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섭 시흥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내 공장난립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위원장이 19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계지구 소규모 공장 난립과 관련한 책임기관 원인규명을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사청구 관련 서명운동을 통해 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오늘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감사청구 대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시흥시청 등으로 LH측에는 은계지구 내 공업지역 지정 없이 주택지구 내 준주거용도인 자족시설 부지를 공장이주대책용지로 재공한 이유와 절차상 문제점 외 7건, 국토부는 장관 권한을 이용해 지자체 조례개정을 요청한 부당성 등 6건 등이다. 시흥시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안의 제안과정에 대한 적정성과 석연치 않은 필지거래, 전체 필지의 50%가 넘는 토지가 전매되어 부동산투기를 방조한 부분 등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2013년 개정된 시흥시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3월 임시회에서 2013년 이전 조례로 복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당시 "함 의원이 당시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유권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국토부에서 시흥시에 이례적으로 공문을 시행해 자족시설용지 입주 공장의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구했다"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 위원장은 "현재 은계지구에서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아 사업을 하는 공장주들에 대해서는 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논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
시흥갑 문정복 위원장은 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은계지구 소규모 공장 난립과 관련한 책임기관 원인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히며 주요 감사청구 대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 시흥시청 등으로 용도 외 부지제공, 절차상의 문제점, 장관권한을 이용한 지자체조례개정을 요청한 부당성 등 13건 등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