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이라고 불리는 신상털기란 정보의 주체이자 귀속자인 개인의 동의 하에 또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게시한 개인정보를, 이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3자가 일정한 목적 하에 다른 용도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나의 게시물 또는 SNS 계정에 존재하는 특정인에 대한 정보는 특별한 의미나 가치가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3의 정보 또는 특별한 행위와 연결되었을 때에 가지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서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왔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정보삭제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신상털기의 법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무엇보다도, 법적 권리보장 이전에 본질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과연 신상털기가 권리 충돌의 문제인지 여부 및 누구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 어떤 권리가 그로 인하여 희생 또는 침해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권리간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는 지점에서는 국가는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강제권을 행사하여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본질의 면에서 신상털기라고 불리는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탈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 이후에 형법적 결단을 함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그와 같은 판단은 국가의 법적 개입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사회의 법감정에 의한 수용문제이며, 따라서 (법)공동체의 행위가치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무엇이 형법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국가형벌권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하는가는, 국가의 입법권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공통된 가치에 의한 선(先)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법에 의한 규제에 대한 수범자의 자발적 규범준수의지 및 법에 관한 선(善)한 내적 수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여기에서는 우선,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신상털기)의 의미 및 이를 정보독점의 문제로 접근하여 이해한 후 현행법상 규제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잊혀질 권리를 새로운 기본권의 유형으로 인정한다면 신상털기는 그와 같은 권리침해행위로서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반대로 상호감시의 시놉티콘 개념으로 신상털기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신상털기에 대한 형법적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짐이 바람직한지를 한국적 문화현상과 공동체가치의 수용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신상털기가 수반하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원적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우리사회가 수용해야 할 영역이라면 쉽게 형법적 결단을 내리고 처벌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소위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이라고 불리는 신상털기란 정보의 주체이며 귀속자인 개인의 동의 하에 또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게시한 개인정보를, 이를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3자가 일정한 목적 하에 다른 용도로 수집해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하나의 게시물 내지 SNS 계정에 존재하는 특정인에 대한 정보는 특별한 의미 혹은 가치가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3의 정보 혹은 특별한 행위와 연결되었을 때에 가지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서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막중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