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수원·화성 중고생 토론회 예산 한계 시설 등 역부족 피해사례 공유·의견 제시 ▲ 19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청소년 학습권보장 대토론회' 에 참가한 수원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수원10전투비행장 소음에 대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전투기가 없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수원과 화성 일대 전투기 소음으로 '수업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해결방안을 찾아 나섰다.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은 19일 오전 수원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 20여명이 수원 권선구청 대회의실에 모여 '청소년 학습권 보장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군공항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당사자다. 학생을 주체로 군공항 관련 공식 논의의 장이 마련된 건 처음이다. 먼저 진행된 발제에서 윤서연(장안고), 최서윤(호매실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습권 피해사례를 공유하면서, 의견을 제기했다. 이들 학생은 "군공항 주변 지역은 수십년 동안 주민에게 신체적 피해는 물론 개발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줬다"며 "수원의 많은 학생들은 소음피해가 일상이었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약 5명씩 팀을 나눠 좌담 형태의 토론을 벌였다. 토론장에서는 "전투기 소음으로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학원에서 받는 수업도 야간 비행 탓에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등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군공항 이전이 꼽혔고, ▲전투기 비행훈련 시간 및 경로 사전공지 ▲방음공사 ▲지원 및 보상 확대 ▲야간운행제한 등 대안이 도출됐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수원 약 24개, 화성 8개의 학교가 군공항 전투기 소음 범위에 노출돼 있다. 대부분 학교가 심하면 9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까지 측정됐다. 많은 학생이 지하철이 들어올 때 소리를 마주한 채 수업을 받고 있다는 셈이 된다. 하지만 국내법은 공항 소음을 민간에만 한정하고 있어 군 시설의 경우 정부의 지원대상이 못 된다. 그나마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주는 지원도 예산 한계로 이중창 설치 등에 그쳐 실질적으로 교실 내 소음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규칙적이고, 기밀인 탓에 학교가 직접 대응하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다. 시민단체 수원시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시를 비롯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토론회를 참관한 장정희(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회 의원은 "학생들은 전투기로 인해 당연한 수업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나, 어디서 하소연도 못했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학생들이 피해에 대해 배우고, 해결도 같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 화성에 걸친 군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수원시는 국방부가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하자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 주민들은 지역이 발전된다는 의견과 피해가 커진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19일 수원과 화성 일대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수원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 20여 명이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학습권 보장 대토론회'를 열어 군 공항 이전, 전투기 비행훈련 사전공지, 방음공사, 지원 및 보상 확대 등 해결방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