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8,590원 의결…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 울산지역 노동계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혀” 반발 주성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 측이 수정제시한 안으로, 근로자안인 8,880원과 표결에 부쳐져 최종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 16.4%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인데,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한 2.8%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IMF 외환위기가 불어 닥친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적용한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적용한 2.8%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힌 바대로 그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내년과 2021년 심의에서 각각 7.9%씩 인상해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데다 이번 인상안으로 사실상 ‘삭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정부는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았다”며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하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간에도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