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게 국비 지원비율 상향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9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역경제를 위한 주요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주요사업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살피기 위해 안산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이날 도는 안산 상록구청에서 일자리사업, 저소득층 복지정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의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일자리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의 공모사업인 경우 조기에 확정지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일모아시스템(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의 유기적 관리를 위해 권역별 담당자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은 특별시 40%, 광역시 50%, 그외 지역은 60%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상과 유사한 정책인 특수상황지역개발(행안부)의 경우 80%, 농산어촌개발(농림부) 70%"이라며 "재정 등 여건이 어려운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고, 주민체감도를 올리기 위해 국비 지원비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생활 SOC 사업의 경우 사업공모 때 각종 규제로 희생하는 경기 동북부 지역 배려를 요청하고, 국고 보조율 설정시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해달라고 했다. 이날 보고 주제와 다른 건의도 나왔다. 우선 동일사업자가 2개 이상 산업단지를 결합(수익창출 산단+손실 산단)했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 남부권은 민간사업자 등이 경쟁해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경기 북동부권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산단 조성이 지지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산단 225개소(1억4410만9000㎡) 중 북부지역에는 55개소(1817만5000㎡)에 불과하다.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TV)의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일산TV, 양중TV, 구리·남양주TV 등이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다. 도 관계자는 "남북 화해무드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역별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TV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기·수소버스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차량가격·충전소 설치비용 등 인프라 투자 비용이 높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는 9일 행정안전부 차관이 안산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국비 지원비율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