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직장 후배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2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31일 오전 1시30분께 광주 한 모텔에서 술 취해 잠든 B(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A씨가 이를 이용해 B씨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두 사람은 걸어서 모텔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A씨로서는 B씨가 술에 취했으나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고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여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당시 모텔 직원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남자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손님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텔 내 상황에 대한 B씨의 일부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B씨는 무려 26개월이 지나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동기에 대해 A씨의 무책임한 언행과 태도 등을 언급했다”며 “B씨는 고소장 제출 8개월 전에 A씨에게서 사과를 받았다. 무책임한 언행과 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고소 시점과 경위 등에 관한 B씨의 진술이 석연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과정, 모텔 안에서 이뤄진 A씨의 범행 내용 등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이 직장 선후배 이상의 관계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B씨가 A씨를 무고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등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동기와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여 술 취해 잠든 직장 후배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