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준 KMI '6+1 해양수산경제권' 제안지자체 중심의 해양수산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인천·경기 해역을 하나로 묶어 '공존경제해역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5일 '지역 해양수산 혁신 사업 발굴과 추진 방향' 연구 결과를 냈다. 지역별 특화 기반 역량을 비교해 보니 어업·수산 부문에선 전남과 경남, 제주, 강원, 충남이 두각을 나타냈고, 해운·항만 부문에서는 항만과 국가산단, 조선단지 등이 위치한 인천과 부산, 울산 등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KMI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가 지난 20년간 펼쳐온 국가 해양수산 정책이 해양 경쟁력을 올리는데 성과가 있었으나, 그 성과가 지역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KMI는 그 대안으로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 설정'을 제안했다. 전국 연안지역을 6개의 광역해역권과 1개의 내륙해양영토권으로 묶어 지역이 주도하는 해양수산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광역경제권은 ▲환황해연계해역권(충남·전북) ▲섬·신경제해역권(전남·경남) ▲동북아거점해역권(부산·울산) ▲심해·북방해역권(경북·강원) ▲청정·평화해역권(제주) 등이다. 인천의 경우 경기 해역권과 함께 다양한 가치를 공존할 수 있는 '공존경제해역권'을 조성해 해양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KMI의 분석 결과, 2017년 기준 인천과 경기 연안 인구는 전체 연안 인구의 17.3%, 15.6%로 약 33%를 기록했다. 2015년 연안 지역 내 총생산은 경기가 111.4조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75.7조원으로 부산(78.2조원) 다음으로 높았다. KMI는 공존경제해역권의 주요 기능으로 접경 해역 관리와 희소자원 공존, 해양웰니스(건강)산업, 해양특화발전도시 등을 꼽았다. KMI 관계자는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선 해양의 동질성과 차이성에 기초한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부처는 해양수산 혁신 사업 추진에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야 하며, 지역은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해 해양수산 혁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5일 '지역 해양수산 혁신 사업 발굴과 추진 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해 해양수산의 성장을 위해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 설정'이 필요하고 인천·경기는 해역을 하나로 묶은 '공존경제해역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