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사단법인인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주인이다.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엄격하게 행해져야 하며,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문은 조합원 제명의 요건⋅절차⋅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해석방안 및 바람직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도 참고하였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상 제명의 절차로 요구되는‘의견진술기회 부여’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효력요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조합원 제명의 요건⋅절차⋅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해석방안 및 입법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협동조합기본법상 제명의 절차로 요구되는‘ 의견진술기회 부여’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효력요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