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래에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비사업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거래행위가 투명하게 되어 세원의 발굴 및 관리가 쉬워지고 효율적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신용카드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그 방법상의 문제로 수직적 공평에 잇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저소득근로자는 혜택의 범위가 적어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돚는 총급여의 10%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저소득 근로자는 총급여의 10%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잇고, 총급여의 10% 미달 신용카드 사용자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현금수입업종의 수입금액 양성화에 기여하여 국가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사실인데 이들에 대하여도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며, 급여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직적 공평에 있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로 그 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방법이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의 세수공헌도를 본다면 급여수준이 높은 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세수증대에 더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실적의 일정률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낮추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그 대체 수단으로 도입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유인력을 높인다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도 경감되고 별다른 조세저항 없이 국가의 세수증대에도 공헌할 것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보다 세액공제 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2005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유인하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한시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규정하여 영구제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2005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유인하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로 한시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규정해 영구제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