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섭 경기도의회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가 연천과 파주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땅을 되팔 때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공시지가에 맞춰 팔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군사 시설에 따른 환경 오염, 포사격 훈련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제한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군 부대 동의 없이는 자기 집 화장실조차 맘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처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국가는 과거 싼 가격에 강제 수용한 토지를 주민들에게 비싸게 되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십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특히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촉구안을 대표 발의한 유상호(민주당·연천) 도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고통과 피해를 묵묵히 견디고 있다"며 "이들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보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수용한 땅을 주민에게 되팔 때 국유재산 처분 방식(감정평가액) 보다 낮은 값에 팔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국토부와 경기도에 각각 전달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가 경기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땅을 되팔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