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의 재개 가능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 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DMZ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 상태이던 북·미 대화가 겨우 재개되는 시점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론하는 것이 성급할 수도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 해제·완화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발을 맞추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결코 단시일 내에 완료될 수 없으며, 그때까지 어떠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는 것도 분명하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 역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과 같은 사업으로 이를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인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재 유지를 고집하는 것보다 북·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더 나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이후 입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입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다. 북·미 협상 진전과 함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카드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결코 단시일 내에 완료될 수 없으며, 그때까지 어떠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는 것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