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해 ‘독도경비군’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침범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이 나오는 등 독도가 안보 문제의 중심이 되자 군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치안 유지가 아닌 영토 수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어 독도경비군 설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왔을 때 4개국 전투기가 거의 50대가 떴다”며 “독도가 국제 정치에 있어서 핫스폿(열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열점이 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독도경비군을 세워야 한다”며 “이것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보다 우리 의지를 과시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해군 1함대는 독도 인근에서 영해를 통제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군이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등의 안보 문제가 이어지자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독도 경비의 해병대 이관을 제안하고 국방장관의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