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를 9일 대법원이 기각해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되자 여성단체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너무나 기쁘다"며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무수한 보통의 김지은들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변호인단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지난해 3월 수사 과정부터 오늘 최종 선고까지 모든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봐 왔다"며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분별하게 왜곡돼 전파되는 것을 보며 대법원 선고만을 간절하게 기다렸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현실의 '위력'은 선명하게 드러나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며 "때로는 점잖게, 때로는 의식할 수도 없는 공기처럼 작동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은밀한 프라이버시나 인간관계, 일상의 기록 등을 모두 철저히 검증받았다"며 "그렇게 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면 기쁜 일이지만, 더는 피해자에게 이를 묵묵히 감당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꽃뱀'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가해자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이번 판결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동시에 건강한 일상과 삶을 파괴해온 역사를 끝장내는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공식 SNS를 통해 "정의를 새로 쓴 오늘의 판결, 우리가 함께 만들어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역시 "당연한 결과지만,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되자, 여성단체들은 환영의 입장과 함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끝내자”며,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