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민주당 조정식 "조세형평성 높아져 역차별 해소" 한국당 민경욱 "임대료 상승 우려 … 대책 마련을"정부가 지난 12일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국 평균 9.42% 인상한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4일 올해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인상폭이라 생각한다. 일반 국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대료 인상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돼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일반 토지의 경우 7.29%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고가 토지는 20.05%상승했다"며 "이번 조치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컸던 고가 토지는 전체의 0.04%이고,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최소화했다"며 "임대료 상승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조 의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불로소득과 경제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불공정 질서를 용인하지 않고 역차별을 해소하며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올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 건수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급증해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 건수는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해서는 82% 늘어났다. 이 중 상향 의견은 770건, 하향 의견은 2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3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764건이 들어왔고 뒤이어 서울(408건), 경북(252건), 경남(251건), 부산(195건) 등 순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하향 조정 의견이 많았지만 세종과 인천에서는 상향 조정 의견이 많았다. 세종시는 상향 조정 의견이 22건으로 하향 조정 의견 18건보다 많았으며, 인천시도 상향 조정 42건, 하향 조정 37건이 각각 제기됐다. 민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인천지역이 4.37%, 경기지역이 5.91%로 전국 평균인 9.42%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정부가 공시지가를 전국 평균 9.42% 인상한 것에 대해 여당은 적절한 인상폭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야당은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반응으로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