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혜 30억 확대 '인천 1위'연수구가 실패한 저출산 대책으로 손꼽히는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2배 가까이 인상키로 했다. 신중한 고찰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근거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인천 연수구는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산장려금 확대 실시 액수로 30억원을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둘째아이부터 100만원, 셋째 24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후 3000만원 이던 것을 첫째부터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후 30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이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출산장려금으로만 18억7000만원이 들었던 연수구는 30억원을 더해 매년 48억7000만원을 쏟아붓게 된다. 또 현재 인천 8개 기초단체 가운데 장려금 액수가 가장 높았던 연수구는 앞으로 강화군·옹진군보다도 많아져 인천 1위로 올라선다. 하지만 2006년부터 시행된 출산장려금 정책이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원금 인상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재구조화 비전팀'은 지난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으며 특히 출산장려금 등 예산 퍼주기식 대책은 더 그렇다는 결과를 최근 발표한 적 있다. 오히려 연수구의 이번 인상이 지자체 간 주민 불만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인천 안에서도 장려금이 아예 없는 곳이 있는 반면 첫째만 낳아도 200만원을 주는 등 들쑥날쑥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책을 추진 중인 부서조차 실효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7일 연수구의회에서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 몇 백 만원 더 준다고 실제 아이를 낳겠느냐는 의원 질문이 나오자 구 담당자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 정도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12일 인천 연수구는 2019 추경에 출산장려금을 기존 18억 7천만원에서 거의 두배를 늘린 48억 7천만원으로 확대했는데 하지만 출산장려금 정책은 이미 저출산 해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