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규 기자 오상민 김제시의원은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극행정을 통한 김제시 공직사회의 쇄신을 촉구했다. 특히,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와 감사를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 양정기준에 따른 엄정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악성·상습·사례는 엄정 조치하고 징계를 받은 지방 공무원의 승진 또는 승급 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여 소극행정에 다한 경각심을 제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은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속승진 기간 등의 단축,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가산점 평정 시 가산점부여, 포상휴가, 희망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 등의 지원은 물론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보호를 통해 불안감을 불식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 장려정책을 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제지역 750개 마을 중 경로당이 갖춰진 623개의 경로당에 비해 경로당의 신축비의 자부담과 토지가 없어 경로당을 세울 수 없는 127곳의 마을들이 있다면서,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만 에어컨, 난방시설, 안마기, 운동기구,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와 간식비와 난방비까지 지원하면서, 반면 금전적인 문제로 경로당을 짓지 못하는 딱한 현실에 처한 마을에는 아무것도 주지않고 차별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따져 물었다. 다시 말하면 경로당이 있는 부자마을에는 무한정으로 지원해주면서 인구가 적고 돈이 없는 가난한 마을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김제=백용규 기자
오상민 김제시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 양정기준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승징 또는 승급 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쇄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