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지자체 차원' 조정협의회 업무 시작 불공정행위 구제 전망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할 경기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30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해온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경기도와 서울시·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가맹사업과 대리점 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로 구성됐다.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는 매달 2회, 전체회의는 매달 한차례 열기로 했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이행 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분쟁 조정은 가맹(대리점)본부와 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뤄져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등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법 규정상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진행된다.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위원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분쟁조정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 간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문제, 갈등,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최소화했으면 한다"며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 조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분쟁조정협의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go.kr/ubwutcc-main)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031-8008-5555)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가맹본부와 점주간 분쟁을 조정업무를 담당할 경기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되었는 바, 분쟁 조정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 유도 및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구제제도로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31-8008-5555)로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