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연간 1,200억 원대로 지급액 늘어나 농민단체, 도의회에 조례안 통과 압박” 전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익수당, 즉 농민수당을 놓고 농민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도가 ‘농민 공익수당’ 조례제정을 입법 예고했는데 농민회가 반발하고 나선 때문이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최근 전북도측이 입법예고한 공익수당 지급 조례 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일종의 맞불 법안인 주민참여조례안을 전북도에 청구했다. 주민참여조례는 전체 유권자 1%가 연서하면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다. 도내 유권자로 환산하면 1만5,249명이다. 이들이 제출한 조례 안은 그 두배에 가까운 2만9,610명이 연서했다. 한마디로 도가 입법예고한 조례를 거둬들이고 농민단체가 제출한 조례 안을 통과시키라고 도의회에도 압박하고 있다. 전북도가 내놓은 조례가 생색내기라는 거다. 농민단체는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문제삼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지 않으려면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액 또한 월 ‘5만원’이 아닌 ‘10만원’으로 인상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도가 마련한 조례에는 지급액은 농가당 월 5만원, 즉 연간 60만 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이 조례안대로 하면 첫 수혜자는 약 10만2,000농가, 지급액은 613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민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지급액이 연간 1,200억 원대로 늘어난다. 도내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식량 안보와 홍수 예방 같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출향행렬 등으로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을 유지하자는 취지도 당연히 옳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따른다. 연간 1,200억 원은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적어보일지 모르지만 한정된 범위의 예산에서 버거운 게 현실이다. 지금대상도 농민으로 하면 예산규모는 더 커진다. 정책가치나 효과가 좋다지만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전라북도가 입법예고한 농민수당이 농민단체가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관해 문제를 삼으며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책가치나 효과가 높아도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