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각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길을 걸어 왔다. 국정과제 1호로 내건 ‘적폐 청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여야가 교체된 정권교체를 실감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와 국정원 적폐청산 TF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등을 가동하며 적폐 청산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것이다. 하지만, 임기 반화점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블랙홀로 빠뜨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 이 정부가 추구한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평가도 있다. ‘사람 중심 경제’를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3대 축을 바탕으로 경제 체질 개선에도 주력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개인의 소득을 높여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업 활동도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공정경제는 대·중소기업이나 기업·소비자 등 경제주체 사이의 거래에 부당한 권력관계 등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며, 혁신성장은 신산업 육성과 4차산업혁명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임기 반환점까지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서 부작용이 나오면서 경제계 일각에서는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는 단연 ‘남북관계’로 꼽히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 대치국면으로 일관하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위협을 없애고 공동번영으로 나가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했다. 이같은 노력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을 현저하게 낮추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선 핵 폐기-후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미국과 점진적 핵 폐기에 따라 제재도 일정 부분 풀어야 한다는 북측 주장이 맞서면서 평화를 향한 여정이 현재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미국의 방위분담금 인상 협상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가 궁지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은 이 기간 동안 기대와 실망이 교차됐다.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에 ‘역대 최고 국비 확보’란 선물을 줬고,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도 현실화 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해 참석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끌어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지역민들은 벅찬 감동을 느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고위직에 지역 출신을 등용하겠다는 약속도 지켰다. 정책과 인사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 또한 커졌다. 하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는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좌절됐고, 광주시 숙원인 군 공항 이전 사업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또 전체 대통령 공약 예산 대비 국비 확보율이 극히 미미한데다 아예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사업도 상당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다가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1호인 ‘적폐 청산’을 실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체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