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신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위해 낮병동 확대와 입원병상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낮병동 확대를 위해 수가를 인상하고, 6시간 이용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정신의료기관 평가와 병상수 축소를 연계 추진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장기입원병상을 낮병동으로 전환하면서 정신의료기관이 운영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도심지역 및 도시외곽 지역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제한적 효과가 있고, 비도시지역 정신의료기관들은 접근성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정책 방안일 수 있다. 또한 도심지역은 낮병동이 확충되면 기존의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함께 나타날 우려도 있다(김문근 하경희 외 2015). 정신요양시설 기능 전환의 방향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전환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최근 연구들에서 제시된 정신요양시설 기능개편의 방향성과 대체로 일치한다(김문근 외, 2014; 김문근 외, 2015).
정부는 정신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 낮병동 수가 인상, 입원병원 감축 등의 방안을 추지하려 했다. 장점은 정신의료기관이 운영의 대안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단점은 도심 및 도시외각 지역을 제외한 곳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최신연구에서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