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道 관계자 "계획 보강 생각" 재추진 여지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에 대해 행안부가 승인을 보류했다. 다만 행안부가 '불가'가 아닌 '보류'의사를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자체교육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았다. 8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5일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승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승인 보류를 결정했다'는 요지의 공문을 도에 전달했다. 앞서 도는 전북으로 교육을 가면 비용이 많이 들고 교육 시기 지연 등으로 적절한 인사가 어렵다며 자체교육 방안을 마련,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각 광역자치단체에 '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조3항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항 1호 에서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예외규정이 있어 자체교육은 가능한 상황이었다. 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5급 팀장 정도는 도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시·군과 유기적 관계를 맺기 위해 자체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강사풀과 교육여건도 충분히 갖춘 만큼 4급 장기교육이나 기타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사무관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개발원의 교육생 수용문제 등으로 교육이 지연돼 인사에 차질을 빚는 문제도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는 전북과 완주군의 반발은 거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체교육이 특정 시·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방침을 정하기 위해 이번에 '승인 보류'했다. 도 관계자는 "자체교육 추진이 자치분권 취지에 맞지만 일부 반대에 부딪혀 각 광역지자체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행안부가 보류한 것은 맞다"며 "계획을 보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9년부터 자체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부산시도 2009년 자체교육을 했다가 이듬해 다시 중앙정부(인재개발원) 교육으로 복귀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에 대해 행안부가 불가가 아닌 승인 보류를 결정하면서 향후 자체교육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