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에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특히 성인과 구별하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원리의 내용과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인권의 침해 여부 및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관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청소년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프라이버시’, ‘행복추구권’등의 권리와 연계된 헌법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여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권리 제한을 위한 ‘무능력(incompetency)'의 원리는 그 주장의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서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 할 소지가 크다. 셋째, 청소년과 성인의 권리를 구분하는 ’연령(age)'의 기준 역시 청소년의 발달 정도와 개인차, 역사 문화적 변화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독단적으로 연령 기준이 정해지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청소년 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허용의 범위는 청소년의 발달 정도, 사안별, 시대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탄력성 있게 조정되어야 하며, 그동안 지나치게 양육 적 관점에 근거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중심의 법률적 관점은 자기결정권 확대의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에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특히 성인과 구별하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원리의 내용과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인권의 침해 여부 및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관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