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송하진 지사, 18일 이해찬 당대표 만나 균특법 개정 건의 노사민정 합의안 도출됐지만 법률은 정비안돼 표류 우려 “전기차 육성과 수천명 일자리 걸린 법안 속히 처리해야” <속보>군산과 새만금 일원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이른바 ‘군산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이 윤곽을 드러냈다. 노·사·민·정이 공론화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이다. 하지만 자칫 표류하게 생겼다. 여야간 정쟁 속에 관련법률 정비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6월20일자 1면 보도> 송하진 도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같은당 소속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 법안은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뒷받침할 법규정이 담겼다. 구체적으론 세제 감면과 투자 보조금 확대 등 참여 기업들에게 지원할 다양한 혜택이 규정됐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돼야만 군산형 일자리도 안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된 채 하세월이다. 올해를 넘기면 4.15 총선 정국과 맞물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송 지사는 문제의 법안이 늦어도 연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 숙원사업인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 남원지역 현안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등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이춘석 기재위원장,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선 송 지사를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은 전기자동차 제작사와 부품사 20개 안팎이 참여키로 한 상태다. 이중 4개사는 완성차사다. 최근 GM자동차 군산공장을 사들여 주목받아온 명신을 비롯해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이들은 군산산단과 새만금산단에 총 4,543억 원을 투자해 연산 30만대(이하 2024년 기준) 규모의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차종은 골프 카트부터 대형 버스까지 망라됐다. 이경우 약 3,400명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됐다. 구체적인 노·사·민·정 대타협안은 오는 21일 시민 보고회를 열어 발표할 계획이다. /정성학 기자
군상형 노사일생 일자리 모델이 공론화 4개월만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관련 법률 정비작업이 늦어져 후속법률 손질은 제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