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자유한국당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1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인정보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금융·유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금융·유통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수집·활용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려면, 4차산업혁명의 ‘원유(原油)’라고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세계 63개국 중 2017년 56위, 2018년 31위(스위스경제연구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데이터산업과 핀테크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합리적인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개인정보의 악의적 이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직 미흡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악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문제 등도 함께 다뤄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KCB 이욱재 본부장과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맡았고 각각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통한 데이터산업 활성화(금융분야 중심으로)’와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용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CJ올리브네트웍스 김도형 부장, GS리테일 김욱 팀장, 컨슈머워치 박주희 정책위원, 티몬 이은경 팀장 등 금융과 물류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인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이 국민적 공감 속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개최된 개인 정보 규제완화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관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인 정보 규제 완화를 주도해야 하며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