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북도 합동점검 위반사항 8건, 시정지시 4건, 시정명령 1건 <속보>노사가 각각 갑질과 경영권 찬탈 시도를 주장하며 맞서 논란이 된 사회적기업 천년누리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본지 10월 24·28일, 11월 8·11일자 등 보도>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은 천년누리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여 각종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해당 기업 퇴직 근로자들로부터 시에 민원이 상당수 제기되고, 노동부에 각종 진정이 접수되는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시는 점검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과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를 살펴 시와 노동부에서 모두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 변경과 훈련자료 등을 보고. 제출하지 않고, 참여근로자 임금 체불(경고), 사업계획서 내용 변동 미신고(현장지도) 등을 적발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부문에서는 전문인력 근무상황 이중작성(주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경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위반(주의) 등이 드러났다. 또 사회적기업 인·지정요건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회의를 실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천년누리는 시니어와 장애인의 이미지 앞세워 ‘전주빵 카페’를 운영해 20억원 가량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주지역 대표적 사회적기업이다. 2016년 11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 일자리창출비 6억232만원, 사업개발비 1억2,400만원 등 총 7억2,632만원의 국비를 비롯한 도비와 시비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해당 사회적기업이 선정돼 4,180만원, 올해 8,550만원 등 1억2,730만원이 사회적기업과 별개로 추가 집행됐다. 하지만 이 기업은 인증 첫 해인 2016년부터 △퇴사 근로자 보고기간 미준수 △출근부·근무상황부 관리 소홀 등이 적발돼 주의·시정지시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각종 민원과 식품위생법위반, 운영자·직원 간 고소·고발 등의 문제가 이어지며 수차례 점검을 받았다. 2017년 12월6일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과 지난해 3월8일·8월6일·11월27일 정기점검, 올해 2월28일·5월17일·8월14일 정기점검 등 시에서 한 점검만 모두 8차례다. 최근에는 직원들은 갑질과 횡령, 배임 등을 주장하며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운영진은 “직원들이 운영권을 노리고 있고,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도 벌였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퇴직 근로자들로부터 시에 민원이 상당수 제기되고, 노동부에 각종 진정이 접수되는 등 문제가 불거져 합동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합동점검과 별도로 2주간 해당 기업을 점검했고, 불법행위 등 사안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여부 등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현철 기자
1일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천년누리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여 각종 위법사항을 적발했고, 불법행위 등 사안에 따라 인증 취소 여부 등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