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시도한 당진보건소장 개방형직위 공모 시도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당진시는 지난해 8월 채용공고를 내고 10월 퇴직공무원인 이모 전 당진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최종 합격했지만 자격시비가 불거졌다. 합격자인 이 전 과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지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무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문제가 없어보였지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법제처도 지난 2월 1일 법령해석을 통해 당진시 보건소장 최종 합격자의 자격이 법률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방공무원법과 지역보건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건소장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당진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를 위반했다. 한편, 당진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보건소장을 새로 임용해야 하지만 개방형직위 공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해야 하지만 지방 특성상 채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건직렬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3월이면 서기관 승진 요건이 충족되는 내부 공무원이 있는 만큼 당진보건소장 신규 임용은 3월 자체 승진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진영 기자
당진시가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8월 채용공고를 내고 10월 이모 전 당진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최종 합격했지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위반으로 당진보건소장 개방형직위 공모 시도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