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강원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권자가 적임자를 선정한 승진임용(안)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4급 승진자를 내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년 6월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X가 내정한 T이 4급 승진에서 탈락하자 다음 인사인 2014년 8월에 인사위원회에서 T을 승진예정자로 결정하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4배수 승진후보자가 아닌 단수의 승진예정자를 인사위원회에 제시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고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관련 규정을 무력화한 것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원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안 적정성을 심사하기에 4급 승진자를 내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