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한 중학교의 미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이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때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A교사와 B군이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난 2010년에도 30대 여교사가 중3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교사는 대신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충북 중학교의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지만, 경찰이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함에 따라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