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가진 조합원들 “안내 받은 버스 못탔다” ‘대법원 판례’ 비춰 장소변경 절차 정당성 쟁점 주성미 ▲ 지난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 현대중공업이 지난31일 법인분할 관련 주주총회장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급히 변경해 주총을 마무리 짓자 뒤늦게 도착한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분개해 주총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우성만 기자 우여곡절 끝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 안건이 통과된 주주총회에 대해 노조가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나섰다. 실제 주주인 조합원들에게 ‘이동 수단’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법적 다툼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1분께 현대중공업은 당초 예정된 주총장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했다. 주총 시간도 오전 11시 10분께로 바꿨다.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 정문까지는 아산로를 경유했을 때 19㎞정도로 도로 사정이 양호할 경우 30분가량이 걸리는 거리다. 이날은 조합원 수천명이 몰리면서 도로 곳곳이 혼잡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주총에 대해 원천무효라는 입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이 주총장 변경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필요한 조치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사측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주총 변경을 알린 사측 안내요원은 “주주들은 현대호텔에 버스가 준비돼 있으니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에서 ‘주주탑승차량’이라고 적힌 버스들은 제대로 운행되지 않았다. 버스업체 관계자는 노조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주들과 관계없는 차량”이라며 횡설수설하다, “속 시끄러우니 태우지 않겠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노조 측은 통지서와 주식 위임장을 가진 조합원들이 차량 운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실제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해 장소를 변경했지만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2000년 국민은행 주총(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 등 부존재 확인 소송)과 2013년 CJ헬로비전 주총(주주총회의결 부존재 확인 등의 소)에 대해 2003년과 2016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하거나 점거해 사측이 장소를 변경한 사례다. 대법원은 주주들이 변경된 시간까지 기다려 참석하기 곤란하고, 장소변경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통지되지 않았다며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역시 사측이 주총 장소와 시간을 정당하게 고지하고, 이동 수단을 제대로 제공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준비한 차량이 실제 이동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법적 다툼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총 변경 고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총 통과 무효 글이 올라왔다. 회사 측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기존 장소에서 주총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검사인 입회 하에 주총이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관련 주주총회장을 급히 변경해 주총을 마무리 짓고 운송수단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분개한 노조원들과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