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여선 다급해도 절차 지킬 때 정당성 확보 가능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행정은 조례를 위반하면서 시민들 보고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나? 당진시농협해나루조공법인 이사(조합장)들이 25일 긴급임시총회에서 결정한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APC)와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분리 결정은 명백한 조례위반에 해당되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제2조 1항에 ‘농산물 유통센터’란 당진시 공동브랜드인 해나루의 인지도 제고와 농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로 학교급식센터를 포함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는 시장은 제3조 2항에 따른 공개모집 신청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해 위탁기간 만료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므로 불가피한 결정을 하게 됐다”며 “조례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따지고 긴급한 사항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학생들 급식이 볼모가 돼서는 안되지만 학교급식 전문가를 특별 채용 준비해 왔다면 정작 중요한 조례개정을 시의회에 요청한 후에 거기에 맞도록 일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시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시의회는 이를 묵인하며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과 25일 두차례 열린 해나루 조공법인 임시총회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관 농협인 신평농협의 지시로 23일자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22일에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공문을 발송했고, 25일 임시총회도 같은 방법으로 소집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성립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 34조 총회소집통지 항목에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부의 안건 및 회의 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적법성 및 당위성 논란에다 법적다툼으로 번질 경우 정당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결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 조합장은 “시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급식센터의 센터장, 인력문제 등을 제시했으나 시가 강력히 반대해 APC까지 다 맡으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열심히 했지만 현실에 안주만 하고 미래에 닥쳐 올 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자책의 말만 하고 있다. 시민 K씨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인데 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또한 공동사업법인 참여 조합들은 정관을 무시하고 승인했다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문제를 삼아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고 결의까지도 원천무효 시켜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당진시농협해나루조공법인이 23일과 25일 임시총회를 열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소집한 탓에 조례 위반에 해당하며 당시 이루어졌던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APC)와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분리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