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정부가 ‘5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할 때, ‘사실상의 의무교육1년’을 표방한 바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누리과정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취학 1년 전인 만 5세는 무상보육･교육을 완성하고 (의무교육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필요), 만 3세와 만 4세의 무상보육･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핀란드처럼 조세율이 높은 국가도 취학 전 1년만 무상보육･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조세율, 경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만 3~4세까지의 무상보육･교육 정책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향후 누리과정 지원금을 증액할 경우, 만 5세에게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율,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만 3~4까지의 무상보육·교육 정책은 이른감이 있으므로 향후 누리과정 지원금을 증액할 때 만 5세에게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