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사진=보배드림 게시글 캡쳐 경찰이 면허증 발급을 위해 방문한 민원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로맨스를 꿈꾸던 한 순경의 이야기는 결국 징계로 끝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냐”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작성자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A씨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 담당 경찰관에 제출한 뒤 면허증을 발급받아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자신에게 도착한 메시지를 보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원 처리를 했던 경찰관에게서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싶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작성자는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며 “혹여 ‘집 주소를 보고 찾아올까’ 두려워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관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면서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고 민원 접수했고, 경징계가 내려질 경우 ‘직위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게시글 당사자인 B순경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B순경이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면서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직무고발과 징계 등 후속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용식 청장은 지난 5일 취임사를 통해 전북경찰의 목표 중 하나로 ‘정성치안’을 강조했다. 내용에는 “여성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여성 시각에서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양정선 기자
면허증 발급을 위해 방문한 민원의 개인정보로 민원 처리를 했던 경찰관이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다며 메세지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직무 고발과 징계 등 후속 조치하겠다며 경위 파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