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이 사들이는 농지에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대상에 포함되고 매입 하한 면적도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들이 쉽게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사거나 빌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해 예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농지를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왔다. 그런데 최근 농촌현실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청년농가는 매년 3000호씩 감소하는 추세로, 젊은 인구의 농촌유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농지은행은 그동안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사들였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또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해 청년농들의 쉽게 농지를 임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밭이 논보다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밭 매입 단가를 올려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매입 조건을 위한 법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연간 약 2000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게 돼 밭 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지가격 및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지은행포털에 접속하면 필요한 농지를 검색해 임차나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부터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농지은행이 사들이고 매입 하한 면적도 줄이는 방향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들이 쉽게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