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시행 3년째인 지금까지도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가칭)대안정치연대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부동산거래는 전체 거래 건수 813만 7천103건 중 5만 7천210건(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함으로써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다. 전체 거래건수 대비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0.22%(24만 2천430건 중 550건) ▲2017년 0.27%(253만 6천640건 중 7만 62건) ▲2018년 0.76%(361만 5천160건 중 27만 759건) ▲ 2019년 6월 기준 1.25%(174만 2천873건 중 21만 839건)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활용률은 여전히 100건 당 1건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의 단계적 시행시기에 따라 2016년 8월 이전은 서울 서초, 2016년 9월~2017년 3월 서울, 2017년 4월~2017년 7월 광역시·세종시·경기도, 2017년 8월 이후 전국의 부동산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목표건수 대비 실적은 ▲ 2017년 6.4%(목표건수 11만 건 중 7천062건) ▲2018년 14.6%(19만 건 중 2만 7천759건) ▲2019년 6월 기준 11.5%(19만 건 중 2만 1천839건)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총 61억1천300만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다”면서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대중화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김성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가칭)대안정치연대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증대를 위해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체적인 활용률은 100건 당 1건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