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0일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자당 의원이 발의한 중점법안 26개를 추렸는데, 여기에 대구경북 의원 법안은 7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4건,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 2건,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1건이 각각 포함됐다. 반면 경북 의원들의 법안은 한 건도 없어 “평소 활동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의원의 경우 한국당이 내세운 ‘민생활력법안’ 3개 분야에 1~2건씩 골고루 자신의 법안을 포함시켰다. 이 중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근로기준법안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에는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노사 간 서면합의 시에는 현행 3개월을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의 상법 개정안과 독점규제및거래공정화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각각 민주당 법안에 대한 ‘맞불 법안’으로 이달 중에 발의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거래법안에 맞선 정 의원 법안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담기로 했다. 강 의원의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전년도 가격의 13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대비를 위해 발의한 법안 26개 중 대구경북 의원이 준비한 법안은 총 7개로, 대구의 의원은 7개로 나타난 반면, 경북의 의원들은 발의한 법안이 없어 활동소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