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게 사회적경제”라며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쟁 폐허 속에서 아시아 최빈국이던 우리는 반세기 만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빠른 성장 과정에서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었다”며 “시장경제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사회적경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최근까지 각종 활성화 정책이 마련됐다.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일자리위원회에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설치,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등 지속해서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 근로자 중 60% 이상이 취약계층일 정도로 사회적경제가 약자를 위한 일자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 비중이 스웨덴이 11%에 달하는 등 EU(유럽연합) 전체 평균이 6.3%에 이르고, 캐나다 퀘벡주는 사회적경제 기업 매출이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8%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국내 사회적경제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 비중이 1%를 못 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에겐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출범 초 사회적경제 가치에 주목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역기반·민간주도·정부 뒷받침 원칙하에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정책금융 지원 목표를 작년보다 67% 늘린 3천230억원으로 제시했다. 또 정부 물품 조달 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해 공공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 등 860개 창업팀 육성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5천840명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순환형 경제 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연구자·일반시민 등이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개막식을 마치고 박람회 전시관 중 ‘사회적경제&가치관’을 방문하고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도 체험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정책금융 지원 목표를 3천230억원으로 제시해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게 사회적 경제이기에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고, 정부 물품 조달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해 공공 판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