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규정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런데 해사안전법상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의무와 선박입출항법상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의무를 달리 규정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이 무역항이나 무역항 이외에서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의무의 범위나 내용 그리고 조치의무자가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달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해사안전법이나 선박입출항법은 공통적으로 선박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그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사안전법이나 선박입출항법은 해상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공통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의 범위나 내용 등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가령, 육상 교통사고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국도인지, 고속도로인지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해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사고로부터 육상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활한 교통의 확보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해사안전법이나 선박입출항법에서 달리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무역항내 뿐만 아니라 무역항 이외의 곳에서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의무를 일본 항칙법이나 일본 해상교통법에서 서로 달리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 해상교통법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사안전법과 선박입출항법에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의무는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박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그 목적이라면 해사안전법이나 선박입출항법상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의무의 내용을 달리 규정하지 말고 동일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최상은 해사안전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무역항 내에서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 또는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조치의무 규정을 두면서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선박입출항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최상은 해사안전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무역항 내에서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 혹은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조치의무 규정을 두면서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선박입출항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