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중 일부가 교육과 별로 관련이 없는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해 유치원 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3년 9월 전에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수도권 내 유치원 적립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교육청 관내 47개 유치원이 총 27억여원의 보험료를 변칙적으로 적립해 왔다고 7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이 교육경비로 가입한 만기환급형 보험은 보험료가 보장분 및 적립분으로 구성돼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한도는 보장분에 의해서 결정되고 적립분은 단순 정기적금 성격이다. 이에 따라 적립분 보험료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지출로 볼 수 없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모든 만기환급형 보험을 계약 해지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만기환급형 보험 중 2013년 9월 이전 가입분에 대해선 만기 시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임의로 가입한 만기환급형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해지토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13년 9월 이전에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관내 사립유치원의 보험 수익자 명의를 확인한 결과, 14개 사립유치원에서 가입한 17개 보험(적립액 14억원)의 수익자 명의가 유치원이 아닌 원장 등 개인 명의로 유지되고 있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감사원이 2013년 9월 전에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수도권 내 유치원 적립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의 47개 유치원이 교육 목적의 경비 지출로 볼 수 없는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해 유치원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