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 청구 범위에는 변이체에 관하여 ‘상기 변이체가 α 또는 β 서브유니트의 천연 형태를 유지하면서, 1~5개의 보존된 아미노산 치환을 포함하거나, 상기 천연 형태의 1~5개의 아미노산이 절단된 형태이거나이들 모두인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아미노산이 치환, 부가 또는 절단, 결실되는 구체적인 위치와 종류에 대한 아무런 한정이 없이, 다만 ‘변이체를 만들기위하여 치환 또는 절단되는 아미노산의 개수가 1~5개’이고, ‘그와 같이 치환 또는절단되더라도 α 또는 β 서브유니트의 천연형태를 유지하는 것, 즉 수용체에의 작용성을 가지거나 길항성을 가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인 바, 위와 같은 조건을만족하는 변이체의 수는 매우 많을 것인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 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는 극히 한정적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 발명은 발명자가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 한정적 실시예를 근거로하여 그 추상적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실시 형태에 관하여 권리를 청구하는것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α 또는 β 서브유니트의 천연 형태를 유지하면서, 1~5개의 보존된 아미노산 치환을 포함하거나, 상기 천연 형태의1~5개의 아미노산이 절단된 형태이거나 이들 모두인 변이체’ 전부에 관하여 특허를 청구하는 것은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1항 발명이 말하는 ‘α 또는 β 서브유니트의 천연 형태를 유지하면서, 1~5개의 보존된 아미노산 치환을 포함하거나, 상기 천연 형태의1~5개의 아미노산이 절단된 형태이거나 이들 모두인 변이체’에 부합하는 변이체는 많은 반면 실시 예는 극히 적다. 즉,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실시 형태의 관한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 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공헌도에 비해 과도하게 넓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