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둔 더불어민주당에게 숨통이 트이고 있다. 야당 의석수가 줄어든 반면 민주당 의석수는 늘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황영철·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줄었다. 두 의원은 앞서 지난 달 31일과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적수 감소로 애초 149명(재적 297명 기준)이던 의석 과반수는 148명(재적 295명 기준)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입당으로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으로 늘었다. 과반의석 하락과 자당 의원수 증가로 총 2석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호재임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의석에 개혁공조가 가능한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이하 의원 활동 기준),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150석이 된다. 과반 ‘하한선’에서 2석이 남는다. 여기에 과거 민주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과 함께 중립적인 김경진·이용호 무소속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까지 설득한다면, 과반의 ‘안전선’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반대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정의당과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 의결 시 사라지는 호남 지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당·대안신당 등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석수 조정에 따라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이 설정한 지역구 의석수(225석)를 240∼25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아무리 의석수로 유리한 상황이어도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란 배수진을 칠 경우 섣부르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수 없어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유대용
1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 황영철과 엄용수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적수가 줄어들면서 민주당에게 '패스트트랙'법안 처리가 유리해 졌으나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표와 한국당의 '의원직 총 사퇴'의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에서는 안심하기 이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