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공무원 승진인사 근무평정 개입,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법원 “하위순위→상위 수정 명부 작성 등 승진에 부당 영향" 유죄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서기관 인사에 개입, 인사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66) 전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25일 유죄를 확정했다. 최종 임용권자가 권한 행사 이전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 개입해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셈이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법원의 벌금형 확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으로서 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정기 승진인사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 인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하위 순위에 있는 사람을 상위로 수정하는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승진 임용 등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은 근무평정 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법령에 반한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인사 과정에 개입해 특정인의 점수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히 근무평정 절차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보조하는 일만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 교육감은 승진 임용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공무원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4차례 근무 평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하고, 본인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5급 사무관급에서 4급 서기관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 지난 2017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감으로서 권한을 벗어나긴 했지만 금품을 받지 않았고, 인사 담당자들도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서다. 하지만 2심은 김 교육감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절차가 이뤄지도록 근무 평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면서 “권한을 남용해 승진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시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뜻을 전했다. 또 “자신에게 적용된 잣대를 검찰과 법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유는 교육감 권한에 있었던 부분과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공현철 기자
대법원 2부는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 개입해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조작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