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심판접수 및 각종 증거자료 제출 가능 전자심판제도 이용방법. 자료=조세심판원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억울한 세금에 대한 심판 접수나 자료 제출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가 심판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했다. 기존 사이버심판접수는 불복기간(90일)이 임박한 청구인이 접수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서만 접수가 가능했다. 사이버심판접수 후 심판청구서 원본을 별도로 조세심판원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다.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 등의 전자적 제출이 불가했다.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이유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심판을 통해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을 원하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이용 가능하다. 납세자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pdf, hwp, docx, txt, jpg, png 등의 확장자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서버용량 등을 감안하여 100MB까지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조회'에서 심판청구서 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사건진행 상황(청구서·답변서·항변서 등 접수 및 송부, 심판부 배정, 의견진술 및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심판관회의 개최, 심리종결·재개, 행정실 내부검토, 결정서 발송 등)을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전자심판제도의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한 심판접수와 자료제출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심판청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남형 기자
7월 1일부터 조세심판원은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이유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