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경기연구원, 주택정책 전환 필요성 제기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공공임대주택 현황과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살펴보고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공급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안한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보고서를 발표했다. 1963년 '공영주택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성장해 2016년 현재 135만8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양적 수준을 비교하면 주요국들과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시행자가 지배적인 역할을 한 반면, 다른 시행자의 역할은 미미했다.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중앙정부(94만6000호, 69.6%), 지자체(24만2000호, 17.9%) 등 공공이 전체 재고의 87.5%를 공급했으며, 민간이 주도한 공공임대주택은 5년 임대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이 대부분으로 공공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한 계층의 72.2%는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득 1~2분위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3~4분위(31.1%), 5~6분위(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으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는 거뒀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사회적 수급의 불균형은 심화됐다. 최근 10년 간(2007~2016) 도내에서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5.6%(40만8000호)가 건설된 반면, 주거지원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는 13.7%(15만8000호)가 공급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재구조화 전략으로는 ▲중앙정부 주도 공급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공급체계로 전환 ▲비영리 등 민간 공급주체 육성과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급체계로 전환 ▲수요가 있는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 증대 ▲민간이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공익임대주택' 도입 등을 제안했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고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지방화와 민간의 참여 확대를 전제한 공급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경기연구원은 20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사회적 수급의 불균형은 심화돼 공급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공급체계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