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내 환경 범죄행위를 점검·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들이 수년째 인력부족으로 턱없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산강환경청 내 특별사법경찰 수는 올해 기준 6명으로, 이들이 감당해야하는 점검대상업체는 8만여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비례대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영산강환경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6명이었다. 지난해까지는 7명의 특별사법경찰들이 활동했지만 올해부터는 1명이 줄어들어 6명이 영산강 권역 점검 업체들을 관리해온 것이다. 반면 점검 대상업체는 지난해 7만3천596곳에서 올 6월 기준 8만1천492곳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1명이 맡는 감독·점검 업체 수도 지난해 1만513곳에서 1만3천582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감독해야 할 업체의 할당량이 늘어났지만 감독·점검을 받은 업체의 수는 도리어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대상 업체 중 0.4%에 불과한 279곳만이 환경청의 감독·점검을 받았다. 올해 6월까지는 131곳(0.2%)에서만 점검이 진행됐다. 영산강환경청은 특별사법경찰들이 겪고있는 인력난에 대해 “고질적인 문제지만 인력조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 내 특별사법경찰의 조직 구성은 총 7명 전담 인력으로 이뤄져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것이 3~4년 전부터 현재까지 충원 없이 꾸준히 7명으로 유지돼오고 있었다는 것이다”며 “인사이동으로 구성원이 바뀌기는 했지만 보충된 적은 없고 도리어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대상으로 타부서 업무량 해소를 위해 인사이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올해 6월 기준 1명이 줄어든 것도 타부서 인력보충을 위해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 뿐만 아니라 타 지방청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전국 7개 환경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59명에서 올 상반기 56명으로 3명 줄었다. 또한 같은 기간 점검대상 업체 수는 전국 58만5천16곳에서 58만1천99곳으로 감소했지만, 1인당 업체 수는 오히려 5만9천693곳에서 6만6천479곳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기준 한강유역환경청은 직원 15명이 업체 29만8천131곳을 감독한 것으로 조사됐다. 1명이 2만여 곳을 담당하면서 전국 최다수치로 나타났다. 그 뒤로 영산강청이 1만3천여곳을 맡으면서 전국 2위다. 그 뒤로 원주청(1만848곳), 대구청(1만97곳) 순이었다. 이용득 의원은 “환경 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2009년부터 지적됐던 고질적인 문제다”면서 “점검대상업체는 증가세이고 환경오염 배출사례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인력운용 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이영주
점검대상업체는 증가세이고 환경오염 배출사례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산강환경청 내 특별사법경찰 수는 올해 기준 6명으로 점검대상업체는 8만여곳이나 되어 환경 범죄행위를 점검·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들이 수년째 인력부족 문제점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