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진영 행안부장관, 전북권 규제개혁 토론회서 규제 완화키로 연중 금지에 가까운 조업규제 타 해역처럼 부분 규제로 조정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 문제는 결론 못내린 채 추가 검토키로 부안 곰소만과 군산 금강하구 일원 조업규제가 반세기만에 풀리게 됐다. 반대로 남원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사업안은 계속 표류하게 생겼다. 정부는 22일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공동 주재아래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각계 전문가와 민원인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정부는 우선, 부안과 군산지역 어민들이 수 십년간 제기해온 곰소만과 금강하구역에 대한 조업규제 완화 조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앞서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며 해마다 8개월씩 두 해역을 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왔다. 더욱이 4월부터 10월까지 규제해왔다. 동절기(11~3월)는 조업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중 조업금지령과 다를 게 없다. 이 가운데 부안 곰소만은 지난 1964년부터, 군산 금강하구역은 1976년부터 조업을 규제해왔다. 그만큼 어민들의 원성도 컸다. 현지 어민들은 “반세기 동안 조업을 전면 금지해온 것은 지나친데다 특정 기간에 특정 어종만 규제해온 다른 해역과 비교하면 형평성도 어긋난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집단 민원에 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른 해역과 똑같이 특정 기간에 특정 어종만 조업을 일시 규제하는 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원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사업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이 사업은 남원 주천면 육모정에서 정령치를 거쳐 전남 구례 천은사를 잇는 총연장 34㎞를 산악철도로 연결토록 구상됐다.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산악철도라 전국적 이목도 집중시켜왔다. 그러나 첫삽도 뜨지 못한 채 수 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에 궤도를 설치하려면 총연장 2㎞ 이내, 승차정원 50명 이하 등 이런저런 개발규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남원시측은 이를놓고 지리산에 한해 산악철도 도입을 허용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기존에 있는 자동차 도로에 기찻길만 깔아 전기 열차를 운행하는 방식이라 별다른 환경훼손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대신 전기 열차가 운행하면 되레 환경에 이롭다”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토론회를 주재한 진 장관은 “생생한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니 규제의 문제점과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도지사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낡은 옷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하다”며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데 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정부는 22일 전북도청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공동 주재아래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부안 곰소만과 군산 금강하구 일원 조업규제를 반세기만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