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의 많은 현안들이 논란되고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중간광고형식을 허용할 것인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법제에 따르면 중간광고의 허용여부는 법률사항으로 되어있지 않고 대통령에 위임되어 있어 행정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그러나 중간광고의 허용에 대해 위임입법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우선 현재 방송광고시장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특정 방식의 광고인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것은지상파방송사업자의 존속 및 발전보장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를 통해 결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헌법상 보장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간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는 지상파방송사에게는 금지하는 동시에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는 허용하는, 소위 비대칭 규제를 하고 있어 헌법 제11조의 방송사업자의 평등권 및 입법형성 그 자체가 평등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중간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방송법제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계의 많은 현안들이 논란되고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중간광고형식을 허용할 것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