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게 된 정책적 배경과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도입에 의한 노인 의료비억제에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는 본질적으로 노인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그것은 '복지의 의료화정책'에 의한 모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일본의 고령자의료의 문제점은 고령자의 사회적 입원에 있다고 보고,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도입에 의한 사회적 입원의 해소를 통해서 노인의료비를 억제하려고 하였으나, 기대했던 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노인의료비의 적정화는 일본 고령자문제에 있어서 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반면교사로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게 된 정책적 배경과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도입에 의한 노인 의료비억제에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