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영상 캡처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의 추가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커지고 있다. 29일 JTBC가 공개한 추가 CCTV 영상에 따르면 30대 남성이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 하던 것 이외에 추가로 문을 열려고 시도한 장면이 나온다. 영상 속 남성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으로 피해 여성의 집 도어락을 비춰보거나,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또 10분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또 계단에 내려가 있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문 앞을 오가다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착수 사실을 인지한 남성은 112신고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아직 정확한 범행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남성은 경찰에 "새벽까지 술을 마셔 취해서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의 범행은 트위터에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지며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제일 큰 문제는 스토킹을 한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30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지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 정도를 주면 다시 돌아다니니까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거냐. 이게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 영미법 국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이런 스토킹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살인이든 뭐 성폭력이든 일단 아무런 관계도 없는 목표물을 쫓아가는 거 아니냐. 사냥을 하려면 사냥감을 쫓아가는 행위가 사냥감을 죽이기 전에 일어나는 건데 그런 종류의 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면 벌금형 때리고 끝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런 법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30대 남성이"술에 취해 따라간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 결국 가택침입을 했던 것은그 행위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범죄를 저질렀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느냐. 결국 여성이 범죄의 목적이다. 성범죄다. 그것을 입증하려면 현행법상 죄명을 '강간미수'로 해야하는데 구체적 행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죄명으로 기껏해야 벌금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정도니까"라고 말했다 . 이 교수는 이 남성이 자수한 것에 대해 "자기방어를 위해서 자수를 해서 차라리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자신에게 훨씬 유리하다 판단한 것 같다. 자수하면 일단 형량이 줄어드니까"라고 추측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의 추가 CCTV 영상 공개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스토킹을 한 것 자체이며 범인이 자수를 한것도 자기방어를 위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스토킹 처벌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