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개정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자칫 국회가 또다시 ‘장기 파행’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개특위 표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다 됐다”며 “이제 중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며 표결 강행을 시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전날 정개특위 회의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 ‘이달 중 개최’와 ‘9월 초’로 대치하고 있는 것도 정개특위 표결을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과 손 잡고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을 시도함으로써 한국당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연석회의에서 “정의당은 조국 문제에 대해 입을 꼭 다물테니 정개·사개특위에서 방망이를 쳐달라고 하고 민주당은 정의당의 동의를 받고 조 후보자 이슈를 덮고 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시한을 당겨서 ‘날치기 처리’하면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만약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위원장 포함)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개특위 소속 야당 위원 2명만 참여할 경우 과반수(10명)를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4당이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해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극한의 대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자칫 국회가 다시 장기파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