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토론회 갖고 TF 구성해 관련절차 이행키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내 권역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센터는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술과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고 도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22일 도와 도의회는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센터 건립 방안을 모색했다. 도와 도의회는 도의원, 전문가, 민간인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부모들의 숙원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은 일반 장애인들과 달리 인지와 지적능력이 떨어져 학대와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등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발달장애인의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부모들은 시위를 하면서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2017년 국회가 법률을 만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의무'를 부여하면서 부모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현재도 국가 평생교육 예산 중 0.01%만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쓰이고 있고, 경기도내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신고한 시설도 없다. 다만 고양시와 의정부시, 안산시, 성남시, 구리시 등이 자체센터 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17년 10월 기준 도내 등록 장애인은 53만7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9% 수준인 4만7266명이다. 반면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127개이고, 시설 당 20여명만이 이용할 수 있어 평생교육기능을 가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다보니 평생교육을 받아본 발달장애인도 4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수는 "인지와 적응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은 성인기에도 필요한 자족기술과 지역사회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성인이라 하더라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본교육과정을 계속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봉(민주당·의정부2) 경기도의원은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라며 "도내 발달장애인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국내서 가장 많은 경기도인 만큼, 전담조직을 구성해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명종원 인턴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지난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여 도내 권역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도의원, 전문가, 민간인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