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6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청년 버핏’박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남의 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상당 금액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한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겁게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천500만원을 4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잘못 알려졌고, 이후 이렇게 번 돈 등으로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하거나 약정하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의 경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음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쌓은 것처럼 행세했다. 또 채무를 갚기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언론에 소개된 장학사업을 위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사기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청년 버핏' 박모씨(34)에게 6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장학사업이라해도 범행을 정당화 할 수는 없으나 처음부터 남의 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고 상당 금액을 장학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을 감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