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판단기관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판단기관 구성원의 임명의 방법, 임기 그리고 소속기관 또는 임명권자의 감독권한 및 이들에 대한 판단 기관의 보고의무 등을 제시되고 있다. 판단기관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판단기관의 구성원의 구성, 판단기관의 장(長)의 선출 또는 임명방법, 장(長)의 판단기관의 운영 및 구성원에 대한 권한의 정도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기준은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심적 심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심판기관이 심리·재결(또는 의결)의 기초로 삼고 있는 자료에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권한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준사법절차의 규정에 위배된다할 것이다. 즉,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절차의 준용’의 의미를 만족시키려면 최소한 당사자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구술심사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할 것이다.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는 다양한 기준이 있으나 사안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대심적 심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법절차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