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인 김모씨(57)는 2017년 11월 취업준비생이던 A씨를 강사로 고용했다. 당시 김 원장은 대기업 면접을 앞두고 있다는 A씨에게 “일정에 맞춰서 근무시간을 조율해 주겠다. 대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18년 7월31일까지는 책임지고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한 달 뒤 A씨는 문자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연락을 끊었다. 일하는 한 달 동안에도 A씨는 서울로 입사 시험을 보러 간다는 이유로 수업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근로계약서 상에 “결근한 만큼 급여액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결국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가 나왔다. 짧게 맺은 인연이었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은 맞춰서 임금을 주고 퇴직 처리를 하고 싶었던 김 원장은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의도적 을질 대응 방법 거의 없어 피해사실 입증어려워 배상 못받아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문제는 이 다음부터 일어났다. 2018년 1월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가 김 원장에 게 온 것이다.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며칠 뒤 김 원장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대면했다. 김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만나서 서로 오해를 풀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원장은 A씨의 계좌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한 임금을 송금했다. 그럼에도 불구, 해당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김 원장을 고발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후 김 원장은 재판을 통해 지난 1월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달서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37)는 올해 1월 대학생 B씨를 마감 시간 아르바이트로 채용했다.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던 박씨는 저녁에 일손이 부족해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것. 구두로 계약을 하고 일주일간 교육 기간을 갖기로 했다. 물론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B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대신 “3일 이내 일한 만큼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한 통의 문자메시지만 보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도적 ‘을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이 경과되기 전 퇴사하면 사업주는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박우용 노무사는 “단기간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직에 관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 계약을 할 때 근로자에게 사직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알려주고 명확하게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들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신 후 업주를 고의신고해 술갑을 떼먹던 ‘을질’은 이제 사라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12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에게 제재 처분을 면제해주고, 폭행·협박으로 업주가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 업체 3천339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천619곳(78.4%)이 청소년 고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박우용 노무사는 무단 결근이나 일방적 사직 통보 등 의도적 ‘을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해  단기간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사직에 관한 조항을 넣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알려주고 명확하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