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군·구서 축소 개정안 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소 단위를 기존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23일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는 살리면서,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있지만, 해당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 주택법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 시·군·구별 지정 방식은 같은 지역 안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의도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 측 지적이다. 김 의원 측이 수성구내 19개 동별 3.3㎡(1평) 당 주택 가격을 분석한 결과 수성3가동 2천290만원, 범어동 1천951만원을 기록한 것과 달리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3배 이상 차가 났다. 즉 일부 지역은 대구시 평균(947만원)을 밑도는 등 노후화에 따른 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수성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각종 정부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부겸 의원은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등 필요한 재건축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서민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고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김부겸 의원은 현행 시.군.구 단위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편차가 큰 주택시장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도 제약을 받고 있어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서민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