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지도 기간 오는 11일까지 운영 김상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조선 및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영사정이 전체적으로 호전돼 지난해 대비 체불 발생액이 5.88% 감소(사업장수 5.58% 감소, 체불 근로자수 3.16% 감소)했으나, 여전히 협력업체 및 영세규모 사업장들의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304억 원 체불(2,081개사, 6,061명) 신고 돼, 186억 원이 행정지도 및 체당금등으로 청산, 497개사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울산지청은 먼저 오는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 9부터 오후 9시, 휴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처 052-228-1850)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 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노동자 102명에게 4억4,100만원 규모 융자를 지급했다. 울산고용지청 관계자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 경영 사정이 전체적으로 호전돼 체불임금이 다소 줄었다”며 “체불임금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여전히 영세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