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단속 예고되자 부당하다는 민원 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하고 싶어도 못해” 도의회측 뒤늦게 단속유예 규정 신설키로… 사전검토 소홀 등 졸속행정 논란일 듯 ■전북도의회 11월 정례회 전북도의회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추진해온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작부터 삐거덕 대고 있다. 단속이 예고되자마자 이런저런 민원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들짝 놀란 도의회는 즉각 단속유예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지방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문제의 지방조례를 제정한지 고작 8개월 만이다. 사연은 이렇다. 도의회 환경복위는 지난 3월 임시회 때 문제의 ‘전라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집행부인 전북도도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명령이 발령될 경우 대기 오염물질을 펑펑 내뿜는 노후 차량은 전북지역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토록 했다. 단속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지목됐다. 현재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도 총 11만6,786대, 즉 전체 등록 차량 약 13%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의 차량은 대부분 낡고 오래된 경유차였다. 차종은 승용차를 비롯해 학원용 승합차, 상업용 대형트럭과 시외버스 등이 망라됐다. 전북도는 문제의 조례가 제정되자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최근 두 차례나 시행연습까지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 환경복위는 돌연 11월 정례회가 개회하자마자 문제의 지방조례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단속 유예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게 안이다. 개정안은 단속대상, 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가진 차주가 시·군청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겠다며 보조금을 신청하면 단속을 유예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을 운행중인 차주 또한 문제의 기기가 출시될 때까지 단속을 늦추도록 했다. 도와 도의회측은 “단속이 예고되자 부당하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려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봤자 예산이 부족해 지원받지 못한다거나 몇몇 차종의 경우 아예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제의 지방조례 개정안은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상임위 심의는 원안대로 통과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노후 차량 운행제한은 시작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덩달아 사전검토 소홀과 조례안 부실심사 등 ‘졸속행정’이란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9월에도 이른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가 백지화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측 경제보복 조치에 맞불을 놓겠다며 큰소릴 쳤지만 변죽만 울린 채 없었던 일이 됐다. /정성학 기자
도의회 환경복위는 지난 3월 임시회 때 '전라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후 차량을 단속하고자 했으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 소유자와 저감장치 보조금 신청자에게 단속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시작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