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9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소멸시효, 물권적 청구권, 명의신탁,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구분소유권자의 보존행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2019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