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조배숙 의원,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주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자원시설세 부과 신설 촉구 이개호 의원 한빛원전 부실 시공 가능성 제기 한빛원전의 안전대책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문제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한빛원전 방호벽에 구멍과 부식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시공 의혹까지 제기됐다. 7일 열린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조배숙(민주평화당 익산을) 의원은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지역자원시설세법 개정 등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의 방재역량 강화를 촉구했음에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와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산업부가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6만 6,000명의 전북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전라북도가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배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전 비상연락망 강화 등을 비롯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강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 지자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항 신설에 협조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강력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상연락 표준절차서’에는 해당 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는 유사시 상황 전파 우선순위인 ‘핵심요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비핵심요원’으로 지정돼 있다. 비핵심요원은 비상 발령단계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시간이 이상 지연된 후에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상황대처를 위한 시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고창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 수신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했이개호(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한빛 원전 방호벽에 공극(구멍)과 부식 건수가 집중된 점을 강조하며 부실시공 가능성을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원전 22호기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현재까지 발견된 방호벽공극(구멍)건수의 94%, 내부철판(CLP) 부식건수의 60%가 한빛원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원전은 모두 보강재를 제거하고 타설했는데 한빛 3,4호기만 보강재를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빛원전 전체에서 공극과 부식이 유독 많이 발견되는 이유와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민들의 안전우려를 떨쳐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7일 열린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의원은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개호 의원은 한빛원전의 부실시공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빛원전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