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다루어 볼 수 있는 법리적 쟁점 중에는 준법투쟁의 쟁의행위성 및 그 규제의 한계,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의 엄격성,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의 한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등 민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산별 단체협약에 명시한 경우,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지부․분회의 쟁의행위는 정당성 요건 중 일부 결격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명확히 밝혔다는 측면에서 보다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다. 특히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단협의 속성상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되며, 노사 사이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판단준거로서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경위, 목적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과 같은 산별협약상 부제소특약이 체결된 중앙교섭 등의 경위에서 볼 때 원리원칙만 따지는 민사책임의 추궁이 오히려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러가지 법리적 쟁점 중에서도는 노조활동을 명분으로민사상 책임을 제언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산별 단체협약에 명시하였을 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도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규정뎌지 않은 단체협약과 같은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