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남에게 절대 말하면 안되는데… ○○○는 학교에서 왕따래.” 다른 학부모에게 자신의 아들과 같은 초등학교 동급생 아이에 대한 험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불특정 다수에 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죄 요건 충족” 판결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A 씨는 지난해 11월 학부모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의 동급생인 B 군에 대해 “B가 학교에서 왕따”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문제의 발언을 할 당시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덧붙인 점을 들어 A 씨의 행위가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 발언이 학교 내 교우관계 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 부장판사는 “경험칙상 자녀 학교생활 문제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며 그 내용이 학부모들 사이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며 “A 씨 역시 해당 학부모 외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고 한 점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열 기자 bell10@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초등학교 동급생인 B 군에 대해 “B가 학교에서 왕따”라고 말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