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총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대구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김현철 서울대 일본경제연구소장이 “청와대가 기업들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청와대 경내에서 기업인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30대 그룹 기업인들과 경제 4단체장 등 34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출장 일정으로 인해 다른 임원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인 간담회의 참석 기준을 총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수출 규제 품목이 미치는 파급 효과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품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부분의 산업을 망라하는 대기업이 대상이 된다"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을 듣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다만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로 일해온 김현철 서울대 일본경제연구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가진 해법이 없어 답답하다”면서도 “정부가 보호해야 할 기업들을 전선에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청와대의 정책행보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날(8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9일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의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외신이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내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건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보복 조치 확대 적용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요구한 한일 청구권 협정상 제3국 의뢰를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의 최종 시한인 18일이 지나면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청와대는 10일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