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 대구시교육청 반대 -교육청, 무상사용 허가 후 원상복귀 시 주민반발 우려 -전국 10개 지자체 중 대구시교육청만 반대 지난달 24일 낮 12시41분께 대구 수성구 동산초등학교 앞 이면도로. 진모(9)군이 하굣길 통학로를 지나던 차량 라이트 부분에 부딪혀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통학로에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돼 있지 않아 일어난 사고다. 수성경찰서 조사관은 “다행히 진군이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큰일날뻔한 사고였다”며 “해당 학교에 마땅한 통학로가 없다 보니 매달 2건 이상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편이다”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통학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학생들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정부의 통학로 만들기 조성 사업 권고에 통학로를 만들 학교 부지 일부를 우선 매입해 줄 것부터 요구하는 등 학생 안전보다 ‘수익’을 먼저 챙기려 했다는 지적이다. 2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달서구 송현·본리초교 등 2개교가 행정안전부의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7억 원(국비 3억5천만 원, 시비 3억5천만 원)이다. 달서구청이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장과 협의를 마쳤지만 대구시교육청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은 답보상태다. 학교 부지 통학로 조성 사업은 도로 폭 협소 등 공간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 담장이나 화단 등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로 만드는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28일 달서구청에 ‘학교부지 무상 사용허가를 통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학교 부지에 통학로를 만들 경우 추후 반발 등으로 원상복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를 제외한 서울(7개교), 대전(3개교), 울산(4개교), 충북(7개교), 경북(4개교)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모두 찬성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9개교), 강원(3개교), 전남(18개교), 경남(10개교)도 대부분 학교부지의 통학로 활용을 긍정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4월23일 행안부가 주재한 전국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 회의’에서도 학교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 통학로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재정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 공동대표는 “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학교부지 무상 사용허가 후 차후 민원 발생 여부를 걱정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통학로 조성사업에 대구만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 송현초등학교는 행정안전부의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선정됐지만 대구시교육청의 반대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송현초 학생들이 통학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하교하는 모습.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의 일부 초등학교가 통학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학생들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정부의 학교 부지 통학로 조성 사업에 따라 통학로를 만들 학교 부지 일부를 우선 매입을 요구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수익에만 관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