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전세금)반환보증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돼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막을 길이 넓어졌다. 최근 대구에서 깡통전세 피해(영남일보 6월26일자 1면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 이상 지난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선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이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져 어느 곳에서나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을 웃돌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최근 대구에서는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돌연 잠적하면서 1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해당 건물 임차인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인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확대되어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막아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