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범죄통보는 절차도 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던 검찰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된 ‘범죄 통보 조항’이 독소조항일 뿐만 아니라 ‘4+1협의체’ 수정안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수정안 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대검은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이라며 “전국 단위의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 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전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 수사를 하거나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수사의 신속·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 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던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공객적 입장 표명을 통해 '4+1협의체'가 내놓은 수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는데 '범죄 통보 조항'이 독소조항이며 수정안이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