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엄정한 기강 세우겠다" 감찰반원 비위 및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공직감찰반이 조직 정비를 마치고, 설 전 정상활동을 재개키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나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감찰반장은 반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할 것이며,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도 운영키로 했다.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키로 했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한 데 이어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검증했으며, 설 전에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야당을 포함한 일각에서 제기한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 감찰 과정에서 어떤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며 "사태 발생 후에도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 감찰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심기일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찰반원 비위 및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감찰반이 조직 정비를 마친 뒤 설 전 정상활동을 재개키로 했으며,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