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의 편리함과 더불어 제품선택의 다양성, 제품구매 가격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들의 제품구매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제조 또는 공급업자들이 자사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의 인터넷 유통을 제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경쟁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그러한 경우는 특히 선별유통시스템(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하에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선별유통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유럽에서는 명품 등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상품에 대해 공급(제조)업자가 자사 상품의 유통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통업자를 선별하거나 선별된 유통업자가 제3자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이 경쟁법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공급(제조)업자가 계약 상대방인 유통업자가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문제가 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관련된 공정거래법 집행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심결례와 판례 등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EU의 사건 및 규범, 국내의 관련 사건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후 관련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공정거래법 규제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구매의 편리함과 더불어 제품선택의 다양성과 제품구매 가격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들의 제품구매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제조 또는 공급업자들이 자사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의 인터넷 유통을 제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경쟁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일어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