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명확하지 않은 대책일 경우 민원 키워 강화된 규제는 신재생에너지 확충 물 건너갈 우려” 전라북도 의회가 풍력과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조례제정에 나섰다.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 통과 역시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도의회가 추진하는 조례, 즉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 제정안’은 전기사업자들은 발전소나 송·배전설비 등을 건설할 때 주변 환경 보존대책도 강구토록 하는 것이 뼈대다. 현지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토록 했다. 홍수나 산사태 등 재난사고시 우선 복구토록 하는 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기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복구할 수 없다면 해당 지자체가 복구토록 했다. 신재생 에너지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추진과는 달리 여러 민원을 양산해왔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두고 ‘환경 파괴자’란 오명과 ‘민원 유발자’란 원성도 들어야했다. 도의회가 추진한 조례 안이 이런 환경파괴를 다소나마 막을 방패가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면서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조차 없이 마을 한복판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거나 아름드리나무를 죄다 베어내고 풍력발전소를 건설해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조례가)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열풍과 함께 도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마찰과 민원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가뜩이나 주민반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조례가 정한 주변환경 보전대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되레 민원을 키울 가능성이 높고 민원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면 신재생에너지 확충은 물 건너갈 우려도 높다. 이미 도내 몇몇 지자체가 주민민원을 이유로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례나 행정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기사업자들이 발전소 등을 건설할 때 주변 환경 보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 제정안' 은 건설 과정에서 빚어지는 마찰과 민원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