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되지만,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이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돼 큰 혼란이 우려된다. 이에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14일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 두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역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든 상황”이라며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상의는 제도 보완 방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와 노사 합의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유연근무제 적용 요건 완화 등이다. 법 시행을 2달여 앞둔 시점에도 지역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할 역량이 부족하고 국회와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논의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사업장들의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주상의는 “단순히 주52시간 근로제 ‘처벌유예’를 할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며 “광주지역 기업들 ‘노사 합의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을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피력한 만큼, 탄력근로제 등으로 대처가 어려운 산업이나 불가피하게 연장근로상한을 초과하는 상황에 대응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외 없이 주52시간이라는 법정 상한을 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일본은 업무량 폭증 시 노사 합의로 연 720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초과 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 차질 및 투자 위축, 근로자 실질 임금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고용 불안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양 상의가 함께 제안한 건의안이 적극 반영돼 지역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상의와 대구상의는 지난 5월에도 공동으로 청와대와 5개 정당 및 국회 기재위 등에 ‘가업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박석호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 촉구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는데, 건의문에서 “지역 사업장들이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든 상황”이라며 보완 방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와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