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짜면서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030년 계획인구는 410만 명이지만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올해 주택과 관련한 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한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市, 내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처음으로 인구 감소 반영하기로 2030년 410만 명 비현실적 지적 18일 부산시는 내년부터 ‘2040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40년에 부산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에 대한 큰 그림이다. 최상위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하위 계획과 세부 정책은 이 계획에 따르게 돼 있다.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인구 감소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부산의 계획인구는 410만 명이었다. 이는 자연인구 350만 명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회적 유입인구 60만 명을 합친 것이다. 하지만 2017년 이 계획을 수정할 당시 부산시 인구 350만 명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다. 부산시 도시계획실 관계자는 “당초 강서 지역 개발, 사회적 유입인구 등에서 60만 명이 늘 것으로 판단해 계획을 세웠지만 그 틀이 깨져 버렸다”며 “계획인구 410만 명을 고집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 인구는 342만 7000명이다. 2010년 356만 8000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봐도 2035년 부산 인구는 320만 6000명이다. 2040년 부산의 계획인구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서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진행하는 ‘2022 부산시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용역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수정하면서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하기는 역시 처음이다.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주철 교수는 “인구가 늘 것이라는 전제 아래 하드웨어를 늘릴 경우 나중에 관리비용은 증가하고, 세수는 감소해 재정이 황폐화할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인구 감소 현실을 인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마선 기자 msk@
부산시가 2040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하며 계획인구는 인그감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