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 등을 방지하고 국제적 협력에 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에 있어 정책시행 전 정책설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된 바 있다. 의견수렴을 통한 법률의 제정과 세부정책의 추진이 거듭되었지만 실질적 정책시행에 있어 산업계의 불만은 여전히 내재된 상황이다. 실제로 기업체의 운영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경남지역 대부분의 기업체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시행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의 생산성 간의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부합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측면에서의 지원은 행?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이 세계적인 탄소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기업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는 ESCO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자금의 활용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 및 전담부서의 법적 근거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교류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 내 기업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경감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사업의 보급 및 확대가 필요하며, 기업체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전문교육의 실시,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 등을 방지하고 국제적 협력에 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에 있어 정책시행 전 정책설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