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집시법, 공무원법 등은 자유형을 부과하는 경우 징역형을 주된 처벌수단으로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처벌되는 행위 유형들은, ILO 협약에서 보호받아야 할 정치적 견해의 표현에 불과하거나,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행법제와 같이 단지 징역형만을 그 제재수단으로 예정하고 그에 따라 징역형이 부과하는 것은 ILO 협약 제105호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제105호 협약의 접근방식은 강제근로를 부과하는 처벌수단의 필요성, 타당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므로, 문제가 되는 형벌조항들을 징역형에서 금고형으로 대체함으로써 제105호 협약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형을 부과하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은 징역형이 주된 처벌수단이다. 그러나 ILO협약 제105호는 강제근로를 부과하는 처벌수단의 필요성및 타당성을 요구하기에,  금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