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주민 불편해소·지역개발 활성화" 정부 차원 결단력 요구경기도내 접경지역 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공동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한반도 화해 분위기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접경지역 미래를 찾기 위해 정부차원의 결단력을 요구했다.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10개 시군 협의체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14일 연천 허브빌리지에서 시군별 13건 안건을 상정하고 9건 안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방부에게는 ▲국방부 산하 접경지역 실무형 워킹그룹(군관 전담기구) 설치·운영(강화군) ▲대전차 방호벽 철거비용 분담 협조(파주시) ▲접경지역 현역병 영내 전입신고(연천군) ▲접경지역 농축산물 및 가공품 납품 방식 개선(화천군) ▲사단 신병 수료식 장병 1일 외박 허용(화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고성군) 등을 요청한다. 행정안전부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건의(양구군)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파주시) ▲서해남북평화 연도교(영종도~신도) 건설사업 조기추진(옹진군) 등을 건의한다. 다만 협의회 사무국 설치와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개선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협의회가 요청할 군관 전담기구는 국방부 대령급과 지자체별 과장급이 참여하는 T/F 또는 위원회 형태로 구성되며 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제도적 기구 역할을 맡는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사업들이 군사규제로 추진 불가 또는 지연, 규모 축소돼 변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도 정작 국방부와의 상호 연계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내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 있지만 정책 또는 제도 입안·기획으로 개선효과가 미비한 점도 크다. 대전차 방호벽 철거비용 분담 요청은 막대한 방호벽 철거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되는 어려움에서 출발했다. 국방부가 방호벽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도로대화구 폭파 킷', '지상지뢰 살포기' 등 대체시설 비용을 부담하자는게 핵심이다. 4차로 고가낙석 기준 철거비용이 약 20억원(대체시설 포함)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1970년대부터 군 작전을 이유로 접경지역 곳곳에 설치된 400여개의 대전차 방호벽은 교통사고와 상습정체를 유발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며 "도시이미지를 해치는 방호벽은 반드시 철거돼야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병 영내 전입신고는 군인은 복무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교부세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2007년 반환된 이후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파주시는 지자체가 개발함에 따라 토지 가격 등 재정부담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해 용산 미군기지와 같이 국가주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자체 주도 개발을 유지할 경우 국비보조비율(토지매입비·공사비) 확대 및 신설을 방안으로 내놨다. 열악한 접경지역의 교통망 개선과 통일 대비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계획된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건설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도 건의했다. 접경지역 협의회는 "접경지역의 지자체는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최우선하며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완전한 평화가 찾아와 접경지역의 개념이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정부차원의 결단력 있는 판단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인천, 강원지역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2008년 설립됐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시군별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9건의 안건을 정부에 건의했고 협의회 사무국 설치와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개선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