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고용된 건설 기술자 등이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6 제1항, 별표 8에 따르면,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 참여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 기준으로 ‘용역 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3.8번)과 관련하여 참여 예정 기술자가 실제의 과업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벌점 3점,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점 1점 또는 2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발주청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 기준은 무자격자 등은 3점,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등은 1점 또는 2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