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인천·경기지역 폐기물 방치 심각 … 설훈 "6월부터 불법처리 방지 법령 개정 시작"'송도유원지 쓰레기산' 등 불법 폐기물 방치를 막고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관련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체 자체의 처리능력 강화를 중점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부천원미을·민주당) 의원은 "오는 6월부터 당정은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 이를 반영해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국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산' 때문이다. 설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2019년 2월 기준 전국 불법폐기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천·경기 지역에 쌓인 불법폐기물 양은 71만1494톤에 달한다. 특히 대부분은 경기 지역에 적체돼 있다. 방치된 폐기물 양은 모두 69만910톤. 전국 14개 시도 235곳에 있는 폐기물 120만톤 가운데 57% 가량을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의정부시에는 지역 내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허가 취소로 지난 2016년부터 26만톤이 넘는 폐기물이 쌓여있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있는 곳은 부평구다. 지난 2015년 폐기업체가 부도를 맞은 이후 1만6024톤이 지금까지 방치돼있다. 또 연수구 송도유원지에 '수출용'으로 쌓여있는 4000톤, 계양구 동양동에 불법 투기된 250톤 등 인천 지역에만 2만584톤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상태다. 설훈 의원은 "전국 곳곳의 쓰레기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폐기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쓰레기산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설훈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불법폐기물 양이 71만톤이 넘는 문제점을 오는 6월부터 당정은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쓰레기산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 실효성 있고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과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