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기자 `3자사기' 가짜 결제 사이트 안내 등 수법 날로 진화 다수 피해자 발생해도 구속 인원 극히 낮아 재범 빈번 “피해자와 직접 대면 하는 범죄 아니라 죄의식 낮아" 인터넷 사기 범죄 증가와 함께 신종 사기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가짜 판매? 결제사이트를 만들어 돈만 가로채거나, 제3자가 거래 중간에 끼어 돈과 물건만 가로채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범행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과 대응인력 등은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3불(不)사기범죄 집중단속’ 중간점검 결과 전국기준 6,910건 적발, 4,837명이 검거됐다. 이 중 인터넷 사기는 4,623건이 발생해 전체 66.9%를 차지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안다슬 순경은 “인터넷 사기는 피해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이 낮고, 범행 수법이 간단해 다른 범죄보다 발생 빈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범죄 건수 증가와 더불어 신종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3자사기’다. 물건 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다가간 뒤 상품 사진과 정보 등을 빼내고, 구매자에는 자신을 판매자 인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돈과 물건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안전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결제를 유도한 뒤 돈만 빼내거나,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해 신용카드결제 전용 앱 설치를 유도한 뒤 공인인증서 등 휴대폰에 저장된 주요 정보를 빼내기도 한다. 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범행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법이다.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 4,623건 중 검거 인원은 1,611명, 이 중 구속인원은 44명이 전부다. 박호전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소액사기 일수록 처벌이 가볍고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도 벗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면서 “인터넷 사기는 단 1명으로도 수십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피해액을 떠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사이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예방?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A교수는 “사이버 공간 속 범행 수법이 다양해지고 기존 범죄자에 신종 범죄자까지 더해지면서 매년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난해 경찰대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사이버 수사 인력은 2,400여명 정도 필요하지만, 현재 1,000명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사기 등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사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가짜결제사이트 등의 인터넷 사기범죄가 늘어나고,  '3자사기' 등 그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어 처벌 강화 및 수사 인력 보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