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이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11만 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로 광주 4만2천824명, 전남 7만2천460명 등 11만5천284명이 혜택을 본다. 단, 음주운전자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는 제외됐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다. 광주지역 4만2천824명 중 4만1천661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104명의 면허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 1천59명의 면허 취득 제한 대상자들 등이 혜택을 받는다. 전남지역 7만2천460명 중 벌점 삭제 대상자 6만9천56명, 면허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 180명, 면허 취득 제한 대상자 3천224명 등이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예방 차원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의무)을 수강해야 한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광주,전남경찰이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는 제외하고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11만 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