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그 사업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난 1월29일 심의 의결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이다. 모두 24조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앞서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천억원에 달하는 32개 사업을 신청받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 이 23개 사업 중에는 ▲광주전남 경전선 송정-순천 전철화(1조 7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1천억원) ▲서남해안관광도로 압해-화원, 백야-화태 2개(1조원) 등 4개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23개 사업 중 R&D 분야 3개 사업을 제외한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광주·전남 4개 사업은 R&D 분야에 해당이 안 돼 모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 대상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건설시장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면 최대 10만여 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1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날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내년 착공 계획의 프로젝트는 지자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민의 숙원사업이 뒤로 미뤄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서 수도권의 대형건설 사업 외 지역 내 중소·중견업체 참여를 최대한 높여 지역경제와 지역일자리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서 세심하게 배려 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총 23개 사업과 24조1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대규모 고속도로나 철도공항 사업에는 해당지역 건설업체가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방안은 지역특성이나 역량을 갖춘 지역건설업체가 기술경쟁력 갖춘 대형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대형업체와 대형중견사업 사이에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으로 기술적 향상 계기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관련 “수도권 대형 업체만의 독식이 아닌 정부의 투자가 지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29일 총 24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2019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