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등학교 전경. 부산일보DB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에서 자사고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내년 신입생 자사고 전형 선발 부산시교육청, 항고 절차 돌입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8일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본안 소송인 ‘재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고, 그 사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부산지법의 가처분 인용은 무더기 지정 취소로 자사고와 교육 당국이 극한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처음으로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자사고에도 연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과의 ‘법정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해운대고 황윤성 비대위원장은 “지정 취소로 자사고 지위가 박탈되면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법원이 수긍한 것”이라며 “해운대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자사고 유지냐, 일반고 전환이냐 갈림길에 서 있던 해운대고는 당분간 자사고로 학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내달 21일 신입생 설명회를 갖고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자사고 전형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부산고검에 항고여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항고 절차에 돌입했다. 시교육청 측은 “해운대고는 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고를 하더라도 입학전형을 마무리해야 하는 내달 6일까지 결론은 낼 수 없어 해운대고의 2020학년도 자사고 신입생 모집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상국 기자 edu@
해운대고는 '재지정 취소처분 무효확인' 결정에 따라 자사고운영이 가능해져 2020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