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역사는 되풀이된다”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9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 시대적 과제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했다”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가 경제 위기라는 주장 속에 면죄부를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 정의당은 “오늘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선고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다. 정의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삼성이 이 씨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범진보 진영에 비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뇌물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농단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철 기자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경제민주화 시대적 과제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