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도내 지방세 체납액 928억… 전체 45% 고액 상습 체납 정인화, “고액 체납자 추적 관리하며 반드시 징수해야” 전북지역 2018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928억원에 달한다는 통계 자료가 공개됐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70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6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28.1%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8년 전국에서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4만 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1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 국회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조 6,600억원이었고 이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조 6,4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전국 체납자 중 단 0.5%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전체 체납액 45%에 달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체 체납액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전체 체납액 9,810억원 중 고액체납액이 6,650억원(6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제주가 총 594억원 중 352억원(59.3%), 세종이 230억원 중 120억원(5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제주(65.9%)와 대구(50.9%) 지역은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율이 고액체납액 중 과반을 넘어 이들에 대한 징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을 살펴보면, 제주가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7,410만원을 체납해 평균 체납액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한 경우가 504명이었고 3,000~5,000만원 미만은 84명, 이들의 체납액은 34억원에 달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67명, 체납액은 45억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도 41명, 이들의 체납액은 10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2018년 전국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4만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1조 6,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서울이 고액체납액 비율이 제일 높았고 이에 정인화 의원은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징수조치와 현황을 관리,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