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주가 해외에서 선박을 국내에 들여올 때는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선주도 모르는 사이 해외에서 배가 입항해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관세청과 선주협회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 관심을 모은다. 한국선주협회는 관세청 유관기관 포털을 통해 지난 1일부터 ‘해외 취득 선박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선주협회, 관세청에 리스트 등록 첫 입항 때 선주에 전산으로 알림 해외 취득 선박 관리시스템은 선주협회가 회원사로부터 해외에서 구매한 중고 선박이나 해외 조선소에서 새로 짓는 수입신고 대상 선박 리스트를 받아 관세청에 미리 등록한 뒤, 이 선박이 국내에 처음 입항하면 선주에게 해당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전산으로 알려준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해외 취득 중고 선박, 해외 조선소 신조 선박을 국내에 처음 입항시킬 때 선주는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선박이 장기간 국내에 입항하지 않아 과거 수입신고를 했는지 알 수 없거나, 선주가 다른 선사에 배를 빌려준 경우 국내 입항 사실을 몰라 신고 누락이 종종 발생했다. 신고 누락은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선주협회는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대부분이 세금 탈루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해운업 특성에 따른 행정 처리 미숙인데도 밀수입죄로 처벌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관세청에 소명하며 수입 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양측 협의 끝에 이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선주협회는 이 시스템이 가동돼 억울한 밀수입죄 처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해외 취득 선박 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회원사가 수입신고 대상 선박 정보를 협회와 빠짐없이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회원사들은 밀수입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대상 선박이 생길 때마다 협회에 알려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호진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관세청 유관기관 포털을 통해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구매한 중고 선박이나 해외 조선소에서 새로 짓는 수입신고 대상 선박 리스트를 관세청에 등록해 이 선박이 국내에 처음 입항하면 선주에게 해당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전산으로 알려주는 '해외 취득 선박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서 그동안 신고 누락으로 인해 억울한 밀수입죄 처벌을 받던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