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이양 방안' 포함경기도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올해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26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진행을 위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시행계획에 담았다. 현재 지방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어 의회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구체적 방안으로 올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타 시·도 의회와 협력해 법령 개정 건의, 국회의원 간의 인식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배수문(민주당·과천) 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확충을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포함시킨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실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은 ▲재정분권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또 올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진행과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