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월세 거래를 할 때도 주택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 신고 주택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된다.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16면에 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거래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검토·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올해 말 법안 통과 후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등 정보를 통해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총 153만가구로 전체의 22.8%에 그쳤다. 특히 보증금이 낮은 지방은 임대료 확인이 가능한 주택이 전체 478만여가구 가운데 20.8%(99만여가구)뿐이었다. 안 의원은 “(기존 법률로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때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주민복지센터에서 별도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가 인정된다. 오피스텔·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신고·거짓신고 땐 각각 100만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의원은 “서울·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도 우려된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앞으로는 전월세 거래시에도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실거래 신고 주택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들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한차례 파장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