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협력의무를 이와 같이 규범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한편으로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이행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 타인의 사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 내용, 계약 이행의 정도 및 단계(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의 정도), 시가변동이 크고 매매대금이 거액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계약으로서 매도인의 협력이 매수인의 권리 보전에 절대적‧본질적이 될 수 있다는 점(계약 대상의 특수성), 매도인의 의무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매수인에게 초래되는 효과(의무위반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관한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 사이에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신뢰 관계가 쌓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