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전북희망나눔재단, 동물복지 중요성 만큼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 반영되어야 전주시 2019년 예산 1조 6,587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 6,500억(39%) 70개 과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부서 2개과 뿐 (0.03%), 동물복지과는 신설 최근 전주시의 조직개편에 대해 ‘복지흐름 역행’이란 지적이 나왔다.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영역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관련 부서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8일 전북희망나눔재단(나눔재단)은 논평을 통해 “복지행정에 대한 원칙과 기본이 없는 조직개편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재단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는 ‘5국 2구 65과 2직속 8사업소 35동 391팀’의 현행 조직에서 5개과와 15개팀이 늘어난 ‘5국 2구 70과 2직속 8사업소 35동 406팀’으로 개편했다. 조직개편은 인권과 동물복지, 돌봄 기능 등에 중점을 뒀다. 동물복지과 등을 신설했지만 정작 사람과 관련한 사회복지 관련부서는 신설(확대)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관련 부서도 2개과가 전부다. 나눔재단은 “사회복지 예산 증가와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시 예산 1조5,258억원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5,991억원(36%)에 이른다. 올해는 1조6,587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6,500억원(39%)까지 올랐다.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예산과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재단 관계자는 “전주지역 전체 인구 65만2,484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8만7,823명(13.5%)에 이르고, 장애인과 어린이, 여성, 가족, 다문화가정 등도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관련 과는 생활복지과와 여성가족과가 전부”라고 비판했다. 전주보다 인구가 적은 인근의 군산시(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와 익산시(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도 사회복지 관련 부서는 각각 4개과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실현하는데 현재 시의 조직구성과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관련 부서를 확대하지 않은 점은 ‘말로만 복지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지행정에 대해 무관심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듯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동물과 공존하는 사람, 인권 등에 대해 중점을 뒀지만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늘어난 예산 만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최근 전주시에서 조직개편이 발표되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영역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관련 부서는 확대되지 않아 복지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전북 희남나눔재단 마저도 복지행정에 기본이 없는 조직개편을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