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무역문제로 끌어들여 경제보복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 갈등이 경제 분야로 확대,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조치에 한국이 맞대응할 경우 양국 모두에 큰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응 방식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 불만 ‘경제’로 확대 정부, 일본대사 불러 강력 항의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1일 발표했다. 별도 승인 없이 수출하던 이들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려면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당국 승인을 거치도록 바꾼 것이다. 일본 측은 “양국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혀,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일단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출석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밝힌 만큼 한국 정부가 경제보복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일단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안팎에선 일본 정부가 갑작스레 경제보복을 서두른 데는 오는 21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과 자민당이 극우 유권자 층의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기업의 ‘탈일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민지형 기자 oasis@
일본이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보복에 나서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