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강제동원 피해 접수를 통해 4월 제기된 강제 노무동원 피해 집단소송이 지연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일본 외무성이 피고인 전범 기업에 소송장을 전달하지 않고 반송하고 있어, 광주·전남서도 ‘반송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12명이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에 대해 재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광주시청 1층에서 접수를 받은 9개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동원 소송인단 중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건이다. 이날 재판에 원고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김정희 변호사 등 2명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지만 미쓰비시 등 피고 측에서는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판은 내년 4월 9일로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 5월 14일 재판을 한 번 더 열고 6월 11일에 선고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측이 나오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으로 내년 6월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피고측이 나오지 않은 데에는 소송 서류 전달이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김정희 변호사는 “재판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소송 서류가 충분히 전달될 여유를 감안한다. 지금쯤이면 도달해 있어야 한다”며 “최근 일본 외무성이 서울과 대구에서도 잇따라 일본 외무성이 소송 서류를 피고인 전범 기업에 전달하지 않고 반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광주·전남 소송이 지연되는 이유도 이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만약 타지역의 사례처럼 일본 외무성이 소송장을 전범 기업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반려한다면 이는 국제송달 협정 위반이다. 개인간의 재판에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대표도 “올해 들어 강제 동원 소송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소송장을 반려하는 행태가 등장하고 있다”며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인데 피고 기업이 절차적 구실을 잡아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반송 이유가 피고 기업에게 절차적 부적합이 있다는 것이 아닌, 일본 외무성의 개입으로 보이며 이는 일본 정부가 직접 소송을 방해하고자 움직였다는 것이다”며 “일본 정부가 민사사건을 중간에 걸러내는 듯한 태도는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지난 4월 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강제동원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총 537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현재 현존이 확인된 전범 기업 9곳을 대상으로 54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이 2012년 10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현재 2건의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서충섭
올해 4월 제기된 9개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무동원 피해 집단소송의 지연은 일본 외무성이 피고인 전범 기업에 소송장을 전달하지 않고 반송하고 있는 것으로, 광주·전남서도 ‘반송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