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당시 우리나라도 농업분야의 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쌀에 대한 개도국 특혜 중단시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는 것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은 없으며 당분간 예정된 협상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우리 경제 위상과 대내외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것은 아니다. 10월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기로 했고 아직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다음 달 회의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에 대해 513% 관세화와 일정쿼터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초과분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TRQ 제도를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은 관세율이 높고 TRQ 운영방식의 변동성을 이유로 WTO에 이의를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단계며 국가별 쿼터가 기존 TRQ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국익과 경제적 영향, 농업계와의 소통을 염두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