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명령은 미신고나 신고 범위 이탈의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다. 형식적 위법이 있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해산 명령 위반죄는 해산 명령의 적법성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 절차 규정 위반의 형식적 위법이 집회 및 시위의 실질적 불법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야 집회의 해산을 위한 물리력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집회 참가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해산 명령은 명백한 위협이 존재할 때의 회후의 집회 대응 수단이며, 그 중 물리력 사용은 공공 질서에 대한 확실한 직접적 위협이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