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미활용 건수를 근거하여 재조사물량을 부과하는 것은, 미활용건수에 대해서는 품질평가 점수가 낮은 점수로 부과되어 이미 불이익이 부여되었음에도 재조사물량의 부과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고, 선행기술조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재조사 물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재조사 물량의 방식으로 품질을 환류하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평가 점수에서 감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평가점수를 감점하면 결국 후년도의 조사물량에 영향을 미치게 됨)
우리나라와 같이 미활용 건수를 근거하여 재조사물량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재조사 물량의 방식의 품질환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