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김승수 시장 치적 사업으로 사실상 인식, 이해찬 대표 방문시 적극 요청 이 대표 알고 있다고만 답해, 추진 의지는 밝히지 않아 창원 용인 등은 인구 100만 기준 압박, 균형발전은 뒷전 전북 도민 74만명이 서명한 전주 특례시 지정은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색 신호가 켜진지 오래다. 국회의원과 수석전문위원실 등을 설득하는데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 담당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인구 100만명이라는 기준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추진과 관련 사실상 입을 꾹 다물고 있어 특례시 지정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룬다. 실제 지난 2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김 시장이 수차례에 걸쳐 이해찬 대표에게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의 언급은 알고 있다는 짧은 답이었다. 이날 김 시장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14개 시장·군수와 전북도의회 및 시군의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현안이다. 전주특례시 지정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전주시민 74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당·정·청 차원에서도 전주와 청주가 특례시로 포함되는 게 좋겠다고 충분하게 논의된 만큼 늦기 전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국회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탄소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에는 여야를 막론, 정치권이 적극 나서 정부 여당을 압박해 여당 대표로부터 빠른 시일내 처리를 약속받은 반면,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선 소극적이다 못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이 점에 동의하며 특례시 지정과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나머지 정치권 인사들은 들러리만 서게 되는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분위기는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특례시안이 인구 100만명 이상을 하고 있지만 국토 균형발전의 특례시의 근본 취지에 따라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 지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 3+3’선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도권의 수원, 용인, 고양시 3곳과 호남권의 전주, 충청권의 청주, 영남권 창원등 3곳을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지난 29일 100만 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100만 대도시 특례시법 개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강영희 기자
전북 도민 74만명이 서명한 전주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