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점검회의…"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역대 최고 집행률 목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을 최대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집행 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중앙 부처, 지자체 기획조정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집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 구 차관은 "민간의 경기 활력이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보강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중앙·지방·지방 교육재정의 집행 최대화,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계획된 정부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앙정부 재정의 올해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인 97% 이상으로 설정하고, 각 부처가 집행상황을 점검해 부진 사업에 맞춤형 관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올해 불용전망 사업 등은 사전 절차 단축, 지자체와 협조 강화 등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당국도 수시 배정을 최대한 신속히 하고 이·전용 협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해 이미 배정한 목적예비비 4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태풍 피해 복구 등 추가 소요도 발굴해 집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방재정과 지방 교육재정의 집행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불용을 최소화해 지금까지 84~85% 수준에 머물렀던 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긴급입찰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공고 기간을 기존 7~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대가지급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선급금 지급 비율을 30~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중앙정부의 확장적 재정에 맞춰 지자체 대응 추경을 신속 편성하고 규모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자체 집행 실적을 반영해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선 이달 안에 75% 이상, 연말까지 전액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8월 말 기준 43.4%였으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추경 집행률은 53.9%였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달까지 75%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민간투자사업 집행 현황도 점검하고 부진 사업별 부진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올 민자사업 투자계획 4조 2000억 원 중 8월 말까지 1조 7000억 원이 투자돼, 목표치(1조 8000억 원) 대비 95.8%가 달성됐다. 정부는 집행률이 당초 계획 대비 90% 미만인 일부 부진 사업에 대해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 지연 등 부진 사유를 해소하기로 했다. 부진 사유 해소가 어려운 사업도 하반기 투자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 선(先)발주, 4분기 집중공사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지방·지방 교육재정의 집행 최대화,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으로 경기를 부양 시키고 지자체의 재정 집행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