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법제는 영아살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치사죄,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영아살해범죄를 담당하는 실무가로서 업무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살펴본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의 관계를 보면, 형법은 고의범인 영아살해죄의 법정형보다 결과적 가중범인 영아유기치사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게 규정하고 있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살해의 방법이 유기인 경우를 그 밖의 다른 범행방법인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반면 실무적으로는 법정형의 경중과 정반대로 영아살해죄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가 특정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영아유기죄를 특정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아살해죄와 비교하여 행위반가치 및 결과반가치가 더 중하지 않음에도 현저히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고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위헌이라고 생각된다. 입법적으로 위헌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겠으나, 그 전이라도 법원은 해석을 통해 위헌성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의 법정형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범행방법과 관계없이 영아살해죄로 처벌하되, 형법 제정 시와 현대의 시대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끝으로, 영아살해범죄는 여타 범죄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임은 물론이나, 본질적 차이가 없는 영아살해범죄의 일부 범행방법 유형에 대해서만 특별법으로 법정형을 가중하여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동일한 죄책에 대하여 동일한 형벌을 과하여야 하는 형사법체계적으로나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형사법제는 영아살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치사죄,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범죄를 담당하는 실무가로서 업무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