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민경제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대한 조세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조세지원정책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조세제한특례법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조세지원정책의 기조는 실질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조세징수의 간편화와 과세기반의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써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서는 점차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이 사업소득자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공제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조세지원정책의 기조를 조세납부의 간편성과 조세기반의 확충에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세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경제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대한 조세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됐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조세지원정책의 기조를 조세납부의 간편성과 조세기반의 확충에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세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