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2014. ○. ○. ○○도 ○○군 ○○읍 ○○리 ○○ 외 1필지에서○○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위 주유소 인근의 국유 재산인 같은 리 482-2, 483-1, 485-1, 538 ○○리 산28-1, 1009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4년(2010. ○. ○. - 2013. ○. ○.)동안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로점용료 ○○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하고, 점용기간 이후 청구인이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 재산인 토지를 4년동안 점용하여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