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3년 동안 공표하지 않다가 어제서야 내놨다. 그동안 중기부에서 해오던 것을 통계청이 넘겨받아 실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 방문 면접 조사한 결과물이어서 이전보다 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로 본 소상공인의 모습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만 여유로운 생활이 힘든 것으로 귀결됐다. 예견된 결과이지만 실태를 그대로 반영해 암울하다. 창업한 소상공인의 73.5%는 폐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업체는 각각 70.9%, 72.1%나 된다. 자영업 폐업률은 2017년 88%에서 90% 이상으로 올라가 작년 한 해 100만여 곳이 문을 닫았다. 폐업한 이유로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낮거나(30.7%), 동종 업종 간 지나친 경쟁(21.3%)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 절반 가까이는 평균 1억 2000만 원의 빚을 지고, 월평균 영업이익은 269만 원에 달했다. 평균 고용인원은 채 한 명도 안되는 0.5명으로 혼자 일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조사에서 자금지원(93.9%), 세제지원(41.5%), 판로지원(12.7%)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이에 대한 정책 추동력이 절실하다. 소상공인 정책이 추진된 지 20년이 됐지만 이들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처방식 정책을 쏟아낸 때문이다. 더욱더 어려움을 호소한 데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없지않아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중산층 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홀할 수 없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상공인 창업이 대거 예상되는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조직화·협동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는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어서 지원책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공동사업·협업 활성화에 254억 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자영업 폐업률은 2017년 88%에서 90% 이상으로 올라가 작년 한 해 100만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돼 소상공인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처방식 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