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방향은 사교육비가 정책문제로 부각된 이래 변함없이 타당한 정책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서는 그 핵심고리로 학교교육 과정 중심의 고입전형, 대입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추진과정에 근거하여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매개로 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주장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틀로는 안선회(2009; 2013)가 Dunn의 정책논증구조를 재구조화하여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틀로 개선한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노무현정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부 내신중심의 대입전형은 사교육비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명박정부의 입학사정관제와 박근혜정부의 학생부위주전형 확대도 사교육비를 줄이지는 못한 채 수능사교육비를 내신사교육비로 대체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학생들의 학교교육 충실도 향상, 교사들의 권위 향상 등 일부 공교육 내실화 효과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매개로 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주장은 공교육 내실화에는 일부 기여하였으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정책”은 학생부중심 대입전형에서는 그 효과가 없기에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이런 정책추진과정에 근거해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매개로 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주장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