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도의회, WTO 분쟁 우려… 조례 제정 작업 급제동 도와 도교육청 공공구매 제한하려던 계획도 불발 일본측 경제보복 조치에 맞불대응 변죽만 울린꼴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속보>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지방 공공구매 시장에서 퇴출하려던 전북도의회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몰렸다. 뒤늦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방조례 제정 작업이 급제동 걸렸기 때문이다. 자칫 일본측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꺼내든 맞불규제는 변죽만 울리게 생겼다. <본지 9월16일자 1면 보도> 문제의 조례안은 최근 9월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건. 조례안은 도청과 도교육청, 약 800개 안팎에 달하는 그 소속기관들은 모두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중장기 대응계획도 세우도록 했다. 전범기업은 대일 항쟁기 우리 국민을 강제로 동원해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일본 기업, 또는 그 자본으로 설립되거나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가 지목한 모두 299개사가 준용됐다. 니콘, 야마하, 파나소닉, 미쓰비시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조례안은 송성환 의장과 도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었다. 이들은 “대일 항쟁기 우리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하는 등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해도 시원치않은데 오히려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한 일본 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안은 9월 임시회 폐회(26일) 직전인 25일 현재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9월 회기중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정 국가 생산품에 대해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데다 (만약 규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일본측을 WTO에 제소한 상황에서 지방조례 때문에 역 제소 당할 수도 있어 좀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많아 보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익을 고려한 조치란 것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는 말로 양해도 당부했다. 그러나 의욕만 앞선 나머지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조례입법을 추진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도내 공공기관들이 구매하고 있는 일본산 제품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경우 자체 조사결과 올 상반기(1~6월) 공공구매 물품 8.5% 가량이 일본산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전체 구매액 약 65억원 중 일본 브랜드는 5억5,100여만 원에 달했다. 원산지 기준으론 전체 7%, 즉 4억5,300여만 원어치가 일본에서 직수입됐다. 구매 건수론 전체 5,844건 중 약 2%인 115건이 일본 브랜드였고 이중 원산지도 일본인 사례는 모두 56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범기업 제품도 적지않았다. 실제로 니콘사의 디지털 카메라, 야마하사의 소형 선박용 가솔린 엔진, 파나소닉사의 고압 멸균기 등이 확인됐다. /정성학 기자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지방 공공구매 시장에서 퇴출하려던 전북도의회 계획이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중단되었고 자칫하면 일본측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보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