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오염 측정대행업체들이 허위로 측정기록을 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의 대행업체들은 2018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허위 측정기록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돼 부산시의 부실한 지도·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 업체의 허위 측정 기록은 지역 산업시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시 미세먼지 정책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측정업체 실태 점검 부산 6208건 ‘전국 최다’ 市 지도·감독 부실 드러나 미세먼지 데이터 신뢰성 ‘뚝’ 감사원은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전국 40개 측정대행업체를 점검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까지 15개 지자체가 감독하는 39개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측정기록부 8만 2907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18년 이후 작성된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중 부산의 325개 작업장에서 6028건이 발행돼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허위 측정기록 2만 274건 중 무려 30.6%에 이르는 수치다.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업자는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해야만 한다. 문제는 측정대행업체들끼리 저가 수주 경쟁이 과열돼 업체들이 여러 개의 거래처를 확보한 뒤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허위 기록을 발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부실 또는 허위 측정이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적을 축소해 시에 보고했고, 시는 1년에 한 번씩 업체가 제출한 실적만으로 지도·감독해 왔다. 시가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측정대행업체를 관리해 온 셈이다.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 탓에 지역 산업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지난달 말 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상세조사 보고’ 역시 시민 혈세만 낭비한 부실 보고서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이번 조사를 계기로 환경부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감사원은 상당수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로인한 미세먼지 데이터 신뢰성 하락으로 미세먼지 정책에도 걸림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