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정책은 단순한 학술상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요청하는 장애인정책의 방향이다. 장애인 탈시설정책은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인간 존엄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며 예산상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그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것은 비장애인의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법원칙으로서 재정효율성의 관점에서도 거주시설에 의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사회의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이다.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필요는 사고･질환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발생이 90%에 이른다는 점에서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장애인 탈시설정책은 우리 헌법이 요청하는 장애인정책의 방향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인간 모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