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본래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발명의 명확성과 실시가능성, 광범위한 선행기술심사에 따른 신규성·진보성요건에서 대처한 결과, 거절이유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심사관의 의도가 출원인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형식적으로 포함된 넓은 범위의 선행기술을 심사해야 해 신속한 심사를 저해하거나, ‘명확성 요건’ 및 ‘실시가능 요건’의 관점에서는 요건위반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1호 요건에 대해서 표현상의 형식적인 대응관계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심사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판단기준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발명의 명확성, 실시가능성, 거절이유의 취지 불명확 등으로 인해 심사관의 의도가 출원인에게 정확히 전해지지 못했으며 형식적인 선행기술 심사가 신속한 심사를 저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