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여성단체, 재심의 촉구 "고충심의위 신뢰성 부족… 봐주기 식 처분 이뤄져" 김상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 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는 13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북구청 고위공무원 성희롱 사건 경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촉구했다. ▷속보= '성희롱' 파문이 불거진 울산 북구청 고위공무원(본지 2019년 5월 14일자 6면 보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노조와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절반 이상이 내부 공무원으로 이뤄진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는 13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고위공무원 A씨의 성희롱 사건 징계를 재심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구청 고위공무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북구청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꾸린 북구청은 최근 A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경징계의 범위는 견책과 감봉인데, 감봉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노조와 울산여성연대는 “지난달 북구청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1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심의 과정에서 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사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과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의대상은 단 5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건만 피해 사실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봐주기 식 심의로 결국 A씨는 경징계가 내려졌다”며 “이는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북구청이 꾸린 고충심의위원회는 내부 공무원 3명, 외부 전문가 2명 등 총 5명으로 이뤄졌다. 심의에 참가한 내부 공무원들은 A씨와 수년간 업무를 함께 해왔고, 친분도 두텁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내부 공무원들의 경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결과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을 닫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암묵적 압력과 같다”며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막아서는 결과”라고 토로했다. 또한 직장 내 권력구조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성희롱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과를 지켜본 일부 직원들은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나갈지에 대한 고민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이 A씨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지만, 고위급에 대한 징계는 울산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시 인사위원회에서 이번 경징계 처분은 중징계로 바뀔 수 있다.
성희롱 파문이 불거진 울산 북구청 고위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노조와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징계를 재심의 해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고위급에 대한 징계는 울산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