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부패와 반칙 없는 공정한 교육행정을 통해 그동안 전북의 학교는 깨끗해졌고, 행정은 맑아졌다. 부패와 감시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세 번째 교육감 직에 도전하면서 한 말이다. 김 교육감은 2010년 처음 교육감에 당선되면서부터 ‘청렴성’을 주기적으로 강조해왔다.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부족해 시민감사관제까지 운영할 정도였다. 이런 교육감을 두고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도민은 그의 청렴성만큼은 인정했고, 이런 평가 탓인지 김 교육감은 3선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이런 청렴 이미지가 크게 흔들리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5일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서기관 인사에 개입해 인사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정기 승진인사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 인사 담당자들에게 하위 순위에 있는 사람을 상위로 수정하는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승진 임용 등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근무평정 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법령에 반한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인사 과정에 개입해 특정인의 점수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평소 감사 기능을 강조했던 김 교육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서다.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4차례 근무 평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하고, 본인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런 사실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들락거린 것은 출입기자들도 헷갈릴 정도로 많다. 취임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당한 것만 18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으나, 곧바로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2년에는 12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협의회’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최근에는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그러면서도 그는 본인의 소신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정권과 교육제도와 맞서 싸운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은 그 이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깨끗해야 할 인사 행정에 본인이 개입해 특정인을 승진시켰다는 사실을 진보 정권 하의 사법부가 확인시켜서다. 그런데도 김 교육감은 사과 보다는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그는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겠다”는 말을 교육청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특히 “자신에게 적용된 잣대를 검찰과 법원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듯한 표현을 하기도 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판결은 이해한다고 해도 부당 인사 개입과 관련한 이번 판결은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라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유·초·중등 교육의 수장으로서 잘못은 인정하고, 남은 임기동안 자숙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대법원은 청렴성을 강조해오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