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 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 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정진혁 연세대 교수,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1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24조 원 규모 사업을 예타 없이 수행하기로 발표했으나 그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 역차별이라는 갈등과 혼란을 일으켰다”며 “마구잡이식으로 예타가 면제 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지출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과 기준 마련은 물론 소외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타 제도가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국가재정지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타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예타 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