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작성연월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규정은 모두 조세행정의 편의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범죄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는 이미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서라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의 작성연월일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라도 발급받을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거래질서 내지 조세포탈의 염려는 없고 오히려 진정한 거래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물 거래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과는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발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조세범처벌법상의 취급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연월일에 대한 규정 위반이 조세범처벌법 구성요건을 충족한걸로 보아선 안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규정은 조세행정의 편의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위반하였다 하여 범죄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과는 별도로  발급시기, 발급시기 이후 발급한 조세범처벌법상의 취급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