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통해 법의 가장 근원적인 구조로서 금지의특성과 그러한 금지의 구조적 효과로서 법의 힘과 권위의 생성 및 인간 존재의 법적주체로의 재탄생을 살펴보고, 그러한 법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법 제16조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이해를 시도한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자신만의 언어철학으로 재해석하여 무의식을 하나의 언어적 구조로 이해한다. 부성 은유는 이러한 이해를 공식화한 것으로, 주체가 아버지-의-이름이라는 금지를 내면화하고 존재의 결여에 상징적 팔루스라는 부재하는 시니피앙을 설치함으로써 욕망의 순환이 유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금지라는 구조의 설정, 즉 법이 갖는 기능은 불가능의 가능화로서 불법화로, 이는 상징계에 진입함으로써 자기 존재와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소외된 인간 주체가 그러한삶을 견뎌내기 위해 상징적 거세가 만든 틈을 메우고 봉합하는 것, 환상이라는 스크린을 구성하는 것이다. 죽음충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쾌락원칙으로서 법이 지닌 양가성은 대타자의 결여를 의미하는 법의 무지와, 이러한 대타자의 결여를 자신의 결여로 받아들이는 신경증적인 주체가 그 결여에 베일을 덮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법에대한 무지로 이해할 수 있다. 법정신분석학적 윤리의 실천이란 바로 이러한 베일을잠시 들춰봄으로써 금지라는 구조의 총체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형법 제16조의 원칙-예외 구조는 아버지-의-이름이 정면에 부상하고 그 이면에상징적 팔루스가 생성되는 부성 은유의 구조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제16조의 원칙부분은 금지의 내면화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고, 예외 부분은 법정신분석학적 윤리의 실천 장소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16조에대한 법정신분석학적 이해는 법의 힘과 권위가 언어적 금지라는 구조의 효과라는점과 책임의 본질이 개별적인 행위가능성이 아닌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점을보여준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통해 법의 가장 근원적인 구조로서 금지의 특성과 금지의 구조적 효과로서 법의 힘과 권위의 생성, 인간 존재의 법적주체로의 재탄생을 살펴보았다. 법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법 제16조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이해를 시도한 결과 부성 은유는 이러한 이해를 공식화한 것으로 주체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금지를 내면화하고 존재의 결여에 상징적 팔루스라는 부재하는 시니피앙을 설치함으로써 욕망의 순환이 유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