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 감사관실이 운영하는 사전컨설팅감사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타시도에 비해 열악한 감사인력임에도 지난 1월 감사관실 등 3개 분야(인허가, 공사·용역, 일반민원) 18명으로 사전컨설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각종 규제와 관련된 업무추진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 해법을 제시하는 이 TF는 올해 현재 19건의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17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했고, 2건은 검토 중에 있다. 대표 사례로는 도 농업정책과에서 '장류 생산업체에서 공장신설'에 따른 보은군의 농지전용 변경요청 건에 대해 변경협의 승인 전 업체가 농지를 성토했다는 이유로 보은군이 판단을 유보한 사항에 대해 문의했다. 감사관실은 농지전용 변경협의 대상 농지에 대한 성토의 위법행위는 보은군에서 조치를 하고,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는 가능하다는 컨설팅 의견을 제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을 지원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방류관로 설치'건과 관련, 금왕산단과 구간이 중복되는 1.3km에 대해 이중 굴착 등에 따른 예산절감(79억 원)이 예상됨에도 관련 규정에 민간과 협약을 통한 추진 근거가 미흡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다. 감사관실은 예산절감 효과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조기 준공 및 분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 통합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단양군에서 신청한 '도담삼봉 옛길 관광 마차산업' 인허가 건은 도로폐도 구간에 마차사업을 하겠다는 민원인이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해 관광상품으로 검토하던 중 인허가 또는 승인할 수 있는 법령 등의 근거가 미흡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중앙부처에 컨설팅(2차)을 의뢰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을 제공,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으로 업무를 돕는 감사,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 감사로 공무원 등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또한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을 순회방문하며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1월부터 사전컨설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종 규제와 관련된 업무추진 이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적극적인 컨설팅 감사를 통해 감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기관 방문을 통해 제도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