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국회 예결위 전체질의서, 2조2천억 규모의 정부안보다 증액 강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충 대책도 주문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는 WTO의 규제를 받지 않는 허용 보조에 해당된다”며 “향후 개도국 지위 변경 등 어려운 농업여건 변화를 고려해 신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불안해하는 농업계를 위해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정부 예산안은 2조2,000억원이지만, 농업계에서는 3조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관련 예산 증액은 소농과 대농간 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농업계의 우려와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또한, 지지부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모금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643억원으로, 매년 계획한 금액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부족금액에 대한 정부의 직접 출연 의지를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과연 (국민의)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이 어렵다면, 최소한 농업예산을 충분히 확대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2020년 농업예산은 금년 대비 4.4% 증가했다고 하나, 국가 전체 대비 비중은 2.98%로, 3% 이하로 하락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조금 더 농업 부문에 대한 증액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종합정책질의에서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불안해하는 농업계를 위해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정부예산안(2조 2천억)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지지부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