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은 우선변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5호가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 또한 타인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험료 체납사실을 기타징수금 독촉고지서 봉투 겉면에 기재하여 발송한 행위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료 체납사실을 고지서 봉투 겉면에 기재하여 발송한 행위는 진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