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 대책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지지를 끌어내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도소매업 고용 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다”며 “생산 유통구조 변화와 함께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또 그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우리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를 빨리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저소득자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도입도 차질 없어야 한다”며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문 닫은 영세실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효율적으로 취업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지원대상·지급액을 크게 늘린 고용장려금도 내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며 “달라진 내용을 몰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게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생산 유통구조 변화 및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을 타개할 대책 마련과 고용 보험 확대 적용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협조 등을 주문하며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 대책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