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기자 지난해와 올해 현재(7월말)까지 설치 보급률 34.7%로 으뜸 9월부터 산업부·농식품부·지자체·에너지공단 합동점검 7월말 1.64GW의 태양광설비 신규설치 올해 보급목표 넘어 전북지역이 태양광설비 설치 비중이 전남에 이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 및 RPS사업 실적기준(7월말)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0.28GW, 17.0%로, 전남(0.3GW, 18.3%)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태양광 설치 비중을 보면 전북은 17.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분석됐다. 지난해와 올해 현재(7월말)까지 설치 보급률은 34.7%로 단연 으뜸이다. 하지만 태양광 설비 설치 보급률이 높은 만큼 문제는 없었는지 합동 점검을 통해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우선, 9월부터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에너지공단이 합동으로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해 태양광 편법 운영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태양광 편법이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다. 게다가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서 그동안 접수된 약 80건의 피해관련 문의·상담결과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사기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수집을 거쳐 1차로 8월내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훼손, 안전소홀, 계통연계 지연 등 태양광과 관련한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말까지 1.64GW(잠정치)의 태양광설비가 신규로 설치돼,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1.63GW)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태양광 보급목표(1.42GW) 달성 시기(10월초)와 비교해도 약 2개월 빠르다는 것. 먼저, 규모별로 보면 1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GW를 차지함에 따라 지난해(‘18년 83%)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100kW초과 1MW이하 태양광 설비의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확대(‘18.7월 46.2% → ’19.7월 54.8%)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전남(0.3GW, 18.3%)과 전북(0.28GW, 17.0%)이 가장 높고, 이어 충남(0.23GW, 14.0%), 경북(0.21GW, 12.7%), 경남(0.13GW, 8.0%)등이 태양광 보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지별로는 산지의 비중이 전년 대비 0.9%p 낮아진 29.5%를 차지하는 반면 농지는 6.4%p 높아진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REC 가중치 축소(’18.6월),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 허가제도(’18.12월) 도입 등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7.2) 등을 중심으로 향후 태양광이 보다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다. /박상래 기자
지난해와 올해 전북지역의 태양광설비 설치 비중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