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성장시대의 도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 저출생･고령화의 심화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중앙정부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분야에서도 지방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국가적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소요재원을 여하히 확보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공동세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공동세를 근간으로 하는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 간 세입 틀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앙과 지방 간 공동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광역과 기초단체의 기간세로 정착시킨 지 오래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공동세를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확충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공동세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 독일은 공동세를 근간으로 하는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 간 세입 틀을 구축, 일본은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광역과 기초단체의 기간세로 정착, 우리나라의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확충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