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대법원 판결 존중해 일본정부·전범기업 성실하고 조속한 배상 이행해야 국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이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판결과 관련, 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 촉구를 위해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제안 설명에 나섰다. 김광수 의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은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로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과 공장 등에 강제 징용되며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착취를 겪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일본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특히 지난 1일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인 반도체를 비롯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에 나섰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조속한 이행은커녕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든 일본정부의 행태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으며,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으로 꼽히는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끝으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책임을 직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것만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분들의 인권회복과 한일관계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오늘 국회 외통위에 상정된 결의안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돼 국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촉구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국회 김 광수 의원이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촉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1억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일본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책임을 직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는 것만이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