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무더기로 주고받은 검찰 고발장이 향후 의원들 신상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다. 당을 위한 헌신을 증명하는 ‘훈장’으로 남을지, 아니면 총선 출마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차에 걸쳐 자유한국당 의원 3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26일 1차에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정태옥(대구 북구갑), 강효상(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이만희(영천-청도), 송언석 의원(김천) 등 18명을 국회법상 국회회의 방해와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9일 2차에선 나 원내대표와 강효상·곽상도 의원을 포함해 19명이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27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총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제는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당한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출마를 막을 위험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당한 공동상해는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의 혐의인 국회회의방해죄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더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른 고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한국당 내에선 정치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것이란 낙관론과 사법적으로 총선 출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다. 불안감은 이들 혐의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작된다. 고발장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정치권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은 검찰에 사법 처리를 맡겨두고 ‘표정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고발장이 박근혜정부 적폐수사를 담당해 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손아귀에 있다는 점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반면 낙관론에는 여당이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선 한국당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결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깔려 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벌금 500만원 미만 형’의 정상참작 사유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여야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검찰 고발장이 무더기로 나온것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당을 위한 훈장으로 남을지 족쇄가 될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