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환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국민연금의 투자의사 결정이 과연 순수하게 투자자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이는 연금사회주의 논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나치게 대표성을 중시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관여가 높아질수록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 위반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영관여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연금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의 준수에 앞서 수탁자로서 수익성 강조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활동에 대해 예외규정을 만들기보다는 개별 규제의 취지에 따라 위반 가능성을 가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기관투자자의 주주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환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야 할 문제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