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현 ▲ 최근 울산지역 쓰레기 무단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장생포고래로 29번길 주변에 가구 등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울산지역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자체 역시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4일 남구 장생포초등학교 뒤편 공장과 마을 일대를 따라 걸어가니 길옆에 부서진 가구나 폐건축 자재 등이 버려져 있었다. 이날 현장에 동행한 장생포주민협의회 임채민(70) 부회장은 장생포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임 부회장에 따르면 “밤중에 차가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걸 직접 목격해 제지한 적이 3~4차례”라며 이어 주변을 가리키며 “고물상 하던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떠난 곳도 있고, 그 옆에도 쓰레기가 몇 트럭이나 버려져 있었다”고 말하며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땅 주인과 사용자가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임대한 땅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구청으로부터 계고장을 받은 A씨는 “쓰레기를 치울 예정이지만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내가 돈을 들여 치워야 하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은 비단 장생포 지역뿐만 아니라 중구 재개발 지역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울산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최근 경기불황으로 늘어난 빈집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인적이 드문 곳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주요 투기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버려진 쓰레기의 경우 관리가 쉽지 않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사유지도 청결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쓰레기 처리에 대해 계도와 행정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A씨 같은 사례가 있다 보니 무조건 밀어붙일 수만도 없는 부분이다. 담당자에 따르면 “민원이 들어오면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행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에 대해 “현재 쓰레기 투기 단속 CCTV 97대를 활용해 쓰레기 투기 빈도 등을 분석, 분기별로 이동 설치해 단속에 나서고 있고,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4일 울산지역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장생포주민협의회 임채민 부회장은 무단투기가 심각하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