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시민주도 제도 첫 시범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세종 시민주권회의 출범식에 시민 의원 등 관계자 300명이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조수연 기자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시민 중심 생활자치 모델 '시민주권회의'의 첫 발을 내딛는다. 세종시는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을 포함한 시민 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주권회의 출범식'을 열고 시정참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민주권회의는 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참여기회를 확대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은 10개 분과 총 239명으로 이 중 시민위원 100명을 비롯해 전문가 114명, 시의원 17명,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시민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및 지원자에 대한 무작위 공개추첨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에 대한 개방성을 확대하고 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주권회의 구성의 본래 취지를 살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시민주권회의 출범으로 시의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자치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민참여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권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주민들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올해 예산으로 159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처음 시행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지원자가 직접 시민 앞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설득시키는 파격적인 모습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조치원읍장, 한솔동과 도담동 등 동지역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호평에 힘입어 오는 7월 시행하려 했던 면장 추천제를 앞당겨 지난해 12월 전의면, 연서면장을 선임했다. 다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는 시행초기인 만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자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아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지역 현안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본래 취지가 왜곡 되면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시행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주권대학 이수'를 시민 의원 최소 자격요건으로 두고 전문성을 재고할 예정으로,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금은 시민주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로,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의회도 예산을 검토할 때 포퓰리즘을 버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출범식 축사에서 "세종시는 지난해 역점과제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민참여제도 마련에 힘써왔다"면서 "이번 시민주권회의 출범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28일 세종시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위해 만든 '시민주권회의'의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시민주권회의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