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은 법인이 소유한 채권 중 받지 못하게 된 채권의 가액을 말하는데, 대손금은 그 자산성을 상실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중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채권은 전체적으로 보면 회수되지 않거나 대손될 확률이 경험적으로 계산되는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회수불능채권이라면 자산가치를 상실하여 별도의 회계 반영이 없다면 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왜곡하여 표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영업관련 채권이 아닌 금액도 회수불능금액은 손금처리할 수 있으나, 대손금 채권의 범위나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한 바는 없다. 따라서 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이익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대손요건 및 손금산입 시기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2016.1.14.선고 2013두17534 판결)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채무보증이 시행령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기업은 회계상 대손처리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법인의 자의대로 행한 대손처리라면 과세소득의 조작이라는 우려로 대손처리에 관한 요건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을 검토하고, 개별 사안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손금 채권의 범위나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에 관해 명확히 규정한 바는 없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을 검토하고, 개별 사안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