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자동 부의 시점 앞두고 긴장 협상 지지부진…합의 쉽지않을 듯 민주당은 출장금지등 표단속 나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27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4월말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이후 7개월여 만에 ‘패스트트랙 대전’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 역시 내달 3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한 만큼, 당분간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24~30일) 그동안 소강 상태였던 패스트트랙 협상을 활성화하며 접점 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번주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극적인 패스트트랙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상 합의점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와 선거법 모두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새 선거법에 담길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4+1 공조’를 구축,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면 우선 이들 야당과 선거법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본회의 부의 후에도 상황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변수는 한국당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할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이들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표결처리 저지를 위해 47년 만에 국회에 필리버스터가 재등장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9일간 38명이 토론에 참여, 총 192시간25분간 진행되며 관심을 끌었다.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연이어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월15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 출장 등을 삼가라며 ‘표 단속’에 나섰다. 한국당 역시 황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내부 결집력을 높이는가 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며 공수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해 당분간 여야 충돌은 격화될 전망으로 변수로는 한국당이 표결 저지위해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지 모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