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단계에서 법관이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비자유형 보다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선고를 선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교도소 수용가능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게 된다.37) 문제는, 엄벌화 경향에 따른 일련의 형벌가중적 형사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유형의 선고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법정형이 상향되고 형벌의 적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전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를 꺼리게 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38) 이러한 결과는 결국 교정시설 입소 인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양형단계에서의 비자유형의 적극적인 운용 여부는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정시설 입소인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양형단계에서 그 적용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교정 시설 입소자가 증가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양형 단계에서 비자유형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양형 단계에서 그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