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개정, 시행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은 22일 유통 환경 대응과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시행령은 지난 7월부터 시행규칙은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돼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은 크게 ▲통신판매 ▲가공품 ▲음식점 등 세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통신판매 관리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신고한 자로 그 개념을 명확히 했고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영수증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어 가공품 원료를 원산지 표시할 때 글자크기를 진한 10포인트로 통일하고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원재료명 생략이 가능한 경우(3순위 이외의 미량 원료)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음식점도 식재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표시범위를 주 원료만 하는것으로 바뀌었다. 또 음식점에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보관장소 표시 과정에서 식재료 오염을 방지하고, 업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도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해 ▲통신판매 ▲가공품 ▲음식점 등 세가지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은 지난 7월부터, 시행규칙은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