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구본영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및 구형에 긴장 민주당이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발 악재에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 소속 이규희(천안갑)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다, 같은 당 소속인 구본영 천안시장도 1심 당선무효형에 이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 시장도 하루 앞선 26일 대전고법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구 시장은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B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의 경우 대법 판결을, 구 시장은 항소심 선고에 이어 상고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민주당은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시의 국회의원과 시장이 동시에 당선무효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곤혹스런 표정과 함께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소속 모 국회의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 않느냐"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털어났다. 이어 "천안은 충남 최대 도시인데다 서북부 지역의 민심 향배를 좌우하는 곳"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표심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시헌 기자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규희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같은 당 구본영 천안시장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 받는 등 천안발 악재에 따른 지역민심의 요동이 예상돼 곤혹스러운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