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노후화로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전경, 사진=이영민 기자 [논산]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이 노후 돼 사고 시 인명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논산시와 업체 등에 따르면 벌곡면 신양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입주한 건 지난 2003년. 20여년이 지나면서 기계와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다. 업체 관계자는 "시설을 지탱하고 있는 지반 쏠림 현상이 일어나 시설 전반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각로가 아예 완전히 붕괴 되고 지난 3월에는 외벽이 무너져 앞으로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도 우려돼 하루 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소각시설을 현대화하려 해도 시의 거부로 번번이 사업이 불발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3년 12월 노후화 된 소각시설(기계 포함)을 폐쇄 하고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라 시간 간당 1t 이상의 소각시설을 현대식 기계로 신설하는 계획을 도시계획입안 자인 논산시에 제출했다. 시는 기존 시설보다 처리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는 등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6개월간 소송을 거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고 지난 2016년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입안을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24개월 동안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지난 2018년 12월 또 다시 사업신청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현장 답사 등 조사를 통해 논산시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입장표명을 했지만 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기계가 노후 되면 제 때 교체하는 책임은 사업자에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사업주는 논산시의 사업 신청 거부처분에 항의하면서 충남도에 행정 심판 및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영민 기자
논산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이 노후되어 사고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에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 진행을 수 차례 거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러한 시의 거부처분에 항의해 충청남도에 행정 심판 및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도와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