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WTO AB의 상대적인 성공을 고려하여 ICSID 상소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론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WTO 상소기구, 상소절차 그리고 상소기구의 활용을 중심으로 WTO 상소제도를 검토하며, 제Ⅲ장에서는 ICSID 중재의 취소사유, 사례분석 그리고 한계를 중심으로 ICSID 취소제도를 간략히 살펴본다. 나아가 제Ⅳ장에서는 ICSID 중재 시스템에서 특별위원회가 매우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ICSID가 그 정당성을 의심 받는 위기에 빠졌음을 전제로 ICSID 상소제도 도입 필요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한다.
WTO AB의 상대적인 성공을 고려하여 ICSID 상소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론을 제시한다. WTO 상소기구, 상소절차 그리고 상소기구의 활용을 중심으로 WTO 상소제도를 검토하며, 제Ⅲ장에서는 ICSID 중재의 취소사유, 사례분석 그리고 한계를 중심으로 ICSID 취소제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제Ⅳ장에서는 ICSID 중재 시스템에서 특별위원회가 매우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ICSID 상소제도 도입 필요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