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을 거듭했던 국회가 28일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4월30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반발,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간 지 59일, 파행이 시작된 지 84일 만이다. 국회 파행은 한국당과 여야 4당의 대치구도로 시작됐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한국당은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벌이며 정부·여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 기간 중에는 여야 협상 채널은 완전히 닫혔다.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상당 기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다만 지난달 중순부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다음 날인 지난달 9일 곧바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갔고, 16일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를 각각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에는 호프 타임을 하며 일정 부분 서로의 간극을 완전히 좁히기도 했다. 하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고, 이후 청와대도 정국 경색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했지만, 여야가 참석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상화에는 실패했다. 이들이 합의하지 못한 첫째 쟁점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다. 한국당은 여당을 상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 등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불가하다며 한국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민주당은 ‘협의 처리’를, 한국당은 ‘합의 처리’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경제청문회’를 들고 나왔다. 추경 심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경제청문회’는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고 민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협상은 장기간 멈춰섰다. 이후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서 분위기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한국당 없는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시정연설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추진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24일 ‘경제청문회’ 대신 ‘경제원탁토론회’를 열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민주당도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합의문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합의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고 2시간만에 합의문은 의미없는 ‘휴지 조각’이 됐다. 이후 여야가 공방만을 주고받으며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지는 듯 했으나 이날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에 합의하고, 한국당이 상임위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상화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국회가 파행을 겪었으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합의와 한국당의 상임위 전격 복귀 선언으로 28일 국회가 정상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