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지도부는 ‘사회주의민주’와 ‘사회주의법치’를 강조하며, ‘인민’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핵심 개념인 ‘인민’을 중심으로 ‘인민민주독재’와 ‘인민민주’ 논쟁, 법과 당 영도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인 ‘군중노선’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중국 지도부는 자신의 전통과 혁명 역사 자체에서 기원하고 발전해온 자원들을 다시 새롭게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하고 구체화하려 한다. 이러한 기획은 ‘전면심화개혁’이라는 개혁2.0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을 확립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민주’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서구의 민주 담론 주도권을 깨고, 나아가 중국정치체제의 정체성과 그 구성적 특징을 찾는 과정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서로 경쟁하는 이념적 집단 사이에 자신을 위치 지움으로서 정치담론의 주도권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소환되어 논의되는 ‘인민민주’는 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불려나온 것이지만, 그 자체 원리에 당이 인민을 떠나고 인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한다면 언제든 인민이 당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민주적 요인이 내장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민의 복귀’라는 원리가 중국 정치에서 어떠한 포지션과 세력을 갖고 사회변혁을 추동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핵심 개념인 ‘인민’을 중심으로 ‘인민민주독재’와 ‘인민민주’ 논쟁, 법과 당 영도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인 ‘군중노선’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