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일괄배정 행태 없애고 투명성 기해야 비리는 골라내고 좋은 취지대로 운영” 전국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전국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북도 본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77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일반회계 대비 0.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그나마 개선된 편이다. 그러나 2018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니 비교 가치가 없다. 주민참여 예산 반영이 부진한 것은 전북도의 일만은 아니다. 다른 지역 역시 반영비율이 엇비슷하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들로부터 직접 이런저런 사업안을 제안 받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니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도 크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와 시군마다 앞 다투어 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 반영이 미미하다니 뭔가 대안이 시급하다. 홈페이지나 지자체를 통해 제안하는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소규모 지역사업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절차가 복잡하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의원을 통한 주민숙원사업비다. 한데 주민들의 예산 편성 참여 폭을 넓힐 목적으로 시행해온 의회를 통한 주민숙원사업비 예산마저 의회 비리와 연계돼 폐지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공공예산에서 소외된 지역과 주민들에게 좋은 취지와 제도에도 불구하고 비리의혹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비는 좋은 취지대로 운영하는 게 옳다. 의원들의 비리가 있다지만 비리는 골라내면 된다. 그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고, 일괄적으로 정액을 정해 배정하는 것 같은 행태를 없애면 된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담지 않는것과 같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반영률이 낮은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안절차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대안을 마련하는게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