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부산일보DB 사귀던 여성을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마구 때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약 3개월 동안 유부녀 B 씨와 사귀면서 B 씨의 신체 부위를 14차례에 걸쳐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별을 통보받자 자신이 촬영한 사진 일부를 B 씨에게 전송했다. 사진을 보고 놀란 B 씨가 A 씨를 찾아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웠지만, A 씨는 ‘다른 사진도 함께 지웠다’고 화를 내며 B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B 씨는 이후 남편과 별거하면서 A 씨와 다시 만났다. 하지만 올해 3월 A 씨는 B 씨 집에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갔다가 이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를 둔기 등으로 때렸다. B 씨는 이 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밖에도 A 씨는 올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또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 강도치상,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수사·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교제 중인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사진을 전송하거나 무차별 구타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울산지법은 사귀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14차례에 걸쳐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협박,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