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법과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은 철저하게 부정되어 왔다. 죄형법정주의가 부르주아계급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하고, 착취를 위한 이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고는’ 그리고 ‘준수되어야 할 법률에 규정한 형태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고발,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적 지위를 사실상 보장하였고, 인민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폭력적인 자유를 확고하게 해주었다는 것이 소련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련은 1926년 러시아공화국 제2차 형법전 제16조에 “어떠한 사회적 위험행위가 이 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의 근거와 범위 및 사회방위 처분은 그 행위의 성질상 가장 근사한 범죄를 규정한 본 법전의 조항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유추적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죄형법정주의를 폐지하였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정면에서 부정되고, 유추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1922년 ‘러시아공화국 형법전’ 제10조에서였다.
죄형법정주의가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민 노동 착취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사회 위험행위에 대해 법전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유추규정을 1922년에 명문화하였고 이 후 1926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