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文 정권 2년 만에 완전 병들어 日 10년 추락열차 패턴 닮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뜯기고 또 뜯기고 있다. 세금폭탄에 착취,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이 일제히 오르고 건강보험료까지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은퇴 이후 집 한 채 달랑 가진 사람은 머리끝까지 화가 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24%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특히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만 뜯어가는 정권이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완전히 병들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추락 열차의 패턴을 그대로 닮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지난해 대비 무려 22배 늘어난 2만 8천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98%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며 “그러나 조정된 이의신청은 5분에 1에 불과했다. 국토부가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심지어 조정 근거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민생 경제부처 국토부가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에 이어 ‘깜깜이 조정’까지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이 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처럼 국토부의 불통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신이 커져 반드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중 서울, 광주, 대구가 평균보다 높게 상승하였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이 일제히 오르고 건강보험료까지 올랐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세금만 올리고 있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