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보장하는 구속적부심청구권을 구현한 인신보호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공포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 등에 수용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제2조 본문),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청구권을 구현한 인신보호법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이나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된 때에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