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재헌씨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계기로 풀리지 않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5·18 관련 현안은 근본적으로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죄가 이행되지 않아 더디게 진행돼 왔고, 올해로 39년째다. 그런데 재헌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5월 영령들에게 사죄하면서 ‘가해자의 첫 사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5·18 가해자인 당시 신군부 측 인사들의 사죄와 함께 5·18 관련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5·18 관련 현안으로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출범’,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리’, ‘5·18 망언 의원 징계’ 등이다. 먼저 헬기사격·인권유린·암매장 등 5·18 관련 각종 의혹들을 조사할 진상조사위는 1년여째 표류 중이다. 진상조사위 출범은 지난해 9월 시행에 들어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9월 출범이 물거품이 됐다. 이후 한국당과 청와대가 조사위원 자격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출범은 한 없이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의원이 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 20년’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이 개정안 처리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였다. 그런데 여야의 다른 정치 현안에 밀려 진상조사위 출범을 가능케 할 이 개정안은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 26일 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취소 되기도 했다. 5·18에 대한 비방·폄훼와 유언비어 유포 등을 처벌할 ‘5·18역사왜곡처벌법’의 국회 통과도 요원한 상황이다. 이 법률안의 골자는 5·18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2월 발의된 이 법률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5·18 망언’의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도 20대 국회 내에 이뤄질 지 미지수다. 이들을 징계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5·18 문제는 가해자의 사죄가 없어 번번히 가로 막혔다”며 “이번에 재헌씨의 5·18민주묘지 참배를 계기로 5·18 관련 현안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재헌씨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계기로 올해로 39년째인 ‘5·18민주화운동’ 관련 현안 해결에 대하여 지난해 9월 진상조사위 출범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