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의 경우 속초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속초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서 일반적인 민간위탁과 달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아닌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여전히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속초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계약갱신 여부를 정할때 여전히 의회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탁기간 종료후 계약기간 연장시 속초시 의회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