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0시를 기해 일본의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가 기존 8%에서 10%로 올랐다. 2014년 8%로 인상한 이래 5년여 만에 2%포인트 더 올린 것이다. 이에 의식주 전반의 물가 줄인상으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선 신문과 방송 등 매체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쇼핑 방법 등 정보 보도가 수 주째 이어지는 한편, 소비세 인상 직전 주말에는 전국의 쇼핑몰과 상점에서 ‘물품 사재기’ 움직임도 벌어졌다. 30년 전인 1989년 시작된 일본의 소비세가 오르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역대 정부에서 소비세에 손을 댔다가 여론이 악화해 실각한 사례도 적잖다. 2014년 이미 한 차례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던 아베 정부도 여론 반발과 소비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감세제 등 다양한 제도를 내놨다.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4년간 외식·술 등 기호품을 제외한 식료품과 신문 정기구독료 등에 한해 소비세를 8%로 유지해준다는 것이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일명 ‘캐시리스’로 값을 치를 경우엔 포인트로 소비세 인상분(2%)을 환원해주거나, 업체별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등 방안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정부가 확보할 추가 세수는 연간 4조 6000억 엔(경감세액 제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늘어난 세수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료, 간병, 연금, 저출산 대책 등 사회 보장에 대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애초 세수 증가분의 대부분을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쓰려고 했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보육 무상화’ 등 정권 인기를 높이기 위한 정책 재원으로 쓰면서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한 나랏빚 부담은 여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후쿠오카=민소영 기자 mission@busan.com
일본은 1일 0시 기준 일본의 소비세를 기존8%에서 10%대로 인상하여 의식주 전반에 걸친 물가 인상과 소비위축, 경기 침체가 우려되나 늘어난 세수로  고령화 대책등 사회 보장에 대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