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여선 올해 100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지역 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조사의 일종으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재정확보에 필수불가결하고 누락 세원에 가산세 포함 추징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시킴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유도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도 있다.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취득자산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 은닉 여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비과세.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반면 성실납세 기업과 우수기업, 유망 중소기업, 신설 제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가급적 서면조사 원칙으로 하고 사전통지와 조사기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세무조사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지방세권리구제 제도의 안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과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안내책자를 사업체에 배부하는 등 세무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누락 세원에 가산세를 추징해 법인의 성실한 납세 이행을 유도하고자 올해 지역 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전념하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기업 친화형 세무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