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희 세종시교육청 겨울방학 학원 등 특별지도. 점검실시 세종시 사교육기관 현황표.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대한민국 상위 1% 자녀들의 초고액 사교육시장이 조명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최근 세종지역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거짓. 과대 광고가 횡행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나 인터넷을 통한 방학 중 선행학습 캠프, 특강 개설 내용의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 서울 등 수도권의 스타강사를 임시로 채용해 미등록 상태에서 고액의 교습비를 받는 등 불법 운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세종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세종지역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현황을 보면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당시 사교육기관은 180개에 불과했으나 3년만인 2015년에 1098개로 급격히 늘었고 지난해말 현재 2566개의 사교육기관이 운영중에 있다. 단속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교습정지 2건, 경고 32건 등 34건의 행정처분과 경찰고발 1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소 적발 2건 등 모두 37개의 사교육기관이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교습정지 4건, 경고 39건 등 전년대비 6건 늘어난 43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교습비 추가 징수, 교습시간 위반, 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등이며 강사채용 미등록이 2~3건 정도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월 말까지 학원·교습소 등 총 69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에 대한 ‘겨울방학 기간 중 불법·편법 운영 학원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21일부터 일주일동안 시교육청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학원법 관련 규정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도·점검에서 선행학습 유발광고(인터넷, 불법 현수막 등)를 게시한 학원 등에 대해 무자격·미등록 강사 채용 여부, 등록된 교습비등을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등록된 교습시간 위반 및 심야교습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겨울방학은 길기 때문에 특강이나 캠프 형태로 선행학습을 하는데 이를 광고하는 것은 법에 금지하고 있다"며 "버젓이 현수막을 걸어 놓거나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불법을 일삼는 사교육기관일 수 있어서 단속 한다.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대한민국 초고액 사교육시장이 조명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세종시에도 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가 늘어나 시교육청이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게시한 학원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