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학 기자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현안을 논의할 이른바 ‘제2 국무회의’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곧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를 말한다. 법안은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전원이 그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아울러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을 비롯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 대표자도 참여토록 했다. 앞으로 협력회의에선 국가와 지자체간 협조사항은 물론 권한, 사무, 재원 배분 등과 같은 지방자치나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그 결과는 상호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토록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협력회의가 신설되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취임이래 현재까지 모두 5차례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지방현안을 숙의해왔다. /정성학 기자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지방현안을 논의할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2 국무회의’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