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국민투표로 부적격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 비서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청와대’를 통해 공개한 이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제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 비서관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그의 직속상관인 강기정 정무수석이 ‘정당 해산’ 청원과 관련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라며 국회 심판론을 제기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청와대가 이틀째 입법부를 정조준하는 모양새이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청와대 정무팀’이 국민청원을 빌미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다. 청원은 지난 4월24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21만34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복 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복기왕 청와대 정부미서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에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제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 정무팀이 국민청원을 빌미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