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재난 미분류·대책 미흡 '보호장비'선 아예 빠져 근무 시간 조정도 상이 구리·하남 등 방침없어 보호방안 자체 강구 중 경기도 시·군이 미세먼지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을 위해 마스크 지급 등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규모나 방식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명시한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도내 시·군들은 외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보호할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게 마스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8개 시·군(현재 31개 시·군 확대)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등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여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시·군이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지급방식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다르다. 수원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이면 환경미화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데, 1인이 받을 수 있는 개수제한은 두지 않고 수시로 나눠준다. 반면 용인시는 1인당 77개씩, 군포시는 50개를 각각 연간 지급하고 있다. 예산 편성에도 차이가 있다. 수원시는 미세먼지 마스크에 관한 항목을 신설했지만, 광주시는 일반운영비를 각출해 구입하고 있다. 또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파주시와 고양시는 민간업체에 고용된 미화원에 대해 별도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스크 제품까지 어느 곳은 KF80, 다른 곳은 KF94 등으로 나뉜다. 시·군들은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을 통해 작업할 때 쓰이는 장비(작업화·작업모·안전모·우의·방한복·방한장갑·장화 등)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는 빠져있다. 지자체의 대책이 일관되지 못한 이유는 미세먼지 관련 근거가 미비해서다. 현재 미세먼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에서 재난으로 구분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최소 근거인 조례조차 못 만드는 상태다. 비단 마스크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대책 대부분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미세먼지 수준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시·군별로 상이하다. 광명시는 미세먼지가 심하면 환경미화원의 업무 시간을 단축하도록 결정했고, 남양주시는 농도가 짙은 시간대를 피해 작업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시흥시는 학교가 휴교할 정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에 환경미화원도 휴무하도록 했다. 수원·평택·광주·의정부·포천·양주·가평은 이와 달리 동사무소, 현장 작업반 등이 재량껏 결정하도록 맡긴 구조다. 구리·하남 등은 근무시간 조정, 휴무 모두에 관한 방침이 전혀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을 미세먼지에서 보호할 대책은 정부에서도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지자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많은 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분류하는 법 통과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당국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재난으로 구분이 돼야 환경미화원 마스크 지급방식 등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종합
경기도 시 군이 미세먼지에 노출된 환경미화원를 위해 마스크 지급등 대책을 실시하나,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분류하지 않아 1인이 받을 수 있는 마스크는 개수제한이 없어 수시로 나눠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