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뇌물수수 혐의…1,2심선 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 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 10대 충북도의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금품로비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59·자유한국당·영동1) 충북도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상고장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강현삼(61) 전 도의원 역시 항소가 기각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강 전 의원은 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의원에게 ‘도의장 경선 등을 도와달라’며 500만원씩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그해 6월 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강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개인적 금전거래일 뿐 도의장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0대 충북도의장 선거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