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지역화폐는 풀뿌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에서 발제(복지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경제효과)를 맡은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이해관계자간 연대와 공동협력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주민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생산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판매하기 때문에 지역내 차별적인 유통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봤다.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선 구매해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로컬푸드와 같은 지역의 농수산물을 직거래로 거래할 수 있어 지역내 소기업와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는 지역내 경제의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화폐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칭)제5섹터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5섹터(네트워크화된 시민연결망)는 정부·지자체-기업-비정부·비영리기구-사회적경제-지역주민·생산자·노동자·시민 등이 참여하는 전 사회적 통합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즉 지역주민을 지역화폐 정책의 대상자이자 수혜자로 한정하지 말고 지역화폐의 운영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섹터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주의로부터 출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소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5섹터는 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민주집중제적 논의 구조를 의미한다. 민주집중제는 다양한 토론이나 여론 수렴을 한 후 투표를 통해 정하면 그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최근 신고리 원전5·6호기 공론화 과정이 한 사례다. 지역화폐 전반을 담당하는 정부, 지원의 실행자로는 지자체, 지역화폐의 토양으로 비정부·비영리기구, 지역화폐와 가장 관련성이 큰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지역화폐 당사자·이해관계자·활동가·전문가·지역노동자·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구조다. 이같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주민 발굴·육성하고, 풀뿌리 경제민주주의를 확장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놓고자 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의 한계에 봉착했다. 취직을 하더라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노동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제도-지역화폐 상품권' 정책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출을 통한 복지 지원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된 상황에서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지역화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소득증대, 균형발전, 경세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31일 국회의원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에서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하며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지역화폐는 풀뿌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