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대구 주민참여예산제 현주소 - (1)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예산집행 투명성 보장 시민참여 해마다 늘어 참여영역도 갈수록 증가 2018년 열린 주민참여예산총회에 참가한 시민과 권영진 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최초 100명으로 구성된 이후 올해로 5년째를 맞는다. 올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무려 2천400여건이 접수돼 담당자들에게 일복이 터지게 만들었다. 이처럼 갈수록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 현주소를 3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통장을 8년하면서 주위사람들을 통해 참여예산제를 알고 참여했는데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관변단체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니까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주민들 반응도 과거 어느 사업보다 좋다 ” 올해 처음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가한 대구시 북구 노원동 김정숙(50세)씨의 말이다. 더러운 마을길을 깨끗하게 가꾸고 방범예산을 받아 안전한 마을로 바꾸는 등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마을이 바뀌고 있다.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갈수록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1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5년 7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0명의 위원으로 최초 구성했다. 이 제도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100명)를 운영하면서 사업 심사·선정, 주민의견서 작성 등 총 46회의 회의를 거쳤다. 제 3기 위원들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해(140억원) 13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확정된 예산으로 올해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 지난달 30일 올해 사업신청결과 지난해 1천 704건보다 무려 43%가 증가한 2천 436건의 사업신청이 들어왔다. 대구시 장지숙 주민참여예산팀장은 “사업신청이 예년의 경우 10%정도 늘거나 줄어들기도 했는데 올해는 두배가까이 늘어나고 사업내용도 아주 좋은 것이 많다”며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참여예산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한 것이 효과를 거둔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참여예산제 홍보를 위해 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공감포럼,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사업 집행현황 모니터링(337개사업), 우수사업 경진대회, 예산아카데미 운영(24회, 2천 389명), 운영성과 평가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대구시 북구의회 안경완 의원은 “주민들 스스로 어떤 사업이 우리마을에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차례 논의와 심사를 거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바로 참여민주주주의다. 참여한 만큼 우리 동네경관이 개선되니 주민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활동할 제4기 위원 48명 공모에도 331명이 신청해 경쟁율이 6.9:1을 기록, 해마다 경쟁율이 높아지고 있다. 조동두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지난해부터 사업확정 투표를 하는 선정시민들을 500명으로 확대하고 현장투표소 운영 등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또 시 전체예산까지 시민 참여영역을 확대해 시민들의 참여의욕을 높인 것이 갈수록 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는 한 원인인 것 같다”며 “올해 연말 예정된 사업 결정 총회는 500명이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 우수단체로 뽑히기도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시가 지난 2011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5년 7월부터 100명의 위원으로 최초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동참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