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경기도가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축소신고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떼먹은 차량 특장업체 대표를 적발했다. 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원인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을 9239만원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420만원만 낸 차량 특장업체 대표 이모씨를 취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씨는 88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차량을 구입한 병원측이 해당 업체에게 차량 구입 및 개조, 의료 장비 구입, 세금 처리 등을 맡겼기 때문이다. 다만 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병원측에 있어 가산세를 포함한 530만원을 병원으로부터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물건을 얻는 쪽이 내는 세금"이라면서 "이 경우 병원측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일괄 해당업체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탈세는 업체 대표가 했다. 하지만 세금 납부 책임은 병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측에게 추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허위 문서로 세금을 포탈한 이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현재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4개 병원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고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도는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금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만큼 지방세 관련 범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가 응급차 구매가격을 축소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세한 업체 대표를 적발하고,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방세 관련 범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