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우리나라의 형사보상제도에 관하여 이제껏 논의되지 않았던 판결 오류구분을 통한 형사보상제도의 이원적 운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형사보상제도는 판결이 종료된 이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타 분야에 비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기존의 논의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을 검토하고, 형사보상제도의역사와 본질에 대한 논의, 그리고 미국의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사보상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물론, 법률의무설과 공평설이외의 손해전보제도로서의 형사보상제도의 본질을 정리하거나 미국의 무고한 피고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선 실질적 사회복귀 지원에 초점맞추어진 형사보상제도를 소개하였다. 현재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형사보상제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보상금 결정기간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둘째, 권리보호에 미흡한 지급청구절차, 셋째,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급지연의 문제 등으로 법률과 시행령의 수정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죄와 무고가 구분되지 않는 점이다. 국가의 위법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무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합리적 의심을 입증하지 못한 수준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다수의 형사보상제도의 수혜자가 무고한 사람이 아닌 무죄판결을 받은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2종 오류까지 희석된 다수의 무죄판결 피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진실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귀에초점 맞춰진 보상이 미흡하다. 형사소송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에게 초점 맞추어진 이원적 형사보상제도의 운영 검토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 사회 통합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형사보상제도에 관하여 이제껏 논의되지 않았던 판결 오류구분을 통한 형사보상제도의 이원적 운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