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농사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농부가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6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A(1992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농민이던 A씨는 1975년 9월21일 오후 10시30분께 전북 옥구면 한 저수지 양수장 뚝 앞에서 양수장 기사 B씨 등 5명에게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무엇이냐. 박정희가 잘한 게 있느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76년 2월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옛 대한민국 헌법(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은 1976년 6월16일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깨고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2017년 10월26일 재심청구를 했으며, 광주고법은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1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재심에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