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적용 사안인데, 그 전제로서 사업주들 사이 도급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법상의 근로자파견 계약인지가 쟁점이다. 그에 대한 판단은 크게 계약의 대상 업무와 업무 지시권의 내용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법원은 당사자 사이 용역계약의대상 업무가 원사업자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면서, 그 수행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도급계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사업자는 외주운영자의 인원 배치와 인건비 집행 등에 관여하는 등으로 그 업무 지시의 내용이 외주한 업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이었다. 또한 그 업무지시는 사후적으로 업무수행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입하고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와 같은 업무지시는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는다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원사업자의 업무지시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당사자들간 용역계약의 대상 업무가 필요한 업무이지만 근로자의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였다. 또한 원사업자는 전반적 업무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도급계약 관계하의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서는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