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올해 첫 임시국회가 이번 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어렵사리 문을 연 3월 국회가 삐걱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0일 김 원내대표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주 중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올리겠다"며 "다음주까지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단일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선거법 협상에 임해달라는 우리당의 제안에 대해 한국당은 어떠한 대답도 없다. 한국당의 태도에 깊이 유감"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같이 가야하고, 그런 점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문제도 여야가 합의해 통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는 "선거법 개정이 완료된 직후 논의하기로 합의해놓고 지금와서 먼저 개헌 논의를 해야만 선거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제1야당을 뺀 선거제 개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을 입맛대로 조정하고 있다고 판단, 당 차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구성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에 장외투쟁까지 언급하며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의사일정에 참여하며 공세를 펼 예정이다. 이처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강경 대치로 3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 법안에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최저임금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으며,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기다리고 있다. 다만 국회는 우선 13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 7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킬 방침이다.
올해 첫 임시국회가 이번 주 시작하며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최저임금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임세원법 등의 민생 법안처리,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등을 앞둔 가운데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여야4당이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