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官)은 치(治)를 위해 존재한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경제관료 시절 내놨다는 이 발언은 금융 감독 기구와 금융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회자되는 수사(레토릭)다.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임 전 공석과 사석을 가리지 않고 관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지난 2016년 윤 원장이 공동 저자로 펴낸 비정상 경제회담에서 그는 "관료들은 큰 권한을 가지고 특히 정책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반해 책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관료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 원장의 금감원은 '관치'를 철 지난 수사로 돌려놨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금융 사고에 금감원이 제재안을 들이댔지만 연이어 반발에 직면하면서 불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금감원의 대응이 미지근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금감원 안팎에서 "가속페달을 너무 세게 밟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경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법·규정 적용이 반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더구나 금융 사고를 담당한 인사들은 징계나 감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 4일 부원장 인사로 새롭게 출범한 '윤석헌 2기'는 밖으로는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위상을 높이고, 안으로는 조직 안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금융업계에서는 해외금리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불가 사태, 농협 OEM펀드 사태 등 전례 없는 금융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경험한 적 없는 사고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집중됐고, 금감원은 강경 대응 기조를 선택했다. 우선 DLF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받으면 이후 3년간 금융업계 취업이 불가능해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인사 과정서 금융위와 갈등설도 부각 금감원의 중징계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4조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다.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구성훈 전 대표가 중징계인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와 같은 사유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에서는 삼성증권 사례와 달리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기에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손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점'과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 조치에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즉시 불복하지 않았던 함 부회장은 지난 6월 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DLF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부터 금융 당국 안팎에서도 무리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사태의 본질인데 자본시장법이 아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들고 나온 점부터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여기서는 금융위와의 갈등설이 부각됐다.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할 권한은 금융위에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대신 지배구조법을 들어 제재를 결정하면서 스스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키웠고 금융위와 불화설이 떠올랐다.
6월 4일 부원장을 전원 교체한 금감원은 2019년에 발생한 해외금리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불가 사태, 농협 OEM펀드 사태 등을 수습시 자본시장법 대신 지배구조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위상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안정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