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금지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사법적 규정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동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으로는 계약의 해제 등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으며, 개별 표시 관련법에서필요표시사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관련 기초이론, 표시·광고관련 문헌연구와 판례분석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에서주장하는 내용이 계약대상물과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계약책임을 적용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계약책임을 예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허위,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계약해제·해지와함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결함제품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등을 부담시킬 수 있음도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보다 두텁게 구제하기 위하여표시광고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계약책임을 포함시키고, 아울러 개별 표시 관련법 상필요표시사항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제1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계약관련 기초이론, 표시·광고관련 문헌연구와 판례분석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에서주장하는 내용이 계약대상물과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계약책임을 적용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으며,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계약책임을 예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허위,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계약해제·해지와함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결함제품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등을 부담시킬 수 있음도 함께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