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뢰)는 비신분범으로서 행위주체가 공무원에 국한되지 않고, 공무원의 지위 혹은 기타 지위를 이용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부패의 한 처벌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알선수뢰죄(제3조)는 변호사법 등에 각각 달리 규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범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뢰)에 해당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견해와 법조경합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는 등 법 적용의 혼란을 야기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뢰)는 민간부패의 한 처벌유형이다. 그런데, 알선수뢰죄는 범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법 적용의 혼란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