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문 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 재판관. 청와대 페이스북 제공 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는 적임자"…이미선 "소명 다하겠다" 임명 6일 만에 임명장 수여…"헌재 재판관 여성비율 첫 30% 큰 의미" "헌재는 국민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사명감으로 역할 성공적 완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다“며 ”헌법재판소는 여성·노동자·장애인·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미선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 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방향을 제시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 소중하며, 국민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이 재판관은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테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제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재판관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 있다“며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도 담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언급하고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다“라며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