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에 대한 공법적 검토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효율성,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에 관계된 이해관계자들(보조사업자,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이 책임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방보조사업이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하여 우선 지방보조금을 실제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시 및 통제수단을 강화하는 이유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사업부서, 회계부서 그리고 감사부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감시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을 통하여 민간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조례가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을 통한 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갖는 영역에서 지방보조심의위원회라는 합의제적 심의기구 이와에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로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제4호)는 제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과 책임성을 동시에 축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재정책임성과 그 역할과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본 논문은 지방보조사업과 지방보조금의 의의, 기능, 법적 근거와 단계별 쟁점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지출이 가능한 영역이 바로 지방보조금이고, 지방채 발행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은 요원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재정의 차원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기능을 활성화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며, 지방보조사업의 공시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질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교육시키는 효과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에 관한 공법적 검토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효율성,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