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우선 선택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두 위원회 가운데 어느 위원회를 선택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다. ‘정개특위 선택’ 내부 결론에도 한국과 협상 변수 고려 선택 미뤄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가운데 어느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지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결정권을 위임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조만간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의당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법 개정 의지를 보여 줘야 하는 상황이다. 선택의 큰 가닥이 잡혔음에도 원내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각종 사안을 둘러싼 한국당과의 협상 변수 때문이다. 오는 19일로 막 내리는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최종 조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향, 경제원탁토론회,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는 대치하고 있다. 또한 국회 윤리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구성과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 문제 등도 여야 간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미루면서 한국당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개혁법안의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오른 패스트트랙 법안은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특위 처리 시한이 경과된 이후 법사위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실제 특위가 가동되더라도 여야의 공방전만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특위 위원장 결정을 미루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느 위원회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법 개정 의지를 보여 줘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