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기 880건 보조사업 5단계 평가 하위 두 단계 사업 예산 삭감 ‘농정보조 지원시스템’ 구축 시민 자율감시체계도 강화 안동시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나선다. 11일 안동시에 따르면 복지 분야를 비롯해 산업과 일자리, 농·축산, 환경, 교육, 교통 등에 올 예산의 19%에 이르는 2천168억 원이 보조사업 명목으로 편성됐다. 시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달까지 지난해 실시한 880건의 보조사업을 5단계로 평가해 하위 두 단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또는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행사·축제성 보조사업은 신규사업 사전심사, 부서별 총액한도제 시행,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은 사업신청부터 등록, 확정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올해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 주민대표 기구와 협력해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자율감시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시행 △보조 사업자 교육 등 부정수급을 근절할 예정이다. 안동시 권혁서 기획예산실장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10일 청백실에서 80여 명의 보조사업 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9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관리 실무교육’를 실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비롯해 감사 지적 사례, 부정수급 적발 사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중점 교육하기도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안동시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에 나서면서 행사·축제성 보조사업은 신규사업 사전심사,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분야 보조사업은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신청부터 등록, 확정 과정을 관리할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