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능범죄 수사기능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인력 표준안 마련에 앞서 전국 경찰관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의 수사 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첩보수집 25.96시간, 첩보분석 32.83시간, 초동수사 75.49시간, 피의자조사 54.83시간, 참고인조사 16.99시간, 피해자조사 12.51시간, 증거분석 110.86시간, 추적수사 60.97시간, 수사지휘 10.16시간 서류정리 64.12시간 등 1건당 평균 454.1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업무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증거분석으로 약 11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다음으로 초동수사가 약 76시간이었다. 이는 보험사기가 전형적인 지능범죄로서 초동수사에서 범죄사실과 유죄증거의 확보, 아울러 본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분석이 매우 핵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험종류별 사건처리 시간을 보면 생명보험이 약 527.7시간, 손해보험이 약 313.5시간, 사회보험이 390.9시간, 다중보험사건이 743.5시간으로서, 2개 이상 다수 보험종목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다중보험사건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 보험종목별 처리 시간에서는 생명보험 중에서도 상해보험 종목의 경우, 평균 약 515.5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해보험에서 대표적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가장 사건 수가 많은 종목인 반면, 그 처리시간은 295.4시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보험업 유관 기관 등으로부터의 보험사기 수사 기대에 비해, 사실상 그 업무수행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보험사기는 다른 경제범죄에 비해서도 그 수사가 매우 장기간에 걸친 높은 난이도의 사건으로서, 지능범죄 수사기능 내의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현재의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보험사기 범죄만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지능범죄 수사기능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인력 표준안 마련에 앞서 전국 경찰관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의 수사 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을 분석하고자 했다. 보험사기는 다른 경제범죄에 비해서도 그 수사가 매우 장기간에 걸친 높은 난이도의 사건으로서, 지능범죄 수사기능 내의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현재의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보험사기 범죄만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