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전망과 과제 당·정·청이 9일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과 관련,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소요 재원 2조원 중 절반은 일선 교육청이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일단 교육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데다 1조원 가까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모든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무상교육 중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학기에 시작되는 고 3 무상교육 예산도 모두 교육청이 감당하도록 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확대해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에는 재원 2조원 중 1조원 가까운 예산을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당초 최대 30%까지 부담을 예상했으나 재원 절반까지 감당해야 할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정·청이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다만, 재원조달방식에 있어 필요한 모든 재원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지역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아 이미 일부에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무상교육 시행이 전면 국가 부담으로 안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광주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에는 모두 7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시교육청은 이중 431억원 가령을 증액교부금(370억원)과 특별교부금(61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이서 자체 추가 부담 예산은 108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관련 예산으로 621억원으로 추산했다. 287억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기존 방침대로 지원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334억원 중 20%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시·도 교육청은 무상교육에 특별교부금이 활용되면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재원의 절반 가량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가 모든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최민석
당·정·청이 9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과 관련 소요 재원 2조원 중 절반은 일선 교육청이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무상교육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일선 교육청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이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