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연중 접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단속 강화…공정한 병역이행 기반 조성 김성대 ▲ 부산 수영구 망미동 부산지방병무청 전경. 부산병무청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고의 체중조절, 학력속임 등 부산과 울산지역 병역면탈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산지방병무청(청장 권병태)은 공정한 병역이행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고의 병역기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신고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수검한 사람, 국외 장기체류 고의 병역기피자 등이다. 주요 신고 사례는 허위 정신질환 행세, 고의 체중조절, 생계곤란이나 고아 위장, 학력 속임, 고의로 국외 장기 체류 등이다. 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및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부산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51-667-5278)로 하면 된다. 병역면탈 의심자로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게 되고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신고자에게는 병역면탈 의심자가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병무청 권병태 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병역면탈자에 대한 다양한 신고프로그램 개발 등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병무청 전 구성원이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성대 기자
부산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조성을 위해 부산과 울산지역 내의 고의병역기피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히며, 병역 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검사 대리수검 또는 국외 장기체류 등을 이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