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인 케이블카 전국 163개 전부 허가-신고대상 제외된 케이블카는 파악 조차 안돼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 없어 `겉핥기' “법의 공백이 불러온 또 하나의 참변이다.” 완주 화물용 케이블카 사고를 바라본 한 안전전문가의 말이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 도에 등록된 삭도 시설은 163개다. 삭도 안전점검은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원지부에서 맡아 진행한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등록 업체가 별로 없고, 안전성 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적어 수원지부에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정읍 내장산과 무주 덕유산리조트, 완주 대둔산케이블카, 김제 전주방송총국 등 4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지난 30일 완주 고산면 모 사찰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용 케이블카는 등록돼 있지 않았다. 완주군에 따르면 해당 케이블카는 1989년 사찰 건축 당시 자재 등을 옮기기 위해 설치됐다. 안전을 고려해 사찰 측에서 3~4년 전 케이블도 교체했다. 하지만 매년 행정당국에서 이뤄졌어야 할 안전성판단?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20년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현행 궤도운송법에 근거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궤도운송법상 화물용 삭도 역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운영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고 케이블카는 미신고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안전성점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적재 중량이 200㎏미만이냐 그 이상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군이 안전섬점검 여부보다 화물 총 적재 중량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관리 대상이었냐, 아니었냐’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궤도운송법 제4조7항는 ‘삭도시설이 200㎏미만일 경우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고 케이블카는 정확한 연식과 제품명, 적재량 등이 확인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케이블카 중량이 200㎏미만일 경우 군은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고 발생 뒤 전북도는 전수조사 의사를 밝혔지만, 수박 겉핥기에 그칠게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현행법 때문이다. 김의선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사고가 발생한 삭도와 같은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전수조사는커녕 추정치조차 없다”면서 “현행법 탓에 관리, 감독할 명분도 기관도 없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라고 해봤자 자진신고가 전부일 것”이라며 “신고를 안 한다고 해도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다”고 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삭도와 같은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면서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이상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0일 오전 10시50분께 완주 고산면 모 사찰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용 케이블카의 줄이 절단돼 하강하면서 조작실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신도 A(여? 53)씨가 숨지고, B(61)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양정선 기자
법의 공백이 불러온 또 하나의 참변인 완주 화물용 케이블카 사고와 더불어 사고가 발생한 삭도와 같은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전수조사는커녕 추정치조차 없고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이상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김의선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