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법원 “정당한 근로 제공 없어”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사회적기업 근로자로 채용된 것처럼 꾸며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농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 등 농민 1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B(60)씨가 대표로 있는 괴산의 한 농업법인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뒤 매달 90여만원씩 각각 900여만원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아 이들의 급여를 지급했다. B씨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A씨 등을 직원으로 등록했으나, 이들은 처음 며칠만 일한 뒤 이후에는 급여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관련 국가보조금 3억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근로 제공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해 급여를 받았고,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허위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을 제출한 만큼 피해기관을 속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회적기업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일자리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등 농민 1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