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협정 제10조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영토에 수입된 어느 회원국의 영토의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994년 GATT 제6조의 규정 및 이 협정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상계관세는 이 협정과 농업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 부과될 수 있다.”고 하여 농산품 외의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SCM협정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SCM협정에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① 보조금(가능한 경우 그 금액), ② 국내 산업의 피해, ③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과 주장된 피해와 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요구한다. 저평가된 통화가치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에 있어서 SCM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되는지가 특히 문제된다. SCM 협정상의 보조금이 되기 위해서는 ①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또는 소득가격지지가 있어야 하며 ② 그로 인해 혜택(benefit)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③ 특정성(specificity)이 있어야 금지되거나, WTO에 제소가능하거나 상계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다.아래에서는 교역국의 저평가된 통화가 상계관세가 취해질 수 있는 SCM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수입된 상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는 SCM협정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를 부과할 때 보조금과 국내 산업의 피해,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과 주장된 피해와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데, 특히 ‘보조금’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기여 또는 소득가격지지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고, 또한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