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시외면허 전환' 당시 명분 '요금 인하 효과' 사라져 … 道, 청소년 할인 비용도 내야 경기도내 공항버스 요금이 다음달 오른다. 이로써 경기도는 버스업계와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지난해 6월 한정면허로 운행중인 도내 공항버스를 모두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정책을 강행하며 공항버스 요금을 내렸지만 이번 인상으로 체면을 구겼다. 게다가 공항버스 청소년 할인에 따른 비용도 도가 보전해주고 있다. 결국 도의 시외면허 전환 명분 중 하나였던 '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진 셈으로, 또다시 '위법성 논란'을 야기했다. 19일 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시외버스 평균 10.7%(일반·직행 13.5%, 고속 7.95%), 광역급행버스(M-버스) 평균 12.2%(경기 16.7%, 인천 7.7%)씩 운임 상한을 인상하기로 했다.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해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누적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항버스 요금도 최대 13.5%까지 오르게 된다. 한정면허 형태인 공항버스가 시외면허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한정면허가 처음 발급된 2001년 당시 적용된 이윤비율(9.5%)보다 3배나 높은 영업이익(27.0%)을 내고 있어 특정업체의 과도한 이익 독점이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요금 상승으로 수원·군포 등에서 인천·김포공항을 오가는 8개 노선 중 5개 노선은 한정면허로 운행하던 당시의 요금과 같아진다. 나머지 2개 노선은 700원 요금인하 효과만 있을 뿐이다. 수원 호텔캐슬 정류장에서 인천공항을 향하는 1개 노선만이 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 다른 권역인 성남·용인권, 안산·부천권, 고양·의정부·동두천·연천권의 공항버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또 청소년 할인에 따른 비용을 도가 보전해주고 있어 업체의 이익은 늘어난다.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같은 도의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정책에 대해 도의회가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중이다. 김직란(민주당·수원9)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시외면허로 전환되고 불과 9개월만에 요금인하 효과가 없어졌고, 앞으로 시외버스 요금이 계속 오른다면 오히려 (한정면허 운용때보다)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도가 요금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도민을 현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요금인하는 부가적으로 따라온 효과일 뿐이다.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발급하는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 게 가장 큰 이유"라며 "아직 공항버스 업체가 낸 요금 인상안을 살펴보진 않아 요금인하 부분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19일 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버스 운임 상한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공항버스 요금도 최대 13.5% 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시외면허 전환 명분 중 하나였던 '요금 인하' 효과의 상실을 야기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