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중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자 외에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실질 귀속자가 있는 경우, 후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다. 즉, 이같은 명의-실질간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발생했다면 소득 납세의무가 실질 귀속자에게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