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 대상을 소비품에 국한하고 있는 만큼 ‘사법상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도 거의 개념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상품교환의 주된 기능을 국가에 의한 경제계획이 담당하고 계약은 그 경제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계약’을 사실상 공법적 요소로 볼 수도 있다. 노동에 의하지 않은 소득을 중간이윤에 의한 부당소득으로 보는 입장이며, 사법적 성질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어야 할 가족법에서마저도 국가의 폭넓은 관여가 인정되고 있다. 사법이 사법으로서의 특성을 잃고 공법 내지는 준공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
북한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사법에도 국가의 폭넓은 관여로 공법 또는 준공법의 기능을 하고 있어 사법의 특성을 잃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