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대일 행정교류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들의 일본방문도 제한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일본 교류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이후 나온 구체적 조치다. “한·일 관계 개선될 때까지 공무 위한 일본 방문도 제한 시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일본 정부 또는 지방정부와의 행정교류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공무를 위한 일본방문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시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일해협연안 환경기술교류회의 △부산-상하이-나가사키 3도시 교류과장회의 △부산-나가사키 우호교류항목협의서 체결 △일본기업 잠재투자기업 방문IR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수산교류 제2차 실무회의 등 5개 대일 지방정부 교류사업을 전면 중단한다. 시 전체 대일 행정교류사업은 30여 개로 시는 오는 9월 이후 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양국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적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지방정부로서 문재인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동참하는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민간 경제·문화 등 분야 교류지원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일본 측과 직접 교류하는 기업과 단체 등이 처한 사정에 맞게 스스로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금의 한·일 긴장관계 핵심이 아베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양국 국민 간의 발전적 관계는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민간 분야 교류사업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사업 지원을 위한 공무원 참여는 극도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 분야 일본 교류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무원들이 지원 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필수적인 실무 공무원 극소수만 참여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큰 관심이 쏠렸던 조선통신사 사업은 지속된다.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등재 한국추진위원회와 관련 단체들이 다음 달 3일부터 진행될 올해 행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서둘러 철회돼 양국 정부 간 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hooree@
부산시는 28일 한·일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일본과의 행정교류사업을 중단하고, 공무를 위한 일본방문을 제한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한일해협연안 환경기술교류회의 등 5개 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는데, 다만 민간 부문 교류지원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