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보호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관리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수 관리 업무는 2005년 지자체로 이관됐는데 보호수의 노령화, 기후변화 또는 토지의 개발 등으로 인해 보호수가 죽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회 박완주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노목·거목·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호수의 지정·해제 등은 산림보호구역 규정을 준용했다. 부산에는 모두 224그루의 보호수가 있는데 소나무가 144그루로 가장 많고 팽나무 32그루, 느티나무 14그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 관리·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노목·거목·희귀목뿐만 아니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 등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아울러 보호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질병 예방 및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산림청은 보호수 관리 내용을 담은 산림 보호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국회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수정안은 보호수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지정 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 관리·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