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강제집행절차상의 주권면제에 관한 유럽, 영·미, 독일, 일본 등 각국의 입법례와 판결례 및 유엔국가면제협약 등 국제규범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 민사집행법에 따라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실현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집행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각국의 입법례 및 판결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주권면제론의 입장은 더 이상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규범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판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주권면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일반적 의미의 제한적 주권면제론이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집행의 대상 또는 집행면제의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 즉 강제집행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재산의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관하여는 입법례마다 차이를 보인다. 외국국가의 주권면제를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외국국가의 재산의 범위를 각국 및 국제적 입법례와 판결례를 참고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유엔국가면제협약 및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면, 우리나라 내에 있는 외국국가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국국가의 주권행위 또는 주권적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국제관습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UN국가면제협약이나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은 재판절차에 관한 규범이고, 각국의 재판절차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UN국가면제협약에의 가입이나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의 제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비교법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강제집행절차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유럽, 영·미, 독일, 일본 등 각국의 입법례와 판결례 및 유엔국가면제협약 등 국제규범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로 해 우리 민사집행법에 따라 외국국가의 재산에 관해 강제집행이 실현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집행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