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2일 지역 단체 참여 간담회 명목만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존재 등 울산에서 고전 낮은 인식에 민관 협력·자생력·인프라 취약 김준형 정부 일자리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가 울산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최근 ‘활성화 원년’을 선포한 울산시에 지역 여당이 당 차원의 힘을 보태기로 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울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 공유, 울산지역 현황 분석, 제도나 정책 제안 등 활성화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현황을 보면, 울산에는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125개, 마을기업 41개, 협동조합 259개 등 총 42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울산은 전국적으로도 크게 취약한 지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일부 사업체는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은 채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이고, 초기 재정 지원이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체 경영의 지속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2016년 기준 울산의 사업체 8만2,948개와 비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0.46%에 불과한 상황이다. 울산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문제점과 한계는 재정 투입에 대한 비판적 시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데 따르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유사정책 혼조·중복지원 시행사례 발생 등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이 미흡한데서 오는 ‘정책 전달과 집행 통합기능 미비’로 분석됐다. 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미흡·성장 단계에 따른 자금조달 기능 취약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자생력 기반취약’, 그리고 ‘물적, 제도적 인프라 부족’ 등도 요인이다. 특히 울산지역 사회적경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면서 민·관과 당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에 대해 고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민주당 시당 임청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울산은 대기업-협력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이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사회적경제가 뿌리내리기 더욱 힘들다”며 “어려운 울산의 여건 속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시당을 비롯해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창업일자리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청년희망재단, 구·군 사회적경제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26일 울산시는 올해를 사회적경제 활성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오는 8월까지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활성화 계획은 ‘민간주도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한 △지역 기반 연계 성장 지원 생태계 구축 △기반 확충·네트워크 조성 △단계별 지원 사업 확대 △판로 지원 다각화 등 4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 일자리 정책 핵심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가 울산지역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간담회 개최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 공유, 울산지역 현황 분석, 제도나 정책 제안 등 활성화 방안 논의를 했지만 울산이 전국적으로도 크게 취약한 지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