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 울산상의는 상의 로비 1층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120만 울산시민과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했다. 상의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고,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도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에 고등법원이 없어 울산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시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창원, 춘천, 전주, 청주, 제주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으며, 최근 인천시 원외재판부와 수원시 고등법원이 3월 4일 개원해 운영 중에 있다”며 “울산의 경우 산업시설 밀집 지역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소송이 2018년도에만 176건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울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인 불편 및 항소기피현상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취약한 법률서비스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상의는 지난달 27일부터 상의 로비 1층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120만 울산시민과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으로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유치위원회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신면주 회장(위원장), 울산상공회의소 차의환 부회장, 울산대학교 도회근 교수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고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소송이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