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 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늘 국회에 발송한다. 국회는 다음 달 2 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은 청문회 답변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도덕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조 후보자 검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날 선 추궁을 예고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54 억원이 넘는 조 후보자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과 논문 표절 의혹도 검증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야당은 칼날을 벼리고 여당은 방패를 두껍게 만드는 모양새다.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검증타깃이다. 다주택 보유자로 알려진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유의할 점은 후보자 검증이 사실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송곳 같은 질문으로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정치공세는 역풍을 부를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후보자 엄호나 흠결 덮어주기도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16 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낳았다. '불통정부'로 비판받던 박근혜정부보다 외려 더 하니 할 말을 잃는다. 인사청문회의 존재 의미는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에 있다.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 결과를 존중할 때 견제·균형의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것이다.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선택을 한다면 '불통·오기 인사'는 문재인정부의 인사스타일로 굳어질 판이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3 권분립' 원칙을 강조해도 귓등으로 흘리는 국민이 많아질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직배제 원칙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엄격하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 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범죄를 더한 7 가지다. 하지만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 이번에는 공직배제 원칙이 살아있음을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진행되는 바, 사실에 입각한 후보자 인증과 문 대통령의 청문회 결과 수용을 통해 인사청문 무용론을 잠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