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방어권 보장의 차원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피고인에 한하여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하고 있다. 헌법 문구상 형사절차에 한정하고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형사절차가 아닌 국가행정작용 전체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조력권 또한 그 것이 침익적 행정작용인 경우에는 형사피고인의 방어권과 동일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변호인의 조력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행정기관이 행정조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관련 법규나 사전 고지하는 실무상 개선움직임이 두드러진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행정조사권 행사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사전 고지하도록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