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전주 특례시 지정, 행안위 법안심사 본격화 이춘석 기재위원장, 유성엽 위원 활약 속 국가예산 확보 맑음 지역구 축소 우려 됐던 선거제도 개혁안은 수정 예고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석달 가까이 표류해온 전북 현안이 날개를 달 수 있을지 기대된다. 우선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본격 논의된다. 지난달 2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상정이 가결돼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행정인구 기준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주를 비롯한 성남과 청주시 등은 인구 외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50만명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를 기대하고 있다. 법안 심사 소위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고 인허가권 등 189개 사무 권한을 넘겨받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일컫는다. 이 때문에 특례시는 도시 규모에 맞는 조직과 예산, 권한을 갖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안사업, 복지사업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이춘석 기재위원장 선출과 유성엽 기획재정위원의 송곳질의, 정운천 김광수 예결특위 위원의 맹활약이 더해지면서 전라북도 예산확보 가도에 청신호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행정부 부처 중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견제하는 이춘석 기재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전라북도 위상에도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며, 법률안과 예·결산 및 기금의 심사,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가의 재정 및 경제 정책을 견제·감시한다. 여기에 지난해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견인한 정운천 의원은 4년연속 예결특위 위원, 3년연속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 배정을 희망하며 당 지도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인구 하한 미달로 지역구 축소 우려를 키운 선거젝도 개혁안은 국회 정개특위 협상 및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와 함께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2개월 연장하면서 위원장 두 자리 가운데 하나를 자유한국당에 넘기기로 합의했고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을 1명 더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위원 수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재편됐다. /서울=강영희 기자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본격 논의되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전북 현안사업이 날래를 달 수 있을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