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그동안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지역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삼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결과, △재정분권 △지역 주요 숙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권역별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 경제투어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괄목할 만한 가시적 결실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타 지역에 비해 충청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적지 않다. 우선 재정분권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한 지역정책 중 최대 성과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21%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말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 올해부터 3조 3000억 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되며 현재 76 대 24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4 대 26으로 조정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별 주요 숙원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비롯해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등 충청권 4조 원을 포함, 전국적으로 24조 원 규모의 SOC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성에 방점이 찍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타조사 방식을 균형발전에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수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성장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부터 진행중인 지역경제투어 역시 호응이 크다. 지난 1월 말 대전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대전을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며,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핵심기반사업을 집중육성할 것임을 약속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정부의 571개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한 것 또한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지역의 숙원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가 반영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주요 법안들이 국회로 넘겨졌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언제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정부출범 2년 동안 소기의 성과는 있었으나, 문 대통령이 수시로 강력한 분권과 균형발전을 천명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특히 충청권에선 인사와 정책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예타 면제 규모도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고, 지역경제투어 역시 충청 4개 광역지자체 중 대전만 방문했을 뿐이다. 18개 부처 장관중 대전·충남 출신은 성윤모 산업부장관 한 명에 불과하다. 청와대내 지역정책을 이끄는 쌍두마차였던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통합한 것 또한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청와대는 지방정책 소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위해 통합했을 뿐, 인력은 전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송충원 기자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했던 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으며,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핵심 키워드로 재정분권, 지역 숙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시적인 결실이 부족하고, 충청도의 박탈감이 여전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