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한 여야 정치권이 이번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를 둘러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日 2차 경제 도발 대응 본격 논의 민주당, ‘폐기 검토’ 분위기 확산 한국당 “파기는 안보적 자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의 2차 경제침탈에 대응해 당·정·청은 지소미아 재검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야권의 기류는 다르다. 당장 5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열띤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소미아 폐기 검토’ 목소리가 당 지도부 전반으로 확산된 양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2차 경제침탈이 현실화하자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고 말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의미와 유의미성에 대해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고 했고, 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한·미 동맹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카드”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소미아 재검토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만기일인 24일까지 앞으로 3주 동안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올해는 8월 24일이 그 시한이다. 여야는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등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상황 진단과 해법을 놓고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여야는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세부적인 평가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낭만적 대북정책이 북한 도발만 용인해 주는 격이 됐다고 비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지형 기자 oasis@
추경 처리를 마무리한 여야가 이번에는 지소미아 폐기를 둘러싸고 공방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응해 당,정,청은 지소미아 재검토 논의를 언급하고 있으나, 야권의 기류는 이와 상반돼 5일 국방위원회전체 회의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질것이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