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도교육청, 조례개정안 도의회에 전격 제출 올 2학기부터 수업료z와 학교운영비 등 전액 지원 자사고와 예술고 등 사립 특목고 5개교는 제외될 듯 ■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개회 현재 초·중학교에 머문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공론화 된다. 사실상 고교도 의무교육화 하겠다는 것이라 눈길이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이런 내용의 지방조례 개정안을 17일 개회할 9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도내 모든 고교생에게 수업료를 비롯해 입학금, 교과서 구입비,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했다. 특히, 학부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지원토록 규정했다. 앞서 급식비,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해온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학부모 부담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짜여졌다. 올 2학기 고 3학년생을 시작해 2020년 고 2·3학년생, 2021년부터는 고 1·2·3학년생으로 전면 확대토록 계획됐다. 이경우 약 4만8,000여 명의 고교생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그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665억 원대로 추산됐다.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도내 지자체들이 5%를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육을 고교까지 전면 확대토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맞춰 지방조례 개정 작업도 공론화 해보자는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적 과제인만큼 지방조례도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한다”고 바랬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공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이번 조례안은 학교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재정결함 보조금도 안 받는 자사고와 예술고 등 사립 특목고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경우 전주 상산고와 예술고,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모두 5개교 가량이 배제될 전망이다. 가부는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6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결정된다. 그 결정권을 쥔 도의회의 선택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성학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고등학교 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조례 개정안을 17일 9월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안은 올 2학기 고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