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의사결정지원의 제도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정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사결정지원의 중요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동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동법 제3조 제1항), 자신에게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2항). 특히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등을 스스로 결정하며(동법 제8조 제1항),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만약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박인환, 2015).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는 의사결정지원 제도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법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의사표현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사 결정력이 부족하다면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