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에서 노력의무규정 등과 같이 직접적인 강제적 실현수단을 구비하지 않은 이념지향적 조항들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의 결여로 인해 전체 실정법 체계를 취약화시키는 전형적인 조항이라는 비판을 할 여지도 있다. 반면 이들 조항은 직접적인 법효과를 수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후속 실체규정 등에 대한 전체적 조망 내지 방향제시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종전의 법제에 규정된 추상적·선언적 노력의무규정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구체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강행적·의무적 규정으로 변모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우리 법제에서 규정되어 있는 노력의무규정을 고정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원을 넓혀 입법정책의 전개 가운데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다. 즉, 노력의무라는 규정을 통해 향후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회피하여 점진적인 정책목적의 실질적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입법학의 관점에서 법적 구속력 내지 실효성이 결여된 노력의무규정을 입법에서 채용하는데 어떠한 의의가 있으며, 노력의무규정이 가지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상적·선언적 노력의무규정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구체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강행적·의무적 규정으로 변모되는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실정법에서 노력의무규정 등과 같이 직접적인 강제적 실현수단을 구비하지 않은 이념지향적 조항들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의 결여로 인해 전체 실정법 체계를 취약화시키는 전형적인 조항이라는 비판을 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