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국 농수로 구거 점용허가 과수농 "흙 방지용 옹벽 무조건 헐라니 타 수로 연결 수문 막아도 되나""담당자가 바꿨다고 무조건 원칙대로만 하라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서 과수원을 운영 중인 A씨(59). 그는 과수원과 떨어져 있는 통진읍 고정리 자신의 토지에 부족한 과수보관용 창고를 짓기 위해 2015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김포지사로부터 이 토지 중간을 가로로 지나는 폭 60cm의 농수로 17㎡에 대한 구거점용허가를 받았다. A씨의 구거점용은 자신의 토지를 양쪽으로 나누는 이 구거에 덮개(그레이팅)를 덮어 양쪽 토지에 각각 설치된 창고를 연결하는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는 당시 이 구거가 주변에 들어선 창고와 공장 등으로 구거가 아닌 쓰레기와 잡초가 무성한 폐구거와 마찬가지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공사과정에서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김포지사 직원마저 "이왕 공사하는 것, 점용구간 외에도 흙이 농수로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추가 비용을 들여 점용허가 외 부분까지 높이 1,5m, 길이 50여m 정도의 농수로에 옹벽을 쌓았다. 점용구간 공사와 추가공사까지 포함해 들어간 비용만 3500만원. 그러나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에 설치한 옹벽이 문제가 된 것이다. 김포지사는 A씨가 허가구간 외에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불법 구거점용으로 준공대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차량 진출입로만 필요했던 A씨로서는 자신이 불법으로 구거를 점용한 사람처럼 비춰진 것에 화가 났지만 준공을 위해 지난해 12월 다시 500여만 원을 들여 문제가 된 옹벽구간을 헐어내고 사진을 촬영해 준공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사는 철거 뒤, 방치된 쓰레기 처리와 2m 구간이 원상 복구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준공서류를 다시 반려했다. A씨가 원상복구에 나서면서 남겨 둔 옹벽구간은 이 구간 하부에 다른 수로와 연결되는 수문 때문이다. 사방 30cm 정도의 이 수문은 A씨가 점용허가를 받은 수로를 따라 흘러 든 농업용수를 다른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A씨는 이 구간 옹벽을 헐 경우 토사가 쓸려 내려와 수문을 막아 인근 농지에 용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A씨는 "원칙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지 여건과 상태 등을 파악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해 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김포지사 관계자는 "최근 인사가 있어 아직 담당직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직원이 배치되는 데로 사실확인을 거쳐 농민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A씨는 통진읍 고정리 자신의 토지에 부족한 과수 보관용 창고를 짓기 위해 2015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김포지사로부터 이 토지 중간을 가로로 지나는 농수로에 대한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중에 점용 구간 외에도 흙이 농수로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 비용을 들여 점용허가 외 부분까지 옹벽을 쌓았으나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에 설치한 옹벽을 문제 삼고 있어 힘들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