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그림 6-5]는 지출 검토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도식화한 것이다. 도입 방안 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음에도, 가중치가 0.351에 머물고 있어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도입 방안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재정운용 계획’도 효과성 측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두 개의 방안도 각각 0.204와 0.159의 가중치를 보이며 일정 수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 가능성과 종합적인 우선순위가 높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에 지출 검토를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효과성이 높게 평가된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지출 검토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과 법령과 예산의 접점에 있는 법안비용추계도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규칙에 입각한 예산안 심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 제도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출 검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입 방안 간 우선순위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에 지출 검토를 도입하고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지출 검토가 제도화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