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연이틀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주문하는 청와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기존 입장을 얼마나 고수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전날 기자회견을 겨냥해 “국회 정상화에는 요지부동이면서 ‘입법을 서두르고 예산을 챙기겠다’는 얘기는 전형적인 겉 다르고 속 다른 얘기라 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등원을 압박했다. 한국당 황 대표는 전날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에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하며 ‘정책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황 대표를 겨냥해 “황 대표는 ‘군은 정부·국방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면서 “황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발언을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며 날을 세웠다. 이처럼 민주당의 한국당 비난 수위는 여전히 높지만, 내부적으로는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청와대 발(發) ‘앓는 소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9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재차 추경을 거론할 경우 민주당으로선 어떻게든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각각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와 ‘합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민주당 이원욱 수석부대표가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을 수용할 경우, 사실상 패스트트랙 법안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향후 법안 협상에서) 한국당이 억지 주장을 못하도록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합의처리’에 동의해 주면 그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주변에선 ‘합의처리’ 카드를 한국당의 등원명분 제공용으로 활용한 뒤 국회 정상화 뒤에는 ‘부도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연이틀 날 선 비난을 쏟아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있어 한국당이 기존 입장을 얼마나 고수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