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가 광산구와 7년간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어 온 클린광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광산구의회는 30일 제24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광산구의회는 공정성을 위해 자체조사와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클린광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내용은 ▲최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과정 적법성 여부 ▲대행사업 계약체결시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재활용품 이중계근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 ▲퇴직급여 충당금 미충당 등이다. 또 ▲대행사업비 집행비용 정산결과 분기별 미제출 건 시정 관련 관리감독 소홀 ▲조합원 상조회비 임의 집행으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법한 회계처리 ▲조합원 의사합의 없이 진행된 파업선언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법한 쟁의행위 등도 포함됐다. 광산구의회 관계자는 “클린광산은 여러가지 의혹과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행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며 “클린광산는 대화와 타협보다 파업과 투쟁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클린광산 근로자 고용승계 등을 통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추진하던 것을 일부 재활용품 처리는 별도 업체 선정과정을 통해 이원화해 처리하겠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동일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놓은 채 마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이성호
광주 광산구의회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맺어온 클린광산에 대해 여러가지 불법행위와 의혹으로 인한 최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과정 적법성 여부 등의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클린광산이 파업과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