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7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열린 39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의 모습. 최근 ‘5·18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행사를 5·18민주광장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용집 의원을 대표로 김익주·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은 이날 ‘광주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5·18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5·18 정신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절차를 준수하면 국민 누구나 5·18민주광장에서 행사·집회 등을 할 수 있지만 5·18 정신을 왜곡·폄훼하고 사회적 갈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는 골자다.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주변의 5·18민주광장은 2017년 12월 운영 조례가 제정돼 탄압과 차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곳으로 자리매김했으나 별도의 사용 승인 규정이 없어 5·18 왜곡·폄훼하는 집회까지 무분별하게 열려왔다. 조례안은 5·18민주광장의 사용 승인과 관련해 이용 여부 및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관련 위원회를 설치, 이용 여부 및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하고 사용자와 행사 성격 등 심의과정을 감안해 사용자의 신청 마감 기간도 기존 90일 전부터 1일 전까지에서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로 변경했다. 광장 사용 시 소음 등 준수조건도 강화했다. 음향 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소음·진동 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조명·특수효과는 인근 도로에서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 질서와 청결을 위해 사용자가 설치한 가설물이나 폐기물을 승인 기간 내 제거하도록 보완했다. 김용집 의원은 “5·18민주광장은 역사적 장소이자 열린 공간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까지 방관하는 것은 광주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며 “내년 5·18 40주년을 맞아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유대용
'5.18 진상 규명 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김용집 의원을 대표로 김익주외 의원들이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