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무는 모든 참고인이 아니라 특정범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중요참고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 참고인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객관적이면서도 공식적으로 평가된 기준에 따라 즉,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석의무가 부과된 중요참고인이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독일의 경우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되는 특정 범죄, 즉 공직부패사건, 마약범죄, 흉악 범죄 등의 경우에는 그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침해의 정도가 상당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제재 역시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적거나 경미한 범죄와 관련된 참고인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적용에 한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무는 공직부패사건, 마약범죄, 흉악 범죄 등 특정범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중요참고인으로 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독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