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에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장기화에 따라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며,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인식, 대응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별 움직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 따른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를 포함한 지자체에서는 저감조치에 따른 단속·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반쪽 특별법'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별법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차량과 제한방법(등급제·2부제·5부제) 등 구체적인 시행안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로 광주·전남에 엿새째 초미세먼지(PM2.5) 특보가 발효되는 등 지역에서도 상시적 저감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조례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공감만 하고 있을 뿐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뒤늦게나마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준비 중인 부산시와 대조를 이룬다. 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는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지자체별로 구체적 시행안이 담긴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미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상화 되고 있는 만큼 상시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총리 역시 미세먼지 대책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회전이나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해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주기 바란다"며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른 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이날 12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가진 긴급 점검회의에서 "각 시·도 단체장들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는 (정부와) 같은 생각인지 걱정이 앞선다"며 "미세먼지 장기화에 따라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성찰하고 총력대응태세를 가다듬어야 할때"라고 지자체에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김현주
고농도 미세먼지 장기화에 따라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도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른 단속·처벌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