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여야 "열려야" 원론엔 공감 현안 입장차 커 합의 미지수 북미정상회담·전대 등 겹쳐 냉각기 뒤 3월 소집 설득력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개회조차 못한 채 17일 종료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역시 개회 전망이 불투명하다. 여야는 일단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등으로 정국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악재가 잇따르는 양상이다. 여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개최되고,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된 만큼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해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2월 남은 기간 여야 간 냉각기를 거친 뒤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 과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최대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노력하되, 안 되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역시 주요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서둘러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다만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 야당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관철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마저 안 열린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안이 워낙 많고 경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소집은 동의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커서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 개회 전망도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