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의 법체계를 논구함으로써 자연법론에 대한 법실증주의의 비판을 극복하고 현대자연법론의 이론적 체계의 성립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법실증주의가 자연법론을 비판하는 주요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자연법론이 숙명적으로 논리의 순환론에 빠져버렸다고 하는 점이며, 또 하나는 자연법의 내용에는 개인적 소망과 종교적 신념,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 주관적인 가치관이 담겨있다고 하는 주관주의적인 회의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실증주의가 근대합리주의의 잘못된 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근대합리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론지)은 경험적 판단(실천지)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법도 인간의 이론지에 의한 의도적 설계물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자연법도 이론지의 소산으로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 내용의 객관성을 보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법실증주의가 상정하는 자연법은 필연적으로 순환논법에 빠지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실천지에 대한 이론지의 우위는 인간지식의 본연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전도된 확신이라고 하면서 법실증주의의 태도를 비판한다. 지식의 근저층은 이론지가 아니라 오히려 실천지인 것이고, 법도 또한 그 근저층은 실천지이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사회철학에 기초해서 묵시적 규칙과 노모스(nomos), 테시스(thesis)라는 법의 삼분법을 제창하고, 테시스의 상위규범으로서 노모스를 위치지우고 있다. 이러한 노모스의 자연법성이 증명된다면 현대자연법론의 또 하나의 성립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의 법체계를 논구함으로써 자연법론에 대해 법실증주의의 비판을 극복하고 현대자연법론의 이론적 체계의 성립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