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 따른 현행 국선변호제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피의자도 국선변호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 등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공판단계는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 등이 판단된다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권 보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수사단계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따라 유무죄를 가를 만큼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 만큼 피의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과 실익은 공판절차의 경우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가 필요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규정을 명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피의자의 변호인 대동 조사에 대한 무지, 수임료 부담, 수사기관의 촉박한 소환일정 등 다양한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 중 수임비용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주요한 원인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드물게 피의자가 국선 변호의 대상이 되기도 하나, 제한과 여러 요인으로 수사 단계부터의 변호인 참여가 어렵다. 따라서 형사 공공 변호 제도의 도입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