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맘 배려하지 않은 당직 편성 서울시와 대조 설문조사, T/P팀 구성 여직원 의견 수렴도 미흡 근무 형평성 당위성에도 ‘섣부른 행정’ 도마위 광주 서구가 시범적으로 추진한 ‘여성공무원 숙직 업무(야간당직) 투입’이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녀균등 숙직근무 시행을 위해 T/F팀을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서구에 따르면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달부터 여성공무원 숙직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여성공무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만 야근에 투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구 공무원 수는 총 845명으로 남성이 428명, 여성이 417명에 달한다. 그동안 평일 숙직은 여성을 제외한 남성들이 퇴근 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담당했다. 총 4명의 6-7급 공무원이 조를 이뤘다. 여성의 경우 주말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에만 투입돼 왔다. 이로 인해 남성은 1년에 6-7번 정도 숙직을 선 반면, 여성은 1-2번 일직을 담당하는 엄연한 근무 차별이 존재하는 등 남녀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다. 여성공무원 숙직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서구는 “지난해 12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1% 이상의 본청 직원들이 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T/F팀을 구성해 안전사고 예방 등 당직근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거세다. 당직근무자 제외기준 결정 내용 중 ‘임신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만 당직 근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도마위에 올랐다. 실제로 남성 299명, 여성 278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51%가 찬성했지만, 남녀 간 찬성 비율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김수영 서구의회 의원은 “너무 급하게 제도를 도입했다. 2세 미만의 육아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 한 해 숙직을 제외시켜주는 것은 육아 문제 등을 걱정하는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여성 직원도 숙직 업무에 참여하도록 근무규칙을 바꿨다. 아울러 당시 육아 문제 등을 걱정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나오자 ‘나름의 해법’을 마련했다. 만 5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공직자는 남녀 구분 없이 숙직 업무 투입을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또한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남녀 응답자 간의 찬성과 반대율을 각각 구분해 여론을 파악하는 등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서구는 남녀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섣부른 행정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구체적인 매뉴얼 등을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여성공무원 숙직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아 아직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시범실시를 거쳐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시 5-6월 즈음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남녀균등 숙직근무를 위해 광주 서구가 시범적으로 '여성공무원 숙직 업무 투입'을 추진하였지만 이는 일반통행식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육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