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빈번한 “술에 만취해/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해 사실을 몰랐다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진술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해당함을 인정했을 뿐,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기억 없다는 진술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심신미약 주장으로서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도 있다. 범행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음을 근거로 심신장애 상태로 보지 아니하는 판례 또한 있다. 기억 여부가 주취에 따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의 규범적 판단 근거가 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기억이 주취에 따른 심신상실, 심신미약 여부의 규범적 판단 근거가 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