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영리병원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어떻게 열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제조업 고용창출 감소 및 국제수지 감소라는 문제의 흐름 속에서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부문의 높은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대안이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흐름에 영향을 받아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정책선도자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조적으로 의료안전망과 의료형평성 등 가치의 문제에 대한 숙고는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반발과 불순응이 지속되고 있고 제도 자체도 계속적으로 변동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이 변동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여전히 정책결정 관련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향후 유사정책의 제정 및 시행과정에 큰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영리병원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이 변동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여전히 정책결정 관련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향후 유사정책의 제정 및 시행과정에 큰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