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법적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취약 근로계층일수록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행정과 복지행정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근로자들의 사회가입 여부별 근로조건을 비교해 보면 사회가입 여부는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이다.
많은 근로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근로환경의 주요한 차이를 불러오는 근로자의 사회가입 사각지대의 축소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