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외래와 약국진료에 대해서는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1종 입원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전무하여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요인이 되고 있다. 낮은 본인부담금 수준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제약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과다 의료서비스 수요와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은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와 1인당 의료 이용수준이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의 약 3.6배나 많고, 1인당 입내원 일수도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약 4배에 달하고 있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 91%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65세 이상 노인수급자 비중이 약 30%로 높으며, 이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의 만성질환 유병률도 건강보험 가입자보다는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가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약 23%(유원섭, 2008)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현황과 추이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문제를 확인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1종 입원비에 본인부담금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게 한다. 이는 1인당 진료비와 이용수준이 건강보험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노인도 많아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비율이 너무 높아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