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성매매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각종 성매매 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오히려 음성적 형태의 성매매를 확산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즉,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유형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겸업형 성매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신종･변종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원하든 원치 안든 성매매 관련 정보에 쉽게 노출되거나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근절에 실효성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근절에 실효성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온갖 유형의 성매매 시장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이에 일반국민이 성매매 관련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