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높은 규제관리제도 구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게 평가되는 운영 수준의배경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였다. 규제관리제도를 가치평가제도(valuing), 가치환산제도(pricing), 감축목표설정제도(targeting)로 구분하여 제도적 적실성을 살펴본 결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효과적인 집행체계 구축 미흡 등으로 인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내실화 있는 가치환산제의 운영과 감축목표설정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가치평가제도(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규제 선진국인 영국과 호주 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 추진 및 행동통찰력의 활용 등을 통한 규제기관의 문화 변화에대해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 개혁의 효과는 단기적이므로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뿐 아니라새로이 도입되는 규제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및 정착을 위해 규제관리체계 역시 지속적으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보다내실화 있는 가치환산제의 운영과 감축목표설정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가치평가제도(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규제 선진국인 영국과 호주 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 추진 및 행동통찰력의 활용 등을 통한 규제기관의 문화 변화에대해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