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발연 지은초 박사 주장 강태아 울산시가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항목중 하나인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로 이중 하나인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지자체의 부족한 일반재원을 보전)가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처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 지은초 박사는 울산경제사회브리프 NO. 94에서 지방재정 지출확대 우수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울산시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148억9,100만원으로 재난안전수요 79억3,600만원(53.3%), 지역현안수요 44억원(29.5%), 국가지방협력 25억5,500만원(17.2%)이다. 같은 해 재난안전수요를 제외한 특별교부세의 경우 6개 특·광역시 중 대구(132억2,500만원), 부산(77억7,000만원)에 이어 울산(69억5,500만원)은 3번째로 많았다. 인천(67억8,000만원), 광주(67억5,500만원), 대전(59억9,5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지 박사에 따르면 울산시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한 특별교부세 외에 국가지방협력수요와 연관된 주민생활안정, 지역현안수요의 도시개발 및 환경 수요에 따른 사업을 진행한 반면 타 광역시는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항목 중 ‘국가지방협력수요’, ‘지역현안수요’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현안수요사업 32건중에서는 대구(9), 부산·인천·울산(5), 광주·대전(4) 등의 순이었고 국가지방협력수요사업 16건은 대구(5), 광주·대전(3), 부산·인천(2), 울산(1) 등의 순이었다. 지 박사는 이에따라 2020년도 주요 재정사업 중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지방협력수요, 지역현안수요의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발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 박사는 타 시·도에 교부된 국가지방협력수요 사례 중, 평가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통한 특별교부세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타 광역시도의 교부내역 분석을 통해 울산시 차원의 지원가능 사업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 박사는 이어 울산시는 저출산 극복 우수 지자체,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단체, 착한가격업소 운영 우수 지자체, 지방재정 지출확대 우수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계속 오르는 추세이며,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현안수요(40%), 국가지방협력수요(10%), 재난안전수요(50%)에 교부하고 있다. 2019년도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인 52조4,618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이 중 3%인 1조4,722억원이다. 비중은 지역현안수요 5,889억원(40%), 국가지방협력수요 1,472억원(10%), 재난안전수요 7,361억원(50%) 등이다.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 지은초 박사는 울산경제사회브리프 NO. 94에서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