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음주운전을 단속해야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공직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께 보은군 보은읍 도로에서 보은의 한 파출소 소속 A(55)경위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됐다. 사고 당시 A경위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커브를 돌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경위는 지난 12월 31일 오후 10시 20분께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였다. 경찰은 B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개정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개정 및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