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판례
오늘날 영미법계에서만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성되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역사적으로 법이 법원을 통하여 생성되었고, 판결이 단지 소송당사자를 구속하는데 그치지 않고, 판결을 통해 장래에 적용되어야 할 규범이 발견되거나 창조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다만 대륙법계에서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한다고 하여 판례의 역할과 기능 자체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에서도 상급심 판례가 당해사건에 관해서는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대륙법계에서 판례는 성문법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닌다.
사회주의 법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법 창조가 인정되지 않아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사회주의법계에서도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최고재판소 전원회의가 법률 적용문제에 관하여 발하는 ‘지도적 설명’의 법원성이 인정되었었다.
북한은 사회주의법의 일반적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개별적 사건들에 관한 재판소의 판결에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의 결정은 하급심 재판소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우리의 대법원 판례와 같은 정도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판결을 통해 적용될 규범이 발견, 창조된다고 생각해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했고 대륙법계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성문법 못지않게 판례는 중요성을 지닌다. 북한은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최고재판소 판사회의 결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