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를 겨냥한 ‘적폐 수사’의 대상이 됐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문재인정부에선 특수업무경비(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로 무늬만 바뀌어 지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30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정부 들어 특활비는 줄었지만, 대신에 특경비와 업추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특활비를 줄이기로 했으면 줄인 것으로 끝내야지 왜 다른 예산을 늘렸는가. 진정성이 없다”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특활비는 2017년 8천938억원(20개 기관)에서 지난해 3천168억원(19개 기관), 올해 2천860억원(14개 기관)으로 2년 연속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정원 몫 특활비는 ‘안보비’라는 항목으로 신설돼 지난해 4천631억원, 올해 5천44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따라서 전체 규모로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1천139억원, 올해는 632억원만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특경비는 2017년 7천340억원(52개 기관), 2018년 7천840억원(53개 기관)에 이어 올해는 8천195억원(54개 기관)으로 연속 증가했다. 업무추진비도 2017년 2천91억원(52개 기관)에서 2018년 1천880억원(53개 기관)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1천957억원(54개 기관)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경비도 일정 금액 내에서는 특활비처럼 영수증 처리가 불필요하며, 업추비는 50만원 미만이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밝힐 필요가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불거져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았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특활비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실제로 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특활비를 정보 및 사건수사와 직접 관련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박근혜정부의 특활비를 집중 문제 삼았지만, 정작 본인들이 국정운영을 해보니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특경비와 업추비로 우회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30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문재인정부에선 특수업무경비(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로 무늬만 바뀌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특활비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