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 종래의 판례와 학설은 소위 흡수설의 입장에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를 증액경정처분의 항고소송에서 제한 없이 함께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2. 12. 18. 개정 국세기본법이 제22조의2 제1항에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문 규정을 두었는데, 동 조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만으로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양자의 관계에 대한 학설상의 논란이 계속되었고 대상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신설 이후의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최초의 판례이다. 대상판례에 의하면 동조의 신설 이후에도 당초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증액경정처분만이 항소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항고소송의 취소세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가 당초처분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데 있으므로 당초처분상의 세액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간접적으로 취소세액의 범위를 증액경정된 금액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례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심판대상과 심리의 범위에서 병존설이 아니라 흡수설의 입장을 계속하여 견지한 것은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이 하나의 납세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조세소송의 심판범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총액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확정을 당초처분의 불가쟁력으로 인한 세액 확정으로 보아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를 증액경정된 세액에 국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있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이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의 절에 있으면서 제2항에서도 감액경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경우의 확정은 불가쟁력에 따른 확정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1항의 세액의 확정을, 제2항의 납세의무의 확정과는 다른 불가쟁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문 체계상 모순되는 것이라는 점, 둘째, 대상판례가 심판대상과 심리의 범위에 있어서는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취소세액의 범위에서는 세액 확정의 의미를 당초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불가쟁력으로 인한 확정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충된다는 점, 셋째, 동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실체법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쟁송법적 권리관계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는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그런데, 2002. 12. 18. 개정 국세기본법이 제22조의2 제1항에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었는데, 동 조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