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역진성 완화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일반규정을 둔 다음, 다시 민간기업과의 경쟁의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면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개념을 따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골재처리 협약을 체결한 후 준설토를 공급받아 민간단체에 대량으로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을 소재로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중 면세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대해 올바른 법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업회계기준 내지 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및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정한 법인세법 제43조의 규범적 의미를 되짚어봄으로써, 유사한 법문구조를 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역시 법관을 구속하는 법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가 아니면 면세에서 제외되는 과세사업에 속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잣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부가가치세법 안에서 찾아내어야 하는 법 개념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사업구분에 관한 일응의 규범기준, 곧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역진성 완화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일반규정을 드고, 다시 민간기업과의 경쟁의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면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개념을 따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