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도소매업 고용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 실태 파악 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부의 공식 실태 파악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 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산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과)는 도소매업 실태와 관련해 “다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및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도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음식업과 숙박업 모두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총급여 증가율이 억제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경북의 주력산업인 차부품 제조업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 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노 교수는 이번 실태 파악에 대해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 방식이어서,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다수 기업의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차부품 제조업만은 다른 업종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