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철 기자 농민회, “농민수당 조례 외면 김만기 도의원은 사퇴하라” 김 도의원,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합의정신을 도출까지 최선 다했다” 고창군 농민회는 지난 27일 농민공익수당 관련해 관내 8개면에 20여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규탄했다. 이는 김만기 도의원(고창2·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에 ‘도의회가 도지사 쫄자냐 농민수당 밀실처리 김만기 도의원은 챙피하다!’ 및 ‘2만9,610명 도민이 청구한 농민수당조례 외면 김만기도의원은 사퇴하라’라는 등의 문구를 내건 것이다. 김 의원은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와 예결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지난 25일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대종 고창농민회장은 “농민의 희망 농민회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만기 도의원은 “농민수당 신설을 위해 지난해부터 백방으로 뛰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합의정신을 도출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며 억울해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6일 제357회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형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한다고 명시 및 문재인정부 헌법 개정안에서도 명문화되었기에 이미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을 지키는 모든 책임을 농민들 몫으로만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의회 이봉희 의원(자치행정위원장)도 같은 시기에 군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제를 강조해 올해 6월 27일 농민수당 조례안을 최초로 통과시켜 도비40%, 군비60%씩 올 하반기부터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고창농민회 주최, 군청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주관으로 농민수당 도입과 실현방안’ 심포지엄도 가졌다”라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252조에 이르며 지난 2017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고 답하고 50% 가량이 세금 추가 부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전북도에서 ‘전북 공익형 직불제 논의 TF’를 만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 및 내년부터 지급을 위해 속력을 낸 것이다. 김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며 “이제껏 소외받고 희생만 강요당해 온 농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시에 강조했다. 
고창군 농민회는 지난 27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와 예결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만기 도의원이 도민이 청구한 농민수당조례안을 외면하여 통과시킨 것을 두고 밀실처리라 규탄하며 사퇴하라고 규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