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자 율규제 방식으로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자율규제 방식이라 고 해도 정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기준 설정, 정보 수집, 시정 요구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 자율규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정부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도 정리해 본다. 본 연구는 자율규제 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확률형 아 이템이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일 방안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본고의 목적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 자율규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