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평가매뉴얼 및 평가세부지침, 서면평가 등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거짓으로 드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23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북교육청이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무책임의 표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5월10일부터 2018년 11월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교육감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 최종의견을 제출받아 조정 및 합의하여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토의견서와 평가표준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장관의 의견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과 기준에 의해 자사고를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시 자율 미명하에 합리적 근거없이 취소기준 점수를 상향하고, 사회통합전형선발 비율이 권장사항인데 정량평가를 실시했다”며 전북 교육청이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강영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23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만족도 조사 실시와 교육감 검토, 합의를 통해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교육부의 입장을 요청하면 평가관련 전반적인 사항들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