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용보험법 오늘부터 시행 주 15시간미만 노동자 요건 완화 보험료율 1.3%→1.6% 상향 방침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도 늘어난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부는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지급액까지 인상하기로 하면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선 실업급여 계정 고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실업급여가 최장 9개월까지 지급되고 급여액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10%포인트 인상된 걸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