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이 일본 논리를 공격하고 국내 지지를 호소하는 ‘여론전’의 최전방에 나서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주로 SNS를 활용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국내 여론도 자극하면서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다.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남겼다. 조 수석의 메시지를 담은 페이스북은 주로 일본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것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돼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도 여러 차례 게재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 목소리에는 ‘이적’, ‘친일파’ 등의 강도높은 표현으로 비난에도 나섰다. 특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대일 여론전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이 경제 조치릘 취한 배경에 대해 처음엔 역사 문제를 거론했다가 우리 수출관리 체제를 문제삼더니 어제 고노는 대법원 판례를, 경제산업성 간부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속내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본의 무례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화이트리스트(우대국)에서 한국 배제 여부, 실제 한국 기업의 피해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대응 카드를 국면마다 달리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미국을 움직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듯하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4일 볼턴 보좌관을 만난다. 이날 청와대는 볼턴 보좌관이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문제에 대해 침묵을 깨고 중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한 뒤 방한하는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해결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SNS를 이용해 일본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김종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콘트롤 타워'역할을 맡아 '여론전'의 최전방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