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학교직원(보호의무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피해자·가해자 및 범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심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성범죄 사건 중 발생장소가 학교인 총 368건의 사건을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가해자가 학교직원(보호의무자)인 성범죄 판결문은 32건이었으며, 최종 분석 사건 수는 176건이 사용되었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176건의 사건을 초등학교(130건)와 중·고등학교(46건) 단계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특성의 경우 여자가 대다수였으며, 연령대는 13세 미만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해자가 혼자 있고, 학교일과중일 때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피해자가 학교일과중일 때 대부분 발생하였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하교 후에 발생한 사건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해자 특성의 경우 모두 남성이었으며, 교장·교감·일반선생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 특성은 배움터 지킴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운동부감독·코치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판결 특성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가 인자가 적용된 사건이 전체의 64.5%였으며,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적용된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았다. 범죄특성의 경우 운동장과 교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가해자들은 보통 언어적 위계위력 사용하였으며, 반복적 범행이 많았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계획적인 반면, 중·고등학교는 우발적이었으며 피해자가 저항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해자가 범행 후 협박과 공갈을 하거나 지속적인 성관계를 원했던 사건도 비교적 많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학교 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중 학교직원(보호의무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특성을 분석하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세부적 구분 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 내 학교직원(보호의무자)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대책방안과 정책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학교직원(보호의무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피해자·가해자 및 범죄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심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성범죄 사건 중 발생장소가 학교인 총 368건의 사건을 수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