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미 성혜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연구원 24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지역사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에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혜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연구원은 24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지역사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 연구원은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가 없으니 돌봄종사자의 고충상담, 취업지원, 직무향상교육, 심리지원, 권익향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의 한계 및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간 역할을 할 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서울에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인천에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설립돼 있다”며 “돌봄종사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그는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 발제에서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조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성 연구원은 “더욱이 청주의 9개 장애인활동지원사 제공기관들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10년차 돌봄종사자와 1년차의 월급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돌봄 종사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때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며 “1인당 담당인력 배치기준 완화, 표준임금 지급보장 등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사회화’는 이뤄졌지만 ‘돌봄의 성별화’ 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민주주의와 함께 돌봄’ 발제에서 “무상교육, 양육수당 보편적 적용 등으로 돌봄의 사회화는 이뤄졌지만 정책에서는 여성을 돌봄의 당사자로 반영해 가족의 책임에서 벗아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아직 ‘함께 돌봄’이라는 성별간 연대와 기반 형성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발제가 끝난 후 김수정 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소장, 배정미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장,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대표, 이수연 충북도 여성가족정책과 주무관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박장미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의 한계 및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간 역할을 할 돌봄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조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의 문제와 돌봄종사자의 고충상담, 취업지원, 직무향상교육, 심리지원, 권익향상 등을 위해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