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특히 고정성의 의미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일부 명확하지 않은 쟁점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조건이나 일정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재직조건, 일정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과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상이하여 실무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여금의 재직조건, 일정근무일수 조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다른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실무 혼란의 현 주소를 조명한다. 그리고 재직조건 또는 일정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통상임금의 판다기준과 일관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상여금의 재직조건, 일정근무일수 조건과 관련해 발생하는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다른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실무 혼란의 현 주소를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