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Nuremberg에 설립되어있는 Europe Chemi-Con(Deutschland) GmbH(이하 ‘Chemi-Con)은 CFI에서 내려진 판결 Case T-89/00 Europe Chemi-Con(Deutschland) v. Council [2002] ECR II-3651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유럽이사회를 대상으로 ECJ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일심판결은 일본, 한국 및 대만산 특정 대형 알루미늄 전해축전지(large aluminium electrolytic capacitors(이하 ’LAECs')의 수입과 관련한 반덤핑절차를 종료시키는 2000년 1월 24일자 이사회 규칙(EC) No 173/2000(이하 ‘계쟁규칙’) 제3조 제2항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었다. 본 사건은 ‘유럽공동체의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에 대한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칙 (EC) No 384/96'(이하 ‘기본규칙’) 제9조 제5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무차별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 ECJ는 2005년 1월 27일자 판결 Case C-422/02P Europe Chemi-Con(Deutschland) v. Council(이하 ‘ECJ 판결’)을 통해 원고인 Chemi-Con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일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 i) 이사회는 기본규칙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는 절차에 대해 동 규칙 제9조 제5항의 적용을 삼갈 의무가 없다. ii) 일본산 및 미국과 태국산 수입의 대우의 차이가 동등대우의 원칙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iii) 일본산 LAECs의 수입을 위한 재심절차를 종결시키는 결정의 소급적 효과는 확정반덤핑관세가 미국 및 태국산 동종상품에 대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된 날짜인 1999년 2월 28일자로 정해야 한다.
일심판결은 일본, 한국 및 대만산 특정 대형 알루미늄 전해축전지의 수입과 관련해 반덤핑절차를 종료시키는 이사회 규칙 제3조 제2항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었으며 ‘유럽공동체의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에 대한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칙 제9조 제5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무차별원칙의 적용과 관련되어 ECJ는 원고인 Chemi-Con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일심판결의 내용이 확정되어 이사회는 기본규칙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는 절차에 대해 동 규칙 제9조 제5항의 적용을 삼갈 의무가 없으며 일본산 및 미국과 태국산 수입의 대우의 차이가 동등대우의 원칙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일본산 LAECs의 수입을 위한 재심절차를 종결시키는 결정의 소급적 효과는 확정반덤핑관세가 미국 및 태국산 동종상품에 대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된 날짜인 1999년 2월 28일자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