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며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다"며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정책"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면서 "시장 질서에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며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민부담 경감 3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와 관련,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겠다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이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이라며 "선거제 개편을 넘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면서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 보 철거다.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시헌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정책으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이라고 비판한 후,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