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12일) 발표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범위와 적용시점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핀셋 규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와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중구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분양된 수성구와 중구 아파트의 3.3㎡당(전용면적 84㎡) 가격은 각각 2천만원과 1천500만원에 육박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구지역 도심정비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하반기 대구지역 분양 단지 26곳 중 10곳이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알려졌다. 이미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소급’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합산해 분양가를 산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12일) 발표되고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핀셋 규제'에 따라 대구에서는 수성구와 중구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