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처음으로 자영업·소상공인만 靑초청해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어려움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우회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을 가중시켰음을 언급해 '속도조절론'에 힘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 소상공인과의 대화' 모두 발언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새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경제계와의 소통행보 중 하나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에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4만 명이다.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라며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꺼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금융 제공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관련, "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여 만든 정책"이라며 "자영업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찬을 겸해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 소상공인 협의단체 50여 명, 분야별 소상공인 97명 등 총 157명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오찬 메뉴로는 자영업·소상공인에 힘을 내라는 의미로 오곡영양밥과 도가니탕이 나왔다. 또 이날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행사였던 만큼, 참석자가 직접 제조해 판매중인 홍삼청주스와 그릭요거트도 테이블에 올랐다. 서울=송충원 기자
﻿문대통령은 과다한 진입으로 인한 경쟁, 높은 상가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 부담이 되어 최저임금의 인상이 어려움면이 있다며 14일에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