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제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탈세 문제와 관련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고액 탈세 문제나 사학 회계 비리 문제 등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다”며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법을 개정해 학교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며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독재·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특권을 일소하고 공정·정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부패사건을 개별 처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부패가 풍토와 문화가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반칙·특권은 국민 평등권·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특권은 청년들에겐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부처·기관장 등 33명이 참석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액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또한 입시부정 등 횡령,회계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