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 사회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중 FTA의 체결은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15개 국가 및 경제공동체와 FTA를 체결하면서 전례가 없던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과 ‘한-중 FTA 산업단지’ 건설에 합의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의 산업단지 격인 공업원을 건설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따라서 FTA에 따른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중 FTA 산업단지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이 지역의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파격적이고 대대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대부분 세금 감면 및 보조금 교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WTO 보조금협정 위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업단지 개발에 앞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한-중 FTA 경제협력의 내용을 한-중 FTA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WTO 보조금협정 상의 주요 의무를 간략하게 파악한 후, 새만금에 개발될 한-중 FTA 산업단지에 보조금협정 상의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한-중 FTA 산업단지 건설에 있어 보조금협정과의 주요쟁점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에 제공되는 정부의 다양한 조치들이 보조금협정 상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성 있는 보조금 분쟁에 대비하고, 국가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의 법률 제정 및 정비에 있어서 국제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한-중 FTA 경제협력의 내용을 한-중 FTA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FTA에 따른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률문제에 관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