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정위에 반발…"접근 방식에 반대, 매우 유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국내 통신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자진시정을 신청해 심의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그러나 애플은 공정위에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4일 애플이 자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공정거래법 51조 2항에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통상 심의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 법 위반을 했는지 법원까지 가서 다퉈 볼 것인지, 아니면 자진시정 방안을 내서 끝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애플도 나름 비용분석을 해보고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플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4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이후 지금껏 3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벌였다.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애플이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를 강제하고 이익제공을 강요하면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심의는 중단된다. 심사관은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14일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규정상 애플이 제시한 구체적인 시정방안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송상민 국장은 "내부 규정상 애플의 구체적인 시정방안과 관련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거래질서를 회복하는 방안과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과 이를 위한 기금이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애플이 다시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확정하게 된다. 동의의결 개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심의를 재개한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이 2014년 지위남용 혐의로 심의를 받다 동의의결로 사건을 끝낸 바 있다. 퀄컴도 2016년 시장 지위남용 혐의로 심의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1조 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송 국장은 "애플의 제재 대상 행위는 애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애플)가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공정위를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에 관해 취한 접근방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법률위반도 하지 않은 애플은 이에 대한 강한 반대의 의사를 밝힌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 않았는데도 애플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이 잘못을 인정한 채 '백기 투항'하는 것처럼 비치고 갑질 이미지가 덧대어지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애플은 자사가 어떠한 법률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애플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는 공정위 주장에 국내 점유율이 적어 이통 3사보다 협상력이 강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던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여 심의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