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 복수면 생활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소각시설 운영 및 매립장 연장 사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집회 신고를 접수하고 다음달 23일까지 매립장 입구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해 군과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군은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3월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를 바꾼 게 골자다. 조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규정했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지법)'과 부합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개정되기 전 조례는 '조성면적 3만㎡ 이상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총량이 10만㎥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2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각각 기준으로 했다. 이에 대해 군은 "현행 조례와 관련 법률이 불일치 하는 것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변지역지원 기준을 벗어나기 위해 부랴부랴 조례를 개정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주민 이 모씨는 "현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양은 일일 30톤으로 300톤이 되려면 인구 50만 정도는 돼야 가능한 현실"이라며 "조례를 바꿔 주민과 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끝난 상황에서 폐기물매립장 주변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상을 할 수 없다"며 "항의농성에 들어간 주민들을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상당수 상충 돼 있음을 알고도 뒤늦게 조례개정에 나선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청 안팎에서는 최근 단행된 군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 반발에도 협상 없이 소각시설 및 매립장 운영을 강행하기 위한 문책성 인사였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강흔구 부군수는 "행정 업무의 일부 잘못 된 점은 인정하지만 소통에 문제가 있어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길효근 기자
금산군 복수면 생활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금산군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변지역 지원 기준을 벗어나기 위한 주먹구구식 조례라며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