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0여차례나 보고받은 정황 포착 野 “국정조사”…文정부‘뇌관’되나 백원우·검찰 ‘정치적 의도’ 공방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앞서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이 청와대가 개입된 단서를 확보하면서 칼끝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했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첩보를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다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한 단서가 청와대에서 출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첩보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져 전달됐는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불러 확인할 방침이다. 황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전 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지난해 3월31일 한국당과 김 전 시장 측은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며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첩보문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백원우 부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한 행정적 처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백 부원장은 오히려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이라며 “왜 이제야 수사하는 지 여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뿐”이라며 검찰 수사에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김 전 시장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수회에 걸쳐 회신을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해 최근 주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진술을 확보했다. 그 결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해당 사건에 개입했느냐 여부다. 특히 청와대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를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내고 10여 차례나 수사 보고를 받은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업무범위를 넘는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건 관련 핵심 인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직권 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무엇보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 전 시장에 치명상을 입히고 여당 후보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도와준 결과가 돼 ‘제2 조국 정국’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당장 야권은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앞장 서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1차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조국과 백원우를 넘어 강력한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수사해야 한다. 만약 이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면 심각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이 청와대가 개입된 단서를 확보하면서 칼끝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고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논란에 불을 지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