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 경사로 설치비 100만원 지원 올해 120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지원 예정 대구시는 출입구 턱으로 인해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음식점, 약국, 카페, 이·미용실 등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은 법 시행일인 1998년 1월 이전에 건축되거나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이 전체 사업체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연간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120개의 점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무선 도움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나 건물주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의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비장애인은 아무런 의식 없이 오르는 낮은 턱이나 몇 개의 계단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앞에서도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이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는 출입구 턱으로 인해 휠체어와 유모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120곳을 대상으로 경사로와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며,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의 장애인복지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