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다원 ▲ 동구의회는 15일 의회 의사당에서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유봉선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울산 동구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목적예비비가 울산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변질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열린 동구의회 제186회 임시회서 유봉선(사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목적예비비 974억원 가운데 10.5%인 102억원만 동구를 위해 사용됐다”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동구는 지난해 4월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선정돼 조선산업 위기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목적예비비를 지원받고 있다. 유의원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원받은 목적예비비는 2년간 총 974억 2,800만원인데 그중 동구에 사용된 예산은 102억5,800만원으로 10.5%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9.5%은 871억7,000만원은 동구외 지역 8개 사업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가장 많은 550억원을 투입했고, 장안-온산 국도 건설에 185억7,000만원, 국도7호단절구간 연결공사에 23억원이 들어갔다”며 “이는 동구가 아닌 울산시의 사업이며, 대부분 예산이 투입된 도로사업 가운데 동구지역 내 개설된 것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목적예비비 지원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목적예비비는 울산시를 통해 정부에 신청이 돼 광역시 단위 신청으로 목적예비비는 대규모 사업에 지원된다”며 “정작 위기 지역인 동구는 실질적 혜택이 미비할 수밖에 없고 고용·산업위기지역인 동구를 위한 목적예비비가 아닌 울산시의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군은 도를 경유하지않고 목적예비비를 신청해 지원받는데 광역시에 속한 구·군은 그렇지 않다”며 “광역시에 속한 구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뀔 수 있게 울산시와 동구가 적극 제도 개선 요구를 해야 하며 동구주민을 위해 목적예비비가 제대로 쓰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울산시는 “목적예비비가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는 곳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동구가 우선 지원을 받는건 맞지만 동구외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곳도 있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도로건설 같은 경우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진행하게 된 부분이고 이 사업으로 동구 경제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목적예비비로 2년간 총 23건의 사업 중 동구에서 진행한 사업 15건, 국책사업 3건, 동구와 울산지역 경제를 위한 사업 5건으로 동구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구와 울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10건의 조례안 심의가 이뤄진다. 정용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9월 28일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만5,000t급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서 거대한 폭발이 있었지만 다행히 유관기관과 집행부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도 없이 화재를 진압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동구경제로 많은 주민들께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수주가 회복되는 등 밝은 징조가 보이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동구는 지난해 4월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정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예비비를 지원받는 것에 대해  유 의원은 "목적예비비가 울산시를 통해 정부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동구를 위한 목적예비비가 아닌 울산시의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변했다"며 "일반 시·군과 같이 도를 경유하지 않고 동구가 목적예비비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와 동구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