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께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자영업자·농어민·사회복지법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월 30만 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입법이 안되고 있어 제때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민생법안은 국민 삶과 경제에 직결된다. 정치적 대립이 심하더라도 국회가 할 최소한의 일은 하여 민생을 돌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