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선 공감 불구 재원 우려 … "교부금 비율 상향돼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에 대해 "고교 교육을 국가가 제공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가 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교육청이 올 2학기 고3을 대상으로 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795억원으로,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48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는 도교육청 예산과 특별교부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지난 본 예산 때 인건비 3200억원을 반영 못해 추경에 넣어야 하는 등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도교육청 입장에선 어려움이 있다"며 "교부금 비율이 상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과거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과정) 사태 재현 우려에 대해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교육청 교부금에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고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기에 제2의 누리과정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국가가 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본 예산 때 인건비를 반영 못해 추경에 넣어야 하는 등 교육청 입장에선 어려움이 있어 교부금 비율이 상향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