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전북지역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 기준 전북지역 대상자는 2,193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643명, 2015년 976명, 2016년 1,275명, 2017년 1,596명, 2018년 1,98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 도는 지난달까지 6만6,929명의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7,295명, 서울 1만3,957명, 인천 4,299명, 부산 4,122명, 경남 3,633명, 경북 3,061명 순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 장애인?특수강간 등의 범죄에서 유죄를 받는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소지 변경 등 신상정보 파악은 대상자가 자진 신고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의 주기 점검 없이는 허위신고나 미신고자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선 기자
경찰청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2014년 643명, 2015년 976명, 2016년 1,275명, 2017년 1,596명, 2018년 1,98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