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이 제기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소송 당사자들은 회고록에 기술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유헌종)의 심리로 5월 단체와 조영대 신부 등이 전두환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씨의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전씨 측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월 단체 등의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에게 "(전두환 회고록에서는) 원고 법인들이 거론된 적이 없다"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을 서술한 것인데 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5·18 전체를 폭동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시민들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등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5월 단체가 5·18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선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5·18의 정신을 잇고 선양하는 것이 단체의 존립 이유다"며 "북한군 개입설을 보면 북한군이 내려와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5월 단체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양측 대리인은 고(故) 조비오 신부와 조영대 신부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도 날선 답을 주고 받았다. 정 변호사는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부분이 헬기사격인데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인지, 조영대 신부의 명예훼손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특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변호사는 "조비오 신부를 부인하는 것은 조비오 신부의 상속을 잇는 조영대 신부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게 부대항소 이유와 명예훼손과 법인의 인격권 주장에 대한 취지와 논리를 보강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 변호사로부터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두환 회고록을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열리는 다음달 8일 오후 4시에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헬기사격과 관련해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하거나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한 것은 조비오 신부와 조영대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적시하며 회고록에서 69개의 표현을 삭제하고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천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지난 15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의 심리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을 서술한 것인데 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소송 당사자들이 회고록 내용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