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3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조정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예결소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증액을 요구한 2732억 원의 예산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척점에 섰다. 예결소위, 증액 요구 2732억 쟁점 야당 “세부자료 부실하다” 신경전 법사위, 朴 정부 징용 판결 충돌도 예결소위는 이날 오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가 제출한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 세부 자료에 대해 야당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가져온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 자료에는 항목별 예산 규모만 적혀 있었다”며 “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예결소위에서 일본 대응 예산 심사를 본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정부 원안 의결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이 예산이 추경 요건에 맞는지부터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안 심의가 끝날지 미지수다. 법사위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판결에 따라 일처리를 하면 되는데 ‘사법부는 사법부고, 국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워딩에 의해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 상의해 대화를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이 일본에 잘못된 메시지, 빌미를 줬다. 사법부 판단을 뛰어넘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강제징용 판결에 소수 의견도 있었다”며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매국 행위라며 친일파 낙인을 찍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 실현에 부정적”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민지형 기자 oasis@
여야는 지난 3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조정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증액을 요구한 2732억 원의 예산을 쟁점으로 대척점에 섰으며, 특히 야당이 정부의 예산 세부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면서 심사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