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추후 수입량 결정 및 경매가격을 높게 받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부에 ‘제품값’을 기입하였고, ‘제품값’에는 물품의 수입가격과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할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실제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장부상의 ‘제품값’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주의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며, ② 청구인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의 장부상 가격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부상의 가격을 실제 지급금액으로 판단하여 관세를 과세하는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