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배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의 발전 정도를 감안해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이전기업 등이 지역경제에 미칠 기여도를 자체 평가해 보조금 지원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정부가 재량적 보조금인 지역선별보조금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해 차등 지급하면서 대기업의 자본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선정책(Two-track)인 지방이주기업 지원시스템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게 배 의장의 설명이다. 배 의장은 “올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신규투자사업들이 또다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볼 때,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방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산업특성과 환경에 따라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지난 30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따르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의 발전 정도를 감안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율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