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에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하도급대금과 세금 등을 체납해 영업정지를 받은 숫자 또한 상당수 존재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수주난이 벌어지는 와중 페이퍼컴퍼니 난립으로 자정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건설산업 전반에 혁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6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최근 3년간 충청권 종합공사업·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를 분석한 결과 2016년 2207건, 2017년 2253건, 지난해 2848건으로 3년 동안 29%에 달하는 폭증세를 보였다. 반면 전국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1만 5629건, 2017년 1만 6728건, 지난해 1만 6442건으로 3년 사이 5.2% 소폭 상승에 그쳤다. 충청지역에서 건설업체가 불법을 저지르다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을 당하는 건수가 타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셈. 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2016년 542건(종합 13·전문 529), 2017년 602건(종합 44·전문 558), 지난해 694건(종합 49·전문 645)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대전지역은 3년 사이 영업정지를 받은 횟수가 종합 32건, 전문 111건에 달했다. 세종지역은 2016년 120건(종합 38·전문 82), 2017년 126건(종합 49·전문 77), 지난해 105건(종합 34·전문 71)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문대비 종합부문의 행정처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2016년 963건(종합 116·전문 847), 2017년 992건(종합 236·전문 756), 지난해 1219건(종합 186·전문 1033)으로 나타나 최근 1년 사이 행정처분 건수가 폭증했다. 충북은 2016년 582건(종합 61·전문 521), 2017년 533건(종합 98·전문 435), 지난해 830건(종합 87·전문 743)으로 충남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처분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적발된 업체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단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부터 세금체납, 면허 불법대여, 불량자재 사용 등으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 등이 내려졌다. 지역 건설업계는 충청권 행정처분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령회사 등 난립 등으로 인해 자정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가 상당수 존재해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로드맵 등이 현장 적용된 후 시장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대장이나, 하도급 대금, 장비보증서 등을 관행적으로 하지 않거나 무심코 넘기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가장 큰 문제는 직접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상당수 난립해 시장이 어지럽혀 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충청권 행정처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며, 업계가 전반적으로 정부의 안전규제에 대한 대응력까지 떨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경고했다. 정재훈 기자
6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충청권 건설업체의 수는 2016년 2207건, 2017년 2253건, 2018년 284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자정능력의 한계라며 건설산업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