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는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에 대해 공방전을 벌였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北 목선·日 수출규제 여야 공방 “日, 북한 연결 치졸” “외교참사” 李 “신공항 검증 갈등 탓 불가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 군의 경계 실패를 비판하면서 야당의 정치 쟁점화도 함께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우리 군도 부정확한 표현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장병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이 ‘노크 귀순’ 때도 없었던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한다”며 “과도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합참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장관과 군 수뇌부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니 국민이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80여 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군 발표에서 선박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인근’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군에서는 대공을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이 있어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했다고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서 질책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배경 등을 놓고도 상반된 시각을 노출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우리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실을 호도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 같다”며 “아베 총리가 시정잡배 같은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에 갔다가 아베 총리와 8초간의 악수만 했다”며 “일본이 이런 외교 참사 이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북제재 이행을 연결짓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는데 답이 안 왔다”며 “우리가 오래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김해신공항 건설계획 총리실 검증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옳았는지 부산·울산·경남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충실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총리실 검증에 대해 질의하자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면서 “이미 갈등이 표면화돼 불가피하게 총리실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9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경계 실패를 비판하면서 야당의 정치 쟁점화를 비판하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척항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하는 등 공방전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