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덕 "예산 턱없이 모자라 기반 시설 구축 난항"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두고 북부지역 시·군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실제로 도 지원을 받은 가평군과 포천시 등 북부지역 자치단체는 지원 이전보다 오히려 지역발전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 처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가평·연천군과 포천·동두천시 등을 대상으로 제1차(2015∼2019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3171억원으로 5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가평군은 664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2016년 연인산 도립공원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했다. 또 같은 해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농촌지원센터를 건립했다. 이어 야구장과 국궁장 등 체육시설도 늘렸다. 포천시에 지원된 사업비는 460억원이다. 시는 이 사업비를 받아 명성산 억새군락지 등산로 조성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2017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엔 포천 아트밸리 힐링숲도 만들었다. 동두천시 역시 지원금 573억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연천군은 448억원을 받아 지난 2016년 국도 37호선 남계교차로를 개설하고, 이듬해엔 고대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했다. 지난해엔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 조성사업을 끝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는 이런 지원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기적인 지역 발전보다는 민원 해결에 치중한 사업이 대다수인데다, 지역 사정상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도 51개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이 변경·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낙후지역의 복지와 정주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엔 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도가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당장 각종 기반시설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때에는 예산을 좀 더 늘리고 효과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시 관계자도 "포천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발전 속도가 더디다"면서 "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이런 특수성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좀 더 세밀하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차 지역군형발전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차 사업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시·군과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지역발전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가평·포천=이광덕 기자kdlee@incheonilbo.com
장기적인 지역 발전보다 민원 해결에 치중한 사업이나 지역 사정상 폐지,변경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예산부족으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난항을 겪는 등 경기도가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북부지역 시·군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경기도에서는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차 사업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