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준 본회의 안건 현장서 확인 '철통보안' 인천과 서울, 경기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 여부가 29일 확정된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에 300만 인천시민과 1350만 경기도민의 시선이 쏠리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배제 방침이 세워지면서 인천 송도 주민들이 GTX-B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수도권 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 이재명 경기지사가 예타 면제와 관련해 '수도권 역차별'을 언급하는 등 수도권 민심이 폭발 직전에 이른 상태다. ▲인천시민의 염원, 한파도 녹였다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 사업과 서해평화도로 조성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을 중심으로 GTX-B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이 약 1달간 진행됐다.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 경기 부천·남양주·구리시, 서울 구로·중랑구 등 수도권 9개 지역 54만여명이 동참했다. 인천에서만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30여만명이 GTX-B 조기 착공의 염원을 담았다. 26일에는 송도 주민들의 주도로 예타 면제 촉구 집회가 열렸다. 안병은 송도입주자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이 배제된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역차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은 지자체 모두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정부의 예타 면제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2019년 경기도 업무보고회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균형위에 신청한 바 있다. ▲예타 면제 선정 결과 '철벽 보안' 정부와 균형위는 예타 면제 관련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균형위는 29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예타 면제 사업을 다룬다. 통상 회의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 내용이 전달돼 왔지만, 이번 회의 때는 '민감한 내용'이 다뤄지는 만큼 현장에서 안건을 확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위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이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대상을 확정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지자체가 균형위에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은 모두 33건으로, 신청액 기준 총 사업비가 61조2518억원에 이른다. ▲GTX-B 선정 가능성은? 현재로선 GTX-B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이후,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배제에 따른 반발 여론을 달래고자 수도권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서해평화도로 조성 사업 등 수도권 접경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거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마련 차원에서 GTX-B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균형위 관계자는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B노선(GTX-B)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 여부 확정을 앞두고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에 인천시와 경기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와 균형위는 예타 면제 관련 내용 보안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