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강사료 현실화 촉구… 민간위탁 확대도 우려 시교육청 “가이드라인 준수… 강사료 전국 평균 웃도는 수준” 주성미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울산지부는 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년째 오르지 않은 방과후강사들의 강사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0년째 강사료가 오르지 않고, 최근에는 오히려 30% 이상 삭감됐다”고 주장하며 강사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과후강사노조 울산지부는 6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아이들을 위한 책임감과 교육자의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강사료는 십수년간 동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삭감되고 있어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방과후 교육은 학부모가 비용을 내는 수익자 부담 구조인데도 방과후학교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수강료는 낮아지고 있다”면서 “업체가 아닌 개인 강사에게 위탁하는 학교도 덩달아 강사료를 삭감하도록 강요한다”고도 주장했다. 한 방과후학교 강사는 “최근 민간위탁이 늘어나면서 강사료는 학생수당 1만5,860원까지 하락했는데 그 금액에서도 수수료 명목으로 10~20%를 업체가 가져간다”면서 “일부는 민간업체로 전환되면서 기존 강사들이 모두 해고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10년이 넘도록 오르지 않은 강사비를 물가인상률이라도 매년 반영해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다른 이유로 강사료를 인하한 학교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가이드라인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하며, 이를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울산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료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내부강사(학교교사)의 경우 시간당 3만원, 외부강사에게는 교통비를 포함해 3만7,5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사료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 10% 증감이 가능하다. 수강 정원은 15명이지만, 정원이 미달될 경우 일부 강사료는 교육청이 지원한다. 민간위탁 계약의 경우 강사료의 10%를 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 239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1,2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87곳이 민간위탁을 통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교사 또는 직접 외부 강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 운영은 교원 업무 경감 등의 이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울산방과후강사노조는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0년째 동결인 강사료와 30%이상 삭감된 사례를 제시하며 매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강사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를 지키고 있으며 울산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