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는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기 전에 펼치는 은밀한 조사활동’이다. 내사의 개념이 다양하듯이 내사의 법적근거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내사의 법적근거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는 제199조는 수사기관이 수사개시권을 행사한 이후의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사실조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내사의 법적근거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222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195조는 검사의 수사주재자임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사의 법적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기존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내부 행정적인 규칙에 불과하므로 내사의 일반적인 법적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사와 관련하여 제시된 입법론은 내사의 법적근거를 수사기관이 수사개시권을 발동한 이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찾으면서 제199조에 근거를 두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내사의 허용범위를 ‘정보의 확인과 관련자에 대한 정보수집 질문 또는 고발인 조사에 국한’시키자는 주장도 고소·고발인 조사만 한 상태에서 수사개시권을 발동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한 입건으로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일체의 강제처분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사가 피내사자를 특정하여 피내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해 가는 절차로 내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인 대물적 강제처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사를 ‘형사소송법 제195조 2【검사의 내사】검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사할 수 있다. 단, 대인적 강제처분은 할 수 없고, 대물적 강제처분도 최소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사는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기 전에 펼치는 은밀한 조사활동’이다. 내사의 법적근거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는 제199조는 수사기관이 수사개시권을 행사한 이후의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사실조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내사의 법적근거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