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이하 임시위탁)은 분류심사뿐 아니라 수용이라는 사법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임시위탁은 실질적으로 소년의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미결구금의 한 형태이며, 소년원 수용과 더불어 소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국가적 개입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소년의 자유를 박탈하는 임시위탁은 보충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계상 확인된 현실은 미결구금상태에 있는 소년의 임시위탁비율이 일반 형사절차에서 성인과 소년의 구속비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주의에 의한 특별취급이 소년의 이익이 아닌 성인과 비교하여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의 임시위탁과 유사한 제도인 일본의 관호조치를 개관 비교 분석하여 시설 내 수용의 남용을 억제하고 적법절차를 통한 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위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임시위탁을 제한하는 결정기준의 명문화, 소년보호 형사사건에서 미결구금장소의 일원화, 위탁기간의 적합한 최소기간, 위탁결정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불복제도의 허용, 소년보상제도의 도입등 입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통하여 임시위탁에 의한 미결구금을 최소화하고 임시위탁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임시조치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보장이 진정한 의미에서 소년보호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최선의 정책일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의 임시위탁과 유사한 제도인 일본의 관호조치를 개관 비교 분석해 시설 내 수용의 남용을 억제하고 적법절차를 통한 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위탁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