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여야, 현 정부 탈핵정책과 연계해 전북도 국감장서 정면 충돌 야, “태양광은 새만금 오염 및 내부개발에 악영향…폐기해야” 여, “미래 국가 경쟁력 재생에너지가 좌우…반드시 추진해야” 송 지사, “탈핵정책과 무관…전북권 신 성장동력으로 키울것” 세계 최대 규모인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계획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지난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찬반 공방전이다. 태양광은 새만금만 오염시킬 게 뻔하다며 개발계획을 즉각 폐기하란 야권, 태양광은 미래 성장동력이라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여권이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현 정부의 탈핵정책과 관련해 “새만금이 그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탈핵정책에 떠밀려서) 전체 새만금 10%에 가까운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면 환경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를 향해 태양광 건설계획을 즉각 폐기토록 촉구했다. 그는 “수상 태양광은 비소와 카드뮴 등 중금속이 발생하는 혐오시설인데다 새만금 미래계획과도 맞지 않는다”며 “새만금은 태양광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동아시아를 겨냥한 관광과 물류산업, 교육과 레저산업을 집중 육성시켜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도 신중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해상 태양광은 경제성이 낮은데다 관련기술 또한 현재 개발단계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 의원은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만 설치하는게 아니라 그 제조공장과 연구소까지 집적화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 기대가 아주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매립 일변도를 탈피해 공항과 신항만 등에 이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까지 잘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도 “재생에너지는 국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말로 그 필요성을 두둔했다. 그는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기업들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뛰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의 경우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야간 신경전 속에 낀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송 지사는 우선, “이 사업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검토해온 것이라 탈핵정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여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환경오염 우려가 없고 내부개발에 차질 빚을 우려도 없다고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전세계 모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날이 올 것인데 새만금이 그 본산이 된다면 투자유치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참에 새만금을 ‘RE100(재생에너지만 쓰는 기업)’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오는 2022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해 조성토록 계획됐다. 발전용량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총 4GW, 즉 원자력발전소 4기와 맞먹는 규모다. 이중 태양광 발전단지는 새만금 안쪽에 건설토록 구상됐다. /정성학 기자
11일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계획을 놓고 야권은 개발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고, 여권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