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30일 우리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은 이춘식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1차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 만이었고 원고 중 생존한 사람도 이씨 한 명 뿐이었다. 한 달 뒤인 11월29일에는 광주에 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도 대법원에서 원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두 재판은 단순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아니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 징용 피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됐던 지난 53년간의 한일관계를 뒤흔드는 파장을 가져왔다. 90살이 넘은 생존자들에게 1억원의 배상금은 그저 전범 기업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러나 중국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들은 한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거부했고 일본 정부도 배상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전범 기업들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한일 협정과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한다며 아직도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올해 초 배상과 사죄를 거부하는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대신 보복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고 8월에는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같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 국민들의 국가적 반일감정을 불렀다. 한국 시민들은 지난 7월부터 ‘아베규탄시민행동’ 등을 주축으로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강제동원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란 일본의 조소를 비웃듯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극일 운동의 집중 타겟이 됐고 광주지역 대학생 윤동현씨는 과거사를 어떻게 기억하냐는 유니클로의 광고에 맞서 미러링 패러디로 반격하기도 했다. 일본산 맥주와 식품에 대한 소비도 대폭 줄고 일본 여행객은 최근 3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며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임에도 일본 정부는 대화를 고민하는 대신 전범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30일 강제 징용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시간을 끌며 우리 죽기만 바라는 일본에 끝까지 싸우겠다”며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국민들에게 고맙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서충섭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은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지만 판결이 한일협정과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한다며 배상을 하고 있지 않자 피해자들은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