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되었을 경우에 채무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소위 이행보조자책임의 문제로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많은 관심은 받지 못하였으며, 오직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입장이다. 즉 채무불이행의 주관적 요건인 귀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과실 또는 그와 신의칙상 동등한 사유로서 이 같은 사유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신의칙을 원용하기 위한 이 같은 명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같은 견해에 따라서 이행보조자책임의 귀속근거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입장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위와 같은 명제가 아닌 오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행보조자(채무자가 수족과 같이 사용하는 자)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이행대행자) 구별에 따른 이행보조자책임의 유형화일 뿐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본고는 프랑스법상의 이행보조자책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논하게 된 이유는 첫째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행보조자책임의 요건에 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 규정과 프랑스법상의 계약책임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둘째 프랑스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이행보조자책임(타인의 행위에 관한 계약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계약책임의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학설상의 논의가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보조자책임을 이해하는데 다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되었을 경우에 채무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소위 이행보조자책임의 문제로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많은 관심은 받지 못하였고, 오직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해 신의칙을 근거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