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기자 전북지역 최근 5년간 층간소음민원 1,563건 연평균 300건 발생, 대책마련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은 최근 5년간 1,563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접수현황을 보면 2015년 301건, 2016년 273건, 2017년 361건, 2018년 458건, 2019년 170건이었다.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가장 많고, 이어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 문 개폐, 기계진동, 운동기구, 가전제품, 악기(피아노 등), 대화, 부엌조리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5월 감사원은 현재 국토부가 시행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국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적과 의견제시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이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전국단위별로 보면 경기도가 4만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 2만1,217건, 인천 6,996건순이었다. 이 중 현장진단이 이뤄진 건 접수된 10만6,967건 중 3만5,460건이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2만4,5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질이 1,477건, 가전제품소리 1,307건순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층간소음은 주민 간 분쟁을 넘어서 형사사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토부는 대책마련에 소홀해왔다”며“감사원 감사에 의한 졸속 대책이 아닌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래 기자
전북지역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1,563건으로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결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