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그 자녀의 동일 학교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상피제)하는 관리지침이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다. 예상했던 일이다. 서울, 대전, 광주, 인천 등은 도입하기로 했지만 도입을 거부한 곳도 있다. 충북교육청처럼 대상자들의 자진신고가 있는 사례에만 한정하기도 한다. 요지부동인 곳이 있는가 하면 상황 따라 유연하게 한다는 곳도 있다. 교육청별로 입장이 들쑥날쑥하다. 제2 의 숙명여고 사태가 없게 한다는 것이 고교 상피제의 기본 전제다. 그런데 사립학교나 특목고, 특성화고에는 적용이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 적지 않다. 사립이라도 법인이 학교를 2 개 소유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는 사정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세종교육청처럼 2015 년부터 시행해온 곳이 아니라면 대처가 쉽지 않다. 시험문제나 정답 유출, 교사의 자녀나 친인척의 수행평가 담당 등 문제점부터 먼저 제거해야 순서상 옳았다. 고교 내신 논란을 봉합하려는 준비 안 된 '특단의 조치'가 내포하는 한계다. 논란의 결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나 공통점은 현실성 부족이다. 전북 지역의 경우,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도의회와 거부하는 교육청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학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읍·면 단위 농촌 학교에는 시행하려 작정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 시험지 보관실의 폐쇄회로 TV로 불신과 오해가 다 사라지지는 않는다. 유예기간을 더 두고 사사로운 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 조치 미비는 무엇보다 문제다. 1000 년 넘은 고려사절요에도 친족끼리의 상피법을 정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사립학교는 물론 국공립학교 역시 상피제 도입을 의무화하려면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기 전에 극소수의 일탈행위에 따른 학교 선택권 제한이 타당한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준비 안 된 대책이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다.
교사와 그 자녀의 같은 학교 배치를 금지하는 고교 상피제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은데, 시험문제 유출이나 수행평가 담당 등 문제점 제거가 우선되어야 하고, 극소수의 부정을 막기위해 학교 선택권 제한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