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업 특판장 등 2천600여곳 운영…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위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전년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설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6000억원보다 5조 4000억원 많은 3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 4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250억원 상당을 사들여 쓴다. 전년보다는 1500억원, 630억원 각각 늘어난 규모다. 복권기금에서 지급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와 결식 아동·노인 급식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비를 1∼2월에 전년보다 943억원 많은 4400억원 조기 집행한다.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전년 9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설에 수요가 증가하는 15개 품목의 공급을 평소의 1.2∼5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2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배추, 무, 사과, 배의 경우 평소의 153％, 193％, 151％, 180％ 수준으로 각각 공급을 늘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공급량은 153％, 120％, 120％, 125％로 확대한다. 성수품 배송 차량을 확대하고 도심 통행을 허용하며, 제수·선물용 물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고등어는 각각 평소 대비 105％, 112％, 107％, 113％ 수준으로 늘리고, 밤과 대추는 각각 270％, 500％로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당국은 한파나 폭설 등 기상의 영향을 줄이도록 생산 현장을 상대로 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비축 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방역 대책을 편다. 1∼2월에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00억원 늘어난 4500억원어치 판매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21∼31일에 개인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면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 적용한다. 월 구매 한도는 한시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상품권 의무구매 제도를 활용해 판매를 촉진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1∼2월에 1250억원어치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자체에 발행금액의 4％를 지원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할인율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방 공무원의 생일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활용을 장려한다.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도록 이용자 편의도 강화한다.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54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설맞이 행사를 열고, 우체국 쇼핑, e-경남몰 등 6개 쇼핑몰이 지역특산품 할인판매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목적예비비를 반영,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 경비를 조달해왔다"면서 "해당 규정이 계속 유효해 올해에도 목적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업 기자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목적예비비를 반영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설 전후 신규자금 지원33조원 규모를 지원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