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시, 사회적기업 인증 90개소 2019년도 21억6,600만원 재정지원 논란 기업 위생법 적발 벌금 2,5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노사갈등도 시 해당 기업에 현재까지 6억7,900만원 지원, 올해 말 사회적기업 인증 만료 전주시의 사회적기업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경영진과 직원들이 횡령과 배임 등으로 수차례 고소·고발을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도 “취소 사유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뒷짐을 지고 있다. 시는 이런 사회적기업에 수차례 점검을 나가놓고도 “내부 개입”이라면서 수억원의 혈세를 지원했다. <본지 10월 24일자 보도> 27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한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시로부터 인증을 받은 전주지역 사회적기업은 예비 32곳을 포함해 모두 90곳인데 이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만만치 않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의도를 담고 있어서다. 올해의 경우만 봐도 이들 기업에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21억6,600만원의 예산이 쏟아 부어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기업은 2015년 8월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이듬해 11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올해 말 인증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기간부터 해당 기업에게 집행된 지원 예산만 6억7,9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기업은 인증 첫 해인 2016년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시의 자체점검에서 △퇴사 근로자 보고기간 미준수 △출근부·근무상황부 관리 소홀 등이 적발돼 주의·시정지시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각종 민원과 식품위생법위반, 운영자·직원 간 고소·고발 등의 문제가 이어지며 수차례 점검을 받았다. 2017년 12월6일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과 지난해 3월8일·8월6일·11월27일 정기점검, 올해 2월28일·5월17일·8월14일 정기점검 등 시에서 한 점검만 모두 8차례다. 하지만 논란의 기업은 수차례에 걸친 점검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정’ 수준으로 분류됐고 재정지원은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으나 인증을 취소할만한 사유는 적발하지 못했다”며 “노사 갈등이 있다고 해서 시 차원에서 인증요건을 준수하는 사업장을 인증취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알려진 업체의 내홍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펼치는 시 차원에서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면서 “노사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 입장에서도 기업 내부 사안을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기업은 시니어와 장애인의 이미지 앞세워 20억원 가량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현철 기자
전주시가 전주시 사회적기업의 경영진과 직원들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도 재정지원을 계속 해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으나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내홍은 매우 난감한 상황하지만 기업 내부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