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연말 일몰 앞둬... 재정조정 '독립'법안 방안을올해 연말 일몰이 예정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과 함께 확대·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10년 신설됐으며,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가 매년 3000억원의 재원을 출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금 개선방안 및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기금의 운용기간·규모·성과분석 방안 등 10가지의 기금 개선방안과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또 수도권 지자체의 출연 유인책이나 운용수익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라는 중요한 위상을 갖도록 독립적인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류 입법조사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지역 간 협의를 통해 서둘러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현황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 발제에서 "재정분권을 통한 지자체의 재원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의 심화도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당초 도입 목적에 따른 운용 지속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연구위원은 재원 출연 주체인 지자체를 현 상태로 고수할 것인지, 17개 시·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인지와 함께 지방소비세 세입에 있어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자치단체를 추가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인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은 단순한 정책 아젠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고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며 "그동안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이뤄온 성과를 비롯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정부가 재정 분권 추진과 함께 2010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및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당 현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