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답: 본래의 업무냐 부수적 업무냐에 따라 지급여부 판단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숙직(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질문] 우리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순번을 정해 숙직근무를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래의 업무와는 다르게 경미한 근로로 긴급문서수발·전화업무 등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숙직근로를 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수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가벼운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숙직근무에 대해 노동부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판 93다46254, 1995.01.20., 노무관리지도지침2007.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시·단속적 근무를 수행하는 이 사안의 경우처럼 본래의 업무와는 별개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숙직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숙직근무가 이 사안과 같이 감시·단속적인 당직이 아니라 병원당직과 같이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이 본래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상당히 유사한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대판 93다46254, 1995.01.20, 대판 99다7367, 2000.9.22.).
근로자 본래의 업무와는 다른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근무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재성 노무사는 본래 근기법상 가산임금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병원당직같이 본래 업무의 연장 근무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