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 촉진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중소기업의 법인설립에 따른 문제점 및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법인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창업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구성에서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통상 16단계를 거쳐야 하고, 구비서류는 발기설립의 경우 33종류 48개가 필요하며, 법인설립 비용은 통상 100만 5,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인설립에 많은 구비서류 및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는 선진국들이 폐지한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도가 유지되고, 최저자본금 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채를 빌려 위장 납입하며,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관련 서류작성 및 절차대행을 의뢰할 뿐만 아니라, 상법 이외의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창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법인설립 관련 서류의 표준화, 법인설립에 따른 관련 서류 공증 의무 폐지, 법인설립 등기 신청에 따른 채권 구입 면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 촉진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중소기업의 법인설립에 따른 문제점 및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법인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