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특례시지정법' 대표발의, 19일 국회 토론회 개최 [천안]정치권발 천안시 특례시 지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오는 19일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천안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의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수도권 3개 도시와 비수도권으로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도시가 창원시 1곳에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한다. 이번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윤일규(천안병)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수도권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향후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함께 병합심사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된다. 천안시가 후원하고 박완주, 윤일규, 이규희 국회의원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채경석 호서대 교수의 사회로 박종관 백석대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전일욱 단국대 교수,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윤평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천안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정치권에서 천안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