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만 곽근만/ 취재부 차장 곽근만 취재부 차장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엉터리 공문서 논란이 불거진 충북도교육청이 내부 고발자 색출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파악돼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법은 내놓지 않고 엉뚱하게 화살을 내부자 고발 쪽에 맞춰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최근 도교육청은 한 언론사의 비판에 대해 이를 제보한 내부자를 색출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 물론 비공개 문서인 까닭에 이를 외부에 유출한 직원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명문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말처럼 순수하게 보지 않는 시선이 더 많다. 내부 직원과 언론에 대한 옥죄기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충북기자협회가 10일 발표한 성명을 보면 이런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충북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언론 제보자 색출을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도교육청의 행위는 언론자유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기자협회는 "교육청의 고발에는 조직내부 제보와 언론의 비판보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엉터리 행정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선행은 커녕 이를 감추기 위해 내부자 색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자나 실무책임자 그 누구 한명이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북 교육행정을 얼마나 신뢰해야할지 깊은 고민을 안긴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도 도교육청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비공개 문서가 유출될 경우 모두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뜻만 밝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부 직원들의 옥죄기에 나선다면 과연 도교육청의 비리가 있을 경우 누가 나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직원과 언론에 대한 옥죄기를 통해 내부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내부 고발 등을 통해 비리를 밝혀야할 감사관실에서 이번 고발 건을 진행했다는 것이 더욱 의아할 뿐이다. 내부 고발자가 진짜 있다면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호받아 당연하지 신상 털기를 동원해 압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공문서 작성을 허술하게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내부자 색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행태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은 내부 고발자 색출보다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엉터리 공문서로 논란이 불거진 충북도교육청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 없이 내부 고발자 색출에 열을 올리며 경찰에 고발 조치한 일이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