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촉구 “장애 이유로 시설 격리해 부작용 보조금착복·수급비 횡령 등 지속 비리시설 즉각폐쇄 등에 나서야” 22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경북도청 안민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脫)시설 자활지원 조례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내 장애인 거주 생활시설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 장애인단체가 탈(脫)시설 자활지원 조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경주 A시설에서는 대표이사가 거주인을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시키고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경주 B복지시설에서 시설관리자가 거주인을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했다. A·B시설 외에도 구미·경주·영양·영덕 등 경북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최근 5년간 인권 유린, 보조금 착복, 수급비 횡령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의 원인이 ‘수용 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격리·수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 비리 시설에 대한 미온적 대응도 사태 악화를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경북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할 때 비리 시설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며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 비리시설 즉각 폐쇄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광 도 복지건강국장은 “문제가 된 경주 A시설은 도·시·장애인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것”이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는 예산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발달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인 경북장애인차별연대 활동가는 “도와 일정 부분 의견을 좁혔으나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 도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구미·경주·영양·영덕 등 경북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최근 5년간 인권 유린, 보조금 착복, 수급비 횡령 등의 사건이 계속되어 오는 22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경북도내 장애인 거주 생활시설에서 ‘탈(脫)시설 자활지원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