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청와대가 국회 파행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와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연이틀 국회를 상대로 '파행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청와대는 11일과 12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각각 답을 내놓으면서 이틀 연속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을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20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 국회에 대해 청와대가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24일에 시작된 해당 청원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동물국회'가 재현된 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많은 참여를 끌어냈다. 복 비서관에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전날 민주당·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에 답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수석은 답변에서 이러한 점을 상기하면서 정당해산 청원이 제기된 것을 두고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야권은 "정국 파행의 책임을 국회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발끈하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강 수석의 답변을 두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없는 것도, 추경이 심사되지 못한 것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때문이었다"며 청와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청와대가 연일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총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을 받는 것은 물론, 야당을 자극해 청와대가 국회 파행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철 기자 koala@imaeil.com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구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던 11일과 12일에 연달아 국회 파행 책임을 언급하자 야권은 파행의 책임을 국회에만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