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부의 한달여 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를 12월3일로 전격 연기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날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부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달여간 연기하면서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장 여야 모두 이번 연기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충돌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체계·자구심사 90일 충족 위해 연기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은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부의 후에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을 통해 법안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 법안이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법사위 이관(9월2일)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책 이번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정기국회’ 파행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2일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의를 강행할 경우, 예산안 논의가 중단되는 등 정국이 더욱 경색될 수 있다. 때문에 문 의장 측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묶어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일단 본회의 부의 연기에 불만을 표하며 향후 전략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패스트트랙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통한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정치 그룹들과 검찰개혁·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주장하면서, 연내 부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면서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부의가 12월 3일로 연기되면서 여야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