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신설'시 비용 25% 부담 … 재정자립도 낮은 곳은 가중 부지도 별도 마련 '전환'은 민간운영자 반발로 곤란 23일 인천 연수구 얘길 들어보면 구는 지난 몇 년 동안 원도심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애를 써 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계속되던 시기엔 아파트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공고를 내거나 직접 입주자 대표회의 집행부를 찾아가 설득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2013년에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설치하려 했다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 50여명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자 1곳만 승인하기도 했다. ▲인천 40개 동에는 국공립 없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포털 자료를 분석해 보니,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지역 8개 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동은 총 40곳이다. 구마다 조금씩 숫자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동마다 국공립이 자리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었다.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매년 450개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인천 곳곳에선 빈틈투성이인 셈이다. 지난 10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165곳이다. 서울(1443곳) 10분의 1수준이다.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보면 12.0%로 부산 15.6%보다 낮은 실정이다. 지난 2년 동안 인천에 35곳을 더 마련했는데 대부분 신도심 위주로 돌아갔다. ▲'신설'·'전환' … "둘 다 쉽지 않아" 서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건, 지자체 곳간 사정과 상관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개설할 때, 정부 50%, 시 25%, 구 25%씩 부담하는 구조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가할수록 비용 부담도 는다. 익명을 요청한 인천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여기다 더해 해당 부지는 구에서 별도로 마련해야 하니, 특히 원도심에선 대상지를 찾기 어려운 것"이라며 "국고 보조 비율 개선이 힘드니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을 쓰라고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들이 경쟁률 저하로 반발한다"고 전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인천지역 40개 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어 지자체는 지난 몇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기위해 노력해왔지만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