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보도매체의 뉴스를 해당 보도매체의 웹사이트가 아닌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를 거쳐 접근하는 것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뉴스를 무료로 접근해왔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뉴스로의 접근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의 장(場)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보도매체와 OSP와의 관계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각종 보도매체와 OSP 간의 뉴스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스페인과 독일에서는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주목받은 것은 유럽연합의 저작권과 관련된 입법 과정이다. 2016년 9월 14일 발의되었던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안」은 2018년 현재 뉴스저작권 및 이와 관련된 OSP의 책임확장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까닭에 본고에서는 독일저작권법의 뉴스저작권과 관련된 규정 및 이와 관련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고, 이를 변경시킬 수 있는 2016년 지침안과 2018년 지침안을 비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OSP와 언론출판사 간에 옵트인 방식의 입점계약이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뉴스저작권의 도입을 전제로 옵트아웃 방식과 관련된 독일저작권법과 일련의 지침안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독일연방대법원의 썸네일 판결들은 향후 우리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뉴스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안에서 위법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보도매체의 뉴스를 해당 보도매체의 웹사이트가 아닌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를 거쳐서 접근하는 것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뉴스를 무료로 접근해 왔으며, 또한 이용자들에게 뉴스로의 접근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의 장(場)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