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일정상회담 관측도 청와대가 23일 0시에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유예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11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당분간 ‘유예’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의 이 같은 입장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일 모두 북핵 문제와 방위비 협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막으려는 미국의 의지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무역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에 나서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개 품목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1차장은 종료 유예 등 구체적 표현과 통보 효력의 정지 기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내에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달 하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별도의 회담을 가지거나 그 이전에 한국 또는 일본에서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청와대는 23일 0시에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일본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전제로 조건부 유예했으며, 이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