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 안내문이 붙어 눈길 -혼인은 신고와 동시에 효력발생 4년간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김모(34)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부터 했다. 집 마련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 저리의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당일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아보니 혼인신고 전 대출을 받는 게 김씨에겐 더 유리했다. 김씨는 곧장 구청으로 가 혼인신고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접수와 동시에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혼인신고를 한 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혼인신고가 처리되기까지 서류 처리 및 전산 기재 등을 거쳐 통상 2~5일가량 걸리지만 신고 직후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민법상 혼인은 신고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법 816조에 따르면 혼인취소의 사유는 민법의 다른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할 때 등이다. 실제로 2016년에는 ‘특별한 책임감 없이 순간적인 감정에서 한 일이라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를 그냥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다. 대구 달서구청은 혼인신고 접수 후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인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1월 민원실 내 가족관계등록 창구 담당자 자리 앞에 아예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라는 안내문을 써 붙여 놓았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혼인신고는 접수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전에 설명하지만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인이 더러 있다”며 “최근엔 황혼 혼인신고를 접수한 민원인이 있었는데 그 가족 중 한 명이 찾아와 혼인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신고 취소를 위해선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혼인신고 할 때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혼인신고는 민법상 신고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만큼 대구 달서구청은 혼인신고 후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민원 실 내 가족관계등록 창구 담당자 앞에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 안내문을 붙여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