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이 불법 수송한 공사자재. 해운법상 해상 화물 수송을 위해선 일정 요건을 갖춘 화물선으로 등록해야 한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일부 낚시어선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잇따른 안전사고에 낚시객이 줄어들자 일반 관광객이나 화물 수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예 섬 관광 패키지 상품까지 만들어 판매하는 곳도 있다.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30분께 통영시 한산면 소매물도 선착장에서 무허가로 공사자재를 운반한 낚시어선 선장 A(56) 씨를 검거해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30분 전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에서 소매물도 여객선터미널 매표소 신축 공사에 사용할 철재 거푸집 60여 개를 낚시어선에 싣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법상 해상화물 수송을 위해선 일정 요건을 갖춘 화물선으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면 평형 유지가 어려워 전복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객도 마찬가지다. 낚시어선은 순수 낚시인만 수송할 수 있다. 운임을 받고 섬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낚시어선의 여객 수송도 공공연히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정기 여객선의 특성상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3시간 정도 운항 공백이 생긴다. 낚시어선은 주로 이 틈을 노린다. 여객선처럼 운항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출발이 가능하고, 심지어 더 빨리 닿을 수 있다. 운임도 여객선의 절반 정도만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매표한 지 10분도 안 돼 환불해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낚시어선을 타고 나간다”며 “남해안을 통틀어 한해 2만 명 정도가 불법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낚시어선을 이용한 해상 관광 패키지를 소개한 홈페이지. 현행법상 낚시어선은 낚시인 수송만 가능한데, 버젓이 유료 관광 상품을 판매 중이다. 홈페이지 캡쳐 낚시어선을 이용한 해상 관광 패키지를 내놓은 곳도 있다. 1인당 1만 원에 매물도, 소매물도, 등대섬을 유람하는 코스다. 등대섬에는 하선도 가능하다. 여객선 승객은 물때에 맞춰 하루 2번 열리는 바닷길을 이용해야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 권한을 쥔 해경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단속 근거가 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해당 법에선 낚시어선의 영업 범위에 대해 ‘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터(숙박이 가능한 도서)로 안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 숙박이나 관광 목적의 수송 행위는 금지다. 문제는 ‘낚시인’의 정의다. 법에선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낚시 장비를 직접 구비하지 않더라도 낚시어선에서 대여해 사용하면 낚시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유권 해석도 이와 같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대 하나 들고 낚시하러 간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승객 안전을 위해서라도 허술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해난 사고 발생 시, 대형 여객선 비해 소형 낚시어선의 인명 피해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낚시어선중 일부가 낚시객이 줄면서 일반 관광객이나 화물을 싣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로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