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심에서 범죄일시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5. 6. 3. 청구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미국에 있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청구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58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11. 26.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410),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2016. 1. 28.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19200).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588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한 차례 기각 후, 상고 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2015도19200 판결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