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사회교육법의 성립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탐색하였다. 첫째, 각 시기별 사회교육법 성립 과정의 시대적 배경을 고찰한다. 둘째, 각 시기별로 구상된 사회교육법안의 구조 및 내용,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각 시기별 사회교육법 제정을 통해 정비하려던 사회교육 체제를 분석한다. 사회교육법을 구상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 시대적 상황을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일본의 사회교육법을 참고하여 1952년 사회교육법안을 구상했었다는그 동안의 통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교육법안을 구상하는데 있어 시대적 특성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셋째, 그 동안 교육에 있어 모든 중심은 학교교육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교육을 제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시기별로 구상된 사회교육법은 사회적, 정치적, 타 법률 등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특징과 구조가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사회교육법안은 시설을 확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던 것에서 평생교육 체제와의 연계를 지향한 법으로 그 특징과 구조가 변하였다. 둘째, 정부 조직의 분화에 따른 문교부사회교육 행정 조직의 업무 축소와 정부 각 부처에 의해 추진된 사회교육 정책들은 사회교육법안의 구상은 물론, 향후 사회교육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사회교육법을 구상함에 있어 그 성격과 구조가 전체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상황이있었다. 넷째, 정부 조직의 분화는 상대적으로 문교부 사회교육 행정의 축소로 이어져 사회교육법안의 성격과 적용 범위가 점점 축소되었다. 법 제정을 통해 정비하려던 사회교육 체제는시기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조건 정비는 사회교육법 제정의 핵심 과제였는데, 법안을 구상하는 주체 간의 갈등도 결국 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교육법의 성립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각 시기별로 구상된 사회교육법안의 구조 및 내용, 특징을 분석한다. 사회교육법을 구상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 시대적 상황을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