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道 전 시군, 4월 각각 발행 추진 청년배당·산후 조리비 등 지급 복지→지역발전 선순환 모델로 성남시에서 출발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역사랑상품권(정부 지역화폐 이름)' 발행 지자체는 지난해 66곳에서 올해 상반기 116개로 늘었다. 경기지역은 도를 주축으로 도내 31개시군이 참여한다. 이는 지역에서 쓴 돈을 지역에서 사용해 자금의 외부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지역화폐의 특성때문으로, 각 지자체들은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자금이 외부로 빠져 나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지역화폐를 선도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지금의 경기 위축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원과 기회가 한쪽에 집중되면서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는 이렇듯 대기업과 수도권에 쏠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자원을 중소 자영업자와 지역으로 확산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복지수당으로 지급을 시작한 성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괄적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회장은 "충남의 경우 전체 예산 7조원의 약 28%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상인들은 장사가 안되는 이유로 경기 불황을 꼽는데,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며 수출고를 올렸지만 일부 산업에 국한된 고용창출을 제외하면 내수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 낙수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입증된 만큼 지역에서 돈이 돌게 유도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도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일제히 공감의 뜻을 밝혔다. 게다가 토론회에 국회의원 42명이 참여하면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균형적·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아야한다"고 말했고 김경협 국회의원도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냄으로써 경제가 축소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도는 오는 4월을 목표로 도내 31개 전체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를 추진한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보편적 복지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선순환 효과를 낼 계획이다. 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될 청년배당 1752억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8만4000명)을 포함, 총 4962억원을 올해 발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1조5905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박승삼 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역화폐를 경기도에 전면 도입하고,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성남에서 시작한 경기지역화폐가 오는 4월을 목표로 전체 시군으로 범위를 넓혀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소득주도성장과 포괄적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