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땐 형사처벌 대상 공인은 조금 덜 엄격하게 적용 지난 16일 대구백화점 광장을 지나던 김시현씨(여·26·달성군 화원읍)에게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자신을 BJ(인터넷 방송 진행자)라고 소개한 그는 김씨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얼굴을 찍었고, 이 상황은 인터넷에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 김씨는 “개인 방송을 한다며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 있다. 찍히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무분별하게 방송을 하는 것 같아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했다. 스마트 기기·휴대용 촬영 장비의 발전으로 사진은 물론 영상을 찍고 찍히는 일이 일상화됐다.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워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을 통한 초상권 침해 관련 방심위 심의는 총 96건 신고 접수됐다. 그러나, 시정요구가 이뤄진 것은 49건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상권이 침해 당했을 때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여부를 판단해 삭제 및 시정요구를 내린다. 이때 심의를 요청하는 사람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해야 하는데, 인터넷 생중계는 녹화 기록이 남지 않아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심의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방심위의 설명이다. ◆언론 역시 초상권에 무감각 언론 역시 초상권 침해에 무감각한 것으로 나타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도 사진과 영상에 얼굴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모자이크나 음성변조가 이뤄졌다고 해도 타인이 봤을 때, 특정인임을 알 수 있다면 이 또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공공장소, 공개된 집회·시위, 공적 기록 등은 초상권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기도 하지만, 몇몇 판례를 보면 예외도 있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은 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촬영된 경우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사회운동가 등 널리 알려진 ‘공인’은 언론 보도상 초상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과 교수(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은 “공인은 초상권이 조금 덜 엄격하게 적용된다"면서 “공인의 개념이 모호하지만, 대중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 혹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직함이 확실한 사람은 언론 보도를 통해 얼굴이 노출되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초상권 침해, 대응 방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정 이외에도, 초상권 침해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사상 소송 제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 배상청구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됐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됐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승선 교수는 “물론 소송 제기나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을 권한다"면서 “특히 영상을 무단으로 찍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초상권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인식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지난 16일 대구백화점 광장을 지나던 김시현씨에게 BJ는 김씨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카메라를 들이밀며 인터넷에 생방송으로 송출했지만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워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