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법안표류로 국비 확보가 과제 특목고는 제외, 보편적 복지 논리에도 안맞아” 고교 무상교육을 뼈대로 하는 조례안이 지난 18일 전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고교 무상 교육확대는 전국 첫 사례다. 이 조례가 발효되면 올 2학기 고 3학년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 2·3학년생, 이듬해인 2021년부터는 고 1·2·3학년생 전쳬로 확대된다. 이 경우 4만8,000여 명의 도내 고교생이 무상 교육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내 모든 고교생에게 수업료를 비롯해 입학금, 교과서 구입비,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지원토록 규정했다. 이미 급식비,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해온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학부모 부담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의무교육이 실현되는 셈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교육비 부담에 짓눌려온 학부모들을 감안하면 잘 한 일이다. 문제는 재원확보다. 조례발효로 필요한 재원은 연간 665억 원대로 추산된다.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나머지 5%를 도내 지자체들이 분담토록 하는 안이다. 하지만 앞서 당·정·청이 합의아래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과제다. 국비 지원근거가 없는 상태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지도 불확실하다. 전북도와 시·군이 지방비를 보태줄 것인지도 숙제다. 관련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시군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도 될 조례안을 재원마련대책없이 서둔 꼴이다. 특목고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재정결함 보조금도 안 받는 사립 특목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학부모 소득수준에 관련 없이 지원하겠다면서 유독 특목고를 제외하겠다는 의도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주창해온 그간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고교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연간 665억 원대로 추산되는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