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울산시가 지난 10년간 2,000억원 넘게 지원받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올해 말 종료, ‘기금 연장’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공개한 ‘연도별 상생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울산이 201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지원 받은 금액은 총 2,430억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광주(2,773억원)와 대구(2,658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심기준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 지방재정 전문가 및 학계인사들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0년 신설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에 지원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수단이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금 개선방안 및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방향’ 발표에서 수도권 지자체의 출연 유인책이나 운용수익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라는 중요한 위상을 갖도록 독립적인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자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기준의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은 향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나가겠다며, 이달 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17개 시도와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확보하는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으로 나아가야 했으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무늬만 지방자치’를 반복해온 측면이 있다”며 “중앙 지방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에 더해 비수도권, 수도권 간 재정격차, 즉 수평적 재정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울산시가 지난 10년간 지원받은 2,000여 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올해 말 종료됨에 있어, 이 기금을 확대 및 개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