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주의 확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개괄해 보고 지역무역협정 (RTA)이 역내외 회원국과 비회원국들 간의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에 적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조합의 지역무역협정이 동아시아 역내외 국가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 및 가능한 논의들 간의 우선순위와 실행방식을 평가한다. 중력모형분석의 결과,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역내외국 모두에 순 무역창출효과를 유발하며, 이러한 무역창출효과는 특히 자연적 무역상대국이라고 생각되는 지리적 인접국에 보다 크게 나타난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이 그 회원국을 확대시킬 경우나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에 속해 있는 국가와 중첩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우 지역주의의 확산이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국이 이중으로 중첩하여 여러 RTA에 참가하거나 복수의 회원국들이 함께 여러 RTA에 계속하여 참여하는 경우는 범 세계적인 자유무역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의 결과,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ASEAN+3 RTA를 체결하는 것이 한국, 중국, 일본, ASEAN 모두에 가장 바람직한 통상정책 방안으로 판단된다. 차선책으로는 동아시아 RTA의 초기 단계에서는 상호 경쟁적인 한-일간 RTA 및 중-ASEAN간 RTA로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점진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두 RTA를 통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현재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SEAN과의 개별적 RTA 체결 노력과 칠레 및 멕시코 등 역외국가와의 개별적인 RTA 체결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비중과 원거리에 따른 거래비용으로 인한 무역창출효과의 감소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대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지역주의 확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개괄해 보고 지역무역협정 (RTA)이 역내외 회원국과 비회원국들 간의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