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 안성)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8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에 대해 "정부의 최저임금 과정만 제도만 복잡해져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 압력이나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입김으로부터 얼마나 합리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려면서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해 전문가 9명의 위원을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노사단체의 추천이지만 실제로는 의견이 대립할 경우 현행 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노사 어느 한쪽의 요구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기업의 지급능력과 생산성을 감안해야만 지속 가능하다"며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계량화된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예측 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정부 개편안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합·심의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보완책 마련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8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만 복잡해서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악화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