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토록 권고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키로 했다. 하지만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한다며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WHO의 결정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문체부는 나아가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작업에 착수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복지부는 26일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논란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복지부는 문체부의 의중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체부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공식화한 복지부 제안 협의체는 반대하지만,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참여 여지를 남겼다. 이에 복지부는 문체부에 민관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당장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 관리하자는 게 아니라 2022년 정식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 WHO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체부의 참여를 촉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라는 WHO의 결정에 문체부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보건복지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