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과실의 공동정범 개념을 비판한다. 이 법적 개념을 구상해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타인과의 공동행위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야기한 각 과실행위자를 해당 범행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논증한다. 게다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인과이론(조건설)을, 조건관계를 결과에 대한 최소충분조건의 필요적 구성부분으로 보는 이론으로 수정⋅적용하게 되면 과실의 공동정범은그 필요성마저 부정된다.
과실의 공동정범 개념을 비판한다. 이 법적 개념을 구상해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타인과의 공동행위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야기한 각 과실행위자를 해당 범행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논증한다. 게다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인과이론(조건설)을, 조건관계를 결과에 대한 최소충분조건의 필요적 구성부분으로 보는 이론으로 수정⋅적용하게 되면 과실의 공동정범은그 필요성마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