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서산]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없거나 중도에 포기자가 많아 보조금 반납이 속출, 사업 여건을 감안한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원기(부춘·석남동·인지면·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부서별 보조금 지원사업 중 사업 신청자가 없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자진 포기하는 등 매년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유기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저온저장고와 포장시설, 시설하우스 등 유기농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반납했다. 이 단체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진 포기했다. 농업인 A씨도 지난해 4H회원 영농정착지원사업 일환 벼 대체작물 재배로 체리식재를 추진했지만 자진 포기, 3500만 원을 반납했다. B생강한과는 2017년 농식품기업육성 사업으로 가공공장 신축, 가공기계설비 기계 구입 등을 위한 4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 했지만 지난해 개인 사정으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성연농협은 2017년 3농정책특사화사업 일환 소형도정공장 신설에 4억 5400여만 원의 예산을 확정 받았으나 성연농협 이사회의 부결로 사업이 무산 됐다. 승마장 말 사육농가 대상 승마용 기자재지원(2017년, 2800만 원), 도계장 대상 도축장 스팀소독기지원(2017년, 5000만 원), 농업인 C씨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2017년 6000만 원) 등도 사업 포기 사례다. 보조금은 책정됐지만 신청자가 없는 사업도 여러 건이다. 한우핵군우농가 대상 핵군우농가육성(2017년, 5900여 만원), 산계란사육농가 대상 오파란처리기지원(2017년, 900만 원), 양돈농가 대상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2018년, 930여만 원), 산란계 사육규모 10만 수 이하농가 대상 산란계농장 환경개선(2018년, 720만 원) 등이다. 안원기 의원은 "보조금 지원은 여러 여건을 꼼꼼히 따져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업 포기 등으로 낮잠 자는 예산이 없도록 각 과에서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보조금 집행 사업에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맹정호 시장과 김현경 부시장, 국·실·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13-20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전달했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원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각 부서별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자 부재와 경제적 사정으로 자진 포기하는 사례를 밝혀 신청자의 여러 여건을 꼼꼼히 살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