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발은 합헌… 정부 정책 ‘반쪽’ 우려 현대청운고 운명은 오는 6월 재지정평가로 주성미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에 대해서는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자사고의 운명은 이제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11일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201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학생을 뽑도록 한 같은 시행령 80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으로 합헌(4명)보다 많았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보다는 적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는 로드맵 1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효과는 절반에 그치게 됐다. 이중지원 허용으로 ‘고입재수’ 위험이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울산에서도 고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자사고에 대한 인기는 추락했다. 특히 현대청운고는 2017학년도 2.5대1이었던 경쟁률이 2019학년도에는 1.6대1까지 떨어졌다. 전국단위 모집 비율도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관심은 다음 단계인 ‘운영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으로 옮겨지고 있다.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사이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평가는 5년마다 이뤄지는데, 올해는 현대청운고, 내년에는 울산외고가 평가 대상이다. 지난달 말 현대청운고는 울산시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고, 시교육청은 다음달 말까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오는 6월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현대청운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운영위는 규칙에 따라 교육청 내부 위원 5명, 외부위원 6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 운영위에서 현대청운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할 경우,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청문 절차를 거치고 동의 의견을 내면 현대청운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게 된다. 모든 절차는 7월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영평가로 지위를 잃는 자사고들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자사고 측은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날 헌재결정으로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 등 해묵은 논쟁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11일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중지원 허용으로 '고입재수' 위험이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