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구조를 정예화하며 지역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또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성인학습자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인 학사제도를 보다 확대한다. 병역자원 감소 대응 방안으로 홍 부총리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천명이다. 앞으로 3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또 간부 여군비중을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상향 조정하며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공동화 현상에는 거점 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지역내 행정수요를 채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기관 공동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발표한 방안들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의 두 번째 전략이다. 정부는 앞서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정책 과제도 11월 중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상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방안도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한류 활용 제품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을 추진해 한류 마케팅과 제조업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케이팝(K-Pop), 뷰티, 게임 등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등 한류신흥지역 대상 미니 케이콘(Mini Kcon)을 신설해 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과 ‘쇼피’(동남아 7개국 1위) 등 지역별 유력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현지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박지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양성규모를 조정을 하고 병역자원 감소 대응 방안으로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