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의 선거법 위반 소지"지적도 청와대는 11일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다 청원기록을 세운 '한국당 해산'과 민주당 해산, 김무성 한국당의원에 대한 내란죄 처벌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다. 청와대가 특정 정당을 해산할 수는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배경 및 의미 등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지난 4월 22일 시작된 이 청원은 한 달간 183만 여명이 참여해 역대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강 수석은 "이 청원은 2019년 4월 22일 시작돼 6일 만에 답변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지정을 막았던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에만 100만 명의 국민이 청원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참여인원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은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 수석은 "헌법 8조 제 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색된 국회에 대한 원망도 쏟아냈다. 강 수석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다.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의 정당 해산 청원 답변은 선거 운동과 다름 없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수석이 전면에 나서 사실상 야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을 나타낸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 야당을 궤멸 대상으로 보는 정치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청와대가 '한국당 해산'과 민주당 해산, 김무성 한국당의원에 대한 내란죄 처벌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답변에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밝히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