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 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법안에는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고,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법안에서 기본적인 지원 및 보호 등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내용을 담되 추가적으로 정부의 구체적 시책 내용들은 별도의 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상세히 정하도록 하여 이 법안이 '기본법'으로서 종합·체계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게 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고 우리 사회의 중산층, 허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리가 아픈데 정부는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며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의 동지, 더 나아가 수석대변인이 되겠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이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 및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