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정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조치 12월~3월 수도권 운행제한, 전북차 11만대 진입 금지 노후 경유차 80% 5년내 퇴출, 전기차 수소차 대거 보급 빠르면 다음달부터 대기 오염물질을 펑펑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겨우내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이경우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내년 봄까지 넉달간 수도권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진입제한 대상은 전체 자동차 10대 중 1대 꼴인 11만여 대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기 상태가 크게 악화되는 겨울철에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는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채 올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저감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겨우내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제한 대상은 저공해 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하면 약 114만 대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대부분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낡은 경유차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 같은 조치가 시작되면 전국 지방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겨울철에는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전북지역 지자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1만6,786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등록 차량 약 13%에 달하는 댓수다. 문제의 차량은 대부분 낡고 오래된 경유차였다. 차종은 승용차를 비롯해 학원용 승합차, 상업용 대형트럭,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이 망라됐다. 단, 구체적인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법이 개정돼야만 시행될 수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전국 광역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명령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신의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한 지방조례를 모두 제정해 주목받아왔다. 전북도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조례를 시행한 채 이달부터 단속에 착수했다. 운행 금지시간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도내 주요 길목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50여대가 활용된다. 다만, 긴급 자동차와 장애인 차량, 저공해 장치를 장착한 차량 등은 제외됐다. 한마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국내 어디든지 운행하기 힘들게 생겼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간(2020~24년) 추진할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공기 질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충남 보령과 경남 삼천포 등에 있는 노후 석탄발전소 6기에 대한 폐쇄 일정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전체 노후 경유차 80%를 2024년까지 퇴출키로 했다. 그대신 전기차 85만대와 수소차 15만대 등 저공해 차량을 대거 보급키로 했다. /정성학 기자
정부는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갖고 미세먼지 관리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겨울동안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고 발표해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내년 봄까지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