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5년 10월 26일 중앙교육심의회의 「새 시대의 의무교육을 창조한다」답신에 표방된 의무교육 국고부담제도의 개혁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지방분권의 기치아래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 및 역할의 재정립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 개혁안은 지방교부세 방식을 일괄적으로 재검토하는 ‘삼위일체 개혁’과 지방 6단체가 제안한 ‘지방안’을 반영하는 관점에서 제안된 것이다. 답신은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를 ‘교육의 질 향상’ ‘재원확보의 확실성 및 예견 가능성’ ‘지방의 자유도 확대’등의 관점에서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답신의 요지는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이나 공립학교 시설정비비 부담금에 대한 국가 재원 담보를 기반으로 지방의 재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총액 재량제를 내실화 하는 한편, 의무교육표준법 개정을 통한 지방교육의 특수성 반영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교원 인사권 이양 및 국고부담제 재검토 측면에서 논의하였는 바, 현재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원봉급 부담 주체 논란과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2005년 10월 26일 중앙교육심의회의 「새 시대의 의무교육을 창조한다」답신에 표방된 의무교육 국고부담제도의 개혁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