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부산·울산·경남지역 300인 미만 제조업체 50개소 근로감독 김성대 ▲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는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중소 제조업체(50~299명) 50곳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32건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이 발표한 ‘부산? 울산?경남지역 중소 제조업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위반 내용별로는 임금체불(연장수당 등)이 7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퇴직금 위반(22건), 성희롱 교육 부적정(21건), 최저임금 미달(10건), 장시간 근로 위반(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체납된 임금 규모는 8억5,2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은 통상임금 산정방법, 연차휴가 부여방법,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없이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부산고용노동청은 내다봤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는 등 법 위반 전반에 대해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3개월(연장 시 6개월) 내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업주가 이 같은 시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와 행정조치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중소 제조업종의 경우 노무관리 시스템이 허술하고,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정기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법 이해를 돕기 위해 매월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연제구 연산동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설명회장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업지원제도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노동관계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중소 제조업체 50곳에서 노동법 위반 232건이 적발되었으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