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내 국지적 분쟁의 결과 배출되는 난민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위기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난민의 수용은 매우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난민의 86%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가 수용하고 있으며, 전체 난민의 25%는 최빈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 유럽과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효율적 이주관리와 국경통제의 중요성을 근거로 난민인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난민의 수용에 매우 소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연구는 법리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왔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난민수용에 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다. 난민보호는 단순히 인권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에 의한 책임 및 의무임과 동시에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고려가 동반되는 정책적 결정이기도 하다. 난민협약 상 명시된 난민지위에 대한 해석과 적용, 재정착을 통한 책임분담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정착지원과 처우 등은 개별국가의 정책영역에서 실현되는 사항이다. 2000년대부터 이주와 비호의 연계성은 수용국이 특정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담론이 되어왔다. 이주와 비호의 연계성 담론은 이주 관리 및 통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난민보호의 필요성을 부차적인 정책적 고려 사안으로 밀려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선진국들이 최근 국제사회의 대규모 난민의 이주를 ‘난민보호의 위기’가 아닌 ‘국가의 위기’로 바라보는 입장과 중첩되며 이는 난민정책의 패러독스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이주와 비호의 연계성’이라는 담론을 통해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레짐의 변동이 개별국가의 정책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며, 난민의 수용과 보호에 수반되는 정책적 의의와 책임분담 및 난민의 행위자성 문제를 중심으로 난민정책의 역설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이주와 비호의 연계성’이라는 담론을 통해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레짐의 변동이 개별국가의 정책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며, 난민의 수용과 보호에 수반되는 정책적 의의와 책임분담 및 난민의 행위자성 문제를 중심으로 난민정책의 역설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