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여야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의도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다주택 소유자로 갭 투자와 자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최 후보자의 행위에 과연 의도성이 있었느냐가 쟁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투기 억제 등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책임자로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편 반면 여당 의원들은 다주택 소유는 죄가 아니고 매매차익도 실현되지 않는 등 의도성이 없었다며 최 후보자를 옹호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다는 세종시와 잠실, 분당에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2003년 장관 비서관 재직 중 잠실 주공1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이는 상승 정보를 미리 파악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재건축) 인가가 확실한 주공 아파트를 골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 "당시 2주택자 신분이었고 퇴직을 앞둔 시점이어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세종시에 64평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필요가 없다"고 질책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종시 주택이 있는 곳은 세종의 강남 불리는 땅"이라며 "차관 재직시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는데 차관이라서 됐는지, 운이 좋아 됐는지 궁금하다"고 책망했다. 그러면서 "시세차익도 6억원 이상인데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투기 의혹이 많다"며 "곧 거주한다고 하나 1석2조의 목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 보유 부동산이 모두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에 위치하는 등 주거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면서 "이러고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한다고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사검증 서류제출 전인 2월 18일까지 주택을 세채 보유했고 분당 주택은 개각 발표전에 딸과 사위에게 증여했다"며 "증여 후 이 집에 거주하면서 매월 딸에게 월세를 160만원씩 내니 자녀에 대한 지원도 되고 절세도 된다"고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이지만 장기 보유했고, 매매 차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투기 의혹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황희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지만 정서상 장관 후보자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도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지만 장기보유자로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었으면 최고로 올랐을 때 팔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옹호했다. 강훈식 의원도 "다주택자라는 문제 보다 갭 투자로 수익을 내고 팔고 해온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가치는 상승됐지만 차익을 얻거나 한 것은 없다"면서 "다만 딸에게 증여한 부분은 논란을 빚기 전에 처분했어야 하는 데 국민들에게는 이런 점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여당과 야당은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갭 투자나, 편법 증여 등의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를 쟁점으로 서로다른 의견을 내면서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