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첫째,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2003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한 회계개혁 관련법들의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들 규정이 취지대로 회계제도 개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둘째, 특히 이번 회계제도개혁법에 담겨진 내용들은 상장·등록기업의 임원, 이사에 대하여 종래 없던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의 제재는 물론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된다. 실제 회계제도개혁법에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범자들이 이러한 규정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와 소송측면에서 의미있는 내용들을 파악해 본다. 셋째, 입법의 모델이 된 미국의 Sarbanes-Oxley법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 추후 회계스캔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법정책적인 시사점과 관련하여 韓·美의 회계제도개혁법은 공통적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가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고 회계제도개혁법도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감사위원회·최고경영자·외부감사인·규제당국 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들 조치들을 상세히 비교해 보면 각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인하는 정도나 실행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중 Sarbanes-Oxley법에서 취한 기업·최고경영자·임원의 책임강화 일환으로 내부통제관련공시 확대 및 회계부정시 이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몰수조치,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관련, 이들에게 회계법인 선임·보상·감독권 및 비감사업무계약시 사전승인권 부여, 회계법인과 피감사기관간의 유착을 단절하기 위하여 감사와 동시에 제공하는 비감사업무의 포괄적 제한, 외부회계감사인의 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발행인의 내부통제보고서 심사 및 유효성 평가와 평가방법·결과 보고의무 부과 컴플라이언스 유인구조 등은 앞으로 우리법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진다.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2003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한 회계개혁 관련법들의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들 규정이 취지대로 회계제도 개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번 회계제도개혁법에 담겨진 내용들은 상장·등록기업의 임원, 이사에 대하여 종래 없던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의 제재는 물론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