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국가예산 이어 여야 공조 선거제도 개혁 긍정 효과 기대 전북 인구 감소 따른 선거구 감소 우려 속 대안 마련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임박으로 여의도 정가에는 여야 충돌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반면, 전북 정치권에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안 확정에 이은 4+1 협의체 공조가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긍정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협상 결렬에서 기인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안신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는 차기 총선 일정과도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13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13일 본회의 일괄 상정 방침을 밝힌 것도 이 같은 국회 밖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도내 정치권도 4+1협의체가 중지를 모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형 50%) 안을 환영하고 있다. 도내 현 선거구의 통폐합 등 변수가 사라지는데다 농어촌 선거구 유지에 따른 대표성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쟁점을 부상한 석패율제 적용 방식에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대화와 타협만으로 정국을 해결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좌파 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 결연한 자세로 총력 투쟁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행동은 13일 본회의 통과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률 50%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50%연동률 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임박으로 여야 충동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4+1 협의체 공조가  차기 총선 일정과도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북 정치권에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