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252명 내일부터 합숙평가…22일 결판 ‘운명의 날’ 대구 중대현안 첫 공론화 방식에 분노의 감정 표출해선 안돼 대구시민의 15년 묵은 현안을 해결할 ‘결정의 시간’이 목전에 다가왔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참여형 민주주의 방식(시민참여단 평가)을 통해 결정되는 대구시신청사 건립지 발표 및 이후 갈등조정방식은 지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역행정전문가들은 신청사 입지 선정 결과에는 ‘아름다운 승복’이 동반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사 입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 252명은 20일 합숙에 들어가 22일 오후쯤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결과 후엔 지난 9개월간 유치활동에 사활을 걸었던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4곳 중 한 곳만 웃게 된다. 하지만 고배를 마셨다고 해서 미래지향적 마인드 대신 행정소송 등 분노의 감정만 표출해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역 중대 현안에 대한 ‘1호 공론화 민주주의방식’인 만큼 각 후보지의 유치활동 과정 자체도 나름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대구시에 의존하지 않고 기초단체들이 외부용역을 통해 스스로 대구발전의 청사진을 그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밑바탕에는 신청사유치에 대한 간절함도 배어 있다. 중구는 현재 시청사가 있다는 프리미엄과 함께 인구는 적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적 입지를 최대한 부각시키려 애썼다. 북구는 경북도청이 떠난 후 주변일대가 낙후된 점을 감안, 시청사 유치를 계기로 도시재생사업을 번듯하게 추진하려 했다. 인구 57만명의 거대 자치구인 달서구는 2009년 옛 두류정수장 가동중단 이후 이 곳에 시청사를 짓기 위해 10년간 공들여왔다. 달성군은 송해씨를 동영상 홍보물에 등장시켜 대구 면적의 절반을 점유한다는 점을 들고 나와 신선함을 줬다. 이는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대구의 소중한 자원과 아이디어로 활용될 수 있다.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조례를 기반으로 진행된 공론화 절차 속에선 획기적인 시도가 엿보였다. 각 후보지가 제출한 평가용 자료를 상호 교차검증하게 하거나 그 자료를 일반인에게 오픈한 것이 대표적이다. 2박3일의 짧은 기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민참여단에겐 이 자료가 순도높은 평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모두가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2004년 건립계획을 처음 세운 뒤 2006년·2010년 용역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입김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래서 이젠 시민에게 직접 맡기는 것”이라며 “시민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한다고 믿는다. 아마 국회의원들보다 나을 것”이라고 했다.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적용, 평가항목별 가중치 비공개에 대해선 아직 말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예고했고, 계속 주의를 환기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한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시민참여단에는 일반시민 외에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기존 공무원에게만 맡기는 전통적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주민자치적 관점에서 새로운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절차상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시민들 스스로가 결정한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정’이라는 심각한 모순적 상황에 빠져 시민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대구시 신청사 입지를 결정할 시민 참여단 252명은 20일 합숙에 들어가 22일 오후 쯤 평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며 지역 행정 전문가들은 결과 발표 후에는 ‘아름다운 승복’이 동반돼야 한다는 동일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