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증거방법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증거서류로 분류할 수 있고, 특히 물적 증거는 통상의 증거물과 증거물인 서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 결국 과거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추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의미하게 되고 유·무죄 판단의 기초로써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과연 전술한 증거방법만으로 오늘날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BcN 및 USN 등 통신 인프라의 고도화와 전자상거래(E-Commerce) 활성화, 위치기반서비스(LBS), 무선인식(RFID) 기술, 홈네트워크 개별 요소기술 발전 및 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라 시간적·공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 머물러 있던 전통적인 생활관계를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로 이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정보통신기술은 범죄영역에 있어서 해킹·바이러스에 의한 전자적 침해와 같은 새로운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사기 등 전통적인 범죄영역에 있어서도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러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 마련이 요청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전통적인 증거방법만 가지고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되는 최근의 범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될 수 있고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허용성’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차원의 연구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Maryland 지방법원에서는 전자적 저장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의 증거능력 허용성 여부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금번 미국의 판결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PWG-06-1893 (D. Md May 4, 2007)을 통해 전자적 저장정보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증거법상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전자적 저장정보의 증거능력 허용요건에 관한 검토를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증거방법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증거서류로 분류할 수 있고, 특히 물적 증거는 통상의 증거물과 증거물인 서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BcN 및 USN 등 통신 인프라의 고도화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치기반서비스, 무선인식 기술, 홈네트워크 개별 요소기술 발전 및 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라 시간적·공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 머물러 있던 전통적인 생활관계를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