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곽상도 의원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30일 “현 정부 청와대와 검찰 과거사 조사 기구, 경찰 등이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에 자신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의혹을 허위로 꾸며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지난 3월 25일 수사권고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과거사위는 김학의 동영상을 2013년 3월 19일 최초로 입수했다는 경찰 수사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당시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지만 이후 경찰이 2013년 3월 이전에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수사권고가 이러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임에도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청와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거사위가 한통속이 돼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짜 맞춘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지난 28일 과거사위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사위 스스로 ‘피의사실공표’나 다름없는 진상조사 사실을 공개했다가 문제를 지적받자 공보 담당 이규원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는데 자신들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검찰에는 개선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면서 “나는 법을 어기지만 너는 어기면 안된다는 식이다”고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30일 현 정부 청와대와 검찰 과거사 조사 기구, 경찰 등이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에 자신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의혹을 허위로 꾸며낸 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