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부지역이 내년 상반기부터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들면서 대기관리체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등이 변경·추가·강화될 예정이다.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전남 일부가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에서 수도권과 충남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심각성이 확인된 가운데 이번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10일 “20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광주와 전남권 일부인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영암이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기존 지정된 수도권에 이어 중부와 남부, 동남권이 새로운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됐다. 환경청은 광주·전남이 속한 남부권의 대기관리권역 설정 배경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중수도권과 충남에 이어 전국 3위인 점을 들었다. 대기관리권역에 들면서 먼저 광주·전남의 90여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90여개 사업장은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기준 이하로만 배출하거나, 혹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 첫해의 경우 배출사업장마다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을 계산하고 그에 맞춰 할당량이 정해진다. 단, 배출권 거래로도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준수를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한다. 노후차량들의 규제·관리도 강화된다. 일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중인 현재에 비해 5등급 등 특정경유자동차들은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기준 초과 차량은 조기폐차와 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기존 경유를 사용하던 어린이 통학버스와 화물차 등은 2023년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환경부는 LPG 화물차 구입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LPG 차량 전환 시 지원비 등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아울러 권역 내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도 제한된다.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이 미세먼지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량제 등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자체·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이영주
20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극심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는 특별법이 실행됨에 따라 광주·전남이 대기관리권역에 들면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따라야 하며,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