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의 ‘4+1 협의체’는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두 개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놓고 단일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법안을 기본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법안의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이날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설치법 단일안 초안에 따르면, 민주당 백 의원 법안에 바른미래당 권 의원 법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이 반영됐다. 다만 공수처에 설치하는 기소심의위의 권한이 ‘기소를 심의·의결하는 기구’(권 의원 안)에서 ‘기소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단일안)로 변경됐다. 당초 권 의원 안에는 ‘공수처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한다’ ‘수사처 검사는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심의위가 공수처 검사로부터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 요지 등을 검토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의결하면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일안에는 심의위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한다’고만 적시돼 있다. 심의위 성격을 ‘심의·의결’을 위한 기구에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정해 넣었고,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단일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위의 의견을 참고해 기소하되, 심의위의 결정 사항을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다른 쟁점인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임명 방식과 관련, 백 의원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백 의원 안은 공수처장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4+1 협의체’가 4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개의 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고심중인 단일안에는 심의위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한다’고 적시되어 있어 공수처 검사는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위의 의견을 참고해 기소하되, 심의위의 결정 사항을 강제로 따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