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상판결은 한국시장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국외 카르텔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를 제외한 사안에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국외행위와 관련하여 ① 국적국의 정당한 이익이 ②독점규제법 역외적용의 필요성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역외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 ‘IV.1’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당 판시의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 ①이 ②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일률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란 극히 어렵다. 그러나 법적 판단기준의 모호성의 문제는 비단 대상판결 뿐 아니라 법해석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대상판결에 특유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제 역시 결국 추후 개별 사건에서 사안별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국제예양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상판결의 취지는 복잡한 글로벌 시장경제 환경에서는 외국의 정당한 국가정책은 가급적 존중하여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국제예양이 암묵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한국시장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국외 카르텔을 제외하고 대상판결의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법적 판단기준이 모호해 일률적 기준 제시가 어려운 국외행위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대상판결의 취지는 복잡한 글로벌 시장경제 환경에서의 국제적 관례가 암묵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