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스스로에 의한 자발적 구조조정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경쟁력이 상실되는 부문을 과감히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이 재분배되도록 유도하는 구조조정 정책은 정부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방향 설정 및 R&D 지원도 구조조정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구조조정 정책은 문제가 발생한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채무자회생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원샷법)」 등이 존재한다.
산업 및 기업 스스로 자발적 구조조정이 원칙이나 경쟁력 강화, 자원 분배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몫이다. R&D 지원도 이 중 하나인데 이를 위한 몇가지 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