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대국민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공모는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먼저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농업인,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9월 1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뽑아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평가 기준은 내용의 구체성·독창성·효과성 등이다.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A등급 100만원, B등급 50만원, C등급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우수 과제가 없을 경우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 농업인 등이 제안한 597건의 과제를 검토해 56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특히 2018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정한 규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서 표시면적이 작을 경우 최소 활자크기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또 국유지 임차인의 경우 쌀·밭·조건불리지역 등 직불금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시행지침 등을 개선해 농업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먼저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한 대국민 특별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고, 참여를 위해서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9월 1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