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출범이 미뤄졌던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小)소위’가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소소위의 ‘밀실회의’를 문제삼으며 본인의 참여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은 빠지게 됐다. 대신에 소소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토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소소위가) 예산안조정소위 운영과 같이 매일 일정한 시각에 개의하고 일정한 시각에 산회해야 한다”며 “회의 장소는 반드시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공개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여야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또 “그날 논의된 내용은 즉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주길 바란다”며 “예산심의개혁 차원에서 간사 간 협의도 반드시 속기록을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소위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임의의 장소에서 여야 간사만 참여해 밀실회의로 진행되는 게 관례였다.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아 이른바 ‘쪽지예산’이 무더기로 오가도 표가 나지 않았다. 이날 소소위가 정상화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등 3당 간사는 지난 22일 이후 닷새 동안 중단됐던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소소위에 대구경북 의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해 소소위 밖에서 지역 예산을 꼼꼼히 챙기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예결위 활동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小)소위’가 인적구성에 대한 여야 의견차이로 연기된 후 3당 간사만 참여해 예산안 심사를 재개한 가운데 대구경북 의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해 지역 예산을 챙기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