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 또는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탈북 용역업자와 사이에 중국 등 외국에서 남한으로의 입국을 위해 필요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직접 계약형 탈북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등 외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탈북 용역업자와 사이에 중국 등 외국에서 제3자 개입형 탈북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외국적 성격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으로 보아 국제사법에 따라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검토한 후 법률효과를 규율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탈북 용역 계약에 관한 분쟁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데에는 큰 이론이 없고,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이행자의 상거소가 있는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하므로, 중국법이나 기타 외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용역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그 성격상 국제사법을 따라야한다. 이에 관하여 탈북 용역 계약에 관한 분쟁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준거법은 계약 당시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