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오늘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 한국당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으로 맞불 1년 가까이 가까이 이어진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 전쟁이 조만간 마무리될 조짐이다. 다만 올해 안에는 불가, 유치원 3법까지 처리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검찰개혁 법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단 3분 중 1분(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아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없이 회의를 진행해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 두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소집을 요청하겠다. 늦어도 내일(27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총 26건 중 6건만 처리돼 20건이 남아 있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비후보 등록 시점도 전개되는 이 같은 국회 일정과 관련해 전북 정치권은 우려와 기대 섞인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일정 지연에 따른 피로도가 높은 탓에 관련법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여야 극한 대치 속에서 전개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전북은 울고 웃어야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구 10석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패스트트랙 원안이 논의된 단계에선 지역구 대폭 감소를 걱정해야 했다. 그러나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과 대안정당이 선거법 수정안 마련 단계에서 농어촌 의석 감소에 따른 대표성 상실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현 지역구 유지 쪽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특히 인구 기준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구 의석 절충안을 도출함으로써 영호남 지역 의석수 감축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 때마다 통페합 가능성이 거론돼 온 김제완주 지역은 하한선을 턱걸이, 사실상 하한선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통한 전북 지역 출신 인사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다소 확대 돼 전북의 정치적 지평은 넓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인구가 기준이 되는 선거구 획정 특성상, 전북 지역의 의석수 감소 논란은 4년 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인구 편차 기준 충족과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 기준이 인구라는 점에서 전북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인구 증대 방안과 농어촌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선거법 개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고 30일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1년 가까이 이어진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 전쟁은 곧 마무리될 조짐이나,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전개된 정국에서 전북은 울고 웃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