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에 우선순위... 공수처법 등 입법과제도 점검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자금을 지난해보다 6조 원 더 풀기로 했다. 또 올해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다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을 포함한 입법과제도 점검키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확대분은 6조원 규모로 이에 따른 설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총 35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대변인은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구매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 규모를 전년대비 2100억 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상으로 1만 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도 소개했다. 당정청은 또 설 연휴 기간인 2월 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할인도 함께 추진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 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가능 대금을 설 명절 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 인하 등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이날 100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 법안과 처리 대책도 논의했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청했고, 이에 당은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야당과의 소통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도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총리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 민생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호평한 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선 정부와 국회를 향해 매달 부처 및 상임위별 당정 협의 및 정책 홍보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후 첫 회의에 참석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용균법, 윤창호법 등의 국회 통과 과정을 보건대 결국 민심을 얻어야 법안이 통과된다"며 "당이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 민심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홍 대변인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2일 올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과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민생자금을 지난해보다 6조 원 더 풀기로 했으며, 올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포함한 입법과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