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자녀양육비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2008년부터 보육비,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정책이 핵심 선거공약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직접적인 경제지원으로 기하급수적인 예산증액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관련 정책들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육정책을 둘러싼 관련 이해당사자 및 그들의 쟁점, 이해당사자간 관계양상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정책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 결과,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정책이 상이한 핵심 이해관계자와 쟁점들을 보이고 있었으며, 무상보육정책은 보편적 지원, 양육수당정책은 선별적 지원으로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편적 지원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맞벌이 여부를 토대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보육 및 급여체계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보육정책은 단순한 저출산 정책이 아니며, 여성의 고학력과 자아실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함께 병행될 때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자녀양육비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 연구는 이런 보육정책을 둘러싼 관련 이해당사자 및 그들의 쟁점, 이해당사자간 관계양상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정책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