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29조2항이 정한 요건의 충족성, 즉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선행기술로부터 출발하여 출원발명의 선행기술에 대한 특징점(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 구성)에 도달하는 것이 용이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출원발명의 특징점은 당해 발명이 목적으로 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용이 도출 여부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발명의 특징점을 적확하게 파악하는 것, 즉 당해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적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나아가 당해 발명이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 기술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도 당해 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할 수 있는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성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당해 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하 기 위하여 (그러한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시사 등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야 함이 당연하다.
특허법 29조 2항의 충족성은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대한 차이가 있는 구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출원발명은 당해 발명의 특징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해 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를 했을 것이라는 시사 등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