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93주 연속 하락”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을)이 부산지역에 남아 있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완전히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동래·수영 등 3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윤 의원은 11일 “현재 부산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은 93주 연속 하락했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부산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해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범위를 세밀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한 개 자치구를 지정하다보니, 투기와 관련없이 실거래가 필요한 지역주민까지도 피해를 입는 지경”이라며 해운대의 예를 들었다. 그는 “해운대구 우동의 3.3㎡당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1517만 원이지만 반송동은 569만 원, 반여동은 775만 원 수준”이라며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운대구 전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실제 서민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재송·반여·반송동 주민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의 원칙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이런 강력한 규제일수록 더욱 정밀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한 것은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 다른 모든 주민까지 피해를 받게 되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지난 11일 윤의원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한 개 자치구로 지정하다보니, 실거래가 필요한 지역주민까지도 피해를 입는다며 입을 열었고,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은 동의하지만 세밀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는 지역 내 모든 주민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염려를 표하며, "국토교통부는 부산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