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정부 및 각 관련단체를 포함한 사회전반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무대가 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들과는 달리 학교폭력의 양적· 질적인 현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2차적 피해의 양상들은 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자살과 자해현상은,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실태 또는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강도 높은 수위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학교폭력예방법은 13차례나 개정이 되면서 피해자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되어 왔다.
지난 10년간 사회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학교폭력 피해의 수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