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2003년에 농촌주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신형농촌합작의료 (신농합) 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액수는 2003년에 일인당 20위엔에서 2014년에 320위엔으로 증가하였다. 신농합 전체 기금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로 매우 높다. 따라서 신농합의 재정적 지원 능력은 정부보조금의 액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신농합에 대한 정부보조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신농합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증가는 중앙정부가 주도했는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주도했는가? 신농합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보조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보이며, 이 같은 특징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신농합에 대한 정부의 재정보조 증가는 농촌주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 본 논문은 이 같은 문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정부는 통치의 정당성을 높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농촌주민에 대한 복지를 강화할 동기를 갖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가능한 한 지방정부에 전가하려고 할 것이다. 신농합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신농합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재정보조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간의 재정능력의 격차를 고려하여 중서부 지역에 대해 보조금을 일부 지원한다. 성(省) 별로 볼 때 신농합에 대한 정부 재정보조금이 거의 동일한데, 이 같은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지도자의 인센티브를 이해해야 한다. 당 중앙에서 지방지도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지방지도자는 중앙이 요구하는 신농합에 대한 최소한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순응한다. 하지만 지방지도자의 인사고과에서 경제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지도자는 사회보장에의 지출은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용이 높은 동부연해지역의 경우 신농합의 보장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다. 2000년대 후반 이래로 중앙정부가 신농합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보조금을 증가한 것은 신농합의 보장수준을 강화하는데 기여했지만, 의료비용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서 농촌주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반감되었다.
중국정부는 2003년에 농촌주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신형농촌합작의료 (신농합) 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액수는 2003년에 일인당 20위엔에서 2014년에 320위엔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신농합의 재정적 지원 능력은 정부보조금의 액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통치의 정당성을 높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농촌주민에 관한 복지를 강화할 동기를 갖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가능한 한 지방정부에 전가하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