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국회 제출 92일째를 맞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가장 오래 잠든 추경안으로 기록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통과에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추경은 2조 3000억 원 규모의 2000년 안이다. 국회 제출에서 처리까지 106일 걸렸다. 올해 4월 제출된 이번 추경안이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이를 넘어선 최장 기록의 오명을 쓰게 된다. 25일로 국회 안건 제출 92일째 내달 10일까지 처리 안 되면 최장 한국당 다른 안건 연계해 발목 이번 추경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 등과 추 처리를 연계하면서 국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거기다 정부와 여당이 일본 경제 보복 조치 대책 예산을 추경에 추가하려고 하자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깜깜이 추경’이라며 심사 중단을 선언, 추경 검토 작업도 멈춘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추경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 일본 보복 (피해 감소)효과가 의심스러운 추경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는 정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추경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 처리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며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추경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때 추경을 아예 포기하자는 강경론까지 나왔다. 다만 전날(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특별히 당부한 뒤 고개를 들던 ‘추경 포기론’은 잠복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24일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거기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문제가 추가 쟁점으로 떠올라 당장 7월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 많다. 민지형 기자 oasis@
25일로 국회 제출 92일째를 맞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통과에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추경인 2조 3000억 원 규모의 2000년 안을 제치고 최장 계류로 기록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