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울주군이 지방세 감면 납세자의 불법행위를 특별 조사해 위법 시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군은 2014∼2019년 감면받은 납세자 2,784명(법인 포함), 감면액 1,310억원을 대상으로 연중 특별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주로 지방세를 감면받았고, 이 가운데 산업단지 감면이 62.8%(823억원)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가운데 산업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안에 공장 건물을 신·증축하지 않은 등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감면액을 추징한다. 공장을 짓지 않고 매각이나 증여, 임대 등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은 조사기간이 따로 없이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감면물건을 중심으로 각종 공부 확인 등 서면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조사할 계획이다.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도래와 자진신고 내용을 안내하고, 추징대상인 경우 과세 예고 후 직권부과 등의 처분을 한다.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형평을 위해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지방세 감면은 일정 조건을 지킬 것을 전제로 시행하는 특례에 해당하고, 특례인 만큼 감면과 동시에 반드시 사후관리를 받게 돼 있는 제한적인 납세 면제다. 즉, 감면받은 후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감면 이후 사후관리 강화는 누수 없는 지방 세입 확충의 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감면 물건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게 정책목표 달성인 만큼 감면을 받은 납세자들이 용도 외 미사용 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주군이 10일 2014∼2019년 지방세 1,310억원을 감면받은 납세자 2,784명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특별 조사해 위법 시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형평에 기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