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은 통일한국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며, 미래다. 일반적으로 국가사회가 존재하는 한 권력분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존립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지 못한 북한 정당의 존립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그 청산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남북 간 장기간 분단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이질화된 부분을 동질화시키기 위해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어느 범주까지 관여할 것인가가 문제다. 모름지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존립 근거는 미약할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정당은 헌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제도는 통일국가의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제도는 통일 이후 헌법 고유의 책무인 헌법보호의 중요한 수단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헌법적 가치질서 존중 및 사회통합을 원만히 이끌어 내는 중대한 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 이후 모든 국민의 기본적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북한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헌법적 가치 및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먼저 북한의 정당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정당해산심판의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다. 그리고 통일 유형에 따른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운용과 헌법적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통일 이후 모든 국민의 기본적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북한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헌법적 가치 및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정당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정당해산심판의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 통일 유형에 따른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운용과 헌법적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