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폭력의 개념정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체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의 대상이자 수사의무의 발동근거가 되는 바, 학교폭력에 관하여 형사법적 접근과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처리를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한 정립이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은 학교폭력에서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의 “다른 법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법 및 형사특별법도 포함되지는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석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제2항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는 형사특별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맥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의 적용’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미적용’이 결과적으로 어떤 법적용상의 차이점을 드러내는지에 관하여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형사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을 병행할지, 순위를 부여할지 정립이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법 적용하도록 하는데 다른 법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