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불법방해 행위는 지속적으로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불법방해 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이 개정되어 조치 수준이 상향조치 되었음에도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항공보안법 개정 이후, 기내불법방해 행위에 대한 승무원의 대응조치 또한 강화되어 강력대응, 경찰인도를 의무화하여 공항경찰대에 불법방해 행위자를 인계하고있으나, 2018년 국토교통부의 불법방해 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방해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사건 이외에도 안전규정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좌석 점유, 탑승권 확인 거부등 승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미한 불법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서비스업무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 강력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항공기 승무원은 항공기내 보안요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항공여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나, 서비스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기내 질서유지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미한 기내불법방해 행위에 대해 범칙금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기내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현재 불법방해 행위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찰 및 행정청의 범칙금제도 관련 규정과 처리방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철도 사법경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범칙금 제도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범칙금제도를 검토하고, 항공분야의 사법경찰관리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기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내 불법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항공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불법방해 행위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찰과 행정청의 범칙금제도 관련 규정과 처리방식을 확인하고자 했다. 철도 사법경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범칙금 제도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범칙금제도를 검토하고, 항공분야의 사법경찰관리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방안들은 기내 불법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항공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