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예식장에서 독점적으로 웨딩사진을 촬영하고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예식장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경영 악화로 1억7,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임차대계약 해지 위기에 있으면서도,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독점적으로 웨딩촬영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해 11월에는 1년간 예식장 미용실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1억2,000만원을 챙겼다. 또 A씨는 2016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웨딩리허설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594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직원 월급 등으로 돈이 부족한데, 1년 뒤 갚고 예식 건당 10만원씩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영 악화와 과도한 채무 부담 등으로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이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이나 용역계약 보증금 등을 편취했다”면서도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적자 누적과 채무부담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예식장의 웨딩 촬영을 독점하고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경영 악화와 과도한 채무 등으로 정상적인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역계약 보증금 등을 편취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