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공보물 살포한 포항시의원 후보 지지자 4명도 벌금형명함·공보물 살포한 포항시의원 후보 지지자 4명도 벌금형 [배형욱 기자 ship@imaeil.com] 지난해 열린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현 시장)를 지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15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4)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0시쯤 포항 한 식당에 선거구민 37명을 불러모은 뒤 이강덕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 개최 행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당시 선거개시일은 5월 31일이었다. 이날 제1형사부는 또 선거 당시 특정 포항시의원 후보(현 시의원)를 당선시키려고 선거홍보용 명함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지지하는 후보의 명함 등을 후보자가 없을 때 배부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시쯤 포항시의원 A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명함과 선거공보물을 가지고 나와 원룸, 주택가 등에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에 대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4) 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선고선거홍보용 명함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90만원을 내리는 등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