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혁 기자 전주시, 징수 방식 개선으로 교통 과태료 세입 4년간 140억 늘어 경제 여건 고려, 처분유예,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징수 병행 징수 세입으로 안전시설 확충 등 생태교통 환경 재원 활용 전주시가 교통 과태료에 대한 징수 방식을 개선해 체납이 크게 줄고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징수도 병행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 예상액이 17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 4년간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세입이 140억원 늘고 체납액은 122억원 감소했다.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징수 과정에서 반발이 크고 납부를 기피해 고질 체납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이런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과태료 체납이 시 전체 체납액의 60%에 육박했다. 이에 시는 2016년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과태료를 습관적으로 체납하는 8,000여 명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신용정보 회사 등과 연계해 월 급여 등 소득 수준을 파악해 200억원 가량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납부 가능자를 선별해 징수에 대한 여건을 만들기도 했다. 또 본인의 과태료 체납 유무와 체납액 규모도 모른 채 무관심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간 4회 이상 체납 안내와 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노력도 기울여 왔다.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체납자와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회사의 연락처를 활용해 매월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압류 전 예고 조치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 추세인 장기 렌터카와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징수 채권이 유실될 수 있는 점에 착안, 발생 즉시 징수한다는 원칙 하에 체납 관리에 주력했다. 단, 납부 의사가 있지만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현금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전화납부도 유도했다. 이밖에 납부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형 체납자 등은 체납 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로 경제 회생을 돕는 맞춤형 징수도 병행했다. 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징수한 세입을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선안내도 제작, 자전거도로 개설 등 생태교통 환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과태료 세입 증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세입은 보다 나은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동혁 기자
전주시는 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징수를 병행하는 등 교통 과태료에 대한 징수 방식을 개선하여 체납을 크게 줄이고 증가한 세입을 주차장 조성 등 생태교통 환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