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상 법원,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허위사실 기재…죄질 불량”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지속적으로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된 전직 여자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3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가 감찰조사 중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남 부장판사는 또 “감찰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행과 촬영이 이뤄졌고 감찰 당사자가 수사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동료 경찰관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적절한 얘기도 했다”며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7∼9월 B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한 뒤 지난 1월 29일 결심공판 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투서에는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지각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충북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서자 B경사는 그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주 윤규상 기자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투서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결국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간 경찰공무원인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