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 및 고위험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적 근거 미비에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의 실질적 장애요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소년법｣ 제70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5 조이다. ｢소년법｣ 제70조는 재판･수사･군사상 필요 외에 조회응답 금지 규정을 소년범죄 예방 목적을 위해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조회 응답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에서 소년범죄 예방과 수사를 이유로 한 경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비행 및 고위험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법적 근거 미비로, 조회 응답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