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청부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사주를 받고 실제로 살인을 행한 40대 남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신동헌)는 17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69·여)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사주를 받고 A 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B(45)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건강 안 좋아 사실상 종신형” 사주 받아 살인한 40대엔 25년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채무 5000만 원을 탕감해 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남편 살해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건물 3층의 잠겨 있지 않은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던 A 씨의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B 씨는 A 씨가 미리 열어 둔 현관문으로 집 안에 들어가 A 씨의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실제로는 공범이었던 A 씨와 A 씨의 딸까지 모두 결박한 뒤 현금 240만 원을 훔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1심에서는 실제로 살인을 행한 B 씨의 죄책이 살인을 청부한 A 씨의 죄책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B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A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B 씨의 죄책에 비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죄 실행 의지는 살인을 청부한 A 씨 쪽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봤다. 또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B 씨의 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A 씨의 끈질긴 요청과 금전적 대가의 유혹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했지만, A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후회를 넘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나이가 많고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않아 원심의 15년이 사실상 종신형과 같다고도 볼 수 있다”며 양형을 늘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
남편을 청부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의 실형을, 사주를 받고 실제 살인한 40대 남성은 1심의 무기징역보다 감형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