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산하 최대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 운영 적자를 무조건 메꿔 주는 예산 지원 방식을 폐지한다. 대신 운영 적자를 미리 예상해 정액으로 지원하고 운영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통공사의 책임 경영을 유도해 공공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교통공사 요금 손실분 지원예산을 해마다 정액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적자확대·방만경영 지적 수용 부산시, 한도 정한 뒤 정액 편성 “책임 경영·공공성 강화 기대” 교통공사, 수입 발굴 등 계획 지금껏 시는 교통공사가 예산집행을 끝내고 결산을 통해 산출한 운영 적자분을 전액 지원해 왔다.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요금이 수송원가 이하로 책정돼 해마다 적자가 불가피한 운영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2293억 원, 지난해 2142억 원, 2017년 2179억 원 등 해마다 2100억 원이 넘는 교통공사 운영 적자를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시는 교통공사 적자 사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전액 보전해 주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론 교통공사의 적자 확대와 방만한 경영을 제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결국에는 시가 예산을 다 지원해 주니까 예산 상황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시는 결산 후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한도를 정한 뒤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혁신안을 선택했다. 시는 매년 11월 예산편성 시기에 이듬해 교통공사 운영 적자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교통공사에 대해 자체 재정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는 2021년까지 현행 1일 90만 명 수준인 1일 수송인원을 1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교통 수송분담률을 20%로 높이는 목표를 정했다. 이와 함께 교통공사는 △인건비 증가 억제 △경비·시설투자비 의무 절감 △부대수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박상호 부산교통공사 경영본부장은 “시 지원금이 정액 방식으로 변경되는 만큼 실현 가능한 수입을 최대한 발굴하고 고강도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강도 재정개선 방안을 통해 교통공사가 책임 경영과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hooree@busan.com
부산시는 교통공사의 책임 경영을 유도해 공공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부산교통공사 운영 적자를 무조건 메꿔 주는 예산 지원 방식을 폐지하여 적자를 미리 예상해 정액으로 지원하고 운영 책임을 지우는 방식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