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회기 가리지 않는 의정’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워크숍 개최 장애인생산품 판매확대 토론도 지난 22일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확대와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회기·비회기를 구분하지 않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지난 22일 구미에서 ‘경북도 공동주택관리 관련조례 제·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4월과 6월에 이어 세번째다.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대해 집행부인 경북도의 의견을 듣고 공동주택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연구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도민 생활에 실질적 필요성, 시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주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도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정세현 의원(구미)은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부터 시행됐지만 경북도에는 이와 관련한 조례가 아직 없다”면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열 의원(구미)은 “공공시설물 건설 시 기술자문단을 구성한 사례 등을 참고,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층간소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등을 고민해 경북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는 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이 ‘경북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확대와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경북도가 도내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품질 개선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과 대책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시·군 포함)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2017년 16위, 2018년 15위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1%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 또 1%이상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한 시·군도 상주·안동·경산·문경시 정도에 머물고 있다. 경북도내에는 현재 30개의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653명의 장애인이 휴지, 비닐봉투, 장갑, 복사용지 등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도 의원은 “어렵게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일해도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의 어려움이 가중될 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과 직업재활시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많이 사용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하고 품질 개선 및 적정가격 등을 상호 협의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구사이버대 재활상담학과 이창희 교수는 ‘경북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기업 진입요건 완화 및 중소기업 지위 부여와 절차 간소화, 최첨단 장비 구입 시 장기간 무이자 대출, 생산품 품질인증 비용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경북도 공동주택관리 관련조례 제·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