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경기침체 장기화 국면에도 지난해 16.4%(1060원), 올해 10.9%(820원)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은 내심 동결을 바라지만 노동계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잔뜩 경계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27명 위원 중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방증하듯 이날 첫 전원회의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정부가 맡아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 위원들의 독자성과 자발성,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내용을 만드는데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또 파행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2년 동안 너무 급격히 올랐고 상대적 수준도 국제적으로 봐도 높게 올라 있어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맞받았다. 역시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해와 올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고용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건 과유불급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식 한림대 교수(공익위원)는 전원회의 후 간담회를 열고 "절댓값을 볼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런 영향은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크기 때문에 공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최저임금 1만 원까지 못 가겠나. (최저임금 1만 원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면서도 "산에 오를 때도 한걸음에는 못 오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한 이듬해 6470원에서 7530원(16.4%), 올해 8350원(10.9%)으로 올랐다. 2년 동안 29% 인상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최저임금 의견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62.6%)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매우 높다 26.8%, 다소 높다 35.8%)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69.0%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가파른 인상률을 보여온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사용자 측은 임금동결을 고수한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속도조절론을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