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으로 알려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는 보호관찰관의 일대일 감시를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3천65명이 일대일 감시 대상자이지면 광주와 인근 7개 시군에는 대상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와 광주보호관찰소는 이날 범죄 전력 및 정신병력 등을 분석한 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두순법이 시행되면 재범 위험성이 큰 성폭력 범죄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한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집중 추적하고 그들의 행동도 감시한다. 특히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여부 등 생활 실태를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상자들이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심리치료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달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천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이 이루어지며, 재심사를 통해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법 시행에 따라 “24시간 밀착 감독으로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14.1%에서 1/8 수준으로(1.82%) 떨어졌고, 특히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도 억제됐다”고 밝혔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광주와 인근 7개 시군 등 광주보호관찰소 관할지에서는 ‘조두순 법’에 적용되는 사람은 없다”며 “다만 전자발찌 착용자는 108명이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조두순 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한 미성년 성범죄자는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받게 되고 재범 위험이 큰 대상자는 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 지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