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남는 교실이 올해만 5929개나 되는데도 학교 신축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등 초·중학교 신축을 위한 교실수요 산정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연도별 빈 교실수는 올해 5929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038개와 59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110개로 교실이 가장 많이 남았고, 용인시 588개, 화성시 580개, 남양주시 579개, 고양시 486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족한 교실은 화성시 126개, 용인시 77개, 김포시 66개 등 초등학교가 829개, 중학교는 용인시 18개, 시흥시 17개, 안산시 14개 등 126개가 부족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학급 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학생배치와 학교설립 기준 및 절차'에서는 적정 규모의 학급수 산정방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교실수요 예측으로 빈 교실이 많이 남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교실수요 산정방법을 개선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신창현 의원은 현 시행령의 기준 미비로 경기도내 빈 교실이 넘쳐나도 학교 신축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교실수요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 허비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