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해외 노사전문가 초청 제151차 울산경제포럼 개최 김기곤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가 28일 오전 7시 울산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51차 울산경제포럼에서 최연혁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가 ‘위기를 극복한 스웨덴의 노사협력·한국의 시사점과 과제“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스웨덴 노사정책의 권위자인 최연혁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28일 “한국이 스웨덴식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려면 기업과 노동자 모두 손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뺄셈의 정치를 통해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익을 더 얻게 되는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곧 사회적 합의의 시작이 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오전 7시 울산롯데호텔에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가 개최한 제151차 울산경제포럼에서 ‘위기를 극복한 스웨덴의 노사협력·한국의 시사점과 과제“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스웨덴도 1930년대 중반까지 노사대립이 커지며 갈등이 지속됐으나 1938년 끊임없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극적으로 살트쉐바덴협약이 체결됐으며 당시 사민당 정부가 노사 양측에 각각 파업금지법과 직장폐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해 노사가 각기 한발씩 양보하는 대타협을 만들었다”며 “이때 노조는 사용자의 지배권을 보장하고, 사용자는 일자리제공과 기술투자에 노력하는 한편, 기업이익의 85%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제공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70년대 섬유·철강, 80년대 조선·중화학, 2000년대 자동차·의약·통신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총파업이나 노사충돌이 한 건도 없었으며, 이는 국가가 일찍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해 실업급여와 직업교육 같은 사회안전망을 작동시키고, 노사평화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해고된 노동자가 재교육을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스웨덴의 유연 안정성은 기업이 내는 사회복지기금을 통해 가능하며, 스웨덴 국민들은 이런 대기업을 언론이나 은행보다 훨씬 더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노사상생의 메커니즘이 가능한 것은 1938년 이후 노총과 경총 간 중앙임금협상에서 도출된 연대임금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노사의 책임성을 중요시하며 노사 간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있지만, 반면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노사문제 외의 문제에 대해서만 정부에 이임하여 노사관계와 정치문제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1938년 살트쉐바르덴협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됐으며 빠르게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더 이상 낡은 투쟁구조로는 대비가 불가능한 만큼, 책임 있는 리더십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각자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루게 될 때 울산 역시 스웨덴과 같은 대변화의 중심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울산경제포럼에서 최연혁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이 스웨덴식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려면 기업과 노동자 모두 손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노사합의의 연대임금제 적용 및 노사의 책임감, 노사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 정부 개입 최소화 등의 정부와 노사 상생 메커니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