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홈페이지서 제안·발안·청원·민원·참여 다섯가지 통합 접수 ▲ 2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경기도의 소리(VOG) 개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기도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경기도는 2일 도민청원과 도민발안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선7기 공약으로 내세운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넷과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15개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을 홈페이지에 하나로 모았다. 도민들은 '정책제안'과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도민발안제는 도민이 경기도의원들에게 위임한 경기도 자치조례 재정·개정·폐지 등의 권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직접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적 방안이다. 도민이 홈페이지에 조례에 담을 내용과 취지 등을 제안하면 경기도는 이를 검토한다. 한명의 제안으로도 관련부서는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심의를 거쳐 도지사 명의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된다. 도민 지방자치법상 도민 발안제도로 주민 조례 개폐청구제도가 있으나, 발의 주민 수 및 청구대상 제한 등 발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해 도민발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민청원은 도민이 올린 청원에 30일간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도는 3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실·국장이 답글이나 동영상,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한다. 청원에는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도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욕설·비방 등 부적정한 안건은 제외한다. 이외에도 정책제안에서는 간단한 제안이나 도에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 참여, 평소에 느낀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민원'에서는 불량식품, 안전, 민생범죄 등 다양한 신고와 도민들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또, 여론조사 코너를 따로 만들어 도민이 도정정책방향 결정에 기초가 되는 여론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참여예산도 제안받는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의 소리'는 더 많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도민청원게시판에는 '우리 농산물 품종의 개발과 종자 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원과 '경기도 공공건설 노임 상향 조치에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해 달라'고 올라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2일 경기도가 경기넷·국민 신문고·안전 신문고·규제 개혁 신문고 등 15개 제안·민원 접수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운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