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의 도산은 선박의 이동성, 선박금융의 필요성,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의 관행 등으로 인해 국제도산(Cross-Border Insolvency)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도산에 직면하는 경우 국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 외에도 신속하게 외국 도산 관련 법원에 대한민국 법원의 회생절차에 대해 승인(recognition)결정명령 및 중지명령(Stay Order)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회생절차개시결정 단계에서 외국법원에 위 승인 및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생절차 종결시 외국 도산 관련 법원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상 판결은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대표자(관리인)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해운회사의 선박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안으로서, 위 추가적인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 판결에는 오직 해사법원(admiralty court)만이 모든 리언(lien)의 부담이 없는 선박을 매도할 수 있다는 미국 판례의 지배적인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해운회사의 대표자(관리인)가 대한민국 회생절차 종결시 미국에서 면책의 효력을 갖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하였고, 도산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취급에 대한 UNCITRAL 모델법의 입법론상 방향을 검토하였다.
해운회사의 도산은 선박의 이동성, 선박금융의 필요성, 편의치적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국제도산의 성격을 띤다.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도산에 직면하는 경우 국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 이외에도 신속하게 외국 도산 관련 법원에 대한민국 법원의 회생절차에 대해 승인 결정명령과 중지명령의 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