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본격 시작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만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재난복구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19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경안 심사 시작 입장차 더 커져 민주 “원안 + 日 대응 예산 추가” 한국 “외교 무능에 혈세 투입 안 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경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은 15일 또 한차례의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7~18일 예산소위의 정밀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시간표를 세워 놓은 상태다. 그러나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니다. 특히 여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 원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나란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자칫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오는 19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심사숙고한 끝에 꼭 필요한 재해 대책과 경기부양 관련 예산만 반영했다면서 추경의 원안 통과와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증액 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의 선심성 추경을 집행하려 한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외교 무능’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와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등 정치적 변수도 추경안 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국정조사는 물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추진에 공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 자체가 안보 불안감 조성을 위한 정치 공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의 본회의 일정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과 관련, 부산시는 “지역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일부에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기조가 미세먼지 등 재해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돼 지역 사업 예산을 요청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본격 시작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재난복구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입장여서 여야의 입장 차이만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