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망이 그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량 등 도로 구조가 목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단계에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은 물론,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 구조의 안전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용 단계에서 상시·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최근 세월호 참사까지 운행제한 위반차량(과적차량)으로 인한 국가 재난 수준의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 사례를 겪으면서 국가·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그러나 도로관리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차량의 불법운행이  근절되지 않는 사정으로 인해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향적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기간망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단계부터 도로 구조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도로 운행 차량이 도로 구조의 안전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