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곧 3.1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실무 차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밝혀 두지만 ‘소문’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특사에 포함될 경우 저마다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적 공방이나 논란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문’이란 그동안 3.1절 특사 대상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뜻한다. 두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특사 대상이 아닌데도 소문에서 빠지질 않았다. 청와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전해진다. 이번 3.1절 특사와 관련해 정치·사회적 논란이 야기할 조짐마저 보이자 청와대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앞서 지적한 정치인들이 특사 대상에 들어가면 '사회 통합'이라는 특사의 주요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사면(赦免)은 국가원수가 범죄인에게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다. 그래서 대상을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하고 규모도 최소화해야 한다. 특사가 세계적으로도 최소화되는 추세란 점도 정부와 청와대가 유념해야 한다. 역대 정권은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등을 계기로 특사를 단행했지만 '사면권 남용'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갈수록 커졌다. 특사 횟수나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사가 정권의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특사가 되길 바란다.
청와대에서는 3·1절 특사에 관해 논란으로 인해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특사에 포함될 경우 정치적 공방,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면권 남용 없이 신중을 다해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