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예 울산 중구가 최근 입법예고한 중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가 ‘보류’됐다. 심의를 담당한 중구의회 소속 여야 의원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선 건데, 해당 조례안은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정례회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중구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이날 정례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으나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 주민 재산권과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공항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 전문적인 연구와 제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중구의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그런데 해당 조례안은 의회에 상정되기 전부터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예고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태완 중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도제한 완화 발언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태완 구청장은 1심 무죄 선고 받은 이후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이날 심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개정 선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라 밝히면서도 “조례가 구청장 재판에 영향을 줄까 의심스럽고, 시기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례는 구청장 재판과 상관이 없으며,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할 안건을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통과 찬반 표결에 부치자”며 반발했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보류 여부 찬반 표결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 3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반대로 ‘보류’ 결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정례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 아닌 보류 된 상황에 다음 회기에 의장이 해당 조례안의 재심의를 명령해야한다. 다만, 박 구청장 2심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미뤄보아 의원 간 대립은 재 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중구에 따르면 복지건설위원회는 정례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해당 조례안은 하반기에 열리는 정례회로 넘어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