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발의 -원조 추진실적 조사, 정부기관 외 정보도 공개 강석호 의원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가 6년 연속 하위그룹(POOR)에 포함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원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원조투명성을 위해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을 조사하고 정부기관 이외의 원조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약 3조4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작년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는 36.94점으로 전 세계 45개국 가운데 38위로 6년 연속 하위그룹(POOR)에 그쳤다. 또한 현행법에는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 및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대외원조의 투명성 공개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강 의원은 “코이카는 지난해 원조투명성지수 평가등급 상향을 포함한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원조투명성 지수 6년 연속 하위등급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조투명성지수(ATI)는 전체 대상기관의 점수에 따라 △최상위(VERY GOOD, 80~100%) △상위(GOOD, 60~79%) △평균(FAIR, 40~59%) △하위(POOR, 20~39%) △최하위(VERY POOR, 0~19%)의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KOICA의 원조투명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조사 및 원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해 '원조투명성 지수 6년 연속 하위등급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