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교통측면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 있는 법·제도는 장애인, 노약자 등을 중심으로 한 교통약자에 관한 시설 제공과 법 제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와 관련 된 국내 법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법률에서는 교통약자, 보행자 등의 이동할 권리를 제시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교통권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하려고 한 「교통기본법」은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교통 관련 법·제도는 교통 약자에 관한 시설 제공과 법 제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교통권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한 교통기본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