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현상 때문에 자국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출산과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노인인구의 절대적?상대적 비율이 높아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를 날로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또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구조는 다양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하게 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위험에 따른 노인의 장기요양문제는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노인 부양문제 등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먼저 경험한 독일은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사회화를 통해 급속히 증가하는 장기요양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방식의 수발보험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의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을 법적?공식적 복지정책 결정자로 규정한 분권지향적 사회복지제도인 사회보험원리와 사회연대성을 원용한 개호보험제도를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제도시행 만 8년에 이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내면서 등급조정 등 혜택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많은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원조달방식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둘째, 요양관련 정보부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는 길이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데 그 함의를 두고자 함이다.
지금 세계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현상 때문에 자국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먼저 경험한 독일은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사회화를 통해 급속히 증가하는 장기요양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방식의 수발보험을 제정해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