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23일 “전체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이 10년 만에 감소했다”며 “문재인정부는 서민을 더 어렵게 하는 ‘소득폭망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정부의 서민경제 파탄 성적표가 연일 날아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동향 통계는 문 정부 정책이 만들어 낸 암울한 서민경제 파탄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가구의 소득은 1.3% 늘었지만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비소비지출이 무려 8.3%나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0.5%나 감소했다”며 “벌어들인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은 많아지면서, 실제 가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처분가능소득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9년 2·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문 정부의 정책 참사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가계소득증가 폭 또한 대폭 감소했다. 작년 1분기 3.7%를 기록했던 가구소득 증가율이 올 1분기 1.3%로 급감했고, 작년 1분기 6.1%를 기록했던 근로소득 증가율 또한 0.5%로 떨어졌다는 것.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도 모자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부담을 늘린 문 정부의 반(反)시장 정책이, 근로자의 실직을 늘리고 취업시간을 줄여 결국 근로소득의 감소를 불러 왔다는 점이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문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온 소득주도성장과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을 즉각 멈추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문 정부 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 파탄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히며, 소득폭망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