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아 '긴급돌봄체계' 가동 … 우선감사 등 방침교육당국이 다음 주로 예정된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휴업 방침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돌봄 공백'에 대비한 '긴급돌봄체계'도 가동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실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우선감사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감사를 거부하면 즉각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입학일 연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는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또 이날부터 긴급돌봄체계를 발동해 임시 돌봄 수요를 파악해 주변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 보육·양육지원서비스 등 모든 돌봄체계를 동원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도내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등 주말 동안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학부모 민원 응대를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상연락망도 띄웠다. 올해 기준 도내 사립유치원은 총 1096곳으로, 이중 한유총에 가입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1040곳에 이른다. 앞서 이날 오후 한유총 측은 "정부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전체 가입 유치원의 60% 이상인 2000여 곳이 동참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유총 측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학 연기는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규정돼 있으나, 개학 일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다만,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은 사용하겠다고 했다. 반면 도내 사립유치원 80여 곳이 후원 중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은 이날 "에듀파인을 적극 도입하고, 신학기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교육부는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한유총의 방침에 대해 이를 따르는 유치원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 처분, 우선적 감사 등을 면치 못할것이며 감사 등을 거부하면 즉각적으로 형사고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