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명침해와 같이 중대한 법익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해 과실행위의 불법이 보다 중대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본다면, 객관적 불법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결과의 중대성이 곧 불법의 중대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불법론에 의할 때 결과의 중대성이 형법상의 결과불법의 중대성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법익침해가 당해 과실행위로 창출된 위험이 전형적으로 실현된 결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심사되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면,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어느 특정한 개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원인, 예컨대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시스템의 위험관리 실패에 의한 것이라면, 어느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 결과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난을 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 불법론대로 보지 않는다면 결과의 중요성이 곧 불법의 중대성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 침해가 어떤 과정으로 나타난 결과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