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높은 준법정신 필요한데도 변명으로 일관” ‘惡手’된 변호사 출신의 ‘몰랐다’ 변명… 선거 회계책임자도 실형 주성미 ▲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선거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호송되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 우성만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변호사 출신이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몰랐다’는 김 구청장의 변명은 ‘악수(惡手)’가 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진규 구청장은 선거사무원 4명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1,4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는데도, 선거 공보 등에 ‘모 대학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 부회장’으로 명시해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정해진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구청장은 재판 내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특히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력을 기재한 것일 뿐, 수학 기간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검사에게 “이 사건을 수사하기 전에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되물으며 다소 우스꽝스러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 구청장의 이같은 모습은 재판부의 판결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쳤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대한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을 방지하고 단속할 책임이 있었고, 상당기간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 업무에 종사해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이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변호사인데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선거에서 2위와의 투표수 차이를 고려하면 위반 행위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또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구청장이 선거운동에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0만원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하는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6명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추징금 442만원을 명령받았다. 선거대책본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선거운동원 4명은 벌금 700만~100만원, 추징금 1,005만~72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의 허위학력 공표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었는데 재판부는 변호사인데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