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학생의 소지품에 대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물건의 압수․수색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여기서 학칙위반 행위나 학교에서의 범죄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장에 의하지 않고 학생의 소지품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특히, 휴대폰 그 자체의 압수와 휴대폰에 저장된 각종의 개인정보의 수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휴대폰 수색의 경우에는 특수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목적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개인적인 물품을 압수․수색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문제 되는 것은 학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특히 휴대폰을 압수하여 그 내용을 수색하는 경우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학생의 소지품검사를 통한 생활지도의 강화가 요청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계기로 사생활의 보호차원에서 소지품 검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휴대폰을 포함한 소지품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에 대한 교직원의 수색행위의 합헌성 심사기준으로서 미연방대법원이 정립한 T.L.O. 기준은 학생들에게 수정 제4조가 보장하는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T.L.O. 기준에 의하여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색하는 것은 학교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게 되는 것이 되어 현재 미국에서는 수정 제4조에 대한 T.L.O. 법원의 합헌성 해석기준에 대한 재평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면, 학생의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은 두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학생의 소지품에 대하여 학칙위반 행위의 증거를 발견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교육목적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생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적인 내용의 컨텐츠를 수색하는 데에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절도나 사이버불링 같은 학내에서의 범죄행위의 증거를 찾기 위하여 학생의 소지품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학칙위반 행위나 학교에서의 범죄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장에 의하지 않고 학생의 소지품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교육목적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개인적인 물품을 압수․수색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문제 되는 것은 학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특히 휴대폰을 압수하여 그 내용을 수색하는 경우이다.학생의 소지품에 대하여 학칙위반 행위의 증거를 발견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교육목적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