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 사건은 2005년 9월에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하여 북한의 위조 달러 유통, 마약 밀매 등을 방조한 혐의로 미국 애국법 제311조의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방식의 금융제재 사례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모든 국제 금융거래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함에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제재가 실행될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측면을 포함한 전체적 모습에 대한 통찰과 적절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분석 틀로서 3축 작동구조론을 가설로 제시한다. 3축이란 미국 애국법 제311조, 달러 패권주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율적 집행력 등으로서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제들이다. 이 기제들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재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 효과의 주요 특징은 ‘레버리지 효과’와 ‘치외법권적 효과’이다. 실제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는 3축 작동구조론에 의한 효과와 적절한 실행전략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본 논문은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향후 유사한 제재가 실행될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측면을 포함한 전체적 모습에 대한 통찰과 적절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