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당초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여영국 “정책연구도 없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고교체제 개편 중에서 자사고 제도 자체에 대한 최종 단계가 2년 뒤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당초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던 최종 3단계가 어느 순간인가 2020년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7년 11월 2일 고교체제 개편 3단계를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은 2018년 8월 17일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라고 제시했다. 또한 당초 발표는 ‘국가교육회의와 협의 및 이와 관련하여 국가교육회의에서 각계 의견 수렴 진행’으로, 국가교육회의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변경된 이후에는 국가교육회의가 빠졌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여 의원은 전했다. 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은 복잡한 고교체제 단순화”라며 “일정을 2년 뒤로 미룬 것으로 봐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여영국 의원은 “본래대로라면 폐지수순을 밟고 있어야할 자사고 제도가 교육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연구에 착수하고 계획을 수립해 고교체제 개편을 이뤄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고교체제 개편 중에서 자사고 제도 자체에 대한 최종 단계가 2년 뒤로 미뤄진 일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빠른 개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