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대일 메시지 ‘수위 조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생활 SOC 투자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생활 SOC 사업은 상하수도·전기 등 기초 인프라와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 국민 안전과 문화·복지 편익을 높이자는 취지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이와 관련, 균형위는 2개 이상의 생활 SOC 시설을 한 개의 건물(부지)에 구축하는 복합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 3년 간 국비 30조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 대상 지역은 다음 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생활 SOC 사업 투자를 독려하면서 사업 대상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엄중히 대처하되, 한국 경제의 기초가 탄탄한 만큼 시장질서와 민심을 혼동시키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경계심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가짜뉴스’ 폐해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튜브에 돌고 있는)불화수소가 북에서 독가스 원료가 되고, 일본이 지정한 1194개 품목 모두 수입이 어려워진다는 등의 내용이 결국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에 그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인사말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한·일)두 나라 사이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한 데 이어 광복절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대일 메시지를 ‘톤 다운’하는 모습이다. 전창훈 기자 jch@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해 SOC 사업 대상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