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학들이 졸업유예자 대상 의무수강에 따른 등록금 부과기준을 졸업학점을 미충족하여 초과 등록해야하는 학생들과 동일하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다면, 해당학기 등록금의 1/6을 학생들이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과하게 부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민석의원이 대표 발의한『고등교육법』개정안의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다른 재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의 사용과 대학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개정안의 재검토를 제안한 국회의 검토 의견(정재룡, 2015.11) 또한 그러한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타당한 실증적 근거를 보완해서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들이 졸업유예자대상 등록금부과를 초과등록자와 똑같이 징수하고 있다면 과부과라 할 수 있다. 안민석의원의 고등교육법개정안중 등록금 징수불가조항에 대한 재검토 제안의견도 근거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