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미 고농도 시 비상저감에만 초점... 일상 배출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지역환경단체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논평을 내 “특별법 시행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고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환영한다”며 “고농도 시 비상저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는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며 “도내 사업장 3600곳 중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기 배출사업장은 제천·단양 시멘트회사를 포함해 고작 5개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은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다”며 “충북도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없다. 민간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포함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고농도 시 대응보다 공장, 자동차, 소각장 등의 일상 배출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일상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없이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는 핵심이 빠진 형식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상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무분별한 소각시설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박장미 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공장, 자동차, 소각장 등 일상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없이 고농도 시 비상저감에만 초점을 맞춰 시행되는 형식적인 대책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