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5억3,200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법위반 김성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산의 중견건설사 동일스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5억 원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7일 공정위 부산사무소(소장 박종배)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스위트는 지난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협력사들을 상대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계약할 방침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최저가격을 낸 업체가 아닌 A 업체와 최저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 현행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일스위트는 또 계약을 맺은 A사에게도 계속해서 갑질을 이어가 공사와 관련 돌관작업(필요 시 인원·장비를 집중 투입해 야간이나 휴일에 작업하는 것)과 민원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공사 관련 민형사 책임까지 모두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의 이같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부당 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 이행을 않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A사에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5,100만 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의 유력 건설업체인 동일의 계열회사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동일은 과거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동일스위트는 과거 동일의 행태를 답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김현수 하도급과장은 “이번 제재를 통해 건설내장공사 등 건설업종 시장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종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성대 기자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7일 동일스위트가 아파트 걸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 결정, 부당 특약 설정,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