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일본이 한국의 거듭된 중단 촉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끝내 제외하면서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과거사·독도 문제로 때론 거칠게 대립하더라도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토대로 반세기 이상 관계 발전의 길을 걸어왔는데,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갈등을 경제보복을 되갚는 ‘마지노선’을 넘으면서 경제는 물론 안보 협력의 토대마저 붕괴되는 양상이다. 이는 양국 모두에 치명상을 입힐 소지가 크다. 당장 여권은 일본의 조치에 맞서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거부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양국 정부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는 상황이지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조차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갈등의 핵심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양국의 인식 차는 좁혀들 기미조차 없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한국이 알아서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정부도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해결하라’는 일본의 요구는 대법원 판결을 한국 정부가 거스르라는 뜻으로, 그 정당성은 물론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원천적으로 불가능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여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자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을 신청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매각을 통해 현금화가 이뤄지는 건 시간문제다. 이 경우, 적어도 표면적으로 지금의 경제보복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가 보다 노골적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교전문가들은 현금화 이전에 반드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정상 차원의 담판으로 해법이 모색될 수도 있다. 연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날 기회는 9월 하순 유엔총회, 10월 말~1월 초 아세안+3 정상회담,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 여러 차례 있다. 또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 대일 특사 파견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양 측이 날 선 감정까지 표출하며 한 치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접촉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이를 통해 해법을 도출해내기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한동안 강대 강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한·일관계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도 돕겠지만 한·일이 알아서 풀라’는 기본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아 당분간 꼬일 대로 꼬인 양국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일본이 한국의 지속적인 중단 촉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끝내 제외하면서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 국이 날 선 감정까지 드러내며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해법을 도출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