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집주인들의 가격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은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현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다운계약과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포상금 규정도 마련했다. 또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안내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 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국토교통부가 일명 자전거래라고 불리는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올린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의 거래 계약 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30일안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