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의 소위 서브프라임 위기와 그 이후 리먼브라더즈의 파산으로 촉발된 국제적인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이러한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통제되지 아니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지목하면서 이에 대한 각국의 규제를 도입토록 하고 국가간 규제내용의 차이에 의한 규제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표준적인 규제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정상회담에서는 표준적인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전자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앙청산기구(Central Counterparty: CCP)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고, 중앙청산기구를 통해 청산되지 아니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보다 무거운 자본규제를 부과하도록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3월 5일 중앙청산기구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설립근거 조문을 신설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한국거래소가 2013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인가받아 현재로서는 유일한 국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외파생상품거래 중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의무청산을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외파생상품 의무청산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CCP를 통한 원화이자율스왑거래 의무청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관련 국제원칙들과 함께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의무청산 대상거래 중 투자신탁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와 은행 또는 증권회사 간 거래나 은행의 특정금전신탁계정과 은행(같은 은행 고유계정 포함) 또는 증권회사 간 거래는 일일 증거금 정산 등 CCP 청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CCP 청산이 적합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이를 의무청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이 투자한 자산을 담보로 받고 거래하게 강제하는 다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청산회원의 결제 불이행시 다른 정상적인 청산회원들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위탁청산과 관련하여 청산위탁자의 증거금 등이 법적으로 청산회원의 재산과 명확히 분리되어 청산회원의 도산시에도 청산회원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그 분리 및 보호를 관련 법령 신설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청산의 경우도 국제적인 규제의 원칙상 청산회원의 CCP를 통한 청산과 그 위험에 있어서 동등하기 위해서는 결국 청산위탁자는 CCP의 신용도에 의존하여야지 일반 청산회원의 신용도에 의존하게 해서는 아니 되므로 현행 위탁청산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CCP청산에 참여하는 청산회원이나 청산위탁자의 거래의 편의 및 비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각각의 일괄정산 법률의견서(Close-out Netting Opinion)의 작성에 대해 CCP인 한국거래소가 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미국의 소위 서브프라임 위기와 그 이후 리먼브라더즈의 파산으로 촉발된 국제적인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이런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통제되지 아니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지목하면서 이에 대해 각국의 규제를 도입토록 하고 국가간 규제내용의 차이에 의한 규제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표준적인 규제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