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해 도입을 추진했다가 시의회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던 청사 방호시스템 설치를 다시 추진한다. <본보 2018년12월5일자 2면>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9일 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2019년 본예산 대비 5천208억 증액)에 청사방호시설물설치 예산 3억2천만원을 반영했다. 시청사가 1·2급 보안시설인 공공청사임에도 테러나 정보유출, 공무원 보호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광주시는 총 5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방호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이다. 광주시 청사 보안문제는 행정안전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공공청사 정기 보안감사(2018년11월19~21일)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 개방돼 테러나 정보유출, 공무원들 신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광주 시청사내 출입문은 모두 21곳으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갑작스런 방호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민 반발여론을 감안해 2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곧바로 전문 업체 용역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청사 방호시스템은 1층 메인 통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에 ‘스마트형 스피드게이트’ 3개를 설치해 등록된 지문이나 공무원증 등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이다. 게이트 옆에는 민원접견실을 만들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원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별도의 출입증 없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이들만 경보음으로 걸러내는 시스템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업무공간을 무단 침입해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방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었다. 지난해에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시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광주시가 요청한 청사방호 시설물 설치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당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인데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건 성급하다.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청사에 대한 보안 필요성은 줄기차게 제기돼 왔지만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측면과 열린 청사를 표방하면서 그동안 도입이 무산됐었다”면서 “그동안 시의회를 찾아가 도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이후 긍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와 대전시, 부산시 등이 청사 방호시스템을 도입했고 나머지 광역지자체들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김대우
광주시가 지난해 도입을 추진했다가 시의회 관련 예산 삭감으로 무산되었던 청사 방호시스템 설치를 시민 반발여론을 감안, 2개년 계획으로 단계적 추진을 하며 서울시와 대전시, 부산시 등도 청사 방호시스템을 도입했고 나머지 광역지자체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