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관은 법적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된 법규범을 탐색 및 해석하고 이를 사실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 즉 사실인정과정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사실인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분쟁과 관련되는 법규범을 정확하게 탐색할 수도, 이를 해석할 수도 없다. 이처럼 사실인정은 실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실무, 특히 형사소송실무에서도 형사법규범을 해석하는 문제보다 사실인정을 하는 문제가 더욱 어렵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인정이 실제 재판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사실인정에 대한 이론적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면이 없지 않다. 그 동안 우리의 실정법학은 학문적 관심과 열정을 주로 실정법규범을 해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 즉 법도그마틱을 구축하는 작업에 쏟아왔다. 그 때문에 사실인정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법실무가들의 몫이라고 여기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사실인정 역시 법학, 더 나아가 법학을 포함하는 ‘학문체계’(Wissenschaftssystem)가 이론적 관심을 보여야 하는 논의대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법철학 및 법적 논증이론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그리고 주로 형사판결에서 문제되는 사실인정을 논의대상으로 하여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 등을 다루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은 일종의 시론적 시도라는 점에서 개별 쟁점에 천착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사실인정은 법규범을 탐색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제이다. 사실인정이 실제 재판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사실인정에 대한 이론적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 등을 다루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