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한국당 장외집회 '정치 실종'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에 반발하는 제1야당의 장외집회가 벌어지는 등 정국이 난마처럼 꼬여있다. 4월 국회가 지난 8일부터 소집됐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의사일정조차도 마련하지 못했다.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및 강원 산불 피해,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 제출이 예고되어 있지만 여야 대치로 불투명하다. 3월 국회에서 이월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감감하다. 여기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이 복병처럼 자리잡고 있어 정국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출국길에서 주문한 여야정 협의체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하면서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밝혔다. 지금처럼 여야가 끝장 대치하는 등 정치력이 실종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정치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열렸다. 협의체는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남을 갖기로 했지만 이후 후속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23일 이후 행보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비록 문 대통령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꼭 집어 언급했지만 회동이 성사되면 인사문제에서부터 추경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견 개진이 불가결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해법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으로 가는 길도 그리 만만치는 않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반발해 장외집회를 열고 대여투쟁을 선언한 마당에 선뜻 문 대통령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지난 19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음 주 안으로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한국당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버려야 한다"며 국회 보이콧도 불사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퇴로 없이 팽팽하게 대치한 여야로서는 정국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는 문 대통령 23일 귀국 후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어서 단초를 마련할 공산이 크다"며 "다음달 8일 여당 원내대표 경선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반발하는 야당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일 출국길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정치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