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49조 제1항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은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칙규정인 제237조 제1항의 3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 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태만히 한 것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불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관·시설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태만의 벌칙규정이 불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