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지난 2012년 사법접근성 확대와 비용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민사분쟁해결심판소법을 제정한 바 있고, 2015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은 분쟁해결절차 전반에 걸쳐 기존에 활용되어 온 다양한 온라인상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와 소송절차의 단계적 융합을 시도하였으며, 분쟁당사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동 법률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소송절차 역시 분쟁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전자소송제도에도 나름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민사분쟁해결심판소법에 관해 상세히 검토하여 소개하고 우리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소송시스템에 자동상담시스템의 탑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적으로 자동상담시스템 구축 시 분쟁해결을 위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구조의 설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초기에는 자동상담이 가능한 대상을 정형적인 사건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둘째, 단계적 분쟁해결과 법원과 절차의 연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을 통해 도출된 결정 내지 판단을 법원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적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가치가 있다. 다만 그 전제로 대체적 분쟁해결의 주체에 관한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쟁해결절차 간의 관계를 정립해 둘 필요가 있다. 중복적 절차진행 가능성과 번복가능성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를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 간의 관계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사용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류체계의 법규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절차 내의 환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지난 2012년 사법접근성 확대와 비용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민사분쟁해결심판소법을 제정한 바 있다. 2015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동 법률은 분쟁해결절차 전반에 걸쳐 기존에 활용되어 온 다양한 온라인상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와 소송절차의 단계적 융합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민사분쟁해결심판소법에 관해 상세히 검토하여 소개하고 우리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여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