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며 “(소방관 국가직화로)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며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시행도 주문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시행하는 비상저감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수용해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 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대국민 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