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일 청사포 일원. 부산일보DB 부산시가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임차하는 ‘임차공원’ 제도로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실효되는 제도)로 사라지는 공원 사수에 나선다. 공원 내 사유지 매입 절차가 예산 부족 등으로 빨간불이 켜지자 매입과 함께 ‘임차’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임차공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산시가 전국 최초다. 부산시 ‘임차공원’ 전국 첫 추진 개인·법인 토지 최소 3년 빌려 市 사유지 매입 예산 대폭 절감 지주 ‘임차료+재산세 면제’ 윈윈 부산시는 “올해 중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시공원 사유지를 빌리는 임차공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현재 부산 시내 90개 공원 중 공원 내 사유지 지주와 협의가 가능한 공원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임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경사도 등의 사유로 개발이 불가능한 공원, 문중 선산, 사찰 등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공원을 우선 임차공원 협상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한 특정 재단이 많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원들도 협상 대상이 된다. 부산의 경우 일부 재단법인이 이기대공원, 함지골공원내 토지를 대규모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공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경우 시는 당초 계획보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원 사유지 사용 계약을 지주와 지자체가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공원은 최소 3년간 부지를 빌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지를 임대하는 사유지 주인은 땅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받는다. 공원 지정이 해제될 경우 사유지 주인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공원 지정 해제로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세 부담이 생긴다. 시는 임차를 통해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면제를 해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감면을 받는 토지소유주와 공원 매입 예산이 부족한 부산시의 ‘윈-윈(win-win)’인 셈이다. 시는 토지소유주와 협의해 무료로 사유지를 임차하는 방안을 타진한다. 시가 임차공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사유지 매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문제와 행정적 한계가 자리한다. 2020년 7월 일몰 대상이 되는 공원 90곳 내 사유지 면적 21.59㎢ 중 예산을 투입해 매입을 검토 중인 부지는 3.15㎢에 불과하다. 18.44㎢의 사유지는 공원지정이 해제된다. 시가 우선 매입 대상으로 정한 30여 곳도 사유지 주인과 부지 가격 차로 협상 매입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임차공원은 임차 기간, 비용 등 사유지 주인과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임박한 일몰 시기상 가장 현실적인 자구책으로 꼽힌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사유지 내 공원 시설 설치, 철거 문제나 임차 공원에 대한 시민 이용 구간 설정 문제 등 사유지 주인과의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며 “임차를 통해 공원을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부산 대표 공원들의 매입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용·곽진석 기자 jundragon@busan.com
부산시가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임차하는 ‘임차공원’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을 살려내고 10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