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식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의 권한을 상당히 제한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은 권 의원 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세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기 30분 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수처설치법 단일안에 맞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기소권은 검찰에 각각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다른 점이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건 이첩 관련 조항의 경우, 단일안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수정안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한정했다.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에 대해서도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모두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권 의원 이외에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 소속 의원들과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등 비당권파 의원들,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30명이 서명했다.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명도 이름을 올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안에는 반대하지만 부패범죄를 견제하는 독립된 수사처로서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당 등도 같이 참여해서 최악의 공수처를 막아내는 것이 양심 있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라고 한국당의 찬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 전원(108명)과 우리공화당(2명), 친야 무소속(3명), 법안에 서명한 비한국당 18명 등이 모두 합쳐도 과반(148명)이 안되기 때문에 ‘4+1협의체’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이상 단일안을 제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28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함으로써, 공수처의 권한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세를 바꾸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