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도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정신재활시설이 가뜩이나 타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부산의 상황이 국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17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이 발표한 ‘정신재활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부산의 입소시설 정원은 인구 10만 명당 1.9명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대전 15.1명, 충남 14.9명, 전북 12.7명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경남은 1.3명으로 16위를 기록했고, 울산은 입소시설이 전무했다. 입소 시설로는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이 있다. 특히 부산은 입소시설과 이용시설 간 정원 격차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제주는 입소시설과 이용시설의 정원이 각각 1.5명과 18.3명으로 격차가 가장 컸고, 부산이 1.9명과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시설에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정신재활시설 송국클럽하우스의 유숙 소장은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가족 갈등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가 많다”며 “3만 4000여 명의 부산시 정신질환자를 위해 특히 입소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입소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부산은 지자체의 관심이 적었던 데다 님비(NIMBY) 현상으로 입소시설이 가로막히기도 했다”며 “정신질환자의 탈시설 과정에서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입소시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을 넘어 한국의 입소시설은 유럽이나 서태평양 지역 국가보다 적은 편이었다. 한국은 10만 명당 입소시설 정원이 4.9명인 반면 유럽은 48명, 서태평양 지역은 8.6명이었다. 서태평양 지역 국가란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23개국을 뜻하며, 한국·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중국·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 관계자는 “서태평양 지역 고소득 국가의 평균 정원은 10.2명”이라며 “한국도 여기에 분류된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17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이 발표한 ‘정신재활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부산의 입소시설 정원은 인구 10만 명당 1.9명에 불과해 국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3만 4000여 명의 부산시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