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상증자 제도가 악용되어 기존주주 및 외부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유상증자 제도 자체의 적법성보다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상증자 제도의 다각적인 검토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매도 및 실권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유상증자 거래에서 반복될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논란을 시장에서 불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적정한 발행가격 산정을 포함한 유상증자 제도 개선방안을 논한 후, 공매도 및 실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유상증자 제도가 악용되어 기존주주 및 외부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 유상증자 제도 자체의 적법성보다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유상증자 제도의 다각적인 검토와 원인 규명이 필요한 바,   구체적으로 적정한 발행가격 산정을 포함한 유상증자 제도 개선방안을 논한 후, 공매도 및 실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