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의해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 조문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7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43조의 객체가 음란물인 반면 이 죄의 행위객체는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 영상이고, 형법 제243조에는 상영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죄에는 상영행위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형법 제243조와 이 조문은 큰 차이가 없다. 행위유형 중 하나인 ‘배포’도 형법 제243조의 반포에 상응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음란한 내용을 배포, 전시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고, 배포도 형법 제243조의 반포에 상응하는 개념이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