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존 1만㎡→2만㎡ 허용 등 제도개선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이 확대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거주민에 대한 기금 융자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해진다. 공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앞당기고 이주비 융자금액을 '종전 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현실할 예정이다. 또한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주택 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위주의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국토부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을 확대하고 기금 융자 제도를 개선했으며 공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융자시기를 앞당기고 융자금액도 현실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