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24일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하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해 미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블록체인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돼 국내외 IT기업 유치 및 관련 스타트업 창업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생산유발효과가 895억 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는 250개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울산은 최종 선정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를 열어 부산 블록체인을 비롯해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 자율주행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단위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역 단위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특구법상 특구지정 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평균 4~5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8개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됐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는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다. 울산시는 올해 12월로 예정된 2차 특구 지정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특구는 해운대와 남구 등 부산 지역 11곳에 지정되며, 면적이 110.65㎢로 나머지 6개 특구의 평균면적 6.0㎢에 비해 훨씬 넓다. 블록체인 특구에는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Off-chain·개인정보가 아닌 위치값을 해쉬(Hash)화해 블록체인 위에 두는 것) 방식의 실증 특례 등 11건이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할수 있게 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블록체인 특구에 논란이 많은 가상화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가 추진하려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바우처(디지털지역화폐)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범용성이 전자화폐보다 낮고, 환금성, 환급성에 제한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규제자유특구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가진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지역 금융인프라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이번에 1차로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부산이 국내 최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관련 스타트업 창업과 여러 IT기업이 유치되면서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