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호의 적용 요건은 ‘거래교섭 등의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며, 이는 진보성 여부 판단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신고인의 특허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고인이 사실상 신고인의 특허를 볼 기회가 없었다거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특허가 특허법에 따라 공개되기 이전에 미리 접근할 수 있어 개량 발명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었던 경우 피신고인이 신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거래 조건과 달리 사용한다면 본 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특허를 보지 못했거나 개량 발명 시기를 단축할 수 있던 경우, 신고인의 제공 정보를 거래 조건과 달리 사용 시 본 호의 적용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