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4일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연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경제정책이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해 온 만큼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분기 연속 줄었고, 근로소득은 14.5% 감소했다”며 “문재인정부가 저소득층을 무소득층으로 만들어놓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가능소득도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연금은 9.1%, 사회보험료는 8.9% 각각 늘었다”며 “월급이 올라도 더 많은 세금이 나가면 국민 지갑은 얇아진다. 포퓰리즘 중독이 국민 지갑을 탈탈 털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통계라는 거짓말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다. 일자리가 최저임금 쓰나미에 모두 휩쓸려간 결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완패”라며 “제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날 국내 경제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추 의원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며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에 기억을 옥죄는 강압 수사·조사, 각종 강성노조 편향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상황까지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국제노동기구(ILO) 비준으로 해직자·실직자까지 자유로운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된다면 노사 간 대립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도 “지난해 대기업·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55조5천억원으로 1980년대 이후 최고치인 반면 국내 투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며 “이런 사실을 청와대 경제팀은 알고 있는지, 모르는 척하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경제정책이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은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월급이 올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