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법 법사위 계류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위서 좌초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당초 이날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를 합의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도 못되고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통과는 못 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안전장치에 대해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됐다고 본다”며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느냐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며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개인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소위로 회부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갑자기 상정이 돼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법안소위로 보내지 않고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법안을 계류키로 했다.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를 통과 못했기 때문에 다음 전체회의에서 ‘3법’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과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기위원장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방지 관련 법안(실검법안)을 정보통신망법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실검법안이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통과는 불가하고, 내주 초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를 거부해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겉으로는 합의하고 뒤로는 발목 잡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당을 비난한 뒤 “정 안되면 과기위 전체회의를 바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에 넘기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도 개의 정족수가 부족해 열리지는 못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법제사법위는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도 못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