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계속 커지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의 경우 77%에 달하는 등 재정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고, 복지비 등 새로운 재정지출의 증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경제력 격차로 인해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확충과 지역간 격차해소,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재정 확충 등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