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황세영 의장 명의로 남부서에 고발장 제출<br/>주민 대표인 시의회의 주민 고발은 이례적<br/>상대 학부모 단체 측과의 대립 심화 불가피할 듯 김준형 울산시의회가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시위를 벌인 학부모 단체 회원들에 대해 결국 고발 조치했다. 주민 대표인 시의회가 주민을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의의 전당에서의 물리적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건데, 상대 단체 측과의 대립 심화가 불가피해졌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29일 울산광역시의회를 대표해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를 방해하고, 의원을 감금·폭행한 시위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세영 의장은 고발장에서 ‘가칭 울산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위세력 가운데 일부가 사전 허가와 승인도 없이 본회의장에 난입하고, 고성과 막말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감금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를 입은 이미영 부의장은 본회의 직후 병원에 입원해 3주째 치료를 받고 있다. 황세영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정과 중재, 화해의 노력을 펼쳤으나, 폭력을 동원한 시위세력들은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앞으로도 불법에 대해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 발생 후 그동안 줄곧 의회사무처에 고발 등 법적 대응 검토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무처 차원에서 본회의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고발이 가능하지만, 폭행에 대해서는 고발하기 힘들다는 검토에 따라, 의회 수장인 의장 명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고발로 CCTV 확인과 증언, 법적 판단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잘잘못이 가려지게 됐다. 의원 출입을 막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타박상을 입은 상황지만, 단체 측은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로는 가해자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또 본회의 지연된 시간도 몇 분 정도로 길지 않아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기에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있어 왔다. 상대 보수 학부모 단체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조례를 반대해온 학부모·시민들을 ‘몰지각한 시위세력’으로 매도했고,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발언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회 조례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에 가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시의원 의원 일동 명의로 낸 논평에서 반대 시민단체를 몰지각한 시위세력으로 매도했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모인 곳인데 몇 분 정도 지연된 것을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려는 것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10일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임시회 본회의를 방해하고 의원을 감금 폭행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이례적으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