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전국 1인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올해 2·4분기 가계소득을 지난 2·4분기와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소득 5분위(상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천 원이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만8천 원이 감소했다. 특히 소득 최하위계층 소득은 2017년 2·4분기 79만 원에서 올해 2분기 68만2천 원으로 10만8천 원(13.7%) 줄었다. 소득 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192만4천 원에서 올해 184만7천 원으로 7만7천 원(4.0%) 감소했다. 통계청이 지난달에 공개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에서 소득 2분위 가구의 소득이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에서는 소득 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2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762만5천 원에서 올해 2분기 859만1천 원으로 96만6천 원(12.7%) 증가했고, 소득 4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457만 원에서 올해 2분기 486만9천원으로 29만9천 원(6.5%) 늘었다. 실제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도 상하위계층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간 48만1천 원 증가했지만,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1만6천 원 감소했다. 소득 하위 계층의 가구소득 감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 분위 가구의 지난 2년간 월평균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은 각각 6만7천 원, 3만 원으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액(10만8천 원)의 약 90%를 차지했다. 소득 2분위 가구도 같은 기간 중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이 각각 7만5천 원, 6만4천 원이었다. 추 의원은 “문 정부 들어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으로 인해 소득하위 계층의 일자리 여건과 자영업 수익이 모두 악화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폭 감소했다”며 “소득격차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이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은 문 정부 이후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들로 인해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실제로 가처분소득 역시 계층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