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2012년부터 시행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관한 고찰에 있다. 본 제도의 시행 주체가 긍정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자격증’이라는 외피를 두른 제도적 개념과 ‘문화예술’, 그리고 ‘예술교육’이라는 모호한 직무군들의 결합인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사는 단순한 학점 이수제에 의한 강의 수강 방식 취득이며, 이는 언제 누구라도 열려있는 자격제도라는 의미와 동시에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추가 교육료를 요구하는 국가 주도의 ‘예술인 과세제도’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2012년부터 시행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불합리성에 관한 고찰에 있다. 본 제도의 시행 주체가 긍정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자격증’이라는 제도적 개념과 ‘문화예술’, 그리고 ‘예술교육’이라는 모호한 직무군들의 결합인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사는 학점 이수제에 의한 강의 수강 방식 취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