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2012년 1월 25일에 공표된 EU의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도입된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을 한 것이다. 동 법안은 프라이버시보호대책의 강화를 위하여 1995년 제정의 「개인정보의 처리와보호에 관한 지침(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이하 ‘1995년 지침’이라 한다.)을 개정한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개정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동 법안은 1995년 지침에 비하여 강화된 내용과 법형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잊혀질 권리’가 도입되면, Google 등의 인터넷 검색업체나 Facebook 등의 SNS 서비스업체가그 주된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 각국에서 이들 기업을 상대로 하여 개인정보 관련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가 EU레벨에서 법적 권리로서 인정되면, 이들 미국계 인터넷서비스기업들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EU와미국 간에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둘러싸고 미묘한 긴장관계를 낳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적, 현실적 쟁점을 안고 있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그 이론의 전개상황, 그 개념, 법적 근거, 권리의 내용으로서 그 적용대상, 당사자 등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확보및 권리구제로서 행정적 제재, 행정적 구제, 사법적 구제,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본고는 2012년 1월 25일에 공표된 EU의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도입된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을 한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개정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동 법안은 1995년 지침에 비하여 강화된 내용과 법형식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