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 죄질 매우 불량” 징역 2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자신의 몸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떼고, 지도 나온 보호관찰소 직원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1시 25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숙박시설에서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고 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외출제한시간에 집을 나서 술을 마시는 등 외출제한규정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지를 벗어난 사실을 알고 귀가 지도를 나온 청주보호관찰소 직원 2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12년 9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출소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유기하고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했다”며 “지도에 나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지난 10월 6일 청주시 상당구 한 숙박시설에서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고 외출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