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건축물대장 등록시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는 때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따라 대지권의 발생시기를 달리함으로써 구분소유자와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의 처분권자간의 이익조정이 실질적인 쟁점으로 되었다. 즉 변경 후 판결은 변경 전 판결에 비해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를 단축시킴으로써 대지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자에 우선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의 이익조정에 앞서 부동산 물권변동으로서의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법률행위로서의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 및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이론적인 전제가 우선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두 판결의 현실적인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인 문제점을 검토·분석함으로써 두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 뿐 아니라 이론적 정합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분소유권의 취득이 제186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인지 또는 제187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인지에 관하여, 구분소유권도 기본적으로 원시취득의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법률행위로서의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구분행위는 법률행위로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이지만, 구분행위를 구분소유권의 창설이라는 물권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행위로 파악하였다. 셋째, 구분행위의 구체적 단계와 시기에 관하여, 구분행위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양공고의 시점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할 때, 변경 전 판결에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로 파악하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은 대지의 처분권자 보호라는 점에 치중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대법원은 건축물대장 등록시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는 때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 논문은 이런 두 판결의 현실적인 쟁점에 관해 이론적인 문제점을 검토·분석함으로써 두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과 이론적 정합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