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대학이 정보공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건수가 500여건에 달했다. 22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온라인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 5개 대학이 525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접수조차 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별로 고구려대 152건, 전남과학대 147건, 광신대 118건, 남부대 55건, 초당대 5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구려대는 전국에서 서울기독대(161건)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행안부는 2016년부터 기존의 국·공립 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을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확대시켰으나 현재 전체 대학 430개 중 78%인 335개 대학 만이 온라인정보공개 청구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규모가 큰 사립대학이 여전히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빠져 있다. 신 의원은 “교육부는 대학이 정보공개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하는지를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정보공개제도에 처벌규정을 넣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김성희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구려대 152건, 전남과학대 147건 등 광주전남 5개 대학이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조차 하지 않아 정보공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건수가 5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