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수없는 거대한 개혁 시작 한국당 방해땐 사법처리 요청” 이달내엔 공수처·선거법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거대한 개혁이 시작됐다”면서 법안을 긍정 평가한 뒤 “내년 7월이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도 제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개혁열차가 플랫폼을 출발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개혁이 시작됐다”며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유치원, 나아가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한국당은 또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몸으로 막아섰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가 재발한다면 단호한 대응을 검토하겠다. 한 번 더 재발한다면, 사법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큰 걸음을 뗐다”며 “한국당의 발목잡기와 난동, 몽니에도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열차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을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12월 말 정도에 통과된다면 대략 내년 7월 정도에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면서 공수처 출범을 기정사실화했다. ‘4+1 협의체’의 또 다른 축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검경조정안의 핵심은 수사종결권의 문제인데 경찰에 주는 것으로 했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원안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종결권을 경찰로 넘기는 문제를 놓고 그간 검경이 힘겨루기를 해왔는데, 심 대표는 ‘수사종결권의 경찰 부여’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이번 임시회가 25일 종료되면, 다음 임시회를 26일 소집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음 임시회에서 선거법을 표결 처리한 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설치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럴 경우 12월 말 공수처법 표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는 24일 패스트 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며 여론전에 나섰으며 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을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은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몸으로 막아섰다며 국회 선진화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한다면 단호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