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논란과 각국 정책당국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법적 접근이 망중립성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통신규제 및 산업정책의 관점에서도망중립성 규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경쟁법적 접근이 망중립성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들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