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등에 연계한 3~4%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란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결정을 한 바 없다”며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올해 10.9%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되받았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 말로 갈음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청와대가 수위를 조절해 황 대표를 비판한 배경에는 논란이 확대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와 결정을 한 바 없으며,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