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토대역량 접근법을 활용하여 탈북 청소년들이 급속하게 증가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09년, 2012년의 변화를 포함하여 최근까지의 탈북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정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탈북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주로 실시되었고, 2009년 이후에는 그들의 학습권 보장 정책들이 체계화 되면서 확대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탈북청소년 개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전개되었는데, 교사-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진로 개발 지원 사업, 심리상담 지원 등의 사업들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탈북학생 지원정책은 한국 사회와 학교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원 수준이고,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목표로만 제시될 뿐 구체적인 실행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탈북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정책적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정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탈북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주로 실시되었고, 2009년 이후에는 그들의 학습권 보장 정책들이 체계화 되면서 확대되었다.
탈북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정책적 과제들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