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연성규범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최근 논의동향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코드를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최근 개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는 연성규범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 우선 연성규범의 의의와 유형을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코드의 의의, 규제항목 및 목적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코드의 규정 방식으로서 원칙중심주의를 논의하고, 동 코드의 제정, 개정 및 해석의 주체와 절차를 논의하였다. 주요국에 기업지배구조코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위하여 OECD, 영국, 일본,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코드의 내용, 이행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구조와 2016년 주요 개정내용을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및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감시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모범규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원칙중심방식으로 간결하게 규정하고, 모범규준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모범규준의 이행을 점검하는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준수 또는 설명’ 원칙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각국의 도입 현황, 장점,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를 모범규준 자체에 직접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지배구조 현황 자율공시 제도와 공시대상 핵심 10원칙을 소개하였다. 그 이외에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과 공시규정에서도 이 원칙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범규준을 원칙중심으로 간략하게 재정비하고 모범규준의 이행을 점검하는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연성규범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최근 논의동향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코드를 검토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최근 개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는 연성규범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하여 우선 연성규범의 의의 및 유형을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코드의 의의, 규제항목과 목적에 대하여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