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0년 초반에 도입된 채널편성 규제가 도입이후 IPTV의 등장, 종편채널의 출범, 플랫폼의 디지털화 진전, 방 송규제 기구의 이원화와 같은 방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채널규제 제도의 실효성 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제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 분의 의무편성 제도는 의무편성 채널대상의 하나로 적시되었을 뿐 왜 이들 채널이 의무 편성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규제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적 차원에서 각 의무편성 채널에 대한 규제 목표 및 운용범위, 지정절차, 그리고 채널의 개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체계적 인 법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제도적 차원에서는 보급형 티어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적 개선과 함께 소관부처 역시 규제의 성격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0년 초반에 도입된 채널편성 규제가 도입이후 IPTV의 등장, 종편채널의 출범, 플랫폼의 디지털화 진전, 방 송규제 기구의 이원화와 같은 방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채널규제 제도의 실효성 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제방향을 정립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