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6.36%…울산지법 최고 대구지방법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올해 6월) 전자발찌 기각률은 58.18%에서 60.66%로 소폭 상승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인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69.81%의 기각률을 보였고, 대구지방법원 66.36%으로 전국에서 둘째로 높았다. 이 기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모두 871건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이 있었지만, 이 중 578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서울동부지방법원(45.95%)과 비교하면 대구지방법원의 기각률은 20.41%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춘천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기각률은 각각 56.38%와 56.82%를 기록,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됐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기각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송의원은 밝혔다.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또 이보다 앞선 5월 서울동부지법은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약물을 탄 후 성폭행을 저지른 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행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대구 지방 법원이 최근 5년간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 기각률이 가장 낮은 서울동부법원과 비교해서 20.1 %가 높아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