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수출 기업 지원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여성과 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고 밝히며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 SOC투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