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비로 사업을 지원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29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가 신청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사업과 전남도가 신청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제동이 걸렸던 지역 숙원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국 시·도에서 신청한 예타면제 대상에 철도와 도로 확충 등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난 개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광역별 1건씩 배정될 것이 유력지만 '시·도별 의무적 할당방식'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탈락 지자체의 반발 등 지역간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3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예타면제 대상 발표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균형발전위에 접수된 예타 면제 사업은 30여건에 모두 64조원 규모다. 광주는 SOC가 아닌 '전략산업'을 택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을 1순위로,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을 2순위로 신청했다. 전남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중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와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사업 2건을 각각 1, 2순위로 신청했다. 이중 광주는 1순위로 신청한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비 1조원(국비 7천·지방비 2천·민자 1천억원)을 투입해 첨단과학산업단지 3지구(66만㎡)에 2028년까지 인공지능연구원 설립, 인재양성,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2만7천명 고용창출, 창업 2천개, 인공지능 전문가 5천여명 육성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이 신청한 두 사업은 모두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관돼 있다. 두 사업을 반영한 '남해안 신성장벨트 구축'이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두 사업의 사업비는 각각 4천828억원과 5천277억원이다. 다만 균형위,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총 사업비 규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각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사업비 규모를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한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SOC 편중에 따른 난개발과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인구나 경제규모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경제성을 따지는 예타 벽을 넘기란 쉽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숙원사업의 경우 예타면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역의 수많은 숙원 사업들이 예타에 발목이 잡혀 수십년째 첫삽 조차 뜨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따지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의 비용 대 편익(B/C)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를 거칠 필요가 없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김대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신청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사업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제성이 확보가 쉽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규모 등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