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절차가 개선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 등 교내선도형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학부모가 동의해야 하며, 학교자체해결 이후에도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거나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면 자치위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5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방식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9가지 가해학생 조치 중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단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 조치라도 2회 이상 받을 경우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재발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해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위 이관은 2020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지원한다. 자치위 구성 비율 또한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성직 기자
30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교 차원의 해결 권한을 부여하고 가해학생의 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 등의 교내 선도형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