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최근 5년간 전국서 8만7,413건 발생 매년 증가 추세 같은 기간 전북지역서 6,418건 발생, 재학대 1,082건 발생장소 가정 내, 어린이집, 길가, 아동복지시설 등 순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매 맞는 아이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김광수(민주평화당?전주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8만7,413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 지난해 2만4,604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모에 의한 학대는 6만8,684건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으며, 학교교사 4,360건(5.0%), 친인척 4,097건(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 역시 '가정 내'가 6만9,741건으로 79.8%를 차지했고, 학교 4,468건(5.1%), 어린이집 2,987건(3.4%) 순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에서는 2014년 932건, 2015년 889건, 2016년 1,446건, 2017년 1,574건, 지난해 1,577건 등 총 6,418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또 아동 재학대는 2014년 139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306건으로 늘어나는 등 5년 사이 1,082건이 일어났다. 이같은 아동학대 사례는 공공장소와 사적인 곳을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지역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대회현장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 경기장에서 욕설과 폭언이 난무하고 어린 선수들을 보호자도 없이 러브호텔에 투숙시키는 등 문제가 쏟아졌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파견해 그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다수 확인했다. 특별 조사단에 따르면 문제의 인권침해 사례는 대회기간 내내 곳곳에서 공공연히 이뤄졌다. 경기에 뒤처지거나 패하면 곧바로 코치진 입에서 “이 XX, 똑바로 안 뛰어” 또는 “너 시합하기 싫어? 기권해 XX” 등의 고함과 욕설, 인격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가했다. 일부 코치진은 손바닥으로 어린 선수의 뒷목을 치며 화를 내거나, 경기 중 다리를 다친 선수가 부상 신호를 보내자 그냥 계속 뛸 것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최근에는 전주의 한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생후 4개월에 접어든 A양은 해당 병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으며, 의료진에 의해 몸에서 멍 자국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부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인 만큼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비롯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연도별 현황을 보면  매맞는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김의원(민주평화당, 전주 갑)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