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음 차단을 위한 방음벽 설치율이 지역별 편차가 심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KTX 경부선의 방음벽 설치율은 75%에 달하는데 비해 KTX 호남선 방음벽은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데다 일반 경부선은 애초 계획보다 높은 127%를 설치했지만 호남선은 83%, 전라선은 67%에 그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천안 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철도에 설치된 방음벽 현황에 따르면 경부선은 계획을 초과해 설치한 반면 호남선 등 다른 노선은 계획보다 30%이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방음벽 설치는 철도시설공단의 시설개량 공사 등 자체 계획과 20년 이상 노후화 및 소음 기준 초과 민원 등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설치율에서 영남과 호남간 지역적 편차가 크다. 호남선KTX는 개통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건도 계획하지 않아 설치도 전혀 돼 있지 않았으며, 올해 계획을 1건 세웠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경부선KTX는 2016년 3건 계획해 1건을 설치했고 2017년엔 1건을 계획했지만 3건을 설치했다. 지난 해는 계획된 3건 중 2건, 올해는 5건 중 3건을 설치하는 등 모두 12건을 계획해 75%에 해당하는 9건을 설치했다. 일반선의 방음벽 설치도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났다. 경부선 철도는 2015년 11건 계획했지만 20건을 설치했다. 2016년에는 12건 계획에 14건 설치, 2017년엔 7건 계획에 8건 설치, 지난해엔 2건 계획에 5건 설치, 올해엔 9건 계획에 5건 설치 등 대부분 계획보다 초과 설치했다. 설치율은 무려 127%였다. 반면 호남선은 2015년 3건 계획에 7건 설치했지만 2016년엔 2건 중 1건, 2017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건 중 1건, 올해는 5건 계획했지만 단 한건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은 83%였다. 전라선은 더 심각하다. 2015년 1건 계획 중 1건 설치했지만 2016년과 2017년은 계획조차 잡지 않았으며 지난해엔 1건 계획해 1건 설치했고 올해는 1건 계획했지만 설치하지 않아 설치율은 67%였다. 호남선 83%와 전라선 67%는 경부선 127%에 비해 각각 44%와 60% 뒤처진 것이다. 이규희 의원은 “사업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노선별로 편차가 커 형평에 어긋난 것이 더 큰 문제다”며 “철도 소음 피해는 모든 노선에서 나타난다. 경부선을 제외한 타 노선의 소음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철도에 설치된 방음벽 현황에 따르면 일반 경부선은 애초 계획보다 높은 127%를 설치했지만 호남선은 83%, 전라선은 67%에 그쳐 철도 소음 차단을 위한 방음벽 설치율이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며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