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발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서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일단 한일 경제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기조는 바뀌지 않아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이날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규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 대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을 제외하고 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되고 대신 B그룹에 속하게 된다. 국제사회 비우호적 여론 고려 상황 봐가며 대응 계획 세울 듯 韓, B그룹 강등 심사 깐깐해져 발트 3국 등이 포함된 B그룹은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A그룹이 받는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제출서류 간소화·짧은 심사 기간) 혜택을 받지 못하고 훨씬 더 깐깐한 ‘개별허가’(유효기간 6개월·제출서류 최대 9종으로 확대·최대 90일 달하는 심사 기간)를 받아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일 수 있다”며 “일본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에서 일본을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일본을 29개국이 속한 우대국가 지역인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강등해 포괄허가 혜택을 없애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졌다. 기업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내산이나 유럽·미국 등 제3국이 생산한 소재로 모두 교체하기로 하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일본 정부가 7일 발표한 수출규제 시행시책에 추가로 개별 허가 품목이 지정되지 않아 한일 경제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