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방문해 "균형발전 2단계로 전환해야"충북 방문해 "균형발전 2단계로 전환해야"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관련, "균형발전 2단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연구원과 정책협약 체결 차 충북도청을 찾은 양 원장은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와 환담에서 "노무현 정부 역점사업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다"며 "민주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균형 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지사는 "균형발전에 신경 써 달라"면서 "기업과 공장만 내려오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직원들도 주소를 서울에 두고 있다. 정주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주택가격 문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지만, 수도권과 세종시만 그렇지 지방은 반대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부동산 가격은 뚝 떨어지고 팔리지는 않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양 원장은 이어진 정책협약식에서도 "자치분권 시대를 도입한 지 꽤 됐지만 아직 과도기"라며 "정치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정책 거버넌스로 중앙·지방 정부, 당 싱크탱크와 지방·민간 싱크탱크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수준 높은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노무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 균형발전이었는데, 미완의 과제로 남은 상태에서 10년간 참여정부 이전으로 퇴행한 측면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균형발전을 추진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획기적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라고 언급했다.
충북도청을 찾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도기인 것 같다며 2단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