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 역할 강조하며 "북미간 입장 차 해소 및 제재 틀에서 남북협력사업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담판 결렬은 아쉽지만, 영변 핵 완전 폐기와 부분적 제재 해제 논의 등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를 향해 북미간 입장 차 해소 및 제제 틀 속에서의 남북관계 발전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영변 핵 시설 완전한 폐기 논의 △부분적 경제 제재 해제 논의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합의 불발에도 상호 비난 자제 등을 중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영변 핵 시설과 관련해선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이 미국의 참관·검증 하에 영구 폐기되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북미간 대화 재개, 양 정상의 조속한 회동 및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며 청와대 및 관련 부처에 3가지 당부사항을 지시했다. 우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 입장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공백이나 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또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新) 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남북미 1.5트랙 협의 △3월 남북군사회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대미협의 추진 등을 제안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간 핵심쟁점이 '영변 + α 대(對) 제재해제'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평가한 뒤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고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스웨덴에서 이뤄진 남북미 회동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담판 결렬은 아쉽지만 영변 핵 시설 완전 폐기, 부분적 경제 제재 해제 논의 등을 꼽으며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주요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 뒤 청와대에서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