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안나 상위법 위배 vs 공정성 강화 … 오늘 본회의 상정 재논의송도 주민단체 "가결땐 지역 시의원 소환하겠다" 성명 통해 압박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을 두고 인천시의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둔 이 개정안은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가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하면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날 의총에선 29일 진행되는 본회의에 개정안 상정 여부를 두고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대법원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위임사무라고 지정한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심의한다면 논란이 될 것"이라며 "조례가 개정돼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심의한다면 집행부에 대한 권한 침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원모(민·남동4)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상황은 달라졌다"며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원안 가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07년 이와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위임사무인데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의원들은 28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시의회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을 반대하는 송도 주민들은 주민소환제 청구를 예고하며 시의회 압박에 나섰다. 송도지역 주민단체 올댓송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원안가결 된다면 그동안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반대되는 의정활동을 벌인 김희철(민·연수1) 시의원을 소환하겠다"며 "시민의 뜻이 아닌 시의원의 개인 의견을 관철시킨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 투표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20%가 소환 청구 시 주민투표가 진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된다. 올댓송도는 "최근 불법자산이관 반대운동에서 1만5000명 이상의 주민 성명을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소환 청구인수 2만38명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소환성사시 불명예로운 인천 제1호 소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정안이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탓에 범위가 너무 넓고 국가사무를 침범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어느 쪽으로 보나 위법 가능성이 많은 개정안"이라며 "다만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사업을 정확히 특정한 다음 일정 기간 내 의회에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곽안나·임태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을 두고 인천시의회는 지난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찬'반 대립이 첨예하여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