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제정된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입원규정은 이전의 정신보건법에 비해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입원규정의 신설, 입원적합성 심사절차도입, 보호입원에 대해 진단입원 후 치료입원이라는 입원절차 이원화 등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현 정신보건법은 자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네 유형의 입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비자발적 입원인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은 입원기간이 각각 6개월, 3개월로 길며, 각각 계속입원 필요에 대한 심사 또는 진단절차를 거쳐 입원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장기입원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부담을 기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사회복귀시설 및 주거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입원의 장기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하지만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규정의 변화는 없다.
근본적인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으로 인한 장기화 문제는 변함없지만 이전과 다르게 제정된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입원규정에 동의입원이 추가되며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