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반입 휴대축산물 크게 늘어, 검역과 처벌은 느슨해 기자 구제역과 AI 발병국으로부터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크게 늘고 있어 검역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145개 국가로부터 불법 반입된 휴대축산물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구제역과 AI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농축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전파 위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량은 2014년 휴대돈육(돼지고기) 1만6천213㎏, 휴대우육(쇠고기) 1만2천810㎏, 휴대면양육(양고기) 351㎏에서 지난해에는 각각 2만8천279㎏, 2만4천947㎏, 1천455㎏으로 2~4배 증가했다. 또 중국과 베트남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국에서 휴대 반입된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102건, 2만9천349㎏에서 2017년 2만8천907건, 4만2천962㎏으로, 지난해에는 3만7천681건, 5만4천735㎏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AI 위험 축산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34개국에서 휴대 반입된 닭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계란, 오리알, 가공란 등 AI를 옮길 수 있는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2천102건, 2만9천349㎏에서 지난해 3만7천681건 5만4천735㎏으로 많이 증가했다. 느슨한 처벌도 구제역과 AI 감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건수는 모두 43만2천295건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9천747건(2.3％)에 그쳤다. 김 의원은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지나치게 느슨하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회 위반 30만 원, 2회 위반 200만 원, 3회 위반 이상 500만 원인 과태료 상한선을 각각 5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해 검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일본과 태국은 국제인증규격(ISO)에 맞춰 수출입 지정검역물 검사 전담조직과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런 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며 “서울지역본부 전염병 검사과 7명이 전국의 수출입지정 검역업무를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현권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분석한 지난 5년간 145개 국가로부터 불법 반입된 휴대축산물 통계자료에 의하면,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구제역과 AI 감염 가능성이 높은데 비해 느슨한 처벌이 문제라며 검사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