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지자체와 교육청 공무원 범죄행각 근절되지 않아 해마다 440여명씩 폭력과 강절도 등 붙잡혀 기소 단체장 비위도 꼬리…보다 강력한 근절대책 시급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다툼을 벌여온 이항로 진안군수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그는 2017년 설과 추석 때 재선을 부탁한다며 홍삼 선물세트 200여 개를 유권자들에게 살포한 혐의가 뒤늦게 불거져 기소됐었다. 따라서 진안은 내년 4.15 총선 때 군수를 새로 뽑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1995년 민선 자치시대 개막이래 중도하차 한 18번째 전북지역 단체장이란 불명예도 안았다. 앞선 7월에는 인사비위 사건에 연루돼 법정싸움을 벌여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3년부터 15년 사이 근평점수를 조작토록 지시해 특정 공무원 3명을 승진시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교육감직은 지켰다. 선거사범과 달리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일 때 직을 박탈토록 한 결과다. 이들처럼 법정에 서는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만도 해마다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18년)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도내 지방공무원은 총 1,765명에 달했다. 한 해 평균 441명 꼴이다. 이 가운데 74%(1,300명)는 전북도와 시·군청 등 지자체 소속이었다. 이는 전체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 대비 약 2%에 달하는 규모다. 범죄 유형별론 사기나 횡령 등과 같은 지능범죄가 전체 25%(325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구타나 협박 등 폭력범죄도 11%(137명)를 점유했고 강도나 강간 등 강력범죄 1.7%(22명), 남의 재물에 손을 댄 절도범죄 1.5%(19명) 등의 순이다.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또한 지능범죄 사건을 저질렀다 붙잡혀 기소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런 사례는 전체 465명 중 17%(78명)를 점유했다. 뒤이어 폭력범죄 13%(62명), 강력범죄 2.8%(13명), 절도범죄 1.5%(7명) 등의 순서를 보였다. 연도별론 교육청의 경우 미약하나마 감소세를 그린 반면 지자체는 줄었다 늘었다 들쑥날쑥 하는 특징을 보였다. 매년 반복돼온 ‘범죄근절 자정노력’이 무색한 모양새다. 소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해야할 지자체 공무원과 학생들 교육과 관련이 있는 교육청 공무원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청은 보다 강력한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공개 촉구했다. 한편, 이런 실태는 전국적으로 엇비슷했다. 조사결과 같은기간 기소된 전국 지방공무원은 모두 3만1,998명에 달했다. 근무처별론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70%(2만2,530명)와 30%(9,468명)를 차지했다. /정성학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다툼을 벌여온 이항로 진안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하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인사비위 사건에 연루돼 법정싸움을 벌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지자체와 교육청 공무원 범죄행각 근절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