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 긴급 자금공급 등 민생 대응 미세먼지 대책, 재난피해 복구 지원 주요 내용 한국당 나경원 “총선용·선심용 추경 응할 수 없다” 김준형 ▲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긴급 자금공급 등 선제적 경기 대응, 미세먼지 대책,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경안을 오는 25일께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의 목표는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됐다. 핵심 추진 사업은 선제적 경기 대응, 미세먼지 대책, 재난피해 복구 지원 등 세 가지다. 당정은 우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며,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건설기계 엔진 교체,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6조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적절한 규모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용·선심용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모두발언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를 돌면서 예산 배정 TF(태스크포스)를 한다고 하면서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마디로 국민 호주머니를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미세먼지, 산불, 포항지진 등과 관련된 재해 추경과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은 구분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내의 자금공급과 미세먼지 대책, 재난피해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기 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합의 했으며, 이번 목표는 국민의 안전확보와 민생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설정됐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