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을 맞았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인만큼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무등일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성과와 아쉬운 점을 3차례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여러 분야 중 단연 남북관계가 도드라진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도발로 위협이 일상이었던 한반도는 이제 평화의 기운이 완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불신과 증오가 지배했던 한반도에 신뢰의 주춧돌을 하나둘씩 쌓아 올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희망 사항으로만 인식됐던 한반도 비핵화가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는 부분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물론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두 정상이 대타결을 볼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도 국제사회 제재라는 한계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열렸고,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진행됐다. 제재 해제에 대비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도 열렸다. 특히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따랐다. 군사분계선 주변 사격 훈련이 중지되고, 시범철수 대상 GP가 완전히 파괴됐다.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가 제거됐고 지난달 DMZ 평화의 길이 마침내 개방됐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에도 매진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면서 전 정부에서 이뤄졌던 수많은 비상식적 일처리가 법적 심판을 받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 아픈 결단이라는 게 중론이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공수처 설치 약속도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성사 과정에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문제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국민은 가계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행보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물론 한 정부의 정책이 2년만에 성과로 나타나기는 무리여서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협치'를 내세웠지만 아직까지는 실패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야당이 여전히 소통에 목 말라하고 있고 쟁점 사항 중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문 대통령의 협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더욱이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아 협치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7일 "호남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 분위기가 우세하다"며 "다만, 경제 분야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지역민이 많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박지경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동안 남긴 성과와 아쉬운 점을 분석해본 결과 북한과의 평화무드 조성은 성공이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