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내년에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42만 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190만 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13만 7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237만 5000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 급여 선정기준 결정 기준 중위소득 2.94% 올라 이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일 경우 올해 461만 3536원보다 2.94% 오른 474만 9174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평균소득과는 달리 소득을 쭉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값이다. 가구원 숫자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 7194원, 2인 299만 1980원, 3인 387만 577원, 5인 562만 7771원, 6인가구 650만 6368원으로 정해졌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올해(44%)보다 오른 45%로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0원인 4인가구가 받는 생계급여는 올해 138만 4061원에서 내년 142만 4752원으로 인상됐다.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 진료에서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7.5∼14.3% 인상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광역시(3급지)가 27만 4000원이다. 주택 수선비용 지원도 올해보다 21%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1.4% 인상된다. 중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중학교와 비교해 1.6배가 더 비싼 점 등을 반영해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보건복지부는 30일 개최된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월 소득 142만 5000원 이하인 4인 가구에 생계급여, 190만 원 이하는 의료급여, 213만 7000원 이하는 주거급여, 237만 5000원 이하는 교육급여를 제공하는 급여별 선정 기준과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