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자 지원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 년에 걸친 국가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 중략 -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1%로 상수도 사업 신규 개발을 위한 투 자수요는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초기에 투자되어 노후화된 시설의 재투자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상수도 시설 자산은 재투자 계획과 재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정력이 열악한 중소도시 상수도 사업자의 사업개발에 대한 지원은 향후 재투자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투자 지원 기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 년에 걸친 국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기금 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