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업 시도 균특 자율 계정 담당 예산 부족 엄두 못내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방 이양 사업(시도 균특자율 계정)으로 분리하면서 책임을 지자체로 떠 넘기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앙-지방 기능조정에 따른 지방 이양사업 분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했던 '전통시장및 중소 유통 물류기반 조성 업무'를 끼워 넣어 발표했다. 이에따라 충북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했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중소 유통 물류 기반 조성 사업이 충북도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는 슈퍼협동조합 물류센터로 청주, 충주, 제천 등 3곳에 건물을 신축해 놓았으나 사업비 등이 부족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과 주차장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소프트 웨어격인 공산품 물류 기반을 확충하지 않아 반쪽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중앙 정부가 손을 놓고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하면 균특자율 계정으로 담당할 수 없다는 게 자치단체나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다. 2019년 충북도 전통시장 사업을 보면 △상인 마케팅 교육 2회 3000만원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1300만원 △전국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1000만원 △충북 우수시장박람회 1억4000만원 △민영방송 전통시장 홍보 1억4200만원 △케이블 TV 홍보 6000만원 △우수전통시장 선정 지원 6000만원 △상인조직 육성 2300만원 △특성화 시장 육성 15개소 52억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99억300만원 △주차환경 개선 6개소 64억8400만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11개소 2억5000만원 △상점가 배송 도우미 17개소 4억6100만원 △온누리 상품권 구매지원 2000만원 △노후전선 정비 2개소 1억2200만원 △화재알림시설 설치29개소16억8500만원 △화재공제 가입7089점포4억5700만원 등 총 250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중 규모가 제일 큰 시설 현대화 사업과 중소유통 물류 기반 사업이 지자체로 업무 이양되면 지자체들은 아예 손을 놓을 형편이다. 대형 쇼핑업체들과 경쟁 체제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기부가 다단계 유통 구조 혁신 시스템으로 협동조합 물류센터 구축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 영세한 소상공인이 가격 졍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물류센터' 지원 시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중앙 정부가 지방으로 업무를 이양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할수 없는 정"이라고 비난했다. 임재업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앙-지방 기능조정에 의한 지방 이양사업 분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던 '전통시장및 중소 유통 물류기반 조성 업무'를 삽입해 공개하여 충북 중기부에서 맡았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중소 유통 물류 기반  조성 사업이 충북도로 이관될 전망이어서 정부가 손을 떼고 지방으로 이관하면 감당할 수 없다는 자치단체와 소상공인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