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도입이 10년을 넘어섰다. 그간 국민참여재판은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데도 이 제도가 우리 사법제도 내에서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기에는 주저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참여재판이 위기라거나, 적어도 정체 상태에 있다는 점에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되 특히 피고인의 이익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피고인의 이익이나 입장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의 신청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시행 모습은 달라진다. 현재로서는 중대범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를 피고인의 시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 글에서는 앞서 문제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여 보았다. 법정의 물리적 환경 개선,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권 보장, 공판절차의 진행 효율화 등을 통해 피고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더욱 높은 가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여 본다.
국민참여재판 도입이 10년을 넘어 그간 양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 사법제도 내에서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기에는 주저가 되는 부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