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자를 투자 대상인 스타트업과 관련한 다양한 투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형성된 벤처투자계약 양식은 국내 거래계에도 널리 확산,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투자수단인 상환전환우선주에 부착된 벤처투자자의 권리 중 상당 부분이 회사법상 명문의 강행규정이나 주주평등원칙, 자본유지원칙 등 강행적 원리와의 충돌로 인해 우리 법상 무효로 해석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스타트업 창업자 개인에게 “이해관계인”이라는 명목 하에 대신 연대보증인처럼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회사법상 강행적 원리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와 같이 주주평등원칙, 자본유지원칙 등 회사법상 강행적 원리가 도리어 스타트업 창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며 스타트업의 기민한 자본조달을 방해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은, 독일 주식법에서 유래한 이들 원리들이 명문 규정 등을 통한 명확한 외연에 대한 한정 없이 소수주주 보호 등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관자치를 광범하게 제약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주평등원칙, 자본유지원칙 등 회사법상 강행적 원리가 스타트업 창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재기의 기회를 박탈해 스타트업의 자본조달을 방해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은, 독일 주식법에서 유래한 이들 원리들이 소수주주 보호 등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관자치를 광범하게 제약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