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민간APT 분양가 상한제 적용엔 고민·검토하겠다며 즉답 피해 김해 신공항 입지 변경 없다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의가 총리실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김해 신공항 입지가 바뀌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 주택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한 토론 패널의 지적에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됐다. 이후 ‘빚내서 집 사라’고 권하던 정부 시기에 대출·조세·청약 등 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려 급등이 나타났다”며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규제에 대해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흔들림 없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 경기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린다”며 퇴임까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의가 총리실로 넘어간 것과 관련,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다. 국토부 입장(김해 신공항)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입지를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타다’ 등 공유차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택시와 플랫폼(공유차 서비스업체)간 상생을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 “3기 신도시에 반발하는 일산을 지역구로 다시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고, 김해 신공항 입지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