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기자 23일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지 관심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자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전까지 선물을 줘야 한다"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23일 오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소집해 본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교섭단체 3당, ‘4+1’ 모두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며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노력을 적극 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여의치 않다면 내년으로 처리를 미룰 수도 있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은 경우가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당장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긴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군포갑)의원은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또한 예산안을 미리 처리한 의미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민생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1’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멈추는 일이 생긴다"며 "여당과 물밑 대화는 계속해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날치기 통과’를 한데 대한 사과가 없다면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에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