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시의회 '교체·보수 비용 지원 등'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市 "재정 감당 어려운 실정" … 퍼주기복지 논란 예견도성남시의회가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성남시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김명수 의원과 한국당 김영발 의원은 각각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21명 가운데 20명, 한국당은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의 서명을 받았다. 두 개정조례안은 노후아파트 지원대상 사업에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과 외벽 도색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김명수 의원의 경우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한해 30% 이내'에서, 외벽 도색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색채 가이드라인 준용 시 50% 이내, 미준용 시 3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영발 의원은 아파트 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50% 이내'로 지원 범위를 정했다. 두 의원은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은 입주한 지 25년 이상 지나는 등 노후아파트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은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에서 한다는 점에서 '퍼주기식 복지' 논란이 예상된다. 은수미 시장은 최근 분당구 일대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승강기 교체 및 외벽 도색은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에 해온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시가 15년 이상 된 관내 아파트의 미교체 승강기를 조사한 결과 모두 2571대로 집계됐다. 1대당 교체비용이 5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는 1285억여 원이 들고 50% 지원 시 642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외벽 도색의 경우 1가구당 37만5000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성남지역 아파트에 사는 전체 가구가 14만5022가구에 달해 사업비는 543억여 원이 필요하다. 50%를 지원할 경우 시 부담액은 271억여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며 "승강기 교체 대상 아파트의 경우 80% 이상이 분당신도시에 있다.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성남시의회가 1기 분당 신도시 지역의 입주한 지 25년 이상 지난 노후아파트의 안전 문제를 문제 삼으며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정하였으나 통상 해당 비용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바 무리한 복지로서 성남시와 의회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