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국 대법 판결 '최소 3년' 틈타 28개 업체 행소,변칙 가동 시 효과無·低신뢰 민원도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적발돼 폐쇄명령을 받은 김포지역 공해공장 상당수가 행정소송 등을 이어가며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2015년 39개소, 2016년 78개소, 2017년 51개소, 2018년 102개소 등 4년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위반 등으로 270개 개별공장에 대해 폐쇄명령을 조치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이전 공장을 제외하고 2015년 17개소, 2016년 6개소, 2017년 5개소 등 28개 공장이 폐쇄명령 불이행에 따른 시의 고발조치에 앞서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 문제는 소송이 1심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면서 실제 공장 폐쇄까지 적어도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데 있다. 실제 2015년 적발된 공장들은 시가 시료채취를 통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폐쇄명령처분을 내렸지만 이들 공장들은 강화된 법을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차에서 김포시가 패소해 현재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2심은 강화된 개정 법률을 적용한 시의 처분이 법령이 정한 과징금 처분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와 함께 시료채취와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들어 이들 공장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시는 경기도환경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부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로 시료채취와 분석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정해진 법 개정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라며 항소해 현재까지 3년 넘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포시청 민원란 등에는 전문성 부족으로 시의 공장폐쇄처분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는 글들이 올라와 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직원들이 소송을 진행했지만 전문성 강화를 현재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해 소송에 나서고 있다"면서 "법원 판단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기환경 오염행위와 관련해 일부 위법행위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 환경전담 변호사를 선임, 배치해 소송 대응력을 높이고 지도, 점검 시 법률해석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적발돼 폐쇄명령을 받은 김포지역 공해공장 상당수가 행정소송 등을 이어가며 여전히 영업 중인 것이 밝혀지며, 보여주기식 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는 글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됨에 따라 시는 대기환경 오염행위와 관련해 일부 위법행위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 환경전담 변호사를 선임, 배치해 소송 대응력을 높이고 지도, 점검 시 법률해석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