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사귀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30대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약 3개월 동안 유부녀 B씨와 사귀면서 B씨의 신체부위를 총 14차례에 걸쳐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해했다. 지난해 10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촬영한 사진 일부를 B씨에게 전송했다. B씨는 A씨를 찾아가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지웠지만, A씨는 ‘다른 사진도 함께 지웠다’며 폭력을 휘둘러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B씨가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됐고, 올해 3월 다투다 A씨가 B씨를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이외에도 A씨는 올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거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 강도치상,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교제 중인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사진을 전송하거나 무차별 구타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지난해 약 3개월간 유부녀B씨와 사귀며 B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기존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