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박 모(43) 씨는 부산에서 분양 예정인 A 아파트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실거주를 위해 1순위 청약에서 낙첨하면, 건설사가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세대(미계약) 물량을 공급할 때 속칭 ‘줍줍’(줍고 줍는다)을 통해서라도 꼭 계약하고 싶다. 그런 이 씨는 최근 반가운 내용의 기사를 봤다. ‘유주택자는 앞으로 아파트 미계약분을 계약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다. 청약제 개편, 계약 취소분만 적용 특공 취소분은 당해 특공 자격자 일반 취소분은 지역 무주택자 기회 실제 물량 적어 시장 영향 미미 미계약분은 유주택자 기회 있어 일부 언론 ‘취소-미계약주택’ 혼용 줍줍 아예 차단 잘못된 정보 전달 국토교통부가 ‘계약 취소 주택’을 의무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을 이르면 이달 말 시행을 예고하면서 청약 대기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계약 취소 주택’을 개념이 전혀 다른 ‘미계약 주택’으로 일부 언론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혼용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당해 지역 해당 특별공급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되는 전체 주택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공급 질서 교란에 다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것이다. 즉 특별공급 취소분은 당해 지역 특별공급 자격자에게, 일반공급 취소분은 당해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당해 지역은 부산의 경우 부산·울산·경남까지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과 관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 절차는 청약→당첨자 발표→부적격자 검수·탈락→정당 계약→계약 포기자 발생→부적격·계약 포기 물량 예비당첨자에 우선 공급→잔여 세대 공급 등으로 진행되는데, 계약 취소 주택은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사람이 해당 주택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불법(허위 증빙서류,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으로 인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말한다. 반면 미계약 주택은 청약을 했지만 특별공급과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과 당첨된 뒤 계약 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는 물량을 합한 물량으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도 남은 잔여 세대 물량을 뜻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많은 청약 대기자들은 이번 개정안과 무관한 잔여 세대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유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사라지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분양 단지들은 정부의 청약 자격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청약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도 다수의 잔여 세대 물량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주택자들에게 ‘줍줍’의 기회가 아예 사라질 경우 미분양 단지가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계약을 한 뒤 불법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과 계약 이전에 부적격 판정 또는 계약 포기로 인해 생기는 미계약 주택은 엄연히 다르며, 미계약, 즉 잔여 세대 물량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 소유 여부과 관련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며 “계약 취소 주택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에 내놓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유주택자는 앞으로 아파트 미계약분을 계약하지 못해, 무주택자의 경우 건설사가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세대 물량을 더 쉽게 주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