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관련 법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PSI 차단활동을 규정하는 독립법안을 상정하거나 수역별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두 가지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후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는 기존 개별 법령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해상경비에 관한 법률’에 WMD 및 관련물자에 대한 검색 및 차단을 해경의 고유한 검색 업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2005년 개정 SUA 협약’의 국내 비준 및 국내의 이행법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영해 및 접속수역에서의 PSI 차단활동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영해 및 접속수역법도 개정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에서의 차단활동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사항들은 현재 국내법 및 국제법에 근거하는 PSI의 본질적인 수행체제를 고려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PSI 관련 법적 권한을 강화하려면 독립법안 상정보다는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특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경 고유 업무에 WMD 및 관련물자에 대한 검색과 차단을 포함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에서 PSI 차단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