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도로교통법상의 속도위반의 죄수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대해서는 업무상?이론상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속도위반자동단속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에서 연속주행에 의한 속도위반이 있을 경우, 수개로 사진촬영?검거되었던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하여 인정하였을 경우 다른 지점의 속도위반에도 그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상에서의 속도위반의 죄수관계에 대하여 단순일죄 내지 포괄일죄로 이해한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의할 경우 하나의 중요한 문제의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특히나 이러한 점은 속도위반자동단속장치에 의한 검거의 경우에 일어날 수가 있다.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경우, 원래 그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속도위반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전부의 행위를 확인한 후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량?자동적으로 검거 되는 속도위반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기에 이를 병합죄라고 이해하는 배경에는 아마도 이러한 불합리함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이라고도 추측이 가능하다고도 할 수가 있고, 이를 병합죄설의 실질적 근거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포괄일죄로서 처리하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함에 대한 견해의 경우 이는 속도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주장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역시 동일의 문제이며, 주목할 만한 견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약식명령의 기판력을 한정하는지 어떤지는 별도로서 속도위반죄에 대하여 사무처리상의 곤란함 때문에 병합죄라고 하는 것에 기울어진다면 그 부분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속도위반의 실태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불합리함의 해소는 보다 무거운 속도위반을 어떻게 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가라고 하는 기술적인 노력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될 것으로 이러한 사무처리 기능의 개혁을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해 행해지는 도로교통법상의 속도위반의 죄수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대해서는 업무상?이론상 중요한 문제이다. 도로교통법 상에서의 속도위반의 죄수관계에 관해 단순일죄 내지 포괄일죄로 이해한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런 입장에 의할 경우 하나의 중요한 문제의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