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국회 대정부 질문 나흘째 한국당, 대책 미흡 집중 포화 민주당 "정부 예산 더 부담을" 권력층 성추문 사건도 꼬집어국회 대정부질문 4일차, 인천·경기 의원들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민생현안을 끄집어내며 적극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유세 과정에서 미세먼지 관련해 국민 감성을 자극하고 전 정부를 조롱했다. 그러면서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다며 공약쇼핑몰 정책1번가를 통해서도 단언했다"며 "하지만 17.7년이 걸리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야외공기청정기 설치, 서울시 광촉매 페인팅 등 현실성 없는 정책만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환불하고 싶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국무총리는 "당시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된 이유는 이전부터 심각했기 때문이다. 연평균 농도로 볼 때 지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대기 정체 현상으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이 길어져 국민 고통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도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촉구했다. 윤 의원은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2013년부터 5년 사이 91이었던 수치가 63으로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은 25라는 똑같은 수치를 유지했다"며 국내 차원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인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만 봐도, 지방정부와의 예산 매칭이 5대5다. 이를 중앙정부 부담율을 70%까지 올려 목표치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1조원이 안된다. 추경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 지원과 건설장비 저공해 장치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도 연단에 올라, 최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특수강간 의혹', '장자연 리스트' 등 특수권력에 의한 성 추문 사건을 꼬집었다. 신 의원은 "성역 없는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지난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이 국무총리와 조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 비판한 가운데 그 중 윤 의원은 "베이징은 미세먼지 수치가 줄었는데 같은 기간 서울은 똑같은 수치를 유지했다"며 국내 차원의 노력에 대해 비판하자  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1조원이 안되기에 추경을 통해 여러가지 대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