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 증권거래법에 위반하는 내부자거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공개한 내부자-정보전달자가 그 내부정보를 토대로 증권거래를 한 사람으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어야 한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2014년 Newman 판결에서 정보전달자가 적어도 잠재적으로 금전 혹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이득을 보지도 않았는데, ‘증권거래를 한 친척 혹은 친구’에게 내부정보를 주었다는 그 자체는 ‘개인적 이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가를 주었다는 부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Newman 판결 후, 2015년에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Salman 판결에서 Dirks에서의 대법원의 입장을 근거로 하여 ‘정보전달자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받았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보전달자가 친척 혹은 친구에게 기밀 정보를 선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신임의무의 위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두 항소법원의 충돌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있어왔다. 마침내 2016년 12월 미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제9순회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무려 20년 만에 내놓은 내부자거래에 대한 견해에서 Dirks사건에서의 판결이 이 문제를 쉽게 푼다고 밝히고, 내부자거래 책임의 개인적 이득 요건에 대하여 보다 넓은 견해를 인용하였다. 본고는 Salman 판결에 나타난 내부자거래 규제법의 경계를 다룬 미연방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는 동시에,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글은 Salman 판결에 나타난 내부자거래 규제법의 경계를 다룬 미연방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는 동시에,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