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안 밝혔다면 거짓말 지방정부” 김준형 ▲ 자유한국당 울산 지방의회 의원들이 2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반쪽자리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국비로 조속히 건설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반쪽’짜리 예타 면제 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 울산시의 인지시점에 대한 지역 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언제 알았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시각이다. 자유한국당 울산 의원들은 25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외곽순환도로 사업이 ‘반쪽’짜리 예타라는 사실을 송철호 시장과 시가 언제부터 알았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며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만약 알고도 밝히지 않았다면 거짓말 지방정부”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언론이 국토부의 답변을 토대로 울산시에 확인을 요청하자 관계자는 ‘예타 추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했다’라고 보도한 바도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으로, 심지어 ‘기준과 절차를 잘 아는 분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까지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는 ‘지난달 2월 중순에서야 관련 보고서가 KDI홈페이지에 올라온걸 보고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그렇다하더라도 그때 시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밝히고 양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취재진이 울산시에 인지시점에 대해 확인 차 질의하자, 시 관계자는 “2월 중순께 기재부 예타 면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자료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정부는 1월말 예타 면제를 발표했고,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아니란 것은 3월 중순 외부에 드러난 바 있다. 한국당은 또 송철호 시장이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 일행이 울산을 찾았을 때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로의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해찬 당대표한테는 보고하고 시민들에게는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송 시장은 19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혼잡도로 구간은 정부의 제2차(2021~2025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반영될지도 의문이지만 전 구간 완공은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이라고 한국당 의원들은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 전액 국비투입이라고 송철호 시장과 울산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은 1조원 규모의 외곽순환도로 건설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는 이를 뻥튀기 발표하고 동네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교통접근성 향상은 물론, 울산 동·북부 지역 화물차량의 도심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사고 및 지진,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대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반쪽’짜리로 전락하면 강동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 개발 등 울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관광산업 육성’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의원들은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의원들은 25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 전액 국비투입이라고 송철호 시장과 울산시가 밝힌 것이 거짓임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