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11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토계획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그 속성이 임시적인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적 미비점을 해소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본 개정안과 함께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이나 학급의 감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중요한 변경 시, 시설주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의원은 현행법 제54조가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시 가설건축물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법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