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등장하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질귀속자와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판시와 달리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실질귀속자와 구분하여 정의하고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에 관한 별도의 판단 기준을 밝혔다.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하고,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는 2014년 개정된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독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국내법상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의 판단만으로는 분쟁이 종결되지 않고,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의 판단에까지 나아가야 그 분쟁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변화된 대법원 판례의 판시내용에 의하더라도,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그러한 기준으로는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가 달라지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처음 조세조약에 도입된 이래로 계속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앞으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실질귀속자와의 관계에서도 현실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조세조약에 등장하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을 어떤식으로 해석하고 실질귀속자와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판시와 달리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실질귀속자와 구분해 정의하고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에 관한 별도의 판단 기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