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인 없는 울산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2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끝이 났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문이 게시된 이후 23일까지 약 40일 동안 모두 4,949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냈다. 홈페이지 입법 예고문 아랫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만 3,486건에 달했다. 홈페이지에 노출된 입법 예고 관련 의견만 보자면, ‘반대’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소급 적용에 반발하는 내용이 눈에 많이 띄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입법 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최근 1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고 △최근 2개월 월평균 모두 5대1(국민주택규모 10대1 유지)을 초과하며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3가지 요건 중 1가지에 해당돼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한다. 현재 울산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해도 해당은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재개발 사업 단지 영향 등 동향 파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10월 시행될 예정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문이 게시된 이후 반대의 견해가 우세하여 울산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