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한미간 정부 협상 이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앞 둔 '방위분담금 특별협정안'에 대해 국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민주평화당 천정배·정의당 김종대 의원, 참여연대와 함께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심사'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한미정부는 지난 8일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한 협상을 마쳤다. 최종협상안에 따르면 올해 미군 주둔비용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1조3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2% 늘어났다. 하지만 여기에 토지 임대료, 세금 면제 등 각종 직·간접적인 지원까지 합하면 한 해 지원비용은 5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연구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 보고서'에서 도출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16조원 가까이 내면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한 차례의 회계감사도 없었다. 미국 민주주의에서도 용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미 정부는 방위분담 비용으로 1.5배까지 증액을 요구한다. 이대로라면 내년엔 3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지금 방위분담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간 정부 협상 이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앞 둔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심사'에 대한 국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