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실태조사 결과, 가맹분야 10명 중 8명은 "불공정거래 개선" 가맹점주 10명 중 8명이 지난해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과건수와 영업시간 단축 불허 건수는 증가해 가맹 시장의 잠복된 갈등요소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 200개와 점주 2500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거래관행 개선 응답율은 2016년 60%에서 매년 10% 포인트 씩 증가해 이번 조사에서는 86.1%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대부분의 가맹주가 중도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어 점포환경개선 부담의 감소, 영업지역 침해 감소, 단체가입율 증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관련, 조사대상 가맹본부들이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108만 원 대비 36.2% 증가했다. 점포환경개선은 주로 편의점 분야에서, 점포 노후화를 이유로 실시됐으며, '편의점' 447건(35.7%), '외식' 395건(31.6%), '제빵' 260건(20.8%), '화장품' 54건 (4.3%) 순이다. 다만 경쟁브랜드, 유사가맹점(직명점, 대리점) 등의 등장으로 본사와 가맹점주가 느끼는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들은 100%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하나, 가맹점주들은 14.5%가 침해하고 있다고 답변해 실제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서상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맹점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경쟁점포의 출점이 이루어지는데 대한 점주의 불만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간담회, 관련법령·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점주의 청구 없이도 본부가 본부부담비용을 직접 제공해야 하는 점포환경개선비용 절차 개선, 가맹금조정협의제 등 법제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가맹점주 10중 8명은, 가맹주가 중도 계약 해재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영업 시간 단축 허용, 영업 지역 침해 감소, 단체 가입율 증가, 표준 계약서 사용 확대 등이 개선되어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나 영업 지역 보호에 대해서는 본부들은 100% 보호한다고 하나 가맹점주들은 14.5%가 침해하고 있다고 답변해 시각 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