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의 개념은 그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범위와 체계가 달라지지만, ‘정보’를 둘러싼 제반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보법은 1980년대 도입기, 1990년대의 성장기, 2천년대 중반 이후의 성숙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다만 정보법이 과도한 규제와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인터넷실명제나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OSP의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바람직한 정보법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이다. 판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인터넷규제에 대하여는 헌법 논쟁이 벌어짐에 따라 인터넷 관련 기본권의 신장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정보법의 과제는 향후 ICT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 설계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규제인지, 규제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규제개혁차원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법의 개념은 그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범위와 체계가 달라지지만, ‘정보’를 둘러싼 제반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