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전격 연기했다. 당초 29일 본회의 부의가 예상됐지만 이날 문 의장의 결단으로 여야 충돌도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다만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27일이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지는 만큼 12월 3일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의 ‘패키지 처리’를 둘러싼 대규모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달가량의 시간 동안 여야는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하라며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정치 그룹들과 검찰개혁·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12월 3일도 국회법에 맞지 않은 날짜’라고 지적하며 향후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을 전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와서 정치가 실종됐다. 무조건 폭압과 일방적인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광화문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를 복원해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함에 따라 12월 3일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의 ‘패키지 처리’를 둘러싼 대규모 충돌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