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곧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교육 목표”의 분석을 주제로 삼는다. 분석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 물음에 두어졌다. 첫째 동 교육 목표가 그 정당성 인정의 근거를 어디서 제공받는 것인가, 둘째 동 교육 목표가 ‘교육 목표’ 개념에 얼마나 합당하며 개념의 기본 요건을 얼마나 충족시키는 것인가. 분석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교육 목표’라는 것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확인하였다. ‘교육 목표’는 피교육자가 실현시켜야 할 이상적인 ‘심적 성향’(일상언어적 상당어: ‘인격 특성’)에 대한 표상이며, 그것의 본질적 구성 요건은 ‘심적 성향(性向)’, 행위의 (과정이 아니라) ‘소산(所産)’, ‘규범적 정향가(定向價)’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이 분석을 위한 개념 도구가 되는 것이었고, 이 세 요건의 충족 여부로써 분석 대상의 교육 목표로서의 합당성이 판정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제7차 교육과정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상위 규범, 특히 법적 교육 목표에 의한 뒷받침이 결여되고 있어서 정당성 입증의 근거가 문제될 소지를 안고 있음이 드러났고, 개념 요건 충족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초중고 급별 교육 목표 총 15개 가운데서 교육 목표 개념의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6개에 불과하였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교육 목표들의 다수(60%)가 교육 목표 개념에의 합당성이 떨어지고 교육 목표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기본 요건들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분석의 결과가 주는 시사는 한국의 국정 교육 목표가 소기의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의 상위 규범, 특히 법적(法的) 교육 목표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최소한 교육 목표 개념의 기본 요건 세 가지는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거듭나야 하리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곧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교육 목표”의 분석을 주제로 삼는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교육 목표들의 다수(60%)가 교육 목표 개념에의 합당성이 떨어지고 교육 목표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기본 요건들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