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지난달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시는 클렌코 전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업체 측이 계획적으로 소각로 용량을 증설한 혐의가 드러나는 등 허가취소 행정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클렌코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전 회사 간부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전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각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허가받은 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애초 허가량보다 많이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한 점 등을 인정했다. 이에 시는 해당 소송과는 별개로 업체 측의 시설 무단 증설을 사유로 추가 행정처분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클렌코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를 미 이행 해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며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상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지난달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 받은 클렌코에 대하여 청주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