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경남은 47.1억 원, 전북 17.1억 원에 그쳐 올 추경과 내년 예산편성, 반드시 바로잡아야”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군산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예산을 영남권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말로는 전북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정작 예산 배정에는 소외한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18년도 추경 조선 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을 분석해본 결과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니 추경과 예비비로 지원된 예산은 175억 5,000만원에 달한다. 한데 이 예산을 지역별로 배정한걸 보면 경남이 47.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산 24억 원, 부산 64.5억 원 등이다. 이웃 전남에 22.6억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전북 17.1억 원에 그쳤다. 지역별 예산차이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 소위 부울경 지역이 전체 예산의 77%에 해당하는 135억 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호남지역은 39억 원을 지원받아 부울경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역시 기술평가비 10억 원을 제외한 지원예산 240억 원 가운데 경북 46억 원(19.4%), 경남 24억 원(10.2%), 부산 15억 원(6.4%), 광주 7억 원(3.2%)등을 지원했다. 전북 이 가운데 2억 원(0.8%)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이런 예산지원액 차이는 물론 해당 지역의 산업체 수나 규모와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 관련기업이 많으면 당연히 지원예산도 많은 건 어쩔수 없다. 그러나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산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군산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회 있을 때마다 대폭적인 지원과 회생대책을 말했다. 한데도 관련기업을 살리겠다며 추경까지 편성해 지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편중 지원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올 추경과 내년 예산편성에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난해 예산을 산업체 수와 규모가 큰 경상도권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올 추경과 내년 예산편성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