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주거침입강간상해,  형법상의 강간 등의 죄로 징역 10년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15고합145),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3536) 및 상고[대법원 2016도8689, 2016전도102(병합),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 사건 상고심 판결 결과 기각 처리가 된 청구인은 2015년 주거침입강간상해, 형법상의 강간 등의 죄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