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들은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더하여 키코(KIKO)라는 환헤지상품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은행들에 대한 대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들이 진행되었고, 2013년 9월 대법원은 키코 소송에 공통적인 쟁점들을 담고 있는 대표적 사건 4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키코 관련 법리논쟁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늘 제기되는 문제이고 경제가 고도화되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질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에만 해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키코 관련 소송 제기가 미국 법원에서 인정되어 키코 소송 제2라운드가 전개되고 있고, 중국 증시의 폭락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녹인 구간 진입에 따른 불완전판매 논란이 뜨거운 것이 현실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핵심쟁점 중 적합성원칙은 설명의무와 더불어 거의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들에 대하여 적합성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의 시사점 및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1) 헤지성 존재 여부, 2) 오버헤지의 경우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 3) 2단계 구조의 계약에서 자동갱신 조건의 문제, 4) 적합성원칙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적용 여부와 일반기업의 전문투자자성 여부, 5) 적합성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들은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더해 키코(KIKO)라는 환헤지상품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은행들에 관한 대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들이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이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적합성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의 시사점 및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