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 학년 확대를 목표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대전과 세종, 충남·북 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대전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만 대상인 올해 2학기에는 9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3학년이 대상인 내년에는 434억 원,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에는 61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의 경우에는 올해 21억 원, 2020년 88억 원, 2021년 162억 원 수준이다. 충북의 경우에는 올해 2학기 무상 교육예산으로 10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지원분 38억 원을 제외하면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69억 원 정도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무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에는 올해보다 5배 가까이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은 뚜렷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청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육의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기존 예산을 무상교육에 투입하게 되면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해 지고, 이는 대상이 확대될 수록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육 도입 발표는 환영하지만, 국가가 교육청에 재원 부담을 안긴 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며 "올해 2학기 무상교육 소요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남은 올해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다만 무상교육과 관련된 내년도 로드맵을 다시 조정해야 하고 재정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아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올해 고교 무상교육 사업비 685억 원 중 고등학교 1·2학년 예산(441억 원)은 충남도와 각 시·군, 3학년 분(244억 원)은 도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한다는 당정청 발표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재정 분담비율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분담비율에 대한 정부 발표가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정부에서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지 않고 정부와 교육청의 분담 비율만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교육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고 지적했다. 김진로·김정원·조수연 기자
2021년 전 학년 확대를 목표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대전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만 대상인 올해 2학기에는 9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세종은 올해 2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청은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