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인의 행위가 무역차별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행위가 정부에서 연유한 것이라면 이를 WTO에 제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일본과 중국에만 국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기업이나 비정부기관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경제체제나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제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WTO협정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를 정면으로 나서서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그렇다 보면 간혹 WTO회원국들 중에는 마찬가지의 무역차별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비정부기관이나 사인들이 나서서 하는 외양을 만들고 정부는 그 뒤에 숨어서 그 행위는 정부가 아닌 사인들의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WTO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할 소지가 충분하다. 본 논문은 어떠한 상황에서 사인의 행위이지만 정부와의 관련성 때문에 이를 정부에 귀속 시켜 WTO에 제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진 분쟁을 예를 들어가면서 논의와 분석을 시도하는것이 적합하다. 그런데 마침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바로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조치가 사인의 행위이어서 WTO에 제소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와 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정부조치로서 WTO에 제소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논의와 분석에 적용시킬 사례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WTO에 제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 문제는 일본과 중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체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WTO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회원국들은 피하고자 한다. 사인의 행위가 무역차별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적용하면 제소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기에 이를 논의와 분석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