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3일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배정 오류사태를 발생시킨 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고교 배정 오류 사태와 관련 일부 학생들에 대한 구제 없이 2차 배정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내놓은 구제방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최 교육감은 23일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지난 11일 오후 9시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8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추천을 의뢰해 3명의 변호사를 추천받았다. 법률 자문 및 검토 의뢰 내용은 △최초 1차 배정의 유효 여부 △평준화 후기고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구제방안) 적법성 여부 △후속조치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아 구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다. 법률 자문단은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만큼 2차 배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 교육감이 밝힌 구제방안은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이에 시교육청은 2차 배정 결과대로 학생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정원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경력교사 지망 내 우선 배치, 교과중점학교 지정, 학생 대상 진로진학컨설팅 우선 제공을 약속했다. 아울러 특별예산 지원 및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및 쌍방향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 수강 우선 배정 등의 대책도 내놨다. 이외에도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정책연구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종 고입 배정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예비소집일은 오는 28일, 학교등록일은 29-31일로 연기했다. 추가등록 일정은 2월 7-12일, 추가배정(입학전 전학) 발표일은 2월 19일이며, 입학전 전학 등록기간은 2월 20일부터 22일까지다. 최 교육감은 "이번 고입 배정 오류로 인해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크나큰 실망감과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향후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성직·조수연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3일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교 배정 오류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감이 제안했던 구제방안은 월권행위라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2차 배정 결과대로 학생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