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4일 총 290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중기계획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개선비 103조8천억원, 전력운용비 186조7천억원 등 총 290조5천억원을 투입해 방위력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우선 핵·WMD 위협에 대응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한반도 전구(戰區) 감시정찰 능력 개선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 고도화 △미사일 방어·요격 능력 향상 △지상군 재래식 무기체계의 첨단 무기체계화 등 4개 분야에 총 34조1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특히 전략 표적 타격 강화 분야에 대해 “정전탄과 비핵 EMP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정전탄 개발사업 계획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기밀유지 사업인 비핵 EMP 개발 및 배치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또 한국군 독자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군 정찰위성과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하고,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개량해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병역자원 수급전망 및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해 상비병력은 2019년 말 57만9천명에서 2022년 말 50만명으로 줄이고, 육군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1개 사단을 신규창설하고 숙련된 간부 증원과 전력보강 등을 통해 전투력은 강화할 것”이라며 “해군은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항공 및 정찰기능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방부는 14일 총 290조 이상이 투입되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년부터 방위력 개선비 약 103조, 전력운용비 186조 이상 등을 투입해 방위력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