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치입법권은 헌법과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제약으로 자율성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양질의 자치법규가 불합리한 중앙 정부의 법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이날 공청회를 주도한 부경대 차재권(사진) 지방분권발전연구소장은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령 체계에 도전하는 ‘조례의 역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소장이 이끄는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에 맞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조례의 역습’ 공청회 주도 “지방 고유 업무·시민 안전 이슈 지자체 조례로 자유 입법해야” “상위법 제약 ‘당연시’ 말고 헌법 소원 등 실현방법 찾길” 차 소장은 지방자치권이 현재보다 크게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자치권은 상위 법령의 제약에 막혀 매우 약한 상황”이라며 “지방 고유의 자치 업무나 해당 지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자유롭게 입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 법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례의 역습’을 통해 지방자치 논의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위 법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과감한 조례들이 나오면 국회의원 등 입법 관련자들이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란 이야기다. 차 소장은 “지방자치 입법권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과감한’ 조례 제정을 시도해 드러내야 한다”며 “중앙과 지역 간 갈등이 드러나겠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 소장은 일선 지자체가 상위법의 제약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함도 토로했다. 차 소장은 “분명 일선 지자체에서는 상위법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조례 제정에 불편함을 느낄 텐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어 놀랐다”며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스스로 상위법의 제약을 ‘당연시’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에도 중앙 정부의 법령 체계에 도전하는 조례를 발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 소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등과 협력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 나갈 것”이라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동을 걸면 헌법 소원 등 방법을 통해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부경대 차재권 지방분권발전연구소장은 지방자치권이 현재보다 크게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 고유의 자치 업무나 해당 지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자유롭게 입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