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139조, 세수호황 막 내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39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조 2000억 원이 줄었다. 즉 이만큼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의미로,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 5월에도 국세 수입은 30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7000억 원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된데 따라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 7000억 원)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방소비세율이란 부가가치세 수입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을 말한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올 들어 국세 수입은 지난해 수준으로 정체된 셈이다. 이와 함께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매우 많아 세수진도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안 좋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월 중앙정부의 총 수입은 215조 8000억 원으로 1조 9000억 원이 증가했다. 여기에는 세금 외에도 세외수입과 기금도 포함돼 있는데 기금이 많이 늘었다. 또 1~5월 총지출은 235조 원으로 29조 6000억 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 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9조 5000억 원이 증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 보다 1조 2000억 원이 줄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된데 따라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며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마무리 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