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출신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지난 21일 국가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측은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도록 하려는 게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이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장학금 제도 수혜권 진입이 원활치 않은 역설적 상황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제도와 현실이 겉돌고 있다는 얘기고 박 의원이 이점에 착안해 보완 입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와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들과의 '미스매치' 현상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2018년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증명한다. 2015년~2017년 1 학기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대학 신입생 9만 3000여 명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장학금 수혜 유자격자임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추정컨대 이중 상당수는 장학금 제도에 대한 사전 정보 및 구체적인 신청방식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기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중 52%에 달하는 4만 8000여 명은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 지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약자층일수록 장학금 제도 관련 정보에 어두운 나머지 제도 수혜 비율이 낮아지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신청 대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응답자중 77%가 장학금 제도에 대한 사전 정보 빈곤으로 지원 신청 단계까지 행동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같은 값이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배분되는 게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 그러려면 이들 대학생들을 위한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더는 정보격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충남 천안 출신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지난 21일 경제적 약자층일수록 장학금 제도 관련 정보에 어두워 수혜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들이 장학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