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을 마감한 여야는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 통과시 위력을 발휘한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결사항전을 예고했지만, 일각에서는 협상 참여를 통해 실익을 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발언)을 무력화 시킬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의 경우 그 회기 내에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음 회기때 자동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시작된 372회 임시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고, 한국당이 무기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이 회기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373회 임시회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3일 내지 4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잇따라 열어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카드다. 오는 17일이 내년 총선에 나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이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첫 번째로 상정될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며 ‘쪼개기 임시국회’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 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며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항의해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농성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하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거두지만, 통과는 막지 못할 것이란 현실론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무더기 수정안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제안 설명을 해야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토론에 나설 경우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에 의견을 반영해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국당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1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결사항전을 예고했지만, 일각에서는 협상 참여를 통해 실익을 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