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道 "상반기 생활형SOC 우선 배분" 지원사업 공모 市·郡 "지방분권 역행" 부글부글 … 道 "오해" 해명 경기도의 정책사업 매칭사업 추진으로 재정부담 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도내 시군들이 이번에는 특별조정교부금 도 정책사업 우선 배분 기준 변경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인천일보 3월13일자 1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 추진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는 관행에다 도 사업에 시비까지 투입해야 한다는 인식탓이다. 13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3543억원) 운영기준안과 함께 공모신청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도는 다음달 시군 공모를 받아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도는 특조금 배분 기준을 ▲민간 보조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등 선정 제외 ▲도 정책사업 및 국가적 장려사업(광역행정) 우선 배분 ▲도민 수혜도 높은 사업·지역개발사업 등 특수수요 중심으로 배분 ▲군시설 및 교육 지원사업 제외 ▲행사성 사업 지원 기준(행사관련 시설비 지원, 정기적 실시사업 제외) ▲시군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 및 반대 민원 있는 사업 배제 등으로 정했다. 특히 올해는 ▲특정주제 선정 선택과 집중 배분 ▲민선7기 정책사업 우선 배분 ▲분야·부문별 교부대상사업 분류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소규모 지역사업 분산 배분 ▲시군 지역개발 등 가성비 높은 사업 ▲교부대상사업 미분류 였다. 그러면서 수시 접수 및 수시 배분을 올해는 정기 접수 및 정기 배분으로 바꿨다. 배분시기는 상·하반기와 연말(새로운경기 정책공모)로 단순화했다. 도 관계자는 "예전에는 분기별 4회 접수에서 올해는 상하반기와 연말로 줄였고, 상반기에는 생활형SOC에 우선 배분하고 분야별 사업을 발굴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달리 시군들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국가사업 우선 지급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것.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 현안사업이 있음에도 도지사 공약에 우선 한다는 것은 도민우선이 아닌 도지사의 치적에만 남용하는 것 아니냐"며 "당정협의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배분기준과 달리 유독 '도 정책사업 및 국가적 장려사업(광역행정) 우선 배분' 기준에 밑줄까지 그은 운영기준안을 보내주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지 않냐"며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에 종속된 것도 아닌데도 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에만 참여하도록 하는 뉘앙스가 문제다. 도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데 기초 입장에서는 광역이나 중앙정부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시군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도 관계자는 "도정 우선 배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으로, 시책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가 가능하다"며 "특조금 성격상 시군 매칭비용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초단체에 도움이 된다. 사업 선정이 끝나면 시군의 오해는 자연스레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가 각 시군에 전달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안과 공모신청 공문에 대해 도내 시군들은 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도 사업에 시비를 투입해야하는 우선 배분 기준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