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일당 750만원의 ‘귀족 노역’이 나왔다.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일당 10만원 수준의 ‘노역장 유치’를 받는 상황에서 이보다 수십배 넘는 ‘노역장 유치’가 또 다시 나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형벌 불평등’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흥주점 여주인 A(5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종합소득세 등 총 43억4천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7년간 43억원을 포탈해 범행 기간이 길고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않다”며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가 일정 기간 구금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 9억5천만원을 납부한 점, A씨 소유 건물 등을 강제집행해 23억원 이상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유흥주점들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7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에서 허 전 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일당으로 유치된 셈이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 미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해 일을 하게 하는 처분이다. 노역 일당은 1만원부터 선고되는데 음주운전 등 최근 일반 벌금형은 통상 하루 노역금으로 10만원이 책정된다. 이처럼 노역장 유치 금액이 벌금 규모에 따라 다른 이유는 법 규정 때문이다. 형법 69조에는 노역장 유치기간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이라고만 돼 있다. 벌금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구금 일수를 50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노역장 일일 환산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규정 내에서 재량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을 선고할 수 있다. 즉 3년이라는 기간을 물어야 할 벌금으로 나눠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한다. 그러다보니 허 전 회장처럼 재벌총수들은 수천억원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몇 달만 선고돼 하루 노역금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A씨의 경우도 45억을 600일로 나누다보니 하루 일당이 750만원이 된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굳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변해버렸다”며 “가난한 사람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고, 돈 많은 사람은 며칠만 교도소에 살아도 큰 금액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관계자는 “노역장 유치가 3년 이하로 정해야 해 벌금 액수에 따라 환산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재판장도 노역 일수를 최대로 잡고 있지만 액수가 크면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며 “이런 불평들을 바꾸려면 형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채사그라들기 전에 이번에는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종합소득세 등 총 43억4천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속된 A(52·여)씨가 일당 750만원의 ‘귀족 노역’으로 등장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형벌 불평등’ 등의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