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이하 이 처분서에서 “영”이라 한다) 제137조제4항에 의하면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 제137조의 3제1항 각 호에 따라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보고 있으며 영 제137조제5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제137조제4항에 의하면  영 제137조의 3제1항 각 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가 부적합 사람에 대하여 군 참모총장은 사실 여부 확인 조사 후 부적합 현역병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