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 중·러의 군사 도발과 북한의 ‘통미봉남’,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등 첩첩이 쌓이고 있는 외교·안보 과제에 정부 역량이 집중되면서 국정의 다른 이슈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들도 여야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면서 입법 작업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日 경제 보복 등에 정부 역량 집중 자치경찰제·국가 사무 이양 등 법안 처리 진척 없이 제자리걸음 앞서 지방분권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올해를 ‘지방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삼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분권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현재까지 관련 법안 대부분은 여야의 논의 테이블에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분권 관련 역점 사업인 자치경찰제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당·정·청이 올 2월 이를 확정한 뒤 3월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냈지만, 이 법안은 6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초 5월로 잡았던 시범실시 지역 선정은 10월 말로 연기된 상태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국가직화하면서, 경찰은 반대로 가는게 맞느냐”며 자치경찰제 자체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총선 전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연내 시범실시도 안 된다.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의 현재 상황은 분권을 다루는 여야 정치권의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지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여야 이견이 없어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법안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가 ‘30년 만에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올 3월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비세 10% 인상이 현 정부 분권 정책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분야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등에서 이전 정부보다 지방 투자 예산이 좀 더 커진 건 사실이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현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인구 유입은 계속 늘어나 올해 하반기 중에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올해를 ‘지방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삼았으나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중·러의 군사 도발과 같은 국제 문제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여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