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범위가 문제된다.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등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실질귀속자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면제 등의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등 확실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면 된다. 비과세·면제 등의 적용문제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의 실질귀속자 모두 경정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다. 통상적인 원천징수 관계와는 달리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에 따른 세액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또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징수처분이 있었다면 실질귀속자도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 범위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실질귀속자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