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방차석 서구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 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00만원, 방 구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전 전 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시의원에게 1억원, 방 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다. 방 구의원은 변 전 비서관에게 2000만원을 건내고,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김 시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건내지 않았다. 전 전 시의원은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변 전 비서관과 방 구의원의 진술내용, 전 전 시의원과 방 구의원과의 관계 등 증거에 나타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변 전 비서관과 공모해서 방 구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김 시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를 모아보면 전 전 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이 공모해서 김 시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긴 한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변 전 비서관의 진술 뿐이어서 공소사실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범행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요구한 이익의 합계도 1억 5000만원"이라며 "또 피고가 실제로 실제로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의 합계가 3900여 만원에 달해 결코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 구의원에 대해선 "선거에 출마하면서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출마를 권유한 전직 시의원과 선거운동을 맡아준 사람의 금품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시의원에게 1억원, 방 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징역형이, 이들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방차석 서구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