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세수배분구조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일본의 지방재정제도의 고찰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그 세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세수배분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 방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 제2국무회의 등 협의체를 통한 중앙-지방간 상생적 협의과정을 만드는 방안,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세수배분구조에 대하여 살피고 일본의 지방재정제도의 고찰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 방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 제2국무회의 등 협의체를 통한 중앙-지방간 상생적 협의과정을 만드는 방안,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