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균형을 위한 서울과 부산의 모색' 주제…9일 서울연구원과 공동 개최 김성대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부산에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상생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연구원(원장 이정호)은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공동으로 9일 오후 4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상생과 균형을 위한 서울과 부산의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국토 공간구조의 고비용·저효율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훼손한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부정적 영향은 지방소멸의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국가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기로 협약했다. 이후 도시재생, 미세먼지 부문의 연구 교류와 학술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의 세 번 째 공동 세미나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경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토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산의 핵심전략’을, 이준영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상생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전략’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어 원희연 부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의장, 박순양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이 집중토론을 벌였다. 세미나에서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불균형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산시의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모여 있고, 수도권 확장이 충청권까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산시 핵심전략으로 동남권 관문공항건설, 2030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도심철도 지하화, 원도심재생을 꼽았다. 이와 함께 그는 “전국 252개 시군구 중 ‘일자리 질 지수’ 상위권 39개 지역 중 32곳(82%)이 수도권이고,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약 30%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의 법인세·소득세 지역차등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안했다. 이준영 부연구위원은 상생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전략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2022년까지 총 2,403억여 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재정투입뿐 아니라 지방 농산물 등 물자교류, 귀농·귀촌 지원과 같은 인적교류, 지방과 55건의 협력을 체결하는 등의 포괄적 우호교류 협약으로 상생 발전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부산과 서울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주최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낮추고, 지방농산물 등 물자교류,인적자원 교류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전개하자는 협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