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시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와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해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업훈련, 고용알선 등을 지원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정신장애인도 장애인고용개발원 산하 서비스전달기관에서 직업평가, 상담, 훈련, 고용알선, 적합직종개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정신보건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지도, 직업훈련,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다분히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또한 사회복귀시설의 직업재활시설 규정이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의 직업재활시설처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등(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으로 시설의 기능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와의 분리와 정신보건법에서의 국가와 지방단체의 형식적 의무,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시설 기능 세분화 미비 등을 보아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