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이념은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이다. 지난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사법체계를 왜곡시켰던 것이 사법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과 간섭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법부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적 권력관계가 시민사회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판단을 이끌어내는 양상을 보인다. 사법의 독립이라는 헌법상의 요청을 어느 정도 이루어내는 동안 시민사회에 대한 사법관의 지배체계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 신군부세력과 연합하여 구성한 87년헌법체제하에서의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보수적 이해의 방파제로, 재산권보장체제를 완비하는 첨병으로, 그리고 탈규제화를 정상화하는 담론기구로 기능하면서 법의 형식성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로 일관한다. 이에 이 글은 2016년 가을부터 진행되었던 촛불정국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의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이 글은 사법부의 개혁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유럽에서 흔히 채용되어 있는 사법위원회 제도를 제안한다.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혹은 책무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법행정체제로서 법관과 국민―혹은 국민의 대표가 공동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로를 통해 시민들이 유효하게 사법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사법을 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본 글은 2016년 가을부터 진행됐던 촛불정국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하여 사법개혁의 방안을 정리하였다. 특히 이 글은 사법부의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흔히 채용되어 있는 사법위원회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