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1만명 당 병상 수 전북 4.4개에 그쳐 수도권 지방 간 차별 없어야” 지난 2016년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선호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등 각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은 510개소, 4만 2,539개 병상으로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병상 수는 8.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부산·서울 등 대도시의 1만명 당 병상 수는 15.4개, 14.6개, 9.3개 등으로 높은 반면, 제주·충남·강원·전북·경남 등의 1만명 당 병상 수는 5개가 채 되지 않아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7개 시도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를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15.4개, 부산 14.6개, 대전 14.3개, 대구 13.1개, 서울 9.3개, 광주 7.1개, 경북 7.0개, 울산 7.0개, 경기 6.9개, 전남 5.7개, 충북 5.6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는 4.4개였다. 경남 역시 4.4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기 위한 간호인력 수급 대책 마련과 참여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역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격차가 크고,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인천을 비롯한 부산·대전·대구·서울 등 수도권 및 대도시는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가 15.4개, 14.6개 등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 충남, 강원, 전북, 경남 등 지방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국민들이 선호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문제 즉각 해결해야 함이 마땅하다.
'지역별 인구 1만명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자료에 의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별 차이가 커 정부 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인력 수급과 참여기관의 재정지원 등의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