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충청권 지역에서 수탈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1746필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조사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본인이 빼앗아간 이들 필지는 6개월간의 선별재산 공고를 비롯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중 국유화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26일 일본인명의 귀속재산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조기 완료하고, 내년 중 국유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에 대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벌이며, 지적불부합지와 미신고분 토지를 강제로 수탈, 일본인에게 헐값에 넘긴 바 있다. 이들 일본인 명의 토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지금에 이르러 청산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실정이다. 일본이 수탈한 '일본인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업무'는 2012년 6월 조달청이 수임한 이래 3433필지(227만㎡), 869억 원 상당을 국고로 환수했다. 남아있는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는 1만 3072필지며, 현행 추세대로 처리할 경우 4-5년 이상 소요돼 조기 청산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63필지, 세종 148필지, 충북 386필지가 일본이 수탈한 토지로 추정됐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일제강점기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여 수탈한 토지가 1149필지에 달해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조달청은 귀속재산을 조기 처리토록 본청 귀속재산 테스크포스(TF)전담반 11명을 구성하는 등 인력을 최대 투입하고, 지방청 국유재산 지원관 운용요령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대법원으로부터는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에 대한 등기부 상 최종 소유자 정보를 제공받고, 자치단체에게는 제적등본, 토지대장, 과세자료를 공유해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토지매각자료를 보유한 국세청과 분배농지부자료를 가진 국가기록원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업무 부담이 큰 읍면동 지자체에게는 담당국장과 과장이 방문해 일제잔재청산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유화된 재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중앙관서를 지정, 자산의 매각과 대부, 개발을 통해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조기 청산은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본청과 지방청 합동으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귀속재산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26일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충청권에서 수탈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1746필지를 국고로 환수하는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조기 완료하고, 6개월간 등기 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중 국유화 작업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