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도·도의회·민간전문 9명 토론... 이재명 표 공약 실행 방안 논의경기도가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를 열고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민간)에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제도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운 공약이다.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교수,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도민환원제에 관한 주제발표와 경기도-도의회-민간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자와 원용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기영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 원용희 도의원은 "도민환원제만 추진하면 주민들의 관심사인 분양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팔 때도 분양가 그대로 공공기관에 팔고 나가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등을 함께 운영해야 저렴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환원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경기도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역세권 주변 개발 등은 공공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공개발이익 시민환원 방식으로 추진한 공공개발사업인 '대장동 개발과 1공단 공원조성 사업'을 소개하고 성공 요인 등을 설명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용역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한 도는 오는 6월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가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및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제도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를 열고 실행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도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