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재산은 공공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그 목적에 따라야 하므로 그 이용 허부는 관리권자의 단순한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권자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규모, 시설을 감안하여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적정하게 관리권을 행사해야 하며, 만약 그 행사를 잘못하여 국민의 이용을 방해하면 위법이다. 만약 본건신청을 허가하면 출입금지지역을 포함하여 외원 전역에 약 50만 명이 장시간 머무르게 되고 방대한 인원수와 장시간의 사용으로 당연히 공원자체가 현저히 손상 받는 것이 예상되어 공원의 관리보존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뿐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일반국민의 본래의 공원이용이 전적으로 저해되는 것 등을 이유로 내려진 본건 불허가 처분은 관리권의 적정한 운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하등 표현의 자유 또는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한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만, 후생대신이 관리권의 행사로서 불허가 처분을 행한 경우에도 관리권이란 이름을 빙자하여 실질상 표현의 자유 또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물론 관리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아 그 때문에 실질상 이들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공용재산인 공원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할 경우 공원이 손상 될 것이며, 그것은 다른 국민들의 권리가 저해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의도 없이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