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의 인강재단 사건과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 다. 시설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시설관계자나 그 지역의 전문가, 관련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단 구성 시 시설 관계자 및 관련이 있는 자는 철저히 제외하고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지킴이단의 경우 외부인사로 구성, 공공후견인 후보자는 매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자 인권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인권상황을 점검, 인권교육 기획 및 점검, 외부감시체계 정례화,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고발의 활동에 대해 분기별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시설과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활동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기획, 실시,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과연 시설 내에서 인권지킴이단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이러한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후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권사업 체계, 인권옹호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등을 총괄 지원하여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인권지킴이지원센터 (1899-0420)의 주관 기관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라는 점 또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이다. 거주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은 시설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조사권한과 사후구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평가단 구성 시 시설 관계자, 관련자는 제외하고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변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인권지킴이단의 경우 시설 내에서 그들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사후관리가 진행돼야 한다. 인권지킴이지원센터와 관련해 거주 시설 이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기관은 시설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하고 조사권한과 사후구제 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