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청의 재정 부담 증가 등 우려를 낳게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전국의 교육감들은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재원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진과정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의 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더 일찍 실현됐어야 했다"며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한 교육감들의 입장발표는 지난 10일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정 분담 등에 대한 각 시·도 교육감 간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날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발표 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불쾌함을 드러냈다. 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말했다"며 "재원마련에 대해 수 차례 재정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부담 비율의 문제로 논점을 흐려서도 안된다"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은 정부의 재원 부담을 전제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의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의 약속을 믿겠다"며 "잠정적으로 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그 시기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까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3 학년,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부분 시·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정부와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부담을 드러내왔다. 박영문 기자
지역 교육청의 재정 부담 증가 등 우려를 낳게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교육감들은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원에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만큼 진행과정에서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