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사업’ 빌미로 돈 요구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접근해 온갖 협박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폭력단체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신형철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부동산 개발업자 B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협박, 2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뜯어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폭력단체 조직원임을 내세워 B 씨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것처럼 꼬드겨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B 씨를 ‘형님’이라 부르며 친분을 쌓았고, 4개월 후 “대박 나는 사업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시면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돈을 요구했다. B 씨가 A 씨의 부탁을 거절하자 A 씨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후배들을 데리고 C 씨 사무실에 찾아가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는 등 몇 시간이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압박했다. B 씨가 계속 돈을 빌려주지 않자 A 씨는 2015년 1월께 지인 C 씨와 함께 B 씨를 주점으로 불러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해 B 씨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A 씨는 두 달 뒤 다시 B 씨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 내 사업 망하면 기존에 준 돈도 날아간다”고 협박,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기도 했다. 신 판사는 “A 씨가 폭력조직 일원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했다”며 “비록 A 씨 아내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부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종열 기자
13일 부산지법 신형철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공갈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A씨는 2014년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접근후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 2회에 걸쳐 1억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