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민생법안 처리 시급…한국당 복귀 거부하면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를 단독으로라도 소집할 태세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로 나간 한국당을 설득하되 끝내 국회로 돌아오길 거부하면 단독 소집이라는 강공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제1야당인 한국당을 상대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짝수 달인 6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만큼 31일이라도 조속히 소집공고를 하고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는 미세먼지,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 재난에 대처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한 달 넘게 국회에서 잠을 자면서 집행의 타이밍을 놓쳐 추경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가 두 달이나 파행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이 줄줄이 미뤄지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에는 실업급여 지원 8214억원, 직업훈련 1551억원, 생활안정자금 88억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완화 1238억원 등 저소득층의 고용 및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하나하나가 절박하고 다급한 예산들이다. 민생보다 더 큰 국회정상화 명분은 없다"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등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6월 국회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고,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간 비공개 회동이 선거개입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6월 국회를 열는 것이 우선 목표이지만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제외하곤 나머지 4개 정당만이라도 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0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6월 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4개 정당이 할 것인지 바른미래당 입장도 봐야 한다"며 "정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소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듯 이날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례적으로 소속 국회의원 전체 명의로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 및 추경·민생입법 처리 촉구 결의문'을 내는 등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된 채 먼지만 쌓이고 있는 민생법안이 1만4000여 건에 이르고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조건 없는 국회 복귀, 조속한 추경 심사, 민생법안 처리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 검토와 관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이 볼 때 제1야당을 빼고 여야 4당끼리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여야 4당과 함께 6월 3일 개회를 위한 본회의 개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월에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소집공고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로 나간 한국당을 설득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만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