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부산의 진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추진과제' 보고서 김성대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정 여건 마련, 지지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연구원(원장 이정호)은 13일 BDI 정책포커스 ‘부산의 진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추진과제’ 보고서를 내고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국립공원은 연간 4,400만여 명이 찾는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활용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주변 100㎞ 이내에는 산악형 국립공원이 없어 부산 시민들은 국립공원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 부산시를 제외한 6개 특별·광역시는 주변에 산악형 국립공원이 1~5개소가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운상 연구위원은 “부산 시민들에게 녹색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국민이 국립공원 혜택을 고루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정산은 우수한 생태계와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갖춘 명산으로 국립공원 5가지 지정기준인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높은 사유지 비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금정산국립공원 구역안에서 사유지 비율은 전체의 84.3%(50.0㎢)로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지정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여운상 연구위원은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소유주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정산에 위치한 산성유원지·금강공원·장전공원 등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과 연계해 부산시 차원의 선제적으로 매입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불신도 해소해야 한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사유재산 가치 하락, 사유재산권 침해, 상권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금정산 개발과 관련해 오랜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효과를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금정산 국립공원의 면적 확대도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신규 지정되는 자연공원에 대해 가능한 넓은 면적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의 금정산국립공원 구역안에 더해 백양산 일대를 확장하는 안과 낙동강하구, 몰운대 등의 해안지역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산 시민의 지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 연구위원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시민 지지가 중요한데 금정산과 국립공원에 대한 시민 인식은 부족한 편”이라며 “설명회 개최, 웹페이지 구축, 책자, 팸플릿 배포 등을 통해 국립공원의 필요성과 가치를 폭 넓게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부산연구원(원장 이정호)은 13일 발표한 '부산의 진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추진과제' 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높은 사유지 비율 문제를 해결하고 금정산 국립공원 면적을 늘리는 방법등을 통한 지지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