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 중증·경증 구분…기준 1~3급 우대서비스 그대로 유지 김기곤 7월부터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장애인을 위한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된다.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는 25일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하고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된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와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아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조사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자 중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기간(2~3년)이 도래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평가메뉴얼에 따라 설문·관찰을 하고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서비스양은 점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최종적으로 급여가 결정되기까지는 1~3개월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슬 선별하고, 누락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할 뿐 우대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