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김광림 “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 자유한국당의 ‘文(문) 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최고위원)가 9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文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懲毖錄)’을 내놓았다. 황교안 대표는 머리말에서 “백서에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 좌파 경제 실험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며 “향후 경제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고 강조했다. ‘징비록(懲毖錄)’이란 조선 선조 때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의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김광림 위원장은 백서 발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2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청와대 지시·민주당 주도·행정부 집행 실패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정부는 이전 정부의 1/3 수준으로 떨어진 취업자수 증가,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를 불러온 분배참사, 급기야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나라 ‘Down’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상식적으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에서 8천350원으로 29.1% 인상됐으니 저학력·저숙련·임시고용 및 일용직의 실직은 명약관화한 것”이라며 “무리한 임금 인상이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시장의 복수’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은 “ 백년대계인 에너지 전환의 왜곡을 초래하고, 석탄발전량을 늘려 미세먼지도 유발시켰다. 원전 산업 해체로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여 철강 산업 등 주요 산업이 무너지고,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제 전반은 물론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추경까지 2조2천억원을 편성해뒀지만, 원인의 30∼7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일관성도 없고 중국 눈치 보기의 굴욕적인 자세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보 철거 정책에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채소 값이 오르고, 물고기가 죽으며, 멸종 희귀종이 사라지고, 홍수가 심화된다고 선동했지만 사실무근이었다”며 “빨치산 인민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조작과 허구를 바탕으로 조사 분석을 하고 보 해체 결정을 내렸다”고 맹폭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자유한국당 文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가 펴낸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표지.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文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간하며 향후 경제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