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예 #다세대주택 19층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울주군 범서읍)씨. 지난 주말, 모처럼 집에 있던 A씨는 한시도 편하게 쉬지 못했다. 이유는 이른 아침부터 ‘쿵쾅’ 발소리를 내는 위층 때문이었다. 더 심각한건 5년이 넘도록 층간소음 때문에 밤낮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것. 처음에는 직접 윗집에 찾아가 “조용히 해 달라”며 부탁도 했지만 며칠 있다가 다시 ‘쿵쾅’거리기 일쑤였다. A씨는 “그 뒤로 아예 손절했다”며 “소음이 심할 때는 고무 밀대자루로 천장을 치며 항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 온 날부터 1년째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다.” 주부 B(남구 달동)씨는 “밤 10시만 지나면 윗집 천장에서 천둥번개 수준의 소리가 난다”며 “묵직한 걸 끌고 다니면서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고 토로했다. 이를 참지 못한 B씨가 경찰에도 신고를 해봤지만 “잘 풀어보라”는 말만 들었다. 그는 “조용히 해달라며 편지도 써보고 빵도 줘봤지만 모두 실패다.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가 있다던데 구입해서 달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특별한 대처방안이 없는 탓에 일명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위층에 똑같이 복수하겠다”며 무턱대고 나서다간 오히려 폭행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다. 11일 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층간소음에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청소기 소리 등이 해당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조사발표 결과, 층간소음 갈등의 70.6%는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으로 인한 바닥충격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명 ‘층간소음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0만 원 대에 ‘층간소음전용’ 우퍼스피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구매 후기만 수천 건이 넘었다. 저음을 강조하는 대형스피커 일종인데, 이를 천장에 가까이 설치하면 1초당 엄청난 횟수의 진동과 소음을 위층에 전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를 구입한 C씨는 “개념 없는 윗집 부부에게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그대로 전해주려고 구입했다. 앞으로 24시간 스피커를 틀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최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해당 스피커를 사용한 D(청주 청원구·45) 씨가 경찰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 D씨 자택의 위층 주민이 아래층에서 아동학대 소리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한 게 발단이었다. 이윽고 경찰은 아기 울음소리가 D씨 방안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들려온 것으로 확인되자, 폭행 등의 혐의로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층간소음 ‘보복’ 대신 법적으로 원만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는 제도와 장치 부족으로 피해자가 ‘알아서 피하거나’ ‘참고 살거나’ 둘 중 하나”라며 “민사나 형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루빨리 법적 기준과 해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해, 일명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까지 등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폭행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