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 개각에서 발탁된 7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재적소 인사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부적격 인사라고 규정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국 등 이달 순차적 실시 민주당 “개혁·전문성 방점” 한국당 “야당 무시 독선” 일부 ‘청문회 보이콧’ 주장도 청문회 대상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7명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청문회를 끝내고 문재인 정부의 새 내각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12일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의 정례 연석회의에서 큰 틀의 청문 정국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벌써부터 ‘청문회 보이콧’ 주장이 나왔다.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점이다.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우선시되는 법무부 장관에 가장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인사를 앉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와는 달리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아직 부각되지 않았다. 우선 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집중 겨냥하고 있다. 한상혁 후보자는 진보 성향이면서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했기 때문에 언론 정책의 편향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조성욱 후보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 온 점을 들어 ‘코드 인사’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청문회 일정과 진행상황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지만, 원내 지도부가 개입해 개별 청문회의 날짜나 보고서 채택 여부 등에 대해 방침을 제시할 수 있다. 야당이 전략적으로 수위 조절에 나서거나, 아예 전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인사청문 정국이 오랜 대치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를 이뤘던 여야를 다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 개각에서 발탁된 7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재적소 인사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부적격 인사라고 규정하면서 맹렬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