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부울경 지역 83곳 노동법 위반 375건 적발 김성대 산업기능요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병역지정업체들이 무더기로 근로감독기관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지난 4~5월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병역지정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75건(산업기능요원 7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3월 25일 부산지방병무청과 병역을 대체해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근로조건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부산병무청과 함께 병역지정업체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54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42건, 퇴직금 부족지급 23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기타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83곳 중 61곳은 산업기능요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13억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임금 규모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이 37곳에서 7억1,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체불이 40곳에서 4억7,800만 원, 최저임금 미달지급 10곳에서 4,500만원 등의 순이다. 이번 산업기능요원의 근로실태 감독은 병무청에 노동법 위반이 의심되는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산병무청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실시, 산업기능요원의 근로환경과 임금산정 방법, 근로시간 위반여부, 휴가사용 실태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해 노동법 위반여부를 확인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부산병무청과의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한 합동점검을 계기로 병무청과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 산업기능요원의 근로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노동법 위반이 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역 병역지정업체 중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지역 내 노동법 위반이 의심되는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근로 환경과 임금 산정 방법, 근로 시간 등에 대해 총 37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