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인터넷과 관련된 영역에서, 특히 OSP의 책임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 자신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실상의 필요성에 의해 OSP에게 부담이 되는 의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무의 부과는 타당한 것이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독일 전자정보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OSP의 책임과 그 제한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 전자정보법률의 내용 및 개정상황을 이해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우리의 법제도와의 비교대상으로써의 가치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일반법 도입과 관련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독일 전자정보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OSP의 책임과 그 제한에 대해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