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군민 공론화 거치면 장기 미제 가능성 [홍성]홍성군의 최우선 과제인 시 승격이 20대 국회 마감을 1년 앞두고 아직 관련 법안 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 승격을 추진하는 홍성군과 홍성·예산을 지역구로 둔 홍문표 의원측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방향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아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과 '도청 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시 승격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2월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 승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을 발의해야 할 홍 의원측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시 추진 방안, 홍성군과 함께 예산군도 시승격하는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홍성군의 시 승격 추진이 꼬이고 있다.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충남도가 위치한 홍성군뿐 아니라 충남도의회가 위치한 예산군까지 포함해 시로 승격시키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서 "예산·홍성을 통합하되 하나의 시로 승격하는 방안, 예산과 홍성이 각각 시 승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서 △시 승격에 따른 장단점 분석 △홍성군과 예산군 주민들의 시 승격에 대한 공감대 형성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홍성군 또는 예산군의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앞으로 1년 남은 20대 국회의 일정을 감안할 때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는 내년 5월 29일 임기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올 들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제출된 1만 9990건의 법안 중 1만 4012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발의되는 법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전국적인 사안이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됐다가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군민들과의 공론화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법안을 제출해도 국회에서 통과될 리 만무하다"면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홍성군과 예산군의 공통된 합리적인 안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홍성군이 시승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을 발의하여야 할 홍문표의원과 이견 차이를 보이면서 시승격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