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부담은 적정한 수준인가? 왜 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가? 이에 판단이 경제정책 수립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기업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 법인들이 충분하게 과세부담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3.0%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4.0%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 우리나라 법인이 획득하는 소득의 GDP 대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말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3%로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의 6-14% 수준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2년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16.8%인 것에 비하여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의 22-25% 수준에 달한다. 지난 30여 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인 트렌드인가? 명목세율은 그렇지만 실효세율은 그렇지 않다. 80년대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내렸지만 조세감면을 동시에 줄여서 실효세율은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명목세율만을 줄였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과세표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상승한 것이다. 공식적인 통계자료인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도 실효세율의 베이스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수치가 나온다. 세율계산에서 분자는 법인의 부담세액으로 동일하게 두더라도 분모는 당기순이익, 과세소득, 과세표준이 대안이 될 수 있다. 2014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분모로 하면 18% 약간 못 미치고, 과세표준을 분모로 하면 16%, 과세소득을 분모로 하면 14.2%가 된다. 이중 가장 적절한 것은 과세소득이다. 왜냐하면 과세표준은 이미 과세소득에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공제가 제공된 후에 계산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세부담은 적정한 수준일까? 왜 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까? 이에 따라 판단이 경제정책 수립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법인들이 충분하게 과세부담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