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0일 입법예고된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은 회계투명성 및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진일보한 입법이지만 몇 가지 미진한 점이 눈에 띈다. 그 중 비상장회사와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구성된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과징금은 본질상 부당한 이득에 대한 환수의 성격을 기지는 금전제재에서 발전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행정 제제수단의 과징금 등으로 발전해 왔으며 행정제재 중에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이중처벌의 문제, 적법절차 준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도 상당히 많은 제도이다. 외감법 개정안에 규정된 과징금은 비상장회사 및 감사인에 대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재수단에 더하여 추가된 것으로서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걸쳐 3개의 법률에서 과징금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등록취소, 감사인 참여제한조치, 지정제외 조치 등 수많은 제재조치가 있음에도 그 조치에 과징금을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고, 심지어 형벌과의 관계에서도 중복부과 가능한 문제가 있다. 특히 해외에는 우리나라처럼 비상장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금전제재는 사실상 드물며 상장이나 공시를 중심으로 한 금전제재가 발달되어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조차 과징금은 금융상품거래법과 공인회계사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회사법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상장과 공시에 초점을 맞추어 확대를 검토하고 공인회계사법상의 과징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이 더 필요하다면 외감법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미 기존 제재 중 금전 제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를 먼저 활성화해 보는 것은 어떤지도 숙고해 보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내용의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현행 외감법 개정안의 과징금 제도는 그 형식과 실질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 10월 10일 입법예고된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은 회계투명성 및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진일보한 입법이지만 몇 가지 미진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이중처벌의 문제, 적법절차 준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도 상당히 많은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