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실체가 없는 사업을 홍보하며 수백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일당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 총책과 일당 등에게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사기총책 A씨(37)씨는 징역 12년과 벌금 360억원을, 동일 혐의로 기소된 일당 9명도 징역 4-7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고성능 전기자동차 기술을 개발해 미국 장외주식시장인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지난 2017년 4월부터 1년간 3600여명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41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분 충전에 600㎞를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라는 그룹의 한국지사 격인 B코리아라는 회사를 차려 회장과 지역 본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허위 홍보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당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B그룹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회사 주식 가치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금일그룹은 실체가 없는 기업"이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금일그룹 전기자동차 기술은 허구와 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스닥 상장도 불가능하고 주식 매수 금액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의 수당으로 소비되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는 등 투자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만큼 투자자들을 속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세연 기자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세우고 고성능 전기자동차 기술로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36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418억을 부당취득한 사기조직이 징역과 벌금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