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사법제도가 신뢰를 얻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먼저, 형사소송법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형법입법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및 피해자 보호적 측면, 사회 방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구속에 있어서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접근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또한 동조 1항과 같이 독자적 구속사유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적용하는 검찰과 법원은 서로의 구속사유 판단 기준이 동일시 또는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불필요한 인적ㆍ물적ㆍ시간적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사법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서 시대적 현실 반영과 독자적 구속사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검찰과 법원의 구속사유 판단기준을 동일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