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2012년부터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한 이래 잦은 서울출장 등 업무 비효율과 공직사회 활력 저하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의 서울출장 문제를 언급했다. 이날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이 23일 마무리되고, 오는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청사로 이전한다고 발언하며, 서울출장 등 비효율을 막기 위해선 장관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관들의 실천이다. 세종에 있는 부처의 장관들은 서울근무를 대폭 줄이고, 서울에 있더라도 업무처리나 직원과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세종근무를 늘리고 공직활력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시간제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 국회의 협조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동참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노사와 계층, 세대와 지역이 자기 주장만 고집해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으며, 경사노위가 기업 생산성을 높이면서 노동자 건강을 지키고 임금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주리라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를 끝내면 탄력근로제는 국회로 넘어간다. 올 들어 국회는 단 하루도 열리지 못했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 경제법안이 많은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며 내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총파업 계획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사유권 침해가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내달 시행하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시위를 벌이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에듀파인 시행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며,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교육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바로 서도록 해주길 바라며, 그것이 절대다수 학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수출시장 여건 악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폭설 피해 등도 다뤄졌다. 정재훈 기자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이후 업무 비효율과 공직사회 활력 저하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의 서울출장 문제를 언급하며 장관의 실천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