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 시 횡단보도 통과하던 중 적색신호로 바뀐 보행자에 대한 판례가 대법원과 하급심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동일하게 인정하나,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한 판례가 상충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2에서 “녹색신호 점멸 시 보행자는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돌아와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근거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하급심에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상충을 보행자의 보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판례의 대법원과 하급심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모두 인정하지만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행권을 강화하여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