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검찰 “2주간 치료 필요한 상해” 운전자 벌금형 약식 기소 법원 “일상생활 지장 없어…형법상 상해 아냐” 무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지만 급제동 차량에 매우 놀라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생겼다면 차량 운전자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7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여·60)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7시 1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흥덕구 복대동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49)씨를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 했다. B씨가 황급히 피하면서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B씨는 심장 두근거림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심전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B씨는 2주간 약물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B씨의 이런 증상을 상해로 보고,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급제동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하는 동작을 취하기는 했으나 넘어지거나 외상을 입지는 않았고, 병원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입었다는 두근거림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피해자가 병원에서 약물처방만 받았을 뿐 주사나 물리치료 등 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단순한 두근거림 증상은 신체손상, 생활기능 장애, 건강상태 불량 등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물리적 충돌은 없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한 택시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다. 지난해 1월 31일 오전 C(63)씨가 모는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 옆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C씨는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비접촉 사고여서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CCTV 자료 등으로 볼 때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도근 기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급제동 차량에 매우 놀라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생긴 경우에 대해 검찰은 2주간 치료 필요한 상해라며 운전자에게 벌금형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