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전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을 위해 단계별로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 찬탈 희생양으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군부의 역사 왜곡·조작은 5공화국 몰락과 신군부 주요 세력이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계기가 됐고, 5·18 이후 전두환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열망이 우리나라 정치 체계를 규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5·18기록관은 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열흘 앞두고 ‘기록물로 본 5·18과 김대중’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었다. 최정기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5·18 왜곡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김대중 재판기록(1980~1981년)’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신군부의 역사 왜곡 경위와 시민사회의 의로움을 재조명했다. 최 교수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무력 진압과 정권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5·18 항쟁을 불순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해야만 했다. 항쟁 발발과 동시에 국가폭력과 항쟁을 왜곡·폄훼하는 조작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신군부 세력은 고문과 억지, 사법 절차를 통해 조작했다. 사실심리, 증인심문, 재판과정 전반은 전두환이 국가권력을 강점하는데 필요한 절차일 뿐이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신군부가 내란죄(12·12 반란, 5·17 조치, 광주시민 학살 등)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과 선제적 조치로 광주를 강경 진압한 것은 5공화국에게 ‘아킬레스건’이 됐다. 5·18 이후 시민사회의 저항과 ‘5월 운동’은 5공화국 몰락과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바꿨다”며 “연장선상에서 전두환 등은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김대중은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영재 한양대 학술연구교수는 ‘5·18 왜곡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구조적 후유증’을 조명했다. 이 교수는 “신군부는 5·18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엮어 일명 ‘빨갱이론’과 ‘북한 개입설’로 왜곡,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는 영남 중심의 패권적 지역주의가 자리잡는 계기가 됐고, 그 후유증이 현재 정치구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서충섭
5.18 기록관은 기록물로 본 5.18과 김대중 이란 주제의 학술 대회를 열었으며, 최정기 전남대 교수는 내란음모사건- 김대중 재판 기록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신군부의 권력장악을 위한 내란음모사건 조작, 역사왜굑,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로움을 재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