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상 가축사육 허용범위 구체화…축사 현대화 주민 동의절차 생략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가축 사육농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 일부개정은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내에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구체화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축사를 현대화할 경우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로 개 3마리 이하, 닭·오리 5마리 이하’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주거지역 내 악취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허가(신고)받은 가축사육두수 증가 없이 현대화시설로 신축하는 경우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해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23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달 26일 원안대로 의결, 추후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정 환경수자원과장은 “축사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예방과 기존 축사농가 또는 적법화대상농가가 친환경적인 현대화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충주시는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용 허용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존축사 현대화를 간편화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허가받은 농가는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 적극적으로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