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기존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서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적용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간주 규정이 보다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갈등영향분석법(안)의 규정 개정을 제안하였다. 즉, 현행 대통령령 제10조 제4항에 상응하는 개정 조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선별적으로 원용하여 대통령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적용에 따른 갈등영향분석법(안)의 갈등영향분석 실시 간주’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그 주요 개정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갈등영향분석 실시요건, 갈등영향분석 주체, 갈등영향 분석 대상･평가항목･범위, 갈등영향분석의 목적과 수단 구체화, 갈등관리 단계별 영향분석 실시, 갈등영향분석서의 주요 내용, 갈등영향분석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의 추가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개정 조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선별적으로 원용해 대통령령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