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놓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5·18 왜곡 발언에 이은 2차 충돌인 셈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당 진상규명 위원 일부의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맞섰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1일 권태오·이동욱 후보가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한국당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며 "한국당을 무시함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임명이 거부된 두 후보자를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이 기자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 프리랜서로도 독자들에게 검증받아온 전문가"라며 "(권 후보는) 이 건이 군부가 개입된 사안임을 볼 때 군 출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군 출신이지만 5·18 당시 시위 학생 입장에서 추천을 고려했다. 5년 이상 자격 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추천위원들은 한국당에서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국회의장 서명을 받아 상정된 것"이라며 다른 진상규명 위원 추천인사들 역시 추천대상에서 제척토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모두 6명의 위원을 추천했는데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 추천인 안종철 5·18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재추진 단장은 제척사유 중 하나인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고, 민주당 추천의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장은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혹은 희생자인 경우라고 밝혔다. 방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판단은 사실상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는 (추천한 후보의) 자격과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정면 반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한국당 추천 후보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조 2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 요건 불비를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추천 후보들의 경우에는 7조 '위원의 자격' 요건은 충족하고 있고, 위원의 심의의결권만 14조에 의해 제한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오는 2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한 것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당 진상규명 위원 일부의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반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충돌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