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3. 특별검사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그 집행을 거부당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영장집행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특검은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 거부 취소 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라는 형사처분의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는 형사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고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논의를 참고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였다. 일본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상당부분 유사하면서도 압수수색에 대한 승낙의 판단을 감독관청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압수거절의 제한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크게 차이나며 이와 관련 논의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다. 본건은 우리나라 압수수색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나아가 수사를 둘러싼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7.2.3. 특별검사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그 집행을 거부당했으며 특검은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 거부 취소 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압수수색이라는 형사처분의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는 형사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압수수색에 대한 승낙의 판단을 감독관청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압수거절의 제한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크게 차이나며 이와 관련 논의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