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교육자치 분권은 근본적으로 그동안 국가 사무로 간주되어온 일을 지방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 이런 일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취지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정을 도모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예를 들어,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은 시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재교육 진흥을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사무로 본다면, 지방정부는 영재교육 진흥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자유까지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국가의 법률로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하면, 영재교육 진흥에 관하여 국가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다. 시도에 영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일은 피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운영이나 「학교도서관진흥법」상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인성교육법」 상의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등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시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라는 규정은 불필요하다. 다만, 국립학교에 대한 진흥 규정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법」 상의 문해교육의 경우도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은 법률에 규정해야 하겠지만, 나머지 사항은 시도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 바람직하다.
교육 자치 분권은 지방이 스스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이 연구의 취지이다.  「영재교육진흥법」개정안은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는 지방의 영재교육까지 사무로 보기엔 힘들며 지방자치에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등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 할 수 있을것이다. 몇가지는 국가에서 정해야 하겠지만 나머지는 시도의 자율에 맡기는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