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 ‘불참’ 공식 통보 조선·자동차업종분과도 “참여 안 해” 市 "논의 안건·일정 조율 후 조만간 출범" 주성미 송철호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울산시는 일단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로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조선업종 관련 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협의 자체가 불가능 '실효성' 논란이 제게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9일 울산시가 제안한 ‘경제사회노동 회백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뿐만 아니라 ‘노사민정’, ‘상생 일자리’ 등을 내건 대화기구에는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울산만의 참여는 옳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울산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함께 추진하는 ‘울산형 상생 일자리’에 대해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고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노조는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산하기구로 추진되는 조선업종분과, 자동차업종분과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노사민정’, 등의 틀과 형식을 완전히 배제한 대화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는 “최근 운영위원회 단위의 공식 논의를 거쳐 경제사회노동 회백회의라는 틀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자동차나 조선업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8일 울산시에 보냈다. 당초 지난달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던 울산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민주노총 측을 설득해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셈이다. 울산시는 민주노총 측을 제외하고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첫 논의 안건과 일정 등을 조율해 조만간 출범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에 참여하는 단체나 인사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울산시가 추진해온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는 재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울산형 사회적 대화 기구다. 송철호 시장과 일자리경제국장, 화백회의 노동정책특별보좌관 등 시 관계자 3명이 참여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업종의 노사, 재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라는 틀에서의 온전한 ‘대화’는 어렵게 됐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종의 노동계가 모두 민주노총 소속인 만큼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하기구 대화도 불가능해졌다.
울산 송철호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 신세로 전락, 울산시는 일단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로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조선업종 관련 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협의 자체가 불가능 '실효성' 논란이 제게되고 있으며 노조는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울산만의 참여는 옳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