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 운영의 관리 강화와 투명성 향상 기대 김준형 울산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 재정 운영의 관리 강화와 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열린 정례회 상임위에서 윤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울산시 금고 지정·운영과 관한 업무는 그동안 규칙에 근거해 관리돼 왔다. 이날 수정 가결된 조례안이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규칙은 폐지되고 조례로 관리된다. 조례로 바뀌어도 기본 틀은 크게 변하는 게 없지만, 규칙을 조례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의회는 기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총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도록 했다.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가 수정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 세부평가기준 등이다. 또 자유경쟁에 대한 항목을 신설했는데,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행자위는 이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 주차위반 행위 단속 등 사무를 구군 등에 위임하는 내용의 ‘울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2018회계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경녹지국)을 심사했다. 서휘웅 의원은 “국가산단의 오염 공기가 기존 북쪽, 서쪽 뿐 아니라 남쪽으로까지 퍼지고 있다”며 “공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철저한 점검을 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전영희 의원은 “태화강국가정원은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염원으로 마지막까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울산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일자리경제국)을 심사했다. 장윤호 의원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투입된 예산 대비 고용실적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가능하다면 민간기업까지 지역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록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또는 재건축 문제와 관련하여 TF팀을 구성해 업무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종섭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과 관련해 교실커튼교체, 차양막 설치 등 사업목적과 맞지 않다”면서 “수요예측을 확실히 해 재원을 미리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손근호 의원 역시 이와 관련해 “예산전용이 전년도에 비해 많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옥현중학교 영재학급 수학교실사업, led 등기구 교체 등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10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윤덕권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전했는데, 울산시장은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총 금고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으며 크게 변하는 내용은 없지만 규칙을 조례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