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종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0~299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50~299인 50개 업체 대상 부산고용청, 근로감독 결과 체임·근로시간 위반 등 적발 부산고용노동청은 16일 5~8월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50~299인 제조업종 50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기업에 비해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종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사전 계도 차원에서 진행됐다. 근로감독 결과 노동법 위반 사례는 무려 232건으로 체불된 금품이 8억 5200만 원이나 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수당 등의 임금체불 78건, 근로시간 위반 7건, 퇴직금 위반 22건, 성희롱방지교육 부적정 13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등이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은 통상임금 산정방법, 연차휴가 부여방법,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적발된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령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받아 3개월 내에 모두 시정하도록 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중소 제조업종의 경우 노무관리 시스템이 허술하고,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근로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정기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부산고용노동청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5~8월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50~299인 제조업종 50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32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