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된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올해 2월까지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가운데 152개가 이전을 끝내 1차 이전 사업은 사실상 완료됐다. 여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밝혔고,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원내대표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또 다시 천명함에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대표 공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이 수도권의 복사판이 아니라 지역의 확장과 연합이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의 생활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농어촌 지역을 낙후된 곳으로 남겨둬서는 안된다. 미관이 아름답고 생활에 편리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지역과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공정’과 ‘공존’을 키워드로 검찰 특권 폐지와 선거제도 전면 개혁, 국회 개혁,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 등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과제 및 공정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원내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