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원활한 활동을통해 효율성과 공평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성장을 통해 축적된 부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되어 사회후생을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경제의 세 주체중 하나인 가계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해법을 찾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1990년 이래로 역대 정책공약에 관한 모든 정책이슈에서 가계 및 소비자를 정책공약의 기준으로 제시한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가계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국민복지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가 제시한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들에 대해 가계 및 소비자의 관점에서 평가기준의 틀을 개발하였다. 평가기준으로 ①먹거리 안전확보, ②공정한 시장조성, ③가계부채, ④금융소비자 보호, ⑤주거안정, ⑥물가 및 생활비안정, ⑦가계 및 소비자중심의 행정체계, ⑧소비자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⑨소비자피해보상 강화, ⑩소비자권익기금 조성과활용 등 10개 항목을 설정하였고, 각 기준별로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측면에서 평가하였다. 평가는 소비자학 전공 교수 및 강사이상 소비자학 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 후보의 정책공약을 비교한 결과 두 캠프 모두 가계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후보 캠프는금융소비자보호, 가계의 주거안정, 물가 및 가계생활비 안정 등 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박 후보캠프는 소비자 및 가계의 부채문제, 공정한 시장 환경조성, 소비자 먹거리의 안전과 확보, 소비자 보호 기금 마련 등에 더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박 후보 캠프의 공약이 소비자권익 실현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을 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캠프 모두 공약의 효과성은 기대할만 하지만,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서는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현가능성이 부족해 보이는 공약들이 많았고, 구체성 또한 떨어져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는 공약의 평가보다는 각 대선캠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여, 위기에 있는 가계와 소비자에게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조사를 위한 공약 정리를 2012년11월 26일자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대선 전날까지의 추가된 공약은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가 제시한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들에 대해 가계 및 소비자의 관점에서 평가기준의 틀을 개발했다. 본 연구는 공약의 평가보다는 각 대선캠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여, 위기에 있는 가계와 소비자에게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조사를 위한 공약 정리를 2012년11월 26일자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대선 전날까지의 추가된 공약은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