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공무국외출장시 까다로워진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 관련 기존 공무국외활동 규칙을 폐지하고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이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인식을 탈피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 절차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논의 중인 부문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조항이다.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에는 대표의원이 귀국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무국외출장의 취지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보고서 제출시 대표의원이 아닌 국외출장을 다녀 온 의원 모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외 기존 규칙과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은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항 신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 확대, 예산 편성 및 집행 조항 신설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에는 국외출장이 제한된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의회 소속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에서는 최근 조성칠 시의원(중구1, 민주당)이 외유 논란 속에서도 단독으로 미국 출장을 강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 공무국외출장 중에 행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출장이 제한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11명)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도 기존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도록 했다. 남진근 운영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같은 지역으로 출장을 갔어도 각자 보고 느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서를 각자 제출하자는 취지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국외출장 조례는 오는 19일 상임위를 거쳐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성직 기자
대전시의회는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막기 위해 심의 절차를 강화한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