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정보사회는 고도화된 정보화기술을 이용하여 언제·어디에서나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프로파일링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화 및 개인성향의 분석이 가능한 ‘사생활이 없는 사회’의 특성을 갖고 있다. 누구든지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을 전자적으로 노출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개인 사생활의 노출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는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고는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인격자기형성권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존엄권의 핵심으로서 타자에 의한 무단침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개인생활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처리하게 되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분산되어 개인을 특화할 수 없는 사이버상의 개인행태의 조각을 통합함으로써 개인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타자에 의한 개인인격형성으로서 정보주체의 인격자기형성권에 대한 본질침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인간이면 누구든지 감추고 싶은 자신의 어두운 정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고자 하는 본능을 갖는다. 이러한 인간본연의 본능이나 사생활없는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자율적인 인격형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무한 재생산하거나 재생산을 매개하고 있는 포털사업자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요건과 범위를 조속히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인간 본연의 본능이나 사생활 없는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자율적인 인격형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무한 재생산하거나 재생산을 매개하고 있는 포털사업자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요건과 범위를 조속히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