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도의회 농산경위, 전문가 초청 특례군 법제화 토론회 “저출산과 이촌향도 등에 농어촌 소도시는 소멸위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정부차원 특단의 조치 시급” <속보>특례군 지정은 소멸위기에 몰린 농촌 소도시를 살려낼 ‘생존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본지 10월1일자 1면 보도>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군 제도 법제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고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소도시들이 특례군 지정제도 도입에 관한 범 국민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에 맞춰 도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이 같은 공론화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도 더해졌다. 우선, 지정 토론자인 오재록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이촌향도 현상에 주목했다. 오 교수는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가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면 대부분 군 지역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례군 지정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시의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기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시·군간 지방재정 양극화 문제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라고 꼽았다. 그는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2.6%에 불과해 시 지역(40.7%)보다 현저히 낮은데다 지역내 총생산 또한 군 지역 비율이 전체 9.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결국 국가 차원에서 특례군 지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군 지역은 스스로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상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특례군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 교수는 “2000년대 이후 지방세 징수액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비중은 2006년 16.5%에서 2016년 31.1%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고보조금에 담긴 사회복지비 비중 또한 2018년 기준 56.5%까지 상승해 지방세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 면에서 특례군 지정은 농어촌 군 지역의 미래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발전적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8년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이 89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그간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무색케 그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고 수도권 집중화 또한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그런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을 위기에서 구해낼 최상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특례군 지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좌장을 맡은 강용구(남원2) 농산업경제위원장은 “특례군은 지역이 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특례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만큼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릴 높였다. 앞서 홍진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주제 발제문을 통해 정·관가를 중심으로 한 특례군 지정 움직임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한편, 전국 24개 소도시 군수들은 오는 18일 충북 단양군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 총회를 갖고 특례군 지정을 위한 범 국민 캠페인을 벌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출범할 협의회는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전국 소도시간 연대기구로, 도내에선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동부권 5개 군이 동참했다.
1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국 소도시의 특례군 지정제도 도입에 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군 제도 법제화 방안 마련’에서 특례군 지정이 농촌 소도시를 살려낼 '생존 전략'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