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2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제청은 자발적인 성인 간의 성매매 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이라는 점과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성매매운동에서 주장해온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의 성 도덕에 대한 국가개입에 대한 반대의 주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논의의 지형에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기본권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근거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수단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절성에 대해서, 파인버그(Joel Feinberg)의 자신에 대한 위해행위의 논리를 바탕으 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도덕주의적 형법인지 여부와 자발적 성매매 및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한다.
성매매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기본권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기본권의 제한근거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에 대해 검토하였고 기본권 제한의 수단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절성에 대해서, 파인버그(Joel Feinberg)의 자신에 대한 위해행위의 논리를 바탕으 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도덕주의적 형법인지 여부와 자발적 성매매 및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