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남 양산신도시 내 시장 용도 부지 3곳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해 논란을 자초(본보 7월 2일 자 13면 보도)한 양산시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1억 4000만 원이 넘는 재산세도 증액됐다. 양산시는 최근 김효진 시의원 등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동면 금산리 1504번지 3만 3175.5㎡ 규모 시장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재검증해 ㎡당 235만 9000원으로 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애초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당 71만 1500원보다 164만 7500원 상향된 금액이다. 시가 애초 해당 부지에 적용한 표준지공시지가(상북면 석계리 259의 4)를, 인근 표준지공시지가(동면 석산리 1477)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LH 소유 부지 가격은 236억 원에서 782억 6100여만 원으로 높아졌고, 재산세도 6300만 원에서 2억 800만 원으로 1억 4500만 원이 증액됐다. 1억 4500만 원은 지역 100㎡ 규모 아파트 평균 재산세의 1500세대분에 달한다. 앞서 시는 LH 소유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 71만 1500원으로 산정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당 245만 원보다 무려 71%인 173만 8500원이 떨어진 것은 물론 개별공시지가를 처음으로 산정한 2007년 126만 원보다도 낮았다. 시는 지난해 LH가 이 부지 매각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인 ㎡당 110만 원을, 국토부가 요구하는 시세반영률(60~70%)을 고려해 65% 수준인 71만 15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데다 같은 금액대를 맞추기 위해 인접한 같은 용도의 시 소유 부지와 한 법인 소유 부지와 다른 표준지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김효진 시의원은 “LH 소유 부지 개별공시지가를 맞추기 위해 상북면 석계리 소재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지만, 이의신청이 수용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
양산시는 최근 김효진 시의원 등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동면 금산리 1504번지 3만 3175.5㎡ 규모 시장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변경된 표준지공시지가 재검증해 ㎡당 235만 9000원으로 정정함에 따라 재산세도 2억 800만 원으로 1억 4500만 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