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공방 민주 “잘못 수사하면 국민 심판대” 한국 “文정권이 남긴 헌정사 오점” 여야가 24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경찰 고발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해임건의안 추진 등 ‘조국 파면’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릇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검찰에서 조 장관 낙마를 목표로, 과거 포스코비리 수사 등에서 벌인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 관행을 재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전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은 이 같은 수사 배경에 검찰개혁 저지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강경 기조는 핵심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집중 거론하며 장관직을 수행할 명분이 없음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버티다가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당하는 모습을 봤다”며 “문재인정권이 남긴 헌정사의 큰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과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방탄·불통 국감’을 만들고 있다는 공격도 이어졌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는 ‘죄도 없는 가족을 인질 삼아 인질극을 벌인다’고 했는데, 가족들의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조 장관 일가를 포함한 6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4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잘못된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경찰 고발까지 거론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해임건의안 추진 등 '조국 파면'을 강조하면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