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은 선하증권을 통하여 확보된다. 운송물의 인도전에 선하증권 원본이 운송인에 의하여 회수되지 않으면 국제거래에서 대금의 지급을 확보하는 도구가 기능을 못하여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은 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지배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어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인도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을 양산하고 있다. 본 논문으로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은 운송물의 인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판례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은 선하증권을 통하여 확보된다. 한국은 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지배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어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인도와 관련하여 분쟁을 양산하고 있다.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은 운송물의 인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판례법을 중심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