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혜 투명한 경찰 수사와 조사대상자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진술을 녹음하는 제도가 인천 중부·계양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중부서 보안과와 계양서 수사·형사과에서 오는 3월까지 진술녹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진술녹음제도는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의 조사 전체 과정을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미한 교통사고 등을 제외하고 모든 범죄가 대상이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문이나 살인·성폭력·뇌물·선거범죄·강도·마약,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체장애,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인권 침해적 발언을 하는 등의 강압수사를 방지하고 조사 대상자 또한 수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 조사내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녹음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녹음된 자료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조사실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보관, 시범운영 종료 후 일정 시기에 일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2개 경찰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제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인천지방경찰청은 보안과와 계양서 수사·형사과에서 강압수사를 방지하고 조사 대상자 또한 수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의 조사 전체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