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또 다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분위기다. 현행 법상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공개토론회 등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들로서는 후보자 검증도 제대로 못한 채 안갯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현직 조합장이나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등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진 인사들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한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 등 논란이 일면서 2015년 3월 1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문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로 치러진다는 점이다. 해당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후보자는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 현수막이나 공약과 정책 등 자신을 알리는 토론회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선거기간 중 선거 벽보 부착과 공보물 발송,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어깨띠 매기 등이 전부다. 이처럼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면서 '돈 선거'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히려 금품 살포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지난 6일 기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51건 등 총 6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발 조치된 후보자 대부분은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정책토론회와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해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국회에 권고했다. 국회도 예비후보자 도입, 정책토론회 및 배우자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은 "깜깜이 선거다 보니까 현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조합원들도 단순히 표를 하나 찍기 보다 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은 통과될 경우 조합장 선거가 너무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13일에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현행 법상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알릴 수 없어 검증 과정이 부재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