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고장 후 재가동 시 자치단체장 동의권 행사 등 중대사고 반영 방사선환경영향평가까지 시험가동 중단 촉구 추가 야당 의원 반대로 표결 ‘결의’ 의미 퇴색 김준형 울산시의회 행자위가 원자력발전소 고장 정지 후 재가동 시 자치단체장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에 나서달라고 울산시에 촉구하는 등 내용의 결의안을 수정 채택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결국 표결까지 가면서 ‘결의’란 의미가 퇴색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손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시장의 안정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을 4일 수정 가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선미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4호기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할 때까지 시험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또 결의안의 수신처를 기존 울산시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수정 제안 이유에 대해 “방사선 안전성 검사 시 누설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울산시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기관에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의된 결의안은 울산시장이 조건부 운영 허가된 신고리 4호기 안전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원전 운영허가나 고장으로 정지 후 가동 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시민 안전성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새울원전안전협의회, 새울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행자위 5명의 의원 가운데 유일한 자유한국당인 고호근 의원은 이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까지 갔다. 고 의원은 전체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 결의안이 효력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결의안은 전체 의원의 의사로 이뤄지는 부분인데, 사전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고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와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고 산업 발전과도 관련한 부분이 있는 만큼 결의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의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을 전망이다.
4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시장의 안정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을 정부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할 때까지 시험가동을 중단하는 내용과 결의안 수신처를 울산시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등으로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