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도, 에너지세율조정 등 제도적 문제는 더욱 까다로운 사항이다. 국내의 낮은 전기요금은 철강, 금속가공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경쟁우위 요인으로 기능하였으나, 이로 인한 비효율이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전기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낮은 전기요금은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에너지세율 관련해서는 가스(LNG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용 유연탄 등)에는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다양한 에너지자원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각종 외부요인(설비구축 비용, 환경 비용,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종 에너지자원의 시장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낮은 전기요금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낳고 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자원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에너지자원의 시장경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