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불합격 산란계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제 7월부터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의 소독과 방제가 실시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조치들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의무적용 대상 농가기준 마련 및 영업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된 농가에 더해 2021년부터는 산란계 10만수 이상, 2023년부터는 5만수 이상 농가도 각각 이런 소독·방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규칙은 또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사료로 주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농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염병의 종류와 행정기관의 범위도 새롭게 정했다. 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우역, 우폐역, 돼지열병에 한해 요청 가능하다. 아울러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해지 등 정보변경이 될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수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정보를 추가하고 가축분야 수송차량 세척과 소독기준도 명확히 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역학조사와 방역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해 계란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소독과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도입한다고 밝히며 관리 강화를 통해 계란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