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간인 사찰 특검도 주장…공익신고 ‘정부 이중잣대’ 질타 - 민주 김태년 “한국당, 참 지저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 남용 주장에 대해 야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각각의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함께 기재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과 민간인 사찰에 대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증거가 많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발언을 보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관련 속기록을 챙기는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을 가동했다. 진상조사단장은 기재부 차관 출신의 추경호 의원이 맡았고 진상조사단원으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이 참여한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공세에 공조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기재위 소집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부의 현안을 점검할 의무가 있다. 정치 공방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발목 잡기식 정쟁 몰이라며 방어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특검, 국정조사에 상임위 개최까지 하자고 주장하는데, 참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정쟁으로 몰기 위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에서 한국당이 완패,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은 깨끗이 인정하라”고 반격했다. 한국당은 ‘공익신고 제도’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의 내부 제보자는 의인이라고 칭하며 공익신고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며 “입맛에 달면 공익 신고자고, 쓰면 공무상 비밀 누설자가 되어버리는 문재인 정권의 공익 신고 강화는 쇼”라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한국당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에서는 발목 잡기식 정쟁 몰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