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 송언석 의원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주택 복구비 최대 3억,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송언석 “개정안 조속히 통과, 이재민 하루빨리 보금자리 돌아가야”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포항,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주민들에게 주택 복구비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올해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주택이 파손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다. 주택 복구비의 90% 이상, 최대 3억원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재난복구 비용 등에 관한 부담 기준’에 따르면 주택이 유실·전파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국비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이 1천260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주택을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지진으로 부상 135명, 시설물 파손 2만7천317건, 피해금액 551억원과 1천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도 직·간접 피해액이 3천323억원으로 역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피해 2명(사망1·부상1)을 비롯해 주택 195채와 산림 525ha의 재산피해를 냈다. 강원도는 산불피해 주택복구, 산불피해지 벌채 등을 위해 1천137억원의 정부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보상은 지지부진하다. 송 의원에 따르면, 포항지진 이후 정부는 복구비 1천445억원(국비 1천9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주민들은 체육관 텐트에서 지내고 있다. 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라는 것이 밝혀진 뒤 소송 참여자만 1만2천865명에 이르는 등 주민들의 불편은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산불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1천200여 명의 주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송 의원은 “피해 주민들은 길게는 2년까지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송언석 의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복구비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5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