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위원장을 맡을 특위를 골라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현재 정개특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사개특위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지난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조건에 따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위원장을 나누되 선택권은 민주당이 갖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에는 여야 4당 공조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올라있고, 사개특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걸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개특위·사개특위 중 위원장을 가져갈 특위를 선택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측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체제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열쇠로 보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입장이다. 교섭단체 합의 탓에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어느 것 하나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정개특위를 맡지 않으면 정의당에는 선거법 개정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정개특위·사개특위 둘 다 시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정개특위는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시간이 없다”며 “이런 특성을 잘 판단해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다. 한 의원은 “검찰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혁이 큰 과제라 민주당만 생각한다면 사개특위를 가져와야 한다”며 “개혁과제와 다른 당과의 관계 중에서 어느 것을 중심에 놓을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5기수를 파괴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 등 일련의 흐름을 보면 끊임없이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개특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나눠 갖되 선택권은 민주당이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올라 있는 정개특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걸려 있는 사개특위 위원장 택일에 고심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