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같은 디지털 기업에 대해 각국에서 세금을 매기는 원칙이 내년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들의 합의에 따라 조약이 마련되면 이를 국내법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선진국들은 디지털세 과세 원칙에 대해 2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해 2020년까지 합의를 만들기로 했다. 디지털경제에 맞는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만들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안과,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세율은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논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G7 국가들은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는 단순하고 행정적으로 집행이 쉽도록 한다는 방침도 만들었다. 현재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 활동이 가능해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제기준상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물론 현지법인이나 지점이 있기는 해도 실질적인 사업은 본사에서 대부분 이뤄진다. 이와 함께 디지털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각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로열티 등의 방식으로 자회사로 옮겨 세금을 줄이는 방법(일명 벱스)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우리도 법인세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에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디지털 기업에게 부과되는 디지털세의 과세 원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조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내법에 반영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