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시민단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측정값 조작 대행업체 엄단 촉구 측정업무 공영제 전환과 양벌제 도입 등 강력한 재발 방지책도 요구 도내 공장서 적발된 사례만도 5,900여건에 달하는 등 감시체계 구멍 <속보>도내 공장 굴뚝에서 뿜어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측정값이 무더기로 조작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를 일으킨 민간 대행업체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측정업무를 공영제로 전환하고 양벌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도 요구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각은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 6월27일자 1면 보도> 전북환경운동연합 한양환 공동대표,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조성옥 대표,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동규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0여 명은 3일 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자 용서받지 못할 중대 범죄”라며 “문제를 일으킨 측정 대행업체들은 모두 자격을 취소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등 엄벌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전면적인 제도 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들은 “똑같은 문제가 수 년간 반복돼왔음에도 그 관리 감독기관들이 이를 잡아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업체에 맡겨온 측정 대행업무를 공영제로 전환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행업체는 물론 그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도 도입하자”고 목소릴 높였다. 앞서 감사원은 환경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측정 대행업체 관리실태’를 감사해 전국 곳곳에서 총 8만2,907건에 달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적발한 사실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가운데 도내에선 대행업체 4개사가 모두 5,935건에 달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들통났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문제의 대행업체들이 관련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수행해온 대기 오염물질 배출실태 측정업무를 조사한 결과다. 이들은 하나같이 측정값 조작, 또는 부실하게 측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먹구구로 측정한다거나 아예 측정조차 안한 결과물을 의뢰사에 건네는 식이었다. 실제로 전체 위법사례 89%(5,308건)는 공정시험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기준시간보다 짧께 측정한다거나 측정 장소를 임의로 선택하는 식이다. 아예 측정하지도 않은 엉터리 기록부를 의뢰사에 허위 발행한 사례도 적지않았다. 이런 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전체 11%(627건)를 차지했다. 지역별론 전체 위법사례 85%(5,074건)가 전주시 관할인 전주지역에서 적발됐다. 나머지 15%(861건)는 전북도 관할인 군산과 익산 등 13개 시·군에서 나왔다. 문제의 대행업체에 대기 오염물질 측정을 맡긴 의뢰사는 모두 376개사로 조사됐다. 전주지역 233개사와 그 외 지역 143개사 등이다. 이런 실정이지만 관리 감독권을 쥔 전북도와 전주시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를 문제삼아 “문제의 대행업체들은 모두 행정 처분하고 형사 고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들은 즉각 재발방지책을 만들 것”도 요구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 환경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0명은 공동기자 회견에서 전북 도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실태 측정값 조작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민간대행업체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며 측정대행 업무를 공영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