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예우 기준에 국민연금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곳만 특정 민주평화당 “시가 여·야 후보 차별 선거중립 의무 위반” 지적 전주시, “오해 소지 있었다… 의전 최소화 위한 개선 방안” 해명 전주시가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만든 의전 업무 매뉴얼을 수정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 공공기관장들의 예우를 명시했다가 논란이 일어서다. 시는 애초 의전 예우 기준에 공공기관장 중 국민연금공단이사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을 특정해 포함시켰으나, 문제가 된 이후 특정 기관장명을 빼고 ‘공공기관장’으로 수정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의전 업무 매뉴얼은 지난 7월에 만들었지만 내빈 소개 누락과 선거 후보의 소개 문제, 공공기관 예우 기준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최근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부서에 전달했다. 논란의 핵심은 예우 기준에 국민연금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곳만을 특정한 점이다. 이들 공단의 수장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서 전주 병과 을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이런 매뉴얼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역 행사에 참석하면 사회자가 노골적으로 박수를 유도하는 등 편파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여·야 후보들을 차별하고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관권 선거 획책을 중단하고 선관위는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노골적으로 두 기관을 명시해 의전 방안을 개선해야 했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시는 최근 내놓은 의전 개선 방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내용을 수정하고 해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특정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사가 길어지면 시민이 불편하고 권위주의적 행사가 되다보니 의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전체를 뜻했는데 오해를 살 줄 몰랐다. 연금공단과 중진공 이사장이 지역 행사에 자주 참석해 넣은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시의 의전 업무 매뉴얼 개선 방안은 현역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장(국민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소개와 인사말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총선 입지자들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얼핏 보면 합리적 원칙 같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뉴얼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의 잣대로 소개와 인사말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서 ‘관권 선거’ 논란을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공현철 기자
전주시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공공기관장들을 특정해 포함시켰으나 논란이 된후 특정 기관장명을 빼고 공공기관장으로 업무 매뉴얼을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