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 전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를 진행하면서 적정임금제를 처음 도입했다. 철도시설공단은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입찰 공고를 통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3개 구간 공사 중 영덕~평해 구간(설계금액 210억원)과 북면~삼척 구간(설계금액 263억원)에는 노무비 경쟁방식을, 평해~북면 구간(설계금액 211억원)에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을 적용한다. 노무비 경쟁방식에 대해서는 경쟁에 따른 노무비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낙찰률을 상향 조정(79.995%→84.230%)하고 낙찰률 상승분이 노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무비 반영비율을 당초 100%에서 110%로 높였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에 대해서는 업체가 설계노무비를 100% 반영해 투찰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가격 평가시 노무비를 제외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제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낙찰받은 업체들이 적정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2점/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체불e제로시스템이란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자재·장비 업체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원·하도급사가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도록 자기 몫 이외에는 인출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지난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입찰 공고에서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해당 공사 기간 중 일부 구간은 노무비 경쟁 방식이, 다른 일부 구간은 노무비 비경쟁 방식이 적용되며 적정임금 지급 여부는 전자 인력 관리 시스템과 체불 e 제로 시스템 의무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