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등기시에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등기 후에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등기 전에 거래 과정에 있는 당사자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등기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등기 후 단계에서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장되어 온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의 보상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영국의 2002년 부동산 등기법은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8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에 해당하는 부실등기의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기에 관여하였거나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액이 감축된다.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은 부실등기의 경정시와 오류시의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6년이다. 한편 등기관은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손해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의 규율내용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우리법상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등기 또는 등기의 누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에 기여한 경우에는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②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국가가 제1항의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등기시에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등기 후에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등기 전에 거래 과정에 있는 당사자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사기에 관여했거나 자신의 과실에 의해 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액이 감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