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개정법의 입법과정에서 장애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정신장애인 의 복지지원에 관한 입법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매우 다양한 복지 니즈(needs)를 수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들이 추상적 내용이고 규범적으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로 약화된 것이 많다. 이러한 규정들의 시행 여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정신장애인들에게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동법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의 시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의지를 갖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느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정신장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입법요구를 수용한 복지서비스 규정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으로, 예산 확보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