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과 7월 각각 영업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여부가 그것이다. 은산분리 규제란 산업자본이 전국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는 「은행법」 규정을 의미하는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에 따라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를 대체하기 위한 각종 거래 규제와 인가 심사 강화, 감독 강화 등의 수단으로는 기존 은산분리 규제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기존 은행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만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내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은행업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에는 우선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국의 입법례를 일방적으로 차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적 혁신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에 있어 새로운 쟁점이 대두되는바, 비대면 실명 인증과 거래 절차 단순화 및 빅데이터 활용 증가로 인해 금융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전산설비를 IT 전문 업체에 위탁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보안에 관한 사전적·사후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평가 등에 있어 빅데이터의 활용이 강조되는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기준 등 빅데이터 활용성과 개인정보 보호 정도를 모두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 시장을 주된 목표로 하며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금융 산업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부실대출의 유인이 높다는 점에서 부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국은행과 동일한 1천억 원의 최저자본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금보호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내이사에 대해서도 금융업 경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1:1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금융 산업 및 ICT 산업에 혁신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근본적으로는 은행이므로, 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각종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 산업 발전과 소비자 효용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