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결정과는 달리 문제의 해당 법률 규정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으로서 불합치 선언되는 법률의 효력 상실 시기에 대한 유예, 다시 말해 입법시한을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입법시한은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효력을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요소로, 입법자에 의한 개선입법의무의 이행으로 또는 입법시한의 도과로 그 운명을 다하게 된다.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서의 입법시한은 법적용자에 있어서는 불합치 선언된 법률의 계속적용 또는 적용중지에 허용된 최대한의 시간을 의미하고, 입법자에게는 불합치 선언된 법률의 효력 유지가 최소화되도록 이를 개선하는데 허용되는 최대한의 시간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유예한 일정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불합치 선언된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므로 그 기간 동안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상실된다. 이는 입법자에 의한 소극적 입법의 결과로서 법률의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입법시한 도과시에,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불합치 선언시로 소급하여 불합치 선언된 법률은 폐지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결정과는 달리 해당 법률 규정에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개선입법이 불합치 선언되는 법률의 효력 상실 시기에 대한 유예, 입법시한을 말한다. 헌법불합치결정에 입법시한은 법적용자에 불합치 선언된 법률의 최대한의 시간을 말하고, 입법자에게는 불합치 선언된 법률의 효력 유지가 최소화되도록 이를 개선 허용되는 최대한의 시간을 말한다.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유예한 일정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불합치 선언된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므로 그 기간 동안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