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건설사가 시공참여”거짓홍보 절차 부족해 호수 지정도 무의미 수성구가 최근 범어네거리 인근 3만4천534㎡ 터에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수성구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 총회 결의로 동·호수 배정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하지만 조합 가입 시 희망 동·호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 주택조합의 경우 계획한 세대수의 절반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해당 사업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모집공고상 제출된 토지사용권원은 사업부지대비 2.15%에 불과한 상황이고, 세대수 861세대이지만 실제 모집된 조합원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다. 또 동·호수 배정은 대지면적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난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이것까지 마쳐야 가능한 상황이어서 지금 진행한 동·호수 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업무대행사는 최근 조합원 모집을 위해 1군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구청측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그 위험성에 관련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공급 방식은 주택법을 근거로 무주택자 등을 모집, 주택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 개개인이 개별 사업주체가 되어 자신의 집을 짓는 방식이다. 각자가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금융비용이나 시행사 등의 이윤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지만, 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을 개별 사업자인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조합원 모집 부진과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미분양으로 인한 부담도 전체 조합원이 공동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 및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수성구의 설명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입 후 1개월 이후 탈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내년 12월11일부터 시행되는 데다 그 이전까지는 조합 내부 규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수성구는 17일 범어네거리 인근 3만4천534㎡ 터에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수의 정확한 집계도 하지 않고 모집공고상 제출된 토지사용권원은 사업부지대비 2.15%에 불과하고 1군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것을 이유로 그들을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음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