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제재판기구의 관할권 부재로 인해 실체적 쟁점에 대한 아무런 판결 없이 사건이 각하된 경우에도 동일한 핵심 쟁점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추구하는 것은 권고적 절차의 남용이자 동의 원칙의 우회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재판소는 국제사법체제의 고결성 보호라는 차원에서 권고적 의견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회와 안보리는 일응 권고적 의견을 최대한 “이용”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기관은 “어떠한” 법적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판소는 그러한 실행에 반대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받았으며 필요시 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이미 각하된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재판소는 그러한 실행에 반대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