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김무성 처벌·한국당 해산’ 답변 청와대가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일 시작돼 한 달간 22만4천852명의 참여를 기록했다. 강 수석은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과 함께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답한 강 수석은 “(오늘 답한)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22만4천852명이 참여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