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졌지만 지방대의 정원 감축 압박은 여전해 ‘지방대 고사’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 따르면 진단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2018년 진단 때 10점(75점 만점에 13.3%)이던 것을 2021년엔 20점(100점 만점에 20%)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입생 모집이 수월한 수도권보다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율정원 감축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원 내 신입생이 입학정원 내 모집인원보다 적은, 즉 신입생 충원율이 100% 미만인 대학 164곳(제2·3캠퍼스 제외) 가운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35곳에 그쳤다. 그나마 이런 서울 소재 대학은 3곳을 제외하면 모두 충원율이 99% 이상으로 사실상 수치로만 신입생 미달이었다. 결국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낮을 경우 진단 결과가 나쁠 것이 뻔해 지방대만 신입생 모집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수도권 정원은 대부분 유지되고 지방 중소도시 전문대부터 정원감축에 나서면서 ‘지방대 고사’와 ‘지역혁신역량 약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2021년 진단에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18년 진단보다 △권역 비율 확대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취업률 등 진단 지표 만점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분리 적용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설 등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시안에선 법인 책무성과 구성원 참여·소통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진단하고, 학생의 강좌 선택권을 강화하고 강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강사와 관련된 기존 지표(강의 규모 적절성·강사 보수 수준)의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아울러 신규 지표(총 강좌 수·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를 추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대학 기본역량 진단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대폭 확대되므로 그 비율이 100% 미만인 대학 164곳 중 서울에 있는 대학은 35 곳에 그쳐 지방중소도시의 지방대 고사의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교육부는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