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도, “탄소법 보류는 크고 높은 실망감 금할 수 없고 유감스러워" 문 대통령 전폭적 지원의사 무색케 기재부 반대에 물거품 직면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장도, 기재부 출신 부지사 설득도 안통해 <속보>전북도가 전주 탄소진흥원 설립법을 발목잡은 정부와 민주당을 싸잡아 크게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무색케 기획재정부가,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당정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는데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본지 11월21일자 1면 보도><관련기사 3면> 송하진 도지사는 21일 도의회에 출석해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던 도중 “전날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탄소법 개정안(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주 설립법)이 보류됐는데 유감스럽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가 공개석상에서 ‘친정’을 비판한 것은 현 정부 출범이후 처음이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도 즉각 기자회견을 자청해 “크고 높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설립 의지를 표명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협조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탄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만약 법안이 가까운 시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탄소소재 관련 진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내 도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대통령께서 전북을 탄소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대선공약에도 들어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좀더 적극적이고 진정을 갖고서 대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탄소법 개정안은 탄소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할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주에 설립토록 됐다. 전주는 지난 10여년간 지자체와 민간 기업들이 손잡고 탄소섬유 국산화에 성공한 곳이자 국내 유일한 국산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갖춘 곳으로 잘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 일본측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조치, 즉 탄소섬유와 같은 전략물자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그 가치는 더더욱 주목받았다. 문 대통령 또한 일본측 경제보복 조치 직후인 지난 8월 전주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직접 방문해 전북을 탄소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주도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은 지난 2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 처분을 받았다. 소관부처인 기재부의 반대 의견과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마저 이에 동조한 결과다. 우 부지사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반감이 큰데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이미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정에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측이 급제동 건 것에 대해선 “반대할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북도는 문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데다 민주당 소속이자 익산 출신인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기재부 출신인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 등 우군들이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 통과를 낙관해왔다. 그러나 재심사 기일마저 없는 보류 처분이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법안 자체가 ‘휴짓조각’ 될 처지에 몰렸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로 올해를 넘기면 20대 국회 임기말 4.15 총선과 맞물려 사실상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을 편애에 가깝게 지지해온 지방 정가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분위기다. 야권은 일제히 민주당을 성토하고 나섰고 여권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정성학 기자
전북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당정이 한목소리로 '국립 한국탄소진흥원전주설립법'을 반대했다는 것에 충격받고 정부와 민주당에게 유감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