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은 제53조에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 보조 서비스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제55조에서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4조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그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동보조서비스는 일상생활의 동작기능을 중심으로 활동보조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서 정신적 장애로 인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인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신장애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에서 동료지원가 서비스와 같은 당사자 중심의 지역사회 회복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 활동지원급여,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작기능을 중심으로 활동보조 기준을 마련했기에 정신적 장애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