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허발명의 실시의무와 배타권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라고 파악하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준 것이 특허권인데 그것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만 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복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먼저, 다음에서 상세하게 보듯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실시(통상실시권 허여심판)가 가능하며, 둘째로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생김으로써 타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허권의 대가인 새로운 기술의 공개는 엄밀하게 말하면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발명의 공개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특허발명의 출원공개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에 행하게 되며, 종래에는 특허공고와 함께 기술이 공개되었으나 이제는 특허가 거절되더라도 무조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허출원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다. 출원공개제도는 발명을 공개시킴으로써 일반인에게 기술내용을 알려 중복연구나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역할도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특허출원된 기술을 시기에 늦지 않게 공개한다는 그 자체이다. 만약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 공고된 경우에만 공개된다면, 특허심사의 기간에 따라서 지나치게 늦은 공개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술의 공개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의 일정기간 동안의 배타적 독점'이라는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현실의 실시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공개제도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특허발명의 실시와 다소 다른 논의이지만, 판례는 권리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장기간 게을리 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특허발명의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에 행하게 되며, 특허공고와 함께 기술이 공개되었으나 특허가 거절되더라도 무조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허출원 내용이 공개되며, 출원공개제도는 발명을 공개시겨 일반인에게 기술내용을 알려 중복연구나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특허출원된 기술을 시기에 늦지 않게 공개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