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따른 한일 갈등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진퇴를 둘러싼 여야 격돌로 국내외 정국이 ‘시계 제로’ 상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23일 “우려스럽게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등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이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징용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도 맞받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정부는 단호하고도 질서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 중”이라며 “국민과 기업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히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의 강 대 강 대치국면 양상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미국까지 반발하면서 전통적 동북아 안보 질서인 한미일 공조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역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다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본격 시행하면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다만 다음달 아베 정부 개각과 10월의 일왕 즉위식이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베 총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란 초강수를 둔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을 낙관하긴 힘들어 보인다. 국내 정치권 역시 ‘조국 블랙홀’에 빠진 형국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진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나머지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각 상임위 결산심사 등 여타 현안을 뒤덮는 모양새다. 당장 다음주(26~3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의 관심이 조 후보자에게만 쏠리면서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회 정무위는 ‘조국 변수’ 때문에 자체 청문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각각 ‘엄호’와 ‘낙마’에 총력전을 펴는 양상이 계속되면 9월 정기국회도 격랑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는 것은 ‘조국 정국’의 승자가 하반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은 물론 내년 4월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으로 한국와 일본 양국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조국 장관을 놓고 여야가 갈등하며 국론이 분열되는 등 국내외 상황은 '시계제로'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