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보수야당 반응 극명히 갈려 “檢보복” vs “구속 피할 수 없는 수순”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비리 의혹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 8월 이후 계속된 ‘조국 사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 감찰 내용과 이후 무마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를 놓고 여야는 공통적으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도 여권은 검찰의 ‘보복’이라고 규정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특별감찰을 벌여 비리 의혹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