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만족시키는 사업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① 해당 사업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사업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운용되고, 나머지인 소규모가 기금(공탁출연금)에서 운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공탁출연금으로 만들어질 기금은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증진시키거나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는 반면, 일반회계는 해당 기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국가가 일반회계를 통해 마땅히 수행하는 등 지출의 정당성이 큰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새롭게 만들어질 기금의 경우 수입규모의 범위내 지출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금 지출의 규모가 수입을 초과할 경우 향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일반회계와 기금중 어느 곳으로 이관되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수입내 지출 운용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다음 두가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본 사업이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거나, 동일 사업 일반회계에서 운영되고, 소규모가 기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둘째, 일정한 규모의 사업이 일반회계나 기금 운영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위 두가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