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후견서비스의 현황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운영의 목적과 최근까지의 후견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효과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미 후견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원스톱 형태인 공공후견청의 정책 사례를 통해 그 함의 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싱가포르의 공공후견청의 역할과 내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후견서비스 전달체계의 함의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싱가포르 현장을 방문하여 탐방조사와 함께 국내외 문헌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새로이 시행된 성년후견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제도의 본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후견청과 같은 세부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시급이 요구된다. 둘째, 발달장애인지원법과 관련하여 지역에 설치될 지원센터의 역할에 후견인 교육과 양성 등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셋째, 최근 3년간의 후견서비스의 사례분석을 통해 후견인 활동 매뉴얼 및 후견서비스 질과 전문성 향상방안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후기고령화시대와 장애인권익옹호에 부합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인식개선과 함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관심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및 치매어르신 역시 후견서비스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싱가포르의 공공후견청의 역할과 내용을 고찰해 우리나라의 후견서비스 전달체계의 함의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고, 싱가포르 현장을 방문해 탐방조사와 함께 국내외 문헌조사를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