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논의들은 이러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좋은 예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를 살펴보자. 오랫동안 형사법 학계･실무계에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가 인정되느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2000년대 초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실무적으로 변호인 참여권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때문에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 개혁 논의의 상당 부분은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권리 보장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피의자들은 변호인 선임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변호인 참여권을 포기하고 홀로 신문을 받기 때문이다. 변호인의 참여하에 진행되는 피의자 신문은 고작 0.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호인 참여권 강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는 극소수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부족하다.
최근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논의들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의 논의들이 있었지만 피의자의 권리 보장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며, 이러한 측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