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학교는 해마다 경비업무에 대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 한 후 경비업무를 위탁하여 왔고 피고를 비롯한 수탁업체가 원고를 비롯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학교가 지○○를 통하여 용역업체의 업무 수행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거나 2005년경 ○○대학교가 용역회사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경비원들의 고용승계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학교가 원고에 대한 사용자관계에 있다거나 참가인의 채용에서 탈락한 원고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대학교가 2008년도 경비업무 용역업체인 ○○관리공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자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2008.12.29. 참가인 ○○○과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강○○이 참가인 ○○○의 신규채용에서 탈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리공사와 참가인 ○○○ 또는 ○○ 사이에 기존의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또는 참가인 ○○○이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서, 참가인 ○○○이 원고 강○○을 신규채용에서 탈락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토대로 근로자를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학교는 매년 용역계약을 통해 피고를 포함한 위탁업체에게 경비업무 근로자들의 관리를 맡겼던 사실이 있으므로, ○○대학교가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거나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위한 약정을 했다고 해도 원고의 사용자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대학교가 채용에서 떨어진 원고를 해고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