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① 내지 ⑦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양수도하는 예금통장 등이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결과적으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게 된다면,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사용된 모든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해 방조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는 무한대의 전화금융사기범죄 또는 피고인들이 사기방조죄로 처벌된 후에 행해진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사기방조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기방조의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은 예금통장 등이 해외에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거나 돈세탁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정범들이나 피고인들이 거래한 예금통장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사람들을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 乙은 사기방조에 대한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甲의 검거에 협조한 점, 예금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줄 알았으면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은 건네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 丙은 본인 명의의 통장까지 발급받아 피고인 乙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사실의 연결상태가 합리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한 범위는 대포통장의 거래 또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법사실이거나 추상적인 범죄성립의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고 이를 넘어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전화금융사기범행에 대해서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예금통장이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게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해 방조의 죄책을 지고 무한대의 전화금용 사기방조 죄책을 부담하게 되어 인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사실의 연결상태가 합리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인식 또는 예견이는 사용에 대한 위법사실이거나 추상적인 범죄성립의 가능성에 그치고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