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사태와 같은 몸싸움은 재현되지 않았지만,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과 의원 ‘총사퇴’를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 격한 반대에도 의결 강행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으로 의결된 공직선거제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이에 여야 4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표결 처리 여부를 놓고 대치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독재’‘망나니’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은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몰려와 ‘선거법 날치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날치기를 중지하라” “국가전복시도”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후에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난무한 가운데 홍 위원장은 곧바로 ‘기립 투표’ 방식의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김성식·정의당 심상정·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의사를 표시했고, 선거법 개정안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의결됐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지상욱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찬성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인 조치로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날치기 강행으로, 좌파독재 야욕에 의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하겠다고 밝혔듯 법적인 조치를 하나하나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되나 이날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비례대표는 현행과 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구와 경북에선 의석수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이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통보한다.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막판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차분·단호히 대응하며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하겠다"라고 말해 향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