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재정 법 제100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국가의 기금을 관리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국가에 손해를 유발하여 피해를 입히는게 확실하면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