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예술교육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반 법령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관련 법령 상호간의 문제점과 모순점 등을 발견하여 이에 관한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작성된 글이다(I). 이를 위해 우선 규범의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관련 법령 및 예술교육과 관련한 법령의 구성과 체계를 개관하였다(II). 예술교육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Ⅲ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예술교육과 관련된 다른 법령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그러한 법률로는 「교육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이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예술교육과 관련한 여러 법령들 사이에 해당 규정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은 “예술교육”이라는 핵심어를 연결점으로 하여 관련 법령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상호 저촉되거나 불명확한 법률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또한 예술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Ⅴ).
본 연구는 예술교육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반 법령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관련 법령 상호간의 문제점과 모순점을 발견하고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규범의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관련 법령과 예술교육과 관련한 법령의 구성과 체계를 개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