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여야의 정면 충돌 불보듯 뻔한 상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이 또 한번 재연될 전망이다. 공수처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29일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이 30일 새 임시국회를 열고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당은 군소정당 측에 반대표를 설득하는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정면 충돌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리적 충돌 등 법안 저지를 위한 한국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난폭한 극우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 대표님에게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제 우리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며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선진화법의 정신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을 짓자”고 덧붙엿다.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는 내줬지만 공수처법 만큼은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특히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며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실제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고, 한국당 의원 11명이 찬성하기도 했다. 4+1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이날 현재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하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해 한국당과 함께 표결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한국당을 모두 합쳐도 법안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넘지 못해 실제 표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30일 공수처법이 처리되면 범여권은 이후 검찰청법을 상정할 전망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만큼 회기는 31일 임시회 종료가 유력하다. 이후 내년 1월6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같은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다음 달 10일 쯤에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이후에는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법이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29일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이 30일 새 임시국회를 열고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군소정당 측에 반대표를 설득하는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이 또 한번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