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은 이혼제도(규정)의 유형을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이분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현행 민법상 이혼제도(규정) 중 한 유형인 협의상 이혼제도(규정)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협의상 이혼제도(규정)는 국가기관인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것 외에 이혼숙려제도 및 상담권고제도도 거쳐야 하는 등 이혼을 함에 있어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주관적 공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혼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혼의 자유는 혼인의 자유의 이면으로서 역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에 있어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은 혼인의 절차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혼인의 성립 및 무효와 취소라는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이혼의 성립 및 무효와 취소라는 절차와 이혼숙려제도 및 상담권고제도의 운용실태를 보면 평등권이라는 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이혼제도(규정)의 유형을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이분한다. 여기서 문제는 현행 민법상 이혼제도(규정) 가운데 한 유형인 협의상 이혼제도(규정)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