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강경 대치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국회이건만 선거제도 개혁안 등 현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시작과 함께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대척점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간 선거제도 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을 이번 회기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 개혁안을 고리로 야 3당과 공조해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개혁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청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소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를 최대한 반영, 225석은 지역구로 하고 75석은 비례대표로 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10건의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토록 야당과 협상해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심상정 국회정개특위 위원장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일정을 밝히는 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라며 "한국당은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통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은 10일 간담회를 갖고 "야 3당의 조율을 거쳐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나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가세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선거제도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법 쿠데타나 다름없고 결국 이를 통해 '이념법'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에 불과하다면서도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270석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 가진 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 국가에 어울리는 법안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들고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현행 대통령제에서라면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게 저희의 안"이라며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내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하자"고 민주당 등에게 역제안을 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런 제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욕하는 야3당의 입장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핵심 개혁법안을 함께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1일 조찬회동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3월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법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며 강경 대치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