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 벌여 6년간 강간범 낙인 찍혀” 주장 설사 김 전 차관이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2014년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다”며 “그럼에도 검찰 과거사위에서 다시 조사받고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문제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고, 생뚱맞게도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고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법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피고인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찍혀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했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며 김 전 차관의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소리 없이 “예”라고 답하는 입 모양을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약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첫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받은 억대에 달하는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피의사실을 모두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