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RCEP 기본정신에도 위배…즉시 철회해야 재촉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RCEP 협상은 24∼25일 개최됐으며,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이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4명의 일본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다. 일본은 RCEP 협상에 외무성·경제산업성·재무성·농무성 등에서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가 참석했다. 아울러 여 실장은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타결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RCEP 차원에서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측과 가진 양자회의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