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과거사 청산은 제도적·법적 차원에서 그 해결 방안이 나오는 만큼 국민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권이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민재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은 5일 오후 조선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열린 이철규 열사 30주기 추모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철규 열사 30주기 행사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이철규와 함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추모영상 상영, 최만원 조선대 정외과 교수와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윤민재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의 발제와 지정·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 연구원은 이날 ‘의문사 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의문사에 대한 논의가 다른 정치 현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국사회의 인권과 역사 문제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정치권의 반성과 함께 노력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문사 해결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 비판의식, 불의에 대한 도덕적 용기를 필요로 한다”며 “특히 의문사와 관련, 가해자나 목격자 등이 공개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문사 문제는 역사 왜곡을 막고 정당한 과거 청산을 위해 억압당하고 소외됐던 기억들을 공론화시키고 상호 소통해 나가는 기억투쟁이 필요하다”며 “이 과제는 정치권이나 의문사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도덕적이고 인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발족하고 학계와 시민사회가 과거사 청산을 더 강하게 요구해 2005년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법적 존속기한 종료로 30% 정도의 사건만 해결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미제로 남았다”며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바로 특별법이 갖는 한계가 원인이다. 수사권이 없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검찰, 경찰, 군 등을 상대로 활동을 벌이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발제한 최만원 조선대 교수는 ‘이철규 열사의 사상과 투쟁’에서 “이철규 열사는 80년 당시 전체 학생운동의 방향과 함께 하는 조선대 학생운동의 사회사상적 실천과 조선대로 대표되는 당시 한국의 사립대들이 직면해 있던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민했다”며 “그의 생전 성찰과 활동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오늘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철규 열사 진상규명 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에’에서 “그의 투쟁과 희생은 3당 합당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민주화의 성과를 이뤄내는 자양분을 제공했다”며 “학생운동과 재야가 주도했던 민주화운동도 89년 7월 경실련 결성 등 본격 시민운동의 시대가 열리는 계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최민석
조선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열린 이철규 열사 30주기 추모학술대회에서 윤민재 국가관리연구원은 의문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관련하여 의문사와 관련된 가해자나 목격자 등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