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여년 만에 맥주와 막걸리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간 종가세 체계에서 형성돼 온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류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며 “맥주와 탁주 주종에 대해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맥주의 경우 830.3원(ℓ당)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율이 적용되면 총 세 부담은 국산 캔맥주의 경우 크게 줄어든다. 반면 수입 맥주는 가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캔맥주를 제외한 다른 국내 맥주는 세 부담이 소폭 오르게 된다. 특히 캔입 시설이 없는 영세 양조장이나 자영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 비어소믈리에협회 권경민 상임고문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생맥주 가격 인상요인이 있는 만큼 소규모 양조장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가격 경쟁력 상실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해도 그것이 소매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등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과 관련해선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산업과 중소부품 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종가세(從價稅)와 종량세(從量稅)= 종가세는 과세 물건의 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며, 종량세는 과세 물건의 분량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이번 주세 과세 체계 변경에 따라 맥주와 막걸리에는 제조원가에 과세하는 종가세가 아닌 술 용량과 알코올 도수에 과세하는 종량세가 적용된다.
정부가 5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주류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50여년 만에 맥주와 막걸리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해 국산 캔맥주의 가격이 저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