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 이어 생존자와 가족들에게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모두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또 이런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소를 취하한 일반인 생존자 1명을 제외한 19명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는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인정해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하고 생존자의 가족들에게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