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산업에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해 기존의 택시서비스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단 새 사업자는 정부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고 정부는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면허를 사들이고 택시 종사자 복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 택시제도개편안 발표 택시호출서비스 제도권 편입 개인택시 경력 요건도 완화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심야·주말 등에 택시잡기가 어려워 택시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이 틈새를 노리고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나왔다. 하지만 기존 택시 종사자들은 “면허도 없이 무임승차한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은 양측을 고려한 일종의 중재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개편안은 모두 3가지다. 먼저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되 차량 대수나 운행횟수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정부는 그 기여금과 기존 감차재원으로 택시 면허를 매입해 감차를 한다. 예를 들어 100대 감차를 하면 신규사업자에게 면허 100대를 내준다는 구상이다. 단 이 택시는 차종과 갓등·도색 등 외관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요금도 기존 택시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는 택시기사 자격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타입은 ‘플랫폼가맹사업’으로 기존 택시를 모아 브랜드화하는 것. 예를 들어 웨이고 블루는 서울과 성남의 택시회사 50대가 뜻을 모아 만든 것으로, 승차거부 없이 즉시 배차되는 택시다. 이처럼 가맹사업 택시도 허용하고 외관과 요금도 어느 정도 자율화한다는 것. 세 번째 타입은 카카오T와 같은 택시 호출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신고제로 운영한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기존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나왔다. 먼저 법인택시 월급제를 정착시킨다. 또 청장년층 택시업계 진입을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특정시간대는 부제를 해제하는 방안 등이다.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선 감차대금을 연금형태로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시키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부산시의 경우 새로운 플랫폼 택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새 사업자들은 먼저 수도권에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 뒤 사업성이 검증되면 이후 부산에도 검토를 할 것”이라며 “부산시은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택시업계와 신생 서비스업체 양측을 고려한 일종의 중재방안인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부산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새 사업자들은 먼저 수도권에서 검증 후 부산에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부산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