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박맹우(남구을·사진), 강길부(울주·사진) 의원은 10일 산자위 전체 회의에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고 받았다. ◆박맹우 의원 = 박 의원은 “소비자는 외면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제로페이 관련 예산 76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현금을 휴대하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만 있다면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국가이며, 실제로 2017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의 캐시리스(cashless) 결제 비율은 96.4%에 달한다”면서, “신용카드망은 물론 각종 페이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좌에 돈이 있어야만 결제할 수 있는 제로페이의 도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로페이 사용률은 신용카드 대비 0.000012%, 체크카드 대비 0.00002% 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에 너무나 미비한 실적이다”면서, “사용률이 제로에 가까운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0%의 소득공제 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과장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가 범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제로페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카드결제시스템’이라는 시장경제영역에 ‘세금’이라는 공공영역이 침범한 것이며, 결국 이는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해서 나타난 부작용을 또다시 국가 개입으로 막으려는 악순환의 연속이다”며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위험한 방법은 세금을 앞세워 공공자원을 무분별하게 충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길부 의원 = 강 의원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울산시와 산업부가 함께 추진 중인‘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 추경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과 ICT 기자재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도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기술형 창업의 확대와 업종의 다양화,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지 않는 제로페이 관련 예산 76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강 의원은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 추경이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고 어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