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법익을 보호하도록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자기보호 수단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경우 사법실무에서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싸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권리보호에 소홀할 수 있고, 정당방위 제도의 본래 취지도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중국 모두 사법실무상 싸움이라는 범주를 만들어 일단 그에 속하면 구체적인 정당방위 요건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싸움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양국 모두 통계상 정당방위 인정 건수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음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싸움이라도 진행상황에 따라서 정당방위 상황이 구성될 수 있고, 또 외견상 싸움이지만 실질은 일방적인 공격으로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요컨대 정당방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 인정하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법실무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당방위 인정기준을 보완해 적극 시행하도록 하고, 법원에서도 기존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개별 싸움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잘 살펴 정당방위 상황이 구성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사법실무에서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싸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정당방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 인정하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