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한국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각의(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1일, 여야의 포문은 서로 다른 방향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정조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맹폭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 경제보복이 노골화되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 종합대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즉각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부위원장인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일본이 제외를 강행할 경우 일본이 원하는 검증적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 GSOMIA 자동 재연장에 부동의해 재연장을 유보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 명칭까지 ‘안보 의원총회’로 명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요즘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동네북이 됐다”며 “김정은도 대놓고 평양발(發) 경고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정말 태평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 정권이 이대로 3년도 되지 않아 안보를 무너트린다면 대한민국 존립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안보보다 선거용 이벤트만 생각하는 이 정권을 믿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대의 안보난국 주간에 대통령은 안 보였다”며 “집권여당, 또 청와대의 무능함을 볼 수 있었다”고 가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겨냥해 ‘총선에 안보도 경제도 팔아먹은 민주당은 해산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국당은 또 이날 국회에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잇단 시험 발사를 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이 이처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비판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으로 입지가 좁아졌던 한국당이 다시 안보 문제에서 주도권을 되찾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의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이 각의를 열기 하루 전인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으나, 자유한국당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맹폭하며 GSOMIA 폐기를 주장하는 등 여야의 포문은 서로 다른 곳을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