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전자정부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소통의 수단도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급격하게 대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기술적인 발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입장과 법이론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대립한다.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이전은 인터넷의 발전과 결합하여 공법상으로는 ‘보다 좋은 정부’를 구현하게 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국민들과 소통하고 책임을 분담하여 민주주의적인 참여를 확대하는데 획기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는 영미의 후기 신공공관리이론과 독일의 제어국가와 보장국가에서 추구하는 핵심내용들이다. 행정주체와 시민들 간의 소통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사법상으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던 정보에 대하여 전자문서와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대량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거래의 자유와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한다. 전자문서와 인터넷의 발달은 탈경계화와 분권화를 촉진시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인, 기업 등 사이에 책임의 분담 내지 분할을 용이하게 한다. 전자문서는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행정개혁의 수단으로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 반면에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에 비하여 가지는 단점들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에 대하여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면서,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론과 입법상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등가성, 무결성, 보안성, 최신성, 공개성, 기밀성 등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정보화 사회와 전자정부에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로 대체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휴리스틱적인 접근과 실험적인 접근을 계속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행정주체는 전자거래와 소통의 활성화라는 이익과 기본권 보호 이익을 이익형량하면서, 시장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제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전자정부의 출현 등으로 인해 소통의 수단도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급격하게 대체되어 가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국민들과 소통하고 책임을 분담해 민주주의적인 참여를 확대하는데 획기적으로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