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방침 철회 당한 학부모 30명, 30일 대전지방법원 소송 세종시교육청의 고교배정 오류 사태가 법적 분쟁까지 번졌다. 시교육청의 구제방침 철회와 미숙한 행정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신입생 배정 결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첫 배정보다 후순위로 밀린 195명 중 30명의 학부모들이 구성한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세참모)'는 30일 오후 5시 대전지방법원에 '2019 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일 2019학년도 고교 배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합격자를 중복배정 되는 오류가 발생해 2차 배정했다. 하지만 첫 배정보다 후순위 학교로 밀린 학부모 195명이 민원을 제기하자 이들을 전원 구제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결국 구제방침을 번복, 철회했다.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 학부모 대표는 "세종시 교육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최초 배정됐던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두고, 도보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전혀 생활권이 다른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치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을 감싸고 포용해야 할 국가 교육기관에서 신뢰를 무너뜨려 교육기관에 대한 아이들의 불신을 야기시킨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세종시 교육청은 이제라도 차가운 법리공방의 방패를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다운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수연 기자
첫 배정보다 후순위로 밀린 195명 중 30명의 학부모들이 구성한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이 30일 시교육청의 구제방침 철회와 미숙한 행정에 반발하여 시교육청을 상대로 신입생 배정 결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세종시교육청의 고교배정 오류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