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농민 반대로 미뤄지던 낙동강 상류 보 개방이 현실화(매일신문 18일 자 10면)되면서 양수장·지하수 등 용수 부족문제 개선을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히 보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는 작업 같지만, 양수장 시설개선비 등을 포함하면 정부 예산 수백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구미보가 개방된 데 이어 이달 22일부터 상주·낙단보가 개방 대열에 동참한다. 농민들은 보 개방 시 지하수 수위 하락 등 농업용수 확보 문제로 반대했으나 정부가 대책 마련을 약속해 '협조'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가 제시한 첫 대책은 '대체 관정 뚫기'다. 낙동강 상류 보 주변에는 참외 등 시설재배 농가가 많고 대부분 개인 관정 등을 통해 농업용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 기존 관정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책임지고 대체 관정을 뚫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게 대책의 핵심이다. 문제는 투입될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앞서 개방된 구미보와 관련, 대체 관정을 뚫어달라고 신청한 농민이 18일 기준 120명에 달하는 등 수요가 적잖다. 통상 관정 하나를 만드는 데 굴착과 펌프 설치 등에 1천만원 정도가 드는 점을 고려하면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 조만간 개방될 상주·낙단보 인근 농민들도 대체 관정 민원을 제기하면 앞으로 수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 큰 비용은 양수장 시설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보 수위에 맞춰 설계된 양수장들은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 쓸모가 없어진다. 정부는 낙동강 주변 양수장 73곳에 임시 시설개선 작업을 벌여 향후 농번기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으로 계산된 금액이 674억원. 이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양수장 45곳 시설 개선비 560억원은 이미 확보했으며 시군 양수장 28곳 시설 개선비 114억원은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 개방에 따른 임시 시설 개선이어서 이 돈은 '매몰 비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보를 완전 개방하는 방안을 포함해 탄력적인 운영을 하려면 항구적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임시개선 비용보다 3배인 2천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보 개방이 현실화가 되면서 용수 부족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이 수백억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까지나 임시 시설 개선이어서 이 돈이 '매몰 비용'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