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김광수 의원, 현 상황 감안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 ’발의 전범·가습기 살균제 기업 등 국민 생명·재산 피해 끼친 기업도 제한 국민 노후자금으로 국민께 피해 입힌 기업 투자 안 돼, 사회책임투자 원칙 바로 세워야 한일 경제전쟁을 둘러싼 각계의 극일 대응 속에 국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이 일본 전범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6일 발의한 일명 ‘국민연금 일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범 기업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업 등 국민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인 지업도 투자를 제한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며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수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의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투자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연금 일 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을 발판삼아 국민 정서에 맞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한일 경제전을 둘러싼 극일 대응속에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 일 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은 전법기업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 등 국민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친 기업에도 투자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는 이법을 발판삼아 국민 정서에 맞는 투자원칙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