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과정서 한국당 반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교육목적 외에 사용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유치원 3법’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자동 통과해 24일 본회의로 회부된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대해왔으나 이들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있어 본회의까지 간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들 법안은 지난 6월25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됐으며, 24일 본회의로 넘어간다. 앞으로 60일 이내에 본회의 상정이 불발될 경우 이 기간이 지난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립유치원의 수입원인 학부모부담금과 정부의 지원금 등을 모두 ‘교비회계’에 넣고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수입원 중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해 국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퇴장 속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당시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민주당에서 발의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사립유치원의 수입원중 하나인 학부모부담금을 '교비회계'로 분류하자는 민주당의 의견과, '일반회계'로 분류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지난 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으며, 24일 본회의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