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22조 제2항 각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사건 판결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청구되지 않았던 사람에 의한 동의는 자발성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법적 요건 자체로서 이미 적합하지 않다. 위 절차에서 수용시설의 장은 성도착증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수형자에게 약물치료에 관한 동의를 받고 이를 검사에게 알리는 셈이 되며 검사 역시 동의부터 받고 나서야 수형자에게 성도착증에 관한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성도착증이라는 청구요건이 확인되지도 않은 자에게 반복하여 동의를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22조를 수용시설의 장의 요청으로 검사가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부터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성도착증이 확인된 다음에 비로소 약물치료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피고사건에서 치료명령이 청구되지 않았으나 수형생활 중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통해 후발적으로 발견된 성도착증 환자에게 형의 집행 중에도 성도착증의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방치하거나 건너뛰면서까지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 및 부과하면서 가석방시켜야 할 실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지금은 수형자에게 동의부터 받고 검사를 시행한다. 일의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부터 실시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전문의에 의한 치료가 가능한데 굳이 약물치료를 청구,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