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는 인사청문회 등 현안 상임위에는 참석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선별 복귀’ 방침에 따라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것은 물론, 행정안전위원회에도 그동안 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대구경북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도덕성이나 자질 공방이 아닌 정책질의와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기업인들 압박 수단, 정치도구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세금 쥐어짜내기 조사가 이뤄질 거란 걱정도 많이 한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잡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세청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도 “올해 경제가 굉장히 나빠 세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국세청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납세자를 더 못살게 굴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우려와 지적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탈루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요건에 맞춰서 실시한다”며 “세무조사는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세무조사가 7차례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거래 과정에서 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게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국정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및 경기도교육원 이사장 특혜 채용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6일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선별 복귀’ 방침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여야 의원들 모두 참석하는 등 모처럼 활기를 띠었으며, 이날 청문회는 자질 공방이 아닌 주로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