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대로 30 일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쌍방과실을 적용해 억울한 피해를 봐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날부터 피해자가 회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일방과실로 인정, 피해자의 억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크게 반길만한 내용이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다. 손해보험사마다 사고를 피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역시 일부 과실이 있다는 관행적 판단으로 보상처리를 해온 것이다. 이는 손보사들이 지금껏 적용해온 차대 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 개 중 일방과실 기준이 9 개에 불과한 사실만 놓고 봐도 그렇다. 당연히 사고 발생에 대한 합리적 판단은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사고만 나면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목청부터 높이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관행적 판단에서 벗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따르도록 한 것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점선인 중앙선 추월 사고, 주행차로에서의 실선 추월 사고, 신호에 의한 유턴 사고, 낙하물 사고 등은 일방과실이 적용돼 과히 상식의 승리라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피하기 어려운 사고 피해자임에도 적게는 10%, 많게는 40%의 과실을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과실책임은 못내 아쉽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 우선 통행 등에 대한 제도를 강화했다지만 만일의 사고 발생까지 보호받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비켜주지 않는 앞차를 추월하거나, 대형 화재로 1 초가 아쉬운 급박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출동하는 소방차일지라도 사고 발생 시 기존처럼 40%의 과실책임을 무는 것은 다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그 동안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쌍방과실을 적용해 억울한 피해를 봐왔으나, 30일부터 회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 피해자의 억울함이 해소되어 반가운 반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과실책임은 여전해서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