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내 법원이 실정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진실재판'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의 5·18 관련 기밀 문서 공개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용주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7일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먼저 국회청문회(1988~8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005~2010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5~2007년) 등 그동안 진행된 진상규명 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제까지 진상규명 작업은 통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나라에서 과거에 일어난 인권유린, 독재정권 시대 국가폭력을 종합적으로 조사 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사자 이익, 당시 조사 기관들의 특수성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88~89년 국회청문회는 대단히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최종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했는가와 5·18이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쟁점으로는 '얼마나 희생되었나? ', '발포, 자위권, 지휘체계', '비무장 시민 학살과 실종 문제', '교도소 습격 사건', '광주항쟁의 왜곡', '가해자 사법처리 문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조사는 법적 강제력이 제한돼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진실재판 도입을 제안했다. 진실재판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상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부여된 선언적 권리인 ‘진실추구권’을 국내 법원이 실정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가 요구하는 진실을 밝힐 것을 가해자에게 강제하는 재판을 말한다. 또 최 연구위원은 5·18 관련 국내 자료는 조작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미국 기밀 문서의 완전 공개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정부는 아르헨티나 국부독재 시절의 미국측 기밀문서 대부분을 기밀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공했다"며 "우리 정부도 완전한 형태의 기밀 해제 및 우리 측이 요구하는 신규 문서의 추가적 기밀 해제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조사는 법적 강제력이 약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는바 최용주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실정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진실재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