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진 올해부터 인천시민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 업체들의 결산 내역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도 제정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예산을 지원 받는 버스 업체들의 결산서를 연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논의되는 여러 세부 개선안 중 하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회계 감사가 버스조합 주관으로 이뤄지면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의 재정지원금은 2010년 415억2000만원에서 올해 1059억원으로 10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개선 논의를 이어온 시는 업체가 예산 사용 내역을 시민에게 가감없이 공개하면 일부 업체에서 발생한 부정 수급도 사라지고, 근본적으로는 재정 절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러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재정지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논의 중이다.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제도적인 근거가 없고, 감독 권한도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와 버스조합은 임원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과 이행협약서 및 표준운송원가의 변경 등 개선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두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절감을 유도하는 개선책을 찾고 있지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협상은 구부능선을 넘겼고, 조만간 최종 확정해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가하는 버스 업체들의 결산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업체의 부정 수급도 사라지고,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도 제정해 제도의 투명성도 함께 높일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