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면제 될 대상 사업이 오는 29일 발표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성장판을 열어 국가경제의 활력을 찾겠다는 취지에서 지역별로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거나 긴요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및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낙후 지역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지역균형에 한계가 있어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며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 주에 발표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들에 대한 대책과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에 관한 대책을 당 정책위 중심으로 면밀하게 준비해 신속하고 용의주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예타 면제 대상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예타 면제 사업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3개 사업이 신청됐는데, 최소 광역지자체별 1개씩은 선정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의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하한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각 지자체가 신청한 범위내에서 면제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신청사업 중 무조건 하나라는 뜻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 중에서도 선정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도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예타면제가 인정된다. 이번 예타면제 선정작업에 대전은 '도시철도2호선 트램'과 '4차산업특별시 대전'을, 세종에선 '종합운동장 건립'과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충남은 '충청사업문화철도(보령-조치원)'과 '수도권전철 천안-독립기념관 연길사업' 등을 요청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전국 17개 시도, 총 33개 사업이 신청한 지역성장판을 열어 국가경제의 활력을 찾겠다는 취지에서 지역별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 결과가오는 29일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