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 개별법상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일반구 설치,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대도시 특례제도는 지역의 특성과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의 대도시가 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을 네크워크로 연계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 경향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시키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례시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방안의 하나로 지역의 인구규모, 면적, 문화적·경제적 특성, 자치사무의 민원처리 건수,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대도시의 특례시제도 도입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대도시 특례시 도입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특례시지방자치법상 특례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 자치행정고권, 재정고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명칭만 부여한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강화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단체의 특례시 개념을 정의하고, 특례시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개별법상의 대도시 특례제도를 개관하고, 일본의 지정도시, 중핵도시, 시행시 특례시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모색한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특례시 제도의 법적문제를 대도시 특례시 도입의 입법재량과 형평성 확보, 특례시제도와 자기결정권·자기책임성 강화, 특례시의 지정요건 명확화, 특례시 사무배분과 재정이양을 검토하고 그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대도시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상(도청소재지가 있는 곳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행정수요와 행정능력, 인구주야간이동율, 국가균형발전,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특성과 기능등을 요건으로 특례시를 도입하여야 하고 그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례시는 행정구가 아닌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 원착에 따라 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맞춤형 주민복리사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례시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고, 특례시장에 맞는 권한과 재원의 이양, 사무배분을 합리적으로 부여하여 지방분권과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과 개별법상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일반구 설치와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대도시 특례제도는 지역의 특성과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의 대도시가 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을 네크워크로 연계하고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 경향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시키고 또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특례시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