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을 앞두고 내놓은 대책이 열악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전국 지자체가 주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을 사들여 조성할 경우 지방재정이 거덜나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으로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기존의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 지원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결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대구시의 경우 미집행 공원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지원금 확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작 4억여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정이 해제되는 대구지역 내 도시공원 38곳을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유지하려면 이들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사들여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1조3천억원에 이른다. 2018년도 기준 대구시 채무액(1조6천719억원)의 77%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중 시민 이용도가 높아 우선관리지역으로 정한 20곳의 사유지만 우선 사들인다 해도 5천여억원이 필요하다. 이 또한 현재 채무액의 30% 수준이다. 경북의 일몰대상 공원은 329곳이고, 이를 모두 사들이는 비용은 3조400억원이다. 우선관리지역 내 공원 144곳의 매입비용만도 9천902억원 정도이다. 이는 현재 23개 시·군의 채무액(4천621억5천500만원)을 최소 2배, 많게는 6배를 웃도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사유지 매입비 마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부터 사유지 보상책을 동반한 전체 공원에 대한 실효 유예 등 미조성공원을 최소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라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혁 대구경북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너무 늦게 대책을 내놨고, 내용도 부실하다. 당장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가 빚을 내는 주체가 되는 구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별도 예산 항목을 만드는 등의 장기적인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정부가 내년 7월까지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 조성 목적의 지방채 이자를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내 놓았으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