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지난 6월 계약이 끝난 생활폐기물 운반·처리업체 클린광산협동조합(이하 클린광산)이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게 광산구시설공단(시설공단)을 통해 편법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를 두고 광산구가 그동안 ‘클린 광산’을 통합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계약 종료 이후에도 운영을 용인해주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계약이 끝난 ‘클린 광산’ 직원 13명 중 9명을 시설공단을 통해 기간제로 촉탁 고용해 지난 달 1일부터 월곡 1·2동과 하남2지구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설공단에 촉탁고용된 직원들이 ‘클린 광산’ 사무실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차량도 클린 광산 소유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클린 광산’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산구는 수년 동안 수의계약 형태로 ‘클린광산’에 생활폐기물 운반·처리를 맡겨 왔다. 광산구는 지난 2017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런 형태의 계약은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계약이 끝나는 지난 6월30일 이후 입찰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시설공단을 통해 직접고용에 나서 ‘클린광산’ 직원 6명을 채용했으나 직원 13명은 지난 6월 11일부터 ‘협동조합 유지’를 요구하며 광산구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이에따라 광산구는 ‘클린광산’과의 계약이 끝난 지난달 초, 시설공단을 통해 ‘클린광산’ 9명을 촉탁직으로 고용하고 차량 3대도 무상임대 형식으로 운영, 청소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계약 해지’ 임박을 이유로 시설공단으로의 통합 흡수를 추진했던 당초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광산구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은 시설공단의 ‘직원 9명의 계약과 차량 무상임대’를 그동안 ‘클린광산’이 요구해 온 9명과 차량 3대에 대한 일자리 대책 마련을 통해 그대로 수용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더구나 계약이 만료된 ‘클린광산’은 그동안 빌려 쓴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점은 광산구가 사실상 ‘클린광산’과의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관계자는 “‘클린광산’과의 계약 종료 이후 공단이 처리해야 할 지역은 늘어 났지만, 인력과 차량이 부족해 ‘클린광산’ 직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차량도 임대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 직원들이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클린광산’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문제가 제기돼 조만간 공단으로 출퇴근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처리는 공단에 이관되고 재활용폐기물은 입찰을 통해 계약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말께 결과가 나오면 공개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클린광산’의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13명분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클린광산’ 운영을 돕는다는 것은 오해다”며 “9명 직원이 13명과 함께 나누는 것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이성호
지난 6월 계약이 끝난 생활폐기물 운반·처리업체 클린광산협동조합 직원 13명 중 9명을 시설공단을 통해 기간제로 촉탁 고용해 ‘클린 광산’ 사무실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차량도 클린 광산 소유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 광산구가 편법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