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가 최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서구 치평동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무등일보 DB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과열·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과 본인에 국한된 선거운동 등 현직에게 유리한 구조 탓에 돈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단위조합별로 시행하면서 발생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제정돼 이듬해 제1회 조합장선거에 처음 적용됐다. 당시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없어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연설회, 토론회가 열리지 않는 탓에 조합원에게 얼굴이 알려진 현직이 유리할 수밖에 구조이다. 이는 지난 1회 광주·전남 조합장선거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당시 광주 17곳과 전남 179곳 등 모두 196곳 중 66%에 달하는 130곳에서 현직 조합장이 당선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1회 조합장 선거 이후 '위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예비후보 제도 신설'과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담은 위탁선거법 개정안도 2017년과 2018년 잇따라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제2회도 '현직에 유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광주·전남지역 조합장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12일까지 단 13일 동안에 불과하다. 2주가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후보자들은 한 조합당 최소 수천명의 유권자를 직접 만나 명함을 돌리거나, 문자 등 간접 공보물을 통해 본인을 홍보해야 한다.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개인 인터넷을 활용한 SNS는 금지되고 조합 홈페이지만 가능하다. 특히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투표 전에 단 10분만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후보자의 입과 발을 묶여 있는 셈이다. 반면 공직선거법은 투표일 기준 4개월 전에 예비후보자를 등록 신청할 수 있고, 투표일 20일 전에 후보자등록을 마무리한 다음 투표 2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등을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제1회 조합장 선거 이후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높아 관련법 보안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광주 한 조합원은 "현직에게 유리한 현행 위탁선거법이 되레 불·탈법을 부추기고 있다"며 "후보자들이 금품선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김현주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1회 조합장선거에 적용되었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없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이 힘든 조합장선거구조를 보완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관련법 보안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