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지난해 2월 재선임됐다. 2012년부터 2차례 연임한 터여서 추가로 1년간 더 연임이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시 연임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시가 연임 요건에 맞지 않는 데도 이 사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지방공기업 사장은 ‘경영평가’와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아야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장은 2017년 경영평가에선 최고 등급을 받았으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선 최고 등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을 통해 연임 요건을 확인하고 이 사장이 연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에 보고했다. 그러나 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연임이 가능하다고 도시공사에 통보했다. 그러자 도시공사는 이 사장의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안건을 작성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보고했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임추위는 이 사장이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모른 채 연임을 추천했고 시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를 지방공기업법 및 행안부 지침 위반으로 보고, 이 사장 연임을 추천하기 위한 임추위 지원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장 연임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대구시장에게 요구했다. 또 이 사장에겐 임추위 지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도시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규정 해석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장 연임 기준인 경영평가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중 하나라도 최고등급일 경우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 모두 최고등급을 받아야 하는 줄은 몰랐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법무담당관실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평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연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이 사장의 신병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당시 이 사장 연임 업무를 맡은 공무원 2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결정했으나, 이들은 표창을 받은 이력으로 감경돼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대구도시공사는 이종덕 사장의 연임 요건이 부합하지 않다고 시에 보고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와 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연임을 추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