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정부와 여당이 ‘극일’ 예산 확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당·정·청은 13일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신속한 예산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인 기조 아래 ‘슈퍼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더해 일본 대응 예산은 기존 ‘1조 원 플러스알파’에서 ‘2조 원 플러스알파’로 배 이상 늘리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청, 日 수출규제 대책위 일본 대응 내년 예산 증액 공감 당·정, 내년 예산안 비공개 협의 ‘530조 규모 슈퍼 예산’ 의견도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1조 6578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사업을 ‘긴급 상황’으로 적용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 바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비공개 협의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 ‘2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당초 정부는 7년간 1조 원씩 총 7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협의 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에서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60조 원 이상 증가한 530조 원의 ‘슈퍼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부의장은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혀, 당정이 확장적 재정 운용에 공감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내외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 원까지 늘리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본예산(469조 6000억 원)보다 12.9% 증가한 규모다. 한 참석 의원은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숫자를 말했는데 530조 원은 그중에서 가장 큰 액수였다”며 “기재부 쪽에서는 액수에 대한 의견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에서는 확장적 기조 유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정건전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당·정·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1.6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을 ‘2조 원 플러스알파’로 늘리고 내년 예산안 규모를 530조 원까지 늘리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