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조례 아니라도 구매 제한할 수단 있을 터 감정적인 규탄에 그쳐서는 안돼” 이른바 일본의 경제전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과거사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일본이 되레 경제보복에 나서는 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이번 경제보복의 1차 타깃이 된 소재와 부품국산화에 나서겠다고 한다. 경제독립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소재, 부품산업의 독립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 도민들의 움직임도 발 빠르다. 국회 김광수의원은 국민연금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 성장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자 한·일 무역전쟁의 배경이 된 미쓰비시와 같은 기업체까지 우리의 노후자금를 투자하는 게 옳은지, 우리 국민들 정서와는 맞는지 곱씹어볼 일”이라는 설명이다. 전북도의회도 7일 일본 우호도시와 교류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일본산 공공구매 제한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도의회는 올 10월 가고시마현과 이사카와현 등 우호도시 의회와 교류행사가 예정됐던 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일본의 경제보복 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는 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이 시류에 따른 규탄과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회견문 읽고 현수막 거는 일로 일본을 이길 수는 없다. 물론 보여주기식 대응을 할리 없지만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국민적 공분을 앞세워 감정적인 규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깊은 고민과 대책이 있겠지만 도의회의 일본산 공공구매제한도 이 가운데 하나다. 이런 조례는 WTO제재를 받을 우려가 높다. 굳이 조례가 아니어도 구매를 제한할 수단이 있을 터다.
일본의 경제전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과거사에 대해 철저히 반성 해야할 일본이 오히려 경제 보복에 나서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자, 정부와 지자체들은 경제보복의 1차 타깃이 된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에 나서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