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토지보상비 원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원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미개발 공원을 말한다. 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는 내년 7월1일 시행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지방채 이자의 25%, 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하는데, 서울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70%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선 토지보상비 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탓에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의 경우 미집행 공원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해도 지원금은 4억여원에 불과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집행 토지보상비로 약 1조2천억원이 소요된다. 1965년에 정부가 공원 부지로 지정해 놓고 책임은 지방에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정부는 이날 향후 5년간 총 6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예산 부족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장기간 방치된 미개발 공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 70%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으나 각 지자체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