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도 정보 공개율 49%…갈수록 폐쇄적 전주시와 군산시 등은 30%대에 불과” 전북도의 지난해 원문정보 공개율은 49%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의 정보공개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여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 실현이 취지인 원문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역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의 원문정보공개율은 73.2%로 전체 30만9,799건 중 22만6,709건이 공개됐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서울은 94%로 가장 높고, 이어 충남 91.6%, 대전 81.4%, 부산 78.3%, 제주 78.2%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49.5%로 경북(37.8%), 강원(52.7%)과 함께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이다. 매년 절반 가까운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2016년(81.6%)과 비교하면 32.1%포인트나 떨어졌다. 그것도 3년 연속 하락세를 그었다.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진안군 등은 60% 안팎에서 30%대로 곤두박질 쳤다. 군산시는 31.5%까지 낮아져 전북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 정보공개 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문 등록정보 공개율은 전북도 49.5%, 전북도 14개 시·군 평균 40.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 지자체 평균(64.2%)과 기초 지자체 평균(43.9%)보다 각각 14.7%포인트, 3.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북도의 정보 원문 공개율은 2015년 81.3%, 2016년 81.6%로 상당히 높았으나 2017년 76.5%, 지난해 62.8%, 올해 상반기 49.5%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전북교육청은 같은 시기 29.5%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30.8%)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전북지역 지자체가 정보공개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98년 실행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등이 정보 원문 공개를 꺼리면서 이에 불복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자들은 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폐쇄된 공직 풍토 때문같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료사회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이 오늘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만들었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 획득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전북도의 지난 해 원문정보 공개율은 49%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이며 이는 지난 2016년의 과 비교하면 32.1% 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