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하은 중기회 등 15개 단체 입장 발표 “2년간 인건비에 큰 어려움 겪어 임금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반영 업종·규모 반영한 구분 적용을”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경영시 애로사항 중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답은 평균 60.3점으로 2년 전 평균 43점에 비해 40.2% 증가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했다. 반면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중소기업계가 지난 2년 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