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엄격해진 내부고발자 신상정보의 공개 금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보호 및 소송 진행 시 발생되는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사팽 2 법안(Loi Sapin 2)을 통해 프랑스의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법안이 보다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는, 상∙하원 심의 당시 제안되었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위반 시 법적인 제재를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익명보장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 신분은 철저히 가린 채 법적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허용하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내부고발자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횡령’ 또는 ‘부정부패’와 같이 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될만한 사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팽 2 법안을 통해 프랑스의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은 더 강화될 예정인데, 익명보장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당사자 신분은 가린채 법적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허용하는 현실적인 제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