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설문과 판례분석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에서 가계약의 현황과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는 가계약금의 지불대상은 부동산소유주가, ‘구두’ 가계약 체결방법이, 가계약의 정확한 내용으로 계약대상물건과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계약 번복 소요기간은 평균 1일 정도이고, 평균 32.3%가 가계약을 해제하였다. 가계약 해제 시 처리방법은 수령자는 가계약금만 반환, 교부자는 가계약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 가계약금의 보관금 성격 판례와 가계약의 계약금계약 성립 판례를 분석하였다. 가계약의 성격은 가계약의 성격이 낙성계약으로 계약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경우와 요불계약으로 계약금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니면 가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가계약금의 반환으로 해결되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단순히 부동산의 수요자가 계약체결에서 우선권만을 보장받는 증거금으로만 기능하는지에 관한 여러 논의와 법적 다툼이 존재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가계약 체결(가계약 체결방식, 가계약금의 지불대상과 지불방법, 그리고 해당 금액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가계약금의 반환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가계약과 관련된 법적논리나 법률적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설문 및 판례분석을 통해 부동산거래에서 가계약의 현황 및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는 가계약금의 지불대상은 부동산소유주가, ‘구두’ 가계약 체결방법이, 가계약의 명확한 내용으로 계약대상물건 및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