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한국당, 닷새째 ‘원천봉쇄’ “문재인 정권 실정 덮으려 선거·공수처법 정쟁 유발” 민주, 바른미래 법안 수용 “결론 낸다” 강행처리 나서 자유한국당은 29일 선거제·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5일째 대치 정국을 이어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좌파독재 정치’, ‘좌파 집권연장 정치’라고 규정하고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총력방어를 계속했다. (관련기사 참고) 한국당은 이날도 지난 25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장까지 원천 봉쇄하며 패스트트랙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경제 등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 금융위기 후 10여년 만에 최저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정부의 경제 실정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이는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도입 등이 민생 경제와 상관없는 정치싸움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제는 돌보지 않고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목을 매며 정쟁을 유발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도 “민생 현장을 둘러보면 ‘경제를 살려달라’는 얘기는 들어도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 ‘공직비리가 많으니 처벌해달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런 판에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바꾸고 공수처를 만들겠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배후는 청와대라고 강조하고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정치투쟁으로 실정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며 “오히려 이 정부의 무능을 꼬집는 우리 당을 향해 ‘수구 퇴보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마녀사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세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0.3%라는 것에 빗대 민주당을 ‘마이너스 0.3% 정당’이라고 부른다”고 비꼬았다. 또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그렇게 욕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마이너스성장은 없었다. 마이너스성장이 이 정권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아니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규제개혁특별법·노동개혁법·최저임금개선법·탄력근로제 1년 보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의원별로 조를 구성해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담당할 정치개혁특위가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본청 445호)과 공수처법을 처리할 사법개혁특위 회의장(본청 220호) 앞에서 ‘헌법수호 좌파독재 반대’,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 반대’ 등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9일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격렬한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독재에서 물러설 수 없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경제 등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며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