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오 두달 만에 2.6%→2.4% “노동생산성 향상 필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수출감소·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OECD는 한국의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21일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2.6%)보다 0.2%p 하향 조정한 2.4%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 2.8%에 견주면 6개월 만에 0.4%p 낮아졌다.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도 중간 경제전망 때보다 0.1%p 낮은 2.5%로 조정됐다.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위축으로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세가 저해돼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고용상황은 올해 초 개선됐지만 1분기 일자리는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 국한됐다고 덧붙였다. OECD는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20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이라며 그 동안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 왔지만, 주52시간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지난 3월 중간전망 때보다 0.1%p 낮췄다. 김주오기자
21일 OECD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출감소·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2.6%보다 0.2%p 하향 조정하면서 큰폭 하락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