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장과 같은 복합시설은 다양한 장치설계와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사고발생 가능요인을 내포하고 있지만, 위험을 관리하는 수준은 최고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안전관리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을 원초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기에 이를 대비한 안전관리 수준향상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시설에서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영향 범위가 On-site에서 Off-site로 확대되어 인근지역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제 사례로 ‘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인명 및 재산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주민과 정부, 대기업의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정부에서는 장외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정량적 위험성 평가 방법의 신뢰성 부족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위험시설물의 신규 설립 및 증축시 사업 운영주체와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부처에서도 처리인력의 전문성 부재와 관련법이 미비하여 사업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공장의 위험성 관리를 위하여 실시되는 장외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적, 제도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공장의 위험성 관리를 위하여 실시되는 장외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적, 제도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