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 자유한국당이 22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국가 주도형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기치로 ‘민부론(民富論)’을 발간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국민이 잘사는 나라’ 내걸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중산층 비율 70% 목표로 설정” 黃 “경제중병 치료할 특효약” 이 책은 42명의 교수와 22명의 전문가, 27명의 국회의원 등 총 9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50여 차례에 걸친 토론회, 세미나, 분임토의를 거쳐 발간됐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며 “민부론의 실현을 위해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낙수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될 수도 없다. 이제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능 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 경제, 협력, 공유, 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부자가 되는 민부론이 오늘 시작됐다”며 “정책으로, 예산으로, 법안으로, 민부론에서 나온 모든 대안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책에서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이 고용 절벽과 중산층 감소, 빈부격차 확대를 가속화시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국당은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제 활성화, 국가가 아닌 국민 중심의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폐기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시장 중심 노동법으로의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복지 포퓰리즘 방지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 20개 항목을 제시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자유한국당이 22일 발간한 '민부론'은 42명의 교수와 22명 전문가 등 9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가 발간한 책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국가 주도형 정책 폐기를 강조하고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등을 주요 목표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