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특약 위반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면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담보특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준거법 기준의 법리적 해석, 국제사법 제7조와 10조의 법리적 해석, 국제사법 제15조 4항과 제27조의 법리적 해석, 선박보험증권에 명시된 준거약관의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의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관 약관의 구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 위반의 법적효과 설명에 관한 법리적 해석,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관련된 담보특약의 법리적 해석으로 제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선박보험 준거법 약관의 법리적 근거, 담보특약에 관한 입법화의 필요성, 제3자의 이익보호,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대한 담보특약 피보험자의 담보특약 위반의 법적효력에 관한 피보험자의 설명의무로 제시하였다.
담보특약 위반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면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담보특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담보특약의 법리적 해석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