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01 병무청장 승리, 경찰과 군이 긴밀하게 공조 병무청장 승리(사진=MBC캡처) [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1] 해외 투자자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승리에 대해 병무청장이 현재 상황에서는 입영 연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승리는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후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본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며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 외에는 강제로 입영을 연기하기 힘들다. 다만 병역법 제61조 입영 대상자가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승리의 경우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입영이 연기되려면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승리의 입영 기일이 앞으로 1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구속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추측이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예정된 날짜에 군에 입대하게 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영 전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 연기는 안 된다"며 만약 군에 입대한다면 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수 있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부분을 경찰과 군이 긴밀하게 공조해야한다"며 "(두 기관은) 업무협약이 이미 체결돼있어서 협약을 따라 잘 공조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장은 해외 투자자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승리에 대해 경찰이 어떠한 혐의로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입영연기가 가능한만큼 입영 기일이 앞으로 1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까지는 힘들 것으로 예상해 입영 연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