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국회 방문해 대정부 투쟁...“간식비 13년째 동결”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 구분 없이 모든 아동들이 온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정부가 보육료지원체계 개편을 미루면서 어린이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보육료 표준단가를 10년째 공개하지 않고 있고 누리과정 지원금도 아동 1인당 22만원으로 7년째 동결되면서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이 없어지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돼 맞벌이와 외벌이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된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각각의 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둘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자율성 보장을 비롯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서 반쪽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다 2005년 용역을 바탕으로 2009년 신설된 영유아 간식비 1745원도 13년째 동결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 됐지만 주6일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 원칙 하에서는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히 점심시간은 급식지도와 보육이 필요한 시간인 만큼 근무시간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맞춤형 보육료 지원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부추겨 폐원을 부추겼고 2자녀 이하 가정을 차별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현실화, 담임교사 지원 등 합당한 방향으로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종수 기자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료 현실화, 담임교사 지원 등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