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주체 불분명, 예산 수반, 취지 모호 8일 긴급 운영위 열어 심사하려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또 불발 직접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수정의견 검토 김준형 ▲ 8일 울산시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반대하는 울산지역 학부모와 시민들이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며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의회가 찬반 논란 속에 추진하려는 청소년의회 조례를 놓고 의회 내·외부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운영주체가 불분명하고 예산 수반이 불가피한데다 취지 자체도 모호하단 거다.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오후 4시에 긴급 운영위를 열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운영위 5명 가운데 안도영 위원장과 김종섭 위원 2명만 참석, 정족수 미달로 또다시 불발됐다. 특히 이날 그동안의 논란으로 인해 조례안 내용 중 기존 ‘직접 선거’ 방식을 ‘간접 선거’로 수정하는 의견 등을 논의 후 심사하려 했다. 시의회사무처가 수정을 위해 검토한 안은 기존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다’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울산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울산시교육감에게 청소년의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수정안 역시 운영주체가 뚜렷하지 않고, 현재로는 운영을 위해 나서겠다는 기관도 없는 상태다. 시의회 사무처가 교육청에 수정의견을 질의한 결과 “학생명단을 취합 후 시의회에 전달하는 협조는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면서, “단 사업 주체는 시의회(또는 시장)이며, 교육청은 시의회 계획 및 시행 공문에 의거하겠다”면서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즉, 교육청은 협조만 가능하지 직접 청소년의회를 운영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사무처나 울산시 역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인력이나 예산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운영위 전문위원실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주체가 불분명하며 관련 예산 검토도 필요하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소수의 청소년만이 참여하게 돼 당초 목적 달성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행정안전부도 의회사무처의 질의에서 “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제처 역시 “조례상 청소년의회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시의회에 청소년의회를 두는 것이 가부판단에 필요한 쟁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답변을 유보한 바 있다. 이날 운영위 김종섭 의원은 3차례에 걸쳐 심사가 불발되자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나 의회사무처, 울산시 등 모두 운영주체로 나서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영위 의원들조차 다수가 심사에 불참하는 등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가 추진하려는 청소년의회 조례의 운영주체가 뚜렷하지 않고, 운영을 위한 기관의 부재, 모호한 취지를 이유로 내·외부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