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민 정부, 보안요원·비상벨·대피로 관리에만 치우쳐 응급실 폭행이 잇따르고 서울에서 의사가 환자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벌어지자 정부가 '의료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고된 비극'이라는 의료계 목소리에도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는 보안요원이나 진료 시설에 정부 눈길이 치우치면서 병원 불안감은 가시질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신과 진료 시설의 안전 실태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보안요원 배치, 비상벨·대피통로 등을 파악해 관리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정작 병원에선 "현장을 모르는 단순한 접근"이라며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신과를 두고 있는 인천지역 대형병원 관계자는 "강북삼성병원에도 보안요원과 비상벨이 있었지만 의사가 목숨을 잃었다"며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일차적으로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요원은 민간인 신분이다. 난동을 부리는 환자를 진압하다가 오히려 폭행 피의자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폭행 현장에 있어도 최소한의 방어만 하거나 의사 대신 맞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안요원은 대부분 외주업체 소속이라 고용마저 불안정하다. 최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대기 시간이 길다며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보안요원이 주변에 있었지만 대처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폭행이었다"면서도 "보안요원이 강제성을 띠고 현장을 제지할 수 없는 건 의료계 공통의 문제"라고 말했다. 의료진 폭행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과제로 꼽힌다.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반 진료 현장까지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폭행 의도를 가진 사람의 접근에 대해 의료진은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응급실 폭행이 잇따르고 서울에서 의사가 환자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자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병원에선 "현장을 모르는 단순한 접근"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