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론상 대표이사에게 편면적 방조범을 인정 못할 것은 아니다. 편면적 방조범은 어느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고, 대표이사 역시 법인과의 계약상 수반되는 의무로서 종업원에 대한 주의 의무 인수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자는 법인이고, 양벌규정의 면책 사유로서 주의･감독 의무의 이행을 통한 형벌 면제라는 이익의 직접적 귀속자도 역시 법인이다. 만일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위를 통한 의무 만을 부과한다면 양벌 규정상 법인 책임은 면책 되지만, 개별 행위자로서 대표이사의 책임은 형법 총칙상 편면적 방조범으로서 면책되지 않는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양자 간에 법규 해석상 불공평한 면이 드러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행정 법규들은 의무 규정을 통해서 그러한 의무의 귀속자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을 통한 의무자의 확대는 수범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형법상 편면적 방조범을 법인이 아닌 보증인적지위의무자로서 일반인에게 성립시키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만다.
종업원 등 행위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자는 법인이고, 양벌규정의 면책 사유로서 주의･감독 의무의 이행을 통한 형벌 면제라는 이익의 직접적 귀속자도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