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판서 ‘허위학력 공표’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 피고인 측 “증인 8~10명 추가 신청할 수도” 재판부 “4개월 준비기일 무의미… 재판지연 인상 안 돼” 주성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1심 재판이 7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또다시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증인 신청을 미뤄왔던 피고인 측이 최대 10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오후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 등에 대한 네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구청장의 허위학력 공표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는데도, 선거 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재판에는 공판준비기일 마지막까지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출석 순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 2건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시선관위 직원이 고발장에 작성한 ‘녹취록’의 증거 효력을 따지고 들었다. 김진규 구청장이 시선관위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인데, 녹취 사실이나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선관위 내규나 조사방법 등에 관련한 사실조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에 따라 8~10명의 추가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난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재판에서 검사 측 증인은 20명에 달했다. 변호인 측이 상당수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4차례 공판에 걸쳐 증인 13명이 출석했고, 7월 9일과 같은달 19일 나머지 7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 내내 변호인 측에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했지만, 그때마다 변호인 측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김진규 구청장은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소송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신고를 검찰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훈시 규정’을 언급하며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데도,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은) 지난 4개월 동안 준비기일을 가진 것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인상을 주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 9일 검사 측 증인 7명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같은달 19일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오는 8월 19일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과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10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며 공판에서는 허위학력 공표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