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원 광주·전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8일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허점으로 인해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희 업계(2차 콘크리트 제품)의 대부분 제품은 품질이 비슷하지만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가 품질보다는 입찰을 따내기 위한 각종 ‘인증’에 의해 좌우되면서 모든 업체가 같은 인증을 받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인증을 갖춰 변별력이 없다 보니 또 일부에서는 허위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가점을 얻기 위한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MAS는 개선돼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전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서 만난 류승원 이사장은 MAS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MAS는 공공조달에서 각 공공기관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다. 하지만 업종 구분 없이 일괄적인 적용을 하다 보니 현장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류 이사장의 설명이다. 광주·전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시멘트 벽돌, 보도블럭 등 콘크리트 2차 제품으로 공공조달 비중이 높다. 하지만 지역 조합사들이 공공조달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란 쉽지 않다. 생산하는 제품 특성상 높은 기술력보다는 장치에 품질이 달려 있고 웬만한 업체들이 비슷한 기계를 쓰고 있다. 류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들은 공공조달 입찰 시 품질보다는 일반·녹색기술·고도기술 등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증에 사활을 걸게 되고, 사실상 비슷한 시스템 검증 역할을 하는 여러 인증을 받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 중 가점이 높은 ‘고도기술’ 인증에는 5억원 가까이 소요되다 보니 자금력이 있는 소수 업체가 입찰을 독식하고 있는 등 업체 간 양극화 현상까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이사장은 “수많은 인증으로도 수주를 하기 힘들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으로 인한 가점을 얻기 위해 허위로 여성이나 장애인 등을 대표를 내세우는 경우까지 생기고 허위 고용을 통해 가점을 받기도 한다”면서 “중소기업인들을 불법 행위로 내몰고 있는 데는 탁상공론적인 정책 탓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 수의계약이라도 따내려는 업체들 사이를 브로커들이 파고들면서 커미션까지 지불해야 해 업체들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고 류 이사장은 밝혔다. 이에 류 이사장은 MAS를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현행 MAS 적용 시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업종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류 이사장은 “기술력과 제품 생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업종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여러 인증에 배점을 주는 방식을 한 두개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류 이사장은 “여러 인증들이 품질이 아닌 전반적인 시스템을 검증한다는 점에 있어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점을 부여하는 인증을 줄여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금력이 떨어지는 소기업들이 입찰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병행해 MAS를 보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45개 조합원을 두고 있는 광주·전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지역 콘크리트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 1976년 설립됐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이삼섭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전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류승원 이사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허점과 브로커들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