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의 네거티브 규율방식은 전자문서의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불완전하지만「유엔 전자상거래모델법」 등 관련 조약 이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부합하고, 현실적으로도 합리적인 규율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자문서에 대해서 문서로서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 특별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면 문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개별 법률 규정과 특별한 사정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 법률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자문서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법령 해석을 통하여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율 방식이다. 문서 효력을 부인하면 개별 법 규정을 다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