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난민법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산 하 난민위원회가 비상설･비대면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급증하는 이의신청 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올해 들어 난민신청자 수 가 10,000명을 돌파하였고, 이에 더하여 상반기에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신청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난민위원회 를 상설화시키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난민심판원을 설립하여 법원의 1심을 생 략하고 이의심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영미법계 국 가들의 난민심판원을 모델로 한 개선안이었다. 법무부가 제시하는 난민심판원이 대 안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난민위원회에 의한 이의심사 절차 운용으로는 극복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영미법계 난민심판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절차적 장치나 운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먼저 현행 난민위원회 제도가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심사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부재하고, 신속한 절차 운영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법무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난민심판원을 운영해 온 영미법계 국가들,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절차적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및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제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심사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4가지 주제 영역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제언한다. 첫째, 이의 심사 기관은 출입국통제의 법집행 업무와 난민신청에 대한 1차심사를 담당하는 업 무로부터 독립성이 담보된 기관이어야 하며, 심사관의 임명과 권한, 책임범위에 대 한 분명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서 심사관 개인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성이 확보된 심사관을 임명하고, 국가정황정보센터를 두어서 심사관의 전문성 을 계속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인에게 최소 1번 이상 구술로 이의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준사법적 절차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이의심사의 신속성 향상을 위하여 심문절차의 간이화, 최대 심사기간 제한, 결정 양식의 간이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수 있고, 법원에서의 심급구조와 연계 된 신속성 향상을 위하여 법원의 1심을 생략하거나 소제기 허가제 등의 도입을 고 려할 수 있으나,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면서까지 신속성을 향상시키는 제도 개혁은 오히려 전체 심사절차의 건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 된다.
먼저 현행 난민위원회 제도가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심사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부재하고 신속한 절차 운영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법무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난민심판원을 운영해 온 영미법계 국가들,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절차적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및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제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