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훈령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이 2016년 7월 19일에 공표, 시행됨에 따라 규제비용관리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우선 적용, 규제일몰제 강화 등이 본격 실시되었습니다.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 신설·강화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분석하고, 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용관리제로 인해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의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 규제 등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존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시 국제기준 등을 참조하여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산업 분야는 민간 의견을 반영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적극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제일몰제의 경우 재검토형 일몰중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효력상실형 일몰을 우선 적용토록하고 예외적으로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소기업은 규제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면제 및 규제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규제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총리 훈령은 2016년 7월 19일날 공표되었으며, 내용과 취지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견을 수렴하여, 예외의 대응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경감 방안을 강구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