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운대 등 부산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다시 심의를 요구했다. “아파트 가격 하락·주민 민원 속출” 국토부에 공문 보내 재심의 요구 부산시 관계자는 8일 “지난 2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해운대 동래 수영구 3곳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데다 지역주민들의 해제 요구 민원도 매우 많아 각 자치구의 의견을 취합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를 하게 되면 국토부는 40일 이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할지,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께 이들 3곳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올 3월에도 이들 3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으며 국토부는 4월 24일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해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부산시의 이번 요구는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부산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은 7월 첫째 주 기준으로 93주 연속 하락했으며 올들어 누계로 해운대는 2.92%, 동래 3.49%, 수영은 2.55%가 각각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이들 3곳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규칙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만약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부산시는 내년 1월이 돼서야 다시 해제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덕준 기자
부산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데다 지역주민들의 해제 요구 민원이 많아져 지난 2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해운대, 동래, 수영구 3곳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해 다음달 중순에 3곳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