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1년 4개월동안 손놓은 정치권…정부도 배보상·군사재판 무효화 입장정리 안돼 제주4·3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손을 놓은 정치권과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과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 등이 낸 4·3 특별법 개정안의 통합 심사에 착수한 것이다. 다만 행안위 소위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와 방안 등이 마련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날 심사를 마무리했다. 쟁점은 역시 4·3 희생자 등에 대한 배보상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다. 위성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등이 발의한 4·3 왜곡·비방 처벌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행안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4·3 배보상의 경우 지급 범위와 규모, 방식을 정부가 정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도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법무부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정부 입장이 정리되면 추후 논의하겠다는 게 국회 입장이다. 이에 따라 6일 폐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힘들어 졌고 다음 심사는 빨라야 여야 협의에 의해 정해질 4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군사재판 무효화와 배보상을 4·3특별법 개정안에 넣은 오영훈 의원은 "핵심 두 가지 쟁점 모두 정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1일 행안위 소위의 결론이다"며 "보수 야당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심사에 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부가 배보상 규모와 방식 등을 정하고,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가 되면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 처리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이 4·3수형인 18명에게 사실상의 무죄선고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을 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발의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나 정치권 모두 관심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년 4개월이 되도록 정부가 배보상 규모나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지 않았고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도 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또 국회 역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1년 4개월을 흘려보낸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제주4·3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4·3 특별법 개정안이 1년 4개월이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발의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나 정치권 모두 관심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