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나 현안 처리가 시급한 여당이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절실한 여당이지만, 임시국회를 열었다가 추경안은 처리 못하고 ‘안보 구멍’만 정쟁화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29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주말 동안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보수 야당의 ‘원포인트 안보국회’ 요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이에 한국당은 당내 화력을 동원해 대여 비난에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 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회 소집에 협력하고 정부의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에 대해선 “여당이 진정으로 추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부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닥치고 추경’이 아니라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세부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지난 22일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증액 예산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추경안 심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당이 이처럼 임시국회 소집에 주력하는 모습은 앞서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던 입장에선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임시국회를 열어 중국·러시아·일본의 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을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문재인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야당으로부터 ‘추경안 처리’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지 않고 응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이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소집한) 진정성이 무엇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정서를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파주 임진각까지 걷는 ‘통일걷기’ 행사에 참가하며 애써 여유를 보였다. 이를 겨냥해 김현아 대변인은 “국가 안보가 풍전등화 같은 초유의 위기상황인데,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한가하게 걷기 행사나 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힐난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29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보수 야당의 '원포인트 안보국회' 요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