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린 시의회 '예산 정책' 연중 분석키로인천시의회가 해마다 늘어나는 시정부 예산을 보다 꼼꼼하게 심의·평가하기 위해 예산 정책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 시기에만 진행해왔던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예산 분석 활동을 연중 시행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 정책 분석 운영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예산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 있는 편성·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2017년부터 의회사무처 내 예산정책분석팀을 꾸리고 회기 운영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예산을 집중 분석해왔다. 예산정책분석팀은 시의회의 추경·본예산안 심의 및 주요 예산 사업 점검 시기에 맞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및 산하기관의 예산 사업을 분석하고 의정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획 분석 사업을 추가해 연중 분석에 들어가 회기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도 시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성과는 잘 나타나는지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분석 대상은 공약 사항·행정사무감사·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지적 사업 등 의원 관심 사업, 언론보도로 관심이 모아지거나 쟁점이 있는 사업, 예산·재정 관련 제도·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의회 추경안과 본예산안 심의 때마다 예산을 분석해왔지만 이외 시기에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며 "올해는 주요 관심 사업 등을 뽑아 기획 분석을 진행해 의원들이 평소에도 시 예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석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안건별 보고회도 개최한다. 기존에는 분석 보고서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데 그쳐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원들을 모아놓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분석했는지, 심의할 때 꼼꼼하게 살펴볼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용범 시의회 의장은 "예산 사업 분석을 강화하고 의원들에게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면 초선의원이 많은 지금 예산을 이해하고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원들이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면 집행부를 감시 기능도 강화돼 낭비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인천시는 시정부 예산을 보다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예산 정책 분석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올해부터 회기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파악하기로 하여 낭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