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 4개 사업 선정 효과…6조6000억원 규모 ‘최대 수혜’18년 숙원 중부고속도 확장 빠져…2·3분기 예타 신청 이시종 충북지사가 29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하면서 충북도가 울고 웃었다. 민선 7기 숙원사업인 강호(강원∼호남) 축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18년째 추진해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충북이 신청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사업은 물론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사업 등이 포함되면서 충북이 최대 수혜지역이 됐다. 이들 4개 사업의 추정 예산만 6조6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타면제와 선정사업 30조4000억원의 21.7%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평택~오송(46km)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은 KTX오송역 위상 강화와 철도 인프라 확충의 효과 외에도 남다른 의미가 크다. 이 대형 사업의 추진이 결정되면서 그동안 호남 정치·경제권이 요구해온 세종 경유 호남선KTX직선화 주장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의원들은 모임을 결성해 세종역을 신설하고 이를 경유하는 호남선 KTX의 직선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이 요구한 노선은 오송역을 거치지 않는 천안에서 세종, 공주로 이어지는 단거리 노선으로 현실화되면 오송역 기능과 위상의 치명적 추락을 불러올 수 있다. 인근 세종시가 신청한 세종시 연서면~청주시 상당구 남이면(20km) 고속도로 사업도 충북 입장에서는 지역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된 것은 2001년 8월이다. 2008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에서 나온 음성∼호법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022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1'을 넘어선 것이다. 한 달 뒤 KDI가 내놓은 남이∼호법 구간 B/C 역시 1.63으로 꽤 높았다.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2008년 9월 선정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아 충북도에 비상이 걸렸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에 포함되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지만, 이번에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암운이 드리워졌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시급하다고 여전히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고속도로 부근에 자리 잡은 산업단지는 충북·경기를 포함해 107곳이다. 1만3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도는 진천∼호법 44.6㎞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6456억원이다. 도는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올해 2분기나 3분기 때 이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사업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지영수 기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충청북도가 최대 수혜 지역이 됐으나, 숙원 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대상에서 빠져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