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정부 직접고용만 늘어···민간일자리 집계조차 없어 올해도 일자리 추경 1조8천억 계획 해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을 뿐,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집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추경 이후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추경 당시 중소기업 1만5천 개를 비롯해 민간에서만 3만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기재부는 ‘민간일자리 창출은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실제로 2017년 추경 이후 구체적인 민간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17년 추경으로 △노인일자리 4만8천379개 △장애인활동지원 3천478개 △산림재해관리 3천 개 등 공공부문에서 5만4천857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2018년에는 84만3천773개를 목표로 잡고 90만83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집계했으나 이 중 96.7%(87만9천293개)는 정부가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이어서 고용률이 정체돼 있는 30·40대를 위한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0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94.7%인 95만7천개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이며 작년 대비 늘어난 일자리 창출 목표 16만5천개도 노인일자리 10만4천개 등 82.4%(13만6천개)가 정부 일자리”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출범 이후 73조8천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도 기존 일자리 사업의 인원을 늘리고 이것을 마치 새로운 것 인양 과대 포장하는가 하면 민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도 1조8천억원의 일자리 추경을 계획 중이다. 송 의원은 “정책 실패로 극한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고작 정부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수준”이라며 “효과 검증 없이 돈만 쏟아붓는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송언석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3조 8천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하고도 기존 일자리 사업의 인원을 늘리거나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을 뿐,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에서만 3만 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말과 달리 민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