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인건비 인상 등 잇단 구설 내년부터 규정 임의로 못 바꿔 감사적발땐 담당 공무원도 책임 경북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북도 감사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산하 기관의 인건비 과다 인상 등 각종 부적정 사례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감사 결과에 불복한 산하 기관이 경북도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소송을 제기(영남일보 10월30일자 1면 보도)한 일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북도는 29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우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경북도 담당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은 물론, 경북도 담당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주문한 것이다. 또 출자·출연기관이 기구·정원, 보수·후생, 채용·인사, 회계·재산 등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경북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했다. 기금·인건비 등을 임의로 과다 책정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앞서 경북도 문화재연구원은 기금 변경운용계획 수립 절차 없이 2017년 20억원, 2018년 25억원을 인권비·운영비로 사용하다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신용보증재단도 최근 3년간 인건비를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34.37% 높게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부적정한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상위 등급 제한, 기관장 연봉 동결, 운영비 지원 감액, 임직원 성과급 지급 제한 등을 실시한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기관장 등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3월 경북도 감사관실은 안동의료원장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의료원장은 이 기간 안동시 옥동 관사에 세워둔 관용차량을 주말 경조사나 의료세미나 같은 개인 일정에 사용했고, 이렇게 이용한 유류비만 700만원에 달한다는 것. 한편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박진우 이사장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최근 감사에서 지적된 자신의 겸직 문제에 대해선 “(겸직한 자리가) 비영리 비상임 무보수이기 때문에 상근직 겸직이 아니다”며 “권고나 계고라도 한 뒤에 경고를 한다면 백 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 안타깝다”고 여운을 남겼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경북도는 산하 기관의 각종 부적절 사례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여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으며 아울러 도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