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D수첩' 예고편 오늘(17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지 경찰들에 의해 희생된 지익주 씨의 사건을 짚어보며 필리핀의 '셋업범죄' 실태를 조명한다. 3년 전 사라진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연락을 줬던 남편은 감감무소식이었고, 300만 원 가량의 현금과 보석도 같이 사라졌다. 최경진 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홀로 뛰었다. 석 달 만에 듣게 된 남편의 소식은 절망적이었다. 대낮에 집 앞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된 남편은 그날 밤 살해됐다. 용의자는 다름 아닌 필리핀 현지 경찰들이었다. 남편이 살해된 곳은, 최 씨가 남편을 찾아달라고 숱하게 드나들었던 경찰청 주차장이었다. 필리핀 경찰들은 남편을 살해한 뒤에도 최 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 최 씨는 필리핀 언론인터뷰를 통해 남편 지익주 씨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언론에서 공론화를 하자 두테르테 대통령까지 나섰다. 두테르테는 "범인들의 머리를 한국에 보내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 등으로 금세 해결될 것 같았던 남편 사건은 3년째 1심이 진행 중일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지난 7월 31일, 9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결됐다. 심지어 구속됐던 핵심 용의자는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로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었다. 2010년부터 9년간 필리핀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로 인해 사망한 재외국민은 모두 65명으로 파악된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 범죄 피해가 잇따르자 2010년 10월, 필리핀 경찰청에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했다. 2017년 말 기준, 필리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는 모두 6명. 하지만 코리안데스크에게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도피사범 검거 송환을 지원하거나, 강력사건 발생 시 현지 경찰의 수사를 지원하는 정도다. 해외 강력범죄의 피해에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최근에야 제정됐다.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현지 사법제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제정된 법에서는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 안내, 의료 기관 등의 정보 제공, 변호사·통역사 명단 제공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등이 조력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 필리핀 경찰영사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 10건 중 유죄 판결을 받는 건 1건 정도에 불과하다. 재판 또한 1심 판결에만 3~5년이 소요된다는 게 필리핀의 현실. 남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최 씨는 앞으로 얼마만큼의 날들을 더 기다려야 할까. 2016년, 현지 경찰들에 의해 희생된 지 씨의 사건을 통해 필리핀 '셋업범죄'의 실태를 조명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일보 구독하고 스타벅스 Get 하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오늘(17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지 경찰들에 의해 희생된 지익주 씨의 사건을 짚어보며 필리핀 셋업범죄의 실태를 다룬 내용이 방송될 것이며 현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