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혁 기자 국토부, 분양가심사위원회 공정성 높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전주시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분양가 심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9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전주시가 지난 2016년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회의록 공개 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파트 분양 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분양가 심사 제도와 틀을 같이 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건축학·건축공학 교수, 전기·기계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자, 한국감정원 임직원 등의 자격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제척 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토록 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앞서 시는 공동주택 분양가의 안정과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5대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정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위원은 모집 과정에서부터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분양가심사제 투명성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의 이런 의지는 분양가 심사 대상인 공공택지 개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부터 사업 주체와 인근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터전이 될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동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문성 강화와 투명성을 높이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자격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