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진 '비수도권' 기준 적용…경제성 항목 문턱 낮아져 백령공항·서해평화도로·교동산단 추진에 탄력 정부가 3일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수도권 접경지역인 옹진·강화군은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 받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커졌다. 백령공항과 서해남북평화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접경지역인 옹진·강화군이 비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도서 지역에는 중구 대·소무의도와 서구 세어도가 포함됐다. 옹진·강화지역에서 백령공항과 서해남북평화도로, 교동 평화산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연평도 신항, 영흥도 진두항 정비 사업과 대이작~소이작도,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 사업도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는 백령공항 건설 관련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수립 후 2021년 예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종도에서 북한의 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등도 예타 관문을 넘어야 한다. 개편 전 예타 조사 평가 항목 가운데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 옹진·강화군은 사업의 첫 문턱 조차 통과하기 어려웠다. 서울로부터 접근성도 떨어지고 인구 밀도도 낮아 경제성이라는 난관을 뚫기 어려워 각종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면서 뒷걸음만 쳐왔다. 더구나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다 접경지역에 따른 각종 규제까지 중첩돼 낙후도가 심화됐지만 이번 정부 발표로 각종 사업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 차광윤 북도면 총연합회장은 "모도와 장봉도에 다리를 놓는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진두항 정비 사업, 연평도 신항 등 사업이 지금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종빈(민·옹진군) 인천시의회 의원은 "배가 툭하면 결항되는 탓에 도서민들이 이동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어 연도교가 건설돼야 한다"며 "소이작~대이작 등 연도교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정부가 3일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안으로 옹진·강화군에 백령공항, 서해남북평화도로, 연도교 건설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