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여러 방식 검토했으나 결국 통신사와 일괄 임차방식이 합리적” 고호근 의원 “통신비 경감 목적의 사업이 세금을 통신사에 안겨주는 역설” 지적 김준형 울산시가 통신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으로 오히려 혈세를 통신사에 안겨주는 역설이 있다는 울산시의원의 지적에 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울산시는 최근 고호근 시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제기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은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지만, 결국 세금이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1일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시는 현 시점에서 시비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로 원활한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질의 회선이나 설비 등 기반시설 보유, 유지관리 능력, 전담인력 배치, 관제장비 설치, 행정의 효율성 등을 들었다. 고 의원이 “울산시 자체구축을 통해 운영권을 시 소유로 한다면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진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시는 어렵다고 답했다. 시는 “자체구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 전역에 산재한 와이파이 설치지점에 시 소유 자가통신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회선은 통신사에서 임차하고 장치는 자체설치 하는 분리발주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으나, 역시 이원적인 체계로 관리가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기간통신사와의 일괄 임차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시는 “장애 등에 신속한 대처가 단일 관리체계 보다 미흡하고 전담인력과 차량, 유지보수 및 대체장비 확보, 경상경비 소요 등으로 임대방식 보다 비효율적으로 판단됐다”며 “자체구축 후 장치만 회선과 분리해 다른 업체를 통해 유지보수를 하는 방안 또한 결국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건을 갖춘 통신업체와 위탁관리 용역을 체결해야 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호근 의원은 울산시가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시 사업 610개소, 중앙정부사업 890개소 등 1,500개소에 대해 탄력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 사업으로 610개소를 확대하면 50~6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5년간 약정 공공요금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서면질문에서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의 문제점은 5년 약정으로 렌탈 개념의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있다”며 “통신사의 1기가 회선을 청약하고 와이파이 장비 연결 및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1개소에 매월 11만원 정도를 지자체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는 “5G 등 급속한 신기술 개발과 통신시장 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국가정보통신망·국가기관 교환설비 및 전송장비·콜센터의 회선 등 많은 부분을 기간통신사와 임차방식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갈수록 정부와 민간이 효율성 측면으로 각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최근 고호근 시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이 오히려 세금을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울산시는 현 시점에서 시비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