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적 문제점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근로자의 지위가 사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현재 사업양도가 성립될 경우 근로관계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결정규범 또한 사업양도 과정에서 그 자체가 승계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업양도 과정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존속 여부 및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제1차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노사관계에서 단체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 그리고 사업양도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양도 과정에서 단체협약은 그 자체가 승계되어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사업장 질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규범적 부분과는 달리 검토되어야 한다. 양수인이 인수한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에 편입시켜 운영하는 경우에도 채무적 부분의 일률적 승계를 강제한다면 양수인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던 기존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채무적 부분은 기존 노동조합의 활동 및 사업장 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취업규칙의 경우, 사업양도 과정에서 그 자체로서 승계되어 사업의 양수인이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취업규칙 또한 그 내용 중 사업장 질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업양도 전후에 걸쳐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계를 인정하는 이분법적 적용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상과 같이 사업양도 과정에서 단체협약 등 기존의 근로조건 결정규범이 그 자체로서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또 다른 검토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대부분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양도인의 사업장에서 사직한 후 양수인의 사업장에 신규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바, 이와 같은 근로관계의 승계 형식을 고려한다면 근로자가 사업양도 이전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승계의 가능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긍정하는 원칙을 ’근로관계 계속의 법리‘라고 칭하였다. 현재 판례 및 대부분의 학설은 사업양도 과정에서 포괄승계되는 근로관계에는 계속근로연수도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은 특정 근로조건의 수준을 산정하는 사실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근로조건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양도시 승계되는 것은 각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결정규범이므로,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가 그 자체로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 보호의 차원에서 미흡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에게는 자신의 근속연수에 따라 사용자에게 특정 근로조건의 수준을 청구할 수 있는 기대권이 발생하고,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이 기대권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논리를 구성하였다. 더불어 이와 같은 기대권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사업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적 문제점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근로자의 지위가 사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현재 사업양도가 성립될 경우 근로관계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인 승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결정규범 또한 사업양도 과정에서 그 자체가 승계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사업양도 과정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존속 여부 및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제1차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