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 무자본 특수법인 한은 앞에서 무용지물 김영진 의원 스스로 돈을 찍어 예산을 충당하는 한국은행이 수년간 1%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직원들에게 연 1.5~1.9%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금리라고 볼 수 있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비교할 때 1.5% 포인트 가량 낮다. 한국은행 직원이 사내 대출로 5천만원을 대출받는다면 일반 서민들이 시중 은행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연 약 75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2015년 직원들에게 적용한 1.8%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인 3.03%보다 1.23% 포인트 낮으며 2016년에는 1.5%를 적용하여 시중 금리 2.91%보다 1.41% 포인트 낮다. 2017년에 한국은행은 2016년과 같이 1.5% 이율로 주택 자금을 직원들에게 대출해 주었으며 이는 그 해 3.27%인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보다 무려 1.77% 포인트나 낮다. 작년에는 1.9%로 대출을 해 줬고 3.39%인 시중 금리보다 1.49% 포인트 낮았으며 올해는 1.7% 이율을 직원들에게 적용해 2.47%인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보다 0.77% 포인트 낮게 대출을 해줬다. 최근 5년 내내 1%대 이율을 유지해 온 것이다. 중앙은행의 직원 대상 1%대 주택 자금 대출은 0.01% 포인트라도 이자를 낮추기 위해 이 은행 저 은행을 전전하며 창구 문을 두드리는 일반 서민들의 눈에는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김영진 의원은 “발권력을 통해 예산을 만드는 한국은행이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의 절반 수준에 불가한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서민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특혜 행위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은행의 예산이 자의적으로 배정되고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직원들에게 연 1.5~1.9%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했고 이는 기획재정부 경영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