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공문서 '만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연령계산 방식은 4가지로 일생 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 해 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인 '세는 나이',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병역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1~2월 출생자들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는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年數)로 연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경우 '만 나이'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할 때는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만 나이'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도철원
황의원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연령 기재할 경우 '만 나이'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만 나이'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도록 의무조항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