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산 제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기업은 1100여개로 추정되는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3년 포괄허가를 통해 수출 심사를 면제받아왔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요구하는 양식의 서약서와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서약서에는 ‘전략물자를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며 최종 수입업체의 사장 또는 준하는 권한을 가진 자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 국내 기업은 수입하려는 품목과 이를 활용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구매자와 위탁자, 사용자 정보를 모두 적고 최종 사용지(국가)까지 밝히도록 했다. 해당 제품은 역수출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약서 말고도 수입자의 사업 내용과 등기부 등 회사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해당 품목의 조달 실적과 최종 제품 생산 상황도 알려야 한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공장의 제조 공정 관련 자료도 필요하다. 이 자료들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먼저 보내진다. 해당 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고 이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하게 된다. 즉 수출 허가 심사에 앞서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기간만 1~2주가 추가된 셈이다. 이후 심사 절차에는 최대 90일이 걸린다. 뉴시스 박지경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기업은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