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분쟁 판례 630개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으로 분석한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산부인과의 경우가 특징적이었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 인용비율이 낮고, 설명의무 위반에서 문제제기 및 인정비율도 낮았다. 반면 최근의 의료관광으로 외국인 환자 비율이 높은 전공과목인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전공과목별 판결시, 인용액은 상대적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높은 반면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인용액이 내과, 신경과, 정신과에 비해 낮았다. 의료과실이 문제가 되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술과 시술, 진단, 환자관찰 영역 순으로 많은데 반면, 의료과실의 인정되는 경우는 환자전원, 의료시설, 환자안전 등에서 높았는데, 특히 환자전원은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최근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외국인 환자의 경우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감안할 때 더욱 중요하다. 위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법적 쟁점으로 설명의무, 전원, 시설 및 환자관리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사고예방 대책으로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 등과 같은 비사법적 해결방법 외에 의사-환자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발과 함께 의료전문직업성 함양, 문화적 감수성 개발 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분쟁 판례 630개를 내용분석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사고예방 대책으로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 등과 같은 비사법적 해결방법 외에 의사-환자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발과 함께 의료전문직업성 함양, 문화적 감수성 개발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