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장 사업이 지자체 애물단지로 변해정부 권장 사업이 지자체 애물단지로 변해 [이희대 기자 hdlee11@imaeil.com] 21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쓰레기 산에 일어난 불을 끄기 위해 관계자들이 물을 뿌리고 있다. 이 곳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적재된 쓰레기는 약 7만4천여t(중간 2만1천t, 종합 5만3천t)으로 허가량의 34배나 넘는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속칭 '의성 쓰레기 산'이 정부의 무책임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무대책 속에 방치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쓰레기 산이 의성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고(체)형연료 제품 사업을 적극 권장하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던 재활용업체들이 사업성이 떨어지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전국 곳곳에 플라스틱 등 폐기물 산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가연성 고형 폐기물을 선별·파쇄 등의 처리 공정을 거쳐 연료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고형연료 제품(SRF: Solid Refuse FueI)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이 무렵 전국에는 폐합성수지와 폐섬유류, 폐고무류 등을 파쇄 또는 압축하는 종합재활용업체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을 보관·파쇄하는 중간재활용업체가 수백개나 생겨 났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몇 년 전부터 중국 수출 중단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부도를 당했고, 폐기물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됐다. 그렇지만 정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 등은 고발 등 행정 처분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의 폐기물 쓰레기 산 경우 2014년 6월 우성산업(대표자 도재천)이 의성군으로부터 폐기물 보관기준위반(기간 초과)과 폐기물 보관 시설 미사용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같은 해 10월 우성산업이 ㈜한국환경산업개발(대표 김현곤)로 상호를 바꿨지만 12월 폐기물 처리 명령 미이행으로 의성군으로부터 2차 고발을 당했다. 이후 현재까지 의성군의 행정 조치 및 고발이 20여 차례나 이어졌고, ㈜한국환경산업개발은 행정 소송 등으로 대응하면서 현재 17만3천t으로 추정되는 폐기물 쓰레기가 쌓인 채 방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자치단체인 경북도와 의성군은 뒤늦게 환경부를 방문, 국비 배정을 건의하는 등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성군은 생송리 폐기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500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50여억원을 전국의 쓰레기 산을 처리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지만 의성군에 얼마나 배정될 지는 미지수다. 의성군은 최근 2천만원을 들여 쓰레기 산 처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군은 용역이 끝나는 다음 달 말쯤 예비비 16억7천만원을 투입, 쓰레기 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개발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형연료 제품 사업을 적극 권장하면서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의 폐기물 쓰레기 산 역시 행정 조치 및 고발이 20여 차례나 이어졌으나 해당업체가 행정 소송 등으로 대응하면서 현재 17만3천t으로 추정되는 폐기물 쓰레기가 쌓인 채 방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