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공론화 주장 정부 "이미 끝난 얘기" … 상황 예의주시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발언으로 시작된 탈원전 논란이 정치권뿐아니라 학계와 원전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원자력업계는 여당 중진 의원의 발언에 힘입어 탈원전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고, 정부는 "이미 끝난 얘기"라며 일축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6일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데 최소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건설 재개가 합리적이니까 여당 중진이 반응하고 다른 여당 의원도 동조하는 게 아니겠냐"며 "신한울 3·4호기도 신고리 5·6호기처럼 국민 의견을 물어 공론화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공동추진위원장이다. 이 단체는 지난 15일 서명 인원이 3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주 청와대에 서명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업계도 원전산업 생태계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면 국내 일감이 사라지고, 원전 수출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국내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에 이미 4927억원(두산중공업측 주장)을 투입, 이를 보상받기 위한 협의를 한국수력원자력과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은 주기기 제작비용을 323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에 지금까지 투입된 주기기 제작 및 설계 관련 비용은 적게는 4634억원에서 많게는 6331억원 수준이다. 총 건설 비용은 8조2618억원에 달한다. 반면 정부는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정부는 2017년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통해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건설하되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는 백지화하기로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에는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공약한 신고리 5·6호기에 이어 신한울 3·4호기마저 양보하면 탈원전 정책 자체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신고리 5·6호기와 달리 건설 단계에서 중단된 게 아니라 발전산업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공기를 줄이기 위한 관례대로 한수원이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주기기 제작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공사 재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16일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원자력 업계 또한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재개해야한는 입장을 밝혀 정치권에서 시작된 탈원전 논란이 학계와 원전업계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