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제공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지난 28일 오후 대전 동구 청소년 위캔센터에서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전국 지방정부 실무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좋은 정책설명회'(이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앙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와 '남북교류협력'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민성 정책연구부장은 "현 정부는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활과 밀접하고 현장이 중시되는 자치분권 실현의 기본 전제에도 불구하고 '광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는 광역이나 중앙에서 보충하여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우선으로 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기조의 전환"을 강조했다. 국가균형위 조오섭 소통기획관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역 민·관 등이 주도하며 정부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단순 기능시설이 아닌 생활혁신공간으로 재창조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지승우 과장은 "민간·지자체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안정적·지속적 남북관계 견인을 하겠다."며 "자율성을 기반으로 다방면의 민간·지자체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조정체계를 구축 하고, 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한 사업 추진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참좋은지방정부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약속했다. 현행 헌법 안에서 추진 가능한 지방분권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기초지방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내실을 다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민 기자
지난 28일 대전 동구 청소년 위캔센터에서 '생활SOC 복합화'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참좋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