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관내 신규 경로당 허가와 관련해 설치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북구는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 지난달 설치신고확인증을 발부 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현장을 살펴보고 기준에 맞지 않자 뒤늦게 허가를 취소했다. 정확하지 않은 행정으로 벌어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로당 설치기준은 정원 2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 이상으로 실제 어르신들이 여가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공간에도 경로당 허가가 나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취소된 임동 소재의 모 경로당은 서류상으로만 허가기준을 맞춘 곳이다. 경로당 공간이 이삿짐센터에 이중임대계약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 의원은 “관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북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3곳의 경로당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규 경로당 설치·인가와 관련해서는 보다 정확한 행정적 검토 등을 통해 무분별한 재정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구청은 “환경이 열악했지만 법적기준을 충족했고 집주인이 최근 1년 정도 지역 주민들에게 쉼터로 제공하고 있어 승인했다”며 “신청 당시에는 이삿짐센터 짐 등도 없어 이중임대 계약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임대 사실을 인정한 경로당 회장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폐지 신고 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김성희
북구 관내 신로 경로당 허가와 관련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은채 확인증이 발부되고 뒤늦게 허가가 취소되었음이 알려진 가운데, 북구청은 당시 법적기준을 충족해 제대로 이중임대 계약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