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신규사업 전년 대비 정부 예산안 반영액 대비 35.9% 증액돼 여야 예산안조정소위 경색 속 감액폭 낮아, 국회 단계 성과 축소 예고 사실상 정부 예산안 반영액 만으로 7조 원 연속 2년 돌파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 소위원 공백 사태에 따른 소통 부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은 7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 국가예산팀과 각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의 관측과 달리 정부예산안 반영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순증, 전북도는 연속 2년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내년도 전북 지역 국가예산 반영액은 7조 731억원으로 2019년 대비 5,61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7조 6,661억원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6조5,113억원을 반영했다. 반면 올해 전북도는 2020년도 국가예산 7조9,562억원을 요구했고 부처단계에서 6조7,208억원으로 삭감된 후 기재부 단계를 거쳐 7조 731억원으로 3,523억원이 증가됐다. 이는 균특 지방이양액 4,132억원이 포함된 것이 주된 이유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의지가 녹아들었다는 분석이다. 신규 사업 면에서도 전년대비 35.9%가 증가하는 등 정부의 전북 배려가 눈에 띈다. 전북도가 요구한 424건 사업 7,673억원 중 213건 2,485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신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해왔지만 전북도의 국가예산 사업 발굴 조기 대응 기조와 부처를 향한 촘촘한 사전 대응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전북도는 신규 사업 192건 1,828억원이 반영되는데 만족해야 했다. 신규 예산에 대한 정부의 반영 비율도 크게 늘었다.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경우 전북도 요구액 128억원 전액이 반영됐고 디지털라이프 서비스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역시 150억원 전액이 정부예산안에 담겼다. 군산항 신규 지정항로 준설(25억), 스마트 축산 ICT 시범사업(31억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가정편의식 활성화 지원(45억원), 전북 e 스포츠 상설 경기장 조성(20억), 문화도시 조성(20억), 한옥마을 관광기반 정비(2.5억원), 새만금신항만 항만시설 건설(49억원) 등도 전액 혹은 요구액에 가깝게 반영됐다. 다만 지난해에는 국회단계에서 국가예산을 견인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증액 범위가 예년에 비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감액 규모를 키워 증액 사업 등을 챙길 수 있었지만 올해는 국회 파행으로 감액 규모가 작아 증액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국가예산 담당자는 “국회 단계에서 감액된 예산 액수가 예년의 1/3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별로 증액을 위한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액수가 7조 이상이라는 점에서 예년보다 국가예산 확보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은 7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언론과 정치권의 관측과는 달리 정부예산안 반영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순증한데다가 신규 예산에 대한 정부의 반영 비율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