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안나 시의회 한 발 물러섰지만 "실효성 없다" 무효화 주장 맞서 ▲ 2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희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일부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오른쪽). 같은날 민경욱 국회의원이 송도동 주민들과 함께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청 설치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양진수·이상훈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안 개정 움직임에 시 집행부와 주민 등 지역 반발 여론이 격화되자, 사업 동의 절차를 고집하던 인천시의회가 '수정안' 카드를 꺼내들며 한 발 물러서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조례안 개정이 여전히 국가위임사무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규제하는 행위라 보고 개정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희철(민·연수1)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과 강원모(민·남동4) 의원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 고민한 결과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뒤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은 앞서 발의된 개정안에 담긴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보고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 부담 및 권리 포기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를 조성 원가 미만으로 매각할 경우 시의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후 보고 같은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전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추진 또는 비밀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만 사후 보고도 가능토록 조정했다. 김 위원장은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 역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는 만큼 (수정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다"며 "보고를 통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본회의 표결 하루를 앞두고 시의회가 입장을 바꿨지만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은 엄연히 국가위임사무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추세인 이 때, 지방의회가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을 더욱 옥죄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압력 덕에 시의회가 한 발 후퇴한 것은 바람직하나 수정안의 '보고'의 내용은 기존과 다를 바 없어 차라리 조례안을 완전 무효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이 비밀 유지 조항을 달고 있어 수정안 통과 시 사후 보고가 불가피하다. 이는 시의회의 "실효성이 떨어져 사후 보고가 아닌 사전 보고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과 배치된다. 개정안 가결 시 주민소환제 청구를 예고했던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기존의 개정안과 보고를 받겠다는 수정안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조례 개정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곽안나·임태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안이 개정될 움직임에 인천시의회는 앞서 발의된 개정안에 담긴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한다'를 '보고한다'로 변경하여 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