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자본제도는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보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고 주주간의 이익충돌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회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법정자본제도가 이와 같은 목적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어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및 영연방국가와 심지어는 유럽대륙 국가들에서도 법정자본제도의 폐지 내지 완화의 주장 및 일부분에서는 법개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법정자본제도 중 출자단계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액면주식제도, 현물출자제도, 최저자본금제도의 비용과 효익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인 회사법개정논의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최근 법정자본제도가 이같은 목적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및 영연방국가와 심지어는 유럽대륙 국가들에서도 법정자본제도의 폐지 내지 완화의 주장 및 일부분에서는 법개정까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