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공공노조 "이사되면 탈퇴 강제" 반발 … 정치권·학계도 "노동자 경영참여" 요구노동조합 배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공공산하기관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공공부문 노동계는 노동조합을 배제하지 않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고, 정치권과 학계도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노동이사 권한 강화 등을 제안해 노동이사제가 온전히 정착할 때까지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기관은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 11곳이다. 도는 3월까지 산하기관별 규정을 정비한 후 6월말 이전에 노동이사를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기관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만들기의 핵심방안이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노동자 없는 노동이사제'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형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가 되는 순간 노동조합 탈퇴를 강제하고, (노동자들의) 선출과 (경기도의) 임명이라는 이중의 절차를 통해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를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가 노동조합의 의미와 가치를 존중했다면 결코 오늘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동자가 함께하는 온전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학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그칠게 아니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적 지배구조 확립, 지배구조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되야 한다"며 "한국형 노동이사제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노동이사제 도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법제화 ▲당연직 노동이사 임명 ▲노동이사 정수 확대 ▲노동이사의 권한 강화 및 책임 부여 등을 제안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의당은 향후 노동조합의 참여를 활성화해 노동자와 경영진간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명등용 정의당 중앙당 정책위원은 "현재 노동이사제 도입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신뢰구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이사제 확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노동자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 위원은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면 기업 투명성 강화와 노사간 신뢰회복, 생산성 향상, 기업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그칠 게 아니라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공공노조는 이사가 되면 탈퇴를 강제하는 경기도형 노동이사제에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학계도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노동조합 배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공공산하기관 노동이사제가 향후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