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은 한마디로 참담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각종 지표가 전년보다 일제히 후퇴한 건 물론이고 사상 최악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9만 7000명 증가에 그쳤다. 목표로 했던 15만 명에 못 미친 것은 물론 2009년 이후 처음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도 107만 3000명으로, 2016년 이후 3년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 안 좋을 것이란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이렇게까지 나쁠 줄은 미처 몰랐다. 경제가 어려웠던 외환위기 수준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수시로 모니터 했다. 본예산을 물론 추가경정예산까지 수십조 원을 투입해 고용을 독려했다. 단기이기는 하지만 공공일자리 5만 9000여 개를 만들기도 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폭은 뒷걸음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일자리 15만 개를 만드는데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를 돌아보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고용상황이 안 좋은 데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채용이 줄었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었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적지 않게 포함됐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미흡했던 점도 있다. 경기나 구조적 요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정책적 요인은 컨트롤이 필요하다. 악화된 고용지표를 경제여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이제 냉철히 검토해볼 때가 됐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잘못은 없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통계청의 발표자료인 2018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져 외환위기 수준에 버금가니,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잘못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