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조사·검증은 ‘국가사무’ 강태아 울산시의 수차례에 걸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회가 국가사무인 원자력시설 조사·검증사무를 조례로 심사, 통과시키자 이번에는 울산시가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지난달 18일 울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가 된 조례 조항은 제6조 제1항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 조사·검증 사무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와 제98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3조 제1항에 국가사무로 규정돼 있어 관련 조항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 또 ‘지방자치법’ 제11조 제7호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고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구조와 성능, 보안,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해당 조례안에서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원자력시설 조사·검증사무는 국가사무임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울산시의회에 공문 제출과 방문을 통해 설명했고 지난달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사에도 참석해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법률 소관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게 울산시의 입장이다. 울산시는 지난 6일 울산시에 이송된 관련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이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의해줄 것을 울산시의회에 요구했다. 울산시의 재의 요청에도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이 울산시의회에서 참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울산시는 대법원에 관련 내용을 제소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물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울산시의회에서 위법한 조례안에 대해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도 지난 4월 전쟁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과 유가족에게 매달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에 대해, 피해자 선정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인천시의회에서 재의결한 결과 부결되어 해당 조례안이 폐기된 사례가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18일 울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의 제6조 1항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