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토･지역･도시에 대한 공간계획은 국가, 지자체 등 정부(행정청)와 그로부터 계획 수립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다루는 공공계획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여기에 결부된 행정계획이나 행정사무 등은 매우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특히 1994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난 20여 년간 광범위한 범위의 계획과 행정사무가 지방에 이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간계획은 중앙정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자율성, 지방자치의 문제는 지역의 자율적 권한과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그 요체로 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배적 접근에 의한 균형 발전 정책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균형 발전 정책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라 공간계획 측면에서만 언급하기 어렵다. 다만 포용적 국토 규범에 녹아 있는 지역 간 균형은 균질적인 소득이나 인프라 수준이 아닌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지역 발전 기회의 균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지자체의 계획고권 강화와 계획보장청구권의 도입”을 시급한 정책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국토･지역･도시에 대한 공간계획을 구성할 때 현실적으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영향을 받고 중앙정부의 예산배분에 의지하고 있어, 분배적 접근에 의한 균형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다.  다만 포용적 국토규범에 의한 지역간 균형은 지역발전 기회의 균형을 요구하므로 '지자체의 계획고권 강화와 계획보장청구권의 도입'을 정책과제로 선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