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8개국(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캐나다)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을 비교․분석하고, 그로부터 한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주요국의 일인당 소득(GDP)수준 및 국민 부담액의 비교, 정부계층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의 비교, 나아가 평균한계세율과 소득탄력성 추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본고의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액과 부담률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이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왔다. 2) 소득에 대한 조세의 평균한계세율도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3) 그러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의 소득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그 부담감을 높게 느끼기 쉬운 구조이다. 4) 특히 사회보장 부담에 대한 부담감(탄력성)은 주요국에 비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심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캐나다 8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어떤지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국의 일인당 소득수준 및 국민 부담액의 비교, 정부계층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의 비교, 나아가 평균한계세율과 소득탄력성 추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의 소득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그 부담감을 높게 느끼기 쉬운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