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이상 개선한다던 정부의 약속이행 요구 중앙과 지방간‘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구성 촉구도 18일 열리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건의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이 17일 현 정부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7대 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 4까지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 이후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계속 퇴보하고 있는데 따른 절박함이다. 배지숙 의장은 이를 위해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비율 7:3 이상 개선약속 이행 촉구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18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배 의장은 “현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비율을 7: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4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면서 “9. 13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특히 “다가올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총액대비 지방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한 관련 법규개정과 중앙-지방의 행정협의를 위해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 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17일,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이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7:3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약속에 대한 이행 촉구와 함께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18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