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두1059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그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13.4.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외 다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종교 목적에는 부동산에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2005두10590, 2011두6394 판결에 따라 사업이 수익목적인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