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어제 내년에 3 조원대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신속 추진과 수소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확보한 국가예산 2 조1,051 억 원보다 9 천억 원 가량 증액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소 과장된 것 같지만 울산시의 설명을 참고해 보니 가능성이 없진 않아 보인다. 울산시가 내년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된 외곽순환도로 건설, 농소~외동 국도건설,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사업을 비롯 원전해체 관련R&D, 수소산업 시장 확대 사업 등이다. 울산시는 우선 총 사업비 9,865 억중 4,472 억원이 국비 예산으로 포함돼 있는 울산외곽순환도로 실시설계비 400 억원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전체 사업비 2,333 억원중 올해 추경에 설계비 67 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국비로 586 억원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1,647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농소~외동 국도건설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 100 억원을 반영시킬 예정이다. SOC 예산중에 함양~울산고속도로는 3,960 억원, 미포국가산단 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신규 산단진입도로 신규사업 지정과 설계비 6 억원 반영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중 승강장과 궤도 설치를 위한 송정역 시설개선 사업비 70 억원도 반영에 나설 예정이다. 신규사업인 수소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수소 기반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10 억 원), 도시브랜드 상승을 위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30 억원), 차세대 선박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65 억원)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이미 국가 예산 투입이 확정되거나 울산시가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와 협의해 온 사업들이어서 현실성은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 이미 예산 확보가 확정된 것 마냥 김칫국부터 마실 일은 아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활력, 저소득 소득기반 강화, 혁신미래 대비, 국민안전 등 4 대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예산운영을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밝힌 바 있다. 국가예산 지원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이같은 국가 예산 편성 기조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등 고삐를 더 죄어야 한다. 특히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잊지 않아야겠다.
어제 울산시는 내년 3조원대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확정된 일이 아니므로 국가 예산 편성 기조에 맞는 예산 요구를 통해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