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사업 지원금 1억여원을 부정수급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 공무원 A씨(5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폐업지원금 1천900여만원을 타낸 B씨(61)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FTA 피해보전사업 관련 폐업지원금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6월 아내 명의로 포도나무 400그루를 재배하다가 폐업했다는 허위의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83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금 1억3천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업은 FTA 체결로 인해 더 이상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A씨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까지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보조금 액수가 상당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처가 암투병 중인 데다 부양할 아이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8일 부동산 투자를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 공무원 A씨(5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게 뇌물을 주고 폐업지원금 1천900여만원을 타낸 B씨(61)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