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끝…주정심 의결 남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2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끝났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도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문이 게시된 이후 약 40일 동안 입법 예고문 아래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만 모두 3천453개에 이른다. 홈페이지에 노출된 입법 예고 관련 의견만 보자면‘반대’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소급 적용에 반발하는 내용이 눈에 많이 띄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상 잠재적 적용 가능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자동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주정심이 공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뿐 아니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한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서울시 전부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투기 과열 지구의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끝나 10월 초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