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과 국민연금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포털의 뉴스 제휴사 선정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제휴 요건 대상에 ‘지역언론사’를 따로 분류해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신동근·기동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포털 뉴스서비스의 지역언론 차별 실태를 점검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네이버·다음·카카오·구글·유튜브 등 국내 5대 메이저 포털 모바일과 뉴스콘텐츠 제휴를 맺은 지역언론사는 전무한 상태다. 최근 지역언론사 3곳이 모바일이 아닌 네이버 PC버전에 뉴스콘텐츠 제휴를 맺었을 뿐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하귀남 변호사(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언론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역언론사 배제 정책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강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하 변호사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2018년 5월)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2018년 4월)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인터넷사업자의 경우 지역신문·방송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또 하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4월 8일 공시기준으로 네이버의 10.04%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기관투자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코드에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노력 수준’이란 평가 지표가 있다”며 “포털이 지역언론 배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ESG 코드를 이용해 기업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발표자인 송경재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제평위 ‘제휴 요건’을 보면 일간지·주간지·월간지·인터넷신문·전문지·방송사는 있으나 지역언론사는 분류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역언론사’를 따로 분류해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제휴 기준과 같은 진입장벽을 높이기보다는,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책임성을 강화하여 퇴출과 제재가 쉬운 방식으로 제평위 평가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네이버, 다음 등 국내의 주요 포털 지역언론 차별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기관투자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제평위의 제휴 요건 대상에 지역언론사를 따로 분류해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으며 이를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생 방안을 논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