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희석화 이론에 의하면 상표권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 경쟁관계가존재하지도 않고 출처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저명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당해 저명상표의 신용과 명성 또는 흡입력을 떨어뜨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되는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구 상표법 제7조제1항 제12호)를 적용하면서 지정상품과 상관없이 상표자체를 보호하는판단을 종종 해왔다. 동 조항은 정당한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등록을 받아 정당한 상표권자의 상표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상표권 이전료를 요구하거나 모방상표의 사용으로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등 상표법상 선원주의·선등록주의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요자가인식하는 상품과 현실적으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양자가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라든가 혹은 그 상품의 특성이 거래상오인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표인가 여부를 판단한 후, 이러한 혼동이특정인의 상표의 주지·저명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출원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상표보호의 주된 목적은 경업자의 부정한 경쟁으로부터 상표권자를보호하고 수요자가 기만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경쟁관계가 존재하지도 않고 출처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경업자의 유사상표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경쟁원리와 상표제도의 본질에 역행되는 과도한 보호이다.
상표 희석화 이론에 의하면 상표권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 경쟁관계가존재하지도 않고 출처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저명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당해 저명상표의 신용과 명성 또는 흡입력을 떨어뜨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되는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상표보호의 주된 목적은 경업자의 부정한 경쟁으로부터 상표권자를보호하고 수요자가 기만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쟁관계가 존재하지도 않고 출처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경업자의 유사상표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경쟁원리와 상표제도의 본질에 역행되는 과도한 보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