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는 자신이 인수할 보험 목적물의 위험 정도를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확인도 불가능하다. 이에 보험자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가 바로 고지의무이다. 또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묵시적 Warranty 사항으로서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보험자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측에 엄격히 이행하거나 충족시켜야 할 사항을 보험 계약이나 증권상에 명시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코자 하였고, 이것이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명시적 Warranty조항이다. 만약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명시적 Warranty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대상판결(Sea Glory Maritime Co and Another v. Al Sagr National Insurance Co 〔2013〕EWHC 2116)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선박의 항만당국(PSC)에 의한 억류 사실의 불고지 및 관리회사의 변경에 관한 불고지, 그리고 보험기간동안 항만당국으로부터 억류된 사실의 불고지 및 부실고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아울러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ISM Code 준수”와 관련된 명시적 Warranty 위반 여부를 다투고 있는 영국법원의 판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국해상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명시적 Warranty의 의의 및 해석기준 그리고 ISM Code와 감항능력 주의의무와의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대상판결을 평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해상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명시적 Warranty의 의의 및 해석기준 그리고 ISM Code와 감항능력 주의의무와의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대상판결을 평석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