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정당 득표율 3%’를 노리는 군소 정당들의 창당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 2정당은 연동형 도입으로 비례대표 몫이 줄어들고, 그 만큼을 군소 정당들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을 비롯해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4개다. 올해 들어 자유의새벽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등이 창당했고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새로운보수당 등 16개 정당은 창당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들의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소 50개 정당이 내년 총선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같은 군소 정당들의 창당 러시는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다.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지역구에서는 당선자 배출이 힘들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된 비례대표는 예년 보다 당선이 가능성이 커졌다.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 있는 최소 정당 득표율 3% 이상이면 최소 4석(300석×지지율 3%×연동률 50%)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에서 가져가는 의석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데, 지역구 당선자 만으로도 정당득표율을 넘으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을 반영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배분하는 안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이 많아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운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 만을 내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이미 비례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민주당도 현재는 부정하고 있지만 결국은 ‘민주비례당’ 을 창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언론에 잡힌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휴대폰 화면에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외부 전문가의 문자메시지가 이같은 정황을 설명한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애초 취지와 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군소 정당 난립이 정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익집단형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과대 대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내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1,2 정당의 비례대표 몫이 줄어드는 만큼 군소 정당들이 가져갈 것을 기대하며 군소 정당들의 창당이 계속된 결과 2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수는 34개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