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 양쪽을 주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향해 “오늘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조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개혁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창총장이 배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윤 총장을 직접 지목해 지시를 내려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주문을 마친 후에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연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는데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정국의 혼란을 정면 돌파하고 국정운영 장악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조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 이슈를 두고 마치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는 듯한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검찰의 ‘본분’을 다시금 강조한 발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과 동시에,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접한 검찰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대응에 따라 앞으로의 정국이 크게 출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고, 윤석열 검창총장에게도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