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인식 높일 홍보·교육 절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성인용품점을 홍보하는 SNS 계정에 자신의 얼굴이 찍힌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버젓이 게시돼 있었던 것. 지난달 대구 동성로에서 쇼핑했던 A씨가 호기심에 인근 성인용품점을 들른 것이 단초를 제공했다. 당시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이 모습이 찍혔고, 점주는 이 영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것이다. 초상권 침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전엔 무심코 여겨지던 초상권이 최근 프라이버시 강화 추세에 맞춰 새삼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논쟁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것. 초상권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 일부는 함부로 촬영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다. 이는 무단으로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뿐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진 혹은 영상을 찍는 행위 자체도 포함된다. 초상권은 사생활 영역에 포함되는 기본권이지만, 타인이 이를 침해하는 일에 무감각해졌다는 지적이다. 최근 유튜브 방송이 일상화되면서 초상권 침해가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초상권 침해관련 피해 신고건수는 무려 3만9천151건에 달한다. 2014년 한해 5천17건이었던 초상권침해 피해 신고가 지난해는 9개월 합계가 1만188건에 이른 것.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언론도 초상권 침해에 무감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조정·중재 신청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초상권 침해 관련 조정은 1천158건이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벌어진 조정·중재건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681건으로 조사됐다.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에서의 초상권 침해도 증가추세다. 방심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심의에 오른 건수는 총 96건이었다. 그러나 시정요구가 이뤄진 것은 49건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장은 “초상권 침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아무 생각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는 일이 흔해졌는데, 이는 일종의 ‘몰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초상권은  사생활 영역에 포함되는 기본권이지만, 타인이 이를 침해하는 일에 무감각해져 침패 피해가 끊이지 않아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