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부당한 행정 펼치다 적발돼 115억대 패널티 부과 반대로 행정을 잘 펼쳐서 받은 인센티브는 28억 불과 “지역사회 투자 기회비용 상실 커…지방행정 혁신해야” 도내 일선 시·군청이 잘못된 행정을 펼치다 적발돼 100억 원대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행정을 잘 펼쳐서 받은 인센티브는 그 4분의 1에 불과했다. 그만큼 법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펼친 행정 사례가 많았다는 의미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18년) 전북지역 기초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는 총 115억5,400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증액된 교부세는 총 28억여 원에 그쳤다. 시·군별론 완주군이 31억여 원을 감액당해 가장 큰 패널티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29억여 원이 감액된 전주시, 11억여 원이 감액된 군산시 등의 순이다. 반대로 남원시는 14억원 가까이 증액받아 가장 큰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남원시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지자체 2위에 올랐다. 1위는 경기도 부천시(14억여원) 였다. 전국적으론 총 1,107억여 원이 감액된 반면, 증액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7억 원대로 추산됐다. 자연스레 시·군별로도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소 의원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교부세를 감액 당했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도 그만큼 어렵게 됐다는 의미”라며 “지자체들은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만 할 것”이라고 쓴소리 했다. 한편, 교부세는 해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살림살이용 재원을 지칭한다.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행정 사례 등이 적발되면 감액되고, 반대로 모범이 될만한 행정 사례가 확인되면 증액받게 된다. /정성학 기자
해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세는 법령 위반 등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 감액되고있는데 현재 도내 일선 시,군청이 법령 위반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적발되어 삭감된 지자체 교부세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