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들의 부진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자산의 가속상각 제도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또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며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다자녀·대가족·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는다.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차도 건설(총 2370억원) 사업이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며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11월에 착공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정부가 ‘하반기에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나갈 것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거시경제 지표와 함께 투자·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2,6~2.7%)보다 낮은 2.4∼2.5%로 제시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5만 명 많은 20만 명으로, 소비자물가는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전망은 605억 달러 흑자로 예상했다. 이같은 거시지표 외에도 경제활력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도 제시했다. 기존에 각 정부부처에서 내놨던 내용을 종합하기도 했고 일부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다. 하반기에 10조원+α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화성복합테마프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대부분 수도권에 쏠린 대책이었고 지역에는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공사 착공과 고현항 항만재개발 3단계 착공(12월) 등 일부가 포함됐다. 이밖에 △내국인의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도 3000달러→5000달러로 상향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전세만기 6개월전까지 가입 허용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다양한 철도할인 상품 판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 확대 △1인 또는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등이 발표됐다. 박양균 KDI 정책본부장은 “기업은 세제 지원만 해준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제도적 여건을 많이 보게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 여건이 좋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큰 점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정부는 확정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자산의 가속상각 제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