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러왔던 선거제·사법개혁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6일여간 국회 점거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한 충돌을 빚었다. 때문에 한국당은 벌써부터 ‘천막당사’ 등 투쟁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정국에서 ‘패스트트랙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밤 11시55분, 정치개혁특위는 30일 0시33분에 사법개혁안·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했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총 4건을,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안을 모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표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 열차’를 타게 됐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여야 4당은 이 기간을 최소 180일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법안을 조율한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고, 한국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돼 본회의 처리까지 원활한 진행을 장담할 수 없다. 또 총선이 임박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한국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에 반발, 장내외 투쟁을 병행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향후 재충돌 가능성도 높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과정이 모두 불법과 편법, 심지어 도둑회의, 날치기로 점철돼 이런 것에 법적 효력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이 6일여간 국회 점거와 몸싸움을 벌인 극한 충돌 끝에 선거제·사법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자유한국당이 '천막당사' 등의 투쟁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