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공수처 설치 시급성도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를 향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 관련 법안처리를 압박했다. 우선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 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며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안전 및 각종 예산 집행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인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 시행을 못 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져 급여가 오른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안의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