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일부 입주자들이 마세라티 레인지로버 벤츠 BMW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총 510대 달했으며 이 가운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2499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 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 3080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 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 740만 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차량들은 신차 출시가 기준으로 보면 등록제한 금액의 4~5배 수준이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은 돼야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만~10만원이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국토부는 2만명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의 4~5배 수준으로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송언석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