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자체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본의 전략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일본 측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때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베이징에서 21일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이 기간 동안 고노 다로 외무상과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오는 24일로, 정부는 22일 청와대 NSC 정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쯤 정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3대 반도체 핵심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3대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그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는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들께 해명을 해야 되고, 정책은 정책대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또한 국회의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 지소미아는 일본의 전략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