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그 주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가 매우 드문 편이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개념과 그 특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위를 허용하거나 인정해 주는 법령 서술방식으로 정리하고, 국가의 규제관리에 있어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각 부처, 그리고 법제처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는 별로 높지 않다. 2013년, 2014년, 2016년 등 그동안의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적용되어 있는 사례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은 기존 연구가 매우 희귀했는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의논이 부족했다. 그래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