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세입자가 계약만료 후 한번 더 계약을 원하면 계약을 연장해주는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안건 중 하나로,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정,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추진 구체적 몇 회 할지는 아직 이견 “임대인 사적 계약 자유 침해 전세금 한꺼번에 폭등” 우려도 민주당은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세입자에게도 보장하고,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전월세상한제(전월세 계약 갱신 때 일정비율 이하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것)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관련된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다. 아직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한다면 세입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경우, 집주인은 한 차례 더 계약을 연장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전세계약은 2년인데 한 차례 더 계약해 4년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몇 년 동안 몇 회 보장할지 등 구체적 방식은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 이 제도는 계약갱신 때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방식을 피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도입돼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계약갱신 때 5% 이내 인상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전체 임대차 계약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 이후에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속도가 빨라졌다. 이들 제도는 국토부가 지난해 밝힌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수정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2020년 이후 주택 임대차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두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속해 법무부 소관이지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도 도입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집주인이 이 제도 시행 전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있고 사적 계약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한 번 더 계약을 원하면 계약을 연장해 4년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