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유선방송의 산업구조 및 규제

가. 종합유선방송의 산업구조
우리 나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SO), 프로그램 공급업자(Program Provider: PP), 전송망사업자(Network Operator: NO)로 삼분할되어 있음은 앞서 밝힌 바 있다.
SO는 프로그램의 가입자 송출, 지역채널 운영, 마케팅, 댁내시설 설치 및 가입자 관리를 담당하며 1차 53개, 2차에 24개로 총 77개의 SO가 지정되어 있다. 2차 SO는 6개의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차 지역 중 22개 지역에서 전송망 계약을 맺었던 한국전력이 사내의 구조조정과 케이블TV 산업전망의 불투명으로 전송망 투자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SO는 특정구역에 대해 독점권이 주어지며, 방송사업자로서 대기업 및 언론이 진출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들의 진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을 대주주로 하도록 진입규제를 가하였다.
PP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과 편성, 광고를 담당한다. PP는 허가제로 되어 있으며, 현재 16개 분야의 29개 업체가 프로그램 제공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될 케이블 네트워크의 분야를 지정하고 진입을 일일이 허가하였다. 즉, 특정 장르별 사업자 수를 정부가 정하였으며 각 채널(장르)의 변경이 불가하다. 각 장르에 충실하도록 채널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주편성 및 부편성 비율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가 선험적으로 장르를 설정하고 장르에 걸쳐 PP들을 불포시킨 것이 과연 시청자의 케이블TV에 대한 프로그램 수요와 일치하는지는 의심스럽다. 
SO의 PP 소유 및 PP의 SO 소유 등 수직결합은 최근까지 금지되어 왔다. 1999년 1월의 종합유선방송법의 개정으로 케이블TV의 수직결합이 최근 허용되었으나, 수직결합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험이 부재한 관계로 시행령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허용에 머물러 있다.
우리 나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프로그램 공급업자, 전송망사업자로 삼분할되어 있다. SO는 프로그램 가입자 송출, 지역채널 운영, 마케팅, 설치 및 가입자 관리를 담당한다. 정부는 대기업 및 언론의 진입을 배제하고 진입규제를 가하였다. PP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과 편성, 광고를 담당하고 허가제로 운영된다.  SO와 PP 상호간 소유 등 케이블TV의 수직결합은 현재 제한적인 허용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