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검찰 수사관인 남편 신분을 내세워 투자금 70여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친한 친구 남편이 스웨덴에 살면서 아시아를 총괄하는 에이전시 대표인데,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자금으로 3억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1,700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24억5,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미국에 사는 친구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아는 언니가 서울에서 펀드매니저로 있는데, 1~2개월 단기 투자로 20~3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고수익을 미끼로 또다른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8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가 2011년부터 약7년 동안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총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0억원가량은 투자금 상환 등으로 반환됐지만, 30여억원은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뒤 손실금을 회수하려고 증권회사 지점장이나 펀드매니저 등 가상의 인물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친인척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았으나, 약속했던 수익금이나 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워지자 자녀 친구의 부모나 동창 등으로 범행대상을 넓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소속 수사관에게서 자신의 부인이 지인과 돈거래를 하다 변제하지 못해 경찰에 고소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자진 신고를 받았다”며 이례적으로 해당 사건을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중 상당 금액이 수익 명목으로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환된 돈을 제외한 실제 피해액이 30여억원에 달하지만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남편의 신분이나 재력을 과시하고,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여러 투자처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속이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로챈 돈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고, 이 무렵 한 백화점에서 지출한 돈이 한달에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31일 울산지법은 2011년부터 약 7년동안 검찰 수사관인 남편 신분을 내세워 15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70억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 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