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람 진보 경제학자들 모임서 지적 2020년 인구변화 영향 본격화 장기적 저성장·저금리 고착화 “성장전략 전환 불가피” 주장 진보학계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세를 유지해야 현재 경제성장률인 2% 중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20일 진보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학현 변형윤 교수를 따르는 진보 경제학자 모임인 ‘학현학파’소속으로 꼽힌다. 주 교수 등은 한국경제가 마주한 역풍 발표문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2017년 추정한 2016∼2020년 잠재성장률(2.8∼2.9%) 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이후 2028년까지 잠재성장률은 계속 1%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생산성은 둔화하고 투자보다 저축이 늘어난다. 이에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주 교수는 설명했다. 주 교수는 “세계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예측한 것에 대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낙관적인 가정을 근거로 한다”고 평가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기에 노동생산성 증가율, 잠재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본 것.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만큼 수출증가율이 낮아질 경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수출이 IMF 전망에 준하는 증가세를 보인다면 잠재성장률 달성이 크게 어렵지 않겠으나 그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성장전략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그는 한국 수출증가율이 IMF 세계교역증가율 전망치인 3.86%를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도 그간 추이를 유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69%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수출증가율이 최근 5년 수준인 2.1%로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는 과거 추이를 이어갈 경우 성장률은 1.39%까지 떨어진다고 봤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20일 진행된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술대회에서 건국대 교수진들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