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법원 “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정성 크게 훼손” 문답 받은 30대도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논술 문제와 모범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일 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받은 혐의(업무방해)로 함께 기소된 A(3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청주시 출연기관인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신입 직원 채용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문답을 받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재단 논술시험 때 A씨가 모범답안을 그대로 베껴 제출해 채점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며 드러났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김 전 사무총장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둘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증거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간 문제와 답안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재단은 지난해 6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사무총장을 해임했으며, 이에 불복한 김 전 사무총장은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인 청주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김호일 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지난해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신입 직원 채용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