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로 이관 정의당 전북도당, 29일 기자회견서 선거법 개정 촉구 평화당, 31일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필요 요구 한국당, 날치기 처리 반발…정개특위 활동 31일 종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지역구 225석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소집, 표결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활동시한(31일)이 임박한 만큼 법안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이곳에서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현아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선거법 만큼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참히 무너뜨렸다”며 “정치적 손익계산과 선거공학에만 매몰돼 국회가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북 도내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예고된다는 점에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민주당을 포함,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다수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의당 전북도당과 민노총 전북본부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상임대표 하연호 박흥식 노병섭)은 29일 전북도의회에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내에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정개특위 시한인 31일 안에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개특위 시한으로 인해 수정 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패스트트랙 합의안으로 표결한 후 법사위 기간 중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수정 합의안을 곧바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해당 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