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영 중구주민 빌라담장 균열에 신청 구 "소유주 동의 있어야" 불허가 ▲ 5일 율목동 A연립 인근 담장이 은행나무 뿌리로 인해 균열된 모습. "가뜩이나 동네 지반이 높은데 담장에 금까지 가서 붕괴 위협 속에 지내고 있어요." 5일 오전 찾은 인천 중구 율목동 A빌라 주변 담장 곳곳에 균열이 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은행나무 뿌리가 깊이 자라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담벼락은 파손 정도가 심해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부서질 것 같았다. 주민들은 가지를 잘라냈지만 나무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1990년대 초반에 지어졌다는 A빌라 2개 동에는 현재 1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주로 연령대가 높은 노인들이 산다. 이 일대는 비가 내리면 담장 구멍으로 물이 들이쳐 골목이 침수 될 정도로 열악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쉽사리 보수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담장 균열이 발생한 곳이 많아 손봐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율목동 통장자율회장 하태구씨는 최근 중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안내문을 보고 신청을 문의했다. 이 사업은 지은 지 1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로와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조경·주차시설, 담장 등이 해당된다. 최대 지원비는 5000만원으로 비용에 따라 주민들이 10~50%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등기부등본 상 주택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씨는 동의를 받기 위해 주민들을 수소문했지만 A빌라에 거주하는 이들은 세입자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주민들은 일부 비용을 직접 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하씨는 "구청에서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한다며 빌라 곳곳에도 포스터를 붙였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관리과 등 다른 부서에도 문의했는데 사유시설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반면 구는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에서 말하는 입주자가 주택 소유주"라며 "재산을 보수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지은지 1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 상 주택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구 관계자는 "재산을 보수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만으로는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