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충돌 예고 탄소법 개정안, 공공의대법 등 전북 현안법 처리 적신호 전북 국회의원들 일제히 지역구 올인, 새해 의정보고회 분주 국회는 새해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갈 조짐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2019년 마지막 본회의도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진 가운데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물론 쟁점 법안 처리가 남아 있지만 1월 초순 임시회 소집 조차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본회의 처리가 필수적인 만큼 의원직 사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한국당이 또 다시 장외투쟁에 나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 여야의 협상 가능성과 운신의 폭, 합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탄소법 개정안을 비롯한 공공의대 설립법 등 전북 현안법 처리 가도에는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다. 법안 자체가 자동 폐기될 처지에 몰린 셈이다. 민주당은 탄소법 개정안 불발에 대해 당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하고 연내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 속에 전북 현안법은 자연스레 논외로 밀려나 처리 시점 자체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고창과 부안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EPZ·한빛원전 반경 30㎞) 거주자 6만여 명이 기대해온 한빛원전세 부과법도 지난해 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불발됐고 또 다른 현안인 전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 또한 감감 무소식이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마음도 바빠졌다.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후 도내 의원들은 일제히 지역구행을 택했다. 정운천, 이춘석 의원 등은 새해 의정보고회를 이달 초 가질 예정이고 김종회 의원은 4일 김제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도내 의원들은 총선 90일 전(1월 16일)부터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유권자들과 소통에 주력하는 등 지역구 올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신정부터 구정까지 농한기 기간은 유권자들과 만나 그간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여야를 막론, 모든 의원들이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는 만큼 현안법 처리 등 국회 내에서 의정활동에는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국회는 새해에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 총사퇴 등을 주장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전북 현안법은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