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硏, 지속가능 다기능농업 전환 대안 제시 WTO 개도국 포기 선언 이후 경북 농업이 시장 개방에 대처하려면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채종현·임규채 박사는 7일 ‘대경 CEO 브리핑’ 제592호에서 ‘WTO 개도국 포기, 지역 농업에 미칠 영향 크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WTO 개도국 포기에 따른 장기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면 FTA 등 기존 무역 협정에서 마련한 농업보호조치가 무력화돼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선 고추·마늘 농업이 관세 감축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농가에 지원하는 AMS(농업보조금 총액)의 지급상한이 축소될 경우 쌀 가격 급락 때 변동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채종현·임규채 박사는 WTO 개도국 포기는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직불금’ 중심 농업정책 개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개도국 포기에 따른 대책으로 친환경 방식 농업에 직불금을 보상하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내놓고, 관련 예산을 올해 1조4천억원에서 내년 2조2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이 대안으로 꼽혔다. 채 박사는 “그동안 농업의 기능을 먹거리에만 국한했다면 앞으로 환경·생태 보전, 식량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대구경북연구원 채종현·임규채 박사가 7일 ‘대경 CEO 브리핑’ 제592호에서 ‘WTO 개도국 포기, 지역 농업에 미칠 영향 크다’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WTO 개도국 포기 이후 농업보호조치가 무력화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기능 농업'이 대안으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