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은 ‘국가가 지방에 준 권한’에 한정된다는 논리의 전래권설, 월권금지원칙, 그리고 딜런 룰이 통설이다. 이런 논리에 대응하여 나타난 것이 ‘지방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홈룰이다. 당초 임페리오형을 거쳐 입법형으로 발전한 홈룰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헌법상 채택되고 있다. 이 논문은 홈룰의 발전과정과 모형의 법적·정치적 의미를 정리한 후 홈룰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우리 지방자치권의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어 지방의 이니셔티브가 극도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면책 범위도 매우 좁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이 논문은 국가주의 논리에 대한 지방의 도전, 입법형 방식의 권한배분, 행정적 통제에서 입법적·사법적 통제로의 전환, 주민의 자치능력에 대한 신뢰 제고, 그리고 지방의 정책적 실험 장려를 제시한다.
지방자치권은 ‘국가가 지방에 준 권한’에 한정된다는 논리의 전래권설, 월권금지원칙, 딜런 룰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