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나이 제한’을 내 건 고용 조건을 만들어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대거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통보에 경비원들은 1인 시위에 나섰으며, 일부 주민은 비대위를 구성해 집단 반발을 예고했다. 해운대 아파트 고용 조건 신설 고령 경비원 22명·미화원 3명 ‘재고용 불가’ 통보에 1인 시위 일부 주민 비대위 구성해 반발 29일 해운대구 A아파트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A아파트 경비원 22명과, 미화원 3명이 아파트 측에서 재고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9월부터 새로 일할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만 63세 이상은 계약 불가’라는 이례적인 나이 제한 조항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현재 A아파트 경비원 22명은 모두 만 63세 이상이며, 미화원도 7명 중 3명이 이에 해당돼 9월부터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게 된 경비원들은 29일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 경비원은 “4~5년간 근무했는데, 지금껏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일부 문제가 제기된 경비원을 제외하고는 고용 승계가 이뤄졌다”면서 “업무상 문제가 아닌 나이 제한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도 비대위를 결성해 주민 500명으로부터 ‘해고 반대’ 서명을 받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다. 비대위 측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채 나이 제한 조항을 만들었다며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관리규약에 따라 나이 제한 조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22명의 구성원 중 7명만이 ‘만 63세 이상 불가’ 안건에 찬성했기 때문에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다른 안건 찬성자를 고려해도 결과는 똑같다고 반박한다. A아파트 관계자는 “그다음으로 찬성자가 많은 ‘만 65세 이상 불가’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재고용 불가 명단은 동일하며, 두 안건을 합치면 과반에 해당한다”면서 “새 용역업체 입찰 공고에 나이 제한을 넣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급 등의 문제로 중구난방식 입찰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계약 내용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A아파트 측은 경비원의 직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추승진 상담실장은 “직고용자가 아님에도 용역업체의 근로 조건 변경에 개입한다면, 오히려 이는 갑질이며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면서 “노동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침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갑작스레 만들어진 나이제한 고용조건으로 인해 부당해고 위기에 놓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이 시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