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되었는데, 재원배분 중점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일가정 양립 우선 지원’, ‘4차 산업혁명˙신흥시장 진출˙신산업 투자 강화’, ‘국방 투자˙치안서비스˙재난 예방으로 안심사회 구현’을 열거하였다. 예를 들어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 이슈에 대해서 지방분권이 강화된다면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를 것이므로 모든 정책 이슈를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정책 모두를 다룰 필요는 없지만 지방분권이 강화된다면 어떻게 중앙 정부의 정책 이슈의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