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계약자 ‘설명 인지’ 확인란 신설 감정원, 교란행위신고센터 운영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미리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묻지마·거품 복비’로 인한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규칙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사가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로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자체 등에 신고했으나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센터는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의 불성실한 설명·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 신고를 받게 된다. 중개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엔 중개보수 상한 한도 요율만 정하고 있어서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법적으로 금액이 얼마이며 협의한 금액이 얼마라고 명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얼마를 받는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기존 양식엔 중개 보수가 얼마라고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토교통부는 복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미리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