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은 징계법의 일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법의 적용대상자인 특정인은 국가의 특정조직 내 구성원에 한정되는 반면, 학교가 특정 국가기관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학생이 특정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일반인인 수범자 중에서 교육과정에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점은 조직 또는 적용의 장소적 제한범위가 아니라, 인간의 생애주기 중 시간적으로 특정되는 성장시기를 중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 중등과정과 같은 의무교육과정은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가 아닌 성장과정 중의 시간적 범위 문제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을 징계법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적용대상자가 국가의 특정조직 내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학교 뿐 아니라 학생을 특정기관의 구성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