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자청해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의 이같은 언급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청와대측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실시해온 전략물자 북한 반입 단속 조치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장은 “지난 4년간 156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 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 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NSC의 제안에 대해 일본측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국제기구에 독자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본측이 우리 정부에 ‘수출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제재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 모두 공정한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일본측의 입장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러시아 정부로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공급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점도 공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러시아로부터 불화수소 공급 제안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러시아 정부가 그러한 내용을 우리 정부 측에 전달한 바가 있다”며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료, 주요 수입선인 일본 측에서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품목 중 하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급선 변경이 생각만큼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국회 산업통상위 한 의원은 “공급선이 바뀔 경우 불화수소에 대한 시험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급작스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일본의 응답이 없으면 국제기구에 독자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