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전 화순군수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30일 2020년 신년을 맞아 선거사범과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5천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천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선거사범의 경우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 받은 267명이 복권됐다. 전 전 군수는 이 경우에 해당돼 이번에 복권됐다. 정부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선거사범의 복권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됐다. 정치인 가운데는 지난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이 상실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포함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이 결정됐다. 밀양송전탑 공사(8명), 제주해군기지 건설(2명), 세월호 집회(1명), 사드배치(7명)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과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세번째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문재인 정부는 신년을 맞아 5천 174명을 특별사면했으며 전완준 전 화순군수는 선거사범으로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