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므로 세원 기반 확대를 위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하려고 한다. 반면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곧 자금의 지출이라고 생각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존재한다. 특히 국제 거래의 경우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와 세무상 이익을 신고하는 장소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는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를 추적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이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려는 납세의무자의 동기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국제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국제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한 제도의 일환인 해외금융거래 수집제도는 크게 관련 기구의 활동, 법 규정을 통한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그 논의의 중심에 조세 회피 금지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에서 진행 중인 과세기반 침식 및 수익 이전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이하 ‘BEPS project’라 한다)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대표적 사례이고, 최근 이루어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개정은 그에 관한 국내 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OECD는 예전부터 기업들의 세원잠식과 조세회피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2013년 7월에는 국제 거래를 통해 공격적 조세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BEPS project 추진을 결정했다. BEPS project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모두 15개의 Action Plan을 담고 있다. BEPS project Action Plan을 실행하는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소득이 세원에서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는 과세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한 국제거래에 대하여 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될 것이므로, 이는 다국적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세원 자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과세 목적의 해외금융거래 수집제도 중 조세조약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15개의 BEPS project Action Plan 중 조세조약과 관련된 3개의 Action Plan이 조세조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이행수단의 개발을 그 내용으로 하는 Action 15는 기존 양국간 조세조약의 비효율적이고 비유연적인 대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투명하고 질서 있는 국제적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ction 6에 의해서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세혜택을 얻는 것을 방지하도록 국내 규정 권고안 및 모델조세조약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조약 상 과세당국 간 분쟁해결 절차인 상호합의절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Action 14에 따라 Action Plan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국제적 조세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이 개정될 것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제 수익자를 규명하는 절차가 강화되었다. 이로써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확인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본인 확인을 통해 실제 수익자로 예금주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구분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고,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역시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차명자 및 실제 수익자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로 각각의 사례를 나누어, 변경되는 세금 효과가 어떠한 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액, 환급 및 재징수로 나누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과세 목적의 해외금융거래 수집제도 중 조세정보 교환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실명법 개정이 국제적 조세정보 교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보았다. 조세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실제 수익자인 비거주자로 예금주 명의가 변경됨에 따라 국가 간 교환하여야 하는 정보에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정보를 제공받은 측면에서는 예금주의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새로 입수한 조세정보에 기초하여 과세를 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BEPS project Action Plan이 해외금융거래 수집제도 중 특히 조세조약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있는 금융실명법 개정 내용이 과세상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외탈세 및 국제적 조세정보교환 관련 연구들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국제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국제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한 제도의 일환인 해외금융거래 수집제도는 크게 관련 기구의 활동, 법 규정을 통한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에서 진행 중인 과세기반 침식 및 수익 이전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이하 ‘BEPS project’라 한다)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대표적 사례이고, 요즘 이뤄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개정은 그에 대한 국내 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