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공채시험 면접위원의 불공정 시비, 감경에 그쳐 지금이라도 덮은 책임자까지 찾아내 벌해야” 채용비리 혐의로 적발된 도내 지자체 산하 기관들이 해당 연루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했다고 한다. 특히 정부가 요구한 징계 대상자에게 주의나 경고로 감경하거나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채용비리 척결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국회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로 적발된 전북지역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은 모두 23개 기관에 33건에 이른다. 정부는 당시 이 가운데 전북도와 전주시청 산하기관 4곳에 징계를 요구했었다. 사안이 중해 징계가 마땅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중 관계자들을 징계 처분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는 거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정부의 징계요구를 뭉개고 있다는 뜻이다. 뭉개고 미룰 것이 따로 있지 이런 비리를 뭉갠 건 부도덕하다. 전북도 산하 한 기관은 이해 관계자가 공채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불공정 시비가 불거져 징계가 요구됐지만 주의경고 조치로 감경했다고 한다. 유사한 문제로 징계가 요구된 전주시청 소속 기관 두 곳 또한 마찬가지였다. 두 기관 관계자들은 모두 징계 대신 주의나 경고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라는 말도 민망한 시늉만 낸 셈이다. 새 정부 들어 대대적으로 벌인 채용비리 수사와 근절의지는 우리 사회에 공정의 화두를 던진 계기였다. 이른바 가진 자들의 비리와 불공정에 대한 단죄라는 점에서 젊은이들의 호응도 얻었다. 한데 채용비리도 모자라 징계마저 뭉갰다면 부도덕하다. 특히 입만 열면 공정을 외쳐대는 지자체에서 적발된 채용비리마저 단죄하지 않는 건 이율배반이다. 지금이라도 그 죄를 엄히 묻고 뭉개거나 덮은 책임자도 찾아내 벌해야 옳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로 적발된 전북 지역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은 모두 33건에 이르지만, 정부의 징계 대상자에게 주의나 경고로 감경하는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징계가 미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