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세기본법은 제51조로 국세환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환급을 거부한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으로“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한 내부적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결정에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납세자는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하고있다. 그러나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일부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51조 제1항 후단으로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으로 “법 제5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에게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신청권을 새롭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의 적법한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을 하여야할 법적인의무가 생긴다고 할 것이고, 그 신청을 거부할 경우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조세법상 권리 침해에 대하여 신속·편리한 구제절차를 다양화하고 국민의 침해된권리를 전문화된 재판절차에 의하여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규정이 신설된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에 대하여는 그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행정불복 절차를 통하여 신속·편리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새로운 대법원의 해석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 국세기본법은 제51조로 국세환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납세자에게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초과납부에 관한 환급신청권을 새롭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의 적법한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을 하여야할 법적인의무가 생긴다고 할 것이고, 그 신청을 거부할 경우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