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공판중심주의란 검사가 심판을 구하는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법정에서 구두로 표출되고,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현출ㆍ조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본의 공판구조는 검사의 필요적 기소장 낭독과 피고인측의 개괄적 답변에 의하여 사건의 기본적 쟁점이 부각되고, 증거조사 단계의 모두에서 검사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사건의 전말이 구두로 표현됨과 동시에 피고인측의 사건에 대한 변소가 자세히 구두로 표출되어, 재판부는 법정에 앉아만 있어도 사건의 전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가 원활하고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 검찰, 변호인이 자백 여부, 제출할 증거 및 그 동의 여부 등 공판기일에 진행될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협의하고 있고, 수사기록의 증거서류 등은 증거능력을 취득한 다음에서야 법정에서 제출되며, 공소장일본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에 증거능력을 취득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인 서면은 검사가 그 내용을 낭독하거나 내용요지를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공판에서도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한 검사가 그 내용요지를 상당히 자세히 낭독하고 있다. 검사는 사실관계, 정상관계, 구형의 3단계로 나누어 서면으로 논고문을 미리 준비하여 법정에서 그대로 읽는 방법으로 자세히 논고한다. 변호인의 최후변론도 서면으로 대체되는 일이 없고 미리 준비한 서면을 읽는 방법으로 자세히 진술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은 우리 법제에 존재하지 않는 기소장 필요적 낭독제도, 검사의 모두진술제도, 검사에 의한 서증의 내용고지제도에 의하여 공판중심주의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실제의 공판진행도 우리보다 공판중심주의가 훨씬 충실히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본의 공판실무운영을 참고로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 테두리 내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일본 형사소송법에 증거능력을 취득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인 서면은 검사가 그 내용을 낭독하거나 내용요지를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공판에서도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한 검사가 그 내용요지를 상당히 자세히 낭독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법제에 존재하지 않는 기소장 필요적 낭독제도, 검사의 모두진술제도, 검사에 의한 서증의 내용고지제도에 의하여 공판중심주의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실제의 공판진행도 우리보다 공판중심주의가 훨씬 충실히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공판실무운영을 참고로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 테두리 내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