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 오영탁 충북도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오영탁(단양·사진) 의원은 30일 “충북도가 댐 주변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질오염금지 제한 및 용도지역 행위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시설 제한 등 환경과 토지이용에 있어 중복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댐 주변 농민들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해 농작물의 상해·냉해, 성장장애, 주민건강 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의 지역구인 단양은 충주댐 상류로, 댐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많은 곳이다. 단양뿐만 아니라 충주도 충주댐 운영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충주시의회는 최근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수돗물값(광역상수도) 면제·인하를 요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광역상수도 비용을 전액 삭감했다. 오 의원은 “1999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정도에 비해 보상이 미흡하다”며 “피해종류와 규모, 주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과 지원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오영탁의원은 충주댐 주변의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금을 댐 주변지역 실정에 맞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