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 뒷걸음질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한국은행에 이어 LG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췄다. 한은은 3개월 전에 비해 0.1%포인트 하향조정해 연 2.5%로, LG경제연구원은 기존의 2.5%에서 2.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017년 3.1%, 2018년 2.7%에 비해 크게 낮아진다. 앞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1%로 내다봤다. 성장률을 추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걱정스럽다. 유연한 정책 대응과 더불어 경제 체질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단기간에 성장률을 반전시키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게 걸린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 데다 내수의 두 수레바퀴인 소비와 설비 투자도 둔화세다. 경상수지 흑자도 지난해 690억 달러에서 올해 665억 달러로 쪼그라들 전망이고, 소비 증가세마저 주춤하고 있다. 저성장에 저물가,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되고,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을 정점으로 갈수록 줄고 있어 생산과 소비에 부정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 통화 정책을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겠다. 정부는 6조-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회복을 모색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재정 확대에 따라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불황을 해쳐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새 성장엔진을 찾아 집중 육성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같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나.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활동 공간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게 중요하다. 혁신적인 4차 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만이 투자를 되살려 경제를 활성화한다. 답이 뻔이 나와 있는 데 미적댈 이유가 없다.
LG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에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가운데, 6조-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제회복을 모색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으며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활동 공간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