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의 경우 디지털포렌식이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감찰조사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으나, 디지털포렌식을 하게된 경위는 진정인이 관용차량으로 이동한 곳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바, 그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신뢰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동의나 통지절차 없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얻은 연락처를 사용하여 전화까지 한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감찰대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 절차는 정상적이나, 경위를 고려할 때, 범위를 초과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고, 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아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