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린 시, 공유재산 매매 금지 상위법 충돌 조례 '진퇴양난' 개정시 권리금·시설비 등 피해 입을 상인 생계 고려 공유재산인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를 민간인이 전대하는 행위를 막고자 인천시가 추진 중인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이 기존 상인들의 생계를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재위탁과 점포 전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시민협의회 제2차 소위원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이달 중 시민협의회 3차 본회의와 내달 공청회를 개최한 뒤, 3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계약자의 양도·양수와 전대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매매를 금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돌한다. 시는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에 대한 개정을 통보한데다,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내달까지 연장되면서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상인의 거센 반발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인들은 그동안 시가 부담해야 할 개·보수 비용을 임차인들이 직접 지불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이유로 재산권 침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해왔다. 최근 전대 계약을 체결한 상인의 경우 권리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등 조례 개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시 공무원과 시의원·상인·전문가 등이 모인 시민협의회를 꾸려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상인들의 생계를 고려해 조례에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권리금 규모와 계약 기간을 파악하는 등 실태를 조사하는 중"이라며 "전대 행위를 막되 상인들의 생계를 위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가 조례 개정의 큰 틀을 짠 상황에서 지하도상가 전대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병배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인천시가 그동안 지하도상가 개·보수 비용을 상인들에게 전가하면서 들어간 비용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해놓고 뒤늦게 전대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보는 상인이 없도록 전대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공유재산인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를 민간인이 전대하는 행위를 막고자 인천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가 부담해야 할 개·보수 비용을 임차인들이 부담했다며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유예 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도상가 전대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