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추세적 하락… 생산성 향상되면 성장률 2.4%까지 확대 가능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현재 수준에 머물면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 따르면 2020~2029년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현재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투입을 배제한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전체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측정한 지표다.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시스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1990년대(1991-2000년) 2.0%포인트, 2000년대(2001-2010년) 1.6%포인트, 2010년대(2011-2018년) 0.7%포인트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2011-2018년) 한국 경제의 둔화는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성장회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성 지표의 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생산성 지표의 부진이 위기 이후 세계경제성장률의 둔화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향후 생산성 지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조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2% 초중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1.2%포인트로 끌어올릴 경우,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대 초반까지 상승하면서 경제성장률은 2.4%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며 "끊임없는 혁신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형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노동 생산성이 현재 수준에 머물면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그칠 것이지만, 생산성이 향상되면 성장률 2.4%까지도 확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