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05년 중 정부가 추진하였던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와 자본거래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자유화조치는 외환시장의 수급불균형 구조 해소, 원화절상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거시적 부담 완화, 원화의 태환성 제고에 따른 금융허브 육성 지원, 정부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투기거래에 대한 취약성 증대,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감독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 외환거래가 원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투기자본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의 기회가 즉시 사라질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유동성 확대를 위한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2005년 중 정부가 추진하였던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와 자본거래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