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상당수가 여전히 교편을 잡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전국적으로 686명에 달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중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28명의 교사가, 전남에서는 38명의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상당 수의 교사는 여전히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은데다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광주는 징계자 28명 중 파면 4명, 해임 12명이지만 정직 8명, 감봉 1명, 견책 3명 등 전체의 42.8%가 교단 복귀가 가능하다. 전남은 38명 중 파면 6명, 해임 21명이며 정직 5명, 감봉 2명, 견책 4명 등 전체의 28.9%가 교단 복귀가 가능하다. 김수민 의원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교원이 있다”며 “교단에도 부적절한 성추행·성희롱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벌어졌지만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교원 성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적으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이 686명에 달하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28명의 교사가, 전남에서는 38명의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나 그들 중 상당수가 교단에 복귀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