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1일 있을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선 특활비 수수액 1억원 중 일부라도 대가성 없는 자금으로 인정돼 최 의원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실제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대가성을 주장했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억원 전액을 뇌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1심 형(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유지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최 의원 측은 1억원 중에 대가성이 없는 국회대책비와 (기재부) 직원 격려비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억원 전액을 수뢰액으로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특가법 2조 1항과 관련해 “수뢰액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11일 선고에서 이에 대한 결론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대법원 3부는 오는 11일에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며, 대가성 없는 자금의 성격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