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산지관리체계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가치의 1년분만을 반영하고, 기준도 산림특성이 아닌 산지이용구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총량 복원’개념을 적용하여 산지, 산림자원, 공익기능 복원 비용을 포함한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을 제시하였다. 공익기능 복원비용은 개별 산림 특성에 기초한 ‘공익기능 배율표’를 통해 산정되고, 산지 복원비용은 공익기능과 연계된 산지 입지계수로 산정되었다. 보전부담금은 개별 산지와 산림 특성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세 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본 논문은 개별 산림의 생태 · 환경적 특성에 기초하여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산지관리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기술적, 제도적 틀을 제시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산지관리체계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가치의 1년분만을 반영하고, 기준도 산림특성이 아닌 산지이용구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