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보장에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등의 복지관련 법과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등 학교와 관련된 8개의 직·간접적인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정신건강증진법」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특화하여 그에 대한 예방, 교육, 상담, 치료 재활 등에 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체계는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법이나 교육 관련법은 교육이나 복지증진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법체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법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인무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자살등의 예방과 전문적인 치료·재활 등 예방적 차원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관련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법이 존재하지만 필요 대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체계가 없기에 관련법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