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예 국가가 만든 울산 동구의 한 어항 공동 선박수리시설이 수십 년간 ‘위탁’ 관리돼 ‘개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시설허가권을 가진 특정어촌계의 계장과 어촌계 소속 계원이라는 명분만으로 이를 20년간 위탁해온 한 개인은 형제지간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1971년 12월 21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는 1999년부터 공동 선박수리시설인 선양장이 설치돼 있다. 선양장이란 어선의 수리, 휴게, 보관의 목적으로 어선을 육상에 끌어올려 놓는 시설이다. 이는 지자체로부터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권을 부여받은 어촌계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방어진항 선양장의 관리 주체는 방어동 어촌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되고 있다. 해당 선양장은 방어동 어촌계 소속 계원 A씨가 어촌계로부터 허가권을 위탁받아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계원 A씨는 방어동 어촌계와 ‘선양장 계약서’ 작성을 통해 어촌계의 선양장에 관한 선박인양 및 수리조선업을 철저히 행사 관리할 것을 2년마다 약속해왔다. 더욱이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인 선양장이 개인위탁을 통해 어촌계의 일정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입수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선양장을 위탁한다는 조건으로 방어동 어촌계에 연간 120만원 상당의 관리비와 200만원 상당의 보증금 등을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촌어항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주체가 어촌계일 때는 사용·점용료가 면제된다. 게다가 계원 A씨는 방어동 어촌계의 계장 B씨와 형제지간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을 사고 있다. B씨가 친동생인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어촌계 영업이익에만 집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어민들은 계원 A씨가 선양장을 위탁 운영해오며 갖가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선양장은 올해 들어 슬도에서 방어진 철공소로 옮겨왔다. 어민 C씨는 “선양장이 이전되고 나서부터 페인트칠, 청소 등 항목별 가격이 책정되면서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며 “선박 수리할 때는 선주들이 배에 손도 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가까이 이 선양장을 이용해오면서 여태껏 영수증 처리 받은 적이 없다. 어민들 돈을 갖고 탈세하려는 정황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어민들은 최근 선양장을 단체로 찾아 “타 어선간이수리소 사용료보다 왜 더 비싸게 받느냐”며 항의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구청의 ‘수수방관식’ 어항시설 허가권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선양장 허가권을 매년 연장해주면서 정작 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미심쩍다는 지적이다. 시설관리자인 동구청장은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을 1년 단위로 허가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 구청으로 들어온 선양장 위탁 운영 관련 민원을 통해 이를 파악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어항시설 위탁운영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다 시간이 지체된 것이지 알고도 모른척한 건 아니고, 현재 바로 잡으려 노력 중”이라며 “해당 선양장의 사용·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7월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운영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구청은 방어동 어촌계에 해당 시설을 적합하게 운영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계원 A씨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어민들의 지적에는) 어선 세척기계의 수압이 워낙 강해서 어민들이 위험에 빠질까봐 작업에서 배제시킨 것”이라며 “시설 이전 보상금도 한 푼 안 받고 자비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계장 B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울산 동구에 1971년 12월 21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는 1999년부터 공동 선박수리시설인 선양장이 설치돼있는데 해당 선양장은 방어동 어촌계 소속 계원 a씨가 어촌계로부터 허가권을 위탁받아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수십 년간 '위탁'관리돼 '개인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