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경.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도공무원노조)이 도의회가 추진하는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16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 주 7시간 근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로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공무원노조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고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2곳이 채용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 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해 공동인력풀제로 운영한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돼온 사항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기존 입법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도민들의 전문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 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가  경북도공무원노조가 추진정책 제도 도입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반박 입장을 밝혔고  편번 정책 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