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2일 유엔 총회는 1965년에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군도를 분리한 것의 법적 결과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국제사법재판소(이하 재판소)에 요청하는 결의 제71/292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재판소는 2017년 7월 14일에 재판소 규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유엔 및 유엔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명령을 공표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원래 2018년 1월 30일로 정하였습니다. 상기 시한은 재판소의 2018년 1월 17일자 명령에 따라 2018년 3월 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본 의견서는 총회의 요청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판소에 도움을 주고자 상기 명령에 따라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견해를 재판소와 공유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의견서는 2017년 6월 22일 유엔 총회가 채택한 결의 제 71/292호에 대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견해를 국제사법재판소와 공유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