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등기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의 효력을 담보해주는 또 다른 장치가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규정이었다.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처분해도 무탈하게 되면 그와 같은 행위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명의신탁 행위가 위축될 것이다. 반대로 임의처분을 형사처벌 하게 되면 임의처분 행위가 위축되고 명의신탁 현상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처벌하는 장치는 명의신탁 관행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종래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하였다. 대법원 2001. 11. 27. 2000도3463 판결; 대법원 2002. 2. 22. 2001도6209; 대법원 2002. 8. 27. 2002도2926; 대법원 2003. 5. 16. 2002도619; 대법원 2005. 3. 24. 2004도1789; 대법원 2007. 6. 28. 2006다48632; 대법원 2008. 2. 29. 2007도11029; 대법원 2008. 4. 10. 2008도1033; 대법원 2010. 1. 28. 2009도188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중간생략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약정 동의를 얻고 매도인에게도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진행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명등기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물권변동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수탁자 입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신탁부동산은 타인의 재물이 된다. 이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폐기되었다. 대법원?2016. 5. 19. 2014도6992?전원합의체. 이 논문의 목적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짚어보는 것이다.
부동산실명등기법의 제정에도 명의신탁의 효력을 담보해주는 또 다른 장치가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규정이었다.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처분해도 무탈하게 되면 그와 같은 행위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명의신탁 행위가 위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