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또는 정치사회학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범죄는 국가?기업범죄이거나 국가?사회범죄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기업범죄와 국가?사회범죄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필자는 세월호 참사를 세 단계에 걸쳐 국가범죄로 규정한다. 첫째, 참사의 구조적 원인의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는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감독책임의 총체적 방기와 기업의 부패가 결합한 국가?기업범죄이다. 둘째, 좌초 이후의 상황에서 해경 및 구조본부의 조직적 부작위와 무책임은 전형적인 국가범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사 이후의 상황에서 정부, 호위세력, 그 매체들의 ‘희생자 다시 때리기’와 책임 부인은 ‘참사후 국가범죄’, 특히 국가?사회범죄의 특성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필자는 세월호피해구제법(법률 제13115호)과 세월호진상규명법(법률 제12843호)을 피해자 인권의 시선에서 접근하면서 피해자의 주권화(主權化)를 위해 ‘사건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는 사건의 진실규명과정, 민?형사재판, 각종위원회의 활동, 피해회복?치유?추모사업 등 후속조치 등 사건해결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주체로서의 포괄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전략적 개념이다. 이어서 유엔피해자권리장전과 불처벌에 대한 투쟁원칙에서 제시된 주요한 권리론을 부연하고 이에 비추어 세월호 특별법들의 장점과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피해자의 권리강화와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참사의 해결과정에서 유족단체를 주체화하는 새로운 민주적 관행을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주체로서의 유족의 권한강화는 그 자체로 사회적 치유책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해법의 정치적 수용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자는 세월호피해구제법(법률 제13115호)과 세월호진상규명법(법률 제12843호)을 피해자 인권의 시선에서 접근하면서 피해자의 주권화(主權化)를 위해 ‘사건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