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자산운용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대출이다. 대출에는 항상 신용위험이 존재하여 금융기관은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게 된다. 이는 대출의 심사에서부터 담보권의 설정 및 기한이익의 상실, 대출금의 회수과정에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차입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심이 덜하여 왔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대출자책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불황의 시기에 많은 대출자책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를 더욱 인정하는 경향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대출자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대출자책임에 대한 많은 사례는 발견할 수 없으나, 금융 자유화와 경쟁의 심화로 금융기관이 과거에 하지 않았던 행태의 대출을 하고 있으며 경제불황 등으로 인하여 특히 가계대출에 대한 부실이 쌓이고 있어 차입자가 대출자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대출자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분야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그 오염유발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에게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주요 입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판결의 중요한 예가 미국의 CERCLA이며 또한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환경법을 구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경오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법률이 있고 그 중 토양환경보전법은 미국의 CERCLA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상 대출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대출자책임 중에서 대출계약과 관련한 미국의 판례와 영국의 판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판례상의 동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미국의 CERCLA상의 대출자의 책임을 분석하고 영국의 환경법상의 대출자의 책임을 분석한다. 그 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환경관련법상 대출자책임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현재까지는 대출자책임에 대한 많은 사례는 발견할 수 없으나, 금융 자유화와 경쟁의 심화로 금융기관이 과거에 하지 않았던 행태의 대출을 하고 있으며 경제불황 등으로 인하여 특히 가계대출에 대한 부실이 쌓이고 있어 차입자가 대출자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