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수가 체계 개편 10월부터 대전 지역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증 환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가 질병 치료보다 돌봄을 받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오래 머무르는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수가 체계 개편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안을 지난 달 30일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화 한 것이다. 현재 7단계 분류체계는 의학적 유형과 돌봄 유형까지 포함돼 장기 입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분류체계는 의학적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5단계로 정비된다. 혼수상태, 욕창 등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환자들의 수가는 현재보다 10-15% 인상된다. 반면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은 본인부담률을 다른 환자들의 2배(40%)로 올린다.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요양병원이 받는 입원료(건강보험 수가)도 큰 폭으로 차감한다. 현재는 36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10%(1일당 2020원)를 수가에서 차감하고 있다. 앞으로는 차감률을 15%까지 올리고 271일 이상(10%)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오래 입원할수록 요양병원이 받는 입원료를 낮추는 게 개편안의 뼈대다. 개편안에서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주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 대해 한해 환자가 낸 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2019년 기준 81만-58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요양병원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악용해 사전에 입원료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환자의 장기 입원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의 이 같은 수가체계 개편안은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김용언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30일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안에 대해 10월부터 대전 지역 요양병원 장기 입원하는 '경증 환자'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해 10월부터 점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