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미등록 불법 도시민박이 숙지지 않고 있다.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구조인 데다 까다로운 등록절차 탓에 아예 불법 운영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유 경제 트렌드에 맞게 법을 개정,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인터넷의 한 공유 숙박사이트에서 ‘대구’를 검색한 결과, 700곳 이상의 공유 숙박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놓고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가격은 1박에 5만~20만원 선으로 다양하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민박 상당수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국인에게 아파트 등을 민박 숙소로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또 외국인들 대상으로 영업을 해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쳐야 할 수 있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해 영업 중인 대구지역 내 도시민박 숙소는 34곳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5%가량을 제외한 최소 660개 이상은 불법으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도시민박업소 가운데 불법업소가 많은 데는 공유 숙박사이트 대부분이 합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숙소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고 단속이 쉽지 않다는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올 상반기 대구시가 적발한 업체는 8곳에 불과했다. 여기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까다로운 점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도시 민박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필수지만, 등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하려면 건물 면적이 230㎡(약 69평) 미만 이어야 하고,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어야만 한다. 즉 도시형 오피스텔, 원룸 등은 할 수 없고, 집 주인이 반드시 해당 시설에 전입을 해야 된다. 여기다 외국인 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가정을 체험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춰야 하고, 지자체가 서류심사, 현장 방문 등을 거쳐 등록을 하게 된다. 동구에서 공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외국인 상대로만 영업을 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다 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것도 없어져야 할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를 통해 도시지역 내 내국인에게 거주 주택의 빈 방을 숙박으로 제공하는 숙박 공유 허용을 검토 중”이라며 “9월 중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과 관련한 설명회 등 불법 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고 등록이 까다로워 대구시에서 아파트·오피스텔을 활용한 미등록 불법 도시민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공유 경제 트랜드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양성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