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남의 공중보건의는 2017년 10건, 2018년 4건, 2019(1~6월 기준) 5건이었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 받은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1건, 2019년 2건이었으나 모두 견책과 감봉인 경징계에 그쳤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올해에도 이전과 같은 경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혈중알콜농도 0.185%는 면허 취소와 징역1~2년, 벌금 500~1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A씨는 감봉 1개월에 그쳤고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75%로 적발된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만 ▲불법 동영상 촬영, 해임 ▲타 의료기관 종사, 감봉 3개월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감봉 3개월 등 징계 처분됐다.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신의 의료인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보건의료 취약지에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징계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통해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 예방 및 책임의식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김성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경징계에 그친 솜방망이 수준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 및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