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윤상직 국회의원이 28일 “현행 최저임금제는 위헌”이라며 “무효를 위한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급등하는 최저임금의 여파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를 지경인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종섭 의원은 이날 “최근 문재인 정부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제의 핵심인 근로시간의 산정기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규정해야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의원도 “대법원도 반대한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며 “위법한 시행령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 다양한 액션플랜과 함께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하고, 위헌적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명확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는 토론회 이후부터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윤상직 국회의원이 현행 최저임금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근로시간의 산정기준은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한 시행령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 저항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