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범죄 2배나 늘어 악성댓글 막을 기술적 해법 시급 악성 댓글로 인한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개인의 인격과 명예’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수 출신 배우 구하라씨가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앞서 그의 절친인 고(故) 최진리씨(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세상을 등졌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악성 댓글은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의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사이버명예 훼손·모욕 범죄 건수는 7천664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6천761건)보다 13.4%나 증가했다.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총 1만4천661건으로 4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5%가 온라인 댓글 실명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실명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8년 배우 최진실씨의 극단적 선택 이후였다. 그를 둘러싼 온갖 루머와 악성 댓글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2의 최진실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개정,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이른바 ‘최진실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사상·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최근 인터넷 실명제 도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자유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자유에는 책임이따라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책임 없는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이 생성되는 주된 플랫폼인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박한우 영남대 교수(언론정보과)는 “회원수가 수십만명이 넘는 포털사이트의 경우 실명이 인증된 경우만 댓글을 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포털이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포털사이트 운영진은 비용 부담이 따르더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악성댓글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총 1만4천661건으로 가수 출신 배우 구하라씨와 최진리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세상을 등진 이후 악성 댓글로 인한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