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되면서 내년 21대 총선이 바뀐 제도에 따라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개편안은 국회법상 지정된 날(4월 30일)로부터 330일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표결이 이뤄진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 가능한 한국당의 방해 공작은 '안건조정 신청',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간사 사퇴' 등이다. '안건조정 신청'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까지 안건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패스트트랙 안건의 상임위 계류기간인 180일 이내에 안건조정 기간이 포함됨에 따라 '쨉'은 되도 '한 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표결 지연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당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 이 안건의 본회의 표결을 그 시간만큼 지연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역시 시간의 문제이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본회의 표결은 막지 못한다. 그럼에도, 장기간 진행된 필리버스터 탓에 국회는 통과하더라도 내년 총선에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330일이 아닌 180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간사 협의’를 원칙으로 정한 정개특위 안건 협의 방식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국당 간사가 사퇴하고 이후 간사가 재선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안건을 협의하면 한국당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표결 변수는 사라질 위험에 있는 지역구와 인근 지역구의 의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 128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여당성향 무소속 4명 등 139석이다. 여기에 평화당 14명이 합류하면 과반을 넘기는 153석이다. 내분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없어도 수치상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 의원들과 이 지역구와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 인근 지역구의 의원들이 무조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표가 평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안이 우여곡절을 겪어도 본회의 표결까지는 가겠지만 반드시 통과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선거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 지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어 본회의 표결까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