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 설비확인 행위의 처분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항고소송에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는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실체법적인 처분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쟁송법적 개념설의 입장에서 넓게 파악하는 기존 판례를 입장을 유지하는 입장인데, 대상판결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행정청의 설비확인 행위를 직접 다투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를 시도해야 한다면 공급인증서가 발급될 때마다 동일한 소송을 반복 제기하여야 하므로 실효적 권리구제가 어렵고 소송 경제에도 반할 뿐 아니라, 인증서 거래의 안전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관련된 첫 소송 사례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으로 인한 산지 훼손, 토사 유출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 환경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환경 영향의 최소화라는 정책 취지를 잠탈하는 형태의 태양광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대상판결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행위의 처분성 문제를 다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행정청의 설비확인 행위를 다투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를 시도해야 한다면 실효적 권리구제가 어렵고 소송 경제에도 반하며, 인증서 거래의 안전이 보장되기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