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생활쓰레기 매립장 연장사용 및 소각장 운영을 앞두고 지금까지 군이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급한 131억여 원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매립장 주변 주민들을 위해 기금으로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직접영향권 주민에 91억9000만원과 간접영향권 4개 마을에 40억 등 총 13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위법성 문제가 불거지자 군은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직·간접 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상위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것이 맞다"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매립시설로 지금에 와서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폐기물처리 시설 촉진 조례)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등 위법성을 알고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당초 지원금이 생활쓰레기 매립 시한인 2019년도 6월30일까지 연도별로 분할 지급하도록 돼 있었지만 2015년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 30억 원을 일시에 지급한 것에 대해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에게 지급할 수 없는 지원조례를 만들어 운영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목소리다. 여기에 조례를 무시하고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해 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 조례 제6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따르면 대상가구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발생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부채가 있는 경우 채권변재를 위해 군이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민 박모씨는 "매립장 주변 주민은 주민이고 금산군 주민은 주민이 아니냐"며 "전체의 주민을 상대로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작금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길효근 기자
금산군생활쓰레기 매립장 연장사용 및 소각장 운영을 두고 군이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지급한 131억 원을 두고 위법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군은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