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령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부당행정으로 깎인 광주시의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 광역자치단체 교부세 감액·인센티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의 교부세 감액은 2017년 0원에서 지난해 16억1천여만원으로 증가해 감액 증가 규모가 부산(6억1천여만원→24억6천여만원) 다음이었다. 광주의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은 ▲2014년 3억9천600만원 ▲2015년 5천700만원 ▲2016·2017년 0원 ▲2018년 16억1천800만원 총 20억7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재정 혁신이나 공기업 혁신 등에서 우수한 지역에 주는 인센티브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0원이었다. 광주의 인센티브 현황은 ▲2014년 1억1천500만원 ▲2015년 9억5천만원 ▲2016년 1억5천만원 ▲2017·2018년 0원으로 총 12억1천500만원이었다. 전남은 교부세 감액이 1억6천2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았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4년 1천500만원 ▲2015·2016년 0원 ▲2017년 1억원 ▲2018년 4천7백만원으로 총 1억6천200백만원이었다. 전남의 인센티브는 지난해 3억7천여만원 등 총 17억9천만원이었다. 소 의원은 “교부세 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경비를 과다지출하거나 수입 확보를 게을리 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일 세금이 낭비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김성희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령위반으로 경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부당행정으로 깎인 광주시의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지난해 16억1천여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소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일 세금을 낭비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