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추진하는 전원주택 시범사업에 중앙 부처 전현직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직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은 전원주택연구회란 동호회를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거나 전원주택을 개발하면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전형적인 공무원 투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지난 27일 세종시 전원주택 사업에 공무원들이 개입된 특혜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초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사이에 이상한 거래 정황이 있는가 하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주택법에는 단독주택의 20호 이상과 1만㎡ 이상인 경우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의 해명이 오히려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공모 과정에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이후 주택법에 의해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 승인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뒤늦게 적격자로 만들어 논 거나 다름없어 보인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이 전원주택을 비켜 가게 변경된 점도 특혜란 지적이다. 당초에는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돼 있었지만 4km나 더 멀리 노선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관 소속 직원들도 사업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에게는 공동주택 특별공급 등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데도 끼리끼리 조직을 구성해 거주 외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 의원 주장처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거주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투자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세종시에서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이 또 다른 특혜를 받은 건 지탄받을 일이다. 이들이 전원주택을 빌미로 투기를 일삼았다면 수사해야 함이 마땅하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전원주택 시범사업에 중앙 부처 전현직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직원이 '전원주택연구회'라는 동호회를 만들어 토지 매입 및 전원주택 개발에 참여하면서 시세차익을 남긴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