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일부는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이 된 지자체는 스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엔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절차도 담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별도 단체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될 수 있게 됐다"면서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 추진을 희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시 지자체의 인도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지원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주도하는 남북교류의 촉진·지원사업이나. 정부 지원 등은 당장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이 된 지자체는 스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