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현행제도에서의 사외이사제도가 가지는 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혼융에 따라 적절한 견제의 부족 내지 기능부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나 내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의 구별을 위하여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독이사회와 집행기능을 수행할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의 집행역원제도의 도입이라는 역외에서의 입법동향과 맞물려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논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 자체로서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사전에 전체적인 입법에서의 정합성의 문제와 현행에서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집행임원제도의 현상과 지향태로서의 집행임원제도와의 비교검토,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입법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의 문제가 수반되어 논의되어야 한다.그러므로 현재의 사외이사 시장에서의 각 제약 중 특히 공급 측면에서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별도의 입법 없이 기존 체제로의 현재 논의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집행임원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이사회의 도입과 관련되어, 상법상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의 틀과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논의는 상법상의 규모에 따른 규율의 상이화와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현행제도에서의 사외이사제도가 가지는 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혼융에 따라 견제의 부족 내지 기능부전 현상이 발생할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의 구별을 위하여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독이사회와 집행기능을 수행할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의 집행역원제도의 도입이라는 역외에서의 입법동향과 맞물려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논제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사외이사 시장에서의 각 제약 중 특히 공급 측면에서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별도의 입법 없이 기존 체제로의 현재 논의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집행임원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이사회의 도입과 관련되어, 상법상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의 틀과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논의는 상법상의 규모에 따른 규율의 상이화와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