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일 기자 ksi@imaeil.com] 허위 공보물을 발송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18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최기문 영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데 반발해 경북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다. 경북선관위는 공보물 발송의 최종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다고 보고 '검찰의 무혐의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최 시장은 2003~2005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설치한 방범용 CCTV로 강력·절도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과장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구고법이 재정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선거공보물 제작에 최 시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 기존 판단이 유효하게 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날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모두 해소된 만큼 앞으로 영천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은 고윤환 문경시장 건만 남게 됐다. 경북선관위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에 글을 올려 시장 업적 등을 홍보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검찰은 '시정 홍보이지 개인 업적 홍보가 아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고법은 4월 초쯤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 밖에 대구고법은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상섭 당시 후보자에 대한 경북선관위의 재정신청 역시 지난 12일 기각했다. 당시 경북선관위는 안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거리 현수막 등에 게재했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여러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재정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문 게 현실"이라며 "선관위 입장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8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 및 허위 공보물 발송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최기문 영천시장을 검찰측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검찰의 무혐의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선관위는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13일 기각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