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할 길” 역설도 문재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근로자가)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장애인 패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것(주52시간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외출을 못 한다거나 과거보다 지원을 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며 “65세가 되면 장애인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보고받았는데 그 문제의 해법도 찾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문재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고 평가한 반면, 중소기업일수록 시행이 힘들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