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이모(34) 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 SUV 'G4 렉스턴' 차량을 주택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는다. 차량 크기에 비해 주차공간이 비 좁은 탓이다. 이씨는 차량을 주차한 뒤 문을 열고 내리기가 쉽지 않고 옆에 주차된 차로부터 소위 '문콕'을 당할까봐 주차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 번거롭더라도 인근 골목에 평행주차를 해오던 이 씨는 이번 달부터 법이 바뀌어 주차공간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차걱정을 더는가 싶었지만 개정 내용을 보고 이내 실망했다. 기존 건축물의 주차구획은 사실상 법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차장 폭이 20cm라도 커지면 주차에 도움이 되겠지만 개정된 법이 실제로는 신규 건물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별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달부터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하는 일명 '문콕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 운전자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차구획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문콕방지법) 시행에 나섰다.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기존 2.3m에서 2.5m로 20㎝ 넓히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2012년 이후 신축 건물부터 도입된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거나 주차구획이 건축물의 기둥과 벽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해 주차구획의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돼있어 당장 불편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차량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차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애초 해당 법 개정은 중·대형 차량이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일반형 주차구획 2.5m와 확장형 주차장 2.6m 폭은 대형차 운전자들에게 여전히 좁게 다가온다. 예를 들어 대형 SUV 'G4 렉스턴'의 경우 전폭이 1960mm에 달해 두 대가 나란히 주차를 하면 성인이 차에서 내려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 연출된다. 반면 다른 나라의 주차 구획 크기는 미국 2.7×5.5m, 일본 2.5×6.0m 등으로 국내 기준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신규 건물들은 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허가 과정에서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만 기존 건축물의 주차구획은 2.3m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존 주차구획 폭까지 포함시켜 확대하거나 무리하게 넓히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기존 2.3m에서 2.5m로 20㎝ 넓히는 일명 '문콕 방지법'이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남아있어 실제 효과가 있을지 운전자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