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시 자체매뉴얼 부제 등 지적 김상아 울산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단이 밀집해 있음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점은 전국 평균 수준에 그쳤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 받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평가 점수는 평균 77점이다. 울산은 평균에 턱걸이한 78점에 그쳤으며 이는 평균 상위 지자체중 최하위다. 서울이 95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으며, 경기도가 93점, 충남·대전·경남·인천이 80∼89점을 받아 상위에 올랐다. 울산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먼저 도입·시행했던 수도권(평균 89)과도 편차가 뚜렷했다. 울산의 감점요인으로는 비상저감조치시 자체 매뉴얼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의 지침을 토대로 한 비상시 매뉴얼은 있지만 미세먼지가 공단과 항만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역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학계의 의견이 많았다. 최근 발의된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마저 지역 특성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도 빗발쳤다. 이 밖에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완도 받았다. 울산은 9명의 심사위원들 중 민간 심사위원으로 부터 최고점으로 93.5점을 최저점은 59.25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시·도별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후에 발생할 고농도 기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한해 진행됐다. 평가는 관계부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돼 평가위원회를 진행했으며 시행준비 체계성, 시행과정 적절성, 성과우수성 3개 분야(총점 100점)와 기관장 관심도 등에 대한 가점(5점)으로 책정됐다. 김학용 위원장은 “환경부는 올해 초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전국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말뿐이었다”며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국 지자체가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각 시·도별로 표준매뉴얼을 확정·배포하고 지역별 실무매뉴얼 초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이에 울산시도 현재 실무매뉴얼 초안작성을 위해 협의 중인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존의 환경부가 준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실무매뉴얼 초안이 정리되면 구·군과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7개 광역 시·도 평균을 겨우 맞추고 평균 상위 지자체중 에서는 최하위인 78점에 그쳐 환경부로 부터 감점요인인 비상저감조치시 지역 자체 실무매뉴얼 초안 제출을 요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