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10% 안팎 불과 보조금 요구에 앞서 책임부터 이행해야” 전북 도내 사학들이 공적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6%가 법정 부담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18년) 사립 중·고등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10% 안팎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들이 내야하는 법정 부담금은 215억여원이었다. 하지만 납부액은 22억원으로 10.6%에 그쳤다. 교육청에 대한 도의회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학교육 문제의 1순위로 등장하는 사안이 있는데, 바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외에도 매년 교육 예산안 심사와 결산 때도 똑 같은 문제가 거듭 제기된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몫은 학부모부담금, 국고 등으로 대신 납부되고 있다. 사학재단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연금법과 건강보험법 단서 조항에 사용자가 부담액을 전부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학교회계로 지급할 수 있는 바 결국, 사립학교 재단의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재정결합보조금 명목으로 재단에서 내야할 법정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결국,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을 통해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하고, 그 이전에도 각 시·도의회에서 법정부담금 지원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학의 전횡과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법정부담경비 미납 시 서울, 부산 등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 지원하는 등 충당 불이행 법인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울산은 재정결함보조금 차감교부, 실적우수학교 인센티브 부여 등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경비 납부율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가 공개되고 있다. 물론 미납학교 명단 공개 외에도 지원금 축소, 학생 수 정원 조정 등 추가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제라도 사학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익용 자산을 재등록 할 수 있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에 가깝고 유지하고자 하는 곳은 공립으로 전환,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길 바란다. 부디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기를 기대한다.
전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18년) 사립 중·고등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10%로 결국 도내 사학들이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지자 사학법을 개정해 각 시·도의회의 법정부담금 지원액 삭감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