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 조성을 위해 축제기간 학생들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 판매를 금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국세청은 올해도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편법이 난무하면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7일 교육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주세법을 근거로 대학 축제 기간 중 무면허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도 교육부에 대학 축제 기간 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일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르면 5월부터 시작되는 축제 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 왔지만 해당 방침이 올해도 현장에선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학생들은 주류 판매가 금지되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인근 편의점에서 술만 구매해 주점에서 마시는 방법을 택했다. 배재대는 지난해 5월 23-25일 열린 '제33대 NOW 총학생회 연자골 대동제' 당시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대신 1인당 5000원의 자릿값을 받았다. 대학생 김(23)모 씨는 "학교에서 술 판매를 금지해도 술이 어떻게든 들어와서 학생들이 마시는 걸 보면 단순히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학은 주점을 찾는 학생들에게 술을 무료로 제공하고, 안주값에 이를 포함하거나 일부 주점에선 주류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술을 무료로 제공한 만큼 엄연히 주세법을 위반은 아니다. 학생들이 '졸속행정',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대학생 임(24)모 씨는 "술을 과하게 마신 학생들이 축제 기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술 판매 금지 조치에 찬성했다"며 "그러나 방법만 달라졌을 뿐 현장에선 여전히 술을 마실 수 있어 실효성은 확실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국세청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 공문을 발송한 것 뿐"이라며 "학생들이 학사 관련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술 판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은 제한적이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현행법령과 괴리가 있어 추진을 못하다가 주류 판매에 대한 민원 등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건전한 축제 문화를 만드는 것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한 대학 교수는 "그동안 축제 기간 방탕한 술 문화로 인해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 주민간 갈등을 겪었던게 문제"라며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축제문화에서 술이 빠지는 것도 격에 맞지 않는다.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제를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축제 기간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직 기자
대학 축제 문화 기간 동안 주세법을 근거로 학생들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면허 술 판매를 금지했지만 현장에서는 편법이 난무하며 주류 판매가 계속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