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국가의무의 이행을 통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자신의 체류자격의 합법여부, 신분의 노출 및 단속의 우려 없이 실제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의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및 그 관련자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미등록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권고에 대해 ‘공무원 통보의무’를 교육공무원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 적용 유보 혹은 면제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통보의무를 유보하거나 면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