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를 당한 뒤 복직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본래의 업무와 상관없는 잡초제거, 식당청소, 식기세척과 같은 업무를 맡겼다. 또 임금을 줄 능력이 안 된다며 어떻게 하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을지 수입 창출 방안을 A4용지에 적어 제출하게 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를 하면 팀장이 꼬집거나 깨물고 날카로운 물체로 손이나 팔에 상처를 내는 등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회사는 퇴사를 만류했다. 하지만 팀장과 근로자를 여전히 한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는 한 달 만에 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민주노총으로 접수된 15건과 회사로 바로 신고한 건수를 합친다면 훨씬 많은 신고가 접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된 4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폭언 12건, 부당인사조치 11건, 험담 1건, 따돌림 1건, 업무미부여 3건, 강요 7건, 폭행 1건, 감시 2건, 기타 4건,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취급 2건 등이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피해자와 가해자 조치 등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에서는 한 달 만에 6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우선 회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이 사측의 조사와 처벌이 믿을 수 없기에 외부기관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는 한 달 만에 4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사업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직접 조치할 계획인데 노동계는 피해자들이 신고시 사측을 믿을 수 없어 외부기관을 선호하므로 한 달만에 60건의 신고 접수 자체가 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