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전략으로 원격의료를 핵심으로 하는 eHealth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기구의 회원국들로 하여금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 · 법률적 제도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WHO 회원국으로서, 동 기구의 정책에 적극 호응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의료의 전국적 시행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고립무원 상태에 가까운 해상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선원 등의 헌법상 생명권 및 보건권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의 문제이다. ILO · IMO · WHO 등 관련 국제기구는 선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유력한 방안으로 원격의료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 국제기구가 상정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① 「의료인 대 환자」의 직접적 의료서비스로서, ② 인터넷 · 쌍방향 원격통신수단 등을 활용한, ③ 진료와 처방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는 「의료인 대 의료인」의 구도 하에 그 내용도 의료에 관한 조언에 그치고 있다.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도, 선원법의 관련 조항들은 선내 의료서비스 제공의 충실화를 위해 선내 의사 · 의료관리자 등을 일정한 선박에 승선토록 강제하고 있으나, 선원법상 선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현실적으로 선원의 건강권 보장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 · 동의하였고, 위 협약은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에도 발효되었다. 이는 위 협약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과 함께 우리 정부는 위 협약에서 정한 선원의 건강권 등의 보장을 위한 동 협약상 최소한도의 기준을 충족시킬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원법상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마쳤지만, 선원법상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특히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협약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불충분하다. 우리의 경우, 선원법 제88조를 확장해석하는 경우 현행법 하에서도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입법론으로는 선원법의 관련 규정을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WHO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전략으로 원격의료를 핵심으로 하는 eHealth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동 기구의 회원국들로 하여금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 · 법률적 제도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위 협약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과 함께 우리 정부는 위 협약에서 정한 선원의 건강권 등의 보장을 위한 동 협약상 최소한도의 기준을 충족시킬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