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방안 수립·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해 성과 지원 청와대는 16일 '기업인과의 대화'에 따른 후속조처로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키로 했다. 또 산업부에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내각을 이끄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기업투자 프로젝트 2건(3조 9000억 원)을 착공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및 성과 창출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라며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 없이 진행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 나온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며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낼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어제 대화 중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키로 했다"며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고, 장기적·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명 사전 질문 30건 중 현장에서 소화된 12건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한상의로 보내 상의에서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대한 자체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하던 게 관례였으나 어제는 4명까지 질문을 공개했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더 긍정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대화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행사 앞부분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A4 용지 20장 정도의 발언록 전체를 거의 모두 공개했다"며 "최저임금, 주 52시간, 원전문제 등 불편한 주제도 나왔으나, 오히려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됐고 언론 보도도 담백하게 이뤄진 것 같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노동계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만남도 추진 중이라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설 연휴 이후 노동계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 "노동계 문제는 좀 복잡해서 지금 날짜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서울=송충원 기자
청와대는 16일 기업인과의 대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 하도록 지원하고 산업부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