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컴퓨터의 발달과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저작물은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쉽고도 빠르게 전파되는 장점과는 반대로 저작권의 침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물을 창작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시대의 발전과 무형물이라는 저작물의 특성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쉽게 이루어지고 그 손해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특히 음악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동영상 등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복제 전송 등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복제·전송 등의 저작권침해행위는 비록 적지 않게 일어나지만 침해자가 영리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복제·전송 등을 하지 않는 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나 저작권자의 손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침해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만으로 저작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 2에서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고 계속적인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법정된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이다. 이처럼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역사가 짧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 동안의 손해배상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과잉구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입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과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 인해 거의 모든 저작물은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쉽고도 빠르게 전파되는 장점과는 반대로 저작권의 침해도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