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분만 적용해도 독자 95% 이상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등 시스템도 문제 없어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1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하고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23~29일 회원사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사·지국 등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대상 지국의 82.3%는 신문 구독료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지국은 연말정산 등의 목적으로 독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오고 있다.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소득공제를 시행할 준비가 갖춰진 셈이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제안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지국과 신문 구독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지국부터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면 결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지국이나 독자는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면 된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입장이다. 신문협회가 제안한 소득공제 방안은 소득공제와 관련한 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지국의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는 관계로 비구독자에 대한 부정발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국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지국의 매출 전액이 노출돼 신문시장 투명화와 공평과세, 세수 증대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신문협회 등이 파악한 바로는 현금성 구독료 납부 비율은 95% 이상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신문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만 강화하는 것은 도서, 문화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제도 도입을 늦춰왔다. 하지만 2017년 도서구입·공연관람비, 2018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면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의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 한편 이번 제안서는 신문 구독료 당위성 및 효과, 구독료 결제 방식별 소득공제 방법,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소득공제 실행 방안을 담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한국신문협회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현장에서는 이미 소득공제를 시행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