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G20(주요20개국) 일본 개최에 맞춰 ‘한국·일본·프랑스 균형발전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다. 3개국이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균형위는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균형발전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의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G20의 관심인 사회적 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의 목표와 ‘불균형-불평등’의 과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의 주요 의제로 ‘3국의 균형발전·지방창생·국토결속 정책’, ‘수도권 집중, 지방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지역 간 불균형 이슈를 공유’, ‘3국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해결 방안 및 정책’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프랑스 모르방 국토평등위원회 위원장의 5월 방한을 계기로 추진되어 한국 국가균형발전 정책, 프랑스 국토결속정책,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책임자들이 정책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과 향후 균형위 정책 반영에 있어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 관계자는 “이번 3개국의 라운드 테이블을 기회로 구축된 국내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 정책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 향후 베트남을 시작으로 신남방국가들과의 정책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일본·프랑스 균형발전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고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는 것은 처음으로 3개국의 지역간 불균형문제해결 방안 및 정책등의라운드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