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1심서 벌금 100만원…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벌금 200만원’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도 항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54·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항소했다. ▶1일자 3면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하 의원은 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66·아이케이그룹 회장) 전 보은군수 후보도 항소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 모임에 동행,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보은군수 선거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김 전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전날(4월 29일)부터 꼬박 하루를 넘겨 22시간이나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전원은 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에게 “이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분별없는 행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규율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이를 위반해 지지호소를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후보도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돼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도근 기자
하유정(54·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