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상가 점포마다 환기시설이 없어 상업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상가 사기 분양을 주장했던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한 상가 계약자들(지난달 24일 자 10면 등 보도)과 시행사의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은 상가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건축허가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시행사의 사전 분양을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명지국제도시 상가 계약자들 부산지검에 상가 시행사 고발 “분양 때와 현재 호실 수 달라” 경자청, 양측 입장 조율에 집중 176곳에 환기 설치 찬반 물어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상가 계약자로 구성된 명지국제삼정상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상가 시행사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대위는 시행사가 불법으로 사전 분양을 했고 수분양자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분양 당시와 현재 상가 호실 수가 달라진 점이 시행사 측에서 무리하게 공용면적을 분양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비대위와 시행사는 두 달째 환기시설 미비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 왔다. 경자청은 건물 사용허가를 내는 대신 양측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자청은 지난 21일 시행사에 176개 상가에 대해 환기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과 환기시설 설치 찬반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경자청은 환기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영업 행위를 위해서는 환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행사는 경자청 지시에 따라 각각 개별 점포에 설치할 환기시설 제품, 환기시설 설치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등기 우편을 발송해 설치 동의 여부를 물은 뒤 환기시설 설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경자청 행정지도는 바람직하지만, 시행사가 수분양자들과 환기시설 설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구체적인 환기시설 설치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경자청은 환기시설 설치 문제와는 별개로 이 건물의 사전 분양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상가의 경우 2016년 5월 경자청의 분양 허가를 받았지만 일부 계약자의 경우 2016년 3월 분양권 계약을 진행한 정황을 경자청이 포착했다. 분양 허가 전 사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서 행정지도에 따라 각각 상가 계약자에게 등기를 통해 환기시설 설치 동의 여부를 묻기로 했다”며 “계약자 개개인의 의견을 담은 등기 회신이 오는 대로 다시 시행사와 비대위 측과 함께 만나 세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명지국제삼정상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시공을 담당한 시행사가 불법으로 사전 분양을 실시하고 설계변경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