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조사… 대전 5개구, 충남 공주, 보령, 논산 현황 국토연구원은 2일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발표하고 방치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대전지역 공공시설 중 상당수가 지역주민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유휴공공시설 현황 파악과 활용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2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전지역 1696개 공공시설 중 431곳이 활용되지 못한 채 묵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별 유휴공공시설은 대전 대덕구 192곳 중 51곳, 동구 160곳 중 65곳, 서구 319곳 중 99곳, 유성구 745곳 중 114곳, 중구 280곳 중 102곳이다. 이 외에도 충남 공주 627곳 중 41곳, 보령 372곳 중 41곳, 논산 441곳 중 74곳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연구원은 2일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통해 지방도시의 유휴공공시설 현황과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2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또는 둔화, 시가화 면적이 확대 되고 있는 20개 도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 공공건출물 1만 2563개 중 2885개(23%)가 1년 에너지 사용량이 100kw 이하인 유휴공공시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의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150-200kw 정도다. 이에 연구팀은 유휴공공시설 활용의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적 기준 정립과 지역중심의 유휴공공시설의 활용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휴공공시설은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 및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토계획법 상 유휴공공시설에 대한 법률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유휴공공시설의 활용 방식으로 기능 변경, 기능의 복합화, 수요가 없는 경우 전면철거 등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혁신, 국민 기본수요 충족, 국가균형발전 기여 등 정책적 목적을 설정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을 지역 중심의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휴공공시설의 법적 기준 정립과 함께 도시·군계획시설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 유휴공공시설 활용 관련 지침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공유지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간정책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 간에 협력을 통해 데이터 구축, 연구·기획, 활용과 처분 등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수연 기자
2일 국토연구원은 2017년 기준 대전지역 1696개 공공시설 가운데 431곳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지역의 많은 공공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유휴시설 현황 파악과 활용 대책 수립이 요구되어 이날 국토원은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과적 이용 방안'을 통해 지방도시의 공공시설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