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해양지역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수혜를 못 받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도서(섬)에 집중하면 한반도 통일 이후 7,500만 민족의 미래 먹거리 및 고부가가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가설 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정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 만료되고, 2021년부터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균형발전·통일·지속가능·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드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가 논의되고 있는데, 해양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 촉구의 의미도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9년 6월까지 추진된 우리나라 도서 해양의 부존자원 이용실태 및 도서개발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문헌고찰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벤치마케팅했던 일본의 이도촉진법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2021~2040년 5차 국토종합계획에 정부 도서(島嶼)정책의 정책 마련 촉구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도서 섬 실태와 그 이용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요약하면 첫째, 자연생태적인 입지 여건이 천혜의 어장이라는 것이다. 3,339여개의 유무인도가 천혜의 방파제 역할을 하며 과거 연안역을 따라 조업 및 한중일 동북아 국제무역을 하였던 우리나라 도서에 대한 자연생태 자원적·경제적 가치와 동해안 및 서해안 남해안의 굽이굽이 리아스식 해안선 및 홑섬 혹은 겹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이한 도서경관적 가치 및 21세기 해양관광시대를 맞아 다양한 해양레포츠와 리조트 등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도서는 보고(寶庫)가 아닌 애물단지 취급을 받거나 유배지 혹은 낙도(落島)로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왔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1차부터 4차에 걸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졌고, 새마을사업, 4차에 걸친 도서종합개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였지만 개발의 시너지 효과는 크게 드러나질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이에 따라 도서 섬 지역주민들의 정착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도시화 지역에 비해 노령화 지수, 빈곤지수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도서 섬의 교육 문화여건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도서 섬 거주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나 소득은 육역의 도시지역보다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국가정책의 대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서 섬 지역의 발전과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해양지역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수혜를 못 받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도서(섬)에 집중하면 한반도 통일 이후에 7,500만 민족의 미래 먹거리 및 고부가가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가설 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