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특정감사… 수억원 부적절 회계 등 드러나 작년 ‘학부모 조롱’ 사립유치원 설립자 동일 원장 중징계 요구·경찰 수사 의뢰 주성미 의도적으로 원생을 모집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불법 폐원을 시도한 울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적발됐다. 이 유치원 원장은 지난해 ‘학부모 조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유치원 설립자와 동일 인물인데, 두 유치원 모두 수억원의 회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북구의 A유치원이 부당하게 폐원을 추진한다는 민원이 잇달아 접수됐다. 신입 원생을 모집하지 않고,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다니던 원생마저도 재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학부모부담 경비를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나흘간 A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A유치원의 불법 폐원 시도는 사실로 드러났다. 유아교육법이 정한 폐원 절차를 무시하고 유아모집 절차를 지연·축소하고,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 입학과 재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인데 현재 이 유치원의 원생은 단 한명도 없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학부모부담 경비를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는 부적절한 회계 관리도 적발됐다. A유치원은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학부모부담 수입 중 체험행사, 교재비, 급식비, 우윳값 등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는 등 4년 동안 9억여원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부당하게 운용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또 이 유치원 원장은 숲 유치원 활동과 관련해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자신의 배우자 소유 임야를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빌려 1,4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직접 급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병가 기간 4개월가량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하지 않아 350여만원을 과다 수령하는 등 1,240만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유치원은 감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비협조적이었다. 시교육청은 3차례에 걸쳐 회계 통장과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등 19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치원 측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북구의 또다른 B유치원에 대해서도 회계 관리가 미흡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B유치원도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학부모 부담금 6억여원을 유치원 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치원은 지난해 말 ‘진급비(재입학비)’ 10만원을 요구하고 ‘학부모 부담금 없이 (공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라는 조롱하는 듯한 문구가 담긴 공문을 보내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던 곳이다. 당시 특별감사에 나선 시교육청은 B유치원이 부당하게 거둔 진급비는 모두 학부모들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다만 ‘병가’를 낸 설립자에 대한 신분 조치는 하지 못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된 A유치원과 B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A유치원의 부적절한 토지 임차계약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국세청에도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A유치원 측에 원장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한 1,240만원도 회수·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운영전반에 대한 위법 행위를 명확히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부모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유치원비의 투명한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A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불법 폐원을 시도한 것을 적발한 가운데 해당 유치원 원장은 작년 학부모 조롱으로 문제가 된 유치원 설립자와 동일 인물로 두 유치원 모두 수억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