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상 민주당 시의원 11명, “SNS로 허위사실 유포”…징계요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이 사회간접망서비스(SNS)에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을 게시한 자유한국당 소속 한 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윤리위에 회부된 해당 의원은 ‘야당 의원 길들이’라는 주장을 펴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해 향후 처리 절차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주시의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은 지난 28일 열린 2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해수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을 발의,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허영옥 의장일 제외한 의원 11명은 이날 징계요구 건에 대해 “박 의원이 업무카드 사용 문제로 불거진 의회 내부 상황을 허위로 SNS에 게시해 품위 손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8대 의회 초반 비슷한 사연으로 윤리위에 회부되자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를 밝혀 철회했다”며 “그러나 박 의원은 또다시 사실이 아닌 사항을 SNS에 올려 시의회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해수 의원은 SNS에 게시물을 올린 이유가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강조를 위한 뜻이었을 뿐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이 제기돼 투명성 강조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틀 만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법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원전용 밴드에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할 내용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 11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서명 의원 11명에게 있고, 윤리위 회부는 중앙정치 무대에서나 있을 법한 야당 길들이기 표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법률적 대응으로 본인의 모욕적이고 억울함에 대해 반드시 명예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박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인 박 의원은 제척돼 운영된다. 하지만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박해수 의원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도움 없이 혼자서도 지방의회에 징계 요구가 가능해 향후 민주당 의원 11명의 윤리위 회부 문제가 지역 정가에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시의회 윤리특위는 대상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공개 경고와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충주시의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은 지난 28일 열린 2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업무카드 사용 문제로 불거진 의회 내부 상황을 허위로 SNS에 게시해 품위 손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박해수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을 발의,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제척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