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단속 사전 예고·계도에 그쳐 서울은 엄격 … 작년만 수백명 도 관계자 "조례 개정 추진중"경기도내 일선지자체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공회전 차량에 대해 5년간 이뤄진 행정조치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은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을 배출하는 자동차 공회전을 사전 차단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들 물질은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31개 시군의 단속 실적(2014~2018)을 보면 5년간 2016년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 1건이 전부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정작 단속을 해도 단속 규정이 모호하고 느슨해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단속 지역은 공회전 제한지역(2772곳)으로 국한돼 있어 다른 곳에서 공회전을 하거나 실외 기온이 영상 5 이하또는 27도 이상일 경우 공회전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 특히 단속원이 공회전 차량 발견 시 단속 사실을 사전 예고해야한다는 점도 실효성이 낮은 원인 중 하나다. 예컨대 단속원이 공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지금부터 5분간 공회전을 측정한다.'고 고지를 한 이후에도 계속 공회전을 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게다가 단속을 하더라도 계도에만 그친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 2017년 1만9000여대, 2018년 8500대를 단속했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단 한명도 없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0~5도 미만, 25~30도 미만에서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경기도와 달리 공회전 제한금지 구역에서 공회전을 한 운전자는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시 공회전 단속 건수를 보면 214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회전 차량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한구역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됐을 때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선·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정작 단속을 해도 단속 규정이 모호하고 느슨해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까닭에 31개 시군에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 건이 5년간 1건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