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요양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요양사고 유형, 쟁점 사항별로 분석하여 향후 노인요양시설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소송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판결된 7건의 하급심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 번째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요양사고 중에서 법원소송에 이른 요양사고의 유형은 전도, 배회(무단가출), 오연, 노인학대, 이용자간 트러블, 낙상, 케어 부주의(상해)로 나타났다.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사고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쟁점 사안은 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전원지체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사망과 인관관계), 불법 행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 요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사고 심각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과 교육을 바탕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시던트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위험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요양사고 발생 시 전원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험관리매니저(Risk Management Manager)를 선임해야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요양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요양사고 유형, 쟁점 사항별로 분석해 향후 노인요양시설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