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자동차 대리점서 근무한 A씨 노조 가입 이유로 해고 같은 이유로 동일 대리점서 6개월에 거쳐 `9명 해고' 대법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판결, 점주는 모르쇠 “3년여 전 부당하게 해고된 뒤 가정은 파탄 나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내 모 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A씨. 그는 해당 대리점에 입사해 10여 년 동안 지점 정규직 사원과 똑같은 차량 판매 일을 했다. 하지만 정규직 사원과 달리 기본급과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 혜택도 받지 못했다. A씨는 “대부분의 대리점 소장들이 노동자들에게 근로 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최저 생활비 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이유로 차를 팔지 못하는 달에는 급여도 받지 못했다. 소장의 횡포에 타 대리점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옮길 수도 없었다. 원청과 소장들의 짬짜미로 본인들 허락 없이는 6개월간 타 대리점으로 이적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만든 탓이다. A씨는 이런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노동기본권을 찾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해당 지점에서 A씨와 뜻을 같이 한 노동자는 모두 9명이었다. 이들은 해당 대리점 소장에게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노동기본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들에게 돌아온 건 해고통지서. 2015년 8월부터 6개월에 걸쳐 조합에 가입한 9명의 노동자는 모두 해고됐다. 이들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전원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과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 지난달 13일 대법원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2년여 전 해당 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는 해당 고소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9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 당시 해고된 9명의 노동자들과 전국금속노종조합 전북지부는 “악독 소장 000을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대리점 소장은 법원에 판결을 무시한 채 지금도 노동자들을 복직 시키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상습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소장은 사법 정의구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대리점 소장은 “할 말이 없다. 서류를 준비해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공현철 기자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입사해 10년동안 지점 정규직 사원과 똑같이 차량 판매일을 했지만 정규직 사원과 달리 부당하게 해고된 뒤 혜택도 받지 못한채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찾기위해 노력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