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억 대책회의 통해 9개 항목 도출…국토교통부와 충북도에 제출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정부의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기준완화를 요구하는 수정 건의서를 27일 국토교통부와 충북도에 제출했다. 군에 따르면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은 댐과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변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타 법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토부장관 승인 등을 받아 댐을 활용한 휴식공원과 휴양림, 숲길,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 입점도 가능해진다. 옥천군은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 대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박승환 부군수 주재로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었다. 옥천군이 이 대책회의를 통해 도출해낸 수정안은 9개 항목이다. 군은 수정건의서를 통해 지역현실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를 비롯해 댐과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계획홍수위선 5㎞ 이내 지역에서 10㎞ 이내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업 활용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을 기존 3만㎡에서 1만㎡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받아야 하는 국토부장관 승인 조건을 기존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20 범위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달았다. 군 관계자는 “40여년 가까이 각종 환경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을 제한당한 옥천군의 입장에서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담았다”며 “꼭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옥천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지난해 6월 제정된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기준완화를 요구하는 수정 건의서를 27일 국토교통부와 충북도에 제출하자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