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의 열악한 경제적 특성에 대한 중요한 정책대응으로서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에 초점 맞춰 이의 실질적 빈곤감소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근거자료에 기반 한 실효적 정책개선의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장애인가구에 대한 소득자료를 추출하고, FGT지수와 요인분해분석(지수요소별·소득원천별·하위집단별 분해)을 적용하여 상대적 빈곤기준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한 성과구성, 원인구성, 배분구성을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FGT지수 분석에서 대체적으로 장애인가구의 빈곤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된 반면, 보장 후의 빈곤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고, 지수요소별 분해에서는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원천별 분해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하위집단별 분해의 장애인·비장애인가구 비교에서는 장애인가구가 높은 기여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장애인가구 내 하위집단별 비교에서는 한부모가구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가구, 취업가구와 자활근로가구, 장애유형의 내부 및 정신적 장애가구 등에서 낮은 기여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 충분한 정책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접근의 합리적 차별성과 적절성을 전제로, 공공부조 등 각 급여유형별 주요 개선내용과 전체 소득보장프로그램의 조화로운 운영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장애인가구의 열악한 경제적 특성에 관한 중요한 정책대응으로서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에 초점 맞춰서 이의 실질적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근거자료에 기반 한 실효적 정책개선의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