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친형 강제진단' 13차 공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지나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측 핵심증인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전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는 25일 열린 13차 공판에서 오전 검찰신문에서 "이 지사의 강제입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오후 변호인 신문에서는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재직했던 이모씨는 오전 검찰신문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해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2년 5월 이전부터 재선씨 강제입원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이 지사와 비서실장, 수행비서 등과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변호인 신문에서 이씨는 오전과 완전히 상반된 증언을 내놓았다. 변호인이 "이 지사와 성남지역 3개 보건소장 회의 당시 이 지사가 이씨를 향해 '그럼 이 소장이 지시해'라고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이씨는 "당시 시장이 저한테 강제입원 시키라고 말한 사실 없다. 저는 그때 담당 보건소장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온 2012년 5월 2일 이후 이 지사가 증인에게 '센터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라'고 한 적이 있나" 다시 묻자 이모씨 "없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의 "당시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씨에게는 강제입원 지시한 일 있나"라는 질의에는 이씨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이때문에 변호인 측은 "검찰 측 핵심증인마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가 없었고, 자신도 센터에 강제입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해 '친형 강제입원 위해 직권남용했다'는 검찰 논리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친형(고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동희·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검찰측 핵심증인이 25일 열린 13차 공판에서 당시 시장이 강제입원을 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