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과 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의 외부화 전략이 유행처럼 확산되어 왔다. 고용의 외부화는 민간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위탁이 대표적이다. 민간위탁은 정부의 예산으로 생산, 사무 및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지관, 요양원, 어린이집, 시설관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2015년 기준 공공부문의 9,556개의 사업(5조 3,086억 원)이 민간에 위탁된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17년 6월 28일).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1998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도입, 증가되어 왔지만 그 경제적 효과성은 여전히 모호한 가운데, 갈수록 민간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임금 노동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었다(정흥준 외, 2017).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현실에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민간에 위탁된 서비스를 다시 내부화한 이후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의 외부화 전력은 비용절감과 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민간부분 뿐만아니라 공공부분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과성은 모호하여 본 연구는 이를 살펴보고 민간에 위탁된 서비스의 내부화의 성과를 살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