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할 때 그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되었다.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강보험공단이 피재근로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는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승인결정을 내린 때부터 진행하는가? 대상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한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 이후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재요양 승인결정을 해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이후에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