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개월여 앞두고 창당 열풍 중앙선관위에 등록 정당 34개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도 16건 한국당도 ‘위성정당’설립 공언 내년 4·15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유례없는 ‘신당 창당’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소정당에 유리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기 위한 조건도 만만치 않아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당의 생명력은 짧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등록·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등록된 정당은 모두 34개였다. 이는 19대 총선 당시 21개, 20대 19개에 비해 크게 늘어나 역대 최다 수준이다. 원내 정당도 7곳으로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다. 지난 9월엔 17대 대선후보였던 허경영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등록을 마치고 내년 총선 18명의 예비후보를 냈다. 이 중 11명이 대구경북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의 배당금 지급’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창당에 나선 정당도 급증했다.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게 1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등록 정당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월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결성한 ‘대안신당’(창당)은 본격적인 창당작업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들로 구성된 ‘새로운보수당’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중심이 된 ‘미래를향한전진4.0’(가칭)도 창당 준비를 마쳤다.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군소정당이 많아진다고 해서 다양한 의견이 정치권에 투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성정당의 모습만 보더라도 ‘범여권’ ‘범야권’으로 통합성을 띠고 있다”며 “이런 단어에서 이미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거대 양당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권 정치와는 달리 다양한 목적으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도 있다. ‘핵나라당’(가칭)은 ‘핵 선제공격으로 5천만 국민을 살리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소상공인당’ ‘기본소득당’ 등 경제와 연관된 정당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묻지마 창당’ 현상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잘만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당을 창당하려면 5개 시·도당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시·도당마다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그리 녹록지 않다. 또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당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 배출 조건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총선을 앞두고 창당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내년 총선은 다당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내년 4·15 총선을 3개월 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유례 없는 ‘신당 창당’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23일 중앙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등록된 정당은 모두 34개였으며 현재까지 창당 준비 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게 16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