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은 Prince v. Massachusetts 사건에서 부모는 그 스스로 순교자가 될 자유를 가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인 아동을 순교자가 되게 할 자유를 가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여러 문헌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 판시에는 아동의 자기결정권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아동에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표상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실천원리로 기능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인격의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이 삶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선택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연유에서 아동의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기본권행사능력이 제한된다는 논리가 등장하게 되었고, 부모의 자녀양육권이 아동의 행복과 최선 이익을 위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의료영역에서 아동의 자기결정권은 부모의 자녀 치료 거부사례를 통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동의 인지능력 등 정신적 성숙도가 자기결정권의 자율적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 부모의 자녀양육권은 아동의 행복과 최선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로서 제한될 수 있다. 아동의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자녀양육권과 아동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들 기본권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론이 개진되어야 하는데, 영미에서는 의료영역에서의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성숙한 미성년자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는바, 이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 원칙은 아동이 미성숙하다는 가정에 대한 재고(再考)를 요구한다. 우리 사회에서 미성숙의 가정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폭넓은 제한을 허용하는 근거로 기능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동을 피동적 보호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아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첫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동의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기본권행사능력이 제한된다는 논리가 등장하게 되고, 부모의 자녀양육권이 아동의 행복과 최선 이익을 위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의료영역에서 아동의 자기결정권은 부모의 자녀 치료 거부사례를 통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