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비율의 설정에 구체적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2008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를 참고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영역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2007년 1월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권역, 대구광역시 권역, 부산광역시 영역 및 경상북도 영역권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미수금 및 미수세외수입금에 대한 충당금 추정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동일한 경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영역권이나 특정 영영권내의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의 대손 추정율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이 경제상황에 따라 지급불가능 상태로 추정되면 동일한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슷한 추정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자의 채권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미수채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제도 도입 후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설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손율을 설정하는 것이 대손회계의 중요한 요점이 되며, 대손추산은 발생하지 않은 대손에 대한 추정이므로 전국 자치단체 혹은 광역권의 평균적인 대손율을 종합률에 의하여 설정하는 것이 현 여건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비율의 설정에 구체적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