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수도 울산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울산의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중의 하나인 수출만 해도 그렇다. 울산은 지난 2011년 수출액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후 조선업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해 울산 수출액은 748억 달러에 그쳤다. 이 와중에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치러야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전문가들은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대한민국 주요 제조업의 중심지인 울산의 경우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제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럴 경우 향후 양국 모두의 규제 품목이 늘어날게 불가피하고, 일본에서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기업은 물론 수출 기업들까지 피해가 우려된다.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 주력 제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 전반의 대책이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가 최근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직접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 향후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수입·구매 예정인 기업으로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기업, 정부·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배정받는 기업 등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이같은 단발성 기업 지원보다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반조성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에 더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 과정에서부터 납품,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 및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의 개발지원, 실증테스트, 판로지원 등을 위한 자금, 예산, 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 대학, R&D기관의 지원도 늘이고, 이들 기관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과의 협업 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겠다. 장기적인 ‘극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수도 울산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장기적인 극일 전략으로 주력 제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소재부품의 개발판로지원 등을 위한 자금, 예산, 세제 등의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