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유지비용 거론은 옹색해…공론화 통해 주민 공감대 형성해야조사위, 유지비용 거론은 옹색해…공론화 통해 주민 공감대 형성해야서울신문 이명박 정부가 건설한 4 대강 보(洑) 철거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 흔적 지우기"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청와대도 어제 "(4 대강 관련) 환경파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2017 년부터 깊이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졸속 추진 주장을 일축했다. 환경부 '4 대강 조사·평가위원회'(4 대강 위원회)가 지난 22 일 낸 금강과 영산강 5 개 보 처리 방안의 골자는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보(금강)와 송촌보(영산강)는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앞으로 민관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오는 7 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한강·낙동강의 11 개 보 문제는 올해 말 확정 예정이다. 4 대강 사업이 당초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가 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손질을 거쳐서 추진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완공 이후 낙동강 등의 녹조 문제 등이 불거져 보의 수문 개방과 철거 등이 계속 논란이 돼 왔다.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4 대강 공약이 아니더라도 추진 주체를 떠나 정책 집행의 결과 보의 설치로 환경이 훼손되고 오염됐다면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2017 년 7 월 4 대강 보 수문 개방을 놓고 논란이 됐지만, 1 년 뒤에 측정해 보니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녹조의 간접 지표인 클로로필 에이가 개방 전과 비교해 40% 감소했다는 환경부 발표가 진실하다고 보면 야당이 현시점에서 보 철거를 정쟁거리로 삼을 일은 아니다. 다만, 위원회가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 유지 비용이 40 년간 1688 억원이나 된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은 옹색해 보인다. 반발이 심했으나 수천억원을 들여 만든 보를 철거하는 데 다시 900 억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민들은 다소 부담을 느낀다. 따라서 철거의 이유가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 보 철거에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가뭄과 홍수에 유용하다거나 일부 가뭄 빈발 지역에서 농업용수 걱정도 나오고 있으니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지역 주민은 물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한강이나 낙동강에 설치한 보의 철거나 해체는 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존치 대상을 가려야 한다. 보 설치도 평가를 받지만, 보 철거 과정도 역시 평가를 받을 것인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건설한 4 대강 보(洑) 철거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4 대강 보 철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4대강 보 철거를 위해서는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주민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넓히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절차를 더강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