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가 충북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청주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스쿨 미투 실태조사 방식과 2차 피해 문제점 등을 캐물었다. 이 의원은 이날 대 집행부 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에)성폭력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촉구했으나 최근 미투 사건을 보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학교성폭력 조사방식의 문제, 교육당국의 2차 가해, 가해자들에 대한 미비한 조치 등을 볼 때 교육당국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2018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성폭력 사건은 64건(성희롱 포함)으로 보고됐다"면서 "64건 모두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없고 모두 학생 간 또는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 사례로 보고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난 2일 교육청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스쿨 미투 발생 건수는 총 654건의 성폭력이 발생했으며 모두 교사에 의한 성폭력(성희롱)사건"이라면서 "(이 결과는)학생들의 폭로에 의해 드러났다. 이는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육감은 인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시 도교육청의 허술한 미투 처리과정에서 교육당국이 2차 가해자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도교육청이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시 피해자의 실명 등을 요구해 공론화를 주도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성폭력피해 방지 매뉴얼 자체를 학생들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한다"며 교육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매뉴얼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성폭력 전수조사 방식 개선과 2차 피해 방지대책 마련, 성폭력 방지 메뉴얼 상시 접근성 확보, 사립학교 성 비위문제 제재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진로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결과를 교육청 보고 자료와 비교하며 2018년 스쿨 미투 발생 건수는 총 654건의 성폭력이 발생했으며 모두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 이고 이 결과는 학생들의 폭로에 의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전무하다고 조사된 실태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