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천정배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국립묘지법 적용에 관한 질의였고, 그동안 늘 보여왔던 보훈처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현재 입장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법 등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법률 해석을 한 것은 환영하지만 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김현주
국가보훈처가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천정배 의원은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현재 입장인 만큼 앞으로의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