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 집회 시위법은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모델이 된 것으로 그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법제 및 실무의 개선에 있어서 주요한 착안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집회시위법은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허용과 금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다양한 의무에 관한 절차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제4장에 두고 있다. 집회시위법 위반범죄는 크게 집회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죄인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 위반죄가 있고, 집회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주최자 및 주관자의 의무위반을 범죄화한 제24조 내지 제26조 위반죄가 있으며, 질서위반행위는 제29조 및 제29a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독일의 집회시위법상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 구성요건의 전제가 되는 절차규정들을 함께 검토하는 방법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독일 기본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관하여 개관한 다음,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집회시위법 제4장에 규정된 조문의 순서대로 살펴본다.
독일의 집회시위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의 허용과 금지, 다양한 의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법 위반범죄는 집회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반죄가 있고, 주최자 및 주관자의 의무위반을 범죄화한 위반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