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 현도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불법 성토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 건설과는 최근 대전 신탄진동 및 유성구 일대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흙이 현도면 개발제한구역 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현도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불법 성토가 성행하는 것은 현도면 인근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와 신탄진에 대규모 개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흙 반입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이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8건의 불법성토 행위를 적발했다. 이어 올해 3월 현재까지 3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 성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적발된 건수보다 더 많은 불법성토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6월말까지 현도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불법성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는 50cm 이상 성토 시 측량설계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성토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사장 사토가 무차별적으로 농지에 반입되면서 토양오염 문제도 우려된다. 이에 서원구는 청원경찰로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단속하고 항공사진 비교 판독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행위제한)의 위반사항 중 불법성토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관계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배부해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서원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을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도면 개발제한구역은 죽전리, 시동리, 선동리, 하석리, 노산리, 달계리, 매봉리, 양지리, 중척리, 시목리 총 10개리다. 면적은 24.9km²로 현도면 전체 면적의 20.3%를 차지한다. 김진로 기자
청주시는 대전 신탄진동 및 유성구 대규모 개발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이 현도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로 불법 유입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오는 6월말까지 불법성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