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한국당 "여, 김경수 구하기에 야단법석 … 특검 재추진을" 민주당 "황교안 후보 朴탄핵 부정발언은 민주주의 모독"여야는 2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1심 재판부의 실형판결을 연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후보의 탄핵 부당 발언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재판 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맞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집권당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야단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 중인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젠 재판 불복을 넘어 직접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단일 재판에 대해서 과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다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5·18 망언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더니 어제는 황교안 등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야당들도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아야 할 야당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권 쟁취에만 몰두하고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거만함을 보인다"거나,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로서 그에 딱 맞는 정체와 본색을 드러냈다"며 한국당을 몰아세웠다. 이처럼 '김경수 판결'과 '황교안의 탄핵 부당성 발언'을 놓고 얽히고 설킨 여야 공방이 복잡하게 이어져 정국 교착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2월 국회는 물 건너갔고, 3월 국회 일정이라도 합의해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1심 재판부의 실형판결을 두고 여당이 '재판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에 맞서 민주당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황교한 후보의 탄핵 부당 발언을 하는 등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3월 국회 일정이라도 합의해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