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국외 출생자 및 이주자,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필수 신청하지 않고 국외여행 시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고발 조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대경병무청)이 국외에 체류하는 대구·경북지역 1995년생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까지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받는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만 24세까지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만 25세 이상은 해당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기 때문이다. 대경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경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자는 2015년 296명, 2016년 187명, 2017년 128명, 지난해 452명이다. 내년에 만 25세가 되는 대구·경북 1995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자는 363명이다. 대경병무청은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만약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가 위반자로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만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위반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5건, 2017년 12건, 지난해 8건, 올해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경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역 의무 위반 사항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경북 지방병무청은 만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여행을 허가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 병역의무자 위반으로 징역 및 국내 기업 취업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처벌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