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자들께서는 신뢰출산제도의 도입,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확대 및 외국인 출생신고 특례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은 아동의 혈통을 알 권리, 국가의 이민정책 등으로 인해 조기에 실현되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 역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을 통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한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이 아동의 복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미혼모의 사생활 보장 수준도 상승시켰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집단의 입장에서는 출생신고 제도의 구조상 어딘가에 자신과 자녀간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무제한적인 출생자동등록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완화된 형태의 출생자동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보다 적합하지 않을지요? 가령 의료기관에서 아동을 출생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사전에 출생자동등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자동등록을 면제하되, 가족관계등록과 무관하게 의료기관 등을 통해 파악한 아동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아동이 필요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신원이나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아동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공적 장부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함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로써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준수하는 것인지, 또는 UN 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무관하게 언제나 모든 아동에게 ‘가족관계등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가 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의 복리 침해와 미혼모의 사생활 보장 수준을 보완했음에도 출생신고를 꺼리는 집단의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제한적 출생자동등록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사회보장번호 부여와 같은 완화된 형태의 출생자동등록 제도를 두는 것이 전 국민의 동의를 얻기에 더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