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정신병원이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 A병원은 병원 인근에 정신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 2곳을 두고 있으며 현재 여기에는 정신장애인 6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정신재활시설의 한 종류로, 정신장애인들이 저녁 취침 장소로 활용하는 곳이다. 이들은 낮 시간 대에는 일을 하거나 정신 재활 치료를 받는다. 인근에 정신재활시설 2곳 운영 시설등록해 보조금 받는 대신 입소자에 낮병원 이용토록 해 60명분 입원비 수령‘더큰 수익’ 동구보건소, 경찰에 수사의뢰 문제는 이곳이 미신고 시설이라는 것. 관련법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병원이 이 시설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하는 이유는 수익극대화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신고할 경우 시설 입소자들을 ‘낮병원(부분입원제도)’에 등록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입원 병상을 100% 채우면 수익창출을 위해 낮병원 제도를 활용한다. 원칙적으로 정신재활시설 등록자는 낮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 정신재활시설은 등록자들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지원비·인건비·시설운영비 등 명목으로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등록자들이 낮병원까지 이용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신고 시설은 등록자들이 낮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병원은 이들 진료비에 대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A병원이 이 점을 노리고 미신고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를 하면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은 받을 수 있지만, 보조금 전액을 입소자들을 위해 써야 하고, 쓰다 남은 금액은 다시 반납해야 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낮병원을 이용케 하는 게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낮병원의 하루 입원비는 일인당 3만3천원 정도로,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원비가 든다고 가정하면 한달 병원비는 80만원가량. A병원 시설 입소자가 60여명임을 고려하면 A병원은 월 4천800만원 정도, 연간 5억7천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정도 수익이면 의사 5명 정도의 연봉에 해당한다. 이런 구조라면 시설 입소자가 늘어날수록 병원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더욱이 이 시설 입소자들이 낮병원 이용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관련자들은 전했다. 낮병원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지난 3월 시설 내에 비치된 규칙서에는 “평일은 기본적으로 낮병원을 이용하며, 일이나 외출을 나가는 사람은 평일의 경우 낮병원이나 DNC(오후나 저녁에 이용하는 부분입원제도)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이용한다. 쉬는 날은 낮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시설 미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국가나 대구시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등 관심을 가진다면 시설을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낮병원 이용 강요 의혹에 대해 “우리 병원 특징이 단기 입원이다. 이들은 급성, 중독, 마약 환자 등이기 때문에 당장 재활시설로 가게 되면 위험해 의사가 있는 곳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현재 낮병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입소자의 낮병원 이용은 강요가 아닌 자유의지로 하고 있고, 본인과 보호자 동의가 다 이뤄져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보건소는 A병원의 미신고 시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구의 한 정신병원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환자들을 미신고 시설에 등록하게 하고 낮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여 진료수가를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