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후반 국제금융위기로 촉발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우선순위와 효과성에 근거한 지출 검토를 통해 세출 구조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지출 검토 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를 기반으로 한 예산 배분 제도로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이하 GPRA)와 GPRAMA(GPRA Modernization Act, 이하 GPRAMA)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지출 검토 제도에 비해 개별 사업 수준에 대한 검토를 주로 하는 등 미시적인 측면이 강해 약간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국가의 정부 특성, 지출 검토의 주체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이들 국가의 정부 특성, 지출 검토의 주체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