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주차장서 일부 홀수 번호차 차량 주차 여전, 미세먼지 저감 목표 어기는 곳도 여전공공청사 주차장서 일부 홀수 번호차 차량 주차 여전, 미세먼지 저감 목표 어기는 곳도 여전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역대급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치면서 대구경북에서도 6일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그러나 첫 발령 때와 마찬가지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성서소각장 등 대기배출시설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등이 이뤄졌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아직 단속할 수 있는 관련 시 조례와 설비 등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경유차와 공사장 저감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시의 미세먼지 저감책이 서울 등 타 시·도와 비교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앞장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펼치는 것과 달리 대구에선 구·군은 물론 시 대책조차 정부 정책 받아쓰기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것.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필요시 공영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또는 정부와 협의해 ▷저공해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시내버스 내 미세먼지 제거필터 보급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등 다양한 저감책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의 각 구청도 ▷분무형 미세먼지 억제장비 도입(영등포구) ▷구내 전체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보급(구로구) ▷재건축·대형 공사장 내 6년 이내 최신 건설기계 사용(강남구) ▷저소득층 가구 방충망에 미세먼지 차단 필터 설치(동작구) 등 특색있는 사업을 펼친다. 하지만 대구시 경우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60대(진공청소차 50대, 살수차 10대) 운행, 경로당·어린이집(2천678곳) 공기청정기 보급 등 정부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다. 대구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인구가 많아 세입이 많은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할 수 있으나 대구는 한계가 많다"며 "다른 지역 실패·성공 사례를 골고루 검토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6일 대구 경북에서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으나, 노후 경유차와 공사장 저감책 이행 여부 등에 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