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50% 금융기관 예치 시정명령 어겨 상조업체 온라이프(주)와 대표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을 어겨 검찰에 고발 당하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이프에 소비자로 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2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법인 및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억 5700만 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 800만 원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에도 온라이프(주)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결격사유로 지난해 12월 2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이 공제조합 또는 예치은행에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끝까지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 업체와 대표자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선수금의 50%금액 예치 의무인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에 대해 상조업체 온라이프(주)와 대표자를 예치 시정조치 불이행과 2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