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상품권을 싸게 구입, 되팔아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에서 중국 국적의 B씨에게 접근해 “상품권을 4% 정도 싸게 사들여 되팔면 2% 상당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모두 113차례에 걸쳐 상품권 구매비용으로 132억여원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근, 같은 수법으로 6억여∼55억여원을 받아 챙겼고, 이렇게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상품권을 저렴하게 살 능력이 없었던 A씨는 상품권 판매소 등에서 시가대로 구입한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싸게 제공했다. A씨는 상품권 거래업자들로부터 0.5~2.8% 정도의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산 뒤 피해자들에게는 4~5%를 할인해서 공급한 탓에 계속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상품권 구입에 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계속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공급했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A씨는 상품권 거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상품권 구입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제안, 상품권 구입 보증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해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서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도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거액을 사기당한 B씨는 잠적한 A씨를 찾아 나섰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대구지법 형사부는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고 되팔아 수익을 내주겠다며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0억원이상의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