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한다. 여기에다 한일 간 경제 갈등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한까지 24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이번 주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비건 대표가 20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한다”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리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19일과 20일에 일본을 방문한 뒤, 이날부터 22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외교부도 17일 “비건 대표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건 대표는 ‘FFVD’란 미국의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를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면서도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를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비건 대표가 한일 경제 갈등의 중재자로 나설지도 주목된다. 현재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GSOMIA 연장 여부다.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 일각에서 오는 24일 자동연장되는 GSOMIA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GSOMIA는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파기하려면 연장 90일 전에 파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공조는 핵심 축이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따라서 일본을 미리 방문하는 비건 대표는 우리 정부에 일본의 내부 상황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조율과 오는 24일 자동연장되는 GSOMIA 파기 여부를 조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