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가 확실히 풀려야 대한민국의 바다가 넓어집니다. 이는 중국이 영토 분쟁으로 끌고가려는 이어도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해양주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03년 귀화한 한·일 관계 전문가 “국제재판소 회부는 순진한 생각 日 의도대로 분쟁 휘말려선 안돼” 지난 4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린 부산일보 해양CEO아카데미 제5기 과정 세 번째 강연자로 초청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겸 독도종합연구소장은 “지금의 한·일 무역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은 ‘극우파의 완성형’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자칫하다간 외교 문제에서도 참사가 나기 십상”이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측이 의도하는 대로 분쟁에 휘말리기보다는 한국이 실효 지배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호사카 교수는 1988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다 한국 체류 15년 만인 2003년 귀화한 일본계 한국인이다. 이후 16년간 한국인으로 살아오면서 일제강점기, 독도와 종군 위안부 등에 얽힌 문제를 끊임없이 연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일 관계 전문가다. 그는 한·일 간 독도 분쟁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상징성을 중시하는 반면, 일본은 독도라는 섬 자체 보다는 이를 둘러싼 해양 가치에 대해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독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전체 협정 체결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문구를 협정서에 넣는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기존의 12해리에서 200해리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엔 해양법조약이 1994년 발효되자 일본이 이를 기점으로 태도가 돌변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국내 일각에서는 독도 문제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해 이참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매듭짓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순진한 생각이거나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재판이 열리는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이를 스스로 무너뜨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설사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 제소 사건에서 보듯 일본이 이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도 문제 해결책으로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것을 최선책이자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았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의 격렬한 반발로 10년 넘게 표류 중이긴 하지만, 해양과학기지나 방파제 건설 같은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한국이 외교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을 때 시도해 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보호무역으로 세계가 블록화 되면 전쟁의 위기가 높아졌다”면서 “아베 정권이 한국에 무역분쟁을 일으킨 이면에도 2~3년 후면 한국이 1인당 구매력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등 양국 간 국력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극우파들의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사진=정종회 기자 jjh@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16년간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한·일 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겸 독도종합연구소장은 지난 4일 부산일보 해양CEO아카데미 제5기 과정 세 번째 강연자로 초청돼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측이 의도하는 대로 분쟁에 휘말리기보다는 한국이 실효 지배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