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공공기관장 연봉상한제 도입키로 인재 발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액을 정해 사회적 임금 격차를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찐 고양이법은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각각 최저임금의 30배,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3년 넘도록 묶여있게 되면서 지자체에서 비슷한 내용의 연봉 제한이 조례 형식으로 퍼져가고 있다. 지난 7월 최영심 의원이 도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임금의 상한을 정해 노동자와의 소득격차, 소득 불평등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전북연구원, 남원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도내 15개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의 연봉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봉에는 수당과 성과급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의료원장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실적 수당은 상한액 기준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발의 과정에서 기관장 보수기준을 재정자립도와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1억 4,659만원이며,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해 1억 2,565만원을 넘지 못한다. 연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의료원의 경우 기관 특성을 고려해 진료실적 수당 등은 제외했다.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극심하게 양극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때문에 배부른 살찐 고양이들의 끝없는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공공기관이 앞장서 만들어야 한다. 단체장 입장에서는 인재 발탁이나 인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이 ‘대전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서 발의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임원의 보수 상한액을 정해 사회적 임금 격차를 제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