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민사규정과 민법
북한에서는 1990년에 단행법으로 민법을 제정했다. 그 이전까지는 ‘시효에 관한 규정’(1961년) 등 몇 가지 초기 입법들과 1982년에 공포된 ‘민사규정’(잠정)과 그 다음 해인 1993년에 ‘민사규정 시행세칙을, 1996년 ‘민사규정’을 잇달아 제정해 시행해 왔다.
‘민사규정(잠정)’과 ‘민사규정’ 의 전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소개된 내용에 의하면 두 법령의 내용은 동일하고 가족관계를 재산관계와 함께 규정했다고 한다. ‘민사규정’은 민법과 가족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생활의 구체적인 준칙으로서 또는 재판의 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고, 1990년 북한 가족법과 민법 제정의 기초가 됐다. ‘민사규정’은 제1장 일반규정(제1조 내지 제9조), 제2장  혼인 및 가족관계(제10조 내지 제26조), 제3장 민사거래행위(제27조 내지 제61조), 제4장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이 처리(제62조 내지 제72조) 등 4장 72조로 구성됐다. ‘민사규정’ 제2장은 결혼의 성립요건 및 금지사유, 결혼의 무효, 부부의 인격적. 재산적 관계, 이혼사유와 절차, 법정상속인과 상속결격사유 및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등을 규정했다. 그런데, 결혼연령,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등의 문제에서 종래의 가족법 관련 법령들과 그 규정내용이 많이 달랐다.
북한 민사규정은 민법과 가족법을 제정하지 않았던 때 생활의 준칙, 재판의 자료로 1990년 북한가족법과 민법제정의 기초가 됐고 일반규정, 혼인 및 가족관계, 민사거래행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이 처리 등 4장 72조로 구성됐다. 제2장은 결혼연령,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문제에 종래의 가족법관련 법령들과 규정내용면에서 많이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