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로 중소기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내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모든 여건이 대기업보다 열악한 중소기업에 던지는 충격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 최저임금 급등(51.6%)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38.4%)을 꼽았다. 대·중견·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 상 대기업에서 근무시간과 작업량이 줄어들면, 2차·3차 사업장으로 내려올수록 영향은 더욱 커진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노동시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소리와 함께 잔업이 없어지고 수당이 줄어드니 근무시간 단축을 반기지 않는 근로자들도 생겨날 것으로 관측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20.9%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생산량 축소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고 답했다. 자동화를 위한 생산설비 도입이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해 실제 추진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앞서 계도기간을 부여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2차례 계도기간을 부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에도 이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도 현재 합의된 6개월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은 수준인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만이라도 1년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다. 한편,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을 말한다. 금융, 방송, 노선버스,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2019년 5월 기준) 1천47곳의 106만150명이 단축 근무 등 적용을 받게 된다. 일부 산업장은 진통을 겪고 있다. 노선버스 노조의 경우 지난달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을 내걸고 파업 직전까지 가며 마찰을 빚었다. 결국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며 급한 불을 껐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해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내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노동시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소리와 함께 잔업이 없어지고 수당이 줄어드니 이를 반기지 않는 근로자들도 생겨나 고용부는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해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