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제5공화국)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소비자보호 조항은 제6공화국 헌법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즉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한다”(헌법 제12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소비자기본법 이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기본권 보장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를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소비자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하여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이와 같이 헌법상 소비자보호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별 법률로써 소비자기본법 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보호 조항이 구체화된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기본권 보장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명문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