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이나 에펠탑을 축소한 모형과 같이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가, 보호받는다면 어떠한 저작물로 보호받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글은 실제의 건축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그 보호에 대한 입장을 달리한 최근의 하급심 및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실제 건축물 축소 모형이 건축, 도형,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건축 및 도형저작물에 의한 보호는 기능성원리나 분리가능성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회화·그래픽·조각저작물, 기능적 저작물, 분리가능성, 건축저작물의 보호에 대하여 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형이 기능적 저작물인가, 이러한 모형이 실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실용품으로서 실용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이러한 모형이 미술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의 요소로서 물품에 화체·구현되어 있는가, 이러한 모형이 일반 조각저작물과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글은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은 실용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실용품이 아니고, 어떠한 물품에 화체·구현되어 있거나 어떠한 물품과 함께 사용되는 것도 아니며, ‘시각적으로 보면서 감상하고 대상을 배우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조각저작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일반 저작물 내지 조각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공유영역에 있는 건축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창작성을 가미하여 모형이라는 2차적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건축물 축소 모형의 제작자는 자신이 창작성을 가미한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과는 분리하여 독립된 저작물을 가지게 된다. 다만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원칙, 합체의 원칙, 필수장면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광화문 또는 에펠탑을 축소한 모형과 같이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가, 보호받는다면 어떤 저작물로 보호받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글은 실제의 건축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그 보호에 대한 입장을 달리한 최근의 하급심 및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실제 건축물 축소 모형이 건축, 도형,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고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