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특칙의 적용
특허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청구는 권리구제의 급박함 때문에 가처분의 형태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그 집행까지 마친 후,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가 부당가처분을 이유로 가처분채무자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된다. 판례는 가처분의 집행 후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드러나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는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당 보전처분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전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일체의 손해, 즉 통상의 손해와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한다.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권리를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는 권리구제의 급박함 때문에 가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보전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일체의 손해, 통상의 손해와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