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재정 확장 필요성 적극 강조 “채무 악화 부담에서 벗어나 올 예산 증가율 감안해 편성”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 밑으로까지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예산이 당연히 500조 원을 넘어야 한다며,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대구신문과의 통화에서 “미중간 무역갈등과 화웨이 갈등 등의 후폭풍, 국내 반도체 경기상황 등을 보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국가채무비율도 상당히 여유 있게 내려가 채무악화 부담에서도 벗어났으니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부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 추구한 것 처럼, 경기상황이 녹녹치않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여당 및 정부의 역할이다”면서 “이는 세금 퍼주기가 절대 아니며, 예산이 어디에서 늘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야가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이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준의 예산 증가율(9.5%)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경우 예산안 규모는 514조2천억원에 달하게 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을 취합한 결과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6.2% 늘어난 498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이 정도 규모로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23일 민주당 복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재정건전성에) 여지가 생겼으니 그런 것을 고려해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당연히 500조 원을 넘어야 하며 이것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여당 및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