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건설 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로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가 2017년 4월 분할돼 설립된 회사다. 건설장비 시장의 대표 기업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추려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 견적을 받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굴삭기에 장착되는 전선 묶음인 ‘하네스’(Harness)의 납품업체를 다원화함으로써 구매가격을 낮추려고 기존 납품업체의 하네스 도면을 다른 제조업체에 전달해 납품 견적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은 자신이 도면을 전달한 업체에 견적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존 공급처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결국 납품업체는 그해 4월 공급가를 최대 5%까지 내려야 했다. 현대중공업은 하네스 업체의 도면은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 등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 도면화한 것에 불과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납품할 품목의 사양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하네스 업체의 도면에는 회로도 등에는 없는 필수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돼 있었기에 기술자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7월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3개 업체가 납품하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의 도면을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했다.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4월에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도면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현대건설기계는 공급처 변경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하도급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으로 하지 않는 등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유용 행위는 법 위반 금액을 정하기 어려워 정액과징금이 책정됐으며, 현대건설기계에만 과징금이 부과됐다. 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이전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분할된 회사에 물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검찰에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법인과 함께 현대건설기계의 임원과 차장급 직원 등 2명을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기술자료가 아닌  단순 도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