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나라 틀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자 조국의 문제는 국회 청문회에 맡겨도 될 일이다” 최 형 재-전주희망연구원 대표 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을 치딛고 있다. 보복과 맞대응이 깊어지고 반복되면서 9월로 예정되었던 협상 전망은 더 미궁으로 빠졌다. 취임 초부터 ‘미국의 이익’ 강조해온 트럼프 미대통령이 작년 3월부터 관세폭탄으로 중국을 압박해 무역전쟁이 시작되었고 최근 중국이 거세게 대응하면서 일이 커지고 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자, 중국정부는 지난 23일 미국산 수입품 5,078개 품목에 5~10%의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맞대응 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즉각 최고 30%의 보복관세 방침을 발표하면서 미국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철수할 것을 압박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필요없다’고 까지 트윗에 적었다. 미국의 G1이지만 정권은 유한하고 자본의 논리까지 통제할 수 없다. 중국은 경쟁력에서 뒤지지만 버티는 힘이 있고 일사분란한 대응이 되는 나라이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어디로 불똥이 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버티고 극복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웃이라는 일본은 더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도발해 오고 있다.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일본을 따라 잡으려는 한국의 발목을 내놓고 잡은 것이다. 단순히 일본만을 상대한다면 우리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관계가 복잡하게 꼬이면 머리가 아파질 것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말로는 ‘우리민족끼리’라고 하지만 동북아 조정자역할을 하려는 우리정부에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길만 가고 있다. 우리정부를 못 믿겠다는 심산이다. 실수였겠지만 러시아, 중국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도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지역적으로 4대 강국에 싸여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4대 강국을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는 분석이지만 녹록치가 않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의 여론이 모아져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다. 소재부품 품목의 수입을 다변화하고 국내 기술을 개발하여 국산화하면서 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자고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판이었다. 수출도 중국에만 편중되게 하지 말고 다변화 하자, 외교도 미국에만 의지하지 말고 다변화하자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이참에 대한민국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 가자고 의지가 모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인해 국론이 갈리고 국가위기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내전을 치르고 있다. 입이 열린 사람이라면, SNS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들 한마디씩 거들며 난장판이 되고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으나 모든 국민이 나서 내전을 치러야 할 정도인지 궁금하다. 사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낼 생각은 아예 없다. 무조건 공격해서 흠집을 내자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아도 논리가 맞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해명하면 국민의 정서를 모르고,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여론을 모르고 특권층이라고 규정짓는다. 조국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주변국 상황이 간단치 않고 나라 사정도 걱정이 많은 현실에서 정치권 전체가, 온 국민이 덤벼들어 싸움을 벌여야 할 사안이냐는 것이다. 입만 열면 경제가 위기다, 안보가 걱정이다 하는 분들, 제발 이 기회에 나라 틀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으자. 조국의 문제는 국회 청문회에 맡겨도 될 일이다.
주변국 상황이 복잡하고 나라 안 사정도 걱정이 많은 현실에 조국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 청문회에 맡기고 정치권과 지도자들은 은 이 기회에 나라 틀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