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도시개발 관련 손배청구訴 시 "적법히 처분 … 항소계획" 法, 이 지사 등 청구는 기각<속보>성남시가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터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가 수백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일보 1월28일자 18면> 제1공단 부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아파트 개발사업을 불허한 곳으로, 이 지사의 책임 논란도 일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자비용 29억1000여만원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51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6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3차례 반려나 불가처분을 내렸는데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이 미비해 안정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불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시는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시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503억원을 환수했고, 이 가운데 2700억원을 제1공단 공원 조성에 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과 유세에서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이재명지사가 시장선거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아파트 개발사업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등에게 2511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원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게 295억 40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혀 이 지사의 책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