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단전․단수조치는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와 물이 현대인의 삶에서 일상생활 또는 영업활동의 필수적인 조건인 점을 감안할 때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에 의한 단전․단수조치는 그의 우월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임차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단이 전기․수돗물공급업자와 위 수탁계약을 맺고 전기․수돗물의 공급 관리 및 요금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전․단수업무까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리규약에 기초해 전기료․수도료의 미납을 이유로 하는 단전․단수조치 그리고 공동관리의 필수경비인 관리비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그 밖의 다른 관리상의 목적을 이유로 하는 단전․단수조치에 대한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이나 상가에서도전기료․수도료 및 관리비 연체의 경우 단전․단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치규약을 둘 수 있고 이에 기초한 행위 역시 적법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행한 단전․단수조치는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기와 물이 현대인의 삶에서 일상생활 또는 영업활동의 필수적인 조건인 점을 감안할 때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단이 전기․수돗물공급업자와 위 수탁계약을 맺고 전기․수돗물의 공급 관리 및 요금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전․단수업무까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리규약에 기초해 전기료․수도료의 미납을 이유로 하는 단전․단수조치, 공동관리의 필수경비인 관리비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다른 관리상의 목적을 이유로 하는 단전․단수조치에 대한 규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이나 상가에서도 전기료․수도료 및 관리비 연체의 경우 단전․단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치규약을 둘 수 있고 이에 기초한 행위 역시 적법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