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제시되어 온 미북 평화협정 제안을 살펴보고, 미북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전략적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북평화협정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의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을 통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하는데, 이러한 보상이 먼저 주어져야 비핵화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북 평화협정주장을 근원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실현해야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을 중재적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선 미북이 상호 대화를 시작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러한 중재안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되고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있다고 본다. 한국은 미북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형식적 합의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북한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한미공조를 중요시 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 속에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자주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긴요해 지고 있다. 결국한국에게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도 남북한이 주요 당사자가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내지 평화체제의 구축, 미국 및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자주국방에 기초한군사역량 강화 등이 긴요하며, 한국이 지향하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지지하는 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주도적, 자주적, 균형적 외교의 지혜가 필요하다.
본고는 북한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제시되어 온 미북 평화협정 제안을 살펴보며, 미북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전략적 입장을 살핀 후, 이를 토대로 미북평화협정에 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폐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