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우수관-집수장치 연결 안돼 주변지역 오염 우려 울산JC 고가도로에도 공사 마무리 안 돼 서휘웅 울산시의원 지적... 도공 “건설 당시 규정 없었다” 김준형 ▲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 JC(분기점) 일부 구간 우수관로가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고속도로 위 오염물질이 그대로 주변 토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성만 기자 부산울산고속도로에 설치된 고가도로에서 차량 배기가스나 타이어 마찰로 발생한 유해한 미세먼지 등이 무방비로 주변지역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고가차도의 빗물은 별도의 우수관을 통해 집수 장치로 보낸 뒤 별도 처리해야 하지만 부울고속도로 울산지역 고가차도는 집수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휘웅 울산시의원은 2일 “울주군 웅촌면 동천리의 부울고속도로 일부 구간 우수관로가 집수장치와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며 “고속도로의 오폐수가 비가 오면 떨어져 회야댐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와 굴화리 경계부분에 걸쳐 건설된 울산JC 고가도로 일부 구간, 즉 울산 톨게이트를 지나 해운대 방면으로 진입하는 곳에도 우수관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고속도로 구간에서 빠져나온 유출관은 높은 위치에서 개방된 채로 방치돼 있어 고속도로 위 오염물질이 그대로 주변의 토지로 떨어지고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지상 약 10m 이상의 위치에서 오염물이 낙하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오염지역은 매우 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천 시 고속도로 구간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는 오염도가 높은 비점오염물질로 분류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고, 집수관로를 거쳐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집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도로 위 비점오염물질은 통행차량들이 내뿜는 배기가스와 타이어가 지면과 마찰하며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돼 있다. 또 고속도로의 특성상 넓은 지역에서 빗물 등에 의해 씻겨 지면서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점오염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서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상에서 빗물을 따라 내려온 비점오염물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하수처리장 유입수의 12배에 달하고, 폐수처리장 유입수의 4배가 넘을 정도로 오염도가 높은 물질”이라며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 이후 착공한 도로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필수로 설치하고 있는데, 2001년 착공된 부울고속도로에는 저감시설이 설치됐는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도로 관리 주체 측은 관련 규정이 생긴 이전에 만들어진 도로여서 오염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는 “2006년 4월 이후부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 검토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지만, 부울고속도로는 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의 법적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전에 건설된 고속도로를 위한 의무 규정은 없으나 전국 도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사업비 1조1,319억원이 투입돼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 울주군까지 2008년 12월 개통된 민자고속도로다.
부산울산고속도로에 설치된 고가도로에 타이어 마찰 등으로 발생한 유해한 미세먼지가 주변지역으로 흘러내리는데, 부울고속도로 울산지역 고가차도의 경우 집수장치가 없어서 오폐수가 비가 오면 떨어져 회야댐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