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음주뺑소니 혐의 1심 집유 4년 검찰 “사회적 분위기 고려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에서 처음으로 윤창호법으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11일자 3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은 A(여·24)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윤창호 법을 두고 법리 다툼이 필요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형량을 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0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5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적용된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윤창호법), 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8일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죄가 형량이 더 높아 법리적으로 검찰이 적용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 윤창호법으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법리 다툼이 필요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