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세력대결 양상, 하지만 청와대 삼권분립 내세워 즉답 피할 가능성 커양측 세력대결 양상, 하지만 청와대 삼권분립 내세워 즉답 피할 가능성 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양측 지지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을 무대로 상대 정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에 경쟁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9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22일 등록)에는 약 46만 명,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약 2만3천 명이 참여 중이다. 청와대는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 명 이상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치열한 여야 대치국면을 고려하면 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 동참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해산을 요구한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민주당 해산을 요구한 청원인은 "선거법은 합의(처리)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과 함께 처리하려 함으로써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으며 야당을 겁박해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모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판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상대 정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하게 조사·기록해 정당 해산 청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두 청원 모두 여야 간 정쟁이 촉발한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두 청원에 대해 모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시비에 휘말릴 것이 뻔한 사안에 대답할 리가 없다"며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따라 청와대가 입법부 상황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해산 요구 청원이 역대 최다 추천 청원이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119만여 명) 청원을 넘어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29일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 청원에는 약 46만 명, 더불어민주당 해산 요구 청원에는 약 2만3천 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