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도-시군, 정규직 전환 직전보다 되레 210% 증가 민주노총,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해야” 정규직 전환 열풍을 무색케 도내 지자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되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일 간행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현황 및 향후 과제’란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수립한 2019년도 기간제 인력운용 계획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올해 도내 15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은 총 9,619명에 달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작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4,584명)과 비교하면 210% 가량 늘어난 숫자다. 정규직 전환 노력이 무색할 지경이다. 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어지는 9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인원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신규 업무분야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가칭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산재된 민간 위탁이나 대행사무를 공영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들 월평균 임금은 적게는 137만원, 많게는 216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월 174만5,000원) 대비 78~123% 수준이다. /정성학 기자
도내 지자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작업이 시작전인 2017년에 비해 210% 가량이 늘어 민노총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