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사유로 임신기간 12주 이내에 낙태한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허용사유로 △학업·직장생활 등 사회활동 지장 우려 △혼인 파탄 상태에서 배우자 아이를 임신한 경우 △미혼의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을 들었다. 2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다.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보면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면서 헌재의 허용 사유 범주에 명확히 든 사례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임신 기간이 22주 이내로 허용사유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법령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할 방침이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헌재 예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할 때에 한해 선고 유예가 구형된다. 단,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낙태 범행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선 유죄를 구형할 계획이다. 임신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헌재가 지난 4월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을 고려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관련 처벌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입법 전까지 수사 선상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대검이 처리기준에 제시한 ‘헌재 허용사유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의료인에 대한 처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며 “낙태의 근본 원인을 찾아 대안을 마련해야지 의사를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여성계는 검찰의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 등의 결정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12주는 임시 초기다. 생리를 두 번만 하지 않아도 12주가 되는데 이같이 주(週) 수를 명시한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허용사유를 제기하자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헌재가 허용한 사유로 임신기간 12주 이내에 낙태한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한 공문을 내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