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부여하던 승진가산점을 폐지키로 한 것을 계기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승진가산점 부여 등 ‘특혜성’ 가산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부여하던 승진가산점인 연구실적평정점을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승진가산점을 폐지하되 포상과 상금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올해의 스승상’에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연구대회 승진 가산점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한국교총은 교원단체 지위를 독점적으로 누려왔고 그 자체가 특혜인데 게다가 연구대회를 3개나 열어 입상자들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혜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지도 않은 전남교총 회장 부인이 상을 받아 승진 가산점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부정과 비리가 불거졌다. 교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찬성, 지난 4월 유·초·중등 교육 중앙권한 지방이양 반대 등 국민과 교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입장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연구대회 운영권을 자진 반납해 교직사회가 깨끗해지는데 기여하기 바라며, 정부가 조선일보의 ‘올해의 스승상’ 승진 가산점 폐지를 선언한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강조했다. 교원 승진가산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교육부는 이달중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협의회 등을 열어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교육 발전에 열의가 있는 교사는 우대하지만 개인 승진에 목적을 둔 가산점은 폐지하거나 점수를 낮추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산점 제도에 대한 범위와 조정은 일선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도 영향을 미치는만큼 모든 가산점을 없애는 것은 지양하되 교사 전문성 강화와 현장교육에 접목된 가산점은 그 취지를 살려 현실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승진가산점 제도는 현장 적합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개인 승진에 목적을 두거나 현장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산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최민석
광주교사노조가 최근 ‘올해의 스승상’에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독점적 지위로 연구대회를 3개나 열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특혜를 주장해 6일 교육부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주던 승진 가산점인 연구 실적 평정점을 올해부터 없애고 연구대회 훈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