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21곳 개선사업 목표… 2017년 11곳, 지난해 7곳 머물러 경찰 “전북 재정자립도 낮고, 예산 부족으로 지연 돼" 소병훈 의원 “교통안전 위해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매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 다발구역 개선사업 후 사고 발생률이 급감하는 등 효과가 높지만 지자체와 경찰은 예산 탓만 하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선사업 정비실적’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계획에 따른 개선사업이 매년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세부사업과제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은 지난 2017년 시작됐다. 목표치는 전국 기준 2017년 283개소, 지난해 278개소 등 총 561개소다. 하지만 실제 정비가 이뤄진 곳은 2017년 192개소(67.8%), 지난해 204개소(73.4%) 등 395개소에 그쳤다. 전북지역의 경우 2017년 21개소, 지난해 14개소에 대해 정비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실제 정비는 2017년 11개소(52.4%), 지난해 7개소(50%)에 머물렀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도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앞선 5차 기본개선 계획(2014년~2016년)역시 매년 계획 대비 사업량을 맞추지 못했다. 전국평균 정비율은 2012년 88.3%에서 지난해 19%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졌고, 예산 역시 279억4,000만원에서 8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32억6,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전북지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72개소 중 26개소 밖에 정비하지 못했다. 여기에 투입된 총 사업비만 해도 28억4,200만원 가량이다. 소 의원은 “5차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 추진 지역은 교통사고가 38%,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59.8%와 4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개선사업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7일 지역교통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 예산은 교통사고 다발구역 22곳과 회전교차 설치 11곳,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23곳 등 51개 지점의 교통 환경 개선에 쓰일 계획이다. /양정선 기자
전북에서 2017년 21개소, 지난해 14개소를 정비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각각 11개소와 7개소 정비에 그치는 등 교통사고 잦은 개소의 개선 사업이 매년 목표치를 밑돌자,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전북의 재정 자립이 낮고, 예산도 부족해 사업이 지연 중이라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