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정치나 선거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교사라는 직책과 직무를 떠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말할 수 있겠지만, 자칫‘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휘말릴 수 있어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사의 법적 지위를 잘 알지 못하고 질문한 학생이 보기엔 교사가 우물쭈물하거나 답변 자체를 기피했을 때에는 답답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교단에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 활동에 대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판결(2012년 4월)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9헌바298)이 준거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 정당 활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9헌바298)이 준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