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 배경은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넘어서,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학교교육에서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이라는 전인적 교육의 목적을 거스르는 학교 교육의 현 실태 등이다. 또한 학생 선발과 학생 평가에서 국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평가 문항이 활용되거나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비하여 빨리 진도를 나가는 등의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동 법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밖에서의 선행학습이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교육관련기관이 교과과정을 앞서나가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