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대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①대전만 유독 지지부진 대전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치도 ◇글 싣는 순서 ① 대전만 유독 지지부진 ② 타 시도 사례는 ③ 향후 과제와 전망 대전지역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큰 이슈로 떠오른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의 경우 대전 정중앙에 위치한 공원이라는 점에서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개발보단 보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계획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토지주들은 그동안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며 민간특례사업을 추진을 요구한다. 일부 토지주들은 월평공원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며 일부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실태와 타 시·도 사례, 향후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되지만 지역 민간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민간공원들을 사들이는 게 최고의 대안이지만 열약한 지방의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자치단체들은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도심의 허파인 공원을 보존하려 한다. 민간공원 전체 면적의 70%는 공원시설로 보존하고, 30%는 비공원시설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도록 하자는 게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이다. 이는 특별법으로 규정됐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자들은 비공원시설을 줄이고, 공원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앞다퉈 마련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하지만 일부에서 '환경을 파괴한다', '민간기업 배 불려주기다'며 반대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수년간 찬반 논란을 양산하며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월평공원의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까지 진행됐지만 최종 결과를 두고도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시는 전국의 자치단체 중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대안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현재까지 단 1곳의 공원에서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월평공원의 사례로만 보면 대전은 2015년 10월 29일 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됐다. 이 제안서는 2016년 2월 11일 수용됐다.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열리고 공원위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5월 예정)까지 무려 42개월이 걸렸다. 인천시 무주골공원의 경우 대전보다 1년여 늦은 2016년 10월 4일 제안이 공고됐고 지난달에는 착공이 가능한 상태인 실시계획 인가까지 완료됐다. 도계위까지는 불과 17개월 소요됐다. 광주시 중앙공원은 2017년 4월 25일 제안공고 이후 도계위가 진행되기까지 1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대전만 유독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수년간 사업 여부를 확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가부 결정이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호창 기자
대전지역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개발보단 보존이 우선이라는 반대에 부딪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은 그동안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며 진행을 요구하면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