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본격화되자 전문가들은 재고가 소진돼 실제 생산이 중단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광공업생산에서 반도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어선다. 단일품목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연관 산업까지 합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반도체 수출(1천267억달러·약 148조원)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9%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1천893조원)의 약 7.8%에 달한다. ◆반도체 규제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개시했다. 3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웨이퍼에 칠하는 감광액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한국을 우대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전기차 배터리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가능성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배터리 4대 핵심소재가 일본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7일 ‘리튬이온 이차전지 재료의 일본 의존도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배터리 4대 소재로 불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의 일본 의존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특히 배터리 원가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극재의 경우 국내에도 양극재 기업의 기술력이 상당 수준 확보된 상태다. 다만 배터리 관련 원천 기술이 주로 일본 학계와 업계에서 연구개발된 것이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대응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도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기술개발 등 관련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자립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장기적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내년부터 10년간 반도체 소재 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일반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6년간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부품 소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 타격을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도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등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