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교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된 목포 Y학교법인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전남도교육청이 재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고질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에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일선 학교의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목포 Y학교법인 산하 2개 사립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 해당 법인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마치 야근 등 근무를 한 것처럼 확인대장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교직원 중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6∼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해당 사학법인에 요구했다. 또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 2천936만5천원을 회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인 5천873만원은 가산징수금으로 환수 조치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법인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대상 교직원에 대해 경징계 등의 처분을 의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하도록 재차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용찬 도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고질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고 밝혔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류성훈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마치 야근 등 근무를 한 것처럼 확인대장을 허위 작성해 무더기 적발된 목포 Y학교법인의 교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져, 전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고질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야한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