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그 동안 지배적이었던 국가주의적 중앙집권적 전통으로 인해 공교육이 국가의 조직과 기능의 일부였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의 가치는 ‘인성, 국민정신, 전인’이라는 개념에 집착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가치는 인적자본으로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교육계가 신봉하는 ‘교육은 과정이다’라는 구호는 교육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과정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지상주의를 낳았다. 과정지상주의는 절차와 투입만을 중요하게 고려함으로써 교육의 책임 또는 책무성을 소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 영 수 중심의 시험성적에만 관심을 갖게 하여 사교육을 부추겨왔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공교육을 중시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과정으로 여기는 과정지상주의는 교육의 책무성을 소홀히 하고 사교육을 부추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