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회의를 진행했다. 광주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에 대해 어떤 근거로 거둬지고,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29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예결위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회의에서 소재섭 의원은 “기존 4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3배 증가했다. 그런데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회비를 이런 식으로 운영 하느냐. 동네 계모임도 이렇게 안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회비가 얼마가 걷히고, 그 돈으로 밥을 먹는지 술을 먹는지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협의회 회칙이 바뀌었으니 부담금을 인상해 달라는 건 근거가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수 의원은 “전국 228개 지자체가 가입해있는 시군구협의회고, 회비의 필요성은 인정 한다”면서도 “회비면 자체 결산이 있을 것이다. 주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협의회에 자료를 요청해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부담금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현수 의원은 “인구수 기준으로 회비 규칙이 바뀌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하고, 영세민아파트가 제일 많은 지역이다. 합당하지 않은 기준이다”며 “자립도 등을 반영해 회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용 의원은 “지난해에도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같은 지적이 있었다”며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북구청 문기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협의회 내부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 부담금 기준이 바뀐 걸로 안다. 의원님들 요청에 따라 협의회에 결산서를 요청해둔 상태다”고 설명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김성희
광주 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에 대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근거가 없어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