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중징계 요구하는 해당 유치원 설립자와 동일인물 유치원 이사장, 원장 겸직 막는 ‘유치원 3법’은 하세월 주성미 ▷속보=불법 폐원을 시도한 울산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2019년 4월 11일자 보도)에 대한 ‘셀프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불법 폐원을 시도한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을 적발하고, 원장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유치원은 신입 원생을 모집하지 않고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원생을 단 한명도 남기지 않아 사실상 불법 폐원을 시도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4년간 9억원 상당의 학부모부담 수입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부당하게 운영한 정황도 포착됐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A씨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유치원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적발한 사실이지만 ‘사립’인 유치원 인사에 대해 곧바로 징계를 진행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측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이사회라지만, 사실상 설립자가 징계를 결정하고, 다시 이를 시교육청에 전달해야 A씨에 대한 징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문제는 이 유치원의 원장 A씨가 설립자라는 데 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이다. 그마저도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해 30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A씨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유치원 측이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은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계속해서 징계절차가 늦어지면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 등으로 제3의 기관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으로 있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결정해야하는 아이러니가 있지만, 현행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파장 이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에는 사립유치원의 ‘셀프징계’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만 설리·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비리를 저지른 후 ‘셀프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는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절충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지만 국회에 발이 묶여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유치원 원장 A씨는 지난해 ‘진급비(재입학비)’ 10만원을 요구하면서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의 공문을 보내며 논란을 빚었던 북구의 또다른 어린이집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 어린이집 또한 이번 감사에서 4년여 동안 학부모부담 수입 6억여원을 어린이집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감사를 통해 불법폐원을 시도한 사립유치원을 적발하고 원장 A씨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원장 A씨가 곧 설립자라서 설립자가 자신에게 중징계하는 '셀프징계'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