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입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과 관련한 선진국들의 비준 과정과 현안을 미국, 일본, 캐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쌍방가벌성 문제, 영장 없는 신속한 자료 보전, 통신데이터 실시간 수집 등 다양한 사회적·입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형사사법관할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더 이상 협약 가입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가입을 위해 신속히 이행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외국 협약 가입국들의 선례를 검토하여 신속히 이행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입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과 관련한 선진국들의 비준 과정과 현안을 미국, 일본, 캐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