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경기도,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적극행정 독려경기도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체납액 평가 우수지자체에 대한 교부금을 시상금으로 바꿔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담당자가 체납액을 아무리 걷어도 사실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기존 환경오염 대량 배출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도 환경부담금 부과 대상자였으나 2015년 폐지됐다. 부담금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징수·부과하고 환경부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와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쓴다. 지자체에게는 총 징수액의 10%를 징수비용으로 주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30%까지 주고 있다. 그러나 시군 전체 부서가 함께 쓰는 '교부금' 형태로 내려오다 보니, 실제 징수 담당자들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것이 징수 담당자들의 불만이다. 이에 도는 체납액을 적극 징수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시상금을 내려 부과·징수 부서가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시상금으로 줘 부과·징수 부서가 수혜를 받도록 한다면 체납액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경기도는 제37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당자가 체납액을 거둬들여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만큼 체납액 평가 우수지자체에 대한 교부금을 시상금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