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33만명씩 줄어…연 경제성장률 0.4∼0.5%p 하락에 영향연평균 33만명씩 줄어…연 경제성장률 0.4∼0.5%p 하락에 영향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내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생산인구 감소는 생산과 소비 등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노인 재정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2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2만5천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은 23만2천명으로, 올해 5만5천명보다 4배 이상 확대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집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5천명씩 감소하기 때문이다. 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2020년~2023년 20만명대에서 2024년 30만명대로 확대되고, 2025~2026년에는 40만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2027∼2029년에는 30만~40만명대를 오가다가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대로 급격하게 커진다. 생산연령인구가 줄게 되면 경제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LG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노동투입 감소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이 2020~2024년 1.9%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생산인구 감소와 함께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 관련 예산 역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연평균 14.6%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기초연금이다. 이와 함께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 속도가 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올해 기준으로 생산인구 100명당 노인 20.4명을 부양하는데 정년을 5년 늦추면 2028년에 올해와 비슷한 20.5명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말쯤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국토·국방·금융·지역 등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과 관련한 정부 입장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생산연령의 인구가 내년부터 연평균 33만명 가까이 줄어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생산과 소비 등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