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그 입법을 놓고 매우 오랜 기간 진통을 겪어 왔는데, 마침내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렵게 제정된 만큼 국민 대다수의 요청에 부합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형법 이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테러방지법의 처벌규정인 제17조상의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는 형법의 전치화(Vorverlagerung)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형법의 전치화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위험범 논의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본 법규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위험범에 관한 종래 비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테러단체 구성죄는 전형적인 테러범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인데 본 법에서는 기본범죄의 발현형태인 예비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상으로 예비죄는 독립된 범죄를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만큼 비판의 소지가 클 것인데, 이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소위 적대형법(Feindstrefrecht)에 관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무리 적대형법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현행법상의 처벌규정은 매우 무겁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규정의 존재는 타당성이 있지만 그에 대한 법정형만큼은 반드시 하향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테러방지법은 형법 이론적 관점에서 형법의 전치화와 관련해 비판의 소지가 있어 정당화를 위해서는 위험범에 관한 비판에 이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테러단체 구성죄는 예비죄가 아닌 독립된 범죄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소위 적대형법에 관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과잉금지의 원칙과 책임주의에 어긋나기에 법정형은 하향조정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