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나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안해낸 제도가 보험제도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합법적인 제도로서 고안이 된 보험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상해보험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여 주고,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이 보장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범위와 반사회질서적인 행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와 상해사고성이 문제되고 있다. 사고 직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위 한 경우 그 상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인 경우 과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인보험의 보험법제에서는 고의만이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는지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피보험자가 마약을 투약하여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스스로 초래하였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고 하여야 한다. 상해사망의 경우 자살과 같은 면책사유는 보험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임은 보험금청구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에서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자해로 사망한 경우이었다. 즉 피보험자는 필리핀 세부의 국제공항에서 마약투약 및 소지혐의로 체포된 후 필리핀 마약수사당국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 중 갑자기 스스로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는 자해를 한 후 바닥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한 경우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은 피보험자 자신의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마약투약이라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통하여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결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보호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평가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해보험에서 고의만의 면책을 인정하고 상해보험요건으로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범행의 실행이나 그 미수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상해보험약관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 2007년 상법개정논의를 할 때에 상법 제732조의 2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달리 약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해보험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제 입법으로 귀결되지는 못하였다. 보험제도의 탄생의 배경을 살펴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제도로 보호를 해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인보험의 경우 고의만이 면책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중대한 반사회성을 띄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보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마약투약으로 환각상태를 초래하고 그 결과로 인한 자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스스로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환각상태를 초래한 것으로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평가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추후 입법을 통하여 보완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이전의 조치로서 상해보험약관에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면책사유로 새로이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복용처럼 반사회질서 정도가 강하고 중대범죄로서 사회비난가능성이 지대한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보험보호 대상에 편입시키고 이를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보험제도는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한 제도이다. 그런데 과연 이같은 합법적인 제도로서 고안이 된 보험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상해보험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적 수요를 충족해 주고,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이 보장을 받아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범위 및 반사회질서적인 행위의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