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공공기관 차량2부제 진행, 훈련 종료까지 불법 주정차 남발 전북경찰청 행사 이유로 관용차 통과, 택배 차 등은 제한 전북도, “현장 문제점 등 분석하고 보완점 마련 할 것"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에서 조차 미세먼지로 인한 차량2부제 훈련에 직원들의 차량을 통제하지 않고, 주차장 진입을 못한 차량들이 길가에 늘어서면서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관심? 주의?경계? 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달 들어 2차례 전국 모의 훈련을 했다. 2차 훈련이 진행된 지난 15일은 저감 조치 ‘주의’단계 발령 상황을 가정,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공기관 짝수차량 운행이 금지됐다. 주의경보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되거나 다음날 75㎍/㎥를 초과할 때, 이틀 연속 지속된 관심 경보가 다음날도 유지될 때 발효된다. 이때 공공부분 차량 운행은 구급차 등 긴급? 필수 차를 제외하고 전면 제한된다. 민원인은 자율 참여 대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날 오전 7시 도청 주차장은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주차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짝수 번호 차량의 주차가 이뤄졌다. 운전자에게 “오늘 짝수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제한 시간이 4시까지일뿐더러, 말 그대로 훈련인데 무슨 문제 있냐”고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민원인과 택배 차량까지 통행 제한을 두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가지기도 했지만, 행사를 이유로 박주현 국회의원이 탑승한 관용 차량(짝수차)은 통과시키기도 했다. 전북청은 짝수차의 경우 관용차도 모두 통제 대상이지만 행사 참석 예정자 명단을 미리 의경에게 주고 확인되면 통과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 전북청 관계자는 “훈련 지침 전달 과정에서 직원들 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행사 참여를 위해 오신 분들은 멀리서 걸어오게 할 수 없어 통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원인은 멀리에 주차하고 들어와야 하고, 국회의원은 걸어올 수 없으니 통제 대상 차량임에도 통과시켰다는 얘기다. 저감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다. 실제 이날 전북경찰청 주변 도로가에는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짝수차량들로 북적였다. 한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제한범위가 공공기관 직원과 주차장에 한정되는 정책을 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점과 문제 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2차례 훈련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도 마련해 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정선 기자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행정기관에서 조차 홀수인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차량2부제 훈련에 직원들의 차량을 통제하지 않고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차량을 길가에 버젓이 두는 등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지 않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