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방안 교육감 권한 넘어서는 것인지 변호사 법률자문 구해 배정결과 다시 발표 17일 오후 9시 30분쯤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정원미달학교 학부모들이 비상문으로 퇴장하려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막아서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조수연 기자 고교배정 오류로 촉발된 세종시교육청의 파행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세종시교육청이 17일 고교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 해당 학부모들과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더욱이 정원 미달 학교 학부모들의 항의에 따라 당초 결정했던 구제방침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기로 선회하면서 18일 예정됐던 최종 배정 결과가 3-4일 늦춰지는 등 고교배정 논란이 쉽사리 가라않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시교육청의 구제방침에 따른 학생유출로 정원미달 위기에 놓인 학교 학부모 100여 명은 1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 모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면담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이 발표한 구제방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돌려놓을 것을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말도 안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원안대로 해달라는 것"이라며 "왜 처음부터 (구제대상 학생들이)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왜 특정 학교를 인기 없는 학교로 만드느냐"고 항의했다. 또 "교육청과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공고한 기본계획을 넘어서 학교별 학생을 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보기 어렵고 권한남용 또는 월권이라 판단된다"면서 "세종시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공고해 2차 추첨 결과대로 각 학교별 학생을 배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후 9시 16분 쯤 현장에 나타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솔직히 구제방안이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인지 검토하지 못했다"며 "18일 오전 중 대전 세종 변호사회 공직에서 추천하는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나서, 결과가 나오면 최종배정 결과를 다시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법률자문으로 2-3일 벌려고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려고만 한다"며 "법률자문을 의뢰 한다는 게 원안으로 돌리겠다는 의지인지 195명 구제한 게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받기 위한 법률자문인건지 명확하게 말해 달라"며 재차 항의했다. 학부모들은 비상문을 통해 퇴장하려는 최 교육감을 막아서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고성이 오갔다. 학부모들의 항의에 다시 회의실로 돌아온 최 교육감은 "교육청의 안정을 위해 전체적으로 빠르게 정리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4일 기간을 주십사 부탁 드린다"며 "구제방안이 권한남용이었는지 법률자문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원칙대로 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수연 기자
17일 세종시교육청이 고교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일으킨 오류로 정원미달 위기에 선 학교 학부모 100여 명이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최교진 교육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교육감은 변호사와 법률적 검토를 하여 최종배정 결과를 다시 알리겠다고 전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