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의 위법행위와 기업지배구조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 업지배구조가 취약할수록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벌과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실증분 석하였다. 기업지배구조 점수와 외국인 지분율 및 최대주주 지분율을 기업지배구조의 양호함과 취약함의 대리변수로,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기업에 부과된 벌과금 규모를 기업 위법행위의 심각 성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한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구조의 전반적 수준을 나타내는 총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취약할수록 벌과금이 증가 하였다. 둘째, 지배구조 점수의 세부항목, 즉 이사회 기능과 감사기구의 기구 및 공정공시 기능 이 각각 취약할수록 벌과금이 증가하였다. 셋째,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실 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외부감시 주체가 미약할수록 벌과금이 증가하였다. 셋째, 대주주 지분 율이 낮아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이 취약할수록 벌과금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통제집단(matching－firm)을 설정하여 회귀분석 하여도 그 통계적/경제적 의미 에서 강건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벌과금의 부과가 내부지배구조 수준 및 외부지배구조 수준과 매우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정책 입안에 있어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벌과금으로 측정하여 기업지배구조와의 연관성을 실증적으 로 규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할수록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벌과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실증분 석하였다.
지배구조의 전반적 수준을 나타내는 총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취약할수록 벌과금이 증가 하였다.
기업의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벌과금으로 측정하여 기업지배구조와의 연관성을 실증적으 로 규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