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중구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남구 해피투게더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 8일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김춘수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울주군 삼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광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중구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남구 해피투게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8건에 대해 원안재결 했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또 북구 대로 3-59호선 종점부 개설공사는 재결보류 됐고, 둥구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각재결 됐다. 한편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 등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8일 '2019년 제2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남구 해피투게더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8건을 원안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