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일본이 경제보복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현황을 기술 분야별로 분석해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전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 등으로 5년간 총 5만5천595개에 달했다. 특허는 나라별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되지만 일본의 기술이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 기술별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가 많은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이 일본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일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액은 1억7천900만 달러로 일본 산업재산권 수출 총액인 6억600만 달러의 약 29.5%를 차지했다. 반면 2017년 일본으로부터 특허·실용신안권 수입액은 41억6천200만 달러로 일본 산업재산권 수입총액인 65억6천800만 달러의 약 63.4%였다.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398%이상인 셈이다. 김 의원은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 현황을 보니 5년간 5만개 이상의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다는 반증”이라며 “일본이 한국에 수많은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객관적인 로열티 금액을 정부는 추산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일본이 경제보복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5년간 총 5만5천595개에 달한다는 것을 분석해 공개했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객관적 금액을 추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