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영동군·무주군 ‘삼도봉생활권 협의회’ 협력 대표 사례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자치단체 간 협약도 제도화 모색 매일신문 DB. 행정안전부가 지방분권과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적 수요 증가 추세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비롯해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이 향후 지방분권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자체 협력은 세계적 추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는 지역발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왔다. 국정운영의 기본 틀도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교통과 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 발생 등으로 지방자치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외국도 지방분권 흐름 속에서 각종 지역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이 활성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6개 카운티와 191개 시티는 상호협력체를 구성해 광역교통과 지역개발 기능 등 다양한 광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오사카 등 간사이 지방의 7개 자치단체들이 모여 '간사이광역연합'을 구성해 관광문화, 방재 등 업무를 협업하고 있다. 프랑스도 지난 2016년 파리시 대도시연합권(그랑파리)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경계 넘는 상생협력 국내에서도 자치단체 간 협력은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북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은 '삼도봉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해 삼도봉 산골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산골마을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의료소외계층에게 이동 검진버스로 맞춤식 검진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높은 주민 만족도를 달성하고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경계지역인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를 건립했다. 센터에 도서관과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공동 설치해 이용자 편의와 재정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협력 활성화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치단체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중 지방의회 '의결'을 '보고'로 간소화해 자치단체 간 공동문제 해결을 협의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다수 지자체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약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행안부는 교통과 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 발생 등으로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이 향후 지방분권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