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여기반 확충전략이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같이 재정안정화 중심의 개혁에 경도된 국가들이 향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혁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가족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인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투자적 성격의 기여기반 확충전략은 공적연금제도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 그리고 양자 간 균형 상태를 의미하는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여기반 확충전략이 기존의 재정안정화 조치나 적정성 담보 조치들에 비해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임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반복적인 재정안정화 조치 이후 노후소득의 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애초 개혁이 상정했던 재정균형의 목표 역시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장의 보험수리적 균형을 맞추는데 경도된 그간의 개혁경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혁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때 기여기반 확충전략은 향후의 인구구조를 보다 젊게 만들고, 사회보험료 납부여력을 지닌 노동인구를 증가시키며, 국가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수입(기여) - 지출(급여)’ 간 격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기여기반 확충전략이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과 같이 재정안정화 중심의 개혁에 경도된 국가들이 향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혁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족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과 같은 사회투자적 성격의 기여기반 확충전략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