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기자 지역 내 발주공사임에도 불구 지역업체 배려 않았기 때문 전북도 인근 도까지 지역업체 참여도로 인정해 도내 업체 생존권 위협 행정, “충분히 논의는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정정공고 할 의향은 없어” 도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최근 군산시와 완주군이 발주한 용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에게 40% 이상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등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13일 용역비 11억5,200만원 규모의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을 보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의 5개 전문분야(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의 5개 기술범위(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9% 이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역업체 참여도를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까지 인정해 도내 업체들에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4일 용역예정금액 15억4,200만원 상당의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2차) 수립 용역’을 발주, 군산시와 같은 자격 조건 등의 내용으로 공고했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업무) 자격의 경우 인접시도(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까지 지역(도내)업체로 인정했다. 문제는 군산시와 완주군이 발주한 용역은 지역업체에 대한 규정을 전북도가 아닌 인접도까지 확대해 도내 업체들이 수주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국 엔지니어링업계에서 재정 및 실적 등이 최하위인 전북 업체들보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타 지역업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엔지니어링업계는 행정이 지역 기업을 경영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인접도의 경우 지자체 수 및 업체수가 월등히 많아 전라북도 지역업체는 이들과 경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지금까지 지역업체에서 동일한 용역을 업체수가 적을때에도 문제없이 성실히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도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이 지역업체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군산시와 완주군의 입찰 행정은 적극행정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며 “이번 용역 공고를 취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고문에 지역업체 참여도를 전북 업체로 한정해 다시 공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계약법 예규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맞게 용역을 발주했다”며 “지역업체 보호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다. 사업부서에서 정정공고를 요청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 역시 “현행법에 어긋나게 공고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업계 민원도 있고 해서 담당자들과 충분히 논의는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정정공고 할 의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3월 용역금액 7억9,100만원 규모의 '남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도내업체로 한정, 올 6월 임실군에서는 용역비 12억8,500만원 규모의 '임실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도내업체로 한정했다. /김종일 기자
최근 군산시와 완주군이 발주한 용역에 지역 내 발주공사임에도 불구 지역업체 배려 않아서 도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나, 관계자들은 정정공고 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