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특정인이 경제적이거나 인도적인 동기 등에 기해 자국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문제 된 실정법 위반 행위에 자국의 법과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치적 의견 또한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적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특정인의 실정법 위반 행위에 내재된 동기를 경제적･인도적 혹은 정치적인 성격의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중국 내 탈북자 지원 내지 북송 등을 둘러싼 문제는, 북한과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과도 결부된 민감한 정책적 사안으로서 이를 특정 국가의 단순한 출입국관리의 문제로 단순화하여 보기 어렵다(대한민국 국회 또한 2003. 8.경 일부 의원들의 주도하에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 구호활동을 벌이다 중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구금되었던 한국인들의 석방 및 탈북인들의 강제송환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관하여 사실상 취하여 온 정책 및 제반 조치들에 대해서는 이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는 특정인의 실정법 위반 행위 안에 있는 동기를 경제적 혹은 정치적 성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중국 내 탈북자 지원 내지 북송에 관한 문제는 북한, 중국, 대한민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결부된 민감한 정책적 사안으로 특정 국가의 단순한 출입국관리 문제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