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는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심사한다는 설명이나 보증금 액수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 △고등학교 재학중인 피해자에게 긴요한 교육지속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관하여 피해자의 담임교사 등 학교측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단독으로 출국 시 몽골에서의 보호 상황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출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아동권리협약 상의 피해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아동권리협약에 배치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출입국관리 사무소 등이 설명 미흡, 교육지속을 위한 노력 미비, 학교측에 대한 연락 부재 등의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