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종호 기자 kimjh@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현실 인식과 대처 방안이 안일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불안감을 유포해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국회 운영위 靑 대상 현안 질의 한국당 “대한민국은 동네북 신세 한·일 경제전쟁 준비 했나” 비판 노영민 실장 “기업과 정보 공유”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날 여당 원내지도부와 오찬을 했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오찬을 취소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여당은 국가 위기가 있을 때 정부와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청와대를 옹호했다. 또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 “한·일 경제전쟁이 준비된 전쟁인지, 의욕만 앞선 전쟁인지 모르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언급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후 제출했지만, 추경안 내용에는 무역 보복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라는 국민의 지지도가 60%에 달한다”며 “국민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원칙적으로 대응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운영위 소속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남북 경제협력을 한·일 경제 전쟁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첨단 중공업 사업과 관련 없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는 엉뚱한 솔루션을 가져왔다”며 “상상 속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이 노리는 것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흔들려는 것이란 점에서 ‘제2의 IMF가 온다’는 등 지나친 불안감을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 대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잇단 발사체 도발에 대해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전에 청와대는 예상되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는 질문에 “판결 전부터 예상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삼성 등에 (반도체 관련)3가지 품목이 수출규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있으니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해 기업들이 재고 능력을 대폭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며 대처방안이 안일하다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불안감을 유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