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세는 ‘순소득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액을 감소시키는 필요경비 및 손금을 반영한 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때 인정되는 필요경비 및 손금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업무 연관성이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과세기반의 침식을 초래한다. 또한 사업용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당사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부가적인 급여(fringe benefit)를 받은 것이 되므로 이를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 처분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간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 처분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간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