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2세 아이 학대한 친모 대전지법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태영 판사)은 부부싸움 중 남편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폭행한 친모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방지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집에서 아이의 옷을 벗겨 놓은 것을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시 2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2019년 12월 한 보호시설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던 중 아이가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소리를 지르며 가방 및 우유를 아이에게 던지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은 채 "신고하면 애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말한 뒤 아이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사회복지사가 재차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안고 있던 자신의 아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발생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36)씨는 2018년 5월 10일 학부모들에게 아동들의 일상을 전달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한 아이가 율동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겁을 주고 강제로 율동을 하도록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이가 울면서 율동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나 눈물을 닦는 아이의 손을 거칠게 내리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책상에 던져 아이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5월 17일까지 식사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밥을 먹고 있는 아이의 식판을 치우거나, 3회에 걸쳐 율동을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성직 기자
대전지법은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데 이어 28일 부부싸움 중 남편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폭행한 친모 A(40)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