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법원 “사립학교법상 명령 위반 아냐” 충북 전교조 “교육 공공성 훼손 판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불복해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충주의 사립학교 법인 신명학원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거세게 반발했다. 31일 신명학원 등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명학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6년 9월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벌였으나 신명학원 측이 감사를 거부하며 자료 제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자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신명학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신명학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명학원이 사립학교법 48조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처벌이 되려면 전제조건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적법한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명학원 측은 “다시는 적법하지 않은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판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사립학교 관련 감사에서 판결과 관련된 부분이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무죄판결이 유죄”라고 주장했다. 충북지부는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도교육청에게는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강력하게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신명학원에 대해 “교육기관의 감사가 정당했음을 인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관할청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2016년 9월 충북교육청은 특정 감사 과정에서 신명학원 측이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자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처벌의 전제조건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적법한 명령인데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신명학원 측의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