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협의회, 경찰대 신입생 선발규모 절반 축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하고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키로 했다. 또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통해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고 올해 안으로 법제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위는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고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심의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특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 조항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통해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한편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경찰의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하기 위해 추가로 법령에 처벌 조항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경찰대학은 고위직 독점 해소차원에서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방침이다. 경찰대생 병역 특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당정청은 이와함께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당정청은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처벌 조항을 명문화하고 수사구조개혁과 경찰개혁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