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특가법상 뇌물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31일 오전에 열린다. 29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해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최 전 교육감의 최종 형량이 이날 결정된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도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 9월, 잠적해 지난해 11월6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과정에서 친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9)의 도움으로 제3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도 받고 있다. 또 지인 등 3명의 명의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26회를 진료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도주 기간에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공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현철 기자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특가법상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 선고가 31일 열리며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도피생활을 한 최 전 교육감의 형량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며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