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부터 선도사업 공모… 심사방식(상대평가→절대평가) 변경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도시민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공공 건축물 리뉴얼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해 2015년 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지구에 국비를 투입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대행, 투자심사 통과 등 실질적인 결실을 주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2016년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87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청사는 4월말 기준 총 18만 3000여 동으로 이 중 4만 4000 여 동(24%)이 30년 이상 노후돼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한 상태다. 이번 제5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7월 18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8월 말 선정 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방식에는 생활SOC 연계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모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조남형 기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