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혁·공현철 기자 교육계 최고 수장에서 도피·검거까지 영욕의 세월 골프장 확장공사 편의봐주고 3억 수수… 뇌물액 전액 추징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8년2개월 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준 점,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중형 확정은 전주지검이 지난해 11월6일 인천에 은신 중이던 그를 검거한 지 1년 여 만이다. 이에 따라 최 전 교육감은 앞으로 9년 여 동안 수감 생활을 더 해야 한다. 그의 나이가 올해 72세인 점을 감안하면 만기를 채울 경우 81세에 출소가 가능하단 얘기다. 그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를 골프장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자진 출석하기로 한 2010년 9월12일 이후 돌연 잠적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8년 2개월 후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최 전 교육감을 검거했다. 그는 도피 기간 3자 명의로 된 체크가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거주했던 아파트에서는 다액의 현금뭉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가명을 써가며 취미생활을 해온 것으로도 밝혀졌다. 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이름을 빌려 병원진료와 처방도 받았다. 그는 말년을 어두운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지만 명망 있는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1997년 제2대 전북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돼 같은 해 부의장을 역임하며 유? 초?중등 교육과 인연을 맺었다. 학교운영위원회장이 선출하던 기존 제도가 운영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뀐 2002년에는 교육위의장에 오르면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2004년 8월에는 제14대 전북교육감에 당선됐고, 4년 후에는 재선에 성공하며 전북교육계 최고 수장 자리에 올랐다. 2010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면 벌써 자유의 몸이 됐겠지만 “두려워서 도주했다”는 바람에 앞으로 9년의 옥살이가 더 남게 됐다. /권동혁·공현철 기자
31일 대법원 1부는 골프장이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주해 8년2개월만에 검거된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