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 통해 “정부가 보상비 50% 지원해야” 김준형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해 정부가 50%의 보상비를 지원하는 등 내용의 정부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전국시? 도의장협의회를 통해 촉구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장단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9년 제7차 임시회에서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황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점차적으로 실효기간이 도래하는 공원용지에 대해서 도로나 하천과 같이 50%의 보상비를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지방채무 증가에 따른 지자체에 재정 불이익이 없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따른 채무를 예산대비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실효에 따른 잔여공원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일제히 상실된다. 2016년 통계자료 기준으로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전국적으로 942㎢인데 2020년 7월 실효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의 면적은 397㎢에 달해, 도시공원으로 추진 시 약 40조원에 해당하는 보상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자체로는 재원마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자체의 채무비율 급증에 따른 또 다른 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서는 2020년 6월말까지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020년 7월에 대규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시되면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축소되며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도시공원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도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황세영 의장은 “일몰제 시행으로 난개발과 녹지부족 등 도시민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수준 하락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의 생활환경 보장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이 밖에도 △시설하우스 라돈가스 피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화물운송주선사업 주선수수료, 표준운임제 마련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이날 처리한 13건의 안건을 정부에 전달한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예산을 국비에서 50% 지원하고, 잔여공원 설치기준의 적용예외를 건의해 도시민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보장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