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게 국가주권과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1992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 이래 EU의 후속 조약들은 공동방위를 유럽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고, 그를 위해 국가 간 공동방위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천명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주권에 대한 강한 집착과 방위공동체 달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결여는 오랜 기간 이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과 통합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최근2-3년간 이러한 흐름에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2016 년 6월말 EU글로벌전략(EUGS)이 유럽이사회에 의해 공식으로 채택된이후 EU와 회원국들은 안보방위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국가간 정책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2016년 EUGS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것이 향후 CSDP의 발전 및 유럽방위통합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EUGS의 수립과 CSDP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시도는 안보방위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EU 가 직면해온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구심점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유럽방위기금(EDF)의 창설과 유럽집행위원회의 정책권한 강화 등 일련의 제도적, 정책적 변화는 유럽통합의역사에서 국가주권의 최후의 보루였던 안보방위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방위산업 재편과 CSDP 에서의 국가 간 역할분담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수 회원국에서의 유럽회의주의와 극우정치세력의 부상 등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CSDP의 발전과 유럽방위통합의 전망에 상당한불확실성을 제기할 것이다.
본고는 2016년 EUGS를 중심으로하여 이같은 변화의 배경 및 과정 그리고 그것이 향후 CSDP의 발전과 유럽방위통합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EUGS의 수립 및 CSDP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시도는 안보방위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EU가 직면해 온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며 공동체의 구심점을 재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