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래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 우선돼야” 김준형 ▲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등은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울산지역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노동인권교육진흥 조례,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등은 2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민주시민 교육진흥 조례’에 대해 “학교의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시 조례로 교육 근거를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시민 교육 자료집을 보면 인성교육과 준법정신에 대한 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분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노동인권교육 진흥조례’에 대해서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 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들에게 보장돼야 할 것은 노동권이 아니라 학습권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노동에 대한 관점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회 조례’에 대해서는 “만 12~18세 연령대는 아직 정치, 사회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해 공적인 정책을 이성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검토·숙고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는 청소년들이 의회에서 발의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시의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능력에 비해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몇몇 단체들이 조례로 교육 근거를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민주시민 교육 자료집을 보면 인성교육과 준법정신에 대한 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분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학생들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이 우선되어야하기 때문에 조례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