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쓰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서류, 조서, 진술, 물건 등 전통적인 형태의 증거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범체계로 위에서 본 전자정보 형태인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해석이 필요하고, 해석론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입법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형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해석 내지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