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장애인등편의법 ’)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를 갖춘 공중이용시설에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장애인차별금지법 ’)도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 접근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그 대상시설을 장애인등편의법이 규정한 각호의 시설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접근성(accessibility)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절충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수 있다.
장애인의 시설 접근 보장권은 일정 규모를 갖춘 시설에만 의무가 부과되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이 제한되고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입법자가 소규모 시설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