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사업장 허가 제한 가능 김수민 의원에 서면자료 제출…연말까지 악취실태 조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지역 대기질 악화와 청주의 소각장 집중화가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주 오창지역에 대한 ‘대기관리권역’ 포함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은 환경부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오창지역은 오창과학산단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주)이에스청원’이 후기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규모의 소각시설과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김 의원에게 보낸 서면자료를 통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인접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청주 오창지역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며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해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년 추진 실적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총량관리사업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그 결과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결과를 작성·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청주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청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 등 주무부처와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은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방문해 “청주에는 반경 13.5km 이내에 있는 6개 소각시설에서 전국 소각물량의 18%를 처리하고 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증설을 추진 중인 4개 소각장이 들어서면 전국 소각물량의 26%까지 처리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가 변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도 악취실태조사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오창과학산업단지 137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약품 냄새 등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 8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인근 비봉초등학교 일대까지 영향을 미쳐 2017년 기준 100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오창지역을 악취실태조사 지역으로 직권결정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연말까지 오창과학단지 인근 주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영수 기자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2017년 기준 100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환경부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지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인접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