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번복구조의 적절한 활용)
정책번복구조(override mechanism)란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에 대해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연기,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정책번복구조는 중앙은행의 책임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지나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번복구조가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책임성 확보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책번복의 행사에 관련된 요건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고 실제 정책번복의 행사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정책번복권 행사에 대해 검토, 비판 및 이의제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정책위원회 의결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국이나 뉴질랜드도 정부가 공익 및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물가안정 이외의 다른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지시를 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번복 행사의 절차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도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의 의결연기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채택여부는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재무부의 지시 명령이 28일 이내에 양원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이 소멸하며 실제로 아직까지 행사된 적이 없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정부의 지시 명령은 관보에 공고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12개월 이내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정지된다.
정책번복구조란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에 정부가 이의를 제기 또는 연기, 취소,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정책번복구조가 독립성을 해치지 않고 책임성 확보 수단으로 제 기능하려면 정책번복의 행사 관련 요건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고 실제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에서도 정책번복 행사를 검토, 비판, 이의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