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추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을 할 필요는 없으며 갑자기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것처럼 추행행위가 곧 폭행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의 신체를 갑자기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인지 여부는 개인의 주관적 의도나 성적 목적을 따지지 않고 객관적이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형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는 과실범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는 과실범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범만 처벌할 수 있다. 이때 과연 치매노인과 같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분들에 대하여 형법상 고의범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급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그 제재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급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그 제재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