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개 公기관, 지방 추가이전 시급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지역균형발전은 분권과 함께 노무현정부의 화두였다. 대구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는 이런 정책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아직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무현정부 뒤를 이어 이명박·박근혜정부도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때 분권형 개헌까지 거론할 정도로,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결과는 수도권 집중 심화였다. 이에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GRDP 증감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수도권 GRDP는 773조8천750억원으로 비수도권 GRDP 780조180억원과 6조1천430억원 격차가 났다. 2005년도 수도권·비수도권 GRDP 격차가 38조1천550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격차 추세를 보면 2010년 31조1천680억원, 2015년 27조5천380억원으로 30조원 안팎의 격차를 유지해 오다, 2017년 불과 6조원 수준으로 좁혀졌다. 이 기간 수도권의 GRDP는 약 272조원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240조원 증가한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18년 GRDP 통계가 나오는 올 연말 수도권의 GRDP가 비수도권의 GRDP를 역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기준 대한민국 인구 5천171만명 가운데 수도권 인구가 2천58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9%를 차지했다. 매달 1만명 안팎으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이동’ 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조만간 수도권 인구가 지방을 앞지르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10만387㎢)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게 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지원책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고급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전히 수도권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비수도권으로의 투자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에 집중돼, 수도권이 충청권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는 실정이다. 지방 고사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수도권 밀집으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전국 교통 혼잡 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서울의 교통 혼잡 비용은 8조4천억원, 인천·수원 등이 포함된 수도권 혼잡 비용은 무려 17조4천억원에 달했다. 전국 교통 혼잡 비용 30조3천억원 중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이 전국의 58%에 달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표의 발표때, 각 지역에서는 추가 이전뿐 아니라 기존에 이전한 기관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경제계 인사는 “수도권 규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GRDP와 총 투자액 규모가 전국의 약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기존 혁신도시의 활성·안정화와 더불어 추가로 지방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지역균형발전은 분권과 함께 노무현정부의 화두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