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하다고 치부되던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조만간 30년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연륜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내지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관련 법제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크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정책적 제도가 아니며,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된 규범적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그 제도적 보장의 특성상 법률에 의한 구체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의 실현에 있어 지방자치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클 수밖에 없는 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갖는 사회적·법적 관심이 큰 이유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의 지방자치와 오늘날 지방자치는 그 현실이나 규범적 인식이 천양지차임에도, 제정 당시의 지방자치법이나, 관제 지방자치의 시대나 지방자치가 정지된 시대나 오늘날이나 지방자치법의 기본적 이념과 내용의 근본적 전환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법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규범이라고 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법 현실인바, 지방자치의 법적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법의 마련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특성상, 지방자치제도의 법규범화에 있어 입법상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 지방자치제도의 법원리적 가치에 본질적으로 구속되어야 한다. 우리 지방자치의 낙후된 현실의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이제껏 지방자치에 대해 제대로 된 규범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히 그러한 관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한 배경에서 본 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사무배분의 문제, 자치입법권의 문제, 대도시특례제도, 자주재정권의 문제에 대하여 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사무배분과 관련하여서, 사무권한이 없는 자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 특히 자치사무의 보장은 지방자치의 출발점이자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본질적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전권한성의 원칙 및 보충성 원리를 사무배분의 기본원리로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그러한 헌법상 이념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특히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나, 이 역시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질적 규범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둘째, 자치입법권의 경우 그 규범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개정인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종전의 법제를 답습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 조례의 규범적 의미를 고려할 때, 향후 개정과정에서는 적어도 법원리적으로 볼 때, 조례제정권의 규범적 본질이 단순한 행정입법이 아니라, 주민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준법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및, 법제도적으로 볼 때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 대도시 특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차등분권의 구체적 유형화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에 있고, 그러한 점에서 단체자치의 관점에서도 주민자치와의 조화는 당연히 중요한 동시에 규범적 요청이다. 지방‘자치’의 실체는 지역 구성원인 주민들의 자기결정의 보장, 즉 주민자치에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법기술적인 방식이 단체자치라고 할 때, 대도시 중심의 특례제도가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에 적합하고 주민자치와 조화되는 제도인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주재정권의 문제 역시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외에 특별한 개정내용을 찾기 어렵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지방재정의 문제를 모두 포섭할 수 없는 법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자주재정권의 규범적 본질을 고려할 때, 지방의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1차적인 방식은 자주재정권의 보장이 되어야 하며, 재정조정제도는 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본질적 원리의 전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하다고 치부되던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조만간 30년을 바라보게 되나 그러한 연륜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내지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관련 법제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크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정책적 제도가 아니고,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된 규범적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그 제도적 보장의 특성상 법률에 의해 구체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