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제1유형 단계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목적 아래 적법하게 신고하고 외국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행위는 불법성이 없고 페이퍼컴퍼니라고 하기 보다는 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불법성이나 위법성 자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유형의 경우는 불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불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단계에서의 구성요건적 고의나 책임고의를 입증해야 한다. 즉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제2유형부터는 외국법인이 아닌 불법성과 위법성을 담고 있다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제3유형에는 단계적 지배구조를 취한 수개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차명계좌를 설립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과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때는 불법성과 위법성 이후의 책임단계에서의 책임고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단계적 지배구조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설립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책임고의, 즉 조세를 의도적 또는 상습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단계적 지배구조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이 아닌가의 책임고의가 확정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때 합법적인 외국법인이 아닌 불법성이 짙은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유형 단계에서는 불법성이 없고 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2유형의 경우 불법성과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인정된다면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있다. 제3유형에는 페이퍼컴퍼니와 차명계좌를 설립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책임고의가 확정적으로 있어야 하고 이때는 외국법인이 아니라 페이퍼컴퍼니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