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령 발표시기에 대해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고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상한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집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과열지구 중심으로 적용된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와 최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중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분양된 수성구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3.3㎡당 2천만원, 중구의 경우 3.3㎡당(전용면적 84㎡) 1천500만원에 육박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해당 지역에 적용될 경우 10~15% 정도 분양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관심사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관리처분인가시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시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구지역의 경우 하반기 재건축·재개발 단지 비중이 높아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부작용으로 ‘로또 분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시세차익 환수방안으로 채권입찰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여당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분양된 수성구와 중구의 경우 아파트의 분양가가 각각 3.3㎡당 2천만원과 1천500만원에 근접해, 해당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10~15% 정도의 분양가 하락이 예상돼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