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함과 번거로움 때문에 수년 전부터 폐지 논의가 있었던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발급 건수가 늘었다는 소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5 년 3387 만 건에서 지난해 4013 만 건으로 3 년 새 18.4% 증가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이는 민간과 달리 온라인 서비스를 늘리고 있는 공공부문에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본인 인증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라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견해다. 하지만 이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됐지만 이로 인해 보안상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오히려 과거 공인인증서에 필수적으로 쓰이던 '액티브X'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공인인증서가 완벽하게 안전하지도, 필수적이지도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여전히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개정안조차 국회에서 1 년 넘게 잠자고 있다.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면피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민간 인증업체에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다.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도 다양한 인증수단 덕분이라고 한다. 공인인증서 문제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공유경제 확대, 빅데이터 활용, 원격 의료 등이 지지부진한 것 역시 시늉만 하는 '면피 행정' 때문이다. IT 강국이라 자처하는 한국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꾸 뒤처지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면피 행정'으로 인해 오히려 발급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공유경제 확대, 빅데이터 활용, 원격 의료 등 온라인 서비스 활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