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 위원회는 지난 1년간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정처리 및 민원상담을 수행해왔으며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왔다. 주로 데이터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 미확보, 시스템 개편 및 데이터 품질 정비의 필요,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등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정부 3.0과 공공데이터법이 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제공거부 사유를 제거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 위원회가 수요자의 불만사항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 저작권 등이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법 장치 로 제공거부에 대한 근거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