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과 개혁법안을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잠정합의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비방하는 역사 왜곡 처벌 근거가 명시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올 5·18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여야 4당은 먼저 지난 3월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당시 여야 4당은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공수처법과 관련, 신설될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들에 한해서는 기소권이 부여됐다. 공수처장은 국회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여야 4당은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야4당은 5·18에 대한 왜곡·폄훼·비방 등을 처벌하는'5·18 역사왜곡 특별법'을 오는 5월18일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4당은 이날 합의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23일 갖기로 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에 대한 왜곡·폄훼·비방 등을 처벌하는'5·18 역사왜곡 특별법'을 오는 5월18일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