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당시의 정책현황을 점검하면서 산재취약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발노력 부족을 지적하고, 전체 재해의 79.5%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법제도적 측면에서 산안법의 적용범위, 책임주체, 규제방식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취업계층에 대한 보호한계, 다단계 도급 등 생산방식의 다양화로 대기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위험을 전가, 형벌･과태료의 양형체계는 현실적으로 법 준수 강제장치로서 기능이 미약하고, 고의･과실여부 등 처벌의 차별기준도 불명확”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현재의 예산규모 및 재정지원 중심의 사업수행 방식으로는 정체된 재해율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사업장수는 1999년 249,405개소에서 2009년 1,522,607개소로 6.1배 증가한 반면, 예방인력은 같은 기간동안 1,055명에서 1,291명으로 1.2배 증가하였고, 근로자 1인당 산재예방비용은 39,431원에서 24,572원으로 0.7배 감소하였다(고용노동부, 2010:10).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을 점검하며 산재취약부분 관련 정부의 노력 부족을 손꼽았으며, 영세소규모사업장 지원은 부족하다고 평가내렸다. 또한 대기업은 영세 사업장에 산재 위험을 떠넘기거나 처벌의 차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재정적 부문에서 현재의 진행 방식은 정체된 재해율을 줄이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