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해운기업의 선박투자행태를 개선하는 것은 해운업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상기에서 검토한 정부의 기능중 바람직한 경제 활동의 지원과 장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활동의 지원과 장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가 문제되며, 또 해운기업의 선박투자를 ‘장려’해야 하는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우선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앞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선박투자를 지원 또는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선박투자를 지원 또는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