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 충북도 드론 등 6개 분야 감사 대상 제외 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시행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경쟁력에 탄력이 붙게 됐다. 충북도가 4차 산업분야 등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계획을 보면 드론·자율주행차 등 무인 이동체, 스마트시티·팜·공장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태양광에너지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등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또 O2O(on-line to off-line), 핀테크 등 신서비스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이동체도 포함했다. 이들 분야와 관련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하면 면책 대상이 된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공직 사회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계획에 담겼다. 도는 ‘충북도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을 개정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공익적 가치가 크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컨설팅을 의뢰해 검토안대로 처리한 업무는 감사가 면제된다. 도민·기업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했으나 도민 등도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당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심의하기 위한 현장면책 심의회도 설치한다. 시·군 종합감사 시 컨설팅 창구를 운영해 One-stop 처리하고, 인허가 관련 컨설팅은 현장방문을 통한 실질적 해법 제시와 결과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소극행정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적극행정은 징계처분 등을 완화했다. 또한 적극행정은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시·군종합평가 등에 반영,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해 자발저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양기 감사관은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규제혁신 등 문제해결을 통해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며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과 홍보, 우수사례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충청북도는 충북도내 4차 산업분야 등 법,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 추진 중 일부 과실에도 면책을 보장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으로 관련 분야 기업경쟁력에 탄력이 붙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