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독일 통일 이후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체계전환의 특징을 살펴보고, 민영화의 전략이 시장에 맡긴 것이 아니라, 신탁관리청이라는 국가 행정관청을 도입해그 과제를 위탁 대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신탁관리청은 구매자의 기업 개념을 심사하고 “상세한 협상계약”을 통해 그 실행을 감독하였다. 소유권의 이전만이 아니라 기업 재편을 담당할 가장 좋은 주인을 찾아주고,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주어 고용승계를지원하였다. 그리고 1992년 초 이후 정책의 우선순위는 “빠른 민영화”에서 “높은 고용수준 유지”로 바뀌어 지역 경제와 산업 논리를 고려한 것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 조선 철강 등 민감한 분야에서는 국가의 정책적 요구를 고려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그를 통해 협치(거버넌스)를 분석할 행위자적 관점의 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 정책 결정의 정치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제이다.
본 논문은 독일 통일 이후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체계전환의 특징을 살펴보고, 민영화의 전략이 시장에 맡긴 것이 아니라, 신탁관리청이라는 국가 행정관청을 도입해그 과제를 위탁 대행하였음을 밝혔다. 신탁관리청은 구매자의 기업 개념을 심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