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계획에 의해 외화의 수급계획이 사전에 작성되어 있다. 외화수입계획 및 외화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외화지출계획에는 공식경제에 대한 외화의 투입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집행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계획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외화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 외화에 대한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부족한 외화를 공급받기 위한 각 기관, 부문 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른바 힘의 논리,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기 마련이다. 아울러 계획의 무시, 계획의 형해화 현상도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의서,’ ‘방침’ 등 비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이다. 사실 경제위기 이후 외화사용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감독 통제가 강화되었다. 내화의 지출과는 달리, 외화의 지출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위원회는 관여하지 못한다. 국가계획분 외화의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 총리의 비준이 있어야 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방침’이 내려져야 한다. 이 같은 방식은 심각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잡음과 부작용을 양산하기 일쑤이며, 여러 차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경제운영에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고, 또한 국가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경제를 구성하는 세력, 즉 특권층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국가의 공식 계획에 의해 외화의 수급계획이 사전에 작성됨에도, 계획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외화의 공급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발생하는 기관간의 경쟁과 '방침'등의 비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