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열리지만 쟁점은 그대로 4월 국회가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달간 일정으로 열린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3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선거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핵심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막을 내린 3월 국회는 미세먼지 관련법과 규제 혁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등 민생 관련 일부 법안 처리만 했을 뿐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은 4·3보선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주도권 다툼과 기싸움에 밀려 논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해가 바뀌고 두 달 동안 국회가 공전한 상황을 감안하면 미흡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다. 4월 국회는 3월 국회의 여진이 고스란히 전이된다는 점에서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듯하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워낙 거센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기간이 7일로 시한을 넘겼다. 때문에 8일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은 급속하게 얼어붙게 될 전망이다.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의 대치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급성을 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조율이 주목된다. 52시간 근로제 위반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가 지난달 말로 이미 종료됐음에도 여야의 이견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기업들은 당장 범법자 신세로 내몰리게 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오는 6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4월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 여당이 미세먼지 및 포항지진 대응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안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도 쟁점이다. 4·3보선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의 내홍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사다. 이 밖에도 택시 카풀 상생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빅데이터3법 등을 비롯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 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도 이견만 확인된 상태여서 처리 여부에 주목을 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통해 의사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지명 강행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시헌 기자
4월 국회가 한달간 일정으로 열리지만 핵심 법안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해 논의가 시급한 현안들이 또 다시 밀리게 될까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