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성남시 "인구 외 자격 충분"성남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도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해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특례시 명칭을 받으면 기초지자체인 이들 4개 도시는 기존에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보유하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다. 시는 특례시 기준에 인구 100만명 외에 행정수요 100만명도 넣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보면 2018년 10월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0만명, 고양시 104만명, 용인시 103만명, 성남시 96만명 순이다. 그러나 주간인구의 경우 성남시가 92만명으로 수원시(104만명) 다음으로 많다. 용인시는 86만명, 고양시는 82만명이다. 2017년 기준 법정 민원수도 성남시가 157만건으로 수원시(202만건) 다음이며 용인시는 153만건, 고양시는 136만건이다. 지난해 본예산은 성남시가 3조3000억원으로 수원시 보다도 많다. 수원시 2조8000억원, 용인시 2조3000억원, 고양시 2조1000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기준은 단순 인구보다 실질적 행정수요로 정해야 합당하다"며 "용역결과를 보면 성남시는 인구 100만명이 안 되지만 행정수요는 100만명 이상 도시로 분석된 만큼 특례시 자격이 있다"고 했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특례시 기준 인구를 100만 명이상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이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성남시가 특례시 기준에 행정수요도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특례시 명칭을 받으면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