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대구 달서구청이 이번엔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민원인이 실제 제출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달서구청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대구시 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달서구에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청은 입법예고에 대해 공고(제 2019-512호)하고 조례에 대한 찬반·추가 의견 등을 접수했다. 달서구청은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달 3일 민원인 성모씨(여)가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기존 35명인 위원을 40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이에 달서구청은 일주일 후인 10일 의견서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당 의견을 반영해 위원을 40명 이내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조례 의견서 민원인이 3일에 방문제출했다지만 실제 접수일자는 18일 지난 22일 김귀화 의원 “가짜명의 이용한 것 위원 늘려 구청장 세력 확장 꼼수” 구청 “절차상 실수…담당자 문책” 하지만 김귀화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제262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청 측의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민원인 성씨가 지난 4월3일 기획조정실에 직접 찾아와 의견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달서구청이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해당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시점은 그로부터 18일이 지난 4월22일(문서번호 4066번)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2일은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 접수기간이 2주 이상 지난 시점이다. 즉 달서구청은 등록조차 안된 의견서를 토대로 규칙심의회를 열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던 셈이 된다. 이와 관련 김 구의원은 “현재까지의 과정으로 볼 때 위원 수를 상향 조정하라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고, 의견 제출기간이 지나자 기획조정실과 연관 있는 민원인 명의를 이용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실제 구청을 방문하지도 않은 민원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가 아니다. 일반 주민이 이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정된 위원들에겐 회의를 할 때마다 1인당 최소 7만~10만원의 돈과 함께 식사 등이 제공된다는 점, 위원은 각 동(洞)의 추천을 받아 동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선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위원 수를 상향하자는 의견은 구청장의 지지세력을 확장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달서구청은 절차상의 실수일 뿐 허위작성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창식 달서구 기획조정실장은 “접수 담당자가 문서등록을 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이에 뒤늦게 접수를 했다. 하지만 담당자가 의견이 접수된 날 보고를 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규칙심의위원회를 했다”며 “과정상의 실수가 있어 담당자를 문책했다. 구를 위한 행동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달서구청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대구시 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실제 제출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