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질의한 답변을 근거로 범어공원 민간개발 불가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가 답변에 ‘개발 불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대구시는 국토부가 불허했다며 공문을 임의 해석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다는 것. ‘범어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어공원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가 지난달 말 국토부에 범어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개발을 불가한다’는 내용을 대구시에 발송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결과 최근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 비대위측은 답변서에서 ‘국토부 녹색도시과가 범어공원 개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모든 사항은 공원관리청인 대구시에 문의하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공원 민간개발은 공원 전체 부지 중 최대 30% 이내만 개발을 허용하는 특례사업이다. 내년 7월1일이 되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권을 풀어주는 제도로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범어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질의를 했고 국토부로부터 ‘민간개발을 불허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근거로 사업추진을 반대해왔다. 범어공원 비대위는 대구시가 국토부로 받은 질의 답변을 제멋대로 재해석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범어공원 비대위는 지난 22일 대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범어공원 민간개발 논의를 했다. 이날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어공원 비대위 관계자는 “국토부 공문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면서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는 전적으로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범어공원 비대위 지주들은 지난달 말부터 범어공원 내 14곳에 철조망과 펜스를 설치했다. 비대위는 대구시의 공원 개발 거부에 따른 ‘꼼수 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철조망을 세웠으며 앞으로도 추가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가 국토부로부터 '민간개발 불가' 의견을 받아 사업추진을 반대해왔던 범어공원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범어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리 국토부 공문을 임의해석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