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법 제157조는 시세조종뿐만 아니라 사기적 증권거래 일반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부정한 수단 또는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 ②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의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표시가 있거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을 중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문서 기타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③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의 표시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처벌된다. 이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뿐 아니라 위임장 권유, 공개매수 등 다양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기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미국의 SEC 규칙 10b-5를 계수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SEC 규칙 10b-5와는 달리 제157조 제2호가 금전 기타 재산의 취득을, 제3호가 매매 기타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증권거래법 제157조와 158조에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양자의 병과도 가능하다.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증권거래를 규제한다. 따라서 유가증권 매매 시 불공정 수단 사용, 허위표시와 표시누락을 통한 금전취득, 유인을 목적으로 허위표시 이용 행위를 처벌한다. 이는 미국 SEC 규칙을 이어받은 것이나 제2호, 3호의 조항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