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타제도 개편방안' 무얼 담았나 백주희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 비수도권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사업의 벽이라 불렸던 예타 제도는 경제성평가를 중심으로 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 사업들은 통과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타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0년만에 예타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균형발전과 대규모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방식을 달리할 방침이다. 초기 예타는 경제성 분석 위주였으나, 2003년 종합평가방법(AHP)을 도입해 정책성 분석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지역균형발전도 평가 요소로 포함됐다. 새로운 예타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지역낙후도 항목 감점제도가 없어지는 만큼 비수도권 광역시의 거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예타에서는 울산을 비롯한 대구·대전·부산·광주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36개 지역에는 지역균형평가의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적용,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광역시는 일종의 역차별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비수도권 광역시는 비교적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경제성 평가에서는 수도권에 못 미치고 지역균형평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임영진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은 2일 광역시가 지방의 거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예타 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 "제도 개편으로 혜택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지방 거점 도시"라고 말했다. 현재는 종합평가에서 경제성의 배점 비율은 지역과 상관없이 35∼50％인데, 비수도권은 30∼45％로 낮추고, 수도권은 60∼70％로 높일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배점 비율은 현행 25∼35％에서 비수도권은 30∼40％로 상향조정되며,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배점이 없어진다. 비수도권 사업에서 득점이 어려웠던 경제성 평가의 비중이 축소되고,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합격'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임 과장은 "검토해보니 경제성 부분이 강조가 되고 지역 균형에서 마이너스가 없어지므로 수도권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지방 사업들은 통과가 쉽지않았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개편하기로 결정, 비수도권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새롭게 개편되는 예타 제도가 도입되면  비수도권 광역시의 거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