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한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은 별거나 가출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까지 법률혼 기간에 포함시켜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2016. 12. 29. 2015헌바182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혼배우자에 대해서 법률혼 기간에 기초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결정의 법정의견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나 상대방 배우자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정의견은 예외조항인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별개의견은, 제64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제64조의2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견해 대립은,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 다른 연금법상의 분할연금수급권 조항에 위헌성이 있는지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 다른 연금법 조항들의 규범구조는 국민연금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법정의견의 논리를 일관할 경우 현재의 다른 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수급권 조항도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2015헌바182 결정의 법정의견의 취지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법 시스템 안에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연금분할을 해야 하고, 만약 당사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동일하게 분할한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의 주요 요건 가운데 하나인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은 별거나 가출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까지 법률혼 기간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