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세입자를 월세 또는 반전세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유도, 세입자 100여명에게서 전세금 50억원가량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잠적<영남일보 6월26일자 1면 보도>했던 40대 임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원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업자 A씨(44)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대구에서 13개 원룸 건물을 사들인 뒤 임대하면서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 수십명에게 보증금 1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들이 “A씨가 연락을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 수사에 착수했다. 수성경찰서는 A씨 검거를 위해 1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지난 24일 A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된 금액은 10억원가량으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A씨가 전세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고의성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갭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50억원가량이 될 수도 있지만, A씨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와 보증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한 탓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사기 피해금액이 적게 나온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대구 수성경찰서는 원룸 세입자 100여명을 속여 1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은 임대업자 A씨(44)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