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재정지원은 2015년부터 2005년 이전의 국고지원 사업으로 환원되었으므로 중앙정부가 정책적 주도권을 갖고 정신요양시설의 기능개편이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귀시설은 분권교부세로 전환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권고기준조차 잘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김문근 외, 2014).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거주시설 확충, 직업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별도 재정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분권 교부세로 바뀐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케어하고 재활서비스 등 재정지원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