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OC 예산 감소와 예산절감이라는 효율성 측면의 공사비 정책으로 국내 공공공사의 수익성은 매년 악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공사비 과소산정에 대한 제도개선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공사비 산정과 관련하여 국내와 미국을 비교·고찰하고 공사비 과소산정 사례조사와 공사비 산정과정의 제도적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공공공사비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발주기관의 공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규정을 강행법규화 하고 삭감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며, 공사비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예산운영제도의 유연성 측면에서 낙찰잔액을 고려한 공사 발주와 예비비 편성 후 계약금액 조정 그리고 개산계약 후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통한 변경계약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주기관의 투명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세부 산정근거 일체를 공개하고 공사비 산정주체 전체에 대하여 실명제를 제안한다. 세 번째,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국가계약분쟁조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안하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당삭감 시 공사비 산정주체에 대한 벌칙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산정주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건설원가관리사, 원가분석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자가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제안한다.
본고는 공공공사비 산정과 관련하여 국내와 미국을 비교·고찰하고 공사비 과소산정 사례조사 및 공사비 산정과정의 제도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공공공사비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