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Sec. 101(a) (2)은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유발하는 어업에서 생산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미국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미국 및 전 세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2016년 8월 15일 미국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6.3 및 §216.24의 최종 개정안을 미국 해양포유류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 조건(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ish and Fish Product under the 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으며(이하 연방규정), 동 연방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강화를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는 해양수산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수산물 수출액이 한미 FTA 발효 전에 비해 19.1% 줄어든데 비해, 대(對)미 수산물 수출액은 22.8%가 늘어났다. FTA 체결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대미 수산물 수출이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개정된 미국 연방규정 때문에 감소 내지는 중단되면 유럽연합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연방규정의 개정 세부 내용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어업의 종류 와 대미 수산물 수출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대한민국 연근해의 해양포유류 현황 파악을 위해 한반도 연안에서 그 수가 가장 많고 비교적 잘 연구가 되어있는 고래류를 대상으로 개체수 및 혼획 현황을 분석한 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대미 수산물 수출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주요 수출 수산물을 어획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국내 수출분류군을 설정하여 분류군별로 상이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굴 수출과 유사한 형태의 생산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어업별로 미국의 수출적합성 인증을 취득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포유류 혼획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 혼획 저감 어구 개발 및 현장 보급을 수행하여야 한다.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Sec. 101(a) (2)는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유발하는 어업에서 생산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입 금지를 명시였다. 미국해양대기청은 미국과 전 세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2016년 8월 15일 미국 연방규정 §216.3과 §216.24의 최종 개정안을 미국 해양포유류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