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각종 웰빙붐과 같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우려가 증가하며 스트레스 해소 수단 및 취미활동으로서의 체육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체육활동 및 체육시설이용이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고, 소비자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유관 법률 등을 분석하였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 관련 법률간 충돌 및 규제미흡으로 인하여 분쟁이 원활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체육시설업 관련 법률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행 체육시설법은 크게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행정소요를 줄이고, 관련 규제의 적용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로 인하여 분쟁해결이 원활하지 못하며, 최근에는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문판매법 및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환불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2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비자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체육시설업의 범위확대’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서 정비하는 것이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체육시설업의 범위확대’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라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