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이번 추경에 2700억 원 대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를 대상으로 당장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예산을 취합한 결과, 총 7929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730억 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등에 최근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산업부의 경우 수출규제 3개 대상 품목을 포함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시급한 연구개발(R＆D)을 위해 2500억 원을, 실증을 통한 조기 장비 상용화를 위해 150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소재·부품 기업 등 제조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 펀드 조성을 위해 1000억 원을, 국가 간 무역 분쟁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등을 위해 560억 원 등을 각각 요청했다. 특히 여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목적 예비비를 1조 8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을 더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대체부품 수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지난 19일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들이 실증테스트 등을 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에 얽매이지 않고 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또 화학물질에 대한 R＆D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R＆D 인력의 재량근로제 관련 지침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의 긴급 예산을 취합하고 검토를 거친 뒤 이번 추경에 2700억 원 대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