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49조를 근거로 하여 일률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투표소에서의 투표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중증의 와상장애인이 아닌한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동편의가 제공된다면 얼마든지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무를 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거주시설 내에 기표소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설 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거동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거동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동편의가 제공되어 일반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할 경우 일반투표소에서의 투표를 제약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일반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