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시, 5억9000여만원 지출 "합법적 쟁의 승소율 낮아 법률자문 뒤 결정 하겠다"오산시가 지역버스업체 파업으로 지출한 수억원의 일반예비비 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검토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산교통의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7~22일까지 18개 노선 90여 대의 버스의 운행을 중단했다. 시는 직장인, 통학생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16일간 전세버스 36~74대를 투입, 지역 대부분 노선에 배치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투입된 관광버스 대여비로 5억8000여 만원, 버스 중단에 따른 대체운행 안내문과 버스노선 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1000여 만원 등 총 5억9000여 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시는 오산교통 파업으로 지출된 예비비 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신청했다. 앞서 경남 진주시에서 49일간 진행된 버스파업으로 시는 예비비 30여 억원을 투입했으며, 세종시도 버스파업 26일간 예비비 4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진주·세종시 모두 노동조합이 정식 쟁의 신고 후 진행한 합법적 파업에 해당돼 승소율 낮다고 판단,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 관계자는 "진주, 세종시가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산교통도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한 파업이라 승소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식 법률자문 통해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산교통 노사는 대형버스 기사 정액 34만원, 중형버스 기사 정액 31만원과 상여금 등을 고려해 1인당 43만원 가량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해 지난달 22일 파업을 종료했다. 오산교통 노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노조원들도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오산=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오산시가 오산교통의 파업기간동안 대체 투입된 관광버스 대여비 등으로 지출한 수억원의 일반예비비에 대하여 환수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검토에 나섰으나,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한 파업이라 승소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