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 정원이 2024학년도까지 유지될 경우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은 약 12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대학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대학의 자체적 정원 조정 기제 및 학사구조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교육부가 최근 밝힌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역시 이같은 배경에서 추진됐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 대학 배려 강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로 요약된다. 진단항목과 배점이 걸린 기본역량 진단 지표(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 자체 혁신에 대한 교육당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진단항목은 크게 6개로 나뉘는데 가장 많은 배점이 걸린 항목은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성과다. 100점 만점에 20점이 배정된 교육과정 운영에는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운영에 각각 7점, 교수 학습방법 개선에 6점이 걸려있다. 대학 혁신의 줄기를 대학 본연 기능인 교육과정에 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 충원율도 20점이 배정됐다. 충원율은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로 나눠 각각 10점씩 점수를 줄 수 있다. 이어 교육여건 항목 중 전임교원 확보율에 15점을 배점했다. 이외에도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에 9점을 줘 강좌수와 강의 규모 적절성, 강사 보수수준 등을 두루 살펴볼 예정이다. 이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 시 2022~2024년까지 3년 간 지원하고 정부-대학 간 협약을 체결해 매년 성과관리로 지원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는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신청지원 가능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진단에 참여한 대학 중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선정되지 않은 대학 모두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미참여 대학에 대해서는 특수목적 재정사업 참여에 제한을 둬 대학 스스로 혁신방안을 살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의 또 하나 특징은 지역 균형에 대한 배려다. 우수 지역대학 선정 지원을 위해 5개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하고 일반 재정지원 대학 선정 시 권역 비율을 확대했다. 5개 권역별 우선 선정 방식을 유지하고 권역 선정 비율을 9대1대로 정했다. 기존에는 권역과 전국이 5대1 비율로 나뉘었다. 또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의 경우 만점기준을 각각 수도권 비수도권 권역별 분리 적용도 검토해 소재지역의 영향을 최소한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혁신 자율성을 주는 대신 충원율 등 허위 과장 실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부작용을 막을 예정이다. 진단 과정 중 허위과장 발견 시 그 수준을 고려해 감점하고, 허위작성 수준이 중대한 경우와 진단 시행 후 허위 과장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심의를 거쳐 감점, 등급하향 등을 적용하게 된다. 또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대해 2021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 진단 시 감점 등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 주체가 돼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교육부는 2021년 지역 균형에 대한 배려 및 대학의 자율성 존중과 지역 대학 강화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역량 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진단을 바탕으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 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하고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