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모 [2020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전국 2020년 1월1일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이 된다. 병장 봉급도 월 40만5천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36만6천200원에서 48만8천200원으로, 일병은 33만1천300원에서 44만1천700원으로, 이병은 30만6천100원에서 40만8천100원으로 오른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병(兵)에 대한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징계 종류로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도입된다. 영창 폐지는 국회 심의 중인 관련 법률안의 통과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도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 훈련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기초연금 하위 40%로 대상확대 여성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최저임금은 2.9% 인상해 8,590원 고교 2학년에도 무상교육 혜택줘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조치로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247만명에서 263만명으로 16만명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월 소득 하위 40% 어르신까지 대상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약 325만명의 어르신이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하반기에는 흉부 (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되고, 주 52시간제도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서민지원정책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더불어 농작물 재해 보험 대상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가지가 추가되고, 영세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인다.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농지매입비축 사업이 신청 가능해진다. 이 밖에 내년 3월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의 경우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이수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5종이 포함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헌법상 위배 논란이 있었던 병(兵)에 대한 영창 제도가 폐지되는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