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대체의사결정으로 규정하면서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하기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원의사결정제도를 잘 확립한 것으로 여겨지는 캐나다의 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법령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론적 토대를 위해 의사결정의 개념, 법적 역량과 정신역량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대체의사결정과 지원의사결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캐나다 5개 주의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지원관계의 성립방식, 지원자를 지칭하는 용어, 의사결정지원자의 권한, 의사결정역량의 정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현행 성년후견제도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지원자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의사결정역량 평가자에 의한 역량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의사결정지원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감독 및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대체의사결정으로 규정하고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하기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