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요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갑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원심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자동차를 다른 이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