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시설하우스가 얼마나 재해에 적합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농업인들이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할 때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이 새로 설치하는 시설하우스 등이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관련 고시를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규격을 일부 변경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건에 대해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하고 민원 신청시 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재해 설계기준은 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특작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풍·대설 30년 빈도기준으로 설계하되 지역별로 쌓인 눈의 깊이를 측정하는 적설심(최소 20cm이상)과 풍속(최소 22m/s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원예·특작시설로는 원예작물의 광선온도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이 해당된다. 그동안 원예·특작시설 내재재형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재해보험 가입이 안되고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신청서 상에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이용 제한에 대한 공개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과 시공사간 분쟁 소지도 안고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설규격 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과감히 단축해 농업인들의 시간부담을 줄이고 시설 공사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특허 무단사용 등 분쟁 가능성에 대하여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동시에 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를 새로 설치할 때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시 민원 처리기간이 지금의 100일에서 60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