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무원자격판정법 (2011. 12. 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2조에 따르면 북한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기관에서 일정한 행정적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일군’을 말한다. 그리고 이 법 제5조는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 기관의 부원 이상 일군은 공무원자격판정의 대상으로 하고, 제6조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 선거된 일군 등은 공무원자격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를 공무원으로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의 해석만으로는 자격판정의 대상이 아닌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알 수가 없다. 또한 북한에서 정한 공무원의 범위와 승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 예컨대 인민보안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간부는 아닌 하전사급도 승계대상 공무원에는 포함될 수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공무원 개념과 별개로 우리의 공무원 개념을 기준으로 승계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북한에서 정한 공무원은 자격판정대상과 자격판정에서 제외한 대상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북한 공무원 범위와 승계 대상은 동일하지 않아 우리 공무원개념을 기준으로 승계대상 공무원 범위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