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에서는 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상 적법한 보험금을 정시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결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통적으로 영국법원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지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본질적 의무는 보험증권상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사고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된 보험금의 지급으로만 제한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법이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구제는 지체기간에 대한 이자와 비용뿐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지체는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도산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2004년 6월, 영국 법률위원회와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는, 모든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합리적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묵시적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보험법초안을 마련하여 재무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해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조항이 삭제된 보험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보험금의 지급지체시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영국에서의 최근 논의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상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관한 분쟁에서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법초안과 같은 제정법상 개혁이 타당하고, 그 대안으로서 판결에 의한 개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에서도 주요 국가들의 법률을 참조하여 적절한 상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보험금의 지급지체시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영국에서의 요즘 논의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상법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