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담합의 규제추이를 살펴보고, 2005년 이후 심결된 최종소비재 담합 20건의 의결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담합의 내용과 규제, 발생유인을 내용분석 하였다. 또한 규제이후 시장이 실질적으로 경쟁기능을 회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전화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계량경제학적 방법 중 예측접근법을 이용하여 빙과와 설탕 담합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액을 추정함으로써 그규모와 금전규제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규제를 받은 담합유형은 가격합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가 병과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과징금 부과의 규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발건수는 최근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둘째, 심결례 분석결과 담합사건은 기존사업자의 영향력, 제조원가의 변화, 행정지도, 새로운 시장경쟁자의 등장,산업 성장성의 정체 및 악화, 대형마트의 영향력 증가 등의 유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담합내용은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 제한’,‘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등으로 나누어졌다. 셋째, 원재료의 가격변동을 기준으로 추정한 빙과와 설탕의 소비자피해액은 각각 217억 원, 1조 1,826억 원으로나타났으며, 이는 위반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인 40억 원, 511억 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위반행위를 통한 사업자의 부당이득이 막대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최종소비재 담합사건은 일반적인 담합사건에 비해 검찰고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사유는 비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징금 부과과정에서는 기간이나 위반횟수, 부당이득의규모 등이 실질적인 가중사유로 적용되지 않았고, 사업자의 사정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사유로 인해 과징금이 낮은부과기준율을 적용받거나 크게 감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당국의 재량권이 참작사유를 다소 자의적으로적용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다섯째, 담합규제 이후 시장이 경쟁기능을 회복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한 시외전화, 시내전화, 국제전화 사례의 경우시정조치인 행위금지 명령과 보고명령이 거의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담합의 규제추이를 살펴보고, 2005년 이후 심결된 최종소비재 담합 20건의 의결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담합의 내용과 규제, 발생유인을 내용분석 했다. 행정규제를 받은 담합유형은 가격합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가 병과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과징금 부과의 규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