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개 구의 교육경비 투자가 다른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에 의하면, 광주시는 17개 광역단체 중 교육경비 투자 비율이 가장 작았다. ‘교육경비 투자’는 지자체별 총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의 비율을 말한다. 광주는 지난해 총 예산 6조3천891억여원의 예산 중 6억5천여만원을 교육에 투자, 예산대비 교육경비 투자 비율은 0.01%로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였다. 전남은 0.25%로 광역단체 중 6위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가 1.25%로 1위였으며 대전 0.73%, 서울 0.42%, 제주 0.36%, 경북 0.34% 순이었다. 이어 경남 0.21%, 울산 0.20%, 인천 0.18%, 충남 0.17%, 대구와 강원 0.11%, 부산 0.08%, 전북 0.06%, 충북은 0.05% 등을 기록했다. 광주 5개 지자체의 교육경비 투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구는 총 예산액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0.005%로 전국 227개 지자제 중 225위였다. 북구 보다 낮은 지자체는 청주시·영동군·옥천군 단 3개에 불과했다. 동구는 0.008%로 222위, 광산구는 0.02%로 216위, 남구는 0.03%로 205위를 기록했다. 0.07%로 190위인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자체는 교육경비 투자 비율이 200위권 밖이었다. 전남의 경우 광양시는 0.84%로 52위, 여수시 54위(0.79%), 나주시 72위(0.62%), 순천시 77위(0.58%), 영광군 79위(0.56%), 담양군 88위(0.49%), 화순군 89위(0.48) 등이었다. 지자체 중 교육경비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안양시로 3.40%였고 오산시 3.31%, 의왕시 2.98%, 군포시 2.91%, 광명시 2.90%였다. 교육경비 투자 상위 5개 지자체 모두 경기도 소재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에 의하면 지자체별 총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의 비율인 교육경비 투자 비율이 다른 17개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에 비해 광주시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