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국민의 정서적 이유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린 편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두 번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2006년9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성전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서는 성별정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예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격할 뿐만 아니라, 판사에 따라서 성별정정 허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원적 측면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성별정정의 허용 여부 및 그 요건과 절차를직접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에 저촉되는 문제로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성별정정을 허가받지 않은 성전환 과정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관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 외에도 공공화장실 및 대중목욕탕과 같은 성별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제한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현행제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의료적 비용이 너무 고액이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실존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도움의 손길 또한 미흡한 상태에 있다. 마지막으로 호적상 성별정정이 허용됨으로 인해 결혼과 입양이가능해졌고, 입양의 조건을 갖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양한 가족형태를받아들이는 현실의 벽이 높아 공식적인 입양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전환자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한다.
한국의 경우 국민의 정서적 이유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성전환자에 관한 법률적 조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린 편이다. 현행제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의료적 비용이 너무 고액이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실존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도움의 손길 또한 미흡한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