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9일 ‘文 정권 불안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의 주요 내용은 현 정부의 재해·재난과 생활안전 시스템 대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다. 백서는 문재인정부의 불안 요인을 △미세먼지 △산불화재 △4대강 보 해체 △KTX 사고 △해외안전 사고 △불법촬영 △사이버 안보 △데이트 폭력 등으로 꼽았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공식 의제 상정, 미세먼지 배출량의 과학적 통계 산출을 제안했다. 화재사고 대책으로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확립·소방 및 재난·안전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지자체장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자료를 공개하고, 보 해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안전 사고 대비를 위해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 설립과 ‘여행스톱지역법안’ 발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행스톱법안은 여행상품 홍보 및 광고에 있어서 그 지역이 여행 자제지역·위험지역·철수 권고 지역일 경우 이를 꼭 명시하고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서 출간 기념회에서 “문재인정부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지키지 않는데 대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에서 유독 사고가 더 늘었다”며 “수많은 사고 이후에도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 묻고 싶다. 이 정부는 사건만 나면 돈 쓸 생각만 한다”고 깎아내렸다. 이번 백서를 발간한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문 정권 출범 이후 2년 지났지만 우리가 안녕한 날이 별로 없었다”면서 “문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공언이 허언이 됐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19일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 산불화재, 4대강 보 해체 등 정부의 재해·재난과 생활안전 문제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해결방안을 담은 ‘文 정권 불안백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