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환 '과거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이념 논쟁 떨치고 본회의 통과인천상륙작전으로 고향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253회 5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과거사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과 유가족은 인천시로부터 매달 20만~30만원 수준의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약 30여명으로 이를 위해 시는 연간 9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월미도 실향민들은 6·25 전쟁이 끝난 뒤에도 월미도에 미군 부대가 주둔한 탓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미군이 철수한 뒤엔 시가 월미도를 매입해 공원으로 만들면서 실향민들은 사실상 고향을 잃게 됐다. 이처럼 전쟁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을 돕자는 취지로 추진된 조례는 올해 법제처의 도움으로 10여년 만에 통과될 수 있었다. 법제처는 전쟁으로 고향 땅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지자체 업무라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이 조례안을 두고 "6·25 전쟁 피해 보상을 해준다면 임진왜란 등 과거 전쟁도 보상해야 한다"고 비난하며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한인덕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회 회장은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건인 인천상륙작전 이면에, 전쟁 탓에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준 시의회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 역시 표결을 거쳐 시의원 권한이 축소된 내용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37명의 시의원 중 3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앞서 시의회는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는 시 집행부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수정안 카드를 꺼내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개정안에 담긴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 추진 시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한다'로 축소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업무 부담 및 권리 포기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를 조성 원가 미만으로 매각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 혹은 비밀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후 보고도 허용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원모(민·남동4) 의원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반대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 역시 시민의 뜻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인천상륙작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과거사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안정 조례안이 10년 만에 인천시의회를 통과해 월미도 주민과 유가족이 매달 20만~30만원 정도의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