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본법,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보험 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등 사회보장 관련법률 들의 규정을 살펴보면서 행정절차나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문제점으로, 개별법마다 권리구제 절차 및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성·객관성·실효성이 부족하고, 행정심판법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이의신청 결정 주체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구제절차는 가급적 통일시켜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에 따라 유형에 따른 절차의 통일을 모색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담당기관이나 인력의 전문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 입증 및 파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문제점으로, 관련 법률에 행정쟁송 관련 조항이 명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체계가 미흡하며, 청구인·피청구기관 간의 정보비대칭성, 행정통제라는 행정쟁송의 고유목적에서 내재하는 부정적 측면, 제도적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심판 관련 일반원칙 및 기본 절차에 대한 법 규정이 통일되어야 하고, 행정쟁송 절차를 체계화해야 하며, 청구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법원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본법,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보험 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등 사회보장 관련법률 들의 규정을 살펴보면서 행정절차나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