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장기간 방치로 상수·도로관리 문제 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마친 뒤 수도 인입 등 계획 주성미 울산 울주군의 한 마을 도로가 20년 만에 군유지로 제자리를 찾았다. 민간 소유로 장기간 방치된 탓에 상수도관을 설치하지 못해 ‘물 문제’에 시달렸던 주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17일 울주군은 언양읍 다개리의 한 전원주택단지 진입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도로는 2000년께 A업체가 다개리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공공시설로 설치한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설치 즉시 민간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할 구청에 무상 귀속돼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주택단지를 채 조성하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고, 경매를 통해 B업체가 이를 넘겨받았다. 결국 이 도로는 군에 귀속되지 않은 채 B업체 소유로 남게 됐다. 사유지로 남은 도로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도로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도로 소유자의 반대로 상수관이 설치되지 못해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하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하수마저도 지난해에는 끊길 처지가 됐다. 사유지인 탓에 도로가 파손되더라도 보수를 요구할 수도 없었다. 이에 참지 못한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열린군수실을 통해 울주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행정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전무했으나, 울주군은 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취득시효를 이유로 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울주군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일반적으로 한달가량 걸리는데, 이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상수도관 설치와 도로 보수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유사한 사유지 도로분쟁 민원 4건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울주군은 언양읍 다개리의 한 전원주택단지 진입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20년 만에 군유지를 되찾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