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민법 재산편 전면 개정시안을 만들었고, 법무부는 2013년 7월 17일 그 중 유치권에 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유치권의 폐해가 가지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의 큰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제1유형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저당권설정계약이없더라도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설정되는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된다. 일반적인 저당권과 성립 요건은 다르지만 효력은 같다. 점유는 권리발생요건 또는 권리행사요건이 아니다. 결국 유치권의 점유 요건을 저당권설정등기로 대체함으로써 공시 문제와 점유기간 중 부동산 불이용으로 인한 비효율문제를 동시에 극복한다. 둘째, 미등기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치시킨다. 미등기 부동산과 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이 등기되면 저당권설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등기일 후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제2유형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위 기간 동안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제2유형저당권은 기존 유치권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제1유형 저당권과는 달리 그 효력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로 소급한다. 이 점에서 제1유형 저당권보다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한편 위 기간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한시적으로존속하던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만 그 후에도 제1유형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후 개정안의 당부를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후속 논의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여러 상황 상 개정안이 제19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그러나 개정안에 담긴 문제의식과 해법, 그리고 이를 계기로 모처럼 꽃핀 활발한 입법론은 이러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유치권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노력에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치권에 관한 개정안은 유치권의 폐해가 가지는 심각성과 이를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의지로써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제1유형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며 미등기 부동산과 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존치시킨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국회에 제출 하였지만 상황 상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졌으나 개정안에 담긴 문제의식과 해법, 그리고 입법론은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