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확인 후 불법행위 있을시 고발 조치÷ 김상아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1366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무자격 법인상태로 1366울산센터를 위탁받은 사)반올림아이들의 법인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해고가 발생한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와 관련해 법인 등기 이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가 지난 2018년 3월 31일 A법인과 1366울산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체결 당사자인 법인 대표이사 B씨는 이미 2014년 9월에 이사직을 퇴임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1366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와 법적조치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에 제출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등기 이사들이 2014년 ~ 2018년에 걸쳐 모두 퇴임했으며, 2018년 2월 26일부터 2019년 5월 21일까지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민법 제52조(변경등기)와 제60조 2(직무대행자의 권한)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어떠한 대외 사업에도 권한이 없는 무자격 상태에서 울산시와 1366 울산센터 위탁 운영을 계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법인은 자질부족, 비도덕성, 불법행위로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법인이다”라며 “시는 즉각 법인허가를 취소하고, 각종 위·수탁 사업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현재 등기상으로는 계약 당시 대표였던 B씨가 이사직에서 사퇴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아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4년 9월에 이모 씨가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대책위는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등기부 변경기재가 있은 올해 5월 21일까지 그 이사직을 유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는 불법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고발과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A법인은 2018년 4월 1일부터 1366울산센터를 위탁 운영해 오다 후원금 강요 의혹, 법인사무국장의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등으로 노사간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또 지난 3월 울산시가 A법인에 대한 1366울산센터 수탁 철회를 결정했으나 A법인은 이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계속해서 1366울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해고가 발생한 여성긴급전화 1336 울산센터와 관련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1366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A법인과 1366울산센터의 위·수탁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인 A법인 대표이사 B씨가 이미 이사직을 퇴임한 상태였다며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와 법적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