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0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과 성장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역내 단일 자본시장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동맹 실행계획(Action Plan on Building a Capital Markets Union)을 발표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비록 지난 6월 24일, 영국이 국민투표에 의해 EU탈퇴를 선택함으로써(Brexit) 금융규제의 세계화 및 공조 흐름과 EU의 CMU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들은 Brexit 5년 뒤 유럽의 모습에 대하여 EU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핵심이 되는 소수정예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통합을 잘 유지하여 더욱 확고한 협력 속에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EU의 CMU 정책과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단일화 움직임은 여전히 글로벌 자본시장 규범 제정 및 규제 조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법률적인 시각에서 단일규정집(the Single Rulebook)의 개념을 분석하고, 단일 금융 감독체계(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금융법제와 관련한 단일규정집의 규제범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일갈함으로써 SSM의 일부로서 ECB에 의한 단일규정집의 적용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보다 진일보된 단일규정집의 마련과 보다 효율적인 SSM의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시에 SSM의 효율적인 운영은 단일규정집의 내용상 개선에도 기여함으로써 향후 역동적인 선순환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과 성장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역내 단일 자본시장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동맹 실행계획을 발표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EU의 CMU 정책과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규제단일화 움직임은 여전히 글로벌 자본시장 규범 제정 및 규제 조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