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11년에 선고 또는 고지한 중요 판결 또는 결정 중에서 도산법 분야의 쟁점을 다룬 것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이 판결 등에서는 개인도산절차의 남용, 포괄적 금지명령의효력 범위,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부인, 담보권 실행행위의 부인 등의 쟁점이 다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11년에 선고 또는 고지한 중요 판결 또는 결정 중에서 도산법 분야의 쟁점을 다룬 것을 소개하고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