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일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한국전력이 적자를 보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자부와 당정협의를 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전력은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이 날 때 서민전기료를 내리거나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에 투자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원전 안전점검이라도 해야 했는데 공적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 전기료를 내리고 안정되게 관리했으나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는 유가가 오를 때나 대폭 떨어질 때나 전기요금을 올리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면서 한전 적자 원인이 탈 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원전은 고도의 안전점검이 필수라서 80%는 가동하고 20%는 주기적으로 멈추고 점검을 한다"며 "지난 정부는 국제유가가 대폭 떨어지고 한전의 이익이 수조원에 달하는데도 전기료를 계속 올리고 원전을 약 85% 가동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밀 점검을 위해 가동률을 일시적으로 낮추었다가 80% 수준으로 회복시켰는데 무슨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경제가 망한다고 하느냐"며 "국민에게 안전한 에너지원비중을 늘리고 향후 60여 년에 걸쳐 위험한 원자력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비난한다면 이는 적반하장"이라고도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전의 적자는 국제유가상승과 지난 정부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대대적인 점검 때문이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원전 가동률이 낮아 한전이 적자를 보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