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두 혐의... 추징금 5000만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일명 ‘건배사’ 사건으로 기소된 전 부시장 P씨와 사무관 O씨에게는 모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형사부(부장판사 박헌영)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의 재판에는 정치자금을 공여한 당사자로, 검찰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인 I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I씨는 증인 신문에서 “2013년 10월, 선거를 앞두고 오 전 시장으로부터 2억원을 요구받았다”며 “그 중 50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오 전 시장과 나눴던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법원 측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는 “서울시 사당역에서 트렁크 속 봉투를 꺼내(오 전 시장에게) 바로 전달했다”며 “오 전 시장측에서 주장하는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측 변호인은 “3000만원이 전부”라며 “당시에는 오 전 시장이 정치활동 여부를 결정한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볼수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또 오 전 시장이 지난해 5월 공주시장 후보 신분으로 공주시청 토목과 친목모임인 일명 ‘공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장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며 “자중했어야 하는데 분위기에 편승해 우발적으로 그런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건배사’ 사건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P 전 부시장 측은 “불법 선거 운동이라는 ‘목적의사’가 없는 우발적 접대성 멘트였으므로 신중하게 봐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사적 친목모임에서 이루어진 건배사를 공무원의 직위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경우 또 다른 부정의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줄것”을 요청했다. ‘공토회’ 자리에서 오 전 시장의 업적에 관한 퀴즈를 맞힌 직원에게 대리비를 주는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O사무관 측은 “대리비는 오 전 시장이 방문하기 전 이미 총무가 술을 마신 직원들에게 대리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는 오 시장이 참석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오시덕 전 공주시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4시20분에 열린다.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형사부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인과 증거를 내세우며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 1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