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앞두고 대치 “평등선거원칙 훼손한 표 도둑 처리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협의체’에 계속 밀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하는 등 전방위로 ‘사법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협의체’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겨냥해 “민주당과 2·3·4중대들이 만든 선거법안은 평등선거의 원칙과 지역 따로 비례 따로로 직접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위헌 법안이다. 국민과 한국당의 표를 도둑질하려는 목적”이라면서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 정신에 근거해 판단한다면 좌파 야합 선거법은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 경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철회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와 별도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의사 진행과 관련, “어젯밤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 국회 의사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은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해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 실시를 방해했다”면서 “당초 27번째 안건이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켰는데 이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4+1’이 선거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좌파야합세력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원안과 그들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라면서 “따라서 그들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헌법재판소와 검찰, 법원 등에 심판 및 재판 청구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 저지에는 별 소용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자유한국당은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협의체'가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하는 등 사법 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 저지에는 별 소용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