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 내지 무기속위임의 원칙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헌법은 정당국가적 경향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정당조항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의원은 국민대표자의 지위와 함께 정당대표자 내지 정당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 여기서 국회의원의 이러한 2중적 지위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대의제 민주주의원리와 정당국가적 원리 사이의 대립과 모순을 어떻게 조화적으로 실현시킬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정치현실에 있어서 중요한 헌법적 논점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의제원리와 자유위임의 원리의 성립과정과 현대헌법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오늘날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의원의 지위의 변질에 따른 의원의 정당기속의 헌법문제에 관한 학설의 검토와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현 헌법상황에 있어서 대의제원리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규범조화적 해석의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현행 헌법하에서 제기되는 의원의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의 긴장관계에 관한 구체적 문제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독일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당적이탈･변경시 의원직상실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192조 제4항에 비례대표의원의 당적이탈･변경시 의원직상실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당기속을 폭넓게 인정하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의원의 의원직상실 규정이 채택되기 이전의 92헌마153 사건에서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여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둘째,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의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를 사임시키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보임하는 행위가 의원의 자유위임적 대의활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의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2002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핸쟁의심판에서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의원의 사실상 정당기속을 상당한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의원의 정당기속과 자유위임에 관한 핵심문제로는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로서 정당소속 의원의자격상실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의 2013헌다1 통진당해산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위헌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그 의원직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위헌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나아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위의 세 가지 헌법적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한마디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가치를고전적 대의제원리에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아니가 생각된다. 비례대표의원의 당적이탈시 의원직상실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의원직상실규정은 의원의 정당기속의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의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것이 자유위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원의 정당기속을 용인하는 것으로 문제가있다고 본다. 특히 정당해산의 효과로서 의원직상실을 결정한 것은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의 희생을 통한 정당국가적 원리와 방어적 민주주의를 우선하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정당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의원에 대한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가 헌법상 허용된다고 하면서도 헌법상 허용되는 의원의 정당기속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대의제원리 내지 자유위임원칙과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대립과 긴장관계를 헌법의 통일성의 원칙에 입각하여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학계에서의 다양한 논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자유위임의 원칙은 현대의 정당국가적 현실에서도 여전히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서 규범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정당국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조화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본다. 자유위임원칙은 의원이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표결하거나 의사표현을 하도록 압력을 받는 것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의 의원에 대한 명령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자유위임의 원리는 의원의 당내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며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 내지 무기속위임의 원칙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자유위임원칙은 의원이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표결하거나 의사표현을 하도록 압력을 받는 것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의 의원에 대한 명령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자유위임의 원리는 의원의 당내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며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