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최악의 수해를 겪은 울산 태화시장. 부산일보DB 울산 중구청이 태풍 ‘차바’ 당시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태화·우정시장 일대에 500억 원대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지 소유주와의 소송에 지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주민 숙원이자 태풍 피해 방재 대책의 핵심 사업이 미흡한 행정 탓에 방향타를 잃고 겉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판사)는 GS리테일이 울산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3년 전 태풍 때 엄청난 피해 태화·우정시장 일대 폭우 대비 주민 숙원이자 방재 핵심 사업 부지 소유주와 행정소송서 져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중구청 “항소 여부 검토” 곤혹 앞서 중구는 지난해 5월 태화시장 내 GS슈퍼마켓 태화점 부지 약 5500㎡ 중 3487㎡에 대해 배수펌프장과 빗물 저장시설인 유수지를 짓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때 시간당 최대 139㎜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 피해는 물론 태화·우정시장 일대 300여 개 점포를 폐허처럼 만들면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장 상인들은 지금까지도 ‘차바 악몽’에 시달리며 태풍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중구는 이런 피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국·시비와 구비 등 533억 원을 들여 2020년 말 완공 목표로 배수펌프장을 짓겠다며 부지 소유주인 GS리테일 측에 용지를 팔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태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 같은 다른 방법이나 더 적합한 대체 토지가 있는데도 중구가 개인 소유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중구가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처럼 배수펌프장·유수지와 효과가 비슷해 대체할 수 있는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하도록 GS리테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제1방안)은 GS슈퍼마켓에 대한 영업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설령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 설치 방안과 모든 사정을 비교해 결국 제1방안을 채택하더라도 피고(중구)로서는 원고의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판결 결과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국·시비까지 확보해 장기간 추진한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이 소송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백지화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수펌프장 설치를 결정한 데다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 공사를 해도 또 다른 사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이 소송과 별도로 GS리테일을 상대로 계속 토지 매매 협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해당 부지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이번 패소 판결로 해당 신청을 취소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울산 중구청은 태화.우정시장 일대에 3년 전 태풍 차바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 500억 원대 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하다가 부지 소유주와의 차질을 빚게 된것에 대하여 주민 숙원이자 방재 핵심 사업이 미흡한 행정 탓에 방향타를 잃고 겉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