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간신히 특위 활동시한을 8월말까지 연장시켰으나 양 특위의 소위 위원장 선임을 놓고 다시 충돌하면서 정식 출범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28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가져갔으니 소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라고 주장하며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1소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개특위가 재구성된 것이 아니라 활동시한이 연장된 것인 만큼 기존 민주당 김종민 1소위원장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선 소위 회의에선 김종민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여야가 찬반으로 맞서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소위를 통과해야 전체회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위원장직을 차지하는 측에선 법안 통과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 여야가 위원장직 못지않게 소위 위원장을 서로 차지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개특위에서 소위 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은 특위 연장 합의 전인 지난달 이미 불거져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이 바른미래당 새 간사를 맡게 된 권은희 의원을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직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맡았던 자리인 만큼 새 간사인 권 의원이 맡는 게 당연한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간에 합의가 없었다”면서 제동을 건 뒤 ‘소위 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카드를 끄집어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기 때문에 사개특위 활동시한 두 달 연장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여야가 옥신각신하다가 한 달 남짓 남은 활동기간을 흘려보낼 공산이 적지 않다. 특위에서 아무 의결이 없으면 관련 법안들은 일반 상임위로 넘어가 ‘상임위 계류기간 180일’을 마저 채운 뒤 법사위로 넘어갈 수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심사하는 정개특위,사법특위가 법안 통과의 완급 조절이 가능한 소위위원장직을 차지 하기 위해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므로 정식 출범 여부는 계속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