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집단(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취지는 ‘근로기준법의 정신과 기득권 보호의 원칙 및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조’의 정신에 있다. 특히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결정 원리를 구현하고자 함이다. 때문에 대상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의 동의방식은 “취업규칙 개정안 수용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찬반의사를 교환․형성함에 있어 유지되어야 할 집단성․자율성은 상당한 정도로 축소”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 1항에서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제4조의 취지와 같다. 이는 실질적인 노사대등결정 원리를 구현하려는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