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업 시장기능에 맡겨 부작용만 심화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미세먼지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토의 균형 개발 정책과 사업장 배출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지역내로 제한해 연동하는 공공성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1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수도권 2696t, 충청·강원권 1337t, 호남·제주권 1017t, 대경·동남권 1464t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소각업체와 처리능력은 수도권 22개업체 2262t, 충청·강원권 15개업체 2263t, 호남·제주권 13개업체 1116t, 대경·동남권 17개업체 2079t 용량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총량은 충청· 강원, 대경·동남권을 합친 것과 비슷한데 처리용량은 이들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야 지방이 산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한 중앙 정부의 근시안적 개발행정 탓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단물은 수도권에서 다 빼 먹고 환경 오염 주범인 폐기물은 지방에서 처리하는 모순 덩어리라는 것이다. 현재의 시장 기능에 맡겨진 사업장 폐기물 처리 제도는 미세먼지 공포와 환경공해 님비현상만 불러 오는데다 폐기물 처리 비용마저 급등할 조짐을 보여 장기적으로 보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에따라 시장기능에 맡겨진 폐기물 처리 환경 정책을 국가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궤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폐기물 배출업체들은 처리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원거리를 마다하고 지방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영업 구역을 제한해 폐기물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페기물 처리 관련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의 처리업체에 반입되면서 주민들 반발은 끝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청주의 경우 전국 폐기물 소각장 68개중 6개가 몰린데다 소각물량의 18%를 처리, 단일 지역내 최고의 밀집도를 이뤄 '폐기물 처리 천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을 정도다. 청주 오창, 북이 등 지역 곳곳에서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 반발이 끊이질 않는 것도 소각장 집중화가 가져온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주민들은 "폐기물 이동에 따른 환경 오염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발생억제를 전제로 폐기물 발생지역에서 자체 처리토록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북도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개정을 건의했다"면서 " 수도권 제조업체들이 폐기물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폐기물도 수도권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임재업 기자
현재의 시장 기능에 맡겨진 사업장 폐기물 처리 제도는 미세먼지 공포와 환경공해 님비현상만 불러 오는데다 폐기물 처리 비용마저 급등하여 환경 정책을 국가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