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한 개의 확인대상발명이 한 개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라고 설시한 바 있다. 심판편람도 대법원의 그러한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한 개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복수 개인 경우 그 심판청구는 각하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특허에 여러 개의 특허발명(청구항)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여러 개의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확인대상발명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대비되는 장면에서 특허발명이 복수 개 일 수 있듯이 확인대상발명이 복수 개 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여러 개의 비슷한 실시품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들을 하나의 심판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상 대법원 판결은 1971년의 것으로서 그 당시에는 명세서에 하나의 청구항만 작성할 수 있는 소위 단항제가 운용되었는데, 1981년 이래 우리 특허법이 다항제를 도입한 취지를 감안하면 그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
대상 대법원 판결은 1971년의 것으로 그 당시에는 명세서에 하나의 청구항만 작성할 수 있는 소위 단항제가 운용되었는데, 1981년 이래 우리 특허법이 다항제를 도입하였기에 그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