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83.6%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83.6%라고 2일 밝혔다.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000여 축산농가 중 적법화가 완료된 곳은 30.6%이며 현재 진행 중인 곳은 53.0%다. 나머지 측량 9.4%는 측량이 진행 중이며 7%는 미진행됐다. 적법화 진행농가란 측량을 통해 토지침범이나 퇴비사 미설치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해소방안 결정, 설계계약 및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정상적으로 적법화를 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적법화 추진율은 3월 56.1%에서 5월 77.4%, 6월 25일 83.6%로 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적법화가 91.1%로 가장 높고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이었다. 부산에도 3곳의 무허가 축산농가가 있는데 현재 모두 설계도면 작성 중에 있으며 울산은 적법화 이행률이 77.3%다. 축종별로는 5월말 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지역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토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000여 축산농가 중 적법화가 완료된 곳은 30.6%이며 현재 진행 중인 곳은 53.0%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83.6%라고 밝히고,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