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사업으로만 활용 가능 특별법에 묶여 상당수 흉물 전락 교육청, 기관·민간 등과 매각협의 지난해 폐교된 안동 임동중. 경북도교육청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도내 폐교는 65곳에 이른다. 경북지역 폐교 중 상당수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1987년 이후 경북지역 전체 폐교 수는 9월말 기준 726곳에 이른다. 이 중 475곳은 민간이나 기관에 매도됐고, 186곳은 민간 임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천 9곳, 김천 8곳, 경주·의성 각 6곳 등 65곳은 10년 이상 쓰임새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이는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에 관한 법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실제로는 ‘활용촉진을 방해하는 특별법’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교육용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시설 등 교육과 문화사업으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 안동의 경우 폐교 17곳 중 4곳이 특별법에 묶여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1곳은 수학체험관으로 사용키로 예정돼 있다. 방치된 폐교는 미관상 나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만만찮게 들어가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북도교육청은 장기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민간이 아닌 지자체나 경찰청 등 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폐교를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동육아시설이나 마을회관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입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3년간 지자체가 매입한 폐교는 2017년 9곳, 2018년 12곳, 올해 14곳 등 증가세에 있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폐교 3곳의 활용을 위해 여러 기관과 접촉 중”이라며 “1곳은 최근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2곳은 기관 등의 섭외가 없을 경우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열린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선 경북에 폐교 수가 유난히 많은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17개 시·도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데다 인구소멸 현상이 심하고 학령인구가 급감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글·사진=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30일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이후 경북지역 전체 폐교 수는 9월말 기준 726곳에 이르며 이중 10년 이상 방치된 도내 폐교는 65곳에 해당하며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