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을 가져 온 세계화의 전개로 이주노동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국가체제에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의 노동권은 법적 보장을 받지만, 이주노동자 특히 비전문 분야의 단순기능인력의 노동권 보호는 매우 빈약하다. 이주노동의 발생과 지속이 국민국가 체제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해 속에서,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주노동정책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쟁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모순과 폐해로 인해 도입된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전보다 진전된 이주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강제노동, 미등록 체류 등의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시행된 지 11년이 넘어가는 고용허가제는 그 한계와 문제점으로 다시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용허가제의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과 향후 한국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제도 전환의 모델로서 ‘단계적 노동허가제’를 제시한다.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사업주에게 허용하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단계적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국내에서 취업과 노동할 권리를 단계적으로 허가해주자는 제도이다. 단계적 노동허가제를 통해 단순기능인력으로 도구적으로 활용되어 온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로써 한국 이주정책이 국민국가 체제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사회 통합 단계로 이해되고 준비되길 기대한다.
자본과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을 가져 온 세계화의 전개로 이주노동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주노동의 발생과 지속이 국민국가 체제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해 속에서,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주노동정책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쟁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