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의 항만 인력 수급 비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지난달 인력공급회사 대표와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가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인력공급회사로부터 수년간 허위로 수억 원의 월급을 챙긴 항운노조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 모(4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지부장인 친형 통해 취직 인력업체·터미널운영사 대표도 각각 징역 3년·징역 2년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산항 신항의 인력공급업체 N사에 ‘배차반장’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월 600만 원 상당씩 총 2억 5000여만 원의 임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항운노조 일반조합원이던 송 씨는 당시 부산항운노조 유력 B 지부장의 동생으로, 형을 통해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부산항운노조가 항만에서 누리는 제왕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악습과 적폐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내부적으로 자성하기는 커녕 피고는 노조 지부장인 형의 위세를 등에 업고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2억 5000만 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 인력공급업체 Y사 대표 최 모(5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0억 891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 터미널운영사 대표 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 용역비나 외상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최 씨의 청탁대로 터미널운영사의 일용직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열 기자 bell10@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인력공급회사로부터 수년간 총 2억 5000여만 원의 임금을 허위로 수령한 항운 노조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