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는 원천 금지 주택임대 사업자대출 RTI 상향 2주택자 생활자금 대출도 옥죄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9억원까지 40%를, 9억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15억원의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6억원(15억원X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8천만원(9억원X40%+6억원X20%)으로 줄어든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다.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함으로써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즉각적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생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기존 ‘1.25배 이상’을 ‘1.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이자 비용 상한이 최대 1천600만원에서 최대 1천333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출금리가 4%라고 가정하면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 감소한다. 생활안정자금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에 LTV 30%, 9억원 초과분에는 10%를 각각 적용한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비율이 30%로 동일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간 1억원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매년 1억원씩 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오늘부터 LTV규제 강화로 주택시가 9억원까지 40%를, 9억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하고,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및 생활안정자금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