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희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최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 사업 40건을 선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 현안사업과 연구용역, 국정과제 등 55건과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시민 신청을 통해 접수된 2건을 더해 총 57건을 심의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안심보험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 △주민자치회 확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및 마을공동체 육성 등 총 40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시는 6월 중 시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 원문뿐만 아니라 결재된 문서 전체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정책의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히 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제 심의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및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정과제 등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최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으로 시민안심보험, 자치분권특별회계운영, 주민자치회 확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및 마을공동체 육성 등 총 40건을 선정하면서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