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별관공사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으로 시작된 기술형입찰의 공정·투명성 시비를 근절한다는 목표다. 또 낙찰자 결정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내·외부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조달청 직원을 최소화해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유착 우려를 차단할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면서 고난이도 대형사업의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평가과정과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재취업 퇴직자 이력도 공시한다. 조달청은 폐쇄회로(CC)TV로 전체 심의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는 동시에 평가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조달청 퇴직자에 대해선 취업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5년 동안 공시하도록 했다. 진행 중인 기술형입찰과 관련해 퇴직공무원과 내부 직원이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 감사실에 의무 통보하고 위반자는 인사 조처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사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국회 간담회를 통해 이번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조달청은 28일 대형공사에 기술형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마련·시행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반영해 기술형입찰의 공정·투명성 시비를 근절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