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조세의 탈루나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그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밖에도 타인의 명의차용을 통한 사업의 영위는 위법이나 탈법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사업의 명의차용행위와 그 명의차용에 따른 조세탈루에 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실제사업자에게 특례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그 사업에 따른 조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제사업자이므로, 설령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신고하거나 명의사업자에게 부과된 조세라 하더라도 명의차용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명의사업자에 대한 조세는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에게 해당 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금이 되는데, 이와 같은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자가 실제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사업자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 명의위장에 있어서 실제사업자가 명의사업자 이름으로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실제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논거로서는 부당이득제도의 본질, 환급 및 징수절차의 단순간편성, 사업명의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조세의 납부효력의 귀속, 조세면탈의 가능성, 명의사업자의 환급신청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그 사업에 따른 조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제사업자이므로, 설령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신고하거나 명의사업자에게 부과된 조세라 하더라도 명의차용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명의사업자에 대한 조세는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에게 해당 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금이 되는데, 이와 같은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자가 실제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사업자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 명의위장에 있어서 실제사업자가 명의사업자 이름으로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실제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