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구입차량의 74%가 경유차…친환경차는 20% 그쳐||최근 3년간 처분된 노후경유차 중 폐차 15대뿐…대부분 민간 등에 되팔아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경유 차량을 무더기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경유차 폐차 유도 등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를 퇴출하려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18일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과 2019년 본예산 사업에 따른 공공부문 업무차량 구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28개의 부처·기관 중 26개 기관에서 올 한해 357대의 경유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구입 차량 483대의 74%에 해당한다. 반면에 전기, 하이브리드, 액화석유가스(LPG) 등 친환경 차량 구입 대수는 100대로 20%에 그쳤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 차량 구매비율 100% 달성 목표’와는 동떨어진 조치라는 지적이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업무용 노후자동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28개 기관에서 내용연수 초과로 처분된 237대의 경유차 가운데 정상적으로 폐차 조치를 한 경우는 15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기관 등으로 이전했거나 민간에 중고차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는 노후경유차 폐차 조치를 권고하고 운행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정작 공공부문에서는 경유차를 대거 구입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민간에 되파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기관의 자동차 구입·처분과 관련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실시될 결산심사와 2020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사업 집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친환경 차량 대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노후 경유차를 대거 사들이고 있어 정부의 정책에 스스로 역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