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기자 전세가 하락에 보증금 돌려주기 어려워 `역전세난' 계속되는 인구감소에 신규아파트 물량은 쏟아지고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하락 이어질 전망 전주시 효자동에 살고 있는 A씨(38)씨는 1년 6개월 전에 1억7,000만원을 주고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다.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6개월 먼저 집을 빼 나갈려고 부동산에 찾아갔지만 황당한 말을 들었다. 매매 가격이 1억5,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 집 주인에게 물어보니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만 들었다. 심지어 돈을 다 받고 싶으면 같은 가격에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라는 말과 함께... A씨는 6개월 뒷면 매매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부동산 등의 말에 밤잠을 못 이르고 있다. 경기침체가 부동산 가격 하락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전북지역 주택 10채 중 4채는 전세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격 또한 자연적으로 하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거래된 전북지역 전세주택 중 40.89%가 직전 계약 당시보다 전세값이 하락했다. 도내 전세가격 하락 주택 비중은 작년 1분기 19.64%에서 2분기 25.94%, 3분기 27.69%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다 4분기 24.81%로 소록 하락한 뒤 올해 1분기 38.97%로 하락폭이 급등했다. 이는 2~3년 전 분양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17새 시도 중 7번째로 전세값 하락 주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는 45.75%가 2년 전보다 전세값이 떨어졌다. 울산(84.92%), 충북(60.86%), 경남(60.51%), 경기(52.90%), 경북(48.71%) 다음으로 하락 비중이 높아 역전세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이후 전세가격 하락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40%를 상회하고 있어 역전세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보유한 196만 가구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1% 하락할 때 80만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7% 떨어지면 83만 가구, 15% 하락하면 88만 가구가 역전세에 노출되며 이는 전체 전세주택의 40%가 넘는 수준이다. 단독·다가구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격 하락 비중은 아파트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단독·다가구 주택의 25.25%가 전세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연립·다세대는 18.35% 전세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전제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실적은 2013년 5건 4억원, 2014년 32건 40억원, 2015년 47건 69억원, 2017년 324건 560억원, 2018년 664건 1,036억원으로 보증건수와 보증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제보증금반환 보증잔액 역시 2013년 4억원(5건), 2014년 43억원(36건), 2015년 104억원(78건), 2016년 160억원(109건), 2017년 653억원(387건), 2018년 1,518억원(944건)으로 증가했다. 도내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주를 비롯해 군산, 김제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보장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인구 감소는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아파트 물량은 쏟아지고 있어 매매·전세가격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택 10채 중 4채는 전세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