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개인보증 연체이율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주택 건설 촉진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 지원 의무를 망각한 채 국가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면 HUG는 기업과 개인보증 모두 채권 연체 시 9%의 연체이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5.92%로, HUG의 연체이자율보다 3.08% 낮다. 일반 시중은행은 연체이자율을 대출금리보다 3% 높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일반 시중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92%이다. 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는 9%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법정이율인 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집주인들 보다 높은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HUG는 개인보증에 대해서 만이라도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수준이나 그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이 시장 금리보다 높게 고정돼 있어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1.8%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1.0%보다 0.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75%였으나 올해 8월 기준 1.50%로 0.2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2018년 1.75%에서 2019년 8월 1.0%로 0.75%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LH 등 공공기관에 빌려주는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1.80%로 매년 동일한 수준이다. 시장금리는 하락했지만 정책적으로 빌려주는 대출금리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이규희 의원은 “공공임대 건설 이자가 높으면 주택의 임대료 인상에 영향을 미쳐 서민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깜깜이 행정' 탓에 본래 주택도시기금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종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개인보증 연체이율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3%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주택자에게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또한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이 시장 금리에 상관없이 높게 고정되어 있어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