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안교육의 현실은 아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혁신학교 모델 제공을 비롯한 교육적 사회 안전망 역할과 공교육 혁신을 이끌어왔음에도 법적 지위는 불안정합니다. 기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기관 또한 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 전면제정안」을 올해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를 이끌어낼 대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안교육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학생 신분과 학습권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과 함께 현장의 대책 역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