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①)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227②).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