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를 빈번하게 접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수의 정부 문건에도 언급되고 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림 1.2]는 미래부에서 발표한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재구성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발표된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중 특허사용권 수지 전체와 그 중 전기전자, 정보, 통신 등 IT분야의 비중에 대해 구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의 정보를 조사하였다. 특허사용권수지는 2008년 16.1억 달러 적자에 비해 2012년에는 34.6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2배 넘게 확대되었다. 만성 적자화 되고 있는 특허사용권 수지는 대부분 IT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IT분야 비중은 매년 전체 특허사용권 수지의 80%를 넘고 있으며, 2009년과 2012년에는 비중이 90%가 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IT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허사용료 지출 중 상당수는 표준특허에 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마트폰 기기에 핵심부품으로 들어가는 칩의 원천기술 및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 퀄컴사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특허사용료로 지불한 금액이 6조원을 넘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IT분야의 특허사용권의 적자 수지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사용료 지출 중 상당수는 표준특허에 대한 것으로  스마트폰 핵심부품인 칩의 원천기술 및 표준특허를 가진 미국 퀄컴사에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