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지난해 봄과 초여름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이다. 2014년에 시작된 피케티 열풍 이후 2015년 초에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사실 이러한 관심은 단순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 자신이나 친한 이 중에 몇 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최저임금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된 연유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늘지는 않는 것 같다. 최근에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10%를 지나 이제 12%도 넘어버렸다. 최저임금이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제대로 기능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이 글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현황 및 법제도, 해소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12%가 넘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을 유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