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가 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우수한 학생은 고소득·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교육 사다리’마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지역 명문대 쏠림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대상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률 서울 상위 7개 대학생 22% 전국 평균 54%의 절반 수준 고소득 자녀 ‘서울 쏠림’ 드러나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넘겨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288개 대학(본교 기준) 재학생 평균 국가장학급 지급률은 54%였다. 부산 역시 4년제 주요 대학 평균이 50% 내외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 상위 7개 대학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지급률은 22%에 머물렀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이 속한 가계 월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눠 8분위 이하와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차등 지급된다. 소득이 높은 9분위와 10분위 가정의 학생은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1학기 기준으로 소득 8분위는 월평균 소득 922만 원 이하다. 결국, 서울 명문대 재학생 10명 중 8명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922만 원을 상회하고, 이 고소득 학부모 비율이 부산 등 전국 대학 평균의 배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서울의 주요 대학에 고소득층 자녀가 대거 재학 중이라는 건 대학이 이제 계층 격차 극복의 수단이 아니라 계층 공고화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은 국립대나 교육대학으로 몰린다’는 말도 옛말이라는 게 입증됐다. 거점 국립대학교 11개교를 비교한 결과,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서울대는 국가장학금 지급률이 24.6%로 부산대(42.5%), 경북대(42.8%), 경상대(51.7%) 등과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부산교대(36.1%)를 비롯해 전국 10개 교대도 국가장학금 평균 지급률이 35.3%를 기록했다. ‘교육 사다리’를 지탱할 예비 교원마저도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일반대학(54%)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교육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 대학 활성화와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상국 기자 edu@busan.com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실이 25일 공개한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서울 명문대 재학생 10명 중 8명은 월 소득922만 원 이상의 고소득 부모를 둔 것으로 나타나 계층간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