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박종호 차장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산림청은 앞으로 10년간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모두 15만ha의 사유림 등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산림청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사유림 15만㏊를 사들여 전체 산림면적 중에서 국유림의 비중을 28% 이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7000억원을 투입해 10만3000㏊를 매수·교환 등의 방식으로 사들였는데 이번에는 그 예산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총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000㏊씩, 10년간 모두 15만㏊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58년까지 224만㏊(전체 산림면적의 35.5%)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리적 분석을 통해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먼저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산림보호구역’도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에 나선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등을 위해 공익임지를 사들여 일반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세번째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관리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도 매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오늘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1일 산림청은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10년간 사유림 15만ha를 사들여 국유림 비중을 28% 이상 늘리기 위함으로 2058년까지 224만ha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