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아 신규채용 등은 예외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교사 등 교육청 소속 직원과 학부모 등에게 받아온 각종 청렴서약서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감사관이 최근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청렴 관련 각종 서약서 변경사항 알림' 공문을 보내 각종 서약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매년 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등 교직원과 지역교육지원청 등 직속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불법 찬조금 근절 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을 받아왔다. 이에 대상자들은 연초에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서약서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와 달리, 기계적인 서명으로 서약서 효과가 불명확하고 행정 업무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관 측은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강요해 이를 서식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 권고이기도 하다"며 서약서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학년 초 학부모들에게 받아온 불법 찬조금 관련 청렴서약서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다만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신규채용 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유지한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불필요한 행정을 없애자는 취지"라며 "'반부패·청렴 종합계획',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 위한 노력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경기도교육청이 기계적인 서명으로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없으며 행정 업무만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청렴서약서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유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