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제재 규정의 낮은 실효성과 금융정보 접근의 제한을 들 수 있다. 2008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행정부가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 가산금 부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건수나 그 효과 면에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2%까지 부과되는 가산금의 경우 법이 제정되기 전 부과된 전체 체납액의 58.1%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 시행되는 번호판영치의 경우, 2012년에 57건, 2013년에 514건 집행되어 전체 체납건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압류차량에 대한 공매의 경우에도 공매 수익에 대한 배분 순위가 낮아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액 · 상습 체납액에 대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금융재산, 급여 등을 압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 하에서는 행정청이 체납자의 금융거래내역이나 직장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과태료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을 설정하고 국세처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할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부가 감치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있지만 효과 면에서 미미하다. 고액 · 상습 체납액에 대해 금융재산 등을 압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금융정보 접근의 제한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해행위취소권 설정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할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