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공정거래법상의 형사제재 규정을 적정한 체중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은 비범죄화의 행위유형과 행정적 제재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구분하여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벌칙규정은 첫째, 실체적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시정조치 또는 행정의무 불이행죄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비범죄화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실체적 규정위반, 즉 공정거래법 제66조와 제67조의 경우에 있어서도 침해된 법익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행정적 제재로 충분히 위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역시 비범죄화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이는 곧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형벌의 정당성을 회복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도하게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 특히 헌법적 가치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비범죄화의 행위유형과 행정적 제재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침해된 법익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기본원칙, 헌법적 가치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 비범죄화로 과감하게 전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