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 인권위 "동의 없는 지문등록 강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도로보수원 인권위 진정 끝 7개월 만에 대체시스템 도입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보수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도입한 ‘지문인식 시스템’을 7개월 만에 전면 중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대체수단 마련 등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28일 인권위와 충북도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도로보수원 출·퇴근 관리를 해 왔다. 이 전에는 출·퇴근 기록부에 직접 서명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일부 대리 서명, 근무지 이탈 등 지적사항이 나왔다. 도 관계자는 “도로보수원의 경우 대부분 현장근무이다보니 복무관리에 일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 출·퇴근 관리를 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사업소와 현장 근무지 등에 35개의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도로보수원 77명의 지문정보를 등록해 출·퇴근 시 이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보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출·퇴근 시 지문인식을 강요하고 있으며, 지문등록을 통한 출·퇴근 관리를 시행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개인의 신체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구제를 원한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사업소는 “도 종합감사에서 도로보수원 복무관리 지적사항이 발생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출·퇴근시간 준수를 위한 복무관리체계의 객관성·신뢰성 보완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운영했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다만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당시 관련 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큰 문제의식 없이 시행했으나 지문 인식을 통한 출·퇴근 기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인권위는 결국 도로보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이날 결정문에서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 정보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출·퇴근 관리를 한 것은 소속 도로보수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해 헌법 제10조,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즉시 지문인식기 운영을 중단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사자 동의 확인 절차, 대체수단 마련, 수집된 지문정보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 준수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기 전 일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던 사업소 측도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등록을 중단했다. 대신 개인별로 지급되는 카드를 이용해 출퇴근 시 등록할 수 있도록 최근 시스템을 개선했다. 충북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도로보수원들의 주장과 인권위 권고 등을 받아들여 최근 카드 등록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지문인식 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충북도로관리사업소는 출·퇴근 관리를 위해 도입한 지문인식 시스템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대체수단 마련을 권고받아 7개월만에 시스템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개인별로 지급되는 카드를 이용해 출퇴근 시 등록할 수 있도록 최근 시스템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