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제244조(음화제조등)는 전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또는 수출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들은 사회의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설명한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며 유상인 때에는 판매이므로, 특정인의 의뢰를 받고 음란 사진을 복제하여 그 의뢰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반포나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는 음란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하나 반포 등의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는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반포는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며, 제조는 음란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하나 반포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