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원과 조율없이 3단계 로드맵 발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 어려울 듯 [홍성]홍성군이 군정 최우선 과제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손발이 맞지 않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군은 25일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할 홍성·예산 지역 홍문표 국회의원측과는 의견 조율이 없이 시 승격 로드맵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 승격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군민 공감대 형성-행정절차 추진 등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선 7기 임기 내인 2021년까지 시 승격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과 마찬가지로 전남 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정치권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올 8월 국회의원 초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시 승격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은 2단계로 오는 10월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내년 3월부터 시 승격 추진절차·문제점 등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여론 수렴, 홍성명칭 변경에 따른 브랜드 홍보 등 시 승격에 대한 우호 여론 및 지지확산에 나선다. 또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 승격으로 인한 농어촌 특례입학 폐지에 대해서는 교육발전 중장기 발전 방안 등 자구 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 3단계로 2021년 3월 시 승격 입법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협의, 4월 조례규칙정비, 9월 개청식 계획 수립 등 지방자치법의 시 승격 요건 충족 시 차질 없이 시 승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이 같은 홍성군의 3단계 로드맵 발표에 대해 홍문표 의원측은 법안 발의 보다는 홍성과 예산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의 의지와는 다르게 해당 지역구 의원인 홍문표 의원이 군민 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어렵게 된다.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홍성군의 시 승격을 위해서는 도의회 소재지인 예산군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공론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홍성군은 국회의원과는 의견 조율 없이 시 승격 로드맵을 발표하였지만 홍성·예산 지역 홍문표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