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별주택 공시가격 시정조치 공식발표 사상 초유의 일" 국토교통부는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표준주택보다 3% 포인트 이상 낮은 서울 8개 자치구 9만 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6건의 오류를 발견해 이달 말 재공시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개별 단독주택과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격차가 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서울 8개 구 개별주택 456채의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했다고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표준주택보다 3% 포인트 이상 낮은 서울 8개 자치구 9만 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6건의 오류를 발견해 이달 말 재공시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와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의 변동률 격차가 최대 7.65% 포인트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오류 유형은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집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했거나, '주거상업혼용지대'를 '순수주거지대'로 간주하는 등 특성을 잘못 입력한 경우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견된 오류에 대해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확정 공시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으로, 해당 지자체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 등에 대해 이번 조사와 별도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와 지자체가 계산한 개별주택 공시가의 변동률 차이가 최대 7.65% 포인트 차이가 나자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표준주택보다 3% 포인트 이상 낮은 서울 8개 자치구 9만 여 가구를 조사하여 456건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달 말 다시 공시 하겠다고 17일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