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주도해온 한화큐셀의 김동관(위) 전무와 한화큐셀의 질문에 대해 2014년 10월 ㈜한화가 답변한 원본 메일 일부. 한화의 자체 개발 스크린프린터는 기존에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태양광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갖췄다고 자부해온 한화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빼돌려 자사의 태양광 관련 제품 개발에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받아 자체 제품을 개발·생산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화는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체 제품을 개발·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화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와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다.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 A사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을 공급할 때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A사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고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제품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그런데 한화는 2014년 9월 A사로부터 마지막으로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10월 초부터 신규 인력을 투입해 자체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태양광업체 한화큐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메일에는 한화가 자체 개발한다는 스크린프린터가 기존에 A사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될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화는 2015년 7월 스크린프린터 자체 제작을 완료하고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는데, 이 제품은 A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한화는 A사의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태양광 셀 생산 세계 1위, 미국 주택용 태양광 1위 등을 내세우며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해온 한화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업계 일각에선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전무가 태양광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태양광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충성 경쟁’을 벌이다가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처사는 취임 이후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도 역행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공정거래위는 태양광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갖췄다고 자부해온 한화에게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시정명령, 과징금 3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기술을 받아 자체 제품을 개발한 건에 대한 첫 사례인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