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의 문제와 개선방향
첫째, 우리나라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청구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고 있는 여성근로자”이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근무기간의 장단여하에 관계없이 어떠한 조건의 근로자라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고 있으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도록 요구하면 실정법 위반이 된다. 또한 현행법의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시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많은 외국(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랜드, 프랑스, 그리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근속연수를 가진 근로자가 되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런 청구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나 입사한 직후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곧 장기적으로 휴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과연 육아휴직제도를 실효화시키는 데 문제를 야기할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기혼취업여성의 고용기회를 현실적으로 제약할 소지가 없는지 앞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정비하는 데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특히, 시간제근로자등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청구시 다른 조건은 없다. 단, 남녀고용평등법은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조건만을 요구한다.  그런나, 대부분 국가는 일정 근속연수를 가진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정비를 위해 청구요건이 없는 부분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간제근로자 등의 육아휴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