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지능범죄수사대 등 인력 늘리고 대형사건 전담 수사심의계·영장심사관 확대…신중한 수사 기대 각 경찰서 경제팀 세분화…민생범죄 대응력 강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경찰의 수사체계가 ‘지방청 중심’으로 개편된다. 중요 사건은 지방청에서 전담하고, 일선 경찰서는 민생 범죄 대응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중요 사건의 수사역량을 지방청에 집중하기 위한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계획’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의 수사인력을 지난해 1184명에서 올해 1421명으로 20% 확대한다. 충북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 인력을 2명 늘리고, 불법자금 추적수사 전문요원을 지능범죄수사대 내 정규부서로 편제한다. 인력이 늘어난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형 경제·비리·의료·화재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기존 수사이의조사팀은 수사심의계로 격상되며, 각 경찰서 수사부서에 대한 수사 지도·점검, 업무상 과오 특별점검과 함께 수사이의사건 조사 등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청주흥덕경찰서를 포함한 전국 23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영장심사관은 지방청과 청주상당경찰서에 추가 배치된다. 영장심사관은 지방청과 일선경찰서 수사팀의 영장신청을 사전 검토하고, 불청구·기각 때 사유분석에 나선다. 앞서 흥덕경찰서가 지난해 8~12월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구속영장 발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우선 각 경찰서 수사과 내 경제팀이 ‘소팀제’로 운영된다. 현행 청주흥덕·청원·충주경찰서 경제팀은 팀 평균인원을 기존 7.9명에서 5.7명으로 낮춘다. 소규모 단위로 경제팀을 분할해 팀장의 촘촘한 지휘가 가능해지고, 수사관 단독수사 관행에서 팀장 중심의 수사체제로 전환된다는 게 충북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밖에 소액절도 등 생활범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중화로 일상에 파고든 마약범죄 수사인력은 중기계획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맡던 중요사건을 지방청이 담당하고, 각 경찰서는 고소·고발·진정 등 민원사건과 민생범죄에 집중해 수사 전문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사심의계와 영장심사관 제도 확대로 경찰수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인권침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중요 사건은 지방청에서 전담하고, 일선 경찰서는 민생 범죄 대응에 집중하여 중요 사건의 수사역량을 지방청에 집중하기 위한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계획'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경찰청은 각 지방청의 수사인력을 지난해 1184명에서 올해 1421명으로 20%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