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한국수력원자력이 2년째 영구정지돼 해체를 앞두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를 비롯해 앞으로 영구정지된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려면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체계획서 초안은 인근 주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원안법 ‘의견 수렴 규정’ 개정 기장군 주민 의견 반영 길 열려 고리1호기 해체 잡음 해소 기대 현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견수렴 지역에 가장 넓은 면적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이 절차를 주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관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모을 수 있게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107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에 여러 지자체가 포함돼 있을 때는 포함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가 의견 수렴을 주관토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견 수렴 대상 지자체는 모두 직접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앞서 올 6월 고리 1호기 해체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었다. 고리 1호기의 원자로가 부산 기장군에 놓여 있는데 해체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지자체가 법적으로 부산이 아닌 울산 울주군이었기 때문이다. 원자력 시설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칠 때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이 의견 수렴을 주관토록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이유였다. 부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21㎞이고, 울산은 30㎞라 울산이 속한 면적이 더 넓다. 이에 부산시는 원안위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이번에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수원은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작업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또 원안위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 관리와 분석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 고시안’도 의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각각의 지자체가 관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모을 수 있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앞으로는 의견 수렴 대상 지자체는 모두 직접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