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 다시들려 연말분위기 살아나 문체부, 이달초 무료음원 14곡 공개 SKT는 자영업자에 서비스이용권 영세업자들 공연권료 오해도 풀려 헌재는“소규모매장 비용 안내도돼” 저작권법 강화로 인해 2018년쯤부터 길거리에서 듣기 힘들었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되살아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일 ‘징글벨’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크리스마스 캐럴 음원 14곡을 공개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크리스마스 캐럴을 재즈와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후 연주와 가창을 더해 새롭게 제작한 것. 제작 총괄은 김정식 경북과학대 교수(실용음악과)와 김민기 여주대 교수(실용음악과)가 맡았다. SK텔레콤은 ‘캐럴이 돌아왔다’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연말연시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전국 300만 소상공인에게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포함된 연말연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난 21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한 달간 무료 지원하는 것. 음원서비스 플로(FLO)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등에게 음원서비스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하고, 매장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 음원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공연사용료)를 전액 해결해 주는 형태로 캐럴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자는 매장에서 SK텔레콤이 제공하는 11개 플레이리스트 2천여 곡을 무제한 재생할 수 있다. 캐럴 저작권에 대한 상공인들의 오해가 풀린 것도 캐럴 부활에 일조했다.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달리 약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공연권료(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엔 약 40%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설명이다. 또 소규모 의류매장, 햄버거 가게, 전통시장 등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작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이를 잘 알지 못했다. 동성로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김모씨(36)는 “확실히 이 시기 캐럴을 사용하면 손님을 많이 끌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해까진 혹시라도 저작권법에 걸릴까 싶어 사용하지 않았다”며 “올해는 음악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캐럴 부활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헌재는 지난 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등의 공연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소규모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그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되며,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폭넓은 예외 규정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시민들도 달라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뜨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동성로에 나온 공모씨(여·26)는 “크리스마스답게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분위기를 잘 못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5일 동성로 거리엔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심심찮게 울려 크리스마스 특유의 신나고 흥겨운 분위기를 살리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무료음원을 트는 매장도 보였고, 캐럴 팝송이 울리는 백화점과 대형 커피전문점 등을 찾은 고객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대형 백화점과 마트 등은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치킨집과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걱정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지난 2일 문체부 관계자는 대형 백화점과 중소형 영업장에서 저작권료 납부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크리스마스 캐럴 음원 14곡을 공개하고 저작권에 대한 상공인들의 오해도 풀린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