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대표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후,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으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효상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강 의원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신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선순환적인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신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널리즘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위기에 처한 활자매체를 지원하고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과세표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문 구독료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에서 30%를 공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