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2.4% 전망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4%를 놓고, 또 한번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성장이 낮은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 성장률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게다가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집계한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내년 성장률 평균 전망치와 큰 차이가 난다. 여기에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차례(2.7%→2.4%)나 수정하고도 빗나간 것이 정부 불신의 또 다른 중요 이유가 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북미대립 우려 경기 반등하더라도 ‘L자형’예상 혁신동력 강화·체질개선 필요 올해 2차례 수정했지만 빗나가 우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에는 국내외 변수가 너무 많다. 올해 우리 수출에 직격탄이었던 미·중 무역전쟁은 1단계 합의에 도달했지만, 일시 휴전일 뿐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른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불확실하다. 국내 내수 부진 장기화로 저성장, 저물가 국면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걸림돌이 된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대립, 내년 총선, 극심한 진영 갈등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간 연구소를 비롯해 해외 IB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8%, 1.9%로 전망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와 모건스탠리는 각각 1.6%, 1.7%로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올해 성장이 부진했던 탓에 기저효과로 내년 성장률이 소폭 개선되겠지만, 수출·내수 등 경기 흐름이 올해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며 “경기가 반등해도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L자형’에 가까운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물론 정부는 의욕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려하는 게 맞다. 19일 정부는 난국 돌파를 위해 혁신동력 강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축으로 행동계획을 짰다. 이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좋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확보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당장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유통이 필수적이지만, 상업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많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해당사자들의 벽에 막혀 9년째 진전이 없다. 바이오산업은 황우석 사태 이후 과잉규제로 꽉 막혀 있다. ‘타다’ 문제 등에서 보여준 정부의 리더십으로 이들 산업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40대와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는 우리 경제의 환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는 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민간기업이 잘 돌아가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활기를 띠도록 하는데 정부정책을 맞춰야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였지만, 민간 연구소를 비롯해 해외 IB는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대립 등 다양한 변수를 이유로 들어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가 또 한번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