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기차량손해보험약관의 보험가액에 관한 정의규정이 가지고 있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보험약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보험약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정 보험약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가입절차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험청약서 및 보험증권 양식을 개선하여 보험가입 시에 기평가 보험 또는 미평가보험 여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존속 종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개념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 정의 규정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손해액 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평가 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보험청약서 또는 보험증권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약정보험가액이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라 보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미평가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보상하되 다만 보험목적물의 시가평가액에 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므로 보험개발원에서 조사 평가한 차량기준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되, 물가조사기관 또는 감정기관의 조사 가액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평균값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기차량손해보험약관에 보험금 지급기준을 신설하되,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계약법의 법리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약관의 보험가액에 관한 정의규정이 가지고 있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을 개정했다.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가입절차를 투명하게 해야하며 둘째, 규정을 보완하고 셋째, 시장가격에 따른 보상을 하고 넷째, 평균값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다섯째, 보험계약법 법리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