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친환경차 확대·석탄화력 중단 확대·인공강우·고압분사 등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재난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 중단 확대는 물론 인공강우까지 예시했으며, 중국과의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등 외교협력 방안도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로 규정한 뒤 국무위원들에게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 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선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석탄화력 중단 확대와 중국과 외교 협력 방안도 고려하여 재난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