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범인피습 공상 경찰 증가율 전국 2위 과잉진압 휘말릴까 테이저건 사용 신중... 법적 제도적 지원 대책 필요 송재현 경찰이 공무집행 중 부상당하거나 순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한 테이저건 사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에 노출된 경찰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공무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찰청과 울산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공무집행 중 범인에게 피습 당해 공상판정을 받은 경찰은 1,506명에 달했고 순직한 경찰관은 2명이었다. 같은 기간 울산에서는 38명의 경찰이 범인피습으로 공상판정을 받았다. 2016년 10명에서 2017년 12명, 2018년 16명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2016년 대비 피습당한 경찰이 60%나 증가했다. 2016년 대비 증가율만 보면 경북(118%)에 이어 전국 2번째다. 공상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이구동성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2017년 용의자 제압 중 부상을 당한 F경찰은 “내가 잡았던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상급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결국 풀려났더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S경찰도 “적법한 공무수행을 해도 인권이 침해당했니 뭐니 하면서 민원과 진정서로 경찰들을 괴롭히는 ‘진상’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공무수행 중 피습으로 부상당하는 경찰은 늘어나는데 반해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한 테이저건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규정대로 사용했더라도 과잉진압 논란에 휘말릴까 경찰들이 테이저건 사용을 신중하게 생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의자 제압 시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의 사용횟수가 지난 △2016년 433건 △2017년 379건 △2018년 338건, 올해는 6월 기준 13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울산도 △2016년 25건 △2017년 19건 △2018년 21건, 올해는 8건으로 감소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은 총과 달리 전기충격을 이용한 비살상무기지만, 일반인들에겐 총과 비슷해 보여 규정대로 사용했더라도 혹 과잉진압 논란에 휘말릴까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1월 현장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앞으로 공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이 대립중이다. 울산 남부경찰서 손재락 생활안전계장은 “일선 경찰관들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범인을 제압하고 싶지만, 소송 등에 피해를 볼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며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과 함께, 경찰관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규정 안에서는 적극적인 용의자 제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및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공무집행 중 부상당하거나 순직하는 경우가 늘고있지만 제대로된 공무집행을 위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경찰의 신중한 사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경찰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제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