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 및 시행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전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해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는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 안전조치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해당된다.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이 여기에 속한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는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계약책임, 불법행위 책임 등에 대해 연대 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 포함된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하도급 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전담 등 관련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등 5가지로 분류한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만들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