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갈등에 대한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소모적인 성 대결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과 달리,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통해 성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군 병력 부족 해소와 최고의 인재 영입을 통한 안보 능력 강화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북유럽의 사례는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첫째, 여성 징병제를 포함한 여성의 군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의 장 마련, 둘째, 군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군의 역량 강화의 균형적 추진, 셋째, 군대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작업의 선행 등이다.
본 글은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갈등에 대한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