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경기조절수단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유지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장기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낙관적인 세입전망의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5년 이후 6.1%의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중기 국세수입 증가율을 7%대로 낙관하고 있다. 이에 비해 NABO는 같은 기간동안 국세수입 증가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국세수입 증가율의 추이 및 향후 경제여건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중기 국세수입 증가율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과세·감면의 일몰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새로운 비과세․감면이 신설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전략 및 체계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경제 및 재정전망의 현실성을 높이고, 재정의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적 요인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더 확고한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유지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낙관적 세입전망 관행이 반복되는지 재고하여 경제 및 재정전망의 현실성을 높이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확고한 건전재정기조 확립과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