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나왔다. 그동안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국가별로 인식 차가 존재했는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신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는 것으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해당하며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지칭한다. 이번 IFRS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가상화폐 성격을 정의하는 첫 국제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은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적잖은 혼란을 겪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가상화폐의 정의에 사실상 매듭을 짓는 기준점이 생긴 것이다. 이번 IFRS해석위원회 결정으로 국내에서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은 한층 더 요원해질 전망이다. 국제기구가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규정함에 따라 과세 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가상통화를 두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논의가 분분했다.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인 금융자산으로 보면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상품 같은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희 기자@ljnh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기준이 생겼는데 그동안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나라별 인식 차가 존재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가상통화는 금융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