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부도 등으로 처리 이뤄지지 않아 김상아 ▲ 지역별 폐기물 처리현황(출처 환경부) 국내 불법폐기물이 7월 말 기준 절반가량 처리된 가운데 울산지역 불법폐기물은 전혀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국에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 처리계획을 3년 앞당기며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해 울산도 조속한 폐기물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은 방치폐기물 85만9,000t, 불법투기 폐기물 31만t, 불법 수출 폐기물 3만4,000t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7월 말까지 방치폐기물은 36만9,000t(43.0%), 불법투기 폐기물은 16만5,000t(53.3%), 불법 수출 폐기물은 1만6,000t(47.1%) 처리 완료됐다. 그러나 울산지역은 폐기물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지자체별 처리량을 살펴보면 경기는 41만9,000t으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을 처리했고 경북(4만3,000t), 전북(3만6,000t)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불법 폐기물 2,100t을 모두 처리해 처리율이 100%에 달했고 전남(74.7%), 서울(71.8%)도 처리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울산은 2,500t의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처리율 ‘0%’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울산 이외에 처리 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강원(0.02%), 대구(3.3%) 등으로 나타났다. 남구청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부도가 나면서 울산지역 폐기물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토지소유주에게 처리를 요청했지만 토지소유주가 사망하면서 유가족들에 처리요청의 건이 넘어가게 됐다. 유가족들은 업체를 선정해 오는 9월 3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환경부는 남은 불법폐기물을 연내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처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타 사업과 연계해 국고 지원을 늘린다. 부진한 지자체에게는 밀착 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의 조치를 취한다. 또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고, 지난 6월 4일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거쳐 불법 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지자체는 국비와 연계되는 지방비를 미리 확보한 상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남은 약 65만t의 불법폐기물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7월 말까지 국내 불법폐기물이 절반 가까이 처리됐지만 울산지역만은 폐기물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