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한달여 앞서 확정진 가운데 부처별 규제정비 핵심분야 116개가 공개됐다. 규제정비는 신산업 43개, 기존산업 41개, 민생불편 32개로 나뉘어 있으며 분야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라는 방침아래 지역별 산업에 맞춘 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별 핵심분야를 신산업, 기존산업, 민생불편 3개 부문으로 나눠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중 기재부의 경우 신산업 재정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필두로 기존산업은 서비스산업 혁신을 담은 규제개선과 민생불편은 외환거래 불편해소, 국유재산 계약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신산업 교육분야 규제 전환, 기존산업은 직업교육 확대 및 산업체 교육규제 완화, 민생불편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불편해소, 지역교육 자율성 확대를 담아냈다. 과기정통부는 신산업부문에 정보통신(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시행, R&D(연구·개발) 개선, 전파활용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기존산업은 ICT 분야 중소기업 인증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재외국인 행정 불편,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민생부담 완화를 각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신산업에 법무분야 규제 전환, 기존산업과 민생불편은 각각 소상공인 영업안전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국방분야 국민불편 해소를 맡았고, 행안부는 신산업에 방재분야 신기술 적극행정 면책, 민생불편은 지방자치 활성화 규제개선, 낙후·도서지역 개발 저해 규제개선이 꼽혔다. 문체부는 콘텐츠 신산업 육성, 숙박 공유경제 확대, 스포츠·관광 서비스분야 개선을 추진하며,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신산업·신업종 창출과 농업인 경영부담·영업불편 해소를 맡았다. 산업부는 산업융자 규제 샌드박스 시행, 친환경차 보급, 지역산업 활력을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복지부는 의료·바이오 신산업 규제혁신, 보건복지 사업자 영업불편 해소, 취약계층 민생부담 경감을 진행하며,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환경규제 차등화를 진행한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제 개선을 비롯 지역·분야별 고용제한 규제혁신, 노동·고용민원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여가부는 여성일자리 확대, 복지서비스 이용불편 해소를 맡았고,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와 드론산업, 교통분야 규제혁신 및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국토부는 신산업 4개, 기존산업 2개, 민생불편 4개를 포함 전 부처에서 가장 많은 핵심분야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정보 서비스업 창업·투자 활성화, 어업인 생활불편 개선을 추진하며,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시행과 중소기업 공공구매·기술개발 규제부담 완화를 진행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핀테크 규제혁신,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보훈처는 보훈대상자 민생부담 완화, 식약처는 신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분야별 과제를 발굴, 확정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규제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정부는 29일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한달 앞두고 부처별 규제정비 핵심분야 116개를 공개하고 신사업, 기존산업, 민생불편의 3개부분으로 나눠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이라는 방침아래 추진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