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 취지는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의 폭과 연접기준을 완화하면서도(2010.6. 15. 대통령령 제22209호로 개정·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동시에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된 대지가 일정 폭(8미터 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일정한 길이(4미터) 이상 연접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관광숙박시설로 인한 영향을 일반 주거지역의 일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주거환경의 평온을 확보하면서도 관광숙박시설에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반드시 차량이 도로에서 해당 대지 안으로 진입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의 폭과 연접기준을 완화하여 관광객으로 인한 영향을 주거 지역 일정 지역으로 한정하며 주거환 경의 독립성과 관광숙박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