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재차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안보상의 이유,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대응 등으로 그때그때 말 바꾸기를 일삼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돼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치도 당당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면서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대한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우리에게 확장재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가 채무가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중 지역 경제와 관련,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전면 착수하도록 예산에 반영했다”며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다음 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솔직해야 한다"며 "경제보복의 사유조차 바르게 공개 않고 근거 없이 아무 때나 말을 번복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전해 이는 일본이 한·일관계 악화의 요인을 안보상의 이유, 청구권협정 위반, 대법원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대처 등 상황에 따라 말 번복을 저지르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