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도록 해 권한을 남용하고,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 도지사에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이 도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 측은 이 도지사가 성남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이 이뤄졌다고 봤고,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발언 역시 문제 삼았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도지사가 경기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 당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거나,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이익금 5천503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한 것이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도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안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도지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수 야권은 “문재인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친문(親문재인) 무죄’ ‘반문(反문재인) 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가 이재명 도지사에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보수 야권은 “문재인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