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당진 현대제철 초과부담금 전국 1위…전체 부담금 중 절반 허가취소 항소심 앞둔 클렌코도 3위…1심에선 청주시 패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청권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진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넘겨 낸 부과금이 16억원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을 앞둔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세 번째로 많았다. ●현대제철 초과부담금 전국 1위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30개 사업장이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기오염 배출량 초과로 받은 행정처분 횟수는 모두 385건이었고, 이들 사업장이 낸 배출 초과 부과금은 32억4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전체 부과금의 절반을 차지했다. 현대제철은 앞서 ‘2017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조사결과’에서도 2만1849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 1위에 올랐다. 이어 울산의 동서석유가 3억4009만원으로 2위, 청주의 클렌코가 6212만원으로 3위에 올랐다. 충청권에선 현대제철·클렌코에 이어 5383만원을 낸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이 5위, 5225만원을 낸 성신양회 단양공장이 6위, 2381만원을 낸 충남 지에스피에스가 17위 등 초과 부담금 상위 20개 사업장 중 7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5년간 지역별 행정처분은 경기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48건, 전남·경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2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는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3위 클렌코 행정소송 항소심 주목 청주시가 1심에서 패소한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소송 항소심은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청주시와 우진환경개발 간의 대기배출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클렌코는 2017년 쓰레기 1만3000t을 과다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또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런 수사결과에 따라 이 업체가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르 했다고 판단,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클렌코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과다 소각행위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클렌코 측의 손을 들었다. 다만 항소심 심리 중 클렌코가 허가 받은 기준용량보다 큰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고, 최근 우진환경의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대법 판결에서 환경에 대한 공익적 기능 등의 이유로 시가 승소판결을 얻으면서 이번 재판에 대한 시와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도근 기자
충청권의 미세 먼지 배출량 초과가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현대제철이 초과부담금 전국 1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