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현안 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서 기본합의서 체결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진행방식 합의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기본합의서 체결’ 사진(맨왼쪽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 왼쪽 세 번째 지역난방공사 김판수 에너지혁신본부장, 오른쪽 세 번째 산업부 이경훈 분산에너지과장). 지역난방공사 제공 전남 나주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이 9개월여 만에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해소됐다. SRF 발전소 시험가동과 환경영향성 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손실보전방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난방공사·전남도·나주시·산업통상자원부가 합의한 것이다. 합의안 도출에 따라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 기간을 거치면 내년 1월께 시험가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26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민관 거버넌스) 제14차 회의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참여기관과 ‘민관 거버넌스위원회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서는 그간 민관 거버넌스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LNG로 난방방식 결정 시 한난의 손실 보전방안을 주민수용성 조사 전까지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성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기간은 '준비 가동 2개월+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가동 30일'로 정했다. 주민수용성 조사는 거버넌스가 주관해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한다.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활용해 △ SRF 사용방식 △조건부 LNG 사용방식 중 하나를 선택토록 했다. 수용성조사 범위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5㎞ 내'인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에 걸친 법정동·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합의안 도출에 따라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 기간을 거치면 내년 1월께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사유로 지난 2017년 12월 준공이후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난은 동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민 및 정부, 지자체와 2018년 12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올해 1월부터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한난을 비롯한 민관 거버넌스 참여기관은 지난 9개월간 수차례 협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SRF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이다. 특히 한난은 발전소 미가동으로 인한 손상처리의 영향으로 2018년 226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손익구조가 악화되었음에도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지역상생 가치실현이라는 공적책무 이행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해 나주 SRF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해 왔다. 한난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지역주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 보호,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안전성·친환경성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환경영향조사의 경우 시민 참여를 통해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700억 원이 투입된 SRF 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압축한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난방공사가 2014년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했다. 하루 466t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보일러 2기로 이뤄졌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제14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에서 ‘민관 거버넌스위원회 기본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9개월여 만에 나주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대한 논란이 해소돼 내년 1월께 시험가동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