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평균 응답률, 원사업자 97.4%…수급사업자는 44.5% 불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김정훈 의원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을)의 응답률이 원사업자(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실태조사서 응답률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8년 동안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를 총 23회 실시했으며, 그 결과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97.4%인데 반해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44.5%에 그쳤다. 응답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맹업’ 분야의 수급사업자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가맹업 분야’는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이 2013년 8월 13일 마련됨에 따라 2014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업’ 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6회(2014년~2018년)로 실태조사 실시 횟수는 가장 적었으며,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97.6%인데 반해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24.0%로 가장 낮았다. 다음은 ‘유통분야’로, 총 9회(2011~2018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100%였으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응답률은 26.2%에 그쳤다. 유통 분야에서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원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202018년에야 처음 실시됐다. ‘하도급 분야’ 역시 서면실태조사는 총 8회(2014~2018년) 실시했으며, 원사업자에 대한 평균 응답률은 97.4%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47.7%였다.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의 원사업자에 대한 응답률은 대체로 약 98%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약 45%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경우 자료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아 응답률이 원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또 ‘가맹 및 유통’ 분야의 경우 “생업에 바쁜 영세한 을은 서면 답변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회신해야 하는 데, 서면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신원이 노출되어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낮은 응답률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원사업자의 갑질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이처럼 저조하다면, 이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퇴색할 뿐만 아니라 그 조사 결과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분야 수급사업자들이 서면실태조사서 문항의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변경과 관련 서면실태조사 설명회를 연간 2회로 확대하고, 가맹 및 유통 분야의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보다 쉽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이메일 등을 이용한 실태조사 응답 독려가 필요하다”며 서면실태조사 수급사업자 응답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예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면실태조사에서 을의 응답률이 갑의 절반도 안되는것으로 드러났고,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현황을 언급하며, 최근 8년간 서먼실태조사 23회의 결과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50프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가맹업의 수급사업자 응답률이 가장 낮은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