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다원 ▲ 울산 동구의회는 10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에 '에스크로'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임금을 바로 지불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동구의회는 10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 4개월간 하청업체 노동자와 대표, 현대중공업 협력사협의회, 울산고용노동지청 등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선 바 있다. 홍유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조선업 불황으로 원청과 하청업체는 고통 분담 차원으로 기성금(공사대금) 단가를 축소해 하청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유독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체불임금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올해 3~4월에는 2,000여 명 이상의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고, 지난 추석에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별위원회는 그러면서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한다. 이후 하청업체가 급여내역서를 작성·통보하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계좌로 급여가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말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논의한 뒤 지난 2016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동종업계나 건설업계에서도 널리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지난 2016년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소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관계자는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대부분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지회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이 제도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원청에서 기성금 단가를 확대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에서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제도보다 중요한 건 원청의 기성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현대중공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하청업체와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중히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부 협력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있었으나 일부 업체의 문제이며, 대부분 협력회사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회사에 상생발전기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돕고, 최근에는 기성 단가도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경영지원금은 에스크로를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에스크로와 임금 체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울산 동구의회가 10일 개최한 동구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 특별위원회'의 홍유준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2000여 명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측은 이미 일부 경영지원금은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에스크로와 임금 체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