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가계, 기업, 정부의 대차대조표가 일본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산 · 고령화로 나타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오히려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적자재정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16년 말에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법은 국가채무를 GDP의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로 한정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하게 하는 Pay-go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제 정부하에서는 단기적인 성과가 중장기적인 성과보다 중요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조항의 남용 방지 등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 제정의 목적과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어느 정도의 국가채무비율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국가채무를 감축해야 하는가 하는 거시재정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법률의 기초를 구성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매우 긴요한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한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적자재정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5년 단임제에선 단기 성과가 중요시 되기에 법 제정의 목적과 현실의 조화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거시재정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법률의 기초를 구성하는 만큼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