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논문의 주된 목표는, 지난 약 25년간 축적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판례가 던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판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있는데, 위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판결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판결주문은 달라지지 않지만 판결이유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우 위헌제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판결의 이유를 달리함으로써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위헌제청의 필요불가결성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법원은 위헌제청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의 규명과 법률해석을 통하여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인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로써 위헌제청이 불필요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증거조사나 사실심리를 통하여 법률의 위헌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증거채부결정의 단계에서 이미 위헌제청을 허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 헌법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의 관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추상적 규범통제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판결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이유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위헌제청을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판결의 이유를 달리함으로써 재판의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