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내 결정 위해 전향적 검토” 국방부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의성·군위군수 등 지역 4개 광역·기초단체장의 대구 군공항(K2) 최종이전부지 선정기준 잠정 합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의성군과 군위군 중 주민투표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이전부지로 정한다’고 결정한 4개 지자체장들 간의 합의내용이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경북도가 문서화된 합의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국방부가 사전 검토에 나선 셈이다. 도는 24~25일쯤 합의내용을 국방부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별법에는 선정기준 합의에 대한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고, 관련 문구도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연내 이전지가 결정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성사된 만큼, 국방부도 이를 충분히 감안해 최대한 후속일정을 당겨보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4개 지자체장 간 합의를 바탕으로 연내 이전지 결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 6월말 “연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내부 판단이 빨리 결정나야 실제 4개 지자체 간 합의문 작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합의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빨리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이 국방부로 전달되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선정기준을 확정 통과시키게 된다. 이후엔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등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주민투표는 이 공고 후에 실시될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지난 23일 국방부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의성·군위군수 등 지역 4개 광역·기초단체장과 함께 대구 군공항 최종이전부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잠정 합의를 보았고,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 합의문 작성까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