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태양광패널이나 풍력터빈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폐기물 발생 증가를 의미한다. 환경부는 태양광폐패널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패널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에 추가하여 태양광패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 전문적인 재활용 기반이 제대로마련되지 않아서 법률 개정안은 2021년 이후로 유예된 상태이다. 본 논문은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EU 생산자책임제도의 주요 내용들의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이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태양광패널 또는 풍력터빈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폐기물 발생의 증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