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노총 산재요양 공정성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회 개최 김상아 대부분의 재해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제도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5일 울산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교육관에서 ‘산재요양 절차와 기간, 공정성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산재신청 과정이 매우 복잡해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 된 내용을 보면 △진단을 받은 후 요양 신청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다 △요양 신청 후 결정기간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다 △재해자의 권리 행사과정에서 재해자 중심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해자들은 산재 결정까지 치료와 생계 그리고 불충분한 요양 등으로 산채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산새 신청 및 과정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재 보험의 재해자 중심주의를 도입해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해자 중심주의 운영방식으로는 △산재신청 각종 절차 간소화 △재해조사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권 확대 △무분별한 자문 우선시 배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규정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업무상질병판정위에 참석하는 재해자에 사전 질문지 배부 △불필요한 인정기준 폐기 및 선보장 절차 도입 등 산재 보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5일 열린 ‘산재요양 절차와 기간, 공정성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회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다수의 재해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고 산재보험 제도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해자 중심주의를 도입해 산재 보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