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정부 수출규제조치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강력 대응키로 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가동 전주시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단장으로 구청장과 국·소장, 출연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가동키로 했다. 대책단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산업계와 유관기관간 대응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애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다음달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해당 조례에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액을 기존 3억원보다 확대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기간도 1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규제에 다른 정부 동향과 기업유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탄소·수소의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에 따른 장비 국산화 국책사업 발굴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방세의 경우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개월간 징수유예, 체납처분 1년 범위에서 유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시에는 긴급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대일본 국제교류와 민간교류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초 일본이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조치 이후 지역 내 일본의 생산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기업, 중소기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비상대책회의 개최 등 대응체제를 갖췄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행동이 중요하다”면서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일본 국제교류를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공현철 기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하여 전주시는 오는 5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산업계와 유관기관간 대응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애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