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법원 “존중·배려 생략한 체벌은 폭력행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훈계 과정에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체벌을 가한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고등학교 교사 A(3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4시 10분께 한 고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실내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B군을 훈계하다가 주먹으로 B군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머리와 엉덩이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이 학교로 실습 나온 다른 고교 학생 B군이 A씨의 훈계에 “이 학교 학생이 아니다”, “아이 씨”라고 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교무실로 데려간 뒤 머리와 엉덩이 등을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교육 목적이라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따른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학생의 인격권을 무시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고 부장판사는“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는 학생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훈육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체벌로 나아간 폭력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폭력을 앞세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이해와 반성도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청주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훈계하다가 학생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주먹으로 학생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사 A(3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