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만 보안문서 유출 내세워 감사에 경찰 수사까지 의뢰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조직의 그릇된 점을 언론에 고발한 내부자 색출에 나서면서 안팎의 반발과 함께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17일 내부 직원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지역의 한 일간지는 지난 10일 <충북도교육청 행정 실수 연발…신뢰도 추락>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도교육청의 잦은 행정 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신문사는 기사를 통해 도교육청의 '시설방호 기본계획 변경 알림' 공문의 엉터리 문장 등을 지적하며 공문과 관련해 반복되는 실수로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감사관실은 기사에 첨부된 공문 관련 사진이 유출되면 안 될 공공기록물이자 보안문서라며 감사와 함께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섰다. 하지만 감사로도 내부고발자를 찾아내지 못하자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하고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유출자를 색출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보안문서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직원에게 알리겠다는 명분이 옹색해지고, 내부 반발과 함께 도교육청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특히 도교육청이 공문 관련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보다 내부고발자 색출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비판까지 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보안문서도 문서 같아야 조심하는 거지 엉터린데 누가 제대로 된 문서로 보겠느냐"며 "우리 실수부터 되짚어봐야 하지 않은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실수가 고쳐지지 않으니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며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했다고 나도 색출 당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효성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 대한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은 아주 중요한 언론의 임무이자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 실수를 반복하는 사안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수사를 의뢰해 언론이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위축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수사 의뢰로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이며 내용을 살피는 경찰조차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있어 내용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도교육청) 심부름하는 것 같다"며 "솔직히 꺼리(사건)도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부자 색출과 관련해 유수남 감사관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라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공식 입장을 거부했다.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7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내부자 색출에 나섰으며, 이에 앞서 한 지역 일간지는 충북도교육청의 잦은 행정실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