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이 상정됩니다.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은 민간인 사찰, 선거 개입 보다 충격적인 사건이므로 이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 더이상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