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예 ▲ 노옥희 울산교육감(오른쪽)이 17일 국회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만나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 노옥희 울산교육감(오른쪽)이 17일 국회에서 김종훈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 노옥희 울산교육감(오른쪽)이 17일 국회에서 이상헌 국회의원을 만나 북구지역 3개 중·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7일 울산 북구지역 학교 신설 및 통폐합과 관련된 현안해결을 위해 정치권에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이찬열 교육위원장,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예결위원),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25∼27일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북구지역 학교 신설 조건인 '기존 학교 통폐합' 조항이 완화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키 위해 마련됐다. 노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전임 교육감 시절 기존 학교 폐지를 조건으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로 조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기존 학교를 폐지하면 과밀 학급과 통학 불편 등 교육여건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지역사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위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한다"고 공감했고, 이상헌 의원은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이달 4일에는 교육위 소속 박용진·김해영 의원을 만나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한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2016∼2017년 교육부에서 강동고, 송정중, 제2호계중(이상 2021년 개교 예정) 등 3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다. 다만 교육부는 일명 학교 총량제로 불리는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에 따라 강동고 대신 효정고를, 송정중 대신 화봉중과 연암중 중 1곳을, 제2호계중 대신 호계중과 농소중을 폐교하는 조건을 달았다. 학교 3곳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 4곳을 없애야 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당시 조건부 승인에 따라 3개 학교 설립 교부금 626억원도 확보했다. 하지만 북구지역에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거주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와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했다고 판단, 3개 학교를 신설하더라도 기존 학교들을 폐교해서는 안 된다고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올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 '학교 신설허가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지만, 중투위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육청은 이달 교육부 중투위에서 같은 안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재차 신청해둔 상태다. 이번에 요청한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은 조건 미이행으로 교부금 600여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대신 폐교 이행 기간을 개교 후 3년까지 연장하거나, 폐교 대상 학교를 특정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요구 수준이 다소 완화한 대안을 내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학교 설립 교부금이 회수될 경우 막대한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게 '학교 신설허가 및 학교 통폐합 조건을 변경 및 완화해달라'는 안건을 제출했지만 불허를 받으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이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북구지역 학교 신설 조건 조항 완화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