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는 대부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법적 규율만 으로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적절히 개선되어 가맹점주가 ‘안정적 소득’을 보장받 고, 가맹점 운영이 ‘적절한 생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위와 같은 의문점에 착안하여, 먼저 프랜차이즈 내지 프랜차이즈 사업의 개념과 법적 성격, 특징 등을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사업관계 자체나 그 내부의 문제가 우리법상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그 규율로서 종속적 지위에 서 있 는 가맹점주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프랜차이즈 관계를 노동법관계로 구성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구체적으로는 편 의점 가맹점주와 같이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종속성이 상당히 강한 가맹점주 ? 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할 수 있을지,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문제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규율된다. 가맹점주가 ‘안정적 소득’을 보장받고, 가맹점 운영이 ‘적절한 생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에서 본고는 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