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전국 44%, 호남권 38% 경제적 부담 커 출산기피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저출산 극복에 역부족 김광수, “소멸위기 극복할 획기적인 대책 찾아야"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도 기준 출생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은 1.04명에 그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대체 출산율(2.1명), 즉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만큼 지역사회 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그 어느 지방보다 빠르다는 특징까지 보였다. 실제로 도내 합계출산율은 특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8대 지방도시 중 가장 낮았다. 자연스레 도내 전체 읍·면·동 241곳 중 77%(185곳) 가량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됐다. 공동체 기능을 상실해 소멸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다. 이처럼 지역사회를 소멸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출산기피 현상, 그 원인은 뭘까.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민주평화당·전주갑) 의원은 이 같은 주제로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44.3%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사교육 등과 같은 교육문제 15.5%, 출산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13.8%,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 12.3%, 청년 취업난에 대한 우려 11%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호남권(전북·광주·전남) 여론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100명 중 38.3%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출산 기피 사유로 지목해 가장 많았다. 출산여성 경력단절 18.6%, 주택 마련 부담 15%, 교육문제 13%, 청년 취업난 6.8% 등의 순이다. 지난해 이맘때 정부가 도입한 아동수당을 놓고서도 저출산 극복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조사결과 아동수당이 도움된다는 응답자는 전국적으로 28.1%, 호남권에선 이보다 더 낮은 26%에 불과했다. 반대로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은 각각 67.8%와 62.6%에 달해 2배 이상 많았다. 앞서 십 수년간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원해온 출산장려금의 경우 의견이 엇갈렸다. 전국적으론 저출산 극복에 도움된다(42%)는 응답자보다 안 된다(54%)는 의견이 많았다. 반대로 호남권은 도움이 안 된다(46.1%)는 응답자보다 도움된다(51.8%) 의견이 많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도입한지 1년 정도 밖에 안된데다 그 지급액도 적다보니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오래된다데다 그 지급액도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책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에 걸맞게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타임리서치가 김 의원실 의뢰를 받아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휴대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였다. /정성학 기자
통계청의 2018년도 기준 출생통계를 보면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이 1.04명에 그쳐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 김광수이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4.3%로 나타나 정부의 출산장려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