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지시해도 달라진 게 없네요. 광주 서구와 북구는 지난 1월 중순께 청와대에서 들려온 희소식으로 2020년에 대한 기대에 들떠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와 지방이 부담하는 '기초연금 분담비율'을 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지시가 현실화되면 어느 정도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적용, 70∼9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노인인구비율은 매년 조정 되는데 비해 재정자주도는 '90% 이상, 90% 미만에서 80% 이상, 80% 미만' 3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이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26.8%인 광주 북구와 71.9%인 경기도 과천시가 '80% 이하'란 같은 구간에 속해 국비지원액이 동일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북구 등 지자체는 재정자주도 구간에 '30% 미만'을 신설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에 부산 북구청장이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결과,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중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 편지를 소개하며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기초단체는 부산 북구, 광주 서구와 북구, 대구 달서구 등 4곳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자체는 2020년에는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제도 개선은커녕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답답한 이들 지자체가 중앙 인맥을 통해 확인해보니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문 대통령 지시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과 함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7일 "대통령 지시 이후 6개월여가 지난 현재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린다"면서 "올해 노인인구비율이 조정된 10여개 지자체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이 70%에서 80%로 상승한 사례를 보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재정자주도 구간 개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와 지방이 부담하는 '기초연금 분담비율'을 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에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 광주 서구와 북구는 제도 개선은 커녕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