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 전국 첫 시행 부산 교통사고 사망 42% 감소 효과 천안시 충청권 첫 시행…아산·괴산·제천·청주 조례개정 추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청권 기초자치단체들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지방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상 고령 운전자는 만 65세 이상이다. 천안시는 지난 1일부터 주민등록상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70세 이상 천안 거주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받는다. 운전면허가 실효 처리된 시민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어르신용 무료 환승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일 또는 취소 결정일까지 계속 운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천안지역 운전면허 소지자는 모두 40만8000여명으로 이 중 70세 이상 노인은 1만6300명(4%)이다. 아산시는 지난 1일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아산사랑상품권)를 제공하는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시행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는 부산과 서울 양천구에서 먼저 시행 중이다. 부산시가 지난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1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주자 5000명이 넘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다. 부산의 지난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은 시작 2주 만에 예상 수령인원 1000명의 3배에 달하는 2700여명의 신청자를 받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참여를 이끌기 위해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이처럼 앞 다퉈 제도시행을 추진하거나 자진반납 유도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충북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괴산군은 이달 교통안전 조례를 개정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한다. 군의회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이달 임시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괴산은 지난해 37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31건(35.1％)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이었다. 교통안전 조례안은 괴산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괴산군이 예산 범위에서 10만 원 상품권을 준다.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증을 소유한 운전자여야 한다. 제천시의회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자 4월 중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준다. 청주시의회도 이르면 4월께 조례개정안을 발의한다. 청주시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52만6606명으로 65세 이상은 3만8974명(7.4％)을 기록했다. 지역종합
지난달 서울시에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방경찰청과 충북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