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강화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서두르면서 16일 정치권의 공방이 격렬해졌다. 여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라며 오는 18일 사법개혁 당정을 열어 정부의 공보준칙 개정에 힘을 실을 예정인 반면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 피의사실 공표방지 개정안 마련 “현 검찰 수사와 별개” 강행 의지 드러내 한국당 “조 장관 수사 개입” 주장 펼쳐 법무부는 이미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강행의지를 밝혔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당 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밝혔다. 상임위 차원의 활동도 있었다. 이날 한국당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공보준칙 개정 등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김 차관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차관 말로는 여당 송기헌 간사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온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은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강화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서두르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미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