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규 기자 신풍동 오투그란테, 공사중지 이어 시정명령 시민안전은 뒷전에 봐주기식 면피행정 논란 <속보>김제 신풍동에 오투그란테 아파트를 짓고있는 제일건설이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김제시건축과로부터 또다시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제시의 시정명령은 주 출입로를 포함한 6m높이로 세워진 84m의 가설 울타리 휀스가 3-4m정도의 도로부지로 튀어나오도록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곳은 인도시설이 없어 통행에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취약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제시는 1년 넘도록 방치해 놓은 것도 모자라 시민 안전은 외면한채 변상금 등의 도로점용 추인을 계획하고있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는 변상금이나 추인은 개인 즉, 자신의 대지에서 경미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공용도로를 무단으로 침범한 것에 대해 추인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설계전문가의 설명이다. 예를 들자면, 서로간의 감정싸움으로 어느 개인의 대문이나 매장앞에 높은 휀스를 치고 이행강제금만을 내면된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뿐만아니라, 현장 곳곳에 둘러진 대량의 휀스들은 이 아파트 건축 사업승인 때 서류상에 언급되지 않았던 불법시설들로 사업부지 안밖에 관계없이 가설물 신고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 공작물로 확인되면, 이 현장 둘레에 설치된 휀스또한 모두, 당초 시 환경과에 비산분진신고 등을 위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가설배치계획으로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에 속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공작물로는 현행법상 도시지역에서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의 면적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규정이 이런데도, 김제시는 “개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한편, 이 곳은 사업주체인 ㈜에버종합건설이 제일건설에 시공을 맡겨 오는 2021년 1월 입주 예정인 지상 20층 주 3동에 154세대의 아파트를 짓고있는 신축공사 현장이다. 김제시는 지난 16일, 건축법 규정 위반에 따른 주택과 방앗간 주변의 지반침하 원인분석결과 굴착 시 안전지반 침하가 발생된다는 이유로 불량 E등급 판정으로 공사중지명렁 처분이 내려진 현장이다. /김제=백용규 기자
김제 제일건설은 김제시건축과로부터 또 다시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공용도로를 무단으로 침범한 것에 대한 시정이지만 추인이나 변상금 등의 경미한 조치만을 취하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