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등 비쟁점법안 120여건도 文의장 “패트법안 내달 3일 이후 상정”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대구 동구을)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직 사퇴를 초래했던 ‘행정입법’ 견제 법안도 이번에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1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에 대해 19일 처리를 목표로 법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이 3개이지만 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2건을 할 수 있는지는 (논의를) 진행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 있다”며 “가급적 19일에 되는 법이라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이뤄진 ‘행정입법’ 견제를 위해 한국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법률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에 대해선 상임위 의결로 해당 부처 장관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를 받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당시 같은 내용으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대표가 본회의 처리를 수용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전 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유 전 대표는 원내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맞서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번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대표가 정면 충돌했던 쟁점사안에 대해 “명분 면에서 유 전 대표가 우위에 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12월3일 본회의 부의 뒤 이른 시일 내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고 말해 여야 간 합의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해 내달 초 여야 간 패스트트랙 충돌의 완결판을 예고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오는 19일 여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 있다며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비쟁점 법안 120여 건 역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