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연 안보형사법을 정치형법으로 일컫는 것이 적절한가? 안보형사법이 국가안보를 보호한다고 할 때 ‘국가안보’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 형법의 최후 수단성을 잣대로 할 때 형사법을 통한 국가안보의 보호 범위 및 보호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그에 앞서 안보형사법 영역에서도 형법의 최후수단성은 유효한가? 안보형 사법 관련 관점의 대립이 끊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안보형사법의 의의와 그 특성에 대한 관심과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안보형사법의 의미와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형법과의 관계를 들여다 볼 것인데, 안보형사법에 속한 대부분의 범죄들이 추상적 위험범 및 상징형법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외견상 위험형법과 동질의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점에 따라 안보형사법을 위험형법으로 분류할 경우 위험형법이론의 정당성 논의가 안보형사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시도가 과연 타당한지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안보형사법의 의의와 특성을 살펴보며 안보형사법이 외견상 위험형법과 같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위험형법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며 안보형사법이 위험형법으로 분류될 때의 정당성 논의의 적용 타당성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