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실공사 막으려 제도 도입 준공때 ‘날인 필수’ 악용 의혹 [영천] 영천시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가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공사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주로 지역 실정에 밝은 이·통장 등이 ‘주민감독관’으로 선임되면서 이들의 갑질 등 권한 악용사례가 적잖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일부 주민감독관의 경우 공사 전문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 날인을 ‘무기’로 사적인 요구(본인 소유 농지 포장 등)는 물론 은밀하게 향응·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영천시에 따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2006년 제정, 2016년 일부 개정)를 제정해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주민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공사 등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다. 주민감독관으로는 대개 이·통장이 선임되며, 이들은 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시정을 건의하고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등을 감독하고 있다. 주민감독관은 통상적으로 현장 준공검사 때 공무원감독관과 함께 준공검사 조서에 날인한다. 영천시는 준공검사 조서에 공무원감독관과 주민감독관의 날인이 함께 돼 있어야만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인인 주민감독관의 일정에 맞춰야 해 준공검사일이 수차례 연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소규모 공사업자는 주민감독관 날인을 받기 위해 향응·금품 제공의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 A씨는 “공무원감독관으로부터 날인을 받은 후 주민감독관 날인을 받기 위해 서너 번 방문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 날인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에 따른 장비 및 현장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한 공사비 청구를 위해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적도 있다”고 실토했다. 전문건설업체 측은 주민참여감독제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비전문가인 이들이 준공검사 날인을 무기로 갑질 횡포를 저지르는 경우가 없지 않다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건설업체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천시 관계자는 “부실공사,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예방을 위해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태를 파악해 향응 및 금품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영천시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일부 주민감독관이 준공허가 날인을 ‘무기’로  향응·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인 가운데, 시는 실태를 파악해 향응 및 금품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