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라인’의 핵심 의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보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추진한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원욱 “제도 도입 1년 유예 필요” 최운열, 전문직 법 적용 제외 주장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같은 당 최운열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최 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자발적인 초과 노동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개인 소신에 따라 이들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며, 당정 간에 아직 논의가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기업 요구를 반영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제도의 취지를 역행한다고 반발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전창훈 기자 jch@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 부대표 등 당내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제도의 취지를 역행한다며 반발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