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정책목표와 달리 일자리 줄이는 역효과 현장의 불만, 정책 당국자가 대안 마련해야”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상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보도다. “최저임금이 올라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에 근무시간도 줄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는게 이구동성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당장 노동집약적 산업인 제조업체와 건설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인력을 더 뽑아야 하고,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원가 상승요인이 불가피하다. 인건비와 납품날짜를 못 지키거나 공사에 차질을 빚게될 걱정인 커지는 건 당연하다. 코앞에 닥친 이런 문제에 대비가 없다는 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대상 업체는 1,400여 곳으로 이들 기업의 35%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책이 없으니 불안감 뿐 아니라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입장이다. 우려되는 것 가운데 인건비 증가를 가장 부담으로 꼽았다. 주 52시간 근무는 쉽게 말하면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고 근로자를 더 고용하라는 의미다. 가뜩이나 열악한 도내 대다수 업체들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직원을 줄이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른바 일자리를 나눌 것이라는 정책목표와 달리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가 우려되는 셈이다. 물론 아직 52시간 근무제가 업체들의 불안감이 크긴 하지만 어떤 효과를 거둘지 단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가 이처럼 불안하고 불만이라면 정책 당국자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목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도 그 결과가 선해야 옳은 정책이다. 행여 부작용은 없는지 더더욱 살펴야 하는 이유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업체의 35%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방안이 없어, 정책 당국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