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현 ‘교육부 폐지’ 주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국교련은 교육을 망친 교육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암울한 교육 현실과 대학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 폐지’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 △정권의 대학이 아닌, 국민의 대학을 만들것 △권력의 하수인, 교육부 폐지△고등교육 정책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당정청의 합의에 따라 발의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교육부를 개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높은 사교육비 부담, 조령모개식 대학입시 정책, 탁상공론의 누더기 교육 정책 등 우리 교육이 당면한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는데 이는 암울한 교육 현실과 대학 위기의 주범, 교육부와 교피아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며 대학이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과 함께 자율성, 책무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련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의 대학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대학을 지향하기 위해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교육부가 망친 교육 현실 및 대학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