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 B지구 간척지에 물을 공급하는 부남호의 보를 튼 것을 놓고 현대건설·현대서산농장과 농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박계교 기자 [서산]천수만 B지구 간척지에 물을 공급하는 부남호의 보를 튼 것을 놓고 현대건설·현대서산농장과 농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보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본보가 입수한 충남도의 공문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25일 '서산B지구 부남호 농업기반시설 관련 시설물 원상복구 등 조치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현대건설(현대건설 서산농장유지보수사업소장)과 부석면발전협의회에 보냈다. 충남도는 현대건설에 무단절개한 부남호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고, 배수시설 등 시설물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것. 충남도는 "귀사(현대건설)는 1997년 농업기반시설물로 등록한 연결도로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내제방에 대해 시설물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며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관리시설물에 대해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법에 의하면 개수, 손괴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해야 하나 정당한 절차 등 조치가 없었다"며 "자연재해 피해방지 등 임시적 조치 후 그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시기에는 본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인제공자인 현대건설이 시설물 절개 행위와 관련 부남호 주변 농경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시기, 방법, 기관 등을 주민대표와 협의해 시행할 것도 요청 했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일단 5월 3일까지 현대건설에 조치계획을 수립 후 보고해 달라고 했다"며 "현대건설이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등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당장 다가온 모내기를 앞두고 이뤄진 충남도의 조치에 환영을 하면서도 부남호를 튼 후 발생한 염해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부석면발전협의회 한 관계자는 "부남호 보를 막는다고 당장 염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내기를 앞둔 상황에서 농민들에게는 상징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다"며 "현재 320명의 농민들이 뜻을 같이하면서 서명을 한 만큼 조만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천수만 B지구 간척지 염해 피해가 부남호를 관리하는 현대서산농장이 수년 전 보를 트면서 생긴 인재라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와 조사를 바라는 민원을 냈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현대건설이 충남 서산 천수만 B지구 간척지에 물을 공급하는 부남호의 보를 트면서 염해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지난 25일 현대건설에 공문을 보내 부남호의 원상복구와 함께 부남호 주변 농경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민대표와 협의해 조사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대건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등은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