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님께서 자세히 분석해주신 대로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을 통하여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은 청구인 강○준을 2012. 12. 8. 1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구치소 13동 하층 14실에 수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결정문에서 ‘성인 남성인 청구인은 6인이 수용되었던 2일 16시간 동안 실제 개인사용 가능면적 1.06㎡인 이 사건 방실에서 생활하였고, 5인이 수용되었던 6일 5시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 1.27㎡인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되었는데’라는 사정을 들면서 송교수님께서 발표문에서 인용한 이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실제 개인사용 가능면적이 약 1㎡에 해당하는 사건 방실에 수용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