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 수백만원 금품제공 혐의 등 전면 부인 증인 3명 출석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금품제공’ 혐의 다퉈 오는 7월 19일 결심공판 열릴 듯 주성미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7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우성만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재판이 본격화 됐다. 김 구청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상당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지난 4개월여 동안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사실상 첫 재판인 셈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진규 구청장은 선거사무원 등 3명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1,2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는데도, 선거 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선거 비용 20만원을 등록된 회계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변호사 시절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고 3,000여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김 구청장 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전면으로 부인했다.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채무 변제를 위해 빌려준 것’이라거나, ‘명절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 ‘선거사무원이 임의로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위학력을 공표한 데 대해서는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날 첫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김 구청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선거 당시 웹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한 2명을 포함해 3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는 당시 업무를 대가로 회계책임자로부터 70만원을 받았다는 증인과, 회계책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급했다는 회계 보조업무 담당자의 진술이 엇갈렸다. 변호인 측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지급된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금품을 받은 당시 증인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김진규 구청장은 직접 증인에게 제공받은 금품이 ‘후보자가 연관이 됐다고 생각했느냐’고 질문하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우회적으로 부인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공판 기일을 정하며, 오는 7월 19일까지 검찰 측 증인 20명에 대한 신문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변호인 측이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7일 울산지법 401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재판이 본격화 가운데, 그 외에도 변호사 시절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고 3,000여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또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