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예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A공단 카페를 위탁운영한 업주 B씨가 부당한 계약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믿고 하는 것”이라는 옛 공단 직원복지회 측 말을 믿고 계약을 이어온 B씨는 올해 새로운 복지회의 운영 방침에 따라 하루아침에 쫓겨난 신세가 됐다. 4일 A공단 등에 따르면 A공단 직원복지회는 2014년 7월 31일 모 여성기업대표 B씨와 공단 1층에 위치한 직원복지회 카페 위탁 운영을 계약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B씨는 시설비(전기 설비, 상수도 설비 등) 포함 8,000만 원 가량의 초기 투자금을 들여 테이블, 간의의자, 매점 간판제작 등 6평 크기의 카페 공간을 비롯한 주변 인테리어를 자비로 실시했다. 또 국유재산인 공단 일부공간 임대료는 본인 부담, 총 매출의 15%를 복지회에 납입, 직원에 한해 음료 500원 할인 등 복지회가 제시한 계약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향후 10년 간 계약연장 보장에 대해서 복지회와 암묵적인 약속을 맺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그런데 올해 6월께 공단의 복지회가 새롭게 바뀌면서 상황은 국면 전환됐다. 임대차보호법 5년에 따라 “5년간 운영 했으니 이제 나가라”는 계약해지 소식을 듣게 된 거다. 복지회는 지난 5월 9일 B씨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 계약 및 카페 위탁 운영 계약 해지 의사를 구두로 통지했다. 계약 만료날인 7월 30일을 두 달여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이후 5월 22일, 7월 29일 두 번에 걸쳐 B씨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유는 앞으로 카페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였다. 이 같은 상황에 B씨는 복지회로부터 갑질 아닌 갑질을 당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계약 연장할 때마다 ‘사장님, 믿고 하는 거죠’라는 노조의 말만 믿고 경영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카페를 운영해왔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얻을까봐, 복지회가 원하는대로 도장을 찍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복지회의 계약서 및 계약연장 조건은 부당한 처사였다고 주장했다. 복지회가 첫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연장하다가 지난해 돌연 1년 단위 계약을 요구했다는 거다. B씨는 “2015년 7월 31일 계약 당시 제12조(대부계약의 갱신신청)에는 없던 내용이 2018년 연장할 때는 ‘다만, 계약만료일(2019년7월30일) 이전 대부자가 해당 장소의 운영방안의 변경이 있음을 알렸을 때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항목이 추가되는 등 지금에 와서 보니 임대차보호법5년을 위한 계약서였다”며 “해당 법이 개정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말하는 공단은 부당함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전 계약들에 따라 B씨는 위탁운영 계약 종료 이후 카페의 모든 시설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계약 완료 이후 카페 운영을 이어갈 시 불법 점유로 간주돼 현재는 퇴거한 상태다. 현재 B씨는 1,500만원 권리금 지급과 올해 말까지 연장 영업 등을 복지회에 요구하며 씨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영업 연장시 국유재산 임대에 따른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야하는 상황에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공단 복지회 측은 노동부 승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7월 31일 모 여성기업대표 B씨는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A공단 1층에 위치한 직원복지회 카페를 위탁 운영해왔으나, 임대차보호법 5년에 따라 계약해지 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부당한 계약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