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거래소가 2012년 11월부터 도입한 ‘단기과열완화장치’ 사례를 표본으로 개별종목의 매매거래중단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화장치의 발동이 예고된 종목 중 실제 발동된 종목은 약 70%이며 발동된 종목 중 21%는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발동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목적인 시장경보기능과 냉각효과가 충분하게 달성되지 못함을 보인다. 둘째, 발동예고 종목들은 예고 후 기간에도 회전율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발동예고가 가진 정보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정보효과는 과열지표와 투자유의 종목간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완화장치의 발동기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는 둔화되지 않았으며, 해제 후에 주가가 지연되어 반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동제도가 단기과열 종목에대한 시장경보라는 본래의 기능과 달리 투자자들이 발동예고를 보고 투기적 거래에 참여할수 있는 오인신호와 역선택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완화장치 발동기간의 회전율과 변동성은 이전기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종료 후에도 과열상태가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의 결과는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방지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발동예고 기준과 완화장치를 구성하는 매매중단과 단일가매매의 기능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 연구는 한국거래소가 2012년 11월부터 도입한 ‘단기과열완화장치’ 사례를 표본으로 개별종목의 매매거래중단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