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 김종훈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합계가 4,13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동구) 의원이 5일 한국은행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 대해 8,495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는데 이는 대부분 원유수입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3,782억 달러, 중국에 대해서는 4,68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이 기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총계는 7,869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동남아, EU 등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서 이것으로 원유수입액과 대일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온 셈”이라며 “대일 경상수지 적자의 많은 부분은 부품소재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1,106억 달러)는 그 이전 5년 동안의 적자(1,227억 달러)에 비해 그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면서 “다만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여전히 큰 규모라는 점은 정부의 노력이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대일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의 대상으로 삼도록 유도하는 것,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것, 노동자들의 숙련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우리국민들을 기만하고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선 안된다”며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할 것 △국회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실한 반성을 촉구할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한국은행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합계가 4133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