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양심선언 및 탈북자 북송반대 시위활동이 중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만한 활동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의 양심선언은 중국 당국이 소외 1에 대한 고문사실을 부인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 공안으로서 탈북자 고문 및 강제북송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원고가 경찰복을 입고 위 사실을 폭로한 행위는 외부인인 국제 인권단체 등이 위 사실을 지적하는 것보다 강한 설득력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양심선언이 대한민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수차례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양심선언은 그 경위, 방식 및 결과에 비추어 중국 정부에 미치게 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중국 당국은 인터넷 조회수 5,000회 또는 전달 500회가 넘는 정부비방 게시물을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국 당국이 원고의 양심선언 등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양심선언 및 탈북자 북송반대 시위활동은 공안으로서 직접 업무를 담당했던 일을 폭로한 점, 대한민국의 대중매체에 의해 수차례 보도된 점, 중국 당국의 처벌 조치로 보아 중국 당국이 원고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