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민연금법은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사실 확인 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를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고(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국민건강보험 법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서류 등을 3년 내지 5년간 보존할 의무 등을 요양기관 등에 부과하고 있으며(제96조의2),보험료징수법은 금융거래정보 요청사실 기록을 5년간 보관할 의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부과하고 있을 뿐(제29조의 3 제5항), 심의회･위원회의 회의록, 예･결산서류 등 중요문서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는 바는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보관할 의무를 위원장에게 부과하고 있으나(제17조 제1항),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에서는 심의회･위원회의 회의록, 예･결산서류 등 중요문서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