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이 삼척 앞바다가 아닌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 선박에 승선했던 북한 선원들이 육지에 올라와 활보까지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당초 군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경의 해안 감시망에 구멍 뚫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군이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멍 뚫린 국방 감시망을 이대로는 둘 수는 없다. 합동참모본부의 그저께 발표에 따르면 발견된 북한 선박은 삼척항 인근이 아니라 삼척항 어선 부두에 당당히 정박했다고 한다. 그것을 우리 어민들이 처음 발견해 신고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 3명은 육지에까지 올라와 해경 파출소가 있는 500m 거리까지 자유롭게 활보까지 했다 한다. 북한 선박이 우리 항구에 정박했고 인민복을 입은 북한 선원이 육지에 올라와 휘젓고 다녔는데도 우리 군경이 까맣게 모르고 있은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북한 선박을 향해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북한 선원들이 “북에서 왔다”라는 대답까지 했다 한다. 이들 중 일부는 내항 부두로 내려와 우리 주민들에게 “북에서 왔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다. 만약에 이들 북한인이 민간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침투한 북한 군인들이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까. 상상만 해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아찔하다. 문제는 북한 어선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삼척 내항에까지 당도했고 군경이 왜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합참은 브리핑에서 “군의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동해안에 쫙 깔린 해군과 해경의 레이더망과 감시망을 뚫고 북한 어선이 삼척 내항까지 들어왔는데도 ‘문제가 없었다’다고 하니 국민들은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어디까지 와야 문제가 있는가. 지난해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후 국방태세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북한과 같은 수의 전방 초소를 철거한 것이나 군사분계선 주위의 정찰 정지 등의 조치가 우리만 국방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북한이 비핵화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뒤로는 계속 핵무기를 늘려온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니다. 군은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국방태세를 전면적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이 삼척 앞바다가 아닌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했던 사실이 밝혀져 군이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군은 국방태세를 재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