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송과 관계 없이 소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2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15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군소음보상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뒀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송과 관계 없이 신청 만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소음보상법은 20대 국회들에 발의된 총 13건의 관련 법률안을 국방위가 하나로 통합·조정해 만든 제정법이다. 광주 광산구가 지역구인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군소음보상법은 군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 진행,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대법원 판례 85웨클 이상), 장기적으로 군 공항도 민간공항 수준의 소음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부담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구청에서 매년 소음피해를 조사해 소송과 관계없이 대법원 판결로 나온 금액을 피해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게 된다”며 “별도의 소송이 없어도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군소음보상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