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무소속, 여수갑)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 피해액은 7천828억원에 달한다.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52건으로, 이중 54%(28건)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2016년 3천935건, 2017년 5천128건, 2018년 5천724건으로, 매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말 기준 4천613건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기술유출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17건, 2019년 8월말 현재까지 17건 등 총 52건에 그쳤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및 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평균 6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복사 및 절취가 32.5%였으며 핵심인력 스카웃 유출이 25.5%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 당하면 막대한 피해를 넘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며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8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유대용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무소속, 여수갑)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 피해액은 7천828억원에 달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심하므로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