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986년 4월 4일 자 회신을 통하여 국가가 망했는가라는 질문에 관하여 “한·일 합방은 무효이며, 따라서 대한제국은 국가로서의 지위를 사실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계속 존속되어 왔던 것이며, 다만 그 행위 능력 즉 영토와 인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치권만 일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대리 행사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그 후 미 군정을 거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그때까지 대리 행사되어 왔던 대한제국의 행위능력 즉 통치권이 회복되었으며, 국체·정체 또는 국호의 변경만으로는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인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대한제국의 소멸을 전제로 한 국가의 변경이 아니라 동일한 국제법 주체인 국가 내에서의 국체·정체 및 국호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법제처는 1986년, 일본의 불법적인 대리 행사에도 대한제국은 법적으로 존속해 온 국가임을 분명히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대한제국의 통치권은 회복되었고 국체·정체 및 국호의 변경에 해당하니 국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