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울산발전연구원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세 신세목 도입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울발연은 6일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가능성에 따른 울산시의 대응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를 수행한 지은초 박사는 “‘지방세 조례주의’는 지방세법 내 지방정부의 지방세 과세 자주권을 인정해 지방정부 스스로 조례를 통해 조세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 박사는 “지난해 3월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세 조례주의에 대한 움직임이 존재하고, 재정분권의 강화 의지가 본격화 되고 있는 만큼 향후 조례를 통한 지방세목 신설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내외 지방세 조례주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 지방세 조례주의에 따른 ‘지방세 신세목 도입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헌법 개헌안 발효 시 지방세 조례주의의 법률적 위치를 파악하고, 자치세 도입을 위한 선제적인 지방세 조례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울산시의 신세목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외수입 항목 점검이 진행돼야 하고, 타 지방정부와의 조세정책 차이에 따른 조세경쟁 및 세원의 지역 간 이동 가능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욱이 그는 "국외 지방세 조례주의 사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현재 울산시의 상황에 부합되는지 고려해야 하며, 재정 자율권을 실시하는데 따른 당위성을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박사는 “국외 지방세 조례주의에 따른 지방세목의 사례들은 지역 외부불경제 요소의 억제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시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인 이해도가 높고, 조세저항이 적은 지방세 항목을 선정해 지역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가능성에 따른 울산시의 대응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 지난해 3월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세 조례주의에 대한 움직임이 존재하고, 재정분권의 강화 의지가 본격화 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세 신세목 도입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