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상대 특수 강도 피의자들||“의리는 범죄 함께 하는 것 아니라 못하게 막는 것” “범죄 유혹이 올 때마다 목이 메어 밥 한 숟갈 못 삼키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떠올려 보세요.” 동남아 여성이 성매매하는 오피스텔만 골라 강도질한 청년들이 재판장의 따끔한 훈계와 애정 어린 당부에 고개를 떨궜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2명에게 징역 3년을, 1명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수강도로 기소된 A(21) 씨 등 8명은 성매매 업주에게 고용된 동남아 여성들이 오피스텔에서 생매매하는 일명 ‘오피걸’ 영업장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여성 혼자 있는 오피스텔을 덮치면 생매수남에게서 받은 현금을 챙길 수 있고, 불법 성매매 영업인 까닭에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14일 오전 4시께 성매매가 이뤄지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 성매수남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혼자 있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위협해 현금 220만 원을 빼앗았다. 이틀 뒤인 16일에도 경남 김해의 오피스텔 2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각각 80만 원과 110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 데다 강제추방 등 약점을 가진 취약 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여러분이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막 성인으로 접어드는 젊은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범죄로 인한 반복된 처벌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새 삶을 개척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는 “폭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고, 의리란 신의를 지켜야 할 교제 상의 도리를 일컫는 것이므로 범죄행위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유대감까지 의리라고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후배나 친구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범죄행위에 연루돼 있을 때는 이들을 교화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바로 의리”라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대단히 유혹적일 수 있지만 그 몇 푼의 돈과 맞바꾼 것은 자신의 자유와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통해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한 가족의 고통과 희생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응분의 죄책을 치른 후 부디 반복되는 범죄와 처벌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열심히 일하면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는 건강한 젊은이로서, 자랑스러운 아들과 형과 동생으로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떳떳이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승혁 기자
오피스텔에서 생매매하는 일명 ‘오피걸’을 타깃으로 강도 행위를 진행한 청년들에게 울산지법의 한 판사는 "범죄 유혹이 오면 부모님을 떠올려라"라는 조언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