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불복 또는 구제 수단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피해자인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고려해 볼 때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불복 수단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련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는 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 할 것을 요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없이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단이 없다.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불복 수단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 고발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