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예상된다. 동법 제21조는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하나로 지정만 하고 있을 뿐, 사업에 소요되 는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는 암 환자의 완화의료와 대비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 제13조(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 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여 재원확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도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가변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명시하고 있어 둘 중 어느 하나에서 지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자연명의료 결정법도 암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재원확보 근거조항의 미흡으로 법적 지원 대상임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생애말기 환자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 문이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암관리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재원확보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