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회복…수출 증가 기대”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4%로 설정했다. 내년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해 경상수지 흑자폭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투자와 노동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없이 ‘나홀로’ 2.4%를 제시, 국제통화기금(IMF·2.2%)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 전망치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내놨던 전망치를 최소 0.1%포인트에서 최대 0.6%포인트가량 웃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전망을 밝혔다. ☞4면에 관련기사 수출은 올해 10.6% 감소에서 내년 3.0% 증가로 전망했다. 수입도 올해 6.4% 감소에서 내년 2.5% 증가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경상수지는 올해 580억달러 흑자에서 내년 595억달러 흑자로,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로 예상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보다 3만명 적은 25만명으로 내다봤다. 다만 15∼64세 고용률은 올해(66.8%)보다 더 개선된 67.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도 올해(3.8%)보다 낮은 3.7%로 예상했다. 정부는 민간과 민자, 공공 3대 분야 투자와 관련, 우선 울산 석유화학공장과 인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약 25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현재 확정된 건 10조원 수준이며, 내년 중 15조원을 목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 사업도 추가 발굴, 내년에 5조2천억원이 집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주택과 철도, 발전소 등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으로 잡았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13대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도 속도를 높여 시행키로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정부가 내년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을 2.4%로 설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