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동 조항은 과세요건 중 과세표준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이 적용된 국세사례를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양도 차익 계산을 하는 경우 등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 뿐 아니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여, 과세대상의 해당여부에도 동 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