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고도제한완화지역 포함 언론 보도 있었고 공약에도 기재 ‘상대 낙선 위해’ 단정짓기 어려워” 박 구청장 “새 중구 건설에 최선” 주성미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우성만 기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5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에 대해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한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선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국제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고도제한 완화가 불가능한데도, 당시 경쟁 후보이자 현직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후보가 고도제한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태완 중구청장이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질문에 중앙정부 등과 함께 노력해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는 방어차원의 변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발언 중에 박성민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박성민 후보자 또한 재차 질의하거나 반박하지 않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지역은 아니지만, 서울 강서구청과 같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비춰보면 당시 박성민 중구청장이 고도제한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의 공식 공약에도 ‘울산공항은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이라고 기재돼 있어 피고인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들은 환호했다. 박태완 구청장은 “그동안 이번 사건으로 구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고, 앞으로 새로운 중구를 건설하는 데 함께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구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구민들이 원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박태완 중구청장이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의도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