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주푸드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 전주시와 시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 시와 기관들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난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푸드 효자점 폐점 이후 2억원 상당의 자산 물품과 경기장점 매장 동네빵집 물품 등이 그대로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의원은 “자산으로 취득한 물품이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것과 사후 관리 계획도 없다는 점은 분명한 예산 낭비다”고 지적했다. 전주푸드는 2015년 9월 업무 개시 이후 재물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자산관리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고, 정관에 비치 사항으로 돼 있는 자산대장 역시 비치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문제점들은 지난 8월 시의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고 했다. 김윤권의원은 전주문화재단의 과도한 자산 취득에 따른 예산 낭비를 질타했다. 김의원은 “전주문화재단은 2억5,000만원 상당의 피아노를 구입한 뒤 1년 동안 기회 공연은 3회만 진행했다”며 “구입을 안했다면 600만원 정도에 가능했을 행사 비용을 감안하면 명백한 예산 낭비다”고 주장했다. 김승섭의원에 따르면 전주국제영화제는 초청자로 1,500여 명을 불러 이들에게 들어간 비용만 5억원에 이른다. 또 영화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돔의 설치와 철거를 위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초청자가 너무 많아 예산이 터무니없이 사용되고 있고, 돔 역시 예산이 낭비의 사례로 보이니 절감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 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 및 이들 기관의 예산 낭비, 잘못된 인사관행, 도덕적해이 등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법령에 위반되게 무분별하게 설립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방만한 재정운용 및 불공정한 인사관리 등의 문제가 있었고, 출자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돈만 주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않나. 관행적인 증가, 사업 전가 등 방만한 재정 운용이나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까닭이다.
전주시와 기관들은 고가 장비를 구입 후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예산 낭비, 잘못된 인사 관행 등 방만한 운영으로 혈세 낭비가 심각하므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