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은 직접수신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방송산업에서 시청자의 선호도는 가장 높은 킬러콘텐츠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SO’라 한다)의 출범이후, 지상파방송사는 SO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는 광고 수익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SO간 재송신 행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인가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왔고, 법원이 수신보조행위를 넘어 SO의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들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이 인정된 만큼, SO의 전송 선로설비 사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대가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송신대상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광고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이 송출과정에서 있어서는 시청자의 직접 수신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둘째, 이러한 지상파방송 수신 과정에 있어 국민대다수가 유료방송플랫폼의 전송 선로설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 지 여부가 법률상 불명확 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우선 “방송광고”를 “방송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기존 연구들의 전제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 구현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으나, ‘광고’의 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와 SO의 관계가 경쟁체계로 변화하였고 양자 간의 공정경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 일방에게만 유리한 법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