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됐지만, 법 개정 후 실제 단속 적발 건수는 저조해 개정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 역시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단속·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실제 단속 건수는 매우 저조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이 개정된 9월 이후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적발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지난 3일까지 단 한 건의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되지 않았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이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을 만큼 만연해있던 가운데 해당 개정법마저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교통경찰 인력이 지난해에 비해 증원됐음에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경찰의 단속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전 교통경찰 인력은 기존 72명에서 교통 외근경찰 18명, 기동대 18명 등 36명이 증원돼 올해 10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에 소비되는 시간이나 투입되는 인원 대비 적발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별도의 특별단속은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과는 달리 주요 지점 단속이 어렵다 보니 주로 신고나 사고 발생 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단속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자동차처럼 주요 거점에서 단속하기 어렵다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아직까지 특별단속 계획은 없지만 자전거 사고추이를 주시하며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작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대전지역은 4건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개정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자전거는 주요 지점 단속이 어려워 주로 신고나 사고 발생 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