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찰은 실종아동수색, 범죄예방, 수사 등을 목적으로 안면인식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CCTV를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문 등 고전적인 형태의 생체정보뿐만 아니 라, 안면정보 등 새로운 형태의 생체정보를 치안활동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안면인식기술을 실제 사용하게 된다면 범죄예방 및 수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국민에 대한 전 면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더 나아 가 개인의 인격발현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사례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본 후,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법적으 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은 중 대한 법익보호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에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경찰은 실종아동수색, 범죄예방, 수사 등을 목적으로 안면인식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CCTV를 개발 중이며, 향후에는 지문 등 고전적 형태의 생체정보뿐만 아닌, 안면정보 등 새로운 형태의 생체정보를 치안활동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