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그런 우려를 유념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24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이 참석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비타당성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