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 늘고 고령 내국인 근로자 밀려나는 모양새불법체류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 늘고 고령 내국인 근로자 밀려나는 모양새 [박상구 기자 sang9@imaeil.com]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구경북지역 생산직 근로자 인력 구조가 변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나이 많은 내국인 근로자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에 나서면서 원치 않는 은퇴를 맞닥뜨리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불법체류자는 35만5천126명으로 전년 대비 41.4%(10만4천여 명) 증가했다. 대구의 불법체류자 단속 건수는 2017년 1천912명에서 지난해 2천335명으로 약 22% 늘었다. 지역 제조업계는 불법체류자 폭증 이유로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꼽고 있다. 태국,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6천~8천원 수준 시급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업체 중 불법체류자 없는 곳이 드물다"며 "정식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돼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불법체류자는 제약이 덜해 일감이 몰릴 때 자주 쓴다"고 말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내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유탄을 맞았다.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장 자동화를 도입하는 등 인원 감축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떠밀려 나게 됐다.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최근 지역 기업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8천5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 제조기업의 숙련수준별 인력 현황 및 훈련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력의 34.7%가 경력 10년 이상 고숙련 근로자였다. 하지만 기업 수요는 경력 10년 미만 젊은 근로자에게 집중됐다. 같은 조사에서 기업 204곳은 채용 예정인원 113명 중 66명(58.4%)을 경력 5~10년 인력으로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 공장 근로자 세대교체를 가속화한 셈이다. 염색산단에서 25년째 일하는 곽모(62) 씨는 "최저임금도 올랐고 섬유 경기도 좋지 않아 회사에서 직원을 줄이는 추세다. 작년에 나간 직원만 10명 가까이 된다"며 "회사에서 나이 많은 직원을 먼저 내보내려 해 연말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고숙련 근로자들의 장기 근로를 돕고 해당 기술 전문가로 육성하는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은퇴 고숙련 근로자들이 기술과 지식을 현장에서 전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법체류자 근로자가 폭증함에 따라 나이 많은 내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