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부여해 검찰 견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묶어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회 보이콧 등 총력투쟁을 선언해 정국은 꽁꽁 얼어붙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우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에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단,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23일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키로 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올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4당의 합의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의회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보이콧을 천명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포기와 인사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면 여야정 대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던 나 원대대표는 "결국 좌파장기집권 플랜에 대한 시동이 걸렸다"며 "모든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대해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저지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김시헌 기자
여야 4당의 원내 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 했으며, 공수처법은 신설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권한을 부여키로 하였으나 판, 검사, 경찰 경무감급 이상이 대상인 경우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