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단에 속아 100억 원가량을 뜯긴 청각장애인들이 피해액 일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창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최웅영)는 청각장애인 투자 사기단 ‘행복팀’ 피해자나 숨진 피해자의 자녀 등 99명이 김 모(45) 씨 등 행복팀 간부 9명을 상대로 피해액을 돌려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00억 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 간부 9명 공동 배상 의무 인정 창원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99명이 청구한 69억 원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일부 되돌려준 금액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뺀 59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주도한 행복팀 간부들의 불법 행위로 피해가 발생해 이들이 공동으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에서 인정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행복팀에 돈을 보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1인당 피해 금액을 산정했다. 1인당 배상금액은 적게는 38만 원에서 최대 3억 5900만 원까지다.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행복팀 간부들도 총책 김 씨를 비롯해 전원이 청각장애인이다. 이들은 행복팀이라 불리는 유사수신단체를 만들어 2009∼2017년 사이 전국 청각장애인들로부터 100억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챘다. 한편 총책 김 씨가 특경법상 사기·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3년형이 확정되는 등 기소된 주요 간부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길수 기자 kks66@
청각장애인 투자 사기단 ‘행복팀’은 2009∼2017년 동안 청각장애인들로부터 100억원 가량을 갈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간부 9명이 소송을 당해 59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