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만큼 이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시대에 그 기본권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국가‧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불법적 형태로 나타나는 기본권의 행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집회‧ 시위 등 집단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이를 제한하는 것 모두 생활에 있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법한 집단행동과 부적법한 집단행동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 적법한 집단행동을 통제하다 보면 부적법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으며, 부적법한 집단행동을 용인하다 보면 적법한 집단행동도 함께 매도되어 비난받기 쉽다. 사회가 용인하는 것으로 합의된 집단행동이야 말로 진정한 자유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사회의 합의에 위배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제재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법령과 제도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마련되는 것인 만큼, 집단행동 중 어떤 것이 불법이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한 것인가는, 그 사회의 법령과 제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특정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하에서 형성된 국민의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인 집화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디까지 제한하고 부적절한 집단행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준에 허용된 집단행동은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합의되지 않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법적인 제재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