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카페, 제과점 등의 내부 발코니 등 공간구획이 허용되고 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도 완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상·하부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된다. 단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바닥면 보다 높게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는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각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는 1.5m(경사진 천장의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1.8ｍ) 이하여야 한다. 또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 제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4-5층을 보육시설로 쓰고 싶어도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면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 이용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이 강화되고, 휴게음식점(카폐) 등의 운영이 활성화되며, 건축물대장이 제 때 변경되어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카페, 제과점 등의 내부 발코니 공간구획 허용과 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함으로써 추후 이 법이 시행되면 카페나 제과점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상·하부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공간 활용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