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사 등 특수고용직 27만4천명도 포함 모든 자영업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 혜택을 누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해 136만5천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요건이 없어지고 산재보험이 전 업종에 적용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법규정을 삭제한다는 의미다.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 방문 판매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관련 방문 교사 △가정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19만9천명이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 화물차주의 경우 안전운임 적용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총 7만5천여명이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지정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가능 범위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입법 대안 및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11월1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요건이 없어지고 전 업종에 적용되도록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