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사건이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지검은 최근 수사 중인 피의사실공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가짜 약사’ 사건 보도자료 관련 경찰 변호인, 심의위 소집 요청 대검 수사심의위에 이목 집중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개시와 진행,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권을 행사하는 의사결정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다.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고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로 지난해 도입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1월 22일 ‘가짜 약사’ 사건 보도자료를 냈는데, 울산지검은 해당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관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경찰 측 변호인이 지난달 2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며 울산지검 소속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집 요청을 신청했다. 울산지검은 이후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부의(附議) 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것인지 심의했다. 심의에는 부산고검 산하 각 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한 14명이 참여했고, 이 중 9명이 찬성했다. 울산지검은 심의 결과에 따라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은 관련 예규에 근거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강제력은 없지만, 시민 대표들의 결정이어서 검찰이 그 결과를 무시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일련의 절차를 계기로 피의사실공표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
울산경찰청이 1월 22일 보도자료를 낸 '가짜 약사'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울산지검이 경찰관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경찰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위해 울산지검 소속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울산 지검이 3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