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활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는 지방재정을 돕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6%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정부가 걷는 부가가치세의 21%를 떼서 지방에 내려주는 것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3년간 더 연장되고 제로페이를 쓰면 공제율이 더 높아진다.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년 연장 제로페이 쓰면 공제율 더 높아져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방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금명간 세제 금융 등을 포함한 일본 수출규제 종합 지원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탁주와 맥주의 과세체계가 바뀌어 탁주는 L당 41.7원, 맥주는 830.3원의 세금이 붙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올해 9월부터 면세점 구매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입국장면세점 포함 시 5600달러)로 늘어난다. 또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할 때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키로 해 신차 구입자의 부담을 덜게 했다. 50세 이상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려 세액공제를 좀더 많이 받게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세법 개정은 올해를 기준으로 비교하면(누적법) 2020년부터 5년간 468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낸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인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연간 -5조 1000억 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5년간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확대(-5320억 원)였다. 세수 증가 요인은 고소득자를 겨냥한 근로소득공제 정비(+640억 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360억 원)였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기업투자와 R＆D, 내수와 수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부품·소재 국산화가 시급한 만큼 관련 연구와 시설투자를 위한 신성장 R＆D 등에 대한 별도의 고강도 세제 지원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제로페이 사용 시 공제율 상향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