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준 수도권 배제 발표에도 '조용' … "뒤늦게 靑찾아 헛걸음" 박남춘 시정부의 '필패'는 이미 예고됐었다.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채널도 없었다. 그 결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 기회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인천일보 1월11·14·15·16·17일자 1면> 박 시장은 뒤늦게 청와대를 방문했으나, GTX-B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물 건너간 분위기만 확인하고 오는 등 헛걸음을 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박 시장이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연이어 만나 인천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건의 사항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와 백령공항 조기 건설 등도 포함됐다. 박 시장과 동행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은 "(박 시장이) 인천 등 수도권 54만여명의 주민들이 GTX-B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에서 엄청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이번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는 시정부가 GTX-B 사업의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와 서해평화도로 조성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시점은 지난해 11월12일이다. 시는 사흘 뒤 예타 면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는 균형위 요청에, GTX-B를 1순위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이때부터 대통령의 발언 시점까지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시는 '골든타임'과 같은 이 기간에 청와대·기획재정부·균형위와 긴밀한 소통을 하지 못해 예타 면제 기회를 허무하게 날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김광용 실장은 이날이 돼서야 "국가재정법 38조의 예타 면제 요건 중 '지역 균형 발전'이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의 목적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애초 GTX-B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주요 SOC의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대처 과정을 보면 정확한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박 시장의 무능함을 보여준 사례로, 친문 인사라고 자부한 그의 능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을 배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박범준·김예린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지난해 11월12일 인천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와 서해평화도로 조성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가운데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SOC 사업의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는 발언 이후 1주일이 지나서야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헛걸음만 해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