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가칭)대안신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공매를 공사가 철저히 대비해 추징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두환 자택 공매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이 2차례에 걸쳐 연희동 집을 헌납하겠다고 밝힌 만큼 흔들림 없이 몰수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1천억원이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특별팀’의 의뢰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공매를 진행했다. 그런데 3월21일로 예정된 낙찰일 직전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등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특히 2005년 ‘공무원 범죄몰수법’이 제정된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 대해 “이번 사안은 자산관리공사가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부정축재 재산환수로 우리 역사를 정상화 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두환 일가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공매에 대해 특혜의혹을 밝히며 우리 역사를 정상화 시키는 의의가 있는만큼 공사가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