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 여부를 따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공정성 강화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한 공공위원을 확대, 위원회의 전문·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꾀한다.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은 금지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의 청약 없는 내집 마련을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되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되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