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게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돈을 더 푼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세종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년까지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재정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큰 방향은 명확히 했지만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현행(2018∼2022년) 7.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러나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극적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재원 배분 때 혁신성·포용성 투자 강화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분담과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 더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간 판문점선언 이행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중장기적인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를 위해 내년에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이처럼 당정이 한목소리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지만, 내년 세입여건이 종전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3년까지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게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풀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