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한 내용을 구성하는 시·군 통합에 있어 발생하는 갈등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의도하는 시·군 통합의 본질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을 성공과 실패사례로 나누어 그 원인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의 절차와 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 이들 다양한 원인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1) 이익주체들의 합의가 아우러질 수 있는 合意點의 발굴, 2) 住民에 의한 그리고 住民을 위한 통합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down-up 방식의 준수, 3) 통합효과는 長期的인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통합효과와 관련한 장기적인 안목의 제시, 4) 통합이 논의되는 경우, 주민과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논의의 기회와 정확한 情報를 제공할 것과, 5) 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한 적정한 財政的 지원과 관련 규정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입법정책적인 결론으로, ‘통합의 문제는 절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節次法’의 제정을 제안해 보았다.
이 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한 내용을 구성하는 시·군 통합에 있어 발생하는 갈등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