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국회 상임위를 통과 최종 지정될 수 있을까 공전 거듭하면서 심의 이뤄지지 않아” 전주 특례시가 다음 달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최종 지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시는 지난 1년 여 동안 추진해온 전주 특례시 지정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끌 묘책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샌드위치 신세로 수십 년 동안 지내오면서 차별받고 낙후돼온 전북발전을 이끌고,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 지역불균형 현상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총 18조원로,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31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해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은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이처럼,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취지는 무색하기만 하다. 하지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충남권, 광주·전남권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정부의 지원이 수십 년 동안 집중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강원의 입지는 더욱 약화돼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같은 호남권으로 묶여 오랜 기간 정부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받아온 역차별이 누적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구역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전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 유지되지만,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거나, 중앙 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치행정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과도 같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주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응답해야할 때다.
전주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따르는 특례시 지정으로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 독자적인 계획 수립·추진을 통한 자치 행정력 신장을 기대하며 특례시 지정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