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1일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방해 할 경우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필두로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임박하면서 양당은 각각 배수진을 치고 상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목전에 와 있다”며 “유치원 3법이 22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선거법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이제 3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여야 간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적어도 다음 주에는 여야 간 구체적인 합의 윤곽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황 대표 단식농성 장소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 각오를 다졌다. 황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소미아 파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선거법, 공수처법은 3대 정치 악법”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 역할은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도 황 대표의 단식을 필두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총력 저지 의지를 다졌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공수처법도, 선거법도 아닌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대표님이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데 우리도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황 대표가 이날 오후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의 ‘정치협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정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민주당은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놓고 민주당은 절차대로 처리겠다고 하고, 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우며 각각 배수진을 치고 상대를 압박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