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규 기자 김제시 공무원노조, “예산심의 권한 이용한 횡포” 성명 상임위-예결위 엇박자… 시민들 항의에 수정예산 반영도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285억원 최종 삭감된 셈 김제시의회는 19일 30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살얼음판 긴장감속에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기 위한 시 공무원들의 고초를 겪는 우여곡절이 많은 시기였다. 김제시 공무원노조도 지난 13일 예결위의 예산삭감을 두고 “예산심의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들에 전례없는 무차별적인 제동을 거는 것은 시대를 거스리는 독보적인 횡포로까지 느껴진다”며, 시 의회를 겨냥한 성명서를 쏟아냈다. 시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엇박자에다 삭감된 각각의 예산안들이 시민들의 빗발치는 항의로 수정예산 등에 반영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매 5년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법적사무인 김제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 7억원,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쓰이고 있는 3억7,000만원,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비, 읍면동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간 보강사업비로 쓰일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 운영비 2억1,600만원이 해당된다. 또한, 예술회관의 생활문화센터와 현죽유물 전시실의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 1,000만원, 2,019년산 과잉생산된 보리매입 차액보전사업비 6억6,792만원, 2만여명의 김제시 자원봉사자들을 이끄는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3명의 직원과 센터장 인건비와 운영비 2억5,629여만원 중 센터장 인건비 절반가량인 1,254만원을 삭감한 2억3,125만9,000원,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3,414,000원과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컴퓨터 등 집기구입비 500만원 등이 그렇다. 반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삭감된 예산도 적지 않았다. 투융자 심사에 가로막힌 55억의 투자유치과 특장 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못해 시의회에서 발목잡힌 12억원의 서예문화 전시관, 예산 집행의 문제점으로 2019년도 42억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면서도 26억원을 세워달라고 예산안을 내민 김제 선암 자연 휴양림조성비용, 도비 15억으로 해결책이 마련예정인 지평선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관리사 신축비용 25억 중 1억 삭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22억 5,000만원, 예산에 미편성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비 50억, 30억원이 명시이월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12억 등 192억원에 달한다. 김제시 내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7,663억9,955만원 중 285억605만3,000원이 최종 삭감된 셈이다. 한편, 이날 정례회장에서는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건의안’ 도 채택되기도 했다. /백용규 기자
13일 김제시 공무원노조는 예결위의 예산삭감을 두고 독보적인 횡포라며 시 의회를 겨냥한 성명서를 쏟아냈으며 삭감된 예산안들은 시민들의 항의로 인해 수정하는 등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기 위해 김제 시 공무원들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