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를 거치며 우리나라의 실업자훈련 시스템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근래에는 실업자훈련 및 다양한 취약계층 훈련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재편되었다. 우리보다 앞서 영국·미국 등은 훈련바우처를 핵심으로 하는 실업자훈련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시장주의적 개혁의 성과는 불확실하며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선결요건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수요자의 선택권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훈련기관 간의 경쟁을 통한 훈련시장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적 개혁의 전형을 보여준다. 실업자훈련의 시장주의적 재편을 통해 훈련과정과 훈련공급기관, 그리고 훈련참여자가 급증하면서, 훈련의 기회와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의 인력수요가 훈련참여자의 합리적 선택을 견인하도록 하는 훈련상담, 훈련평가 및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실업자훈련은 왜곡된 시장 논리의 늪에 빠져 훈련의 질과 취업성과는 이전에 비해 퇴보하고 있다. 훈련의 권리 확대, 곧 취약계층의 훈련 기회 확대와 동시에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 출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편향된 시장주의의 함정을 빠져나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훈련전달체계의 재구축 및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난 15년간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를 거치며 우리나라의 실업자훈련 시스템은 큰 변화를 겪었다. 우리보다 앞서 영국·미국 등은 훈련바우처를 핵심으로 하는 실업자훈련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