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문 총장 “민주주의 원리 반해”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우려 표명 입법 과정서 상당한 파장 예상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정면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담긴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 반발 여론이 있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만큼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정보경찰 업무를 반드시 경찰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신속처리안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나서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장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하며 수사권 조정 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