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정토론회’서 돌파구 마련 박차 국내외 악재로 위기에 봉착한 ‘농도(農道) 경북’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중소 농가나 밭작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과 청년농부 육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13일 도청에서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타결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익형 직불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박사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직불제는 구조적으로 쌀 공급과잉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쌀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에 치중하면서 공급과잉·가격폭락 등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 그는 “쌀농가나 농지 소유면적이 많은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집중됐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 농가, 밭작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수급하기 위한 방안으론 △가격안정제 도입 △유통구조 개선 △수요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됐다. 류상모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실장은 “가격안정제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농협 등 단위조직에서 공동계산 및 계약생산을 통해 생산자 통제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는 “농촌에 필요한 건 첨단 기술과 농업을 접목할 ‘리더’가 될 수 있는 청년”이라며 “도와 시·군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조직을 일원화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특성에 맞는 청년농 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타결등 국내외의 악재로 중소농가나 밭작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