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상검문검색 기피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성미 해양경찰 경비정의 정선명령에도 항행한 60대 선장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송명철)은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11시 40분께 해상에서 고래포획 의심선박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30정이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정선명령을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노트 이상의 속도로 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경비정으로부터 해상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상검문검색이 이뤄지는 줄도 모르고 항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경비정은 통신기를 이용해 A씨가 운행하던 선박을 호출했는데 약1시간 후 해상검문검색 결과 선박의 통신기 전원이 꺼진 상태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해상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통신기 전원을 끈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비정은 선박 가까이 300m 거리에 이르러 외부 방송장치를 이용해 정선명령을 했고, 피고인은 선박 속도를 늦춰 해상검문검색에 바로 응했다”며 “이전에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경비정을 봤다고 하더라도 해상검문검색을 시도할 상황이라도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선박의 속도를 이례적으로 높이는 등 경비정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6일 울산지법은 8월 5일 고래포획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해양경찰서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이유로 기소된 선장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