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주택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분석효과 가운데 청약저축이 실제 재원조달금액과 어느 정도 정확했는지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 청약 예·부금 해지 후 전환비율은 기존 청약 예·부금 통장에서 해지비율은 전체 포지션의 24%일 것으로 추정한다. 미성년자 가입효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략 1조 8천억의 가입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매년 평균 4천5백억 정도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증가에 따른 자연 소득공제 혜택 가입효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월 10만원 납입 시 총 29억 유입효과가 발생되며, 월 30만원 납입 시 총 87억 유입효과가, 월 50만원 납입 시 총 142억의 유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청약저축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략 23조정도 유입되었고, 전년대비평균 유입액이 2조정도이니, 4년간 평균은 8조정도 되므로 증가분 금액은 대략 15조정도 추가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증가분은 최소 7조 8천억원(연간 1.9조원)에서 최대 13조 1천억(연간 3.2조)까지 유입 기대)와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였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분석효과가 있었다고 불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민주택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분석효과 가운데 청약저축이 실제 재원조달금액과 어느 정도 정확했는지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