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규제로 인한 요금사업 수행 공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즉,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면, 전력다사용자가 원가상승요인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 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정부의 재정으로 공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전력다사용자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판매 전력량 중 산업용전력 판매량은 27.2만GWh로, 전체 판매 전력량 47.7만GWh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전력 사용은 대기업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요인을,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고 정부의 재정으로 공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는 전력다사용자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