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원전안전협의회, 새울민간환경감시기구도 시가 구성·운영 원전 소재지 울주군의 역할을 울산시 차원에서 주도 여론 김준형 울산시의회가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라 울산시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조사 등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이 해오던 역할을 울산시 차원에서 주도해야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시가 실제 나설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는 29일부터 열리는 203회 임시회에서 손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 의원 외에도 16명의 의원이 찬성해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은 울산시장이 조건부 운영 허가된 신고리 4호기 안전성 제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4호기의 시험 가동에 앞서 시민 안전성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건의하고 민관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월 울주군도 한국수력원자력과 새울원자력본부 측에 “민관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원전 내 조사를 수용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시의회 결의안에는 또 ‘주민보호조치가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주지해 새울원전안전협의회, 새울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설 것도 제안한다는 내용도 있다. 원전 운영허가나 고장으로 정지 후 가동 시 자치단체장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설 것도 덧붙였다. 손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신고리 4호기를 조건부 운영허가 했는데, 조건 중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SRV)는 1, 2차 시험 후에도 누설확인이 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2022년까지도 여지를 두고 있다”며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로 안전에 대한 시민 의혹을 해소한 뒤 운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울산의 탈핵단체는 울산시와 시의회에 ‘시민 안전을 위한 행동 촉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시가 주체가 돼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울주군으로 한정된 새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와 새울원전안전협의회 역시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정부 부처와 이를 협의하며, 관련 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전 사고의 영향은 단순히 울주군지역만이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 미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의회가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라 그동안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이 해오던 역할을 울산시 차원에서 안전성 제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의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