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틀 유지” 고수해온 한국 美 무기구매 확대 등 연계 대응 한미 양국이 17일부터 이틀간 열릴 방위비분담협상 회의에 돌입했다.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개시했다. 5차 회의 이후 연말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데다 다음 주부터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사실상 이번 회의가 연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앞서 양국 협상팀은 9월부터 지난 3~4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네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상호 입장 차만 확인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은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SMA가 규정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기존 SMA의 항목 외에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 ‘역외 부담’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며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 1천100억원 우선 부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을 연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유화책을 제시해 미국과의 이견을 좁혀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양국 협상팀은 SMA가 규정하는 한국의 입장과 기존 SMA의 항목 외에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 ‘역외 부담’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며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한 바 있는 미국의 입장 속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