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3일 기획재정부 간부를 대상으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와 관련된 대응방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조치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경제심리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2차관과 1급, 관련 국장급 등 18명의 간부들과 함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대응방안 △추경 및 2019년 본예산의 조속하고도 차질없는 집행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등에 대해 논의됐다. 먼저 홍 부총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된 종합대응계획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세제·금융 지원방안 등 후속조치들의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측 입장과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주요국과 국제기구,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아웃리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일본조치에 대한 우리경제 전반 및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관련부처 협의 하에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조 826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2019년 본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추경의 경우 9월말까지 75%이상 집행되도록 매주 각 부처 집행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격주로 재정점검관리회의를 통해 점검하게 된다. 특히 추경에 반영된 2732억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들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또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투자계획을 앞당겨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 등도 추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일본조치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경제심리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하반기 기업 민간투자, 민자 및 공공투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과제 발굴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업들을 위한 적절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조치로 인한 경제·산업계의 영향점검, 기업애로해소 등을 위해 다음주부터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홍남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간부를 대상으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경제심리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하였으며 다음주부터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일본의 조치로 인한 경제 산업계의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