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과세권이 있으려면 용역에 해당하는 역무의 제공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역 공급의 형태가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감안한 새로운 해석론, 나아가서는 입법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과세권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걷을 것인지 여부는 문제된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로는 ‘국내 사업장’ -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지, 그 용역 공급이 이러한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이 있고 용역 공급이 이에 관련된 경우에만 비거주자가 고정사업장 납부의 의무를 지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급 상대방의 대리납부 의무가 문제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이나 관련의 개념 중 어느 것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더 자세한 해석의 단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석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글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을 소득과세 고정사업장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문언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둘의 기능이 같지 않고 이들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동향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 둘째, 이들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논리필연적인 정답을 찾기는 어려움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단순명쾌하게 해석·적용하기 어려운 개념들의 수를 최소화하여, 가장 간명하면서 행정·순응 비용을 줄이는 해석론이 바람직하다는 방법론을 먼저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관여의 개념은 공급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사업장’이나 ‘공급’의 개념이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이나 관여보다) 늘 명쾌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두 가지의 불명확한 개념을 두고 따로따로 해석·적용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관여란, 역무의 제공에 문제된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었고, 그것이 그 비거주자가 보유한 다른 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된 정도와 비교할 때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이 전제하는 용역 공급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과세권이 있으려면 용역에 해당하는 역무의 제공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역 공급의 형태가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감안한 새로운 해석론, 나아가서는 입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