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7천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뇌물·성폭행 의혹을 받은 지 6년 만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윤씨는 2007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동시에 이뤄진 김 전 차관과 이씨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아닌 성접대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검찰은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즉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감정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은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 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뇌물·성폭행 의혹을 받은지 6년만에 재판에 넘겨졌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 무혐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