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지역발전에 대한 당이나 비전 전무 탄소법, 공공의대 설립법 오불관언” 다음 총선 게임의 룰이 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4+1협의체 합의로 국회문턱을 넘은 새 선거법은 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도 법이 통과되자마자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정당창당도 줄을 잇고 있는 모양이다. 투표용지가 길어진다거나 개표를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나돈다. 4+1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선거제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법 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마저도 의석셈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문제다. 표의 등가성에 대한 의문도 든다. 더 많은 정당지지를 얻고도 지역구 의석이 많다면 비례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제도도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소한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되는 게 맞다. 그럼에도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여당과 군소야당이나 이를 반대하는 한국당이나 속내는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한 석이라도 더 건질가에 쏠려있다. 당장 도내 의원과 정치지망생들은 이번 선거법으로 의석이 지켜진대 안도하고 있다. 가뜩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의석이 줄어들지 않은 건 다행이다. 의석을 지키고, 어떻게든 다음 선거에 당선되려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행보다. 내년 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콩밭에 가있는 마음도 백번 이해한다. 그러나 최근 도내 여야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실망스럽다. 해를 넘길 위기에 놓인 탄소법, 공공의대 설립법 같은 도내 현안에 오불관언이다. 내년 예산 확보 홍보에는 목을 매면서도 지역발전에 대한 당이나 지역차원의 비전은 전무하다. 여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제각각으로 쪼개진 정파가 한데 모여 지역 발전방향을 내놓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고도 선거에 임해 표를 달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도내 여야의원들은 탄소법, 공공의대 설립법 같은 도내 현안은 관심도 없는데 정작 선거에만 몰두해 표만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