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업 사무,미용, 제빵등 7개 직종 71% 차지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노동부의 실업자 직업훈련 '계좌제 카드 발급'이 사무, 미용, 제빵,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회계, 음식조리사 등 7개 직종에 71%나 몰린 것으로 나타나 고용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직업자격학회 주최 춘계학술대회 기조 강연자료에 따르면 직업훈련 의무제와 고용보험제도를 시행, 기업이 고용보험료를 부담토록 했다. 이에따라 훈련 참여자는 500만명, 예산은 1조 8000억원으로 20년전에 비해 4~5배 증가했다. 2018년 7500억 예산을 집행한뒤 훈련비가 모자라 2019년 예산 2000억원을 당겨썼다. 올해는 당초 예산 5800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미 지난해 쓴 2000억원을 제외하면 남은 훈련비는 380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추경에서 1800억원을 편성한 만큼 추가 배정해도 훈련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기술분야 훈련을 강조하며 우대 지원하고 있으나 신기술분야 훈련은 전체 훈련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제 카드'는 훈련 기관이 교육생을 모으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직종별 배정이 가능한데도 국가 전략산업 인력 양성을 고려치 않은채 마구 잡이로 집행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권의 A전산세무학원의 경우 1개반 승인을 받은뒤 마구 잡이로 강의실을 늘리면서 1주일 단위로 개강하여 43개 교실을 확장, 훈련기관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훈련 기관을 평가, 80% 이상 취업을 요구하면서 A~E등급으로 분류, 인센티브를 차별화 시키고 있을 뿐 산업체 인력 수급여부 등 관련 직종 양성에는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훈련 이수이후 20~30% 취업했다고 신고했어도 훈련 기관과 동일한 업종이 아닌데도 그대로 인정해주는가 하면 교육비도 시설이나 훈련 단가와 무관하게 책정되어 있어 양질의 고급기술인 양성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간당 미용 6523원, 음식 7567원, 기계 5858원, 통신 5888원, 전기 6250원, 자동제어 5858원으로 책정,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신기술 기계산업 훈련보다 투자비가 적은 사무용이나 취미생활용 학원들이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더욱이 고용보험기금은 모든기업에서 보험료를 부과, 훈련 실시기업에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계좌제 카드' 관리로 훈련생들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올부터 전략산업직종 양성 과정에 지원하던 훈련 수당 20만원도 폐지되고 식대, 교통비 11만 6000원만 지급, 훈련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반해 여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30만~80만원의 실업 수당을 지급, 일할 의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지역 상공업계의 한 인사는 "기술 교육훈련을 강화하면 할 수록 튼튼한 산업 역군을 양성하는 과정인데 이를 무시하고 훈련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훈련예산 감축행정을 지켜보면서 산업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라고 우려를 제기하고있다. 임재업 기자
'계좌제 카드'는 훈련 기관이 교육생을 모으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훈련생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마구 잡이로 집행하고 있어 노동부의 실업자 직업훈련 '계좌제 카드 발급'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