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공급 490만호, 보유자 240만명 증가, 250만호는 사재기 -전국 주택가격은 2,900조에서 6,000조로 3,100조원 증가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산편중 해소, 불로소득 근절 등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2008년 37만채에서 2018년 91만채로 54만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인당 보유는 2008년 3.5채에서 2018년 7채로 2배가 증가했다. 주택 보유자 역시 2008년 1,060만명에서 2018년 1,300만명으로 240만명 증가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주택 수는 1,510만채(2008년)에서 2,000만채(2018년)로 490만채가 증가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주택물량은 490만채 증가했으나, 보유 인원은 24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약 250만채의 주택을 다주택자(투기세력 등)가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의 시세를 추정한 결과 전체 주택가격은 2008년 2,930조원에서 6,020조원으로 3,090조원 증가했으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가격은 인당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가구 5,300만 인구 중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4,000만명은 물론이고, 전체 평균(1.9억 증가)보다도 6배나 높은 수준이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막대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촛불 시민들은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라 명령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불평등은 더 심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극소수에 의한 자산편중 해소, 부동산 거품 해소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 등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평화당과 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물량이 480만채 증가했으나 이중 절반이 넘는 250만채를 다주택자가 사들였다며 주택 부동산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