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연면적 1만㎡ 이상땐 의무화 개인 소유권 임의 철거 불가 지자체 원상복귀 처분 한계 道 "예산없어 현황파악 못해" '공공재산인가? 사유재산인가? ' 경기도내 곳곳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수 십년째 방치·훼손 되고 있다. 26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 비용 1%에 한해 회화·조각·공예 등의 조형물을 부지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다만 조형물 건립 대신 예상 금액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은 시민 문화 진흥 및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1995년부터 의무화됐다. 건축주가 조형물을 건립하려면 우선 해당 시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검증을 받아야한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조화 ▲접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공공조형물의 가치와 예술성이 공인된 셈이다. 최근 도내에서는 5년(2014~2018년)간 조형물 856개(1074억원 규모)가 설치됐다. 문제는 이 조형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조형물 소유권은 개인(건축주)에게 있지만 임의로 철거가 불가능하고, 관리 의무도 없다. 사실상 조형물 관리를 건축주에게 전적으로 맡긴 구조다. 지자체가 훼손 철거된 조형물을 확인해도 건축주의 귀책사유를 찾지 못하면 원상복귀 처분을 내릴 수도 없다. 실제 이천시 중리동의 한 대형 주상복합건물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형물 일부분이 녹이 슨데다 주변은 흡연공간으로 변한지 오래다. 또 성남 우남광장에 있던 조형물 6개는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모두 사라졌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훼손, 철거된 공공조형물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 예산(3000여만원)만으로는 '조형물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기 어려운데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마저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보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체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주의 조형물 관리 강제 수단 마련'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기재부가 기금 사용을 반대해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올해는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공공조형물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경기도에서는 지난 5년간 조형물 856개가 설치됐으나 이 조형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수 십년째 방치·훼손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