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전북, 강원, 인천 등 7개 교육청, 심사위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워 최근 5년간 원안 가결 비율 100%, 단 한 건도 반려되지 않아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행정편의주의식 운영 의도로 볼 수 있어” 지적 전북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셀프 심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심사를 통해 교육청이 제출한 여행 계획을 100% 원안 가결했다. 28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전국의 시·도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와 운영 등을 분석한 결과, 전북을 포함한 강원, 광주, 인천, 전남, 제주, 충남 등 7개 교육청이 심사위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외부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는 다른 10개 교육청도 외부위원 수가 1~3명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자치시민연대는 “심사위원회를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보다는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 역시 모두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의 경우 위원회 구성 인원을 아예 표기하지 않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이 각각 맡았다. 또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 기한이 정확히 명시된 곳은 광주와 세종, 충남, 전남 등 4곳뿐이었다. 전북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얻을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위원회 구성을 셀프 형태로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올린 국외여행 계획서를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원안 가결 비율은 평균 97.7%였다. 특히 전북을 포함한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충북 등 7곳의 최근 5년간 원안 가결 비율은 100%로 단 한 건도 반려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올린 국외여행 계획을 공무원들이 서류로 보고 모두 통과시킨 셈이다. 시민연대는 “관련 규정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청이 자의·확대 해석,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심사로 대체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분석에서 전국의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각 교육청에서 해결책을 찾고자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현철 기자
28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전국의 시·도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와 운영 등을 분석한 결과, 전북을 포함한 7개 교육청이 심사위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해 이른바 ‘셀프 심사’를 통해 교육청이 제출한 여행 계획을 100% 원안 가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