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인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신동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울산)중구가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기초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중구지역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며 “당선 이후에도 고도제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으로 미뤄 해당 발언은 공약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현직 구청장이었던 상대 후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닌 고도제한 노력을 하지 않은 구청에 각성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열 기자bell10@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무죄를 인정받아 재판부는 당선 이후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해당 발언이 공약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며, 상대 후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닌 노력을 하지 않는 구청에 각성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되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