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거래량, 거래건수 및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였다. 현재 공매도 규제에 관한 기본법인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행정벌칙인 과태료 처분만을 부과하는 방식이 불법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 적합한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불공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매도의 경우 법률위반자의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공매도 제한규정 위반행위는 대부분 결제의무의 불이행이나 결제의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미국식의 제재방식에 따라, 고의성 증명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위반의 경우, 고의적인 위반이나 부주의한 무시로 인한 위반의 경우, 그리고 고의적인 위반이나 부주의한 무시로 인한 위반의 결과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거나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벌금 상한액을 정하고 개인과 법인에 대한 부과금액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형벌규정 및 과징금 부과규정과 함께 실질적인 법률 집행권 강화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금융행위감독청에게 영장에 따른 사업장 출입·수색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고의적으로 이 권한행사를 방해한 자를 상대로 약식 재판에 따라 3개월 이하의 징역형 및 무제한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라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요구된다.
현재 공매도 규제에 관한 기본법인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순한 행정벌칙인 과태료 처분만을 부과하는 방식이 불법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보다 더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라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