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섭 양시·의회 연대 공동성명 지법 승격·가정법원 촉구 "사건수 등 지법 수준 불구 사법 접근성·서비스 사각" ▲ (왼쪽부터)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이 22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인 150만 고양·파주시가 권리를 찾기 위해 힘을 모았다. 고양·파주시는 22일 법의 날을 맞아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이 대표로 성명 발표를 했으며, 경기북부변호사회 이임성 회장, 고양·파주 변호사회와 도의원 시의원까지 대거 참석해 두 지자체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지역에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이재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지난 3월 관련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고양·파주의 연대 필요성을 느낀 이 시장은 파주에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도 공감하며 흔쾌히 동참하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며 힘을 보탰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한 마음으로 나서는 이유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고양지원 단 하나로, 이마저도 지방법원의 분점격인 '지원'인 까닭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와서다. 실제 이 지역 주민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한다. 반면 서울에는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수원고등법원과 가정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과 파주 두 도시의 인구 수, 사건 수는 웬만한 지방법원과 맞먹는 상황이다. 이재준 시장은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됐지만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접근성이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며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고양·파주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어 고양시와 파주시가 협력 연대해 반드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시장도 "헌법은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고양·파주 주민들은 이러한 권리로부터 소외돼 있다"며 "고양시와 협력해 고양·파주시의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 발표 후 두 시장과 의장들은 김연하 고양지원장을 찾아가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는 향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고양과 파주시는 행정구역의 크기에 비해 단 하나의 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돼 시민들의 큰불편함이 초래됨에 따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통해 관련법률 개정을 통한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가정법원의 신설, 남북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