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면서 “권력기관일수록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지난달 27일에도 문 대통령은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공개경고를 보낸 바 있다. 청와대가 이날 또다시 검찰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은 검찰의 ‘마이 웨이’ 분위기에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우려했다. 지난 주말 검찰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