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을 놓고 ‘강경론’과 ‘외교적 해법’으로 엇갈린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비정상적인 경제침략으로 시작된 이 난국은 해결하기 매우 어렵고 오래갈 것”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불신하고 부정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유지 사유가 없다”며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내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를 보강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임원 출신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지한파’로 꼽히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 총 11명이 특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구한말처럼 (우리가) 외교에 무지하지 않고 국방력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신(新)쇄국주의’를 펴고 있다며, 정부가 나라를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기 시흥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금융지원과 부품소재 (자립화 등을 위한) 예산을 1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내놓지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보는 우리민족끼리, 경제는 자력갱생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을 안으로 가두고 척화비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신과 부정으로 지소미아 유지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소미아 파기라는 강격대응을 놓고 한국당은 이에 대해 신쇄국주의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