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보건부 “관리 절차 돌입” 문광부 “국내도입 반대” 정부 부처간 입장 충돌 업계-시민 의견도 갈려 합의 도출 쉽지 않을 듯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이를 두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장성환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국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한 국내 도입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부처 간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또한 관련 업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커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현지시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으며, 정신적·행동적·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WHO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도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김에 따라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을 게임중독 판정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게임중독 질병 관리를 위한 절차작업에 착수한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관련 의학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음 달 중으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 지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의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놔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생기고 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라 세계보건기구(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번 WHO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게임업계 관계자와 청소년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김양태 계명대 동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중독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질환으로 분류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했으며, 중학생 자녀를 둔 이현미(여·48)씨는 “게임을 오랜 시간 하는 것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아이 훈육 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임충재 계명대 게임모바일공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이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분류해 단순히 정신병의 영역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며 “게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 행동에 대한 다른 주요 원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게임 관련 업계와 시민들 간 입장차도 커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