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군사시설 소음방지법 제정운동 10년만에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 31일 최종 결판, 가결시 소송 없이도 주변마을 주민들 피해 보상 군산 비행장, 고창 사격장, 전주 항공대 등 보상받게 될지도 주목 반세기 동안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군산 비행장 주변마을 주민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슷한 문제를 겪어온 고창 미여도 공군 사격장과 전주 육군 항공대 주변마을 등도 마찬가지다. 민사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면 보상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군산시, 수원시, 강릉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빠르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된다. 앞서 국방위와 법제사법위 등은 일사천리로 통과한 상태다. 군지협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연대해 문제의 법안 제정운동을 벌여온지 딱 10년 만이다. 법안은 굉음에 시달려온 군용 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 주변 거주자들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토록 규정됐다. 보상 대상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도를 초과한 지역을 대책지구로 지정해 보상토록 했다. 민사소송 없이도 해당지역 거주자는 자동으로 보상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진 개별적으로, 그것도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주민들 입장에선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컸다. 군산 비행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경우 지난 2002년 첫 소송을 제기한 이래 지금까지 약 6,600여 명이 법정싸움을 벌였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음법에 밝은 평택시 관계자는 “법안 자체가 그런 문제를 없애자는 취지다. 따라서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전국 군사시설 주변 거주자들이 민사소송을 안해도 피해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이후 구체적인 보상대상 선정 기준도 공론화 될 것”이라며 “이 가운데 군 비행장을 둔 지자체들의 경우 민간공항 피해보상 기준과 동일한 수준(75웨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았던 선례, 즉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수인한계(85웨클·대법원 판례)보다 10웨클 낮은 수준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군 소음법 제정과정을 모니터링중인 강릉시 관계자는 “의원들간에 찬반 의견이 있는만큼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표결을 통해 그 가부가 최종 결정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소음법은 지난 2009년, 즉 18대 국회 때 첫 발의됐지만 찬반 논란 끝에 상임위 상정조차 못한 채 임기말 자동 폐기됐었다. 19대 국회때도 마찬가지로 어렵사리 똑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첫 관문인 상임위 상정조차 거부된 채 자동 폐기됐었다. /정성학 기자
반세기 동안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군산 비행장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으로 피해가 심한곳은 민사소송 없이도 보상할 계획이며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빠르면 오는 31일 국회본회의 상정을 통해 가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