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에 대하여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사용자 측의 개입․간섭이라 함은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 관련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회의방식은 사용자의 가입 및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찬반의견을 내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