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촉발한 한·일 갈등 사태가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의 의견수렴 시한이 마감되고, 이달 말 일본 각의가 이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실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국내 대부분의 산업이 영향권에 드는 충격이 닥치게 된다. 이달 말 각의 최종 결정 가능성 한국 제외 땐 산업 대부분 영향 정부, 군사정보협정 파기 검토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당초 일본은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다. 이와 관련,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갔고 양국은 본국 대표를 파견해 발언한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가 가게 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WTO 일반이사회 대응과 관련,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며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지만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우리 정부의 정면 대응 의지를 재차 보였다. 청와대는 또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정해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맞대응 카드로 검토 중이다. 한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을 면담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 역할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김덕준·전창훈 기자 jch@
일본의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국내 대부분의 산업에 타격을 주게 되어 최종 결정 마감 시한인 이번 주에 갈등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