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2016년 2개(공제세액 300만원), 2017년 5개(공제세액 1천만원), 2018년 7개(공제세액 1천600만원) 등이다. 매년 소폭 증가했지만 3년간 총 14개 법인에 공제세액이 2천900만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2016년 이후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은 서울 7개(1천400만원), 인천 2개(500만원), 경기 2개(600만원), 충북 1개(100만원), 부산 1개(300만원), 경남 1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다른 지역 법인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으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과 2020년말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8.4년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별로 경력단절기간의 차이가 있어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요건 중 경력단절기간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2016년 개정 당시 경력단절기간 요건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가 40대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수단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조세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유대용
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최근 3년간 총 14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나 공제세액이 2천9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비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