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선 일본정부를 향해 “정부는 외교 채널이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는 세계 경제에 영향이 파급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측은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본적인 삼권분립 원칙 등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면서 “일본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치의 부당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향후 대처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대응은 크게는 산업통상분야의 대응이 있고, 외교적 대응이 있다”며 “그중 산업통상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문제가 있고, 신속하게 준비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긴밀한 민관 공조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부품·소재의) 대외의존도나 공급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구조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일본 측에 조치의 조속한 철회 요구 뿐 아니라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설명을 해나갈 것”이라며 “주요국과 WTO 등에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청와대는 수출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외교 채널이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더는 세계 경제에 파급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서도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하나도 바뀐것이 없다는점을 명백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