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 보고서 김성대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비수도권이 강력히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원장 이정호)은 3일 BDI 정책포커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과밀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비 인구(49.75%), 종사자 수(51.36%), 사업체 수(47.21%), 연구개발 투자비(68.76%), 본사·본점 등 사업체 수(57.83%),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72.06%) 및 종사자 수(80.26%), 대학(37.17%), 대학생 수(38.74%) 등이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6개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과밀 심화, 국가균형발전의 틀 훼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기조와 불부합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도시 건설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수도권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고, 신도시 자족기능용지에 각종 시설 설치가 허용되면 산업 집중이 가속화한다. 그 결과 수도권 공간구조의 고비용·저효율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틀도 훼손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석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방안으로 △비수도권의 연대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퍼스트(First)’ 원칙 촉구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이행 촉구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지역협력체계 정립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상생 원칙 강조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과밀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부정적 영향과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비수도권 시·도가 연대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표명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지역협력체계’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연계를 통한 자생적 지역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므로 먼저 광역대도시권을 적극 활용하면서 비수도권 연계·협력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과의 연구개발 투자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부·울·경이 ‘동남권 사이언스 파크’ 조성을 정부에 강력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3일, 부산연구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이 국가균형발전의 틀 훼손 등의 문제점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돼 비수도권의 강력한 연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