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교육부 중심의 수직적 관료행정의 관행이 뿌리 깊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권한 배분이 단 시일 내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다. 교육의 지방분권화 작업이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기는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권한 배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 기본적인 조치가 완수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기보다 활동기간을 ‘5년, 1회 연장 가능’ 정도로 제한하고 향후 갈등이나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법으로 분명하게 규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권한 배분은 시간이 많이 거리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하기 보다는 활동기간을 제한하고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