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충주시의회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의는 지방의회가 의결했던 조례안 등의 재의결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이다. 조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10일(본회의 개회일 기준) 이내에 개정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시는 재의 요구서를 통해 "현재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면 민원이 더 늘고 주민 생활환경 피해도 커질 것"이라면서 "특히 수개월 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월 200m에서 300m로 강화했던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밀집지 이격 거리를 석 달 만에 다시 200m로 완화했다. 소속 정당에 따라 찬반양론이 엇갈리면서 이 조례 개정안은 표결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개정에 찬성하면서 표결 결과는 찬성 11, 반대 7, 무효 1로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조 시장이 재의 요구한 안건은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19명의 시의원 중 13명이 재의결에 동의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12명 뿐이어서 부결이 유력하다. 진광호 기자
14일 충주시는 지난달 21일 통과되었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충주시의회에 요구해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