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종전의 판례와 동일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 전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였는데, 최근 ‘지속적 업무실적(성과) 부진 및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일반(통상)해고 지침 마련과 관련한 이슈 및 기업 현장에서 일명 ‘저성과자’ 인사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연령, 고직급 근로자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직처분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퇴직을 유도하거나,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전직처분과 함께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에 대한 정당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전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였지만 일부 근로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의 전직처분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정당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