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예 ▲ 울산 중구는 23일 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출범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 중구청 제공. 원전 인근 12개 지자체 280만 지역민을 대표하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이 23일 출범했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지원금 등 원전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원전 정책 참여 보장과 원전 교부세 신설, 원전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는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 중구는 이날 오후 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원전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이상찬? 울산?남구청장 대행(부구청장),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이동권? 울산?북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일권 양산시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3개 공동요구안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공동요구안에는 원전 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 의견 반영,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교부세 신설, 원전지원금 법령 개정 등이 담겼다. 지자체 의견 반영은 정부가 각종 원전정책 수립시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원전 인근 지자체들이 원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와 핵연료 과세법안 등에 대해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논의해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교부세 신설은 원전 인근 거주 280만 주민이 환경권을 침해당해 온 것에 대한 보상과 방재 계획 등 원전 인근 지자체가 감당해 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를 바로잡고자 20대 국회에도 30개가 넘는 유사법안이 상정됐지만, 지역별 입장차가 크고 전기세 등 급격한 인상이 우려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사안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원전기금과 지방세 인상에만 치중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원전 지원금 제도의 현실을 반영해 원전교부세 신설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원전 정책과 관련사업의 경우 100% 정부 주도로 이뤄져 발전사업자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도 일정 부분 비용부담을 해야 전기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게 동맹 입장이다. 이들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 교부세를 신설하면 원전 인근 지자체별로 매년 300억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 지원금 법령 개정은 정부가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소재지에서 인근 지역으로 확대했으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아 원전 인근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기됐다. 아울러 이날 출범식에서는 대표회장에 박태완 중구청장, 부회장에 권익현 부안군수와 정미영 금정구청장이 각각 선출됐다. 전국원전동맹 초대회장인 박태완 구청장은 “3대 요구안은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입법안이 마련되면 12개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 법안 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에는? 울산?중·남·동·북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구와 해운대구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23일 원전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울산 중구 등 원전 인근 12개 지자체는 전국 원전 동맹을 출범하고, 원전 정책 참여 보장과 원전 교부세 신설, 원전 지원금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는 행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