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학내에 민간자본으로 쇼핑몰을 건립한 부산대가 민간사업자의 대납 보증을 섰다가 824억 원을 빚을 국민세금으로 대신 물어내게 생겼다. 다만 대출금 상환은 1, 2심과 달리 쇼핑몰 건물을 돌려받는 시점으로 정했다. 농협 대출금 상환 파기환송심 국민 세금으로 거액 물어줄 판 부산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박효관)는 26일 농협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부산대는 효원이앤씨로부터 쇼핑몰 건물인 효원굿플러스를 돌려받는 즉시 농협에 82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대는 2006년 국립대 최초로 민간사업자인 효원이앤씨와 계약을 맺고 학내 쇼핑몰인 효원굿플러스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효원이앤씨가 농협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2013년 농협은 보증을 선 부산대가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 이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도 부산대의 대출금 상환 의무를 인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쇼핑몰 건물이 효원이앤씨에서 부산대 측으로 인도되는 것과는 별개로 부산대 측이 대출금 상환을 이행해야 한다는 기존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대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농협에 줄 824억여 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효원굿플러스는 효원이앤씨와 20년간 위탁 계약을 맺은 이랜드리테일이 영업 중이다. 김종열 기자 bell10@
26일 농협기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된 대출금 상환 파기환송심에서 쇼핑몰 건물을 돌려받는 즉시 농협에 824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부산고법의 판결이 나오자, 민간사업자 대납 보증을 섰던 부산대가 해당 금액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어서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