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9년과 2018년 공간된 독일의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내의 관련 연구와 논의의 시작을 제한하고 있다. ‘판사도 검사도 단지 한 인간일 뿐’이라는 독일의 설문조사 연구의 주제처럼 우리 형사절차의 검사와 판사는 언론의 범죄보도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언론의 범죄보도가 형사절차의 목적달성과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인지, 명확한 보도의 기준 설정을 통해 개인과 전체간의 이익의 균형, 형사소송의 목적과 국민의 정의감과 법감정의 균형 달성이 필요한 것인지 등을 고민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시작되고, 그 결과의 분석을 통해, 판·검사는 보다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적인 형사절차의 주축이 되고, 언론은 그런 원칙이 지켜지는 우리의 법정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2009년 및 2018년 공간된 독일의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내의 관련된 연구 및 논의의 시작을 한계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