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청와대 비서관급 공무원에게 극약 처방이 내려졌다. 청와대는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직위자들에게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이날 요청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실장 주재로 최근 관련 회의를 수차례 진행해 최근 경실련의 지적을 수용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까지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천만원이 늘었다며 집값 폭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수석은 "오늘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조금이라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6개월 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제재 여부와 관련, 윤 수석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 여론 등에 대한 책임 등 각자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압박했다. 전 부처 고위 공무원으로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도 "다만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하면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16일 청와대는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직위자들에게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는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며 정책실효성을 높이자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