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18일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두고 공회전하면서 ‘빈손’ 종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별다른 정국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추경은 고사하고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해졌다. 정경두 국방 해임안·추경 두고 여야 이견으로 국회 공회전만 보수야당 “정 국방 해임해야” 7월 국회 열리더라도 파행 가능성 본회의 일정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물밑 접촉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미궁에 빠졌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한 19일 본회의 개최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 건의안 처리 시한인 18일에 본회의 열지 않으면 다른 의사일정 합의가 어렵다고 맞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핵심 민생입법이 처리되도록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즉각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경두 방탄 국회에 올인하면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다”고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바른미래당도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경두 장관을 지키기 위해 민생입법과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대로면 7월 임시국회마저 원활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무산될 경우 7월 국회 소집을 검토 중이다.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서 추경 감액 등의 유인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당도 7월 국회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서다. 패스트트랙 정국 때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9일 이후에는 경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는 만큼 7월 국회를 열어 시간을 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럴 경우 7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파행을 빚을 공산이 크다. 한국당이 국회 문을 열어만 두고 정경두 해임 건의안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여당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주도한 데다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으로 날이 서 있는 상황이다. 7월 국회가 합의로 개최돼도 여야의 ‘동상이몽’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6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의견차이로 국방부장관 해임 등의 안건이 의결되지 못한채 끝나는데 이런 동상이몽 격인 의견차이로 인해 7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