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예술흥행 사증 발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처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 및 고용노동부의 파견 사업 허가 등의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 사업주(공연 업소 등)에 과거 성매매 알선 등 법 위반의 전력 등이 있었는지, 파견 사업주(기획사)의 인신매매, 근로기준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술흥행비자 소지 외국 연예인의 유입에 있어서의 다단계적인 심사 절차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예술흥행 비자 발급의 결정 주체로서 심사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사업 추진과 현장에서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야한다. 또한 다른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