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994. 4. ○.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하던 중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2010. 6. ○.경 세무사등록이 취소되었고, 세무사등록 결격기간이 해소된 2014. 5. ○.경 세무사등록업무를 수행하는 피청구인에게 세무사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 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세무사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중에 있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등록신청에 대한 수리여부를 보류하기로 하였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사 업무 도중 법규 위반으로 세무사등록이 취소되었다. 이후 세무사등록을 다시 신청했으나 청구인의 세무사법 위반 건이 아직 수사중이므로 등록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