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부결시킨 것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다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구의회 정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31일 ‘대구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대구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 2건은 2월에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상임위(도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예산 부족, 계획 미흡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대구 남구의회 정연주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조례 등 2건 한국당 3명 이름만 바꿔 ‘재활용’ “區 예산·장애인 환경 급변” 항변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11일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한국당 권은정, 최영희, 이정숙 의원은 ‘대구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대구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공동 발의했다. 명칭만 살짝 바꿨을 뿐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은 조례안이다. 당초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최근 의사 일정 확인과정에서 조례안이 다시 상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부결될 당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문제를 삼았던 조항까지 고스란히 포함된 것을 보고 할말을 잃었다”고 했다. 최 의원 등은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최근 장애인 단체가 대구 8개 구·군을 상대로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신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남구의회가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당시엔 남구의 예산이 부족해 장애인 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을 시행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야 지자체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다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는 24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연주 의원은 지난 1월 31일 ‘대구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대구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지만 예산 부족, 계획 미흡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가 8개월 만인 지난 11일 한국당 의원 3명이 명칭만 살짝 바꿔 재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