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앞두고 입법 속도 한국당 본회의 통과때 역풍 우려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온 좌파 성향 선심성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거나 통과 일보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구전이 서서히 결실을 거두고 있는 양상이다. 바른미래당의 여당 동조가 한국당의 반발을 무력화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입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고교무상교육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유치원 3법’ 등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으로, 한국당은 처음부터 반대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계기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자동 통과한 뒤 지난 24일 본회의에 부의(회부)됐다. 무상교육 법안은 교육위 안건조정위(법안소위 격)를 거쳐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도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겉으론 다양한 반대논리를 제시했지만, 기본적으론 이들 법안 내용이 좌파 내지는 선심성이라는 이유에서 거부감을 가졌다. 고교무상교육은 연 평균 2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돼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방자치 흐름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다. 더욱이 선심성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혜 계층의 환심을 얻어 여권에는 선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국당을 압박했다.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전국의 120만명을 웃도는 고교생과 학부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5만명 이상의 지방직 소방공무원, 유치원 3법도 상당수 유치원 학부모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뒤늦게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초 민주당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도중에 민주당은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수위를 낮췄다. 인사권과 지휘권은 현행대로 시·도지사에게 그대로 남겨두는 수정안을 발의한 것. 때문에 한국당으로선 반대 명분이 거의 사라졌음에도 한동안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면 그 공로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었다. 결국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공조하는 바람에 한국당은 마지못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유치원 3법은 한국당 정체성과 맞물려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여서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에 바른미래당도 찬성했기 때문에 향후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 통과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으로선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다. 한국당은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가 예산 부담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다.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이 국가와 시·도교육청 간 예산부담 반분을 내세우며 밀어붙이자 한국당은 갖가지 논리로 저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바른미래당의 법안 지지가 판세를 갈랐다. 한 정치분석가는 “법사위에서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막지 못하면 한국당으로선 내년 선거의 최대 악재 중 하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지난 24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어진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고교무상교육,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온 각종 법안들이 입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