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긴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2011년도에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거나 침해되고 있다. 그것은 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한국의 가정폭력처벌법과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상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개선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의 준거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즉, 첫째, 법체계의 단순성, 둘째, 대응수단의 신속성, 셋째, 청구의 용이성, 넷째, 전제상황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구체성, 다섯째, 집행력의 확보 등이 그것이다. 양국 법령의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피해자보호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둘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용이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할 것, 셋째,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 활성화를 위해서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 넷째, 피해자보호명령 발령 요건이 되는 전제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피해자보호명령이 규율하고 있는 각종 금지사항들을 피해자와 가해자 및 법집행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상세히 기술할 것, 다섯째, 경찰·검찰·법원의 재량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가정폭력처벌법과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상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개선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양국 법령의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피해자보호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