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경영 적자의 주 원인에 하나로 지목된 각종 전기세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갑 한전사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도 일몰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택용 절전 할인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 한전의 경영 부담을 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사장은 이와 함께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해 “정부와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며 “야단을 맞더라도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량 공제 폐지와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제세 부과금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국회예결위에서 “한국전력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지난 7월 한전이 공시한 대로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서 인가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사안 이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도철
김종갑 한전사장이 새 전기요금의 특례할인과 운영중인 한시적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이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논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서 인가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 이외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