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그 규정의 문구 상 ‘조세회피행위가 되는 단계 거래행위’를 적용 기준으로 두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이야기되는 판례법이론인 경제적 실질 판단 이론(Economic Substance Doctrine)에서의 단계 거래 구성행위의 객관적인 표식을 그 적용 조건으로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미국에서의 경제적 실질 판단 이론의 내용과 단계 거래 이론의 내용이 혼합된 모습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이 말하는 경제적 실질이라는 문구는 이전에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개념을 미국에서와 같이 ‘경제행위의 본질’의 개념과 유사하게 거시적인 개념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고찰하는 형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경제적 실질'은 '경제행위의 본질'이라는 거시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고찰하는 형태로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