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부처 간 조정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자주 거론되는 우리나라 ICT 분야의 거버넌스 이슈를 대상으로, 관련 개념을 정리하고 정부별 거버넌스와 조정의 실제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개념을 구조와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또한 조정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거버넌스를 각각 관료제적 거버넌스,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별 거버넌스의 특징과 조정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전두환-노태우 정부부터 최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두환 정부는 관료제적 거버넌스의 성격이 컸으며,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수직적 조정이 적절하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분야는 점차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성격이 두드러졌는데, 정부구조의 특성상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모습이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부가 조직통합과 기획이라는수직적 조정 메커니즘에 의존하였으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위원회 등을 통한 수평적 메커니즘의 활용도 빈번하였다. 하지만 조정 메커니즘은 잘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부처 간 협력문화가 부재했고, 각 정부마다 특정 조정 메커니즘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조정 메커니즘의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리더십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네트워크 상황에서 수직적 조정의 효과성은 자발적 협력을 강조하는 수평적 조정의 활성화가 전제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분권화된 정부 운영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 분야의 거버넌스를 단순히 위원회 설치나 조직 개편 차원을 넘어서 행위자 관계와 구조, 그리고 조정 메커니즘과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처 간 조정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자주 거론되는 우리나라 ICT 분야의 거버넌스 이슈를 대상으로, 관련 개념을 정리하고 정부별 거버넌스와 조정의 실제를 분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