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구지하철 3호선 수성못역 벽에 붙어있는 도시철도 운임표.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1회권을 구입할 경우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1천400원으로 같다고 안내판에 적혀 있다. 고등학생 조모양(18·수성구 신매동)은 지하철을 타고 등교한다. 교통카드는 편의를 위해 언제나 가지고 다니지만, 선불 교통카드인 탓에 충전된 금액이 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일회권을 구입한다. 이럴 때마다 조양이 가지는 의문이 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일반 요금(1천250원)과 청소년 요금(850원) 사이에 400원의 요금 차이가 나는데 현금을 내면 청소년도 일반요금과 똑같다는 것이다. 조양은 “한달에 7만원 정도 용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400원도 적은 돈이 아니다”면서 “같은 청소년인데 현금과 교통카드랑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통카드와 달리 1400원으로 같아 公社 “현금 내면 원래 차이 없다 카드제로 청소년이 혜택 더받는것” 법에 할인근거 있지만 강제성 없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현금 승차하는 청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탓에 교통카드 대신 현금을 내고 하루 쓰는 일회권을 구입할 경우 성인은 150원의 추가요금 부담이 생기지만, 청소년은 3배 이상인 550원을 더 내야 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원래 현금으로 내면 청소년 요금이나 어른 요금은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교통카드 제도를 도입한 후 정책적으로 청소년이 요금 측면에서 더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현재 교통카드로 성인은 10% 정도 할인받는 데 비해, 청소년은 36% 정도를 할인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 승차시 청소년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던 할인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대구와 비슷한 규모인 부산지하철의 경우 현금으로 1회권을 구입할 때도 교통카드와 같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1구간 교통카드 요금은 성인 1천300원, 청소년 1천50원인데, 일회권 요금은 성인 1천400원, 청소년 1천150원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2구간도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요금은 성인 1천500원, 청소년 1천200원이고, 일회권 요금은 성인 1천600원, 청소년 1천300원이다. 성인과 청소년 관계없이 모든 교통카드 요금과 일회권 요금의 차이는 100원이다. 청소년의 요금 할인 근거는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탓에 공사가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구조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료를 면제·할인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는 대중교통수단 역시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해영 영남대 교수(행정학)는 “강제규정이 아닐지라도 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정신을 살려서, 현금을 낼 경우에도 약자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적극행정”이라며 “작은 행정이 일반 국민에게는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현금 승차 요금을 성인과  청소년에게 똑같이 받고있어 현금사용시 청소년이 성인의 3배 이상의 요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밝혀져 원인 조사 결과 청소년 요금 할인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이 강제 규정이 아닌 공사가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구조때문인 것으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