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도 산산 공공기관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해 해당 기관들의 인력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남았고,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갑작스런 증원에는 한계가 있다.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9일 이애형(한국당·비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총수는 공무원(소방직 제외) 총수의 110%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제3조의2(정원 총수) 제1항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도의료원은 제외한다'고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25개 산하기관 중 의료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원만이라도 인력을 늘리자는 의도이다. 도의료원은 안성·이천·포천 등 일부 병원의 신·증축과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도 조례에 막혀 반영하지 못했다. 앞서 올해와 내년 증원 인력으로 847명을 산정했지만 도는 이를 승인하지 않아 운용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도의료원은 올초 필수 인력 220명을 산정해 도와 협의를 거쳐 213명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위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다른 기관도 증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료원만 정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예 정원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등 개정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조례안 검토보고를 통해 ▶도의료원 제외 ▶제한 비율 상향 ▶목표정원 관리 규정 삭제 등 3가지 방안을 내놓고, 종합의견으로 관리 규정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기재위는 정원 총수를 제한한 '제3조의2' 규정 자체를 삭제한 개정안을 수정가결 한 후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같은 산하기관 정원 총수 제한 규정 삭제가 곧바로 인력 확대로 넘어가긴 어렵다. 현재 도의료원은 702명(올해 213명 배정 완료), 경기도시공사는 68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31명 등에 그쳐 상당수 산하기관들은 인원이 부족하다며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올해 총인건비 상승률을 1.8%(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로 제한하고 있어 정원 제한 규정이 없어지더라도 대폭 증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연간 증원 계획을 수립해 증원하는 것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 예산 심의, 다른 산하기관 형평성 고려 등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 김우석(민주당·포천1) 도의원은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집행부가 산하기관 정원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며 "실질적인 증원 여부는 도 집행부가 결정할 사안이고, 도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료원 충원을 목적으로 지난 29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공공기관의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심의함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인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