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항).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항).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3항). 이 조문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또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고 설명한다. 제작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 조문에서 ‘촬영’인데,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필름 또는 메모리장치에 적극적으로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 처벌법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또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고 설명한다. 제작은 이 조문에서 ‘촬영’인데,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카메라의 필름 또는 메모리장치에 적극적으로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