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 등 150건 규제 개선 핀테크 규제혁신 T/F 검토결과.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핀테크를 포함한 신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해 혁신성장을 이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핀테크 분야 규제혁신 건의과제 150건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모바일 IT 기술이 합쳐진 금융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 국조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10월부터 '핀테크 규제혁신 T/F'를 구성, 현장간담회 및 대국민 의견수렴,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발굴했으며 이중 150건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을 해소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은 금융밀접업종 이외의 회사에는 지분의 15%까지밖에 출자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금융 밀접업종 중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출자를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절차도 출자시 사전신고만 하도록 간소화했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율적 기준을 수립해 인증·보안 기준을 마련한다. 또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적용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 방안'도 수립한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 허용범위와 공유기간을 조정해 데이터 규제도 합리화 한다. 또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에 핀테크 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오픈 API를 구축한다.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디지털 금융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한다. 최초 실명확인 및 생체정보 등록이 이루어진 계속거래 고객은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의 비대면으로 지점 방문 없이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혁신도 적극 지원한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개정시 사전보고 의무를 완화해 전자금융업무의 자율성을 높여 은행·보험·증권 각 권역별로 디지털 업무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은행의 부수업무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알뜰폰) 등이 허용된다. 그러나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 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등 불수용과제 38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도 논의됐다. 도서민·교통약자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해상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객선 승선 및 차량 운임 등의 할인을 확대하고, 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도서민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 등 해상교통복지 증진을 적극 추진한다. 조남형 기자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신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핀테크 분야 규제혁신 건의과제 150건에 대한 규제 개선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