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인니 韓기업 임금체불에 "수사·범죄인인도 공조하라" 지시도 청와대는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일부 노동계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유감을 표명한 뒤 "계층위원 3인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3개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경노사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적용 방안(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과제 합의 방안(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계층의원 3인이 불참해 무산됐다. 한 부대변인은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돼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안 도출에 힘써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구조 도입 등은 주52시간 제도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안 자체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경사노위 의제로 올린 5가지 중 3가지 합의된 사안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합의"라며 "(불참한 계층위원들이) 계층을 대표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큰 틀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경사노위와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번 무산으로 의사결정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의결 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주의 임금체불 및 잠적과 관련, "인도네시아 당국과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대응 방안에 대해 적극 공조하라"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도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 있는 한국기업이 현지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해당국과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훼손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 공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내사에 착수하고,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당국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고 부대변인이 밝혔다. 또 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인도네시아의 한국인 봉제업체 사장 A씨가 지난해 10월 직원 3000여 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잠적,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신(新)남방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도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일부 노동계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으로 국민의 뜻과 달리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아울러 문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주의 임금체불 및 잠적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