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석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대법원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 가단133614 판결을 검토하면서,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보호의 본질을 탐색한다. 이 판례에서는 헌법의 해석에 따라 ①개인정보의 개념, 특히 인격권 보호를 전제로 한 개념 정의와 ②공개된 개인정보 제공의 추정적 동의를인정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평석에서는 ②에중점을 두어 대법원 판례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권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①의 개인정보 개념이인격권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침해가 없는 공인의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영역 밖에 있는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하고, 그활용에 대한 추정적 동의도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현실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입장에서 사례를 검토한다. 헌법적 가치인 기본적 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어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에서 헌법 제10조와 17조에 근거한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해석과 사건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간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정보통제권을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여 개인의 인간존엄과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침해가 된다. 대법원 판결이 피고의 행위에 근거가 없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을 인정했다는 비평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추정적 동의”를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인격적 법익 보장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의한 정보주체의 정보 수집과 활용, 그리고 사후 사용 정지에 대한 의사를 신속히 반영해 주는 사후적 관리도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자기 목적적 가치가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인격적가치 등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보장이라는 본래 가치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가 그 자체로 불편한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의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위한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실현이라는 접근을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여 개인의 인간존엄과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침해가 된다.
대법원 판결이 피고의 행위에 근거가 없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을 인정했다는 비평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추정적 동의를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인격적 법익 보장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