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입찰 건설업체 무작위 단속... 의심땐 행정처분·형사고발 하도급 조기 실태점검 등도... 공익제보 핫라인 활용 방침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추진한다. 6일 도에 따르면 7일부터 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중 무작위로 100여개를 선정해 점검한 후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한다. 페이퍼컴퍼니들은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업체는 다시 2중·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살핀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와 합동점검을 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7일부터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