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상반기 부촌지역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고액 체납자 325명을 집중 추적해 총 1천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고액 체납자 중에는 대구지역민 5명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올초부터 이른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추징을 위해 은닉재산 소재파악에 주력했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24명), 부산(15명), 대전(11명), 대구(5명), 광주(4명)순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8천993억원이고, 이 중 5억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은 8천679억원(96.4%)이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 총 1천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액체납자들은 갖은 방법으로 가족과 지인 명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체납자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 자신의 외제차를 며느리 명의로 이전했고, 부동산 양도시점에 10여건의 보험을 해약한 후 보험금 2억4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또한 자녀 명의로 된 고가아파트(178㎡·54평형)에 거주하면서 총 3대의 외제차를 굴렸다. 아파트 싱크대 수납함에는 5만원권 현금 1만장(5억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기도 했다. 이 돈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압류됐다. 심지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위장이혼도 서슴지 않은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 체납자가 부동산을 팔기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양도대금 7억원을 총 39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6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잠복결과 체납자가 이혼한 아내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장난감 인형 밑에 급히 숨긴 현금 7천100만원과 안방 옷장에 황금열쇠 등 귀금속 4점이 발견됐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고, 지인 명의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병원이 있는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면서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고의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국세청이 부촌지역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325명을 집중 추적해, 총 1천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에는 대구지역민 5명이 포함돼 있고 갖은 방법으로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자기 재산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