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예산 신청액도 350억원 수준에 그쳐 강태아 울산지역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1조3,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울산시가 내년 관련 예산으로 350억원 수준만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도심지와 근접한 몇 개 공원 외에는 공원지정 해제가 불가피 한데 울산시가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최근 2022년까지 지방채 4,420억원을 발행하는 등 모두 4,846억원을 투입해 20개 도시공원의 사유지 340만㎡ 전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났을 경우 적용되며 시행 시점은 내년 7월 1일이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지역은 모두 40개소로 16㎢에 달하고 있다. 이를 매입 하려면 약1조3,000억원(조성비용 등 제외)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울산시는 올해 370억원을 투입, 대왕암공원, 매곡공원, 신천공원, 학성 2공원 등 5개의 공원 사유지 매입 에 나선데 이어 내년에도 3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공원지역으로 묶인 장기 미집행 토지가 해제될 경우 도심 난개발을 막을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지만 울산시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울산지역 일몰예정지의 90% 가량이 임야지역이고 10% 가량만 전이나 답 등 다른 지목으로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곧바로 난개발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시키는 관련방안이 국회에 상정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도시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타 시도에 비해 까다롭게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공원부지를 울산시가 매입하는 것외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부작용이 커 민선 7기 울산시정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한바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의 7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원금은 물론 이자 일부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갚아야 하는 구조여서 울산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방채 발행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야음근린공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에 나서게 되면서 연말께 공원구역에서 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들은 고려할 때 40개의 공원일몰제 대상중 30개 이상의 공원은 내년 7월부터는 자체재원 확보 미비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 자연녹지 등은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매입 비용이 크게 오를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심지가 가까운곳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상하고 나머지는 자체 재원 확보해 최대한 보상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1조3,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예산으로 350억원 수준만 반영시킬 계획이라 사실상 공원지정 해제가 불가피 한데 울산시가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으며, 반면 대구의 경우 최근 4,420억원을 발행하는 등 모두 4,846억원을 투입해 20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부를 매입하기로 결정해 대비되는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