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0다95390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침해금지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침해소송법원도 특허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전원합의체판결은 진보성 판단을 부인했던 91마540 결정 및 98다7209 판결을변경하였다. 그런데 2010다95390 전원합의체판결이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규성 판단은 할 수 있으나 진보성 판단은 이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던 97후2095 판결의 판시를 그대로 적용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을 하지 않게 되면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침해소송법원은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진보성 판단을 통하여 권리범위를 부인하여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성 판단을 하지 않고 권리범위를 인정한 채 내리는 심결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결여된 것이 명백하여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원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2010다95390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침해금지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침해소송법원도 특허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