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감과 예산심의서 논란될 듯... 총 9조원대 공약사업비 시 재정 부담...“지역 경기 악화로 보완 필요” 의견도 김준형 울산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필요한 재원이 올해 3,000억원대에서 내년부터는 7,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해 연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 시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다, 총 9조5,000억원대 공약사업비의 70%에 달하는 비용이 임기 후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돼 차기 지방정부에도 재정 부담이 될 전망이다. 31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선 7기 시장 공약 소요사업비는 올해 3,221억원에서 내년 7,441억원으로 증가한다. 2021년 7,251억원, 2022년 8,56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오히려 임기 후에 더 많은 투자재원이 잡혀있다. 무려 6조7,02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9조5,959억원의 약 70% 수준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시비 비율은 47%, 국비는 35%, 민간 등 기타는 18%인데, 임기 후의 시비 비율은 약 52%, 국비 24%로 임기 후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울산의 공약사업비는 민선6기 2조4,970억원에서 7기에는 9조원대로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어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세종시가 3조원대에서 9조원대로 울산 다음으로 많이 늘었고, 광주는 5조원에서 12조원, 부산은 14조원에서 28조원, 서울은 38조원에서 62조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인천은 29조원에서 16조원으로 줄었고, 대전은 4조원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울산시는 지역 기업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사업 확장정책에 따라 재정 악화를 겪고 있어 더욱 위기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울산시 부채는 지난 2017년 채무제로를 달한 지 3년만인 내년에는 1,9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시는 내년도 예산요구액 3조7,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을 삭감해 총액을 3조1,000억원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앞서 전국시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발표를 통해 “울산경제를 지탱해 줬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위기와 이에 따른 실업율 증가, 인구 감소 등으로 적절한 대응이 보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혁신과 시민참여가 강화돼야 하고,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과 종합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역시 평균 시비 비율이 약 33%인데 울산시의 경우는 시비 비율(약 47%)이 높다”며 “지역 경제악화 등의 환경으로 볼 때 재원마련방안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평가단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소요의 규모 순으로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 건설(3조1,869만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1조5,592만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8,964만원) △경전철(트램) 도입(6,000만원) △원자력 해체 종합연구센터 설립(5,020만원) 등이다.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5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만 총 6조7,445만원 규모다. 민선7기 시장 공약은 7대 분야, 31개 공약, 97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가운데 7개 공약(11개 세부사업)만 임기 후로 넘어가지만 각 사업 규모가 커 투자비는 더 많이 잡혀 있다.
울산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필요한 재원이 재정 악화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는 7,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해 예산 심의에서 논란이 될 여지와 지방정부에도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돼, 재원마련방안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