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격심사시에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적격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적격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형기 기간에 대한 가석방의 조건을 정의하고 있음은 물론, 가석방 적격 심사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적격 심사 시에는 수형자 나이, 죄명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건들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