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지원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에 근거를 둔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화하였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 우선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통합적 장애인복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발달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복지지원법에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공받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제공받도록 하여야 한다.
발달과 정신 장애인의 경우 기본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제공하되 동법 15조 등 제한 요소는 제거하며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지원법에 의해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