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오는 17일부터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나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지청은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울산지역 사업장 2,230곳에 대해 본격적인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겼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1회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례 위반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철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구직자에게는 공정한 경쟁과 능력에 따라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오는 17일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구직자의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고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