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5만·경북 13만 6000·경남 13만 2000가구 순 송언석 국회의원 "빈집정비계획 실효성 확보해야" 일본에서 고령화·저출산으로 도심까지 빈집이 불어나 사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집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모두 141만 9617가구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빈집'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연도별 빈집 수를 보면 2015년 106만 8919가구에서 2016년 112만 207만가구, 2017년 126만 4707가구, 2018년 141만 9617가구로 4년 새 32.8%나 불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16년 4.8%에서 2017년 12.9%, 2018년 12.2%로 높아지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4만 9635가구)에 빈집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3만 6805가구)·경남(13만 1870가구)·전남(11만 8648가구)·충남(10만 6443가구) 순이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앞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전체의 25%, 57곳에 불과했다는 게 송언석 의원의 지적이다. 송언석 의원은 "특히 158개 지자체의 경우 아예 향후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주택가의 '슬럼화'(주거환경이 나쁜 지역)가 진행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와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일본에서 고령화로 도심까지 빈집이 일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모두 141만 채가 넘어 4년 새 32.8%나 급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