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에 대하여 직원 정원 외 다른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직원 정원과 총수입액, 자산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모든 공공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자체수입비율 외에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공공기관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