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는 국가의 생존권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적 지원과 관련 연구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논의 역시 내부자 통제 및 관리방안과 자체 보안강화라는 측면에서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최근의 피해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자체의 내부자 통제 및 보안강화의 측면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 감소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적 차원의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셋째, 가칭 산업기밀 유출 피해보상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넷째, 일원화된 기관을 창설하여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수사체계를 강화하거나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기밀(기술) 임치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의해 더 이상 악의적인 기밀유출을 당하지 않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를 기업의 책임만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를 감소시키고 이들이 더욱 건전한 국가경제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최근의 피해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자체의 내부자 통제 및 보안강화의 측면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 감소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