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법에 신설된 가격조작죄는 관세법상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가격조작죄의 구성요건은 조세의 부과와 관련 있는 행정행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선 행정범에 속한다. 하지만, 해당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형사범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록 구성요건의 소재지가 행정행위에 속할지라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법률효과가 형벌이라면, 가격조작죄와 같은 개별법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가격조작죄의 형법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우선, 형사실체법적인 측면에서 가격조작죄 규정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금산정의 기준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형사절차법적인 측면에서 관세법은 관세범 조사를 위해 이미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대체로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격조작죄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규정들을 관세법 내에 신설할 필요는 있다.
요즘 관세법에 신설된 가격조작죄는 관세법상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해 허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