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 문 대통령 “광역별 1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선철도 고속화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등 충청권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광역단체별로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단체별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예타를 거치진 않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충북도는 문 대통령의 발표대로 될 경우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2건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다. 충북선 고속화는 청주 오송역∼제천 구간의 열차 주행 속도를 시속 210~230㎞로 높이는 사업이다. 현재는 시속 120㎞에 불과하다. 전국 철도망 가운데 고속화 철도로 연결되지 않은 건 이 곳이 유일하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청주 오송∼제천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목포에서 강릉까지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오갈 수 있게 된다. 2014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광역별 1건 예타 면제” 의지를 밝히면서 파란불이 켜진 것이다. 충남도는 보령선,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 자체사업 2건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광역사업 1건 등 모두 3개 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4차산업 특별시 대전’, 세종시는 ‘KTX세종역 설치’와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지영수 기자
2014년 부터 추진된 철도 고속화사업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진행
되어지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