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는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한 부분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다양한 제증명 수수료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수료 요율은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172개의 표준 수수료 사무의 원가를 활동기반원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 산출된 원가를 반영하는 경우의 세외수입효과를 추정한다. 원가를 반영할 경우, 수수료율이 평균 219%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약 1,820억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한다. 제증명 수수료 체계와 운영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행정서비스 제공과 가격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다양한 제증명 수수료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수료 요율은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172개의 표준 수수료 사무의 원가를 활동기반원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 산출된 원가를 반영하는 경우의 세외수입효과를 추정하며 원가를 반영할 경우, 수수료율이 평균 219%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약 1,820억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