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정신질환자의 의료문제를 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주로 근친자에게 정신질환자를 돌보도록 정책적으로 떠넘긴 보호의무자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한다.27)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친자를 대체할만한 원조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대체할 만한 제도를 마련하기 곤란하므로, 제도의 폐지 대신에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 대한 충분한 원조,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맡고 있는 공적 보호의무자제도의 충실화, 보호의무자의 임기나 변경 등에 관한 법적 절차의 정비 등을 통한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어떤 방안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가족의 고 부담, 입원치료의 지체를 비롯한 의료방해 등과 같이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따라 관점과 가치관이 대립할 것이므로, 향후 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가족과 시설에 의존하던 것을 개방화 사회화의 기치 아래,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통한 사회복귀 등의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보호의무자제도에 의존하는 정신질환자 의료문제는 대체 원조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의 충분한 원조, 충실화, 절차 정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럼에도 환자의 인권 및 가족의 고통부담등 이해관계가 대립할 것이므로 정신질환자 본인 의사 존중 및 사회 복귀 등의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