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지난해 17개 시-도 중 5곳 미준수 전북 강원 전남 경북 인천 등 순 전북-인천 2년 연속 미준수 불명예 전북 등 5개 시·도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을 비롯한 5곳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까지는 3%,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2%, 올해부터는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7%다. 적용대상 5만3,958명 중 고용 의무인원은 1,735명이고,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총 1,87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됐다. 이 기간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전북과 인천, 강원, 전남, 경북이다. 전북과 인천의 경우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명예을 안았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시·도는 강원 2.73%, 인천 2.98%, 경북 3.14%, 전북 3.17%, 전남 3.19% 순이다. 가장 고용률이 높았던 시·도는 제주(4.58%)였으며, 세종 4.05%, 충남 4.0%, 울산 3.9%, 대구 3.7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범부처 균형인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무고용률(올해 기준 3.4%)을 지키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사운영지침에서 해당 조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지자체는 인사혁신처 관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범부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구분모집 실시근거를 경영지침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가·지자체도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납부한 부담금은 15억7,287만이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28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냈다. /공현철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3.2% 이상 의무 고용해야 했으나 전북, 인천 등 5개의 시도에서 지난 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정부는 '범부처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배 이상으로 강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