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객체가 되는 특허청구범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하여 상고인은 특허청구범위에 쟁점구성에 관하여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쟁점구성이 ‘전송된 펄스를 검출함으로써 MDDI 시스템의 라운드 트립 지연이 측정되도록 하는 코드’라는 단계의 다음에 기재되어 있다는 단순한 기재순서의 점을 들어, 쟁점구성에 관하여 ‘라운드 트립 지연 측정에 의한 지연시간에 의해 펄스의 위상이 결정된다.’는 의미로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였다고 지적한 바, 상고인의 지적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쟁점구성의 기재는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이고 그 자체로 명확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지 않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특허법에 의해 특허권 권리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 범위가 명백할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을 기초로 특허청구 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상고인은 쟁점구성이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해석되었다고 지적한 바 이를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청구범위로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지 않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