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보훈이념에 내재된 3개의 가치인 ‘민족독립’, 국가수호’,‘민주발전’, 그리고 그 가치들부터도출되는 ‘국가정체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본 논문은 각 가치들 사이에서우열이 없고 상호의존성과 통합성을 전제로 하는 보훈이념의 가치 다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3가지 가치들중‘민족독립’은 대한민국의‘민족 정체성’, 국가수호’는 대북정체성’, 민주발전’은 ‘체제정체성’의확립과 연관되며 보훈정책에서는 이 3가지의 정체성이 하나라도 훼손되지 않고 3가지 보훈이념의 가치가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예우, 선양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가수호’의 가치에 중점을둔 보훈정책을 폈다고 비판하고 3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보훈정책을 기조로 삼았다. 본 논문에서는 3개가치 중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민족독립’과 민주발전’의 가치를 사례로 선정해 분석하였다. ‘민족독립’의 가치 확립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첫째, 박근혜정부가 건국절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진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건국절 대신에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변경하였고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정할 경우 수반될 친일파의 건국유공자로의 진입을 차단하고자 했다. 둘째, 일제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중 해방 후 행적이 불분명한 사람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자 했다. 후자는 국가수호의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대북정체성’을 훼손한다.‘민주발전’의 가치를 확립하기위해 문재인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논란 진상규명, 5·18을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법 제정, 5·18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허용,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인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로의 승격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네 번째 정책은 이적행위자와 친북세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체제정체성’이나‘대북정체성’을 훼손한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수호’ 가치 중심의 보훈정책이라는 편향을극복하고자 했으나‘민족독립’과‘민주발전’가치에 경도되고 있으며‘대북정체성’과 ‘체제정체성’ 을 훼손하는 역편향을 노정하였다. 보훈정책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향성을 극복하는정책조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보훈이념에 내재된 3개의 가치인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 그 가치들부터 도출되는 국가정체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을 분석했다. 본 논문은 각 가치들 사이에서 우열이 없고 상호의존성과 통합성을 전제로 하는 보훈이념의 가치 다원론에 입각하여 전개됐다. 3가지 가치들 중 민족독립은 대한민국의 민족 정체성, 국가수호는 대북정체성, 민주발전은 체제정체성의 확립과 연관되며, 보훈정책에서는 이 3가지의 정체성이 하나라도 훼손되지 않게 3가지 보훈이념의 가치가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선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