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쪽 고가주택 중심으로 가격 재상승 집값 잡지 못하면 더 강력한 수단 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며 단호함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치솟는 집값을 잡아달라’는 국민패널의 질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 (서민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부동산 안정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사실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정부 입장에선)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결코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과거 전월세가 높아 ‘미친 전월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나 지금은 안정화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서울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의 정책으로) 집값을 잡지 못하면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은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규제하면서 정작 실수요자의 대출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동산 규제정책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고, 무주택자는 집을 가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질문엔 “잘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전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수도권 30만호,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등 공급 정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 (관련 정책이) 본격화하면 청년 주거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으로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것이라며 ' 부동산을 절대 경기 부양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 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