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 5에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의 세무사등록신청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1975년 제1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였고, 타 자격 소지 혹은 국세관련 행정사무 종사로 인한 세무사자격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이상 새로이 세무사로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세무사법」제1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무사법' 제12조의 5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므로, 청구인이 세무사로 등록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