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혁 기자 전주시설공단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차 편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다. 7일 시설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점검 결과, 다수의 지자체에서 차량 정기등록을 통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했다. 도·시의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기자,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 주차요금 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시로 해당 기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준 것이다. 권익위는 이런 주차요금 면제는 과도한 주차 편의로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기등록을 통한 상시 면제가 아니라 업무 목적 방문에 한해 일시적 면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점검과 해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을 최근 전국의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권익위 통보에 따라 공단은 주차장 규정을 정비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특히 필요시 주차장 운영·관리 주체로서 시와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현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등록을 통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단 자체 주차장 관리규정을 통해 언론 기관 차량 중 취재와 군·경의 범죄 수사 차량,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등으로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 필요 최소한으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총 79개 부설 및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곳은 유료로 관리하고 있다. 전성환 이사장은 “공영 주차장은 설립 취지에 맞게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주차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동혁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점검 결과, 다수의 지자체에서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게되어 권익위는 전국의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을 통보했고, 이에따라 전주시설공단은 주차 편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