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육의 사회적 책임 분담을 위한 사회보육시스템의 확립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출산률의 저하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어느 때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경제를 위한 미래의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보육의 수요자는 여성 뿐 아니라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지며,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남성과 국가 또한 수요자이다. 그러므로 보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 합의에 기초하여 보육의 책임을 국가, 기업, 가계가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보육재정시스템의 수립이 바람직하다. 이를 가능케 하는 보육비 분담율의 산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 방안으로 현재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질적 수준의 획기적 제고를 가능케 하는 아동 1인당 보육비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사회적인 보육비 규모의 산출은 보육시설, 지역, 아동의 연령 등 가능한 세분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비 규모의 산출은 기존의 보육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보육시설의 다양화, 보육시설의 대폭 확충, 보육의 질 획기적 개선이라는 전 영역에 걸친 문제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국가들의 아동 1인당 보육비 뿐 아니라 현행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에서 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되어 검토되어야 바람직하다. 따라서 보육비 규모와 분담도 각국이 처한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바,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재정 및 조세제도, 사회보장(social security)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집행에 있어 타 부문과의 차별성 및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출산률 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육의 국가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보육의 책임을 국가, 기업, 가계가 분담하는 보육재정시스템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보육비 분담율의 산출이 선결과제로 지적된다. 그 방안으로 아동 1인당 보육비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육연구에서 지적된 전 영역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고 타 부문과의 차별성,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