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가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초기 국면에서 정부는 안이하고 의뭉스럽게 대처했고, 삼성서울병원도 병동격리 등의 강력한 대응조치는 뒷전으로 미루고 임기응변을 앞세웠다. 정부와 시장의 ‘협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의료 시민사회’가 근거 없는 공포에 맞서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의 주도권은여전히 (어용)지식과 권력이 쥐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메르스 감염사태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정부가 (동물전염병을 포함하여) 전염병 대응에서 취해온 조치들의 위법성을비판한 뒤, 전염병의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법사회학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메르스 바이러스도 가난한 노약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혹했다. 이것이 질병.전염병의 계급성이고, 위생과 방역을 인적 자원관리의 측면에서 구축해온 자본주의 근대 방역법 체계의 계급성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널리 인구를 역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계급 간 지배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본증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가 저성장노선으로 이행하면서 이러한 근대 방역법 체계의 관심과 방향은 변용되었다. 국가-자본은 위생과 후생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전략적 선택지를 찾아 나섰다. 공공복리를 실현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책임의 제1차적 이행은 시장에게 넘겨주는 국가, 즉 보장국가 같은 패러다임이 이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국가의 보장(혹은 보증)책임만으로 전염병 방지라는 공적 임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가 보여주듯이 신자유주의 국가는 그나마 보장책임마저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경찰법적 규제의 강화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복지와 후생을보장하고 시민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뭇 생명을 평등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길임을 다시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가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의료 시민사회’가 근거 없는 공포에 맞서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의 주도권은여전히 (어용)지식과 권력이 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정부가 (동물전염병을 포함하여) 전염병 대응에서 취해온 조치들의 위법성을비판한 뒤, 전염병의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법사회학적으로 검토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