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내 재건축 공동주택 및 보전? 생산관리지역 용적률 완화 등 강태아 울산시가 준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5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안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남구 삼산현대아파트 등 준주거지에 위치한 15개 아파트 단지가 이번 조례 개정의 영향권으로 용적률 문제로 아파트 재건축이 막혀 있던 공동주택들로서는 난제 해결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4일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준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주거지역내 용적율은 200%~500%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여건에 맞추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법령상 최대 한도인 50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 추진은 1989년 건축허가때 13층 9개 동, 962가구 규모로 지은 삼산현대아파트가 용적률 문제 등으로 개건축이 어렵게 되자 이의 변경을 요구했고 울산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대한 입장정리를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삼산현대아파트는 당시 경남도의 기준인 293%의 용적률을 적용받았다. 울산지역에는 삼산현대아파트 외에도 준주거지에 들어서 있는 공동주택이 15개에 달한다.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최대 용적률 500% 이내에서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울산시는 도심 과밀현상을 우려해 조례로 공동주택 250% 이내, 주상복합 3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울산시 전체 준주거지 용적률을 높일 경우 도시 과밀현상 심화,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 기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은 부산 400%, 인천 300% 등이다. 삼산현대아파트는 이 외에도 경관관리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층수 또는 동간 거리 등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울산시는 지난 2018년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준주지역내 용적율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토록 한뒤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준주거지역내 재건축 공동주택에 한해 현재 용적률 250%를 350%로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제시된 준주거지역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재건축사업 시행 시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용량과 일조권 및 경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정 수치를 도출했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50%에서 80%로 완화된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보전적성이 더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의 용적률(80%) 보다 높아 도시 외곽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규제 완화와 녹지지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완화 적용하던 것을 2020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가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준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50%로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조례안 일부 개정을 추진하여 아파트 재건축이 막혀 있던 공동주택들의 어려운 숙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