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현재 ICT 분야의 ‘핫이슈’라고 칭해지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하여법적인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글이다. 이 글은 빅데이터의 핵심기술이라 칭해지는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미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소위 ‘창조경제’ 입김에 힘입은 빅데이터 열풍 덕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려져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담론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성되었다. 글의 전반부는 데이터의 상업화에 관하여 검토한다. 폐기대상이던 데이터들의 재활용이 불러온 새로운 가능성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례와 변화의 내용을 중심으로빅데이터가 꿈꾸는 블루오션을 진단한다. 글의 중반부에서는 데이터의 비식별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비식별화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비식별화의 실체가 결국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임을 밝힌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비식별화가 이미 재식별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방법임을밝힌다. 이는 미국에서의 경험적 사례와 비식별화에 관한 용례의 분석을 통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의 내재적 한계에 대하여 검토한다. 차별과 배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빅데이터 분석의 본연적 맹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데이터 가공의 위험성을 짚어본다. 글의 후반부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필자의 평가와 우려를 짧은 분량으로 담았다. 오염된 토양위에 진행되고 있는 국내 빅데이터 담론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있어 종래의 정보보호 메커니즘이 맞게 될 혼란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이 논문은 오늘날 ICT 분야의 ‘핫이슈’라고 칭해지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하여법적인, 사회과학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글이다. 이 글은 빅데이터의 핵심기술이라 칭해지는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미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소위 ‘창조경제’ 입김에 힘입은 빅데이터 열풍 덕분에 이런 문제점들이 가려져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담론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기에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