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道행정사무감사서 문제점 지적 후 대안 제시 눈길 경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경북도의회가 현안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감사를 펼치고 있다. 조현일 도의원(경산·자유한국당)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라진 영재교육 교재 등 허술한 기록물 관리실태를 거론하며 “경북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중요기록물의 상당수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13년 도교육청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지원받아 2년 동안 영재교육 교재를 개발했다. 해당 교재는 사업이 끝난 뒤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행방이 묘연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출내역서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조 도의원은 “도교육청은 2018 경북 교육계획 발표회 등 각종 행사의 시청각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준영구 이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영구문서는 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10년으로 하향 책정했다”며 “매년 발간하는 교육감의 업무보고서 또한 영구문서가 아닌 10년으로 하향 책정해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기록물의 영구보존과 관리를 위해 조례로 규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촉구했다. 황병직 도의원(영주·무소속)은 대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부실운영에 대해 질책하고 효율적 기관운영을 촉구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지역개발 과제와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는 대구경북연구원이 공익제보자에 불이익을 주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황 도의원은 “대경연 소속 수습직원이 부서 공금유용 의혹을 내부적으로 문제제기 했음에도 전례 없는 ‘수습직원 관리지침’을 만들고 의혹의 당사자인 부서장이 수습직원에게 낮은 점수를 줘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하게 했다”며 “내부 비리를 개선할 생각은 않고 문제제기를 한 직원의 직장을 뺏고 입에 재갈을 물린 나쁜 사례”라며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황 도의원은 “특정 연구위원을 선임연구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평정규정을 임의 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도 하지 않았음에도 원장 단독으로 승진 처리했다”며 “규정 위반 관련자 처벌과 부당승진을 바로잡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경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의회가 현안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기록물의 영구보존과 관리를 위한 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촉구하거나, 내부 비리 개선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만들라고 주문하는 등의 능동적인 감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