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최근 4년간 촉법소년 1년 평균 7,006명 소년부 송치 전북 2016년 177명, 2017년 189명, 지난해 204명 꾸준히 증가 범죄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 소년법 개정 필요성 제기 지난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06년생 집단 폭행’이란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초등학교 여학생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여러 명의 중학생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이다. 가해학생이 자랑삼아 올린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고, 공분한 국민 20만명 가량이 하루 만에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했다.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폭행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이른바 ‘촉법소년’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769명의 청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는 같은 기간 폭행? 금품갈취?성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전체 1,640명의 청소년 중 46.9%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9명, 2016년 177명, 2017년 189명, 지난해 204명으로 추세가 꾸준하다.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체 17개 시? 도에서 최근 4년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이다. 1년 평균 7,006명에 달하는 숫자다. 이 중 최근 4년간 강도? 살인?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된 청소년은 2만1,591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5,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이 뒤를 이었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도 1,49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가 1만7,9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세 5,932명, 11세 2,642명, 10세 1,505명 순이다. 만 10세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지만, 범죄 증가율은 42.4%로 가장 높았다. 하루가 멀다고 청소년들의 범행 수위는 높아지고 범죄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지만, 소년법은 제자리 걸음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 등의 처분을 받지만, 교육과 보호 개념에 가까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9월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에게 전학과 특수교육 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 소 의원은 “소년법 등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소년법상 처벌은 받지않아 개정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