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9 년 3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만명 증가했다. 고용률도 60.4%로 3 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실업률 역시 4.3%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로 냉가슴을 앓던 정부 입장에선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색하기엔 아직 이르다. 고용통계의 내막을 뜯어보면 최악의 고용 실상이 여전한 까닭이다. 우선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 만2000 명이 늘었지만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선 10 만8000 명이 줄었다. 제조업은 작년 4 월 이래 12 개월째 감소 행진이다. 연령별로는 60 세 이상 고령층에서 34 만6000 명 증가한 것과는 달리 고용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 대에선 25 만명이 감소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25.1%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재정이 투입된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만 급증한 것이다. 정부가 26 만명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가 돈으로 떠받치는 고용시장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어제 통계청이 내놓은 근로시간별 일자리 현황이 생생한 증거다. 지난달 주 36 시간 이상의 안정된 일자리는 33 만8000 명 줄어든 반면 단기 알바 등 36 시간 미만 일자리는 62 만7000 명이나 증가했다. 고용이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 살포로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어제 통계청의 발표가 나온 뒤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 회생을 위해 추경보다 화급한 과제는 청와대와 정부의 올바른 경기 인식이다. 위기의 경고음은 지금도 곳곳에서 울린다. 지난달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호황을 거듭하던 국세 수입마저 1∼2 월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위기의 실상을 보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경제의 병증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일자리가 양은 늘었지만 질은 나빠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