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정의, 자유, 평등 등의 가치이념과 법체계의 상관관계 속에서 강제와 합의 등의 기본적 관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상호 관련 지워져야 하는가에 관하여 개관하고, 법체계의 동태적·주체적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법에 있어서 강제와 합의의 계기가 각각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대립 내지 의존하면서 작용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시론적인 고찰을 하려는 것이다. 법에 있어서 강제와 합의의 계기 중 어느 것을 통일원리로 하는가는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여 그 속에 법을 어떻게 위치 지우는가라는 사회관과도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강제인가 합의인가라는 양자택일적 통일원리 차원에서의 논의로는 규범과 제도를 매개로 하여 사실과 가치까지 중층적 범위로 존립하고 작동하는 법체계의 동태적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상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법체계의 동태적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의 존립과 작동에 있어서 강제의 계기도 합의의 계기도 불가결하며, 강제나 합의가 자유나 억압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는 그 질, 정도, 작용양식의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그 의미내용이나 성질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계기가 법체계에 있어서 대립적 내지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그 영역이나 내적 편성에 어떤 방법으로 연관되어져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적 강제의 이면적인 작용양식의 해명을 통하여 종래의 강제 모델이 현대사회에서 파탄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법체계의 존립과 작동이 궁극적으로는 강제보장에 의해 지지되면서도 그 기저적 존립으로부터 일상적 작동에 이르는 모든 국면에서 합의의 계기에 의하여 규제되고 방향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정의문제 등을 둘러싼 법체계의 실천적 의논에 있어서, 법적 강제의 이면적인 작용 양식의 해명을 통하여 합의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대화적,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고찰방법을 어떻게 규제원리로서 구체화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의 주체적인 법적 행동과 논의 속에 어떻게 규제원리로서 구체화하는가라는 문제관심으로부터 법에 있어서의 합의의 위치와 그 작용양식에 관해 논구한다.
본 연구는 정의, 자유, 평등 등의 가치이념과 법체계의 상관관계 속에서 강제와 합의 등의 기본적 관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상호 관련 지워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개관하고, 법체계의 동태적·주체적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법에 있어서 강제와 합의의 계기가 각각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대립 내지 의존하면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시론적인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법에 있어서 강제와 합의의 계기 중 어느 것을 통일원리로 하는가는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여 그 속에 법을 어떻게 위치 지우는가라는 사회관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