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2015년 이후 최대 폭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정부가 내년에 513조 원이 넘는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한 결과,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나랏빚이 767만 원으로 뛸 전망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던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한 사람이 내년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는 766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17.7% 증가한다. 이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 국채 397조 원을 내년 인구(5171만명)로 나눈 값이다. 적자국채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총액을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을 1인당 나랏빚이라고 제시하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성되는데 이에 따르면 1인당 나랏빚은 내년 1556만 원이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가 말 그대로 나라의 빚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내년 1인당 실질 나랏빚 증가율(17.7%)은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당시 메르스 사태와 가뭄피해 지원을 위해 11조 원 대 추경을 편성해 나랏빚이 19.1% 늘어났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1998년 21만 원에서 시작했다. 외환위기 직후 처음으로 적자국채 9조 7000억 원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이후 2006년 101만 원, 2009년에는 196만 원, 2015년 471만 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내년에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사상 처음으로 예산을 500조원 넘게 편성했지만 세금은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60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적자국채 전망치를 보면 1인당 나랏빚은 2021년에 870만 9000원, 2022년은 1000만 6000원으로 나왔다. 김덕준 기자
정부가 내년에 51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는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실질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17.7% 늘어난 약 767만원으로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