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주희 ▲ 이채익 의원이 5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3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30년만에 국회에 제출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안)에 대해 한국당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남구갑)은 5일 3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을 보고하는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3월에 제출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정부안)이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는 물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 개각 대상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서 “능력과 도덕성 검증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선거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인지 세심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출석시켜 대선특보출신 의혹 등 정치적 편향성 문제들을 검증할 것이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진보단체 등의 시위에 대한 경찰의 늑장대처 문제도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치와 관련 있는 자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내린 유권해석 문제 △경찰 등 공권력 약화 문제 △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키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미세먼지 악화, 경제침체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한국당이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근 유례없는 미세먼지 악화 문제를 야기한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며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정권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줄이고 막대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허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양극화 심화 등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과격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4대강보 해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 TV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당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5일 3월 원내 대책 회의에 참석해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될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