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구지역 공·사립 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한 전국의 고교 3학년 재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작됐다. 2024년 고교 전체의 완전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지난 3월에는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면서 교육계 ‘무상 복지’ 바람이 커지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닻을 올린 교육계의 내년도 무상교육 소요 예산과 재원 마련 계획 등 앞으로 방향과 현재의 상황을 살폈다. ◆무상교육 어디까지 대구에서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으로 2만3천772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학기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85만 원을 전액 면제받는다. 다만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경북예고 재학생은 제외됐다. 대구교육청은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26억2천만 원을 확보했다. 경북에서는 도내 고3 재학생 1만9천175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90억 원이 지원된다. 앞서 지난 3월부터는 대구·경북 지역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대구지역 무상급식 대상은 125개 중학교 학생 6만 3천여 명으로 대구교육청이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414억 원의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경북도교육청도 271개 중학교 학생 6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2021년 완전 무상교육 예산은 대구교육청 등 교육부는 2020학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무상교육 범위가 고교 2학년으로 확대되면 대구에서는 약 4만2천 명이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소요 예산은 모두 728억 원. 정부와 대구교육청이 47.5%, 약 346억 원을 부담하고 대구시 등 지자체가 전체 예산의 5%인 36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고교 1학년도 혜택을 받아 고교 전체의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2021년에는 1천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대구지역 고1부터 고3학생 5만9천 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4년까지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47.5%를 교육청과 각각 부담한다는 계획으로 2021년에도 대구교육청과 정부가 각각 495억 원씩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또 대구시 등 지자체가 51억 원을 재정 지원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구를 포함한 지방 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정보의 안정적 재원 마련 대책을 첫 손에 꼽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한 교부율 인상이나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 신설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교육청의 사업 구조재편이나 선심성 예산 등을 찾아 조정하는 것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면 무상교육 확대 등 안정적인 무상교육으로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회 계류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한 교부율 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9월부터 대구지역 공·사립 고등학교 약 2만명의 3학년 학생들은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었고, 2020~2021년도에는 혜택 대상을 점차 늘려 고등학교 전체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