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했다.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는 특별사법경찰제를 광역단위에 직접 설치하여 지능적으로 증가하는 행정범죄들을 단속하여 연간 수만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행정국 산하에 민생사법경찰과를 출범시킨 후 이를 확대하여 2016년 행정1부시장 직속의 “국”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승격시켰다. 민생사법경찰제를 시행한 초창기에는 식품, 공중위생, 의약, 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했으나 2019년 1월 기준 무려 16개 분야로 그 직무분야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전문 수사인력도 103명에 달하고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수사역량이 고도화 되었다. 수사란 범법자를 다루는 일이라 잘못하면 인권침해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관들의 수사 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법무연수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및 자체 직무별 특강을 대폭 확대해 보완 및 개선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인사, 조직, 예산 분야를 심층 분석하고 아직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즉 <순환보직 중심의 인사행정, 업무성과와 보상체계, 자치구 파견인력 축소와 시청 소속 직원의 비중 확대, 교육훈련 기관의 확대 설치, 수사비의 확보 등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민생사법경찰단의 전문수사관제의 활성화, 포렌식 수사기법과 AI(인공지능)수사기법의 확대, 일반사법경찰과 같은 규정과 지침의 마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했다. 민생사법경찰제를 시행한 초창기에는 식품, 공중위생, 의약, 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했으나 2019년 1월 기준 무려 16개 분야로 그 직무분야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전문 수사인력도 103명에 달하고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수사역량이 고도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