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상반기 내 대형 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0일 국회에서 ‘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개최,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하도급 분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문제는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3자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서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전속거래 강요를 비롯한 납품단가 부당결정, 경영간섭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을 마친 뒤 현 상황의 개선방안은 하반기 범정부 하도급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의류 봉제 사업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 자정실행 의지가 없는 경우 하반기 직권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분야에선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통분야발전법 시행규칙을 추진하며,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 입점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상권 영향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수제화 사업에서는 대형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며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화장품 업종에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아모레 퍼시픽 등에 대해 면세용 표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분야에서는 상환불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업종에선 10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장기계약 업주를 위해 안정적 점포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편의점 업종에선 폐업을 희망하는 점주의 위약금을 줄여주고 명절 영업시간의 감축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내에 대형 조선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 심의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