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등의 외항선에서 빼돌린 선박 연료용 기름 200억 원어치를 폐유라 속여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통된 선박용 연료 기름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함유량이 많아 육상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농가나 공장 등에서 마구잡이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항선서 선박용 기름 빼돌려 농가·공장 등에 마구 유통 유창청소업자 등 47명 잡혀 황 함유량 많아 대기오염 유발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상면세유인 외항선의 선박 연료 기름을 폐유로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A(76) 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서 연료를 사서 폐유를 정제한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B(47) 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창청소업자 A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산 내·외항과 울산 장생포항 인근 바다의 외항선에서 빼돌려진 선박 연료 기름 200억 원어치를 폐유를 수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관을 통과한 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빼돌린 선박 연료 기름을 사서 마치 폐유를 자신들이 정제한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드럼(200L)당 11만 원 상당의 선박 연료 기름을 3만 5000원에 사들여 유통시켰다. 유창 청소 면허를 가진 A 씨는 이렇게 사들인 기름을 외항선 유창 청소 때 생긴 폐유라 세관을 속였으며, 이 과정에서 외항선 명의 인장을 위조해 서류를 제출했다. 폐유를 구매할 수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자 B 씨는 석유정제업 허가가 있어, 폐유를 사서 자신들이 정제한 것처럼 속여 팔았다. 이들이 판매한 곳은 용광로 연료유가 필요한 화력발전소나 비닐하우스 농가, 섬유 공장 등이다. 선박 연료 기름은 황 함유량이 높아 대기환경법상 육상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사용됐다. 이들은 당국이 폐유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수년간 전문 기업형태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시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범행 자료를 폐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철저한 폐유 관리와 유창 청소 확인을 환경부와 부산세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송지연 기자 sjy@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상면세유 200원어치를 폐유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A씨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구속했으며 또한 이들에게서 연료를 사서 유통시킨 B씨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