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청소기 추경 예산 전액 삭감 주먹구구식 재정 행정 질타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회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의원, 달서구)는 26일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열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특히 전년대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인건비 부분에서의 정확하고 면밀한 예산 추계를 주문했다. 2018회계연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세입 3조 6천955억 원,세출 3조 3천986억 원으로 원안가결 됐다. 예결특위 위원등은 이날 매년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데 반해,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기정액보다 4천64억 원을 증액, 3조 6천692억원을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 학교진공청소기 구입비 22억 8천500만 원, 청사재배치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200만 원, 학생문화센터 사무실 재배치 3억 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글로벌스테이션 운영비 1억 2천7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3천 27억 3천 600만원은 증액 편성했다. 이날 추경심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무선청소기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먹구구식 재정행정을 강력 질타했다. 황순자 시의원황순자 위원장(건설교통위)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 불용사업의 문제점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했다”면서 “추경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년대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부분에서의 정확한 예산 추계를 주문하면서 주먹구구식 재정행정을 지적하고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