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철 기자 고창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상농가에 대해 합동방문 컨설팅을 통한 막바지 현장 행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고창관내 농가 141호가 완료해 52%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설계 작성 중인 농가 등 진행율은 250호 92%로 다음달 중순께 설계완료, 다음달 말 인허가 접수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5개 농가는 여전히 관망중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은 축협·건축사협의회, 행정과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가별 일대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군과 유관기관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축산농가에게 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조기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관내 8개 건축사무소와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인허가 조기 설계 완료 등을 당부하고, 읍·면장들을 통해 타인토지 사용승락 해결 등 적극 행정을 펼쳐왔다. 군 관계자는“축산농가의 과감한 결정과 그에 따른 행정의 신속한 절차이행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며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미래 축산업을 위해 속전속결로 진행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9월 27일까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창=안병철 기자
고창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상농가에 대해 농가별 일대일 면담, 관내 8개 건축사무소와 간담회를 통한 조기 설계 완료 독려, 읍·면장들을 통한 타인토지 사용승락 해결 등 막바지 현장 행정에 팔을 걷어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