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혼인은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데, 혼인과 관련된 내용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성년자는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얻어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가 적법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은 성립된다. 이와 같이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사법상의 행위능력을 인정받는 성년의제의 대상이 된다. 현행 민법은 제정당시와 달리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였으며, 혼인적령도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서 남녀 공히 ‘만 18세’로 개정하였다. 성년연령을 인하한 것은 청소년의 조숙(早熟)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혼인적령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성년의제’ 규정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다. 독일 및 프랑스 등은 성년이 만 18세이고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의 혼인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독일의 경우 당사자 1인은 성년이고 타방 당사자는 만 16세에 달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혼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독일과 같이 만 16세인 미성년자의 혼인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혼인적령을 규정한 민법 제807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민법 제807조를 유지하면서 항을 나누어 일방 당사자가 16세가 되고 상대방이 18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혼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되면 사문화된 ‘성년의제’ 규정도 그 효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족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년자는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얻어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