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9일 지방분권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당정청 협의로 책임있는 비전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당의 싱크탱크를 맡고 있는 양 원장이 이같이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여당이 내놓을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원장은 이날 충북연구원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문 대통령 취임 후 균형발전을 추진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비전에 대해 시기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양 원장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균형발전 2단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과 지방정부, 당과 지방 싱크탱크의 협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양 원장은 또 “지방분권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지만 아직 과도기”라고 지적하며 “정치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당 싱크탱크와 지방·민간 싱크탱크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좋은 대안과 담론을 갖고 경쟁·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균형 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기업과 공장만 내려오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직원들도 주소를 서울에 두고 있다. 정주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기관·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가 작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에서는 역효과를 부르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민주연구원이 실생활과 관련해 많이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연구원은 양 원장 취임 이후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양 원장은 이미 수도권 및 부산·경남을 돌며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까지 전남·강원·대전을 방문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민주연구원 측이 업무협약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같이 여당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이 사실상 총선 지원 체제 조기 구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무슨 일이든 처음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내가 광폭 행보를 한 게 아니고 민주연구원이 하지 않았던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충북연구원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당정청 협의로 책임있는 비전이 나올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부·여당이 내놓을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