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 광주공동행동은 24일 광주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한 뒤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사법적폐청산 광주공동행동·각계 진보적 시민사회 일동은 24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환영한다"며 "사법적폐 청산을 열망한 국민의 승리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끝이 아닌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으로 법의 존엄성이 뿌리채 흔들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즉각 적폐판사를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여지듯 법원 내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축소하고 사법적폐 청산에 미온적인 세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직 대법관 13명 중 5명, 판사 40여명이 사법 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와 함께 재판거래로 인한 개별, 단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사법적폐청산 광주공동행동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힌 뒤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후속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