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를 위해 대구 북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모씨는 1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또다시 긴 소송전을 펼쳐야 한다. <정모씨 가족 제공>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구미 한 중견기업에 근무 중이던 정모씨(당시 45세)는 2014년 3월15일 오전 5시50분쯤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척수 손상, 허리뼈 2번 압박골절, 우측 7·8번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2년6개월만에 회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그러던 중 2017년 3월 우연히 요양급여제도를 알게 됐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단번에 거절 당했다. 공단은 그 사유로 ‘사고 전일의 출근시간, 당일 퇴근시간, 퇴근 당시의 통근버스 노선 등을 볼 때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정씨는 사고 발생 전 이틀 연속 야근(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을 한 탓에 자가운전 외 다른 교통수단의 선택 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재활치료비는 물론 간병인 비용만 1년에 4천만원 이상 들어가면서 가정이 파산 수준에 이르렀다”며 “소송은 공단으로부터 조금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추가 근무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에 비해 3배 정도 시간(버스)과 하루 7만원의 비용(택시)이 소요됨에 따라, 원고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인 자가운전은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외형상으로 출퇴근 방법의 선택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불규칙한 교대근무의 특성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공단은 1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정씨는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음에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공단이 오히려 항소하는 등 근로자를 울리고 있다”며 “소송 도중 받은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하루빨리 소송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 여부를 놓고 피해자 및 유족과 벌인 소송은 2013년 6천203건, 2014년 6천496건, 2015년 6천492건, 2016년 6천28건, 2017년 5천981건 등 해마다 수천건에 달한다. 대구지역 한 노무사는 “공단이 해야 할 일은 산재인정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엄밀하게 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며 “오랜시간 소송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건 공단의 역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공단은 홈페이지에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구미 한 중견기업에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정모 씨는 1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뜻을 밝혀 정모 씨는 하루빨리 소송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