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이라는 개인 생애사적인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한다고 해서 개인이 임신과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거나 혹은 조성 되었다고 인지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용문제와 주거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국민의 희망사항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2013년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30대 성인들의 희망사항 1위는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나라 만들기’로 나타났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국민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걱정이 많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러한 걱정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상 상태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OECD의 ‘Health Data(2012)’에 따르면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33.3%로 OECD 34개국의 평균보다 36.4%p 낮은 수준이며 국가의 정신건강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자살사망률의 경우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장의 근로시간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임신과 출산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결정되지 않고 먼저 여건이 조성되는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고용문제와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근로 환경등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