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방송법 시행령’으로 인해 중간광고없이 도입된 방송광고총량제가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개정된 시행령이 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타당한조치였는지 논의하고 그 개정 조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중간광고 없이 도입된 방송광고총량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 방송법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봤다. 다음으로 방송광고총량제 도입 이후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연구했고,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이 방송산업 재원 확보 등 방송법 시행령 개선 목적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방송광고 시행령 개정 내용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살펴봤다.
본 논문은 ‘방송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중간광고없이 도입된 방송광고총량제가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개정된 시행령이 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타당한 조치였는지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