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민 생활 노출량의 수십 배에 이르는 전자파가 측정된 인천 삼산동 특고압선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관협의체 구성을 앞둔 가운데 인접 공사 구간에 대한 행정소송 선고도 임박했다. 정부는 전자파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 말 삼산동 특고압 문제를 다룰 민관협의체 준비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주민대책위원회와 전문가, 인천시, 부평구가 참여하는 준비 회의에선 민관협의체 구성 방향이 논의된다. 준비 회의가 한두 차례 진행된 뒤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협의체에는 사업 주체인 한국전력공사도 참여할 전망이다. 협의체는 전자파 공동실무조사단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 해법을 찾는다. 지난해 말 지중 송전선 인근 삼산동 아파트 단지 실내외 노출량 조사에서 최대 40mG가 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 일반적인 전자파 생활 노출량은 2~3mG 수준이다. 이은옥 삼산동특고압대책위원장은 "주민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산동 특고압 문제는 한전이 신부평변전소에서 경기도 광명시 영서변전소까지 17㎞ 구간에 34만5000볼트(V)짜리 송전선로 매설 공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삼산동에는 이미 15만4000V 송전선이 묻혀 있는 상태다. 삼산동 송전선로와 연결되는 부천시 상동 구간 공사는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부천시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는 2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삼산동·상동에서 국내 첫 지중선로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원미을)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인천시는 기준량을 엄청나게 초과하는 전자파가 측정된 삼산동 특고압 문제로 민관협의체의 구성이 논의 중이고, 삼산동 송전선로와 연결되는 상동 구간 공사는 행정소송으로 번지자 정부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