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보았듯이 의무지출입법안의 기준이자 한도가 되는 PAYGO제도를 적용할 의무지출의 수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PAYGO한도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중앙예산기관이 기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무지출의 수준을 재량지출의 수준 및 총예산규모와 분리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는 예산결의안의 형식으로 이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회가 예산결의안을 결의하고 이를 중앙예산기관이 수용하는 방식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대하여 중앙예산기관과 국회가 사전 합의하는 방식이 PAYGO제도의 취지에 보다 맞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과정을 인정할 경우 중앙예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인정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의회에 의한 예산결의안을 도입하는 것이 의무지출수준에 대한 정치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PAYGO제도의  의무지출 수준의 결정은 국회가 예산결의안을 결의하고 중앙예산기관이 수용하거나 예산 편성지침을 중앙예산기관과 국회가 사전 합의하는 방식이 제도의 취지 및 정치적 합의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