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직 대구은행장 3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언·하춘수 전 행장에 대해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이찬희 전 부행장과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수성구청 공무원에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대구은행 법인에 대해선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청 금고 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금융거래 질서를 왜곡시켰고, 13억원이 넘는 돈을 보전해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진 않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수성구청이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자, 2014년 6월 박 전 행장 등은 사비 12억2천여만원을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구청과 거래 관계 악화·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당시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천500만~2억원씩 각각 부담했다. 일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직 대구은행장 3명은 수성구청이 가입한 해외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자 구청과의 거래 관계 악화와 은행의 공신력 하락을 막기 위해  사비를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