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후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중점점검 김성대 ▲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임금을 받지 못하는 종업원과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고령자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반기 기초 노동질서 위반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오는 6월 28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8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일제점검에 앞서 자체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자율개선 계도기간을 오는 4월 7일까지 운영한다. 이어 4월 8일부터 부산 392개소, 울산 123개소, 경남 304개소 등 8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 강도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PC방, 카페, 주점,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 및 숙박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고용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초 고용질서 위반 여부 외에도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점검 후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체납임금 지급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최기동 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고령자 등의 임금체납과 최저임금 지급 미준수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구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차별해소, 취약근로자 보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정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기초 노동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예방과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 김성대 기자
11일,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과 울산, 경남내 사업장들의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한 세밀한 현장점검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