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여야의 긴장감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됨에 따라 국회법 절차대로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날치기 통과 책임을 물어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결의안을 제출하고, 공수처법안 만큼은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난폭한 극우청지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을) 의결한다면 검찰개혁 관련 법이 2개 남고 유치원3법이 남는데 이 과정들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저지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 의장은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이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4+1’ 협의체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4+1’ 협의체 균열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4+1’ 협의체의 공수처 단일안에 맞서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법안에 찬성한 30인 중에는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포함됐다. 권은희안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