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허가 등의 의제조항”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일원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의제 시에는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필요한 개별법상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와 같이 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종합적인 검토와 절차적 체계화를 위한 장치이므로 해당 사업은 개별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