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행의정연대‘2018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총평 발표 지방의회 차원의 시민사회단체 공동 네트워크 형성 ‘요구’ 이정교 기자 shado262@gynet.co.kr 광양행의정연대가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관련해,‘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역대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준비된 감사로 생산적이고 활기찼다’는 총평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대부분 구체적인 질문과 사전 자료 검토가 잘 돼 있었으며, 발전적인 대안 제시 등도 동반됐다는 것. 다만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한 신경전이나 상호 예의와 존중을 벗어난 반말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소관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정책질의 일정이 짧아 준비한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2019년에는 정책질의 일정을 더 늘려 다양하게 접근토록 진행했으면 하는 제언도 이어졌다. 특히 고도화된 행정을 견제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 모습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함은 물론,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의원연찬프로그램 개발과 일상적인 네트워크 형성, 시의회 주최의 공청회·간담회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모니터링은 △전반적인 위원회별 평가 △피감기관 평가 △의원 개별 평가 등 유의미한 질의나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위원회별 평가와 피감기관 평가는 1일 평가에 근거해 정리됐고, 의원 개별평가는 △정량평가(참여성실·사전분석·질의·정책 및 대안성 등) 7항목 △정성평가(모니터단 보고서·언론보도 등) △성인지적 관점 등으로 정리됐다.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위원회별 유의미한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위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관련(백성호 의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잔교공법 선정과정(정민기 의원) △광양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사용 관련 질의(박노신 의원)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의(문양오 의원) △수의계약 관련 1개 업체 지속 계약 내용(최한국 의원) △청년정책 문제점과 소통(최대원 의원) 등이다. 산건위는 △100원 택시 확대 운영 관련 내용(조현옥 의원) △하수처리 수지분석 관련(박말례 의원) △철학이 있는 꽃 단지 조성 관련(송재천 의원)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서영배 의원) △광양교통 가족경영 관련(이형선 의원)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련(진수화 의원) 등이다. 한편 광양행의정연대는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양YWCA 4개 단체에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의원별 모니터 일지 작성, 모니터 평가표 정리, 현장점검 평가, 상임위원회별 평가, 강평 등에 참여했다.
광양행의정연대가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관련해 대부분 구체적인 질문과 사전 자료 검토가 잘 돼 있었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 등도 동반됐다며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역대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준비된 감사로 생산적이고 활기찼다는 총평을 발표하였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 모습을 정립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시민사회단체 공동 네트워크 형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