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적 신설 등 근절대책 수립… 강력대처 방침 주성미 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6일 시교육청은 ‘2019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 ‘성인지 교육팀’ 신설 △신고채널 다양화·신고센터 운영 △사안처리 체계 구축·매뉴얼 보급 △성비위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피해자 맞춤형 심리상담·보호 강화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상담 의무화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 통한 맞춤형 성교육 등 중장기 계획이 담겼다. 울산시교육청 ‘성인지 교육팀’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두번째로 신설되는 전담조직으로, 장학사 4명으로 구성됐다. 이 조직에는 전문상담사와 변호사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 조직은 기존에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를 통합해 성폭력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교육정책도 추진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들은 2차 피해 없이 언제 어디서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도 다각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성폭력 신고센터(☎052-210-5555)에서 대응 매뉴얼과 처리 절차 등 대처 요령을 안내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신고가 접수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조사단’을 운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직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도 더욱 강화한다.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해 최고 파면까지 의결한다.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돼 교단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의료, 법률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성폭력 교육·상담 전문기관을 연계해 성인지 교육과 개별상담도 의무화했다.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대한 의식전환과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울산형 맞춤형 성교육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따를 때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된다”면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성 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성의식 문화 개선을 위해 모든 학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대책은 전담조직 '성인지 교육팀신설', 신고채널 다양화·신고센터 운영,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 중장기 계획으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교육정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