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이 촉발한 김원봉 논란 부담 느끼고 진화 나선 듯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이후 그에 대한 서훈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해방 후 월북 활동을 한 김원봉에 대해 서훈을 주는 것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적극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며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로당 활동을 했음에도 손혜원 의원의 부친은 최근 유공자로 선정된 바 있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국가보훈처 내부 규정에 따르면 북한 정권 수립을 도운 독립 운동가는 유공자 서훈을 받을 수 없다. 보훈처는 지난해 독립 유공자 심사 기준을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독립 유공자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 대신 '북한 정권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손혜원 의원의 부친은 과거 남로당 활동에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유공자로 선정됐지만, 약산은 해당이 안 됐다. 최경철 기자 koala@imaeil.com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청와대는10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손혜원의원 부친의 최근 유공자 선정과 대비되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