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현 최근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문제로 소송에 휘말려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 사이에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경찰관에게 부상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 중 불법으로 끼어들기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다 제압되는 과정에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의 상황도 구체적 사실은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1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에서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소송이 5건에 달한다. 울산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2명은 난동을 피우던 주취자를 제압하다 해당 주취자로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고발당했다. 조사 끝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한동안 두 경찰관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혹시나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아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있다고 밝혔다. 울산 남부서 생활안전계장 손재락 경감은 “지난 2017년에는 주취자 난동을 제압하다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경찰관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경찰관들이 모금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집행 중 소송을 당한 경찰관은 각 지방청의 경찰연합상조회 기금과 경찰공제회의 법률구조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지원금은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 일부만 지원하는 수준이다. 그 외 지난해 6월 도입된 경찰법률보험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합의금 등 나머지 비용은 경찰관이 해결해야 해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관들의 주장이다. 최근 2년간(2017~2018년) 울산에서 용의자를 검거하다 26명의 경찰관이 피습당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지난해 273건에 달하는 등 현장 경찰관들은 공권력에 대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번 재판결과가 전해지자 경찰관들은 우려를 나타났다. 울산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법원이 치안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다른 경찰관은 “1분 1초가 아쉬운 순간에 경찰이 법적 소송에 휘말릴까 걱정하다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고 말했다. 강지현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일선 경찰관들이 직무와 관련된 진정이나 피소의 경우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상황에 대해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 도입된 경찰법률보험 등을 운영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무수행 중 소송을 당한 경찰관은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찰법률보험으로는 최대 2,0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 발생한 일로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을 위한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