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높아지며, 무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부결됐을 경우, 6개월내에는 다시 심의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시행령 내용은 살펴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했다. 또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 등록을 한 자로 했다. 아울러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즉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해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을 얻거나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또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먼저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하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의가 부결됐을 경우 6개월 내에는 다시 심의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