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여의도 면적 83.2배 전북도 예외 아냐, 군산 동흥남동 93㎡ 6살 베트남인 소유 최고령자는 남원 동충동 대만인 93세, 장계 29만4,188㎡ 호주인 최다 면적 보유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수와 면적 범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출신 6세 아이가 전북 지역 최연소 토지 외국인 보유자로 기록됐다. 이 아이는 주거를 목적으로 군산시 동흥남동 땅 93㎡를 매입, 현재 보유 중이다. 최고령자는 남원시 동충동 상업용지 131㎡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인으로 현재 나이는 93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3만 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이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소유 토지는 필지 수와 면적 모두 증가했다. 전북에선 장수 장계면 토지 29만4,188㎡를 보유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A씨(72세)가 최다 보유자로 나타났고 완주 비봉면 13만3,190㎡(미국), 진안읍 12만31㎡(미국), 임실 신덕면 10만8,297㎡(미국), 장수 장계면 10만4,971㎡(일본), 완주 구이면 7만6,364㎡(미국) 등도 외국인 보유 토지로 분석됐다. 전국의 외국인 토지 소유자 중 최연소는 만2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졌다. 최고령자는 만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 등 총 2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토부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관리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 또는 위법, 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의 수와 면적 범위가 해가 지날수록 늘고 있으며, 여의도 면적의 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의 소유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