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필은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문제가 있고, 경영진이 지위를 보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주주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포이즌 필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법개정안 중에서 정갑윤 안, 권성동 안, 윤상직 안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신주인수선택권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문제된다. 먼저, 상법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조건, 소각조건, 판단권자가 불명확하여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신주예약권세칙과 같은 신주인수선택권세칙을 도입하여, 신주인수선택권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결의하면서 신주인수선택권세칙도 함께 결의하고 공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주인수선택권세칙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구체적인 행사조건, 소각조건, 판단권자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이 지위 보전을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소각을 거부하는 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조건, 소각조건이 사전에 명확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법개정안의 ‘회사의 가치’에서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도 고려하여, 일부 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적대적 기업인수에 직면한 이사회가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일부 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느 이해관계자의, 어떠한 이익을, 얼마나 고려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이사회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핑계 삼아 자기보신을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 결국 적대적 기업인수에 직면한 이사회가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주의 이익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① 상법개정안의 신주인수선택권의 적법성 판단기준인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추상적이어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판단 방법이 문제되고, ②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보완 방법이 문제된다. 상법개정안의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적법성 판단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방법으로서 대상회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공개매수 제시 가격 보다 대상회사의 계속기업 가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규정하고, 상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미국과 일본의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상법에 명시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남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개정안에 상당성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포이즌 필은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문제가 있으며 경영진이 지위를 보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주주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포이즌 필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법개정안 중에서 정갑윤 안, 권성동 안, 윤상직 안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신주인수선택권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