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일상화로 광주시가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 조기폐차에 해마다 수십억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광주지역 경유차량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경유차 폐차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유차가 대부분인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해마다 600억원을 지원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면서 미세먼지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별법(2월 시행) 시행에 맞춰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없는 청정광주 만들기’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5개년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광주지역 초미세먼지를 21% 줄인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566억원 등 2022년까지 국비 4천632억원, 시비 2천198억원 등 모두 6천830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사업 등 5개 분야 32개(신규 21·계속 11)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오는 2022년까지 국비와 시비 각각 73억4천만원씩 모두 146억8천만원을 투입해 8천772대를 조기폐차 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되거나 배출가스가 5등급인 차량이 대상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만 7만여대로 추산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33억7천여만원을 들여 2천100대를 폐차할 예정이다. 대당 최대 165만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802대 11억500만원, 2017년 295대 4억200만원 등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3천여대의 노후경유차를 폐차했다. 이처럼 노후 경유차량 폐차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광주지역 경유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2월말 기준 광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66만6천658대다. 이중 경유차가 27만2천438대로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40.8%를 차지하고 있다. 29만838대인 휘발유 차량과 불과 1만8천여대 차이다. 광주지역 경유차는 2017년말 26만2천201대에서 지난해말 27만869대, 1월말에는 27만2천79대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경유차가 대부분인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지난해 1만3천300여대에 600억원(리터당 266.5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680억원의 예산을 세워둔 상태다. 2월말 기준 광주지역 화물차는 9만2천771대로 이중 93.8%인 8만7천67대가 경유 차량이다. 2008년 8만2천958대이던 광주지역 화물차는 2016년 9만대(9만18대)를 넘어선 이후 매년 많게는 1천여대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소폭 증가(지난해말 수소차 202·전기차 1천447·하이브리드 1만870대→2월말 현재 수소 203·전기 1천462·하이브리드 1만1천303대)하는데 그치고 있다. 광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체감 효과가 없는 이유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유차가 늘어난 것은 레저문화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SUV 차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화물차 보조금 역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01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김대우
작년 10월 광주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 조기폐차에 해마다 수십억 원을 투입하는 반면 대다수가 경유차인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매년 600억 원을 지원하는 모순된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미세먼지 대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