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국가배상청구권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판단은 이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제조약에 의한 직접적인 청구권 창설을 부정하는 논거로 자주 인용되었다. 한 예로,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유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7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위 규약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참조), 그 소멸시효제도도 국내법에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규약상 민간인학살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손○○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판단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즉, 국내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도 국내법리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내법을 절차적 청구의 권원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소멸시효 법리까지 국내법리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언뜻 납득하기가 쉽지 않고,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규약이 명문의 규정으로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어서 조약의 목적, 취지 및 기능에 대한 고려보다는 문자적 의미에 만 충실하게 제한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씨의 국가배상청구권 사건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제조약상 직접적 청구권을 부정하고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로써 인용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소멸시효도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한단계 더 나아가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는 조약의 목적, 기능과 취지보다는 문자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을 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