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도입방침을 검토하고, 기체결 EPA에서 합의된 외국인 보건의료인력의 도입사례를 살펴 보았다.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정책은 어디까지나 전문직․ 기술직 분야에 해당되는 직종에 대해서 만 적극적으로 유치할 뿐, 단순노동자는 사실상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 히 하고 있다. 2012년 7월에는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시행됨으 로써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이민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외국인노동 자의 도입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본방침 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외국인에 대한 관리강화는 더욱 심해졌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출한 GATS 양허표에도 이와 같은 방침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기체결 FTA에서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한 합 의도 대부분 GATS상의 양허내용에 투자 가만 추가되었기 때문에 기본방침에서 진일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기조는 전문직 및 기술직 분야만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단순 노동자는 배제하고 있었다. 2012년에 출입국관리 및 이민정책에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었으며 GATS 양허표에서도 이 기조가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