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굴뚝미세먼지 전국 1위지만 관련 재정확보 어려움 답답한 가시거리. [사진=대전일보DB]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보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산정 시 미세먼지 수요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앞으로 3-4년간 이동배출원관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질 분석·진단, 대기오염측정소 확충, 집중측정소 및 종합대기측정소 설치, 실내 공기질 관리 및 환경성 예방사업, 민감계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등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한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난해 22회, 올해 3월까지 23회 발령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충남도와 시·군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수요 산정 시 미세먼지 관련 대책과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의 재정 확보와 대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행안부 지방교부세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은 환경보호 명목으로 △급수 인원 등 마을상수도 지역수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수요 △산업단지 수요, 폐기물 처리량 수요를 반영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보호 비용 등 지방재정이 급격히 투입되는 상황을 감안해 보통교부세 산정시 미세먼지 유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TMS 기준)을 지역균형수요에 추가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2018년 기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대비 22.9%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방지시설 개선 지원, 주민건강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 도는 올해 지역균형 수요 1932억 원을 포함 모두 7601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았으며, 앞으로 환경보호 명목의 미세먼지 발생량 등이 포함될 경우 그 가중치에 따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상황을 고려해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시 굴뚝자동측정기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반영을 건의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충남도와 시·군의 지방교부세 지원액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과 대책이 미흡하여 충남도와 시군지자체의 재정 확보 및 대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지방교부세 산정 시 미세먼지 수요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