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이 25일 전격 실시됐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열린 이번 훈련은 일본에 대한 두 번째 대응카드이자 경제 갈등이 안보문제로 확전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독도방어훈련은 그동안 연례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실시해왔으나 올해 한일관계가 계속 악화되자 상반기 훈련이 잠정 연기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전격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본의 입장 변경이 없는 한 한국은 강경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존 독도방어훈련을 독도영토수호 훈련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 구축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 등을 투입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에 이은 대일 압박 강화 차원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가 공론화되고 ‘도쿄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마저 거세진다면 한일 관계 악화는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 이에 우리 측이 삭제 요구를 했지만 도쿄 올림픽 조직위가 이를 거부하면서 ‘도쿄 올림픽 보이콧’은 이미 일촉즉발의 상태다. 이와 함께 이번 독도방어훈련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중국·러시아 군용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미일 삼각공조에 포위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중국에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 구도를 흔들 것”이라면서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라는 지소미아를 통해 패권 지위를 유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며 “특정 국가를 상정해 두고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올해 독도방어훈련이 25일 전격 실시되며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경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노린 것으로 풀이되며,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며 “특정 국가를 상정해 두고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