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단일안은 결국 ‘석패율제’가 발목을 잡았다. 야4당이 ‘연동형 캡(상한선)+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를 민주당에 통보했다. 민주당이 두 조건을 수용하면 ‘4+1’ 협의체의 단일안이 완성되는 단계였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가칭)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소위 캡)을 수용한다”며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한다”고 했다. 또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며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동안 난항을 보였던 ‘4+1’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야4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연동률 캡을 받은 대신,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당에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의원총회를 열고 야4당 제안 내용을 논의한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많았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해찬 대표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석패율제에 대해 “중진들 재선 보장용”이라고 밝힌 부정적 의견이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며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번 더 재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4당이 연동률 캡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성정당이 우려되는 여러 정황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선거제 전체의 근간을 상당히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계속적으로 4+1과 함께 선거제 관련한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야당에 제안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야4당이 ‘연동형 캡(상한선)+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에 전했으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를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라는 공직선거법 단일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