. 두 사고 모두 안전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지난 4 일, 1 명이 숨지고 3 명이 다친 잠원동 철거건물 현장에선 공사 진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제 역할을 못했다. 현장 감리자는 철거업체 지인으로 경험도 크게 부족했다. 지지대(잭 서포트) 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관할 서초구청은 사전 심의가 끝난 뒤 사후 관리에 손을 놓았다. 철거업체가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기본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업체는 철거 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철거 도중에 나온 콘크리트 잔해도 치우지 않았다. 잔해물이 쌓이면 하중이 더해져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건물이 도로변에 있음에도 얇은 가림막만 설치한 것도 피해를 키웠다. 6 일 부천시 괴안동 연립주택 철거 현장에선 공사용 가림막이 쓰러져 차량 2 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철거작업 중 콘크리트 잔해가 가림막 쪽으로 쏠리면서 가림막 지지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차 안에 사람이 없었다. 이 도로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인데 주말 오전이라 지나던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천에는 이번에 사고가 난 3 층 연립주택 외에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47 곳이나 된다. 수원도 도심 곳곳이 재개발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마다 노후 건물이 많고 철거공사도 잦아 안전사고가 어디서 또 발생할 지 우려된다. 비슷한 사고가 자꾸 되풀이되는 것은 업계의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다. 철거업은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데 기본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철거를 해 사고가 종종 일어났다. 현행 건축법상 철거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철거를 막을 법적 권한도 없었다. 내년 5 월부터는 지자체의 안전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철거 허가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지하층을 포함해 5 층 이하 건물은 안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층이 넘는 건물만 '철거 허가제'를 운영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구도심 재개발 현장은 5 층 이하도 상당히 많다. 도심에 있거나 인도에서 가까운 건물이라면 층수에 관계 없이 안전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철거 현장의 안전조치를 의무화 하는 법과 제도가 허술해선 안된다. 사고 책임자 처벌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더 중요하다.
서울 잠원동과 경기도 부천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한 사고는 업계의 안전 불감증과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으로 사고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사고의 재발방지와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