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법원행정처와 조달청 소관 등기 및 조달특별회계의 전출금 규모 산정 방식과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원행정처는 등기특별회계의 전출 가능 재원 규모를 확인하고도 ‘여유자금’ 마련 또는 ‘다음 연도 1월 지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전출 가능 재원 중 일부 금액만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었고, 조달청은 최근 수년간의 세입 실적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매년 12월의 세입･세출 추계가 가능한데도 회계연도 1월부터 11월까지 확인된 전출 가능 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행정처는 감사기간 중 전출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출 가능 재원 중 일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정황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