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는 2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연합 공정위 심사 대응을 위해 노동자 대표단이 오는 28일부터 유럽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제공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무대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대된다. 인수합병의 열쇠를 쥔 유럽연합(EU)에 이번 기업결합의 이면에 숨겨진 실체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려 최종 불허 판정을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는 2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연합 공정위 심사 대응을 위해 노동자 대표단이 오는 28일부터 유럽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상기 지회장과 김정열 비정규대외협력부장 그리고 금속노조 정혜원 국제국장이 동행한다. 28일 출국해 10월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대표단은 30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 FTM-CGT 프랑스 금속연맹 알스톰 지멘스 대응팀과 간담회를 갖고 뒷날 유럽연합 집행위 경쟁총국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 이번 기업결합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 향후 파장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결합 심사가 공정하기 이뤄지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EU 공정위 심사가 1단계에서 통과되지 않고 2단계 심층조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지멘스와 알스톰 심사 불허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더욱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각국 공정위 심사 중 유럽연합 심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 공정위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하는 게 우선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현대중공업 재벌은 이번 인수합병이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다. 오히려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생태계를 파괴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전 세계 1, 2위 기업이 합병하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슈퍼 공룡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경쟁국들이 순순히 승인해줄 리 없을 뿐만 아니라, 혹여 승인된다 해도 기업결합 효과를 상쇄하는 조건을 제시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경쟁국에선 물량이나 설비를 제한해 한국 조선산업의 덩치를 줄이는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경쟁자를 없애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조산산업은 역량 축소와 함께 또 한 번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결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당장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진정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재벌특혜 매각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몸으로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막기 위한 투쟁을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대해 유럽연합 공정위 심사 대응을 위해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의 불허에 초점을 두고 지멘스와 알스톰 심사 불허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대응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