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상 도내 최초 … 하반기 시행 목표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 요청 여주시가 경기도내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준비중이며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 1만1천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6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도에 사업비 50% 이상의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농민 기본소득제를 먼저 도입한 전남도 강진군과 해남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민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를 정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강진군의 경우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경작하는농가에 연간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남군은 올해부터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의 인구가 11만여명인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1만1천여명일 정도로 도내 대표적인 농업 도시"라며 "이항진 시장이 신년사와 연초 읍·면·동 시정방향 설명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대표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도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재정 형평성 시비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 강연 및 토론회'에서 "농업이야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농민 기본소득제 등 농업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이백상기자 lbs@incheonilbo.com
7일 여주시는 강진군과 해남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 1만 1천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