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의 정병국(35) 선수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정씨를 전날 체포했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에도 수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구월동 로데오거리는 구월동의 핫플레이스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대형 백화점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으며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사진-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공식사이트 정병국과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 2014년 8월 제주시 이도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약 20분간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해 적발됐다. 당시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해 경찰 수사를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공연음란' 혐의로 송치됐다. 법무부는 그해 8월18일 김 전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검찰은 2014년 11월25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검장에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현행법에서 성기 노출 및 자위행위 같은 성적 행동은 경범죄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그보다 형량(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훨씬 높다. 대법원은 경범죄의 과다노출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 해석한다. 반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경우’는 형법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연음란죄는?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있다. 형법 243·244조의 음란물죄가 음란한 물건을 제조·수집·배포하는 행위라면,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여학교 주변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일명 ‘바바리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과다노출로 인정돼 벌금을 내거나 죄질이 나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의 정병국 선수가 지난 4일 오전 6시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는 지난 2014년 8월 제주시 이도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약 20분간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