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기자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 중기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편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국세납세증명서 등 8종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19.4)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18년 신보증앙회 보증공급 건수 49만 7000여 건 기준)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상래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8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