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와 자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에 기인한 자산관련세수의 높은 증가세가 국세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자산관련세수의 증가세는 저금리와 투자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지만, 향후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인상 가능성과 인구고령화 등 요인으로 인해 자산시장의 변동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우리는 자산시장 침체와 함께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세수부진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의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한 정책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동안 저금리 및 투자 회복 등으로 자산관련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시장이 변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세수부진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