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제 2위원회에 상정 논의됐지만 통과 못해 법사위 회부 2년여간 소위서 잠자, 민주당 부정적 의견 개진 논란 전북출신 기재부 담당자도 부정적 의견 제시, 정부 입장 안 변해 탄소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탄소법 개정안)이 1년 6개월만에 법안심사 제 2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계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20일 법안심사 제 2소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담당자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부정적 의견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진흥원을 방문, 관련법 통과에 힘을 실었음에도 전북 최대 현안법이 정부 여당에 발목이 잡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 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전북도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운천 의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연구 기관의 탄소소재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기관 통폐합 추진에 따른 기재부의 부정적 의견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반면 정 의원은 정부 여당을 향한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으면서 “대통령이 전북을 다녀가면서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임상규 기획관리실장 등은 탄소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심사 소식을 접하고 상경, 오전 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소위 위원들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회의에서 송기헌(강원 원주) 민주당 간사가 관련기관 통폐합에 따른 부정적인 의견을 시사하고 남원 출신의 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이 그동안 견지해온 기재부의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약 10여분간 이 같은 이야기가 오고갔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추가 논의를 제안하자 김도읍 위원장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반대 의견 표출이 예상됐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탄소법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은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됐다. 전날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탄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 처리를 당부했고 김 위원장은 “이미 처리된 사안 아니냐.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뒤 실제 소위 논의 안건으로 탄소법 개정안을 상정시켰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운천 의원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설득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가진 전북연고 의원 간담회에서도 탄소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 소식을 전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제 2소위 회의장에 김도읍위원장과 장제원 송기헌 표창원 의원 등 소수만 참석해 통과 가능성이 높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반대 입장을 표출할지 몰랐다”며 다소 느슨해진 전북도의 대응을 안타까워했다. 정운천 의원은 “기재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탄소 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규 기관 설립에 부정적이지만 두 기관의 탄소산업 관련 예산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단위 사업 위주의 산발적인 지원으로 탄소산업에 대한 종합적 육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일 수출규제 영향으로 탄소산업의 자립화 및 국산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재부품 자립화를 천명한 바 있다. 국가적 컨트롤타워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구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탄소진흥원 설립을 주로 한 탄소법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년 6개월만에 논의됐지만 법사위에서 정부 담당자 및 여당에 발목이 잡혀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