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택 조합 등이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등록 사업자가 자본금, 기술자, 실적 등과 관련하여 “같은 영 제1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의 등록을 한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건설 공사의 시공 자격과 동일합니다.
주택 조합 등이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건설 공사의 시공 자격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