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1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 태양광 발전 산업 특례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을 심의하며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분야인데 국유재산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국유재산과 국유재산이 태양광발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국민 모두에게 가치있는 일에 쓰이는 것이 자원의 목적에 알맞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활용 시 임대료를 감면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어 박 의원은 “국유지와 공유지는 국민 모두의 시설이고 모두의 토지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한 검토 없이 정부는 무분별한 태양광패널 깔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중금속 덩어리인 태양광 패널을 까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이미 많은 특례를 적용 받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특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아울러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상표권 갱신절차를 완화하려는 ‘상표법 개정안’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이 심사·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은 18일 법안소위에 참석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적용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