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토론회 현행 법령상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차별 방지 조항과 제재 규정의 미비로 실효성을 잃고 있어 이를 보완할 법 제정의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23일 이상민·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교육을바꾸는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헌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학교로 인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로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면서 "어떤 행위가 차별인지, 차별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출신학교를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는 권고 정도로 그치고 있다"며 "범위를 넓혀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임금, 승진, 배치 등에서도 출신학교가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채용 등의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 블라인드 △차별 조장 광고 및 표시 금지 △차별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 확보 △실질적 처분을 위한 벌칙 규정 등을 제시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졌는데 그 원인은 과당한 사교육비도 한몫을 하고 있다"며 "학부모 부담과 학생의 교육고통을 줄여주고 역량을 키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세연 기자
국회의원관에서 개최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에서 현행법상 학력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하고 있으나 구체적 조항과 규정의 미비로 실효성을 잃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 되었고, 특히 발제자인 송인수 대표는 헌법상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