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신상 문제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 등을 두고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에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과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다. 우선 한국당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윤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은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이후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 측은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선 안 된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내 은폐·비호 의혹 세력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모 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 데도 최씨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렇게 특정인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주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 이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기에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선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을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후보자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이로 인해 법무부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윤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서면답변에서는 이와 관련해 “2013년 국감에서 모두 말했다”며 말을 아꼈다.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신상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며 여당은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