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도·수원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 약속 지켜라" 정부 압박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사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가 '수도권 역차별'을 언급하면서 선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진행된 2019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예타 조사 면제사업 선정에 대해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각에서 흘러 나오는 '수도권 배제' 얘기를 의식한 듯 "예타 면제 사업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은 정부가 택지개발하면서 약속한 사업이어서 주민들이 억울해할 것 같다"며 "분담금도 다 냈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포천은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이고, 남북 분단 피해를 70년 동안 고스란히 안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의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는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까지 받은 정부가 수원시민의 '예타 면제' 요구를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매실연장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정부 약속을 믿고 5000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했다"면서 "따라서 예타 면제 요구는 수원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다. 시는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조속하게 착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수원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열악한 대중교통을 감내해왔다"면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 면제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정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속가능성, 재정 누수 최소화 등을 고려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과 김정렬 의원은 서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재수·김현우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이재명 경기지사와 수원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이것은 정부가 택지 개발하면서 약속한 사업이며 분담금도 벌써 다 낸 상황이기에 예타 면제는 당연하며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