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민주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과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법제화를 역설했다. 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의 출발점이 될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조항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사회를 향한 역사적 과업이며 정치혁신으로 2020년 제21대 총선이 여성공천 30% 실천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전 세계 193개국 중 121위로 전 세계 평균 24.3%에도 크게 못 미치는 17.1%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도를 개선하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험했다”며 “006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2010년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의 의무추천 등의 제도적 뒷받침의 결과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30.8%로 처음으로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0년 선거법 개정(빠리테법)을 통해 하원의원선거 50% 여성의무공천과 국고보조금 차등지급의 제재조치로 2017년 선거에서 여성 하원의원 비율이 38.82%로 증가한 프랑스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김상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행정안전소위에 계류 중인 여성 의무공천 법안이 모든 정당의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면 분명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실천하는 것이 여성정치참여 확대 노력의 선봉에 서 있는 민주당의 책무이자,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 주권자의 의무라 생각하고 꼭 이뤄 내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희 위원장을 비롯해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박경미, 서영교, 유승희, 송옥주, 정은혜, 정춘숙 의원, 여성정치함여확대위원회 기획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함께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이 속히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계 각국의 상황을 빗대어 우리나라는 193개국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21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