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민 세금분쟁 전국으로 번져 계열사들 대형로펌 동원 '개별 행정소송' 제기 '지자체 대표'로 나선 구 "절차 늘어나 … 협조 절실" 롯데렌탈 취득세 부과를 둘러싼 세금 분쟁이 전국 4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번진 가운데 롯데 계열사들이 대형 로펌을 동원한 '쪼개기 소송'으로 인천 계양구를 압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대표해 소송전에 나서는 계양구는 조세심판에 이어 또다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와 인천시는 공동 대응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계양구는 롯데렌탈 주주인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등 롯데 5개 계열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 계열사들은 계양구·미추홀구를 포함해 전국 46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걸린 취득세는 렌터카 차량 등 롯데렌탈 자산에 매겨진 408억원이다. 계양구가 319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앞서 계양구는 지난 2017년 자체 세무조사를 통해 롯데 계열사가 롯데렌탈의 실질적 '과점주주' 지위라고 판단하고 취득세를 과세했다. 롯데렌탈 자산이 등록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결과를 통보했다. 숨은 세원을 발굴한 계양구에는 '소송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롯데 5개 계열사는 이번에 개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대리인은 조세 법률 분야 최상위 법무법인 한 군데로 똑같다. 전국 지자체를 대표해 소송에 대응하는 계양구는 이들 재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소송이 따로 진행되면 판결이 엇갈릴 수 있고, 출석·답변 등 절차도 몇 배로 늘어난다"며 "정부나 인천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과세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조세심판 과정에선 이들 계열사 청구가 병합 심리됐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조세심판은 호텔롯데가 계열사 위임을 받아 한꺼번에 진행했는데 업무가 과중된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며 "효율성 차원에서 소송은 별도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세금 분쟁으로 불거졌는데도 정부와 시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건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아직 시작 단계라서 별도 전략을 세우진 않았다. 계양구가 요청하면 공동 대응이나 소송비용 보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롯데렌탈의 세금 분쟁이 전국 4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번진 가운데 롯데 계열사들이 대형 로펌을 동원한 '쪼개기 소송'으로 인천 계양구를 압박하는데 정부와 인천시가 공동 대응을 하지 않아 계양시만 불리한 싸움을 진행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