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틔우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는 규제혁신 관련 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규제개혁은 시대와 시장의 필요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선 명료한 법령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향한 적확한 안내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