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5·18에 대한 왜곡·폄훼 등을 바로 잡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24일 5·18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하는 자를 처벌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을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반란행위와 1980년 5월 18일 오전 0시를 전후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선포행위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시민들이 전개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로 정의했다. 또 5·18의 왜곡·비방·날조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5·18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임에도 일부 세력들은 5·18을 비방·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24일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하는 자를 처벌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