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경제 법·제도화 “갑을관계 없애야”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열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새해 들어 부쩍 친기업 경제 행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선 당시 했던 ‘재벌개혁’ 공약을 잊지 않았음을 상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했는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충직한 집사(steward)처럼 투자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행동 지침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이후 1년여 만의 일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의 법ㆍ제도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정경제 기반을 닦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갑을 관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의미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며 “우리 사회에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요청했다. 한편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6일 한진그룹 상장사인 대한항공ㆍ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이에 재계와 야당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갑을관계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