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울산지검은 “전임 구청장이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이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공약이었던 고도제한 완화를 설명한 것이었고,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박 구청장이 이를 알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한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선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국제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고도제한 완화가 불가능한데도, 당시 경쟁 후보이자 현직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후보가 고도제한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 12일 1심 재판에서 울산지법 형사12부에 의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18일 울산지검은 “전임 구청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박 중구청장에 대해 항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