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교권(敎權) 침해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확인된 교권침해 유형 중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상담 사례는 501건으로, 2009년(237건)에 비해 264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년(508건)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지만 10년 사이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교권 침해 주체의 경우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에 가까운 243건(48.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0건(15.9%), '교직원에 의한 피해' 77건(15.3%), '학생에 의한 피해' 70건(13.9%), '제3자에 의한 피해' 31건(6.1%) 등 순이었다. 또 주체별 교권침해 원인 또는 행위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의 경우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에서는 '징계처분', 교직원에 의한 피해 중에서는 '학생지도 간섭'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학생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수업 방해'가 가장 많았다. 충청권 대부분 지역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11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접수됐는데 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7건(63.6%)으로 가장 높았다. 세종은 총 5건 중 3건(60%), 충남은 총 36건 중 22건(61.1%)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로 파악됐다. 반면 충북의 경우에는 총 10건의 교권 침해 사례 중 학생에 의한 피해가 4건(40%),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3건(30%)으로 차이가 있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는 단순히 교사와 학생 간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의 사기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