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인해서 최근 100년간(1906~2005년) 지구 평균기온은 약 0.74℃±0.18 정도 증가하였고, 최근 50년을 고려하면 더욱 커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0.13℃±0.03/10년). 한반도는 세계 평균보다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민감지역’으로 1991~2000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13.5℃로 1912~1990년에 비해 1.5℃ 상승하여, 동기간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0.6℃)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