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정보기술협정(ITA) 방식의 복수국간 분야별 자유화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 타결 소식이 발표되면서 IT분야 교역 확대와 WTO 차원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고는 ITA의 내용과 자유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WTO 분야별 협상의 유래와 발전과정, ITA 합의경과와 이행, ITA 확대협상 품목합의 결과와 향후일정, 품목범위 관련 WTO 분쟁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ITA는 1996년 복수의 WTO 회원국들이 IT분야 203개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약속한 분야별 자유화 협정이며, 이번에 201개 품목을 무세화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WTO 협상과는 달리 일부 회원국만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상이지만, 합의결과에 대해서는 자국 WTO 양허표상 해당 품목의 MFN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다자적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WTO 차원에서 이러한 방식의 복수국 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시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로서는 새로운 협상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이해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ITA와 WTO의 관계, 첨부 B 품목의 품목분류 및 적용범위, 비관세장벽 작업계획 등은 추가적으로 명확화 해야 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ITA 위원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회합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첨부 B 품목의 분류 및 적용범위 문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업계 관심이 크고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EC-IT제품 분쟁의 패널 판정은 평판디스플레이장치 무세화 범위에 대해 유용한 검토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WTO DDA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정보기술협정(ITA) 방식의 복수국간 분야별 자유화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 논문은 ITA의 내용과 자유화 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소개와 분석을 목적으로 해, WTO 분야별 협상의 유래와 발전과정, ITA 합의경과와 이행, ITA 확대협상 품목합의 결과와 향후일정, 품목범위 관련 WTO 분쟁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