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첫마을 방음터널 공사 등 아파트 입주할 때마다 반복 [사진=대전일보DB] 세종지역 도로 방음시설 공사로 시민들이 수년째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위험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도시계획 첫 단추를 잘못 뀄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해당 방음시설 공사가 이뤄지는 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해 공동주택을 조성한 건설계획이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더욱이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설때마다 관련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시민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LH 등에 따르면 현재 317억원을 투입해 세종시 국도1호선 사오리-주추 지하차도간에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길이는 1200m로, 방음터널 10m 설치에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셈이다. 앞서 2013년에도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인근 국도 1호선 1340m 구간에 전폭방음터널을, 260m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했다. 대전-당진고속도로와 인접한 300m 구간에는 전폭방음터널을 설치했다. 총 설치비용은 약 410억원 소요됐다. 당시에도 고속도로와 167-341m, 국도1호선과 38-50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앞으로 세종시 외곽순환도로 3-3생활권 새샘마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방음시설 추가 공사도 진행된다. 일부 입주가 시작된 4생활권(반곡동) 지역 방음시설 설치도 예정돼 있다. 결국 이들 공사는 외곽순환도로에 인접해 공동주택을 조성한 탓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애초 건설계획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을 내놨다. 세종지역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2014년 세종시 첫마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소음 피해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인접해 아파트를 허가한 관계기관의 잘못"이라며 "이로 인해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계획 당시 도로와 공동주택 단지간의 일정 거리를 확보하거나 단지 배치, 도로의 속도제한 등을 통한 소음 저감 효과를 꾀할 수 있다"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건축위원회 한 위원은 "수백억원대의 방음시설을 LH가 설치하는 것은 결국 그 비용이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민간건설사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택지비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기초해 산정하기 때문에 방음시설 설치 비용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음시설 설치가 아파트 입주 전 완료 되지 못해 시민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교통소음 측정과 방음시설의 설치 방식, 구조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소요돼 불가피하게 방음시설 설치 공사가 늦게 착공됐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세종시의 도로 방음시설 공사로 시민들이 수년 째 고통받고 있는것은 외곽순환도로 인접에 공동주택을 조성한 건설계획이 애초에 잘못 되어서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