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권 2017~2018년 2년간 민원인에 43건 휘말려 7건 패소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의 행정심판 패소 비율이 충남도내 15개 시군중 부끄러운 1위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행위와 권한 남용이 많다는 점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우려가 크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2018년 두해동안 각 시군을 상대로 청구됐던 행정심판 건수에 대한 처분 내용을 지난 5월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명과 확인 기간을 거치느라 결과가 최근에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논산시는 2017년 24건중 4건, 2018년 19건중 3건 등 총 43건의 행정심판 제소를 당해 7건의 패소를 기록했다. 두해동안 청구된 행정심판 숫자 대비 패소율 16.2%로 충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패소율 10%대는 2위를 차지한 14.2%의 서천과 3위 12.5%의 서산까지 단 3곳 뿐이다. 이와 반대로 계룡시의 경우 공무원들의 신중하고 명확한 행정처리에 힘입어 2017년에만 6건의 행정심판이 있었을 뿐 2년간 패소 비율 '0'다. 이밖에도 우수한 성적표를 받은 지자체는 62건에 1건(1.6%)인 당진시와 34건에 1건(2.9%)인 부여군이다. 천안 아산 금산도 각각 3.1~3.3%로 낮은 패소율을 기록했다. 논산시 식품소분업자 A씨의 사례는 공무원의 행정처리 미숙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속새·백굴채·시호 등의 한약재 판매 광고를 게시한 A씨는 논산시로부터 식용불가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식품 또는 첨가물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 규정을 ‘식품소분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을 적용하려면 맞는 규정을 찾아야지 뜬금없이 식품소분업에 끼워 맞추는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였다. 청구를 인용한 행심위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위법 ㆍ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밖에 논산시의 패소 내용은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 용도변경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등 다양하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잦을 경우 지자체는 그만큼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논산시 처럼 패소율이 높을수록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설사 승소한다 해도 민원인이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밀도 있는 행정처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논산 유환권 기자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발표한 2017~2018년 동안 각 시군을 상대로 청구했던 행정신팜 건수에 대한 처분 내용에 따르면 논산시는 부당한 행정행위와 권한 남용이 많아 시민들의 불신 우려가 커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패소 비율 1위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