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은 “경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사업효과,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보조비율, 자부담 등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법령을 위반해 부적정,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며 “선심성·낭비성 행사비 지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편성은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을 한도액 범위 내 국·도비 및 국가 직접 지원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사업의 적정성 등 운용평가를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경산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 지원이 6개 민간단체에 2015년 94억1천7백만 원에서 올해 134억600만 원이 편성돼 42.3％가 증가 됐다”며 “민간단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이를 권장하기 위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행사·축제 등 보조금 운영실태를 파악해 효율화하는 방안 대책이 절실하다”며 “엄격하고 실질적인 운용 평가 등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장은 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 편성 시 적정성, 효과성, 계획의 타당성, 보조비율, 자부담 정도 등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