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시장점유율에 의한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기업결합의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제한성 판단 요소인 단독효과와 협조효과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경쟁제한성 상쇄요소로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를 고려하고, 신규진입 요소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과 EU와 비교하며 개정의 타당성 및 미비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과 EU와 비교하며 개정의 타당성 및 미비점에 대해서 논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