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동 근절법 제9조는 종래에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위법사항을 기만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처벌되었던 기존 법률의 공백을 메운다. 기존 법률은 범법자가 속일 의도가 있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올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사회법전 혹은 망명 지원자 복지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에 따른 복지 관련 법률을 의도적(vorsätzlich)으로 어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불법 노동 근절법 제9조로 인해 불법 노동 근절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역영이 축소된다.
기존 법률은 범법자가 속일 의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재로 했으나 복지 관련 법률을 의도적으로 어긴 경우도 처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