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소지와 사용이 합법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억 원 상당의 대마 18㎏을 부산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남아공 여성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마초 18㎏은 약 3만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 A(5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아공 국적인 A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반입해주면 2만 랜드(한화 약165만 원·‘랜드’는 남아공 화폐단위)를 주겠다는 B, C 씨 제안을 받고 대마초 18㎏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여행가방에 숨겨 김해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B, C 씨가 지적장애인 아들을 때리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비행기와 공항에서 B, C 씨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사진, 과거 대마초를 흡입한 경험이 있는 점, 대마초 운반 대가로 165만원을 받기로 한 점 등을 볼 때 A 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마초 수입을 금지한 한국으로 대마초 18㎏을 들여왔다. 약 3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최근 마약범죄가 국제화, 조직화해 은밀한 마약 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대마초가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단순 운반책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부산고법 형사1부는 대마초 18kg을 여행가방에 숨겨 부산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다 적발된 남아공 국적 A 씨에 대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