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정부의 정책과 도정 실현에 따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증원에 애먹고 있다. 게다가 경기교통공사, 사회서비스원 등 신규 산하기관 건립도 앞두고 있는 탓에 기존 산하기관 인원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산하기관을 상대로 인력 증원 계획을 받아 검토중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자체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도 산하기관들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필요한데도 직원이 부족해 기존 직원들의 업무량만 가중되고 있는 등 기존 업무를 하기도 벅차다"며 "공공기관이 도와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산하기관의 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산하기관 정원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의 110%'로 제한하고 있다. 산하기관 정원을 제한한 곳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도가 유일하다. 도 산하기관 제한 정원은 4346명으로, 현재 90%를 넘는 4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을 현행(1만2천892명)에서 90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도 산하기관 제한 정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소방직 공무원이 743명에 달해 실질적인 증원 효과는 미비하다. 경기도의료원이 요구한 인력 증원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의료원은 847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30명 내외, 경기관광공사이 20명 내외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산하기관도 사정은 비슷했다.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이 어느 정도 인력을 요청했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대다수 산하기관이 증원을 요청한 것은 맞다"며 "산하기관의 요청을 다 수용할 수 없지만 일부 시급한 산하기관의 경우 증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도 도 산하기관의 인력을 늘리는데 걸림돌이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올해 총인건비 상승률은 1.8%로 하되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총인건비 상승률을 차등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의 인상률은 기준 상승률(1.8%)보다 1.5%p 높은 3.3%까지,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기관은 기준보다 1.0%p 낮은 0.8%가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늘어난 인원의 경우 총인건비 상승률 제한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번 증원 요청처럼 계획상에 반영하지 않고 인력을 늘려 총인건비 제한을 초과할 경우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다"며 "정부의 지침은 사실상 인원 증원 제한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신규 산하기관 계획에 따른 영향이라는 지적도 있다. 도정과 정부 시책에 따라 신설이 예정된 산하기관만 4곳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 공약 사항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공보육 강화 기조에 따른 경기보육재단, 정부 시범사업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신설 예정 기관이다. 산하기관이 추가되면 산하기관 총 정원수를 제한하는 관련 조례로 인해 기존 기관의 인원 조정 혹은 기관 자체의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조직개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조직개편 용역을 추진해 산하기관의 적정인력 산출은 물론, 유사업무 통·폐합 등을 검토한다"며 "용역이 나오기 전 인력 증원이 시급한 산하기관 등은 용역 발주 전에 검토해 다음주 중에 증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직원이 부족해 기존 직원들의 업무량만 가중된다"며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의 규제로 인해 증원에 애를 먹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