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기자 도시환경위, 동의안 보류… 경제성 조사 신뢰문제 등 잇단 결격사유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9월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는 내용의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공급할 예정인 수원 광교신도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이 경기도의회 심의 문턱에서 위기를 맞았다.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토지 관할 지분의 88%를 가진 수원시와의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데다, 형식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다. 27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40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도·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을 심의했다. 이 사업은 중산층을 타깃으로 수원 광교신도시 내 549가구 규모(전용면적 60∼85㎡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천459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해당 동의안은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한 신뢰도 문제 등으로 지난달 이미 한 차례 심의가 보류됐던 가운데 도시환경위는 이날 재차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광교신도시 토지 관할 지분 88%를 가진 수원시와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발표한 점이 발목을 잡았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9월 해당 사업계획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관련 출자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와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당초 해당 부지는 민간분양주택용지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도시환경위 양철민(민·수원8)의원 등은 이날 심의에서 "상임위에 최초로 동의안이 제출될 때에도 수원시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며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동의안부터 제출한 뒤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에 대한 재무·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신뢰성이 담보된 기관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타당성 검토를 재추진하고 있다. 도시환경위는 해당 동의안의 의결을 보류, 수원시와의 협의 결과 제출 및 사업 타당성 재검토 완료 후 안건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도시환경위는 이날 함께 심의된 6조 원 규모의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의 의결도 보류, 내달 17일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총 사업비가 5조9천646억 원에 달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의 경우 용인도시공사가 5%의 지분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와 도시공사의 재정력을 감안, 용인시·용인도시공사의 명확한 출자 의지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도시환경위 배수문(민·과천)의원은 "12월 17일 용인시의 의지 표명 여부를 보고 통과를 결정할 것"이라며 "출자에 대한 용인시의회의 동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할 예정인 수원 광교신도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이 토지 관할 지분의  88%를 소유한  수원시와 사전 협의가 미흡했고, 사업 타당성 신뢰도 문제등을 이유로 도시환경위는 이날 재차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