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조속히 통과돼야 지방4대협의체장들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률들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공약으로 지방분권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제 20대 국회는 지방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4대협의체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지방4대협의체장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 의결과정에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신원철 회장은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며 미약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회장은 “주민 의사에 기반한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필구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한 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회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준비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강화된 지역치안의 모델을 만들어 주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권영진, 신원철, 염태영, 강필구 등 지방4대협희체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들을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