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하는 ‘식품명인’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이름을 바꿨다. ‘식품명인’이라는 말이 시중에서 일반 명사로 흔히 쓰여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또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규제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식품명인과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회수와 중단 절차도 새로 만들었다. 지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사유, 금액, 회수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해 문서로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지원금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중단사유 및 시기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식품명인’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이름을 바꾸고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