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이 들어있거나 약효가 없는 불량 한약재 3000t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전국의 약재시장과 한의원에 불법 유통한 수입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들여온 한약재를 시가로 환산하면 127억 원으로, 관세청이 적발한 한약재 불법 수입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입건해 부산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한약재 등 2947t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입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약전 등 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나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달라 효능이 없는 한약재를 정상 약재인 것처럼 속여 수입했다. 이들은 통관대행업체, 보세창고 직원과 짜고 부적합 한약재는 안쪽에 숨기고 정상 수입된 재료는 전면에 배치하는 '샘플 바꿔치기' 수법을 사용, 품질 검사기관이 정상 한약재를 샘플로 수거해 가도록 유도해 수입 통관에 필요한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약재의 경우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0.3ppm)를 초과한 0.5ppm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반송 조치가 내려진 한약재 대신 국내외에서 확보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품목을 대신 반품하는 식으로 중금속 기준 초과 한약재까지 무차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한약재는 서울의 경동시장, 경북 영천의 약령시장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의 약재시장과 한의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약재 115t에 대해 검사를 실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20t을 긴급 회수해 폐기나 반송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실제 수입품목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가량 가격을 낮춰 신고해 1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한약재 수입업계의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2017년부터 국민보건 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들어 32건의 불량 식·의약품, 무허가 의료기기 등을 단속해 223억 원어치를 적발했다. 박태우 기자 widneneye@busan.com 한약재 불법 수입 개요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7일 중금속이 들어있거나 약효가 없는 불량 한약재 약 127억 원 어치를 수입해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입건해 부산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