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시행령’의 하위 법령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의 업종별 피해 규모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하며 1천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불화수소 등 반도체 3개 소재를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다. 개별허가 대상이 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별허가 대상 품목에 대해 90일 안에 수출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심사를 고의로 늦추거나 서류 보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수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며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부담이 적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중국·대만·싱가포르 등이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닌데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는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끝판왕 오승환 삼성 귀환 ▶2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률 ▶6면 대구 26∼33℃ 안동 24∼32℃ 포항 27∼32℃
7일 일본 정부는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인데, 개별 허가 개상이 되면 수출 신청 허가 여부 심사를 늦추거나 서류 보안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한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략 물자 품목의 포함 여부에 발표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