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겨울철 미세먼지 이슈가 한국을 휩쓸었다. 한국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겨울마다 양국의 언론과 여론은 상대에게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2019년 현재도 근본적 개선이나 대책은 요원하다. 2019년 6월, 여름을 맞아 미세먼지 문제는 잠시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 있지만, 머지않은 11월 미세먼지 관련 한중 공동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고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 이 문제는 곧 다시 불거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개된 감정적인 논쟁이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과 조명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인접한 국가라 대기, 바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염 유발 책임 소재나 비율이 어떻든 중국의 관심과 적극적 행동이 없다면 문제의 근본적 개선과 해결은 요원하다. 또한 중국에게 전향적 인식과 개선의 노력을 강제할 권리가 한국에는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관련국 공동 인식과 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이라 생각하며, 우리에 필요한 사고 전환과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은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간 국제환경협력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나아가 현재 달라진 국내외 정세를 감안, 한국이 미세먼지 문제의 완화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중국과의 협력에 접근해야 하는지 간단히 논해보려 한다.
지난 몇 년동안 겨울철 미세먼지 이슈가 한국을 휩쓸었다. 한국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