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과 함께 이를 규범 관계에서 관찰하면 특수업무 경비란 지출내역의 제출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지출이 현행 법규와 일치하지 않을 때 직접 제35조 내지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체계적 지시(systemic reference)를 만들고 있다. 즉, 공직자의 지출 근거없는 예산사용은 곧바로 배임행위일 수 있다. 사무관리자인 경우 배임행위 공범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교부금에 대한 근거가 없는 지출(또는 법률에 위반된 지출)은 감사대상이며,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처벌의 대상이다. 이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는 우리 법체계에 없다. 일종의 관행적 불법의 상호묵인일 뿐이다.
특수업무 경비란 규정에 근거가 없는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므로 근거없는 공직자의 지출은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 사무관리자는 배임행위의 공범관계로 근거 없는 지출은 처벌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