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권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210개의 구체적인 명단이 26일 공개됐다. 부산의 주력인 금융 관련 기관만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10여 개에 달했다. 이날 발표된 명단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불씨’를 지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자체 조사해 발표한 122개보다 88개가 많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원 교수, 국회 토론회서 발표 부산 주력 금융 관련기관 10여 개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기관 210개는 준시장형 공기업이 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2개, 기타 공공기관 86개, 공직 유관단체 98개 등이다. 이 교수는 또 이날 수도권 공공기관이 투자·출자한 회사 279개 명단도 발표했다. 이 회사들은 법에 이전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한 혁신도시 특별법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 확보를 위해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혁신도시 시즌 2의 핵심은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의 이전이고, 조사 결과 상당수 이전 기관도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시행령 개정이 안 된다면 정부가 지방세 감면, 재정 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이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210개의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되었으며, 부산의 주력인 금융 관련 기관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10여 개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