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헌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하급심 판례도 동일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과 하급심은 우리 저작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였는데,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월북작가가 북한지역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그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3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발행함에 필요한 요건과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저작권법의 효력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하였다. 이외에도 서울가정법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월북작가가 북한지역에 거주하며 저작한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한 것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 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