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하여, 상소기구는 특정 규범이 동 제XX(d)조 상의 “법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제도의 모든 특성(all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instruments)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해당 제도의 규범성(normativity), 관련 규율의 구체성, 동 규율의 법적 이행 가능 여부, 동 규율이 당해 국내 법체계 하에서 충분한 권한을 가진 당국에 의해 채택되고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동 제도에 부여되는 형식과 명칭(form and title), 관련 규율에 수반될 수 있는 형벌 또는 제재 등을 고려하면서, 쟁점이 된 규범의 특성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소기구는 관련 제도 특성을 전부 살펴봐야한다. 또한 그 제도로 인해 부여될 수 있는 형벌과 제재. 쟁점 등을 사안별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