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농산어촌 등 산간벽지 학생들이 새 학기부터는 무료로 택시를 타고 통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지만 정확한 수요조사없이 예산이 먼저 확보된데다 대상 학생에 비해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3일 예산 교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에듀 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에듀 택시는 전국적으로 확산한 '100원 택시'와 비슷한 교통 복지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읍·면 학생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각 학교에 가수요를 조사한 결과 770명의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예산 17억 8천만원을 편성했다. 그렇지만 770명에 17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 배정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산간 벽지에서 어렵게 통학하는 학생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돼야 되지만 예산 배분의 균형성·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편향적 복지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읍·면에 있는 다른 학생 770명에게 17억8천만원이 쓰여지는 교육정책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넉넉하지 않은 도교육청 재정 여건에 비춰볼 때 1회성이 아닌 계속사업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서둘러 시작하는 것은 "선심성 공약 사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무료 에듀택시를 이용하게 될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민선 3기 도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통학 1시간 이상 ▲편도 2㎞ ▲대중교통이 불편해 도보나 자전거로 다니는 학생 등 대강의 원칙만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지난 2015년부터 운행돼 온 '에듀 버스'도 올해부터 45대에서 72대로 늘릴 예정이다. 25∼42인승 버스를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33억원이고 66개 학교, 1천520명(잠정)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부족한 교육 재정과 형평성 등 고려할 때 1년에 50억원이 들어가야하는 교통복지 사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에 실시하는 수요조사에서 부터 중간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도철
전남도교육청은 예산 교부 등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읍·면 학생 지역 학생을 지원하기위해 '에듀 택시'를 운행하지만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