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적용은 안돼, 형법상 명예훼손 여부 검토 및 부착자 수사 중국가보안법 적용은 안돼, 형법상 명예훼손 여부 검토 및 부착자 수사 중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명칭을 사용해 전국 대학가에 일명 '김정은 서신' 대자보를 붙이고 있는 단체는 실시간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전대협 페이스북 캡처.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가에 퍼지고 있는 일명 '김정은 서신' 대자보가 대구경북 지역 대학가에서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대학 10곳에서 '김정은 서신' 대자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에만 ▷경산 영남대·영남외대·경일대 ▷안동대 ▷구미 경운대·구미1대학 ▷김천 경북보건대·김천대 등 8곳에서 '김정은 서신' 대자보가 추가 발견됐다고 신고가 접수돼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쯤에는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대구은행 ATM기 인근에서도 대자보가 발견돼 경찰이 이를 회수하는 한편 부착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칠곡군 대구예술대에서도 이날 오후 6시쯤 대자보가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로 55㎝, 세로 80㎝ 크기 2장 분량의 해당 대자보에는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남조선의 체제를 전복하자' 등을 제목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원자력 해체, 군사 정책 등을 풍자해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오는 6일 서울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도 예고했다. 지난 31일 오후 8시쯤 경북대 인근에서 '김정은 서신'으로 알려진 대자보가 나붙어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자보를 붙인 단체는 1987년 결성돼 1993년 해체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우파·반 문재인 결사체를 표방하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한 '문재인 왕 시리즈'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SNS 계정을 통해 전국 450여개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예고했으며, 전국의 대자보 부착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또 대학가뿐 아니라 대법원과 국회의사당, 고등학교 등에도 대자보를 붙이며 장소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대자보 부착 행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정책 비방이 주를 이루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 등 이적성이 없는 만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일명 '김정은 서신' 대자보가 경산 영남대, 경북대 북문 대구은행 등 대구경북 지역 대학가에서 발견되어 용의자를 쫒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