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진 균형위·인천·경기·강원, 올 상반기 연구용역 착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인천시 등이 접경지역을 옭아매는 중첩규제 해소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균형위 주관으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4개 기관이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연구용역'을 올 상반기 착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 3개 시·도가 각 1억원씩, 균형위가 5000만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들 지역의 평화적 발전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4개 기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접경지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접경지역은 3개 시·도 내 15개 지자체 등으로 인천에선 옹진군과 강화군이 해당된다. 산업경제 현황 파악 및 수요 조사, 지역산업 기반 분석을 통해 접경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다 접경지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까지 중첩돼 성장이 더뎌온 만큼 접경지역의 역차별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과제 등도 도출할 예정이다. 시는 강화군 교동도에 평화산단을 조성할 구상이다. 균형위와 3개 시·도는 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도출과제를 국정 과제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업화와 제도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6월 추경을 통해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이라며 "규제 완화 등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4일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도출과제를 사업화, 제도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