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청주시의회가 지난 4월 30일 미세먼지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1차 회의 후 2개월 여 만인 지난달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미세먼지 특위는 조사 범위를 △소각시설 신·증설 인허가의 적절성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 실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방지 정책 추진 등으로 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자료 수집을 비롯 현장조사와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2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미세먼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벌인 뒤 조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종 정책 마련에 고삐를 죄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지난달 첫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당장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사업장 집중점검에서부터 오염물질배출 조작을 막는 구조적 방안까지 두루 담겼다. 사회 재난 범주에 포함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정부는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 수치를 조작하는 사업장이 적발되면 그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매긴다. 배출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적발 즉시 등록을 취소한다. 최근에도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들이 짜고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해 파문이 일었던 만큼 당연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 유착을 막기 위해 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도 신설한다. 미세먼지의 해악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안 미치는 데가 없을 정도다. 시민들은 일기예보를 볼 때 비 등 일상 예보보다는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 됐다. 청주는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충북도의회 이상욱 의원은 지난 3월 충북의 초미세먼지(PM2.5) 월 평균 농도가 1월 45㎍/㎥, 2월 42㎍/㎥으로 2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청주지역의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28㎍/㎥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던 지난 3월 5일 시·군별 측정자료를 보면 청주시 오송읍(155㎍/㎥), 사천동(145㎍/㎥), 오창읍(140㎍/㎥) 순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 사천동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239㎍/㎥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시민들은 지자체와 정치권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총선을 1년도 채 안 남겨두고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도 자극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 가족의 안전이 걸린 문제다 보니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치단체나 정치권은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에 적극 나서야 될 때다.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사업장 집중 점검 및 오염물질배출 조작을 막는 구조적 방안을 포함하는 등 현재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