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개혁개방이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동시에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대가로 치르고 있다. 중국의 환경관련 법규는 총 30여개에 달하지만 환경규제의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시장의 메커니즘의 보충적 수단인 환경공익소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중국은 2012년의 개정 민사소송법을 통하여 환경공익소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의 개정 환경보호법에서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조직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 중국최고인민법원은 환경민사공익소송에 관한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환경민사공익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적 요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비록 개정 환경보호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하여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던 환경민사공익소송의 원고적격 중 하나인 사회조직에 관하여는 보다 명쾌한 규정을 하였지만, 검찰기관이나 행정기관 그리고 개인의 원고적격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익소송은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본안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이나 조직이 제기하는 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의 청구내용에 손실배상이 포함된다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환경공익소송의 개념을 살펴보고, 미국·독일·인도의 환경공익소송 관련 입법례를 비교분석하며,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제도의 도입배경을 소개하고, 원고적격, 관할법원, 청구내용, 원고와 피고의 증명책임, 공익소송과 사익소송의 관계 및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포함한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입법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현재 중국 환경공익소송제도의 쟁점사항인 원고적격과 청구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그리해 이 글에서는 우선 환경공익소송의 개념을 살펴보고, 미국·독일·인도의 환경공익소송 관련 입법례를 비교분석하며,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제도의 도입배경을 소개하고, 원고적격, 관할법원, 청구내용, 원고와 피고의 증명책임, 공익소송과 사익소송의 관계 및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포함한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입법현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