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운행제한 없어 … 대책 구멍"노후 엔진교체 등 지지부진"정부 예산지원을" 목소리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일반 차량보다 약 75배 가량의 미세먼지(PM2.5)를 배출하는 건설기계는 운행제한을 받지 않는 등 미세먼지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 현행법상 건설기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에서 9만300여대의 지게차와 굴삭기, 레미콘 등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 건설기계가 운행되고 있다. 이들 건설기계는 일반차량보다 75배 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지만 운행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등 제제의 대상에서 건설기계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도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건설기계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국립과학연구원의 부문별 미세먼지 발생현황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통계 및 건설기계 등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등록 자동차 2099만대가 배출한 미세먼지(PM2.5)는 8817t이었다. 1만대 당 4.2t 을 배출한 꼴이다. 반면 전국 등록 건설기계 44만5700여대가 배출한 미세먼지(PM2.5)는 1만4106t으로 1만대 당 316.5t을 배출했다. 건설기계 1대가 자동차 75대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마저 예산부족 등으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 2만547대 중 1390대를 지원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저공해조치 비용을 정부가 90% 지원하도록 해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공포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588대분의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예산을 확보한 정도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8000대의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민선7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부 차원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기계에서 막대한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막을 제도는 미약하다"며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차원의 저공해 건설기계 엔진 기술 개발비 지원 ▲경유엔진이 아닌 CNG엔진 등 지원장려 ▲관급공사에 친환경공사차량 투입 의무화 입법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일반 차량보다 약 75배 가량의 미세먼지(PM2.5)를 배출하는 건설기계는 현행법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되어 있어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8000대의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공약을 추진하는 등 환경부 차원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