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전북도 전체 예산대비 반영률 0.1%…지난해의 경우 0% 타 지방도 엇비슷한 실정, 전국 최고인 제주도조차 0.4%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가치 높지만 그 실효성은 의구심” 전국 지자체들이 추진중인 주민참여예산 공모제에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이 지자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무색케 그 반영률은 1%를 밑돌 정도로 미미한 탓이다. 새해 예산 편성철을 맞아 그 실태를 살펴본 결과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전북도 본예산에 포함된 이 같은 주민참여예산은 총 77억여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일반회계 대비 0.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그나마 개선된 편이다. 실제로 2018년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실태는 다른 지방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2019년도 본예산을 살펴본 결과 문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전북도와 비슷한 평균 0.13%에 불과했다. 전국 최고를 기록한 제주도조차 0.44%에 머물렀다. 울산시, 충북도, 전남도, 경남도 등 4개 시도는 아예 0%를 기록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소 의원은 “지방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 공모제처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론 보다 많은 주민들이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관심 가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 공모제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이런저런 사업안을 제안받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북도의 경우 해마다 이맘때 홈페이지나 시군청 등을 통해 제안받고 있다. 주민 참여율이 낮다보니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을 청취하는 보완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주민들로부터 직접 사업계획안을 제안받아 예산에 적용하는 제도인 주민참여예산 공모제를 전국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으나, 그 반영률이 1% 이하로 미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