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기준 없고, 배출량 측정 면제돼 배출물 관리 허점 김상아 울산지역 상당수 기업들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기업들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대부분 환경부 배출기준이 없거나, 배출량 측정이 면제된 항목이어서 배출물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녹색연합과 함께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3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기업을 포함 전국의 39개 기업들이 실제 배출하는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울산지역 업체는 남구의 S사 등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중 6곳이 배출한 특정대기오염물질은 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아크릴로니트릴, 에틸벤젠 등이다. 하지만 이들 항목에 대한 환경부 기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로 61항목을 지정하면서 이 중 유해성이 높은 35개 항목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해 놓고 있다. 하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18개 항목에 대해서만 배출기준이 정해져 있다. 나머지 2개 기업체에서 배출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부타디엔으로 두 곳 모두 측정이 면제된 상태였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인데도 배출기준이 없거나 면제된 것은 배출량이 적어 국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암성 배출물 관리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체들은 배출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발암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배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기업들은 “보고된 특정대기오염물질은 관련당국의 배출 허가를 받았으며, 자가 측정을 실시하며 법적 배출 기준치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일부 항목은 대기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항목으로 법적 자가측정 대상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이정미 의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업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소량이라고는 하지만 발암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데도 측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의 허점과 기업의 비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울산지역 기업들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전수조사와 함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지역의 업체 8곳이 발암성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출물관리에 있어 환경부의 배출기준이 없고 배출량 측정이 면제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