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공소제기의 방법, 공소제기의 효력,공소사실의 특정 및 공소장변경의 한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비록 공소사실을 이루는 행위들 중 일부를 전자적 매체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공소장의 서면제출주의도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위한 것임은 대상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지의 관점에서 검사의 기명날인과 같은 공소장의 형식적 사항이나 공소사실의 특정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공소장의 서면제출주의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면 달리 해석할 수 있지 않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소장의 서면제출주의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지의 관점에서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