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어제 경찰 개혁안을 내놨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할 것이란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권한이 축소되고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란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 내에 별도 수사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두기로 한 점이다. 영화에 단골로 나오는 미국연방수사국(FBI) 같은 조직이다.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경찰 업무를 총괄한다. 본부장에는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총경 이상 전현직 경찰관이나 3급 이상 공무원, 10년 경력 이상의 판검사와 변호사, 법률·경찰학 전공 교수 등이 갈 수 있다. 수사본부장을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게 독립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정보 경찰의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임무 규정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경찰청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수사기획관(경무관) 자리는 폐지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청 정보국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이 만만찮다. 검찰은 이날 당정청이 협의해 이끌어 낸 개혁안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총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졌지만 경찰이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들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도 일면 타당해 보인다. 자치·수사·행정경찰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경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건 파리를 새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경찰의 이기적 권한 싸움은 볼썽 사납기 그지없어 보인다. 수사권 조정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데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 어느 한쪽으로 권한의 쏠림이 있어선 안 된다. 이젠 두 기관 모두 국민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찾아야 할 때다.
당정청이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위해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검찰은 해당 개혁안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반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