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새벽 시간 부산 한 대학가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본보 4월 22일 자 10면 보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술과 약물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심신미약’ 인정 안 해 “범행 잔인·사건 은폐 시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2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올 4월 18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 한 원룸촌에서 귀가하는 A(21)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주차된 차량 아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핸드백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 직후 다시 사건 현장으로 나타나는 등 사건 은폐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영문도 모른 채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는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 학업을 이어가던 중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면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 범행 이전 비정기적으로 특정 약물을 복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 씨의 혈액, 소변, 모발 등에서도 약물 성분이 나오지 않았고, 약물 구입 내역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직후인 18일 오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목 졸라 살해한 경우’ ‘살인미수 성립이 되나요’를 검색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지한 정황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도범행을 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A 씨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훈 기자
새벽 시간 부산의 대학가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핸드백, 신용카드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됐고, 남성은 술과 약물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