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청소년 주류구매 방법 32%가 배달앱 이용 2명 중 1명 폭음하는 꼴… 직접 제재 없어 경찰 “현장 신분확인 이뤄지는 법안 필요" 장모(43)씨는 최근 전주 송천동 한 아파트 공원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자정이 넘긴 시각 중?고생으로 보이는 한 무리가 소리를 지르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2차례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기도 했지만, 배달원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술이 든 봉투를 건네고 사라졌다. 장씨는 “배달앱을 통해 청소년이 술을 구한다는 말을 듣기 했지만,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는 몰랐다”면서 “주류 배달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배달앱을 악용해 주류를 구매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대행업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10대 음주단속에도 구멍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이를 직접 제재하거나 단속할 마땅한 방법은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초? 중?고생 1만5,000여 명 중 11.7%가 “최근 1개월 간 술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32%는 구매 방법을 ‘배달음식’으로 꼽았다. 배달앱으로 술을 주문할 경우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 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모의 전화로 인증하는 등 ‘꼼수’를 부리면 얼마든 가능하다.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송모(여? 48)씨는 “앱을 통한 성인인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문한 사람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술을 구매한 고객이 미성년인가에 대한 여부는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배달 업체가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배달 대행서비스 기사 김모(42)씨는 “술을 주문한 고객을 대면했을 때 청소년 같으면 신분증 검사를 해야 맞겠지만, ‘초’를 다투는 직업이다 보니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정집의 경우 자녀가 배달 음식을 받아 가는 경우가 많아 믿고 배달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청소년 음주 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은 초? 중?고 환자 수는 1,968명에 달한다. 2010년 922명보다 2.1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는 나라’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정도지만, 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는 “심야시간 순찰 중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는 청소년을 종종 목격한다”면서도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현장에서 계도 후 집으로 돌려보내는 정도가 최선이다”고 했다.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주류 구매 등 청소년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회봉사 등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선도 경찰이 학교 등에서 음주문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배달 현장에서 신분확인이 이뤄지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안과 청소년 직접 제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대행업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성행하면서 배달앱을 이용해 주류를 구매하는 청소년이 많아져 10대 음주단속에 구멍이 생겼으나 이를 직접 제재할 길이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