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회사내 비밀장소에 숨겨둔 발견된 원화와 외화 등 비자금 다발. 이는 이번 219명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건이 아니라 지난번 세무조사때 현장 확인된 사례다. 국세청 제공 기업의 이익을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빼돌려 기업에 손해를 끼쳤거나 이를 미성년 자녀에게 편법 대물림한 혐의가 있는 219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엔 뚜렷한 자금원이 없는 미성년자와 연소자(30세 이하자)도 147명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가 보유한 재산은 총 9조 2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419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성년자·연소자 가족은 주식·부동산·예금 등의 형태로 한가족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성년자·연소자 1인당으로는 44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자산가의 이익 빼돌리기 수법은 과거의 단순한 매출누락이나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과 같은 1차적인 수법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구조를 설계해 외형상 정상적으로 보이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미성년·연소자가 정당한 소득원없이 고액의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을 보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자산가와 부동산재벌뿐만 아니라 미성년·연소자 부자까지 쌍방향 검증을 실시해 이 가운데 탈루혐의가 큰 21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기업의 자금을 유출시켰거나 자녀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계산한 가공부채와 상계하는 수법 등이 발견됐다. 이들 219명의 2012년 이후 재산변동을 분석한 결과, 고액자산가·부동산재벌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 7000억 원에서 2018년 7조 5000억 원으로 약 두배가 증가했고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의 재산도 이 기간에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19일 국세청은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자금원이 없는 미성년자와 연소자 147명도 포함되어 있어 고액의 자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대물림한 혐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