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심상정 의원안 본회의 통과시 전북 지역구 수 8석 이하로 재조정 전주 군산만 유지, 나머지 지역구는 아수라장 본회의 상정되더라도 통과 장담 못해 지역구 의석수 확대 필요성 제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전북 지역 국회의원 축소에 따른 지역 대표성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편차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의석수가 감축된데 이어 이번 지역구 축소안에 따라 8석 이하로 재조정되는 상황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권역별 비례대표 증가 등으로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통폐합 조정이 유력한 해당 지역구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정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주민등록 인구 기준 7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지역구 국회의석이 225석일 경우 전북 도내 선거구 수는 7.92석으로 축소된다. 7월말 기준 전국 인구는 5,184만5,612명,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23만425명이다. 도내 인구수는 182만5,381명으로 전주와 군산을 제외한 절대 다수 시군 지역이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은 갑을로 나뉜 익산지역의 통합과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인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지역과 인근 지역을 붙여 재조정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지역구가 225석으로 축소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심상정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과 유권자들은 벌써부터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의원정수 확대를 고육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지역구 축소로 선거구가 통폐합 되는 현역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지난 30일 국회 정개특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에서 10% 늘리는 것으로 했던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박주현 의원은 지역구 의석 축소에 따른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를 살려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정치권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해 지역구 의석은 현재 253석으로 유지하되 비례의원수를 10여석 늘려 60석 안팎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국회의석은 표 비례성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의원정수를 합리적인 선까지 늘리지 않으면 현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지역구 축소안에 따라 전북 지역 국회의원이 8석 이하로 재조정될 수 있어 지역 대표성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은 의원정수 확대를 고육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