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법인을 세워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몽고식품 김현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2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인 A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김 대표와 공동으로 23억 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 M사를 만든 후 대두 수입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97만 달러(한화 약 2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또 가족을 직원으로 올린 뒤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몽고식품으로 하여금 김 대표 소유의 국내 법인 R사에 약 6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두 수입가격을 5년간 조작해 197만 달러를 빼돌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년간 법인세 6억 원 이상을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돈으로 해외 거주에 필요한 차량 리스비, 자녀 학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인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이해가 충돌되는 거래를 임의로 결정해 100년 전통의 몽고식품 부실을 초래한 것은 물론 협력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점, 가족과 직원, 거래처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대표의 기소로 금융기관 평가가 낮아지고 재무상황이 어려워진 몽고식품 법인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직원, 협력업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몽고식품 법인에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5일 5년간 대두 수입가격을 조작해 197만 달러를 빼돌리고, 법인세 6억 원 이상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몽고간장 김 대표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23억 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