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녕 기자 jumpjump@busan.com 2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부산세무사고시회 제공 부산지역 세무사들이 24일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대거 상경투쟁에 나섰다. 부산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 5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세무사 7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세무사고시회 상경 투쟁 장부 대행·성실신고확인 개방 세무사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 향후 2차 궐기대회·세미나 개최 세무사들은 그동안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 장부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변호사에 개방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회를 주최한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이날 세무사 제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세무사법 개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악안을 반대한다”면서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로 한정하되 회계와 세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준 높은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 업무의 수행은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 명칭으로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의)실무능력 검증을 위해 평가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실무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징계와 처벌은 세무사법에 따라 엄격히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세무사고시회 박성일 회장은 이날 연설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 이전에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변호사 본인들의 세금신고도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의뢰하는데, 변호사가 국민들의 세금신고를 대리하겠다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결국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개악안 철회’ 등의 주장을 폈다. 또 이날 총궐기 대회에서는 ‘근조 세무사법’ 리본부착, 세무사 배지 반납 등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대상자가 회계·세무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세무법 제6조 1항 세무사등록부 등록 등의 내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재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내달 초 국회로 넘어간다. 한편 지난 2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세무사고시회 회원들은 시위 장소를 국회 이외에 법무부, 기재부, 청와대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2차 총궐기대회 뿐 아니라 세무사법 개악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서준녕 기자 jumpjump@busan.com
부산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 50여 명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장부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변호사에 개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앞으로 2차 총궐기뿐만 아니라 국회 세미나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