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일부 유흥업소, 건축대상상 일반음식점 등록 교묘한 단속 회피에 적발도 쉽지 않아” 주변엔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해 운영되는 유흥주점이 숱하게 많다고 한다. 그곳에선 불법과 탈법, 탈세가 판을 친다. 문제는 위장등록된 유흥주점을 찾는 게 너무도 손쉽다. 객실 안 무대장치만 있으면 유흥주점이다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손님의 가무행위 허용 여부, 특수조명이나 노래방 기계 등 객실 안 무대장치가 있는지 등이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차이가 된다. 이는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을 나누는 기준이다. 전북의 경우 불법 영업 행태가 경찰에 단속된 경우는 2017년 10건, 지난해 9건, 올해 9월까지 12건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해서다. 위생교육수료증, 건축물 도면, 건축물 대장, 보건증 등을 제출하면 인터넷으로도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조리사면허증도 내야하지만 이는 위장등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서류만 갖춰진다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는 즉시 처리된다. 일반음식점이란 간판이 달려있어 들어가보면, 유흥주점인 경우가 숱하게 많은 이유다. 느슨한 행정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2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음식점이 내는 부가가치세 10%와 함께 유흥주점은 매출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고 3%는 교육세로 따로 낸다. 서울의 경우, 처음 영업을 신고할 때도 유흥주점은 도시철도 채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최근들어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4월부터 과세유흥장소로 의심되는 일반음식점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주점업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 또는 사업자가 과세유흥장소 운영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자동 분류된다. 국세청은 불법 유흥주점 근절 및 개별소비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유흥주점 단속자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보한 지방세 중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심야시간은 물론 새벽 시간까지 인파로 불야성을 이루는 등 도내 최대 유흥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교통지옥 도시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서부신시가지 현황을 조사할 상권분석 조차 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곳 지역 일대는 군산과 익산, 김제 등에서도 원정 회식을 나올 정도이며 젊은이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온상으로 급속하게 변질되고 있어 대선이 필요하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에 세금을 적게내려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많아지면서 젊은이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어 단속과 허술한 등록절차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