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 행동…감사,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 맞대응교육부 “불법 행동…감사,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 맞대응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대구지역 사립유치원들도 상당수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장 다음주부터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 '개학 연기' 지역 사립유치원 상당수 참여 한유총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 1학기 유치원 개학을 미루겠다"며 "전국 회원의 60%에 달하는 1천900여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대구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힘들고 학부모들에게도 폐를 끼치는 상황까지 만들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교육부가 지금까지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진지한 논의의 장조차 마련하지 않아 개학 연기 외에는 달리 반발을 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240여곳으로, 대부분이 한유총 대구지회(사립유치원연합회) 소속이다. 다음주 실제로 개학이 미뤄질 경우 맞벌이 가정 등의 보육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한유총의 이번 사태를 불법 행동으로 규정하고 감사,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학일 연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한다.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개학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 교육청은 이날 오후까지도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참여 유치원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도 "사립유치원 8곳이 개학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구체적 대응책 마련은 밝히지 않았다. ◆'맞벌이 가정 어쩌나' 학부모들만 전전긍긍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다음주부터 사실상 한유총의 '집단 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애만 태우는 모습이다. 1~3일 휴일이 지나고 곧바로 개학이 닥치는 상황 앞에서 맞벌이 가정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맞았다. 대구 동구에 사는 한 학부모는 "이처럼 급작스레 개학 연기를 결정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는 아이와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당장 다음주 아침부터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 큰 일"이라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이날 대구시교육청이나 유치원 차원에서 아무런 알림도 전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맞벌이 부부 김모씨는 "언론 보도를 보고 학부모들끼리 걱정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대구의 사립유치원들은 어떻게 할 작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학부모는 "유치원 단체가 반발한다고 강력 대응만을 밀어붙이는 교육당국도 문제"라며 "아이와 학부모들이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1학기 유치원개학 연기를 선언 이에 전국 1천900여개 유치원이 함께할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한유총 소속인 까닭에 다음주 실제로 개학이 연기될경우 보육 대란은 피할수 없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