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주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강화 대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최근들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다음달 1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청원 여론 등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7건에서 지난해 12건, 올해 3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없애기 위함이다. 우선,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늘어나고, 단속시차도 기본 20분에서 10분으로 축소된다. 기존과는 달리,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단속이 실시되고, 점심유예시간도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시간인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40대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지난 10월말 무인단속장비 성능개선을 완료했으며, 현재 문자알림가입자 일괄 문자발송, BIT(버스정보시스템) 홍보, 현수막 게첨, 계고장 발부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새로 설치되는 무인단속장비에도 변경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단속구간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등을 통해 조사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해 4억원을 반영,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도색 △안전펜스 보수·설치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높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부근 등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상향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감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 사건의 경우에도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강화로 일부 학교주변 원룸이나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불편 발생이 예상된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정책시행에 협조를 당부한다.
스쿨존 내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주시는 내달 16일부터 스쿨존 내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하였으며, 검찰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