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베트남은 ‘도이모이(Doi Moi) 개혁’ 정책을 통해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지만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을 지향하여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 등과 무역 및 외교 관계를 확장 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과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교역이 급증하여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 받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1위국으로 부상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발표된 수산업 분야의 문헌자료와 무역통계를 분석하여 마른 김 보다 소비량이 높은 조미김 수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조미김을 수출하기 위해선 베트남을 상대로 국내 수출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한-베FTA’를 활용한다. FTA를 활용하지 않으면 對베트남 수출 시 8% 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한-ASEAN FTA’ 및 한-베FTA를 활용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9월 세계관세기구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HS위원회는 품목분류 결정 사항에 따라 조미김의 ‘HS CODE’를 변경 하여 한-ASEAN FTA 교역에 있어 30%의 상호 대응 관세를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對베트남 수출 시 한-ASEAN FTA 원산지 증명서 활용 보다 한-베 FTA 원산지 증명서 활용이 무관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여러 경쟁 업체 대비 가장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한-베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국내 조미김 생산 및 제조 기술을 베트남으로 이전 시, 베트남을포함한 ASEAN 국가로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한-베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국내수출 기업은 ASEAN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 협정인 ATIGA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료비, 생산비, 인건비, 유통비, 물류비 등이 절감되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신속한 현지 시장 조사를 통한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하여 이러한 혜택을 알지 못하는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정부와 무역 관련 기관은 해당 수출 분야의 성장을 위해 무관세제도 및 한-베FTA 제도를 홍보 및 교육해야한다. 국내수출업자들에게 이를 교육 할시 베트남 수출 교역량이 증가 될 것 이고 이는 양국 간의 사회 후생 증진 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 발표된 수산업 분야의 문헌자료와 무역통계를 분석해 마른 김 보다 소비량이 높은 조미김 수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한-베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국내 조미김 생산 및 제조 기술을 베트남으로 이전 시, 베트남을포함한 ASEAN 국가로 시장 확대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인건비, 유통비, 물류비 등이 절감되어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런 혜택을 알지 못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교육하여, 양국 간 사회후생 증진 효과에 기여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