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각 명의신탁자가 1필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소유하되 외부적으로는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형태로서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인정해 오고있음. 상호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되 각 공유자가 내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별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외적인 소유권 관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 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 된다고 봄이 타당
상호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의 실소유와 외부적 공유지분등기의 형태이다. 이 신탁관계를 해지하여 개별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전등기와 차이가 없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