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세제에서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을 구하는 과정 내지 방법으로 법은 그 거래(“분석대상거래” 또는 “쟁점거래”)와 견줄만한 거래로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실제 일어난 거래(“비교대상거래”)내지 비교대상거래의 거래가격을 찾아서 쟁점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의 거래조건의 차이가 거래가격에 미칠 영향을 조정하라고 정하고 있다. 정상가격을 비교대상거래로부터 끌어낸다는 이런 생각은 OECD의 이전가격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법령이나 행정해석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글의 과녁은 이 과정을 거쳐서 또는 이런 방법으로 찾아내는 또는 찾아내었다고 우기는 가격이라는 것이, 애초 정상가격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불완전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다면 애초 특정한 정상가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아는 바이지만 유효경쟁시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전가격지침으로 정상가격을 찾을 길이 없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OECD의 이전가격지침(이하 “OECD 지침”)이 제시한 여러 방법을 보면 애초 그 자체로 틀린 곳, 논리의 모순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런 것이야 고쳐서 바로잡으면 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지는 않는다. OECD지침이 말하는 차이조정이란 결국 비교대상 기업은 다 경쟁시장에서 정상이윤을 얻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있는 사전적 의사결정 모형이다. 정상이윤이란 투하자본(미시경제학의 실물자본 내지는 운전자본 총자본 같은 재무관리의 자본개념으로)이 내는 소득 내지 이익이 자본의 기회비용만큼이라는 투자수익률 개념이다. 다른 한편 OECD 지침이 정한 각종 방법은 실제로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따위 여러 가지 유량(flow)을 서로 견주어 비슷하게 맞추도록 차이를 조정하라고 한다. 투자수익이 비슷해야 한다는 논리적 전제에서 여러 가지 유량의 관계가 서로 비슷해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셋째, 통계분석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OECD 지침이 말하는 비교대상거래란 결국 실제 시장전체라는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추출한 표본이다. 그런데 이 표본의 수와 표본추출방법이 애초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글의 구성은 우선 제II절에서 현행법의 이전가격 세제와 정상가격의 관계를 간단히 요약한다. 제III절은 정상가격이나 정상가격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논점을 본 뒤, 거래조건의 차이가 일정한 정도를 넘어 애초 불가능한 가정을 세워야 하는 정도에 이르면 합리적 조정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제IV절 이하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 방법, 재판매가격 방법, 원가가산 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이익분할 방법의 차례로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차이조정의 방법이라고 OECD나 우리 법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도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인다. 구체적 논지는 앞 문단에 적은 바와 같다. 제III절 이하의 본론에서 나오는 또 한 가지 다른 논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제시하는 이유는 기실 동어반복일 뿐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사건에서 왜 이것은 정상가격이고 저것은 정상가격이 아닌지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은 채 답만 불쑥 내미는, 논리적 오류나 미완성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정상가격을 비교대상거래로부터 끌어낸다는 이러한 생각은 OECD의 이전가격지침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법령이나 행정해석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글의 과녁은 이 과정을 거쳐 또는 이런 방법으로 찾아내는 혹은 찾아내었다고 우기는 가격이라는 것이, 애초 정상가격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불완전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다면 애초에 특정한 정상가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아는 바이다. 하지만 유효경쟁시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전가격지침으로는 정상가격을 찾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