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는 그 빈도와 규모 측면에서 기업은 물론 국가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기술유출에는 많은 유형이 존재하지만, 특히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은 적발도 쉽지 않으며, 주로 영세한 규모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법률을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울뿐더러 손해배상도 충분치 못하는 등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유출이 주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따라 「하도급법」을 개정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금지 등 기술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지만, 기술보호와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법률 측면에서는 「하도급법」을 아직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하도급법」의 기술보호 측면에 관한 연구와 법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논의 결과 산업보안 영역에서 「하도급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 보호 측면에서 여러 한계점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하도급법」의기술보호 기능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 산업보안 법·제도가보다 산업 친화적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유출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 따라 「하도급법」을 개정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금지 등 기술보호에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했지만, 아직 「하도급법」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하도급법」의 기술보호 측면에 대한 연구 및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