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청문회에서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위증을 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 송 의원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조 장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도 처벌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임명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종료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교섭단체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해 상임위 상정 시기가 미뤄지면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경우 후보자의 답변서와 기관의 자료 제출 시한도 짧아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로부터 계산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송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특히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