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19건의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문홍주)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강제추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절도, 특수협박 등 19건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 서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갓길에 정차했다가 1차로 쪽으로 차로를 급히 변경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충격했다. 이후 A씨는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5266만여 원(지급 보험금 3210만여 원, 미지급 보험금 2056만여 원)에 대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했다. A씨는 "각 사고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짧은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발생하였는데, 이를 단순 교통사고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A씨는 2018년 2월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입주하기로 한 뒤 중개인에게 거짓말을 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책상 등 집기를 설치하고 수차례 출입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만 19건에 이르고, 범죄 형태 및 수법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다종다양하며 그 결과도 매우 심각하다"며 "다만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적 처지,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 들을 반복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강제추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절도, 특수협박 등 1년동안 19건의 혐의로 기소된 57세 남성이 대전지법 재판부로부터 범죄 형태 및 수법이 다양하고 결과도 심각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