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서울시가 실시해 오고 있는 “민생관련 취약분야 반부패지수조사(청렴성평가)”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이다. 어떤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버마스(J. Habermas)가 제시한 비판이론적 기준들 중 이 사례와 직접적인 세 가지의 기준들 - ①사실성(주장되는 바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②정당성(주장하는 측이 그런 주장을 펼 수 있다고 상대가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③신실성(주장하는 측이 상대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하는 점을 상대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 반부패지수조사에는 이 세 가지 기준들이 모두 위배되어 타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세 가지의 주장이 피력되었다. 첫째, 상당한 수준의 설문조사기법, 측정이론, 통계분석 같은 과학적 지식들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펴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 반부패지수조사는 과학적 지식의 한 오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런 세 가지의 타당성 판단 기준이 위배된 경우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적 해석 논지를 적용해 볼 때, 서울특별시의 반부패지수조사에서 발견되는 과학적 지식의 오용은 왜곡된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서울시내 구청들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의 오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상태라면 서울특별시의 반부패지수조사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울특별시측이 취해야 할 대안적 조치들과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학회 및 정부 차원의 정책적 조치들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서울시가 실시해 오고 있는 “민생관련 취약분야 반부패지수조사(청렴성평가)”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