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9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시 원전조사 국가사무, 상위법 위반 재의 요청 의원들 시민 스스로 안전검증 못해... 검토시간 필요 김준형 울산시의회가 시의 울산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재의(再議·다시 의결) 요구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검토를 더 해나가기로 했다. 시의회는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9일 2차 본회의에 울산시가 요구한 ‘울산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의회는 조례 재의 결정에 대한 의원들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시의원들은 조례의 ‘시민·전문가 안전성검증단 구성’ 부분이 원전 조사가 국가사무로 정해져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울산은 원전밀집지역으로 사고가 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스스로 검증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다. 조례는 손종학 시의원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1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의원들은 이참에 정부에 원전조사 업무를 지방사무로의 이양을 촉구하면서 조례 제정을 강행을 해 나갈 것인지, 혹은 상위법 위반문제와 함께 행정상 혹은 비용 부담 등으로 예전처럼 국가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를 검토하고 판단해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표발의한 손 의원도 상위법 위반 소지를 알았지만 사회 이슈화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 등에 원전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시민 스스로 안전을 검증할 방안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재의 요구 조례안은 10차례의 본회의 동안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1, 2차 2차례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아 앞으로 8차례 남은 셈이다. 통상 한 회기 당 본회의가 2차례 열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내년 2월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상정될 경우,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고,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방식으로 의결이 진행된다. 재의 절차는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칠 수 없고 원안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 결정만 내릴 수 있다. 만약 시의회가 재의 요구에도 조례를 가결한다면 울산시는 대법원에 제소해 최종 판단을 물을 수 있다. 앞서 울산시는 시의회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가결하자 조례안 내용의 일부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 제6조 1항에 규정된 ‘시장은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시는 판단했다. 해당 업무는 국가사무이고,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8일 울산시의회는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9일 2차 본회의에서 조례 재의 결정에 대한 임원들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울산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