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집권 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부산의 원도심 재생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추가로 혁신도시를 조성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공간적 제약도 많은 만큼 원도심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당정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명확한 로드맵은 안 만들고 이런저런 군불만 지피고 있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공기관 2 차 지방 이전을 공언한 때가 지난해 9 월이다. 9 개월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실상 '빈말'에 그치고 있다. 이 대표가 추가 이전 문제를 끄집어낸 뒤로 정부가 보여준 실행 의지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을 발주한 게 고작일 정도로 미약하다. 이마저도 이전에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을 평가하는 데 그치고 추가 이전 대상과 지역에 대한 선정 같은 핵심 내용은 없다. 정부 여당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놓고 맛보기식으로 찔끔찔끔 정보만 흘린다면 내년 총선을 의식한 '민심 달래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을 부·울·경 지역의 총선 공약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정치적 판단과 계산이 개입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외면하는 것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입으로만 지방분권과 지방 균형발전을 외치는 정권, 국민에게 이런 낙인이 찍히고 싶은 건가. 공공기관 2 차 이전이 가능한 대상은 수도권 122 개 기관에 인원만 해도 5 만여 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숙제를 풀려면 물리적 시간이 결코 여유롭지 않다는 얘기다. 이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나서도 관할 부처와의 협의, 구체적인 일정 및 로드맵 설정,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한둘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위 용역 결과는 올 연말에나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데 늦어도 너무 늦다. 국회 공전 탓에 관련 법안마저 묶여 있으니 어느 세월에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큰 그림을 알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여간 속이 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거침없이 흐르기 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명확한 방안을 세워서 하루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
부산 집권 여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부산의 원도심 재생과 연계한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명확한 로드맵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고 군불만 때지 말고 하루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