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의 사무처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 시설 등 민간위탁사무를 맡기고 있지만 민간위탁사무 선정 시 관련 과마다 각자 다른 심사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의 이행 조건을 명기하는 위수탁협약서도 실과마다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후원금의 경우 위수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조항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며 “이는 후원금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위탁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사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민간위탁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려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먼저다”면서 “민간위탁사무 중 사회복지사무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이고, 위수탁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가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아 고용승계조차 담보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위탁기관 3곳은 모두가 비정규직인가 하면 어떤 업체는 모두 정규직이다. 업무가 다르기에 수탁조건도 다를 수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남구가 기관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김성희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의민간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