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시작 13일 '미세먼지 법안' 처리 여야 3당, 패스트트랙 추진 한국당 "무리한 주장" 반발국회는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3월 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와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경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첫 격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지난해 열린 정기국회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연단에 올랐었다. 12일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13일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선다. 특히 이날 연설 이후에는 대표적인 민생법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긴급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열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4건이 심사됐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사회재난'이 일어난 날로 간주돼 시민들의 예방과 피해 지원에 정부 등이 적극 나서게 될 전망이다. 이어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과 다음달 5일에 앞서 현안별 정부 주무부처의 설명을 듣게 된다. 이처럼 전체적인 의사일정은 정해졌지만 주요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혁안'도 암초에 부딪친 상태다. 여야 3당이 신속처리안건 채택(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75석까지 늘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속처리안건 협상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소속 정유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우리 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선거 과정에서 담합과 꼼수로 심각한 민심 왜곡이 초래될 것이다. 특정 정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30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역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함께 반발하고 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검경은 물론 사법부 권력까지 뒤흔드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공수처가 막힌 것은 청와대·여당의 오만, 무소불위한 대통령 권력의 통제 불능이 심각하게 발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일정에 들어가며 여야의 선거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며 대표연설이 첫 격돌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