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는데 급여 준다는 사회적 비판... 손종학 의원 서면질문 김준형 공무원 공로연수제가 조기퇴출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일을 안 하는데 급여를 준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종학 울산시의원은 1일 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공로연수제도가 조기퇴출 제도로 변질됐다면서 개선을 제안했다. 울산시는 20년 이상 근속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간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 최근 3년간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5급 이상 116명의 퇴직 예정자 중 19명이 명예퇴직을 선택했고, 97명(83.6%)은 1년의 공로연수를 선택했다.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는 20년 이상을 공직에서 봉사해온 공무원에 대한 공로를 보답한다는 취지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승진 적체해소와 후배공무원들의 승진을 앞당겨준다는 명목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년 60세를 다 채우지 못하고 더 일 할 수 있는데도 공직을 1년 앞당겨 떠나는 퇴출제도로 이용되고 있고, 사실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손 의원은 주장했다. 손 의원은 “퇴직 예정 공무원도 심리적으로 조기 퇴출로 받아들여 사실상 기피하고, 일도 안하는데 급여를 준다는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공로연수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든지,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울산시가 공로연수자의 사회적응훈련과 각종 교육훈련기관 연수 등 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종학 울산시의원은 공로연수제도가 조기퇴출 제도로 변했다면서 제도의 개손이 필요하다며 공로연수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거나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제도는 20년 이상 공직에서 봉사해온 공무원에게 보답한다는 취지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