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창업비용 상세화 한 정보공개서 개정 시행 가맹사업 희망자들은 앞으로 창업시 가맹본부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의 가격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이러한 필수 구매품목에 붙는 마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가맹점 운영 시 거래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정보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롭게 마련한 정보공개서 양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구매품목을 공급하면서 부가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 창업 시 소요비용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며 일어나는 피해가 빈번한 데 대한 대책이다. 2016년 불거진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논란이 대표적이다. 2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규모,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주요품목에 대한 직전년도 공급가격(점주 구매가격) 상·하한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황 등이 포함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해 가맹점 운영 시 지출규모를 상당부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맹점 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 중 차액가맹금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해 교육비 등 비용부담 외에도 운영 시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A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0개의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 이 중 10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하되, 그 10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입가격의 합이 높은 순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또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공급과정, 운송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령시 필수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참고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4월 말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며 " 필수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프랜차이즈 협회는 공정위의 이번 개정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보공개서 양식을 시행한다고 밝혀 가맹사업 희망자들이 창업할 때 가맹본부의 필수 구매품목 가격범위를 미리 확인해 마진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