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는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위원과 버스조합간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 조합 측이 버스업계에 유리한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위원회 위원에게 대가성 해외 여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버스업체 유리한 심의 위해 관리위원에 대가성 해외 여행 버스조합 이사장·위원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A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위원 B 교수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이사장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버스조합이 주관하는 ‘유럽 3개국 경영진 해외연수’에 B 교수를 동행하게 했다. 8일간 유럽 관광명소를 돌며 B 교수의 항공료, 숙박료, 식비, 체류비 등 총 562만 원 상당을 대납한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됐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정산, 수입금 집계·배분, 수입금 부족분 충당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버스업체에 지급할 비용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다. 재판부는 “B 교수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운송사업자 측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내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시 등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역·자문 등을 대가로 연수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B 교수 주장에 대해 “다른 전문가를 충분히 섭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 교수는 지난해 말 위원회에서 해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훈 기자
부산 시내버스 조합 측이 버스업계에 유리한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에게 대가성 해외 여행을 제공한 부정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지난달 23일 배임중재 혐의로 부산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