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밖으로는 ‘극일’(克日) 캠페인에 주력하고, 안으로는 법·제도 개선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쿄 올림픽 보이콧’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에도 나설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6일 원내대책회의장에 ‘독립(獨立)’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현수막으로 내걸었다. 이 유묵은 안 의사가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루쉰 감옥에 투옥돼 있던 중 쓴 것으로, 안 의사의 넷째손가락 마디가 잘린 손도장이 찍혀 있다. 유묵 옆에는 ‘한일 경제전쟁,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런 당내 강경 기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오는 15일 광복절에 내걸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조직에 배포키로 했다.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선 극일 의지를 다지는 각종 행사 개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내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올림픽 보이콧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 최재성)는 ‘위안부’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 등을 내세워 도쿄 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적 ‘불매운동’ 추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관련 법·제도·예산 지원을 위해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진단은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에 맞선 법·제도·예산 지원에 주력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 내에는 외교안보·기술독립·규제개혁 등 세 분야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되고, 추진단의 총괄단장은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장인 윤후덕 의원이 맡기로 했다. 추진단은 당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와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위(위원장 정세균)와도 역할을 분담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법 개정의 우선 과제로 화관법과 화평법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이들 두 법은 그간 국내 기업들의 핵심 소재 개발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지적돼 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업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하여 원내대책회의장에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현수막으로 걸고 극일 캠페인과 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초당적 대응으로 도쿄 올림픽 보이콧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현 상황을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