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01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1]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음주운전은 안된다. 그에 해당하는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대법원의 결론이다. 지난 2016년 1월 유씨는 술을 마신 뒤 약 5시간이 지난 후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운전대를 잡은 이유는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면허 취소한 된 유씨. 그는 "복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청 지방운전주사보로 면허취소 인해 직권 면직된 상황 등이 알려지자 1, 2심에서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 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는 이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 24일 뉴시스등 다수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대법원 3부는 유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해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됐다며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심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위해 20M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청 지방운전주사보에 대한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