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 등 제4군 감염병의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감염병 환자나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장기간 격리될 경우, 중대범죄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수사절차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간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하는 질병등 발생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방안이 그 취지에 더 합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대범죄 피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나 구속적부심사제도 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기소전 보석) 등을 활용하여 구속피의자를 석방하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구속 상태로 감염병 환자나 격리 대상자가 되어 장기간 격리될 경우, 질병 등 발생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방안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