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서‘공방’ 유인태 “역대의장들 해오던 것” 한국 “중립적으로 대처했어야” 2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놓고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자, 국회 사무처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충돌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불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문제될 게 없다”고 대응했다. 유 사무총장은 “문 의장뿐만 아니라 역대 의장들도 지금까지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요청한 사·보임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부 해왔고 그렇게 해석해 왔다”며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임시국회 중에 사·보임을 한 것이 각 교섭단체를 합치면 600건이 넘는다. 이 부분에 대해 사무처에서 본인 동의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사무처도 그에 대한 해석을 바꿀 것”이라며 헌재의 판단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논란의 중심에 선 유 총장과, 한공식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은 “그날 사·보임 변칙에 국회의장이나 유 총장이 중립적으로 제대로 대처했으면 오늘날 이런 정치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국회법 해설서의 자료를 제시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무효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 총장에게 “국회사무처가 왜 한 정당의 편을 드는 것인가”라며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국회사무처가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왜 권한 쟁의 심판만 이야길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의 불법 폭력 행위를 비판했다. 맹성규 의원은 충돌 당시 가장 격렬했던 본관 7층 의안과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당에서 전자입안이 근거 규정 없어 원천무효라고 했는데, 4월27일 이후 전자 발의된 법안이 23개, 그중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발의한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미 의원도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의안과 문을 닫고 폭력을 행사해 의안과 문을 뜯는 데 250만원이 들었고, 그 외 집기 등 훼손으로 12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이 낸 세금인 사무처 예산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해자인 한국당 의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총장은 “검토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사무처에 앞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일가를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과, 아동 학대 비판이 나온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놓고 인권위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해당 동영상에 대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두 장면도 흐릿하게 처리했는데, 해당 동영상은 미성년인 아이들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해 정치 선동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지난 25일 개최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감에서 빚어진,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문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원내대표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유사무총장은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