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출원의 명세서에 화합물이 상위개념으로서의 일반 화학식으로 기재 되어 있는 발명 중 일부를 하위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분할출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선택발명의 영역에 있는 것을 분할출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분할출원을 인정한다면 원출원에 기초한 다른 제3자의 선택 발명을 극히 제한하게 되고, 원출원 발명 당시에 개시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사후에 분할출원에 의해 그 기술적 의의를 인정해 주게 되어 ‘특허 출원은 1 발명을 1 특허출원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발명들을 따로 분할하여 별도로 분할출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 시에 이들 발명의 특허출원시점을 당초의 원출원의 출원시점으로 소급시 켜준다는 분할출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분할출원으로서의 하위개념 발명이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상위개념 발명에 개념적으로 포함된다는 점만으로는 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이 라고 할 수는 없고, 원출원 명세서 전체의 기재와 최초 출원 당시의 기술 상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화학식으로 개재된 원출원의 일부를 하위개념으로 정의하여 분할출원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면 원출원에 기초한 다른 발명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원출원 당시 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분할출원을 인정하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에 원출원의 기재와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분할출원과의 동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