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지만, 그 보장범위와 지급방식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억 원, 임금체불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30여만 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한 체불임금 해결은 심각한 현실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크게 ‘전체적인 체불임금해결시스템 내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역할에 관한 문제’와 ‘임금채권보장제도 자체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문제’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한 개선방안은 전체적인 체불임금해결시스템 내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역할 문제와 임금채권보장제도 자체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문제로 구분하여 접근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