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의 불입건결정권과 불송치결정권은 수사구조의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형사사건처리체계의 전환과 형사절차의 재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모든 사건을 다 받아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내보낼까를 고민하는 신속한 출구전략의 현행체계에서, 사건을 받을 때부터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 이후 절차로의 진행도 쉽지 않게 하는 엄격한 입구전략의 새로운 체계로 바뀌어야한다. 사경의 불입건결정권과 불송치결정권은 현행 사법체계 내지 법치국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모든 형사사건을 정식의 형사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경찰사법과 검찰사법은 불가피하다. 오히려 경찰사법과 검찰사법을 통한 엄격한 입구전략이 형법의 보충성원칙에도 부합하고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더 옳을 수 있다. 사경의 불송치결정권은 ‘송치재량주의’라는 제목 아래 ‘사법경찰관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거나 송치를 유예할 수 있다’로, 불입건결정권은 ‘입건재량주의’라는 제목 아래 ‘고소․고발이 있더라도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건 또는 민사적 손해배상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을 유예할 수 있다’ 각각 법제화할 수 있다.

사경의 불입건결정권과 불송치결정권은 수사구조의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형사사건처리체계의 전환과 형사절차의 재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사경의 불입건결정권과 불송치결정권은 현행 사법체계 내지 법치국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경찰사법과 검찰사법을 통한 엄격한 입구전략이 형법의 보충성원칙에도 부합하고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더 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