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지역경제와 관련 시 사업 핵심... 시의원 윤리특위 징계요구 극복 관건 김준형 제7대 울산시의회가 2년차를 맞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내실을 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행감에서는 어려운 지역 경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들여다보는 활동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근 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로 인해 자칫 정당 간 갈등에 매몰될 수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2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정례회 중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 이번 행감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울산시의 7개 성장다리(7bridges) 전략과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건설위원회는 상임위 중 가장 많은 663건의 행감 자료를 요구한바 있다. 지난해보다 258건 많은 것이다. 산건위가 요구한 행감 자료는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 동북아오일허브, 산업위기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이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태화강국가정원, 미세먼지와 악취문제, 내년 일몰제 실시에 따른 대책 등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열린 시민대학의 실효성 점검, 낭비성 축제나 행사의 사후 평가와 통폐합, 주민참여예산 내실 운영,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생활기록부나 시험지 등 성적조작과 오류 관련 사고, 고교 재시험 실시와 처분현황, 기초학력 향상 사업추진현황 등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행감에 이어 12월에 열릴 내년 예산심의에서도 지역 경제와 관련된 예산이 우선순위로 다뤄질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휘웅 위원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를 살리는 예산이 1순위가 될 것”이라며 “또 각 실과별로 중복되는 예산이 많은데 효율적으로 정리, 남는 예산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수가 1,84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46건이나 늘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면서, 양적인 면에 치우쳐 내실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김선미 의원이 고호근 의원에 대해 의사진행 방해와 폭언, 모욕 등으로 윤리특위 징계를 요구한 건이 11월 정례회 중 결정될 예정이어서 의회 내 정당 간 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임기 2년차에 접어든 행감에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예산의 삭감 혹은 증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결과를 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마련,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화학사고 대응 강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확인, 울산영화제 실효성 확인, 원자력 방재타운 조성사업 재검토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제7대 울산시의회는 28일 1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개최하는 정례회 중 4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운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가 시행하는 사업을 감시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