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 아냐 vs "대구시 예산 써 추진… 당연히 대상""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 아냐" vs "대구시 예산 써 추진… 당연히 대상"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가 대구 동성로에서 '군사공항 단독이전 촉구 및 대구공항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반대하며 민간공항 존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 민간공항 이전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한 가운데, 대구시가 이들의 요청서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구시는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 본부(이하 남추본)가 지난 15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한 주민투표 요청서에 대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어서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대본과 남추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사무라도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시설이고, 대구시가 이전지 주민에 대한 지원비용을 책정하는 등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면서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는 대구시의 답변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사무에 광고비 등 대구시의 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 자금 전용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에 대해 김진상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법적으로 단서조항을 통해 국가사무나 타 지자체의 업무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돼있다. 만약 국가사무에 일일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면 국가단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반대하며 민간공항 존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한 가운데, 대구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해당 답변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