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아 올해 1분기 울산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실적(신고기준)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올해부터 사라진 것도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준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7% 감소한 31억7,000만달러(신고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1분기(23억5,000만달러)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 260건 16억8,610만달러 등 수도권(경기 99건 4억6,800만달러, 인천 29건 6,000만달러)이 388건 22억900만달러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경우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실적(신고기준)은 2건에 1억5,900만달러 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 5억4,1000만 달러(3건)의 29.4%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필리핀 금속가공제품 업체 N사가 케이디텍 인더스트리에 9만달러를 투자 한 것과 독일 W사가 베바스토 동희홀딩스에 1억6,000만달러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1분기 신고기준 직접투자액은 2015년 5건 3,300만달러, 2016년 2건 1억1,7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을 비교할 경우 평균 수준에 그치지만 지난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았던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됐다. 도착액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건에 5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건 3,200만 달러에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적이다. 도착액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15년 6건 18억7,400만달러, 2016년 3건 3,300만달러, 2017년 4건 3,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 집적투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말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종료되면서 업종, 투자금액별로 최장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100% 감면받던 혜택이 없어진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늘어난 것도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외투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FDI로 인정해줘 현금지원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실적은 그나마 선방한 편인데 지난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기준 FDI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지금까지 울산의 역대 투자금액은 106억 643만 달러(509건)에 달했다. 울산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목표액은 5억달러이다.
울산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실적(신고기준)은 지난해 대비 29.4%로 급감, 외투기업 세제지원 종료의 영향일 것이다 분석되며, 투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울산시 관계자가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