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 금융지원, 중장기경제정책 촉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안 등 도내 청년 고용률 저조와 저조한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 표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가 지원과 전북의 저조한 경제지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회는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문제점,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난 2년간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됐다”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지역 취업자 수가 2017년 2,000명, 2018년 3,000명 감소해 실업률 역시 2016년 1.5%에서 2018년 3.6%로 두배 이상 상승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은의 정책자금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 영세소매자영업자는 소외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책 및 대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성식 의원은 “전북의 경우 GNI(국민총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타격이 크다”면서 “정부 예산과 지원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한은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 경제정책 연구와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읍 출신 국회의원인 유성엽 의원은 전북지역의 청년 고용률 저조와 저조한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유성엽 의원은 “올해 상반기 청년 고용률은 전북 32.8%, 전남 35%.0%, 광주 38.9%로 전북이 호남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43.1%)보다 현저히 낮다”며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호남은 죽어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호남지역 전체를 경제 위기지역으로 선포해 각종 세금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 선순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투자로 눈을 돌린 중소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새만금을 세금과 땅값, 규제, 노조가 없는 4무 경제구역으로 개발하는 연구 등 기획조사연구에 전북본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춘석 감사위원장은 국정감사를 끝내며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지방도시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전북 인구도 1966년 252만에서 올해 9월 181만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지역중심의 현실적인 연구와 통계자료 작성을 요청했다. /김종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회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청년 고용률이 호남지역에서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한 군산의 영세소매자영업자에 정책자금지원을 할 것과 군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