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중국, 러시아의 군사도발에 이은 북한의 ‘미사일 시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최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점점 키우고 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5일 이스칸데르형 KN-23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해 놓고 오히려 “남조선 당국자는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한 김정은의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며 “평양발 경고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새로운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확장억제는 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유 의원은 미사일 방어에 대해 기존의 패트리어트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넘어 고도 40㎞ 이상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개량형 PAC-3)를 도입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25일 북한이 이스칸데르형 KN-23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겨냥한 것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하며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분명한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