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증가하면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구분지상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구분지상권이 가진 특성이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구분지상권의 감정평가는 어려운 편이다. 이 논문은 구분지상권 보상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개선방안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당초 권리설정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둘째, 당해권리로 인한 감가율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셋째, 인근의 유사한 보상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넷째, 기준시점의 권리설정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구분지상권 설정 전후의 순수익 차이를 환원 하여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여섯째, 당해 권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초과수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구분지상권이 가진 특성이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구분지상권의 감정평가는 어려운 편이다

이 논문은 구분지상권 보상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