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은 사이버 쇼핑, 사이버 뱅킹 등 여러 이점 못지않게 각종 범죄에 대한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어 그와 관련된 형사사법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망, 교통망, 행정망 등 국가의 중요한 기간전산망을 인터넷과 연동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테러는 곧 국가 중추신경망의 마비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파장과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이 커지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등 여러 유형으로 범해지고 있고, 사이버테러는 피싱, 스피어피싱, 중앙관리식 소프트웨어 취약점 이용 침투, 개인정보 유출·공갈, 랜섬웨어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사이버 치안은 5G시대의 시작과 함께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비대면성, 익명성, 증거의 비가시성, 광역성, 다양성 등의 특성을 가진 사이버공간에서의 형사사법적인 통제라는 간단치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최근의 DDoS 공격으로 주요기관의 서버가 마비된 바 있고, 사이버테러로 농협이 테러를 당해 큰 혼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는 사이버 위협의 파괴력이 과거처럼 단순한 서비스 마비나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까지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 위협은 새로운 방식의 해킹기법을 사용하거나 해킹행위의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진 각국과 우리나라에서 해킹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작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에 경찰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국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과 국제공인인증 추진, 둘째, 사이버 조직 및 시스템의 미래지향적 설계, 셋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넷째, 사이버수사의 역량 강화, 다섯째, 국내·외 협업 공고화로 사이버치안 거버넌스 확대 등의 방안이다.
최근의 DDoS 공격으로 주요기관의 서버가 마비되고 사이버테러로 농협이 테러를 당해 큰 혼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를 경찰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과 국제공인인증 추진, 사이버 조직 및 시스템의 미래지향적 설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사이버수사의 역량 강화, 국내·외 협업 공고화로 인한 사이버치안 거버넌스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