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사립전문대인 동부산대학이 내년도 학생 모집을 포기하며 ‘폐교 소동’을 벌였지만, 교육부가 “자진폐교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축했다. 동부산대는 2020학년도 수시 1차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학교는 이와함께 전체 교직원 75%가 폐교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 동부산대는 최근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서 재학생에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됐다. 2015년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된 데다, 2012년 전임 총장이 학생 수 부풀리기로 지원금 25억 70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적발됐다. 동부산대의 폐교 움직임에 교육부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애초에 사학법인이 자진폐교라는 말을 거론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교육부는 “동부산대학 관계자가 수차례 찾아왔고 자진폐교를 원하는 직원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애초에 횡령으로 사학 재산에 손해가 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폐교를 원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동부산대에 임시이사 8명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다. 동부산대가 정상적으로 자진폐교를 하려면 횡령액을 변재한 뒤 정규 이사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 이후 학생의 이전 및 분산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수차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부산대 전·현직 교직원들은 재단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희망퇴직 등으로 학교를 떠난 교직원도 30여 명에 이른다. 동부산대 측은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임금 30%가 삭감됐고, 올들어 현재까지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남은 교직원들이 2학기까지 남아 일을 하겠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진성·권상국 기자 edu@
부산지역 사립전문대 동부산대학교는 교직원 75%가 폐교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와 내년도 학생 모집을 포기하며 자체폐교를 하려고 하지만 교육부는 사학 재산에 손해가 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폐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