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원일몰제 대책 강태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용지를 사들일 때 지방채 이자가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 절반 이상의 공원용지가 앞으로 불과 1년 뒤 일몰제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이에대해 지자체들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부 이자 지원은 현실성이 없다며 용지 매입을 위한 직접 보상비 지급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광역시도의 경우 70%까지 확대 △해제 대상 공원용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10년 동안 실효 유예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확정했다. 공원 조성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 심의·평가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장기미집행공원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우선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 기간도 1년 반 정도로 짧은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도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선관리지역과 이번 국공유지 90㎢를 실효 유예해 최대 220㎢까지 공원용지를 조성할 수 있다”며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20㎢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울산시 등의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은 사라질 위기의 공원용지를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인 미흡한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채 이자 지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당장 벌어질 문제를 조금 미루는 결과 일뿐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지자체가 공원, 도로, 학교 등을 지정해 놓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면적 절반 이상의 공원용지가 앞으로 불과 1년 뒤 일몰제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용지를 사들일 때 지방채 이자가 최대 70%까지 지원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자체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