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출소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법, 행정, 정책적인 관점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논문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출소자 지원제도의 현황: 1. 국내법, 2. 법무보호의 행정과 정책, Ⅲ. 출소자 지원제도의 과제: 1. 법적 과제, 2. 행정과 정책적 과제, Ⅳ. 결론, 부록:「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구조문 대비표)으로 되어있다. 생각건대, 첫째,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소자 지원을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출소자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를 위한 적정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출소 전후의 공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회복적 형사사법 체계의 추구이다. 여섯째, 출소자지원을 위한 언·민·관·산·학·연(言民官産學硏) 연결망(network)을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출소자 지원제도의 현황 및 과제를 법, 행정, 정책적인 관점에서 문헌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