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8년 11월 5일 미국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내려진 E.S.S.Entertainment 2000 Inc. v. Rock Star Videos, Inc.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 게임법제도 및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비디오게임의 배경이 되는 도시나 사용되는 아이템을 실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하는 경우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판결에서 채택된 법리를 바탕으로 게임 시나리오를 제작할 때, 상표권의 침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게임 제작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상기 판례에서 다룬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게임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분쟁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2008년 11월 5일 미국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내려진 E.S.S.Entertainment 2000 Inc. v. Rock Star Videos, Inc. 사건에 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 게임법제도 및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