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한·미 양국 간 견해 차이로 어떠한 갈등이 있는가를 탐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는 데 있다. 북핵 해결에 있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해서 추진하려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경제지원과 같은 남북교류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3불’ 노선으로 인한 친중적인 태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평양선언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청된다. 첫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기초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균형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한·미·일 간 긴밀한 군사협력관계 구축은 북핵 해결은 물론 중국의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호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러시아의 오일과 천연가스 등을 적극 수입함으로써 러시아를 한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한·미 양국 간 견해 차이로 어떠한 갈등이 있는가를 탐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북핵 해결에 있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해서 추진하려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경제지원과 같은 남북교류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