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면개정을 통해 재구축된 현행 형사보상법 체계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화시키고 있지만,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기한 규정이 미비한 까닭에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행 제도는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2011년 형사보상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단행된 이후 형사보상금 지급제도와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2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2015년 1월 2일에 제출된 전해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13544)과 같은 해 6월 11일에 제출된 유인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15541)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 형사보상법 체계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당자가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해철 의원과 유인태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