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처벌 방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5·18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무조건적인 입법이 아닌 교육과 자율규제 등 비형사적 규제가 근본방안'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는 등 세 의원들의 처벌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역사를 되돌리려는 퇴행적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건국절 논란과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등 자유한국당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획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18 역사 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5·18민주화 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 만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을 부인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5·18에 대한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 줄 수 있다"며 "그런데 현재는 제2, 제3의 지만원씨가 나와도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의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역사적 사실인 5·18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형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5·18 왜곡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입법에만 과도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5·18에 대한 부정을 처벌한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부정을 처벌하자는 주장도 당장 나올 것"이라며 "형사처벌은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교육과 자율규제 등 다양한 비형사적 규제방안이 근본적인 해법이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 등의 행위보다 5·18 부정표현의 행위가 더 심각한 범죄로 규정돼야 한다"며 "독일이 형법 제130조를 계급투쟁선동죄에서 홀로코스트 부인죄로 전환, 개정한 사례는 우리가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 문제나 위법성조각사유 등 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5·18 왜곡 처벌법 마련 민주당 토론회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처벌 방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토론회에 참가한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을 부인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5·18에 대한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5·18 왜곡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입법에만 과도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