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신용회복위 조정안 발표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대상 기존에는 일정 수준의 빚을 갚아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으면 변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별감면제도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이다. 은행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익에서 차감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 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채무 원금이 총 1500만 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포인트)이라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700만 원(상각채권 300만 원+미상각채권 400만 원)이고 월 소득이 140만 원인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채무조정 후 빚이 490만 원(상각 채권 70%, 미상각채권 0% 적용)이었지만 이제는 340만 원(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적용)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3가지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로 적용한다. A형은 최대 20년의 장기분할상환만 적용받고, B형은 여기에 최대 3년간 상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C형은 A, B형에 더해 금리를 일시 감면(기준금리+2.2% 하한)받는다. 주택 시세 6억 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30일 넘게 연체한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에 적용하는 생계형 특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형 구분 없이 단일 프로그램을 적용받는다. 이정희 기자 ljnh@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생활 수급자,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연체자가 3년 동안 성실히 빛을 갚으면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특별 감면 제도를 시행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