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의 개인금융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리, 전력, 전자파, 시차 등의 분석을 통해 정보를 침해하는 ‘부채널 공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더욱 진화된 부채널 공격방식이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 누수정보를 획득, 가공 및 분석하여 보안모듈의 암호키를 크래킹하는 것을 부채널 공격으로 정의하고, 누수정보의 활용 양태에 따라 누수정보가공형과 누수정보획득형으로 공격 유형을 나누었다. 후자의 경우 오감 등에 의한 직접 획득가능여부에 따라 직접획득형과 매개획득형으로 더 세분하였다. 이하에서는 기술적 및 법적 대응책에 관해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의 예를 살폈으며, 특히 법적 대응책에 관해서는 앞서 살핀 부채널 공격의 유형론에 입각하여 형법과 여러 특별법의 형사상 구제수단을 분석하고, 민사상 구제수단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도 추가하여 신설된 법정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개인금융정보의 침해 시 영업정지 조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금융뿐만 아니라 홈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카드, 사물인터넷 등 다른 분야에도 부채널 공격이 활용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본 연구를 통해 부채널 공격의 개념과 그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및 법적 대응책을 살핌으로써 기존 대응책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발 방지체계를 확립하여개인금융정보 유출을 예방⋅제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금융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부채널 공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누수정보를 획득, 가공, 분석하여 보안모듈의 암호키를 크래킹하는 것을 부채널 공격으로 정의하고, 누수정보가공형과 누수정보획득형으로 공격 유형을 나누었다. 부채널 공격의 개념과 그 유형을 분석하고 기술적 및 법적 대응책을 살핌으로써 기존 대응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체계를 확립하여 개인금융정보 유출을 예방⋅제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