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전북도 산하 기관장과 임원들 급여 상한액 제한 조례 발의 드론산업 집중 육성, 미술계 전문예술단체 지정조건 완화 남북 교류협력분야에 농업 추가한 조례안 등 20여건 발의 ■ 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앞으로 전북도 산하기관 임원들의 연봉은 일정액 이상 초과할 수 없는 보수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흔히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 비행체 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미술계의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조례 제·개정안 23건이 7월 임시회에 제출됐다. 임시회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우선,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눈길이다. 조례안은 도청 소속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임금 상한제를 도입토록 했다. 기관장의 경우 연봉 기준 법정 최저임금 7배 이내, 임원급은 6배 이내로 제한했다. 대표 발의자인 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란 게 무색할 정도로 그 임원들과 일반 노동자간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면서 소득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발의돼 주목된다. 조례안은 드론산업을 도내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토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가 육성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매년 그 실적도 평가토록 했다. 아울러 산·학·연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드론 제작사 창업과 전문 조종사 양성 등 연관분야에도 집중 투자토록 했다. 이 같은 사업을 민간단체에 맡기는 위수탁도 가능토록 규정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무소속·장수) 의원은 “드론산업이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킬 미래산업이자 신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원안 통과를 희망했다. 문화예술계에선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례안은 미술계도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이 쉽도록 그 조건을 완화토록 했다. 구체적으론 그 신청 자격을 매년 4건 이상 전시 프로그램 개최 실적에서 2건 이상으로 축소했다. 대표 발의자인 조동용(더불어민주당·군산3) 의원은 “도내 미술계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그 진입장벽이 현실에 맞게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발의돼 눈길이다. 조례안은 도내 지자체와 북측간 남북교류 협력사업 분야에 농업을 새로 포함시켰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는 문화, 학술, 체육, 경제, 관광, 축제로 제한된 상태다. 대표 발의자인 김이재(더불어민주당·전주4) 의원은 “농생명산업이 발달한 우리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도가 농업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나 단체에도 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반려동물 학대를 방지토록 한 조례안, 현재 일선 초·중·고교 소속 지방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를 도내 모든 교육분야 지방공무원까지 확대토록 한 조례안 등 다양한 지방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각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25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성학 기자
전북 산하기관 임원들의 연봉에 대한 상한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조례 개정안 23건이 7월 임시회에서 논의 됐고, 이를 통해  드론 산업의 육성과, 미술계의 법인 지정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