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목록을 발표하며, 야당 측에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5대 분야 민생입법 과제 19개를 발표했다. 5대 입법분야는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지원 △민생 지원 △청년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도모 등이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으로는 △유턴기업지원법 △상생형일자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금융투자활성화법 등이 선정됐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법안에는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법도 이름을 올렸다. 이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기업과 신산업 진출기업 등 적용 분야 확대, 유효기한을 5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법(CVC법) 등도 포함됐다. 민생 지원 법안으로는 임대차 갱신요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포함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포함됐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했다. 청년 지원 법안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청년정치확대법을 포함시켰다. SOC 관련 법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내부 의견을 수렴해 2차 발표 때 공개할 방침이다. 민주당 측은 경제단체 및 민생단체에서 제안한 내용, 국정과제, 당 차원의 중점법안, 당·정 협의 과정에 시급성이 제기된 법안 등을 대거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을 주장하며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손에 잡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여야 간 절충이 가능한 법안을 집중해 선정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데이터 3법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한 법안이다. 한국당에 함께 심의·처리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 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격 가동돼야 하고 민생법안 처리 과정에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당이 마냥 늑장 부릴 일이 아니다. 국민 민생과 처지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추경안 심사에 진정성을 보임과 동시에 민생입법 추진 과정에 반드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지원, 민생 지원, 청년 지원, 사회간접자본 안전 도모 등의 5대 민생입법 과제 19개를 발표하며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