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가 추천한 9명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정부로 이송됐다. 관련법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 조사위원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진상규명위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5·18 진상규명위 조사위원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은 문재인 정부가 고위직 임명시 검증 기준으로 제시한 7대 원칙이 적용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27일 본보와 통화에서 "(여야가 추천한 조사위원의 인사검증은) 인사수석실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직급에 맞는 인사 검증 기준이 적용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5·18 진상규명위 구성 근거와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명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차관급인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각각 장관 및 차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합리적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다며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원칙을 제시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 기준의 적용대상을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에 준해 정밀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7대 원칙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인사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5월단체 등이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사위원에 대한 과거 경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월단체 등은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들이 5·18 폄훼와 왜곡 등의 과거 경력은 물론이고 특별법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같은 우려 때문에 청와대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요구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들 중 일부가 특별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에 못 미친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추천된 인사들의 경우 특별법 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5년 경력이 없거나 혹은 유사 경력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향후 5·18 진상규명작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의 진상규명위원들에 대한 최종 검증과 임명절차이다"며 "추후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자격심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5·18 진상규명위 조사위원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각각 장관 및 차관급에 해당하므로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임명시 검증 기준인 청와대 인사검증 7대 원칙이 적용되는데 특히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들이 5·18 폄훼를 한 과거와 자격 요건 미달을 이유로 지탄받고 있어 청와대의 철저한 인사검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