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28일 울산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28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기대하는 자치분권을 제도화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염 회장은 “자치분권은 필수다.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된 뒤 자치분권을 한게 아니라, 자치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자치분권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원시서울사무소에서 울산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해묵은 자치분권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철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회장은 여야간 정쟁으로 자치분권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소환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국회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정부의 자치분권,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토해냈다. 염 회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정책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구현한다는 ‘큰 틀’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재정분권 정책은 풀뿌리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된 채 광역시·도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군·구가 행·재정적으로 ‘광역시·도 종속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광역시·도단위 자치경찰제, 광역시·도지사만 17명이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부재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서 시·군·구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소비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재정분권’으로 8조 원 가량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국세 대 지방세 7:3’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도세로서 시·군·구는 재원 이양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광역 시·도가 확대된 재원으로 광역보조사업을 늘리면 시·군·구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협의회는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방소득세 확대와 국고보조금·시도보조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는 협의회 의견을 수용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시·군·구의 기간 세원을 확충하고, 광역과 기초 간 불합리한 보조율 관계를 조정하며, 자치구의 과도한 복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2단계 재정분권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염 회장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과제’를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의 ‘공약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초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 국회, 시·도의 눈치를 볼 수 없다. 모든 것을 옥죄고 있는 이 틀을 깨고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통과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복지대타협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염태영(수원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수운시서울사무소에서 울산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다음 국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꼭 이루어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자치분권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