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준 인천시, 정부에 시기 개선 요구인천시가 재정 고속도로 요금의 배가 넘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를 현실화하고자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가 두 대교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의 1.1배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0년으로 2년 앞당겨 달라는 요구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전국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 도로의 1.1배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요금 인하는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식과 사업자와 협상을 통한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나눠 진행한다.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며 인천·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으로선 반가운 소식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1900원으로, 영종대교는 6600원(북인천IC 이용 시 3200원)에서 29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그러나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는 2단계 대상으로 밀려난 상태다. 내년까지 요금이 낮아지는 1단계 대상 노선들(천안~논산·대구~부산·서울~춘천 등)과 견줘, 인천·영종대교 요금 인하 시점은 2022년으로 2년이나 늦는다는 얘기다. 시 재정으로 집행하는 영종지역 주민 대상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시가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다. 2004년부터 시작된 통행료 지원 사업의 누적 지원금은 지난해 기준 870억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 누적 지원금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종지역 주민이 늘면서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에 인천지역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앞당겨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 도로의 1.1배로 낮추는 내용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인천시는 인천·영종대교의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앞당겨 달라는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