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1.5배 차이 임금차이 만큼 민간업체 배불린 게 분명” 도내 공공노조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도내 공공노조원 4,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지난 3일 도내 조리종사원 1,995명 가운데 585명이 파업에 참여, 초중고 30%가량이 급식중단사태를 빚었다. 초중고 학생들이 급식을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니 안타깝다. 전주시 1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일부 근로자들도 3일부터 5일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내 일부지역이 제대로 페기물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 직접고용(정규직) 대신 민간위탁 방식의 간접고용, 즉 비정규직이 횡행하고 있다”며 “즉각 민간위탁을 폐기하고 전원 직접 고용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와 시·군청들이 이런 식으로 양산한 비정규직만도 약 6,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노조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도내 공공기관들이 민간위탁을 통해 간접 고용하는 형태는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다. 그렇다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아니다. 위탁민간기관 배만 불려주는 게 현실이다. 전주시 폐기물 위탁이 대표적이다. 전주시는 현재 직접고용과 민간위탁 두 가지 형태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등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직접 고용은 전체 청소노동자 600여명 가운데 200여명으로 정규직이다. 민간위탁 대행업체는 12곳으로 400여명이 비정규직이다. 200명의 정규직 고용 예산은 170억 원, 400명 비정규직 고용 예산은 328억 원이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1.5배 차이가 난다. 같은 일을 하는 노조원에게 같은 예산을 가지고 1.5배 임금차이가 나게 준다면 민간업체 배불린 게 분명하다. 당장 직영체제로 바꿔야 하는 이유다. 특히 전주시는 비정규직 해소와 생활임금같은 친 노동 목소리를 내온 지자체다. 설령 예산이 더드는 일이라도 나서야 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대도 미루는건 어불성설이다.
전북 도내 공공노조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파업의 원인으로는 지적되는 것이 도내 공공기관들의 간접고용인며, 이러한 간접 고용의 경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노동자 1명당 예산은 직접고용 형태의 예산이 민간위탁의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임금은 1.5배 높은 것을 보면, 간접고용이 노동자들의 처우보다는 민간업체의 이익만 늘려주는 것이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