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규모와 입지 등을 연내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도시 관련 토론회에서 “법에 (공공기관은 지방으로)이전하도록 돼 있다. (이전 공공기관)대상을 200개 정도 추가하려고 한다”면서 “올해 내에 (결과를)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규모·입지 올해 중 결론 밝혀 2기 균형위원장에 연임 될 듯 그는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을 먼저 이전하고, 공공기관과 붙어있는 기업을 이전시키고, 지역에 있는 대학 및 지방행정과 연계하는 순차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그림을 잘 그려야한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과 관련, “용역 안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있다”며 “성과가 좋은 곳을 더 키워야 할지 아니면 성과가 약한 곳을 집중지원할지, 또 기존 혁신도시에 집적할지 원도심 등으로 분산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도 이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연내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있다”면서 “지역에서 바라는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여권 내 이 같은 기류에 따라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는 8월이면 2년 임기를 마치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도 균형위를 계속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2기 균형위원장 인선과 관련, “송 위원장이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생활SOC 복합화 등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균형위의 위상을 복원했다”고 평가하면서 “송 위원장의 연임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선 분권위가 출범한 지난해 3월부터 부위원장을 맡아온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2대 위원장에 취임한 바 있다.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두 위원회의 사령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를 추진하는 데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도시 관련 토론회에서 “법에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어 이전 공공기관대상을 200개 정도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해 여권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규모와 입지 등을 연내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