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이용객 400만 신성장동력 시민 의견 반영 후추진해야 재정부담에 市 파산 위험 답변 없을 땐 집회 개최할 것”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응해 민간공항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민간공항 이전 여부 주민투표 촉구서를 대구시에 접수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운동본부(이하 시대본)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이하 남추본)은 15일 주민투표 촉구서를 대구시에 접수하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민간공항 존치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공항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책사업인 김해공항 확장을 포기하고 15조 원의 국비를 투입해 가덕도신공항 추진 의사를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멀쩡한 민간공항을 옮기려는 것은 백년대계를 망치는 것이며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대구공항 이용객이 400만 명을 넘어섰고 국제선이 25개 노선으로 늘어나는 등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되돌리기 힘든 공항 이전 문제를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신공항을 미주·유럽 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이며 시·도민을 오도하는 처사라며 재정부담으로 대구시가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윤 전 동구청장은 “2016년 이전에는 예천 등 지역이 군공항만 받으려 한 적이 있다.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의견이었다”며 “대구시는 알아보지도 않고 통합이전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투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주까지 대구시의 답변이 없을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대구시의회에도 주민투표를 대구시에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권영진 시장은 “민간공항만 놔두고 군공항만 이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다. 대안 없이 하는 요구는 무책임하며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시장은 “지난 시장선거에서 첫번째 공약이 통합신공항 건설이었다. 시민들이 통합공항 이전에 반대했다면 시장에 당선됐겠느냐”고 반문한 뒤 “선거가 공론화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주민투표요구를 거절했다. 대구는 주민투표법과 대구시 조례에 따라 12만 명 이상 청구를 하거나 시의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청구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전국에서는 2004년 7월 주민투표법이 정식 도입된 뒤 지난 15년 동안 9건이 주민투표에 붙여졌다. 이중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안’(2005년), ‘청원·청주 통합’(2012년) 등 3건은 투표율이 33%를 넘기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반면 ‘완주·전주 통합’(2013년)은 투표율 35.2%를 보였지만 개표결과 반대가 55.3%로 통합반대가 확인됐다.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2011년)는 투표율이 33%에 못미치는 25.7%에 그쳐 개표마저 무산된 사례가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운동본부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시장이 공항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설립 추진이 이미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멀쩡한 민간공항을 옮기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