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011년부터 9년간 대학을 평가해 하위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던 기조를 접고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해 주목된다. 교육부는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부실대학이 문을 닫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대학체제혁신 계획을 담았다. 오는 2021년 실시하게 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마다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학정원은 49만7천218명이지만 2030년까지 학령인구는 46만4천869명까지 줄고 대학에 입학할 만한 학생수는 39만9천478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입학정원을 유지한다면 2024년부터는 12만4천명 미달사태가 예상된다. 지방대·전문대부터 줄줄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15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지난해에는 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중·하위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국가장학금·국고사업 등 재정지원을 제한했다. 지난 2015년 평가 후 교육부는 국고사업을 연계해 약 4만2천명을 줄였다. 2주기인 내년까지 추가로 줄일 입학정원은 1만명이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2주기부터는 정원감축보다는 부실대학을 퇴출하고, 상위권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이다. 교육부는 3주기에도 하위대학의 정원감축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학의 자발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뉴시스 최민석
교육부는 부실대학이 문을 닫고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브리핑을 통해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