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필요성 커져가지만 '5·18 폄훼' 파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곳곳 암초 여야간 극한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2월 국회 무산에 이어 3월 국회마저 개최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올 들어 제대로 된 국회일정이 열리지 않아 여야 모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정상화에 대한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5·18 폄훼'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을 둘러싼 대치 전선에선 한 치의 양보도 없다. 24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가 현재로선 가장 큰 암초라는 게 중론이다. 한국당은 손 의원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려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파행을 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보이콧 탓으로 돌리며 한 치도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무조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한 채 정권 비호에 앞장 선 여당 탓'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중요한 것도 많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 포기한 채 국정조사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손혜원 청문회' 중재안 역시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당 전당대회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여야 기류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른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각 당별로 정치적 셈법에 다라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 만큼, 국회정상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5·18 폄훼'를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 우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실제 국회정상화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여야가 '5·18 폄훼',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2월 국회가 무산된데 이어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로 3월 국회마저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