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는 22일 교착상태에 빠진 공직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내부적으로는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론’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과 관련, “선거법 등은 원내대표급으로 다 넘겨 놨다”면서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는 군소 정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접점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두고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심상정 대표는 석패율제를 적용받을 생각이 없다”면서 “당원들에게 누차 말했기 때문에 ‘중진 구제용’이라는 지적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석패율제 자체에 반대한다”면서 “석패율제는 제도 개선(改善)이 아니라 개악(改惡)으로 보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이상으로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비례한국당’이 출범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내걸었던 명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결과가 초래돼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비례한국당’ 창당론에 대해 “꼼수가 아닌 부당한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합법적인 대처 방안”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데드록(deadlock·교착상태)에 처했다. 개혁이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니 야당에 제1당 자리를 내줄 것 같고, 잡으려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기해야 하니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는 22일 교착상태에 빠진 공직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는 군소 정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교점을 찾지 못하고 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론’으로 인해 실마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