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인함이 방송에서 보도되면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 제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형사 책임 연령의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형법 제 9 조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14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시스템은 청소년 보호를 형사처벌의 대안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촉법 소년의 나이는 12 세에서 10 세로 하향 조정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형법 제 9 조를 개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폭력 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소년법 제 1 조는 반사회적 특성을 가진 소년의 환경 조정 및 행동 교정을 위한 보호 조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형사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하여 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소년은 건강한 소년을 목표로 범죄 소년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 청소년을 처벌하는 정책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처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경우이다. 소년법에 따른“소년”은 19 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19 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소년법 제 2 조). 최근 범죄 미성년자가 저지른 폭력 범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형사미성년 범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사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호자의 민사책임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따라서 14 세 미만인 경우 선진국의 연령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13 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형사 책임 연령은 12 세이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9 세가 적용 된다. 이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이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 연령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인함이 방송 보도되면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 제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형사 책임 연령의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14세 미만인 경우 선진국의 연령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13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프랑스는 형사 책임 연령은 12세이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9세가 적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