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일정 근무일수 조건 및 퇴직자 일할계산조건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판단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2015. 1. 16. 선고 2013가합508519 판결(이하, 검토대상판결)을 통해 필자가 갖고 있던 고민을 공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위에서 정리한 검토대상판결의 요지 각각은 각각의 논의를 끌어내기에 충분한 쟁점들이지만, 이하에서는 주로 일정 근무일수 조건 및 퇴직자 일할계산조건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에 국한하여 검토한다.
일정 근무일수 조건, 퇴직자 일할계산이 지급조건으로 덧붙여진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결정하고 있는 선고 2013가합508519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