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제정 대토론회 열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기조연설 지자체 귀향 지원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논의 서울 인천 경기 인구 50% 편중 사태 막자 공감 전국 재경 향우회원들로 구성된 전국 도민회연합이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를 열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과 서울 인천 경기 등 인구 50%가 집중돼 있는 편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조연설을 맡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총 23개 사업 24조 1,000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지역 낙후도 개선을 기대했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혁신도시 시즌 2, 지역발전투자협약 계획을 밝히면서 “지방분권형 지역발전사업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접경지 균형발전, 균형발전 국제협력 정책네트워크 강화 방침 등을 소개하면서 “지역이 강해져야 대한민국 균형이 잡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대 마강래(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향지원법(가칭)의 구상을 전하면서 “지방을 되살리는 힘은 사람에게 있다. 지방으로 향하는 새로운 인그흐름의 조성이 귀향지원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마 교수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원인이 경제적 기회를 찾아 도시를 떠난 젊은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처럼 이를 해결할 힘도 사람에 있다”고 전제한 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크므로 비농업 부문, 생활 서비스 부문 등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 장년층의 귀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구대 김민희 사범대학 교수는 지방대학 지원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역대학 혁신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역대학은 지역공동화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경쟁력 강화, 채용기피, 국가경쟁력 약화 등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며 “지역대학 발전의 선순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문제해결형 교육과정 확대와 학교기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창출 주조 마련, 대학간 공유협력 체제 활성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동아대 정무섭(국제무역학과) 교수는 “기업과 일자리 수도권 집중 지속 및 R&D 투자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경제 활동지 저하되고 수도권과 성장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혁신성장기금 조성 및 전담조직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재경 전북도민회(회장 김홍국)는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여야 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 및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도민회연합이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를 열어, 서울 인천 경기 등 인구 50%가 집중돼 있는 편중 사태를 해소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