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간부급 직원들이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얌체 해외연수’를 떠나려다 출발 일주일을 앞두고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간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서비스에 기여해 온 실무담당자들이 북유럽 선진 사회서비스와 혁신 사례 등을 접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3월28일 시는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초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포상으로는 해외연수(1인당 약 400만원) 기회가 주어졌다. 보건복지부는 5월8~15일 스웨덴·핀란드의 선진 복지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수상에 공이 큰 ‘실무담당 공무원’과 소속 ‘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담당자’를 참여시켜 줄 것을 공문으로 알렸다. 하지만 시는 지원단과 기초단체 실무 담당자를 제외하고 4~6급 시청 소속 간부 3인을 선정해 명단을 제출했다. 취재 결과 시는 기초단체와 지원단에 포상 해외연수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기초단체 담당자는 “해외연수가 예정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공문 또한 받지 못했다. 해당 사업평가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평가결과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구사회서비스지원단의 경우 예산상 안 가는 걸로 들었다. 공문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전달 받은 사실은 없다. (해외연수를 떠나는) 다른 지자체는 지원단을 대부분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는 “기초단체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에서 제외했고 사회서비스지원단의 경우 예산이 없어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지원단과 기초단체 담당자를 포함하라는 권고를 수차례 했지만 대구시가 무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참여자 명단을 보면 대구시만 유일하게 기초단체 혹은 사회서비스지원단 담당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에 ‘다른 지자제는 실제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대구시는 처음부터 3명(특정부서 간부)이 간다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또 “대구의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의 권고에도 계속 그렇게 세 분이 가는 것으로 요청을 해왔다. 우리도 대구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연수 대상자들이 보건복지부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기초단체와 민간 사업단 실무자를 위한 포상적 해외연수임에도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지위를 이용해 중간에서 가로채 추진하다가 탄로난 ‘갑질 사건’이다. 대구시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자초했다”며 “대구시는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3명 중 1명(4급)에 대한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 역시 개인적으로 부담한다고 알려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대구시 간부급 직원들이 보건복지부 사업 실무 담당자에게 포상으로 주어진 해외연수 기회를 가로채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