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마을 공동체에서 주차문제, 쓰레기투기, 반려견 관리, 아파트 층간 소음 등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마을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동식<사진> 청주시의원은 청주시의회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청주에서도 층간소음을 복수하기 위해 위층으로 스피커를 설치해 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면서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이로 인한 갈등지수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국 중 5위,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이다. 이에 따라 정책 지연, 생산 중단,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이웃 간 갈등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주민센터, 구청, 시청,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만 기관들 주 업무가 아니다보니 주의를 주거나 자제를 부탁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민관협력으로 마을의 갈등을 주민들 스스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마을 분쟁을 해결할 대안으로 소개했다. 그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2015년 9월 광주시가 광주지방법원, 광주전남법무사회, 광주변호사회 등과 민관협력으로 마을 안의 갈등을 주민들 스스로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곳"이라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지난해 말까지 센터와 소통방에서 접수한 총 816건의 분쟁 중 692건을 해결해 85%의 높은 화해 성사율을 보였다. 접수된 분쟁은 층간소음·흡연, 생활누수, 애완견 관련, 주차문제, 기타 생활악취, 건축공사 피해 등 다양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어 "청주시에 주민들끼리 마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분쟁해결 시범사업을 제안한다"면서 "마을분쟁 해결 시범사업은 관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닌 민관협동으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중재인과 함께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만의 분쟁해결기구를 만들어 해결한다면 갈등양상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회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청주시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해결할 마을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와 광주마을 분쟁해결센터, 마을분쟁해결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안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