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 의해 통일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지방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규정들은 일부 다른 문구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화의 수입에 관한 개별 세법의 규정은 관세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은 사실행위인 반입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사법상 소유권자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계약의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다. 만일 과세표준이나 과세가격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관세법 제30조 이하의 규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뿐, 적어도 납세의무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해석은 각 사실행위의 성립 및 사법상 소유권자에 따라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도 일관된 해석으로 설명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는 관세법상 재화를 수입하는 자와 동일하며, 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거래와 동일하게 사법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실물공급을 받은 경우의 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행정질서벌적 성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도관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필연성도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반되며, 국가기관간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해석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이기에 행정질서벌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재화의 수입’에 관한 통일적 해석 및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와 행정질서벌의 부과처분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함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 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세관장에 의해 통일적으로 운용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지방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규정들은 일부 다른 문구로 규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개별 세법의 규정은 관세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사법상 소유권자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