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과 현행 형법상의 범죄들을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형기(刑期)를 단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처벌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동안 북한이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2004년 4월 29일 형법을 전면 개정하여 조문의 체계화, 죄형법정주의 채택과 유추해석 허용 조문 삭제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2007년 12월 19일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여 16개 조문에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2009년 4월 28일 개정을 통해서는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조문들을 대폭 개정하여 새로운 처벌유형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9년 10월 19일 개정 시에는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신설하고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적용하였다(제27조, 제28조).
북한은 형법에 있어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형기를 단축하는 등 이전과 달리 형법을 개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가 사형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처벌 유형을 만들고 강화했다. 또, 벌금형을 만들고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