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인력 수급 비리 사건과 관련해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들과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이 1심에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터미널운영사 전직 대표 A(62)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터미널운영사 전직 대표 B(51)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41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께 일용직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업체 대표 C 씨(1심 징역 3년 선고)에게 터미널 일용직 인력을 독점 공급케하고 그 대가로 7회에 걸쳐 3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역시 C 씨에게 일용직 독점 공급 계약을 청탁 받고 그 대가로 9번에 걸쳐 1억 6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또 C 씨에게 부두의 일부 부지를 빌려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9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A, B 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터미널운영사 일용직 인력 독점 공급권을 얻은 C 씨의 인력업체는 설립 2년 만에 연 매출액 185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D(6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0~2012년 항운노조 지부장을 지낸 D 씨는 이후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과거 자신이 지부장이었던 신분을 이용해 일반인 취업이나 조합원 승진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3명으로부터 모두 2억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 부장판사는 “과거에 배임수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열 기자 bell10@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터미널 일용직 인력을 독점 공급케 하고 대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부산항 인력 수급 비리 사건 당사자들이 자숙하지 않는 태도와 유사한 방식 범행 전력이 있는 등의 양형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