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는 단순히 교사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게 된다. 매년 3천 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권의 개념을 ‘교원이 정상적 교육활동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라고 정의하고 그 범주에 교육활동권을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이러한 교육활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교원지위법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강제전학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교육이나 위탁교육 등의 적극적 대책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 특별교육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적용 대상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 등도 포함시켜야 하며, 가해자에게 교원치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교권침해는 단순히 교사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