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8일 대전 서구 갈마동 주택가 경사로에 차량들이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안쪽으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 이행이 의무화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후 10시쯤 대전시 서구 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경사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지만 차량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임목을 설치해 둔 차량은 전무했다. 바퀴를 돌려놓은 주차 차량도 10대 중 1대 꼴로 매우 드물었다. 해당 지역은 아이들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안전조치 없이 주차된 차량 옆으로 아이들이 통행하고 있었다. 아이들 10여 명을 데리고 산책 중이던 인근 어린이집 교사 김보현(28) 씨는 "경사로에 안전조치 없이 주차된 차량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전 서구 갈마동 주택가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 중 고임목 등 안전조치가 돼 있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곳 역시 고임목이 설치된 주차차량은 없었으며 10대 중 1대의 차량만이 바퀴를 돌려뒀을 뿐이었다. 주차된 한 대형버스에는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해준 '베스트 드라이버' 스티커가 붙어있었지만 정작 경사로 안전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경사로 주차 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퀴에 나무·돌 등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바깥쪽으로 돌려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법을 준수하기는커녕 해당 법안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꼭 고임목을 설치해야 하냐는 반응이다. 운전자 윤모(32) 씨는 "주차할 때 고임목을 괴어놓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을 처음 알았다"며 "범칙금 부과도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택시운전기사 김모(51) 씨는 "운전하면서 고임목을 괴어놓은 주차차량을 본 적이 없다"며 "과연 고임목을 차량에 두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법 개정 이후 지난달까지 고임목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단속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단속기준을 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경찰청 단속 지침에 따르면 자동변속기 차량은 P(Parking), 수동변속기 차량은 내리막에 후진기어, 오르막에 전진기어를 해놓으면 단속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돌려놔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기준과 관련 법안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 즉시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다"며 "차량 기어를 확인해야 하는데 요즘 차량들 선팅이 진해서 기어를 어떻게 놨는지 확인이 어려워 단속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의거해 '경사진 곳에 정차나 주차하는 경우 차량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돌려놔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8일 대전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경사로에는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없어 안전조치 실행이 정확히 안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