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의 단체 불법 의약품인 낙태약 사실상 판매사이트 기자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차단됐던 일부 ‘해외 불법사이트’가 차단 해제됐다. 그 와중에 해외에서 낙태약을 판매하는 사이트까지 해제되어 논란이다. 낙태 유도제와 관련된 사이트.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한국어도 지원.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다. 해당 사이트는 “본 웹사이트에서는 정식면허를 가진 산부인과 의료진이 제공하는 낙태약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상담을 숙지하신 후, 특별한 약물 금지 사유가 있지 않으시다면 낙태유도제(알약 형태의 미프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를 배송해 드립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70~90유로 정도를 ‘기부’받는 다고 설명한다. 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돈으로 8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낙태약품을 ‘구매’가능한 것. 현행법상 법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불법일뿐더러 해당 약물은 당연히 유통이 금지되어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기준에 따르더라도 해당 사이트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로 당연히 차단되어있어야 정상이다. 문제는 2월 16일 분명히 차단되었던 사이트가 2월 22일부터 차단이 풀렸다는 점이다.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차단 해지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차단되어야 할 사이트가 왜 차단 해제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오락가락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online@idaegu.com
현행법상 분명하게 불법인 낙태약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해 일부 해외 불법 사이트의 차단이 풀려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