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길부(울주·사진) 의원은 15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 장기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본 정부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제조업 도시인 울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대한민국 주요 제조업의 중심지인 울산의 경우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규제 품목이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 주력 제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 전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조립? 가공 중심의 수출주도형 국가 경제 구조하에서, 소재?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 중소기업 간 상생은 외면되어 왔던 게 현실”이라며, “연구개발 과정에서부터 납품,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대?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 및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 홍남기 경제부총리) 산하의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품목을 지정하고 제품 공동개발, 실증테스트, 판로지원 등 협력 플랫폼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강 의원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미국, EU, 일본에 비해 뒤처져 있고, 전반적인 세계경쟁력도 일본에 열세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핵심전략품목 중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요 품목의 집중 지원 및 전략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 산업 자립화를 위한 자금, 예산, 세제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R&D에서부터 양산, 설비투자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은 ‘일본 정부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지역 주력 제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 장기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