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입주가 진행되는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 화성파크드림’ 전경. <화성산업 제공>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고, 투자자들은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것으로 입증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은행장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이나 내달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많으면 3건이다. 이들 3건은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안으로 상품이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여타 신청 건수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현재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천958억원으로 이 중 85.8%인 5천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 잔액은 1천266억원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있다. 현재 진행되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3건이 추후 손실 확정 후 대규모로 제기될 유사 분쟁 조정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심각한 불완전 판매의 경우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의 배상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상품판매 채널의 ‘주문’에 따라 증권사가 상품을 설계했다는 ‘OEM’(주문자생산) 논란도 포함해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은행장 등 경영진 제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부분 판매된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법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에 DLS 투자자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상품 판매 창구에서 원금을 모두 날릴 위험도 분명히 있는 상품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은행과 **은행이 벌인 1조원대의 대국민 사기행각’이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와 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금융감독원은 금리연계 파생결합편드·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금융사의 잘못이 입증되면 최대 70%를 배상해야하며 이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