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C클럽 내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 20여일이 지나면서 주요 원인이 2차례 불법 증축과 안일한 이용객 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 특히 행정·소방당국의 감독 부실과 ‘춤 허용 일반음식점’ 특혜 조례 로비 의혹이 도마위에 올르면서 ‘예견된 인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5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클럽 복층 상판이 붕괴, 2명이 숨졌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 8명을 비롯해 25명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는 클럽 전·현직 운영진이 2015년 6~8월과 2016년 11월 2차례에 걸쳐 무자격 시공업자에 의해 복층 구조물이 불법 증·개축된 점을 확인했다. 이 사고는 부실한 감독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예견된 인재였다라는 것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관리·감독기관인 광주 서구는 클럽이 2015년 8월 영업을 개시한 이후 제대로 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춤 허용 조례’에 따른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도 부실 작성했다. 조례가 객석 면적에 맞춰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 지난 3년간 단속 대상 춤 허용업소 2곳의 객석 면적을 단 한차례도 기입하지 않았다. 소방당국도 지난해 7월30일 C클럽에서 안전 특별조사를 벌였지만 내부 구조변경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 클럽만을 위한 춤 허용 특혜 조례를 놓고도 로비 의혹이 무성하다. 서구청은 2016년 7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클럽은 조례시행 1주일 만에 춤 허용업소로 지정돼 영업은 합법화됐다. 조례는 춤 허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150㎡ 이하로 규정하면서도 특례부칙을 통해 기존 일반음식점은 면적제한에서 예외로 뒀다. 이 특혜 조례는 결국 전국 최초 사례가 된 셈이다. 입법과정도 석연치 않다. 조례 제정에 앞서 서구청 보건위생과는 2016년 3월과 4월 유사조례를 시행중인 다른 지역을 2차례 견학했다. 첫번째 견학보고서에는 ‘불필요하다’였지만 한달 뒤 두번째 견학보고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바뀌었다. 조례 제정 검토를 위해 한달 사이 2차례나 다른 자치구를 견학한 것도, 주무부처가 민원성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섰던 점도 모두 “매우 이례적”이라는 곱잖은 지적이 구청 안팎에서 나온다. 해당 조례로 혜택을 본 ‘일반음식점’ 업주들과 서구의회 내 일부 의원간 유착설도 무성하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행정·소방공무원 1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의 입법 배경과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15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모 클럽이 상판이 붕괴되 2명이 숨졌는데, 이는 2차례 이어진 불법 증축과 안일한 이용객 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져 행정,소방 당국의 감독 부실과 특혜 조례 로비 의혹과 관련된 예견된 인재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