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를 뒷받침하는 '농업직불금' 접수가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쌀고정직불제의 경우 벼, 미나리, 왕골, 연근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단가는 1㏊당 평균 100만 원이며 이중 진흥지역은 107만 6416원, 진흥지역 밖은 80만 7312원으로 각각 나뉘어있다. 밭농업직불제 밭고정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자며 지원단가는 1㏊당 평균 55만 원이며, 진흥지역은 70만 2938원, 진흥지역 밖은 52만 7204원으로 책정됐다. 반농업직불제 논이모작은 쌀직불금 대상농지와 1998년 이후 신규 조성된 논에서 논 이모작을 통해 식량과 사료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며 지원단가는 1㏊당 50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초지로 관리된 초지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1㏊당 지원단가는 농지 65만 원, 초지 40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와 농지면적이 각각 14%, 50% 이상인 법정리 및 도서지역(제주 포함) 읍면지역의 모든 법정리가 해당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를 1㏊당 5만 원씩 인상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올해 직불금 수령 예상인원인 총 113만 명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나 주민등록지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지난해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하고, 신청자의 주소지와 지급대상농지 변동이 없으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년대비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 신청하는 경우 실경작을 증명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농산물 판매 영수증과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농관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도 운영되며, 대중교통 운행이 없는 산간도서 오지마을 1600곳에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신청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올해 신청인원과 지난해 수령자를 대조해 누락된 농업인에게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기한 내 대상농가 모두가 신청해 직불제 혜택을 빠짐 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수령하면 수령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직불금 환수와 5년간 신청 제한을 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제를 지원하기위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을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으며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를 1㏊당 5만 원씩 올려 농가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