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을 소재로 하여, 유증 목적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었던 경우 수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루었다. 대상판결은 민법 제1085조의 의미에 관한 ‘넓은 해석론’을 취하여, 수유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도 제1085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유증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해석론은 제1085조의 문언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유언자의 일반적 의사가 과연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는지도 의문스럽다. 또한 특정 유증은 증여와 비슷한 성격의 재산처분인데, 수증자는 대항력 없는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반면 수유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제1085조의 넓은 해석론이 아니라 권리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유증 이후에도 제3자의 권리를 계속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유언자의 개별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권리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 법리보다 유언자의 의사를 우선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유언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 유언자가 생전에 표시한 의사 등으로 미루어 유언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A의 유언을 부담부 유증으로 해석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3자의 유증 목적물 무상사용을 수인하는 것이 그 부담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을 소재로 해, 유증 목적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었던 경우 수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