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바라고 자기가 가진 것을 거는 행위인 도박의 역사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지만, 현재는 그 종류가 많아지고 각 분야별로 구별되기도 한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도박 방식도 온라인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여서 게임을 비롯하여 사행성을 갖춘 모든 온라인 놀이문화가 도박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을 일반 도박으로 묶어 도박죄로 강하게 규율하여야 하는지,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도박자금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본 논문의 시작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박과 놀이, 그리고 게임과 사행행위에 관한 개념본질의 문제에대한 분석과 함께 현재의 온라인상 사이버머니 환전에서의 환금성이 사행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같이 조망하였고, 온라인 도박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온라인 도박의 합법적 허용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알아보았다. 그리고 온라인 도박을 바라보는 시각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고민하였는데, 사행산업의 합법적 영역과 불법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하여 조사․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접속지속시간과 1회 충전금액을 계정별로 기억하도록 하여 일정 시간 강제휴면을 한다든지하는 기술적 제약을 걸게 하여 중독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 휴식과 놀이의 공존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온라인에서의 생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도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된다. 온라인상 도박 이용행위에 대한법리적 평가는 이중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온라인 도박을현재 국내의 로또 문화처럼 놀이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불법 온라인 도박행위 중에 확실하게 불법임을 명시하는 기준 법규를 마련하고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건전한 온라인 도박산업육성과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형사정책이라고 본다.
도박과 놀이, 그리고 게임과 사행행위에 관련된 개념본질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현재의 온라인상 사이버머니 환전에서의 환금성이 사행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조망하였고, 온라인 도박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온라인 도박의 합법적 허용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