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내년 총선 최대변수, 도내 의석수 초미 관심 정개특위 활동시한 이달 말까지, 표결 시도 한국당 안건조정위 소집 촉구, 한달 연장 촉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이달말로 임박한 가운데 전북 지역구 축소설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전북 지역 선거구는 현행 10석에서 8석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당시 지역구 의석 225석·비례대표 의석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치권은 지역구 의석이 28석이나 축소된다는 점에서 선거제 개편안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등 4당이 이달 안에 의결하겠다는 강공작전을 펼치면서 지역구 축소 우려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9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 되는 데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까지 찬성 입장인 상황이다. 한국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여야 4당의 공조가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작전이라는 분석도 있어 추가 논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이 수정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당은 지역구 270석안을 고수하면서도 석패율제 도입 등을 찬성하는 것으로 감지된다. 여기에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박주현 의원은 지역구 의석 축소에 따른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를 살려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정치권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해 지역구 의석은 현재 253석으로 유지하되 비례의원수를 10여석 늘려 60석 안팎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강공 대치 속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제 개편안이 내년 4 15 총선에 적용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구 국회의석이 225석으로 축소되면 2월 인구 기준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9명, 상한선은 30만7,138명으로 크게 상향돼 복합선거구인 익산 갑을 선거구가 1개로 통합되고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선거구는 다른 지역과 조정이 불가피해 진다. 전주와 군산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이 인구 하한선을 넘어 서기 위해 찢겨 붙여지는 누더기 선거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 조정에 그치지만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된다.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이 조정 대상이 된다. /서울=강영희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전북 지역 선거구는 현행 10석에서 8석으로 축소될 예정이라 한국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