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효과를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본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출한다. 이와 같은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유발효과와 유입효과를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비록 서울의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작지만 타지역으로부터의 유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발효과 역시 비수도권 도에 비해 특광역시가 크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의 다음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시의 1인당 자체세입 형평성은 악화되는 반면 면적당 자체세입 형평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1인당 자체세입과 면적당 자체세입은 모두 형평성이 악화된 반면, 자치구는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별 자치단체별 개선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정규화 지수와 표준화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시와 군은 자주재원 교부세 교부 후 1인당 자체세입과 면적당 자체세입 모두 개선된 자치단체의 수가 개선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자주재원 교부세 교부 후 1인당 자체세입과 면적당 자체세입 모두 개선된 자치단체의 수가 개선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비수도권 도에서 유발되는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당부분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고, 지방교부세가 세수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지방교부세 축소와 관련된 정책을 설정하는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는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효과를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개선된 자치단체의 수가 개선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수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