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군수, 전담조직 설치 약속… 부서명칭변경·1명 충원에 그쳐 기존 공동주택 인·허가 업무 가중에 상시모니터링 불가능… 민원 대응 수준 주성미 2014년 ‘난방열사’로 불리던 한 여배우의 아파트 비리 폭로로 촉발된 ‘아파트 관리비’ 문제. 최근 수년사이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켰고, 지자체마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울산 울주군도 이들 지자체 중 한곳으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명칭만 바꾼 부서에 명목상 업무만 더하는 데 그쳤다. 27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선호 울주군수는 후보 시절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약속했다. 이 공약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살고 싶은 복지 울주’ 분야로 추진됐고, 지난달 초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공약을 ‘완료’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실제 별도의 ‘전담조직’은 출범하지 않았다. 울주군은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과의 ‘주택허가계’의 명칭을 ‘공동주택계’로 변경했다. 공동주택 인·허가나 임대사업 등록·관리 등 기존 업무는 달라지지 않았고, 직원도 4명 그대로였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감독 등은 본래 이 부서의 업무였고, 이전에도 부당한 관리비 징수나 집행과정에서의 의혹 등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행정 조치를 취해왔다. 울산시의 ‘관리진단서비스’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도 마찬가지였다. 부서 명칭을 바꾸면서 아파트 관리비 관련 업무에 집중하라는 의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기존 인·허가 업무를 그대로 처리해야 했고, 4명의 인력으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올해 7월 1일자로 시설 8급 직원 한명이 추가 배치됐지만, 선제적 행정에는 역부족이었다. 올해 들어 울주군이 관리비 문제로 감사를 벌인 아파트는 3곳인데, 이들 모두 울산시 관리진단서비스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된 사례다. 결국 ‘민원’에 대응하는 수준이 그치고 있단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의 적정한 징수와 집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아파트 세대수와 면적에 따른 평균적인 관리비 수준을 파악해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점검하고, 시설물 교체 등 상당 비용이 투입되는 데 대해서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파트마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거나 공유하는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기존 인·허가 부서에서 모두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별도 예산이나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단 의미다. 실제 빅데이터를 분석해 ‘표준분석모델’을 만들어 주목받았던 경기도는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부산 금정구도 ‘공동주택팀’과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지원팀’을 신설했다. 회계, 주택관리, 법률,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을 위촉해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도 발간했다. 울주군은 장기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여건상 ‘아파트 관리비’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점차적으로 담당 이력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울주군에 의하면 이선호 울주군수는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이행하지 않고 명칭만 바꾼 부서에 명목상 업무만 더함으로써 별도 예산이나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