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성매매집결지가 속속 폐쇄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다시 업소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인천, 대구, 전주, 아산, 광주, 서울 성북, 춘천 등 7곳이다. 집결지 폐쇄 논의 때마다 생존권 발목 전국 7곳 조례 제정 긴급 생계비 등 지원 기존에 성매매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각 지자체가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폐쇄로 여성들이 다른 성매매 업소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마다 지원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시 유입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금은 회수된다. 업소 여성에게는 긴급 생계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전국 최초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조례를 만든 대구시에서는 지원 대상 100여 명 중 지원을 받은 여성 76명 전원이 다른 성매매 업소로 재유입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이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업주들이 여성들의 생존권을 이유로 집결지 폐쇄를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당시에도 완월동 업주들이 단속에 항의하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구여성인권지원단체 관계자는 “폐쇄가 지원조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생존권이라는 명목 아래 또다시 폐쇄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매매 집결지 규모가 적어지거나 폐쇄되면서 여성들이 다른 지역 집결지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었다. 완월동 한 ‘나까이’는 “거의 폐쇄된 해운대 609 집결지에서 완월동으로 옮겨온 여성이 있다”고 말했다. 완월동도 폐쇄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갑작스레 갈 곳을 잃게 될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여성인권지원센터 신박진영 대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통해 이곳을 벗어난 여성들이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도 지원조례를 만들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전국의 성매매집결지가 속속 폐쇄됨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7곳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다른 성매매 업소로 재유입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조례를 만든 대구시는 지원 대상 100여 명 중 지원을 받은 여성 76명이 다른 성매매 업소로 재유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