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고,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문위의 권고안 제출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 고스란히 국회 몫이 됐다. 자문위는 먼저 국회의원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도입안을 권고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의견서에서 "선거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라며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수는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부분 연동형, 복합 연동형, 보정 연동형 등을 제안했다. 부분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보장해주는 안이고, 복합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을 합산해 연동시키는 안이다. 보장 연동형은 차지한 의석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정당에서 초과한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빼서 득표율만큼 받지 못한 정당에 우선 나눠주자는 안이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200석·비례의원 100석 안도 권고됐지만, 지역구 의석 줄이기가 힘들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 반감을 없애는 방안으로 자문위는 '예산 동결'을 주장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연령 18세 하향과 관련, 자문위는 "OECD 35개 국가 중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현재 만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 18명의 자문위원 중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권고안에 반대해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권고안 전달식에서 "각 당은 자문위원 의견서를 참고해 입장을 정리하고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 계획대로 2월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대로 4월까지 선거구도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 뼈를 깍는 노력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각 당은 자문위원 의견서를 참고해 입장을 정리하고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