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관련성’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즉, 개정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압수에 관하여 제106조 제1항에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의 수색에 관하여 제109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제215조에서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추가됐다. 법원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고, 피고인의 신체와 물건, 주거,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영장에 의해 검증할 수 있다. 즉, 사건과의 관련성을 명문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