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재범우려 가정을 따로 관리할 만큼 재범률이 높은 범죄중 하나이다. 비록 검거인원이 늘면서 가정폭력 재범률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족 한사람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가정폭력은 이혼, 폭력의 세습, 자녀의 가출과 비행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에도 집안일로 치부해버리는 피해자들의 침묵과 주변 이웃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신고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방치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란 쉽지 않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성인이 돼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절반이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폭력적인 행동이나 우울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고 한다. 실제로 오랜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배우자 또는 부모님을 살해 하는 등의 비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매년 급증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설 명절이지만 최근 들어 가사부담, 고부갈등, 명절비용, 부모부양, 형제간 재산분할 등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즐거워야 할 명절이 가정폭력으로 얼룩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12신고로 접수되는 모든 가정폭력에 대한 신속한 출동과 피해자에게 보호기관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신고현장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묻는 것을 지양, 가·피해자 상태·현장상황 등 객관적 위험성을 바탕으로 한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을 A급과 B급으로 구분해 전담경찰관의 직접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전수합심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수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이 우려되거나 위험한 가정을 선정해 주기적인 방문과 원만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재발 우려되는 고위험 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연계, 가해자 임시조치신청, 신변보호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 부모 자식 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폭행과 학대를 당하고도 가족이기에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경찰의 강력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사회적 인식전환과 이웃의 따뜻한 관심으로 예방하고 보듬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가오는 설 명절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으로 다툼 없는 화목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금택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오금택
폭력의 세습과 자녀의 가출 및 비행 등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경찰의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사회적 인식전환과 이웃의 따뜻한 관심으로 예방하고 보듬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