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준 야당 정치권 비판과 우려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정책에 대해 야당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 제외 등으로 특정 지역만이 예타 면제의 수혜를 받을 경우 탈락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SOC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총선용으로 예타를 면제해 SOC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며 "아마 경제 위기감이 팽배하자 이 방법을 찾는 것 같은데 잘못된 방법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폐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예타 면제 사업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원장은 "소위 민주당 내 실세 단체장들이 있는 지역의 대규모 사업들, 친문 인사가 있는 단체장 지역들의 사업만 예타 면제를 해주고 나머지 지역들은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에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은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했느냐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다. 정권 입맛에 맞게 선정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예타 면제에서 떨어진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정치 논리로 추진하면 안 된다. 졸속 예타 면제는 천문학적 혈세 낭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예타 면제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정책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정치권이 총선용 선심정책이라 비판하고 탈락지역의 상실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