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12일 녹색연합-안호영-정동영 의원 정책 토론회 도시공원 일몰제 D-1년 맞아 수습대책 집중 논의 사유재산권 보장하고 난개발도 차단할 묘안 시급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대책을 숙의할 토론회가 열린다. 사유재산권은 보장하되 난개발을 막아낼 방법이 뭔지 살펴보는 자리다. 특히, 개인 땅이지만 시민들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공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묘안이 없는지 집중 점검하는 자리다. 전북녹색연합은 12일 오후 4시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자로 참여한다. 주제는 ‘위기의 도시공원,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정해졌다. 발제자는 모두 3명이다. 김종엽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정성국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추진’을,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전주시 도시공원 보전의 필요성 및 방안’을 각각 발제키로 했다. 주제 발제와 함께 전문가 초청 토론회도 이어진다. 좌장은 이명우 전북대 조경학과 교수, 토론자는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실장, 유영민 생명의숲 처장, 남택우 정의당 정책위원이 참여키로 했다. 주최측은 “한 번 실효처리 된 도시공원은 땅값이 상승하면서 도시공원으로 되돌려놓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공원은 쉼터 기능 외에도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등을 완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라며 지역사회의 관심도 호소했다. 한편,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내년 7월 1일자로 개발규제가 한꺼번에 풀린다. 현재 도내 일몰제 적용대상만도 전북혁신도시 약 4.5배에 달하는 총 44.78㎢에 이른다. 앞서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학교, 소방도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며 개발규제를 걸어둔 상태다. 하지만 지방재정난에 사유 재산권만 규제한 채 땅을 매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개발규제를 풀어주지도 않아 큰 논란을 야기해왔다. 당초 계획대로 개인 땅을 사들여 시설을 갖추려면 약 4조5,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 녹색 연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시공원을 계속 유지할 묘안을 찾고자 '위기의 도시 공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12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