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구 101명·경북 43명 신청 기간 6개월 제한에도 대부분 1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로연수제’가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로연수제는 20년 이상 근속한 후 정년퇴직일이 6개월~1년 남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회적응 및 재취업을 위한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취지의 연수 프로그램이다. 연수자들에게는 퇴직 때까지 봉급은 물론, 개인학습 교육 참여 및 국내외 여행경비가 지원되기도 한다. 문제는 연수참여자들이 계획서나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홍익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지자체 공로연수자 1천39명 가운데 254명(25%)만이 성과물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한 성과물도 6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받은 교육수료증이 전부였다. 대구·경북의 경우 같은 기간 144명(대구 101명·경북 43명)이 공로연수를 다녀왔지만, 단 한명도 성과물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에 따르면, 공로연수기간은 6개월로 제한됐지만, 연수자 상당수가 1년을 기간으로 정했다.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1년간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 공로연수자 1천39명 가운데 73%인 756명이 1년간 연수를 다녀왔다. 예외조항이 일상화한 것이다. 대구에선 101명 중 83명이, 경북에선 43명 전원이 1년간 공로연수를 진행했다. 홍 의원은 “그마저 제출한 계획서나 결과 보고서도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한 듯이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상당히 부실하다”면서 “공로연수가 정년퇴직 예정자의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내실있게 운용되도록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연수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연수 참여자들이 계획서나 성과물을 제출하지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아 놀고 먹는 공로연수로 정락하여 이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