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자가 저지른 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위법행위에 대한 응보의 목적에서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을 정당화하는 근거인 책임능력과 관련된다.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18세기 이후 형성된 근대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칙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책임주의 원칙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바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없는 자는 비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신장애자의 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능력이 문제되는 바,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따를 때,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