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재분석을 통하여 동 사고에 대한 선주배상책임보험의 해석론과 향후의 유사한 사고에 대비한 해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과적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항능력 부족의 핵심은 복원성 취약과 고박불량이다.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준강행배상책임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제사업자는 피보험자가 특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선보상을 한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운조합에게 직접청구를 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연구결과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운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난파물제거 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임의책임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선박소유자는 난파물제거를 한 후에 한국해운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제사업자는 특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월호의 인양을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한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에게 청해진해운이 부보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양비용 관련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한국해운조합은 약관규정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 난파물제거 관련 강행책임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재분석을 통해 동 사고에 관한 선주배상책임보험의 해석론과 향후의 유사한 사고에 대비한 해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