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9월2∼3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청문회를 사흘 앞둔 30일에도 증인 채택과 청문 일정을 놓고 공방만 벌였을 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면서, 최악의 경우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야 합의 일정대로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는 회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회의는 1분도 안돼 산회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의를 요구했지만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나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마치겠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9월2~3일 청문회 개최가 물 건너갔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당은 주말 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로 나갈 계획이고, 여당 역시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주말(31~9월1일) 중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증인채택에 합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만 내달 2~3일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을 지켜보면서도 기존 청문 일정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문회가 무산되면 청문회없이 형식적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진행한 뒤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전선을 형성하면서, 9월2일부터 시작될 정기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 등 야권은 정기국회 ‘보이콧’도 시사하고 있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파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증인 채택과 상세 일정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해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