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최초 적발 시 즉시 시정(미지급 임금 지급)할 경우 입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년 내 재적발 시에만 사법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 17건은 3년 내 재적발이 됐거나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다. 고용부측은 “집무 규정은 검찰과 협의해 만든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우선하기 때문에 사 법처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세사업체의 경영 애로를 감안한 유연한 근로감독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대다수(896건)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3년 내 재적발 시에만 사법처리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 된 대다수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