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남구 제외 6개 구군 추진 의원들 경비 혈세로 충당하는데 일정은 일반관광객코스와 비슷 수행 등 이유로 공무원까지 동행 “예천군사건 후 반성 없었나”비판 ‘갑질’ 논란을 빚었던 대구 서구의회가 다음달 공무국외 출장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동구와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의회 역시 국외 출장을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다. 이에 지난해 예천군의회 사건 이후 기초의회 차원의 ‘몸 사리기’를 하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없이 외유를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민부기 의원과 오세광 부의장을 제외한 9명이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6박8일, 호주·뉴질랜드로 연수를 떠난다. 의원당 263만원의 비용은 의회 예산으로 부담한다. 조영순 서구의회 의장은 이날 “최근 논란에 휩싸였던 서구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상대국에 대한 신뢰와 위약금 등 문제가 있어 가게 됐다. 다녀와서 의원 개개인별로 어떤 것을 느꼈는지 말씀드리는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의회뿐 아니라 북구의회 의원 13명도 중국으로 5박6일(10월28일~11월2일) △중구의회는 의원 3명이 독일로 4박6일(11월7~12일) △달서구의회는 9명의 의원이 4박6일(11월12~1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7명은 6박8일(11월11~18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수성구의회 의원 17명은 6박8일(10월28일~11월4일) 호주로, 달성군의회 8명의 의원은 7박9일(10월30일~11월7일) 일정으로 독일·오스트리아·체코 연수를 갈 예정이다. <표 참조>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성격이 다분하다는 것. 의원 출장경비만 6개 구·군의회 합 1억6천244만원가량이 드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6개 구·군의회 출장계획서에 적힌 일정이 ‘국외출장’에 걸맞지 않다는 것. 계획서에는 ‘방문’ ‘시찰’ ‘비교’ 등으로 표현했지만, 일반 관광객이 방문하는 코스와 크게 다를바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관계자 간담회 등도 전혀 갖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동행 역시나 문제로 지적된다. 시의회와 기초의회에 따르면 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수행 등을 목적으로, 집행부 소속 공무원은 업무 차원에서 동행한다. △서구 5명 △북구 6명 △중구 2명 △수성구 7명 △달서구 2명·2명 △달성군 4명의 공무원이 의원과 동행할 예정이다. 많게는 의원 수의 절반 이상이 따라가는 것. 심지어 서구의회의 경우 당초 7명이 가기로 돼 있었지만, 갑질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5명으로 줄였다. 공무원의 이 같은 해외 출장 여비는 의원보다 조금 적은 수준지만, 공무원 소속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 북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북구의원 1인당 경비는 195만원 정도인데 비해, 공무원은 180만~190만원 선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연수는 지양돼야 한다”며 “해외연수 심사과정의 셀프 심사 문제, 결과보고가 충실히 되느냐의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천군 의회 사태가 있었다 해서 모든 의회가 국외 출장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도 개선된 점이 전혀 없고 관행이 되풀이 된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5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는 올해 8월 이후 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스페인 등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왔고, 지난 출장들에 각각 2~3명의 공무원이 동행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갑질 논란으로 몸사리기를 하던 대구 서구 의회가 공무국외 출장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연수는 지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