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자 비율 80%에서 5배로 확대… 1·2순위 신청자의 당첨기회 확대 국토부가 신규 청약단지 미계약분 물량이 일부 현금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일명 '줍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일부에서 '줍줍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신규단지에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면 남은 물량을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했었다. 결국 수 억원의 현금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부자들이 '땅에 떨어진 물건 줍듯' 오히려 알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줍줍'이란 신조어가 탄생했다. 현재 서울, 세종,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 이상)까지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당첨자 비율을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돼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 될 것으로 보고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달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 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될 시 남은 물량을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하였는데 최근 무순위 청약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일부에서 현금부자들이 아파트분양을 많이 받게되는 현상이 벌어져 이를 막기 위해 예비 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