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무더기 적발 전북도, 공동책임을 부여 할 것 천명” 최근들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들이 보고서 조작으로 무더기 적발된 가운데 전북도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39곳이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 8만 2,000여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도내 업체 4곳도 있었다. 전북도는 이러한 사태가 대기오염배출업체가 측정 현장에 동행하지 않거나 양측이 공모하는 등 관리 부실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향후 작성되는 보고서에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 양측의 출입시간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책임을 부여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과거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가 계약 변동 사항을 문서화하지 않은 관행을 손질해 계약 변경시 신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관리·감독 인력을 충원해 측정 주기를 대폭 단축할 계획도 세웠다. 전라북도는 현재 1개 팀에게 도내 6천건 가량의 대기배출구를 모두 측정하게 했다. 연간 400건씩 측정 가능한 현실을 고려하면 측정 주기가 15년 가량이던 셈이다. 계획에 따라 전담인력이 5개 팀으로 늘어나면 측정주기가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전라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 점검 규정」을 대폭 손질하여 개선 종합대책의 실행력도 확보하면서, 위반업체 명단 공개,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4월 16일 환경부는 긴급 브리핑 공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했다. 다음날 오전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체 6곳이 공개됐다. 측정대행업체 4곳은 2015년부터 4년 동안측정을 의뢰받은 사업장 235곳에 대해 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 따지면 1만3,096건에 이른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가 측정’이라는 제도적 허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는 반복될 거라고 말한다.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짬짜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가측정일에 배출가스 배출이 적은 공정으로 배출기준을 맞추는 편법이 횡횡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뿌리 뽑고, 대기오염방지 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산업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그동안 간과했던 사안을 고민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만큼 다시는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39곳이 대기측정기록부 8만 2,000여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전북도는 향후 작성되는 보고서에는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 양측의 출입시간을 반드시 기록하게끔 하여 공동책임을 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