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의 합리적 이용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토지수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2년‘대전용두1지구 재개발 사업’에서는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마찰을 빚었다. 당시LH공사(대한주택공사)는 철거용역 350여명을 동원한 강제집행으로 물리적 충돌과 함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피수용자들은 대전 중구청 앞에서 무려 500일 동안 천막 노숙하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또, 지난 2009년「용산4구역 재개발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조합원과 세입자간의 보상갈등과 대립이‘용산참사’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집단 시위 사건 이후 원활한 공익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끊임없는 보상갈등이 잠재(潛在)되어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들 사이에 보상갈등 문제점을 밝혀 개선해야 할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공익사업 보상행정에서 나타난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보상현황 및 토지수용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단계별 보상 만족도 측정을 통해 불만요인을 밝혀냈다.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해AMOS(Analysis MOment Structure) 모형으로 경로분석 및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실증적 시사점으로는 공익사업시행시 피수용자의 만족도는 △사업준비 M=3.99, △사업시행 M=3.76, 보상계약 =3.55으로 나타났다. 성별 만족도는 남자가 M=3.95점으로 여자 M=3.6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2.103, p=.37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따른 만족도는 50~59세에서 M=4.10으로 F=3.15, P=.015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업단계별 개선방안으로 준비단계에서는 △보상담당 전문능력 배양 △잔여지 매수규정 완화 및 적극매수이다. 시행단계에서는 △공시지가 현시가 반영 △ 공정한 보상평가 제도 확립이며, 보상계약 단계에서는 △성실한 보상협의 △공익사업 보상중재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국토의 합리적 이용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토지수용이 증가하고 있다. 당시LH공사는 철거용역 350여명을 동원한 강제집행으로 물리적 충돌과 함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피수용자들은 대전 중구청 앞에서 무려 500일 동안 천막 노숙하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 연구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들 사이에 보상갈등 문제점을 밝혀 개선해야 할 필요에 의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