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산단의 대기오염 배출 측정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공장 굴뚝에서 대기를 측정하는 대행업체 4곳이 측정도 하지 않고 배출량을 조작헤 왔다. 심지어 대행업체가 가짜 측정기록 천6백여건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까맣게 몰랐다. 감사원 감사가아니었으면 대구 도심 산단의 공장 굴뚝 대기 감시망이 완전히 구멍 난 사실을 대구시민은 끝내 모를뻔했다. 대구에 대기배출사업장은 모두 2천 여 곳. 굴뚝에서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대기유해물질은 대구를 숨막히게 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2017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전국에 모두 39곳, 이 가운데 대구는 4개 업체가 적발됐다. 대구의 업체들은 대기측정을 대행하면서 가짜 측정치 180건을 만드는등 모두 천 6백여 건의 허위 측정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보다 짧은 시간을 측정하거나 아예 측정도 하지 않고 검사결과를 만든 사례도 수두룩하다. 기업윤리나 양심 따위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번 사례들은 예고된 사고였다. 1996년 등록제로 전환한 제도 때문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6개월에 1회까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하도록 한것이 말썽을 빚었다. 일감 확보가 급한 대행사는 기업의 주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기업과 대행업체의 유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 해당 기업이 측정업체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기준도 높이라는 얘기다. 미세먼지 배출조작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믿어질 일인가. ‘임기 중 미세 먼지 30% 감축’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그동안 우리는 미세먼지 책임의 상당부분을 중국 탓으로 돌려왔다. 그러나 이번 적발결과를 보면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개연성이 높다. 중국을 탓하기에 앞서 허점투성이인 미세먼지 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먼저다.
대구의 대기 측정 대행업체들이 가짜 측정치를 만들고 조작한 건이 1600여 건에 달하고, 미세먼지 배출조작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