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천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충북도가 진천군에 민간인이 국공유지와 도로를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했다. ▶2018년 10월21일·11월5일자 8면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991의 국유지와 도로가 A씨와 B씨 등에 의해 무단점유된 것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원상복구하라고 진천군에 통지했다. 이번 충북도 감사는 한 민원인이 소송까지 진행해가며 국민신문고에 ‘법과 원칙없는 행정으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진천군청을 감사해 주십시오’라는 진정민원으로 시작됐다. 도 관계자는 “죽현리 991번지 상 도로 불법점유 사안은 2018년 진천군 종합감사(5월8~21일)에서 불법점유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미조치한 사항이 확인되어 진천군에 처분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는 죽현리 991 도로를 포함해 총 10건에 대해 5개월에 걸쳐 감사를 벌여 시정조치했다. 군 지역개발과는 죽현리 991(국유지, 도로) 무단점유와 관련해 올 4월30일까지 원상복구 완료예정이라며 B씨에게 원상복구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통보했다. 진천 지역민 C씨는 “관계법령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국공유지와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길을 막고 있는데 원상복구하라고 설득하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이 문제는 벌써 여러 번에 걸쳐 제기됐던 일인데 군이 대집행을 실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것을 설득한다니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지역개발과는 죽현리 990(국유지와 도로) 무단점유와 죽현리 991(805번지선) 국유재산 사용허가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각각 올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완료(국유제 2019-4)했고,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국유재산 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치완료했다고 도에 통보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결과가 지난해 말에 통보됐는데 올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해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일반인이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은 또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진천군은 10건의 시정조치에 대해 3건을 완결했고 7건을 조치중이라고 이행계획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충북도는 2013년부터 제기된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991의 국유지와 도로가 A씨와 B씨 등에 의해 무단점유된 것에 대해 5개월간 감사를 벌인 결과 원상복구하라고 진천군에 통지했고, 진천군 지역개발과는 올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완료예정이며 원상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B씨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