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 공조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 민생법안 순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력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보다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가정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해석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민생법안 보다 먼저 처리한다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당 일부에서는 공직선거법 보다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선거법이 (먼저 올라가) 통과되면 한국당은 난리를 피울 것이다. 통과 후 국민적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 유치원 3법을 먼저 통과시켜 국민적 박수를 받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25(지역구) 대 75(비례대표)-연동률 50%’에서 ‘250 대 50-연동률 40%’로 수정된 안이 ‘4+1’ 협상테이블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된 안은 지역구 의석수가 크게 줄지 않아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설득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일부 비례대표 의석수 양보는 가능하지만, 연동률을 50%보다 낮추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수정안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을 염두에 둔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이들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9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1’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 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바른미래당 ·정의당·민주평화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체 없이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3당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라.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과 의지를 갖고 나서라”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해석에 따라 예산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 민생법안 순으로 처리하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