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경기도 실무자 토론회 … 이달 구성 마무리 ▲ 지난 10일 파주 출판도시에서 열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담당부서 토론회에서 시·군 관계자와 남북교류 담당자 등이 남북교류협력 발전 방안 등 실무자 토론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단기적 성과보다는 ▲제도 개선 ▲기금 확충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을 지속하는 역량과 체계를 갖춰 나가는데 주력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할 시군 관계자 및 남북교류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 실무자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방안을 소개했다. 이 발전방안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Win-Win형 사업 발굴 ▲자립형 지역개발 사업 발굴 등 '4대 전략'이 핵심이다. 우선 도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개선'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현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교류 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하되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북한 제재국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Win-Win형 사업 발굴'도 전략으로 제시했다.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업과 북측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구분을 통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사업까지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립형 기반 조성 및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한 '자립형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도 전략에 포함됐다. 도의 발전방안 외에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방안(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사업 사례 등의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사업 사례 발표에서는 광명시의 ▲남북사이클 대회 개최 ▲평화의 전령사 자전거 기증 ▲북한 대표 음식점인 농마국수 신흥관 유치 사례, 파주시의 ▲파주·개성 인삼축제 개최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행사개최 등 도내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도 소개됐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담당자들간 의견을 교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조속히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고 도의회 의결,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해 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는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과 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발전 방안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과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및 win-win형 사업 발굴과 자립형 지역개발 사업 발굴을 4대 전략으로 삼고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