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율 47%에 그쳐 운영부담으로 지자체 설치 꺼려” 다함께 돌봄이 장소 확보 및 운영비 미지원 등으로 센터설치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다함께 돌봄’이 장소 확보 문제는 물론 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해 설치 숫자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니 답답하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함께돌봄은 86개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17개소를 제외하면 올해 설치한 다함께돌봄 센터는 고작 69개로 19년 목표치 150개소 대비 설치율이 47%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천, 전북, 경기 지역은 19년 목표의 30%도 채우지 못하였으며 평균 이행률에 못 미치는 곳이 무려 7곳에 달했다. 대전의 경우 올해 단 1개소도 설치하지 못했으며 인천, 충남의 경우 올해 겨우 1개소가 추가 설치되었을 뿐이다. 전북은 12개소 대비 설치 3개소로 이행율 25%를 기록했다. 현재 전북에서 운영중인 다함께돌봄 센터는 지난해 설치된 1개소를 포함, 모두 4개소로, 777개의 교실에 1만6,82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 등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함께돌봄 센터를 설치할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 현장 점검 등 집행을 독려 중에 있으나 전기세, 관리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이 없어 설치 후 운영 부담으로 지자체에서 설치를 꺼려하고 있다.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전국적으로 1만3,910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29만358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만3,176명의 학생들은 돌봄교실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경기지역의 6,760명의 학생이 방과후 돌봄을 기다리고 있으나 경기지역의 다함께돌봄 설치 이행률은 28%로 올해 목표 32개 중 9개만이 설치됐다. 바로 이같은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다함께돌봄 마저 설치 속도가 더뎌 초등돌봄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함께돌봄 센터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2022년까지 계획된 1,800개소 확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역별로 장소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시 주민공동시설 등에 다함께돌봄 센터 설치 의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다함께 돌봄이 장소 확보 및 운영비 미지원 등으로 센터설치 지연이 절박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 2022년까지 계획된 1,800개소 확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지역별로 장소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시 주민공동시설 등에 다함께돌봄 센터 설치 의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