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소속 공무원 4년간 1,300명 달해 근본적인 대책 시급”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전체 공무원을 100명으로 놓고 보면 무려 2명꼴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거다. 더구나 직무와 관련된 범죄와 별도로 사기와 폭력, 절도 같은 범죄가 많다.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경악스럽다. 부끄럽다고 숨길일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뵌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도내 지방공무원은 1,765명에 달한다. 한 해 평균 441명꼴이니 하루 한명 이상의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된 셈이다. 이 가운데 74%인 1,300명이 전북도와 시·군청 등 지자체 소속이다. 도내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 대비 약 2%에 달하는 규모다. 범죄 유형별론 사기나 횡령 등과 같은 지능범죄가 전체의 25%인 325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구타나 협박 등 폭력범죄도 11%인 137명을 차지했다. 놀라운 것은 강도나 강간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공무원도 무려 22명에 이르고, 절도범죄 역시 19명이나 된다. 공무원이라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공직에 있으며 강도나 강간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건 상식밖이다. 특히 소속 공무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와 폭력범죄가 유독 많다. 공무원의 사기범죄자 465명 가운데 17%인 78명이 교육청 소속이다. 폭력범죄도 62명, 강력범죄는 13명이 연루됐다. 이들 공무원의 범죄는 상대적으로 단체장의 선거법위반등에 가려 있다. 비난가능성과 심각성 또한 가려있다는 점이다. 실제 민선 단체장은 1995년 자치시대 개막이래 도내에서 무려 18명이 중도하차했다. 교육감 역시 김승환 현 교육감이 인사비위에 연루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상태다. 단체장 범죄를 본받았을 리야 없지만 공직사회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공직기강도 다잡을 수 있다. 공무원 범죄가 시중잡배 범죄처럼 흔하고, 저급해서야 되겠는가.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도내 지방공무원은 1,765명에 달하며, 전체 공무원을 100명 중 무려 2명꼴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