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통신사 부담 원칙 마련해 입주민 부담 경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은 26일 전주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입주민 부담에 따른 소비자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5%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이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가운데 아파트의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다”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거주·생활하는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한 일정 기준 이상 중계기의 전기요금에 대해 ‘사업자 부담 원칙’을 마련지만 초고속 인터넷 분배장치의 전기료 부담 원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건물주 또는 아파트와 통신사의 분쟁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선희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부장이 ‘전북지역 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장이 ‘통신설비시설 설치 문제와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선희 부장은 전북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초고속인터넷 분배장치 및 이동통신 중계기 전기요금 부담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아파트에 설치된 통신 설비 시설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기기별로 파악해 정확한 전기요금을 비롯해 통신설비시설 장소이용료와 변압기 사용에 따른 공동이용료에 대해 통신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통신설비시설 대한 전기요금 산출 내역 및 기기명, 설치장소 등 세부내용 포함한 표준 약정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병성 소장은 “통신설비시설 설치에 있어 그 동안 전자파 및 질병유발, 전기요금 미납문제 등 사회적 문제와 요금의 적정성, 장소 사용료 문제 및 초소형 중계기의 요금부담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불거져왔다”며 “이에 신규 아파트 및 기존 아파트에서의 통신설비서설 운영을 위한 절차상 문제 해결을 비롯해 설치 관련 비용의 표준화, 사업자의 전기료 부담 또는 통신요금 인하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학주 KT전북센터 기술팀장, 박재형 KT무선운영센터 차장, 권승현 법무법인 행복한 변호사, 김규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기술분과위원장, 서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기획분과위원장, 장양천 소비자전문모니터, 심영례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의원은 공동주택에 거주·생활하는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입주민 부담에 따른 소비자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