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제도란 당사자의 청구에 기초하여 심리대상물(침해혐의물)이 특허‧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청이 판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바(특허법 제71조 제1항,37) 실용신안법 제26조, 의장법 제25조 제1항, 상표법 제28조 제1항), 산업재산권의 분쟁(침해사건 등)에서는 심리대상물(침해혐의물)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으로 되지만, 그 판단을 당사자 사이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기 때문에, 판정제도는 이 판단작업을 권리등록을 한 특허청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 1959년(昭和 34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창설되었다.
판정제도란 당사자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청이 판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 판단을 당사자 사이에서 함이 용이하지는 않기에, 이 판단작업을 특허청에서 하도록  창설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