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낸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놓고서도 일정 협상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공방만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개문발차 후 공전만 거듭하던 6월 임시국회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의원 133명의 소집 요구로 7월 임시국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다가 최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태가 발생하자 '원포인트 안보국회'로 입장을 강화하고 나섰다. 여기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겹치자 바른미래당도 안보국회 소집에 동의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처리와 관련해 정부에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제출된 추경 관련 문서로는 예산의 세부내용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추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부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닥치고 추경이 아니라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세부 내용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와 중국·러시아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위중한 안보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회 소집에 협력하고 정부의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과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문재인 정부 최장기 표류는 물론이고 국회 제출 후 106일 만에 확정된 2000년 추경을 넘어 역대 최장기 국회 표류 추경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추경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채 7월 임시국회만 여는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한 '방탄 국회'를 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조정하면 된다"며 "일본의 경제 침략이 점점 노골적이고 장기화되는 비상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건마다 발목을 잡는 한국당의 행태에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추경과 안보국회를 서로 주고받는 맞교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이번 주말과 휴일도 성과 없이 넘어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6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서로 맞서고 있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전달의 임시국회가 되풀이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