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만 원문정보공개율 전국 평균보다 낮아... 취지 무색 충북도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여전히 정보공개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가능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공개로 분류하는 관행이 여전해 정보공개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17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시설방호 기본계획 변경을 알리는 내부 문서가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다. 내부 보안 문서의 허술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를 언론에 제보한 내부 직원을 색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이런 시설방호계획을 대외비나 비밀문서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시설방호계획을 대외비, 비밀문서로 분류하지 않고 내부문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부분 공개한 ‘도청방지보강시설계획’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도청방지보강시설계획에는 설치현황과 추진 경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강사업 추진 시 착안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계획안은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보안상 필요한 주요 부분만 비공개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한 것으로 도교육청이 보인 마구잡이식 고발 건과 대비된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유출자 색출을 위해 경찰에 고발한 문건의 경우에도 보안상 필요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문제 삼고 나온 것이다. 도교육청이 ‘보안’을 이유로 정보 공개에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잇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재정공개나 각종 공고 등 공개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관행적으로 비공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 올해 2월말 기준 도교육청의 원문정보공개율은 16.7%로 전국평균(22.5%)보다 매우 낮았다. 원문정보공개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는 원문을 공개하고 공개로 분류하는 모든 공문서를 청구 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교급식과 운동부 현황은 물론이고 심지어 복사 용지와 방석 시트 세탁비용까지 모두 비공개 문서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공문 등을 발송해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며 "정보공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관계자는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할 교육청이 정보공개에 인색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이다” 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이런 도교육청의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근만 기자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 2월말 기준 충북도교육청의 원문정보공개율은 16.7%로 전국평균인 22.5%보다 낮았으며 문건 주요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공개한 내부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넘었음에도 정보공개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