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재차 낮췄지만, ‘낙관적인 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발표했다. 지난해 7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지만, 5개월 만에 2.6∼2.7%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낮춰 잡았다. 정부는 성장률 하향 결정이 주로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였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까스로 협상이 재개됐지만 언제든지 결렬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상품인 반도체의 회복세도 더딘 상황이다. 한국 수출은 지난 6월 13.5% 감소하면서, 3년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반기 추경 집행 시기와 세계교역 상황, 수출 여건 등에 따라 성장률이 전망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중국과의 갈등, 미국의 압박 등 강대국들의 제재가 예상되고 국내 소비심리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성장률을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9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5월 말 기준)은 2.3%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경제전망을 발표한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정부와 거시경제 정책 협의를 하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은 더욱 차갑다. 무디스·S&P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피치는 지난달 19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대폭 낮췄다. 무디스(2.1%), S&P(2.3%)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들 모두의 평가는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보다 많게는 0.5%포인트에서 적게는 0.3%포인트 낮다.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낙관적인 희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가경정예산 투입도 정부의 자신감만큼 경기부양에 도움을 줄지 아직 미지수다. 현재 추경안은 두 달 넘게 국회에 계류되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한 투자 사업이 추경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추경이 7월에 통과되지 못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날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기존 15만명에서 5만명이 많은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9만7천명에 두 배 이상이다. 취업자 수 증가에 일자리 역시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 고용이 확대되고 소비가 촉진되는 선순환구조를 맹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대학 강의실 불끄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줍기 등 60세 이상 고령층과 주당 17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위주의 취업자만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분석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발표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불확실한 하반기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요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