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방위비 3차회의…간극 좁힐까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S) 제3차 회의가 18일 열렸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간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 대표로 한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날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앞서 양측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와 한국 수석 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번이 세번째 만남이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해야 할 내년도 분담금을 올해(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게 한국 측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차를 확인한 양국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3차 회의부터 분담금 액수를 두고 간극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드하트 미측 협상 대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5일 한국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3박4일간 머무르며 한국 측 여론을 청취한 바 있다. 더불어 우리 측 협상 대표인 정 대사와 단독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방위비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날 협상장에는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국회 비준 비토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미국과 한국 양측의 회의가 열린 가운데, 미국은 올해의 5배가 넘는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