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지배를 위한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다. 시위를 하던 시민이 경찰 의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고, 기업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을 파괴하려는 조 직이 개입하여 일대활약하고 있으나 국가는 방관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위반하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하여 국회는 행정부의 폭력 행사를 방관하고 있다. 국가는 폭력수단을 정당하게 독점하는 존재이면서 이를 통하여 폭력으로부터 인 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는 적절한 내용의 법률 을 만들지 않을 경우 폭력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국회는 힘 의 불균형관계에서의 시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강자의 폭력행사를 법적 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점에서 폭력에 대하여 권력의 주도 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이나 용역경비업법 등을 중 심으로 구체적 입법이 폭력의 조장, 방관 등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그 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배를 위한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고, 폭력에 관해 권력의 주도 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글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이나 용역경비업법 등을 중 심으로 구체적 입법이 폭력의 조장, 방관 등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