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주변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공간계획’을 만들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년)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해수부, EEZ 자원조사도 확대 대륙붕 관리 중장기 계획도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영해와 EEZ, 대륙붕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역별 특성,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해 우선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EEZ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해양공간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기만과 부산·경남에 이어 올해는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 내년엔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엔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해양공간 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활동의 합리적 배분·관리를 위해 결정하는 구역으로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 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 관리, 항만·항행, 군사 등 총 9개 구역으로 나뉜다. 해수부는 또 해양수산정보 총 770종의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위해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와 분석 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가 안착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에 맞게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주변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공간계획'을 만들어 어업, 광물, 에너지 개발 등 9개구역으로 나눌 계획이며,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예방,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