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시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 영문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2015. ○. ○. 위 신청이 거부되었는바, 구 여권상 ‘DUCK’은 청구인이 초등학교 시절 학교단체여행을 가게 되면서 타인이 대리하여 잘못 작성된 것인 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으로 보면 청구인의 영문성명은 ‘○○DEOK ○○’이 맞는 점, ‘DUCK’은 일반적으로 ‘오리’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멍청이’, ‘괴짜’, ‘패배자’ 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나 하기 싫은 업무를 회피하려 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고, 구청이나 여행사에서도 여권 신청 시 부정적인 의미의 영문 사용을 지양하라고 안내·권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국내 학위증, 수료증, 입사원서, 퇴직증명서, 신용카드 정보 등 신상자료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고 있는 점, 구 여권으로 해외를 다녀온 것도 단 1회에 불과한 점, 향후 해외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거나 취업을 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여권 영문성명 변경의 법익추구는 정당한데 반해 법리 오해 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기초한 심사를 결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청구인 여권 영문변경 신청이 거부된 것은 부당하다. 영문표기 DUCK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구청이나 여행사에서 일관되게 DEOK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때 영문성명 변경이 법익추구에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