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만 기자 factk@imaeil.com] 외유성 및 무용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와 관련, 최근 폭행 의혹 등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사태를 계기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 문물 및 행정을 배워 지역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해외 연수는 없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제대로된 연수를 위해선 지방의원들 스스로의 인식 전환과 함께 사전·사후 검증 강화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및 공무원 해외 연수가 구설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은 ▷연수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관광 일정이 많으며 ▷연수 결과를 의정 활동이나 지역에 제대로 접목시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들은 해외 연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목적과 기대 효과, 목적에 맞는 방문지 등 제대로된 연수 일정을 짜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꼼꼼하고 냉정한 사전 및 사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 시 심의위원회를 거치긴 하지만 주로 시의원과 관변단체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연수 후 제대로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며 기록으로 남겨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원규 호산대 교수는 "해외 연수 전에 외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연수 목적 및 지역 현안과 연계한 일정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수 후에도 보고서 작성과 공유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연수의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현지 필요 기관 및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입찰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알음알음으로 여행사를 섭외해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해외 연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 관광 위주로 일정으로 짜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산시의회 엄정애 시의원(정의당)은 "이를 테면 경산시가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검증 및 방향 제시를 위해 글로벌 첨단제조기술연구원인 영국 AMRC(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 등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을 방문하고 싶지만 연수 경비 부족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엄 시의원은 또 "국가 출연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방의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주민 등의 해외연수를 전문직으로 기획·지원·실행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종규 동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내외 연수 전과 후의 자료에 대한 공개와 검증 장치가 필요하고, 결과 보고서 활용을 위한 분야별 데이타베이스(DB) 구축 및 공유도 시급하다"며 "특히 연수 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주민소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 예시로 연수 보고서 작성과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의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