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양극화 해소의 관점에서 재정·조세정책의 쟁점을 평가하고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조세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적 합의 하에 한국 사회의 복지재정모델 및 전체 급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재정지출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조세개혁은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로 구분되어 실행되어야 하며 재원조달을 위해 조세수입구조의 개혁 및 조세지출의 축소가 필요하다.
본고는 양극화 해소의 관점에서 재정·조세정책의 쟁점을 평가하고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