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수 부족 이슈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설비 투자의 부진, 민간 소비의 부진은 곧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감소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나라 경 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성장을 통한 소득 증대로 볼 수 있으나, 가계 및 기업 부문의 부채 누증으로, 성장의 동력을 내부에서 끌어내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다. 연쇄적으로 정부의 재정 확대 여력 역시 제한적이거나 적자 재정에 따른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 재정 또는 확대 재정 모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세수 부족 이슈도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감소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성장을 통한 소득 증대가 힘들고 재정 확대 긴축 재정 또는 확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