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에 대한 울산시의회 심사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인 5일 오전 9시에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과 관련한 심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원들을 선출해서 시의회 의원들과 비슷한 형태로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사안을 회의를 통해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조례 제정이나 시정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아이들을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 “특정 당을 지지하는 학생들로 구성하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만 12~18세 연령대는 아직 정치, 사회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해 공적인 정책을 이성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검토·숙고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조례로 인해 아이들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능력에 비해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울산시민연대와 전교조 울산지부 등 진보단체들 역시 기자회견에서 “극우·보수세력이 문제 삼고 있는 청소년의회 조례 등 청소년 관련 조례들은 내용과 구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오히려 수년 전부터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라며 “일부 세력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 허용, 좌파이념교육 주입을 통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된다는 등 혐오를 부추기며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미영 부의장은 “청소년 의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므로 특정 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울산은 늦은 편”이라는 입장이다.
중·고등학교 청소년이 직접 의원을 선출하여 청소년 관련 사안을 회의에서 결정하면 시의회가 조례 제정이나 시정 반영을 하는 내용에, 찬반논란이 거센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에 대한 울산시의회 심사가 오는 5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