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BF인증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통해 생활 편의 증진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이 17일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제도 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산부 등이 건물·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접근할 수 있도록 BF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BF인증 제도가 높은 인증비용과 전무한 인센티브로 인해 인증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BF인증을 받은 4,243건 중 민간부문은 13.3%에 불과했고, 지난해 민간부문 BF인증 실적은 전년도 대비 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BF인증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밝히는 등 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BF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BF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BF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BF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생활편의가 증진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이 건물 또는 시설 이용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을 목표로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BF 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을 대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