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책결정(policy-making)을 함에 있어서 일상적 관리가 아닌 주요한 정책결정을 누가 내리는가 중요하다. 재무(Finance)의 경우도 어떤 정책이 자금의 조달과 배분 없이는 실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 내지는 자금조달의 중요성도 정책결정만큼이나 중요하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고의 발행주식과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실질적 귀속을 정함에 있어, TH가 원고의 주식이나 위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T가 TH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원고의 발행주식과 배당소득에 실질적 귀속을 정함에 있어, TH가 원고의 주식이나 배당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T가 TH에 대해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