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시의원, 울산시교육청 서면질문 통해 주장 김준형 학교와 유치원 등 통학차량에 설치가 지원되고 있는 ‘하차확인장치’를 학원 통학차량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옥(사진) 의원은 울산교육청에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울산시교육청의 대책 및 교육감의 입장은’이란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포, 올해 4월 시행된 도로 교통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치원 150개원과 학교 20개교의 총 369대에 1억1,500만원을 지원, 울산시는 어린이집 170개소에 795대의 차량에 1억5,900만원을 지원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울산에는 학습, 예체능, 교습소 등의 3,500여개 학원 중 384대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있다. 약 1만명 아이들이 학원 통학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울산과는 달리 인천시는 1,057개 학원에 1억1,032만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시 또한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어린이 통학차량 중 학원이 37.7%를 차지하고 있어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대수가 보육시설 다음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이상옥 의원은 “학원만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돼 오히려 더 많은 어린이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학원은 자녀가 집 앞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의 요구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하차확인장치 설치에 일체의 지원이 없어 학원의 부담만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이 4월 시행 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울산시에서는 학교 유치원 등 통학차량에만 설치비가 지원 되고 통학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학원에는 지원되지 않아, 학원에도 지원해 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