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일각 '서울시 눈치보나' 지적경기도가 정부에게 노선명 개정을 위한 관리지침 개정요건 완화를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토부에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2조(순환노선축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가 대도시나 광역권의 외곽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을 말한다)에서 '외곽지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도시권 지역이 특정지역(대도시)의 외곽이란 낙후된 인식을 가져오고, 이는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노선명 개정요건도 완화도 포함돼 있다. 노선명 관리지침은 노선명칭 개정을 위해선 노선 경유 모든 지자체장(광역 및 기초단체당)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개정건의를 불가능토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행 지침대로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고속국도 등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을 두고 '주민의견 수렴 등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의 서울시와 노원·송파·강동구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협의하고, 지침 개정 노력을 병행하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는 '대도시권 지역'이라는 명칭의 잘못됨을 주장하며 노선명 개정을 위한 개정요건 완화를 주장하였지만 국토교통부는 개정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