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아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 공론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성만 기자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두고 “정부 재검토위원회에 핵폐기물 관리방안을 맡길 수 없다”며 시민단체가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졸속공론화 중단하고 모든 국민에게 고준위 핵폐기물 존재를 알리고 공론화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해법을 가진 나라는 없다”며 “스웨덴 환경법원은 핵폐기물 보관용기가 부식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최종처분장 건설허가 신청을 거부했고, 핀란드는 20년 동안 진행한 부지조사와 부지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했지만, 처분 용기의 부식 가능성, 화재와 폭발 위험, 지하수 유입 등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인지 되물었다. 또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도 꼬집었다. 이들은 “당시 정부는 입장 없이 국민들끼리 찬반 농쟁만 부추겼다”며 “478명 시민참여단 가운데 울산지역 시민은 7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핵발전소 없는 수도권이 건설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방안을 두고도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회가 정한 기간 안에 ‘공론화’를 진행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으로 삼을 생각인지 묻고싶다”며 “10만 년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 관리방안을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정해진 기간 안에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울산시청 반경 24km 이내에 전국 고준위 핵폐기물의 70%가 쌓여 있다. 여기에 임시저장시설을 더 짓는다면 울산을 고준위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최종처분장이 30년 뒤에 마련될지, 50년 뒤에 마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최종처분이 가능한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핵발전 멈추지 않기 위한 공론화’진행은 ‘공론화 꼼수’일 뿐”이며 반드시 임시저장시설 증설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0일 울산시청 앞에서, 시청 반경 24km 이내에 전국 고준위 핵폐기물의 70%가 쌓여있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정부에게 고준위 핵폐기물 졸속공론화 중단하고 모든 국민에게 고준위 핵폐기물 존재를 알리고 공론화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