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등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일각의 주장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나경원 ‘핵공유’ 재차 언급 부산 민주당 “실현 가능성 없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의 전날 자신이 제안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변형한 한국형 핵공유’를 재차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서유럽 국가들과 전술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나 원내대표는 이 나토식 핵공유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되지 않도록 변형해 도입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한국당 내에서 ‘핵무장론’을 제기한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핵무장론에 대해)더불어민주당에서 보수의 안보 놀음이라고 격하시키는데, 어떻게 나라를 강하게 지키자는 게 보수만의 논리이냐”며 “1992년 이전처럼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의원이 주장하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제 1 야당이 건설적인 대안은 제시 못한 채 현실과도 맞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을 펴고 있으니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시당은 “조 의원의 주장대로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한다면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고립을 야기하게 되고,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질서를 흐트러지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런 사태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공개된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의 보고서에서 ‘한·미·일 핵무기 공유협정’을 제안 것과 관련, “살펴보고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전창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핵 위협 대응에 대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변형한 한국형 핵공유' 검토 요구를 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한국당의 주장대로 핵무장을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며, 세계질서를 흐트러트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여야 간의 공방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