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크게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등 3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존의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이었던 고분양가 사업장 판단 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이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바뀌었다. 분양가 책정 시 비교사업장은 인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우선 설정한다.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사업장의 최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본다. 1년 이내 분양 아파트가 없을 경우 분양한 지 1년을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을 삼는다. 이 때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초과할 때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1년 초과 아파트도 없다면 비교사업장을 준공 10년이 넘지 않은 아파트로 한다. 기존에는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매매가를 초과할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또한 사업장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HUG가 공표하는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할 때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도록 변경했다. 평균분양가 산정방식도 기존 산술평균에 가중평균을 더하는 방식에서 가중평균만을 사용하도록 바꿨다.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매겨진 가격을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로 일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HUG는 이번 변경 기준 적용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 급등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번 조치로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영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존 심사기준이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