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 입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세계 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다. 문제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폭과 속도”라며 “OECD 선진국은 지난 30년간 단계적으로 1년에 평균 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기업이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년6개월 만에 주 16시간이라는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여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비명과 탄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와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다. 근로자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고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무엇보다 보완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라는 자의적 조치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으로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 만큼 입법적 조치에 의해 시행유예 돼야 한다”며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노사가 합의해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발상은 즉각 폐기하고 적정 과태료 부과로 해결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사 모두의 불만을 자초한 당사자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유대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의원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비판하고 입법적 조치에 대한 시행유예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의무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