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주소와 세대주, 납부기간까지 명시 자율적 모금이지만 의무 납부 혼란” 대한적십자사는 1년에 한번 보내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3년 내 폐지키로 했다고 한다. 자발적 성금인데도 세금고지서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었고, 근래 들어 회신율도 떨어졌다다는 판단 때문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2년 6개월 내지 3년 이내에 지로용지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며 “내부에 지로용지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적십자사는 매년 12월 소득에 상관없이 만 25세 이상 75세 미만 모든 가구주에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보낸다. 지로 모금 방식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다. 용지는 집중모금 기간인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만 25~75세의 모든 세대주를 대상으로 발송된다. 그전에는 각 지역의 통·반장 등이 집마다 방문해 모금을 도왔는데, 강제성 논란과 함께 투명성 담보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지로용지 배부 방식으로 변경됐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한해서는 이듬해 2월에 2차로 다시 발송한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는 공과금 고지서와 비슷한 형태로 주소와 세대주 이름, 납부 기간까지 명시돼 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얼핏 보기에는 시민들이 공과금처럼 의무 납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대부분 지역의 통·반장이 집집마다 지로용지를 전달하지만, 더 많은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우편으로 대량 발송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지로용지 발송이 개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데다가 공과금 고지서와 형태가 비슷해 세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층에서 세금으로 잘못 알고 적십자 회비를 내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년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통지서에 불만이 제기 되고 있다. 회비모금에 지로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행정기관에 개인정보를 요구해 세대주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곤 한다. 십시일반으로, 국민의 참여를 통해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했던 적십자회비 모금의 취지와 제네바 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됐던 적십자회비의 목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적십자회비의 취지와 목적을 헤아려 보다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싶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가 자발적 성금인데도 공과금 고지서와 유사해 세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3년 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