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226개 기초 자치단체,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획재정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우선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확장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편성된 추경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미세먼지·산불대응 등을 위한 국가추경(6조7천억원) 의결시 적극적인 대응 추경을 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공기업도 올해 전년대비 23% 증가한 총 10조7천억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환경안전,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 성장동력 창출 위한 지방재정 역할 확대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범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중 1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4%포인트(3조3천억원)가 지방소비세로 이미 전환·운영되고 있고, 2020년에는 지방소비세 6%포인트(5조1천억원)가 추가로 전환된다. 이와 병행해 약 3조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도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정부와 전국 지방 자치 단체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방 재정을 더욱 확대 운영키로 한 가운데, 지방 공기업은 올해 총 10조 7천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등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집중하고, 2020년에는 지방 소비세 6%포인트(5조 1천억원)이 추가로 전환 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