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상의 과실불법행위법리에서 배려의무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다. 첫째는 손해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가이다. 둘째는 배려의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인접성(proximity)’이 있는지이다. 셋째는 배려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하며 합리적인가이다. 논리적으로 법인과실치사법상 관련 배려의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다시 과실불법행위법리의 세 가지심사 기준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려의무를 갖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판례법상의 과실불법행위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배려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2조제1항의 (a)에서 (d)로 열거한 관계들은 판례법상의 과실불법행위법리에 의해 관련 배려의무를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판례법상 제2조제1항의 (a)~(d)로 열거된 관계들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 예측 가능성, 당사자들 사이의 인접성, 배려의무 부과의 공정성 및 합리성 여부의 과실불법행위법리 기준에 따라 배려의무를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