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도를 도입할 때는 사회정책적 배려나 특정한 근로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비과세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어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비과세 형태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비과세 항목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비과세의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세계화된 사회에서 국내 근무와 국외 근무를 차별하여 국외 근무를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실업과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근로장려세제라는 보편적인 근로장려 목적의 지원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항목은 비과세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일몰기한을 두어 정기적으로 비과세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화된 사회에서 국외 근무를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사회 문제인 상황에서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비과세가 유지되더라도 정기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