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편 캡처 오늘(30일) 밤 10시 5분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바람직한 검찰의 개혁 방향은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정권 ‘입맛’따라 억지로 기소하고.. 애써 외면하고, 지난 2011년, 현대기아차의 하청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그런데 유성기업의 원청인 현대차가 개입해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인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특히 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에서는 현대차가 유성기업의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했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혐의가 없다며 현대차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들을 부랴부랴 기소했고, 4년 전 확보했던 이메일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다. 1심에서 현대차 임직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쥐고도 기소 여부를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검찰의 모습이다. 모든 범죄의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는 권한도, 심지어 직접 수사권도 쥐고 있다. 과거 검찰은 수시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비판 세력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미네르바 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 등 무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반면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았다. 검찰의 ‘특권 의식’은 조직 곳곳에 배어 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40여 명의 검사장은 운전기사와 주유비까지 포함된 고급 차량을 제공 받는다. 다른 부처에서는 고작 두세 명 정도의 장·차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행정고시를 거친 신임 공무원은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는 반면, 검찰만 신규 평검사에게 3급 공무원에 준하는 직급보조비와 출장 여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날 방송은 왜 지금 검찰 개혁이 절실한지, 바람직한 검찰의 개혁 방향은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오늘 밤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모든 범죄의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조직 곳곳에 특권 의식이 배어 있는 검찰의 개혁 방향은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