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法,공항리무진 제기 '취소 소송' 기각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공항버스 운용사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원고)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 면허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노선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우선권이나 독점적 운영권이 법률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한정면허 운영업체가 요건을 갖춰 한정면허 갱신을 신청하면 행정청이 이를 승인해주는 기존의 관행을 뒤집은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도가 '이용객의 요금 절감'을 위해 갱신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경기공항리무진)가 한정면허를 갱신 받아 21년간 독점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수원~인천공항 노선 등을 운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에 비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지난해 1월17일 한정면허 만료일(2018년 6월3일)을 앞두고 면허 갱신을 도에 신청했지만 도가 이를 거부하자 2월8일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공항버스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도내에서 인천·김포공항을 오가는 23개 한정면허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면허권 갱신을 거부하고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다. 경기공항버스리무진은 조만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수원지법이 최근 공항버스를 운용중인 업체가 경기도를 상대로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의 갱신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경기도의 갱신거부가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