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서 “특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덕의 영역에 맡길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활영역에는 법률이 직접 규율할 영역도 있지만 도덕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도 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8) 국가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여성을 처벌하는 방법 외에도 의료법상의 규제 등을 통하여 충분히 조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방법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서 생활영역의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 모두를 형벌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여성의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의 규제로도 가능하므로 방법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