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3개 시의 자율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의 하나로 운영 중인 소방사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소방사무의 정상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창원소방사무를 경남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창원지역 시민단체는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와 국회 정론관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소방사무 해체 시도를 규탄하고, 기형적인 창원시 소방사무의 정상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창원시지방분권協·시민단체 김병관 의원 법 개정안 발의에 “지방분권 역행” 강력 반발 창원시청·국회서 잇단 기자회견 협의회는 “소방청의 무관심과 직무 태만으로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창원소방조직이 기형적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창원소방사무를 경남도로 환원하라면서 창원소방본부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의 이 같은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의원이 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공동 발의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 요청한 법률안은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제6호와 지방분권법 제43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제3항 등을 삭제하고, 지방분권 부칙을 개정(창원시장, 소방본부장 수행업무를 경남도로 환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경남지역에 광역(경남도)과 기초(창원시) 소방체제가 공존해 있고, 지휘체계 이원화에 따른 신고접수 지연과 재난 발생 시 책임소재 다툼, 소방조직과 인원 운용·예산확보 등의 비효율성과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원소방본부를 경남도로 환원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지방분권법 개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창원소방사무는 옛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정부정책에 따라 자율통합해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로 출범하면서 광역지자체에 준하는 소방사무 특례를 부여받아 2012년부터 경남도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소방사무를 운영해 오고 있다. 또 창원소방사무의 경남도 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핵심정책인 지방분권 강화에도 역행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이에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05만 창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창원소방사무의 근간을 흔드는 김 의원의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며 기형적 창원소방사무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창원지역 시민단체는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와 국회 정론관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기형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창원소방사무를 경남도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