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7배 발의, 6배로 수정가결... 임원은 6배에서 5.5배로 낮춰 울산발전연구원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상한 넘기게 돼 김준형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이 당초 발의된 기관장 상한액 최저임금 7배에서 6배로 낮춰 울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른 상한액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연봉 1억2,565만여원으로, 울산발전연구원장과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이 상한선을 넘기게 된다.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4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1시간30분의 진통 끝에 수정 가결됐다. 고호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당초 공공기관 보수 상한선을 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최저임금 같은 방식으로 6배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손종학 의원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에서 6배 이내로 임원은 6배에서 5.5배 이내로 수정 가결됐다. 전국 처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부산의 기관장 7배, 임원 6배 보다 더 낮게 정해진 것이다. 9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울산 공공기관의 올해 최저임금 기준 상한액은 기관장 1억2,565만800원, 임원 1억1,517만9,900원이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발전연구원장의 연봉이 1억2,781만2,000원, 울산테크노파크 원장도 1억2,600만원으로 상한선을 넘기게 된다. 다만, 이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단체장 권한 침해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규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권고 사항이고 기관장 임금은 몇 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어 상한선을 넘기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적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해 타 시·도도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조례의 ‘살찐 고양이(fat cat)'는 탐욕스런 배부른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일부기업 경영진이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 퇴직금을 챙긴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널리 쓰였다. 고 의원은 “울산시의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장 자리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승리 전리품으로 여겨왔고, 선거캠프 출신 인사나 측근을 앉히는 보은·정실인사의 폐단이 반복돼 왔다”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책정, 억대를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는 울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가결 했다.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로 알려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일, 기관장 상한액 최저임금 7배에서 6배, 임원 6배에서 5.5배 이내로 원안보다 낮아진 내용으로 울산 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되었고,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울산발전연구원장과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등 2명의 기관장이 상한액 1억2,565만800원을 넘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