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을 계기로 정치권이 민주화 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국판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부정 처벌법' 마련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12일 '제41차 의원총회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3당과 공조해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은 박지원, 천정배, 이용주, 김경진 의원이 중심이 된 5·18역사왜곡 특별대책위 법률팀에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법제정 및 개정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 법률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조항을 넣을지, 아니면 제정법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위 법률팀에서 논의한다. 김 대변인은 "법률팀은 빠른 시일 내에 천정배 의원 주관 아래 회의를 열 예정이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법 통과절차를 밟는다"며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통과는 4당 공조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1985년 형법 제130조 3항 규정을 통해 홀로코스트 부인을 금지하고 있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나치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형법에 반영된 것이다. 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반민주 세력의 도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정당한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자를 징역형 등 실형으로 처벌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 3당과 공조해 범국민적인 망언의원 퇴출운동에 나서겠다"며 "5·18 역사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12일 '제41차 의원총회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3당과 공조해 천정배, 이용주, 김경진 의원이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