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건설사發 경제불안 대비를 비교적 평온하던 한국 경제 흐름에 지방 건설업체 도산이라는 갑작스러운 쇼크가 전해지고 있다. 현재로선 그 쇼크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쇼크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악영향을 주는 등 금융 쪽 불안요인으로 확산될 조짐은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형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순 없어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견 건설업체 신일의 부도는 곧바로 지방 건설업계와 금융계 일각에 비상을 걸고 있다. 신일 부도 원인이 무리한 부동산 경기대책에 따른 '흑자도산'이든 혹은 무모한 '공격경영'에 따른 개별적 파국이든 결국 후속 파장은 불가피하다. 넓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부도 원인일 것이고 그래서 후속 도산에 대한 염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역을 조만간 해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 주택투기를 잡자고 전국적으로 주택대출을 규제하고 투기과열지역 지정을 확대한 게 지방 건설사에는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부동산 대란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급한 김에 너무 마구잡이로 손을 댄 탓에 후유증을 키운 측면이 있다. 미국처럼 일찌감치 감속 브레이크를 밟아온 곳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겪었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은 지난 2분기 월가 투자은행 실적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 순익이 정체로 돌아섰고 베어스턴스는 순익 감소, 모기지 금융업체 프레디맥은 적자를 기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늘어난 데다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은행들이 실적 호조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일 부도에 따른 피해 규모는 직ㆍ간접적 피해를 합해 1조원을 넘어선다는 말도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채무가 워낙 막대한 탓이다. 신일 부도가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 옮아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심리적 변동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지방 건설사에서 시작된 불안요인을 최대한 조기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17 17:39:32 입력
주택 대출 규제와 투기 과열 지역 지정 등의 주택 투기 억제 정책으로 인한 건설업체 신일의 부도는 지방 건설업계와 금융계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불안 요인을 최대한 빨리 진정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