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참다랑어나 연어를 기르는 양식장에 대기업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낚시로 잡은 수산물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 통과로 길 열려 낚시로 잡은 수산물 판매는 금지 양식산업발전법에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는 10년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에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연어나 참다랑어처럼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대기업 등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했다. 이는 양식산업 관련 해외 진출, 국제협력, 창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도 일부 개정해 앞으로는 낚시로 포획한 수산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낚시어선에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을 의무 승선시키고, 일정기간 이상의 승선경력을 가진 선장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어선안전조업법’도 제정됐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밖에 해상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화주 간 불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행위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체출과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촌·어항 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 사업의 전담 지원조직인 ‘어촌·어항 재생사업 추진지원단’을 지정하도록 했다. 박태우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식산업발전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에는 참다랑어나 연어를 기르는 양식장에 대기업 같은 대규모 자본의 진입이 허용되고, 낚시로 잡은 수산물 판매는 금지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