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등 당정청협의회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합의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교육계가 고민에 빠졌다. 무상교육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정부와 예산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하는 만큼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과 세종,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대전의 경우 무상 교육 시행 시 현재 학생 수 기준으로 618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역 교육청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 올해 2학기 예산은 97억 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내년에는 총 434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교 무상 교육과 관련된 예산 시행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만큼 재원분담 비율 등 예산 확보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발표는 났지만 교부금을 더 주는 건지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야 되는 지 정해진 게 없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추가 재원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당정청협의회의 발표와 같이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 범위는 1학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 4개 항목이다. 소요예산은 올해 21억 7653만 원, 2020년 88억 8962만 원, 2021년 162억 5657만 원으로 3년간 총 273억 2265만 원 등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와의 예산분담 비율문제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가 이뤄진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재정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당초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업비를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미 충남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도와 시·군 442억 원, 도교육청 244억 원 등 686억 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 확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다만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국가 전액 부담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장해왔으나 재정 분담비율이 5대 5인 부분은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정원·박영문·조수연 기자
당정청 협의회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합의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교육청이 예산확보와 재정 부담으로 인해 환영을 뜻을 비치면서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