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최연숙)는 16일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끝으로 행조특위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 했다. 최연숙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감사의 목적, 조사 범위, 활동내역, 조사결과 처리의견 등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총 8건에 대해 당진시에 시정요구를 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법인전입금 사용용도에 관항 사항으로 법인전입금이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되는 구조를 개선토록 요구하며, 법인전입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해 법인전입금이 가급적 복지 수혜자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법인전입금 잔액 이월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이 1월 중순 이후 교부되어 시설의 1월분 운영비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금 교부는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즉시 교부하고, 당초 세출예산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이월할 경우 사후 평가에 반영하는 등 법인전입금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잔액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셋째, 법인전입금 납입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전입금이 11월 또는 12월에 납부되어 연초에 계획된 당초 세출예산에 따른 집행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법인전입금 납부 지연으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납부가 1월 이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민간위탁금 지급 비율 조정 △사회복지시설 예비비 및 기타 예산 편성 △위·수탁 공개모집 선정심사, 사회복지시설의 장학사업 △사회복지시설 공모사업 추진 및 근로자 처우 등에 대한 시정과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최연숙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 당진시의 사회복지 현실을 지켜봤던 시민이자 시의원으로서 앞장서야겠다는 소명감으로 추진하였다"면서 "당진시의회에서 최초로 추진했던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당진시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롯이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마지막 소감을 밝혔다. 차진영 기자
당진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행정사무조사의 결과와 감사 목적, 조사 범위, 활동내역 등에 대해서 보고 하고, 법인 전입금 잔액 이월에 관한사항, 납입 시기에 관한 사항 등 총 8건에 대해 당진시에 시정요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