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모두 498조7천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증가 폭은 7.3%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각 부처 요구 예산은 345조7천억원으로 올해(328조9천억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천억원)보다 8.7% 늘었다. 분야별로는 복지·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3개 분야는 줄었다.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천억원을 요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연구·개발(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천억원이었다.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천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천억원을 요구했다. 또 내년 일반·지방행정 예산 요구액도 78조9천억원으로, 올해 76조6천억원보다 3% 늘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자체 재정집행이 부진할 경우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정부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사업별로 예산 집행부진 사유를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재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에 따르면 정부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6.2% 증가한 총 498조 7천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