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진 회장이 27일 울산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영진(대구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7일 “주민자치를 위해서 자치입법·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지 25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치권 확대 요구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관련 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시도지사협의회사무실에서 울산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시? 도지사들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국 4대협의체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국회 회기내에 지방분권관련 법률안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571개 사무에서 403개 사무가 이양되는 것으로 축소됐으나, ‘원안통과’를 고집하기 보다 ‘조속통과’로 입장을 바꿔 법안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 회장은 “법안 내용은 지난 20년간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충분히 협의해 결정됐으나, 최근 국회 내 일부 소관상임위원회의 반대의견으로 인해, 전체의 약 71% 수준인 403개 사무에 대해서만 지방이양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안타깝게 생각하나,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제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국회에서 미수용 사무 및 추가 발굴사무에 대해 2차, 3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조속통과’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 7대 3 실현에 대해선 “지방소비세율 10% 인상에 따라 약 8.4조원의 지방세입 확충과 국고보조금 약 3.6조원의 폐지로 지방 세입이 약 4.8조원 증가돼 국세-지방세의 비중이 74대 26 정도로 개선됐다”면서도 “다만 이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방재정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재정 수입에 순증 효과를 초래했으며, 2단계 재정분권에서도 더욱 강하게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재정분권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하며, 협의회도 이러한 방향을 공감하며 재정분권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도 지방세 확대와 연계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협의회는 확대된 지방세입의 규모 및 지방자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와 관련된 각종 법률 제?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 도지사들과 지방 4대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활동으로 오는 11월 1일 협의회 차원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원칙과 방안을 발표하고,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주민 자치 위해 자치입법·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