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다툴 여지가 있어 발언권을 제어하는 법정구속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2일 법원이 8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다. 이는 최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2년)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3년 6개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2년) 등 거물급 인사들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 제 27조 제 4항에 따르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75조 2에서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단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을때는 구속 사유에 해당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될 수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의 경우 법정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다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도 있어 구속을 피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해석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며 "다만 살인죄와 같이 중한 범죄의 경우 본인이 무죄를 주장해도 구속해서 조사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죄와 같은 범죄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어디에 해당이 될지, 조세형평이나 실질과세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공인의 경우 도주 우려는 거의 없고, 구속을 하지 않아도 재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형을 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2년)를 선고 받고도 법정 구속을 피한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적 구속을 피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에 따라 피고인의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지역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B변호사는 "이번에 법정 구속을 피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나 김정규 회장은 안전 지사나, 김 전 지사보다 형량이 높음에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며 "판사 재량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형량을 법정구속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세연 기자
지난 22일 법원이 80억 원 탈루 혐의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재판부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