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서 지출 검토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인 재정상황에 대한 예측과 정책수요를 고려한 상황에서, 사업군이나 분야별 지출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동 계획의 내실화가 곧 지출 검토의 도입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현재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형식적으로 제출되고, 심층적인 분석이 미흡하거나, 장기적인 재정계획의 관점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거시적인 계획으로 구체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지출구조조정에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일선 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조정에 있어 합리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재정 예측 능력이 얼마나 정확한가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일선 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조정에 있어 합리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재정 예측 능력이 얼마나 정확한가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