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권익 관련 법적 근거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교원의 교육 및 연수’(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보수교육‘(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보육교사 인건비 및 보수 교육에 들어가는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비용의 보조’(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건강진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 조항만 있을 뿐 그 외 교사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현재 교육부) 장관은 일부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 협박, 성희롱 및 모욕 등 법적 제도적 지원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권이 침해를 받아 결국 학생들이 누려야 할 학습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현실의 문제점을 깨닫고 교원이 안심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제3조에 1.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 휴식 휴무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 3.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5.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6.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7.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문성 신장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 협의사항의 범위로 정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권익 관련 법적 근거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교사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