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 이전에 뱀독 단백질 A에는 장평활근 수축 기능이 있음이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출원 이후 PRO1186 단백질에도 장평활근 수축 활성의 기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PRO1186이 사독 단백질의 구성원이며 관련 메커니즘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생각된다.”라는 정도의 막연한 기재만이 있을 뿐 장평활근 수축 등 PRO1186의 구체적인 생체 내 기능에 대해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효과를 근거로 그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서열 상동성이 유사하므로 관련 메커니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정도로는 사독의 기능 중 어떤 기능을 갖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유전자가 코딩하는 단백질의 기능을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단백질의 기능을 실험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유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설명에는 막연한 기재만이 있을 뿐 구체적 생체 내 기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효과를 근거로 유용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