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우선 이 프로그램의 뒤에 깔린 경제분석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그 주요 내용, 특히 재벌개혁에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해 본다. 부채비율 감축, 소위 ‘빅딜’, 워크아웃,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공정거래법, 회계기준, 금융규제, 기업내부 지배구조 등의 개정)이 검토의 대상이다. 우리의 결론은 위기이후의 개혁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집행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였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이후의 개혁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집행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였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