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정의 계급 정년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경정들 대다수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하위직 경찰관들은 인산 적체 등을 이유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최근 경정의 계급 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찰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으로 나뉘며 이 중 경정은 일선 경찰서 과장, 경찰청 계장급이다. 경찰은 경정부터 일정 기간 동안 승진을 못할 경우 퇴직해야 하는 계급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탓에 경정은 총경으로 승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개정안이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하위직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경정의 정년을 연장시키는 것은 계급 특성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더욱이 경감이하 계급의 인사적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경정 계급 경찰관 수는 2784명으로 이 중 순경, 경장, 경사 출신 경찰관은 1397명(51.09%),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은 1323명(47.52%)이다. 전체 경찰관 수 12만 3131명 중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 비율이 3.72%에 불과하지만 이들 출신 경정은 47.52%에 달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의 한 순경 출신 경감은 "경정 계급정년을 4년이나 늘린다는 것은 결국 경감의 경정 진급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말"이라며 "이는 경감 이하 모든 계급의 진급에 영향을 미쳐 인사적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재옥 의원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일각에서는 '경찰대 출신 국회의원의 후배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공무원 경정 계급정년 연장법안을 철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5일 오후 5시 현재 2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게시글 작성자는 "경정의 계급정년 연장 법안이 발의 됐다. 경감 이하 하급자의 애환은 모른 체하면서 일선 경찰서 경정의 정년을 연장해 인사 적체만 가속화되고 반사이익은 경찰대 출신들만 가져간다"며 "하위직을 등한시한 경찰대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정 계급정년 연장 법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정급 경찰관들은 계급정년 연장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대전의 한 일선 경찰서 경정은 "총경 승진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병치레를 하는 등 경정은 생활자체가 곤욕이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인해 퇴직의 불안감과 총경진급을 위한 과도한 경쟁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경정의 계급 정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두고 하위직 경찰관들은 인사 적체 우려와 더불어 경찰대나 간부 후보생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