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의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청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이달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다음 달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로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이 막혀 있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00여개 품목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국회기재위 서면 답변 분할 납부 등 세제 지원 추진 이에 관세청은 해당 품목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 관세를 내야 하지만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봤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최장 1년간 관세 납기를 미뤄주고 있다. 관세 분할납부도 자연재해 등으로 관세를 내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 신청을 받아 허용하고 있는데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통관을 신속히 하고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를 연기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관세청은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TF는 규제대상 품목 수입 현황과 수입업체, 국내 거래 등 핵심 통계정보를 만들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부산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관기획과를 중심으로 비공식적 형태로 운영되던 기존 대응팀을 공식 TF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오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관세청은 1100여개 품목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의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