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올해 프랑스에서는 내부고발이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월,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Conseil d'État)는 내부고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3월에는 미셸 사팽(Michel Sapin)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내부고발자 보호 내용이 담긴 부정부패 방지 관련 법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지난 5~6월에는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판결이 상반된 내용으로 선고되면서, 이에 대한 프랑스 내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내부고발 근로의 법적 보호와 현재 주목받고 있는 두 판결을 소개하며, 관련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방안과 법안 발표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판결이 선고되며 프랑스 내에서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은 두 판결의 내용과 관련 사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