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린 인천교통공사의 촉탁직 해제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공사 직원들(인천일보 2018년 12월24일자 1면)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인천교통공사 소속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등 10명은 8일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서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사가 60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시행한 촉탁직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년이 60~63세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버스 운전원, 시설관리원을 대상으로 한 촉탁직은 1년간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토대로 65세까지 정년을 늘려주는 제도로, 숙련된 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공사는 효과가 미미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촉탁직을 해제했다. 이로 인해 정년 연장을 기대했던 17명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들은 공사가 촉탁직을 통해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주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촉탁직 해제 근거로 내놓은 '2018년 12월까지 운영하되 운영 결과를 노사에서 심의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노사합의서 내용은 '형식적 조항'임을 노사가 사전에 합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중 한 명은 "공사는 촉탁직 해지가 약속을 위반한 부당 해고임을 즉시 인정하고 우리를 복직시켜야 한다"며 "이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도 사실 확인에 나섰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구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은호(민·부평1) 의원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달 열리는 임시회 업무보고 때 사측에 이번 사태를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힐 단계가 아니다. 노동위 제소 관련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인천교통공사는 정년이 60~63세인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과 버스 운전원, 시설관리원을 대상으로 한 촉탁직은 1년간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토대로 65세까지 정년을 늘려주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효과가 미미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촉탁직을 해제해 소속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등 10명이 8일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서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