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지정 대상이 일회용컵과 비닐봉투에 이어 장례업과 배달음식업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품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인 대안 마련 없이 규제 대상을 확대 적용시키면 장기적으로 인건비 등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규제대상에 올 초 대형마트 등에서 제공되는 비닐 봉투를 추가시키고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 여기서 나아가 환경부는 지난 24일 ‘일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장례식장·배달업종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부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향후 로드맵에 대책을 담겠다는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10월에 나온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배달업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없이 규제만 있어선 손님과 업주들 사이 갈등만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봉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고모(45)씨는 “배달 주문시 일회용 그릇을 사용함에 따라 그릇을 수거해오는 일 없이 신속하게 다음 주문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배달용기의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다면 다시 예전처럼 그릇을 수거해와야 한다. 배달대행 기사 중 누가 그릇을 수거해오는 일을 떠맡겠나”라고 되물었다. 또다른 중국집 업주 윤모(53)씨는 “그릇을 수거해오는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면 수거에 들이는 시간과 이에 따른 수고비 명목 등 배달대행 기사에게 쥐어줄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생까지 다시 뽑는다면 지금보다 음식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배달용기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거나 그릇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호남대학교 경영학과 장준호 교수는 “사실 친환경 용기의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는 높은 단가때문에 업주들이 주저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용기를 도입하는 업체에 용기 구입 금액을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등 음식점들이 친환경 용기를 거부감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음식 가격에 그릇에 대한 보증금을 포함시켜 계산케 한 후 소비자가 그릇을 직접 반납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그렇지만 편리성 때문에 배달주문을 하는 소비자가 배달과 관련해 직접 움직이는 과정이 들어간 만큼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4월부터 대형마트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본격화한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이영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지정 대상이 장례업과 배달음식업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품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없이 규제만 있어선 손님과 업주들 사이 갈등만 심화될 것"이라며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