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테드) 적용이 의무화된다. 셉테드란 예를 들어 담장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투시형 설치를 권장하고 조경수는 일정 간격으로 심으며 세대현관문과 창문은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2015년 도입이 됐으며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상 건축물을 대거 확대하고 기준도 추가로 개선했다. 먼저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준을 부과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 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외벽은 배관 등을 이용해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1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소규모인 점을 감안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창문을 갖춰야 하고 출입구·지하층·주차장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 등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국토교통부는 29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셉테드 적용이 의무화되므로 담장에 투시형 설치가 권장되고 세대현관문과 창문은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