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성공사례에서보다 실패에서 더 많을 것을 배울 수 있다. 딱히 ‘이것이 정부3.0의 실패 사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름이 제대로 붙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행정학을 전공하고, 행정개혁과 전자정부에 대해 여러 편을 논문을 쓴 적이 있는 사람도 정보 3.0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것이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뭘까?’라는 의구심이 더 강했다는 촌평이 많았다.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라는 국정관리 혁신이론의 기본을 되새길 필요도 있다.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면 더 빠른, 그리고 더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있고, 주민등록등본에도 있는 내용이라면 두 서식 중 하나만 활용해도 된다. 서식과 서류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용도 훨씬 절감된다. 그것뿐만 아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한 첨부서류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첨부서류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규제개혁과 자연스럽게 연결도 된다. 이것 또한 정부3.0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 시민은 국정관리 우수사례가 있다고 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비스 전달방식이 개선되었으면, 일반시민은 서비스 수령방식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활용률이 높아지고 시민만족 수준이 높아진다. 지역사회 주민이 개선된 정부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국가 전체의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고령사회의 문턱에 있지만 지역별로 보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이 많다. 군단위의 기초자치단체가 그렇다. 노인인구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국정관리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 3의 이름으로는 일반 시민이 그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낮아 접근성이 낮아 질 수 있다. 정부 3은 중복된 민원 서류를 간소화하여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과 함께 인·허가를 위한 첨부서류도 줄였다. 하지만,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국정관리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