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야 3당 "선거제 개혁" 강력 요구 … 민주당 "2월 자동 개최" 부정적 … 한국당 유보적12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직 회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새해 들어서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일부 특위를 제외한 국회 활동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부정적이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보적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여야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및 청문회 개최 여부 등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태우·신재민 사건을 고리로 한국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정쟁을 위한 소집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특검 및 상임위 차원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는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의 주요 변수는 특검과 관련한 야당 공조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미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사인을 마쳤고, 한국당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야 3당은 지난해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벌일 정도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거는 만큼 선거제 개혁안 합의에 대한 한국당의 협조를 고리로 특검 추진에 공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당은 야 3당이 원하는 새로운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야권의 공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소집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국당은 특검 및 상임위 차원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