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취득세 50％ 감면이 골자 장석춘 국회의원이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석춘 국회의원. 장석춘(자유한국당·구미을) 의원은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지역 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만2천41호 가운데 85％인 5만2천596호가 지방 미분양주택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미분양관리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개, 지방 17개였던데 비해 지난달 말에는 수도권 6개, 지방 34개로 수도권은 변화가 없지만 지방은 17개 지역이나 증가해 지방 주택시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래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업,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도 감소하며 지방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장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방 주택시장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종전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공급 원활화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거래활성화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장석춘 의원은 9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1년 간 취득 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산업 경기위축으로 지방 미분양주택이 85%나 차지하고 거례감소로 인한 공인중개업, 이사, 인테리어 등 일자리도 감소해 지방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