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품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같은 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비상업적 사용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도메인 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 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피고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나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 내용에 따르면, 설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비영리적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판결상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판결에서도 선거여론조사가 비영리적 행위에 해당됨과 아울러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선거여론조사업이라는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님), 해당 판결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는 아니어서 영업주체 혼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도메인 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들을 요구한 행위는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죄가 성립되징 않는다고 보는데 2001다57709 판결은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이 영업과 관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