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대법원 "소멸시효 기산일 각각 판단했어야" 원심 파기 환송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부천시와 서울시가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부천시는 약 400억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원고측(부천, 서울)은 지난 2004년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0년 7월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측이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부천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연차별 계약별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지하철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부천과 서울이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 판례가 적용됐다.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는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추가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 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표 교통사업단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천시는 공사대금 소송,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3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면 650억원에 달한 상황이어서 그만큼의 세수를 절감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지난달 부천시와 서울시가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2010년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부천시는 약 400억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돼 간접적인 세수 절감 효과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