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17년 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븐 승준 유)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확정되면 LA 총영사관은 다시 사증발급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유승준은 이날 오전(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해시태그로 #dday #better tomorrow를 덧붙이며 남다른 심경을 나타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가 유승준의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대상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어 LA총영사관의 사증발급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