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지역에서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은 일명 '유령집회'가 전체 집회신고의 9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대전지역 집회·시위 신고는 4만 3800건이었다. 이 중 실제 개최된 집회는 1362건이었고 참여인원도 10만 8887건으로 신고된 인원의 1.6%에 불과했다. 이러한 유령집회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2016년에 신고된 집회·시위는 2만 7944건, 실제 집회·시위는 1555건으로 5.5%에 그쳤다. 2017년 역시 집회·시위 신고 3만 2121건, 실제 집회시위 개최 1140건으로 3.5%의 낮은 개최율을 보였다. 집회·시위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로 이어지지 않는 유령집회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다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허위 집회신고를 해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알박기' 형태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령집회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 유령집회는 경찰력 낭비 요인으로 문제시 돼왔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2017년 1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를 신고하고 실제로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대전청에 접수된 철회 신고는 0건이었다. 이밖에 개정 집시법은 집회·시위를 신고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도 개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납부 시기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 결정에 따라 최대 50%의 과태료를 가산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대전에서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현장에서 적용될 여지가 적다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이다. 2개 이상의 단체가 집회 개최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미개최 집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집회로 이어지지 않는 유령집회들이 많지만 과태료 부과 조건이 까다로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은 많지 않다"며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대화경찰 제도를 활용해 집회·시위가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다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은 일명 '유령집회'가 전체 집회신고의 9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태료 부과 조건이 까다로워 대전에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