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국고 전입금이 아닌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교육세로 분담토록 결정해 광주와 전남에서만 매년 50억원 가량이 실질 교육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양 교육청의 재정난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 지원예산의 경우 정부가 국고로 책임진다는 원칙을 깨고 교육청에 전가시킴에 따라 양 교육청이 운용하는 관련예산이 감소해 학생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국고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에서 부담토록 결정했다. 내국세의 20.27%와 목적세인 교육세 전액으로 이뤄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관할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위해 쓰여지는 돈으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중앙정부가 국고로 책임진다는 원칙에 위배됨에도 정부는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국회의 기습적인 예산 떠넘기기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는 광주가 20억원, 전남이 29억원 등 연간 50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국고로 직접 지급해야 할 비용을 교육청 예산으로 분담하는 구조여서 그만큼 교육활동비와 환경개선비 등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시·도교육감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면 시·도교육청에 돌아가야 할 재원(보통교부금)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한 조세로, 국가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예산 삭감을 막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 재원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회·정부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국회 방침에 반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지급되는 예산을 전액 반납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이 과정에서 갈등과 추가 피해도 예상된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최민석
23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국고 일반회계 전입금 아닌 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로 분담토록 결정해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이 연간 5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교육활동비와 환경개선비의 부실이 우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