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도 집행유예 주성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술을 하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상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동승자 B(21)씨에게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7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울산시 남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승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B씨는 A씨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동승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무면허로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약 90㎞ 구간에서 무면허로 난폭운전을 해 적발됐고, 올해 4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 약 5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시도했던 점, 무면허 운전 3회와 음주 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2월 울산시 남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난폭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