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사법관(les magistrats)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인사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프랑스 제도를 다루는 이유는 프랑스 검찰제도가 최초의 근대적 검찰제도이자 한국 검찰제도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이고, 프랑스는 사법관 인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관의 임명과 징계를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가 담당하고, 사법관의 승진과 근무평정도 독립된 기구인 승진심사위원회(Commission d'avancement)가 담당하며, 그 밖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위공모와 근무평정 제도, 사법관들의 인사절차에 대한 직접 참여 및 투명성(transparence)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최고사법관회의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사법개혁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한국 검찰 인사시스템 개선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랑스는 판사와 검사를 모두 ‘사법관’이라 부르고, 그 선발절차와 교육과정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일종의 보직 개념으로 취급되어 직역간의 이동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검사에 한정하지 않고 ‘사법관’의 인사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본다.
프랑스 제도를 연구하는 이유는 프랑스 검찰제도가 한국 검찰제도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이고, 사법관의 인사와 징계를  헌법기관인 최고사법관회의가 담당하는 등 인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판사와 검사를 모두 ‘사법관’이라 부르므로, 검사에 한정하지 않고 ‘사법관’의 인사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