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성 등 7개郡, 고령화·인구감소 가팔라 ‘사라질 위기’ 道, 지방소멸 대응 긴급 토론회 열고 특별법 제정 촉구 나서 경북이 초고령화사회를 넘어 ‘소멸위험’ 공포에 휩싸였다. 젊은층 유입없이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는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 △관공서 통폐합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적 하락 △의료·복지·편의시설 부족 등 주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자체 간 공동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20일 전남도와 공동으로 나주에서 지방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도민회연합도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2019 한국의 지방소멸위험 지수 및 대응전략’에 따르면, 경북의 소멸위험 지수는 지난 10월 기준 0.50으로, 지난해 0.55보다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 지수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 지수가 1.0 미만이면 ‘소멸주의’,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진입’,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으로 분류한다. 경북의 소멸위험 지수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남(0.44)에 이어 둘째다. 현 추세라면 연말쯤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광역단체 중에는 1.56을 기록한 세종이 유일하게 1.50을 넘기면서 소멸 위험이 가장 낮았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역시 1.0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구(0.80), 부산(0.69)이 소멸주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23개 시·군 중 0.20 미만의 소멸고위험 지역은 무려 7곳에 달했다. 군위·의성이 각각 0.143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 청송(0.166), 영양(0.173), 청도(0.174), 봉화(0.177), 영덕(0.183)도 소멸고위험 지역이다. 전국 소멸고위험 지역(16곳)의 44%가 경북에 몰려 있는 셈이다. 소멸위험 지수가 1.50 이상인 곳은 구미(1.586)가 유일했다. 경산(0.773), 칠곡(0.772), 포항(0.678)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이 0.50 미만의 소멸위험 및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2005년 0.50 미만 지역이 봉화·영양·청송·의성 등 8개 군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1개 늘어난 것이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소멸위험 지자체가 100곳 이상이 될 것”이라며 “소멸위험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의료·복지·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젊은층의 유입없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북 절반 지역이 소멸 고위험인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