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SNS에 "촛불혁명 요청으로 새로운 시작...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 강조 청와대는 30일 선거제개편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특히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추가경정예산 등도 국회의 활발한 논의로 신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경색된 국회 상황을 해소하고 추경 통과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만남 등을 준비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저희가 '무엇을 하겠다'라거나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하고, 추경에 미세먼지나 불법 폐기물 처리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게 많아 신속히 심사·처리되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SNS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새로운 시작"이라며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지난 2년 동안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해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상은 2016-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그리하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 주종적(主從的) 검경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청와대는 30일 선거제개편과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빌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엄중한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