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환 부군수 주재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정안에 대한 대책회의 모습. 사진=옥천군 제공 [옥천]옥천군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수정건의에 나섰다. 현재 옥천은 83.8%가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댐 건설로 인한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다. 댐주변지역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은 이법과 관련해 박승환 부군수 주재로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수정 협의된 내용을 갖고 27일 국토부와 충청북도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지역현실에 맞춰 삭제 또는 기준완화 등을 요구한 항목은 대략 9개 정도다.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변지역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오는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전국 자치단체에 의견조회를 해 놓은 상태다. 이 법에 따르면 타법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토부장관승인 등을 받아 댐을 활용한 휴식공원과 휴양림, 숲길,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관광지개발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 입점도 가능해진다. 군이 제출한 내용에는 지역현실과 특별법 제정목적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계획홍수위선 5㎞ 이내 지역에서 10㎞ 이내로 확대하는 안이 담겨있다. 이 사업 활용계획수립시 면적기준을 기존 3만㎡에서 1만㎡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활용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받아야 하는 국토부장관 승인조건을 기존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20 범위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이문식 법무담당 팀장은 "40여 년 가까이 각종 환경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을 제한당한 옥천군의 입장에서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 제정의견을 담았다"며 "옥천지역 뜻이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옥천군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 종합적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박승환 부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진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