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 저물가, 금융불안의 시대를 맞아 기존의 물가안정이나 고용안정 외에 금융안정화가 중앙은행의 중요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맡아야 하는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이며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신축적 물가상승률 목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실물경기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를 권고한다. 동시에 동운영체제만으로 한국은행의 새로운 목표인 금융안정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두 부문의 안정화, 즉 실물경기의 안정화와 물가의 안정화가 동시에 달성되더라도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고, 결국 금융불안이 증폭되면 일시에 실물과 물가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불안이 너무 커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 물가 및 실물 안정을 추구하면서 금융안정까지 추구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틴버겐의 법칙에 따르면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동일한 수의 수단이 필요하다. 경제전체의 금융불안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라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새롭게 개정된 한은법에는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새로운 목표로 명시되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확충에는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제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거시건전성정책을 결정할 때 이를 한국은행과 반드시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다. 동시에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임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바꿀 수 있다는 가정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안 1]은 시스템 위기를 전담하는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상설기구로 신설하고 동 위원회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안 2]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주체로 한국은행을 지정하는 것이다. [방안 3]은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거시건전성 정책을 포함한 금융 건전성감독 전반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법체계를 정비하여 이러한 방안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방안 3]은 한국이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금융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맡아야 하는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이며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관해 분석했다. 동시에 동운영체제만으로 한국은행의 새로운 목표인 금융안정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