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 존치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민간공항 이전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요구에 대해 대구시가 “국가사무여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가 15일 대구시 민원실에 ‘대구공항 이전여부 주민투표 요청서’를 접수한 데 대한 대구시의 공식 반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구시의 답변은 시민단체들의 새로운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 단체들의 주장은 국가 사무라고 하더라도 공항이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시설이고 보면 달라진다는 것이다, 시가 군사공항이전지 주민에 대한 지원비를 책정하는 등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공항이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후적지개발, 신공항건설 등의 전과정을 시가 주도할 상황이고 보면 대구시의 이 같은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국가사무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한 예가 많다. 원전건설이 그 주요 본보기다. 최근 거창구치소도 주민투표로 결정됐다. 현행 대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4조에는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민투표가 아닌 공론화형식도 있다. 최근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팔공산구름다리 설치문제에 대구시가 주관하는 시민원탁회의를 활용한 것이 좋은 본보기다. 시민원탁회의는 지난 16일 엑스코에서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토론에 이어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60.7%·반대 31.5%의 결과를 공개하고 대구시에 구름다리 설치를 권고키로 했다. 뒤탈이 적은 주민 의견수렴의 방안으로 아주 적격이다. 대구시민원탁회의는 2014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16차례, 6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면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안전한 도시 대구만들기,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교통사고 줄이기,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시민원탁회의는 찬반이슈에 대한 수렴기능만 아니라 자치정신까지 함양한다. 대구공항 존치문제는 시민원탁회의의 주제로 안성맞춤이다. 시민공론화의 장을 거친다면 후유증도 해소되고 시민통합의 대의도 이룰 수 있다. 권영진 시장의 통 큰 결단을 기다린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가 15일 대구시 민원실에 ‘대구공항 이전여부 주민투표 요청서’를 접수한 데 대한 대구시의 공식 반응은 “국가사무여서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대구공항 존치문제는 시민원탁회의의 주제로 알맞다는 여론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