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위반의 혐의로 이루어진 불법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 제3부가 통치행위론과 소멸시효법리를 곡해하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루어놓은 민주화의 성과들이 사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판결은 유신체제하에서의 국가폭력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한편,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청산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지난날의 그 사악한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고자 하는 현 대법원체제의 퇴행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글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국가폭력―사법화된 국가폭력―을 다룬다. 이미 위헌무효임이 확정된 긴급조치가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되살아나며, 그 정당화논거로 통치행위론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왜 이 정권의 퇴행성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분석하고 또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 판결은 유신체제하에서의 국가폭력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한편, 과거사에 관한 국가의 청산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지난날의 그 사악한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려는 현 대법원체제의 퇴행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글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국가폭력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