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이하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의 장악시도에 의해 공공방송 NHK가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높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고수한다는 전후 공공방송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NHK는 꾸준히 정부?여당의 정치적 개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구조적으로 용인하는 제도는 대부분 전후 초기 미군정과 자민당 정권에 의해 마련된 후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 점을 염두에두면서, ‘전후체제(?後レジ?ム)로부터의 탈피’를 주창하는 신국가주의성향의 정치인들이 자민당 실세로 부상한 2000년대 이후 자민당 정권에 의한 NHK 방송 내용 규제의 논리와 양상을 분석한다. 자민당 정권은 방송법제를 변경하기보다는 방송법(특히 프로그램 편집준칙)을 국가에 의한 방송내용 개입의 근거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여 신보수주의적 규제 확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논문는 이 점을 염두에두면서, ‘전후체제(?後レジ?ム)로부터의 탈피’를 주창하는 신국가주의성향의 정치인들이 자민당 실세로 부상한 2000년대 이후 자민당 정권에 의한 NHK 방송 내용 규제의 논리와 양상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