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적으로 감면결정 된 세액을 추징하는 추징처분과 확정적 감면 없이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처분은 몇 가지 점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양자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 법적 성질 등의 면에서 차이가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처분인 것이다. 그런데 세법상 전자에 대해서는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는, 양자는 법적 성질 등의 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하여 추징처분에 적용되는 기산점 규정을 원용 내지 준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Ⅱ.에서는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9조 각 항 및 각 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그 해석론에 터 잡아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Ⅲ.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자칫 무익한 연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였다. 둘째, 추징처분과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양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탐색하였다. 셋째, 양자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넷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Ⅳ.에서는 본 연구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글을 썼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양자가 법적 성질 등의 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하여 추징처분에 적용되는 기산점 규정을 원용 내지 준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미 확정적으로 감면결정 된 세액을 추징하는 추징처분과 확정적 감면 없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 부과처분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