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의 판결서는 소송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서 소송당사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전통·역사 및 현황, 최고법원의 위상과 권위, 일반 국민의 법의식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 파기원, 독일 연방일반법원, 일본 최고재판소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을 실제 판결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상고제도 및 대법원의 판결서 작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각국의 상고심 판결서 작성 실무는 그 나라 사법제도에서 상고심이 차지하는 위상, 상고제한 제도의 채택 여부와 그 내용, 상고심 재판부의 규모와 인적 구성, 재판보조인력의 규모와 역할 등의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판결서 작성 방식’이라는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범위에서 위 요소를 우선 개관하였다. 그다음 민사 상고사건에 대한 실제 판결례를 검토하여 그 나라 판결서만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고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건 통계를 통하여 상고심 법관의 업무 부담과 판결서 작성 방식 사이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프랑스 파기원, 독일 연방일반법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서는 다른 나라와 뚜렷이 구분되는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및 그 특징은 그 나라 사법제도와 상고제도, 사법전통, 상고심의 업무부담 및 법조인 양성제도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서 작성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항소법원의 상고이유 검토 및 의견제시, 소수의 사건에 대한 예외적 심리 속행, 심리불속행 이유의 예외적 설시를 제안하였다.
최고법원의 판결서는 소송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서 소송당사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사법제도의 전통·역사 및 현황, 최고법원의 위상과 권위, 일반 국민의 법의식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