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하고 이에 따른 이자가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국가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 1천61조3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9천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8천억원 중 57.6%인 426조5천억원에서 2020년 805조5천억원 중 59.2%인 476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2021년 887조6천억원 중 61.8%인 548조1천억원, 2022년엔 970조6천억원 중 64.4%인 625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또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외화자산 매입(외국환평형기금)·융자금(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돼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면서 이자 지출 비용도 올해 15조9천829억원에서 2023년 20조1천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올해 11조9천146억원에서 2023년 16조1천807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 주택도시기금 국공채 이자는 올해 1조3천196억원에서 2023년 1조4천931억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는 올해 1조5천142억원에서 2023년 1조6천172억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적자성 국가채무는 710조9천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이자 지출 비용도 2023년에 20조1천5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