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두 종료됐지만 줄줄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차제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과정에서 부적격 요소가 드러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비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와 가족의 사생활에 집착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2000년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배제 7대 기준으로 설정한 부동산 투기나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스스로 물러나거나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임명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청문회를 마친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7명의 경우,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과거 행적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자로 지목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결국 31일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으며,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끝내 자진사퇴하는 선에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에 임명된 사례가 있지만 관련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흠결이 적지 않고 국민 여론 또한 부담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을 강행할 태세여서 정국경색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증시스템 강화는 물론 부적격 사유가 드러날 경우 지명을 철회하거나 임명 강행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우리 당은 인사청문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데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대전일보와 통화에서 "국감장에서는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위증을 해도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시 처벌하는 방안은 법 개정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 임명과정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이는 개헌의 영역이어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원내정책회의에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후보자들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야당이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일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자격이 부실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의 비토권을 강화해서 청와대의 부실검증과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문제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고 현행법상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수 있어 검증시스템 강화는 물론 부적격 사유가 드러날 경우 지명을 청회하거나 임명강행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등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