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3조 제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 구성 여부를 소급효 금지원칙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급효금지원칙은 형사실체법의 영역에서 논의될 파생원칙이라고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 후에 친고죄가 비친고죄로 바뀌거나 공소시효가 폐지 또는 연장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소송법 규정이 재판시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행위 후에 친고죄가 비친고죄로 바뀌거나 새로운 소송법 규정이 재판시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