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아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울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가출 10대 청소년인 B양이 성매매하도록 하는 등 총 30차례에 걸쳐 2명의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밖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에게 “통장을 중국에 보내면 대가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줘 대포통장을 유통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금과 사용대금은 내가 갚겠다”며 친구인 C씨를 속여 휴대폰 3대를 개설한 후 119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명에게 휴대폰 개통 사기를 벌인 뒤 총 33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매매를 고착화하고 확산시키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들을 소개해주고 성매매 대가 일부를 지속해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통을 도운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출 청소년들을 꾀어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포통장을 유통과 휴대폰 개통 사기를 벌인 20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8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