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 관련 개정안 국회 발의 최근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을 둘러싼 어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지역 선정 과정에 어민들과 지자체 의견 수렴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 을) 위원은 해상풍력발전과 관련, 어업인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입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심의위원회를 구성)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허가지역을 선정토록 하되, 이 과정에 어업인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토록 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역이용협의(해수부)와 환경영향평가(환경부)에 더해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까지 거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중 34%를 풍력으로, 이중 73%는 해상풍력으로 각각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수협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소음·진동 발생, 전자기장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송현수 기자 songh@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등을 이유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에 어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위원이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지역 선정 과정에 어민들과 지자체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