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관료제적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00년에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도입된 이후 책임운영기관은 일반 부속기관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조직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고 여러 주요국들도 최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과 일반 부속기관의 운영성과를 실증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동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들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황을 고찰한 후 174개의 1차 부속기관들 중 38개 소속 책임운영기관 전체와 일반 부속기관 86개에 대해 조직운영의 특성과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124개 기관들을 다시 업무 내용에 따라 6가지 유형(조사품질관리형, 연구형, 교육훈련형, 의료형, 문화형, 시설관리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조직특성인 집행적 특성, 성과측정 가능성, 기관규모에서는 양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조직성과인 서비스 수준, 재무적 성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을 위한 책임운영기관 지정 기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국들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황을 고찰한 후 174개의 1차 부속기관들 중 38개 소속 책임운영기관 전체와 일반 부속기관 86개에 관해 조직운영의 특성과 성과의 차이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