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9조와 제773조는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과 책임제한이 부인되는 채권을 각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특정 법규정이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지’ 여부에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법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규정의 입법취지 및 기능이 법률행위 당사자의사적자치를 용인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 법제상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제도는 법률이 정한 집단적 채무청산제도이긴 하지만, 법률행위 당사자의의사표시에 의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책임제한이 배제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제한기금 이외의 선박소유자 등의 재산에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제한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상법은 선박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과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을 중첩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개품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과 달리 선박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상법 제799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개품운송계약과달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제도의 경우에는 사적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상법 제769조 및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행사여부를 임의규정화하여 선박소유자 등은 자신의 책임을 사후적으로도 제한할 것인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만약 특정 법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법률이 존중하거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실현에 법률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상법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경우, 선박소유자 등은 책임제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그 실현에 법률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 이는 사적자치에 대한 법률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법제는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제도는 책임제한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경우 선박소유자 등은 책임제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그 실현에 법률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