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국회 파행 등으로 심사 지연...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올 연말까지 마지노선…관련법 개정 무산될 가능성도 전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특례시 지정 노력이 무위로 끝날 상황에 놓였다. 국회 파행 등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게 주된 이유다. 해당 법률안 심사는 올해를 넘길 경우, 내년 총선과 맞물려 사실상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30년 만에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3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행정인구 기준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는 도시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인구 외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50만명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국회는 광역시가 있는 지역을 우선시한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상대적으로 소외하는 등 차별을 당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또 “전주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 명이지만 실질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생활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올해 시정운영방향도 ‘특례시로 담대한 전주, 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로 정하며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공전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주시의 상황을 알게 된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리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해달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이로 인해 정부의 개정안을 제외하고도 각기 다른 3개의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다. 관련 상임위원는 발의된 개정안을 한꺼번에 심의하게 되는데, 어떤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더 큰 문제는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이 심사대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에 장기 표류중인 법안 처리와 내년 총선 정국까지 맞물리면 특례시 관련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려 논의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처지다. 시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올해를 넘길 경우 사실상 특례시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접촉해 개정안 심의와 전주 특례시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과 도민의 전주 특례시 지정 열망이 담긴 70만 서명부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는 등 특례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파행 등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전주시가 추진한 특례시 지정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상황에 놓인 가운데, 관계자는 올해를 넘길 경우 사실상 특례시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과 접촉해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