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기자 전남도의회, 농어민수당 확대 촉구 여성·청년 등 모든 농어민 포함…기존 100만원 준수 전남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도의회가 내년부터 지급할 농어민 기본수당에 청년과 여성 등 모든 농업인을 포함하고, 당초 예정했던 100만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보라미 의원(영암2)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 의원 중 6명(이보라미, 이철, 김기성, 이현창, 차영수, 이장석, 최현주)이 참석했다. 이보라미 의원은“지금 농촌은 생산비에 못 미치는 쌀값과 채소값 하락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 예정인 농어민 기본수당 도입을 환영한다”며“농어민 기본수당이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도농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 전남도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초기에는 연 100만원으로 검토되던 것이 중간보고에서는 연 60만원 줄어들었으며 지급대상도 농업경영체(농가)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그동안 도가 여러 차례 개최한 공청회 과정에서 여성농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 제332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여성과 청년 농민들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결국 지급액은 줄고 지급대상마저 불평등한 매우 후퇴되고 불안전한 안”이라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집행부 안대로 지급기준이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경영체가 남성 가장 위주로 등록된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 농어민은 수당지급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광역단위에서 최초로 시행될 농어민 수당은 성 평등한 농업정책으로 완성되어야 하므로 오늘 전라남도의회 25명의 의원들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향후 심의과정에서 차별 없는 지급대상이 관철되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전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23일, 전남도의회는 내년부터 지급할 농어민 기본수당에 청년과 여성 등 모든 농어민을 포함하여 당초 예정했던 연 100만원 준수를 촉구하는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