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10. 1. 1.에서 2010.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형법총칙에 관련된 3건의 대법원판결 및 형법각칙에 관련된 4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2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성립여부, 대법원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의 개념 및 이적표현물제작등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것이다. 3건의 총칙관련 대법원판결 중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0. 7. 15. 선고2010도3544 판결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이다. 4건의 각칙관련 대법원판결 중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은 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은 주거침입죄,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은 교통사고후 운전자도주죄,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은 부동산횡령죄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결정에 대한 평석도 하였는데, 동결정은 양벌규정에의한 법인처벌의 위헌성 여부 및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모든 평석은 (1)사실관계, (2)판결요지, (3)평석의 순으로 하였지만, 지면관계상 사실관계를 생략한 것도 있다.
이 글에서는 2010. 1. 1.에서 2010.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형법총칙에 관련된 3건의 대법원판결 및 형법각칙에 관련된 4건의 판결을 평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