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전북지역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 전남은 어업의 공익성도 인정해 어민도 똑같이 수당 지급키로 몇몇 시군은 120만원 지급하는 등 선심성 복지경쟁 변질 우려 전북과 전남 지자체들이 동시에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전격 결정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했다. 하지만 전남지방은 어업의 공익적 가치도 인정해 어민들도 똑같이 어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일부 시·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2배 많은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나섰다. 자칫 전국 농어민간 형평성 시비에다 지자체간 ‘선심성 복지경쟁’으로 변질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 속내를 들여다봤다. △국민 72% 농업의 공익성 인정= 농민수당은 국민의 식량주권을 책임진 농민의 중요성, 홍수 예방이나 수질 정화 등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농업 농촌의 중요성을 고려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나 청년층 출향행렬 등과 맞물려 농촌이 소멸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감안됐다. 공적자금을 들여서라도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여론도 호의적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해마다 내놓는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좀 더 확연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고 생각하는 도시민은 2007년 약 54%에서 2018년 72%로 18%포인트 가량 늘었다. 동기간 그런 공익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도 39%에서 53%대로 14%포인트 가량 늘었다. 자연스레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해 아예 헌법에 명문화해 국가가 수당을 챙기도록 하자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와 농민단체들은 현 정부 출범직후 추진됐던 개헌안에 그런 뜻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공공재로써 농업의 가치를 명시한 스위스 연방헌법을 참고했다. 하지만 개헌은 국회 문턱에서 무산된 실정이다. 지자체들이 직접 농민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지자체간 선심성 경쟁은 막아야= 농민수당이 지속될 수 있을지의 관건은 사실상 지자체의 재원확보 능력에 달렸다. 우선, 도내 지자체들 계획대로 1농가당 60만 원씩 지원한다면 내년 한 해만도 어림잡아 약 612억 원대에 달하는 지방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모두 10만2,000여농가에 달하기 때문이다. 만약 해마다 인상을 요구한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자칫 지자체간 과당 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그 전조증상도 엿보이고 있다. 실제로 전남지방의 경우 내년부터 농민은 물론 어민도 똑같이 6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만 인정한 전북지방과는 달리 어업의 공익적 가치도 인정한 결과다. 이 가운데 전남 화순군과 함평군은 그 두 배인 12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자칫 농어민간, 또는 지역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같은 소식을 건네들은 도내 지자체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적어도 도내의 경우 지자체간 과열 경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농민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삼락농정위원회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선 “농업의 경우 개인 땅에서 농사짓는 반면 어업은 국가소유 해역에서 조업한다는 특성 때문에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를 놓고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그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인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어민수당 도입 여부도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전북과 전남지방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더해 전남지방이 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보답하기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의 농민과 어민 사이에 공정성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