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양정선 기자 대법, 사전선거운동 500만원 벌금형 확정 장영달 우석대학교 총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17일 우석대에 따르면 장 전 총장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 판결 받은 뒤 총장 직위를 잃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립대 총장 역시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5년간 총장과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대학의 교원 활동도 제한된다. 단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 명예직 활동은 가능하다. 우석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명예총장으로 남아 대외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명예’라는 타이틀을 놓고 도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A변호사는 “명예직으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으로나 도덕적 관념으로 비춰 볼 때 대학 이미지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은 서지은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총장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임 총장 선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우선 대행체제로 총장 공백은 해결할 것 같다”면서 “신임 총장 선임 문제는 논의되고 있으나,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 전 총장은 지난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와 경선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더불어희망포럼’을 조직하고, 같은 해 4월까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당시 그는 “희망포럼은 기존에 있던 조직이고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에 승계했을 뿐”이라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을 위해 활동한 만큼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공현철·양정선 기자
장영달 우석대학교 총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 판결 받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총장 직위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