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릴 예정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에라도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선(先)증인 채택 후(後)청문회 일정 조정’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후보자 가족 중 부인·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5~6일로 순연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시계 제로의 청문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조기 장관 임명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3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12일 추석연휴 시작 전에 임명절차를 마친다는 강경 기류가 흐르고 있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 못하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 2일 바로 다음 날인 3일 곧장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조기 임명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 후에도 국회가 일정기한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해당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언제든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하는 6일까지로 주고, 그래도 국회에서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문 대통령이 첫 근무일인 9일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재송부기한을 4일 또는 5일까지로 더 당겨 잡고 국회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9일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중 전자결재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대’ 기류로 완연히 돌아섰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기 임명’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의혹 해소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3일로 합의했던 청문회를 더 뒤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면서도 “협상 주체는 여당이다. 여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3일 열린 예정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부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일정 합의가 무산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조기 장관 임명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