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의는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비롯된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책임은 책임비난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불법에 관하여, 행위 판단의 의사능력이 있는 행위자가 규범에 반하는 반가치태도를 형성함으로서 그러한 범죄행위를 선택하였다는 점에 대한 비난가능성 여부이다. 따라서 개인 책임의 원칙은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별가능한 의사능력을 표현하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형법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인식가능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제10조에 따라서도 형법상 행위자는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책임주의는 모든 형법적 제도에 대하여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적법과 불법의 선택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출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스스로 판단하여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되므로,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한 국가가 개입하여 특정한 행동방식을 따를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국가의 개입은 개개인에 대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자율적 판단 권한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국가가 선택권을 개인에게 부여하되, 국가가 형벌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와 같은 자율성이 헌법과 형법정신이 투영된 인간에 대한 존중이자 존엄성의 표현이다.
책임주의는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비롯된 형법의 기본원리이며, 모든 형법적 제도에 대해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보유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임을 전제로 출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가가 선택권을 개인에게 부여하되, 국가가 형벌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