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상당수 제주도산 의혹 … 도, 사실 확인·위반사항 처리 계획 요청 ▲ 평택·당진항에 방치된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의 상당수가 '제주산'으로 추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달 7일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서 환경부와 평택세관 관계자들이 불법 수출 후 되돌아온 폐기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일보 DB 경기도가 필리핀으로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된 불법 폐기물 처리를 두고 제주도에 사실관례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 불법 폐기물에 '제주도산 폐기물'이 혼합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필리핀에서 반송돼 평택항에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4666t 중 상당수가 제주산 폐기물로 보고 있다. 불법 폐기물 사태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A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을 평택 소재 B업체에 위탁 처리를 요청했고, B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반송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t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해 논의한 뒤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량을 파악해 해당 양의 처리 비용을 제주도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26일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 아직 제주도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우선 도는 폐기물이 장기 보관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혹은 개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시ㆍ군)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이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게 폐기물 처리 관련 현안 특별업무보고를 하면서 북부광역소각장의 압축 폐기물 2712t이 평택 업체를 통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평택시도 현재 제주도와 폐기물 선 처리, 후 비용청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평택항 내 폐기물 처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원하고 제주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도내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관련 법 개정 건의, 제도 보완 등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하고 행정대집행, 처리책무자 처리 독려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2차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긴급지시로 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 폐기물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하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는 필리핀에서 반송돼 평택항에 보관 중인 제주산 불법 폐기물을 다음 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선 처리 후 제주도에 처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이와 같은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