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를 비롯한 국제투자중재 판례에 의거하면, 국내법 위반만으로 국제투자협정상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투자 그 자체가 불법(illegal per se)’인 경우이어야 함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의 ‘그 자체가 불법인 투자’란 투자 목적으로 사용된 자산(asset)이 불법인 경우이거나 자산의 사용 즉 사업 활동(businessactivity) 그 자체가 불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별도로 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보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는 투자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며, 투자 업종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나 주식 등에 있어 제한된 소유분 이상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로 도입국의 투자관련 법령의 주요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자관련 법령 이외의 위반의 경우(예: 형법의 위반 등)는 그 자체 불법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국제적 기본원칙이나 국제공서의 위반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투자협정상 국내법 부합규정에 위반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투자 그자체가 불법인 경우이다. 이는 사용된 자산이나 사업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도입국의 투자관련 법령의 위반이며 이 밖의 위반은 기본원칙이나 국제공서의 위반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