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 7 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을 내놨다.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원율을 최대 50%에서 70%로 확대하고 LH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와 국공유지는 10 년간 실효를 유예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또 대책을 마련한 것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내년 7 월이면 서울시 면적(605 ㎢)의 절반이 넘는 340 ㎢의 공원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20 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을 맞으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이 자금지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근본대책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이자를 조금 지원한다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미봉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장 좋은 건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용지를 매입,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나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쳐 수조원이 들어가는 돈을 충당하기에는 지자체의 자금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 지자체의 재원조달이 쉽지 않다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공공기관의 참여만으로는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온 공원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민간이 공원을 매입해 개발하고 이 중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유용 가능한 자금을 활용해 공원을 지키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의정부시 추동공원ㆍ직동공원 등은 성공사례로 기록됐다. 문제는 시간이다. 앞으로 13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민간의 참여길을 여는 건 특혜가 아닌 공원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원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당정이 내년 7 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재원조달이 쉽지 않아 민간참여를 차선책으로 방법을 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