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현 전남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1>전남 경찰이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으로 충격을 준 ‘염전 노예’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못한 부분과 지난 4월 목포에서 발생한 계부의 의붓딸 성폭력 사건에서 부실한 초동 대처에 대해 사과했다. 10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감찰 보고서에는 경찰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돼 있다”며 “경찰이 염전 노동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했음에도 노동자들이 경찰에 이야기하면 염전 주인 편을 들어 법원에서도 경찰이 ‘부작위’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지역 경찰들이 염전 상황을 일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오랜 기간 비인간적으로 억울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분들께 늦게나마 사과 드린다.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겠다는 말씀을 사과와 함께 드린다”고 답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계부의 의붓딸 살인사건 당시 피해자가 처음에 목포경찰서에 성폭력 신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결국 신고 후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영광 여고생 강간치사 사건 역시 초동 수사에서 성폭력을 짚어내지 못하고 술 취한 학생이 112에 신고된 것으로만 파악했다”며 “학교에 연락하거나 술을 판 업소를 파악했어도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에 대한 전남청의 대응에 잘못이 컸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청장은 “미흡한 대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 여야간의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범 사업 결과, 업무 만족도가 높다”며 “시민들의 치안 만족도도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김 청장은 자치경찰 추진단장을 맡았었다. 설문조사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 244명 중 220명이 자치경찰 도입을 반대했다”며 “특히 하위계급 경찰들의 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다. 일선 경찰들이 자치경찰에 대해 알지 못해 반대가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청장은 “시범 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친화서비스가 가능해 치안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 자치경찰에 대해 주민들이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에게 인사권이 집중되거나 토호 세력과의 유착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회도 진행해, 부정적인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전남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 염전노예 사건에대해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염전 노동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했음에도 노동자들이 경찰에 이야기하면 염전 주인 편을 들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 했으며, 이에 전남 지방경찰청장은 비인간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이들에게 사과드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