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고지 유무와 관계없이 군장학금 반납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병 발병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상당한 예산지출이 야기되어 군장학생 선발 당시 신체검사 항목에 ○○병 검사를 포함할 수 없었기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 피청구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전문가가 군장학생 선발 당시 청구인의 의료기록을 감정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의 병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였음을 밝혀내거나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군인사법으로 군장학금 반납명령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질병을 은폐했음을 밝혀내거나 선발 이후 발병 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다면, 피청구인이 재량권 안에서 한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