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규제개혁신문고 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채널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유사한 민원창구가 있었지만, 규제개혁신문고는 3심제(부처 답변 → 국조실 소명조치 → 규제개혁위 개선권고)를 도입하고, 각 부처 책임자(답변 : 국장, 소명 : 실장)가 실명으로 답변하며, 부처 답변의 타당성을 민간 전문가들이 검증한다는 면에서 이전 시스템과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국민들에게 규제개혁신문고의 실효성이 알려지면서 2014년 3월 개설 이후 9천건 이상의 건의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약 40% 정도가 수용되었습니다. 이는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전 운영한 민원창구를 이용한 수용률8%(2013년, 24/300건)에 비해 다섯 배가 높은 수용률이며, 규제개선 건수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재임기간 중 해결한 현장 체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불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채널로 각 부처의 책임자가 실명으로 답변을 하여 이전 시스템과 차별화됩니다. 개설이후 9천건 이상이 접수되었고 40% 정도 수용되었습니다. 이전 민원창구보다 5배 높은 수용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