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이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과 같이 행위자 외에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경우 기업에 대한 벌금액을 행위자보다 가중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업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행위자의 범죄에 규정된 벌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액수가 결정된다. 그러나 그 벌금액은 자연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형벌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기에는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범죄의 경우 범죄행위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현행 벌금제도는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그 대상이 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에 범죄로 얻은 무형적 이익(예: 채권, 영업비밀,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벌금의 액수를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에 상응하게 상향조정하고 무형의 이익도 몰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예컨대 이익ㆍ가치몰수제도)가 필요하다.
행위자 외에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행위자에 규정된 벌금액을 상한선으로 액수가 결정된다. 그러나 그 벌금액은 기업에게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하며 범죄행위의 이익이 벌금보다 클 것이기에 벌금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