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인하여 창출되는 불법적인 수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행위의 근절과 불법수익의 완전한 박탈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성매매처벌법을 시행한지 1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까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예방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은, 안정적인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게 하여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확산시키므로, 그 불법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범죄의 가장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있다는 점에서, 주형의 부과나 임의적인 몰수 ･ 추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으려는 유인을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위하력을 가지도록 행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조항의 적극적인 적용과 동시에 풍속영업규제법 등 각종 행정법규를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과하는 것이 영업으로 인한 알선행위 척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성매매알선행위의 근절을 위한 현행 행정처분제도 및 몰수 ･ 추징제도의 현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는데, 주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매매알선행위의 근절과 성매매알선을 통한 불법수익의 박탈은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이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성매매의 재생산과 생산자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행해지는 처벌이 성매매 근절에 실질적 위하력을 가지도록 성매매알선행위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한 형사처벌과 각종 행정법규를 통해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가해야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는데,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