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7일 ‘IMF 외환위기 이전 국가부채비율(국내총생산 대비)은 겨우 11%였다. 지금 40%가 위험한 세가지 이유’라는 제하의 논평을 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국가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대다. 정 의원은 “국가부채 통계에는 세가지 수준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금융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선다”며 “정부부채에 이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국가부채는 60%를 훨씬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부채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며 “IMF 이전인 97년 겨우 11%였던 국가부채는 2018년 38%다. IMF 외환위기 및 이후 국제금융위기 등 국제경제위기가 상시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복지비용 증가로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4천억불이지만 (이것의)대부분은 외국인이 정부 국채와 우리 기업 주식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험하면 수천억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위기시에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다”며 “일본은 정부채무 대부분을 일본국민이 가지고 있다. 일본부채가 200%라고 해도 우리와 처지가 다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비용으로 가만둬도 급속하게 나라빚이 늘어나는데 선거 앞두고 현금살포용 빚을 더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국민이라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실제 60%가 훨씬 넘는 국가부채와 소규모 개방경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이 3가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