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데이터 활용과 안전의 조화를 꾀할 규제 혁신 방안 제시 기대 국회 유성엽(대안신당 정읍고창),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의원이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인 유, 정 의원은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함께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1년 이상 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후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반면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19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을 진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구체적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앞서 유성엽 의원은 “개인정보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절히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데이터3법 통과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유선엽과 정운천 의원이 국회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할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을 의논하는 자리를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