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에서는 원고의 지출에 기한 피고의 권리 취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신탁의 논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신탁의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미법에서는 재산의 원래 권리자와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인 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평법에 따라 법에 의해 신탁이 의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의제신탁에 대한 근거, 요건 및 효과 등에 대한 소개함으로써 우리 신탁법상 의제신탁의 법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의제신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 중 핵심이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피고가 의제신탁관계가 성립하는 목적재산에 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보통법상의 명의(또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의제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을 특정,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피고의 점유 하에 있음을 추급(trace)할 수 있어야 한다. 의제신탁이 성립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특정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므로 그 결과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권리구제방법이 된다. 물론 한국법상 금전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는 원칙하에 피해자는 사기, 횡령 등의 이유로 금전이 이전되었을지라도 은행계좌에 있는 장부상의 금전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절도, 사기, 횡령 등으로 가해자에게 금전이 이전된 경우에도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다. 만약 사기 또는 횡령 등으로 이전된 장부상의 금전이 피고의 재산 내에서 특정 가능한 경우라면 의제신탁에 근거한 우선권의 인정이 한국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미법에서는 원고의 지출에 기한 피고의 권리 취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신탁의 논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신탁의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