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전자문서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개념정의와 효력규정만으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개념은 전자문서를 상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서요건은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무형의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되어 있어 그 정보가 재현되기 전에는 문서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문서가 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객관적인 형식요건이 필요하다. 즉 전자문서법이 개별 법령에 규정된 서명요건이나 원본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을 규정하면 개별 법령에 전자문서의 적용을 인정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요건에 맞추어 작성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규범이나 다른 나라의 주요 입법례를 살펴보면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 효력과 관련하여 종이문서의 서면성을 인정할 만한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저장된 정보로 전자문서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의 효력을 지닌다. 반면 법령에서 제시하는 문서요건은 종이문서에 대한 것으로 전자문서가 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서명요건이나 원본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을 정하고 형식요건을 반영하면 배재 규정이 없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