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1977년 결정을 인용하였다. 독일의 사건도 병원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태아에 선천성 이상이 발생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한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도 산재로 인해 건강 손실을 입은 태아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 법률이 태아와 어머니의 기본권(평등권, 인간의 존엄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현행 법률 규정은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태아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목적과 특성상 ‘포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손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산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위험을 개별 근로자가 부담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 등과 같은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모성보호 관련 법령들이 ‘어머니와 태아의 상황을 하나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임신 중 산재와 태아의 피해 사이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 장애아동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급여의 액수, 기간 등의 산정 기준이 태아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태아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6. 8. 7. 제정된 독일사회법전 제7권(SGB Ⅶ) 제12조는 “모(母)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훼손도 역시 보험사고이다. 그러한 점에서 태아는 피보험자와 동등하다. 일반적으로 모의 직업병(Berufskrankheit)을 야기하기에 적정한 특별영향에 의해 태아의 건강훼손이 초래된다면 보험사고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는데, 독일의 경우 포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손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하며 태아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모성보호 관련 법령들이 있으므로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