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법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절차 없이 부지 이용 김상아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분양 부지를 지역기업체와 임의계약을 맺은뒤 이 업체가 9년여 동안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 부지의 사용승인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일부 분양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강양·우봉지구 일부 분양자들에 따르면 S업체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2지구 내 공장부지 중 6만9,460㎡의 부지에 대해 준공인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등의 분양을 받은 자는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S업체의 경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S업체 이외의 다른 분양자들의 계약서를 보면 ‘“을”이 목적용지를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용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즉 부지사용을 위해서는 대금 완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분양자들은 대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S업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도시공사 측은 부지 일시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9월 15일 S업체가 요청한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2지구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부지 일시사용을 같은 달 17일 승인·회신했다. 내용을 보면 ‘요청한 산업용지 일시사용 승인요청에 대해 승인하니 요청하신 용도(자재 및 블록 야적)이외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귀사에서 책임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일부 분양자의 S업체의 부지사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산업법 37조에 의거 준공인가 전 공장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분양대금 전액 납부한 후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갑”은 공사진행상황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 사용승낙 할 수 있다’고 산업법을 근거로 답변을 했고, 일시 사용승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강양·우봉2지구 한 분양자 A씨는 “현 상황은 도시공사에서 한 업체에만 법률에 정한 규정을 배제하고 계약을 통해 부지사용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모양새”라며 “만약 일시사용 승인이라는 절차가 규정상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면 다른 분양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시사용 승인 회신에 기한도 명시 돼 있지 않다”며 “준공이 될 때 까지 10년이고 100년이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공공기관에서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울산도시공사 관계자는 “S업체의 부지사용용도 절차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일시사용승인이 산업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민사상 계약관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울산도시공사가 온산국가산단의 일부 부지를 2010년부터 최근까지 9년동안 한 업체에 대금 완납을 해야 하는 준공인가 없이 산업 시설 용지를 임의 사용케 해 다른 분양자들로부터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