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인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 합의체 판결의 쟁점은‘체납처분압류 후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 선행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체납처분압류는경매개시결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라고 한 기존의 판례가 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설시한 위 판례를 대상판결에서도 그대로 논리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근거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기존의 대법원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즉 ① 우리 법상 유치권은 성립요건주의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유치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점, ②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유의 이전이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③ 점유자가 부동산에 비용을 지출한 행위를 가지고 처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기존의 판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대법원의 법리를 논리적으로 관철하려는 반대의견을 따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압류는,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와 달리, 그 압류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에 취득한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다수의견이 종전에 설시하여온 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를 전개하지 않고, 경매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시된 상황에서 유치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치권의 효력을 설명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견이 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약점을 고려하여 위 법리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견이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점은 문제인바, 필자는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에 근거한 유치권의 남용의 법리에 따라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환가가 임박한 시점에유치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유치권의 남용에 해당되는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리와 관련하여 종전에 문제가 있었던‘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에서 벗어나 ‘유치권의 남용의 법리’로 전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으며, 대상판결을 기점으로 대법원이유치권 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유치권의 효력 제한을 일관되게 판시하기를 기대한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 합의체 판결의 쟁점은 ‘체납처분압류 후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 선행저당권자 혹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다. 체납처분압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가 있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을 때,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라고 한 기존의 판례가 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첨예한 대립각을 나타냈다. 반대 의견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판례를 대상판결에서도 그대로 논리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