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미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과 투자자국가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이 우리나라의 토지규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간접수용이란 투자유치국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직접수용(direct expropriation)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투자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국가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투자자가 간접수용을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을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정부는 이와 관련된 토지규제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을 검토하고, FTA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토지규제의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투자분쟁사례를 분석하여 간접수용과 토지규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규제적 수용과 간접수용 사례에서 나타난 판단기준을 종합하여 분쟁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요구하는 경제적 개방과 함께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규제시스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토지제도가 공공성을 지나치게 앞세워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공익과 사익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한미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수용과 투자자국가소송이 우리나라의 토지규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만약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국가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