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제 간에 중복, 유사 규정이 존재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야기하게 된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법률에 따라 벌칙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며, 상이한 제재조치는 법의 집행에 있어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75조에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법 7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범자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법률을 파악하기 힘들게 되며,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어떤 법을 기준으로 벌칙이 정해지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한다.
첫째,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여 혼란과 부담을 일으킨다. 법률에 따라 벌칙이 상이한 경우가 생겨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준 법률을 파악하기 힘들고 벌칙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