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현대적 의미의 책임보험은 19세기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책임보험이라는 제도를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착안한 초기 의무보험의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산업사회가 가지는 다양한 위험에 이 제도를 연계시켜 사회적 제도로 안착시킨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국 상법 제4편 제2장 제5절 제719조에서 제726조까지가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고 특별히 규정이 논리적인 순차성을 염두해 두고 배치된 것이 아니어서 책임보험의 일반 규정과 특수한 책임보험 규정이 체계상 혼재된 측면이 있다. 독일은 제2편 제1장에서 책임보험을 규정하면서 제1절 통칙(제100조에서 제112조)과 제2절에서 의무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제113조에서 제124조)으로 나뉘어 구법과 동일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법체계상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상법 책임보험규정에 따르면 임의책임보험과 의무책임보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보험에 제3자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인 반면, 독일보험계약법에 따르면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의무보험에 한하여 인정하는 데에 있다.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던 제3자의 직접청구권 인정은 국제사법상 해외 책임보험 사고와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세월호사건의 보험법적 해결이 그러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책임보험에서만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책임보험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사고와 손해사고가 다른 것이므로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상법 제657조의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와는 별개로 손해사고를 통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사고 이후 제3자가 제기한 청구권의 행사가 소송으로 구체화될 경우 보험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통지의무는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로 그 손해가 확대가 될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통지에 기반하여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보험계약자 측의 손해사고발생 통지의무 및 소송통지의무 외에도 제3자 측면에서 손해사고발생 통지의무와 제소사실통지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 외에도 책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제3자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고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나 증거의 제출에 협조해야 할 제3자의 협조의무 역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한국 상법 제4편 제2장 제5절 제719조에서 제726조까지가 책임보험에 대한 규정이고 특별히 규정이 논리적인 순차성을 염두해 두고 배치된 것이 아니어서 책임보험의 일반 규정과 특수한 책임보험 규정이 체계상 혼재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