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118일째에도 ‘시간끌기’로 출범 못해 14일께 국회 방문…진실규명 뒷받침 작업도 속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넉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한국당을 찾아 조속한 선임을 촉구키로 했다. 또 진실규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상도 명확·세분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함께 오는 14일께 한국당을 방문해 역사관과 전문성이 검증된 조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태극기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지만원씨의 참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시행 118일째(법 통과 316일째)에도 한국당이 위원(3명) 추천을 미루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1명), 더불어민주당(4명), 바른미래당(1명)은 법 시행 전후 추천을 이미 마쳤다. 특히 위원 추천이 끝나면 대통령이 임용령에 따른 결격 사유만 살피고 임명하는 절차만 남아 ‘각 정당의 인사가 5·18을 제대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단은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인사가 포함될 경우 ‘선임 배경과 진상규명 원칙을 밝히라’고 요구할 계획으로,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재단은 진상조사위의 본격 활동을 위한 사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7·11공수여단·20사단 군인 10여명과 면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1980년 5월18일부터 6월15일(암매장 사건 시점 고려)까지 계엄군 진압 경위, 시민 항쟁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또 학계와 협업해 진상규명 각 과제·쟁점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 분석한 책자(직무편람 등)를 만들어 조사위에 제공한다. 앞으로 채용된 조사관들을 상대로 5·18 배경지식과 군 기록 분석 방법 등도 교육한다. 재단은 앞서 국방부와 교육 방법·일정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방송사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계엄군의 고백·자백을 이끌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방영하기로 했다. 또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한다. 조진태 재단 상임이사는 “특별법 9조 1항에는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활동을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위원회 출범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될 것”이라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고백을 이끌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넉 달 가까이 지체되면서,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한국당을 방문해 조속한 선임을 요구하고, 역사 왜곡 우려가 존재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선임 배경과 진상규명 원칙을 밝히라고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