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현재 처리량 1.9%, 당초 계획에 크게 못미쳐 “환경부와 지자체는 즉각 행정 대집행 해야”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물 처리율이 고작 2%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처리율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행정 대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불거진 문제란 지적이다. 이런 사실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정미(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전북도, 익산시는 지난해 4월 낭산주민대책위와 문제의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물을 연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정비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전체 매립물 150만톤 중 10%(15만톤)는 올 연말까지 처리키로 했었다. 안 된다면 행정 대집행을 단행하겠다는 약속도 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처리된 물량은 단 1.9%(2,916톤)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행정 대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자 관련 업체측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즉각 행정 대집행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폐석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와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지원체계도 구축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불법 매립업자는 반드시 이번 사태에 책임져야만 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정성학 기자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물 처리율이 고작 2%를 밑도는 수준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처리율에 한참을 못미치는 가운데,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행정 대집행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