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혁 기자 전주시, 개발반대 의심 눈초리에 “중립-객관 지킬 것” “공론화위원회 결정 반영해 시의 최종 입장 발표” 개발 찬성측 “위원회 통해 반대 위한 요식 행위 아니냐" 옛 대한방직 터 개발에 대한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예산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적합 여부 논쟁이 일고 있다. 부지 개발에 찬성하는 측은 “공론화위원회 운영 자체가 법적 기준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개발 이익과 도시 개발 측면에서 반드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1억8,000만원의 공론화위원회 운영 예산안 심의가 11일부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운영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면 20일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부터 사전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해당 안건이 큰 변수가 없는 한,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운영 예산안을 진통 끝에 내년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시는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한방직 터 개발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통과에 앞서 찬반 양측의 신경전이 상당하다. 논쟁의 핵심은 위원회 자체의 적법성과 그 뒷 배경이다. 시는 공론화위원회 사전 회의를 시작으로 1차 여론조사 격인 시민의견수렴과 토론 참여단 확정, 심층토론회, 2차 여론조사 등을 통해 부지 개발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절차 등을 통한 최종 법률 검토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의 이런 행정에 대해 개발 찬성 측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다. “반대를 미리 결정해 놓고, 시민 여론을 끌어 들인 후 개발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시의회 A의원은 “(주)자광 측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서 적합 여부를 따진 후 허가나 불허 입장을 결정하면 될 일인데, 이를 시민 여론을 통해 결정하려 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법적 지위도 불투명한 위원회가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결국 이런 의사가 여론이란 이유로 시정에 반영되면 개발 계획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광 측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자광 관계자는 “우리는 전주와 시민을 위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개발 여부의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시는 이런 입장에 대해 발끈하는 분위기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뿐, 개발 계획은 시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가 전주지역 도시개발에 핵심적 위치에 있고, 위원회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려는 것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떠나 시민의 여론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광은 당시 시에 도유지 일부와 시유지를 포함한 23만565㎡부지에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에 대한 건립 제안을 했다. 하지만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자광 측은 지난 3월 전주타워복합개발이란 정책제안을 하고, 5월에는 일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주장하며 실질적 사업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시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권동혁 기자
옛 대한방직 터 개발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예산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이달부터 사전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 적합 여부에 대하여 부지 개발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대립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