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은 세계보험시장에서 18위(장기보험을 생명보험으로 합산 시) 수준으로 생명보험의 7위와 비교할 때 초라한 위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일반손해보험의 건실한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선진화가 급선무이고이를위해서는보험선진국에서유용성과효율성이널리검증된보험중개사의역할과비중이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중개업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일반손해보험 특히 위험인수의전문성및고도성으로인해보험중개사의기능이절대적으로요구되는기업보험에서의중개사의 기능과 관련된 사례를 열거 하였다. 선진국에서 보험모집의 핵심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보험중개사가 우리나라에서는시장점유율이 1%도 채안 되는 미미한실적을 보이고있는데 앞으로 보험중개업이제 기능을 수행하고 보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법적인 측면에서의 불안정성과 미비점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먼저 보험중개업을 보험업법상 별도편제로독립 구분하여보험중개업의위상을제고해야되고중개사협회내에윤리위원회를두어 회원사의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을 보완 강화하여 중개사의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방안, 중개사에보험료수령권, 고지와통지수령권을부여하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손해사정업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 공기업의 보험 입찰시 보험중개사도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해 중개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제약을 철폐할 것도 제안하였다. 국내일반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의 기능과 역할은 재론의 여지없이 필수적이다. 모집채널 중 전문성과 고도성을 지니고 기업 편에서 보험회사와 효율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보험중개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국내보험산업이 한 차원 높은 성장을 추구하고 보험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경쟁을 해 나가려면 보험중개사가 법적인 미비점 없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측면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은 세계보험시장에서 18위(장기보험을 생명보험으로 합산 시) 수준으로 생명보험의 7위와 비교할 때 초라한 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중개업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일반손해보험 특히 위험인수의전문성및고도성으로인해보험중개사의기능이절대적으로요구되는기업보험에서의중개사의 기능과 관련된 사례를 열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