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에 검찰개혁 건의문 발송...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청와대 권한 집중구조부터 깨야 대전출신인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을 정리한 글을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화제다.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수사권조정법안의 문제점과 함께 현재 검찰 권력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 집중되는 구조를 정면 비판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대전출신으로 유성중과 충남고를 졸업한 송 지검장은 26일 밤 늦게 A4 14장 분량의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그는 건의문에서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 방안은 환부가 아닌 멀쩡한 곳을 수술하려는 것으로 많은 검사가 이해하고 있다"며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등에서 시작된 개혁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인 양 흘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이메일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 보고체계와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 권력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개혁이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또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이라며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권력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권력 핵심이고, 법무부 장관은 정권에 의해 발탁되고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진행 과정과 처리 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총장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코드에 맞는 분이나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총장이 되고, 결국 총장은 임명권자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나 청와대에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현행 보고 시스템 개선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 국회 동의 절차 거쳐 총장 임면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 제한 등의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대전출신인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환부가 아닌 멀쩡한 곳을 수술하려는 것'이라며 개혁논의가 내홍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하는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을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 발송해 화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