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갖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논의는 탄소배출의 감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에서 비롯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제도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용의 보전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근본적인 특징에 그 이유가 있다. 보험의 위험 분산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후변화재해위험제도를 구축한 해외사례와 연구결과에 비추어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보험제도의 양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기후변화센터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반도 기후변화에 관한 통계 및 현황을 정리하여, 한반도에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위험이 존재함을 우선 증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험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기후변화재해의 유형을 크게 인사피해와 재산피해 두 가지로 나누어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 양상을 근거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된 기후변화재해 위험의 분산체계와 한반도의 특수성을 비교하여 한국형 기후변화재해보험제도의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제도의 필요성과 기후변화재해보험제도의 도입 형태, 원수보험, 공영-민영합작보험제도, 민영재보험의 역할, 국가재보험 제도와 소액보험제도의 동시 운용을 위한 상법, 보험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풍수해보험법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갖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논의는 탄소배출의 감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