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원 뜯어낸 업체 대표에 징역 4년 선고 주성미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자동차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평결한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 평소 부품을 공급하던 1차 협력업체 2곳에 ‘상생 환경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납품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각각 19억원과 18억7,000만원을 받는 등 3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는 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1~2일치의 재고 부품을 보유하고, 부품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1차 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분당 77만~11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면 앞으로의 입찰에서도 배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A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대차 연구소에 장기간 근무한 경험으로 이같은 업체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장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7년으로 의견이 나눠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수백명의 직원을 둔 회사들이 상당한 경영상 위협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종속적 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인 것처럼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최소한의 재고 부품만 확보하고 언제든 생산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현대차가 그 막대한 부담을 1차 업체에 전가해 관련 업체들이 정상적 계약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든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도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에 따르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자동차 1차 협력업체 2곳을 협박해 3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