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에서 상당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제시액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 수준의 금액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9억 9000만 달러의 5배 이상이다. 1차 회의 美 연간 50억 달러 제시 올해보다 5배 이상 인상된 수준 한국 대표단, 무기 구입 계획 연동 외교부는 25일 “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4~25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됐다”며 “이틀 간 방위비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2차 회의는 10월 중 미국에서 열린다. 외교가에선 이번 첫 협상을 통해 미국은 한국 측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동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국 정부는 그간 쓴 간접 지원비용 등을 근거로 적절한 수준에서 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대표단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미국산 무기 구입 계획을 협상에 연동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10년간 (무기 구매이력과) 앞으로 3년간 우리의 (무기구입)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향후 지불할 무기구매 금액을 동맹 비용으로 계산해 분담금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이다.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미 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91년부터 협정을 통해 한국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민지형 기자 oasis@
외교부는 25일 “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4~25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됐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제시액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에 대해 상당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