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일 임시회 상임위서 심사 산업단지 유해물질 배출저감 강제 내용 없고, 노후차량 규제 등만 김준형 울산시 미세먼지 조례가 발의됐으나 지역 유해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산업단지의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결국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울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10일 임시회 상임위에서 심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울산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시가 공해차량 운행제한, 사업장이나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대상과 단속방법 등이 규정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하거나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산단의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권고나 협의 차원인데다 세부내용도 없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울산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정도의 문구는 담겼다.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초점이 맞춰 있고 산단의 유해물질에 대한 내용이 없다. 특별법 자체가 차량으로 인한 오염도가 높은 수도권지역을 위주로 만들어진데 따른 거다. 타 지자체의 미세먼지 조례 역시 특별법 내용의 수준으로 제정됐다. 울산에서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산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인체 유해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노후차량 운행제한 조치로는 유해 미세먼지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울산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환경단체나 시민들은 “울산은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오존의 문제가 심각하고 오존이 산소와 결합해 악취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규제·감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울산시의회는 시민·환경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에 담기 위해 검토했으나 결국 상위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문제에 가로막혀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시현 의원은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대책을 시행토록 위임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되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했지만 특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조례에 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산업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시장이 미세먼지 배출현황이나 저감 목표, 사업장이나 자동차 등 발생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 관련 정보 제공, 취약계층 보호나 지원 등의 관련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시행계획 수립, 저감 사업과 사업비 지원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고, 공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미세먼지 조례가 발의됐으나 산업단지의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결국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담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민·환경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에 담기 위해 검토했으나 결국 상위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문제에 가로막혀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