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가 최근 춘천시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9 월3 일 자 관내 출장 신청자 659 명에 대한 출장신청서와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허위출장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이다. 춘천시는 하루 4 시간 이상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2 만원씩 지급하고 한 달에 15 일 이상이면 최대 20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가 많다 보니 춘천시 공무원들은 자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술렁이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사가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경찰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공무원 관내 출장의 경우 그동안 출장은 나가지 않고 출장비만 부당 수령하는 일이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도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출장 신청을 한 후 실제 외근을 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문서를 작성, 출장수당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한다. 아무리 투명한 공직사회를 떠들어도 세금을 제 주머닛돈으로 여기는 공직자들이 만연해 있다면 이는 족탈불급이다. 이런 저급한 의식이 공직 부패를 낳는다. 만약 거짓 출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단체 공무원의 허위출장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이 있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부감시체제가 온전히 작동돼야 한다. 제 식구끼리 감싸고 넘어가는 온정주의, 안이한 대처가 가장 큰 문제다. 내부고발제도가 제구실을 못 하는 이유다. 적발이 돼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어렵고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기 일쑤다. 공직사회의 도덕지수를 높이려면 엄정한 신상필벌은 물론 업무집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내부감시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춘천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잊을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부적절한 비위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비록 내사 단계라고는 하지만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엄중한 조사와 처벌, 제도적 정비 등이 필요하다. 지금 악습과 병폐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청렴 공직사회는 헛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자성도 요구된다. 혈세 낭비 및 부적절한 공직 관행 등을 스스로 자정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춘천경찰서가 최근 춘천시에 지난해 9 월3 일 자 관내 출장 신청자 659명에 대한 출장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요구해 허위출장 여부에 대한 내사에 들어 갔으며 혈세 낭비 및 부적절한 공직 관행 등을 공직사회  스스로 자성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