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바른미래당 변수로 논의 지지부진, 정개특위 의원정수 확대 주장 논의 원점사개특위 바른미래당 변수로 논의 지지부진, 정개특위 의원정수 확대 주장 논의 원점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지난달 말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선 법안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해 논의가 압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무리를 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작동하긴 했지만, 세부논의로 들어가면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해 최종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사개특위에선 바른미래당 변수 때문에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권 의원의 의중을 담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추가로 올렸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로선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권 의원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권 의원안)에 힘을 실어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의 경우 기존 형사법 체계에 맞게 손봐야 하는 조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상황이 복잡하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구체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면 여야의 의견들이 쏟아질 것이고 이들 의견을 기존 형사법 체계와도 맞춰야 하므로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에선 박지원 평화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으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그동안 게임의 법칙인 공직선거법은 여야합의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한국당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정개특위에서의 여야 합의가 가장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등이 사개특위 에서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정개특위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