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금년 8월 1일 금융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지배구조법이 시행되었다. 금융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는 일반 사업회사와 차별화된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배구조에 있어서 상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금융업권별로 공통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제 자체의 타당성이나 지배구조법이 제시한 지배구조의 틀이 이러한 전제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는지에 대한 재검증을 시도하기 보다는, 제시된 지배구조의 큰 틀을 전제로 법 시행시 부딪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기존의 주주우선주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장기적 과제로 제기하였다. 금융그룹화된 금융회사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금융그룹 내의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인 금융회사 이사회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조정을 명확히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에 대한 지배구조상 특례조항이 금융회사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을 지적하고 동 특례조항의 법적 안정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외에 임원, 이사회, 업무집행책임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등 금융회사내 개별 기관에 관한 조항들의 적용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지배구조법 시행상 문제점을 망라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특히 대주주적격성 문제나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간의 이해상충 문제(금융지주회사체제의 금융그룹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를 포함하지 못하였는데 장래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또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도 하나하나의 쟁점이 별도의 논문 주제를 구성할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일단은 문제제기 정도에 만족하고 깊이 있는 연구는 역시 장래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수년간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금년 8월 1일 금융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지배구조법이 시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전제 자체의 타당성이나 지배구조법이 제시한 지배구조의 틀이 이런 전제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는지에 대해 재검증을 시도하기 보다는, 제시된 지배구조의 큰 틀을 전제로 법 시행시 부딪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