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Innovation)은 21세기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히트레코드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핀테크(Fin-Tech)로 대변되는 금융혁신은, 2015년 1월 30일 이후 금융위원회가 금융서비스-IT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육성을 공식화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핀테크가 기술 중심의 방법론적 혁신 외에, 금융상품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산업 전체의 “본질적”인 혁신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재화·서비스에 관한 공급자·수요자 간 정보비대칭이 가장 큰 산업영역이 금융 분과라는 점을 상기시켜보았을 때,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의 간극은 기술진보를 통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의 금융서비스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정보가 웹-사이트에 집적되어 있을 뿐,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오롯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비판은 더욱 설득력이 배가된다. 최근의 금융기술 혁신에 동조하는 입장이건, 혹은 이를 비판하는 입장이건, 목표는 동일하다.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이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지향점에 도달하는 데 무엇이 진정한 비책인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명확한 것 같다.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 “가장 확실한 길”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 법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것이고, 이들에 의한 금융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전가될수록,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자체를 기피하는 역 선택을 하게 될 공산이 크다. 마케팅 분과의 실증연구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소비자의 후생이 담보되지 않는 세일즈 혁명은 불가능하다.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산업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공히 발전했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금융 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 비본질적 혁신이라 할 수 있는 금융기술의 진보가 건전한 금융 산업발전을 이룩할 것이라는 환상은 그만 접어두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현실화되어,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상품의 혁신이라는 본질적 변화를 촉진하고, 건전한 금융 산업발전을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혁신은 21세기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히트레코드 중 하나다. 최근의 금융기술 혁신에 동조하는 입장이건, 혹은 이를 비판하는 입장이건, 목표는 동일하다.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 “가장 확실한 길”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 법제를 신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