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道 "3대 7" 시·군 "5대 5"경기도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는 도교육청 분담비 50%를 뺀 나머지를 도와 시군이 3:7로 나누자고 제시했지만, 시군은 도의 부담률을 늘려 5:5 분담하자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도와 도교육청,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하반기 무상급식 실시 비용은 1493억여원으로 도교육청이 50%를 내고 도와 시군이 50%를 부담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17일 31개 시군 무상급식 담당자를 불러 회의를 열며 도가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35%는 시군이 맡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통상 도와 시군이 매칭사업을 할 때 적용하는 기준보조율(3:7)이다. 이에 일부 시군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자신들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사업과 같은 기준보조율만 부담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달 26일 도의회와 제2차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의회가 제안한 하반기 고교무상급식 실시 방안에 동의했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오는 추경예산에 편성, 다음달 14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가 부담키로 한 예산은 다른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다. 서울시의 경우 20%를 분담하고, 인천시는 37%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간 재정부담 때문에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35%를 부담하라고 한다"며 "그래서 도비 부담률을 높여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도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소한 5:5는 돼야 한다"며 "수년전 경기도의 재정이 나쁘다겨 3:7로 바꾼 기준 보조율도 5:5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도가 내놓은 3:7 분담비율에 반발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다만, 이들 지자체는 분담비 조정을 요구하면서도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는 찬성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분담비율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묻기 위해 기본안을 전달한 것"이라며 "15%를 부담하는 것도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 비용 중 경기도가 부담하는 12.1%보다 더 높은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도,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17일 도교육청에서 제1차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열고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논의해 확정짓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와 시군이 비용분담 문제로 신경전 중인 가운데, 관계자들은 오는 17일 도교육청에서 제1차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열고 고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에 대한 상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