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첫 인사청문회 생략조해주 ‘정치편향 논란’ 계속2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 붙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번 임명은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장관급 인사다. 조 선관위원은 대선 캠프 당시 민주당이 발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등장하는 등 정치 편향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임명 강행 배경을 ‘국회 탓’으로 돌렸다. 김 대변인은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했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뿐 아니라 앞으로 열리는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2월 국회뿐 아니라 지금부터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 대해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함부로 짓밟겠다고 하는 정부ㆍ여당에 대해 결집된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선관위원 임명 강행 관련, “협치를 정면으로 내팽개치는 처사이자 헌법 파괴 폭주 행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 벌써 여덟 번째”라며 “특히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2월 임시국회는 설 명절 및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ㆍ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정국에 따른 청문회 합의문제,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를 비롯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까지 매머드급 각종 이슈와 일정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지만 ‘개점 휴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대치로, ‘무능국회’, ‘식물국회’라는 비난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채로 ‘정치편향 논란’이 있는 조해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야당은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청와대는 임명 강행 배경을 ‘국회 탓’으로 전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