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지키기 ‘부칙’신설 합의 변경기준적용때 한석도 안줄어 특정지역 유불리 고려한 개정안 한국당 협상때 수용할지 미지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호남 지역구 감소를 막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특정시점이 아닌 ‘선거일 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인구하한선 아래 지역구를 없애겠다는 의도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는 내용의 부칙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골자로한 수정안을 검토해왔다. 이는 지역구가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여드는 것이다.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비해 지역구 축소 폭이 훨씬 적다. 이는 호남 지역구 출신이 다수인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아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른 인구기준을 적용할 경우 3석을 호남 지역구에서 줄여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31일(5천182만6천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이런 원칙 아래 지역구를 250석으로 설정하면 전남 여수갑과 전북 익산갑 등이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에 적용될 인구 기준을 변경하는 ‘부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부칙에서 인구기준을 ‘3년 평균’으로 설정할 경우 낙후지역일수록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보다 인구수가 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전남·북, 광주 등 호남에선 지역구가 한 석도 줄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특정지역의 유불리를 고려한 선거법 개정 방안에 대해 뒤늦게 선거법 협상에 참여한 자유한국당이 선선히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농촌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특정시점이 아닌 ‘선거일 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인구하한선 아래 지역구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뒤늦게 협상에 참여한 자유한국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