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거권 보장 법적 기준으로 헌법에서는 장애인도 법 앞에 평등하며, 선거절차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1조 제1항). 이러한 장애인의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이처럼 ‘공직선거’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도 차별금지를 통한 선거권 보장이라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29조). 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헌법에 의해 선거 절차에서 차별 받으면 안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