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마지막 관문 본회의 통과하면 올 2학기부터 실시 도내 고교생은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전액 지원 국회서 법률 표류… 연 665억대 재원확보 대책 필요 <속보>도내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펼쳐지게 됐다. 이 가운데 고 3학년생은 올 2학기부터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됐다. 고 2학년생은 내년, 고 1학년생은 내후년에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본지 9월17일자 1면 보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지방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모든 고교생에게 수업료를 비롯해 입학금, 교과서 구입비,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했다. 특히, 학부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지원토록 규정했다. 앞서 급식비,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해온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학부모 부담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기대됐다. 사실상 의무교육에 가깝다. 이 같은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계획됐다. 올 2학기 고 3학년생을 필두로 2020년 고 2·3학년생, 2021년부터는 고 1·2·3학년생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경우 약 4만8,000여 명의 고교생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그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665억 원대로 추산됐다.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도내 지자체들이 5%를 분담토록 구상됐다. 하지만 앞서 당·정·청이 합의아래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겨졌다. 전북도와 시·군이 지방비를 보태줄 것인지도 숙제다. 최영규(익산4) 교육위원장은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현 상태에선 재원 확보방안이 불투명한만큼 도교육청은 그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적 과제인만큼 교육위도 재원 확보를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학교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재정결함 보조금도 안 받는 사립 특목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따라서 전주 상산고와 예술고,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모두 5개교 가량은 배제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종 가부는 오는 26일 열릴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상임위를 통과한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원안 가결이 유력시 된다. /정성학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내 모든 고교생에게 입학금 등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지방조례 개정안을 18일에 상정해 의결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