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예산안’ 결산 심사를 위해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초전’으로 탈바꿈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몰아세우면서 여야 간 공방의 무대가 펼쳐진 것이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합격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다”며 “주민등록법 7조 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조 후보자 의혹 공방전 야당 “논문 강탈… 대학원생 분개” 이낙연 “사실과 다른 의혹 보도 공론 분열·불필요한 상처로 남아”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야당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방어에 나섰다. 기동민 의원은 “나이가 어릴수록 입학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주민번호를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격통지서에 생년월일이 1991년 2월 24일로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청문회를 앞두면 수많은 의혹이 사실 여부와 별도로 보도된다”며 “어떤 의혹은 청문회에서 검증되기도 하지만 의혹은 의혹대로 남아 공론을 분열하고 불필요한 상처로 남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사실상 조 후보자 편을 들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삼았다. 신 의원은 “논문을 강탈당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보고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저자의 기여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후보자 딸 대학입시와 관련해 사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가 있다”며 “핵심은 (조 후보자 딸이 대학에 입학한 전형이)그 시대에 특권층이나 특별한 계층에만 한정된 방식인가”라고,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유 부총리는 “매우 특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본래 취지를 살려서 능력을 발휘하기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조 후보자 딸의 입학전형이 특수한 형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가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당정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 원 이상, 미세먼지 예산을 전년보다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1조 원 이상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전초전이 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와중에 이낙연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조 후보의 딸의 입학전형이 특수하지 않다며 조 후보자의 편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