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면서 주택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장관 전체회의서 언급 지역업계 “재건축·재개발 위축 주택물량 감소 이어질 가능성 서울 주택가격 잡으려는 정책 침체된 지방 고려하지 않은 것”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주택물량 감소로 분양가 프리미엄 형성을 가속화할 수 있고 로또청약 현상마저 일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는데,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대구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되면서 주택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일반 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게 보통이다. 일반 분양가를 억제할 경우 조합원의 이익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 자칫 도심 정비사업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게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서울 위주의 부동산 정책 탓에 지역 주택건설업계와 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구지역 A건설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의 주택가격 상승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지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과열된 대구의 아파트 시장에 제동을 걸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최근 대구와 광주 등의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오른 측면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일반 수요자들이 손해볼 일은 없다. 일시적인 공급량 부족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3~4년간 공급물량이 많았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해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분양가 프리미엄 형성 가속화, 로또청약 현상을 걱정하며 서울 위주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역 주택건설업계와 수요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