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24일 울산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위) 위원장은 24일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제화와 관련,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구조개편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역대정부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해 왔지만, 관련 법제화 미비로 지역주민들 체감도는 낮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여러 사정으로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처리가 늦어졌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률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전에 대해선 “자치위가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거쳐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지성이 높고 주민편익이 큰 사무는 해당지역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 검사·명령 사무는 물론 지역산업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무의 이양도 (추가적으로) 적극 발굴·심의하고 있다”며 “사무의 일괄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2020년부터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며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 TF에서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안을 ‘2단계 재정분권 TF’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TF안이 나오면 2020년 상반기 중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울산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