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기자 edu@busan.com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위장한 유흥업소, 불법 액상형 담배제조업자, 불법 대부업자 등 모두 163명의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163명을 뽑아 이날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대부업자 86명 △유흥업소 28명 △불법담배 21명 △고액학원 13명 △장례·상조5명 등이다. 유흥업소는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대표 상권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클럽이 대상이다.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유형업소의 경우 MD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카페나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을 판매하고 돈은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것을 들었다. 또 대부업자는 부모 형제 등 일가족을 대부업자로 모두 등록하고 영세기업에 고리로 단기대여하면서 이자를 현금·우편환 등으로 받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국세청은 명의를 위장한 유흥업소에 대해 검찰과 함께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버닝썬’ 논란을 계기로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등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가 끝난 민생침해 탈세 사례도 공개했다. A씨는 수백명의 여성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 실사주로 주류 매입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없이 매입하고 실제 매출액이 기록된 회계장부는 비밀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동일 장소에서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했다. 한 유명 영어학원 운영자는 고액의 학원비를 자신의 9세 조카와 지인의 2세 자녀 등 명의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을 누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5181억 원을 추징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국세청은 명의 위장 혐의 확인 또는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으며 아울러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 정리 단계에 있고 또한 국세청은 지난 2년 간 민생 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5181억 원을 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