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16일 석포제련소에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석포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기간이 선고 후 14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 기간 내에 항소를 하게 되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업 중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영풍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오는 28일~다음달 18일 조업이 정지된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고, 제련소 측은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영풍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20일 조업정지는 실행될 것이며, 이와 별개로 다음달 초엔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에 대한 청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14일 대구지법은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20일 조업정치 처분을 받아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조업이 정지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