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13일)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선거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현재기준 광주에서 선거법 위반 조치된 건수는 고발 5건과 수사의뢰 1건, 수사이첩 1건, 경고 5건으로 모두 12건이다. 전국에서 조합수가 가장 많은 전남의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고발 11건과 수사의뢰 2건, 수사이첩 1건과 경고 32건 등 4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1회 선거 당시 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선거 입후보자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현재 조합장 선거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간 정책토론회 금지 ▲다수 조합원들이 모인 장소에서 정견발표 금지 ▲호별 방문 금지 ▲가족·친지 선거활동 금지 등 대부분의 선거운동이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조합장에 당선이 되면 억대 연봉은 물론 각종 지도사업비 집행과 대출한도와 금리, 농수산물의 유통·가공망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등 많은 특권을 가지게 돼 불·탈법적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물론 각 선관위까지 공직선거에 준하는 선거활동을 허용하고 사후 회계 등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야 된다는데 부담이 따르면서 선거제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선관위와 조합 등에서 ▲예비후보자제 허용 ▲배우자 등 가족 선거운동 ▲정책토론회 ▲모든 홈페이지 홍보 허용 등을 올해 선거부터 적용하게 해달라는 개선안을 정부 등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도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조합원들은 공직선거에 준하는 선거활동을 허용하고 사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선거제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