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사회문제화되었던 키코 불완전판매가 최근 다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키코 사태와 비슷한 이자율헤지상품 불완전판매 분쟁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키코 사태 처리방식을 영국의 유사사례인 이자율헤지상품 사태 처리와의 비교를 통해 키코 사태 처리의 효과성을 분석한 것이다. 영국 이자율헤지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처리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사법(司法)당국과 금융감독당국으로 이원화된 보상결정 체계이다. 영국에서는 법원과 금융감독당국이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원칙을 기반으로 분쟁을 조정하였다. 법원은 분쟁조정에 있어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중요시하는 판례법에 기반하여 거래의 실질보다는 계약의 형식적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반면, 금융감독당국은 소규모 중소기업에 한해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거래의 실질 및 금융규제에 근거하여 보상명령을 내렸다. 한국에서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분쟁에서 보상은 법원, 제재는 금융감독당국으로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법원은 키코 불완전판매 분쟁에 있어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온 고객보호의무 이론을 적용하여 계약의 형식적 내용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기초한 판결을 내렸다. 한국 금융감독당국은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분쟁 해결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 키코 불완전판매 분쟁 해결은 법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형태를 띠었다. 하지만 일반 금융소비자의 소송절차 진행의 어려움 때문에 법원에 의존한 분쟁해결 방식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언제든 키코와 같은 비표준화 금융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법원에만 의존한 분쟁조정 체계로는 제2의 키코 사태에서도 분쟁조정에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키코 분쟁 해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분쟁해결에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0년 전에 사회문제화되었던 키코 불완전판매가 최근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키코 사태와 비슷한 이자율헤지상품 불완전판매 분쟁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발생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키코 사태 처리방식을 영국의 유사사례인 이자율헤지상품 사태 처리와의 비교를 통하여 키코 사태 처리의 효과성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