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동 심판의 심결은 구속력이 없다는 점,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점, 다른 나라에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절은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한국의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첫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제도이다. 특허 및 실용신안과 관련하여 매년 500건 이상이 꾸준히 청구되었다. 동 청구의 약 10%는 소송과 관련되었지만 나머지 약 90%는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청구되었다. 즉, 동 심판이 회피설계 성공 여부의 확인, 협상을 위한 유력한 자료의 생성 등 소송 외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비침해를 확인하는 제도가 최근 영국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영국 특허청은 동 비침해확인제도가 고객에게 유용하다는 판단 아래 동 제도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셋째, 2015년 3월 15일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용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허권자는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판매금지(허가절차 자동중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게 되며, 복제약 개발자는 우선 판매권 획득을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넷째, 고의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된 액수의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계속 주장되고 있다. 만약,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기업이 고의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위 네 가지 이유로 인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이제 무용론에 대한 무의미한 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더욱 고객친화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강구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소송 외적 자료로 고객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고객에게 유용하다는 판단 하에 동 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권리확인심판제도의 효용이 높아졌으며, 고의침해의 손해배상액이 증액되는 특허법 개정안이 실시될 시, 해당 심판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유용성이 인정되며, 앞으로의 논의는 폐지 및 무용론을 넘어 고객친화적 제도로의 발전을 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