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짜뉴스와 왜곡·폄훼 정보가 구글과 유튜브, SNS를 통해 사실상 무한정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 본사가 해외에 있어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할 5·18기념재단의 진상규명 검증 인력이 사실상 단 한명에 그치고 있고 광주시도 재단에만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구글 지도에 기재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리뷰 중에는‘대한민국의 반역세력 홍어 폭동 발광전당’이라고 왜곡·폄훼한 표현이 확인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야동을 보는 모습을 합성한 모습 등 외설적인 사진물도 함께 올라와 있었다. 구글 지도는 이용자들이 해당 장소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수 있는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광주의 여러 장소들에서는 어김없이 이같은 왜곡·폄훼 리뷰가 기재돼 있었다. 5·18민주광장에 대해서는 ‘폭도 발광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대해서는 ‘5·18폭동부상자회’라거나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리플이 달리는 등 5·18관련 단체와 장소 6개소에 대해 이같은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에 대한 설명에서도 ‘홍어 근친 사생아’라는 식의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달렸으며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만거치소에도 ‘시체팔이’라는 표현이 달렸다. 이처럼 구글 상에서 무차별적인 명예훼손과 왜곡·폄훼가 벌어지고 있지만 대처가 쉽지 않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구글 상에 나타난 왜곡·폄훼 게시글에 대해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한국에서는 구글 코리아에 접촉할 방법도 없고 삭제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도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기계적인 대답밖에 오지 않는다.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신고했지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과 인스타그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극우단체들의 북한군 개입설과 5·18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를 빙자해 5·18 왜곡사실을 유포하는 방송들이 적게는 수천에서 수만의 조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 등 국외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구글은 지난해 문제가 제기된 게시물 중 단 한건도 삭제하지 않고 있다. 문제 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통신 사업자에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리더라도 즉각 삭제되는 것도 아니다. 올해도 5·18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영상 200여건의 심의가 이뤄졌는데 절반 정도만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한번 올라간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각오로 왜곡 내용 생산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왜곡 내용은 차고 넘치는데 5·18기념재단 내 왜곡 검증 인원은 사실상 단 1명 뿐이라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시 역시 신고 접수만 받을 뿐 왜곡 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재단 담당자가 도맡고 있지만 재단이 사업비만 지원받는 현실에서는 인원 확충도 힘들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기념재단을 법정 단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보다 안정적으로 왜곡대응인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서충섭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5·18 가짜뉴스와 왜곡·폄훼 정보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단은 사업비만 지원 받고 있어서 왜곡 검증 인원 확충이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