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주항 개발과 투자, 한강 하류 공동 개발 등 「10.4선언」이 담고 있는 것이 인천과 관련이 깊기에 「10.4 선언」은 ‘인천 선언’으로 바꿔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인천의 물류, 기술, 자본과 개성의 경공업, 해주의 중공업을 결합하면 서해 경제 대동맥이 구축될 수 있다. 서해상의 평화정착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중요할 뿐 아니라, 정전협정을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위해서는 해상경계선 문제가 반드시 풀려야 한다. NLL문제는 법적 특히 국제법적, 정치적 및 군사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북한도 이를 인정해왔기기 때문에 국제법적 효력이 있다는 견해가 정부와 학계에는 우세하다. 반면 학계 일각에서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온 것이 아니며, 국제법상으로도 남북간 경계선으로 볼 수 없으며 미국과 유엔사의 입장도 우리와 반드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NLL 설정의 역사적 근원은 6.25 전쟁기간의 휴전협상과 그 뒤의 전후 처리 과정과 연결된 문제이다. 또 이 선이 여태까지 유지되어 온 데에는 남북한 간의 그 동안의 관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이 글은 한반도 긴장의 핵심이자 남북 최대의 안보현안인 서해 NLL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 해법으로 2007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사업의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NLL의 법적 성격과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해본다. 다음으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의미와 추진방안, 그리고 이 방안이 갖고 있는 서해 NLL문제와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경제벨트를 건설로 남북평화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 인천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 글은 한반도 긴장의 핵심이자 남북 최대의 안보현안인 서해 NLL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 해법으로 2007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사업의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