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위 헌법규정과 함께, 검사의 임용자격 및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하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법관에 준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까지 부여되는 것으로 보려는” “특별한 프리미엄을 검사에게 인정한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한다.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 보려면 헌법상 사법기관의 ‘실질’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거나 헌법조항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이 ‘실질’적인 사법작용에 해당되는 것이어야할 것인데, 수사절차는 광의의 형사사법작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질적 사법작용의 징표인 인적ㆍ물적으로 독립된 국가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따라 ‘심판’작용을 하는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 보려면 헙법상에 명시가 있거나 그 권한이 실제적인 사법 행위이어야 하나 현재의 수사권은 단순한 형사사법 행위로써 국가의 독립 기관의 행위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