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최근 북한은 헌법과 핵보유 법령은 물론 대외적인 정부 성명 등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미국의 핵군축 혹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북한 핵 폐기를 연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과 핵 포기를 교환하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평화체제 전환은 곤란하다(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전환)”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즉, 북핵문제 해결은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남북 불가침 합의 이행, NLL 준수 등과 함께- 정전협정 대체, 곧 평화체제 전환의 선결조건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했으며,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공언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보며  북핵문제가 해결 되기 전에는 평화체제 전환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