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교육감 사무 처리에 대한 취소･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위반 여부, 그리고 대집행 요건에 해당하는 위임사무 처리의 명백한 해태 여부를 국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감독관청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에서는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국가의 소송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당해 사항을 이행토록 단체장에게 명령하고, 당해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에 중앙행정기관(대신)이 대신하여 당해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자치사무는 물론 법정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가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감 사무처리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감독관청에 부여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고등법원 핀결에 의한 이행 명령을 단체장이 불이행 시에만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