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가고,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날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역별 자체 단속도 벌인다. 특히 유흥가·식당가·유원지 등 음주운전 예상 장소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길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새로 마련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한다. 이와 함께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피해가 가볍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꾼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내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어 이제는 혈중농도 0.03%만 되어도 면허정지가 되고 사람을 치어 사망케한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구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