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 민간공원 개발사업인 ‘중앙공원’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8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미시가 제출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소속 시의원 10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민간공원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7표로 나타났다. 투표를 앞두고 벌어진 자유토론에선 “구미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시민공원을 개발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견과 “행정 절차상 문제와 아파트 과잉공급, 시민 공감대 부족”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로써 구미시가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중앙·동락·꽃동산공원 개발사업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형곡동 일대 중앙공원(65만6천㎡)은 2016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이듬해 6월 구미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구미시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3년간 보류된 상태다. 이 곳엔 648억원이 투입돼 대형 스포츠센터·힐링초화원·달빛분수광장·교과서식물원 등 건강·편의·복지시설이 들어서고 비공원지역엔 7천554억원을 들여 3천493가구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예정이었다. 임수동 동락공원(8만3천㎡)은 2015년 12월 민간공원 우선 사업예정자가 선정됐으나 수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사업예정자 지정이 취소된 상태다. 도량동 꽃동산공원(75만㎡)은 2017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법적 다툼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10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이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구미지역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2곳 10㎢로 78.5％가 사유지다. 구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공공형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최소 5천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 정부가 내놓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적용해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민간공원 개발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구미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미가 제출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부결돼 중앙공원 개발사업이 백지화 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날의 건설위는 시의원 10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찬성3, 반대7로 나타나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