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무인체계는 운영비를 줄여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최근 무인체계의 새로운 능력들을 이용한 해군 작전영역 역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해양무인체계의 작전상 이용의 증가가 공군과 육군보다 시작이 늦긴 하였으나, 미래에는 해양 안보 작전 및 전투에서 그 이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무인체계의 군사적 활용에 다른 법적 쟁점들이 제기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양무인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반 법적 문제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체계의 법적 지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무인선박의 선박성을 규명한 후 해양무인체계를 군함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에서 서술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 하에서는 제반 법적 장애가 있긴 하지만, 해양무인체계의 군함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본고는 해양무인체계의 운용과 관련해 제반 법적 문제 중 체계의 법적 지위 문제를 다룬다. 무인선박의 선박성을 규명 후 해양무인체계를 군함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