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는 제정 당시와는 달라진 시대상황으로 인해 영아살해죄의 입법취지, 영아살해죄의 주관적 동기에 대한 판단, 보통살인죄에 비해 감경규정으로서의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아살해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법학적 관점에서 법률의 존폐론, 개정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영아살해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감정, 영아살해죄의 주관적 동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영아살해죄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특히 주관적 동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영아살해죄에 대한 양형과 일반인들의 생각하는 적절한 형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아살해죄의 감경규정이 현재 일반인들의 인식과 부합되는지, 특히 영아살해죄의 주관적 동기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영아살해죄의 주관적 동기(치욕은폐, 양육할 수 없음,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를 조작한 재판시나리오에 전국의 성인 남녀 480명이 무작위로 배정됐고 주관적 동기에 따른 영아살해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에 해당하는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비정상적 정신상태의 피고인을 가장 많이 영아살해죄로 처벌하였으며,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비정상적 정신상태를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에 가장 부합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가장 낮은 형량을 부과했으며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변모가 필요한 시점임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살해죄의 감경규정이 현재 일반인들의 인식과 부합하는지, 특히 영아살해죄의 주관적인 동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 영아살해죄의 주관적 동기를 조작한 재판시나리오에 전국의 성인 남녀 480명이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주관적 동기에 따른 영아살해죄에 관한 인식을 파악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