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 「신용고지업규칙」이라는 유사한 법제가 있었지만 1961년 「흥신업단속법」이 제정되어 불법행위로 단속하게 되었고, 지금은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으로 흥신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에 약 1,574개의 심부름센터가 있고 이들은 사생활조사, 개인정보제공, 위치추적,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미행, 도청, 청부살인까지 일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수익을 목적으로 민간인 신분의 조사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근거가 없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20代 국회인 현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입법화 시도가 있었지만 주무관청을 둘러싼 입법 장애로 인하여 지난 17년간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와 국내치안의 변화는 국가 공권력만으로는 다양한 치안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이미 민간군사기업(PMC)은 국제사회에서 안보의 한축 맡고 있는 실정이며 OECD회원국 35개국 모두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치안수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범죄사건 해결에서는 일부국가에서 민간탐정업체에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의 핵심쟁점인 ‘주무관청’ 설정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여 보고, 앞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입법화 방향에 관하여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경찰청와 법무부이외에 국가정보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것을 제언하였다.
한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 「신용고지업규칙」이라는 유사한 법제가 있었고 1961년 「흥신업단속법」이 제정되어 불법행위로 단속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으로 흥신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