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여야 국회정상화 협상 새 국면 민주 “국회 열고 추후 논의” 한국 “강행 위한 연장 반대” 바른 “양당 태도 변화해야” 국회 정상화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 간 협상이 11일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이날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연장 문제가 새로운 암초로 떠올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물밑 조율을 이어가고 있어 돌파구 마련 가능성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다”라며 조만간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도 “오늘 만나시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방식을 따로 만났다가 세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문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문구에서) 합의가 됐다”고 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당인 민주당은 ‘합의처리 원칙’,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합의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당은 합의에 선을 그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 철회가 아니면 철회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의지와 태도를 (민주당이) 표명하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어떤 답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이같이 여야가 최대 난제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더라도 이달 말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여전히 커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었기에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에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에 제안하는데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별도 안건으로 추후 논의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민주당은 한국당 압박 차원에서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중구난방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처리 원칙'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합의처리' 입장을 주장하며 국회 정상화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물밑 조율을 이어가 돌파구 마련 가능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