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국 97년 97개→2018년 6400개 75%가 입지 완화 뒤 들어서공장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시 지역의 공장수가 최근 20년 사이 무려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1997년 97개이던 개별 공장이 2007년 1600개에서 2018년 6400개로 증가해 지난 21년 사이 공장수가 66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75%에 이르는 4800여개 공장이 '공장입지 기준고시'(5조) 삭제 이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기업 활동 편의를 위해 2008년 공장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공장설치로 인근주민, 농경지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입지를 제한'할 수 있었던 한 공장입지기준고시를 삭제했다. 이어 2009년 연면적(건축물의 전체면적) 200㎡ 이상이었던 공장총량 규제 적용 대상을 500㎡ 이상으로 규제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최근 5년간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김포시가 집행한 공장총량 가운데 500㎡ 미만 소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을 제외하고 한해 평균 106,000㎡(3만2천 평)가 개별입지 물량으로 집행됐다. 시는 잇따른 공장의 개별입지 완화 조치로 인해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수요 감소가 산단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오히려 개별입지의 수요 증가를 불러 온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완화된 규제로 인허가의 벽이 무너지면서 농지와 산지는 물론, 주거지역까지 무분별하게 공장이 들어서면 산업용지 기능 저하에다 도시환경 훼손 문제까지 불러 오고 있는 데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산업용지 기능 강화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공업화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 증가를 공장총량제로 제한하기 위해 올해 배정된 공장총량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 배정을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기존 공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와 함께 신규 공장 설립의 경우 산업단지내로의 입지를 유도키로 했다. 정하영 시장은 "기업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개별입지와 공장총량의 면적기준이 모두 완화되면서 지금의 사태를 불렀다"며 "정부에 착한 규제의 부활을 요청하는 것과는 별개로 불법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반드시 퇴출하고 공장총량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정부는 2008년 공장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고 이로 인해 김포시 지역의 공장수가 최근 20년 사이 무려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게 되자 정하영 시장은 "불법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반드시 퇴출하고 공장총량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