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50만원 투자로 월 500만원 수익” 20대 징역 6월 유사수신 신고 25%↑…1인당 피해 금액 6910만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10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2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 메신저로 B씨에게 접근,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10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700여만원을 받아 챙겼고, B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비트코인 현금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300여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류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해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사기 여전히 ‘성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타고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18 유사수신 제보 및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24.9% 늘었다. 이 중 수사 의뢰된 139건의 사업유형을 보면 합법적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46.8%)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44건·31.7%)한 유형이 109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합법적 금융업 등을 가장한 경우는 전년보다 32.7%, 가상통화 투자 빙자는 12.5% 늘었다. 반면 부동산 개발 등 기타유형의 유사수신 업체는 65건에서 3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들 유사수신사기업체는 수익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허위 사업설명서나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해외 유명 가상통화의 채굴(mining)이나 국내 자체 가상통화의 개발·상장(ICO)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금을 모집했다. 받아낸 자금은 사업에 쓰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개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102곳·73.4%)과 광역시(21곳·15.1%)에 몰려 있다. 최근엔 충북에서도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 사기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해 4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가상화폐와 주식투자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1인당 피해금액은 6910만원이며 남성(9650만원)이 여성(4740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40.5%)와 30대(36.4%)가 76.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들이 주로 중장년층의 은퇴자금과 젊은 여성들의 결혼자금 등을 주로 노린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자권유를 받으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업체인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의심스럽거나 피해를 봤을 경우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22)에 신고해야 한다.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10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40여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8일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