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초 예상처럼 한전공대 설립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예산 부담과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등에 따라 한전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를 짓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경쟁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이종배의원은 “한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기세 누진제 개편 ▲한전공대 설립 추진 등 친정부 성향의 코드경영에 앞장서고 있다”며 “기업 부채가 늘고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 교육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전공대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등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의원도 “원유 값 인상에 따라 한전의 적자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탈 원전 정책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뒤 “학생 수마저 줄고 있는 상황에 탈 원전 정책을 쓰는 정권에서 한전공대를 만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복했다. 그렇지만 민주당 송갑석의원은 “한전공대는 국가 백년대계를 짊어질 국가 신산업의 핵심 축이다”며 “지역문제를 넘어 여·야가 합심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지만 당리당략적 태도로 일관하는 한국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사장은 “(적자가 깊을수록) 한전공대는 더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한전공대는 한전만의 투자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모델이다”고 대답했다. 다른 의원들은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한전과 자회사들의 일상적인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위성곤의원은 한전과 한전KPS, 한전KDN, 전력기술원 등의 지역인재채용의무율과 고졸인력, 장애인인력 채용이 법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김성한의원은 에너지생산이 중앙집권형·대형화 추세에서, 마을단위의 분권형·소규모 생산 추세로 바뀌고 있지만 한전은 그동안 추진해 온 ‘에너지 자립성 사업’을 포기하고 디젤 중심의 도서전력사업은 한전 퇴직자 중심의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한나라당 이철규의원은 “매달 2천300만 건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발급하고 있는 한전의 실태를 보면 아직도 사람이 직접 고지서를 배달하는 인편송달이 이어지고 스마트 계량기를 확대하지 않은 채 전기 사용량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검침 사례가 많다”며 “청구서 한 건에 인편의 경우 735원의 비용이 들어 1년에 60여억원이 소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의원은 “여름철 피크 타임 전력사용과 생산을 분석하면 태양광 발전이 4기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정도의 전기를 담당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이 전력 수요관리 피크 타임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도철
여·야를 막론하고 한전과 자회사들의 일상적인 질의에 집중된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한전이 적자인 상황에서 한전공대를 짓는 것에 반대 입장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경쟁력 강화라며 적극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