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군 소음방지법 31일 국회 통과, 법안 제정운동 10년만 군사시설 주변 거주자들 민사소송 없이도 국가가 보상 군산 비행장, 고창 사격장, 전주 항공대 등 보상 관심사 <속보>반세기 동안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군산 비행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창 미여도 공군 사격장과 전주 육군 항공대 주변마을 등도 마찬가지로 그 기회를 잡았다. <본지 10월 28일자 1면 보도>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사시설을 둔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법안 제정운동을 벌여온지 딱 10년 만이다. 법안은 굉음에 시달려온 군용 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 주변 거주자들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토록 했다. 보상 대상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도를 초과한 지역을 대책지구로 지정토록 했다. 민사소송 없이도 해당지역 거주자는 자동적으로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진 개별적으로, 그것도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법안 제정운동을 주도해온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군지협은 평택시를 중심으로 군산시, 수원시, 강릉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수 십년동안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국가가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쾌거”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남겨진 하위법령 정비작업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군지협 지자체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위법령 정비작업은 소음대책지구 지정, 즉 피해보상 대상지역 선정 기준과 보상액 산정 기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군 비행장을 둔 지자체들은 민간공항 피해보상 기준(75웨클)과 비슷한 수준을 요구할 태세다. 앞서 민사소송을 벌여온 군 비행장 주변 거주자들의 경우 85웨클(대법원 판례), 즉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수인한계를 초과했을 때만 피해보상을 받아왔다. 그만큼 피해보상 장벽은 높았다. 자연스레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은 군 비행장 피해보상 기준도 민간공항에 준한 수준으로 낮추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반대로 사격장을 둔 지자체들의 경우 향후 공론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로써는 이렇다할 선례가 없는데다 지자체간 연대기구조차 없기 때문이다. 덩달아 피해보상 대상지 선정과 보상액 산정 등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작업은 군 비행장을 둔 지자체들, 특히 그 연대기구인 군지협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따라서 “사격장을 둔 지자체들도 관계법령 정비작업에 관심갖고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군지협측은 조언했다. 한편, 소음 문제로 집단민원이 속출해온 도내 군사시설은 군산 한·미공군 비행장, 고창 미여도 공군 사격장, 전주 육군 항공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군산 비행장 주변마을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약 6,600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왔다. 집단이주를 선택한 주민도 600여 명에 이른다. /정성학 기자
국회는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여 법안 제정운동 10년만에 군용 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 주변 거주자들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