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5차 남북경제협력특위 … 윤후덕 "65년간 희생 … 특별법상 조항 만들어야"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이어지는 접경지역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2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제5차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업무보고를 위해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경기·강원 지역구 의원들은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가장 먼저 행안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행안부 접경지역 SOC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민자사업 이행률이 5%다. 당연한 결과다. 접경지역은 지리적으로 인구가 적은 만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에서 낮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이라며 "분단 이후 접경지역은 65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됐다. B/C가 낮아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상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해 "최근 발표된 접경지역 둘레길 조성사업에 앞서 각 지자체에서는 213㎞의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도로 조성을 요청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실시설계 기본조사를 한 결과 기존 국도 연결하는 준고속도로 형태로 8000억원에 건설 가능하다는 결론도 나왔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이같은 접경지역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북미관계와 별개로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 인프라 마련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황 의원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남북사업 물건너간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다. 하지만 회담은 물론 남북경협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온 국민들의 마음"이라며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경의선·동해선 등 남측 구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동감한다. 노력 안 한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는 부족했던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2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제5차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이어지는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