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노동안전위생법의 의무규정이 바로 사법상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기 때문에 노동안전위생법을 법적으로 작업중지권을 시인할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안전위생법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의 의무만을 정한 것으로 볼 경우,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을 직접적인 이유로 하는 사법상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이 입장에서도 공서양속 위반 등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는 것 등을 통해 사법상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노동안전위생법 제25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작업중지에 대해서도 노동안전위생법 그 자체를 근거로는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황이 발생한다. 단, 노무급부거절권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 시인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노동안전위생법의 의무규정이 바로 사법상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노동안전위생법을 법적으로 작업중지권을 시인할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