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존규제 정비는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립･시행하는 기존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실제 규제정비 결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나타나지 않아 성과에 따른 규제개혁 추진이 곤란하다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규제정비 결과의 평가와 피드백은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법 제34조에 규정된 점검평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항 자체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규제개선결과에 대한 점검차원의 단순한 이행실적 평가이며, 정부의 기존규제 정비계획 추진에 따른 국민 또는 기업의 직접적인 규제부담 절감이나 편의 증가, 더 나아가서는 기존규제 개선에 따른 거시경제적 결과에 대한 상시적 평가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존규제 정비는 실제 결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고, 단순한 이행실적 평가에 머물며 거시경제적 결과에 대한 상시적 평가체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