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은 그 규모가 적고, 설립자 또는 학부모들이 협동하여 대출 또는 교지 및 교사의 담보 제공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여 교지 및 교사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지 및 교사에 대한 설치 기준 및 주요 기본재산에 대한 담도 제공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너무 많아 대안교육기관들이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인허가들 받는 것을 포기해 왔다. 이에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해서는 학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교사 및 교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주요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및 교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주요 기본재산은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