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범주류가 2016. 6. 16. 길림성임해설원으로부터 임해설원 상표의 국내 독점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일범주류가 길림성임해설원으로부터 위 독점사용권을 부여받은 시점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로부터 3년 6개월 남짓 경과된 후인데다가, 일범주류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그 구성을 달리하는 임해설원 상표의 국내 사용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범주류가 국내 독점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부여받은 시점이 등록상표 출원일로부터 경과되었고 출원 당시 부정한 목적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