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비로 사업을 지원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 모두 38건의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한 17개 광역 시·도는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광역별로 1건 정도를 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도별 의무적 할당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고 알려지면서 노심초사하며 자체 유불리를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14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예타 면제 사업 검토가 거의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4명의 시·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예타 면제 결과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위원들은 오는 24일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따지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의 비용 대 편익(B/C)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구나 경제규모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지방도시가 경제성을 따지는 예타 벽을 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나 긴급한 경제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고 있다. 균형발전위가 조만간 발표할 예타 면제 대상이 바로 그것이다.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를 거칠 필요가 없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각 지자체에서 예타 면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문 대통령도 지난 17일 울산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예타 때문에 숙원사업들이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예타 면제의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 돼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균형발전위에 접수된 예타 면제 사업은 17개 시·도 38개 사업이다. 대부분 SOC사업으로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사업들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2건의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했다. 광주는 SOC가 아닌 '전략산업'을 택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을 1순위로,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을 2순위로 신청했다. 1순위로 밀고 있는 '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은 사업비 1조원(국비 7천·지방비 2천·민자 1천억원)을 투입해 첨단과학산업단지 3지구(66만㎡)에 2028년까지 인공지능연구원 설립, 인재양성,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2만7천명 고용창출, 창업 2천개, 인공지능 전문가 5천여명 육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융합산업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8천(국비 5천600·시비 1천·민자 1천400)억원을 투입해 기술공급기지 구축, 혁신기술연구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중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와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사업 2건을 신청했다.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는 연장 13.4㎞의 터널 1곳과 교량 2곳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천828억원이다.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는 5천277억원을 들여 연장 11.4㎞(교량 4곳)의 관광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도철원
오는 24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발표될 계획인 가운데 '시·도별 의무적 할당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광주와 전남 등 총 38건의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한 17개 광역 시·도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