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서해 EEZ 구역 바닷모래 채취 결사 반대 해양생태계 파괴 최소화 방안 마련 촉구” 전북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 피해대책 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 EEZ 구역은 군산을 비롯, 고창, 부안 등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은 고려하지 않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해 당사자인 어민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골재 채취 허가)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서해 EEZ 구역의 바닷모래 채취는 어족자원 서식과 산란을 막아 어업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특정 해역에서의 채취는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군산 어청도 일대는 2008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돼 골재업체들이 6,400만㎥ 상당의 바닷 모래를 채취했으나 3차례의 기간 연장 끝에 지난해 12월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또 다시 허가를 내주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해 EEZ에서 바닷모래 채취단지 신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복구는 뒷전이다 보니 어민들의 반발과 함께 해양생태계 파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다. 군산 어청도 서방 26km해역에서 신규로 바닷 모래 채취단지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골재채취업체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해서 해양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 서해 EEZ 바닷모래 채취 해역의 과거 해저지형도 조사 자료를 보면 최대 깊이 17m, 폭 100m에서 500m의 거대한 웅덩이가 관측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골재채취가 끝난 뒤 복구 의무가 없다보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해 EEZ에서의 골재채취는 최근 협의과정에서 채취해역 복구를 위한 방안 강구, 수산자원 모니터링, 산란기 채취 중단, 채취 선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허가 조건 위반시 원스트리이크 아웃제도 도입, 감시원 운영 및 매월 2회 이상 불시점검 실시, 단지 관리 변경(수자원공사→해양환경공단), 환경영향조사 및 연안오염 실태 조사 실시 등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남해 EEZ와는 달리, 서해 EEZ는 골재채취 과정에서 허가 외 구역 불법채취 등 위법행위 논란까지 불거져 바닷 모래 채취를 놓고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일방적 통행이 아닌 해당 이해 당사자들과의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전북 서해 EEZ 골재채취 피해대책 위원회는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해 EEZ 구역의 바닷모래 채취가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 해양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며 어민과 협의없이 일방적 채취 허가 사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