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울산 국회의원들이 지난 18일 상임위 국정감사에 참여해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유니스트의 예산부족에 따른 연구 차질 등 지역을 비롯한 중앙의 다양한 현안을 점검했다. ◆정갑윤(중구)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확산시킨 국방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 5월 북한이 이례적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공식 보고했고,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를 이미 포착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은 부처 간 엇박자로 때를 놓쳐 생긴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공식 보고와 국정원의 이상징후 감지가 있기 전 이미 많은 양돈업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방부와 환경부에 멧돼지 포획을 요청했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묵과 했다”면서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채익(남구갑) 의원 = 국회 이채익 의원은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압수사 등 반인권적 수사행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치안 환경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범죄발생률을 낮추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동구)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에서 유니스트가 예산 부족으로 이공계 석박사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과기부 추진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에 울산의 만명 게놈 프로젝트 성과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통신비 실버요금제의 낮은 실효성, 소프트웨어 공공발주 사업 수도권 집중, 글로벌 IT 기업 국내법 무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는 “소득 계층 간 통신비 지출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인층의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길부(울주) 의원= 강길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금융 강화, 조선업 하청업체 임금 체불 근절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강 의원은 “해양플랜트 비중을 확대하면서 발생한 조선산업 부실의 주요 원인은 국내업체 간 수주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에 있었다”며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무분별한 정책금융이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 기관들과 협력해 저가수주 경쟁방지, 기술금융 전문성 확보 방안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 완화에 있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화학 관련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기준 조정,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등 화관법·화평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18일 울산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선업의 경쟁력 향상 대책, 유니스트의 예산 부족에 따른 연구 차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확대시킨 국방부의 안일한 대응,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등 지역 및 중앙의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