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사회서비스와 유통서비스업에 속하는 직종으로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그리고 유통업 체 판매직의 근로관계를 대인서비스 노동이라는 공통요소에 기반해서 현행 노동법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이들 직종 근로자가 계약에 기반해서 제공하는 노무의 내용을 살펴보고, 대인 서비스 노동으로서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대인서비스 노동을 특징으로 하 는 이들 직종의 근로관계를 노동법제로 포섭할 수 있는 해석론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인서비스 노동의 규율과 관련이 있는 국제규범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법제에서 노동법의 적용을 위한 기본 방향을 검토 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른 결론을 정리할 것이다.
직종 근로자가 계약에 기반해서 제공하는 노무의 내용을 살펴보고, 대인 서비스 노동으로서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대인서비스 노동을 특징으로 하 는 이들 직종의 근로관계를 노동법제로 포섭할 수 있는 해석론을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