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시에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요청 김준형 울산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조선업이 밀집, 동반 침체한 울산 동구지역의 경기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훈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에서 울산시 김하균 기획조정실장과 김춘수 교통건설국장을 만나 지역 경기를 감안해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조선해양플랜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동구의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석유화학공단으로 옮겨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이 넘는 통행료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이런 부담이 결과적으로 지역 원룸 등 공실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지역여론을 전했다. 이어 “울산대교는 민자사업자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며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이미 임대료나 세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산단을 잇는 대교 통행료까지 별도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통행료가 이중과세적 성격이라는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조선업 경기침체로 정부도 고용위기지역 등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만큼 울산시도 조선업 회복과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울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중앙부처 및 민자사업자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등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적극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예결위에서도 울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등 7개 지자체 민자터널, 대교 비용을 분석하고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2.3배나 비싼 문제를 행안부에 제기했다.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 흩어진 관리체계를 행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인하계획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4월에는 울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지자체, 중앙부처 및 지역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송철호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울산 근대 역사와 항일운동을 기리는 역사기념관 동구 건립을 요청했다.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위치한 남구와 중구, 울주군 등과 비교해 동구에는 국립 및 시립시설이 없는 점을 제기하고 역사기념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테마관광과 연계해 역사교육과 문화까지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송 시장은 유관기관도 논의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임대료나 세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울산대교 통행료까지 별도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싼 통해료가 울산 동구 지역의 경기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법을 찾아볼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