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결정했다. 일본이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69일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연결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점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알리기 위함이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약 2개월간 일본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정부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69일만에 WTO에 제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