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LH가 어제 세종시 상가의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모양인데 알맹이 없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차원의 상가 활성화 대책이 나온 건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으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상가가 텅텅 비게 되자 뒷수습에 나서겠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다. 세종의 상가 공실률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편이다. 상가 3곳 중 1곳이 비어있다고 보면 된다. 올 1분기 공실률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35.9%, 4분기 34.2%보다 떨어진 32.1%를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다. 상가 공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데에는 임대수익에 대한 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 형성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점도 한 원인이다. 무엇보다도 인구에 비해 많이 공급한 탓이 크다. 세종시 유입 인구보다 상가가 빠른 속도로 들어서면서 과잉 공급된 것이다. 상가 수급 조절에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평생 저축하거나 은퇴자금을 쏟아 부은 사람이 대부분이란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준다. 대출이자와 관리비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면서 신용불량자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증금과 월세 없이 1-2년 장사 후 임대하게 조건을 내건 기현상도 일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상가 공실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본 유관기관은 주요 상권에 상업용지 공급을 당분간 유보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의심 되고 있다. 과잉 공급으로 포화될 대로 포화된 상황에서 일부 몇 개 부지를 용도 변경하거나 수급 조절한다고 해서 공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차라리 상가를 매입해서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시설 등 부족한 필요시설에 쓰이도록 말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은 처음으로 LH가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상가가 텅텅 비자 뒷수습하겠다는 면피용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