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고도의 압축성장과 도시화 과정을 통해 60년 가까이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도시화율은 이미 9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주택의 건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의 정비는 풍성한 건설시장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국의 성공적인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함께 성장한 건설시장은 막대한 경제적인 부와 개발이익을 제공하는 원천이었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던 재건축 과열과 그 이후 지속되는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은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재건축사업이 과도하게 과열되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부정하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은 형사처벌 조항의 합리적인 운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2010년을 전후해서 다양한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되었다. 다만 국가의 권력이 재건축?재개발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입법하는 것만으로 건설시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주체들에게 대단한 위협이 되기는 어렵다. 형벌조항을 통한 탈법행위의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과정에서 위법한 행위 각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이를 전제로 한 명확한 범죄구성요건이 정해져야 하며, 또 재건축?재개발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과 법원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진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건설사라는 점을 이해하면 형사처벌에서 건설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입법론으로도 시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와 조합의 의사를 단순하게 왜곡하는 범죄를 크게 구별하고 각각의 위법성에 맞는 형사처벌 조항을 완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체계적인 형사처벌 조항과 그에 따른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이 작동되는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공정한 정비사업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이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제도는 초기에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낡은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것일 뿐 각 조항들을 설계할 때 실체적, 소송법적 문제를 의식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과정에서 불만이 고조되어도 이러한 불만을 민사적 또는 공법적 법률관계로 이론구성하고 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또 어렵게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제도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법원이 한 두 개의 조문을 해석함으로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소송이 법원에 의해 종결된 경우에도 그 판결이 제도의 개선에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초기의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친 후 약 3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실무에 정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많은 소송으로 훈련된 법원의 사법, 시장의 분쟁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토부와 국회의 입법기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섬세하게 마련하고 이를 통해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고도의 압축성장과 도시화 과정을 통하여 60년 가까이 발전을 거듭했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9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주택의 건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정비는 풍성한 건설시장을 형성하는 배경이 됐다. 한국의 성공적인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함께 성장한 건설시장은 막대한 경제적인 부와 개발이익을 제공하는 원천이 됐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던 재건축 과열과 그 이후 지속되는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은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 재건축사업이 과도하게 과열되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부정하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은 형사처벌 조항의 합리적인 운용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2010년을 전후해서 다양한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