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검찰개혁 요구 받들겠다고…청와대·여당은 '전략적 인내' 해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야 의원님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할까 걱정을 하시는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나는 대로 결과를 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여야가 모두 제대로 수사하고 인권을 존중하라고 압박하자 이날 국감에서 중간 결산성 발언을 한 것이다. 윤 총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전날 대검은 조국 장관 사퇴 후 처음으로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란 입장을 밝히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등 다섯 번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시한 내 검찰개혁'을 지시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10 월 중에 다 끝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감찰 기능으로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거듭 검찰에 검찰개혁의 주체라고 언급하면서도 법무부의 차관과 국장만을 청와대로 불러 주문한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다. 김 차관 등 이 두 사람은 조 전 장관의 취임 하루 전날 '조국 일가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들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10 월까지 끝내 달라'고 주문한 것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를 압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게다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에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직접 언급했다. 국민은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다. 더불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길 기대하며, 엄정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기대가 모두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은 검찰이 외압을 받지 않고 수사했다고 국민이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여권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 인내'를 해야 한다. 검찰도 계속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 논란이 이는 만큼 수사정보가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수사 결과로 정치적 중립을 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지를 계속 표명하는데 대해, 조국 일가의 혐의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의지를 보인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