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 正義'는 매년 봄이면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 판례평석은 2019년에 나온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엄선하여 검토한 것이다. 다만 작년의 경우 운송법 관련 2018년 판례 중 하나(2015다246186 판결)가 빠졌던 관계로 이번에 이 판례를 함께 소개한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 분석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 正義'는 매년 봄이면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 판례평석은 2019년에 나온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엄선하여 검토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 분석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