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서 퇴출토록 강력 조치”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5개 업체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타업체를 통해 태양광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종합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5개 적발 업체는 녹색드림협동조합,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한국전기공사, ㈜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현재 정부사업에 참여 중인 2개 업체의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검토·조사 중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공단은 24일 이사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340여개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명의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19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 감사에서 적발된 이들 5개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협약해약 조치를 결정했으며, 이의신청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 감사에서 적발된 5개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협약해약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에 대한 종합점검를 시행해 명의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규정위반 시공업체를 적발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퇴출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