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국 '보여주기식 행정' 논란 … 예산 심의서 재점화김포시가 민선 7기 시정공약으로 도입을 결정한 '시민 원탁회의' 운영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재점화되고 있다. 결과가 담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과다 책정과 회의 참석 대상, 공간과 시간 등의 문제로 결과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정 주요 현안과 쟁점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원탁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회의소집과 의제상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와 년 1회 이상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 원탁회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일부에서 '갈등조정위원회' 조례를 보완하거나 공청회 등의 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실효성보다 공약 이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조례는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 22일 열린 시의회 1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워크숍과 토크쇼 개최비 등이 포함된 시민원탁회의 관련 9300여만 원의 예산 심의가 요청되면서 논란이 재현됐다. 박우식 의원은 이날 시 관계자에게 "원탁회의를 통해 생산적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운영비 지출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례제정 당시 회의적 입장을 보였던 김인수 의원은 원탁회의 무용론에 다시 힘을 주었다. 김인수 의원도 "다양한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가 발달해 있는데도 혈세를 들여가며 2000년 전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500명이라는 참여인원을 정 한 것은 무슨 이유냐"며 "마을문제 등은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여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지만 시정문제는 다르다"면서 "공간과 시간적 문제가 따르는 사안을 제도권내에서 현실화하려면 현실인식과 필터링이 먼저"라고 보여주기 행사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대상 선정과 참가자들의 회의 의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강현 의원은 통리장과 주민자치위원, 관변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적 배려 ,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민원탁회의는 2012년 강원도 인제군에서 처음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현재 김포시를 포함해 광역과 기초 등 10여개 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돼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김포시는 회의소집과 의제상정 등을 역할을 담당하고 년 1회 이상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 원탁회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원탁회의' 운영 계획을 밝혔는데 관련 예산이 9300여만 원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