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기재부, 위촉 않고 뭉그적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수도권 등 광역교통문제 컨트롤 타워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출범한지 한 달여 가까이 분쟁 조정 및 의결을 맡을 산하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광위의 핵심 역할 조직인 산하 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이 늦어지면서 시급한 경기도 광역 버스 노선 정책 결정 등도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일보 3월15일자 1면> 17일 대광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19일 대광위를 출범했다. 대광위는 30여명 내외로 구성된 합의기구를 통해 대도시권광역교통문제를 조정·심의한다. 또, 2국 7과로 구성된 광역교통본부를 별도로 두고 합의기구 운영을 뒷받침 한다. 합의기구는 정무직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실장급 공무원, 대도시권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별 위원회로 나뉜다. 대광위는 합의기구 설립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민간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당연직 부단체장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출범 한 달여가 지나도록 기재부 등이 중앙부처 몫의 위원 참여를 결정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했으나, 부처 논의 과정에서 청장이 결정권한을 가진 독립청이 아닌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로 형태가 결정됐다. 위원회 설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존중한다는 취지였으나, 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대광위의 늑장에 지방자치단체만 애태우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BRT와 환승센터 사업,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광역버스 노선 및 차량 증차 문제 해결 등의 안건을 대광위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대광위가 본격 운영을 시작해 각종 안건에 대한 협의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미 협의가 필요한 안건을 대광위에 제출했으며, 향후 운영을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중앙부처 위원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위원 위촉을 하지 못했다. 늦어도 다음달초까지는 위원 선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7월쯤 비전선포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수도권 등의 광역 교통문제를 관리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범 한달째 아직 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급한 경기도 광역 버스 노선 정책 들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