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산 심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9시30분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8차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제처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는 열리지 못했으며, 회의장 밖으로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여야가 충돌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법제처 예산안을 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고성이 오간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행정기본법 관련 용역을 하지 말자고 (한다)”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6억6천만원 예산을 5천만원만 남기고 깎자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며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횡포”라고 반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도 이날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에 대한 감액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관련,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황당한 수치를 갖고 왔고 무조건 돈을 들인다고 감척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엉터리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한일 어업협상이 4년간 안 되고 있다”며 “협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업인들이 기다렸는데 한일관계가 안 좋아서 일본 수역에 (어업활동을 하러) 가기 어렵다고 해서 700척의 감척 수요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최근 갑자기 한일관계가 나빠져서 (감척을) 한다(는 것이냐).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대체 누구냐”며 “애초에 정책을 바로 세워야지, 일본과 싸우니 국민 혈세를 갖고 땜빵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연근해어선 감척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장 보호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 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법제처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여야가 충돌해 예산 심의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