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 사업이나 사업의 일부가 다른 사업주에게 넘어가는 경우에 근로계약관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로서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영업양도 법리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 법리는 하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힘든 한계가 있어서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제2장). 둘째,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한다(제3장). 셋째, 영업양도 법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로서 ‘사업이전’ 법리를 제시한다(제4장).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제5장).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영업양도 법리의 내용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사업이전’ 법리를 제시한 다음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