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15년 3월 민법의 계약을 중심으로 채권법의 대폭개정을 목표로하는 민법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민법개정법안 가운데 채권양도에 관한 부분을 다루어 그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이유는 채권양도에 대해서는 현행 일본민법 규정과 우리 민법의 규정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민법의 개정작업을 할 때 일정 부분 참고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채권양도에서 개정된 규정으로 중요한 것은 ① 양도제한특약의 효력, ② 장래채권양도,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④ 채권양도와 상계의 4가지이다. 첫째, 개정법안은 채권의 유동성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양도제한특약의 효력에관한 통설적 해석인 물권적 효력설을 채용하지 않기로 하고 양도제한특약이 붙어있어도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장래채권양도에 대해 종래의 판례 법리를 구체화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는것을 명시하였고, 장래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이 당해 채권을 취득하는시기에 관하여 당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셋째, 개정법안은 채권양도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특수한 법률효과를 부여하였던 조문을 삭제하고, 통지와 승낙이 대항사유 단절 여부에 관해원칙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점, 즉 채무자가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단순한 승낙에 의해서는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넷째, 채권양도와 상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채무자가 상계의 항변을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항요건 구비시에 상계적상에 있을필요는 없고 대항 요건 구비시보다 이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을취득하고 있는 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의 전후를 묻지 않고 상계의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을 채용하였다.
일본에서는 2015년 3월 민법의 계약을 중심으로 한 채권법의 대폭개정을 목표로하는 민법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민법개정법안 가운데 채권양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그 개요를 소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