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은 공간 사무실·주민편의시설로 최종 결정||“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 비판 여론 고조 청년 행복주택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혔던 ‘시청앞 행복주택’ 조감도(왼쪽)와 사업 부지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시청앞 행복주택 사업을 재검토한 끝에 세대수와 층수를 대폭 축소하고, 줄어든 공간을 공공기관 사무실과 인근 주민 편의시설로 쓰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존 방침대로 사실상 1단지를 백지화한 것으로, 뚜렷한 명분 없이 무엇보다 시급한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내팽겨쳤다는 비판과 함께 사업이 설계 변경 등으로 1년 넘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부산시는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시청앞 행복주택의 1단지(692세대) 사업을 88세대로 줄이고, 층수도 최고 37층에서 14층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은 기존 1800세대에서 1196세대로 줄어든다. 시는 층수도 줄여 저층 저밀도로 개발하고, 1단지 세대수가 줄어든 공간에는 공공기관 사무실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넣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말 착공한 시청앞 행복주택 2개 단지 중 1단지를 백지화하는 쪽으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과 연제구의회가 임대주택 과잉에 따른 피해와 교통난, 주차난 등을 우려하며 인근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착공까지 한 사업을 시가 중단, 재검토한 데 대해 청년층과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시청앞 행복주택은 1800세대로 전국 행복주택 중 최대 규모인 데다, 신혼부부에게 50%를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이라는 점, 메이저 건설사인 GS건설이 설계와 시공에 참여한다는 점, 공동육아나눔터 등 우수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는 점 등으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민선 7기에 들어 시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했던 이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이미 착공한 사업을 축소하는 데 대한 비판과 국비 반납 문제, 시 행정의 일관성 훼손에 따른 신뢰도 추락과 매몰 비용 발생, GS건설 등 사업자 반발 등 후폭풍이 크게 일었다. 특히 민선 7기 부산시가 청년 주거 복지를 위해 역점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역세권 행복주택 사업을 스스로 부정하는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건립 방향이 확정됐지만 갈 길도 멀다. 원안대로 진행하는 2단지는 상관없지만, 사실상 백지화한 1단지는 설계 변경, 인허가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착공 이후 8개월 가까이 지연된 이 사업은 적어도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등 기존 사업 계획을 손질하는 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 1단지 전면 백지화 대신 일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 부문에서 시가 내걸고 있는 공공성 강화의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수용하고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성 강화인지 되묻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배용준 부산시의원은 “불과 얼마 전 ‘청년정책로드맵’을 발표하며 청년 중심도시로 나아가겠다던 시가 당초 계획을 바꿀 만한 뚜렷한 명분 없이 주변 집값과 임대료에 악영향을 준다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청년 주거정책을 대폭 축소했다”며 “청년 주거의 공공성과 시급성을 제쳐두고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시가 고작 내놓은 대안은 인구가 감소 중인 부산에서 공공기관 사무실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시의원들과 공조해 시에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변경된 계획을 강행하려 할 경우에는 사업 예산을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
부산시가 청년주거난 해소를 위한 시청앞 행복주택 1단지 사업의 세대수와 층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시청앞 행복주택'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