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와 기능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고법판사)는 22일 금호타이어 노동자 1천20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4억8천만여원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곡성공장 근무자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며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미지급분 17억8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추가 노동이나 정해진 노동과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기준으로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체력단련비, 야간교대 수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통비 보조금은 회사가 통근버스 이용 여부나 개별 출·퇴근 거리, 방법 등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근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지나 고열 노출 여부, 노동 강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했던 공정지원금 역시 같은 공정 종사자들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해 일률성이 인정됐다. 분기마다 지급해온 기능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광주고법 민사2부가 22일 교통비와 기능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금호타이어 노동자 1천20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회사는 4억8천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