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건축 설계 심사에서 비위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축설계 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심사 전문성 강화 △공정성·투명성 확보 △범부처 설계 공모 원칙 통합 △응모자 편의 제고 등이다. 설계 공모 심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임에도 그동안 발주기관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된 심사위원도 참여해온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만이 심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은 심사와 관련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사전 접촉 금지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으나,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심사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모든 공공건축 설계 공모의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또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비위행위 응모자에 대해서도 건축사 업무정지, 벌금부과 등의 징계·벌칙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부처 설계공모 원칙도 통합한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 기관별로 설계 공모 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폭 넓게 인정됨에 따라 혼선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공모 공고 이후부터 응모 신청 마감까지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응모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 공고일부터 응모 마감일까지 5-7일의 최소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 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에서 심사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범부처 설계 공모 원칙 통합 등의 부분을 개정하여 30일부터 시행할 것이며, 심사 중 비위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발생할 시 모든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