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광주 서구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직거래 금지) 조항이 삽입돼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주장해온 이 조항은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 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햐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 의원은 “일명 직거래 금지라 불리는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 경찰은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 비해서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한계로 인해 권력형 부패에 대한 수사는 늘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된다. 권력형 부패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유대용
천정배 대안신당은 29일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가져 검찰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 3항에 청와대의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 조항이 규정함으로써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