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볼 때 농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작성과 관리에 대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수행이 필요하여 법령에서 일의적으로 사무 수행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해 놓은 것이고, 농지원부를 실제로 작성하고 열람 등을 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구·읍·면에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주는 시장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시장의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제공은 국가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