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후 접수 현황 공개 전체 신고 건수 137건 중 51%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46%, 고등학교 64%, 대학교 52%순, 전북은 5건 접수 최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전북지역에서 5건의 피해 신고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대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초·중·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1일까지 총 18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기타사안이나 단순질의를 제외한 137건이 센터를 통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7건, 중학교 30건, 고등학교 33건, 대학교 57건으로 상위급 학교일수록 성범죄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최근 전북지역 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성범죄가 방증한다. 전북대학교 A교수는 최근 여제자를 차량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됐다. 경찰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해당 교수는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 들이밀자 “허벅지를 만진 것 같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대학 B교수는 여학생들을 화류계 여성과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교수는 “와이프가 본인의 195번째 여자인데 이들을 사귀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엔조이로 만난 적 없었다”, “가끔 유흥주점에 가는데 화류계에 전북대 여학생들도 많이 다닌다”는 등의 말을 수업 시간에 해 공분을 샀다. 전주대학교에서도 수업시간에 늦은 여학생을 훈육하던 중 교수가 신체 일부에 손을 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신고’는 전체 137건 중 70건(51.09%)으로 과반을 넘었다. 이와 함께 전체 신고 건수 대비 학교급별 비율은 초등학교 5건(29%), 중학교 14건(46%), 고등학교 21건(64%), 대학교 30건(52%) 순으로 고등학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8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20건, 경북? 충북?부산 각 10건, 광주? 충남 각 9건, 대구? 전남 각 6건, 전북 5건, 경남 4건, 강원? 대전?인천 각 3건, 울산 1건 순이다. 학교 설립유형별로는 국립이 17건(12%), 공립 55건(40%), 사립 65건(47%)이다. 박 의원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대부분 위계관계 상황에서 발생해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으로 성범죄 사실을 제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5건의 피해 신고가 처리되었으며 대학교에서 다른 학교보다 많은 사례가 발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