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진상조사위의 조사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 범위는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법률은 ‘5·18 진상조사위’ 출범의 법적 근거가 담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다. 특별법에 의하면,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부터 올해 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5·18의 북한군 개입 여부 등이 명시돼 있다. 그동안 5·18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도 총망라돼 있다고 보면 된다. 먼저 특별법은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최근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40여 구의 5·18 연관성도 ‘5·18 진상조사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5·18 진상규명의 핵심이자 40년 간 밝혀지지 않은 ‘최초 발포자’를 규명하는 것은 조사위의 최대 과제다. 여기에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도 중요한 조사 범위 대상이다.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 부분의 진실도 조사위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구성한 ‘5·11 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 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 사건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등도 있다. 올해 초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군 개입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북한군 개입 여부’도 쟁점이 됐다. 5월 단체에서는 이같은 가짜뉴스가 다시는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밖에 ‘5·18 진상조사위’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5·18과 관련돼 제기된 각종 의혹과 가짜뉴스 등이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모두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5·18 진상조사위’ 출범의 법적 근거가 담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조사 범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치 관계자는 5.18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과 가짜뉴스 등이 모두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