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부산일보 DB 공교육 현장의 교권 붕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해 2000건 넘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학생·학부모로부터 상해나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1만 510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별로 보면 2014년에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이다.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근절되진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14건으로 가장 심각했고 경기 2723건, 경남 1133건, 강원 1035건 순이었다. 광역시 중엔 부산이 862건, 대구 843건, 광주 697건, 대전 639건, 인천 469건, 울산 38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2014년 3946건에서 지난해 2244건으로 감소세인데 반해, 학부모 등에 의한 사례는 같은 기간 63건에서 210건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8834건, 전체의 5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 방해 2670건 17.7%, 성희롱 604건 4.0%, 상해·폭행 539건 3.6%였다. 이중 교사 성희롱이 2014년 80건에서 2018년 1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특별교육이수를 비롯한 봉사 활동 처분이 7667건으로 절반 이상(52.9%)을 차지했다. 퇴학은 562건 3.9%, 나머지는 상담이나 반성문을 받는 것으로 종료했다. 반면, 계속된 교권 침해에 치유센터를 찾는 교사들은 늘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교육 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에게 치유상담사를 통한 상시 상담 등 심리 치료와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치유센터 이용 건수는 1만 3661건이었다. 이중 심리 상담이 5939건 43.5%, 예방프로그램 참여가 3880건 28.4%였다. 여기에 법률상담(3336건 24.4%)이나 병원과 연계한 심리치료(506건, 3.7%)도 적지 않았다. 김한표 의원은 “교육현장에선 교권 침해를 넘어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권 역시 중요하다”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해나 폭행을 비롯한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1만 5103건으로 공교육 현장의 교권 붕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의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