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의 당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이 배임죄에 대한 유ㆍ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구성요건을 별개로 또는 단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있다. 이 사건에서도 타인의 사무를 인정하기 위한 신의칙상 신임관계의 존부나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 즉 피고인가 피해자 간의 점유위탁계약의 내용, 종료시점, 종료 이후 당사자들 간의 관계 등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법률상ㆍ사실상 이해관계여부, 피해자들의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사무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배임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성과 종합하여 판단하려고 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대법원이 배임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정, 법률 및 사실상 이해관계여부, 피해자들의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