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지방세 체납액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각각 33.4%, 27.5%에 달하고,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은 각각 41.4%, 3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가칭)대안정치연대 의원(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에서 23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조6천6백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조6천4백억원을 차지했다. 광주의 전체 체납액은 557억원을 기록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74명, 체납액은 186억원이었으며 광주 전체 체납액의 33.4%를 차지했다. 전남의 전체 체납액은 77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액체납자는 579명, 체납액은 214억원이었으며 전남 전체 체납액의 27.5%를 기록했다. 고액체납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광주는 133명으로 376억, 41.4%에 달했다. 전남은 40명으로 76억, 35.5%를 차지했다. 전체 체납액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전체 체납액 9천810억원 중 고액체납액이 6천650억원(6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제주가 총 594억원 중 352억원(59.3%), 세종이 230억원 중 120억원(5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김성희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지방세 체납액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각각 33.4%, 27.5%에 달하고,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은 각각 41.4%, 35.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액체납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광주는 133명으로 376억, 41.4%에 달했고 전남은 40명으로 76억, 35.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