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만을 우대하는 현행 세제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어촌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평등 호소 수협 “세제개편 계속 요구할 것” 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농업 대비 불평등한 어업 분야 소득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어민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은 “농민은 논이나 밭에서 키운 작물을 내다 팔아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데, 어민은 소득 3000만 원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요지로, 현 세제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제도에서 농민은 논밭을 이용한 곡물·식량작물 생산 시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다. 논밭을 제외한 과수·특용작물 등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 역시 10억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청원자는 이 같은 농업소득과 어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수협에서는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계속 건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농업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이뤄졌던 것”이라며 “현재 고령화와 수산물 수입시장 개방, 어업자원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도 같은 방식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7일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장들도 한목소리로 농민과 동등한 세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며 “수협중앙회는 어촌의 들끓는 여론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세제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가인구는 2005년 22만 1000에서 2018년 11만 7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농업 대비 불평등한 어업 분야 소득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어민의 청원이 올라와 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어촌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