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수급자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다른 수급자들의 요양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수급자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 대한 성적 행위,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행하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 등에 대하여 개입하여 해결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 별로 장기요양보호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에 대하여 이를 예방 및 심사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중재할 수 있는 가칭「성희롱방지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장기요양보호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 장기요양보호사등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문제의 해결을 돕는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성적 행위나 표현 등에 대해 개입하여 해결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이를 예방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중재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