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10월 초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동향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협의와 판단을 통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10월 초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동향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협의와 판단을 통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강력한 대응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같이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10월 초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다. 다만 10월초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간 별도의 협의를 통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내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미션이지만 경제부총리로서는 저는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발표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두가지 초이스(선택)가 있었다. 하나는 재정이 통상적인 역할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경기 하방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좀더 확장적 공격적 기조로 갈 것인가의 문제였다”며 “정부로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성장을 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선순환이 맞다고 판단하고 확장적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IMF 등 국제기구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려고 한다. 세계각국도 그런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폭적인 예산 확장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해와 재작년 초과세수가 45조원이 났다. 그 때문에 국채 발행을 줄인 게 28조원이다. 재정여력을 확보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우리는 38%인데 오이시디 평균은 110%, 일본은 220%가 넘는다. 우리는 매우 탄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에는 증세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를 놓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히며 별도의 협의와 판단을 통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