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다루고 있는 TPP의 다른 지적재산권 조항들과 달리, 에버그리닝을 가로막는 ‘증가된 효능’이라는 (추가적) 요건을 금지할 의무에 관해 한미 FTA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환언하여 TPP의 다른 지적재산권 조항들은 실상 그 대부분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의 합의 이행과정에서 이미 분명히 떠안고 있는 부담에 해당하지만 ‘증가된 효능’ 요건 입법금지의 의무는 만일 그간의 한국 특허실무에서 에버그리닝 시도에 관해 인도에서처럼 증가된 효능이나 그와 흡사한 요건 등을 해석상이라도 추가적으로 요청해왔다면 장차 그런 해석의 여지가 완전히 봉쇄됨으로써 결국 추가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상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특허실무를 보건대 에버그리닝 시도에 관해 통상적인 특허부여요건인 진보성(進步性) 등을 가지고 대처하여 왔을 뿐특별히 증가된 효능의 존재를 요구한다던지 혹은 다른 가중된 요건을 부과한 적은 없다. 결국 TPP 협정에 따라 설령 ‘증가된효능’ 요건 입법금지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 더 두텁게 보호되는 외형과 달리 실질적인 효과에서 그 보호수준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특허실무를 보면 에버그리닝 시도에 관해 진보성 등으로 대처해 왔을 뿐 다른 가중된 요건을 부과한 적은 없으므로 TPP 협정에 따라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 더 두텁게 보호되는 외형과 달리 실질적인 효과에서 그 보호수준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