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새해 벽두부터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정치권 안팎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야권이 민간인 사찰 문제를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부터 국민들 시선도 여의도 발(發)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지더니만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새해 벽두부터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정치권에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국민들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야권은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한 검찰수사관이 언론에 공개한 각종 사찰문건을 입수해 문재인 정부의 위법성 논란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켰고, 여당 저격수로 대거 전열을 정비한 자유한국당은 오랜만에 문재인 정부의 위법성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답변에 힘을 실어주거나 해명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분 질문을 할애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세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불법적 사찰’은 아예 없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찰 주장과 논리는 직무범위에 속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임종석 실장은 청와대에 파견 나왔던 검찰수사관이 개인 범죄행위를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단정 짓기도 했다. 비뚤어진 일탈행위로 보고 있는 현 정부 시각은 ‘물 타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수사관 개인 범죄는 이미 친정인 검찰에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위법행위로 판명 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수사관이 온 세상에 내놓은 각종 사찰문건과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정확한 해답을 내놔야 할 때다. 국민적 의혹으로 번지기 이전에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방도를 세워야할 의무가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황이 겹치고 각종 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점에서 끝도 없이 민간인 사찰 문제가 매일 언론에 도배하다시피 나온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떻겠는가. 하루빨리 ‘민간인 사찰’에 대한 공방을 매듭짓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새해부터 힘을 합해 장기적인 경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안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새해부터 한 검찰수사관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문건 때문에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 문건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