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 해남지역 담당 행정은 일관성과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행정은 이같은 필수요건이 결여될 경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온다. 이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 주체인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해남군이 최근 추진 중인 각종 주민 현안사업의 행태를 보면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지난 6월 군의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됐다. 그러나 군은 2개월 만에 군의회에 다시 예산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 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로컬푸드사업을 재추진했다. 또 ‘작은영화관 사업’은 지난 2016년 부지 부적격 등의 사유로 군의회에서 부결돼 국비를 반납했다가 지난해 청소년복합문화센터와 복합 형태로 건립하겠다며 군의회에 상정,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군은 이에 대해 두 사업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재추진 명분을 밝혔다. 하지만 로컬푸드사업의 경우 군의회에서 부결된지 불과 2개월 만에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안을 상정한 후 1명의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모든 군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주민 입장에서 모든 방향과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사업이 중단되거나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하지만 무조건 국비를 받았다고 현실성이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군의회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보는 시각과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나 장기적 안목을 갖고 주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작은영화관 사업으로 선정된 부지는 지난해 군 공용주차장으로 2천961㎡의 부지를 15억7천여만원에 매입해 2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아스콘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히고 있는데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작은영화관 부지로 확정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어찌 됐건 두 사업에 대한 해남군의 최근 행보는 무리수를 둔 행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일관성 없는 행정은 예산낭비는 물론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높다. 해남군과 군의회는 로컬푸드사업과 작은영화관 사업에 대한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분석, 신중하게 사업을 집행하기를 바란다. 박혁
해남군의 최근 이미 부결된 로컬푸드사업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추진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