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1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분야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또는 필자의 견해를 밝힌 논문이다. 이 글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 제 1장은 서론, 제2장은 고소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 고발이 있기 전 수사의 허용여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 영장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 진술거부권 고지의 시기 등 수사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공소장의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 등 공판에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보았다. 제4장에서는 뇌물죄에 있어 수뢰액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의 의미 등 증거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제5장은 결론이다.
이 글은 2011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분야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또는 필자의 견해를 밝힌 논문이다. 이 글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 제 1장은 서론, 제2장은 고소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 고발이 있기 전 수사의 허용여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 영장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 진술거부권 고지의 시기 등 수사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