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명 ‘울산 전교조 지원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2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을 심사한다. 해당 조례안은 교직단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존 조례상 교직단체는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에 따라 조직한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교원 노조를 지칭한다. 울산교총과 울산교원노조가 해당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시교육감 소속 교원(사립 포함)으로 구성된 단체’도 교직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교조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했다는 점에서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교조는 2016년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후 법적 지위를 상실해 임의단체로 남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교직단체에도 기회를 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전교조도 지원대상 단체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최근 전교조 지원조례에 반대하는 게시글 100여 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게시자는 “국민 세금으로 법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된 2016년부터 전교조 울산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노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미납된 35개월치 임차료와 지연이자 3700여만 원을 올해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울산교직원 체육대회를 주관한 전교조 울산지부에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권승혁 기자
울산시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해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에대해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법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일은 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글 등이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