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여고 무단점유도 해결책 없어... 교육행정 허술한 재산조사와 관리 김준형 울산기술공고를 운영하는 새길학원이 시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10년 넘게 교육청의 재산조사에서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일여고 국유지 무단점유 문제 역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교육청도 재산조사와 관리에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울산시 교육청은 김종섭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교법인 새길학원이 경영 중인 울산기술공업고의 울산시 소유 토지 무단점유는 올해 학교법인 재산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새길학원은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의 울산시 소유 토지인 잡종지와 대지 등 4필지 1,027㎡를 각각 2006년 혹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무단점유 해 1억5,896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받은 상태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대해 그동안 매년 실시한 재산조사에서 토지 점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엄중 경고’를 했다. 또 법인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 발생 사유, 향후 변상금 납부, 점유토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자구계획 등 제출 자료를 검토 후 변상금 납부 및 무단점유 해소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울선학원이 운영하는 삼일여고가 2002년부터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8억원을 체납한 것과 관련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학급 감축, 학생 미배정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법인은 무거동 소재 운동장 부지 매각이나 교환, 학부모와 독지가 기부금 조성,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금을 내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급 감축, 학생 미배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육청이 2017년 무단점유 부지에 학교건물(삼일관) 건립 예산을 전액 지원해준데 대해 “학교법인의 부실이 있더라도 시설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변명 섞인 답변을 했다. 교육청은 “판례에 따라 학생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관할청 허가 없이는 매도, 강제 경매에 이를 수 없어 학생들의 학습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후 예산투입에 있어 학교법인의 부실 여부, 시설사업 관련 법규, 시설환경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교육연수원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3억원의 변상금 부과는 취소 처리돼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울산시에서 연수원 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각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공문이 발견돼 최근 변상금 부과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울산기술공고 운영 재단인 새길학원이 시유지를 무단으로 10년 이상 점유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삼일여고 국유지 무단점유 문제도 해결책없이 방관한 교육청 또한 행정적 관리에 허술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토지점유 현황자료 미제출로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