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곳곳에 있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추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곳의 부실점검 업체를 적발했다. 정부는 주요 위반사항이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자동차검사업무 지정취소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곳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에서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때 적발된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전국을 5개팀으로 나눠 △부산·대구·울산·경남 △서울·인천·경기북부 △대전·세종·충남·경기남부 등 전국을 5개팀으로 나눠 실시됐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17.3%인 47곳이 부실점검 업체로 적발됐다. 부산·대구·울산·경남의 경우 60곳이 점검대상이었는데 8곳이 부실점검업체로 적발돼 적발률이 13.3%에 이르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불법 개조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처리하거나 외관기능검사를 일부 생략하는 등 부실검사를 한 경우가 32건(68%)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기기 관리미흡 9건, 기록관리미흡 3건, 업무범위 초과 2건 등이다. 업무범위 초과란 시설·장비·인력이 미달된 상태로 검사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47곳은 검사소 업무정지(47건), 검사원 직무정지(46명)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처분을 각각 적용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도 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민간검사소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해 3월부터 5월까지 72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1회 적발시 지정취소를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정부가 민간 자동차 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추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곳의 부실점검 업체를 적발했고, 정부는 위반사항이 한번이라도 적발될시 바로 자동차검사업무 지정취소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곳은 검사원 직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