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편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국당과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과 관련해 26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를 거부해 활동시한 연장 가능성은 더욱 어렵게 됐다. 정개특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치개혁 제1소위를 열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를 논의했다. 27일과 28일에도 회의가 잡혀 있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임기가 끝인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고 소위에서 (선거제 개편 의결에 대한) 결론이 나면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활동시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을 의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의결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국회 정상화가 완전히 물 건너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이 쉽게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남은 기간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편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국당과 활동시한 연장을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