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6.4% 올랐던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15.5%가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법 위반 사업장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은 15.5%로 전년도보다 2.2%포인트 늘어났다. 15.5%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4인 사업장을 비롯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 이하 청년 등 노동 취약층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했다. 1~4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36.3%로 근로자 100명 가운데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비율은 전년보다 4.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대규모 사업체(0.3~3.6%포인트)에 비해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임시근로자(아르바이트 등)와 일용근로자(하루 단위 채용) 최저임금 미만율도 각각 38.5%·40.5%로, 상용근로자(4.9%)보다 무려 8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 별로는 19세 이하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년(48.5%)보다 12.4%포인트 증가한 60.9%를 기록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근로자가 25.6%로 가장 높았다. 산업별에선 ‘가구내고용’과 ‘숙박음식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68.3%, 43.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전년(34.5%) 대비 증가폭은 8.6% 포인트에 달했다. 추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게다가 올 들어서 최저임금이 10.9%로 추가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30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의원은 이를 근거로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비중이 15.5%로 높게 나타나 법 위반 사업장을 양산한다는 근거로 내년에는 최자인금을 반드시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