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 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 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이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다. “박근혜 뇌물혐의 분리 선고해야 최순실 일부 강요 혐의 등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최 씨에 대해서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판결이 다른 범죄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판단에서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달리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이라고 봤다. 비록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을 지원한 것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 금액은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합해 50억 원이 늘어나게 됐다. 최 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김종열 기자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 선고한 것이 위법하며 이재용 부회장은 최 씨에게 건넨 뇌물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야 한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