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한대로 원론적인 답변이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대해 17일 청와대가 “국회가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자,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경북도·포항시는 한 목소리로 아쉽다고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적극 나서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등)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렸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해 아쉽다”며 “공(책임)을 국회로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범대위, 여야 지도부 면담 요청 이달말쯤 국회 앞 집회도 검토 경북도·포항시 “중대 人災 감안 조속한 시일내 法 제정해 달라” 범대위 측은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여부가 국회로 넘어간 만큼, 여야 수뇌부에 면담요청을 하는 등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국회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이제 포항시민들의 힘을 모아 국회에서 떠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를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도 이날 “청와대 측이 포항시 지원액이 7천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라는 가정하에 나온 답변”이라며 “인재로 결론이 난 이상 포항시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재난관련 추경을 강조하는 만큼 특별법 통과도 여야를 초월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에서도 포항 지진 피해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시도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한달 이내 답변해 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는 못 미쳐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항시는 “포항 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人災)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피해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양만재 ‘포항11·15지진 공동연구단’ 연구위원도 “청와대 답변은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사무적”이라며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시민을 생각하면 너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3월22일 시작돼 지난달 21일 만료됐고, 총 21만 2천675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포항 지진 피해배상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가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범대위와 경북도·포항시는 한 목소리로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범대위 측은 이에따른 국회에서의 특별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