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들 “사실상 전교조를 우회지원하려는 것 아니냐” 일부 학부모들 시의회 찾아 조례개정 반대 김준형 ▲ 울산지역 학부모 15명이 시의회를 찾아 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울산시교육청의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이 사실상 전교조를 우회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의회 상임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상임위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울산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3대 3으로 찬반 동수가 나와 결국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은 찬반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로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으로, 교직단체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교직단체를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에 따라 조직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교원 노조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교총과 울산교원노조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시교육감 소속 교원(사립포함)으로 구성된 단체’도 교직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놓고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노옥희 교육감이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법적인 지위를 잃어 현행 조례상 교직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천기옥 의원은 “조례 개정 내용의 핵심은 교직단체 범위 확대로 보여 지는데 개정 이유가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라 했지만, 사실상 법외노조인 전교조 우회지원을 위한 여지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현재 교육감이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역임한 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조례를 편법으로 이용해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과 학부모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섭 의원은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있는데 교사노조는 교원노동조합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지원 조건이 성립 된다고 본다”면서 “그러면 전교조만 남는데 전교조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교육부 후속 조치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후 지원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시달됐는데 작년 교원단체체육대회는 전교조가 주최가 돼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며 “당시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느냐”라면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이상옥 의원 역시 “현행 조례에서는 교총과 교원노조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작년 체육대회 당시 전교조에 지원된 보조금 3,000만원의 기준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 전교조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라며 “작년 체육대회는 전교조가 진행한 것은 맞지만 울산교총과 울산교원노조가 함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손근호 의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로 이 조례가 논란이 되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조례 자체만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전교조 지원 부분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날 상임위에 앞서 학부모 15명이 시의회를 찾아 “법외노조 전교조에 국민세금 지원을 결사 반대한다”, “교육청은 법외노조 지원 말고 아이들 올바른 교육에 집중하라”며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2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교조 우회지원 논란이 이어지던 ‘울산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찬반양론으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반 동수가 나와 결국 부결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