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당초 국정과제로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므로 다른 공공 및 민간부문과의 조율이나 상생의 틀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시간 선택제 교사제도를 경제논리를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분류해 놓고 이에 대한 논의와 협의조차 불가능하다는 시각을 가지는 정책이해집단이 존재하는 것이 지금의 교육정책 환경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일말의 책임이 있을 것이나, 특히 교원 인사행정을 그야말로 승진점수와 인센티브제 등의 경제논리 위주로 추진해 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교원사회는 스스로 이러한 경제논리에 의한 교원인 사행정이 지속되었음에도 이러한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은 크지 않았다. 도리어 이러한 관행이 횡행하여 요즘 교원들은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평판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교육계에서 교육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한 논의와 대타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정책 환경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경제논리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은 교원 인사행정을 경제논리 위주로 추진해 온 것과 연관있다. 교원사회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