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저성장기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혁신성장의 주된 동력이자 한 경제의 전반적 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이 평균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검토했다. 또한 주요 OECD 국가들의 1991~2016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며 인상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강화는 세수확보에 한계는 있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저성장기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혁신성장의 주된 동력이자 한 경제의 전반적 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이 평균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