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불과 3일 만에 30개에 이르는 대포통장을 양도하였으며,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고지 받고 대포통장 개설 확인전화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지시받았던 점, 대포통장 양도를 위한 별도의 핸드폰까지 제공받은 점, 대포통장 1개당 30~50만 원의 높은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사기 범행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건네줌으로써 그것이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을 건네준 행위를 종합해보면 본인의 행위가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