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시민건강 지킴이 대구시 전담 테스크포스 신설해 보상과 사업추진 대구시가 2022년까지 매입하는 도시공원 사유지는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방침이다. 사진은 범어공원 인근 주민과 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소통시장실 모습. 대구시는 2022년까지 매입하는 도시공원 사유지의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린다는 계획이다. 도시 숲 조성에 역점을 둬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 환경변화로부터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전체에 대한 매입 결정으로 그간 일부 매입으로 인해 제한받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대규모 보상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설예정인 가칭 ‘장기미집행공원조성 TF(테스크포스)’는 전체 장기미집행공원 사업관리, 보상총괄 및 민원대응 업무 등을 맡는다. 대구시가 제시한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대구 도심 어디에서나 걸어서 1㎞ 내에 공원을 만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채 발행액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7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공원 사유지 매입에 국비지원, 국채발행 이자 100% 지원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반영됐다. 대구시는 정부지원을 토대로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5~10년 내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채 금리 2% 기준 시 발생하는 이자 87억 원 중 60억 원을 국비로 보존 받게 된다. 대구시의 도시공원 지키기 노력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대구시는 2011년 실효위기에 처한 도시자연공원 6천700만㎡ 중 4천300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67곳 2천300만㎡ 중 121곳 1천100만㎡에 해당하는 부지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했다. 대구시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을 민간개발로 추진 중이다. 또 8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도심지 주요공원 20곳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 난개발을 억제해 왔다. 현장소통시장실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동시에 다수 시민들이 도심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보호에 대한 해법도 함께 모색했다. 성웅경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5월 정부 지원대책을 토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구·군 의견수렴, 11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시에 따르면 2022년까지 매입하는 도시공원 사유지에 도시 숲 조성을 중점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지키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새롭게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