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양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영남일보 10월4일자 1·2면 보도)를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부산대 등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의혹과 관련된 대학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아울러 조 장관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총장을 겨냥한 보복조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기자들에게 “지난 1일 현장(동양대)을 다녀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임명 절차에 관한 25년치 자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다. 현재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총장 및 임원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부분을 사본으로 떠왔다.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崔 총장 허위학력 의혹 제기되자 25년치 자료 확보 임명 절차 분석 ‘단국대 제적’해임사유 법리 검토 조국 딸 입시의혹엔 “檢 수사진행 관련서류 압수돼 확인 불가” 말만 조사 결과, 최 총장은 단국대를 수료한 것이 아니라 제적 당했다. 또 워싱턴침례신학대 대학원 교육학박사는 취득하지 않았다. 최 총장이 허위 학위를 이용해 총장에 임명된 것이 사실이라면 총장 해임 사유가 되는지, 업무방해 등 형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확보한 자료는 동양대가 설립된 1994년 이후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대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된 대학들에 대해선 조사를 벌이지 않고 동양대만 타깃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 총장 허위 학력 의혹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서류로 확인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부산대 등에 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서류들이 압수돼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딸(28)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관련,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표창장을 준 일도, 주라고 결재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그래서 교육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동양대 죽이기’인 보복 조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교육부 관계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임명 절차에 관한 25년치 자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인 것에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된 대학들에 대해선 조사를 벌이지 않고 동양대만 타깃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교육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동양대 죽이기’인 보복 조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