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유승준을 다시 입국금지 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했다"라며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 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라며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것은 큰 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4시 20분 현재 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8월 10일 마감한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한 상태다. 디지털편성부 multi@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되어 17년 6개월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유승준을 다시 입국금지 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11일 오후 4시 20분을 기준으로 800명이 참여했고 오는 8월 10일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