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범죄사건’을 다룬다는 자체로서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동시에 범죄사건의 언론보도는 해당 범죄사건에 ‘특정 인물’이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여러 측면에서 침해할 가능성을 그 자체로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기인하여, 범죄사건의 언론보도에 관하여는 크게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들의 알 권리의 측면’과 ‘피고인 내지 피의자의 인격권의 측면’중 어느 것을 보다 강조할 것인가에 기초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사건의 언론보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실무는 주로 해당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특정 개인의 인격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 거부감 없이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서 한 발 물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요지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미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의 논의를 중심적으로 검토하고, 그 논의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시켜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논의는 특히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포섭되지 않아 무죄가 되지만, 당해 언론보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실익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사건의 언론보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실무는 해당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특정 개인의 인격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큰 거부감 없이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오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접근에서 한 발 물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