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인프라 공급, 지방소멸 앞당겨 -중국 경제부상으로 서해안과 접속 교통망 구축해야 대구·경북연구원은 28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대응 대구·경북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을 파악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구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은 28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대응 대구·경북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도권의 인프라 과잉공급이 지역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석 대구경북연구원 도시계획학 박사는 “이미 수도권은 교통 인프라가 과잉 공급됐다”며 “인프라 과잉이 지방의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 또다시 과밀화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프라 공급이 이뤄져 결국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가기간교통망 사업 현황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은 동·서·남·북으로 나눠 남·북으로 7개 축, 동·서로 9개 축의 교통망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수도권과 서해안을 잇는 남·북교통망을 위주로 공사가 완공됐다. 동·서축인 강원도와 경북내륙지역에는 교통망이 취약하다”고 말하며 남·북 6∼7축의 교통망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북 6축은 영천∼강원도 양구, 7축은 부산∼강원 속초를 잇는 도로건설이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이 결국 수도권 과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박사는 “경제성을 파악하는 예타조사에 너무 의존해 낙후된 지역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농촌소멸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은 2010∼2018년 청년인구 순유출이 6만785명에 이르고 노령인구 비중은 19.8％로 전국 평균(14.8％)보다 5％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서해안과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동·서 연결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중국과 직접적 교역을 하는 서해안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동·서 균형발전 교통망 구축도 대구·경북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통망으로는 대구∼무주, 보령∼울진고속도로 건설, 동부권 동서횡단고속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고속철도, 김천∼전주 복선고속전철 등이 언급됐다. 김주석 대경연구원 박사는 “경북도청 신도시도 혁신도시와 같은 강소도시권으로 지정해 지역 간 경제, 산업, 문화교류, 지역재생을 추진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경북연구원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대응 대구·경북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의 인프라 과잉공급이 지역 인구 유출의 원인이라고 밝히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구성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