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바른미래당案 협의 가능" 나경원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청"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놓고 서로 찬·반론을 개진하며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바른미래당 안도 협의할 수 있다’면서 열린 자세를 보였지만, 나 원내대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불가론을 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설치법안 2개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권 의원이 3당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 참여했는데, 그동안 ‘선거법 개정 없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바른미래당 입장과 달리 권 의원이 주장했던 법안이라면 먼저 처리할 수도 있겠다는 비슷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거법안보다 공수처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당 백혜련 의원안을 포기하고 바른미래당 권 의원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도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권은희 의원안보다는 백혜련 의원 법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나 원내대표는 또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면서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톤을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공수처”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 논리와 거꾸로여서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및 바른미래당 법안은 공통적으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갖는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안은 기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를 결정토록 했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 발언은 법안 내용과 거리가 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이상, 공수처는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평소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7명의 추천의원 중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한다. 야당 몫인 2명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어렵다”고 반론을 폈다. 더욱이 바른미래당 안은 아예 대통령의 처장 임명 전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 주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면만 부각한 것이다. 권 의원 안은 추천위가 추천한 처장후보 2명 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불가능한 구조이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의 극렬한 공수처 반대 배경에는 ‘공수처법안을 저지할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안까지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1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놓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안도 협의할 수 있다’면서 열린 자세를 보였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불가론을 주장해 치열한 여론전을 펼친 가운데 정치권에선 한국당의 반대는 공수처법안을 저지할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안까지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