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 골자 도시계획 등 개정안 통과 무산 "40여년 재산권 침해 다중규제" 지역 시민대책위 등 철회 요구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민 반발에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조례안은 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11건을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정을 보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박현철 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제출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물론,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과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산발적인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규제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 19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40년 넘게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광주시 건축·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토지의 활용성을 제약하는 등 과도한 규제정책이며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해, 시는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해 이에 따른 불편사항들이 시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가 개정을 추진 한 '도시계획 조례'는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기준 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토록 하고 있다. '건축 조례'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다. /광주=이동화기자 itimes21@incheonilbo.com
광주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이 주민반발로 시의회에서 보류되며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