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하은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 반발 “버티기 힘들어…최소한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주장 “여론 방관한 정부 책임 있어 직접 나서서 대책 마련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막바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거듭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영세취약업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최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영세업종은 현재도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기업의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공익위원이 전체 교체되면서 우리 의견이 관철되지 않겠나 희망을 좀 가졌는데 거기에 쐐기를 박아버리니 할 말이 없다”면서 “지불능력이 없는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노사가 정말 한발씩 양보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 업종 및 규모를 반영한 구분적용 도입,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기업지불 능력 및 경제 상황 포함 등 요구사항을 거듭 밝혔다. 같은 날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최소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차갑게 외면당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애초에 밝힌 대로 소상공인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일은 제대로 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 사회적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결성된 최저임금위원회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최저임금 대책을 정부가 직접 나서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되자 사용자 위원들이 반발하며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것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바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경제난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버티기 힘들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