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2015-2018년 61곳 적발, 국민혈세 낭비·과잉 진료 부작용 속출 지방 소재 의과대학을 졸업한 A씨는 얼마 전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집안 형편상 개원이 어렵던 그에게 자신을 컨설팅 업자라고 소개한 남성은 '의료기기와 인테리어를 꾸며줄 테니 개원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 달라'고 제안했다. 욕심이 났지만 A씨는 결국 업자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쳤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인 사무장 병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어 발생하는 수익을 빼돌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실소유주가 누구든 간에 진료만 잘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보다는 과잉 진료와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 챙기기에 몰두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시키는 사무장병원이 국민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면허 대여 약국도 보건당국 입장에서 골칫거리다. 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약사의 명의를 빌리는 형태가 다수다.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증가 추세에 역부족이다.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는 2015-2018년 4년 간 61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당국이 행정조사에 나선 96개 병원 중 다수가 불법개설기관으로 들통난 셈이다. 이들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만 해도 3637억 원에 달한다. 전국으로 눈을 돌려도 심각한 상황이다. 2009-2018년 전국 1531개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2009년 전국적으로 6곳에 그친 적발 건수가 2011년 158개, 2017년 239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들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같은 기간 2조 5490억 원에 달한다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반면 환수율은 재산은닉 등으로 6.7%(1712억 원)에 그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세금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2009-2017년 정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1273개)의 상기도염 항생제 처방률은 43.9%에 달한다. 상기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항생제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의 사무장병원이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보험금 환수와 적발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단속 인력 부족과 권한의 한계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 인력을 올해 87명으로 늘렸지만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을 잡아내기엔 부족하다. 충청권을 담당하는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는 6명 뿐인 단속 직원이 2000여개의 의료기관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행정부 공무원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단축돼 보험금 부당 청구를 일찍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사경 관련 개정안은 계류돼 논의가 지지부진 한 상태다. 건보공단 대전본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는 내부 제보가 아니라면 사무장병원을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져 환자의 건강보다는 과잉 진료와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챙기는 사무장병원은 현 의료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전국적으로 그 수가 늘고 있으며 특히 충청권에서 많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