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美 국방부 전략보고서 中·러 등과 ‘불량국가’ 규정 “FFVD 달성까지 억제 필요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 핵심” 미국 국방부가 북한을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이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북한을 언급하면서 ‘불량국가’로 규정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전까지 북한은 국방부와 세계 체계, 동맹국과 파트너, 경쟁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평화를 향한 길이 열려있다”면서도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은 실질적이며 우리의 지속적인 경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재래식 무기, 핵 기술, 탄도미사일, 화학 작용제를 이란과 시리아 등에 연쇄적으로 확산한 전력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안보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계속 우회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중국 영해와 인근 해역, 황해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선박 간 이전을 와해하는 방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비핵화 조치를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 미국은 모든 가능한 국내 및 국제 제재를 이행할 것이며, 국방부는 미국, 한국, 일본, 기타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격퇴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FFVD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을 인도태평양 안보에 위협되는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FFVD 달성 전까지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한매동맹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의 핵심이라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