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연대서명해 교육청과 경찰서에 진정했으나 "단속할 수 있는 법 없다" 뒷짐 27일 오후 2시 세종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아파트 상가. 상가 앞 길에는 오토바이 10여 대와 부품이 무분별하게 뒤엉켜 있고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보도블럭에는 오토바이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으로 물들어 있어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와 시교육청 등 관계당국은 이 같은 사태를 파악하고도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 지난해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녹색어머니가 연대해 이같은 상황에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 까지 했다. 시민 이원정(37·여)씨는 "해당 오토바이 상가와 인근 초등학교는 짧은 횡단보도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어 학생들은 화재나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위험에 그대로 노출 돼 있다"면서 "교육청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모두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주출입구이기도 하지만 학교 정문"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 오토바이가 다니는 걸 볼 때마다 아찔하다"고 호소했다. 오토바이 수리점 앞 길은 사유지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단속주체의 설명이다. 세종시 도로과 관계자는 "자전거도로와 보도까지만 도로구역으로 물건이 쌓여있으면 단속할 수 있지만 사유지 안 공공용지로 놔둔 부분은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시 환경과 관계자도 "기름이 하천으로 유출됐을 경우는 단속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 기름이 샌 경우는 권고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기름유출량이 아주 많아 화재위험성이 있으면 안전조치를 취하겠지만 오토바이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는 권고 정도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숙박시설, 당구장 등을 유해업소로 지정해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200m 안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수리점의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해당학교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하교시 안전지킴이 1명을 추가 채용했다"고 밝혔다. 인근 초등학교 교장은 "세종시를 깨끗한 5무(無)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아파트 앞과 초등학교 정문 앞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사유지라고 단속도 못 한다는 건 법에 아주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학부모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시청, 경찰서, 교육청에 모두 이야기 해봤지만 마찬가지로 단속이 시정조치를 할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말했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유지라고 해도 공공이 이용하도록 한 공터인데 (상가에서) 기름을 유출해서 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세종시 특별법에 BRT와 모든 상가 앞은 공개공지로 둔다고 돼있다.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연 기자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앞 상가 앞에 오토바이 10여 대와 부품이 무분별하게 뒤엉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는 단속할 수 없다고 하여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