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채익 의원 정책토론회서 “탈원전으로 원전산업과 지역경제 초토화” 민중당 김종훈 의원 과방위서 “원전이용률 저하가 탈원전 결과라는 건 가짜뉴스” 김준형 ▲ 이채익 의원은 11일 울산 상공회의소 6층 회의장에서 ‘탈원전 사망선고 600일,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울산지역 보수와 진보진영 국회의원들이 11일 ‘탈원전’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차를 나타내 대비됐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탈원전으로 원전산업과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라고 한 반면, 민중당 김종훈 의원 “원전이용률 저하가 탈원전 정책 결과라는 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우선 이채익 의원은 울산 상공회의소 6층 회의장에서 ‘탈원전 사망선고 600일,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2017년 10월 20일 정부에 권고한지 600일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불러온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탈원전 저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 탈원전 대책 특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점검하고 이에 대응해 원전산업 및 학계, 정치권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점검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한국전력이 적자 수렁에 빠지고 원전산업과 기술, 학계가 추락함은 물론, 원전 인근 지역 경제까지 초토화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내 원전산업과 원전기술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탈원전에 맞서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야기한 각종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보고 어떻게 탈원전을 저지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과분리위원장은 탈원전 추진 경과와 탈원전이 불러온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해상풍력단지, 태양광단지 등 탈원전과 맞물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었고, 하태욱 부산대 원자력학 대학원생은 청년 원자력 전공자가 겪는 어려움을 대변했다. 반면,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김 의원은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한 달 만에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빛1호기 사건이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일각의 지적에 일침을 놨다. 그는 “탈핵정책으로 한빛1호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인지”를 정재훈 사장에게 질의하고, “최근 원전이용률 저하도 탈핵정책의 결과라는 등 가짜뉴스가 많다”며 한수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빛1호기 사건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탈핵진영 전문가들에 대한 법적대응도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 이견으로 시민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원자로 출력과 열출력의 해석차이로 3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한 원안위와 한수원에 “양 기관 간 핑퐁게임으로 절차에 따라 바로 수동정지 돼야할 원전이 1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구에 비유하면 심판이 반칙한 선수에게 바로 경고하지 않고 윗도리를 잡아당겼는지 바지를 잡아당겼는지 선수보고 파악하라고 한 격”이라며 원안위 안전감독 미흡을 짚고, “지금이라도 엄정히 따지고 책임을 묻고 향후 운영기술지침서 해석 등 제도개선까지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탈원전’에 대해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정책토론회를 열어 “탈원전으로 원전산업과 지역경제 초토화됐다”라고 강조하고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전이용률 저하가 탈원전 결과라는 가짜뉴스가 많다.”며 울산지역 보수와 진보진영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