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울산 의원들이 1일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종훈(동구·사진) 의원= 한빛4호기 망치사건 이후 증기발생기 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잔류물질은 7개 호기, 총 44개(2019년 9월 기준)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4호기 26개, 한빛3호기 11개 등 노후원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잔류물질 중 가장 큰 것은 높이 14.3cm에 달하고 한빛3호기에서 발견됐다. 한수원은 전열관을 마모시키는 잔류물질은 한빛3호기, 신월성1호기, 한울4호기에 각각 1개씩 총 3개가 확인됐으며 모두 ‘관막음’ 처리됐고, 나머지 잔류물질은 ‘추적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망치가 발견된 한빛4호기와 같은 노형인 한빛3호기는 전열관 재질문제로 교체가 예정돼 있으며 한빛5,6호기도 증기발생기를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기발생기 안쪽에서 발견된 이물질들은 현재 처리할 방법이 없어 전체 교체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 김 의원은 “증기발생기는 원전과 같은 수명으로 제작 된다”며 “다른 문제가 아닌 재질 문제로 육박하는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는 것은 설계단계에서 오류로 수백 개 공극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이은 명백한 부실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북구·사진) 의원=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비엔날레에서 외국인 예술 감독을 섭외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내 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개년 국내 비엔날레 예술 감독 섭외 현황’에 따르면, 국내 비엔날레 총 6곳 중 4곳에서 줄 곧 외국인 예술 감독을 선정해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 비엔날레 2곳(광주, 부산) 모두 내년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예술 감독만을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예술성의 다양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개방적 시각은 필요하지만, 국내 미술계 인재들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역과 관련된 이슈들도 나왔다. ◆울산 위원회 회의 개최 ‘0번’ 다수= 민선 7기 출범 이후 울산시는 143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13억원을 지원했다. 회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는 42개에 달했다. 김영우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서울로 약 36억원을 집행했으며, 이어 경기도 19억원, 충청북도 16억원, 울산 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1개당 평균 운영 예산 순위를 보면 1위 서울 1,806만이며, 충북 1,219만원, 울산 91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중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보면 경기도와 부산시 각 45개로 가장 많았고, 울산시와 인천시가 42개로 2위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하고 예산만 축내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 최근 5년간 고졸채용 3명= 고졸 취업을 책임져야 할 일선 교육청이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고졸 채용 현황’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울산시 교육청은 단 3명의 고졸 채용을 실시했다. 평균 1.9%로 전국 평균인 2.5%보다 낮았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2019년에는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각 시·도 교육청의 평균 고졸 채용율은 서울 3.9%로 가장 높았고 제주 3.6%, 전남 3.4%, 경기·경북 2.9% 순이다. 박찬대 의원은 “고졸 취업을 책임져야 하는 일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대 마지막 국회 상임위에서 울산동구 김종훈의원이 1일, 고리4호기와 한빛 3호기 등 울산내 노후원전이 증기발생 이물질 우려를 지적하고 이상헌의원이 문체부 비엔날레를 지적하는 등 울산관련이슈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