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드라마 '겨울연가','황진이','대장금','주몽'(이하 '이 사건 각 드라마'라고 한다)의 캐릭터가 그 상품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각 드라마의 의상, 소품, 배경 등을 상품화한 원고들 상품의 형태도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피고 데카리오의 원심판시 피고 제품의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드라마의 캐릭터가 상품화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거나 사업을 하는 주체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 각 드라마의 의상, 소품, 배경등을 상품화한 상품도 출처를 떠올릴만큼 개별화되지 않아 피고 제품의 판매행위는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