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을 부르짖었던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깜짝 놀라 예정에 없던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간계층 소득이 증가했다"며 “(다만) 1분위 소득(저소득층)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초연금·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과제를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날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보고서를 발표하며 “1분위 가구의 경우 지난해 1분기 8.0%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가구소득 감소폭은 둔화됐지만, 근로소득이 14.5%나 줄어들어 최근 경색된 고용시장 탓에 저소득층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면서도 “(1분위 소득) 감소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며 통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연금 인상·노인일자리 등 대책을 언급하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2020년 도입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책은 △(고령층)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근로빈곤층)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자영업자)카드수수료 인하 △(청년층)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7∼8월 결정할 사안이지 미리 결정할 것은 아니다. 확장재정 수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분배 개선과 관련해 노인 빈곤 완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명씩 노동시장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며 “구체적 대안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 TF에서 논의 중이며 랩업(Wrap-up)을 6월 말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1분위 소득(저소득층) 감소 지속에 당황한 정부가 예정에 없던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초연금 인상·노인일자리 등 대책을 언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2020년 도입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