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등의 내용을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계약사항은 공개된다. 사실상 ‘전월세 실명제’인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전월세 수요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김대명 교수는 “지금까지 월세가 아닌 전세의 경우 임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전세까지 임대소득 대상에 포함된다면 임대인 부담이 늘어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세입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임대소득 공개에 따라 세입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이중으로 임대료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반발도 예상된다. 소액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경우 임대소득이 공개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인 연간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려면 현재 주택 임대소득의 면세포인트인 연간 2천만원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택소유주가 손해보는 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매매에 이어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책임이 주어지는 데다 중개수수료 수입도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중개업소들은 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의 중개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해 중개 수입 신고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임대차 관련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의치 않는 분위기도 있다. 경산지역 공인중개사 A씨(경산시 사동·54)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수입원이 노출되는 부담이 있지만, 중개 과정이 투명해져 보증금을 떼이는 등의 임대차 관련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를 비롯한 주변 시·군의 주택보급률이 높은 편이어서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전세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공개돼 전세대출 등 관련 금융상품의 대출과정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전월세 상한제 시행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다. LH 주택토지연구원 진미윤 박사는 “임대차 신고제의 종착역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될 것”이라며 “매매시장이 2006년 실거래가 제도 도입으로 다운계약서가 감소하고 양도세 탈루가 줄었듯이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시장의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 통과를 봐가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범사업 지역과 신고대상 임대료 금액을 결정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등의 내용을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전월세 수요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