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서 결정… 검찰 수사에 힘 실어 울산경찰청 “공익적 목적… 제도적·법률적 개선 바라” 기소 여부 놓고는 ‘논란’ 여전히 이어질듯 주성미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결과를 알린 경찰의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까.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에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경찰관 2명을 입건한 울산지검의 수사에 힘이 실리게 됐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울산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 내렸다. 울산지검은 지난 1월 22일 언론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가짜 약사’ 사건을 알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등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것인지를 심의했고, 이에 울산지검은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울산지검 황의수 차장검사가 참석해 수사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변호인 측은 수사 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울산지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심의위 결론에 따라 울산지검의 수사에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울산지검은 해당 경찰관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수차례 보냈으나, 경찰 측은 서면조사 등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울산지검의 수사가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사상 첫 피의사실공표죄 ‘기소’의 피의자가 경찰이 될 경우 그동안 울산 지역사회에 집중됐던 검·경 갈등이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울산지검과 수년째 대립각을 세워온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 수사관이라는 점에서 울산지검의 수사가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이미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비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조직이 ‘검찰’이라는 것도 걸림돌이다.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엄격한 처벌과 실효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지난 1년여 동안 연구했다는 울산지검조차도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 관행으로 검찰의 과거 행적들을 꼽았고, 스스로의 반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녀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기소’보다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법무부와 대검에 공문을 보내 피의사실공표 기준을 협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심의위 결과에 대해 울산지검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울산경찰청은 “수사공보규칙을 준수해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준비하겠다”면서 “나아가 제도적·법률적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 알게 된 피의사실을 검찰 기소 전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짜 약사 사건을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울산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2일 계속 수사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실제 기소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