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신도시 내 시장 용도 부지 3곳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양산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동면 금산리 1504번지 시장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71만 1500원으로 산정했다. 이 부지의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당 245만 원으로 무려 173만 8500원이 낮아졌다. 양산시, 신도시 내 LH 부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 지난해 1/3도 안 되게 책정 인접지는 표준지 지가로 산정 논란 해당 부지는 2007년 ㎡당 126만 원을 시작으로, 2012년 134만 2900원, 2017년 198만 4000원, 2018년 245만 원으로 해마다 상승하다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내렸다. 이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지난해 2억 1600만 원에서 올해 6300만 원으로, 1억5300만 원(70.8%)이 감소하게 된다. 이 부지가 매각됐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역시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한 LH 소유 땅값은 812억 원(3만 3175.5㎡×245만 원)이지만, 올해 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236억 원으로, 576억 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LH 소유 시장 부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반면 인접한 같은 용도 시 소유 부지와 한 법인 소유 부지는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해 같은 용도의 인접한 부지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시는 LH 소유 시장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지난해 LH가 이 부지 매각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당 110만 원을,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시세반영률(60~70%)을 고려해 65% 수준인 71만 1500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시는 시 소유 부지와 한 법인 소유 부지는 실거래가(㎡당 81만 6000원과 56만 7000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1.1㎞ 떨어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했다. 김효진 양산시의원은 “지난해까지 같은 용도 부지 3곳의 개별공시지가가 해마다 상승하다 갑자기 올해 LH 소유 부지만 대폭 하락해 LH의 자산(576억 원) 하락은 물론 시의 세금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한 만큼 재검증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의 특수한 점을 인정해 같은 용도, 인접한 부지이지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맞다”며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재검증을 하고, 내년부터 이 지역에 새로운 표준지를 선정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
경남 양산시는 신도시 내 시장 용도부지 3곳의 공시지가를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 논란을 자초하는 중이며, LH 소유 시장 부지는 감정평가액인 ㎡당 71만 1500원으로 산정한 반면, 같은 용도 시 소유 부지와, 한 법인 소유 부지는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