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규 기자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제시의회 김주택·고미정 시의원은 29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난맥상을 각각 질타했다. 먼저 김주택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과 전보인사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과 당초 청소차 운전원으로 채용공고 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직급이 다른 부서로 전보한 것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의 법리해석을 근거로 판단할 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배한 위법사항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침체된 요촌동 구도심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중인 ‘ 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용역’의 수립 과정에서 참여기술자 조직표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신분을 사칭하여 용역을 주도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제시 인사문제와 더불어 최근 3년간 김제시에서 수행한 용역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김제시의회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동시에 김제시의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회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잇따라 고미정 시의원도 인구감소와 함께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김제시 현 상황을 예를들며, 276억 원에 달하는 각종 건물 신축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신축 문제를 따져 물었다. 신축 후 건물의 유지·보수 등 운영비로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향후 김제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즉, 소모성 예산 투입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효율적인 예산투자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고 의원이 지적한 9건의 건물 신축사업으로는 말토피아체험관 신축, 가족센터 건립, 벽골제농촌체험장 조성, 청년의 꿈 공작소 조성,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이다. /김제=백용규 기자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주택 의원이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과 임기제공무원을 직급이 다른 부서로 전보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위법사항에 해당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고미정 시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을 이유로 276억 원에 달하는 공공건축물 신축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를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