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봤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112·119가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보려고 신고했다." '양치기 소년' 같은 악성 민원인의 112 허위·장난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19에 대한 장난·허위신고는 응급 사태에 대한 위급성과 과태료 처분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커지면서 줄어들고 있다. 22일 광주·전남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신고 건수는 2014년 광주 71건, 2015년 77건, 2016년 134건, 2017년 103건, 지난 해 105건에 이르고 전남도 같은 기간 동안 각각 59건, 66건, 75건, 132건, 143건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 역시 광주는 2013년 8천120건, 2014년 6천건, 2015년 1만5천593건, 2016년 2만3천946건, 2017년 1만2천523건에 이른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각각 7천676건, 5천410건, 9천623건, 1만7천124건, 1만496건 등에 이른다. 실제 지난 연말 A씨는 새벽 시간대 광주 112에 전화를 걸어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랴부랴 출동한 경찰은 이 신고가 거짓 신고인 것을 알고 허탈해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무려 8시간 동안 100차례가 넘게 거짓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후로도 10번 이상 긴급 출동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4년 전에도 일주일에 걸쳐 1천500여 차례나 허위로 신고한 전력이 있다. A씨처럼 사체를 봤다는 오인 신고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짓 자백,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짓 범행 자백부터 음주 후 순찰차를 타고 집에 가기 위해 폭행 당했다는 거짓 신고한 사례도 있다. 허위·장난 신고가 늘어날 수록 실제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장난이나 협박을 위해 긴급 범죄신고 112에 허위·악성 신고를 단 한번이라도 할 경우 선처없이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악성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지만 악성 허위신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112 허위신고자의 경우 형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반면 119 장난전화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지난 2013년 241건이었지만 2014년 99건, 2015년 9건, 2016년 6건, 2017년 10건, 지난해 5건에 불과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정확한 통계는 잡지 않고 있지만 광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전화와도 같은 112 신고전화에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것은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며 "심각한 치안공백을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이나 오인신고를 대폭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마련과 함께 악질적인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악성 민원인의 112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광주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 신고는 범죄행위와 다름없고 심각한 치안공백을 야기하기에 악질적인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