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패트법안 정면충돌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단일안 도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하루 전날까지도 당리당략에 얽매여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요청한 사흘간 협상과 관련,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며 한국당을 압박한 뒤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당을 겨냥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 불발의 원인 중 하나였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다가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에 그 안건을 상정해 표결을 해야 하는데, (회기결정 건의 경우) 회기는 이미 끝나 버렸기 때문에 표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회기결정 건에 대해선 토론은 가능하지만 무제한 토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의장 측 입장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율사 출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예산과 예산부수법안만 무제한 토론에서 제외돼 있을 뿐 나머지 모든 안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명백하다”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금지하려면 최소한 예산부수법안처럼 필리버스터 금지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민주당으로선 본회의 개회를 막는 2개의 장애물 중 하나는 넘었지만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 패스트트랙 법안 3종 모두에서 ‘4+1’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선거법이란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소수 야당에 대한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이런 원칙 하에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과연 추가 협상에서 합의점이 나올지 주목된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단일안 도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4+1 협의체’가 하루 전날까지도 당리당략에 얽매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