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일 이전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공급이 완료되기 전의 시점,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의 시점, 심지어는 공급이 시작되기도 전인 계약시점도 공급시기가 된다. 단지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에 공급을 완료할 것이 불확실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등과의 조화 측면, 법 체계적 측면에서도 어떤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찾을 수가 없다. 단지 재정수입의 조기확보를 위한 과세편의적 제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재정수입의 조기확보라는 긍정적 기능마저도 그 의미가 대부분 퇴색된다. 공급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환급받게 된다. 그래서 과세사업용 자산의 거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면세사업용 및 비사업용 자산의 거래는 중간 거래단계에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의 공급시기는 규정 자체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문제점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재정수입의 조기확보 측면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으므로 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준에 맞추어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의 공급시기 적용대상을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최종소비자인 면세사업자 및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앞의 재화를 건설･제조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대가를 받은 금액에 한하여 과세기간의 말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내용으로 본 법에 옮겨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공급시기의 특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일 이전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의 공급시기 적용대상을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최종소비자인 면세사업자 및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앞의 재화를 건설･제조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대가를 받은 금액에 한하여 과세기간의 말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내용으로 본 법에 옮겨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