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대여해주는 렌터카 업체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대여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인권교육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전국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충남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리려 했으나 사고 위험을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절당했다. 렌터카 업체 대표 이모 씨는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어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렌터카 업체 측은 청각 장애인이 사고를 낼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몇 년 전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했는데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해 사이드 브레이크 패드가 손상된 적이 있다"며 "대여 차량 사고가 나면 회사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 적용을 받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렌터카 업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수제작해 승인받은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팔·다리 등의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을 차량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업체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렌터카 업체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대여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업체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특별인권교육 실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전국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