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부정행위 적발 시엔 정부사업 참여 제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부작용 해소 추가대책’으로 △투자사기 대응 △편법개발 방지 △부실시공 방지 △계통 접속대기 개선 등을 마련했다. 지자체·업체 간 유착 의혹 수사 내년 상반기 표준계약서 마련도 우선,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태양광 피해신고센터’(1670-4260)를 신설했다. 최근 운영에 들어간 센터에는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해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경찰청과 공조해 태양광 피해사례 수집 등을 거쳐 이달부터 집중수사를 벌이고, 필요시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허가자와 업체(개인) 간 유착·비리 의혹도 병행 수사하며, 만약 부정 사례가 적발되면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0년 간 참여를 제한한다. 현행 5년 제한보다 2배 더 강력한 제재 조치다. 건축물에 들어선 태양광에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태양광 투자계약 조건을 강화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표준계약서에는 △공사기간 △도급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송현수 기자 songh@
정부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사기에 대응하고자 전담수사침을 만들고 부정 행위 적발시 정부사업 참여 제한을 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