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11년 연속 ‘3조원 국비 확보’ 전선에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증액이 복지예산에 집중되면서 대구시 등 각 지자체에 절실한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관련 국비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게 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총 3조4천454억원 반영을 요구한 상태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관광 8천514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6천105억원, R&D 4천838억원, SOC 3천290억원 등이다. 주목할 것은 내년 편성할 정부 예산 규모가 전년(469조 6천억원)보다 9% 늘어난 513조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복지(약 200조원)·국방 예산(50조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결국 나머지 예산을 놓고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와 양보 없는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가 예산 확보에서 가장 눈독을 들이는 철도·도로 등 SOC와 R&D 분야는 상대적으로 몫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대구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 요구사업은 △대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지식산업센터 건립(제3산단 부지) △5세대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 △대구산업선 건설 설계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 조성 등이다. 여기에다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산업(3건·내년도 요구액 130억원),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4건·274억원)와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해야 할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129억원) 건립 사업도 대구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목록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에서 처음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수백억원)이 깎이는 것도 부담으로 여긴다. 이는 재정분권 강화책의 하나로 내년 지방소비세(15→21%)가 인상되는 것과 맞물려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이다. 정부는 지자체 세입 사정이 개선된다는 이유로 기존 국비에 포함시켜 배분하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지방정부에 이양해 자체 세입에서 충당하게 했다. 이에 도서관·주차장·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매년 균특회계 1천억원을 수령해 온 대구시는 내년엔 200억원만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오는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대구시 내년도 국비 예산 총액은 예년보다 800억원이 빠진다고 보면된다. 대구가 11년 연속 국비 3조원을 확보하려면 결국 다른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켜 간극을 메워야 한다. 시는 2018년(3조43억원), 2019년(3조719억원) 때 턱걸이로 국비 목표치를 달성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안에 대구시 요구액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미반영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배수의 진을 치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대구시의 11년 연속 3조 국비확보 계획에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최근 정부가 513조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복지예산 증액이 집중돼SOC와 R&D 관련 국비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며, 정부의 이러한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