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경사도 높으면 불허가 … "산악지대 감안해줘야"용인시가 최근 개발행위 경사도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려 하자 처인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번에는 표고기준도 강화했다.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 기준을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로 적용키로 했다. 시가 이처럼 경사도와 표고기준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2015년 경사도 기준 완화로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방침에 처인구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시의 처인구 개발행위 경사도 강화방침과 표고 신설기준은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크게 비판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난 2013년까지는 개발행위 경사도를 처인구 20도, 수지·기흥구 17.5도로 적용했으나, 지난 2015년 5월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17.5도 이상 심의), 처인구 25도(20도 이상 심의)로 완화한 바 있다. 당시는 시가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최희운 처인구 리·통장협의회장과 주민들은 9일 백군기 용인시장을 만나 개발행위에 따른 처인구 경사도 기준은 현재 규정대로 유지하고, 신설된 표고기준의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회장은 "처인구는 산악지대가 많아 경사도 규제에 따른 개발행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또다시 처인구의 경사도를 예전처럼 강화하면 처인구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경사도 완화 이후 녹지·임야가 훼손되는 대규모 개발이 늘어나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처인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정책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2015년 경사도기준 완화로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처인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시는 처인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정책결정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