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與, 한유총 비판하며 압박 vs 野 "정부, 관계자와 대화를"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이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3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유총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김해영·박경미·박용진·서영교·신경민 의원 등은 현장에서 "유치원이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하고 있다"며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부모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 유치원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한국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결국 바른미래당의 협조 아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나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날 오전브리핑을 진행한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유치원3법이 진작 통과됐다면 오늘과 같은 한유총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 연말 한국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과 홍문종 의원 등은 "당시 국회에서는 유치원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오히려 민주당이 1년 가량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처리를 묶어버렸다. 거기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인 방법으로 국회 논의를 무력화시켰다"며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시행령 시행을 미루고 관계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민주당 의원들은 한유총 규탄 성명을 통해 유치원이 공공유아 교육시설임을 망각하고있으며,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하고 있다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고 정부와 교육당국도 비상대책을 세워야 하며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통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