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입학 정원 감축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학생 충원율을 강화해 지방대학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을 끊기로 한 교육부의 방침을 두고 “지방대 고사 방안”이라고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충원율은 대학별 입학생이나 재학생들의 일정 비율을 말한다. 교육부는 14일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에서 진단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현행 ‘75점 만점 중 10점’에서 ‘100점 만점 중 20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더라도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을 끊기로 했다. 일정 비율 유지해야 재정 지원 충원 경쟁 불리한 지방대 반발 내년 정원 사실상 결정된 상태 신입생 확보 이전투구 벌어질 듯 학생 충원율 반영 비중이 높아지면 지방대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된 현 실정에서는 더욱 그렇다. 내년부터 대학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2024학년도에는 무려 12만 4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대가 느끼는 체감은 더욱 심각하다. 대학 입학 가능 자원 중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70%가량이다. 이마저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대학과 국립대학, 특수대학 등에 학생들을 빼앗기면 운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 정원 감축을 손놓은 교육부가 학생 충원율 유지 방침을 들고 나오면서 지방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역 한 대학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학생 충원율을 일정 부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한 것은 지방대를 죽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원 감축을 하지 않으려면 사활을 걸고 신입생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정원을 줄이기에 앞서 입학생 확보를 위해 이전투구부터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1년 기본역량진단 때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충원율이 반영된다. 올해 충원율은 지난해 이미 정해졌고, 내년 충원율도 사실상 절반가량은 결정된 상태다. 충원율을 높이려면 신입생 수를 늘리거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불과 한 달 뒤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모집이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와서 정원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대학으로선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모집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배려 차원에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뒤 일반재정지원대학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부산·울산·경남’지역이 한 권역이다. 권역별 우선 선정 방침이 지방대학 배려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대학들이 학생모집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역 한 전문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 정책에 지방대와 전문대는 없는 것 같다”면서 “교육부가 정원 감축에 손을 놨으면 대학을 시장 논리에 맡길 게 아니라 퇴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edu@busan.com
교육부가 대학입학 정원 감축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대신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현행 ‘75점 만점 중 10점’에서 ‘100점 만점 중 20점’으로 높이고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을 끊는다고 발표해 지방대학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