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신창연 의원, 화력발전 저탄시설 옥내화 차일피일 미세먼지 양산 주범 꼽아 보령 석탄발전소 3-8호기를 비롯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에 저탄장 옥내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탄장은 화력발전에 쓰는 석탄을 쌓아두는 곳으로 옥내에 보관하지 않고 야적할 경우 바람 등으로 석탄가루가 날려 미세먼지를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환경부가 지난해 9월 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석탄화력발전 저탄장 옥내 의무화 추진을 발표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는커녕 관련법 개정조차 하지 못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5개 자회사 12개 화력발전소 중 야외 저탄장 옥내화가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저탄장 옥내화가 이뤄지지 못한 곳은 충청권 지역의 경우 보령 3-8호기, 태안 1-8호기, 당진 1-8호기 등이며 전국의 화력발전을 포함하면 영흥 1-6호기, 삼천포 5-6호기, 하동 1-6호기, 호남화력발전이 더해진다. 옥내화를 모두 마친 곳은 신보령, 동해, 영동, 삼척그린, 여수화력발전이다. 서부발전 태안 9-10호기, 동서발전 당진 9-10호기, 남부발전 하동 7-8호기 등은 일부 옥내화가 진행됐으며, 호남화력발전은 2021년 폐쇄를 이유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발생 미세먼지는 2015년 기준 연간 5.2t에 달한다. 저탄장에 쌓인 석탄가루가 대기 중에 흩날려 충청권 지역민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셈. 신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저탄장 옥내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령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점을 꼽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3일 날림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저탄시설 석탄재 비산에 따른 주민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탄장 옥내 의무화가 규제심사 이후 절차까지 고려할 경우 개정 시점조차 가늠키 어려운 상황이다. 신 의원은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탄장 옥내화에 소극적인 발전사와 규제심사에 서두르지 않는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저탄장 옥내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9월 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석탄화력발전 저탄장 옥내 의무화 추진을 발표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보령 석탄발전소 3-8호기를 비롯해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는 저탄장 옥내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 관련법 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