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은행 등 금융사 출연금 감소했기 때문…"법정출연금 확대 필요"대구시와 은행 등 금융사 출연금 감소했기 때문…"법정출연금 확대 필요"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서민을 위해 보증을 지원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최근 줄어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대구신보와 하나은행의 금융지원업무협약 모습. 대구신용보증재단 제공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대구신보) 출연금이 최근 몇 해 사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에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재산 확보(매일신문 3월 15일 자 16면)가 시급한 가운데 대구시와 금융기관들이 대구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이다. 대구신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연간 출연금은 2009년 208억3천800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점차 축소되고 있다. 2011년과 2013년에는 각각 155억2천200만원, 167억6천600만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80억2천400만원까지 뚝 떨어졌다. 지난해에도 95억3천700만원에 그쳤다. 10년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이다. 특히 대구시의 출연금 감소가 눈에 띈다. 2013~2016년 사이 50억3천만~64억7천만원 수준이던 것이 2017년 30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는 10억원까지 떨어졌다. 시가 올해 책정한 출연금도 10억원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대구신보 출연금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연금도 해마다 들쑥날쑥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협약을 통해 대구신보에 내는 임의출연금은 지난해(51억4천400만원)를 제외하면 줄어드는 모양새다. 2013년 65억7천800만원이던 임의출연금은 이듬해 26억3천300만원으로 줄었다. 2015년(31억5천800만원)과 2016년(40억8천900만원)에 반등했지만 2017년에 19억2천만원으로 다시 떨어졌다. 다만 법에 따라 일정 비율을 내는 금융기관의 '법정출연금'은 해마다 20억~30억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은행의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의무적으로 내는 법정출연금을 더 늘려서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와 금융기관들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급감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1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