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암리에 이뤄져온 '불법 권리금' 문제 향후 미결로 남아…중앙로운영위, "자구안 내놓겠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사진=이영환 기자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주체 선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대전시가 기존 '(사)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중앙로운영위)'와의 계약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계약 연장에 따라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뤄져온 '불법 권리금'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중앙로운영위는 불법 권리금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자구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시, 중앙로운영위에 따르면 시는 현재 중앙로운영위와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재안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중앙로운영위는 지난 3월 시에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초 결재안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행정절차가 지연되며 지난달 말로 시기가 늦춰졌다. 시는 중앙로운영위와의 협약사안 조율, 협약체결 등을 거쳐 내달 중순 내로 최종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계약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까닭은 2001년 체결된 중앙로운영위와의 협약에 있다.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이 생기기 이전 시와 상인들이 이미 협의안을 만들었는데,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안 내용을 무시하고 새로운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연장에 무게를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선정에 있어 지하상가 상인들의 걱정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연장계약을 하기로 했고 행정 절차를 거치면 이달 내로 윤곽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연장에 따라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상가 점포 임차권 거래와 이에 따른 불법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시가 직접 나서 점포 별 입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불법 권리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대대적인 시스템·조직개편이 수반돼야 하는 등 행정적인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되면서 시는 계약을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하상가는 시 소유로 상인 간 상가 점포 임차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가 사용수익 권리 승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불법 권리금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입찰시스템 도입 시 불법 권리금 문제는 사라질 수 있으나, 지금까지 상가 조성 및 운영에 투입된 금액이나 수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 상인들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로위원회는 점포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도 권리금 문제 해소를 위해 자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호 중앙로운영위회장은 "중앙로운영위 관리 하 이뤄지는 점포 승계에 따른 권리금 문제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며 "하지만 엄연히 불법인 만큼 암암리에 거래됐던 불법 권리금에 대해 상인회 내부 상의를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환 기자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주체와 시스템을 바꿀 지 고심을 거듭하던 대전시가 결국 기존 '중앙로 운영위원회'와의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어 온 '불법 권리금'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됐으며, 중앙로운영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