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기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 존재 매년 200명 넘는 국민연금수급자가 소재불명 노후긴급자금 수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국정감사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안정과 소득대체율 균형’,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연기금 고갈 우려’ 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급격하게 다가오고 정부가 경사노위에 미룬데 이어, 경사노위가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하면서 개혁이 더 늦어졌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안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공단의 민간기업에 비해 공기업에 대해 더 무른 의결권 행사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행사율 민간기업은 17.4%, 공기업은 5.1%로 파악됐다”면서 문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국민연금공단이 정권의 탈원전사업을 위해 소중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천억원씩 손해를 보며 한전 등의 공기업에 쏟아 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코드로 민간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이 눈 감고 있는 공기업의 부실 경영? 낙하산 인사에 가장 우선적으로 엄격한 투자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매년 200명이 넘는 국민연금수급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2024년 말 15% 내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 운용인력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후긴급자금(실버론) 수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돼 경제적으로 긴급자금이 절실한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실버론 대상에 포함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정착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문제도 다시 나왔다. 하지만 전북 출신 김광수 의원이 반박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전북 출신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연금 임의 가입 납부자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17만 명에 이르렀고 그 중 75%가 여성 납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주춧돌로 자리 잡고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여성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존재하는 만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존재 이유에 맞게 기금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래 기자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의원이 연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기금 개혁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최도자 의원이 ‘매년 200명이 넘는 소재불명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지급 정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주문’하는 등 질의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