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전시 보조금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의 부실한 운영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실태가 파악된 만큼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10일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김소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위 구성은 지난달 21일 김 시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총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서명 이후 민주당 의원총회 등이 열렸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이 서명을 철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앞서 시의회는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선 2008년 성재원이 시로부터 35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장애인 의료시설인 성세병원의 부실운영이 적발됐다. 이 병원엔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매년 시비 5억원이 10년 간 지원됐으며, 2012년 치과장비 3억원, 2014년 CT 장비 3억 8000만원 등 5년 간 장비지원 명목으로 1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CT와 엑스레이 촬영장비는 관리자도 없이 지하 1층에 방치돼 있었다. 또 장애인 재활병원이지만 치료를 위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치과의사 등 전문적인 인력도 갖추지 않는 등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시 보조금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현재 부산시, 경기도, 구미시, 당진시, 부산진구, 서울강북구의회 등 타·시도에선 보조금 실태와 유용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일부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보조금 무단 유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혈세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김태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 소속 6명의 시의원들 또한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이 서명한 특위구성 서명을 철회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시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그들을 동조하는 일부 보조금 지원시설 및 시민단체의 전리품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서명을 철회한 것이지 바른미래당의 주장처럼 국회의원의 압박이 있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지난달 21일 바른미래당 김소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보조금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는 당초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포함한 총 9명이 서명을 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이 돌연 서명을 철회함으로써 특위 구성 자체가 무산되자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