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와 장제원(오른쪽)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이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키로 하는 등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이 찬성했다. 표결 처리에 반대한 한국당 의원 7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기권했다. 여야 4당, ‘심상정안’ 11명 찬성 한국당·미래당 등 8명은 기권 패스트트랙안 소관위 통과 첫 사례 한국당 “모든 국회 일정 거부” 반발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를 통해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처음이다. 국회 절차상 첫 고비를 넘은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국당은 이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대치 당시처럼 표결을 몸으로 막지는 않았지만 “날치기 강행”이라며 강력 반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하겠다고 밝혔듯 법적인 조치를 하나하나 취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 겸 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외교통일위 전체회의,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등이 전부 취소됐다. 2일 개회 예정인 9월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또 원외 투쟁 강도도 한층 높일 방침이다. 30일 부산 송상현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국당은 그다음 날인 31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 앞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남은 관문에서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마지막 승부’가 오는 11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연계하는 전략을 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개특위 의결에 앞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 20대 국회 종료 선언 및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과 바른미래당,무소속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의결되자 자유한국당은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거부키로 하면서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