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로는 좀 더 다양한 해석자료를 참조한 판결들도 등장하였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행사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죄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한 판결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주요 인권 논란에 관한 제1차 조사 내용 발표와,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관련 주제 목록,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방해죄를 해석하였음은 상기한 바와 같다. 또한, 부산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 중에 과밀수용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7조와 제10조가 보호하는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모욕적 처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의 기준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참조하였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외에도, 일제고사의 성격을 가지는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거부한 교사들이 자신에게 가해진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사회권 규약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심의․권고안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는 일제고사 재고’를 권고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였고, 결론적으로 원고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0년 이후 다양한 해석자료를 참조한 판결이 등장했다. 법원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조사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방해죄를 해석했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 등을 참조했으며,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