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수교 70주년’을 기리며 최고 수준의 우호를 과시한 북중 정상회담 당일, 미국 정부가 두 나라를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지정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평양에서 북중정상회담이 열린 몇 시간 후 ‘2019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과 중국 등 21개국을 최하위인 3등급(Tier3) 국가로 지정했다. 3등급은 한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수준을 평가하는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판정받았다는 의미다.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이지만 발표 시기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한 당일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체제 보장과 함께 북중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릴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바라면서도 북중관계 밀착은 경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은 이번 보고서 명단에 오른 것을 포함해 2003년부터 17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다루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성인과 아동의 집단 동원을 통한 강제 노역·수용소 훈련·외국 기업으로의 강제 노역 수출 등을 통해 국가가 후원하는 인신매매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나아가 북한은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가 중국 등 타국서 송환됐을 때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북한과 중국을 묶어 거론했다. 중국은 올해를 합쳐 3년 연속 3등급으로 지정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일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 당일 미 국무부가 ‘2019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과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지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바라면서도 북중관계 밀착은 경계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