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훈 2주택 이상 보유 적발때도 대출금 즉시 상환해야 내년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자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미 보유한 대출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같은 시기부터 제한된다. 29일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빠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 등과 시행시기를 조율 중이다. 빠르면 1월 중하순부터 해당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제한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만을 제한했다. 당시 정부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후 9억원 초과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적 전세대출 보증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에 대해 협조 요청하겠다"고만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 절차 강화로 시행일 이후 회수조항 명시 계약서에 서명하면 전세자금 보증 규제를 적용받는다. 시행일 전 전세대출자는 계약 당시 회수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예외사유를 인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 회수 예외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내년 1월 중순부터 갭투자를 방지를 위해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 절차를  강화하여 회수 조항 명시 계약서에 서명하는 전세대출자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