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억 269회 군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재정열악 지자체 부담 덜어줘야 곽봉호 옥천군의원.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은 10일 269회 군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경관상의 이유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국내 지중화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지중화율 격차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지자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의 과도한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결국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열악한 재정의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전선 지중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선 지중화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한국전력공사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하고 있다. 곽 의원은 또 “장석춘 국회의원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국가가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옥천군에서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주위 지자체들과 협력해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옥천 이종억 기자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선사업의 지역별 편중 현상은 과도한 비용부담 때문이라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고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