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7 일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예고된 일정으로 예외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 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정안 공포 후 21 일이 지나는 이달 28 일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적용되는 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월 초 시작된 일본의 대 한국 경제보복성 수출 제한 조치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날 경산성이 한국을 향해 추가 수출 규제계획은 내놓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일본은 국내외 상황을 살피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추가 공세 방법과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냉정한 대응이다. 위기를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지난 한 달, 아니 정부 설명대로라면 지난해부터 검토해 온 대응책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달 5 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범 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전략을 풀어낼 때다.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소재부품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실시해야 한다. 곧 본격 심사에 들어갈 2020 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연구개발(R&D)를 강화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힘들지만 산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다행히 산업계도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단순히 일정기간 공백을 메울 물량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일본산 전면 수입 중단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예외 없이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수출 규제 공격이 단기간에 멈출 가능성은 사라졌다. 외교 협상은 지속하겠지만 우리가 세운 대책을 이행하고, 또 보완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를 담담히 받아들여 냉정한 태도로 그간 검토해온 대응책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