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법령의 내용 중에서 행정규제의 개념과 범위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이러한 규제 중에서 관리제의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독일, 호주 등은 규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영국, 호주, 독일에서는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대상규제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지와 특별히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제외를 명시하고 있는 규제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유형이 제외대상에 포함되며, 적용제외를 판단하는 주체와 절차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국의 적용대상과 제외유형 및 판단절차 등에 대한 분석은 현재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과 관련된 규정이 모호하여 해당 부처에서 규제인지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되는 우리나라 문제점의 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독일, 호주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국의 적용대상과 제외유형 및 판단절차 등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문제점의 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