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미납시 재입국 거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00배까지 대폭 상향된다. 또 과태료 미납 시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전 세계적으로 46개국에서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중국에서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 순대, 만두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돼 발생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우선 해외 불법휴대품 반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가축전염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한다. 이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해서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 방안도 추진한다. 공항 검색도 강화한다.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운영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방문해 교육을 한다.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인은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하고 귀국 후 의류세탁 및 샤워 등 차단방역 교육한다. 특히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물건을 사는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 23명을 배치하고 X-ray 검사·검역 탐지견을 투입해 전량 검사하고, 해외직구 사이트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국제 우편물 가운데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1만 4000건 가운데 돈육가공품은 49%, 특송물품 1600건 중에서 반려동물 사료가 78%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 급여와 야생멧돼지 포획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남은 음식물을 농가가 직접 처리해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를 거친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야생 멧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협조해 포획 틀·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 방지단 인원도 늘린다.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도 현재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강화조치로 해외에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의 원천 차단 등 한층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불법 휴대축산물 반임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 까지 대폭 상향하고 또한 농가의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 제한과 야생멧돼지 포획등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국내 방역관리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