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구두합의 후 진전 없어 4개 지자체, 15일까지 서명해야 국방부유권해석·군위반발 변수 오는 15일이 대구 군공항(K2) 이전지 선정기준 관련 4개 지자체 간 합의 절차 진행에 있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까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적어도 로드맵상 연내 합의를 통한 이전지 결정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럴 경우, 국방부의 의지에 따라서 현행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전을 추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자체 간 합의를 의식한다면 이전지 선정은 해를 넘길 공산이 커진다. 4개 지자체장은 해외 출장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귀국하는 3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달 24일 국방부에 4개 지자체장들이 주민투표방식을 구두합의한 사안에 대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유권해석을 들어보고 문제가 없으면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4개 지자체장은 주민투표찬성률을 선정기준으로 정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군위지역 주민투표 찬성률이 높으면 단독 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의성지역 찬성률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를 이전부지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법적 판단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실제 합의문 작성은 뒤로 미뤄졌다. 그 사이 군위군 측에서 1지역 1투표로 하면,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면 주민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4개 지자체는 가급적 빨리 회신을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어서 국방부도 이번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응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두합의가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문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후속 진행절차는 늦어지게 된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국방부가 유권해석을 내려도 실제 의성군수·군위군수가 합의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만약 국방부가 합의정신에 큰 무게를 둬서, 그대로(구두합의안) 진행해도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군위군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유권해석이 내려져도 갈등소지가 남게 된다는 얘기다. 유권해석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국방부가 용단을 내려야 할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방부의 연내 이전지 결정의지가 확고하면 기존 협의해온 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합의한 선정기준(투표찬성률)은 그대로 진행하되, 주민투표방식은 기존대로(후보지별 찬반투표) 돌아가는 것이다. 군위군민은 1인당 두 개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된다. 하나는 우보면 유치 찬반을, 다른 하나는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과의 공동후보지) 유치 찬반에 대한 것이다. 공동후보지는 의성군 전체와 군위군 소보면의 당일 투표참여자의 찬성률을 합산하게 된다. 이 방식이 채택되면 소보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소보면 주민의 찬성률이 절반 가까이 나오면 공동후보지도 유치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동 후보지는 양 지자체장이 같이 유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심 우보면을 밀고 있는 군위군수도 소보면 민심을 마냥 외면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의성군은 군위군이 우보면 유치활동에 사활을 걸면, 소보면 찬성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지난달 21일 4개 지자체장 회동에서 ‘1지역 1투표’카드를 제안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지사가 귀국하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논의가 될 것이다. 15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국방부와 기존(지자체장 구두합의 전) 논의한 절차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도 “그래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합의시도는 계속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오는 15일 대구 군공항(K2) 이전지 선정기준 관련 4개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지 결정이 수포로 돌아가 국방부가 현행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