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곳 중 98.2%가 CCTV 없어 대당 4천만원대 최소 480억 필요 ‘민식이法’ 국회 통과 설치 의무화 국비 등 세부지침 마련안돼 난감 ‘민식이 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북도에 비상이 걸렸다. 무인 단속카메라(과속·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비지원 여부, 재원 마련 방안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9)의 이름을 따 만든 이 법은 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1천209곳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고정식 무인단속장비(과속·신호위반)가 설치된 곳은 22곳(1.8%)에 불과하다. 문경 10곳, 구미 4곳, 포항·경주 각 2곳 등이다. 결국 민식이법 통과로 경북에선 1천187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과속단속 카메라의 대당 가격은 4천만~5천만원 수준이다. 경북도는 도내 모든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를 1대 이상 설치하기 위해선 최소 4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쿨존 내 신호등 설치는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예산과 설치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전국 스쿨존에 카메라 1천500대, 횡단보도 신호등 2천2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 1천억원을 최근 편성했다. 스쿨존 CCTV·신호등 설치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5대 5로 편성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설치를 위해 전국적으로 2천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산·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 시·도 담당자들이 행정안전부에서 회의를 통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CCTV 설치 계획 등은 ‘민식이 법’의 세부 지침 수립 이후 예산 배정 등이 이뤄져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과속단속 카메라는 교통사고 조사, 교통법규 위반 단속, 차량운전자 경각심 고취 등 효과가 높아 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단속 카메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한 뒤 경찰이 운영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22곳에 불과한 경북은 설치 예산에 비상이 걸려,17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1천209곳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고정식 무인단속장비(과속·신호위반)가 설치된 곳은 22곳(1.8%)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