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설치된 부실공사신고센터가 있으나 마나다. 그만큼 부실공사가 없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으나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부실공사신고센터가 애초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면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는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부실공사는 그 단초이기 때문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경남도는 신고센터에 신고가 거의 없는 상황을 다행으로 여긴다면 무사안일만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해진 원인을 들여다보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도민 안전도 놓치고 행정의 신뢰도 놓칠 것이다. 부실공사신고센터는 만들어진 지 10 년인데도 최근 4 년간 신고 건수가 단 1 건에 그쳤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 아파트 등 하자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신고센터 신고 대상이 경남도 발주 관급공사로 제한된 한계는 분명 문제다. 하지만 관급공사만 하자 없이 잘 시공되고 있다고 믿는 도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부실공사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내부자 신고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실명이 아니면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원천을 막는 것과 진배없다. 2009 년 조례 제정 이후 활성화를 위해 2017 년 개정을 하면서 범위를 확장하긴 했지만, 비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고를 막고 추가조사에서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전국 8 개 시·도에 설치된 부실공사신고센터가 비슷한 처지니 나무랄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등에 뿌리 깊게 자리한 신고는 업계 배신이라는 두꺼운 장막을 뚫기에는 너무 송곳이 뭉툭해 보인다. 부실공사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문을 더 크게 열고 조례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안전사고를 막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경남도에 설치된 부실공사신고센터가 최근 4 년간 신고 건수가 단 1 건에 그쳐 있으나 마나한 곳으로 전락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명제 신고제도는 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변경하여 신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