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자 남원시의회 최형규 의원, 5분발언서 지적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의 과열경쟁과 상권보호를 위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최형규 의원은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아파트단지나 학교주변 등 시내곳곳에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나, 편의점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 슈퍼 및 유통 영세업자들도 경영악화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편의점을 창업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경영이 쉽지 않고, 어려움 중의 큰 원인은 편의점 간 근거리 출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본사가 상권을 고려해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제한(50∼100m 기준)을 따르기로 자율협약을 맺었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을 보면 현재 307건이지만 최근 5년 동안 신규등록이 119건이고, 폐업은 380건”이라며 “짧은 기간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고 신규 등록도 시내 중심가에 50프로가 넘어, 좁은 상권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의 경쟁이 과열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남원시는 현재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영업소간 거리를 현 규정보다 확대해 100미터로 늘린다면 업소 간 과열경쟁과 영세화를 막고 영업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좁은 상권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의 경쟁이 과열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현 규정보다 확대해 100미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