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은 흔히 형법구성요건해석의 정당성을 근거지우는 논거로서 활용되곤 한다.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거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의 몇몇 형법영역에서 그 구성요건을 해석하는데 ‘법질서의 통일성’을 우선하기도 하고 ‘형법의 독자성’을 우선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사람이 어떤 곳에서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우선하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형법의 독자성’을 우선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더군다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형법의 독자성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범죄성립범위가 달리지는 상황에서는 법질서의 통일성이 우선하는지 형법의 독자성이 우선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먼저 지금까지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상황을 살펴보고 이어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법질서의 통일성이 지금껏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나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한 후, 이어 형법의 독자성이 지금껏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양자의 관계 역시 지금까지의 논의상황과 양자의 실제적 관계를 규명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은 외견상 치열하게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법의 독자성’이 ‘법질서의 통일성’에 우선한다.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이고, 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독자성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되며, 양자가 문제된 사례에서도 외견상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이 치열하게 다투는 것처럼 외관을 갖지만 실제로는 ‘형법의 독자성’이 ‘법질서의 통일성’에 우선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확인된다.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이며 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의 독자성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되고, 양자가 문제된 사례에서도 외견상 법질서의 통일성 및 형법의 독자성이 치열하게 다투는 것처럼 외관을 갖지만 실제로는 ‘형법의 독자성’이 ‘법질서의 통일성’에 우선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