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혼인무효와 취소에 관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독일 민법의 혼인무효·취소를 소개하였고, 계속해서 현행 민법상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몇 가지의 쟁점적 사항을 논의하면서 현행법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독일 민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 민법은 혼인무효와 취소를 통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효과도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라 가족 및 혼인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혼인무효와 취소제도 및 그와 관련된 법은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과 유럽법의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법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커다란 변화없이 기존의 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혼인무효·취소와 관련된 혼인신고제도, 혼인의사에 관한 내용, 가장혼인, 혼인금지조항, 중혼의 처벌성 문제 그리고 혼인무효의 효과 등 몇 가지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고는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혼인무효와 취소에 관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독일 민법의 혼인무효·취소를 소개하고 현행 민법상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몇 가지의 쟁점적 사항을 논의하면서 현행법과 문제점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