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 연기가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국·공립유치원 회계 프로그램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과 '유치원 3 법' 등에 반발해온 한유총이 유치원생 학습권을 볼모로 비교육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00 여곳에 달한다며 '196 곳'이라는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유 장관을 파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은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 땐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5 일까지 개학을 안 하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전날에는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개학이 임박해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자녀를 돌볼 곳을 찾지 못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한 학부모들은 휴업이 길어지면 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이 태산이다. 전국에서 수십만명이 보육대란을 겪을 것을 뻔히 알면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게 과연 교육자로서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 한유총은 상습적으로 집단휴원 카드를 꺼냈다. 2016 년에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 2017 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폐기를 주장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정부와의 협상이 진전되자 철회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유치원들의 집단행동은 호응을 얻기 어렵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정부도 문제다.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되 지금이라도 한유총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긴급 돌봄체제를 가동해 보육대란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보육대란이 야기될 것을 알면서도 유치원생을 볼모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한유총은 교육자로서의 부적절한 태도를 거두고 개학 연기를 철회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