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자회견 후 아무런 조치 없어… 미필적 고의 인정” 주성미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1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우성만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운동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9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전 시장은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나동연 시장의 재임기간 전 양산시의 행정미숙을 지적한 것”이라거나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시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표현 방식, 문장의 연결관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건립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적하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가 넥센타이어 창녕 부지 이전 결정은 나동연 시장 취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질의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에도 해명하거나 정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이 회견문을 검토하지 않고, 이후에도 허위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자회견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 하에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시장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재판 과정을 지켜봤고, 법정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지지자들은 법정 출입문에 귀를 대고 판결을 듣기도 했다.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는 순간 법정 안팎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고,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작년 6.13 지방선거 운동 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일권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은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