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상향 적용 ‘문콕’ 등 경미사고 시 수리비만 다음달부터 자동차 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이 인상되고 사고차량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도 기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사고 사망·중상 보험금 증액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 기준인 취업가능연한이 5년 늘어난다. 상실수익액의 경우 ‘하루임금×월가동일수×가동연한개월수’로 산정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 많아진다. 가령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천700만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200만원이 된다. 위자료 또한 현재 60세 미만 8천만원, 60세 이상 5천만원에서 각각 65세 미만 8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현재는 가동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천45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조정 후 보험금이 연간 1천2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은 11조원으로, 현재보다 약 1.2%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손해보험사 대다수가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사고 난 차량의 중고시세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기간이 기존 출고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수리비도 출고 ‘1년 이하’ 15%, ‘1년 초과 2년 이하’ 10%에서 각각 20%, 15%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준다. 다만 이들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 20%를 넘는 사고에만 해당한다. 한편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비를 지급하는 대신 복원수리비만 보상해준다. 대상에는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총 7개를 추가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금융감독원은 29일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늘려 자동차 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이 인상되고, 사고차량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