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여객기. 비행 전후 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스타항공에 16억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모두 4곳의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24억 86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8~29일 이틀간 ‘제 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1 4건이며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개인 2건이다. 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안건 중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 5000만 원(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2016년 5월 27일 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건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 모두 미처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개인)의 응시경력 미충족의 경우 자격증명 취소 원안처분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해 승객의 인명을 보호한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의 신규 안건 2건 중 △대한항공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의 경우,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한 조종사 미처분,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고 △지난 7월 11일 대한항공 001편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건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조정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의 신규 안건 3건은 △이스타 581/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3000만 원 △이스타 941편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6000만 원 △이스타 605편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한 건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 3억 원으로 감경처분했다. 정비사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은 진에어에 대해선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 8401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위반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하기로 했고 △제주 107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밖에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지키지 않은 청주대엔 과징금 7200만원, 한국교통대엔 5400만원을 부과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국토교통부는 28~29일 이틀간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비행 전후 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모두 4곳의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24억 8600만원이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