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각칙에는 고의의 기본범죄와 가중결과에 대한 과실범이 결합된 소위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의 기본범죄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고의범이 결합된 소위 (고의) 결합범의 구성요건이 적지 않게 입법화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입법형식에 관한한 누더기 입법이라고 할 정도로 입법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양 범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고의의 기본범죄에 대해 규정 형식상 기수범 만으로 한정한 것과 기수범 이외에 미수범도 포함시킨 것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범죄로서 기수만인지 미수도 포함되는지가 의문스럽게 규정된 것도 있고, 하나의 구성요건에 여러 기본범죄를 포함하여 규정한 것(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있다. 다음으로, 양 범죄에 대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과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입법적 불통일성 때문에 적지 않은 해석론 내지 법적용 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 문제점은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기본범죄가 미수인 상태에서 가중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된다. 고의 결합범에서도 입법적 불통일성에 따른 미수 등의 법적용상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 결합범에 공통된 입법적 불통일성에 따른 법적용의 문제점들에 대해 본고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종국적으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형사정책적 입법론도 개진하였다.
우리나라 형법각칙에는 고의의 기본범죄와 가중결과에 대해 과실범이 결합된 소위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의 기본범죄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고의범이 결합된 소위 (고의) 결합범의 구성요건이 적지 않게 입법화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