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여야 할 상황에 대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적정한 양형의 실현을 위해 양형위원회를 두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앞서 본 양형의 요소와 함께 여러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매년 양형기준이라는 책자가 발간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설정된 양형기준을 형사재판 실무에 적용하여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전과 달리 법정형이 상향되고 형벌의 적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즉, 성폭력범죄 등 이전에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아니하였던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 사회인식의 변화 등에 의해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증대하고 있는 것과 함께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적용으로 수형자 형기가 장기화되는 것이 교정시설 과밀화의 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그 결과인 교정시설 과밀화 등이 문제된다고 하여 바로 양형기준 등의 완화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변화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 양형기준설정 자체에 구금수용능력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과밀수용의 현실이 지속될 경우 양형기준 완화, 비징역형 형사처벌의 도입 등 요인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이 실현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범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을 형사재판 실무에 적용하여 국민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실제로 법정형이 올라가고 형벌의 적용이 엄격하게 되고 있다. 다만 양형기준설정 자체에 구금수용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밀수용이 계속될 경우 양형기준 완화, 비징역형 처벌의 도입 등 요인이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