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3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를 전후로 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국등 해외 과세현황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현행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다른 그룹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각각의 그룹에서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룹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상품간 조세중립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파생상품의 법적형식에 따라 다르게 과세되어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투자상품간 의사결정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파생상품 과세대상의 범위가 주로 시장지수형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되어 있고 장외파생상품은 과세되고 있지 않아 투자상품간 조세중립성 및 투자자간 수직적 공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가 확대되는 데 비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세상 고려는 많지 않아 소득과 손실의 과세취급이 비대칭적이며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지 않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수평적 조세형평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주식과 주식에 대한 대체재로 볼 수 있는 주식관련 파생상품간 손익통산 및 동일한 세율적용을 통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구분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개별자산 대상 파생상품 및 주식 이외의 금리 등 파생상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서 파생상품 거래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를 전후로 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살피고, 미국 등 해외 과세현황을 보고, 이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