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87년헌법이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직선제 개헌에 초점을 맞춘 형식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라고한다면, 지난 3.26. 국회에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우리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체로서의 인간다운 삶과 인간존엄의 실현을 할 수 있는 3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하겠다. 이 중에서지방분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비전인 동시에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 중 하나이다. 주권자들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 과제의 전면에는 지방자치 세력이 나서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인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87년헌법이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직선제 개헌에 초점을 맞춘 형식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라 한다면, 지난 3.26. 국회에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구성원을 인격체로서의 인간다운 삶과 인간존엄의 실현을 할 수 있는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