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만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유치원 온라인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스템 의무 참여뿐 아니라 불참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동학 의원(충주2)은 3월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충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은 '지자체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유아 모집, 선발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유아교육법(11조3항)을 근거로 추진된다. 처음학교로 의무 참여가 핵심인 조례에는 충북도교육감이 매년 유아 모집·선발 대상과 시기, 절차, 방법 등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유치원 원장은 유아모집·선발 시 충북도교육감이 세운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한다. 특히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경우 교육감이 유아를 모집·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아 사실상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조례가 제정되면 처음학교로 불참 시 지원금을 끊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유아교육법(30조2항)은 이 같은 조례 등의 법령을 위반했을 때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에 대해 '교육감 재량'으로 가했던 여러 제재 조치가 법적으로 명시돼는 것이다. 서동학 의원은 "이미 조례가 마련된 서울과 세종, 강원 사례를 검토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월 회기에 발의해 3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에 대해 도교육청이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의 제재에 나서자 강한 반발이 일었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은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곽근만 기자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동학 의원이 유치원 온라인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스템 의무 참여뿐 아니라 불참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되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