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칭함)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신설, 국무총리산하에 대테러센터 설립, 테러위험인물 관련 정보수집권한을 국가정보원장에 부여, 테러피해의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동법 제1조에서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서운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좋은 법’의 모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야당의원들이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장장 192여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행하였다. 한편에선 테러방지법이 ‘뭔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선 법안통과를 막은 야당의원들이나 그 지지자들이 국가와 국민안보의 위협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무책임한 존재로 인지될 수도 있으리라 보인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가 및 국민의 안보를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야당의원들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는 국가 및 국민 안보 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무책임한 결과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