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아시아포럼21 토론회서 주장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은 참으로 옳은 방향인데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경제는 이제 시장만능주의도 국가독재도 틀렸고, 그 비율을 적절히 조율해야 합니다.” 지난 26일 지역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 릴레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은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분배와 성장, 국가(정부개입)와 시장의 조화로운 제3의 길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대 교수로 재직중인 이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으며, 서울대·하버드대를 거친 정통 경제학자이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처방은 맞지만 투약이 부족했으며, 최저임금제의 경우 급격한 인상으로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상쇄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세계에서 우리처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나라도 없고, 유럽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복지예산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는 너무 약하다”며 “선거에서 거대정당이 사표(死票)를 다 거둬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꼭 돼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성공 조건’과 관련 ‘게으름’을 해결책으로 비유했다. 이 이사장은 “100대 국정과제 식으로 청와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식이면 성공하기 어렵고, 문재인정부도 이걸 모르는 것 같다”며 “대통령은 일하는 방식에서 특정 국정과제에 집중하는 게으른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의 효율성에서 본다면 500명의 청와대 참모진과 250명의 국무총리실이 중복된다”며 “기왕 대통령 중심제라면 총리제도는 폐지하고 부통령제가 맞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26일 아시아포럼21 릴레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꼭 돼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