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어기구 의원 국감 자료 경북지역 송전선로의 지중화(地中化)율이 1%대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의 지중화율은 90%에 육박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전선 지중화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경북(1.2%)을 비롯해 강원(1.1%), 충남(1.3%), 충북(2.5%), 경남(3.0%), 전남(4.9%) 등 도 단위 지역에서 크게 낮았다. 반면 서울(89.6%), 인천(71.9%), 부산(46.2%), 광주(41.1%) 등 도심 지역은 지중화율이 높았다. 최근 5년간 전선 지중화 사업건수 및 사업비 역시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경북의 경우 이 기간 총 3건의 지중화 사업(311억원)에 그쳤지만, 경기도는 15건(5천606억원)에 달했다. 현재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중화 요청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대 5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 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의 예산 부담 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경북 지역의 경우 1.2%인 반면 서울과 인천은 각각 89.6%, 71.9%로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져 지역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