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 영업규제 지역 완화 등 영업 생활 편의 분야 17건 개선 앞으로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 일정지역에서만 허용되는 영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특정 지역에 부여하던 영업규제 특례도 일부 완화된다.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에 불편을 주는 규제 영업·생활편의분야 17건 등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산지유통인 영업지역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농수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이 다수의 도매시장과 거래할 경우 도매시장 마다 등록이 필요했다. 앞으로 1개 도매시장에 등록시 타 시장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업인확인서 발급 대상지역도 확대된다. 내수면 어업인도 해수면 어업인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국가보조사업 신청, 어업법인 설립, 건강보험료 등 지원이 가능한 어업인확인서 발급 대상은 해수면 어업 경영·종사자만 인정됐었다. 어업인확인서를 받은 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최대 50%) 및 국민연금 (최대 약4만원) 지원된다. 내년 3월부터는 내수면 어업인 7000여 가구의 국가보조사업 신청, 어업법인 설립, 건강 보험료 등 지원 혜택 가능해진다. 화물차 차고지 설치지역도 인접 시군까지 확대 한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는 화물차운송사업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시군내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동일 시도내 동일 업종 운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지역 제한도 완화 된다. 등록규모가 전국 대비 0.3%에 불과해 차량매매 등 수급이 어려운 세종시의 경우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양수가 가능한 범위를 충남까지 확대한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참가자격도 공사현장이 겹쳐 있거나 입찰참가 대상자가 일정수 이하인 경우 인접 시도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일정금액(공사 78억원, 전문공사 10억원, 물품· 용역 2억원) 미만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선택 가능하지만 대부분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해 타지역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됐었다. 입찰참여기업 진입장벽 완화로 유효경쟁이 증가해 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 업체 낙찰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용 마약은 처방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시·도에 있는 약국에서만 조제·판매할 수 있었으나, 환자 편의와 약국 영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어느 약국에서나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선박연료공급업 영업지역 제한 완화, 타지역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절차 간소화, 연근해 어업 조업구역 제한 완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영업지역제한 완화 등이다. 지역한정 영업규제 특례도 타지역으로 확대 된다. 그동안 한 사람이 다수의 식품위생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이 타 시군구에 위치하면 영업자가 동일해도 별도의 교육 이수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같은 시군구에서 다수의 식품위생업을 하는 경우 1개 지역에서 위생교육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취급한다. 또 생산녹지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시설 건폐율도 20% 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하고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공동 영양사 배치도 동일 시군구 한정에서 인접 시군구로 확대 된다. 개발제한구역 시설 제한, 재해다발지역 재해보험료 부담 등 특정지역에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내 필수적인 주민편의시설인 생활 체육시설(연면적 1500㎡)과 도서관(연면적 1000㎡) 규모의 제한이 2배 내외로 확대된다. 주차장·화장실·세면장 등의 설치가 불가능 했던 텃밭·주말농장 등 도시농업농장의 경우도 부대시설이 허용된다. 조남형 기자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에 불편을 주는 규제 영업 및 생활편의분야 17건 등을 개선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지역에서만 허가되던 영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의료용 마약 역시 이제부터는 어느 약국에서나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