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문경·영천·상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문경·영천·상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학교폭력, 환경개선 사업 등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정책을 비롯해 교육 거버넌스, 폐교, 미활용 사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현일 의원 이재도 의원 조현일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폐교 현황과 미활용 관사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실 등에서 폐교는 뜯어고쳐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장기 미활용 관사에 대해서도 사용 희망자가 없거나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건물은 철거하는 등 건전한 교육재정이 운용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도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교육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 한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만 하더라도 27곳인데 한 해 한 번 실시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인구유출에 따른 협치가 이루어지겠느냐”며 “지역 발전이 교육의 발전이고 교육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인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의원 고우현 의원 박용선 의원 정세현 부위원장은 학교 1㎞ 반경 내에 성범죄자 거주 현황이 급증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교육지원청 예방교육과 사고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상주시의 경우 학교 1㎞ 반경 내에 성범죄자 거주 현황이 지난해에 비해 18명, 영천시의 경우 19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우현 의원은 3개 교육지원청의 이월예상사업비가 과다한 이유에 대해 지적하면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해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원활한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은 “지역업체 계약 제외 사유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고 지역에 있는 업종이지만 타지역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문경·영천·상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실시했으며, 이날 감사에서 학교폭력, 환경개선 사업 등 학습권에 대한 정책을 비롯해 폐교, 미활용 사택, 이재도 의원이 지적한 교육 거버넌스 등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