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회의 한차례도 안열어 행안부 정비지침은 효과 미미 대구시와 경북도 산하 각종 위원회 7개 중 1개꼴로 1년에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울뿐인 위원회를 퇴출시키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경북도 산하 위원회 323개 중 50개(15.5%)에서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대구시가 전체 170개 중 14.7%인 25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경북도의 경우 153개 중 16.3%인 25개가 유명무실했다. 소 의원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지난해 5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보다 2배 많은 10개 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2016년 159개, 2017년 162개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북도는 작년에 위원회 9개를 폐지하고 그만큼인 9개를 새로 만들었다. 2016년 143개에서 2년 새 10개가 늘었다. 소 의원은 “‘이름만 있는 위원회’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래 목표했던 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 2018년 대구시·경북도 산하 위원회 현황 (단위: 개) 지역 전체 위원회 회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 (%) 대구 170 25 14.7 경북 153 25 16.3 <자료 : 소병훈 국회의원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난해 대구시·경북도 산하 위원회 323개 중 50개(15.5%)에서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며, 허울뿐인 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는 등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