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총력…다양한 정책 내놔 입국장 면세담배판매도 허용하기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정책방안을 내놨다. 세제 혜택을 확대해 얼어붙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녹이는가 하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금지원에 나서는 투트랙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심리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 방안이 포함됐다.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일정 소비재 품목의 부가가치세(10%) 환급을 검토한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 민간의 할인이 더해져 행사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또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경유차에서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로 확대한다. 올해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면세담배 판매도 형평성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다. 국내 관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내 여행 숙박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관광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내수살리기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세페가 중국 광군제나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구조를 감안할 때 할인 폭이 커지기는 어렵다”면서 “개소세 인하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 10년 이상 노후차가 많지 않아 전체 자동차 소비가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불황에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2조7천억원 규모의 특별금리 대출을 제공키로 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정부가 내수 활성화 진작방안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일정 품목의 부가가치세(10%) 환급을 검토하고, 국내 관광 독려 차원에서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관광인프라 확충한다는 방침이나 유통업계 관계자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구조상 효과가 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