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 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지난해 말보다 0.2%p 낮췄다. 1 분기 성장률이 -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을 때도 성장률 전망을 고수했던 정부가 결국 물러선 것은 그만큼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목표 하향이 대외 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감소하고,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하반기에도 성장률을 끌어내릴 요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락하는 성장률을 지탱할 대책으로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앞세웠다. 설비투자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2 배로 높이는 등 세제 혜택을 늘리고, 경기 화성 복합 테마파크 인허가 절차 신속 진행 등 공공ㆍ민간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10 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설자금 등에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과거 정부가 사용하던 이른바 투자 촉진 '3 종 세트'를 총가동하는 것이다. 여기에 노후 자동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의 10% 환급,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상향 같은 내수 활성화 대책도 더해진다. '포용 성장'과 '혁신 성장'의 균형을 강조하던 입장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혁신 성장' '성장률 높이기'로 무게 추가 넘어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세제 혜택 같은 일시적 정책만으로 기업들이 계획에 없는 장기 투자를 늘리려 할지 미지수다. 그보다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 정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마비 상태인 국회가 정상화해야 한다. 급랭하는 경기를 되돌리기 위해 4 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것만 봐도, 정부 정책이 언제 실행될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경제 활성화 주요 대책 중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자동차 관련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주요 내용이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야당도 경기 부양책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ㆍ여당의 퍼주기 정책이란 의심을 잠시 접어두고 적극 협조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성장률을 지탱할 대책으로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앞세웠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