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b) ‘혜택(benefit)’분석과 관련, 상소기구는 관련시장 정의에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선택으로 창출된 시장인지 여부를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친환경기술의 이용 촉진 및 환경보호 목적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번 사안의 관련시장을 전력시장 전체가 아니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력 시장’으로 정의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일반 전력사업자에 비해 높은 전력요율을 보장하는 제도가 보조금협정 규율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혜택 분석과 관련해 상소기구는 관련시장 정의가 정부 선택인지 고려하는 것을 제시해 향후 친환경기술 이용과 환경보호 개입 여지를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