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오산 62곳 1조3203억 소요 올 예산 6450억 … 재원 부족 2020년 실효 11곳 2870억 시, 단계별 집행 대책 부심오산시의 장기 미집행 시설 62곳에 1조320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원과 녹지, 도로의 경우 2020년 실효(失效)에 따라 재원 부족을 이유로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예상된다. 2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장기미집행 시설 도로 35곳에 1683억원, 공원 5곳에 9264억원, 녹지 11곳에 1240억원, 광장 4곳에 101억원, 주차장 2곳에 107억원, 학교 3곳에 711억원, 공공청사 2곳에 954억원 등 62곳에 1조3203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1단계(올해∼2021년) 4305억원, 2-1단계(2022∼2023년) 1469억원, 2-2단계 2024년 7428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고시가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시기가 도래하는 2020년까지 도로 14곳에 222억원, 공원 1곳에 1792억원, 녹지 2곳에 956억원 등 11곳에 287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오산시의 올해 예산 규모 6450억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1792억원이 투입되는 원동 48-1번지 일원 공원의 경우 2020년 실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부산동 182-23번지 일원(941억원) 녹지도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도시계획시설 일원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며 "대규모 재원 투입이 요구되는 공원과 녹지, 도로의 경우 실효 시기에 맞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산=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
2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장기미집행 시설 62곳에 1조3203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올해 예산 규모 6450억원으로 관련 재원이 부족해 도시계획시설 지역이 난개발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