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1조는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고 하여 비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서는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명시적인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원의 결정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 제한 될 수 없다. 대법원도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형사소성법에서는 비변호인과의 접견에 제한사유를 규정하지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명시적인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원의 결정 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제한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