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08조는 대법원규칙제정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법률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송절차, 법원사무처리 및 법원내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법률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해석과 국회의 제정법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의 위임입법의 필요성 유무, 그리고 그에 대한 규범통제의 수단 등과 관련된 쟁점이 존재한다. 대법원규칙에 관한 이상과 같은 쟁점들은 실정법의 단순한 해석방법을 넘어 동 제도의 역사적 연원, 입법적 불비와 관련된 합리적 해석,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들에 관한 고찰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동 제도의 뿌리라고 할 영미법계의 연원과 현행 제도를 집어보고, 대법원규칙에 있어서는 여타의 행정입법과는 달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의 규율사항이 대법원규칙의 전속적 규율대상이 아니라 국회와의 경합적 규율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회는 가능한 한 소송절차, 사법사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스스로의 입법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헌법이 대법원규칙제정권의 규정한 헌법 제 108조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대법원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는 현행 제도상 그것이 법규명령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한, 대법원 스스로의 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스스로가 제정한 규점에 대한 심사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입법모순 내지 입법불비라고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가 이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 제 108조는 대법원규칙제정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에 관해 이상과 같은 쟁점들은 실정법의 단순한 해석방법을 넘어 동 제도의 역사적 연원, 입법적 불비와 관련된 합리적 해석, 외국의 입법례들에 관해 고찰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