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관리 효율성보다 예산낭비 및 재정부담 가중 우려 반드시 필요 vs 시기상조 주장 맞서공공시설물 관리 효율성보다 예산낭비 및 재정부담 가중 우려 반드시 필요 vs 시기상조 주장 맞서 [강선일 기자 ksi@imaeil.com] 영천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시 의견에 반해 예산 낭비로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시의회 등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영천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재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청사 주차장 및 종량제봉투 판매권 이관 등의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공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유보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논의와 조기 통과를 위해 지난달 시의원 5명과 함께 포항시설공단을 방문하기도 했다. 시가 100% 출자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초기 자본금으로 현금출자 5억원을 비롯해 직원 50~60명의 인건비 등 설립에만 총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으로는 시청사 주차장, 쓰레기봉투 판매사업과 함께 보현산 댐캠핑장 및 별빛테마마을, 영천한의마을, 치산캠핑장 등 9개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이 지정된 상태다. 영천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영천시의회와 일부 시민은 세금 낭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은인사를 위한 공단 설립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정 인사의 이사장 내정설과 퇴임을 앞둔 시 간부 공무원의 주요 보직 임명설이 나도는가 하면 주민 여론 수렴 과정도 부족하다는 논란도 적잖다. 공단 설립 과정에 관여했던 한 퇴직 공무원은 "18% 수준에 불과한 영천시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시기상조며,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시의원도 "생산인구 비율이나 공단 관리사업에 지정된 공공시설물 현황을 고려할 때 관리 효율성이나 서비스 질 개선보다 예산 낭비 및 재정 부담 측면의 걱정이 더 크다"면서 "신중한 토론과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천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 의견에 반해 세금 낭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은인사를 위한 공단 설립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일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