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두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현장에선 법 사각지대 때문에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관장이나 사장이 가해자일 경우 기관이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단톡방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이병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경우도 노조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가능한 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1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를 내고 “7월 16일 법 시행 이후 사장이 가해자인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는 관련법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내에서 설치된 기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내 최고 결정권자인 사장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신고 이후 단계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본인에게 제재를 가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직장갑질 119에 제보한 한 직장인은 “회장이 직위를 이용해 전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신고서가 회사에 여럿 접수됐지만, 오히려 회장이 신고자를 찾아내려고만 하는 등 오히려 직원들을 더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사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용노동부를 찾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는 회의적인 답변을 들은 제보자도 다수였다고 지적했따.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혔다. 박 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은 물론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고충 접수 기구 설치도 의무가 아니어서 괴롭힘 피해가 크더라도 사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장이나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엔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행위가 지속되는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 119가 법 개정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괴롭힘 제보는 1천73건이다. 괴롭힘 제보가 전체 제보의 58.2%를 차지했다. 이 단체가 받은 괴롭힘 제보는 고용노동부가 같은 기간 접수한 괴롭힘 진정(379건)보다 약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제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부당지시 231건, 따돌림·차별 217건, 폭행·폭언 189건, 모욕·명예훼손 137건, 강요 75건이다. 강희경 기자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1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장이나 사장이 가해자일 경우 제대로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