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소비자 권익 옹호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식품 안전점검이나 급식시설 위생점검을 할 때 시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겼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 절차와 수거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직접적인 시료 수거 권한이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으면 권한을 부여받지만 절차가 복잡해 그런 방법도 잘 쓰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시료를 확보했다. 2017년 소비자원이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배탈이 났다는 주장에 따라 햄버거 위생상태를 조사해 공표하려 했지만, 한국맥도날드가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법적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원의 조사권한 한계 문제가 대두되면서 법이 개정, 내달 1일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시료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 시행령은 소비자원이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수거의 일시와 대상, 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1회 위반에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세부 내용을 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료 조사를 위해 직접 구매해야 했지만 판매 대상이 아닌 원재료 등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시료 수거 권한이 생기면 식품 안전과 관련한 활동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준 기자
18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 1일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시료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소비자원이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수거의 일시와 대상,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