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동참의사를 밝힌 인원. 강원도 대형 산불 진화에서 소방공무원들의 불꽃 투혼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소방관들의 일사분란한 조치로 화재 진압에는 성공했지만, 부실한 방재시스템과 소방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국가직 전환을 통한 소방관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오후 7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원글에 동참 의사를 밝힌 인원만 20만9천여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5일 해당 청원글이 올라온지 나흘만으로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 국가직화는 지난해 11월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올 3월 임시국회에서도 공전만 거듭하다 성과없이 끝났다. 이달까지 법안 통과가 안되면 소방청이 계획했던 국가직화 시행은 물론 연내 시행도 불투명해진다. 지방직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소방청 소속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 지역마다 제각각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군·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전체 소방공무원(지난해 7월 기준) 중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천539명(98.7%)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에 차이가 나면서 상당수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때문에 강원 대형 산불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재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로 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조속한 법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김현주
강원도 대형 산불 진화에서 소방공무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화재 진압에는 성공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인력 부족문제 등이 여전히 드러나면서, 이들의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 참석해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