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개정 김상아 울주군의회가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청렴도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185회 임시회에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를 상정키로하고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우식, 최윤성, 김시욱 의원이 공동발의한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특권과 갑질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의장 등의 민간 분야 관련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또 △알선·청탁과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금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담았다. 정우식 의원은 “군 의회 자체 청렴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성환, 박정옥, 허은녕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공무국외연수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먼저 기존 규칙안을 폐지, 조례로 격상시켰으며 △심사 위원 수 및 민간 심사위원 비율 확대 △연수 및 출장 제한 기준 강화 △연수 및 출장 계획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서 의회 홈페이지 공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보고 등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권고안을 모두 반영, 엄격한 심사와 사후보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성환 의원은 “공무 국외 연수 및 출장의 계획 단계에서 사후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등 의정활동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울주군 의회가 의정활동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185회 임시회에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을 담은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