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일부 유흥업소, 건축대장상 일반음식점 등록 교묘한 단속 회피에 적발도 쉽지 않아 지난 26일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술집.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손님들 사이에서 갑자기 “뭐야!”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시끄럽게 울리던 음악은 멈추고 업소 내부에는 정적이 흘렀다. 직원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자리에 앉아 달라”고 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업소로 들어왔다. 춤을 추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빠져나가자 업소는 다시 귀를 찢는 듯한 음악과 춤을 추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두 차례 단속이 있었지만, 업소 관계자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경찰을 따돌렸다. 해당 업소는 술을 마시고 춤도 추는 곳이다. 손님 요구에 따라 노래도 부를 수 있다. 얼핏 보면 ‘유흥업소’같은 이곳은 사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불법업소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이다. 세금 납부 의무 등을 피해기 위해 일반음식점 형태로 유흥업을 운영하는 업자가 여전하다. 불법 영업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공유하며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차이는 영업장 내 춤과 노래 즉, 유흥의 여부다. 업장에서 음식과 술만 판매한다면 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래와 춤까지 즐길 수 있다면 유흥주점이다.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클럽이나 단란주점, 라이브 주점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 기자가 확인한 A주점 등 전주지역 유흥업소 5곳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A주점 관계자는 “신시가지의 경우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바보로 소문날 정도”라며 “영업 형태가 불법은 맞지만 단속만 잘 피하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업자들이 경찰 등 단속을 피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눈’ 이른바 감시병을 고용하는 것이다. 건물 주변에 경비를 세워두고 순찰차가 보이거나 경찰이 건물 내부로 진입할 경우 곧바로 가게에 알린다. 전주의 한 유흥업에서 해당 업무를 보고 있는 B씨는 “경찰이 내부로 진입하든 안 하든 순찰차가 보이면 매니저에 알리도록 돼있다”면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것 같은 무리가 매장 내부에 진입해도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암암리에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있지만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알릴 수 없다”고도 했다. 철저한 감시 덕인지 불법 영업 행태가 경찰에 단속된 경우는 2017년 10건, 지난해 9건, 올해 9월까지 12건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이 적발된 경우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있다”면서 “별도의 행정처분은 1? 2개월의 영업정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을 감수하고도 일반음식점 등록 꼼수가 빈번한 이유는 ‘탈세’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유흥업의 경우 일반음식점과 달리 매출의 10%가량의 개별소비세를 내야한다. 일반음식점에 16배에 달하는 재산세(4%)는 물론, 12%의 취득세 등도 피할 수 있다. 전주의 한 부동산 업 관계자는 “개소세와 교육세, 재산세나 취득세까지 부과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는 곳이 많은 것”이라며 “일반음식점은 개소 수가 많아 단속도 어렵고, 단속 시에도 유흥 행위만 이뤄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A교수는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감성주점은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게 허용되는데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선을 긋기 애매한 법 때문에 불법 영업도 성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제 대상의 명확성과 안전규제가 강화돼야 불법 영업 행태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선 기자
유흥업소 같은 이곳은 사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불법업소로서 경찰 단속 및 세금 납부 의무 등을 피해기 위해 일반음식점 형태로 유흥업을 운영하고 있던 실태가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