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들은 대법원이 이른바 ‘사전소득은닉행위’로서 적시한 행위들을 명문화한 것인데 이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하고 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를 유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납세의무의 성립과 그러한 납세의무의 불이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과세대상의 은폐·은닉 외에 납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납세의무의 성립 자체를 은폐하는 행위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라는 포괄적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도 차명계좌 이용행위를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로 인정하는 데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 반복 입금을 하는 등 그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동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는 사전소득은닉행위로 납세의무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로 납세의무의 성립 자체를 은폐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포괄적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