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국의 광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충돌문제, 허위광고 규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광고법 각도에서 본 중국의 TV 광고 방송의 법적 문제 등 현행 중국광고법의 주요쟁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국광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충돌문제는북경시 FRD 정보자문유한회사의 사례를 제시하여 FRD회사가 불공정경쟁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허위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광고경영자와 광고배포자의 귀책원칙을 개정하여 광고경영자와 광고배포자의 책임을 과실추정책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미실증광고(未實證廣告)로서 새로이 규제영역에 포함됨으로써 규제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 한국의 판례에서 소비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만이 미실증광고(未實證廣告)에 포함된다는 시사점을제시해보았다. 또 미국의 경우 허위와 기만적 광고규제 법리 하에 연방거래위원회법으로 당해광고의 허위성 또는 기만성을 입증한다는 점을 중국광고법 내 쟁점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TV광고의 경우 광고배포자인 방송국의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을 분명히 규정해야하고 가중처벌의 확대 및 벌금 상향조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입법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인터넷광고의 주요쟁점 및 개선과제, 또 광고법에 대한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문제가 있는데 광고법의 악성광고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인터넷광고주체와 광고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고주체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인터넷광고의 심사문제, 자연인이 광고배포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이 주요쟁점이 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악성광고를 분명히 금지해야 하고 포탈업체가 이메일을 통해 허락없이 광고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이용자가 손실을 초래한것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만 한다. 또한 광고주체의 명칭을 세분화해야 하며광고주, 광고제작자, 광고배포자의 개념으로 광고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주,광고경영자 및 광고배포자를 대체하여 삼자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또인터넷광고의 불공정경쟁행위를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많이 규정해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광고진입자격의 심사제도 또한 더 분명히 확립되어야 한다. 광고법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중국은 행정심사와 제3자의 자율적인 심사가결합한 광고심사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광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중국공상행정관리국 산하에 인터넷광고 전담부서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본고는 중국의 광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충돌문제, 허위광고 규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광고법 각도에서 본 중국의 TV 광고 방송의 법적 문제 등 현행 중국광고법의 주요쟁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허위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광고경영자와 광고배포자의 귀책원칙을 개정하여 광고경영자와 광고배포자의 책임을 과실추정책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