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율 줄면서 지역자원시설 큰 폭 감소 후쿠시마 사태, 경주·포항 지진 후 규제 강화된 탓이용율 줄면서 지역자원시설 큰 폭 감소 후쿠시마 사태, 경주·포항 지진 후 규제 강화된 탓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이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본부)는 "지난해 귀속분 지방세 559억4천여만원을 울진군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울진군 전체 세수 964억원의 약 5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한울본부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전년(2017년)의 724억2천여만원보다 164억8천여만원 줄었다. 세목 가운데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1kWh당 1원)의 감소세가 가장 뚜렷하다.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액은 395억6천여만원으로 전년 455억원에 비해 60억원가량이 감소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주민세·법인세·재산세 등 지방소득세는 2017년분 269억2천여만원에서 지난해분 164억8천여만원으로 104억4천여만원 줄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포항 등 국내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각종 검사항목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방침이 대폭 늘어나면서 원전 가동률이 현저히 줄어든 탓이다. 전체 4기(한울 1~4호기)의 한울본부 원전 이용률은 2017년 84.2%였지만 지난해에는 72.41%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가동률 감소로 인해 가동량에 따라 지급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감소했다"라며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동일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한울본부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울진군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누계액은 4천561억원이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본부)는 지난해 지방세보다 164억원 가령 줄어든  559억4천여만원을 울진군에 납부했고 이는 울진군 전체 세수 964억원의 약 5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