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액 국비지원 받을 확실한 방법은 전 구간 고속도로 민주당 의원들, 고속도로+광역시도 병행하면 통행료 부담 덜어 김준형 ‘반쪽짜리 예타’ 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외곽순환도로를 놓고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여당의원들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전액 국비로 하되, 시는 전 구간 고속도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일부 구간을 대도시권 혼잡도로(광역시도)로 해야 한다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의원들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가대IC를 기점으로 강동까지는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이 이런 의견을 보인 이유는 ‘통행료’ 때문이다.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이용이 잦을 수 있는 가대~강동 구간은 일반 도로로 해야 통행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시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일부 구간만 고속도로로 한다면 자칫 전액 국비지원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부를 광역시도로 한다면 그 구간은 전액 국비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혼잡도로는 국비와 시비 비율을 50%씩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또 이후 지방도로의 유지 보수비도 시비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여당 의원들의 시각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전액 국비지원만 보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미 지난주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전 구간 고속도로로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는 내년까지 정부 검토가 진행되고 이번에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 말기로 넘어가므로 지역에서는 우선 전 구간 고속도로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정부는 고속도로와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개설 방식을 이원화해 사업 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돼 지역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경우 미호 JCT에서 농소 가대 IC까지 14.5㎞ 고속도로 구간은 전액 국비가 투입되고, 강동 IC까지 10.8㎞의 혼잡도로 개설 구간에는 시비 2,620억원 가량이 들어간다. 이를 두고 ‘반쪽짜리 예타’란 논란이 일자 송재호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5일 울산시에서 진행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순회토론회에서 “예타면제 사업에 지방비를 넣자고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액 국비가 원칙”이라고 밝혀, 다소 진정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울산시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은 지난 10년 간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업으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반쪽짜리 예타’라는 정치 공세를 그만하고 시가 지방비를 분담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해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여당의원들은 전 구간 고속도로로 할 것인지 일부 구간을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할 것인지에 대해 대립하고 있으나 전 구간 고속도로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