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제8조를 통하여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인도적 지원이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한다며, 국가에 의한 인도적 지원의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진보진영이 발의한 법안들의 공통된 특징이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이나 여건과 관계없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임에 비추어 볼 때, 보수진영의 의견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은 정청래 의원이 2012.1.19 대표 발의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심재권의원이 2013. 1. 4. 대표 발의한「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영된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북한주민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국제적인 인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수진영의 의견의 영향으로 인도적 지원이 정치 상황에 관계 없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