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의 부착명령은 해당 범죄행위의 판결 시에 선고되며, 해당 범죄행위의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의 상한과 하한이 다르게 규정된다. 전자장치 부착청구가 인용되는 사안의 대부분이 상당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복역기간 중에 범죄자가 교정처우를 통해 재사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고 시에 부착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 행위의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전자감독을 활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부착기간도형 집행이 종료될 시점에 그 당시의 재범위험성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되는 과거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감독은 보안처분의 형식을 빌린 형벌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형기종료자의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서의 전자감독제도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부착명령이 출소 당시의 재범위험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연성진 외,2015:122).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해당 범죄행위의 판결 시에 선고되며,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의 상하한이 다르게 규정된다. 이는 복역기간 중 범죄자가 교정처우를 통해 재사회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집행 종료시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