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서울특별시 중구는 ◈동 건축물(1990. 11. 28. 준공, 건축주 AZ)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2015. 10. 26. 시정명령(1차)만 하고 미시정되었는데도 이를 고발하지 않거나4◙로 건축물(2005. 9. 6. 준공, 건축주 AR)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 데 대해 2016. 1. 8. 시정명령(2차)만 하고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을 하지 않는 등 [별표 1]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조치(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미실시 명세”와 같이 ｢주차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중구는 건축물의 다른 용도 사용을 적발하고 단지 시정명령만 고지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