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의 갈등과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논의는 현재까지도 설치여부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독립성과 업무의 비(非)전형성 정도를 분석의 틀로 삼아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제출된 발의안과 기존의 독립행정청 여섯 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립행정청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과 업무의 비(非)전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제청 또는 임면권이 3부(대통령, 국회, 사법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규제 및 심의기능과 위원회 산하의 사무처에 의한 정책집행기능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런 맥락에서 독립성 및 업무의 비(非)전형성 정도를 분석의 틀로 삼아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제출된 발의안 및 기존의 독립행정청 여섯 개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