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정의된다. 의무지출의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간에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지출의무가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고, 지출대상과 지출단가가 사전에 법률이나 규칙으로 정하여져 있어 그에 대한 결정의 권한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어지지 않는 지출을 좁은 의미의 의무지출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자지출의 경우도 정부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정부가 지출하여야 하는 부분에 속하며 재량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다는 면에서 의무지출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무지출은 좁은 의미의 의무지출과 이자지출을 포함한 범위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의무지출은 법률과 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좁은 의미의 의무지출과 재량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이자지출을 포함한 범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