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갑)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됐다. '군소음보상법'은 김 의원이 발의한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 등 관련 법안들을 병합한 법률안이다. 애초 국방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이 마련될 때까지 '군소음보상법' 심의 보류를 국회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군 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광주와 수원지역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법안 심사에 탄력이 붙었다. '군소음보상법'이 이번에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남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나아가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 없이 대법원 판례(85웨클)에 의해 군 공항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모든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대규모 소송과 수임료를 챙기려는 기획소송 변호사들의 폐해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15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소음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궁극적으로는 광주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소음보상법 제정을 계기로 매년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국방부도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군 소음 보상법'이 통과되면 소송 없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군 공항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모든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