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국민인 이상 어렵게 우리 사회에 정착해가는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의 평생교육의무는 물론이고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의 진흥의무가 국가에 있음은 당연하다. 수직적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은 ‘法의 無知’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의 법교육 지원은 그 어느 집단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법교육은 우리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 분단되어 전혀 다른 체제에서 생활한 데서 오는 이질감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법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를 모두 경험하고 양 사회가 가진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해낸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법교육의 지원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일기반 내지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화해모드를 볼 때 평화의 여건 성숙 및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건전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법교육은 평생교육으로써 강조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 법교육의 지원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일기반 내지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된 한반도 화해모드를 볼 때 평화의 여건 성숙과 통일에 대비해 북한이탈주민을 건전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법교육은 평생교육으로써 강조되며, 실시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