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보건의료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보건의료미래기획단, 2011). 1990년대 중반 이후 의료 자원의 과잉 공급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기존 관리 정책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되었고 현재는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이 없는 상황이다. 의료자원관리에 필요한 정확한 정의나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계획 수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보건의료실태조사,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자료, 요양 기관 현황자료 등 계획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어렵다.
보건의료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이 없어서 의료자원 계획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