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한 바와 같이 난민자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체약당사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동시에 UNHCR의 특권이라 할 수 있다. 난민협약 제35조 및 난민의정서 제2조는 체약국이 UNHCR, 국제연합 그 밖의 기관의 임무 수행시, 이러한 기관과 협력하여 그리고 특히, 이러한 문서 조항의 적용을 감독하는 책무를 수행할 시, 동 사무소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탈북자의 난민자격 결정과 관련해서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UN난민고등판무관과 협력하여야만 한다. 탈북자에 대한 UN난민고등판무관과 협조하지 아니하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탈북자를 강제송환 하는 것은 의정서 제2조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단순 경제난민 내지는 불법체류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지역관리의정서 및 북한과의 양국 외교관계 등을 이유로 재중 탈북자를 빈번하게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는 등 중국내 탈북자의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UNHCR과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맺은 국가는 난민 자격 판단시 UN난민고등판무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의 난민 판정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