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내용 보고 받고 신속 권리구제 지시 납북서 돌아온 뒤 간첩누명… 이근안·정형근 고문에 허위자백 법원 국가 배상책임, 법무부 항소 포기 검토 알려져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피해자들이 37년간 겪은 한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과 관련해 26일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시했다. 2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이 사건을 보고받은 뒤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故) 최을호씨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조카 최낙교씨, 최낙전씨 등 2명을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강제로 받아내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이었던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과 공안검사 정형근이 구타와 고문으로 이들의 허위자백을 받았고 최을호씨는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됐으며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숨졌다. 또 최낙전씨는 출소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을호씨는 2017년 6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게 됐고 이후 최을호씨 등 3명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18일 “최씨 등 3명에게 각각 위자료 23억원, 8억원,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족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과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를 토대로 사형과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형제가 사형집행과 자살로 목숨을 잃는 등 국가의 불법 행위로 평범한 시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절차에 따라 소송 수행청과 지휘청의 의견을 듣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판례를 존중해 항소포기를 통해 재판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통한 상처 치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영희기자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과 관련 26일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시하면서 피해자들이 37년 동안 겪은 한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하게 구제가 이뤄질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