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검찰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조 장관이 임명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초고속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이다. 민주당-정부, 검찰 개혁 ‘시동’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신속히 법제화 이날 회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조 장관 관련 수사로 논란이 돼 온 법무부 공보준칙의 시행 시기를 ‘수사 종료 이후’로 못 박은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둔 데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특정인을 위한 개혁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을 연내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된 국선 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 농아, 심신장애 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도 도입된다. 검찰개혁을 위한 방법론으론 국회 입법을 통한 큰 틀의 구조개혁과 시행령, 규칙, 훈령 등 법무부 차원의 제도 개선 등을 동시에 이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추진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완료 시간이 오면 주저 없이 사법개혁 전방에 임하겠다”며 “법무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령, 지침 등 각종 사안을 점검하고 미리 개혁할 수 있는 것은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수사내용이나 형사사건의 공개금지를 담은 공보준칙개정안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와 관련 '특정인을 위한 개혁' 논란에 휘말리자 시행시기를 조장관에 대한 수사 종료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