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받은 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됐지만, 겨우 4년만에 ‘예비 불법 어업국’이라는 불명예를 다시 뒤집어썼다. 당국의 안일하고 미흡한 불법어업 제재조치가 빌미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美 상무부 해양대기청 지정 정부의 안일한 제재조치 비난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A)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어획량(TAC)을 25개 회원국에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그러나 우리 원양어선인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간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2017년 12월 5일 문제의 선박 2척에 대해 어구 회수와 어장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알리는 한편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해경은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 판단으로 불입건 조치하고, 서던오션호는 2018년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그해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양 선박 2척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이라는 불명예로 돌아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CCAMLA 연례회의에서는 “한국의 법이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민사적 메커니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현수 기자 songh@
한국은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받은 후 2015년 해제됐지만 22일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미국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서 한국이 다시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현지시간 19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으며 이에 당국의 안일하고 미흡한 제재조치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