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국제무역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략무역 수출통제 제도에 관한 정책 및 관련법에 대하여 사적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의미작용모델,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라는 정책용어의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를 기호체계로 분석하고, 전략물자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무역진흥에 기여하고 무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롤랑 바르트의 기호적 의미작용 모델을 활용하여 전략물자관리원(kosti)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브랜드는 블루와 오렌지 컬러의 두 개의 선이 ‘K’에서 ‘I’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된 호는 전략물자 관련기업을 보호 및 지원해 주고 국제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첫 번째 의소(전략물자)에 대한 기호사각형 의미생성 과정을 분석해 보면, 한국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종에 대한 의미생성의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의미생성의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 먼저, -S1(비-자율준수) → S2(타율준수) → -S2(비-타율준수)→ S1(자율준수) 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책운영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최근 국제무역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략무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정책과 관련법에 대하여서 사적 분석을 실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