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철 기자 전주지법 “죄질 매우 불량" 9명 중 8명 실형선고 법원이 SNS로 알게 된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과 성매매를 시킨 6명에게 실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여·20)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7)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A씨 등 2명은 2015년 5월 가출 여중생 D양을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D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SNS를 통해 D양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일당 중 한 명은 D양을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 중 1명도 D양에게 숙식을 제공한 뒤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E씨 등 2명은 해당 남성을 찾아가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성매매를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협박, D양을 데려온 뒤 같은 해 10월초까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D양이 청소년 보호시설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망 대상으로 삼고 성매매를 시킨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전주지법 1형사부는 SNS로 알게 된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성매매를 시킨 6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