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19일 국회 토론회 개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오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안시의 특례시 승격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4일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 인구 100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 모두 4개에 불과해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로,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권고한 총 189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은 물론 행정기구 또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지방교육세, 취·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특례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대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다음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4개 도시 외에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 5개 도시가 추가로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천안특례시 지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4일 해당 지역 소속 국회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규희(충남 천안갑), 윤일규(충남 천안병), 변재일(충북 청주시 청원구), 도종환(충북 청주시 흥덕구), 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가 아니라 수도권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는 물론 다른 비수도권 도시들도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오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안시의 특례시 승격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기존의 지방자치법에선 100만명 이상의 도시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출 할 예정인데 이것이 통과된다면 천안시가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