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다수의 양자간투자협정(BIT) 및 FTA 투자챕터에는 외국투자자(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최소기준 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최혜국 대우(Most-Favoured-National Treatment),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 가운데 FET는 “각 당사국은 항상 타방 당사국의 국민과 기업 및 그들의 재산, 사업, 기타 이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조항으로, 그동안 중재판정부가 투자자 보호원칙으로서 그 위반을 인정한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인용한 원칙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중재판정부가 FET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기준을 근거로 판정을 내렸는지에 관하여 검토하는바, 결과적으로 투명성 및 투자자의 적합한 기대의 보호, 계약상의 의무 준수, 적법절차와 사법거부, 신의성실, 강압으로 부터의 자유 등 5가지 기준을 사례의 분석과 함께 제시하였다. 동 연구는 실무당사자들에게 투자분쟁발생시 자신들이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투자계약의 체결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다수의 양자간투자협정 및 FTA 투자챕터에는 외국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최소기준 대우,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포괄적 보호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