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 법원 “선출된 조합대표 권한 넘어선 것” 조합장직은 유지…3.13 조합장선거 출마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수(75) 제천농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김 조합장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돼 오는 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그대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정우 판사는 7일 농협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2016~2017년 38억원 상당의 제천시 신월동 종합유통센터 신축 부지매입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합에 3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조합장은 이사회 승인절차 없이 계약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사회가 계약무효를 주장하는데도 1억3800여만원의 토지 매입비용을 추가 지출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토지 매매계약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계약금을 고스란히 떼였다. 김 조합장은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농협법 위반으로 1개월 업무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 조합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했고, 기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 판사는 “피고인이 이사회 반대의견을 우려해 계약금을 지불하면 이사회가 승인해 줄 것으로 생각한 것”이라며 “자신의 역할과 지위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대표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1억1000여만원의 변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됐고, 조합원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 측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조합장은 제천농협 6~8대, 14~15대 조합장을 지냈다.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농협법상 조합장직은 그대로 유지되며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출마한다. 제천 장승주 기자
청주 지방법원에 따르면 농협법 위반과 배임, 조합에 3억 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학수 조합장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신분은 그대로 유지 돼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는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