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조사, 전년동월 대비 4.5% 증가한 487개체…제조업은 감소, 영세화 우려 김성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1월 부산의 신설법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가 발표한 ‘2019년 1월 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부산에서 신설된 법인의 수는 총 487개체로 지난해 같은달의 466개체에 비해 4.5%, 전달 12월의 433개체에 비해 12.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 신설법인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서비스업의 법인 신설 증가와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부산상의는 내다봤다. 1월 중 서비스업 법인신설은 107개체로 지난해 1월의 86개체와 비교해 24.4% 증가했으며, 전월의 66개체보다는 62.1% 큰 폭으로 늘었다. 서비스업 중에 전문, 과학, 기술 등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법인 신설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부가가치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컨설팅·기술 자문 등을 포함한 지식 서비스 분야의 신설법인은 41개체로 서비스업 전체 신설법인의 3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월의 20개체와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부동산·장비 임대업의 법인도 83개체가 신설돼 지난해 1월의 56개체와 비교해 56.6%나 증가했다. 이는 최근 임대 규모가 큰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법인 전환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설법인 추이에서도 지난해 1월 부동산·장비 임대업의 신설법인은 53개체에서, 6월 64개체, 12월 83개체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의 신설법인은 지난 1월에도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21.4%나 감소한 55개체 신설에 그쳤다. 제조업의 신설법인은 2014년 983개체 이후 2015년 894개체, 2016년 725개체, 2017년 690개체, 2018년 547개체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설법인의 영세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신설법인 중 자본금 5,000만 원 이하의 법인이 350개체로 전체의 71.9%를 기록,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5,000만 원 이하의 영세 신설법인의 비중은 2016년 68.4%, 2017년 69.6%, 2018년 72.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설 법인의 영세화 현상은 지역 경제의 산업구조 부가가치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해 우려감을 더하고 있다. 부산상의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은 “연초 신설법인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제조업의 신설법인 감소와 법인 규모의 영세화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역산업의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면서 “고용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인력난 해소 등 특단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부산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2019년 1월 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조사' 결과 신설법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서비스업의 법인 신설 증가와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