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을 비롯한 형사처분 관련 법규들은 형벌이라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에 대한 침익적 수단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과 적용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해석돼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처벌 법규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자국민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 “자국민의 국외 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동일하게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성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4 판결 참조),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헌법적 근거를 그 행위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서 찾고 있는바, 이 또한 처벌 근거를 그 행위의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데서 찾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형사처분 관련 법규들은 헌법에 의하여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해석돼야 한다. 대법원은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헌법적 근거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동일하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취지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