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산…與野 계속 극한대치 임시국회 회기 등 이견 못좁혀 한국당, 국회 계단서 규탄대회 13일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으로 주목을 받았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극한 충돌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이날 여야 충돌로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법안들도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이유는 ‘임시국회 회기(會期)’ 때문이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논의를 통해 본회의 오후 3시 개최와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16일까지,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30일간 열 것을 주장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본회의 해당 안건을 표결한다는 점을 이용해 최대한 짧게 개최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회기를 놓고 한국당은 임시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문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오후 3시에 재차 소집했다. 하지만 한국당 심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회동 자체가 무산됐고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문 의장과 국회사무처 측은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국당의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패스트트랙 날치기 기도를 막아야 한다. 로텐더 홀에 다 드러눕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13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으로 주목을 받았던 국회 본회의는 여야의 극한 충돌로 끝내 열리지 못했으며 특히 황교안 대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날치기 기도를 막아햐하며 드러눕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