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내놓은 ‘민부론’에는 지방분권 등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부론 핵심 실행계획으로 볼 수 있는 ‘전략별 20대 정책과제’에는 지역 관련 내용이 없다. 오히려 수도권 억제 정책 기조를 개편하자고 언급,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시사하며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내용만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전략별 20대 정책과제’서 배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만 시사 평가 이날 책자 형태로 발간된 민부론 110~111쪽의 ‘지방 경쟁력 강화’ 부분을 보면 한국당은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개편하자며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의 약 73%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인세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징수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수도권 과밀화를 지적했다. “심각한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뒤 문단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억제해서 지방을 돕는 정책기조를 채택해 왔으나, 억제된 수도권의 경쟁력이 지방의 경쟁력으로 전이되질 않았고 수도권 경쟁력만 저하시킬 뿐이었다”며 “이제는 역으로 수도권이 지방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만들어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빗장을 걸어둔 수도권 규제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풀겠다’는 다소 모순적인 해법으로 읽힌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국가단위 통합관리사업, 의무지출성격이 강한 사업, 국가시책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사업은 지방이양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재정운용에 견제장치가 없어 ‘현금성 복지 예산’이 급증해 지방정부채무가 우려스럽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예산 감소는 당장 권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민부론 발간을 주도한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세연 의원은 “민부론이 한국 경제 전체에 엄습한 문제점과 처방을 담아내려다 보니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지방 경쟁력 강화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민부론의 핵심 실행계획인 '전략별 20대 정책과제'에는 수도권 억제 정책 기조를 개편하는 등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내용만 담겨 지방분권 등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