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섭 市,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안 통과 … 내달 공포 예정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자 고양시가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조례는 3월 중순 공포 예정으로,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조계, 학계, 경제단체와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폭넓은 활동에 나선다. 우선 시는 고양시만의 특화된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경기 서북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대책 마련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고양시의회에서도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결의하고, 윤후덕(더민주, 파주갑) 의원은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지방법원 승격 추진활동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하나만이 존재한다.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때문에 고양과 파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민·형사소송 항소, 행정소송 1심을 위해서 먼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현재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과 파주 두 도시의 인구 수, 사건 수는 어지간한 지방법원과 맞먹는 상황이다. 실제 고양과 파주의 인구는 총 150만 명으로 경기 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며, 인구 증가율도 타 지원보다 월등히 높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고양시에 지방법원을 조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양지원 맞은편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폐지로 2020년부터 그 기능이 소멸된다. 유휴공간이 될 연수원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내달 공포 예정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자 고양시가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공동대책 마련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됨으로써 위와 같은 활동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