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분야 특허심사에 있어 명세서 기재요건의 판단은 진보성 판단만큼이나 심사관들이 특허성 판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영역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국가마다 산업발전의 속도, 적용되는 법 ․ 제도 등의 차이로 인해 명세서 기재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심사관들 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명세서 기재요건’의 영역에서 특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진보성’의 영역에서 특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심사에 있어 통일되고 일관된 판단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허 심사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의 판단은 기재요건 영역의 판단과 진보성 영역의 판단 기준 입장이 다르고 국제법도 달라 통일된 기준을 실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