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예금·박근태 지부장 등 간부 10명 예금·부동산 회사 “곧 본소송 제기”, 노조 “조합 탄압, 법적다툼 준비” 조합비 통상급 1% 인상안 23일 임시대대서 확정 주성미 현대중공업이 노조의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무효화 투쟁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회사는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고, 노조는 조합활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간부 조합원 10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2억원 상당과 박근태 노조지부장 등 간부 10명에 대한 예금과 부동산 등 32억여원이다. 회사는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 측의 재산 이동이나 처분 등을 막아달라며 이번 가처분을 제기했다. 회사는 노조가 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같은달 31일까지 닷새간 주총장이었던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아 생산 차질이 생기는 등 손해도 입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집계한 손해 규모는 9건, 32억여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조만간 노조 측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회사가 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예금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개인 재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노조 활동에 부담감을 높이고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받아본 뒤 변호사들과 논의해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다툼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합비를 관리하는 노조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진 만큼 노조 측은 앞으로의 조합비 관리 등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투쟁 장기화와 소송비용 등에 대비해 조합비 인상을 추진 중인데, 가압류 예금채권에 묶일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노조 운영위원회에서 ‘매월 기본급의 1.2%’의 조합비를 ‘매월 통상임금의 1%’로 변경하는 안이 의결됐다. 기존보다 1.7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 인상안은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법원은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고 임직원과 주주들의 입장을 막는 등 노조 측이 3차례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대상 행위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총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회사는 노조 간부 등 100여명을 고소·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박근태 노조지부장 등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청구가 검토되는 만큼 신병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회사는 물적분할 반대 투쟁과 관련해 조합원 1,350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은 오전 출근길 투쟁에 나서고 있다. 다만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대화를 시작한 노사는 23일 예정대로 교섭을 진행한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며 노조의 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무효화 투쟁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