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민 경북 예천군의회 추태의 불똥이 옮겨 붙었던 인천 계양구의회(인천일보 1월14일자 19면·1월18일자 2면)가 해외 연수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건 인천 군·구의회 가운데 처음이다. 계양구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양희(계산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 연수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와 비교해보면 크게 네 가지 측면이 눈에 띈다. 우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높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추상적이었던 해외 연수 심사 기준도 구체화했다.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했던 사례가 있는지, 하루에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등을 따져보게끔 규정한 것이다. 해외 연수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을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이 참여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계획하는 연수는 제한하도록 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지출한 경비는 환수 조치된다.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는 의결·보고 절차를 거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천군의회 파문 이후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사항이 반영됐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보면 인천지역 나머지 군·구의회는 아직 해외 연수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지난 1월 해외 연수에서 중도 귀국한 이후 자성하면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4일 계양구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사항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