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역에 원룸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주인이 전세금을 받은 뒤 돌연 잠적, 100여명의 세입자가 50억원대의 피해를 입을 상황(영남일보 6월26일자 1면 보도)에 처했지만, 집주인에 대해 사기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계약당시엔 경제적 문제 없다가 이후 전세금 반환 어려워졌다면 채무불이행 해당 민사로 넘어가 警, 계좌 추적 통해 입증에 노력 4일 경찰에 따르면, 일명 ‘갭투기’로 대구 전역은 물론 천안 등지에서 수십채의 원룸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씨(44)는 세입자들에게 대부분 월세나 반전세, 또는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세를 유도했다. 특히 A씨는 세입자로부터 적게는 5만원에서 15만원가량을 매월 관리비로 받았지만 수도요금, 공동전기요금 등을 체납하며 추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그러다 지난 5월부터 A씨 소유 건물 등에 단수 등 조치가 내려지면서 세입자들이 연락을 취하자 종적을 감췄고, A씨 소유의 건물이 위치한 수성구, 달서구, 동·남구 지역의 세입자들은 관할 경찰서에 A씨를 사기로 고소했다. 현재 대구수성경찰서가 이 사건을 총괄하면서 A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문제는 A씨를 붙잡는다고 해도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의성’까지 갖춰야 성립된다. 행위 당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사기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A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제적 여력이 있었지만,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정원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만 놓고 보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계약을 맺을 때 A씨가 자신의 건물에 저당권이 잡혔다는 것을 일부러 숨기지 않은 이상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 관련 문제는 사기죄로 성립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세입자를 속이려한 명백한 정황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힘들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개개인의 계약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도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정황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민사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인 탓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다. 6천만원이 넘는 전세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한 세입자는 “선 순위 보증금이 1억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4억원에 육박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을 텐데 A씨가 속여서 (계약을) 했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 낙찰금액이 낮을 경우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피해가 생기기 전까지 사기로 볼 수 없고, 생긴다고 해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간다면 약자인 세입자들만 억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건물 소유주가 전세금을 받은 뒤 잠적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이나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해당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