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87년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의 변화와 그 논의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한다. 제7공화국을 창출해야하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대통령 1인 집권보다는 다양성과 소통의 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협치”의 정치문화를 갈구하는 등 변화된 정치구조를 원하고 있고, 이를 인식한 여?야 정치인들은 제20대 국회의 개원에 맞춰 활발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가의 역사적 전통, 사회?경제적 여건, 정치문화를 포함한 헌정의 실제와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특히 존중되는 프랑스 헌정사(특히, 제5공화국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규범적 고찰 및 정치제도의 현실적 운영을 고찰해봄으로써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문화 및 정치의식 속에 수용 내지 적합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형태 내지 정치체제의 변경을 고려해본다면 프랑스 제5공화국 정치치제의 한국헌법 체계 내에로의 수용가능성의 검토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국민이라는 결정변수가 정상적 제 기능을 하고 그들의 의사가 헌정운용에 실제적으로 반영되어 일방의 독재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안정장치의 확립이다. 어떤 정치제도도 제각기 한계를 갖고 있기에 국민의 올바른 주권행사와 민주적 전통에 기초한 성숙한 정치문화만이 국가의 정치체제를 합목적적인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그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법치주의 실현은 보다 확대 및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본 논문은 Ⅰ. 머리말, Ⅱ. 헌정사에 있어 정치체제의 연혁적 발전, Ⅲ. 프랑스의 경험을 통한 이원정부제의 도입 검토, Ⅳ. 맺는말로 되어있다.
이에 국가의 역사적 전통, 사회?경제적 여건, 정치문화를 포함한 헌정의 실제와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특히 존중되는 프랑스 헌정사(특히, 제5공화국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규범적 고찰 및 정치제도의 현실적 운영을 고찰해봄으로써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문화 및 정치의식 속에 수용 내지 적합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