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2018년 주요 실적 및 2019년 계획.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비롯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중 장애등급제 폐지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기존 1-6등급 체계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현장의 장애인들이 혼란과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대비할 방침이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의 경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가칭),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행, 장애인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에 앞서 열린 회의 자리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성년후견인제도 당위성 여부, 정신장애인 생명보험 가입제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은 한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전략으로 빈곤, 정치, 접근성, 사회보호, 교육, 양성평등, 재난, 통계, 국제협력 등 10개 성과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책단계별로 장애인단체와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정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비롯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논의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