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일본 정부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5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청은 우선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 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천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된 예타 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인하해 핵심품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R&D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늘부터 시행했다”며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당정청은 일본 정부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핵심 품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r&d 활성화를 도모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