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에 있어서 정범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사기죄) 공갈하거나(공갈죄) 또는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내어 직접 인출하는 방법(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핵심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때 피고인들이 양도한 대포통장이 바로 그 범행계좌로서 정범의 범죄 행위의 핵심인 ‘불법적으로 피해금원을 송금 받고 인출하는 과정’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범죄에 있어서의 본질적 요소’라 함은 그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 및 인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양도하는 대포통장으로 정범이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 및 인출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상판결에서 정범의 행위는 보이스피싱으로, 피고인의 대포통장이 범죄의 핵심을 맡는다. 이에 대포통장 사용 범죄의 본실은 불법 자금의 송금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대포통장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