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의 회복과 발전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뚜렷해졌지만 중앙 부처 간 분절적으로 공동체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공동체 발전 정책 체계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나 풀뿌리 현장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중복지원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행정자치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은 공동체 정책의 부처 및 지자체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행재정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다. 기본법은 부처 및 지자체별 산재한 공동체 관련 정책의 총론적인 법적 근거로 역할 가능하고, 공동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법을 통해 공동체를 적극 육성·발전시킨다는 국가의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효율적인 공동체 발전 정책 체계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은 부처와 지자체의 벽을 허물고 행재정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