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안호영 의원, 새만금 대도약‘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시급 정동영 의원, 새만금 신항만 예산 1,500억 투입해야 가능 “새만금 사업 기관 방대화…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해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새만금 SOC 확충과 조기 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을 촉구했다.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의원은 새만금을 견인할 앵커기업이나 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입주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 등이 포함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국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도입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인천·부산·진해·광양 경제자유구역보다 열악한 입지여건과 물류·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새만금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산업, 수상·육상 관광호텔, 종합유원시설 등이 포함된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새만금 투자여건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어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매립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고, 자금이 투입된 후에도 투자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기업투자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민간투자의 경우에도 투입된 사업비만큼 토지를 취득한 후 잔여지는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총사업비 정산제도 때문에 민간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5년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한 ‘새만금사업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를 보면 새만금지역은 중국 푸동, 인천·부산·진해·광양 등 국내 특구와 비교한 결과 입지 및 물류교통인프라, 정주여건, 우수인력 확보 등이 저조해 종합점수에서 꼴지 수준이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에 기업 투자유도를 통한 투자활성화 및 개발가속화를 위해 새만금에 입주기업들이 일정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정금액 및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보다 사업여건이 우수한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원주, 부산 등에서도 입주기업에게 법인·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다”면서 “국가사업인 공공주도 새만금 선도사업과 국가산업단지, 세계잼버리 부지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우량사업 유치의 필수 조건인 새만금 신항만 사업기간을 2025년으로 5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2020년 정부 예산도 현 예산 340억의 5배인 1,500억 이상을 반영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2011~2019년 7년 동안 총사업비 2조 6,139억의 약 16%인 4,224억만 투자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투자비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증거다. 사업비 증액과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다시금 촉구했다. 아울러 “당초에 2-3만톤을 5만톤으로 상향 했으나, 동북아시아 허브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천과 같은 10만톤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한다”면서 “2020년 2선석 통합 개발을 신속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예산에 49억원이 반영중인 설계비를 76억으로 증액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정동영 의원은 끝으로 “새만금 사업에 다수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책임회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일 컨트롤 타워를 통해 통합 관리해야한다”면서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여가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9개 부처예산 집행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새만금청으로 예산을 일원화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인 안호영의원은 법인세 감면 등이 포함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국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도입을 주장하였고 정동영의원은 “2020년 정부 예산도 현 예산 340억의 5배인 1,500억 이상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새만금 SOC 확충과 조기 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