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드라마 극본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각색하여 소설로 출판하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원저작자는 드라마 극본의 1회부터 6회까지를 집필하였으나 피고인들과 의견 다툼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후 후행 작가들에 의해 7회부터 32회까지의 나머지 드라마 극본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출판사와 피고인들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체 드라마 극본을 이용하여 소설로 출판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원저작자와 후행 작가들에 의해 완성된 이시적, 순차적 저작물인 전체 드라마 극본을 공동저작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차적저작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공동저작물로 볼 경우 저작권법 제48조 및 제15조에 의해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동 조항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2차적저작물로 볼 경우에는 후행 작가들과 소설가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드라마 극본을 이용하였으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법 제22조) 외에 성명표시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법 제13조)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에서의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이 사건은 드라마 극본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각색해 소설로 출판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이다. 공동저작물로 볼 경우 저작권법 제48조 및 제15조에 의해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