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신자유주의가 인권 실현의 출발점인 생명지분권을 짓밟음으로써 인권무용론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장에서는 근대 이후 쟁취한인권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의미의 외연적 확장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세계화 시대에 왜 인권담론의 장악력이 필요한지를 제안한다. 3장은 인권 실현의 출발점인 생명지분권의 보장을 위해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basic income)’과인권의 만남이 제공하게 될 상보적인 장점을 살펴보겠다. 4장은 신자유주의체제가양산한 우리사회의 암울한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5장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의 특성과 그 옹호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해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정치사회적 운동의 실천적 연대가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능동적 실현의 일보임을 제안한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가 인권 실현의 출발점인 생명지분권을 짓밟음으로써 인권무용론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