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관하여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부실계열회사를 지원함에 있어 절차적, 주관적, 내용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경우라면 설령 그 지원행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많은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는 오너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경영판단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은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색이 있다. 과연 이러한 양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 의문이 있지만, 업무상 배임은 위태범으로서 손해의 확정을 요하지 않는 점, 민사소송 제기에 관한 인센티브의 부족,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곤란함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독점규제법은 경제력집중 억제 등을 위하여 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집단의 존재는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확장하는 사유로 작용한다. 반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별 기업의 이익을 희생하여 부실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이익과 구분되는 독자적 법개념으로서 기업집단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해석론상 쉽지 않다. 다만, 기업집단이 유지·존속됨으로써 얻는 이익은 개별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이익으로서 지원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실계열회사에 대해 지원행위에 관하여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법리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많은 계열회사에 대해 지원행위는 오너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런 이유로 경영판단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