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조항 전무한데다 갑질 정의 모호 “회사 내 조치 이뤄지기 때문에 시행되도 소용 없을 것" 지적 전주의 한 20인 규모의 회사에 다녔던 A(28)씨는 지날 달 입사 6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었지만 하루도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 상사 폭언에 정신과 신세를 지게 돼서다. 학력비하부터 욕설, 일거리 몰아주기까지 그의 첫 직장생활은 정신적 고통으로 남았다. A씨는 “‘사립대 나와서 일을 못한다’고 늘 놀림거리가 됐었다”면서 “고강도 트레이닝이랍시고 일감 몰아주기는 기본이고, 조금만 못해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냐’는 폭언이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표를 찾아가 부서를 바꿔 달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네 잘못’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한숨을 쉬었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SNS와 이메일 등으로 A씨와 같은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한 피해자는 2만2,810명이다. 하루 평균 62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교묘한 괴롭힘으로 직장 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첫발을 땠다. 하지만 모호한 정의 탓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직장 내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자 요청에 따른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가해자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함께 시행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상관없이 산재범위에 포함된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괴롭힘 예방? 징계 규정을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포함해야한다. 관련 규정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취업규칙은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절차, 가해자 징계 조항,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중 ‘업무상 적정 범위’다. 고용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매뉴얼을 마련해 놓긴 했지만, 어디까지가 업무에 필요하고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것인지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 전주의 10인 규모 회사원 양모(여? 27)씨는 “취업 규칙을 만들고 있지만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뿐더러 직원마다 입장이 달라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회사 내에서 이뤄지는 징계 탓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회사원 장모(34)씨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직원들 눈치 탓에 상사 갑질을 참아왔다”면서 “익명 신고가 된다 해도 소문은 금방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정부 산하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괴롭힘과 업무상 적정 범위 등 주관 개입이 큰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 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사장 갑질이 심한데 신고조사를 하는 대상은 사용자다”면서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노동부 산하의 별도의 조사기관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모호한 정의 탓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있어 노동부 산하 별도의 조사기관 마련과 같은 실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