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대안입법 토론회 “지자체 매입 개발 국비지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맨 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도시공원을 살리자는 펼침막을 들고 있다. <대구시 제공>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회의원 등이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한철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대표 권태선) 등도 공동 개최자로 이름을 올렸고, 강효상·안호영·이원욱·추혜선 국회의원도 참석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20년 동안 근린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하지 못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내년 7월 이후엔 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일컫는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개인 지주들의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지자체는 이를 사들여 개발할 수 있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오용준 충남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는 측면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과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피력했다.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소중한 자산인 만큼, 공원 일몰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