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동성명문 발표 국민동의 없는 재정부담 증가 좌시할 수 없어…재정건전화법 논의가 우선되어야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적 경제통 의원들인 TK(대구·경북)출신 김광림·추경호·송언석 의원은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현 정부 여당의 내년도 예산 530조 원 증액 주장과 관련 “530조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니 약도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중독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민 동의 없는 재 송언석 의원정 부담 증가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림 의원 등은 성명에서 “정부 부처의 요구안을 모두 합해도 내년도 예산은 498조 원으로 500조 원을 넘지 못한다. 한발 양보해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더라도 2020년도 예산은 504조 원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슈퍼울트라 예산 증액 주장은 2022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내년도 예산 530조 추경호 의원원 편성은 실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결국 이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들이 메꿔야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 강도를 높히며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은 무모하다.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기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정확장은 정부의 주머니 속 공기돌이 아니다.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해 송영길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 고공행진 하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문제, 양극화 문제, 자영업 줄폐업, 소득 양극화 심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바닥에서 헤매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악화일로인 경제여건으로 국내외 경제금융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이 1%대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유리한 지표만 골라놓은 ‘가짜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은 내년도 예산 503조 편성은 정부의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무분별한 재정 확장은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으며,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민간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