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 팔봉면에서 자신의 땅에 농업 관련 사업을 하려던 A씨. 사업 예정지까지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 도로를 개설한 뒤 현재의 마을안길과 연결하려던 그는 사전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서산시청을 찾았다가 난감해졌다. 현재 개설된 마을안길 토지주들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는 시 관계자의 말 때문이다. A씨는 "이미 시청이 수년 전에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토지주의 허락을 받아 포장을 했고, 현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며 "일단, 시의 지시에 따라 토지주를 찾아 자신의 사업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일부 토지주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사유지 마을안길이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워 과거에 도로로 사용 동의를 한 토지를 점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토지주에 의한 도로 폐쇄, 원상 복구 요구, 소송 제기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속적인 지역갈등과 개인 간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 A씨처럼 마을안길 토지주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한 뒤 토지 사용 승낙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이를 악용, 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마을안길과 농로 등에 대해 사실현황도로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안길은 해당 마을에서 편입토지주의 동의로 만들어진 도로지만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위해 이 사전 허락 없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서로 간 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사업 예정지 땅주인의 허락을 얻은 사업자가 개설한 도로를 현재의 마을안길과 연결하는 경우, 이미 개설된 마을안길 토지주들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는 사례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마을안길을 사업자가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서로 간 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