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인터뷰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72·사진)이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내년 총선 때 지방분권운동에 다시금 불을 지펴 국민적 공감대를 확실히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지방공무원 비율 美·日의 절반 국비·지방비 매칭 중앙에 유리 최종목표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8년이 지나도록 ‘무늬만 자치(自治)’에 머문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총선을 적기로 판단한 것. 지방자치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지방분권운동이 2002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시작됐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내년 6월말까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장은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 때 지방분권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단체들과 연대해 각 정당 및 지역구 출마 후보자를 설득, 지방분권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최종 목표는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못박는 것이다. 최 의장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근간으로 한 지방분권운동에 이처럼 목매는 것은 제9차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29일이후 재도입된 1991년 6월 전국 제1회 광역의원 선거를 통해 초대 시의원이 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누구보다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컸다”고 그는 술회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와 국회가 돈과 권한을 틀어쥐고 황제노릇을 하는 여건속에선 지방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쓴소리도 거침없이 내뱉었다.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선 “조례 제정을 ‘법령 범위 안’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안’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법령안이라는 틀때문에 지방의회는 손발이 꽁꽁 묶여 지역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치조직권에 대해선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비율은 36%로 미국(71%), 일본(76%)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중앙 공무원 수를 줄이고, 지방공무원은 인구에 비례해 필요시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에도 열변을 토했다. 그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자체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부자 지자체’에서 거둔 세금을 가난한 자치구에 주면된다”면서 “대구의 경우, 기업들이 많은 달성군의 세수를 남구 등에 지원하도록 대구시가 조정하면 된다”고 했다.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매칭사업은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을 거덜내고 만다. 선심은 중앙정부가 쓰고 상처는 지방정부가 떠안는 형국이 계속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매칭방식으로 집행하는 복지사업비는 정부가 재원만 지방정부에 넘기지 말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권한을 같이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8(국비)대 2(지방비) 세입·세출구조의 부작용으로 인식되는 지자체간 ‘묻지마 예산 전쟁’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고급인력(지자체 공무원)들이 연례행사처럼 매년 국회에 예산캠프를 마련, 국비따는 데만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된다. 대구시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올라가도 팀장, 과장들도 잘 만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최백영 의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총론엔 수긍하면서도 정작 각론에 들어가면 딴소리를 하는 중앙정부, 국회의원, 그리고 수도권 언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헌법에 지방분권을 못박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 때 각 정당 및 지역구 출마 후보자를 설득해 지방분권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겠겠다고 말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