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리서치 정한울 전문위원은 정책기획위 의뢰로 조사한 최저임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6월 25∼27일 전국 임금근로자 500명,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임금근로자 6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자영업자 61%는 동결해야 한다고 밝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 현장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근재 씨는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랐다. 임대료도 재료비도 30%씩 오르지는 않는다”며 “현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평균 임금 시세는 240만∼250만 원이 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의무화되자 살길이 막막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역시 “중앙회가 2차 이상 하청업체와 도소매 영세업자 등에게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감축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업이 절반이 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복합적”이라며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으나, 2년간 논란을 돌아보면 우려가 과도했거나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서 “도소매업이나 음식료업 등 일부 업종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비판이 잦아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 임금근로자 6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자영업자 61%는 동결해야 한다고 밝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히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한상의에서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