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어딜 가나 온 종일 하늘이 뿌옇게 덮여있는 이유가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하니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일시 중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국민들 눈높이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들어 시민단체까지 나서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세우라고 연일 정부 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마땅하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눈에 띄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나타날 경우 유행처럼 국민들이 글을 올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까지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커지고 있다. 거리 곳곳에는 국민 대다수가 마스크를 쓴 모습이고, 하늘은 온통 뿌연 잿빛으로 변한 모습에 민심만 타들어가는 형국이다. 대선 공약에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주제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 들어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문 대통령까지도 미세먼지 공습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미세먼지 발생 진원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과 이렇다 할 대책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응과 협력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오히려 미세먼지 문제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다는 식으로 반박해 몇 곱절이나 많은 여론 역풍을 우리 정부가 되받았다. 미세먼지 주범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도 민감해지는 수준이다. 미세먼지가 코로 들어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여럿 발표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여러 요소 가운데 최상위급 관심사에 오르고 있다. 추운 겨울철에도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는 사계(四季)가 뚜렷해 온도가 급격히 오르는 봄철부터 더더욱 국민 건강을 심각히 해칠 우려가 높다. 정부는 하루빨리 잿빛 하늘을 청명하게 바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할 때다.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일시 중지 등의 대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므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