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준 올해 3조815억서 185억↑ 의도적으로 최소화 의견도 시 "축소 요인 고려했을 뿐" 지난해 말 국비 3조원 시대를 연 인천시의 2020년 국비 목표액이 전년 확보액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지역사회의 기대치보다 낮게 설정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도적으로 목표액을 최소화해 향후 실적을 '뻥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2020년 국비 확보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국정 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과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백령도 신공항 건설과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 및 전용 비행장 구축 등 국가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국장을 주축으로 국비 확보 전담 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시장이나 부시장을 주재로 전략 보고회를 개최한다.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도 자주 갖는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내년도 국비로 3조1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9년 국비 목표액 2조7500억원과 견줘 10% 이상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실제 2019년 국비 확보액과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는 지난해 연말 국비 3조815억원을 확보하고 국비 3조원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생활SOC 사업 예산으로는 2550억원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론 142억원을 확보했다. 작년 7월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된 첨단 컨벤션센터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도 20년간 연 49억4300만원씩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2020년 국비 목표액을 2019년 확보액과 견주면 고작 185억원 증가한 수준에 그치게 된다. 결국 목표액이 낮은 만큼 국비 확보 실적이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시는 2019년 국비 확보액이 기대 이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고, 여기에 2020년 국비 확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해 목표액을 3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등 국비가 줄어드는 요인을 고려했다"며 "2019년 국비 목표액이 2조7500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2020년 목표액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인천시 2020년 국비 확보 추진 계획이 전년 확보액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의도적으로 목표액을 낮게 설정하여, 향후 실적을 '뻥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