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의 진전과 디지털혁명의 진행은 소득 격차를 크게 하며 진행과정에서 실직자를 양산 하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사회적 신뢰 구축으로 저리스크, 저비용사회 달 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하 며 성과제고 노력의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세제 로의 개편과 함께 장애나 어떤 이유로든 구직 또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지출의 증액이 필요하 며, 국가 간 이동성이 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는 해외탈출 옵션(exit option)을 행사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정비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Ryan Avent 2014: 15-16).
글로벌화와 디지털혁명은 소득 격차와 실직자를 늘리므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정부지출 증액을 요하며, 해외탈출 옵션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세제정비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