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은“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로 청소년 수련활동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 위주이다. 그 외에 청소년보호법에서는“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육성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고,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나 참여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각각 수련활동과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 위주로 규정하거나, 청소년을 유해행위 및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 대상으로 하는 등 청소년을 인권 주체나 참여 주체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