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9월14일 출범했어야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늑장 추천 등으로 ‘5·18 진상조사위’ 출범이 1년이나 지연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인사추천권을 강제하는, 일명 ‘5·18 조사위원 추천 지연 방지법’이 발의됐다. 장병완 (가칭)대안정치 의원(광주 동남갑)은 25일 국회가 행정부에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요청안이 접수된 지 30일 이내에 추천 절차를 완료하도록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추천 인사의 자격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자격요건 미비로 인한 추천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가 헌법기관 및 행정부 산하 위원회에 추천 또는 위촉하는 인사는 137명이다.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가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는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이나 독립기념관 이사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추천 또는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 결재를 통해 인사를 추천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기관에서부터 행정부 산하의 위원회, 해외기구 파견자까지 국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고 있으나, 각 개별법에 의해 추천될 뿐 전반적인 국회 인사추천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장 의원은 “특정 교섭단체가 인사 추천을 지연하거나, 부적격 인사를 추천해서 헌법기관 또는 행정부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100명을 훌쩍 넘고 있는 만큼 국회법에서 인사추천 절차를 규정해 국회의 인사추천권이 제대로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지난해 9월 14일 출범했어야 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늑장 추천 등으로 출범이 지연되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인사추천권을 강제하는 '5.18 조사위원 추천 지연 방지법'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