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욱 남동구·동구 운영체제 '직영→민간위탁' 공공부문 전환 대상자들 기회 '박탈' 인천 남동구와 동구가 올해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체제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꿈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이던 센터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기회를 잃었다. 인천 동구는 올 1월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고, 남동구는 6월부터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남동구는 현재 수탁 기관 모집 공고를 낸 상태다. 두 지자체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민간위탁 체제를 도입했지만 이에 따른 센터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은 더 낮아졌다.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던 직종의 센터 직원들은 사실상 공공기관 소속 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어려워졌다. 직영일 경우 고용주가 공공기관이지만 민간위탁은 위탁을 받는 단체장이 고용주가 된다.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 한국어교육과 생활지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이다. 올해 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문화방문지도사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논의에 물꼬를 튼 상황이다. 민간위탁은 고용 안정성이 직영보다 전반적으로 낮다. 실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가 올해부터 1개 센터로 통합 운영되며 위탁법인도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직원이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아 사직했다는 민원글을 최근 홈페이지에 남기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도 민간위탁 단점으로 '고용불안정'이 적시돼 있다.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 A씨는 "우리가 꿈꿨던 정규직화는 민간위탁 추진으로 어렵게 됐다"며 "안타깝고 속상하다. 위탁 전환 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고용승계가 될지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직영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 문제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위탁 전환을 결정했다"며 "위탁기관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확실히 할 것을 위탁 기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13일 인천 동구는 남동구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다문화방문지도사와 같은 비정규직 직원들은 민간위탁 추진으로 정규직의 꿈이 멀어졌다고 아쉬워했고 동구 관계자는 공무원 수 증가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위탁 전환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