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주시, 부실채권 소각 190명 빚탕감 취약계층 아픔 어루만지는 사회 돼야” 전주 시민 190명이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됐다. 전주시가 종교단체의 후원금으로 사들인 부실채권을 소각하면서 빚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던 채무자 190명의 30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지난 20일 부실채권을 풍선에 실어 높이 날려 보내 소각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된 이번 부실채권 소각행사에서는 전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 보유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부실채권 중 참여 금융권이 보유한 신용채권이 소각됐다. 그동안 시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각한 부실채권은 기존 154명 23억2,900만원을 포함해 344명, 53억2,900만원에 달한다. 부실채권 소각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과 주빌리은행, 금융권 등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져 왔으며, 올해는 기존 전북은행 외에 농협은행에서도 후원에 참여해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실천했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엔 3명의 전문 상담사들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연계, 개인 워크아웃 등), 재무설계 상담, 취업상담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복지 연계 △임차보증금 저금리대출전환안내 등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융복지상담소는 장기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건전한 재무설계 상담, 취업상담 등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차보증금 저금리대출전환안내 등 주택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난 4년간 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악성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가 부실채권 소각을 통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더 나아가 채무조정을 받은 개인이 다시 빚을 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회생을 위한 1대 1 맞춤형 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부채규모가 8,000여 만원에 이르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며 억울할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고 해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발장의 가난에 찌든 힘겨운 생활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장발장의 죄가 아닌, 사회의 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레 미제라블'은 혁명의 시대였지만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19세기 프랑스 사회상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종교단체 후원금으로 사들인 채무자 190명의 30억원 상당 부실채권을 소각하며 악성부채에 시달리던 채무자의 새출발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