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율할 수 없고, 그 밖에 「골재채취법」에서는 기관위임사무인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골재는 군의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만 채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조례안은 자치조례의 제정범위를 넘어「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를 위탁직영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골재채취업자들은 장비임대 등을 통하여 골재채취업에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골재채취에 대해 제한하는 조례나 규정이 없으므로 민간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 자체를 배제하는 조례안은 자치조례의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