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정부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공시항목은 택지공급가격·기간이자·그 밖의 비용 등 택지비 3개 항목, 토목·건축·기계설비·그 밖의 공종·그 밖의 공사비 등 공사비 5개 항목, 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간접비 3개 항목, 그 밖의 비용 1개 항목 등 12가지였다. 앞으로는 규칙 개정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시켜 보다 자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공사비 항목이 기존 5개에서 토공사·흙막이공사·옹벽공사·미장공사·단열공사 등 51개 항목으로 세분화되면서, 주택사업자는 비용을 매우 자세하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이번 62개 항목을 처음 공개하는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토지 공급하는 경기도 일부 지역도 차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입주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이 적정 가격에 공급되도록 유도하자는 뜻에서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되며, 특히 비용 부문을 의무적으로 자세히 공시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