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여야는 21일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법안을 각각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수조사 범위를 국회의원으로 한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에 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바른미래당은 입법부인 국회를 포함해 행정부, 사법부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되고, 전문적 조사업무를 위해 30명 이내로 조사단을 두도록 했다. 또한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 안의 조사 범위는 ‘20대 현역 국회의원’, 시기는 ‘2008년 이후 대학 입학 자녀’이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민주당과의 차이는 조사 범위에 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최근 조국 사태 이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녀 특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의원 안은 9명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만약 이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늦어도 이번 주 말까지 발의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해 당론 채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은 전수조사 범위를 국회를 비롯해 행정부, 사법부까지 포함하는 특별법을 다음 주 중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으로 조사범위를 정한 것에 대해 정쟁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수조사 범위를 국회의원으로 한정,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에 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으로 확대, 바른미래당은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까지 포함하는 등 여야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