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이 1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시민 서명지와 함께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에 대한 지역 사회의 열망을 전달했다. 시는 이날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부산고법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범시민운동을 통해 모은 16만여 명의 시민 서명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는 “울산은 올해 3월 수원고법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로 특·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에 유일하게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유치위는 이어 “울산 시민들이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탓에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 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 시 정보 부족과 비용 문제,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이질감과 심적 부담 등으로 인해 항소 포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단체는 열악한 사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유치위는 5월까지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시민 16만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지난달 12일에는 시민과 함께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를 열어 울산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유치 역량 결집에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울산시장과 울산시고등법원원외재판부유치위원회는 1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울산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에 유일하게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울산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