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6일 지열발전으로 유발된 포항 지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포항대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며 국가의 행정적 과실이 명확하고 국가가 사업주체인 만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포항지열발전이 200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열부존량을 확인하는 경제타당성 조사에서 시작됐으며, 4·5차 수리자극이 2017년 11월15일 포항대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행정적 과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 기간, 여러 정권을 거쳐 포항지열발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진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결정적으로 지진과의 연관성을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이 명확하다”며 “행정적 과실을 애써 부인하더라도 사업주체로서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책임 회피로 포항시민들이 또다시 상처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책임 있는 자세로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 추정,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시책 수립, 생활지원금 지급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 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항대지진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안일함으로 인해 일어난 국가의 과실로 인한 대참사라며, 국가에 배상에 대한 책임이 존재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