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다시 가격 상승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추가대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의 체감도가 매우 다른 부산에도 이 제도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에 도입될 가능성은 적다는 뉘앙스를 비쳤다. 김현미 장관 “검토할 때 됐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 상승 조짐에 사실상 부동산 추가대책 꺼낸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를 거친 토지가격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통상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게 보통이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해당 지역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보다 분양가가 많이 내려간다. 다만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 당첨자들은 큰 폭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은 국회 통과가 필요 없어 만약 7~8월 중 제도가 확정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해도 9~10월에는 공포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가 시장충격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둘 수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식과 내용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금융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지역시장에는 엄청난 파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중심으로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장기적으로는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분양가를 억제하고 과열 시장을 잠재우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만 인정해 주는 제대로 된 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이대성 기자 casiopea@
정부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전망이지만, 부동산 경기의 체감도가 다른 부산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될 지는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