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 여당과 야당은 미디어관련법에 관하여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100일간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위원회의 의사결정의 강제력에 대해서 대의제도와 정당국가원리를 기초로 정리하였다. 순수한 대의제도의 관점에서 미디어위원회는 정책결정권을 가진 기관도 아니고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적도 없고, 자유위임관계가 있지도 않다. 또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순수한 대의제에서는 강제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라이프홀쯔의 정당국가원리의 관점에서는 미디어위원회를 정당의 결정으로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하였다면, 미디어위원회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국민의 경험적 의사라고 보고 이는 정당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강제력을 부여한다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의제도의 기반에서 정당국가원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위임의 관계와 정당국가원리를 동시에 살펴봐야 미디어위원회의 의사결정의 강제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자유위임과 정당국가원리가 조화된다고 할 때, 정당의 정책에 의원은 기속되고 그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의원의 자유위임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100일간의 논의로 나오는 의사결정을 따르자고 당론이 결정된다면 정당국가의 원리상 당연히 위원회 의사결정에는 강제력이 부여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일단 미디어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르자는 당론이 정확히 결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민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인가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정당의 이익을 위한 당론이거나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당 대표 등의 독단적인 선택인 경우에 미디어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의제도의 변질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미디어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순수한 대의제에서는 강제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위임의 관계와 정당국가원리를 동시에 살펴봐야 미디어위원회의 의사결정의 강제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100일간의 논의로 나오는 의사결정을 따르자고 당론이 결정된다면 정당국가의 원리상 당연히 위원회 의사결정에는 강제력이 부여될수있으며 미디어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의제도의 변질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