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포기 의미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최저임금위가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859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179만 531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2.87%) 오른 것으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김 실장은 현 정부 들어 크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에 대해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다”면서도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노정관계가 악화할 것이란 전망에 “노조 반발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두의 공감대나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수용한 측면이 있으니 (노정간)신뢰를 다지는 노력에 걸림돌이 안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및 소득주도 성장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이미 확대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전창훈·장병진 기자 jch@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하였고, 문 대통령은 취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치 못한 것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