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에 한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해외직구계약은 외국법이 규율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직구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외국에서 소송에 의하여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해외직구에서 소비자의 보호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여기에서는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 소송의경우, 한국의 국제사법 하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소비자 보호를 다루고, 둘째, 중재의 경우, 한국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과 중재법하에서 소비자의 보호를 논의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2001년 7월 시행된 국제사법은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도입하였으므로해외직구에서도 소송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구비하고 있다. 반면에, 중재의 경우에는 그런 법제를 구비하지 못한 탓에 소비자의 보호를 약관규제법에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는 커다란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필요가 있다. 2016년 중재법의 개정과정에서도 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은 아쉽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다음 순서로 논의한다. 해외직접구매의 유형과 계약관계(II.), 해외직접구매에서 국제사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개념(III.),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소비자보호(IV.),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소비자보호: 소송의 경우(V.),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중재합의와 소비자보호(VI.)의 순으로 논의하고, 맺음말에서 해외직구의 유형별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를 정리한다(VII.). 필자가 다루는 것은 해외직구와 관련한 사법적(私法的) 측면에한정된다. 중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계약에서 사전중재합의를 전면 불허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재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자중재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유념할 것은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이다. 즉 국제사법상 보호의 대상인 수동적 소비자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장차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에서는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해외직구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이나 중재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 소비자들의 집단 또는 단체 또는 한국의 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하거나 나아가 관련국의 소비자보호기구 간의 공조를 통한 분쟁해결방안도 도입하거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근자에 한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결론을 요약하면 2001년 7월 시행된 국제사법은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도입했으므로해외직구에서도 소송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구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