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구성부터 난항 민주노총, 울산고용노동지청 ’상생일자리 간담회’ 불참 다양한 사업장 현안 등에 비해 시 구조적 한계 지적 주성미 ‘노동존중 울산’을 약속한 송철호 시장이 취임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공약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는 표류하고 있다.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가 무산된 영향도 있지만, 산재한 사업장 현안에 대한 울산시의 실질적인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울산시의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의 공약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가 구성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는 재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울산형 사회적 대화 기구다. 송철호 시장과 일자리경제국장, 화백회의 노동정책특별보좌관 등 시 관계자 3명이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업종의 노사, 울산상의와 울산경총, 울산시민연대, 학계와 언론계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울산시는 이달 중 출범을 목표로 지난해 말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정작 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백회의 구성을 위해 여러 단체와 계속 접촉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동계 특히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시가 4대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노·사(원·하청)·정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하겠다며 추진 중인 ‘울산형 상생일자리 네트워크 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비철금속과 석유화학분야 간담회를 마친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4일 조선업, 오는 10일 자동차 분야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두 일정에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자동차 노조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나선 사회적 대화도 ‘반쪽’으로 전락하게 됐다. 울산노동지청은 이들 노조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했지만, 노조 측은 논의 안건과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비철금속 분야 간담회에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울산지부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 측이 사회적 대화에 일관되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울산시가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에 노동계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광주형 일자리’와 미래차 확대,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등 각 사업장마다 노사가 직면한 현안은 제각각이다. 그에 비해 울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마저도 “시가 산업과 노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울산시의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노·사·정 대화의 구심점으로 울산시가 내세운 인물은 5급 상당의 화백회의 노동정책특별보좌관(특보)이다. 현 체제에서는 특보와 직원 1명이 전부다. 역할이나 권한 측면에서 노동계가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이유다. 한 노조 관계자는 “노사 대립이나 사업장 현안 등 노동 문제는 여러 사안으로 둘러싸여 있고, 울산시 어느 한 부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최소한 특보가 다른 부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노조 관계자는 “적어도 울산시의 조직적인 신뢰가 필요한데, 현 체제는 특보 한 사람에게만 매달리고 있다”며 “특보 한명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울산시가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 ‘교섭 시즌’이 시작되면 울산시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대부분 노조가 요구안을 마련하는데,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이 본격화되면 사실상 사업장별 각계전투가 예상된다.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는 재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울산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의 공약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가 구성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데, 단체들의 참여조차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