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C클럽’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두차례의 불법 증축을 붕괴의 원인으로 보고 업주 등 8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훈영 부장검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C클럽’ 업주 A(52)씨와 B(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동 업주와 운영자 등 2명, 클럽 내부 불법 증·개축에 관여한 전·현직 업주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도 제대로 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점검대행업체 관계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허술하게 불법 증축을 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지난 7월 27일 새벽 업장 내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등 32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 클럽의 구조물 붕괴 사고는 증축된 복층 구조물이 적정하중이나 구조안정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설계 없이 두 차례 불법 증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전 업주들이 1차로 불법 증축을 한 데 이어 현 업주들도 2차 증축 시 하부 기둥 없이 상판을 설치하고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두께 3㎜ 이상의 상판 대신 1.4㎜에 불과한 재료를 사용했다. 접합부 용접 상태도 불량해 상판이 뒤틀리고 찢겨 사고가 발생했다. 또 사건 당일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부실한 복층 구조물에 기준보다 과다한 인원이 올라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해온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붕괴 원인을 신속·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파악했다”며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의료구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검찰이 2명이 숨지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등 32명이 다치는 등 총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C클럽’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적정하중이나 구조안정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설계 없이 이루어진 두 차례 불법 증축을 붕괴의 원인으로 보고 업주 등 8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