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환경부에서 지정폐기물을 수거해 직접처리를 의무화하는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환경오염유발 및 위해성 높은 지정폐기물의 환경부 직접수거처리, 조례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시행 등이다. 현행 법령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물의 일부만 소각되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의 바다, 산, 땅속에 버려지고 있어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폐기물이 소각되는 경우에도 폐기물의 발생지는 대부분 수도권인 반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수도권이외 농어촌지역에 설치되어 해당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관련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충북지역 괴산군과 옥천군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행복권과 건강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이 삭발식 등 시위를 통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괴산군과 옥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에 있어 힘없는 지자체의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환경부 등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금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힘 쓰겠다"고 법안통과 의지를 밝혔다. 육종천 기자
현행 법령의 지정폐기물 관리에 문제가 있어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온 가운데, 지정폐기물의 환경부 직접수거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통과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