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입시 개편방향 마련 고교학점제 2025년에 전면 도입 자사고·외고 등 일반고 일괄전환 대학·교육청과 협의 내달 최종안 교육부가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대입 불공정 논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학종과 논술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 비율을 30%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선 대학·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회의 내용과 관련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게 교육개혁 출발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며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평가되는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유 장관은 “법제화를 통한 정시 비율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 대학·교육청 등과 협의해 11월 중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도 이때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환 배경을 설명하며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학생 진로·역량 중심교육 강화, 교원 양성·연수 체계 개선, 최첨단 교육환경 구축 등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교육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며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대입 불공정 논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