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는 벌금 200만원 형 최종확정 땐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22시간 밤샘 마라톤 국민참여재판도 ‘눈길’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54·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무려 22시간의 마라톤 재판으로 눈길을 끌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66·아이케이그룹 회장)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지역사회에 자칫 민감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이번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전날(29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하루를 꼬박 넘긴 이날 오전 6시 20분까지 22시간이나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전원은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유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김 전 후보의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 배심원 중 5명은 하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2명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의견을 냈다. 김 전 후보에게는 각각 2명이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3명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반영,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는 유죄로, 김 전 후보의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하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후보도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 모임에 동행,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보은군수 선거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받았다. 당초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배제결정을 했다. 그러자 이들은 즉시 항고, 지난 2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도근 기자
재판부는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은지역 주민 야유회 모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 김 전 후보는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로 배심원의 평결을 반영하여 각각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는 유죄로, 기부행위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