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에 대한 입법적 논의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노동법상 보호하는 특고의 범위, 보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산재보험 혜택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입법부와 노동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2008년이 되어서야 그동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법원은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을 통하여, 소위 ‘위장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판단하여 왔다. 하지만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동일한 직종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과 행태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며, 근로기준법 과 노조법상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는 등 실효성 있고 통일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00년대 특고에 대한 논의는 입법부와 노동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다가, 이후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근로자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들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