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구원)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선정에 탈락해 지역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 4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15개 전문기관을 지정, 발표했다. 국토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경기연구원·경남발전연구원·부산연구원·서울연구원·울산발전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지방연구원의 공공투자 관련 센터다. 지방연구원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됐지만 대경연구원은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정된 전문기관은 향후 민간투자 사업 제안 내용이 해당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경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는 이번 전문기관 신청에 나섰지만 정부가 제안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연구원 개인 당 최근 3년간 3건 이상(공동연구진 포함)의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검토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대경연구원 측은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시·경북도 재정사업 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투자가 적은 편이어서 관련 연구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구경북지역 민간투자사업 추진 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대구경북의 사정을 잘 모르는 기관에서 지역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최근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구미산단 등이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어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구도시철도 민자역사 등 민간투자사업이 있긴 하지만, 지역 민간투자는 다소 적은 편”이라며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민간제안 사업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을 확대하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전엔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할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 이후엔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이며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민간 제안사업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대구경북연구원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선정에 탈락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탈락 요인으로 재정사업 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투자가 적어 민간투자사업 검토 실적이 부족했다고 해명을 하며 재도전의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