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法 "한정면허 환수 적법" 판결 이후 조사 방향 관심법원이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수를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결하면서 공항버스 특혜행정을 조사중인 경기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향후 조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일보 1월 25일자 1·3면> 일단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환수과정에서 특혜 및 부당행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공항특위는 다음달 18일 3차 회의에서 경기도 전 교통국장과 9명의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소환시기도 최종 결정한다. 공항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외면허로 전환한 도의 행정의 당위성을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도가 시외면허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면허권을 준 이유 등도 묻는다. 또, 공항특위는 앞서 남 전 지사의 공항버스 행정 관여·강권행사 등의 정황을 포착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경기도가 버스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결하는 바람에 '한정면허 갱신거부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원(민주당·부천6) 공항특위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법원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행위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조사특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는 민선6기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항버스 행정 전반에 대해 특혜나 강압, 위법 행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27일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8일 3차회의에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경기도 전 교통국장과 9명을 증인으로 특혜 및 부당행정 여부를 조사하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소환시기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