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테이블로 불러내기 부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유한국당에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날리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돌파 방안 마련에 부심했다. 한국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면 각론에선 한국당 입장을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일방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면서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대화와 타협의 큰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강행처리 방침도 동시에 밝혔지만,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모색하는 ‘4+1 협의체’는 공직선거법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대외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유지를 주장해온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지역구 의석 확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225대 75’ 원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240대 60’까지는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50대 50’ 안에 대해선 “비례대표 3석 늘리려고 지금까지 난리굿을 피웠느냐는 국민적 비판도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더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동률 50%를 100%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선 정의당 등 군소정당으로선 반길 안이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차지할 수 없어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률 100%를 하게 되면 비례대표를 수혜하지 못하는 양당이 생긴다”고 문제점을 자인했다. 반대로 ‘연동률을 40% 수준으로 낮춰 한국당을 협상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비례성 축소에 대한 군소정당의 반발로 수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처럼 선거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 요구도 여전히 살아 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선거제 개혁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우리 주장은 300명 정원을 10% 늘리는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1년 전 합의에 기초해서 지역구를 손대지 말고 10% 증원하여 330명,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특권삭감을 통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전국 단위 ‘복합 연동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지역구에서 받은 득표와 정당투표에서 얻은 표를 합쳐 그 비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하지만 선거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것이나 불가피할 경우는 일방처리할것' 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