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평가 지표인 ‘세출절감’과 ‘배분적 효율성’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효과성 관점에서 지출 검토 도입 방안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그림 5-12]). 응답자 전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0.337)>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0.299)>국회 예산안 심의(0.220)>법안비용추계(0.145)’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앞서 분석한 현실 가능성의 분석 결과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이 1순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2순위로 나타났으나, 효과성의 관점에서는 두 도입 방안의 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현실 가능성의 관점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 지출 검토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방안이나, 효과성을 고려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실화와 구속력의 확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출 검토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방안이나, 효과성을 고려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실화와 구속력의 확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