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민간위원이 위원장은 곳 41개 중 9개 불과 민간전문가의 의견구하기 위한 취지에 역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런저런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정작 운영은 형식적이라는 게 지적의 뼈대다. 실질적인 심의를 해야 할 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공통적이다.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낮다는 지적도 많다. 한데 전북교육청의 위원회 실태를 분석해보니 이런 병폐와 지적이 한데 모아졌다고 한다. 부실운영의 종합 판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전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80개 위원회를 놓고 그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명단이 공개된 위원회 50개 가운데 82%에 달하는 41개 위원회가 교육감, 부교육감, 도의원 등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학교숲조성관리위원회 등 다양했다. 반대로 민간위원이 위원장직을 수행중인 위원회는 9개 위원회에 불과했다.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연 심의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점이다. 교육청 위원회의 전체 안건 가결률이 90%를 웃돌고 있다. 가결률이 높은걸 교육청의 뜻대로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수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각종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 7,453건 가운데 86%에 이르는 6,393건이 원안 가결됐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전체의 5%에 불과한 364건이고 부결된 안건은 706건에 그쳤다. 교육청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권장하는 여성비율 최소기준인 40%에도 모자란다. 해외여행심사위같은 경우도 공무원 국외여행을 서면심사로 갈음해 위원회 구성이유가 의문일 정도다. 법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하지 않은 만 못하다. 주민뜻을 반영하고, 행정의 독주를 막기위해서도 필요하다. 위원회 구성의 내실화가 시급한 이유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전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80개 위원회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간이 위원장직을 맡는 경우는 전체 50개 중에 9개 에 불과하는 등 형식적 운영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