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태권도 단증이 없는 병사들의 포상휴가와 외출․외박을 제한했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부대관리훈령 에 따라 태권도 교육은 전투체력 배양 및 유지를 위해 부대차원의 교육으로 적 침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증 취득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교육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상을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조치로 휴가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체적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13진정0873800, 2014. 11. 28. 결정)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태권도 단증이 없는 병사에 포상휴가와 외출 외박을 제한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13진정0873800로 결정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