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들은 대부분 다른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본죄까지 인정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들로 보인다. 그러나 판례의 태도와 같이 본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보호 정도를 완화하여 죄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본죄의 보호법익은 추상적 위험범의 수준으로 보호하되, 공무방해 수단으로써의 위계의 적합성, 보호되는 공무의 적법성,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써의 공무방해의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위계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벌성의 지나친 확장을 제한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상고된다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죄의 성격을 침해범이나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던 기존의 태도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한 추상적 위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판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대법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들은 대부분 다른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본죄까지 인정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들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