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진작 처리돼야 할 추경이 계속 늦어져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 심사를 석 달째 멈추게 했다”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생각하면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정부, 추경 처리 촉구 야당 압박 “제1야당 무책임한 태도 탓 석 달째 멈춰”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재정 집행은 당초 계획 61.0%보다 높은 65.4%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 실적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 조속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상반기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의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져 당초 기대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이어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또다시 “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춘 지 92일째”라며 “역대 추경 중 두 번째로 늦게까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한국당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정당, 추경 불통 정당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948년 정부 수립 후 국회에 90차례 제출된 추경은 모두 처리됐다. 심지어 한국전쟁 속에서도 처리됐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경 처리에 책임을 다하라”고 압박했다. 한국당을 겨냥한 ‘추경 압박’은 일본 경제보복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외이슈가 부각되면서 어수선해진 정국에서 여권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열린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 심사를 석 달째 멈추게 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