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 어진 성과’에는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성과 이외에도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의 경우 그 개별 요소들로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자)목을비롯하여디자인보호법, 상표법등 지식재산권관련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그 개 별 요소들의 전체 혹은 결합된 이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이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다른 사람이 제작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상업 활동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경쟁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