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에 대해 “경계 작전 실패가 확인됐다”고 사과했다.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이번 일로 ‘엄중 경고’ 징계를 받았으며 제8군단 군단장은 보직 해임됐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에 회부했다. 정경두 국방장관, 조사 결과 발표 합참의장 경고, 8군단장 보직 해임 정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 소형 목선의 입항을 분석한 결과, 경계 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군의 해안 경계·감시 및 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해당 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레이더에 포착됐지만 당시 운용요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해면반사파로 오인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3사단 초동조치부대 현장 도착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는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등 가용전력 운용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해상종합기관인 해경의 대처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동해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했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다만 조사단은 일부에서 제기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은폐 의혹에 대한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한편 목선 입항 북한 주민 4명 중 국내에 남은 선장 등 귀순자 2명은 처음부터 탈북을 결심하고 배를 탔으며 북한으로 돌아간 2명은 귀순자들의 탈북 의도를 모르고 배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민지형 기자 oasis@
정경두 국방 장관은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해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하며 사과하고 관련 지휘관들은 고강도징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