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부산 해운대구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여부는 심의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지역에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최근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 단지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데다 금리 인하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주정심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서면심의는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과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재검토가 주요 안건이었다. 관심을 모은 부산 해운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안건과 나머지 수영구와 동래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상 1년마다 재지정을 검토하게 돼 있어 이번 주정심을 개최한 것”이라며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해운대구의 경우 해제 요청이 들어와 있지만, 안건 상정이 이미 끝난 상태여서 다음 심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정량적 조건은 있지만, 해제에 대한 정량적 조건은 없다. 국토부와 주정심 위원들이 해당 지역의 현재 분양 시장과 주택 가격, 매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열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해제를 결정한다. 현재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부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과 매매량 급감 등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조건에서 벗어난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번 주정심에서도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수영구에서 분양한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가 1순위에서 38.16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부산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면서 동래구를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는데, 그 근거로 “최근 동래구의 분양 단지 청약 경쟁률이 12.3 대 1과 17.3 대 1로 높아 해제 시 과열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서서히 소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전망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동래구가 77세대, 수영구가 68세대, 해운대구가 52세대로 전월 대비 각각 12세대, 11세대, 1세대 줄었다.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학과장은 “정부는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여부를 서울의 시장 동향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을 풀어줄 경우 확실히 과열 재발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볼 때 해제를 적극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인하로 유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해제에 부정적인 여건”이라고 밝혔다. 김덕준·이대성 기자 nmaker@
부산 해운대구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 자체를 다루지 않았으며, 조정대상지역의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해운대구의 경우 다음 심의에서 해제 여부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