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협약 전주지검이 전국 지방검찰청 최초로 자활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청년 범죄자에게 갱생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처벌 이후 범죄기록이 남아 발생할 수 있는 취업 장애를 차단해 재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달부터 경미한 생계형 청년 범죄자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이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가해자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처분을 받을 경우 범죄기록이 남지 않고 수사기록이 남더라도 법정형 장기 10년, 그 외에는 5년 동안 보관된 뒤 삭제·폐기 처분 된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범행동기가 생계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무직, 일용직, 주 30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인 청년(만 18세~34세)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초범 또는 동종전력이 없고, 취업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범행성격, 동기, 피의자 성행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검은 지난달 10일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북 지역 청년 취업률(31%)이 10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생계형 범죄자들이 처벌 이후에도 생계 문제로 재범 우려가 상존해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해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40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무단 불출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공현철 기자
전주지검은 이달부터 자활의지가 있는 생계형 청년 범죄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를 이수하면 기소유예를 내려 범죄기록으로 인한 취업 장애를 겪지 않고 갱생 기회를 주는 제도를 전국 지방검찰청 최초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