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주관으로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미래부 주관 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 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하는 사업,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이다.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 평가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산업기술공동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기술개 발기반구축,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창의산업거점기관지 원사업과 미래부의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등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성과점검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선 정되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들 사업은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간의 유사·중복성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 이 에 대한 심층분석의 필요성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과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내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으로 특정평가를 하고 있다. 특정평가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공동기반건축과 같은 원사업과 미래부의 산업연협력활성화지원은 장기간이뤄지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효율성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