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서 하던 인권침를 답습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대부분 이미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해외에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 계획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업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 역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의 측면에서 중요 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과 인권에 관련한 행동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그 법적인 근거가 될 만한 것으로 산업발전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 법 제19조는 현재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는데, 위 종합시책에는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담보와 관련해서 시급한 연구 과제가 있다면 위 법조항의 개정의 가능성을 포한한 기업과 인권과 관련한 행동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해외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산업발전법을 법적인 근거로 사회적 책임성을 생각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의 개정을 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계획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