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음주운전치사 최고 무기징역 처벌 강화 법원 “피해자 과실·유족과 합의 등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남천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2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0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5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4%로 적용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윤창호법), 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충북에서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경우 처벌을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강화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사고 확률이 확실히 낮아졌을 것”이라면서도 “(도로 위에 누운)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관계자는 “특가법상 도주 치사죄가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검찰이 적용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는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던 B씨를 치고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