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도 심사위, 시 결정 취소' 불용 시 관계자 "법률 자문 진행중"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광명시의 근무 계약 종료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은 광명시 전 인권센터장에 대해 시가 복직 판결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인천일보 3월11일자 2면> 광명시 관계자는 12일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어디에도 전 인권센터장을 복직시키라는 말이 없다"며 "시는 복직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광명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자의적인 해석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법률자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무 계약 종료 결정 취소'가 '복직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률자문을 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앞서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서장 평가에서 64점을 받은 전 인권센터장 A씨에 대해 계약연장신청을 불허하고, 계약종료를 결정해 지난해 11월29일 통보했다. 이에 A 전 인권센터장은 인사권자에 대한 청렴조사 요청 등으로 근무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다.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근무 계약 종료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는 "근무 계약 종료 취소결정은 복직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구체적인 계약서는 살펴봐야겠지만, 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자문이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자문결과가 나오는 데도 복직이든 아니든 결과를 소청인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광명시는 부서장 평가에서 64점을 받은 전 인권센터장 A씨에 대해 계약연장신청을 불허하고 계약종료를 결정해 통보했고, 이에 A씨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여 '근무 계약 종료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시는 그것이 복직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