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아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지난 1일 자로 전면 금지됐지만 규제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단속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다가 단속 대상 매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서 지자체의 부담감도 커졌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을 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매장은 총 674개다. 하지만 이 수치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울산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대상 매장의 수가 정확하게 추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략적인 수만 파악됐으며, 규정 시행 이후 2명의 담당인원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홍보 및 확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상 165㎡ 이상의 슈퍼마켓 및 점포가 단속 대상인데, 정확한 규모가 나와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이를 세무서를 통해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타 지역에서도 단속을 위해 세무당국에 165㎡ 이상의 점포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과점에 대한 단속도 소규모 제과점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과점도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빵이나 과자는 물론 커피 등 다(茶)류를 판매하는 체인형 제과점의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있다. 확인된 점포 674개에 제과점까지 5개 구·군 담당자 10명이서 담당해야 한다. 게다가 시민들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제과점을 자주 이용하는 시간대는 단속 공무원 퇴근 후인 저녁때다. 이 때문에 제도의 정착에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1년에 총 22억2,800만장(전국기준)의 비닐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환경부의 전망과 달리 일정 부분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이미 사전에 홍보활동을 했기 때문에 속비닐 사용 등의 혼선 정도가 있었을 뿐 비닐 사용규제 자체에 대한 인식은 다들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사용하던 비닐을 사용하지 못해 시민들이 잠깐은 불편할 수 있지만 환경을 위해 장바구니 사용 등 비닐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준다면 짧은 시간 내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됐지만 울산시 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매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단속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비닐봉투 제공 규제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