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부산일보DB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이 추진될 경우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조성되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직접 소음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과정에서 교육시설 소음 문제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가 고수하고 있는 ‘V자’ 활주로(서낙동강 방향) 확장안이 실현될 경우 동남방향 비행기 착륙 실패절차에 따른 선회비행으로 에코델타시티 상업시설 등의 고도제한이 불가피한데도, 국토부는 고도제한 높이와 범위를 예측한 용역보고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초·중·고 5곳 소음 직접 영향권 총리실 재검증 ‘핵심 변수’ 될 듯 V자 활주로 땐 고도제한 불가피 30% 공정 에코델타 밑그림 흔들 국 토부 관련용역 결과 공개 회피 해당 보고서로 고도제한 범위가 공개되면 현재 30% 수준의 공정을 보이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밑그림이 크게 흔들리고, 이로 인해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한 국토부의 ‘꼼수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017년 변경된 에코델타시시티 토지이용계획과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안, 부·울·경 검증단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에코델타시티(강동동·대저동)에 지어지는 유치원 2곳과 초·중·고 1곳씩 모두 5개 교육시설이 소음 직접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항공기 소음 단위 ‘엘·디이엔’(Lden·등가 소음도 방식)으로 따지면 이들 시설은 모두 57Lden 이상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다는 분석이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 단위는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Lden으로 바뀐다. 57Lden은 대략 75웨클 정도로, 방음시설을 달아야 신·증·개축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 해당한다. 국토부가 지난 연말 발표하려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새 활주로 건설로 3000가구 정도만 추가 소음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다. 청소년 교육시설에 대한 소음피해가 분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2일 열리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등에서 소음피해가 발생된다면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해 주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음피해에 대해 원칙대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에코델타시티 내 유치원 등 청소년 교육시설이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와 국토부가 피해가 없도록 보상 및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