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안)의 ‘체벌 대체 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에 따르면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간접적 체벌 :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은 허용하도록 하고, 간접적 체벌은 학교 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지, 또 그 수렴결과의 수준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합당한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교과부 2011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적 체벌은 허용하고,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엔 권고에 합당하게 정해졌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