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불거져도 국회 상임위에서 직격을 못하고 장외에서 변죽만 울리는 모양새다. 이 바람에 한국당 내부에선 장기간 등원이 불발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이 터져나와 당 지도부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최근 민생 현장에는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야당의 비판과 대책 추궁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국회 장기 공전으로 야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 대폭 감소, 대통령경제수석이 인정한 경기 하방 위험, 미중 무역전쟁 틈새에 끼인 국내 IT(정보기술) 대기업,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이 급증한 에너지기본계획, 포항·당진·광양 제철소의 고로 조업정지 문제 등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어서 국회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협상이 무기한 표류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장·차관을 출석시킨 국회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링 밖에서 ‘워밍업’만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13일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김천) 주제 발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문재인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적자국채 3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 등을 따졌다. 그러나 국회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가 정상 가동 중이라면 야당 의원들은 경제부총리와 장·차관 등을 앉혀 놓고 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개선책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장외’ 토론회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파급력이나 효과 면에서 훨씬 떨어진다는 평가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한국당 홍문종·이채익·안상수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혈세를 갉아먹는 특혜성 고액 강연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김제동·김어준·주진우씨 등 친여성향 인사들의 특혜성 강연료를 집중 성토했다. 이들 의원들도 행안위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행안부 장관을 출석시켜 놓고 고액 강연료 지급 실태와 규정 위반 여부, 중앙부처의 감독소홀 여부 등을 추궁하고 관계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사유로 비박(非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 대표제,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중심인 국회는 올스톱시켜 놓고 당 지도부의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뿐”이라며 조기 등원을촉구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여당도 정당한 입법절차라고 보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포기할 수는 없으니, 한국당이 살릴 것과 포기할 것을 구분해 선택을 해야만 (국회 정상화)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최근 민생 현장에서 불거지는 사안들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야당의 비판과 대책 추궁을 포함한 국회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무기한 표류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에 불참하고 장외에서 성토할 뿐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