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대기업과 한정된 주력 품목에 치중된 산업구조의 문제와 지나치게 중국에 편중된 교역구조의 한계 등으로 주요 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개인의 창의와 혁신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절차인 통합도산법과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양 제도는 1) 부실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 2)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의 해소와 이해관계자들의 보호, 3) 기업의 규모와 사정에 맞는 다양한 절차의 선택 설계 등을 통해 조속히 수렴·보완이 이루어져야한다. 또, 사업재편을 위한 특별법에 앞서 기존 상법을 통한 상시적 구조조정 제도의 활용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 경제활동 참가와 혁신을 통해서 고양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및 관련 제도들의 시급한 개선은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선순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므로 통합도산법과 기촉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한 구조조정 관련 제도들의 개선으로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