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당국이 종합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전에 검사 계획을 피검사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점이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둔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 이때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따로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심사 중단은 언제 심사가 재개될지 신청인이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신청인이 심사 속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하지만 심사 종료제를 도입하면 금융위 의결로 인허가 심사를 확정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신청자가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영업 단계에서는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바꾸고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 법규(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법규(330개), 금융산업·제도 법규(367개) 등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한다. 행정지도와 금융협회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같은 비명시적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면책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 과제를 면책 사유에 적시하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부실, 부정 청탁 등의 경우를 빼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감독 당국의 직권심사 외에도 금융회사가 신청하면 면책 여부를 심사하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정희 기자@ljnh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금융당국이 임의의 금융회사를 상태로 종합검사를 하려면 실시 한 달 전에 피 금융기관에 해당 검사 계획을 통보 하도록 해,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금융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것을 골자로한 혁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