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형 "인구 6만도 안돼 수익성 저하" 시설공단노조, 설립 철회 촉구 시 "기관별 분산 문예사업 통합 운영 효율화·재정 건전성 확보"과천시의 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놓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재정 낭비 등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현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주민공청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6일까지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7일 문화재단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부와 (재)과천축제, 시가 직영 중인 시립예술단을 통합해 문화재단에 귀속시키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인구 6만명도 안 되는 과천시 규모에 문화재단은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본사 등 대내외에 내걸고 추진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문화재단의 경우 공익적 성격이 강해 예산낭비 요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수익 사업 진행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등 파행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특히 시민회관 공연장의 경우 가동률은 90%로, 전국 평균 공연장 가동률 49.9%를 상회하는 등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의 체계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경도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연대투쟁위원장은 "문화재단이 공연장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 더 많은 공연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과천시는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현재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한곳으로 모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보조금 확충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되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시 문화체육 관계자는 "시립예술단의 경우 시가 매년 2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연간 운영 수익은 1억원 정도에 그쳐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현재 (재)과천축제의 정관만 변경하면 얼마든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폼 나고 허울 좋은 문화재단이 아닌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알찬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과천시는 기관별로 산재된 문화·예술 사업을 한데 모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사업부와 (재)과천축제, 시립예술단을 귀속시키는 방안을 연구 용역 중이며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노조는 인구 6만명 미만의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며 추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