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최초 언급 기관 '돌 맞을 처지' 국토부, 광역버스비 발표미뤄 수도권 시내버스비 논의 이견 인천·서울, 道 따라서 정할 듯 경기 '수도권 동시 인상' 설득 올해 수도권 버스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버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민의 발'인 버스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서민들의 반발로 먼저 발표하는 기관이 '정 맞는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광역(M버스)·시외·고속버스 요금을 올리기했다.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시내버스 요금을 100~200원 인상해 수도권 버스요금도 200~300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구체적 인상안 발표를 3월말로 미뤘다. 일단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지난 25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실무진 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요금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3개 지자체가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달로 회의로 미뤘다. 이런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중인 서울시와 인천시는 "버스요금인상을 검토 중"이라면서 경기도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경기도가 요금 인상폭 발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버스업계 주52시간제 적용 등으로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경기·서울·인천이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마무리되는 '시내버스 요금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시 수도권요금 동시인상을 놓고 서울과 인천시를 설득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M버스 요금은 성인 2400원, 청소년 19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3년째 동결중이고,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2015년 이후 4년째 동결됐다. 이같이 경기도와 국토부, 서울시와 인천시가 버스요금 인상 발표를 주저주저하는 이유는 경제난이다. 서민경제와 직결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자칫 서민저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4개 기관이 버스요금 인상발표를 서로 미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버스요금 인상이 아무래도 시민반응이나 여론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나 미루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현재 상황에 매년 버스업체 적자폭에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재정보조금도 커져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다"라며 "기재부와 논의를 통해 요금인상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정부가 올 상반기 중 광역·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반발로 먼저 공표하는 기관이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아 경기도와 국토부가 버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놓고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