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앞서 준비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Vincent에 대한 행위는 ICCPR 제7조 및 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문에 해당하며 이는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이다. 강행규범은 이와 모순되는 다른 국제법에 우선하는 상위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강행규범 위반행위로 발생한 민사청구권의 실현을 주권면제의 법리가 봉쇄시킬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최근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국내법원 판결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비록 해당 국내판결에 대해 독일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제소했던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ICJ의 최종판결이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타났지만 주권면제의 법리보다 강행규범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동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시상황에서 일어난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데 비해 Vincent에 대한 강행규범 위반행위는 현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05년 12월의 UN총회결의로 채택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 국가면제(statutes of limitations)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 실효적이며 즉각적인 배상(adequate, efffective and prompt reparation)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Vincent가 입은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Plato국이 마땅히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배상을 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Vincent에 대한 행위는 ICCPR가 금지하는 고문에 해당하며 이는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이다. 강행규범이 상위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사청구권은 막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최근 국내에 확산되고 있다.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피해자에게 적절하고 실효적이며 즉각적인 배상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Plato국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