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4월 임시국회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여야는 기싸움만 이어갔다.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15일께 회동, 4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황이 없었던 만큼 임명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며 엄호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며 여당 포위에 나섰던 야 4당의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이해충돌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15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 후보자 부부는)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와 함께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불법 행위가 없었고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한 만큼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대여투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평화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으나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처분 이후 상황 등을 고려해 의견을 다시 모을 예정이다. 당초 이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던 정의당 역시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보자 부적격성에 관한 논쟁으로 4월 임시국회를 위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여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