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새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 물고 물리는 무역보복이 펼쳐지고 있다. 국제무역의 룰이나 규제 대신 ‘힘의 논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경제 규모에서 이들 국가들보다 열세인 한국으로선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연대해 국제무역의 룰을 재정립하거나 공동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 1·2위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최근 관세율 부과와 화웨이 제재를 놓고 한판 무역전쟁을 펼쳤다.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렸고,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25%로 올리며 응수했다. 미·중 무역분쟁, 미국이 주도 중·일 센카쿠분쟁은 日 ‘백기’ 한국산업 급소 찌른 日의 도발 금융·일자리까지 압박 가능성 국가 간 무역전쟁 ‘힘의 룰’ 지배 중견국 협의체 믹타·EU와 연계 글로벌 이슈 적극 대응해야 특히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자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했다.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머지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 기업 제품 사용금지와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은 서로 양보 카드를 내밀며 휴전했다. 양측간 팽팽한 대결이 지속됐지만 중국이 미국에 끌려다니는 모양새였다. 경제규모에서 차이가 나고 미국이 내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도 이미 2010년 동중국해의 무인도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에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일본은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사건 발생 18일 만에 사과와 함께 선장 등을 석방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한국은 중국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사태로 국내 기업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고, 이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열세다. 일본이 미국과 중국에 속수무책인 것처럼 한국도 일본과의 대결에서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계에선 일본이 향후 플랜B나 플랜C로 금융제재, 비자혜택 축소, 취업 억제, 연구개발(R＆D) 협력 축소 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긴장상황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은 은밀하게 한국과의 각종 경제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 엄치성 대외협력실장은 “국가간 무역은 과거 WTO(세계무역기구)의 ‘룰 오브 로’(Rule of law) 아래에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룰 오브 마이티’(Rule of mighty), 즉 힘의 룰이 지배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소규모 개방형국가인 한국은 비슷한 처지인 중견국 협력체 ‘믹타’나 EU(유럽연합)와의 연대를 통해 국제경제의 룰을 재정립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믹타는 G20에서 G7이나 브릭스도 아닌 회원국이 중심이 된 협력체로 국제경제 공조,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적극 협력해 왔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최근 수년 새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 물고 물리는 무역보복이 펼쳐지는힘의 룰이 지배하는 상황속에서 경제 규모가 이들 국가들보다 열세인 한국으로선 비슷한 처지의 중견국 협력체 ‘믹타’나 EU와 연대해 국제무역의 룰을 재정립하거나 공동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