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교육청의 자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예산 조기 집행률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대전시교육청의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률은 53.48%로, 전국 평균 60.12%에 비해 6.64% 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광주교육청(49.6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충청권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의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률은 66.48%, 충북 66.05%, 세종 69.41% 등으로 대전만 유일하게 5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과 충북의 경우 조기집행 대상사업 예산 규모가 대전 보다 적어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충남의 경우에는 2000억 원 이상 많다. 재정조기집행은 공공부문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조기집행 대상사업 7107억 원 중 62%인 4405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매달 줄어들고 있는 집행률 증가폭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3월의 경우 한달간 25.57% 포인트(6.5→32.07%) 증가했지만 4월에는 이보다 줄어든 14.69% 포인트(32.07→ 46.76%) 올랐다. 지난달에는 46.76%에서 52.97%로 6.21% 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집행률 집계 시스템에 따른 차이일 뿐 실제 사업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 달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달만 해도 타 시·도 교육청과 큰 차이가 없었다"라며 "집행률 집계 시스템 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치인 62%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박영문 기자
정부가 경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의 자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는 가운데 12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자금 조기 집행률이 광주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53.48%를 기록하며 전국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