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주전자에서 불이 나자 판매업체가 사용자에게 6천500만원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전기 주전자에서 불이 나자 판매업체가 사용자에게 6천500만원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플러그가 꽂혀 있었지만 전원이 꺼진 전기주전자가 과열돼 불이 난 데 대해 가전제품 판매업체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부장판사 김은구)은 A씨가 한 가전제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전제품 업체는 A씨에게 6천500만원을 물어줄 것"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11일 오전 4시 48분쯤 대구 북구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불이 났다. 화재 원인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전기주전자 내부의 '열선 과열'. 이 불로 사무실 대부분과 집기,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상품 등이 불에 타며 A씨는 6천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전기주전자 수입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주전자 판매업체는 전원을 연결해둔 채 퇴근하는 등 사용자의 부주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춰야 마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대구지법은 플러그가 연결돼 있었지만, 전원은 꺼진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에 과실이 있다며 해당 판매 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A 씨에게 6천500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