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 수임하고 법원 제출용 자료를 위·변조한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8)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 브로커 사무실 직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자격으로 총 339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 6억9천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개인회생 자격을 얻고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통장 거래내용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변호사 1명과 법무사 4명에게 매달 300만∼5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매달 5천만 원의 광고료를 들여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1만여 개의 ‘070’ 전화번호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브로커는 과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2년 동안 친형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들에게 ‘소득이나 재산을 줄여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유인, 사건을 수임하는가 하면 회생인가결정을 받거나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재산 증빙자료를 위·변조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적발된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상대적으로 사건 수임 실적이 저조한 저경력 변호사나 고령의 법무사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이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이씨와 함께 일하다 독립한 브로커와 서류 위·변조 업무를 담당한 사람, 명의를 빌려준 법조인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변호사 명의를 빌려 자격 없이 개인회생 사건 불법 수임 및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 제출용 서류를 날조한 브로커 일당이 부당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