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 매년 예산 반영규모 줄어…8년 전 ‘반 토막’충북도 예산학교 개최…위원역할·개선방안 모색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취지에 맞게 증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2018년 주민참여 예산 반영은 192건에 1240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도입된 2011년 421건, 2245억3100만원에 비해 건수, 액수 모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충북도는 지난 8년간 1조3838억원(2125건)을 투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977억원(379건), 2013년 2116억원(253건), 2014년 1346억원(239건), 2015년 1456억원(210건), 2016년 1686억원(205건), 2017년 1769억원(226건) 등이다. 하지만 해당 예산이 줄면서 주민 참여 역시 2011년 538건(3515억원)에서 2018년 252건(1648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일부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관이 주도해 일부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형태로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 요식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갖고 주민참여위원들의 실무교육을 여는 등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이날 충주탄금호조정경기장에서 도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예산학교에서는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참여예산을 위한 위원 역할,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용, 성인지 예산의 이해, 사업제안서 작성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도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위원들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선정,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도민제안사업 발굴과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으로서 예산절감 방법 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 집행까지 예산 전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신성영 도 예산담당관은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처음으로 충북도 위원과 시·군 위원이 함께 참여해 도·시·군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2018년 충북도의 주민참여 예산이 192건 1240억2200만원으로, 지난 2011년 421건, 2245억3100만원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