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장 재임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등에 이른바 ‘재판거래’를 최종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법관을 사찰하고 비자금 조성 등 여러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7개월 만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면서 수사의 정점을 찍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후 그의 직속상관인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7일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며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 날짜를 통보했다. 두 대법관의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흔적을 찾는 데 집중했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인 2012~2017년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처장과 대법원장이 차례로 서명한 이 문건은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경남 밀양 출신의 양 전 대법관은 부산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 법관에 임용된 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2002년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3년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됐으며 2017년 9월 퇴임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