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질적 귀속자 개념이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따져본다. 실제는 두 가지 다른 논지를 담고 있다. 첫째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119조의2와 법인세법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의 글귀에 대한 매우 기술적인 법해석론이다. 외국단체는 그 민사법적 성질을 따져서 국내법상 구분한다는 판례와 상대방체약국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투시단체는 구성원이 상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범위 안에서 그런 자의 지분부분만큼 거주자라는 가분적 거주자 판례, 이 두 가지를 폐기하는 결론을 얻자는 것이다. 둘째는 OECD의 BEPS Action 6 및 다자조약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양자조약 가운데 일부에 편입될 주목적 기준(Principal Purpose Test: PPT)은 실질과세에 관한 종래의 판례이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 법조의 해석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질적 귀속자 개념이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외국단체는 민사법적 성질을 따져서 국내법상 구분한다는 판례, 상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범위 안에서 그런 자의 지분부분만큼 거주자라는 가분적 거주자 판례를 폐기하자는 결론을 얻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