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文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 누려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정책 실현에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역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애주기별로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 양육지원·건강증진·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또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릴 것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일 것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할 것 등 구체적 정책 추진방안도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청와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고,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을 제시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가해 전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육아휴직, 실업급여, 치매환자 관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