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국제인권법 분야의 경우 북한 주민의 대남 친화적 자결권 행사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갖게 하려면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 제고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에 대한 실상을 알게 함으로써 통일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이 같은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대안으로서 분리 대응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자결권과 관련하여서는 가칭 ‘북한주민정보지원법’의 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과 통일부 장관 고시에 따라 추진을 하되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법제 정비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인권법 분야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과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과, 자결권 관련 북한주민정보지원법 입법도 고려할 수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정비하는 식의 대응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