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현재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아 이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여권이 당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형 공공기관들의 이전과 공공기관이 투자·출자한 기업의 이전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최근 연임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125개 정도의 수도권 공공기관들은 규모가 작아 생각만큼 이전 효과를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전을 하더라도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전 대상 기관의 규모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사문화하면서 수도권에서 새로 생겨난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발표한 추가 이전 공공기관 수는 122개였지만, 전국혁신도시포럼이 최근 발표한 이전 대상 기관 수는 210개다. 송 위원장이 언급한 125개 공공기관은 이 대표의 발표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중에는 확실한 이전 효과를 볼만한 대형 기관이 없다는 것이 여권의 고민인 셈이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수도권 잔류로 결정된 기존 대형기관들의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규정에 따라 상당수 대형 기관들이 수도권에 남았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이 불가피한 사안인데, 잡음만 나고 효과가 떨어진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이왕 할 거면 지방에서 이전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대형 기관의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 이 같은 공감대가 확산되다면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요구해온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부산 문현금융단지 이전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제안한 공공기관 투자·출자 기업 279개의 이전도 여권 내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균형위 핵심관계자는 “혁신도시 평가 용역을 진행 중인 국토연구원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년 말쯤에는 그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어서 총선 과정에서 ‘선심성’ 논란 등 여야 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창훈 기자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여권 내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전 대상 기관의 규모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이전 대상 후보 기관의 규모가 작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