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회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여야의 극한 대치에도 말을 아껴오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생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 경제 거시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정을 활용한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대내적으로도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등 3박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신산업과 관련 “무엇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며,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신산업육성에 주력해왔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성공은 혁신을 선도하며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고, 혁신금융비전을 수립해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더 속도감있게 산업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투자도 경제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 자동차·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주력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 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된 국회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이 늘어가기 때문에 경제활력 회복에 정부도 더 매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