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 주제로 열띤 토론'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 주제로 열띤 토론 [석민 선임기자 sukmin@imaeil.com] 2019년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 춘계학술대회가 17일~18일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2019년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 춘계학술대회가 18일까지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전 한국재정정책학회장)는 종합토론 발표논문에서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제정정책'에 대해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 ▷미래 비전 결여 ▷시장원리의 부인 또는 무시 ▷원인과 결과의 혼동 ▷가설수준의 경제논리 실험 ▷성장과 분배 간 상충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 ▷단기성과에 급급 ▷정책유연성 부족 ▷예산제약 및 예산조달 방안에 대한 고려 미흡 ▷시장의 반응과 경제주체의 행동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염 교수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더라도 정책 수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회는 '재정분석 및 교육재정' '일자리 재정' '재정분권 및 정치경제' '가구지출 및 행태분석' 등 6개 분과로 나눠 진행했으며, 경주시·대구경북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19년 한국재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6개 분과로 나눠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