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혁 기자 전주시, 관련 예산안 시의회에 심의 요청 종합경기장 개발은 여론만 수렴 `이중잣대' 논란 전주시가 19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계획을 내놨다. 시의 계획이 나오자 당장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공론화를 거치지 않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공론화를 놓고 두 사업에 다른 잣대를 대고 있는 시의 행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인원, 의제 등을 결정할 사전준비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발표한 계획에 따라 내달부터 빠르면 내년 2월까지 사전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각계 추천 등으로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 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기간, 검토 과제를 비롯해 구성원과 선정 방식 등을 결정한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까지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 과정은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1차 여론조사 격인 시민의견수렴과 토론참여단 확정, 심층토론회 개최, 시민의견수렴(2차 여론조사)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이런 과정 후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도 계획돼 있다. 시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정책 방향을 확정한다. 시는 이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8,0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전주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대한방직 부지를 소유한 ㈜자광은 지난해 11월 시에 도유지 일부와 시유지를 포함한 23만565㎡부지에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에 대한 건립 제안을 했다. 하지만 시는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자광은 지난 3월 전주타워복합개발이란 정책제안을 하고, 5월에는 일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주장하며 실질적 사업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시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처럼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공론화를 추진하려는 시의 입장에 대해 전주종합경기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방직 부지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유지인 반면, 종합경기장은 시민의 땅인 공유지이기 때문이다. 사유지는 시민 여론을 공론화해서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공유지는 공론화를 하지 않기로 한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다만 시는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위원회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는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인 반면, 시민참여단은 말 그대로 시민의 의견을 참고 정도로 할 뿐 구속력이 전혀 없는 매우 제한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대한방직은 사유지일지라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면서도 “종합경기장은 대부분을 시민에게 숲 등으로 돌려주기로 했고, 이미 개발에 대한 여론도 수렴한 바 있어 재차 공론화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권동혁 기자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을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려고 하는 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공론화 과정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시의 행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