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보상금 주고도 소유권 확보 못 한 땅 확보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태스크포스(TF)는 12만3459㎡(231필지)의 누락재산을 찾아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소유권 이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토지의 재산총액은 대략 2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장·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청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 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 및 상속자와 협의·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국토 개발시대인 1960∼1970년대는 보상제도가 정착되기 전이어서 도로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소유권을 확보한 충북도청 앞 상당로 20여 필지도 1960년대 말 개설된 도로다. 시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 따른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옛 보상 관련 장부와 보상 협의서, 보상금 수령을 위해 받은 인감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소유권 이전 협의에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땅이 200필지에 이른다. 나머지 20여건은 소유자나 상속자의 협의 불응으로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시는 대상 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도 운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자료 수집과 소유자 설득 등을 통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시유재산찾기 TF를 통해 12만3459㎡(231필지)의 누락재산을 찾아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소유권 이전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 토지의 재산총액은 대략 2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