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세월호 참사 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378이 포함됐다. 눈길을 끄는 대상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 정치권 인사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몇몇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경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음주·무면허운전 사범이나 경제계 주요 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정치권 인사를 제외한 세월호 참사 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의결,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