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불륜 상대를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몰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 2월 19일 오전 0시 40분께 불륜 상대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모텔에서 나오다 남편에게 발각됐다. 이에 A 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남편에게 ‘만취 상태에서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명했고, 날이 밝은 후 B 씨를 같은 취지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만일 B 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이 되면 처벌해 달라’라는 의미로 신고한 것일 뿐, 악의적 허위 신고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모텔 CCTV에 비친 A 씨의 모습이 만취해 기억을 잃은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고 지적한 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올 2월 19일 오전 0시 40분께 불륜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후 모텔에서 나오다 남편에게 발각된 A 씨는 남편에게 ‘만취 상태에서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명해 B씨를 고소했지만,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