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Gleevec)은 1999년 스위스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사(Novartis)에 의해 개발된 만성골수성백혈 병 치료제이다. 노바티스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어 당국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지급대상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킨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글리벡의 급여정지 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발생하였다. 당국의 급여정지를 찬성하는 입장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 하 건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및 여러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제네릭(대체약)이 충분히 글리벡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불법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글리벡 역시 급여정지처분을 내 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당국의 급여정지를 반대하는 입장인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글리벡 급여정지는 노바티스사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 환자들에 대한 처벌이며 환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먼저 글리벡 급여정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글리벡과 제네릭이 과연 같은 약인지에 관한 약효 동등성 논쟁을 정리 하고 있다. 그 후 제네릭 대체가 기존 복용약물에 장기간 적응된 환자에게 과연 안전한 것인지에 관해 고찰해 보고 있다.
글리벡(Gleevec)은 1999년 스위스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사(Novartis)에 의하여 개발된 만성골수성백혈 병 치료제이다. 노바티스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어 당국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