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은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사법기관은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 [최경철 기자 koala@imaeil.com]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를 받은 뒤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으로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등 경북을 비롯한 전국 폐기물 집적 장소에 대한 완전한 처리가 연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관련 예산을 활용,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강조했으며 "더불어 사법기관은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 강구를 지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20만t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파악중이다. 정부는 불법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달말 기준으로 약 17만 t, 전체의 14%를 처리 완료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적극 활용, 불법 폐기물 전량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총 314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이를 활용해 폐기물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마무리, 이득을 취한 범법자 엄정 처벌,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등을 주문했는데, '의성 쓰레기산' 등 폐기물 집적 장소에 대한 처리가 연내 가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