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4일 제안된 <과학수사상 유전자분석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형사소송법 제81조의e 내지 제81조의g가 유전자분석을 위한 일반규정으로써 범죄행위의 해명을 위한 유용한 규정임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또는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출된 법률안에서는 현재의 그리고 장래의 형사절차를 위해 유전자감식을 위한 법적 근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법관유보의 단계화에 관한 내용, 장래의 형사절차를 위한 유전자분석의 이용가능성을 확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법관유보(Richtervorbehalt)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관의 명령없는 유전자감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 법률안은 수형인 및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들의 유전자감식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였고, 소위 용도변경(Umwidmungsfälle)과 관련하여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저장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이들 내용을 담고 있는 동 법률안은 2005년 8월 12일 개정되어 같은 해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법 제2조 및 제3조의 일부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81조의g 제4항 및 제5항으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규정들은 폐기되었다.
2005년 6월 14일 제안된 <과학수사상 유전자분석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또는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출된 법률안에서는 특히 법관유보(Richtervorbehalt)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관의 명령없는 유전자감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