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우울한 산업경기에 빗대 정부 경제정책 비판<br>황교안 대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경제 살려내겠다”<br/>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징비록’도 소개 김준형 ▲ 9일 울산 북구 매곡산업단지 내 한국몰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9일 울산 산업단지에서 최고위원회의 등 연석회의를 열고 울산의 우울한 산업경기에 빗대어 정부의 지난 2년 경제정책을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울산 북구 매곡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한국당은 산업수도 울산의 심각한 경제침체가 지역에 중소기업과 원전이 밀집해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가 총 출동해 모인 이 자리는 ‘한국당이 민생은 내팽개친 채 장외투쟁에만 집중한다’는 여권의 비판에 반박해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경제실정을 고발한 ‘징비록’과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수정 불가를 선언하고 좋은 통계를 찾아서 홍보하라는 특별팀까지 만드는데 이는 국민 삶이 망가지든 말든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일 궁리만 하는 것”이라며 “좌파포퓰리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서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이 세트장을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세트장을 무너뜨릴 날이 올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국민의 분노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잡을 때까지 민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번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울산 경제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적신호라고 본다”며 “무능한 정부가 이념의 포로가 되어 실시한 2년간의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울산지역 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산업·경제인들의 “산업을 대표하는 울산의 지역 경제가 파탄에 빠졌다”는 등의 토로도 이어졌다. 경제실정백서인 ‘징비록’ 편찬을 주도한 김광림 최고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약효는 없고 독성만 강한 문제 약물로 확인됐다”며 “부작용이 확인됐는데도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집권 연장을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소개된 징비록은 한국당 ‘文(문) 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내용이다. 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비록이란 조선 선조 때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의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한 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을 기록해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취지라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나경원 대표는 울산 경제의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적신호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 등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이 울산을 우울한 산업경기로 이끌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