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입찰 시장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합동사무소에 대한 설계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합사 인원은 대부분 중소설계, 엔지니어링사들이다. 업계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감독관들이 상주하며 개개인들의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주 52 시간제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 등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주 52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설계 점수에서 3 점을 깎기로 했다. 그렇지만 정작 입찰공고에서는 제도상에도 없는 총점강제차등제까지 적용하고 있다. 도공은 최근 김포∼파주 도로공사의 경우 가격 평가 없이 설계 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으로 집행했다. 최상의 설계안을 제출해 설계 심의에서 최고점을 받으면 낙찰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설계 심의 최고점자라도 주 52 시간제를 지키지 못해 감점을 받으면, 낙찰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모든 기술형 입찰의 도입 취지는 설계가 우수한 자에게 수주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주 52 시간제를 위해 법적 근거도 없는 감점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로 인해 소송이 빚어질까 봐 전례 없는 강제차등제까지 적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꼼수다. 또한 주 52 시간 근로제로 설계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하는 등 업계의 부담은 늘어났지만 설계보상비는 공사비의 2% 그대로다. 주 52 시간제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보상비를 그만큼 높여야 한다. 업계도 주 52 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부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국회에 계류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다. 주 52 시간 근로제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은 지난 3 월 말로 끝났다. 그러나 아직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이 제도를 적용받는 300 명 이상 대형 사업장에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내년 1 월부터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사업장이 50 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이른 시일 안에 모색해야 한다.
주 52 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설계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하는 업계의 부담은 늘어났지만 설계보상비는 공사비의 2% 그대로 적용되는 등 입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도 업계의 현실을 참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