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도-시·군 비용·공간 부담 의견 차 서울·광주·창원시 등은 이미 운영경기도가 처음으로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이 쉴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고 나섰지만 시·군과 적잖은 의견차이로 차질이 우려된다. 31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각 시·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도내에는 실내 근무보다 야외이동이 잦고 대기시간을 가져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직종별로는 대리운전, 택배·배달, 학습지, 보험판매, 요양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대리기사로 등록돼 있는 노동자만 2만여명으로 집계(2018년 기준)됐다. 하지만 이들이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 잠시 휴식할 곳이 없어 편의점 등에서 머무르는 일이 자주 있다. 이에 '일터 주변의 휴식 도모를 위한 문화자원 확충'을 5대 노동정책 중 하나로 수립한 도는 처음으로 컴퓨터, 냉·난방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갖춘 휴게실과 상담·교육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는 앞서 2016년부터 서울시가 3곳, 광주광역시와 창원시가 각각 1곳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업을 놓고 도와 시·군의 이견차가 계속되고 있다.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시·군이 위탁형태로 공간 확보, 운영을 맡고 도가 총 발생 비용의 50%를 분담(도비5, 시·군비5)한다. 다만 도가 분담하는 비용 항목을 '설치비'에 한정해 쉼터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시·군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도에 전달된 상태다. 실제 기존 쉼터 운영 지자체인 서울, 광주, 창원 등도 위탁업체에 유지·관리 인력의 인건비, 각종 시설 운영비 등으로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 탓인지 상당수 시·군이 아직 사업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도가 사업추진 단계에서 실시한 시·군별 수요조사에서 관심을 보인 4곳(수원·성남·화성 등)이 전부다. 또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순위를 둔다는 선정기준 등에도 시·군의 반대 의사가 나오고 있다. 수원, 성남과 같은 도심지에는 대리기사 등이 이동노동자 수가 상당하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웬만하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쉼터는 사실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돼 조성이 어렵다기 보다 꾸준히 소모되는 관리비 등이 관건"이라며 "당연히 이동노동자가 많은 지역에 쉼터가 필요한데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유 여부로 선정순위를 가르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의견조사나 간담회에서 시·군이 운영비 부담을 밝혀 우선 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쯤 검토하기로 했다"며 "아직 공모가 시작되지 않아 시·군의 관심도는 기다려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오는 5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빠르면 6월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경기도는 대리운전, 택배 배달, 학습지, 보험판매, 요양보호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시,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는데, 비용에 대한 도와 시,군의 이견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