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화 및 부패에 관한 기존 문헌 연구결과를 이용해, 정치인의 정책자금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분석한 것이다. 첫째, 정책자금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의 비중이 높고, 서베이 연구에서 정치인이 정책자금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을 가장 많이 행사한다는 사실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둘째, 기업의 본원적 문제인 X-비효율로 인해 정치인이 정책자금 배분에 개입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발각될 확률이 낮다. 정치인은 이러한 Banfield(1975)의 부패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의 배분에 개입함으로써 선거운동의 득표 극대화 그리고 이를 위한 비용최저화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정치인의 개입으로 발생되는 X-비효율과 부패를 감소시키려면,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사후적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화 및 부패에 관한 기존 문헌 연구결과를 이용해, 정치인의 정책자금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분석한 것이다. 정치인의 개입으로 발생되는 X-비효율과 부패를 감소시키려면,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사후적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