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부동산 재벌·미성년자 등 11명 대구 1천만원 이상 체납 418명 지난해 결손처리 세금 4930억 대구경북의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 11명의 재산을 합하면 무려 4천9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의 고액자산가, 부동산 재벌, 미성년, 연소자 세무조사 대상 재산 규모는 4천955억원(11건)이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450억원이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청을 비롯한 수도권 세무조사 대상 고액자산가의 재산이 6조1천930억원(151건), 대구청·광주청 등 지방의 경우 2조9천831억원(68건)으로 나타났다. 고액자산가·부동산 재벌(72명)의 재산 규모는 2012년 3조6천669억원에서 2018년 7조5천38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미성년·연소자 부자(147명)의 경우 2012년 7천922억원에서 2018년 1조6천270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대구청에서 고액자산가 등 세무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신속한 세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의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418명이고, 체납액은 236억4천만원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시가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남해)에게 제출한 ‘8월 기준 대구 자치구·군별 1천만원 이상 체납 현황’에 따르면 418명이 지방세 총 236억4천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107명(32억원), 북구 67명(55억6천만원), 서구 61명(18억3천만원), 달성군 57명(59억2천만원), 수성구 39명(32억9천만원) 등이다.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 31대는 모두 압류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이 매년 세금 5천억원을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이 2018년 결손처리한 세금은 4천930억원에 달한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결손처리 요인 90% 이상은 무재산이었다.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 면탈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소멸시효 종료는 2014년 3억원에 비해 53배 증가한 159억원을 기록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조세불복 환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4년 당시 환급액은 732억원으로 351억원이 증가해 1천83억원이 환급됐다. 환급 건수는 2014년 2만4천건에서 2018년 79% 증가한 4만3천건을 기록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대구지방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 11명의 재산은 4,955억원에 달하며 평균 재산 규모는 45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