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태완 중구청장 무죄 유감,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 지연 우려” 민주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무혐의 거론 “선거용 정치 쟁점화 말라” 맞불 김준형 울산지역 주요 양당이 최근 전·현직 단체장 및 측근의 잇단 무죄·무혐의 판결이나 결정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박태완 중구청장의 무죄 판결과 김진규 남구청장의 재판 지연에 대해 “선거 혼탁이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무혐의 결정을 거론하며 “선거용 정치 쟁점화 말라”면서 맞불을 놓았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박태완 중구청장의 무죄 판결이 나온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한다. TV토론회에서 박태완 후보는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고, 따라서 중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비행선로가 변경이 되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거듭 밝히지만 이 발언은 허위사실유포가 명백하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허위사실유포, 허위비방,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로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 시당은 “특히 재판부가 무죄 근거로 내 놓은 ‘상대후보가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는 논리로 무죄 판결했다”며 “tv토론에서 상대후보의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 않으면 무죄가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짧은 토론시간동안 미래비전이나 대안제시는 뒤로 미룬 채 비방과 흑색선전에 대한 방어가 급급한 퇴행적 선거가 될 가능성을 연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왜곡 주장과 비방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시당은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서도 ‘하세월’로 늦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당은 “하루빨리 현 남구청장과 관련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법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더디다”며 “검찰이 기소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결정된바 없이 이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것도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증인을 찔끔 부르고, 피고인 증인은 채택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련 사범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돼야 한다”며 “그 이유로는 불법선거로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 시민의 위임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세금이 투입됐다가 중단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논평을 내자 반박 논평을 내고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과 연관지어 “더 이상의 선거용 정치 쟁점화는 용납이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무죄와 무혐의는 차원이 다르다”며 “무죄는 범죄 사실에 대한 최종 판단 기관인 법원이 내리는 불가역적 결정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서로의 다툼을 살피고 살핀 결과, 죄 없음이라는 최종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무혐의는 최종 판단 기관인 법원을 거치지 않은 검찰 단계의 결정”이라며 “단지 현재 시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 없음이라고 검찰 단계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는 언제든지 또 다시 사건화 돼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음을 뜻 한다”라고 덧붙였다. 시당은 또 “박태완 중구청장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잇따른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며 “무혐의가 곧 무죄인양 이를 정치 쟁점화해 전혀 사건과 무관한 현직 시장의 입장을 밝히라 요구하는 것은 곧 다가 올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둔 상대 흠집 내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울산 주요 양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박태완 중구청장의 무죄 판결과,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 지연에 대해 선거의 혼탁이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선거용 정치 쟁점화 하지 말라며 맞불을 놓았고, 한국당 울산시장은 중구청장의 무죄판결에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