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정비 실적…매년 목표 미달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의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세부사업과제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17년부터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기본개선 계획 대비 정비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계획에 따른 개선사업이 매년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이 시작된 2017년과 2018년 2년간 2017년 283개소, 2018년 278개소 등 561개소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7년 192개소, 2018년 204개소 등 총 396개소만 정비가 추진되면서 정비율이 70.6%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정비계획이 가장 많은 곳은 91개소의 서울이었다. 이어 경기 58개소, 부산과 경북 각각 51개소, 대구 45개소 순이었다. 정비율은 경북이 23.5%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부산 43.1%, 전북 51.4%, 대전 52.4%, 전남 53.8%였다. 지난해 정비율이 지난 2017년보다 낮은 지역은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이었지만 2년동안 100% 정비가 이뤄진 곳은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등이었다. 17개 시·도 중 9개 시·도(52.9%)는 2년간 계속 정비실적이 계획에 미달했다. 6차 기본개선 계획 이전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5차 기본개선 계획 또한 매년 계획 대비 사업량이 미달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서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차로 조정, 교통신호기와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사업이다. 더욱이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충분한 홍보나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사고 취약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펼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의원은 “5차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교통사고가 38%,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59.8%와 4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향후 2020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사업이 추진되어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에 따라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충분한 개선 사업이 진행되어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