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중구조와 양극화, 비효율성으로 대변되는 한국 노동시장은 오랫동안 중병에 시달린 채 방치되어온 환자에 비유할 수 있다. 몇 개 법령 개정이나 정책 처방으로 단기간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본다면 그보다 더 큰 착각은 없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체력부터 키워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고, 관점의 차이가 큰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더 말할나위가 있겠는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못쓴다”라는 속담도 있다. 모두 조급증을 경계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는 말들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단기적 법령이나 정책으로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되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구조개혁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