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드러난 광주 남구 장애인체육회 채용비리(본보 2019년 11월 26일 6면) 후속 처리를 두고 관련자들이 경징계나 정직 1~2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에서 특정인 채용 은폐를 목적으로 문서 위조 및 파기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남구는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위한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장애인체육회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시 과장이던 간부 A국장과 남구 장애인체육회 간부 B씨, 남구 체육회 간부 C씨에 대한 징계가 최근 이뤄졌다. A씨는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B씨와 C씨는 각각의 체육회 인사위에서 정직 2개월과 1개월을 받았다. 남구 장애인체육회 채용 비리는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 합격 통보를 받았던 합격자가 6시간만인 오후 5시께 돌연 합격 취소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합격자 2명 중 1명만이 채용이 취소됐고 다른 한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특정인 채용 논란이 일었다. 남구는 특정감사를 통해 A씨는 구청장에게 지시받고 채용을 재공고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B씨는 채점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폐기하며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C씨는 논란의 1차 채용 이후 2차 채용에서 특정 응시자의 경력을 언급하며 두둔했다. 특히 남구 감사 결과대로라면 장애인체육회 간부 B씨는 이번 채용 비리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2개월 정직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B씨는 심사위원 과반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라는 남구의 지시를 받고도 평소 알고 지내던 응시자는 합격자로 남기고 다른 한명에게만 취소 통보를 보냈다. 또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위원 과반수가 미달된 점수표는 폐기하고 과반수를 넘긴 점수표를 새로 만들어 보고했다. 이같은 행위는 사문서 위조로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또한 장애인체육회를 공단으로 해석하면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해당될 수 있다. 이밖에도 A씨가 채용 공고를 지시하고도 이를 구청장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B씨가 다른 이에게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닌지와 또다른 합격자와의 관계 역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지 법리적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직원이 2개월만에 다시 복직할 상황에 놓여 있다. 감사 당시 수사 의뢰를 고민해 보겠다던 남구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며 “수사 의뢰 여부는 체육회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서충섭
18일 광주 남구는 남구 장애인체육회 채용비리와 관련해 문서 위조 및 파기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수사 의뢰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관련자들은 경징계나 정직 1~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