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벨기에는 다른 유럽국가들처럼 테러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였다. 다만 테러의 위협이라는 점에서 벨기에는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종래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국가들은 주로 외부에서 유입된 테러범죄자로부터 테러범죄를 경험한것이라면 벨기에는 테러범죄자들이 벨기에 국경 내에서 발생?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도 지난 2016년의 벨기에 브뤼셀 테러로 이별을 고하였다. 이후 벨기에 정부는 정보 및 보안역량을 강화하고, 국경통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벨기에는 어떠한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브뤼셀 테러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했고, 극단주의적 세력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그들의 테러대응 정책과 입법적 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역시 일반적으로 테러범죄의 청정국이라 인식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테러범죄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점을 각성한 정부는 테러방지법을비롯한 관련법제의 정비를 진행함으로 테러범죄의 예방을 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사점을 찾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은 우리보다 먼저 경험을 한 국가들의 입법태도와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이를우리 실정에 대입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극단주의적 테러단체가 확산되고 있는 벨기에에서 테러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해 우리에게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테러방지법의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ⅰ) 사전적 대응책으로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정보공유 방안의 제도화와 ⅱ) 사후적 대응책으로 테러범죄의 실질적 대응을위한 테러범죄 및 테러단체의 개념에 대한 개선가능성과 실질적인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 및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지휘권의 단일화. ⅲ) 테러범죄의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벨기에는 어떤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브뤼셀 테러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극단주의적 세력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그들의 테러대응 정책과 입법적 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역시 일반적으로 테러범죄의 청정국이라 인식되고 있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테러범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