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반격 카드로 일본산 석탄재와 폐기물 수입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 첫 맞대응인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6일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방사능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샘플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꿔 통관을 어렵게 하는 등의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관광·식품·폐기물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7년 일본에서 나온 석탄재는 90% 이상 한국으로 수출된다. 일본 석탄화력발전 폐기물인 석탄재는 국내 시멘트회사들이 t당 5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들여와 매립 등 방식으로 값싸게 처리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09년 79만t이던 연간 수입량은 2012년 123만t, 지난해 128만t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일본으로선 t당 20만원 이상이 드는 매립비를 아끼는 데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피할 수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할 경우 비용 증가와 환경 문제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은 통상 문제이고 제재 때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 및 관련 업계와 협의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첫 대응으로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를 샘플링 방식에서 전수조사로 바꿔 통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