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석수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225석(지역구), 75석(비례대표)’으로 의석수를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같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아 현역 의원들 반감이 적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군소정당 설득도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여야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 대 100’, ‘240 대 60’, ‘250 대 50’ 등 의석수 조정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다양한 의견 중 ‘250 대 50’이 자유한국당을 설득시킬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과 공조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며 “역대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250 대 50’안이 부각되는 또다른 이유는 바로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동참했지만, 당시 농어촌 지역구 축소 대책을 여당에 요구했다. 무등일보가 지난 추석 때 총선 예비 출마 후보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농어촌 지역구 축소 우려 때문에 패스스트랙 공직선거법 ‘수정 통과’를 원하는 예비 출마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지역구 ‘250석’이 될 경우 광주·전남 18개 지역구 중에서는 ‘여수갑·여수을’이 통합돼 17개가 될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예측했다. 광주 8개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되기 때문에 군소정당 설득에도 용이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개정안 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25석 줄어들지만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된다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군소정당도 동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서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역대 총선 보다 줄어 들고, 군소정당의 비례대표가 증가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가 우려됐는데 지역구를 250석으로 할 경우 이 문제는 해소되고, 선거법 상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상징성도 있다”며 ‘250 대 50’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실무협상 중인데,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다양한 의견 중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는 '지역구 50, 비례대표 50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 문제 해소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상징성도 갖출 수 있는 ‘250 대 50’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