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권 차원 방안 마련 필요 주요포털 지역언론 차별논의도 4일 서울에서 열린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환한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4일 대학행정기능 지방이양 등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을 집중 논의했다. 국회가 관련 법안통과 등 자치분권에 보다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대학행정기능의 지방이양 추진 현황,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네이버 등 주요포털의 지역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방안, 지방분권 입법추진관련 국회활동 로드맵 등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처음 열린 총회다. 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과 관련해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미 입법예고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국회서 낮잠을 자는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경찰법 등 지방분권관련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교육분권차원에서 논의된 대학행정기능 지방 이양과 관련해선 △대학지원 관련 정부와 시·도 사전협의 제도화 △대학 학과개설·특수과정 설립 등에 시·도의 주도적 역할 부여 △국비지원 및 재정조정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시도지사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 및 인재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쥐고 있는 대학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등 주요포털의 지역언론 차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비중있게 논의됐다. 국내 최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네이버’가 지난 4월초 모바일 뉴스를 개편하며 지역 언론사 구독 설정 카테고리에서 완전 배제시킨 뒤 비판을 받자 지난달 2일 지역 신문사 3곳만 달랑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린 게 화근이었다. 도지사들은 “네이버가 모바일서비스에 있어서 지역언론을 차별하고, 지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총회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내년 4월 총선때 ‘자치분권 실현’이 정당별 핵심 정책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 4대 협의체 실무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향후 국회 방문건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지난 4일 제 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대학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한다며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