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정신능력법에 의한 정신능력 판정의 5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은 정신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제도적으로 판정되지 않으면 정신능력이 잇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사람은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력을 단계적으로 취하여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3. 사람은 그가 현명하지 않은 결정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취급되지 않는다. 4. 이 법률에 의하여 정신능력을 결여한 사람을 위하거나 그 사람을 대리한 행위 또는 의사결정은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5. 행위와 의사결정이 행해지기 전에 필요한 목적이 그 사람의 권리와 행동의 자유를 최소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지 여무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신능력법의 정신능력 판정 원칙은 제도적으로 정신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거나 도움받아도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자로 현명함은 상관없다. 정신능력이 결여한 사람은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고 권리와 행동의 자유가 최소로 제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