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부산 노숙자 살해 사건’인데,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고합856 판결) 유죄,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무죄, 상고심(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파기 환송, 원심(부산고등법원 2013. 3. 27. 선고 2012노524 판결) 유죄(무기 징역)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도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정황증거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였고, 위와 같이 정황증거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심급마다 서로 다른 판결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정황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돌연사나 자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들어 살인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살해 동기가 충분함에도 돌연사나 자살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원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논지를 살펴보면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무죄를 추론하는 모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여기에 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과 같이 피고인의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하여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정황증거의 입증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의 논지에 따르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판결에서 정황증거의 신빙성 여하에 따라서는 심급마다 유 ･ 무죄를 달리하는 판결이 계속 선고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부산 노숙자 살해 사건’은 정황증거만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핵심은 직접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정황증거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였고, 정황증거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심급마다 서로 다른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과 같이 피고인의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하여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정황증거의 입증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