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검찰개혁은 촛불정신 계승한 국민의 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며 국회에 쓴소리를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날 오후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무는 한 해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유례없는 일"이라며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들"이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한 국민의 힘이 검찰 개혁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며 쓴소리를 하고,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