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9시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빈집. 대문 앞에는 캔, 비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건물 담벼락과 지붕에는 오랫동안 방치돼 검게 그을린 흔적과 잡초 등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다. 인근 주민 김모(71)씨는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 지나가다 또다른 쓰레기를 그 위에 버리게 돼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좋지않다”며 “저녁에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이용해 지나다니기가 무섭다”고 말했다.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미관을 해치는 등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해 도심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빈집 현황파악 및 정비·운영, 실태조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빈집정비사업은 폐·공가의 소유주 동의로 무상철거 후 소공원, 주차장 등으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빈집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다. 현재 대구 8개 구·군청이 파악한 빈집 정비 현황은 대부분 추정치에 불과하다. 매년 이뤄져야 할 현황 조사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구 361곳, 북·동구 410곳, 달서구 169곳이라고 답했지만 이는 2016년 자료다.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빈집 현황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구는 2016년 352곳, 2018년 310곳으로 2년마다 집계하고 있다. 남구는 2016년 511곳·2017년 511곳·2018년 455곳이다. 수성구는 2016년 279곳·2017년 274곳·2018년 282곳, 달성군은 2016년 119곳·2017년 132곳·2018년 74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빈집 중 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은 2016년 61곳, 2017년 63곳, 2018년 46곳에 불과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시기와 처분 등 워낙 유동적인 부분이 많고 인력이 부족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각 구·군청의 여건에 맞춰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등은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시의 예산 편성 등 다양한 협의가 절충돼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곳곳에 빈집이 흉물로 전락해 미관을 해치고 있다. 사진은 남구 대명동의 한 빈집에 쓰레기와 수풀이 우거져 있는 모습.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으나 지자체가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곳곳에 빈집이 방치되어 흉물로 전락하는 등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