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육아휴직기간 중 아이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출국하여 8개월 정도를 보낸 경우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4. 6. 26. 선고 2014구합51166 판결)에서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위나 영유아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라고 판단하였지만, 대상판결은 이를 취소하면서 피고인 서울지방노동청의 급여 전액 반환명령 및 반환액수와 동일한 액수의 추가징수 처분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제1심과 대상판결에서 결론을 달리한 가장 큰 이유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양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달리 하였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중 해외 출국으로 국내 아이를 양육하지 않아 부정수급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1심은 부정수급이 아니다 대상판결에서는 부정수급이다라고 판결했는데,  상반된 판결의 이유는 동거하지 않은 영유아의 양육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