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심사례 531건 분석 편법 증여 여부 등 검증키로 국세청이 최근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을 받아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는 모두 257명에 달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우선 지난 10월11일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펼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다.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지난달 28일 통보받아 이들을 전수 분석한 뒤 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이중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고가아파트를 근저당 채무와 같이 승계해 부담부 증여를 받았으나, 부채를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근저당 채무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초등학생이 조부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주식 및 토지를 취득한 사실도 있었다. 국세청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서도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128명의 탈루 혐의 조사 대상자를 골랐다. 아울러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주택 입지·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 등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또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이후에도 국세청은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예정이다. 고가주택뿐 아니라 그 아래 가격대의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연령·소득별 분석도 추진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전수 분석한 뒤 근래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