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적 대응 방안 적극 강구” 한·일 무역전쟁 비화 가능성 지금껏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자제해 온 청와대가 NSC 상임위 회의에서 이번 조치를 '보복적'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향후 정부 대응 조치의 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날 회의 결과를 전하는 당초 보도자료에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했다가 곧바로 '보복적 성격'이라고 톤을 낮추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경제보복으로, 당연히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강경대응할 뜻을 밝혔다. 만약 우리 정부도 일본에 수출규제를 취하는 방식으로 보복성 대응에 나서면 양국 간 무역전쟁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 그것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4일 0시를 기해 수출 규제조치를 정식으로 발동했다.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외교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무역 절차를 가지고 나와 정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일본이 중시해 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김덕준·전창훈 기자 casiopea@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보복적인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