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월북 활동을 한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 현재 기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 같은)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재평가하는 언급을 한 이후 그에 대한 서훈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당장 규정을 고칠 의사도 없다”며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화웨이 사태’의 영향으로 중국이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이 최근 비자신청 때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를 적발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사를 강화한다”며 “화웨이 때문에 중국이 한국인 비자 발급을 제한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중국 정부가 삼성, SK하이닉스 등 현지 진출 기업을 소집해 압박을 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반도체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기업을 불러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이후 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가 청와대는 10일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진화에 나섰고 월북 활동을 한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