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달 “자발적 퇴사 수급제한요건 개선을” 최근 자신이 몸 담고 있는 회사 내부 비리를 폭로한 A씨는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비리 당사자인 간부가 회사를 떠난 뒤 또 다른 간부와 동료들이 A씨를 따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신고자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 A씨는 더는 회사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됐다. 간호사 B씨는 두달간 매번 야간 근무를 금·토요일에 했다. B씨보다 선임인 다음 근무자는 교대를 늦게 해줘 1~2시간 병원에 더 남아 있어야 했다. 심지어 교대를 하러 와도 인수인계를 일부러 받지 않는 날도 있었다. 한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는 팀장이 업무 서류를 1주일 이상 결재해주지 않았다. 이유를 물어도 말해 주지 않아 괴롭기만 하다. 이들이 이 같은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지 못한다’다. 고용보험법에 비자발적 퇴사 때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A·B·C씨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과 관련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비롯해 성적 괴롭힘,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예외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C씨는 “노무사와의 상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만 내가 먼저 사표를 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가는 것도 억울한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 관련 법 시행 두달째를 맞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는 질문에 1천명 가운데 323명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3명 가운데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25일 현재까지 대구에선 총 27건의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배명호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포괄적 개념에서 직장 내 차별 대우”라며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 변경 등을 통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도록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