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최근에 증가하는 경향에 있고, 유명 연예인들의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언론 매체에 보도될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그 원인과 대책 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몇 몇 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치명적이 아닌 오락용 약물복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헤로인, 코카인, 모르핀 등의 치명적인 약물의 중독이나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지만, 사망하는 본인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 약물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보험금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되고 그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약물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것은 구체적 상황과 판단하는 자의 입장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극히 난해한 문제이다. 상해보험약관조항에 “우연한 수단“에 의한 신체훼손의 경우에만 상해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마약 등을 복용하여 사망한 경우는 수단 자체가 우연한 것이 아니어서 상해가 아니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는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연한 수단“을 요구하는 약관은 점점 사라지는 경향에 있고, 약관이 그러한 규정을 두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사망이라는 결과의 우연성만을 가지고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입장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결과의 우연성“만을 가지고 약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case by case“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 상황이 중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약복용에 의한 사망이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고찰함에 있어 Weil 판결에서의 ‘소수의견’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상해성 판단의 합리적 기준이라고 판단되는 ‘Wickman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약복용으로 인한 사망의 상해성을 검토한 다음 구체적인 여러 판례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만약 약복용에 의한 사망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약관에서 그것을 면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면책조항의 내용이나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상해보험에서는 약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면책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고, 그것을 면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다양하고 통일된 것이 아니다. 특히 주 보험법상의 약복용 면책규정과 개별 보험회사의 약복용 면책약관이 충돌되어 후자가 전자보다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주 보험법이 우선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규정이나 약관의 해석 자체가 용이한 일은 아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약복용에 의한 사망에 관한 논의이나, 약복용에 사망의 상해성이나 면책약관에 관하여 살펴봄에 있어,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덧붙이기로 한다. 본 문은 미국에서의 약복용에 의한 사망의 상해성에 관한 논의이긴 하나, 여기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약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때 그것의 상해성 여부, 면책약관을 두는 경우 어떠한 내용이어야 할지를 논의함에 있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최근에 증가하는 경향에 있고, 유명 연예인들의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언론 매체에 보도될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그 원인과 대책 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약복용에 의한 사망에 관해 논의이나, 약복용에 사망의 상해성이나 면책약관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해의 개념을 갖고 있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덧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