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여전히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본검증 문제가 점점 꼬이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본검증에 이어 사업비 일부를 예치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라동 지역주민들이 자본검증의 부당성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주시 오라동발전협의회는 최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관련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주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규명을 요구한 사항은 ▷2017 년 6 월 자본검증 과정에서 도지사와 도의장의 밀실거래 의혹 ▷자본검증위원회 출범 과정의 무법적 행정절차와 행위를 문제삼았습니다. 또 ▷자본검증 행위의 법률 불소급원칙의 위반행위 ▷도지정 계좌에 투자금 예치 요구의 위법성 여부 ▷도지사의 행정재량권 남용 등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오라관광단지가 숱하게 우여곡절을 겪은만큼 지역주민들이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공식 요구한 겁니다. 특히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해 사업시행자인 JCC(주)측에 내년 6 월 말까지 투자금 중 3373 억원을 지정 은행에 예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사업비 5 조2180 억원 중에서 분양수입(1 조8447 억원)을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본검증위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1 년여에 걸쳐 검증했으나 구체적인 자본확충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JCC(주)는 "사업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 사전 예치를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기약없이 세월만 보내는 형국이나 다름없습니다. 행정이 질질 끌다가 '자본검증'을 들고 나오면서 마냥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발표한게 2017 년 6 월이니까 벌써 만 2 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본검증 문제가 언제 끝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법적 근거도 없는 자본검증을 실시하면서 갈수록 논란만 키운다는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전 도의회에서도 자본검증에 대해 권한남용이자 초법적 조치라는 질타가 쏟아진 것입니다. 오라관광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이 자본검증 관련 의혹을 제기한만큼 도의회는 명쾌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최근 행정사무조사가 요청된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혹을 명쾌히 풀어줌으로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