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117분 동안 국민패널 17명과 온라인 질문(3개)에 답변했다.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민식 군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국민패널의 질문은 일용직 노동자와 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60대 주부, 10대 여중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나왔다. 국민패널은 검찰 개혁과 조국 사태, 부동산 규제, 한반도 비핵화, 최저임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 정국을 뒤흔든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북한이탈 주민 지원, 일용직 노동자 처우 개선, 양성평등과 성소수자 문제 등의 질문도 제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이 국민패널들로부터 받은 주요 질문을 정리했다.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국민패널의 질문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 왔기 때문”이라며 “건설 경기만큼 고용 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분야는 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드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조국 지명 갈등 분열 송구해”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과 관련해 이날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특히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하고, 지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럽다”고 했다. ◆“교착 남북관계 시간 많이 걸려”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미 (정상이) 공언했던 대로 연내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에 대해선 “크게 보면 70년 적대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주52시간 보완 필요”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 경제 주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속도 등의 면에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계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19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17분동안 국민패널 17명의 검찰개혁, 조국사태, 부동산 규제, 한반도 비핵화, 최저임금, 한일군사정보협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문제, 북한이탈 주민 지원, 일용직 노동자 처우 개선, 양성평등과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