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약체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약체화는 주요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자본과 국가 일방의 이익이 관철되는 ‘과대대표(반면에 노동의 ‘과소대표’)’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정치⋅사회적 힘의 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동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민주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이 논문은 한국 노동운동의 취약함과 그것의 개선 방안을 비교적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약체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약체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동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민주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이 논문은 한국 노동운동의 취약함과 그것의 개선 방안을 비교적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약체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