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의 부족으로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고,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인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연장(상임위 인사청문회 기한 15일에서 20일로 연장, 국회 인사청문 기한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숙려기간 보장(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 현 10일 이내에서 10일 이후 20일 이내로 규정)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방지(공직후보자 선서 및 벌칙 규정 신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불응 방지(관계자 징계 요구 규정 신설)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중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연장(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청문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합의를 거치는 숙려기간이 보장된다"며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의 기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8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이 당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이번 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기간 연장, 숙려기간 보장,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