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유교민주주의에 관한 메타이론 차원의 검토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이다. 유교민주주의 논의는 소중한 자산을 함축하고 있다. 정치 본질이 ‘지탱의 정치’이라는 것과 이러한 지탱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고유한 ‘메타이론’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근현대 서구의 ‘실체-운동 메타이론’ 및 ‘인간 준거 메타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교민주주의 논의는 ‘지탱의 정치’를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치 방법으로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근현대 서구 특유의 ‘실체-운동 메타이론’이 ‘지배의 방법’만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고, ‘지탱의 방법’을 전혀 보여줄 수 없는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지탱의 정치’와 ‘지배의 정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유교의 ‘유전-변화 메타이론’ 및 ‘일 준거 메타이론’을 복구하지 않고서는 유교가 강조하는 ‘지탱의 정치 방법’과 ‘지탱의 방법’ 또한 복구해낼 수 없다. 둘째, 대안 민주주의 모색을 위해서도 메타이론 차원의 검토가 매우 중 요하다는 점이다. ‘일자리-실업 문제’, ‘생태계-재해 문제’, ‘화폐-금융 문제’, ‘지식-기술 문제’ 등과 같은 이 시대 난제의 핵심적 발원처가 정치하는 일과 일상의 크고 작은 일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지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제로 휩싸여 있는 21세기 현실을 제대로 해명하고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과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 대안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메타이론 차원부터 깊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탱의 정치 방법’과 ‘지배의 정치 방법’ 사이의 유기적인 이론적 연관을 보여주고 있는 유교의 ‘유전-변화 메타이론’은 대안 민주주의 모색을 위해 여러 가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유교민주주의에 관한 메타이론 차원의 검토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탱의 정치’와 ‘지배의 정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유교의 ‘유전-변화 메타이론’ 및 ‘일 준거 메타이론’을 복구하지 않고서는 유교가 강조하는 ‘지탱의 정치 방법’과 ‘지탱의 방법’ 또한 복구해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