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긴스(R. Higgins)는 국내법원에서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국제법이 너무나 생소한 법관들이 국제법 적용을 가능한 한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이 인정･불인정된 경우의 논거를 살펴보면 히긴스의 지적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동시에, 법원 내에 국제인권조약에 친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책무를 개별 법관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즉, 국제인권법에 대한 법학교육의 부재와 법률실무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교육 부족, 한국어로 번역된 인권조약문 및 인권기구 결정문 취득의 어려움, 법원 내 국제인권조약 관련 실무서 및 주석서 등 자료의 빈약함과 접근성의 제약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관들의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사법정책적 지원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 해석 및 적용이 개별 법관에게 전가되어 있어 국제법에 생소한 법관들은 국제법 적용을 회피코자 한다. 이에 법관들의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국제법을 제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법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