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자유한국당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31일 강원도 산불피해주민들의 주택복구 국비지원율을 70%로 상향하고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령은 주택이 재난에 의해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될 경우 일정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되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의 전파의 경우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용되나, 정부의 복구비 지원규모가 턱없이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주택 195채와 산림 525ha의 재산피해를 냈고, 강원도는 산불피해 주택복구, 산불피해지 벌채 등을 위해 1,137억원의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강원도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에는 국가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재보다 국고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현행 30%에 불과한 재난복구사업 주택복구 부담률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함께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복구지원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복구비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산불 발생 두 달이 다되도록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지난 달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정부 관계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산불피해복구뿐만 아니라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강원도 산불피해주민들의 주택복구 국비지원율을 70%까지 상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는데, 현행법령은 재난에 의한 주택 파손의 경우 일부만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주택 전파의 경우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용되어 정부의 복구비 지원규모가 턱없이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