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월까지 162명 다시범죄 수원지검이 203명으로 최다발생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재범자 사례는 대구지검이 수원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많았다. 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9일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총 1만1천24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2014년 1천698명에 지난해 2천612명으로 이 기간 50%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대구지검의 집행유예 실효자는 1천245명으로, 수원지검(1천589명)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많았다. 그 다음은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창원지검(800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 7월까지 대구지검의 집행유예 실효자는 162명으로, 수원지검(203명) 다음으로 많았다. 2015년 이후부터 수원지검과 대구지검이 매년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금태섭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률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 수치가 높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