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그 동안 공사대금 채무 변제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임대권이나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임대와 분양행위를 인용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가 되지 않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양품점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양품점을 명도할 의무나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자가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 역시 임차권 양도인의 사무가 된다고 하였다.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공사대금 채무 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건물 임대권이나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이 채권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며, 그 의무에 위배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