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을지태극연습 관련,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 자주국방 강화 계기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국당을 향해 '기밀유출을 공익제보로 두둔하는 정당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는 취지로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의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파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유감표명은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정보유출에 대한 심각성과 외교적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1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인 만큼,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지속돼온 냉전 대립구도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에서도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7일부터 4일간 진행중인 을지태극연습과 관련, "공격 목적이 아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라며 "한국군 단독 훈련이므로 우리 국방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자주적 태세를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앞서 진행된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선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의무부여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포괄안보의 개념을 처음으로 연습에 적용했다. 전시대비 연습으로만 진행하던 을지연습과 달리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대응연습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 지진, 조류독감, 구제역, 메르스, 강원도 산불 등에서 확인됐듯이 우리 정부 출범 후 개별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은 많이 개선됐다"며 "한발 더 나아가 하나의 재난에서 시작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의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하여 '기밀유출을 공익제보로 두둔하는 정당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는 취지로 직격탄을 날리며, 대국민 사과 메시지에서도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