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즉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기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청 관련서류 검토기간을 기산하는 시점에 대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17후882 등)의 원심 판결인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허21 등)에서 특허법원 특별재판부는 시기(始期)는 특허권자 등이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등을 받는데 필요한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을 개시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이 되고, 그 종기(終期)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등의 처분이 그 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사법 등의 허가등이 실제로 지연된 기간, 즉 특허권자 등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허가신청 검토기간 기산 시점에 대해 2017후882 등의 원심판결 2016허21 등은 시험개시와 특허권 설정등록 증 늦은 기간으로 판시했다.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는 기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