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보호 조치(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이 보호자 및 아동 상담, 보호자 또는 연고자 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아동은 결국 시설보호와 가정보호하게 된다. 이 경우 제15조 제1항 제4호(보호 대상 아동을 그 보호 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의 보호조치 시 양육시설 배치는 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 입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입양, 가정위탁 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겠으나 가정환경상실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 책무와 요보호 아동 배치 절차를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동법 제52제 제1항(양육시설) 보호 조치로 양육시설에 배치될 경우 보호 대상 아동의 상담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조치 후 보호 조치가 적합한지, 아동의 발달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 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와 가정보호가 결정된 아동의 보호에 있어서 해당 아동이 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입소가 적합하지 않을 때에 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입양이나 위탁을 우선하되 그 절차를 분명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