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오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특별법에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는 내용의 정의가 추가됐다. 또 '제8조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항목을 신설해 5·18 관련 부인이나 비방, 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왜곡, 허위사실 등의 유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등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이철희 의원은 "5·18은 시민들에 의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과 학살로 인해 전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매우 컸다" 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에 대한 부인·왜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오후 민주화운동의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을 통해 대표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