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증가로 위험상황 늘지만 운전자 경각심 낮고 규제 미비 안전조치의무화법은 국회계류 18일 낮 대구시내 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자가용의 조수석에 탑승한 한 대형견이 활짝 열린 창문 밖으로 목을 내밀고 있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태운 차량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대구시내 정지 신호가 걸려 있던 한 도로. 조수석에 앉은 대형견이 최대로 내려진 창문 밖으로 고개를 깊숙이 내밀었다. 주인은 이를 제지하는 듯 하다가 개가 애교를 부리자 귀여운듯 연신 쓰다듬었다. 파란 신호가 켜지고 차가 좌회전을 하자 이 개는 목 전체를 밖으로 뻗은 상태로 일어섰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저러다 개가 창밖으로 떨어지면 지나가던 차에 치어 죽을 수도 있고, 만약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운전자가 핸들을 놓는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이들의 안전 불감증이 도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태운 반려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경우 동물과 운전자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은 물론 다른 운전자까지도 위협하는 ‘도로의 흉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다. 인터넷 상으로도 애완동물이 차창 밖으로 뛰어내리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이날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의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위반 건수는 2016년 87건에서 2017년 80건, 지난해 49건 등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8월말 현재 42건으로 늘어났다. 이 조항은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기면 4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런 조항이 있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과 함께 운전자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정작 동물을 차에 어떻게 태워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동승시킬 경우 운전자가 반려동물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년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운전자들이 반려동물에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차에 태우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것도 문제다. 대구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로 현장에 동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안전불감증 운전자가 많다. 현행법상으로 단속 가능한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가 법 위반 행위임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를 법제화하고 있고, 프랑스는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에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75유로(약 9만9천원)가량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는 동물용 안전벨트나 망 등을 반드시 채우거나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 목줄도 운전자가 앉아서 통제가능한 길이로 해서 채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반려동물 탑승차량에 태울 때 이동장에 넣거나 동물용 안전벨트를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여 도로교통환경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