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수자입니다. 수많은 낙인과 편견으로 인권을 침해받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정신장애인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국가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7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비자의적입원제도에 관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약 75.9%의 정신장애인이 비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당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턱없이 부족하며, 따라서 비자의적입원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관련시설, 정책 및 제도의 재정립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의 낙인과 편견, 비자의적입원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시설, 정책 및 제도의 재정립과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