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곳 중 4곳은 순이익을 한푼도 못 냈지만 100억원 이상 번 기업은 전년보다 오히려 10% 이상 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강화를 앞두고 부부간 증여세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45% 급증했고, 지난해말 세금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수가 1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돈 한푼 못 번 기업 39%…100억 이상 번 기업은 11%↑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곳 중 4곳은 1년간 순이익을 한 푼도 남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74만215곳 중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고 신고한 곳은 28만5천718곳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는 것은 1년간 회사 경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켰어도 비용을 제하면 순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했거나 적자를 봤다는 뜻이다. 이들 기업 수는 전년도 26만4천564곳에 비해 8.0%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 순이익을 올린 법인은 2천654곳으로 전년 2천394곳에서 10.9% 늘어났다. 순이익 1천억원이 넘는 법인은 318곳으로 전년 253곳에 비해 25.7% 증가했다. 5천억원 넘는 순이익을 달성한 기업은 73곳으로 전년 51곳 대비 43.1% 늘었다. ◆부부간 증여 45% 급증 지난해 배우자 간 증여세 신고 건수가 3천건을 넘기며 전년 대비 45%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공시가격 상승 등을 앞두고 아파트 등 주택을 배우자에게 공동명의 등으로 넘기는 증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부부 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3천164건으로 전년(2천177건)보다 45.3% 증가했다. 부부 간 증여세 신고가 3천건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부부 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6천301억7천700만원으로 전년(1조8천556억4천700만원) 대비 41.7% 증가했다. ◆출국금지 인원 1만2천12명…전년대비 34.2% 증가 2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만2천12명이다. 이 인원은 2017년말 8천952명 대비 34.2% 증가한 것이다. 2017년 말 8천952명에서 작년 6천560명이 새로이 출국이 금지되고 3천500명은 출금이 해제됐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출국금지 해제자를 제외하고 출금 조치가 된 체납자 1만5천512명 가운데 중부청이 6천7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 4천606명, 부산청 1천441명, 대전청 1천245명, 대구청 769명, 광주청 720명 순이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74만215곳 중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고 신고한 곳은 28만5천718곳으로 10곳 중 4곳이 1년간 순이익을 한 푼도 남기지 못한 반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 순이익을 올린 법인은 2천654곳으로 전년 2천394곳 대비 1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