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하여 혼란이 초래되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사증발급이 주권적 고권행위임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외국인의 원고적격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다만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 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증발급이 주권적 고권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이것이 곧 외국인의 원고적격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출입국에 관한 권리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연장으로서 인간의 권리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이 외국인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또한 예외적으로 외국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를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하게 체류한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한민국과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헌법에 의해 가족결합권이 보호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급심 법원은 외국인은 물론 그 초청인에게까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상의 이익, 즉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학설?판례의 추세임을 감안할때 판례의 변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사증발급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은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하여 혼란이 초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