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나 통일정책과 북한인권에 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상호분리되어 추진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여 남북인권대화의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하고, 북한인권법의 주무기관은 법 무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표자의 의견에 동 의합니다. 인권문제의 정치화는 방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정책과 인권정책의 분리,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북한에 대한 민생지원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국내 정치적으로 이 용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정책과 북한인권 정책은 상호분리 하에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남북인권대화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인권법은 법무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