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열린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중기업계는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게 되는 현황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 시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2순위자 과징금·시정조치 면제 ▲3순위 이하자의 경우까지 감면 허용 ▲반복·복수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상생협력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중앙회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는 협동조합, 법조계, 학계, 연구계 등이 모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업계 현장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발족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이삼섭
7일 열린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중기업계는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압박으로 강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게 되므로 김희중 상생협력부장은 이 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