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경 주식회사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보관 중이던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해커는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SK컴즈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한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가 보관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관리하는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 그 이후 해커는 해당 직원의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개인정보가 유출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많은 주장과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비인가소프트웨어 사용금지정책이 보호조치의 하나에 해당하고, 비인가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것은 보호조치 위반이며, 기업용 알집을 사용했더라도 기업용 알집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공개용 알집 사용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고, 보호조치 중 일부는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직원의 유출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커가 내부직원의 계정으로 내부직원에게 허용된 권한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을 때도 다른 외부공격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으며, 보호조치에서 정한 내용 중 일부가 내부관리계획에 누락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정한 정책이나 조치를 위반하면 보호조치 위반이라는 입장에서 이와 다른 판단을 한 판결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그 중 비인가소프트웨어 사용금지정책이 보호조치의 하나에 해당하고, 비인가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것은 보호조치 위반이며, 기업용 알집을 사용했더라도 기업용 알집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공개용 알집 사용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고, 보호조치 중 일부는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직원의 유출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커가 내부직원의 계정으로 내부직원에게 허용된 권한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도 다른 외부공격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으며, 보호조치에서 정한 내용 중 일부가 내부관리계획에 누락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정한 정책이나 조치를 위반하면 보호조치 위반이라는 입장에서 이와 다른 판단을 한 판결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