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가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을 막 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직선거법은 구조적으로 기득권 보호에 유리하며, 군소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등장을 방해하고 있다. 법은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 선관위나 법원의 판단이 위법여부를 가리 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런데 선관위와 법원의 해석은 주로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과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규제일 변도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의 활발한 성장까지 막고 있다. 선거운동 은 통상의 정치활동보다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하 지만 공직선거법의 지나치게 많은 제한규정은 선거운동을 통상적 정치활동보 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별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군소정당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자. 비례선거 후보들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재정과 인력이 열악하고, 정치적 영 향력이 크지 않아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자신과 소속정 당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후보출마자에게 부과되는 기탁금은 그 액수가 과도하여 군소정당과 신진정치인의 의회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를 쓸모없는 것으 로 만든다. 가치와 정책중심의 정당정치는 실종되고, 유권자의 지지는 왜곡된 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두지 않고 있는 것도 문 제다. 당선가능성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면서 유권자는 최선의 선택을 할 기 회를 박탈당한다. 이런 문제들은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도대체 얼마 나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군소정당의 존재감을 희석시킨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헌까지도 필요하겠지만, 현행의 법제 아 래서도 군소정당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경합을 통해 민주주의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군소정당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양당제가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 중 공직선거법은 구조적으로 기득권 보호에 유리하며, 군소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등장을 방해하고 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경합을 통해 민주주의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군소정당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