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입법 및 전속고발권의 제도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전속고발권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동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기준이나 절차, 방식 및 법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전속고발권 행사의 적정성과 불행사에 대한 구제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비록 최근에도 일부 법개정을 하여 전속고발권 행사에 대한 적정성 담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쟁점들을 몇 가지 살펴본 후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만 규정되어 있고, 고발 기준이나 절차, 방식 및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