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 추경호 의원문재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직장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추 의원은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 4천억 원) 중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서민? 중산층 비중이 91.5%(1조7천억 원, 90.5%)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 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면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그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어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경제 부총리의 최근 발언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추의원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