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前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 교수가 컨설팅해줄것 없어 실질심사 출석때도 공개해야” 대법원인사도 신랄하게 비판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에 비판적 글(영남일보 10월10일자 3면·11일자 12면·14일자 3면 보도)을 썼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장문의 글을 기자에게 보내왔다. “정 교수가 허위컨설팅계약을 맺고 컨설팅비로 회사로부터 억대를 받았다는 소명만 있으면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입니다. 정 교수가 횡령의 공동정범이고 수익자입니다. 그런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컨설팅해줄 게 없고 회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니까요. 횡령죄의 구속기준 중 제일 중요한 요소로 횡령액 1억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영장발부 기준 공개를 다시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현직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순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터무니없게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부터 큰 잘못의 시작입니다. 초선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뽑아선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 ‘깜’이 안되는 김명수가 서울중앙지법원장 깜이 안되는 민중기를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런 민중기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깜이 안되는 명재권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보직을 주었기 때문에 기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영장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현 대법원의 인사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출석과 관련해서는 “법정과 법정 복도는 공개된 공간입니다. (…) 공개된 장소인 법정 앞 복도나 그 복도로 가는 입구에서 언론사가 피의자를 촬영하는 것을 법원이 막을 방법이 없는데도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어떻게 막을 묘수가 없을까 궁리하고 있는가 봅니다. (정 교수가 법정에 들어갈 때 촬영하는 것에 관하여)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고서 영장청구 24시간이 지나도록 말이 없네요. 결정을 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정 교수의 차량에 부장판사 이상만 출입할 수 있는 법원지하주차장 출입권한 부여라는 특혜를 주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입니다. 현직 장관의 부인도 아니고 전직 장관 부인에게 법원이 뭘 이렇게 벌벌 깁니까. 현직 대통령의 아들에게도 법원이 이렇게 기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이충상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가 허위컨설팅계약을 맺고 억대컨설팅비를 받았다는 소명만 있으면 그거만으로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