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므로, 기간의 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247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결론에서는 타당하나,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법리의 전개에 문제가 있다. 우선,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은 소송구조결정의 효과이지 구조신청의 효과가 아니므로 판례의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판례는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247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법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구조대상이 된 소송절차가 중지된다’는 것을 민사소송법의 해석론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평석대상 사건과 같은 경우, 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구조대상 소송절차가 중지되므로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인지보정기간의 진행도 정지가 되며, 소송구조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247조 2항을 직접적용하여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의 소송구조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므로,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