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업 서울 대전등 9개 광역 지자체 지원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비한 퇴직금 조성을 위해 2007년 노란우산공제를 실행했다. 현재 전국에서 140만명 이상이 가입하여 대표적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도입하고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에서 시행한뒤 올해 부산, 인천, 대전, 경기도로 확대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란 연매출액 2억~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 이상을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주의 소득공제 혜택을 비롯 연 복리, 압류보호 등 폐업시 각종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시행을 도입하기위해 충북도에 1억7580만원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2930명이 있다. 이에반해 청주시는 7800만원의 예산을 책정,지난 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하는 등 3년간 1억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희망장려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지 않았던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4개 지자체도 금년 중 실시를 준비 중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청주, 양산, 광양 등도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욱조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 희망장려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업 기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란 연매출액 2억~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 이상을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희망장려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의 희망장려금 사업 시행을 위한 1억7580만원 상당의 예산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