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들이 실적 부진 탓에 지난해 주주에게 배당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30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자회사 수입배당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작년에 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전 이용률은 2016년 79.7%에서 2018년 65.9%로 급감했고, 한전과 한수원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하락했다. 최근 3년간 한수원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은 2016년 3조8천472억원·2조4천721억원에서 2017년 1조3천972억원·8천618억원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1조1천456억원에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1천20억원)로 돌아섰다. 한전 영업이익 및 단기 순이익도 2017년 4조9천532억원·1조4천414억원에서 지난해 각각 -2천80억원과 -1조1천74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김 의원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다 울진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사업이 표류해 영업외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대책으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입단가가 높은 LNG 발전의 비중을 높이면서, ㎾h당 구매단가가 상승해 전력구입비가 대폭 증가했다. 이에 한전의 자회사인 석탄화력발전소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 각각 348억원, 18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여파로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이들 공기업의 배당도 직격탄을 맞은 형국이다. 한수원, 중부발전, 서부발전의 최근 5년간 배당액 현황을 보면 2014~2016년에는 배당액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7년 배당액이 급감한 데 이어 2018년엔 배당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또한 2017~2018년 배당액이 급감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흑자에서 하루아침에 적자기업이 됐고, 화력발전 자회사 실적도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 최근 5년 에너지 공기업 배당액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한수원 4,464 6,352 5,431 2,812 0 중부발전 166 231 543 266 0 서부발전 227 362 670 290 0 (자료:한국전력)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시책으로 인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지난 해 주주 배당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