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력소비량과 소득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량이 적은 세대의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할인해 주고 있으며,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회적 배려계층 보다는 일반 가구에게 재원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소비량만을 기준으로 할인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전력소비량이 높은 저소득층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아무리 낮은 가구라 할지라도 전력소비량이 200kWh보다 단 1kWh만 높더라도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소득수준이 아무리 높더라도 전력소비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는 최대 4,000원의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가계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전력의 절대 소비량만을 할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전력사용량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