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공수처) 등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첫 회동을 했다. 회동은 3당 합의대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송기헌(민주당)·권성동(한국당)·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한 ‘2+2+2’ 형태로 진행됐다. 1시간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으나,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했다. 여야는 다음주 2차 회동을 열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거기(야당)는 유지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공수처는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구축한 여야 4당 공조를 되살려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가칭)대안신당 소속 의원(9석)에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이 공조하면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야 3당과 약속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만큼 야당 공조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야 3당을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여야는 오는 23일에는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여야 3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공수처) 등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해 3당 합의인  ‘2+2+2’ 형태로 첫 회동을 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는 공감대를 가졌으나 공수처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