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딸을 학대하고 침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내가 딸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남편 B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딸에게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은 것은 물론 자기에게 다가오는 딸을 침대 아래로 밀어뜨려 딸이 머리를 다쳤는 데도 6시간 이상 방치해 숨지게 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는 “A씨는 죄책의 무거움을 지적하고 엄중히 꾸짖을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최하한 형량(징역 4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친어머니로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길 기대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언니와 비교할 때 피해자가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외면과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애에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높였다.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한 살 영아를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죄질의 무거움을 감안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남편의 경우는 남은 자녀의 양육과 반성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