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곽상도 서면조사 1회…수사의지 있나" "김학의 수사한 경찰관 인사 불이익…충분히 수사 안해" "검찰이 김학의와 어떤 관계? 어떤 것 덮어줘?…답이 없다" 박광온 "김학의 게이트, 특검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와 관련해 의문점 3가지를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차관의 수사와 관련해 "우선 곽상도 의원과(당시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지난 3월말 수사권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1회씩만 조사됐다"며 "특히 곽 의원은 서면으로만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검찰은) 곽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부연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 라인에서 있었던 불이익 인사조치와 관련해 불이익 인사조치를 당한 사람보다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교체된 경찰총장 등에만 수사를 의존했다"며 "경찰의 인사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경위도 궁금하다"며 "검찰이 윤중천과 어떤 관계였고, 어떤 관계를 덮어줬는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할지 검찰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 규명 방안을 적극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김 전 차관 게이트 수사결과에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요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공권력 행사과정에서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공소시효 없앨 것 그리고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3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수사결과에 국민들이 신뢰할지 검찰은 반성해야 하며, 의혹 규명 방안을 적극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박광온 최고의원은 "국민들의 요구는 공수처 설치, 공권력 행사과정에서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를 없앨 것,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특검수사"라고 말하며 법률·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