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시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들이 564억원 사업 추진 내용 모른다” 백운찬 의원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적 정책 필요” 김준형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울산시교육청과 그 예산을 승인하는 시의회가 잇따른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교육청이 효율적인 교육예산 집행과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나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천기옥 교육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제2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미래형 울산교육 랜드마크 건립에 대하여’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갖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추진에 소통이 없었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5월 29일 ‘학교 폐교부지와 여유 공간 등 4곳을 활용해 미래 교육을 위한 울산교육 랜드마크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564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소통의 과정을 거쳐 이런 정책을 발표하게 됐는지 궁금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학부모, 전문가 집단, 시의원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이 돼야 하는데 미래교육센터, 수학문화관, 꿈자람놀이터,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의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며 “보통 신규 사업을 기획하면 최초 계획 단계에서 최종 예산확보까지 시의회에 사전 보고와 협의를 거치고 관련 계획과 예산안들이 의결되면 진행됐는데, 시의원들은 예산만 승인하란 식의 교육청의 태도는 시의회 존재의 이유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은 ‘울산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적 정책을 기대하며’란 자유발언을 통해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백 의원은 “교육청 추경예산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전적인 동의를 보내는 바”라면서도 “마을교육공동체가 탄생되고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혼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계와 참여가 필요하며 시 및 구·군의 행정적 지원과 협력도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각 구·군의 지역 특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육공동체마을을 적어도 1개씩 개설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이러한 사업이 교육청 단독으로 설계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 및 구·군청과 연계성을 가지고 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체육뿐만 아니라 보육, 복지, 문화 역시 교육청과 시청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양측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로 이러한 협력적 정책들이 더 큰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의회는 교육청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기도 했다. 의회는 지난달 말 열린 제204회 임시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114억7,076만여원 가운데 63억6,999만여원을 삭감시켰다. 꿈자람놀이터 증축 사업비 70억5,049만여원 중 25억원, 마을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구축 사업비 15억1,274만여원 중 10억1,274만여원, 강북남교육지원청의 공기정화장치설치비 28억4,305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심사에서는 교육청의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과 소통 부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김미형 의원은 “교육청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할 울산시 교육청과 시의회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효율적 교육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나 지자체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천기옥 울산시의회 교육원장은 울산교육 랜드마크 건립에 대해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