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과거사 청산이 민주주의 지표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3일 ‘타협적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의 실천:우루과이의 경험’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재단 비상임 연구원인 최용주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우루과이가 1973∼1985년 12년에 걸친 군부독재 유산 정리 과정을 담았다. 우루과이는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나 기성 정치인들이 군부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정권을 창출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진상규명 작업 없이 국회와 민간 부분에서 산발적인 작업만이 이뤄졌다. 정부는 화합을 명분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을 도외시 했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시민사회의 정의 실현 요구는 더 높아졌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이 야기됐다. 또 독재정권 시절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탓에 가해자를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독재 정권 종식 25년이 지난 2010년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군부 책임자를 처벌하며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공고화하고 있다고 최 박사는 평가했다. 우루과이는 전직 국가수반을 비롯해 가해자들에 형사처벌을 단행하고 사면법을 폐지해 과거사 청산 시작 이후 민주주의 발전 지표가 상승했다. 최 박사는 “우루과이는 인권 관련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적극 반영해 인권범죄 혐의자들을 처벌하는 근거로 삼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이나 공소시효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인권법을 적극 적용한 만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서충섭
5.18 기념재단은 최용주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 '타협적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의 실천:우루과이의 경험'을 공개하고,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