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과정에서 ‘깜깜이 분양’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기간 연장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하도록 했지만, 짧은 공고기간 탓에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 모집 조건도 완화된다.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 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 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 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우선공급 대상 기준인 해외거주 판단기준도 명확히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다. 해외거주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이밖에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정비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 개선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 완화 등의 내용이 입법예고에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여 공고기간을 10일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게하여 '깜깜이 분양’이 사라지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