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제천의 한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누드 펜션'을 운영한 50대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3일 공중위생관리법 및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52)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걷어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서 2층 규모의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던 A씨는 누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누드 펜션을 운용하다가 마을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2011년 4월 폐업 신고 후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지속해왔다. 검찰은 이 펜션을 숙박업소로 규정하고, A 씨가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알몸 상태로 생활한 점을 들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누드 펜션 논란이 불거지자 2017년 8월 해당 건물을 매각했다. 김진로 기자
누드 펜션을 운용해 공중위생관리법 및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씨에게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