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단량체에 포함된 1,4-비스아크릴로일옥시벤젠이 고분자의 변형에 의한 소부율 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제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나 원심의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고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