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오전 광주 서구청 정문 앞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 시민자율 차량 2부제 시행 안내판이 설치됐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미세먼지 특별법' 이후 광주·전남에 4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실행됐지만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관공서 곳곳에서 혼선은 여전했다. 특히 관공서 차량 출입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원인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짜리' 정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대상이다. 이날은 짝수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다. 민원인 출입차량은 의무가 아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오전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광주시청 지하 주차장의 400여대 차량 중 수십대가 홀수 차량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말에 차를 주차해 놓은 채 운행하지 않은 차량도 상당수고 임산부 차량도 포함돼 있다"며 "주차장 입구에서 2부제 위반 차량은 돌려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 서구의회 주차장에 주차된 15대 가운데 4대는 번호판이 홀수로 끝나는 차량이었고 이중 의원 차량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의원은 "의원에게도 저감조지가 해당되는지 몰라 (홀수로 끝나는) 차를 몰고 왔다"며 "다음부터는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지검도 상황은 비슷했다. 2부제를 안내하는 팻말이 있었지만 주차장 곳곳에서 홀수 번호판을 단 차량이 눈에 띄었다. 청사 주차장 관리 요원은 "직원들은 저감조치에 따라 짝수 차만 출입을 허용했지만 민원인들에게는 권고만 하고 있어 홀수 차량도 상당수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이 많은 경찰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광주 5개 경찰서의 정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오늘은 짝수차량 운행하는 날'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였지만 홀수 차량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남부경찰서의 경우 직원들이 주차하는 내부 주차장에 42대 중 13대, 민원인이 주차하는 외부 주차장에는 87대 중 24대가 홀수 차량이었다. 서부 경찰서에선 '비협조적'인 직원도 있었다. 홀수로 끝나는 차량을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시킨 서부서 직원은 "오늘 2부제 하는 것을 알았지만 교대근무로 날짜를 착각했다"며 차를 빼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경찰서에서는 '홀수 차량은 뒤쪽 주차장을 이용하고 짝수 차량은 쉽게 보이는 앞쪽 주차장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은 의무 적용 대상이라 사전에 안내해 홀수 차량은 들어오더라도 돌려보내고 있지만 민원인 차량은 권고대상이라 출입 시 안내만 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의무적용대상에 시민들이 제외되면서 혼란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을 찾는 차량 상당수가 민원인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미세먼지(PM 10) 농도는 오후 6시 현재186㎍/㎥를 기록, 최고값을 기록하며 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재발령됐다. 초미세먼지(PM2.5)농도도 최고 128㎍/㎥을 기록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6일까지 광주 지역에 '매우나쁨' 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또 시·도 조례로 정한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민간참여 사업장의 운영을 단축한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련하여 시행된 관공서 차량 2부제가 관공서 차량 출입을 하는 민원인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곳곳에서 혼선이 여전한 가운데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