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 확산과 함께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 조사와 징계 같은 후속조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올 3월까지 1년간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월평균 60건, 하루 2건 꼴로 성희롱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익명(294건)보다 실명(423건)으로 신고한 사례가 더 많았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와 해당 사업장 지도·감독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피해자들은 실제 사내 고충처리기구 또는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30.0%)하거나 행위자에게 직접 항의(27.9%)하고 상사에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16.5%)을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익명신고센터에 징계·처벌 등 법적 조처(42.8%), 사건 조사(31.2%), 재발 방지 교육(25.0%)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성희롱 신고에 대해 조사에 나선 비율은 17.5%에 불과했고 조사도 하지 않거나(16.0%) 신고자 입장에서 형식적인 조사(4.3%)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신고 내용만으로 회사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58.2%다. 가해자에 대한 조처 사례는 징계 등을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한 게 24.8%로 가장 많고, 피해자가 보기에 경미한 징계 혹은 구두경고 등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7.4%를 차지했다. 가해자 징계는 8.8%에 머물렀다. 가해자와 같은 부서로 배치(6.7%)하고 해고(6.3%), 사직종용(5.5%)에 처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여성직장인은 남성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사업주는 직원들이 당국 조사를 받아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이 여성을 해고했다. 노동부는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를 징계 등 조처하고 피해자에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은 공공부문(59건)보다 민간기업(658건)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신체 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다.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불쾌감·굴욕감을 주는 사례도 42.0%에 달했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는 신고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83.5%로 가장 많았고 계약직·시간제 노동자 10.9%, 파견·용역 노동자 0.6%, 자유계약자(프리랜서) 0.3%로 이른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승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올 3월까지 '직장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으며, 이에 대한 가해자 조사와 징계 같은 후속조처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이 신고, 직접 항의, 상담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