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유예·대출 특별보증 등 지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을 비롯해 한국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 5일 일제히 관련 대책을 내놨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또 이미 사전 통지를 받은 업체가 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기엔 관리품목 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가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피해 기업과의 직간접적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체납 국세가 있는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해 종전(2개월)과 달리 1개월 이내 신속 환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때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열흘 전에 조기 지급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 지원은 국내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처 다변화 지원과 수출규제 장기화로 인한 2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골자다. 공사는 피해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이 일본 외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할 때 필요 자금 대출을 위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과 선급금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신규 수입대체 특별보험’ 한도를 각각 2배까지 우대한다. 기술보증기금도 이날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설치했다. 지역본부별 현장대응반엔 일본 수출규제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품·소재 기업 등 피해 우려 기업별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파악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례보증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제도, 컨설팅 등 분야별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