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산업부에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5G 상생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관련 건의가 4건,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차별화 등 규제 개혁·고용 관련 건의가 4건, 해운사 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건의가 6건, 남북경협 준비 등 기타 건의가 2건이다. 김 대변인은 "어제 대화 중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키로 했다"며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고, 장기적·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권익 보호 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청와대는 16일 발표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및 16건의 현장건의에 대한 답변을 전하고 23일 청와대에서의 공정경제장관회의를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