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우리 정부정책의 기조는 주로 부정수급 관리에 모아진 것이 사실이다. 부정수급 관리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사회보장정보관리나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몇 명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우는 정부의 소득파악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다. 지하경제규모가 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도 엄청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빈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공부조로 작동하고 있다. 노동시장 취약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진짜 일을 못하는지 안하는지 혹시나 숨어서 몰래 일하고 있는지 등등 실제 상황을 알기 힘든 경우가 많고, 결국 그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일을 못하는지 안하는지 혹시나 숨어서 몰래 일하고 있는지 등등 실제 상황을 알기 힘든 경우가 많고, 결국 그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