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7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채권자취소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임대차, 비용배상, 이행불능 등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2017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채권자취소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임대차, 비용배상, 이행불능 등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