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허 청구 범위가 상세한 설명에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 청구 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 청구 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판결 등 참조),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12. 9. 선고 2003후496 판결 참조).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 청구의 범위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청구의 범위나 발명 관련 내용을 명세서만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때 판단되며, 공헌도에 비해 설명의 과대성은 부적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