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추심금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는 소송상 상계의 항변을하였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준거법이 모두 영국법이므로 상계의 준거법은 영국법이었다. 이 사건은 영국 보통법상의 상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는 흥미로운 사건이다. 저자가 다루는 논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상계에 관한 입법례와 영국법상 상계의 소개(아래 Ⅱ.). 둘째, 영국 보통법상의 상계가 재판상으로만 주장할수 있는 소송법상 제도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영국 보통법이 상계의 준거법이될 수 있는지, 나아가 한국법으로의 ‘숨은 반정’이 허용되는지(아래 Ⅲ.). 셋째, 채무자의 도산절차 내에서 상계가 행해지는 경우에도 상계 자체는 ‘도산전형적 법률 효과’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상계의 요건과 효과는 여전히 “상계의 준거법”에 따르는지(아래 Ⅳ.). 넷째, 상계의 준거법이 영국 보통법인 경우에 상계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 영국 도산법과 도산규칙이 한국의 도산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지(아래 Ⅴ.). 다섯째, 상계의 항변을 하는 제3채무자와, 수동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함으로써 지급금지의 효력을 획득한 채권자와 간의 우열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계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집행법 등 한국법에 따라야 하는지(아래 Ⅵ.). 대법원판결은 영국 보통법상 상계는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다면서도, 채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적 성격도 가지므로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영국 보통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결론은 필자의 견해와 같지만, 대법원판결은 필자처럼 영국 보통법상 상계를 실체의 문제로 성질결정한 것은 아니다.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은 이 사건 상계에 소급효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데 대법원이 그런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대법원은 특별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숨은 반정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판결은 제3채무자가 영국보통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 우리 법원에서 수동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집행절차인 채권가압류나 채권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민사집행법 등에 의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이없다. 필자는 ① 집행절차인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의 효력의 문제와 ② 그 경우 제3채무자와 가압류채권자 또는 압류채권자 간의 우열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자, 즉 지급금지 효력의 발생과 그 범위는 절차적 문제로서 전적으로한국 민사집행법에 따르지만, 지급금지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가압류채권자 또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계권자인 제3채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지라고 하는 후자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를 사항이다. 상계권자가 가지는 상계에 대한 기대 내지 이익은 준거법 하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판결은 영국 보통법상 상계는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다면서도, 채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적 성격도 가지므로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영국 보통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판결은 제3채무자가 영국보통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 우리 법원에서 수동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집행절차인 채권가압류나 채권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민사집행법 등에 의할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