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최근의 대표적 기업정보화정책인 B2B 전자상거래정책과 중소기업 정보화정책이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2B 정책의 중심인 e-market- place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참여 경제주체들간의 이해관계와 유인체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한국 특유의 수직적 산업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사전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불가분성(indivisibility) 등 정보기술재화의 특성에 기인하는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 행위특성을 고려할 때, 세제혜택 등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보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융자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중점 보급 애플리케이션이었던 전사적 자원관리(ERP)가 실증연구 결과 오히려 생산성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급체인관리(SCM)와 같이 다른 기업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책 비중을 옮길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응용서비스 제공자(ASP) 방식의 보급도 주 대상을 중기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기업정보화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주 정책 대상인 이용기업과 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일정 부분 IT산업의 활성화가 고려됨에 따라, 정보화 대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최근의 대표적 기업정보화정책인 B2B 전자상거래정책과 중소기업 정보화정책이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