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한 제재의 예외 사항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에 미국 정부가 '노'(No)라며 제동을 걸었다. 북미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다음 협상의 돌파구를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서 찾으려는 정부 구상에 미 국무부가 찬물을 끼얹고 나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한미 협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3·1 절 100 주년 기념사에서 언급한 데 이어 지난 4 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보고한 사항이다. 미국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는지 의문이다. 하노이에서 보여 준 미국의 비핵화 해법은 종전의 일괄타결이란 빅딜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신뢰를 다지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맞바꾸어 나가려 했던 북한이 압박에 가까운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발언을 보면 상황이 지난해 6 월 이전으로 돌아간 듯하다. 산음동·동창리 미사일 생산·발사 기지의 재건 움직임으로 미국 내 대북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희망적인 포스트 하노이를 위해 대화 의지가 필요하다. 대북 제재 틀을 유지하면서 그 의지를 보일 길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가 거의 유일하다. 비핵화 대화에는 한국이 큰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은 비핵화 달성까지 필수다. 지금처럼 북미가 멈춰 선 때에는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중재안을 만들 한국의 존재는 절실하다. 개성공단 등의 제재는 북한이 아프게 여기는 유엔 제재의 민생 부문과는 결이 다르다. 미국은 개성공단 재개 등에서 남북 관계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 북미가 2020 년 말까지 비핵화를 이루려면 시간이 없다. 양국은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한 제재의 예외사항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미국에서 반대해 미국은 어떤 방안으로 북한과 협상을 하려는 것인지 의아하고 북미는 의지를 가지고 대화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