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오늘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가동, 전북 출신 의원 참여 미지수 총선 앞두고 지난해보다 빠르게 예산 소위 가동, 내달 처리 기대감 전북 예산 창구 부족 우려 속 시간도 쫓겨 지자체 예산팀 풀가동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인해 전라북도 국가예산 심의 가도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513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예산안 조정에 착수한다. 지난해보다 빠르게 예산소위를 열면서 정치권은 법정기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및 도내 정치권은 예산 심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의 예산안조정소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 증액 창구 자체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바른미래당 몫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19년은 20대 국회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정받지 못한 해로 기록된다. 특히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우고 각종 SOC와 신규 사업 등 증액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열려 있어 도내 의원의 부재는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 예산안 조정 소위 개회를 하루 앞둔 10일까지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위 위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결위는 앞서 지난 8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7명과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예산소위를 꾸렸다. 비교섭단체 몫 1명이 사라지면서 지난해 16명이던 예산소위 위원 수는 15명이 됐다. 예산소위 심사는 이달 28일까지, 29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 국가예산팀을 비롯한 도내 기초단체 예산팀이 국회에 상주하며 직접 대응하는 등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송주섭 전북도 국가예산팀장을 중심으로 이광수 양대길 주무관, 전주시 노은영 예산단장, 박진서 소장, 익산시 조갑상 세종·서울 사무소장, 군산 노희양 서울사무소장, 순창군 송정홍 세종시 사무소장, 부안군 김덕종 세종시 사무소장이 예산 실무작업에 나서고 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국가예산안에 담긴 전북지역 사업비는 총 7조731억 원대로 추산됐다. 전라북도는 내년 국가예산으로 1,088건 사업의 7조5426억원을 요구했으며 약 5,000억원 가량 삭감돼 국회 단계에서 증액 및 신규 반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도내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역대 최대인 예결특위 위원 4명이 올해 활약중이지만 핵심은 예산안조정소위”라며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실, 기초단체 예산담당자들간 적극 공조를 통해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인해 전라북도 국가예산 심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인데 정운천 의원이 바른 미래당 몫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정받지 못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서 내년도 전라북도의 국가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