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오 KDI 보고서 “혁신 통해 회복세 진입해도 2020년대, 2% 초중반 그쳐 확장적 재정 중장기적 부담” 규제 개선이 없이 우리나라가 현 수준의 생산성 추세를 유지하면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기 회복세에 진입하더라도 연평균 2%대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p 역성장 했음에도 경기 낙관론을 펴고 있는 정부 진단과는 대조적이다. KDI는 또 단기적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중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1990년대 2.0%p에서 2000년대 1.6%p, 2010년대 0.7%p로 빠르게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자원을 제외하고 기술·제도·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아 집계한다.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 효율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권 연구위원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2010년 대에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2010년대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인 0.7%p가 2020년대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2011~2018년 동안 연평균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일시적 침체기라기 보다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며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한국개발연구원이 경기 회복세에 진입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대 초중반에 그칠 것이라며, 단기적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경기 낙관론을 펴고 있는 정부와 대조적인 입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