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미국 통상법은 한미 통상관계의 균형점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 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미국 통상법이 미국 국내기업의 이해관 계를 주로 반영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한미 FTA에서 합의된 이러한 교역상의 균형이 깨 져 있거나 깨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통상법은 단지 몇몇 수출기업의 개별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는 양국의 통상부문에서의 이해관계 의 균형을 유지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미국 통상법은 한미 통상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해관계의 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미 FTA는 이것이 깨졌다는 것을 내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