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보험 관계 신고의무와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신고 등의 방법으로 적발될 시 직권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인정 성립한 후 소멸시효(3년)를 한도로 근로자를 고용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와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연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보험료 징수 법 제24조․제25조 등). 그 외에도 사업주가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체납보험료․연체금․가산금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보험료 징수 법 제26조). 업무상 재해 발생 후 산재보험처리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는 사업장(미가입 재해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처분이다.
사업주가 보험 관계 신고의무와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보헙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 발생 후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는 사업장에게는 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