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정부주도형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시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정의 민간 위탁 확대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위탁 대상 기관의 현황과 이들 기관의 자격검정 관리·운영 능력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탁 대상 기관의 현황 및 실태는 사업주 단체, 국가자격 검정기관, 국가공인민간자격관리자,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또는 자격검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이들 기관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탁 참여 의사, 검정 관리·운영 능력, 위탁 시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기관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위탁 수행에 대한 의지는 높으나, 검정 관리·운영능력을 고려할 때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탁을 단기간 내에 확대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국가자격검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고, 전국적인 검정 시행 경험과 검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지원과 기술지원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위탁 확대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목적은 기존의 정부주도형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시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정의 민간 위탁 확대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