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대립하도록 설계된 當事者主義的 裁判節次에서 비법률 전문가인 배심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증거수집능력과 엄청난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검사를 상대로 실질적인 공방을 할 수 있는 대등한 기회와 무기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비록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석 등을 통하여 바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不拘束裁判의 原則), 또한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을 선임하여 효과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権利). 이것이 미국의 인신구속제도가 지향하는 기본 이념이라고 하겠다. 우선 피의자에 대한 체포는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을때 법원으로부터 事前令狀을 발부 받아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법원에 의한 사전영장 없이 체포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사후통제는 체포 후 즉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기관이 私人의 住居 등에 들어가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副判事(Magistrate Judge)로부터 반드시 사전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without unnecessary delay)’, 즉, 통상 48시간 이내에 부판사의 면전에 인치되어야 하는데, 이를 최초의 출석(Initial Appearance)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최초의 출석기일에서는 부판사에 의한 인정심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고지, 구속을 위한 상당한 이유의 存否 심사, 보석허가 또는 구금계속명령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최초의 출석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판사가 주관하는 予備審問節次(Preliminary Hearing)가 진행되어 그 구속사유 존부에 대하여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통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여길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되면 부판사는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된다.위와 같이 陪審裁判을 核心的 価値로 여기고 있는 미국형사사법 시스템이 발전시켜 온 인신구속 제도가 궁극적으로 當事者主義 및 公判中心主義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작업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사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일단 구속하고 그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거나,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조사를 하여 그 조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내용대로 재판의 결론을 내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방식은 미국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인신 구속제도에 관해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지향한다면 미국과 같이 구속된 피의자는 그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법관 앞에 인치되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그 구속사유의 존부에 관해 심사를 받고 원칙적으로 보석 등으로 석방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국형사사법 시스템이 발전시켜 온 인신구속 제도가 궁극적으로 當事者主義 및 公判中心主義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작업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인신 구속제도에 관해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지향한다면 미국과 같이 구속된 피의자는 그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법관 앞에 인치되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그 구속사유의 존부에 관해 심사를 받고 원칙적으로 보석 등으로 석방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