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뇌물이나 정치 자금 등을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도 뇌물을 수수한 개인을 위한 행위 등으로 보아 횡령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돈으로 뇌물,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횡령죄를 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뇌물제공 등을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이사 등 회사 기관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아 배임죄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비자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금 조성행위만으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를 불법행위인 배임행위로 보아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조성행위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뇌물이나 정치 자금 목적의 비자금 조성도 횡령죄이지만 기업의 비자금을 뇌물,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것은 횡령죄는 아니다. 다만 뇌물 제공 목적의 비자금 조성은 불법이고 횡령죄가 아닌 비자금 조성의 경우에도 차명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경우들은 배임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