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간 싱가포르 선언 그리고 9.19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로서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이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의 시각에서 한반도안보를 유지하려는 관성적 안보인식의 한계로 인해 정치적 성격의 선언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당사국 정상들이 서명하는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더라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도가 정치적인 것이 명백한 이상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국제법적 합의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종전선언의 당사자 입장에서 법적인 종전선언으로 인한 급격한 근본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어하고,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현행의 냉전적 법제도의 개폐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정치적일지라도 당사자 간에 종전에 대한 합의가 공식화되면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의 종식, 한국정전협정체제 해체, 남북한에 내재화되어 있는 냉전적 국내법제의 근본적인 개정, 한반도 경제공동체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의 마련 등과 같은 후속 조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당사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체결되어도 의도가 정치적인 것이 명백하므로 국제법적 합의는 되지 못한다. 그래도 공식화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의 종식, 한국정전협정체제 해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등을 마련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의미도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