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나리 복지부, 치료·관리 국가 책임 강화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 고위험군이나 사례관리 비협조자를 파악하고, 현재 미등록자 가운데 관리가 필요한 사례 등을 추적해 대상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 경찰과 협조해 주민을 상대로 위협 행위를 반복하는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정신질환 진료기록 등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을 겪은 뒤 회복된 사람은 ‘동료 지원가’로 양성해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43곳에 2022년까지 인력을 1천여 명 확충하고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24시간 고위험 정신질환자 상담과 현장 출동을 담당하는 ‘응급개입팀’을 배치해 자·타해 위험환자에 대해 경찰, 소방 등과 함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도, 시군구별로 경찰과 소방이 참여하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 발생이나 응급 사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 체계도 확충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낮병원 운영을 확대하고, 입원과 퇴원의 중간 형태인 자립체험주택을 설치해 질환을 관리한다. 정신재활시설도 늘린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도별 거점병원에 지역사업단을 설치하고 인센티브 등으로 초기 발병환자의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 고위험군이나 사례관리 비협조자를 파악하고 관리가 필요한 사례 등을 추적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일제 점검하고 이들의 치료·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