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기존의 시설들을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의 틀로 재배치하는 시행령 작업에서 고려되어야하는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정신보건체계에서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그동안 체계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위기쉼터’가 새로운 시설로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신의료기관 응급실 활용논리에 위기쉼터 설치가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응급실이 단기간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정신의료집단이 신뢰를 상실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초기과정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발국가들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정책은 우선적으로 가정집과 유사한 거주장소를 제공하고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Housing First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설을 공급하기보다 거주장소와 주거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가 새로운 시설개념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관행상 일반 장애인복지체계에서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센터 설치근거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복지체계와 상이한 정신건강복지체계에서 존립이 힘든 시설이다. 장애인복지체계에서는 기존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체계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을 중심으로 관리운영되는 체계가 아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기능을 이 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시설 재배치 작업에서 고려할 과제들로는 첫째, ‘위기쉼터’가 새로운 시설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가 시설 개념에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공동생활가정 유지를 위해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기능을 이 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