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증가율 꼴찌 책임론 제기 “예산 요청항목·상황인식 문제 제대로 된 대구 발전계획 필요”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증가율이 전국 꼴찌를 차지하자(영남일보 12월13일자 4면 보도)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책임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은 13일 논평을 내고 “대구의 1인당 국비 예산액은 127만8천원인데 반해, 부산은 206만4천원, 광주는 173만9천원, 울산은 284만1천원으로 울산의 경우 대구에 비해 2.2배나 많다. (대구의 국비예산) 전년대비 증가율도 1.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2010년 국비예산이 3조원을 넘긴 이후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책을 개발하는 대구시장과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구의 국비예산 절대금액이 적은데도, 증가율도 낮은 것은 타 광역단체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이 전 구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실현가능성 없고, 논란거리가 될 경부선 대구통과구간 지하화 용역비를 달라고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대구발전 계획을 수립해 정부예산을 달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구청장은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출신으로, 대구시 예산 편성과 국회를 상대로 한 국비요청 과정을 총괄한 적이 있다. 그래서 대구시의 예산 요청 항목과 방식 및 상황인식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비 지원요청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전년대비 9.1% 증가할 때 대구시의 국비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았는데도 , 대구시는 오히려 만족해 하고 있다. 대구시는 정부예산안이 통과된 지난 10일, 11년 연속 3조원 이상 국비를 확보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대구를 홀대했다는 자유한국당내의 일부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구처럼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절대적으로 높은 경북은 전년대비 21.1%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의 강민구 대구시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도 대구는 3조이상의 국비를 11년째 확보했다. 대구시 예산관계자는 이를 자랑한다”면서 “신청도 안한 예산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구를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대구시장과 해당 공무원을 질책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대구의 1인당 국비 예산액은 127만8천원인데 반해 울산은 284만1천원이고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증가율이 1.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자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을 책임론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