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관세 당장 영향없어 쌀 등 민감분야 최대한 보호”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을 농업 체질 개선의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농업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다"며 “정부는 미래의 농업협상에서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농업 피해는 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란다"며 “농업인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키로 했다. 또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보장 범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9일 정부가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기로 한 점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산물 관세·보조금에는 당장 영향이 없고, 쌀처럼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농업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