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다원 울산시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접수건수가 올들어 한달 평균 700건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1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류 신고 또한 남발되고 있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5월 말까지 총 3,504건으로 한 달간 약 700건 가량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의 한 달평균 신고건수 600건 보다 100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 행위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초반에는 보도(인도)와 횡단보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가 올해 5월부터는 기준을 더 넓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했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 위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이다. 또 5분 간격이던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대폭 줄였으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일반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로 부과되며, 내달부터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주정차는 2배가량 오른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참여수가 늘어나면서 오류신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동구자료에 따르면 총 2,284건의 신고중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417건으로 총 신고건수의 18%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구군 또한 마찬가지다. 중구도 총 6,479건의 신고 접수중 과태료 부과건수는 1,198건으로 18% 밖에 되지 않는다. 신고 건수중 과태료 부과에 부합하는 신고는 20%도 채 되지 않는다. 동구 관계자는 “사진을 두 장을 보내야하는데 하나만 보낸다던지 단속 범위가 아닌 도로위의 차량을 찍어 보내는 등 오류신고로 인해 1차적으로 걸러내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단속 항목을 제대로 알고 보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구·군에서는 앱에 올라오는 신고 접수중 단속 항목이 아닌 부분은 1차적으로 거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에도 억울한 부분은 이의제기를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심의 위원회를 열어 심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평가해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애매하게 부과를 할 수 없는 건수가 꽤 많다”며 “장난 식으로 올린 오류 신고로 인해 억울해하는 분들도 많아 기준에 맞게 신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무분별한 불법주정차 행위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생활불편신고 앱이 한 달평균 신고건수 600건 보다 100건 이상 늘어난 총 3,504건으로 한 달간 약 700건 가량 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