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사립유치원 감사업무 기준 판례 필요” 재판 중 폐원 허가 땐 판결 없이 각하 28일 재판 재개…폐원 여부 등에 관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비리가 실명 공개된 뒤 ‘폐원’을 신청해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 은성유치원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려다 도교육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6일 청주지법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은성유치원은 2017년 7월 도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의결 요구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1년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돌연 취소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도교육청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통상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취하 신청은 번거로운 재판을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로선 반길 일이기어서 도교육청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2017년 초 도교육청의 종합감사를 받은 은성유치원은 그해 7월 비리 등 감사결과가 익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가 지난해 11월 실명 전환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비리와 관련, 6500여만원의 회수 조치와 원장 정직 등을 유치원 측에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은성유치원 측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후 은성유치원은 설립자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청주시교육지원청에 학교 폐쇄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도교육청은 행정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사립유치원 감사업무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다만 은성유치원이 폐원 처분 시점에 따라 도교육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재판 중 폐원이 완료되면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사라져 법원이 선고 때 본안 판결 없이 각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의 입장에선 재판이 서둘러 진행되고 은성유치원의 폐원 인가 심사가 최대한 지연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현재 분위기는 도교육청에게 유리하다. 시교육지원청의 서류보완 요구에 유치원 측이 아직 보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시교육지원청은 “보완요구된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정절차상 폐원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아직 50명 안팎의 원아 재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은성유치원 측에 서류 제출을 종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은성유치원이 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학교 폐쇄 인가 신청서상 폐원 시점은 오는 28일인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재개된 소송의 재판이 예정된 날이다.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업무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만들기 위해 2017년 도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의결 요구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취소 신청서를 낸 은성유치원의 소취하를 거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