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옥상 구조물이 약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등의 주의사항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물주에게 추락사고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송명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2017년 8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A씨의 건물 방수공사를 위해 혼자 옥상 구조물을 확인하던 작업자 (61)씨가 6m 높이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상처를 입었다. 당시 건물에는 햇빛을 막기 위해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에 나일론 재질의 검은색 그늘막이 설치돼 있었는데, 채광창은 그 강도가 약해 사람이 올라서거나 발을 잘못 디디면 파손돼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A씨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발생 전 피해자에게 옥상 구조물과 채광창 설치 여부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피해자가 채광창 파손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혼자 옥상에서 채광창을 밟고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피해자의 부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어두운 색 그늘막이 채광창 위에 광범위하게 덮여 있었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는 피해자가 채광창 구조와 재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 작업시 주의사항을 면밀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전문가로서 옥상의 구조와 작업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8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건물 방수공사를 위해 혼자 옥상 구조물을 확인하던 작업자 (61)가 6m 높이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상처를 입었고, 재판부는 건물주가 피해자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 작업시 옥상 구조물이 약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등의 주의사항을 면밀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에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