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114개 유형에 불과한 기준보조율 명기 대상 사업의 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 규정이 지자체의 대응지방비 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대응지방비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법령에 기준보조율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을 예산안 편성 시 정부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정책의 탄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명기 대상 사업의 수를 확대해야하고, 사업규모에 따라 기준보조율 의무적 명기 또는 정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탄력성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