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대남 압박·대미 강경 메시지 “남북선언 합의 간섭 명분 줘 선언이행 진정한 태도 필요” 기업인 방북신청 결정 ‘관심’ 북한이 닷새 만에 추가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사흘째인 12일 개성공단 재가동 속도부진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며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한국 측 기업인들이 9번째 신청한 방북허가를 이번주(13일부터)내 결정해야 할 우리 정부의 입장이 관심이다. 북한 선전매체는 이날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며 남한 당국의 정책적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진정한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이 자체의 정책결단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패당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늦잡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복종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어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역사적인 북남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려는 원칙적인 입장과 자세와 관련된 문제”라며 남측이 남북간 선언 이행에 ‘진정한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남한을 압박하며 미국에도 강경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22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돌연 철수한 것에도 남북관계·북미관계에서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려는 의도로 읽혀졌다. 그동안 한국은 북·미관계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정작 북한은 남한이 ‘미국의 눈치만 본다’며 비판해왔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에 의지를 표명해왔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 정부 역시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남북협력사업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이 같은 입장을 못마땅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경협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민족끼리’는 “구태의연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재의 틀’ 안에서의 협력교류를 운운하면서 남북선언에 합의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예의도 다 줴버리고(내팽개치고) 체면유지에만 급급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로 당장 개성공단을 재개할 상황이 되지 않는 만큼 일단은 제재 틀 내에서 재개를 위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목적 방북도 재개를 위한 신호로 보일 수 있다는 시각 속에서 매번 보류됐다. 기업인들은 지난달 30일 9번째 방북을 신청해 정부가 또다시 유보할지를 이번 주까지 결정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간 협력사업을 제재 범위에서 진행한다는 남측의 입장을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비판해 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북한 선전매체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의 허락을 받을 사안이 아니며 남한이 남북간 선언 이행에 ‘진정한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남한이 미국의 눈치를 본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