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되도 ‘파업권’ 확보 여부 두고 논란 예상 2002년 해고자 문제 정리합의서 취소안도 투표 하청노동자 요구안 총투표도 함께 진행… 투표율 관건 주성미 ▲ 현대중공업 노조는 15일 동구 본사에서 올해 임금협상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하청노동자 요구안 총투표를 진행했다. 우성만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연일 안팎에서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5일 오전 6시 30분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까지 이어진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2일 상견례를 하며 올해 임금협상에 나섰지만, 본교섭이나 실무교섭은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회사의 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5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파업을 이어왔던 노조는 ‘불법파업’이라는 사측의 비판에 대응해 “파업권을 확보하겠다”며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달 5일 양측에 ‘교섭을 하라’는 의미의 행정지도를 했지만, 교섭은 이뤄지지 않은 채 노조는 이번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노조는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자체 판단하고 파업 일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파업권’을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의 가결을 거쳐 확보된다. 노조는 현행 노조법에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행정지도 후에도 파업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례적이고, 해당 노조의 상황도 현중 노조 측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투표에는 2002년 ‘해고자 문제 정리 합의서’를 취소하는 안도 상정돼 있다. 1990년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고된 조합원 13명 중 9명에 위로금을 지급하고 청산하는 내용의 합의서는 당시 노사가 합의해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됐다. 노조는 당시 합의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이번 투표에 상정했다. 최근 물적분할 무효 투쟁과 관련해 징계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내부 단결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임금 25% 인상 등 요구안에 대한 총투표도 진행된다.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노조가 최근 내세우고 있는 원·하청 공동투쟁의 일환이다. 노조는 이번 총투표를 하청노동자 조직화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하청노동자 2,000명 이상이 노조에 가입하면 현대중공업과 하청 협력사들에 집단교섭 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투표는 그동안 투쟁을 끌고 온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띤다. 이전 투쟁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투쟁 동력을 모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하청노동자의 총투표 참여율도 집행부의 투쟁 동력과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입금협상을 두고 파행을 빚고있는 가운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으며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파업권 확보'로 판단하고 파업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