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치입법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과 입법보좌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에 발생하는 입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기관분립형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입법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나 입법전문성이 자치단체장에 비해 매우 취약하여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종속 또는 두 기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기관 사이의 입법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입법권한과 입법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률적 개정과 입법보좌기구의 제도화와 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자치입법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과 입법보좌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에 발생하는 입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두 기관 사이의 입법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입법권한과 입법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률적 개정과 입법보좌기구의 제도화와 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