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비 반액 충당' 공사는 대구와 안 맞을 듯, 정부 승인 및 고용 연속성은 해결 과제'경상경비 반액 충당' 공사는 대구와 안 맞을 듯, 정부 승인 및 고용 연속성은 해결 과제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대구시가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의 민간위탁 기한이 올해 말 만료되는 대로 출자출연기관인 대구관광재단(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시 관광사업을 전담하고자 출범한 민간조직인 (사)대구관광뷰로(이하 관광뷰로)의 수탁 운영 기한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시는 관광뷰로를 폐지하고 사업을 확대·전담할 후속 기관을 설립할 방침이다. 그 형태로는 출자출연 재단법인인 '대구관광재단'(가칭) 또는 지방공사인 '대구관광공사'(가칭)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방안 중 대구관광재단이 유력하다. 재단은 비용 충당 의무가 없어 국·시비 예산을 배정받거나 스스로 사업을 획득해 지출액을 보전한다. 이럴 경우 관광전담기구 목적에 맞는 아이디어 제시, 홍보·마케팅, 민간 광광사업 개발 지원 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반면 대구관광공사는 독자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대신, 관련법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의 절반은 자체 수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많지 않아 자체 수익 창출이 어려운 대구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애초 관광공사를 설립하려다 사단법인 형태의 관광뷰로를 만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관광뷰로는 최근 관광사업 개발 지원 목적으로 수십명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1천㎡ 이상 규모 사무공간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승인, 관광뷰로와의 사업·고용 연결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는 무분별한 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관광 기능만을 담당하는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승계도 풀기 어려운 숙제다. 민간단체인 관광뷰로 조직원을 새로 설립할 기관에 무조건 고용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후속 기관을 만들 때 관광뷰로 임직원을 특채하거나, 공채 과정에서 가산점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관광 수요가 급성장하면서 외지인을 대구로 불러모으는 관광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다. 법률을 꼼꼼히 따져 적법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사)대구관광뷰로(이하 관광뷰로)의 수탁 운영 기한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관광뷰로를 폐지하고 사업을 확대·전담할 후속 기관을 설립할 예정으로, 출자출연 재단법인인 '대구관광재단' 혹은 지방공사인 '대구관광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