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후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조국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을 놓고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수 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文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국민 기만” “염장지른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원인 제공자임을 부정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 국민을 다시 기만했다”며 “이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쏘아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일말의 책임을 느꼈다면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처럼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로 계속 일관한다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로 초래된 여야 대립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완수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 방안이 담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앞서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 합의도 ‘선 선거법 처리 후 검찰개혁 법안 처리’였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이라, 법사위 계류 기간(90일)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법사위 계류 기간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해석대로 하면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지만, 한국당 시각에서는 이 보다 90일 후에나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놓고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장기 집권 플랜이 완성된다며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공수처장을 국회 동의로 요건을 바꿀 경우 공수처법 처리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당 내에서 이견이 엇갈리고 공수처법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보수야당은 여전히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나경원 의원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민 기만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어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조국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