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인 2010. 11. 9. 법무부는 상법상의 복합운송규정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육상, 해상, 항공 구간을 연결하는 주요 운송형태인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는 그간 우리의 법제도가 복합운송 중심으로 변화된 물류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7. 8. 3.자로 개정된 우리 상법은 해상복합운송에 관하여 1개의 조문만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복합운송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분쟁시 이를 해결하는 구체적이고도 조화로운 법 규정(즉, 해상화물운송주선인과 복합운송화물주선인의 차이, 복합운송선하증권의 발행, 화물손상에 대한 책임 준거법(도착지법 적용여부)등)의 신설이 절실하던 터여서 더욱 고무적이다. 이에 필자로서는 우리법제 하의 복합운송에 관한 상세한 규정 제정과 합리적인 해석을 위한 외국의 사례로서, 미국 내의 해상화물운송법의 규정 및 내용, 적용범위, 도로운송 및 철도운송에 관한 Carmack Amendment 규정(이하 ‘Carmack’),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복합운송에 관한 판례를 연구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그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가)복합운송 구간 중 내륙운송증권이 별도로 발급된 경우에만 Carmack을 적용하는 제11항소법원의 견해 및(나)복합운송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Carmack을 적용하는 제2, 3, 9항소법원의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2004년 대법원이 선고한 Norfork Southern Railway Co., v. Kirby사건에 대한 해석차이로 (가)의 경우, 내륙운송에 관하여 별도의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상 내륙구간에 편입된 COGSA규정은 유효하다고 해석한 반면, (나)의 경우, 비록 당사자들이 내륙운송구간에 연방법인 COGSA를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계약조건(contractual term)일 뿐, 실제 복합운송구간 중 내륙운송에 적용하는 연방법인 Carmack Amendment와 또 다른 연방법인 COGSA와 충돌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하나의 연방법인 Carmack 가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즉, 강행법규로서의 Carmack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로 판시하였다. 이처럼 복합운송구간 중 미국내륙내의 사고에 대해 어느 법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제한 및 제소기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우리법상으로도 이러한 쟁점을 포함한 상세한 복합운송규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필자로서는 우리법제 하의 복합운송에 관한 상세한 규정 제정과 합리적인 해석을 위한 외국의 사례로서, 미국 내의 해상화물운송법의 규정 및 내용, 적용범위, 도로운송 및 철도운송에 관한 Carmack Amendment 규정,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복합운송에 관한 판례를 연구 검토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