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국악인 송소희 씨가 전 소속사와 6년 가까이 벌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다만 정산금을 비롯한 3억여원은 소속사에 지불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소희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송씨의 전속계약이 2014년 6월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2013년 7월 A씨와 계약기간을 2020년 7월까지로 하고 수익 배분을 5대 5로 정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의 동생이 2013년 10월 같은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씨의 아버지가 그해 11월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어 2014년 6월에는 "동생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해 재판을 받는 등 도저히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에 따라 5대 5로 분배해야 할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5억2천22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 동생이 소속사의 다른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1·2심은 "A씨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A씨의 동생이 송씨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2014년 6월 송씨 아버지가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을 때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의 정산금과 소속사가 송씨의 연예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총 3억700여만원은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일부 매체에서는 송씨가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으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아닌 만큼 패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본 점에서 송씨가 사실상 승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2013년 11월 구두통지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지 사유도 적시되지 않았고, 통지 이후에도 A씨와 송씨가 이 전속계약을 전제로 한 활동을 일부 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대법원은 송소희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구체적 해지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 상실 의사표시의 부족함을 이유로 들어 계약이 해지됐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으며, 다만 송씨의 연예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속사에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