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남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겠지만, SW의 알고리즘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실시한다는 개념이 추상적인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을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정말 기술적으로 완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과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침해소송이든 주장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에 대한 권리범위의 확인에 대한 다툼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추어야할 것이다.
SW알고리즘 판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실시 개념이 추상적이어 법원 판단이 어렵고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