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이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가해자 실명을 최종보고서에 기재해 사회적 처벌의 의미를 담은 만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기념재단은 27일 재단 비상임연구원인 최용주 박사가 작성한 연구보고서 ‘페루의 과거사 청산과 교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한국과 유사한 현대사를 거친 세계 주요국의 과거청산 사례를 분석해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됐다. 페루에서는 2001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자행된 인권유린 실태가 조사됐다. 최 박사는 뒤늦게 민주화가 시작된 페루의 과거사 청산 작업을 이미 경험을 거친 타국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맞게 청산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이 중 괄목할 만한 것으로 최 박사는 진실위원회 최종보고서에 가해자의 실명을 기재한 것을 꼽았다. 최 박사는 “가해자 실명 공개 문제는 과거에 진행된 모든 진실위원회 활동에서 대두된 사안이었는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실정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을 기재해 사회·도덕적 처벌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진실과 정의의 균형을 실천한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페루는 가해자 인적 청산을 철저히 하지 못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과거 권위주의 세력이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퇴행적 사태가 초래되는 등 군부독재의 인적 유산을 걸러내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고 봤다. 최 박사는 “이러한 페루의 사례는 5·18 진상규명 과제를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가해자의 이름을 최종 진상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은 재판과 별도로 사회적 처벌의 의미를 갖는다. 향후 전개될 특조위 활동에서는 이같은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서충섭
5·18기념재단은 27일 연구보고서 '페루의 과거사 청산과 교훈'은 발표하며 페루가 과거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에 실명을 기재한 것을 꼽으며 우리나라도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시 사회적 처벌의 의미로 실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