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주요 OECD국가들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조약의 해석방법에 의하면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국가는 그 조약에서의 정의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하고, 그런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을 때에는 문맥에 비추어 해당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당 조세조약을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찾지 못할 때에는 자국의 국내세법상 의미에 따라야 한다. 조세조약상 용어가 자국의 국내세법상으로도 국내비세법으로부터 차용한 개념인 경우에는 해당 국내비세법상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비세법의 의미대로 해석해오고 있는 시점에 국내세법에서 명문으로 해당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게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정의된 새로운 개념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 법원은 한미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의 개념에 대해 국내세법상 별도 개념 정의가 없던 시기에 특허법상 ‘사용’ 개념의 해석을 원용하여 ‘등록’된 곳에 특허권이 ‘소재’하고 소재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관념에 따라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에 활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 2008년에는 국내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활동을 한 경우라면 그것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국내세법 조항이 도입되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뿐 아니라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국내세법만 적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원칙에 비추어보면 2008년 도입된 규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은 2008년 도입된 규정은 조세조약의 규정과 충돌하므로 조세조약의 규정을 우선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2008년 도입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본 사안에서의 논의가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내세법 조항 대신에 적용되는 조세조약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조세조약상 용어가 자국의 국내세법상으로도 국내비세법 차용한 개념인 경우에는 국내비세법상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비세법의 해석해오고 있는 시점에 국내세법에서 명문으로 해당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게 된 경우  정의된 새로운 개념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뿐 아니라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국내세법만 적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