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한 대형마트의 추석 선물세트 행상 매장. 부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특약매입거래란 대형 유통업체가 매입한 상품 중 안팔린 상품을 반품한다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다.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계속돼 지침의 내용을 보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할 때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예를 들면 한 대형마트가 본래가격이 1만 원이고 판매수수료율이 30%인 상품을 8000원에 할인행사를 할 경우, 가격 할인분 2000원의 50% 이상을 마트측이 부담하려면 판매수수료율을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외 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내용도 보강됐다. 유통업자가 아닌 상품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를 요청했거나 해당 납품업자에만 차별적으로 할인행사가 기획됐다면 유통업자의 50% 부담 의무가 면제되는데, 유통업자가 이 조건을 교묘히 이용해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납품업자가 판촉 행사를 먼저 요청하는 것처럼 유통업자가 서류를 만들어 와 납품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침은 자발성 요건은 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 행사의 경위와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후 오는 10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부담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31일 부터 실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