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자심사 강화, 위조서류 적발 때문…화웨이와 무관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이 조항을 고칠 의사도 없다며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며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이후 그에 대한 서훈 논란으로 확산되자, 이를 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5년 '김원봉에 마음으로나마 최고급 훈장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을 하신 분에 대한 존경심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충일 추념사 내용 중 야당 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과 특별히 연결 지을 것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서훈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서훈 불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주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중 무역갈등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화웨이 사태'의 영향으로 중국이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최근 비자신청 때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를 적발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화웨이 건 때문에 중국이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중국 정부가 삼성,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소집해 압박을 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반도체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기업들을 끊임없이 불러서 얘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가 수사 관련 최초 첩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지난달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A 경위가 사전 연락 없이 청와대를 방문해 한 행정관이 그의 주장을 들었으나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자료도 없어 관련 내용을 경찰청에 확인하도록 통보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청와대는 김원봉 서훈 논란에 대해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고 고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