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따른 지역 주력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오전 진영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지역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기업인과 관계기관들 간 ‘비상대책반’(TF)를 구성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지역기업들에게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 수출통제 조치의 내용과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하게 된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 컨설팅을 해주고 경영안정자금과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정부도 지자체와 기업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핵심 원천소재 자립 역량 확보와 신성장분야 성장 촉진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광주시는 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기업 112곳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고지유예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유예 등을 최장 1년까지 해주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 차질과 판매 부진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5조8269억원 규모의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후속조치로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 예산에 적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 전이라도 국비 우선교부·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자체도 추경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집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국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지방도 조속한 대응추경 편성과 적극·확장적인 재정 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뉴시스 김대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일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 침략'에 따른 지역 주력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기업에 경영안정자금과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