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오는 2022년 개교 목표 추진 진척없어 남원시민, 국회찾아 국회 법안 통과 촉구 남원시민들이 18일 국회를 찾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조속한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와 전국공공보건의료노조, 정의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근무할 안정적인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당 법률안이 의료취약지역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핵심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양극화 해소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이 법률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남원의 옛 서남대 부지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세우겠고 했다. 서남대 폐교라는 날벼락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의 실망과 충격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가운데 이날 나온 당정 발표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공공의료대학은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외상·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사실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원이 엄격히 제한된 의대의 특성상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의대가 있는 서남대학이 폐교하면서 이곳 의대 정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설립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올 하반기 관련 법률 마련이 추진되는 대로 대학 설립 계획수립과 건축설계 공사를 거쳐 빠르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의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지역의료기관 사이에 의사인력을 뺏고 뺏기는 경쟁이 치열해져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태년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의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질 공공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관련 근거법률안이 현재 20대 국회에만 5건이 발의돼 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정부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중심 역할을 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의 여야 합의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주길 바란다.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남원의 옛 서남대 부지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세우겠고 했지만 이를 추진하지 못하자 남원시민들이 18일 국회를 찾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조속한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