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사회 및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표절의혹도 더욱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저작물의 표절에 관하여 아직 법원은 명확한 판단기준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판례의 경향은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아 기존의 저작물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주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표절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2단계 접근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전체적 접근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분해적 접근방법을 보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영상저작물의 표절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저작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사회 및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영상저작물에 관한 표절의혹도 더욱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2단계 접근방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