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권 정부추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 신청조차 안해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엠블럼.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논산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확정 발표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공모에 논산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주민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 또는 그룹홈에서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누리는 시스템이다. 취약계층을 시설에 격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기존 거주지에서 동료 지인들과 일상생활을 하되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족에게 지우지 않는 미래형 복지 패러다임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6월부터 2년간이다. 정부는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기초 지자체에는 총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뒤, 초고령사회 진입전 2026년까지 이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 응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국에서 8개 지자체만 뽑는 사업에 논산시가 선정 된다는 보장도 없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였다”며 “현재 논산시에는 동고동락 서비스 등 앞서가는 사업이 많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각 지자체당 평균 8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논산시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는 물론, 공모사업 취지가 지자체간 경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선정 확실성 부족’이라는 대답 역시 군색하다. 도농복합도시인 논산시의 총 인구는 12만200명이다. 이중 60~79세 1만4708명, 80세~100세이상 2881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노인비중은 14.6%나 된다. 8순의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시민 A씨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관련 노하우도 쌓고,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논산시 스스로 걷어찬 꼴”이라며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일거리 늘어난다고 귀찮아서 기피한건 아닌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번 사업에 천안시와 전주시 등 총 8곳을 선정했다”며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증가와 읍면동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등을 추진한다. 권역별로 나눈 지역내 종합병원에서 노인을 전담 관리하고 독거노인 공동주거 커뮤니티홈 조성, 노인우울관리 지원사업, 방문약료서비스도 제공한다. 충남 천안시는 관내 경로당 727곳에 한의주치의를 1명씩 지정해 주고, 순회 복약지도를 벌인다. 논산 유환권 기자
논산시가 지난 4월 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주민이 자신이 살던 집 또는 그룹홈에서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공모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