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타결될 듯 보였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막판에 선로를 이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 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10 개월 동안 중국은 미국에 500 억달러 첨단 제품에 대한 25% 관세, 2000 억달러에는 10% 관세를 지불해 오고 있다"며 "금요일(오는 10 일)에는 10% 관세가 25%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장관급 협상 결과 2000 억달러에 대한 10% 관세 폐지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180 도 다른 얘기다. 트럼프는 더 나아가 다른 3250 억달러 제품에 대해서도 25% 추가 관세를 곧 물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미·중 무역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확전으로 가게 된다. 트럼프의 엄포가 얼마나 진심을 담은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많은 외신들이 중국으로부터 최대 양보를 끌어내려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협상을 전개하는 데 능하고 특유의 예측 불가 캐릭터로 상대를 혼란시키기도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 협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트윗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8 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이 더 강해진 트럼프 요구를 호락호락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양측이 모두 강 대 강 기싸움을 벌이다 보면 협상은 당사자들 의사와 상관없이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6 일 상하이종합지수, 선전지수 등이 6~7% 급락한 것은 이 같은 염려를 반영한다. 미·중 협상은 글로벌 무역체제에 소속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은 특히 그렇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7%다. 한국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중간재 비중은 2017 년 기준 78.9%에 이른다.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팔고 중국은 이걸로 최종소비재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의 수출 감소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2 월부터 올해 4 월까지 5 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은 6 개월 연속 줄었다. 4 월 중국 수출 감소 폭은 전년 대비 4.5%에 이른다. 1 월 19%, 2 월 17.3%, 3 월 15.6% 등에 비해 그나마 개선된 것이 이렇다.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상이 이뤄지면 한국은 쇼크 수준의 수출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 협상이 급진전해 파국을 피하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글로벌 패권 다툼이 본질인 미·중 무역전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충격 최소화, 장기적으로는 수출 지역 다변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관세를 10%에서 25%로의 인상을 밝히고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면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