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절대보전지역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은 강정마을 해안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절대보전지역제도의 의의 및 도입 취지, 절대보전지역 관련 처분의 법적 성격 및 절차,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행위 제한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위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계획재량의 한계라는 관점에서비판적으로 검토를 한다. 즉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은 폭넓은 계획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의 일종이기는 하나 법치행정의 원칙상 특별법과 도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을 준수해야 하고, 내용상으로 이사건 처분을 해야 하는 정당성 내지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특별법상의 규정 취지에 부합해야 하고, 특별법과 도조례가 정한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을 따라야 하며, 비교형량을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위 처분은 그러한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판결은 위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획재량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고찰을 생략한 채 막연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시하는잘못을 범했다. 따라서 위 판결은 행정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제하여 그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절대보전지역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절대보전지역제도의 의의 및 도입 취지, 절대보전지역 관련 처분의 법적 성격 및 절차,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행위 제한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위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계획재량의 한계라는 관점에서비판적으로 검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