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급제, 부산은 5년 내 협의 도입 카풀, 오전 7~9시·오후 6~8시 허용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된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와 관련, “카풀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올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하면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해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오를 개정안은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선 주 40시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완전월급제에 강하게 반대했던 택시 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사납금을 없애고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월급제는 우선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