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이어 올해도 6개 광역자치단체 뭉쳐 -무임승객 연평균 10.1％씩 증가해 기자 대구시를 비롯해 6개 광역단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정부가 메워주는 법안 통과를 위해 뭉쳤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한 서울·인천·대전·부산·광주 등 6개 광역단체는 지난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 대응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2월2일 발족해 정부 부처와 국회에 6개 광역단체 명의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활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도입됐다.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 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구는 2013년 무임승객 3천만 명(총 승객의 22.4％)에서 2017년 4천400만 명(총 승객의 26.9％)으로 늘어나는 등 연평균 1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객 연평균 증가율(2.9％)에 3배에 달한다.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2017년 4억4천여 명으로 이에 따른 운임 손실은 5천925억 원이다. 이로 인한 손실액 또한 2013년 331억 원에서 2017년 547억 원으로 늘어나 4년 사이 216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대구도시철도 총 적자액의 34％다. 대구시는 이 같은 적자로 인해 선로, 전동차 등 시설이 내구연한을 경과했지만 교체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은 1997년 개통해 22년, 2호선은 2005년 개통해 14년이 됐다. 또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해 주고 있다. 이에 대구시 등 6개 광역단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국가 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가가 부담할 비용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시를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비용 손실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뭉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