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이달부터 받는다. 금융위는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기본 적용기간 2년에 2년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4년간 인허가 검사 등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달부터 사전 신청된 혁신금융서비스를 2∼3월에 예비심사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면 법이 시행되는 4월 중에 혁신금융서비스도 지정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 부분 예산으로 올해 40억 원을 배정해놓고 있다. 이달중 2019년도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과 예산 지원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이나 그림자규제 등을 정비하는 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활용을 늘리며 지급결제 분야에서 혁신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핀테크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P2P 대출은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위는 P2P 대출을 대부업법이나 자본시장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는 5월에는 핀테크 기업 홍보 차원에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