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학교자치조례에 관한 입법정신과 입법현황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학교자치조례의 입법분쟁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학교자치관련 선행연구물을 통해 학교자치를 개념화하고 공법학계 및 교육법학계의 논의를 통해 학교자치조례의 입법정신을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조리와의 관계성,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와 연관된 교육분권과의 관계성 등을 통해 규명해 보았다. 그리고 학교자치 관련법제화 현황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그리고 학교자치와 관련된 각시?도 조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입법쟁점은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의회 간 입법 분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학교자치에 관한 입법정신에 비추어 조례의 형식적·내용적적정성을 진단하고, 학교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학교자치조례에 관한 입법정신과 입법현황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학교자치조례의 입법분쟁을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