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허위기장의 구체적인 비율(예를 들어 50% 등) 또는 과세소득과 추계소득의 차이의 구체적인 비율(예를 들어 25%) 등을 추계과세의 기준으로 명시하여 예시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과세당국은 이와 관련한 수많은 납세자와의 분쟁에서 쉽게 해방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문제는 그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의 존재가 납세자를 실액과세의 회피 또는 부실거래에 따른 도덕적 해이상태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이 과세 근거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지, 추계과세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였음에도 실액에 의한 과세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이지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추계과세의 기준을 구체적인 비율로 명확히 제시하면 납세자와의 분쟁에서 벗어나고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다만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지 또 발생 시 어떤 기준으로 수용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