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양정선 기자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목격자 증언 토대로 방화 강조 화재 방화 여부와 피고인이 불을 붙였는지 여부 `쟁점' 넉 달 전 전주에 있는 여인숙에 불을 질러 달방 생활을 하던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 그는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6일 전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는 형사1부(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를 피의자로 한 ‘전주여인숙방화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김씨의 직접 방화 여부를 두고 팽팽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정면을 응시하던 그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거나 모두진술을 할 때 큰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여인숙 화재가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내서 발생한 것인지, 방화라면 피고인이 범인인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 감정서와 불이 났을 당시 인근 CCTV영상에 포착된 김씨의 행동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방화 혐의 입증에 나섰다. 검찰은 “불이 자연발화가 아닌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법 감정서가 있고, 피고인이 화재 추정 시점과 진화될 때까지 현장에서 머물렀던 모습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불을 지르는 모습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의식한 듯 “직접 증거가 있어야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건 당일 김씨가 신고 있던 신발과 자전거 등에서 불에 그슬린 자국이 발견되는 등 간접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국선변호인 측은 “화재 현장에 있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날 소변을 해결하기 위해 골목길을 지났을 뿐, 여인숙에 있던 폐지 또는 이불 등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불을 냈다는 직접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진환을 앓고 있다”면서 “조사받으면서 논리에 맞지 않게 횡성수설한 점은 있지만 그 의미를 분석해 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증거조사가 시작되자 검찰은 “불길이 두 지점에서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이번 화재가 방화임을 강조했다. 뒷받침 증거로는 ‘전기설비 제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국과수 법 감정서를 제시했다. 또 피고인이 당일 신고 있던 신발 깔창에서 열에 녹은 형상과 자전거에 있던 그슬림 자국 등을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다. 특히 사건 당일 6분가량 골목에 머물렀던 점, 방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시점에서 지인에게 ‘방화사건인 것 같다’고 언급한 점, 비슷한 전력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입증해 나갔다. 변호인 측은 “구조물 등의 붕괴로 구체적인 발화지점과 원인규명이 불가하다”는 점과 “그슬림이 언제 생겼는지 추정 불가하다”는 국과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8월19일 새벽 4시께 전주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여·83)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이들은 폐지를 주워 팔거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사고가 난 여인숙에서 이른바 ‘달방’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현철·양정선 기자
넉 달 전 전주에 있는 여인숙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를 피의자로 하여 16일 전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여인숙 화재가 고의인지, 방화라면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