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마지막 미개발 용지에 콘도형 숙박시설을 지으려다 1심에서 법원의 제지를 받았던 사업계획이 2심에서 또 한 번 좌절됐다. “초등교 옆 숙박업 금지 시설” 부산고법, 시행사 항소 기각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사업시행사 A 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사는 지난해 3월 해운대구 마린시티 1만 8468㎡ 부지에 77층짜리 건물 3동과 22층짜리 부대시설이 포함된 콘도 시설(객실 1461개)을 짓겠다며 해운대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신청했다. 해당 부지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교육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사는 또 그해 5월에는 부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운대교육청은 콘도가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반려했고, 부산시 역시 교육청과 협의해 건축 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A 사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콘도는 교육환경법상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숙박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콘도와 같은 관광숙박시설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한 숙박업에 해당한다”며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콘도 역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한 숙박업”이라며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교육환경법에서 규정한 금지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사는 해당 소송을 진행하던 중 올해 초 해당 부지에 996가구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
부산고법 행정1부는 사업시행사 A 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운대구 마린시티 1만 8468㎡ 부지에 77층짜리 건물 3동과 22층짜리 콘도 시설(객실 1461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광숙박시설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시설로 보아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