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국회의 개점 휴업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짝수달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소집되는 국회법에 따라 3일,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개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물밑 접촉을 통해 절충점 찾기에 나섰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찾지 못한 채 ‘네 탓 공방’으로 대립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합의안 문구로 요구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가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뜻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며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초 주장했던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또는 민주당 단독 6월 국회 소집에선 한발 물러났다.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4월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합의처리’를 못박아야 국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국회를 열고 싶지만, 정국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원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안 문구 조정은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여당이 국회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당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각자 양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국회 장기 파행 사태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6월 국회 초입에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여야가 표방한 ‘일하는 국회’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는 커녕 올해 들어 단 한 번만 회의를 연 상임위원회도 수두룩하다”고 우려했다. 20대 국회 들어 법안 제출 건수는 2만101건(3일 현재)인데 법안 처리율은 28.9%에 불과하다. 1만4,12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말이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32.9%)에도 못 미친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올해 국회가 여야 간 싸움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여야 간 양보와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6월 임시국회가 개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