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27개소 정기 근로감독…체불임금 3억5,000만여 원 적발 김성대 ▲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의 근로자 파견업체와 파견 근로자 사용업체에서 무더기로 노동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지난 4~5월 부산지역 근로자 파견업체 15개소와 파견 근로자 사용업체 12개소 등 2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 사업장에서 총 153건의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임금 3억5,000만여 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 8명을 사용한 업체 2개소에 대한 불법파견을 적발해 전원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파견업체에는 엄중 경고 처분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 사전예방 및 파견법 준수를 위해 파견업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5개 파견업체에 경고 처분하고, 허가요건 준수를 지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근로자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여는 등 현장에서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사내 하도급 근로감독, 비정규직 차별 감독 등을 통해 파견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성대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정기 근로감독 결과 부산의 근로자 파견업체와 파견 근로자 사용업체에서 총 153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된 가운데,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현장에서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