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에서 명령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본래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명령․규칙은 법률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법규범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헌법 제47조 제2항 중 효력상실시점에 관한 부분 적용을 배제하고 입법자에게 법률개선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의 즉시 효력 상실(예외적으로 위헌법률 효력의 소급 상실)을 회피하고, 헌법재판소 스스로 법질서를 바꾸지 않고 입법자의 적극적 형성행위에 맡기기 위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명령․규칙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국회의 입법형성권과는 질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명령․규칙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명령․규칙의 입법자는 동시에 명령․규칙의 집행자라서 명령․규칙을 개선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위헌심사권의 2원화는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허용 여부와 무관하다. 또한, 명령․규칙과 관련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한 때부터 명령․규칙을 개선할 때까지 단순위헌결정이 수인하기 어려운 법상태를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명령․규칙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명령․규칙에 관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필요성을 특별히 논증하는 데 성공한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에서 명령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헌법 제47조 제2항 중 효력상실시점에 관한 부분 적용을 배제하고 입법자에게 법률개선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명령․규칙에 관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충족하기는 어렵다.요컨대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필요성을 특별히 논증하는 데 성공한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