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임금채권은 종래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일종으로 보호받아 오고 있어 왔다. 그런데 선원 역시 해사근로자로서 일반적 육상근로자와 그 기본적 성격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선원의 임금채권 역시 근로기준법등 근로관련 법령상의 임금보호를 위한 우선임금채권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제도와 근로기준관련법령상의 우선임금채권제도는 비록 그 근거는 달리 하고 있으나 그 입법목적은 선박이라는 극히 제한되고 가혹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임금채권을 보호하려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 제도는 선원의 임금채권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충분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래 상법상 우선특권제도와 우선임금채권제도에 관하여 어떤 제도의 효력을 우위에 둘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어 왔고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우선임금채권제도가 순위상 우위에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선원 임금채권의 보호라는 목적상 선원의 임금과 관련한 선박우선특권은 근로기준법령상의 우선임금채권과 비교하여 동등한 순위를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관련 법령은 선원임금채권에 관한 각종 제도에 관하여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을 하지 못한 채, 선원의 임금채권 보호에 자칫 모순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행 입법상 모순을 해소하고 선원의 임금채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선원의 선원임금채권과 관련하여 해당 선원이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는지 혹은 근로기준법상의 우선임금채권을 주장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두 제도의 중첩적 적용을 통한 법운영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법운영을 통하여 선원의 임금채권을 충분히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선원의 임금채권은 종래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일종으로 보호받아 오고 있어 왔다.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제도와 근로기준관련법령상의 우선임금채권제도는 비록 그 근거는 달리 하고 있으나 그 입법목적은 선박이라는 극히 제한되고 가혹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임금채권을 보호하려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 제도는 선원의 임금채권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충분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