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광주·전남 지역구 18곳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지역구 인구 하한 및 상한 기준을 맞추기 위한 일부 행정구역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원안에 담겼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가 도입 되지 않아 정당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의석수 ‘253(지역구)-47(비례대표)’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연동률 캡)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안은 지난 23일 밤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는 처리되지 못하고 26일 시작되는 다음 임시회에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애초 패스트트랙 원안의 지역구 의석수인 225석을 적용하면, 광주 동남을(박주선 의원)과 서구을(천정배 의원), 여수갑(이용주 의원)과 여수을(주승용 의원)은 인구 하한에 미달돼 통폐합 지역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합의된 안에서는 현재 의석인 253석으로 수정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구 18곳이 모두 살아남게 됐다. 광주 8개 지역구는 253석 기준의 인구 하한(13만6천565명)을 모두 초과해 지역구 변동조차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의 경우 여수갑(13만5천150명)이 하한 기준에 미달되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여수을(14만7천964명) 행정구역 일부를 여수갑으로 이동시키면 여수갑도 유지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한 순천(28만150명)은 인구 상한 기준을 넘어 분구 대상이다. 하지만 순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분구 대상이 15곳이라 지역구 변동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상한선 조정으로 현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한선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순천을 쪼개 인근 지역들과 묶으고 쪼개는 복잡한 과정이 불가피하다. 애초 원안에 포함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가 담겨지지 않아 야당 중진의원들의 선택 폭이 좁아졌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총선행보를 조정해볼 여지가 있었지만 이젠 지역구 선거에 올인해야 한다. 두 제도는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 방지를 위해 도입하기로 지난 4월 합의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원안 보다 35석 줄어들면서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소수 정당은 석패율제는 끝까지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탈락한 후보에게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는 거대 정당보다 소수 정당이 가져갈 확률이 높은 제도였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4+1협의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합의된 안에서 현재 의석인 253석으로 수정됨에 따라 광주 전남 지역구는 18곳으로 그대로 유지되나 페스트트랙 원안에 담겼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 되지 않아 정당 간 희비가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