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억 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담당 공무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원스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한 ‘허가처리과’가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옥천군 옥천읍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농지에 단독주택을 짓기로 결심하고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옥천군청을 방문했다. 그는 올 1월부터 건축과 개발행위, 농지전용 관련 업무 등을 통합해 처리하고 있는 군청 1층 허가처리과를 방문해 각 담당자들로부터 신속한 원스톱 상담을 받았다. 그는 “허가처리과를 방문해 주택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는데 이에 필요한 관련법 상담을 이곳 한 사무실에서 해줬다”며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담당자간 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돼 빨리 상담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은 올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도시건축과 업무인 건축 인·허가와 개발행위, 친환경농축산과의 농지전용, 산림녹지과의 산지전용 업무를 통합해 허가처리과를 신설했다. 부서장 포함 총 15명의 직원들이 건축팀, 개발행위팀, 농산지전용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인허가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민원인들이 기존 도시건축과와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등을 일일이 다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허가처리과 신설은 실제로 눈에 띄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이어졌다. 올 5월까지 법정 처리기간 3일 이상의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처리 건수는 총 1789건으로 이들의 총 법정처리기간은 1만8127일이지만 허가처리과 신설로 실제 처리기간은 1만1790일에 그쳐 34.96%의 단축률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민원처리 단축률 17.23%와 비교해도 두드러진 성과다. 유재구 허가처리과장은 “올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허가처리과가 주민과 공무원 모두의 입장에서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편의와 주민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옥천 이종억 기자
옥천군은 올 1월부터 건축과 개발행위, 농지전용 관련 업무를 통합한 허가처리과를 신설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