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가 충돌하면서 넘어진 운전자가 숨진 데 대해 재판부는 또 다른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차도’인 자전거도로에서 ‘나란히’ 운행한 책임을 물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상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2시 50분께 지인 B(52·여)씨와 울주군 언양읍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범서 방면으로 나란히 자전거를 타다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B씨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도로에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 뇌출혈과 뇌부종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숨졌다. A씨는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 관련 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니 병렬 주행이 허용되고, 안전거리 확보 의무와 관련된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일한 차로만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주행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병렬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과실이 있다”면서 “비록 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거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현재까지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이고, 관련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가 충돌하면서 넘어진 운전자가 숨진 데 대해 재판부는 27일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병렬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과실이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