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해 주시길” 김 광 재-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올해 성장률 2.0%,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역대 최저, 한국경제 온통 경고등...”이라는 뉴스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실상을 대변해 주는 느낌이다. 이렇게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가 판로인데, 좋은 기술력과 부단한 노력으로 제품 개발은 성공하였으나 판로개척에 실패하거나 시장에서 외면 받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요즘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주목받는 곳이 공공조달시장이다. 공공조달시장의 경우 꾸준하고 일정하게 구매수요가 발생하며,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확실한 시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 제품 구매액의 50% 이상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은 16가지 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품은 물품과 공사, 용역을 모두 통칭하는 것이며, 공공구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모두 837개 기관을 말한다. 2018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총액 123.4조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94조이며 기술개발제품은 4.5조이다. 판로지원법 외에 여성기업법과 장애인기업법에서도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여성기업법은 물품과 용역의 5%이상과 공사의 3%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기업법은 물품과 용역, 공사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8년도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액은 여성기업 제품이 10.6조, 장애인기업 제품이 1.8조이다. 공공기관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조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판로지원법은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과 수의계약 등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다양한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구매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공공기관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다면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기회의 장소가 될 것이다. 2018년 전북지역 32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은 3.7조로, 전북중기청은 공공구매시장의 확대와 의무구매비율 준수를 위해 기관간 협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을 보다 많이 구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표출했고 그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많은 소비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