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학 R&D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돼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정부 산학 R&D 예산 비중이 전국 대비 4.1%에 그치는 등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두 부처에서 집행한 산학 R&D 총 예산 약 13조8천억원 중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지원된 것 예산은 4.1%(570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58.8%(8조1천144억원)의 예산이 집중된 수도권보다 약 14배 적은 수치다. 호남권에는 수도권의 8분의 1 수준인 7.4%(1천21억원)가 투입됐다. 영남권은 20.4%(2천803억원), 충청권 10.3%(1천412억원), 강원·제주에는 3.2%(434억원)의 산학 R&D 예산이 집행됐다. 현장 연구자들은 이같은 지역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방대학의 인력난 ▲연구환경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학 중심의 연구자 네트워크 등을 꼽았다. 산업적으로 낙후된 지역 대학들은 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소외당하는 일이 빈번한 점도 지적했다. 지역 산학 R&D 예산은 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배분돼 지역산업과 호흡을 맞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대학의 ‘R&D 역량 부족→정부 R&D 지원 기회 감소→연구실적 감소→대학원생 감소→R&D 수준 답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기업유치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방의 산학협력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무조건적 예산증액이 아닌 수혜대학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구인력을 수급해 기업에 연계하는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유대용
지방대학의 R&D 역량부족이 정부 지원 기회 감소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 R&D 수준이 답보상태에 머무면서 정부 산학 R&D 예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정부 산학 R&D 예산 비중이 전국 대비 4.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방대학에 대한 절실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