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위기에 산건위 자료 요구 대폭 증가 김준형 올해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수가 1,84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46건이나 늘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자료 요구가 많았고 증가폭도 컸다. 다만 의욕에 앞선 양적 증가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행감이 요구된다. 23일 울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 등에 총 1,842건의 행감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1,496건보다 346건 많은 것이다. 상임위 중 산업건설위원회가 663건으로 가장 많은 행감자료를 요구했다. 지난해보다 258건이나 많았다. 산건위의 자료 요구가 증가한 것은 산업 위기에 따른 어려운 지역 경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울산시의 7개 성장다리(7bridges) 전략과 관련한 것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건위가 요구한 자료는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현황,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현황, 원전해체산업 육성추진 현황 및 실적,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관리 현황 및 실적, 자동차·조선분야 연구개발 기관설립지원 추진현황,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울산지역사업 추진현황 등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현황, 일자리창출 정책수립 및 추진실적, 4차 산업혁명 대응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현황,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추진현황 등도 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464건으로 전년보다 36건 늘었다. 울산지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악취사업장 악취 발생 및 저감대책 추진현황,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으로 인한 장기미집행 공원의 토지보상계획,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년보다 31건 증가한 385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현황, 울산 시립미술관 건립공사 추진계획, 관광인프라 사업 추진현황, 울산국가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추진현황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전년에 비해 21건 늘어난 313건을 요구했다. 기초학력 향상 관련 사업추진 현황, 생활기록부, 시험지 등 성적조작? 오류 관련 사고현황 및 개선대책, 고등학교 재시험 실시 및 행정처분현황 등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17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중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료 요구가 많다고 해서 질적인 면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고 자칫 양적 성과에만 치우쳐 질 수 있다”며 “울산의 시정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울산시민연대는 “임기 2년 차에 접어들어 진행되는 행감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예산의 삭감 혹은 증액이 가능해지도록 구체적 결과를 내야 한다”며 “개별 의원의 주목받는 의제설정 못지않게 동료 의원 간 상호공조를 통한 위원회 공동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년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수가 지난해 대비 330건 이상 늘어났고, 그 배경에는 지역 경제 극복응  위한 울산시의 7개 성장다리 전략과 관련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자료 요청이 많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