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여 쓰는 협력적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의미 한다. 과거에 공유경제는 거래비용과 신뢰성의 문제로 벼룩시장, 두레처럼 일회성이거나 소규모 공동체에 제한되어 있었다. 최근 공유경제는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 스마트폰의 보급, SNS의 발달 등의 이유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에 문제가 되던 거래비용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들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누구나 언제든지 플랫폼 사업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SNS의 후기는 거래의 문제가 되는 신뢰성을 상당부분 해결하였다. 2015년 4월 PW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공유경제의 세계 시장규모를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천350억 달러로 전망하였다. 대표적인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2015년 세계 제일의 호텔 체인업체 메리어트를 뛰어넘는 가치로 평가 받았다.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지금의 소비적 경제발전이 아니라 자원 등을 재활용하는 공유경제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경제 공급자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거에는 규모의 영세성, 일회성 거래 등의 이유로 과세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최근 공유경제는 급격한 성장을 하여 숙박업체의 매출을 감소시키거나, 주택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공유경제 공급자들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고 현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숙박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 이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또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유경제 참여를 하는 공급자들은 사업자와 경제적 실질이 전혀 차이가 없게 되어, 공유경제 참여자들을 방치하면 과세형평을 저해하게 된다. 다만, 공유경제가 적은 비용으로 기존의 자원을 재활용하여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조세제도가 공유경제 규제로 작용하여 공유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해외의 공유경제 과세 사례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유경제 과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2017년 12월 노영훈이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의 기준과세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세원 관리차원에서 관광세, 숙박세 명칭의 지방개별소비세적 성격의 소액부과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016년 12월 Zervas외 3인은 에어비앤비와 기존의 숙박시설을 비교하여 에어비앤가 성장하면 기존의 호텔 등의 숙박산업 매출이 감소하게 되어 과세당국은 세수감소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캐나다 맥길대학이 2014년 9월부터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장기 주택임대시장에서 사용하여야 할 주택 7천에서 1만3천5백채가 에어비앤비의 숙박공유시장에 이용되어 뉴욕의 주택임대료를 상승시켰다는 발표를 하였다. 일본의 경우 에어비앤비로 인하여 숙박업체의 숙박료가 9%인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공유경제로 인하여 기존 산업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는 첫째, 공유경제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간단하게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둘째, 현행 세법에서 영세하여 조세 납부 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소득세의 추계신고-단순경비율 제도 등을 일부 변형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당장 공유경제에 대한 새로운 과세제도를 만드는데 무리가 있다면, 네덜란드, 프랑스 등과 같이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일정 규모 이상의)에게 관광세, 숙박세, 거래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세당국은 공유경제의 거래를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토록 입법하여 세수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공유경제 공급자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공유경제는 급격한 성장을 하여 숙박업체의 매출을 감소시키거나, 주택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공유경제 공급자들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고 현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숙박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 이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