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이 1991년 10월부터 살던 대구 수성구 지산동 H아파트를 팔았다. 그리고 집을 산 사람으로부터 아파트 선수관리예치금 10만원을 돌려받았다. 원칙은 매도인은 관리소에서 자신이 낸 선수관리예치금을 돌려받고, 산 사람은 새로 관리소에 납부해야 하지만, 보통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잔금 지급 때 집을 사는 사람이 판 사람에게 주는 형태로 정리한다. 문제는 A씨가 처음 입주할 당시 아파트에 냈던 금액은 15만원이었다는 것. A씨는 1991년 입주 당시 15만원의 선수관리예치금을 낸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 A씨는 사라진 5만원의 행방을 찾기 위해 H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했지만, 사무소 측은 “처음 아파트를 임대주택용으로 지은 시공사가 이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자치권을 H아파트에 모두 넘겨줬고, 그때 넘겨 받은 금액도 1가구당 10만원씩, 총 555세대에 5천550만원이었다”면서 “현재 관리주체와 건설회사는 전혀 관계가 없고, 차액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실제로 이 금액은 입주민과 계약서를 작성한 회사 간의 문제지, 현재 관리사무소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분양되면 회사로부터 이 입주민이 선수관리예치금을 넣어놨다는 사실이나 그 금액의 합계 등 자료만 넘어올 뿐, 그 이상은 넘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H아파트 이름에도 부도난 시공사의 상호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 시공사와 현재 H아파트가 다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둘은 같은 운영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파트를 지은 회사는 부도로 도산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사라진 5만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10만원씩을 넘겨 받았다는 H아파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라진 선수관리예치금은 2천775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를 넘겨준 주체인 시공사가 부도난 이상 사라진 5만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인석 변호사는 “정황상 시공사가 축적된 예치금을 자치관리기구인 H아파트에 넘겨줄 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넘겨준 것 같다. 넘겨줄 당시의 과정을 알아봐야 정황도 알 수 있고 책임소재도 뚜렷해질 텐데, 시공사가 현재 없고 관련인도 찾을 수 없는 상태라면 사라진 5만원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A씨는 지난달 대구 수성구 지산동 H아파트를 팔았고, 집을 산 사람으로부터 아파트 선수관리예치금 1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문제는 A씨가 처음 입주할 당시 아파트에 냈던 금액은 15만원이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