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표 따르지 않고 임의 동결…차액·지연손해금 등 모두 달라” - 경성대 퇴직 교직원 임금소송 - 부산고법 “지급하라” 1심 유지 - 임금구조 비슷한 지역 사립대 - 노조 차원 임금소송 준비도 경성대학교 퇴직 교직원이 대학 측의 임금 동결이 부당하다며 인상분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직원 손을 들어줬다. 사립대가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동의 없이 수년간 동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인데, 부산지역 다른 대학 교수와 교직원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7일 ‘퇴직 교직원 9명이 임금 동결로 못 받은 봉급과 수당 등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결정에 불복해 경성대(학교법인 한성학원)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경성대 교직원은 그동안 매년 변경되는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대학 측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11년 기준 임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2016년 2월에는 아예 보수 규정을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를 고려해 대학 재정 상황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로 개정했다. 퇴직 교직원들은 대학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보수 규정을 개정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2년 이후 연도별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하고,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난 2015년 3월 이전의 봉급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학 측은 “학교 재정 위기로 인건비 절감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교직원은 이의 없이 보수를 받았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 측이 사용자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직원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동의 없이 규정을 개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임금 구조를 가진 사립대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교직원 외에 경성대 교수 101명도 같은 취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임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성대 교수회는 지난 22일에도 2차 소송단을 모집해 전·현직 교수 19명의 임금 소송을 접수했다. 판결을 주시하던 다른 사립대 교수회도 법적 검토를 끝내고 임금 소송을 준비 중이다. 부산 한 사립대 교수회 관계자는 “대학 본부가 보수 규정을 무시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임금을 비롯해 학교 측에 전반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원 노조 차원의 소송 움직임도 감지된다. 노조 관계자는 “대학이 매년 형식적으로만 교섭하고 수년째 임금을 동결했다. 교직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부산고법 민사1부가 사립대가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의 없이 수년 간 임금 동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퇴직 교직원 9명이 임금 동결로 못 받은 봉급과 수당 등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결정에 불복한 경성대학교의 항소 제기를 기각하고 교직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산 지역 다른 대학 교수와 교직원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