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사회복지재단의 비리 근절을 위해 고강도 혁신대책을 꺼내들었다. 앞으로 불법·비리에 연루된 재단에 대해선 시설폐쇄,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비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권영진 시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장애인 학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선린복지재단을 쇄신의 첫 대상으로 삼았다. 현 이사장 등 5명을 해임 명령하고, 시에서 직접 이사진을 선정해 파견할 계획이다. 복지시설과 연결고리가 없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시는 자격조건에 맞는 이사를 파견하기 위해 관련 절차 등을 논의 중이다. 향후 시민·사회·장애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선린복지재단 산하 9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폐쇄, 위탁법인 변경, 보조금 지급중단 등 조치를 내렸다. 선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내년부터 신규 원아모집을 중단하고 자진폐쇄를 유도한다. 또 주간보호센터 2곳은 시설폐쇄 후 운영법인을 재선정해 위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애인보호작업장 2곳은 계약 해지 후 다른 법인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할 예정이다. 칠곡에 위치한 노인복지센터와 지역자활센터는 경북도와 협조를 통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2020년까지 선린복지재단이 운영하기로 계약돼 있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선린복지재단의 경우 운영하는 시설 대부분이 계약 해지되고 향후 위수탁 공모 등 참가가 제한된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 언론이나 감사 등을 통해 비리가 적발됐던 재단들 역시 공모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개인 사리사욕만 채우는 불법, 악덕 복지법인은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복지 분야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대구시는 장애인 학대와 횡령 등으로 수사 중인 선린복지재단을 첫 개혁 대상으로 삼아 현 이사장 등 해임 및 시가 직접 이사진을 선발해 파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