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7년 9월 고려인 등 4세대 고려인(중국동포 포함) 동포 등이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가족해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특히 고려인 등 3세대와 4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왜 이로 인한 법적지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에 대하여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그 해결방안도 모색해보고자 한다. 

법무부는고려인 등 4세대 고려인(중국동포 포함) 동포 등이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가족해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고려인 등 3세대와 4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왜 이로 인한 법적지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에 대하여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그 해결방안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