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같은 디지털기업에 대해 과세를 하는 원칙이 내년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2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해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먼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만들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안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세율은 추후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논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 현재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이 가능해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 현행 국제기준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G7 국가들은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는 단순하고 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이중과세방지 등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 측은 “G7 합의내용은 지난 6월 G20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주요 선진국이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20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현재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이 가능해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고 무형자산을 이전하고 로열티 등 비용지급을 통해 조세회피도 늘고 있으며 G7 국가들은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는 단순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이중과세방지 등을 위해 실효성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