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울산 국회의원들은 16일 상임위 산하 기관으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김종훈(동구) 의원 = 김종훈 의원은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책등이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분단 구조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잔액 기준) 금리는 1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내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는 3.71%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금리가 은행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높은 벽으로 분단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은행권 중심의 대출시장과 저축은행 중심의 대출시장은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대출시장이 이처럼 분단되어 있다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정책은 기대했던 효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자칫 아랫목에서 부동산 투기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며 “금융시장의 분단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상헌(북구) 의원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촬영 현장의 안전을 위해 도입했던 지원 사업을 돌연 폐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현장 응급의료 지원’사업은 2014년 전쟁, 테러와 같은 액션장면과 대규모 군중이 동원되는 작품에 한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 대처를 위해 에 도입됐으나 5년만에 폐지됐다. 수익이 높은 상업영화에 수혜가 집중되고 촬영 현장에서 응급지원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액션영화의 특성상 제작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 저예산, 독립영화 위주의 지원 확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면 기준을 재정비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었나”며 “우리나라 영화계의 촬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이었는데 다듬어져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져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강길부(울주) 의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감에 참석한 강길부 의원은 한국산학연협회에 구매조건부 산연협력과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상용화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 산연협력과제)’은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수요처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고 제안·선정된 기술에 R&D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중기부의 유사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 성과물을 구매하는 비율이 2015년 81.6%에서 2018년 74.4%로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산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R&D 비용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구매를 담보해주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 등의 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급증하는 벤처투자의 심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울산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산하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김종훈의원은 중앙은행 금리인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분단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상헌 의원은 영화진흥위에서 현장 안전을 위해 도입했던 사업들을 폐지시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