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허가 기준 느슨, 복구 예치금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등으로 사업장 난립 업체마다 제각각인 복구 예치금…허가내준 군, 원칙·기준 없는 행정 비난 “업체들이 악용해 사후복구 안하면 피해는 군민의 몫, 기준 강화해야” 고창군의 무분별한 골재채취허가로 인해 자연훼손과 예산 낭비 우려가 일고 있다. 허가 기준이 느슨해 사업장이 난립하고 복구에 필요한 예치금도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에서다. 특히 원칙과 기준이 애매한 복구 예치금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종은 산림·바다·수중·육상·파쇄 등으로 나뉜다. 현재 군 지역 내 육상골재채취장은 무장면과 대산면, 성송면 등 총 10개소다. 채취 면적은 축구장 61개 규모(43만6,351.3㎡)로, 채취 수량은 255만9,347㎥, 25톤 덤프트럭 18만2,000여 대 분량이다. 문제는 허가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사업장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 또 복구 예치금의 경우 터무니없이 적은 탓에 운영자가 사후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군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구 예치금은 업체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를 하지 못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른 복구비 부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복구금을 정확히 산출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고창군의 복구 예치금은 낮게 책정될 뿐더러 기준도 없이 제각각이다”면서 “복구 금액이 예치금보다 많이 발생할 경우 복구를 포기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업체가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군이 복구해야할 상황이지만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게되면 해당 현장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방치되는 등 자연훼손은 불가피하다”면서 “복구 예치금을 높이고 허가 기준을 강화해서 난개발을 막아야한다”고 했다. 이웃인 전남 영광군을 보면 매립에 필요한 각종 중장비 사용료뿐만 아니라 골재채취장 부지와 매립지 부지를 실거래 매매가를 적용해 예치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창군은 단순히 순성토 구입비만을 책정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골재채취를 설계한 토목설계사무실 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B업체의 채취 면적은 1만6,236㎡, 채취 수량 43,700㎥로 복구 예치금으로 7억5,000여만 원을 냈다. 반면 C업체는 B업체보다 많은 6만5,999㎡(면적), 304,081㎥ 채취 수량을 허가받았지만 예치금은 3분의 1 수준인 2억 6,000만원이었다. 군 관계자는 “타 지역에 비해 복구 예치금이 낮은 건지 모르겠다”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하는데 일부러 복구를 포기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업체별 복구 예치금이 다르게 산정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창군이 느슨한 허가기준으로 인하여 사업장들이 난립하고 이로인해 자연훼손과 예산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 향후 복구예치금을 높이고 허가기준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