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내용의 출판물을 발행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을 지급한 보수인사 지만원씨가 또다시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 1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지씨에게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도서 출판물 발행, 판매 배포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배상금 지급을 선고했다. 선고 금액은 9천500만원에 이자를 더한 1억1천400만원으로, 지씨는 이 금액을 지난 1일 기념재단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념재단과 5월 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지씨가 발행한 ‘5·18 영상고발’ 출판물에 대해 2017년 6월 29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18 영상고발’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이 북한과 내통해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2년 3개월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씨와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은 5·18은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부대의 소행이라는 내용의 ‘뉴스타운 호외 1, 2, 3호’를 통해 광주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했다가 역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3년 2개월만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배상금 1억800만원을 지난 5월 기념재단에 지급한 바 있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지씨는 잇따라 명예훼손 배상 판결을 받고도 자신의 웹사이트 등지에서 5·18 왜곡·폄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역사왜곡 처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서충섭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출판물 발행, 판매 배포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지급을 선고받은 지만원씨가 이에 따른 9천 5백만원과 이자 1억1천만원 이상을 기념재단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