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상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이라고 명시돼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매우 짧아서 벌칙의 유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며, 위반의 정도가 심할 경우 2년간 제한할 수 있다”는 등으로 보다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내보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에 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행계획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침’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기간이 매우 짧아 벌칙의 유효성이 없으므로 그 기간을 늘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에 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