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며 논란을 빚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선거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지만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표결’과 ‘추가논의’로 맞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다른 야당과 함께 선거법 표결처리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를 막겠다”고 응수해 지도부 간 감정싸움이 벌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9일 남았는데, 한국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당이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법의 정신이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여야 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야당 3명 중 한국당 2명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김성식 의원)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만큼 한국당에 불리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1소위 회의에서 “단 한 번의 법안에 대한 토론 없이 날치기 수준에 돌입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여야가 2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