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과 경북대 치과대학병원이 꼼수 운영으로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대신 수익을 크게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 환자들은 병원을 옮겨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8일 의료계와 관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북대 치과대학병원(이하 치대병원)은 2016년 6월 경북대 병원(본원)에서 분리, 독립법인이 됐다. 치대병원은 허가 당시 수술실 2실 2병상, 회복실 1실 2병상을 갖췄다고 관할 기관에 신고했지만, 자체 수술실 대신 본원의 수술과 인력을 사용하기로 본원측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독립법인인 치대병원이 본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로만 연간 최소 1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양측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시설을 공동이용하지 않고 이중 겸직이라는 ‘꼼수’로 법망을 피해갔다. 본원과 치대병원 의사 모두 경북대 소속 교수들인 만큼 양쪽 병원에 동시 겸직하도록 한 것이다. 본원은 이런 방식으로 치대병원 독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69억원의 진료수익을 올렸다. 반면 치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진료를 받다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본원으로 옮겨가야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경북대’라는 이름을 같이 쓰는 탓에 마치 한 병원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법상 본원과 치대병원의 관계는 완전히 별개다. 그냥 경북대와 영남대병원 사이라고 봐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어느 병원에도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복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개의 병원에 동시에 재직한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면서 “본원은 수익을 더 챙기고, 치대병원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본원과 치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해당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수)이 겸직할 수 있는 만큼 2개의 병원에서 동시 겸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이중 겸직으로, 치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본원 시설을 이용한 것이라면 진료수당은 본원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치대병원이 지급하고 있다. 즉 일은 본원에서 하고 월급은 치대병원에서 받은 셈이다. 또 치대병원 독립 이후 본원 이사회는 사업 항목에서 ‘치의학’을 삭제했고, ‘치료진료처 독립에 따라 치과 수련 관련 내용’도 삭제했다. 다시 말해 본원이 진행하는 사업에는 치의학이 없고, 이에 따라 치과수련도 하지 않는데 치대교수를 본원의 겸직교수로 발령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대 본원측은 “치대병원 법인 독립에 맞춰 본원 시설 이용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진료수익도 나누기로 했다. 당시 치대병원 몫의 수익에 진료수당도 포함돼 있어 치대병원이 본원의사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소지 탓에 진료수익 배분을 못하고 있고, 해결이 쉽지 않다면 본원이 진료수당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경북대병원과 경북대 치과 대학원이 수술실을 공유하여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챙긴 것과 관련해 이중 겸직이라는 꼼수 운영으로 법망을 피해갔지만 환자들은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