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고, 그 요건과 절차 및 내용 등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1958년 ｢형사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종래 형사보상제도는 그 이용률이 저조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재심이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수가 늘어나면서 형사보상청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제도의 의의나 역할 및 그 문제점 등이 재조명되었고, 2011년 국회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종전의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단행된 후 6여 년이 경과한 지금, 여전히 현행 시스템으로는 밀려드는 형사보상 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보상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이 높아지며 제도의 문제점이 재조명되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으나 6여 년이 경과한 지금도 현행 시스템으로는 밀려드는 형사보상 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