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LH공사 입주자 선정심사 허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정이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층 주거안정이란 당초 취지와 달리 자동차를 2대 이상 굴리는 입주자가 많은데다 고가의 수입차까지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상훈(자유한국당·대구 서구) 의원이 내놓은 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년 공공임대 총 2만5,742세대 중 12%(3,038세대)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188대는 고가의 수입산 차량으로 밝혀졌다. 도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전주, 익산, 남원에 있는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는 모두 1,999세대, 이중 5%(98세대)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주와 익산에선 벤츠, 비엠더블유, 아우디 등 수입차도 7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영구임대와 달리 사실상 무주택자 중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를 허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입주한 뒤로는 소득이나 자산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허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적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이른 시일 내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을 전수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5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실제로는 2대 이상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입주자 선정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