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통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길에 성남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 대표를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5월 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자격 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줄 것도 재요청했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18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19일 인사를 재개하고 발령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의 이런 언급은 기한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9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차 출국했기 때문에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이 요청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시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18일까지 송부할 것을 재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국회가 기한 내 송부하지않으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