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의 전환점을 가져온 판결이라 할 수 있다.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의 전환점을 가져온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틀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법원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 사실상 입법의 변경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우회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형사판결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규정 이외에 선거관련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상의 조문 체계를 보면, 선거운동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선거운동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특정한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의 전환점을 가져온 판결이라 할 수 있다.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의 전환점을 가져온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틀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법원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 사실상 입법의 변경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우회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형사판결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규정 이외에 선거관련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상의 조문 체계를 보면, 선거운동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선거운동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특정한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규정 외에 선거관련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요소를 규정했다. 공직선거법상의 조문 체계를 보면, 선거운동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선거운동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특정한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한 해석론의 전환점을 가져온 판결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