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은 “이 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위 법률의 내용에 의존하여 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공중화장실법, 공중위생관리법, 모자보건법, 체육시설 설치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았을때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기술한 법률의 내용을 토대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