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에 대해 임명을 거절하고 재추천을 요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재추천을 거부, 5.18을 둘러싼 여야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재추천 요구에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며 기존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그대로 재추천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 4당은 이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며 ‘전두환 정신을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5.18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두고 한국당과 다른 당 간의 갈등이 커짐에 따라 2월 국회도 안개 정국으로 빠져들게 됐다. 지난 16일 국회의장단과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한 나 원내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저희는 자격 요건에 분명히 부합한 위원들을 추천했다”며 “추천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송구하나, 이것을 이유로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것에는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여야 4당과 호남 여론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망언 3인방에 대한 국민 기만적인 징계 유보 조치에 이어 무자격 위원 추천 강행의사까지 분명히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당 해체 요구를 더욱 거세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들어 길어지는 국회 파행 탓에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논의가 멈춰서면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다. 특히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논란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등으로 정국은 꽁꽁 얼어붙어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국회는 사실상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