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배포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특히 정보이용 동의 절차 관련 조항-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제도적 차이로 인한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내 개인정보보호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특히 금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미국, 유럽의 규제를 국내 규제 및 제도와 비교한 결과, 국가별로 정보 프라이버시의 보호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정보의 시장가치를 계량화하거나 정보의 공개수준에 대한 주관적 허용 수준을 측정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금융부문에 있어 이러한 규제 수준의 차이가 개인정보가공업의 발달수준, 신용리스크 및 보험요율 산출의 정확성 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시장조사 결과, 일정 혜택이 보장되는 조건일 경우, 개인의 정보공개 의사도 상당 수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국내 개인정보보호규제의 개정 및 일반법 제정 방향에 있어 규제의 편익과 함께 정보이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상실이라는 기회비용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배포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특히 정보이용 동의 절차 관련 조항-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제도적 차이로 인한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내 개인정보보호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