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서 벌어 전북서 쓰는 지역화폐 돌풍 부정 유통 사례 막을 방법을 찾아야”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내년에 4,855억의 지역 화폐를 발생키로 했다. 소비자는 할인가에, 소상공인은 매출액 증대에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촉진과 지역소득 역외유출 억제 등 기대감이 만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앞다투며 지역화폐를 내놓는 데엔 경제 활성화 목적이 크다. 화폐 통용 구역을 관할 지역으로 한정해 다른 지역으로 화폐가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시킨 만큼, 지역 내수를 진작 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지역 화폐 발행 규모가 가장 크다. 때문에 ‘개도 (상품권) 한 장씩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지역 화폐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우선, 부정 차익거래다. 지역 화폐가 최초 판매 때 액면가보다 10% 할인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지역 화폐를 산 뒤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자체들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주력산업 붕괴로 위기에 처한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10% 할인혜택’을 노리고 비정상적인 유통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310억원에 달하는 군산사랑상품권 1,2차분 발행금액이 전액 판매된 가운데 최근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3곳을 적발했다. 음식업종인 이들 가맹점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통해 상품권을 유통시키지 않고, 지인 등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금융기관에서 환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 1,000만원인 환전 한도를 상향시키려다 사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후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이른바 '깡'이라 불리는 불법 환전의 우려를 해소돼야 한다. 지자체들은 모바일 지역화폐 확대가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해킹 위험도 적으며, 지류형에 비해 발행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날을 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무겁지 않고 소폭의 금리 변동에도 반응하는 소비자 심리를 감안하면 부정 거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화폐 발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이나 지역 경제 규모에 따라 화폐를 얼마나 발행하는 것이 좋은지 발행 전후로 상세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전주를 뺀 시군에서 내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의 지역 화폐를 지자체들이 유통하기로 했지만 규모에 따라 화폐의 발행 정도를 따져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