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감량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영순 청주시의원이 26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의 2017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량은 연간 6만 6032t(182t/1일)이며, 이에 따른 수집운반 소요비용은 약 69억 4500만원에 달했다. 2018년은 연간 6만 6945t(183t/1일), 약 73억 9800만원으로 수집운반비용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주택유형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미비해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일반주택지역 등 각각의 배출원에서 얼마나 배출량이 늘고, 감량을 하는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처리결과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수료 부과금 단가 및 수집·운반비용 계상 시 합리적인 데이터 분석과 소요비용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환경부의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기기(RFID) 도입을 의무화하고 향후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RFID 개별계량 종량방식은 버리는 순간 배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감량에 대한 인식개선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추이 집계 등이 가능해 감량을 위한 과학적 통계자료이자 효율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정책마련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수거차량에 계량장치 및 위성항법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이력 추적 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대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RFID 개별계량 종량방식을 자체처리 대상인 소규모 주택단지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으로 확대 운영해 '버린 만큼 부과하고, 과다 배출자에게는 할증된 누진제 수거체계를 강화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양영순 청주시의원은 26일 열린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 음식물폐기물의 양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감량화 정책으로 세대별 종량기기 도입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