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적 노인 연령을 만 65 세에서 70 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2 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언급했다. 다음달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고 한다. 법적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 문제는 2025 년께 인구 5 명 중 1 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만 65 세 이상'이라는 노인의 법적 기준이 세워진 1981 년보다 사람의 신체 나이가 젊어진 것은 사실이다. 얼마 전 서울시 거주 만 65 세 이상 주민에게 설문한 결과에서도 노인 기준 연령은 72.5 세였다. 2015 년엔 대한노인회조차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는 정반대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시철도 무임승차, 무료 예방접종 등 노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이 젊은 세대에 큰 부담인 것은 맞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이런 사회적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맞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혜택만 줄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 위인 노인 빈곤율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으론 만 60 세 정년이 보장된다지만 민간 영역의 실질 퇴직 연령은 이보다 훨씬 낮다.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점진적으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자칫 신빈곤 세대가 출현할 수도 있다.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면밀히,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 적용세대가 이른바 '낀 세대 '로 IMF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데다 정년 연장 전의 퇴직세대인 점에서 세대 싸움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다. 누구든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노인세대로의 자연스러운 진입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연령 상향 논의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적 노인 연령을 만 65 세에서 70 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만 65 세 이상'이라는 노인의 법적 기준이 세워진 1981 년보다 사람의 신체 나이가 젊어졌고 누구든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노인세대로의 자연스러운 진입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연령 상향 논의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