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2005년초 우리나라에서는 개정 5%보고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벌어졌다. 논의의 초점은 우리나라의 5%보고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였다. 우리나라의 5%보고제도는 1992년 도입된 이래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4년말의 개정도 마찬가지였다. 기존의 보고사유 외에 보유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보유목적을 경영참가 목적으로 보고한 경우 5일 동안 추가취득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5%보고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제도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오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5%보고제도와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된 법적 쟁점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초점은 우리나라의 5%보고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였다

우리나라의 5%보고제도는 1992년 도입된 이래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5%보고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제도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오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