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3조 제3항은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판원장 또는 특허청장에 의하여 훼손당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심판품질의 제고를 위해서는 심판관의 (독립성이 아니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 동조 제2항은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간(2년)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있고, 그 심판관의 전문성에 대하여 규율하는 바는 없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전문성을 담보하지는 않으므로, 심판관을 근무기간이 아니라 전문성(실력)에 기초하여 선발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심사관으로 아무리 오래 근무하여도 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발절차를 통과하여야 한다.
특허법에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정한다. 하지만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의 문제보다 전문성 강화가 더 필요하다. 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의 규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