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앞 행복주택의 세대수를 대폭 줄이면서 부산시가 국비 43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청 앞 행복주택 부지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시가 주위 민원 등을 이유로 ‘시청 앞 행복주택’ 규모를 반 토막 내는 바람에 국비 43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복주택은 규모나, 도심 요지라는 입지 면에서 전국적 모범 사례였다. 하지만 사업 축소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퇴색한 데다 대규모로 국비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 수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800세대 시청 앞 행복주택 전국적 모범사례 꼽혔다가 사업 축소 탓 본래 취지 퇴색 토해내야 할 국비만 430억 원 26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는 시청 앞 행복주택의 규모를 1800세대에서 1196세대로 축소하고, 줄어든 공간에 공공기관과 주민편의시설을 넣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시청 앞 행복주택은 1·2단지로 구성되는데, 규모가 줄어든 곳은 1단지(표 참조)다. 당초 692세대에서 88세대로 줄었다. 높이도 37층에서 14층으로 낮아진다. 본보 취재 결과, 이처럼 행복주택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반납해야 하는 국비가 모두 4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납 시점은 변경승인이 날 때이다.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세대당 재정 3068만 원, 주택도시기금 4092만 원 등 총 7160만 원(2017년 승인 시점 기준)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부산시가 604세대를 줄이는 바람에 432억 원을 게워내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이다. 재정지원금은 순수 지원이고, 주택도시기금은 연 1%의 이율로 대출받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등을 위해 정부가 운용·관리하는 기금이다. 부산도시공사 주택사업처 관계자는 “사업승인 시점부터 4년에 걸쳐 지원금을 받는데 변경승인이 나게 되면 세대수 감소분만큼 반납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은 연리 1%에 3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하는데 이처럼 좋은 조건의 저리 자금은 아주 드물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총 예산은 2948억 원이다. 설계 변경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주택 세대수가 줄어드는 만큼 전체 사업비가 줄지는 않는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최소한 반납한 국비만큼 부산도시공사가 자체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행복주택은 지난해 12월 착공까지 했다. 사업 변경으로 인한 공사 차질에다가, 재정 부담까지 부산도시공사가 떠안게 된 셈이다. 부산시가 행복주택 규모를 축소한 것은 1차적으로 인근 주민들과 연제구의회가 임대주택으로 인한 피해, 교통난, 주차난 등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시청 주변 행정타운 일대가 과밀 개발된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형적 도심 과밀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로부터 시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거돈 시장이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하는 점을 감안할 때 모순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정책 일관성, 공사 지연(2022년 12월 준공 목표), 매몰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에 대해 부산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은 변함없이 확대할 것”이라며 “국비 반납으로 부산도시공사가 지게 된 재정 부담에 대해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비교적 큰 규모와 편리한 교통으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였던 부산의 '시청 앞 행복주택'이 시민들의 임대주택으로 인한 피해, 교통정체, 주차난 등의 민원으로 규모를 반 가까이 줄여 부산시는 국비 43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