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업 지정기관 남발, 취업생 관리도 안한다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원센터가 훈련기관 지정을 남발 하는데다 교육 이수자 취업 관리에도 손을 놓고 있어 고용보험기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10일 관련업계와 청주지원센터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 분담 징수해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국민부담 4대 보험중 하나다. 이 기금으로 운용되는 직업훈련 계좌카드 발급이 까다로운데다 교육생에게 지급되던 월 20만원 수당도 줄어 훈련기관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주센터 관내에 30~40개의 훈련 기관이 지정됐는데 이 곳에서 교육받은 훈련생들 의무 취업률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 기금만 축내고 있다는 시선도 따갑다. 이에 반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충북인자위에서 지정 운영하는 훈련기관들은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80%로 요구, 훈련기관들의 책임을 강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동부의 안일한 직업 교육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생산현장의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노동부 청주센터는 예산 배정도 없고 취준생도 관리하지 않는 반쪽행정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 처럼 무사안일한 노동행정으로 인해 훈련기관을 나온 학생들이 교육이수 계열로 취업을 하는게 아니라 주유소나 편의점 알바로 취업, 확인서만 제출해도 인정을 해주는등 기금낭비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게 관련 업계의 목소리이다. 또 훈련기관들이 과거 2년제 일때는 직업 교육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술인 양성에 이바지 했으나 6~12개월 단기 과정으로 제도가 바뀐뒤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청주상의 관계자는 " 직업 교육 예산이 줄면서 훈련기관들의 존속 자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 교육은 백년대계를 보면서 준비하는게 상식인데 요즘 직업훈련 당국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청주센터 관계자는 " 훈련기관 취업률등 평가는 심사평가원에서 대행 업무를 처리하고 기금예산도 중앙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청주센터 자체에서는 확인할 게 없다"고 발뺌했다. 훈련기관의 한 관계자는 " 청주센터장이 지정된 기관을 방문하는등 현장 확인도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면서 " 상담심층 면접이나 우수기관 인증제의 인센티브가 전혀 없이 운영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재업 기자
고용보험기금은 직업훈련 계좌카드 발급이 까다롭고 훈련기관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는 훈련생들 의무 취업률도 파악하지 않고 기금만 축내고 있다는 시선을 받고 있으며, 타 기관에거는 졸업생 취업률을 80%요구하며 훈련기관들의 책임을 강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노동부의 느슨한 직업 교육관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