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이 폭력 등을 수반한 훈육은 학대일 수 있다는 기조의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일선 서에 내려 보내면서 체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연간 3만4천여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가해자 70% 이상이 부모인 것을 감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랑의 매’까지 학대로 취급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발표하면서 민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징계권’ 조항(제915조)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권자는 자식을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경찰은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나섰다. 경찰청 아동청소년과는 지난 22일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 교육기관과 일선서 아동학대 관련 수사부서 과장, 계장, 실무자 등이 배포 대상이었다. 91페이지 분량인 이 매뉴얼에는 아동학대의 개념·유형·수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황과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훈육’이나 외적 상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찰은 언어적·물리적 폭력 등을 수반한 훈육은 학대일 수 있다는 기조로 접근, 신고 단계부터 대상자의 훈육 주장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시민 찬반 여론은 팽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4일 만 19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성인 친권자 징계권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이 47.0%,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은 44.3%였다. 찬반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7%p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명준(32)씨는 “부모로서 매를 드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를 제재하는 것은 제3자가 간섭할 수 없는 부모로서 역할이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체벌금지’를 이유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에 국가가 개입하는 모양새여서 거부감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변정랑 광주아동옹호센터 팀장은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부모들의 흔한 착각이다”며 “매를 들고 훈육하면 당장은 아이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벌을 통한 교육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유대용
정부가 지난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징계권'조항(제915조)을 개정하기로 하자, 일각에서 체벌 논란이 확산되며 훈육과 아동학대 경계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