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3~5월 3개월간 지역단위 금융기관 40곳 근로감독 실시 김성대 ▲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과 울산, 경남의 지역단위 금융기관이 최저임금 미달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191건에 달하는 노동법을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지난 3~5월 3개월간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내 농·수·축·신협과 저축은행 등 지역단위 금융기관 4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91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위반 내용으로는 임금 체불(연장 수당 등)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규칙 미신고 24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23건, 성희롱 교육 부적정 13건, 최저임금 미달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7곳(1억1,100만 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체불 34곳(8억4,700만 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4곳(2,200만 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21곳(1억1,400만 원) 등 총 11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무시간 종료 후에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경영사정을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닌 정액(1일 60,000원 등)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발견됐다. 이에따라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고, 사업주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역단위 금융기관에서 이처럼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없이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고용노동청 유해종 광역근로감독과장은 “지역단위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부울경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간담회와 설명회 개최 등 한층 더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성대 기자
지난 3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40곳에 달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지역단위 금융기관을 근로감독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모두 191건의 노동법 위반사례를 찾아내고 시정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