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민 업체 간 50m 거리 유지 규정 탓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상가에서 담배 판매권 확보를 두고 경쟁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소매업체 간 거리를 50m 이상 유지해야 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인접한 거리의 가게들은 동시에 담배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오전 11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상가.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상가에는 전자담배라고 쓰여있는 가게 4개가 연달아 보였다. 가게는 43㎡(13여평) 규모에 현수막으로 만든 임시 간판과 책상 하나, 의자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다. 인적없는 이 상가들 옆으로는 이달 문을 연 마트가 있다. 마트와 4개의 가게는 서구에 담배권 신청을 한 상태다. 마트를 운영하는 이모(50)씨는 "영업을 시작한 우리와 달리 옆 가게들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운영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담배권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소매인 지정 신청서에 점포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군·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 이들 가게는 구색만 갖춘 채 담배 판매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실질적으로 마트를 운영 중인 점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셈이다. 서구 관계자는 "전자담배라고 간이 간판을 건 사람들은 담배권을 얻은 후 편의점을 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점 창업의 중요한 요소는 담배 판매 여부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담배판매인회 북인천조합 관계자는 "전자담배라고 간판을 달고, 나중에 업종을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현행법상 소매업체 간 거리를 50m 이상 유지해야 되는 규정으로, 인접한 거리의 가게들은 동시에 담배권을 얻을 수 없어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상가에서 담배 판매권 확보를 두고 구색만 갖춘채 경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