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부산 유일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해운대고가 결국 행정소송의 칼을 빼 들었다. 2020학년도 후기고 입학전형 발표 시기에 맞춰 진행될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내년 신입생 모집에도 파행이 예상된다. 교육부 2일 자사고 재지정 취소 비대위 “행정소송·가처분 신청” 소송 길어질 땐 신입생 모집 차질 해운대고 학부모 비상대책위는 4일 “부산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가 이에 동의했으니 우리도 행정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운대고의 일반고 전환을 저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신청한 해운대고의 재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재지정 취소 고시를 낸 뒤 별도의 TFT를 구성한다. 해운대고를 내년부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 예산으로 2020년 5억 원을 시작으로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문제는 해운대고 비대위가 신청한 재지정 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 여부가 결정나는 시점이다. 공교롭게도 2020학년도 후기고 입시 전형 발표가 시작될 무렵에 가처분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내달 6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해운대고는 아예 내달 초 입학설명회 일정까지 잡아 둔 상태다. 해운대고 학부모 비대위 측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내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해운대고 황윤성 비대위원장은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평가는 사전에 평가 지표가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행정평가에서 평가지침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빠르게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행정소송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교육 당국이 자사고의 특혜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자사고도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소송이 길어질 경우 자칫하면 올해 말 일반고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자사고로 입학생을 모집한다 해도 시교육청과 갈등이 벌어지는 학교를 선뜻 선택할지도 의문이어서 결국 해운대고의 신입생 모집은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교육청 지원과 측은 “서울 등지의 재지정 취소 자사고와 달리 해운대고는 기준점에 한참 모자라 평가 지표가 하나둘 바뀐다고 해도 탈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시교육청도 비대위의 가처분 인용 저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edu@
부산 해운대고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되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 2020학년도 후기고 입학전형 발표 시기와 맞물려 진행될 가처분 인용 여부 때문에 내년 신입생 모집도 혼선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