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환 만 15세 이상 시민 1000만원 지급 계획 지급 조건 까다로워 2달간 수혜자 제로인천시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고자 추진한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지급 대상이 한정된 탓에 정작 수혜자 없이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례는 0건이다. 올해 들어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시는 2017년 '영흥도 낚싯배 충돌', 지난해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 등 인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이유로 불안에 떠는 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4억2200만원의 보험료를 투입한 시는 보험사와 협약을 맺고 인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건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으나 보험금 지급 사례는 전무하다.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실제 시민안전보험의 지급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재난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험금 회수율이 높은 항목을 위주로 선정했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지역 10개 경찰서에서 발생한 5대 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3만447건 중 강도사건은 36건(약 0.1%)으로 가장 적다. 심지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강도로 인한 사망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CCTV가 발전하면서 강도사건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금품 대상 범죄는 대부분 빈집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다른 상황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오직 강도사건으로 제한돼 있어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은 자연스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남동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역시 강도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화재 사건 역시 까다로운 조건 탓에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1~2월에 각각 미추홀구과 연수구에서 화재 사망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는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밖에 보험금 지급 대상을 검토 중인 사례가 몇 건 있으며 만약 대상에 부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인천시가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을 돕고자 추진한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자연재해,강도,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지급 대상이 까다로운 탓에 보험금 지급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