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경제성장률·일자리·최저임금 조목조목 비판 “국민들 외침에도 불통…대안도 없고 시간만 간다” 비판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시장원리 따라야” 강조 송언석 의원 ‘오호통재(嗚呼痛哉)라, 경제야!’ 시리즈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난맥상을 신랄하게 비판해 온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8일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두 번은 경험하기 싫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본인은 ‘통합과 공존의 비전’으로 가득하다고 했지만 나라는 ‘분열과 대립’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일자리·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를 기록했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써 두 번째다. 이에 송 의원은 “국민 모두가 힘든 나라로 전락하기 전에 좌파식 경제 실험을 멈추고 기업 기(氣) 살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는 재난을 넘어 ‘재앙’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천699만2천명이던 취업자는 올해 3월 2천680만5천명으로 18만7천명 감소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30·40대 취업자 역시 같은 기간에 각각 13만2천명(564만7천명→551만5천명), 28만9천명(678만5천명→649만6천명명) 줄었다. 정부는 올해 취업시장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지만 3월 25만명 증가는 통계청이 분석했듯 노인일자리 등 정부의 재정 일자리사업 덕분이며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10만8천명) △금융 및 보험업(-3만7천명)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2년 동안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 도·소매, 음식, 숙박 등 4대 업종 자영업 폐업률은 89.2%로 전년(87.9%) 대비 1.3%p 증가했고 은행권 자영업 대출도 올해 3월 319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3천억원 늘었다. 빚내서 버티다가 폐업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그동안 엄혹한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해 외쳤지만 불통이었다. 대안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실패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업활동 자율성 보장 등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비판하면서 실패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