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에 근거한 법 제도적 대응방안이 인터넷 시대를 맞아 그 실효성을 잃고 있으며 주권의 한계로 인하여 국외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내 서비스 제공자들도 이른바 ‘소셜 댓글’ 등 국외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회하거나 명시적으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등 이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어떻게든 법 집행을 회피하려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의 초국가적 특성 또는 기술 종속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공법(公法)의 영역에서도 국가의 수범자에 대한 일방적인 우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법의 강제력에 의지한 정책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을 넘는 법의 강제집행은 근본적으로 국가 간의 조약이나 국제협약을 통해 타국의 협력을 얻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법의 강제력은 국가의 주권행사로부터 나오며, 원칙적으로 주권의 효력 범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범죄 협약”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형태의 국제규범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구글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와 ‘불법수집 개인정보 파기’에 대하여 다소나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구글도 비록 ‘협의’나 ‘합의’의 모습이긴 해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로부터, 한 국가의 법질서가 사이버 공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 기준에 비하여 지나친 규제나 처벌을 규정하고 있거나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방법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그 국가의 법률 적용을 받아야만 하는 내부의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의 초국가적 특성, 기술종속적인 특성으로 국내법에 근거한 국외기업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은 어려워졌다. 국가를 초월한 법의 강제집행은 국가 간 조약이나 국제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나 이는 시간이 많이 걸려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다만 국제적 통용 기준에 맞는 국내법 집행에 대해 '구글'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사례에서, 국내법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 지나친 규제나 처벌을 규정하거나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내의 개인, 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