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이전에 데이터를 보전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행해지는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수사수단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의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질 경우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을 분석하여 현행법과 비교해 보고 이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제16조는 휘발성이 높은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보전을 위한 입법과 그 밖의 조치에 대한 것으로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한 특정한 데이터의 삭제 및 변경을 막고자 가입국의 입법의무를 명시하고, 보전에 대한 기간과 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전될 데이터의 관리자 또는 데이터를 보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에게 국내법에 정한 기간 동안 보전절차의 수행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제17조는 트래픽데이터의 신속한 보존과 공개에 대한 것으로 보전대상을 트래픽 데이터만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정보통신망에서 데이터 전송의 기술적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해당 통신의 전송경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트래픽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의 전송에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관여한 경우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트래픽 데이터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데이터 전송에 관여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한 데이터 확보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제도가 있다. 그러나 조약의 보전명령제도는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 확보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압수?수색이나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압수·수색을 통한 데이터 확보와는 다르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조약의 트래픽 데이터는 차이가 있으며, 정보통신사업자가 트래픽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요청하거나, 이를 협조해야하는 의무 또한 없다. 따라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보전을 위한 제도는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사이버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증거보전을 위하여 조약 제16조와 제17조를 참고하여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보관의무, 데이터 보전명령의 영장주의에 의한 통제 필요성, 법치국가적 통제방안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의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의 형사절차를 진행할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피의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질 경우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적 사이버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을 분석하여 현행법과 비교하여 보고 이에 대한 입법론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