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섰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동북아에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악화일로이고, 중국·러시아는 최근 군용기 ‘도발’로 한·미·일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여기에 25일에는 북한마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기대했던 우리 정부를 당혹게 했다. 일·중·러 압박에 北 미사일 발사까지 관계국 협력으로 평화 구축 구상 흔들 한·미·일 공조 유지에 중·러 관리까지 한반도 무대로 한 외교 복합적 딜레마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탈피, 미·중·일·러 동시협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이뤄진 것으로, 당시 회동을 계기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이끌어내겠다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19-2 동맹’ 한·미 군사연습이 현실화한다면 조(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사전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미국은 북한과 조속히 실무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수함 시찰 공개에 이어 77일만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은 또 최근 우리 정부의 쌀 지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북측으로 넘어간 한국인 선원 2명에 대한 송환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직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우리 정부로서도 더욱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북·중·러가 한반도를 무대로 일종의 무력시위를 연쇄적으로 벌이면서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분위기인 반면, 한·미·일 공조에는 균열이 생긴 점도 문 대통령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한·미·일 공조 강화를 요구받으면서도 일본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러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번 KADIZ 및 영공 침해 사태를 엄중히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딜레마를 안게 된 셈이다. 당장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할 경우 일본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에 대한 압박카드로 거론해 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문제도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섣불리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벗어나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흔들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으며, 이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미·일 공조 강화를 요구받으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러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영공 침해 사태 등을 엄중히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