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 국가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같은 날 관련 대응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착실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부품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28일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대책엔 핵심부품 연구개발 투자전략, 산업현장 소재·부품 장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 프로세스 혁신방안이 담긴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일본은 수출 절차 우대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 부품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28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