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또 재단 측은 최근 4년동안 지역신문 대상 광고대행 수수료 318억원을 징수했지만 지역신문 대상 지원액은 104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대안신당(가칭) 의원(광주 북구을)은 17일 언론진흥재단 국감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2015년(499억원) 대비 4년 만에 71%가 급증했다. 또 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은 서울소재 전국지에서 449억원, 지역소재 신문사에서 318억원 등 총 2천39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는 전국지는 246억원으로 55%였으나, 지역지 104억원으로 33%에 불과해 지원규모가 22%p 적어 차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최경한 대안신당 의원은 17일 언론진흥재단 국감에서 지역 언론사가 재단에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