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시 지난해 3월 운행제한 구역 지정 발표 불구 1년 넘도록 미이행 “제한 권한 최종 결재자인 완산경찰서 인사이동 등으로 지연” 해명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섣불리 계획 발표, 탁상행정 표본 지적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선언적 의미’ 수준에 그쳤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운행제한 최종 결재자인 관할 경찰서의 협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홍보에만 열을 올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다. 시는 지난해 3월 한옥마을 일대에 전동킥보드와 바이크 등 전동이동장치 운행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난 전동이동장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실제 한옥마을 인근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전동이동장치 출입금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또 “전동이동장치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와 전주완산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한 해 1,000만명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전주한옥마을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난 가운데 전동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완산경찰서 등과 협의를 갖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는 도로교통법 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들었다. 해당 법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의 대상과 구간, 기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발표와 달리 한옥마을에서의 전동이동장치 이용객은 여전하다. 김정훈(45)씨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섣불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완산경찰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뒤 이듬해 3월에 운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운행제한 구역 지정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함께 지속적으로 일반 차도 운행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안전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수칙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인사이동에 따른 영향을 부인하며, 성격상 도로교통법이 아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지역특구법은 지방자치의 장이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을 담고 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운행제한 구역 지정은 상인은 물론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최후의 선택이다”며 “확인되지 않은 미연의 위험 때문에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다이다. 사실상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 지정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 일대 전동이동장치 대여업체는 24개소(300~400여대)가 운영되고 있다. /공현철 기자
전주시가 한옥마을 내 전동이동장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한옥마을을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발표했지만  최종 결재자인  관할 경찰서의 협의없이  발표하여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