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총조사에서 나온 안 쓰는 땅,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국유재산 총조사에서 나온 안 쓰는 땅,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 [장성현 기자 shjang@imaeil.com]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실시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올 연말까지 활용되지 않는 행정재산 10만5천 필지를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 캠코는 지난해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청사 등 활용이 명백한 국유재산을 제외한 199만 필지의 사용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92%인 184만 필지는 행정 목적으로 활용됐지만, 15만 필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는 이 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10만5천 필지(74㎢)를 올해 안에 용도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5.5배 규모다.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을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토지의 공매·대부, 활용이 가능해진다. 캠코는 전담부서인 '국유총조사관리실'을 신설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행정재산 관리기관의 자체 용도폐지가 이뤄지도록 측량비용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용도폐지가 진행되지 않는 재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직권 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앞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을 개방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특히 개발형 재산은 위탁개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실시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활용되지 않는 행정재산 10만 5천 필지를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이 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10만5천 필지(74㎢)를 올해 안에 용도폐지 및 공매·대부, 활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