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이른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조항(‘쟁점 규정’)을 다룬다. 쟁점 규정이 일정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유도적 조세’의 한 경우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주로 그 동안 쟁점 규정의 입법목적으로 제시되어 온 것들과 그 동안의 해석론, 특히 판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금껏 쟁점 규정의 입법목적으로 제시된 것들에는, ① 기업재산이 ‘사적(私的)으로 유출’되거나 ② 비(非) 생산적인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다거나, ③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한다거나, 또는 ④ 부채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을 막는다거나 ⑤ 특수관계인의 시장 지위를 강화시키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들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 중 ④와 ⑤가 세무공무원에게 고도의 경영 또는 공정거래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짐을 지움으로써 과세행정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쟁점 규정의 입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①과 ②의 경우 쟁점 규정의 입법목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우선 ‘공사(公私)’와 ‘생산·비생산’의 구별기준부터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③과 관련하여서는, 문제된 법인의 구체적 차입금비율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도 강조한다. 그리하여 이 글은 해석론 차원에서, 자금 대여의 상대방이 기업이고 일정한 정상적 수준의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라면 업무관련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문제된 법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우라면 역시 그러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함도 분명히 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 차입금비율이 정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입장이 업무관련성의 원래 의미와 너무 동떨어졌다고 여겨진다면 이는 입법론 차원의 과제로 미루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①~③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쟁점 규정이 애당초 과연 필요한가라든지 또 다른 정책목표를 생각하여 볼 수는 없는지 등의 논의는, 물론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 글의 논의 범위는 벗어난다.
본고는 이 중 ④와 ⑤가 세무공무원에게 고도의 경영 또는 공정거래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짐을 지움으로써 과세행정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쟁점 규정의 입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