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방향·의사일정 등 이견 여전 자유한국당의 복귀로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한국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밀어내면서 특위 위원장 하나를 차지하고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80여 일 넘게 지속됐던 국회 파행은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정부·여당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분란의 소지 또한 적지 않다. 한국당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고비가 여전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추경안과 민생·개혁입법 처리 등을 통해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추경안과 관련, 6월 국회의 시작이자 끝이란 입장에서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에 늑장을 부리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강원산불, 포항지진, 미세먼지, 경기 활성화 등 바로 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임에도 상임위만 참석하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졸렬한 발상으로는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언급은 갈 길이 바쁜 추경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예결위원장 선출에 늦장을 부리는 것은 물론 재해추경만 먼저 처리하고 경기대응 추경을 분리해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추경에 응한다지만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등 재해추경을 먼저하고 경기대응 추경은 '선거추경'으로 규정, 꼼꼼하게 걸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추경 심사의 선결조건이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을 서둘 필요도 없다는 자세다. 실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로 끝남에 따라 예결위원을 새로 임명해야 하지만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또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존 예결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에게 김재원 의원이 도전장을 내면서 당내경선을 치러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및 교육부 교과서 수정 국정조사와 경제원탁회의 등을 통해 안보와 경제 실정을 짚어나간다는 전략에도 변함이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을 전혀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다만 현금 살포성 추경을 들어내는 등 빚더미 추경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일정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당시 합의 자체가 무효처리된 만큼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서 이를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김시헌 기자
6월 임시국회가 한국당의 복귀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넘어야 할 고비가 크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