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수 많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벌 면책사유로 인정할 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양벌규정에는 면책사유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CP는 이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법은 양벌규정인 제634조의3에서 “회사가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 원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단서)라고 규정함으로써 CP가 면책사유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양벌규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유책 또는 면책 판단을 내린 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경우를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판례로서 구속력 있게 제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형사처벌과 관련해 법령에 규정된 '양벌규정'에 의해 면책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규정에 면책사유인 '주의와 감독'기준은 없지만, CP는 상법 제634조의 3에 의해 기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