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유공자 포상 기준 따라 더 이상 논란 여지 없어”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이후 정부가 김원봉의 서훈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지자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며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김원봉에 마음으로나마 최고급 훈장을 드리고 싶다’고 한 것을 두고서는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을 하신 분에 대한 존경심을 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충일 추념사 내용 중 야당 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과 특별히 연결지을 것은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서훈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인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서훈에게 유공자 포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