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심 뒤집고 2심서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주성미 여러 정황을 따져 범행 혐의자로 의심된다면 경찰이 ‘불심검문’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피해 달아난다면 현행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현환)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2심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7일 오후 4시 20분께 울주군 서생면에서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문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서생파출소 경찰관들이 신원과 현장 상황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피해 달아났고, 뒤쫓아온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신발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A씨가 개를 데리고 있는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불심검문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개를 끌고 나타난’ 사람에 불과해 준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고, 목격자가 직접 범인을 지목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간주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이 A씨를 추적하다 옷을 붙잡는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난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고 해도, 범행 혐의자로 의심되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자마자 바로 도주하기 시작했고,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등이 인정된다”며 “불심검문 대상자로 인정되는 피고인을 추적한 끝에 정지시키기 위해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는 불심검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목격자가 직접 범인을 지목하지 않으면 현행범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에 반하여 2심 재판부는 범행 혐의자로 의심되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자마자 도주한 것은 범행과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는 행위라는 판단을 하여, 경찰이 의심되는 범행 혐의자에게 불심검문을 요청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고 달아난다면 현행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