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 플랫폼의 다변화로 인하여 인터넷신문, 포털 뉴스서비스로 상징되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포털 뉴스서비스 이외에도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서비스 또는 1인 미디어나 팟캐스트 등을 통한 뉴스공급 및 소비채널이 다양화되고 있고, 또한 뉴스콘텐츠가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뉴스 플랫폼의 다변화에 현행 미디어 관련 법제, 특히 신문법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바로 이 글의 출발점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먼저 뉴스 플랫폼 다변화의 의미 및 기존 미디어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뉴스 플랫폼 다변화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뉴스공급 및 소비채널의 다양화와 뉴스콘텐츠의 양적 증가, 뉴스미디어에 대한 공적 규제의 정당성 약화, 뉴스미디어에 대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강화를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현행 미디어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현행 미디어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전제로, 향후 뉴스 플랫폼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미디어 관련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① 새로운 디지털미디어를 신문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시켜 제도적 규율대상을 확대한다는 점, ②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시킨다는 점, ③ 기존의 ‘자동지원 혹은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점, ④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신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포털 뉴스서비스 외에도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과 같이 SNS 서비스 또는 1인 미디어나 팟캐스트 등을 통하여 뉴스공급과 소비채널이 다양화되고 있고, 또한 뉴스콘텐츠가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뉴스 플랫폼의 다변화에 현행 미디어 관련 법제, 특히 신문법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의 문제의식이 바로 이 글의 출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