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의원들이 기존의 여야 쟁점법안과 차별화하는 ‘틈새 법안’을 발의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과 포항지진특별법안이 여야 입장차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과 송언석 의원(김천)이 추가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여권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무늬만 국가직화’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5일 “기존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장비보강이 핵심”이라면서 그에 필요한 ‘재원 확충’ 방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개별소비세 20%를 45%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 용도를 현행 ‘소방시설 확충’에다 ‘소방인력 충원 및 운용’을 추가해 기존 인력의 처우개선과 장비 보강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발의해 여야가 처리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안과 관련해선 송 의원이 지진과 산불로 파손된 주택복구비를 현실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의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지원 특별법안’은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주택복구비의 90% 이상, 최대 3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주택 파손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국비 지원토록 하고 있어 지원금이 1천26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주요 법안들이 여야의 견해 차이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시 재원 마련 대책을 담은 법안을, 송언석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안 시행시 주택복구비를 현실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