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올 인건비 9~10개월분만 충족 '정규직화 비상' … 道 "인건비 줄이라는 뜻 아냐"올해 경기도 산하기관의 출연금 삭감으로 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의회는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잡기 위해 출연금을 삭감했지만 불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튈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21일 올해 본예산을 의결하면서 도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16개 공공기관의 출연금을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까지 삭감했다. 도의회는 지난 해 말 예산안 확정에 앞서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잡기 위해 도의 당초 예산안 대비 194억7807만원을 삭감했다. 가장 큰 폭의 예산 삭감을 당한 기관은 경기문화재단이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396억2200만원에서 10% 삭감한 356억5980만원이다. 이와함께 경기도 문화의전당과 일자리재단, 경제과학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복지재단, 농식품유통진흥원, 가족여성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도 10% 삭감됐다. 이같은 삭감에 산하기관들은 올해 인건비의 9~10개월분만 충족된 상태라며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하기관 출연금은 인건비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체 운영비용를 긴축하려면 운영비 중 비중이 가장 큰 인건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도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출연 24개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수는 2252명으로 전체 정규직 4055명의 55.5%에 달한다. 이들 중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 기간제 근로자는 1243명이다.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했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휴직대체복무 인력, 전문직무 담당자 등은 전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는 산하기관들의 인건비 부족 우려에 '경영합리화와 별개의 문제'고 했지만, 불안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경기도 산하기관 노조 관계자는 "올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인건비가 더 필요하지만 전체 출연금이 깍여 현재 인건비가 9~10개월분 뿐인 것으로 안다"며 "추가경정예산에 인건비 편성이 없으면 구조조정과 인건비 삭감, 목적에 맞지 않는 수입사업 강화 등 세 선택지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출연금 삭감은 방만한 경영을 잡기 위한 것이고, 산하기관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면서도 "인건비를 줄이라는 뜻은 아니며, 그간에도 산하기관이 인건비가 부족해 직원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 왔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경기도의회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출연금을 깎았지만 산하기관들이 긴축 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