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금강산내 시설 철거 지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휘말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같은 전술을 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4일 복수의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는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과 미국 중 양자 택일을 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둔 것은 한국 정부가 현대아산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해 압박 전술을 펼칠 의도가 숨겨진 것으로 해석했다. 반대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한국이 깼다는 이유로 남북 관계 파탄의 책임을 한국 측에 물을 수 있다. 여기에다 북한은 똑같은 방식을 개성공단에 적용해 한국 정부를 겨냥한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만약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면 북한은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는 양자 택일을 강요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남측 시설 철거를 결정하면 남북관계는 파탄날 것이다. 여기에다 북한은 개성공단 시설 철거란 또다른 압박 카드도 있다. 반대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면 비핵화도 없이 남북 경협에 나서는 셈으로 미국과의 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해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만들어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설득하라는 또 다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통일부가 김연철 장관의 발언을 부인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민주당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일부는 ‘김 장관이 분석한 발언은 없었다’며 긴급 반박자료를 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주무부처 장관의 분석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영남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장관의 발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재개한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하라는 압박 전략으로 평가했으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같은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