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15일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품을 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청약철회를 요구한 소비자는 재화를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이후 장기간이 흘러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뒤 반품을 하더라도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특정 품목의 상품은 장기간이 지난 후 반품될 경우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해 재판매가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악성 민원제기 소비자, 소위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들은 법률적,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어 영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응 매뉴얼이 갖춰진 기업들과 달리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수의 블랙컨슈머 갑질만으로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라며 "블랙컨슈머의 갑질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의 이면에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반품을 제한해 블랙컨슈머의 갑질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15일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반품을 제한해 블랙컨슈머의 갑질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재화를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현행법을 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