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1% 증가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 강화해야” 최근 3년동안 전북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 성범죄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광양·곡성·구례)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간 전국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모두 3,621건이 발생했다. 2016년 1,083건에서 2017년 1,261건, 2018년 1,22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6년에 비해 17.9%가 늘었다. 전북은 2016년 43건, 2017년 50건, 2018년 48건이었으며, 11.6%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 증가율은 경남이 같은 기간 5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전 37%, 충북 36.4%, 경기북부 3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전국 평균 증가율인 17.9%보다 못 미치는 11.6%로 집계됐으며,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다. 지난해 아동 대상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1,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72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21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2년 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가 늘어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성범죄가 줄었다. 피해 아동 성별로는 여아가 86.7%, 남아가 13.3%를 차지했다. 연도별 여아 피해자는 2016년 945명(87.3%), 2017년 1,090명(86.4%), 2018년 1,105명(86.5%)이었다. 남아 피해자도 2016년 138명, 2017년 171명, 2018년 172명 발생해 적지 않은 남아 아동이 범죄 표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신상정보공개 아동성범죄자가 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전주는 전국 229개 시? 군?구 중 등록자가 3번째로 많게 나타난 만큼 예방활동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북지역엔 207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14개 시? 군중에는 전주에 등록돼 있는 신상공개자가 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229개 시? 군?구 기초지자체 기준 3위에 달하는 부끄러운 자회상이다. 최근 들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 아동 보호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아동섬범죄가 11%이상 증가함에 따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 강화 등 성범죄를 막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