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1심 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배심원 7명 중 5명 유죄 평결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은 소방관이 항소했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소방관 A씨(34)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행인 등을 상대로 시종일관 격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었다 당시 검사와 변호인 측이 15시간이 넘도록 법정공방을 벌였고,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명백한 과잉대응이다”라는 검찰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또한 이 같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유형력 행사 방법, 정도, 피해자의 부사 정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 측이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싸움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지만 B씨가 최근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공현철 기자
지난해 9월, 폭력을 휘두르던 주취자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정을 받은 소방관 A(34)씨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