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이 관행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던중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지연이자에 대한 계산을 영국의 법정이율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금리인 미국은행 우대금리(그 최고이율도 연 2할 5리로서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 내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상당하고, 중재판정서에 자세한 이유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위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1) 국제 상거래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해 미국은행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은 관행으로서 적절하며 자세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