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은 재건축조합이라는 한시적 기구를 통하여 종전 부동산 대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재건축주택의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조합에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체비지로 내어 놓는다. 이 과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환지라고 한다. 환지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조합원에게는 계산상 발생한 잉여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특히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가져 가는 형태의 지분제 계약을 하여 조합에 금전이 남지 않는데도 조합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를 조합원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 조합원이 납득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이 없는데도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가정하여 조합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법리적으로는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할 여지가 없다. 조합은 오로지 조합원에게 조합원분 건축물을 건축해 준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에 일반분양분 건축물을 건축·분양하여 얻은 일반분양수입금으로 건축비(조합원분 건축비 및 일반분양분 건축비)에 충당할 뿐이다. 이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합사업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실무는 재건축사업에서 현물출자가 있다고 전제한 현물출자설에 의거 조합의 과세소득을 계산, 과세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논리상으로 설명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출자지분이 아닌 부동산 양도로 과세하는 문제, 신탁을 도관으로 취급하지 않는 문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는 문제 등)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지분제 계약에 의하여 조합에 금전이 남지 않게 되는데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도 발생한다. 재건축조합의 과세소득은 현물출자설이 아닌 체비지취득사업설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합원에게 금전을 배당하지 않는데도 조합에게 법인세가 과세되고 조합원에게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방지될 수 있다. 체비지취득사업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한 대로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원분 건축물을 건축해 주는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에 일반분양분 건축물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한다고 보므로, 일반분양분 토지의 가액은 체비지 취득대가인 조합원분 건축물의 건축비가 된다. 이렇게 되면 취득원가주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설에 의한 조합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따른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의 규정이 체비지취득사업설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재건축조합원은 재건축조합이라는 한시적 기구를 통해 종전 부동산 대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재건축주택의 건축비에 관한 대가로 조합에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체비지로 내어 놓는다. 특히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가져 가는 형태의 지분제 계약을 해 조합에 금전이 남지 않는데도 조합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를 조합원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대다수 조합원이 납득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