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예 지난 5년간 울산지역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32명의 장애 학생들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같은 학교 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선천성장애 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 A씨는 아이를 일반학교에 보내면서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A씨는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일반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악의가 없는 행동이 혹시나 학생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등 별의별 생각을 다한다”며 “장애학생을 두고 있는 한 엄마가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다, 결국 24시간 내내 붙어있을 수 없으니 매번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6명의 학생이 폭행하는 동안 이를 말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폭행 이후 1년이 지난 후에도 3~4명의 학생이 실내화를 뺏는 등 괴롭혔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 탓만 하고 있어 부모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 폭력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울산지역 32명 장애 학생이 폭력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4명, 2015년 3명, 2016년 7명, 2017년 6명, 2018년 1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5년간 1,893건이 발생해 1,91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866명, 고등학교 605명, 초등학교 443명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의견 주장이 힘들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위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해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조치는 일반학생이나 장애학생 모두 동일한데,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을 내리는 점이 다르다. 한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이 법에는 구체성과 강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이 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장애 학생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반 학교를 다니는 장애아들에 대한 보호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도 “비장애 학생들의 학교 폭력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장애 학생들이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울산지역 장애 학생들 32명이 폭행을 당하고, 이같은 학교 폭력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최도자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