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38% 증가 4만800여채 실태조사 더뎌 범죄우려 높아 경북지역 빈집이 13만6천여채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106만채의 12.9%에 이른다. 대구의 빈집은 4만800여채로 3년 새 38%나 증가했다. 주택가 슬럼화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빈집(미분양 주택 포함)은 13만6천805채로 집계돼 경기도의 24만9천635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둘째로 많았다. 경북의 인구가 266만7천여명, 경기도가 1천319만3천여명인 점을 감안해 인구 수 대비 빈집 비율을 환산하면 경북 5.1%, 경기도 1.9%로 나온다. 인구 대비 빈집은 경북이 경기도보다 많은 셈이다. 2018년 기준 대구의 빈집은 4만861채였다. 2015년 2만9천610채와 비교할 때 3년 만에 1만1천251채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경북의 빈집 증가율은 26.5%(2만8천691채)였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에 대한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7년 2월)을 제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년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57곳(25%)에 불과하다. 경북은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고, 대구는 한국감정원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경북지역 빈집이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아 슬럼화로 인한 범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7년 2월)을 제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