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선거법?검경수사권?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맹비난 “여야 4당, 권력거래? 야합 시도”…‘독재 3법’ 규정 당 사개특위, 검경수사권? 공수처법 원점에서 논의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검경수사권? 공수처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3법'을 추진 중인 여야 4당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비례제 폐지? 의원정수 축소안(270석)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불을 놓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당 차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당론을 수렴 중이다. 국회 사개특위가 운영 중임에도 당 차원의 사개특위를 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국당이 4대 1 구도의 고립을 자처하면서도 정면 대결을 불사한 데는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공수처법을 연계한 것에 따른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현행 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3법'을 패키지로 묶는 등 초강수를 두자 맞대응 차원으로 별도 특위를 구성한 것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당은 원래 공수처 설치엔 부정적이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의견이 많이 다른 게 아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법을 야3당에 내주고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법안을 받는 식의 거래를 시도하면서 대응 차원에서 당 사개특위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을 상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지렛대로 삼자, 공감대 형성이 가능했던 검경수사권 논의도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지난 7일 권성동 위원장을 필두로 이주영? 주호영?김도읍? 주광덕 등 율사 출신을 중심으로 총 14명 의원을 당 사개특위에 배치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국회 사개특위 소속 함진규 의원이 사임한 자리에 이장우 의원이 보임했다. 이번 사보임은 함 의원이 사임을 자처하지 않았지만, 나 원내대표의 지시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해당 의원들의 사보임 직전까지 여야는 사개특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이견을 좁히는데 성공, 일각에서는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3당과 법안 거래에 초강수로 맞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근 당 지지율이 30%를 돌파하는 등 상승 분위기도 한국당이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1.7% 지지율(YTN 의뢰, 지난 11~15일 전국 유권자 2517명 대상,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을 기록, 지난 2016년 10월(31.5%) 이후 2년 5개월 만에 주간 집계 기준 최고치를 돌파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양측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탓에 민주당이 과거처럼 쉽사리 한국당을 패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때문에 당내에선 여야 4당에 맞서 고립된 구조가 오히려 당이 추구하는 '선명성'을 드러내기 좋은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 한 재선의원은 통화에서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게 국민 대다수의 정서임을 감안하면 감축을 주장하며 4당에 홀로 맞서는 구도가 좋은 모양새일 수 있다"며 "최근 버닝썬 사건에서도 경찰 비리가 터지며 국민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무리하게 경찰 편을 들며 수사권 조정에 매달리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3법'을 추진 중인 여야 4당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선거법을 야3당에 내주고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법안을 받는 식의 거래를 시도하는 민주당에 대한 반발 차원이며, 최근 당 지지율이 30%를 돌파하는 등 상승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