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현 ▲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준)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북구청 성희롱 사건 가해자인 북구 고위공무원에게 징계 감경 결정을 내린 울산시 소청심의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던 북구청 소속 서기관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되자 북구지역 공무원노조와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행정을 규탄했다. 19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는 ‘성희롱 가해자 징계 감경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평소 여성에 대한 비하적 발언을 일삼던 북구청 고위공무원 A씨가 지난 6월 울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성희롱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처분을 받았는데 이달 2일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칙으로 감경되어 다음주부터 출근하게 되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등 특정비위 사안은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이 같은 규칙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한 우리 공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구청 안에서 다시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끝으로 “울산시는 공직사회의 성비위 관련 현실을 덮어두지 말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시는 성비위 사건을 감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조치 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각 구·군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울산시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성별 비율을 맞춰 구성되어 있고, 집행부와 독립되 준사법적 의결기관으로 시가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북구청 성희롱 공무원의 징계가 감경되자 노조와 여성 단체가 울산시의 행정을 규탄,  A씨가 강등 처분에서 정직으로 감경되어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되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성폭력, 성희롱 등 특정 비위 사안은 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감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