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관 책임하 적극 행정 문책 안해...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경제 실험장" -국무회의서... "혁신 없인 선도형 경제 전환 불가능... 진취적으로 제도 운용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부처 장관들을 향해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혁신 없이는 선도형 경제전환이 불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 실험장"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적극 행정을 강조한 것은 최근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의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다.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며 "또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개별사례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충돌이 따른다.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논란만 반복해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효과성·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획기적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새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 성장과 실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 실험장이라 규정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을 독려하고 정부가 먼저 앞장서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