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에 가까운 시간동안 경찰이 매달려온 동구 운림동 산책로 다리 붕괴 사고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사고 책임 부서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관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짓고 피의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7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특정하고 조만간 피의자를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구청내 사고지점 다리를 관할했다고 여겨지는 공원녹지과와 건설행정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리 점검 등을 소홀히 한 건설행정과 내 특정 직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이 사고는 다리 관리부실에 따른 노후화로 난간이 붕괴돼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사고 지점의 산책로를 설계하고 시공을 발주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의 시공 당시 설계도와 계획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다리가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됐고, 시가 이를 알고 있었는데도 준공승인을 내준 점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허술했던 준공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자측이 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조사가 별도로 진행중이다. 경찰은 또 최근까지 동구로부터 제출받은 공원녹지과와 건설행정과의 관리지침 내용과 업무분장 등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부서의 관리책임이 부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시로부터의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 관리를 전담해온 부서와, 관리를 직접 담당해온 해당 공무원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설행정과는 다리 완공 후 2012년까지 관리를 해 왔지만 이후 공원녹지과가 신설되면서 관련업무 모두를 이관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고 공원녹지과는 교량과 하천은 전통적으로 건설행정과의 소관이고 현재도 그렇다며 공방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건설행정과와 담당 공무원은 시로부터 직접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 해당 산책로의 관리점검을 소홀히했다”며 “담당 공무원은 이후 공원녹지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 과정에서 양측 부서 사이의 관리책임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져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구가 내부적으로는 징계 해당 부서를 가려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도 책임을 신중히 가릴 필요가 있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담당 공무원과 관련 부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소홀로 빚어진 사고인 만큼 과실 책임이 따른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이영주
경찰에 따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동구 운림동 산책로 다리 붕괴 사고 조사가 건설행정과 특정 직원의 혐의가 입증 가능해지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