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지난 8월 20일 ‘지역인구 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최근 17년간(2000~2017)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3곳에서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고, 또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 기초자치단체는 2013년 기준 75곳에서 2018년 89곳으로 늘어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타계하기 위해 잘사는 지방도시, 농업도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 고향기부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2017년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서 지방 중소도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떠올랐다. 우리보다 먼저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8년 유치한 고향세가 5127억엔(약 5조 7832억원)으로, 2017년 3653억엔보다 40%나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제도 도입 의지를 수차례 표명하고 국회에서도 14명이 고향기부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입법촉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고향기부제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고향세 수입액의 90%를 답례품 지급에 활용한 지자체도 있을 만큼 문제가 부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나쁜 현상만은 아니라고 생각지만 지역의 특산품이 아닌 타 지역이나 공산품의 경우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답례품의 부분은 어디까지나 고향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 지역균형발전의 본 취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필자는 문재인정권 대선공약 채택 이전부터 고향기부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오고 있으며, 시행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더더욱 가만히 지켜볼 일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국회에서의 입법이 우선시 되기에 지방행정과 의원들의 좀 더 활발한 촉구가 필요하며, 또한 고향기부금을 납부해줘야 할 우리 출향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우리 전북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전북의 인구만큼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전북에서 머물지 않고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 분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도 또다른 쟁점이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출향민들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곳이 약 30여곳 있으며, 전북도내 지자체도 전북도와 정읍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에 비해 그 내용이 부실하다. 타 지자체의 경우 출향민을 대상으로 시민, 군민증을 발급하고 유료시설의 입장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출향인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정리 하는 등 출향인들과의 교류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 자치단체들도 고향기부제 시행 전 아니 고향기부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출향민들과의 교류 활성화에 힘을 쏟기 위해서라도 출향민 교류 협력 조례 제정 등 좀 더 적극적 행정을 기대해 본다.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기초 단체가 2018년 89곳으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이 상관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잘 사는 지방 정부, 농업 도시를 살리기 위한 고향기부제의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