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법원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 유죄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고, 기존 유죄판결의 위법성을 인정하거나 사실상 재심의 효과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현재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지만, 자유권규약위원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결에 대한 국제소원’이 가능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는 체약국의 법원 판결에 대하여 유럽인권협약 위반을 선언할 수 있고, 체약국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권규약과 자유권규약위원회에는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수준의 기속 체제까지는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당사국의 법원 판결을 사실상 ‘파기’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사실상 기존의 유죄판결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재심의 효과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