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세종시당 28일 논평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주체 될 수 없다. 교원노조법 정면위반 행위"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지난해 12월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불법단체 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세종시당은 논평에서 "세종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체결한 불법 단체협약을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교원노조법에는 설립신고가 된 교원노조만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교원노조만이 노조 전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데, 법외 노조인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부정했다"면서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2월 전교조 세종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마지막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전교조 및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이러한 행태에 많은 우려를 표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불법단체 협약을 즉시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는 근로자 단체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헌법상 단결체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례에 근거해 전교조 세종지부를 헌법에 보장된 일반 교원단체로 존중하고 교육발전 상생의 파트너로서 활동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세종지부 관계자는 "내부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입장표명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전교조세종지부 2018 단체협약서 제3조에는 '교육청은 전교조를 타 교직단체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불평등한 관련 규정·지침이 없게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조수연 기자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지난해 12월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세종교육의 중립성과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전교조 세종지부와 맺은 불법 단체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