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현 울산 태화·우정시장 일대 태풍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을 놓고 중구와 GS리테일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중구가 패소했다. 중구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중구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GS리테일이 울산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구는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당시 홍수로 태화·우정시장 일대 300여 개 점포와 노점이 대부분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5월 침수 예방을 위해 GS슈퍼마켓 태화점 부지 일부에 배수펌프장과 빗물 저장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국비와 시비, 구비 등 총 553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부지 소유지인 GS리테일 측에 매매 협의를 요청했으나 GS리테일은 피해 방지를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개인의 소유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중구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결정했다고 보고 GS리테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구는 판결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법률자문과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배수장 설치는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며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구는 소송과 별도로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해당 부지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 이번 판결에 패소해 취하할 예정이다.
울산 태화·우정시장 일대 태풍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을 놓고 중구와 GS리테일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중구가 패소하였으나 중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