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엉뚱한 처방"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구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엇갈렸다. 검찰이 합당한 지적이란 의견을 보인 데 반해 경찰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한 검사는 “현재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 지휘권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올바르지 않다. 대다수 일선 평검사들의 생각은 검찰 수사권은 내려놓고, 대신 수사지휘권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가운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검찰이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소·고발은 경찰에서 전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은 “이제까지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의 비판도 잦았다”면서 “이 같은 의견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서로 건전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를 거쳐 수사권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은 “문무일 총장이 민주적 원칙에 반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민주적 원칙인지 궁금하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행정부가 합의하고 입법부의 논의 끝에 마련한 안이 비민주적이면 무엇을 민주적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현재 검찰이 누리는 무소불위의 권한도 민주적 절차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사권 조정은 이르다는 의견을 낸 경찰관도 있었다. B경사는 “사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 이유는 ‘유착’ 등의 문제 때문이다. 지역 유지 등 이름 있는 사람들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생각 외로 전화 등 다양한 접촉이 많다”며 “지역에서 오래 경찰생활을 한 경우 지역 유지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재 젊은 경찰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엉뚱한 처방이라 비판하자 대구 검찰은 합당한 지적, 대구 경찰은 권력 유지를 위한 꼼수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익명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권을 내려놓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