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규제입증책임제'가 확대된다. 그동안 국민과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7일 국무조정실은 △신설·강화 규제 심사, △일몰규제 심사, △신산업분야 기존규제 개선 등에서 정부 부처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불합리한 기존규제 혁파를 위해 전 부처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가칭) 규제입증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건의과제에 대한 재검토 및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건의자에게 신속하고 상세히 설명·전달하는 등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민원이 많거나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2-3개 분야 총 480개의 행정 규칙을 올해 5월까지 정비하고 2단계로 나머지 1294개 행정규칙도 연말까지 정비비할 계획이다. 감사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긴관 합동 권역별 설명회도 추진한다. 4월 2일 대전·세종·충남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12개 권역으로 나눠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허가 등 주요 규제업무 담당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법제 가이드라인 등 주요제도에 설명할 계획이다. 조남형 기자
그동안 국민과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는 '규제입증책임제'가 확대되어 불합리한 기존규제를 혁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