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진 현안 대응 '행정협의회' 구성하기로인천 옹진군 등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감축 등 각종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추진한다. 19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옹진군과 충남 보령시, 강원도 동해·삼척시 등 7곳은 '석탄발전소 소재지 행정협의회' 구성을 협의 중이다. 모두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들로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 문제,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 여러 현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올 상반기쯤 창립식 및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역마다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나 화력발전소의 배출저감시설 개선 등은 7곳 모두 공통 적용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환경오염 저감 대책 시행과 발전소 인근 주민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1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관련 지자체들 생각이다. 지자체별로 옹진군의 경우 제1회처리장 활용 방안도 급선무다. 이와 함께 시가 작년에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비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한 만큼 이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옹진군 관계자는 "규합 확정, 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옹진군을 비롯하여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7개의 지자체들이 석탄 발전으로 인한 환경 문제, 화력 발전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 등 여러 현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석탄발전소 소재지 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