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DB “마스크 보급이 미세먼지 대책?” 부산시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500억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지만, 정작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단견적인 처방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차 추경안 500억 확정했지만 마스크·공기청정기 지원 등 치중 항만 대책 없고 단견적 ‘비판’ 부산시는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미세먼지 저감·산불방지 폭염대책 등 시민안전’에 824억 원을 배정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 중 미세먼지저감에 가장 많은 557억 원(67.5%)을 책정했다. 미세먼지 대책 주요 내용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26억 원) △초미세먼지 자동칭량시스템 측정망 구축(1억 8000만 원) △아동시설 등 공기청정기 지원(1억 8000만 원) △도시철도역사 노후 송풍기 교체(124억 원) 등이다. 시는 또 친환경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수소차 구매보조지원(65억 5000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8억 원) 사업도 병행한다. 하지만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지원과 같은 대책은 미세먼지 총량을 줄이는 것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이 인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큰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대중교통과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추경에서 항만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아예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게다가 시는 부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오염 측정대행업체들이 허위로 측정기록을 발행해 온 폐단(본보 7월 3일 자 1면 등 보도)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하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만은 해양수산부 관할이기 때문에 시가 항만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을 단독으로 배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추경에서 총 310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시민안전 부문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화’에 1164억 원을 배정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 시정현안’에도 254억 원을 배정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부산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500억 원 이상의 2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지만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초미세먼지 자동칭량시스템 측정망 구축, 공기청정기 지원 등 미세먼지의 총량을 줄이는 것과는 관계없이 단편적인 처방에만 몰두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