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깜깜이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시군구부담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국제화분담금(시도지사국제화분담금) 전액을 삭감했다. 1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행자위는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에서 “주민 혈세로 협의회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협의회는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시군구부담금 1천200만원과 시도지사국제화분담금 1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특히 시군구부담금은 지난달 열린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회의에서부터 어떻게 거둬지고,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재섭 의원(민중당)은 “회비가 얼마나 걷히고, 그 돈으로 밥을 먹는지 술을 먹는지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회비를 이런 식으로 운영 하느냐. 동네 계모임도 이렇게 안 한다”고 비판했다. 시도지사국제화분담금도 시군구협의회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예·결산 내역 비공개로 전액 삭감됐다. 시도지사국제화분담금은 기초단체가 외국 파견근무·교류사업 등을 진행할 때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북구 한 관계자는 “국제교류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광역단체 상납금이라고 보면 된다”며 “청와대 예결산 내역도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온다. 주민 혈세를 어떻게 썼는지 밝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500만원) 운영실태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선승연 의원(대안신당)은 “협의회에서는 예결산 내역을 각 구청에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구청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심지어 결산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화를 냈다고 들었다. 전반적으로 운영실태가 엉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혈세를 쓰고있지만 북구청과 주민에게 득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김성희
광주 북구의회 행자위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깜깜이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구부담금과 시도지사국제화분담금 전액을 삭감한 배경에 운영실태가 엉망이고 사용내역 미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