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학교이사장 친족의 교장 취임 배제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배제는 사립학교장 및 그 임용예정자를 친족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며 기본권 제한의 목적 요건, 방법 요건, 그리고 내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평등권에 위반된다. 둘째, 이러한 배제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 요건 및 방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장 및 그 임용예정자의 직종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 셋째, 이러한 배제는 교육의 본질 실현에 기여할 수 없고 교육의 자주성의 내재적 한계나 그 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기본권 제한의 목적 요건 및 방법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학교법인의 자주적 인사권을 침해한다. 끝으로, 이 개정안은 그 시행 당시 사립학교이사장의 친족인 교장 및 그 임용예정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립학교이사장 친족의 교장 취임 배제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개정안은 그 시행 당시 사립학교이사장의 친족인 교장 및 그 임용예정자에 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