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국회혁신자문위, '쪽지예산' 근절 등 혁신안 발표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7일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해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을 비롯 예결위 쪽지 예산 근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활동한 제2기 국회혁신자문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8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이같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자문위는 "매월 국회 개회는 헌법 개정 없이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정기회를 제외한 매월 1일 임시회를 열도록 국회 운영 기본 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며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자문위는 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제기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상임위 위원 선임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할 것을 제안했다. 예결위 쪽지 예산 근절을 위해서는 예결소위 비공개 요건을 명문화하고, 소위원회가 아니면 예산의 증감액을 심사 결정하지 못하는 동시 소위는 개별사업 증감내역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면 제출토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밖에도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부 파견 기관의 본청 퇴거 △국회 공무원의 소수 직렬과 하위 직급의 인사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함께 제안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고사항이 법률 개정을 요하는 것이어서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실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혁신자문위 권고의견을 수용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연 혁신자문위원장도 "앞으로 혁신자문위는 제3기 이행점검 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자문위는 국회 인사 예산 조직 등 전반에 대한 진단과 국회 운영 혁신을 위해 출범한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1기 활동기간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국회혁신자문기구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 예결위 쪽지 예산 근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