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헬기 조종사가 산불진화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하면 자격이 박탈되는 규정이 신설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산림청이 '위험 비행사례'에 적발된 승무원에게 비행자격정지를 비롯 자격해지까지 처벌키로 결정, 산불진화 일선 현장에서 '소극 행정'이 벌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12월 한강 산림헬기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산림항공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산림항공 안전대책은 1996년 이후 37건의 산림헬기 사고 중 75%에 달하는 26건이 승무원 인적요인에 있다고 지목하며 조종사 비행습관 등을 주된 개선안으로 꼽았다. 이에 산림헬기 운항품질제도(FOQA), 정비오류식별기법(MEDA), 비행기록장치(QAR) 도입이 추진돼 운항부터 결함, 비행자료 수집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문제는 위험 비행을 한 조종사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승무원 비행자격 심의위원회' 도입이 결정돼 적극적인 진화·방제활동을 벌인 조종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종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비정상적인 비행습관 교육을 진행하고 2회 이상 비정상 절차를 반복하면 심의위에 회부키로 지침을 정했다. 산림헬기는 산불로 연기와 화염이 짙은 위험한 지역을 비행할 뿐만 아니라 불을 끌 물을 싣기 위해 강과 호수 수면을 오가는 '위험한 행위'를 반복한다. 화재 진화와 인명 구조를 위해 소방·구급차량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것과 유사하게 위험한 상공을 오가는 '위험 비행'이 빈번한 것. 현재 군, 소방, 경찰, 해경 등은 위험 비행을 진행한 조종사 자격을 박탈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 같은 규정은 산림청이 유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헬기사고로 사망하면 순직처리, 생존하면 처벌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태다. 더욱이 산림청 산림헬기 노후화와 정비인력 부족 문제는 미봉책에 그쳐 조종사에게 안전사고 처벌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산림청 승무원 인력보강 개선대책은 조종사의 경우 현행 89명에서 102명으로 늘려 좌석당 1.3명, 정비사는 현행 76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기체 1대당 2.1명이 맡도록 돼있다. 반면 헬기를 운용 중인 타 정부기관 좌석당 조종사의 경우 소방 2.4명, 경찰 2명, 해경 1.8명이다. 기체 1대당 정비사는 해경 4.9명, 소방 3.1명, 경찰 2.7명이 맡고 있다. 산림청이 소요정원요구를 통해 개선대책대로 인원을 늘려도 가장 적은 조종사와 정비인력으로 헬기를 운영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용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은 "위험 비행사례는 담수 작업을 진행할 때 강하율과 속도를 가파르고 급격하게 진입할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험 비행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처벌은 진입 각도와 속도 기준을 넘긴 조종사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산불 발생 현장에서 물을 뿌리는 과정은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비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타 기관처럼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는 못하지만, 개선대책에 따라 인원이 증원될 경우 임무 수행 피로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산림청이 산림헬기 사고의 대부분은 인적요인에 기인한다고 지목하며 조종사 비행습관을 주된 개선안으로 꼽으면서, 위험 비행사례에 적발되면 비행자격정지 및 자격해지까지 처벌키로 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하면 자격이 박탈되는 규정이라며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