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등 세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각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 실천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의 고찰을 통해 분석지표를 추출하고 참여성과 심의성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참여성의 분석지표는 시민사회에 대한 개방성과 소통, 위원 구성의 비례성과 민주성, 시민제안과 선정단계의 시민참여 수준 등 3가지로, 전반적인 참여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파악하였다. 심의성의 분석지표는 다층적 심의장치의 유무, 위원회별 안건과 숙의수준, 그리고 평가 · 환류체계 유무와 숙의수준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서울의 참여성과 심의성이 부산, 대구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은 또한 참여예산제의 운영체계와 심의기구가 다층적 구조를 띠고 있어 심의의 양적 평가에서도 부산과 대구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세 지역 모두 각 회의체별 숙의수준이 높지 않고 회의가 피상적 논의에 그치고 있어 심의의 질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도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실천과제로 자치구 지역회의와 본청 참여예산위원회의 연계구조 확립, 위원 구성시 당연직 공무원 배제와 공모직 확대, 참여예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제별 지역회의 운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민주주의 적극 활용, 예산학교의 확대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세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해 각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 실천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