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원청을 상대로 한 결사의 자유행사에 불리한 조치들을 지적할 수 있는 바, 그동안 세 가지 사건이 진정되어 ILO 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첫째, 건설일용노동자를 조직한 대전지역건설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형법상 공갈·협박죄를 적용한 사건, 둘째, 현대자동차, 기륭전자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기된 사건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침해 사건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구금하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인 시민적 자유는 물론 특히 노조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유죄판결 및 징역형의 재검토를 권고하였다. 현대자동차 및 기륭전자 등 사건 관련해서는 노동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하청노동자를 조직한 노조가 자신들이 대표하는 이들의 생활·노동조건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역할이라고 판단하여 권고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한국법에 따른 ‘불법파견’ 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당해 노동자가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효 과적으로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정규직이든, 기간제 이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든 고용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지닌다며, 이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 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ILO 위원회는 대전지역건설노조 관련 사건,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 사건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결사 침해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조치가 자유와 노조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유죄판결 및 징역형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기업이 결사의 자유를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노동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