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시장이 커지고 대형재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이 많아지면서 실무상 재보험과 관련된 법률 문제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RG재보험 분쟁과 관련된 배경으로 선박건조계약과 RG 보험의 특성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 원수보험사가 발주자에 대하여 RG보험을 제공하고, 외국 재보험사에 출재를 하는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재보험 청구권과 관련되어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소개한다. 가상의 사례에서는 재보험에 대하여 명시적인 준거법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원칙에 따라 묵시적 준거법을 정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재보험에서 부보되는 위험과 관련하여 원수보험의 계약조건을 재보험에 편입(incorporation)하는 조항의 요건 및 효과와 관련하여 영국법의 입장을 살펴본 후 재보험 slip상 조선소의 도산이 재보험의 부보위험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편입 조항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부보된 재보험위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재보험 slip에 포함되어 common law상 고지의무를 언급하는 No prior knowledge 조항과 우리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조항의 통일적 해석론을 검토하고 한국법과 영국법상 고지의무 요건의 차이와 RG 재보험에서 흔히 문제될 수 있는 고지의무 위반 사유들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보험 slip상 Follow the Settlement 조항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상의 사례에서 원수보험계약 관계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근거한 원수보험금 거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Follow the Settlement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RG재보험 분쟁과 관련된 배경으로 선박건조계약과 RG 보험의 특성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 원수보험사가 발주자에 대해 RG보험을 제공하고, 외국 재보험사에 출재를 하는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재보험 청구권과 관련되어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