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2048년 이후엔 수급자＞가입자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유지된다면 2030년부터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늘어난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전망된다. 2048년 이후부턴 연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뜻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급등할 전망이다. 올해는 부과방식비용률이 4.8%로 현행 9%인 보험료율보다 낮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지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정처는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는 시기를 2030년(9.4%)으로 전망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 이후부턴 그 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 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지난 9월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임금상승률 3.5%, 물가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박명재 의원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엔 현행 9%인 보험료율 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도달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국민연금 가입자가 2060년에 27.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부터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