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전직 학원장이 검찰의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학원장 A씨(4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는 등록하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중학생에게 성적으로 접근했다”며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 성적 대화를 유도해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딸보다 어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학원 원장으로서 보호와 지도의 책임을 잊고,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0월 당시 중학생이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 측이 항고하자 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직접 수사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은 2016년 10월 당시 중학생이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학원장 A씨(48)에 대한 16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