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독일의 재정조정제는 개별 주(Lander) 사이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력이 강한 주에서 재정력이 약한 주로 세수를 재분배하는 소위 2차적 재정조정제(sekundarer Finanzausgleich, Erganzender Finanzausgleich)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동세(Gemeinschaftsteuer)를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배분하는 1차적 재정조정(primarer Finanzausgleich, Originarer Finanzausgleich) 역시 주 정부 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1차적 재정조정제와 2차적 재정조정제로 포괄하여 독일의 지역재정조정제의 제도적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15년을 사례로 독일의 재정조정 현황과 재정조정제도의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독일의 재정조정제는 재정력이 강한 주에서 재정력이 약한 주로 세수를 재분배하는 소위 2차적 재정조정제로 이해되고 있다. 1차적 재정조정제와 2차적 재정조정제로 포괄해 독일의 지역재정조정제의 제도적 규정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