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가해자 아들 37.3%·배우자 24.5% 기관 12.2%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시급”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노인학대 1만 4,090건 중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855건으로 70.5%에 달한데다가 노인재학대도 3년간 1,09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건수 4만800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만4,090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5,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이었다. 특히 직계가족과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3년간 1만1,902건(7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방임 등을 통한 피해당사자 스스로에 의한 학대도 1,052건(6.8%)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학대 판정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으로 3년간 21.2%가 증가했다. 노인재학대 발생건수 역시 2016 249건에서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1,096건에 달했고, 3년간 96%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노인학대 판정건수 중 경기가 2,238건으로 전체 15.9%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 1,457건(10.3%), 인천 1,236건(8.8%) 부산 1,092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2016년 515건 신고에 225건 판정, 2017년 610건 신고에 236건 판정, 2018년 506건 신고에 233건 판정으로 나타났다. 모두 1,631건 신고에 694건 판정(0.42%)으로 전국 4만800건 신고에 1만4,090건 판정(0.34%)보다 높게 나타나 문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조기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피해 10건 가운데 7건이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드러냈는가 하면 가정내 학대가 90%에 육박해 가족 해체의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노인재학대도 3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조기 발견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노인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노인 학대 1만 4,090건 중 직계 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855건으로 70.5%에 달하며 노인 재학대도 2배 가까이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노인 학대에 대한 조기 예방과 사후 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