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해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부양이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종, 가출, 행방불명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한한다(동법 제2조 제5호, 제3조 제2항, 제8조 제 2항 및 제8조의2). 2016년 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6만 2천 명이며, 이중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수급자가 된 경우는 19만 7천 명(11.9%)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실종, 가출, 행방불명의 경우 행정관청 신고절차를 거쳐 처리가 되지만, 부양의 기피, 거부는 신청자의 입증을 필요로 한다. 부양의 기피, 거부는 사실상 가족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인정받아야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부양의무자가 실종, 가출, 행방불명 또는 부양을 기피, 거부함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다. 그러나 부양의 기피, 거부의 경우 가족 간의 관계 단절을 증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해체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