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부안 마련 끝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대응으로 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이번 주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부터 관계부처, 국토위 의원들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연기설이 돌았다. 다음 주 입법예고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은 ‘로또’나 마찬가지라는 일각의 관측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상한제를 과거처럼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상한제 적용지역을 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함께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당초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대응으로 도입이 지연될 것이라 예상되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방안을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처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