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기존에 있던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 기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즉시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원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선원법 제168조는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체의 도산·파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선원들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