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원 국외연수와 관련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지출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국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탄스럽다며 규칙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다녔는데 지방의원 한 두 사람이 도루묵을 놨다. '저런데 어떻게 (지방을) 믿고 예산과 권한을 내려준다는 거냐'는 회의론이 쏟아진다"고 성토했다. 행안부는 '셀프심사' 논란이 된 국외연수 심사위원장 직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현재 지방의원이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지방의회도 153개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내 자체 심사위원회를 뒀지만, 지방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기 중에는 국외연수를 아예 가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사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해 심사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69곳이나 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부당하게 국외연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발각되면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방의회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지방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하도록 했다. 주민 관심이 높은 항목의 경우 인포그래픽(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체계)을 활용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도 별도로 게시한다. 법령과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을 어겨 지방의회 경비를 편성·지출하면 교부세 감액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도 삭감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면 개선해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김현주
오는 13일 행정안전부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탄스럽다며 규칙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부당지출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