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00조). 이러한 허가는 보험업이 갖는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경영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의 개념은 상당부분을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의 개념과 관련된 판례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업이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에 대비하는 것, 다수의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판례는 보험사고의 종류, 보험료 지급시기, 비축금의 마련 방식, 보험금의 지급방식,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 방식 등을 제한적이고 엄격한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인정한다. 이것은 보험업이 갖는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외에도 보험업의 개념과 관련된 다른 쟁점들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전이 아닌 용역(service)도 보험급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영업 전체의 주된 목적이 보험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보험업으로 취급할 것인지, 용역제공자가 용역제공 여부에 일정한 재량을 갖고 있는 경우도 보험업으로 취급할 것인지, 또한 용역제공자의 재무건전성을 어느 정도 믿을만한 경우 보험업 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도10457 판결은 위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의 사건에서는 심각한 의료 상태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긴급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위한 경우 보험업법 위반인지 여부가 다투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위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위 쟁점들은 기존의 판례가 다루지 않은 새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내연구도 드문 상황이다. 대상판결이 내려진 이후 대상판결의 결론(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평석이 등장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대상사건의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보험업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견지에서 위 쟁점별로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위 쟁점들에 대한 상당한 판례, 문헌이 축적된 영국법과 미국법을 비교법으로 검토하였다.
보험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00조).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경영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