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공구가 당초 예상보다 조기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폐기물 반입 총량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수도권 3개 시·도가 폐기물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일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당초 설계보다 조기 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반입 총량제 도입 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분위기다.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대책들이 안건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폐기물 반입이 시작된 3-1공구는 4개월만에 6.8% 매립이 이뤄졌다. 당초 설계상 1일 기준 1만2000t의 폐기물이 반입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계획보다 1000t씩 더 반입되고 있다.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대안으로 반입 총량제와 반입 수수료 차등화 등이 떠오르고 있다. 반입 총량제는 2004년 한 때 검토됐지만 지자체 간 합의를 이르지 못해 백지화됐다. 직매립 제로화 선언에도 매립량이 늘어나면서 1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지자체별로 폐기물 양을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초과하면 반입 수수료를 올려받는 방식이다. 반입 수수료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반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오는 7월 수수료 인상이 예정돼 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성상 등을 고려해 반입수수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7월 생활폐기물이 1t당 현재 5만5005원에서 6만2076원으로 13% 인상될 예정이다. 2020년7월에는 7만56원으로 한 차례 더 오른다. 건설폐기물도 1t당 7만7092원에서 올해 7월 9만9893원으로 30% 오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3-1공구에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어 반입 총량제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당초 설계보다 1000t씩 더 반입되고 있어 조기 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수도권 3개 시·도가 폐기물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