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학에서 위법성은 민사책임, 특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주로 위법성 인식방법으로서의 상관관계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가 독일의 결과위법론과 행위위법론 사이의 논쟁이 소개되면서 행위를 중심으로 한 위법성 이론으로 견해가 모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종래의 상관관계설은 태생적으로 결과위법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이 글에서는 위법성 평가의 기준과 위법성 평가의 대상은 무엇이며, 위법성의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위법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위법성 개념이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이외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분야에 따라 위법성 평가의 대상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위법성에 관한 논의의 시야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관하여 개방적인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위법성의 인식에 있어 상관관계설적 접근이, 그 태생에 관한 논쟁과 관계없이, 여전히 유용하고 나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혔다.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위법성은 민사책임, 특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주로 위법성 인식방법으로서의 상관관계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가 독일의 결과위법론과 행위위법론 사이의 논쟁이 소개되면서 행위를 중심으로 한 위법성 이론으로 견해가 모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