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대구 주민참여예산제 현주소 (3·끝) 나아가야 할 방향 정보통신장비 소외층 기회 제한 부족한 회의주도 인력도 문제 참여자에 ‘자봉’ 포인트 발급 포럼·아카데미 열어 홍보 추진 광역단위 사업 주민 참여 반영 주민 자치 수단 자리매김 기대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시민투표가 지난해 실시된 현장의 모습. 시민참여예산제에 시민으로 참여했다가 구의원선거에 나서 당선 된 대구시 북구의회 안경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과거보다는 많이 알려지고 있으나 일반 주민보다 기관단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일반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의원은 자원봉사를 할 경우 포인트를 주듯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포인트를 주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시도 복잡한 참여절차 등으로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저조하고 정보통신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참여기회가 제한적인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로·공원 정비 등 소규모 민원사업 중심의 사업 제안이 다수인 것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신청이 늘다보니 투표대상 사업이 시정참여 분야 159개, 지역참여 분야 225개로 점점 많아지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지역회의를 주도할 코디네이트(퍼실리테이트) 자원이 부족해 일부 동에서는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이 피피티(power point)자료화면을 틀어놓고 설명해 설득력이 떨어지기도 했다. 지역회의 구성인원은 20명만 넘으면 되는데 성별배분이 돼야 하고 나이 비율도 맞아야 해 다른 지역의 사람까지 끌여들이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순수 시민이 아닌 유관단체 관련자의 참여가 많을 경우 동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읍면동 지역회의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늘어난 점은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5년째 접어들면서 참여위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예산위원 100명 중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던 대구시 실국장을 배제해 완전히 주민들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점점 시민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밖에 형식적인 1~2회 위원회 개최로는 충분한 사업 검토 및 심사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주민참여예산 공감포럼, 참여예산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과 홍보로 제대로 된 예산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올해 대구시 참여예산사업 최종 승인 선정을 위한 총회는 8~9월 사이에 열릴 예정이다. 총회는 시 및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 학생, 관련 공무원 등 500여 명이 모여 단순한 예산심사과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지역 살림을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10월까지 예산에 반영돼 시 의회에 제출되고 10월말 시민의견서 최종안이 작성된다. 최종 시민 의견서는 11월초 예산담당관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된다. 서울특별시의 주민참여예산은 770억 원, 정부가 편성한 국민참여예산은 1천 700억 원에 이른다. 앞으로 광역단위이상 사업도 주민의 참여와 제안을 거쳐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대구시민들의 살림살이에 더욱 중요해 질 전망이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의 사업을 결정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을 받고 주민투표도 진행된다. 250만 명 주민 가운데 25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한다. 마드리드시의 1천 건이 넘는 제안 중 1~2건이 채택되지만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사업이라 모두 애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년 전 시작된 대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에 일반 주민보다 기관 관련자들이 많을 경우, 동네의 이익 보다 관련단체에 유리한 결과만 도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예산제가 점차 활성화 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예산위원 선정에 실국장등 관련자들을 전면배제해 향후 시민중심의 주민참여예산자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