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지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1일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과제를 선정한다. 2019년도 공개과제는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 관리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강화 △취업 맞춤 특기병 모집제도 운영 △인공지능 기반의 민원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체계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26개 과제다. 특히 병무청은 올해부터 연 1회 실시하던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3회로 확대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참여제도로 병무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실시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8월과 10월 두 차례 추가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된 안건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 중심의 정책 수립·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책실명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병무청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 관리,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강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26개의 공개과제를 선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