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전후에 정권을 비판하거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을 받았던 시민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7일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모(79)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용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만큼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만큼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장모(67)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또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2009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1977년 2월 광주에서 지인들과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박 정권은 언제 무너지겠느냐.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해야 하는데 대의원 제도를 만들어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게 하는 것은 부정이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받았다. 장씨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인 전남도청에서 독침 사건 등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같은 해 5월13일 광주 한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광주지역 7개 대학 공동명의로 비상계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간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1980년 전후 정권비판이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시민 3명은 당시 적용되었던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였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