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당초 '지소미아 파기해야' 강경론서 '상황 더 봐야' 신중론으로 靑 '검토 중' 입장 재확인 했지만 폐기는 안할 듯 일본과 확전 자제 분위기 속 양국 외교장관 회담…'갈등 분수령 될까' 한미일 안보 동맹 균열 우려 고려한 듯 정의당 어제도 "지소미아 유지할 필요 없어" 강경론 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20일 기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초 지소미아를 폐기하자는 강경론에서 '연장은 해야하지 않겠냐'는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중 하나가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한일 간에 추가적인 제재 없이 확전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굳이 지소미아 폐기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서 지소미아 파기론을 주도했던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위원장은 전날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초는 파기하자는 의견이 높았지만, 지금은 대일 관계가 부드럽게 가고 있어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외 환경을 고려하면서 가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당 지도부 관계자도 "애초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당 대표도 강한 톤으로 (파기를) 언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상당히 절제되게 나왔다"며 "폐기는 아닌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확전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며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 주 당 특보단 회의에서는 일단 지소미아를 연장은 하되,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정보교류는 하지 않는 '일시 중단'이란 선택지도 논의됐다고 한다. 이미 당내에서도 파기 보다는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더불어 당내 대(對)일 여론전을 주도해온 일본경제침략특위도 지난 14일 이후 매일 해왔던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등 여론전도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여전히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현재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나타냈지만, 실제로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처럼 당 내에서 강경론에서 선회한 이유로는 일본이 더 이상의 추가 제재를 자제하며 대화의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당장 이번주인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인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이 양국 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상호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을 자제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지소미아가 북한·중국·러시아의 북방 삼각동맹을 견제하는 한국. 미국.일본 안보 동맹의 상징적인 장치로 자리잡고 있어, 이를 먼저 깨봐야 득 볼게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방한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해당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동맹 사안과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신중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이날도 지소미아 폐기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지소미아 파기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심상정 대표는 전날 취임 1달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이 안보 우호 국가로서 신뢰를 부정한 만큼, 미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지소미아를 우리가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과 오현주 대변인은 전날 오후 지소미아 파기를 요구하며 국방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당내에서는 강경론에서 연장은 해야하지 않겠냐는 신중론으로 선회해, 만약 오는 24일까지 양국 중 하나가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