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p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