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 미래 재원 마련을 위해선 부담률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고령화 등 미래 재원 마련을 위해선 부담률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징수액이 37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원 확대, 미래산업 육성 지원 등을 위해선 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조세수입은 377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1천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의 총세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천억원 더 걷힌 293조6천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지방세는 전년 대비 3조9천억원 늘어난 84조3천억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른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82조2천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써 경상 GDP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1.2%이다. 이는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p 올랐던 2000년(17.9%) 이후 가장 크다. 지난해 조세부담률 상승은 국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천억원보다 25조4천억원(9.5%)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6%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등으로 법인세가 예상 대비 7조9천억원 증가했고,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상보다 7조7천억원 늘었다. 낮은 경상 GDP 증가율도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전년 대비 경상 GDP 증가율은 2015~2016년에 4%대를 기록하다 2017년 5.1%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 2.9%로 낮아졌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수 통계 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33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17.5%)와 터키(17.6%), 슬로바키아(18.4%), 칠레(18.7%)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다. 반면 덴마크(45.9%)의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고, 북유럽국가가 주로 상위권에 속했다. 이에 향후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조세부담률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중하순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9∼2023년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 수입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