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돌침대와 관련하여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인 피고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랑 유사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