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예술의전당 A팀장과 B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20일 대전지검과 대전시에 따르면 A팀장은 지난 19일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경력증명서를 임의로 위조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는 이에따라 A팀장이 대전예술의전당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대전지검에서 수사 결과 통보서를 시 감사위원회에 보내면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임용권자인 허태정 대전시장에 보고하게 돼 있다. 시는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3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위해제 이후에는 징계절차를 밟는다. 징계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서를 토대로 시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문, 증거 확보 등을 거쳐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처분권자인 대전시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통보해주면 검토 후 바로 조치 할 수 있다"며 "징계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 50여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징계 보류시에는 소요 일자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기제 공무원인 A팀장의 임기는 이달 말로, 수사결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이달 초 3개월 계약 연장을 한 상태다. 6월안에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취임하는 김상균 신임 관장이 3개월동안 업무능력을 평가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세연 기자
대전시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예술의전당 A팀장과 B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3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여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