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위해 어떤 권력구조가 바람직한가? 중임 대통령제 및 이원집정부제와 비교할 때, 의원내각제가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여 수직적 책임성을 묻는 정치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의미하는 수평적 책임성을 이끌어내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시민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정부의 정책적 반응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 제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 또한 상황적 측면에서도 내각제가 보다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른바 ‘수저론’으로 대변되는 시민적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는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외집단들의 이해가 정부 정책의제로 진입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간의 자원배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데 있어 적실성을 지닌 권력구조로 분석된다.
내각제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외집단들의 이해가 정부 정책의제로 진입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함으로, 그간의 자원배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적실성을 지닌 권력구조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