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 충북·청주경실련 민선 7기 1년 공약분석 발표 이시종 지사 “경제기반 약한 충북, SOC치중 당연” 충북·청주경실련이 27일 오전 경실련에서 ‘민선 7기 1년 충북도지사·청주시장 공약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민선 7기 1주년을 맞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 예산 대부분이 경제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청주경실련은 27일 경실련 마주공간에서 ‘민선 7기 1년 충북도지사·청주시장 공약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북 경실련은 “충북지사의 5개 분야 공약 중 ‘젊음 있는 혁신성장(경제개발 43.7%)’과 ‘조화로운 균형발전(SOC 45.8%)’ 분야에 예산의 90%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공약 총사업비 17조9700여억원 중 이 2개 분야에 16조1000억원이 편중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소외 없는 평생복지’(1.4%), ‘향유하는 문화관광’(6.4%) ‘사람중심 안심분야’(2.7%) 등은 공약 개수만 많을 뿐 10% 수준의 예산만 계획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삶의 질보다 개발과 토건 사업을 앞세우다 보니 경제지표는 올라갔지만 성장의 혜택은 소수의 대기업과 토건세력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들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토건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청주시장의 공약에 대해서는 “애초 청주시장의 공약은 시민 소통과 안전, 복지, 서민경제 강조 등 시민 삶의 질 개선 공약이 다수 있었다”며 “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견에 귀를 닫는 등 불통의 아이콘이 돼 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 예산은 도시개발에 과도하게 치중됐고 복지 분야 비율은 매우 적었다”며 “시장 공약이 실제 무엇을 지향하는지 예산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촛불정신의 열망이 지방 정치로 확산된 결과 이 지사와 한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다”며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단체장 공약은 여전히 개발경제시대에 머물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토건사업들은 국비를 따오고 민자를 끌어들여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지역의 공익을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맡겨야 하느냐”고 따졌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도지사, 청주시장의 공약 사업의 실제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문제점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제기반이 약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할 충북은 경제기간산업과 SOC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민선 7기 1년 도정 성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은 경제기반이 잘 닦여진 지역과의 일반적인 경쟁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선 7기 도정 공약이 SOC에 너무 치중됐다는 일부 비판도 있으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기간산업과 연결돼 있다”며 “충북이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처럼 경제기반만 잘 닦여져 있다면 당연히 복지, 문화, 환경 등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10년 처음 충북지사에 취임했을 때도 지리적 위치로 인한 조선산업 등 유치의 한계, 부족한 관광자원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지사는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게 많은 충북은 지금처럼 바이오, 헬스, 화장품, 태양광, 반도체, 2차 전지 등 신산업 도약기반을 성실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27일 경실련 마주공간에서 진행된 '민선 7기 1년 충북도지사·청주시장 공약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충북·청주경실련은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 예산 90%가 경제개발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쓰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