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의 입장은 ‘한국-정부조달조치’ 사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동 사건에서 패널은 WTO 협정이 다른 국제관습규칙과 유리된 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국제관습규칙이 WTO 협정과 WTO 하에서의 조약 형성에 적용됨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관습규칙의 적용은 “WTO 협정이 이로부터 “일탈(“contract out”)”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즉 WTO 협정과 충돌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조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WTO 협정과 합치되지 않는 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조달조치 사건에서 국제관습규칙의 적용은 WTO 협정과 충돌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므로, 조약의 경우도 합치되지 않는 한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