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한국은 수출 규모가 6천억달러, 일본은 7천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일 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두고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 철회 및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