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이 상거래정보의 유통을 매개하는 경우 결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간편결제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 간편결제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결제 상의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양면시장의 특성이 가진다. 그런데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만을 단독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와 인터넷플랫폼을 기반으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에는 경쟁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미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자는 해당 플랫폼에 자사의 간편결제서비스를 부착하여 이용자들을 보다 쉽게 모으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사 간편결제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상 우위를 점하는 현상을 두고 거론되는 것이 ‘지배력의 전이’이다. 지배력의 전이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것이지만, 실상에서는 공정경쟁에 반하는 다소 부정적인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플랫폼의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으로의 지배력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의 경쟁제한성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배력전이 현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별 행위유형에 포섭되어야 가능하다. 세부행위태양으로 끼워팔기, 배타적 거래 등이 검토될 수 있는데, 위법성 요건으로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에 대하여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특성상 경쟁제한효과를 가격요소를 기준으로 판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인터넷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비가격요소에 의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서비스 우대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행위를 소비자 선택권 요소를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별하는 방안,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경쟁제한효과를 인식하는 대안적인 방안들을 통해 경쟁제한성 판단을 보강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만을 단독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와 인터넷플랫폼을 기반으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에는 경쟁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터넷플랫폼의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으로의 지배력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의 경쟁제한성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