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예 새로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는 통·폐합해야한다는 이른바 ‘학교총량제’가 지역교육계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북구에 학교 신설을 추진 중인 울산을 비롯해 서울,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학교 폐교 상황이 연출되면서 진통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규모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언제까지 기존 학교를 없애면서 새 학교를 지어야하는지 고민스럽다”는 볼멘소리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울산교육청을 비롯해 서울·충북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위해 기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울산교육청은 북구에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을 신설키로 하고, 기존 효정고와 농소중, 화봉중(또는 연암중) 가운데 1곳을 폐교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방침에 따라서였다. 교육부 중투위는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고, 국비 626억을 내려 보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북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인구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밀화 등이 우려되며 학교 폐지가 어렵게 됐다. 이에 3개 중·고등학교 신설과 관련, 폐교 조건을 완화시킨 안을 요구한 상태다. 서울교육청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송정중, 공진중, 염강호 통·폐합을 조건으로 마곡 2중을 내년에 신설키로 하고 국비 200억 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송정중과 마곡2중 학생 및 학부모들은 폐교 반대를 각각 주장하고, 교육감을 규탄했다. 충북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진천혁신도시 등 도시개발로 학교 신설과 동시에 기존 학교 폐교는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었지만, 역시나 반대에 부딪혔다. 가경초와 가덕초·중학교, 음성여중과 음성중·한일중 등을 통·폐합 및 이전하는 과정을 추진 중이지만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통·폐합된 학교는 5,400여개에 이른다. 학교 통·폐합은 2016년부터는 적정규모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더욱 활발히 실시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올해도 적정규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교육부의 뜻과 상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지역교육계 관계자는 “학교 문을 새롭게 열려면 원래 있던 학교를 닫아야 하는 것 때문에 여러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적정 규모화라는 이유로 이를 추진해야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 같은 방침은 마치 교육부 예산을 따기 위한 비공식적인 약속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까지는 교육당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의 반대를 뒤로하고 각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통·폐합해야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중투위는 이날 울산교육청의 북구지역 3개 학교의 설립조건 변경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심사완료 14일 이내 통보된다.
새로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이른바 '학교총량제'에 따라 26일 현재 울산, 서울, 충북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위해 기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 중인데, 학교 폐교로 인해 갈등이 심해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