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각국의 산업발전 등을 위해 인정된 입법정책적 권리로서 그 보호범위와 정도 등은 각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반해 무형의 지적창작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호의 필요성도 높다. 결국 각국의 독자적 보호 측면과 국제적 통일화의 측면이 병존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인데, 문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통상 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각국의 지식재산권 법제 차이와 실제 법집행의 차이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인데,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완화된 형태의 보호를 선호한다.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분쟁이 초래되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분쟁도 결국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은 대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들 및 그 근거를 살펴보면 중국의 잘못된 지식재산권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중국은 그러한 미국의 태도가 자유무역기조에 반한다며 반발하면서 대응되는 관세 부과 조치를 공표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강화도 꾸준히 공표하고 있다. 결국 미중간 통상 분쟁은 결국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해결 방안도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중간 분쟁을 통해 결국 자국내의 지식재산권 정책이 국가간 통상분쟁의 빌미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은 각국의 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인정된 입법정책적 권리로서 그 보호범위 및 정도 등은 각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반하여 무형의 지적창작에 대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호의 필요성도 높다. 결국 각국의 독자적 보호 측면 및 국제적 통일화의 측면이 병존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인데, 문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통상 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