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방에 민생·현안 뒷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진퇴 공방이 대한민국을 두동강냈다. 진보와 보수가 극심하게 분열돼 연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보진영이 ‘조국수호’를 기치로 세집결을 하자, 개천절인 3일 보수진영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최대집회를 갖고 ‘조국파면’을 외쳤다. 국민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해야 할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산적한 현안들은 조국사태가 터진 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면에 관련기사 보수진영의 광화문, 진보진영의 서초동 집회는 여야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200만명이니 300만명이니’하는 소모적인 세(勢)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릴 예정인 2차 촛불집회를 두고도 여야는 숫자 놀음에 빠질 게 뻔하다. 2차 촛불이 켜졌으니, 2차 광화문 시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생을 챙겨야 할 여의도 정치는 실종됐고, 여야간, 진영간 치킨게임식 대결양상으로 치닫는 위험한 ‘광장 정치’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진보논객인 진중권 교수는 진영논리에 휩쓸리면 민중 독재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가 분열, 국론 분열이 한계선을 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치인들은 물론 학자들도 국론분열 시국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사회학과 교수)은 “국회와 여의도 정치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자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인데, 정치권은 이를 오히려 부추기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며 “본분을 잃은 국회의원들은 결국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 터진 일본과의 무역전쟁,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른 불안한 국제정세, 연이은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이 쌓여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사태가 블랙홀로 작용해 시급한 민생현안마저 빨아들이고 있다”며 “이쯤되면 문 대통령이 조 장관 거취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조국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논란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해야할 정치권과 국회는 수수방관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