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보조금 횡령 혐의 관련자 송치 예정 전주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의 일부 문화의집에 제기됐던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전주지역 문화의집 관장 A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사업을 발주한 국가기관에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의 상시·정기 감사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의 전주시 감사에선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충남 천안시가 시민이 공감하고 믿을 수 있는 보조금 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는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사업의 성과를 내실있게 평가하기 위해 회계사를 배치하는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모든 보조 사업의 집행내역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모니터단이 연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되고 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의 세밀한 확인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부터 회계사, 세무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보조금 전문 모니터단을 운영해 위원들이 집행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서울시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금 집행내역을 심야시간, 공휴일, 특정인에 대한 지출내역 등 항목별, 조건별로 필터링이 가능하며, 이력관리 기능도 있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시스템에서 유사·중복사업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일부 특정단체에 보조사업이 편중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지원으로 인한 보조금 누수방지로 예산절감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개선은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작성·보급, 보조사업 표준협약서 제시,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우수보조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 사용자 시스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보조 사업별 집행내역을 상세히 확인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같다. 민간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시스템 도입과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 사후 정산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보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전주시는 민간보조·민간위탁 운영개선을 통해 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보조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한 행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보조사업 운영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전주시정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전주지역 문화의집 관장 등 4명을 기소하였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집행내역을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보조 사업별 집행내역을 확인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