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업 국무조정실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8일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주요 시도현장간담회에 이어 올해 들어 충청북도,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충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충북지역 기업인들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튜닝 허용△철골 조립식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높이 8M 초과시 태양광 발전시설 높이를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건의△ 체외진단기기 ‘선시장 진입 후평가’ 제도의 조속한 시행△원료의약품 제조시설 지붕의 경우 단열? 불연재료가 없어 가벼운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설치가능하도록 개선 △ ‘연구중심 병원사업에 중소전문병원 참여기회 제공’,△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등 건의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 육성,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충북은 ‘충북선 고속화사업’ 등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임재업 기자
충북지역 규제 혁신 간담회가 열려 기업인들로부터 현장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