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정동영 대표-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함께 3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땅값 40년 추정치를 공개, 발표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이라며 “민간이 보유한 땅값만 국내총생산(GDP)의 5배이며, 지난 20년간 7,300조 상승, 거품 6,600조 등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고 비판하면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실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돼 있다고 발언하셔 깜짝 놀랐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께 이 같은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국민들에게 재벌 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한 관계자들,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은 가파른 땅값 상승의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목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또한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가짜뉴스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문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몸통을 밝히는 고발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대한민국의 땅값 40년 추정치를 공개로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해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