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포함되면 공급 줄어들고 기존 신축아파트 가격 상승 관측 대구 전체 집값엔 큰 영향 없을듯 대구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대구지역 주택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서울 집값을 겨냥한 만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수성구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을 경우 공급이 줄어들면서 기존 신축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동별 핀셋 지정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범어동과 만촌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 집값이 폭등하는 역효과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분양가 상한제에 도입에 대해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면서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정부는 10월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서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범어동과 만촌동이 핀셋 지정 대상에 들어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