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수원시 도내 첫 조례안 제정 민관 협력·시민 참여권 보장 정책 심의·조정위원회 운영 수원시가 경기도내 최초로 '협치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 참여권 보장은 물론, 지속 가능한 협치시정까지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일보 2018년 3월30일자 1면> 수원시는 오는 10일 열린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협치 조례는 시민자치헌장 조례의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민관 협치 확대보장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2018년 12월21일 제340회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시는 협치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가·시의원·공무원 등이 참여한 준비 회의(2018년 3월), 전문가 간담회(2018년 4월), 시민 토론회(2018년 7월) 등을 열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치 시정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협치를 통해 정책을 기획·결정·실행·평가하는 열린 시정 운영 방식이다. 조례는 모두 3장 25조로 구성됐으며 ▲수원시 협치위원회 설치·운영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실행계획 ▲시민참여 확대 방안 ▲협치 사업추진·지원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수원시는 협치시정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수원시 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수원시장을 비롯한 시민, 수원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또 협치시정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평가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정 전반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치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협치시정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 계획'을 중점으로 한다. 이밖에도 협치 조례안에는 '시민참여 확대 방안', '협치 사업추진·지원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시장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설명회와 같은 시민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은 수원시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협치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협치 조례는 시민자치헌장 조례의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민관 협치 확대보장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수원시는 오는 10일 열린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하여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권이 보장되고 지속할 수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