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원내대책회의서, 부정적 입장 “세율인상, 성장 불씨 꺼트려 국가 예비비 선 집행이 방법 선심성 추경 대한 입장 바꿔야” 자유한국당은 21일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집중 성토했다. 한국당은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결과물이며, 추경을 비롯한 확장 재정 기조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확장 재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당에서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세율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불씨마저 꺼뜨릴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법인세·준조세와 함께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활성화법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였는데,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중 1등이라고 했다”며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말장난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면서 추경 심의를 요구한다”며 “본인이 불과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기억 못 할 정도로 상황 인지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분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문 대통령 결정으로 쓸 수 있는 국가 예비비를 선집행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내년 4월 총선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대책본부장이 된 관권선거가 이뤄질까 우려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채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확대 재정 편성과 불필요한 선심성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현재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계층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다”며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포기하고, 오히려 알바를 하는 게 낫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부대표는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전 분기 대비해서 -0.3% 역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냐’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경제가 망가지는 것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소득주도성장 조속한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당은 심각한 자영업, 소상공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22일 현장을 방문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김명연(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의원, 이현재(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 등은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한국당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며 국가채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보를 멈출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