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확정한 규제비용총량제 하에서 규제 유형을 구분하는 판정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부는 신설·강화 규제가 순비용을 발생시키면 IN, 폐지·완화 규제가 순편익을 발생시키면 OUT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규제 유형을 구분할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신설·강화 규제는 순비용을 발생시키고, 폐지·완화 규제는 순편익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신설·강화 규제이지만 순편익을 발생시키거나, 폐지·완화 규제이지만 순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 시범사업으로 제출한 환경부의「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는 신설 규제이지만 순편익을 발생시키는 규제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 규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규제에 대해 신설 규제라는 관점에서 IN으로 판정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는 직관에도 부합하지 않고 규제비용총량제의 영어 명칭인 Cost-In, Cost-Out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신설·강화 규제가 순비용을 발생시키면 IN, 폐지·완화 규제가 순편익을 발생시키면 OUT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설·강화 규제가 순편익을, 폐지·완화 규제가 순비용을 발생할 경우 규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