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부산일보DB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된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고 있거나 목걸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주인이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는 목줄길이를 어느 정도 가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물생산업의 시설·인력 기준을 강화시켰다.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에서 1인으로 강화하고 권장 사육면적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바꿨으며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시켰다. 또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시설(뜬장) 내 평판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미 신규 영업자는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 설치가 금지돼 있다. 또 동물의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고 각종 준수사항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기간도 연장된다. 특히 반려동물의 대면판매를 의무화해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를 불허했다. 또 동물사체 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했는데 수분해장이란 강알칼리 용액에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이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등의 영업 범위도 명확히 했다. 하루 2회 또는 하루 1회 3마리 이상 위탁 또는 매월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올해 기준 174만51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는 영업을 제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2m 이내로 제한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안고 있거나 목걸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