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일반 재산권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제한된 사권으로서 지식재산권에는 특유의 공공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해 독점규제법 관련 내용을 삽입하여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형태보다 지식재산권 내에서 지식재산권 부당행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 내에서 ‘지식재산권 부당행사’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그 법률효과를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산업계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며, 독점규제법 위반 주장을 지식재산권법 체계내로 끌어들여 관련된 소송절차를 일원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제한된 사권으로 지식재산권 내에서 지식재산권 부당행사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즉, '지식재산권 부당행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