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막으려 ‘출국만기보험’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데다 복잡·까다로운 서류 준비 등 악명 40% “절차 몰라”…미지급 3천여건 이주노동자들이 불합리한 퇴직금 제도로 고통받고 있다. 출국 공항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이른바 ‘출국만기보험’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퇴직 때 퇴직금의 일종인 출국만기보험금을 받는다. 사업주가 매달 통상임금의 8.3%를 보험회사에 적립한 것으로 노동자가 퇴직 후 출국 때 공항에서 받게 된다. 2014년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서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복잡한 서류·절차로 인해 퇴직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가 출국만기보험을 받기 위해선 출국예정신고서를 비롯해 비행기 예약 사본·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들러 출국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보험금 신청서·보험금 동의서·여권·외국인등록증·거래외국환은행 지정확인서 등 6가지 서류를 보험회사로 보내야 한다. 게다가 모든 서류는 한글·영문 2개 언어로만 기재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지난 8월 이주노동자 712명 대상 설문)은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절차’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철 성서산단 이주노동자 상담소장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아 혼자서 절차를 진행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영어·한국어를 주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도 적지 않아 월 평균 50여건의 관련 민원 상담이 접수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가 출국때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후 수령 절차는 더 까다롭다. 현지 고용허가센터·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아도 수개월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이때문에 적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쌓여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2018년 미지급된 출국만기보험금은 3천여건, 금액은 81억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업주가 이미 보험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출국이 확인만 되면 14일 이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출국만기보험 기준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무엇보다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이주노동자들은 출국 공항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출국만기보험으로 인해 복잡한 서류·절차를 거쳐야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