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을 수사지휘할 수 있는 박 장관은 검찰이 지난달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미리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질의에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을 겨냥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지적에 “법무부에서도 유출경위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이날 답변으로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전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는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장관 인사 전에는 일절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릴 경우 윤 총장 측과 갈등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만일 윤 총장이 박 장관의 수사지휘 사항을 거스를 경우 일종의 ‘항명’이 되기 때문에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검찰로선 항명으로 보이지 않고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수사결과를 언론 등에 흘려내보내는 방법은 있다”고 귀띔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말했으며,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찰이 지난달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미리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