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업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A순경의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 해석에 따른 결정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는 “A순경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어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제면허발급은 도로교통법 제98조1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실질적인 정보처리자는 청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수행하는 고창경찰서장이다. 여기서 발급 담당자인 A순경은 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 즉, A순경이 개인정보법에 명시된 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경찰은 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에 따라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A순경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처벌과 별개로 A순경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A순경은 7월17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연락처로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사건은 이튿날인 18일 민원인의 남자친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양정선 기자
민원인이 마음에 들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되었지만,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