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남한강 수중보 사업비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군은 판결문을 받아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지난 8일 제출했다. 군은 남한강 수중보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협약은 무효"라며 낸 '수중보 건설 사업비 분담 협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군은 국가 사무인 수중보 건설에 지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협약이 무효이므로 이미 집행한 21억 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급심에서 해당 문제를 다시 다퉈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맡는다. 군은 항소이유서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단양 수중보 공사는 총 612억 원을 들여 단성면 외중방리에 높이 25ｍ, 길이 328ｍ 규모의 수중보와 발전설비, 어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단양군은 2009년 4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 사업비 중 67억 원을 단양군이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양군은 어려운 재정 상태 등을 이유로 21억 원만 집행했다. 현재 수중보는 건설이 완료됐지만, 부대 시설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이상진 기자
단양군은 남한강 수중보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지난 8일 판결문을 받아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시행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