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8월에도 해양·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입법성과를 내면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윤준호 의원 해운법 등 입법 성과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토론회도 윤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상운송사업자와 화주 사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선·화주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선사와 화주가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 공표 또는 신고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특히 화주가 운임 인하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 참가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막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올 들어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연안관리법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엔 제정법안으로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법’과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법’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구축’ 예산 370억 원을 확보해 부산대학교가 수소선박 기술개발 기관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한 공로로 지난 12일 부산대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지난 8일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부산 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개최했고,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해 해파리, 해양 쓰레기 등으로 인해 부산 기장군 자망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투어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보궐선거에서 늦깎이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해양수산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해양수산계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8월에도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입법성과를 내면서, 남은 임기동안 해양수산계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