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서 성명내고 특혜 주장 주거·상업용으로 개발가능 면적 전국평균비율 20%보다 9% 높아 “법정 최고치 근접…공공성은 의문” [구미]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미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미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구미 민간공원 개발사업 세 곳의 비공원시설(아파트단지) 면적은 법정 최고치인 30%에 근접해 특혜성 사업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 민간공원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면적은 도량동 꽃동산공원이 29.3%, 형곡동 중앙공원 29.95%, 임수동 동락공원 29.78%다. 이 단체는 “구미지역 민간공원 세 곳의 평균 비공원시설면적은 29.48%로 전국 평균 20.1%보다 월등히 높다. 포항 20%, 광주 9.7%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공공성이 의심스럽다”며 “구미시는 민간사업자를 보호하는 반면 타 지역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미시의 인구 1명당 도시공원 면적은 37㎡로 포항의 2.3배, 대구의 8.2배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민간공원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는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구미경실련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구미 민간공원 개발사업 세 군데의 비공원시설 면적이 법정 최고치인 30%에 다다라 특혜나 마찬가지다"라며 "시의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포항의 2.3배, 대구의 8.2배나 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개발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요구해 구미에서 진행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의 면적 비율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