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퇴원 완화로 사회복귀 가속 반발 심해 센터건립도 험로 "현행比 3배 이상 확대해야" 최근 경기도내 정신질환자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치료할 지원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치료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해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낙인까지 찍히고 있다. 27일 정신질환자 서비스 구축전략보고서(2017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를 보면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증정신질환자(조현병·조울증·우울증)를 돌볼려면 주거 치료 서비스 시설을 현행보다 3배 넘게 늘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보호자 동의 입원 강화'와 '퇴원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요지로 하고 있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이들이 대거 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낸 '2017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및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에서도 법 시행으로 보호입원 된 이들 중 50%가량이 지역사회로 돌아올 것으로 분석했다. 법 시행 이전 도내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모두 1만5433명(2016년 기준)으로, 이중 9700여명(62.8%) 보호입원 했다. 하지만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 시행 이후 36곳에서 37곳으로 단 한곳만 늘어나 사실상 제 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정신치료센터건립에 나서려 해도 혐오시설로 분류된 탓에 주민 반대로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서다. 실제 수원시가 지난해 팔달구 인근에 '정신건강센터' 건립에 나섰지만,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해 연기됐다.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31개 시군 센터 내 총 206명 상담사가 관리하는 정신질환자는 1만3841명으로 1명 당 67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해 12월28일 수원 영통에서 정신병력이 있던 20대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편견도 생겨나고 있는 상태다. 정신질환자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신질환자를 격리해야한다는 요구까지 올라와 있다. 경기연구원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범행 가능성을 5% 이하로 줄일 수 있는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가 늘어나 이들을 치료할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며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범죄 분석 보고서(2017년)를 보면 2016년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로, 같은 기간 일반인이 범죄(1.2%)보다 15배 낮다. 현재 도내 정신질환자는 1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려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주거 치료 서비스 시설을 현행보다 3배 넘게 증설해야하나 현재 경기도 내의 이런 시설은 이를 대비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