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중구 고도제한 완화 조례 심사 보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만 중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고도제한 완화 조례가 특정 정당의 정치 논리로 인해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7일 중구의회 복지건설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중구청이 발의한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조례안’을 심사 보류시킨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주민 재산권과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 전문적인 연구와 제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복지건설위 심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조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예산 부족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 선결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태완 중구청장이 고도제한 완화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중구지역위는 “지난 50년간 해결하지 못한 중구민들의 오랜 숙원을 정당 이익과 정치 쟁점을 이유로 한국당 의원들이 외면한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박태완 구청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 심의에 앞서 수차례 고도제한 완화 조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주민의 이익보다 당리당략에 매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구 의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중구 당협위원장인 정갑윤 의원에게 되묻고 싶다”며 “지난 20년간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하며 수십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을 잡아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쳤나”고 반문했다. 또 “2022년 정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고도제한완화 관련 개정안 제출이 예정돼 있다”며 “개정안 제출에 앞서 시급히 조례를 제정해 중구의 40%에 달하는 고도제한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도 제한 완화라는 중구민들의 큰 과제 앞에 정 의원과 지역 한국당 기초의원들이 모두 함께 힘을 보태 중구민을 위해선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주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급히 조례를 제정하는데 정당을 초월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조례안’은 오는 7월 정례회로 넘어가게 됐다.
울산시 더불어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는 고도 제한 완화 조례는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공동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