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북한이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그 속내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이 미군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각종 합동군사훈련들을 은밀하게 연이어 벌려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지난달 육군 수도기계화사단과 주한미군 제2사단 제23화생방·핵대대의 연합훈련을 비롯해 괌 잠수함 훈련 등 각종 훈련을 나열하며 “북남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떠미는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지휘하며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말했다. 위험성 직시 자멸행위 중단” 엄포 美엔 절제성 발언 협상 지속 의지 北올인정책이 정부 입지 축소 불러 이와 달리 미국에 대해선 절제된 표현을 썼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언급한 것과 달리 미국에 대해선 “일부 세력들에는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었을 것”이라며 다소 모호하게 표현했다. 미국을 향해선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여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그들은 정말로 보다 작은 미사일(smaller ones) 외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며 “나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매우 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규정한 ‘탄도’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이 미국 측은 뉴욕채널로 북한이 반발한 ‘19-2 동맹’ 한미 군사연습의 성격 등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이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지 않은 가운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일 뿐 아니라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판정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과 미국의 첨단 군사장비의 한국 반입을 이유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남한 탓만 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만남을 주선한 지 불과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중·러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문재인정부의 외교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역동성이 부각된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북한에 올인한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동북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접근한 것이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남조선이 미군과 함께 우리를 타겟으로 한 합동군사훈련들을 연달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북남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떠미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