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운전을 못하게 할 수단이 아직은 미비 자발적 참여가 관건” 8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마련된 간이 수영장을 덮쳐 어린이 등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도 피해자 모두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치료중이라고 한다. 안전시설도 없이 아파트 주차장에 간이 수영장을 만든 유치원 책임이 크다. 경찰은 고령운전자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는 급발진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뭔가 대책이 서둘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 운전자 비중과 고령운전자 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운전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 비율은 전주만 하더라도 전체 운전자 40만6,537명 가운데 70세 이상이 4.78%인 1만9,469명에 이르고 있다. 고령자 사고는 더 증가세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1,223건에 이른다. 또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로 지난 2014년 71명, 2015년 79명, 2016년 68명, 2017년 83명, 지난해 75명 등 377명이 사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말까지 14명이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졌다. 고령운전자 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걸 보여주는 수치다. 물론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화한 바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시책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과 지원만으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고령운전이라고 해서 운전을 못하게 강제할 수단이 아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결국 이 문제는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다.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데도 운전을 고집하는 건 자신은 물론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
고령운전자 비율과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전교육도 의무화 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이라고 해서 운전을 못하게 강제할 수단이 없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