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 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29일 울산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9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에서 울산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 해도 국회에 제출된 지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 의장은 “시? 도의원이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함께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시도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그는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집행기구를 더 잘 견제·감독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도의회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목적이 지방의회의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화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꼼꼼한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경우 낭비성 예산의 절감은 물론이고 주민 친화적 자치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구체적 실익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정책에 대해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동시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본다”면서도 “조례제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추진 속도가 너무 완만하다는 아쉬움이 크고, 정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근까지 추진한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 100% 찬성은 못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매우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자치분권 정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주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촉구대회를 지방4대협의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장협의회 사무처의 조직 개편을 완료해 협의회가 정책, 정무, 대외협력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9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