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이 야당의 집단 반발을 부르면서 어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 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200 석(현재 253 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 석(현재 47 석)으로 늘리자는 게 민주당 개편안의 골자다.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국민 여론을 악용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당 개편안의 의석 수 조정은 선관위가 제안한 것과 같지만, '연동형 방식'은 그렇지 않다. 선관위 안은 각 당이 획득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 방식으로, 민의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반면 민주당이 '한국식 연동형'이라며 제안한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을 의석 배분에서 절반만 반영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왜곡한 형태다. 민주당 방식으로는 결국 초과 의석이 발생하고 300 석을 넘길 수밖에 없어 결코 현실적이지도 않다. 여야가 합의하면 의원 수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는 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확대 자체를 완강하게 반대한다. 완전한 연동형에서 큰 정당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몸을 사리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사회 개혁의 핵심은 정치개혁이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편에 있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확한 민심의 반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만 가능하다. 특히 '촛불'로 집권한 여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의원 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국회가 스스로 혁신하고 불신을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12 월 5 개 원내 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에 합의했는데도 한 달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법적으로는 1 월까지 합의를 도출해 2 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거대 양당이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놔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정개특위가 끝내 빈손으로 끝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어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이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민심을 반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선거제 개편안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