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면서 사장님과 시급 6천5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되는데, 법에 정해진 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8천350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올 한해 동안 진행한 노동상담을 모아 ‘2019년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진행된 상담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센터를 이용한 상담자는 1천18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52명에 비해 24%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센터 개소 후 처음으로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센터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들이 가장 많은 문의를 한 분야는 임금(46.68%)이었다. 그중에서도 ‘퇴직금’(지급여부, 계산방법, 미지급), ‘임금체불’(체불액 계산 및 대응)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별·고용형태별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도 모든 분야에서 임금 분야의 상담문의율이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는 ‘징계·해고’(12.94%) 분야로 조사됐다. 이 분야에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기간제의 경우 단기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 돌연 재계약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주를 이뤘다. ‘4대보험’(10.22%) 상담이 그 뒤를 이은 가운데 여기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26.65%로 가장 많았다. 센터는 이를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상담이 확대되고 있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60대 이상에서는 ‘징계·해고’에 대한 상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 고용형태 분류에서 기간제의 경우 ‘징계·해고’와 ‘근로계약’에 대한 비율이 다른 고용형태보다 현저히 높았다. 센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에 대한 상담이 다수를 이뤘다고 밝혔다. 센터 상담실장 김춘호 변호사는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자포자기하거나 해결하는 길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및 법률 지원, 근로조건 개선, 조직화 지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매년 12월마다 한 해 동안 진행한 노동상담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이영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노동상담을 토대로 발표한 사례집에 따르면 상담자들 절반은 임금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