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적폐청산 추진 과정에서 쌓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절실하다고 보고 집권 4년 차 국정 방향을 특별사면 대상자 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이 전 지사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신지호·공성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줄곧 사면 대상자에서 배제됐던 것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특별 사면한 뒤로는 정치 사범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았다. 서민 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 대상자를 꾸렸고, 정치·경제 사범은 원칙적으로 배제해왔다.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정치인 사면을 자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지사의 경우 엄밀히 5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그동안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3·1절 특사 대상자 발표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제외 배경에 대해 “딱히 5대 중대 범죄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면에서 배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9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서는 정치 사범은 물론 선거 사범까지 대거 포함됐다. 2008년 18대 총선, 2010년 제5대 지방선거 관련 선거 사범의 경우 이미 2차례 이상 같은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은 만큼 사면의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준에서 전완준 전 화순군수는 사면을 받았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11년 2월24일 대법원 판결(공직선거법 위반)을 통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상실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은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 동안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그 인원이 현격히 감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지사의 경우 차기 지방선거를 통해 정계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길을 터줬다는 시각도 있다. 물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별 사면 과정에 다른)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범여권은 이날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선거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이라며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보수 야권은 “코드사면”, “선거사면”, “제 식구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 사항이 아닌 적폐청산 과정에서 쌓인 사회적 갈등·분열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이 절실함에 따라 정치적인 부담감을 안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