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산 해운대 한 호텔 수영장에서 이기백(12) 군이 사다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본보 2월 19일 자 10면 등 보도)를 계기로 이른바 ‘이기백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등장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구안실련, 국민청원 올려 해운대구, 국민권익위 제안 문체부도 개정안 검토 나서 시민단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10일 ‘3명을 살리고 하늘로 간 우리의 별, 일명 이기백법 제정을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을 올렸다. 이기백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수영장 내 끼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대구안실련 측은 “부산안실련 조직 개편이 끝나면 사고가 난 부산지역을 위주로 전국적인 법 제정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부산지역 언론과 지자체, 정치계에서도 법 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대구안실련은 수영장 사고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어, 본부가 있는 서울안실련으로부터 이번 사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의뢰받아 진행해 왔다. 대구안실련과 별도로 부산 해운대구도 지난 9일 국민권익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제8조에 ‘수영장 내의 사다리(계단)의 경우 끼임 우려가 없는 사다리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영장 등의 시설 점검을 전문성이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점검팀에게 위임하거나, 시설대표자가 공신력 있는 안전점검업체에 의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수영장업 관련 시설 기준에 따르면 수영장 내 사다리는 점검 대상이 아닐뿐더러 제대로 된 안전 기준도 없다”면서 “시설 및 점검 기준을 재정립해 사다리 끼임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12일 해운대구 내 수영장 12곳에 대한 사다리 특별 전수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 군 어머니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직접 글을 남기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머니 김 모 씨는 “직접 호텔 수영장에 들어가서 사다리에 팔을 넣어 보니, 팔이 꺾인 상태로 빠지지 않았다”면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 예견된 사고로, 책임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수영장 끼임 사고 문제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안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에서 이기백군이 사다리에 팔이 껴 숨진 일로 '이기백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