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는 소수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내부지분을 토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소수지배(controlling minority: CM) 구조이다. CM 구조는 여러 장점도 있지만,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재벌의 편법승계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이슈들은 CM 구조에서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가 발현된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와 같은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가 내부거래를 통한 지배력의 편법승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경우 지배집중의 영속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헌법상 규범적 요청인 경제력 집중 방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내부거래를 통한 지배력의 편법승계 문제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양쪽 모두의 관심사이다.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입법적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했고, 목적과 수단의 부정합성도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동 규정은 재벌의 빼돌리기성 내부거래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회사법 영역에서는 영미의 제도 계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영미의 제도는 소유분산 구조를 염두에 두고 발전된 것이어서, 정작 계수된 많은 제도들이 재벌이라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2013년 신설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은 재벌의 CM 구조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재벌에서 대리인 문제의 핵심인 지배주주를 직접적으로 수범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거래 이전 및 이후 단계에서 공정성 및 상당성에 대한 내용적, 절차적 심사를 병행함으로써 종전의 규제에 비하여 상당히 촘촘한 그물망을 펼쳐 놓았다. 다만, 사업기회의 범위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울러, 빼돌리기성 내부거래의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제방안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는 소수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내부지분을 토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소수지배(controlling minority: CM) 구조이다. CM 구조는 여러 장점도 있지만,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