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역외 가공 조항을 활용한 개성공단산 제품의 수출 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한국은 14건의FTA에서 개성공단을 역외 가공 지역(OPZ)으로 지정해 동 공단산 제품의 수출지원을 도모했으나 사실상 그 성과가 미진했던 이유를 고찰한다. 개성공단이 북핵 사태로 인하여 폐쇄된 지 1년이 넘은 현 상황에서, 이 논문은 그 성과가 미진했던 이유가 북핵 문제라는 경제 외적 요인보다 북한 지역의 지경학적 특성과 조응하지 못하는 협정문상의 문제점, 즉 제도 설계상의 맹점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힌다.
한국은 14건의 FTA에서 개성공단을 역외 가공 지역으로 지정해 동 공단산 제품의 수출지원을 도모했으나 사실상 그 성과가 미진하여 성과가 미진했던 이유를 알아보면 북핵 문제라는 경제 외적 요인보다 북한 지역의 지경학적 특성과 조응하지 못하는 협정문상의 문제점, 즉 제도 설계상의 맹점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