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4건을 오는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29일 본회의 부의’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에 벗어난 해석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결정이라면서도 여느 때처럼 거센 비판을 하지 않아 문 의장 결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일이라고 문 의장 결정을 환영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문 의장이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되면 60일 이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라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상임위 심사 기간이 만료된 28일 이후, 즉 29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권은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사법개혁 법안의 법사위 체계·심사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문 의장은 여야 입장을 절충해 이들 법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시점부터 90일을 계산해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3일로 결정했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법사위 이관(9월2일) 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12월3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한을 의장이 잡은 것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꼭 이 기간에 합의를 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의 부의 시점 결정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부의 결정을 통보받았다. 우리로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문 의장에게) 거듭 표명했다”며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면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4건을 오는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29일 본회의 부의’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에 벗어난 해석이라고 유감을 표했고자유한국당은 잘못된 결정이라면서도 문 의장 결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