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DB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 상공에 지난 12, 13, 17일 3차례에 걸쳐 드론이 출몰한 사실(본보 21일 자 1면 등 보도)이 드러났으나 군에서는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장비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급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가 중대한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장관, 국회서 답변 1급 보안시설 무방비 노출 확인 신고체계 군·경 이원화도 문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재 규정에서 드론을 격추 시킬 수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규정상 격추는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격추할 수 있는 장비가 아직 개발 중으로 미비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폭발물이 실린 드론이 원전 상공에 있어도 현재로선 군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다. 하 의원은 원전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원전 방호대의 관찰을 통해 테러로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반면 대공 용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군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며 “드론만 보고 어떻게 테러와 대공 용의점을 구분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진입 방향이나 드론 형태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 의원은 또 군·경으로 이원화돼 있는 신고 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원전 같은 1급 보안 시설에는 복잡한 이원화 절차 대신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에 정 장관은 “통합방위 차원에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2일과 13일에 이어 17일에 1급 국가 보안시설인 고리 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이 발견되면서 방호에 큰 구멍이 뚫린 사실이 입증돼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돼 왔다. 특히 원전 측은 물론이고 군과 경찰이 현행 매뉴얼대로 움직인다 해도 격추는커녕 사실상 드론의 탐지와 추적조차 쉽지 않아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발견된 드론에 대한 추적은 물론 조종자 확인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지난 12, 13, 17일 3차례에 걸쳐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 상공에 드론이 출몰했으나 격추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드론의 탐지와 추적조차 쉽지 않아 사실상 원자력발전소가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