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라는 국민 20만여명의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불가’ 답변을 내놨다. 예상된 답변이지만 온·오프라인에서 국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6일 “KBS 수신료와 관련해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재산권·납부거부권 침해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과거 법원은 통합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KBS가 수신료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합징수를 금지하거나 통합납부 여부와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신료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돼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 답변 이후 다음·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이트엔 ‘청와대나 KBS 봐라. 우리는 안본다’ ‘원론적 답변, 동의할 수 없다’ ‘수신료 폐지해달라는데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는다’ 등 비판적 댓글이 이어졌다. 오프라인에서도 ‘법 개정 밖에 없는 것이냐’ ‘아파트 주민과 합심해 불량 공영방송에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동영상 논란’과 방송법 위반 의혹 등으로 공영방송 KBS에 대한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지난달 7일 기준 20만명을 넘어섰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청와대가 6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라는 국민의 청원에 대해 과거 법원이 통합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