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거래현실 등을 파악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천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 업종 선정은 대리점수 추정치와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이 많은 대구의 경우 상당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순정 부품 판매 강요 등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다. 공급업자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은 정비용 부품의 공급 이외에도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제조사의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비중이 많다. 이에 따라 유통시장에는 자동차 제조사 계열 공급업자의 순정품 공급과 중소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공급, 도·소매상(비전속대리점) 및 전속대리점을 통한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관련 비중이 압도적인 시장 상황에서 일부 부품 대리점에 대해 대체부품이 아닌 순정부품의 유통만을 강요하는 행위가 다수 발견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응답이 가능하다. 또 검색사이트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 사이트로 접속해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1천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조사도 병행된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용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 과장은 “대구의 경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많아 조사대상에 상당수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종별 표준계약서의 보급은 공정하고 균형잡힌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본사와 대리점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구축했으며 오는 12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