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은 추가경졍예산은 정부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일본 수출 규제 대응용 예산(2732억원)은 그대로 통과됐다. 일본의 경제 침략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R&D사업에서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 R&D 예산은 2천232억1천700만원이 증액되고 7억1천900만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2천224억9천800만원이 순증됐다. 기술 개발뿐 아니라 실증 및 테스트 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당장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 중 소재·부품 기술 개발(R&D) 사업에서 650억원이 순증됐다.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 개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에서도 400억원이 순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 중에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 사업에 115억원이 순증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 중에선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사업에서 217억3천900만원이 순증됐다. R&D 관련 사업엔 해당되지 않지만 신성장 기반 자금(융자)과 창업 기업 자금(융자)에서 각각 300억원, 200억원이 순증됐다. 소재·부품 등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의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뉴시스 김현수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용 예산이 통과되면서 R&D사업에 중점적으로 증액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