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통계들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정신요양원 제외)의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189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 과연 효과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로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치료 및 거주 실태 조사를 통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설중심케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태 조사를 자료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가능케 하기 위한 증거기반의 정책과 지역사회 거주·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려 한다.
정신보건기관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지역사회 서비스로  잘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도 시설중심케어에 머무르는 실태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