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 정치권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개최가 ‘블랙홀’에 빠지면서 결의안이 상임위에서 잠들 처지에 놓였다. 특히 여야는 이날 결의안 상임위 통과가 무색하게 ‘친일 논란’으로 충돌, 정쟁에만 집중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원회는 추경 심사도 잠정 중단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제출 89일째를 맞은 이번 추경의 국회 계류 기간이 사상 최장(109일 계류)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日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외통위서 만장일치 통과에도 친일 논란으로 본회의 개최 불투명 예결위 추경 심사도 잠정 중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본회의 개최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민 여론에 반해 정부·여당의 대일본 총력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추경이 통과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끝내 외면했다”며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을 ‘신친일’이라고 강력 비판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라고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무조건 ‘친일’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응수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일본 팔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더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예결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여야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하여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채 묻히게 되었으며 추경 심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