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으로 귀리와 목이버섯이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체결과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또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해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는 FTA 수입피해 감시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등 총 115개 품목을 조사·분석했다. 이 중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고 위원회에서 밝혔다.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중 자비용이 커서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거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이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희망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남형 기자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으로 올해는 귀리와 목이버섯이 결정되었으며,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