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진 선생님의 발표는 지난 수 년 간 발생해온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의 성폭력･인 권침해 및 최근 본격적으로 불거진 학부 “단톡방” 내에서의 성희롱 혹은 언어적 성폭력 사건이라는 두 가지 인권침해유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자는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여기에 어떤 법규･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까지는 동일한 형식을 공유하지 만, 단톡방 사건의 경우 성희롱 혹은 언어적 성폭력 개념의 확대, 고등교육법 보완 및 인 터넷 성폭력방지를 위한 통합법의 필요성과 같이 법제도 상에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지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 명재진 선생님의 주요 논지에 깊이 동의하기 때문에 발표 내용 자체에 직접적인 코멘트를 덧붙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대학원생 인권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사 람이자 담론, 문화, 역사를 다루는 연구자로서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재진 선생님의 발표는 대학 신입생 환영회의 성폭력과 학부 "단톡방" 내의 언어적 성폭력이라는 두 가지 인권침해 유형을 다룬다. 양자 중 단톡방 사건의 경우는 언어적 성폭력 개념을 확대하는 통합법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지가 덧붙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