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안전투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노후한 도로구조물의 기능개선에 2014년보다 2,511억 원 증액된 4,459억 원이, 일반철도 시설개량에 전년 대비 1,584억 원 증액된 4,184억 원이 각각 배정되어 있다. 이를 포함한 안전투자액은 4조 68억 원 규모로 전체 국토교통부 예산의 약 18%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투자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향후 몇 년 동안 얼마를 더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화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칫 일회성 반짝 증액이라는 또 하나의 미봉책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생기는 대목이다. 어쩌면 노후시설 재건을 위한 투자적기(골든타임)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시설의 노후화를 넘어 황폐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제성장도,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그 짐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국토교통부 예산의 약 18%를 안전투자액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저 하나의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체계화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