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탁결제원 등은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예탁결제원 제공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실물 발행 ‘경제적 비용’ 절감 위변조·도난 우려도 사라져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와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행사장 출입 때 기자들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다. 강희경 기자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16일 시행에 들어간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