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북방정책과 북핵 1차위기를 중심으로 냉전의 종언 이후 한반도 국제정치의 역학을 분석하고 있다. 탈냉전이 가져온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양극체제의 와해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개방의 움직임과는 달리한반도의 상황은 일시적인 제도적인 협력 모색 이후 북핵문제로 말미암아위기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제네바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역시 궁극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왜 데탕트의 경우에서처럼 탈 냉전기에도 상위수준의 해빙이 하위수준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했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서로를 공존과 협상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압박과 배제의 정치의 측면을 고찰한다. 즉 북방정책의 사례를 통해서는 한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과정을, 그리고 1차위기의 협상 사례를 통해서는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두 사례를 비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와 상호협력의기반이 형성되기 힘든 한반도 냉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한국의 북방정책은 북한과의 통일논의 진전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외교적 압박을 통한 쌍무적 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추구되었다. 북핵 1차위기를 통해서 북한은 남북한 간의 여러 형태의 대화채널의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북미협상을 통해 자기의안보적 목표를 추구하려 하였다. 그 결과 두 번의 기회가 갖고 있었던 남북한 관계 개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의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적구조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북방정책과 북핵 1차위기를 중심으로 냉전의 종언 이후 한반도 국제정치의 역학을 분석하고 있다.
북방정책의 사례를 통해서는 한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과정을, 그리고 1차위기의 협상 사례를 통해서는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두 사례를 비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와 상호협력의기반이 형성되기 힘든 한반도 냉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