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동 건의문 발표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에 따른 합당한 지원 필요 강조자치단체 공동 건의문 발표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에 따른 합당한 지원 필요 강조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 경주, 울진, 영광, 기장, 울주군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장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법'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울진군 제공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10개 광역'기초단체가 8일 사용 후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경주·울진·영광·기장·울주군 등은 지난 3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연 '제26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 단체장 외에도 경북·전남·부산·대전·울산 등 원전소재 또는 인근지역 광역단체장들 역시 서명에 동참하며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내 임시 저장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만큼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소재 자치단체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부터 해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경주·울진·영광·기장·울주군·경북·전남·부산·대전·울산 등 10개 광역·기초단체가 8일 '사용 후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