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출 규제 세부 품목 발표는 없어 지역 기업들 불안 대구시는 일본 수입 규제 품목과 정부 수출 품목이 동일할 것으로 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지만 관련 정보가 없어 지역 일본 수출기업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 품목들이 함께 발표되지 않으면서 지역 일본 수출기업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세부 품목 리스트가 없다 보니 기업들은 규제 없이 수출 가능한 제품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품 기업의 A대표는 “그동안 수입에 대한 문제만 대두돼 왔었는데 갑작스럽게 국내 규제도 생겨 앞으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이 된다”며 “혹시 수출 규제에 해당할까 봐 관계기관과 연락을 취해봤으나 현황 파악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섬유 관련 기업 B대표도 “엔화 환율이 고공행진 중이라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호황인 상태다”며 “세부 품목 발표가 빨리 이뤄지면 내부적으로 제품 관련 일본 납품처와 교류해 재점검하는 등 대응책을 즉각 마련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기업의 일본 수출 규모는 6억7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 81억254만 달러 중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수출은 중국 18억4천456만 달러(22.8%)와 미국 14억4천279만 달러(17.8%)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국가다. 대구시는 정부에서 수출 규제하는 품목이 1천7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본이 수입 규제하는 품목 1천120여 개와 측정 기준에 차이가 있을 뿐 품목 종류와 규모는 동일할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민규 대구시 경제기획팀장은 “지역 수출기업들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 반일감정에 대한 표현을 정부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국민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국산 제품의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정부에서 세부 품목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철저한 파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정부는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지만, 그에 대한 세부 품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구 지역 일본 수출 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