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최근에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현금 고용이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부분 처음 적발되었을 때는 서면 경고 조치에 그치고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 이는 1992년 사회보장행정법 제115조 제1항에서 사회보장 급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서면 경고 → 행정적 제재 → 형사적 제재’라는 3단계 조치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복지개혁 법 제1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급부 부정수급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통해 서면 경고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사회보장 급부 부정수급은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라는 2단계 조치를 통해 처벌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현금 고용을 적발한 경우 과징금, 사회보장급여 회수 및 권한 박탈, 사유재산 압류 및 몰수(confiscation of homes and possessions)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불응하거나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에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도가 커지며 부처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복지개혁 법 121조에 다라 사회보장 급부 부정수급은 2단계 조치를 통하게 되었다. 지자체는 고용을 적발한 경우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죄질이 특히 나쁘다면 형가 기소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