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일본산 부품소재를 수입 중 도내 기업체 47개” 일본이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이날 0시를 기해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일본산 부품소재를 수입중인 전북 도내 기업체 47개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의 대(對) 한국 백색국가 제외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개별허가로 바뀌게 되면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북 도내의 경우 반도체를 비롯, 탄소, 화학, 농기계 등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일본산 부품소재를 수입중인 도내 기업체는 47개사로 집계됐다. 주요 기업체 1,344개사 중 3.5% 정도다. 하지만 반도체 제작사들은 고순도 불화수소나 포토레지스트 등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됐다. 화학사들 또한 반도체 포장재 제작용 실리카 에폭시나 원단용 폴리에스테르에 쓰이는 유화제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일본산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은 농기계 제작사들도 마찬가지다. 일부 업체는 핵심 부품인 엔진까지 일본산을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산업체들도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기업은 일단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자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ICP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본 수출기업이 ICP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군사용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필요하면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사작된 가운데 도내 무역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일본이 지난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열외하면서 일본산 부품소재를 수입중인 전북 도내 기업체 47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