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들과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 행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간접적으로 무상출연한 것이다. 이러한 간접출연은 채권자취소권·부인권 행사국면에서는 법률관계의 실질을 고려해, 직접출연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나 관리인은 수익자에게 채권자취소권·부인권을 행사하여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책임법적 의미에서의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1-가. 저축성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변경권을 유보한 채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나 관리인은 보험수익자 지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효력은 보험사고 발생 시에 완성되었으므로, 보험수익자 지정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 시이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상당액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 1-나. 보장성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변경권을 유보한 채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위기시기에 지급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부인권 행사가 가능하다. 보험수익자는 해당 보험금 상당액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 2.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하는 문제는, ① 생명보험청구권 중 일정부분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방법(보험사고 발생 후), ②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의 무상출연이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 사해성을 부정하는 방법(보험사고 발생 후), ③ 수익자에게 개입권을 부여하는 방법(보험사고 발생 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들과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 행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