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전자발찌. (사진=부산일보DB)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건이 이어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한밤 중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수 등) 위반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가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었던 A씨는 이 집에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침입했다. TV를 보며 졸고 있던 B씨는 A씨가 다가와 성폭행을 시도하자 반항했다. 이에 A씨는 B씨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폭행을 당해 의식이 희미해진 틈을 타 A씨는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아동은 A씨의 혀를 깨물고, 곧장 1층에 사는 이웃집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7범인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뒤 2026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을 명령 받았다. 출소 이후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 착용자로서 외출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 모녀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자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외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발찌를 차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법무부는 모두 3천57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전날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