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총진료비 2018년 31조 8,000억 건보재정 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14% 이상)을 넘어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20% 이상)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 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4,000억원 → 2018년 13조4,000억원으로 2.1배 증가, 종합병원 2009년 5조8,000억원 → 2018년 12조9,000억원으로 2.2배 증가, 병원 2009년 3조5,000억원 → 7조원으로 2배 증가, 의원 2009년 9조원→ 2018년 15조2,000억 원으로 1.6배가 늘어난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2009년 1조3,000억원 → 18년 5조5,000억 원으로 4.2배가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9년 3.4%에서 2018년 7.1%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들어선 요즘, 요양병원은 중증질환 수술 후 요양이나 만성질환자, 노인성질환자를 입원치료할 목적으로 25년 전 새롭게 도입한 의료시설이다. 요양병원 측은 요양병원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간병비 탓이니 간병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환자가 공동간병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돌봄이 이뤄지고 있어 충분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들은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빅5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의 6.7%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됐으면 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0년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4배가 증가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따른 건보재정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