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규제하기 위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를 고지하게 하는 것 이외에(동법 제258조, 제259조) 검찰청법상의 검찰항고(동법 제10조) 및 헌법소원, 그리고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사실상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수사종결권 행사), 경찰의 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으므로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창법상 검찰항고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동법 제260조 제2항)도 문제가 되며,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공소제기 결정(동법 제261조)도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을시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 기존 검찰창법의 조항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