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땐 농업분야 피해 커 후폭풍 예상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지 여부가 곧 열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결정되면 농업 부분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 농업인단체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면담했다. 유 본부장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10월 중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25일이나 다음주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을지, 아니면 유지할지를 공식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미국은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과 쌀 등 농산물 수입 규제가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단체들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 등은 전날(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의 간담회에서는 “농업계와 소통했다는 구실을 삼으려는 요식행위는 의미없다”며 회의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인데, 그에 따른 농업부분의 수입규제 영향으로 농업 부분의 큰 피해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