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월세 거래를 할 때 30일 내 실거래가를 반드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전월세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월세 거래를 할 때는 임차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고를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이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등을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총 153만가구로 전체의 22.8%에 그쳤다. 특히 보증금이 낮을 경우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 확정일자 신고 등의 비율이 매우 낮다. 안호영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만약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도 우려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이 파악되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파악도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앞으로는 전월세 실명제처럼 전월세 거래 시 30일 안으로 실거래가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