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전기요금 관련 쟁점 분석이다. 2015년 결산 결과 전력공기업 전체의 영업이익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향후 기저발전 비중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영업이익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평가에서는 2015년 결산 결과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전력공기업의 과도한 영업이익 처분 과정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전력공기업의 영업이익 처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에 본 평가에서 전력공기업의 영업이익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이끌어 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