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2010년 5명 재심 권고 국보법‘무죄’집시법‘면소’판결 재판부, 피고인에 고문피해 사과 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던 피고인 5명이 36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일 이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종덕씨(60)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통상적인 형사 재판과 달리 결심과 선고 공판이 한꺼번에 이뤄졌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22일 밤 9시30분쯤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있던 폭발물이 터지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이들을 국가보안법 등 죄목으로 구속했고, 이후 모두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조사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고문 조작됐다며 재심을 권고했다. 이후 2013년 박씨 등이 “당시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박씨 등을 심문한 뒤 2016년 3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고를 법원이 기각하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재심이 늦어져 첫 재심 재판은 지난해 10월에서야 시작됐다. 재심 개시 확정 이후 3년여 만에 열린 이날 결심과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불법 감금이나 연행, 고문에 의한 자백 진술서 등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검찰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이 고문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던 피고인 5명이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