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인 출산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극복한 바 있다. OECD국가들의 합계출산율과 저출산 대책 지출은 매우 뚜렷한 정의 관계를 보인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가 지목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지출규모가 GDP의 3%에 달해 우리나라의 0.8%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 출산률 제고가 당장은 재정부담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세입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재정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부족한 육아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저출산 대책에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프랑스의 출산율 반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들은 출산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다. 우리나라도 출산 관련 제정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고, 육아시설을 확충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