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차관·검찰국장과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장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에 대한 감찰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2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며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관련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해달라고 김 차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적어도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달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개혁안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보고해달라. (개혁)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 개혁 방안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인 법무부장관 자리와 관련해서는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오는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마련되는 대로 보고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