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25%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의 상한액을 공급면적(3.3㎡)당 644만 5000 원으로 개정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공급면적(3.3㎡)당 630만3000 원에서 14만2000 원이 오른 것이다. 개정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등 연 2차례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과 관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요율 등 인상에 따른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분양가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건축비다. 여기에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건축비가산비 등을 합쳐 분양가가 산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건설장비·기술 발전으로 현장투입 인력이 줄어드는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1회 노무비, 재료비 등을 재조사해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본형건축비를 상한금액이 아닌 기준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해나가는 한편, 적정성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이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25% 상승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