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악용, 자본으로 영세 업자 핍박 등 만연 김상아 ▲ 울산지역연대노조, 건물주의 갑질에 저항하는 시민모임은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 죽이는 건물주의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성만 기자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6년 날벼락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350만원 이었는데,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0만원 요구를 전달 받은 것이다. 또 계약연장을 거절하는가 하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및 권리금 회수 등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건물주를 상대로 명도소송 및 세입자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지난 5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같은 달 A씨 매장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졌는데, A씨의 가족들과 인근 상인들의 도움으로 막아냈다. A씨는 한달동안 매장에서 생활하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러나 6월 21일 오전 6시께 40명의 용역이 동원돼 강제집행을 이행했고, A씨는 결국 거리로 내몰렸다. 이날 이후 A씨는 천막농성에 돌입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상인 B씨는 소규모 휴대폰 매장이 모여 있는 상권에서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한 지주가 불법증축을 통해 대형 휴대폰매장을 건립, 주변상권을 독식해 나갔고, B씨는 이 같은 문제를 관할 구청에 알렸지만 강제이행금 부과 외 별다른 규제가 없어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들 상인들은 정당한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해 건물주에 항의를 했지만 “니가 건물주를 어떻게 이겨!”,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 한다는데 권리금이 어딨어”, “법치 국가야 싹 밀어버리기 전에 나가” 등의 소리만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들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로 구성된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건물주의 갑질에 저항하는 시민모임’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자본을 악용해 상도덕도 윤리도 없이 영세업자를 탄압하는 악덕 건물주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A씨와 B씨가 피해를 보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기획부동산을 끼고 건물을 매입하거나, 휴대폰 매장을 빼앗기 위해 건물을 통째로 인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영업자는 건물주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보다 낳은 삶을 바라며 노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의 갑질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말못할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정당한 노동으로 일궈낸 권리이자 재산을 지키기 위해 건물주의 갑질횡포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겠다”며 “삐뚤어진 자본가의 갑질을 노동자가 소비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사회여론과 불매운동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자영업자로 구성된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건물주의 갑질에 저항하는 시민모임’은 30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자본을 악용해 상도덕도 윤리도 없이 영세업자를 탄압하는 악덕 건물주를 고발한다”며 건물주의 갑질횡포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