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증축 공사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관계자와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남준 판사는 30일 업무상횡령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학교법인 상임이사 A(7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횡령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 방해·전기공사업법 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무처장 B(5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업무상횡령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C(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2월23일부터 같은 해 3월20일까지 이 대학교 총무처 사무실에서 C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에 캠퍼스 증축 공사 기성금과 준공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억3천124만원을 지급한 뒤 이 중 2억 원을 기부금 형태로 되돌려 받은 혐의다. 전기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재판장은 “교비 회계에서 유용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른다. 교비 회계 규모에 비춰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지명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차명 기부금 형태로 돈을 돌려받았다. 이는 계획적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2017년 2월23일부터 같은 해 3월20일까지 지명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 캠퍼스 증축 공사 비용을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차명 기부금 형태로 교비 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관계자와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