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일보 DB 부산시가 건축정책 입안과 허가 등 실무를 지휘하는 건축주택국장 직위를 전례 없이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표방한 시가 이에 걸맞은 외부 인사를 쓰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앞서 총괄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잇따라 위촉한 상황에서 건축주택국장까지 외부 공모하는 데 대해 ‘공공성 편향’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건축정책 공공성 강화 일환 분석 건축사·건축업자 등 6명가량 지원 승진 유력 공무원들 지원 포기 시청 안팎 “기술직 공무원 불신 코드인사 영입” 비판 목소리도 부산시는 지난달 10일 ‘부산시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건축주택국장(3급 부이사관 대우)에 대한 개방형 직위 공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29일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면접은 오는 8, 9일 진행된다. 부산시가 지금까지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부서의 5급 이하 실무자와 도시재생 등을 담당하는 창조도시본부장(2급 이사관 대우)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적은 있지만 핵심 직책인 건축주택국장 직위를 공모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응모자 수와 직업 등은 ‘비공개’라고 밝혔지만, 총 6명가량이 지원했으며 현직 교수는 없고, 건축사와 건축업자 등 업계 관계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공무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 공모 자체가 외부 인사를 뽑겠다는 의미라서 내부 공무원들은 대부분 지원을 포기했다”며 “그런데 사실상 내정된 교수가 부담감 때문에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가 적잖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공모의 배경에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오거돈 부산시장과 시 정무라인의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 등 개발 위주의 행정에 반감을 가진 오 시장 등이 토목과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들을 불신하면서 이들을 행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시는 앞서 기술직 자리였던 도시계획실장과 도시재생균형국장에 행정직 인사를 배치했다. 이와 맞물려 ‘코드 인사’ 영입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는 올 2월 김인철 아르키움 대표를 부산시 총괄건축가, 3월엔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부산시 도시건축 정책고문으로 잇따라 위촉했는데, 이들과 손발을 맞춰 공공성을 표방한 건축정책을 실무적으로 풀어갈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청 안팎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초고층 개발 당시 각종 심의에 참여했던 교수와 민간 전문가들은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기술직 공무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또 다른 공무원은 “시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는 도시계획과 건축정책의 전문가라 볼 수 없으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야 하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부 인사는 시 조직과 행정의 이해도가 떨어져 정책이 헛바퀴가 돌 우려가 큰 만큼 건축주택국장 자리만큼은 내부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부산시의 건축정책이 공공성 위주로 지나치게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과 해안가 재건축, 사전협상제 사업 등이 부산시의 공공성 강화로 중단되는 등 속도감을 잃었다”며 “공공성 강화의 취지는 좋지만, 현재 시의 정책이 공공성에 지나치게 매몰돼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자리나 경기회복 차원에서 민간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과 인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협회의 한 대표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채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중단 시키거나 다시 검토하는 것은 또다른 권력남용일 수 있다”며 “기술직 공무원과 관련 기업을 모두 적폐로 보는 것 자체가 ‘신적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부산 광역시는 지난 10일 건축주택국장 지위를 유래없는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진행해 앞서 총괄건축가 등 민간인 전무가를 잇따라 위촉한 상황에서 건축주택국장까지 외부에서 공모하자, 공공성 편향을 우려하는 시선이 나타나며 논란이 일어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