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대응하기 위하여 OECD와 G20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BEPS 방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2015년 10월 5일에 15개에 이르는 BEPS 액션플랜으로 발표되었다. 이 중 BEPS 액션 14의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Action 14: Mak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BEPS 방지 프로젝트 이후 예상되는 조세조약 분쟁에 대해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액션 14 최종보고서는 ①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의 이행의무와 조세조약 분쟁의 적기 해결 ② 조세조약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절차의 개선 ③ 적격 납세자의 상호합의 절차의 접근성 보장이라는 세 가지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상호합의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 보호와 함께 상호합의 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과세당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액션 14 최종보고서는 OECD 회원국에게 이행의무가 부여된 최소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이나 국내법의 개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액션 14 최종보고서가 제시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현행 우리나라 상호합의 절차 제도를 검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분쟁 해결방안의 개선사항을 납세자의 접근성 보장과 행정적 절차의 개선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전자의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요청이 거주국가와 원천국가 양국에서 가능하도록 조세조약 개정이 요구되고 아울러 이전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대응조정 조항의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쌍방 정상가격사전승인의 거부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상호합의 담당부서의 독립성 제고와 함께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상호합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조세실무에서는 생소한 중재 제도와 둘러싼 국제적 환경을 설명하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대응한 BEPS 액션 14의 최종보고서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의 이행의무와 조세조약 분쟁의 적기 해결,조세조약 분쟁의 예방과 해결로 행정적 절차의 개선,적격 납세자의 상호합의 접근성 보장이라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장애가 되는 요소를 파악,개선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제시하며,상호합의 절차로 납세자의 접근성 보호,원활한 이행으로 과세당국의 책임을 강조하며,액션 14 최종보고서의 방안을 보고 우리나라 상호합의 절차 제도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