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0일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영남일보 5월30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는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30일 보도자료에서 “경주·울진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전국 원전 24기(월성원전 1호기 전기설비 폐지로 현재 23기 운영) 가운데 12기가 있고 11기가 운영 중인 경북엔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경주·울진 원전 안에 임시 저장돼 있다. 이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해당 원전지역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위험상황을 인식, 적절한 보상과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세법엔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을 과세표준으로 ㎾h당 1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용후핵연료 저장엔 별도 과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없다. 국회에선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다. 올해 4월 임시회까지 부처 간 이견조율을 거쳐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과 지난 29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검토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부처 간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과세방법에 따르면 경주·울진에 현재 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 용량을 과세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1천400억원에 이른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업부가) 원전 소재 지자체 지원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임에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사용후핵연료를 불가피하게 원전 부지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소재 지자체 주민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과세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경북도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저장함으로써 생기는 위험부담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