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8년2개월 간 도피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23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등학교를 골프장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그는 도피기간인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인 3명의 명의로 총 84곳의 병원과 약국에서 1,026회를 진료 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도 받고 있다. 또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와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준 점,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항소를 포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측근 등 3명에게 형인 최 전 교육감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해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형에게 비서실장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현철 기자
김제 골프장 확장에 관여해 3억원의 뇌물을 받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