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당은 겉으로는 강경 목소리를 내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속을 태우고 있다. 야당은 여당에 선결조건을 내걸며 등원을 거부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속한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로서도 시급한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 길이었다”며 “한국당이 민생을 위해 장외로 나섰다면 민생을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요구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고소·고발 철회 등에 대해선 조금도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부담을 버리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시간에 얽매여 원칙과 명분을 잃지 말자’며 강경 목소리가 대세였던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 당장에는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여권이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 지난달 25일 국회 제출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한 달 가까이 국회에서 잠들어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7일 정부로부터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심사에 착수, 늦어도 다음 달 12일까지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모든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달 29일에는 20대 국회 3기 예산결산특위 위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각 당이 예결위원을 다시 구성할 경우 시간은 더 지체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재난 대응 및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안 처리가 한국당 때문에 지연되고 있음을 부각하며 국민 여론이 한국당을 압박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하지만 최근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패스트트랙 이후 여야 대치가 여론 흐름에 뚜렷한 변수가 되지 못하고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한국당에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당 나 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재해·재난 예산은 예비비를 먼저 쓰면 된다”면서 여권의 조바심을 애써 무시하는 입장을 보여 여야 협상 교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 달 12일까지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당이 요구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고소·고발 철회 등에 대해선 조금도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대해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