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18일 공개된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75석'인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모아지고 있다. 지역구 225석은 소선거구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위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문제는 '50% 연동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75석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다. 20대 국회는 각 당이 비례대표를 1번부터 배정한 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에 명시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다소 복잡한 산식이 적용된다. 먼저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6개 권역에 배분된다. 현재 권역별로 몇 석을 배분하느냐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동안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광주전남전북제주 9석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바로 이를 근거로 했다. A정당의 정당득표율이 30%라고 가정할 경우, 전체 의석수 300석 중에서 90석이 배정돼야 하지만, 50% 연동형에 따라 45석이 배정된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는 35석이 배정되는 셈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각 권역별로 배정되는데, 배분 방식은 A정당이 얻은 전국 득표수를 분모로, 권역에서 얻은 득표수를 분자로 한 산식이 적용된다. 각 정당이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한 이후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와 같은 병립형 방식으로 충당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권역 비례대표 의원을 한 석도 차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만약 민주당이 호남 지역구 의석을 싹쓸이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정당득표율로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을 채우기 때문이다. 한국당 역시 영남권에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준으로 50% 연동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용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또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거연령 18세 인하, 석패율제 도입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정의당)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설명했다.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각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은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물론 여야 4당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속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상당히 험난할 길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18일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50% 연동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75석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모아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물론 여야 4당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속출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험난할 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