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경남 양산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완료를 1개월여 앞두고 적법화 진행률을 94%까지 끌어올리는 등 사실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는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이 94%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현재, 전국 평균 85.5%와 경남도 평균 87.2%에 비해 각각 8.5%와 6.8% 포인트 높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에는 모두 298곳의 무허가·미신고 등의 축사가 있으며, 이 중 적법화 대상 농가는 38.6%인 115곳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신고 규모 이하 농가이거나 입지 제한 지역에 있는 농가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까지 적법화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47%인 54곳이다. 또 강제금 납부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사업을 추진 중인 농가도 47%인 54곳으로 나타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94%에 달한다. 나머지 7곳(6.1%)은 오는 2023년까지 적법화 사업을 완료하면 돼 9월 27일까지 적법화 사업을 추진 중인 54곳의 농가가 완료되면 사실상 양산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모두 끝나게 되는 것이다. 양산은 6월 초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이 39.2%(적법화 완료 25.8%, 적법화 진행 13.4%)에 불과했다. 하지만 2개월 만에 적법화 진행률이 94%(적법화 완료 47%, 적법화 진행 47%)로 무려 54.8%가 높아졌다. 이처럼 단기간에 축사 적법화 진행률이 높아진 것은 시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동물보호과에 ‘축사적법화팀’을 구성해 총력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축사적법화팀은 지난달 11일 무허가 축산 농가주 100여 명을 초청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설명회를 가졌다. 또 축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특화된 8개 건축사와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적법화 진행률이 급등한 것이다. 시는 적법화 사업이 진행 중인 54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건축사 배정,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자금과 설계비 지원, 민원서류 간소화 등으로 9월 27일까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하면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사법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 강제로 축산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며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경남 양산시가 무허가 적법화 사업 완료를 1개월여 앞두고 6월 초까지 39.2%였던 진행률을 2개월만에 94%까지 올리며 무려 55%를 개선하는 등 사실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