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 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 일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 차 집회'를 하고 있다. 카풀은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힐 뿐 아니라,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적 변화 요구와도 깊이 닿아 있는 문제다. 찬반 이분법으로는 풀기 어려운 정책 과제이기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 해결 방식은 불가피하다.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출발 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카풀을 도입하겠다는 명시적인 선언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카풀을 도입한 외국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겪은 뒤 다양한 보완책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시간을 두고 외국 사례들을 면밀히 살피다 보면, 부작용을 줄이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택시 이용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은 서둘러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달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통해 카풀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찬반 이분법적인 해결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조성 운영 및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카풀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