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지인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강원랜드에 채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강원랜드 해고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대규모 채용 청탁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해고 당사자들이 줄줄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A 씨 역시 2012년 겨울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한 320명 중의 한 명이다. 이후 인턴과 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신분을 바꿔 2018년까지 5년여간 근무했다. 그러나 2012년 최종 합격한 320명 가운데 295명이 ‘청탁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A 씨도 그 중 한 명이었다. A 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자 강원랜드 팀장을 지낸 B 씨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것이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 합격자의 퇴출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자 A 씨는 채용 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자신은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채용이 취소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으나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아버지의 청탁 덕에 청탁 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B 씨의 추천이나 이로 인한 점수 조작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됐음이 명백한 이상 인사 규정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인의 부정 청탁을 통해 채용되었음이 드러난 강원랜드 해고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는 합격할 수 없었던 지원자가 청탁 대상자로 받은 부정한 이익으로 선발되었다며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