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농어촌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농어촌 학교 통폐합보다는 농어촌 특별법제정을 통해 교원 배치, 예산 지원 등 별도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농어촌 학교를 바라보고 지원하는 정책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또한,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인센티브 보다는 오히려 사립학교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생수는 급감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에 사립학교가 너무 많아 교사 수급과 학생유치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규모 사립학교가 상당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농어촌 통폐합보다는 교원 배치, 예산 지원 등 별도의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