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법인 회사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 택시-카풀 업계 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졌지만 지역 택시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택시운송자 월급제 시행을 두고는 노·사 모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모호한 합의문 내용 탓에 졸속 합의라는 비판도 거세다. 11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택시-카풀 대타협기구는 평일 오전·오후 2시간씩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내놨다. 여기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올해 상반기 중 출시,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택시노동자에 대한 월급제 실시 등 총 6개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지역 택시업계는 이번 합의를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합의문 5항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월급제 시행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월급제를 시행하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월급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법인택시는 운송업자의 소득 중 일부를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택시회사 여건 상 월급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항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기사 1명이 매달 200만 원 정도를 사납금으로 내는데 이중 90만 원을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를 보험료, 관리비, 연료비 등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은 250만 원 월급제는 업계 여건 상 말이 안된다"며 "택시업은 월급제가 아니라 열심히 영업한 기사는 더 벌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문 발표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도 지적됐다. 합의문에는 관련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 뿐 추후 합의 구체화에 대한 일정이나 소요 재정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몇 개월 내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며 "카풀, 우버 등과 같은 운송 공유 서비스가 세계적 추세인 점은 알겠지만 기존 운송산업을 어떻게 공존시킬 수 있는지 심도 깊은 논의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반쪽자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합의문 이행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영환 기자
11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택시-카풀 대타협기구는 평일 오전·오후 2시간씩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합의문을 냈지만, 일정이나 소요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 택시업계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은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