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은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또 ‘민식이법’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적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아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다.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고임목 사용 등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추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하준이법)은 재석 246인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구르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당시 4세)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안이 통과되자 민식 군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고,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국회와 의원들을 쫓아다녀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어린이생명안전법 5개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됐는데 해인이법, 유찬이법 등 나머지 법안도 20대 국회 안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이들 법안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양정숙 선출안,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연장 동의안, 비준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스클존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방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과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미끄럼방지 시설을 갖추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하준이법'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