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법은 바로 국민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으며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누군가의 이권이나 로비 혹은 국회의원 한사람의 실적을 위해서 또는 포플리즘적인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법률의 개정과 폐기를 여론에 따라 너무나 쉽게 하면서 발의건수를 늘이고, 이미 폐기된 법안도 회기가 바뀌면 다시 제안하는 풍토가 생기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7대부터 19대까지 의원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어떻게 다시 재활용되었으며 만들어진 법안이 다시 폐기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국회 법제실이 의원입법을 지원할 때 어떠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함께 법률기안을 하는 국회의원과 법제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형사입법은 국민의 신체적 구속과 함께 인권까지 억압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란 것을 생각하면 법률의 개정과 제정에 더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하며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연구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형사입법은 바로 국민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으며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누군가의 이권이나 로비 혹은 국회의원 한사람의 실적을 위해서 또는 포플리즘적인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