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첫 경제정책인 ‘민부론’을 22일 공개했다. 황 대표가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항하겠다며 제시한 3대 투쟁 중 하나인 정책투쟁에 시동을 건 것이다. 文 실정 대항 3대 투쟁 중 하나 개인·기업 주도 ‘자유시장’ 전환 2030년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지나친 시장 만능주의’ 비판도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 소매를 걷어 올린 줄무늬 셔츠와 운동화 차림에 무선 헤드셋 마이크를 쓰고 등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황 대표가 이날 행사장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등장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황 대표가 등장하자 뒷면 스크린에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이 띄워졌다. 이 슬로건은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문구로 유명하다. 황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규정짓고 “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막아내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 정부의 국가 주도형 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경제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며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약속했다. 또한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비전도 내걸었다. 황 대표는 이날 제시한 20대 정책과제로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병원 영리화 허용 △상속세·증여세 개혁 △부동산 용적률·건폐율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추가 공급 확대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정부의 과도한 기업 지배구조 개입 방지 △최저임금 동결 △파업 기간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 제정 △국가채무 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헌법에 명시 등을 내놨다. 한국당이 그간 주장해 온 우파적 기업·시장·경쟁 중심 경제정책을 집대성한 것이나, 지나치게 시장 만능주의·반노조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i노믹스’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국당은 ‘민부론’이 당 대표 직속 기구인 ‘2020 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경제대전환특위)가 50여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세미나, 분임토의를 통해 정리한 정책 제안보고서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잘못된 좌파사회주의 실험으로 몰락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새 시작을 알린다”며 “원내대표로서 오늘 나온 정책·예산·법안 등의 모든 대안을 꼭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오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첫 경제정책인 ‘민부론’을 공개하여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항하겠다며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