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송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히 친환경 차량 및 경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배기량 기준의 세금 부과, 일몰 기한성의 할인기간 적용,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할인액 산정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여 일몰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차량의 면적을 고려한 주차면수 확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경차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탄소배출량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총 4조 1913억 원/년이 도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차량의 탄소배출량 발생 비율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한 결과 일반차량 대비 경차 9.8만 원/년, 하이브리드차 13.0만 원/년, 전기차 20.1만 원/년으로 나타났다. 주차면수 확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총 467억 원/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자동차 면적에 대한 면적비율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해 보면 경차는 18.9만 원/년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자동차 과세에 반영시켜 탄소배출량 절감에 따른 할인은 취득세, 주차면수 확장에 따른 할인은 보유세 부문에서 세제지원 혜택을 적용하여 친환경차량 및 경차에 대한 보급률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송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정책에 대해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