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딸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문재인정부를 흔들기 위한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를, 조 후보자의 딸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고발 내용에 넣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한 뒤 지도교수 노모 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점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노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 간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는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해 학부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것은 입학 사정 업무 방해로 봤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부녀가 연구 부정 논문으로 대한병리학회의 논문심사 및 등재 업무, 고려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선 국립대인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뒤 “사실상 법적 시한인 8월30일까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8월30일까지, 국회 절차는 9월2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내일(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날짜를 잡아야 증인소환 등을 원만히 할수 있는 기한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달 말을 청문회 시한으로 제시한 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 후보자 딸의 금수저 전형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심 이반을 부채질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민적 공분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임명 강행은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2일 조국 후보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딸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 고발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맞서는 한편 의혹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