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도-시군 891개 지방정책위 전수조사 결과 전체 위원회 40% 여성위원 참여율 미달돼 양성평등법 무색케 남성이 지방정책 좌우 도내 지방정책위원회가 여전히 ‘남성 천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값부터 도시계획까지 온갖 지방정책을 남성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30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전국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운영중인 지방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모두 891개에 달했고 그 위원은 총 8,811명, 이중 위촉직 여성은 전체 38%(3,090명)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1.8%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최소한 40%는 여성을 위촉토록 한 양성평등법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만큼 도내 여성들의 입지는 좁았다. 이 가운데 전북도청은 위촉직 여성비율이 45.8%를 보여 법정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체 105개 위원회 중 7개는 법정 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시·군청은 한층 더 심각해 위촉직 여성비율이 전체 37%에 머물렀다. 법정 기준을 밑도는 위원회는 전체 786개 중 약 45%(350개)에 달했다. 여성들의 지방정책위 참여 자체를 꺼려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전국적으론 경북지역 지자체들의 위촉직 여성비율이 35.5%에 그쳐 가장 낮았다. 강원(36.4%), 전남(36.6%), 충남(37.2%), 경남(37.8%) 순이고 전북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 이들 6개 지방을 제외하면 모두 법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를 문제삼아 해당 지자체들에 대해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론 여성 참여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3년과 18년 사이 비교한 결과 광역 시·도청의 경우 평균 26.7%에서 44.4%로, 기초 시·군·구청은 27.8%에서 39.1%로 개선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자체 위원회는 교통, 환경, 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곳인만큼 여성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성과다. 다만 건설과 자원분야 등은 여전히 여성위원 비율이 낮고 이중에서도 기초 지자체에서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며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지방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보다 양성이 평등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정책위원회 성비 실태조사는 양성평등 주간(7.1~7월)이 있는 매년 이맘때 조사해 발표되고 있다. /정성학 기자
30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전국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방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은 전체 38%에 불과해 여전히 남성 천하이며 특히 건설과 자원분야에 여성위원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