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전훈선)가 지난 19일 열린 제20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재갑·이상근·임태섭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문에는 정부 각 부처와 경북도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마약류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성분별로 구분하고 산업용 대마 기준을 마련할 것, 농림축산식품부엔 대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 중앙정부와 경북도엔 대마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지정을 위한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 및 행정력 집중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이재갑 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칸나비디올’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대마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이 허용됐으나,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다양한 질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보건 향상과 체계적 규제 확립을 위해서라도 대마의 종류와 성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2018년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안동=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그동안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0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와 경북도에 촉구하는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