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정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금융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리효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사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개개의 사업효과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이중차분 추정치를 하나의 회귀분석 틀에서 도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증가율로 측정한 성장성 지표에서는 분석 대상 사업 중 약 1/3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과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고용증가율로 측정한 성장성 지표에서도 다수 사업에서 긍정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과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가 부진하였다. 셋째, 자기자본이익률(ROE)로 측정한 수익성 지표에서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상당수 사업에서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이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효과 분석 결과, 기업의 외형적 성장은 촉진되었으나 수익성 향상은 빈약하다. 정책금융의 재원은 국민 세금으로 조달되므로, 정책금융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양적 투입보다는 국가 재정 자원의 소진이라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사업의 산출 또는 결과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정당화에 주력하기보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금융의 종합적 체계 내에서 각 사업의 성과를 동등하게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사업이 다른 사업에 대해 서로 처리개체이자 반사실적 개체가 되도록 모형화함으로써 이를 위한 방법을 구현하였다. 이는 100여 개에 이르는 전체 금융지원 사업을 아우르면서도 각 사업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금융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리효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사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서 개개의 사업효과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이중차분 추정치를 하나의 회귀분석 틀에서 도출하는 방법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