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규제정비 법정시한 한달 앞당겨, 규제샌드박스 100개 발굴키로 규제정비 종합계획이 법정시간보다 한달여 앞서 확정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신산업을 중심으로 선허용 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가 확대되고, 100건 이상에 달하는 규제샌드박스 사례 발굴, 소극행정 혁파가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혁신성장,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성과창출이 시급한 점을 고려, 법정시한인 내달 말보다 한달 앞당겨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으로 진행된다. 각 부처별 핵심분야 또한 116개를 선정해 분야별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사고방식 전환을 확대하고, 규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진다. 포괄적 네거티브는 생명, 안전, 환경과 무관한 타 분야로 확산하고 지자체 자치법류와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초 시행 예정인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경우 대대적인 사례발굴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해 올해 안에 100건 이상 사례를 창출키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 중심의 '규제샌드박스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소차, 전기차, 드론, 가상현실 등 신산업 현장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한 데 이어 올해에는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스마트 에너지, 바이오 신약 등 핵심 신산업을 선정해 규제혁파를 추진한다.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혁신도 진행된다.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려 현장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며,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선 현장애로 해소를 건의한 국민과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라며 "부처별 현장방문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업종별 채널도 구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기자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번 계획에 따라 신산업을 중심으로 선허용 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가 확대되고, 100건 이상에 달하는 규제샌드박스 사례 발굴, 소극행정 혁파가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