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운영위원장 윤리·행동강령 조례 개정 추진 사적 이해관계 미리 신고해 안건심의 회피 갑질 금지 행위도 구체적으로 명시 김준형 울산시의회가 의원의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소위 ‘갑질’을 금지하도록 윤리·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시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었다.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금지 행위는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하거나, 계약과 인사 등 업무에 개입,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만약,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미리 신고하고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의원 자신이나 4촌 이내의 친족,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자신 또는 가족이 재직이나 일정 이상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갑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갑질 금지 행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해 직무 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의원이 해당 지자체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원 또는 가족이 해당 지자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의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제안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행위 중지를 권고토록 했다. 의원 겸직신고 기한을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 다른 직 취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년 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선물은 현행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안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는 전국 광역시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겸직과 영리거래 금지 방안 이행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울산의 5개 기초의회는 한 곳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중구와 남구가 일부 이행했고, 동구, 북구, 울주군은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소위 '갑질'을 금지하도록 하는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