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4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로 보아 같은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4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저류시설 관련 법령에도 낚시에 대한 과태료 등의 부과 규정이 있다면 그 공원을 관리하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공원녹지법｣ 또는 저류시설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원녹지법｣ 또는 저류시설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