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에 자산 심사 기준 도입…연말 시행 10월부터 새 청약시스템 적용…부적격자 감소 기대주택도시기금 대출에 자산 심사 기준 도입…연말 시행 10월부터 새 청약시스템 적용…부적격자 감소 기대 [장성현 기자 shjang@imaeil.com]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아파트 청약할 때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사전에 일부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선된 청약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 접수 전 입주자 자격과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을 미리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인원 등을 체크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ES)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에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날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자산 심사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소득만 따져서 대출을 해줬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보유자산을 따진 뒤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산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올해 말까지 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실거래 신고 기간을 종전 60일에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서두르고, 동시에 국토부에 실거래가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해 업다운 계약이나 편법 증여 등 실거래 관련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조사 실무 업무는 한국감정원내에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위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개선된 청약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자산 심사 기준'을 도입하여 부동산·예금 등 자산이 많으면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