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우리나라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5%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용범위도 상당히 유사했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6월 민법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변동이율제를 채택했다. 일본의 민법개정 영향 때문인지 20대 국회에는 법정이율에 대한 2건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하나는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하도록 수정하는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1.75%를 더하여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일본의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시중금리도 다른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 같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는 것은 의문이 있고, 법정이율의 상한이나 범위에 대한 법률의 규정없이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의 변동과 완벽히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이율의 지표로 적절한지 의문이 있고,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1.75%의 수치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법정이율 개정을 위해서는 일본 민법개정의 검토를 포함하여 학계와 실무의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시중금리도 다른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 같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다. 법정이율의 상한이나 범위에 대한 법률의 규정없이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학계와 실무의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