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의성군이 경북도내 최초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돼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 역량 강화와 시·군간 자율경쟁 유도를 위해 도입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인증제 평가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22개 진단항목과 분야별 5개 항목을 평가해 1차 서면, 2차 현지실사를 거쳐 진행됐다. 이 평가에서 의성군을 비롯해 우수기관에 선정된 전국 8개 지자체는 내년 2월 행안부로부터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향후 2년간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한다. 의성군은 그동안 규제혁신과 관련해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마인드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 등 현장 중심으로 '손톱밑 가시 빼기'를 위한 규제개혁과 혁신 작업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의성군은 지난 6월 실시된 '2018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혁신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에 건의한 65건에 이르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중 4건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됐으며, '농어촌민박 부속건물 설치 기준 완화' 등 2건의 건의가 수용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조정회의에서 23건의 안건 중 의성군이 건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기관 확대' 등 2건이 추가로 채택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지원 관련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주수 군수는 "군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행정안전부가 역량 강화및 자율경쟁 유도를 위해 만든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의성군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북도 내 최초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