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법학 학술지에 관한 제도 및 운영의 비교 검토를 한 것이다. Ⅰ에서는 일반적인 학술지의 평가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학술지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질(수준, 학문적 가치 등)에 의하여 평가된다. 법학 학술지도 그 예외는 아니다. Ⅱ에서는 한국의 학술지 평가제도의 전체상과 법학 학술지의 운영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학술지 정책은 법학 학술지의 양적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만 법학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헌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게재 논문의 질 담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Ⅲ에서는 일본의 법학 학술지 현황과 게재 논문의 질 컨트롤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행하고 있는 법학 학술지의 등급제나 제도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논문심사제도에 대해서도 한정적으로만 도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법학 학술지에서는 어떻게 하여 게재 논문의 질이 담보되고 있는가. 이 장에서는 먼저 법학 학술지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상업지·업계지, 학회지, 대학기요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포괄적 조사 및 법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탐색적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게재 논문의 질을 담보하는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출판사 또는 편집위원회에 의한 집필자의 선정과정, 한정적으로 행하고 있는 논문심사제도, 학회·연구회에서의 커뮤니티 활동 및 아카데믹 포스트의 채용과정에서 게제 논문의 질을 담보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여 담보된 게재 논문의 질은 연구자의 평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는 학회·연구회 등의 커뮤니티 활동 등 학술지 평가제도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법학 학술지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이 도모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법학 학술지를 포함하는 학술지 전체의 게재 논문 수를 증가하게 함으로써 게재 논문의 질을 확보하는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고 현행 평가제도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필자는 한국 법학 학술지의 현재의 질적 수준에 관해서는 평가할 수가 없지만 법학이라는 학문 영역의 성질을 고려한다면, 보다 게재 논문 질의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Ⅳ에서는 그 개선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만약 현행제도를 유지한다면 학술지의 형식적인 측면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학문적 가치등 질적인 측면은 시장(학계)의 자율평가에 맡기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단계적으로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는 편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며 지금보다도 일본의 법학 학술지와 경쟁할 수 있는 학술지가 육성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법학 학술지에 관한 제도 그리고 운영의 비교 검토를 한 것이다. Ⅰ에서는 일반적인 학술지의 평가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 학술지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질(수준, 학문적 가치 등)에 의해 평가된다. 법학 학술지도 그 예외는 아니며 Ⅱ에서는 한국의 학술지 평가제도의 전체상과 법학 학술지의 운영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