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私法을 다루는 몇 개의 개소가 있는데, 그 중 제2부 제2편 77문의 소문 3.에서는 “매도인이 매도된 물건의 하자를 말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즉, 하자의 고지의무가 다루어진다. 여기서는 숨겨진 하자와 명백한 하자를 구별하여, 숨겨진 하자의 경우 매도인이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명백한 하자의 경우 이를 부정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매매의 등가성에서 “정당한 가격”(iustum pretium)을도출하지만, 하자의 고지의무는 주로 윤리적 의무를 기초로 도출하고 있다. 또한 물건의 하자와 외부적 상황을 구별하여 고지하여야 할 대상을 특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결론의 저변에는 로마법이 존재한다. 12세기 초반 로마법대전이 발견되면서 그 연구가 가속되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인 13세기에는 그 전성기를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로마법 연구의 급속한 발전은 비록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당대의 법문화 혹은 법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미 로마법에서는 명백한하자와 숨은 하자를 구별하여 매수인 스스로 명백한 하자를 검수하고 그를 바탕으로 계약을체결하도록 하고, 일정한 숨은 하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고지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는시장안찰관 고시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의 뿌리이다. 우리 현행 민법 체계도 하자의 고지의무에 있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결론과 일치한다. 매수인 스스로가 매매 목적물을 확인할 의무는 당연히 전제되어 여러 법조문 및 판례에서 드러나거니와, 명백한 하자와 숨은 하자를 구별하여 처리하는 방식도 찾을 수 있다. 매매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한 경우도 있고, 매매의 부수적 의무로서 고지의무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신학대전의 사료와 로마법 사료를 검토하고 현재의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는 데에 그친다. 그 세 점을 이어나가는 연구 및 로마법의 각 개소와 우리 판례 각각을 보다심도 있게 분석하는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본고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私法을 다루는 몇 개의 개소가 있고, 그 가운데 제2부 제2편 77문의 소문 3.에서는 “매도인이 매도된 물건의 하자를 말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다시말해 하자의 고지의무가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