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계획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리콜은 국민 건강 등을 위한 것이지, 차주의 재산상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김 모씨 등 10명이 “리콜 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세부 사실관계를 더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5년 10월 티구안 차량 등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한 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했고, 폭스바겐 측에 ‘결함을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폭스바겐 측은 2016년 10월 리콜 계획서를 냈고, 환경부는 15개 차종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한 뒤 2018년 3월 리콜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김 씨 등은 환경부의 리콜 승인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리콜을 승인하려면 차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리콜에 따르더라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 등 제거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콜은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환경부가 차주들의 재산상 손해까지 회복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리콜 승인 처분을 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침해되는 차주들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김씨 등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아우디폭스바겐 리콜조치에 차주들이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리콜 계획승인 반대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