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가 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연구과제로 광주시 북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가 선정됐다. 북구는 이 과제로 오는 9월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한다. 이 연구에서 반려동물 과세는 펫티켓 미준수, 유기·학대 등 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양육을 체계적으로 관리·교육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과세 방식으로는 ▲지자체에 등록된 동물에게 부여하는 동물등록세 ▲차등적 세율을 적용한 간접세 방식의 반려동물용품소비세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개농장 등에 부과하는 판매동물사육세 등이 거론된다. 연구는 또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일뿐 아니라 반려동물 과세가 반려인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동물의료보험, 장례시설 이용 지원, 반려인·반려동물 교육이 주된 내용이다. 또 사전교육을 받아야만 발급가능한 양육허가증과 반려동물 휴식처 등의 방안도 담겼다. 북구청 세무2과 임병현 주무관은 "반려인들의 책임감 있고 성숙한 태도, 동물복지 등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독일·싱가포르·네덜란드 등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에서는 이미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김성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양육을 체계적으로 관리·교육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