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재난복구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거기다 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3000억 원 가량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데 대해 한국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추경을 둘러싼 대치가 팽팽해지고 있다. 예결위은 오는 15일 또 한차례의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7∼18일 예산소위의 정밀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일정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추경 일정이 잡힌 대로 차질없이 심사할 것"이라며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원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추가되면 추경 규모는 애초 6조 7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불어난다.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대책과 경기 선제 대응 등 시급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만큼 추경 처리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맞서 본회의 등 6월 국회의 남은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 추경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빚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적자국채 예산"이라며 "경기 부양용 예산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에는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특히 3조 6000억 원 규모의 국채발행 추경은 철저히 따져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편성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본 궤도에 올렸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한다며 예산 3000억원 가량을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