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섭 경기북부 자치단체가 사유지에 단기간 무단 주차하는 차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해 달라는 민원은 매달 들어오는데, 정작 일선 시·군엔 단속 권한이 없어서다. 27일 의정부·남양주시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제32조·33조)과 자동차관리법(제26조)은 사유지·공유지(도로·공영주차장)에 장시간 무단 주차·방치하는 차량을 견인·폐차할 수 있다. 문제는 사유지에 단기간 무단 주차·방치하는 차량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엔 이를 단속·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일선 시·군에 민원이 들어와도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계속 민원을 접수하며 단속을 요구 중이다. 실제로 남양주시엔 최근 이 같은 민원이 10건 접수됐다. 구리·의정부시에도 매월 평균 7~8건씩 사유지에 세워둔 차량을 견인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단속 근거가 없다 보니 혹시라도 견인·폐차 조치하면 차량 소유주가 역민원을 넣는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구리시 관계자도 "솔직히 이 문제로 고충이 많다. 민원은 들어오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사유지에 하루 이틀 얌체 주차를 할 때 시·군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경기도 인터넷 도민발안시스템에도 '사유지 내 무단 주차 차량을 시·군이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도 개선 요청이 들어왔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의 자치법규(조례) 입안은 불가능하다"며 "법을 바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경기 북부 도시들에선 사유지 무단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사유지 단기 무단주차를 처벌을 명시한 현행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며,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유지 무단주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올렸으나 아직 국회에서 승인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