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문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부당한 수사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해 왔으며, 지난 7일에도 고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곽 의원은 역으로 문 대통령이 (재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곽 의원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개별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곽 의원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 사실조작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과거사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다. 대통령의 수사 지시 다음날부터 수사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추가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곽 의원은 법무무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의도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이 조작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 등에 대한 법적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부당한 수사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