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불신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4일 “(문희상 국회의장은)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정당한 의결권을 갖고 있는 특위 위원 의사에 반하는 불법사보임을 두 차례에 걸쳐 승인하는 한편, 유래도 없는 팩스·이메일 접수 및 병상결재를 했다”면서“이는 국회의장에게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직무수행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수 없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및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을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의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국회에서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중 유일하게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만은 제외돼 있다. 박 의원은“헌법에 의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고위공직자들을 견제 및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의장만은 그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며“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등 무소불위(無所不爲)의 권력에 대한 견제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법안에는 국회의장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법 상에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한편,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의장의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이끄는 수장이자 이견을 조정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본인이 패스트트랙 파행의 장본인이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이번 정국을 통해 스스로 그 한계를 드러낸 만큼, 하루빨리 국회법을 심의 및 의결함으로써 더 이상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에게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불신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및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을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