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전주시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현황에는 이 사건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화장실은 ○○국수 밖 왼쪽에 있는 건물의 2층으로 올라 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되어 있고, ○○국수 영업시간에 맞추어 개방 ･ 폐쇄하여 ○○국수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화장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