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익 기자 run@busan.com ‘원외 지역구 위원장이 차린 연구소의 간판이나 건물 외벽에 당명과 직책을 표시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연구소를 낼 수밖에 없는 원외 위원장들은 이런 질문에 곧장 “불법이다. 표시할 수 없다”고 답하고는 ‘원외의 설움’을 토로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최근 이런 ‘정설’을 뒤집는 일이 일어났다. 선관위 “선거 180일 이전 가능” ‘당명 표기 불법’ 정설 뒤집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을 지역위원장 자리를 꿰찬 류영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3일 부산진구 가야대로 윤정빌딩 7층에 ‘부산경제연구소’를 열었다. 연구소를 준비하던 그는 지난달 18일 지역 선관위에 연구소를 알리는 홍보물(사진)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을 지역위원장’이라 표시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부산진구와 부산시 선관위는 직책 표시 여부도 그렇지만 류 위원장이 보낸 시안의 게시물이 초대형이어서 면밀한 검토를 시작했다. 결론은 ‘가능하다’였다. 부산시 선관위 담당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것은 구청의 소관이라 논외로 하고, 거리에 나붙는 정치인들의 플래카드에 직책을 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자신의 연구소에 당명과 직책을 쓰는 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다만 연구소가 지역 사무소 역할을 하면 정당법을 위반한 불법이고, 선거일 180일 이내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도 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선 전 180일인 오는 10월 18일 이후에는 이런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한 원외 위원장은 “정치권에선 다들 현행법이 원외 위원장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안 되는 줄 알고 있다”면서 “연구소 간판 등 홍보물을 바꾸는 걸 당장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박세익 기자 run@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연구소를 낼 수밖에 없는 원외 위원장들은 직책 표시 여부와 시안의 게시물이 초대형이라서 면밀한 검토를 시작했고 결론은 가능하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