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교통안전공단 개선 지수 공개, 민경욱 의원실 국감 자료 전국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저조 33개 지자체 50.4%에 불과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와 관련한 전국 지자체의 개선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장수군의 경우 개선 권고 사항 303건 가운데 98건만 개선해 이행률 32.3%로 전국에서 5번째로 낮았다. 반면 완주군은 개선 요구사행 174건 중 125건을 개선해 이행률 71.8%로 부산 강서구(83.2%)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이번 자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전국의 각 지자체 개선 이행률은 2018년 기준 5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177건 개선 권고 가운데 4,629건만 이행한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경북 영천시가 25.1%(267건 중 67건 개선)로 이행률이 가장 저조했으며, △대전 동구 26.7%(217건 중 58건), △서울 영등포구 29.3%(123건 중 36건), △부산 사상구 30.7%(212건 중 65건), △전북 장수군 32.3%(303건 중 98건) 순이었다. 이와 함께 2013년 실태조사를 받은 임실군도 권고사항 389건 가운데 135건만 이행, 34.7%로 이행률이 저조했다.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김제 역시 41.4%로 저조했고 고창은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57.9%)이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율이 높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이행률 조사는 지자체 예산반영과 시설물 설계·시공 등 기간을 고려하여 개선안 제시 후 2년 후에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실태조사 지역인 경기 광주, 경북 경주 등 8곳은 올해 하반기 이행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교통안전 위해 요소들은 사고 예방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이라며 “지자체가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재정 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와 관련한 개선 이행률이 2018년 기준 50.4%에 불과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민경욱 의원은 사고예방 측면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