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목선 경계 실패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뒤 엽기적 가혹행위, 고위 장성 뇌물수수 의혹이 연이어 터졌고, 10일에는 공군 대대장이 항공기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일부에서는 9·19군사합의 이후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각종 훈련이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 군 기강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대 관리 측면에서 장병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9·19군사합의 후 안보환경 변화 훈련 축소 분위기에서 우려 커져 동기 병사에 엽기적 가혹행위 벌여 항공기로 전자담배 심부름 사례도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상·해안 경계 작전을 책임지는 해군과 육군은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 항에 도착할 때까지 57시간 이를 식별하지 못하며 경계태세에 실패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육군 7사단 예하 부대에서는 동기 병사들 간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하는 등의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달 초 서울의 공군 모 부대에서는 부사관 두 명이 부대 내에서 서로 난투극을 벌이는 폭행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경계 작전 책임부대인 육군 23사단 소속 소초 상황병인 일병이 휴가 중 한강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4일 올라온 ‘공군 ○전대 ○○○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이라는 청원 글은 10일 언론 보도로 문제가 알려져 화제가 됐다. 공군 한 부대장이 비상대기 중인 부하 조종사에게 항공기를 타고 전자담배를 지인에게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다. 공군은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해 부끄러운 심정”이라면서도 “이번 정부 들어 특별히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북한 목선 경계 실패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뒤 엽기적 가혹행위, 고위 장성 뇌물수수등 의혹이 연이어 터졌고, 공군 대대장이 항공기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실이 알려지며 군 관계자는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해 부끄러운 심정이라면서도 이로인해 군기강을 문제 삼는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