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마찰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구미판(版) 한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와 이곳에서 2015년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파견 근로자들의 법적 다툼이다. 이들의 법적 다툼은 201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AGC화인테크노)는 당시 사내 하도급업체 GTS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GTS와 계약을 해지했다. 갑작스럽게 해고 당한 근로자들은 원도급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150여명은 아사히글라스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투쟁을 포기했지만 나머지 23명은 AGC화인테크노 사업장 주변에서 오랫동안 농성을 벌이며 복직을 요구해 왔다. 이런 가운데 AGC화인테크노가 사내 하도급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는 지난달 23일 GTS 근로자 23명이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GC화인테크노는 이에 반발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사히 해고 근로자 등 4명은 ‘해고 근로자 복직 요구’를 위해 2일 일본 도쿄 아사히글라스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AGC화인테크노와 해고 근로자 간 법적 싸움은 전범기업 특혜 시비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는 2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범기업, 노동탄압기업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북도·구미시가 2004년 엄청난 특혜를 주며 일제강점기 전쟁범죄기업인 아사히글라스를 유치했다. 그런데 아사히는 대량해고를 자행했고, 수년간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범기업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는데 특혜를 지속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산단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자격 요건이 맞는 기업엔 혜택이 제공된다. 일본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투기업에 대한 혜택은 지자체가 아닌 나라에서 정한 규정”이라며 “외투기업이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 세수에도 도움되는 등 이점도 많다”고 덧붙였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마찰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고 근로자들은 전범기업인 아사히는 대량해고를 자행했고, 수년간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데도 특혜를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미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지자체가 아닌 나라에서 정한 규정이라며 해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