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으로 요금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당장 인상 계획은 없지만 다른 지역 인상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합동연석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 장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의 경우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요금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 시내버스는 2016년 12월30일 일반요금(카드) 기준 150원을 인상한 바 있다. 이는 2011년 7월1일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한국노총 버스노조는 총파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버스노조는 지난 9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96.9%(찬성 2천737명, 반대 79명, 무효 8명, 기권 301명)로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서울을 포함해 11개 지역 지부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14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은 파업만은 막기 위해 14일 오후 5시30분에 열리는 2차 본 조정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12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