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다원 울산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한해 1,000건을 넘어서면서 조례안 제정 등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29일 울산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671건이던 것이 2016년 952건, 2017년 953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모두 1,413건(울산 남부전문보호기관 기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3년 사이 신고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한 곳에 불과하던 울산지역 보호기관이 두 곳으로 늘어난 데다 시민의식 향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울산에는 지난 2013년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10월 A씨가 남편이 데려온 의붓딸(8)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딸은 갈비뼈 24개 중 무려 16개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었다. A씨는 딸의 몸에 든 멍을 빼기 위해 목욕탕에 집어넣었고 딸은 욕조 안에서 호흡 곤란과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A씨는 딸을 익사한 것으로 위장한 다음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이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면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시행됐지만, 울산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울산에서 7세 여아가 열이 나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가족들이 병원에 데려왔지만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여아는 병원 이송할 때도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몸에 일부 멍든 자국이 있어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친아버지 A씨(30대)와 그의 동거녀 B씨(30대)는 형제와 다투다 생긴 자국이라고 진술하면서 아동학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듯 했다. 하지만 A 씨와 B 씨가 밀양의 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아동학대로 인한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 여아에 대한 최종 사인은 국과수 정밀부검 결과가 나오면 밝혀지게 된다. 울산지역 아동학대는 매년 신고 건수가 늘고 있지만 신고 건수의 70%는 비신고의무자로 집계,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절실한 실정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5개의 직군에서 지난해 4월부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직군 총 24개로 확대됐다. 이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신고 의무자의 비율은 총 신고 건수의 20%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아동학대가 이어지자 최근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아동을 보호를 위해 울산시와 구군에서 조례안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구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울산 동구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울산시의회에서도 10월 임시회에 안건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수일 시의원(남구)은 “아동학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켜서 지금 사이버 교육이나 집합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집합 교육이 예정돼있고 이외에도 교육 부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 동구의회는 울산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5년 671건, 2016년 952건, 2017년 953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모두 1,413건으로 지속적인 늘어나고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 등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울산 동구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