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임세원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등 안건 처리인천·경기 의원 등이 발의한 119개의 안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 110건을 의결 처리했다. 이른바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직무 중 폭행으로 의료인이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료기관에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장비·인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을)·신상진(성남중원)·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21건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됐다. 기본 정의 등을 규정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독립시켜,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 진흥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제정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3건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또 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 등 대표발의안이 반영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사고·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애써야 하며, 연립주택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발전을 위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무엇보다 특허청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출연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 가운데 일본식 법률용어인 '당해' 등의 단어를 수정하는 법안이다. 원안 그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 법안소위 복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제10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과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 등 주요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국회는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인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 110건을 의결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