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민원허가처리과 근무전경 모습. 사진=옥천군 제공 [옥천]옥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농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최근 옥천군청 허가처리부서를 방문했다. 올해 1월부터 건축과, 개발행위, 농지전용관련업무 등을 통합해 처리하고 있는 군청허가처리과를 방문해 각 담당자들로부터 신속한 원스톱 상담을 받는 등 사전가능여부 궁금증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주택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 위해 허가처리과를 방문했는데 이에 필요한 관련법 상담이 이곳 한사무실에서 이루어져 빨리 끝낼 수 있었다"며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담당자간 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참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군이 원스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한 허가처리부서가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를 예방하며 군청안팎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도시건축과업무인 건축인허가, 개발행위, 친환경농축산과의 농지전용, 산림녹지과의 산지전용 업무를 통합해 보는 허가처리과를 신설했다. 부서장 포함 총 15명 직원들이 건축팀, 개발행위팀, 농산지전용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인허가 등의 전문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민원인은 기존 도시건축과와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등을 일일이 다니며 상담 받던 것을 이제는 한 곳에서 처리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해졌다는 평가다.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관련법 검토시 각 부서별로 별도공문을 시행하던 것을 부서내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검토와 처리가 가능해 업무능률과 효율이 높아졌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한편,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허가처리과 신설은 실제로 눈에 띄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이어졌다. 올해 5월까지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의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처리 건수는 총 1789건으로 이들의 총 법정처리기간인 1만8127일과 비교해 실제로는 1만1790일 만에 처리하며 34.96%의 단축률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처리한 1740건의 총 법정처리기간이 3만4346일, 실제처리기간이 2만8427일로 17.23%의 단축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 눈에 띄는 성과다. 유재구 허가처리과장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허가처리과가 주민과 공무원 모두의 입장에서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편의와 주민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옥천군이 원스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한 허가처리부서가 건축팀, 개발행위팀, 농산지전용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업무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실제로 눈에 띄게 민원처리기간이 단축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