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유전공학의 급속한 발전은 식량, 질병, 환경 등과 같은 인류의 미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건강 및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유전공학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은 아직 우려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된다면 현재로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전공학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법적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전공학은 유전공학 작업에 의하여 변형된 유기체의 생산 내지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유전공학 작업은 모든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공학 작업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유전공학을 규율하는 생명공학육성법을 가지고 있지만 유전공학 작업의 위험에 대한 책임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전공학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보고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비한 측면이 있지만, 유전공학 선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1990년대부터 유전공학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전공학 선진국의 입법례를 모범으로 삼아 유전공학 작업으로 인한 인간 및 환경에 발생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민사법적 책임체계의 정립과 그 입법론을 시도하고자 한다.
오늘날 유전공학의 급속한 발전은 식량, 질병, 환경 등과 같은 인류의 미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건강 및환경에 대해 잠재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