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상여금 등 일정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도록 하기는 하지만 비조합원에게 이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의무까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게 된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사용자로 하여금 조합원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의 일정한 격차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유효한 것일 수 없다. 또한 노사자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도 헌법 또는 노동법상의 기본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협약자치의 이름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설정한 차별시정제도의 근본취지를 허무는 것이 될 것이다.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사용자가 노동조함 소속 조합원에게 상여금 등 일정 급여 지급의 의무를 지도록 하지만 비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을 의무는 없기에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