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기자 “임산부 부담 감소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확대” 다음달 18일까지 원스톱 서비스 명칭 공모 이벤트 진행 통합신청 서비스 2021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그동안 임산부들은 임신 진단 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일일이 방문해 신청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산부가 국가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한 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 시술(최대 17번)마다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지원신청을 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올해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이 서비스를 찾기 전에 먼저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임산부가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행복출산), 사망(안심상속)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하는 생애주기 서비스로,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OECD가 선정한 한국의 10대 정부혁신 사례로도 소개된 바 있다. 그동안 임산부들은 임신 진단 후 국가와 거주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름(36.8%)’을 꼽았다. 또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기 위해 직접 보건소 등을 방문해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여러 번 작성하고 매번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임산부가 임신 진단 후 임신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임산부가 임신 진단 후 출산까지 중앙부처와 거주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 또는 ‘정부24’ 앱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임신주기별로 사전에 안내한다. 이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일부 지자체(5개 내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통합신청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2021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정부24’ 블로그와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의 명칭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30일 여러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는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임산부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정부는 임산부가 임신 진단 후 임신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해 내년 4월 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1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 명칭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