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200차례 이상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출입구를 무단통과한 30대 남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깨고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04차례 300만 원대 사익 30대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판단 달라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절도, 성매매 알선, 편의시설 부정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36)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해당 혐의들 중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편의시설 부정 이용 부분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전용 출입구를 통과했다. 이 씨의 이러한 하이패스 무단통과 행위는 204차례에 달했으며,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326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형법 제348조의 2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공중전화·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가 성립한다. 하이패스 시설은 위 조항상 ‘유료자동설비’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이 씨의 행위를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씨가 하이패스 시설이 설치된 차로를 무단으로 지나갔을 뿐,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패스 시설은 차량이 시설을 무정차 통과하면 무선통신을 이용해 통행료를 정산·지급하는 유료자동설비에 해당한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하이패스 시설을 통과하는 행위가 바로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실수로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한 운전자에게 통행료 미납 고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정해진 기한에 내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최고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상습적으로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하고 체납하는 운전자는 따로 형사고발하고 있다. 하이패스 체납액은 지난 2017년 399억 9100만 원(1586만 2000건)으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종열 기자
부산지법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200차례 이상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출입구를 무단 통과한 30대 남자에게 1심 무죄판결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