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도내 임대주택 25만여채 중 88% 임대소득 파악할 수 없어 임대업자가 자진 공개토록 한 임대업 신고제 허점 드러나 “과세 사각지대화 우려… 불로소득 편법증여 차단책 시급" 전주에 사는 사십대 초반 장모씨는 무려 427채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창에 거주중인 사십대 중반 김모씨 또한 모두 356채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국 20대 ‘임대왕’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임대시장에선 큰 손으로 꼽혔다. 그만큼 임대소득도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과연 이들은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을까? 도내 임대주택 10채 중 9채 가량은 임대소득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상훈(자유한국당·대구 서구)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전북지역 임대주택은 총 25만8,127호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부상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는 단 12.5%(3만2,292호)에 불과했다. 반대로 87.5%(22만5,835호)는 문제의 임대료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문제는 국토부가 지난해 도입한 주택 임대차정보 시스템(RHMS)을 들여다본 결과 확인됐다. 당초 문제의 시스템은 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며 국세청, 통계청,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임대차 정보를 통합해 만들었다. 그러나 임대소득 부분만큼은 깜깜했다. 주택 임대업이 신고제라서 생긴 문제로 추정됐다. 쉽게 말하자면 임대사업자가 그 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만들어졌다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임대주택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도시가 한층 더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전국 임대주택 72.7%는 임대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53.9%) 인천(74.3%) 경기(66.0%) 등 수도권은 평균 62.1%를 보인 반면, 전남(93.8%) 제주(91.8%) 경북(89.4%) 등 비수도권은 평균 82.6%를 보였다. 즉, 임대소득을 알 수 없는 비수도권 임대주택 비중이 수도권보다 약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그만큼 임대소득을 스스로 신고한 임대업자 비중이 낮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10채 중 3채 정도만 임대소득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과세체계에 큰 허점이 드러난 것과 같다”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그 자료는 많이 축적된만큼 앞으론 임대소득 파악 비율을 높여 불로소득 증식이나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도내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선지 오래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여전히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도민 3명 중 1명 가량은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란 의미이자 그만큼 많은 다주택자가 임대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정성학 기자
전주 내 임대주택 10채 중 9채 가량은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데 이는 주택 임대업이 자진 신고제의 문제로 추정되며 불로소득 편법증여 차단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