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당사자만 다뤄야"... 야권선 "손혜원 등 들어온 징계안 일괄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8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국회의원 징계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는 3월 7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징계안 상정 범위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해 이달 28일 다시 협상키로 했다. 민주당은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소속 3명에 대해 우선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선 이미 회부된 민주당 서영교·무소속 손혜원 의원까지 심의해야 한다고 맞서 실제 처리까지는 난항이 우려된다. 윤리위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과의 회동직후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정 안건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달 28일 간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징계안 상정 범위에 대해 결론내리지 못했음을 전한 것이다. 현재 윤리위에 계료중인 26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할지, 또는 일부만 우선 심의할지에 대해 여아간 이견 차가 크다는 전언이다. 박 위원장은 "특위에 26건이 회부돼 있다. 민주당은 3건만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두 당에서는 어느 특정 안건만 미리 다룰 수 없고 들어온 안건을 총괄적으로 다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를 거쳐 되돌아오게 되면 8건 혹은 몇 건 중에 우선순위는 징계소위 권한"이라며 "전부 상정하는 것이 우세했지만,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기 위해 28일 간사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입장에 대해 "특정사안을 중심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고, 경중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위원장 입장에서는 26건이 상정되면 앞에 18건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처리하고, 8건을 중점으로 여부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최종 징계가 나오기까지는 갈 갈이 멀다. 우선 윤리위 최종 결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윤리위의 징계는 △안건 상정 △자문위 회부 △징계소위 논의 △윤리위 통과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중 시간 규정이 있는 것은 자문위 결정 뿐이다. 박 위원장은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윤리위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문위가 여야 추천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여야가 대리 정쟁을 유도할 경우 공전을 거듭할 수도 있다. 자문위원들이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입장을 대리하다 보면, 파열음이 불가피하며, 자문위 결정시한인 2개월을 충분히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송충원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8일에 열린 여야 간사 회동에서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소속의원들의 징계안 상정 범위를 28일 다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