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의 약관 중 ‘엄격 환불조항’과 ‘수수료 환불조항’에 대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판단하였다. ‘엄격 환불조항’의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의 일종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았다. 숙박 예약 취소시 서비스 수수료의 환불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환불조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약관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의해 무효로 보았다. 약관규제법은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에 의할 때 소비자계약일 경우 준거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소비자는 우리나라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누릴 수 있다. 에어비앤비 약관은 소비자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 될 수 있다. 약관규제법 적용시에 에어비앤비의 약관에는 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의 3단계 통제 중 내용통제가 주로 문제된다. 내용통제는 기본적으로 이익형량에 기초하고, 동종의 계약이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이익형량에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엄격 환불조항’의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 비록 임의규정은 아니지만 이익형량의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엄격 환불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수수료 환불조항’도 사용일 이전에 계약이 취소되면서 에어비앤비가 의무 면제 받는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 반환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EU위원회에서는 에어비앤비 약관 중 재판관할, 계약해지 후 약관의 효력, 약관의 일방적 개정, 일방적 계약 해지 및 효력 유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불공정하다고 보아 시정요구를 하였다. 에어비앤비는 EU위원회에서 불공정하다라고 지적되었던 사항을 국내에서 사용되는 약관에는 일부 반영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불공정성의 우려가 있는 조항을 다수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의 약관 중 엄격 환불조항과 수수료 환불조항에 대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판단하였다.
에어비앤비 약관은 소비자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 될 수 있다.
수수료 환불조항도 사용일 이전에 계약이 취소되면서 에어비앤비가 의무 면제 받는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 반환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