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실질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의 범위와 이와 관련한 각종 절차 규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은 물론 더 나아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의 구체적 한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기존의 가치 질서에 대한 비판적 의사소통, 역시도 넓은 의미의 법적 태두리 내에서 이루어져 하는 것이 원칙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의회 민주주의를 통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바 있는 민주적으로 정당한 의사 결정에 대한 부인 또는 반대 의견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이 비록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보완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적 법치국가 하에서 발생되는 집회 및 시위는 이를 인정하되, 큰 법 체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법의 범위를 벗어나 민주적 질서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 등이 제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