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8곳에 대해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청주시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20년 7월 도래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민·관 거버넌스는 지난 3월 28일까지 총 18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들을 한 시장에게 제안했다. 이에 시는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잠두봉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의 의견을 존중해 단일 합의안을 반영·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거버넌스가 단일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복수안을 제시한 매봉공원과 구룡공원 2곳에 대한 입장도 정리했다. 먼저 매봉공원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매봉공원을 공원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청주시 공공개발 추진, 사업 분할 시행 등 3개의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는 매봉공원의 경우 지난해 5월 사업 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협약 파기 또는 변경 없이는 거버넌스가 제시한 안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가 일방적으로 이미 체결한 협약을 파기·변경할 경우 행정소송 피소 및 민사 상 손해배상의 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거버넌스 의견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안해 동의할 경우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을 축소하고 공원시설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찬반 논란이 가장 거셌던 구룡공원은 거버넌스가 제시한 6개의 안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인 생태·환경 중요 지역을 일부 청주시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매입할 토지의 규모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 검토 후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4월 중 사업 시행을 공모해 6월 사업 시행자 선정 후 일몰 도래 전인 내년 6월까지 사업인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거버넌스가 제시한 나머지 5개 안에 대해 모두 검토했으나, 예산부족, 사유재산권 침해 및 위헌 논란, 행정절차 이행 시간 부족 등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 시장은 "청주시가 1조 8000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일몰 대상 공원 토지매입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해 청주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민간개발 방식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매입 비용을 청주시가 전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도시공원 8곳에 대해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4월 중 사업시행을 공모해 내년 6월까지 사업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