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28년엔 두 배 증가”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741조원에 달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천400만원을 넘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를 50명 이상 부양해야 할 전망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2월1일 오전 7시40분 기준으로 1천418만9천414원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같은 시각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7천105억4천334만원으로 작년 말(700조5천억원)보다 35조2천억원 늘어났다. 이 역시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가량 늘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 30조원을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200만원의 나랏빚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아울러 예정처는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천490조6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천19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의 2배 수준인 2천87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연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된다면 국세수입 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조세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증가율은 7.8%로 6.1%인 수입증가율을 웃돌 전망이다. 재정수지(수입-지출) 흑자는 올해 35조5천억원에서 2028년 20조8천억원으로 41.4%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다. 예정처는 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 적자폭이 올해 2조2천억원에서 2028년 5조1천억원으로, 군인연금 적자폭도 1조6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각각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의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 문제도 제기됐다. 공무원연금의 제도부양비는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같은 기간 군인연금도 51.9명에서 54.6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천명 증원할 계획이어서 연금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가 앞으로 수십 년간 공공지출 규모를 키운다는 점을 감안해, 재원이 없는 지출이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며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741조원에 달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천400만원을 넘었고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를 50명 이상 부양해야 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