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공사-시설 등 계약 과정 금액 부풀려 교비 횡령, 승진-채용 댓가 뇌물 재판부 “교육의 본질까지 위협한 범죄”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 선고 설립자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사무국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법원이 급식용 쌀을 포함해 사학재단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완산학원 재단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에게 중형을 내렸다. 6일 전주지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단 설립자 A(74)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토지와 건물 매매대금 20억원 중 15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교사 근무 기한 연장 등의 부당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서 “교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공정성·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불신을 갖게 하는 등 교육의 본질까지 위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사무국장 B(5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시로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매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수백만원씩 생활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돈을 빼돌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해야할 교육복지비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명절 선물로 교직원들에게 나눠준 떡도 학생 급식용 쌀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횡령한 학교자금만 13억8,000만원에 달한다. 그는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 교장·교감 승진 대가로 6명으로부터 1인당 2,000만원씩 1억2,000만원의 뒷돈을 받았으며, 교사 채용과정에서도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완산중학교 신축 등 사업비를 부풀려 허위로 계약서 작성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35억원을, 재단 소유 상가의 임대료 일부 4억원 등 학교법인 자금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대한 금액을 횡령했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9억2,19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덜한 행정실장인 A씨의 딸(49)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교사 C씨(61) 등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현철 기자
법원은 사학재단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완산학원 재단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는데 A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보다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을 이루게 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속여 금품을 지속적으로 갈취했으며 또한 개인적인 욕심으로 재단의 재산을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여 여러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