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네 가지 측면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고객에게 매우 사랑받는 제도이며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통계를 조사하여 동 심판이 실제로 어떤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둘째, 영국이 우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상응하는 특허청에 의한 비침해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가 우리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발굴한다. 셋째, 2015년 3월 15일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음을 논증한다. 넷째, 특허법에 손해배상액 증액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침해가 ‘고의(willfulness)’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고객에게 사랑받는 제도이며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점을 실제 활용도, 우리 제도에 시사하는 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필요성 증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중요성의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