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성폭력범죄는 형사법상 성(性)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관련 법률은 「형법」,「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특별법」,「경범죄처벌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피해자가 되는 장기요양보호사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며, 성매매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의 법률이 그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성폭력범죄의 개념에 성희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성폭력범죄의 개념에 성희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