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진 "공장참여 유도 보상책 마련"인천에 나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연일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감 대책으로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등을 시행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감축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 등 수도권에는 사상 처음으로 1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인천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옹진군이 137㎍/㎥, 남동구가 1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매우나쁨의 기준인 7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명래 장관 주재로 인천 등 10개 시·도 부단체장과의 긴급 화상회의를 가져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바람까지 적게 불어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존 대책들의 점검과 함께 인천형 맞춤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잇달았다. 실제로 정부가 경유차의 오염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중량이 작은 차량 위주로 설치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형 화물트럭의 설치율이 집중돼야 하지만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 차주들은 설치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보다 강력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미세먼지 배출원이 각기 다른 만큼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것도 시급하다. 인천의 오염원(PM2.5)은 비산먼지, 선박·항공·건설기계, 발전소 등의 순으로 높다.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보단 지금까지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계획했던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인천은 미세먼지 배출비율이 높은 공장이나 발전소 등의 오염물질 저감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상이나 지원책 등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인천 등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1일부터 나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은 미세먼지 배출비율이 높은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는 등 지역별 특화된 감축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