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EU에서는 법제상으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기업규모(또는 지불능력)는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되고 있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듭,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과된 벌금액을 한 번에 모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사업자에게 벌금액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과징금 조정단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배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벌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는 감경단계가 존재하나, 이는 어디까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EU에서도 과징금액수가 기업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과중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미국과 EU법제를 참고하여 법적 조항을 개정한 한국에서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 부담 능력이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법제상 과징금 산정 시 한국, 미국, EU는 위반행위에 집중하여 기업규모가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 부담 능력이 감경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부과된 벌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