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美 예산안 상원 정보위 통과 “180일 이내 평가보고서 제출”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해 조사 의무를 명시한 미국 정보 당국 예산안이 미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22일 VOA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는 지난 22일 상원 본회의에 회부된 정보 당국의 2018∼2020 회계연도 세출 승인 예산안(S.1589)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예산안에는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등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DNI)실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각종 활동이 명시됐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국가정보국장이 예산안 발효 180일 이내에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원에 관한 정보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가정보국이 조사해야 하는 수입원은 12개 항목으로 명시했다. 석탄·철·철광석 거래, 북한 영해의 어업권 제공, 금·티타늄·바나듐·구리·은·니켈·아연·희귀금속 등 광물 거래, 섬유 거래 등이다.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 탄도미사일과 연관 품목 판매, 국가정보국장이 지정한 기타 공산품 수출도 포함했다. 해외 노동자 파견,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비인도적 물품과 서비스, 러시아·중국·이란 등의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조사해야 한다. 이밖에 온라인 도박 등 인터넷을 활용한 상업활동, 사이버 범죄와 위조품 거래 등 범죄 활동도 조사 대상이다. 예산안은 수입원을 식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때 활용하는 금융·교통 등의 수단과 북한의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금융기관도 파악하도록 했다. 예산안에는 외국 정부가 미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담았는데, 러시아만 겨냥한 전년도 예산안과 달리 대응 대상을 북한, 중국, 이란까지 확대했다. 이 센터는 외국 정부나 테러리스트 조직이 미국 내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언론 조작, 암살 등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하원과의 최종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조사 의무를 명시한 미국 정보 당국 예산안이 미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하여 국가정보국장이 예산안 발효 180일 이내에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원에 관련된 정보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