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교판례에 의하면, 방조범이 방조행위 당시 정범이 어떤 죄를 저지를 것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칼을 주었다면 그 칼을 이용하여 정범은 살인,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강간 등을 저지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수강도를 저지르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면 정의에 반한다는 전제하에, 정범이 위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대포통장 양도인에 대하여, 그 양도인은 대포통장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대포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으며, 통장 1개당 35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고, 양도한 대포통장이 총 130개에 달하여 대포통장이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양도인의 나이나 경력 등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양도인에게 방조의 고의(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다. 이 판례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 역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비교판례에 의하면, 정범이 위 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할 줄 몰랐다 주장하는 양도인에 대하여, 대포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으며, 돈을 받기로 했고, 통장의 갯수가 상식에 반하는 점,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양도인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