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도-시군, 업무협약 맺고 내년부터 연 60만원 지급 수혜자 10만여가구, 지원금 50% 지역화폐로 지급 홍수예방과 식량안보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도내 지자체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관련기사 2면>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 시장 군수들은 1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도내 농민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공익수당은 식량 안보와 홍수 예방 등 농업의 공익성을 고려해 농민들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출향행렬 등으로 인해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을 유지하자는 취지도 더해졌다. 지급액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50%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살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로 정해졌다. 단,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거나 도시지역에 사는 농가 등은 제외된다. 재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40%와 60%를 분담키로 했다. 단체장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올 9월중 지방조례를 일제히 제정하고 첫 사업비도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도 첫 수혜자는 약 10만2,000농가, 지급액은 총 612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업은 1차 산업이자 마지막까지 인류와 함께 할 최후의 미래산업”이라며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사업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도내 농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농업과 농촌이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더욱 힘써줬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농민수당은 올해 전남 해남군이 첫 도입한 이래 전국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광역 지자체 차원에선 전북도와 전남도가 나란히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전남도의 경우 어민들에게도 똑같은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데다 몇몇 시·군은 두 배인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자칫 전국 농어민간 형평성 시비와 지자체간 과당경쟁 양상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정성학 기자 
지난 1일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도내 농민들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수당을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