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는 외형상 절정의 성장기에도 불구하고 극장/배급독과점이 심화(심지어 투자/제작까지 연계된 수직계열화)되어 심각한 총이윤율하락 경향과 부문별(특히 중소제작사와 독과점 극장/배급사 간) 이윤율격차의 덫에 걸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익성을 향한 질주만이 유일한 영화산업 경쟁력의 가치가 되어 문화의 생명줄인 다양성과 창작성을 상실하고 단 몇 개의 장르(액션, 범죄, 코미디 등)로 단편화되어 장래가 불투명하다. 스크린 독과점 관행으로 경쟁력 있는 영화가 도태되는 문제가 심각하며, 상업영화/다양성영화를 불문하고 외국 영화와 시장점유율 경쟁에서밀려나는 위기상태로 점차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한국 영화산업발전 대책들은 그 다양한 스펙트럼만큼이나 실제 영화현장에서 얼마나 채택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실제 독과점 해소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현실에 따르면, 무엇인가 근본적 전환의 계기가 도입되어야 할시점임은 분명하다. 그것이 영비법 개정이든, 새로운 특별법 도입으로 나타나던 간에, 공멸할 수 없다는 당위를 가지고 한국 영화산업 발전의 길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는 그 논의의 주제를 압축할 목적으로 한국 영화 산업 위기의 현실과, 독과점 지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는 수치 수정과 지침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 개선 대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가능한 최대선까지확장해보려고 하였다본고의 의의는 그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적어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논의될 수 있는 주제와 시안의 스펙트럼을 압축해 보여줌으로써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절차를 단축하고 우선순위 선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역할에 두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한국 영화산업발전 대책들은 그 다양한 스펙트럼만큼이나 실제 영화현장에서 얼마나 채택 가능하는가는 미지수다. 그러나 실제 독과점 해소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현실에 따르면, 무엇인가 근본적 전환의 계기가 도입되어야 할시점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