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울산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다. 심의 결과는 23일께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대상 사건 수사진행 심의 사문화 법안 첫 적용 여부 관심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요청한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의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 뒤 결정 내용을 권고하는 대검 직속 기구다.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해 15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지검에선 황의수 차장검사가 위원회에 참석해 수사 배경과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올 1월 울산경찰청은 울산과 부산 등지에서 활동한 가짜 약사 사건을 처리하며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피의자를 구속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울산지검은 피의자가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계장급 한 명과 팀장 한 명 등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형법(126조)은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 하지만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검찰이 이 조문을 적용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적은 없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가 계속돼 기소로 이어지면 피의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반대로 ‘계속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 수사가 급격히 위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는 공적 기구인 만큼 검찰이 그 결과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그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경찰 수사관을 입건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이나 지역 법조계도 수사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권승혁 기자 gsh0905@
올 1월 울산경찰청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피의자를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울산지검은 피의자가 공인이 아님에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22일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