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역사적으로 세법상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의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빠르게 대처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1962년 미국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외국법인(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이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subpart F를 입법하여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로도 전 세계에서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편에 가장 발빠르게 앞서나간 국가 역시 미국이었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국제적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실행계획(BEPS Action Plan) 최종 보고서 Action 3 또한 피지배외국법인을 통한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여러 권고사항을 두고 있다. 미국의 피지배외국법인세제는 CFC세제와 관련한 BEPS Action3 최종 보고서의 권고내용보다 제도적으로 더 강화되었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피지배외국법인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세법 개정(Tax Cuts and Jobs Act; TCJA)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해외수취배당 과세면제(participation exemption)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피지배외국법인세제를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귀속규정을 강화하고, 미국 주주 정의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체 설립을 회피함으로써 CFC세제를 피해가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 논문은 피지배외국법인세제(CFC세제)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변화를 보인 미국의 CFC세제에 대해서 OECD BEPS Action 3 최종보고서 상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피지배외국법인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법인의 경우 세법상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의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었다. 이에 본고는 피지배외국법인세제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변화를 보인 미국의 CFC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피지배외국법인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