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로서는 ‘선 비핵화’ 달성 없이는 평화협정도 없다는 입장을 당분간 계속 견지하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추진’ 로드맵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예컨대 북한의 핵포기 의지 표명과 가시적인 핵폐기 진전 시의 중간 쯤에 이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더불어 한국은 한 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차원에서 비핵화 진전 시 적절한 때에 북 미 불가침협정 체결은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그와 같은 로드맵 발표가 가져올 수도 있는 대북 통일정책 추진상의 혼란 및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추진’ 로드맵 발표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 정부는 ‘선 비핵화’ 달성 없이는 평화협정도 없다는 입장을 당분간 계속 견지하되,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추진’ 로드맵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