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일자리 등 5개 분야 달라지는 제도 홈페이지 개시 3자녀 부모 도시철도 공짜 44개 제도·시책 바뀜 대구시청 전경 내년부터 대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하반기)되고, 3자녀 부모는 도시철도를 공짜로 탈수 있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계약직 등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소액 단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180만 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희망 적금’ 가입기준을 완화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은행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높이기 위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액을 높인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확대 지원해 발달장애인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해 준다.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금액에 대해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불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 스스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을 구·군에 배치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대구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를 유료화해 민간충전사업을 활성화한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시설 점검대상을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로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벌칙조항을 강화한다. 중량 20t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미장착한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행정?환경 분야는 2월21일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하나의 카드와 ID로 대구지역 도서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대출·반납이 가능하다. 민원을 자동 상담하는 ‘뚜봇’ 서비스 분야를 4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구·군청에도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 등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증명서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2020년 대구시에서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급식비 부담 감소 및 교육복지 증가를 위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 시행하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에서 변화하는 제도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