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규제완화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을 시장 자율성에 맡기고자실행되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항공규제완화의 역기능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염두에두고 각국은 항공운송산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OECD의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정책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시장성과를 통하여 평가해보고 규제정책을 평가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OECD 35개국의 59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으며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대표적인규제정책을 시장진입규제(market entry regulation), 경쟁장벽(barriers to competitive), 노동이동규제(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people)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시장성과요인을 인프라품질, 항공서비스품질, 항공사 운영성과(탑승률), 항공사 경영성과(단위수익)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Berg, Lin, and Tsaplin(2005)의 규제정책 연구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과 토빗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을 사용하고 유의성을 OLS 추정방식의 회귀분석과 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운송산업 규제정책과 시장성과 최적의 생산규모 운영국가는 16개국 이며, 낮은효율성 추정치를 나타낸 국가는 남아공 55%, 인도 52.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참조집합 국가로는뉴질랜드, 콜롬비아, 호주, 영국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국가들은 이러한 국가들의관련 규제정책을 분야별로 참조한다면 자국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정책을 최적의 상태로 설계할 수 있다. 둘째, 시장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정책 변수는 경쟁장벽으로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규모의 효율성 모두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진입규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경쟁장벽이 증가할 때 시장에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노동시장규제는효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제정책이 증가시 효율성이 저하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회귀분석을 통한 DEA 효율성 영향분석에 가장 적합한 모형은 CCR 모형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항공운송산업시장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정책이 자국 항공운송산업 보호의 목적인 자연독점상태를 유지하기 보다는 규제정책 요인들을 적절히 완화시켜 경쟁과 고용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정책을고려하여야 한다.
본고는 현재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정책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시장성과를 통해 평가하고 규제정책을 평가할 방법을 제시한다. 이에 OECD 35개국의 59개 항공사를 대상으로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했으며 지난연구를 검토해 대표적인규제정책을 시장진입규제(market entry regulation), 경쟁장벽(barriers to competitive), 노동이동규제(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people)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