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지천면·동명면 주민들 대구시 화장시설 시 거주자와 동일 혜택 적용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고령자 2천 600명 혜택 조례 대구시 각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조례 등 기자 김규학 시의원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 제265회 임시회 조례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규학 의원(북구)은 '대구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경북 칠곡군 지천면·동명면 주민들이 대구시 화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대구시 거주자요금 적용을 혜택 받도록 하는 등 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혜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규학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주민들은 대구시민과 같은 사용료의 혜택으로 대구시의 명복공원 화장시설을 사용하게 돼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갑상 시의원박갑상 의원(북구.건설교통위원장)은 교통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박 의원이 지난달 임시회 5분 발언의 후속조치로 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마련돼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2천 6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5분발언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교통카드비용 10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교통사랑카드’를 발급, 의료기관, 음식점, 노인용품점 등 가맹점 요금할인을 제안한 바 있다. 윤영애 시의원윤영애 의원(남구)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좀 더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한 ‘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구시 각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를 고려, 둘 이상의 구·군을 통합해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이 좀 더 촘촘하게 보장되고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 의회에서 의결과 동시에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 제265회 임시회 조례발의가 잇따르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들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 의회에서 의결과 동시에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