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수탈된 일본인명의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은 대한민국정부가 미군정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추진된다. 26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1948년 9월 11일 한국정부와 미군정이 체결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일제가 수탈한 토지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했다. 협정은 일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대행기관, 정부조직이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취급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귀속재산은 재조선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미국정부가 취득, 사용할 재산에 관한 보류건을 제하고 일절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기로 해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국유화 수순을 밟게 된다. 이후 한국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 국토교통부와 국가기록원을 통해 제1차 자체조사를 벌여 1만 2608필지를 조사했으며 2017년부터 착수한 제2차 자제초사에서는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추적, 2만 583필지를 조사했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3차 귀속재산 국유화를 추진, 감사원 조사요청 필지인 5310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고,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공공기관 등이 신고한 재산 2448필지 또한 조사선별필지로 지정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전제조사 선별필지는 총 4만 949필지에 달하며, 이중 국유화를 마친 토지는 3433필지, 국유화 조치 중 927필지로 나뉜다. 이밖에 사유재산 2593필지, 창씨개명 3567필지, 기타 1만 7356필지는 국유화에서 제외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당시 측량을 하며 총독부가 한국인들에게 조사사업과 측량을 하면 막대한 세금을 물린다는 소문을 내 일부로 신고를 기피하도록 유도했었다"며 "토지소유주가 신고를 미뤄 주인을 파악치 못한 땅은 총독부가 일본정부 명의로 국유화시켰고,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일본인에게 토지가액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한 헐값에 넘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독립한 후 수탈된 일본인 명의 토지를 국유화하려 했으나 업무를 맡은 지자체가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환수할 때 소송이 잇따라 벌어져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난항을 겪었다"며 "이에 정부가 환수업무를 맡을 기관으로 조달청을 지정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국유화 작업에 착수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한국정부와 미군정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일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대행기관, 정부조직이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취급하며 이는 미국정부가 취득, 사용할 재산에 관한 보류건을 제하고 일절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기로 해 국유화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