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주당·지역 국회의원과 내일 국회서 예산안 정책협의회 누락·삭감 예산 부활에 집중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심사가 시작되면서 광주시가 정부 예산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오는 31일 국회 예결위 심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특히,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100대 문제 사업’이라는 예산안 관련 문건까지 작성하며 삭감을 벼르고 있는 광주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대응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예산안 심사 막바지까지 지역 정치권과 여당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일보 2019년 10월 28일자 1·2면>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과 각 실·국장들은 오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형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광주시는 민주당에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국비 지원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됐으나 요구액보다 적게 편성된 사업비 증액도 전향적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작성, 대외비로 분류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문건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 등 대응책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당 정책위는 해당 문건에서 광주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비, 5·18 진상규명위원회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에 이어 광주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정배·박주선·장병완·김동철·최경환·권은희·송갑석 지역 국회의원과 오찬 겸 예산정책간담회를 한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광주시 국비사업 263건, 2조2205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안 2조149억원 대비 10.2%인 20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규사업은 78건 1492억원, 계속사업은 185건 2조713억원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비 300억원 증액과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개발사업비 39억원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비 50억원 ▲국립 광주국악원 건립비 70억원 등 국비사업 20여 건, 2000억원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논란이 된 한국당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문건과 관련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실무선에서 분석을 거쳐 일종의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을 기준 삼아 작성하거나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 광주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5·18진상규명사업 예산 관련해서 “예산 삭감 방침을 따지려면 한국당 추천 진상규명 위원을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을 탓 해야 할 것”이라는 식의 주장도 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의 개최를 앞두고, 광주시는 누락·삭감된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