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 열리기로 확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8월 중순만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청문회 일정에 맞춰 조 후보자를 속전속결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불·탈법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예단이 어렵게 됐다. 우선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시간을 끌기보다는 1~5일로 예정된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도중이라도 전자결재 형식으로 임명을 결정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청문회 결과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회는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청문회를 2~3일 열기로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법정시한 다음 날인 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내달 3일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언제까지 제출 시한을 설정하는지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 시기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 열흘 이내로 시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도록 돼 있으며,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즉 문 대통령이 시한으로 제시한 바로 다음 날이 조 후보자의 임명일이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국민 정서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문 대통령이 조기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문 대통령 자신에 대한 국정지지율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여서 밀어붙이기식 임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각의 시선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까지는 ‘문재인’ 이름 석자로 50% 지지율을 지켜냈지만 의혹 해소가 없는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는 순간 민심 이반이 있을 것”이라며 “이래저래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경우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호부자를 빠르게 임명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탈법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다음달 2~3일 예정된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