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쌍둥이 형제를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참석시키지 않아 아동 방임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이 거듭된 말바꾸기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암경찰서는 24일 쌍둥이 형제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소재 확인을 거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상 방임)로 A(28·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지난 18일 '아이들을 아버지에게 보냈다'면서도 아이들 아버지 이름과 연락처를 말하지 않았던 이 여성이 이날 '고수익 아르바이트 때문에 허위로 출생신고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에따라 경찰이 그 진위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빠가 키우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일 쌍둥이 형제가 초등학교 입학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것을 파악, 지난 17일 소집에 응하지 않은 김군 형제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주민등록에 있는 주소지 주변을 탐문하고, 쌍둥이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과 출입국관리소의 기록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가족은 애초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미혼 상태로 쌍둥이를 출산한 친모는 자신의 연고지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 A씨는 지난 18일 전화로 "아빠가 키우고 있다. 아빠한테 연락하게 하겠다. 아빠 이름과 주소는 오래돼 기억나지 않는다"며 아버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A씨는 21일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출석을 거부하다 24일 경찰에 붙잡혔다. ◆ 쌍둥이 태어나지 않았다?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그러나 24일 경찰에서 말을 바꿨다. 경찰은 쌍둥이 이름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기록이나 병원 진료 기록이 단 한차례도 없는 점, A씨와 쌍둥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없던 점, 출국기록도 없는 점, A씨가 쌍둥이 아버지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한 결과, 지난 2012년 고소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40대 남성에게 연락, 출생신고를 해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로 출생신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허위 출생신고를 한 A씨에 대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허위 출생신고)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브로커 등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또 출생신고 당시 인우보증인 2명에 대해서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허위출생신고 가능하나 경찰은 A씨와 관련자들을 허위 출생신고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지만, 허위 출생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생아 출생신고는 병원장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원본과 신고자(아버지나 어머니) 신분증 1통을 지참, 출생 후 1달 이내에 신고자 본적지나 현 주소지 관할 시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출생신고서를 위조하는 방법이나 병원 밖에서 출산했다며 인우보증인을 통해 허위 출생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허위 출생신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관계 공무원의 입장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인우보증의 경우 아버지나 엄마 어느 쪽이든지 2명의 보증인이 필요하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설령 고액 아르바이트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쌍둥이'로 신고를 한 점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A씨는 범행동기로 '돈 때문이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대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A씨의 진술에 따라 혐의를 '허위 출생신고'에 두고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영암 쌍둥이 형제를 포함해 소재 파악이 안된 3명 중 장성지역의 어린이는 지난 2016년 어머니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24일 영암 경찰서는 쌍둥이 형제를 초등학교에 안 보내고 소재 확인도 거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20대 여성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위해 허위로 출생 신고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