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선 이달, 7명 공직선거법 재판 백군기 용인시장 첫 공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 참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광역·기초지자체장 8명 중 7명이 연초부터 줄줄이 재판을 받는다. 8일 도내 검찰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법정에 서게 된 지자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등 7명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실은 백 시장의 지인이 쓰던 것으로 백 시장은 사무실 대여료 등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백 시장 측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백 시장 변호인은 "해당 사무실은 이번에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한 지지자가 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썼을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른다고 해도, 문제가 된 사무실의 경우 경선 목적으로 사용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예비적 주장)을 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 지사는 '검사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도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엄 시장은 후보자등록기간 전인 지난 1월쯤 정당 관계자 12여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5일 의정부지법에서는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안 시장은 경기도의원 시절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경기연정 1호 사업으로 연결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기 가평군수도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있다. 우석제 안성시장의 선고 공판도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진행된다. 우 시장은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에게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간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제공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당시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의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장선·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하여 이재명 경기지사, 엄태준 이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 작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광역·기초지자체장 8명 중 7명이 연초부터 줄줄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