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가 역대 최악을 나타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문재인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혀왔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2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천500원으로 1년 전보다 600원(0.04%) 늘었다. 반면 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42만6천원으로 3.2%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4.0% 늘어난 것이 가계소득 증가의 큰 요인이다. 1분위 가계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5분위 가계 소득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2003년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악화했다.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30배로 1년 전(5.23배)보다 0.07배 포인트 상승해 같은 분기 기준 2003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를 저점으로 2016년 4.51배, 2017년 4.73배, 2018년 5.23배로 악화했다. 전체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세도 6분기째 이어졌다. 업황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가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아 소득 하위 20%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긴 탓이다. 올해 2분기 1분위 근로소득은 43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15.3% 감소했다. 통계청은 2∼4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업황 악화로 1분위로 떨어지고, 2분위에 가까운 1분위 근로소득 가구가 위로 밀려올라가는 효과로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분기 전국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70만4천2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2분기 실질소득도 2014년 1분기(3.9%) 이후 최대폭인 3.2% 증가해 7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올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약 5.3배로 나타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문재인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