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재복 기자 완주비봉 (유)보은매립장 불법폐기물 매립 책임 소재 밝힌다는 취지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가 완주비봉 (유)보은매립장 불법폐기물 매립 논란과 관련, 완주군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완주군의회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 이하 특위) 위원 10명은 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의 공익감사청구는 위법을 자행한 해당 사업주와는 별개로, 그동안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지역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완주군에 대해 그 책임을 함께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보은매립장은 지난 2014년 4월 총 47만1206㎥에 대한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아 고화토 등 폐기물 매립을 2017년 5월 종료했으나, 이후 매립토에서 비소·페놀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정확한 성분 파악을 위해 현재 용역 진행중인 상태다. 이에 특위는 완주군 내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따른 의혹과 문제제기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18년 12월 26일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현재 완주비봉 보은매립장 침출수와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 등이 검출돼, 용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용역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위는 완주군 관계부서를 통해 하천수와 침출수를 분리·처리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2022년으로 예정돼 있던 비봉면 상수도를 2020년까지 조기 완공토록 조치하고, 소규모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설계가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특위는 또 지난 6개월 동안 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은매립장과 그린밸리 폐기물매립장 운용과정에서 폐기물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등의 위법 행위가 자행됐음을 밝혀냈다. 특위는 앞으로도 보은매립장 대책은 물론, 완주산단 배미산 인근 그린밸리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서남용 위원장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 보장과 조속한 대책마련을 위해 취한 조치다. 또한 완주를 비롯,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담아 감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최근 ‘보은매립장 사업주’를 완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는 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비봉 (유)보은매립장 불법폐기물 매립 논란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완주군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