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등이 협업해 기본 교육정책을 만드는 일명 '국가교육위원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3월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보완하고 이르면 하반기 중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형식의 행정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국가교육기본계획' 수립이다. 이들이 만드는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에서는 교육 분야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위원회에는 총 19명의 위원들이 구성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5명, 국회에서 추천한 8명, 교육부 차관·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위원 2명, 교육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등이다. 임기는 기본 3년이며 연임은 제한이 없다. 다만 정당 가입과 같은 정치적 활동은 제한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권과 당파와 상관 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오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3월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김은희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