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에서도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죄로 징계를 받은 부사관을 전역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해군참모총장(피고)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이 당직 사관을 추행하려다 징계를 받은 부사관을 '사생활이 방종하고,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해군 부사관인 A씨는 2017년 2월 부대 당직실에서 당직 사관인 B 소위와 함께 당직 근무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B 소위의 어깨를 감싸며 입맞춤을 시도했다. 하지만 B 소위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죄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석방됐다.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가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하는 사람'이고,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A씨를 전역시켰다. 이에 A씨는 "군 복무 중 5차례 표창을 받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역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1심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해군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대전고법도 전역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강제추행 미수죄로 징계받은 부사관 전역처분한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