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무로서 포섭될 수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에 반영되어 민간조사업의 순기능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와 더불어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론적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업무로서 법안에 반영되고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그 우선순위를 논하고, 이를 통해 민간조사업무의 수행범위의 한계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민간조사업무의 경우 기존의 형사사법기관의 수사업무와 더불어 소송 및 증거수집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 절차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민간조사 관련법이 제정될 시 상충될 수 있는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만 민간조사업무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과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민간조사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 예상되는 법무부 및 경찰은 민간조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이를 구성하는 검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그리고 변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AHP기법에 따라 업무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민간조사업무의 복합가중치와 통합적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21개 하위변수 중 상위 30%에 포함되는 6순위까지의 요인들로서 실종자소재조사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소송참고인 소재조사, 불법행위자 소재 조사, 의뢰인에 의한 민·형사소송 증거 조사, 국가기관 위임사건 조사, 그리고 지명수배자 소재조사의 순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외국의 민간조사원의 업무로서 국내에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현 시점에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제시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상 정보접근 권한, 의뢰자의 권한위임 등 권한범위의 설정과 민간조사원의 도덕성, 준법성, 엄격한 관리감독, 민?형사상 책임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무로서 포섭될 수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에 반영되어 민간조사업의 순기능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와 더불어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론적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업무로서 법안에 반영되고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의 중요도를 평가해 그 우선순위를 논하고, 이를 통해 민간조사업무의 수행범위의 한계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