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직원에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7년 12월 4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B씨의 퇴직금 74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고, 근무기간에 발생한 재고와 정산관리 손실을 B씨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어 B씨가 근무하는 동안 1,702만여원 상당의 정산관리 등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제기했다. 허위 문서로 손해배상금을 챙기려던 A씨의 범행은 소송을 취하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8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관련된 소를 취하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문서를 위조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법원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같은 이유로 B씨에게 19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A씨의 여자친구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A씨는 4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B씨에게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퇴직금 74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에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내,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