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총 부과액 121억원 ‘다운 계약’ 건수는 둘째로 많아 대구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과태료 부과액 상위 3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운(Down)계약’이 성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년~2019년 6월) 대구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과태료 부과액은 121억원으로 경기도(327억원), 서울(167억원)에 이어 전국 셋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2만4천613건, 과태료는 1천11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7천589건)였으며 서울(3천318건), 부산(2천33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2014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 계약’의 경우 경기도가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300건)와 경북(196건)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 ‘업(Up) 계약’은 경기도(326건), 인천(104건), 경남(96건) 순으로 많았다. 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운 계약= 부동산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이중 계약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에 의하면 2016년~2019년 6월의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적발 과태료 부과액에서 대구가 121억원으로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운계약에서도 300으로 2위를 기록한 한편, 업계약의 경우 경남이 세 번째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