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선 정권의 개입을 방지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겨냥해 공수처를 ‘정권 보위부’ ‘대통령 친위부대’라고 비난하는 것을 의식한 보완책으로 보인다. 여당에 따르면, 최종안에는 대통령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대해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7명)의 의결정족수도 당초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서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도 보다 구체화됐다. ‘당초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됐다. 다만, 원안에 담겨 있었던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최종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4+1 협의체는 공수처 논의 과정에서 다뤄졌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놓고 공수처를 ‘정권 보위부’ ‘대통령 친위부대’라고 비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안에선 대통령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