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공개 “의원 모자라 국회 안 돌아가나” ‘의석수 확대’주장 범여권 비판 羅, 합의발언 심상정에 사과 요구 여야 정치권이 3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민 3명 중 2명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자체 여론조사를 내놓는 등 ‘의원정수 확대’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수준에 대해 3명 중 2명(63.3%)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적정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2.7%, 적다고 답한 응답자는 9.7%였다. 또한 한국당이 제시한 안인 ‘비례대표제 폐지, 전체 의원정수 270명’ 안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인 51.5%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연구원 자체 여론조사로 지난 28일 전국 성인 1천5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53%포인트다. 이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지금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서 국회가 안 돌아가나. 국회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며 “오히려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야합 자체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개혁·반민주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주장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원정수 확대 합의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법적조치’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심 대표는 본인 말을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를 운운하며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한다”며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측은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다는 논의가 지난해 12월 원내 5당 합의사항에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 있고, 나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했다”며 “할테면 하라”고 반박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사법개혁과 함께 올 연말까지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의석수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300석을 절대로 넘지 않는다는 당론을 갖고 있다”며 “이 원칙을 갖고 다른 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실제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의견에 타당성이 있는데, 그 타당성에 비해 국민 요구는 그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선거제를 본회의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았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여야 정치권이 30일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인원에 대해 63.3%가 '많은 편'이라 응답한 자료를 놓고 한국당은"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