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유치원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의무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신청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8일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며 "올해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혀 3월 유치원 대란이 우려된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연기 투쟁을 한다"며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8일 교육부와 광주시·전남도교육청(경기도 제외)에 따르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유아 20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 중 신청 의사를 밝힌 유치원 수는 3분의 1 수준인 121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광주는 의무도입 유치원 24곳 중 13곳이, 희망신청 유치원 135곳 중 24곳이 각각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30%대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전남(6곳)은 의무 도입해야 할 대상 유치원이 모두 참여한다. 특히 이날 한유총이 제도 시행과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광주 등 지역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교육청은 172개 사립유치원 중 이날 현재 35곳만이 참여한 가운데 한유총의 발표가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따라 기존 에듀파인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외에 개학 일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근 공립유치원에 원생 분산 배치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의 입장이 강경한데다 제도 시행 시한이 신학기 개학 일정과 겹치면서 '3월 유치원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들의 에듀파인 참여율이 낮아 개학이 시작될 경우 상당수 유치원에서 학사 일정 차질 등 추가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 발표를 접하고 해당 유치원 원생의 인근 공립유치원 재배치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추가적 대응을 통해 혼란 최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1일 의무화 대상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세 차례 시정명령 후 최대 15%까지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진다. 이번 한유총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에듀파인 도입 뜻을 밝힌 단체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특별위는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로부터 에듀파인 도입 관련 현장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최민석
대형 사립유치원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의무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신청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8일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밝혀 상당수 유치원에서 학사 일정 차질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