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강제입원요건의 충족여부, 적법절차, 침해최소성의 원칙 등이 강제입원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심사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입원, 계속입원심사,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청문절차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에게 방어권을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입원이나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반드시 명백하고 (Clear), 확실하며 (Convincing), 설득력 있는 증거 (Evidence)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며, 기타 사법절차에 적용되는 증거의 원칙 (Rules of evidence)이 강제입원절차에 적용되어야한다.
강제 입원 시 청문절차를 통해 정신장애인에게 방어권을 주고, 강제입원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입증되어야 하며 기타 사법절차에 적용되는 증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