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 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는 지난주 첫 회의를 갖고 한전공대(켑코텍·Kepco Tech)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은 야당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도입키로 하고 이에 따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관계자는 3일 "지난주 열린 실무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법률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7개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보좌 역할을 담당한다. 7개 부처 국장급이 참여해 사실상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논의하는 기구다.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설립지원위원회로 상정돼 인준되는 구조이다. 실무위원회 첫 회의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특별법 제정 보다 시행령 개정이 한전공대 설립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한전공대와 유사한 대학 설립 과정을 보면, 대부분 특별법이 제정돼 개교가 진행됐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법률에 모든 사항을 담을 수 있어, 특별법 하나로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쟁점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야당 반대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2022년 봄 개교가 어렵게 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실무위원회는 특별법 보다 정부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시행령은 정부 부처가 개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즉, 야당 반대가 사전에 봉쇄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 절차를 이행하면 2022년 개교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대학설립 인허가를 담당하는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에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전 부처에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는 4일 정부 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의 성공적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식'을 진행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한전공대 설립 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는 지난주 첫 회의를 갖고 한전공대(켑코텍·Kepco Tech)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했고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도입키로 하고 이에 따른 검토 작업에 들어갔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