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탈전북 가속화 4년여만에 4만7,000여명 인구 감소 9월말 182만 2,883명, 산술적으로 현행 유지돼도 1석 감소 가능성 전국 지역구 평균인구 20만4,938명, 전북 국회 입지 축소 불가피 전라북도가 4년만에 또 다시 국회 의석수 감소 공포에 휩싸이게 됐다. 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4년전에 이은 의석수 축소 도미노 현상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총선 5개월전, 21대 총선 전 선거구 획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 지역구 의석수 253석이 유지되더라도 전북은 위태로운 지역으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현재 도내 인구는 182만2,883명이다. 4년 전 선거구 획정 당시인 2015년 12월말 시점 186만9,711명보다 4만7,000여명이 감소했다. 약 5만여명이 전북을 떠난 셈이다. 전국의 9월말 현재 인구(5,184만9,253명)을 기준으로 국회 지역구 1석당 평균 인구는 20만4,938명으로 이를 도내 인구에 대비하면 전북 몫은 9석이 채 되지 않는다. 20대 총선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라북도 선거구는 기존 11석에서 10석으로 감소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 판결에 따른 것으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낮추면서 하한선이 큰 폭으로 올라 농어촌이 밀집한 전북은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마저도 당시 김윤덕 정개특위 의원의 선방 속에 전북은 평균 인구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었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됐다. 15대 국회 당시 14석에 이르던 전북 지역 국회 의석은 16대에 10석으로 줄었다가 17대 총선 전 11석으로 확대됐지만 20대 총선 전 10석으로 획정됐다. 가까스로 법률안 공동발의 숫자만 넘기고 있을 뿐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제도 개혁안대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을 적용할 경우, 전북은 더욱 암담해진다. 9월말 인구 기준, 국회 지역구 의석 1석당 평균 인구는 23만441명, 인구 상하한선은 각각 30만7,255명, 15만3,627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 경우 도내 선거구는 전주와 군산을 제외, 복합 선거구인 익산 등 12개 시군이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지역구 의석도 7~8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가정일 뿐, 선거구 회정의 당사자인 의원들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난 주말 취임 100일을 맞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의석수 확대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낸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점에 동의를 표시했다. 일각에선 인구가 절대 기준인 선거구 획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전북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석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심권에 6개가 몰려 있다. 나머지 11개 시군 지역은 도내 면적의 2/3 이상을 점하고 있음에도 4개 선거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인구 3만명도 안되는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기초단체의 지역 대표성은 온데 간데 없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선거구 통폐합, 지역 주민들의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 뿐 아니라 기초단체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가 고민하는 등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 균형 발전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전국 인구 대비 국회 지역구 1석당 평균 인구는 20만 4,938명으로 이를 전라북도내 인구에 대비하면 전북 몫은 9석이 채 되지 않아 전라북도는 4년만에 또 다시 국회 의석수 축소 공포에 휩싸이며 정치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