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군기강 해이 사건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반대하고 나서자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제2함대 허위자백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올까봐 본회의마저도 보이콧하는 참으로 한심한 여당”이라고 힐난한 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일(15일) 오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임 사유로는 국가안보 해체, 군 기강 문란, 정 장관의 안보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1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초 합의된 의사일정대로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추경안과 법안들만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를 겨냥해 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이 필요하며,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로 잡혔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 장관을 위해 사실상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통과를 자신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다”면서도 “(이틀간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추경안과 해임건의안을 연계할 뜻도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허위자백(자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야간에 (합참)작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함대 헌병대는 지휘통제실(상황실) 영관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9시30분께 병사 10명을 모아 놓고 허위자수를 강요했고, 해당 병사가 허위자수했다는 사실을 CCTV 및 행적 수사로 9일 오전 11시께 확인했다. 이후 박 의장은 이틀 만에 이런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국방부는 “허위자백 종용사실 식별과 관련해 2함대사령관은 9일 오후 5시경(2함대) 헌병 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작전상황이 아니므로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해군 2전투전단장이 오후 6시25분께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오후 6시30분께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자유한국당이 국가안보 해체, 군 기강 문란 등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나서자 추경경정예산안 처리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