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기관 간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환수 효과가 미미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7일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대구경북에서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14곳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환수결정된 금액은 1천200억원에 달한다. 2017년 35곳, 2018년 17곳을 기록하는 등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은 147곳에 이른다. 이 기간 총 환수결정 금액은 1천712억원으로 연평균 170억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통칭한다. 이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의료인력이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환자 안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월 154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 폐단의 전형이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부정수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2009년부터 10년간 부당청구한 보험금 2조5천490억원 중 환수한 돈은 1천700억원대로 환수율은 6.7%에 불과했다. 대구경북 역시 같은 기간 환수결정된 1천712억원 중 실제 받은 비율은 7.43%에 그쳤다. 이처럼 보험금 환수가 부진한 것은 단속인력 부족과 함께 권한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사무장병원의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대구경북 6명 등 본부와 6개 지역본부에서 70여명의 조사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곳으로 분류한 곳은 700곳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해 조사한 곳은 대구경북 23곳 등 211개소로 30%를 조금 넘는다. 사무장병원의 판단기준은 운영성과 수익금을 누가 부당하게 취하는 것인지가 관건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흐름을 추적해야 하지만 공단의 행정조사만으로는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경찰 수사도 물적·양적 한계가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수사 기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다른 강력사건이나 이슈에 밀리면서 수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의뢰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송치하는 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사경 제도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건보공단에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등에 한정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제도가 도입되면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1천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타인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147곳에 이르러,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건보공단이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