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주택가액의 일정 비율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위 문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택’이라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지 못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동거주택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봉양한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주택가액의 일정 비율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