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란 정치권과 사회권으로 이해하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차별 문제에 대하여 기본권 주체성과 별도로 법률로써 일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론은 자유권이 자연권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참정권과 사회권은 국가에 의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절차적 권리이거나 적극적 작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적 성격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그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먼저 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권리성을 갖지 못하며, 그것은 국가에 사회권의 내용을 실현할 객관적 의무를 부여하는 헌법규범에 불과하다는 학설이 있다. 이를 객관설이라 하며 프로그램 규정설, 국가 목표 규정설, 위임 규정설, 헌법 위임 규정설, 헌법의 객관적 의무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비해 사회권도 헌법상의 권리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주관설이 있다. 다만 그 권리성에 관해서 추상적 권리성,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성, 구체적 권리성, 원칙 모델에 따른 권리서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학설 상의 대립은 사실 자유권에 비해서 사회권은 프로그램적 성격 또는 실행가능성(practicability), 보편성 및 일반성 그리고 권리 내용의 근본적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의 권리는 정치권과 사회권이며 기본권 주체성과 별도로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다. 사회권은 권리성이 없고 헌법규범에 불과하다는 객관설과 사회권도 헌법상 권리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권리성이 있다고 하는 주관설이 있다. 이같은 학설 상의 대립은 자유권에 비해서 사회권은 근본적 중요성이 없다는 비판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