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왔다. 특히 2009년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지침 마련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CS) 사업에 대한 EU의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EU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지침 내에서 법적 규제적측면들에 관한 현황, 특히 신중한 저장소 선정, 모니터링, 장기 책임, 재원 확보, 재산권, 사회적 수용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규제적 절차를 통한 EU CCS 사업의 실무 경험과 도전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활용가능하고 효율적인 CCS 법령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U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왔다. EU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지침 내에서 법적 규제적측면들에 관한 현황, 특히 신중한 저장소 선정, 모니터링, 장기 책임, 재원 확보, 재산권, 사회적 수용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규제적 절차를 통한 EU CCS 사업의 실무 경험과 도전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활용가능하고 효율적인 CCS 법령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