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구직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령자 3만79명 중 4천233명(14%)의 구직활동 내용이 부실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활동을 부실하게 처리한 대표적 유형은 ▲지원금 수령 이전에 사용한 영수증을 구직활동 증빙 내역으로 제출 ▲단순 여가나 문화생활을 구직활동으로 둔갑 ▲구직과 소명이 부족한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 ▲휴대폰 소액결제 이후 통신비 납부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적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이유는 청년 구직활동 참여자가 30만원 이상의 사용내역만 고용부에 신고하고 매월 한 가지 활동만 보고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직과 무관한 활동에 지원금을 쓰더라도 별도의 환수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지원금 중단에만 그쳐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온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제도설계로 인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경고 부여 횟수를 단축하고 부당 지원금의 환수방안을 마련, 정책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유대용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구직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당 지원금의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