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망자와 25명이 부상자를 낸 광주 상무지구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 해당 C클럽이 지난해 말 정기점검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당시 진단업체가 점검을 허위로 했는지 여부를 놓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광주서부경찰서와 광주지방경찰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C클럽의 안전진단을 수행했던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8월 5일까지 C클럽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클럽측은 업체의 진단 결과를 지난해 9월 20일 서구청에 보고했으며 이같은 변동 사항은 그 해 12월 28일 건축대장에 기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C클럽이 복층 구조물 면적을 77㎡가량 몰래 늘리는 불법 증축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안전진단 자체가 허위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클럽 업주는 2017년 12월 불법증개축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불법증개축이 이뤄진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진단업체가 복층 불법증개축 사실을 눈감아준 것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 점검은 건축사법에 하자가 없는 건축사와 건설기술용역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그러나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C클럽은 점검이 2017년 8월 끝났음에도 2018년 9월 20일 보고한 것 역시 의문을 낳고 있다. 이밖에도 C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어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서구청의 입장 역시 행정 편의적이란 지적이다. C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16년 ‘광주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춤을 추는 행위가 가능한 장소로 성격이 바뀌었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법에서 통보한 점검시설이나 설문조사 결과 위험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지난해 미이행 시설이나 자체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노래방이나 PC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고 면적 300㎡가 넘는 곳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서구는 그간 C클럽이 제출한 안전진단 검사서만 확인했을 뿐 현장 진단은 없었다. 면적 504㎡인 C 클럽의 구조가 2개 층을 쓰는 만큼 층당 면적으로 따지면 300㎡이 되지 않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수천개에 달하는 업소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안전진단업체를 통한 점검 결과를 전달받고 있으며 그 외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건축물로 지정되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특별점검에서도 마약류나 성매매가 이뤄지는지 여부만 확인할 뿐이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서충섭
광주 상무지구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C클럽이 대한 정기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정기점검이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 C클럽이 불법 증축을 한 사실을 알아내고 추가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안전진단도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