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기업지배구조의 정착을 위해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기금의 주주권행사는 투자수익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용 가능한 자료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입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표본(대응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국민연금 주요주주 존재여부와 기업지배구조 총 점수와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기업지배구조의 각 부문별 분석에서는 주주의 권리보호 측면을 제외하고 이사회특성, 공시, 감사기구, 경영의 과실배분과 각각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국민연금이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할 경우, 기업지배구조 총 점수 및 이사회특성, 공시, 감사기구, 경영의 과실배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더 증대됨을 발견하였다. 셋째, 국민연금 주요주주가 존재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대와 달리 국민연금 주요주주지분율이 기업지배구조 총 점수 및 각 부문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국민연금 주요주주들의 영향력이 제고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주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연금의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의결권 행사과정을 통한 정부의 기업통제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연금의 산업자본소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설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다른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지배구조의 정착을 위해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기금의 주주권행사는 투자수익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입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