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자립생활 보장 지원 촉구 ▲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1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정문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조례안(가칭)'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명종원 인턴기자 light@incheonilbo.com "감옥 같은 장애인시설을 탈출하고 싶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8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촉구 4차 결의대회'를 열고 '시설전면 폐쇄'와 '자립생활 보장 지원' 등을 촉구했다. 지난 1996년 공금 횡령과 인신매매, 성추행 등 범죄가 발생한 '에바다농아원 사태'로 시설내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개선대책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장애인시설에서 폭력, 학대 등의 범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한 탓이다. 지난 2월에는 오산시 성심재활원에서 1년여 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병태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을 학대한 성심재활원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설은 사실상 감옥이다. 갇혀 있는 장애인들을 구출해야 한다"며 "도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조례를 만들고 장애인들이 자립주택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도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자립을 위해 현재 자립생활정착금이나 체험홈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자립대상 장애인 1명당 1000만원(1회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자립지원금 예산은 2억5000만원 수준이다. 또 도는 장애인이 완전 자립 전 2년간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인 '체험홈'을 올해 기준 34채 운영하고 있다. 1채당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2018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시설 거주 장애인은 6286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을 체험홈에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도 관계자는 "(시설을 폐쇄해달라는) 장애인단체 요구를 고려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단순히 자립주택 양을 늘리는 것보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남춘기자·명종원 인턴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시설에서 폭력, 학대 등의 범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한 탓에 오는 18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촉구 4차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주택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