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교량 터널 철도 등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안전진단에 참여시키거나 불법 하도급을 유발한 안전 진단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교량·터널·철도·댐·항공·건축·주택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한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점검 분야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2950억 원으로, 연평균 14%씩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진단업체에서 제출받은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드러났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계약 등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의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 업체 1031곳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을 중심으로 점검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 보고서 평가에서 드러난 부실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부적격 안전 진단 업체의 시장 퇴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