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7일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민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계획대로 50만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하다”고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징병제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 징병제 시 전투력이 오히려 하락한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의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경제 효과 창출을 강조하면서 “모병제 등으로 인해 사병 18만 감축 시 GDP(국내총생산) 16조5천억원 상승이 추정된다”며 “20대 남성 취업연령 감소로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고 모병제 자체로도 수십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적정시점 ‘징·모병 혼합제’로써 전환에 착수할 수 있다. 병력규모 감축 및 사병 모병 비율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모병제 전환에 대한 시점, 군 총규모, 모병비율 등은 총체적 논의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모병제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주장이 제기됐다며 “모병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준비된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강국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좋지 않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바가 없다”며 “아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할 단계조차 아니다”고 부인했다. 야당은 여당의 모병제 검토 논의에 대해 총선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적·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모병제 전환 전에 전략적 고려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7일 연구원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병역자원 확보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모병제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으나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