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부터 존재해 온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은 이른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재가 가사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전면 봉쇄해 왔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은 협회나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통하여집단적으로 자신의 노동권을 주장하였고, 특히 2000년대 들어 ILO를 중심으로 가사근로자 보호 관련 논의가 전개되었다.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나 가사근로자 관련 특별법 제정안 등이 제출된 바 있다. 또한정부에서도 2015년 ‘(가칭)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논문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우리나라 가사서비스노동의규모 및 근로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현행법상 가사근로자의 법적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가사근로자 보호관련 19대 국회의 입법동향 및 정부의 관련 입법안의 내용을 검토한후에, 마지막으로 가사근로자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정리하였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부터 존재해 온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은 이른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재가 가사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전면 봉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