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혁 기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한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이 전국에 소개됐다. 31일 대전 LH토지주택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자체와 주거복지’ 세션에서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 ‘전주시 주거복지 혁신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최대 규모의 회의로 이틀간 관련 분야 실무자·학계·연구자·국토교통부·LH·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김 시장은 발제에서 주거권에 대한 최근 논의 내용과 정부의 정책 등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 신설 △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및 공공건축가 구축·운영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 개선 △아파트 분양가 심사공개 등을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시는 올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과 융복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복지 전담부서에 ‘주거재생팀’을 신설하고, 주거재생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 시장은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시민은 안정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서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정부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혁 기자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주거복지 혁신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