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지만 어린이집내 아동 학대행위는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다. 최근엔 특정 아동뿐 아니라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하는 학대행위도 늘고 있는 추세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4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달성군의 한 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A·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일선 보육교사 관리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이 불거지자 두 교사 모두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지난 4~6월 맡고 있던 아동 7명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는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등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들은 2~3개월간 두려움과 정서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녀가 어린이집 등원을 기피하고 신체에 상처가 발견되는 등 수상한 행위가 보인다는 한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B씨가 100여 차례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석연휴 이전에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상황과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4일 오후 5시 현재 5천888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지난 3월엔 구미시의 한 사립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아동은 10명에 달했다.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아동들에게 총 76회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학대 신고는 2014년 641건에서 2016년 1천100건까지 급증했다. 2017년에는 1천737건으로 늘었고,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판정된 것은 1천605건에 이른다. 8개 구·군별로는 달서구(471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달성군(208건), 수성구(18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달서구의 경우, 인천 서구(584건)·전남 목포시(494건)에 이어 전국에서 셋째로 아동학대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해마다 늘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돼 처리된 사건은 2015년 69건, 2016년 109건, 2017년 166건에 이르지만, 이중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7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103건), 재산형(50건) 등에 그쳤다.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경우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등의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 아동의 권리도 덩달아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노성향 대구대 교수(가정복지학)는 “아동 대비 교사의 비율이 적정하게 배분된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사립 어린이집은 형편이 다르다보니 자칫 아이들을 돌보는 데 소홀할 수 있다”며 “두 기관간 간극을 법적으로 줄여 모든 어린이집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면 교사들도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는 만큼 아이들의 권리도 존중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구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원아 7명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0차례나 때리고 물을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아동 학대행위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고 처벌 또한 너무 약한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