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위반 간접강제금 신청에 결정 주성미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하며 노조가 주주총회를 저지하고 주총장을 점거한 데 대해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4일 회사는 노조가 같은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주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을 지급도록 했다. 노조는 주총 나흘 전인 5월 27일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주총 당일까지 닷새 동안 농성을 이어갔다. 회사는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지켜봤던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회사는 당시 한마음회관이던 주총장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옮겨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5월 14일 노조가 같은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를 저지하고 주총장을 점거한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