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규 기자 김제시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마쳤다. 매년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1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12월 27까지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재조사로 이뤄졌다. 특히, 최종 조사 대상 2,228건에 대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과 일반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에서 제공된 80종의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전수 조사로 진행됐다.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보장중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부터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통해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보장중지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긴급지원, 전북형기초생활제도, 이웃돕기, 후원자 결연도을 연계했다. 시는 확인조사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중지 434건, 유지 854건, 급여 변동 940건으로 확인됐다. 확인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대상자는 급여 환수조치를 가족관계해체 등으로 불가피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47세대 54명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권리구제하기도 했다. 최영욱 시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를, 탈락자에 대해서는 타복지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백용규 기자
김제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시행하며 보장중지가 된 대상자에겐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주고, 부정수급 대상자 47세대 54명을 위기가구로 보아 권리구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