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檢개혁법안 얽혀있어 11일부터 예산조정소위 가동 ‘원안통과’ ‘대폭삭감’ 별러 국회가 지난달 30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11월 한달 동안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명분으로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4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이어간다.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일정이 잡혀있다. 1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 심사를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산소위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를 포함해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을 마치면 예산 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감액과 증액에 나선다. 앞서 예결위 간사들은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역대 가장 규모가 컸던 올해 예산(469조 6천억원)보다 9.3% 증가한 513조 5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법정 처리 시안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예산안 처리 일정이 중복돼 있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에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어 10조원 이상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확장 재정을 명분으로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충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