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시민들이 의문이나 의혹 제기하는 것은 당연해 시민을 고소하는 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인지” 전주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을 일제강점기 매국노에 빗대어 매도노(賣道奴)로 표현한 시민을 고소했다고 한다. 시의회는 그동안 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용역비를 세울지 여부를 비밀투표에 부쳐 논란을 빚어왔다. 이를 보도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거나 매도노로 비난한 시민을 고소하는 문제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인 시의원들이 자신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고소할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다는 대원칙에 따라 폭넓게 허용돼온게 현실이다. 특히 이번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투표행위처럼 국가나 사회의 영향력이 클수록 그 행위가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함은 옳다. 경기장 재개발은 막대한 규모의 시유재산을 특정 기업에 장기간 무상 임대하는 일이다. 아무리 전주시의 개발의지가 강하다하더라도 시민들의 이견이 존재한다. 이런 과정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용역비를 세운 의원들에 대한 비판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물론 그 비유가 지나친 점은 분명하다. 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일본자본과 관련돼있다며 매도노니, 신친일파니 하는 표현은 과하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의도나 의지와 다르게 시민들이 이에 대해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 또 다른 의문은 경기장 재개발 용역비를 세우는 일이 비밀투표로 해야 할 일 이냐는 점이다. 재개발에 대한 판단과 소신이 다를 수 있지만 시의원들이 전주시 추진사업, 특히 전주시가 이미 편성해 심의를 요청한 예산에 대해 찬반의견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한데 이 과정을 시민 몰래 숨어서 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다. 더구나 이를 보도했다며 언론을 고소해야겠다느니, 발설한 동료의원을 색출해야겠다느니 회의까지 했다니 한마디로 코미디다. 예산편성에 반대한 의원들을 비난하고, 색출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까지 고소한 시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인지 재삼 의문이다.
전주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을 일제강점기 매국노에 빗댄 매도노로 표현한 시민을 고소한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인 시의원들이 비판받았다는 이유로 시민을 고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예산편성에 반대한 의원들을 비난하고 색출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까지 고소한 시의회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