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IMF 구제금융 이후 탄생한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혜택을 받은 1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복된 절차, 특정 보증기관에 취급 편중, 대출시기의 부적절, 연대보증인의 요구 및 금액감액, 전액보증에 따른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 지정된 용도 외 사용 가능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금 부실화, 심사관련 기준의 비공개, 소액단기대출의 우대책 미흡 등이었다.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기관을 지양한다. 둘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재원조달을 위해 가칭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끝으로 일회성 자금지원 방식보다 대출자의 신용, 상환의지 등을 평가하여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탄생한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복된 절차, 특정 보증기관에 취급 편중, 대출시기의 부적절, 연대보증인의 요구 및 금액감액, 전액보증에 따른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 지정된 용도 외 사용 가능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금 부실화, 심사관련 기준의 비공개, 소액단기대출의 우대책 미흡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