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보호·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강태아 울산시가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은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근로자 고용 안정과 민? 관 소통 강화를 위한 3개 분야 19개 시책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급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우선적 시행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공사 분할발주를 적극 시행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등을 추진해 나간다. 민간공사의 경우 △각종 인? 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진 △민간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상생협약서 체결 △시장 서한문 발송 △하도급 실태조사 △건설기계(임대차 하도급) 실태점검 등이 추진된다. 또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불법업체 행정제재 강화 △건설업(기계) 및 하도급 관련사항 홍보 강화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이 실시된다. 이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안정 강화 △민관? 합동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우수 건설업체(건설인) 포상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이 매우 저조한 민간공사 현장에 대해 설계·심의·인·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하도급 비율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 2018년 12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체불임금, 안전? 보건 및 재해예방 등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도 마련해 함께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하도급전담 T/F팀을 구성해 현장(본사) 방문(독려) 및 실태 조사 등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130개 현장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24.9%까지 향상시킴에 따라 한편 고용 창출 2,530명과 세수 증대 28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업 침체와 주택시장 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역건설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전담 T/F팀 조직을 보강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가며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근로자 고용 안정과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한 3개 분야 19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