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1951년 9월 8일의 연합국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년 4월 28일 발효) 제2조에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기(放棄, 포기)하였는데, 방기는 일방적 행위처럼 보이나 조약상 방기한 것이므로 당사국 간의 합의가 틀림없으며, 이것으로써 한국을 할양한 것이 된다.”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점령 해제이며 원상 회복이다. 단,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2조 전반부 “일본은 조선(Korea)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있는데, 상기 할양·점령 해제·원상 회복 설명과의 상호 충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에 대한 청구권을 방기했는데 이는 당사국간 합의가 맞고, 조약 제2조 전반부를 인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개념과의 상호충돌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