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무효와 정정은 특허심판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특허권 소멸 후에도 그 심판 청구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된다.50) 반면 특허권 소멸 후 특허권 존속기간 중의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된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법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또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무효심판이나 정정심판처럼 필수적 공격‧방어 방법의 하나라고 하기도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만 보면 권리소멸 후 심판을 통한 권리범위 확인은 특허분쟁의 필수적 수단은 아니므로 무효심판이나 정정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은 낮다고 할 것이다. 즉, 특허권 소멸 후 과거의 실시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거쳐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허의 무효와 정정은 특허권 소멸 후에도 그 심판 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나, 특허권 소멸 후 손해배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거쳐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