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전통시장, 전기차 충전, 주택 절전할인 등 특례 전기요금할인이 개편된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시장내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해 주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활성화 지원으로 바뀌게 된다.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할인액 2배 수준)을 투입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활성화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할인 점포는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한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지난 2016년 3월 도입,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로 올해 할인액은 33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전기차 할인요금도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요금수준으로 조정해 갈 예정이다.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과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환급 해주는 것으로 지원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2017년 2월 시작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에게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기타 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이다.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없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게(0.6%)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할인제도를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를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도철
한전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특례 전기요금 할인을 개편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