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출생률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과 육아를 위한 보편적 복지 확대의 일환인 육아보험법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이 집중된다. 민중당 김종훈(동구·사진) 의원은 8일 ‘출산휴가와 육아월급을 보편복지로’란 주제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와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육아보험은 해외에서는 ‘부모보험제도’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처럼 별도 보험제도를 신설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여성 등 국민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 사업으로 몇 해 전 발표했지만 재정 등 주변여건 문제로 실제 도입에는 주저 중인 상태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복잡한 육아정책과 사각지대들의 한계들을 논의하고 해소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육아보험 등 보편적 복지로 정책방향을 잡고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야 출산과 육아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양대 이삼식 교수는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이해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고 지원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국고가 보험료보전과 최저고정급여를 보장하는 1단계와 최저고정급여만 지원하는 2단계, 보험료가 전체를 보장하는 3단계 등으로 나눠 중장기적 도입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본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배경택 인구정책총괄과장은 “현 정부는 합계출산율 등을 강조해온 과거방식에서 결혼, 출산, 주거, 경력 등 실질적인 문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주52시간, 최저임금, 신혼부부희망주택 등의 정책과 어린이집, 유치원 부담 줄이기 등 양육 추가지원, 고교무상교육 등이 고려된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은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국내법적 검토’를 통해 “육아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민중당은 해당 토론회를 시작으로 육아보험 등 진보적 육아의제를 가지고 순회간담회 및 입법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보편적 복지 확대의 일환인 육아보험법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여성 등 국민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출산과 육아의 근본적인 처방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