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로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 주최로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1주제 발표를 통해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인 만큼 신문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신문협회가 신문 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7일-4월 4일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 구독자들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필요성에 대해 3.61점(5점 척도 기준)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문 구독 증가 및 절독 방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신문 절독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는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생길 경우 신문을 계속 구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신문 구독자의 47.5%는 구독료 소득공제가 생길 경우 지인에게 신문 구독을 추천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의 실현을 위해 △종이·인터넷신문의 판매기관 전수조사 △인터넷신문 전자 바코드 시스템 도입 △카드·현금·지로 등 결제 수단별 결제 정보 전송·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2주제 발표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와 법률적 보완 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문구독료 지출액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는 연평균 153억7000만 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세수 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정 교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신문 구독료 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과세기간 동안 구독계약서에 의하여 지출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원세연 기자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공공재인 만큼 신문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므로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