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선 남부경찰청 "공정 법 집행" … 지난해 311건 불기소 檢 송치#1. 지난해 10월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A씨와 B씨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B씨는 A씨에게 맞아 전치 3주 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방어하기 위해 A씨의 양팔을 잡아당겼으나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행위에 정당방위(소극적 방어)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 같은해 7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C씨는 일면식이 없는 2명이 웃고 떠들자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착각해 그 중 한 명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일행 중 한명인 D씨는 C씨를 제지하려고 몸을 밀쳐 C씨와 함께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번에도 경찰은 D씨가 추가 피해를 막고자 최소한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정당행위를 적용,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사건의 정당방위 상황 등 고려 없이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쌍방폭행의 경우 당사자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혐의 유무를 검찰 판단에 맡겨 왔으나, 이 지침을 통해 폭력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검토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했다. 이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은 지난해 접수된 쌍방폭행 사건 311건을 정당방위(146건)·정당행위(165건)를 적용해 사건 당사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검찰이 결론 낸 222건 가운데 220건(정당방위 97건·정당행위 123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경찰 의견과 같았다. 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통해 쌍방폭행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수사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공정한 법 집행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시행하여 쌍방폭행의 경우 폭력 행위의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그 결과, 검찰이 결론을 낸 222건 중 220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경찰의 의견과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