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 K씨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선거사무장 K씨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고도현 기자 dory@imaeil.com] 지난 6·13 상주시장 선거가 끝난 후 특정 사업가로 하여금 선거사무장 등 핵심참모들에게 법정외 활동비를 대신 주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품을 받아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인 K씨에게도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과 선거사무장 중 어느 한쪽이라도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 상주지원장)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황 시장이 사업가 A씨로 하여금 선거참모들에게 금품을 대납토록 했다는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금품전달이 선거후에 이뤄져 선거결과에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볼수 있으나 이 같은 시각에서 피고인들을 선처한다면 앞으로도 선거 이후에 무보수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아래 제3자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 하는 식의 불법선거운동이 횡행할 우려가 있어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황 시장과 변호인측은 줄곧 "문제가 된 금품제공은 해당 사업가와 선거캠프 관계자간 그들만의 거래"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박영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의 개입 의혹도 해소된셈이 됐□다. 황 시장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황 시장은 "비록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내 양심은 무죄"라며 "A씨에게서 절대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이런식으로 걸려들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또 "축구종합센터 유치 이전지 발표를 앞두고 이런 결과가 나와 자칫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억장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 사업가 A씨로 하여금 사무장 등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인데 돈을 받은 두명의 참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착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참모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업가 A씨에게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했다
지난 6·13 상주시장 선거가 끝난 후 특정 사업가A씨로 하여금 선거사무장K씨 등 핵심 참모들에게 법정외 활동비를 대신 주도록 한 혐의로 상주시장이 징역형이 선고되어  황 시장과 선거사무장 중 대법원에서 누구라도 형이 확정될 경우 황 시장은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