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전주지법,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 방화범 A씨(62)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앞에 선다. 16일 오후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1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유족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만큼,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언론에 노출됐다고 해서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2차 준비기일을 열고, 핵심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서노동송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70·80대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CCTV 정밀분석 결과 A씨 혼자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다시 화재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점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있는 점 △옷과 자전거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외부에서 발화됐다는 내용의 화재감식 및 진술 및 심리분석 경과 등을 감안해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 A씨를 구속기소했다. /공현철 기자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 피의자 A씨(62)에 대하여 검찰 측은 "유족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않고 있는데다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만큼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가 "이미 언론에 노출됐다고 하여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A씨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앞에 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