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징역 10개월 확정…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1996년 이창승 전주시장, 2017년 이건식 김제시장 등 18명 직위 잃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항로 진안군수가 17일 직위를 상실했다. 민선 7기 들어 자치단체장이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군수의 직위 상실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후 전북지역에서 직을 잃은 단체장 수는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이날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17년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홍삼 제품 200개를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재선을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역시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낮췄다. 또 상급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이 군수는 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의 당선 무효 확정으로 전북지역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도지사 1명과 시장·군수 17명 등 총 18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첫 번째 낙마는 1996년 이창승 전 전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1998년 강수원 전 부안군수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퇴진했다. 임기 중 뇌물수수로 구속됐던 유종근 전 도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명예 이임식을 치렀고, 강근호 전 군산시장은 인사비리로 직을 잃었다. 특히 임실군은 ‘민선군수 무덤’이란 오명까지 뒤집어쓰는 등 당선된 4명이 중도에 하차하는 일도 있었다. 이형로 전 임실군수는 2000년 쓰레기매립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져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이철규(2004년), 김진억(2010년), 강완묵(2013년) 전 임실군수 등도 뇌물수수와 인사비리 정치자금법 등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장수군은 김상두 전 군수가 뇌물수수로 중도하차 했고, 이후 당선된 최용득 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임 4개월 만에 하차했다. 같은 해 국승록 전 정읍시장은 부인이 인사비리에 연루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2007년에는 이병학 전 부안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1년에는 윤승호 전 남원시장과 강인형 전 순창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밖에 2015년 박경철 전 익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7년에는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현직에서 물러났다. /공현철 기자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추석과 설 선물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해 군수 직위를 상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