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 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1 심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며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0 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 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댓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느냐는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와 김 지사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을 토대로 '그렇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중 일부가 허위라고 의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 보다 확실한 추가적인 물증 확보로 상급심 재판에서 '사건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더 명확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도지사로 부임한 지 1 년도 안 되는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며 지사직 업무 정지로 경남 도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0 년간 숙원 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로 잠깐 활기를 띠던 경남지역 경제에는 물론이고, 신공항 추진을 비롯한 부산시와의 협력에도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댓글 조작은 유권자의 의사결정 왜곡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마저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인 댓글 조작은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 또한 이 사건은 현 정권 핵심 실세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의 관련 여부 때문에 초기부터 정치 공방의 대상이 돼온 것도 사실이다. 법원은 상급심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과도한 정치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댓글 조작에 대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되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과도한 정치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