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의욕을 높이고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해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적극행정 기준완화 및 간소화 등 제도개선 사항으로 '충청북도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을 개정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공익적 가치가 크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또 컨설팅 의뢰해 검토안대로 처리한 건은 감사를 면제하며, 도민(기업) 사전컨설팅 감사청구제 도입과 사전컨설팅 TF를 구성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지원으로 기관 종합감사시 현장 컨설팅 창구를 운영해 one-stop처리 하고, 인허가 관련 컨설팅은 현장방문을 통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결과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현장면책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적극행정 기반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을 완화하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분야는 감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친환경분야의 수소·전기차 사업은 감사를 제외해 충북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활성화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시·군종합평가 등에 반영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진로 기자
충북도는 도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직자들의 소극행정은 엄중히 대하고 적극행정은 징계 수준을 낮춰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계획'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