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보건의료의 지원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도 중요하지만 통일의 일차적인 완성은 남북한간의 법제 통합 즉 법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과 이념, 그리고 보건의료행정조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법제 정비 내지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이질적인 체제하에서 법의 체계도 다르고 효력도 달리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법제가 남북한의 입법을 어떻게 설계하여야 하는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남북한간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교류협력과 통합을 위한 법제도는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루질 수는 없고 단기, 중기, 장기로 단계적 접근방법이 유용하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법제 지원 및 교류는 우리의 일방적 의사로서 수혜적 입장에서 우리의 법제를 강제이식하려고 하여서는 진정한 법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통일을 대비하여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보건의료법제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의 원칙과 특징을 분석한 다음 북한의 보건의료지원 및 협력에 관한 법제를 제정하기 위한 전단계인 남북한 보건의료 회의나 선언들의 내용들을 검토한다.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보건의료에 관한 초기단계의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협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보건의료법제를 통합하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의 일차적인 완성은 남북한간의 법제 통합, 법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과 이념, 보건의료행정조직을 규정한다. 남북한간의 법제 정비 혹은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이질적인 체제하에서 법의 체계도 다르고 효력도 달리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법제가 남북한의 입법을 어떻게 설계하여야 하는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