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진시장 앞 범일로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12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이 바뀐다. ‘혈세 퍼주기’ 비난을 부른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보완할 개선안이 마침내 제시됐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노선입찰제 도입(본보 지난달 10일 자 1면 보도), 국내 첫 회계공유시스템 구축 등의 파격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내버스 업계 반발이 만만찮아 추진 과정에서 마찰음이 예상된다. 오거돈 시장 ‘준공영제 혁신안’ 발표 시내버스 면허·운영권 반납받아 市가 위탁업체 선정해 운영 추진 노선도 도시철도 중심으로 개편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내버스가 시민 신뢰를 상실하면 시는 (예산을)지원할 수가 없다”면서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18가지 중점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부산지역 145개 시내버스 노선을 도시철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을 동·서·중·북부산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체계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노선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격적 제도로 평가되는 ‘노선입찰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시가 시내버스 노선 면허와 운영권을 반납받은 뒤 위탁업체를 선정해 노선을 직접 운영하는 제도다. 시는 수익성이 떨어져 시내버스 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일부 노선을 이른바 ‘정책노선’으로 지정해 노선입찰제를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박진옥 시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100여 대에 해당하는 노선에 대해 노선입찰제 시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회계공유시스템과 공익이사제 도입도 추진된다. 회계공유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시내버스조합·버스회사·금융기관이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실시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개별 업체의 회계부정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업체별 임직원 현황,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운송비용 유용 등 부정행위 첫 적발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오 시장은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용역을 바탕으로 변화의 큰 틀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업계 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 시행 방안과 일정을 확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이날 “시가 일방적으로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한 데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과 버스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우·송지연 기자 hooree@busan.com
부산시는 '혈세 퍼주기' 비난을 부른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노선입찰제 도입, 회계공유시스템 구축 등의 파격 방안을 12년만에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