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들의 시장경제법제 구축을 지원했던 국제기구(국제금융기구, UNDP)를 중심으로 중국 및 베트남의 시장경제법제 도입및 실행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향후 시장경제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 할 경우 고려할 만한 요소들, 법제개혁 방향, 속도 및 범위, 국제기구와의 관계 형성 방안 등을 예측하고제시해보았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중국, 베트남에 대한 법제개혁지원 경험은 경제발전과 법의 지배 원칙 간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중국, 베트남의경험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요한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유의할 대목은 북한의 시장경제법제 구축과 관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모델은 북한의 체제전환 의지와 수준, 내부 정치적 합의 정도, 남북관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에서 본격적인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이시작되면 원활한 작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인 법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물론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포괄적인법제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중장기적으로 베트남이 경험했던 방식을 따라갈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중국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파산법, 사법제도 등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경제발전에 따라 시장경제제도가 발전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완성을 위한 포괄적인 법제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글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들의 시장경제법제 구축을 지원했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중국 및 베트남의 시장경제법제 도입및 실행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향후 시장경제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 할 경우 고려할 만한 요소들, 법제개혁 방향, 속도 및 범위, 국제기구와의 관계 형성 방안 등을 예측하고제시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