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판례이다. 이는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신설된 제3항 당내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상 금지 또는 규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범죄로 소추할 수 있는 선거범죄를 제16장 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처벌 범위와 처벌 내용을 모두 강화하였다. 또한 선거범죄로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해 선거의 당선이 무효로 되고 피선거권에 제한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구성요건의 해석과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대상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판례이다.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처벌 범위와 처벌 내용을 모두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