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규범의 내용이 완결적이지 않고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규범, 구체적 달성수단의 적시없이 결과달성만을 강제하고 있는 규범의 경우에는 당사국의 판단의재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의 재량 판단에 대해 국제재판소의 심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판단의 재량 이론은 ICJ에서도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ICJ는 당사국의 판단의 재량을 폭넓게인정하되, 다만 이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심사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이론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 또는 일관적이지 않은 이행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ICJ의 추후 법리의 전개가 심사기준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ICJ의 판단의 재량 이론 적용 조건 및 구체적 심사기준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건에 따라 변용되어 왔다. 판단의 재량 이론 적용여부가 논해진 가장 최근 사건인 2014년 남극해포경사건에서는 국제포경규제협약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과학조사포경에 대해 ‘과학조사’라는 개념에 대한 판단은 당사국들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보면서도 과학조사행위가 포함하고 있기만 하다면 과학조사에 해당한다고그 개념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였고, 과학조사포경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당사국의재량을 인정하되 과학조사의 ‘목적’으로 포경프로그램이 운용되었는지에 대한 당사국의 판단을 엄격히 심사하여 특히 그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이행되었는지를검토하였다. 이러한 합리성 기준에 따른 심사는 기존의 ICJ 판례에서의 입장이 그대로 반복된 것이라 하겠다.
국제법규범의 내용이 완결적이지 않고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규범, 구체적 달성수단의 적시없이 결과달성만을 강제하고 있는 규범의 경우에는 당사국의 판단의재량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