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추경처리 거듭 당부 "재해·경기 대응용 시급해…실기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지난 달 말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추경 처리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인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그럼에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작년보다 60%, 수출은 40% 늘었는데, 1-4월을 봐도 작년보다 내수·수출 모두 30%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세계적인 경제 여건 악화 대응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이 신성장동력 근거로 충분하다며 혁신전략 마련을 준비토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네 배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유럽연합 화이트리스트(의약품 수출시 품질관리기준 등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에 등재됐다"며 "우리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산 의약품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회에 6번째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하며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