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 목적은 학교 교육을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교과서 검정은 이러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이 오류가 없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교과서 검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항목을 검정기준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과서 검정에서 다른 검정기준에 비해 명쾌한 해석이 어려우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과 법리 해석, 유사한 사례를 다룬 국내외 판례 분석,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정치적 중립성’의 두 범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범주와 하위 수록 유형에 따른 검정 적용 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검정 적용 지침은 검정 위임·위탁기관의 규정이나 실무처리 지침 등의 근거 마련을 통해 현행 검정 심사에 즉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검정 적용 지침은 교과서 검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가적으로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 중립성 관련 검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교과서 검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이 오류가 없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실제 교과서 검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항목을 검정기준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교과서 검정에서 다른 검정기준에 비해 명쾌한 해석이 어려우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