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배정 오류 사태 이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표면 위로 드러난데다 특정학교 쏠림 현상만 더욱 심화되는 후폭풍을 남겼기 때문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최교진 교육감이 3년 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기대 만큼의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앞서 최 교육감은 대입 경쟁 과열과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을 막겠다며 시기가 이르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을 감행했다. 고운고를 미술 중점학교, 종촌고를 교과 중점 연계형 학교, 두루고를 과학중점학교, 도담고는 영어 중점학교 등으로 각 학교 별 특색을 정했다. 통학권별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특색학교를 1지망으로 적어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작 학생과 학부모는 대입을 위한 내신등급을 중요시하면서 특정학교 선호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 3년간 고교 배정률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고교평준화 1지망 배정률은 평준화 첫 해인 2017년과 2018년 모두 91.1%였으나 올해 86.08%로 크게 하락했다. 1지망 배정률이 하락한 것은 특정 학교 선호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 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 교육감이 고교평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고교배정 과정에서 저밀학교에 배정 된 한 학부모는 "학교 정원부터 균등할 수 있도록 인원 평준화부터 해달라"며 "세종은 정말 분위기가 괜찮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분위기가 안 좋고 공부를 하기 힘든 학교가 뚜렷하게 나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학교에 교사들이 배정되면 적응하는 데 6-8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들었다"며 "세종의 아이들은 학교 시설이 안 좋을지라도 우선은 내신등급에 영향을 받으니 차라리 과밀학교에 가고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을 정책연구 등을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마련하고,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비선호학교에 경력교사를 배치하고 교육과정을 고급화 시키는 등 수습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입학 전 전학, 경력교사 채용, 대입지원 등을 통해 과소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현장 교사들과 함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을 감행하다 선호-비선호로 특정학교 쏠림 현상만 가중시키자 해당 정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