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한국당이 최근 내세운 ‘비례한국당’(가칭)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좌파 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비례한국당은 이른바 한국당의 ‘2중대 위성정당’이다. 진보세력의 군소정당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상황에 맞대응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당은 현역 의원을 비례한국당에 ‘꿔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비례한국당에 한국당 현역의원을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패의 하나는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선거법 등에 반대하는 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당 현역 의원들을 입당시켜 비례한국당을 ‘기호 2번’으로 만들겠다는 시나리오다. 공직선거법은 총선과 대선 등에서 국회의원 의석이 많은 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재적 의원이 108명인 한국당 입장에서 원내 1당(더불어민주당 129석)과 원내 3당(바른미래당 28석)의 의석수 차가 크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당에서 의원 55명이 옮겨 가면 비례한국당은 총선에서‘기호 2번’을 받는다. 그러면 한국당(53석)은 기호 3번이 된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언급하며 투표의 가치조차 본인들의 의석수보다 가볍게 여긴다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공당이 그런 탈법적이고 주권자의 뜻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겠다는 망언을 할 수가 있나”고 반발했다. 대안신당(가칭) 김정현 대변인은 22일 서면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위성정당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결과는 둘다 폭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런 비정상적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정체성 문제로 한국당 지지층도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다른 정당의 반발을 차치하더라도 한국당이 실제 비례한국당 창당수순을 밟을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앞두고 당을 옮겨야 하는 일부 의원의 반발 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캡(cap·상한제)이 적용될 경우 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내야하는 등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한국당과 대규모 규탄대회를 통해 일단 4+1 협의체를 압박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비례한국당의 창당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자유한국당이 최근 '비례한국당'을 설립하여 의원을 옮겨가는 방식으로 기호 2번을 받으려는 방안을 검토하자 민주당 및 다른 정당의 반발하는 등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