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미국과 영국 및 프랑스 등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는 공유자본주의의 발전 경험을 비교분석해 한국 공유자본주의의 성공 조건을 찾는다. 공유자본주의는 주식공유제, 이윤공유제, 성과공유제 등 기업이나 작업 단위의 성과를 주식이나 현금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고 기술혁신이 성장을 주도하고 조직과 인적자원혁신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유자본주에 대한 재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성과가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큰 서비스기업이나 첨단 중소기업에서 공유자본주의의 활용도가 높다. 한국의 공유자본주의는 성과배분제도와 우리사주제를 주축으로 하는데 법제도와 노사정의 인식 때문에 활용이 저조하다. 그러나 한국은 교육수준이 높은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고기술고숙련 근로자의 역할이 큰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경제성장의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자본주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크다. 이러한 현실과 목표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은 공유자본주의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사주제 일변도의 공유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성과배분제도를 성과공유제와 이윤공유제로 구분하고 이윤공유제를 보상의 방식에 따라 성과공유제와 주식공유제와 접목되도록 개편해 노사의 선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유자본주의에 대한 세제 지원은 중점을 기업에서 근로자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고기술고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공유자본주의 보상과 연계하며 고성과 작업관행과 근로자참여활용 등도 지원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유자본주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공유자본주의 철학이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과 영국 및 프랑스 등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는 공유자본주의의 발전 경험을 비교분석해 한국 공유자본주의의 성공 조건을 찾는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고 기술혁신이 성장을 주도하고 조직과 인적자원혁신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유자본주에 대해 재인식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