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외출 및 외박구역)에 따르면 외출 및 외박구역은 그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지역적 또는 시간적 제한을 고려하여 지휘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휘관이 어느 제대 지휘관인지 불분명함에 따라 부대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부사관들이 일과시간 이후, 공휴일에 자기계발 혹은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근무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제한된다. 그리고 육아를 담당하는 여자부사관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아파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대도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부사관을 포함한 군간부들이 일과시간 이후 혹은 공휴일에 근무지로부터 출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육․해․공군․해병대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육아를 담당하는 여자군인들의 경우 소속부대 지휘관의 확인 하에 위수 지역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외출이나 외박 가능구역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 부대마다 적용 상황이 너무 다르다. 모든 군부대에 공통적으로 출타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여자군인들은 위수 지역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