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각종 농업보조금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농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건 15억 3000여만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 대상 시·군은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합천군 등 5곳이다. 경남도 5개 시·군 91건 드러나 친인척·사망자 명의 빼돌리기도 이번 감사는 대표적인 생활 적폐로 꼽히는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창원시 옛 마산지역 한 축산농가에서는 2016년과 2017년 사이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축사신축 시 업자와 공모해 보조사업자의 배우자, 지인 등을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집행하는 수법으로 42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도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합천 소재 한 영농법인은 비슷한 시기에 농민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액비살포사업을 해주면서 사망자의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적발됐다. 이 같은 유사 사례는 창원에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밖에 허위나 부정 집행,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부당한 보조금 부정수급 15억 3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또 75명의 담당공무원의 경우는 이러한 사례를 인지하거나 색출해 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징계나 훈계,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 지침 개정이 필요한 1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 건의 또는 권고할 방침이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농업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혜성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엄히 조사하여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
경남도는 3개월 간 실시된 농업 분야 보조금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건 15억 3000여만 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으며 이번 감사는 이같은 폐단이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