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공식적인 첫 걸음을 뗐다.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17일 공식 출범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았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은 조 장관의 취임 첫 수행 과제였다. 조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앞으로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깊이 고민해야 할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조 장관은 새로 출범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공식 출범시켰으며, 이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향후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현 방안 연구 등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