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구룡면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軍 사망 사고에 대한 위원회 진정을 홍보 하고 있다. 사진=부여군제공 이 사진은 잘 못 첨부된 사진임 삭제 바람 [부여]부여군이 군민들의 軍 복무 중 사망 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 '위원회')가 설립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위원회 활동 기간내에 軍 복무 중 사망 유족들이 위원회에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軍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위원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에 부여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 반상회보를 이용한 전파 등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해 억울한 군민이 없도록 할계획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 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인 가운데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는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오는 2020년 9월까지 2년간 받는다. 이영민 기자
부여군이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고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고 발표한 만큼, 군 복무 중 사망 유족들이 위원회에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