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어제 영남권 미세먼지 대응 분야 국고보조금 추경예산 62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영남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258억원,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50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135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울산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울산의 대기 유해성의 주범인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산의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울산의 대기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함유량이 2.16ppb로 전국 평균 0.35ppb 보다 6배에 이른다.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전국 총량의 1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전국 총량의 10%다. 이 같은 배출가스로 인해 울산은 겨울과 봄철은 물론 여름철에도 ‘광화학성’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울산의 미세먼지 유해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다. 때마침 울산시의회가 내달 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울산에 동남권대기환경청을 설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 건의안이 임시회에서 결의되면 울산시의원들이 정부 등에 동남권대기환경청의 설립 촉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울산시의회는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미세먼지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 하지만 울산의 유해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산업단지의 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울산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적기구를 만들어 적극 나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남권대기환경청 설치는 그동안 울산 지역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이다. 지난 2005년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설립된 후 대기환경 보전에 주력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과 같이 동남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관을 울산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송철호 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울산 산업단지를 비롯한 부산,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는 전문성과 예산문제 등으로 지자체가 관리하기 어렵다. 특히 울산 국가공단에 의한 대기오염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울산 시민들의 생명권이 걸린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영남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628억원을 받았으나 울산의 유해 미세먼지 주범인 산업단지 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이 없어 그 효용이 '빛 좋은 개살구' 처럼 미미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