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특허법은 무효 또는 취하된 선출원에 대해서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1년에 각하된 실용신안출원이 새롭게 규정되었고, 또한, 2006년에는 무효, 취하에 포기, 거절결정(심결확정 포함)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이를 해석해 보면 2006. 3. 3. 이전 출원의 경우,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좁은 범위로 분할출원을 하고, 분할출원을 한 특허가 등록을 받게 되면, 원출원이 거절결정되더라도, 이를 취하하지 않고, 거절결정 또는 이의 심결이 확정되도록 방치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선원성이 인정되므로, 특허를 허여받은 분할출원이 원출원에 의해 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에는 거절결정(심결확정 포함)의 경우에도 공개여부에 상관없이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거절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되었다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의 규정은 적용받을 것이다.
과거 특허법을 해석해보면, 2006년 3월 이전의 경우 분할출원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이후 거절결정의 경우에도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물론 거절결정되었더라도 공개되었다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