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86(80 년대 학번·60 년대생)운동권 그룹 대표 주자인 3 선의 이인영 의원이 어제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20 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 의원은 집권 3 년 차를 맞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여당 의원들이 이 의원을 낙점한 배경에는 '친문 일색'인 당 지도부에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 주목된다. 이 신임 원내대표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성을 갖고 제1 야당을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 원내대표가 당선 후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불식하겠다" "패스트트랙을 백지화하라는 한국당의 요구도, 한국당에 무조건 굴복하고 들어오라는 요구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와대 지침이 아닌, 합리적 수준에서 목소리를 내야 협상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한국당과 대화 모멘텀을 만들려면 제1 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해 독자 법안을 내놓을 경우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려 논의하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위헌 논란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만큼 공론화를 거쳐 수정하는 게 옳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국회 통과가 시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5 월 국회를 열어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어제 집권 여당의 새 원내대표로 뽑혔는데 이신임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은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며,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 독자 법안을 내놓을 경우 함께 의논하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위헌 논란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위험이 있는 만큼 공론화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