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문제인 성희롱 피해자의 건강 피해로부터의 회복과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성희롱 피해자의 건강 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현재의 법적 규정의 문제와 이로 인해 가중되는 건강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둘째,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 회원국의 성희롱 규제 내용을 개괄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희롱을 괴롭힘의 하위 범주로 구성하는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만이 아니라, 주변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행위 등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와 함께 노동권과 학습권이 침해되어 삶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는 이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괴롭힘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 피해에 대한 사후적 접근을 포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전적 예방 조치로서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하다. 둘째,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체계의 구성 및 휴가제도의 도입이다. 성희롱의 경우 행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가 야기되고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과 가해자와의 분리, 그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도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산업재해에서의 상해의 기준을 트라우마 후의 심리적 트라우마로 확장하고 직업훈련생, 채용을 위해 지원한 자,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자 등으로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이 발생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성별 위계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논문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문제인 성희롱 피해자의 건강 피해로부터의 회복과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희롱 피해자의 건강 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현재의 법적 규정의 문제와 이로 인해 가중되는 건강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