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특별위 설치·농업예산 증액 등 요구 정치권도 농도 전남 피해 가장 커 대응책 마련 촉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자 농도인 전남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농업소득보전법 개정 추진, 채소류 가격안정제 지속 확대,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추진 등을 내놨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등 6개 항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25일 성명에서 “20년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어떤 전망도 하지 못한 정부는 결국 농업을 파탄 내고 말았다”며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 포기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의 결정은 트럼프의 트윗 한 줄에 국권을 포기하는 사대 통상외교의 전형적 모습이다”며 “1996년 이후 오늘까지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농가 소득은 도시와 60％ 차이가 날 정도로 정체됐고 모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서 생존권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자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농도 전남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며 “농업 위기를 극복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라고 질타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같은 결정은)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변화하는 대외무역 환경과 높아진 우리의 경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농업분야에 당장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농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농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무대책·무대응”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원칙·임기응변 국정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동도 일제히 관련 논평을 내놨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자 농민단체들은 특별위 설치, 농업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