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시설을 분리 운영해 오고 있는 광주의 한 지적장애인아동시설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설 분리 1년후부터 지급돼야 할 정부 보조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설 측의 잇따른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던 보건복지부가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자 뒤늦게 내달 해당시설에 대한 실사를 나오기로 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아동 6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백선바오로의집'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바오로빌’로 분리했다. 정부가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분리해 1년간 자부담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지속성 여부 등을 판단해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백선바오로의집 운영 법인은 장애아동 30명의 새 보금 자리로 바오로빌을 만들었다. 법인이 건물까지 신축해 바오로빌을 만든 것은 시설 분리 1년 후부터 정부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란 확신 때문이었다. 정부 정책을 믿은 백선바오로의집은 장애아동 10명과 교사 6명을 우선적으로 분리해 바오로빌에서 생활토록 한 뒤 정부보조금이 나오는 오는 7월부터 장애아동 30명과 교사 22명이 바오로빌에서 생활토록 할 계획이다. 바오로빌의 연간 운영비는 10억원으로 정부보조금이 7억원, 시 보조금이 3억원이다. 자부담 운영 1년이 되는 7월부터 정부 보조금이 나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던 바오로빌은 지난 1월 광주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올해 복지부가 바오로빌 예산 7억원을 책정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시비 3억원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보조금이 매칭인 관계로 복지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시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없다. 법인 자금으로 건물까지 신축했는데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년만에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바오로빌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정책에 동참한 우리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7월 이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김 의원은 직무유기와 탁상행정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라 시설을 분리했는데 복지부도, 광주시도 책임있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는 복지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비협조를 핑계로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복지부는 뒤늦게 4월 담당 실무자가 바오로빌을 직접 방문해 실사를 벌여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정부의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시설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아동시설이 시설 분리 1년 후부터 정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정부를 믿고 정책에 동참해 피해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