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환경사업소 위탁과 관련해 지방계약법 위반 및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금산군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축산분뇨처리시설, 추부하수처리시설 등 4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축산분뇨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직영하고, 추부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말 군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하고 관리요원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분뇨처리장, 추부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 사업을 지난해 12월말까지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금산군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 여기에 지난 3월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목 아래 환경관리공단과 환경관리시설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부터 논란이 더 확산됐다.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공기관 위탁계약을 추진하는 데에는 윗선의 개입이 있지 않았겠냐는 설이 군 내부에서부터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추부처리장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 2012년 5월 입찰을 통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행관리성과평가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협약에 따라 계약을 1차 연장했다. 그러나 2019년 1-6월까지 6개월 따리 수의계약을 맺었고 다시 7-12월까지 계약을 6개월 추가 연장하려는 군의 움직임이 관측된다. B업체의 경우 업무협약에 따른 대행관리성과평가를 무시하고 2019년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업체는 2016년 12월 입찰해 2018년 12월30일까지 3년 계약을 맺었었다. 공공기관 위탁을 위해 군이 대행업체에 추가 계약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업체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에서 3년 입찰을 통해 계약한 경우 대행관리성과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연장을 기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산군 입맛에 맞춰 6개월 연장에 또다시 6개월 연장하려는 모습은 사업주와 직원들을 우롱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행관리성과평가를 통해 5년 이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6개월 수의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입법된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경우 3-5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 길효근 기자
금산군은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 환경사업수 4개 사업을 지난해 12월 말까지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려 했다는 말이 돌면서 윗선의 개입이 있지 않았겠냐는 설이 군 내부에서부터 나오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