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오징어잡이 배에 탑승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그 이유로 이들이 비 정치적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만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도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북한 이탈주민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의 관례 와는 다르게 북한 주민들을 북한 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헌법,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he Status of Refugee, 이하 “난민지위협약”), 난민법, 유엔 고문방지협약, 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간단히 살펴본다.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에서 오징어 배에 탄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 사건은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이며 헌법,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의 법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을 내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