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패스트트랙 통과’ 후폭풍 黃 “이 정부 아무리 봐도 법치국가라 할 수가 없다” 광화문광장서 천막농성 권역별 집회 투트랙 진행 원내외 투쟁 병행 전망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자 한국당은 이에 맞서 천막농성과 권역별 집회 등 투트랙으로 장외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투트랙’ 투쟁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20일과 27일 2주에 걸쳐 광화문에서 주말 장외 집회를 벌였지만 이제는 광화문에 농성 거점을 마련해 ‘상시 투쟁’으로 전환하고 전국을 돌며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규탄대회를 열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우리는 시종 비폭력으로 싸웠다. 저들은 흉기에 가까운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정의로운 투쟁을 겁박했다”며 “결연히 일어나 이 정부와 싸우지 않을 수 없다. 다시 강고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된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아무리 봐도 이 정부에 대해 법치국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며 “국민들은 어렵다고 죽겠다고 말하는데 잘못된 좌파경제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들이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안 듣는다. 제멋대로 정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 몽골 텐트 형식의 천막을 만들어 농성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시절에는 당사를 팔아 당이 모두 천막으로 이전했다면 이번에는 영등포 당사는 그대로 두되 대표 집무실만 천막으로 이전하는 개념이다. 또 전국을 돌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패스트트랙의 부당성을 알리는 ‘권역별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17개 시·도당이 모두 천막농성을 벌이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에 맞춰 준비해 온 각종 세미나를 이번 투쟁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장외투쟁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초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태워지면 20대 국회는 없다”고 공언했지만 패스트트랙 통과 이후에는 ‘20대 국회 보이콧’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한국당이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으로 존재감을 부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일정 기간 장외투쟁을 한 뒤 결국에는 원내로 들어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당내 의원들이 적지 않아 향후 어떤 방식으로 법적인 문제점을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거나 권역별 집회 등을 진행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