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 애인이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신을 구속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에서 도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조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장애인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경우 에도 행정서비스 신청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게 조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 신청인이 장애인인 경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