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고교무상급식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지만 ‘늑장 시행’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까지만 해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고교 전면 무상급식 불모지 논란 대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논란이 된 건 지난달 21일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경북도·경북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경북이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고교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서, 대구는 유일하게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남았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고교 무상급식 대열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고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촉구했다. 광역단체 유일 미실시 지자체 되자 시·시교육청에 도입요구 거세져 權시장“내년엔 사업 많아 불가능” 시민단체“시예산0.8% 불과”맞서 결국2022년까지 고교전학년 확대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고교 무상 급식은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 제2엑스코 전시장 건설,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지방채 발행 등 내년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고교 무상급식 논란에 불을 지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시 대구시 예산을 분석해 “대구시가 직접 지출하는 2019년 순계예산 4조7천286억원 기준 고교 무상급식 예산(365억원)은 전체 예산의 0.8%에 불과하다. SOC 등 개발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지출돼도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검증이나 시민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 지역 정치권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고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대구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대구정치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때도 돌연 입장 바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무상급식으로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올해 예산에 중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무상급식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발표해 비난을 받았다. 이때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자체’라는 지적이 있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당시에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달성군이 올해부터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예산(24억8천만원)을 편성하면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다. 이때도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 구·군청이 뒤늦게 협의에 나서 중학교 전 학년 무상 급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고교 전면 무상급식 단계적 도입 발표에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꾸려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고교 무상급식 불모지 탈출을 환영하며, 고교 전학년 무상 급식 조기 시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난색을 표명하던 고교 무상급식이 갑작스런 입장 선회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음에 '늑장 시행'이라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우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