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 정의당 울산시당은 14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문재인 정권의 노동법 개악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울산지역 진보 야당들이 노동법 개정안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1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입법을 철회하라”며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취지에 맞는 노동관계법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ILO 핵심협약은 노조 설립의 자유,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과 활동, 노조 설립과 활동에 대한 국가 간섭 배제 등 내용을 보장한다”며 “그런데 지난 1일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에는 실업자해고자 조합원 사내 활동 금지, 근로시간 면제한도제도(타임오프제) 유지, 무제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등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노동법 개정안 입법 철회를 요구하며 현대차 정문 앞에서 피켓선전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동당 울산시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는 ILO 핵심협약 정신에 위배되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며 “현 정부는 노동자를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양당이 정쟁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고공농성을 위해 더 높은 곳을 오르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낮은 급여와 더 나쁜 근로조건을 위한 경쟁으로 시들어가고, 이주노동자는 단속에 쫓겨 추락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14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문재인 정권의 노동법 개악 입법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취지에 맞는 노동관계법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