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 저하를 회복한다는 것은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조세지원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에 의한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육아지원의 미흡,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위축과 출산율 감소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 중 특히 자녀 관련 조세지원정책과 근로장려세제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은 조세지원제도와 출산률과의 영향에 대한 실증관계를 분석하기보다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검토하고 있다. 검토결과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형태 중 소득공제 확대보다는 지출의 확대가 정책의 실효성을 더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재산, 자녀요건 등의 완화와 자녀세액공제의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 중 특히 자녀 관련 조세지원정책과 근로장려세제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