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 “직업군인 늘려가야…재정 확충도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모병제 전환 논의에 대해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 검토를 제안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은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사관 등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모병제를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및 군 병력 감축과도 연관지어 설명했다. 그는 “앞으론 병력이 아니라 첨단 장비 중심으로 군이 변할 것”이라며 “나아가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군축도 이뤄야 함에 따라 이런 것들을 감안해 모병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규군(민사고 1년)이 “현재 징병제는 문제가 많아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모병제는 언제쯤 이뤄지겠나.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될 수 있는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이 “본인(김군)은 아마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것 같다"고 답하면서 현장에서 웃음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군에서 보직을 받는 데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00% 공감한다"며 “지금은 군대 내 보직이나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 과거엔 강건한 육체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산이나 레이더 업무라든지, 과학장비를 다룬다든지 등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복무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급적 모병제 전환 전에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 준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문재인 대통령은 모병제 전환이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했고 남북관계 개선 및 군 병력 감축과도 연관지어 설명하며 첨단 장비 중심으로 군이 변할 것이므로 이런 것을 감안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