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조세 및 입지, 현금지원제도 등으로 크게 대별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촉진을 위한 현금지원제도(cash grant)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다양한 국내투자를 활성화함이 그 목적이다. 특히, 2004년 도입된 현금지원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생산증대 등의 효과창출로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 국가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입 이래 관리상의 원스톱시스템 미비와 지원 및 운용방식, 사후관리 등의 제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정책자료와 연구자의 오랜 동업종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무현장의 애로개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현금지원 등의 예산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고용창출과 연계한 신기술 문턱은 낮추고, 투자세액공제는 확대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역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각 지역의 균형적 지원을 핵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행 현금지원제도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속히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형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한 기초연구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촉진을 위한 현금지원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다양한 국내투자를 활성화함이 그 목적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현금지원 등의 예산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각 지역의 균형적 지원을 핵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행 현금지원제도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속히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