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항목 중 산재미보고에 대한 처벌, 포상 혹은 산재요율제도 개선보다는 실제 산재 발생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우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 한 해 산재사망자 10명이 발생된 현대제철 내 한 하청업체 노안부장을 뵈었는데, 그 때 그 분 얘기로는 왜 현대제철에서 최근 이토록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사업주(정 회장)의 무모한 공기단축과 조업 가능시기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같은 작업 공간 내에서의 법적 지위의 동등성 보장외에도 실제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서도 그 차별을 줄여나가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한 방편으로 현행 원청 근로자 산업보건 서비스 제공 시에 하청 근로자들도 동일 기관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 일체의 차별적 요소들을 줄이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현장 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이 약 1,000여건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는 현실, 이것은 물경 현대제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불산유출 사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난 데서 그 현실적 법적 제재의 한계가 드러난 사실을 주시)현재의 처벌 조항에 있어서도 그 처벌 대상은 사업주가 아닌 다른 대리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실질적 법적 책임의 당사자가 그 처벌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산재발생 감소 대책을 분야별로 구분지어 본다면, 우선 사람(근로자, 사업주, 업무담당자), 환경(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 등) 및 유해인자(각종 화학물질, 위험 요소 등)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평가 항목 중 산재 발생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고 봅니다.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법적 지위 동등성 보장 밖에도 실제적인 차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안법 위반 등의 사례에서 실질적 법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처벌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산재발생의 감소대책은 사람,환경 및 유해인자의 관리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