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新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주장은 헌법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행사를 명시하고 세율과 세목, 구체적 징수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행정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및 선거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경기도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도민 중심의 숙의 민주주의 시도 ▲주민직접발안제도 요건 완화 ▲서울시 수준의 공무원 수 및 직급체계 ▲교통·환경 등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도에 이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경우 시·군의 경계조정 시에 주민의견 반영 ▲광역의회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및 비례의석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개헌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대안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0년 총선에 쟁점이 될 헌법 개정에 경기도의 정책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은 7:3에 이르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도 8:2로 자율성이 미흡한 수준이라 분석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경기연구원은 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