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제2항 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 또는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작성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거짓기재의 의미가 부가가치세법의 해석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지만 실제 공급자와 수요자나 작성일자가 세금계산서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해석과 동일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