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오는 2학기부터 개정 강사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8일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임용절차, 교수 시간, 겸임교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 또한 남아 있어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사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강사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한다.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각각 반영해 학생 학습권 침해를 막고 동시에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시킬 방침이다.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2학기 2주분 288억원)은 ‘강사 고용변동’ ‘비전임 교원 중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배부하기로 했다. 학문후속세대 보호·육성을 위해선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때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과 고용 안정성을 반영한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앞서 이미 1학기에만 약 1만개의 강의 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해고된 강사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원을 해고 강사 등 연구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2천명에게 1인당 1천400만원씩 지원된다. 해고 강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은 재정사정이 좋지 않고, 시간강사의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해 제도정착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교육부는 강사법의 빠른 정착 및 강사의 대량 해고 예방을 위해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며 '방학 중 임금'예산에 대해 '강사 고용변동', '비전임 교원 중 강사 비중' 등을 고려해 대학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