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한 동은 지하1층 주차장 이용 못해 김상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예비입주민들의 사용신청 연기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한 동이 지하1층 주차장과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공됐기 때문인데,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주민과 행정당국간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31일 북구청 홈페이지에는 북구 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준공을 연기해 달라는 민원이 줄지어 올라와 있다. 내용을 보면 단지 내 한 동은 지하1층 주차장과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예비입주민들은 이 같은 사안을 지난 15일~17일까지 사전점검기간에 발견하고, 시공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업승인 당시 설계와 다르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게다가 시공사 측에서 지난 26일 구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것이 알려지면서 예비입주민들이 구청에 사용승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이대로 사용승인이 되면 단지 내 한 동 총 133세대가 지하1층 주차장과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예비입주민 A씨는 “기존 도면에는 지하 1층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계획서에는 아파트 단지와 접한 레지던스호텔과 단지 내 한 동이 묶여 상업허가를 내고 입주자 모집은 아파트와 레지던스를 별개로 모집했다”며 “해당 종 주민들은 자신들의 불편함은 물론 지인이 방문할 때 마다 지하 1층은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 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아파트에서 한 동만 지하1층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토로했다. 예비입주민 B씨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제대로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알고도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주민들의 요청사항과 달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도면과 시공의 차이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위 심의 다시 주거동 주차장과 비주거동 주차장의 동선을 구분하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한 동의 지하주차장 사용이 어려워 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업계획승인 당시 제출된 도면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변경 내용이 분양 전 이뤄진 것인 만큼 개별적으로 해당사안을 통보할 의무도 법적으로는 없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 한 아파트 예비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한 동이 지하1층 주차장과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공된 것을 사전점건기간에 발견하여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업승인 당시 설계와 같아 법적으로 이상없다는 입장에 사용승인을 두고 시공사 측과 갈등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