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진 애로사항 수렴·지원 논의기구 '활성화 추진협의체' 구성 계획인천시가 혁신의 마중물이 될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해 인천지역 업체들의 먹거리를 챙긴다. 시는 신성장 혁신산업 유치와 발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마음껏 뛰어놀 듯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 불합리한 규제로 상용화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임시허가 등을 적용해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제품 출시 수요 분석과 애로 사항 수렴, 홍보 방안, 지원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규제 체계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올해 1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 혁파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기업들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고 있다. 인천지역 업체 중 서구에 있는 '블락스톤' 등 2곳은 이미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등을 받았다. 올해 3월 과기정통부는 블락스톤의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구명조끼에 신호기를 붙여 조난자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신호기로 인명 구조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무전 장치는 송·수신기를 모두 갖춰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상용화가 벽에 부딪혔었다. 기업들이 각 중앙부처 수행기관에 직접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시는 기업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인천시를 거쳐 부처에 신청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인천시가 신성장 혁신산업 유치와 발전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업체들의 먹거리를 챙기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16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