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환 시의회,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 의견 수렴대상·절차·방법 등 개선 조항 담아 인천시의회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시의회는 '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국환(민·연수구3) 의원은 "시민들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을 수정하고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과 정책 개선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성별영항분석평가에 대한 범위와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진다. 또한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맞춰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의 관점을 공정하게 반영해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혜택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다. 강제성은 없지만 한 쪽 성에 치우쳐져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조정하자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앞서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이름을 조금 더 쉽게 바꾸는 것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처럼 시민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일까지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과 정책 개선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