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법원 “총장 의무 망각” 벌금 700만원 선고 500만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 회부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총장직 박탈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자신의 관사 아파트 관리비를 교비로 지출한 논란으로 재판에 회부된 손석민 서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총장 관사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범행은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위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학교 재정을 총괄하고 교비회계와 예산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관행의 범위를 벗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여러 측면에서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손 총장의 총장 자격은 박탈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인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한다. 때문에 손 총장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 확정 판결 땐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에 따라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확정판결 이후 5년간 총장 등 사립학교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총장 관사 관리비와 가스비, 인터넷 요금 등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피고인의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손 총장의 관사 관리비 대납 사실은 지난해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총장 관사 교비회계 집행과 부적절한 기부금 업무처리, 법인 수익사업 미공고 등 11건을 지적했다. 이 대학 학생처 한 직원이 대학발전기금 2264만원을 개인 카드대금 등에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노조 행사경비 4540여만원이 교비 지출되는 등 전반적인 회계 관리의 문제나 입찰 대상인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이 지적됐다. 검찰은 감사 지적사항과 관계된 법인 및 학교 관계자 9명에 대해서는 “관행에 따라 이뤄졌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원대는 이들 관계자에 대해 경고 등 자체 징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은 환수 조처했다.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관사 아파트 관리비를 교비로 지출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석민 서원대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총장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