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측면에서 이혜영 연구위원님과 백종건 변호사님께서 모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다수보충의견의 판시는 참으로 반갑습니다. 향후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에 관하여 보다 전향적인 국내적 실행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제1다수보충의견 역시 “국제사회의 경험과 태도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회의 흐름은 최근 획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 국제사회의 태도변화는 …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양심의 자유와 그 적용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의 입장, 유럽연합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Bayatyan v. Armenia 사건)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2다수보충의견 판시는 이후에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국내적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제1다수보충의견 또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인권위원회, 유럽연합기본권헌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