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험보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행위는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일뿐만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신체를 사상하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도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음주운전 사고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법규 위반자에게 보험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법규 의식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제재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자의 양자간 보험관계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보험보호의 사회적 필요성도 떨어진다. 비단 이와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감액약관도 이러한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고자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보험제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제도일 수 있으나 사회의 공익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상법 제663조의 규정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 규율영역을 당해 법규의 취지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일반상식과 배치되는 판례를 내리고 있는 바,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입법론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 방법은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면책근거를 상법에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상법의 편면적 강행규정도 포괄적 규정이 아닌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원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정을 적시하여 규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약관의 무효판결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소멸시효 제도 등을 고려함이 없이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험경영의 기본원리는 수지상등과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동안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발생한 손해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비록 보험약관의 무효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과적으로 과소하게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보험자가 과소지급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곧바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무효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으로 향후 손해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보험단체 구성원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체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함이 타당하다. 다만 보험약관의 무효판결이 내려진 경우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와 보험계약자간 형평을 위해 감독당국의 일괄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음주·무면허 운전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험보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행위는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일뿐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신체를 사상하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도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자의 양자간 보험관계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자에 관한 보험보호의 사회적 필요성도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