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외교적 해결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항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조치 등을 거론했음에도 그동안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화 “앞으로 상황 보며 연구” 과거사와 한·일관계 분리 대응 투트랙 기조 원칙적 고수 입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야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오늘(2일) 국무회의나 청와대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다”며 “지금 단계에서 대책을 말하기 어렵고 대책이 나오면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분야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어제 조치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별다른 대책 없이 일본 정부에 철회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이미 물 건너간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 조성을 통한 위자료 부담’ 방안에 대한 일본의 재검토만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일 측에 제시했던 (해당 방안은)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본 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한 방안”이라며 “우리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일본 측에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이미 거부한 방안이 현실화하기만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외교부는 이날까지 양국 간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국장급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아직 일정을 협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기타 한·일관계를 분리 대응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원칙적으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해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대일정책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하에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후속대책을 연구해야겠지만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암시했으며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기타 한·일관계를 분리 대응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원칙적으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