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무에서 광범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고 있는 후보자비방죄의 핵심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판례를 정리하고 최근의 대표적 사례를 검토한 후, 대안적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건을 검토해보면, 사실적시가 아니라 평가에 불과한 데 기소되어 무죄판결이 나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음에도 기소되어 무죄판결이 났다. 이는 검찰과 경찰의 과잉수사의 예이자,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판례의 해석론이 검찰과 경찰에게 명백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사생활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별도로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가 필요한지 의문스럽다. 동죄가 야기하는 표현의 자유의 억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적 사안에 대한 비방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즉, ‘공공의 이익’을 널리 이해하여 ‘비방’ 자체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실무에서 광범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고 있는 후보자비방죄의 핵심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판례를 정리하고 최근의 대표적 사례를 검토한 후, 대안적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