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6일 오후 1시 12분 현재 약 20만 8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한다. 해당 청원인은 청원글을 통해 “유승준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시느냐”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은 크나큰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유씨가 소송에 이긴다고 해서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유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며 “스티브 유가 사회복무요원(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려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유씨가 고등법원에서 이기더라도 최종적으로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처분(비자발급 심사)을 할 수 있다”며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한편, 해당 청원과는 달리 유승준의 입국을 찬성한다는 청원도 시작됐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 씨의 국내 입국을 적극 찬성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눈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에게 이제는 맹목적인 적대감을 거두고 용서하고 성숙한 국민들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1시30분 현재 1059명이 참여했고,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이에따라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는 답변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