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한미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만큼 에스퍼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전용기편으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했다.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에스퍼 장관은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합연습 점검을 포함한 한미동맹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3~2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이후 한·미 간 최대 화두로 부상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부자 나라’로 규정하며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한국도 동의했고 이를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외교부가 11차 SMA 협상은 시작도 안 했다고 반박한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 9천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은 11차 SMA에선 이보다 6배나 증액된 약 5조9천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우리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면서 한일 경제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중재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가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에 따른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문재인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한반도의 상황을 공유하는등 한미동맹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신 한일 경제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이 중재하겠다고 제시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