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그저께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 10여명이 이빨이 부러지고 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에도 민노총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적이 있다. 그러고도 연행된 관련자들이 그날 풀려났었다. 민노총이 경찰을 때리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될 지경으로 흔한 일이다. 정부도 민노총의 탈법행위를 인정해주는 모양새이다. 22일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노조와 대우조선 해양노조 조합원 1천여 명이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가 경찰관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가 부러지고 손목이 골절돼 경찰관 4명이 병원치료를 받았고 입술이 터지는 등 찰과상을 입은 경찰관도 10여명이 된다고 한다. 이제 민노총 앞에서 경찰관은 완전히 ‘동네 북’이 돼 수시로 얻어맞고 터진다. 지난달 3일에는 민노총이 담장을 부수는 등 국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경찰관과 기자까지 폭행했다.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 등 폭행 관련자 25명은 체포했으나 모두 그날 석방했다.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경찰이 밝힌 석방 이유이다. 경찰이 민노총 앞에서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다 보니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양도 나온다. 정부와 경찰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괄하니 민노총이 기고만장하다. 지난 달 국회 난입 사건으로 연행된 민노총 조합원들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서에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한다. 오히려 “서장 나오라”고 고함치며 소란을 피운 조합원도 있었다 한다. 연행되지 않은 일부 노조원들은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한다. 심지어 민노총 내부에서는 경찰관 폭행을 ‘투쟁성과’라고 영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니 민노총이 갈수록 투쟁적으로 변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 한다. 현 정부 들어 민노총 조합원의 숫자도 수십 만명이 늘어났다. 이제는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시킬 ILO협약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만은 누구에게도 추상같아야 한다. 공권력이 불법행위 처벌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디 국가라 하겠는가. 민노총이 법 위에, 공권력 위에, 국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는 아니다.
민노총이 경찰을 때리고 '투쟁성과'라고 영웅시하는 흔한 상황에서 정부도 민노총의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고 인정하는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