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투자펀드 3천억원 규모 조성 금융위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금융업 특례 연장 등 진입장벽 낮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간편결제를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간편결제 이용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상향조정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충전·이용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도 금액이 상향되면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등 기존에는 구입이 불가능했던 고가의 상품을 이른바 ‘○○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일정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과 민간 출자를 통해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를 4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 초기와 스케일업(규모 확대), 해외 진출 등 성장 단계별로 업체에 투자하는 용도로 필요 시 최장 6년간 5천억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임시허가(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등 진입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 시까지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혁신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 연장을 적용한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은 최장 4년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심사해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갱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에 나설 경우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줄 계획도 밝혔다. 핀테크 업체의 해외 진출에 관련해 체계 개선을 위한 아세안(ASEAN) 지역의 핀테크 랩(연구소) 설치 계획도 전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금융위원회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함으로써 현재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충전 이용한도를 높일 예정이며, 일정 금액에 한해 후불결제 기능을 허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