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은 일정한 요건 하에 도시공원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특례사업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요건을 갖추지 않도록 한 국토계획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