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혐오발언, 댓글조작 등을 통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으로 이어지기까지 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이 스스로 대응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입법적 대응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OSP가 이행한 보고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짜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독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예로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은 향후 예상되는 입법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욱과 관련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였고 또한 이 법률에 따라 OSP가 이행한 보고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짜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독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예로 라인란트팔츠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