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한 뒤 소재파악이 되지 않은 쌍둥이 형제가 허위로 출생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영암경찰서는 27일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로 A(28·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에서 쌍둥이 형제를 낳았다고 문서를 위조해 거짓 출생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수익 알바 광고를 통해 만난 40대 남성으로부터 허위 출생신고를 제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허위 출생신고를 해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낳지도 않은 쌍둥이를 출생신고했지만 두려운 마음에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 발급 출생 증명서 없이 40대 남성 등을 가짜 인우보증인으로 세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우보증이란 의사가 아닌 부모 등이 작성하는 출생증명서에 부모의 지인 등 2명이 서명날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불법 입양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지난 2016년 폐지됐다. 경찰은 40대 남성이 허위 출생신고한 쌍둥이를 불법체류자 자녀의 국적 세탁에 악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40대 남성이 불법체류자들이 출생한 신생아들을 한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가짜 출생신고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한 번의 '작업'으로 효과를 높이려고 쌍둥이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우보증인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미취학아동이 가상의 인물이지만, 미취학 아동이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커 세심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쌍둥이의 병원 진료·검진과 양육수당 수령 기록이 없었는데도 관계부처에는 위험 아동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허위 출생신고나 강력 범죄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위험에 처한 아동이 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등 행정정보에 등록되지 않아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우보증제가 폐지돼 허위 출생신고할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출생 미신고를 막을 순 없는 상황이다. 행정 정보에 등록되지 않거나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학대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기 방문 서비스 등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관찰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영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한 쌍둥이는 A(28·여)씨가 고수익 알바 광고로 만난 한 남성과 범죄 목적에 의한 허위 출생신고로 마치 실제로 태어난 것처럼 꾸며진 아이들임이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