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정당 해산’ 靑 청원 싸고 공방 민주 “한국당 행태 반감 표출” 한국 “국민청원제 중단해야” 국민 갈등·분열 조장 지적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으로 5일간 ‘건곤일척’의 치열한 일전을 벌인 여야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이를 둘러싸고 서로 치열한 ‘네 탓’공방을 벌이고 있다. 1일 오후 9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 글에는 총 161만여명이 참여해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한국당보다 7일 늦게 시작된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현재 25만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3권 분립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벌인 이번 패스트트랙 전쟁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정당해산에 관여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당해산 국민청원이 정치적 이슈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열기가 한국당보다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국회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 행태에 반감을 가진 분들이 (한국당을) 한 번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결집하는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이 보인 불법적이고 무리한 방식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자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 참여자 수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격을 펼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서 한국당 해체가 정답이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다”며 “보수궤멸을 위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한 가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당 회의에서는 “당장 국민청원 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최다 기록을 찍고 있는 ‘한국당 해산’과 ‘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 양당은 서로 탓만 하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