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11호 법정.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는 영남일보를 비롯한 대구지역 언론사 기자 4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14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가했다.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의 배심원 프로그램이다. 그림자배심원은 무작위로 추첨되는 정식 배심원과는 달리 지원을 받아 구성된다.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재판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모의 평결을 체험한다. 지인의 내연남 찌른 혐의 60대 정식배심원들은 ‘유죄’로 평결 재판부는 정식배심원과 같은 판결 “법원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 제도” 이날 재판은 지난해 4월21일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뤘다. A씨(67)가 지인 B씨(여)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내연남 C씨(41)가 찾아왔고, 이에 안방 문 뒤에 숨어있던 A씨가 우발적으로 흉기로 C씨의 쇄골과 가슴부위를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C씨가 내 손에 흉기를 쥐어준 뒤 자신의 몸으로 당겨 자해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C씨를 찌른 것인지, C씨가 자해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게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남녀 8명으로 구성된 정식 배심원단은 시종일관 진중한 모습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B씨와 C씨에 대한 신문과정을 지켜봤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차분하지만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며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하는 등 배심원 설득에 나섰다. 특히 변호인 측은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B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자 신빙성 문제를 적극 부각시켰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증인을 상대로 질문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오후 5시쯤 그림자배심원단은 박상한 대구지법 공보판사 주재로 모의 평의를 했다. 증언을 토대로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토론을 벌였고,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로 의견을 모았다.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성 없고, 누가 찔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반면 정식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려 대조를 보였다. 이 중 4명이 징역 1년, 2명이 징역 1년6개월, 1명이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해 정식배심원들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림자배심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 경찰관은 “죄를 입증하는 과정과 판단하는 과정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박 공보판사는 “‘역할바꾸기’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허심탄회하게 상대방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대구지역 언론사 기자 4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14명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죄를 입증하는 과정과 판단하는 과정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