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숱한 정보원(情報源)을 통하여 북한 내 인권침해의 실상과 의문스런 형사사법 운용실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4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4｣, 그리고 2014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등 올해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북한인권 관련 조사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며 북한 내 인권침해실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북한형사사법제도 운용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른바 ‘김정은시대’ 북한형사사법의 운용실태를 짚어보며, 다른 한편으로 형사사법법제에 나타나는 변화를 포착하면서 형사사법통합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북한형사사법제도와 그 변화에 담긴 나름대로 긍정적인 시사점, 활용가능성 및 변화필요성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최근 북한 내 인권침해의 실상과 의문스런 형사사법 운용실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김정은시대’ 북한형사사법의 운용실태를 짚어보며,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변화필요성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