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단일법령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0년에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내에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즉,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징수법을 만들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징수절차, 체납처분, 간접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여러 곳에 산재하여 규정하면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신고납부나 보통징수와 같은 일반적인 징수방법 이외에, 특별징수·간접강제징수·직접강제징수의 방법이 있다.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징수요건사실이 모두 갖추어져서 징수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징수요건사실은 징수방법별로 징수권자, 납부의무자, 징수물건, 징수소속관계, 징수귀속관계로 분류하고 있다. 징수요건이 충족되면 확정된 지방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적정한 상태가 된다.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소멸되는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보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는 단계와 확정된 납세의무에 기초하여 이를 거두어들이는 징수단계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서는 지방세의 징수방법별로 징수요건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포괄준용규정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그 적용대상이 상이할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세이론에 맞게 지방세징수법 체계를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지방세의 다양한 징수방법에 대한 개념정리, 징수방법별 징수절차, 간접징수절차 등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고 알기 쉽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징수법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되는 지방세징수법 체계의 정립에 관한 논의들은 앞으로 지방세징수법을 다시 고쳐 쓰고자 하는 정책당국이나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징수법체계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결손처분정지제도, 미납지방세열람제도 등의 개선방안은 국세징수법 체계를 재정비하는 경우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지방세의 징수에 대한 단일법령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0년에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내에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행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세이론에 맞게 지방세징수법 체계를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