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광양시는 지방의회의원 관련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맺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입법취지가 사실상 시효기간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업체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게 될 경우 과다한 제재 및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되는 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항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5년의 시효를 두고 있는 점, ㉢ ⁂⁂은 2017. 8. 10. 폐업되었고 같은 법인등록번호로 건설업등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을 들어 ⁂⁂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광양시는 지방의회의원 관련 사업자의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인정하지만 동일 법인등록번호로 건설업등록이 없는 점으로 ⁂⁂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보류가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