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진 경북경찰청이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8만8천369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해 벌점 부여자 8만5천여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운전자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또 운전면허 취소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5명도 집행이 중단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천986명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음주운전 1회 위반자,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31일 기준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는 제외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특별 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교통민원24 등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벌점 삭제, 결격 해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31일 0시 이후부터 운전이 가능하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서 휴일인 2020년 1월 1일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경북경찰청이 31일부터 운전면허 행정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에게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고자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하였고 8만 8천여 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