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1의 사안에 대해, 원심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과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았다.
대상판결 1에서, 원심이 압류명령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얻지 않아 별개로 보고, 소송사기의 실행이 아닌 무죄로 판결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일련의 과정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사기의 실행이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