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통폐합 등 ‘룰’도 몰라 조정예상 지역 선거운동 차질 총선 임박해 선거구 획정될 듯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예비후보 등록일(17일) 하루 전인 16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들로선 선거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안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입장차로 여당이 스스로 설정한 처리시한인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5일 “12월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혼란스럽게 느끼는 사항은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전국의 지역구 총수가 달라지면 일부 선거구에선 지역구 경계조정이나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총수는 253개.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원안은 225개이며, 4+1 협의체가 수정안으로 240개, 250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현행보다 28개가 줄어드는 225개로 확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큰 폭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구경북에서도 4개 선거구 인구가 하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상당수 지역구의 통폐합이 예상된다. 다만, 지역구가 3개 줄어드는 250개로 확정될 경우 대구경북에서 지역구 변동이 없을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번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선거구획정 작업을 거쳐 또 다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차 통과해야 한다. 때문에 선거구획정은 역대 선거 때처럼 총선일(4월15일)에 임박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 선거 42일 전인 2016년 3월2일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대 총선의 경우 44일전, 18대 총선의 경우 47일 전에 각각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선거구획정 선거법안이 내년 2월말까지만 통과되더라도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선거법안 통과도 내년 1월 초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예비후보 등록일 하루 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선거구획정은 총선일에 임박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