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최경환 의원, 국감서 문제 제기 최근 4년 전국지 449억 징수·246억 지원 지역지엔 318억 징수·104억 지원 ‘홀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를 대신해 정부광고 구매를 대행하면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17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언론재단은 최근 4년간 지역 신문사 광고를 대행하면서 318억원을 수수료로 챙겼지만, 이들 신문사에 대한 지원액은 수수료의 3분의 1 수준인 10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국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열린 언론진흥재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역 언론사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재단이 지역 언론사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이 2018년 거둬들인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는 702억원으로 2015년(499억원) 대비 71% 증가했다. 2015~2018년 언론재단이 거둬들인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는 모두 2천394억원이다. 전국지 광고 수수료는 449억원, 지역지 광고 수수료는 318억원이다. 나머지는 방송매체·인터넷매체·옥외광고 등에 대한 수수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언론재단은 전국지에 246억원, 지역지에 104억원을 지원했다. 비율로 따지면 전국지가 70.3%를 차지하지만, 지역지는 29.7%에 불과해 언론재단이 지역 언론사를 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열악한 지역언론 환경을 감안해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문 발전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접수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언론계에선 대표적인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정부광고 구매 대행 수수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오는 17일 국회에서는 신문사에 대한 지원액은 10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어긋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재단이 지역 언론사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있고 정부광고 구매를 대행하면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