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관련 재판이 11일 진행된 가운데 이날까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낭설을 믿는 일부 사람들의 부적절한 청원이 이어졌다. 특히 근거가 불충분한 허위사실들을 토대로 올린 게시물들이 연일 게재되자 오월단체 관계자들은 청원게시판이 자칫 가짜뉴스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하루빨리 5·18 왜곡 처벌법 추진에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게시된 5·18과 관련한 청원은 1천여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18 유공자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등 가짜뉴스에 기반한 청원은 7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내용의 청원자들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5·18 유공자 혜택에 국민은 누가 유공자인지, 왜 유공자가 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유공자 명단과 선정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북한군의 개입을 사실로 믿는 듯한 한 청원인은 5·18 왜곡 처벌법 추진과 관련해 "수많은 증언과 정황이 있는데 북한군 개입에 대해 말하면 처벌하겠다는건 역사의 해석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계획"이라고 논리의 비약을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청원들에 달리는 댓글들 또한 과격한 언사들이 주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유공자를 숨기기 바쁜 국회의원들 모두 박격포 사형이 정답"이라는 자극적인 언사를 쓰기도 했으며, 또다른 네티즌은 "광주는 빨갱이,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전부 매국노"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적절한 청원들은 댓글로 동의를 표하는 청원 시스템 구조상 동의건수가 5~10건에 머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이영주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일부 청원자들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5.18 유공자 혜택에 누가 유공자인지 알 권리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명단과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부분의 관련 청원들은 동의건수가 5~10건에 머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