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총책 등이 지정하는 특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현금 인출 내지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범죄성립 이후의 행위로 구성요건 행위 일부는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현금 인출 내지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범행의 본질적 기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비록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현금 인출을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볼 수 없지만, 이는 범행에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공범에게 형사처벌을 가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