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으로 인한 재심사건은 사례 21 내지 24의 피고인 6명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간첩, 간첩방조 등의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하였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국가기관에 의해 연행되거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었으며, 그 상태로 조사를 받거나 고문, 가혹행위 등을 통해 자백을 하여 구속기소되었다. 이들의 항소 및 상고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으로 인한 구금일수는 최단 1,367일부터 최장 5,388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건에 대한 형사보상은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보상하고, 당시 형사사법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혹은 반공법을 위반하여 구속된 피고인들은 영장 발부 없이 구속되거나 고문 등을 통해 자백을 하였다. 이에 대한 형사보상은 과거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반성 등의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