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어제 지역 여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 취지는 주제를 보면 금방 수긍된다. 대전·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돼 있고 이에 발목 잡혀 공공기관 이전이 불발된 경우다. 이 자체도 엄청난 역차별이거니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에도 불구, 젊은 인재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모순까지 파생돼 2중, 3중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 충청권 4개 시·도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 시·도중 대전·충남만 혁신도시 지정을 못 받았다. 이 때문에 내포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중이며 이게 언제 될지 장담이 어렵다. 각 시·도로 분배된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도 따라서 대전·충남에선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말하자면 지역 인재들이 원서를 낼 자격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있는 셈이고 또 비빌 언덕이랄 수 있는 공공기관도 특정돼 있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감 떨어지기만을 고대해서는 승산이 없다. 우선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은 이 시행령에 담겨 있는데, 이를 개정하면 유일 사각지대인 대전·충남권 지역인재 채용 문제에 물꼬가 트일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마음 먹으면 된다. 국회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 시간도 절약된다.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법제화 추진과 함께 세종·충북 소재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토록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정책적인 유도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혁신도시법 시행전에 일찍이 이를 실천한 한국도로공사 사례가 있다. 세종(19곳), 충북(10곳) 공공기관들이 호응해주면 대전·충청권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본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어제 지역 여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인재들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를 광역화하는 방안과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