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을 1만원 정도 할인해 주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지난달 28일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의결돼 매년 7~8월에는 전국 1천600만 가구에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전력은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손실을 ‘요금체제 개편’이나 정부 보전 등을 거쳐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이날 오후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이사회는 비공개 회의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또 ”전반적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도 함께 가결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민관합동 누진제 TF는 지난달 18일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만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최종권고안을 정부와 한전 측에 제시한 바 있다. ㎾h당 93.3원이 부과되는 1구간을 0∼200㎾h에서 0∼300㎾h로, 187.9원이 부과되는 2구간을 200∼400㎾h에서 300∼450㎾h로 각각 확대하고 요금이 280.6원인 3구간은 450㎾h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와 같은 여름철 전력 사용을 가정했을 때 전국 1천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료 부담을 더는 대신, 한전은 매년 2천847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지난달 21일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손실 부담이 이사진 배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4시간여 격론 끝에 개편안 의결이 보류됐다. 이 이사회에서는 비상임이사들을 중심으로 손실에 따른 배임문제가를 제기, 정부가 일시적 재정 지원이 아닌 근본적이고 더욱 확실한 적자 보전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한전 적자 보전 방안과 관련한 의견 조율이 있었고 그 결과 이날 이사회에서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전반적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이 의결된 것으로 보인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도철
여름철 전기요금을 1만원 정도 할인해 주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의결돼 매년 7~8월에는 전국 1천600만 가구에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