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복지원 등으로 낭비되는 시내버스 보조금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30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시내버스 서비스는 안 바뀌는데 보조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현 상황이라면 준공영제가 구조적 변화는 못 만들어내고 밑 빠진 독에 보조금만 붓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천안시처럼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도 없고 재정 통제권도 없다면 준공영제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구조적 혁신을 위해 완전공영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정병인 의원은 2018년 시내버스 보조금이 전년 대비 무려 69억 원 증가했지만 시내버스 민원은 불과 18건 줄었다며 무정차, 결행 등 시내버스 민원 1건을 줄이는데 천안시가 평균 3억 8300만 원을 쓴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천안시가 공영버스와 시내버스 환승보조금 9억 5900만 원을 시내버스 업체에 중복 지급한 점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천안시가 비수익 손실보상 관련 추정되는 손실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난 3년간 100억 원의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의혹이 있다며 앞으로는 실제 손실액 기준으로 보조금을 적정 지급하고 시내버스 보조금 검증 절차와 지급 기준, 방법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완전공영제 도입 등 천안 시내버스 혁신을 위해 시와 의회, 버스 회사와 노조, 시민사회와 교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대중교통 범시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 현재는 시내버스 3사의 노선 담합으로 시내버스 민원 신고가 들어와도 어느 회사 잘못인지 파악이 불가하고 서비스경쟁이나 서비스 평가도 안된다며 한 회사가 한 노선, 한 기사가 한 노선을 책임지는 전담노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천안시 시내버스는 지난 4월 말 기준 157개 노선에 395대가 운행하고 있다. 천안시는 시내버스 3개 업체에 보조금으로 2017년 188억 원, 2018년 257억 원을 지급했다. 승하차 거부, 운행시간 미준수 등 시내버스 민원은 2017년 476건, 2018년 458건이 발생했다. 윤평호 기자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30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천안시처럼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도 없고 재정 통제권도 없다면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