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입장차로 국회 정상화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곳곳에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어 ‘결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상화 협상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안과 ‘합의처리 한다’라는 자유한국당 안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수주째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당초 9일 예상됐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판단에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아서 들어와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을 흘리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입장차 외에 추가경정예산안, 중점처리법안 등 사안마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정상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안의 경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포항 지진 등 재난 대응 예산만 분리해 원안보다 3분의 1 수준인 2조2천억원 규모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머지는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채 발행 없이 조달 가능한 3조1천억원 규모에 동의하겠다는 당론을 세웠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 연장 문제도 충돌 사항이다. 민주당은 양 특위의 인적구성이 자당의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판단에서 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면 상임위 최장소요기간(180일)을 단축할 수도 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전력이 있는 특위를 이참에 정리하고 사개특위 법안은 법사위로, 정개특위 법안은 행안위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이밖에 중점처리 법안 목록에서도 민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5·18 진상규명조사위특별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안 등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은 걸러내는 동시에 국민부담경감 3법, 세금부담경감 3법, 건전재정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안과 ‘합의처리 한다’라는 자유한국당 안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답보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중점처리법안도 여야 입장이 달라서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