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동 성과없이 끝나 민주 “실무 협상 지켜볼 것” 신중 한국 “죄덮는 은폐처” 설치 불가 합의불발때 여야4당 공조 재추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3당은 추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희박해 결국에는 찬반 세대결로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공수처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 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공수처는 이견이 명확한 부분이라, 수요일(23일)에 실무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재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실무협상에서도 공수처에 대해 한국당과 합의가 안될 경우 대안을 묻는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 가지 말아달라”면서 “오늘 여기서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공수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해 추가 협상에도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 ‘공수처법 先처리’를 벼르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 복원 여부에 법안 처리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대안정치(가칭) 유성엽 대표는 이날 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여권) 내부에서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검찰개혁, 또 공수처 설치법만 떼어내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아주 오만한 발상이다.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 선처리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한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에 반대하며 12월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석분포를 보면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평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8석 중 대안정치 9석, 나머지 9석(친여 5석, 친야 4석) 등이다. 바른미래당 28석 중에는 변혁 15석, 당권파 및 호남계 9석 등으로 갈라진다. 따라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149석 이상) 확보를 위해선 정의당에 민평당, 민주당을 모두 합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정치와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의 찬성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가 관건으로 분석된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공수처 신설법안 처리방안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견이 명확해 협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며,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실무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