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가동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발굴에 나서는 등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최근 제1부시장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본부’(본부장 허만영 제1부시장)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위기 상황 점검·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응본부는 △총괄반 △행정지원반 △산업대책반 △민생대책반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지난주 16개 대응책 마련 이어 제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4개 대책반 ‘컨트롤 타워’ 구성 지역 기업 피해 상황 매일 점검 전략회의 갖고 피해 최소화 나서 총괄반은 대응상황의 총괄적인 업무를, 행정지원반은 시민홍보와 지역동향 파악·인력지원 등을 맡고 있다. 또 산업대책반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과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을, 민생대책반은 경제동향 모니터링과 국산제품 구매운동 등의 임무를 각각 수행한다. 대응본부는 일일상황보고를 통해 기업체의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특히 매주 목요일에는 본부장 주재로 전략회의를 열어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한다. 4개 분야의 대응반별 임무 추진상황과 정부 동향,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 대응책도 강구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개최한 제2차 경제살리기 대책 보고회에서 대일 무역피해 신고와 지원센터 구축, 긴급 R＆D(연구개발) 지원 자금 투입, 긴급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등 모두 16개의 단기·중장기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전국적으로 소재분야의 독립된 국책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을 연내에 반드시 이뤄내기로 했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과 관련한 법안은 10월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대응본부를 주축으로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105만 시민과 기업인 모두가 함께 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기술 광복’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도입한 ‘규제 애로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보호하고 규제도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규제애로 신고처 등을 담은 규제 애로자 보호관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기업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수출입 관련 불합리한 제도나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법령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시민과 기업 등에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11일 창원시는 위기 상황 점검·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괄반, 행정지원반, 산업대책반, 민생대책반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본부’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