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같이 복잡 ․ 다양한 행위 중에서 법률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를 선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재는 사생활 침해, 자유의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생활, 문화 등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법은 15년 전에 제정되어, 많은 시행착오와 개정 과정을 거쳤으므로 동법의 검토 결과는 스토킹 행위 규제에 관한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익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은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애 감정 등에서 기인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이 발생하는 경우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즉 1회에 그치지 않고 2회 이상 행해지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반복성 ․ 심각화 경향이 있는 스토킹 행위의 방지를 위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반면 동법에서는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와 스토킹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반복성”을 채택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검토한 바와 같이 연애 감정에서 기인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의 처벌, 호의의 대상과 원한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동법은 반복성 해석의 애매함, 연애 감정에 기인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 등 현재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발판삼아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의 입법에 참고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한다.
스토킹에 법률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를 선별하기 위해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을 참고하면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좋다. 동법은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이 발생하는 경우가 높다는 점을 반영하였으며,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심각화를 방지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연애 감정에서 기인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나 호의의 대상과 원한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발판삼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