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최종개정안을 공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확정한 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부터 선거사건을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참여재판에서 선거사건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배심원 기피제도에는 이유부 기피와 무이유부 기피절차가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정 사건에 대한 참여재판 배제 방침은 배심원단 전체 기피의 효과를 발생하는 입법정책이라고 생각되어 흥미롭다. 이러한 기피절차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모든 참여재판 사건에 대하여 기피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배심원과 배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국에서 유래한 무이유부 기피제도는 원래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무이유부 기피 제도 발달은 헌법에 근거하였다. 독일의 참심원 선정 절차는 부적격자 발생을 방지하고, 추첨 방식에 의한 결함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참심제는 오스트리아의 모범 사례로 작용하였으며, 일본의 재판원 선발 과정에도 반영되었다. 참여재판에서 불공정한 배심원을 걸러내기 위하여 이유부 및 무이유부 기피신청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심원 선정 절차의 진행 단계별로 법원의 이유부 기피신청 각하나 무이유부 기피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이의 신청권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배심원 선정 절차의 진행 단계별로 법원의 이유부 기피신청 각하나 무이유부 기피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해 당사자의 이의 신청권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