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아 "사립유치원의 법령상 의무" 강조 … '3400만그루 나무심기' 계획 발표도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6일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에듀파인을 사용토록 시행령을 바꾼 것은 문제가 됐던 일부 사립유치원들로부터 유치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중대한 손상을 입어 이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며 "에듀파인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사립유치원의 법령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대규모 집회에 대해선 "한유총이 스스로 야기한 문제에 책임지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정부에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은 유치원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에듀파인과 관련,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그간 많은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해오면서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감사 결과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정부 지원금·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교육부 측 설명이다. 반면 한유총 측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회계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회계 관리 직원을 따로 두는 사립학교에나 적합한 시스템이지, 원장이 모든 회계처리를 도맡는 사립유치원이 쓰기에는 버겁다는 것이다. 또 '사유재산'인 유치원 건물 등을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만큼 정부가 '시설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교육감은 또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학교 숲을 조성하겠다"며 "170만 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10년 간 3400만 그루를 목표로 땅이 있는 곳마다 빈틈없이 나무를 심어 학생 건강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표된 연구 결과, 숲과 강이 공기정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 한명이 한 학기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으면 1년에 340만 그루, 10년이면 3400만 그루가 될 것이라는 게 이 교육감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이런 계획을 산림청과 협의해 학교 숲 조성 관련 업무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그동안 분산됐던 미세먼지 업무를 통합하는 미세먼지대응전담팀을 꾸려 실내 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내실화, 공기안심학교 모델 개발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모든 수입.지출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에듀파인'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법령상 의무라고 강조하며,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단호히 대응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