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진 감사결과 '높이제한 심의' 빠져 스톱 중구, 사업자가 낸 분양신고 수리해 인천시가 중구 개항장 옛 러시아영사관 인근의 초고층 오피스텔 사업을 두고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시는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을 막겠다며 공무원 징계 감사 결과도 내놓는 등 칼자루를 휘둘렀지만 결국 오피스텔 건립은 막아설 수 없었다. 1일 시에 따르면 중구는 개항장 옛 러시아영사관 인근에서 초고층 오피스텔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작년 11월 초 낸 분양 신고를 2개월만인 지난달 말 수리했다. 결국 시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 감사 등으로 대대적인 행정조치를 예고한지 1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오피스텔 건립 사업은 혼란만 낳은 채 일단락됐다. 뒤늦게 감사에 착수한 시가 작년 11월 허가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면서 당시 구청 건축과장 등 공무원 3명을 징계하겠다고 밝힌 뒤 최근 다시 오피스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공무원 3명 모두 시 감사관실에 이의 신청을 낸 상태로 이 결과 역시 번복될 수 있다. 이 개발 사업자는 중구 선린동에서 지하 4층, 지상 26층과 29층 규모로 오피스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중구 건축위원회에서 조망권 확보 여부를 살펴야 하지만 2016년 높이 제한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이 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시민사회단체도 날선 비판을 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작년 말 낸 성명서를 통해 "일부 드러난 감사 결과로 잘못 인허가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바로 잡지 못했다"며 "작년 지방선거 전날인 12일 추가로 29층 개발 인허가 승인이 난 이 사건을 인천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하고 인천검찰청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부경찰서는 건축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 지 여부와 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범죄 혐의점 등을 내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구에서 분양 신고를 수리하면서 법률상 하자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며 "경찰에서 직권남용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1일 인천시 중구는 개항장 옛 러시아영사관 인근에서 초고층 오피스텔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낸 분양 신고를 2개월만인 지난달 말 수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오피스텔 건립을 막겠다던 기존 의견과 배치되는 행보로 행정의 일관성 상실에 따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