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서 예산통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세계 경제 악화 속에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적극적인 재정이 대외충격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513조5천억원의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최근 IMF가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권고했고 특히 우리나라와 독일, 네덜란드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유독 눈에 띈 것은 ‘공정’이었다. ‘공정’은 문 대통령 연설에서 27차례나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염두한 듯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바꾸라는 국민의 높은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교육 불공정’이라며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 기능을 강조하며, 다른 대안이 있는지 되물으면서까지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에 대해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강한 안보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50조 넘게 책정한 국방 예산을 부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포함한 민생 법안의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과 여야 대표와의 회동 활성화로 협치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오는 22일 국회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공정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