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민정수석 중심의 ‘문 정부 후반기 사정라인’이 구축되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직접 입안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 등의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조 후보자 지명에 강력하게 반발했음에도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고집한 것은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보수 정부 시절 권환을 남용한 권력기관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에 매진했다. 청와대가 밑그림을 그린 수사권조정·공수처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됐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했던 인적 쇄신 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지금까지 검찰이 장악해온 법무부는 주요 보직을 민간에 개방해 탈검찰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에서 검찰의 자리는 차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다. 만약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회에 넘어간 검찰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는 데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진행 과정에서 검찰 내부 반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느냐다.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내부 의견을 무시해 ‘검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자, 내부 반발을 인식한 박 장관은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 확대 등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엉뚱한 처방"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퇴임하면서 검찰 내 반발기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의 순항 여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달 8일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다”며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조직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면 입안자인 조 후보자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청와대 발표가 있던 이날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법무부 관련 건물에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차리고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한 법 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여 문 정부 후반기 사정라인 구축을 위해 야당이 지명에 강력하게 반발했음에도 청문회만 거치면 입안한 검.경 수사권과 공수처 법안 등의 개혁에 가속도가 붙어 검찰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