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집행부, 사업추진과정에서 '북구청 봐주기 있었다' 주장 김상아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파산에 이르기까지 조합 집행부의 사업추진 절차 및 과실에 대한 북구청의 ‘눈감아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조합원들이 진상 규명에 나섰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대책 시민연대(이하 파산대책 시민연대)는 13일 지난 지방정부의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 행정사무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해 달라며 북구의회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촉구서를 제출했다. 파산대책 시민연대는 우선 명촌동 587-2 외 933필지 95만3,225㎡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 204억 5,200만원을 조합이 공사 착공 전 납부해야 함에도 인가를 내준 사안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받지 않고 공사를 인가해준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북구청은 2001년 9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조합의 사업지구내 개별 건축 시 허가면적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사해 달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결국 조합이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을 개인 건축주가 부담하면서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됐는데, 기한도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수백번에 걸쳐 부담금을 분납하게 함으로써 조합집행부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세 번째로는 북구청이 조합이 납부해야 하는 ‘하수부담금’을 개별건축주들에게 2중 납부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문제를 뒤늦게 확인한 20여명의 일부 건축주들은 울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비용을 돌려받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행정 착오에 대한 책임여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네 번째로 건설교통부 훈련 제458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시행자인 조합이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는 제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부분의 90%를 초과해 지급할 수 없고,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차후 공사완료보고와 함께 예치금을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조합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었던 이유와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로 사업계획인가 이후 2년이 지난 2001년 8월 시공사인 평창토건의 부도설이 돌면서 북구청이 납부 받지 못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채비지목록대장을 압류했는데, 당시 압류 등 법적 집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사업지구내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아파트의 토지인 집단체비지의 일부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등 주민들이 200억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체비지 거래의 승인자인 북구청이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전했다. 파산조합 시민연대 관계자는 “조합사업이 1,500억워에 달하는 사업비와 공사비를 탕진하고 사업이 멈췄는데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울산시와 북구청의 잘못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 의혹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의회는 “우선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의회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특별감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대책 시민연대가 조합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구 북구청의 봐주기식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13일 북구의회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촉구서를 제출하며 진상 규명에 나선 한편 시민연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