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문제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는 기존의 유선전화나 삐삐와 같이 휘발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로그 데이터가 축적되어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들이 서버에 저장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의 성질이 더 이상 휘발성에 머물지 않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 편성된 관련 법체계가 더 이상 디지털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고, 작년 대법원의 카카오톡 감청판례는 법규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실무적용이 상이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더 이상 법체계가 실무에서의 적용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정보의 패러다임에 관련 법체계가 필연적으로 부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정보수집과 관련된 행위 중,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제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남용판례와 수사기관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통신자료제공행위 등에 관한 판례를 통해 수사정보기관의 정보수집과 관련한 현 실태를 인식한 후, 현행 법률에서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제도와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이점을 구별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신비밀자료 조회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함부로 치부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가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고, 영장주의도 선언되어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 가치와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라는 필요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문제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현재는 기존의 유선전화나 삐삐와 같이 휘발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로그 데이터가 축적되어 빅데이터를 만들고 서버에 저장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의 성질이 더 이상 휘발성에 머물지 않는다. 아날로그 시대에 편성된 관련 법체계가 더 이상 디지털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등장하였다. 작년 대법원의 카카오톡 감청판례는 법규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실무적용이 상이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