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증가율比 총지출 증가율 2023년까지 역대 최고수준 격차 올해부터 국채 증가속도 1.7배 내년부터 적자예산 규모가 역대 최고 속도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 예결위의 2020년 예산안 종합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총수입 증가율 대비 총지출 증가율 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9~2023년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3.9%)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6.5%를 2.6%포인트 밑돈다. 예결위는 “2004년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내년 -31조5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6%)에서 2023년 -49조6천억원(GDP 대비 -2.2%)으로 커질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72조1천억원(GDP 대비 -3.6% 적자)에서 2023년 -90조2천억원(GDP 대비 -3.9%)까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이미 1.7배로 확대된다. 2012년 이후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2∼2018년 계획까지 7년간은 연평균 5.7%의 증가율로 계획됐지만, 2019∼2023년 계획에서는 9.8%로 증가율이 확대됐다. 국회 예결위는 “경제가 어려운 기간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경제가 회복된 후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와 달리 가계 부채 등 민간부문 부채가 높은 수준이므로 정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9.0%로 GDP 규모와 맞먹는 수준일 뿐 아니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34개 국가 지역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도 1분기 103%로 전 세계 평균(91.4%)에 비해 높고 홍콩과 중국 등에 이어 다섯째로 높은 수준이다. 예결위는 “향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자칫 가계 부채의 취약성이 공공부문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위기 시 국가재정이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완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연말에 이르더라도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세상 하반기에 통합재정수지가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 총수입·총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지난 8년간 4분기 총수입 추세를 반영해보면 올해 총 1조6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해 올해 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10일 정부의 2023년까지 총 수입 증가율 대비 총 지출 증가율 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는 내년까지 지속 확대 될 것이라는 전망에 예결위는 "정부는 위기 시 국가 재정이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완충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