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평가 수행 시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평가에 대한 낮은 대행비용 산정으로 적정 인력 투입을 통한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타당성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은 비용 산정을 위한 노선·구조물계획뿐만 아니라 노선·출입시설·교량·터널설계를 수행업무에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에 대한 높은 대가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타당성평가의 주기능인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평가에 매우 낮은 대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타당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타당성평가 대행비용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타당성평가 수행 시 적정 인력 투입을 통한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타당성평가 대행비용산정을 하기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