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의 위기는 ‘산 넘어 산’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체불 소송뿐만이 아니라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완전월급제’가 바로 그 두 번째 산이다. 지난 2일 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지역의 택시회사부터 완전월급제를 실시한다. 부산 등 그 외 지역은 향후 5년 이내 국회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완전월급제가 실시되면 택시회사는 사납금을 폐지하는 대신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보장해야 한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폐지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택시회사들은 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주 40시간의 소정근무시간을 보장할 경우, 현재 127만 원(1인 1차제 기준)인 월급(고정급)이 10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급여 인상에 따른 보험료·연차수당 등의 인상을 고려하면 택시기사 1명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월 250만 원까지 증가한다는 것이 택시조합 측의 주장이다. 200만 원 중반대의 월급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부산의 택시회사 중 상당수가 이 정도의 급여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하다는 점이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현재 택시 1대당 1일 평균 수입이 18만 원 정도”라며 “택시 요금이 유일한 수익원인 택시회사로선 택시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월 250만 원과 연료비, 차량감가삼각비, 수리비, 정비·사무직 급여 등을 제하면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완전월급제 시행을 위해선 택시요금 인상이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B 택시법인 대표는 “요금 인상을 할라치면 ‘공공요금’이라며 부산시에서 제한을 가하고,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한다”며 “완전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회사 도산으로 기사들의 실직 우려도 높아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종열 기자
지난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사납금을 없애고 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는데 기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의 보장에 환영했지만, 택시 회사는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