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의 진행과정：(구)노동부는 2004년 민주노총 금속연맹 등으로부터 H자동차와 그 사내협력업체 101개사(추후 1개사가 추가)를 상대로 불법파견임을 이유로 진정을 접수하고,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 도급계약이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2004년 11월과 2005년 2월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울산 동부경찰서는 이들 기업 중 25개사만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06년 12월에 H자동차와 그 협력업체 102개사 모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부산고검 및 대검에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결국 무혐의로 처분함으로써 형사사건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위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판정 등을 근거로 H자동차 울산․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H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이거나 불법파견근로자임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H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 외 1명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다투어 대법원에서 2010년 7월 22일 불법파견임을 인정받은 사건이 이른바 최○○ 판결(이하 H자동차 ‘울산공장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박○○ 외 6명이 2005년 12월 H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2개월 만에내려진 최종 판결이다(이하 ‘대상판결’ 또는 H자동차 ‘아산공장 대법원 판결’)
노동부는 민주노총 금속연맹으로부터 H자동차와 협력사 101개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진정을 접수, 이를 불법파견이라 결론짓고 고발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대검에 항고 했지만 무혐의로 종료됐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불법파견임을 인정받았다. 처음 소송으로부터 9년이 걸린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