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규 택지에서 상가가 과잉 공급되면서 상가 공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대형상권(대형마트·쇼핑몰 등)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상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줄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도 규제완화로 상가가 허용되면서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계산하고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에 일시적으로 과다 공급 또는 상가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구의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내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원가의 100%→60%)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훈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11일 국토교통부는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히며일부 신규 택지에서 과잉 공급으로 인한 상가 공실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공공주택지구의 규모와 인구를 기준으로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