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익 기자 run@busan.com 부산시청을 비롯한 지역 공직 사회가 ‘허위 관내 출장’ 문제로 크게 술렁이고 있다. 시역 내에 외근을 가지 않고도 임금 보전을 명목으로 수당을 청구하는 관행이 드러나면서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 김문기(동래구3·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이 최근 부산시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팀장급(5급) 이하 직원들 중 대다수는 관행적으로 관내 출장 경비를 신청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시의 1개 국·실의 3개월치 자료를 받아 분석했더니, 한 직원이 팀 전체의 관내 출장을 모두 신청해 10명 규모인 팀원 대부분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이를 팀장이 승인한 것을 확인했다. 또 대다수 직원들이 매달 신청한도인 8회에 맞춰 기계적으로 신청하는 등 곳곳에서 부당 청구 흔적이 발견됐다. 김문기 시의원, 자료조사결과 최대 年 42억 부당 수당 추정 시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것” 부산시 직원은 매달 8회에 한해 관내 출장비를 신청할 수 있고,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 원, 4시간 미만은 1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이에 따라 1인당 매년 최대 19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시의회 사무처 200명을 제외하더라도 부산시청 직원 2200명이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략 42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실제 김 의원이 최근 3년치 관내 출장 경비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부산시 관계자들이 다급히 김 의원을 찾아와 “급여 보조 성격으로 관행적으로 관내 출장비를 청구한 게 맞다. 관내 출장을 실제 나갔는지 대부분 확인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문제점을 인정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부산시는 대신 1개월치 부서별 관내 출장 비용 집계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 달치만 분석해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바로 유추가 가능하고, 실제 힘들게 관내 출장을 간 직원은 많지 않아 보인다. 부산시청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과거 급여가 많지 않았던 시절부터 해 온 관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왔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관내 출장’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부산시청 등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거나 ‘임금보전 성격인데 너무하는 것 같다’는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긴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도 전국적으로 관행화한 ‘관내 출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병진 기획조정실장은 “시 본청과 사업소까지 복무점검을 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내 출장비 문제를 파고들고 있는 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최근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허위 관내 출장을 간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본보 지난 9일 자 11면 보도)해 해운대경찰서가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박세익 기자 run@
김문기 부산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팀장급 이하 부산시 직원 중 대다수가 외근을 가지 않고도 임금 보전을 명목으로 수당을 청구하는 이른바 '허위 관내 출장' 문제로 지역 공직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