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 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법안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일까지 법안을 물론이고 법정처리 시한이 2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국당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등과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무산시키고자 한 사안 하나하나 중요도의 역순으로 난관을 뚫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선거개혁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겠다. 실질적인 사법개혁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입법을 완료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12월과 1월은 국회의장이 30일 이내 임시국회 회기를 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 발동 법안은 그 회기에는 통과되기 힘들지만,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되기 때문에 ‘3일’씩 임시국회를 여러번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당은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도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국회 파업으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멈춰버렸다”며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예산안 처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원안으로 1일 0시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부의됐다. 이에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서 처리돼야 한다. 일단 예결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여야는 ‘3당 간사협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예결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상정되더라도, ‘3당 간사협의체’의 합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하면 여야 합의에 의해 예산안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과 예산안 처리 모두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