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부산 사상구 한 다방 여종업원의 시신이 부산 강서구 바다에서 손발이 묶여 마대자루에 담긴 채 발견됐다. 이른바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수감 중이던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파기 법원 “간접사실 증거능력 부족”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 모(48) 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도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이 채택한 간접사실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양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A(당시 21세)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바다에 버리고, A 씨의 예·적금 798만 원 상당을 찾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2심은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올 1월 대법원은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살인사건의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검찰이 양 씨의 유죄를 주장하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사건 당시)차량 트렁크에서 물컹한 내용물이 든 마대자루를 양 씨와 같이 들어 옮겼다”는 당시 양 씨 동거인의 진술이다. 검찰은 이 내용물이 A 씨의 시신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간접증거는 양 씨가 A 씨 사망 직후 ATM을 통해 A 씨의 예·적금을 인출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양 씨 측은 A 씨의 가방을 주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동거녀 진술에 대해 진술 번복이 많았던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대자루를 옮긴 이후 구체적 상황을 진술하지 못하는 것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하고, 설령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마대자루 속 내용물이 피해자의 시신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양 씨가 A 씨의 예·적금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예금 비밀번호를 알아냈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수첩 등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종열 기자 bell10@
부산 사상구 한 다방 여종업원의 시신이 손발이 묶여 마대자루에 담긴 채 발견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 수감중이던 남성이 2심 재판에서 직접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