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북미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한중 정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를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1박 2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 “(각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새 비핵화 계산법’과 관련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과의 만남으로 반전의 계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소통이 여의치 않은 문 대통령으로선 시 주석과의 회담이 절실한 형편이다. 중국이 이제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긍정적 역할을 했던 터라 시 주석을 통해 ‘연말 시한’의 유예 등을 북한에 제안한다면 문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간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중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를 한 바 있다. 다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주요 수단으로 꼽는 미국이 한중 간 논의에 개입한다면 사드 문제의 ‘봉인’ 상태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도 관심사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북미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부터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