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 관련 대내외 규제 트렌드를 살펴보고, 규제 측면에서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위기 이후 해외 주요 지역은 시스템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업을 제한하여 위험전이 방지와 예금자 보호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신용팽창을 제어하기 위해 부보은행의 건전성 규제, 대형 투자은행의 고위험상품 운용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임직원 겸직 부문 및 정보 공유 부문의 규제변화는 없었으며, 전반적인 규제 수준을 예금은행 대비 낮게 유지하면서 자본시장내 창의성과 활력을 지속시키고자 했다. 국내의 경우 금융지주내 은행과 증권업간 계열 분리는 잘되어 있으나, 업권별 상품 운용 등 업무에 대한 구조적 분리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거래규모가 크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맞춰 시스템리스크 관리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임원 겸직과 고객 정보부문은 제약수준이 상당히 높아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 이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목적에도 배치된다. 특히 진입장벽과 건전성 규제가 높아 다양하고 전문화된 투자은행 설립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커, 시장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완화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은행 관련 대내외 규제 트렌드를 살펴보며, 규제 측면에서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