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1심 “죄책 매우 무겁다”며 각각 징역 15년·18년 선고 2심 “범행 반성, 유족들과 합의 감안” 11년·16년 감형 나머지 공범 3명 1심서 각각 징역1년6월, 징역4년 선고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를 폭행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주범들에 대한 형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3)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16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C씨를 무참히 때려 숨지게 했다. 이들은 C씨가 사망하자 같은 날 오후, 같이 살던 지인 3명과 함께 원룸에서 20㎞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 한 야산에 사체를 묻었다. 이후 지난해 6월, 많은 비가 내려 매장된 곳의 토사가 유실되자 다른 곳에 매장하기로 하고 군산시 옥산면 한 야산에 시신을 옮겨 매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했으며, 사체에 소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C씨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안 됐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1심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면서 주범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면서도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1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사체 유기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1심에서 징역1년6월에서 징역4년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공현철 기자
지난 5월 12일 재판부는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를 폭행해 살해한 주범들에 대해 죄질이 대단히 무겁지만 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16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