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윤리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의 윤리성을 강화 방안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이 수렴되면 내부 의총을 거쳐서 당 총의를 모으겠다”면서 “내용이 확정되면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여론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평화당 도입 추진에도 개헌 필요해 도입까진 갈 길 멀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지난 5일 취임 1년 기념사에서 “20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해내며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 정치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국민소환제 도입 목소리는 국민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6월 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77.5%)이 국민 소환제 도입에 찬성했다. 또한 4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청원이 21만 명의 동의를 얻어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소환제의 실질적 도입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면서도 의원의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실제 도입 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철 기자
국회의원의 윤리문제가 빈번히 거론되면서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