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설치된 보를 끼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지자체들이 환경부가 지급하는 ‘취·양수장 시설개선 특별교부세’를 거부하고 나섰다. 특별교부세를 받을 경우 정부의 낙동강 보 개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 농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여기다 보를 개방할 경우 보 인근에 해당 지자체가 조성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매년 녹조로 몸살을 앓는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취·양수장 취수구 높이 조절에 필요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지급할 경우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 대상은 낙동강 보가 있는 대구 달성군, 경북 예천군과 상주시, 구미시, 성주군 등 5곳이었다. 하지만 이들 5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들 지자체에는 상주보와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가 들어서 있다. 지자체가 교부세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할 경우 정부의 낙동강 보 개방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낙동강 보 인근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 등을 이유로 보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보 개방이 추진됐을 때 낙동강 유역 5개 지자체는 보 개방에 반대했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달성지역 5개 양수장은 15억원, 천내천 등 2곳의 유지 용수를 공급하는 취수장에는 총 80억원 등 95억원의 교부금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보 수위가 취수 하한선까지 내려가도 취·양수에 전혀 문제 없어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고, 예천군은 “올해 중앙부처에 유사한 사업비를 신청, 중복예산 성격이 있다. 교부금을 받아도 보 개방 여부가 정해진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특별교부세를 받아 시설 개선을 하면 정부의 보 개방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 각 지자체가 조성한 낙동강변 관광시설을 활용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더해졌다. 실제 지난 2월, 강정고령보를 개방하는 바람에 보 수위가 낮아져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나루터 유람선과 쾌속선, 구지면 오설리 일원의 수상레저센터인 낙동강레포츠밸리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의 정화를 막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영남권 환경단체들이 모인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1일 달성군청 앞에서 환경부 교부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취·양수장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수용하는 등 낙동강 녹조 문제와 수질개선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낙동강에 설치된 보를 끼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지자체들이 농수 부족을 이유로 보 개방을 반대하며, 환경부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양수장 시설개선 특별교부세’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