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법률개정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MBC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적 소유구조이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방송광고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MBC에 관해서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MBC는 2010년 이후 사장 선임 시기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 논문은 MBC의 역사성과 네트워크 특성 등을 검토한 뒤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법률개정안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고 추가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제안에는 근로자이사제 도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지역대표 인사 포함, 지역MBC 사장 선임 시 추천위원회 구성, 갈등치유위원회 설치·운영을 포함한다.
본고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위하여 법률개정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