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군산, 익산 지적장애 여성 암매장 사건 관련 논평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조속 실현 등 방안 마련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24일 논평을 내고 “전북지역에서 또 다시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며 “발달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발달장애 여성이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데 여려 이유가 있지만 성인 이후 가족 외에 이들을 돌봐줄 시설이나 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익산 지적장애 여성 암매장 사건과 지난해 5월 군산 지적장애 암매장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 장애 여성들은 폭행과 성폭행 등을 당한 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 실적에서도 지적장애인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상담소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1,358명의 상담소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상담을 접수,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가 60%를 차지했다. 피해자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80%를 차지했다. 앞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 82%였고, 활동지원사 같은 공적돌봄 제공자는 14%에 불과했다. 또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추산하는 전북지역 지적장애인 1만2,000명 가운데 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200여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실현과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 실행계획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발달장애 여성이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이유는 성인 이후 가족 외에 돌봐줄 시설이나 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실현과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 실행계획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