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018.7.17. 김관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불법금유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 이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유사수신행위법」과 「방문판매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의 주요 조문을 활용한 것으로, 앞에서 설명한 다중사기범죄를 규율하는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제정안의 조문을 활용하면서 다중사기범죄라는 현상을 포섭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조문의 일부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보다 타당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중사기범죄를 규율하는데 유용한 측면이 있는「불법금유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조문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더 적합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