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3등급→1등급' 결의안... 박완주 유 열사 서훈변경위한 특별법 제정 발의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충남 천안출신인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선인 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릴 것을 촉구하는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조정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물론 천안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충북출신 오제세 의원도 동참했다. 유 열사는 3·1운동의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서훈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건국훈장 '독립장'에 해당돼 서훈 1급인 안창호 선생과 윤봉길 열사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선인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도 최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유 열사의 공적 내용과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가 서훈 변경을 할 수 있고, 서훈 변경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정안과 함께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유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민족대표 33인의 자주독립 의지를 계승하기 위해 33명의 민주당 의원이 특별법안과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 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서훈의 추천·확정, 취소 규정이 있으나 서훈 변경은 별도 규정이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울산의 박상진 열사처럼 공적이 저평가된 선조들이 많다"며 "이미 서훈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올릴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여야는 이에 대한 조정 결의안과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