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상임위처럼 5명 이내로 구성... 예산 심의 기능 강화 기대 내년 1월 1일부터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될 전망이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됐던 예결위가 상설 운영됨에 따라 예산 심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롭게 신설되는 자리를 두고 벌어질 의원 및 공무원들간 자리다툼 등 내홍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힌다. 2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운영됐던 예결위를 운영위원회에서 분리해 상임위로 두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 내부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 중인 시·도의회에서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타 상임위와 비슷하게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1명, 6-7급 주무관 2-3명 등 4-5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일부 상임위가 신설되는 만큼 정원 증원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전문위원실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정원은 물론 사무실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법정책실에도 5급 사무관 1명을 증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시의회는 법개정에 맞춰 전문인력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기 위해 의원들 간 또는 정당간 더욱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예산안을 놓고 의원들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소연 시의원은 "상임위에 예결위가 신설되면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진 예산안 검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앞으로는 예결위 소속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각 상임위와의 소통을 통해 사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승진 자리에 대해서도 공무원들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시장과 의장이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승진 등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다"며 "신설되는 자리를 두고 잡음이 발생할텐데 이번에는 시의회 직원들을 배려하는 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위와 예결위가 분리되는 부분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시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던 예결위를 상임위원회에 신설 및 운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