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재산 사고는 국토교통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와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다. 그러나 1일부터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 내용이 공유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여기서 건설사고란 △사망사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담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추어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0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7월 1일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던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만약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국토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해 사고원인을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