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아산초등학교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화순 아산초등학교의 학생 유치를 위한 관사 무료 제공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20일 화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힉생 유치 차원에서 전학 오는 학생과 가족에게 관사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학교장 명의로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초등학교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학생 유치 목적으로 관사를 증축해 학교(장)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선출직인 교육감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무료 관사를 제공하거나 그런 사람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했다. 이에 따라 아산초는 전학 오는 학생과 가족에게 전기세와 수도세 등 공과금과 시설 보증금만 받고 사실상 무료로 주택을 제공하려는 애초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아산초 사례를 계기로 전학생 유치를 위해 저렴하게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아산초는 사용하지 않은 관사를 허물고 집을 새로 지어 전학생 가족에게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업 추진이 무산 위기에 처했었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류성훈
화순 아산초등학교는 전학 오는 학생과 가족에게 공과금 및 시설 보증금만 받고 무료로 주택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했으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하자 무산 위기에 처했었지만, 20일 중앙선관위는 "학교장 명의로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