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국비 확대 ‘부직포 고도화’예타면제도 건의 대구시는 트램(노면 전차)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때 신교통수단에 맞게 기존보다 편익 관련 항목이 추가 반영되도록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부직포소재 산업생태계 고도화사업 예타면제와 서대구고속철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지원 규모 확대도 함께 요청했다. 대구시는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한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예타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부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예타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 엑스코선과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등 2건의 예타결과가 연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교통수단인 트램은 예타시 기존 편익관련 평가대상 항목(4개)에 △교통약자 이용증진 △도심재생 및 도시미관 증진 △지역경제 및 지가상승효과 △도로공간 정비효과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존 편익분야 평가항목인 △차량 운영비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절감 으로는 트램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최근 서대구고속철도역과 1·2·3호선을 연계한 트램 가동, K2 후적지내 트램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서대구고속철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총 사업비 5천700억원)에 국비지원 규모 확대도 건의했다.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에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50%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30%만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아울러 시는 예타를 진행중인 ‘부직포 소재 산업생태계 고도화사업’(1천910억원)에 대한 예타면제를 요구했다. 지역 섬유사업구조를 의류용→산업용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고, 한·일 경제갈등과 관련해 불거진 부품·소재관련 제품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조기 국비집행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예타 통과 및 면제사업의 후속 재정지원에 속도를 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의 경우 2017년 3월 예타를 통과했지만 현재 설계비(15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올 1월 예타면제된 대구산업선철도도 정부 측에 201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89억원만 담겨 적정시기 내 투자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대구시는 트램사업 예비타당성조사시 긴존 편익분야 평가항목이 트램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평가대상 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