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통계자료가 입증하듯이 우리나라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불평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2017년 세계성별격차지수는 144개국 중 118위로 이 중 경제 분야의 성별격차는 121위이고, 성별 임금격차는 2016년 기준 36.7%로 OECD 최하위이자 평균의 2배이며, 2010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국가성평등 지수도 2017년 발표에 의하면 72.7점 정도이다. 이러한 수준의 성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가재정은 지금까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해왔는지 애석하게도 명백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성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의일환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성인지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 외에 재정당국의 체계적이고 주도적 문제의식과 능동적 대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재정 민주주의 논의가 절차적 측면만 강조해 온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에 있어 국민주권, 납세자 주권의 실현이 성평등 관점에서 내용적으로 담보되려면 형평성 요소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 원칙과 재정민주주의논의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아왔다.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은 모든 측면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은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문제의식 하에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재정 민주주의를 논할 때 형평성 요소는 반영하지 않은 채 절차적 측면만 강조한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