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사고과의 공정성이다. 일반적으로 인사고과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정기준․절차가 법규를 준수하고, 둘째, 실제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은 노동조합의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를 근거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부당노동행위 여부)이 쟁점이었다. 판결은 “우선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량관찰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한 인사고과자료인 근로자들의 개인별 종합평가표, 개인별 최종합계표 등 평정결과가 기재된 모든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하여 인사고과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인사고과가 공평하고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선 평정기준,절차법규가 지켜져야 하며 실제평가가 공평하게 진행되야 한다.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5695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인사고과의 해당대상이 되었던 판례로 대량관찰방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