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한 지 사흘 만인 30일 또 한번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를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대치전선 전면에 문 대통령이 나선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윤석열 총장을 직접 거명한 것은 자신의 앞선 ‘경고’ 이후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한 윤 총장에 대한 노기마저 묻어난다. 지난달 27일 이어 30일 또 언급 윤 총장 직접 거명 강력 메시지 업무보고 조 장관에겐 힘 실어줘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압박” 한국·미래당, 일제히 비난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구성 “정경심 기소 땐 촛불 2배” 반격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마련된 이날 조 장관의 첫 업무보고 장면은 현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 개혁 내용에 대해 “모두 필요한 방안”이라며 전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이에 더해 조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한 데 대해서도 곧바로 수락 의사를 보이면서 조 장관에 힘을 실어 줬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이 조만간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윤 총장에 대한 역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날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윤 총장과 검찰 조직을 향해서는 ‘겸손’과 ‘반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핵심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조직에 비판적인 ‘소수 의견’을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는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류는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윤 총장이 전날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여권이 문제 삼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먼지털이식’ 수사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이는 곧 조 장관 수사에 대한 ‘힘 조절’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압박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굴복 강요에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더 이상 검찰을 압박하지 말고, 조국 수사를 덮으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강도 높은 대 검찰 메시지는 전날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의 촛불집회를 계기로 이번 사태가 변곡점을 맞았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촛불집회로 사태가 반전됐다”며 이날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검찰과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집회 관련, “검찰 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이 확인됐다”며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야당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특히 4선의 안민석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라면서 “‘조국 낙마’가 아닌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윤 총장 낙마를 거론하기도 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을 향하여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 개혁 내용은 모두 필요한 의견이라며 수용할 것임를 밝혀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를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대치전선 전면에 문 대통령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