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3일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배정 오류사태를 발생시킨 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세종시교육청이 고교 배정 오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통해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교육행정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냈다. 최교진 교육감은 최소한의 법률검토도 없이 일부 학생들의 구제방안을 발표했다가 번복하면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최초 오류 발생일부터 최종 배정 결과 발표까지 이번 고교 배정 오류 사태를 짚어봤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10일 '2019학년도 세종시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하고 올해 들어 이달 8일 고교 배정 추첨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입학추첨관리위원회 학부모 위원 3명, 교육감, 학교장 대표 2명, 학생 대표 1명 등 총 7명이 시드키(난수를 생성하여 학생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만드는 기초 숫자)를 추첨했다. 시드키 추첨 이후 시교육청은 11일 오후 3시 2775명의 지원자에 대한 2019학년도 고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 교사로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합격자(109명)가 일반고에 중복 배정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고교 배정 오류 사태가 시작됐다. 오류를 인지한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배정 결과가 잘못 안내된 점과 다시 안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어 고교 배정 시스템 위탁업체와 함께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고 같은날 오후 9시 2차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2차 배정 결과 195명의 학생이 1차 배정과 달리 후순위 학교에 배정되면서 오후 10시쯤 학생과 학부모 100여 명이 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해 1차에서 발표한대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당시 최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교육감의 재량으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인 12일 오전 9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최 교육감과 담당 직원들은 195명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도와 교육적 측면에서 최초 배정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학급 편성, 교원 수급, 시설 여건 등을 검토했으며, 14일 첫 번째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 교육감은 195명을 모두 구제할 것을 약속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195명을 대상으로 배정학교 변경 희망 여부를 접수받아 18일 오전 10시 최종 배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의 구제방침은 과소·과밀학급 논란으로 이어졌다. 16일까지 학교 변경 여부를 접수 받은 결과 184명의 학생들이 1차 배정된 학교를 원하면서 5개 학교는 정원이 늘어나는 반면 7개 학교는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원이 미달된 학교 학부모들은 내신 등 대입에서 불이익이 예상되자 1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 모여 최 교육감의 면담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오후 9시 16분쯤 현장에 나타난 최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뒤 빠른 시일 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면서 앞서 밝힌 구제방침을 번복, 18일로 예정됐던 최종 배정 결과 발표도 연기됐다. 법률자문 및 검토에 들어간 최 교육감은 5일 뒤인 23일 두번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제방침 철회와 함께 최종 배정은 2차 배정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고입 배정 문제와 관련해 주무 국·과장인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다. 정성직 기자
세종시 교육청이 고교 배정 오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통해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교육행정의 무능을 드러냈으며, 특히 최교진 교육감은 최소한의 법률 검토도 없이 구제방안을 발표 후 번복해 더 큰 혼란을 초래한것에 고개숙여 사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