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포럼21' 초청 릴레이토론회 참석 강효상 의원이 16일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 참석, 대구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옮기자는 획기적 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강효상 국회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대구 달서병위원장)은 16일 "세계 최고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인구 감소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구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옮겨 대구를 사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호텔수성에서 열린 지역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 초청 릴레이토론회에 참석, 기조 발언을 통해 "다소 뜬금없는 얘기로 들릴 수 있으나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은 논의가 있었고 또 현재는 공룡같은 수도권에 맞서 지역적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구에 영·호남을 관할하던 고등법원이 있었고, 네델란드 스위스처럼 외국에서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을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에 설치한 사례를 들었다. 강 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 "시대 흐름을 보더라도 중도보수의 '유승민계'와 자유한국당의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고 또 같은 지역구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의 우리공화당도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며 "당 혁신에 따라 공천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으며 총선은 현재 당 대표인 황교안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논란을 빚은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이른바 '민식이법'에 반대한 것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었다. 민식이법은 과실범의 형량을 최저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토록 해 법체계와도 맞지 않고 과도했기 때문이다"며 "여론적 지지를 받는 법은 굉장히 민감한데, (오히려) 학교앞에서는 반드시 정차후 출발하고 또 과속방지턱을 개선하는 등의 실효적 조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은 16일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사법기관을 지방도시에 설치한 외국의 예를 인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구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옮겨 대구를 사법수도로 만들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