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는 것은 그동안 만연해 있던 돈 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에서다.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힘을 빌려 조합장 선거도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탈·불법은 여전한 게 사실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를 상대로 현금을 살포하거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205건에 달한다. 기부행위가 110건으로 전체 절반 이상이다. 검찰의 불법 선거 입건자 140명 중 91명은 금품 선거사범으로 4년 전 조합장선거 당시와 비교해 늘어난 수치다. 조합장 동시선거 두 번째를 맞았음에도 불법 혼탁 양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뒷받침할 선거법이 미비한 탓이 크다. 2014년부터 합동연설회·정책토론회 등을 없애면서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 게 현실이다.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지만 법정 기간은 14일 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후보자 본인만 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운동은 공보와 벽보, 어깨띠, 전화, 인터넷 등 규정된 방법만 허용된다. 특히 평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신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 보니 지역에 따라 5억 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 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이른바 '5당 4락', 유권자에겐 50만 원 주면 당선되고 30만 원 주면 떨어진다는 말까지 떠돈다. 농협과 농식품부 등에서 위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무응답이다. '선거 공보에 범죄 이력 게재' 같은 공명 선거 방안을 담은 법안도 발의됐지만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위탁단체가 정책 토론을 열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다를 바 없다.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동시조합장 선거를 탈·불법으로 몰아넣는 건 아닌 지 돌아보게 한다.
내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는 것은 그동안 만연해 있던 탈·불법 혼탁양상을 뿌리뽑겠다는 의지이나, 공정한 선거를 뒷받침할 선거법이 부실한 탓에 불법 혼탁 양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