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정오쯤 대구의 한 주유소 천장 정비 공사 현장. 한 건설 노동자가 높이 7~8m, 폭 50㎝가량의 천장 위를 안전 장비는커녕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바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평균대 같은 좁은 천장 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을 웅크리거나 무릎을 꿇는 등 여러 자세를 취했다. 그렇게 한 시간가량 아찔한 광경이 이어졌지만 이 노동자를 제지하는 이는 없었다. 노동자가 추락할 경우, 당사자의 안전은 물론 지나가는 시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천장 위 공사인 탓에 바로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행인들은 그 밑을 지나다녔다. 소규모 사업장서 사망사고 많아 원인은 대부분 건설현장 추락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면 안전모나 안전대를 작업하는 노동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한다. 제42조에 사업주는 노동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위험천만한 건설현장은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안전대 등 어느 것도 갖춰진 게 없었다. 원도급 및 발주자 책임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심했다. ◆산업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 3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수는 241명을 차지했다. 이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111명,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3월 전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중 전체의 75%(194명)가 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300인 이상 999인 미만에서는 3%(8명), 1천명 이상에서 1%(5명)에 불과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가 많기는 대구경북지역도 마찬가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구경북지역 산업현장의 사망자 60%는 건축건설공사에서 일어났고, 그 원인은 추락사였다.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이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 추락재해 근절대책이나 산업안전 감독 등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감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7월 건설현장 89곳에 대한 안전 실태 감독 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무려 93%(83곳)에서 산안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두 달쯤 뒤인 9월 다시 추락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59곳에서 산안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런 실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탓에 지난해 1분기엔 대구경북의 전년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 증가율은 무려 34%를 기록,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위는 인천·경기·강원지역(14.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100명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사망사고가 생기면 다음 사업에 큰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게 된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상당수여서 조업 중지가 내려진다고 해도 사업주의 경제적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같은 상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건설 사망 사고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중 감독을 더 강화하겠지만, 건설현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 3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망사고 중 전체의 75% 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냈는데 이는 일용직 근로자가 상당수여서 조업 중지가 내려져도 사업주의 경제적인 피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