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의한 거소투표제도는 거동불가자 등으로 하여금 그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같이 요양기관 등에서 타인을 돌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선거권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거소투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에 따라 엄중히 확인해 주어야 할 공적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반하여 노환·치매·장애 등으로 거소투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동은 가능하여 거소투표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거소투표를 위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등 허위의 부재자신고를 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치러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문란하게 한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거소투표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정개입의 여지가 다분해 요양기관의 보호직무 종사자들은 선거권자가 거소투표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주어야 할 공적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허위 부재자신고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반해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