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해 왔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 체제 간의 출발부터 법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듯 남과 북은 분단 이후 토지개혁과 같은 현격한 법제도 변화를 동반함으로써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서 지금까지 법 제도적 격차 해소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분단 이후 남북한 체제 간의 출발부터 빠르게 법 제도적 변화를 하여 남과 북은 지금까지 법 제도적 격차 해소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