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출입국 행정과 관련한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관한 조항을 두고 본격적으로 난민제도를 운영한 것이 이 무렵의 일이다. 그러나 2001년 첫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던 이후, 2012년까지 총 1,143명이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그 중 60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한 수치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난민행정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 기탁 후 난민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난민행정 운영으로 2012년 기준 난민인정신청자 1143명 중 60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