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린 인천연 '지방정부 역할' 강조" 개성공단 등 과거 경협과 달라 공동과제 발굴·지방외교 필요"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인천을 포함한 지자체마다 권역별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지방정부의 과제'란 제목의 시정이슈제안을 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처럼 특정 공간에서 이뤄진 그간 경협과 달리, 신경제구상은 남북 주요 거점을 연결점으로 하고 교통·물류망으로 연계하는 H형 다핵네트워크다. 남·북 중앙정부뿐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점이 되어줄 지방정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방정부 역할로는 ▲권역화를 통한 접근 기반 구축 ▲국제교류 연계한 지방외교 ▲새 경협 과제 발굴이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환서해·환동해·접경벨트 등 3개 권역별 지자체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경협 추진을 제시했다.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상생 협력 체제를 마련해 시너지를 이끌어내자는 제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에 평화경제협력위를 설치·운영해 권역별 협력과제를 공동 발굴하거나 남북강원도와 황해-인천·경기 무형문화재 복원 등 권역별 남북 역사문화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국제교류와 연계한 평화 지방외교와 경협 모색도 김 연구위원이 강조하는 지방정부 역할 중 하나다.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지방외교 및 권역별 협력 플랫폼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인천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중국-북한 황해도가 공동 추진하는 황해역사문화 발굴 및 역사문화회의 조성 등이 그 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 비교 우위 산업 분야에 대한 남북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대북 진출 등을 강화해 새 경협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주어진 사무를 천편일률적으로 집행할 게 아니라 지역 여건·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는 접근 채널과 교류방식을 다양화하고 한반도 정세가 변해도 사업이 지속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11일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주요 거점을 연결점으로 하고 교통·물류망으로 연계하는 H형 다핵네트워크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지방정부의 과제'란 제목의 시정이슈제안을 내고 남북경협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