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이에 앞서 우선 개선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협동 소유 기업에서의 경영(관리,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정책적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최종적으로 경영의 자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물론, 거주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같은 여건이 기본권의 보장이 없이는 주택시장화는 진전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당면하게는 『살림집법』에서 “가족 수와 출퇴근 조건, 거주 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제30조)는 조항부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택 배정의 원칙 등과 같은 전형적인 국가 중심의 공급제에서 점차 시장화 성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택시장화의 진전을 위해 기업 경영의 자율화 및 자주화, 거주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 중심의 공급제에서 시장화 성격으로 점차 변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