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담론의 프레임 구성의 전문가인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는 몸의 철학을 근거로프레임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인간은 인지적 무의식을 통해 추론하고 언어를 통해 프레임을 인식한다. 도덕가치에 따른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정치 프레임은 국가를 가정이라고 은유적으로 개념화하는미국인들의 가족 모형에서 발견된다. 보수진영은 엄격한 아버지 프레임을, 진보진영은 자애로운 부모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그 차이는 낙태나 동성애 문제에서 잘 나타난다. 레이코프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프레임 싸움에서 진 이유를 분석하면서 진보의 언어로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레이코프의 프레임 형성은 사법판단에도 드러난다.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판결을 보면 법원은 엄격한 아버지 프레임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기보다는 계율을 강조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권위자로서 자녀들의 순종과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보진영의 언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법판단을 정당화하고 있다. 레이코프는 진보진영이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할 것을 제언한다. 이 제언은 법관의 정치 프레임이 반영되는 사법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레이코프의 프레임 분석은 기존의 법의 개념을 확장하고 새로운 의미의 합리성을 통해 법적 관련성을 찾아가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경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검사로의 전건송치를 전제로 사경이 사건의 수사를 일단 종결한다는 단순한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사경의 수사종결권은 재량권을 전제로 한 불송치결정권과 표리관계에 있다.
수사종결권 앞에 1차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합의문에 따르면 사경의 수사종결 이후에도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