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9허2531 판결’에서는, 종래의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결 취지에 반하여 심판청구 전일에 등록상표와 유사상표를 출원한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상 누구든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특허법원의 최근 경향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를 확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는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즉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표를 정리함으로써 상표 관련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적인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일본 상표법이 2006년에 ‘누구든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적격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우리 상표법의 해석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일본 상표법은 상표등록이 취소된 이후, 제3자는 1년간 상표등록이 금지되고, 심판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존등록상표권자에게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재출원, 재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사익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표의 정리라는 공익만을 추구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이 취소된 이후, 제3자는 1년간 상표등록이 금지되고, 기존등록상표권자는 3년간 상표의 등록이 금지되며, 오히려 심판청구인에게는 6개월간 독점적 출원, 등록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상표등록취소사유를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나누면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단순히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표의 정리라는 목적을 넘어서서 상표사용의사가 있는 진정한 이해관계인과 기존등록상표권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절을 추구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즉, 우리 상표법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제도의 성격 내지 본질을 공익적인 규정으로만 보고 있지 아니하고, 사익과 사익의 이해관계 조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실제로 당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의사가 있는 자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법원 2009허2531 판결’은, 사용의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써, 사실상 누구든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일본 개정법의 해석에 부합하는 판결로 이해될 수 있고, 우리 상표법 규정의 해석론으로는 수용하기 힘든 판결이라 할 것이다. 물론, 청구인적격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개정론으로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입법론으로서도, 우리 상표법의 입법론 즉 사익과 사익의 조절이라는 입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는, 상표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권인 점,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의사가 있는 자의 보호가 문제되지 아니한다면 굳이 등록상표를 정리해야만 할 이익이 있을지 의문인 점, 누구든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남소를 유발할 우려도 있는 점(우리 상표법은 독점적 출원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최초의 상표등록은 출원만으로 상표사용의사가 추정되어 별다른 심사 없이 간단히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등록상표권자에게 사실상 영구적으로 상표권을 유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기존등록상표권자보다 실제 사용의사 있는 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상표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표사용의사가 있는 자의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상표등록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허법원 2009허2531 판결’에서는, 종래의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결 취지에 반해 심판청구 전일에 등록상표와 유사상표를 출원한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표를 정리함으로써 상표 관련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적인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해가 우리 상표법의 해석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