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3％까지 ‘면허 정지’ 처분 -6시간 전 소주 2병 마셨다면 운전대 잡지 않아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5일부터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까지 ‘면허 정지’ 대상으로 포함된다. 기존 ‘면허 정지’ 처분이었던 혈중 알코올농도 0.05％가 0.03％까지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진다. 또 3회 이상 음주 단속 적발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에서 2회 단속에 면허가 취소되는 ‘이진아웃제’로 강화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고 이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뤄졌다.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일부 선진국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2%부터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단속 기준 강화에 따라 ‘숙취운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8시35분께 수성구 동도초등학교 주변에서 접촉사고를 낸 야구선수 박한이(40)도 전날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5％가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조사에 사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전날 소주 두 병을 마셨다면 다음날 운전대를 잡지 않기를 권고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고치에 도달한 다음 일정한 속도로 감소하는데, 시간당 0.015％ 감소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해당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60㎏ 남성이 오전 1시까지 소주 두 병을 마셨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최대치는 0.13％다. 6시간이 지나면 0.09％ 감소해 오전 7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가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된다. 또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남성(70㎏)의 경우 4시간6분, 여성(60㎏)의 경우 6시간이 지나야 술이 깨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체중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면 수치가 0.03％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연구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30∼45분 사이 가장 높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체질에 따라 소주 반 병에서 한 병 사이는 훈방이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많았다”며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만큼 소주 ‘한 잔’도 단속대상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 정지’는 기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으며, ‘면허 취소’는 기존 0.1％에서 0.08％로 낮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