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상 찬·반 격론 끝에 ‘가결’…다음 달 초 효력 발생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거리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를 논란 끝에 표결에 붙여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20일자 4면 시의회는 21일 열린 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제적의원 1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조례정비특위가 상정한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5호 이상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현행 300m에서 200m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에서 의원 13명 발의로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불과 석 달 여 만에 거리를 완화하는 조례 재개정에 나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소속 최지원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난립하며 발생한 민원에 따라 규제를 강화했다가 석 달 만에 재개정하는 것은 행정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유영기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수소차와 더불어 친환경 대표주자인 태양광산업 장려를 위해 주민을 설득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거리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결국 시의회는 찬·반 토론을 벌인 뒤 거리제한을 완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재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개정된 해당 집행부 이송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효력이 발생한다. 충주 윤규상 기자
충주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거리제한 완화에 대해, 21일 열린 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제적의원 1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되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