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만이라도 논의를" vs 한국 "추경 처리 협조 안해" 정부가 재난대처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여파로 국회 심의에 빨간 불이 켜졌다. 당초 한국당은 미세먼지와 포항지진, 강원 산불 피해 등 재해관련 추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이후 추경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규모의 추경 안을 의결했으며,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추경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응과 국민안전 분야 2조 2000억 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7000t 규모의 미세먼지를 추가 감축하고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상향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지난해 경제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재정투입이라거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추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이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데 이어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안에 당장 투입돼야 하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시켜, 한국당을 향해 당장 추경 심사 절차에 참여할 것을 압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한국당의 극한 반발로 인해 심사 개시조차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한국당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현재 멈춰선 상태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하다. 이날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특위는 "정권 출범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세 번째 추경"이라며 "한국당이 재해복구 예산만큼은 초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끝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한 세금 퍼쓰기 사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문 대통령은 '국가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경기부양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자기모순 추경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다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순서"라고 제안했다. 특위는 또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심각한 경기 악화 때를 제외하고는, 지난 20년 동안 1분기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며 "심각한 추경중독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말 국가부채가 1700조 원에 이르고 올해도 약 38조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번 추경은, 무려 4조 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정부가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국회 심사 개시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한 뒤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