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경기도교육청 50% 부담 … 1 도 15% 시군 35% 2 도 25% 시군 25% 분담비 의견차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이들은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정작 '예산' 문제를 놓고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과 2019년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가 극명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 부회장인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시군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 1404억원이 투입되는 고교 무상급식은 현재 도교육청이 702억원(50%)을 내고 도와 시군이 나머지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도는 도와 시군 비율을 15대 35로 분담하자는 의견인 반면 시·군은 도와 시군이 25%씩 똑같이 분담하자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도와 시군은 오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 분담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기초 지방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 만들어주고 광역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군 분담비율을 5대 5로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중래·이경훈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경기도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17일 2019년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등 3개 안건을 논의하기위해 '경기교육발전협의회'의 첫 임시 회의를 열었지만 고교 무상급식 시행 분담비를 두고 '동상이몽'을 꾸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