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DB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신동헌)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N타이어 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건립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N타이어 창녕공장의 건립 계획은 나동연 전 양산시장의 재임기간 이전에 이미 결정난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마치 나 전 시장의 재임기간 중 행정지원 미비로 인한 결과인 것처럼 말했다”며 김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나 전 시장 측 등으로부터 발언에 대한 정정 요구를 받고도 곧바로 이를 시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 자신의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허위성을 몰랐다’는 김 시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N타이어 공장이 창녕에 건립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