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연령 60세→55세 하향 추진 주택가격 기준 상향방안도 논의 대구 가입자 3148·경북 1091명 평균 월지급금 각각 80·56만원 김모씨(80·여·대구 수성구)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낸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덕에 매달 350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소유한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8억원이 넘는다. 김씨는 “자식들에게도 떳떳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며 웃었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노후 걱정을 덜었다며 안심이다. 어머니에게 가끔 용돈을 받는 재미도 누린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국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것과,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기준인 ‘시가 9억원 이하’에 대한 상향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6만8천430명(평균 72세)으로 평균 101만원의 월지급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주택가격은 2억9천600만원이다. 대구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3천148명(평균 73세)으로 평균 80만원의 월지급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주택가격은 2억1천900만원이다. 경북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1천91명으로 평균 56만원의 월지급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주택가격은 1억5천800만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만 가입 가능하며,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우대방식의 경우 1억5천만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장하며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거주를 보장한다. 또한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후 집값보다 연금수령액이 많아도 가입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가입자 사망시 주택연금 잔액이 주택매각 대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상속인이 수령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문호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20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연금은 9억원 주택과 같은 수준을 준다. 주택연금은 계약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이 주택을 매각하고 부모가 받아 간 주택연금 총액만큼을 공사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지만, 가입 연령 하한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르면 연내에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정부가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거주를 보장하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9억 원 이상으로 주택가격 기준 상향을 논의하자,  노후 안전 자산으로서의 주택연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