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에 대한 세관장 검토의견서를 잘못 검토한 G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G는 매장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다는 사실을 관련 규정, 공고 내용, 세관장 검토의견서 양식 등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도 담당자로부터 전자파일 형태로 초안을 제공받아 검토ㆍ수정하면서 □□의 공용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하여 작성한 세관장 검토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묵인한 것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제출된 전자 문서 초안을 검토하면서 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공유면적 관련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허용한 것은 법규정 위반이므로 동 법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