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밀집된 대구 서구 상리동 주민들이 악취 등 환경오염 민원을 계속 호소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이하 상리처리장) 보수공사와 관련, 주민과 대구시·서구청 등의 의견 충돌이 계속 이어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영남일보 8월20일자 8면 보도) 지난 29일 대구시·서구청·상중이동·대우건설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처음으로 설명회가 열렸다. 예상대로 양측 간의 의견 대립만 쉴새없이 이어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상리처리장 정상화를 말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인가. 이제는 더이상 못 믿겠다. 완전철거할 것이 아니면,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매립장 주민들처럼 우리도 지원해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실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해선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며, 상리동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이 법에 따라 달성군 방천리 매립장 일대 주민들에게 연간 19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상리동 문제와 관련해선 주민지원책은 법적 근거 규정이 미비하고, 조례도 마련돼 있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폐기물시설촉진법(2조)을 언급했다. 이 법에 ‘폐기물처리시설’에는 폐기물 매립시설·폐기물 소각시설·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만이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거론했다. 즉 상리처리장은 방천리 매립장과 달리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이 아니고, 2009년에 착공한 만큼, 주변영향지역 설정기간 역시 유효기간(2년)을 지났다는 얘기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설정 자체도 단지 폐기물 시설 존재 여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실제 이 시설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전문연구기관의 환경성 영향 조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순히 기피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요구한다면, 화장장을 가진 수성구 등 기피시설을 가진 다른 지자체도 모두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상리동 사안에 대해 전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도로 개선이나 마을 태양광 설치비용 지원 등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서구의회 이주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제정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방천리 매립장 인근 주민들만 혜택을 주고, 서구 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구시는 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공정한 평가도 해서 서구 주민들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가 의지만 있다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서구 이외 기피시설을 가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부담돼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밀집된 대구 서구 주민들이 악취 등 민원을 계속 넣고 있지만 대구시와 서구청의 의견 대립이 이어져 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