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9월2~3일 개최에 합의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공방은 이미 하반기 국정 운영과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진영 간 대결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각각 ‘의혹 해소를 통한 임명’과 ‘낙마’에 사활을 걸면서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일정 합의했지만…여당 지도부등 반발 변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을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당초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각 당이 청문회 시기와 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한차례 결렬된 바 있다. 하지만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측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9월 초 이틀 개최’를 제안했고 결국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및 청와대 등 여권 내에서 국회 처리시한(9월2일) 후에도 청문회가 계속되는 점을 놓고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합의 번복’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법적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면서 “9월2~3일 청문회 합의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9월3일은 청문 일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를 하냐”고 밝혔다. 민주당은 27일 회의를 통해 법사위 합의를 수용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증인부터 공방 벌일 듯 여야는 시기만 합의했을 뿐 증인 채택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충돌의 불씨를 남겨뒀다. 실제로 이날 법사위 한국당 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며 충돌했다. 정치권은 청문회에서 여당이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국 살리기’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청문회 등을 제안하며 ‘청문회를 통한 의혹 해소’를 강조했던 만큼 조 후보의 의혹 해소에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민주당은 한국당 등의 ‘조국 때리기’ 배경에 사법개혁 좌초를 통한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의당 등 우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청문회에서 추가 의혹 제기로 조 후보자 낙마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에 법조계 출신 의원을 대상으로 ‘조국 저격수’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을 법사위로 옮긴 바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조 후보자 자녀와 사학재단에 대한 비리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질의자로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을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격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채택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충돌의 불씨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