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를 양도, 거래 또는 기부를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천)은 4일 국토교통부가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양도, 거래 및 미사용 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항공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항공 운송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공 교통 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항공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현황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항공마일리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도 들어 있다.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하면서 올해 1월1일자로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했다. 올해 소멸예정인 마일리지 규모는 8천억원대로 추정된다. 또 항공사가 영업 기밀을 이유로 자사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경우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고 노선과 기간에 제한 없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네덜란드의 KLM네덜란드항공,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공 등도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소멸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항공마일리지 규모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앵무새처럼 항공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은 물론,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가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양도, 거래 및 미사용 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행법의 미비로 인한 항공마일리지 소멸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