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확정…현행 고 3학년생은 올 2학기부터 실시 고교 무상교육이 올 2학기부터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 3 학년,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예산은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2조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중학교 의무·무상교육 때와 같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을 분담키로 했다.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되는데 향후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확보토록 했다. 다만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예산 확보와 제도시행의 안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고교 무상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주체는 시도교육청"이라며 "시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 예산 편성, 제도 개선과 시행 등을 위해 당정은 시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시헌 기자
당정청 협의회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2020년에는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