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론상으로 보면 형법적용에 있어서는 법인격 유무라는 형식적 요건보다는 사실적 상태라는 실질적 요건을 더 중시해야 하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도 인정해야 할 입법론적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해석을 통한 가벌성의 확장은 유추해석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방식의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잇을 것이다. 법인에 대한 제재(질서위반금)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질서위반법 제30조도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적용 시 사실적 상태라는 실질적 요건을 중시해야 하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범죄와 형벌 능력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