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단체 “아이들 정치적 도구화... 시민 참여기회 박탈” 이미영 부의장 “청소년 의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 민주적” 울산시의회 다음 임시회에 조례 상정 예정 김준형 ▲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등은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를 비롯한 반대 단체들은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는 찬반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정식 토론을 통해 민주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돼야 하고,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15일 열린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에 관한 공청회는 찬성 측 패널만 참여한 채 진행돼 조례 제정에 시민의 실질적 참여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청소년의회 준비위원회 학생위원 및 서포터즈’ 학생 13인, 교사 6인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12개 중고등학교에 발송한 반면, 지역 총 120여개 중고교에는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회 이미영 부의장 등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불법 운운하며 조직적으로 반대해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으려 한 것도 아니고, 반대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는 사회자의 요청에도 정작 나서는 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 단체들은 “이미영 부의장은 ‘조례를 반대했던 이들은 반대발언 기회를 줬는데도 나서지 않았다’며 조례반대 측에 공청회 파행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관보, 공보, 인터넷, 일간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돼 있는데, 반대 측에 개최 5일 전 저녁에 모 학부모 개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미영 부의장은 “행정절차법 상 공청회 개최 공지는 지방의회의 의무가 아닌데다, 조례 제정에 있어 공청회 역시 의무가 아니며 반대 측이 요구해 개최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실상 명칭을 공청회로 붙였을 뿐 사실상 공청회가 아니라 찬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고, 따라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지를 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원들을 선출해서 시의회 의원들과 비슷한 형태로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사안을 회의를 통해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조례 제정이나 시정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아이들을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 “특정 당을 지지하는 학생들로 구성하려 한다”, “조례 제정에 아이들의 결정을 구실로 삼으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미영 부의장은 “청소년 의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므로 특정 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울산은 늦은 편이고, 다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조례가 통과한다면 공표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므로, 기말고사가 끝나는 올해 7월에 청소년 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를 비롯한 반대 단체들은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는 찬반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지난 공청회는 찬성 측 패널만 참여한 채 진행돼 시민의 실질적 참여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하자 이미영 부의장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해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반대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는 사회자의 요청에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