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립 이유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의 기능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보호의 정도와 대상이 변화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 당시의 화학물질관련법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중심에 있었다. EU의 REACH의 제정과정과 그 시행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지체되다가 가습기살균제사건 등 각종 화학물질사고로 인하여 법개정이 탄력을 받아서 2013.5.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체계로 개편되었다. 과거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일원화된 화학물질관리법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으로 이원화된 화학물질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화평법은 EU의 REACH를 모델로 하였지만 제정과정에서 산업계의 반발로 인하여 상당부분 원안과 달리 입법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제품안전관리법제가 아니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률로서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리상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둔 법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판례국가인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제는 다양한 관련법이 존재하며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유해화학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연방 살충·제초·구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등 성문법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는 배심제를 통한 민사소송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력한 사후교정수단으로 작용하며 종국에는 가장 강력한 화학물질사고와 화학제품사고의 억제수단이 되고 있다. TSCA가 제정되고 40년이 지났지만 거의 주요한 개정이 없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앞에서 살펴본 체계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미국은 유럽이 REACH를 마련하기 시작할 때 유럽과 유사한 체계로 변화시키든지 유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식 화학물질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말기이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주요 한 법률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던 2016년에 환경법의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에서 EPA창설이나 주요한 연방환경법률이 공화당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출현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화학물질안전법의 통과로 인하여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미국의 아이들과 가정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은 판례법국가이므로 법률제정의 평가는 향후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고 사건화된 이후에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동법의 통과는 20년만의 주요한 연방환경법의 통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분할되고 식물의회상태임에도 불과하고 양당의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판례법국가이므로 단순히 성문법만을 가지고 미국의 법제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우리와 달리 미국은 배심제를 기반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이므로 사후구제수단이나 억제수단의 존재여부는 단순히 개정된 성문법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고 해도 미국과 같은 드라마틱한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생각하는 손해보전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화학물질과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안전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법제도하에서 사후적 교정수단장치인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미국에 비하여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므로, 배심재판의 전격 도입 등 전면적인 민사소송의 개편이 있기 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보다는 영업이익박탈과 판매수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제도를 설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과징금으로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자구제와 유사사건의 방지와 법률구조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존립 이유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 당시의 화학물질관련법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중심에 있었다. 화평법은 EU의 REACH를 모델로 했지만 제정과정에서 산업계의 반발로 인해 상당부분 원안과 달리 입법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에서 EPA창설이나 주요한 연방환경법률이 공화당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출현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화학물질안전법의 통과로 인해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해 미국의 아이들과 가정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