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은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이른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인 ‘사회보장성 기금’에는 사회보험기금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기금이 포섭된다. 다만 1년이라는 단기 간의 연구기간과 ―외부공동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지만― 사실상 법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형사법연구자의 단독연구인 점을 감안하고, 이러한 주제로 시도하는 형사정책 분야의 첫 연구로서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사회보장성 기금에 대한 법제연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연구대상을 사회보장성 기금으로 정 한 함의는 장차 사회보장성 기금 전반으로 확대한 중장기 종합연구가 필요하다는 선언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첫걸음인 탐색적 연구로서 이번 연구의 대상은 사회보험기금, 그 중에서도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국민건 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기금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사회보장기금을 전부 연구 대상으로 하기엔 짧은 연구 시간, 법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형사법연구자의 단독연구라는 점,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연구 대상을 제한했다. 연구대상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