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형복(2008)은 EU 통합 과정을 분석하며 그것이 남북한 통일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고, EU의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각료이사회, 유럽사법재판소, 회계감사원 등에 대응하여 각 남북공동위원회, 남북이사회, 남북각료이사회, 남북의회, 남북사법재판소, 남북회계감사원 등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 중 본 연구의 주제인 남북경협의 규범력 확보 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입법 제정기관으로서의 남북 의회와 그 해석기관으로서의 남북 사법재판소가 있다. 채형복은 남북 사법재판소에 대하여 분설 하기를, 이 재판소는 국내 재판소와는 달리 일반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칭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설립 조약’ 및 그에 의거하여 채택된 규정과 법률 및 지침의 해석, 그리고 남북 공동기구들 간의 권한 쟁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심판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 간 경제통합이 가속화될수록 법률 분쟁이 빈발하게 되고, 설립 조약과 남북한 국내 법률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북 사법재판소라는 취지이다.
채형복이 제안한 것을 살펴보면 남북 의회와 남북 사법재판소가 있는데 남북 사법재판소는 국내와 달리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설립 조약과 관련한 규정과 법률을 해석하고 남북 공동기구들 간의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이며 남북 간의 통합에서 생기게 되는 갈등의 해결 기관이 남북사법재판소로 기대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