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 “지방정부 재정난 심화”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제주서 열린 임시회 참석해 공동현안 논의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도 채택 김준형 ▲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명문화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은 18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019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법정 명문화 및 매칭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문은 정부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7:3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정부의 국세 지방세 비중 개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69%였으나, 2019년에는 51.4%로 18% 가까이나 하락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 이후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건의문은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7:3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4까지 높이겠다면서 국세에 일정비율로 지방세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신규 발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의 매칭비율조차 해당 국세 대비 10% 안팎에 불과해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요원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 지방세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재산과세 위주여서 최근 시행한 정부의 9.13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지방세수 확보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고, 이를 감안해 하루빨리 법 개정을 통해 국세에 대해 일정세율로 매칭해 부과하는 매칭 지방세의 부과세 총액대비 지방세 비율을 상향조정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및 시도가 참여하는 가칭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장단은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의 신속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문은 정부는 지방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근무는 현재와 같이 시?도 소속으로 하고 있어 인력증원 등 소방력 확충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시도에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소방특별회계의 항구적 재원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세 지방세목 신설할 것도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 이 밖에도 의장단은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 채택 건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네이버의 모바일 앱 콘텐츠 제휴언론사 중 지역언론을 모두 배제하고 지역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개편을 실시했다면서 지역 언론 차별과 배제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나가는 동시에 지역-중앙 상생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은 18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법정 명문화 및 매칭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건의안'을 의결해 정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