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삶의질법, 노인복지법, 수목원정원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농어업인삶의질법, 노인복지법, 수목원정원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업인삶의질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을 해야 하고,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5년 기준 63.4%로 비농업인의 76.1%에 비해 낮으며, 재해와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직업적 특성상 농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특수건강진단'을 농어업인에도 적용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가 경로당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로당 운영 보조금 내에서 운영비,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목원의 기능에 수목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해 박물관·미술관법상의 식물원과 동등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받도록 했다. 정성직 기자
지난 31일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어입인 삶의 질법, 노인복지법, 수목원정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농업입인 삶의 질법 같은 경우, 농어업인에 대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가 경로당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