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이콧·단식 공세 높인 반면 꿈쩍 않는 與 여야의 출구 없는 대치정국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가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달인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소집된다. 이미 2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이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아가고 있지만, 집권여당은 한국당의 단식을 '조롱'하며 꿈쩍도 하지 않아 정국 교착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의원총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절차 없이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에 반발해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위원이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60년 선관위 역사에서 코드 캠프 인사가 선관위원이 된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국회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이채익 간사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와 함께 조 위원은 물론 조 위원의 문재인 대선 캠프 이력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위원의 사위 A씨,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한국당의 단식 릴레이를 두고 연일 조롱 섞인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당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4-5명씩 농성조를 구성해 오전과 오후로 교대하는 데, 단식 시간이 5시간 30분 밖에 되지 않아 단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5시간 30분 동안 릴레이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웰빙정당의 웰빙단식, 투쟁이 아닌 투정을 증명한 셈"이라는 논평을 냈다. 여기에 김태우·신재민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도 골이 깊은 상황이다.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설 연휴를 전후로 2월 국회 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회가 열려도 '빈 손'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만만치 않다. 2월 국회의 경우 설 연휴(2월 2-6일)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과 겹쳐 실질적 활동기간이 매우 짧다. 방미 대표단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참여키로 돼 있어 국회가 열려도 이들이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상 자체가 쉽지 않다. 현재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민생 법안으로는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행·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에서부터 지원·보호 정책의 개괄적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역시중점 법안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당초 '1월 합의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물론 이처럼 국회가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전을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여아가 정상화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송충원 기자
2월 국회 소집을 앞두고 한국당은 지난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대해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키로 결정하며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여당은 한국당의 공세에 대하여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등 정국 교착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