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 응시한 인원이 작년보다 5만여 명 줄었다고 한다. 작년에 59만여 명에서 54만여 명으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벗꽃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와 같은 학령인구감소는 지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71만여명에 달한 학생 수는 2015년 62만여 명, 2018년 58만여 명, 올해 54만여 명으로 줄어들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2023년에는 49만7천여 명인데 학생입학자원은 39만여 명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암울한 상황은 2038년에 발생할 거라고 한다. 이때가면 28만여 명이 대학가고 21만여 명을 대학들이 채우지 못하는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면 현재 전국 350여개대학 중 100여개 대학이 파산하리라 본다. 학생 없는 대학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충북 교육청의 2018년 교육통계를 보더라도 충북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19만5539명으로 2017년 20만758명에서 확연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는 4만8369명으로 2017년 5만 2306명에서 4천여 명가량 줄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는 ' 대학 기본역량 진단(옛 대학구조 개혁 평가)'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충북도내 대학들 대다수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개선하고 역량강화를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미 많은 사립대학들이 정원감축을 해야만 대학이 살 수 있다고 본다. 서울 경기권 소재대학보다는 지방대학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 수험생들은 학생 수 감소로 서울소재대학으로의 합격 기대감이 높아 지방대학을 기피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고 본다. 이미 영호남대학들은 정원의 반도 못 채운 곳이 허다하다고 한다. 또한 중부권대학들도 더 이상 학생모집에 낙관을 할 수 없고 몇몇 사학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암울한 한국대학의 미래를 타개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첫째, 대학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법안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부실대학을 정비하는 '사립대학구조조정법안'과 '대학구조개혁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하여야 할 것이다. 사학법인이 문 닫을 때는 설립자의 출연금이나 기여를 인정하여 부실사학의 퇴로를 상시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이 사설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 대학이 성인이나 노인들의 평생학습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들에게 자격증이나 학위취득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인교육만이 아니라 유치원원생 교육도 대학이 담당하여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하여 고시학원 사설학원에 가서 이중삼중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는데 대학이 직접 기술자격증화 전문교육, 공무원고시전문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들은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교수들의 월급을 동결내지 삭감하고 있고 교육과 연구 기자재부족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2017년 대학적립금은 2013년 8조 원가량에서 1조원이나 줄어들었다. 대학등록금은 10여 년 동안 동결되고 있고 입학자원은 늘지 않아 대학의 재정난은 파산위기에 놓이고 있다. 이를 타개해야 대학도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도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도 과거에 안주하고 누렸던 허세, 진리탐구라는 미명하에 명예만 탐하는 공리공담에서 벗어나 혁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고 부단한 혁신을 해야 한다. 혁신은 대학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고갱이다.
학령인구감소는 지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71만여명에 달한 학생 수는 올해 54만여 명으로 줄어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 응시한 인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미래에는 전국 대학 중 100여개가 파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