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법원 "죄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커"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법원 "죄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30일 지도하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 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수입 승용차 1대를 포함해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학생 부모에게는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받은 금액 정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은 행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은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감사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한 뒤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A씨는 기소했고, 돈을 건넨 학부모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구 지방법원은 지도학생들의 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A씨는 운동부 지도학생들의 부모들에게 대학, 프로구단 입단 등을 빌미로, 1억 이상의 금품을 받고, 돈을 빌려준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