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해 다각도 홍보활동 나서…"명예회복 위해 노력" 김성대 ▲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전경. “군(軍)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에 진정하세요!”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함께 군(軍)에서 억울하게 사망사고를 당한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립됐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 동안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주민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해운대구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다각도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성대 기자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는  29일 위원회와 사고를 당한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