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정부, 준공영제 개선 추진 버스업체간 경쟁 유도하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거론 경기도서 하반기 시범사업 ‘수익금 공동관리’ 대구시는 “업체가 가진 노선 면허권 내놓지 않으면 가능성 없어” 정부가 시민세금 먹는 하마로 지적되는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버스업체의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버스노선입찰체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전국 시내버스업계의 파업사태로 준공영제 개선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공영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16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시는 시와 업체가 공동으로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금 공동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익금공동관리제나 노선입찰제 모두 수익금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업체 운영은 민간이 한다는 점에서 준공영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수익금공동관리제는 공공기관이 수익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와 일정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이고 버스업체가 해당 노선에 대해 사실상 영구면허를 갖는다. 이와는 달리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노선입찰제 버스업체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기 때문에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인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4년간 면허를 부여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이미 수익금공동관리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인 노선면허권을 강제로 뺏을 수 없다. 노선을 반납하는 업체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신설노선이 아닌 기존 노선에 노선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입찰제를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도 운영실적이 개선돼 지원금이 줄어들 것인지 알 수없다. 정부의 준공영제 개선안이 노선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까지 갈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에서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 노선입찰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부분적이나마 경쟁체계를 도입해 효율화를 기한다면 시민혈세를 줄이는 효과를 일부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와 같은 수익금 공동관리제하에서는 시민들이 가장 적게 타는 노선이 업체로서 제일 편하고 기름값이 적게들 수 밖에 없다. 낮시간에는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승객 2~3명을 태우고 운행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선입찰제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용을 늘릴 수 있는 교통체계 개선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정부가 준공영제를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경기도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한 것처럼 대구시 버스 업체의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버스노선입찰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고, 노선입찰제 뿐 아니라 대중교통이용을 늘릴 수 있는 교통체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