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 위기 이전까지 세계경제의 가장 큰 특징들 중 하나였던 미-중 무역불균형 현상의 정치적인 맥락을 해석한다. 해당 현상을 미국패권쇠퇴 혹은 중국패권부상의 징조로 해석하는 일반론에 반하여 구조적 통화권력 개념에 기반 한 본 연구는 그것을 현 시기 국제금융통화체제에 내재된 미국패권의 반증으로 해석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000년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한 이후 미국과 중국 당국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였는지 살펴본다. 당시 경기침체가 전면적인 위기로 전화할 가능성에 직면하여 미국은 감세와 군비증강 등 본래의 정책목표를 희생할 필요가 없는 과감한 소비증진정책을 편 반면 중국은 달러와 미국 자산 가치를 뒷받침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사실상 정부와 가계의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증대하는 상반된 정책을 펼쳤다.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이 자유롭게 정책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그로인한 부정적인 후과에 대응해야만 한 당시의 상황은 거시경제 불균형의 조정 압력을 연기하거나 다른 국가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국제통화금융체제에 내제된 미국의 능력, 즉 달러에 기반 한 구조적인 통화권력이 발현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후 2008년 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된 양국 간 불균형 현상 또한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바, 미-중 거시경제 불균형은 미국 패권의 쇠퇴 및 중국 패권의 부상이 아닌 미국 통화패권의 지속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 위기 이전까지 세계경제의 가장 큰 특징들 가운데 하나였던 미-중 무역불균형 현상의 정치적인 맥락을 해석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