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대구 주민참여예산제 현주소- (2)올해 달라진 것 청소년 참여예산제 확대 시행 학교 단위 진행·컨설팅단 지원 예산 교육·모의 예산위 운영 등 참여 활동 학교 교육실적 반영 市 전체예산·주요 사업 관련 설문조사·시민의견서 작성 찾아가는 접수창구도 운영 읍·면·동 회의 139개로 확대 올해는 읍면동 지역회의가 대구시내 전체 동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대구시 북구 동천동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4차 지역회의 모습.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는 특히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예산제가 눈에 띈다. 청소년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가치 학습을 위해 중·고등학교까지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확대했다. 교육청과 공동으로 참여 희망 동아리를 모집해 학교 단위로 운영하며 참여예산학교 활동실적을 학교 교육활동 실적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발굴 및 모의 예산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단도 지원해 준다. 학생들은 예산교육을 받고, 모의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예산사업 제안대회도 개최하게 된다. 미래 대구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살게 될 대구를 어떻게 만들것인지 고민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올해 예산편성 등 全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전체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시민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 학부모회, 대학교 동아리 등 각종 주민모임과 연계해 찾아가는 시민공모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들이 숙의·토론을 통해 사업을 검토하고 심사절차를 보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지난 3월 개정돼 앞으로 투자사업 심사에는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위원 1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가운데 예산낭비로 신고된 사업을 현장 확인하기위해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이 만들어진다. 시는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참여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의 모임이나 행사장을 방문해 사업을 홍보하는 한편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현장 접수에 나서기로 했다. 조동두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의 풀뿌리 주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주도성 강화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구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읍면동 지역회의를 139개 全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회의 사업의 총사업비는 20억원, 지역회의별 1천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지역회의 운영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역회의는 최소 20명 이상, 남녀 중 한쪽 성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아닌 일반주민 50% 이상 구성, 39세 이하가 전체 구성인원의 1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대구시내 각 읍면동별로 퍼실리테이터가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유형을 보면 시정참여형사업은 市 소관 사무로 시정 주요분야에 대한 시비 투자 대상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총 사업규모는 90억 원인데 일반사업 3억 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천만원 이내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역참여형사업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40억원이다. 일반사업은 5천만 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은 2천만 원 이내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올해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를 확대해 지역청소년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가치를 학습하도록 했으며, 미래 대구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살게 될 대구를 어떻게 만들것인지 고민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