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산 6축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에 대한 반덤핑조사 사례 분석을 통하여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조사대상물품 제외 요청” 및 “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injury and casuation)” 관련한 이슈들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특히 본 건 반덤핑조사에서 큰 이슈로 제기된 “조사대상물품 제외 요청”관련해서는 산업용 로보트에 관한 국내 전문가들과 조사관들의 수 차례의 회의, 현지실사 과정을 통한 검토 등을 거쳐 쉽지 않은 결론을 내렸다. 향후 조사대상물품범위의 기준에 관한 최소한의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 분석“관련해서도 예비조사, 본조사 및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인들의 첨예한 주장에 대해서 법적 경제적 회계적 분석 및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향후 반덤핑조사과정에서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의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슈정리 및 분석을 통하여 반덤핑조사 및 판단 능력이 함양되고 반덤핑조사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 검토한 사항들에 대한 재분석을 통하여 향후 더욱 정밀한 검토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일본산 6축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에 대한 반덤핑조사 사례 분석을 통하여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조사대상물품 제외 요청” 및 “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injury and casuation)” 관련한 이슈들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반덤핑조사에서 큰 이슈로 제기된 “조사대상물품 제외 요청”관련해서는 산업용 로보트에 관한 국내 전문가들과 조사관들의 수 차례의 회의, 현지실사 과정을 통한 검토 등을 거쳐 쉽지 않은 결론을 내렸다. 향후 조사대상물품범위의 기준에 관한 최소한의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슈정리 및 분석을 통하여 반덤핑조사 및 판단 능력이 함양되고 반덤핑조사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어야 하며 검토한 사항들에 대한 재분석을 통하여 향후 더욱 정밀한 검토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