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조치후 양국정부간 첫 접촉…3개 품목 수출허가 일주일째 '제로'||무협, '화이트리스트' 관련 한일업계 의견서 日정부에 제출키로 일본 수출제한과 관련해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이뤄질 한·일 양자협의가 과장급 '실무협의'로 정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양국 실무협의 참석자 레벨을 과장급으로 주장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무역안보과 등 과장 2명이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 레벨'을 고집하며 국장급 협의에 대해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에 대한 일본의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 양자협의가 성사될 경우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관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양국 정부간 첫 접촉이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쌍방간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협의에 대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쌓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10일 현재까지 수출허가가 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아직 수출허가가 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선량한 민간 거래는 정상적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본이 심사기간 90일을 다 채우면서 수출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는 일본이 8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안보 우방국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1100개가 넘는 전략물자와 관련된 부품·소재 수입에 막대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한일 관련 기업들의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무협 관계자는 "현재 7만여개 전 회원사와 업종을 상대로 의견서를 취합 중"이라며 "국내 일본기업과 일본 수출업체들까지 망라하고 무협 차원에서도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한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취합해 다음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무협은 앞서 미국의 '자동차 232조'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공청회 등에도 업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일 양자협의가 과장급의 실무협의로 12일 오후 도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