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립되어 있는 선원의 권한과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선원은 고의?과실로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사책임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세월호 사건 대법원판결에서 선장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1등 행해사와 2등 항해사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및 선장과 1등 항해사의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 위반을 요소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위반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다수의견과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립한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여부는 기능적 행위지배이론과 보증인의무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는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고 도주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해석상 조난된 선박의 선장 등은 동 규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세월호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상해는 선원들이 퇴선한 후 발생하였으므로, 선장 등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수의견은 보다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확립되어 있는 선원의 권한과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는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고 도주 당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