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몰카범죄 지난해 90건 꾸준히 발생 숙박-유흥업소-공중화장실 발생 장소 다양” ‘몰카’로 불리는 카메라 이용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카메라 이용 범죄는 243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67건, 2017년 86건, 지난해 90건으로 발생이 줄지 않아 문제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8건의 몰카 범죄가 적발됐다. 발생 장소는 공중화장실 등이 152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파트·주택 49건, 숙박·유흥업소 36건, 길거리 28건, 상점 26건 순으로 확인됐다. 남원시청 사회복무요원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청소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남원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남원시청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사회복무요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전에는 전주의 한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가 스마트폰을 책상 밑에 설치한 뒤 여고생을 실시간으로 훔쳐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무음 카메라 같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 앱들은 지금도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USB 메모리나 안경 등 변형된 불법 촬영 장비 사용을 막는 법안을 내놨지만, 진화하는 불법 촬영 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불법 촬영 범죄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불법촬영 범죄는 모두 6,465건, 5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늘었지만 뾰족한 대책은 부족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7년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가 하루 평균 17.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경미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몰카 관련 사건은 6,465건이 발생했다. 2016년 5,185건에 비해 1,280건 증가한 수치다. 몰카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열 명 중 네 명꼴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를 막기 위한 나름의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모텔 같은 숙박업소들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경찰은 숙박업소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사실 지하철·산부인과·식당·중고등학교·영화관, 여자화장실 등 범행 장소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몰카 범죄 장소는 범죄자가 마음먹은 곳이라면 어디서든 범행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한 몰카 범죄로 인해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까지 빠르게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조사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몰카범죄는 243건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