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체제적 결함에 의해 건강, 교육, 주거, 다른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접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단지 개인적 처벌에 초점을 두는 소송은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사법적 조치는 국가의 구조적 원인 제거를 강제하기 위해 질 낮은 서비스나 배제의 구조적 원인 확인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라틴아메리카, 인도, 남아프리카에서 주요 소송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즉각적 이익을 축소하는 범위에서 사회･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5개 국가에서 실시한 법적 책무성 메커니즘의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사법적 강제집행이 “수많은 죽음을 회피하고 다른 수백만의 생명을 풍요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대체로 사법적 접근과 재판실행이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할지라도, 그러한 경우 재판으로의 접근과 실행은 점진적으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국가의 실패와 권리 향유의 최소 기준을 즉시 달성하는 것에 대한 실패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건강, 교육, ,주거, 다른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배제될 때 개인적 처벌에 초점을 두는 소송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사법적 조치는 질 낮은 서비스나 배제의 구조적 원인 확인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