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와 건축시기를 기준으로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접근성 확보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러한 공중이용시설들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접근권 침해를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치명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공중이용시설중 장애인 등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인 까닭에 편의시설 설치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접근성의 제한은 결국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등을 배제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공중이용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치명적으로 침해하고 결국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