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 지방의회가 해당 의원의 영리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4곳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204곳 지방의원들이 공공단체나 영리업체 대표를 겸직하는 등 부조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의 경우 역시 전체 29곳 가운데 82%인 25곳에서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19일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5년 10월 지방의회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비영리 기관의 겸직 때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수수령 여부 등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 의회별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겸직신고와 확인절차 강화 ▲수의계약 체결 등 영리거래 금지 강화 ▲징계기준 마련 등 위반행위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세부 원칙을 각 의회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익위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204개(80%) 의회가 권고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곳은 172개(70.8%)에 달하는 등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모두 29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권고 이행 의회는 광주 동구와 서구, 광산구, 함평군 4곳이며 부분 이행은 광주 남구의회로 나타났다. 반면 미이행 의회로는 광주시의회와 광주 북구의회,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등 24곳이다.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현황을 공개하는 핵심과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실제로 전남·북 지방의회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영리 거래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 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이행기관의 우수 사례 안내를 통해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김현주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에서 광주·전남 의회 전체 29곳 가운데 82%인 25곳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의원이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