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 200만원 부과’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법상 동일한 사유로 적발되더라도 처벌수위는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한 만큼 법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전남도가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29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1회 위반시 200만원, 2회 위반시 300만원, 3회 이상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모두 ‘자가측정 결과 거짓 기록’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1회 위반시 적발되는 과태료 200만원만 부과된다. 이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허거나 허위성적서를 작성해 적발된 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처분이 예고됐다. 이들 업체들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상 2회 적발시 면허취소가 가능하지만 첫 적발이라는 점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모두 현행법상 가장 높은 처벌수위를 적용했지만 ‘과태료’와 ‘영업정지’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매출규모가 수조원대인 대기업들에게 최고 과태료인 500만원은 처벌의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아 사실상 ‘제재수단’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가 아닌 업체규모와 매출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이뤄져야 이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수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킨 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며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내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전남도가 환경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키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액수 등 행정제재 수위는 현행법과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축소조작, 허위성적서 조작 등에 대한 수사는 영산강환경유역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수사가 끝난 업체와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여론 등이 제기되면서 환경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남도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도철원
전남도는 지난 29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1회 위반시 적발되는 과태료 200만원만 부가해 지역사회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받아들여 환경부에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