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으로 모집·선발” 내용 담아… 21일까지 입법예고 시교육청 “불공정 사례로 학부모 불편 초래… 교육기회 균등 보장” 주성미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1일 ‘울산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공고된 안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교육감이 매년 유아 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했다. 선발 계획에는 대상과 인원, 지원횟수, 시기와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도록 했지만, 유아 모집·선발 요강은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해야 한다’고 재차 명시돼 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시교육청은 “그동안 유치원마다 유아 모집·선발이 다양하게 적용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됐고, 불공정한 사례로 민원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한 유아모집·선발 규정을 마련해 유아의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례(안)에는 사림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제재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 부과할 수 있는 제재사항은 앞으로 검토할 내용”이라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울산시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별다른 차질 없이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7월 중 공포·시행된다.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온라인입학관리 시스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은 1일 선발 요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모집 선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유치원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