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북한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핵 포기와 핵 보유를 둘러싼 김정은의 딜레마를 비교평가하며, 2030년경 한반도 통일환경 전망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2030년 경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여건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며,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구하지만, 미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제발전을 약속한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해외개입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압박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약화 추세에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새로운 재래식 전략무기 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세대 장병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현재보다 더욱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2030년 경 한반도 통일환경은 현재보다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의 안보 및 대북정책은 첫째, 북한 비핵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원칙적․포괄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원칙적․포괄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단계적 비핵화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전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및 대량응징보복전략을 조기에 완성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북한 민주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 핵 포기와 핵 보유를 둘러싼 김정은의 딜레마를 비교평가, 2030년경 한반도 통일환경 전망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을 제시,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여건과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구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의 안보 및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원칙적․포괄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