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7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발한 소비자정책 분석틀(Consumer Policy Toolkit)의 6개 단계 중 후반부 3개 단계를 적용하여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점검했다. 이 분석틀을 적용했을 때,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정책의 명확화와 구체화 부분이다. 정책목표와 실행과제가 일관성을 갖는지 정책대안이 분석 가능한 목표로 설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정책대안의 평가, 정책과제 선택의 적정성문제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와 적절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이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점검 또는 평가과정의 존재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절차의 일정과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지, 채택된 정책과제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정책분석 결과 동 기본 계획은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일부 개선의 여지를 발견하였다. 즉,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계량화할 수 있는 목표설정이 요구된다. 또 정책수립과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립된 소비자정책의 세부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지 못한 경우 동 사업의 변경 또는 폐기 등 그 결과의 투명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07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발한 소비자정책 분석틀의 6개 단계 중 후반부 3개 단계를 적용하여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