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1로 토막날 뻔했던 구미 5G테스트베드 구축 예산이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살아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사진)에 따르면 구미시는 올해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테스트베드 사업예산 37억6천만원을 요청했다. 과기부는 지난 7월 구미시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 기획재정부에 예산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4억6천만원을 삭감한 13억원만 편성하려고 했다. 경기 판교에 설치하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기획재정부는 판교에 5G 코어장비를 설치하고, 구미가 원격으로 공동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2G~4G 코어장비를 이미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구미의 경우 판교의 5G 코어장비를 활용하려면 호환비용이 최소 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구미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설명하며 예산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김 의원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막바지인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양충모 산업예산심의관을 만나 “예산이 삭감되면 구미에서 추진 중인 5G테스트베드 사업이 빈껍데기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예산 삭감 방침에서 입장을 전환해 구미시가 신청한 37억6천만원의 예산 원안을 정부예산안에 편성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5G테스트베드 삭감 위기를 극복한 만큼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각별히 신경쓰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G 시험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98억원 규모로 5년간(2019~2023) 추진된다. 5G 융합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에 ‘개방형 5G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김현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미는 오해 상반기 5G테스트베드 사업예산을 37억 이상을 요청했고 과기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 했으나, 자칫 3분의 1로 토막날 뻔 했던 예산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이 효과적으로 작용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