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3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사실상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날 추 의원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질 않고 그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고 이같이 비난했다. 추 의원은 “질 낮은 단기성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대,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할 각종 교통요금 할인 등 지금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면서 “겉으로는 ‘포용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폭력적 노동운동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과 함께 교육개혁, 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며 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를 인하(최고세율 25%→20%)하고 기업(企業)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엄중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구조개혁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발표된 정책방향은 사실상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구조개혁 위주의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