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국내 경제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28일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조치 시행시 추가로 개별품목 수출규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외환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곧바로 추가 규제품목 발표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론상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물자 민수용품에 대해서 목재와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을 개별허가(심사 최장 90일 소요)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장 28일이 아니더라도 일본이 이후 언제든지 또 다른 조치로 한국을 괴롭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는 추가 절차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별품목을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백색국가 시행 관련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게다가 민수용품 규제를 위해서는 일본 수출업자가 군수 전용 의심 관련해 미리 신고하거나 일본 경제산업성이 근거를 갖고 통보해야 한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해 자국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막상 추가 규제품목을 발표할 경우 지소미아 등 외교·안보 문제까지 연계시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라면서 “특히 추가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여파로 환율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환율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 여파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져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KB국민은행도 보고서에서 한일 양국 간 정치·경제적 갈등이 심화해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환율이 당장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G7 회의 같은 대외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한일 외교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종의 대기 재료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이 한국 개별품목 수출을 규제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환율 상승도 예측되고 있어 국내 경제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