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은 법률 규정의 개정 과정을 앞서가면서 이미 기업내부의 복잡한 구조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에 대한 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에 난점을 고려한다면, 열거된 특정한 범죄에 한하여 위험관리 체계의 구비 여부에 따라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이해 가능할 것이다. 이 때 위험관리 체계의 구비로 표상되는 내부통제 시스템 등의 구축을 기준으로 사실상 객관적 주의의무 준수 여부를 묻는다고 가정해 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항상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하여 의문의 제기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예견하고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하고 기대 가능한 경영 시스템 및 조직 구조를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하는 작위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당해 범죄가 결과범일 경우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한 것이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의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은 기업내부의 구조가 복잡하게 고도화되고 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에 난점을 고려한다면, 위험관리 체계의 구비 여부에 따라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