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도의원 5분 자유발언경북도청 신도시에 경북도의 채무가 될 수 있는 한옥형 호텔 유치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이 건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와 한옥형 호텔 유치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3억5천만 원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총 사업비 450억 원의 호텔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한마디로 빚내서 호텔을 건립하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명목상으로는 사업시행자 측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경북개발공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에 해당한다”며“이는 경북도의 채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도에서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채무보증 할 경우 사업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가지만 사업 손실은 경북도에 귀속되는 사업 방식”이라며 “이미 이런 방식을 통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민간개발사업을 하려면 재정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 검토와 투융자 심사, 경쟁입찰 등의 절차와 공공·적정·타당성,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개발공사는 도청신도시 조성을 통해 남긴 2014년 530억 원, 2016년 2천600억 원, 2017년 1천151억 원 등 막대한 당기순이익은 신도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 만큼 이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건립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도시에 안동병원과 추진하는 1천 병상 규모의 메디컬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1천60억 원의 지원을 요구, 답보 상태에 있는 만큼 안동의료원을 이전 개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개발공사의 당기순수익은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며 “호텔보다는 신도시 의료기관을 건립해 치매전문병원이나 어린이재활병원 등의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은 3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도시에 경북도의 채무가 될 수 있는 한옥형 호텔을 유치할 것이 아닌 치매전문병원이나 어린이재활병원 등 도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