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증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사진 / 정태옥 의원실 제공 곽대훈(대구 달서갑)·정태옥(대구 북갑)·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보증정책 수립과 보증 예산의 조속한 증액을 요구했다. 지역 국회의원 세 명을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생색내기용 기업보증기금을 절체절명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기금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고사되어가는 것을 방치하면 우리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장기적인 경제 정책과 비전 수립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정부가 재원한계를 이유로 '보증총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기술보증'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비적인 기금운용'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투입과 공격적인 보증배수 운용을 통해 중소기업에 숨통을 틔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생명을 늘려주는 동시에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기금의 정부출연금을 대폭 늘려 기금의 기초재산을 확충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한계(보증기관 기본재산의 20배)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기업보증배수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견제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 의원은 금융기관을 소관부처로 둔 정무위원회, 이 의원은 영농·영어 법인 등을 살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보증정책 수립과 보증 예산의 빠른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기업보증기금을 중소기업을 살리는 기금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곽 의원은 장기적인 경제 정책과 비전 수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