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수원·성남·부천 등 15곳 증가 포천·연천은 OECD 평균 3배 효과 미진 주원인은 예산 부족 "지원 일정하지 않고 기준 없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는 2011년 자살예방법 제정 이후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자체마다 추진방식은 다르지만 '자살 위험자 관리', '자살자 조기 발견' 등을 통해 자살률을 줄인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있다. 하지만 도내 평균 자살률은 2006년 20.6명(인구 10만 명당)에서 2017년 현재 22.9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수원·성남· 부천·평택 등 15곳이 증가했으며, 이중 포천군(38.4명→45.3명)과 연천군(34.3명→44.3명)은 OECD 평균(11.9명)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처럼 효과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예산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국비와 도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뚜렷한 기준이 없어 예산지원도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인구수가 100만이 넘는 수원시의 경우 국비 6100만원을 받는 반면 용인시는 2000만원, 고양시 35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도비의 경우 동두천(9만5000명, 4800만원)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은 가평군(6만2000명, 1억)이 더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전문 인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도의 자살 예방사업 인력 현황조사(2018년 기준)를 보면 전문직원은 모두 110명(자살예방센터)인 반면 집중관리 대상자는 14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한명이 담당해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이다. 특히 안양, 평택, 동두천 등 14개 시군은 자살예방센터와 전문 인력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센터는 자살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실무자 교육 등 자살 예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문상담과 사례 관리를 위해 인원이 더 필요하지만 1인당 3000만~4000만원 인건비가 들어 고용하기가 어렵다"며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살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늘어나는데 비해 정부 지원은 미미하다"며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저히 부족하다. 자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2011년 자살예방법 제정 이후 경기도 지자체가 펼치는 예방활동은 예산부족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2017년 현재 도내 평균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