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저작권·체임등 가장 큰 고통 밤늦게 '부당 업무' 비일비재 제도적 보호 장치 조차 없어"#.1 "처음 계약할 때 사업주한테 업무지시나 수정요청을 특정 시간대에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아요. 사업주 사정에 따라 급하게 연락 오면 그때그때 맞춰 일하는데 밤늦게 부당하게 지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청년 프리랜서 A씨. #.2 "3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계약서를 쓴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계약서도 자신(사업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했죠. '사업주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면 대금을 주지 않겠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사업주 개입이 너무 심해서 작업을 그만두겠다고 하니깐 손해배상 청구한다며 협박까지 당했어요." 청년 프리랜서 B씨. #. 3 "저작권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내가 만든 결과물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데 관습적으로 원본을 요청하는 사업주가 많아요. 특히 돈 주고 맡기기 아까우니까 넘긴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사업주가 마음대로 재사용해요" 청년 프리랜서 C씨. 경기도내 청년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보장 등 권리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제도가 사실상 전무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 프리랜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청년유니온 등 민간 청년단체는 도내 청년 프리랜서가 2만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청 등 해당기관에서도 이들에 대한 수치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7일 수원 장안구 근로자종합복지 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실태보고회'에서도 이 문제가 표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광호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정재석 프리랜서네트워크 대표, 송주희 성공회대 교수 등 청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청년 프리랜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하은 경기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프리랜서는 전문화된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사업주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들도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지만 노동법 상 근로자에 속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리랜서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는 임금체불, 저작권 등이 대표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가, 저작권 범위 등이 정해진 표준계약서 양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정의와 기준을 세워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박탈당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제도가 없어 피해를 호소하는 경기도내 청년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