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일방적 해지(영남일보 7월13일 6면 보도)와 관련해 실태 확인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보도 이후 사건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 실제 보험 가입과 해지 등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초 중고차를 구매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한 A씨는 중고차 매매 이후 문제가 생겨 보상절차에 돌입했으나 성능점검업체와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인 보험 해지를 통보 받았다. 현행법상 가입 대상 중고차를 성능점검업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등록관청에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 확인 후에 대구시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규정을 의무에서 임의로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주행거리 20만㎞ 미만의 중고차를 구매할 시 성능점검업체는 의무적으로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관련 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관련 문의가 많은 만큼 개정의 여지가 있다. 개정한다면 의무에서 소비자가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중고차 매매업체 관계자는 “보험이 의무에서 임의로 바뀌면 법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몇달 동안 업계에 혼란만 줬으며, 정작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었다”고 말했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일방적 해지와 관련한 실태 확인에 나서며 관련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문의가 많은 만큼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규정을 의무에서 임의로 바꾸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