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뀐 후 뒤늦게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는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 1심서 운전자 무죄 선고 “신호 바뀐 지 6초 지나 사고” 판결문에 따르면 배달원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4시께 부산 중구 부평동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47.5㎞로 달리다 건널목을 건너던 B(75·여) 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 씨는 사흘 뒤 숨졌다. 당시 A 씨는 승용차들이 건널목 신호대기 중인 동안에도 승용차 사이로 차로를 변경하며 계속 달렸다. 그 사이 건널목 신호가 주행신호로 바뀌었고, A 씨는 그대로 건널목을 지나다 뒤늦게 건널목을 횡단하는 B 씨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 씨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행 신호로 바뀐 지 6초가 지났고 앞선 승용차가 건널목을 지난 뒤 사고가 난 점, 피고인이 1·2차로에 걸친 버스에 가려 건널목으로 진입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뢰의 원칙’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말한 ‘신뢰의 원칙’이란, 운전자가 주행신호로 바뀐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까지 예상해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김종열 기자 bell10@
23일 부산지법은 빨간 불로 바뀐 뒤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국민 참여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판단을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