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격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에 맞서 공직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통과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로선 임시국회를 얼마나 짧게 쪼개 소집할 수 있는가가 관건으로 주목된다. 민주, 패스트트랙법안에 무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 가능 임시회 짧게 열어 처리 계획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고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섰던 상대와 더는 대화, 합의, 협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며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 개혁, 선거제 개혁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 하나하나를 진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보다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생법안의 범위를 놓고 민주당은 ‘유치원3법’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2일 이후 본회의에 우선적으로 상정해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상 예산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월1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선 무용지물이다. 이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안, 공수처설치법안 순으로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지적된다. 선거법안이 먼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 의원들의 토론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며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무제한토론도 끝난다. 이때 선거법 협상을 벌이고 있는 ‘4+1협의체’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원안을 대체하기 위한 수정안에 합의하면 수정안도 원안과 함께 상정돼 무제한토론이 끝나기를 기다리게 된다.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끝나면 종결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진다. 따라서 정기국회 직후 소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통과돼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어 공수처법안이 상정되면 또다시 한국당의 무제한토론도 재현될 개연성이 높다. 이를 감안해 여당 내에선 무제한토론 조기 종결을 위해 임시회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3법’ 등 다른 쟁점법안도 필리버스터 장벽을 뚫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통상 ‘12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연말까지 20일 가까이 열렸다”면서 “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효과를 감쇄하기 위해 12월 중에도 임시회가 여러 번 열리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섰던 상대와 더는 대화, 합의, 협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국회 봉쇄 음모를 진압해 나가겠다”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한 가운데 여당 내에선 임시회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