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물품 수입규제조치 신뢰 저해” 법원이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오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씨(45)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200여만원, 추징금 8억7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9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C씨(57)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57)는 벌금 1천만원에 처했다. 함께 기소된 수출업체 법인 5곳에 대해선 벌금 5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 9명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천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남북한 거래 때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이를 피하고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속이는 수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 인정되는 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 범행도 정부 무역정책과 북한산 물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