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무원노조, "원칙없는 일방전입 인사 중단"촉구 11일 충남도청 곳곳에는 '일방전입 철회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붙었다. 사진=김정원 기자 충남도가 검찰 수사 중인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공무원을 고위직에 승진시킨 데 이어 5급 이하 정기인사 발표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전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충남도청 공무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된 이후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으며, A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A씨는 해당 건으로 검찰 수사 중이었으나 지난해 말 인사에서 고위직인 국장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이에 대해 인사 평가 당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승진을 제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승진 평가 당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했으나 승진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인사 문제는 정확하게 원칙대로 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34조(승진 제한)에 따르면 최소한 징계 요구가 돼 있을 때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수사 통보가 왔다면 징계 조치는 아니더라도 승진은 유보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인사"라며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수사에 들어간 공무원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승진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 예정된 충남도의 5급 이하 정기인사 발표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전입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나오며 직원들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도는 지난 인사에 일방전입이 아닌 1대1 교류, 전·출입을 원칙으로 인사를 한다고 공표했다"며 "그런데 공공연하게 중앙부처와 시군에서 일방전입을 받는 것으로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한다는 소문으로 인해 도청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충남도청 곳곳에는 '원칙없는 일방전입 인사 중단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붙었고, 도청 인근에는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노조는 14일 도지사를 접견해 일방전입 철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인 시위 등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태신 노조위원장은 "원칙과 상식이 지켜져야 인사 불만이 없다"며 "수사 중인 사람을 지휘부에서 임용령에 근거해 법적 문제 없다며 승진시키는 사례 등 지휘부 입맛에 맞춰, 상황에 따라 인사를 하니 내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충남도가 최근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고 5급 이하 정기 인사에서 일방적 전입이 이뤄지는 등 인사 검증에 대한 문제로 충남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