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기자 hooree@busan.com 사진은 서울 한강 수상택시. 부산일보 DB 속보=규제에 발이 묶여 운항하지 못하는 바다택시(본보 지난해 9월 4일 자 2면 보도)가 바다를 누빌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린다. 바다택시 운항과 관련된 해상 규제가 곧 완화된다. 유선·도선 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만 해역 도선 운항거리 제한 폐지 부산시, 북항·남항 등 도입 계획 행정안전부는 31일 만(灣) 해역을 오가는 도선의 운항거리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2해리(약 3.7㎞)로 제한된 만 해역 도선사업 영업가능 범위 규제를 풀어 주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부산의 부산만과 수영만은 물론이고 경남 진해만, 마산만 등 전국 주요 해역에서 도선 운항이 가능해진다. 법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 국민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지난달 행안부가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만 해역 내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가능해지면 부산 북항, 남항, 암남항 등을 중심으로 바다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오거돈 부산시장은 북항과 해운대구 미포를 오가는 바다택시 운항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부산역에 도착한 관광객이 바다택시를 이용해 북항에서 해운대 쪽으로 가면 이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이색적인 경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선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해상 관람 등 관광을 위해 운항하는 유선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 같은 기능의 도선은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정으로 운항거리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관련 법 제정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선박 규모가 커지고 성능이 개선돼 도선 운항거리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높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선 운항거리 규제가 완화되면 육상 교통량 분산과 해상관광 활성화 등의 부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용래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바다택시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은 마련됐으니 신중하게 관련 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산이 해양관광으로 특화된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이자영 기자 hooree@busan.com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2해리로 제한된 만 해역 도선사업 영업가능 범위 규제를 풀어 주는것을 골자로 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확정될 시 향후 부산만과 수영만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해역에서 도선 운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