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가? ‘고용’인가? 부산의 법무법인 상당수가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에 갓 합격한 초임 변호사들을 채용하면서 현행 법이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낮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법 따라 변시 합격 뒤 법무법인서 6개월 수습 거쳐야 일부 법인, 월급 100만 원‘갑질’ 노동청 지적에도 관행 계속 법무법인 측은 ‘고용’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외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선 힘없는 초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무법인의 ‘갑질’이라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의 대표 법무법인인 A법무법인의 경우, 올해 2명의 초임 변호사를 채용했다. 이들은 4월 말 변시에 합격했고, 5월부터 A법무법인에서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고 있다. A법무법인이 그 기간에 이들에게 제공키로 한 임금은 매월 100만 원이다. 세금을 떼고 나면 90만 원 상당이 이들의 손에 주어진다. 결국 최저임금(2019년 월급 기준 174만 5150원)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초임 변호사를 6개월간 말그대로 ‘부려 먹는’ 것이다. 부산의 B법무법인은 지난해 말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초임 변호사 임금이 낮은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당시 B법무법인 역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했다. B법무법인은 올해부터 초임 변호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의 회원 전용 게시판에 들어가보면 변시를 갓 합격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월 1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조건으로 한 구인 공고를 종종 볼 수 있다. 법무법인들이 초임 변호사를 상대로 이런 ‘갑질’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바로 변호사법 때문이다. 변호사법 31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초임 변호사들이 제 몫을 하려면 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에서 6개월을 버텨야 한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초임 변호사 채용에 최저임금 적용을 강요한다면, 2명을 채용할 것을 1명만 채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초임 변호사들에게 6개월 실무 경험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6년 차 변호사는 “초임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일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업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선심 쓰듯 하는 법무법인의 갑질은 이제 고쳐져야 할 구태”라고 지적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
부산의 법무법인 상당수가 '변호사법'을 근거로 하여 초임 변호사에게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낮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법무법인 측은 '교육'의 일환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외 사항이라 주장하고,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법인의 '갑질'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