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한달 지나도록 소환 등 검찰 수사 움직임 없어 전국 ‘피의사실공표’ 논란 쟁점화에 부담감 작용 해석 일선 현장선 “사회적 합의로 구체적 규정 필요” 목소리 주성미 울산지검이 딜레마에 빠졌다. 경찰을 향해 겨누던 ‘피의사실공표’ 칼날이 도리어 검찰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24일 울산지역 검·경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한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법무부 인사발령 이후 한달이 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당초 검찰은 인사발령과 업무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검토해 이달 초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도 검찰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는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조국 사태’와 함께 불거진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과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울산지검이 섣불리 피의사실공표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로서는 울산지검이 쥔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어느 쪽도 검찰에 긍정적이지 않다.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을 내린 사건이긴 하지만, ‘기소’를 결단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지난 11년간 접수된 피의사실공표 사건 347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을 기소할 경우 사상 첫 사례가 된다. 그런데 이 경우 검찰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경찰을 향해 들이댄 잣대만큼 스스로에게도 엄격해야 한다는 논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피의사실공표를 가장 많이 자행한 수사기관은 검찰’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반대로 ‘불기소’ 결론을 내리면, 앞서 송인택 검사장 체제에서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검찰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당시 수사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검찰에 대립각을 세웠던 경찰을 압박하기 위한 ‘보복성’으로 비춰질 수 있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도 비판받을 수 있다. 울산지역에 ‘피의사실공표’의 그림자가 수개월째 드리워지면서 현장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방과 경찰, 해경, 선거관리위원회 등 수사기관이나 이와 관련된 기관은 ‘피의사실공표’를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과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경찰을 향해 겨누던 ‘피의사실공표’ 칼날이 도리어 검찰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어 울산지검이 딜레마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