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경증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병원 명칭 변경 등을 시도한다. 앞으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진료비가 과다 청구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상급종합병원 수가보상 변경 경증환자엔 본인부담률 상향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할 때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외래 경증환자(100개 질환)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증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명칠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현재 명칭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인식하기 어렵고, 병원 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종합병원으로 이름을 바꿈으로써 이들 병원에서는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곳임을 각인시키려는 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 하는 것은 대형병원에서 가벼운 질환자 치료 집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은 60%(동네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이지만,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실제 부담해야할 비용이 거의 없어 상급종합병원에 경증질환자가 계속 몰리고 있다. 지난해 의료기관별 외래입원일수 증가율을 보면 2008년 대비 상급종합병원은 무려 66%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증·경증환자 모두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 역시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진료비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경증 환자 쏠림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체계 개선과 병원 명칭변경 등을 시도하며 경증질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래를 이용할 때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