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27일 진통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선거연령 18세 인하, 전북 지역구는 유지 돼 공수처법 30일 표결 전망 속 국회 둘로 나뉘어 갈등 올해 4월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 절차에 돌입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4월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한지 8개월만이다. <관련기사 3면> 선거법 처리 이후 국회는 공수처의 기소권 여부를 놓고 둘로 갈려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었으나, 이후 4+1 협의체의 논의 과정에서 연동률도 100%에서 50%로 줄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도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그 결과 전북은 현행 지역구 10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선거연령은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다. 비례대표 의석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적용하는 의석수는 30석이다.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해질 의석 30석은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할당받게 되는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의 숫자만큼을 뺀 의석수의 50%에 해당하는 만큼 의석을 우선 배정받게 된다. 정당별로 배정받게 될 의석수의 합이 30석이 넘으면 정당별 의석수 비율만큼 조정된다. 그 외 17석은 현행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된다.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4+1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에선 바른미래당 정운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자유한국당, 무소속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국회는 공수처의 기소권 여부를 가지고 야당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 할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며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