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일찍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2010. 3. 9)에서 일본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 였을 때 우리나라 학교 교과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의식 함양 등 노동인권과 관련한 내용이 매우 빈약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노동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교육을 필수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도 정규 교과 과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다. 직업계고의 경우 매년 빈발하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 교육 운영계획’(2013년)에 따라 연수를 하고 있으나, 사이버 연수 등만 의무화되어 진행 중이고 외부 강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교원들이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내용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30% 정도만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학생의 과반 이상 다수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리가 된다.” 노동인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단순한 법 지식에 대한 교육을 넘어, 청소년·학생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권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정규교과과정이 매우 빈약하며, 이로인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자각이 대다수 부족하고 침해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주안점으로 삼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