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목적은 협상국 간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고,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역외가공 규정과 같이 FTA 체결 당사국이 아닌 다른 인접국가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FTA에 위배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가공은 다양한 이유로 싱가포르나 EFTA 등의 FTA 협상에 도입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6년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처음으로 역외가공 규정을 도입한 이후 모든 FTA에 역외가공 규정을 도입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2015년 현재 유일한 역외가공지역인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규정 활용률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활용률이 0%임을 도출하였다. 역외가공 규정의 활용이 0%인 이유는 ①역외가공지역 입주업체의 수출 역량의 한계, ②역외가공인정 품목과 역외가공지역의 주요 생산 품목 간의 불일치 및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의 상대국에 대한 낮은 비교우위, ③역외가공 규정의 복잡성, ④역외가공 규정의 불안정성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기존 FTA 역외가공 규정 활용의 실패를 바탕으로 한-중 FTA 역외가공 규정 활용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둘째, 향후 추가될 북중 접경지역의 역외가공지역에서 대해서는 밸류체인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용 감소 방안 모색 등의 추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관련 통계를 활용해 2015년 오늘날 유일한 역외가공지역인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규정 활용률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활용률이 0%임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