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하여, 그 외 쟁점 판결에서는 110개의 판단 중 불인정 판단은 45건으로, 40.90%에 그친 반면, 인정 취지 판단은 51건으로 46.36%를 차지하였다. 국제인권조약이 당사자의 청구 취지나 근거 법령 등에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법원이 그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결론에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설시하지도 않은 미판단의 경우도 14건(12.72%)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인정･불인정･미판단 비중의 전체 통계를 보면 일견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인정되는 비율이 불인정되는 비율보다 (작은 차이지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함에 있어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을 인정한 판단이 불인정과 미인정의 판단 비율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