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나리 원하는 보장률 평균치는 73% 40·50대, 추가부담 반대 높아 우리나라 성인 57%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더 확대되길 원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지난해 만 19~69세 성인 2천 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률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사연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원한 건강보험의 보장률 평균치는 73%로 2017년 기준 보장률(62.7%)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돈의 비율을 뜻한다. 응답자의 57.1%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6.1%, ‘현재 보장성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추가 부담 반대 의사가 각각 60.5%, 59.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사연은 40대와 50대의 경우 20대나 60대보다 실제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보험료 부담에 더 민감할 수 있어 추가 부담에 반대한 응답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년 후(우리의 노후 또는 자녀 세대의 미래) 보장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58.8%가 ‘현재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수준 유지’라고 답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험료를 더 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30.5%였다. 보험료를 낮추거나 없애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은 10.7%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선적으로 재정 지출 효율화, 새로운 재정 충당 기반 개발,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의 건전한 역할 설정 등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 등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나리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57%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는 찬성하나 추가 부담은 원치 않는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