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오는 25일부터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직접 급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농가는 직접 급여가 가능하고,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선 급여가 허용된다. 또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로 바꿔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남은음식물 사료 전문제조업체로부터 남은음식물사료를 받아 급여하는 농가는 제외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 이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인데 만약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마련해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오는 25일부터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직접 급여하는 것이 금지되고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농가는 직접 급여가 가능하고,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