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대량소비사회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전통적인塡補적손해배상만으로는 효과적인 규율이 어렵다. 이에 따라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적 성격의 벌금을 혼합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및 확장 필요성이 주장된다. 영미법에서 유래한 징벌적 배상제도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그리고 2015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각각도입되었으며 그 도입의 확장을 둘러싼 찬반논의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발달한 영미법과는 달리 대륙법계에서는 아직 입법례가 많지 않으나 중국은 실용적인관점에서 이미 수 개의 개별법에 의해 동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이른1993년에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시작으로 <계약법>, <식품안전법>, <불법행위법>, <관광법>, <상표법>등에 규정되었고 2015년에는 <식품안전법>을 개정하여 징벌적배상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개별법규가 점차확대될 추세에 있고 심지어는 입법이 추진 중인 민법전에 일반규정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입법상 도입초기단계이나 앞으로 소비자보호?공정거래?식품위생?제조물책임?환경침해?언론구제등 당사자간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은 사회영역에서 유용한 법정책적 수단이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대륙법계인 중국의 입법사례는 그 장단점의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입법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현대 대량소비사회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전통적인塡補적손해배상만으로는 효과적인 규율이 어렵다. 영미법에서 유래한 징벌적 배상제도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해 법률>에 그리고 2015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각각도입되었으며 그 도입의 확장을 둘러싼 찬반논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