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검찰의 자기 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셀프 감찰’ 등으로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말해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