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도의회 원전특위-탈핵전북연대, 전북도민 안전대책 토론회 관료화된 원안위 개혁하고 원전 감시권 지자체와 공유해야 전남권 독식중인 지방세 전북권에 분배해 안전대책 세워야 “부실투성이 한빛원전… 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교훈삼아야" <속보>전남 영광 한빛원전 감시권을 전북권 지자체도 공유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가동 승인권도 마찬가지다. 더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는 분통이다. 이른바 짝퉁부품 파문을 시작해 무자격자 운전과 부실시공 파문 등까지 연이은 가동중단 사태를 문제삼았다. <본지 8월6일자 2면 보도> 전북도의회 성경찬 한빛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은 5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공동 개최한 ‘한빛원전 운영실태와 전북도민 보호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점을 문제삼아 “현재 원안위가 독점하고 있는 원자력 감시권한과 규제권한 중 일부를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에 이양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정상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할 때도 인근지역 지자체가 승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저런 파문에 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 점을 감안하면 원안위가 못미덥다는 지적이다. 한발 더 나아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재가동 동의권을 부여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종호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핵발전소와 지자체간 협정을 맺고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가동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상적인 정비를 제외한 가동중단 문제는 중앙정부의 기술적인 안전점검과 동시에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이해를 구한 후 재가동 여부가 결정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역사회 입장에서 핵발전소 안전문제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센터나 감시위원회 등과 같은 민간기구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예 이참에 원안위를 개혁해야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현장실무 경험이 부족한 정부당국 보직자와 폐쇄적인 원전산업 구조가 맞물려 원전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은커녕 ‘원전 마피아’란 신조어까지 나돌 정도가 됐다는 게 우리나라 원전안전의 현실”이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즉각 관료화된 안전규제 체계부터 기술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가 주장했다. 더불어 “안전문제를 더이상 셀프 검증해선 안 된다”며 제3자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남긴 교훈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도 목소릴 높였다. 이밖에 현장에선 전남권 지자체가 독점중인 연간 약 400억 원대에 달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즉 피폭예방사업용 지방세를 전북지역 지자체도 배분토록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다. 전북이나 전남이나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EPZ·원전반경 30㎞)으로 묶여있음에도 한빛원전 소재지가 영광군이란 이유로 전남권 지자체들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다. 덩달아 전북권은 제대로된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분통이다. 실제로 전북과 전남지역 EPZ 거주자는 모두 13만여명,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6만5,300여 명이 고창과 부안지역 주민이다. 하지만 문제의 지방세는 한 푼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정성학 기자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위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가 함께 개최한 ‘한빛원전 운영실태와 전북도민 보호대책 토론회’  참석자들은 원자력 감시권한과 규제권한을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원전 재가동시 지자체가 승인하고, 민간기구가 안전문제를 감시 감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전남권 지자체가 독점하는 연간 약 400억원 대의 지방세를 전북지역과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