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대출체계가 개선돼 부당대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업정책자금 부당대출과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말 대출잔액 기준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16조 원, 농안기금 등 정부재정 10조 원 등 총 26조 원이 저리로 지원돼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은 일선 농축협 등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부당대출 관련자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무미숙으로 증빙서류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사후관리와 채권보전조치 소홀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정책자금 지원 시설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대출금을 상환치 않고, 사업자 사망후에도 대출을 승계 또는 상환치 않은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취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선 조합 대출취급 담당자에 대한 대출관리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대출 농업인의 사망정보 제공과 영농포기, 농업시설 타인 양도 등 영농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농금원에서는 일선조합 등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현장검사를 확대해 정책자금이 실제로 필요한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정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도록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에 대해 대출심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대출받는 농업인도 목적 외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농업정책자금 대출체계가 개선돼 부당대출 사례를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업정책자금 부당대출과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농업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취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선 조합 대출취급 담당자에 대한 대출관리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