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에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교원평가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의 이슈는 부적격 교사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러한 토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된 교사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의 적용가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부적격 교사의 판별기준과 징계처분의 기준을 교사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둔다면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경우 부적격 교사의 징계대상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집에 나타난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정을 분류하여 교사의 업무 영역에서 부적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한정하였다. 크게 수업지도 영역, 생활지도 영역, 교사개인의 인성 및 자질영역으로 나누어 부적격 교사를 개념화하고 그에 따른 징계수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례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징계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고, 부적격 교사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과 관심 및 문화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적격 교사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제 문제들은 공교육을 건실히 하고 교권을 확립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부적격 교사의 판별기준과 징계처분의 기준을 교사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둔다면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경우 부적격 교사의 징계대상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집에 나타난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정을 분류하여 교사의 업무 영역에서 부적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한정하였다.수업지도 영역, 생활지도 영역, 교사개인의 인성 및 자질영역으로 나누어 부적격 교사를 개념화하고 징계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고, 부적격 교사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과 관심 및 문화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적격 교사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제 문제들은 공교육을 건실히 하고 교권을 확립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해야 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