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법' 대표발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 신입생 중 절반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 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9만 3082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52.03%에 달하는 4만 8428명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2분위)에 해당됐다. 또 한국장학재단이 4만 8428명의 미신청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등을 설문조사 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해 저소득층 신입생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문자 및 전화와 같은 맞춤형 일대일 홍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박완주 의원은 국가장하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저소득층 학생 중 77.2%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해서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해 신입생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