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의 소지에 대한 결정의 논거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5차례의 결정에서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면면히”(양현아, 2015:39) 지속되어 왔다. 즉,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 제10조20)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기운명결정권에 해당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1990년, p.310; 2001년, p485; 2008년, p.705; 2015년, p.352)21). 4차례의 합헌결정에서는 국민의 법의식에 비추어 볼 때 공익을 위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나, 5차의 위헌결정에서는 간통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에 대한국민의 인식이 변화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개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5차례의 결정에서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은 계속 있어왔다. 4차례의 합헌결정에서는 국민의 법의식 상 권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나, 5차의 위헌결정에서는 국민인식 변화만으로 판결이 바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