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軍 주최 설명회 등 한차례 없이 수원-화성 갈등 대책도 소극적 "준비하고 있다" 앵무새 답변만 "다툼 끝나면 나서겠다는 행태" '즉각 시행' 대구와 이중적 태도 국방부가 수원과 화성 지역에 대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핵심 정책은 지연과 취소를 반복해 논란이다. 군공항 이전의 전반적 결정권은 국방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자체가 방향타를 잃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 지연, 침묵, 취소… 제 역할하나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수원과 화성에 걸친 525만㎡ 규모 군공항에 대한 이전 요구, 개발·지원계획 등을 담은 수원시 건의서를 2015년 최종 승인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보다 2년 먼저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심의부터 승인, 선정 등 모든 권한이 국방부에 있다. 지자체의 경우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쯤 된다. 국방부는 승인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화성시가 반대를 하면서 이전을 원하는 수원시와 대립구도가 된 것. 수원뿐만 아니라 화성지역에서도 소음피해 해소와 지역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이 속출하면서 찬·반을 둘러싼 민-민 다툼까지 비화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해결 의지는 있는지 등 최소한의 입장조차 내놓지 않아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도 쏟아지자 관련 주민단체들은 국방부에 공식 입장표명, 정보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에 찬·반 지자체, 주민대상 설명회를 그해 중으로 열겠다는 첫 입장을 외부에 밝혔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항의가 계속된 2018년에도 국방부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 설명회를 연다는 '내부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최근 취소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계획을 외부로 언급하지 않은 탓에 지자체나 시민 모두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앞서 국방부는 사업 흐름에서 일관성 없는 모습도 보였다. 2016년 당시 수원시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군공항 이전을 승인 받은 지자체였으나, 국방부의 절차이행은 무소식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대구 군공항 이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문이 있자마자 중앙부처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 국방부는 '준비? ', '회피? ' 수원, 화성에 걸친 군공항 이전이 추진된 이래 국방부 주관으로 설명회 등에 나선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국방부는 사업 시작 후 빚어진 지자체 및 시민 갈등에도 대책마련에 소극적이다. 주민 요구가 있을 때면 준비하고 있다는 형태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섣부른 결정은 다툼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요구가 많았던 주민설명회의 경우 '화성시-수원시 간 협의'를 전제로 실행한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종의 회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이재훈 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 회장은 "지자체 갈등이 먼저 풀려야 한다는 국방부의 논리는 니들끼리 알아서 싸우고, 끝나면 우리가 나서겠다는 말이랑 다를 바 없다"며 "(국방부가)방관자 수준에 머물면 허위정보, 주민다툼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계획을 세웠으나 중단했고, 향후 예정한 것은 없다"며 "오히려 나섰다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국방부가 수원과 화성 지역에 대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한 이래 국방부 주관 설명회 등을 연 사례가 없는 등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지연과 취소를 반복하는 등 사실상 사업 자체가 방향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