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행위주체성 문제에 관한 현행 양벌규정의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기업처벌과 관련한 형사정책적 요청과 정의의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 입법론적으로 볼 때 – 다음의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종업원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에도 동일시이론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방향이고(법인의 독자적 행위주체성 부정!), 다른 하나는 동일시이론을 버리고 법인의 독자적 행위주체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법인의 처벌근거에 관한 실체요건을 양벌규정에 새롭게 담는 방향이다(법인의 독자적 행위주체성 긍정!). 이러한 두 가지 방향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으로서 행위 이외의 다른 실체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법인처벌을 자연인의 위반행위에 종속시킬 것인지 독립시킬 것인지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현행 양벌규정이 법인처벌을 위한 실체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법인의 행위주체성 문제에 관한 현행 양벌규정의 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일시이론을 확대 적용하거나, 법인의 독자적 행위주체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법인처벌을 자연인의 위반행위에 종속시킬 것인지 독립시킬 것인지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