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매매 외국여성 돈 빼앗은 청년 8명에 징역형 선고 박주영 재판장 “돈 몇푼과 맞바꾼 것은 가족들의 고통과 희생” 훈계문 낭독 주성미 “범죄를 통해 손쉽게 얻은 금전적 이득은 대단히 유혹적일 수 있지만, 크지 않은 몇푼의 돈과 맞바꾼 것은 자신의 자유,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과 희생이다. 또다시 범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목이 메어 밥 한숟갈 못 삼키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먼저 떠올리길 바란다.”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하는 오피스텔만 골라 강도짓을 해 법정에 선 20대 초반의 청년 8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선고 후 재판장의 애정 어린 훈계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1명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만원을, 5명에게 징역 2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5명에게는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지난 2월 14일 오전 4시께 성매매가 이뤄지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 성매수남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성매매 후 연락을 받고 온 공범들과 함께 혼자 있는 태국 국적의 여성을 위협해 현금 220만원을 빼앗는 등 동남아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41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인 범행이고, 언어문제나 강제추방 등 약점을 가진 이주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피고인들 모두 만 19에서 22세의 젊은 나이로 아직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을 선고한 직후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 몇마디 말을 전한다”며 훈계문을 낭독했다. 박주영 재판장은 “여러분들은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막 성인으로 접어드는 젊은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범죄로 인한 반복된 처벌이라는 종래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할 여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박 재판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폭력조직이나 범죄자의 생활을 멋있게 묘사하거나 희화화하고 그들 사이의 부적절한 유대감마저 ‘의리’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지만, 폭력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범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한다고 혹시 믿고 있을지 모르는 ‘의리’라는 것은 선후배나 친구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처신하는 경우에만 지켜질 수 있고, 그들이 범죄행위에 연루돼 있을 때 적극 교화하거나 또는 멀리하는 것이 바로 의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들은 대부분 잘못된 선배나 친구를 사귀거나 혹은 자신의 순간적인 오판으로 10대 시절부터 폭력과 절도 등 여러 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손쉽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대단히 유혹적일 수 있지만, 크지 않은 몇푼의 돈과 맞바꾼 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보다 소중한 피고인들 자신의 자유와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통해 그 소중함을 깨달았노라 말한 가족들의 고통과 희생”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영 재판장은 “이 사건 공판과정 내내 피고인들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어린 탄원이 줄을 이었고, 그 속에서 피고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 형, 동생, 친구였다”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응분의 죄책을 치른 후에는 부디 반복되는 범죄와 처벌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고, 열심히 일하면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는 건강한 젊은이로, 자랑스러운 아들과 형, 동생으로,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떳떳이 복귀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매매 여성 외국인의 오피스텔만 골라 강도짓을 한 20대 초반 청년 8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고, 선고 후 재판장의 애정 어린 훈계가 이어져 시선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