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키로 하고, 올해 안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올해 7개 대표 공기업 등에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에는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나아가 모범거래모델 적용을 민간영역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분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의 불공정문제를 해결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정청은 또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와의 상생협약을 3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는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10월까지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위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완·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웹툰작가, 신용카드모집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담당 부처별로 제·개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공정경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당이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7개 대표 공기업을 시작으로 내년에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으로 모법거래모델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