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개문냉방 규제 7년 지났지만 계도 외 규제 없어 문제 정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없이는 단속도 불가 전북지역 14개 시? 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일 오전 11시 전주 완산구 고사동 일대 상가. 무더위를 뚫고 열린 출입구 쪽으로 찬바람 뿜어져 나왔다. 신발 매장부터 드럭스토어까지 10곳 중 6곳이 이랬다. 일부 가게는 자동문을 고정해 두기도 했다. 기자가 “냉방중인데 문을 열어놔도 되냐”고 묻자 직원은 “단속 나올 때만 잠깐 닫으면 된다”고 했다. 전주 덕진구 금암동 일대 상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영업점 입구에서 쏟아지는 냉기와 도로 위 더위의 힘겨루기는 끝날 기미가 없었다. 화장품 가게 매니저 A씨는 “다른 영업점들도 다 문을 열고 운영한다, 손님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전주 시내 주요 상가들의 개문(開門) 냉방 영업이 여전하다. 손님 확보를 위해서는 냉방기를 가동하더라도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7년 전 개문냉방 규제를 마련했지만,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발령 전에는 단속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여름철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계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단속을 통해 최초 적발 시 경고문을 발부하고, 재발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지역에서 개문냉방으로 과태료를 받은 영업점은 단 한 곳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 없이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개문냉방 금지에 대한 단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산자부가 예비전력이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될 때 이뤄진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공급예비율은 26.9%로 전력수급현황 ‘정상’ 범주다. 시 관계자는 “산자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없어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홍보, 계도활동을 나가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시는 올해 현재 180개소를 대상으로 3회 계도활동을 했다. 활동은 이달 말까지 전주 고사동 객사거리와, 전북대 구정문 거리를 중심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문을 열어둔 경우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에너지 낭비가 4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상점의 경우 누진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 배짱영업이 멈추지 않는 것”이라며 “산자부 공문 없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정선 기자
전주시내 주요상가들의 개문 냉방 영업이 여전한 가운데, 규제 7년이 지나도록  계도 외에는 단속 근거가 없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지역에서 개문냉방으로 과태료를 받은 영업점은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