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장발장 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과 제4항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 2016년 10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각 심급별 전국 형사공판 재심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재심을 청구한 자는 5,246명으로 2014년의 979명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2개의 위헌판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확정 받은 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2011년 전면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스템으로 폭증하는 형사보상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15년 2월 헌재는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항 및 4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였다. 2015년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5,246명이었는데 이는 2개의 위헌판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