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억 3국 국방 공동언론보도문 발표 FFVD 국제사회 공통 목표 정보공유·연합훈련 등 증진 모든 분쟁 국제법 따라 해결 한미일 3국은 지난달 서울 국방부에서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3국 장관은 또 역내 국가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100분간 회동한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역내 안보 현안들도 논의됐다. 공동언론보도문은 “3국 장관이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를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앞서 1일 진행된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바 있고, 지난달 9일에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의 억제,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하고 철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핵 문제가)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군사적인 부분에서 여지를 두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셰너핸 대행도 “외교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언론보도문은 또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방지·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관련된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3국 장관은 이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놓고서는 일부 ‘시각차’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와야 방위상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명확하게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3국이 주도하는 3자·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한미일 3국은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북한의 발사체 발사 동향을 계속 주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3자·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