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 행세를 한 4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울주군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단속됐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진술서에 친동생 이름을 쓰고 서명한 뒤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 22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 약 4㎞ 구간을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또다시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고, 동생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8%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동종 전과로 무거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동생 행세를 했고, 그 때문에 범행과 아무 상관없는 동생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 행세를 한 40대 A(46)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징역 2년을 6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