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도 감찰인력 가동정황 포착 백원우 넘긴 김기현 前시장 자료 경찰 관여했는지 여부 수사나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정비서관실 직제에 없는 별도의 감찰인력이 가동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넘긴 김 전 시장 관련 자료는 단순 첩보 자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사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특별감찰반원 가운데 일부에게 원래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이외에 공직자 감찰 업무도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직 특감반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특감반원 15명을 파견받아 반부패비서관실에 9명, 민정비서관실에 6명 배치했다. 청와대 업무 분장 등에 따르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들은 공직자 감찰을, 민정비서관실 소속은 대통령 친족 및 특수 관계자 관리 업무를 맡게 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소속 특감반원 일부에게 별도 업무를 맡겨 공직자 감찰을 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이 김 전 시장 수사에도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박 비서관에게 넘긴 김 전 시장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경찰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자료 작성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밑에 백 전 비서관과 박 비서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백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만 아니라 민심 청취·국정 현안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며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나게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직제에 규정되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명백한 월권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민정비서관실 직제에 없는 이외의 감찰인력이 사용된 정황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김 전 시장 관련 자료는 단순 첩보 자료가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내사자료였던 것이므로 백 전 비서관 및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혀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