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주도로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22일 만이다.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표결 처리에 강력 반발해 기립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한 투표 절차에 전원 불참했다. 표결 과정에서 지난 패스스트랙 정국처럼 여야 간 물리적인 충돌이나 몸싸움은 없었지만, 의결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거친 고성이 오갔다. 이제 정개특위의 손을 떠난 선거제 개혁안은 법제사법위로 회부돼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로 넘어가 60일의 기간을 거친다. 한국당 반발이 거센 상황에다가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 심사기간 90일을 다 채울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돼 있는 60일 본회의 부의 기간은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생략 및 즉각 상정을 거쳐 11월27일께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개특위 표결 처리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환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약속을 지킴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은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갖은 진통과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끝마쳤다”고 각각 평했다. 반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무늬만 야당들이 끝내 헌법 정신과 국회법까지 무시하면서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선거법을 기어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은 분명히 90일간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안건위가 구성되자마자 하루 만에 법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에 따라 오늘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것 역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로 이날 예정된 일부 상임위 일정이 취소됐다. 다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탕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