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공여지 개발 정책을 수행 중인 의정부시에 대하여 그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법률 및 제도적 개선과 그 구체적인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주한미군 이전정책과 관련 법·제도, 의정부시의 반환 및 미반환 공여지 발전계획을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외 미군 공여지 개발 사례와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사례분석은 의정부 내 반환 및 미반환 공여지 8곳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공간 구성 및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답보상태인 공여지 관련 발전계획의 법률개정 및 조례 제·개정 방안과 의정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및 갈등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2000년대 이후 추진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많은 지역들에게 개발 소외지역으로서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업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자체간의 협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제도적 미비나 한계로 인해 실제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주한 미군 공여지역등 주변지역에 대한 본 연구가 각종 제안이 기지 이전 관련 기초지자체의 공여지 발전계획 수립과 실제 추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쉽게도 본 연구는 그 대상이 의정부시로 한정하고 있고, 연구기간 및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 등 미군 공여지 관련 지역의 특징과 발전방향, 각종 문제점 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적인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되기를 제안하여 본다.
본고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공여지 개발 정책을 수행 중인 의정부시에 대해 그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법률 그리고 제도적 개선과 그 구체적인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이전정책과 관련 법·제도 그리고 의정부시의 반환과 미반환 공여지 발전계획을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