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은 소규모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독려 안내문을 발송과 함께 내달부터 적법화 추진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2015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에 대해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도입한 바 있다. 무허가, 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지난해 3월 24일, 소규모는 내달 24일, 규모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하도록하고, 그 기한까지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다만 1단계 대규모 무허가 축사의 경우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일이 나가옴에 따라 지난해 3월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농가의견을 반영해 적법화를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했다. 정부는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 중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그 기간 내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적법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매뉴얼을 제작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정부합동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농식품부는 26일부터 적법화되지 않은 무허가 축사를 운영 중인 농가에 독려 안내문을 보내고, 적합화 노력하지 않은 경우 내달부터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으로 적법화 추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