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을 통신제한조치에 버금갈 정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는 통신자료 제공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통제를 통하여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통신제한 조치의 협조건수가 447건임에 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협조건수는 239,308건으로써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절대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운영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정책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는 시각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및 기관별,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를 중심으로 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현황을 살펴본 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방안,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방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착신통화내역에 대한 제공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기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헌법에 의해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받으며,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것이 남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는 법원의 통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공횟수도 통신제한 조치보다 훨씬 많다. 이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그 현황을 살펴본 후, 몇몇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