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공무원들이 올린 여행계획, 공무원들이 통과 외부의 감시와 견제 받는 게 옳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 이른바 ‘셀프 심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심사를 통해 교육청이 제출한 여행 계획을 원안대로 100%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교육 시민단체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전국의 시·도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와 운영 등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를 분석해보니 전북을 포함한 강원, 광주, 인천, 전남, 제주, 충남 등 7개 교육청이 심사위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웠다고 한다. 위원 전체가 공무원이다보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이 각각 맡았다. 그러다보니 지난 5년간 전북교육청의 공무여행 원안 가결율은 100%다. 물론 전북뿐 아니라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충북 등 7개 교육청의 최근 5년간 원안 가결 비율은 100%로 단 한 건도 반려되지 않았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올린 국외여행 계획을 공무원들이 서류로 보고 모두 통과시킨 셈이다. 교육청뿐 아니라 공공행정기관은 대부분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공무여행을 허투루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물론 공무원끼리 심사하고, 서면만으로 100% 통과했다고 해서 공무여행을 허투루 했다는 증거는 없다. 전북교육청의 공무여행이 내실있게 진행됐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더 심사가 투명하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게 옳다. 공무원들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만 했다면 누가봐도 미심쩍어 할터다. 5년간 단 한건도 거르지 않고 원안가결했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더구나 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자기들 맘대로 확대 해석,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심사로 대체해왔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금당장 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심사도 객관적이고, 여행도 내실을 기할 수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를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여행 계획을 원안대로 100% 통과시키는 이른바 '셀프 심사'를 해 온 것이 드러나 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