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관련한 논의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과 법원을 넘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그와 동시에 해결 방법으로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이 빈번히 주장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 이전에 먼저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와 검찰과 법원의 영장 청구 및 발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비교ㆍ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금의 기준으로 이와 같은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선결해야 하는 과제라 할 것이다. 나아가 영장항고제 도입에 있어서 주장되는 구속영장 기각률에 대해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률이 상승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영장항고제 도입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속과 관련한 해결 방법으로,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와 검찰과 법원의 영장 청구 및 발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비교ㆍ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