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체액 8695억원 '역대 최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2010-2018년 정부의 의료급여 연체액. 사진=김승희 의원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병원 등에 지급하는 '의료급여'의 연체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의료기관들도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의료급여 972억 원이 연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정부가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하지 못한 의료급여 연체액이 역대 최대인 8695억 원에 달했다. 2015년 의료급여 적자는 290억 원, 2016년 2941억 원, 2017년 4386억 원이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들이 병원·약국을 이용하면 비급여를 제외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금을 청구해 받는 구조다. 대전에서는 2010년 128억 원이었던 의료급여 연체액이 2016년 112억 원, 2017년 163억 원, 2018년 218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충남 지역도 2016년 141억 원, 2017년 159억 원, 2018년 445억 원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충북 역시 2016년 111억 원, 2017년 151억 원, 2018년 309억 원이 연체됐다. 역대 최대 연체액이 발생한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와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가 늘어났음에도 정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서다. 고령화와 수급자 확대 등으로 계속 불어날 의료비 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 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료급여 연체액을 두고 소규모 병·의원 등은 경영난을 호소한다. 제때 지급받지 못한 의료급여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과 신규 장비 구축 등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은 의료급여 연체가 직접적인 경영 타격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동네 의원 같은 1차 병원은 상당한 고충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의료급여는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 유공자에게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급할 연체액이 총8695억 원에 달했으며 그중 충청권 의료기관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972억 원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