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기술공고 시유지 무단 점유 1억5,800만원 체납 김종섭 시의원 서면질문, 재발방지 대책 요구 삼일여고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8억원, 울산교육연수원 3억원 체 김준형 울산지역 일부 사학들과 교육청이 국·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부과된 변상금도 체납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교육계의 부지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김종섭 울산시원의 서면질문에 따르면 새길학원법인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울산기술공고는 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해 부과된 변상금 약 1억5,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교육청의 직속기관인 울산교육연수원도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약 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선학원법인이 운영하는 남구 선암동 삼일여고의 경우 2002년부터 현재까지 18여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부지인 국유지를 학교부지로 무단점유하고 있고, 사용료인 변상금 약 28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울선학원 소유자산인 무거동 소재 토지에 압류가 돼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 중 현금도 압류돼 있는 상황인데도, 학원 측은 변상금 납부 및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여기에다 삼일여고는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 등 지원시설인 삼일관을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했다. 건축물대장은 등재돼 있으나 소유권은 미등기 상태다. 김종섭 의원은 “울산기술공고의 시유지에 대한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며 “울산교육연수원의 경우 교육청 직속기관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국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해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삼일여고의 삼일관 건립에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며 변상금까지 미납하는 등 재정상 문제가 많은 사학에 왜 지원을 해줬는지 의문”이라며 “재정악화로 28억원이나 체납하고 있는 삼일여고 재산 등의 부실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삼일여고의 무거동 소재 임야 운동장 부지는 학교와 다른 곳에 입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조건으로 학교 설립 허가를 내줬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부실학교에 대해 재정결함지원금 명목으로 많은 재원들이 투입된 걸로 보이고, 더구나 삼일여고 무단점유 부지에 학교건물 건립 예산을 전액 지원해주면서까지 신설했다”면서 무단점유토지에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줬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재정상 부실학교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될 것”이라며 “추후 다른 학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발방지 및 관리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23일 김종섭 울산시 시의원이 관계기관에 제출한 서면 질문 내용에서, 울산지역 교육청과 일부 사학등이 국·시유지 무단 점유는 물론 이에 부과된 변상금 마저 체납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에, 김 의원은 재정이 부실한 학교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을 것이라며 해당 관계기관은 재발방지 및 관리대책이 있는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