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청이 지난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을 과장으로 인사 발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하구의회 측은 구청이 사회적 경각심을 무시하고 단행한 영전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의 직원 복지부서 과장 발령 구의회 “국민 정서 외면 인사” 공무원 노조도 우려 표명 구청 “징계 끝나 문제 안 돼” 4일 사하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자 인사로 사하구 모 동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사하구청 복지부서 과장으로 발령났다. 구청은 A 씨가 해당 업무 적임자였다고 해명하지만, 인사 발령을 두고 구의회와 구청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하구 관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던 A 씨가 좌천되지 않고 더 좋은 자리로 영전했다는 비판이다. 사하구의회 여·야당 구의원들은 구청 인사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사하구의회 정세자(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공직자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인사로 구청이 모범을 보여야 했다”며 “전 국민이 음주운전에 예민한 상황인 데도 구청은 안일한 인사로 논란을 불렀다”고 말했다. 김소정(자유한국당) 구의원은 “사하구청은 윤창호법 제정을 앞둔 시점에 발생한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일벌백계하지 않았다”면서 “‘승진이 아니라 문제 없다’는 구청의 태도는 도덕 불감증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사하구 다대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음주 운전은 2009년 이후 두 번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말 부산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정직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규칙이 생긴 2012년 6월 이후 사례에만 적용돼 2009년 음주 운전 전력은 제외됐다. 공무원 노조도 우려를 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김종수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은 금기 사항이나 다름없으며 음주운전을 했다면 인사나 평가에 적극 반영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인사 이전에 A 씨에 대한 징계 기간이 끝났다. 인사 당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긴 했지만, 동장과 구청 과장 모두 5급 직위라 영전 인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부산 사하구청이 지난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을 과장으로 인사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인사발령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