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정외경 의원 발의 ‘공단 설립·운영조례안’ 가결 김상아 울산 북구지역 시설 및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올 하반기 개관이 당초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북구의회가 임시회에서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울산 북구의회는 24일 ‘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정외경 의원이 지난 17일자로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북구에서 직영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며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임원의 구성과 결격 사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의 임기 △이사회 구성 △직원의 임면 △공단의 사업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회계처리의 원칙 △사업계획 및 예산 △세입 및 결산 △공단의 감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15일 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표결과정을 거쳐 부결됐다. 이후 정외경 의원이 임원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원추천위 구성에 있어 위원의 추천 자격 및 참여 폭을 대폭 변경하는 한편, 공무원 파견 때 당초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5 범위로 변경했다. 또 임원추천위 특례조항 신설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명시하는 등 당초 북구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했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 중 6건의 주민의견을 받고 이 중 2건을 이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노동당, 민중당, 북구주민회 등은 이날 의회 회의실 앞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무시한 졸속 조례안 처리를 중단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앞서 북구 노동단체와 주민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사고로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며 "공단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중당·노동당·정의당 울산시당도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며 "북구와 북구의회는 꼼수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북구의회가 24일 ‘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난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북구시설관리공단의 하반기 개관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