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 방송의 독특한 정책개념인 매체균형발전이 방송정책의 지향가치로서 타당성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했다. 2008년 이후 매체균형발전을 둘러싸고 제기된 ‘소유· 진입규제’, ‘재전송/콘텐츠공급정책’, ‘광고정책’ 관련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정책목표와정책도구 간 정합성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매체균형발전은 최종적인 정책가치로서제시되기보다 ‘공정경쟁’, ‘방송의 다양성’, ‘시청자권익’ 등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논거로 나타났다. 즉, 여러 이해관계자가 자의적으로 특정 정책수단을 주장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매체균형발전이 정책가치로서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더라도 사업자 간 쟁점을 유발해 정책실패를노정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매체균형발전을 대체하고 방송통신을 규율할 수 있는 정책가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방송의 독특한 정책개념인 매체균형발전이 방송정책의 지향가치로서 타당성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