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욱 연수·동·서·중·계양구 5곳 일부 심의위조차 구성 안해 고용부 "지원단 꾸려 독려"인천시가 수도검침원과 그 외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했지만 일선 기초지자체들의 정규직화 논의는 걸음마 수준이다. 2단계 정규직화 대상인 파견·용역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논의는커녕 1단계 대상인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기초지자체들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인천 각 기초지자체들에 따르면 10개 기초지자체들 중 연수구·동구·서구·중구·계양구 5곳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화 된 인원은 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양구는 정규직 전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계양구 외 4개 기초지자체들은 심의위를 구성만 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해 6~10인 범위 내·외부 인사(절반 이상은 외부인사 포함 권고)로 정규직 전환심의위를 구성해 전환 직종과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한다. 이들 5개 지자체 외 강화군은 기간제 141명, 부평구 17명, 남동구 14명, 미추홀구 11명, 옹진군 9명을 정규직화 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처럼 정규직화 정책에 소극적이다 보니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2단계 전환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파견·용역직들을 정규직화 하기 위해선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정규직화 대상과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10개 기초지자체 중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이에 대한 추진 계획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정규직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교육기관 등에 소속된 기간제 노동자, 2단계는 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 소속 파견·용역 노동자, 3단계는 민간위탁 기관에 속한 비정규직이다. 인천시는 현재 2단계 전환까지 확정한 상태다. <인천일보 1월14일자 2면> 시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독려는 하는데 기초지자체에서 재정난(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에서 정규직화가 지연되는 상황을 노동부도 잘 알고 있다"며 "현장 지원단을 꾸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14일 인천 기초지자체들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전무한 기초지자체들이 연수구·동구·서구·중구·계양구 등 절반에 달했고, 특히 계양구는 정규직 전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조차 편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