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아 울주군의회가 추경에 편성된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예비심사에서 모두 삭감하면서 무상급식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해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 7억2,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군 의회는 무상급식 주체인 울산시와 시 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간 예산 분담률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담률 하향 조정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17년 9월 체결된 울산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시 교육청이 예산의 60%, 시가 30%, 4개 구·군이 각각 10%를 분담하기로 했다. 반면, 울주군은 시 교육청이 60%, 시 10%, 군 30%로 시교육청의 분담률은 동일하지만 자체 분담률은 타 구에 비해 20%나 높다. 이에 군은 지난해부터 자체 분담률을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시에 요구하며, 올해 당초예산을 다른 구의 분담률과 같은 10% 수준인 3억7,2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는데, 군의회가 반발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해당 예산이 본회의에서도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학생 1명당 연간 12만4,200원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지역 무상급식 정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울주군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정착 단계에 들어간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분담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18일과 19일 예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열리는 제1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7억 2,300만원이 무상급식 주체인 울산시와 시 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간 예산 분담률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