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무허가 축사 조기 적법화에 힘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모여 결의대회를 가지고, 상호간 공감대 형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높인다. 농식품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축산환경관리원 등 공공기관, 지역축협, 축산단체 실무 담당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행사는 정부 정책방향 및 현장 적용사례, 2부 행사는 결의대회 및 지역 우수사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부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적법화 추진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집중관리와 미 진행 농가의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무허가 축사가 조기적법화 되도록 적법화 용도로 자금을 지원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협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협의 역할과 지원방향'을 통해 본부·지역본부·지역축협·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 중심으로 농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기관간 협력 강화로 신속한 행정지원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또 두예건축사의 건축법 현장 적용 사례, 축산환경관리원의 제도개선 과제 현장 적용 사례 등을 통해 적법화 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 적용방법 등을 공유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 수장으로서 고민도 크다며,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며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모두가 기간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고 적법화 추진률이 낮은 지자체에 집중관리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