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목재펠릿 품질기준 개정안, 중금속 국제기준에 최대 6배 느슨 친환경에너지는커녕 폐목재고형물 확대로 미세먼지 증가 우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목재펠릿 품질기준이 국제표준보다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폐기물 혼용 목재연료 사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미세먼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마련한 목재펠릿·목재연료칩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을 보면 목재연료 품질규격은 국제표준인 ISO17225를 따르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회분 함량, 질소 허용치, 중금속 함량의 품질기준은 국제표준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수 바이오매스가 아닌 폐기물(Bio-SRF)을 혼용한 목재연료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탄발전에서의 혼소 사용량이 많은 목재펠릿의 경우 국제기준에 비해 회분은 최대 2배, 질소는 최대 2.3배 차이를 보였다. 목재칩에는 국제기준에 없는 ‘호그(hog)’ 분류를 도입하고 질소·염소·황·중금속 함량의 품질기준을 국제기준에 비해 최대 6배 높게 설정했다. 특히 접착제가 포함된 목재제품에서 배출되는 염소 기준은 6배까지 완화돼 폐목재 고형연료의 사용 확대를 사실상 허용되는 셈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정안은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고,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질소 함량이 과다해 미세먼지 배출증가는 물론 유해 중금속물질 배출로 건강에 악영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충남 부여군의회가 지난 12일 ‘장암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을 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 신청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금산군 주민들도 산업부 허가를 앞둔 진산면 화력발전소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사실 순수한 목재펠릿은 연소율이 95%에 달하고, 오염물질은 연탄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도 있어 산업부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 다만 건설자재나 폐기물로 제작된 폐목재 고형물(Bio-SRF)은 화학적 첨가물이 포함돼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순수 목재펠릿·목재칩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해외에서 폐기물로 규정하는 폐목재 고형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실제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에서 받은 ‘국내 발전사업자들의 화력발전소 연료용 목재펠릿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2~2017년 수입된 목재펠릿과 폐목재 비용이 1조1873억원에 달했다. 수입량도 2012년 12만t에서 2017년에는 20배 정도인 240만t까지 급증했다.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비율을 맞추려 풍력·태양광 발전 대신 목재펠릿을 섞어 태우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발전사들이 RPS비율을 맞추면서 정부로부터 보전 받은 비용이 2012~2016년 2조원이 넘는다는 산업부 자료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계에만 유리하도록 밀실행정을 통해 마련된 목재 품질기준 개정안은 무효”라며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엄격한 바이오매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는 산업부 허가를 앞두고 있는 진산면 바이오매스발전소가 폐목재 고형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발전소 설치에 반대의견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