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8.95%↑…세수 역대 최대 18조지난해 역대 최대 양도세가 걷힌 것은 부동산 거래건수 증가보다는 집값 상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 양도소득금액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실적은 18조원으로 2017년 15조1000억원보다 19.2% 증가했지만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년 전인 2017년 94만7104건 대비 9.6% 감소한 85만6219건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 올라 전년 상승률(5.33%)보다 3.62%포인트 높았다.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 소재지, 양도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2018년 8928억원으로 2년 사이 6.6%(555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229억원에서 2018년 7267억원으로 11.7%(962억원) 감소했다. 또 2016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4.05%포인트 하락한 2.91%를 기록한 데 반해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른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016년 5.92%에서 2018년 12.65%로 급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로 1분기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세가 당초보다 7조7000억원보다 추가 징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양도세 확대 원인을 부동산 거래 증가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오히려 양도세 실적은 집값 상승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확대된 양도세 실적은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 양도소득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부동산 거래건수 증가보다 집값 상승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