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반영으로 각급 지방정부는 다양한 국제화 관련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최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 중인 다양한 국제활동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새로운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국제사회로의 진출은 아울러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중앙정부를 전제로 하여 발전하여 온 기존의 국제법 규범은 지방정부는 특별한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는 입장을 그간 견지하여 왔고 중앙정부만이 국제법상 모든 권리와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시각에 터 잡고 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등장과 국제사회에서 이들의 역할 강화는 이제 일부 영역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규범이 현실과 부조화를 보이는 상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최소한 현재 규범의 기본틀 내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구조적인 문제를 단시일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일단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앞으로 국제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를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구조적인 문제를 단시일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일단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앞으로 국제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를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