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인한 국가 간, 기업 간의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산업기술력은 경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서 기술 유출은매력적인 것이 되었다. 국내 산업기술 유출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산업기술 유출사범을 검거하는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형사적 규제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로 이원적 규제를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최근 개정되었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의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있자 개정하였다. 이에 구 법률 정의규정은 2013년 위헌결정을 받았기에 새로운 연구가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각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 그리고 벌칙규정을 살펴본 뒤 이러한 규정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서 법률의 변화가 이를 따라가기 어렵고 이에 따라 특별법의 제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어느 정도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적용범위의 중복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양 법률을 통합할지, 아니면 양 법률의 규제 대상을 이원화시켜 충돌을 방지할지 형법전에 이를 통합할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상 벌금형에대한 문제, 산업기술유출법 상의 신고포상금 문제,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상 구성요건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하고 그 연구를 촉구하는 것으로 논고를 마무리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최근 개정되었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의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있자 개정, 연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각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 벌칙규정을 살펴본 뒤 문제를 검토,  개선방안을 논의 벌금형에대한 문제, 신고포상금 문제,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상 구성요건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