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계약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 계약 당사자의 정보의 불균형성으로 인하여 “정보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정보제공의무라는 용태의무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의 근거,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고, 특히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를 독일의 개정 민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매도인은 목적물을 조사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에 관한 정보제공 내지는 설명할 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는 매매계약의 특성과 양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 물론 독일 개정 민법은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결부시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하자를 밝히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항상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에 관한 설명의무를 아무런 제한 없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의미 있는 사정이나 상황에 한정해서 매도인은 이를 설명하고 밝힐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우리의 하자담보법의 체계와 독일의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한 이러한 논의는 우리 민법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민법 개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계약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