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전북도와 전주시 산하 공공기관 정부측 징계요구 손사래 징계 대상 모두 주의 경고로 감경, 또는 차일피일 뭉그적 “채용비리 근절의지 있는지 의문시… 책임자들 엄벌해야" 채용비리 혐의로 적발된 도내 지자체 산하기관들이 그 연루자들도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가 요구한 징계 대상자들을 모두 주의나 경고로 감경 조치한다거나,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뭉그적 댄다는 주장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2차(2018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로 적발된 전북지역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은 모두 23개 기관에 총 33건. 당시 정부는 이 가운데 전북도와 전주시청 산하기관 4곳(4건)에 징계를 요구했었다. 사안이 징계감이란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중 관계자들을 징계 처분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그 사후 조치결과를 재조사한 결과다. 실제로 전북도 소속 A기관의 경우 이해 관계자가 공채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불공정 시비가 불거져 징계가 요구됐지만 주의경고 조치로 감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사한 문제로 징계가 요구된 전주시청 소속 B와 C기관 또한 마찬가지였다. 조사결과 두 기관 관계자들은 모두 징계 대신 주의나 경고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청 소속인 또다른 D기관의 경우 여지껏 징계 여부를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징계를 주문한지 무려 9개월째다. 문제의 D기관은 자격 미달자가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인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기관은 제1차(2017년도) 전수조사 때도 시험점수를 조작해 기관장 친인척을 채용한 사실이 발각돼 파문을 일으켰었다. 당시 해당 기관장은 구속됐다. 솜방망이 처벌 의혹은 다른 지방 공공기관도 예외난 아니다. 조사결과 전북을 제외한 타 지방 공공기관 중 징계가 요구된 사례는 모두 49건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징계 처분한 사례는 절반도 안 되는 23건, 이마저도 17건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들이 채용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된 대목이다. 소 의원은 “징계 요구는 채용비리로 적발된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임에도 징계에 포함되지도 않는 주의나 경고가 절반에 가깝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를 근절하려면 보다 철저한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과 같은 대책을 강력 주문했다. 한편, 도내 지자체 산하기관의 경우 모두 2차례에 걸쳐 펼쳐진 정부부처 합동 전수조사에서 모두 122건에 달하는 채용비리, 또는 부주의 사례가 적발돼 파문을 일으켰었다. /정성학 기자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은  ‘제2차(2018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전북 23개공공기관에서 33건의 채용비리가 적벌되었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