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가정정책을 살펴보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행복가족프로그램’과 ‘자살과 이혼 반으로 줄이기’캠페인 전개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가족친화기업 등 직장교육에 아버지 교육과정 개설 하는 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의무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현금지급의 형태로 서비스 제공시 부모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을 의무화하여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 진행하는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지원, 전 계층의 보육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육료 전액지원, 0~5세 까지 양육수당 지원 시 아동권리 부모교육을 의무화하여 수급 필수 조건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아동권리 부모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아동권리관점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맞춤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새 정부가 제시한 가정정책은 의무화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가는 양육비나 보육료 지원 등 현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교육 이수증 제출을 지원금 수급의 조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