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확정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20년 연부연납 특례 대상도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가업상속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속세의 과세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자산 고용 유지 요건을 합리화해 가업을 승계한 기업이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정을 이를 위해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로 확대하고, 중분류 범위 밖의 업종으로 변경도 위원회 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자산유지의무 역시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고용유지의무는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의무를 현재 기준인원의 120%에서 100% 유지로 완화했다. 그러나 탈세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고 사후 추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금을 20년에 걸쳐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특례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피상속인 지분보유는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도 삭제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편방안을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김시헌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