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전동성당공연 후원 명칭 공문, 해석 제각각 시 “사전 공문 있기에 문제 될 것 없다” 입장 공연사 “자체적 판단으로 전주시 명칭 사용” 행정학 교수 “유료공연인 만큼 절차 지켰어야” <속보> ‘후원 명칭 무단 사용’ 논란이 제기된 전동성당 미디어 아트쇼 공연에 대해 전주시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지 12월 2일자 보도> 공연사가 정부 지원 사업을 승인받기 전, 시와 주고받았던 ‘협조요청’ 공문이 이런 입장의 근거다. 3일 전주시는 “지난 29일과 30일 전동성당에서 진행된 미디어 아트쇼 공연사 측의 전주시 후원 명칭 무단 사용과 관련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장의 근거는 지난 6월14일 시 관광산업과가 공연사인 ㈜써티데이즈 측에 보낸 ‘지역특화소재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협조 요청건’ 공문이다. 공문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특화소재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지역관광벤처기업인 귀사가 선정될 경우 전주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에 의거해 전담부서로 관광 상품 개발 협조, 후원 명칭 사용 등 행정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명시돼있다. 이후 공연사는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 결정이 이뤄진 뒤, 공문을 바탕으로 시의 도움을 받아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 시가 참여한 부분은 ‘행정적 측면’, 즉 문화재 사용에 대한 협약과 홍보마케팅이다. 공연사 측이 시의 명칭을 후원사에 올린 이유기도 하다. 공연사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받은 후 실무자와 만나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나눴다”면서 “재정 지원이 이뤄진 건 아니지만 사업 진행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름을 넣은 것”이라고 했다. 행정 절차상 시의 명칭을 사용할 때는 공문상의 요청과 시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사의 뜻을 후원 명칭으로 대신한 공연사 측의 입장은 이해 가능하지만, 시가 짊어질 무게는 다르다. 조영호 전주시 관광마케팅팀장은 “이번 공연과 관련해 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공연사 측의 요청이 있어서 조례에 따라 도왔을 뿐”이라며 “사전 공문이긴 하지만 ‘후원명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A교수는 “해석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나 의미상 ‘사료된다’라는 말이 ‘해도된다’는 확답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공연의 질과 산업 발전을 위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까지 잘못됐다 할 수 없지만, 유료공연인 만큼 절차는 반드시 지켜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주장만 놓고 보면 앞으로 후원 명칭을 사용할 때 이해 관계에만 놓여있다면 정식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양정선 기자
전주시가 3일 전동성당에서 진행된 미디어 아트쇼 공연사 측의 전주시 후원 명칭 무단 사용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원광대 모 행정학과 교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켰어야 했다며 전주시의 잘못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