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K 관심법안 2題, 국회서 희비 소음보상법 과반 찬성으로 통과 증빙서류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 방음 등 주민지원책은 모두 빠져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남일보 DB>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각종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구 공군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피해 주민들은 기존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 소정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승민(대구 동구을)·정종섭(대구 동구갑)·김규환(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등 대구 의원들과 김진표(수원)·김동철 의원(광주) 등 군비행장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수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민간공항 소음피해 지역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제도이다. 그간 군비행장 인근지역 주민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소음피해 주민들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돼 통보된다.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방부장관은 군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소음대책지역은 제1·2·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됐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도시는 85웨클(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 이상, 중소도시는 80웨클 이상이 될 전망이다. 2007년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공군비행장의 경우 85~90웨클 1만6천세대, 90~95웨클 980세대, 95웨클 이상 313세대 등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국방부는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주변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한 뒤, 소음지도를 세밀하게 그려 적절한 보상금을 책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당초 지역의원들 법안에 들어있던 각종 주민지원 대책들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모두 빠졌다. 먼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해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소음대책사업’이 삭제됐다. 또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벌이는 ‘주민지원사업’도 제외됐다.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세제감면 조항도 지워졌고, 정종섭 의원 법안에 있던 ‘건축물 이전시 손실보상’과 ‘토지매수청구권’ 조항도 삭제됐다. 삭제된 내용들은 민간공항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모두 들어 있는 제도들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각종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구 공군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피해 주민들은 기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소정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