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지만,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다.
판례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배임죄가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