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유연한 규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는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하는 입장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