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기자 sang9@imaeil.com] 인구 감소 또는 증가세 둔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일본에서도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 위기 타개 수단으로 이민자를 꼽으며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민 제도 개선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유엔(UN)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중국 인구(중위 추계 기준)는 2029년 14억4천15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0년(14억4천118만명)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어 2020년 기준 1억2천600만명이 넘는 인구가 2065년 9천954만명까지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인은 저출산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이나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이민자에 힘입어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EU 28개 회원국 인구는 5억1천260만명으로 전년 대비 110만명 증가했다. 2017년 EU 사망자 수(530만명)가 출생자 수(510만명)보다 20만명 많았음에도 이민자가 130만명 늘어나며 인구 증가를 견인했다. 호주도 이민자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2천500만명을 돌파했다. 기존 예상 시점을 30년 이상 앞당겼다. 이민자가 인구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으로 주목받으며 인구 위기를 겪는 국가에서는 이민 정책이 화두로 부상했다. 대만의 경제 이민 활성화 정책, 일본의 이민 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내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민 제도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외국인과 조화롭게 살 수 있을지,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15년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인구경쟁력 확보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문제가 야기되는 반면 유럽 연합이 이민자의 힘을 빌려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민자가 인구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민 정책이 저출산의 새로운 해결법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