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를 의미하며, 그동안 가족이 담당하는 것으 로 여겨졌던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이제 국가가 대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인 가구 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1인 가구의 발생 원인, 유형,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수요를 고려한 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1인 가구는 헌법 상 보장된 쾌적 한 주거를 갖지 못하고,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 및 복지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법제도 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여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1인 가구가 불리한 측면이 많다. 또한 과세법제 상 소득공제는 주로 결혼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1인 가구는 소득공제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는 모두 가족의 부양을 전제로 국가의 2차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 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1인 가구에게 불리한 우리의 법현실이 특히 여성 1인 가구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 1인 가구는 경제적 소득활동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열악 한 지위에 있고, 각종 범죄에의 노출, 건강의 취약성 등 남성과는 다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주거의 안전을 고려한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고, 근로 가 가능한 청･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직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가 불가능한 노인 여성 1인 가구에게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완화 또는 폐지 등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이 1인 가구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기존의 다인(多人) 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인 가구에게 불리한 우리의 법현실이 특히 여성 1인 가구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 1인 가구는 경제적 소득활동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열악 한 지위에 있고, 각종 범죄에의 노출, 건강의 취약성 등 남성과는 다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주거의 안전을 고려한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고, 근로 가 가능한 청･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직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이 필요하다.  근로가 불가능한 노인 여성 1인 가구에게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완화 또는 폐지 등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