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대법원이 천안시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시는 대법원 특별2부는 노태공원 민간공원사업 제안평가 2순위자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사업대상자선정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제안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 결정 및 우선협상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도시공원 설치·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며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199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노태공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시는 2015년 25만5158㎡ 노태공원 부지 중 70%를 테마정원, 청소년문화센터, 운동시설로 구성하고, 30%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제출기한을 공고했다. 이후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관련 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2순위자가 2015년 10월 사업대상자선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를 제기했다. 시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이번 3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만큼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실효제 전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소송에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대법원 특별2부에서 열린 이번 3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