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주민반대 이유로 기업유치 벽에 부딪혀 대다수의 지자체, 일자리 늘리는 일에 소극적”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 경쟁력에서 전북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지난해에 전국 순위에서 4위권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거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2019년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이 각각 시와 군 지역 전국 10대 도시로 평가됐다. 도내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그나마 이들 3곳은 순위를 지켰다. 전주시는 1,000점 만점에 602.52점을 받아 전국 시 지역 9위에 올랐고 완주군은 515.45점, 진안군은 484.39점을 얻어 각각 전국 군 지역 4위와 10위를 기록했다는 거다. 경쟁력 평가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모두 3개 부문 81개 통계지표를 활용한다. 인구수와 생산인구 비율,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같은 경영자원과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징수율, 산업 인프라 투자비율, 인구 성장률과 청년유입 비율, 사업체 증가율과 광제조업 생산액 증가율 같은 여러 지표가 사용된다. 경쟁력이 밀려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인구가 줄고 기업생산이 줄어든 때문이다. 출생률은 물론 순 인구유입이 줄고 있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휴업사태와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쇄사태 등으로 촉발된 이른바 ‘군산발 경제쇼크’도 심각한 상황이니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가 늘고, 먹고 살 일자리가 늘어야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거다. 일자리가 늘면 인구는 늘기 마련이다. 한데도 도내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소극적이다. 주민반대를 이유로 기업유치가 벽에 부딪히고 자연자원 보존을 이유로 먹고살 일자리를 만들 기업이나 시설이 들어설 방도가 없다. 규제 일변도의 행정으로 기업들이 찾아들기보다 되레 떠나는 형국이다. 한데 무슨 경쟁력이 생기고, 인구가 모여들겠는가 말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한 지방자치 경쟁력에서는 올해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아 인구가 줄고 기업의 생산력이 줄어든 전북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