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1~4호기 전경. 정종회 기자 jjh@ 이틀 연속 미확인 비행체에 보안이 뚫린 고리원전(본보 16일 자 1면 등 보도)에 3~4년 전에도 잇따라 드론이 출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원전주변에 드론 등 미확인 물체 비행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방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원전 인근 주민과 기장군은 반복되는 사건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고강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리원전 2건 ·영광원전 1건 2016년 이후 드론 잇단 침투 최근 2건 포함 반복된 보안 구멍 “국가보안시설 방호 허술” 비난 기장군·주민, 고강도 대책 촉구 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원전 일대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두 3차례나 드론이 출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1월과 2017년 8월에는 고리원전 주변에서, 2017년 4월에는 영광원전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적발돼 조종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 12, 13일 고리원전에서 4~5대의 드론 추정 비행체가 출몰한 사태를 포함하면, 4년간 5번이나 1급 국가보안시설이 미확인 비행체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태는 지금까지 추적에 실패해 조종사뿐 아니라 비행체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전은 공항이나 항만처럼 국가보안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수년 전 발생한 사태가 지금까지 반복되면서, 국가보안이 위협받는 중대 사안에 대해 관계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난이 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각 원전은 비행체 출몰에 대비해 방어 규정, 비상 계획 등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고리원전 측은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레이더망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경 등과 대비책을 논의 중이지만 보안상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열린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도 △국방부 드론방어장비체계 구축·운영 △고리·새울본부 대상 드론방어장비체계 시연 등의 계획이 추진돼 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리원전의 내부지침이나 매뉴얼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은 수색 종료 후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군, 청경 타격대 등과 행정적 차원의 수색은 종료됐지만, 울주경찰서와 공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작전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반경 18㎞, 고도 3㎞까지 비행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고 비행체를 띄워 무단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잇따른 미확인 비행체 출몰에 원전 주변 주민들은 “비행체가 폭탄이라도 달고 왔으면 어쩔 뻔했느냐”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 등 기장군도 16일 고리원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재발 방지와 신속한 상황공유를 촉구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사건이 적시에 기장군에 통보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사건 경위를 명확히 파악해 향후 미비한 법과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지난 12, 13일 고리원전에서 4년간 5번이나 1급 국가보안시설이 미확인 비행체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이 위협받는 중대 사안에 대해 관계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난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