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필리버스터 신청 거부 한국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16일 이들간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형사고발까지 언급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15일 밝혔다. 문 의장도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본회의의 운명은 한국당의 반대가 아니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협상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보단 4+1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의 이견으로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변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라며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비해 한국당은 이미 지난 13일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회기 결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16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 거부는 국회법 위반이다.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에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민주당이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15일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형사고발까지 언급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16일 여야의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