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미국 뉴딜 시기 사회입법에서 재계가 수행한 역할에 관해 제이콥 해커 및 폴 피어슨과 피터 스웬슨이 벌인 논쟁을 분석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한국적 함의를 검토한다. 먼저 논쟁에 대한 검토에 앞서 미국 초기 복지국가 형성에 관한 네 가지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논쟁의 의미와 위상을 이론사적 맥락에 위치시킨다. 검토의 대상이 되는 이 논쟁에서, 해커와 피어슨은 1935년 사회보장법의 통과를 재계권력의 쇠퇴와 노동을 포함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 스웬슨은 뉴딜 개혁가들에게 개혁에 대한 지지 신호를 보냈던 자본가와 이같은 “예상된 이해관계”에 대한 정치인들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양자의 상호작용(“조정 동맹”)에 주목했다. 따라서 해커와 피어슨이 1930년대의 경제위기와 민주당의 집권에 따른 연방정부의 권한 증대가 사회보장법의 통과에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데 반해, 스웬슨은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거버넌스 제도의 변화에 따라 자본가의 이해관계 역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웬슨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예측한 뉴딜 개혁가들의 전략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요컨대, 전체적인 권력 지형의 변화를 중시하느냐 또는 자본가의 이해관계의 변화 양상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뉴딜 사회입법의 역사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양측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노령보험의 사례에 대한 해석을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양측이 동일한 사안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제시한다. 논쟁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자본가의 이해관계 분석과 권력 분석의 생산적 결합을 제안한다. 주목하는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권력 지형에 대한 탐색과 자본가의 전략적 행동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결합한다면, 역사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이 논쟁이 한국사회에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함의를 지적한다. 첫째, 1976년의 의료보험법 개정 사례가 한국의 건강보험 발전에서 재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분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둘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논쟁’의 일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재계의 기여를 주장하는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논문은 미국 뉴딜 시기 사회입법에서 재계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제이콥 해커 및 폴 피어슨과 피터 스웬슨이 벌인 논쟁을 분석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한국적 함의를 검토한다. 반면 스웬슨은 뉴딜 개혁가들에게 개혁에 관한 지지 신호를 보냈던 자본가와 이같은 “예상된 이해관계”에 관한 정치인들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양자의 상호작용(“조정 동맹”)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