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인권도 무역질서도 무시하는 아베 정권 규탄 결의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부안 고창 부창대교 건설 서해 해사토 채취금지 등 대 정부 촉구안도 결의 ■ 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폐회 전북도의회가 일본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토록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25일 도의회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일본측 경제보복 조치를 문제삼아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는 국제 무역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유치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경제 도발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앞으로 일본이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먼저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수출규제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선 “대일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을, 국회를 향해선 “말로만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 뒤로는 일본 편들기에 나설 게 아니라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먼저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의회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일본 정부의 개선책이 없을 경우 대한민국 지방정부 및 의회와 함께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런저런 지방현안을 문제삼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대 정부, 대 국회 결의안도 쏟아냈다. 도의회는 우선, 지방 국립대에 대한 무상교육을 촉구했다. 전북대나 군산대 등처럼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한해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건의다.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을 살려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안이다. 도의회는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대학 서열화 해소, 사교육비 경감, 지역발전 견인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해묵은 숙원사업인 부창대교 건설사업도 촉구했다. 부창대교는 부안과 고창 접경지인 곰소만에 약 3,982억 원을 투자해 총연장 7.5㎞에 달하는 해상대교를 건설토록 구상됐다. 대교가 건설되면 국도 77호선, 즉 부산~전남~전북~충남~경기 파주를 잇는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완성된다. 도의회는 “부창대교는 국도 77호선 중 마지막으로 남겨진 단절구간”이라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서해안 시대 개막을 위해 신속히 건설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서해안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시켜줄 것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과 부안 앞바다 어장이 황폐화되고 침식현상도 악화돼 해수욕장마저 사라지게 생기는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앞서 정부는 2008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을 서해안 채취단지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작년 말 사용기간이 종료되자 그 인근에 새로 지정할 태세다. 도의회는 “더이상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선 안 될 것”이라며 “즉각 바다모래 채취단지 신규 지정 계획을 철회하고 피해복구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밖에 도의회는 사립유치원도 양질의 급식을 지원토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안, 귀농 귀촌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허술한 농지와 산지 임대차 관계법령 정비 촉구안 등도 결의했다. 결의안은 곧 정부부처와 국회 등 관계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25일 도의회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문제 삼아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는 유치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경제 도발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였으며, 또한 "일본이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