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설비투자 1.0% 증가 전망했지만, 1분기부터 16.1% 폭락 “실패한 경제정책 철저히 반성하고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21일 정부와 KDI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6-2.7%와 2.6%로 전망한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수입 등 성장률 산출에 쓰이는 경제지표들의 전망치를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1분기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춰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각각 2.7%,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1분기 민간소비는 1.9% 증가하는데 그쳤다. 설비투자의 경우 1.0%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6.1%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크게 빗겨났고, 건설투자는 2.0%,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7.4% 감소했다. 수출은 3.1%,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입은 4.2%, 2.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반대로 5.4% 감소했다. 이 밖에도 정부와 KDI는 올해 경상수지를 각각 640억 달러, 713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1분기 경상수지는 11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도 1천75억 달러, 1천132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지만, 196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실업률의 경우 3.8%, 3.9%를 예상했으나, 1분기부터 4.5%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 0.3% 기록한 가운데, ‘이것이 끝이냐’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고, 반도체의 단가나 물량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OECD가 한국 등 세계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2.2% 내지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일본 노무라 증권이 1.8%를 전망하면서 2%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와 2.6%로 전망했으나 1분기 실적에 비춰본바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보여 당초 예측한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며 정부는 경제정책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