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법인의 범죄 능력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신분 범인 벌칙 조항의 수범자가 법인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직접 행위자의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하는 처벌 조항으로서는 법인은 범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양벌 규정에 의해서 다시 범죄 성립 여부가 논해진다. 즉 처벌 조항에서는 범죄 능력이 없어서 정범으로서 처벌될 수 없었던 법인이 양벌 규정에서 다시 선임자 또는 감독자의 지위로서 수형 능력을 인정받아 처벌 여부가 재검토되는 것이다. 물론 처벌 조항의 불법성은 의무 위반이라는 고유의 행위불법으로부터찾아지고, 양벌 규정의 불법성은 주의･감독 의무 위반이라는 별개의 행위 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 처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벌칙 조항도 양벌 규정도 의무 위반을 처벌의 핵심으로 보면서도 전자의 의무 위반 능력은 부정하면서 후자의 의무 위반 능력은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의무 규정상의 의무와 양벌규정 단서 상의 의무 모두 귀속자가 법인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의무능력의 인정과 부정은 양자택일의 문제이지 개별 의무 별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는 전자의 성립 여부는 범죄 능력의 문제로, 후자는 수형 능력의 문제로 보는 접근 상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는 법인의 범죄 능력 부정에서 출발하는데, 법인은 정범으로 성립될 수 없지만 양벌 규정에서 처벌 여부가 재검토된다. 의무 규정상의 의무와 양벌규정 단서 상의 의무가 모두 법인으로 동일해 이중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의무별 선택이 아닌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전자의 성립 여부를 범죄 능력의 문제로, 후자를 수형 능력의 문제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