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29일 오후 2시 울산상의 3층 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규제개선추진단을 초청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울산지역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29일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주52시간제 시행 유예 등 기업애로를 건의했다. 이날 오후 2시 울산상의 3층 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규제개선추진단을 초청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울산지역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규제애로 사항과 규제혁신 건의 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신해진 팀장)과 기업,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방향 소개, 건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 요청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1인 법인등기말소에 따른 상법 규제완화 △주52시간제 확대 유예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사 시 외국인의 출국만기보험 인상 등이 건의됐다. 먼저,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일관성을 갖춘 독립적 법체계 구축 필요성이 언급됐다.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수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또 울산의 수소산업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소 생산, 저장, 운반, 활용 등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지정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근 창업절차 간소화로 1인 창업가들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 창업가의 법인사업자 폐지 후 복잡한 해산절차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 이에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1인 법인(창업법인)의 경우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인 법인 등기 말소에 대한 상법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노동현안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집중돼 있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은 인건비 및 추가인력 확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주52시간제 시행 유예 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유예 요청에 대한 건의와 외국인 고용시 매년 임금인상과 함께 퇴직급여 인상분이 투명하게 관리 및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 규제개선추진단 신해진 팀장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와 규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29일 오후 2시 울산상의 3층 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규제개선추진단을 초청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울산지역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해 주52시간제 시행 유예 등 기업애로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