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검찰이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수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관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는 법률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 정부에 의해 환수된 범죄피해재산을 국내로 반환받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법상 급부행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만약 침익적인 행정작용이라면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법령상 근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나 침익적인 행정작용이 아니라면 엄격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법상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급부를 제공하는 피해자 환부조치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규정(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즉,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수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금지된 국고 귀속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이다.
검찰이 피해자 환부에 관한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의 일반 원칙을 적용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침익적 행적작용이라면 법령상 근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나 침익적이지 않다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법상 일반적 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