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심의 없이 고시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 온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되면 월 노동시간 기준 209시간을 적용, 한 달에 179만 5310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내용을 재심의 없이 그대로 고시해 노동계의 반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주요 노사단체가 이의 제기를 요청하고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올해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것을 문제 삼아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힐 정도로 반대가 극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근로장려금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내용을 재심의 없이 그대로 고시했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