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제재 틀 안에서 교류 추진 입장 변함없어"당국자 "제재 틀 안에서 교류 추진 입장 변함없어" [모현철 기자 momo@imaeil.com]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담판'이 28일 결렬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제재 예외 정도는 상응 조치로 내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 있었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여러 방면에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 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다. 북미 양측 모두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해왔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는 제재완화 문제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과 북은 최근에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철도·도로 관련 자료를 주고받고 연결사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줘야 제재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남북교류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남북 정상이 작년 내로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이를 계기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경협을 가속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남북 간 경협에 큰 진전은 없겠지만 북미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번 북미 간 합의 결렬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지면서 역설적이지만 남북관계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반도 국면이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확장하면서 판을 키워온 만큼 앞으로 남북대화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더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정반대의 예상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담판'이 28일 무산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