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정부출연연 기관장 인선에 부적격자를 가려낼 검증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최근 출연연 원장 공모를 추진하는 와중 부적격자로 꼽히는 인사가 3배수에 들며 벌어진 일로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 과기부 측은 인사검증 과정에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 점을 시인하며, 추후 선임과정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과기부, NST, 출연연 등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관장 선임 과정에 있어 3배수에 오른 A 교수가 부실학회에 논문을 수차례 투고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전임 원장이 돌연 사퇴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또한 기관장 선임을 주관한 NST 이사회가 지난달 불발됨에 따라 수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중 출연연 원장 공모가 명문화된 최소한의 검증장치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주먹구구' 선출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NST에 공표된 출연연 원장 초빙 공고문 또한 응모자격이 '혁신적 마인드'나 '탁월한 연구실적' 등 추상적인 기준에 그치고, 공직자 윤리법 등 제재 기준 또한 '취임 후'로 제출 의무를 부여해 사전 검증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관장 인선에 있어 연구비 횡령이나 징계 현황 등을 내부적으로 보긴 하지만, 명문화된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ETRI 원장 선임과 관련 부실학회 논문을 투고한 후보자를 걸러내지 못했으며, 3배수 발표 후 과기부로 투서가 올라오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연 내부인사의 경우 기관을 통해 적격사유를 판단하기 쉬운 반면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는 교육부 등 해당 기관을 통해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검증이 어렵다"며 "후보자 부실학회 참가문제를 계기로 출연연 기관장 인선 검증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T 관계자는 "원장 선임에 대해 부적격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공개된 여러 경로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이외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고문은 개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는 이사회가 최종결정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출연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 한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와 NST가 차관급인 출연연 원장을 선출할 때 부적격자가 3배수에 오르는 동안 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선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라며 "NST 이사회와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과기부, BH(청와대)까지 오르내리는 동안 필터링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르고 지나친 것인지, 알고도 눈 감은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고 토로했다. 정재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정부출연연 기관장 인선에서 부적격인사를 3배수에 올려 부실한 검증장치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