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입장에 7개 구ㆍ군은 공모신청도 안 해 -관심 없는 교육청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 통학로 조성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에 반대(본보 3일, 7일자 1면)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이 일선 지자체의 통학로 개설 사업에도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시와 각 구·군청 등에 따르면 행안부의 2019년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에 공모한 지자체는 달서구청(송현초·본리초·내당초)이 유일하다.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인데도 다른 7개 구·군청은 공모조차 하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이 그동안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대구시는 2005∼2010년 통학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도로 구조상 통학로 조성이 어려운 일부 초교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대구교육청에 전달했지만 모두 ‘퇴짜’ 맞았다. 한 구청 관계자는 “학교 담장 70∼80㎝ 정도만 물려도 통학로 조성이 가능한데도 교육청은 부지를 매입해 시행하라는 입장이었다”며 “당시 통학로 관련 예산이 연간 8천만 원인데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일선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의를 거쳐 통학로 조성에 직접 나서고 있다. 학교 부지 매각만 내세우는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배제된다. 서구 서부초 인근 주민들은 2016년 서구청 및 대구지방경찰청, 지역 구의원들과 토론 및 공청회를 거쳐 양방향 차로를 한 방향 차로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한 방향 차로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한 한 것이다. 수성구청 역시 2017년 동도초 북편 앞 통학로 조성 민원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토지 매입 및 보상으로 추진’ 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2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수성구청은 지난달 교육청 부지 398㎡를 매입해 도로 확장 및 통학로를 조성하기로 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학교부지를 무상 제공해 시설물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행안부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목적이라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며 “법적인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준 셈인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교육청이 통학로 조성에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9일 대구시와 각 구·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19년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에 유일하게 달서구청만 공모한 것은 대구시교육청이 그동안 이 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대,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