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 편중된 정부의 직불금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 초를 목표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쌀 수급 문제를 비롯한 논란의 여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압박이 커지자 ‘공익형직불제’를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변수가 많아 농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9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등 6개로 나누어진 직불금(쌀 직불, 쌀 변동, 밭 직불,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금)을 공익형직불제로 통합했다. 논·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 공익직불제를 만들어 직불제 예산이 쌀에 편중하는 현상을 방지한 것이다. 공익형직불제 내용을 보면 쌀 보조금에 치중된 지원금을 타 작물로 분산 지급하고 면적 기준의 단순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소농들의 혜택을 늘린다는 방안이다. 실제로, 지난해 6종 직불제 전체 예산 2조1천861억원 중 쌀(고정·변동) 직불금 비중은 86.4%로 1조8천89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직불제를 공익적 성격을 지닌 고정형으로 통일하면 개도국지위를 포기해도 보조금의 상한이 없어져 때문에 제도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공익형직불금 정책이 마련되면 쌀 목표가격을 정하지 않게 돼 쌀 수급과 쌀 값 지지정책에 혼란이 올 수 있고 일부 대규모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우 손실을 안게 된다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들의 주장을 보면 쌀 목표가격 지정과 공급과잉 때 과잉된 쌀을 격리하는 시장자동격리제 도입, 3조원 정도의 예산확보 등이다. 현재 관련 예산 중 정부안은 2조 2천억원이지만 국회에서는 최소 2조 6천억원, 농민단체들은 3조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쌀은 물론 타작물 직불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농 광주·전남연맹 김성호 사무처장은 “중요한 점은 수요과잉 시기의 쌀 값 안정대책”이라며 “‘공익형 직불제’ 시행 전에 시장자동격리제도 등을 먼저 입법화 하는 등 순기능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도철
쌀에 편중된 정부의 직불금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소농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 초를 목표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현재 관련 예산 중 정부안은 2조 2천억원이지만 국회에서는 최소 2조 6천억원, 농민단체들은 3조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