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벌금 500만원, 3명 징역 6월 구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사건 레미콘 업체 대표 포함 피고인 3명은 혐의 부인… 6월 5일 공판 이어져 주성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이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 심리로 지난 26일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다른 피고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등 3명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으로 출마한 김기현 후보자 측에 회사 직원이나 가족, 지인 등 명의를 빌려 수백만원씩 나눠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 전 시장에게 같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전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은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지방경찰청이 ‘지역 토착비리’로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드러났다. 피고인 중 A씨는 지역의 레미콘 업체 대표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연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경찰은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A씨가 운영하는 레미콘 업체의 편의를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시청 고위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서실장과 공무원이 ‘기대하거나 취득한 이익’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A씨가 김기현 전 시장 측에 불법적인 수법을 동원해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모순적이게도 김 전 시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 A씨의 민원 해결을 통해 ‘기대하거나 취득한 이익’은 직접적인 골프 접대로만 한정해왔다. 이들 피고인 4명은 혐의를 인정해 최근 변론을 종결했으나,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기현 전 시장의 인척과 불법정치자금을 관리한 회계책임자 등 피고인 3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는 6월 5일 공판을 통해 추가 심리가 이어지며, 선고 공판은 이들 3명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6일 열린 공판에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후보 김기현시장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