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11가지 중대과실에서 보행관련 사항은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9호의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부분적으로 제11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가 해당된다. 이들 보행관련 중대과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행권을 보호하는 조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판례에서 보면, 차량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판결하고 있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체험 및 관광업, 요식업 및 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 어촌 및 농촌마을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