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재복 기자 삼례문화예술촌 커뮤니티 뭉치서 특강 갖는 임채원 부장검사 민사소송 이겨도 판결 `휴지조각' 불과… 스스로 조심해야 할뿐 “30년 검사 생활 중 사기사건을 가장 많이 취급했고, 20년 정도 지나니 사기에도 패턴(Pattern)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 단장인 임채원(60·사법연수원 19기·사진) 부장검사는 말한다. 오는 27일 오후 5시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 단장인 임채원 부장검사는 삼례문화예술촌 커뮤니티 뭉치에서 ‘사기예방법’에 대한 특강을 갖는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어떤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오던 중 우연한 기회에 “빼앗긴 꿈을 찾아주다.(부제 : 사기피해 예방과 사후대책)”라는 제목으로 강의에 나선다. 강의 내용은 ▲검사란 무엇인지 ▲사기범이 계속 사기를 치는 이유 ▲사기범의 특징▲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5가지) ▲사기 당한 후 조치(3가지) ▲(검사생활)Episode ▲빌리진(마이클 잭슨)과 사기 ▲결론 등으로 진행된다. 임 부장검사는 “사기범은 사기를 칠 때 재산을 전부 빼돌린 상태에서 시작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이겨봐야 그 판결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또 “과거의 사거범은 사기치고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도망가면 되지만, 요즘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휴대폰의 위치추적이 가능해 도망가도 곧 잡힌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제 사기범은 사기의 시작단계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증거를 만든다. 수법이 진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피해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피해자는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탄할 뿐이다. 이와 같은 증거의 불균형을 검사의 열정과 실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기범이 계속 사기를 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사기를 쳐도 고소하는 사람이 적고, 고소해도 증거가 부족해 기소되는 경우가 적으며, 기소되어도 법원의 선고하는 형이 극히 가볍다. 결국 각자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임채원 부장검사는 사기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부와 부산지검 조사부, 2016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2년 7개월 근무),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단장으로 근무하며 중요한 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오는 27일 전주지검 임채원 부장검사는 사기예방법에 대한 특강을 통해, 30년 검사 생활 중 사기 사건을 가장 많이 취급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