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소비자정책을 체계적으로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법 개정 이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지금까지 총 4차례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도입의 취지와 달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가 미흡하다. 연구자들은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추진체계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두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주요 개선방안은다음과 같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는 ‘정부’로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기본계획을공동으로 수립한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이해 당사의 폭 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포함될 필수적인 사항만 규정한다.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은 기본계획과 같이 일원적으로 수립한다. 시행계획의 과제들은 기본계획 과제의실행 방안으로 국한하여 편성하며 계획기간 동안 이의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소비자기본법에서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시한을 삭제하고,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수립하도록 하며, 동 계획의 평가에 관한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의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성과 평가지침’을 별도로 수립한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 하고 계획의 수립과 시행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실질적이 되도록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는 ‘정부’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해 기본계획을공동으로 수립한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이해 당사의 폭 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5년마다 수립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