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우리나라 총인구가 10년 후인 2029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원래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29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생기는 자연감소는 올해부터 이미 시작됐고 특히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매년 줄어들어 10년간 감소폭이 2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중요 요소라는 점에서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니다. 인구감소는 전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력 부족을 초래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져 전반적인 고용 부진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곧 소득 감소를 불러와 소비를 위축시켜 또다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가 재정도 고령 인구 증가로 복지에 들어가야 할 돈은 많은데, 세수는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채무가 급증해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에 활력이 떨어져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과감한 도전보다는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인구증가에 가장 저해가 되는 저출산은 당연히 구조적 문제다. 정부도 지난 12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0조 원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젠 산발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옛 청원군과의 행정구역 통합 시너지 효과로 2030년 인구 105만명의 중부권 중추도시로 성장하려는 청주시의 구상도 마찬가지다. 시너지 효과는커녕 주민등록 인구가 5년째 83만 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2생명과학단지, 오창3산업단지 등 연이어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지만 구도심은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역에서의 인구 이동만 가속화 시킬 뿐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다. 시쳇말로 인구증가는 둘째고 있는 인구도 지키지 못 할 판이다. 따라서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오송 정주권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청주시의 구상이 얼마나 얄팍한 정책인지는 따져 볼 필요도 없다. 청주시가 하루 빨리 현실을 즉시하고 시민이 원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는,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왔다.
옛 청원군과의 행정구역 통합 시너지 효과로 2030년 인구 105만명의 중부권 중추도시로 성장하려는 청주시의 꿈이 실현되려면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오송 정주권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얄팍한 정책보다는 시민이 원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는,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