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원자재 무세화 방향에 따라 석탄, 철광석 등의 필수 원자재에 0%의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정작 원유는 3%의 기본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의 급상승으로 정부가 원유 수입관세를 통한 세수 혜택을 받아온 것을 감안하면,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본논문은 우리나라의 수입원유와 석유제품의 경사관세율 제도 적용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유류제품의 가격이 최대 2.7%까지 인하되면서 소비자물가는 0.24% 내리고 가계전체 소비자후생은 약 1조원(가계 평균 약 7만2000원)이 증가하며 국가적으로 고용도 총 1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총소득에서 에너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 대비 최대4배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경제 전반의 산업경쟁력, 소비자후생, 물가, 소득재분배, 고용 등 거시경제 목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와세수손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제여건에 따라 기타 원재료처럼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경사과세율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원자재 무세화 방향에 따라 석탄, 철광석 등의 필수 원자재에 0%의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정작 원유는 3%의 기본관세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