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9년이 지났지만 역사에 대한 왜곡·폄훼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5·18 망언 사태는 역사적·법률적 평가가 끝난 민주화운동에 대해 여전히 극우정치 결집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본보는 송갑석·최경환 국회의원과 정상용 전 의원, 허연식 부상자회 연구실장, 정준호 변호사 등을 초청, '극우정치, 이대론 안된다'는 주제로 긴급 이메일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5·18 왜곡 처벌법의 필요성과 한국당의 진실규명의 의도적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처벌 한계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해 다시는 역사 왜곡·폄훼 시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민주당 송갑석(서구갑) 의원은 "5·18은 이미 역사적·법률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안으로 이에 대한 부정과 왜곡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제정,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했다. 평화당 최경환(북구을) 의원 역시 "5·18 부인은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로 형법적 규제가 타당하다"고 말을 보탰다.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는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의 의도적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연식 5·18부상자회 연구실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지 모르는 한국당의 방해를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정준호 변호사는 "한국당의 의도적 지연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검토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정상용 전 국회의원은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국론분열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마지막 5·18진상조사 기회가 될 지도 모르는 만큼 구체적 증거확보를 통한 역사 사실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김현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에 대한 왜곡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5·18 망언 사태는 여전히 극우정치 결집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에 송갑석, 최경환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여 극우정치, 이대론 안된다는 주제로 긴급 이메일 좌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