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분야의 갑질행위와 관련해 이름과 행위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액의 국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국세 합계가 1억원 이상이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돼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과 관련해선 갑질행위에 대해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내용·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했다. 더불어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으로 확인되면 기관명과 그 사실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면서 공공분야 갑질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는 공공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과 '공공분야 갑질 방지 종합대책 후속 방안'을 확정하고 먼저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며 많은 액수의 국세를 미납하는 악질 체납자를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공공분야의 갑질행태와 연관해 명단과 행위를 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