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기 전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당해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후의 위증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
재판장이 피고인이 증언거부권 제도에 의해 증언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후 피고인의 위증을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