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 시유재산찾기 태스크포스(TF)가 1970년대 도로를 개설 당시 땅 주인에게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땅을 소송을 통해 찾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 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소유권을 43년만에 확보했다. 우암산 순환도로가 개설 사업은 1970년대 청주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시는 1974-1976년 우암산 순환도로(4.8㎞)를 개설하면서 상당수 사유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았다. 당시 상당수 토지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시로 이전됐으나 당시 서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일부 토지가 있었다. 문제가 된 땅은 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 찾기 TF를 가동하면서 우암산 순환도로에 편입된 토지 4곳이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3곳은 토지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해 시유지로 등기이전을 했으나 청원구 율량동의 1곳(4422㎡)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월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도로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것이 확실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 등기해야 한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대법원도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시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시유재산찾기 TF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발품 팔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 이촌동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 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는데 성공했다. 이 인감대장은 시유재산찾기 TF가 서울의 대형로펌과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승소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 TF를 설치한 후 288 필지 약 231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괄목할 실적을 냈다. 그중 29건의 소송을 제기해 44필지 57억 9000만 원의 토지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재판 중에 있다. 김진로 기자
19일 청주시는 1970년대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땅 주인에게 보상했으나 서류정리 미비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던 일부 시유지를 소송을 통해 43년만에 되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