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 비율이 65%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산업기술보호법제의 충실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균형적인 조화를 통한 정비 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먼저,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가능한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한 결과, 산업기술유출 우려를 이유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감청을 하거나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국가안전소환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2011년의 9.11.사태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 이제 폐지하여야 한다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우세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론적 한계는 명백하다. 다음으로, 첨단기술 내지는 국가핵심기술을 중대범죄수사에 준하여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법률로 산업기술보안입법을 위한 법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국가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기술인가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안하였다. 현행「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내용과 이를 이용한 결과물인 제품의 매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현행「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규정된「필요한 조치」에 통신자료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등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산업기술보호법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범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퇴직직원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 비율이 65%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산업기술보호법제의 충실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균형적인 조화를 통한 정비 방안을 요구한다. 현행「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해 법률」제15조에 제3항을 신설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내용과 이를 이용한 결과물인 제품의 매출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련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