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이 최근 울산지역 공시지가가 크게 인상돼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면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손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울산 표준지 공시지가는 30.06%, 개별 공시지가는 42.92% 인상됐다. 개별 공시지가는 전국 28.36% 보다 14.56% 더 높게 인상된 것이다. 이 기간 구·군의 재산세도 5년간 42.5% 가파르게 인상됐다. 손 의원은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커 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저항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 절벽 등 실물경제와 상충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시지가 인상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실거래가의 현실화란 정부의 정책목표에 동의하지만 그동안 지역경제가 수년간 침체로부터 막 벗어나려는 시점”이라며 “공시지가 인상은 명목상 부동산 가격 인상이지 실질적인 소득증가는 아니다. 현재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은 쥐어짜듯 세금을 걷어 간다고 아우성”이라고 밝혔다. 또 “재산세 등 세금만 조금 더 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이와 연관된 의료보험,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사업주의 융자? 지원금 산정,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 등 수많은 복지와 상충된다”며 “공시지가 상승은 수많은 행정행위와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손종학 의원은 울산시에서 받은 자료에서 최근 울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크게 인상되 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실물경제와 상충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