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면 시행시 466억원 소요 추산 시교육청 “예산 확보 위해 전국 교육청과 공동협의” 주성미 당·정·청이 정부와 교육청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올해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울산시교육청도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전면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면 연간 46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 전 학년 3만1,665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비용을 따져본 수치다. 올해는 3학년 1만2,649명을 대상으로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절반을 지원해 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비용은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서비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신청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자체 세수 감소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고교무상교육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절반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한다. 올해 2학기에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다. 정부는 전면 시행되는 2021년 실 소요금액의 47.5%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이 추진된다.
9일 울산시교육청은 2021년 전면 고교무상교육비에 연간 4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에상하며 올해만 3학년 1만2,649명에게 86억원의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며 추경예산으로 해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