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상속채무 청산에 관한 한정승인, 재산의 분리, 상속재산 파산제도를고찰하였다. 한정승인에 관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해석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데, 그 개정 작업에는 제도의 입법계통, 현행 규정체계 등이 고려되어야한다. 공시제도는 재산분리제도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산분리 규정에서 보완하고한정승인제도에는 상속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정승인과 재산분리는 그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양 제도를 서로 연결하여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 상속채무의 청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목록이 중요한 자료이므로 재산목록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재산목록 양식을 정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확한 재산목록의 작성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한정승인 등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후 청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려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데 법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후 청산절차는 상속재산관리인을선임하여 진행하고 법원은 재산목록 작성, 배당변제 등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를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청산절차를 마련한 것은 합리적이고타당하지만 기존에 있는 한정승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채무초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파산 신청 의무를 부담시키는현재 규정 역시 적절하지 않다. 채무자회생법의 파산제도는 입법취지 상 채무 청산뿐만 아니라 면책과 채무자의 회생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법상의 상속채무 청산은 그 목적이 청산에 있을 뿐이어서 양 제도 사이에는 그 입법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채무초과라는 이유로 상속채무 청산 모두를 채무자회생법에서 해결하는 것은적절하지 않고, 양 제도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 지는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 등에게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채무 청산에 관한 한정승인, 재산의 분리,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고찰한다. 한정승인과 재산분리는 그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양 제도를 서로 연결하여 함께 개정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청산절차를 마련한 것은 합리적이고타당하지만 기존에 있는 한정승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