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추천제’ 올해 첫 시범 실시 28일 최종 낙점 판사 기수문화 파괴·고참판사 선심행정 등 우려 기자 올해 처음 시범 실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대구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28일 법원장이 최종 낙점된다. 대구지법 판사들은 지난달 18일 법원장 후보로 김태천(58ㆍ사법연수원 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손봉기(53ㆍ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정용달(57ㆍ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사법연수원 졸업 연도와 서열에 따른 일방적인 임명제에서 벗어나 법관 의사를 반영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로 올해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시범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 법조계의 우려는 의정부지법에서 신진화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단독으로 추천되면서 높아졌다. 의정부지법은 당초 법원장 후보 판사 3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중 과반을 얻은 후보는 신 부장판사뿐이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당초 취지는 복수의 판사를 추천하게 돼 있으나 대법원은 의정부지법의 단수 추천 후보자를 받아들였다. 이에 신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선임될 경우 타 지역 법원장들 사법연수원 기수가 16기 전후인 것을 고려하면 10기수 이상 차이가 난다. 기수문화를 중요시하는 판사 사회에서 10기수 차이는 용납이 힘든 대목이다. 대구지법 한 고위법관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외형적인 취지는 좋아 보이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법원장 인사권을 대법원 등 특정 부류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며 “현재 기수대로 법원장을 순차적으로 선임하는 현재 법원장 인사제도는 오히려 상위 법원이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는 유리함이 있다”고 걱정했다. 법원장 선임에 판사들만 투표하는 것을 두고 법원 직원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구지법 노조가 이번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판사가 아닌 직원들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원들은 지금의 추천방식이라면 ‘법원장이 아닌 판사장’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한 고참 판사는 “지금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될 경우 법원장으로 선임되기 위해 고참 판사들이 인기 위주의 사법행정을 펼칠 수 있고 상급 법원의 눈치도 봐야 하는 사태가 생긴다. 독립적 판단이 생명인 판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사법연수원 졸업 연도와 연공서열에 따른 일방적인 임명제에서 벗어나 법관 의사를 반영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 대구지법에서 시범으로 진행되어 오는 28일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대구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