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대해 대구시 ‘사과했다’, 학부모 ‘받은 적 없다’ 갈등 학부모, 재심서 학폭위원 정족수 못 채워…대구시, 과반수로 문제 없다 대구시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의 개인정보를 유출(본보 10월2일 5면)해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시의 사과 여부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학폭위원회) 재심의 과정을 두고 학부모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 측은 “대구시로부터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학폭위원회 재심 당시 정족 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무보들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8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과정에서 일정 통지 및 결과 공문에 가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생과 부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논란이 일자 대구시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히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대구시로부터 한마디의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부모는 “대구시의 어이없는 일처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사건을 대충 넘기려는 대구시의 안일함에 한번더 상처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학부모들은 학폭위원회 재심 과정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심 당시 학부모 10여 명이 확인한 학폭위원은 모두 5명이지만, 대구시는 6명이라고 우긴다는 것. 1명의 차를 두고 학부모와 대구시가 맞서는 이유는 ‘대구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폭위원회의 위원 총 11명 중 6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재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측은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대구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여전히 일부 피해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사과했고, 참석한 위원 수도 6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호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 청소년과장은 “정확하게는 전화나 서류로 항의 및 확인을 한 학부모들에 한해 사과를 했다”며 “학폭위원회 재심 통지 및 결과 공문을 발송할 때 수신자가 모두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유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위원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재심에 참석한 위원 수는 6명이 맞고 회의록, 위원 명단 및 참석 친필 서명, CCTV 등 명확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학부모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위원 정족수에 관한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으며 다음달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부모 측이 대구시로부터 정보유출에 대한 사과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의 당시 학폭위원의 수가 학부모와 대구시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