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임대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서민들의 전세금을 떼먹는 이른바 ‘깡통전세’사고를 막을 대책이 절실하다. 깡통전세는 주택 대출금이 전세가를 웃도는 현상이다. 깡통전세 집에 세들어 살 경우 자칫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높은 셈이다. 실제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이 내놓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만도 10건에 피해액이 21억 원대에 달했다. 이는 전국이 마찬가지로 최근 7개월간 터진 사고만도 모두 760건, 피해액은 1,681억 원대에 달해 지난해 연간 피해액을 이미 2배 이상 넘겼다. 지난 4월 익산 대학가 원룸 사기사건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되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안팎에 달하는 전세금이 걸린 대학생과 직장인들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법원경매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세입자만도 모두 130여명, 향후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세입자들을 포함한다면 약 210여 명이 깡통전세 피해를 입게 됐다. 피해액도 53억 원에 이르고 있다. 피해 예상액까지 포함하면 88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민들을 울리는 깡통전세 대란의 주 요인은 이른바 ‘갭투자’다. 갭투자는 전세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헐값에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거나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 그 차액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일부 갭투자자들은 이렇게 사들인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또 다른 집을 매입하는 식으로 적게는 수 십채, 많게는 수 백채씩 늘려가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의 피해가 뻔 한 일을 돈벌이로 활용하는 셈이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시행된 지 6년에 불과하고 이용자가 적은 점을 감안하면 그 필요성이 더하다. 임대사업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사업자 스스로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토록 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주택 대출금이 전세가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집에 세입자가 세들어 살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수 있어, 사태의 주요 원인인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사고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고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