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반성…원심형량 무거워”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15일 수업료 등 교비를 채무에 갚는데 사용하는 등 유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전직 원장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치원 설립 과정에서 생긴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한 점, 유용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치원생 수업료 등 교비회계 5억9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또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원장으로 있었던 유치원은 지난해 경북도교육청이 진행한 감사에서 부실한 급식과 부적정한 회계 집행이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감사 결과 사과 7개로 원생 90여명에게 간식을 주고, 반찬을 적정량 절반 수준만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원생 93명이 먹을 국에 계란 4개만 사용하거나 원장이 상한 재료를 주며 음식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는 유치원 퇴직 조리사의 주장도 나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 유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실상 폐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수원료 등 교비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원장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과하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