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혁 기자 특례시 지정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까지 적극 대응 국가균형발전 입법 취지 맞춰 전북 중추도시 지정 필요성 호소 전주시가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국회가 다음 달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에 따른 대응이다. 14일 시는 국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 만큼, 정치권을 상대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 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돼 있어 국회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것인 만큼,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안이 법안소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전북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해 도시별 강점을 살린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전북의 중추 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소외된 전북 발전을 이끌도록 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년 여 동안 시민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특례시 지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또 지난 4월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은 물론, 도민과 전주를 찾은 여객 등을 대상으로 70만명 넘는 서명을 받기도 했다. 특례시 지정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북도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김병관 의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 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특례시 국회 통과 실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동혁 기자
현재 특례시 지정 요건이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돼 있어 지방도시에 불리하므로 전주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응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