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를 만들어 자신의 잇속을 챙긴 이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의사 몰래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휴가를 간 혐의(근무기피목적위계·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부대 밖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청원 휴가 사유를 보고한 뒤 7일 동안 휴가 가는 등 같은 수법으로 3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청원 휴가를 갔다.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A씨는 대구지역 한 병원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고, 진료확인서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부장판사는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질병이 없는데도 의사 소견서를 위조·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참여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사기)로 기소된 B씨(5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위탁교육 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를 참여한 것으로 꾸민 뒤 이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본부에 제출, 2016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92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B씨가 산업인력공단을 속여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액수도 적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따르면 의사 몰래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휴가를 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문서를 위조.행사하는 경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