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종래 상사법학에서 논란이 되어온, 기업인수계약상 이른바 진술?보증약정위반에 관하여 인수인이 악의였던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이른바샌드배깅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이를 긍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은민법상 담보책임법은 사안과 무관함을 전제한 채 계약의 문언해석과 신의칙의 엄격한 적용으로부터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인수계약에 관하여, 특히 기업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함이 타당하며, 그와 같이 보는 한 단순한 진술?보증 및 진술?보증약정에 대하여도 담보책임법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러한 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또한적어도 악의의 인수인의 담보책임 추급을 차단하는 한도에서는 진술?보증약정에적용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론은 민법 제580조 제1항이 아닌 신의칙에 의하는 때에도달라질 수 없다. 이는 대체로 원심판결의 태도와 비슷하고, 비교법적으로 지지받는접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이는 대상판결의 사안이 통상적인 인수인 악의사안이 아니라 양도인과 인수인 쌍방이 동일한 담합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기업하자가 된 경우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쌍방이 악의인 때에는 제580조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칙으로 돌아와 계약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민법상 담보책임법은 사안과 무관함을 전제한 채 계약의 문언해석과 신의칙의 엄격한 적용으로부터 이런 결론을 도출하고 있고 그런 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또한적어도 악의의 인수인의 담보책임 추급을 차단하는 한도에서는 진술·보증약정에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