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억원을 환급받는 등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세입확충 성과를 거뒀다. 청도군은 지난해 1월 재무과장을 팀장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TF팀’을 구성했다.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관광숙박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그동안 건축비, 시설투자비에 포함 납부한 세액과 매년 내야 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부 검토에 따른 것이다. 군은 5년 이내 군 소유 공유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인 신화랑풍류마을과 소싸움경기장 등을 운영하면서 그간 1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TF팀은 1년6개월 동안 이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질의하고 유사판례 자료를 수집하는 등 매입세액 경감 및 환급 가능 여부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부가세 환급 가능성에 대해 점차 확신을 갖게 된 TF팀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이에 대한 불복을 신청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낸 경정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 인용결정에 따라 군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억원(청도소싸움경기장 3억원·신화랑풍류마을 7억원)은 물론 향후 납부할 부가가치세 10억원까지 경감받아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세입확충 성과를 거뒀다. 청도군 관계자는 “자칫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라 중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본연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소중한 군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청도군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환금 TF팀을 만들어 기납부 부가가치세 10억을 환급받아, 20억에 달하는 세입확충 성과를 냈고, 관계자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군민들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