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의 폭증과 이에 대한 사회적 피해의 확산,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처리 등이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소년경찰제도의 정립과 전문화와 관련한 내용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소년경찰제도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유발하는 소년사법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여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검사선의주의나 경찰 조직 내 여성청소년 부서의 모호한 조직구성, 전문 인력양성의 부재상황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년법의 심각한 독선적 조항이라 할 수 있는 검사선의주의의 문제점과 아울러 소년사건의 1차적 처리기관이 대부분 경찰로 되어 있는 외국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바람직한 한국 소년경찰의 자리 메김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소년경찰제도의 문제점과, 문제점을 유발하는 소년사법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여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