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보다 원전 가까운 북구의견 수렴해야 김상아 울산 북구의회가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울산 북구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마련에 있어 지역주민의 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울산의 경우 반경 24~30km)까지의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북구의 목소리를 핵연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 북구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문’을 30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시와 전국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앞서 지난해 8월 제176회 임시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산업부, 한수원 등에 전달한 바 있는데, 이번에 출범하게 된 재검토위원회에 북구의회의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을 위해 지난달부터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착수,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 및 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중 중립적인 인사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9일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뒤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 환경단체, 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 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한 후 제척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위원을 최종 선임했다. 하지만 북구는 이번 위원회 선정에 있어 원전지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 후보군에 대한 제척 의견 제시 등의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북구의회는 이번 재검토위원 선정을 두고 북구 등 직접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재검토위원회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하기 어려우며 결국 산업부가 제시한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공론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북구의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있어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 주민의 범위를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으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구가 월성원전으로부터 17km 이내로 인접하면서 소재지인 경주시내 보다 오히려 더 가까울뿐더러, 북구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북구 주민은 월성원전의 직접 이해당사자라는 게 북구의회의 주장이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원전 소재지 행정구역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형식적인 행정구역의 관점을 벗어나 실제 영향지역으로, 국제기준이자 법적 기준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를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공식범위로 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북구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의회는 또 최종처분장에 대한 대책도 없이 월성과 영광 등 각 원자력발전소 부지별로 최인접 주민의 의견을 물어 건식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북구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논의에 북구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북구는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정책 검토 시 북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