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대표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2014년 세외수입 과목체계 개편 이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과목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으로써 일부 자체수입 성격의 재원까지 제외되어 지표 산출 상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표통계의 일관성 및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활용되는 재정력 측정 지표의 실효성 논란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측정 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산정과 관련된 자체수입 과목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산정 시 이용되는 자체수입 과목과 연관된 2014년 세외수입과목 체계 개편 이전과 이후의 제도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세외수입과목 체계 변경에 따라 임시세외수입에서 제외된 세목에 대한 실질적 자체수입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측정 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산정과 관련된 자체수입 과목에 대해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