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파탄 및 비리진상규명특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한국전력의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월성1호기 재가동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에너지정책파탄·비리진상규명특위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없다던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한전은 모든 전기료 할인혜택을 폐지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곧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 위원들은 “특혜할인 폐지는 앞으로 닥쳐올 전기요금 인상 쓰나미의 예고편일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통상부 장관의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거라던 약속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발전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원전 대신 2~3배 비싼 석유, LNG, 태양광 같은 전기를 사용하겠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것은 사기극일 뿐”이라면서 “월성1호기만 정상 가동하면 한전이 올여름 누진제로 부담한 3천4백억도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문 정권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탈원전해야 한다고 했지만, 신한울 3·4호기처럼 구형 원전을 대체하는 방안을 사용하면 된다”며 “이미 1조 원이 투자된 사업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는 것이야말로 독재적 발상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한전의 경영상황 악화의 주된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기와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겹친게 이유로 분석된다. 원전의 경우 발전 단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가동되면서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거짓말과 꼼수 전기요금 인상을 밀어붙이지 말고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모두 없애겠다’는 김종갑 한전 사장의 발언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김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전력은 여름철 누진제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여러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30일 국회에서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파탄 및 비리진상규명특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한전의 모든 전기료 할인혜택을 폐지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하기로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월성1호기 재가동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