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지 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반대 속에서‘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513조5천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2천억원이 삭감됐다. 복지관련 예산이 약 1조원 줄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9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예산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대치 상황은 더욱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정부안에서 4조원 삭감을 요구한 자유한국당과 3조원 감액을 주장한 바른미래당 비당권표가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로 예산안 수정안과예산관련 부수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속개 직후 안건 상정 순서를 바꿔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과 한국당 수정안 2건을 먼저 상정했다. 당초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예산안 관련 토론도 문 의장이 10분만에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물러나”, “문희상은 사퇴하라” 등의 고성을 외쳤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국회의장석으로 몰려가 문 의장에게 항의했다. 결국 사회권을 지닌 문 의장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반대 속에서 예산안 표결을 선언하면서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끝이 났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이 통과돼 다행이다”고 논평을 낸 반면 한국당은 “날치기, 세금도둑” 등으로 비난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지 8일 만에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해 정부의 내년 예산이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