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욱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원에 내야 하는 '부담금'을 두고 지자체별 지원 정책이 달라 학부모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남동구는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타 기초지자체와 달리 만3세 아동을 둔 가정에서 내야하는 부담금 5만여원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구를 뺀 인천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들이 내야 하는 '부모부담금'을 올해부터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 부모부담금은 매년 인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수납한도액'(실보육료)에서 정부 지원금인 '누리과정' 예산을 뺀 차액을 뜻한다. 올해 결정된 만3세 수납한도액은 31만원, 만4~5세는 29만6000원이다. 여기서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 22만원을 빼면 만3세 부모부담금은 9만원, 만4~5세 7만6000원이다. 또 이 중 인천시와 각 기초지자체에서 시비 70%, 군·구비 30% 매칭으로 '급간식비'가 3만8000원 지원된다. 결론적으로 만3세 실 부모부담금은 5만2000원, 만4~5세는 3만8000원이다. 문제는 이 부모부담금 지원 여부가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0개 군·구 중 남동구와 연수구가 처음으로 만4~5세 부모부담금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바뀌어 남동구를 뺀 전 지자체가 순수 군·구비로 만3~5세 아동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동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만4~5세만 지원하고 3세는 지원을 못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내 만3세 대상이 1700여명이라 9~10억원이 소요된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순수 구비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남동구는 65억7000만원인데 한도액이 꽉 찬 상태다.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 한도액에 여유가 있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동구는 시 매칭이 없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남동구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 등 대부분 광역지자체는 이 부모부담금을 기초지자체와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정책 방향이 무상보육인 만큼 큰 틀에서 (시비 매칭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 본예산 편성 전 분담 비율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구를 뺀 인천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들이 내야 하는 '부모부담금'을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등 남동구 주민들은 지자체별 지원 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