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지역 또는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한중 관계의 구조적 제약 요인이 등장했으며, 특히 양자 요소보다 외생 변수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한중 관계의 동태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강대국 외교를 제기하면서 담론 경쟁, 규범 경쟁, 그리고 제도 경쟁의 틀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이 종합 국력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준 권력(default power)을 대체하기 어렵고 글로벌 수준에서 미국과 공동 통치의 가능성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 중국은 새로운 질서를 제시할 능력과 의도가 없으며국제사회의 균형적 반발(balancing backlash)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글로벌 수준의 경쟁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제국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투사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점차 ‘재국제화’ 구조의 성격을 지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반도는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전략적 유동성이 큰 공간이기 때문에 미중 양국이 세력 전이의 차원에서한국과의 상관성(relevance)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중 관계에서 구조적 갈등 요소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경우 정태적 안정에 머물러 있었지만, 미중 관계와 지역 질서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한중 관계의 판도 변화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질서는 미중 간 세력 균형이 고착화되면서 한국의 안보 자율성이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북핵과 북핵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진실의 순간’에 대한전략적 비전이 없이는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어려울 것80 동향과 전망 99호이다. 따라서 양국은 전략적 목표와 수단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북핵, 북한 문제,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 패키지를 결합하는 한편으로 한국 외교의중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충돌선에 접어든 새로운 도전을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또는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한중 관계의 구조적 제약 요인이 등장했으며, 특히 양자 요소보다 외생 변수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한중 관계의 동태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