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5.5배 늘어…과태료도 63억 원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무작정 불법 주차 기승 대구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대구지역 관공서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 대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령하는 ‘불법주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는 대구시와 구·군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익신고도 늘었지만, 아랑곳없이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만만치 않은 과태료 부과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정작 장애인들은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잠깐 주차’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등으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점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더욱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014년 3천528건에서 지난해 1만9천334건으로 5년 만에 5.5배나 급증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도 63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1만608건이 적발됐다. 2회 이상 중복으로 적발된 인원도 2천 명이 넘고, 5회 이상의 상습 위반자도 172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이모(52)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한 것을 목격하고 사진촬영을 하려는 데 차 소유주가 나타나서 욕설을 한 경우도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상 교수는 “시민 의식 부족이 문제다. 불법주차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된 탓에 적발되면 오히려 장애인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며 “당분간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에서 일부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나 안일하게 잠깐 주차한다는 마음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주차를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반행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