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최고 규범이므로, 법원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최고 규범인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만 한다. 헌법 제103조도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따라야 할 우선적 규범이 헌법임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법관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형법 제2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헌법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최고 규범이므로, 어떤 법률조항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경우 우선적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택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20조 위법성 조각사유도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