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칙 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신분자의 의무자가 비신분자인 직접 행위자를 교사 하거나 방조 또는 공동 정범으로서 행위 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설정하더라도, 이는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신분자이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할 수 없다. 비신분자는 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법인의 지시를 받아 실제 행위자가 행위를 하였더라도, 공범종 속성설에 의하여 신분자인 사업주는 공동 정범 뿐만 아니라 교사 또는 방조 범조차 성립할 수 없다. 즉,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 대한 종속성을 인정하는 규정이므로, 이와 같이 정범에 해당하는 직접 행위자가 비신분자일 때에는 신분자의 가담은 간접정범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이용한 간접정범으로서 의무자를 보고자 할 경우, 직접 행위자는 의무자로부터 의사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업종에 고용된 피고용인에게 그와 같은 의사결격을인정할 수 있겠는가는 일반적이지 않다.
공범 규정을 적용해 신분자의 의무자가 비신분자인 직접행위자를 교사, 방조, 공동 정범으로 행한 사실관계를 설정해도, 비신분자 행위에 가담한 신분자로서 형법 제33조 적용불가다. 공범종속성설에 의해 신분자인 사업주는 공동정범, 교사, 방조범 조차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