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연동형 21대 총선 한시적용, 민주당 의총 결과 주목 전북 석패율제 도입시 현역 의원 당선 기대감 높여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한 협상 논의가 국회 안팎에서 활발한 가운데 전북의 경우 10개 의석 플러스 알파를 전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18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이 같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cap) 30석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소식을 전했다. 오후부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중이다. 다수 의원들이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연동형 갭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양 측이 조율, 20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빠르면 23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을 표결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석패율제 도입은 우리당이 추구했던, 선거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이라며 “전략적 이익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 여부의 문제를 정리할지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석패율제가 도입될 경우 전북은 현 의석 10개 이외에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군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당별 지역 장벽 해소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에서 다수 정당이 다투고 있는 전북의 경우 현역 의원들의 부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패율제는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가장 아깝게 패한 후보를 구제하는데, 정치신인보다는 중진 의원이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울=강영희 기자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한 협상 논의에 따라 연동형 캡(cap) 30석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소식을 전하며 전북의 경우 10개 의석 플러스 알파를 전망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