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장외투쟁 강화 5월 국회도 오리무중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후폭풍으로 4월 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국민안전 확보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민생·경제법안 등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7일 종료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여야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5월 국회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으로서는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발등의 불이다. 지난 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 재난에 대처하고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6조7000여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정부·여당은 추경 타이밍을 놓칠 경우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지난 3월 말 이미 만료됐지만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산업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도 무한정 뒤로 미뤄지고 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4월 임시국회도 벌써 내일이면 끝난다.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예산안과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뒤로 한 채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이 가출정치만 일삼는다면, 국정 발목잡는 세력이라는 낙인만 더 선명해질 것"이라며 "이제 그만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5월 국회 소집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는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부당성과 경제정책 실패 등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인데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여야 간 공방이 심화되고 있어 국회 정상화까지는 좀더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현아 원내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그대로 둔 채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대화에 참여하라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진정한 대화의 시작이며 국회 정상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4월 갖가지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경제법안 등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7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