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서, 차명계좌를 통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당을 한 경우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이 누구의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 누구의 것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차명계좌를 통해서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페이퍼컴퍼니의 실질, 즉 실질 대주주를 역으로 추적해서 귀속되는 재산이나 소득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이다. 이것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 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
페이퍼컴퍼니의 실질 대주주를 역으로 추적해 재산이나 소득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 실질과세 원칙은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막고 과세의 형평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실천적 원리다. 또한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법률주의를 형식화를 막는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