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아들의 수술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속여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2억5,000만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부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5월 직장동료에게 “아들이 머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1,5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아들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A씨는 1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해 6월2일에도 또다른 피해자에게 “아들이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한달 후에 보증에서 빼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1억4,2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전에 보증을 서준 대출금과 내 빚을 갚은 뒤 신용이 회복되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면서 1억4,200만원을 차용했다. A씨는 시어머니와 친척에게도 “(공부방) 원생들 회비를 대납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등의 이유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가 7차례에 걸쳐 가로챈 규모는 2억5,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편취 규모가 2억5,000만원이 넘는데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들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들의 수술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속여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2억5,000만원을 가로채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해자들과 의 관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