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진 政, 국비 6억 투입·민간 투자 유도…부지 매입비 지원정부가 올해 캠프마켓 토지 매입비를 지원하고, 미군기지 일대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가 26일 확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시행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로 356억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4226억원을 투자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시행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의 55.7%인 2700여억원을 국방부에 납부한 상태다. 올해 국비와 지방비 179억원을 더해 부지 매입비를 낼 예정이다. 비슷한 규모로 토지 매입비를 매년 내면 2022년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또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캠프마켓 인근에 위치한 주안장로교회 앞 도로 개설을 위해 국비 6억원, 지방비 5억50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아울러 캠프마켓 외부 등 2곳의 도로개설에 지방비 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 투자 저조 등으로 개발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그간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업자에게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도 시설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로 35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캠프마켓 인근 도로 개설 및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