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고도화·전문화로 인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은 증대되었으나, 고용형태는 고용계약에 의한 직접적 고용관계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도급 등의 간접고용 방식이 오히려 더 보편화되었다. 이에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수급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 또는 도급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법적 근거는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또는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가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도급관계에 있어서 수급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일을 수행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7조 전문에 따라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경우, 즉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급인이 본래적 의미의 수급인으로서의 지위에 따라 도급인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민법 제757조 후문에 따라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국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전문의 내용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민법 제757조 후문은 수급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일을 완성하는 본래적 의미의 도급관계에 있어서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대신 경미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을 면책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756조와 제757조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에 따르면, 사내도급에 있어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수급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첫째,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주의 지위를 가지면서 도급인 스스로도 수급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적극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아 도급사업주인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에 대하여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기는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급인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의무만을 부담하고 수급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는 그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있는 수급인만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하여 수급근로자가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757조 전문 또는 민법 제756조의 반대해석에 따라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관련 지시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757조 후문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의 고도화·전문화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은 증대되었지만, 고용형태는 고용계약에 의한 직접적 고용관계 혹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도급 등의 간접고용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수급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인이나 도급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법적 근거는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혹은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가 된다. 원칙적으로 도급관계에 있어서 수급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일을 수행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7조 전문에 따라 아무런 책임이 없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경우, 즉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