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검찰 개혁 필요성 강조 주성미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은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내부는 난장판”이라며 쓴소리와 함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 현직 검사가 출석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민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공화국’을 방어하는 데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이같이 ‘검찰공화국’의 현실을 털어놨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도 호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스스로 검사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절박하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다”고 말했고, 수사팀이 공소장을 대폭 변경한 데 대해 “망신스러운 수사이고, 첨예한 사건에 조사도 없이 해서 결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엄청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니, 그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민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검찰 권력이 거대한 권력에 의해 오남용 되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