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의료인의 감정서 작성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는데, 예를 들면 2013. 6. 7.자.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다만,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 중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수 있다.’라고 단서를 신설하고 있고, 2013. 6. 20.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만,제1호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단서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3. 7. 15.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만, 제1호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단서를 ‘다만, 심신의 장애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여 필요적 형집행정지의 경우에도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관여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형 집행정지 결정은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