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실제로는 중요한 대부분의 민간위탁이 계약에 의한 위탁보다 법정위탁 방식으로 선정되고 있었다. 법정위탁의 경우 경쟁성이 배제된 독점 또는 과점형태로 위탁업무가 수행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위탁된 업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받거나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없다. 따라서 법정위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시에는 부처장관과 해당부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미비하므로 법정위탁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법정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