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년 만에 대학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포기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정원 감축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고 밝혀 부산을 비롯한 지역의 대학과 전문대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 방안’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대학 정원 감축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교육부, 대학 혁신 방안 발표 5년 전 목표치 점차 줄이더니 “대학에서 직접 감축 일임” 선언 지방대·전문대 무더기 반발 “수도권 집중화로 ‘인서울’ 유리” “계속 바뀌는 정책에 죽을 판” 5년 전 교육부는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자 ‘향후 10년간 평가지표를 통해 대학 정원을 16만 명 감축하겠다’며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대학 정원을 4만 6000여 명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원 감축에 앞서 교육부 주도의 가혹한 대학 평가가 이어졌다. 정권이 바뀌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재정난과 행정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대학가가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정원 감축 목표를 점점 줄이더니 급기야 ‘정부 주도로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대학에게 직접 정원 감축을 일임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수도권 4년제 대학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방대와 전문대가 무더기로 반발하고 있다. 이미 수도권 집중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가 지원은커녕 알아서 정원을 알아서 줄이라고 재촉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전문대 관계자는 “결국 ‘인서울’ 대학은 그대로 두고 지방대와 전문대만 정원을 줄이라는 소리”라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원자가 몰려드는 수도권 대학과 달리 이제 부산의 전문대는 경북은 물론 강원도까지 가서 학생 모집 활동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교육부가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평가까지만 해도 운영과 혁신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방대와 전문대는 재정적 지원을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율이라는 핑계로 지방대와 전문대로 학생을 유인할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고작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지방대가 지자체와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 연계 계획을 짜면 재정 지원 사업을 신설하겠다는 게 전부다. 현장에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방안인데 실행할 수 있는 지방의 대학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며 빈정거리고 있다. 한 사립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입시전형료 장사만 해도 돈이 남아돈다는 서울의 대학과 매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지역의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쟁이 되겠냐며” “지방의 대학이 정권 따라, 장관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정책에 말라 죽고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일침을 놓았다. 권상국 기자 edu@busan.com
교육부가 정부주도 전국 대학 정원감축을 포기하고 대학자율로 변경하자 부산 지역 전문대 등에서 지방대에 더욱 불리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