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법의 적용범위와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기본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시행 초기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와 관련 종사자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영유아의 교육·보육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후 3개월 만에 관련부처 유권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주요쟁점 고찰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특수성에 따른 향후 개선과제들을 모색하였다.
지난 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법의 적용범위와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