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아 환경부가 통합환경허가를 석유화학 사업장에도 적용하면서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울산의 환경관리 및 개선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점검·단속에 국한됐던 관리체계를 환경부가 사업장 운영별 관리 및 컨설팅까지 진행,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돼 새로운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석유화합 업종인 현대오씨아이,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최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규모 사업장(19개 업종, 1400여 곳)을 대상으로 대기·수질 등 5년마다 사업장의 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갱신하는 제도다. 2017년 도입됐으며, 2024년까지 업종별에 따라 정해진 4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석유화합 업종의 통합환경허가는 지난 2017년 제도도입 이후 최초다. 석유화학 업종의 허가는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앞서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분야에서 6개 사업장이 허가를 마쳤다. 석유화합 업종 2곳을 포함 현재 8곳이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상태다.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받을 때 해당 사업장은 경제적으로 채택이 가능한 최고의 오염방지 시설, 즉 최적 가용 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을 적용해야 한다. 또, 주변 지역 상황에 맞게 강화된 맞춤형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야 하게 된다. 배출영향 분석을 통해 사업장별 특성과 주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등을 검토하고, 어떤 기술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지 등을 분석해 환경관리 기준치 내에서 사업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운영토록 방향을 설정해 준다. 기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단속에 머물렀던 환경부의 역할이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해주는 등 자문기구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장은 환경 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매년 환경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관리를 받는 대신 폐수·대기 배출 등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따로따로 받던 것을 한 번에 통합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고, 잦은 오염단속 대신 자율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연간 4~20회씩 이뤄지던 지도·점검은 1~3년에 1회로 줄고, 연간 0.5일에서 5~8일로 늘어나는 정밀진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장이 장기적으로, 자율적으로 환경오염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관리 권한은 생략된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관계자는 “올해 안에 180여 개 업체가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중 100여개 업체가 허가받을 전망”이라며 “이번 2개 회사의 허가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석유화학 기업의 통합환경허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장 관리권이 사라지면 민원발생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부분은 관리가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기·수질 등 5년마다 사업장의 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갱신하는 통합환경허가를 받아 환경부가 사업장 운영별 관리 및 컨설팅까지 진행,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돼 새로운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