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3~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구(스마트웰니스)·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지난 24일 발표된 7개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3%의 투자세액 공제를 2021년말까지 받게 된다. LG화학의 구미 투자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혹은 산업단지 안에서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내부 이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과 관련해 반도체 공장 등 생산성 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기존 1→2%,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최근의 위태로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3~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