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 … 범행 직후 택시 타고 도주 등 받아들이지 않아심신미약 주장 … 범행 직후 택시 타고 도주 등 받아들이지 않아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2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시 40분쯤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당시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바가 붙어 실랑이를 벌였다. 3개월 뒤인 12월 28일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쯤 시비가 붙었던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사망했다. A씨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직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2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지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폭력범죄로 실형 전과 전력에, 누범기간임에도 범행한 것이 과중함에 따라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폭력 및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