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은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원은 …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원의 의무임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그렇게 해석하는 학설은 소수설이고, 다수설과 대법원 판례는 그것이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이 제도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여러 쟁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을 찾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공소장변경 요구제도의 존재이유에 관한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개관하고 검토·비판한 다음 이에 관해 기존의 견해와 전혀 다른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Ⅱ), 그런 견해에 입각해서 이 제도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한(Ⅲ) 후 연구를 마쳤다(Ⅳ). 필자는 이 연구에서 공소장변경 요구 제도를 둘러싼 갖가지 문제의 핵심적 원인은 다수설과 판례가 당사자주의적 관점에서 이 제도의 존재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이 명백히 죄를 범한 자에게 무죄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것을 억제하고, 검사로 하여금 유죄판결이 가능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한 후 유죄판결을 하기 위한 것이 그 존재이유라고 이해하고, 소수설이 형사소송법의 근거규정도 없이 직권주의적 해석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양설을 검토·비판한 다음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피고사건에 대한 공소기각·면소의 재판을 억제하고 실체심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제도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했다.
본고는 이 문제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이 제도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쟁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을 찾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필자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공소장변경 요구제도의 존재이유에 관한 학설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개관하고 검토·비판한 다음 이에 관해 기존의 견해와 전혀 다른 필자의 견해를 밝히었다. 또한 이 같은 견해에 입각해서 이 제도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한(Ⅲ) 후 연구를 마쳤다(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