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도 ○군 ○면에서 시행된 축사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5. ○. ○.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135만 3,66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축사증축공사 건축주인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축사증축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와 총공사금액 산정 후 청구인에게 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