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소송에서 패한 쪽이 승소한 쪽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1표 차로 당선됐다가 동표 처리돼 소송을 통해 2표 차로 최종 당선이 확정된 김종관 청양군의원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충남도선관위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됐다. 소송에서 이기면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게끔 돼 있지만 공직선거법 때문에 김 의원이 사는 청양군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대법원은 충남도선관위가 제기한 당선 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 10개월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김 의원의 당선으로 끝을 맺었다. 문제는 소송비용을 지자체가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이 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 소송에 필요한 경비와 소송의 결과로 부담해야 할 경비 역시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다. 이 때문에 청양군은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인지대 등 1000여 만원 가량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야 할 처지다. 소송 비용은 김 의원이 충남선관위에 소송비를 청구하면 충남선관위는 청양선관위로 안내하고, 청양선관위는 청양군에 비용을 청구해 청양군이 충남선관위에 납부하면 충남선관위가 김 의원에게 최종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송 당사자인 김 의원과 청양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소송에서 패한 쪽은 선관위인데 지자체에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건 문제라며 법을 고쳐 바로잡을 것을 강변한다. 소송 당사자도 아닌 군은 남들 소송을 지켜보다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주민들 역시 선관위의 잘못된 선거법 때문에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소송비를 지자체에 부담시킨 건 민법상 '과실책임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 불합리한 법은 조속히 개정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나,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어 패소한 선관위 대신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청양군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