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변호인 “불출석은 검찰서 먼저 제안한 것” 의견서 공개 전두환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이 16일 광주에서 또다시 열렸으나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골프·오찬회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형사 재판 출석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씨에 대한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며 “지난 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가 고민한 결과 이번 기일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재판에서도 장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100여 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전씨가 지난 1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오찬 회동을 하며 외견상 정정한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을 빚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전씨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에서 재판 불출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지난해 5월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저희는) 전씨의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며 “이 자료는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던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검찰은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돼 왔다”며 “현재까지 전씨의 재판 불출석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 선고에는 전씨가 출석할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판부에서 전씨의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골프·오찬회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은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전씨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에서 재판 불출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