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Cacao, Uber, Amazon, Airbnb와 같은 거래플랫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사업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한 중개서비스인지, 아니면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서비스 자체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대부분의거래플랫폼들은 자신이 인터넷 시장의 개설자로서 또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라고설명하거나, 플랫폼은 플랫폼을 통해 체결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하여 계약상 분쟁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려 한다. 이 논문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Uber 스페인 판결을 중심으로 공용경제 플랫폼의 이러한 주장이타당한지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자신은 독립적인 제3자와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계약을 중개할 뿐이며, 계약적 또는 법적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는 플랫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거래플랫폼들은 단순히시장 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외에도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약관계에서 더 많은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약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이 공개적으로언명하고 있는 중개자의 지위와 책임을 넘어 플랫폼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와 책임을부과할 필요가 있다. Uber 스페인 판결은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기준과 관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한 중개서비스인지, 아니면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서비스 자체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독립적인 제3자와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계약을 중개할 뿐이며, 계약적 또는 법적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는 플랫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플랫폼이 공개적으로언명하고 있는 중개자의 지위와 책임을 넘어 플랫폼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와 책임을부과할 필요가 있다. Uber 스페인 판결은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기준과 관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