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가사근로자 적용배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삭제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였다(안 제11조). 구체적으로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여 가사노동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를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 안으로 포섭하여, 그동안 위험에 노출되고 소외되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신체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및 가사근로자는 이용자등으로부터 성희롱, 폭력, 감금, 협박, 강요, 폭언, 모욕 등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 돌봄노동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입법으로 개정에 이른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 것이다.
가사근로자 배제조항을 삭제해서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했다. 가사노동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를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 안으로 포섭하여, 그동안 위험에 노출되고 소외되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