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지방자치학회 국회세미나한국지방자치학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인 특례시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하지만 단순 인구 수만으로 행정 수요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타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한규 성남부시장은 "성남은 울산광역시와 인구 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공무원 수는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까닭도 없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부분은 광역자지단체 중심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특례시가 유일한 방안"이라며 "특히 광역시가 없는 강원, 전북, 충북 지역의 경우 인구 수가 적더라도 100만명 이상의 행정 수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기 성남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가 후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김병욱·김태년 의원 등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국회세미나한국지방자치학회는 25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를 열어 특례시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단순 인구 수만으로 행정 수요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타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