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설·대보름 맞아 사전예방·단속 활동 금품선거 등 중대범죄 ‘무관용 원칙’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대보름을 전후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24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명절 모임 등을 이용한 기부행위 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3월 13일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예정자를 위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 임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일 아산 한 식당에 후보 예정자와 대의원 등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 모임을 하며 24만원 상당 음식물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래수·이도근 기자
24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명절 모임 등을 이용한 기부행위 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돈 선거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