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적용... 요양병원은 제외 오는 7월부터 중소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2인실의 환자 부담률을 40%, 3인실은 30%로 정했다. 4인실 이상 일반 병실은 20%인 데 이보다 높게 정했다. 중소병원 2-3인실은 보험이 안 돼 보통 10만-12만원을 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준가격(수가) 9만-10만원일 경우 2인실은 10만원의 40%인 4만원을, 3인실은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낸다. 또 정부는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할 때 환자 부담률을 5%, 31일 이상은 10% 가산한다.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동네의원의 2-3인실에는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정식 의뢰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급병상 정의와 일반 병상 의무 확보 비율이 조정된다. 상급병상(건보 미 적용 병상)의 범위는 기존병원·한방병원 1-3인실에서 병원·한방병원 1인실로 조정된다.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 일반 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상급병상에 지원하던 기본 입원료 혜택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소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고, 오는 1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