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관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존립방식의 변화도 가져오게 한다. 노동시장 구조의 세분화와 그에 따른 구심점의 다원화로 경제 구조의 재편은 가속화되지만, 국가의 통치체제는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향후 사회는 집권과 분권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교육과정의 결정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 보장, 협력적 거버넌스 및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제출되었다. 여기서는 2019년에 제안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제출된 조승래 의원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관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에  집권과 분권이 공존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일관된 정책추진 위해 법률안이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