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62％ 도입 반대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를 시민 의견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 행정’이라고 지적 받은 대구시가 결국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계획을 철회한다. 사진은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대구일보 DB.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의 도입 여부를 시민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기로 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본보 7일자 5면)을 받은 대구시가 할인제 도입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시민 여론 조사 결과 60% 이상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공약사항이란 이유만으로는 도입을 강행할 명분도 없어진 것.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울의 한 전문여론조사업체에서 진행한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한 시민의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2％가 도입을 반대했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33.2％에 그쳤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1천 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남성(492명)과 여성(508명)의 비율을 맞췄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가 17％ △30대 16％ △40대 17％ △50대 18.9％ △60대 15.6％ △70대 이상 14.6％ 비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존의 방식을 변경해 진행됐다. 기존에 계획된 방식은 시민에게 단순히 도입 여부의 찬반을 묻는 것이었지만, 바뀐 설문조사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다. 응답자에게 질문에 앞서 ‘택시 환승으로 인한 금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택시업계에 지원되고, 매년 4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여기에다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성 없음’이란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가 아직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지만, 앞서 설문조사 여부에 따라 환승 할인제 도입을 판단하기로 한 만큼 환승할인제 도입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택시환승할인제가 시민들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게 증명됐음에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행정낭비”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사실상 철회되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대구의 경우 전국에서 택시 과잉공급이 가장 심한 곳으로 영업현장이 매우 열악하다”며 “시장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택시환승할인제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29일 대구시에 의하면 서울의 한 전문여론조사업체가 진행한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한 시민의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2％가 도입을 반대한 결과가 나왔고 대구시장 공약사항이었던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여부'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기로 했었기에 시는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