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타인과의 실시계약(라이센스 계약)과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비롯하여 CD의 제조에 필요한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시를 허락하는 특허발명의 수에 관계없이 피고의 CD와 같이 직경 120㎜인 CD는 1장당 미화 3센트의 실시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실시료에 피고가 1996.1.1.부터 2001.7.11.까지 제조/판매한 CD의 월별 수량을 인정한 후 이를 곱하여 실시료 상당액 금 832,129,970원을 산정하였다. 앞서 검토한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확립된 실시료로서, 실시계약 상대방이 이용하는 특허발명의 수와 관계없이 CD 1장당 3센트의 실시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저작권침해에 관련된 판결이지만, 판례도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바 있다.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 실시계약 상대방에게 실시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실시료 상당액 산정함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저작권침해 판결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사용과 관련해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계약서에 정해진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판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