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서 이동신 청장(왼쪽 세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지방국세청이 3일 부산상의 국제홀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상의는 3일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기업인 3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역관광업계 지원 등을 건의했다. 부산상의·부산국세청 간담회 가업상속 공제액 한도 증액 요청 日 수출규제로 제조업 큰 피해 이 청장 “세정지원센터 설치” 기업인들은 우선 우리나라 경제기반인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금액 한도를 현재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상속인·피상속인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축소, 고용유지·자산유지 요건 합리화 등 사전·사후요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범위가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이하까지로 너무 넓어 대상 기업의 양극화가 심할 뿐 아니라 기업 간의 형평성과 과세 취지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기업인들은 강조했다. 따라서 2억 ~ 200억 원 사이의 과표 구간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형평성에 부합되는 감세 혜택 기회를 부여하고, 더불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경영 자금 유동성과 재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올해 7월 촉발된 일본 수출규제는 경기반등을 노리던 지역경제의 재도약 동력을 반감시키며 제조업은 물론 관광업계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기업인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여행 불매운동(보이콧 재팬)은 지역 관광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의 지리적 특성과 그동안 확대돼온 일본 관광객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신 청장은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 대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와 일본 수출규제 확대 등 교역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서준녕 기자 jumpjump@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지방국세청이 3일 부산상의 국제홀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기업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날 기업인들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범위가 너무 넓어 양극화가 심할 뿐 아니라 형평성 및 과세 취지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감소에 따른 경영 자금 유동성 및 재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