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다만 발제문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일련의 판례를 통해 인권조약 비준에 의거 당사국에 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이 이를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어도 구제조치 등은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국제조약에 의해 배상 등을 개인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 1999.3.26., 96다55877 판결; 대법 2009.1.30., 2008두17936 판결 등)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에게 조약기구의 견해에 언급된 구제조치를 그대로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헌재 2018.7.26., 2011헌마306등 결정) 그러나 발제자는 이러한 법원의 기존 견해와 달리 설사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하며, 특히 국가의 부작위(구제노력 부재)에 의한 의무위반을 불법행위로 보고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법무부는 2005년 개인진정의 국내구제방안에 대하여 연구자료집을 발간하여 재심절차의 이용, 국가배상법에 특별규정 신설, 특별법 제정 등이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회도 2006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부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논의와 고민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일련의 판례를 통하여 인권조약 비준에 근거하여 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의무를 하고 있지만 개인은 국내법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발제자는 이와달리 법적 효력이 없다하더라도 국제조약의 의한 배상 등 개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구제노력의 부재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