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조정 법안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국회가 수사권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4일 조기 귀국했다. 귀국 후 첫 출근에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 직후 열린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담긴 핵심 쟁점인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과 관련, 검찰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사항인 만큼,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삭제’로 입장을 굳힌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문 총장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몇 차례 더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뒤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최종 입장을 확정한 후,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출근 직후 열린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