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08조는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매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밖에 주식소유변동 보고불이행 등 신고의무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형량이 적정한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외국의 입법례, 국내의 타법규와의 균형, 실제적인 제재효과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외국의 증권범죄에 관한 처벌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사기적거래(내부자거래 포함)와 시세조종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달러(약 8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일본은 시세조종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내부자거래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독일은 1994년 유가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내부자거래를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자본투자사기 및 시세조종행위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국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독일에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은 우리와 같으나, 내부자거래는 무겁게 처벌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증권범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내부자거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평면적인 것으로 사기죄와 관련하여 적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처벌에 있어 일반 사기죄와 시세조종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사기죄를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처벌에 있어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행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기죄를 다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 사기적 증권거래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신고의무위반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벌에 있어서는 외국과 국내 타 법규와의 균형, 제재효과의 검토를 필수로 한다. 먼저 미국, 일본, 독일의 증권범죄 처벌현황을 비교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기간과 강도가 미국과 독일보다는 그 기간이나 강도가 약하다. 반면 일본은 관대한 편이다. 이러한 비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추가로 사기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이 일반사기죄와 시세조종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독일은 별다른 차이를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