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방정부의 보상제도는 연방법 제28편 제2513조(28 U.S.C. 2513)가 형사보상법률(Unjust Conviction Act)로서 보상의 요건, 절차, 보상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판 피해자 보호법(Innocence Protection Act)｣에는 주 법원에서 부당한 유죄 선고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연방의회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은 주 법원의 보상과 관련하여 규율하지 않고 있다(H.R. 5107, 432). Montana의 경우 이에 반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법령이 있기도 하다.
연방정부는 연방법 제28편 제2513조에 의해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방법원은 부당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주 법원의 보상과 관련해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