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전통적으로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있다고 치부되면서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해 왔다. 게다가 많은 교육적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학교의 외적 요인으로 교사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경향도 있다. 교사는 특별권력관계 하의 공무원이 아닌 어엿한 전문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보장되지 않았던 권리들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 보장 한 방안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법률유보는 법규유보가 많은바 이는 법률유보의 본 이념상 맞지 않는 것으로, 의회유보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법률유보 개념 도입으로 교사의 권리보장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교사는 전통적으로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있다고 치부되면서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