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는 Western Sahara 사건에서 “해당 인민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자결권에 대해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냉전 시대에 외국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민족공동체로 운명을 함께 했던 한민족으로서의 남북한 주민은 외부적 사정에 의해 분단되었던 상황을 종료하고, 자주적･평화적 통일 한국을 영위할 자결권의 의사표시를 할 권리가 있다. 북한 내부에 급변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북한지역에 대한 개입은 남북한 주민을 포괄하는 한국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술했던 남북한 특수관계 역시 이러한 민족적 당위인 통일이라는 자결권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 및 진행과정이라는 주장을 동시에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표현인 자결권을 분단 상황을 종료하고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민의 북한지역 개입과 절차 및 진행과정에 대한 주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