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신보육정책 : 꿈나무플랜
1.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
가. 보육 대상 영유아(추계치)
 2007년도 추계 0~5세아 수는 3,235,372명임. 이중 0-2세아는 1,582,431명, 3-5세아 1,652,941명임. 보육대상은 0-5세 자녀를 두었다고 가정되는 25-34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경제활동 여성의 보육희망율을 50%로 추계하여 산출하였음.
나. 보육시설
 1) 보육시설 현황
 보육시설은 전체 20,097개소임. 국고지원 시설 3,297개소(16.4%) 중 국/공립 시설은 1,306개소(6.5%)이고, 민간시설은 1,991개소(9.9%)임. 또한 비지원 시설은 16,800개소(83.6%)로 민간에 의존한 운영 형태를 보여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관리, 보장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정원대비 현원이용율은 85.9%로 국/공립 95.2%, 법인 89.5%, 민간단체 88.7%, 개인 85.5%, 직장보육시설 80.0%, 가정(놀이방) 71.9% 순으로 가정보육에서 가장 낮음.
 현원이용율이 낮은 이유로는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료가 비싼점, 중산층 이상의 경우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보육대상 영유아는 3,235,372명이다. 보육시설 중 국고지원을 받는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은 소수이고, 대부분이 비지원 시설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저소득층은 보육료에 대한 부담으로, 중산층 이상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현원이용률이 낮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