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0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전담팀을 설치하고 검사 5명과 수사관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권의 보호 목적보다는 공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도 국가의 의무는 면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 공론장이 되어버린 사이버 공론장에서의 여성의 위축과 참여 배제는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이버 상에서도 국가의 의무는 면제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적 공론장이 되어버린 사이버 공론장에서의 여성의 위축과 참여 배제는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