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Bohn의 지속가능성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060년까지의 기간 중 2033년까지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기간 동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EU의 지속가능성 격차 지표를 활용한 결과,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GDP의 2.62%p 세입증가 또는 세출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의 현재수준과 무한기간 기간 동안 재정수지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4.95%p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상태인 2033년 국가채무비율 65.2%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준칙을 설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를 시산해 본 결과, 개선 폭이 2034년 2.69%p에서 2060년 5.14%p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현실적이라 할 만큼 대규모의 수지조정이라 할 수 있으며, 2034년부터 국민경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할 경우 매년 2.5%p의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한다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65.2%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시점까지 기다린 후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부담보다 지금부터 재정개선과제를 검토하고 노력함에 따른 재정부담이 훨씬 덜하며 개선의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Bohn의 지속가능성 검정방법을 이용해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060년까지의 기간 중 2033년까지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