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은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 하에 범죄에 의해 야기된 피해 및 장래의 행동계획에 대해 자발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형사조정은 북미의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에서 유래하였다. 한국에서는 형사조정이 2010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crime victim protection act)에 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이념에 근거하여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형사조정은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현행 형사조정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근거한 형사조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현행 형사조정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근거한 형사조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