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의 방송산업에서 유지되어 온 방송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의 정책적·법률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방송사업자를 지상파와 비지상파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차등 규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규제기관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에대해서는 공익성의 추구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이유로 편성, 광고, 기금 납부를 비롯한부문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온 반면, 케이블, 위성, 인터넷 등의 망을 이용하여 송출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방송시장에의 안정적인 진입을 위해 각종 책무의 면제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비대칭 규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제재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국내의 지상파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사업자 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받아왔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방송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방송시장의 경쟁이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지상파에 치중한 비대칭 규제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고는 방송사업자 차등 규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목표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현황 및 효과를 세부 내용별로 살펴본 후,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이 드러난결정문들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비대칭 규제의 정책적 근거는 전파의 희소성,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매체산업에서 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변화된현재의 방송환경에서는 지상파 비대칭 규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의 설득력이 약화되었다고 해석된다.
국내의 방송산업에서 유지되어 온 방송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의 정책적·법률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방송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방송사업자를 지상파와 비지상파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차등 규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유형의 방송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방송시장의 경쟁이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지상파에 치중한 비대칭 규제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