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의 상공회의소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5개 정당 등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영호남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경제계의 공통 관심현안인 ‘가업승계 애로 개선’을 함께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두 상의는 지난달 30일 건의문을 통해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가업승계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업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행 적용요건을 기업 현실과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사안과 관련,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에 대해선 중견기업의 매출액 제한을 삭제,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줄 것으로 제안했다. 또 피상속인 요건과 관련해선, 가업 계속영위기간(10년)과 지분 보유율(50% 이상) 완화, 대표이사 재직요건(최소 5년 이상) 폐지를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후 지켜야 할 사후요건중에선 △사후관리기간 10년→5년 단축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 △자산처분 제한비율(20%→50% 내외) 완화 △고용유지 요건(고용인원 비율→ 급여총액 유지기준) 전환을 요청했다. 국내 중소기업 평균 수명인 10년간 상속 당시 업종·자산·근로자 수 등을 유지토록 한 현 규제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대구와 광주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중인 개편안은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7년), 업종 변경 등 일부 요건 완화에만 머물고 있어 대폭개편을 원하는 기업인들과의 의견 간극이 크다”면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성장의 토대가 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해 국가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건의내용이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지 수습기자 mjs858@yeongnam.com
지난달 30일 대구와 광주의 상공회의소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매출액 제한을 없애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것과 가업 계속영위기간과 지분 보유율 완화, 대표이사 재직요건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5개 정당 등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