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혜 고대했던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부실한 형태로 출발할 것이 확정되면서 인천 서북부지역에 법원 지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 2월11일자 19면> 인천지법에 집중된 사건을 분산시키고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원거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계양과 서구, 강화군과 김포시를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부평구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 서북부 구역에 따로 법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지는 오래됐다. 인천지방법원 관할인구는 약 293만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본원의 평균 담당인구 수인 168만명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인천지법이 연간 처리하는 본안사건 수만 해도 약 5만7000건에 달한다. 게다가 계양·서구 등 주민들은 법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남구 학익동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서구 지역에 법원이 들어설 경우 서북부지역 주민들은 원래보다 5~14㎞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또 학익동 법원 사건 수도 절반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설 설치비용으로는 총 1054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서북부 주민들은 국회의원실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갈등으로 당장 2월 임시국회가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제주도 등 타 지역에서도 법원 지원신설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신동근 의원은 "인천법원 북부지원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불안항 형식으로 출발함에 따라 인천지법에 집중된 사건을 분산시키기 위해 인천 서북부에 법원을 유치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인천법원 북부지원의 개원이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까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