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르면 내달 중 행정개선명령안 고시한다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어 대전시 택시 요금이 올해부터 인상된 가운데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택시 기본 요금은 올해부터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됐다.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물가 인상 등에 따른 6년 만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오른 물가에 택시 요금까지 인상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자리 걸음인 택시 서비스는 그 고충을 키우고 있다. 시에 등록된 택시 관련 민원은 지난해 9월 기준 720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이었던 418건에 비해 72.2%나 급증했다. 이 중 불친절은 같은 기간 141건에서 28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부당요금도 66건에서 171건으로 크게 치솟았다. 승차거부에 관한 민원도 77건에서 138건으로 증가했다. 시민 이모(35·서구)씨는 "택시 요금만 올랐지 승객을 대하는 택시기사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다"며 "불친절 기사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의 움직임은 더디다. 시는 이르면 내달 중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청구하는 행정 개선 명령안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택시 업계와의 협의 과정은 일정 조율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행정 제재의 주체인 5개 구청과의 협의도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행정 개선 명령안이 적용되기까지는 시일이 상당기한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 개선 명령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제재 조항 역시 서울시가 시행 중인 명령안을 벤치마킹한다는 구상만 있을 뿐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전무하다. 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택시 기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행정 개선 명령안 고시까지는 여러 협의 주체들과의 대화가 선행돼야 하며 택시 기사들의 사기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며 "불친절이라는 것이 승객이 느끼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등 주관적인 성격이 있어 세세한 제재 항목을 넣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택시 서비스 개선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모바일 앱 미터기'도 도입 시기를 결정 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 택시에서 운영중인 '뒷자리 결제 시스템'의 대안이다. 시는 올해 예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서울시의 모바일 앱 미터기 도입 등 추이를 살펴본 후 이른 시일 내 동일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택시 결제 서비스 불편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환 기자
대전시 택시 요금이 올해부터 인상된 가운데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시는 택시의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청구하는 행정 개선 명령안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택시 업계와의 협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행정 제재의 주체인 5개 구청과의 협의도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행정 개선 명령안이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