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통과 불투명 조국 대전 민심 분열, 한국당 보이콧에 현행 선거제 유지 무게 익산 통폐합 가능성 낮아, 김제 부안 하한선 인구 유지가 관건 ■ 21대 총선 D-180 <상> 핵심변수 사실상 사라진 선거판 조국 대전 속에서 보수층과 진보층의 대립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의 핵심변수를 집어삼키며 다양한 가능성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층의 결집 속에 중도층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지만 전북 등 호남에선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 더욱 견고해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군소 정당들이 기대해온 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과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은 요원해지고 있고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 가능성 낮아 현행 유지 전망 사법개혁안 처리와 분리될 때부터 선거제도 개혁법안 처리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당 등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지역구 축소 가능성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자체를 여야 4당의 날치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도 현 지역구 유지를 전제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건부로 찬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225석+준 연동형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통과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도 현재로선 도입이 불투명하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현행 선거제도 유지 혹은 의석수 증가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이 유지될 경우 전북의 선거구는 10석 유지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김제 부안의 경우 인구 하한선이 무너져 다소 위태로운 상황이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익산갑 지역 인구 하락에 따른 익산시 선거구 통폐합설은 사실무근으로 익산시가 경계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주 덕진의 경우 인구 상한선이 넘어 일부 지역을 완산구로 편입시킨 바 있다. △야권 통합, 신당 창당은 언제나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당 창당 등 야권 통합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추석 이후 야권발 정계개편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그들은 여전히 정치 시나리오만 구상 중이다. 민주평화당을 깨고 탈당을 결행한 대안정치연대도 다소 힘이 빠진 모습이다. 제 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2개월여가 흐른 현재까지도 창당 기획단 회의만 이어가고 있다. 조국 대전 속 정치권의 관심 자체가 신당 쪽에 모이지 않으면서 인재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 소속 호남 출신 의원들과 결집, 혹은 손학규 대표와 연대 가능성이 전망되기도 했지만 손 대표가 선을 긋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 3지대 신당 창당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분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 통합의 범주가 작아지고 신당 창당 시기가 늦춰지는 것도 고민이다. 대안신당으로 명칭을 바꾼 대안정치는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인 오는 11월 15일 이전으로 창당 목표를 수정한 상태다. /서울=강영희 기자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자체에 반발하고 있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도 확실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다가 야권 통합까지 더디게 이루어 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