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BPA)를 선정한 해양수산부가, 공모에서 차순위로 결정된 민간 기업 컨소시엄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예산을 아끼고 배후단지를 조기에 확충하겠다는 민간 제안 사업의 취지가 훼손됐고, 선정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공기업이 경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웅동 2단계 차순위 태영 컨소시엄 해수부 상대로 가처분 소송 “최초 제안자 불구 가점 못 받고 공기업, 민간사업 참여 부당” 주장 BPA “여전히 공공성 강해” 반박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 75%, 서부산권산단사업관리단 25%)은 올 2월 신항 웅동배후단지 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제3자 공모에 참여했다 지난달 11일 BPA에 이어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됐다. 태영컨소시엄은 지난달 29일 해수부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제3자 공모’는 한 민간 업체가 최초 사업 제안을 낸 데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공기관이 제안자 이외 다른 사업 의지를 가진 업체가 있는지 공개 모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밟는다. 태영컨소시엄 구성원인 ㈜서부산권산단사업관리단은 2018년 1월 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부산강서산단에서 이름만 바뀐 법인이다. 태영컨소시엄이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최초 제안자임에도 제3자 공모 심사 때 받을 수 있는 최초 제안자 가점을 받지 못했고, 민간 제안 사업에 공기업이 뛰어 들어 경쟁하는 것은 정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영컨소시엄은 최초 제안자이지만 법인 이름이 바뀌고, 컨소시엄 파트너인 건설사도 변경된 점 때문에 가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초 제안 때 부산강서산단은 75만여㎡를 사업 면적으로 제시했으나, 이번 공모 때 태영컨소시엄은 해수부 공모지침서대로 85만여㎡로 제출했다.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으로 고시된 면적을 제시한 해수부 지침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초 사업제안서 내용에서 사업 면적이 줄어 태영컨소시엄은 가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BPA는 공모지침에 나온 면적 중 인접한 2종 배후단지 내 도로 면적을 제외하고 75만여㎡로 제시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서 공기업이 경쟁해야 하느냐는 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 때 특수목적법인에 얼마나 출자금을 낼 수 있느냐는 기준에 태영컨소시엄은 총사업비의 15% 이상을 제안했지만 BPA는 25% 이상을 제안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기업 신용도도 BPA가 태영건설에 비해 2단계 이상 높다. 신항 웅동·북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67개 입주 기업 대부분이 단순 보관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BPA는 파악하고 있다. 조립, 포장, 재가공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물동량 창출 기여도가 떨어지는 단순 보관 창고업 양산에 그침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도입하고자 2016년 12월 개정한 항만법에 따라 진행됐다. 태영컨소시엄은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출자자 신용도 평가에 5% 배점을 주고, 출자금 비율도 훨씬 높아 공모지침 배점 자체가 공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했다”며 “국토부가 발주하는 민자도로사업에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BPA는 “부산항 관리를 임무로 하는 BPA에게 항만배후단지는 여전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 영역”이라며 “과거 배후단지 운영에서 부족했던 점은 개선책을 시행 중이고, 이번 우선협상자 심사는 외부 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BPA)이 선정된 가운데 공모에서 차순위로 결정된 민간 기업 컨소시엄인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 75%, 서부산권산단사업관리단 25%)이 민간 제안 사업의 취지가 훼손됐고 선정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