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국회 예산 동결' 의원정수는 330석 제안 "한국당, 대안도 없이 다른당 비판" 지적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A 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현행 국회 의석수(300석)를 기준으로 할 때 10%에 해당하는 30석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야 3당은 또한 의원정수와 관련,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작년 12월 중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현행보다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5일 의원정수와 관련해 '10% 이내 확대 여부등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대목을 선거제 관련 합의문에 담은 바 있다. 야 3당은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대 1 내지 3대 1의 범위에서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을 협의 개시 기준으로 제시했다. 비례대표 선출 범위의 경우 전국 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안은 지역구를 53석 줄인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역구를 어떻게 줄일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정수 확대를 하는 쪽으로 논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도록 압박할 수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국회의원 선거에서 A 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현행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30석을 할당받은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