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면허증 자진반납' 유도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최근 경기도내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의회가 직접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21일 경기도의회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2015년 4160건, 2016년 4285건, 2017년 4795건 등으로 1만991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33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관들은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은 25세와 비교 했을 때 더욱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고위험군 운전자 사고원인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는 지각능력 저하에 따른 운전조작 능력 감소로 큰 위험요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고령 운전자가 직접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이들의 운전을 금지할 방법은 없다. 이에 부산, 서울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교통비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을 유도해 큰 성과를 거뒀다. 실제 지난해 8월 이 제도를 도입한 부산은 반납 인원이 2017년 466건에서 2018년 5280명으로 12배 이상 크게 늘어 '자진반납제도' 운영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반면 도내에는 자진반납을 유도할 지원 근거가 없어 지난해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 67만명 중 자진 반납한 이들은 불과 1581명(0.2%)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가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문경희 경기도의원(민주당·남양주2)은 지난 16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과 반납표시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심각한데 경기도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조례 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자진 반납자 우대정책 시행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문경희)의원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통과하면 교통비 지급 등 자진반납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선·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경기도의회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과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