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요건 중 해석상 논란이 많고 실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세회피 목적’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그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이 제시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해석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 이때 명의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납세자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유’에는 탈법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셋째, 명의신탁자가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를 따질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수탁자의 조세 증가분까지 통틀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감소된 조세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더라도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명의신탁을 하게 된 다른 목적이 분명해서 설령 명의신탁자가 경감된 조세 상당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였더라도 당연히 명의신탁에 나아갔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경감된 조세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더라도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는 입증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변론종결일까지 조세회피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조만간 그러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되지도 않는 경우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잠재적으로도 없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입증책임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회피 가능한 조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그 세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과세관청에게 주장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이러한 주장을 탄핵하는 데 성공하거나 과세관청이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하면 장래 경감되는 조세가 없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곱째, 상장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비상장주식의 경우보다 좀 더 넓게 인정하는 실무 운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요건 중 해석상 논란이 많고 실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세회피 목적’의 해석에 대한 글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그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글이 제시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 명의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인식’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