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지방소비자행정체제와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이 합리적인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체제는 중앙정부(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소비자행정체제에 초점을 두어 법ㆍ제도적 현황분석을 하였다.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항목은 크게 인프라 부문과 추진실적의 2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인프라 부문에는 ① 업무시스템의 운영, ② 예산, ③ 인력, ④ 소비생활센터, ⑤ 소비자단체와의 협력관계이며, 추진실적 부문으로는 ① 소비자교육ㆍ정보제공, ②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 ③ 소비자안전ㆍ부당거래감시, ④ 조사ㆍ연구ㆍ정책건의, ⑤ 홍보활동 등 각 5개 영역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분석되었다. 지방소비자행정체제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법ㆍ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제도개선과 함께 지방소비생활센터의 위상과 역할모형에 대한 검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동기부여, 소비자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기능적 보완관계의 강화, 소비자운동의 활성화 및 소비자행정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자행정체제와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지역주민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비자행정체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방의 소비자행정체제에 초점을 두어 법, 제도적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