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서 발표 주성미 전국적으로 자율형사립고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을 되돌려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일부 목소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정부는 교육 주체와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교육자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각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가 발표되면서 교육계 안팎과 국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울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현대청운고는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 2025년 2월까지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은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교육감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며 돌려줄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