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내년부터 법인택시 감차 지원 검토하자 발 빠른 대처 올해가 법인택시 감차 마지막 기회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법인택시의 감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개인택시 감차에만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자 대구시가 올해 중으로 법인택시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법인택시의 감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개인택시 감차에만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자 대구시가 올해 예정에 없던 택시 감차를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대구일보 DB. 국토부가 내년부터 법인택시 감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면 대구시도 지역 법인택시 감차에 따른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까닭에 사실상 올해가 법인택시 감차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확보한 감차 보조 국비를 올해 소진하고자 시 추가경정 예산과 국비를 더해 법인택시 180대를 감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에서 택시과잉공급 대수(5천231대)가 가장 많은 대구시로서는 이번에 추진할 감차 대수가 많지는 않아도 정부 지원 타이밍을 놓칠세라 발빠르게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21일부터 2019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고시하고 감차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시는 올해 택시 감차 비용으로 국비 8억1천12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올해는 감차를 하지 않기로 했었다. 올해 초 발주한 ‘제4차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 및 공유형 택시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조사 용역’ 결과를 지켜 본 후 내년부터 택시 감차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의 방침에 변화가 감지되자 이에 발맞춰 올해 예정에 없었던 법인택시 감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 이를 위해 시는 국비(8억1천120만 원·208대 분량)와 택시감차재원기관의 인센티브(20억8천만 원·208대 분량)를 포함한 정부 지원금 28억9천120만 원을 최대한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감차 지원금에 시비도 투입되는 만큼 208대 중 180대만 감차키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을 받더라도 208대 감차에 소요되는 시비 확보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추경을 통해 180대 감차에 드는 시비 16억3천800만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택시 감차 1대당 보상금은 2천550만 원이다. 이 보상금은 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 택시업계 출연금 250만 원과 감차재원기관의 인센티브(대당 1천만 원)로 충당된다. 공급 과잉으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택시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감차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은 “국토부가 내년부터 개인택시 위주로 감차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올해가 법인택시 감차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감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대구가 전국에서 택시 과잉이 가장 심각한 만큼 개인택시 감차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의 택시 적정 공급 대수는 1만1천1대(법인 4천76대·개인 6천925대)로 조사됐지만 등록 택시 수는 1만6천232대에 달해 32.2％(5천231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법인택시 감차 보조금 지급 중단을 예고하자 대구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법인택시 180대의 감차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