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2년간 제한된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계속 신규등록이 제한되고 콘크리트펌프는 2%만 신규등록을 허용하다 이번에 2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향후 2년 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국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이해단체 등 15명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더 연장한다. 또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으나 올해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 분석과 함께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미리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며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레미콘출하량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등록대수 증가율, 장비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전면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도 적극 시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2년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