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룡 ‘지방분권’한 목소리… 옥천군, 체육대회 지원금 상향 요청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 올해 첫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18일 옥천군청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해 도내 9명의 기초단체장이 참석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 등을 공동으로 상정해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충주시에서 열린 협의회 회의를 통해 충북도 측으로 건의된 6건에 대한 결과도 보고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을 건의한 김재종 옥천군수의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인상 요청안’을 충북도에서 적극 수용하기로 해 도내 전체로 예산안이 확대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120만~170만원(1개 종목당)이었던 개최 지원금이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지급 될 예정이다. 또 옥천군은 불합리한 인구 10만 미만 군 단위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현재 옥천군은 5급 또는 지도관인 보좌기관의 직급이 이를 통솔하는 센터 소장의 5급 직급과 동일해 상·하간 같은 직급 책정이 불가능한 일반 원칙과 모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군은 전국적으로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인구 10만 이상의 군은 6곳에 불과하며 농업 인구과 농업 행정비중이 높은 군 지역이 4급을 둘 수 있는 시지역보다 직급이 낮게 책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제천시는 최근 확산되는 과수화상병과 관련한 신속한 확진을 위해 현재 농업진흥청에서만 실시하는 확진 판정 기능을 도농업기술원에도 부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영동군은 고령화와 인구부족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업분야 지방보조금에 한해 총액한도 예외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괴산군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농촌지역으로 집중돼 있어 사업주와 주민간 갈등이 반복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폐기물 관리를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전권 충북도 자치행정과장은 각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종합해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 과장은“건의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고 도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 하겠다고”고 말했다. 다음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는 오는 8월 영동군에서 있을 예정이다. 옥천 박승룡 기자
18일 옥천군청에서 올해 첫 충북 시장, 군수협의회가 18일 열렸고, 지방분건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 등을 공동으로 상정해 건의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충주시에서 충북도 측으로 건의된 6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