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정 이후 60년 가까이 흐르면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규모면에서도 소상인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거래방식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업 간의 거래속도와 거래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기업집단이 형성됨에 따라 결합기업간 법률적 기초 및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변화하게 되었고, 상법 내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결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그룹 총수가 적은 지분율로도 기업집단 전체에 대해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밖에 국제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발생하는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문제도 상법의 현안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변화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축으로서「기업」이 유지 · 발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이 기업의 조직과 활동을 올바르게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명분과 법리뿐만 아니라 기업현실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지표와 실증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의 입법과제들은 사적자치 원칙의 근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나 추상적 위험, 부분적 · 일시적인 현상을 전제로 규제할 경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따른 엄청난 규제비용을 기업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기업과 관련한 입법은 효율과 비효율, 효과와 역효과를 충분히 비교 · 검토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관철하거나 특정한 이해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을 충족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기업환경의 대내 · 외적인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 상사법의 주요 해결과제로서 4 가지의 과제, 즉 현행 상법 적용대상으로서 상인 개념의 전환 필요성과 기업집단법제의 도입 가능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 및 경영권 방어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과제해결을 위한 입법정책 방향에 관하여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기업환경의 대내 · 외적인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 상사법의 주요 해결과제로서 4 가지의 과제, 즉 현행 상법 적용대상으로서 상인 개념의 전환 필요성과 기업집단법제의 도입 가능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 및 경영권 방어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과제해결을 위한 입법정책 방향에 대해 소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