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 대한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광부는 두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다음 달 실시해 결과에 따라 기관통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광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으로 이 법에 따르면 올해 조직진단을 하고 2020년 4월까지 업무를 일원화하고 오는 2023년이면 국립형태도 끝나는 것으로 돼있다. 오는 2023년이면 현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국가지원 없이 자력으로 꾸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광부가 박근혜 정권 때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을 근거로 사실상 재단법인화로 나가는 일원화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나선 것은 문화전당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특별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권이 국립기관인 문화전당을 영리법인인 재단법인으로 추진하고 나서자 지역문화계와 정치권이 법인화를 막기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만들어낸 법안이다. 당시 새누리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인화 시기를 연장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를 현 정부 들어서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어서 영혼 없는 문광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광주시도 최근 문광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아특법 개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립은 물건너가고 영리재단법인 형태로 자력으로 운영해야하는 지경에 처할 위험이 크다. 특히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문화전당' 사업을 제외하면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국가 지원마저 끊기면 조성사업은 사실상 전무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민주평화교류원은 개원도 못한 상태에서 복원작업만 진행되는 등 사실상 전당이 완전개원도 안한 상태에서 과거 박 정권 때 이관절차를 따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 병훈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은 "최우선 과제는 전당이 정상화되는데 목표를 둬야한다"며 "과거 개정안은 정권으로부터 전당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놓은 것으로 현재 법인화를 논할 시기가 아닌 만큼 시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연계해 법안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덕진기자 mdeung@srb.co.kr 조덕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2020년 4월까지 일원화하고 2023년에 국립형태를 끝마치는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 때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을 근거로 한 재단법인화로서, 문화전당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