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명희·조현아 전 부사장 1심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 원, 벌금 1500만 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대부분의 선고가 검찰 구형량 이하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례적인 결과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며 모녀의 범행에 대한 중대성을 강조했다. 안 판사는 특히 이 씨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씨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 씨와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했다. 이후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은 후, 대한항공의 업무가 아닌 모녀의 개인적인 집안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열 기자 bell10@
불법으로 필리핀 여성들에게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모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