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법 체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그리고 기타 개별법에서 볼 수 있다. 「시특법」에서는 시설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 시설물을 1·2종으로 구분하고, 그 이하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그중 「시특법」상 관리 대상시설은 약 6만 5천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규정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약 20만 9천 개, 기타 소규모 시설이 약 665만 개다. 지난 10여 년간 이들 시설물 중 「시특법」상 관리대상 시설물에서는 특별한 안전사고의 발생은 없었으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상시설과 기타 소규모 시설에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설물 관리는 크게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규제된다. 전자는 대형 시설물을, 후자는 그 이하를 관리되는데, 지난 10여 년간 사고는 중·소규모 시설에서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