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하는 사람 누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극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연 그러한 이유는 뭘까? 아마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거리가 가까운데 설마 단속되겠어?",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식을 타파하고 안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전 처벌이 전면적으로 강화, 시행될 예정이다. 강화될 음주운전의 내용으로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 0.05% → 0.03%로 상향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0.2%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대한 측정불응 시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으로 벌금 수준이 상향된다. 행정처분으로는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 운전면허 취소요건이 0.08%로 강화되며 2회(기존3회) 이상 음주음전 시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위험운전(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이 음주교통사고로 치상일 경우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엄격한 법적인 잣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우리 모두 안일한 생각과 태도에서 벗어나 즐거운 음주문화와 안전한 운전문화가 함께 정착했으면 한다. 장은석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장은석
윤창호 사건 등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이 전면적으로 강화·시행될 예정이므로 안일한 생각과 태도에서 벗어나 안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