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정치권 한목소리로 백색국가 배제한 일본측 강력 규탄 "백색국가 배제 철회하고 우리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우리 정부를 향해선 "기업 보호와 기술독립 총력" 주문 도내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즉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일 일본측이 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결정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식민 지배를 잇는 경제침략 행위이자 자유무역과 세계 경제질서 근간을 흔드는 무모한 도발”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나아가 “50여년간 이어진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도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직시하며 일본이 결자해지에 나설 때까지 그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과 함께 도민들이 펼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여야도 하나같이 긴급 성명을 내고 일본을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백색국가 제외는 전범국가 일본이 자국의 전범기업을 보호하려고 대한민국의 경제 자주권을 쇠락시키려는 치졸한 군국주의 망상에 쪄든 야만적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과 일본 정부가 감행한 후안무치 한 경제보복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경제 제재를 철회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 “과거 일제와 일제 기업의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할 입장에 있는 일본 정부가 거꾸로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것은 역사와 진실을 망각한 현대판 ‘경제왜란’”이라며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깨는 수출규제 망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선 “국내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본으로부터 진정 독립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도 “이번 사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엄중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일본을 향한 답 없는 메아리는 그만 외치고 기업과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껏 준비한 자구책을 매뉴얼대로 시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한민국과 국민은 결코 굴복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일본산 물자 수입규제 등 항거할 수단을 모두 찾고 이에 응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외교전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덧붙였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이번 도발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게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식민지배와 과거사를 부정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 즉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려는 일본 극우세력과 아베 정권의 불순한 계략”이라며 “남북이 공조해 이 같은 불순한 기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식민지배에 맞서 거족적으로 떨쳐 일어섰듯이 오늘 우리는 ‘제2의 독립운동’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을 저지해야만 할 것”이라며 “경제주권 수호와 남북의 화해와 평화 성취, 이를 통해 부강한 통일 한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결정하자 전북도의회는 일본의 행위를 비판하며 즉각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