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제 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에 따른 IT·금융 융합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의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큰 폭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올 상반기 중 전자금융업종을 재정비한 이후 재정비된 업종 분류에 맞추어 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종 간 정의의 구분이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하여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이후 선불전자지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진입규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전자금융업에는 자본금 최대 1억, 전산인력 확보 기준 하향 등 대폭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영업만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완화하고 상반기 중 전자금융업종을 재분류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전자금융업 단위 신설로 진입규제를 운영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영업만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