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번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6조 7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조만간 시작된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난 예방 예산 2조 2000억 원과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 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내주 초 예결위 간사회동을 통해 추경안 심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경기 대응·미세먼지 등 예산안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 예상 정부·여당은 추경 집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에 20대 국회 3년 차 예결위원 21명을 그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추경안을 다룰 예결위원 19명의 명단을 새로 짜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5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지상욱 의원을 간사로 내세웠다.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실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더라도 합의점을 찾는 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여야 3당 합의문에 따라 추경안 중 강원산불, 포항지진 등 재난 관련 예산을 먼저 심사하되, 최종적으로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못 하고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는 없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6조 7000억 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 5000억 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다.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야권에서는 추경을 북한 목선 입항 사건 국정조사 등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국정조사 등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여부가 추경 처리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
이번 주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난 예방 예산 2조 2000억 원과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 5000억 원으로 구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