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국세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강력한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5일 “최근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본청에서 화상으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원대책을 각 지방청에 알렸다. 국세청, 세정 지원대책 발표 본청·세무서 등에 센터 설치 규제품목과 직간접 거래 기업까지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기업은 조사 이번에 세정지원 대상은 유형1과 유형2가 있다. 유형1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법인세·부가세 등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내부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이후 사전통지하고 조사에 착수하는데, 조사 대상에 들어도 실제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어도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유형2는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함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어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엔 세무조사 연장을 해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조사 중지·연기가 이뤄지고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은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기업이다. 아울러 유형1과 2기업 모두 세금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대상자 선정에도 제외시킬 예정이다. 만약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간편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해당기업의 수입금액에서 일본재료나 제품을 수입하는 비중 등을 따져 추후에 정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159개 관리품목을 수입하는 기업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산업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해당 품목의 HS코드명으로 수입계산서를 끊은 사업자 중에서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아주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면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산지방국세청 세정지원센터는 051-750-7432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국세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강력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 이라며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피해기업 위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