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국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에 최근 개장한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수목장이 산림불법형질변경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2017년 10월 시는 대곶면에 주소를 둔 한 종교단체가 월곶면 개곡리 산 21의 6일대 3필지 7490㎡(2266평)에 신청한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을 허가했다. 시는 앞서 2017년 3월 이 종교단체에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을 통지한데 이어 5월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수목장 조성과정에서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민원이 최근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민원인은 중장비를 동원한 임야 경사도 훼손과 수목장림 구역 내 설치된 조경석, 임도 옹벽 및 돌계단 등을 문제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부서는 이에 따라 지난달 관련사실 파악에 나서 이 민원인 주장대로 당초 공사계획에 없던 데크와 조경석, 임도옹벽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데크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가 등의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산림훼손지 복구준공 과정에서 돌계단은 2016년 12월 철거된 것으로 보고 조경석과 임도 옹벽에 대해서는 토사유출과 재해예방시설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해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종교단체는 수목장 조성을 위해 2014년 8월 수종개량을 목적으로 시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사업 구역내 임목을 벌채하다 2016년 12월 산림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민원인이 이들 시설 자체가 불법산림훼손을 인정한 증거가 되고 있는데도 감사가 겉핥기에 그쳤다며 상급기관에 재감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다. 수목장림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산지일시전용을 통해 기존 임야를 활용하는 장연장지로 임야 훼손 최소화를 위해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 구역 밖에 설치토록하고 구역 안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 외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또,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수목장 조성 임야의 경사도를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 간 이해 충돌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종교단체가 조경석과 임도옹벽이 문제가 된다면 '철거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왔지만 철거 후 재해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우선 측량을 통한 경사도 문제 등을 따져보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옹벽과 조경석 철거로 인한 안정성에 문제 등을 검토해 처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수목장에 임야 경사도 훼손, 수목장림 구역 내 설치된 조경석, 임도 옹벽 및 돌계단 등 산림불법형질변경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가 겉핥기에 그쳤다며 상급기관에 재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