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배전 지중화 사업율이 저조한 울산시가 재혜 예방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전을 지중화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정부는 미관상의 이유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배전 지중화율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지만, 울산의 경우 2018년 기준 지중화율 25.2%를 기록, 8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9일 민중당 김종훈(동구·사진)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59.2%, 대전 55.0%, 부산 41.0%와 크게 차이났으며 울산 다음으로 지중화율이 저조한 대구가 31.7%를 기록, 지중화율 30%를 채 넘지 못하는 곳은 울산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화율의 증가면에서도 울산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울산의 지중화율은 1.9%p 증가했다. 2016년 울산과 지중화율에서 별 차이가 없던 세종시의 경우10%p 가량 늘어났다. 아울러 최근 수년 동안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가운데 정기 승인이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에 1,895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7년에는 1,822억 원. 2018년에는 1,598억 원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1,27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중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전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뒤로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는 지중화 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로서는 지중화 사업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의 축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상의 제약은 있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럽에는 배전을 100% 지중화 한 나라도 있다고 언급,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배전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지중화 사업 예산을 줄여서 배전 지중화율이 제일 낮은 울산시가 재해 예방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