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하반기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 14개 기금에서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내년 투자분 1조 원을 앞당겨 투자하는 등 총 2조 6000억 원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무주택자가 미분양 관리지역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보금자리론의 요건이 완화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100억원을 추가 확대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사학연금 전력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 6000억 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한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총 9529억 원이 투입되는데 구직급여, 근로자능력개발기원,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쓰인다. 또 하반기 중에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에 부산 등에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306억원을 투입하고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지원을 위해 119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도 투자계획 중 1조 원을 하반기에 앞당겨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하반기 추가 투자로 인해 증가하는 부채에 대해선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한다.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10년 이상 거주자나 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자 등에만 허용하는 체육시설 설치요건을 체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지가 미분양관리지역내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보금자리론(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0.2%포인트를 더 깎아준다. 또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2000억 원 어치 추가로 발행하고 추가분은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으로 4일 출시하기로 했다. 10% 할인해 판매한다. 철도를 이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상품도 개발된다. 내일로패스(3·5·7일간 일반열차 자유석·입석 무제한 제공) 이용연령을 만 27세→34세이하로 학대하고 매일 마지막 금요일을 ‘블랙프라이레일데이’로 지정해 KTX 기차여행상품을 특가판매한다. 또 12월부터는 SRT 다자녀 할인대상을 자녀 3명→2명으로 확대한다. 거제·통영·고성·울산동구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주도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가 75% 감면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오는 4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 2조 6000억을 투입하여 경기를 보강하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보금자리론의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