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 4대 분야 51개 과제 발굴… 2028년까지 10년간 추진 구체적 재원 대책마련 부족…민간투자 유치·참여 관건 지난 해 12월 11일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에서 열린 수소차 핵심부품 연료전지 스텍 공장 증축 기공식 시삽 장면. /자료사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10년간 ‘기후·환경’ 분야에 3조4030억원을 투자한다. 충북도는 7일 도내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2028년까지 추진할 기후·환경산업 4대 분야 51개 과제를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민간자본 등에 의지해야 할 상황이어서 민간의 투자·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분야별로는 국가기상위성센터(진천)·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오창)·기후환경실증센터(진천)운영과 충주기상과학관·기상기후인재개발원(진천)건립 등 ‘기상과학 고도화’에 9065억원을 투자한다. 수소연료발전시설 확대, 수소자동차 부품소재 클러스터 구축, 수소차·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미래유망 환경산업 육성’에 2조1493억원이 투입된다. ‘자원순환 선진화 구축’ 분야에 1421억원을 투자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태양광재활용센터,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중부권대기환경청 유치, 산림바이오혁신밸리 구축, 도시숲 조성, 충북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등에 2051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기후·환경산업 투자로 생산유발효과 3조98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3109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7328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생산 7조211억원, 부가가치 2조1732억원, 취업유발 3만1415명 등 경제적 효과 공유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기후·환경산업 육성의 성패를 가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담보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국비 28%(9528억원), 도비 4%(1360억원), 시·군비 5%(1700억원) 비율로 사업비(3조4030억원)를 충당할 계획이다. 나머지 63%(2조1442억원)는 민자 유치나 지방비 추가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미래유망 환경산업육성분야는 기업 투자나 사업자 자부담에 대폭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과제가 발굴되면서 재원비율이 국비·지방비는 기존과 같으나 민자·자부담은 24%에서 63%로 껑충 뛰었다. 이 분야가 충북도의 기후·환경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민자 유치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세부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도가 이날 발표한 51개 세부과제 중 대부분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고민 없이 ‘백화점식 나열’에만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조40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경우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농도 저감효과가 있는지도 분석되지 않았다. 도내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은 2014년 기준 전국 3.6%에 달하며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7년 기준 환경기준(50㎍/㎥)에 근접한 41㎍/㎥나 된다.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환경분야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계획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기후·환경산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충북경제 4% 달성의 추진동력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친환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10년간 ‘기후·환경’ 4대 분야 51개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3조4030억원을 투자하지만,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민간자본 등에 의지해야 할 상황이어서 민간의 투자·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