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기업의 외부 노동력 이용은 노동 법전에서 규율하고 있는 파견노동 등의 틀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력 공급 및 노동력 위법 대여 금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노동력 공급 및 노동력 위법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후술하듯이 민형사 및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도급 또는 용역계약 등을 통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업무 이행을 도급 또는 용 역업체에 맡기는 경우에 그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노동 법전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력 공급 및 노동력 위법 대여에 해당하는지이다. 노동 법전에서는 파견노동 등 이외의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외부 노동력 이용과 관련하여 노동력 공급 또는 노동력 위법 대여 금지와의 관계에서 그 적법 및 위법성 여부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주로 판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노동력 공급의 죄 및 노동력 위법 대여 죄의 성립과 관련한 구성요건을 검토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기업의 아웃소싱은 노동법에서 규정한 파견노동 등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위반시 민형사 및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행 노동법에는 파견노동 이외의 기업이 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외부 노동력 이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