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액 올보다 522억 줄어…아파트 취득세 급감 등이 원인 강태아 조선업 불황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내년 지방세 징수 전망액도 큰 폭으로 줄어 들 것으로 보여 울산시의 내년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 울산시의 지방세 징수 전망액은 1조3,537억원 가량이다. 이는 올해 징수액 1조4,059억원보다 522억원 줄어든 것이다. 내년도에 아파트 준공 물량이 크게 줄어 취득세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데다 경기 불황으로 지방소득세 마져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준공된 아파트에 부과하는 (부동산)취득세는 82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분양 준공 물량이 1만3,174세대인 반면 내년에는 20% 수준인 2,700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세라고도 부르는 취득세는 매매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1.1% 세율을 적용한다. 상가나 오피스텔·토지는 세율이 4.6%로 더 높다. 취득세는 울산시의 전체 지방세에서 33.3%를 차지하는 항목이다. 아파트 분양 물량을 법원 등기할때에 내는 등록면허세까지 합칠 경우 아파트 준공물량 감소로 인안 세수 감소는 더 커지게 된다. 차량 취득세의 경우 올해 980억원에서 내년에는 880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체 종업원들의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도 조선, 자동차 업종에 이어 석유화학 업종까지 줄어들면서 내년 징수전망은 2,785억원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이는 올해 지방소득세는 3,156억원보다 371억원 줄어든 것이다. 지방소득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4%인데 당장 기업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앞으로 2년간은 감소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두 항목을 합칠 경우 올해보다 줄잡아 1,000억원 이상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소비세율이 늘어나면서 지방세 감소폭을 줄 예정이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지난해보다 4%p 상승한 15%가 되면서 지방소비세는 올해 1,887억원에서 2,702억원으로 815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4%다. 또 신고리 4호기 가동으로 내년도 지역자원 시설세가 646억원으로 올해보다 46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시의 지방세는 2016년 1조4,690억원에서 2017년 1조4,463억원, 2018년 1조3,820억원으로 줄어들다가 올해 아파트 준공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최고치인 지난 2016년 수준인 1조4,687억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울산시는 지방세 확보가 여의치 않게 되자 긴축 재정은 물론 국비 확보나 세원발굴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황의 여파로 지방세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액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내년에는 5년이내 가장 적은 지방세원이 예상됐다”며 “긴축 재정 등을 통해 살림을 꾸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취득세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 불황으로 지방소득세 마져 내림세를 보이며 내년 지방세 징수액도 큰 폭으로 줄어 들 것 전망돼 울산시는 긴축 재정은 물론 국비 확보나 세원발굴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