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제조 판매 유통한 SK케미칼 홍지호 전대표 등 8명 구속기소 관계자 26명 불구속 기소, 진상규명 방해 업체관계자도 재판 검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전담팀 구성해 공소유지에 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제조·유통 업체 등 관계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이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지 8개월 만이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유통에 따른 전북지역 피해자는 196명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41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하고 판매·유통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업체 관계자와 환경부 소속 공무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애경산업, 제조업체인 필러물산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메이트 등을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이를 사용한 12명을 사망하게 하고 87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SK케미칼은 제품의 건강 유해성을 문의하는 클레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의 근거가 없음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9명을 사망하게 하고 84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 이를 판매한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유해성분이 들어간 자사 PB제품을 제조·판매해 5명을 사망하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관계자들이나 소관 공무원이 관련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닉한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각종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SK케미칼 관계자들은 정부 조사나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TF'를 조직해 안전성 부실검증 사실을 드러낸 자료를 은닉하는 등 각종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가 적용됐다.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메일을 삭제해 관련 자료들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건 당시 '윗선'으로 지목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최창원 대표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책임이 발견되지 않아 형사처분을 면했다. 검찰은 최 대표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몇몇 대표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벌였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살균제 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기업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지만, 4급 공무원 한 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환경부 소속인 최모 서기관은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유해물질 함유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 자료들을 빼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서기관은 검찰 수사가 예상된 지난해 11월 애경산업 직원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전북지역 사망자는 전주 83명, 군산 35명, 익산 32명, 김제 8명, 남원 8명, 고창 7명, 부안 6명, 완주 5명, 정읍 4명, 무주 2명, 장수 2명 등 41명이고, 생존자는 155명이다. 이는 전체 피해자 6,399명 대비 3%(196명)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기업의 독성물질 유통과 정부의 허술한 안전검증 체계로 인해 참사가 발생했으나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현철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으로 전북지역 피해자가 196명, 사망자가 41명에 이르자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제조, 유통 업체 등 관계자 32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