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동료 학생에 의한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주 4시간 순회수업만 받도록 하고, 현장견학 및 외부활동 등에서 피해자를 배제시킨 후 임의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학업시수를 임의로 위반한 바, 위원회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 및 제8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은 구제의 적정 절차를 안 거쳤고 부당하게 교내외 활동에서 피해자를 배제했으며 학업시수를 임의로 위반한 등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