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과 교통안전 연차실적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교통안전시행계획 내용과 달리 연차실적보고 내용은 담당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만을 담고 있어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집행 실적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수립된 계획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행정기관이 보고하는 교통안전 개선 노력 집행 실적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별도의 기관 지정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