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생활의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정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알아볼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자녀양육의현황을 알아보고「한부모가족지원법」및「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해서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확대를위한 법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패러다임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심에서일반 한부모가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한부모가족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입소순위에서 일반한부모가족도 1순위로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한부모이해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양육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정보수집을 가능하게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부모의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자녀양육비 확보가 한부모의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생활의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정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알아볼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