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는 반대한다면서도 해임건의안 제출은 ‘정치 공세’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당의 이러한 결정은 조 장관 반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낙인찍힐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임안 제출은 정치 공세’ 입장 호남지역 기반 정당으로 부담감 ‘반문반조’ 연대 동력 상실 전망 조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절반인 149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자유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우리공화당 2석 그리고 보수 성향의 무소속 서청원, 이정현, 이언주 의원까지 합치면 총 143석이다.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6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4석을 가진 평화당이나 9석을 가진 대안정치(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제외)의 동참이 있어야만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평화당과 대안정치의 이탈은 조 장관 임명·현 정부에 반대하는 ‘반문반조’ 연대의 동력 상실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당과 대안정치의 반문반조 연대 이탈 결정의 배경에는 기반을 둔 지역의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이다. 이 지역에서는 조 장관 임명과 문 정부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임명된 조 장관을 겨냥해 비판 전선에 뛰어들었다간 문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낙인찍혀 기반세력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서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해임건의안 결의에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도 같은 날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고 이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해임을)건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으며 “특검과 국정조사도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하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해임 건의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면서도 해임건의안 제출은 ‘정치 공세’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임건의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절반인 149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평화당과 대안정치의 이탈은 조 장관 임명·현 정부에 반대하는 ‘반문반조’ 연대의 동력 상실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