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회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개인간의 합의 또는 조정이 국가형벌권 발동의 한계로 작용할 수 없다. 이 때에는 형벌목적을 형사사법 이전단계에서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어느 지점 또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는 학교폭력예방법과 형법과의 관계설정의 문제가 되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불법의 양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학교내외에서 학생에게 행해진 불법행위가 형사처벌이 반드시 요구될 정도로 일반국민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아니면 내부적인 징계와 조정만으로도 충분한지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함부로 개인간의 합의를 권장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내외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거쳐야 할 정도인지 아닌지를 불법의 양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