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어린이 보육교양법
북한은 어린이에 대한 보육교양은 “혁명과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며 사회주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어린이 보육교양의 공산주의적 방법으로 탁아소. 유치원 사업을 강화해 왔다. 이에 1964년 ‘탁아소, 유치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1968년 ‘탁아소, 유치원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잘 꾸리며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1969년 ‘탁아소, 유치원 건설을 군중적 운동으로 벌리며 어린이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더 잘 할 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등의 법령을 제정. 실시해 왔다. 그 후 1976년 이 법령들을 종합. 체계화한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 4. 29.)’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국가사회에 의한 어린이의 보육교양문제를 주로 규정하여, 제1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의 기본, 제2장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한 교육원칙,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원칙,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원칙, 제5장 탁아요원의 지위 및 임무,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의 6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령은 제1조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규정하여, 그들이 수행하는 공산주의 혁명에서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5조에서 “막스-레닌 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이 법령의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어린이 보육교양의 공산주의적 방법으로 탁아소, 유치원사업을 강화해 왔는데 1976년 전에 법령들을 종합 체계화해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제정했다. 법령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 기본,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그에 지도관리 등 6장 58조로 구성, 제1조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에서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강조, 제5조에서는 막스-레닌주의를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법령의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