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아산갑)이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최근 허가받는 신약의 경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과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등으로 인한 높은 약가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명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과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약제 급여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의 자료제출·보완·평가 등 전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경제성 평가제도 시 비용과 효과측면에 중점을 두다보니, 의학적으로 필요한 신약일지라도 기존 의약품에 비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제약 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 유도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급여 평가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려대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 사회로,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의 ‘환자 접근성 향상과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주제 발표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박영미 실장,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조영미 상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히트뉴스 최은택 국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아산 서경석 기자
21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은 환자에게 비싼 약제비를 부담시키는 상황의 대책 마련을 위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약제 급여평가는 경제성 판단이 오래 걸리는데, 기존 의약품 대비 비용 효과가 없다면 의약품 등재가 어렵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