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관할 교육청과 협의 없이 임의로 교원 채용시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기관에서도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 당한 경우 퇴출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11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립학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 과정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사립학교 법인이 신규채용시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하도록 했으며,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채용한 교원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보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인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인척 응시시 제척, 출제·채점위원 격리 등 보안 강화, 회의록·답안지 등 문서자료 10년 보관 등 공개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관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감사·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가 검찰에 기소 당한 경우 퇴출이 가능하며, 채용비리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최근 5년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29개 기관 중(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 7개) 24개 기관이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적발 된 24개 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1명, 수사의뢰 27명 등 9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 했다.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직 기자
11일 교육부는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립학교 법인이 관할 교육청과 협의 없이 임의로 교원을 채용 시 임금 보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