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위) 위원장은 24일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등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제화에 대해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자치분권 3법 외에도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법과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소환법, 고향기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자치분권정책이 국정의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여러 사정으로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처리가 늦어졌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져서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률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에 관해서는 “올해 3월에 제출된 자치경찰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이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치경찰제가 빨리 시범실시가 되도록 자치위도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시범지역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에 시범실시가 될 예정이다. 시범 지역도 서울과 제주, 세종시를 포함해 시도의 관심과 준비상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7,8개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2에서 7대3으로 구조개편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들어섰지만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됐고, 선진국에 비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수준이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올해 지방소비세를 4%p 인상해서 약 3조3천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했다.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p(5조2천억원) 추가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TF안이 나오면 2020년 상반기 중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자치위는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현재 7대3에서 6대4를 목표로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역 특색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무등일보-KLJC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등 우리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