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와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31건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건강기능식품 제품변경과 폐업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부담도 대폭 완화했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제품의 소방인증절차를 개선하고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기술 분야의 현장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선 “지난 1일 시행된 금융 샌드박스의 경우 우선심사 대상 19건에 대해 오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며 “지역단위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전략산업과 지역 혁신성장사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원전해체 산업에 대해선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이 20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도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해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조성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수출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가 초기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펀드가 민간 매칭을 통해 3조원 규모로 조성되면 80여건의 투자·개발 사업이 가능해져 400억달러 수준의 해외 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경제활력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 식품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일반식품에 대해 기능성 표시 자격을 완화하여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키고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