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는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 제118조의 2개 조문에서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최소 보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 분권의 원리를 헌법 질서로 규정하여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 공화국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 지방 분권 국가 선언, 자치 입법권 확대, 과세자 주권 확대, 지방 재정 조정 제도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헌에 대비한 준비를 할 것이다.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