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에서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였다가 2015. ○. ○.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법령상 피청구인의 여권의 발급·재발급,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청으로부터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이 거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인 2015. ○. ○.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2015.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시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이 사건 처분전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처분이 부존함으로 청구인의 소송은 각하되야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