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망언'을 계기로 현재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5·18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짜뉴스 신고를 받고 있으며,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5·18 가짜뉴스 원천 차단법'을 발의했다. 17일 온라인 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박광온·심재권 의원 등이 포함된 5·18 유공자 명단'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된 '5·18 유공자'가 아니다. 즉, 이는 '가짜뉴스'이다. 유시민 이사장 측은 "유 이사장이 5·18 유공자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안그래도 그런 소리가 들려 혹시나 해서 다시 유 이사장께 여쭤봤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5·18 유공자였다면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유공자가 아니다"며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명단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유공자 명단에 포함된 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5·18 유공자를 신청한 적도 없고 유공자도 아니다"고 했다. 독립유공자와 달리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다. 보수 커뮤니티는 이들 인사가 포함된 5·18 유공자 명단을 공유하면서, 이들이 다른 유공자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다룬 영상이나 메시지를 보면, '자녀 수업료도 면제하고 병원비·TV시청료도 내신 내준다. 가스세·전기세 감면 및 국내선 항공기 요금 반값 혜택, 병역 면제, 취업 시 10% 가산점 등 특혜를 누린다'고 돼 있다. 더욱이 4천600여명이던 유공자가 9천700여명으로 늘고, 지금은 2억 정도의 입양비를 주면 유공자 가정에 입양돼 유공자로 채굴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글들이 여과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의 경우 취업 시 만점의 5~10% 가점 혜택이 적용되지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도 공통으로 적용되고 병역 면제나 연금, 가스비 등 혜택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신고를 받고 이를 처벌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평화당은 가짜뉴스 처벌법 마련에 나서는 등 정치권의 5·18 관련 가짜뉴스 처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5·18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5·18 가짜뉴스 원천 차단법)'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사에 의하면, 5·18 관련 가짜 정보의 발원지가 대부분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지만원의 시스템클럽)와 지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시작된 가짜뉴스가 개인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5·18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포함시켜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5·18 역사왜곡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5·18민주화운동 망언'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문재인, 유시민, 박원순 등이 포함된 5·18 유공자 명단'같은 가짜뉴스를 신고 받는 한편 '5·18 가짜뉴스 원천 차단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