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상의 문제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사실 조세범칙조사를 착수하고 판결을 하기까지는 합법적인 절차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세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화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를 국가가 보여주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연구방법인 문헌연구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선행 학위논문 및 저서, 그리고 대법원판례, 주요국의 판례 등의 자료를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선행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판례평석, 단행본 저서, 연구보고서와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그 소재로 하기로 한다. 그리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요국인 미국, 독일, 일본 및 영국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처벌절차를 비교하는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조세포탈행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포탈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복잡하며 국민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사과정이나 처벌과정에서 무엇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범죄이다. 해외재산도피나 불법자금에 대한 조세범죄, 초국가적인 조세범죄의 경우는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부분이라 이에 대하여 주요국에서는 많은 조사인력과 특별수사국을 통하여 다양하고 지능화된 조세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도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와 관련하여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전문화된 조세범칙조사와 착수에서 판결까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세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화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를 국가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집행을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의의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조사결정심의와 처분결정심의를 분리하고, 범칙조사에 맞는 전문조사요원을 충원하며 주요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세청 내에 별도의 전문화된 조세범칙조사국의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조세범칙조사를 착수하고 판결을 하기까지는 합법적인 절차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 조세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화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를 국가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연구방법인 문헌연구방법으로 진행하고, 기존의 학위논문과 저서, 대법원판례, 주요국의 판례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판례평석, 단행본 저서, 연구보고서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재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