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조의 설립 및 가입 주체의 제한과 관련해서 △ 교사, 공무원, 대학교수,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신고 거부 또는 법외노조 통보 △ 복수노조 금지의 문제가 해당한다.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ILO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군인과 경찰만을 예외로 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제87호 협약).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업노동자나, 상당수 자영노동자, 혹은 자유직업 종사자들의 경우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들도 단결권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근거에 따라 차주 겸 기사인 특수고용형태의 지입 차주운송노동자에게도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군인과 경찰공무원 외에도 소방·교정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특정한 직무의 종사자 전부와 5급 이상의 모든 영역의 공무원, 청원경찰과 대학교원의 경우에 노조의 조직, 집회나 시위를 비롯한 일체의 적극적 의사표현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것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및 ‘노조 아님’ 통보도 문제로 지적된다.
ILO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군인과 경찰 외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는 교사, 공무원, 교수,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및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