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기준 PNR 협정 미체결 현황. 현재 우리나라를 취항하는 76개 외국적 항공사 중 유럽연합(EU)의 8개 항공사로부터는 승객예약자료(PNR)를 제출받지 못해 우범여행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전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재위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 부터 받은 ‘PNR 협정 미체결 현황’에 따르면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KLM 루프트한자 체코항공 알이탈리아 핀에어 폴란드항공 등 8개 EU계 항공사(연간 3386편)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의 예약·발권·여행경로 등 탑승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PNR 협정은 인적사항 위주의 APIS를 보강하기 위해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추가로 입수해 검사대상자 선별에 활용되고 있는 제도인데 관세법 제137조의 2는 입항하는 모든 항공사의 PNR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출항목으로 여객명부 4개 항목과 예약, 발권, 탑승관련 17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2006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PNR이 도입됐으나 EU국적 항공사는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며 EU 역외국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EU집행위와 당사국 간 협정체결이 필요하기에 ‘한-EU PNR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PNR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현재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은 EU와 PNR협정을 체결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범여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EU측과의 PNR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마약과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가능성을 사전에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우리나라를 취항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8개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우범여행자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EU측과의 PNR체결을 조속히 추진해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