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도의원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인구·저출산 정책이 구상되고 집행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의회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 같이 말했다. ‘인구변화에 따른 지자체 인구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과 6월, 포항과 청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토론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국비보조사업인 저출생 사업의 대부분이 정부시책에 맞춰 지자체가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지자체 차원의 특색 있는 맞춤형 저출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장기적으로 저출생 대책에 있어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재원확충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화와 저출생의 시대에서 외국인 이(주)민 정책만큼 우리사회의 인구문제와 미래국부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적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앞으로 지역 내 인구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위한 정책대안 발굴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활동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지역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24일 경북도의회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성주군청 대강당에 마련된 '2019년 제 3차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에 참여하여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재원확충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