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내의 보험모집은 대부분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모집조직의 권한 등 법적 지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어 많은 법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보험계약법인 상법에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로 오인하거나 보험중개대리점을 보험체약대리점으로 혼동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신설 상법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불식시켜 줄 것이다. 다만, 상법 제646조의2 신설규정은 용어의 선택 및 명시 방법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규정 자체의 문언해석만으로는 명확히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보험설계사 등의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보험대리점 등 모집조직이 보험계약자에게 권한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그런데, 신설 상법규정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함으로, 당해 조문의 의미 등 입법 의도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여 계약 당사자 등이 당해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설 상법 규정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 괴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보험설계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중개사 소속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기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법적 지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본고는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등 권한 규정의 신설이나 법적지위 강화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단계별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국내 보험모집 실무상 독립보험대리점이 모집질서를 해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 독립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는 관계없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제는 법률체계 및 국제적 정합성상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다만, 관련 보험업법 제102조의 규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상법에서 규정하도록 입법 사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내 독립보험대리점이 모집질서를 해하는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나 합리적인 감독으로 그 폐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편에서 보험대리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중개사의 활성화를 위해 입법 사안을 제언하였다.
보험업법상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내의 보험모집은 대부분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이런 모집조직의 권한 등 법적 지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어 많은 법적 문제가 야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