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부산 서구 남항에서 대형선망어선들이 출항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 DB 정부가 4년째 표류 중인 한·일 어업협정의 우리 측 협상력을 높이고, 일본 수역 조업 중단에 따른 선사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감척사업 예산을 3배로 증액해 대대적인 어선 감척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감척 예산이 제주 갈치연승 어선에 집중되면서 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대형선망 어선은 감척 규모가 올해보다 되레 줄어 ‘선망업계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감척 예산 942억 원을 편성해 연근해어선 120척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올해 감척 예산 333억 원의 3배 가까운 규모다. 해수부는 이중 700억 원은 한·일 어업협상 피해 지원을 위해 66척을 감척하는데 투입하기로 했고, 나머지 242억 원은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54척을 줄이는데 써 자원관리형 어업 생산체계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꽉 막힌 한·일어업협정 피해 지원 해수부, 어선 감척예산 3배로 늘렸지만 제주 갈치연승 어선 40척 집중 지원 대형선망업계는 내년 6척만 반영 업계 “일본 입어 못해 휴어 극약처방 정부가 업계 실상 너무 몰라” 반발 해수부는 “한·일 어업협정이 2015년 이후 4년째 타결되지 못한데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 일본 수역에 입어하던 어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의존도를 낮추면서 한·일 어업협상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감척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감척 대상으로 제주를 기반으로 갈치를 주로 잡는 근해연승 어선은 40척이 포함된 반면, 대형선망 어선은 1개 선단(6척)만 반영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올해 대형선망 2개 선단 11척 감척에 국비가 지원된 것과 비교해서도 후퇴한 수준이다. 앞서 부산시는 내년 감척 수요를 대형선망 3개 선단, 18척으로 정하고, 해수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다. 국내 수산업의 대표 격인 대형선망업계는 한·일 어업협정 장기 표류로 어장이 대폭 쪼그라든데다, 어자원 감소와 수입산 공세에 따른 어가 하락이라는 삼중고로 공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부산시와 선망업계는 2023년까지 전체 어선 규모의 25%를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선단 슬림화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수역 입어 중단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와 선망업계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주 갈치연승 어선들의 일본 수역 조업 의존도가 20%인데 반해, 대형선망은 이 비중이 6% 선”이라며 “한·일 어업협정 피해 지원과 관련한 내년도 대형선망 어선 감척은 1개 선단 규모가 적정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망업계는 대형선망 어선들이 비수기인 2~5월에 일본 수역 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어획량을 비교해 피해도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2016년 어기부터 일본 수역 입어가 중단되면서 한정된 국내 어장을 놓고 경쟁이 격화되다보니 어획고 급감과 선사의 운영난 악화로 이어졌고, 결국 3개월 휴어라는 극약처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선망 어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감척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정부가 내년도 감척사업 예산을 3배 늘린 942억 원을 편성해 대대적인 어선 감척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감척 예산이 제주 갈치연승 어선에 집중되면서 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대형선망 어선은 감척 규모가 올해보다 되레 줄어 ‘선망업계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