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등 7~8석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 또 조윤제 주미 대사 후임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임명이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개각 시기와 관련, “이번 주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9일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임으로 방향이 잡혔고, 한·일 무역 전쟁 등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 때문에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내각에 그대로 남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물난 등으로 유임설이 돌았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막판에 기류가 변하면서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발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7~8석 장관급 인사 단행 주미대사엔 문정인 특보 유력 강경화·정경두·박능후 등 유임 유영민·진선미·이효성 등은 교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임에는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이 단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과 함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발탁 가능성도 막판에 부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임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하며,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와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로 떠올랐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와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타깃’이 된 조 전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등 사법개혁 작업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조 전 수석의 거취에 대해 사법개혁을 끝까지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고, 조 전 수석 역시 사법개혁을 공직에 몸담은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 전 수석이 워낙 야권과 각을 세운 탓에 사법개혁안 입법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정인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 임명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개인교사’로 불릴 정도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지만 2017년 북한 핵·미사일 도발 당시 ‘5·24 대북조치를 전향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지난해에는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고로 문 대통령의 ‘경고’를 받는 등 지나치게 북한 논리에 경도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등 7~8석의 장관급 인사교체를 단행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