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농식품부,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추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설자금으로 700억원이 우선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협의를 통해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지원하고,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규모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자금 융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적법화 이행 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의 주요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신보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동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해외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검역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조남형 기자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으로 70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자금 융자를 위해 9월 27일까지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지원을 추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