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이 건 집행 잔액 관리 실태 점검대상으로 삼은 고용노동부 등 11개 중앙관서 중 정산 결과의 적정성 검토 등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9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한정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산 결과 적정성 검토 사무를 위임한 사례는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사례는 없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관서 중 보조금 정산/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예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의 보조사업 관리를 위임한 사례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