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울산광역시의원 서휘웅 울산광역시의원 원스톱 실종 대응 통합시스템 구축·일시보호소 함께 설치 환자·가족·지역민 정기적 ‘모의 훈련’으로 인식개선 필요 토론회서 시·구·군·경찰청·민간기관 함께 방안제시 기대 실종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 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온 조은누리 사건 이후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의 경우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 매년 600여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실종신고자 가운데 10명은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14일 발달장애인-치매환자 실종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장애인과 치매환자 관련 단체장, 기관장, 경찰청과 울산시, 구·군 담당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서 각종 현황과 실종 사례를 나누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장애인과 치매환자 등의 실종예방과 수색 기법은 사전등록(지문 및 사진 등), 위치추적, CCTV 분석, 공개수사 등으로 확인됐다. 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에 대비해서 지문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는 실종자가 발견됐을 경우 빠르게 신원을 파악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서는 중증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해 GPS 위치알림이 단말기와 치매환자를 위한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이는 실종 이력이 있고, 실종 위험성이 높은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를 우선 선정해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 후 전송한 후 위급상황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조은누리 실종 사건처럼 CCTV가 없는 곳이나 실종된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 유용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발달장애와 치매환자 등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사람들의 특성을 모를 경우 배회하고 있는 장애인과 치매환자를 봤을 때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초기 발견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 진행 결과, 실종사건도 긴급조난사고처럼 골든타임(golden time)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따라서 실종 즉시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실종 대응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이나 보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소’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러한 시스템과 일시보호소 설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 가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오는 9월 19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관계 전문가와 가족, 시민 등이 참석하는 ‘발달장애인-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예정된 토론회를 통해 당사자와 가족, 보호자들의 특성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울산광역시와 구·군청, 경찰청, 민간기관이 함께 실종예방과 대응 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와 토론회를 시작으로 울산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 실종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조은누리 사건 이후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장애인과 치매환자 관련 단체장, 기관장, 경찰청 등이 참석한 '발달장애인-치매환자 실종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