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UN 협약’(이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칭함) 제1조 제A항 제2목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우려로 인해(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를 뜻한다.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난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난민협약상 또는 개별 체약국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호 및 인도적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난민 협약 제1조 제F항에 의하면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범한 자,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serious reasons for considering that …)” 난민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1979년 UNHCR 편람’에 의하면 국제범죄 범행자 등에 대해 난민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게 된 것은 “난민협약 입안 당시에는 주요 전범에 대한 재판의 기억이 생생할 때였고, 국가 간에 ‘전범은 보호받아서는 안된다’는 합의가 있었으며, 각 국이 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험한 범죄인을 자국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난민협약 제1조 제A항 제2목에 따르면 난민이란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박해의 우려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를 뜻한다. 그러나 난민 협약 제1조 제F항과 1979년 UNHCR 편람의 난민지위 인정 기준에 따르면 전범은 보호받아서는 안된다는 합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