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 해당 대학 응시생의 4촌 이내 친족 관계시 업무 배제 앞으로는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열린 제367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일부개정) 등 1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장이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라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해 10월쯤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입제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일부개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 학교보건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13개 법안을 일부개정했다. 정성직 기자
교육부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선발 업무에서 배제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