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들쑥날쑥한 양형, 전관예우 등 오랜 양형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양형위원회가 수립되고 참고적 양형기준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양형기준제의 시행으로 양형의 객관성을 높이려다 보면 자칫 양형의 개별성을 해칠 수 있다. 양형정보시스템을 잘 운용하면 양형의 개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양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성공적인 양형정보시스템은 양형기준의 적용현황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형기준제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 또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양형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양형위원회는 아직 독자적 양형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세계에서 이미 양형정보시스템이 운용해 온 곳들의 경험을 두루 살펴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성공적으로 양형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곳들은 양형위원회가 양질의 양형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많은 이용자들에게 양형정보를 제공하는 틀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점점 법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양형정보에 관한 접근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우리 양형위원회도 양형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양형정보의 공개도 소극적이다. 양형문제점들이 해소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실증적 분석도 미흡하다. 이제 양형위원회가 재판부로부터 직접 양형자료를 송부 받아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정교한 분석과 양형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양형정보에 관한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형사사법에 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들쑥날쑥한 양형, 전관예우 등 오랜 양형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양형정보시스템을 잘 운용하면 양형의 개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양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