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등에 건의서 제출 예정 세종공인중개사회가 세종시 주택투기지역 규제 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세종공인중개사회는 13일 "2년 가까이 지속된 주택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과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며 "투기지역 지정이 충분한 실효를 초과해 역차별적 규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위축은 비단 부동산 매도·매수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업종들의 경영난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우선 부동산 종사자 일자리 감소와 소비 민감성 업종인 요식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에도 연쇄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감정원, KB부동산연구소 등의 부동산 시장지표를 볼 때도 세종시는 부동산 과열의 측면에서 이미 안정기를 지나 위축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세종시 올해 4-5월 두 달간 아파트 거래량은 총 311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818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 일부 지역의 경우 몇 년 전 분양가와 비교해도 오름폭이 거의 없는 수준임에도 최근 매매가가 오히려 지속적 내림세를 보이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공인중개사회는 "부산시도 이러한 지역편 편차를 고려해 투기규제 해제를 건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종시 주택투기지역 해제 촉구 건의서에 대한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세종시와 시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세종공인중개사회가 투기지역 지정이 충분한 실효를 초과해 역차별적 규제가 되고, 부동산 종사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세종시 주택투기지역 규제 해체를 정부에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