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작년 1천300억 원 넘어서 전년 대비 20.4%p 증가 임금 못 받은 근로자수도 18.6% 늘어 3만명 육박 노동청, 설 명절 앞두고 ‘체임 해결’ 집중지도 활동 지역 경기부진에 따라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전년보다 20%p 이상 급증하면서 최근 5년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도 3만 명에 육박했다.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대구·경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1천386억6천500만 원이다. 2017년 1천151억2천300만 원에 비해 20.4%p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4년에는 930억7천100만 원, 2015년에는 950억5천200만 원, 2016년에는 1천282억4천100만 원이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는 2만9천629명으로 2017년 2만4천975명보다 4천654명(18.6%) 늘었다. 체불임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금융·보험·부동산 및 서비스업이다. 해당 업종의 지난해 체불임금은 총 101억5천500만 원으로 1년 사이 79%나 상승했다. 다음으로 건설업(281억9천900만 원·50% 증가), 제조업(679억4천400만 원·31.5% 증가), 도소매·음식·숙박업(122억6천500만 원·27.8% 증가), 운수·창고·통신업(67억7천100만 원·2.7% 증가) 등이 뒤따랐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체불임금이 감소했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체불임금 증가율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100~299인 사업장은 2017년 80억7천200만 원에서 지난해 71억3천900만 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같은 기간 94억1천200만 원에서 70억9천100만 원으로 각각 11.6%, 24.7% 감소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417억7천900만 원(43.1% 증가), 5~29인 사업장은 525억800만 원(21.2% 증가), 30~99인 사업장은 301억4천800만 원(20% 증가)으로 체불임금이 늘어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다음 달 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 활동에 나선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집중지도기간 동안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오후 9시·주말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해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또한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한 도산인정으로 노동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경기부진으로 인해 대구, 경북지역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 임금 청산 활동을 위해 다음달 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