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긴급 회동... 방중단 구성. 추경 검토 여야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엿새째 지속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원내대표들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 대기 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질 특별법 등 국회에 제출된 50여건의 법안 가운데 이견이 없는 법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7일 오후 각 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정당별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조율키로 했다. 여야는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방중단은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례를 고려해 원내대표단으로 할지, 상임위 차원에서 구성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방중단 구성 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외교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또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정부가 요청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마스크 지급과 국가재난사태 선포 관련 비용은 예비비로 해서 즉각 소요되는 것만 쓰도록 되어 있다"며 "경로당이나 체육관에 공기정화장치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소요를 명확히 해서 요청하면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선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추경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고 추경 수준인지, 예비비로 가능한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여야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키고 이견이 없는 법안은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국회차원에서 방중단을 조직하기로 하였으며 취약계층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를 빠르게 실행하고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