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전체 140개 위원회 중 14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위원회 많지만 해마다 4개 가량씩 더 늘어 “다른 지방도 엇비슷…불필요한 위원회 모두 정리해야” 전북도가 만든 위원회 10개 중 1개는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유명무실한 사례가 많았지만 문제의 위원회는 해마다 5개 안팎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전북도 소속 위원회는 전체 140개 중 14개(1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론 총 2,955개 중 522개(18%) 위원회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론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울산시가 27%에 달해 가장 높았고 경남 25%, 대전 24%, 강원 23%, 경기와 부산 21%, 인천 20% 등의 순을 보였다. 이런 실정이지만 위원회 숫자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16~18년) 전북도 소속 위원회만도 11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폐지한 것보다 신설한 위원회가 많았다. 이 같은 실태는 전국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결과 같은 기간 모두 160개 위원회가 폐지됐지만 총 577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국 시·도청 소속 위원회는 3년 사이 모두 417개, 즉 연평균 139개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일제히 정리토록 한 행안부 지침이 무색할 정도다. 소 의원은 “이름만 있는 위원회,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신설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본래 목표했던 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시·도청 소속 위원회는 수돗물 값부터 도시계획까지 온갖 지방정책을 결정하거나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도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촉직 위원만도 모두 1,450여 명에 달했다. /정성학 기자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리하라는 행안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만든 위원회 중 10%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정부와 지자체 모두 위원회 제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