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의 의무화 외에 현장조사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초동조치 중 임시조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법제와 실무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있어 초동조치 가운데 임시조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제와 실무태도에 대하여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