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들은 OECD 모델조세조약 및 그 주석서의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개념과 판단 요소 등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며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3항은 법인 등의 거주자에 대해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주석서에서 그 조항의 해석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판례와 OECD 모델조세조약 및 그 주석서가 공통적인 것으로서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이사회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의 모임이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나 기타 임원이 머물며 의사결정 등 중요하고 통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법인에 관한 핵심적이고 일상적인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장부나 회계기록 등을 상시 비치하여 보관하는 장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급심 판결들은 OECD 모델조세조약과 그 주석서의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등을 그대로 차용하며 OECD 모델조세조약은 거주자에 대해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 주석서에 그 조항의 해석을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