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기존 입장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법안 제출에 앞서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을 내세웠으나, 지역사회의 요구 등으로 입장을 바꿔 지난 23일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다시 포항지진 법안을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특위를 우선적으로 구성해 관련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항주민의 피해지원 문제는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위구성 및 특별법 처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주장으로 자칫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일었던 논란을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민주당은 특별법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특위 구성을 주장해 왔다. 산자위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만큼, 빠른 지원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위 구성이 필수라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한국당은 산자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선(先) 특별법 발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 이후 특위 등 어떠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한국당 인사들은 민주당 측에 발의 후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특위 구성 제안이 한국당의 과거 발언 등에 기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것이 아닌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국당 측은 최근 산자위 내에서 특별법만 별도로 논의하는 ‘소위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처음에는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가 지역사회의 요구 등으로 입장을 바꿔 지난 23일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25일 다시 포항지진 법안을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재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