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대리입금 광고 글.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일명 '대리입금' 행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트위터에 '#대리입금'이라고 검색하자 대신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수많은 글들이 나타났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대리입금 게시글에는 "대리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이름, 나이, 집주소, 휴대폰번호, 신분증 등의 정보를 적어 메시지를 달라"며 "수고비는 입금 금액의 30%, 연체 시 집으로 찾아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리입금은 급히 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이자를 받아 챙기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이다. 대금업자들은 상대방이 요청한 계좌로 돈을 대신 입금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이자를 받아내는데, 30-40%에 육박하는 고이율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대부분 10만 원 안팎의 소액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SNS에서 퍼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대리입금은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대출 기간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짧은 편임에도 기본 30%의 이율을 받으며, 입금액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이율을 요구한다. 또 상환 날짜를 못 지킬 경우 많게는 30% 이상의 연체료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로 대부업체에서 이를 넘어선 이자를 받을 경우 불법이지만 대리입금은 10만 원 이하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의 저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대리입금 주체가 무등록 대부업인 경우가 많고 피해가 발생해도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리입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을 피해 성행할 수 있었다. 소액으로 거래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경찰에 신고 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리입금 과정에서 공유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연체 시 대부업체에서 돈을 직접 받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고리대금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단속과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학교 측과 협조해 대리입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리입금 피해 예방과 대응·신고요령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리입금으로 인한 피해가 성행해 일선서에 단속 지침을 내렸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봤다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김성준 기자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이자를 받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인 '대리입금' 행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어 경찰은 단속과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