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정부의 체크카드유인정책, 대형정보유출사고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서비스제공에 따른 수수료수입을 통하여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DCDS서비스는 수익모델이 되었다. 이 서비스상품은 카드회원에게 사망, 치명적 질병이나 장애, 비자발적 실업 등 미리 약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정금액한도 내에서 카드대금지급을 아예 면제하거나 이자 없이 지급을 유예해주는 서비스로 고객 입장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고객들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 문제로 이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의 구조와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2008년 보험업법개정안에서는 DCDS를 보험상품으로 규정할 것이 제안된바 있다. 만일 DCDS서비스가 보험의 일종이라면 보험업 영업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동일상품-동일규제원칙, 카드회원이 지급하는 서비스수수료와 카드사가 지급하는 보험료의 차액을 줄일 가능성, 보험회사가 이 서비스를 전담하는 문제 등 회원의 후생을 증진할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카드사의 DCDS서비스는 미국의 그것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서비스가 보험인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다투어져 왔다. 영국에서는 이 서비스 대신 PPI라는 지급보증보험상품이 널리 활용된다. 미국에서는 현실적 이유로 DCDS상품을 은행의 서비스로 보는 것이 보통이나 뉴욕주는 이를 GAP보험의 일종으로 보는바, 본고는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이를 은행상품으로 보게 된 것은 대출을 실행하는 국법은행이 연방정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을 예로 들어 DCDS서비스가 카드사의 고유상품이라거나 보험상품이 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필자는 이 서비스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규제하기에 이른 경위를 단지 흥미나 지적 호기심에서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보험에 대하여 주정부규제가 원칙인 미국에서 이 서비스가 연방정부 규제아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 서비스의 보험성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는 만큼, 어떻게 연방정부가 규제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이 서비스의 성격을 둘러 싼 논쟁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기불황, 정부의 체크카드유인정책, 대형정보유출사고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서비스제공에 따른 수수료수입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고객들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