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수 금품 제공한 기초의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징역 1년∼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1949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은 지난해 4월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현 대전시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시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방 구의원은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각각 1950만원과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시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전 전 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이 공모해 방차석 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전문학과 변재형이 공모해 방차석에게 돈을 요구했고, 변재형이 방차석으로부터 돈을 받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전문학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시의원이 변 전 비서관과 공모해 김소연 시의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학과 변재형이 공모해 김소연 예비후보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간접적 증거만으로 이들이 공모했다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방 구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에 처음 출마하면서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한 전직 시의원과 선거운동을 맡아준 사람의 금품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부 형사는 지난 2일, 지방선고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