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아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직접적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위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민법 제840조의 특별규정으로서 이혼사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혼인의 효력과 이혼소송의 관할에 관한 특례규정이라고 해석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개정규정과 이에 따른 위 판결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주민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소재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제법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소재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제법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을 민법 제840조의 특별규정으로 두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