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에서 장애수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 사업은 원래 등록 장애인 1-3등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비스 시간의 추가적인 부여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이때 재량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필요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서비스 수급자가 남은 시간을 다른 현물 또는 서비스와 교환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하여 부정수급을 유발할 수도 있다. 장애인 지원활동에서 외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량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나, 자치단체의 지원차량은 이용자 수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용자들은 제공자 차량을 이용하면서 유류비 지원 차원에서 부여받았지만 남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자에게 초과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공무원은 재정 부족 등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묵인하기도 한다.
장애인 외출 지원차량이 부족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일이 많다. 이 때 남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자가 초과 청구하고 담당공무원은 제대로 된 판단없이 재량적으로 이를 묵인해버려 부정수급이 발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