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 개발, 다중이용시설 사용취소 위약금 부담 완화, 수탁업체 비용보전,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BPA는 공정경제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위약금 완화 위탁시설 인력운영비 보전 등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 마련 BPA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부두운영사·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뤄졌으나 항만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 등과 관련한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BPA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시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승낙서를 마련하여 적용한다. 또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이용자의 임대계약 취소·해지 위약금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위탁시설(주차장 등) 운영수익 악화 시 수탁업체의 관리인력 운영비용의 보전 근거를 마련한다. 항만안전관리 책임제도 시행한다. 항만 작업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점검, 시정사항 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항만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BPA에서 시행하는 용역·공사 등과 관련해 하도급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300만 원 이내로 포상하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남기찬 BPA 사장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운영사, 노동자, 관련 업체 등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과 공정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부산항만공사(BPA)가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를 개발 도입하여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