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산물 불매 운동에 이어 혈세까지 낭비될 판예천군 농산물 불매 운동에 이어 혈세까지 낭비될 판 [윤영민 기자 yun1011@imaeil.com] 예천군의회 캐나다 연수 중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 가이드가 박종철 군의원과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56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이드의 변호를 맡은 현지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은 24일(한국시각) 의뢰인(가이드)을 폭행한 박종철 예천군의원과 폭행을 보고도 방조한 군의원, 그리고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4천만원) 이상의 고액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로펌은 이날 캐나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철 군의원과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최소 200만 달러(한화 22억5천700만원)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가 기자회견 후 청구액을 최소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정정했다. 노승훈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사건은 캐나다 사법 당국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징벌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해당 로펌은 "형사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트라우마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생업 지장 등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폭행 가해자 박종철 군의원뿐 아니라 폭행 현장에서 박 군의원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동료의원, 이들이 속해 있는 예천군의회까지 포함된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캐나다, 피해자는 미국 국적의 한국계 미국인, 가해자는 한국 국적으로 미국과 한국, 캐나다 3개국의 법이 얽혀 있는 만큼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해당 로펌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유죄로 판결될 경우 국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손해배상금과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 대상에 예천군의회도 포함돼 있어 예천군 예산인 혈세로 배상금을 갚아야 될 처지다. 현재 예천군의회 관계자 등은 "현재까지 로펌이나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온 것이 없어 소송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내용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예천군의회 캐나다 연수 중 군의원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 가이드가 박종철 군의원 및 동석했던 동료 그리고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56억원 가량의 형사 및 민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배상금은 예천군 예산인 혈세로 갚아야 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