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온라인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에 의한 해외여행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가칭)대안정치연대 의원(광주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여행사 상위 5개 업체의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6년 33건에서 2018년 1천4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취소·환불·교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8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예약 시스템 오류로 중복 결제가 된 것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거나 단순히 가격만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 했는데 카드 결제가 이뤄져 즉시 결제 취소를 요구했는데 결제 취소를 거부당하는 경우 등이다. 해외 온라인여행사는 국내 온라인여행사에게 적용되는 부당행위 처벌, 보험가입, 총액표시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적인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여행사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일본 관광청은 2015년 거래 방식이 명료하지 않고 여행관련 계약에 불편이 발생하자 신속하게 ‘온라인여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웹사이트상에 이를 표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익스피디아와 같이 해외 온라인여행사들의 국내 여행업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 행위와 약관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피해보상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김성희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실정으로 해외 온라인여행사에 의한 해외여행 피해가 속출하자 최경환 의원은 "해외 온라인여행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 행위와 약관내용을 바로잡아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피해보상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