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기자 금융위원회, 민원과 분쟁 소지 줄이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지급·거절 기준 마련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변경)시 법률 검토와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이 강화된다. 민원과 분쟁 소지를 줄이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기준을 마련키 위함이다. 특히 깨알 같은 크기의 글자들로만 이뤄진 약관 요약서의 핵심 내용은 그림과 도표 등으로 시각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단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 적극 활용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 정비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 개선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약관 내용이 불명확해 소비자의 인식과 보험사의 약관 해석에 차이가 존재하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래 기자
민원과 분쟁 소지를 줄이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시 법률 검토와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논의 했으며, 향후 정책수립에 이를 적극 반영하고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