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차량 증산 협의 과정에서 생산라인을 중단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G70’ 증산을 두고 노사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회사가 다른 차량 생산 대수를 줄이고, ‘G70’ 생산 대수를 늘리자, 지난해 8월 27일 오후 3시 14분께 생산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라인을 점거해 재가동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이날 자정을 넘긴 28일 0시 30분께까지, 이어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4시 18분께까지 총 16시간 28분 동안 생산라인이 멈춰서 16억409만여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A씨 측은 “회사가 노사 합의 없이 ‘G70’의 생산대수를 늘려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은 신차종의 양산과정에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미 생산 중이던 기존 차종의 증산 과정에서 시간당 생산 대수 등을 조정하는 데 노조와의 협의를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노조와 조합원의 권익에 대한 침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긴급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노조의 대의원 대표로 범행에 나아간 점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3시 14분께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으며 A씨는 G70’의 생산대수를 늘려 투입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정당행위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