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및 금융공황의 전 단계에서 인위적 호황을 불러오는 요소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지폐 증발, 그리고 이자율 인하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가들로 하여금 이윤을 낼 가능성을 더 높게 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때 기업가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는 주식발행 및 은행 대출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투자자 설득 면에서 자금을 더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은행대출이다. 그러나 은행이 기업가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100% 지급준비로는 어렵고, 부분지급준비 제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부분지급준비 제도의 취약성은 통상적인 확률 범위를 넘어서 상환청구가 들어올 때 이에 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준비율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이미 장기 대출되어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해간 큰 사업이 실패했다는 소식이나 전쟁 등 정치적 위기가 닥쳐왔다는 소식이 있을 때,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을 불문하고 이를 찾아서 자가보관하려는 위험회피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뱅크런에 맞서 부분지급준비 제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는 부분지급준비 제도의 출현 이래 계속해서 풀어야 할 난제였다. 그간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었고 시도되었다. 먼저 부분지급준비 제도 초기에 행해졌던 방안 중에 스코틀랜드 은행이 추가 이자를 부담하고 상환 지연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그 조항은 금 은 등 상품화폐의 휴대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발행되었던 은행권에 대한 즉시 상환을 지연시키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청산결제소를 통한 지원의 범위를 넘었을 때, 불만이 제기되었고, 결국 영국 의회에서 입법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출된 예금의 일시 상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지연시켜 위기를 막는 유용성이 있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한 채, 함께 묻어 버렸다. 잉글랜드 은행 은행권의 경우에는 즉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명령으로 상환을 중지시키는 길을 갔다. 다른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도 발행된 은행권에 대한 상환청구와 별개로 예금청구 상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중앙은행의 발권에 의한 최종 대부자 기능이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저축예금자자체를 안심시키기 위한 예금보험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생겨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현존하는 이런 제도들은 모두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것들이고, 뱅크런 사후 조치들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사적 자치의 원리에 맞게 관계 당사자들에 의해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예금자들은 자신의 예금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될 것임을 알고 있고 대출 회수 이전에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로 하여금 자제력을 발휘하도록 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 제도를 부분지급준비 제도에 걸맞는 부분상환제의 실시, 또 그와 함께 예금 상환 관련 ‘선택권 조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경제위기 및 금융공황의 전 단계에서 인위적 호황을 불러오는 요소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지폐 증발, 이자율 인하 등이 있지만, 은행이 기업가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100% 지급준비로는 어렵고, 부분지급준비 제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준비율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이미 장기 대출되어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