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통과 웹하드업계의 카르텔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았다. 카르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 유통책을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등 불법업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다뤘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불법음란물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강력한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불법촬영물 신고나 차단 요청이 있을 때 웹하드가 처리치 않으면 '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위반 건별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촬영물 유포를 막으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기간을 현행 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현행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경찰청 '불법음란물 추척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탐지하고, 공조시스템을 통해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키로 했다. 불법유통물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통해 강화키로 했다. 웹하드 카르텔의 경우 근본적인 해체를 위해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데이터베이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 맡겨진 불법촬영물 필터링을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웹하드와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업체의 유착관계를 해소하려 상호 주식과 지분을 소유치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인력을 확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 심리치유, 임시주거 지원,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드러난 웹하드 업계의 가증할 유착과 악덕 사업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웹하드,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불법촬영물을 올려 돈을 받고, 이를 여과하지 않은 채 눈 감아주며, 피해자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며 또 돈을 받는 식으로 순환한다"며 "피해자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런 범죄를 근절하려면 수익 가능성을 차단하고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검은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처벌해주길 바란다"며 "피해자가 대처법을 몰라 피해를 키우는 일이 없도록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신고법과 정부지원을 상세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정부의 '불법음란물 유통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에 따르면 불법음란물 생산 및 유통책과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공공필터링을 도입해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