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검토한다. 공무원연금은 주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더 높다. 이는 공무원연금이 공적연금과 직역연금이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보다 높은 연금은 직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정치활동 금지, 노동3권 제한 등 신분 상 제약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두성격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기인하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이번 개정은 기여율, 지급률, 지급개시연령 등 모수조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글은 장기적으로형평성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일 수 있는 구조개혁방안과 이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관해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