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치킨 등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그동안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가 주세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앱이나 전화로 주문을 받아 음식과 함께 병이나 캔에 담긴 술을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다. 그러나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업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봐서 배달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음식점에서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해 배달하고 있고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 제기돼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맥주통처럼 큰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과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를 배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것이 주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논란이 있어왔지만, 개선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재검토 하였고 그 결과 자영업자의 활발한 영업을 위해 주세법을 개정해 생맥주를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