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농업은 산업효과보다도 식량안보나 환경 같은 공익적 기능이 커 반드시 지켜져야” 전국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키로한 전북도의 농민 공익수당이 위기를 맞게 됐다. 이미 통과한 지급조례에 맞서 농민단체등이 새 조레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때문이다. 전북도는 난감한 입장이고, 공을 넘겨받은 도의회 또한 깊은 고민에 빠진 상태다. 통과하자니 그 부담이 크고, 통과하지 않을 경우 농민단체등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최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월 10만원으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하고 월 ‘5만원’인 지급액은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뼈대다. 도민조례를 제출한 운동본부측은 “전북도 조례안은 농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생색내기용이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도민조례 제출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조례안은 폐기하고 주민참여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앞서 지급대상을 농가로, 지급액을 월 5만원으로 하는 조례안을 제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전북도 조례에 반발해 도민조례를 제출하자 전북도측은 난감한 입장이다. 주민참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시·군이 분담키로 한 지원액은 당초 예상액, 연 613억 원보다 4배 이상 많은 2,628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농민들이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제도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공익수당을 통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농업이다. 그 산업효과보다도 식량안보나 환경 같은 공익적 기능이 크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취지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 예산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때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제도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므로 예산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햐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