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결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카드를 꺼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당정협의 후 입법예고 유력 전매제한 연장 방안도 함께 고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는한, 협의가 끝나는대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도 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倍數)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고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용(택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못 박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한편,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입법 예고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송현수 기자
12일 여당과 정부는 9·13 부동산 안정대책 11개월 만에 아파트 분양가를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