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서는 2010. 12. 31. 전부개정된 「고성군세 감면조례」(고성군조례 제2011호)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시한’이라는 제목 아래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들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해당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효력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조례에 따른 감면규정이 실효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 「고성군세 감면조례」(고성군조례 제2011호 및 제2034호) 부칙 제2조는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 조례의 취지는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