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이 불허되어 송환대기실에 수용 중인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접견 신청 거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청구인은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입국하여 자유롭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을 개정하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자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청구인은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이미 입국해서 받을 이익이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