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공급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등을 통한 공공 주도의 공공체육시설의 공급은 늘어나는 체육활동 참여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국토 및 도시정책 분야에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국토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등 시대적 요구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건강인프라로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계획 및 개발 시 체육시설을 필수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법률 및 지침의 문제점을 토대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정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체육시설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법률 및 지침의 문제점을 토대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정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체육시설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