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정에 따라 일정기준(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 2년간 과세유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개정은 부동 산세제의 정상화와 과세형평성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내용 중 과세 유예기간의 연 장과 과세방식 등의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개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가상의 소득사례를 이용하여 다양한 측 면에서 세부담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도한 필요경비 공제액과 분리과세 적용이 소득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소득계층별 과세형평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개정된 주택임대소득 과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 안으로 비과세 한도의 축소 또는 조기 과세시행과 분리과세 방식 대신 종합과세 방식의 단일화 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개정이 갖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가상의 소득사례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 면에서 세부담을 비교 및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