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이견 ‘3+3 회동’ 성과 없이 마무리 한국당 “공수처 반대” 대 민주당 “협의 가능성 있다” 각당 의견 조율해 오는 30일 만나 담판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3당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각당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권선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3+3 회동’을 마친 뒤, 성과 없이 끝난 회동 결과를 전했다. 이날 회동에선 공수처를 반대하는 한국당과 이를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이 충돌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각 당은 이날 회동에서 제기된 우려 등을 각 당내에서 조율한 뒤, 오는 30일 재차 협의를 하고 담판을 시도하기로 했다. 권성동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시대적 추세다. 검찰개혁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은희 의원이 타결을 전제로 제시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특별수사청은 지도부와 논의해봐야겠다”면서도 “사견으로 저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아울러 권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인사권 독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는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갑자기 검찰총장 인사권 문제를 들고 왔는데 그건 이미 상당한 정도의 협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맞지 않는 소리”라며 “그 문제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문제이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은 공수처를 설치하면 공수처장 추천위를 전부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상설기관을 야당만 원하는 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하면 조정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공수처 설치를 동의하고 논의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한국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은희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왜 우려하는지, 보완책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과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며 “민주당에게는 법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 공백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법안을 논의하고자 '3+3'회동을 가졌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등에 대해 서로 간의 견해가 달랐기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