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희 이춘희 시장 "법원행정처와 공식적 협의" 이춘희 시장은 3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인구 30만명 넘는 중견도시가 됐고 세종시에서 많은 행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건을 세종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원행정처와 금년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시정 3기 2년차를 맞이하는 세종시가 올해 처음으로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대한 가시적인 업무계획을 반영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3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인구 30만명 넘는 중견도시가 됐고 세종시에서 많은 행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건을 세종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원행정처와 금년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법원행정처로 부터 행정수도로 완비되면 그 때 검토해보자 얘기 들어왔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된 올해부터 문제제기 해 볼 생각이지만 법원개원시기를 정하기는 어렵다"며 "법원행정처에서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초기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 개원시기는 2~3년 더 걸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2~3년 후의) 인구를 감안하고 사건 숫자를 감안한다면 지금쯤 다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006년도 도시개발계획할때 구치소를 배치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위치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데 지방법원, 행정법원 설치 시기는 금년도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추진과 관련 이 시장은 "행안부, 과기부 이전과 관련 필요한 청사공간확보를 위해 건물을 짓는데 김부겸 장관에게 기재부 등을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들을 행안부 과기부에 배치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건의했다"며 "동시에 그 위치에 대통령께서 세종에 오시면 회의도 하고 집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집무공간을 검토해 달라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청사 설계공모에 있어서 상세설계가 9월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을 지금 검토해서 반영해도 무리없다"며 "행안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행안부도 독자적 검토 어렵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건의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19 업무계획으로 △헌법명문화 노력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사무처. 행복청 협력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추진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요구 △세종지방찰청 신설 지원 △세종지방법원. 행정법원 설치 노력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국제기구 유치 △국제도시 도약위한 인프라 조성계획 수립 △세계행정도시연합 집행이사회 차질없이 준비 등을 발표했다. 이춘희 시장은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물망초심'의 마음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이춘희 시장은 3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발표에서 세종시의 인구와 사건 수 등 조건이 성숙되어 세종지방법원 설립을 2019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