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임원 A씨 등 1심서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들 공소사실 유죄 인정 근거 부족해” ‘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간부와 공사업자 15명 가운데 7명이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고 공사업체로부터 대금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한전 전 임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의 공사대금을 할인해주는 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54)씨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A씨는 2016년 5월 김제시에서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지위를 이용해 B씨로부터 공사대금 4,000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전 전·현직 간부 5명도 지난 10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6개월에서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전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은 '직원들은 한전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을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할인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은 지난 1월 한전 전·현직 간부와 공사업자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1심에서 무죄와 징역 6개월에서 5년의 유죄를 받은 이들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현철 기자
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해 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 받고 업체로부터 대금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전 전, 현직 간부와 공사업자 15명중 7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