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세당국은 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이자 발생 연도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불복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상여처분의 근거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위의 경우 외에도 최근 이와 같은 과세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세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문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상여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이러한 상여처분의 논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당함을 밝혔다. ① 익금산입은 익금항목이 익금 귀속시기에 이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익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익금 귀속시기를 판단하지 않고 익금산입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이자지급약정에 따라 미수이자 채권이 사법상 실제로 발생하는 실제 익금과, 이자지급약정 없이 오직 세무상으로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하는 의제 익금은 다른 것임에도 이를 혼동한 견해이다. ③ 미수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려면, 포기 시점에 포기대상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자발생 연도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은 익금 귀속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미 경과한 시점이어서 미수이자가 존재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없는 전제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④ 현금유출 측면에서 미수이자와 가지급금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데도 이자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이자 전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⑥ 변제능력 유무는 소득과 같은 경제력에 좌우되는데도 담보 설정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①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은 삭제하고,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며, ③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미회수에 따른 실제의 경제적 이익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이 현행 가지급금 이자의 지급 지연에 따른 상여처분에 대한 조세 마찰을 해소하고 부당한 과세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세당국은 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이자 발생 연도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을 했다.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상여처분의 근거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이와 같은 과세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세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문을 찾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상여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