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 선고 조국 법무부장관 권리구제 적극 검토 지시” 평범한 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던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됐다. 최근들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과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를 토대로 사형과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형제가 사형집행과 자살로 목숨을 잃는 등 국가의 불법행위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김제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고(故) 최을호, 고 최낙교, 고 최낙전씨 3명의 유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 최을호씨에게 위자료 23억원, 최씨와 함께 기소된 조카 고 최낙교,최낙전씨에게는 각각 위자료 8억원과 1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 사건으로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유족 19명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은 1982년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들을 포섭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들을 영장도 없이 불법체포했다. 또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모진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후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으며, 조카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사망하고, 최을호씨는 사형을 당했다. 최낙전씨는 9년 복역 후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34년 만의 일이다. 지난 1월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 배상 판결을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 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억울하게 희생된 피고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 또한 가족의 장기구금과 사망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리라. 판결문은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고문·가혹행위, 불법 연행, 허위 증거를 기초한 기소 등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한 특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소송 수행청과 지휘청의 의견을 듣고 항소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판례를 존중하여 항소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통한 상처 치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증거로 평범한 시민에게 사형과 징역형을 선고한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고 최을호, 고 최낙교, 고 최낙전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