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필자가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동향을 소개하는 시리즈의 두 번째 글이다. 이 글에서는 한진해운의 외국 선박대리점이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대리점비용 청구사건을 매개로,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의 이념에 근거하여 법원 밖에서의 분쟁 해결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이다. 이와 달리 도산은 채권자평등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반채권자가 공평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도산법원에 모든 절차가 집중된다(도산의 관할집중력 원칙). 이처럼 중재와 도산이 추구하는 이념이 상이하므로 중재와 도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의 정산금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필자가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지난 상반기 한국해법학회지(제41권 제1호)에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 판결 동향 Ⅰ’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이 글은 위 공동학술발표회 발표문 중 후반부에 해당하는 대리점비용 청구사건을 통해 보는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을 필자가 수정·보완하여 앞서 해법학회지에 게재한 글의 속편으로 내는 것이다. 위 공동학술발표회의 발표문 작성과 이 글의 완성 과정에서 애정 어린 조언을 베풀어 주신 석광현 교수님, 많은 도움을 주신 김명수, 조응경 박사님, 그리고 귀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홍순필, 임치용, 권성원, 김재환 변호사님, 김인현 교수님, 그리고 익명의 논문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울산지방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국제거래법 전공). 이 글에서는 중재와 도산의 관계를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중재절차와 도산절차의 발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① 중재절차 개시 전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합의의 효력 또는 이행가능성(또는 유효성)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가가 중요하다. ② 중재절차 계속 중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종료하는지, 중단하는지, 아니면 속행하는지 등 중재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핵심적 쟁점이 된다. ③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위 ①, ③ 쟁점에 대해서는 도산법정지법이, ② 쟁점에 대해서는 주로 중재지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가 도산법정지(위 ①, ③의 경우) 또는 중재지(위 ②의 경우)인 경우에 각 쟁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역시 이 글의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본고는 한진해운의 외국 선박대리점이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대리점비용 청구사건을 매개로한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재와 도산의 관계를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중재절차와 도산절차의 발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