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법절차 외면하고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넘어선 행위” 주성미 산업재해 불승인에 대해 항의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송명철)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조합원 A(53)씨 등 10명에 대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7일 오후 4시 21분께 산재보험 불승인에 대해 항의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실을 방문해 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공단 직원이 ‘사전에 약속되지 않았고, 지사장이 출장 중이므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들은 1시간가량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갔고, 업무상 관행에 따라 지사장을 면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던 중 직원들의 다소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에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법절차를 외면하며 다수의 위력으로 공공기관 관리자의 사무실을 점거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는 다른 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까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은 이들 피고인들과 함께 공단 지사장실을 항의방문 했다가 목재 칸막이를 파손하고, 공단 직원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깨진 화분 조각을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또다른 조합원에 대해 1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25일 울산지법은 지난 2017년 9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실을 사전 약속 없이 방문하여 1시간가량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조합원 10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