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양도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어떤 경우에 대포통장의 양도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았다. 즉 대포통장의 양도인에게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조범의 성립을 부인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실관계 및 논거를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인 현금인출책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한 비교 판례를 검토, 비교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행위의 시기와 관련하여,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행의 착수 이후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방조범이 인정된다. 둘째,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고의와 관련하여,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여야 하는 바,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범죄에 있어서의 본질적 요소’라 함은 그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 및 인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신들이 양도하는 대포통장으로 정범이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 및 인출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 택일적 고의로서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실현된 구성요건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다. 셋째,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인출만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현금인출책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한다는 이유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와 비교하여 볼 때 현금인출행위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대포통장 양도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이스피싱 방조범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대포통장의 양도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될 때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행 착수 이후 기수에 이르렀을 때 방조범이 인정된다. 또 양도하는 대포통장으로 정범이 불법적 자금의 송금 및 인출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도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된다. 현금인출행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범행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양도했을 때도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