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를 전한 김 실장은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서도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관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다”며 “정부와 노조 간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과정에 장애가 안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이는 경제·고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위의 결정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