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신혼부부 계약률 광주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10쌍 가운데 4쌍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LH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신혼부부는 총 4만7천146가구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중 실제 계약까지 이어진 경우는 56.1%인 2만6천428가구에 불과했다. 즉, 대상자의 40% 가량은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 연도별 계약률은 2015년 61.5%에서 2016년 54.8%, 2017년 56.7%, 지난해 59.3%, 지난 8월 현재는 51.1%였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사전에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결혼 기간,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하고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등 지역별 지원 한도가 다르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천976가구 중 1천347가구가 계약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68.2%를 기록했다. 아어 대전(67.1%), 전북(66.8%) 등이 그뒤를 이었다. 광주는 1천502가구의 당첨자 가운데 894가구가 계약해 59.52%의 계약률을 보였다. 광주 계약률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대전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반면 전남은 745가구 중 404가구만이 계약해 54.23%의 낮은 계약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41.2%로 전국에서 꼴찌를 나타내다. 8천57가구가 당첨됐지만 실제 계약은 3천323가구에 그쳤다. 제주(44.1%)와 대구(52.3%)도 계약률이 낮았다. 임 의원은 “서울, 대구 등은 주거비 부담이 비교적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들이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며 “세밀하지 못한 제도가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신혼부부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정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박석호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사전에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인데 서울, 대구 등은 주거비 부담이 비교적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10쌍 가운데 4쌍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