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 정치권, 학계, 언론매체 등에서의 논의가 폭증하면서, 법령과 판례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 2007년 설치되고 2008년 폐지된 대통령령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은 제1조가 “빈부격차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여건의 개선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민생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으며, 2006년 제정된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10년 개정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 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늘어나는 양극화에 따라 법령과 판례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2006년 제정된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법 제1조에서 기업간의 양극화를 해소해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