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 중인 도내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각 정당별 이견으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데다 이의 영향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도 늦어질 전망이어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방식인 인구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즉 인구수가 줄어드는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선거구도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신년행사와 선거운동 일정이 잦은 국회의 대표적 비수기가 1월인 탓도 크다. 특히 선거제 개혁을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7가지 쟁점을 확정했지만 여야가 쟁점마다 부딪치며 큰 견해차만 확인하고 있다. 쟁점안에 따르면 ▲의석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권역의 구분)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 등 7개다. 지난해 말 열린 정개특위 소위에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한 3대1이 돼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7가지 쟁점 중 단 하나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즉 오는 3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같은 해 4월 15일까지 확정지어야 한다. 이는 선거개혁의 전권을 위임받은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야만 가능하다. 이 합의안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에서도 인구·행정구역·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정할 수 있어서다. 이같이 촉박한 일정으로 핵심쟁점사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백지화하거나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정가에는 기존 방식인 인구수 기준으로 21대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때문에 인구수가 줄고 있는 도내 지자체의 정치권도 노심초사다. 군포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28만7000명으로 분구 기준을 돌파해 처음 2개 선거구로 나눠졌지만 현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8만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27만6916명이다. 20대 총선 선거구 기준의 인구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은 14만명이었다. 군포지역 정치권 인사는 "20대 총선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군포지역은 다시 1개 선거구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역내 정치인사들의 눈치 싸움이 심하다"고 말했다. 상한선 기준을 넘겼지만 안산 단원구와 같이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여·야가 여론 등을 고려해 10% 이내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역선거구는 감소하고 비례대표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인구수 기준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구수가 늘고 있는 지자체의 요구도 걸림돌이다. 군포지역 정치권 인사는 "하남 등을 비롯해 신도심이 조성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수가 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정치권이 선거구 수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해당 지역구 선거가 없어질 것을 우려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중인 도내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20대 총선선거구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