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혁 기자 교육계 원로들, 김 교육감 비판하며 주민소환제 추진키로 현재 각 시군 본부장급으로 인선 구성 중, 올해 안에 매듭 투표권자의 10% 서명과 3분의 1 이상 투표해 과반 넘어야 부당 승진 인사 개입에 따른 벌금형 확정과 전주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킨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추진된다. 현재로선 교육계 원로들이 소환제 추진의 핵심이지만, 조만간 뜻을 같이 하는 교육단체와 일반 도민으로까지 폭이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에서 소환 투표와 관련한 서명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2007년 주민소환제도 시행 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 1일 전북교육위원을 지낸 나국현(64) 군장대학교 석좌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승진 인사에 개입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사과 한마디 없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 권리를 남용해 교육의 혼란을 초래한 김 교육감의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기로 교육계 원로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주민소환제 추진을 위해 현재 역량 있는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있고, 각 지역별 본부장급 인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원로급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만 조만간 뜻을 함께 하는 교육단체를 비롯한 도민들도 참여시켜 올해 안에 주민소환으로 김 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원로 교육인 단체인 ‘삼락회’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승진 인사와 관련한 직권 남용에 이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김 교육감은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일들과 관련해)김 교육감은 최소한의 사죄와 반성은 커녕,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적반하자도 유분수”라면서 “김 교육감이 퇴진할 때까지 퇴진운동본부와 법적으로 허용한 주민소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민소환제를 검토해 왔고, 향후 정치권의 동향을 주시하며 소환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2항은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 주민소환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은 수준의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소환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주민의 10% 이상이 서명해 선관위에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북은 올해 기준으로 약 16만명의 서명으로 김 교육감을 소환투표에 붙일 수 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지면 총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데 이를 환산하면 5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즉, 5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수의 절반 이상을 넘기면 소환이 가능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소환제는 전국 여러 곳에서 적용된 바 있으나 그동안 전북에서는 사례가 없었다”면서 “경기 하남시민들이 시장과 시의원 등 3명을 주민소환제 투표에 붙여 시의원 2명이 소환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 교육감은 4급 서기관급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해 이 가운데 3명이 승진을 하게 됐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또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겠다”고 했고, 상산고 문제는 “교육부가 신뢰 관계를 깬 것이다. 더 이상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등의 반발을 하고 있다. /권동혁 기자
교육부는 전주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킨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