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복직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 년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파면·해임된 136 명 중 정년이 남아 있는 100 여명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치를 허무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입법 저지를 선언했다. 전공노는 당초 해직기간 전체의 경력 인정도 함께 요구했으나 결국 전공노의 합법적 활동기간만 인정하겠다는 당·정·청의 타협안을 수용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 대통합' 차원이라고 밝힌 배경이다. 2002 년 출범한 전공노는 2007 년 합법화됐으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2009 년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가 지난해 3 월 재차 합법화됐으므로 합법적인 활동기간은 3 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을 국회가 특별법으로 멋대로 뒤집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당시 파업가담 정도가 낮은 일부 해직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원대 복귀했지만 136 명은 "해직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걸려 끝내 복직하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회가 특별법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없었던 일로 되돌린다면 법적 안정성이 깨지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 과연 사회적 대통합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노동계가 문재인 정권 탄생의 최대 공신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사회적 대통합은 그럴싸한 겉포장이고 실상은 '내 편 챙기기'란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복직을 허용하면서 경력기간 좀 줄인 게 무슨 타협이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지세력을 다독일 '당근'이 절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공노 해직자 복직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선거에 이기려고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겠다는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약에도 지킬 것이 있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국정의 어려움이다. 이런 식으로 임기 내내 '촛불 청구서'에 끌려 다닌다면 '성공한 대통령'을 기약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공노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놓고 집권당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삼권분립 원칙과 대통합이 무너짐을 야기해 비난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