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된 가운데 양 특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지만, 사개특위는 활동 기간이 연장된 두 달 동안 위원장 교체 이외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들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절차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패스스트랙에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이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갔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소관 상임위 (최장 계류)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이란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서 121일만에 의결됐다. 이는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을 다 채울 경우 내년 4월 총선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뜻을 같이 해 표결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소수의견 무시”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난 4월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90일을 다 채우고 본회의에 부의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빠르면 오는 11월27일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주도한 여야 4당이 이 같은 과정을 거칠지는 미지수다. 사법개혁 법안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 계류 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사위 고유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 밥안들은 법사위 계류 기간 90일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법개혁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4월29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나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들은 쟁점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의사과는 사법개혁 법안들의 ‘법사위 패스’에 대한 법률 해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라, 상임위 심사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은 상임위 심사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월 중순께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활동 기간 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하며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