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아 ▲ 울산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회 회원들이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수산소매동 상인들의 영업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의 점포임대 방식을 전환하려고 하자 수산소매동 소속 상인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수산소매동은 올해초 난 불로 인해 건물이 전소, 소속 상인들은 현재 임시매장에서 영업중이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대화재가 있기 전과 대화재 뒤의 수산물 소매동에서의 영업을 동일시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소매상들은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인 행정”이라고 밝히며 “상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발전적으로 법을 해석해 억울함이 없도록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산소매동 상인회 김성자 회장 등은 “지난해 울산시와 점포임대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제에서 입찰제로 전환하는 것을 1년간 유예를 약속했는데 그 사이 시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상인들은 10개월 가까이 임시매장에서 영업하고 있다”며 “울산시가 임시매장에서라도 영업을 했으니 울산시와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재라는 엄청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울산시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송철호 시장은 화재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업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계약(유예)기간 연장 불가라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상인들은 화재복구를 위해 5년 상환기한으로 수 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정부대출을 받았고 임시텐트영업장에서 겨울한파와 무더위를 견디며 노동을 해왔는데, 유예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상인들은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 지 막막할 따름이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본 경우,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화재피해가 복구되는 기간만이라도 유예기간을 연장해 상인들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후 농안법) 제68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 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인회에서 바다모아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협동조합을 결성해 농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위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법인형태로 입찰은 가능하지만 이를 수의계약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은 지난 1990년 개장 당시 적용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상인이 영업을 그만두거나 빈 점포가 생기면 입찰제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으며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점포 임대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산소매동에는 현재 74개 점포가 있었고, 이 중 6개는 일반경쟁입찰로 들어와 영업중이다.
올해초 난 불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어 현재 임시매장에서 영업 중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은 울산시가 소매동의 점포임대 방식을 전환하려고 하자 대화재가 있기 전과 대화재 뒤의 수산물 소매동에서의 영업을 동일시 하는 것은 소매상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유예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