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 등으로 소비자 현혹… 분양신고 의무화·해약 근거 마련 등 필요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간국토정책브리프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분양형 호텔의 경우 과장된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장기간 확정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광고와 금융기관이 수익 보장 증서를 발급한 것처럼 현혹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한 분양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수익금 배분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객실 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분양형 호텔의 경우 투자자인 소유자와 운영자가 달라 수익금 지급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기수요가 몰려 시행사를 비롯한 투자자가 운영수익에만 집중해 '날림 공사' 등의 피해가 관광객 혹은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과 관련 문제점으로 △현행 건축물 분양법상 사용승인 후 혹은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분양할 때 신고 없이도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 가능하고 △분양광고의 절차·방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사후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이더라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광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처벌받았을 땐 수분양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를 분양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건축물 분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초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남형 기자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의원은 주간국토정책브리프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하며 생활형 숙박시설과 분양형 호텔의 근거 없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사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