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절대 신념 체계지만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화석화돼 있었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에 혁명이라는 성격을 부여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회적 사건이나 항쟁이 아니라 100년간 지속된 실천들이 만들어낸 성취의 역사임을 보여준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부터 2019년까지, 100년간의 한국 역사를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 한국 민주주의와 세계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관되어 발전했는지, 구성원들의 심성이나 문화는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법·제도는 어떻게 도입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과정, 국내적·세계적 의미에 대한 조명을 한다. 나아가 미래 100년의 토대로 다지는 ‘토대연구 총서’다. 이 책은 3·1운동이 한국 근현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는 주제의식에서 출발했다.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제1조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으로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임시헌장은 제헌헌법의 모태가 돼 그 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3·1운동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정신은 4·19혁명과 5·18항쟁, 6월항쟁과 2016년 촛불집회로도 이어졌다는 것이 이 책의 분석이다. 책은 1부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 2부 민주혁명의 전개, 3부 민주화 30년의 성찰 등 3부 9장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문화적 기원, 이념적 기원, 장기 혁명의 안목에서 살핀다. 1부를 구성하는 세 편의 글 모두, 민주주의의 기원을 해방 이후가 아니라 해방 이전으로 끌어올려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 김정인은 한국 민주주의가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외삽론을 비판하고, 공노비가 해방된 1801년부터 반외세 저항운동인 3·1 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탄생해 민주공화정을 선포했던 1919년까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역사의 기원을 분석하고 있다. 2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100년사의 대표적 항쟁인 3·1운동, 4월혁명, 6월항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각각의 항쟁을 촛불 혁명을 겪은 현시점의 맥락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장기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김동택은 3·1 운동을 한국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불가역적 추세로 이끈 기원적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장숙경은 4월 혁명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발생한 전국 규모의 민주주의 운동으로 정의하면서, 주권재민을 국민 스스로 획득한 승리의 역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상호는 1987년 6월 항쟁을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모태로 해 성공한 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여전히 진화 중인 한국형 민주주의를 추적한다. 3부에서는 1987년에 민주주의가 도입된 후 30년 동안 진행된 한국의 정치제도와 정당정치, 시민사회의 변화를 다룬다. 이 시기 민주주의는 이념과 이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이자 정당·시민의 행동 규범으로 자리 잡아갔다. 1987년 이후에도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행동과 사건, 정책과 제도로 그 내용과 형식을 채우며 역동적인 궤적을 만들어왔다는 점에 강조한다. 신진욱은 한국 민주주의가 한편으로는 1987년 이행 이후 끈질기게 남은 권위주의 유산을, 다른 한편으론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적 문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데 주목한다. 조덕진기자 mdeung@srb.co.kr 조덕진
이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혁명이라는 논점으로 일회적이나 항쟁이 아닌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부터 100년간의 성취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책으로, 한국과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과 전개과정,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