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거레 얼어붙어 세금만 더 내게 될 것 우려불경기로 거레 얼어붙어 세금만 더 내게 될 것 우려 [이상원 기자 seagull@imaeil.com] 포항시가 2025년을 목표로 하는 '2025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자 일부 지주들이 땅값 상승을 우려해 반대하고 나섰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이전까지의 급속 성장에 따른 양적 확산에서 벗어나 안정 성장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시지역 체계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외곽 개발은 억제하는 한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폐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지주는 이같은 조치로 땅값이 오르는 것은 좋지만 경기악화로 인한 토지거래 자체가 뚝 끊긴 상황에서 오히려 세금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주 A(65·포항시 북구 장량동) 씨는 "소유하고 있는 임야 1만8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가치가 지금보다 3배 이상 오를 것으로 부동산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거래도 거의 안되는 상태에서 땅값만 치솟으면 결국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주 B(59·포항시 남구 오천읍) 씨는 "포항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작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서면 제출해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계획이 녹색포용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새롭게 계획되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의 '2025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땅값 상승에 동반하는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