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이적죄가 적국 또는 적을 그 구성요건요소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외적 안전의 위태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평시에 획득·조달하는 방위산업물자와 관련된 범죄는 – 현재의 적 또는 적국 이 아니라 – 장래의 적 또는 적국을 상정할 때에만 개념적으로 이적의 가능성과 연결 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휴전상태로 규정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와 동일한 불법성을 부여하여 평가 하는 것은 형법적 명확성의 원칙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단지 군사적 수사로 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적죄의 전제는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방위산업물자 범죄는 적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전시상태가 아니므로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해 군사적 수사로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