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추경호·송언석 개정안 발의 “세부담 낮춰야 경제 활력” 추, 과표구간 4개→2개 축소 송, 10억까지는 세율 9% 적용 추경호 의원 송언석 의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의 대표적 경제통인 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추 의원은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해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고 송 의원은 10억원까지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21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이고 송 의원은 기재부 제2차관 출신으로 두 의원 모두 한국당의 대표적 경제전문가 의원으로 통한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된다. 이로써 과표구간은 4개에서 2개로 축소되며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개정안 배경에 추 의원은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34%에서 23%로 각각 인하한 결과 미국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일본은 완전고용 수준을 달성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만이 4개의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계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경제정책과 각종 기업옥죄기 등 반시장 정책을 강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엔진이 급격히 꺼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도 과세표준 10억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10억원까지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17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인 67만3천693개 법인이 최대 11%에서 1%까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전체기업 69만5천445개의 약 97%에 해당된다. 송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경호, 송언석 의원이 기업의 세부담을 낮춤으로써 투자의욕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21일 각각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