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시민단체측 汎토론회 준비 "당초 서수원 농업테마공원 반대 민원에 근린공원 변경 공론화 조차없이 일방 수정" 수원시가 변경한 공원개발 계획이 합당한 것일까. 과정에 문제는 없었나. 이 같은 시비가 일었던 수원시의 행정방식이 시민들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일보 2017년 11월6일자·2018년 12월24·25일자 19면>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당수공공주택지구 사업 등 수원시 개발계획과 관련한 범시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보다 먼저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 시의 잘못된 개발계획이나 행정을 바로 잡는다는 목적으로 시민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단체가 이런 행동에 나선 이유는 시 개발계획이 정당한지를 시민의 잣대로 따지기 위해서다. 최근 시와 시민단체는 서수원 지역 내 공원 개발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당초 당수동 일원 당수공공주택지구 97만여㎡ 면적 중 16만여㎡ 공원 부지에 농업체험시설 등을 갖춘 '농업테마공원'을 계획했다. 시민주도형 도시농업 활성화를 목표로, 도시농업체험장 등 기능이 포함된 공원을 만든다는 취지였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이용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이다. 시는 2014년 장기종합발전 밑그림인 '2030수원도시기본계획'에도 농업테마공원을 반영했고, 그간 열린 농업 관련 토론회 등 석상에서도 계획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랬던 시가 지난해 9월 국토부 재승인 절차 등 번거로움에도 농업테마공원→근린공원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시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수년간 쌓아온 계획을 바꾸는 과정에 시의회, 시민 등과의 논의는 없었다. 앞서 2016년 시는 광교산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제기되자 존치 입장을 뒤집고 공론화도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작업을 벌이다 시민단체의 반발은 물론, 시민단체-시민 간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마치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모양새가 되자 시민단체들은 즉시 반발했고 시는 뒤늦게 시민단체, 시민, 사업시행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갈등협의체'를 만들었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공론화만 거쳐도 갈등을 키우지 않았을 텐데 이유도 모르게 성급했다"며 "이제 시의 개발계획은 시가 아닌 시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경실련, (재)수원그린트러스트 등 17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9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연대기구를 발족하고 대응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문제도, 이번 당수동 도시농업테마공원도 수원시와 염태영 시장이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민원이 들어오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고 공표한 뒤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흐름"이라며 "민주주의 방식으로 갈등을 풀고자 했다면 사회적 논의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당초 농업테마공원으로 계획했던 당수공공주택지구 사업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수원시의 개발계획이 정당한지를 시민의 잣대로 따지기 위해 범시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