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민법(채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되었다(2017년6월2일). 이번 개정으로 일본민법이 제정(1896년)된 지 실로 120년 만에 민법(채권법)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 민법(채권법)의 개정사항 중 민법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개관해 보았다. 검토의 결과 민법총칙의 개정은 대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판례법리를 명문화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해석론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 개정, 둘째, (판례법리와는 무관하게) 현행법상 규율내용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한 개정, 셋째, 현행법상의 규율내용 및 체계의 발본적인 개정이 그것이다. 일본 민법총칙의 개정내용 중에는 이미 한국민법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심리유보에서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 등),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과 유사한 내용도 있다(소멸시효의 장애사유 등). 또한 많은 경우 일본사회에서 축적된 판례법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내용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현된 일본 민법총칙의 개정은 향후 우리민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검토가 관련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이겠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민법(채권법)의 개정사항 중 민법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개관하였다. 검토의 결과 민법총칙의 개정은 대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