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와 관련된 기본법제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이 있다.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상의 보복범죄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이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등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형사절차 내·외에서 검토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형법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형사절차 내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로는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제도’, ‘수사단계에서 조서 등 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명조서의 활용’,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영상물 촬영 및 증거 활용’, ‘증인지원관 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형사절차 외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로는 ‘구조금 신청제도’, ‘정보제공 및 통지제도’, ‘출판물 게재로부터의 보호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등’에 주목한 정책적 대안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형법정책적으로는 특가법 제5조의9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보복범죄를 보다 확실하고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가법 제5조의9 ‘보복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보복의 목적이 인정된 특가법의 죄와 그 행위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범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보복범죄의 흔한 태양인 주취상태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보복범죄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생명·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법치국가의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이면서도, 그 특성상 섬세한 대책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물론 형사절차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와 관련된 기본법제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이 있다. 이 법은 특정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을 기반으로 해 오늘날 우리나라는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