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면책과 관련하여 일본은 보험법 제17조 전단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는 면책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약관 제4조(면책조항) 제1 호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하는 한편, 특별약관제3조(면책조항)에서도“피보험자의범죄행위(과실범제외) 또는타인에손해를줄 것으로 예견하여 행한 행위(부작위 포함)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면책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최근에보통약관제4조와특별약관제3조의관계(고의의해석)에관한고등법원의판례와 학설상의 논쟁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책임보험제도의 시행에서 문제가 되었던 면책약관의의 해석론에 대하여, 일본 고등법원의 판례해석과 학설의 논의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의 변호사책임보험과 관련한 보험자 면책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면책과 관련해 일본은 보험법 제17조 전단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는 면책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