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왜곡과 폄훼는 물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산적한 가운데 5·18 39주년을 앞두고 진행되는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특히 '헬기사격'과 '발포명령자', '암매장', '북한군 개입 루머' 등 진실 회복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씨의 재판을 통해 이번 기회에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5·18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전씨는 지난 해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불출석한데 이어 이번에는 신경쇠약과 독감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뜻을 내비치며 시간끌기를 이어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학살한 군 책임자와 피해자 현황을 밝히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지난해 9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됐다. 특별법에 근거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5·18 당시 발포명령자와 헬기사격에 대한 진실, 성폭력과 암매장, 인권유린 등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조사위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진상조사위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 조사위원 9명은 국회의장(1명), 여당(4명), 야당(4명)이 추천한 인사들로 선임하게 돼 있다. 5월 단체와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에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진상조사위원 등의 선임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는 발포명령자와 성폭력, 북한군 개입설 등 5월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또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가 광주법정에 설지도 관심사다. 전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전씨의 공판기일을 연다. 피고인인 전씨는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지난 해 첫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핑계로 공판기일에 불참한데 이어 최근에는 건강이 안 좋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거부했다. 올 해 초에는 신경쇠약, 이번에는 독감 등 이유도 다양하다. 법원은 전씨의 출석을 전제로 방청권 추첨 등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6일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어 "고령인 데다가 열이 심해 밥도 못 드셔서 지난 3일 재판부와 검찰에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전씨가 광주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수차례 보이자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 단체 측은 "전씨가 역사적 심판에 당당히 나서 광주시민과 오월영령 앞에 속죄해야 한다"며 "재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전 씨를 재판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고 있는 전 씨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전씨의 증언을 통해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밝히고 5·18에 대한 단죄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5·18 39주년을 앞두고 진행되는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당시 발포명령자와 헬기사격에 대한 진실, 성폭력과 암매장, 인권유린 등의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전두환 전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재판에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