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진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 영국의 '쓰레기 매립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인천연구원의 '수도권지역 폐기물 관리 전략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가 진행하는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은 매립지 조성규모 및 사용기간을 각 지자체에서 계획한 폐기물 감량목표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감량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대안을 내놨다. 오는 3~4월로 대체매립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시점에서 향후 매립량 감소 및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영국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매립세라는 규제에 주목했다. 매립세는 일정한 폐기물 양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EU는 1995년 회원국들의 평균 매립량이 67%에 이르자 매립세를 도입, 2017년 기준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영국 등 총 25개국으로 조사됐다"며 "유럽 각 국에서는 매립세 도입으로 매립비율이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2016년 기준 도시폐기물의 매립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2016년 영국의 매립세율은 생활폐기물 등 기본 표준요금은 1t당 84.4파운드(￡), 오염가능성이 낮은 불연성 폐기물 1t당 2.65파운드(￡)로 부과하고 있다. 매립세 도입 후 2016년 영국의 도시폐기물 매립량은 약 1만5734t으로 2010년 대비 약 62.9%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확보된 매립세 수입은 주예산 또는 지역예산에 편입돼 폐기물관리 및 오염지역의 정비에 쓰인다. 이와 함께 폐기물 감축을 위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는 소각 또는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라며 "매립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 향상을 위해 자원이 소비되고 순환되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30일 인천연구원은 '수도권지역 폐기물 관리 전략 수립' 보고서를 통해 폐기물 감량 효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향후 매립량 감소 및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을 위해 영국의 '쓰레기 매립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