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준 국가재정사업으로 단정 못해 사실상 '민간투자방식' 적용 정부 발표 수도권 민심 영향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가 나흘 남았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도권 배제 여부',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이다. 수도권 3개 도시 균형 발전의 한 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판단한 인천시민들은 26일 송도센트럴파크에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 발표 내용에 따라 수도권 민심의 향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달래기용 대책, 여전히 '안갯속'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의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타 면제 대상 발표를 앞두고 지방 순회에 나선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거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배제에 따른 반발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고심 중이다. 서해평화도로 조성 사업 등 수도권 접경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거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마련 차원에서 GTX-B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타 면제 정책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경기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하려는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GTX-B는 세금 낭비 사업? '사실과 달라' 수도권 SOC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GTX-B 사업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는 사업이란 주장을 내놓는다. 그러나 당장 GTX-B를 국가 재정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조903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은 맞으나, 유사 사업의 재원 분담 방식을 들여다보면 국가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지자체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돼 있다. 반면 지난해 말 착공이 이뤄진 GTX-A 사업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에 인천시가 GTX-A 사업의 재원 분담 방식을 GTX-B 사업에 적용해 보니, 민간 자본은 '57%(3조3935억원)'가 투입되는 데 비해, 국비는 이보다 훨씬 적은 '31%(1조8316억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비는 '2.4%(1407억원)', 나머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등으로 '9%(5380억원)'가 들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GTX-B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GTX-A·C 사업과 연계해야 상승효과를 낼 수 있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거나 예타 통과 시기가 앞당겨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예타 조사에선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민간 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게 된다.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GTX-B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24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의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단정내릴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판단한 인천 시민들이 26일 송도센트럴파크에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