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4년 9월에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출법”)로 전환되었음에 주목하고, 지방공기업법과 지출법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민법이나 상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출자?출연기관들을 설립해 왔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지방재정의 사각지대로 간주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신설된 지출법은 지방출자? 출연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출법에 의한 현행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는 출자?출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설립형태가 중첩된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운영을 위한 장치들이 입법취지와 상충되거나,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통합 및 체계화, 출자지분과 설립근거의 일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의 명확화, 사전타당성 조사제도의 차별화와 표준화, 운영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자치단체 관리?감독권의 합리적 배분,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지방 공기업법과 지출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향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실태와 지방 자치단체의 맥락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2014년 9월에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출법”)로 전환되었음에 주목하고, 지방공기업법과 지출법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해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