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시의원 서면질의 “자본잠식에도 경영이익까지 지원” 김준형 울산의 시내버스 회사에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지원되는데도 자본잠식 등 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서비스는 전국 특·광역시 중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종학(사진) 울산시의원은 7일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시내버스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대책’이란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손 의원의 시정질문서에 따르면, 울산 8개 시내버스 회사 중 1곳을 제외한 7곳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고, 자본은 이미 수년전에 잠식된 상태로 사실상 파산상태다. 2017년 기준 8개 회사의 총 자본은 ? 614억3,600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은 총 ? 37억9,300만원이다. 그러나 당장 운행을 중지하면 교통약자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울산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해마다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시는 2차 추경까지 해가며 632억원을 적자노선 지원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고, 적자보전만 보더라도 2016년 264억원, 2017년 373억원, 2018년 527억원으로 재정부담은 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손 의원은 이 같은 막대한 지원에도 울산의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는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5.04, 부산 4.91, 대구 4.86, 대전 4.86, 광주 4.81, 울산 4.69다. 불편민원 접수 현황에서도 2015년 925건, 2016년 1,268건, 2017년 1,152건, 2018년 795건으로 여전히 배차시간 미준수, 과속, 난폭운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19년 시정백서를 보면, 2018년 콜센터 상담건수 9만8,125건 중 교통건설 분야가 1만4,167건, 14%로 일반 행정 다음으로 높았다. 울산의 버스는 다른 도시에 비해 첫차는 늦고, 막차는 빠르다. 차고지 기준 첫차는 오전 5시대에서 출발, 막차는 차고지에서 밤 9~10시, 벽지노선은 그보다 더 일찍 출발하는 등 대체로 밤 10시 반이 넘어가면 버스 영업이 끝난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손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의 자본이 잠식되는데도 2% 정도의 경영이익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손쉬운 경영환경 속에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 경영이 가능한 구조”라며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환경이 개선 의지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또 “버스요금 인상 후에는 의례히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서비스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서비스 개선이 됐나”라고 반문하면서, “시내버스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유 경쟁할 수 있게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이 계획하고 있는 트램이 설치되면 시내버스 기능은 개편돼야 하고, 필연적으로 버스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시의 구상을 밝혀달라고도 요구했다.
손종학 시의원은 8개 시내버스 회사 중 7곳이 경영악화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서비스는 전국 특·광역시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