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용평가시스템이 내재하는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또는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행자모형이 신용평가사(CRA: Credit Rating Agency) 수수료체계의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여부와 어떤 보완책이 가능한지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서 신용평가사와 비슷한 유인구조체계를 보이는 언론업과 회계감사업의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과점체계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이경쟁 증가만으로 가능한지를 이론 모형을 통해 검토하였다. 모형에서는 신규 진입과 같은 단순한 경쟁 증가는평가등급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도출된다. 결론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진입이외에도 투자자, 신평사 거버넌스, 감독당국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과, 이해상충문제 해소를 위해서는현재의 복수평가제에 한 개사를 지정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용평가시스템이 내재하는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 있다. 발행자모형이 신용평가사 수수료체계의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여부와 어떤 보완책이 가능한지를 점검 한다. 또한 과점체계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이경쟁 증가만으로 가능한지를 이론 모형을 통해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