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난민 심사를 시작한 2013년 7월 이래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8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난민인권센터의 ‘국내 난민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한 경우는 총 1천27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건, 2014년 140건, 2015년 553건, 2016년 150건, 2017년 175건, 2018년 238건이다.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총 8건으로, 난민인정률은 0.6%다. 하지만 대구사무소의 이 같은 난민인정률은 국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8년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3~2018년 국내 전체 누적 난민신청건수는 4만3천837건이며, 이 중 618건이 인정돼 1.4%의 난민인정률을 보였다. 이와 달리 인도적 체류 62명을 포함한 대구사무소의 난민보호율은 5.5%로, 국내 전체 난민보호율(5.55%)과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 기간 국내 전체 인도적 체류는 1천817건이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난민인정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한 것은 없지만 난민인정률이 낮은 것은 난민 신청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구의 경우 수도권과는 달리 실질적인 난민보다는 경제적 목적 등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6년간 8건의 난민을 인정했으며 이것은 국내 전체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며 관계자는 경제 목적의 신청자가 많아서 난민인정률이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