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행정부는 과거에 비해 재정건전성 측면을 강조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 위험 등으로 재정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경기침체, 저출산 ‧ 인구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올해 수립했던 행정부의 계획은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과 거와 같이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 제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7년 국 가채무는 2016년 본예산에 이어 GDP 대비 40%를 초과하고 특히 일반회계 적자 보전 채무는 2020년 국가채무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분야별 재원배분과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법제화 등의 재정건전화 전략을 제출하였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했고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예상수입이 저조하면 계획은 준수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번 계획에 재정건전화 전략을 제출하였지만 다방면에서 부족할 것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