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일몰제' 앞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된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5일 가덕도, 명지동 등 모두 12곳의 장기미집행시설과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노 구청장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주변여건을 고려, 충분한 검토 후 실효 및 존치를 검토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집행계획에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추진토록 지시했다. 강서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은 가덕도동 도로개설 1곳, 대저2동 공항마을 도로개설 2곳, 명지동 도로개설 9곳 등 모두 12곳이 있다. 강서구는 금년 중으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가덕도동 가덕진성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어려운 부분은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 협의를 하는 등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서구는 구민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집행계획을 수립해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과감히 시설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민 재산권 회복과 토지 이용에 대한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재정 상황은 여유롭지 않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속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순형 선임기자 junsh@busan.com - 지역의 빛으로 독자의 희망으로 - - Copyrights ⓒ 부산일보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 강서구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