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뀔 가능성이 대두됐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설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열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발제를 통해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전날 시 주석의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 중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하겠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라면서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중국이 평화협정을 꺼내는 것은 이제 자신들도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떳떳하게 4분의 1의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전 장관은 “판이 커졌다. 통일부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며 “인습적으로 북미 간 교량적 역할을 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하겠다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의 접점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미국에 끌려가고 있다면서 쓴소리도 했다. 정 전 장관은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문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미국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승자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제재와 관계없으니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미국에서 양해받는 선 조치 후 양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참모의 잘못”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모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만 말해도 될 정도로 확실한 주관을 가졌다. 이번 정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김 장관이 자리를 뜬 뒤 발제에 나선 정 전 장관은 토론회장에 남아있던 통일부 관계자를 응시한 채 “통일부 장관이 지금 축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비정상. 지금은 축사하러 다니면 안된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도가 3자에서 4자로 바뀔 기로”라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도 “정 전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축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저도 통일부 장관은 급박한 시기에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토론회를 통해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돌아올 것이라 언급하며 통일부가 빨리 대책을 세우고 문제 해결의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