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건설 등 4개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한일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주)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누산 점수 5점을 초과한 화산건설 등 4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벌점을 받는다. 법령에 따르면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는 기업은 영업정지 조치하고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한일중공업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화산건설은 하도급법 위반벌점이 8.25점, 시큐아이 7점, 농협정보시스템 6.5점, 세진중공업 7.5을 받아 각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았다.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심결 중 폐업했지만, 같은 대표자가 창원에서 동일한 이름의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는 두 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누적 벌점이 3년간 11.25점을 받은 한일중공업에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