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정부 이양 계획없어 … 후보도시 "지방분권 원칙 어긋나"경기도내 특례시 지정 지자체들이 특례시에 '재정·인사'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양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례 권한 중 '재정·인사'가 빠지면 특례시로 지정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정된 후의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7일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특례시의 특례 사무 이양 권고안에는 '재정·인사' 권한 이양이 빠져 있다. 지방세제와 지방조직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기초 단체로의 재정, 인사 권한 이양에는 부정적인 탓이다. 자치분권위의 189개 사무 가운데 행안부 사무가 2개뿐이다. 2개 사무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치·분합할 때 도 경유절차 생략한다는 것과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결정 사무에 불과하다.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 도세에 대한 특례시와의 배분과 인사권 등은 이번 이양 사무 대상에서 언급조차 없다. 이때문에 특례 후보 도시들이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특례시에 직접 교부하고 ▲부동산 교부세 배부기준에 인구 규모 추가반영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득세 기초단체 배분세율 상향 등을 재정·세정과 관련한 이양 사무로 요구하고 있다. 사무 특례로는 정부사업 참여자격 확대, 일반구 분구 권한, 징계 심의의결권 이양 등이다. 인사권 등 조직 특례로는 구청장 직급 상향, 복수직급 확대, 인재개발원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특례 후보 도시들은 "재정이나 인사권한이 없는 189개의 사무 이양 권고안은 지방분권 강화라는 대원칙과도 어긋난다"며 "재정사무는 광역과 분배비율를 장기적으로 늘려가면 우려되는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특례사무 이양 발굴은 자치분권위에서 하는 업무"라며 "행안부는 지정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이미 지난달에 인구 100만뿐만 아니라 행정수요까지 고려하는 내용을 담은 용역을 발주해논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특례시에 적용할 사무에 대한 발굴은 자치분권위 소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치분권위는 면밀히 따지면 행안부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정과 인사 부분은 행안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자치분권위는 말 그래도 자문기구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정할 때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데 재정과 인사 부분을 맡고 있는 행안부가 관련 사무를 넘기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특례시 지정의 핵심인 '재정·인사' 권한은 논의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재정과 인사는 광역지자체와 특례시간 행정 체계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섣불리 손대기 어려운 상황을 행안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정부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으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세목조정과 국세와의 공동세 비율 조정 등 재정적 권한이 없는 특례시 지정은 업무량만 늘어 오히려 개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도내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곳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의 기준들을 적용할 경우 성남·전주·청주 등이 포함돼 7곳으로 늘어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내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재정과 인사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계획에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례시들은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특례시에 직접교부,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