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의 행정부 예산심의는 합리성과 효율성 보다는 정파적 행태가 지배하여, 헌법에 명시된 법정처리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연중행사처럼 이어져오며 행정부 예산 자체가 파행과 정쟁의 도구로 얼룩져 왔다. 이 연구는 국회의 경찰청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경찰청과의 관계가 정당간 양식, 비정당 양식 등의 어떠한 양식을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양식들로 인해 정파성이 경찰예산의 어떠한 범주와 어떠한 예산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18대 국회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경찰청 예산심의에 대한 회의록 모두를 표본으로 삼고, 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 method)으로 분석단위와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계량화, 통계분석 거쳐 그 원인이나 상황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분석한 결과, 첫째로 여·야의 질의범주 분석에서 야당은 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질의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는 반면에, 여당 또한 예산과 관련이 덜한 통제기능적 범주에 일반적 질의가 비중이 높아 국회의 예산심의 자체가 정파성화 또는 전문성과 준비부족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로, 경찰청에 대한 예산심의는 예결특위보다는 행안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도있게 심의되고 있었고,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는 형식적인 의례절차로 전락하고 있었다. 셋째로, 질의범주와 관계양식 분석에서는 정치적 질의가 가장 높은 정당간 양식을 띄고 이어서 통제관리, 통제기능적 범주 등의 순으로 정당간 양식을 띄어 정파성이 경찰예산 심의에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로 여·야 간의 예산분야 분석에서는 여당은 정보통신분야에 이어 인건비, 생활안전분야 예산에 상대적으로 질의비중이 높았으며, 야당은 기본경비와 정치적 질의인 기타분야에서 질의비중에 높아 여당에 비해 정파적 질의에 보다 많은 촛점이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로, 예산분야의 관계양식 및 정파성 분석에서는 경비분야 예산에 이어서 보안·외사, 생활안전 분야 예산의 순으로 정당간 양식을 띄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 정파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에 대형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집회 및 시위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장비 예산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좌익사범과 이념 및 간첩관련 문제로 여·야가 크게 대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경찰예산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는 일부의 예산분야에서 정파성이 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실증적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회의 경찰청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경찰청과의 관계가 정당간 양식, 비정당 양식 등의 어떠한 양식을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이런 양식들로 인해 정파성이 경찰예산의 어떠한 범주와 어떠한 예산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