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여성에게 낙태권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논한다. 한국사회에서 낙태시술이 편만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법은 낙태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낙태를 지지하는 담론도 별반 없으며 그렇다고 서구의 ‘선택옹호론’ 대 ‘생명옹호론’과 같은 담론도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한국의 낙태현실이 일종의 ‘언어의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되어야 할 언어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주의 법학에서 구성된 낙태권리론 및 한국의 낙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반종속론, 동등권(equivalent right), 재생산권과 같은 여성 낙태권의 여러 측면을 살펴본다. 다음, 한국여성들의 낙태 행위를 해석함으로써 ‘선택옹호론(pro-choice)’의 부적합성을 논하고 한국의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한국의 낙태 실천과 정책에서 부족한 것은 생명존중사상이 아니라,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존중사상이라고 결론짓는다. 법정책은 사회현실을 직시하여 우선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더 나아가 형법상 여성 동의 하에 이루어진 낙태시술은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가 진정으로 낙태를 줄이고자 한다면, 낙태가 아니라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혼인지위와 무관하게 출산에 호의적인 사회여건을 마련하는 등 여성 중심적 재생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논문은 여성에게 낙태권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논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되어야 할 언어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주의 법학에서 구성된 낙태권리론 및 한국의 낙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