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위안부, 사드, 제주기지 집회자 등 시국사범 대거 포함될 듯 -청 '한명숙·이석기 등 정치인 포함 여부엔 확인 어려워' 정치적 부담 변수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사드배치 및 제주기지 반대집회 등과 관련된 시국사범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의 사면 여부 및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면대상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역시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는 민생·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시국사범에 대해서도 대규모 사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전 통진당 의원과 한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인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확인하기 어렵다'는 관계자의 언급은 최소한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원칙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으로선 선별적인 정치인 구제로 비칠 수 있는 사면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이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전달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는 26일 국무회의서 의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검찰이 자료를 보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다"라며 "이 때문에 아직 명단이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3월 1일 특별사면 발표를 목표로 한다면,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사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인들의 사면 여부 및 규모에 관심이 쏠리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사드배치 및 제주기지 반대집회 등과 관련된 시국 사범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나,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