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아산시민연대가 아산시의 대표적인 민관 협치 기구인 아산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를 주장했다. 8일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자유한국당 전남수 의원이 아산지속협의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남수 의원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운영상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해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소속인 맹의석·장기승·이의상 의원도 조례안에 찬성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3명의 공동협의회장을 두도록 한 것을 1명으로 하고 아산시 부시장, 아산시의회 부의장, 아산시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삭제하고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아산지속협은 "아산시는 책임을 줄이고 아산지속협의 상근 사무국장의 보수 지급을 끊어 활동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조례 개정안 대로라면 아산지속협은 허울 뿐인 허수아비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UN의 권고로 시작해 환경과 보존, 사회 발전, 경제성장 등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민관 협치 기구로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아산지속협 역시 그동안 아산시민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안들을 행정당국과 협치하면서 해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아산시와 시의회의 당연직 위원 삭제는 민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지표를 생산하는 아산지속협 사업은 시민의 힘만으로 성과를 이룰 수 없다. 민관 협치에서 관이 빠진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아산지속협의 머리와 손과 발을 모두 없애버리는 아산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의 발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지난해 10월에도 아산지속협 조례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위원수가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는 집단지성으로 아산시의 민관 협치를 논의하던 지속협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한 처사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들에게도 경고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아산지속협 조례개정안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야합의 정치가 아닌 상식에 기반한 의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지속협의 활동의 축소시키는 것은 시민 민주주의의 후퇴임을 분명히 직시하고 바르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과반의 의석수를 확보한 것은 결코 더불어민주당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황진현 기자
아산 시민연대는 자유한국당 전남수 의원이 아산지속협의 공동협회장을 1명으로 줄이고, 사무국장을 당연직 무보수 명예직으로 두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아산지속협을 와해시키는 개정 조례안 발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