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가로경관 개선 및 불균형한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게 돼 있다. 광주시는 용역 추진,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고시안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는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사선제한 폐지 이후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구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대상 지역은 상업지역과 시가지경관지구 약 10.56㎢이다. 해당 대지의 전면 도로폭과 가로구역의 평균깊이, 높이계수를 반영해 건축물의 기준 높이를 정하게 된다. 단, 공개공지확보, 기부채납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기준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설계 기간 등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신청된 건축 인허가와 심의 건에 대해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르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지 여건에 적합하고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가능한 높이 기준을 마련했다"며 "최근 사선제한 폐지 이후 문제가 되는 구도심 이면도로변의 무질서한 건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류성훈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사선제한 폐지 이후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구역의 가로경관 개선 및 무질서한 토지사용을 막기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마련, 조례를 개정하여 7월 1일 건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