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파급효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대출 회수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한시적 퇴로’ 열어줘 “올 한 해 고생한 나에게 셀프 크리스마스 선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돈줄은 옥죄고, 집값에 비해 낮다는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여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키로 했다.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주택 수 늘리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라간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현재 세율이 1.0%인데 앞으로 1.2%로 0.2%포인트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세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상승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보유세 부담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회피 매물을 내놓을 경우 매물난이 해소되고, 반대로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을 10년 이상 보유주택으로 한정함에 따라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은퇴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6개월 간 주택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어려워지고 보유세 회피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