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하도급횡포 관행이 심한 방송업, 경비업, 제지업, 조선업, 가구제조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새로 보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9개 업종은 제지업,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등이다. 제지업은 지난 2017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또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방송업 등 개별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9개 업종은 업종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특약으로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송업의 경우 원사업자가 저작권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간다는 문제가 제기 돼 왔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조선업종은 원사업자와 발주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했다. 이 밖에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3배 배상책임 적용대상 확대, 보복조치 금지사유 추가,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행위 금지 등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돼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공정위는 하도급 관행이 심한 방송업, 조선업 등 9개 업종에서 각종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만큼 안전관리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해 새로 보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