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되면서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등록금 동결에다 정원까지 줄어들면서 대학마다 자구책으로 과목 축소 등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재정난이 심각해 지면서 대학마다 졸업학점을 낮추고 교양강좌 축소를 축소하거나 100명 이상 대형강의를 늘리고 있다. 또 전임교수 강의 비율을 높이고, 전임교수가 강의하지 못하는 과목은 폐지하는 추세다. 지역의 한 대학은 140학점이던 졸업학점을 120학점까지 줄였으며, 최근 110학점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대학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졸업학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들은 현재의 재정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동결과 정원 감축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동안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은 꾸준히 상승한 만큼 교직원 급여 축소 및 조교 감축, 운동부 폐지, 통학버스 감차 등의 방법으론 재정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A대학 관계자는 "말이 등록금 동결 11년이지 대학들은 암 환자처럼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며 "각종 교육지원비도 줄어들면서 대학에선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외에 신규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학점 축소는 학생들이 그만큼 수업을 덜 듣게되고, 전공은 물론 교양과목도 줄어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감축은 피할 수 없겠으나 대학에 등록금을 자율화시켜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오는 8월 대학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이러한 움직임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인건비 지원이 미미해 대학마다 강사 수 줄이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학들은 강사 수를 유지해 확보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강사 수를 줄여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사 수 감축은 교양 등 각종 과목의 축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 B대학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방학기간에도 시간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개월 중 1개월만 정부가 보존해주고 나머지는 대학이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에 지원되는 혁신지원사업비도 인건비로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졸업학점 축소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되면서, 대학은 과목 축소, 강사 수 감축 등과 같은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