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가운데)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원유철 의원. 김종호 기자 kimjh@ 29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안보 국회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안보·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7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으며,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 잡기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미래당, 국회 요구서 제출 ‘원포인트 안보 국회’ 촉구 민주당 “추경·日 결의안 먼저” 국회 소집 전제 조건으로 제시 여야 조율 안 되고 휴가도 겹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초유의 안보 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면서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이 처리를 요청 중인 추경안에 대해서도 현재의 ‘엉터리 추경안’이 아닌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꼼꼼히 심사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를 안보 국회 소집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제대로 된 추경안 요구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다시 추경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추경 처리를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측의 불신이 심화하면서 주말 동안에도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조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여의도 정치권이 이번 주부터 약 3주간 휴가 시즌에 돌입하는 것도 변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약 일주일씩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여름휴가 일정을 잡아놨다. 여야 의원들도 상당수 휴가를 떠난다. 해당 기간 내 밀도 있는 협상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6월 임시국회도 추경안 처리와 야권이 제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 연계되면서 빈손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3개월(95일)이 넘도록 계류 중인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100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28일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 “지난주부터 잘 준비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려고 했다”며 “추경안이 7월 말일에라도 반드시 통과돼 8월부터는 집행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안보 국회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양측의 불신이 심화하면서 29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