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지급하고 몰랐다 발뺌, 업체 감싸려 들어” 무주군이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해 놓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예산 수억 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주군은 더구나 위탁업체 직원들의 경력증명까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한다. 한데도 무주군은 변명을 넘어 업체를 두둔하기 급급하고 있는 모양이다. 도대체 얼마나 허술하게 행정을 했기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를 주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당장 고발하고,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환수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무주군의회 이해연의원이 군의 자료 등을 기초로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낸 사실이다. 이의원에 따르면 무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억 원 여의 세금을 근무하지 않은 직원급여로 지출했다는 것. 위탁 대행사는 지난 2015년 사업 시행 당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근로 인원을 23명으로 등록,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이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대행성과평가에 따르면 이 업체에 근무한 직원은 2015년 17명, 2016년 17명, 2017년 19명이다. 무주군은 “실제 근무는 23명이 한 것이 맞는데 매년 평가를 할 당시에 평가 대상이 적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평가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돼있어 무주군의 답변이 거짓이다. 근무 직원이 바뀔 경우 엄격히 따져봐야 할 기술자의 자격 등급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일은 행정기관이라면 가장 기초적인 일로 무주군말대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확인중이라는 답변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의원의 지적과 자료 등을 보면 무주군의 행정능력이 모자라다기보다 업체를 감싸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 근무 직원수보다 많은 인원에세 급여를 줬다면 삼척동자도 알만하고, 걸러낼 일이다. 한데도 이를 몰랐다거나 감싸려드는 것은 의문을 키운다. 당장 고발하고 철저하게 따져야 하는 이유다.
 무주군 의회 이해연 의원은 행정 감사에서 군의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위탁 건에 대해 업체의 비근무자 급여로 예산 수억 원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제기했으며 이에 무주군은 즉시 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을 환수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