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피해의 산정과 손해배상의 정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는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법에 따라 기업이 져야 하는 민·형사상 책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기업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법은 소비자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중대하게위협하는 사고에 대한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