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 경우로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를 통과하여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수술로봇에 평가상 잘못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 및 소비자기본법상 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제조물의 제조나 수입 허가 그리고 의료기기법상 허가 관련 잘못 및 기타 의무 위반의 경우가 그러하다. 제조업 등의 허가라는 사전의 의무 위반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후의 의무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의료기기법상 기기의 부작용 관련 대처에 관한 제31조에 의하면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회수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고, 보고를 받은 결과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그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려야 하며 환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를 통해 사용하는 수술로봇이 유책이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이 될 수 있다. 또한, 허가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공무원에게 유책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과 관련된 예측 또는 판단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회수계획 통보와 증빙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