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행위자들 간의 ‘의사연락’을 기준으로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나, 문헌에는 제30조의 구성요건요소 ‘공동’이 고의범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다수이다. 공모와 역할분담에 의한 범행을 요건으로 한다면 과실에 의한 제30조 ‘공동’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30조의 적용에서 과실에 의한 공동은 고의에 의한 공동과 요건을 달리할 뿐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에 의한 공동은 참가자 개개인의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초래와 초래된 위험(요소)의 누적·집합적 작용으로 인한 구성요건의 실현을 요건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익도 크다. 교량의 제작?시공, 대형 건축 등 여러 사람이 관여된 공사, 의료시술 등에서 앞의 요건?기준을 적용하면 이론구성에 문제가 없음은 물론 부정하는 이론보다 더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과실행위에 의한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것보다 인정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더 크다면, 이론구성 역시 더 합리적인 것일 수 있다.
판례는 행위자들 간의 ‘의사연락’을 기준으로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나, 문헌에는 제30조의 구성요건요소 ‘공동’이 고의범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여럿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