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3월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178ｍ가량 떨어진 곳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개, 샤워실 등으로 꾸며진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손님들에게 5만∼6만원을 받고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당시 A씨 업소에서는 일회용 속옷과 콘돔 2개가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회용 속옷은 손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콘돔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유사 성행위가 이뤄진 흔적을 찾지 못했고, 종업원들도 마사지 관련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소에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룖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뤄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목적과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 업소 규모 등을 종합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뤄질 가능성을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심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