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민사 재판과 판결에 대하여 통상 ‘情理에 따른 재판’, ‘관습이나 理에 기초한재판’, ‘교유적 조정’ 등으로 칭해 왔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情理’ 또는 ‘理’의 구체적 내용, 이에 내재된 논리, 그 실체는 무엇인지, 과연 ‘교유적 조정’으로 단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모호하게 이해되어 왔거나 명확히 해명되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 글은 법원도서관의 구한말 민사판결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민사 판결문 중에서 이러한 의문을 풀기에적합한 대상으로 갑오개혁기·대한제국기(1895.4.~1908.7. )의 ‘분반 판결’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전통적 민사 재판과 판결의 논리, 원리, 실체 등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분반 판결은 판결요지에 ‘半’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원·피고의 법률상 이해관계, 즉 법적 관점에서의 이익이나 손해를 반으로 나눈 판결을 의미하는데, 당사자 책임 판단형, 선의 매수형(형사법 적용형), 제3자 원인 제공형, 원·피고 합의형, 다수 채무자형(관례형), 입증 책임 반영형(액수 산정 곤란형)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분반 판결을 유형화하고 이를 분석하면, ‘분쟁의 원인 제공자 특정’, ‘책임성 판단’, ‘거래 안전 고려’, ‘증거를 통한 사실 관계 확정’, ‘합의나 관례의 존중’ 등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理의 내용, 세부 원리, 실체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로써 전통적 민사재판과 판결에서의 법적 논변, 사유 방식, 법 원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전통사회의 정의, 형평 관념의 단서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민사 재판과 판결에 대해 통상 ‘情理에 따른 재판’, ‘관습이나 理에 기초한재판’, ‘교유적 조정’ 등으로 칭해 졌다. 본 논문은 법원도서관의 구한말 민사판결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민사 판결문 중 의문을 풀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갑오개혁기·대한제국기의 ‘분반 판결’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