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금융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중당 김종훈(동구·사진) 의원은 15일 일본계 대부업체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햇살론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도 높아서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햇살론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7.9% 단일금리가 적용되며 1인 당 7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는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 이들의 대출 잔액은 6조 6,755억 원으로 대출 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이 이를 통해 금융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부업 대출의 대부분은 생계비 대출이라 할 수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충분한 실업수당이 실현되어 있다면 서민들이 굳이 돈을 빌릴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하고, 제도금융권은 저신용 계층을 금융 이용 대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을 향해 “대부업체의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 일본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 영업행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은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돈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대부업체 전반의 고리사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금융보복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본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부업자의 수가 19개이고 대출 잔액은 6조 6,755억 원으로 금융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