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2019 전국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이하 공시가격)이 지난 14일 발표됐다.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5.02%)와 별 차이가 없었다. 시세 반영 수준을 뜻하는 현실화율 역시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4.17%)이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9.77%)와 대구(6.57%)도 평균보다 많이 상승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과천(23.41%)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울 용산과 동작, 성남 분당, 광주 남구 등이 17∼18% 올랐다.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많고 각종 호재가 많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곳들이다. 시세 12억 이상 주택 공시가격은 대부분 15% 이상씩 올랐다. 하지만 3억 미만 주택은 평균 2.45%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면서 중저가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예정가격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등 공동주택 가격 하락이 공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을 주요 타깃으로 했다. 지금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았던 데다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여겨온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리고, 중저가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반영해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의 설명처럼 부동산 투기 유인을 줄이고 건강한 부동산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를 좁히고 과세에 반영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또 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 상승과 하락 이내에서 조정됐다고 하더라도 보완책을 잘 준비해 불필요한 논란도 없애야 한다.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인 청주지역 2월말 미분양 아파트는 1899가구로 집계됐다. 공급 과잉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전매가 하락, 청약 미달 등 총체적 부동산 리스크를 만난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고 있다. 청주시민들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처럼 지역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보유세 등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청주시의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예정가격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중저가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등 공동주택 가격 하락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