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판결 중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는 없지만 상고이유를 명시적으로 배척한 판단에도 상고이유를 인용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기속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이는 통설, 판례와 다르다). 그 논거로, 각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배척 또는 인용의 판단을 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역할인데 상고이유의 배척판단이 인용판단보다 법리적으로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의 배척판단을 할 때 심리를 소홀히 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사례들의 고찰에 의한 귀납적 검토를 해보고 기속 력의 범위와 관련되는 법익의 비교형량(법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라는 이익과 극히 드물게 재판의 적정을 저해하는 불이익의 비교형량)을 해보아도 상고이유의 배척판단에도 기속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큰 것, 헌법 제108조와 법원조직법 제8조와 형사소송법 전체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을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들수 있다. 독일에는 법원조직법이나 독일법관법에 우리나라의 법원조직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독일의 통설과 판례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좁게 보는 것의 영향을 크게 받을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은 해석이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송판결 중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는 없고 상고이유를 명시적으로 배척한 판단에도 상고이유를 인용한 판단과 같이 기속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