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불법인데 해당병원장·간호사·복지사 등 매일 미신고시설서 입소자 진료 제보자“차트 기록 등 사실상 회진” 병원“아침인사 드린 것뿐”반박 미신고시설에 환자를 입주시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병원(영남일보 10월30일자 6면 보도)에서 불법 의료행위까지 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11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병원에 대해 해당 미신고시설 내에서의 불법 진료행위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A병원장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아침마다 해당 미신고 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진료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매일 오전 특정시간에 문제가 된 시설로 진입하는 주변 폐쇄회로(CC)TV 역시 확보돼 경찰에 제출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영남일보는 A병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증언을 확보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제보자는 “오전 7시쯤 A병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시설을 돌면서 진료를 했다. 병원장과 함께 시설에 방문하는 두세 명의 멤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사회복지 법인의 신규직원이 대부분 동행했다. 병원에서 아침회진을 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A병원장과 간호사들이 함께 시설에 있는 이들에게 ‘잠은 잘 잤냐’ ‘몸은 좀 어떻냐’ 등의 말로 환자의 컨디션을 파악했고 A병원장 등은 이 자리에서 약물의 양을 늘리는 것 등에 대해 조언을 한다든가 특이사항을 간호사에게 차트를 적게 시키는 등의 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들도 시간에 맞춰 일어나 원장과 스태프들에게 컨디션을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A병원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불법 진료행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병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입소자들에게 아침 인사 드리러 가는 것을 두고 어떻게 진료라고 할 수 있나. 진료행위를 일절 한 적 없다. 새벽부터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A병원은 경찰에도 이 같은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대학병원 한 의사는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이고, 병원 측이 말하는 안부를 물었다는 것도 진료로 볼 수 있다. 아무 사람에게 ‘잘 잤냐 몸은 어떻냐’라고 묻지 않는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걸 묻고 상대방도 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미신고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정신재활시설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진료행위 입증과 그 안에서의 행위를 진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11일 동부경찰서는 A병원에 대해 해당 미신고시설 내에서의 불법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내부증언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 제보자에 따르며 오전 7시쯤 병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시설을 돌며 진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