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채팅방서 마약 거래…온라인 마약광고 4년 새 23배 급증 대포폰 악용 선불 유심·선물옵션투자 계좌대여 광고 성행 충북경찰청은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도내 12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경찰은 4월 한 달 간 온·오프라인 홍보와 이벤트 등 각종 예방활동에 나선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각종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 사이버의 ‘사(4)’와 ‘이(2)’를 따 제정됐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계좌 대여와 대포폰은 물론 마약까지 버젓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범죄로 유입되는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 SNS 채팅에서 ‘대포’라는 단어를 검색하니 ‘선불 유심 팝니다’, ‘개통 완료된 선불폰 팝니다’, ‘선불 유심 문의 받아요’ 등 채팅방이 나타났다. 채팅방에선 선불 유심으로 불법 대포폰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한 채팅방에서 선불 유심에 대해 문의했더니 “중고 휴대전화 공기계에 유심을 꽂으면 추적이 되지 않는 ‘안전한 폰’이 된다”고 설명했다. 선불 유심은 요금을 미리 충전한 유심칩을 공기계에 끼워 사용하는 방식인데,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유심칩 거래는 엄연한 불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3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충북경찰청은 타인 명의 선불 유심 등 대포폰을 불법 판매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을 붙잡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인터넷 등으로 일반인 350명을 모집해 2만~5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832개의 불법 유심을 만들어 대당 15만~2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방을 통한 마약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필로폰 판매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구속된 A(37)씨의 경우 범행을 위한 연락 수단으로 채팅 앱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나 성인인증 등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온라인 마약류 광고는 4년 만에 23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검찰청 ‘2017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에 적발된 불법게시물·사이트는 2017년에만 7890건에 달했다. 4년 전 345건에 비해 22.9배 급증한 수치다. 마약류사범도 크게 늘어 2013년(9764명)까지 국내 마약류 사범은 10만명 당 19.4명으로 UN의 마약청정국가 기준(10만명 당 20명)을 밑돌았으나 2017년에는 27.5명으로 급증, 마약청정국가 지위를 잃었다. 선물옵션투자를 위해 계좌를 대여해 준다는 광고도 흔히 볼 수 있다. 일반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수천만원 규모의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30시간 이상 교육, 한국거래소에서 50시간 이상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채팅방은 ‘계좌를 빌리면 적은 돈으로 쉽게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지만, 계좌를 빌려주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게다가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는 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술과 담배를 구입하려는 10대를 겨냥한 주민등록증을 위조사업도 성행해 ‘민증 제작 24시간 문의’, ‘민증 제작 ○만원’ 등의 문구를 걸고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처럼 SNS가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창구가 되고 있지만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도 외국은 영장의 강제성이 없어 수사가 어렵다”며 “차단도 사후조치밖에 되지 않고, 주소나 계정을 바꿔 다시 광고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체 스스로 모니터링 등 자체 규제나 예방을 강화해 불법 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도근 기자
충북 경찰청은 2일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였으며 계좌 대여, 대포폰은 물론 마약까지 SNS 채팅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범죄로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