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출 시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동물거래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도 제한된다. 정부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사육방법 교육 프로그램 도입 인터넷 판매 광고 제한 등 검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을 앞두고 그 대강의 내용을 3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오는 12월 최종 발표되는데 그동안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논의를 거치게 된다. 먼저 반려견 훈련을 담당하는 국가 자격을 도입하고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와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방법은 해외사례를 살펴본 뒤 정할 계획이다. 동물유기(동물을 갖다버리는 것)도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시키고 벌칙(현재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을 벌금으로 상향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동물학대 유형(죽음·상해·고통)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아예 등록을 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월령은 현재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