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오랜 세월 자본을 축적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끊임없는 노동을 통해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18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된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대중은 대량생산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게 된 반면, 경제성장의 두 축인 자본과 노동은 이윤분배 등을 놓고 상호 대립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식회사가 출현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 자본을 대리하는 경영과 노동을 대표하는 근로자간의 갈등, 즉 노사갈등이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사갈등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좌우익간 이념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노사정 대화 등 여러 가지 정책과 법제도를 시행해왔으나 현재까지 나타난 현실만 놓고 보면 딱히 실효성 있는 대책은 감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에 본고는 실험적인 관점에서 노동이사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놓고 그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 노동이사제를 대안으로 설정한 이유는 노사갈등의 근간이 노자(勞資)간 갈등에 있다고 보고, 그 중간에 위치한 경영에 노동과 자본 모두 활발히 참여하여 양자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노사갈등과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주주의 이사 임면권은 주주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라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제한하는 데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기업 내 노동의 실질적인 경영참여는 비등기임원까지 가능하므로 이 수준을 넘어서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주권과의 충돌이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기존의 법률 질서와 체계에 부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근로자측에게 주주와 동일한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지분간섭형 노동이사제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관계자참여형 노동이사제를 입법 모델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행 상법상 “이사회내 위원회”(동법 제393조의 2)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노사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두되 그 중 1인 이상(위원회 재적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을 근로자이사로 선임하여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주주권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는 한편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기타 근로자이사의 의무와 책임, 보수 및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신분에 관한 사항들과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의 재조정, 그리고 노동이사제 설치의무 미이행시 벌칙에 관한 검토와 공기업, 도산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노사정 대화 등 여러 가지 정책과 법제도를 시행해왔으나 현재까지 나타난 현실만 놓고 보면 딱히 실효성 있는 대책은 감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고에서 노동이사제를 대안으로 설정한 이유는 노사갈등의 근간이 노자(勞資)간 갈등에 있다고 보고, 그 중간에 위치한 경영에 노동과 자본 모두 활발히 참여하여 양자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노사갈등과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