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전격 결정하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정당들은 “응당 취해야 할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즉각 철회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지소미아는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해 진중한 자세로 임해왔다”며 미국과 협의가 된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에 우려가 있을 것이란 야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한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이 결정이 큰 지렛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어 버린 꼴”이라고 비판하며 안보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고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또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의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어려운 정국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며 “이 정부가 전통적 한미동맹보다 북·중·러에 편입되려는 내심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혼란스러운 여러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선택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2일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는데 이에 여당은 정부의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철회를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최근 계속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선택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등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