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의 5년(2011~2015)간 패널(panel)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기준자본금(Risk Based Capital; RBC)비율이 해당 보험사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생명보험사의 성과는 기존 문헌연구를 토대로 보험영업이익률(Underwriting Gain), 자산수익률(ROA) 및 자본수익률(ROE)로 측정한다. 회귀분석 방법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 데이터의 속성과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사이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감안하여 2단계 일반화 적률법(two-step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과 반복적 GMM(ITGMM)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험사의 재무적 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의 감독정책 방향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Berger(1995) 등 은행산업에 대한 대부분 실증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미국 보험산업에서 RBC비율의 증가는 오히려 보험사의 부(wealth)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Shelor, Wagster & Wol(2002) 등 일부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생명보험, RBC비율, 수익성, 일반화 적률법.
본고에서는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의 5년(2011~2015)간 패널(panel)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기준자본금(Risk Based Capital; RBC)비율이 해당 보험사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