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세행정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개념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외국의 보고서 등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등 문헌적 연구를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조직의 미션(mission)은 단순히 세금징수 및 관리나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 뿐만 아니라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세정」 등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세무행정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비전(vision)은 미션에서 제시한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안정적인 세수확보」, 「납세자 권리보호」, 「사회 복지성 기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무행정이 중시하는 핵심가치(core value)로는 「공평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시하였다. 조직의 목표(goal)는 핵심가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세수확보 측면, 납세자 지원 측면, 국세청 내부 관리 측면이 반영되어야 한다. 세무행정 비용과 납세순응 비용이 고려된 실행방안(action plan)은 중기적 목표와 연결되어 있고 매년 목표성과 결과에 대한 환류(feedback)를 반영하여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세청의 기능에 세입기능 이외에 사회 복지성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과 같이 외부 감독 또는 관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현재의 심의 및 자문의 역할에서 의결 및 승인의 기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과 공평성 확보차원에서 납세자가 요구하는 세원자료 및 공시자료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납세순응비용의 최소화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세무행정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 제시된 개념체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이 국세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션, 비전, 핵심가치, 목표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할 수 있다. 납세자 또한 투명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의 문제는 감소될 것이다.
이 연구는 국세행정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갖춰야 할 개념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조직의 목표는 핵심가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세수확보 측면, 납세자 지원 측면, 국세청 내부 관리 측면이 반영되어야 한다. 세무행정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 제시된 개념체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