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판 담화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이후 나흘만인 10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청와대는 일단 북미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큰 틀의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판단, 북한의 압박에 성급한 대응을 삼가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일단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로 판단하고 북한 측에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안인데다, 비핵화 대화동력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지만, 여권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최근 행동이 미국이 아닌 한국 만을 겨냥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대남비난 속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친서를 보내는 등 미국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외무성 국장 담화에서도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의 ‘통미봉남’ 기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북미대화 재개라는 큰 흐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남북미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며 “북한의 최근 행보 역시 이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경제협력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남북 간 대화가 아닌 북미 간 대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북미 협상 재개를 최우선으로 두고서 대화동력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 뒤 경제협력 국면에 접어든다면 그 이후에는 남북이 중심으로 경협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의 지난 6일과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북미 협상을 다시 여는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화동력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