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와 같은 입장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사실과 무관하게 국제관계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적행위 처벌 조항이 평화통일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4조 및 국제법 준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UN 회원국의 하나인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한다.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