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안보위기 조성의 수준은 1990년대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었다. 기존에 환수되었던 평시작전권 이외에, 2006년 노무현 정권은 전시작전권까지 환수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였으며, 최근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도 그 시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서, 실제 전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된다는 것은, 작전권 전환 이후 독자적인 국방력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전시 작전권 전환 이후에는 독자적인 국방력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