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보임 허가 위법여부 한국당·국회 사무처 입장 엇갈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생사(生死)가 달려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 적법성 논란이 국회의장의 ‘의안정리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사보임 관련 조항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민감한 내용이 바뀐 것과 관련, 의장의 의안정리권 범위 안이냐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국회 사무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회법에 사보임 조항이 신설된 당시, 해당 법안에는 ‘동일’이란 단어가 들어가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에 한 번은 사보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박관용 국회의장이 뒤늦게 ‘동일’이란 단어를 삭제해 정부 측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영남일보 10월28일자 4면 보도) 박 의장이 법안 문구를 뒤늦게 수정한 근거는 국회법 제97조에 나오는 ‘의안정리권’이다. 여기에는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박관용 의장이 뒤늦게 실무적인 착오를 발견하고, ‘사보임 1회 가능’으로 통과된 법안을 ‘1회도 불가’ 의미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 김택기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임시회의 경우 사보임을 금지하기 위해 ‘동일’을 빼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근거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의안정리권한은 ‘법안의 내용과 취지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헌재는 2009년 6월 헌법소원심판 결정에서 국회의장의 의안정리권은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요지로 판시했다. 따라서 박 의장이 ‘동일’이란 단어를 삭제했더라도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내용이 변경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시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냈던 국회 사무처를 형사고발할 경우 양측 간에는 법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한국당이 김택기 의원 발언에 근거해 ‘내용 변경’을 의도하고 ‘동일’이 삭제된 것이라고 본다면, 당시 의안정리를 했던 실무부서 과장을 월권(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과장은 이미 사직한 상태에서 현재는 한국당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 적법성 논란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변화되었고 ‘의안정리권' 단어를 변경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회 사무처 간의 입장이 맞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