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은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을 시작으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그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논의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그 법적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공직자, 정치인, 언론사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 ‘현저한 상당성’ 법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의 탄생으로 이해하는 유력한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저한 상당성’ 법리가 공적 존재의 유형화를 통해 제한된 대상에만 적용되는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된다면 이는 비례적 법익형량이라는 헌법원리가 추구하는 개별적 사안에서의 기본권 법익의 최적실현이라는 과제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현저한 상당성’ 법리는 공적 사안에 관한 구체적 비례형량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잠정적 해석지침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새로운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종 귀착점은 헌법상 최고의 원리이자 해석원칙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라고 할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을 시작으로하여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그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두드러지게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