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탈북자들이 늘어나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자 유엔인권위원회(유엔 인권이사회의 전 신)는 2003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2004년부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선임하여 북한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은 2004년 10월 18일 한시법으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제정하고 이를 재승인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06년 6월 23일 북한인권법(정식 명칭은 납치 문제 기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 : 拉致問 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기도 했다.23) 이렇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던 중 2013 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ssion  of  Inquiry, 이하 COI)를 설립하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반인도범죄 등에 대한 심층 적인 조사를 시행하였고, COI는 2014년 2월 17일 4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서 북한체제차원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며 북한의 최고책임자들이 국제법상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명시하였다. 이에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COI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부터는 북한의 최고책임자 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즉 2014 년 이후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 또는 단순한 북한 정권의 자체적 인  인권개선  촉구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체제불법청산’,  ‘전환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의 문제로 전환되어 최고책임자에 대한 법적책임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990년대 북한 탈북자가 증가함.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 됨. 유엔인권위원회가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함. 미국과 일본도 법으로 제정하며 관심을 보임. 2014년에 유엔보고서가 제출되며 북한의 반인도적범죄가 드러난 이후,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한 최고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