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4년에 나온 재산법에 관한 민사판례(「2004년」민사판례라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2004년도의 판례공보에 실린 재판을 가리킨다) 중 필자의 흥미를 끈 몇몇에 대하여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글에는 「초록」이라는 것이 부적절한지도 모른다. 어쨌든 여기서 다룬 것은,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신의칙상 감경에 관한 大判 2004.1.27, 2003다45410; 전득자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민법의 규정이 악의의 전득자도 보호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를 주는 大判 2003.12.1, 2001다3771; 허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성립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다는 근저당권의 무효를 인정한 大判2004.5.28, 2003다70041; 드물게도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론 大決 2004.3.29, 2003마1753;동일인이 근보증과 근저당을 동시에 행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大判 2004.7.9, 2003다27160; P약해제규정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의 적용을 긍정한 大判 2004.7.8, 2002다73203;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경합을 긍정한 大判2004.7.22, 2002다51586 및 大判 2004.8.20, 2001다70337 등이다.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신의칙상 감경에 관한 大判 2004.1.27, 2003다45410; 전득자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민법의 규정이 악의의 전득자도 보호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를 주는 大判 2003.12.1, 2001다3771; 허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성립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다는 근저당권의 무효를 인정한 大判2004.5.28, 2003다7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