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최경환 대안신당(가칭) 의원(광주 북구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홀대 받는 지방의 문화·체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주목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균형발전에 공을 들인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 소외’와 ‘지방 홀대’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제시하며 정부에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먼저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참여하지 못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15% 이하인 지자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비율은 20.6%에 불과한 반면에 15% 이상인 지자체의 건립 비율은 79.4%에 달해 무려 4배 차이를 보였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정액 지원방식을 총사업비 대비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하고, 국가 직접 운영·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 선정할 것을 문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또한 2018년 정부의 콘텐츠 분야 지원 79%, 문화예술 분야 지원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방 홀대’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방 홀대’를 해결할 해법으로 최 의원은 정부지원사업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 국감에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사업 추진 실적이 열악한 점을 지적한 뒤, 지역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수도권에 비해 소외 받고 있는 지방의 문화·체육 현실을 문제 삼았는데, 최의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지방비 부담 가중 문제, 2018년 정부의 콘텐츠 분야 지원 79%가 수도권에 집중된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