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 부산시의원이 ‘무상교육에서 특목고를 배제하면 안 된다’며 시교육청 간부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 데려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A 의원은 지난달 21일 현장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시교육청 무상교육 담당자 등을 B고교에 데려갔다. B고교는 A 의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특목고다. 이 자리에는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교육 대상서 제외되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 주장 자녀 재학 중인 특목고에 교육청 직원 데리고 현장 방문 “엄연한 갑질” 주위서 비난 쇄도 앞서 올 4월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 청와대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공립학교와 일반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특목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 의원은 교육청 간부에게 수차례 ‘특목고를 무상교육에서 배제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장 방문 논란이 빚어지고 난 후 지난달 25일 시의회 정례회에서도 해당 시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이어졌다. 시교육청 측이 “특목고 지원 배제는 당정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자 A 의원은 “당정청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협의가 무너진 건 여러 차례 있었다. 절대 불가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현장방문이 논란이 되자 A 의원은 “B고교에 아이가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특목고 중 가장 대표 격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해 직원과 함께 방문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시의회의 현장 방문은 공문이 오가고 상임위나 특위 단위로 이루어져 왔다. 문제가 된 현장 방문은 의사 전달 과정부터 구두로 이루어졌고, 박인영 시의회 의장만 동행했을 뿐 다른 시의원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A 의원은 “의장이 평소 특목고 지원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내가 현장 분위기를 파악해 의회에 전파하려 했다”고 답했다. A 의원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같은 시의회에서도 못마땅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특목고 지원 배제 여부는 충분히 논의될 만한 이야기지만 자녀의 학교까지 교육청 직원을 데려가는 건 엄연한 ‘갑질’이라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공직자는 오이밭에서 신도 고쳐 신지 않아야 하는 법인데 교육청 직원을 학교까지 데려가는 건 누가 봐도 이해 못 할 처신”이라고 혀를 찼다. 권상국 기자 edu@busan.com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 청와대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에서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특목고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방침을 정했으나, 특목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산시의원이 시교육청 간부를 자녀 학교까지 데려가 갑질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