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조두순법' 등 법안 16건 국회 통과미성년자 성범죄자 전담 보호관찰관 임명하는 등 법안 16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8일 국회는 제9차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16건을 의결했다. 일명 '조두순법'이 가장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장치를 찬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며, 보호관찰관이 일대일로 범죄자를 전담 관찰하게 된다. 출석한 의원 236명 가운데 23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또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 등 5명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사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을 때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혐의가 확정된 학생에게는 강제 전학이나 퇴학까지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 수집을 금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블라인드채용법)', 4차 산업혁명 기반 제품·서비스 산업 규제를 풀고 우선 진입을 허용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규제샌드박스법)' 등도 함께 통과됐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국회에서는 28일 9차 본희의를 통해 '조두순법'을 의결하여 성범죄자의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전담보호관찰관을 둘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