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규정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민주적 정당성과 기본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불비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 및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는 괴리가 있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감 사이에는 갈등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감이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 중앙정부와 교육감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본 대상판결이 다루고 있는 사안은 이러한 갈등상황의 대표적인 예로서,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 및 교육감 소속 교육장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되는 제도이다. 헌법상 가치로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이다. 따라서 입법권자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감독권의 행사, 법원에서 행해지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2013추517>, <2013추524>에서 문제가 된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무, 징계의결요구 신청사무, 교육부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감사권의 행사, 직무이행명령 등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입법적인 해결 이전에, 오늘날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과 그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현행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교육감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감이 교육에 관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교육부장관과 지방을 대표하는 교육감은 대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자치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은 합법성의 영역에서만 행사될 수 있고 합목적적인 영역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례에서와 같이 교육자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감의 갈등관계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형식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법적지위 및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특히, 교육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는 자치사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설령, 판례의 입장과 같이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사무가 위임규정의 형식상 국가사무에 속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의 교육감에 대한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감사권 등의 발동은 보다 엄격한 해석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제를 보장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규정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민주적 정당성과 기본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지방교육자치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불비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는 괴리가 있는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교육감 사이에는 갈등관계가 고조되고 있다.교육감이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 중앙정부와 교육감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상황이 펼쳐졌다. 대상판결이 다루고 있는 사안은 갈등상황의 대표적인 예로서,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 및 교육감 소속 교육장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핵심내용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