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립 700곳·국공립 350곳 우선감사…내년까지 전수감사상반기 사립 700곳·국공립 350곳 우선감사…내년까지 전수감사 [이석수 기자 sslee@imaeil.com] 정부가 유치원 비리 대책의 하나로 올 상반기 동안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중심으로 전국 유치원 1천여 곳을 감사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 유치원 종합감사 대상을 사립유치원 700여 곳과 국공립 유치원 350여 곳으로 최근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우선으로 종합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유치원 기준은 원아 200명 이상, 고액 유치원 기준은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월 50만원 이상인 곳으로 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이 기준에 들어가는 유치원이 몇 곳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 기준을 놓고 지역 상황에 맞춰 우선 감사대상을 확정했다. 대구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유치원이 한 곳도 없어 1, 2월 중에 3학급 미만 소규모 유치원 30곳에 대해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 130곳과 감사 4년 주기가 도래한 70곳 등 모두 20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감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감사는 예산·회계, 급식, 안전, 시설관리, 학사 운영, 통학버스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부정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교육당국은 우선 감사대상에서 빠졌더라도,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인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감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감사 결과는 이르면 3∼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 유치원 이름은 실명 공개한다.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을 감사하고 내후년부터는 다시 3년 안팎의 감사 계획을 다시 짜는 식으로 유치원 '상시 감사' 체계를 꾸리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목표다. 하지만 감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긴급 충원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의문인 상황이라, 유치원 상시 감사가 꼼꼼하게 지속할지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상시 감사 체계 구축에 필요한 감사 인력 충원을 신청한 상태로 이를 최대한 맞춰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현재 감사 인력의 50% 이상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유치원 비리 대책의 하나로 상반기 동안 전국 유치원 1천여 곳에 대해 유치원 운영 전반에 부정행위가 있는지 감사를 시작했고, 대구는 소규모 유치원 30곳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