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2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목포시의원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인 A씨가 사업가인 공범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이 같은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공범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3월 당시 목포시의원 신분으로 목포 한 카페 앞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건설업자 B씨로부터 1천만 원을 건네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아파트 신축 사업 진행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2천1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목포 한 카페에서 B씨에게 '올해 6월께 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를 도와주면 주택 사업에 필요한 허가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를 승낙한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목포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지인 C씨를 소개하면서 'C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파트 신축 사업의 내장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해 2017년 6월까지 수차례 같은 요구를 한 혐의도 받았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업가인 공범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