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2)는 익숙하지 않다. 내용은 크게, ①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에 참가하는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과 ②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일 때 체결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징계절차에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이다. 뒷부분(②)은 상세히는 세 부분 즉 (가) 기업별노조가 산업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변경을 하면 산별노조가 단체협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나) 조직변경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는 종전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다)이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①과 ②를 결합하여, 회사가 자신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 소외 1, 소외 2를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9375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은 단쳬협약에 따라 징계위원의 근로자 자격이 정해져있지 않음으로 징계위원은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속근로자가 아닌 자를 징계위원을 선정하였기에 노동조합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및 거부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