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관계법과 노동위원회 실무례의 태도는 전자의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지노위 판정은 중노위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법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정력과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원칙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대법원 판례와 통설은 행정행위는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법원, 처분청, 감독청 등)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행위의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일종의 구속력을 가지고, 그러한 효력을 공정력이라 칭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대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 실무상으로도 지노위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한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한 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취하를 허용하지 않고 중노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중노위에서 재심신청을 한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취하할 수는 있지만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미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임의적으로 지노위 판정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관점에서 지노위에서 구제명령을 한 후에 중노위에서 화해를 한 사안에 대해, 지노위와 중노위 절차는 별개이므로 중노위 절차에서 화해를 하였다고 하여도 행정행위인 지노위 판정을 복멸할 권한을 가진 기관인 중노위가 지노위 판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노위 구제명령은 중노위 절차에서 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그에 따라 지노위 판정의 효력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근로기준법 32조는 중노위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따라 지노위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즉 지노위의 구제명령 이후 중노위에서 화해한 사안에 대해, 중노위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어도 지노위 판정의 복멸 권한을 가진 기관인 중노위가 지노위 판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노위 구제명령은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그에 따른 지노위 판정 효력 강제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