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천안시 서북구청 앞에서 직산읍 주민들이 직산 신규 송전철탑 지상화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15만 4000V(154kV)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천안시 직산읍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30일 직산송전철탑지상화반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한전에서 직산지역 송전탑 건설 예정지와 주변 토지주 등 13명을 상대로 지난 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접수해 진행중이다. 반대대책위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송전탑 건설 부지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한전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한전은 토지에 대한 권원을 잃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반대대책위는 산간지역에 건설되는 송전선로와 달리 직산읍은 154kV의 고압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밖에 없고 건설예정인 송전선로부터 양당초까지 거리가 340m 정도에 불과해 학생들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송전선로 건설에 따라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의 토지사용에 대한 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이 건설된 지역은 공장 운영을 위해 필수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여건에서도 지상 송전탑 지중화 협의가 성사됐다며 직산읍 송전선로는 급박하게 건설돼야 할 필요성이 부족한 만큼 한전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한전을 전원개발자로 인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도 무료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조만간 무료확인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반대대책위는 30일 서북구청과 직산읍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산 신규 송전철탑 지상화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송전철탑 지상화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지중화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실시계획승인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 작업장 부지와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사용 못해 법에서 판단해 달라고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중화 요구는 현재 공사가 56%까지 진척돼 어렵다"며 "주민 요구 수렴을 위해 계속 대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직산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이미 설치된 154kV 한샘-둔포 송전선로에서 새 송전철탑 12기를 세워 직산변전소까지 새로운 154kV를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윤평호 기자
직산읍이 송전철탑 지상화 반대 집회를 갖고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되면서 반대 집회를 개최했고 송전철탑 지상화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지중화만이 해법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