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이라는 표제하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 대부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규정을 두지 않고 준용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민사채권과 차이가 있는 조세채권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여 해당 민법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게다가 민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까지 더해져서 납세자는 연대납세의무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더하여, 민법에서는 연대채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도 여러 개이고 관련 연구도 풍부하지만 세법의 경우 민법 규정을 단순히 준용해 온 까닭에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 본래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은 입법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률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해당 법조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법률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은 개별 규정으로 풀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문헌검토의 방법에 입각하여 개정시안 제25조의 2에서는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을 중심으로 그 대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개정시안 제25조의 3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상호 간의 구상관계를 중심으로 그 대내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시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정시안은 향후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 대부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민법에서는 연대채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도 여러 개이고 관련 연구도 풍부하지만 세법의 경우 민법 규정을 단순히 준용해 온 까닭에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 따라서 법률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은 개별 규정으로 풀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