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울산을 비롯한 산업위기지역의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주력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고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을 지원해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이다. 해당 법안은 이달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은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되고, 적용 대상 역시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울산·거제 등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신산업 진출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신산업 진출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173개로 사업화 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신산업 진출 기업에 한해 사업 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분할, 합병) 및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을 배제,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승인기업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하는 혜택이다. 세제와 금리우대 등 다른 인센티브는 제공된다.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도 신설했으며 투기 등 악용소지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사업재편을 활성화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승인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도 신설한다. 개정안은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 연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을 도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이었으나 울산을 비롯한 산업위기지역의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