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멋모르고…사후피임약 먹어 오남용하는 10대 문제” 성관계 후 임신을 피하려고 복용하는 사후피임약의 오남용 사례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사후피임약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달에 2번 이상' 사후피임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가 지난해 5,482명에 달해 2012년(2,395명) 이후 3년 만에 약 2.3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응급피임약이 처방된 건수는 총 97만8,44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만 1,921건, 2015년 16만 1,277건, 2016년 16만 4,143건, 2017년 17만 9,672건, 2018년 20만 3,31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9만 8,113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전북 역시 2014년 2,920건, 2015년 2,624건, 2016년 2,710건, 2017년 3,075건, 지난해 3,419건, 올 상반기만 해도 1,804건에 달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후피임약은 고농도 프로게스테론을 집중적으로 투여해 호르몬이 변화하면 자궁 내벽이 탈락하는 원리를 이용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한다. 이 방식은 급작스러운 호르몬 변화가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반 피임약보다 부작용 우려가 크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한 생리주기 동안에 2회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에 명시돼 있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한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하므로 약사법 제44조1항을 위반한다. 현행 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해당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89조에 따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다. 응급피임약은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현장의 ‘묻지마 불법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당분간은 계속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10대의 경우 이런 오남용 의심 사례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만큼 상대적으로 임신과 출산 관련 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피임 관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한 달에 2번 이상 사후피임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가 3년 만에 2.3배로 급증한 가운데 사후피임약의 오남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인의 불법처방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