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노동자 부당 처우, 퇴직금 미지급-해고 예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순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 노동청을 찾는 대전지역 근로자가 지난 5년 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체불금도 200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대전노동청은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에 따른 폐업 등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전청에 접수된 진정 및 고소고발 사건은 2014년 7871건, 2015년 8285건, 2016년 9553건, 2017년 1만 637건, 지난해 1만 1017건이었다. 5년 사이 4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중 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항목은 전체 사건 중 80-90%에 달했으며, 제 26조(해고의 예고)와 제 17조(근조조건의 명시) 위반이 다음을 이었다. 금품 청산 위반에 따라 접수된 사건은 2014년 7059건에서 지난해 9183건으로 30% 급증했다. 체불금액도 2014년 151억 원에서 2015년 156억 원, 2016년 172억 원, 2017년 196억 원, 지난해 192억 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금품 청산 위반은 사업주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도 지난해 기준 877건으로 2014년 277건에 견줘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금액도 1억 40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늘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도 2014년 140건에서 지난해 479건으로 크게 늘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급증한 주된 원인으로는 지역 기업체들의 경영난이 꼽힌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부도 위기에 몰린 사업주들이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근로자가 해당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임금 3개월 분과 퇴직금 3개월 분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주로 경영 악화에 따라 폐업 직전이거나 폐업한 회사들이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건이 많다"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서비스업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진정, 고소고발이 다수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영환 기자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에 따른 폐업 등의 원인으로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 노동청을 찾는 대전지역 근로자가 지난 5년 간 급증하고 이에 따른 체불금도 2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