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석 지난해 평택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19건으로 확인됐다. 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본청, 송탄·안중출장소 관할 19건에 과태료만 3억2567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안중출장소는 15건에 2억37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경기 남부권 4개시(평택·안성·화성·오산시)지자체 중 위반 건수와 과태료 금액중 가장 많은 액수다. 같은 기간 안성시는 9건에 665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화성과 오산은 각각 1건에 불과했다. 특히 평택지역에서 적발된 실거래가 위반 의심신고는 모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안중출장소의 경우 분양 관련 업자 간 분쟁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져 위반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사업자 간 분쟁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져 상대적으로 많은 건수가 적발된 거 같다"며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 위반으로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SNS를 통한 홍보 등으로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양도자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자는 매각 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가격을 높인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한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1일 평택시는 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본청, 송탄·안중출장소 관할 19건에 과태료만 3억2567만원이 부과됐고 특히 안중출장소는 15건에 2억37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들 평택지역에서 적발된 실거래가 위반 의심신고는 전부 다운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