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은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서 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 상태, 근로 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 이력 등과 관련한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부정 수급자로부터 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사회보장급여법」은 수급권 확정에 필요한 기본 정보 제공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인 경우 부정수급의 범위로 정하고, 이에 급여 수급자와 수급을 가능하게 한 자 등 연루된 사람들을 부정수급자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부정수급의 범위과 부정수급자 범위를 명시하여, 부정 수급자로부터 부정하게 급여 받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