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금 탈루 국세청, 9개 조직 조사 착수 국세청은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이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각종 비용을 늘려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세하게 된다. 거꾸로 자료상은 매출이 실제보다 많아져 세금이 많이 나오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폐업하는 방식을 쓴다. ‘폭탄업체’라고도 부른다. 자료상은 기존 고철업자 등에서 여행업 등 서비스 업종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다. 일부는 외국 국적이어서 세금을 탈루한 뒤 외국으로 달아나는 사례도 있다. 주요 혐의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관계사간 서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또 국세청은 과거 적발한 자료상 사례도 공개했는데 예를 들어 인력공급업을 하는 A사는 또다른 폭탄업체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십억 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폭탄업체에 돈을 준 후 A사 직원 명의로 반환받기도 했다. 김덕준 기자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을 만들어 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조직을 일컽는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