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현일 경북도의원조현일 경북도의원(경산3)이 제30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은 “경북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에 의한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민간위탁에 필요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기·종합적으로 판단,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에 위탁하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은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 및 관계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도록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조현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에 민간의 자율에 의한 행정 참여가 확대되어 사무 능률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조현일 경북도의원은 제30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내놓아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함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