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어린이통학버스 단속 결과 안전위반 160건 이상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이 139건으로 가장 많아 경찰 “하차확인장치 설치 등 안전문제 지속 관리" 이른바 ‘세림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을 비웃듯 경찰의 두 달 단속에서만 160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정도다. 8일 전북지방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7월 2개월 동안 이뤄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에서 16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이 139건으로 전체 87.4%를 차지했고, 신고필증 미비치 16건,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5건, 운전자 의무위반 3건, 미신고운행 1건 등이다. 하차벨 불법 개조 등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지자체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살이던 김세림 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2015년 1월2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와 승? 하차를 돕는 성인보호자 탑승 의무화, 안전띠 착용 여부 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운전자는 어린이 승? 하차 시 점멸 신호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운행을 마친 뒤에는 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올 4월17일부터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와 작동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이 나온 배경에는 통학 버스 내 어린이 방치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난 데 있다.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4살 어린이가 8시간 방치됐다 숨졌다. 같은 해 5월 군산에서도 4살 여아가 2시간 넘게 통학차량에 방치돼 구조되기도 했다. 하차벨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차 후 벨을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11인승 이상 승합차 기준)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를 불법 개조한 차주와 개조업체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학차량 실태조사에 나선다. 오는 9월부터는 경찰과 지자체 등 합동점검을 통해 미신고 운행과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추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전북지방병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에 관한법이 시행된지 4년이 흘렀지만, 경찰의 두달 단속에서 160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정도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이 가장 높은 139건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