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2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미세먼지 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포항 지진 후속대책으로 산업부 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고, 3월 임시국회 내 개혁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종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같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당정청은 재난수준으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필요성을 뜻이 같이 했다. 정부는 4월 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겅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 투자 부진이 최근 4개월 동안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트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포항 지진 후속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및 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지난달 25일 요청했다. 감사원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산업부 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 대책으로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내용이 포함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국회내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3월 임시국회 내 민생 및 개혁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빅데티터 3법, 공수처법등 개혁법안 등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2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재난수준으로 국민의 삶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과 세계정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국내 수출, 투자 부진에 따른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