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16건에 달하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이른바 '조두순법'으로 불이는 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재산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면서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리는 일명 '조두순법'과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리는 채용절차 관련 법안 등 16건의 비쟁점 법안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