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서울/12.30/ 공수처ST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뇌관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유한국당의 저지속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인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라고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속에 속수무책이었다. ☞면에 관련기사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수처설치법안을 찬성 159명, 반대 14명으로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군소 야당 의원들의 '반대표 설득' 및 의장석 앞 점거 등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무위에 그쳤다. 특히 무기명 투표 안건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자,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도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공수처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내년 총선 '심판론'에 주력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직후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정권의 모든 권력범죄를 은폐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주구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달라. 한국당이 저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퇴임후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문재인 관련 모든 범죄는 암장하겠다는 폭거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로 임시국회 회의를 종료하고 내년 1월3일쯤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남은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 첫 임시국회부터 여야의 첨예한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이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뇌관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유한국당의 반발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59명, 반대 14명으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