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포항 등 전국 7곳에 ‘규제자유특구’가 처음으로 설치된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에서는 규제에 제약받지 않고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특구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포항),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타트 안전,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가 세계 최초로 허용됐고, 경북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희토류를 추출하는 사업(포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스마트웰니스 사업을 통해 국내 의료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대구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늘 발표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단계”라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의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신규 고용 증가는 물론, 의료산업 벤치마킹 선도도시로의 발돋움이 기대된다.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경북이 반도체에 버금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반조성과 산업화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대구 포항 등 전국 7곳이 규제를 받지 않고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어 대구에서는 3D프린터를 이용환 의료기기 공동제조소가, 경북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회토류를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