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면서 노인 기준연령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당장,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연령대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조정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해마다 600만명이 넘는 무인승차인원으로 90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광주도시철도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완전 개통된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지난해 1천888만3천여명이 이용했다. 이중 연간 무임승차인원은 632만5천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31.8%(1천865만명 중 593만명), 2017년 33.2%(1천870만명 중 620만명)에 비해 증가추세다. 이는 무임승차 비율이 10~20%대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에 비해 월등히 높다. 무임승차로 인한 광주도시철도의 손실액은 2016년 76억2천200만원에서 2017년 84억7천만원, 지난해에는 88억5천5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인원이 2016년 483만명(손실액 62억원), 2017년 509만2천명(69억3천600만원), 지난해 526만2천명(73억6천700만원)으로 전체 83%에 달한다. 광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지자체의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금만 5천600억원(2016년 기준)이다. 총누적 손실금이 지난 2015년 이미 18조원을 넘어서 적자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6개 지자체는 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국비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철도가 국가 복지사무인데다 국영철도에는 연평균 1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6개 지자체는 최근 서울에서 협의회를 열고 노인무임승차 손실액 국비 보전방안과 향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가동연한 상향조정으로 노인 기준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질 경우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지금보다 20.9% 감소한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만7천186명으로 전체 145만9천여명의 12.8%에 이른다. 이중 65~69세 인구는 6만133명이다. 만일 노인 기준연령이 70세로 높아질 경우 전체 8.7%인 12만7천여명만이 무임승차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령화로 노인 무임승차인원이 매년 늘고 있고 2호선이 개통되면 손실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객안전을 위해 노후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가 시급하지만 손실금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김대우
최근 대법원 판결로 노동 가동 연한이 65세로 상향되면서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연령대가 70세로 조정될 가능성이 검토되는 가운데, 해마다 무임승차로 90억 원대를 손실 중인 광주도시철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