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감호법은 후견인, 배우자, 친권을 행하는 부 또는 모, 호주, 4촌 등내의 친족 중에서 친족회가 선임하는 자에게 ‘감호의무’를 부과하고(제1조), 감호의무자 이외의 자는 정신병자를 감치할 수 없도록 하며(제2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치에 행정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3조). 그리고 정신병자를 감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감호의무자가 있어도 그 감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촌장(市町村長)이 감호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6조). 요컨대, 정신병자감호법은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부담을 정신장해자의 친족(감호의무자)에게 지우고 있었다.
정신병자감호법은 친족 중에서 선임된 이에게 감호의무를 지우고 다른 이들은 정신병자를 감치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게 힘든 경우에는 시정촌장이나 행정청의 허가로 감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