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사형 및 무기형의 금지, 상대적 부정기형의 선고, 환형처분의 금지, 소년감경의 인정, 가석방 요건의 완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위와 같이 소년범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소년법상 형사처분의 여러 가지 특례 규정들이 과연 현재의 상황에도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지,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비록 1958년에 제정된 소년법이 그 동안 몇 차례 개정을 통하여 진일보한 방향으로 쇄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사법 전체 체계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적합하거나 소년범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형벌제도를 크게 재산형제도, 자유형제도, 사형제도 등으로 세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의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소년법은 소년의 개인적 및 환경적 특징을 고려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사형과 무기형의 금지, 상대적 부정기형의 선고, 환형처분의 금지, 소년감경의 인정, 가석방 요건의 완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