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연계되며 정국의 핵심변수로 떠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청문보고서 처리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청문보고서 처리 충돌 속 원내대표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 한국·미래당, 해임안 공동 제출 민주당 “추경 볼모 무책임한 공세”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정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한 18~19일 본회의 개의도 제안한 상태다. 이들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군 경계 실패와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의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며 ‘안보 무능론’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보수야권이 추경을 볼모로 국방·안보 문제를 정쟁 소재로 삼아 무책임한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서며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자는 주장에 ‘불가’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일과 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추경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경 19일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7월 임시국회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버틴 뒤 추경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에 골몰하며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공세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 마 추경’의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국방장관의 방탄 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촉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하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꼼수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원내대표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등을 논의 했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제가 추경 처리와 연계돼 변수로 떠올랐으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처리를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있는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벌이면 추경처리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