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빈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추가 저탄장 옥내 설치 의무화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환경부는 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 지정과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다.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 총 18기와 123만8천kCal/hr 이상 흡수식 냉·난방기기 5천여 대, 소각능력 25㎏/hr 이상 동물화장시설 24개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섬 발전시설 중 백령도 8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와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4년 전에 설치된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허가 받으면 되고, 동물화장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허가 받아야 한다. 일반대기오염물질 11종 중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먼지 등 10종의 배출 기준은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각 물질이 상향된 기준은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 기준은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했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에 8종 물질을 추가해 모두 24종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황화메틸 등 8종도 올해 말까지 기준 설정을 완료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32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석탄저장소)으로 인한 분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탄장 옥내화 의무도 신설했다. 영흥·보령·삼천포·당진·태안·하동 화력발전소 6개소는 야외 저탄장을 건물 안으로 들여야 한다. 완료 기한은 2024년이지만 시행 1년 안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 시 설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허가·변경허가 혹은 신고·변경신고 대상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경부는 새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면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삭감 목표량 3천354톤보다 37% 초과 감축(4천605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환경부는 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전하며 이 개정안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 지정과 배출기준 강화를 한 내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