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마다 자체 운영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의 지역교육지원청 이관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롭게 구성되는 자치위는 물론 지역교육지원청에 업무가 집중될 경우 형식적인 처리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재심 청구 등이 대폭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자치위의 전문성 제고 및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해 온 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초·중·고 자치위 심의 건수는 2015년 1만 9830건에서 2017년 3만 933건으로 급증하면서 교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 이에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대전 지역의 경우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각각 30명 내외로 구성되는 2개 자치위가 148개 초등학교와 88개 중학교 등 236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62개 고등학교까지 교육지원청이 떠 안으면 60명 정도의 자치위원들이 298개 학교를 담당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에 새롭게 구성되는 자치위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학부모 모두 자치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학교폭력 은폐·축소 시도 교직원에 대한 징계 가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의 징계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이는 가해학생도 마찬가지다. 개선안은 경미한 사안은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도록 했지만, 가해학생으로서도 억울함에 자치위 개최를 희망할 수도 있어 학교장이 자체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란 설명이다. 결국 지역교육지원청 자치위에 업무가 몰릴 가능성이 높고, 위원들로선 업무가 몰리면 사안을 심도 있게 들여다 보기보다 형식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교사다. 학폭이 발생했을 때 이 것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발생한 것인지 내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의를 하는데 있어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가·피해 학생 모두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 수 있는데, 학교 사정을 모르는 위원들이 서류만 보고 심의를 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업무가 이관되는 만큼 관련 직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한 것보다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개선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여서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개선안이 확정돼야 협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해 온 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며 학교폭력 은폐·축소 시도 교직원에 대한 징계 가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