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도 민사소송법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판례가 많이 보였다. 그 중 석명권관련 법적관점 지적의무는 적정과 공평의 실현을 위한 법원의 책임을 확실히 표명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한편 소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청구변경을 불허하는 등 신속의 이상을 위한 제도운영을 예를 보여주기도 하고, 소제기자의 시효중단효력이 소송탈퇴 후 6개월이 아니고 판결 후 6개월임을 밝혀 소송탈퇴의 본질이 소취하와 다름을 명확히 하였다. 전반적으로 종전과 판례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나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세심한 노고가 느껴졌다.
2017년도에도 민사소송법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판례가 많이 보였다. 그 중 석명권관련 법적관점 지적의무는 적정과 공평의 실현을 위한 법원의 책임을 확실히 표명한 것으로 의미가 깊으며 전반적으로 종전과 판례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나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세심한 노고가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