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보육·의료·교육 지원 못 받아 '인권사각지대'… 김현삼 "유엔아동권리협약 근거 조례 추진" 경기도내에서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들이 보육, 의료, 교육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기에 한국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기반인 한국어 교육(경기도 지원사업)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내체류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또는 미등록 아동(미등록 이주아동)은 최소 5295명에서 1만32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에 국내 등록외국인의 32.5%가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1700여명에서 4300여명이다. 이주아동들이 불법체류 또는 미등록자로 처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미등록 이주아동 대부분은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거나 부모가 외국인이어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지난 1991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국내거주 이주 아동은 정상적인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도내 거주 이주아동들은 부모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출생신고는 물론 보육에서 의료, 의무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실시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의료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취학통지서가 오지 않아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아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보육시설에도 입소할 수 없다. 경기도의 아동 지원사업에서도 철저히 배제된다. 도는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만들어 한국어 교육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대상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어 미등록 이주아동은 지원받을 수 없다.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안산시의 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은 법령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내 외국인인권단체 관계자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법률의 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보육과 교육, 의료 등 수많은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이들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삼(민주당·안산7) 경기도의원은 "상위법령은 없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협약을 근거로 이주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겠다"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경기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들은 정상적인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고, 최소의 교육도 받지 못하는것으로 드러나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