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배달앱으로 미성년자 술 주문 가능 보완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이제 치킨 등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생맥주를 같이 배달받는 게 가능해졌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사전 확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문제로 지목된다. 생맥주를 얼마나 주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모호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동안 생맥주를 페트병 등 용기에 따로 담아 배달하는 행위는 위법이었다. 주세법이 금지하고 있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돼서다. 대신 병맥주나 캔맥주, 소주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음식과 함께 배달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음식점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영세사업자의 법적 혼란이 사라지고, 소비자는 주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미성년자가 아무 제한 없이 술을 주문할 수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배달앱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려는 소비자가 가맹점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휴대전화 앱으로 음식점을 찾고 주문하며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사 결과 이용 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업체는 아주 극소수였다. 그래서 예외없이 미성년자가 술 등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중·고교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자장면과 탕수육 같은 음식을 주문하면서 소주, 맥주를 함께 시켜 먹을 수 있다. 현재 배달앱으로 술을 주문하려면 휴대폰으로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인의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 배달앱의 경우 사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술을 전달할 때 확인하면 된다. 여성가족부의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초? 중?고생 1만5,000여 명 가운데 11.7%가 “최근 1개월 간 술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32%는 구매 방법을 ‘배달음식’으로 꼽았다. 문제는 ‘배달’이라는 유통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주류 판매가 청소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기본통칙 개정을 계기로 법적 혼란이 없어져 영업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소비자의 주류 선택이 자유로워져 편익이 증대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미성년자 확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배달앱을 악용해 주류를 구매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대행업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10대 음주단속에도 구멍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이를 직접 제재하거나 단속할 마땅한 방법은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주문시 미성년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주문 양에 대한 규정도 모호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