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땜납합금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2, 3에는 공통적으로 주석(Sn), 구리(Cu) 및 니켈(Ni)로 조성된 땜납합금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조성성분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그 판시와 같이 구리나 니켈의 조성비 수치를 비교대상발명 2, 3에서보다 더욱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이러한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제3항 발명 또는 그보다 넓은 범위의 구리나 니켈 조성비 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2항 발명(수치범위를 더욱 한정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당연히 진보성이 부정된다) 중 어느 한 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6 또는 7에 이미 개시된 ‘게르마늄(Ge) 0.001 ~ 1중량%를 첨가하는 구성’이 단순 결합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제6항 발명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곧 명칭이 “무연땜납합금”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은 구리나 니켈의 수치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고, 특허청구범위 제6항은 비교대상발명 6, 7에 이미 개시된 ‘게르마늄(Ge) 0.001~1중량%를 첨가하는 구성’이 단순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4328판결).
무연땜납합금을 사용한 사건의 특허발명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2,3에는 공통적으로 주석, 구리, 니켈로 조성되어있다. 하지만 제3항의 발명은 요소들의 비율을 더욱 한정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제6항의 발명 또한 단순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와 더불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특정한 수치가 미기재되어있고, 일반 실험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독창성이 없는 수치이기에 진보성이 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