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지출 검토의 범위가 일상적인 예산 지출은 물론 의무지출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의 많은 부분이 법에 근거를 두고 집행되는 의무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법령이 제정 혹은 개정되는 과정에서 아무리 예산당국이 지출 검토를 논의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성과를 고려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산과 법률을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안의 비용추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용추계를 통해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법령의 제･개정 시 예산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배분 등에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추계를 통해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법령의 제･개정 시 예산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배분 등에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