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이라 함은 인터넷을 매체로 하는 게임 즉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온라인게임의 발전은 초고속 네트워크가 가능해지고 개인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점차 편의성이 극대화된 온라인 영역이확대는 현대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게임산업의 발전이다. 국내 산업이 중화학공업을 바탕으로 한고도의 오프라인적 경제성장 정책에서 소위 굴뚝 없는 산업이라 칭하며 기술집약적이며 전문적인 온라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 이에 국가정책으로 온라인 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천명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접근 소외자 및 온라인 상의 각종 범죄 등은 산업발전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에 온라인 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유형별 고찰을 하고 있다. 이전까지 온라인게임범죄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한 일반 유형의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소재가 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의 특별법과 형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온라인게임범죄에대한 일관된 입장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게임범죄의 행위반가치적 요소에 대한 실증적 검토없이 단순한 결과에 대한응당한 형벌을 부과하는데 그쳤고,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에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 범죄의 것을 유추적용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게임범죄에 대한 일반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온라인게임범죄 유형에 대한 검토와 온라인 게임범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한다.
이에 온라인 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유형별 고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