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분권 관련 법제와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지방교육분권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분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조직·인사, 사무, 재정분야에서의 법제내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조직·인사분야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의 분석 결과 대통령령과 교육부장관 지도·감독에 의한 권한 제한, 부교육감 임명, 교장임용 관련 모호한 사무와 권한의 주체에 문제가 있다. 둘째, 사무배분에서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았고, 모호한 사무배분 및다수의 기관위임사무, 지방분권 추진의 연속성 부족이 문제로 드러났다. 셋째, 재정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펴보았고,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을 통한 중앙정부의 간섭, 교육재원 부담 주체의 불명확성에 대한 갈등이 첨예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분권 관련 법제와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지방교육분권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분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조직·인사, 사무, 재정분야에서의 법제내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