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임대와 주택매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LTV(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해선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 부동산시장 보완방안 발표 고가주택자 공적 전세보증 제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자 부동산 거래 규제를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은 일부 완화했다. 대책 내용의 대부분은 서울과 투기과열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일부 전국적인 사안도 포함돼 있다. 먼저 정부는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LTV 40% 규제가 있는데 앞으로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40%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현재는 LTV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60%를 적용한다. LTV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회사의 전세보증은 제외된다. 또 차입금이 많은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증여나 허위 계약신고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 주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부산은 대상지역이 아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정부는 1일에 서울 등 일부지역에 주택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자 규제를 확대하고자 기존의 LTV 40% 규제를 주택매매업자에게도 적용하는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