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40여 일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 참석했다. 이번 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사개특위의 기능 폐기를 주장해온 한국당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라며 불참했고, 바른미래당도 합의된 바 없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그나마 참석했던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뒤 퇴장했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해 사개특위를 구성할 때 특위 의사일정은 여야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며 "그런데 합의문이 서면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강행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에게 원내 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한국당은 오늘 회의 개의를 반대했다. 저는 도저히 법안을 심의, 표결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번 회의를 여는 과정에 윤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거절했고,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기 위해 이 회의를 열 수 밖에 없었다"면서 "한국당이 정말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란다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 국회를 이 꼴로 만든 원인에는 민주당의 리더십 문제도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더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사개특위 회의는 계속 열어 우리라도 토론해서 국민들에게 사법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6월에는 국회를 반드시 열도록 돼있는데다 특위 시한이 6월 말로 끝나 매일 24시간 특위를 가동해도 부족하다"며 "한국당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및 일부개정안,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이 상정됐다. 서울=김시헌 기자
10일, 40여 일 만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및 일부개정안,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진행된 데 대해,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