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망언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5월 단체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5월 단체들은 면책특권을 과잉적용하면서 5·18 망언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30일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미리 내려놓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면책 특권을 이유로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망언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면책 특권도 국회 내에서만 한 것에 적용되는데 이들은 국회 밖에서도 5·18 왜곡 망언을 마음껏 하고 다닌다. 이게 어떻게 면책특권으로 봐줄 일인가.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조사위가 5·18 폄훼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면책특권을 믿고 왜곡·폄훼 발언을 일삼는다면 진상조사위가 이들을 조사해야 한다”며 “5월 단체들도 왜곡·폄훼를 막고 진상조사위를 지원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해 집단 대처에 나설 방침이다”고 전했다.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오사모)’도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다시 지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영순 오사모 회장은 “서면조사만 하고 고발한 당사자들에게는 통보도 없이 사건을 끝내려 한다”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5·18 망언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 대법원이 인정한 민주화운동인 5·18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세력이 내년에 다시 국회에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최근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국회의원들이 공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 면책특권에 해당된다고 봤다. 지씨 발언의 경우 집단적 의사 표시에 해당되며 집단적 의사표시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올해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로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발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된 것”이라며 “과학화된 사실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명예훼손·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서충섭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을 비롯한 5월 단체들은 30일 올해 초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망언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면책특권을 이유로 소환도 하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