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2년 1월 20일에 내각에서 결정된 “독립행정법인 제도 및 조직의 재고 기본방침”에서 일본무역보험(NEXI)은 '국가의 정책의도 반영 면에서 국가등과 일체성을 높이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금 지불채무 등에 관계된 정부보증, 안정적인 비과세조치, 경제산업성 장관에 의한 지휘감독, 예산관리 및 조직, 업무 등의 효과적 방법 등을 검토한 후, 전액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 한다‘고 했다. 또한 동년 1월 24일, “특별회계개혁의 기본방침”이 내각에서 결정되어, 무역재보험특별회계는 2015년도 말까지 폐지하고 신법인인 NEXI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안을 2013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개혁의 목적은 무역보험에 관한 회계를 일체화하여 회계경리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무역보험의 수지를 개선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보험제도의 경험이 오랜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개혁동기와 최근동향을 검토한다.
본고에서는 무역보험제도의 경험이 오랜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개혁동기와 최근동향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