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범국가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민·관·정 비상협력기구 설치 문제를 놓고 본격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최근 이번 사태에 대한 보수 야당의 행태를 자극적으로 비난하고, 이에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상협력기구 설치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관·정 日 대응 비상협력기구 여야, 설치 두고 본격 실무 협의 필요성 인정으로 탄력 예상 속 여야 감정 싸움 증폭돼 우려도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 회동을 갖고 비상협력기구 형태, 참여 구성원, 활동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협력기구에 각 당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 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사무총장이 모이는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다”며 “정부 쪽은 협의를 해봐야 하고 각 당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 위원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황교안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한 ‘민관정 협의위원회’와 비상협력기구의 성격이 같다고 보고 일단 구성 논의에 협력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비상협력기구가 한시적이나마 범정부적인 기구인 만큼,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유관 단체나 산하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고, 이를 확대해 시민단체까지도 참여하는 범국가적 기구로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5당 모두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협력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실무 협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최근 정부의 대응조치를 둘러싼 여야 간 감정 싸움 증폭이 변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날 ‘신친일’ 발언에 대해 “2년 내내 ‘북한 팔이’로도 모자라 이제부터는 ‘일본 팔이’를 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친일파?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심한 모독이 친일파”라며 “문 대통령은 5당 대표회담으로 국민통합에 애쓰는데 대통령 최측근이 그 다음 날 바로 재를 뿌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비상협력기구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도록 하는 태스크포스(TF)”라며 “여야 모두 합의한 만큼 이를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여야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범국가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민·관·정 비상협력기구 설치 문제를 놓고 본격 실무 협의에 들어가며 청와대와 여당이 사태에 대한 보수 야당의 행태를 비난하고, 이에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 비상협력기구 설치가 순항할지 불투명하며 사무총장은 회동을 갖고 비상협력기구 형태, 참여 구성원, 활동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