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관리 제도에 대한 논의를 사전적(事前的)·사후적(事後的) 관점에서 분류하여 정리하고, 적절한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를 실제 관리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련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리 제도가 부채총량을 관리하거나 단순히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넘어서, 사전적으로 소득을 고려한 부채의 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며, 사후적인 정책을 통해 부채로 인한 거시경제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고는 사후적인 정책을 통하여 부채로 인한 거시경제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정책 시사점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