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지난해 273만명에 1.8조에서 대폭 확대…9월 10일까지 조기 지급키로 배추·소고기 등 핵심 성수품 15개 공급 확대…위기·재난지역도 집중지원 12~14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전사고 최소화에도 주력 추석 연휴인 12~14일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5조원에 이르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명절 전에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3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책은 먼저 올해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폭 늘려 470만 가구에 5조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273만 가구에 1조 8천억원이 지급된 걸 감안하면, 거의 200만명에 3조 2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원래 법정기한은 9월말까지 지급하게 돼있지만, 연휴 전인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으로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된다. 신청 안내를 받은 155만 가구가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12월말쯤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개편으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되고 소득 및 재산요건도 대폭 완화돼 규모가 커졌다"며 "최대지급액이 대폭 오르고 지급구간이 조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대책은 또 장보기 부담을 덜고 소비자 혜택은 키웠다. 평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배추와 소고기 등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9배 확대했다. 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 4개는 1.7배,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4개는 1.3배, 밤과 대추 등 임산물 2개는 2.9배, 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 등 수산물 5개는 1.2배 각각 확대된다. 직거래 장터도 2700여곳으로 확대 개설하고 배송차량 확보와 도심통행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성수품의 차질없는 수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350여곳 전통시장에선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축제와 할인행사 등도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6곳을 통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특산물을 판매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및 한도는 확대된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산업위기지역과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등 재난을 겪은 지역에 9월중 80% 이상 추가경정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엔 771억원을 투입해 1만 4천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지원하고, 포항지진엔 1667억원, 강원 산불 지역엔 1072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추석자금도 지난해보다 10조원가량 늘어난 96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신규자금 지원 37조원을 비롯, 대출? 보증 만기연장 56조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2조 9천억원 등이다. 조달대금과 하도급 대금, 납세 환급금 등은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특히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추경예산 2732억원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 금리 인하도 병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휴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망자 수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민생안정대책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가 어려워진만큼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70만 가구에 5조원을 조기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