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본회의 지연시켜... 업무방해로 고발 조치해야” 학부모단체 “폭력은 허위사실... 철회 않으면 법적 대응” 김준형 청소년의회 조례와 관련한 울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보수 학부모단체들 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 고소·고발전이 현실화된다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0일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한 일부 보수 학부모단체 회원들을 업무방해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본회의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사무처에 고발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요구했고, 사무처는 고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검토 및 자문 내용은 본회의 개회 전 회의를 방해한 것, 일부 회원이 제지를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와 개회가 지연된 것, 의회사무처 직원들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된 것 등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다. 의원들은 시의회 회의 규칙 제8장에 ‘본회의장에는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밖에 의원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폭력 행사가 있었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영 부의장이 심신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논평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별개로 고소 등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례 제정을 반대한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시민단체 연합’ 측 역시 이미 법적 대응을 표명해 놓은 상태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조례를 반대해온 학부모·시민들을 ‘몰지각한 시위세력’으로 매도했고,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발언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체는 “시위세력 가운데 일부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정당한 제지를 뚫고 난입해 소란을 피웠다. 의사당 안팎을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전락시켰다”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논평 내용에 대해서도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직원들의 제지가 없는 순간에 학부모 한명이 노옥희 교육감에게 청소년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외치고 나온 것을 무지막지한 난동을 부린 것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다툼 비화 조짐에 대한 시각은 대체적으로 곱지 않다. 조례 제정의 찬반을 놓고 서로간의 지루한 공방에 ‘감정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과 일부 단체이긴 하지만 ‘시민들’ 간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본회의 지연된 시간이 몇 분 정도로 길지 않고, 폭력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의회사무처에 고발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요구하면서 시의회 22명 중 5명의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총회 참석 여부도, 의견도 묻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편,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민주당 측은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청소년의회 조례에 관해서는 당 차원에서 해법 모색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의회 조례는 청소년 의원들을 뽑아 시의회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정책을 결정토록 하고 시의회가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할 아이들을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16일 의원총회에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한 일부 보수 학부모단체 회원들을 고발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예고된 가운데 시민들의 비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