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과 몸싸움 등으로 ‘동물국회’의 부활이라는 촌극을 빚었던 4월 임시국회가 7일로 종료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와 공수처 등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 치열한 대치전 끝에 지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포항 지진, 강원 산불과 같은 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 주요 법안은 논의도 하지 못했다. 때문에 4월 임시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고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4월 국회 7일 ‘빈손’종료 가능성 추경 등 법안 논의 못한채 표류 與원내대표 경선후 실마리 풀 듯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각 당이 추진하고 있는 ‘5월 임시국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임시회 개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대치 상황과 별개로 논의의 불씨를 살려갈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5월 임시국회의 조기 개최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한 여야 4당은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와 이를 통한 5월 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장외 투쟁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및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 4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정치권은 여야 대치 정국이 8일 이후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이뤄지는 만큼 새 원내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당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 측에서 이번 원내지도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대화에 더욱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대화의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본다. 5월 국회도 새 원내대표의 구상에 따라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하는 여야 4당과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팽팽한 대치로 5월 임시국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