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이 뜨겁다. 경북 예천군의회에서 시작된 파문으로 국외연수를 예정했던 경기도의회도 가까운 연수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논란의 본질은 필요성에 있는 게 아니다. 그보다 관광 일색으로 진행하는 연수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아야 한다. 국외연수를 허가하는 심사에서부터 연수 후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시빗거리다. 현재 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의원 3 명과 대학교수 2 명, 시민단체 추천 2 명, 외부 공모로 선출한 도민 2 명 등 모두 9 명이며 임기는 2 년, 1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일견 그럴 듯 해 보이는 구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수정 가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2017 년 15 회, 2018 년 6 회에 걸쳐 국외연수 심사를 벌인 결과가 이렇다. 해당 의원들이 작성하는 국외연수계획서 또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외연수계획서는 대부분 개요와 일정, 경기 등의 항목을 나열한 정도이며 국외여행 효과에 대해서는 한 쪽 정도가 전부다. 적어도 국외연수에 대해서만큼은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가릴 것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닮았다. 한 번은 이쪽에서, 또 한 번은 저쪽에서 돌아가며 사고가 났을 뿐이다. 개중에 모범적인 연수를 거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충실한 견학과 견학 뒤에 작성하는 보고서, 저술 등을 통해 연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모범적인 연수도 있다. 드물지만 그렇다. 문제는 드문 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데 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거나 바꾸는 게 우선이다. 모처럼 의원연수제도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 일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도 최근 17 개 광역의회 차원에서 통일된 연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제도를 개선하는 건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제도가 바뀌면 그에 맞는 편법이 다시 동원될 게 뻔하다. 그래서 품격 있는 연수를 위한 당사자들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해외연수 논란이 계속되면서 연수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를 변화시키더라도 그에 맞는 편법이 등장할 것이 뻔하므로 제대로 된 연수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