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견해가 세월호 선장은 물론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인 피고인들 모두 부작위 살인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는 “위 피고인들 역시 사태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 암묵적 ･ 순차적으로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평가하면서 부 작위 범의 공동 정범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부 진정 부 작위 범의 공동 정범이라는 근거로 연이어 제시된 논거가 [참조 판례 1]에서 등장한 기준이다. 결국 다수설과 달리 반대 견해는 부작위범공동정범은 한편으로 사태를 ‘공동으로 지배’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작위범공동정범은 한편으로 사태를 ‘공동으로 지배’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