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선 변호인단 "검사사칭·대장동 허위공보물 등 허위사실 공표 성립될 수 없다"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등 3가지 혐의로 오는 1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 측이 검사사칭과 대장동 허위 선고공보물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7일 이재명 지사 변호인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된 검사사칭 건으로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지난 5월29일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혐의를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또 이 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고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우선 검사사칭에 대해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가 수 년간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등 파크뷰 특혜분양 관련 비리를 추적해 왔고, 이 과정에서 PD의 검사사칭을 방조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써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소명한 것은 후보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시를 들며 무죄를 자신했다. 대장동 허위 선고공보물의 경우도 지면의 제한으로 최대한 축약해 표현해야 하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상 실제 환수 또는 집행 완료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는 부분을 피력했다. 이미 용도가 특정돼 사업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 예정된 돈이 실제로 환수 또는 집행 '완료'됐는 지 여부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기에는 '지엽적'인 부분이라는 게 이 지사 측의 설명이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검사사칭은 단지 자신의 뜻과 반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당시 판결에 대한 의견표현이고, 대장동 허위공보물은 입법의 취지와 공표내용의 맥락을 무시한 채 오직 음해를 목적으로 사소한 문구에 집착한 상대 당의 고발로 불거졌던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될 수 없다"며 "10일 열리는 재판에서도 이런 취지로 변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검찰과 변호인, 법원의 협의결과에 따라 이 지사 3개 혐의 중 검사사칭과 대장동 허위 선고공보물에 대한 재판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허위 선거물공보 등 3가지 혐의로 오는 10일 첫 공판을 앞둔 이재명 지사 측이 검사사칭과 허위 선고공보물 관련에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나서며 최근 대법원 판시를 들며 무죄를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