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이다. 신분보장이 취약한 법관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보다 여러 가지 다른 고려를 할 위험성 내지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한편 사법부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에 있다고 할 것인데 우리 나라 법원의 경우 전관예우 문제가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따라 탄핵, 형벌, 징계 등에 의하지 않고는 법관에 대한 불명예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기초가 단일호봉제라고 할 것인데, 우리 대법원은 단일호봉제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그 정신을 무시하고 여전히 법관들을 발탁하여 승진시키는 형식의 인사틀을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승진탈락이라는 사실상의 징계에 의해서 법관직을 사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법관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기 보다 승진에 대한 고려를 우선해서 재판할 위험성 내지 가능성이 큰 것이다. 법관인사는 참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우리 대법원은 주관적이고 밀행적인 현 제도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직시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진일보한 제도개선안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이며 신분보장이 취약한 법관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보다 여러 가지 다른 고려를 할 위험성 내지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법관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기 보다 승진에 대한 고려를 우선해서 재판할 위험성 내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