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사노동자가 근로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사노동자가 특정 기업에 직접 고용되면 당연히 가사노동자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법과 판례상, 가사 서비스 중개업소를 통해 가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사 노동자는 가사 서비스 중개업소의 근로자가 아니고, 소비자의 근로자도 아니다. 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위탁 기관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임을 주장한 사건이 있었지만 법원은 위탁 기관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였고,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즉 명시적으로 직접 고용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로서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3개의 가사노동자보호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들 또한 가사 서비스 중개업소와 가사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해서만 가사노동자보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 고수된다면, 지금까지 노동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오지 않았던 가사노동자들은 가사 서비스 중개업소에 직접 고용되지 않는 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가사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주장에 대해서는 가사 서비스업소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라는 ‘비책’이 전수될 것이다.
모든 가사노동자가 근로자가 된 것은 아니다. 특정 기업에 직접 고용되면 근로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사노동자보호법안이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해서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고수된다면 가사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