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김광수 의원 공공의료 상징 법안, 20대 국회 통과 역설 국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이 공공의대법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표류와 관련 유감을 표하고 20대 국회 통과를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자 논평을 통해 전날 공공의대 설립법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류된 사실을 전하면서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표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대법은 비단 전북지역 현안사업으로만 국한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의 큰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공의대법은 첫걸음부처 잘못됐다. 당정협의로 시작되고 집권여당의 성과물로 귀결될 것이 뻔한 법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흔쾌히 동의할 리 만무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 자체가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의 추진의지 부족에 대안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제1야당의 행태가 합쳐져 결국 공공의대법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의대법 좌절은 한국 정치가 왜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행위에 빠진 거대양당 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1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 해야 한다”면서 “총선용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법안을 반대한 것이라면 총선 후 5월에라도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가동해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표류 됐다며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서 공공의대법을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