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10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진정한 국민통합’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등을 공언하며 출범 직후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국민지지율은 반토막인 40%대로 추락했다. 무엇보다 문 정부가 주창했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는 양상이다. 지방분권은 지지부진한 데다 수도권 규제는 더 완화되고 있어, 비수도권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나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김해신공항 재검증 가능성을 언급, 대구·경북 vs 부산·울산·경남 간 지역갈등마저 유발시키는 형국이다. 특히 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등 각종 정책을 내년 총선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지표도 좋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유리한 지표만 내놓으며 소득주도성장을 대표로 한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KBS 특집 대담에서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며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적폐수사와 관련해서는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일”이라며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문 정부가 주창했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공허한 구호에 그쳐 2년이 지난 현재 국민지지율은 반토막으로 추락하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나선 상황에 문 대통령이 직접 김해신공항 재검증 가능성을 언급, 대구.경북vs 부산.울산.경남 간 지역갈등마저 유발시켜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