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 일상생활 등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시정참여, 지역참여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공모 기자 민생규제 혁신과 예산편성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에 주민참여가 많아지고 있다.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이 28일부터 50일간 진행된다. 대구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다. 민생규제 혁신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규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다. 응모된 제안은 생활공간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실사를 거쳐 오는 10월 발표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도 다음달 한 달간 진행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은 130억 원 규모다. 공모대상은 시정 참여형(90억 원), 지역참여형(40억 원),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 사업 (20억 원) 등이다. 시정 참여형 사업은 2개 이상 구·군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이다. 경제·일자리, 시민복지, 문화·체육·관광, 환경·공원, 도시재생·경관개선, 안전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지역참여형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이다.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은 마을 단위의 문제해결을 위해 읍·면·동별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발굴하는 것이다. 지난해 40개 동에서 시범실시 했으며 올해는 139개 대구지역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 사업제안은 다음달 1일부터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두드리소,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현장확인, 심사과정 등을 거쳐 사업순위를 정하고 시민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대구지역 직장인이나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조동두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는 28일부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국민 참여로 해결하고자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하며,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