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였던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북한의 발사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동이지만, 비핵화 대화를 깰 정도는 아니라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군 당국의 발사체 분석 결과가 나와야 유엔 제재 위반 여부와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나온 여야 4당의 논평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촉구에 맞춰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상의 군사훈련 수준의 발사 실험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런 군사 조치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대화 협상 기조를 중지하거나 폐기할 것은 아니다"고,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 사고와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대북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다"며 "정부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고민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이후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발사체 종류에 따라 유엔 대북 제재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패스트트랙지정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였던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정면 충돌하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청와대는 군 당국의 발사체 분석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