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청계천에서 두 남성이 공개적으로 이른바 ‘결혼식’을 치르고 관할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수리거부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성소수자 가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하여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초반부터 동성애 커플들이 이성애 커플들과 평등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가 제기되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는 이성애 커플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주입법부들은 한명의 남자와 한명의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9월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결혼보호법(DOMA)에 서명하여 법률로 성립시켰다. 연방결혼보호법은 두 가지 주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연방법률 차원에서의 ‘결혼’과 ‘배우자’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각 주로 하여금 다른 주에서 행하여진 동성결혼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충분한 신뢰와 신용조항(Full Faith and Credit Clause)”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6월 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결혼보호법을 위헌무효로 선언하였다. Windsor 사건은 주로 평등보호와 평등권에 관련되는 사건이었으나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평등권의 법리에 근거하지 않았다. 사실, 다수의견이 근거로 삼고 있는 원리는 연방주의가 가장 가깝다. 즉, 결혼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은 개별 주의 권한이고 영역이라는 것이 미국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하여 헌법수정 제14조의 평등원리의 의미를 더 확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아직 유동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Obama 대통령은 더 이상 동성결혼을 반대하지 않고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 뿐 아니라 최근에 많은 미국인의 시각도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방대법원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의 존재를 선언할 때가 온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평등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입법부와 법원은 그러한 변화를 평등원칙의 발전에 대한 안내의 표지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Marshall 대법관의 충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9월 연방결혼보호법(DOMA)에 서명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Windsor 사건에서 연방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하였다.
Windsor 사건은 주로 평등권에 관련되는 사건이었으나 연방대법원은 평등권의 법리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