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가금류 사건의 주된 쟁점은 동사건에서 문제된 조치인 ‘Section 727’이 SPS조치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피소국인 미국은 Section 727이 단순히 예산을 다루는 법이며 그 내용에 직접적으로 인간,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SPS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제소국인 중국은 비록 예산을 다루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인간,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SPS협정 부속서 A에 규정된 SPS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Section 727의 ‘목적’과 ‘형태’가 SPS 협정 부속서 A 제1조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동 사건을 통하여 일국의 예산법안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인간과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그 형태가 SPS협정 부속서 A 제1조에 나열된 형태(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해당한다면 SPS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치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의 조치가 SPS협정이 적용되는 SPS조치에 해당한다면 미국이 그러한 조치를 채택함에 있어서 SPS협정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Section 727이 SPS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SPS조치가 갖추어야 할 여러 요건들에 대하여 전혀 대비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패널은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5조 제1항(위험평가)과 제5항(적정보호수준) 위반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의 SPS 협정 채택에 대하여 이를 준수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피소국은 미국은 그러나 Section 727은 이 조항의 주목적이 예산을 다루는 것이라 판단하여, 해당 사건이 이러한 조치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결과, 해당 패널은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5조 제1항(위험평가)과 제5항(적정보호수준) 위반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