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어떠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그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정책 적용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중대한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필요한 소비자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문제관련 대법원 판례의 모집단을 확정하고, 소비자문제를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에게 의미있는판례를 서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관성 있는 검색기준과 추출기준을 설정하고, ‘소비자문제 관련 대법원 판례’로 전체 대법원 민사사건판례 중에서 총 289개를 추출해내었다. 둘째,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소비자문제에는 주로 민법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개별법과 약관규제법이 많이 적용되었다. 소비자문제 내용으로는 품질문제와 정보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재산적 피해로 인한 소송이 비재산적 피해로 인한 소송보다 많았다. 상품 중에서는 금융·보험 분야 소송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였고, 보건·의료, 관광·운송관련 소송이 많이 나타났다. 고의·과실에서는 과실이 문제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귀책판단이 어려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별로 60~70년대에는 관광·운송,보건·의료 분야의 문제만이 나타났으나, 80년대 들어 금융·보험 분야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90년대 이후 소비자문제 관련 대법원 판례의 획기적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상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소비자문제는 인적 손해이거나 고액의 물적 손해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시비판단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소비자문제의 해결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19% 더 높게 나타나, 대법원 소송까지 오게 된 소비자문제는 조금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된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법 적용 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된 경우가 많았고, 정보문제와 안전문제의 경우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비율이 높았으며, 재산적 피해에 비해 비재산적 피해에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판결이 많았다. 상품에서는 주거·시설, 관광·운송, 보건·의료 순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결된 경우가 많았고, 금융·보험상품은 소비자에게 유리·불리 판단이 비슷한 수로 나타났다. 투자개념이 강한 주식거래로 인한 피해에서는 소비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기 더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서술한 판례를 바탕으로 소비자정책에 대한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어떠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그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문제관련 대법원 판례의 모집단을 확정하고, 소비자문제를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에게 의미있는판례를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