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렌탈 방식 재검토, 지역 중기 통해 시 자체 구축해야” 고호근 울산시의원 시 서면질문 통해 주장 시, 하반기 250~300곳 확대, 5년 사용료 25~30억 김준형 울산시가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이 시민 세금으로 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것인 만큼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의 시에 대한 서면질문에 따르면,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공공 와이파이 250~300개소 확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설치장소는 버스승강장 150개소, 주요거리 100개소 등이다. 소요예산은 1년간 약 5~6억 정도이며, 5년간 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총 25~30억 정도로 추산된다. 또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시 사업 610개소, 중앙정부사업 890개소 등 1,500개소에 대해 탄력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사업으로 610개소를 확대하면, 50~6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5년간 약정 공공요금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울산에는 현재 정부, 지자체, 통신사 매칭펀드 및 통신사 개방 등을 통해 전통시장, 복지·문화시설, 관광지, 관공서, 교통시설 등 550개소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 중이다. 고호근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은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지만, 결국 세금이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 사업의 문제점은 5년 약정으로 렌탈 개념의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있다”며 “통신사의 1기가 회선을 청약하고 와이파이 장비 연결 및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1개소에 매월 11만원 정도를 지자체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진정 무엇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공공재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통신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물인터넷(IOT) 구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울산시 미래성장 산업육성 등이 사업추진 및 평가의 잣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울산시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의 중심은 울산시민의 통신비 경감이 아니라 통신사 수익”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용만 지불하면 운영유지보수에서 자료수집? 분석까지 처리 할 수 있으니 행정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지만, 왜 이런 사업방식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지를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대기업 통신사의 임차방식이 아닌 울산시 자체구축을 통해 운영권을 시 소유로 한다면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방안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과 울산시의 자체적인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했다.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은 울산시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세금으로 통신사만 이익을 챙기는 구조라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