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도시가스 배관을 분리해 가스를 누출시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가스 방출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5시 3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경남의 한 빌라에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배관을 분리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출한 뒤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의 설득으로 범행을 중단했지만, 7가구가 사는 3층 규모 빌라에서 40여분 동안 가스가 방출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우울증과 뇌동맥 협착 증상 등으로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 당시에는 이미 상당한 양의 가스를 흡입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당시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정황, 출동 경찰관에게 보인 언행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돼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방화범행이 예비에 그쳐 인명이나 재산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건강상태나 경제적 상황, 가정사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가출한 뒤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을 분리해 가스를 누출시키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A(56)씨에게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가스 방출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