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안나 '규제 샌드박스' 1호에 민간업체 ㈜마크로젠 확정 … 성인 2000명 연구 계획정부의 규제 개혁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확정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는 1호 사업 중 하나인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시행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산자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4개의 안건을 다뤘으며 대부분이 신청대로 통과됐다. 유전자 검사 업체인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으로 제한돼 있다. ㈜마크로젠은 항목 확대를 요청했으며 심의위는 기존 12개 외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빠졌다. ㈜마크로젠은 허용된 질환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목적의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계동사옥은 조건부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이지인더스트리㈜의 버스 외부에 LCD 및 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는 안정성 검증과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허용됐으며, ㈜차지인의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는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 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한 결과 마크로젠이 허용된 질환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2년간 연구목적의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송도가 민간업체 유전자 검사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