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불청객’ 적조로 인해 양식 어류가 떼죽음하는 피해를 당한 경남 통영의 한 어류양식장. 부산일보 DB 태풍, 적조,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부가 도입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보험료는 올리고 보장은 줄이는 엇박자 정책으로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 양식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급등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재해 피해 대비 2008년 도입 누적 손해율 290% 육박하자 보험료 올리고 보장 크게 줄여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할 판” 한숨 2008년 도입된 이 보험은 양식 어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고 수협이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원하는 보상한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면 향후 1년 내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정부가 재해 복구비 지원 한도를 2억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낮추면서 어민들로서는 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 커졌다. 그러나 당시는 자연재해 피해가 적었고 소멸성 보험 치곤 비용 부담이 커 외면받았다. 하지만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물 떼죽음 피해가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필요성이 높아졌다. 해수부도 대상 품목을 28개로 늘리고 특약을 통해 이상 수온 피해도 보상받도록 하는 등 가입을 독려했다. 덕분에 대상 어가의 10% 미만이던 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44.3%로 껑충 뛰었다. 문제는 덩달아 높아진 손해율. 지금까지 납입된 보험료는 1522억 원인데, 재해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4388억 원으로 누적 손해율이 288.3%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지급된 보험금이 3465억 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4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종전 대비 33% 인상했다. 또 손해율이 높은 수산질병(어병) 보장 특약은 아예 판매를 중단했다. 여기에 고손해율 가입자에 대해선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조건을 강화했다. 또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보험료를 추가로 할증하고 보험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양식업계에선 정부가 손해율 책임을 애꿎은 어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한 양식어민은 “대부분이 1000만 원 이상을 자부담하고 있다.”면서 “3년 내 2배까지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 수협 관계자는 “없어선 안되게 만들어 놓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반감이 크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
정부가 새로 도입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보험료는 올리는 대신 보장을 줄이는 정책으로 인해 어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2008년 도입된 보험의 경우 정부가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고 수협이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이었으나, 지역 양십업계에 따르면 근래 급등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개선책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