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수도권에 21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남아 법률개정작업과 함께 정부의 약속이행 촉구”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약속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장담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며 약속을 지키라는 게 이들 주장의 뼈대다. 실제 그동안 새 정부는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왔고 여당 역시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수도권에 21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279개에 이르는 자회사와 출자사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정부 여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전북도가 큰 관심을 표명해온 금융과 농생명 기관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등이 대상기관으로 분류된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성과를 낸 정책이다. 이른바 시즌 2를 통해 이전대상 기관을 추가 이전하자는게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논란과 반대도 많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멈출 수 없는 일이 분명하다. 전북만하더라도 혁신도시 이전 기관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절박하다. 이미 약속한 걸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예 법제화를 통해 지방이전을 확고히 추진할 필요가 높다. 지난해 국회 안호영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다. 개정안은 지난 10년 가까이 중단됐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심사를 재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시는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그 심사를 하도록 못 박은 법률이다. 이 기회에 법률개정작업과 함께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그 동안 새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해왔지만 아직도 수도권에 21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279개에 이르는 자회사와 출자사가 남아있는 현실에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약속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