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 1억176만 원... 계약서엔 70억 대전도시공사가 진행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공모 절차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계획에 대해 실행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서다. 2일 본보가 입수한 KPIH(케이피아이에이치)의 터미널 공모 제출 서류에 따르면 '서식 17'에 해당하는 '재원조달계획'의 '자기자본'란에는 자본금이 70억 원으로 적혀 있다. 재원조달계획은 해당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용 가능한 재정 조달 방안이나 계획을 뜻하는 것으로 조달 수단을 자기자본, 타인자본, 분양대금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자기자본은 말 그대로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날 확인한 KPIH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은 1억 176만 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놓고 도시공사는 "제출서류 상 자본금은 계획의 의미"라며 이를 문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입장을 표했다. 재원조달계획에 적힌 자기자본은 앞으로 자본금을 해당 서류에 명시한 금액 만큼 확보하겠다는 계획일 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계획에 대한 향후 실행여부 검증도 도시공사 측은 확인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제출서류에 적힌 자기자본은 그 액수만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미 해당 서류는 평가를 거쳤고, 설사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조항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아무런 법적 장치를 갖지 않게 된다"며 "계획을 밝힌 당시가 1년 전인데, 그동안 사업자가 해당 계획을 실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과가 이렇다면 굳이 자기자본 등 업체 측 증빙서류를 왜 받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지난해 KPIH가 납부한 협약이행보증금의 대납 사실도 드러났지만 이 역시 도시공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PIH는 지난해 6월 1일 도시공사에 토지매매 계약금 형식으로 토지매매대금의 10%인 협약이행보증금 59억 40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마저도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해 하루가 늦어서야 협약이행보증금 잔금을 납부했다. 당시 KPIH는 지각 납부 사유에 대해 "납부기한이 짧았다"고 해명했다. 협약이행보증금은 KPIH의 명의가 아닌 복수의 투자자 명의로 납부됐다. 도시공사는 납부자가 몇 명인지, 각기 금액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대납에 대해선 인정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KPIH 명의가 아닌 다른 이들의 명의를 통해 납부된 게 맞지만, 개인정보 상 대납자 수, 명의 등을 얘기할 수 없다"며 "명의가 달라 대납자들에게 KPIH와의 관계를 물었고, 당사자들이 송금자 명의를 KPIH 명의로 쓰지 않고 다르게 써서 송금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내부 법률자문을 거쳤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호창·김대욱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진행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공모 절차에서 사업자 측이 제시한 계획에 대해 실행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으나 도시공사 관계자는 제재할 조항이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