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한국당 제외 여야 4+1 체제 가동 속 전북 출신 인사 포진 유성엽 박주현 채이배 의원 참여, 전북도 증액 가능성 커져 정부 예산안 7조 이상 반영된 상황, 역대 최대 돌파 예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가도에서 전라북도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게 됐다. 예산안조정 소위 공백에도 불구, 예산 막마지 단계에서 국가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전북도 국가예산팀과 각 시군 담당자, 도내 정치권은 전날부터 본격 가동된 4+1 협의체 가동에 따른 전북 현안 사업 예산 증액 가능성을 전망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국가예산안과 선거제도개혁안 단일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주요 예산과 법안 처리를 마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주 화요일(10일)까지 예산과 주요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질서있게 진행하겠다. 충돌을 최소화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이처럼 선거제와 공수처법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까지 논의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한국당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예산안은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데, 증액단계에서 지역구 예산이 여러 경로로 반영된다. 한국당내 지역구 의원들이 이점에 동요하는 것도 현안 사업 누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우선 정당별 실무진 참여를 통해 국가예산안 수정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실무진으로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유성엽,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참여가 유력하다. 이들이 사실상 예산안 조정 소소위 역할을 맡게 되는 것으로 전북도는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이 상경, 이날부터 직접적인 국가예산 막바지 확보전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5명 실무진 가운데 3명이 전북 출신 의원이라는 점에 반색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군산 출신의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로 김관영 의원과 막역한 사이다. 도내 정치권은 정부 예산안이 7조 이상 반영된 상황에서 연속 2년 7조원 시대 달성은 물론, 역대 최대 규모 돌파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내년도 전북 지역 국가예산 반영액은 7조 731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의지가 투영돼 전년 대비 5,618억원이 증가했다. 신규 사업 면에서도 전년대비 35.9%가 증가하는 등 질적인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예산안에는 전북도가 요구한 424건 사업 7,673억원 중 213건 2,485억원이 반영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기국회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4+1 협의체가 선거법 뿐 아니라 국가예산안 수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북도의 현안 사업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실무진을 설득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전북도 국가예산팀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등 4+1협의체는 국가 예산안과 선거제도개혁안 단일안 마련에 나서 국가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