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는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면책행위 결과 지출된 금액이 사전구상금액을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사후구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남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금 수령하면 면책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사전구상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후구상이 가능하며, 반대로 사전구상금액이 남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