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원탁회의 운영을 둘러싼 장외 논쟁이 공식적인 ‘정책토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30일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정책토론 청구 서명에 돌입한다고 밝히자 대구시가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정책토론은 조례에 의해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이 대구시 정책에 대해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4년 9월16일 ‘안전한 도시 대구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412명의 시민이 참여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 이후 ‘대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원탁회의 조례)가 제정됐다. 현재까지 총 16회 개최된 원탁회의는 축제, 도시 기본계획, 교통안전, 복지, 청년, 여성, 주민참여예산, 에너지, 자원봉사, 중학교 무상급식, 대구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로 열려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해 시정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대구시민원탁회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각에선 1년에 3회씩 개최하는 것이 관행화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에 시민의 의제 추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운영비(회당 1억원) 과다, 참가자의 특정 연령대 편중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시민원탁회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등 시정 현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토론 주제로 정해 투표 결과를 정책 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최근에 발생했다”며 “따라서 시민원탁회의는 참여민주주의가 아닌 여론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원탁회의 관계자는 “지난 16일 ‘팔공산 구름다리’를 의제로 시민원탁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불참했다. 공론화든 민주주의든 참여가 기본이다. 시민원탁회의 운영을 비판하기 전에 참여부터 하는 게 순서”라며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팔공산 구름다리의 경우 대구시가 의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원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며 정책 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한 적은 없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토론이었다”며 “시민원탁회의 역시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정책토론을 적극 반긴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한 것에 의미를 둔 대구시민원탁회의는 1년에 3회 개최가 관행이라 자발적 참여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30일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정책토론 청구 서명에 돌입한다고 밝히자 대구시가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