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설스포츠학원’이 전국에 9,844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설스포츠클럽 기초조사’에 따르면, 일만개에 가까운 사설스포츠학원이 축구교실·야구클럽·어린이스포츠클럽·스포츠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는 다종목을 다루는 스포츠아카데미가 2,921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유아체육클럽(1,919개), 어린이스포츠클럽(1,604개), 축구클럽(1,604개) 순이다. 그 동안 스포츠클럽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던 것은 현 법제상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 그 어느 곳도 소관부처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이고,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무도학원업 등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이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등록해야 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다(제2조제1호). 이처럼 ‘무도학원업’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체육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금지약물을 투여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단순 ‘약사법’ 위반 혐의로만 조사받게 된다. 이 의원은 “사설스포츠학원이 정부의 관리·감독범위를 벗어나면서 학생들이 폭행·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제도를 개선해 정부 감독의 눈밖에 있는 사설스포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학생과 학부모들이 앞으로 안심하고 사설스포츠학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설스포츠클럽 기초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9,844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의원은 이런 ‘사설스포츠학원’이 정부의 관리·감독범위를 벗어나면서 학생들이 폭행·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