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당정은 22일 민간투자 촉진·포용성 강화를 골자로 한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과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담겨있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혁신성장의 가속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년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 정부에서 발표할 세법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제지원 방안 중 중요한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 세제 측면 대응 방안을 조만간 다른 대응 조치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정은 22일 경제활력 회복,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등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된 2019 세법개정안을 공개했고 개정안은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