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법 중 하나로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발견과 인적오류와 시설결함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약 7만8천여 개의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나누어 행정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2015년 2월3일 공포되고 같은 해 8월4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 확보 노력을 의무로 부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의 관리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2016~2020)’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전문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제도화 및 전문기관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