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기는 페어플레이정신에 입각한 공정성과 청렴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에 참가하는모든 관계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주요 스포츠경기에 있어서 승부조작, 도핑, 심판오심, 불법도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스포츠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및 편파판정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 선배 혹은 지도자에 의한 선수(성)폭력, 공공연한 관행으로 통하는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등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특히, 승부조작 문제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행하여져 왔으며, 최근에는 스포츠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발전하고 있다. 2011년에는 K리그 사건으로 표면화되어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등 소위 주요 프로스포츠에서불법도박으로 인한 승부조작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승부조작 문제는 구조적인 사회악으로 인식되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계의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과 함께 강력한 대응도 병행하여 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스포츠경기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한 승부조작에 대한 형사법적, 행정법적, 민사법적인 책임을 검토하여 보려고 한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과 회원국간의 협력과 수사공조 노력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승부조작 문제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행하여져 왔으며, 최근에는 스포츠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발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스포츠경기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한 승부조작에 관한 형사법적, 행정법적, 민사법적인 책임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