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사건으로 특허심판원은 2007. 9. 28. 2007당288호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의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특허심판원 2011. 7. 21. 2010정70 심결)의 확정으로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는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특허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기각, 특허법원은 환송 전 판결 선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는 환송판결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