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유한국당 원내사령탑에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상주-군위-의성-청송)이 들어서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수해온 대여 강경기조가 무너지고 협상 무드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그간 ‘4+1협의체’가 수정안을 마련 중이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한국당이 뒤늦게 협상 테이블에 동참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마주 앉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경선 승리 직후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당초 이날 본회의로 예정됐던 예산안 처리를 하루 미루고, 패스트트랙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급한 불’부터 껐다. 또 한국당은 앞서 민생법안에 무더기로 걸었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완료될 경우 철회하기로 했다. 이처럼 ‘4+1협의체’가 준비해온 ‘강행처리 시나리오’를 급히 중단시킨 심 원내대표는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앞선 원내대표 경선 정견발표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다. 절대 반대”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소수이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 앞에서는 협상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협상 불가피론’을 폈던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는 이어 선거법과 관련,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도 반대다. 그것은 장기집권 음모”라면서 “그러나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면 살펴본 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심 원내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놓고 협상에 나선다면, 법안 원안의 연동률 50%를 20~30%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에서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심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연동률을 20%대로 대폭 낮추면 기존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수처설치 법안에선 공수처장 및 검사 임명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동료의원 60여명에 대한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견발표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문제는 의원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단 한 사람도 사법처리되지 않도록 제가 총알받이가 되겠다”면서 “당내 자원을 총동원해서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자유한국당 원내사령탑에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들어서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상정을 보류하고, 필리버스터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완료될 경우 철회하기로 하는 등 대여 강경기조가 무너지고 협상 무드로 선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