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42건 논의 대부분 부정적 … 道 "내달 2차 조사·의견 조정"경기도가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도 자치 사무를 시·군으로 넘길 사무를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도와 시·군간 입장 차가 큰데다 시·군별로 지역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열어 도 사무 시·군 이양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사무는 도 발굴 4건, 시·군 발굴 24건,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건의 14건 등 42개 사무다. 도 관계자는 "주민편의 증진,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 등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와 시·군들은 정작 42개 사무 대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다. 도 발굴 사무 4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낸 시·군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시·군 발굴 24건 사무에 대해 도는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 신고 업무(수원)', '산업단지 관리권자 등 이양(수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사무 위임(고양)' 등 3건만 동의했다. 수정동의 5건까 지 포함해도 긍정으로 평가한 사무는 8건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동의하지 않는 사무는 15건에 달했다. 중장기 검토는 1건이다. 시·군은 24건 중 15건을 낸 수원시를 제외하고 검토의견을 내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의견 건의는 수원, 고양, 안산, 화성, 남양주만 냈다. 검토의견도 수원, 부천, 파주, 평택 등 대도시권 위주였다. 이는 지역별 상황이 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14건중 도는 8건을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는 4건에 불과했고, 중장기 검토가 2건이다. 여기에도 시·군 대부분은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결국 42개 사무 대부분에 대해 동의한 시·군이 대도시권에 머물러 앞으로 이양 사무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 초부터 2차 조사를 진행한다. 또 경기연구원과 사무별 실무 검토를 거쳐 이양 사무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도 차원의 수평적 자치분권을 병행 추진하는게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라면서 "2차 추가조사와 시·군 의견조정 등을 통해 이양사무를 확정하고 6월부터는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지난 19일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열어 도 사무 시·군 이양에 대해 논의했으나 도와 시·군들은 42개 사무 대부분에 대해 부정적이고 42개 사무 대부분에 대해 동의한 시·군이 대도시권에 머물러 앞으로 이양 사무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