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지방소비세 강화에 대한 부산시 대응' 보고서 김성대 재정분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지방소비세 강화에 대해 부산시는 지방세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원장 이정호)은 14일 BDI 정책포커스 ‘지방소비세 강화에 대한 부산시 대응’ 보고서를 내고 재정분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강화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함께 부산시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재정분권은 2단계(1단계 2019~2020년, 2단계 2021~2022년)로 추진되는데, 1단계의 핵심은 지방소비세 강화이다. 지방소비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의 핵심으로 2018년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 21%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비세입 증대 규모는 8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방소비세 강화를 둘러싼 주요 이슈는 소비세율 인상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심 기능이양의 연계, 수도권 지역발전상생기금 출연의 지속 여부 등이다. 지방소비세 강화와 연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3조5,0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한다. 이양되는 기능에 해당되는 사업의 보조금은 더 이상 국가에서 교부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세입이 기능이양으로 인한 보조금 감소분보다 더 크더라도 개별 시·도 측면에서는 세입 순증 효과가 상이(相異)한 상황이다. 균특 감소분 보전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는 것이다. 도는 지자체 간 균형을 강조하면서 영구적인 정률보전을 해주길 원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정률보전은 매년 지방소비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균특 이양 감소분의 보전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비세 총액이 증가하는 만큼 그에 비례해 보전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광역시는 지방소비세를 활용해 균특회계 감소분을 정률보전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방소비세 강화에 따라 세입순증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부산시 대응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충훈 연구위원은 부산시 대응 방향으로 영구적 정률보전을 배제해 지방세 기본 원칙 유지, 한시적 정액보전으로 시행하되 문제점 보완, 수도권 상생기금 출연은 유지하되 합리적 수준에서 대응, 동남권 공동대응 검토를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영구적인 정률 보전을 반대할 때는 부산시 이익침해보다 지방세제의 기본 원칙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의 기본 원칙 측면에서 도에서 주장하는 영구적인 정률보전이 지방세의 본질과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남권의 공동 대응도 주문했다. 지방소비세 강화를 통한 균특이양 연계는 장래 시·도의 지속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울경은 이와 관련한 갈등을 피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 / 김성대 기자
14일, 부산연구원은 정부의 지방소비세 강화에 대해 세입순증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지방세의 기본 원칙 유지 방식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