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기업들이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대거 선고하였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고, 대부분의 1심 소송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배출권거래제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법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패소한 거의 유일한 사건 중 하나인 시멘트 업계에서 제기한 제3자 소송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와 법적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동정지 후 재가동하는 시설’을 ‘신설시설’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정부의 배출권거래제의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법적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판결 내용에 따르면, ‘가동정지 후 재가동하는 시설(Ⓐ)’을 ‘준공 후 전혀 가동하지 않다가 계획기간에 가동을 개시한 시설(Ⓑ)’ 및 ‘계획기간에 신설하여 즉시 가동을 개시하는 시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업이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대거 선고하였다.
1심 소송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배출권거래제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법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동정지 후 재가동하는 시설을 신설시설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정부의 배출권거래제의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법적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