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레스터(Leicester) 고용 재판소(Employment Tribunal)가 예비 판결을 의뢰한 록 대 브리티시 가스(Lock v British Gas) 간의 소송 건에 대해서, 2014년 5월 유럽 사법 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근로 소득의 일부로 지불되는 커미션(commission payments)을 휴일 급여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휴일 급여 산정에 있어 큰 변화가 예고되었다. 이후 풀톤 대 베어 스코틀랜드(Fulton v Bear Scotland) 간의 소송 건에 대해 고등 고용 재판소(the Employment Appeal Tribunal: EAT)가 비보장 초과 근로(non-guaranteed overtime)의 휴일 급여 산정 포함에 대한 기준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기본 월 급여만을 고려했던 기존의 휴일 급여 산정 기준이 실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노사 분쟁 조정 및 중재 기관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cas)은 최근의 관련 소송 사례들에 근거하여 휴일 급여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각각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변화를 가져온 주요 소송 내용과 노사 분쟁 조정 및 중재 기관(acas)이 내놓은 지침들을 살 펴보고 남아 있는 이슈들을 개략 하고자 한다.
록 대 브리티시 가스 소송에 대해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휴일급여산정에 커미션을 포함해야한다고 판결해 휴일급여산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후 풀톤 대 베어 스코틀랜드간 소송에 고등고용재판소가 비보장초과근로 휴일급여산정포함 판결을 선고해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바, 이에 노사분쟁조정및 중재기관은 최근 판례에 고려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