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선정, 사업 당 3년간 국비 100억 원 수준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2019년 공모결과 1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세종시 도농 상생발전과 충남 홍성의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대폭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2019년 공모결과 1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다. 세종시는 생활밀착형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조성사업에 돌입한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경제선순환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융·복합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림부를 주관부처로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행안부와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도 홍성군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광역적 물류유통망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부,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농림부가 주관 부처로서 환경부, 교육부, 중기부와 함께 이를 지원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역주도-중앙지원'이라는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시킬 현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혁신 프로젝트로 지난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점검해 본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한달여 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협약안을 마련한 후 5월 말 균형위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배정되고,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난 1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16개 관계부처의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11개 사업이 최종 확정했다"며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인 만큼 시범사업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4월초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될 관계부처 합동컨설팅 및 사업별 협약안 마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출범한 국토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문 및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2019년 공모 결과 세종시 도농 상생발전과 충남 홍성의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등1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