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처리방안에 따라 해체가 예고된 금강 세종보 전경. 사진=환경부 제공 정부가 금강 수계에 위치한 세종보와 공주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했다. 제시안은 금강 수계 3개 보의 경우 세종보 완전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으로 결정됐으며, 영산강 승촌보 상시 개방, 죽산보 해체 등이 담겼다. 이중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지역이 도시로 편입되며 보 영향범위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지 않고, 보가 없어도 용수이용 곤란 등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됐다. 더불어 기획위원회는 보 구조물을 해제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보다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편익이 매우 커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이라고 분석했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지면 수질과 생태계가 크게 개선되고, 해체 시 총편익이 보를 없앨 때 드는 비용과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민 교통권 보장과 함께 물 흐름을 개선토록 관련 구조물을 부분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백제보는 보 개방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고, 보가 설치되기 전의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 경제성을 확인치 못했다. 기획위원회는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처리방안을 결정했다. 백제보 인근 수막재배 등 물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물이용에 지장 없도록 양수장과 지하수 등 물이용 대책 추진과 함께 보 개방과정의 추가 조사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번 보 처리방안은 201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 금강과 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관측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후 지난해 5월 보 안전성 평가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수질, 생태, 이수, 치수, 지역민 인식조사 등 연구를 진행해 확정지었다. 처리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관협의체를 비롯 내달 수계별 민간협의체를 잇달아 개최해 물이용과 문화행사 우려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제시안은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된 후 확정 지을 계획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며, 동시에 지역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도록 고심한 결과"라며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해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해체 시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판단한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