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인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므로 사전에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모든 재난을 발 생 이전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면 재난이 일어난 후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래의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함에도 이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 글은 재난 후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재난 후 ‘지원’을 재난관리 단계 중 ‘복구’ 단계와 ‘대응 단계 중 인 명구조 등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한 후, 이것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논리구조가 유사함 에 착안하여 재난 후 ‘지원’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볼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제인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규정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자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으며 국가는 이들을 지원할 책무를 갖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지원의 핵심에 ‘사람’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재난 후 ‘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재난 후 ‘지원’을 재난관리 단계 중 ‘복구’ 단계 및 ‘대응 단계 중 인 명구조 등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