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하고 운행대수도 늘려… 법정 대수 대비, 대전·세종 ↑, 충남·충북 ↓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장애등급제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운행대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장애등급제가 현행 '1-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되는 것에 따른 기준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장치 등을 장착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보행상 장애 여부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르고, 기존 이용대상자인 1, 2급 장애인은 기존과 같이 이용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1.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도 전국 3719대에서 1400여대 추가 된 4600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 말 기준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대비 도입률은 대전 102.5%, 세종 118.2%로 법정대수보다 높은 반면, 충남과 충북은 각각 90.2%, 87.4%로 법정대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한 보급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6월 16일까지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장애등급제에 맞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운행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일부터 40일간 입법을 예고 한다고 밝혀 향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도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