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적 전력에 속하는 사이버 공격의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 전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잠재성이 드러나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과 사이버 공격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분단국으로서 군사적, 정치적 대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수차례 받아왔다. 이에 이 글은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발 사이버 공격의 실태를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검토한 뒤, 그 결과가 현대 국제법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에 대한 위협이 됨이 나타나고,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국제법 요구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