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대치로 일촉즉발 위기까지 내몰렸던 국회가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선출된 직후 갖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9일 합의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하기 않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를 하기로 했다”며 “대신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내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늘 중에) 열어서 데이터3법 같은 것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당들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사리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뤄진 민생법안 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거기까지는 명확하지 않고 내일까지만 명확해진 것”이라며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이야기가 시작되면 얼마든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회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음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기존 협의를 인정할 것인가가 변수로 등장했다. ‘4+1’은 정부 원안보다 1조2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한 512조3천억원대의 예산안 수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그것(4+1 협의)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선 한국당이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 의식도 거의 다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다 원점으로 돌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자고 하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프스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