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 검찰은 적폐로 규정되며 재창설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내부 비리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나,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검사의 영자청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이중적 통제장치로, 이러한 통제장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 ‘이중통제장치’의 실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의 법관유보를 뜻하므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또한 사법심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인해 법관의 사법심사로부터 배제되는 영역이 오히려 확대된다면 그것은 영장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역할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법관에 의해 통제불가능한 영역을 넓힘으로써 영장주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입법적으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가장 인권침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인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에 있어 사후영장도입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영장이 발부되어야 할 사건에 대해 검찰이 그 길목을 틀어쥐고 경찰의 영장신청을 불청구함으로 인해, 법관의 사법심사 사각지대이자 시정이 불가능한 오류인 소위 ‘2종 오류’를 양산하고 있었다. 제 식구 감싸기나 전관 변호사 사건, 경찰 길들이기 등 사법정의에 반하거나 적어도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사건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중통제 장치의 유일한 긍정적 효과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이다. 법원의 기각이 있기 전 검사가 영장을 불청구한다면 피의자는 법원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 전에 석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법관 앞으로 신속하게 인치, 심사받도록 하여 석방하면 되므로 이러한 시간적인 문제는 심사시간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다. 오히려 검사의 불청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법관의 심사를 통해 석방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이 영장주의 취지에는 더욱 부합한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국민 인권 보장에 반드시 필요한 이중보호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영역을 확대시키며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기에 개선이 시급한 제도에 불과하다.
검찰은 내부 비리에 관한 반성은 필요하나,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 ‘이중통제장치’의 실체에 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