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를 둘러싼 일본 측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25일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얽혀있는 데다 이 조치가 결정됐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음 달부터 예정된 8·15 광복절, 9월 초 일본 개각, 10월22일 일본 왕 즉위식 등이 일본 경제 보복 사태의 향후 추이를 예견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청와대가 보고 있는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3가지 이벤트에서 발신되는 양국 정상의 메시지와 그에 대한 상대방 정부 대응에 따라서 일본 경제 보복 사태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광복절인 8·15는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다. 한일 정상이 같은 날 발표하는 광복절 기념사와 종전 기념사에서 언급되는 경제 보복 관련 내용을 보면 한일 간 경제 전쟁이 확전으로 치달을지 소강상태로 접어들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초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 개각도 경제 보복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관측이다. 특히 화이트 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의견서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단기간에 각의에서 의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면서 동시에 부품소재 산업의 고도화에 신경쓴다는 방침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까지 모두 꺼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추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21세기에 걸맞는 개방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는 예정되어 있는 8·15 광복절, 9월 초 일본 개각, 10월22일 일본 왕 즉위식 등의 3가지 행사를 통해 일본 경제 보복 사태의 흐름이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