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피해가 전산업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를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측이 오는 8월22일께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 측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1천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 영향을 면밀히 분석·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산되고, 장기화된다면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일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도 “일본 측의 이번 조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은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계를 뜻한다. 이와 관련, KB증권은 “일본의 제재가 지속해 그 여파로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다”며 “이에 더해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추가적인 소재와 부품의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 생산과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는 “응급처방으로 유럽에서 생산되는 일본 소재 수입,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중국 법인을 통한 일본 소재 수입 등 우회경로를 통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물량확보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일본이 지난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거의 전 산업 분야의 수출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이에 대해 KB증권은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정도 하락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