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6개 공원 중 7개소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진행 [사진=대전일보DB]용전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통과하면서 대전지역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해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민간특례 사업 반대 권고'에 따라 대전에서 추진되는 특례사업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결과를 통해 지역 민간특례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오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지난 25일 심의자료가 접수돼 도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시 도계위를 통과했다. 시가 진행하는 민간특례사업 중 가장 먼저 도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도계위는 공동주택 용적률과 층수 조정, 출입지 주변 교통 환경 조성 등을 보완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도계위에서 지적된 부분을 사업자 측이 세부적으로 반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용전근린공원은 전체면적 19만 1651㎡로 이중 사업규모는 17만 9500㎡로 파악된다. 공원시설은 13만 5498㎡이고, 비공원시설은 4만 4002㎡로 나타났다. 총사업비는 2709억 원이 투입된다. 공원시설엔 401억 원, 비공원시설에는 2308억 원이 소요된다. 이 사업은 계룡건설산업㈜가 추진한다. 향후 협약체결, 토지매입비 예치, 사업시행자 지정,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는 최대한 시기를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이르면 올 연말에는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용전근린공원의 도계위 통과가 그동안 제기됐던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가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월평공원 공론화위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를 권고하며 대전지역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곧 도계위 상정을 앞둔 월평공원 갈마지구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 곳은 찬반 논란이 엉켜 공론화위원회까지 진행했지만, 여러 절차의 부당함이 도출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일몰제 적용 시점이 바짝 다가왔지만 주민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데다 공원의 토지주들 마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과에 따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또 도계위는 공론화위 결과대로 시 재정 투입이 올바른 판단인지도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용전근린공원을 포함해 총 6개 공원 7개소다. 전체 면적은 285만 9000㎡에 달한다. 이중 월평(갈마·정림)·매봉공원은 도계위 심의를 앞두고 있고, 문화, 행평(일부 제외), 목상은 도계위 이전 단계인 입안서·각종평가서 작성 절차를 밟고 있다. 이호창 기자
6개 공원 7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는 작년 민간특례 사업 반대 권고를 받은 뒤 특례사업 추진 분위기가 정체된 상태인데 이번에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