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김종훈(동구·사진) 의원은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햇살론 출시는 환영하지만,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해 정부가 2일부터 ‘햇살론17’을 출시한다. 저소득·저신용층은 정책금융을 통해 최대 700만원까지 17.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밀심사를 통해 1,4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고금리 해소에 나선 것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이 깊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들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일본계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생긴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의 햇살론 출시에 대해 환영한다”며 “그러나 17.9%라는 금리가 저소득층이 부담하기에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17.9%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평균금리인 23.3%보다는 낮다”며 “그러나 대부업체까지 달려가야 하는 저소득층은 우리 사회에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이고, 이들은 자녀의 학비, 병원비, 긴급한 생활비가 부족해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햇살론 금리를 지금보다 훨씬 낮춰야 한다. 만약 금리가 낮아서 정부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사회복지비로 간주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실 대부업 이용자들의 연체율은 그다지 높지 않이 정부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가 2일부터 출시하는 ‘햇살론17’에 대해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햇살론 출시는 환영하지만, 17.9%라는 금리가 저소득층이 부담하기에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