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패스트트랙 지정 후 극한 대립 민주 “민생·경제법안 산더미” 바른 “개혁 위한 논의 참여를” 한국, 전국순회 투쟁 ‘총공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 회의, 전국순회 장외집회, 삭발식 등 ‘장외투쟁’으로 응답했다. 민주당은 2일 추경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가 국민의 요구라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재차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심사와 노동관계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이 너무나 많다”며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개혁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대화도 하지 않으며 무조건 반대만 했다”며 “한국당은 이제라도 진지한 태도로 개혁을 위한 논의에 함께하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투쟁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경부선 투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의 문제점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알려 나가기로 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경부선 라인인 서울역, 대전역, 대구역, 부산역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3일에는 광주역, 전주역, 용산역으로 올라오는 ‘호남선 투쟁’도 벌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문재인 STOP, 대전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잘못됐다고 명백하게 이야기 한 점에 대해 평가한다”며 “(정부가) 바른 자세로 검찰권을 운영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한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는 여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4·3 보궐선거 직후부터 민생대장정을 하고 있으며 진정성을 갖고 하는 행보”라며 “자신들이 못 하는 일을 놓고 남을 폄하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런 법안이 통과돼도 괜찮겠냐고 물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며 “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야당이 해야 할 일을 찾는 여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으로 응수하면서 대립이 극으로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