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한국당을 향한 정면 비판이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정상 외교에 더욱 공을 들이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듯한 한국당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해 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기를 요청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강 의원을 비판하고 한국당도 지적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당과의 협치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외교관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을 향해 사과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직 사회의 기강을 다잡지 못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용서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공직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주문은 결국 집권 중반기를 맞이한 정권 안팎에서 ‘느슨해진 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일을 통해 해이해진 기강의 고삐를 죄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인 ‘을지태극연습’과 관련해 “이번 전시대비 연습은 공격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며 특히 한국군 단독훈련”이라면서 “우리 국방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자주적 태세를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대비 역량강화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임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대화를 통한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지만, 튼튼한 안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정당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는 등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자유한국당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