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이점 및 적용가능성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분류기준은 현재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등재된 정식명칭 분류기준과 기본적인 틀에서 차이가 크다. 첫째, 분류의 편중성. 현행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의 「도매 및 소매업」은 1류부터 34류에 속한 상품군들을 기반으로 그 상품의 도매,소매, 중개, 판매대행, 판매알선업 등으 로 나눠지는 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도매 및 소매업」을 자동차를 제외하고 ‘도매 및 상품중개업(자동차는 제외)’, ‘소매업(자동차는 제외)’ 의 2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는 현 행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의 35류 「도매 및 소매업」의 분류기준 보다 포괄적인 형 태로, 상표심사에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에 반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며, 현행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도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각 항의 세부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상품종합 중개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등의 연접개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제공대상 상품들이 연결 되어 있는 바, 현재로선 현행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의 35류 분류기준을 그대로 사 용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매 및 소매업」분류기준은 자동차를 제외한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소매업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연접개연성이 없는 서비스 제공 대상 상품이 연결되어 있어, 현행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의 35류 분류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나아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