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여부와 중소기업대출비율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먼저,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로 인한 차감규모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여부에 유의한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감규모가 커지면 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에 순응할 가능성이증가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등이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한국은행의 차감규모는 중소기업대출을증가시키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추정되었다. 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한국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여부 및 중소기업대출비율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