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 및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법령 및 행정소송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교원징계 등 처분 및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원소청심사의 현황을 보면, 징계처분이 50.5%, 기타 불리한 처분이 44.5%를 차지한다. 기타 불리한 처분 376건 중 222건이 각하되고 있으며, 교원들이 소청제도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비율이 58.4%로 전체 교원수를 고려해도 국·공립학교 교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행정소송패소율은 19%이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율은 42.5%로 나타났다. 교원징계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징계 등 처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조정, 교원징계백서 발간, 징계위원 연수 등을 제안하였고, 교원소청심사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소청심사청구대상의 범위 확대, 화해·조정기능 부여, 교원소청심사의 학교유형별·학교급별 구분, 위원구성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교원소청심사의 현황을 보면, 징계처분이 50.5%, 기타 불리한 처분이 44.5%를 차지한다. 기타 불리한 처분 376건 중 222건이 각하되고 있으며, 교원들이 소청제도에 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