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은 물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을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또 의사에 관게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집단 따돌림, 신체적인 위협, 업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해 주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만약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간호사 '태움' 사건과 중견 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등 이슈가 반복되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오는 16일부터 기업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