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중산층의 붕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산층은 수출과 함께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내수(소비)의 주체인데, 이들의 붕괴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사실 우리사회의 중산층 몰락의 시점은 1997년 IMF외환위기의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IMF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급속하게 신고전학파의 경제정책을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로 편입되었는데, 18년이 지난 현재 신자유주의의 폐해 - 자본과 부의 집중(편중)과 통제 불가능한 금융자본의 이동 및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빈곤층의 증가 그리고 계약직의 증가 등 고용불안의 심화라는 사회문제가 심화되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내었지만, 이후 신자유주의가 퇴조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의 중추를 받쳐줄 수 있는 중산층이 복원되어야 한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경제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누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산층은 회복될 수 있다. 이는 대기업에 집중된 자본이나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실현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조정되기를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1929년 경제대공황이 자유주의 고전학파의 주장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기업에 집중된 자본이나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경제민주화는 마치 1930년대 이후 케인지언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국가개입에 의한 입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다만 우리사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실현하는 일이 쉽지 아니하다. 경제민주화 입법은 사안마다 이해관계자들(특히 대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와 소비자 및 지역사회 등)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찬성과 반대의 주장과 의견이 충돌한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아니하다. 동 근거를 헌법 제119조 제1항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규정, 동 2항 균형발전과 적정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또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고 있는 규정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상의 추상적 규정만으로 그 입법근거에 한계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는 입법근거로 삼을 수 있는 담론이 기업의 사회적책임론이라 본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법제화가 마련된다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개별적 사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입법정당성 여부에 대한 혼란을 막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중산층의 붕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IMF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급속하게 신고전학파의 경제정책을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로 편입되었는데, 18년이 지난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해 - 자본과 부의 집중(편중)과 통제 불가능한 금융자본의 이동 및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빈곤층의 증가 그리고 계약직의 증가 등 고용불안의 심화라는 사회문제가 심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