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기간이 연장된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8월 15일 기준으로 지자체가 집계한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부산의 경우 3곳의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이미 모두 달성했으며 경남은 2856농가가 있는데 91.7%의 추진율을 나타내고 있다. 울산은 527농가가 89.8%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제공했으며 9월 27일 적법화 노력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 이행기간은 먼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제공된다. 이들 농가는 9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월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받을 수 있다. 9월 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주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워크숍을 9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절차를 진행중인 농가의 대다수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축사시설도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운영함으로써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부터 지난해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아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제공했으나 기간 내에 적법화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