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아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민 신문고 위원회의 감사 결과 울산 수목원 불법 조성 사실로 확인됐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시정권고에 대해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경훈 기자 울산 수목원 조성과정에서 개발행위 면적을 고의로 축소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자 환경단체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통해 울산수목원 불법 탈법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시정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보내 온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한 핵심적인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법적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면적을 축소하는 편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고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염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에 울산시 신문고위원회에서 시정 권고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것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인·허가 조치를 받을 것 △대운천도 울산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과에 따라서 원상 회복 또는 보완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환경련은 “그야말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과 같은 강력한 시정 권고”라면서 “울산수목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과 편법의 최종 책임은 울산시장과 울주군수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목원 조성사업이 전임시장과 군수시절에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사업집행의 상당부문이 현 시장과 군수 취임 이후에 이뤄졌을 것을 감안해 ‘공동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장은 최종결재권자로서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 책임이 따른다”며 “잘못된 사업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 및 시정 권고조치 이행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휘하 공무원들이 행한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위법을 행한 정도에 따른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련은 특히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 지방의회가 예산집행과 사업집행에서 사전 심의와 사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의기관인데도 울산수목원 조성과정에서 자행된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와 자연환경 파괴에 이르는 동안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시정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울산환경운동연합도 시·군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시정 조치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 이 때문에 울산환경연합은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등 또 다른 ‘꼼수’를 부린다면 형사고발은 물론, 강력한 투쟁수단을 강구할 것 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울산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울산시민 신문고 위원회의 감사 결과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개발행위 면적을 축소하는 편법을 자행하는 등 울산수목원 위법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적발되어 연합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시정권고에 대해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