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상임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년간 묶여있던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7월 이상헌 의원이 울산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각 지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에 지난 1년 간 이상헌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랜 협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18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게 됐다. 본 법안은 현행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제6항을 신설,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하여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내용대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현재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인 민간개발자가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3분의 2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으론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100%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부지 소유자 모두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1호 법안이 드디어 법사위를 통과했다. 수십 년간 발목이 잡혀있던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물꼬를 터 매우 기쁘다”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가 확실해진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게 되며 강동관광단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