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행정부 거듭 압박에 대내외 상황 고려해 이달중 최종결정 농민단체 경북도청서 기자회견 열고 가격안정기금설치 등 자구책마련 촉구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가 24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WTO 농업부분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 제공>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경북 농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WTO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농가 피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가 출범한 1995년 당시 무역적자, 농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다. 이에 농산물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 농산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가 발전한 일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 행정부가 23일까지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선택한 25년 전의 문제점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한 채 미국의 통상압력에 한국의 농업을 내던져 버렸다”며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농가 피해가 불가피함에도 정부는 아무런 피해가 없기에 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장기적으로 통상주권, 식량주권, 통일대비 농정 구현을 위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느냐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WTO 협상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북도를 향해서도 “정부 정책에 목매지 말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 50만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를 이달 중 최종 결정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단체 측이 요구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관련해선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천억원 늘려 2조 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말했다. 농업 상생기금 조성에 대해선 기업의 출연이 활성화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잃었을 때 농가에 오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북 농민단체는 이에 큰 반발을 하고 있고,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WTO 농업부분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