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인류에게 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보에 대한 신뢰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전자거래 당사자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거래의 중개역할을 맡기거나 또는 다양한 정보보안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의 보안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정보에 대한 신뢰 가능한 확인수단을 제공한다. 그 결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계약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을 스마트계약이라고 한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교섭과 이행이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므로 전통적인 계약과 차이가 있다.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정 조건을 입력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그 결과 스마트계약은 계약법뿐만 아니라 금융법, 소비자법, 전자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계약법적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을 법적 의미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스마트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지, 스마트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불이행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문제된다. 스마트계약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처음 활용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계약은 아직 일상생활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계약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기단계 수준이지만 그가 가진 법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기술적 배경, 구조, 특성을 검토한 다음, 이를 토대로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스마트계약의 성립 및 효력 등 민사법적 법률문제를 탐구해 보았다.
인터넷은 인류에게 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가능하게 했으나 정보에 관한 신뢰까지 보장하지는 못했다. 전자거래 당사자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거래의 중개역할을 맡기거나 혹은 다양한 정보보안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의 보안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최근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정보에 대한 신뢰 가능한 확인수단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