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지난해 10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없이 사실상 방치됐다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자동 부의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절차 따라 자동 부의 작년 10월 법안 발의 후 여야 대립 박용진 “한국당 집요한 방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해당 안건은 24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24일 이후에도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회비를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서 통합 관리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사용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지난해 12월 27일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올 6월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에도 여야 대립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면서 한국당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대부분 국민들이 찬성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학부모께 안심 할 수 있게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에 가세했다는 점에서 표결 시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중요 법안이 반대 의견에 대한 진지한 토론 없이 그대로 처리된다면 토론과 합의정신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후진성과 무책임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이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