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인격권이 초상?성명 등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한 재산적 이익까지 보호하는지 여부, 그런 재산적 이익을 퍼블리시티권이란 독립한 재산권으로 보호할지 여부는 한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쟁점이다. 이 쟁점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법제 전반에 전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등의 대륙법과 새로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미국법이 각각 취하고 있는 상이한 태도를 한국의 논자들이 잘 취사선택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민법학과 지적재산권법학이 위 쟁점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을 조화롭게 조정하여야 한다.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그런 재산적 이익 보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그런 보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호부정설과 퍼블리시티권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그런 재산적 이익의 보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인격권설은 공통적으로 물권법정주의 위반을 내세워,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하려는 필자 등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퍼블리시티권을 낳은 인격권조차 그 근거규정을 엄밀히 찾아보면 헌법이나 민법 모두에 절대권이자 사권인 인격권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일부 학설과 관련판례의 뒷받침으로 별다른 이설 없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201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통하여 타인의 상당한 노력 등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항할 대세효 있는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은 과거보다 분명한 근거조항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먼저 보호부정설을 취한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위자료가 중추를 맡게 되지만 이럴 경우 유명인의 재산적 손해를 제대로 전보하기가 곤란해진다. 한편 최근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인격권설에 따르면 재산상 손해배상에도 인격권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지만, 그 논리에 몇 가지 흠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먼저‘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한 우리민법학이나 판례의 기존 논리를 비약해서 해석하여, 인격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한 재산적 이익까지 인격권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만연히 확대된 인격권의 개념은 결국 자기부정의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왜 그런 재산적 이익까지 인격권이 포섭할 수 있고 양도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되는지에 관한 인격권설의 설명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인격권설의 일원론적 접근방식은, 독일이라면 몰라도, 초상?성명 등에 못지않게 인격주체와 밀접한 저작물에 관해 이원론을 취하고 있는 한국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끝으로 우리 법제상 유일하게 인격권을 정의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인격권 개념으로부터 재산적 이익보호를 제외한 것과도 인격권설은 조화를 이루지못하고 있다. 보호부정설과 인격권설에서는 만일 퍼블리시티권설에 따라 양도가능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경우 초상, 성명 등이 인격주체로부터 분리되어 인격의 상품화라는폐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미 우리 상표법에서는 유명인의 초상, 성명등을 타인이 상표권으로 등록하거나 재양도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 입법자는위와 같은 우려에 불구하고 현대산업사회에서 초상, 성명 등을 타인으로 하여금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강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퍼블리시티권이야말로 한류의 발흥과 지속 등을 맞아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앞장서서 보호해 나갈 만한 아주 드문 지적재산권이다. 신인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연예기획사 등이 부당하게 양수받는 등의폐해는 우리 법원이 양도의 효력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등의 보완책으로 상당부분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종래 인격권이 초상?성명 등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해 재산적 이익까지 보호하는지 여부, 그런 재산적 이익을 퍼블리시티권이란 독립한 재산권으로 보호할지 여부는 한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쟁점이다. 그렇지만 퍼블리시티권을 낳은 인격권조차 그 근거규정을 엄밀히 찾아보면 헌법이나 민법 모두에 절대권이자 사권인 인격권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일부 학설과 관련판례의 뒷받침으로 별다른 이설 없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