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연대 기자회견 민주평화당은 17일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정동영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최고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평화당 제공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연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개혁과 맞물려서 소상공인연합이 정치세력화를 선언했고 가칭 소상공인국민행동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며 “소수 기득권 엘리트들이 독점, 과점하고 있는 국회가 만든 불평등한 현실, 양극화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국민행동 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생존권이 위협받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자 절규”라며 “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근간이자 근거법률로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 지원, 육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평화당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영세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민주평화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게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