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도 투기지역인가요' '세입자 사망선고의 날' '나는 투기꾼입니다' '40년 동안 쌀값 3.2배, 서울 집값 84배' '분양 난민'….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 쓰인 표현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실미도(인천 중구 무의동)가 규제지역에 포함된 것을 비아냥대는 글이 눈에 띈다. 최근 당첨된 중저가 아파트가 한순간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나는 부동산 투기꾼'이라며 푸념하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6·17대책을 발표한 날을 세입자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과잉규제라며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신을 무주택·세입자·갈아타기 실수요자라고 밝히며 도를 넘은 규제 일변 정책에 분노를 폭발하고 있다. 다주택자·고가주택자를 겨냥해온 문재인 정부 지지층까지 이번 정책엔 뒤돌아서는 분위기다. 이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가 규제지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했다는 점이다. 투기 조짐이 보이거나 투기가 향후 발생할 거라고 예단한 지역들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투기세력이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라지만 서민들은 내 집 마련 사다리마저 걷어찼다며 분노한다. 달리 말하면 문 정부가 지금껏 지향해온 '핀셋 규제' 방식을 버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핀셋 규제는 투기 양상이 두드러진 특정 동네를 선별해 집중 제어하고, 실수요 피해와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문 정부 첫 해인 2017년 6·19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역별·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면서 등장했다. 강력 반발 문 정부는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 3년여 동안 규제지역을 계속 확대해왔고 과세·대출 문턱도 꾸준히 높여왔다. 그 기조에 따라 지금까지 처방전을 21번이나 쏟아냈지만 약효는 그때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지역 아파트값을 역대 정부와 비교해보니 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동안 약 52%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와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때의 2배나 된다. 문 정부가 핀셋 규제를 버리고 전방위 규제로 바꾼 배경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민들은 대출·청약·보증·거주 등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한다. 6·17대책에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전세대출보증도 2억원으로 축소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줄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 아파트는 40%, 초과분은 2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각각 50% 30%를 적용키로 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집값에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이사와 기존 주택 처분을 마치도록 했다. 심지어 전입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까지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를 부과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도가 한계 수위에 다다랐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6·17대책에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전선을 넓히자 주택 수요자들이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전방위 규제를 채택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은 6.17대책과 같이 규제지역을 너무 넓게 설정해서 더 이상 참고 볼 수는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