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되고,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올 하반기 5조원에 육박하는 근로장려금이 시중에 풀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천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5만원 경감된다. 근로장려금은 대폭 확대 지급되고,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는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3.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또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초등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재부가 발표하는 제도와 법규 등을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알리고 있으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소비세 30%인하 연장, 아동수당지금, 근로장려제 개편에따른 5조원의 근로장려금 지급 등이 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