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후 1인당 월 40만원 임금보전… 수십억원 누적 협력사들 “적자 보전 않으면 공사 중단” 시공사 “제도적 보완 필요” 정부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성미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이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전해오던 하도급업체들이 수십억원대로 늘어난 적자폭에 ‘공사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원·하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에 참여 중인 하도급업체 3곳은 최근 시공 주관사인 삼성물산 측에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업체들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지난 1년여 동안 임금보전 등으로 누적적자가 수십억원에 달한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인 하도급업체는 30여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 이상 업체는 12곳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자 한달 평균 20만원 이상을 보전하고 있다. A건설사는 지난 1년여 동안 누적 적자가 4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평균 4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매달 2억원가량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이제 겨우 공정의 절반가량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적자 규모가 40억원이고, 앞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100억원이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차라리 공사를 중단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균 500명을 투입하고 있는 B건설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B건설사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많이 줄어든 노동자들을 붙잡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보전했지만 제자리걸음인 기성금 때문에 적자폭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면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작업을 줄이든 중단하든 대응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시공사나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는 9일부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에는 하루 평균 2,000~2,500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A건설사를 비롯한 업체 3곳 소속의 노동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게다가 최근 공사에 투입돼 작업을 준비하는 다른 대부분 업체들과 달리, 한창 진행 중인 이들 업체 작업이 실제 중단되거나 태업에 이를 경우 전체 공사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으로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은 2017년 ‘공론화’ 과정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 기간이 당초 2022년 10월에서 2024년 6월로 20개월 미뤄졌다. 정부는 현행법 상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유지·관리 등을 위한 간접비는 일부 보존할 수 있으나 임금상승 부분과 같은 직접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상승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의 방안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정부가 발주한 모든 건설현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전하던 하도급업체들이 수십억원대로 늘어난 적자에 공사 중단을 하고있어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이 멈춰설 위험에 처해있으며, 하도급 업체는 30여곳에 달하는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