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건에 대한 보도는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을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며 범죄를 둘러싼 사회 규범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미투(Me too)’ 사건처럼 차별적 사회구조 및 형사사법구조의 불신 하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사회적 강자인 가해자를 고발하면서 공정한 재판절차를 촉구하기 위해 언론의 공론 형성 기능 및 감시기능을 이용하기도 한다. 언론은 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구제, 권력의 부패 고발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죄사건 보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범죄사건 보도는 어떤 보도보다도 피혐의자의 명예·사생활 등의 인격권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위협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피해자(고소인)의 주장만을 자극적인 표현으로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내보내는 보도, 사건과 관련 없는 피혐의자의 전과·사생활·성격 및 평판 등을 편향적으로 편집하여 내보내는 보도, 피혐의자나 주요 참고인의 재판 전후 진술·자백·알리바이 등을 내보내는 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유출하는 수사정보를 내보내는 보도 등은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혐의자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퍼뜨려 피혐의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무엇보다 피혐의자가 재판 전에 이미 유죄로 추정되고 자신에 대한 불리한 보도와 보도과정에서 무심코 한 발언 등을 탄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끔 만든다. 대상판결은 사실을 적시한 범죄사건 보도에 대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원고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이 범죄사건 보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무분별한 범죄사건 보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평석에서는 위 대상판결을 기초로 하여 ① 범죄사건 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을 살펴보고, ② 위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되기 위한 기준들을 침해 법익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범죄사건 보도에 대하여 그간 우리 사회에서 피해법익으로서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위주로 대상판결을 재분석하였고, 그 결과 앞으로 범죄사건 보도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가 피해법익으로 인정될 가능성 및 기존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법리 이외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할 기준을 새로 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범죄사건 보도에 대해 그간 우리 사회에서 피해법익으로서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위주로 대상판결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 범죄사건 보도에 대하여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가 피해법익으로 인정될 가능성 및 기존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법리 외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각별히 주의해야 할 기준을 새로 정립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