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과 그 부인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국민권익위, 조국 장관 관련 해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익위 질의 이태규 의원 따지자 조국 “단정적 결론 아냐, 검토 중”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서면 질의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권익위는 답변 근거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 또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다. 다만 권익위는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공직 사회의 부패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권익위가 각종 의혹으로 배우자가 기소된 데 이어 다른 가족들도 수사받고 있는 조 장관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까지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 장관은 서둘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의원은 조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물었다. 이 의원이 “마땅히 장관으로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게 공직 윤리에 맞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법무부가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단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공직윤리를)약속했고 실천하고 있다. (저는)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권익위는 가능성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우려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들어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그에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