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기자 이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전국으로 확대 이달 말부터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 7월 말부터 이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져 어느 곳에서나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고 부부합산 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기타 주택은 연 0.154%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000만원이면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방식을 개선해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늘린 것이다. /김종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이는 전세 계약만기 6개월 전에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고, 임차인이 가입하면 집 주인으로 부터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동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