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기자 전북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가 21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영심 도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살찐 고양이법' 조례가 부산시, 울산시, 경기도 등에서 잇따라 제정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장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에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경남도에서도 가결된 상태다. 또 서울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인천광역시, 충남도에서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살찐 고양이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액을 정해 양극화 해소와 소득 재분배를 꾀하는 법령이나 조례로, 미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처음 언급했던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뜻한다. 켄트가 1928년 출간한 도서 ‘정치적 행태(Political Behavior)’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그런 점에서 말단직원 임금의 수백 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는 우리나라 재벌 최고경영자나 적자를 낼 때조차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기는 경영자는 당연히 ‘살찐 고양이’에 속하지 않나.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금융회사 임원들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보수 및 상여금을 받으면서 이들의 임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살찐 고양이(fat cat)’법’ 논의가 활성화됐다. ‘살찐 고양이법’은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각각 최저임금의 30배,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3년 넘도록 묶여있게 되면서 지자체에서 비슷한 내용의 연봉 제한이 조례 형식으로 퍼져가고 있다. 하지만 최고 임금을 제한한다고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턱없이 많이 가져가는 고위임원의 연봉을 줄여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고위임원의 연봉을 줄인다 해도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다.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를 거친 지금 보면 전설 같은 얘기다. 하지만 ‘살찐고양이법’은 개념적으로 진일보했다. 소득 불평등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이다. 이번 조례는 살찐 고양이들의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공공기관이 앞장서 만들자는 게 목적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이종근(문화교육부장)
경영 합리화 및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보리 증진을 위하여, 전북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 즉 '전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