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5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우선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운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년 넘게 문제되고 있는 국내 주요 관광지의 ‘바가지요금’을 언급하며,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7월 일본 방문객 수가 6월에 비해 5만 명 정도 줄었다”면서 “다만 일본행 여행객의 감소가 국내여행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일본상품 불매차원에서 일본여행을 안 가지만 국내여행도 안 가는 것은 국내 관광지의 ‘바가지요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며 “최근 강원도의 피서철 바가지요금이 크게 이슈가 되었고, 여름철 전국의 ‘계곡 자릿세’는 매년 불거지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바가지요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여행지 선호도는 국내보다 해외여행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5년 간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객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여행을 더욱 장려하고 관광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지난 5월 제72차 WHO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행위중독의 하위분류로 포함되면서, 이의 국내 도입여부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의가 계속돼 왔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계, 게임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4일 제2차 회의까지 진행한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시대가 변한만큼 이제 게임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크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콘텐프 수출액 중 게임이 과반 이상(56.6%)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도입되면, 2011년 셧다운제도 도입 이후와 마찬가지로 산업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운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바가지요금 때문에 해외 여행 선호도가 높다면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