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위원회, 내년도 임금 심의 시작 사회 곳곳서 다양한 주장 나와 노·사 대표 위원들 기싸움 벌여 일부 전문가 “3~4% 인상 유력”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지만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며 협상 과정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동결’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주장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곳곳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광주·대구에 걸친 3차례의 권역별 공청회와 현장 방문 조사에 이어 1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마이크를 잡은 노·사 대표 위원들은 모두발언으로 기싸움을 벌이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먼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사업주·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경제 심리가 위축돼 있으므로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상징적인 시그널(신호)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는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영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영향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든지 하는 주장은 용납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도 “최저임금 1만 원은 현 정부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모든 후보가 말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상태로 노·사간 입장차가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결국 올해도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선택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청와대발로 보도된 최저임금 3~4% 인상설에 따라 해당 수준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유력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인상이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진의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지만,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입장차이로, 최저임금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3~4% 인상이 유력하다고 예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