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해고로 논란이 된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가 무자격 상태에서 울산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의원이 요구했다. 박병석(사진) 의원은 28일 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2018년부터 울산시로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를 위?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해 온 사단법인이 여러 법적인 문제를 야기해 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법인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한 1366 여성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해 부당해고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최근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법인은 원직복직은 고사하고 온갖 이유를 들어 울산시와 해고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탈법,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모씨는 2014년 법인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자칭하며 모든 대외활동을 했고, 2018년까지 모든 이사들이 퇴임·사임하고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1366을 수탁 받은 사실이 중앙노동위원회 원고신청 변경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됐다”며 “반올림이 스스로 제정한 정관도 지키지 않는 법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 더 이상 복지법인으로서의 업무수탁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울산시가 제대로 된 행정력을 집행하고 있는지, 적절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관리감독기관인 울산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시가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는 무자격상태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취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대해 우선 책임을 지고, 집단해고자들의 원직복직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시의 입장을 물었다.
박병석 의원은 28일 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2018년부터 울산시로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를 위·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해 온 사단법인이 1366 여성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한 사실을 언급하며 “무자격 상태에서 1366을 수탁 받은 사실”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