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방송공사(KBS)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시도했던 수신료 인상논의과정에 참여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주장을 분석해 봄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어떻게 틀지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신문의 내용분석을, 2 차 분석 틀로서는 툴민의 논증모형을 차용하였다. 공영방송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인 ‘수신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놓고 벌이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논의를 툴민이 제시한 논증의 세 가지 요소인 ‘사실’(data) → ‘논거’(warrant) → ‘주장’(claim)이라는 논증구조를 통해 공영방송에 관한 지배적인 프레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수신료 인상 논전에 참여한 담론 생산자들은 주로 언론, 국회, 정부,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이 주를 이루었고, 수신료인상에 관한 지배적인 프레임은 ‘공정성 제고론’, ‘경영합리화론’, ‘공적 책무론’ 종편 특혜론, 지배구조개선론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는 ‘미디어산업 발전론’, 그리고 ‘수용자복지론’ 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정성 제고론’과 ‘경영합리화론’ 프레임은 분석대상 전 기간인 모든 정권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방송공사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시도했던 수신료 인상논의과정에 참여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주장을 분석해 봄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해 정책적 논의가 어떻게 틀지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