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잡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그동안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했던 재판부가 시점상 정권 교체 이후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무죄를 선고 받은 남성들 중에는 총을 쏘거나 전쟁 게임을 즐겼던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2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에서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1심에서 징역형(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가 올해만 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5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남성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처럼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송선양)도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병역 의무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판결이다. 이와 관련 검찰의 입장은 재판부와 다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사유 등으로 총을 잡는 행위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 중 일부는 총으로 사람 쏘거나 전쟁과 관련된 온라인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2명에 대해 즉각 항소 및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쟁과 관련된 게임을 즐기거나 입영 시기가 도래하자 개종한 남성들도 있다"며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순수한 양심으로 이뤄진 건지 다시 한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신도들에게 정권 교체 이후 무죄가 잇따라 선고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가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