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의문사는 흔히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죽음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의문사의 사건적 본질은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이라는 데 있다. 이 글은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한정한 것이 국가기구에 의한 의문사의 진실규명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낳았는지 ‘애도의 정치’ 관점을 동원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 동안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은 인권을 차별한 특별법의 독소적 조항으로 손꼽혀왔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상을 검열하고 차별하는 장치가 되었으며, 유가족들 내부에 ‘애도의 과잉정치화’ 현상을 낳음으로써 진상규명운동을 분열시켰다는 데 있다. 의문사의 정의에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이 접목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5·18의 제도적 해결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국가의 과거청산 기조인 ‘포함과 배제’의 전략이 적용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폭력 사건의 제도적 해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애도의 과잉정치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시민사회의 성찰적 과제로 대두된다.
한국사회에서 의문사는 흔히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죽음으로 인식된다. 이 글은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한정한 것이 국가기구에 의한 의문사의 진실규명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낳았는지 ‘애도의 정치’ 관점을 동원해 살펴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