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프랑스의 일반형 공공공임대주택 모델에 대해 탐구이다. 일반형 모델은 대상 계층을 달리하고 정부 지원 조건과 수혜 정도를 차등화한 공급 유형(PLAI, PLUS, PLS), 누구든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정부 지원 구조, 지역기반에서 다양한 지역 수요 에 차별적으로 대응해 온 공급 생태계가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저축 예금인 Livret A라는 재원을 활용한 CDC의 금융 순환 회로의 역할, 기업의 ‘1% 주택기금’ 재원의 활용, 견고하 게 잘 짜여진 거버넌스 구조는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토 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대와 정권의 변화에도 거의 변함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의 국민, 기업, 정치의 합의 형성의 성과이 자 핵심 저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효과성, 효율성, 배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제기되고 문제들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2009년부터 입주자격 기준 강화, 절차와 방식 개선, 주거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역 격차 해소 등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저소 득층 입주, 줄어드는 재정 지원, 공급자의 자체자금 부담 증가 등은 향후 일반형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공급 확대의 저해 요소가 될 소지가 있다.
점차 늘어나는 저소 득층 입주와 줄어드는 재정 지원 그리고 공급자의 자체자금 부담 증가 등은 향후 일반형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공급 확대의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