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상대방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국세기본법을 포함한 개별세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세조약이 특별법적 지위에 해당되므로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다수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세법을 우선 적용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론스타 사건에서처럼 조세조약과 세법의 충돌문제를 조세조약의 해석론으로 해결하여 과세하였지만 실질은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을 우선 적용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조약의 불이행 정당화 방법으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조세조약남용이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적용한 과세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제도가 이용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 강제적인 중재절차는 우리나라가 도입도 하지 않은 제도라 이용도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법집행은 론스타 사건처럼 자칫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집행과 보상없는 수용으로 간주되어 투자자 국가 간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법 존중 차원에서 세법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국세기본법이나 최소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대신 조세조약 남용이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 등은 BEPS 프로젝트에서 논의 중인 다자 간 조세조약의 틀에 반영하는 것이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조세회피나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이 될 것으로 본다.
국가 간의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상대방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국세기본법을 포함한 개별세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세조약이 특별법적 지위에 해당되므로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다수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세법을 우선 적용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조약의 불이행 정당화 방법으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조세조약남용이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적용한 과세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제도가 이용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 강제적인 중재절차는 우리나라가 도입도 하지 않은 제도라 이용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법 존중 차원에서 세법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국세기본법이나 최소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다자 간 조세조약의 틀에 반영하는 것이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조세회피나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