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상판결의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은 1982년 미국의 대외무역반독점촉진법(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 이하 ‘FTAIA’)에 규정된 셔먼법 역외적용 요건 중 하나인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이하 ‘직접성 등’이라고만 함)와 문언상 동일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FTAIA에는 셔먼법 역외적용 요건으로서 직접성 등 요건 외에도 다른 요건들이 있다는 점, (ii) FTAIA가 영향이론 법리를 단순히 성문화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 (iii) FTAIA 법리는 주로 셔먼법 위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에서 형성되어 미국 특유의 집단소송･원고적격･사물관할권 등 절차법적 쟁점이 실체법 쟁점과 극히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FTAIA법리가 향후 우리 법원에서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에 이하에서는 FTAIA 제정 배경과 연방법원의 법리 전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정도로 그친다.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추후 우리 법원에서 FTAIA가 그대로 허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이와 관련된 FTAIA의 제정 이유와 연방법원의 법리전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