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기자 ljnh@busan.com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 부문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5일 금융당국이 가능성이 작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무역거래 결제형태 분석 ‘신용장 거래’ 비중 15% 불과 보증 거부 등 금융보복 가능성 적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일본계 은행의 신용장 보증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일본이 추가 보복 수단으로 이걸 끊을 수도 있다고들 우려하지만 그건 아주 옛날 얘기”라며 “그동안 무역 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일본계 은행의 신용장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 거래 결제 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감소했다. 반면 송금 방식은 같은 기간 15.3%에서 65.3%로 늘었다.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신용 보증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거래은행에서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에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과거와는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진 것도 신용장 보증 중단을 통한 금융 보복의 실효성을 낮게 보는 근거다. 국내 은행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의 대일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0.1%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는 아울러 국내 금융 부문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점, 외화 보유액이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일본의 금융 보복 조치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봤다. 이정희 기자 ljnh@
일본계 은행들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는 국내 금융부분이 일본에게 의존도가 높지 않고, 외화 보유액이 충분해 조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아주 옛날에나 사용 가능한 보복행위라며, 우리 수출기업들은 일본계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