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논란으로 공영방송 KBS에 대한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민의 수신료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라는 국민 20만여명의 청원에 대해 지난 6일 청와대가 ‘불가’ 답변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또다시 KBS 수신료 관련 청원이 등장한 것이다.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청와대 답변에 반박한 내용으로 보인다. 청원글에는 “KBS 수신료 분리청원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헌이라면, 현재 KBS 전체 수입 46%는 국민 수신료로 이뤄져 있는 공영방송 사업자”라며 “독립성과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방송사의 수신료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제작비를 목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쓰여지지는 않는지, 또 갑질, 성추행, 막말, 외주 업체에 대한 횡포, 차별대우 등 (문제는 없는지) 한국방송공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적혀 있다. 이어 “또 기형적 고비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KBS의 구조조정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엔 9일 오전 100여명이 동의했으며, 청원은 내년 1월8일 마감된다. 한편,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달라는 청원글에 대해 청와대는 “KBS 수신료와 관련해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재산권·납부거부권 침해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과거 법원은 통합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라는 국민 20만여명의 청원에 대해 지난 6일 청와대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불가’ 답변을 내놓은 데 이어, 이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글이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