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7년의 한국의 경제위기가 정부의 부적절한 제도선택에 기인한 것임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규명한 것이다. 분석사례로는 정부가 당시의 부실기업속출을 방지하고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도입한 ‘부도유예협약제도’이다. 제도의 적절성 분석을 위해서는 정부가 부도유예협약제도를 선택하게 된 경제적 상황, 정부의 제도도입의 의도, 제도운영의 상호작용 메카니즘, 제도적 성과를 사용하였다. 부도유예협약제도에서 나타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인 기아그룹처리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가 도입한 부도유예협약제도는 일시적, 가외적인 문제해결규칙으로 작동되었으나 제도운영주체들 간의 리더쉽 결여, 협력적인 상호작용 메카니즘 부재, 그리고 갈등구조에서의 문제해결의 강제력 결여로, 이 제도로부터 기대된 성과를 나타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당시의 경제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함축적 의미는 위기 시의 정부의 제도선택은 보다 적절하고 좋은 제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기극복에 관여하는 행위주체들 간의 행위를 정부의도에 일치시킬 수 있는 유인체계 뿐만 아니라 위기해결주체들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 메카니즘,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강제하는 요인이 고려된 제도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997년 정부가 부실기업속출을 방지하고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부도유예협약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일시적, 가외적인 문제해결규칙으로 작동되었으나 제도운영주체들 간의 리더쉽 결여, 협력적인 상호작용 메카니즘 부재, 그리고 갈등구조에서의 문제해결의 강제력 결여로, 이 제도로부터 기대된 성과를 나타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당시의 경제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