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야에서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출원한 발명에 '진보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호주의 철강 기업 블루스코프스틸(원고)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외국 국적의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영어로 변론하는 국내 최초의 제 1호 국제재판으로 진행됐다. 원고는 한국 특허청에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 발명에 관해 특허출원을 신청했지만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거절됐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고가 불복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파원도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는 특허청장(피고)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제기한 출원발명은 강철 스트립에 알루미늄-아연-실리콘-마그네슘 합금의 코팅을 형성하기 위한 응용 도금 코팅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원고는 코팅 표면 결함인 반점을 줄이는 것을 기술 과제로 하고, 코팅 두께 변화를 제어하는 해결수단을 제시한 만큼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출원 발명의 구성 요소 중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직경 5㎜의 임의의 코팅 부분에서 40% 이하의 코팅 두께 변화' 부분이 선행 발명과 다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파라미터 도입 자체에 대해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고, 도입만으로 출원발명에 진보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출원 발명이 코팅의 두께, 변화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수치 한정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국제재판은 한국 특허 소송의 국외 당사자 비율이 30%가 넘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소송 당사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법정에서는 한국어 사용이 원칙이지만 소송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외국어 변론이 가능하다. 원세연 기자
호주의 철강 기업 블루스코프스틸은 한국 특허청을 상대로 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영어로 변론하는 국내 제1호 국제재판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특허 법원 특허 3부는 기술자의 반복 실험으로 출원한 발명에 진보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