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공개한 입찰평가 및 배점기준표 두고 논란 -신용평가 항목에 특정업체 유리한 단서조항이 문제 대구 달서구 성당우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사업대행자인 신탁사를 선정하는 배점기준표를 특정 신탁사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배점기준표의 단서조항을 두고 일부 추진위원들이 ‘회의 때 논의되지 않았던 단서조항이 삽입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성당우방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신탁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24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신탁사는 한국토지신탁, 코리아신탁, 무궁화신탁 등 3개 업체다. 다음달 7일까지 입찰을 받은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 방식으로 신탁사를 선정한다. 하지만 심사에 앞서 공개된 사업대행자 입찰평가 및 배점기준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준들을 배점표에 포함하는 등 추진위가 특정 신탁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배점기준표의 신용평가 등급 항목에서 ‘신용평가 기준은 KISLINE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KISLINE은 기업의 각종 정보를 가공·분석해 신용등급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재건축 사업에서 KISLINE을 적용하면 차입형 신탁사업(신탁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식)이나 정비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오류가 생긴다.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사업대출 요율이 결정되는 만큼 HUG 신용등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업계관계자는 “HUG 신용등급 평가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KISLINE은 정비사업 및 차입형 신탁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이 오히려 신용평가가 높게 나와 혼란을 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이 경험사업이다 보니 통상 사업실적 부분도 평가에 반영되는데 이마저도 완전히 배제돼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배점표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자산규모 평가의 ‘관계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사항 포함 가능’ 단서조항도 문제다. 해당 조항대로면 신탁사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사의 자산까지 모두 합쳐 평가한다. 이는 삼성화재 자산규모를 평가하면서 삼성전자의 자산규모까지 합쳐서 평가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단서조항들이 추진위 일부 회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배점표 기준을 정할 당시엔 자산규모와 신용평가 부분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삽입하겠다고 논의한 바 없다”며 “해당 조항대로라면 특정 업체만 유리하게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추진위원장이 특정 업체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이중희 추진위원장은 “배점표 기준을 만들 당시 정비업체 관련자들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배점표는 가격평가가 70점을 차지한다. 사업실적보다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한 추진위원들의 결정”이라며 “입찰이 되고 싶으면 금리와 수수료율을 낮추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256가구인 성당우방이 재건축을 마치면 576가구로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 달서구 성당우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회의 때 논의되지 않았던 단서조항이 추가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준들을 배점표에 포함하는 등 특정 신탁사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