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준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돼온 인천 문학터널의 무료화 전환 가능 여부가 3달 뒤 판가름 난다. 지금까지 민자터널의 민간 관리 운영 기간이 만료된 사례가 없어, 문학터널 무료화 여부가 전국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오는 6월 문학터널 관리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준공된다고 25일 밝혔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이 적용된 문학터널은 2022년 3월에 민간투자사업 협약 기간(총 20년)이 종료된다. 앞서 민간 사업자가 터널을 지어 시에 양도했고, 시는 그 대가로 일정 기간 터널 통행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태다. 시는 사업자와 맺은 협약에 따라 터널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지난해 보전액은 45억원이다. 시는 문학터널의 협약 만료를 앞두고 합리적 운영 방식을 찾기 위해 지난해 1월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현재 거론되는 운영 방식은 3가지다.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시 산하 기관인 인천시설공단에 관리·운영권을 넘기는 방식,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무료화 전환 여부다. 문학터널을 이용하려면 소형차 기준 8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문학터널을 주로 이용하는 미추홀·연수구 주민들이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시는 문학터널 무료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터널이 무료화됐을 때 교통량이 몰려 일대가 교통혼잡구간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전국 지자체들은 이번 연구용역을 주목하고 있다. 민자터널의 협약 기간이 종료된 후 운영 방식이 전환되는 사례로 문학터널이 국내 최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엔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문학터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터널 무료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며 "민간투자사업 협약 기간이 끝난 뒤 문학터널 운영 방식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인천시는 오는 6월 문학터널 관리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준공된다고 밝혀 국내 최초로 무료화 전환 여부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민자터널의 협약 기간이 종료된 후 운영 방식이 바뀌는 사례로 국내 최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