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에서 보장되어야할 책무내용은 최소한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집 시행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체제로 전환하였다(우석진?김경희, 2011). 기초학력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구분한 4개의 성취수준가운데 하나이며, 성취수준은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네 수준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교육 정책적 노력은 ‘기초학력 미달 플랜’을 통해 학력향상 중점학교(창의경영학교) 지정과 같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력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학교 단위의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20% 이상인 학교를 지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의해 가시적인 성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들 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서 수학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정책적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단위의 정책적인 노력에서 더 나아가 김성식(2010)의 언급처럼 학교교육의 효과는 개별학생의 향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개별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실증적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최소한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한 학교단위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의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학교단위에서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