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규명하였다. 현행 장애관련법은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 판결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적용제외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외국의 사례와 이론적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중증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보조금고용을 통한 최저임금 보장을 수반하는 근로자성 인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