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