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법원 “선거 공정성 저해 행위 죄질 무거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송기섭 진천군수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가짜뉴스’를 보도케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전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도내 일간지 전 기자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기획사 대표 B(여·41)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거짓정보를 받아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 C(3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정보를 흘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후보 등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송 군수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인터넷 매체 기자 C씨에게 전달해 ‘가짜뉴스’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가짜뉴스를 유포한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에게 선거 공정성 저해 행위에 대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