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9일 “다른 노총 소속 근로자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에 가서 물리적으로 막는 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며 “요즘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불법천국”이라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또 다른 길’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법이 무너지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재건축 현장에 각자 조합원을 고용하는 문제를 놓고 한 달 넘게 대치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노조가 활동보장 범위를 넘어선 탈법으로 시장경제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황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국내 경제 해결의 해법을 제시하며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서 올릴 수 있는 대로 올려보는 프로세스를 거쳐 대략 6∼7%까지 올렸다. 7%도 시장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2년 사이에 25% 가까이 올렸다”고 비판했다. 또 52시간 근로 문제를 거론하며 “일하는 사람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해서 더 일하게 했더니 형사처벌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형벌 규정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업을 살리는 정책보다는 기업을 죄악시하는 정책을 고수하면 경제를 살리기가 정말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지금 이 정부는 규제개혁에 관심이 없다. 이것도 진영 논리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손안에 있는 공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시장경제가 곡소리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2년사이 25%나 올린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국내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