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에 잠재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기존의 간접고용 관련법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파견법은 파견의 사유를 제한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의 사유를 실질적으로 넓힘으로써 사유제한의 접근법이 파견근로자를 수를 줄이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으며 게다가 노동부는 파견법을 느슨하게 집행함으로써 차별의 시정에도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산라인에서 파견근로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에서 공공연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위법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접고용 관련법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수를 줄이지 못하고 노동부의 느슨한 집행으로 차별 시정이 어렵다. 특히 생산라인 관련 위법행위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