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체제로 출발한 제8대 광주 지방의회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출범 초 우려했듯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약화는 물론 의원간 ‘의정활동 경쟁’도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적 쌓기용 ‘공동발의 조례안’ 남발이다. 11일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에 따르면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7월 이후 3월말까지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모두 17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동발의 건수는 116건으로 전체 조례안의 67%를 차지한다. 특히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 공동발의한 조례안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나눠먹기 꼼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체 23명 중 1명을 제외한 22명이 모두 민주당인 시의회의 경우 공동발의 건수는 전체 의원 발의 조례안 51건 중 47건에 달한다. 단독발의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하다. 기초의회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동구의회는 전체 27건 중 단독 14건, 공동발의 13건(48%)을 차지했으며 서구의회는 38건 중 단독발의 6건, 공동발의 32건(84%)에 달한다. 그나마 남구의회와 북구의회의 공동발의 비율이 20%대로 낮게 나타났지만, 이는 의원 발의 조례안 수가 다른 구의회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남구는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가운데 단독발의가 12건, 공동 4건(25%) 이었으며 북구는 의원 발의 조례안 18건 중 단독발의 14건, 공동발의 4건(22%)으로 나타났다. 광산구의회는 전체 의원발의 조례안 22건 중 공동발의 16건(72%)이었으며 단독발의는 6건에 그쳤다. 안건 하나에 참여하는 지방의원 수는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십수명에 달한다.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조례도 있었으며, 조례안의 내용 일부만 바꾸는 개정 조례에도 수 명의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발의는 말 그대로 여러 의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친한 의원들의 이름을 끼워넣는 ‘실적쌓기용’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방정가 관계자는 “8대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대다수가 공동발의라는 것은 민주당의 독주체제가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생각된다”며 “다당 구조일때는 의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공동발의를 하더라도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기 때문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쟁의식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조례안 발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항목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의회 조례 제정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의회의 경우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6대 262건에서 7대 335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조례 제정의 양적 증가가 아닌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의원은 “조례안의 성격에 따라 단독과 공동발의가 구분돼야 하는 것은 있지만 현재 공동발의는 그야말로 친한 의원들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같은 당 의원들이라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정당한 경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많이 발굴되고 발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김현주
우려한 대로 민주당의 독주체제로 의정활동 경쟁이 사라져 광주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사라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