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비전선포식서, "기술 혁신기업에 3년간 100조 공급... 혁신지원으로 생긴 금융기관 손해 적극 면책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금융권 여신시스템과 관련,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금융분야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또 혁신금융을 통해 향후 3년간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에 총 100조 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꿈·아이디어·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에 은행 문턱은 아직도 높다"며 "정부는 과거 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중소기업에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 금융의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금융에 대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혁신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소개하며, 이를 통한 기업투자 목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며 "기계·재고·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하겠다"며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 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향후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라며 "금융이 아이디어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혁신금융을 통해 3년간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에 총 100조 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실패로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임직원의 고의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겠다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