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보의 ‘손해보험사 자동차부품판매·정비업체에 대한 꺾기 관행 여전’(2019년 9월 17일자 12면)지적과 관련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해보험사와 개선 사항에 대해 거의 협의를 마쳤다고 밝혀 자동차부품판매·정비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기업인 등 40여명과 함께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대금 할인(일명 꺾기), 지연 지급 등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해보험사와 자동차부품·정비업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해 거의 타결에 다다랐다”며 “조합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해결되는 등 마무리 단계이며 곧 양측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물론 100%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건의와 결과 협조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이날 박영선 장관이 오랫 동안 지속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 공감하며 실무자를 통해 우리가 요구한 개선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해 손해보험사와 협의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혀 매우 고무적이다”며 “영세한 업체들의 숨통이 틜 수 있도록 꼭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정비업계에 따르면 차량 보험수리 시 정비업체는 견적서를 발행하고 수리를 끝낸 뒤 보험사에 정비요금(부품가격+정비공임)을 청구한다. 이어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실시해 최종 지급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손해보험사가 구체적 내역이나 사유 설명 없이 정비업체가 청구한 금액보다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한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손해보험사는 차량 보험 수리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과실판정으로 부품대금과 공임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등 피해 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손해보험사의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정비업계는 그동안 차량 수리 이전에 손해사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손해사정서 제공 의무화, 자동차 서비스업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정부신고센터’ 설치, 미지급 대금에 대해 정부가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공적보험 개발 등을 요구해 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이삼섭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부품판매·정비업체에 대한 꺾기 관행이 여전하다면서,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손해보험사에게 부당한 대금 할인,지연 지급 등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러한 갈등 문제는 MOU체결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