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첫 임시회서 결의안 채택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21일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연장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올 들어 처음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도 위배되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해당사업의 재추진 방지와 함께 중앙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행 15%인 지방소비세를 21%로 6%p 인상하는 방안과 지역별 배분 가중치 상향 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요구하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도 채택됐다. 한국장학재단 다자녀장학금제도 운영 관련 5인가구에 대한 역차별적 적용기준을 개선해 장학금 혜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역차별 시정 건의안'도 의결·처리 됐다. 이와 함께 민생지원을 위한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관련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추진경과 등을 논의하고 향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이 자리에서 "임시회 건의안들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공동노력하고, 지방의회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올 들어 처음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연장 중단과 폐기 및 중앙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