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18일 전국 24개 소도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출범 무주와 장수 등 도내 5개 군도 범 국민운동에 동참키로 도의회도 1일 전문가 토론회 여는 등 공론화 힘 싣기로 <속보>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동부권 소도시들은 ‘특례군’을 지정받겠다고 나섰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를 살려낼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절박하다는 호소다. 총선 정국과 맞물려 도내 곳곳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열망이 한꺼번에 분출된 형국이다. <본지 5월20일자 1면 보도> 전국 24개 소도시 군수들은 예고대로 오는 18일 충북 단양군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 총회를 갖고 특례군 지정을 위한 범 국민 캠페인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할 협의회는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전국 소도시간 연대기구로, 도내에선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동부권 5개 군이 포함됐다. 이들은 곧바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 국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지층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목표는 연내 법제화로 설정됐다. 이를 뒷받침할 법안, 즉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권을 중심으로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가파른 인구 감소세로 소멸 위기에 처한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집중 지원토록 했다. 지정 대상은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가 1㎢당 40명 미만인 군을 꼽았다. 당초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지자체는 전국 23개 군이었지만, 올들어 인구가 급감한 임실군이 새로 포함되면서 모두 24개 군으로 늘었다. 법안은 진안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서울 종로) 전 국회의장,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도당위원장 등 모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특례군 지정은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 소도시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지지를 바랬다. 전북도의회측도 이 같은 공론화에 힘을 싣겠다고 나섰다. 강용구(남원2) 농산업경제위원장은 1일 도의회에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군 제도 법제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연다. 홍진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주제를 발제하고 오재록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주상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이동기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장수나 진안 등과 같은 소도시는 인구 2만조차 무너질 위기에 처할 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례군 지정은 그런 지방 소도시가 소멸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고견을 듣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자연마을 6,888곳 중 17%(1,161곳)는 과소화 마을로 조사됐다. 과소화 마을은 정주인구 20명 미만, 즉 사실상 공동체 기능을 상실한 마을을 지칭한다. 이 가운데 654곳은 인구 감소세가 한층 더 가파른 ‘과소화 경계(353곳)’, 또는 ‘과소화 심각(301곳)’ 단계로 분류됐다. /정성학 기자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무주와 장수 등 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 5개 소도시들이 특례군으로 지정받기 위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총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제화를 촉구하겠다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