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덕심리학의 주된 조류인 사회적 직관주의(social intuitionism)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도덕적으로 바른 것인지 판단하는 모듈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인간은 그 모듈을 이용한 도덕적 직관에 따라 공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결정은 도덕적 직관에 따라 이루어지며, 논리적 추론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도덕적 직관에 따른 결정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이러한 사회적 직관주의의 전제가 조세법률주의가 큰 영향을 발휘하는 세법의 영역에서도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대표적인 도덕심리학자이자 사회적 직관주의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도덕적 직관이 “배려”, “공평/부정”, “충성/배신”, “권위/전복”, “고귀함/추함”, “자유/압제”의 여섯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직관주의의 주장이 옳다면 도덕적 직관이 조세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작용하여야 하고, 그 대표적인 해석의 결과인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도덕적 직관의 여섯 가지 모듈이 발견되어야 한다. 실제로 일부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분석해 보면 그 결정이 조세법률의 문리적 해석이나 실질과세원칙 등 조세법의 원칙과는 다르면서 도덕적 직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판결이나 심판 결정은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판사 또는 심판관의 도덕 관념이 투영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결과는 일반 대중의 주목을 쉽게 끌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 직관이 판결 또는 심판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고, 오히려 도덕적 직관이 반영된 판결 또는 결정이 새로운 입법의 계기 또는 사회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이 바로 판결 또는 심판 과정에서 도덕 관념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도덕적 직관이 조세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작용하고,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여섯 가지 모듈이 발견된다. 일부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분석해 보면 그 결정이조세법의 원칙과는 다르면서 도덕적 직관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적 직관이 판결 또는 심판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반영된 판결 또는 결정이 기폭제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