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건물주의 체납세금을 갚는 신종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사기는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고 있어 사실상 처벌되지 않아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은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체납세금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세무과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건물과 보증금의 압류를 통해 공매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체납세금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임차인은 아무 잘못도 없이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여 올바른 주거와 상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세무과에 가서 체납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세무과에서 압류한 시점에서 체납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 가능하므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임대의뢰인에게 자료요구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계약체결 시 각종 담보권, 체납세금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임대인의 신종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에는 압류할 수 없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압류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건물주의 체납세금을 갚는 신종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신종사기는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고 있어서 사실상 처벌되지 않아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