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영미의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을 중심으로 고의와 과실의 중간 개념을 검토하면서, 독일의 경솔(Leichtfertigkeit)의 개념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프랑스 형법상 고의범과 과실범의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는 ‘의도적 위험초래행위’(délit en cas de mise en danger délibérée)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영미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의 및 과실과 구별되는 제3의 주관적 범죄요소로서 무모성 개념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미법상 무모성 개념을 중심으로,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에 있는 제3의 주관적 범죄요소의 의미와 입법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3의 주관적 범죄요소의 의미 및 입법성에 대하여 영미의 무모성 개념의 이해를 필두로 다룰 예정이다. 고의와 과실의 중간 형태에 대해 짚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