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1학기 시간강사 1,308명 지난해 보다 16.7% 줄어 대학 “학령인구 감소, 폐강 과목 등 이유에 따른 것" 지난달 시행된 이른바 ‘강사법’에 따른 시간강사 해고 사태가 현실화됐다. 지난 1학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만 시간강사 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결국 이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1일 대학정보포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전북지역 주요 5개 대학 시간강사는 1,308명이다. 이는 지난해 2학기보다 262명(16.7%) 감소한 규모다. 대학별로 채용한 시간강사는 올 1학기 기준 군산대 202명, 우석대 161명, 원광대 282명, 전북대 602명, 전주대 137명이다. 지난해 2학기 대비 군산대 10명, 우석대 61명, 원광대 87명, 전주대 105명의 강사가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시간강사 수가 감소한 대학 중 같은 기간 눈에 띄는 채용 변화는 겸임? 초빙 교수 부문이다. 올 1학기 우석대 겸임? 초빙 교수는 41명, 원광대 251명, 전주대 142명이다. 지난해 2학기보다 각각 10명, 66명, 66명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겸임이나 초빙교수가 시간강사보다 부담이 적다”고 했다. 겸임교수는 소속된 직장에서 4대 보험료나 퇴직금 등을 받기 때문에 대학이 비용을 댈 필요가 없다. 임용 계약도 3년인 시간강사 보다 짧고, 방학 중 임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올 1학기 강사 수 감소는 전국적인 수치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2019학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사법 적용 이후 399개 대학의 강사 고용 변동 현황을 파악한 자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강사 수를 기준으로 파악해 실제 일자리를 잃은 인원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972명으로, 지난해 1학기 대비 1만1,621명 감소했다. 이중 전임강사나 초빙? 겸임 등 다른 교원 지위를 얻은 3,787명을 제외하면 7,834명은 온전히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다른 직업 없이 강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전업 강사의 경우 4,707명이 강단에서 물러났다. 3년차 시간강사 A씨는 “대학본부가 전임교수 비율 100%를 지시해 2학기 시간표를 배정 받지 못했다”면서 “60만원으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끊겨 생활비는 물론 학자금 대출을 갚는 일까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 2학기의 시간강사 감소폭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B사립대 관계자는 “추가수강신청 기간 동안 과목 통폐합이 이뤄지기 때문에 채용 강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2학기 채용 인원을 200여명 수준으로 정했지만 수강신청 기간 4분의 1정도는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우선 실직 강사를 중심으로 280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 2,000명에게는 1,400만원씩 지원한다. 실직 강사 1,800명에는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기회를 주고, 대학과 정부가 각각 250만원씩 연간 500만원을 지급하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내년 예산에는 방학 중 임금 4주분 577억원과 강사 퇴직금 232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전주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록금을 동결하는 상황에서 시간강사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며 “등록금 인상이 없는 한 강사 지원의 책임은 정부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정선 기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강사법'이 오히려 지난 1학기 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만 시간강사 200여 명이 실직을 하게 되는 등 이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