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0. 3. 27.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은  과거 3차례 시위진압을 위해 군 병력이 출동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군인조차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일부 보수진영에서 시위진압을 위해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을 언급하자 국회에서 ｢위수령｣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위수령｣의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 과에서 ｢위수령｣의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구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위수령'이 언급되자 국회에서 국방부의 입장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