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향토기업 ㈜라이온켐텍과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 롯데손해보험㈜이 수십 억대 화재보험료를 사이에 두고 벌여온 지루한 소송전이 5년 2개월 만에 끝을 맺는다. 대법원 민사3부는 오는 13일 대법원 2호법정에서 롯데손보가 라이온켐텍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30일 이 사건 상고장 접수 후 2년 6개월 동안 상고 이유와 쟁점, 관련 법리를 심의해왔다. 라이온켐텍 화재 발생 석 달 후인 2014년 3월 25일 1심 재판부에서 시작된 화재 보험료 채무 존재 여부 논란은 라이온켐텍의 패소와 항소심 승소를 거쳐 현재 1대 1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 화재보험 계약을 통해 고객과 보험사로 만난 두 기업의 질긴 악연은 2014년 공장 화재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2일 낮 2시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라이온켐텍 공장에서 대리석 제조설비 증설공사를 하던 중 용접 불티가 옮겨 붙으며 불이 번져 공장동 건물 골조와 일부 기계시설을 빼고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손해사정법인이 산출한 화재 손해액은 54억 원에 달했다. 롯데손보 측은 사고 위험이 높은 공장 수선공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법과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보험금도 내줄 수 없다며 채무 부존재 소장을 접수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이 사건 수선공사는 상법과 약관조항이 정하는 통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고 피고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인정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권이 적법하게 행사돼 효력을 잃었다.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롯데손보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는 롯데손보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라이온켐텍에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액 47억 7369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사로 인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롯데손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피고(라이온켐텍) 공장에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뚜렷하게 변경 또는 증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사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손보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선고 20일 후인 2016년 11월 2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라이온켐텍 관계자는 "화재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려고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햇수로 6년을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법원 판결이 나와 모든 논란과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13일 대법원 민사3부가 롯데손보가 라이온켐텍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열기로 해 2014년 공장 화재로부터 시작해서 5년 2개월을 끌어온 ㈜라이온켐텍과 롯데손해보험㈜의 긴 소송전이 마침내 끝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