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당초 우려대로 강사 대량 해고가 현실화됐다. 대구권 4개 대형 일반대(4년제)의 강사 수만 지난해 1학기에 비해 무려 1천1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이 강사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 없이 상당수 강사를 오히려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경북대의 경우 지난 28일 대학평의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886명(교무처 자료 777명)이던 강사는 2018년 2학기 873명, 2019년 1학기 851명(교무처 자료 77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강사법이 시행된 2019년 2학기는 574명으로 급감했다. 내년 1학기는 이번 학기보다 46명이 더 줄어든 528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대는 2018년 2학기엔 강사들이 3천200학점을 강의했으나 올해 2학기엔 2천200학점으로 줄었다. 강사 1인당 주당 수업시간도 4.4시간에서 3.9시간으로 단축됐다. 대구대도 2018년 1학기 424명에서 2학기 420명, 2019년 1학기 202명, 2학기 121명 등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학기에 비해 300명의 강사가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대구대비정규교수노조는 이와 관련해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구대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3년간은 강사에겐 지속적으로 강의배정이 돼야 하는 등의 이유로 학과에서 강사 채용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사노조에선 강사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본부가 임의로 개입해 강사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영남대도 2018년 1학기 646명(노조자료 642)이던 강사가 2학기 624명, 2019년 1학기 498명(노조자료 500명)에 이어 이번 2학기엔 292명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1학기에 비해 350명 넘게 줄어든 것. 영남대는 예년에 비해 겸임교원 전환이 많아 강사 수가 줄어든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계명대는 지난해 학기 평균 650명이던 강사를 이번 학기엔 480명선으로 줄였다. 현재 361명을 채용하고 부족한 강사는 추가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29일 발표한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서 “전국 399개 대학의 2018년 1학기 대비 전체 강사의 실질 고용규모 감소는 7천834명(-13.4%)이고, 다른 직업이 없는 전임강사의 실질 고용규모 감소는 4천704명(-15.6%)”이라고 밝혔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강사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어 대구권 4개 대형 일반대의 강사 수만 지난해 1학기에 비해 무려 1천1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대구대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3년간은 강사에게 지속적으로 강의배정이 돼야 하는 등의 이유로 학과에서 강사 채용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