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희 작년 대상자 310명 중 단 1명만 수급...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행감서 지적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찬영 의원(사진)은 24일 세종시청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의 출장 장려와 육아 지원정책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 결과 지난해 대상자 310명 중 108명이 신청하였으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동시에 받은 산모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기저귀 지원 사업대상자 조건이 작년에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에서 올해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로 지원 폭을 제한해 대상자가 310명에서 139명으로 감소됐다”며 “이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18년 첫 시작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역시 정부 지침에만 의존하다 보니 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지난해 13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해 예산 집행률은 44.3%에 그쳤다”고 꼬집기도 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저소득층 및 청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부 지침에 발목 잡혀 지원 정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조례 제정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부실함을 예로 들어 저소득층의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는 차별화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