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경찰, 전주 A중 운동부 코치 구속영장 신청 다른 성비위 사건에 득달같던 교육청 침묵 전북교육청, 자체조사없이 부서 떠넘기기 전북교육청이 중학교 운동부 코치의 동성 제자 상대 유사성행위 논란에 대해 이렇다 할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학교장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전직 중학교 운동부 코치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시간대 2차례에 걸쳐 동성 제자 B(14)군을 상대로 강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A씨의 정액 성분이 B군의 숙소 이불에서 검출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피해 학생 학부모에 따르면 B군은 사건 이후 ‘언제 보복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 동안 외출을 자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이는 한동안 코치가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최근에 불구속 수사 중인걸 알게 됐다”며 “그때부터 보복당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재발방지책과 학교·운동부 활동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그는 “아이는 운동부가 해체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상처받지 않고 친구들과 다시 웃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면서 “아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전 코치가 구속 안되면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애가 타들어 가는 심정이지만, 정작 전북교육청은 경찰 수사만 지켜보면서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지난 5월30일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부모로부터 열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열리지 않았다. 사건은 A씨와 함께 학생을 지도했던 수석코치를 감독으로 앉히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상식적으로 해당 학교장이나 A씨에 대한 교육청의 자체적인 감사 같은 것은 없었다. 학교장은 “성 관련 문제는 전적으로 경찰에 수사권한이 있다”면서 “교육청은 수석코치가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확인 중이고, 사건은 경찰에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우리가 담당하는 사건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에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운동부 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은 인성건강과에서 하는 게 맞다”면서 “우리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피해 학생의 컨설팅과 현장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인성건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교원인사과에서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인사과는 해당 사안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사과 관계자는 “전달받은 사항이 없을뿐더러 성문제는 인성건강과 소관”이라며 “교장이나 감독교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면 의뢰가 왔을 텐데 A코치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해당 과에서 마무리 지은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느 과에서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교육청의 대처에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코치나 이를 선임한 교장, 운동부 책임교사에 대한 교육청 소환 조사 등은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시간에 관리 감독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정선 기자
전북교육청이 지난 5월 새벽시간대 2차례에 걸쳐 동성 제자 B(14)군을 상대로 강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동부 코치 A씨에 대해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