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시스템 변경 신중해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10일 모병제를 21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의견에 대해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은 몰라도 선거공약은 안된다”며 모병제의 대안으로 하사관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로마가 왜 망했는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시오노 나나미는 병역을 기피하는 공공정신의 쇠퇴를 들고 있다”며 “로마가 해외 식민지 개척으로 저가의 밀이 대량 수입 되니 중산농민층이 몰락하고 로마병단 자원이 줄었고, 외국 용병이 늘어나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초기 병농일치(兵農一致), 양인개병(良人皆兵) 원칙이 무너지고 중종 이후 병역 대신 베 두 필을 징수하는 수포대역제(收布代役制) 실시 이후 군정이 문란해진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군복무 시스템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모병제 반대 이유로 △출생아 감소 △국가 재정 부족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현행 출생아 기준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30만~40만명을 모병만으로 충원할 수 없고, 현재 공무원 수가 100만명인데 모병제는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국가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10일 모병제를 21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의견에 대해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모병제 반대 이유로 출생아 감소, 국가 재정 부족,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꼽았는데 현재 출생아 기준으로 30,40만명을 모병만으로 충원 할 수 없고,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군복무 시스템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