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도내 1,745원, 공공기관 직영은 3,270원 점심밥 외 2회분 간식비, 교사식대까지 포함돼”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 급식비가 22년째 동결돼 영유아 무상보육을 무색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낮은 급식단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 집에 비해 높은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어린이집 식판까지 금식판, 흙식판하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예산에 앞서 어린이집 급식단가 조정이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급식단가는 1,745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과 사립시설 모두 같은 단가를 지원하고 있다. 시도와 시군을 거쳐 지원되는 정부 급식비는 점심밥값 외에도 2회분 간식비와 보육교사 식대까지 포함된 액수다. 이 단가마저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채 동결된 상태라고 한다. 단가를 적용하는 예산은 해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 올려주고 있지만 어린이 급식비만 동결한 셈이다. 이런저런 영유아 지원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밥 먹이는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22년간 물가 상승률이 약 44%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식비 현실화는커녕 되레 775원 가량 깎여나간 액수다. 지원 단가가 20년 넘게 동결되다 보니 급식 품질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다. 한 끼 지원액이 김밥 한줄값도 안된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남원과 진안 같은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보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쥐꼬리다. 한데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은 대부분 끼니당 3,000원이 넘는다고 한다. 전북도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270원으로 일반 어린이 집보다 배 가깝다.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차등지원에 대한 눈길이 고울 리 없다. 예산이 넉넉할 터는 없지만 어린이 집 밥먹이는 돈인 만큼 당장 단가를 올려야 한다. 정부 지원금이 모자라면 지자체에서라도 보태 최소한의 단가를 맞추는 게 옳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지만 아이들 먹는 돈을 아끼고 차별한대서야 되겠는가.
일부 공공기관 어린이집은 높은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반해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 급식비는 22년째 동결돼 어린이들 급식비는 현실에 맞게 당장 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