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단일안’ 민주당 의총서 반대 부딪혀 민생법안 등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의 공직선거법 처리 협상이 18일에도 무위로 돌아갔다. 이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3+1’은 별도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단일 협상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당, 대안신당 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을 골자로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민주당 절충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를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석패율제(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협상안 가운데 ‘석패율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안 가운데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cap)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 30석 ‘캡’은 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반대입장이었던 3+1이 ‘양보’한 부분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이 야당의 양보만 요구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제일 많이 양보하지 않느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도 시급한 사안이다 보니 선거법 관련해선 미룰 수 없어 과감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3+1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 이유로는 기존 비례대표의 각 분야 대표성이 떨어질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례의석수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비례대표가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배려나 직능대표, 노동·환경 등 당의 정당정책을 보일 참신한 인재나 청년들에게 주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석패율제로 인해 오히려 선거개혁으로 이루려 한 정치개혁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1 협의체로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측은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면서 선거법 협상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총에서 의원들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결정된 이런 내용을 3+1 협의체 회의에 가져가 다른 당들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며 “야당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18일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별도 협상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의 공직선거법 처리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