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매년 꾸준히 증가 국민 1인당 짊어지는 세금 부담이 내년이면 75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인당 세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3년이면 85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 원, 지방세 수입은 96조 300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 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 세부담은 749만 9000원이 된다. 올해 1인당 세부담 추산치인 740만 1000원보다 약 9만 8000원 늘어난 수치다. 1인당 국민 세부담은 2021년 780만 2000원, 2022년에는 800만 원을 넘기며 816만 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 5000억 원, 지방세는 106조 원으로 늘어 1인당 세부담은 853만 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11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에는 하락한다. 국민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3.8%, 2021∼2023년에는 4.1%로 내다본다. 송현수 기자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내년 750만 원에 이르고,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이면 85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국민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는 감소했다가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