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더 많이 고려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예타에 발목이 잡혔던 울산항 배후도로 등의 사업 재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경제성 평가가 중심이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정부가 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지역 균형발전을 더 많이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울산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방정부에서 요청한 요구안이 반영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예타 제도가 경제성 평가 중심이어서 인구감소로 수요가 적은 지방사업은 순위에 밀렸으나 예타 종합평가에서 비수도권의 경제성 배점 비율을 5%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배점 비율을 높여 지방 입장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사업(R&D) 추진에 예타 벽을 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울산시의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해온 예타가 결과 발표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참가시켜 정책발표 기회를 주는 점도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대형사업이 예타의 벽을 통과하려면 균형발전 부문의 배점이 현형보다 10% 이상 높아져야 한다고 지자체들이 요구해왔다. 여기다 현행 500억원 이상인 예타 대상 사업의 규모도 바뀌지 않은 점 등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할 경우 이도 1,00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 이었다. 지역균형발전 배점 중 경제성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SOC 사업 등이 재기획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 최근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밀려난 울산항 배후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울산연구센터 등의 사업이 재추진하는 데 휠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건설사업은 남구 매암사거리에서 용연사거리에 이르는 길이 5.28㎞, 너비 20m의 왕복 4차로 도로 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46억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 이하(0.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도 사업비가 1,609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가운데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비 989억원의 ‘산업기술관’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중이다. 이 사업도 예타를 거쳐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울산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를 395억원에서 364억원으로 내리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항목을 새로 발굴·추가하는 등을 통해 2차 타당성 조사를 추진했으나 최근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최근 사업 추진 중단상태에 빠졌다. 울산시에서 추진중인 3D프린팅연구원의 경우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아 예타 가시권에 들기에는 상당기한이 걸릴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예타 개편에서 원칙적으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추진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 유불리가 갈라지겠지만 과거 수요가 적어 예타 통과가 어렵던 사업을 재기획해 신청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정부가 3일 예비타당성조사를 경제성 평가 중심에서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배점 비율을 높이기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요청이 반영됐다며 울산항 배후도로 등의 사업 재추진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