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의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4후 776 판결, 2006후3588 판결, 2004후1120 판결 등 참조). 새로운 유용성을 가지는 DNA 서열을 발견한 경우, 그 변이체가 가지는 DNA 서열이 특정서열과 어느 정도의 상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 동일한 기능을 보유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제시하면 청구항에 특정서열과 ‘~%의 상동성을 갖는 서열’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특허 청구의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2002. 5. 30. 선고 2001허1006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의 취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한다면 청구항에 기재가 명확하다 볼 수 있어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