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성평등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든 정책적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이른바 저출산 관련 예산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즉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1조원으로서 10조원 대를 돌파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3차 기본계획 시행 5년간 모두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기준에서 저출산 관련 예산을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산 관련 예산의 범주를 협의로 재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2008년 이후 사무국이 폐지됨으로써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저출산ㆍ고령사회워원회 역할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도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5년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 성인지 예산 기준에서 저출산 예산을 재분석, 재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