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화(변호사,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지난 4월 수출 물량은 늘었는데,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둔화 이유로 수출액이 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수출량은 늘었는데 수출액이 줄어든 이유는 수출 단가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단가 하락 폭이 매우 컸습니다. 1년 전에 비하여 50% 이상 하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의 전 세계 물가 체험보고서에 보면 쌀, 야채 등 20가지 식료품을 사는데 서울은 17만원, 런던, 뉴욕은 12만원이 드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소고기 값이 뉴욕의 5배에 이를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사에서 미국 LA에서 살다가 귀국한 주부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미국에서 밥 먹을 때만큼은 가난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한국 와서는 식사할 때 유독 가난하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조금씩 불안한 기조가 눈에 띠고, 물가는 어느 순간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 되 버려 국민들 생활은 더욱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은 늘 변동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좋은 상황이었다가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사이클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일희일비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상승 사이클을 탈 수 있느냐라는 것이 현재에 의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문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라고 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과연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경제 기초가 튼튼한가?’ 의문점이 듭니다. 외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된 것은 심상치 않은 지표입니다. 또한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세고 설비투자 증가율이 21년 만에 최저치인 상태에서 경기 동행·선행지수 마저 최장기로 동반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어 불안합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보지 못했던 우리 경제의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되어, 저성장 기조가 상시화· 장기화 되고 있는 우려스런 순간입니다. 이런 위기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정부 실패와 정치 실패입니다. 현 정부가 무분별하게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민간 부분의 기초를 흔들고, 정치가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 인해 누구하나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더구나 고령화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 활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아마 지금 순간이 마지막 힘을 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4-50대가 아직은 활동성이 있고 대기업 등도 아직은 건재합니다. 지난 정부를 나무라지 말고 지금 정부는 실패가 확인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도 관련 기업이 살 수 있도록 그 정책을 변경하고, 최저임금 부분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경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일부 수정하여 빨리 위험한 터널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계속 무책임하게 이 순간을 지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을 바랍니다.
지난 4월 수출 물량이 늘었음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둔화 이유로 수출액이 5개월 연속 줄어들어 수출에 이상기류가 보이고 물가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 되 버려 국민들 생활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