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대표·강석호 의원 잇따라 제기 黃 대표 단식투쟁…힘 얻을지는 미지수 정치권 일각 공수처 대선후 시행 제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26일 자유한국당 내 일각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받아야 한다는 협상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이날로 7일째 단식투쟁을 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공수처 수용론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이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애초부터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강행처리를 막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등을 정개특위 등에 올리는 크나큰 실책이 있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둘다(선거법안과 공수처법안)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한 선거법을 막자는 것이 내가 말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수용론의 배경에 대해 “공수처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면서 “저들이 야당이 된들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고쳐줄 리가 있는가”라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황 대표를 포함한 당내 강경론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도 없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둘다 걸고 극한 투쟁을 해본들 뻔뻔한 저들이 우리 당만 빼고 강행처리 안할 것 같은가”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정기국회 거부, 의원직 총사퇴를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강행처리 후 의원직 총사퇴가 무슨 실익이 있는가. 사퇴한 김에 ‘전원 불출마’ 하라고 조롱만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도 이날 홍 전 대표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편만은 정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엇이든 서로 주고받아야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나. 공수처 법안을 조금 손질해서 독소조항을 빼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면 (공수처법안을 내주고 선거법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음달 10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만료에 맞춰 후임 원내대표 경선이 있으면 도전 의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날 발언은 나 원내대표의 강경노선과 차별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수처 법안의 시행시기를 아예 ‘2022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절충안도 제시하고 있다. 차기 정권에서 공수처를 설치토록 하면 여야의 유불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수처법안(백혜련·권은희 의원안)에는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규정돼 있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공수처는 문재인정부에서 설치된다. 한 정치평론가는 “한국당은 공수처를 설치하면 ‘민변 검찰’ 같은 정권의 친위조직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대선 이후 공수처를 설치토록 법안을 수정하면 그런 우려는 피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6일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내주고 선거법을 막자는 공론이 나오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공수처 수용론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