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쿨 미투'에 연루됐다가 불기소 처분된 광주지역 교사 10여 명에 대한 행정상 감사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 당국이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 인권과 교육적 정서를 감안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해당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진 현직 교사 12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1대 1 문답 방식의 이번 조사에서는 A고교 교사 10명과 B고교 교사 2명이 차례로 소환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된 2명과 이번에 기소된 9명은 제외됐다. 감사 대상 교사는 모두 사립학교 소속이다. 이들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됐으나 대법원 판례 검토 작업, 검찰 시민위원회와 두 차례의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시교육청은 피해 여학생들의 면담기록지 등을 토대로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문답식 감사를 벌여 현행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성범죄 범주에 포함되는지, 억울한 측면은 없는지,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면밀히 판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성폭력에 해당된다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과 교육부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낄 만한 명백한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 대상 성희롱이 최종 인정될 경우 양정 규칙상 '배제 징계', 즉 해임이나 파면이 불가피해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교권 침해 논란과 충돌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불기소 처분까지 됐는데 중징계는 너무한 것 아니냐', '생활지도 차원에서 던진 말인데 가혹하다',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라는 것이냐'는 교단의 일부 불만을 의식한 고민으로 읽힌다. 시교육청은 "(징계는) 신중하되, 엄정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 역시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중한 가운데 엄정한 처리"를 거듭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두 학교에서는 교단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정 인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들 입장에선 사실상 '돌아갈 자리'가 사라진 상태여서 '이중고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혐의가 입증된 B고 교사 2명은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A고 2명과 B고 7명은 이달 중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최민석
광주 '스쿨 미투' 연루 교사들에 관하여 검찰은 현직 교사 12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위한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하였고 시교육청은 "징계는 신중하되, 엄정해야 한다"라는 원칙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피해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낄 만한 명백한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