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이 환경기초시설 공공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발주한 용역연구보고서에서도 민간위탁에 힘을 싣는 대목이 있어 군의 행보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군은 2000만원을 들여 지난 3-5월말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보고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분뇨처리장, 추부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사업에 1년 54억 원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당성 검토의견에서는 민간전문업체의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활용해 전문적 운영이 가능하고 방류수실 등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군은 민간위탁 또는 직영은 배제하고 공공위탁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고서를 근거로 공공기관 수의계약인 경우 3-5년 이내 계약을 할 수 있고 3년 162억에서 5년 270억 규모로 대행관리성과평가를 통해 1회 연장 할 경우 최장 6년에서 10년간 공공기관 수의 위탁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위탁의 경우 관리수수료 15% 이내로 3년 21-24억 원의 수수료를 공공기관에 지불하고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 1명 관리자 2명 등 총 3명을 배치, 1년 최소 7억 원의 관리비를 지불하는 셈이다. 군이 공공기관 위탁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과 공공위탁 계약관계 등을 하급부서에 떠넘기식으로 일관한다는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이 공공기관 위탁 방침을 고수하는 모양새를 두고 관피아를 매개로 한 기관 내 유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군 내부에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공공위탁 방식이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적절히 편성, 기관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민간경합 사업이나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 축소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다. 길효근 기자
금산군은 공공위탁 방식이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민간위탁 또는 직영은 배제하고 공공위탁 추진 시 1년에 최소 7억 원의 관리비를 지불하게 되지만 위탁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안들을 하급부서에 떠넘기려 일관한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