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2일부터 제도 본격 시행올해부터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 노동자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심의해 통과결정을 했다. 예규는 도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 노동자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이 골자로, 이달 2일부터 시행한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매년 1월과 9월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해 공포한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지난해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00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123개 직종으로 분류해 조사한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통인부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12만5427원으로 지난해 동기(10만9819원)대비 1만5608원(14.2%) 늘었다. 경기도는 이 금액 이상의 노임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예규 개정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는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운행 중으로 2019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경기도는 1일 지난해 12월28일 열린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에 따라 이달 2일부터 도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 노동자는 시중노임단가인 12만 5427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