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시의 이번 지도·단속은 최근 중국 등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승하는 틈을 타 부당 수익을 노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실시한다. 현재 청주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는 매립 2곳, 소각 6곳, 파쇄 4곳, 건설폐기물 8곳, 재활용 131곳, 수집운반 230곳, 자가처리 107곳, 총 488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을 벌었으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체 77곳만을 점검해 위반행위 67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대부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은 위법행위를 제재하기는커녕 어려워 위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루 매출액이 최대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폐기물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매출손실이 3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2000만 원 정도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아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청주시는 그동안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행정처분을 대대적으로 지도 및 단속하고 부당 수익을 노린 불법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을 느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