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案·홍의락案 놓고 기싸움 “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다음 달 15일로 포항지진 발생 2년을 맞지만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현격한 입장차를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해 단일안 도출은 힘들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법안의 조기통과를 위해선 현실적으로 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합의안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 9월2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어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 4건을 한 차례 심사했고, 27일에는 입법공청회까지 열었으나 여야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 당론으로 발의된 김정재 의원(포항북구) 법안은 ‘세월호참사특별법’에 준하는 피해자 배·보상 내용을 담았다는 게 본인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여당 입장이 담긴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법안은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 시설에 대해서도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포항지진은 세월호참사와 같이 비교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원 범위를 확정하라”고 촉구하며 김정재 의원안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홍 의원안이 정부여당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홍 의원안을 수용하게 되면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포항지진 후 2년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포항지진특별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 나왔고, 야당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