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 협의·조정 등의 업무와 평가 제도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6) 지금까지는 사회보장제도 도입 이후 사후적으로 평가를 설계함으로써 성과 평가를 위한 자료구축 및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평가는 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거나 국민인식조사 등에 따른 만족도 조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측정할 수 없었다. 또한 사회보장 사업이 도입된 후에는 사업의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부처간 또는 부처 내 사업의 조정․협의가 사실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 평가와 연계되도록 설계 할 필요가 있다.
협의가 사실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 평가와 연계되도록 설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