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전국 시군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광역시를 포함한 평균이 51.4%지만 시 31.1%, 군 18.3%에 부과하다. 산업시설 부재와 경제인구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평균 24.7에 불과한 시군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공로수당, 경로당 지키미 수당, 독서수당, 출산장려금, 해녀수당, 농민수당 등 이루 다 헤아릴수 없는 현금복지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준비위원장을,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간사를 맡은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로 6월 출범할 예정이라 한다. 특위는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 합의,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성과 분석과 정책조정 권고안 도출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전국 기초지자체가 시행 중이거나 계획한 현금복지 정책을 조사하여 효과 있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할 보편복지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도 한다. 지방정부의 선심성 현금복지 과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선, 삼선을 노리는 지자체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방정부들은 앞다퉈 현금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했다. 재정 여력이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발상이었고, 당연히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한 행위로도 이해됐다. 재정 여유가 많은 부유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주민 사이에 2차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금복지는 게다가 각 지자체의 정책개발 고민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각 지자체는 '서비스 복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서비스 복지는 지방정부가 현금복지 대신 신경 써야 할 정책 대안으로 전문가들이 자주 내세우는 개념이다. 예컨대, 출산장려금을 한번 주고 마는 데 그치기보다 맞춤형 보육시설을 늘려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방안이다. 노인들에게도 수당을 무상 제공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접근이다. 앞으로 특위가 출범하면 폭넓은 숙의와 타협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방 복지행정의 전향적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평균 24.7%에 불과한 시군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현금복지정책이 남발되고 있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고, 특위는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 합의,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성과 분석과 정책조정 권고안 도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