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Ⅱ. 2-11.에서는 “행정계획 수립의 근거가 법령 등에 마련되어 있고, 행정계획이 타계획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져 종국적으로 재산권행사에 영향을 가져오나 구체성이 없고 구속적 행정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행정계획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행정계획 수립의 근거가 법령 등에 마련되어 있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개별시설에 대한 인․허가로 운영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행정계획은 법률, 조례, 처분 등 다양한 법형식을 가지고, 도시계획조례나 도시관리계획 등 구속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계획은 행정규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계획의 수립 근거가 법령 등에 마련되어 있는지, 타계획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는지, 행정계획에 따라 행정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보다는 행정계획이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행정규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행정계획은 법률, 조례 처분 등 다양한 법형식을 갖고 있다. 행정계획은 행정규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 행정 계획이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행정규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