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보호의 수단인 정당해산심판제도는 근본적으로 ‘헌법의 보호’와 ‘정당보호’가 한계선상에서 대립하는dilemma의 상황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국가의 존립’을 해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당의 정치참여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제도이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본고의 초점은 정당해산제도의 기본법리와 그것을 토대로 하는 ‘중용의 요청’의 맥락에서 해산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개별 판단들이 헌재 스스로 제시한 방침, 즉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의 방침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맞추어진다. 소송절차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령의 포괄적인 준용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 헌재의 결정과, 반면에 적어도 증거조사와 사실확인 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지의 비판론에 대하여, 헌재가 독자적인 ‘헌법재판절차 형성자’로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 특유한 규율을 생산하여 적용하였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전제로차별화된 제3의 대안의 모색을 위한 단서들을 제시한다. 해산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이른바 ‘포섭’의맥락에서 해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 판단의 타당성, 말하자면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위험성’(이하 ‘위험성’으로 약함)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심판청구의 이유나 판단이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위험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고려된 폭력적인 행태의 위험성이 통진당 전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 판단의 당부가 핵심 대상인 바, 해산결정의 전체적인 타당성과 최종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내려진개별 판단들의 당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다만 적어도 ‘수사’(rhetoric)의 관점에서 볼 때, 설시문상 헌재의 논증은 결정의 설득력의 토대인 법적 사유의 타당성과 법적 추론의 적확성을 머뭇거리지 않고수긍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그 논리적 완결성과 정합성의 측면에서 적잖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헌법보호의 수단인 정당해산심판제도는 근본적으로 ‘헌법의 보호’와 ‘정당보호’가 한계선상에서 대립하는dilemma의 상황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국가의 존립’을 해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당의 정치참여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제도이다.해산결정의 전체적인 타당성과 최종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내려진개별 판단들의 당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다만 적어도 ‘수사’(rhetoric)의 관점에서 볼 때, 설시문상 헌재의 논증은 결정의 설득력의 토대인 법적 사유의 타당성과 법적 추론의 적확성을 머뭇거리지 않고수긍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그 논리적 완결성과 정합성의 측면에서 적잖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