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경찰“정당한 권한 행사…혐의점 없어”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교육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상산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폐지라는 김 교육감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지른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 점수를 80점(다른 지역은 70점)으로 설정한 점 △법적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반영해 감점한 점 △재지정 평가 기간 전 실시한 결과를 이번 평가에 적용해 부당하게 감점한 점 △지난해 12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상산고 자사고 평가계획안 상정 시 '자사고 폐지'라는 전북교육청의 의지를 피력해 위원들을 설득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지난 6월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아침 시간대에 상산고에 가 보면 대형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원에 가기 위한 것이다”고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다. “상산고는 전국단위 모집 학교로 서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버스를 타고 귀가하려는 목적인 것이지 학원에 가기 위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며 김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산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김 교육감이 상산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봤고, 라디오에서 한 발언도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분석과 참고인 등 진술을 검토한 결과 고발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로 가닥을 잡은 김승환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로,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으나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 분석과 참고인 진술을 검토한 결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