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통제 항목의 하나인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하는경우 접속자 인증방법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즉,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접속지에서가설사설망(VPN) 등 전용선을 이용하여 IDC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접속하는 경우, 이러한 두 개의 네트워크 전체를 하나의 내부망으로 보고 외부에서의접속이 아닌 내부에서의 접속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망(접속지)과 내부망(IDC)간의 네크워크 연결임으로 외부에서의 접속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고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으로 관련 고시의 명확한 해석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합리적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테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통제 항목의 하나인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하는경우 접속자 인증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