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정은 납세자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등 재결청에서 내리는 결정의 한 유형으로 납세자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납세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거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게 특정사항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재조사결정은 실무상 관행으로 인정되는 결정유형이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재조사결정의 성격과 효력, 제소기간의 기산점, 후속처분인 재조사처분과의 관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등에서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재조사결정의 필요성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재조사결정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 다음으로 재조사결정의 법적 성격, 효력,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을 종합·정리하였고 재조사결정에 대한 대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전원합의체판결의 의미 및 문제점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전원합의체판결에서 판시되지 않은 재조사결정과 재조사에 따른 후속처분인 재조사처분의 불복방법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심결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구제기능과 행정의 자기통제기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재조사결정의 운영방법을 제시하였다.
재조사결정은 납세자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등 재결청에서 내리는 결정의 한 유형으로 납세자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납세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거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게 특정사항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이다. 이 연구는 먼저 재조사결정의 필요성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재조사결정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