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4구역 입찰 담합 의혹 관련 이다예 ▷속보=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사업 협력업체 입찰과정에서 가격 담합 의혹(본지 2019년9월6일자 6면 보도)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기준가액’ 과 같은 낙찰 가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조합과 협력업체가 사전에 정보를 주고 받는 이른바 ‘짬짜미 입찰’ 과 같은 각종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비공개인 입찰 가격은 결국 암암리에 ‘누설’되는 게 ‘관행적’이라는 것인데, 이에 따라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업체 입찰시 ‘최저가 최고점’을 낙찰 가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 사업비를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매겨 1순위로 올린다는 거다. 본지가 나라장터에서 입수한 전국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 입찰공고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입찰 개시된 전국 21개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낙찰 가격 기준을 ‘최저가’로 삼은 사업은 총 12개(최저가 배제후 낮은 금액 기준 1개 포함)로, 전체의 절반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순위에 뒀다. 또 ‘평균가격에 근접’ 기준은 6곳이었고, 이중 보다 구체적인 조건이 붙은 경우인 ‘평균가격 80%’가 2곳이었다. 그러나 중구 B-04구역처럼 ‘기준가액’ 기준을 제시한 곳은 단 ‘1개’였다.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이 기준가액, 즉 ‘조합예정가 근접가격’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저렴한 단가로 당초 예상 조합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공평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저가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손을 떼면 사업이 퍼질 수 있는 파장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가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기준가액(적정가, 예정가)일 때는 기존 업체들의 실제 공사 금액보다 낙찰 가격이 몇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공사에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는 단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조합이 예정가를 비공개로 정한 뒤 업체 선정하는 것은 결국 조합이 임의로 만든 배점표가 활용된다는 뜻”이라며 “입찰 업체들 간 뒷말이 오가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이 과정에서 온갖 의심과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지난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일반경쟁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토록 해 재개발사업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척결에 나선 거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합의 입찰 담합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모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울산지역 지자체 한 관계자는 “기준가격이 유출된다는 것은 서류상 알 수 없고, 만약 사실이라면 법 위반 내용이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감시의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 재개발 등 민간사업 내 담합을 방지키 위한 최저가 입찰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사업 협력업체 입찰과정에서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조합들이 '조합예정가 근접가격'을 채택해 예정가를 비공개로 정한 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결국 조합이 임의로 만든 배점표가 활용된다는 뜻으로, 이 과정에서 조합과 협력업체가 사전에 정보를 주고 받는 '짬짜미 입찰'과 같은 각종 비리가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민간사업 내 담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