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의 보편적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정이다. 민주공화정의 구성원들은 자율과 공존을 위해 인간존엄성, 자유와 평등, 참여와 준법의 덕목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들은 ‘4차 산업혁명’과 ‘신자유주의’의 취지와는 달리 발생한 ‘소득 양극화’로 인해 경제적 위협을 받으며 삶을 견디고 있다. 경제적 위협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종관계를 형성하고 대다수 구성원들의 자율과 공존을 침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공화정의 덕목들은 무의미하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될 수 있다. 최근에 자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현대 학자들에 의해 갑자기 제시된 것이 아니다. 이는 전제군주정을 무너뜨린 이후부터 숙고된 ‘삶에 대한 성찰’의 축적물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개인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에 주목하는 개념이기에, 민주공화정에 적합하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자연과 재산에 대한 ‘독점과 사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유’의 경향을 띠는 기본소득은 민주공화정의 실현과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바탕이 될 것이다.
경제적 위협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종관계를 형성하고 대다수 구성원들의 자율과 공존을 침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공화정의 덕목들은 무의미하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될 수 있다. 최근에 자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현대 학자들에 의해 갑자기 제시된 것이 아니다. 이는 전제군주정을 무너뜨린 이후부터 숙고된 ‘삶에 대한 성찰’의 축적물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개인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에 주목하는 개념이기에, 민주공화정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