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번 심판원 심결의 판단상의 오류를 초래한 원인은, 현재의 심사·심판 시스템에서는 담당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한 이후에는 보정각하결정되어 보정이 반영되지 않은 명세서를 표시하는 심사·심판 시스템의 기능의 미흡 때문으로 사료된다. 보정각하결정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입장인 심판관이나 심사파트장은 보정각하된 잘못된 명세서를 기초로 보정각하결정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 판단상의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심판관 및 심사파트장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심판 시스템이 보정각하결정 전과 후의 명세서를 구분하여 제공하도록 심사·심판 시스템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심결 오류의 원인은 보정각하결정 후 보정이 미반영되는 시스템의 문제였다. 잘못된 명세서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심사시스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