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현 전국적으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도 이를 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총 3,621건이 발생했다.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2016년 대비 17.9%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경남은 2016년 59건에서 2018년 92건으로 55.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울산의 경우 △2016년 29건 △2017년 33건 △2018년 35건으로 3년간 총 97건의 아동성범죄가 발생해 2016년 대비 증가율은 20.7%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았고 17개 시도 중 10번째를 기록했다. 울산지법의 아동 성범죄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2016년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지적장애 3급 여아를 성추행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50대 초등교사가 학교에서 여제자 3명을 6차례 성추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해에는 60대 승려가 사찰에서 알게 된 여아를 6개월 간 10차례 성추행하고 6차례는 추행 장면을 촬영했다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울산에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이 2016년 50건에서 2018년 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몰카범죄도 연간 20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 전체 피해 아동 3,621명 중 여아가 3,140명(86.7%), 남아가 481명(13.3%)으로 남아들도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아동성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고 최근 증가세를 매우 우려스럽다”며 “처벌 강화와 피해아동 보호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2015년부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성범죄 예방 인형극으로 교육에 나서 현재까지 총 2,000명의 아동이 교육에 참가했고, 성범죄 피해 아동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해바라기센터 통합지원 제도를 통해 상담과 의료지원뿐 아니라 심리치료, 진술조서 작성 시 수사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2018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총3621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도 같은 기간 총 97건의 아동성범죄가 발생했고 2016년 대비 20.7%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