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한 변천의 과정과 그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은 교육과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교육과정을 정의하는 방식과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교육과정이 학습자가 도달할 교육목적의 설정과 그 목적 설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법적 영역에서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것이 아닌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주체, 권한 관게와 관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주체와 그 범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박창언, 2019: 92-93).
법적 영역에서의 교육과정이란 국가 교육과정에서 그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교육과정 결정 주체와 권한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