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방한 당시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측의 분담금 부담 요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지금보다 5배, 50억달러 요구설 靑 “구체적 액수 언급 안 돼” 특히 30일 일부 언론에서 미국 워싱턴 외교·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5조 9130억 원)로 지금(1조 389억 원)보다 5배 이상 책정했다고 보도하면서 분담금 인상 규모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즉각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거론이 없었다’고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볼턴 보좌관과 분담금 협의가 있었던 만큼 미국 측의 부담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련 질의에 “볼턴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원칙적인 면에서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해외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를 마무리하고 한국에 내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려고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 왔다. 미국이 마련할 새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부담을 크게 높이는 내용일 것이 확실시된다. 민지형 기자 oasis@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현실화 될 위기이며, 특히 일부 언론에서 외교 소식통을 통해 방위비를 50억달리로 책정했다고 알리며, 분담금 인상 규모에 대한 이목이 집중됐고, 이에대해 청와대와 외교부는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가 없다고 수습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