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한 예산확보 면에서도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다. 즉, 보통교부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 현장에선 지역별 정치력 등에 따라 분배 규모가 달라져 통상 국회의원들의 예산확보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수치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예산정국에 들어서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며, 자신이 따낸 예산 규모와 의미를 널리 알리는 데 골몰하는 것이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2018년도 전국 시도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집계결과, 대전은 399억 원으로 울산(338억 원)과 함께 광역시 중 최하위권이다. 부산과 대구는 각각 781억 원과 660억 원으로 배 가까이 높았으며, 대전과 도시규모가 비슷한 광주도 544억 원으로 150억 원이나 많이 챙겼다. 특히 특별교부금을 수요별로 나눠 살펴보면 국제·국가 행사 및 국가적 장려사업이나,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국가·지방 협력' 부문의 경우 대전은 지난 해 36건에 그쳤으나, 광주는 49건에 달했다. 20대 국회 출범이후인 2016년과 2017년에도 이 같은 추세는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대전은 317억 원으로 집계됐으나 광주는 이 보다 112억 원이나 많은 429억 원을 지원받았다. 2016년 역시 대전은 135억 원에 그친 반면 광주는 164억 원이다. 충남·북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충남에 배분된 특별교부금은 779억 원이지만, 비교대상인 전남은 1142억 원으로 363억 원 많았다. 충북은 744억 원을 지원받은 반면 전북은 955억 원으로 격차는 211억 원에 달했다.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금 배분 규모도 충청이 호남에 비해 적다. 명확한 교부기준에 따라 나눠진다는 점에서 보통교부금과 비슷하며, 정치 외풍에 민감하지 않은 재원일 수는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저조하다는 것 만으로도 문제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 해 대전에 교부된 소방안전교부금은 153억 여원으로 집계돼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반면 부산은 344억 원에 달했으며, 울산(274억 원), 대구(217억 원), 인천(212억 원) 등도 200억 원을 상회했다. 광주 역시 197억 원으로 대전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물론 특별교부금이 적다는 게 전적으로 국회의원만의 책임은 아니다. 지자체장은 물론 지역출신 정관계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역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특별교부금 외에도 다양한 지역 현안을 위한 예산을 직간접으로 챙기고 있어, 교부금 규모만으로 판단한다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충청권이 타 지역에 비해 교부금을 적게 받은 것 만큼은 사실이고, 이에 따른 책임은 정치권이 가장 무겁게 져야 한다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재정분야 한 전문가는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능력을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교부금 규모는 그나마 객관적으로 지역별 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한다"며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 지역과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예산정국에서 보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2018년도 전국 시도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집계결과, 대전은 399억 원으로 울산(338억 원)과 함께 광역시 중 최하위권으로 충청권이 타 지역에 비해 교부금을 적게 받은 것 만큼은 사실이고, 이에 따른 책임은 정치권이 가장 무겁게 져야 한다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