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박주영(52) 부장판사가 인간미를 담은 판결문을 모아 〈어떤 양형 이유〉를 최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저자인 박 판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써 내려간 판결문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아픔과 판사로서 번민, 법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 등을 책으로 엮었다.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어떤 양형 이유’ 발간 판결문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을 간략히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자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나 사회에 일침을 고하고자 할 때 양형 이유를 공들여 썼다. 예컨대 그는 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 이유를 이렇게 썼다.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입 풍조는 극복돼야 한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학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폭력으로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는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저자는 가정폭력 사건, 성추행 사건, 사람들의 편견으로 사회적 약자가 피고인이 된 사건 등을 두루 다루며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법이 취해야 할 정의’,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특유의 인간미 넘치는 어조로 풀어냈다. 박 판사는 “건조하고 비정한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눈빛과 사연은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느낀 감정을 풀어놓지 않고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7년간 변호사로 일하다 경력법관제도를 통해 10년 넘게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공보관을 거쳐 현재 울산지법에서 형사합의부를 맡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울산지방법원 박주영 부장판사는 기억에 남는 사건을 중심으로 법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저자는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법이 취해야 할 정의 등을 인간미 넘치는 어조로 풀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