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에 응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은 그동안 콘텐츠 제작자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영상을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공정위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때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회원에 미리 제재 사실을 알려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불공정약관을 수정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에 따라 구글은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구글의 콘텐츠 이용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했으며 원저작물 각색 등 이용자의 저작물을 변형할 경우,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또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경우 사전통지해야 하며,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콘텐츠 삭제나 계정해지 사유도 '이용자 또는 제 3자에게 위해를 야기할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앞으로 위법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했다. 약관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에 한해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점검해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부처가 구글 본사에 약관 시정을 요구한 것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시정된 불공정약관은 오는 8월 중순 쯤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조수연 기자
구글은 그동안 콘텐츠 제작자들의 영상을 무통보 삭제하거나 계정을 삭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권고받고 이에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