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이며 일본에 대해 열위인 산업이 많아 수출규제로 인해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유엔 국제무역통계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들의 총 수입액은 27억 8000만 달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HS코드 6단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수는 총 4227개다. 중화학공업 대부분 日보다 열위 메모리반도체는 우위에 있어 “日 수출규제, 성장 위협” 분석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광물성생산품의 일본 수입액이 10억 9000만 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이 5억 4000만 달러, 플라스틱과 고무 등이 5억 1000만 달러였다. 의존도 기준으로는 방직용 섬유 등의 수입의존도는 99.6%,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이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97.7%였다. 지난해 일본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며, 이들 품목의 대(對) 일본 수입액은 158억 5000만 달러였다. 보고서는 또 한·일 간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에서 일본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전체로 보면 최근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절대 열위에 있다고 봤다. 반도체 산업의 대 일본 수출액은 2000년 31억 7000만 달러에서 2018년 12억 4000만 달러로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42억 9000만 달러에서 45억 2000만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한국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일본에 절대 우위를 보였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 열위에 있었으며 그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의 일본 수출액은 2000년 약 1000만 달러에서 2018년 3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일본 수입액은 2000년 4000만 달러에서 2018년 12억 3000만 달러로 30배 가까이 커졌다. 일본에 대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산업이 많은 만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국내 산업이 위기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송현수 기자 songh@
한국은 일본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메모리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는 열위에 있어서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가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성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