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하나의 구성(B 단계)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발명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을 그 중 어떤 것으로 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유로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B 단계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서 그 두 경우의 속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가? 청구항 제1항에는 속하고 제2항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하듯이 B 단계를 포함하는 확인대상발명과 포함하지 않는 확인대상발명 각각에 관하여 속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굳이 대상 청구를 각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만큼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이런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포함 여부에 따라 속부를 판단할 수 있을 때 대상청구를 각하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