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예 ▲ 태풍 차바 피해 울산 중구 학산·반구동 주민대책위는 9일 중구청 앞에서 울산지방법원의 태풍 차바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 권고 결정문 발표와 관련해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피해 중구 주민들에게 집행부가 총 4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발표됐다. 주민들은 “중구는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태풍 차바 피해 학산·반구동주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태풍 차바 수해 당시 담당 지자체인 중구 측 책임을 분명히 했다”며 “4억 원 가량의 인정금액을 오는 6월 25일까지 지급해야하는 등 손해배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손해배상금은 주민 1명당 최소 90만원에서 최대 6,300만원으로, 총 4억3,300만 원 가량이다. 대책위는 “차바 수해 당시에 가옥이 침수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던 점, 긴급한 상황에 현장을 빨리 벗어난 탓에 피해증거자료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법원의 결정에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구는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원 권고 수용 여부는 주민들 개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중구의 결정에 따른 주민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이에 중구는 지자체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임을 적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옥성나들문 미폐쇄·내황배수장 일시가동 중지된 사안은 사실”이라면서도 “각종 원인조사용역에 따르면 차바 피해는 38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로 인한 자연력에 우선한 것이지, 인위적 요인의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은 없다”고 해명했다. 중구는 화해권고 내용을 내부 검토한 후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화해권고 결정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일방이라도 이의신청이 있을 시, 소송 추가심리가 진행된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 수해 때? 울산에는 시간당 최대 139㎜ 비가 내리면서 중구 저지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학산·반구 주민 84명은 중구가 배수장 펌프 작동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태풍 차바 피해 학산·반구동주민대책위원회는 9일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이 태풍 차바 수해 당시 담당 지자체인 중구 측 책임을 물어 4억 원 가량의 인정금액을 지급해야하는 등 손해배상을 권고했다고 밝힌 바, 대책위는 "중구는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구는 내부 검토후 입장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