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측 요청으로 열린 부의심의위서 ‘소집 요청’ 결정 지검 “피의사실공표 행위 근절 사회적 논의 확산 기대” 주성미 울산 검찰이 수사 중인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사건의 방향키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쥐게 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수사 중인 피의사실공표 사건과 관련해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개시와 진행,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권을 행사하는 의사결정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다.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지난해 도입됐다. 울산지검은 지난 1월 22일 언론을 통해 ‘가짜 약사’ 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며 울산지검 소속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집 요청을 신청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이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것인지를 심의했다. 심의에는 부산고검 산하 각 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중 추첨으로 선정된 14명 참여했고, 이 가운데 9명이 찬성했다. 울산지검은 심의 결과에 따라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으며, 검찰총장은 대검 예규에 따라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공표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피의사실공표 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수사 중인 피의사실공표 사건과 관련해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지난해 도입된 기구로 울산지검은  “피의사실공표 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