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다원 ▲ 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7기 2년차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울산시와 함께 더 열심히 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김진규 남구청장, 이선호 울주군수, 이동권 북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박태완 중구청장 우성만 기자 울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구·군 기초단체장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과감히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울산 구청장·군수협의회 소속 정천석 동구청장(회장)과 박태완 중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 이선호울주군수는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7기 1년간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원 확충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2019년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21%로 인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비와 시비, 구·군비로 나눠 부담하던 균특사업이 국비 지원이 없는 일반 사업으로 전환 돼 구·군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협의회는 또 “도시관리계획 권한 일부가 구군에 위임돼있으나 긴급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군의 사업은 시의 협조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경우가 많다”며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참여와 협치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시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현상황에선 입안하고 결정하는 걸 시가 하도록 조례가 돼있다”며 “남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곳이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이 계획으로 오래된 민원이 많다”며 “최소한 입안만이라도 민생현장에 있고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아는 구·군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 변경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숙언 내지 민생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선 7주기 출범초기부터 울산지역은 조선업 위기와 주력산업 부진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울산시는 제조업과 장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신성장산업으로 재편하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그 결과 외곽순환도로와 농소~외동 간 도로개설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등 1조 4,000억 규모의 국가지원 사업을 따냈다”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수소경제 구축,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조성,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 사업도 가시화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울산시와 우리 5개 구군은 새로운 길을 걸었다”며 “앞으로 3년은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과 광역도심 교통체계 개선 등 울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뛰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울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구·군 기초단체장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 될 수 있다며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