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5 일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국 17 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2015 년 146 건에서 2018 년 595 건으로 3 년 만에 3 배 이상 늘었다. 2019 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민원 1483 건 중 93.4%(1202 건)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민원이었으며, 이런 추세는 문재인정부의 본격적 탈원전 드라이브와 함께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불만은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등 생활권·건강권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당국과의 갈등도 빈번해졌다. 경기 가평군 설악면 주민들은 "환경을 훼손하는 태양광에 반대한다"며 상반기 중 군청과 경기도청을 6 차례나 항의 방문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 공급에 참여한 지역 농민들의 불만도 비등하고 있다. 축사 등 생업의 터전을 담보로 빚까지 내 발전설비를 구축했으나 송배전을 포함한 전력 계통연계가 늦어지면서다. 최근 국감자료에서도 전국 태양광시설 중 절반이 이처럼 전력판매를 못하는 '깡통 설비'로 확인됐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육성이 주민 수용성과 전력생산의 효율성 등 양면에서 탈원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2015~2018 년 4 년간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2538 ㎿에서 7130 ㎿로 약 2.8 배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다. 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잇단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재생에너지원의 기술혁신이 더뎌 아직 원전의 대체재가 되기에 미흡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를 진흥한다며 눈먼 보조금을 노린 '태양광 마피아'의 발호를 방치해선 곤란하다. 무작정 태양광 증설을 독려할 게 아니라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특성에 맞게 재생에너지 전용 송배전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런 미시적 대책과 함께 거시적으론 재생에너지와 차세대 원전 간 합리적 에너지 믹스가 대안이다. 정부와 한전 등 전력당국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기 바란다.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태양광과 풍력 등의 전국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3배로 늘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폭증의 배경을 잘 헤아려 무작정의 독려보다는 먼저 인프라를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