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 대응 조치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 방안을 비롯 포항 지진 후속대책, 민생개혁법안 추진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이 마련한 추경편성 방향은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조치,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크게 세가지다. 당정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 및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 조짐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 대응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쯤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포항 지진 후속대책으로는 지진 촉발 요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필요 조치를 조속 추진하고 이번 추경안에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담아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청은 또 3월 임시국회 민생·개혁법안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당정청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을 비롯해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 했다. 이와함께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과 혁신성장법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성윤모 산업부장관, 노형욱 국조실장,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청와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추경을 편성키로 합의하였으며 미세먼지 대책, 경기대응, 고용창출 및 사회안전망 구축 세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며 이달 말쯤 추경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