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기자 요즈음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남의 자동차를 편하게 자가용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버는 택시를 한 대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회사를 운영한다. 숙박시설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사무실을 공유하는 위워크 등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렌탈 비즈니스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플랫폼 환경과 결합하면서 진화되어 광의의 공유경제에 포함되고 있다. 기존 시장과 상식을 바꾸고 있다. 공유경제로 번역되는 ‘Sharing Economy’는 최근 수년간 전 세계 경제적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택시 한 대 소유하지 않고도 625억 달러(72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버나 전 세계 호텔 빌딩 한 곳 보유하지 않고도 힐튼에 맞먹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사고와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여럿 발견된다. 그런 측면에서 패러다임 변동기에 나타나는 이행기적 징후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미국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을 통해 “머지않아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접근’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공유경제의 개념은 이견은 있으나 2008년 로렌스 레식 교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욕망에 기반한 소유에만 천착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자본주의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공유경제 토대마련에 나선다. 올부터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해 공유경제 활동지원 중이다.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5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2017년 ‘전북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 공유경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공유경제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T 강국, 모바일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가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탄생 및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2의 우버, 제2의 에어비앤비가 아닌, 제1의 무언가가 나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생태계 마련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공유경제 패러다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대다수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공유경제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언급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이종근(문화교육부장)
요즘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시스템과 에어비앤비, 워워크 등 공유경제 비지니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