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판례법의 발전을 통해서 환경침해사건에서 손해배상과 함께 유지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에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법상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의 대표적인 법적 근거인 사적 불법방해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요건을 고찰하면서, 유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및 관련 개념인 공적 불법방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유사점 내지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미국법상 사적 불법방해는 우리나라 민법 제214조의 방해와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둘째, 미국법상 사적 불법방해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유지청구의 주관적 요건이 되지만,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는 그 기능상의 차이 외에도 계속적·반복적 침해가 있으면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의 경향으로 인해 사실상 구분되고 있다. 셋째, 미국법상 사적 불법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침해의 상당성과 불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평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인한도론에 상응하는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된다. 넷째, 미국 법원은 피해자에게 상대적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침해행위가 갖는 고도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단계가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형량의 원칙은 우리나라의 위법성단계설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반면, 미국법상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는 내용과 운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미국법상 이익형량의 원칙은 그 근본취지와 내용 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인한도론과 동일하지만, 미국 법원은 15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방대한 내용의 판례법을 축적함으로써 정교하고 세밀한 유지청구의 심사기준을 발전시켜 왔다. 그 핵심은 손해예방조치의 기술적·경제적 실행가능성 여부에 따라 유지청구의 인용 여부와 인용 시 유지명령의 내용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 미국 법원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침해행위의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구제라는 정의의 관점을 중시한다. 둘째, 미국법상 공적 불법방해는 사익이 아닌 공익을 침해하는 특수한 불법행위로써 대륙법체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영미법상의 독특한 제도로써, 주로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에 의해 제기되는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가 되어 왔다. 끝으로 수인한도론 또는 위법성단계설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사적 불법방해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도 해석을 통해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 법원에 의해 정교화된 유지청구의 심사기준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익형량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14조와 민법 제906조 제2항에서 이익형량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법상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독일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사적 불법방해에 관해 형성·발전된 미국의 판례법은 중요한 해석 내지 입법지침이 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판례법의 발전을 통하여 환경침해사건에서 손해배상과 더불어 유지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에 중요한 교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미국법상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의 대표적인 법적 근거인 사적 불법방해를 중심으로하여 그 의의와 요건을 고찰하며, 유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관계와 관련 개념인 공적 불법방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