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선거법 개정안 논의속 전북 선거구 10개 유지 무게 여야 농어촌 대표성 인정 한 목소리 하한선 조정 가능성 전망 인구상한선 증가, 기초단체별 비대하게 선거구 수 많은 도심지 조정 예고 선거구 붕괴 우려 걱정 덜게된 전북도 관건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여부 선거법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한 시름 덜게 될 조짐이다. 그동안 인구 축소로 10석 붕괴가 우려돼 왔지만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북의 경우 선거구가 기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 관계자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은 현재 253석에서 3석이 줄어든 250석으로 하한선 상향이 우려되지만 농어촌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선거법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50+50 안은 평화당,대안신당의 입장을 어느정도 충족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전북을 텃밭으로 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야권은 선거법 개혁안의 국회통과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지역구 축소는 결사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의 4가지 원칙을 밝히며 “호남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의석수 감소에 절대 반대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위해 의원정수를 최소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역시 선거법 개혁안 마련을 역설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호남지역구 사수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같은 기류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국회의원 하한선 기준을 낮춰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을 유지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마련,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가 적은 농촌의 지역구 확보를 위해 국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등 수도권 지역은 인구 상한선에 근접해 지역구를 나눈다는 복안이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 안산시로 이 지역의 10월말 현재 인구는 65만2,800명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석 4석을 유지 중이다. 전주와 인구는 비슷하지만 국회의석 1석이 더 많은 셈이다. 이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상당 지역에 이 같은 사례가 많아 광역시가 아님에도 4~5석 국회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또한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2개 이상의 기초단체가 통합된 복합 선거구는 가능한 조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전북의 경우 농어촌 지역 전역의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내 한 인사는 “민주당이 검토 중인 안대로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존중하는 시각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추진되는 선거법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인구 축소로 인한 10석 붕괴를 걱정해 온 전북이 기존 선거구를 지켜낼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