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의 교정조직 및 운영 현황, 그리고 회복적 사법 교정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두었다. 캐나다는 1999년 대법원의 글라우드 원칙 및 1999년 제36차 후반기 의회 개회연설에서의 강력한 지역사회구축 원칙 선언 등을 통해 회복적 사법이념을 바탕으로 한 범죄문제 해결의지를 강화하였다. 회복적 사법이념을 바탕으로 한 캐나다 교정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회복적 사법 교정제도의 지속적인 법적 정비를 들 수 있다. 캐나다는 1990년대부터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 「형법」(1995), 그리고 「범죄피해자권리법」(2015) 등에 이르기까지 회복적 사법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예산과 인적자원 확보 등의 동력을 부여하였다. 둘째, 합리적인 교정조직 편제이다. 캐나다는 회복적 사법 교정제도를 담당하는 부서 및 피해자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모두 교정국 내에 설치하여 회복적 사법이념이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문제 해결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셋째, 회복적 사법교정 및 피해자 권리보호를 연계하였다. 즉, 캐나다 교정국의 범죄피해자 등록 및 정보고지제는 회복적 사법 교정제도의 정보를 알려주고, 적극적인 피해자 참여를 여는 통로로도 활용되고 있다. 넷째,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의 지속적인 증원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사회 대학 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캐나다는 개별처우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회복적 사법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시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이 다른 범죄자들 즉, 캐나다 원주민이나 퀘이커교, 청소년 등 개별처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캐나다의 회복적 사법교정제도와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범죄자적 측면에서는 재범률 저하 등 효과성 검증이 용이하지 않으며, 범죄자의 준법의식이 무너질 수 있고, 범죄자가 구금처우를 피해가는 징검다리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범죄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는 대신 개인과 지역사회로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의 교정조직 및 운영 현황, 그리고 회복적 사법 교정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두었다. 캐나다는 개별처우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회복적 사법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시 문화적, 종교적인 배경이 다른 범죄자들 즉, 캐나다 원주민이나 퀘이커교, 청소년 등 개별처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