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예 울산시교육청이 북구지역 학교신설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국비 600억 원 가량을 반납해야할 상황에 처한(본지 2019년8월6일자 6면 보도) 가운데 변수가 된 기존학교 폐교 조건 내용에 대한 새로운 안을 교육부에 재차 제시하며 ‘600억원 지키기’에 나섰다. 1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 강동고, 송정중, 제2호계중 등 3개 학교 설립의 승인조건 변경(학교신설허가 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이달 25일~27일 예정된 교육부 중투위에서 같은 안건을 재차 검토해달라는 거다. 이번에 시교육청은 타 지역 변경사례를 고려해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폐교 대상을 다른 지역 학교로 변경하거나, 폐교 이행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등 요구 수준이 다소 완화된 대안을 내놨다. 실제로 강원도와 충북에서는 기존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은 후, 통폐합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건 변경된 사례도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는 이번 조건 변경 요청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시교육청이 떠안게 될 여러 후폭풍과 부담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번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지 조건은 바꿀 수 없다'는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는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을 이행치 않으면 교부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시교육청은 해당 지역 학생 수 증가와 주민 반대를 고려할 때 폐교 조건 이행이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6~2017년 교육부에서 3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학교총량제로 불리는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에 따라 3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후 교육부 중투위 심사를 거쳐 강동고의 경우 개교시까지 효정고 ‘폐교’, 송정중의 경우 2020년까지 중학교 1개교 신설대체 ‘이전’(폐교활용 등 지역연계방안 강구 권고), 제2호계중은 개교시까지 호계중·농소중 ‘폐교’가 결정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중 '폐교' 조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북구에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거주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와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이 변함에 따라 기존 학교를 폐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2016년 19만7,800여명이었던 북구지역 인구가 올해 21만2,4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를 추가로 신설할 요인이 충분하다고 봤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의 학교총량제를 수정 없이 밀어붙이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이에 올해 4월 열린 중투위 심사에 ‘기존 학교 폐교 없이 3개 학교 신설을 허락해 달라’는 안건을 제출했지만, 같은 달 29일 ‘조건부 변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폐교 없는 학교 신설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교부금 626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은 시교육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규모의 국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범위 충족·유지 권고를 지키기 위해서, 활발한 택지 개발과 젊은 층 이주 등으로 학생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학교 폐지는 곤란하다”며 “과밀학급 편성, 통학 불편 등 교육여건 악화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이 북구지역 학교신설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 600억을 반납해야하는 기존학교 폐교에 관련하여 지역 학생 수 증가와 과밀학급 편성, 통학불편 등 교육여건 악화의 피해와 주민 반대를 고려할 때 폐교가 어렵다는 점을 고수하며 600억을 지키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