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0. 9. 30.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영업주나 법인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므로 이점에 있어서 신법이 구법상의 구성요건 일부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실책임규정인 신법은 무과실책임규정인 구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각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에 신법이 적용되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첫째, 책임있는 피고인에게 신·구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즉 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의 여부는 이러한 사실문제에 터잡은 법률의 해석·적용의 문제이고, 그것이 명확하지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여 주는 것이 구체적 규범통제라는 기능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라는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이 사건의 경우 구법은 간접적으로나마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법에 대하여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재판의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 본 사건의 대상법률조항이 형벌조항이고 또한 조문의 위치 및 규정형식만 변경되었음을 감안한다면, 구법 조항에 대하여도 심판대상을 확장하여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다. 다섯째, 법이 개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차별하여 처벌하는 것은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닌 헌법상의 불평등 취급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 9. 30.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영업주나 법인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므로 이점에 있어서 신법이 구법상의 구성요건 일부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실책임규정인 신법은 무과실책임규정인 구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각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