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경우, 난민협약상의 난민일지 아니면 UNHCR의 보호대상으로서의 난민인가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개별 판단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즉, 탈북자가 난민협약상의 전통적인 난민으로서 인정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UNHCR의 관행상의 난민으로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난민 또는 인도적 난민인 비이민(非難民)(non-refegees)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국가(북한)로 강제송환 당한다면, 혹독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UNHCR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탈북자 중에 난민협약상의 난민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난민으로서 보호받고, 그 이외에 탈북자는 UNHCR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탈북자가 즉각적인 강제북송을 면할 수 있으며, UNHCR을 통해 사실상 난민(prima facie)으로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탈북자에게 미국 등 제3국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UNHCR의 보호 대상이 되면 긴급구호 및 비호와 이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내 탈북자가 중국 당국의 단속을 피해 UNHCR 사무소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등 중국내 탈북자 보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중 난민협약상의 난민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난민으로, 그 이외 탈북자는 UNHCR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해서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탈북자의 즉각적 강제북송을 막고, UNHCR을 통해 사실상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가 미국 등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중국내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