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특히 저출산 분야를 중심으로 나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비판 외에 특별히 왜 예산 투입 대비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고찰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의 특징규명이 중요해진다. 배정된 예산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볼 수 있는가? 예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됨으로써 일반적인 정부부처 사업 예산이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포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임신·출산·돌봄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산 외에 ‘대학교 인문역량 강화·PRIME 사업, 자유학기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교육과 고용 간 연결고리 강화, 적성·능력 중심 교육,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 예산이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 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 예산에 포함된 항목들이 모두 저출산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