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골목길에 일수 전단이 마구 뿌려져 있다. <영남일보DB> 지역의 불법대부업체들이 명함 형태의 불법 광고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싣고 있는 것은 물론 살인적인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 관계 당국의 단속이 쉽지않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식업체’문구 있지만 상당수 허위 적발1700곳 평균이자 무려 年353% 대부분 미등록업체라 단속에 한계 당국도 권한 없어 피해구제 어려워 대구시에 따르면 올 1분기 대구시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건수는 6천30만건(영남일보 7월11일자 8면 보도)에 이른다. 이 중 주택가, 역 주변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불법 대부업 관련 명함형 전단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최근 음란물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 대부업에 관한 내용의 (명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 광고의 특징 중 하나는 ‘공식등록업체’라는 문구나 공정거래위원회 마크를 명함에 새겨 놓은 수법으로 합법을 가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길거리서 발견한 20여개의 명함과 전단을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모두 검색해본 결과, 등록 대부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지난해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 대부업 신고건수는 12만5천87건이다. 전년(10만247건) 대비 2만4천840건(24.8%) 증가한 수치이자, 2015년 신고건수 증가율이 16.9%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대부업체의 광고물에 업체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명을 적어 놓지 않은 명함도 상당수였다. 불법 대부업체는 초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고, 이들 상당수는 미등록업체들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적발된 총 1천762건의 미등록 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은 353%, 평균 대출금액은 2천791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96일이었다. 지난해 2월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불법 대부업자 18명도 연평균 378%의 이자를 요구한 바 있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명함상 전화번호가 대부분 대포폰이고, 불법사금융은 피해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계약을 맺은 만큼 음성화돼 적발이 쉽지 않다. 여기에다 불법 대부업은 범법 행위로,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고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김석동 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손을 뻗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이전에 우선 정책적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잔액은 6조8천억원이다. 이용자는 약 52만명으로, 국민의 1.3%에 해당한다. 신고되지 않은 업체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현행법상 불법 대부업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불법사금융은 민·형사 절차를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되는데, 불법 대부업자는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최고금리를 넘어 지급된 이자는 채권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지역의 불법대부업체들이 명함 형태의 불법 광고물에 살인적인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대부분 대포폰이고, 불법사금융은 채무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계약을 맺은 만큼 음성화돼 적발이 쉽지 않으며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도 미치지 않고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