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최상위 규범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4조). 이와 같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역 지식재산진흥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간 지식재산 환경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 간 지식재산 편차를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법·정책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법·정책의 한계를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더불어 국내 지역 지식재산 환경 분석, 특히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분석하여 지식재산기본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지식재산 진흥계획(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에 따른 지역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을 매개로 지역-국가 간 균형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법·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지역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의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재검토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법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의 연구는 지역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의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재검토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법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