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가 저금리, 저성장 경제 환경에서도 신계약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생명보험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는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자가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하거나 해지한 경우에 보험자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납입최고 통지와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이다. 보험자가 보험거래의 비용을 합리적 부담하면서도 의사표시 통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현재의 해지예고부 통지 이전에 미리 미납입 안내장을 발송하고 보험료 납입에 관한 상당한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보험자와 계약자 등이 약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에 다수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전자문서에서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할 경우 타인의 서면 동의 대신 전자서명 된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전자서명만으로는 안정성이 부족하고 전자서명 자체의 부정사용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전자서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상속인이 피보험자를 살해하거나 고의로 해쳐 결국 피보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지, 취득할 수 없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지 문제된다.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이상 해당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상속결격자라고 하여 대습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수익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명보험업계가 저금리, 저성장 경제 환경에서도 신계약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생명보험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는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에 여럿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전자문서에서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이상 해당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상속결격자라고 해 대습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수익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