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며 재개발사업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는 29일 A씨 등 17명이 광주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업조합 아파트 신축 뒤 하루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최장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감소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조합 아파트는 원고 아파트 남쪽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아파트 사이 간격 중 가장 좁은 폭은 50.1m이다. 재판부는 “원고 아파트 16세대는 조합 아파트 신축 전후를 비교해 볼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조합 아파트 신축 뒤 하루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각각 줄어들었다”며 “재산적 손해와는 별도로 조합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 원고들에게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조합과 건설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층수 제한 없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원고들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이후 소 제기 이전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강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법적 규제를 준수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광주지법은 사업조합 아파트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과 건설사는 법규준수라는 항변을 했지만 원고의 고충을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