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제자리 걸음 지속,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사업 반대 권고로 분위기 침울 [사진=대전일보DB]대전지역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각 공원별 쟁점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의 큰 이슈로 떠오른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의 경우 대전 정중앙에 위치한 공원이라는 점에서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개발보단 보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계획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해당 토지주들은 그동안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며 민간특례사업을 추진을 요구한다. 일부 토지주들은 월평공원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며 일부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비공원시설에 대한 수익부분을 낮춰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대안 없이 반대만 고집하고 있는 단체도 문제이지만, 수익에 몰두한 민간사업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면서 "비공원시설에 들어갈 공동주택 등의 포지션을 낮추고, 공원시설을 더 늘린다는 지 등의 대안을 통해 타협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가 진행됐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매봉근린공원도 험로를 걷고 있다. 공원 인근에 위치한 대덕특구 출연연들의 반발이 지속된 것. 앞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측은 "대덕특구의 중심에 자리잡은 매봉산은 연구단지의 허파이자 안식처"라며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법적, 정책적, 행정적 문제점을 포함해 개발에 따른 자연녹지 훼손, 침해, 교통혼잡 등의 다양한 문제점과 더불어 상업지구화, 투기지역화가 가속화 돼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키워왔다. 나머지 공원들은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다. 용전근린공원의 경우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며 사업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고, 문화, 행평, 목상 등도 무난한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일부 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우려는 지속된다. 이는 당장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민간공원들을 사들이는 게 최고의 대안이지만 열약한 지방의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다. 이에 자치단체들은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도심의 허파인 공원을 보존하려 한다. 민간공원 전체 면적의 70%는 공원시설로 보존하고, 30%는 비공원시설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도록 한 게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이다. 이는 특별법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일부에서 '환경을 파괴한다', '민간기업 배 불려주기다'는 반대여론을 내놓으며 갈 길을 막고 있다. 수년간 찬반 논란을 양산하며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월평공원의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까지 진행됐지만 최종 결과를 두고도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대전시는 전국의 자치단체 중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대안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현재까지 단 1곳의 공원에서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대전보다 늦게 민간특례사업에 뛰어든 경기 의정부, 충북 청주의 경우에는 벌써 준공 이전 단계까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창 기자
 월평근린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이슈가 큰 반면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사업추진을 요구하고있어 이를 두고 일부에서 비공원시설에 대한 수익부분을 낮춰 협의점을 찾아야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