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개최 불이행·대책조차 없어" "주민 알권리 팽개쳤나" 분노 국방부, 지자체간 '조율 타령' 특별법 개정안 올 논의 전망 국방부가 수원과 화성에 걸친 '군공항 이전 사업'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나 정작 실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치권, 지자체, 주민 등은 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직접 행동하는 자세를 갖추라고 촉구해왔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내부적으로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은 수원시와 화성시, 이전 찬·반 주민단체다. 이는 정보의 부족으로 양쪽 지역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주민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수원과 화성은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정부의 계획을 놓고 심한 갈등을 빚었다. 화성 주민들은 아예 찬·반으로 갈라서 대립하기도 했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정보 부족'을 갈등 원인으로 꼽아왔다. 화성시는 반대, 수원시는 찬성의 논리만 펴는 구조가 주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다. 덩달아 사실과 다른 소문까지 퍼져 국방부 차원의 홍보,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에 6·13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부터 약 4개월 간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4000여만원 예산 범위에서 전문 업체를 선정할 계획도 있었다. 추진기관이 주민설명회를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은 대형개발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이 많은 경우에 한해 쓰이곤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가 넘어간 현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행을 하기 위한 대책마련 등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세운 계획이란 점에서 추진 중단을 놓고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화성시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 모임이자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국방부가 계획을 짜놓고선 추진을 안 하는 경위를 모르겠다"며 "단지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놓아버린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해 정보공개 등을 골자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소관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수원 세류동, 화성 황계동 일원에 걸친 군공항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18만여명 수원주민, 7만여명 화성주민들에게 전투기 소음피해를 안기고 있다. 수원시의 이전 신청을 받아들인 국방부는 2017년 민간전문가 심의 등을 거친 결과 9개 후보지(화성·안산·평택 등) 가운데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국방부가 수원과 화성에 걸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약 4개월간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나 지자체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이유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