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가속화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당 차원서 입법 추진·검토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논란으로 촉발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문제가 야당 의원들로까지 번지면서 입법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2015년 만들어질 당시 원안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은 이해충돌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으나,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이 입법추진에 적극적이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릴 시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공직자의 이해충돌 명의를 정확히 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아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평화당도 당 차원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법제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당 차원의 법률안 발의계획을 소개하며 "공직자와 소속 기관장이 특정 직무에 대해 가족이나 친지가 연루돼 있다면, 그것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직무 권한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직자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처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이런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입법을 준비 중이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손 의원에 이어 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창원 의원은 독립기구로서 국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며, 의원들의 재정회계 정보를 투명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오는 2월 초 발의한다는 목표하에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법제화 여부를 떠나, 자당 의원들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 제기가 '물 타기'라는 주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이 손혜원 의원 사태에 대해 물타기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 소속 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으로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입법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극적이지 않아 추진이 불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