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사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를 이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을 마련, 보험사들에 약관 변경을 권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치매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진단서로 발병을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는데 일부 보험사가 CT나 MRI 등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금감원이 이번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선안은 뇌영상검사(CT·MRI)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금 청구의 토대가 된 전문의 검사 결과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특병 치매질병코드(F·G코드)'에 해당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는 등의 추가 조건을 걸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치매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질병코드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치매약제 투약은 진단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의료 자문에 따른 것이다. CT·MRI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코드·투약 조건을 삭제한 새로운 치매보험은 오는 10월께부터 판매된다. 기존 가입 377만건을 비롯해 그 전에 팔린 치매보험은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금감원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행정지도에 강제력은 없지만 업계와 협의를 거쳐 약관을 개선한 만큼 기존 가입자가 차별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약관 개선은 최근 치매보험 가입이 급증하면서 장래에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보험금 지급 분쟁은 약관의 모호한 규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정희 기자@ljnh
앞으로는 보험사가 뇌영상 검사(CT·MRI)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치매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