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의무화… 6개월 이상 현지 거주자만 신설 가능 앞으로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을 하려면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일산화타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와 가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과거에도 이런 안전점검은 실시됐지만, 안전점검표 제출 의무는 없었다.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이수도 연 2시간으로 강화했다. 또 모든 농어촌민박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연면적이 150㎡이하 농어촌민박 사업장은 피난표지를 추가로 설치하고, 150㎡ 이상 사업장은 완강기(3층 이상)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면적이 150㎡를 넘는 신축건물의 경우는 피난구 유도등을, 기존 건물은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농어촌민박 신규사업자 요건도 강화된다.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이 허용된다. 또 소유가 아닌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업도 제한한다. 즉, 휴가철 등 단기간 반짝 운영 후 폐업하는 민박업은 불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 개정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가스누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