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의 제도개편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부담하는 국가납부금 등 사실상의 조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읽혀지지만 이른바 사회적 과제(또는 정책과제), 충성자금(또는 혁명자금), 세외부담 등 준조세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물론 공식적인 제도를 다루는 ‘법령’이라는 공간에서 준조세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업, 농장, 무역단위 등 경제주체들에게는 조세뿐 아니라 준조세도 큰 규모의 지출이고, 따라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조세와 관련된 정부와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만 준조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경제주체들에게는 준조세도 큰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