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시설 100여 곳 집행실태 감사 부정사례 22곳 도, 보조금회수 공무원 20여명 주의·훈계 조치 뿐” 도내 일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써야할 보조금을 허투루 쓴 것으로 드나났다. 심지어 보조금을 타내 복지시설 대표의 자동차를 사는데 쓴 사실도 적발됐다고 한다. 자기 돈이라도 써서 돌봐야 할 복지시설 아이들의 돈을 가로챈 사악한 범죄다. 감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가 도내 지자체 3곳이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 100여 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를 시범 감사한 결과 이 같은 회계부정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시설 아동 급식비로 써야 할 돈을 직원들 회식비로 쓴 경우다. 일부는 시설운영비로 전용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를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한다. 직원들 사회 보험료를 내라고 준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사는데 보태 쓴 시설도 적발됐다. 적발된 한 복지시설 대표는 자신의 퇴직금을 적립해둔 사실도 들통 났다고 한다. 이번 감사에서 잘못 쓴 것으로 적발된 보조금은 5,100만원이다. 큰돈이 아니랄수도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의 예산규모를 보면 결코 적지 않다. 전북도는 이 보조금을 즉각 회수토록 시군 자치단체에 주문했다. 관련 복지시설 임직원과 관할 시·군청 공무원 등 20여 명은 그 책임을 물어 주의나 훈계 처분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모든 시설을 감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한다. 철저한 감사를 당부한다. 그러나 전북도의 감사조치를 보면 일반의 정서와 괴리가 크다.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보조금을 타내 잘 못쓴 책임을 주의나 훈계로 끝낸다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이런 범죄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와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국민세금이다. 더구나 누구보다 따뜻하게 보살펴야 할 아동복지시설 보조금을 허투루 쓴 것은 양심의 문제를 넘어 사악한 범죄다. 거듭거듭 철저한 감사와 처벌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전북도가 아동복지시설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를 시범 감사한 결과 급식비로 써야할 돈을 회식비로 쓰는 등 사악한 범죄 사례 22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