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표준 및 표준화 정책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함을 설파하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 ICT 정책의 기조에 따라 이 분야의 R&D 지출과 국제표준 제안 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지난 16년 동안 ICT 분야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이 분야의 국가표준 규모와 국제표준 제안 수가 꾸준하게 상승했다. 실증분석을 위해 교차상관함수(cross-correla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두 시계열 변수(R&D지출과 국제표준 제안 수)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g=0과 1). 그러나 정부가 표준관리방식을 시장주의 방식으로 바꾼 후에는 국제표준 제안 수가 감소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결과는 표준정책이 기술의 발전, 국가의 지원, 시장의 완숙이라는 세 요소의 접합점에서 성공을 이룬다고 가정했을 때, 국제표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기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완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흐름(stream)이므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표준 및 표준화 정책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함을 설파하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 ICT 정책의 기조에 따라 이 분야의 R&D 지출과 국제표준 제안 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