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기자 ljnh@busan.com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달 말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리 하락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낮아지면서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를 제공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리 체계를 바꾸는 대환은 연장과 달리 ‘신규대출’인 만큼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적용돼 갈아타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대환하려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문제도 걸림돌이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정책상품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의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이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내야 한다. 3억 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2.4%)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 9000원에서 157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인 요건,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비슷한 개념의 '안심전환대출'이 2.5∼2.6%로 공급됐던 만큼 이번 정책 모기지 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2% 초반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9억 원 이상은 ‘고가 주택’으로 보고 대상에서 배제한다. 주금공이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최근 갭투자자로 추정되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정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리 하락으로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변동금리에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변경하는 주택담보대출 ‘대환용 정책 모기지'를 제공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