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정운천 의원 서명 받아 유은혜 장관에 전달 교육부 최종 판단 전 영향 미칠까 초미 관심 “문재인 정부 강조 과정의 공정 고려해달라”촉구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기를 든 가운데 교육부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의원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18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해줄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운천 의원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고심한 끝에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원을 직접 대면,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평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서명에 임했고 그 결과 국회 과반이 넘는 151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했던 평가 방식에 공감했지만, 동료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러한 분들까지 생각한다면 151명 이상의 많은 의원들이 전북교육청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부동의 요구서에서 “자사고 폐지 결정은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법령위반, 독단적 평가기준의 적용 등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부당한 결과이며, 매우 모범적 학교운영을 해 온 상산고가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의 동의권을 준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자사고를 보다 공평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라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과정의 공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평가 최종 과정인 청문절차 속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재량권으로 잘못된 평가를 철회하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청문절차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고 전날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오는 25일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를 비롯해 군산 중앙고, 경기 안산 동산고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검토한 뒤 빠르면 다음 주말 상산고 등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운천 의원은 “많은 동료의원들이 교육부의 부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가 만점인 상산고가 대한민국의 명문 고등학교로 남아 선진 인재양성기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정운천 의원은 18일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의원 과반이 넘는 151명의 서명을 받아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