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5년 8.31조치에 의해 도입이 예정된 모기지보험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적정 LTV 수준과 이에 따른 시장효과를 추정하였다. 모기지보험이 도입되는 비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한 LTV는 금융회사들이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평균낙찰률 방식 및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VaR 방식을 이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방식에 의해 추정된 금융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LTV비율은 모두 유사하게 60% 내외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금융감독 당국이 비투기지역의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60% 수준의 LTV한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모기지보험을 통한 LTV 확대로 예상되는 시장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정부의 계획과 같이 비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모기지보험을 LTV 80% 수준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적용을 시작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하지 않은 가운데 주택소유율을 확대하여 당초 기대하였던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동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05년 8.31조치에 의해 도입이 예정된 모기지보험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적정 LTV 수준과 이에 따른 시장효과를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