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 민주연구원-충북연구원 정책협약…"균형발전 2단계로 가야“ 한국당 충북도당 “총선 앞둔 광폭행보…사전 선거운동 의심” 양정철(왼쪽) 민주연구원장과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이 19일 충북연구원에서 정책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9일 "당·정·청 협의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비전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충북연구원과 정책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균형발전을 추진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획기적인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비전이 언제 나올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연구원이 지방정부 싱크탱크와 협약을 체결하는 데 대해 “무슨 일이든 처음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광폭행보를 한 게 아니고 민주연구원이 하지 않았던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야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당은 정쟁으로 대립할 게 아니라 정책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지방분권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지만 아직 과도기"라며 "정치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당 싱크탱크와 지방·민간 싱크탱크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해 좋은 대안과 담론을 갖고 경쟁·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원장은 정책협약식에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만나 "노무현 정부 역점사업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다"며 "균형발전 2단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균형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청도의 파워가 역대 최대급"이라며 "민주당 대표(이해찬)와 원내대표(이인영), 원내수석부대표(이원욱), 정책위의장(조정식)이 모두 충청 출신"이라며 민주당과 충청권의 남다른 인연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기관·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가 작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에서는 역효과를 부르는 점 등을 거론한 뒤 "민주연구원이 실생활과 관련해 많이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연구원은 양 원장 취임 이후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양 원장은 이미 수도권 및 부산·경남을 돌며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까지 전남·강원·대전을 방문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사실상 총선 지원 체제 조기 구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정당의 정책연구기관장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자치단체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세간의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도는 이유는 차가워지는 민심을 느끼고 어떻게든 지지율 회복을 통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원장이 이 지사를 만나 충북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임시처방을 주문하는 것이라면 도민의 엄정한 평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충북연구원과 정책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획기적인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에 당·정·청 협의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비전이 나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의 의의 제기를 알고 있지만 정당은 정책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