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이루어진 사정 하에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철강제품이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부합된 경우에 본 대상평석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에의 부합의 법리가 건물의 증축뿐만 아니라 신축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대상평석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다수관여자 사이의 부당이득 문제에 해당되며, 여기에서는 부합에 관한 규정과 일반부당이득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도 문제되었다. 이에 대한 본 대상평석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대체로 타당하다. 다만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을 취하는 독일의 법상황과 물권행위의 유인성론을 취하는 우리나라의 법상황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린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법원 판결이 급부부당이득에 대한 비급부부당이득의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표명하여야 하며, 부당이득의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상대적 부존재, 즉 법률상 원인은 상대적·실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즉 법률상 원인은 상대적·실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였고 향후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