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형 공공택지개발 반대위, 단지 앞 심야시위 … "규정내 소음 제지 불가"과천시 별양동 주공5단지 아파트가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과천공공택지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의 심야시위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과천 무네미골과 선바위 역세권 주민 6~7명이 지난달 27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주공5단지 정문 앞에 방송차량을 세워놓고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위 장소를 5단지 아파트로 선택한 데는 김종천 시장이 그 곳에 산다는 이유에서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시청사를 방문해 김 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이 곳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과천동 택지개발 때는 자신들의 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김 시장이 국토부와 합의해 이들 지역이 신도시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됐다"며 지구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공5단지 800세대 주민들이 초저녁부터 이른 새벽까지 확성기를 통해 울려나오는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방해가 된다며 심야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집시법 제10조는 2010년 7월 1일자로 야간 옥외집회가 24시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시위 현장에 나와 있는 한 경찰관은 "소음을 60㏈(㏈)로 제한한 법 규정이 있는데, 시위대 소음을 측정해보니 53㏈이 나와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 탄원서가 제출되면 주거지역의 사생활 침해 방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음도를 55㏈로 낮추고 시위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배 과천공공택지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 5단지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도 시장이 만나주지 않으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지구계획 승인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심야시위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혀, 특별한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 한 주공5단지 주민들의 밤잠 설치는 날은 계속될 전망이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과천공공택지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김종천 시장이 산다는 이유로 주공5단지 앞에 방송차량을 세워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어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