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동차관리법」 상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령」 상으로도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등록번호도 별도로 부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원칙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1호 에서는 “화물자동차” 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의 개념을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상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별개의 자동차라면,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별개의 화물자동차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화물자동차” 라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상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별개의 자동차라면,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트랙터와 트레일러 각각 별개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