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주택 입주자 선정의 가점 항목과 배점을 소득과 어린 자녀 유무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이 우선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 규정을 소득 수준과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했다. 여기에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해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정부가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항목과 배점을 소득과 어린 자녀 유무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