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검찰과 법원의 ‘불구속수사 확대’, ‘불구속재판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법정구속 비율이나 실형선고 및 형기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법집행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 형사사법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만약 엄격한 법집행이 절대적으로 옳다면 형사사법기관은 다이버전적 조치를 염두에 두지 말고 예외 없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교정당국은 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형벌의 범죄억제효과는 형벌의 가혹함(severity)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벌 집행의 확실성(certainty)에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94)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 마련되어 있는 다이버전적 조치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된 제도이다.95)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법정 구속 비율이나 실형선고 증가 추세를 보면 법집행이 엄격해지는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것이 아니며 다이버전적 조치를 염두하지 말고 선고한 형량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