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토법제는 사회주의 헌법과 공법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재이유는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북한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한다. 국토계획에도 근로인민과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적 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헌법의 태도와 근본적 차이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에 대한 접근방식도 달라진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목적 하에 정부가 국토이용의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한민국헌법 제122조).
북한의 국토법제는 사회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공하국의 존재 이유도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기본권은 대한민국 헌법과 차이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