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인권법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라오스, 태국 등에 임시로 체류하는 수많은 북한이탈 주민들이 북한인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북한인권법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여 그 보호대상을 ‘북한주민’ 과 ‘북한이 탈주민’으로 명시하되 ‘북한주민’을 ‘북한 체제의 통치권이 미치는 사람’으로, ‘북한 이탈주민’을 ‘북한 체제의 통치권을 사실상  벗어난 북한주민 및 이들을 부(父) 또 는 모(母)로 하여  출생한 사람 중 국내에 입국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 으로  확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1997. 1. 13. 제정되고 1997. 7. 14.부터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 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 민’에 대해서 개개의 법률마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도록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의 북한주민의 개념은 북한이탈주민에 적용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념과 통일되게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