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관련성 요건과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을비교법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학설과 판례를 개관하고, 그에 관한 독일?프랑스?영국의 상황을 살펴본 다음,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사용자책임 및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자신이 스스로사무를 집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위험이 증가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거나 용이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사적인 동기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안에서도 원칙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무집행관련성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안유형을 기초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특히 피용자의 폭행?강간?절도 또는 자동차 사고 등에 의해 불법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도,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적 접촉 및 정상적인 사무집행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이 논문은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관련성 요건과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을비교법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용자책임 및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자신이 스스로사무를 집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위험이 증가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