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의총서 첫 의결... 5.18법 포함 요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국회 정개특위 간사 및 위원들이 합의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각 당의 추인과정에서 일부 불협화음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9일 여야 4당 중 처음으로 의총을 통해 추인하면서도 소위 '5·18 역사왜곡처벌법'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으며, 바른미래당에선 당론 채택방식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전날 의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던 한 평화당은 이날 다시 의총을 갖고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에 방점을 찍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패스트트랙에 5·18법을 함께 올리지 않으면 공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5·18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명분이 없고,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전달했고, 의총에서도 동의를 받았다"며 "시공일관 이야기한 부분이고,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선 당내 의견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론채택 방식을 놓고도 원내대표와 당내 보수성향 인사간 견해 차가 커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내2당을 제외하고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아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을 현 여야4당의 합의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훨씬 많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수를 대변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론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당론을 채택하려면 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당헌·당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당의 정개특위·사개특위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 때문에 당론을 모으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3분의 2 당론 필요 없다' 발언은 너무 경솔했다. 당론 결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원내대표 독단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김 원내대표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당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최고위와 의총을 바로 소집해 당론 여부에 대해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인 정병국·유승민·이혜훈·유의동·지상욱 의원은 물론 국민의당 출신인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 명의로 의총 소집요구서를 김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아 4당의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각 당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5.18 역사왜곡처벌법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고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와 당내 인사간 견해 차이로 당론 채택방식을 놓고 이견중인데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