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6일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의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 체계를 정비하고 중기 감축목표 이행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따르면 국내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행령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의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목표관리제를 출범시킨 후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대하여 검토한 후, 2011년 2월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감축비용을 절감하며 국민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수단임을 밝히고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2010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의결, 중기 감축목표 이행의 제도적 틀을 세웠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국민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수단임을 밝히고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