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일본의 일방적인 대화 거부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과는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명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며 “한미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2차장은 지난 7월 고위급 특사 두차례 일본 파견, 8월 초 주일 한국대사의 일본 총리실 고위급 협의 시도 등을 거론하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책임을 일본 측으로 떠넘겼다. 그는 지난 광복절에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과 접촉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을 일본 측에 미리 알려줬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밝혔다. 김 2차장은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김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 통화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해 왔다”며 “화이트하우스(백악관)와 블루하우스(청와대) 간 소통도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고, 이런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김 2차장은 “앞으로도 우리는 국익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나갈 것”이라며 “한미는 오늘도 실무자 차원에서 대화가 있었고, 정상 간 통화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 김 2차장은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지금보다 굳건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지만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이유에 대해 미국과는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와 일방적인 대화 거부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