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인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다음달 말 시행키로 했다. 극단적인 양국의 대결은 한일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을 통한 해결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회의에서 일본측은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 내의 관련 절차를 거치면 8월22일쯤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받게 된다. 영향을 받는 품목이 1천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4일 이번 사태의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 발휘 여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외교로 해결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중국과 싸우면 시장을 잃지만, 일본과 싸우면 생산을 못한다”며 “생산을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팔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본이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고, 판결 이후 일본과의 협상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일본통’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은 일본 참의원 선거와 무관하게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 무너져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묶인 매듭을 직접 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유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김 최고위원은 “미래의 눈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 방일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지난 12일 열린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회의에서 일본측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굳힌 가운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은 무역 보복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외교로 해결하라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