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광주와 전남은 각각 419억1천400만원, 777억4천100만원 수준의 생산 감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민주·경기 파주갑)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수출 규제로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전기·전자제품 수입액의 10%에 해당되는 2천787만5천달러, 지난해 기계류제품 수입액의 13%에 달하는 813만9천달러 수준의 수입액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광주는 전기·전자, 기계류 제품 수입 감소로 419억1천400만원 수준의 산업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화학공업제품·기계류 제품 부문에서 5천739만9000달러 수준의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 이에 전남은 777억4천100만원 수준의 생산 감소가 전망됐다. 일본 수출 규제로 광주·전남지역 전체로는 1천196억5천500만원 규모의 피해가 우려된다. 윤 의원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입은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 피해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기업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박석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민주·경기 파주갑)은 17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광주와 전남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생산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