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기업가와 당시 울주군수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서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식사와 선물 대접 받은 주민 수십 명도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 울주군수 예비후보도 벌금 주민 수십 명 ‘과태료 폭탄’ 예고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기업체 대표 A 씨와 울주군수 예비후보였던 B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초 울산시 중구 한 식당에서 울주군민 약 50명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곶감 선물을 건네며 B 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재판에서 확정되면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도 대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음식물이나 물품·금액을 제공받을 경우 전체 액수의 10~50배의 과태료를 매긴다. 상한액은 1명당 3000만 원까지다. A 씨가 당시 주민 50명에게 제공한 식사와 선물 비용은 약 135만 원. 전체 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최소 10배인 1350만 원에서 최고 50배인 67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과태료 부과 범위는 통상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 등 수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들 주민 중에는 △식사만 하거나 △식사와 선물을 같이 제공받은 경우 △또 선물만 받은 사람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에 열린다. 권승혁 기자 gsh0905@
울산지검은 4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기업가와 당시 울주군수 예비후보에게  벌금 10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