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인증 제품은 20%이상 구매해야 하는데도 전국 입찰로 구매 울산시도 우수업체 계약 4.1%에 불과…지역 우수업체 보호 헛구호 김기곤 국내 유일하게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자재의 20%를 수주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울산지역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K사가 울산시교육청의 발주 공사 자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호소했다. K사 창호 제품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돼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 인증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산업통상부 신제품과 조달우수제품에 선정되기까지 100억원 가까이 투자해 연구개발, 성능인증, 품질향상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 개발한 우수제품이 울산에서 구매되지 않아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조달 우수제품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산업기술 촉진법 제17조, 산업기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제품(NEP)인증 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액의 20%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우선구매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입찰로 하다 보니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업체는 일반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해 지역의 우수제품이 선정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더욱이 송철호 시장은 대형건설공사와 공장 증설에 지역건설 근로자,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 채용사용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으나 대형건설사는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는데도 울산시를 비롯해 구·군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금속제창 제품 23건, 111억여원을 계약하면서 울산지역 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반해 부산시교육청은 계약금액 대비 85%를, 대구시교육청은 68.7%, 경남도교육청은 44.8%를 지역업체와 계약해 울산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는 울산시가 2017년~2019년도 지역 내 특정품목 발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울산시는 이 기간 전체 계약금액 208억원 가운데 4.6%만 조달구매로 지역업체와 계약했다. 반면 대전시는 161억여원 가운데 93%, 전남도는 744억여원 중 83.3%, 부산시는 258억 가운데 80.7%를 지역업체와 계약했다. 또 지역 내 우수업체에 대한 발주에서도 울산시는 지역업체와 4.1% 계약한데 반해 경남도는 95.3%, 전남도는 68.4%, 대구시는 53.0% 등으로 울산시의 지역 우수업체 보호를 위한 구호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구청을 제외한 중구·북구·동구청, 울주군청에서도 지역업체와 계약한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했다. A사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의 우수업체를 발굴, 지원하는데 반해 울산의 공공기관은 지역의 모든 공사와 제품구매를 전국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해 우수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은 법에 정해진대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이 마저도 지키지 않아 지역 우수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우수업체를 보호해주는 타 시도로 본사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일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NEP인증까지 보유해 공공기관 발주 공사자재의 20%를 공급할 수 있는 창호 K사가 울산시교육청 발주공사 자재를 단 한건도 수주치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영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