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민중당 김종훈(동구·사진) 의원은 18일 저속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9분위, 10분위)보다 저소득층(1분위, 2분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인 10분위와 9분위는 각각 3.06%, 3.65%인데 비해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4.03% 3.99%였다.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하층(3분위, 4분위, 5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3분위는 4.89%, 4분위는 4.93%, 5분위는 4.80%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이는 가계지출의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121만원인데 비해 고소득층인 10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696만원이었다.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이 10분위 계층의 6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이 1분위 계층의 상대적인 통신비 부담을 높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이유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또는 정책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더 실효성 있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를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가 실효성 있고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