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시의회 의정혁신 정책제안 기자회견 청문회 후보자 도덕성 부분도 공개해야 김준형 ▲ 울산시민연대는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회 의정혁신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대상기관과 위원회 활동기간을 확대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울산시민연대는 26일 시의회에서 의정혁신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말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4곳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을 맺었다. 시민연대는 울산시상·하수도사업본부,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화산업진흥원, 울산인재육성재단, 울산문화재단 등을 들며, 대상기관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된 이후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는데, 최근 처음으로 실시한 울발연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본회의를 통한 특별위원회 결의를 감안하면 활동기간이 5일에 불과했고, 주말을 제외하면 3일이었다. 국회의 경우 인사청문 종료를 20일 안에 하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활동기간 부족의 이유로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인천, 제주, 충남의 경우 국회와 동일하게 20일로 돼 있고, 경북의 경우 인사검증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청문준비기간이 짧아 자료 확보 등 내실 있는 준비가 어려운 구조”라며 “울산도 충실한 준비를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는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민연대는 청문회 후보자 도덕성 부분의 비공개에 대한 제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보다는 도덕성 등을 중심으로 여·야간 공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인 청렴과 정직의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는 공직자라면 갖춰야 할 사회적, 윤리적 잣대가 형성됐다”면서 “최소한 사후 회의록 또는 청문회 이후 도덕성 검증 결과의 주요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인 출석 가능을 명문화해 청문회의 질적 내용을 담보해야 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한 가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시민연대는 7기 울산시의회 들어 조례발의 등 활동이 크게 증가했지만 양적 확장이 질적 심화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 의회활동 지원인력 충원, 시민사회와 소통·연계 강화, 행감 및 예산안 자료 공개 등을 촉구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을 맺었으나 울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상기관과 위원회 활동기간을 확대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