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구현하는 하나의 제도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시장이라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내부화하는 비용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에는 국가의 정책적 요소가 개재될 수밖에 없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있어서 관련 산업체는 국제경쟁력 약화를 염려하여 시행에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행태를 보일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산업체의 우려를 불식하고 배출권거래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과 더불어 저탄소 녹색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한 정책 등 기후변화정책을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일부 정치권이나 경제계로부터 그 제도적 정착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의 시각이 있었으나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나 미국의 지역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보여주듯 비교적 원활히 정착하고 있으며 규율대상 산업체로부터도 중앙통제적 규율보다는 선호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평가는 효율성은 물론 온실가스의 감축이라는 목표의 달성과 규율대상인 사업체와 일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이를 운영할 법과 규율은 향후 보완되어 나가야 할 것이나 배출권거래제가 유지·발전해 나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간의 국제연계를 통하여 시장기능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작용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순기능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배출권거래제가 비용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여야만 즉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여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가 효율적으로 정착·운영되고 나아가 국제 탄소시장에 편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며 또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구현하는 하나의 제도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