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시행 된지 2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앙정부의 많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7:3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출예산의 경우 5: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국가예산의 30%만 충당이 가능하지만 50% 수준의 지출을 하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는 재정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수입인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비교하여 8:2 수준에서 고착화 되었고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의 권한 역시 중앙정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이외에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 예속성의 문제, 재정책임성의 약화의 문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제력 약화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재정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집권적 재정구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세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중앙집권적 재정구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