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유인태 사무총장 기자회견 쪽지예산 근절 등 5개 사안 혁신자문위 활동결과 보고'국회 휴업'을 막기 위해 매달 임시회를 열어 상시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제2차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혁신자문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사안은 5가지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방안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게 혁신자문위의 입장이다. 우선 매월 임시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법상 2·4·6·8월에만 열 수 있는 국회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바꿔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임위 업무를 분담하는 상임위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항을 추가해, 상임위에서 이뤄지던 법안심사를 정례화하게 된다. 또 '쪽지예산'을 막기 위해서는 예결위 소위원회 비공개 간담회를 근본적으로 막는 국회법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예산증감 결정의 경우 회의록으로 기록이 남는 소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심지연 혁신자문위원장은 "향후 제3기 혁신자문위는 지금까지 제시했던 권고사항 실행과정을 점검하고, 자문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자문위 활동결과를 보고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혁은 어렵지만 진짜 혁신이 되면 그 자체가 보람이고, 국민에게서 인정받으면 진짜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자문위는 국회 인사·예산·조직 등 전 분야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문 의장이 그동안 강조해온 '일 잘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 3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10명의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제2기 활동을 마쳤다. 이달부터 혁신자문위는 세 번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활동결과에 따르면 주요 사안은 5가지로 매월 임시회 집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개선, 쪽지예산 근절방안, 인사제도 개선, 공간 사용방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