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총 2억 9400만 원 부과 및 5개 법인 고발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들러리사의 제안서 등을 대신 작성해주거나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한항업(주)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항업 등 7개 업체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2015년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한항업, 씨엠월드 및 대원항업는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계약금액 36억 원의 용역입찰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새한항업을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낙찰사들은 들러리사의 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투찰가격을 주고 받는 등의 수법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이 중 새한항업 등 6개 사업자에 2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새한항업,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세한항업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여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