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8,000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 장애인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 신간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간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 관련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관계부처는 이를 장애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