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문제는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유럽주변국가로의 대량유입에 따라 국제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었다.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문제는 난민협약에 따라 의무적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난민수용국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난민의 권리보호에 소극적이다. 난민협약의 체약국으로서의 한국도 난민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였고, 미래지향적이고 인권보호 중심의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난민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따라서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개별국가들의 난민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난민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난민의 정의와 관련하여 난민주장의 입증정도와 방식을 객관화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도 향후 난민수용을 국제적 책임과 의무 하에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난민지위인정과 난민신청대기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해서 시스템적인 절차와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보호의 문제는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통한 난민보호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난민유입억제정책만으로는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난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제도를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난민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관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착에 적응하지 못하는 난민들에 대한 제3국 송환정책이나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난민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며 이러한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으로서 국제적 위상의 바로미터가 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가를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난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이들에 대한 정착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개별국가들의 난민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난민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가를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난민에 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이들에 관한 정착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