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체벌행위 인권점검서 진술 인권지킴이는 영덕군에 조사요청 郡 담당자 “피해없다” 구두통보 영덕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영남일보 9월6일자 9면 보도)된 가운데, 사전에 이 같은 수용인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정황이 영남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최근 영남일보가 입수한 수용인 A씨(발달장애 2급)에 대한 인권점검 상황 진술서에 따르면 A씨는 시설 관계자로부터 폭력·체벌·협박 등을 당했다고 인권지킴이에게 진술했다. 반복적인 얼차려와 계단 오르내리기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 A씨는 또 이 시설 관계자로부터 ‘말 안 들으면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 ‘인권지킴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말하라. 왜 쓸데 없는 소리를 했나’ 등 혼났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A씨에 대한 인권점검이 이뤄진 시기는 2016년 12월이다. A씨는 2015년 11월,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포항과 청송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그는 보호자 동의 없이 두 차례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지킴이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영덕군에 인권침해 피해 조사를 요청했다. A씨를 상담한 인권지킴이 B씨는 “A씨가 인권침해 질문에 일관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영덕군에 요청했다”며 “이후 문서상 답변을 요구했으나 군 담당자가 확인 결과 피해사실이 없다고 구두로 통보해 왔다. 이후 A씨는 또다시 청송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입원한 병원은 주로 알코올 중독이나 노인성 치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그는 2017년 4월 청송 한 정신병원에서 2년4개월간 입원했다. A씨의 보호자인 친모는 지적장애가 있어 영양 한 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A씨가 정신병원에 세 차례 입원하는 과정에서 친모 명의의 입원 동의서는 입원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초 입원 3개월 이후 6개월마다 필요한 입원 연장동의서는 어떤 식으로 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인권지킴이 B씨의 요청으로 2017년 1월 등 두 차례 담당자가 시설을 방문했으나 인권침해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상황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시설 조사를 의뢰했다. 시설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영남일보가 입수한 수용인 A씨에 대한 인권점검 상황 진술서에 따르면 A씨는 영덕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관계자로부터 학대 등을 당했다고 사전에 인권지킴이에게 진술했으나 결국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