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최근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4곳 분석 법령미숙지 66.6%·업종별 소매업 35.2% 가장 많아 노동부, 내달까지 사업장 1,200곳 홍보 강화 주성미 울산지역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10곳 중 6곳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지역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신고 건수는 △2017년 31건 △2018년 53건 △2019년(3월 말 기준) 13건 등으로 총 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임금체불 신고에서 1%도 채 차지하지 않지만, △2017년 0.65% △2018년 0.97% △2019년 0.98% 등으로 그 비중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들 신고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돼 고용노동부가형사 처벌 등 조치를 취한 사업장은 총 54곳이었다. 위반사유로는 사업주가 최저임금법령을 미처 알지 못한 경우가 66.6%로 가장 많았다. 한 편의점 업주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약속했다. 이 업주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서로 합의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해도 괜찮다고 여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등 사실관계 다툼도 20.4%를 차지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다. 업주는 점심시간 1시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가 ‘20~30분가량 식사한 뒤 계속 일을 했다’면 엄연히 근로시간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임금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비나 식비 등 복리후생비나 수당까지 계산해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5.5%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등 소매업 35.2% △미용실·학원 등 서비스업 31.5% △요식업 12.9% △제조업 11.1% △기타업종 9.2% 등이었다.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양호하게 이뤄지는 제조업의 경우 법 위반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 10일까지 소매업과 서비스업 등 사업장 1,2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Q&A’ 등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식 향상을 위한 집중 홍보·계도에 나선다”며 “최저임금 관련 임금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지도와 컨설팅을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10곳 중 6곳으로 위반 사유 중 66.6%는 사업주가 최저임금법령을 미처 알지 못한 경우9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지역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