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1항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지 않고 명백히 판단하였다는 점을 판결이유에 표시함으로써 재판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물론 재판에 대한 불복과 사후통제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법원은 주장에 대한 판단만을 표시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그 판단에 대한 이유 설명까지 필요하다고 해야 비로소 특별하게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범죄의 이유 등의 명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의 객관적 공정성의 확보와 재판에 대한 불복과 사후통제를 보장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