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2020년도 신입생 모집 진행하기로 하고 내달 21일 설명회 개최 권상국 기자 edu@busan.com 해운대고등학교. 부산일보DB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에서 자사고 측 손을 먼저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고 그 사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또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해운대고가 5년마다 치러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다"며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해운대고의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학부모로 구성된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벼랑 끝으로 몰리자 법원에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교육당국의 압박에 응수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해운대고는 전국적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자사고 법정 공방' 전초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평가다. 재지정 취소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이 먼저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인 '재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운대고 황윤성 비대위원장은 "재지정 취소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가 박탈되면서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수긍한 것"이라며 "해운대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자사고로 신입생을 모집할지,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할지 갈림길에 서 있던 해운대고는 당분간 자사고로 학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내달 21일 신입생 설명회를 갖고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자사고 전형에 맞춰 준비할 계획이다. 권상국 기자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에 따라 해운대고는 행정소송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자사고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