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처리실적 부진 지자체에 불이익 토지주 처리 유도, 불가피하면 예산 투입 서휘웅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시 답변에서 김준형 울산시가 용연공단 폐기물처리업체 부도로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내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토지주가 처리토록 하고, 여의치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서휘웅 의원이 서면질문한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요구와 향후 관리 방안 요청’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시의 답변서에 따르면, 남구 용연동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는 1994년 최초 허가를 받아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했으나 2008년 부도가 나면서 소각을 위해 반입한 폐기물 및 소각 후 미처리된 소각재 등 총 1만318t 가량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했다. 시는 2008년 서울보증보험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을 청구해 약 3억원의 보증금으로 이듬해 2,241t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부도난 소각업체의 토지를 매수한 기업에 행정처분을 통해 5,577t을 추가 처리했다. 하지만 인접한 개인 토지에 쌓여있는 소각재 2,500t 가량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시는 남구청과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자, 소각업체 토지 매수기업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협의를 했으나, 토지소유자 사망과 상속 토지 미등기, 상속 자녀 간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남구청도 폐기물처리업체와 토지소유자 간의 토지 임대차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최근까지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토지 소유자가 부도업체 측에 임대료를 받지 못해 소송까지 했다는 것을 인지, 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에 자료를 요청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료 소송 판결문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남구청은 9월 말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행정처분을 한 상태다. 시는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리 폐기물처리업체 반입이나 인접 사업장 진입로 사용 협조 등을 요청했고, 남구청도 토지소유자에 독려하는 등 방치폐기물 연내 처리를 위해 나섰다. 시는 만약 토지 소유자가 연내 방치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 당초예산에 행정대집행 비용 6억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타 사업과 연계한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부진한 지자체에게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연공단 폐기물은 울산에서 유일한 불법 방치폐기물이어서 이 건이 해결되면 방치폐기물 처리실적이 모두 완료되는 만큼 시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시는 “불법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처리해야 하고,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도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 또는 이행보증으로 처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토록 했다”며 “올해 내 방치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기 위해 남구청 및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용연공단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로 총 1만318t 가량의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