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추경안 심사 중단을 초래했던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 예산의 상세내역 보고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오후 간사단 회의를 갖고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 재개를 위해 조정소위 개최 등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추경안에 대해 1차 감액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증액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2일 회의에서 김재원 예결특위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은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을 위한 증액 예산의 상세 내역이 보고 안됐다”면서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며 대여 기선잡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향해 “제출되지도 않은 (일본 수출보복 대응을 위한 증액)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정부에서 의견표시한 지 일주일 만에 총액을 심사하는 초스피드 예산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해 ‘3개 부처 10개 사업’에 총 2천731억5천만원이라면서 “야당에서 보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윤후덕 간사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말씀드린다”며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예산의 내용은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다. 알음알음해서 8천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있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2천732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불과 12일 전인 지난 18일”이라며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하면서 마치 특정정당에서 무역보복 대응 예산을 처리하지 않은 듯이 말하는 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후덕 의원은 “지적을 겸허히 받겠다. 이 부분 제 의견을 수정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졸속’으로 편성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본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8월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수 없음을 다시 말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가세해 “일본 대응 예산이 1천200억원에서 3천억원, 8천억원, 2천700억원으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아직도 정부에선 뭐가 중요하고 시급한 건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야당은 향후 심사에서 당초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던 경기대응·민생지원 예산 4조5천억원에 대해 타당성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앞서 예결위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안 중 ‘통계왜곡형 가짜 일자리사업’ ‘혈세 퍼주기 총선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해·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원은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정소위에는 민주당 서삼석·윤후덕·조응천 의원과 한국당 김재원 위원장·이종배·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참석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재개해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해 총 2천731억5천만원이라며 “야당에서 보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며 야당은 향후 심사에서 경기대응·민생지원 예산 4조5천억원에 타당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