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규 기자 새만금개발청, “구 시대적 발생으로 찬물 끼얹는 격” 새만금산업단지 내 임대용지 입주제한 촉구를 둘러싼 도축업종 입주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군산시의회와 전북상공회의소는 최근 새만금관리청과 관계부처에 촉구 건의문을 통해 군산의 닭고기 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의 과도한 규제에 막혔다며, 새만금산단의 입주 제한 업종의 완화를 촉구했다. 동우팜투테이블이 지난해 3월 새만금산단 임대 용지에 3,000여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13만여㎡의 부지를 지원해 줄 것을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했는데 6개월 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강화 계획을 내놔 급제동이 걸렸다는 주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염료와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등의 입주를 제한한다고 고시하면서 추가로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입주를 제한한다’고 못박았다는 것이다. 동우팜투테이블이 건설하려는 가공공장은 사업계획상 도계 공정이 전체의 20% 미만으로 전문 도축업과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이 이를 동일하게 입주제한업종으로 간주해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관련 고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새만금산단 입주를 허가해 달라는 촉구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은 다르다. “가금류 도축업과 가공처리업 주력기업인 동우팜투테이블은 기업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부안 참프레도 악취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있을 뿐더러 행정에서도 환경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1-2공구의 임대용지는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나노융합 핵융합 고부가가치식품 첨단소재 등으로 그 목적이 국한되어 있어는데도 제한된 도축업을 받아들여달라는 것은 정부의 새만금정책에 비쳐볼 때 찬물을 끼었는 격”이라는 것이다.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도 바로 알아야 된다. 지난해 9얼28일 새만금개발청이 변경고시한 입주제한 업종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리하기 이전인 경제자유구역일 때인 2011년 4월8일 전라북도에서 먼저 고시한 관리기본계획 고시와 동일하다. 이후 2018년 4월 새만금 관리청으로 관리가 이관되면서 당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 용수 다소비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에다 “지정 악취물, 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체(제조공정 상에 제한업종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를 제한 함)을 더해 업무의 꼼꼼한 효율성을 꾀했다”면서, 드넓은 새만금지역을 채워만 넣겠다는 옛날의 구 시대적 발상은 국가적 목적을 침해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안군 참프레에 대한 언론에 실려던 기사들을 살펴봤다. 지난 2010년 12월17일 참프레가 부안농공단지 분양계약 체결을 맺고 악취없애는 네덜란드식 친환경 공장시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초 현대식 공장을 가동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허망했다. ”참프레 공장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로 주민생활권 침해와 썩는 냄새로 창문을 열어 놓고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민원이 쏫구쳤다. 이 악취민원에 부안군 환경과 관계자도 ‘지난 4월 초 조사결과 악취발생 근원지로 계류장시설을 비롯, 폐수전처리시설, 랜더린 시설, 농공단지폐수종밀 처리장 등 4곳에서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더욱이 ”이곳은 분양당시 m2당 7만5,500원(평당 25만원)의 조성원가에도 40% 가격으로 분양하여 90여억원의 땅 값을 깎아 준 곳“이기도 하다.(2013년6월3일자 새전북신문). ”부안군 참프레 부적합 폐수배출로 초과배출부과금 3억7,000만원부과”(2014년 12월22일 S경제). “부안 참프레 최저임금 위반 논란말썽”(2015년3월8일 새전북신문기사) 등이 주를 이뤘다./군산=백용규 기자
새만금산업단지 내 도축업종 입주제한으로 관련업체들은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은 환경적 문제로 반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