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정치적 영향과 이에 따른 세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독자성의 훼손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깊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국세청장의 임기보장을 논하려 한다. 1966년 국세청 개청이래, 다수의 국세청장이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기보장의 부재가 하나의 요인임은 사실이다. 제도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에 대처할 마땅한 제도가 없는 경우, 유사한 상황에 대처한 다른 문화권의 제도를 비교·연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임기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2004년 이후 10년간의 국세청장의 임기보장에 관한 발의안에 미국의 제도가 통합적인 고려 없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자성의 확보를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함에 있어, 다음의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첫째, 몇 년의 임기보장이 적절한지, 둘째, 중임을 반대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셋째, 외부인사의 영입을 허용하되 그 자격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넷째, 국회에 국세청장의 인준 및 탄핵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 혹은 제정할 것인지, 다섯째, 국세청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내에 미국의 내국세입청관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설치하여 국세청장의 추천·해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에 관한 정치적 영향과 이에 따른 세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독자성의 훼손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만 이에 관한 해결방안은 깊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국세청장의 임기보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