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개 기초의회는 한 곳도 완료 안해 남·중구 일부이행, 나머지 미이행 울산지역 전체 이행률 16.7% 평균과 비슷 김준형 울산시의회가 전국 광역시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겸직과 영리거래 금지 방안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울산의 5개 기초의회는 한 곳도 이행 완료하지 않아, 울산지역 전체로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의회 중 울산시의회만 이행을 완료했다. 부산은 일부이행, 다른 광역시는 미이행했고, 의원수가 가장 많은 서울(110명)도 미행했다. 도의회 중에서는 강원도만 이행완료했고, 경기, 전북, 충북, 충남은 일부이행,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미이행했다. 광역시의회와 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울산과 강원 2곳만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기초의회까지 들여다보면 울산의 이행률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특히 울산은 서울, 대전과 함께 이행 완료한 기초의회가 한 곳도 없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나마 울산 남구와 중구가 일부이행했고, 동구, 북구, 울주군은 아예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울산지역 전체 이행률은 16.7%로 전국 평균인 16.0%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충북(58.3%), 광주(50.0%), 충남(31.3%), 전북(26.7%) 등이 높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5년 10월 권고한 이 방안은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과제는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겸직신고 점검공개 규정화,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파악 규정화, 공공단체·관리인 구체화, 관리인 겸직사임권고 명시, 징계기준 설정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이행 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또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해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운영 내실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전국 광역시의회 중 유일하게 겸직과 영리거래 금지 방안 이행을 완료했으나 울산 기초의회는 한 곳도 이행하지 않아 울산지역 전체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국민권익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 기관에 대해 이행 노력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