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심각성 및 양형에 대한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고 심각성에 비해 양형 수준이 미흡하다면 그 양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양형기준에 내재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함이 마땅한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본격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의 심각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부터 살펴보았다. 외국의 경우 범죄의 심각성 인식 내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그 연구 사례 또한 풍부한 반면에 국내에서는 아직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터라 특정 몇몇 학자들의 조사연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구 실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범죄의 심각성과 양형기준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양형기준의 개선점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한편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신종범죄로 부상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 특히 대규모 횡령·배임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소위 길거리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2009년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일반국민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 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형량은 결국 양형기준상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범죄의 심각성과 관련된 가중적 양형인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제 양형기준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 발굴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 역시 아직 불모지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심각성 및 양형에 대해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고 심각성에 비해 양형 수준이 미흡하다면 그 양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양형기준에 내재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함이 마땅한지를 탐구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