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농해수위 '어선안전조업법안' 등 의결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인 '해양경찰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경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한 '해양경찰법'(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경 조직에 대한 별도 법령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은 육상 경찰이나 검찰처럼 별도의 조직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1996년 외청으로 독립된 후에도 조직 해체, 잦은 청사 이전 등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해경에 대한 역할과 위상이 강화돼야 하고 그 일환으로 해경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그동안 해경은 정부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해양경비법 등을 근거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보니 해경청장도 그간 육상 경찰 출신들이 맡아왔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해경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경청장은 해경 소속 경찰공무원(치안감 이상)이거나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 치안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해양수산부 산하에는 해경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해경위원회도 신설된다. 또, 매년 9월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해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도록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서해 5도를 비롯한 접경 해역에서 조업 제한 조치를 어긴 어선에 대한 벌칙 규정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도 의결했다. 어선이 조업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거나, 군의 통제에 불응하는 등 각종 제한 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도입으로 어려움에 빠진 화훼농가 지원책을 담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후변화로 어려움에 빠진 양봉농가를 돕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해경은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돼 왔으나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중요성 증대로 해경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한 '해양경찰법' 제정안을 지난 5일 국회 농해수위가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