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지침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만 2세 미만 요보호 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먼저「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3조) 보호시설은「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 가정, 아동상담소와 통합시설에 국한된다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아동복지시설장 이외에도 후견인 지정을 받을 수 있으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동법 시행령 제3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 등의 경우 우선 가정보호가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일시보호시설 우선 입소 후 양육시설 배치 이전에 가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대규모 양육시설의 경우 일시보호시설 기능을 포함하는 등 기능 변경을 유도하여 양육시설에의 영구 배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양육시설 보호 비율을 관리하도록 한다(표 6-2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의 미성년 고아의 후견인이 되는 것과 달리,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 등의 경우처럼 가족관계에 관한 기록이 없는 미성년자는 가정위탁 우선 배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양육시설의 배치 이전이라도 임시보호시설에서 가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