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여당의 ‘정권 안정론’과 보수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충돌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정계개편, ‘조국 사태’로 나눠진 민심 등이 총선 판을 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정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하지만 ‘적폐 청산’을 뒷받침해 줄 국회 입법이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 때문에 번번히 무산됐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개혁 입법을 처리하고, 국정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과반 의석 확보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권 출범 3년 즈음에 치러지는 관계로 민심이반 현상이 강하게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의 이중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조국 사태’를 지렛대 삼아 ‘반문(반문재인)’ 여론 확산을 통한 지지층 결집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한국당은 민심 이반과 반문 여론이 확산되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의 이 같은 프레임 속에 선거법 개정안, 정계개편, 조국 민심 등이 총선판을 뒤흔들 변수로 여겨진다. 먼저 선거법 개정안은 ‘게임의 룰’이 바뀌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대표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등은 군소정당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해석되는 선거법 개정안에 당의 명운을 걸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다당제 구도 속에서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자초하면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국 사태’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만큼 조 장관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은 조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등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를 당분간 지켜보면서 민심 탐색전을 이어가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차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는 야권의 조국 규탄에 힘이 실릴지, 여권의 검찰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 21대 총선’은 여당의 ‘정권 안정론’과 보수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충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선거법 개정안, 정계개편, ‘조국 사태’로 나눠진 민심 등이 총선 판을 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