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과 ‘검찰 성찰’을 언급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지 사흘 만인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검찰을 겁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배석자가 아닌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을 지시한다”고 말했다. 曺장관 취임 후 첫 업무보고때 檢성찰 언급…수사관행도 비판 정치권 “조국사태 정략적 이용 선동정치로 국론분열 위험수위”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 형사·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선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시행시점은 조 장관 관련 수사 종료 이후로 못박았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수사 중인 윤 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언급하자 정치권에선 이를 윤 총장을 향한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도 조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연관짓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재차 윤 총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관행을 콕 집어 비판한 것을 두고도 “‘조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를 자제하라’는 시그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을 압박해 조 장관을 지켜내겠다는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조 장관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검찰개혁보단 검찰의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검찰 개혁의 기대감과 동시에 청와대의 ‘선동 정치’로 ‘국론 분열’이 위험 수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대구의 한 공직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조국 장관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을 응원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조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생각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조 장관을 지키려 하니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진영 간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 사실이 전해지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이 조국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검찰을 겁박했다”며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온 국민이 둘로 나뉘어 머리가 터지는데도 (문 대통령과 여당은) 민생과 경제, 북핵과 멀어져 가는 한미, 한일관계에는 관심도 없다”며 “(내년)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대한민국은 망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조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를 자제하라는 시그널로 오해될 수 있다며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