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016년 10월 28일에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재심 청구인들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후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이들에게 법원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산정할 것인지를 두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산정되는데, 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형사보상금의 상한과하한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11년에 새롭게 도입된 명예회복제도(무죄재판서 게재제도)는 현재까지 그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형사보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 입법례의 고찰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형사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책과 함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후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의 강압수사를 통한 허위자백 이후 복역한 이들에게 법원이 산정할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형사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 그 방안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