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경 오염을 고려한 국제 경쟁에서 항만 민영화와 오염세의 정책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두 국가의 항만 소유에 대한 전략적 관계를 반영하여 두 국가간 시장 규모의 상대적인 크기가 정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 규모가 큰 국가는 오염세를 한계 오염 피해수준보다 높게 설정하지만, 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는 상대적인 시장 규모의 차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오염세의 수준을 결정한다. 또한, 시장 규모가 큰 국가는 민영화 정책을 항상 선호하지만, 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는 상대적인 시장 규모의 차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민영화 선택을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실시하는 민영화 정책의 내생적 선택 게임의 균형에서는 두 국가 모두 민영화 정책을 실행하지만, 글로벌 후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균형은 바람직하지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 경쟁에서 양 국가의 시장규모에 따른 민영화 정책의 조율뿐만 아니라 오염세의 수준에 대해서도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는 환경 오염을 고려한 국제 경쟁에서 항만 민영화와 오염세의 정책 연관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두 국가의 항만 소유에 대한 전략적 관계를 반영하여 두 국가간 시장 규모의 상대적인 크기가 정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