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일몰제)에 대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용역은 미집행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2020년 7월 자동실효 되는 시설(약11㎢)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시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일몰제에 앞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조달계획과 해당 부서의 집행계획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시설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자동실효(일몰제)를 대비한 관리방안 마련은 난개발 방지와 연계도로망의 변경 등을 포함해 검토하며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춰 진행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겪게 될 2020년 7월 일몰제는 사유재산권 피해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청주시는 1999년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2020년 7월 자동실효(일몰제)를 대비하여 단계별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재확립하고 2020년 7월부터 자동실효 되는 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