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러한 예시규정이 있음에도 그 사무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 또는 위임사무인지 다툼이 많은 실정이다. 즉, 제한규정에 따라 국가가 법령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지자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히려 지자체의 권한의 행사 또는 그 범위에 관한 다툼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에 의하여 예시규정을 ‘열거규정’으로 해석하여 자치권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예시규정을 ‘개방규정’으로 두거나, 각호만 두고 각목을 삭제한 후 제7호에 ‘기타 이와 유사한 사무’와 같은 포괄규정(개괄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신봉기 2007, 17).
예시규정과는 무관하게 사무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오해로 인한 마찰이 생긴다. 예시규정을 개방된 규정으로 두거나, 각목 삭제 후 포괄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