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혁 기자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제도가 부동산 안정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의 제도는 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제척사유 강화 등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 모델로 꼽힌 바 있다. 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설 한화 포레나 주상복합(614세대, 10월 분양 예정)의 분양가를 3.3㎡당 943만원 미만으로 권고했다. 심사위원들이 국토교통부 기본형 건축비와 물가지수 등 상승 요인에도 분양가 상승률을 최소화한 것으로, 애초 시행사가 요청한 1,248만원과 비교하면 305만원(24.42%) 가량 낮아진 금액이다. 시는 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결과를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이를 수용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에코시티 입주자 모집에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웃돈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주택전매제한을 1년으로 제한했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방지를 위해 시·구·경찰·공인중개사협회와 특별단속반을 편성, 입주자 계약기간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의 이른바 ‘떳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시는 공동주택 분양가의 안정을 꾀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제5대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대상인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주거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동혁 기자
공동주택 분양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우수모델로 뽑힌 것에 더불어 부동산 안정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