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정부가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을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 집값을 올리는 대신, 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리츠’와 투자금의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 부동산 간접투자는 대부분 소수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등 사모형태로 진행됐다. 수익률은 오피스리츠의 경우 지난해 연 6.4%로 안정적이었다. 5000만 원 한도 장기 투자 시 배당소득 9% 세율로 분리과세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안’ 발표 우선 정부는 우량 공공자산을 공모형 간접투자 대상으로 몰아줄 방침이다.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줘 우대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대형 물류시설 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공모형에는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5000만 원 한도로 일정기간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은행 이자에 붙는 14%의 세율보다 낮은데다 종합과세 대상이 안된다. 또 2020년부터 공모형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0.2%) 규정이 유지되지만, 사모형은 합산 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공모형이 더 우대를 받는다. 공모형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조세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검토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의 경우 반드시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친 뒤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3.7%인 공모형의 비중을 2021년 10%까지 끌어올려 공모형 펀드가 60조 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정부는 '리츠와 '부동산펀드'와 같은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