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은 오는 10월부터 강제전학이나 퇴학처분 될 수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이나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에게도 같은 처분이 가능하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특별교육 미참여 땐 과태료 부과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등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수준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두 차례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edu@
교육부가 29일 입법예고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폭행, 상해,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은 오는 10월부터 강제전학이나 퇴학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