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계가 고용원 유무에 따라 엇갈린 증감 곡선을 그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영 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반대로 증가 추세다. 전체 자영업자의 양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쪼그라드는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고령층의 나홀로 창업 등 여러 요인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자영업자 수는 568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1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를 고용원 유무로 나누면 전체적인 감소 흐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5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5만 9000명(3.6%) 줄었다. 지난해 10월 한 달을 제외하고 2017년 9월부터 15개월 동안 증가세를 타다 지난해 12월(-2만 6000명) 감소로 돌아선 뒤 올 5월까지 6개월째 줄고 있는 것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정반대다. 2017년 11월(-2만 8000명)부터 올 1월(-1만 2000명)까지 15개월간 감소하더니 2월(4000명) 들어 증가로 전환됐고 5월(1만 8000명, 0.4%)까지 4개월째 늘고 있다. 이처럼 엇갈린 증감 방향성은 2007년 3-8월에도 나타난 바 있다. 당시 6개월 연속으로 전체 자영업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 전문가들의 원인 분석도 제각각이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여파로 고용원을 두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이동했다는 추측이다. 인건비 부담이 고용원 감소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올 2월 39.8%에서 5월 44.3%로 껑충 뛰었다는 점을 토대로 고령층의 1인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같은 비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가 급증했는데 이 부문의 취업 분류상 모호함 때문에 나타난 통계적 착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의 증감 추세와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명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통계로는 자영업자 추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국내 자영업계가 상대적으로 경영 형편이 나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고령층의 홀로 창업 등 여러 요인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