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시민권으로서‘자유’원리의 의미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자유’의 원리,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루어진 법리 논쟁을 보면, 헌법 판결은 그 자체가 곧 미국의 역사이자, 정치·사회사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것이지만, 수정헌법 1조를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은 고정된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즉 절대적 표현의 보호가 아니라,‘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원칙이라는 심사기준의 적용 여부를 놓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첨예한 대립과 조화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을 선별·분석하여‘자유’원리의 역사-사회적 의미 변화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원칙은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과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 사이에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원칙은‘해로운 경향’원칙으로 후퇴하였다가, 다시‘명백하고 현존하는 긴박한 위험’원칙으로 표현의 자유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는 다시 냉전체제를 거쳐 긴박성 요건이 가능성 요건으로 바뀌면서‘명백하고 가능성 있는 위험’원칙으로 후퇴하지만, 또다시 긴박성 요건이 추가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며 원칙을 허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갈등하고 조정하는 가운데‘자유’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시민권으로서 ‘자유’ 원리의 의미 변화를 고찰한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루어진 법리 논쟁을 보면, 헌법 판결은 곧 미국의 역사이자, 정치·사회사라 할 수 있다. 미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받지만, 수정헌법 1조를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은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여 절대적 보호가 아님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