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구본영·김석환·김정섭 충남 현직단체장 이달 선고 ‘1표차 당락’ 청양군의원가선거구 소송 16일 결론 충북선 임기중·하유정·정우철 등 사법부 판단 관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이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선거법 1심 재판은 통상 기소 후 6개월 이내 마무리되도록 규정돼 법원도 빠르게 공판기일을 잡는 등 법리적 판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충북에서는 이전과 달리 단 한 명의 현직 단체장이 기소되지 않은 반면 충남은 단체장 등 당선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다. 다만 법리다툼이 이어지면서 유·무죄를 떠나 시·군정이나 의정운영에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구 시장은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시체육회 직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나 SNS(사회관계방서비스)를 통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1표 차로 당락이 엇갈린 충남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소송도 6개월이 넘는 공방 끝에 16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예비후보 등록 전 현직 시장 신분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환 홍성군수의 선고공판은 22일 열릴 예정이며,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김정섭 공주시장도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충북지역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청주지법의모든 선거사범 재판은 합의부인 형사11부에 배정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9일 열린다. 이날 신언관 전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도 열릴 예정이다. 신 전 후보의 배우자도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현금 160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정 후보 비방글 유포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와 이차영 현 괴산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의 첫 재판은 11일 열리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66·아이케이그룹 회장)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하유정(54·민주당) 충북도의원은 지난달 7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18일 법정에 서게 됐다. 같은 날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송기섭 현 진천군수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전달해 ‘가짜뉴스’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 등 4명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사범 59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43명(구속 1명)을 기소했다.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은 단 한명의 단체장도 기소되지 않은 반면 충남은 단체장 등 당선자들의 재판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죄의 유·무를 떠나 시·군정이나 의정운영에는 상당한 차질이 생길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