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청구를 기각률이 울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14년~2019년 6월) 전자발찌 기각률은 58.18%에서 60.66%로 소폭 상승했다. 비록 최근 5년간 기각률이 2.47% 증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연도별 기각율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던 기각률은 2016년 68.64%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60% 이상의 기각률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인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69.81%의 기각률을 보였다. 접수인원 210명 가운데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63명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대구지방법원 66.36%, 서울북부지방법원 65.92%의 기각률을 보였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 45.95%이며, 이어 춘천지방법원 56.38%, 부산지방법원 56.82% 순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이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이 가장 높다. 최근 5년간 69.81%의 기각률을 나타냈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 사유가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