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된 21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국감활동을 펼쳤다. ◆정갑윤(중구) 의원 =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급속한 레임덕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조국사태로 집권 2년이 넘는 시점에서 지지율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며 “지지율 하락은 레임덕 심화로 이어질 것이고,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총체적 위기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권력에 의한 사법부 장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무부 탈검찰화는 오히려 민변천하를 만들었다”면서 “편향성이 뚜렷한 민변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게 과연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맹우(남구을) 의원 = 박 의원은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대통령과 국방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를 어긴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국방부 답변자료를 근거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에서 의원실에 보낸 답변자료에는 9.19 군사합의 위반사실이 명기돼 있다”며 “국방부는 국민을 상대로 기만을 한 것이고,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밝힌 국방부 공식답변에 따르면 ‘우리 군의 위반사항은 없으며, 지난해 북측이 개머리 진지 해안포 포문 미폐쇄 등 군사합의 위반사항에 대해 10여회 이상 북측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종훈(동구) 의원 =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마지막 종합국감에서 MBN 차명계좌 의혹과 한빛 3, 4호기 배상문제 등을 짚었다. MBN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주명단에 특수관계자로 보고되지 않은 개인주주 중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신월성2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금속이물질 처리비용에서 한수원이 원전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봐준 것 아니냐는 문제도 짚었다. 또 한빛3,4호기 공극 등 부실시공 문제로 출석한 현대건설에도 배상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상헌(북구) 의원 =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산출식’을 근거로 작가들에게 지급한 비용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 확립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체부에서 고시한 대가기준 산출식에 근거해 약 5개월 간 총 4만여원의 대가로 출품제안을 받은 작가의 제보가 있었다”면서 “이는 하루에 약 250원 꼴”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작가를 지원하겠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열정 페이’ 논란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제도 확립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길부(울주) 의원 = 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선업 하청업체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조선업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업계, 동종업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스크로 제도’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하청업체가 급여내역서를 작성, 통보하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계좌로 급여가 바로 입금되는 방식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대 국회 최종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난 21일 상임위에서 정갑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 총체적 위기로 격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권력에 의한 사법부 장악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국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