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에 그 대상을 한정하여 성폭력 판례의 쟁점 변화와 내용 분석을 하고자 한다. 성폭력에 관한 성 편견이나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로 아니 그 이전부터 사회문화적 관념으로 존재해 왔으며, 법을 집행하거나 해석하는 사법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고, 판례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법 해석을 통해 법률을 적용해 가게 된다. 법률에 성 편견적인 규정이 있으면 판례도 그에 따르게 되지만, 법률은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판례는 법 해석을 통해 법률을 적용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성폭력의 피해자 관점, 다시 말해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발견된다. 이에 여성폭력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1953년 「형법」 시행 이후 60년이 지나는 과정 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결과 아직도 성편향이나 남성 중심적인 인식에 근거한 판결은 어떤 것이 있고, 남성 중심적인 것을 성 중립적인 것으로 개선하 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판례 중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향후 법해석상 변경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에 그 대상을 한정하여 성폭력 판례의 쟁점 변화와 내용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여성폭력 관련 판례 중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향후 법해석상 변경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