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일련의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과 같은 외형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수용의 입장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근본적 권리로서 한국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정립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도 검사가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제시하면서 신문하여 얻어낸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파일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척하여, 위법 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를 법정에서 직접 제시하면서 2차적 증거를 획득하려는 기존 검사의 법정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범죄행위가 있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는데, 그리고 그 확보과정에 아무런 불법이나 잘못이 없는데 왜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한 축인 사법의 염결성의 역할을 제한하고 대인적 강제처분에 대해 인단위설을 취했을 때에 도출될 수 있는 논리로 타당하다고할 수 없다. 영장주의는 피압수･수색대상자 측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녹음파일 X를 甲의 범행에 관련성 있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과 乙과 B의 범행에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다.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로서 한국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정립 단계이다. 영장주의는 피압수･수색대상자 측의 사생활 비밀과, 주거, 경제활동 자유 등 인권을 보호해주는 시금석이므로 녹음파일 X를 甲의 범행에 관련 증거로 사용하는 것과 乙과 B의 범행에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