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조설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화재 등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또 유통되고 있는지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 설명회를 19일 개최하고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해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목적 등을 안내하며 특히 식전 결의문 낭독 행사를 통해 국가 건축물 안전사고 제로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이번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화재·지진·붕괴 등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방향이 개선됐다. 점검 건수는 2배 확대하고 취약한 부분은 집중 점검한다.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때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뽑아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제조되고 있는지를 400건 추려 점검한다. 점검대상 건축자재는 단열재, 복합자재, 내화충전구조 등이고 특히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대상에 추가했다. 두번째로 국민들로부터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된 현장을 신고받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양식을 통해 전자우편(singo@kcl.re.kr) 등의 방식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다. 세번째로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한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로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설계자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18일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건축구조설계의 건전성 및 불법 건축자재를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점검에서 위법 책임자는 자격정지 나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