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승부에 들어간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 각오를 다졌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반대’를 외쳤다. 검찰개혁 법안과 맞물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당 간 각론이 달라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의 교착이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차원에서 공수처 신설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 62%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 사법 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여권이 검찰개혁 법안과 의원정수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심의 반발을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면 막강한 사법 권력에 기초한 좌파 독재가 완성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는 헌법 어디에도 설치근거를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며 중재를 시도고 있다. 30일 여야 3당 실무협상에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개인 의견으로 언급한 ‘반부패수사청’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오신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검찰개혁 법안 관련 여야 3당 실무협상의 민주당 대표인 송기헌 의원은 “반부패수사청은 특별수사 경찰을 만든다는 것이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수 300명에 지역구 225석·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를 270석으로 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5개는 지역구, 75개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서 300명은 절대 넘지 않게 하는 것이 당론으로, 그 원칙을 갖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묻지마 공천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면서 “민심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수의 방안을 놓고 자유투표를 할 것을 제안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낮 비공개로 ‘3+3(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탐색전만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간 각론이 달라 정치협상이 교착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