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위자료 산정) 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불법적 거래나 유통, 유·노출사고 등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침해사고에 대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비시장재이며 교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정량적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개인들의 가치평가를 추정하기 위해 CVM을 이용하여 유형별 WTA를 추정하였다. 또한, 일본의 JNSA JO 모델을 적용하여 한국에 부재한 위자료산정의 정형화된 모델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위자료 산정의 접근 방안을 제시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가치를 측정함으로써기업이나 조직들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단순히 위자료 산정의 접근 방안을 제시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가치를 측정함으로써기업이나 조직들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