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표적인 연약지반인 강서구 명지동에 조성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전경. 부산일보DB 속보=내년 상반기부터 지하 10m 이상 굴착 건물 공사 현장에 지하 안전도를 확인하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지하 20m 이상 건물에만 조사가 이뤄졌다. 최근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관련법이 현장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본보 5월 30일 자 1·3면 등 보도)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전격 개정한 것이다. 내년부터 지하영향평가 강화 지하 10m 이상 굴착 건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의무화 30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물 지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영향평가 항목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물 착공 후 건물로 인한 지하 영향도를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굴착 깊이 10~20m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의무화됐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서는 지반·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영향 여부, 지하안전 방안 이행 여부 등 지하 안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시공업체가 국토부에 보고하는 시기도 기존 60일 이내에서 15일로 단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물 개별로 지하 안전체계를 통합 관리한다. 또한 지하 굴착 신고 서류와 실제 굴착 깊이를 다르게 해 각종 검사를 피하는 ‘꼼수 굴착’도 사후 검사를 통해 방지된다. 현행법상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굴착 깊이 10~20m,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m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평가로 인한 공사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굴착 깊이를 허위신고하기도 했다. 서류상 9.9m로 신고하고 실제는 10m 이상을 굴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후 검사가 법제화되면서 이 같은 꼼수 굴착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필요 없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된다.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된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하안전법의 허점은 올 4월 명지국제신도시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폭 15m 도로 지반침하를 계기로 본격 부각됐다. 부산시는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대 지반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의 긴급대책이 아닌 법제화를 통한 제2, 제3의 지반침하 방지책이 시급했다. 대한토목학회 부산·경남지역 정진교 부회장은 “명지국제신도시에 지반 침하가 잇따랐지만 지하안전법이 제대로 된 규제 역할을 못 했다”며 “그동안 지적됐던 연약지반 대규모 공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부산일보〉가 연속 보도한 명지국제신도시 지반침하 보도가 시행령 개정의 시발점이었다"며 "〈부산일보〉가 지적한 지하 10m 이하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 완공 후 사후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추가 개정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준용·곽진석 기자 jundragon@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물 지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전격 개정하여 지하 10m 이상 굴착 건물에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