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92곳 중 100% 부담 4곳뿐 평균부담률 대구 8.88·경북 9.60% 중·고교를 운영하는 대구경북 지역 사학 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에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59개 중등 사학 법인 가운데 대구(41개)를 포함한 경남(90개)·대전(21개)·울산(11개)·제주지역(10개) 중등사학법인 중에선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사학법인이 한 곳도 없었다. 법인이 모든 경비를 충당하지 않고, 교비와 교육청 예산(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다.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법인 비율은 전국 중등 사학법인 가운데 6.29%(54곳)에 불과하다. 경북 중등사학 법인 92곳 중에선 4곳만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은 정규직의 사학연금·국민건강보험·재해보상 부담금과 비정규직의 4대 보험에 대해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이 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나 교육청이 보조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 중등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 비율도 전국 평균(13.28%)보다 낮다. 대구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 비율은 8.88%, 경북은 9.60%로 집계됐다.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27.59%)이며, 가장 낮은 곳은 대전(7.56%)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해 사학법인의 재산 매각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부담금 납부율 하위 5개 법인의 예산 지원을 제한하고,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줄이고 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중·고교를 운영하는 대구경북 지역 사학 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에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해 859개 사학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100% 부담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경북 중등사학 법인 92 곳 중 4곳만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