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책이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저렴한 요금과 더불어 양질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시가 이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외식업과 이용업·미용업·세탁업 같은 개인서비스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시는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소상공인 반응은 시큰둥하다. 취지를 뒷받침할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본격 시행에 앞서 외식업 등 개인사업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파악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조례가 근거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격과 품질·위생 기준을 만족하는 업소에 대해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오는 4월 초 추경예산을 편성, 약 1억 원을 확보한 뒤 이달 기준 294곳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다. 인증교부판 교부 이외의 지원은 가격안정 차원의 기자재 보급과 구입비 보조 등이다. 쓰레기 봉투 지원과 시설개선사업 및 안전점검 보조 등도 한다지만 지원금 규모가 한 해 25만 원 수준이어서는 호응이 있을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재료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출혈을 감당하면서까지 가격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지만 대상 자영업자 상당수가 지원책 자체를 모른다는 대목도 아쉽다.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먼저다. 자영업계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현실성 있는 정책이 나온다. 시민들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소상공인과 시, 소비자라는 3박자가 하모니를 이루어야 취지를 극대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다.
저렴한 요금과 더불어 양질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책'이 지원규모 부족으로 실효성 문제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