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조례 도의회 통과 학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전액 지원 <속보>도내의 경우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되게 됐다. <본지 9월17일자 1면 보도> 전북도의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조례 개정안 2건을 9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모든 고교생에게 수업료를 비롯해 입학금, 교과서 구입비,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 같은 혜택은 학부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돌아간다. 이경우 약 4만8,000여 명의 고교생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급식비,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해온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학부모 부담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조례입법을 추진해온 도교육청은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이 같은 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 2학기 고 3학년생을 시작해 2020년 고 2학년생, 2021년부터는 고 1학년생까지 전면 확대토록 됐다. 아울러 학교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재정결함 보조금도 안 받는 사립 특목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따라서 전주 상산고와 예술고,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모두 5개교 가량은 배제될 전망이다. 한편, 연간 약 66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 재원 확보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졌다. 앞서 당·정·청이 합의아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임위를 가까스로 통과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법안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들이 5%를 분담토록 짜여졌다. /정성학 기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전북도의회는 26일 도내 모든 고교생에게 수업료를 비롯해 입학금, 교과서 구입비,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는 지방조례 개정안 2건을 9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