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 크린넷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LH 손을 들어줬다. 6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크린넷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산시가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에 따른 9억 5200여만 원을 LH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산시는 이 사건 시설의 준공 검사무렵부터 LH와 인수인계와 관련한 협의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다"면서 "이 시건 시설의 무상귀속 여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뒤에도 시설에 대한 시험가동이나 유지·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요구할 뿐 인수인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점, 시설 설치 계획을 요청했을 때도 설치계획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공시설임을 전제로 준공을 마칠 경우 시설 소유권을 아산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시는 LH로부터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일(2013년 6월 25일)로부터 무상귀속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동안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납부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아산시는 자동크린넷시설을 인수할 의무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는 LH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LH가 아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는 아산시가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자동크린넷시설은 진공청소기의 원리와 같이 공기압을 이용해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중앙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폐기물자동집화 시설로 관련 법령이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령이 정한 공공시설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자동크린넷시설은 생활폐기물운반시설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1심과 2심의 재판결과가 엇갈린 만큼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LH는 지난 2013년 6월 탕정면 매곡리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층 건축면적 293.96㎡ 규모의 자동크린넷 시설을 준공했다. 2008년 8월 착공해 5년여 만에 준공한 크린넷 신축에는 185억 원이 투입됐다. 크린넷 준공 후 LH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인수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아산시에 인수를 요청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2016년 8월께 아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진현 기자
지난달 22일 진행된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크린넷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달리 LH가 승소해 재판부로부터 9억 5200만원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린 만큼 향후 대법원 최종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