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일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가 반대입장을 밝힌 성명을 발표했으나 설득력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시행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21일 '에듀파인은 만능키가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립유치원에는 그에 맞는 회계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에듀파인은 학교법인을 기준으로 한 회계시스템으로 이를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회는 "에듀파인은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이고 손해가 생기면 설립자 개인재산으로 메꾸라는 것"이라며 "이는 사립유치원이 가지는 사유재산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할 전문 행정인력 배치에 대한 지원과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도록 수정과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월별 입·퇴원 변동이 심해 원아 수가 수시로 변하는 만큼 예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회계 투명성을 골자로 한 에듀파인 도입을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인데다 상당수 학부모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72개 사립 유치원 중 에듀파인 등록을 신청한 유치원은 이날 현재 33곳(20.7%)에 달한다. 이에따라 에듀파인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대화 창구 마련과 함께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학부모는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부모들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들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필요한 정책"이라며 "도입을 반대하는 유치원들의 입장은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 도입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 설득을 통해 제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에듀파인 도입 거부 시 '행정처분-감사-형사고발' 등 3단계로 대응하고 집단 휴·폐원 시에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조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최민석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대하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학교법인을 기준으로 한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기를 들고있고,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