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직선은 되고 시도 지방경찰청장 주민직선은 안 된다는 논리 는 더 이상 성립하기 힘들다. 특히 교통이나 생활안전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해서까지 국가경찰제를 고수하여 주민생활과 동떨어진 경찰서비스나 지역주민에 의한 경찰 통제나 감시를 가로막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배치된다. 현재 지역 주민이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잘못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용지물이다. 지구대나 파출소가 국가경찰기관이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 국 13만 국가경찰의 대국민 접점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방경찰청장 주민 직선을 반대하는 논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배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의 모든 것을 감독할 수 없으므로 지역주민에 의한 경찰 통제나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