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울산시의원 김종섭 울산시의원 김 남구청장 구속으로 직무권한대행체제 진입·재선거도 촉각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 신임 지방자치제도 성공 위해 매우 중요 욕심 버리고 조속한 사퇴 결단…상처 난 주민 명예 회복시켜야 최근 김진규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죄질을 떠나 철창에 갇힌 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나 법을 가볍게 여긴 죄는 사필귀정이며, 인과응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직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되려면 길고 먼 시간의 싸움이 남아있다. 문제는 김 구청장의 구속으로 남구는 부구청장 직무권한대행체제에 진입했으며, 재선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김 구청장에 대한 최종 형량이 벌금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총선 한달 전인 3월16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총선과 같이 재선거를 치를 것이다. 내년 3월16일 이후에 판결이 나오면 2020년 4월이 아닌 2021년 4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기초단체장 재선거는 4월 첫째 주에 치르도록 규정돼 1년에 한번 뿐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회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으며, 또다시 여론이 두 쪽으로 갈리는 상처를 입어야 한다. 무엇보다, 구청장 부재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온전히 남구 주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어렵고 힘든 경제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데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남구가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은 우왕좌왕에 갈팡질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우리 자유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김 구청장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심과 3심에 기대를 걸고 연명할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조속한 사퇴만이 구정공백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며, 주민들에게 속죄하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상황 설명이나 입장을 전달 할 공식논평조차 낼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도 자당 소속의 단체장이 법정구속된데 대해 사과하고, 김 구청장이 빠른 시일 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울산 시민과 남구 주민들에게 여당으로서 책임을 오롯이 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자체장에 대한 불신이 직무수행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면 국가적,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운영 및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성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의 신임을 확보, 유지하는 것은 지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김 구청장의 욕심으로 권한대행체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늪으로 더욱 빠져들어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가뜩이나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대통령까지 가세,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면서 국정혼란을 더 커지고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꼼수는 정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바둑 격언을 인용한적 있었다. 법정구속이라는 치명적 불명예를 안겨준 김 구청장이야말로 더 이상의 꼼수를 두지말고, 조속한 사퇴라는 결단을 내리는 정수를 두어서 생채기가 난 남구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김 구청장에 공천을 준 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김진규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이에대해 철창에 갇혀 인간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법은 어긴자에 대한 응당한 대가이며, 당연한 결과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