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동업자의 아들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9분께 익산시 왕궁면 한 농장에서 동업자 B씨의 아들인 C씨(2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B씨와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가축운송업을 하는 A씨는 평소에도 차량 배차와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인 B씨 부자와 마찰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차량 배차 문제로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C씨를 찾아가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수차례 찔렀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출혈이 심해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에서 A씨는 “차량 배차 문제로 다투다 B씨가 버릇없이 굴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A씨는 “살해 및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흉기로 찌른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살해 및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현철 기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9분께 익산시 왕궁면 한 농장에서 동업자 B씨의 아들인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시하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