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정개특위 선거법 개혁안 4건 전체회의 상정 박주현, 지역구 현 의석수 유지, 비례대표 63석 안 현실적 정운천, 석패율제 도입안도 관심 한국당 안건조정위 요청, 저지 나섰지만 표결 처리 막지 못할 듯 이달말 종료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합리적인 개혁안 방향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최대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 후보군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이날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구 225석+준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의 심상정 의원 안(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을 비롯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자유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 이날 여야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4건의 처리 방안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2시간 가까이 각 당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에 4건의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의결을 두고 ‘날치기 처리,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한국당은 선거법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최대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지만 한국당 몫인 2명을 제외하고도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채워지기 때문에 안전조정위만으로는 선거법 의결 저지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정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 임명 지연을 통해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서 개혁안을 도출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심상정 의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지역구 감소에 따른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크고, 한국당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김관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현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원정수를 10여명 늘리는 안이 현실적”이라며 “한국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여야 4당 합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는 만큼 수정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지난 4월 선거법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중심에 있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익산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설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의 선거구 조정에 따른 전북 지역 선거구 축소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국민의 지탄거리가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것도 어렵다”며 “선거구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한채 현행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합리적인 개혁안 방향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선거구 확정은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 후보군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