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지진 피해기업 지원 제도 마련과 이산화탄소 저장실증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진으로 주택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과 상가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해 힘들어 했다”며 재해·재난지역 기업지원 제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모두 264곳으로 피해액이 307억 원에 달한다. 소상공인은 5천856곳의 업장에서 367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 중 13곳의 중소제조업체가 지진으로 가동이 중단돼 146억 원의 경영 피해가 추가 발생했고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평균 2.7%p 이자가 상승했다. 이는 기존 대출금을 20억 원으로 가정할 때 연 이자가 5천00만 원 늘어나는 결과다. 김 의원은 제조업 평균 금융대출 금액(20~70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기업당 연간 10억 원)를 재난지역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신용 하락, 이자율 상승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진 피해로 인해 인상된 금리 차액만이라도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해·재난 기업지원 제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행법은 주택과 농업·산림업 등 관련 피해만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재해, 재난지역 기업지원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산화탄소 저장실증시설 폐쇄 촉구 및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를 재난지역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