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정부 반영액 6조 6,000억원대 7조 5,426억원 요구 크게 못미쳐 내년 정부 예산안 513조 5천억 원 심사 시작 국회가 국정감사 정국을 마치고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국가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전라북도는 내년 국가예산으로 1,088건 사업의 7조5426억원을 요구, 8,831억원이 감액된 6조 6,595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담긴 상황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회 심의 단계 등을 거쳐 증액,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지만 정치적인 구도상 녹록치 않은 기운이 감지된다. 특히 20대 국회 마지막 결실을 거둬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지만 예결특위 위원 풍년 속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은 배제된, 사실상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크다. 국가예산 확보의 핵심이자 심장으로 평가받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으로 배정이 불투명한 데다 야권 분열 속 교섭단체, 비교섭단체를 통틀어 전북 몫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의 경우 올해는 예산안조정 소위 패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바른미래당 정운천, 민주평화당 김광수,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4명의 예결특위 위원이 활동 중이지만 예산안조정소위 배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정예 소수인 15명만 임명되는데다 국가예산 확보의 절대적인 창구라는 점에서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치적 구도 또한 녹록치 않은 상태다. 여기에 SOC분야 대규모 계속사업이 종료되고 내년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균특예산사업까지 포함하면 2019년 대비 감소가 예상되는 국가예산이 9천 억원 대에 이르고 있어 ‘연속 3년 7조원 시대 개막’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들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2일간의 종합정책질의와 4일간의 부별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 증액 및 감액의 주된 키를 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1일부터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수입 482조원 및 총지출 513조 5천억 원 규모다. 반도체 업황의 부진 등에 따른 세수둔화로 총수입은 2019년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나,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22일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심의 작업에 착수했으며 전라북도는 내년 국가예산 7조5426억원을 요구했으나 6조 6,595억원만이 반영되어 예산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