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에서 유명상표여부를 판단한 사안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사용에 의하여 유명성 등을 취득한 경우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타인의 출원에 대한 등록배제효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조문은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7조 제1항 제12호이다. 그런데 제7조 제1항 제9호의 경우 2007년 개정에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요구하는 유명도가 낮아진 이후 현재는 거의 사문화된 조문이기 때문에 배제하였다.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저명성을 인정 또는 부정한 판례 14건,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지성을 인정한 판례 26건,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경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었음을 인정한 판례 57건을 포함하였다. 또한,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현저하게 인식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유명상표로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취득을 인정한 판례 10건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일본, 미국, 유럽 및 중국에서 저명성을 판단한 사례 중 중요한 판례들을 선정하여 각국마다 10건씩을 정리하였다.
유명상표여부를 판단한 판례들을 정리하며, 관련된 조문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7조 제1항 제12 중 사문화된 조문을 배제하고, 저명성 인정 또는 부정 판례 등을 포함하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취득 인정 판례나 국외 사례 중 중요한 판례들도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