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20일 법률 제8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현행 주민 직선 교육감 선출제도는 교육 개혁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제도와 헌법 제8장 주민자치 중 지방교육자치라는 제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주민 직선 교육감 선출제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기 위해 정당의 교육감선거관여 금지조항과 정당원의 교육감후보자격 배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주민 직선 교육감 선출제도가 선거 과정에서 낮은 투표율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 정보전달을 왜곡하는 투표방식, 민의를 왜곡하는 투표결과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임명제와 정당공천제 도입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임명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라는 제도 보장 측면에서, 정당공천제 도입과 관련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제도 보장 측면에서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감을 시장·도지사 등이 임명하는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교육감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및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구별될 수 없다는 통합론적 해석도 합헌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가능하고, 교육감을 시장·도지사 등이 임명하는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사무로 구성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된다.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선출하는 제도, 즉 정당원의 교육감후보자격 배제조항과 정당의 교육감선거관여 금지조항의 폐지 및 교육감 정당공천제의 도입 등은 국민주권·민주주의의 원리 및 평등의 원칙 측에서 헌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된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감 선출에서 선거제도라는 정치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선거에 대한 정당의 관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헌법 제8조 규정과 정당의 후보공천제도가 본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수를 제한하는 영향력을 가지며 사전적으로 후보의 자질을 검증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조속히 교육감 정당공천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2월 20일 법률 제8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현행 주민 직선 교육감 선출제도는 교육 개혁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제도와 헌법 제8장 주민자치 중 지방교육자치라는 제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주민 직선 교육감 선출제를 규정하며, 동시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기 위해 정당의 교육감선거관여 금지조항과 정당원의 교육감후보자격 배제조항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