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일본이 한국과의 양자협의에 응하기로 하면서 한·일 분쟁해소의 첫발을 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주제네바대표부 통해 공식 통보 30일 이내 개시, 2개월간 진행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오후 7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요청한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서한으로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통상분쟁에 대한 양국의 해소 노력이 첫발을 떼게 됐지만, 현재 한·일 간 입장차가 커 양자협의 만으로 분쟁이 해소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한 지난 11일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11일(제네바 현지시간) 스위스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였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후 30일 이내 개시토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양자협의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현수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20일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양자협의에 수락함으로서 한·일 분쟁해소를 위한 첫 단계가 시작 되었으나, 두 국가 간의 입장차로 인하여 양자협의 만으로는 완전한 분쟁해결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