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후 한편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족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노동법과 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법원은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의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식적인 법해석을 통하여 쟁의권 행사의 보호범위를 극도로 축소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정부는 이를 다시 명분 삼아 법률 상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례로 1996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그것이다.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제37조 제1항 및 제38조 제3항)과 노동행위 주체에서 개별 조합원을 배제하는 조항(제37조 제2항),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에 서 적법성 구성을 통한 엄격한 통제(제38조) 및 조정전치주의(제45조)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쟁의권 행사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면서 일반 조합원의 비공인 파업을 금지한 제37조 제2항은 헌법의 문언(제33조 제1항)과도 배치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법 제·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억압만 아니라 사법부의 많은 판결은 이러한 문제적 법조항에 대해 법리적 정당화를 더하였던 것이다.
95년 이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족하는 한편 노동법의 변화도 있었다. 법원은 개정헌법 노동기본권을 고려하지 않고 쟁의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새로운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그 예시인데, 특히 쟁의권 행사 주체를 노조로 한정해 헌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