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만났으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안이라, 법사위 숙려 기간(90일)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28일로 법사위 숙려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법사위 숙려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여야의 이 주장이 반복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희는 내일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알다시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전혀 예정하지 않고 당장 내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무효로 점철됐다. 만약 이번에 또 다시 불법하게 진행된다면 저희가 법적검토를 거쳐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의장이 생각하는 부의, 상정하는 과정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서 그 의견들을 나눴다”며 “(민주당 의견대로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저는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문 의장 몫이 되고 말았다.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본회의 부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의견 차를 접한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의 선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지난 28일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논의했지만 여야간의 법사위 숙려 기간의 필요 유무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