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기술적 오류였을뿐 정책 바뀐 것 없다" 해명…불법사이트 차단 정책은 계속 유지방통위, "통신사 기술적 오류였을뿐 정책 바뀐 것 없다" 해명…불법사이트 차단 정책은 계속 유지 [이주형 기자 coolee@imaeil.com] 일정 기부금을 결제하면 낙태유도제를 보내준다는 네덜란드의 여성단체 사이트.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매일신문 18일 자 2면)이 커지는 가운데 낙태 유도제 취급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돌연 해제되면서 정부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네덜란드 여성단체 사이트인 '위민온웹'은 판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90유로(약 11만4천650원)를 기부금 명목으로 결제하면 낙태유도제를 보내준다고 안내한다. 낙태 희망 여성이 25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마치면, 적정량의 임신중절약이 처방되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 11일 접속이 차단됐다가 닷새 뒤 돌연 풀렸다. 이를 두고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지난달 2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르노 시청도 규제하고 차단하는 마당에 불법인 낙태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푼 것은 정부의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KT가 지난달 11일 SNI 차단 방식을 새로 적용하면서 벌어진 기술적 결함일 뿐 차단을 해제한 적도 없고 차단대상 목록도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일반인이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민온웹 차단을 요청하면 심의를 통해 차단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불법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통신사를 통해 도박·음란물 유통 사이트 895건의 차단을 요청했다. 국민의 자유 침해와 검열 논란이 불거지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을 넘어서는 등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난 21일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으나 철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도입한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이 포르노 사이트는 차단하고 낙태 유도제 취급 해외 사이트의 차단은 오히려 해제되어 정부의 이중잣대에 대해 논란이 격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