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신청이 폭주하는 등 하자나 부실시공 등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4000 건에 육박한다. 입주 아파트 1 곳에서만 수만 건에 달하는 하자 민원이 제기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처리 속도가 늦어지면서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청건수 대비 분쟁 해결 비율은 70%에 그친다.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공정 관리와 사전 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과 입주 전 점검제도, 사용검사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준공 뒤에 드러난 부실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우선돼야 할 건 원인 해소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확보돼야 한다. 민간공사도 마찬가지다. 현행 법령상 하자담보책임은 사업주체뿐 아니라 단순 시공하는 건설업체들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 민간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기 보장을 통해 주택품질 확보 및 향상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공사기간만 제대로 주어지면 하자 발생을 지금보다 크게 줄일 수 있다. 외국의 운영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기금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증가하는 하자분쟁 조정 신청을 조속히 처리하려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금처럼 50 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주 단위로 2∼3 번가량 정례회의를 하고 있으나 상시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서라도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자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들도 공기를 촉박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장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질의 품질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가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큰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 조정신청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최근 공동주택 공정 관리와 사전 점검 강화 등을 중점으로 한 대책을 강구했지만 이러한 대책은 한계가 있는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