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지난해 9월 신고 받고 출동, 주취자가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 밀쳐내는 등 제압과정서 전치 6주 상해 입혀 벌금 약식기소 법원, 다툼 지속 이유 정식재판 회부, 국민참여재판 결정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소방관의 유·무죄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전주지법은 소방관 A씨(34)의 상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재판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에 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사획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B씨(50)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입은 부상 역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40분께 “아들이 쓰러졌다”는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B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달라”고 소방관들에게 요구했으나, A씨는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가까운 정읍 아산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만취상태였던 B씨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한 차례 B씨를 제압한 A씨는 그가 다시 주먹을 휘두르자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등이 닿게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B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공현철 기자
소방관 A씨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으로 상해가 발생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