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3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청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이 서장 행위의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지만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총기를 군부대에 반납하라는 안병하 전남도 경찰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해 배에 실어 해경과 함께 가까운 섬인 고하도로 향했다. 이후 목포로 되돌아와 치안유지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 서장은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외곽저지선 보호와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고문당한 뒤 군사재판에도 회부됐다. 신군부는 당시 안병하 국장은 직위 해제했고 지시를 따른 다른 경찰 간부 11명를 의원 면직시키는 등 13명을 징계했으며, 이 서장은 유일하게 파면을 시켰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재심청구 공판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3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