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판례와 학설이 일치하여 계약의 해제에 소급효를 인정해왔으나, 2016년 개정 프랑스 민법은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계약 해제의 소급효와 결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프랑스 민법 제1228조 제3항 과 제4항이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우리 판례의 입장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실제로 프랑스 내에서도개정 프랑스 민법에 대하여 기존의 소급효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들이 프랑스 내에서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프랑스에서는 당사자가 해제소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법원은 그 인용 여부만을 판단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제보다는 약한 제재로서 채무자에게 이행 기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프랑스 민법 제1228조).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관에게 폭넓은 조치를 인정하는 제도는 우리 민법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프랑스 민법 해제 제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원상회복의무 유무 내지 해제/해지의 적용대상을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상호 교환된 급부가 계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서 효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개정프랑스 민법 제1229조 제3항의 규정은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판례와 학설이 일치하여 계약의 해제에 소급효를 인정해왔으나, 2016년 개정 프랑스 민법은 계약 해제의 소급효와 결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 프랑스 민법 제1228조 제3항 과 제4항이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판례의 입장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관에게 폭넓은 조치를 인정하는 제도는 우리 민법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프랑스 민법 해제 제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