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20년간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청년세대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work-poor 세대가 되면서 빈곤화, 취업과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규범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부가 청년세대의 고용안정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노동공급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세대를 개인의 역량부족과 직업의식의 문제를 가진 세대로 정형화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주로 청년인턴?기업체험프로그램?해외인턴프로그램?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에 비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채용비율의 제한,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청년복지정책은 청년세대의 구매력을 높이는 주거수당,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청년세대가 연령규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능력에 따른 분배의 정의와 필요에 따른 분배의 정의를 결합하는 균형화전략과 실업개념의 재정립에 대해 설명하였다. 청년세대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needs)를 고려하는 한편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적용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이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은 지금까지 공급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세대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우리나라가 소위 ‘전환함정’에서 벗어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20년간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청년세대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work-poor 세대가 되면서 빈곤화, 취업과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규범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