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R&D분야 지원금 유용에 폐업까지 수두룩 지원 대상자 선정작업 주먹구구식 의구심 “적발돼도 반납하면 그만… 처벌 강화해야" ■도의회, 전북도 행정사무감사 전북도 소속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원한 연구개발사업비를 제멋대로 유용한 기업체가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를 받아쓰고 과제수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아예 폐업해버린 기업체까지 나왔다. 문제를 일으킨 기업체가 이듬해 또다시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13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 강용구(남원2) 위원장, 김철수(정읍1) 부위원장이 내놓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18년) ‘산학연 핵심기술 개발 사업화’, ‘R&D연계 기술애로 지원사업’ 등 연구개발분야 지원금을 받았다가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기업체는 모두 20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농식품업체인 A사는 기능성 제과류를 개발한다며 받아 쓴 지원금 중 3,000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의류업체인 B사 또한 탄소섬유 침구류 개발용 지원금 중 1,200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업체인 C사의 경우 태양전지 신소재 개발용 지원금 수 천만원을 받아쓰다 중도에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회사인 D사도 마찬가지로 겔타입 디퓨저 시제품을 개발하려다 문 닫았다. 이런 실정이지만 물의를 일으킨 기업체들에게 주어진 벌칙은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간 응모제한이 전부였다. 응모제한을 면한 사례도 나왔다. 전자부품사인 E사는 재작년 타 사업과 중복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지원금을 반환했지만 이듬해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지원금을 타냈다. 마치 연구개발사업비는 ‘눈먼 돈’처럼 여겨지는 모양새다. 강 위원장은 “그만큼 사업자 선정작업이 허술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애초에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평가토록 심사과정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유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보조사업 중단 등과 같은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기업들에 지원한 연구개발사업비는 2015년 이래 모두 413건에 255억 원대로 추산됐다. /정성학 기자
전북내 기업체 중 테크노파크가 지원한 연구개발사업비를 제멋대로 쓰거나 사업비는 받고도 과제 수행도 없이 폐업하는 기업들이 나오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