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고심 끝에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권의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지난 주말과 휴일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던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야당 반발, 여론 악화 등 각종 악재에도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먼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내년 예산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또한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보다 높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논두렁 시계’처럼 조 장관 수사 내용이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로 인해 위기를 맞을 경우 검찰 개혁은 오히려 동력을 잃고 좌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악재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명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나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나를 보좌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고심 끝에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권의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