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세입자와 관련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세입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고, 사업 시행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대구 전역 126곳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35곳은 재건축 사업, 20곳은 재개발 사업이다. 재개발은 불량·노후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도시미관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일정 부분 공공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상가액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와 조합 간 갈등이 비일비재하다.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상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 외엔 임대주택 등 이주대책에서 소외됨에 따라 원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중이던 서울 아현2구역에서 철거에 반발하는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세입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4월23일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의해 보금자리를 잃는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주거이전비·동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의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최대 10%)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으로 떠나는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내놓은 손실보상 제공 등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재개발·재건축이 원주민을 쫓아내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이후 단지 내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시공사가 다 부담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인수해 공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정우태 수습기자 wtae@yeongnam.com
대구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세입자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세입자와 관련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