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공정위 처리 업무 '이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도경기도가 이달부터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해온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처리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분쟁 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뤄져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등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법 규정상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진행된다.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 (www.gg.go.kr/ubwutcc-main)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031-8008-5555)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올해부터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소재의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시행 절차를 거쳐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진행 된다고 2일 경기도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