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의 장기미제 사건이 3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는 18개 법원 중 광주지법 등 14곳의 장기미제사건이 3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 이 중 광주지법은 111.6%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춘천지법은 160.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광주지법의 장기미제사건은 2016년 164건에서 2017년 217건, 지난 해 275건, 올해는 지난 6월까지 347건으로 늘었다. 광주지법의 민사본안 전체 미제사건은 1만6천228건이며 이 중 2년6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제는 101건이었다. 형사공판의 경우 전체 미제 사건 6천445건 중 2년을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은 246건이었다. 1심 재판은 민사 소송의 경우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이내, 형사 사건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토록 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소송가액 증가 등으로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는데다 법관의 결원이 늘고 있어 미제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5년간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이 연평균 678건인 상황에서 법관 증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각극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광주지법의 장기 미제사건이 2016년 164건에서 지난 6월까지 347건으로 3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