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단 임금교섭, 위원·절차 구성부터 난항 파업 현실 땐 학교 급식·방과후돌봄 차질 불가피 주성미 ▲ 울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전국 집단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달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현실화되면 울산지역에서도 학교 수십여곳의 급식과 방과후돌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고, 2019년 임금교섭 승리를 위해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로 이뤄진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조합원은 3,000여명 수준이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78.5%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89.4%가 파업에 찬성했고, 울산지역에서도 투표율 87.5%에 파업 찬성률 88.8%로 집계됐다. 노조는 지난 4월 1일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집단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전직종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인상 등 근속급 차별 해소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교섭은 교섭위원 구성과 절차 등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이렇다 할 본 교섭도 진행하지 못한 채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밟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9일 중노위 조정회의에서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정기한인 20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연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이야기하고, 17개 시·도교육감이 학교에서만은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감격했다”면서 “그러나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은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최소 사흘이다. 이후에도 교섭상황 등을 고려해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인 사안으로, 집단 임금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을 경우 울산만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번 파업으로 울산시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방과후돌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조리실무사 등 급식실 종사자, 특수교육실무사 등 전 직종의 비정규직이 파업에 참여하는데, 급식실 종사자와 방과후 돌봄 강사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에서는 조리실무사 1,116명, 방과후 돌봄 강사 244명이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파업과 비교해 실제 파업 참가율은 10~20%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상 교섭 난항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고, 학교 50곳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해 학교에서 빵이나 도시락 업체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개인이 도시락을 준비하는 방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 집단 임금교섭조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최소 3일이상 급식과 방과후돌봄등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