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임시회 시교육청 시정 질의에서 질문 교육청 “공립전환 신청 이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강동고 신설로 타 학교 폐교 혹은 국비 반납 처지에 놓여 김준형 강동고 신설에 따라 울산의 다른 학교를 폐교하거나 건축비로 지원된 국비 12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대책으로 ‘세인고 공립 전환, 강동 이전 재배치’가 다시 거론됐다. 28일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섭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강동고 신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허가 조건인 ‘효정고 폐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며 “내년 3월 강동고 개교 전까지 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동고 건립 사업비 250억원 중 국비 120억원이 국고로 회수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중 1개교를 통폐합하는 대안을 교육부 투자심사에 수정 제시했다가 교육부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 공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세인고를 효정고 폐지 대신 강동고 공립 대체로 이전 재배치하면 대안이 될 것 같은데, 답변 해 달라”고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우선 “세인고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 관계자, 교직원,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회, 동창회, 교육청 등 10명이 참여하는 가칭 ‘세인고 교육여건 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여건 개선의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세인고의 강동지역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다”며 “세인고의 공립 전환 후 이전 재배치 문제는 법인의 공립전환 신청 이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동고를 설립하면서 폐교하기로 했던 효정고를 존치하기로 한 교육청의 결정으로 다른 학교를 폐교하거나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청은 효정고 존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세인고 이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강동고 개교 후 3년까지 다른 학교의 폐교를 유예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노 교육감은 “학부모, 주민 반대와 인근 택지개발로 효정고를 존치하고자 한다”면서 “중투위 승인 조건인 ‘개교 시까지 효정고 폐지’ 대신에, ‘개교 후 3년까지 1개교 적정규모화’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1개교 적정규모화’란 지역의 다른 학교 1곳을 폐교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교 후 3년까지 폐교를 유예해 달라는 의미다. 교육청은 오는 9월 재심사에서 이 같은 승인조건 변경을 관철토록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강동고 설립과 관련해서 부풀려진 계획서를 작성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강동고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해 교육청 예산에 어려움이 발생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증가 추이를 보면 학교규모가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대규모 개발 지구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추어 증가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당시 기존학교 통폐합 등 어려운 중투 조건을 수용해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2012년부터 추진된 강동고의 학교설립계획 수립단계부터 중투위 통과 과정, 학교설립 과정 등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고 신설에 따라 국비 12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대책으로 김종섭 의원은 ‘세인고 공립 전환, 강동 이전 재배치’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