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동 1400여 개 등 소지한 남성에 실형 선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동영상 음란물을 소지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이러한 동영상 1416개를 소지한 A(52)씨와 여성모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53만 9340장을 소지한 B(40)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B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 10월 28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법 동영상 음란물 1416개를 다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5년 중순부터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구입하거나 교환하는 방법으로 여성모델 피해자 780명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 53만 9340개를 수집했다. B씨는 수집에 그치지 않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 6일까지 자신이 같고 있는 사진을 판매해 41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 135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했다"며 "촬영물과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심각하고,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동영상 음란물을 소지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