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파수의 재산권적 성격을 보호함과 동시에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재할당은 주파수 할당과 마찬가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정해진 주파수 이용기간이 도과한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롭게 재할당 여부를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면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일부 주파수 대역폭을 재할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축소 재할당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주파수 재할당이 재량행위라는 점과 재할당시 조건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축소 재할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축소 재할당이 주파수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다고보기 어렵고, 축소 재할당 여부는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재할당 심사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축소 재할당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주파수 이용권에 재산권적 측면이 존재하더라도,현행법상 손실보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미 이용기간이 보장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바, 주파수 재할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손실보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축소 재할당과 구별하여 주파수 재할당시 미사용 주파수에 대한 회수를 부관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우선 주파수 재할당은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부관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법의일반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나, 이러한 형태의 부관이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 입법론적으로 이러한부관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재할당이 거부될 경우 해당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사업허가도 함께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문제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재할당 거부를 이유로바로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기간통신사업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입법론적인해결방안이 제시될 필요한 부분이다.
현행법은 주파수의 재산권적 성격을 보호함과 동시에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주파수 재할당은 주파수 할당과 마찬가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갖는다고 할 것이다. 당초 정해진 주파수 이용기간이 도과한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롭게 재할당 여부를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주파수 재할당이 재량행위라는 점과 재할당시 조건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축소 재할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