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국세청이 시교육청이 적발해 고발한 '비위 사립유치원'에 대한 수사 및 조사를 더디게 한다는 '늑장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비위 사실이 드러난 사립유치원을 단죄해야 될 검찰과 국세청이 오히려 감싸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검찰과 국세청은 직무유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광주지검 및 광주국세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상황을 파악해보니) 유독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수사 및 조사 진행이 늦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비위 사립유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 보다 비위 사실이 명확한 광주 사립유치원은 아직도 조사중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비위 사립유치원을 적발한 시교육청을 회유하려는 정황도 들린다고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위 사립유치원 40여곳을 적발해 검찰과 국세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4곳(5억4천800여만원), 근로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는 10곳(10억9천700여만원), 세금계산서를 미청구해 적발된 15곳(8억7천600여만원) 등이다. 특히 시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 감사거부와 자료미제출 사립유치원 15곳도 고발 대상이 됐다. 15곳은 감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곳보다 빠른 수사가 필요한 곳이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의 감사거부는 잘못을 감추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감사거부, 자료미제출 등으로 인한 고발 건은 증거확보를 위한 조속한 수사진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각한 유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난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사도 진척이 더디다. A유치원은 유치원 인근 텃밭에서 무료로 체험학습을 했는데도, 시외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속여 1천3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고, B유치원은 우유 납품 업체 명의통장에 6천800여만원을 입금하고 카드를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C유치원은 7학급 운영했는데 8학급을 운영한 것으로 허위신고해 교육청으로부터 학급운영비와 담임수당 5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구체적인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세청이 늑장수사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비위 사립유치원'에 대한 수사 및 조사가 타 지역 대비 진척이 더딘 광주지검 및 광주국세청에 '늑장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