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개정법안 3건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업의 허가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동일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말 법제처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이중제재, 집행유예 등 5가지 결격사유에 대해 제도정비를 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이중제재가 정비되어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30일 파산자에게 사업허가와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동일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파산자가 회복하면 등록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등록ㆍ인허가 등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