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는 내국법인이 부채비율을 높여서 이자지급의 형식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책이고 또는 기업의 재무구조 중 비합리적인 부채비율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을 유지하는 조세정책이다. 오늘날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은 대부분 과소자본세제를 마련하였으며 그 형식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는 이자를 받아가는 자의 내외를 불문하고 비거주자 외에 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유달리 비거주자에 국한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한중 양국 현행법 규정에 근거하여 가상사례의 형식을 통하여 양국세제의 효과를 분석하며 한중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가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과소자본제제가 외국인투자기업만을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의 조세체계가 국제조세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이자를 지급받는 자를 내외로 구분하여 각각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등 국내법 규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과소자본세제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외국법인을 내국법인에서 따로 떼어 내지 않고 통일한 기업소득세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국조법과 같은 별도의 규범체계는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중국의 과소자본세제는 국제간 자본이동 외에 내국인간의 투자활동까지 적용되므로 그 적용범위가 아주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현행법 규정에 근거하여 가상사례의 형식을 통하여 양국세제의 효과를 분석하며 한중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중국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는 비거주자 외에 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비거주자에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