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소추절차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왕은 국왕의 피용자(국가공무원) 또는 대리인이 범한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국왕이 일반성년의 능력자인 사인이 지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국왕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가해공무원이 첫째, 국왕의 피용자로서의 공무원일 것. 둘째, 국왕이 임명한 공무원일 것. 셋째, 국왕의 기금에서 봉급이 지불될 것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행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이거나 급여가 지방세에서 지급되는 지방경찰관인 경우에는 국왕의 피용자개념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그 적용이 사실상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왕소추절차법에 국왕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가해공무원이 국왕과 관련된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적용이 사실상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