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계림4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당시 동구가 신청 인원 외 조합원을 몰래 추가해 감정신청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동구 계림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1일 "동구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반려시켰다"며 "관리처분계획인가당시 조합원 명단에 없던 4명의 추가 배경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구는 조합원들이 지난 10월 10일 제출한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12월 19일 반려시켰다. 동구는 반려된 관리처분인가신청서에 대해 "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인원 4명을 제외시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4인을 제외하고 열린 관리처분계획 총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총회를 재개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합측은 "지난 5월 28일 제출하고 6월 15일 동구가 수리한 조합설립변경신고에 따르면, 조합은 기존 217명 조합원에서 내부 검증을 통해 16명을 탈락시킨 201명에 대해 수리됐음을 통보받았다"며 "이에 기반해 8월 조합원 201명과 2차 관리처분총회를 가졌고, 이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36명의 찬성표를 획득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포함되지 않은 16명은 겹치는 소유주에 따른 대표조합원 선임 필요 및 주택 소유여부 확인, 토지면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동구는 조합의 제출 명단에 없던 탈락 인원들을 추가한 217명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보내 감정을 진행했다"며 "성사된 총회의 번복으로 인한 1억 2천만원대의 물질적 피해는 물론 10여년간 삽을 뜨지 못한 계림4구역의 재개발 진척에 차질이 빚어져 주민들이 고통받고있다"고 호소했다. 동구는 "조합측이 오해를 하고있다"는 입장이다. 동구는 "조합설립변경신고의 세부 내용은 모른채 신고가 들어왔길래 수리를 해준 것"이라며 "조합은 이를 기반으로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강행해서는 안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신고 수리 이후 조합측이 부적격 인원이라 판단한 16명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의 조건을 검토해 적격인원으로 판단되는 4명에 대해 조합측에 추가 권고를 내렸으나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월 당시 부결된 1차 총회 이후 조합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8월 2차 관리처분계획인가총회를 개최해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또 "10월 10일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건에 16인의 민원인을 배제하고 감정을 받는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 아래 기존 217명에 대해 한국 감정원에 의뢰를 맡겼다"며 "12월 3일 불인가 통지를 받아 12월 19일 조합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법률자문 의견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16인의 법적 검토 결과 이중 4명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이 임의로 이들을 배제한 변경신고는 그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합측의 법률자문 의견은 "관리처분계획인가총회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는 조합측에 4인을 포함한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개최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이영주
광주 동구 계림4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반려는 납득할 수 없으며 조합원 명단이 추가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동구는 관리처분계획 총회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총회를 재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