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 상황에 놓여 있으나 현 정부의 여성장애인정책은 권리적 접근보다는 복지관점에서 여성과 장애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정책 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임신, 출산과 양육 등과 관련한 모성권에 있어서도 비장애여성과 비교 하여 장애여성은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모성권의 개념과 범주, 여성장애인 모성권 관련 정책과 최근 장애여 성계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제정관련 논의 등을 검토하고 이들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은 전체 인구, 비장애여성, 남성장애인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활동참여율도 저조하며, 가족 내 차별과 폭력 피해도 심각하다. 특히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비장애여성보다 더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장애로 인하여 임신, 출 산, 육아의 수행에 제약이 있어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적 권리성을 강조하면서 모성보호정책 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임신･피임의 자기결정권, 출산통제 및 선택권, 안전한 임신･출산, 친권 및 육아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다 확대 해석될 필요 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모성권 증진이 인권 및 시민권을 토대로 건강권 실현, 모성의 안전한 보장, 친권 및 양육권의 실현 및 보상을 포함하는 사회적 권리로서 사용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으로 산모 1인 당 100만원만을 지원하는 매우 소극적인 모성보호정책 을 펼치고 있다. 이에 장애여성계에서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여 성인지적･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기본법 성격의 권리 보장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모성권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으로서 합법 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보장되기 위해서 현행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임신, 출산과 양육 등과 관련한 모성권에 있어서도 비장애여성과 비교 하여 장애여성은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모성권의 개념과 범주, 여성장애인 모성권 관련 정책과 최근 장애여 성계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제정관련 논의 등을 검토하고 이들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비장애여성보다 더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