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리원전 상공에 드론이 잇따라 출몰(본보 16일 자 1면 등 보도)해 보안문제가 제기되자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드론에 뚫린 고리원전 관련 정치권, 제도 개선 촉구 군부대 폐쇄적 대응 지적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이번 사건과 관련,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원안위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휴대용전파차단기 사용이 불가한 현행법’과 ‘원안위가 즉각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드론을 격추시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파 교란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라면서도 “전파관리법상 우리나라에서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현행법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전파관리법 개정을 통해 미확인 비행체가 국가보안시설 상공에 침입했을 때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한수원의 긴급조치권 검토를 원안위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5G 시대에 드론이 수집한 정보가 순식간에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드론 발견 즉시 한수원이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군부대의 폐쇄적 분위기를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가보안시설을 지키지 못하는 군대 때문에 국민들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유관 기관, 지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폐쇄적인 군부대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부산 고리원전 상공 드론 출몰에 의한 보안문제에 대해 전파관리법 개정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