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종료시한 앞두고 …한미 동맹 흔들릴까 우려 스럽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18일 종료시한이 임박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와 관련, 자멸행위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료시한 22일 앞두고 서울에 온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소미아폐기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 원칙을 직접 밝혔다”면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5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도 영향을 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다간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따지고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부터 비롯됐다”면서 “전 정권이 이를 국제법상 외교적 사안으로 보아 통치권적 차원에서 풀려고 한 문제를 사법적폐로 몰아 배상판결을 한 게 화근이 됐다. 과거사 문제를 꺼집어 내 국민 자존심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특히 “일본의 통상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경제침략이라 과잉 규정하고 반일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급기야는 지소미아 폐기라는 군사적 문제로까지 비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의 최우선은 국가안보다. 경제는 다음 순위, 자존심은 그 다음 순위다. 이웃에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일본과는 가급적 친하게 지내야 한다”면서 “한·미·일 3각 동맹체제의 한 축인 한·일관계는 빈틈없이 관리돼야 한다.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지소미아 파기는 자멸행위다. 좌파정부의 폭정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정말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가려 하는가”라고 반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18일 종료시한이 임박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와 관련, 자멸행위로 보고 한미동맹에 틈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이를 경제침략이라 과잉 규정하고 반일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