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다원 ▲ 지난 14일 울산지방검찰청앞에서 어촌계원들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하고있다. 공금횡령, 가짜해녀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파문이 일었던 울산 동구 방어동 어촌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어촌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구 방어동 어촌계원 49명은 지난 14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해경 수사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검찰에서 엄정수사 촉구한다. 어민의 한을 풀어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발생한 선박 좌초 사건으로 기름이 유출돼 해양오염이 발생했는데 이후 어촌계로 피해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어촌계가 지출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보상액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 소형어선 선주협회장 김중식씨는 “동구청에 따르면 보상금이 21억 8,000만 원인데 어촌계에서는 17억 원밖에 지급이 안됐다”며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말 어촌계장 A씨를 업무배상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으며, 올 초에는 또 다른 어촌계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해경 수사를 통해 A씨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이 구형돼 현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B씨는 보상비 과다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울산지검이 A씨의 업무상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B씨의 다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어촌계원들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 재수사를 요구했으며 지난 14일 부산고검에 항고했다. 김씨는 “현재 사건들이 혐의없음이나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들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수사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방어동 어촌계는 지난 2월 ‘가짜해녀’ 의혹이 제기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동구 방어동 어촌계원 49명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파문이 일었던 울산 동구 방어동 어촌계 사건에 대해 해경 수사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