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원에 달하는 성공보수 지급을 둘러싼 변호사와 의뢰인 간 분쟁에서 법원은 애초 약정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고 변호인 손을 들어줬다. ‘분양계약 해제’ 쉽게 해결되자 의뢰인 지급 거부로 법적 분쟁 법원, 약정금 489만 원 지급 판결 의뢰인 전체 합하면 16억 달해 부산지법 민사26단독 문춘언 부장판사는 9일 A 변호사가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89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변호사는 B 씨 외에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 130여 명과도 같은 분쟁에 휩싸여 있다. 이번 법적 판단이 나머지 피해자와의 성공보수 계약에도 같이 적용될 경우 A 변호사는 16억 원의 성공보수를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군 상가 건물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떼일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은 A 변호사를 찾아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즉 의뢰인들은 착수금 600만 원에 분양계약 해제로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받게 되면 그 금액의 13%를 A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의뢰인들 모두의 보수를 합하면 모두 16억여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다. 그러나 일이 너무 쉽게 풀린 게 오히려 문제였다. 피해 금액이 700억 원에 이른 이 사기 사건은 검찰청으로부터 올해 ‘민생 1호’ 사건으로 지정돼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고, 사기 피의자들이 구속되는 등 상황이 급반전되며 2개월여 만에 신탁사가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분양계약 해제 전날 돌연 A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비용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 “분양계약 해제는 수분양자의 집회·시위 때문이지 변호사가 한 역할이 없다”는 이유였다. A 변호사는 결국 비대위 대표인 B 씨를 상대로 올 4월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측은 “소액이 아닌 성공보수 전체 금액이었다면 법원 판단이 달랐을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김종열 기자 bell10@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간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비대위 대표에게 계약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