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은 1979년 일찍이 제정된 후 별도 개정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한미조세조약은 체결 당시 OECD 모델조세조약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오늘날의 OECD 모델조세조약, UN 모델조세조약, 최근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그리고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과 비교하여 내용 및 표현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 대법원에서는 한미조세조약과 다른 조세조약의 비교를 통해 해당 조세조약의 해석을 한바 있고, 새로운 쟁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한미조세조약이 지금 개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에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분쟁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tie-breaker rule)의 첫 기준으로 주거(permanent home)를 우선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한미조세조약과 OECD 모델조세조약이 동일하지만, 한미조세조약은 주거를 정할 때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dwells with his family)” 장소를 고려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OECD모델조세조약과 차이가 있다. 조세조약상 주거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85개의 조세조약중에서는 한미조세조약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맺고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의 첫 기준인 “주거(permanent home)”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한미조세조약상 여러 규정, 미국의 여러 조세조약, OECD 모델조약과 주석 및 UN모델조세조약과 주석, 한국과 미국의 국내세법, 국내외 여러 문헌 등을 검토한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제2문에서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n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한, 주거의 의미를 이 규정과 연결 지어 해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은 한나라의 과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시 신중할 필요가 있고 거주자 판정기준도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고 마지막에 상호합의를 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주자 판정기준 제1순위인 주거를 어느 한나라에 인정할 만큼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는 가족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곳이고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닐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족 특히 가장이 다른 나라에 나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가족이 체재하는 곳을 거주자 판정시 주거로 보기는 어렵다. 가족 중 일부의 체재국이나 체재일을 조정하여 거주지국을 납세자가 변경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의 첫 기준인 “주거(permanent home)”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한미조세조약상 여러 규정, 미국의 여러 조세조약, OECD 모델조약과 주석 및 UN모델조세조약과 주석, 한국과 미국의 국내세법, 국내외 여러 문헌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