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 충격 완화 대책 정부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군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교원수급 기준도 개편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경 등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 부사관 임용연령 27세→29세로 귀화자 병역의무화도 검토키로 정부는 우선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드는 만큼 향후 병력 약 8만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천명이다. 홍 부총리는 “의무경찰, 해양경찰 등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간부 여군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겠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인력을 조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대와 사범대 정원을 줄이는 방안으로, 교육계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교사자격을 ‘광역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컨대 물리교사와 화학교사로 구분되던 것을 향후 ‘과학교사’로 단일화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 전략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장애 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급감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에서 공공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시행키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6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대책을 발표해 병역 의무자가 줄어드는 만큼 향후 병력 약 8만명을 감축하고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