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불이익과 위험이 구조적으로 일방당사자에게 귀속된다면 입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규율방식과 내용은 구조적 불균형의 정도와 성격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신의칙에 기한 권리행사의 제한은 권리 그 자체의 내재적 한계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철회권도 실효의 원칙이나 권리남용법리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신의칙이 철회권행사가능성을 축소시키거나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원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관련한 근로자의 사직의사의 철회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해석론상 소비자법상의 소비자철회권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행해지는 실태에 비추어 청약의 구속력을 완화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되기 전까지만 철회를 인정하는 현재까지의 판례태도를 넘어 근로자철회권을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오늘날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내용, 정도,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문제가 노동법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비록 노동법과는 규율이념이나 체계에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즉, 점차 다양화되고 복잡해 지는 소비자계약의 양태를 반영한 소비자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학회와 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시되고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관련한 근로자의 사직의사의 철회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해석론상 소비자법상의 소비자철회권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행해지는 실태에 비추어 청약의 구속력을 완화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되기 전까지만 철회를 인정하는 현재까지의 판례태도를 넘어 근로자철회권을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