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140개 위원회 중 14개 단 1차례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대신 17개 더 만들어” 전북도의 각종 자문 및 심의위원회 140개 가운데 10%인 14개는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위원 중복 참여 등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들이 정비되여야 함에도 불루고 하고 폐지 대신 되레 17개를 더 만들었다.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위원회는 해마다 늘고 있어 문제다. 국회 소병훈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중 회의를 1년에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지난해에만 522곳으로 2016년에 비해 119곳이 늘어났다. 현재 각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모두 2,955개로 2016년보단 14.5%인 375개가 늘었다. 같은 기간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는 2016년 403개, 2017년 423개에서 지난해에는 522개로 2016년 대비 39.5%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별로 위원회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255개의 제주였다. 경기 214개 부산 212개 인천 209개 서울 203개 순으로 많았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울산이 27.4%로 가장 높았고 경남 24.7% 대전 24.1% 강원 23.3% 경기 21%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전체 140개 위원회 중 10%인 14개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없애거나 합친다고 했다.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던 전북도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현실은 왜 그렇지 못한 것인가. 상당수 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한 것은 관련 부서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 같다. 이에 따라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을 세운 뒤, 조례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기 바란다. 우선, 각 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서 통. 폐합을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산하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북도와 정부가 스스로 실효성있는 산하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름뿐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은 조례 등을 개정해 대폭 정리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회 소병훈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가운데 1년에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016년과 비교해 119곳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북도 위원회 140개 가운데 10%는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의 정리 및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