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청에 시정권고 6·25전쟁 참전 동료 전우들의 진술과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려도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버지가 6·25전쟁에 의용경찰로 참전했는데도 당시 주민등록상 나이가 13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A 씨 아버지의 실제나이 및 참전사실을 재조사해 재심의 하도록 경찰청에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가 제출한 자료와 충북 영동경찰서의 자료 등에 따르면, 1950년 10월 국군의 북진으로 후방 치안이 불안해지자 충북 영동지역에는 50여 명 규모로 의용경찰대가 구성됐다. A 씨의 아버지 B 씨도 의용경찰대에 참가했으며,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동료 C, D씨 등 여러 명이 국가유공자가 됐다. 그러나 B 씨만 ‘주민등록상 나이가 11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고, A 씨는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국방부 참전훈령에는 참전인정은 당시 만 13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시에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B 씨의 동료 전우 C, D씨 등은 “B 씨도 함께 전투에 참여했으며, 주민등록상 나이는 모르지만 실제나이는 자신들과 비슷했다”고 진술했다. B 씨가 특공대장 신변보호조로 활동하면서 영국사전투, 속리산전투 등 3년 간 여러 전투에 참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있었다. B 씨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B 씨의 생년월일이 1941년 10월로 기재돼 있는데, 같은 날 여자 형제도 태어난 것으로 돼 있다. 서류 상으로는 쌍둥이인 셈이지만, C, D 씨 등은 “B 씨는 쌍둥이가 아니며, 당시 전쟁으로 소실된 제적등본을 작성할 때 실제 나이와 다른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또 영동지역의 공비토벌 작전을 다룬 사료에도 B 씨의 활동이 기록돼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에 참전 당시 B 씨의 실제나이 및 참전사실을 재조사해 심의하라고 권고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버지가 6·25전쟁에 의용경찰로 참전했으나 현행 국방부 참전 훈령에 따라 당시 주민등록상 13세가 되지 않아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아버지의 실제 나이 및 참전 사실을 재조사해 다시 심의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