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공공성과 공정성 침해 논란이 된 1금고 운영기관을 재선정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3일 구금고 지정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하지 않고 구금고 재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달 16일 광주지법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재선정 판결이 오히려 구금고 운영 정상화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판단, 5천585억원 규모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을 재공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고부터 심의까지 공정·투명한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구금고 기관을 다시 선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재선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달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광산구는 재선정을 위한 구금고 심사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심사위원회도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심사기준 변경과 심사위원 재구성, 재선정 공고 등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2월까지 현 구금고 운영기관과 계약을 연장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농협은 심의에서 탈락한 뒤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선고한 1심 판결에서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농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이성호
광산구는 3일 구금고 지정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 없이 구금고 재선정 절차를 시행하겠다 밝히고 공고부터 심의까지 공정·투명한 과정을 통해 구금고 기관 재선정 방침을 정한 뒤 본격 절차에 돌입했으며, 지난 달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광산구는 재선정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