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이 뜨겁다. 최근 논란의 방향은 ‘증세 없는 복지’의 실현가능성과 복지수준 축소·노동소득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으로 요약된다. 세제와 복지수준을 동일 프레임에 두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는 별개로, 조세부담은 차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제도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소득 불평등·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조세제도의 노동시장 효과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세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은 시장경제주체의 실질임금률의 변화와 더불어 소득·대체 효과를 가져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조세제도의 고용효과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정부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과 맞물려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방향성 검토와도 그 틀을 같이한다.
조세부담은 차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제도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조세제도의 고용효과는 간과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고용관련 정책과 맞물려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