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고 활성화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탈세제보 및 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제도의 연혁과 의의,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비교 논의를 위해 타 기관의 유사 사례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쟁점별로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보된 탈세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단계에서는 제보건수 증가로 인한 업무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보 후 활용까지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보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든 정보를 성질별로 분류하는 업무를 전담할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Whistleblow Office와 같은 조직신설이 필요하다. 우리 국세행정 구조에서 그 정도 규모와 장악력의 조직 신설이 어렵다면 단순한 하부 조직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업무 인력을 배치하는 정도의 조직 개편도 고려해 볼만하다. 정보 활용 후의 단계에서는 탈세제보를 기타 민원 업무와 구분하여 민원처리 통지의무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탈세정보의 처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보고 등을 통해 그 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피드백의 마련도 필요하다. 둘째, 탈세제보자의 보호 강화측면에서는, 탈세제보자의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비밀유지 서약 등의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제보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및 탈세제보 접수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분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게 법적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부제보자가 탈세제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고성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포상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포상금의 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하는 경우 탈세제보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방안이나, 이로 인해 무분별한 탈세제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도 없는 포상금의 지급이 현행 예산 집행 구조상 가능한 지와 다른 포상금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탈세제보와 추징세액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불법성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급절차의 간소화와 포상금 지급기준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 포상금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의 간소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향후 제보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 등으로 지급절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판단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글은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고 활성화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탈세제보 및 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고성 허위제보자에 대해 처벌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탈세정보의 처리에 관해 통계의 작성, 보고 등을 통해 그 활용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피드백의 마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