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직을 놓고 경중을 저울질하며 택일을 고민하는 사이에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결정에 사태 흐름을 맡긴 채 수동적 입장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한국당 내에선 당 지도부가 ‘사고의 전환’을 통해 여야 4당에 맞선 수세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음에도 무기력한 대응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2개 특위 중 어느 쪽을 택할지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원내 지도부가 정개특위 쪽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당초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이 정개특위로 방향을 튼 것은 2일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3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8월 말까지로 연장된 특위 활동 기간 종료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압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준다면 더이상 야 3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공조 파탄이 이어질 것”이라며 공조 파기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들 3당 대표의 주문 대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본회의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법안의 상임위 계류 기간(최장 180일)을 단축하기 위해 특위 활동시한이 끝나는 8월말 전에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정국이 여야 4당의 의도대로 흘러가도록 관망하고 있는 데 대해 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여야 4당의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면 사개특위에서도 탄탄한 공조가 유지돼 한국당은 양 특위 법안을 모두 놓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당이 한쪽 법안이라도 받겠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민주당과 협상의 여지가 생기고, 결국에는 4당 공조를 깰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내에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보다는 공직선거법개정안 저지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식기자 kwonhs@ye6ongnam.com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까지 가게 되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 양상을 두고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