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정부 2년 동안의 경제 변화를 살펴보고 그 성과를 평가한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이 경제성과를 평가하기엔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2년 동안 경제성장, 가계소득, 임금, 소비, 고용, 부동산 등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추구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의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확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 글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성과를 본격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보다는 지난 2년간 진행된 경제정책 중 잘된 점과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남은 3년 동안 정책 개선을 할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는 시도다. 한 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가기위해 치러야 하는 진통의 과정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한다. 문재인정부는 전환의 계곡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과 반발을 충분히 완충할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뿌리 깊은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가 재정정책을 주도하면서 경제적 합리성 기준만을 고려하는 거시경제 정책 목표 설정이 이뤄졌다. 결국 전환의 계곡을 극복하고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실행되지 못했고, 경제개혁의 속도 조절과 후퇴가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남은 3년 동안 개혁 성과를 내려면 실행 가능한 재벌 개혁 방안을마련하고 개혁의 부작용을 충분히 흡수할 확장적 재정정책 관리를 분명히 해야한다. 전환의 계곡을 극복하는 전략까지 관료에게 기대해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 2년 동안의 경제 변화를 살펴보고 그 성과를 알아보기위함이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성과를 본격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보다는 지난 2년간 진행된 경제정책 중 잘된 점과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남은 3년 동안 정책 개선을 할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는 시도다. 문재인정부는 전환의 계곡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과 반발을 충분히 완충할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