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의 맥락으로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 관련 법규, 연혁을 조사하고, 북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산출물을 할당체계(allocation), 급여체계(benefits),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재원체계(financial resourc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장애인복지통합의 방향과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언하였다. 북한이 공표하고 있는 장애인출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6.2%로 나타났다.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등이 있다. 북한의 장애인복지급여 할당은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소수준의 복지급여가 보편주의(universalism)가, 상이군인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가 적용되고 있다. 급여로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설급여, 직업재활 및 고용 서비스, 현금급여 등이 있고,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적공급체계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매우 단편적이고, 전달체계도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가 매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는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북한에 공급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남한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접목시키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북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의 맥락으로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 관련 법규, 연혁을 조사하고, 북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산출물을 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향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장애인복지통합의 방향과 전략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