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올 상반기 공공구매 65억 중 5억 일본산, 몇몇가지는 전범기업 제품 전자 복사기, 시험 채점기, 응급 의료기, 가축질병 진단시약 등 다양 "일본산 제품 안사고 싶어도 공개입찰은 원산지 제한할수 없어 난감" <속보>전북도가 사들인 공공구매 물품 8% 가량이 일본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범기업이 만든 제품도 적지않았다. 최근 전북도의회가 일본측 경제보복에 맞서 일본산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그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다. <본지 8월7일자 1면 보도> 조사결과 전북도가 올 상반기(1~6월)에 구입한 주요 공공구매 물품은 총 65억 원대로, 이중 일본 브랜드 제품은 전체 8%인 5억3,800만 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추산됐다. 원산지 기준으론 전체 4%, 즉 2억6,100만 원어치가 일본에서 제작돼 직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진 국내, 또는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된 일본 브랜드 상품이었다. 구매품 수론 전체 5,844건 중 약 2%인 115건이 일본 브랜드 제품이었다. 이중 원산지도 일본인 제품을 사들인 사례는 모두 52건이었다. 구매물품 종류도 다양했다. 우선, 사무기기가 많았는데 전자 복사기와 레이저 프린터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몇몇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가 전범기업으로 지목한 C사 제품이었다. 최근 새로 구입한 광학 문자판독기 또한 전범기업인 D사 제품이었다. 문제의 광학 문자판독기는 공무원 시험 채점용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에게 지급된 현장 채증용 디지털 카메라도 일본산이었다. 그것도 전범기업인 C사와 N사 제품이었다. 심지어 응급의료용 후두경도 일본산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물위생시험소에 공급된 가축질병 진단용 시약도 일부는 일본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기기부터 진단시약까지, 그만큼 광범위한 일본 제품이 사용됐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선 1,000만원 이하 소모품, 즉 부서별로 따로따로 구매해 사용중인 상품은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론 이보다 더 많은 일본 제품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일본산 제품을, 특히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차단할 방법은 마땅치않아 난감한 표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공구매 물품은 대부분 공개입찰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 사양, 성능, 규격 등만 따질뿐 원산지를 제한할 근거는 없어 일본 제품을 안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도의회측이 준비중인 일본산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놓고서도 “자칫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은 물론 WTO(세계무역기구) 규약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일본산 구매를 자제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빠르면 올 9월 임시회에 가칭 ‘일본 전범기업 상품 공공구매 제한조례’ 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해 그 산하기관들이 공공구매를 할때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게 뼈대다. /정성학 기자
최근 전북도의회가 일본측 경제보복에 맞서 일본산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전북도가 그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전북도의 공공구매 물품 8% 가량이 일본산이며 이 가운데 전범기업이 만든 제품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