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됐지만 임금은 감소 안돼 김상아 공론화 과정 중 공사가 중단됐다가 작업을 재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용직들의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인데,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에 참여 중인 업체 관계자 등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작업시간 감축, 신규인력 충원 등으로 공사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대부분 주 6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사업을 수주했는데, 지난해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됐지만 임금 줄지 않아 주 52시간 제한으로 일용근로계약자들의 월수입이 20~30% 가량 감소됐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월 근무일수가 평균 25~37일 정도 였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노임은 일 10시간 기준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일일 작업 시간에 따른 공수로 일당이 정산되고, 일일 초과 시간(Over Time, 이하 OT) 및 주말·휴일근무 등을 감안해 월평균 근로일수 보다 많은 평균 30~35공수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초과시간에 대한 제한이 생겼고, 일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해야만 2주간 104시간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줄어든 임금으로는 근로계약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규모 공사의 특성상 타지에서 오는 인력들이 많은데, 줄어든 월수입으로는 숙소비, 식대, 경비 등을 제하면 집에 생활비를 보내는 것 조차 어려워진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책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9시간 근로에 10시간 임금을 맞추고 주말인 토요일은 7시간 근무에 1.5 공수를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생산성 저하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일 작업분의 OT가 불가능해 일정을 다음날로 넘겨야 한다. 현장에서는 매 작업별 장비, 공도구, 작업지시, 안전교육 등을 다시 준비하는데, 전날 2시간만 추가로 근무하면 되는 사안을 다시 준비하면서 5시간 또는 하루가 걸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인력을 증원, 고용을 늘리는 것이 52시간제의 취지이지만, 건설현장은 문제가 언제, 어느 정도가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환경이어서, 예비인력 보유가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예비인력이 항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노임으로 대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건설현장 기후, 자재, 장비, 인력, 설계, 민원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지속적인 생산성 관리도 어려워 탄력근무도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다. 탄력근무 기간 중 날씨의 영향으로 근로를 못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을 산정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과다한 지출이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남은 공사일정 방대, 정부지침 필요 업체들은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을 발주자가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한수원에 공사비용과 관련 지침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악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20%의 공정이 진행됐는데, 공사비용이 계약금의 50%를 웃돈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계약금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와 협력업체간 소동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된 노임 상승분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장비연장사용 비용과 협력업체 관리자 및 근로자들의 숙식 및 부대비용에 대한 보상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 건설 공사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용근로계약자들의 인건비가 상승한 반면 작업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