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도내 23건 달해 … 道 '기본관리계획' 발표 계획 새해를 맞아 도내 곳곳에 산재한 해묵은 갈등 해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내 10여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지역간 갈등이 3건이나 되는 등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원과 화성 간 경계조정 등 새롭게 발생한 갈등들을 포함하면 갈등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 등 비선호시설(혐오·위험시설 등)이 주된 원인으로, 중앙·광역·기초단체의 이해관계도 서로 얽힌 영향도 크다. 2일 도에 따르면 도가 파악한 중앙·광역·기초단체 간 갈등은 23건으로, 이중 2004년 이전에 발생한 갈등은 '왕숙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이견(1994년, 남양주-구리)', '굴포천 행정구역 조정 이견(1999년,부천-인천 부평·계양구)', '평택항 신규매립지 경계분쟁 관련 소송건(2000년, 평택-충남 당진·아산)' 등 3건에 달했다. 이같은 갈등에 대해 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메뉴얼'에 따라 6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6단계는 ▲잠재기(계획·입안 단계) ▲표출기(설명회·공청회 단계) ▲심화기(집회·시위 단계) ▲교착기(사업중단 상태에서 갈등 잠복) ▲해결기(법원 판결 또는 합의 단계) ▲재발기(종결 후 분쟁 재발 단계) 이다. 주민 갈등까지 진행된 심화기는 5건으로, '접경지역 시·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외 요구(2011년, 연천-국토부)', '서울 은평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2016년, 고양-서울 은평구)',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문제(2017년, 수원·국방부-화성)',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2017년, 오산-국토부), '옥길동 공영차고건립 반대 민원(2018년, 부천-서울 구로구) 등이다. '동두천하수처리장 사업비 정산 문제(2011년, 동두천-양주)', '청명센트레빌 학군조정(2012년, 용인-수원)', '(가칭)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2016년, 의왕·안양-기재부·법무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공동하수처리장 물량 확보(2017년, 의왕-안양·군포-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등 갈등이 남아 있는 교착기는 11건에 달했다. 갈등 분류 중 높은 수위인 심화기와 교착기의 갈등 유형에는 비선호시설과 교통·운송시설 관련이 많다. 전체 갈등 중 비선호시설이 8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운송시설 5건, 행정구역 조정·과세 등 일반행정 5건, 물관리 1건, 지역개발 1건, 기타 3건이다. 이는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포지구 부근 수원과 화성 경계조정 분쟁, 정부의 3기신도시 조성 발표와 이에 따른 2기 신도시의 반발 등도 새로운 갈등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도내 지역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도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갈등조정팀을 신설했고, 관련 업무를 맡을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했다. 지난해는 현황파악단계로, 그동안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조만간 공공갈등 기본관리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갈등 사항의 완만한 해결뿐만 아니라 사전 관리로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마무리 단계여서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경기도는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해묵은 지역간의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6단계로 분류해 관리되는 '공공기관 갈등관리 메뉴얼'을 기반으로 갈등조정팀을 신설하고 임용해서, 완만한 해결과 사전 관리로 갈등을 해결하는 공공갈등 기본관리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