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부녀가 낙태한 때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및 부녀의 촉탁에 따라 의사가 낙태하게 한 때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낙태죄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낙태죄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고, 더욱이 입법자는 낙태죄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태죄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를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때와 관련된 처벌 형법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 대신 잠적적용 헌벌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결정 가능 기간을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