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준 '정부 관리구역 지정' 특별법, 이달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미세먼지 발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천항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의 13% 이상을 뿜어내는 인천항은 전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특별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대기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인천항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되면 인천 대기질이 한층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일 해양수산부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달 중 열리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3면 김 의원은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선박 운항과 화물 하역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등 현행법으론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육상 대도시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고 있어 항만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항만 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주체를 두고 해수부와 환경부가 이견을 보였으나, 최근 해수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환경부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은 해수부·환경부 장관이 사전 협의 등을 거쳐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인천항과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이다. 법이 시행되면 인천항은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선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각각 설정할 수 있다.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석탄과 곡물 등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 사업자는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 항만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선박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도 의무화된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인천항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선박·화물차 집결지로서 오래전부터 미세먼지 발원지로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014년 기준 인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 선박이 13%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선박 비중은 14.1%였다. KMI는 벙커C유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 한 척에서 내뿜는 황산화물(SOx)은 디젤 승용차 5000만대분의 배출량과 맞먹고, 초미세먼지는 트럭 50만대의 배출량과 동일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항만에 대한 대기오염 규제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수준으로 한층 강화돼 국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달 중 열리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인천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의 13% 이상을 뿜어내 대기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 인천항은 인천 대기질이 한층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