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제4차 북방위 회의' … 중심축 동해권 편중 남북교류 인천·경기 등 서해권 소외 우려정부의 신북방경제 정책이 동해권축에 편중되면서 인천과 경기 등 서해권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지난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비롯, 청와대·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북방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신북방정책 추진현황 및 정부-지자체 협력강화 방안' '2019년 중앙행정기관의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9개 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방안' '제2차 한·러 협의회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들은 남북교류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한·러 금융 플랫폼 활성화 및 조선·에너지 협력강화, 북방과의 인프라 및 ICT·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올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또, 북방위는 각 지자체가 북방경제협력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지자체간 협력채널 부족과 상대국과의 네트워크와 정보 부족 등을 지원하기위해 북방위원장-지자체 부단체장간 '신북방 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중앙부처까지 참여하는 '신북방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중국, 러시아, 몽골, 우즈벡, 카자흐, 벨라루스 등 북방지역 6개국의 29개 지자체와 우호·자매도시 결연, 협력MOU 체결, 지자체간 정기 회의체 구축, 현지 사무소 개설 등 66개의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 강원, 경북, 경북 포항 등 4개 지자체가 마련한 신북방정책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가 모범사례로 발표돼 신북방정책의 중심축이 동해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북방경제정책은 사실상 한반도 정세와도 연계돼 있어 향후 남북교류사업에서도 인천·경기 등 서해권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그동안 북방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가져왔으나,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인천시는 그동안 중국 동북3성을 비롯, 우즈벡, 몽골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음에도 북방위에서는 몽골 울란바토르 단 한 곳만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시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에 우즈벡 무역대표부가 개설된 것을 계기로 페르가나주 투자유치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북방지역 진출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관광, 의료,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한반도 정세와 연결되는 신북방정책이 울산, 강원, 경북, 경북 포항 등 동해권에 치우치면서 인천과 경기 등 서해권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