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설 의원이 지난달 31일 당 회의에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 5만t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주민이 1천만명 수준이고 춘궁기를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북한 지원을 위해서는 145만t이 필요하다. 5~9월을 넘겨선 안된다’고 발언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8일 MBN 방송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제가 로데이터(raw data)로 다 받아봤다’는 언급을 문제 삼았다. 정 전 의원 발언이 외교상 기밀누설죄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문 특보가 지난해 5월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수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내일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 특보와 송 전 장관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의원의 발언은 통일부 등 전문적인 정부 부처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고 개인적으로도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특히 설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기자들에겐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런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설 의원 등 여권 관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연루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대해선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말한 야당 의원은 감찰하고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자유한국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지적하며, 정부 부처로부터 확실한 정보를 얻어야만 발표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을 누설했다며 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