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 필자는 독일과 일본의 민법에서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체계가 국제적 논의의 경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개관하고자 한다. 독일민법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체계라는 독자적인 책임체계를 갖추지 않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등 국제적 논의를 적극 수용하여 채무불이행책임체계에서 통괄적으로 규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제적 논의의 경향과 독일의 개정민법의 영향으로 책임발생의 통합요건으로 의무위반(불이행)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위와 같이 두 나라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하자담보책임체계라는 독자적인 책임체계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체계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경향이며 이는 국제적 논의를 수용하여 원활한 국제거래를 도모하려는 한편 자국법에 국제매매의 실무를 반영함으로써 국제매매계약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필자는 독일과 일본의 민법에서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체계가 국제적 논의의 경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개관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