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측면은 기존 판례에서 법관이 감정결과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한 것과 일면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판례에서 책임능력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된 요소들이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했는지 여부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 진단명과 증상변인, 사건의 심각성과 피고인 개인력을 통제한 모형3에서 증거은폐와 범행의 계획성 변인은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판결문에 책임능력판단의 논거로 명시된 요소들과 실제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불일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관이 독자적 판단을 내린다고 판시하는 것인데, 판례에서는 책임능력을 판단할 때의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증거 인멸을 시도 근거로 제시되고, 정신장애, 개인력 등의 계획성 변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