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년 묵은 주세법을 손질해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이번주 중반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맥주와 막걸리 등의 가격 인하 효과와 품질 경쟁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전체 주종의 종량세 전환 대신 맥주와 막걸리부터 단계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주세법 논의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 역차별’ 문제에서 시작된 만큼 조만간 당정이 발표할 주세개편안에서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현재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72%의 세율을 매긴다. 반면,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따라서 홍보·마케팅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 맥주보다 가격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국산 맥주가 과세 형평성 불만을 제기한 이유다. 맥주와 함께 종량세 전환이 유력 검토되는 막걸리의 경우는 탁주로 분류돼 현재 가장 낮은 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세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종량세 전환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맥주와 막걸리 등의 가격 인하 효과와 품질 경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