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후견제도는 법원의 후견개시심판결정을 통해 성년후견 내지 한정후견을 받게 되는데, 이때 후견인의 강력한 권한으로 인해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재산의 처분이나 계약, 일신상의 치료나 입원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하나, 정신장애인의 일상적 생활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후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게 경직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대다수의 지역에서 장애인서비스이용자의 관점에서 후견지원서비스를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후견인 외에 정신장애인의 능력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공공의사결정지원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추고 의사결정지원인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의 능력과 욕구에 적합한 공공의사결정지원서비스의 제공체계와 법정후견인 외의 의사결정지원인의 양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