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둔 1일 울산 국회의원들은 연일 상임위 이슈들을 점검했다.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 = 2019년 6월 기준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6곳, 부산 5곳, 경북 5곳, 전북 4곳, 인천 2곳, 서울, 대구, 대전, 강원 1곳씩이다. 또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17~2018 주력소방차 보유현황 및 내용연수 경과율(노후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경기도(11.9%)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후율을 기록했고 부산(10.5%), 대전(9.7%)이 뒤를 이었다. 이채익 의원은 “아직까지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 많고, 소방차 노후율도 지역편차가 크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상헌(북구·사진) 의원 = 최근 4년간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통해 미술품을 설치 및 제작한 작가 중 약 40%가 5회 이상 제도의 수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품미술작품제도는 일정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된 제도인데, 소수 작가 특혜, 불법 계약, 작품 부실 등의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만들어진 미술품은 총 1,982개이며 그 중 약 40%인 781개를 94명 작가들(5회 이상)이 작업하여 미술품 제작·설치 비용을 건축주로부터 받았다. 작가 한명이 31건의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비리의 의혹인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동구·사진)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실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운데 6개가 IT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유 외국기업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1조 7,761억원) 였으며,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1조 6,716억원), 애플(1조 3,713억원), 오라클(7016억원)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식도 큰 규모로 보유했다. 인터넷기반 소매업체인 아마존의 주식도 1조 3,6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글로벌 IT 기업들 가운데 국내법을 잘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연금이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기금 운용을 할 때는 국내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길부(울주·사진) 의원 =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36개 국가산단의 전체 가동률은 2016년 82.8%를 정점으로 2017년 80.2%, 2018년 80.0%, 2019년 상반기 78.0%로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울산 미포산단은 86.9%, 온산산단은 89.4%로 다른 지역의 국가산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포산단의 경우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2016년 77.2%에서 2017년 54.4%, 2018년 54.5%를 기록해 자동차, 조선산업 불황의 영향을 중소협력업체가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가동률이 크게 회복했다. 강 의원은 “아직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단지 활성화에 더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둔 울산 국회의원들은 1일 상임위 이슈를 점검했으며 이채익 의원은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 많고 지역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강조, 이상헌 의원은 비리 의혹이 많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