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긴급성을 앞세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한국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여권에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한국당은 각종 경제 지표의 악화는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며, 추경을 포함해 정부가 확장 재정 방침을 밝힌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을 견제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법인세·준조세와 함께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활성화법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광림 최고위원(안동)은 “지금의 경제 위기는 구조 개혁을 하지 않아 생긴 것이지, 세금을 덜 풀어서도, 추경을 못해서도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예산의 3분의 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메우려는 재정중독, 세금 퍼붓기가 임계치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인식을 바로잡고, 정부는 추경에 앞서 현 경제 상황을 솔직히 인정, 사과하고 이념경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였는데,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중 1등이라고 했다”며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말장난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미 올해 예산으로 470조원을 쓰고도 경제를 망쳤다”며 “문 대통령부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데 추경 요구는 너무나 낯 두꺼운 소리”라고 꼬집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내년 4월 총선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대책본부장이 된 관권선거가 이뤄질까 우려스럽다”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확대 재정 편성과 선심성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한국당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지나친 추경 요구를 비판하며 확대 재정 편성과 선심성 추경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