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9일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달하는 조치라며 “해고자가 가입됐다고 노조를 불법화한 세계 첫 번째 사례로 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치욕의 날이 하나 더 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 해직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오랜 투쟁 끝에 1999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법내노조)의 지위를 획득했다. 그런데 법내노조로 활동한지 10년도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키는 전교조의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통보를 하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화의 협박 앞에서도 전교조는 민주노조의 정신을 지켜왔고, 2013년 10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부당한 시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과 올해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2015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본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한 정부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준 바 있다. 이미 2004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직자·실업자도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고,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노조의 규약에 따라 해고자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뒤쳐진 교원노조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로 정당성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은 특별법을 통해 제한해왔고,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그러한 부당한 제한의 대표적 사례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은 노동자가 자본과 국가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고, 조합원의 범위와 같은 단결의 범위는 노조가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일 뿐 사용자와 정부의 개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조운동이 해고자를 포함하여 함께 싸워왔던 것은 해고자란 노조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다가 가장 먼저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은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지난해 3월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ILO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교원노조법 제2조를 개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방한 중인 UN의 마이나 키아이 평화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해고자는 당연히 노동조합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국제기준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10명의 교육감 역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만을 노린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규약 시정 명령이 있었고,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주노조는 노조설립신고를 받는데 10년이 걸렸다. 또한 구직자·실업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온 역시 노조설립신고를 받는데 5년이 걸렸다. 이 모든 것이 노리는 바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을 제약하여 1987년 이전의 노조금압의 시대로 회귀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동적 노조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자주적 단결권을 금압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을 비롯하여 헌법규범에 맞게 노동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입법 개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6년 1월 29일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판결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달하는 조치라며 “해고자가 가입됐다고 노조를 불법화한 세계 첫 번째 사례로 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치욕의 날이 하나 더 더해진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동적 노조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는 자주적 단결권을 금압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을 비롯해 헌법규범에 맞게 노동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입법 개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