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원심이 명한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04년 4월14일 오전 3시40분께 군산시 문화동 한 주택가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양(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2일 군산시 삼학동 한 주택에서 C씨(당시 21세)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돼지저금통 등 60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06년 3월16일에도 군산시 소룡동 한 주택에서 D양(당시 15세)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경위와 내용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중 어린 청소년이 포함돼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내용을 감안할 때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며 엄청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