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28일 허 전 회장이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허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기 때문에 허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허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벌여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명의신탁된 주식을 직접 처분하고 매도대금을 인출해 사용했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광주세무서는 2014년 7월 허 전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허 전 회장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2007년 B씨에 증여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C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C씨가 자신과 양도담보약정을 위반해 임의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증여했다는 주식은 약 38만 주에 달하고, 그 양도가액도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 같은 거액의 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증여 자체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증여세가 납부된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선정태
28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허 전 회장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허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