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12일 정책조정회의 개최…건축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과도한 규제라며 건축업계 반발을 사고 있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12일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예고제 시행기관인 청원구 등 4개 구청 관계자와 시 건축디자인과, 감사관실 등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폐지 여부와 훈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전면시행 등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청원구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의 허가와 용도변경, 사전심사 청구 시 주민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공장과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주민피해 우려시설 등 기피시설,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 15종으로 사실상 주거용을 제외한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은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청주시건축사회는'과도한 규제'라며 2013년 국토교통부가 부작용을 예상해 보완책을 마련했던 사례 등을 내세워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사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해 다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15개 분야 임의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등을 정하고 유지할 경우 개선안과 시 전체에서 시행하는 문제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국토부가 지자체의 '15개 분야 건축 임의규제'를 폐지한 적 있어 과도한 규제라며 건축업계 반발을 사고 있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의 허가와 용도변경 시 주민 의견을 받도록 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12일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