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법제를 창설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1965년에 정신보건법 제정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위생법에 대한 연구를 행한 때라고 한다. 그 후 오랜 논란 끝에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신보건법이 1995. 12. 30. 법률 제5133호로 제정되어 1996. 12. 3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당시 제정 정신보건법은 제25조에서 “동의입원”이라는 표제 하에 지금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용어는 마치 정신질환자가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것처럼 혼동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정신보건법이 1997. 12. 31. 법률 제5486호로 개정되면서 오늘날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개칭되었고,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1965년에  우리나라 정신의료법제를 창설하자는 논의가 시작 되었고 1995년 12월 30일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1997년 12월 31일 이법이 개정되었고 이때 이전의'동의입원'이란 표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