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20대 국회 내에 계류 중인 김현미, 김성원, 홍철호 의원이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률안은 개성공업지구와 연계할 남한 내의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각종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이윤과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평화로운 경제 지대를 구축하고, 향후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입법안들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평화통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입법안들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들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 논문에서는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입법안들을 상호 비교하여 검토해 보았으며, 전면중단되어 있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첫째는 통일경제특구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적인 행정부서를 통일부 내에 설립하며,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방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지방행정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행 국토관리계획체계 순위에 부합하도록 통일경제특구법안도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3조와 같이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는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사항을 입법해야 한다. 넷째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북한 인접지역’이라는 용어보다는 ‘접경지역’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는 흡수통일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특별구역’,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이라는 명칭보다는 경제협력의 이미지를 강하게 줄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가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간의 상업적 거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비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관철시키고, 남북한 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교두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과 북한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임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설득시켜 사전에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정치·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20대 국회 내에 계류 중인 김성원, 김현미, 홍철호 의원이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률안은 개성공업지구와 연계할 남한 내의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각종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보장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이윤과 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한 간의 평화로운 경제 지대를 구축하고, 향후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입법안들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평화통일을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입법안들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