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수준은 선진국보다 미흡하다.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주택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과거 주택부족시기의 주택정책은 주택보급률 확대, 주택가격 안정, 부동산투기 방지 등에 치중하였다. 이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하였지만, 저소득층 주거불안은 여전히 현안이다. 주택가격이 비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 서민의 주거복지 문제는 주택정책의 핵심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이론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택정책 흐름을 개관하고, 선진국 주택정책 모형을 고찰하여 정책 전환기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은 주거복지가 미흡하며 저소득층 주거불안이 현안이다. 이 글은 한국 주택정책 흐름 개관과 선진국 주택정책 모형 고찰로, 정책 전환기 정책 방향 모색을 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