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26일 대정부질문 통해 검찰 과도한 편파 수사 문제 지적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2위까지 올라 조국 장관에게 특수부 검사 특권 의식 개혁 대안 마련 주문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검찰 개혁을 강도높게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26일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수차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꼬집고 개혁 대상이 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과 가족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국민 다수의 주목을 받았다. 실제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대정부 질문을 하는 시점에 이 의원의 이름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우선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출항도 하기 전에 또 다시 좌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질문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과의 객관적인 수치 비교를 통해 어긋난 수사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 총리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규모가 크고 좀 요란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춘석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법제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소수 엘리트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어도,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검찰 개혁은 완수돼야 한다”며 “끝까지 소명을 감내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개인적으로 배우자와 자식의 고초에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지켜보기만 하는 점이 고통스럽지만 개인적 고통”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춘석 의원은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검찰 내부의 조직 부서간 괴리를 꼬집고 “민생 사범과 싸우는 대다수 검사들의 희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라도 특수분야에서 특정인들이 직위를 마치고 과도한 수임료 챙기는 행위는 짚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넬슨 만델라의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란 말을 인용하며 조 장관에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국회 이춘석 의원은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과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수사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