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은 입헌민주주의의 근본과제이다. 이 글은 민주적 정치과정의 안정적이고효과적인 작동과 시민의 자율성의 근간이 되는 인권의 보장에 기여하는 역할 또는 기능을 담보로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화를 위해 이 글에서의 또 다른 시도는 입헌민주주의를 공화주의 정치철학에기초하여 재해석하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화주의는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에 회의적이지만 공화주의 정치철학에 의하더라도 헌법재판이 입헌민주주의의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입헌민주주의를 공화주의의 비지배적 자유의 개념과 이에 수반되는 실질적 평등의 가치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명제는 헌법재판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공화주의와 친화적이지 아니한 정당제도에 대한 적극적 헌법재판이나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 헌법재판을 정당화하는 핵심논거로 활용된다. 한국의 정치체제 자체의 비민주적 구성과 작동은 민주적 정치과정의 효과적 구축을 위해 국가의 억압적 규제하에 있는 정당법제에 대한 적극적 헌법재판과 사회적 약자의 비지배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 헌법재판을 정당화하는 한국적 특수조건을 제공한다.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기능적 접근법을 제공하는 이 글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입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민주적정당성을 충족하는 입헌 민주체제의 기본요소이자 헌정의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소극적 헌법재판과 적극적 헌법재판의 필요성과 조건에 대해 숙고하는데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은 입헌민주주의의 근본과제로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화를 위해 이 글에서의 또 다른 시도는 입헌민주주의를 공화주의 정치철학에기초하여 재해석하려 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공화주의는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에 회의적이지만 공화주의 정치철학에 의하더라도 헌법재판이 입헌민주주의의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