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진 정부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한 인천지역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이 무관심 속에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수년째 국비 지원 없이 간신히 특별 교부세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어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라도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연수구와 서부(서구+계양구)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연수구는 3억7000만원, 서부지역은 8억6000만원을 각각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교육국제화 특구로 처음 지정된 2013년 이후 2015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국비가 수년 째 미반영되면서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비 지원을 기대했던 연수구와 서부지역은 올해도 또 국비 없이 구 예산 34억2300만원, 특별교부세 12억8300만원, 교육청 예산 3억8500만원으로 사업을 꾸려나가야할 처지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연수구와 서부 등 총 5곳을 1기(2013~2017년)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1기 사업이 2017년 끝나면서 작년 초 교육부는 연수구와 서부 등 전국 6곳을 '2018∼2022년 교육국제화 특구'로 재선정했다. 이 사업은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당 지자체는 국제화 자율 정책학교나 세계시민학교, 방과후 외국어 학교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춰 교육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종 교육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한 데도 해마다 누락되면서 특구 사업을 펼치기에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 1기 총 사업비 213억6500만원 가운데 국비는 단 4억원으로 1.9%에 그쳤다. 나머지는 지방비 151억1300만원, 특별교부세 58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매번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지만 우선 순위 사업에 밀려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국비는 없지만 교육부의 특별교부세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인천지역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이 수년째 국비지원이 누락되면서 특구 사업을 펼치기에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