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방식으로 입지 평가, 숙의 과정 거쳐 시민이 판단 표집 인원 기준 100% 응소... 최고 수준의 협치 사례 지난 21일 대구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에서 대구시 신청사 시민참여단이 각 후보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구의 백년대계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첫 걸음인 부지선정이 시민평가단의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시민의 뜻에 따라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평가는 정책 결정에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대구 첫 사례다. 시민참여단은 250명의 대구시민으로 구성됐다. 표집 인원 기준 전원이 응소한 참석률 100%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조례에 따라 참여단 구성원 중에서 대구시 신청사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민참여단장에 최연소 참여 여성인 손지우(20)씨가 선정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태일 위원장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가치 중 하나인 ‘포용성’과 신청사의 진정한 주인은 ‘미래세대’라는 의미를 담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평가에 앞서 현장답사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 받고 후보지 구·군의 발표 청취와 질의응답, 학습과 토론 등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후보지 4곳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했다. 이 과정 동안 시민참여단은 매 세션마다 열띤 토론과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는 등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론화의 특징이자 핵심인 이러한 숙의 과정은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높은 수준의 민주성을 실현하면서도 집단 지성이 만들어 내는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가능하게 만든다”며 “숙의 민주주의가 기존의 여론조사 민주주의 혹은 다수결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5일 출범해 신청사 건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6월 시민의견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7월 시민원탁회의, 9월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의 뜻을 담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을 마련해왔다. 이번 시민참여단 평가 진행까지 마치면서 지난 15년간 표류하던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23일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 한다.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청사 건립 단계가 추진된다. 2021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022년 착공하고 2025년에는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 신청사가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에서 준공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을 위해 대구시민 250명이 참여하여 숙의 과정을 거치며 결정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