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기자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이 애로 특허보유개수 많을수록 지식재산(IP)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높아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1%)이 지식재산(IP)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제조업들의 지식재산(IP)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과,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기업은 “특허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신청하고 10개월 경과 후 심사관이 배정됐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 이후 보완과정을 거쳐 등록 완료하기 까지 5개월 가량 소요됐다. 10개월 시간이 예비심사기간이라고 하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동안 특허 신청한 기술가치가 상실될까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3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1%)이 지식재산(IP)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특허보유개수가 많을수록 지식재산(IP)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IP)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와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꼽았다. 특히, 특허보유개수가 11개 이상기업 모두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를 위해 지식재산(IP)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식재산(IP)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으로는 지식재산(IP)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과 지식재산(IP) 심사기간단축(23.6%)순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IP)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로 평균 2.8명,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54.4%, 평균 2.2명으로 파악됐다. 특허 보유개수 11개 이상 기업은 전담인력을 46.2% 보유한 반면, 특허보유 개수가 적을수록 외부전문기관 위탁률이 높게 분석됐다. 또한, 응답자 중 65.1%가 기술거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2.3%가 실제 필요한 기술과 非매칭 된다고 응답했으며, 기술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34.9%)한 기업 중 74.0%가 대학·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R&D 선행특허조사 수행경험 여부에 대한 문항에 64.6%가 있다고 응답, 특히, 특허보유개수가 많을수록 수행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특허조사 미수행이유로는 선행특허조사 전문인력 부족이 41.1%로 가장 높았다.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인력 부족이 25.5%로 그 뒤를 따랐다. 특허기술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확대(30.2%), 해외특허 등록지원 확대(23.4%) 순으로 조사됐다. /박상래 기자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지식재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으며, 지식재산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출원신청 후 10개월이 경과 후 심사관이 배정되는 등의 이유로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 항목을 뽑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