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국내의 연구들에 의하면 보호의무자는 막대한 보호부담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을 직접 가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지 않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시설수용이 지속되어 왔다. 보호의무자의 보호부담을 경감, 완화하려면 주거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위기개입서비스, 가족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점점 기대하기 어려운 가족에 의한 보호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주거서비스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정신보건법의 사회복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주거서비스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비수도권지역의 사회복귀시설 확충이 시급한 정책 과제인데, 재정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특성상 자치단체평가나 재정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만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사회복귀시설 확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제 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한 거주시설 확충을 위해 특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시설 확충을 위한 한시적 재정지원 등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각 지역별로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서비스자원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및 하위규정을 강화하고, 선별기준, 지원서비스유형 등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보호의무자는 가정 보호보다는 장기입원이나 시설수용을 선호하였다.  점차 가족에 의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회복귀시설의 한 유형인 주거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주요 목표인 거주시설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자체가 주거서비스자원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