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나상훈)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이 기간 동안 치료를 받도록 했다. A씨는 2018년 7월 12일 대전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 중에 있던 A씨는 2018년 12월 10일 자신이 폭행한 경찰관이 근무하는 지구대를 방문해 합의를 요구하던 중 해당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욕설과 함께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했다. A씨는 또 공용물건손상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죽여버리겠다"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보다 앞선 11월 19일에는 신용등급 회복상담을 받다 해결되지 않자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상담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가 추가됐다. 3일 후인 22일에는 증권계좌개설 상담을 하던 중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원본이 없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직원에게 욕을 하고, 마시던 물을 뿌리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또 욕설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2월 3일에는 차비를 빌려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친구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고, 카운터에 있던 휴대전화를 친구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 뿐만 아니라 12월 8일 새벽에는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양아치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 회 때렸다.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인근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술값을 먼저 계산해 달라'는 웨이터에게 또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자신을 쫓아온 또 다른 웨이터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법원은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현병 환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