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부산일보DB 최근 5년간 사람이 개에 물리는 인사사고가 1만 6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벌과 대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의 손금주 의원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총 1만 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는 △2014년엔 1889건이며 △2015년 1842건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현행법상 반려견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돼 미 착용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2011∼2016년 간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 20명 중 한명이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는 연구결과도 밝힌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술한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만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사고발생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국회 농해수위의 손금주 의원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 5년 간 개에 물린 사고가 약 1만 6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에 대한 사후 처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