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실제 측정없이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계약 관리·감독, 정부 직접 나서야” 환경을 지켜야 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들이 실제 측정없이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는 등 오히려 환경오염을 직·간접 조장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제도를 전면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절반 이상이 감사에 적발될 만큼 전라북도 소재 측정 대행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돼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번 점검대상 40개 측정 대행업체 중 39곳이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8만 2,907건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도내에서는 7곳 중 4곳이 법을 어겼다고 한다. 이들은 2017년 1,039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로부터 계약을 따낸 뒤, 이중 376개 업체의 대기측정을 허위로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발행된 가짜 시험성적서는 5,935건으로, 이중 627건은 아예 측정도 하지 않고 발행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5,308건은 공정시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측정했다고 한다. 이에 환경단체들이 “저개발국가에서도 없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환경부와 전라북도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 광양시와 여수시 등 전남 동부권 산단 일부 기업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 업체 와 공모, 수년 동안 배출농도 측정기록까지 조작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전국 573개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관리시스템 자료를 예로 들어 주요 3종의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전남은 4만9,063t으로 충남과 경남, 강원에 이어 4번째로 많게 나타났다고 했다. 여수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이 모 업체의 전 공장장과 측정대행업체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출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 측정 시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이를 측정하게 하고, 불리한 측정을 했다는 등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배출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배출사업자가 측정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양측이 유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뢰를 잃은 민간 측정대행 업체를 공영화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전북 환경 운동 연합 등 4개 시민사회 단체는 실제 측정 없이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오히려 환경 오염을 조장한 측정 대행 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제로 측정제도를 전면 개혁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