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지구대에서 한 만취자가 119구급대원들에게 이송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지난해 말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주점에서 주취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있던 A(36)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자 다짜고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A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술에 취한 B(39)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욕하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B씨는 둔산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폭력을 행사했다. B씨 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치안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 공권력이 무분별한 욕설과 폭행에 얼룩지고 있다. 매 맞는 경찰이 매년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시민 안전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검거 건수는 325건, 검거 인원은 338명에 달했다. 2016년과 2017년 검거건수는 각각 423건, 334건을 기록해 공무집행방해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대부분이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행이며,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70%가량이 주취자라고 설명했다. 매 맞는 경찰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법집행 분위기 때문이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부집행방해로 검거된 338명 중 구속된 인원은 21명으로 약 6%의 비율을 보였다.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피의자와 합의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스스로의 몸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탓에 경찰 내부에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일종의 치부처럼 여겨진다는 것. 김선영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은 "대다수 공무집행방해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고 사건 발생 시 격앙된 현장 분위기 탓에 경찰들이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며 "경찰 스스로가 방어장비를 갖추는 등 대응해야겠지만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지난해 말 대전에서 주취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경찰 공권력에 대한 욕설과 폭행이 이어지고 있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