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기자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 선정,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 2015년 도입 이후 500여건 상담, 군민 법률서비스 향상 임실군이 호남권 유일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지자체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임실군은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모범 마을변호사 운영 지자체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호 사무실이 없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읍면동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손쉽게 무료로 법률상담과 법적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실군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에서 담당 변호사를 배정받아, 지난 2015년 10월부터 매월 세 번째주 월요일 오후에 재능기부형태로 읍면사무소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총 478건 상담실적을 올리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은 농촌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은 박양근(82세,신평면 가덕리 거주)씨는 “상속 및 토지보상에 대해 신평면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의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 및 자문을 받아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변호사 상담료 등의 부담을 갖지 않고, 필요한 상담을 하게 되어 정말 좋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 농촌에 살고 계신 많은 군민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마을변호사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임실군은 호남권 유일하게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호 사무실이 없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변호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범 마을변호사 운영 지자체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