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필자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의 진정성립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본질, 진정성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특히 민사소송에서 진정성립이 증거능력 요건인지 증명력 요건인지, 진정성립과 형식적 증거력은 동일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문서의 증거로서의 자격 또는 가치 요건으로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공히 진정성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대상되는 문서가 전문서류에 한정되는지 모든 문서인지, 진정성립 판단을 문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 기준으로 하는지 증거제출자의 주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진정성립 입증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추적한 결과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진정성립은 전문서류에 대하여 요구하는 우리 형사소송법 특유의 증거능력 요건이지만,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진정성립은 미국 연방증거법이 말하는 진정성 요건과 동일한 것이고 이러한 진정성 요건은 형사소송에서도 해석상 요구되는 또 다른 증거능력 요건이었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 제한이 없다는 종래의 전통적 견해에 기초하여 진정성립 인정을 형식적 증거력의 요건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민사소송에서도 중대한 위법수집 증거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 제한이 인정되어야 하고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성립 인정은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진정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소송법학계나 실무계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양분되어 연구나 입법 등에 있어서도 전혀 교류가 없었지만,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규나 해석, 연구 등이 결코 적지 않다. 필자는 이 글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라는 하나의 테마에 대하여만 다루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기를 바라본다.
이 글에서 필자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의 진정성립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본질, 진정성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특히 민사소송에서 진정성립이 증거능력 요건인지 증명력 요건인지, 진정성립과 형식적 증거력은 동일한 것인지 등에 대해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