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김 문 광-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1863년 11월,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풀어보자. 첫 번째 ‘국민의 정치’란 나라(국가)의 주인이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란 뜻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은 나랏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사회가 복잡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건 힘들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그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때 정치하는 대표들은 정치적 권력을 획득한다. 그러면 이 부여받은 권력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권력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이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몇몇의 정치인들은 정치적 권력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거나 국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모하고 잘못된 행동 등으로 문제가 된 일을 종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모든 정치인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특정 다수를 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수 정치인의 권력남용과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견제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를 시작하는 정치인이라면 시작은 누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할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초심을 잃고 자신의 권력 유지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가성 정치자금을 지원 받는다. 거대 정치후원금들이 특정 소수에게만 계속 집중되다 보면 정치인들의 권력에도 상하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힘은 더 강하고 견고해 다른 정치인들이 견제할 수 있는 권리마저 상실시킬 만큼의 절대 권력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소수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과도하게 추진하여 무모한 일을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숨길 수 없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 정치인이 아닌 다수 정치인에게 권력을 적절히 분산시켜 서로 견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후원금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하다. 다수가 똘똘 뭉친 견제의 힘을 통해 고권력자로 하여금 ‘나도 저 권력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정치후원금이라는 장치를 통해 합법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투표 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경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대로 정치활동을 하는 이들이 극소수의 권력이나 자금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권자가 한발 앞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어서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치인의 선택과 활동을 불특정다수가 지속해서 견제해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무언가를 추구하는 무모함 혹은 잘못을 알고서도 이익을 위해 숨기려는 행동을 시기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종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몇몇 정치인들의 권력남용과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수정치인이 아닌 다수 정치인에게 권력을 적절히 분산시켜 서로를 견제하는 제도와 정치후원금이라는 장치를 통해 투표 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