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해외연수) 폐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만 수백여건에 달한다. 지역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 파문 이후 지난 8일 이후 '지방의회 해외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만 400여건에 달한다. 해당 글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초의원을 비롯해 광역의원, 국회의원들의 해외연수를 폐지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검증은 물론 제도 개선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과 관련,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화순군의회가 3개월 사이 두번의 해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었으며, 광주시의회도 지난해 10월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현안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 총집결한 시점에 소속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빈축을 산 바 있다. 같은달 북구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의사일정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공무국외여행을 떠나 눈총을 받았다. 공무국외여행은 선진문화나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대다수 해외연수 일정이 유명 관광여행 상품과 유사해 외유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새로운 의회가 출범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대한 손질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월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의 구성이 전체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시의원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시의원 비중을 한명으로 제한했다. 또 심사결과와 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장연주(정의·비례) 시의원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심사위원회의 역할인데 위원 7명 중에 3명이 시의원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의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인으로 심사위를 구성하는 것은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가 처음인 만큼 외유성 연수 논란을 끝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내 일부 기초·광역의원들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해외연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의원 A씨는 "선진국 방문이나 벤치마킹 등 좋은 말을 내세워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외유성 여행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이다"며 "외유성 해외연수가 당연시 되고 있는 만큼 기초·광역의회, 국회 차원의 자성적 노력으로만은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정부의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각 정당에서도 해외연수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 마련 등에 대해 정당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김현주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사태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방의회 해외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만 400여건이 올라오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