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부산시가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기여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의 협상은 하지 않기로 하고, 공공기여율에 따라 산정된 현금 또는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받아 시가 직접 부산 시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짓는 등의 방안으로 전향한다. 아울러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 주체가 제안한 사업 계획에 대해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토론회도 개최한다. 개발이익 일정분 현금·토지 받아 공공시설물 짓는 용도로 사용 부산시는 ‘사전협상제도 세부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3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오랫동안 방치된 유휴 부지 또는 시설 이전지에 대해 땅 주인(개발 주체)이 개발을 제안하면 시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거쳐 땅의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운용지침은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시는 기존에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 건립을 주목적으로 한 개발 주체가 개발 계획을 제안할 때 사업 부지 내에 공공기여 시설물을 짓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개발 주체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시는 앞으로 공공기여 시설물 건립 유도 대신 용도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승분을 공공기여율 산식에 대입해 이를 현금 또는 사업 부지 내 토지로 받는다. 또 시는 사전협상이 부산시와 개발 주체 간에만 이뤄질 경우 투명성·공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할 경우 개발 주체가 제안한 개발 계획안에 대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개공지 확보, 조경 확대, 건축한계선 축소(주변 도로에서 건축 공간까지 이격거리 확대)시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공개공지 확보에 치중된 인센티브 비중을 조경 확대와 건축 한계선 축소에 골고루 배분해 사업 전체의 공공성 확대를 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전협상은 개발 주체가 창업공간이나 청소년문화시설 등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현금이나 토지로 받겠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며 “사업 부지 내 공공기여 목적의 시설은 해당 사업 부지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로 받는 현금은 부산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 건립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
부산시에 따르면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서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휴 부지 또는 시설 이전지에 대해 땅 주인이 개발을 제안하면 사전조정협의회를 거쳐 땅의 용도를 변경해 주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하도록 하는 ‘사전협상제도 세부 운용지침’을 마련했으며 3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