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합의에 기초하여 WTO 다자무역규범의 제어기능이 작동함에 따라 보호무역 조치의 급격한 증가는 상당부분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관세 및 비관세 조치와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등이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주요국의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로의 퇴보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또한 [표 Ⅱ-9-1]에서 보듯이,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각국이 대규모 보조금과 국산품 의무사용 조치 등의 경기부양책을 펴는 일이 늘고 있어 향후 WTO 회원국들 간에 무역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기술이 지닌 이러한 독특한 위험의 특성에서 연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