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두고 대구경북(TK)지역 정치권의 여야 입장도 극명하게 갈렸다. 한일 간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4·15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은 이명박정부 시절(2012년) 밀실 처리 논란으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4년 만에 다시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상 개시를 발표한 후 초고속으로 강행한 졸속 합의”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일본의 경제도발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꿋꿋이 ‘실리·명분·국민의 자존감’이라는 3대 원칙을 준수하며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與野‘지소미아 종료’찬반 대립 민주당 “실리·명분 준수” 환영 한국당 “한미일동맹 해쳐” 우려 지지층 결집 등 총선 파장 주시 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아베정부는 일본 우익들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 대국화 등 헛된 야망을 부추기며 여전히 제국주의의 그늘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번에 지소미아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한미일 동맹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한미일 안보의 축을 흔드는 대응조치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북한 핵폐기 문제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미북간 협상도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한미일 체제라도 유지해야 동북아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데 이게 삐걱거리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북중러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동북아 안보에 혼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TK 정치권에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이어진 한일 간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한일 관계가 나쁠 땐 오르고 좋으면 내리는 경향을 나타냈다. 일본과의 마찰은 열성적 지지층은 물론 잠재적 지지층까지 결집하게 만드는 반면 반대층은 딴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지난달 15~19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2천505명을 상대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4.0%포인트 오른 51.8%를 기록했다. 8개월 만에 50%를 넘긴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이 이젠 안보 불안으로까지 옮아간 형국이어서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만약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진다면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한미일 동맹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TK 지역 정치권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린 가운데, 한일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 내년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