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포함해서 나흘간의 시간을 국회에 준 셈이지만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합의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상 증인 출석 통보와 관련한 시한도 재송부 시한인 6일 이후여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재송부 요청은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채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임명일은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업무에 복귀하는 9일이 유력시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 내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물리적·형식적으로 가능하다 싶은데 그것은 여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선 “(조 후보자가) 어제 언론에서 하루 종일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면서 “나머지 판단은 국민이 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연구실과 서울대 의대 행정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그것은 검찰의 일이고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전날인 2일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직접 지켜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임명 수순을 밟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전날 마지막 공식일정은 밤 9시(한국시각 기준)에 시작한 태국동포 만찬 간담회였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오전 2시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각 방송사의 TV중계 시간으로 볼 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시청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 의혹 해소가 임명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문 대통령은 의혹 해소의 수단인 청문회마저도 열지 못하게 했다”며 “참모들의 보고가 있었겠지만 순방 일정 상 조 후보자의 해명을 직접 접하지 못한 상황에 이 같은 결정을 한다는 건 문 대통령이 그토록 주장해온 ‘정의’에도 어긋난다. 이게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 이날 포함 나흘간의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