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지역 내 학교신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4조 9,564 억 원인데 이중 지방자치단체에서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전입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3조 5,801억 원으로 1조 3,763억 원(27.8%)이 미전입된 상태이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신설은 적기에 추진되어야만 하는데 지방자치 단체의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에 대한 미전입액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운영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한 미전입금 확보와 더불어 조기전입 방안 마련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위해 학교신설을 추진해야 하는데 약 1조 3천억원이 미전입되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