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은 상표법 제6조 1항 제7호가 적용되는 상표에도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1후2863, 2012후2951 판결은 어떤 표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식별력이 없어 보이더라도,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표장이 표시하는 바를 현저하게 인식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