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 규정 정비를 위한 선결문제로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조항을 통해 과연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보호법익과 동일한 것과 상이한 것을 구분하여 형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보호법익은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소비자 또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어떠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관하여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벌칙 규정은 대통령령 등에의 위임규정에 의해 보충되거나 불명확한 개념요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책임원칙 등의 형법원칙에 배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형사처벌을 손쉽게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보다는 상세히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색은 형사제재 규정의 정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범죄화와 비범죄화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조항을 통해 보호하는 것을 명확히 규명해야한다. 공정거래법상 보호법익은 ‘소비자 또는 기업의 경제적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봐야한다. 둘째,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한다. 현재보다 상세한 규정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