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와 범죄가 얽혀있는 사건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신장애가 있는 자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판별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정신감정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신감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정신장애를 가진 자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판단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관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정신감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