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40% 이상 예비입주자를 확보해야 한다.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또한 퇴거율과 계약률을 고려해 1년 내 입주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지난해 9월 28일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가구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모집해야 한다. 남아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급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여기에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마이홈에 임력하고, 입주순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번만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선정된 경우 1년 안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3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재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