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해 발생하는 생활사기에 서민들은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문제와 관련 깊은 전세 사기가 그렇다. 최근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서둘러 계약을 하려는 서민들을 이용해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현재 피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에서도 전세사기 등 생활사기 근절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사기의 경우는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피해 회복까지 어려워 지역 내 사회문제로 크게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중개업자 사기와 중개수수료사기, 그리고 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중개업자 사기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여러 명의 임대인들과 계약을 하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계약 당시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및 공과금 영수증 등 각 종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집 주인과 계약자의 명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중개수수료 사기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로 계약 전 반드시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한도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이 맞게 기재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시에는 거래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 외에도 중개수수료 절약을 위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세 직거래 사기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상대방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물의 권리관계나 상태 등을 점검 할 필요가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어렵게 모은 전세금,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 등 관련 서류와 계약자 신분증을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손효진 (화순경찰서 경무계) 손효진
전세 물량이 줄어들며 빠르게 계약하려는 서민들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을 착취하는 전세사기가 지역 내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