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저녁(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오늘 아침 포괄적인 수출 우대 조치를 받는 무역 상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외했다는 데 대해 여러분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차별이 없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아세안+3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이 설립한 국제회의체다. 강 장관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겨냥해 "무역과 통상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대시켜 우리가 공유하는 파이의 조각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의 지역에서 이러한 근본 원칙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시스템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들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31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표현한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성명 28항에는 "주요 교역국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갈등을 우려하며, WTO(세계무역기구)에 구체화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규칙을 따르는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강 장관은 또한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WTO에서 구현된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원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시스템을 옹호하기로 강력히 약속한 점을 매우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언권을 쥔 일본 고노 외무상은 "나는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한국은 우리의 아세안 친구들보다 더 우호적이거나 동등한 지위를 누려왔고, 누릴 것인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고노 외무상은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며 "일본의 수출 통제 관련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점검은 WTO 합의와 관련 규정을 포함한 자유무역 체제와 전적으로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이슈(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색국가는 일본 기업이 전략물자 등을 수출할 때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일종의 우호 국가로, 현재 한국이 제외된 화이트리스트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스,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헝가리 등 26개국이 포함됐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갈라만찬에 참석하여 일본이 무역 상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외한 것에 대해 엄중히 우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