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가 2일 막을 올리고 10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심사하고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 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일 “야당과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대화조차 못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 9월 셋째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넷째 주 대정부질문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 정도만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거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선거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를 강하게 규탄하며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정기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채 초반부터 파행 운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선거법 처리, 슈퍼 예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주요 쟁점 마다 여야 입장차가 큰데다 여야가 내년 총선도 앞두고 기싸움도 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기약 없는 정기국회 초반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지난 24일부터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 의혹과 선거법 강행처리, 청와대의 미군기지 조기반환 등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지지층 결집에 매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며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쟁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여 올 정기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는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민생입법이 시급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