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서울과 부산 8개 지역에서 그리고 올해부터는 4개 지역을 추가하고 대도시 지역 7개 지역을 추가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긍정적 성과도 이루었지만, 그 정책 입안 과정과 시행과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과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 도입 과정에서 소개된 프랑스의 ’ZEP‘에 관한 언급이 단편적인 것들이어서 이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본질 파악을 위한 이론적 관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혼란스럽다. 또 이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 의구심이 든다. 이 연구는 프랑스의 교육복지 정책인 ‘ZEP’의 이론적 관점과 출발 배경 그리고 그에 관한 쟁점을 살핌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의 본질 파악과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프랑스의 ‘ZEP’의 본질과 그 이론적 시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어 우리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의 내용을 살피고 평가한 다음, 두 정책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의 본질 파악과 보완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 논의하였다. 결론으로, 교육복지 투자 대상과 투자 우선 지역의 확대, 관련 교사의 대우와 지원 시스템 확립, 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통합,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보다 전문화된 정책으로의 전환, 이들을 위한 법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교육복지 정책인 ‘ZEP’의 이론적 관점과 출발 배경 그리고 그에 대한 쟁점을 살핌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의 본질 파악과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