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주당, 마이웨이 고집 야당 정치인 리더십 부족 원인 총선 셈법차도 협상 여지 없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 방안을 논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여야가 극한 비방의 말을 쏟아냈다.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정국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과 내년 총선을 앞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비난했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을 여섯번 거론하며 “입으로는 공정·정의·평등을 소리 높여 외쳤던 문재인정권이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불평등했다. 꿀 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로 국민을 현혹시켜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상생과 협치를 논했지만 ‘구두선’에 그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회동은 이번이 다섯번째였으나 번번이 회담 직후에는 합의 사항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키웠다. 지난 7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가진 청와대 회동에서도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공동 발표했지만, 야당의 한일정상회담론과 여권의 대일 강경론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무위로 끝났다. 청와대와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국정운영이 좌절되고 극한대결이 계속되는 데 대해 일차적으로 여야 정치인들의 협상력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야당은 당을 장악할 수 있는 황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은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여야의 운신의 폭을 더 좁히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점을 여야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조국 정국’에서 드러났듯이 독선적 ‘이념’에 근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야당의 투쟁적 반발이 대결구도를 지속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0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협치를 논의했지만 여야 정치인들의 협상력 부재로 번번이 합의 사항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