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개입은 주권원칙, 불개입원칙, 무력사용 금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해 왔다.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 행사를 제외하고 UN 헌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무력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특히 ‘주권이 우선인가’ ‘인권이 우선인가’의 문제는 현재의 국제법 체계 하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 ICISS의 보고서에서 보호책임(R2P)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UN은 대량학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반인륜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사회가 이에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도주의적 개입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도덕교육에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주권원칙과 불개입원칙 그리고 무력사용 금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