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기자 인천 2030 미래이음 정책 - 재정 분야 - 인천시가 26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인천 2030 미래이음 발표회'를 열어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살림 잘하는 재정모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설정했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이다. 시는 26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인천 2030 미래이음 재정 분야 발표회를 열고 미래를 대비한 5대 전략인 ▶부채리스크 관리 ▶자주재원 확충 ▶정부지원금 안정적 확보 ▶재정 혁신과 사회가치 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재정 운용을 제시했다. <관련 기사 3면> 부채리스크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채무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춘다. 장기미집행 공원 등 미래 시민들을 위한 필수사업에 한해 재정건전성 유지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잠재적 부담이 있는 기금 전출금 등 시 내부 미지급금은 올해 인천시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97억 원을 시작으로 2조8천717억 원에서 9천408억 원까지 줄인다. 자주재원과 정부지원금 관련 키워드는 ‘5조 원’이다. 시는 자주재원 중 지방세에 대해 2030년이면 5조137억 원의 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등에 힘입어 앞으로 10년간 1조 원가량의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지원금은 신규 국비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동시에 도로와 철도, 공원 등 대단위 주요 사업 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확보할 계획이다. 2018년 받은 2조6천754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2030년 5조1천466억 원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발굴-중앙부처 공감대 형성-사전 절차 완료-중앙부처 협력-국비 확보’라는 틀에 맞춰 전략적인 국고보조금 확보에 나선다. 또한 시는 혁신적인 재정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 등 사전 검증을 맡아 중복 투자 등 혈세 낭비를 차단한다. 불필요한 보조사업과 행사, 축제는 폐지될 예정이다.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인천의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사업 시행에 따른 내실화 단계를 거쳐 2020년 300억 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가 그리고 있는 재정 운용의 청사진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혜택 받을 다양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인천시가 26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인천 2030 미래이음 재정 분야 발표회를 개최하고 '살림 잘하는 재정모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부채리스크 관리, 자주재원 확충 등의 5대 전략 제시와 함께 정부지원금을 2030년 약 5조 원까지 확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