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석유시설이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민중당 김종훈(동구·사진) 의원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드론 방호 취약 문제를 제기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 위협에 드론이 추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전 인근 드론출몰 13건 가운데 7건이 사실상 원점미확보로 확인됐다. 그는 “13건 중 10건이 올해 출몰됐으며, 이중 3건은 반경 1km를 전후해 발생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며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석유시설이 가동이 중단되고 국제유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발전소 방호가 취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9건은 부산, 울산, 경남인구가 밀집된 고리부지(새울 포함) 인근에서 발생해 원전방호에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주변 드론 비행금지 안내 확대 △유관기관(군, 경) 협조체계 유지 및 순찰(수색) 강화 △드론방어장비(레이더, 주파수탐지기, Jammer 등)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 수행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효성은 확인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8)이 발표한 ‘안티 드론 기술동향’에 따르면 무인드론 등장과 기술발전 등에 따라 전파교란 기술 등은 한계가 따르며, Jammer(주파수차단기) 등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 민간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전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원전 인근지역 출몰빈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절반이 넘게 원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방호공백”이라며 “노후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인근 원전이 드론공격을 당할 시 그 피해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방호방안을 주문했다.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석유시설이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올해 원전 드론 출몰 사건이 10건에 달한다며 이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방호가 취약한 것이라 지적하고 노후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인근 원전이 드론공격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방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