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균형위, 가이드라인 마련 9월말까지 대상사업 확정 대구 등 7개 권역서 설명회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제15차 균형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균형위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대가야읍 지산리)에 지어진 ‘체육플랫폼’ 형태의 건물을 말한다. 고령군 체육프랫폼은 총사업비 430억 원(국비 118억, 도비 35억, 군비 277억)을 들여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자활센터,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조성됐다. 복합화 9종 시설 간 복합화, 복합화 9종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 상의 타 국고보조사업이나 지자체 사업 간 복합화가 해당된다. 생활 SOC가 부족한 지역의 고유 특성 및 정책 목표에 따라 △돌봄플랫폼 △체육플랫폼 △문화플랫폼 △복합플랫폼으로 구분한다. 사업유형은 대상지별 특성에 따른 지자체의 유형선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모델(예시)을 제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이해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사업 개념·유형 및 인센티브 △복합화 사업 관련 제도개선 △추진체계 및 사업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지난 4월15일) 이후 가이드라인 TF전문가 회의, 관계 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 5월 균형위 주관 지역주민 간담회와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달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생활SOC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바 있다. 복합화 9종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포함해 복합화(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에만,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현행대비)해 지원한다.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녹색건축물로 건설하여,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악화된 미세먼지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지방투자심사는 정기 심사 외에도 필요시 수시 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사 횟수를 확대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균형위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전반을 총괄(사업접수 및 선정, 예산당국 협의)하고, 사업계획을 사전검토하며, 지역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향후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 오는 8월2일까지 균형위에 제출하면, 균형위가 시설별 소관부처와 함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9월말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한다. 앞서 균형위는 사업주체인 지자체의 이해를 돕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7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관련 설명회는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대구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진행되며,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영남권(대구·경북) 설명회는 13일 대구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5차 균형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향후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사업계획을 수립 검토해 대상사업을 확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