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만 3000 해양경찰의 수장인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다. 전문성 결여와 조직 사기 저하 등의 문제로 해경 내부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던 ‘육경 출신 낙하산 청장’ 임명 관행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해양경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격 요건 ‘해경 15년 이상 재직’ 차기 청장 임명 때부터 적용 해경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경법에는 △해양경찰의 기본 조직과 직무범위 △국민의 의견 존중과 민주적 조직운영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중립 의무와 권한남용의 금지 △매년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해경의 존재 목적과 역할, 권한 등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해경은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별도 조직법 없이 정부 조직법에 의존해 운영돼 왔다. 특히 해경법은 해경청장의 자격 요건과 관련,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육경과 해경의 치안정감이나 치안감 중 해경청장을 임명했는데, 육경 출신은 배제하는 한편 해경은 퇴직자까지 문호를 확대한 것이다. 이같이 바뀐 자격 요건은 차기 해경청장 임명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1996년 경찰청 소속 내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되면서 임명된 조성빈 청장을 시작으로 현재 조현배 청장에 이르기까지 23년간 총 16명이 청장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역대 16명의 해경청장 중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청장과 13대 김석균 청장 2명뿐으로, 육지경찰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현 조현배 청장 역시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6월 해경의 수장으로 임명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해경청장을 육경에서 독식하다 보니 해경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해경 퇴직자까지 청장 임명 후보군을 확대함으로써 다양성과 민주성이 제고되고, 해경 조직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해경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함과 더불어 치안감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차기 해경청장 임명 때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