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 부시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진행 상황,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윤 위원장에 대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은 지난 1일 구속된 광주시 국장급 간부와 공모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사업실적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우선협상자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동안 광주경실련으로부터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시 감사위원회가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특정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자진 반납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청 두 차례, 광주도시공사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데 이어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도 벌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광주경실련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유사사업실적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우선협상자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15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