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공 조달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되는 수입산 소재·부품의 국산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은 오는 12월 3일 광주테크노파크 대강의실에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호남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 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제한과 상생협력 부진으로 인해 중견기업 등이 조달시장을 독과점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조달시장은 완성품을 구매하는 구조로 부품·소재기업이 직접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창업기업 등은 기술 역량을 보유해도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도록 추진한다. 단, 공동수행이 필요한 대형 공사나 용역 등은 대·중소기업 공동수행 방식으로 허용된다. 또한 지원 업체의 원활한 공공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별 시장 할당을 실시하고,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한다. 이번 지원 제도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실시된다. 우선 ‘혁신 성장형’은 이는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 대체형’은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한다.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역량 강화형’은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한다.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 계약에 참여해 중소기업에게 기술, 시공 능력에 대한 멘토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단계적인 제도 실시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되는 수입산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유도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는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http://naver.me/555iyKo4)이 가능하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이삼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대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제한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독과점과 창업기업의 시장 소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직접 조달계약을 조인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신규 형식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공 조달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