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공장 등 사업체가 밀집한 천안에 무허가, 무등록 불법직업소개업체가 난립하며 구직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군·구 등에 등록해야 한다. 천안시에도 지난해 말 기준 동남구청에 87개, 서북구청에 110개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됐다.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2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에서 직업 알선 행위를 하는 무허가 무등록 업체는 천안만 해도 등록 사업자의 배 이상은 된다는 것이 지역 고용시장 업계의 전언이다. 이들 무허가 직업소개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 소개요금 고시 위반, 건설·파출 등 일용직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상승을 부추기며 기업이나 개인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알선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해 과도한 소개요금을 징수하면서 임금을 착취하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불법도 낳고 있다. 무허가 직업소개사업자들의 형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직업알선행위를 해 위장도급 행위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형태, 파견허가를 취득하고 알선 사업을 하는 형태, 사무실을 두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며 평소 같이 일하던 근로자를 모집해 무허가, 무등록 상태로 현장에 공급하는 형태 등이 꼽히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충남도지회 관계자는 "지역의 허가 업체들은 최대한 법을 준수하고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성실히 사업 하는 반면 무허가, 무등록 직업 알선 행위자들은 갖은 탈법을 저지르면서 지역 고용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무허가, 무등록 알선행위자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과 불법 알선행위 근절이 필요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상·하반기 두 차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점검을 실시한다"며 "무허가, 무등록 불법직업소개업체 단속은 위험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천안지역에 무허가 무등록 불법직업소개업체가 난립해 공장 등 사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약점을 악용해 과도한 소개요금을 징수하면서 임금을 착취하는 등 구직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