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세금의 지원으로 획득한 개인 역량을 다시 국가에 환원하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평등 원칙에 따라 연수 기간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 제한 기간도 중앙부처의 경우와 같이 연수 기간과동일한 기간으로 하거나 이보다 다소 상회하는 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6배수(6개월 연수의 경우)에서 최대36배수(1개월 연수의 경우)로 설정한 A교육청의 의무복무기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세금의 지원으로 얻은 역량을 환원하게 한다는 목적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해도 A교육청의 의무복무기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