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3곳을 풀어달라고 건의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역에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부산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칼을 쥔 국토부의 입장이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문제와 얽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21일 세종시를 찾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국토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매우 민감한 입장”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을 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 국토부 방문 의견청취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와 얽혀 지역 여론에 ‘타이밍’ 놓고 고민 물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산은 전혀 해당되지 않지만, 분양가상한제라는 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버리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는 10월초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인데 상한제 지역이 10월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면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40일 이내에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내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다시 건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내 또 건의를 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것. 주정심은 현재 위원 25명 중 국토부 장관과 8개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이고 나머지 11명만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또 주정심에 올라온 안건 대부분은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어 국토부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은 해제 건의를 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지역에서 해제 요구가 많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초 부산시가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힌 것은 공식적인 건의가 아니라 지역의 민원사항을 국토부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덕준 기자
해운대·수영·동래구 지역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부산시는 국토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