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1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에서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판결 12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검토해 본 것이다. 민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에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금융기관에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대표이사 등의 임무 해태로 인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많은 세월이 경과되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 위자료 원금의 증액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1. 1. 13. 선고2010다53419 판결 등은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 특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민법 제582조의 규정(제척기간)과관련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판결 등은 주목할 만한 판례로 보인다.
이 글은 2011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에 관한 판결 중에서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판결 12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검토해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