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아 ▲ 울산 북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울산 북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정에서 비용절감과 전문성, 업무효율성 등이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뤄졌다며 설립 조례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북구 시민단체들은 1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북구는 주민 생활공간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사고로 관련 조례안을 15일까지 상정,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단의 비용절감과 전문성, 업무효율성 등을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검토했다는 것이 울산시 설립협의 검토결과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 설립과 관련한 협의 결과 복합체육시설의 업무효율성 개선효과가 적고 운영비가 낮게 책정돼 운영수지비율이 맞지 않고 공단 위탁에 따른 과도한 조직설치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운영비 증가 등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와 고용 승계를 조례 부칙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구는 설립될 공단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가 지적한 문제 외에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고 인력계획을 수립한 것도 영업수지비율을 짜 맞추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설립 기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미흡한 점과 타당성 검토 기준 자료가 부적정한 점 등이 지적됐고, 업무 효율성 개선 효과는 적을 것으로 판단됐기에 북구는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의 부실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구성과 감사 선임, 공정 채용, 구민 참여운영 등도 촉구했다. 임원 구성과 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므로, 공단이 주체가 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민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립 타당성 검토를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전문 기관”이라며 “시 협의 결과에 대해 평가원과 논의하고 있으며, 평가원 의견은 시 의견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1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 기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미흡한 점과 타당성 검토 기준 자료가 부적정한 점 등을 들어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