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지역 최대 농업용수 공급처인 대가저수지 상류부(사진)를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기업형 축사나 태양광 발전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수질 악화와 주민생활권 위협에 적극적으로 개입,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대가면 유흥리 일원 46만㎡ 기업형 축사·태양광 발전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대응 나서 고성군은 7월 1일 자로 대가면 유흥리 271-11번지 외 192필지 45만 8763㎡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곳은 대가저수지 상류지역으로 경지 정리된 우량 농지가 있어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고성군의 설명이다. 또 연접지에는 연꽃테마공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바이오로드를 비롯해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 중 한곳인 대가저수지와 연계한 생태탐방로 조성이 한창이다. 덕분에 주변 일대가 지역민 휴식처이자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여기에 면소재지와 학교, 복지관, 금융기관, 주택단지도 밀집해 주거권, 생활환경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주민의 쾌적한 삶 보장과 난개발 방지를 제시했던 백두현 군수는 주민 의견 수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여 만에 개발제한지역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제한지역에선 앞으로 3년간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경작 목적 외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가 엄격히 제한된다. 단, 고시일 이전에 인허가를 득했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다. 지역사회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태양광 같은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
경남 고성군이 기업형 축사나 태양광 발전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수질 악화와 주민생활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내 최대 농업용수 공급처인 대가저수지 상류부를 7월 1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