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3일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협의체는 최대쟁점인 ‘연동형 캡(cap)’ 적용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연동형 캡’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연동률(50%)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를 뜻한다. 당초 민주당은 25석의 ‘연동형 캡’을 주장했으나 나머지 야당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5석이 더 늘어난 30석 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타협안은 사실상 (연동률) 30%를 의미한다. 거대 양당 체제를 넘어서자는 선거제 개혁 핵심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에 대해선 이견을 다소 좁혔다. 협의체는 전국 단위로 석패율제를 도입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서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석패율을 도입하는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쟁점이었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3% 원안을 유지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13일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연동률(50%)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를 뜻하는 ‘연동형 캡(cap)’ 적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