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말 프랑스 사회를 뒤흔든 드레퓌스 사건은 인권과 정의, 그리고 진실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끊임없는 물음을 던진다. 이 유명한 재판은 군사법정에서 진행이 되었다. 100여 년 전의 드레퓌스 사건은 한국의 군 사법제도에 기시감으로 작용한다. 2000년대 중반이후 정부, 국회, 시민사회 중심으로 다양한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시도는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군 사법제도의 절차적 정비, (모순적) 법화를 가져왔을 뿐이다.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등이 일부 축소되고 보통군사법원을 군단 단위에만 둠으로써 군 지휘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지만 정작 지휘관사법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지휘관은 여전히 군판사, 군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심판관 지정권, 재판에 대한 감경권을 행사한다. 지휘관은 예나 지금이나 군 사법제도를 지휘권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군 법무관들도 재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군 사법제도를 지휘관과 군부대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는 군사제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군 사법영역에서 지휘관의 단독지배가 군 지휘부와 군 사법관료가 협력하는 복합적 지배로 변화하는 가운데 군사제도의 민주적 재구성, 특히 군사재판에 대한 시민적 참여와 통제의 확대방안은 전혀 고민되지 않고 있다. 군사법원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요원하다. 우리들은 이러한 진단에 기초하여, 군사법원 폐지 주장을 군사재판의 실례를 통해 논증해보고자 하였다. 군사법원의 폐지 필요성을 개별 논점을 중심으로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한국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대중들의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비교대상이 된 사례들은 포로체험훈련 사건, 군인의 성범죄·성폭력 사건, 군대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 상관폭행죄 사건 등이다. 맺음말에서는 독일에서 방위상의 비상사태시에 설치하는 군사법원 모델을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1심인 지방법원에 직업판사와 군인신분의 참심으로 구성되는 대형사부를 구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군사법원을 폐지할 경우 대안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말 프랑스 사회를 뒤흔든 드레퓌스 사건은 인권과 정의, 진실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끊임없는 물음을 던진다. 이 유명한 재판은 군사법정에서 진행이 되었다. 100여 년 전의 드레퓌스 사건은 한국의 군 사법제도에 기시감으로 작용한다. 군사법원의 폐지 필요성을 개별 논점을 중심으로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한국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대중들의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