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균형발전 목표 무색, 100만명 기준만 내세워…특례시법 사실상 수도권 특혜법으로 경기 용인, 고양, 수원, 창원 등 대상 유력도청소재지 포함 담은 개정안 통과 미지수 인구 100만명이라는 원칙을 정부와 국회가 고수하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사실상 무산될 조짐이다. 전주시와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논의중이지만 정부가 올해 3월 29일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수정대안 마련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면서 대도시 특례시 지정 기준 관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고 명시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인구 70만명도 안되는 전주는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정동영 의원 및 청주시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 인구 50만명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례시 지정에 대한 도민 여망 또한 높아 약 70만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원칙을 고수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수도권 대도시를 위한 특혜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구 100만명이 기준이 될 경우 경남 창원과 경기 수원 용인 고양 등 4곳의 특례시 지정이 유력하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 행안위원들은 전주와 청주 등 도청 소재지에 대한 특례시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천안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뒤늦게 특례시 지정에 뛰어들면서 특례시 난립에 따른 우려를 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특례시’기준 등을 논의하는 등 지방자지법 개정안을 다룰 계획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의날을 맞아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가 중요한 지표지만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와 함께 추가 선정기준을 둘 경우 대도시 지정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지역간 특계 시비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특례시는 정체성을 잃은 채 수도권 과밀화를 오히려 더 부채질할 것”이라며 “대의적인 차원에서 인구 100만명이라는 특례시 지정 기준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정부에서 올해 3월 29일 받은 지방자치법 수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적어짐에 따라 인구 100만명의 원칙을 고집하면서 인구가 70만 이하인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