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에 있어 구매자(Buyer)와 판매자(Seller)를 확정하는 것은 실제지급금액을 특정하고,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법과 WTO 평가협정 상 정확한 정의가 없고, 납세의무자나 구매대리인 등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실무상 혼란이 있다. 관세법 상 구매자와 판매자의 개념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어느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소유권 이전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소유권 이전의 의사표시 내용을 찾기 위한 민사법 상 계약해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도는 결국 문서로 표시되는 계약서 상 어느 당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는지를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예비적인 교섭과 같은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 체결 이후의 당사자들의 행동, 계약의 성격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거래당사자가 가격신고 등 자진신고를 통해 결정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실질과 다른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통해 결정된 거래구조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회피행위 또는 객관적 행위형식 요건과 부당한 조세혜택 또는 주관적 조세회피 목적 요건과 같은 법률상 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관세법은 명시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하여 관세법에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에 대한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구매자와 판매자의 개념과 구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관세평가에 있어서 구매자(Buyer)와 판매자(Seller)를 확정하는 것은 실제지급금액을 특정하며,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등의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그럼에도 관세법과 WTO 평가협정 상 정확한 정의가 없으며, 납세의무자나 구매대리인 등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실무상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