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합의했지만 충돌 예상 한국당, 부적격 집중 제기할 듯 오는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신호탄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조국 대전’에 돌입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압박을 위한 야권의 장외 및 원내 병행 투쟁 방침에 따라 정기국회 내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 달 1일 사회·문화 등 나흘간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지난 2일 개회식을 갖고도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대결로 사실상 파행 중이던 정기국회가 9월 하순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야당의 ‘잔칫상’인 국정감사는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다음 달 22일에는 513조원 규모로 편성된 ‘슈퍼예산’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조 장관의 출석 문제로 한차례 무산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여야는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국회에 출석하는 이번주 대정부질문에서부터 불꽃 튀는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 장관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부당성과 조 장관 부적격론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조 장관뿐만 아니라 경제 실정 부각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석유강국이었다가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몰락한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책에 비유하며 부작용과 후유증을 대대적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공세’를 정쟁으로 일축하고 민생정치를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폭이 40만 명대로 올라선 통계자료와 실업자 수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를 나타낸 고용지표 등을 내밀면서 경제 정책 성과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조 장관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조 장관 및 가족 관련 의혹이나 청와대와 연관돼 있는 국회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등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거의 전 상임위에서 조국 관련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결국은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2의 조국 청문회’ 이런 것은 안 된다”면서 “정쟁 국감보다는 민생 국감이 돼야 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맞섰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오는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압박을 외치는 야권과 이를 무시하고 민생정치를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