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1일 누진제 개편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1일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한전,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 정부 “인상 계획 없다” 일축 이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이사회에서 수용했지만, 그에 따른 최대 3000억 원의 손실액을 보전하는 대안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 이사회가 배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정부와 이 같은 손실보전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공시에 언급된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취약계층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1인 고소득 가구 등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최대 4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어 한전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필수사용공제 대상이 약 1000만 명에 달하고 저소득층이 상당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쉽지만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자료를 내고 “한전이 하반기에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필수사용공제(에 대한) 합리적 개편,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한전)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필수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등)은 정부와 협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한국전력은 내년 상반기까지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예고했으나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상반된 의견을 말하였으며 개편에 대하여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