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들의 보수를 인상하려면 반드시 총회를 거쳐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임원의 권리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한다.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16년 7월부터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결과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들의 보수를 인상하려면 반드시 총회를 거쳐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변경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