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측 증인만 20명, 변호인 측 “재판 보면서 증인 신청” 4개월간 공판준비… ‘선관위 직원’ 증인 출석 순서도 신경전 주성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다음달 7일 법정에 선다. 12일 오전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과 변호인 측의 증거 동의 여부, 증인 채택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검사 측은 증인 20명을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증인 순서를 두고는 양측이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검사 측은 김 구청장을 고발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첫번째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를 따져보기도 전에 재판부가 예단할 우려가 있다”며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결국 이 증인의 순서를 뒤로 밀렸다.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까지 검토하면서 “증거 효력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변호인 측은 ‘부동의’를 고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달 7일 오후 2시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 측의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증인 3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김진규 구청장의 혐의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단순하지 않고, 여러 혐의에 다른 피고인 6명도 얽혀 있어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으로 꼽힌다. 각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고,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도 적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재판부는 2~3주마다 공판 일정을 잡으며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증인신문에만도 10차례 가까운 공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 측 증인만 20명이고, 필요에 따라 변호인 측 증인도 추가될 여지가 있는데다,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 등으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매번 증인 2~3명 수준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7일 김진규 남구청장 등을 기소한 후 공판준비에만도 4개월이 걸렸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는데도,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김 구청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 공표와 금품 선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다음달 7일 첫 공판을 진행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이며 이번 재판은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