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제도의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일시방편적인 정책보다는 소득구간별 차등화된 세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형식이 고소득자들에게 있어서 필요경비 지출을 과다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저소득자들의 상대적인 조세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최근 연말정산제도 중 소득공제 항목들이 대부분 세액공제 항목의 형태로 세법개정이 2014년 귀속(2015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제도의 변경으로인한 납세자가 인식하는 공평과세 순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귀속(2015년)의 연말정산을 시행한 대상자의 서베이 조사를 통한 연말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한 결과 단변량분석에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그리고 보험료세액공제가 공평과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변량 회귀분석의 결과의료비세액공제가 공평과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인 새로운 연말정산제도의 변경된 내용,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통한 계층별 소득세 부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실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제도의 변경으로인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즉, 납세자(근로소득자)의 납세순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Survey Research)를 실시하여 각종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이납세자의 공평과세 순응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록 설문지가 부산․경남에 한정되고, 표본수의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연말정산제도의 전환이 납세자들의 공평과세 순응도를 알아봄으로서 조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정산제도의 변경으로인한 납세자가 인식하는 공평과세 순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말정산을 시행한 대상자의 서베이 조사를 통한 연말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단변량분석에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그리고 보험료세액공제가 공평과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회귀분석의 결과의료비세액공제가 공평과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