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에서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