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로 만료되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다시 개정되어 그 한시 기간이 2018년 6월 말로 2년 반 연장되었다. 기촉법은 기본적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에 다시 재 입법된 기촉법은 원래 상시법을 목표로 상시법으로서의 헌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채권자 및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 소수채권자?기업 등의 권리 침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촉법에 대해 제기되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촉법의 장점인 신속성?효율성을 유지한 법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실제 기업과 채권자간의 관계는 사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기촉법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보호, 적법절차원칙 등의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 관치금융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워크아웃이 법원의 회생절차와 병존할만한 제도적 장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촉법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비협약채권으로 분류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과 같이 시장성 직접조달이 증가하면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 대해 은행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기촉법이 한시법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결국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다. 결론적으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의 채권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공공연한 개입, 국내금융기관의 전문적 지식결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로 만료되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다시 개정되어 그 한시 기간이 2018년 6월 말로 2년 반 연장되었다.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촉법에 관해 제기되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촉법의 장점인 신속성?효율성을 유지한 법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