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대상 발표 및 민노총의 경노사위 참여 여부 눈길...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에도 경제 및 민생 행보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명절 밥상머리 민심에 경제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 만큼, 경제활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예정된 최고의 경제이슈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선정과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노사위) 참석 여부다. 우선 예타 면제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번 예타 면제대상 선정은 지역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각 광역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석문국가산단의 인입 철도 등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했던 만큼 총 4조 원 대에 달하는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지역별로 예타면제 대상 선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일 지 가늠할 수 없고, 대규모 SOC사업 추진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아 청와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28일 대의원대회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노총은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25일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전격 회동이 민주노총의 참여를 이끌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노동계의 요구 사항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소통하고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경사노위 등 제도적 틀을 활용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로 사회적 대화의 틀이 온전히 갖춰지고,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이 조금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설 민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바람도 감지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주말인 26일과 27일 별도의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이번 주 정국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송충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경제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 만큼 경제활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부각하고 경제 및 민생 행보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가장 큰 경제이슈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과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과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