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국토부, 11월 사업 대상지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천 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8월 19~30일)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11월(잠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토교통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천 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해 11월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