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심판관 합의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심판장 단독에 맡겨도 좋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심판청구서의 요지란 심판의 당사자와 심판의 대상들을 의미하므로 ① 당사자, ② 사건의 표시, ③ 청구의 취지 부분이 이에 해당되며, 이들의 동일성을 해하는 범위의 변경이 요지변경인데,31) ‘당사자 보정’이나 ‘사건표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청구취지 보정’(특히 청구취지의 일부인 (i)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 또는 (ii) 정정명세서‧도면에 대한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개정안에서처럼) 모두 심판장 단독판단에 맡겨도 좋은 법적 판단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심판청구서의 요지란 심판의 당사자와 심판의 대상들을 의미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심판장 단독판단에 맡겨도 좋은 법적 판단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