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에 엄격 준수 지시 대구법조계 대부분 환영 입장 일부는 “알권리 보장” 반대도 검찰이 범죄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이 있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역 법조계는 대부분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선 ‘국민 알권리’를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법무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요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 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사전에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모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동안 주요 피의자·참고인 공개소환 문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언론에 공개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과 함께 실제 재판에 앞서 여론재판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수사를 위해 소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을 두고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의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맞붙으며 더 뜨거워졌고, 검찰은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피의자를 공개소환할 경우 이런 기본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 개개인의 기본권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은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인·고위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 국민 알권리가 우선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죄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이 있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자, 일부에선 '국민 알권리'를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