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당 차원 법제화 움직임 與 박영선·표창원 앞장 국회, 제도 개선안 논의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이 회기 안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공직자의 이해충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공직자와 소속 기관장이 특정 직무에 대해 가족이나 친지가 연루돼 있다면 그것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직무 권한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 및 입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에 당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해충돌 방지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9일 밝힌 바 있다.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표창원(경기 용인정) 의원도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내달 초 발의하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제정안은 독립기구로서 국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며, 의원들의 재정회계 정보를 투명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제도개선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혁신자문위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발제로 자체 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8일 회의에서 의결해 문 의장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30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모색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는 이번 주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