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서 공원수탁관리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을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으로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공원관리청 등이 주민으로부터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공원관리청 등이 주민으로부터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