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본연의 업무로서 북 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와 협의해야 한 다는 것이므로 이  규정은 모법인 북한인권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제한하는 것 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북한인권개선활동을  약화시길 우려도 있으 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북한인권법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인권전문기관이 국가 인권위원회가  철저히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민 인권실태 조사 시 통일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6조는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 인권활동 약화를 고려해 폐기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