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령이 위와 같이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결정서의 교부, 결정의 이유 고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출입국항에 머무르면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신청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7일 이내의 단기간에 난민면담 조사 등을 거쳐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곧바로 신청자를 대면하여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 등을 직접 알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방식이라는 등의 고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 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처분서의 교부,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난민법령이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할 때 결과 고지를 규정하면서도 결정서의 교부나 졀정의 이유 고지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신청자를 대면해 알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은 행정절차를 거치기 힘들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