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기자 김광수 의원 ‘조선산업 위기극복 지원’ 영호남 차별 심각 176여 억원 중 전남 고작 22억6천만원 ‘부·울·경’ 전체 77% 대조 ‘車부품 사업’ 240억 중 광주 7억 불과…예타면제 부분도 차이 극심 정부가 6조7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2018년도 조선산업 부품 위기극복 지원사업,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등 민생경제지원 부문 예산관 관련, 영호남 차별히 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2018년도 추경과 예비비로 지원된 예산은 총 175억5천만원이다. 시·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영남권의 경우 ▲경남 47억1천만원 ▲울산 24억원 ▲부산 64억5천만원인 반면 호남은 ▲전남 22억6천만원 ▲전북 17억1천만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전체 예산의 77%에 해당하는 135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호남지역은 39억원을 지원받아 고작 30%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역시 기술평가비 10억원을 제외한 19년 예산 240억원 가운데 ▲경북 46억원(19.4%) ▲경남 24억원(10.2%) ▲부산 15억원(6.4%)을 지원한데 반해 ▲광주 7억원(3.2%) ▲전북 2억원(0.8%)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과거 집행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영호남의 예산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예타면제 규모에서도 영남권은 7조8천억원인 데 비해 호남권은 2조5천억원으로 예산 뿐만아니라 예타면제 부분에서도 영호남의 차이가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SUPER SUV, 트래버스 이어 “정부의 영호남 차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1월 발표한 예타면제 규모에서도 영남권은 7조8000억원인 것에 비해 호남권은 2조5000원으로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계속되는 예산 정국속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지원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지적할 것”이라며 “국회 등원 첫 해인 2016년 전북 유일의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역대 최대의 전북 국가예산을 확보했던 경험을 기반 삼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정부가 6조7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20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근거하여 영남권의 경우 경남 47억1천만원, 울산 24억원, 부산 64억5천만원인 것에 비해 호남은 전남 22억6천만원, 전북 17억1천만원으로 지역별로 차별이 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