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공원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공원(제1호카목)을 규정하면서도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안에 설치하는 공원시설 중 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공원녹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원시설이더라도 대규모로 자연환경의 변경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큰 시설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설치행위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도시공원 내 시설 중 스키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환경 변경이 수반될 가능성이 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설치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