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당면한 철도 SOC 관련 ‘빅 3사업’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사업,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대구산업선 설계비 규모는 여전히 정부와 간극이 큰 상태다. 정부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해묵은 과제인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사업(서대구고속철도역~동대구역·총 연장 14.6㎞)은 총 예산이 8조700억원이다. 예상 사업기간도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장기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향후 정책방향이 지하화로 갈 것으로 보고, 4~5년 전부터 매년 국비반영을 건의 중이다. 특히 지난해 말엔 부산시가 지하화사업 용역비로 35억원을 확보한 점을 들어,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시는 내년도 사전타당성용역비로 35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미 2009년부터 경부고속선 지상화를 전제로 철로 주변정비사업(6천600억원)이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도시 미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긴다. 시는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경부선, 경부고속선) 탓에 지역단절, 소음피해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자, 경부선 및 고속철도선을 전면 지하화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지상부를 개발, 공원과 행복주택 등을 건립하면 도시가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내년 손실예상분 629억원)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도시철도는 일종의 교통복지로 볼 수 있어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편다. 현재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지자체와 공동 보조를 맞춰 이 사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무임수송 손실분은 2016년 448억원, 2017년 547억원, 2018년 569억원 등 매년 늘고 있고, 올해도 598억원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올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대구산업선 건설사업(1조2천800억원)은 내년에 기본 설계비 201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초기사업에는 35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서대구고속철도역~대구국가산단 구간(총 연장 34.2㎞)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선은 2027년 개통이 목표다. 대구시 관계자는 “산업선은 조기사업비 확보가 관건인데 여의치 않고, 다른 2개 사업도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대구시는 철도 3대 숙원사업인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사업과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 및 대구산업선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내년 정부예산에 그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