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오염 측정대행업체들이 허위로 측정기록을 발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본보 7월 4일 자 1면 등 보도) 부산시가 해당 업체들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부산시는 감사원이 실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해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발행 시, 직무교육·간담회 개최 법령 미비사항 개정 건의 계획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측정기간, 인력, 장비 등 실제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 처분과 별도로 올 7~8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구·군 담당자 직무교육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에 고삐를 죄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환경부에 법령 미비사항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도 향후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7월 감사원이 공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8년 이후 부산의 325개 작업장에서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6028건이 발행, 같은 기간 전국에서 허위 측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년에 한 번씩 업체가 제출한 실적만으로 지도·감독해와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측정대행업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가 개정돼 전문기관이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처리비용 납부를 일괄 처리하고, 거짓 성적서를 발급한 측정인력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1년) 규정이 신설되는 등 위법행위 처분이 강화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한 사업장 관리 강화와 더불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신재생에너지투자 등 다각도의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환경부 추경예산을 활용,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부착 등을 지원해 적정 운영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황석하 기자 hsh03@
부산시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실제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행한 3개 업체을 형사고발하고 해당 업계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