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신동근·윤상현, 의료법 개정안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지난 3일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폭행 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 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내 폭행 건수는 같은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 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고, 학교 폭행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미추홀을) 의원도 7일 진료실 내에서의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진료실 안에 비상벨·비상문·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설치 및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질병 치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훼손하고 의료인의 사명감마저 떨어뜨린다"며 "의료인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법령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료인과 환자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마련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