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거나 퇴원신청을 하였으나 그것을 거부한 경우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4조 제5항, 제7항, 제25조 제8항).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시키면서 지체없이 정신보건법 소정의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안내하지 않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장은 비자의 입원 및 퇴원 요구 정신질환자에게 퇴원 심사 청구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