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준형 시의회 공무원을 시장이 아닌 시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시가 조례로 필요한 직류(職類)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는 등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사실을 알게 되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자치단체장이 가지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시·도 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입법 관련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관리 등 인사를 관할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도록 했으며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경우에 적용할 징계기준도 마련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성 비위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고 시·도 의회 인사권 조정 관련 내용은 통과 이후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시행된다. 이와 함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시행됐다. 직류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로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직류를 만들어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의회 공무원을 시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시가 조례로 필요한 직류(職類)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는 등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사실을 알게 되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