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피아노 등 1천만원 상당 동산 압류 김상아 울주군은 지난 20일 장기 체납자의 유체 동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액 체납자 2가구에 대한 가택수색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건전한 납세풍토와 체납세 징수를 위해 2018년 11월에 체납기동팀을 신설, 강력한 행정 제제와 체납 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타 지자체 보다 앞서서 가택수색이란 강력한 수단으로 세금징수에 나섰다. 지난 20일 오전 6시 50분 전격적으로 실시된 이번 가택수색은 배우자 등의 재산 명의로 생활하면서 납부 의지만 있으면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17년도에 과세된 지방세 5,200만 원에 대해 수차례 납부독촉과 가택수색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원룸 건물은 A씨 배우자 명의로 돼 있고 고급 대형 자동차도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부터 2,300만 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B씨는 제3의 장소에 주소를 등록해 두고 40평대 고급 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해 거주하고 있는데 사전 거주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새벽 울주군 체납기동팀이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결과 도자기, 미술품, 피아노, 냉장고 등 1,0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발견, 압류했다. 울주군은 이번 가택수색을 실시하기 전까지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쳤으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울주군은 또한 고의적인 재산은익,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가택수색을 통하여 압류된 동산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219억 원 중 6월까지 68억 원을 징수해 올해 연말까지의 징수목표액 109억 원 대비 62.3% 징수율을 달성했다.
울주군은 지난 20일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의지가 없어 납세를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호화생활을 즐기는 고액 체납자 2가구에 대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가택수색을 단행했는데, 이들은 가택수색을 예고했음에도 납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면서 고급 대형 자동차도 소유한 것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