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죄 확정시 식사제공 받은 주민 52명에 대한 과태료 검토 주성미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를 한 전 울산 울주군의회 의장과 이 같은 자리를 제공한 기업인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울주군지역 주민 52명에게는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A(70)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전 울주군의회 의장 B(58)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38)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7일 울산의 한 식당에 울주군 주민 52명을 불러 134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 B씨는 이 자리에 참석해 테이블마다 명함을 나눠주며 “울주군의회 전 의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 좀 기억해달라”는 등의 인사를 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울주군수에 출마한 B씨의 선거를 돕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B씨가 이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의 지인이자, B씨의 선거운동원 C씨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자, 식당 예약 장부에서 예약 내용이 기록된 부분을 찢어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 해오던 식사대접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A씨의 초대로 잠시 들른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임의 참석자는 A씨를 모른다고 진술해, 통상 열었던 모임과는 성격이 다르고, B씨와의 친분관계 등에 미뤄 B씨가 주민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B씨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범행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B씨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지만, 모임에 앞서 A씨와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군의원을 지냈던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울주군지역 주민 52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식사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나 위법성 인식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과태료 처분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에서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식사를 대접받은 62명에 대해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0명에게 630만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식사대접을 받은 74명에 대해 3,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약 52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명함을 돌린 울산 울주군의회 의장과 같이 자리를 제공한 기업인 A가 134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울주군의회 의장은 잠시 들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