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시민사회 원로들과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간담회 야 3당 대표 의원정수 확대 불가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이해찬 대표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법 처리돼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3당 대표 및 사회 원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 제공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논리 다툼이 여의도 정가에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통해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3당 대표 및 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손 대표는 “거대 양당제를 다당제 연합정치를 통해 합의하는 정치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독일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들처럼 여러 당이 국회에 존재하면, 내 것만 고집하지 않고 소수당 의견도 함께 듣는 연정과 합의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70년의 기득권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물갈이가 아닌 판갈이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여야 4+1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정기국회 안에 선거제 개혁이 안정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게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300명을 이대로 놔두고 한다는 것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며 “선거제 개혁을 하려면 1여 3야, 4당의 콘크리트 공조를 복원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낸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다. 민주당이 공수처와 관련한 의지의 절반만 가져도 이 문제는 처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인구 증가 상황 등을 반영해 의원 정수가 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너무 붙잡혀 왔다. 정치개혁 입법을 새로 하는 김에 의원 정수도 현실에 맞춰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저지할 작정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다운데 정치권의 논리 싸움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며,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들은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고 특히 심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70년동안의 기득권 정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