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제17조 제1항은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국조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즉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간주하고,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외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이 된다. 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특정외국법인 총 발행 주식의 10%를 직 ․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이를 실제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그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한다.
조세피난처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외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이 된다. 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특정외국법인 총 발행 주식의 10%를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그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