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살상게임 접속 기록 없어” 주성미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평소 인명 살상 게임을 즐겼는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배틀그라운드와 서든어택 등 8개 게임을 출시한 업체 5곳에 게임 가입 여부, 가입 시기와 이용 시간 등 정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회신을 거부했고, 나머지는 게임 접속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울산지법 측은 밝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게임 접속기록이 확인됐다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을지 알 수 없으나, 실제로 게임 접속이 확인된 사건은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모두 무죄 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예비역 부사관에게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B(40)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대 부사관으로 4년 6개월간 복무하고 제대한 B씨는 결혼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처가 식구의 영향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했고, 2009년부터 예비군훈련을 거부하고 1,6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 수용 전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훈련에도 참여한 사람”이라며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벌금을 납부했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훈련에 불참하는 점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7일 병역법 위배 혐의로 기소된 A씨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하며, A씨등은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실시하지 않은 피의사실로 공소됐으나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소를 거절한 것"이라고 내세워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여화와 증인 신도들에게 연이어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