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한달여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운영을 주장하며 ‘원안 사수’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천명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따르면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5일과 6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된 종합정책질의를 재개하며, 오는 1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산소위는 당연직인 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를 포함해 통상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여야의 ‘예산 전쟁’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증액과 감액을 논의할 예산소위 활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원안 사수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의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항목별로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의 감액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예산안의 35.4%인 181조6천억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강산 남측 시설 철수 지시, 방사포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남북협력기금(1조2천176억원)과 관련해서도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엿새 넘긴 12월8일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 12월 2일을 한달여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하고 4일 경제부처, 5일과 6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증액과 감액을 논의할 활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