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실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생전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법률서인 흠흠신서이다. 흠흠신서는 조선시대 형법서로 30권 10책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흠흠신서 중 전발무사는 정약용이 직접 작성한저서로 곡산부사와 형조참의로 임명되었을 당시 다루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은 전발무사에서 세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전발무사 1권에 있는 수록된 ‘송화현 강문행 옥사의 사계 발사’이다. 이사건은 공동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다산은 당시 존재하지 않은 공동정범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해결했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 사례는 ‘황주 신착실 옥사에 대한경연에서의 상주’로 전발무사 2권에 수록되어있다. 이 사건은 폭행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다. 고의범과 과실범만 구별했던 당시 다산은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을구별하여 피고인을 처벌함으로 결과책임을 피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실현했음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사례 또한 전발무사 2권에 수록된 ‘강진현 정절부 초검안의발사’이다. 이 사건은 백득문이 김상운의 지시에 따라 정조이를 위핍을 행하여 자결하게만든 사건이다. 정범과 피고의 개념만 존재했던 당시 다산은 간접정범의 개념과 일치하는논증을 펼쳤음을 이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그러므로 이 논문과 더불어 이후 진행될 흠흠신서 전발무사의 사례 분석은 한국법제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현행 형법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및 여러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실학자 중 한 명으로 그는 생전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법률서인 흠흠신서다. 흠흠신서는 조선시대 형법서로 30권 10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발무사는 정약용이 직접 작성한저서로 곡산부사와 형조참의로 임명되었을 당시 다루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고는 전발무사에서 세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