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보수 야권 "상임위 소집을" 민주 "일고의 가치도 없어"새해 들어서도 여야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져 정국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시작한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에다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까지 보태져 여야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여 공세 전선에서 다소 거리를 둬온 바른미래당에 손을 내밀면서 상임위 소집 요구와 특검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두 야당은 3일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기재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기획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양심선언을 한 공익제보자'라고 규정하고, '나라 살림 조작 진상조사단'을 가동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발언과 법안을 쏟아내놓고, 이젠 태도를 180도 바꿔 힘없는 실무자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기재위 소집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할 의무가 있다. 정치 공방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소집 요구한 상임위 간사들을 정책조정회의에 내세워 상임위를 '국정 방해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응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국채발행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일인데 귀동냥을 듣는 한 사무관의 얘기를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면서 "스폰서 사무관(김태우) 얘기를 (운영위에서) 앵무새처럼 되뇐 한국당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특검과 국조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기재위 간사 김정우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으로 여야의 대립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야당은 신 전 사무관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 관련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상임위를 국정 방해장으로 이용하려는 일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