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29조2항의 요건 충족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최초 명세서에 ‘발명의 효과’ 에 대하여 어떠한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출원 후에 실험 결과 등을 제출하여 주장 또는 입증하는 것은,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발명의 개시의 대가로 서 특허권(독점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발명의 효과’를 출원 후에 보충한 실험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 말한 특허제도의 취지, 출원인과 제3자의 공평 등의 요청에 기한  것이므 로, 최초 명세서에 ‘발명의 효과’에 관하여 어떠한 기재가 없는 경우는 차치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는 경우나 그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 후에 보충한 실험결과 등을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야 하고, 그 허부는 앞서 말한 공평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출원 최초 명세서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하여 광역 스펙트럼의 자외선 방지효과와 광안정성을 보다 한층 향상시킨 효과를 가지는 발명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 판단의 전제로서 출원 후에 보충한 실험결과 등을 참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또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출원인과 제3자의 공평을 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특허 출원 이후 제출된 실험결과에 ‘발명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추론할만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출원 후 보충한 실험결과를 참작하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