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도내 9,000여농가 올해 벼농사 포기하기로 결정 축구장 1만배 넓이 논에 콩 심거나 그대로 휴경 군산시는 올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논 타(他)작물 재배(쌀 생산 조정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쌀 생산 조정제’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지에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계획면적은 899㏊다. ㏊당 평균 34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지원할 계획으로, 30억5,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1000㎡이상)할 의향이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법인이며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에는 휴경을 해도 타작물 보조금이 지급된다. 휴경 보조금의 지급 조건은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으로 ㏊당 2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배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등의 품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조사료의 경우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이 해당된다. 풋거름 작물로는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이며, 단 두류 재배 시 2개 작물 이상을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에만 풋거름 작물로 인정된다. 논 타작물 전환 시 쌀 소득 고정직불금은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쌀값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전북도가 ‘2019년도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할 농가 모집을 마감한 결과, 9,020농가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올해 벼농사를 포기하겠다고 나선 농가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치다 이들은 콩값보다 못한 쌀값을 문제 삼고 있다. 면적으론 역대 최대 규모인 7,787㏊, 시군별론 김제시가 전체 39%(3,016㏊)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그만큼 벼농사를 기피하는 농민들이 많았다. 대체 품목별론 벼 대신 콩을 심겠다는 농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목표가격 80kg 가마당 24만원은, 밥 한 공기 240원에 불과한 목표가격을 300원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이다. 사실 이 수준은 물가인상을 감안 할 때 20년 전 수준과 비슷한 가격이다. 지난 20년간 쌀값이 바닥 일 때 경영비는 47%나 올랐다. 그 결과 쌀 소득은 28%나 감소했다. 생산비는 급등했는데, 가격은 제 자리 걸음을 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손해와 고통을 참고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켜왔다는 의미다. 쌀보다 콩을 심는 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다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농가들이 그만큼 많다는 전북도의 원인 분석을 듣자니 정부가 원망스럽다.
군산시가 올해 논 타(他)작물 재배(쌀 생산 조정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2019년도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할 농가 모집을 마감한 결과 벼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농가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