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단어는 정보통신기술(ICT)일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부분의 분쟁 중 응용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수없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고도화된 ICT 환경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유사성 및 복제도 정도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소스 프로그램의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유사성 및 복제도 정도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소스 프로그램의 수준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