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4일 정부의 수소산업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서 보류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날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 자유 특구 신청 대상 8곳 중 7곳을 선정하고 울산만 지정 보류했다. 규제자유특구위는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 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규제 자유 특구 선정은 올해 말 예정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개발 완료된 신제품 실증이나 출시를 위한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며 “수소 도시까지 선포한 울산이 1차 규제 자유 특구에 지정되지 못하고 재심사 대상이 돼 매우 아쉽다. 특구 지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2차 심사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일대를 수소 산업인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했다.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의 핵심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물류 로봇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 지게차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 선박 운항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 대용량 수소 이송 시스템 구축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3월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 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울산시를 포함한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애초 울산시는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하는 마지막 단계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17일 울산을 찾아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를 열고 울산의 수소 산업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 수소 상용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수소차 보급 대수 역시 울산이 전국 1위”, “울산은 수소경제 선도 도시가 될 여건을 갖췄다”, “울산이 성공하면, 대한민국도 성공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송철호 울산시장도 2030 세계 최고 수소 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10대 프로젝트도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는 울산 중심 수소전기차 생산기반 구축, 수소 융복합 밸리 조성(1000㎡ 이상), 수소 전문기업(200개 이상) 육성,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6만 7000대), 수소 산업 진흥기관 설립 등이다. 권승혁 기자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일대의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요청했지만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수소 관련 사업을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의 개발이 필요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개선해야 함을 이유로 들어 울산시의 지정을 보류하고 2차 선정 시에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