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에 비추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급효 금지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법 규정이 범죄의 가벌성과 관계된 때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 및 그 소급효 인정 여부에 관한 규정의 현황을 살펴본 후 학설을 검토하고자 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소송법 규정이 범죄의 가벌성과 관계된 때에도 적용되지 않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기 때문에 관련 규정 현황을 살펴 본 후 검토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