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도 조사위원회는 내년 2월말이나 3월초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의 법령 공포와 교섭단체의 조사위원 추천, 청와대 인사검증,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담당할 조사관 모집 등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법조 관련 경력자와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됐던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여야 이견으로 조사위원회 출범을 가로 막았던 조사위원 자격 문제를 이 법안이 해결해 줬다. 하지만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조사위원회가 곧바로 출범해 조사에 들어가지 못한다.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에는 이 기간을 15일로 정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한국당은 공모 절차를 거쳐 2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중 2명 만 청와대가 재추천을 의뢰한 관계로 1명의 추천은 유효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사위원 자격을 놓고 한국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미 추천된 3명 중 한 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시 추천된 인사 중 여성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호남 출신 여성 변호사’ 추천을 의뢰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해 현재 서모 변호사가 민주당에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교섭단체 추천이 완료되면 청와대는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바탕으로 인사 검증에 나선다. 청와대 인사검증 기간도 최소 2∼3주 소요된다. 인사검증이 완료돼 대통령이 조사위윈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 조사위원회 출범은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 실무를 담당할 조사관 50명(공무원 파견 15명 포함)을 모집해야 사실상 정상 가동할 수 있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면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는 2월말이나 3월초께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당 추천 인사가 또 다시 자격 요건에 휘말리고,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임명 불가 사항이 발생한다면 조사위원회는 출범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5·18 관계자는 “(5·18 진상조사위 출범이) 여기까지 걸어온 길도 순탄하지 않았다”면서 “오는 31일 본회의를 통과해도 정상 출범까지는 긴장해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27일 국회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을 오는 31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따라 조사위원회는 내년 2월말에는 정상 기동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사관 모집 등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