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대한방직 터 개발 공론화위원회 구성 의견청취와 법률행위 구별해야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터 개발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는 보도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8,000만원도 편성한 상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공장터 개발과 관련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정부 출범 초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대입제도 개선을 놓고 위원회를 꾸려 논의한 것을 계기로 널리 알려진 제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 근거에 의해 꾸려져 사업 추진여부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한데 민간 기업이 사유지를 개발하겠다는데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결정하겠다고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민간기업이 개발하겠다는 게 법에 맞으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하면 되는 문제다. 물론 공장터 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추산이다. 개발이익이 생기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률근거에 따르면 된다. 개발과정에서 시민불편이나 전체적인 도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시민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협의하면 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듣는 공론과정을 거칠수 있다. 시민여론을 충분히 듣고, 시민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거치는 공론과정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없이 공론위원회를 꾸려 개발여부를 결정하겠다는건 위험하다. 사유지를 공론화해 개발 여부를 결정짓는 사례는 드물다. 또 공론화 결과에도 따를 필요가 없어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제주 녹지병원 설립 문제가 유사한 사례다. 제주도는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꾸려 개원 여부 결정하기로 했으나 허가와 불허를 오가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더구나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경기장 개발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대신 시민여론을 듣겠다는 태도다. 시민여론을 듣겠다는 것은 좋다. 의견청취와 법률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터 개발과 관련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방침은 사유지를 공론화해 개발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