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법원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부산 기장군 교촌리 실로암공원묘원 진입로에 설치된 구조물을 치우고 있다. 부산기장경찰서 제공 속보=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통행 대란’이 발생한 실로암공원묘원 진입로(본보 1월 31일 자 2명 등 보도)를 상대로 법원이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방문객이 몰리는 명절을 앞두고 급한 불은 껐으나, 지주와 공원묘원 간 법정 다툼은 계속돼 통행 대란이 재발할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추석 앞두고 통행 대란 우려 법원, 진입로 철거 행정대집행 공원묘원-지주 간 다툼은 지속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일 오전 기장군 교촌리 실로암공원묘원 진입로에 설치된 벽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통행 대란을 우려한 실로암공원묘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실로암공원묘원 관계자는 “지난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구조물이 치워지지 않아 집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로암공원묘원과 폐기물 재활용업체 S사는 법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벽, 트럭, 폐유통 등을 진입로에 설치해 장의차나 폐기물 운반 트럭이 오가지 못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 올 1월 말부터 진입로 일부가 막혀 지난 설 명절 방문객 등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장의차가 올라가지 못해 유족과 봉안함이 승용차 4대에 나눠 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실로암공원묘원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도보, 승용차, 중형 이하 승합차, 이륜차 등은 언제든지 통행을 허용하고, 나머지 차량은 주중 오전 9시~오후 6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양측 모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여서 법정 다툼은 지속될 전망이다. 실로암공원묘원 측은 “S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말에 장의차가 오가는 등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통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즉시 항고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주 A 씨는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일부가 아닌 전체를 개방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지자체에서 나서서 법적 도로를 정비해 주든지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제기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일 오전, 명절을 앞두고 통행이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 실로암공원묘원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묘원으로 가는 길을 막은 구조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