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정부 산하 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사업 선정자 측에 뇌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전 기초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0개과 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의 한 기초의회 소속 의원이던 A씨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교육사업 선정자 측에 “내가 교육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한다. 내가 이 사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영업사원 1명 역할은 하지 않느냐”며 금품 지급을 요구해,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58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교육사업과 관련된 예산 심의·확정, 업무 전반에 대한 사후통제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된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지방의원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해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정부 산하 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사업 선정자 측에 뇌물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한 기초의회 의원 A(49·여)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