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자신들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맞대응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백색국가)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비백색국가)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송현수 기자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