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독도의 날 올 관광객 90% 입도‘역대 최다’ 편의시설 확충 여전히 답보상태 영유권 강화 예산도 대부분 삭감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NO저팬’ 운동 확산 등으로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본이 ‘유사시 항공자위대 독도 출격’을 담은 방위백서를 공개하고, 러시아는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상습적으로 침범하는 등 독도 영유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북도가 신청한 독도 관련 국비 예산안은 대부분 삭감되는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정부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독도의 날(25일)을 앞둔 23일 독도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 22만6천825명 가운데 20만1천71명(88.6%)이 입도(入島)했다. 울릉도~독도 운항 여객선 탑승객 10명 중 9명은 우리땅 독도에 발을 디딘 셈이다. 이는 독도 관광객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독도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2013년에는 25만5천838명이 독도행 여객선에 탑승했으나 실제 독도에 내린 관광객은 19만5천800명(76.5%)이었다. 독도 관광객은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일 때마다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3년은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 파견 △한일외교장관 회담 일방적 취소 △의원 168명 신사참배 강행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해다. 올해 역시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하고 유사시 독도에 전투기 출격 등을 언급한데 이어 무역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면서 ‘민족의 섬’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갈수록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못해 무관심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독도에 더 많은 국민이 더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제대로 된 국비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북도가 신청한 독도 관련 예산 13건(323억원) 가운데 반영된 사업은 지속사업을 포함해 6건(64억9천만원)에 불과하다.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 △독도 방파제 설치 등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독도 주권 수호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건 독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날씨나 바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독도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속히 들어서야 한다.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땅 독도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반일본 정서의 고조와 함께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건 독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