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 공원녹지법 제14조 제2항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의안번호 제171170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것인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 확보와 같이 규제가 강화되거나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될 때 두는 적용례에 대한 해석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이나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1. 7. 회신 12-0688 해석례 참조), 구 공원녹지법 제14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개발계획(정비계획)의 수립은 그 문언대로 정비계획의 수립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 공원녹지법은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 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규정으로, 시기와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계발계획 수립부터 규정이 적용되며 규제 강화 시 개정은 전 법령에 따라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등을 고려해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정비계획의 수립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