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99.9%를 일본에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1182만 7000t 중 일본산이 1182만 6000t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에서 170t, 미국에서 133t이 수입됐으며,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환경부가 국내 발전 5개사 및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 일본산 수입량이 469배나 증가했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해마다 120만~130만t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됐다.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t당 2만~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의 경우 자체 정제해 시멘트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상 국내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일부 업체는 일본산을 수입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나아 폐기물을 수입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입 전에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를 확인한 후에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과 환경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유독 비용면에서 일본산이 싼 특수성이 원인이며 이는 또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위험이 있어 검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