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목표액 372억원 설정하고 6월까지 상반기 일제정리 강태아 울산시가 이월 체납액 744억원의 50%인 372억원을 올해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조기 달성을 위해 시·구·군 징수 인력을 모두 동원한다. 울산시는 경기침체등의 영향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위해 올해 정리 목표액을 372억원으로 정했다. 먼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거주지 방문 징수를 하고, 낮에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밤에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본인 재산으로 체납세를 낼 수 없는 체납자 중 가족 명의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으로 가족 공동 재산을 압류·공매할 방침이다. 고질·상습 체납자는 관허 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공매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5년 이상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하기로 했다. 다만 후순위 압류 등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 중지와 결손 처분으로 체납자가 경제 회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와 구·군이 협업해 고질·상습 체납자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하면서 372억원을 목표액으로 설정, 강력한 징수정책을 펼쳐서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