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학폭 실태조사 2017년 0.9%에서 2배 가까이 증가에도 전문상담인력 전국 평균 56.5%, 전북 25.8% 가장 낮아 빈자리 보건인력으로 대체, 771개교 중 12.1%는 공백 전북지역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2019년 제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초? 중?고교생 11만1,000여 명 중 2,169명(2.0%)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7년 0.9%(1,322명)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학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8명 늘어난 1,572명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15명, 고등학생 176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역시 전년 대비 309명 증가한 913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은 266명 늘어난 727명, 중학생은 14명 증가한 128명, 고등학생은 25명 증가한 54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역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 역시 2015년 445명, 2016년 313명, 2017년 454명, 2018년 428명 등으로 꾸준하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 인터넷 발달로 청소년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쉽게 노출돼 학교폭력 저연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선도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경찰 인력만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학교 내에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도울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 중?고?특수학교 비교과과목 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평균 상담인력 배치율은 56.5%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 771개교 중 상담인력이 25.8%에 그치며 전국 꼴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법정배치율인 26.5%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이어 경북 925개교 중 47.5%, 전남 827개교 중 48.4%, 경기 2,418개교 중 48.9%, 충남 719개교 중 55.5% 등의 배치율을 보였다. 현재 전문상담인력이 없는 학교의 경우 전북교육청이나 14개 시? 군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상담 인력이 지원을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40명에 불과하다. 상담교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교사가 투입되기도 하지만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검사, 비만예방, 보건위생, 흡연예방, 심폐소생술, 성 교육, 미세먼지 관리 등 업무 과중으로 이미 과부화 상태다. 특히 전북지역 771개교 중 220개교는 순회보건교사 1명이 44개교를 책임지고 있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제 A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보건교사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연수나 교육도 별로 없다”면서 “맡은 업무로도 이미 과부화 상태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군산 B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에 상담 교사가 없어 담임선생님 위주로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전문성 없다보니 되려 상처주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도 했다. 학생보호와 학교폭력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수준 높은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과수업 외적인 영역에서 인력배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선 기자
전북지역의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전국 평균 이하이고, 경찰의 선도 활동도 현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일각에선 전문상담교사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