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7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장애 등으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이 산입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성능 기준이 강화되고,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대국민 공모전과 소비자단체 등의 제안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7개를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군 복무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차 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한다. 이때 상실수익액은 현실소득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해서 계산되는데,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월수에서 빠진다. 위원회는 또 공동주택의 적정 실내 공기 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했다. 벽지의 중금속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포장 김치류에 대해 나트륨 섭취량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전동 퀵 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민원 중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장애 등으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이 산입되고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성능 기준이 강화되는 등,  7개를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