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침해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이 피고의 의뢰에 따라 스탬퍼를 제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이를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의 스탬퍼 제작/판매행위를 교사한 자로서 그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 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의 특허침해 태양과 상고이유
원심의 판단이 결론에 있어서 타당한 것은 물론이지만, 이론적 구성에 있어서는 주의할 면이 있다. 원심의 설시를 수급인(에스케이씨)의 특허침해가 항상 도급인(피고)의 특허침해로 평가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에스케이씨가 피고의 수족과 같이 행위 하였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실질에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판시내용과는 달리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이 CD 제작과정 중 3, 4단계 작업을 하였고, 2단계 공정은 녹음실에서 이루어지므로(원고는 경우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이 1단계에서도 실시된다고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이 1단계에서 실시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일관성이 없으며 음반제작업체들은 3, 4단계만을 시행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는 침해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적, 판매를 교사한 자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이 결론에는 타당성이 있지만, 수급인의 특허침해가 항상 도급인의 침해로 평가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원심판결에는 침해에 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