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지원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3일 A씨 등 15명이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원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광주 동구 소태동과 용산동 일대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며, A씨 등은 조합원 중 현금 청산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조합은 지난 2015년 9월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지원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개정 전인 2015년 6월22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제출된 토지 등에 하자가 있어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처분은 무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동의 절차의 부적절성, 특정 지번에 관해 설립동의서에 첨부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출력 일자가 임의로 수정된 흔적이 있는 점, 설립동의서의 상당수가 동일한 필기구로 작성됐고, 필체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에 재판부는 “설립동의서에 첨부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출력 일자가 임의로 수정된 흔적이 있으며, 설립동의서의 상당수가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한 동일 필체에 의해 작성됐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A씨 등 15명이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설립인가에 제출된 토지 등에 하자가 있어 설립을 인가한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