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수입 증가율을 앞질렀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9조 3000억 원 흑자로, 전년(54조 1000억 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 7000억 원 줄었다. 이는 공공부문 총수입이 854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하는 사이 총지출은 804조 7000억 원으로 6.8%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은 2015년 0.9%로 저점을 찍은 뒤 2016년 2.9%, 2017년 4.5%, 지난해 6.8%로 점차 높아져 작년에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입 증가율을 넘어섰다. 총지출 증가는 최종소비지출과 투자지출, 사회수혜금지출 등이 늘어난 가운데 비금융 공기업의 투자·비용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부문별 수지를 보면 일반정부는 확대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돌아 흑자 규모(53조 6000억 원)가 전년보다 4조 4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은 649조 1000억 원으로 법인·소득세 등의 조세 수입 증가와 사회부담금 수입 확대로 전년보다 7.3% 증가했고 총지출은 595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어났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세수 호황’에 힘입어 2017년 균형 재정에서 지난해 10조 9000억 원의 흑자 재정으로 돌아섰다. 지방정부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 규모(4조 4000억 원)가 전년(7조 원)보다 줄었다. 반면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적자폭을 크게 늘렸다.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173조 3000억 원)이 0.6% 줄어들었으나 총지출이 4.9% 늘어 적자 규모가 2017년 4000억 원에서 지난해 10조 원으로 늘었다. 비금융 공기업 수지는 2016년엔 3조 5000억 원 흑자, 2017년엔 4000억 원 적자로 수지가 균형에 가까웠으나 지난해 다시 적자폭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영향으로 공기업의 부동산 보유량이 늘면서 재고투자 지출이 확대했고 작년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영업비용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기자@ljnh
정부와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앞질렀으며, 이는 공공부문의 총 수입이 작년에 비해 5.7%증가한 반면 총 지출은 6.8%가 늘었기 때문이고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들의 재고투자 지출이 확대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