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 및 집행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승낙 거부의 요건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하였고,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실체진실발견이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론을 주장하고 있다. 금번 국정농단사건에서 대통령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청와대라는 공무소의 장은 대통령인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무총리이므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자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승낙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제시한 승낙거부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문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특별검사의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점을 국민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장 등이-설령, 승낙 거부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승낙을 거부한 것은 자의적인 승낙 거부로서 남용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19세기 입헌군주국가의 사상적 배경을 지닌 조문으로서 오늘날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다. 현행법상 압수수색의 승낙거부의 주체를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해당 장관으로 규정하고, 승낙 거부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공개심리절차를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절차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무총리이므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자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승낙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제시한 승낙거부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문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특별검사의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점을 국민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장 등이-설령, 승낙 거부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승낙을 거부한 것은 자의적인 승낙 거부로서 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