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집행계획 연말 집행률 독려 예산낭비나 부실공사 우려” 도내 지자체들이 올 예산가운데 쓰지 못한 돈이 무려 4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방예산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이다. 이대로라면 막대한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쓰지 못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가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집행계획이 꼼꼼하지 못한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다. 전북도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공사 선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도가 도내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예산 집행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예산 총액의 23.3%, 즉 4조6,427억 원은 여전히 쓰지 못하다 있다고 한다. 다행히 전북도는 전체 7조855억 원 중 6조3,746억 원을 써 90%에 달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7,109억 원대에 달하는 예산이 미집행상태다. 시군은 평균 69.4% 집행에 그쳐 한층 더 심각했다. 12조8,418억 원 가운데 30.6%, 즉 3조9,318억 원대에 달하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사업도중 집단민원에 발목 잡힌다거나 행정절차 늑장과 잦은 설계변경이 주된 이유다. 도로 확포장이나 경지정리 등과 같은 건설 분야에 집중된 미집행 예산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토지보상 협상에 난항을 겪거나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게 대다수다. 전북도는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는 특별조정 교부금을 더 주겠다는 포상책도 내놨다고 한다.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시공업체에 선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거나 사업 진척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예산집행 특례조항을 활용하라고 독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연말에 집행률을 독려하는 건 전근대적이다. 예측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각종 건설사업에서 예상되는 민원과 설계변경을 미리 파악해 대처했어야 옳다. 집행을 독려하다보면 예산낭비나 부실공사의 우려도 높다. 매번 이런 일을 반복할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보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하는 게 옳은 일이다.
도내 지자체들이 올 예산가운데 쓰지 못한 돈이 무려 4조6,000억 원에 이르러 전북도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공사 선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연말에 집행률을 독려하는 건 전근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