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설득에 ‘공사중단’ 연기… 근본 해결 않으면 또 반복 주성미 ▷속보=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수십억대의 적자가 쌓였다며 ‘공사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하도급업체들(8월 6일자 1면 보도)이 한발 물러섰다. 일단 연말까지 문제가 해결될지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장의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3곳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누적적자 해결을 촉구하며 선언했던 ‘공사중단’을 올 연말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근 시공 주관사인 삼성물산 측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지난 1년여 동안 임금보전 등으로 수십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9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삼성물산 측과 협의한 끝에 일단 연말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면서도 “한시적인 것일 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터져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에는 30여곳의 하도급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 이상 업체는 12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자, 한달 평균 40만원 안팎의 임금을 보전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유지·관리 등을 위한 간접비는 일부 보전할 수 있으나, 임금상승과 같은 직접비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은 2017년 ‘공론화’ 과정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 기간이 당초 2022년 10월에서 2024년 6월로 20개월 미뤄졌는데, 당시에도 직접비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정부는 공공발주 현장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현재로서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비 증액 등의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8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수십 억대의 적자가 쌓여 누적적자 해결을 촉구하며 '공사중단'을 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연말까지 한발 물러섰지만, 정부는 공공발주 형평성등을 이유로 건설 사업비 증액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