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 등과 같은 비세금비용 간의 상충관계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이들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는 학계와 규제기관의 높은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들이 명시적으로 상충하는 상황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서 그 동안의 실증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어느 쪽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의사결정에 미치는 이들 변수들의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법인세법상 유형고정자산 중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기계장치 등의 일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은 절세효과를 얻기 위해 가급적 정률법과 짧은 기간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해서 내용연수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선택가능성은 세금비용이 커질수록 더욱 큰 기대 절세효과를 반영해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보고이익이 낮아지는 재무보고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반대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본 연구와 같이 분석대상을 상장기업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두 가지 이해관계의 상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다소 세금부담이 커지더라도 주식시장의 기업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방식을 더욱 선호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의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에 속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인 6,287개 표본을 대상으로 종속변수가 각각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비 비율인 회귀모형을 구성한 후에 각각 확률효과 패널 로짓과 확률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적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정액법으로 편중된 감가상각방법에는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이 미치는 유의적 영향을 확인할 수 없지만, 감가상각비 비율에는 세금비용이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재무보고비용은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쳐서 자본시장의 감시와 압력을 반영해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다소 세금부담이 커지더라도 주식시장의 기업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방식을 더 선호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상장기업들은 대개의 경우 전자에 비해 후자의 상대적 중요성을 훨씬 크게 인식하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감가상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같이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의사결정에 미치는 이들 변수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법인세법상 유형고정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기계장치 등의 일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정액법 치 정률법 중 감가상각방법을 채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