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6년에 공간된 주요 상법총칙, 상행위법 판례 6건을 차례로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2013다84162), ② 영업임차인에 대한 상호속용자 책임(2014다9212), ③ 상호 부정사용(2013다76635), ④ 개업준비행위와 상사시효(2014다37552),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환급청구권과 상법상 연대책임(2015다233098), ⑥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2014다200763, 200770)이 각 판례의 주된 쟁점들이었다. 이 글에서는 가급적 일반론에 대한 논의를 줄이고 구체적인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사안들을 분석하였다. 위 여섯 건에 관한 대부분의 대법원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⑥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액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판결들의 주요 판시사항 및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업양도에 대하여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다만 향후 분할 등 조직법적 행위에 관하여도 채권자 취소권이 행사가능한지에 관하여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② 영업임차인에게 영업양도시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이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병존적으로 인수된 것으로 오인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영업임대차에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 ③ 설사 창업주 때부터 실질적으로 함께 사용해 오던 영업표지라고 하더라도, 일부 계열사가 먼저 이를 이용해 상호 등기한 이후 다른 계열사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 후자의 사용에 오인가능성과 부정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상호폐지청구권의 대상이다. ④ 개업준비행위과정에서 이루어진 자금대여인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바, 주채무와 연대채무는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할 것인바, 그 중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지분환급의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이렇듯 ① 내지 ⑤의 판시사항은 나름의 합리성을 갖는다. 반면 ⑥ 판결(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에서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시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문이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의 감액사유와 과실상계사유가 구분될 뿐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과실상계의 일반적 논거는 손해배상 일반에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 영업임차인에 대한 상호속용자 책임, 상호 부정사용, 개업준비행위와 상사시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환급청구권과 상법상 연대책임,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이 각 판례의 주된 쟁점들이었다.
영업양도에 대하여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분할 등 조직법적 행위에 관하여도 채권자 취소권이 행사가능한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