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공론화’ 제기 소유주 등에 지원정책 시행 유기동물센터 운영비도 상당 각 지자체서 제도 도입 시급 한국인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등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기연구원의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8)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약 63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해 조사한 내용에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도 전체 가구의 28.1%인 150만 가구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현재 약 3조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에는 2배인 6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재 반려동물 정책이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숍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은 현실이며, 특히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 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이 없다. 여기에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기동물 수는 2014년 이후 해마다 늘면서 지난 2018년 기준 12만1천77마리(농림축산부 자료)에 달하는 실정이다. 전국 약 300개에 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용은 연간 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박효민 연구위원은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해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경기연구원 반려동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등록세' 와 같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