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 1, 2, 3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 시 앞수갑을 채워 조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정인이 전과가 많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서 우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6항은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 조사시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본 건의 경우 진정인이 조사 도중에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상으로 진정인이 조사 시작 시점부터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조사 시작 시점부터 종료시까지 계속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그 다음날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수갑을 채웠다. 더구나 진정인을 조사한 장소가 일선 경찰서 형사과와 비교할 때 보안과 경비가 훨씬 철저하다고 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주나 폭행이 어려운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 2, 3이「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도주나 폭행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고 수갑을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도주나 자해, 타해의 우려를 들어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신문 시 수갑을 채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정인이 우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은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높은 경우만 수갑 사용을 허용한다. 조사 장소가 도주나 폭행이 어려운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막연한 도주나 자해, 타해의 우려로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