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신산업・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규제개선 과제를 분석해보니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도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