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장기 표류로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한 선사들이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어선 감척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감척 대상 확대와 보상가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2016년 이후 협상 결렬 장기화 한·일 관계 급랭 해결 기미 없어 16일 부산서 어업인 간담회 개최 감척 대상 확대·단가 현실화 요구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부산공동어시장 소회의실에서 ‘한·일 어업협정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와 대형선망, 중형기선저인망, 오징어 채낚기·장어 연승 등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수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2016년 어기부터 일본 수역 입어가 중단된 이후 지난해에도 타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급랭하면서 양 측이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한·일 어업협상 피해 지원을 위해 내년 7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일본 수역 입어 어선 66척을 감척하기로 했다. 감척 대상은 대형선망 1개 선단(6척), 근해연승 40척, 중형기저 3척, 근해채낚기 17척으로, 보상 단가는 척당 평균 10억 6000만 원 선이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정부의 감척 단가가 실거래가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오징어 채낚기업계 관계자는 “29t 채낚기 어선 기준으로 어선어업허가권 가격만 7억~8억 원에 달하고 선박 장비와 어구 등의 가치를 더하면 14억~15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가 책정한 감척 단가는 실거래가의 60~70%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현재의 정부 보상가 수준으로는 감척 신청을 받아도 선뜻 나서려는 어업인들이 없어 변죽만 울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 어업인들은 정부가 감척 예산을 대폭 확충하거나,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라면 감척 수를 줄이되 최근 3년 간 일본 EEZ 입어 실적과 의존도가 높은 순으로 대상 어선을 선정해 정부가 실거래가로 지원해주는 ‘특별 감척’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1개 선단만 감척 대상에 포함돼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는 대형선망업계 역시 감척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대형선망업계 관계자는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인해 한정된 국내 수역 내 조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성어 어획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개월 휴어를 실시했지만, 운영난은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감척 대상 확대와 함께 갈치연승과 마찬가지로 대형선망 어선들에 대해서도 EEZ 입어에 따른 허가가격을 별도로 반영해 폐업지원금을 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감척 단가 현실화를 위해 폐업지원금을 직권 감척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지난 16일 부산공동어시장 소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가 개최한 ‘한·일 어업협정 어업인 간담회’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수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한·일 어업협정 장기 표류로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해 대대적인 어선 감척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감척 대상 확대와 보상가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