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법원 판결도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초기 판결이 지상파방송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최근 판결에서는 지상파방송의 권리는 인정하되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본고는 지상파 재송신 판결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판단해 그동안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국내 법원의 원칙과 입장을 분석하고자 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건의 판례를 수집해 그동안 법원의 판단과 태도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법원은‘수신보조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으나 ‘전파의 가공정도’ 기준에서는 혼란을 보이고 있는 점, 둘째 ‘묵시적 합의’와 ‘권리남용’에서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 최근 재송신 판결에서 방송의 공익성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 넷째 통상이용료 산정에 의미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다섯째 손익상계와 손해배상 산정에서 선언적·추상적 접근방식을 극복하지 못한 점 등을 도출했다.
이 글은 지상파 재송신 판결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판단해 그동안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국내 법원의 원칙과 입장을 분석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