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사진=대전일보DB]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대전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법정 무임승차를 통해 수송된 인원은 총 898만 8000명으로, 전년(891만 명)보다 7만 8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116억 7700만 원으로, 전년(115억 9600만 원)보다 늘었으며 무료 환승을 포함한 전체 손실액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법정 무임승차 대상 중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경로 우대)의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경로우대로 도시철도를 이용한 인원은 총 718만 8000명이며 손실액은 92억 9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무임승차 인원은 169만 9000명, 유공자는 10만 1000명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각각 22억 5000만 원, 1억 3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로 우대와 비교하면 절반이 채 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의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전·대구·부산·인천·광주 등 6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을 위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무임승차를 법령으로 허용한 데 따른 손실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무임 승차자는 4억 4000만 명으로 전체 승객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운임 손실은 592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인 1조 347억 원의 5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면 시의 재정이 건전해지고, 이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과 유공자로 확대·시행 됐다. 박영문 기자
대전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법정 무임승차를 이용한 인원이 약 900만에 달하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 대전 등 6개 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