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풀려 받은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을 빼돌린 유치원장과 급식업자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횡령 혐의를 적용한 법원의 판단은 많았지만, 이를 학부모를 속인 사기죄로 판단한 것은 드문 사례다. 횡령죄를 적용하면 빼돌린 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지만, 사기죄를 적용함으로써 돈의 용처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마련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A(38) 씨와 영업이사 B(55) 씨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 유치원 원장 12명의 상고도 기각하고, 벌금 500만~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사기죄에서의 기만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 인과관계, 편취 범의, 불법영득 의사,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B 씨는 2014년부터 2년간 학부모에게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한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부산·울산지역 68개 유치원장, 163개 어린이집 원장과 이면 계약을 맺었다. A, B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장부상 91억 원 규모 매출 중 절반가량인 44억여 원을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줬다. 1심은 “실제 급식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리베이트를 급식비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다면 유치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지만, 학부모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 “리베이트만큼의 급식 서비스 질과 양적인 수준 저하가 불가피했고 유치원장들이 돌려받은 급식비를 다른 급식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범행 이후 일이라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인 유치원 원장과 달리 어린이집 원장 12명은 급식비 지원 주체가 학부모가 아닌 국가 또는 지자체여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열 기자
대법원 1부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와 영업이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급식비를 부풀려 받은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을 빼돌린 유치원장과 급식업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로 인해 사기죄를 적용하믕로써 돈의 용처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