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로당 기능 및 보조금 집행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강선배 기자 ksun@ 매년 반복되는 부산지역 경로당의 냉·난방비 보조금 불법 정산(본보 5월 29일 자 5면 등 보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회계공유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시가 대책으로 검토 중인 경로당 보조금 통합 지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부산경실련 안일규 의정 및 예산감시팀장은 27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로당 기능 및 보조금 집행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회계공유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경실련은 최근 5년간 부산지역 경로당에서 보조금이 부정 사용되는 행태를 개선하자는 취지 등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구경민 부산시의원,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이윤희 부산시 노인복지팀장, 이미라 부산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부산경실련 ‘개선 대책 토론회’ “예산 수입·지출 등 전자적 처리 회계 간소화로 투명 집행 가능” 한 예산과목으로 통합 의견엔 “보조금법 위배 가능성” 지적도 이날 부산경실련이 제시한 회계공유시스템은 예산 편성, 수입 및 지출, 결산 등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처럼 지출 품의→지출 결의→지급 명령 등의 절차를 시스템화하면, 오류 없이 ‘자동 결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 팀장은 “시스템이 안착하게 되면 행정·회계 업무도 간소화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개발원 측 발제자로 나선 김정근 연구위원은 ‘포괄예산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포괄예산 지원은 운영비, 냉·난방비 등 경로당 보조금을 한 예산과목으로 통합해 집행하는 것으로, 부산시도 추진을 검토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로당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예산과목을 통일하는 등 정산 자료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라 센터장은 “3개 이상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고령의 경로당 관리자들이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국비로 지급되는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사용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경로당 담당자와 보조인력 충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경로당 보조금 통합에 대해 “각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보조금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자들은 노인의 권리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일 팀장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원인을 명확히 짚고, 재정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모든 노인이 범죄 집단인 것처럼 접근한다면, 되레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1월 부산시가 경로당 보조금 집행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로당 보조금이 최소 54억 원가량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부산시의회는 ‘경로당 기능 및 보조금 집행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실시해 회계공유시스템을 확립하자는 의견을 받았으나 경로당 보조금 통합 지원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해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