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하기에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왼쪽)과 로버트 팍파한 인도네시아 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국세청장 회의가 열려 양국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이중과세를 예방하고 10월에 열릴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로버트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내총생산(GDP)의 36%,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아세안 내 한국의 2위 기업진출국, 3위 투자대상국이다. 우리로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현지에서 세정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네시아 국세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두나라 국세청은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왔으며 2018년 6월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간 상호협력·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회의를 정례화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투자·교역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투자·교역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했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정보 교환 역시 활발히 진행키로 했다. 또 김현준 청장은 세정 개혁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 방안을 설명했으며 성실납세 지원과 전자세정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등 다양한 국세행정 개혁 경험을 알렸다. 또 팍파한 청장은 자국이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인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준비현황을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 회의를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이전가격과세 관행을 아시아 권역 내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합리적 이전가격 과세란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시 독립기업 간에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1970년 출범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세청장급 정례회의로 총 17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다. 아울러 김현준 청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언급하며 한국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국세청은 다음 국세청장 회의를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창은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를 예방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정보를 교환하며 10월에 열릴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