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입니다.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 방안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 방안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