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420곳 대학 중 조선대가 가장 많은 교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 시 우려됐던 강사 대량 해고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다. 6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0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전문대학교·제2캠퍼스) 가운데 조선대가 올해 가장 많은 236명의 교원을 줄였다. 감축된 236명 중 비전임교원(시간강사, 초빙교수 등)이 199명으로 84%에 달했다. 감축 인원 중 전임교원보다 비전임교원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시간강사를 해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전임교원 199명 중 118명이 시간강사였다. 조선대 다음으로는 ▲경기대(225명) ▲백석대(186명) ▲고려대(183명) ▲계명대(156명) ▲중앙대 서울(149명) ▲한남대 (144명) ▲동의대(137명) ▲한양여대(131명) ▲중앙대 안성(127명)이 상위 10개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시행된 강사법은 대학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에 앞서 대학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 대량해고 및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강사법 시행에 대비 못 한 대학과 대책 없는 정부 탓에 대학별로 교원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대학원의 논문심사비는 광주여대·목포대 15만원, 전남대·남부대·동신대·목포해양대 10만원 등 10~15만원 선이었다. 논문심사비와 달리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논문지도비인 일명 거마비를 받는 대학도 있었다. 남부대·호남대·동신대 10만원, 광주대 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김성희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시행된 강사법은 대학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대학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 대량해고 및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할 것이란 우려대로 전국 420개 대학·전문대학 가운데 조선대가 올해 가장 많은 236명의 교원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