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안)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날치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즉각 헌법재판소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9일 전체회의가 소집된 터라 법안 표결을 두고도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29일 전체회의서 표결 앞둬 한국당 반발, 정면 충돌 예상 안건조정위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심상정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조정위원 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져 정족수(4명)를 채웠다. 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표결에 항의하며 기권했다. 김종민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한국당에 시간을 주게 되면 정개특위 임무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4개 법안 중 어떤 것을 조정안으로 만들지, 4개를 조합해서 조정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방적으로 표결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날치기에 날치기를 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홍영표 특위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이날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여야의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당은 안건조정위 의결 뒤 크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온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폭거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29일) 만약 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오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법안을 의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반발하여 법안 표결을 두고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