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사진·부산 사하을) 의원이 제기한 ‘핵무장론’(본보 지난달 30일 자 8면 보도)이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美, 핵무기 배치 보고서 공개 나경원 “핵억지력 강화 검토” 정진석 “3국 관리 핵잠수함 가동” 박주민 “무책임한 발언” 조 의원은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물론 한국당 내에서도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러던 기류가 31일 북한의 2차 미사일 도발과 함께 미 핵무기를 한국과 일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한·미·일 핵무기 공유협정’을 제안하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하루 만에 크게 달라졌다. 미 국방대학은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 비전략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에 대한 더 큰 (안보)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토식 핵공유’ ‘핵잠수함’ 등 다양한 핵무장안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석회의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비롯한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한·미·일 3국이 공동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31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NPT 10조 1항에는 ‘본 조약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며 “남북 비대칭 전력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험은 명백한 현실이므로 조약 10조 1항의 적용은 충분하다”고 핵무장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의원의 핵무장론을 집중 성토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핵무장을 말한다면 한국당이 지금까지 비판해 왔던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핵무장론은 전쟁 가능 국가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아베 총리, 일본 우익과 닮은 이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이라고 가세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러·중의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대한민국 패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핵무장 등)자강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앞으로도 핵무장론을 지속 제기할 의사를 보였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주장했던 핵무장론이 ‘한·미·일 핵무기 공유협정’을 제안하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