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비공식 경제가 널리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북한경제를 가리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말하거나 또는 확실히 그 방향으로 체제전환 중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북한이 아직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일반적 통념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다. 시장 거래와 사경제 활동은 분명 자본주의적인 요소이지만, 그런 요소들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성립했다고말할 수는 없다.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을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가 갖춰지고, 그 결과 시장 및 사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어야 비로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사유재산의 인정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