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육아휴직기간증의 소득보장
교육공무원법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여교원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는 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외국유학 또는 국외연수로 인한 휴직에는 일정비율의 보수를 지급하나, 그 외의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이 규정한 60일 이내의 출산휴가중에는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이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60일 동안만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의 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여교원은 교원공제회비나 연금, 의료보험비와 같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8.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조치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육아휴직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실시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임용권자가 설사 여교원의 휴직 신청을 묵살 하여도 벌칙이나 제재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위법 부당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여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8조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육아휴직기간에 소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다. 단,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시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60일 동안의 보수는 받을 수 있다 규정한다. 육아휴직 기간중 여교원은 교원공제회비 등의 비용은 부담한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육아휴직은 강제적 법적 장치는 없다. 그러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여교원은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