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담은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연령이 낮고 혼인기간이 짧아야 유리했던 기존 규정보다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한 가구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등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돼 왔다. 증명 서류도 소득 수준 증빙이 아닌 관련 증명서 제출로 간소화된다. 또 변별력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던 혼인기간, 연령 항목이 삭제된다.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정,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는 자산 기준 변경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와 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꾼 것이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이유로 퇴거하는 경우에 대한 보장도 생긴다. 매입·전세 임대 주택에 입주 후 1년 이내에 불가피한 이유로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최대 계약 횟수에서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용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 예고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