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별개시설”입장 표명에도 해당건물 소유주는 병원장과 아들 60명분 월세 고스란히 건물주소득 미신고시설 탓 회계감사도 안받아 미신고 공동생활가정에 정신질환자를 입주시킨 뒤 이곳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영남일보 10월30일자 6면·11월12일자 6면 보도)을 받고 있는 A병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A병원 측은 현재 “입소자들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의 방식으로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며 해당시설은 병원과 분리된 별개의 시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 동구보건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찰 수사 역시 진행 중이다. 10일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 공동생활가정 2곳 모두 A병원과는 별개라는 병원 측의 입장을 들었다. 하지만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취재 결과, 미신고 시설로 운영되는 B-1시설의 소유자는 A병원 병원장, B-2와 C시설은 A병원에서 일하는 그의 아들 소유였다. 입소자들이 내는 13만원의 월세 등 임대수익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들어가는 셈이다. 현재 60명 정도의 입소자가 이곳에 거주 중인 점을 고려하면 한달에 780만원, 1년에 9천36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13만원의 월세 안에는 전기나 가스 등 사용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입소자들은 방별로 돈을 갹출해 매달 나오는 전기료나 가스비를 은행에다 직접 납부하거나, 돈을 모아 병원에다 송금해주면 병원이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고된 타 시설의 경우는 이 입소비가 관할 보건소의 회계감사 아래 전액 입소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지만, 미신고 시설은 회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입소비가 고스란히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시설에 대해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입소비용수입’이라는 항목으로 설정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해 사용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소 등에서 한 해에 2번씩 감사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하므로 개인적인 사용은 할 수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료 입소자로부터 징수한 입수비용은 관련 규칙에 따라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고, 운영비의 지출은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 관리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병원은 미신고 시설인 탓에 이러한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다른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입소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적다. 최근 몇년간 1인당 10만~13만원 선이었다. 우리가 임대수익으로 이득을 얻고 싶었다면 비용을 그보다 훨씬 올려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21일 대구시내 5곳의 다른 공동생활가정에 문의한 결과, 이 시설들의 입소자는 월 20만원의 입소비를 내고 있었지만, 비용 안에는 식대·생필품·전기·수도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병원 측은 “이런 시스템이 국내에서는 한번도 없었던 탓에 불법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선진화된 시스템”이라며 “환자들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그곳에 장기적으로 있기도 힘들고, 병원에서 정리해주는 역할을 안 하면 지역사회에 나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건물주가 병원장 일가인 것에 대해 그는 “원장과 그 아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라면 건물주를 바꾸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정신질환자를 미신고 공동생활가정에 입주시킨 후, 해당 환자에게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임대 수익마져 챙기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된 A병원을 동구보건소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시 관계자는 유료 입소자에 받은 입수비용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리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