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프로젝트(Base Erosion Profit Shifting Project)의 목적 중 하나는 조세피난처 또는 경과세국으로 이전된 과세소득을 실질적인 경제활동 및 가치 창출활동이 발생한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OECD 권고안은 과세침식이 어느 국가에서, 왜 일어나는 지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중 비과세 제거를 위한 대안들만이 제시됨으로서 원천지국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세원 확보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에 힘든 측면이 있다. 이 논문은 실질적 소득원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이 어떻게 하면 그 과세기반을 보호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시작으로 하여, 원천지국 과세권강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원천징수제도의 적극 활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BEPS 프로젝트 중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원천징수제도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것은 Action 1(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과 Action 2(혼성거래에 대한 국가 간 과세취급의 불일치 해소)이다. Action 1에서는 디지털 경제 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 최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원천징수세의 적용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Brauner&Baez 보고서(2015)가 b2b거래 및 b2c 거래에서의 원천징수세 적용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적이 있다. 디지털 거래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PE)의 개념의 새로운 정립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새롭게 정립된 고정사업장 개념을 바탕으로 보충적으로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OECD의 기본입장과 우리나라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강화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될 것이다. 소득원천지국에서 5-15% 세율을 적용하여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고,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로서 2014년 도입된 간편 사업자등록제도를 활용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로 등록된 자들이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Action 2의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BEPS 보고서 외에 학자들이 원천징수세 활용을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OECD는 혼성금융상품, 혼성실체, 혼성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이중비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지급국가의 비용공제를 부인하고, 지급국가에서 1차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수취국가에서 수취인의 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세수의 침식이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과세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OECD 권고안을 채택하는 대신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국가들이 1차적 비용공제 부인, 2차적 수취국가 과세소득 포함이라는 Action plan의 복잡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와 관련하여 상대 국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필요 없이 이중비과세 해소라는 Action plan이 의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BEPS 프로젝트의 목적은 조세피난처 혹은 경과세국으로 이전된 과세소득을 실질적인 경제활동과 가치 창출활동이 발생한 원천지국 혹은 거주지국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일부 OECD 권고안은 과세침식이 어느 국가에서, 왜 일어나는 지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중 비과세 제거를 위한 대안들만이 제시됨으로서 원천지국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세원 확보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실질적 소득원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이 어떻게 하면 그 과세기반을 보호할까하는 고민을 시작으로, 원천지국 과세권강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원천징수제도의 적극 활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