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법원 “사회적 지위 상응하는 처벌 엄경성 보여줘야” 법정구속 후 현재 구속집행 정지…의사면허 잃을 처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대장에 천공을 낸 뒤 제때 응급처치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내과의원 원장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12일 오전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68세)씨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5㎝ 크기의 천공을 냈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시술을 마쳤으나 회복실에 있던 B씨는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다가 전신발작, 경련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그럼에도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진정제 투여 후 경과를 지켜봤고, 상태 악화를 우려한 보호자 요청으로 같은 날 오후 5시께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으로 차례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입원 치료 중 그해 7월 6일 끝내 숨졌다.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피해자의 천공은 대장 내시경의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책임을 부인했으나 고 부장판사는 “대장 내시경 시술을 마치면서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분명한데도 7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전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 방치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성만 강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의사면허를 잃을 수 있다. 법정 구속된 지 10여일이 지난 현재 A씨는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보석 신청을 하는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 고승일 부장판사는 내시경 검사 중 대장에 천공을 방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