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실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일정한 범위에서 군사기밀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기밀의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행복과 안전,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의 기밀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당국의 지정만 있으면 군사상의 기밀로 처리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에 광범위하고 애매한 해석을 할 여지를 두고 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군과 군사비밀에 관한 영역은 다른 일반 공무상 비밀과는 달리 비밀로 해야 할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군에 대한 비밀은 누설되었을 경우 미치는 여파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크다는 것은 수긍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군대도 국민의 일부이고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 기밀도 당연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당한 비판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군사기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2.02.25. 선고 89헌가104 고 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조에서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에 충실하게 법규정이 정비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정보이고 정보에 대한 실질적 비밀보호가치가 있는 것에 군사기밀을 한정시킴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법규정에 충실한 법해석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의 기밀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지정만 있으면 군사상의 기밀로 처리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수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조에서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정보나 정보에 대한 실질적 비밀보호가치가 있는 것에 군사기밀을 한정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법규정에 충실한 법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