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에 스마트폰만 만지면서 일을 안하고 있어 어깨를 ‘툭’치고 난 뒤 일 좀 하라고 했더니 다음 날 경찰에 성추행으로 나를 신고했다. 가게 내 CCTV에 이런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지만,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면 어쩔 수 없다’며 합의를 권해 일주일도 일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한달치 급여와 함께 합의금으로 300만원이나 줘야 했다.” 대구 달성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최모씨(43)의 하소연이다.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을질’에 ‘갑’에 해당하는 영세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을질’은 권력이나 돈을 가진 이들이 상대적 약자에 휘두르는 ‘갑질’에 반대되는 개념. 권리 관계에서는 상대적 약자이지만, 법망을 이용해 오히려 갑에게 부리는 횡포를 비하적으로 말한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근로기준법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주로 ‘을질’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둬 영업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노동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빈틈을 파고 들어 잇속을 챙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취업포털 알바천국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방적 사직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고용주는 79.6%로 나타났고, 이 중 75.8%는 ‘갑작스러운 사직 통보로 인해 난처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통보 유형도 ‘대면 통보’가 아닌 ‘문자 통보’가 37.9%를 차지했고 ‘무단퇴사’도 11.9%나 됐다. 임금체불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불경기로 인한 폐업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최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용주들의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임금을 받고도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체불로 신고하는 ‘을질’에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고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툼이 발생할 시 법령이 노동자들에게 다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일부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법대로 처리하는 거라 딱히 악용이라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자영업자들이 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등 아르바이트생이 노동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빈틈을 파고 들어 을질을 통해 잇속을 챙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