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행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연구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의 관점에서 논의되던 것과 달리,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제도의 합목적성 및 효과성, 유인구조의 적합성, 행정의 편의성,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하에 정책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대안은 기초연금의 도입 및 공적부조제도 개편, 기초연금 및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의 분리운영, 민간연금의 활성화 및 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 연금급여수준의 전반적인 하향조정으로 구성 된다
현행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