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손종학 울산시의원은 적절한 조례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시는 최근 3년, 운영 중인 431개 조례 중 124개 조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124개 조례 정비는 전체 28.8%에 달한 것으로, 이 중 상위법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 된 조례 65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 3건, 상위법령 위반 30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2건, 알기 쉬운 법령정비 11건, 인용조문 불일치 3건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상위법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 된 조례 65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 3건의 정비는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야 함에도 정비기간을 빌어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개정 사실을 알고도 미룬 것이라면 업무소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법령 위반 30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2건, 인용조문 불일치 3건은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로 입법 과정에서 오류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라며 “조례규칙 심의 등 입법 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의 근간으로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어 법률 제·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법률 제·개정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 구축, 공무원에 대한 입법 기술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종학 울산시의원은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울산시는 최근 3년, 운영 중인 431개 조례 중 124개 조례를 정비했으나 상위법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 된 조례 65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 3건은 법령 개정 사실을 알면서도 미룬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조례 정비 업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