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전북 소방시설 주정차 위반 설치요구 소화전수 3,268 올해 1,205개소 설치 예정, 9월 기준 689개소 설치 예산부족-복잡한 절차로 한계, 처리부서 어딘지 몰라 소방시설 앞 불법 주? 정차 과태료 2배 인상 시행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예산 한계로 기반 시설 조성이 늦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전북도는 올해 설치 목표인 30%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내년 국비 지원은 불투명해 시행령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30일 소방 활동 지연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 소방시설 5m 이내 주? 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소방시설 주? 정차 과태료 2배를 적용받는 구간은 적색노면표시, 소방시설안내표지판 등 안전표지 설치 구간이다. 전북지역은 소방시설 7,113개소 중 안전성과 필요도 등을 고려해 3,268곳의 안전표지 설치 구간을 지정했다. 추가 설치 구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도와 소방본부는 9월 말 추진 완료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를 14개 시? 군에 지원했다. 9월 말 추진 완료 구간은 설치 대상 중에서도 도로 경계석이 있는 1,640곳으로, 시공은 1,205곳에 대해 이뤄진다. 하지만 9월말 기준 추진실적은 689곳에 그쳤다. 11월 현재 전주시는 250곳, 완주군은 당초 목표보다 85개 적은 15곳에 대한 시공을 마쳤지만, 군산과 남원, 익산, 장수의 설치률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개소 당 설치 금액을 6만~7만원 선으로 계산해 전북도는 특교세 2억원을 지급받았다”면서 “실제 공사에 필요한 돈은 인건비 등을 고려해 20만원 선이라 목표를 달성하는데 예산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산에 한계가 따르자 시? 군 역시 불만이 크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공사 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약 4,0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제출할 계획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도에서라도 도움을 줘야하는데 당장 내년도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시비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영구성을 위해 도색이 아닌 금속판을 씌우다 보니 개소 당 160만원 가량이 들었다”면서 “시공한 곳이 별로 없으니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도색작업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남은 사업 예산이 있다면 작업은 하겠지만, 당장 내년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당장의 예산도 문제지만 복잡한 설치 과정 역시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현재 안전표시 설치 관련 협의 부서는 소방본부, 도, 시? 군, 경찰로 쪼개져 있다. 소방은 안전설치 표지 대상 선정을 맡고, 도는 예산과 설치 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설치 대상이 선정되면 경찰은 교통안전심의회를 걸쳐 최종 대상을 뽑고, 이후 각 시? 군에서 도색 작업을 진행한다. 담당 부서를 놓고 혼선을 빚는 이유도 이 탓이다. 현재 각 시? 군의 도색 업무는 도로교통? 상수도?건설 담당부서 등 통일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시? 군에서는 도색 작업을 소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소방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군산시도 “소방서에서 도색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상수도에서 맡고, 일반적인 도색 작업은 도로교통 쪽에서 담당하다보니 통일성 없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행안부 역시 이번 사업을 2개 과에서 나눠 진행하고 있어 현장의 혼선이 더욱 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사에 모자란 돈은 각 시군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예산이 짜여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알아서하라’는 입장이라 난감하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소방활동지연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하였고 법 위반시 과태료를 내도록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을 정부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예산마저 부족한 상황이라 잘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