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무엇보다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체불과 같은 심각한 위법에서도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아주 심한 경우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정도로는 사업주의 인식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 사업주는 조사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벌금내는 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검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11) 최근 2년 내에 노동법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 만큼 형사처벌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12) 악의적인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정신으로 법의 집행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여야 하며, 검사들도 기소의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