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난자·정자공여 혹은 대리모와 같은 제3자 생식(Third-party reproduction)기술의 사용이 현재 한국의 법과 생명윤리 담론 속에서 어떠한 ‘문제’로 정의되고 규제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체외수정을 비롯한 보조생식기술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전반은 난임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타인의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아이를 낳거나, 수정된 배아를 타인의 자궁에 이식하여 출산하는 대리모 기술의 경우 사회적·윤리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3자 생식 기술의 사용이 애초에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어떠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3자 생식 기술의 사용이 ‘문제’로서 구성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자 생식 기술의 도입과 발전이 미디어 담론 속에서 어떠한 종류의 문제로서 재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제까지 한국의 법과 제도는 제3자 생식을 어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규제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법과 생명윤리 담론이 ‘가족질서의 혼란’과 ‘모성의 상업화’를 제3자 생식을 비판하는 가장 주요한 근거로 사용할 때, 기존의 부계 혈통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자연적 모성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재강화 되는 역설에 주목한다.
난자·정자공여 혹은 대리모와 같은 제3자 생식기술의 사용이 현재 한국의 법과 생명윤리 담론 속에서 어떠한 문제로 정의되고 규제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제3자 생식 기술의 사용이 애초에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어떠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3자 생식 기술의 사용이 문제로서 구성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