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연구기관에 맞지 않는 규제와 평가를 받았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출연연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25개 출연연, 23개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등은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운법) 시행으로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됐다. 출연연 등은 지난 2007년 공운법 제정으로 인력운영과 예산 집행 등에서 각종 공사나 국립대병원과 같은 수익 목적의 기관등과 똑같은 기준을 받아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정규직 정원(T.O)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 R&D 규모가 증가해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비정규직과 학생연구원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런 이유로 정부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목적기관 별도 지정을 요구해 왔고 지난해 공운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출연연 등은 공공기관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각각의 연구개발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은 기재부 공운위 심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이에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이달 말 열리는 공운위 심의에 앞서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 강당에서 '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연구 목적기관 지정은 연구자의 사기와 연구의 자율성,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과학기술·연구개발 주무부처 장이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학기술·연구개발 주무부처 장이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구목적기관 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의원도 "이번 법 개정이후 연구목적기관의 범위와 연구목적기관의 지침 내용에 대해 관심이 크다"며 "예산 조직운영 기획평가에 있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연구 관련 기관도 소외받지 않는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지난해 공운법 개정으로 정부출연연등은 공공기관의 족쇄에서 풀려났으나,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규제와 평가를 받았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