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의 배경으로 지목된 ‘셀프 감리’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건축물 대상이 확대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건축물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을 비롯해 ▷분양 목적 공동주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하숙집, 원룸 등 다중·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 등이 포함됐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더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14일 국토교총부는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상복합 건축물, 하숙집, 원룸 등 건축물에 대해 감리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