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4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이후 성차별적인 법의 개정과 성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꾸준히 시도해왔고 그 성과로 법과 제도상의 평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각 부분에는 불평등이 많이 남아 있다. 양성평등의 문제는 사회 전 분야의 실생활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국가의 법과 중앙부처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불평등을 야기하는 모든 제도적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고 평등한 질서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상황 및 그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방행정에서의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현실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양성평등기본법」에서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지,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특별함이 얼마나 있는지, 양성평등기본계획 등 추진체계는 효과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지자체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책무를 충실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체계적합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기본법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의 정책환경이나 특징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책요구도를 반영한 특별함이 거의 보이지 않아 현실적합성에도 미흡해 보인다. 특히 성주류화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정책과 조직과 구체적인 행정에서 행하여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례의 규정이 필요하다. 모든 지자체는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이 더 구체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더 다양하게 실현되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더 충실하게 규정하는 자치입법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상황 과 그 내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지방행정에서의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현실을 분석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지,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특별함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