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외유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은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소득분류을 기준으로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와 사외유출소득 법인의 세법상 처리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횡령으로 인한 소득의 사외유출은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징세의 편의상 상여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징세의 편의에 대한 편익이 해당 법인의 불이익에 대한 비용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지배주주인 대표자의 사외유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 보다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인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주가 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숨은 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소득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국조법」과는 다른 소득처분이 규정되어 있어 세법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조법」의 소득처분을 참고하여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사외유출로 인한 재산의 이전을 배당과 출자의 자본거래의 관점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지급의제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인정상여의 경우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원천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간의 성립시기를 크게 괴리시키게 된다.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지는 과도한 의제적 성격은 납부기한의 유예라는 일종의 보상을 부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 납부기한의 유예는 정상적인 배당의 지급과 비교할 때 편법적인 배당의 지급을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소득분류를 기준으로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와 사외유출소득 법인의 세법상 처리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납부기한의 유예는 정상적인 배당의 지급과 비교할 때 편법적인 배당의 지급을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