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 미세먼지 예산 집행 미적미적 송영헌 시의원대구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용 편성의 적정성을 놓고 대구시의회 교육위소속 의원들이 18일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제267회 정례회 2018년회계년도 시교육비 특별회계결산 심사에서 과다한 불용액 발생, 사업예산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꼬집었다. 송영헌 의원(달서구)이 이날 시교육청의 해마다 반복되는 전반적인 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싸잡아 직격탄을 날린 것을 시작으로 강성환 의원(달성군)이 지난해 시교육청 예산집행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의 육아 휴직 인건비를 과다 책정, 인건비 집행잔액이 10%(70여억 원)나 남은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을 세밀히 하지 않았고 (마무리) 정리추경도 제대로 하지않은 것"이라며 "이같은 인건비 불용액은 냉난방기와 미세먼지 대책 설비 시설 등 긴급 예산에 쓰여야할 예산을 막는 것과 같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환 시의원강 의원은 또 유가초등학교가 폐교된지 3년이 지났지만 활용 방안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관리 예산만 낭비하는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도 날을 바짝 세웠다. 이진련 의원(민주당 비례)도 시교육청 복지예산 중 학비지원과 급식비 지원에 44억 여 원의 잔액이 발생한데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고 전경원 의원(수성구)은 “결산심사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금액”이라며 “예산 편성이후 진행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히 학생들의 미세먼지 대책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 이진련 시의원전 의원은 “당초 시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각급 학교 학급당 공기청정기·공기순환기 설치 예산을 위해 올해 본예산과 지난해 58억원의 추경예산을 포함, 22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말까지 집행 예산은 10%에 불과한 20억 원에 불과하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기청정기는 지난 5월말까지 계획 수량 3만대를 훨씬 밑도는 1천433대를 렌트하는데 그쳤고 공기 순환기 설치 문제는 아직 계획 수립조차 세우지 못한 것은 뭐냐”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7월말까지 모든 집행이 완료되 전경원 시의원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잔액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기 위해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교육위는 2018회계연도 사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예산의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실태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