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0일 대한민국 해군이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던 중 사격통제레이더를 사용하고 이를 일본 초계기를 조준하였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이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한일 안보 협력 관계의 적신호를 의미하고 있었다. 첫째, 당시 한일 초계기 공방은 독도 문제가 아니어도 한국이 한일 중간수역에서 일본의 도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한일간 공방이 이루어지는 사실관계(한국 군함 추적 레이더 운용 여부와 일본 초계기의 위협 접근 여부)의 법적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대 자위권에 기초한 무력대응이 허용되는 중대한 사항이었다. 셋째, 일본은 한일 중간수역에서 한국과 협력하여 국제법상 해상조난자 구조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오히려 한국 군함과 대치하여 구조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에 여기에서는 당시 일 초계기 공방 관련 세 가지 법적 쟁점(한일 중간수역, 부대 자위권 행사 요건, 해상 조난 관련 국제법적 의무)을 기술한 후, 향후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018년 12월 20일 대한민국 해군이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던 중 사격통제레이더를 이용해 이를 일본 초계기를 조준했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다음 세 가지의 이유에서 한일 안보 협력 관계의 적신호를 의미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