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의 격차, 노령층의 빈곤, 가계부채의 증가, 청년실업, 저출산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에 다른 복지지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만큼 재정수입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수요의 증가는 결국 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수입 확보와 재정지출의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른 잠재적 재정수입의 확대와 지출에 대비하여 주요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구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국세통계 및 OECD의 조세통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합리적인 세제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한 조세혜택들의 범위와 한도의 점진적인 축소가 필요하다. 동시에 과세표준 구간의 축소 및 명목 최고세율의 인하 조정도 필요하다. 둘째,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가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4단계의 세율에서 2개 또는 단일세율로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부가가치세의 도입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도하게 광범위한 면세대상의 범위와 간이과세자의 범위 축소조정,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의 현실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의 격차와 노령층의 빈곤, 가계부채의 증가, 청년실업, 저출산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별히 급격한 고령화에 다른 복지지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만큼 재정수입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