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김 소 정-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온라인투표 바람이 불고 있다. 스마트폰·PC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의사를 표출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착해가고 있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부터 주민참여 제안사업 선정, 정당 경선에 이어 TV 예능프로에까지 활용 영역도 다양하다. 2013년 이용건수 16건으로 시작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은 2019년 7월말 기준, 총 6,533건(이용자수 763만4,725명)의 지원건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날로 성장해가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블록체인(Block chain)’이라는 기술을 만나 한 단계 도약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을 완료, 시범운영 중이다. 블록체인은 분산컴퓨팅에 근거를 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유권자의 본인 인증 내용이나 투표 관련 정보가 중앙에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닌 다수의 노드(네트워크 연결 지점)에 분산 저장된다. 하나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려면 그 정보가 저장된 다른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하므로 투표 결과의 조작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다. 또한 기존 온라인투표는 후보자·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과정에 참관할 수 없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은 이해관계자가 각 노드의 투·개표 결과를 직접 비교·검증하게 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거세지는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투명성 요구라는 환경 속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셈이다. 물리적 한계 극복이라는 온라인투표의 여러 가지 이점에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하여 시스템 활용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웹·모바일에 친숙한 2030 젊은 유권자들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고, 장애인·노년층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이끌어내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투표는 편리함은 증대되지만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강압이나 제3자의 간섭 없이 비밀이 보장되는, 유권자의 자유의지가 반영된 투표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디지털 격차의 우려도 존재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일부 취약계층에게는 온라인투표가 종이투표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기 조작의 어려움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앞서 기술한 비밀선거 원칙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의 도약과 공정성·투명성 확대를 위해 고민해봐야 할 숙제다. 갈등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얽히고설킨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아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 건강한 민주시민사회를 이뤄나갈 수 있다. 그 한 가운데에 ‘블록체인’ 날개를 장착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있다. 사회갈등 해소와 신뢰(Trust)사회 조성을 위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해본다. 온라인투표시스템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www.kvoting.go.kr)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면 된다.
블록체인은 분산컴퓨팅에 근거를 둔 데이터의 위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로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온라인 투표에는 없었던 후보자·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각 노드의 투·개표를 직접 비교·검증하게 함으로써 신뢰성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