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서 개헌불씨 재점화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개헌론을 제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승자독식 구조로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의장은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4.19 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이 그러했듯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며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국회의장실은 이와 관련 개헌안 투표를 별도 국민투표로 하기는 어려우니 총선에서 함께 하자는 뜻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헌은 지난 19대 대선 때 각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김시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국회의 필수 개혁입법은 개헌이라 주장하며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난 10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자는 내용의 기념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