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157개 입주기업 중 67개 기업(42.7%) 고용계획 미달성 고용계획 달성도 못하고 감면 받는 임대료 33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민주평화당 익산시을) 2일 열린 국감에서 “최근 5년간(2014-2018) 천안, 대불, 사천, 달성, 월전 등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들의 임대료 미납 액수가 8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파산, 경매, 폐업 등으로 계약해지 돼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는 외투기업들의 미납 임대료는 총 약32억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말 기준 총 17개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157개 기업 중 67개 기업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근 4년간(2015-2018) 감면 액수는 13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임대료 감면을 받는 67개 기업 중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고용계획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총 45개이며,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임대료를 감면 받고 있는 기업이 총 20개로 감면액수는 33억 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임대료 미납 등 이른바 ‘먹튀’ 외투기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산업부는 각종 세제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일변도 외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산업 통상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은 2일 열린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들의 임대료 미납 액수가 85억 원에 이르며, 받아낼 방법이 없는 미납 임대료는 약 32억에 이른다"고 지적하였으며, “산업부는 각종 세제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