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어제 태국 방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첫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다. 회담에서 강 장관은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 절차 보류·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기존 주장만 되풀이해 서로 상당한 간극을 드러냈다고 한다. 미국의 중재로 일본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던 셈이다. 아베 내각이 오늘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을 안보 우방국 범위에서 제외시켜 수출규제를 반도체·디스플레이뿐 아니라 1100 여개 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특단의 조치로 맞서게 될 것이다.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방안까지 거론된다. 두 나라가 무역전쟁과 안보 협력체제 붕괴라는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기업에 큰 충격을 주겠지만 일본에도 부메랑으로 작용해 득 될 게 없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던 핵심 소재·부품의 수입처를 중국 등으로 대체하면 일본 산업계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자칫 반도체 등 한국 제품을 이용하는 글로벌 공급 사슬이 깨지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흐트러지는 등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 체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세계 여론이 비등하는 이유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어지러운 현실에서 어느 때보다 한·미·일 간 협력과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양국의 안보·경제 협력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양국 무역 갈등이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 체제를 흔드는 지경까지 이어진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의 파탄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양국의 미래와 한·미·일 공조를 위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백색국가 제외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수출규제 조치도 당장 철회해야 옳다.
어제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간의 한·일 외무장관 회담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무역전쟁과 안보 협력체제의 붕괴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의 미래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한·일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