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아폴리스개발시행사 상고 대법“지방세 감면대상 아냐”기각 5년간 지속된 대구시·동구청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사간의 취득세 21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마침내 끝났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대구시와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A사는 2012∼2013년에 이시아폴리스 개발사업을 하면서 단지내 아파트 3천여가구를 신축,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동구청은 뒤늦게 2014년말 “세금 감면이 부당하다"며 21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A사는 ‘산업단지를 개발해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지방세 감면대상’이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A사는 이후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사는 항소했지만 대구고법 역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지난 7월 상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구시는 2015년 A사의 감사원 심사청구 후부터 동구청과 태스크포스를 구성, 송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5년간 지속된 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취소소송이 일반분양용 아파트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 된 가운데, 대구시는 동구청과 함께 송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