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측은 자국의 조치가 기후변화 관련 국제 규범(UN 기후변화 협약, Rio 선언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이므로, GATT 협정 제XX(d)조상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제XX(d) 조상의 “법규(laws and regulations)”란 “국내 법 체계의 일부를 이루는 규범” 내지 “국제 협약으로서 국내 법체계에 편입된규범”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인도측이 원용한 국제 규범은 인도내 직접 효력(direct effect)이 없고 인도가 원용한 국내법규가 GATT 협정 제XX(d)조 상의 ‘국내 법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패널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패널은 인도측이 GATT 협정제XX(d)조상의 예외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인도측의 주장에 반하여 해당 국제 규범의 효력을 부정하고, 국내 법규의 GATT 협정 제XX(d)조상에 속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