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및 발급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38조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