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청와대 국민청원 '15만' 훌쩍... 강원도 산불 계기 '논의 탄력'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7일 오후 8시 현재 15만3000명을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오후 7시17분 고성에서 강풍 속에 산불이 발생하자 1시간여 만에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출동을 지시했다가 이내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전국 각지 소방차 820대는 밤새 어둠을 뚫고 현장으로 달려가 강원도 소방관들과 함께 불을 껐다. 화재 이튿날인 지난 5일 정문호 소방청장은 "천릿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와 도와준 전국 시·도와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일선 소방관들은 각자 시·도의 소방본부에 속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임에도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다른 시·도 소속 소방관들이 지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과 같은 신속한 공조는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게 끔 비상출동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공조를 법적으로 더욱 뒷받침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위 '신분 3법' 등 총 4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업무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만큼 시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이 있어서 논의가 다시 묻혀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많은 인원이 동의하였으나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소방청 관계자는 논의가 다시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