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의 지침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2대 지침은 군사력 운용과 재원 배분에 관한 것이다. 국방기본 정책에 담겨야 할 첫 번째 지침은 국군통수권자의 국가안보 목표와 국방장관의 안보철학/의지가 담긴 군사전략 수립 지침을 개발, 합참의장에게 내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2014-2028 국방기본정책서｣에는 군사력의 운용(군령)에 관한 명시적 방향도 없고 지침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7대 정책기조 중에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이 있는데 이는 ‘평시 억제’를 위한 것일 뿐 ‘전시 용병’에 관한 것이 아니다. 결국 군사전략 관련 일체의 권한과 책임은 합참의장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방기본 정책은 군사력 운용과 재원 배분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나 현행 국방기본정책서엔 군사력 운용 방향과 지침이 없으며 군사 전략의 책임을 합참의장에게 일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