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2월 28일자로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는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규제법정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규제의 범부처적 관리,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법정주의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규제의 명칭과 내용과 근거 및 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