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이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한 국회의원들의 ‘제3자 소송담당’을 받아들이지않은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3자 소송담당에 대하여는 이론적 찬반론이 개진되었는데, 이 글에서 필자의 이론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제3자 소송담당을 국회의원들(교섭단체)에게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능성을 국회 내부에서만 고려하지 말고 넓게 보아, 정부가 명백히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선취(pre-empty)해버리는 경우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 (2)가 인정되는 경우, 만일 청구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회가 스스로가 동의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실질적 장애가 있고, 중요한 헌법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제3자의 권한침해의 주장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의 현저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제3자 권한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도 구비되지 못하였다. 그 요건은, ① 제3자가 구제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실질적 장애가 있고, ② 청구인이 제3자의 부분기관이라거나 제3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③ 사안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라3 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나, 그 이유는 달리하여야 했다고 본다.
만일 청구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회가 스스로가 동의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실질적 장애가 있고 중요한 헌법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제3자의 권한침해의 주장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의 현저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제3자 권한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도 구비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