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관련 서로 이견만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올 들어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민생법안과 추경예산안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6월 국회마저 열리지 않는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상화 합의안이 도출도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라며 6월 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제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사실상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국회 복귀는 없다며 민주당이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를 주장하는 한국당의 요구가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는 우리보고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면서 "이런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합의안 문구에 넣자고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는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무효화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당의 복귀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회 파행을 몰고 온 한국당과 끝까지 타협하지 말라는 당 안팎의 요구가 강력하지만 민생과 추경 처리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빼놓고 민주당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기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의 시급성 등을 놓고 볼 때 언제까지나 한국당의 복귀를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조만간 단독소집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시 '합의처리'를 명문화하지 않는 한 국회 복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모든 것이 패스트트랙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철회하는 것만이 민생 국회를 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이후에 사실상 여당의 입장과 태도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그나마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또 끼어들어서 갈등을 부추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단독소집 여부와 관련, "단독 국회 소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국회 문을 닫아놓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마무리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6월 국회마저 열리지 않는 책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과도한 요구 때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논의하자' 라고 서로 떠넘기며 비난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