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현행 레저세 과세제도에 대한 개관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사행행위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하여 기존의 입법논의 등에서 제기되었던 반대측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과세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레저세의 추가적인 과세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카지노, 복권 및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는 기존의 과세대상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과 동일한 사행행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카지노의 영업행위와 복권 및 스포츠토토의 판매행위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레저세 과세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입법논의와 같이 과세대상인 카지노, 스포츠 토토 및 복권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과거의 추세를 반영해서 카지노의 매출액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스포츠토토와 복권의 유효가격은 10% 인상되고 이로 인해 선행연구와 같이 판매액이 27.3%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7,387억원의 레저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와 관련한 기존의 입법논의에서 제기된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를 과세할 경우 판매량 감소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감소한다는 체육단체의 반대는 기금 감소액보다 레저세 수입의 증가액이 더욱 커서 체육단체에 대한 일반예산 보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를 과세할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해 폐광지역발전기금이 감소한다는 특정 시·도의 반대는 개별소비세 과세를 전후한 최근의 매출액 추세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주장의 논리적 흠결과 함께 과세대상의 확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과세형평성의 제고 및 지역간 세수격차의 완화의 효과를 고려하면 진행 중인 레저세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현행 레저세 과세제도에 관한 개관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사행행위에 관한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관해 기존의 입법논의 등에서 제기되었던 반대측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과세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현실적 가능성에 관해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