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저탄소 에너지로서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생산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아시아 지역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신규 원전 수주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데, 그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원자력 부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독립과 미국 이익 최우선이다. 이에 비해 한국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 일명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석탄·원전 비중은 크게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정책방향을 정했지만 원전 수출은 더욱 확대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2015년 기존의 원자력협력협정을 성공적으로 개정하고 원자력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에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원전 안전, 폐로 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 차세대 첨단 원전개발, 원전수출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국가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 수출을 양립하려고 한다. 미국은 원전 공급 능력 및 경쟁력 저하로 전반적인 원자력 리더십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원자력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빠르게 장악해나가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자연스런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협력전략을 잘 짜야 하며, 한국은 ‘탈원전’ 입장을 재검토하여 이를 에너지 선진화 정책으로 재규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국가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 수출을 양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협력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보며 한국은 ‘탈원전’ 입장을 재검토하여 이를 에너지 선진화 정책으로 재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