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꼼꼼하게 ‘팩트체크’해 뒤늦게 주목받았다. 李 “사실 확인 못 해” 얼버무리자 尹 “추측 안 돼, 증거 내라” 질타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여성만 두 분(부인 정경심 교수와 딸)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 총리가 현장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달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윤 의원은 이 총리를 상대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사실관계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언론보도가 엇갈린다”면서 “문제는 형사소송법 123조에 압수수색에 주거주(조 장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지켜지지 않았다. 지나친 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파악을 검찰에 요구해야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없다. 수사는 형소법 123조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죠. 추측이죠”라며 이 총리에게 따졌다. 이 총리가 언론보도가 엇갈리고 검찰에서 사실관계 확인도 못했다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추측’이라는 취지였다. 윤 의원은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것도 추측 아니냐”면서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추측입니다만, (검찰이)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법적 테두리를 지켜야 한다”고 응수했다. 윤 의원은 “상당한 민감한 시기”라면서 “언행을 조심하시라. 법을 위반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야지 추측은 절대 안 된다”고 이 총리를 질타했다. 박석호 기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하여 검찰이 형소법을 위반했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여 증거를 제시하라는 발언이 뒤늦게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