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임신 이유로 자퇴를 강요받은 여고생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시정 권고하고 관련 부처들에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 마련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0.8.30.). 교육부는 권고를 수용하여 2010년과 2013년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0.12.28.; 교육부, 2013.10.1.). 그러나 학교 규칙은 학교장 재량사항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등에 학교장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퇴학이나 자퇴 권유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산휴가(주 5일 수업제의 경우 최대 63일)를 질병 결석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정해숙․최윤정․최자은, 2014: 276-278).
교육부는 2010년과 2013년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학교장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퇴학이나 자퇴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출산휴가를 인정하여 출석 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