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고, 그가 제3자와 사이에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신임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사안에 관한 것이지만,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와 매도인 간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유사하므로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판례에서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말소를 구하는 것에 응할 처지일 뿐이고, 그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어도 그것을 유효케 하는 신임관계를 전제했다곤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