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전북 국회의원 정기국회 마지막 국감에 기대보다 우려 커 조국정국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 정치적 희생양 우려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국정감사 역시 ‘조국 대전 시즌 2’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북 지역 정치권의 한숨 소리가 깊다. 한국당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상임위마다 조 장관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신청하라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의 마지막 가을걷이를 시작 전부터 걱정하는 모습이다. 실제 24일 현재 다수 상임위가 조국 장관 가족 의혹과 연관성이 적음에도 조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청문회 못지 않은 검증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 뿐 아니라 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정치 등 다수 의원들이 민생 국회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의 경우 조국 장관과 사법 개혁에 대한 긍정 분위기가 높은 상황이다. 또 보수진영의 결집을 상대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감지된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일찍부터 정책 역량 검증 국감에 방점을 찍으며 제도 개선을 역설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초선인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김종회, 이용호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 조배숙 원내대표 등 중진들도 국감 전 정책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민생 국감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조국 정국에서 국회가 벗어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정부 기관들에 대한 감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쟁에 매몰돼 국정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감 기관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국 정국의 연장선상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는 등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상황과 직접적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강래 한국도로공가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고 기재위는 이날 이 사장의 국감 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심 대표는 2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지점을 기재부에 지적하고, 대안 마련 여부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한국당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조국 장관의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의 소속 의원들 중의 다수는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