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파문 이후 정치권과 5월단체 등이 제기한 5월 문제 해결 과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망언을 계기로 5·18에 대한 왜곡·폄훼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정국 상황과 맞물리면서 소득 없는 외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 1당'인 민주평화당은 4당의 한계 때문에 5·18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부족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현안과 함께 다루는 관계로 5·18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망언 이후 5월단체와 지역민들은 '한국당 세 의원 제명'과 '5·18역사왜곡법 처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촉구했다. 그런데 세 사안 모두 한국당 벽에 가로 막혀 사실상 한 발 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간 20대 국회에서 공전만 되풀이하다 '임기만료 폐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는 대표 당선 직후 '5·18 망언 의원의 징계안 처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한국당이 동의해야 세 의원 제명이 가능한데, 새 당대표가 어물쩡한 태도로 보여 제명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진태 의원은 대표 경선에서 20% 가량 득표했고,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돼 당이 제명에 동의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5·18을 왜곡·폄훼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 의원 161명이 발의에 서명했지만 국회 통과는 요원하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표현의 자유, 역사 해석의 자유 등을 주장하며 이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징계안을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와 특별법을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본회의에서 가결 투표가 가능한데, 두 사안 모두 상임위에서 막힐 가능성이 다분하다. 두 사안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몫인데 비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는 청와대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2명이 관련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추천을 의뢰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재추천을 의뢰한 2명의 서류를 보완해 다시 추천할 방침이다. 즉 , 청와대 입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 사안 모두 전망은 밝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광주·전남을 텃밭으로 여기는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들 사안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 이후 정치권과 5월단체, 지역민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촉구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