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공사대금 등 목적으로 담보대출 받은 금액 상환못해 소유권 못넘겨 김상아 아파트가 준공됐지만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분양자들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담보물과 가압류 등으로 묶여 있어 입주는커녕 임대도 하지 못하고 있다. 1일 울산 동구 방어동의 26호실 규모의 한 신축아파트. 준공이 끝난지 4개월 가량 지났음에도 입주자 없이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한 A시행사가 아파트 건축을 위해 B은행에서 받은 담보대출금과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시행사는 지난 2017년 토지담보로 10억원, 건물을 담보로 25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또 준공 전 보존등기 등 대금으로 추가 3억 5,000만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으면서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38억 5,00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시공사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18억8,000만원이다. 시공사도 최근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파트건립 초창기에 기본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선분양을 받은 이들 외에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선분양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분양을 시작한 이 아파트의 1개 호실 분양가는 3억4,000만원이다. 34평형 아파트지만 지난 몇 년간 경기침체와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동구지역 시세를 감안하면 지금으로선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것이 분양가를 접한 이들의 공통의견이다. 2억 6,000만원 선에서 분양을 해 자금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가격을 떨어뜨릴 경우 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시행사가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고 선분양자들은 설명했다. 선분양자들은 A시행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빚만 늘려놓고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B은행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시행사가 선분양이 이뤄진 점을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은 내용도 드러났다. B은행 관계자는 “공사를 목적으로 한 건물담보대출의 경우 공사과정을 체크하면서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선분양자들이 찾아오기 까지 이 같은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며 “통상적으로 선분양을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보니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대출규정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A시행사는 B은행이 담보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담보물설정을 하지 않은 2개의 오피스텔을 다른 금융사를 통해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선분양자들은 A시행사가 대출만 받아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아파트에 채권에 대한 1순위 권리자는 담보설정권을 가진 은행이며, 2순위 권리자는 가압류 신청을 한 시공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피해자 등은 “시세 상 손해가 크긴 하지만 계약한 호실의 소유권이라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시행사가 계속 책임을 회피하며 빚을 분양자들이게 떠넘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분양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시행사가 은행에서 받은 담보대출금과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아파트가 준공되었음에도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