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민선1기 시의회 출범후 첫 사례 ‘쪽지예산’ 논란 외국어교육비 등 삭감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쪽지예산’ 및 상임위 ‘패싱예산’ 논란(영남일보 12월10일자 5면 보도)을 일으킨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통과 예산이 본회의에서 삭감됐다. 예결위에서 가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1991년 민선 1기 시의회 출범 이래 28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시의회는 16일 제271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전경원 시의원(수성구3·사진)이 동료 의원 11명을 대표해 발의한 ‘2020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시교육청) 예산안’을 일부 감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15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결위가 상정한 예산안(3조4천212억원)에서 외국어교육비(4억원)와 도서구입비(6천만원) 등 4억6천만원을 감액한 3조4천207억4천만원이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으로 확정됐다. 전 시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10일 영남일보에 보도된 상임위(교육위원회) 원안에 대한 증액 부분이 해당 상임위와 미리 의견조율을 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의회 집행부와 의장단은 ‘내부적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사업 예산과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반영한 예결위 예산을 수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6일 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달성군지역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의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6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장이 직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위원장 쪽지예산’으로 급조해 통과시킨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예결위는 또 당시 교육위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교육 활성화 예산 4억원을 깜짝 통과시켜 학교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 시의원은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감시·감독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며 “의회의 자정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평가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예결위원장 ‘쪽지예산’ 및 상임위 ‘패싱예산’ 논란을 일으킨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예산이 16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삭감된 가운데, 예결위에서 가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1991년 민선1기 시의회 출범후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