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같은 마을에 사는 50대 지적장애인(3급)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검찰이 징역 7-8년의 중형을 구형 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10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B씨(57)를 간음 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등 4명에게 징역 7-8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지적장애인이긴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간음한 사실이 없거나 90대 고령으로 성관계가 어려운 점,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으로 볼 때 무죄"라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C씨와 D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연기 됐다. 1심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서산시 E마을에 사는 B씨가 동네주민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 6명으로부터 수년간 집이나 차량, 숙박업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6년 5월경 B씨의 언니들이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화 됐다. 박계교 기자
같은 마을에 사는 50대 지적장애인(3급)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검찰이 징역 7-8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A씨가 지적장애인이긴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론하며 무죄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