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평택항부터 도내 구석진 장소에 쌓여있는 불법폐기물들의 이어지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전국 불법폐기물의 57%가 경기도에 쌓여있다는 뉴스다. 그 자체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무리 인구가 많이 몰려있고 교통량이 많다고 해서 폐기물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묻혀있거나 산처럼 쌓여있는지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서다. 본보에 게재된 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2 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년 기준 전국 불법폐기물 현황'은 충격을 넘어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불법폐기물 120 만3 천t의 57.4%인 69 만700t이 도내 그대로 방치된 얘기다. 대략 이렇게 폐기된 쓰레기들은 각 공장 등지에서 조업중단 등으로 폐기물처리 업체에 적체된 방치 폐기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양만해도 54 만3 천838t이나 된다. 더구나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 투기된 불법투기 폐기물도 13 만3 천786t이고 한동안 논란이 됐던 불법수출 폐기물도 1 만3 천166t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경기도는 불법폐기물의 적치장이란 오명마저 지니게 된 셈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쓰레기가 투기돼 있는 곳인 의정부의 한 업체에 있는 방치폐기물은 무려 26 만2 천779t이란 사실을 모두 믿기 어려워도 실제로 통계의 한 부분은 어쩌다 경기도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자문하게 된다. 대개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문제다. 현실적으로도 마치 맥 풀리며 힘없을 행정처분에 업자들이 불법폐기물을 쌓아둔 채 폐업하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는 현실론을 고쳐 나가야 한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 일명 '먹튀'다. 그냥 폐기물만 받아놓고 돈을 챙겨 뒤도 보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이 물러터져도 너무 효능이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불법폐기물 발생 과정이 폐기물 업체들이 토지를 임대한 뒤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 각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을 통해 설립한 뒤 폐기물을 쌓아두곤 처리 대금만 챙겨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지금처럼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 차라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불법투기물을 투기한 사람이 원상복구해야 하도록 하지만, 업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대집행 후 구상권 청구도 무의미해지는 까닭이다. 폐기물이 묻힌 해당 지자체가 역부족이라고 손을 들면 처리 비용을 토지주가 떠맡게 되지만 토지주라도 그 많은 비용을 들여 치워내기가 쉽지 않다.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 원 이하 벌금도 약하다. 수십억 원이 드는 처리 비용을 감안해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를 당정이 인식했다.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빠를수록 좋고 폐기물 처리 방식처럼 전체 폐기물에 대한 업소 지정 및 통계 시스템 등도 수반돼야 한다.
폐기된 쓰레기들은 각 공장 등지에서 조업중단 등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쌓이고 쌓인 방치 폐기물이 주를 이루며 전국 불법폐기물의 57%가 경기도에 쌓여있으며 이에 대한 업소 지정 및 통계 시스템 등이 수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