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기준 및 음주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 10명 중 9명은 견책과 감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윤창호법’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12월 14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수치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수위도 ‘감봉 1월’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징계 받은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8명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자 10명 중 9명에게 견책과 감봉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윤창호법 시행이라는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역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등-정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어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차이를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공중보건의 병역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전제한 후 “무엇보다 음주운전과 성매매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징계는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역군인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보다도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음주운전과 성매매, 금품수수 등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대책 마련을 통해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 예방 및 책임의식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음주운전에 단속된 공중보건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만큼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