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준 '예타면제 배제' 민심 요동 수도권이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인천일보 보도(1월11·14·15·16일자 1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에 대한 정식적인 예타 통과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되레 민심의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균형위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은 이 자료에서 "위원회 명칭에 '국가'가 붙은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아울러 국가적 관점에서 전국의 고른 성장과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위가 지역 언론 보도에 공식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예타 면제 사업이 극히 예민한 사안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거센 반발심을 드러낸 인천시민을 달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송 위원장은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도 균형위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까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외 '접경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방안은 GTX-B 등 수도권의 주요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 데 따른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균형위 관계자는 16일 "별도의 방안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확인해 알려 주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송 위원장이 접경지 균형 발전을 언급한 것을 미뤄 인천시가 GTX-B와 함께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서해평화도로(영종~강화) 건설 사업이 예타 면제로 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남춘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GTX-B의 예타 면제보다는 정식적인 예타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박 시장은 "정부가 국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인적·물적 기반이 미흡해 비용편익비율(B/C)이 잘 나오기 어려운 지방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예타 면제 요청과 별도로 이미 GTX-B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안에 추진이 가능하단 약속을 받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타가 면제돼 시기가 앞당겨지면 좋겠으나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올댓송도' 등 인천시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선 인천시장이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GTX-B 예타 면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인천 등 수도권 9개 지역 주민 54만7000여명이 참여한 'GTX-B 예타 면제 촉구 서명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된 상태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 말하며 인천시민의 민심을 달랠 의도를 보인 반면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에 대한 정식적인 예타 통과 가능성을 언급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