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엉터리 관리 등 50건 적발 대전 일부 자치구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 행정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국·공유재산 및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5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공무원 36명에 대해 징계·훈계·주의 조치했다. 감사에서 서구는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확인·점검하지 않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 내용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는 서구에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연 1회 관련 교육 실시를 주문했다. 또 서구는 민원후견인 지정·운영을 소홀히 해 감사에 적발됐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정해 주민을 돕는 제도다. 그러나 서구는 지난해 32명의 후견인을 지정·운영하면서 29명의 실적이 전무하고 나머지 3명도 활동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민원인 후견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구는 무단점용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1년에 한 번 이상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펼쳐야 하는데도 2017-2018년 조사 계획 수립 후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덕구는 민원 처리·접수 시 관계법령이 정한 구비서류 외 서류를 민원인에게 추가로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 식육포장처리업영업허가 등을 내주면서 규정 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민원인에게 요구했다. 공장등록 민원 처리를 하면서도 민원인에게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하는 등 민원사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개인정보 노출은 사생활 침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와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공유재산법에 따라 철저한 행정 업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대전시는 감사에서 일부 자치구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적발했으며 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국·공유재산 및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50건의 관리 허점이 드러나 징계, 훈계 주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