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태 사회부 차장 누명. 더러울 누(陋)에 이름 명(名). 여기 두 사건이 있다. 하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사건이다. 지난 2015년 봄 곡성에서 생활하는 50대 남성은 어느 날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여름에도 모텔로 끌려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 남성은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수 년이 지난 2심에서야 겨우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피해 여성은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으로 이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고모부라고 고백한 것이다. 또 다른 사건 하나. 자신의 차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는 사건이다. 지난해 할로윈데이 밤. 광주에 사는 20대 남성은 여자친구를 차로 납치해 폭행하며 데이트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얼마 전 여자친구의 향수병 등을 깨트렸다는 혐의도 함께. 억울하다는 청년의 하소연에도 경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8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청년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가장 심각한 데이트 폭력은 유죄가 입증되지 못했다. ‘한번도 본 적없는 사람을 어떻게 성폭행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한 곡성의 남성이나, ‘자신은 맞았을 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남성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성폭행 사건은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초기 DNA 수집 등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경찰은 ‘정황상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말만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피의자들이 발뺌한다고 판단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건 당시나 앞뒤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어야 하지 않을까. 재판에서 더 확실히 처벌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경찰이 대충대충 수사하는 동안 이 남성들의 억울함을 증명해줄 CC-TV를 확보한 사람들은 남성들의 딸과 어머니였다. 남성들은 자신에게 씌여진 누명의 원인으로 부실 수사를 꼽고 있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큰 잘못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죄없는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경찰의 행동을 옹호해줄 사람은 없다. 경찰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을 향하는 ‘부실수사·편파수사’ 누명도 억울해 하지도 못할 것이다. 선정태
성폭행 사건은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에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바가 많기에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부실하거나 편파적인 수사를 지양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