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과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 주재는 이번이 5번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규제 개혁이 어려우니 특구라도 정해서 하자는 것인데, 대구만 풀어줄 문제가 아니라 각 도시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넓게 봐서는 일반 규제를 푸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 규제 때문에 구조혁신이 안되니까 규제를 묶어서 풀어달라”고 언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에 지정된)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벤처붐을 일으키고 많은 기업이 문의하고 있다”며 “희토류 광산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주로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빠져나간다”며 “우리나라 반이 수도권에 있는데 청년은 70%가 수도권에 있다. 이런 특구를 조성해서 벤처붐이 만들어지면 청년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을 서둘러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자체들 간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 성장산업의 거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역으로 묶이면 시장이 너무 좁다”며 “실증화 과정을 거치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다른 지역에도 공유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관련부처에 2차 지정 부분은 가급적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 반영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제외된 지역은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행정 능력은 지역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니 중앙 관련부처에서 컨설팅 잘 해줘서 조기에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7개가 지정돼 당장 올해 하반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 올해 목적 예비비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검토가 거의 끝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연내에 지자체별로 한개씩은 꼭 특구가 지정되도록 중기부 중심으로 준비가 될 것”이라며 “연내에 특구가 지정되는 지자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0년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24일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들이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과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을 건의하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다른 지역에도 공유가 돼야 한다며 지차체들 간의 협력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