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고도제한 완화 위해 노력하겠단 정책방향 제시로 봐야” 박 구청장 “주민만 바라보며 더욱 열심히 뛰겠다” 주성미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신동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공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전체의 취지는 울산 중구지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른 고도제한의 규제나 제한은 있지만 피고인이 당선된다면 고도제한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책방향의 제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며 “취임 이후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으로 미뤄 해당 발언은 공약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당시 구청장이었던 상대 후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닌 고도제한 노력을 하지 않은 구청의 각성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선거 당시 피고인의 상대 후보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박태완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한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에 대해 박태완 구청장은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이제 상대방들도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주민만을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북구와 함께 용역을 진행하기로 약속돼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