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규 기자 군산시 발주처가 감리 벌점부과… 계약해제 여론 마무리 공정으로 초연약 지반 공정 계획, 예산 맞추기 의혹도 교량 거더와 연결된 콘크리트 타설부위 부실시공으로 면정리 필요 <속보> ‘군산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 현장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용역수행업자인 감리단의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등의 벌점기준관리(제 87조 제5항 관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제87조 5항 등에 따라 측정기관인 발주처가 벌점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제시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발주청인 군산시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 즉, 현장 감리로 하여금 시공단계에서 품질과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맡겼기 떄문이다. 더욱이 보조감리를 맡았던 제이씨엔(주)가 특허공법으로 따낸 4곳 중 대다수의 교량이 공사 중지기간 중에 철근작업 등이 이뤄졌을 뿐아니라 같은 기간 진행된 수로관작업 등의 공정에도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공법을 적용한 이 회사의 교량공사가 우선되다 보니, 여성토 기간이 30개월 정도인 초 연약지반을 손도 못 대 공사기간이 늘어나 국비와 시공사의 관리비만 늘어 난 셈이됐다. 공정계획을 여성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초연약지반의 공정을 마무리 공정으로 계획한 것도 예산소진을 위해 공사기간을 늘려 남은 예산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초 복합말뚝과 7곳의 교량도 일반교량공법으로 설계됐어야 옳았지만 특허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제작공법을 적용해 비용만 올리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크다. 특허로 특허를 적요한 7곳은 교량기초의 복합말뚝으로 대다수가 시공을 마쳤거나 시공 중이였지만 곳곳의 교량 거더와 연결된 콘크리트 타설부위 시공조인트의 불량시공은 물론 슬래브 바닥면 등 전체적인 면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현장은 국토해양부가 지방하천정비를 위해 국비 127억 6,100원과 지방비 85억800만원을 더한 212억 6,900만원을 세워 전북도청과 익산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군산시 안전총괄과의 시행처를 통해 ㈜이산의 설계와 ㈜이산과 제이씨엔(주)의 공동감리로 이뤄지고 있다. /군산=백용규 기자
군산시는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 현장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며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맡은 건설용역수행업자인 감리단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제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