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섭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역점사항 반영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총 면적 합계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다. 도의 역점 사항은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 2.7m 이상 확보 ▶지상층에 최소 6㎡ 이상(1인당 1㎡ 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 당 1개 소 이상 확보 등이다. 도는 또 건축허가 사전승인 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군 건축허가 시 현장 여건을 고려, 건축주에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반영 권고토록 시군과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경기도는 내년부터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인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건축물에 대해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 환원 차원에 대한 역점 사항 반영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