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러한 형법상 개인책임원칙이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형법준수의무가 국가에게도 있음은 국가가 자기책임으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의무”란 “마땅히 하여야 할 일” 또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면서,31) “사람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의무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일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일을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개인의 진정한 의사에는 반한다하더라도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의무의 존재는 곧 자유의 제한과 강제의 부과가 정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법적 의무는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는 모든 자, 따라서 국민 개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부여되는 의무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의무의 존재는 곧 자유의 제한과 강제의 부과가 정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 고 판시한 바에 따라, 형법준수의무가 국민 개인 뿐 아니라  국가에도 있으므로 국가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