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보준칙 개정 문제가 또다른 여야 간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적폐 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사법개혁 당정회의를 열고 공보 준칙 개정을 포함해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검찰의 ‘적폐’라고 규정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는 했지만, 이번 조치는 조 장관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피의 사실 공표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빌미로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 움직임을 따지기 위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법사위원장실로 소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9조 ‘기소 전 공개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 조항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그간 수사 관행상 이들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돼 인권침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선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찬성 의견이 적지 않지만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데 부적절하다’면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송기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은 “검찰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는지 감시·감독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검찰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개정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에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공보준칙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갑자기 내세우는 것이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정부·여당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 추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공보준칙 개정이 여야 간의 문제로 부상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발이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적폐라고 주장하고 18일 사법개혁 당정회의를 열고 공보 준칙 개정을 포함해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