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경우도 의회 상 ‧ 하 양원의 입법론상의 논의는 사실 비형벌화보다는 조직범죄, 가정폭력, 저작권법위반, 기타 컴퓨터관련범죄 등과 같은 형법상신종범죄대처를 목적으로 한 특별형법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형벌화에 대한논의가 계속 법개정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소량에 또 천천히 일어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비형벌화도 가속화되어간다. 그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필요성과당위성 또한 ‘범죄 및 형벌의 개별화’라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자체를 변화되어가는 사회규범과 개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 들어맞게끔 범죄 목록과 그에 대한 처벌강도를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여 절차법적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마련에 주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도 효과적인 형벌화에 대한 논의가 법개정으로 이어진다. 개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 맞게 범죄처벌을 재구성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