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중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OECD 모델조약 및 주요국의 해석사례에 나타난 판정기준을 통해 실질적 관리장소와 관련하여 법률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제2호에 나타난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권자의 문제, 장소의 문제 그리고 사업수행 여부 및 조세회피 의도의 보완적 적용문제 등 판정기준에 대하여 적어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질적 관리장소의 유무에 대한 결정은 사실 판단의 문제이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상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OECD 모델조약 및 주석서, 주요국의 입법례 및 해석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둘째, “실질적 관리장소” 적용 시 국내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별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관리장소의 적용 시 국내법인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당한 특수목적회사 및 외국펀드를 관리하는 국내펀드 매니저의 경우가 그러하다. 셋째, 국내세법의 정비와는 또 별개로 조세조약상 이중거주법인의 판정기준을 할 때 어려움을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계별 판정기준 적용, 상호합의로 대체, “실질적 관리중심(real center of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중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OECD 모델조약 및 주요국의 해석사례에 나타난 판정기준을 통해 실질적 관리장소와 관련해 법률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