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기업회생절차에서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기업회생을 위하여 관리인이 과거 회생회사의 잘못된 거래를 무효화시키는 강력한 권한인데, 그 행사와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과 실무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① 부인권 행사의 대상, ② 부인권의 행사방법, ③ 부인권 행사의 효과, ④ 부인권의 제한과 소멸 등 크게 4가지인데, 이들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우리법의 합리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였다. 첫째, 부인대상행위의 주체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① 채무자행위필요설과 ② 채무자행위불요설, 그리고 ③ 절충설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① 채무자행위필요설을 취하면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일본의 학설과 판례도 과거 우리와 동일하게 해석하였으나, 이제 ② 채무자행위불요설과 ③ 절충설을 더욱 확대된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행위의 부인에 대하여는 부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석은 동일하다. 그리고 담보권 실행과 함께 상계가 행해진 경우에 부인권의 대상이 되느냐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학설과 판례는 일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일본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부인권의 행사방법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① 부인의 소, ② 부인의 항변, ③ 부인의 청구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3가지 방법 이외에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한 해석은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이 3가지 외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부인의 효과로 본다. 반면, 일본에서는 부인권을 재판 외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고 보며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이는 부인의 효과가 아니고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해석한다. 셋째, 부인권이 행사되면 ① 회생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재산에서 일탈되었던 재산을 회사의 재산으로 원상복귀시켜야 하고, ②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부인된 행위로 인하여 회생회사에 대해 행한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일하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은 반대급부 자체는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조차 회사재산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때 우리의 채무자회생법상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일본의 2004년 개정된 신회사갱생법은 갱생회사에 대한 반대급부가 갱생회사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의 공평을 중시하여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인권의 제한과 소멸에 관하여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 1년 전에 한 행위, ②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③ 어음채무의 지급에 대하여 부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부인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점이 있다. ① 소멸되는 기간이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2년, 부인의 대상인 행위의 일로부터 10년이지만, 일본에서는 갱생절차개시일로 부터 2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일로 부터 20년이다. ② 우리법은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일본법은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기업회생절차에서 부인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기업회생을 위해 관리인이 과거 회생회사의 잘못된 거래를 무효화시키는 강력한 권한인데, 그 행사와 관련해 학설의 대립과 실무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 우리의 채무자회생법상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대해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일본의 2004년 개정된 신회사갱생법은 갱생회사에 관한 반대급부가 갱생회사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의 공평을 중시해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부인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