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는 특허요건 판단단계 및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모두 진정·부진정 PbP 청구항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나타내는 구조나 특성을 갖는 ‘물건의 발명’으로 특허요건의 판단 대상 및 특허침해의 판단 대상의 기술적 구성과 범위를 파악한다. 다만,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설명’ 등 명세서에 최종 제조 물질의 구조나 물성 및 특유의 효과를 특정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가 기재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청구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과 동일한 특성과 구조를 갖는 ‘물건의 발명’으로서의 권리범위를 부여하는 반면에, 특허등록된 PbP 청구항의 청구범위가 ‘발 명의 설명’ 등 명세서의 기재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청구항의 제조방법에 한정하여 제조된 물건으로 권리범위를 좁게 부여하여 뒷받침 요건(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위배 및 명확성 요건(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위배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대법원은 특허요건 및 침해 판단시 제조방법에서 드러난 제조물의 기술적 구조 및 범위을 근거로 삼는다. 즉, 권리범위의 근거로 실험데이터나 구체적인 특허 명세서를 활용하며, 해당 발명의 설명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 제조방법에 한정하여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