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검찰출신으로 개혁 견해 밝혀 조 장관 둘러싼 정치공방 지적도 “검찰개혁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55·사진)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검찰개혁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전 위원은 3년6개월여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2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1999년 심재륜 대구고검장 ‘항명파동’ 당시 검찰 수뇌부가 심 고검장을 파면 처리했을 때, 평검사 집단 서명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평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 수사관행이나 시스템 등 문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 글을 쓰기도 했다”는 정 전 위원은 “검찰개혁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시기상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위원은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관련해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을 연상케 한다. 정부·여당이 벌거숭이 임금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지지층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여권에서 ‘조 장관은 도덕적인 책임이 없다. 검찰 수사는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조 장관이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며 “지금 야당의 비판은 여당 입장에선 ‘소 귀에 경 읽기’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진보진영 내부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맞불 작전의 성격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개혁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결국은 진보진영 내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