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조 원을 포함 24조 1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과 5년간 175조 원을 투자하는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예산 투입액만 3차 계획 보다 10조 원 이상이 늘어났다. 2021년부터는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제도를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게 두드러진다. 사업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이양하는 만큼 지역균형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국 17개 시·도가 요구한 68조 7000억 원 규모의 32개 사업 중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점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을 비롯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 석문산업공단 인입철도(9000억),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 5000억) 등 4건의 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하나같이 표류를 거듭해온 지역 현안이자 숙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예타 면제 사업을 놓고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거나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균형 발전 차원의 정책 추진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붕괴 위기에 몰린 지방경기 부양을 위해 예타를 면제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 예타가 면제 됐다지만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사업 완료 뒤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정교한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하겠다. 대전 트램만 하더라도 시민의 우려를 딛고 이상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게 할 지는 시의 역량에 달렸다. 예타 면제라는 모처럼의 호재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려면 해야 할 일이 하나 둘이 아니다.
정부가 충청권 4조 원을 포함 24조 1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대상 사업과 5년간 175조 원을 투자하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며, 3차 계획보다 10조 원 이상을 늘린 예산을 편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