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섭 개발사업 민원 늘어 … 공론화·주민투표 활용시흥시가 시민들간 이해가 충돌하는 시책에 대해 '시흥형 숙의제'를 도입, 추진키로 하는 등 시 행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 10일 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시 정부는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 생활과 직결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선7기에 취임한 임병택 시장은 이러한 지역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고충담당관' 직제를 신설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하지만 현실은 1 개 부서가 행정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고 시의 판단이다. 실제로 고충담당관실이 출범한지 8개월여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건수는 무려 수백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민선7기 출범 초기에 불거진 은계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들어선 근생 및 소규모 공장 문제는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의 문제제기로 시 행정이 큰 홍역을 치렀다. 이 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공영방식으로 조성한 배곧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도 분동 혹은 단일동 설치 문제로 배곧주민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곳이다. 시가 배곧지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중심으로 남배곧과 북배곧에 각각 공공용지(공공청사부지)를 마련한만큼 주민들은 당초 예정대로 두 개의 동으로 만들어달라는 측과 편의상 단일동을 도입하자는 안이 부딪히고 있다. 이에 시는 일방적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공론화 토론' 또는 해당 지역에 국한한 '주민투표' 등 이른바, '시흥형 숙의제'를 도입, 활용할 방침이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
시흥시는 지역에서 펼쳐지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원이 쇄도하자 시민들과 이해충돌하는 시책에 대해 '시흥형 숙의제'를 도입해 시 행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으며 시장은 이를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