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주권자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참여를 특정 연령기준 - 특히 세계적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높은 선거연령 ? 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선거권연령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운동활동, 정당가입 및 활동 및 주민투표권 등 모든 정치적 영역에의 참여제한의 근거로 작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논거는 무엇이며, 제시되고 있는 논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선거권연령 ‘20세’와 ‘19세’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권연령에 의한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소원에서도 유지되었다. 선거권 연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공통된 주요 논거는 선거권연령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관련 심판대상에 규정된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이나 19세로 규정한 것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논거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선거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관한 합리성판단과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정당성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현재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제한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민주주의 관점과 세대평등의 관점에서 확인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연령의 합헌성의 주된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제한을 제한하는 이유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의 제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고 있는-헌법재판소의 심사강도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국민이자 주권자인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이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통선거권이 확장되어 온 역사적 사실과 발맞추어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이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19세의 선거권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 역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선거권연령 하향 입법안과 2013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선거권연령 하향 의견제시 그리고 최근 2016년 8월 24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포함된 18세 선거권연령 하향 안 등을 통해서 이미 현행의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18세 선거권연령으로 긴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이미 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16세의 선거권연령 도입과 점진적인 선거권연령 철폐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주권자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참여를 특정 연령기준 - 특히 세계적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높은 선거연령 ? 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다. 동 규정의 선거권연령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뿐 아니라 선거운동활동, 정당가입 및 활동 및 주민투표권 등 모든 정치적 영역에의 참여제한의 근거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현재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제한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민주주의 관점과 세대평등의 관점에서 확인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