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과세당국에게 입증 책임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기본적으로 기장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 스스로는 기장내용의 충실성에 대하여 거의 100% 가까운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과세당국은 많은 조사비용의 투입을 통하여만 어느 정도 실체에 가까운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도 추계과세의 요건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기장자료를 통하여 과세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여야만 가능한 경우 납세자의 기장자료가 적절하지 않고 납세자가 기장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추계 과세의 적용을 허락하고 있다.
납세자와 달리 과세당국은 조사비용을 투입해야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의 입증책임을 덜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