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1.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학계의 평가 내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권조정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절차와 관련된 절차관계인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번 합의문에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수사권조정의 전제는 수사절차개선이라는 관점에서 2000년대 초반 독일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두되었던 '참여적 수사절차론'과 '방어권강화형 수사절차론'을 바탕으로 한 수사구조론 관점에서 이번 합의문을 평가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수사권조정의 전제는 수사절차개선이라는 관점에서 2000년대 초반 독일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두되었던 '참여적 수사절차론'과 '방어권강화형 수사절차론'을 바탕으로 한 수사구조론 관점에서 이번 합의문을 평가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