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전체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돼야” 고흥 지검장 “오해 없도록 원칙대로” 주성미 울산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혐의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대구고검에서 울산지검을 포함한 부산고·지검 등 영남지역 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울산지검에 대한 질의는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집중됐다. 울산지검은 올 초 위조한 면허로 약국에 취직해 약사 행세를 한 일명 ‘가짜 약사’ 사건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린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2017년 9월 일명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울산지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수사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고, 이 때문에 ‘보복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울산에서 경찰관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로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수사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전체 수사담당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고흥 울산지검장은 “지난해 경찰뿐만 아니라 세무서 등 1차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행적인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자는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이후 발생한 사안이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해가 없도록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기소하면, 피의사실공표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된다.
수사사건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제공한 울산지방청 광역수사대 수사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혐의로 조사중인 사건이 11일 대구고검에서 영남지역 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논란거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