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물류 자회사(2자 물류기업)들이 수출입 화물 대부분을 해외 선사에 맡기면서 국내 해운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 이들 회사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7월 31일자 18면 보도)까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가운데, 물량을 무기로 한 이들 2자 물류기업들의 ‘꺾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을)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불공정 계약 강요 시 처벌 상생협력 선·화주에 혜택 우선 화물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화주’로 폭넓게 정의했다. 실제 화물운송계약을 맺는 화주임에도 법상 명백히 화주로 정의되지 않았던 2자 물류기업과 같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도 화주로 본다는 것이다. 화주가 운송계약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지금까지는 2자 물류기업들은 자료 제출과 조사 대응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선사와 같은 입장에서 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 해상 화물운송계약 당사자들에게 투명한 계약을 맺을 의무를 부여하고, 운임과 우대조건 등 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법에 정했다. 부당하게 운임을 깎으려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운업계 단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 사업 정지, 과징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이는 선·화주에게는 혜택을 부여한다. 3개월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맺어 안정적 물량을 선사에 보장할 경우 공표·신고된 운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해상운송계약 표준 계약서를 작성, 보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또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해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낮은 국적선 적취율(수출입 화물을 국내 선사가 운송하는 비율)을 높여야 국내 해운업계가 살고 해운재건이 성공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염원했던 한국선주협회는 “공정한 해운시장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선주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자 물류기업들은 모기업 화물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찰 참여 선사들 사이에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을 강요했으며, 수송 계약 체결 후에도 운임 인하를 압박했다”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려면 국적 선사가 공정한 계약에 따라 화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해운법 개정을 계기로 서비스 품질을 더 높여 선·화주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당하게 운임을 깎는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 사업 정지, 과징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꺾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