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 이숙애 도의원 “처리 과정서 2차 피해 심각” 지적 단재초 신축 관리감독 부실 개교지연 문제도 도마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이 17일 오후 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병우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기관 질문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스쿨미투 전수조사 방식에 문제점이 노출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숙애(청주1) 의원은 17일 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답변자로 나선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충북지역 학교 내 스쿨미투 처리과정에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북에서 최초로 스쿨 미투가 촉발됐지만 행정사무 감사 때 제출한 도교육청의 전수조사자료에서 교사에 의한 성관련 사안은 한 건도 없었다"며 "도교육청의 전수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시 실명요구와 피해자 공개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회허위보고, 피해 학생 정보 노출, 피해사실 축소은폐, 무고죄 협박 등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의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 조치도 미흡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직위 해제돼야 할 당사자가 그대로 근무하는 것은 학생들을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은 "전수조사를 개별 면접이나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설문지 형태로 하다 보니 피상적인 접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부분도 있다"라며 "세심한 조사가 되지 않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연수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공립학교 3건과 사립학교 7건 등 9개 학교에서 10건의 스쿨 미투가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스쿨 미투와 관련해 14명을 직위 해제, 3명을 징계 처분했으며 23명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전수조사 방식 개선과 핫라인 시스템 구축 △2차 피해 방지대책 마련 및 성폭력방지 메뉴얼 상시 접근성 확보 △사립학교 성 비위문제 제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청주 단재초등학교 신축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단재초 신축사업 관련 하도급대금 직접지불과 지급보증서 확인 등 법률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감독 부실로 개교가 지연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질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관리중인 부실업체가 관급공사를 맡은 사례가 별로 없어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만에 하나 앞으로 법정관리업체가 낙찰이 된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정관리업체나 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체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 유지보수 물품의 불특정 문제, 최초 도입가 및 유지보수요율 산출 없이 추진되는 문제, 오프라인 견적계약 등을 지적하며 본청과 동일한 수준의 ‘학교유지관리 보수지침’을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은 '충북에서 최초로 스쿨 미투가 발생되었지만 전수조사자료에는 성관련 사안이 하나도 없어 도교육청의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