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이 청소미화원을 위험에 방치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노동청의 결정(본보 3월 26일 자 10면 보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첫 판례를 남김에 따라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지자체들의 반환 소송도 잇따를 예정이다. “노동청의 과태료 부과는 부당” 전국서 첫 판례 나와 ‘주목’ 지자체 반환 소송 잇따를 듯 부산 연제구청은 8일 “청소미화원, 공공근로자 등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보건관리자 미선임, 안전교육 미실시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과태료 2650만 원을 부과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근 나왔다”고 밝혔다. 청소미화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논란은 지난해 7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 부산지역 16개 구·군을 포함한 전국 243개 시·군·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일선 지자체들은 청소미화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예외규정인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 포함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청소미화원들의 근로형태, 노무 관리 등이 기존 공무원과 구분돼 공공행정 현장에서 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연제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제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과태료 통보를 받았다. 일부 지자체는 과태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조기 납부를 선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부산 연제구, 서울 서초구, 인천 옹진군 세 곳이 법적 투쟁에 나섰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선발되고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지휘, 감독, 교육을 받는 만큼 청소미화원들의 업무가 공공행정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연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에서 첫 판례가 나옴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와 반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도 영도구, 기장군 등은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고 동구, 북구, 남구 등은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노동청의 의견은 변함은 없고 관련된 의견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병진 기자 joyful@
청소미화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전국 민주일반 노동조합 연맹이 고발한 건에 대해 노동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지자체들의 반환소송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