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손실금 분담 놓고 지자체·운송기관 첨예한 갈등 7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5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연구를 시작해 이달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구원은 최근 과업기간을 연장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유는 개선방안을 어떻게 내놓을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연구원은 경기·인천·서울연구원에서 각각 1명의 연구진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지자체간 의견차이는 연구용역에서도 그대로 표출됐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는 도와 서울, 인천시 주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교통비가 줄어든 만큼 세금으로 버스·전철관리 업체에 보전해주는 방식이어서 손실금 분담을 놓고 수도권 지자체와 운송기관들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7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지급한 손실금 분담금은 2008년 475억원에서 2016년 112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도는 이같은 이유로 분담비율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와반대로 서울시와 코레일은 분담비율 조정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결국 지난 2015년 12월 4개 기관(경기도·서울시·인천시·코레일)은 도와 인천시의 분담비를 60%에서 46%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이들은 수십여 차례의 실무회의를 벌이고도 연구용역 과업내용을 정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 겨우 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첨예한 사항이라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으나 이달까지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올 연말까지는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코레일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체계 개선방안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개선 방안 자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정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