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기부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그 도입에 따르는 세법상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부연금법안의 주요 내용과 미국의 기부연금제도를 살펴보고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연금법안은 기부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과 달리 계약형 운영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모집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공익법인일 필요는 없으나 기부금 공제 등 세금 효과를 고려하면 반드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부연금은 종신연금이거나 최대 30년까지 행정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고 최초기부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기부연금재원으로 사용하므로 미국보다 더 높은 기준의 최소기부금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부연금법안의 경우 현물기부가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현물기부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환가 문제 등 새로운 규정의 입법도 요구된다. 넷째 기부연금계약의 법률적 성질을 부담부증여로 보게 되면 기부자가 수급자인 경우 연금부분은 원금 반환, 수급자가 배우자나 제3자인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유언에 의한 경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재산공제나 장애인에 대한 공제 등 세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부연금수급자 등의 사망으로 인한 미지급금 등을 기부금 모집자에게 일시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보아 공제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기부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기부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그 도입에 따르는 세법상 문제들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부연금법안의 주요 내용과 미국의 기부연금제도를 살피고 세법상 쟁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