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 강행 여부가 여야 대치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으로 이어진다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여러 '흠결'이 드러나면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주식 과다보유는 물론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기도 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후보자가 헌법수호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근저에는 이 후보자 성향으로 미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너무 진보적 색채를 띠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깔려 있는 듯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에서 "대통령 순방기간에는 가급적 정치적 비판을 피하려 하지만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이나 만들고도 남편이 다했다는 헌법재판관 후보,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심지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께서 청와대 '조조라인' 퇴출부터 처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회견을 갖고 이미선 후보자 자진 사퇴와 청와대는 인사라인 경질을 재차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후보자 및 가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음으로 인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유감을 표한다"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과다 보유했지만 거래나 취득과정의 문제는 없다면서 '적격'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 과다 보유자체가 국민정서와 그리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곤혹스런 표정이다. 박영선 장관 때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치며 역공을 폈던 것과는 결이 다른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한미정상회담과 이번 주말을 거쳐 여론의 동향을 신중히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시헌 기자
장관 후보자 낙마 및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청와대 인사라인의 경질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이미선 헌법재산소 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 여부가 정국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