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성한 그물망에 걸리더라도 처벌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위반 사업주가 유죄 판결 시 고용주 대표자격을 무려 15년 동안 박탈한다. 독일은 최대 50만유로(6억4,9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최대 4만유로(5,195만원)지만 5년 내 재적발 시 벌금을 두 배로 부과한다. 미국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형태로 미지급금의 두 배를 줘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금액이 대부분 소액이니 사법처리가 되는 경우에도 징역형은 거의 없고 아주 미미한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발이 잘 되지도 않고, 적발되더라도 위반금액이 소액이라 징역 가능성이 낮고 벌금도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