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를 줄이려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서다. 2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 부채 1억2천500만 원(금융부채 9천900만 원)이 발생하고있다. 또 행복주택 한 채 건설시에는 총 부채 8천800만 원(금융부채 6천500만 원), 영구임대주택 한 채 건설시 총 부채 2천700만 원(금융부채 2천500만 원), 매입임대주택 한 채 매입시 총 부채 9천500만 원(금융부채 8천900만 원)이 각각 생겼다. 이렇게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7.8평에 정부지원단가(2018년 기준)는 742만 원인데,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 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행복주택 역시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 원이지만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 원이 투입된다. 영구임대주택 역시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는 742만 원이지만, LH사업비는 평균 13평에 812만 원이 들어간다. 매입 임대주택도 호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천만 원이지만 LH사업비는 1억4천400만 원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에게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다”며 “정부가 적정 지원단가를 지원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토지주택공사는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 부채를 줄이려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김의원은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