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자 남원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생계급여 대상자는 1인 기준 51만2,000원에서 5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 인상되며,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70%만 소득으로 반영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또 생계급여 대상자의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되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중소도시 기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재산 중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에 대한 환산율도 기존 4.17%에서 2.08%로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이 탈락돼 비수급 빈곤층이 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로 인하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남원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70%만 소득으로 반영하고 계급여 대상자의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이 인상되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확대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된다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