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P2P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합의에 의하여 인증된 거래 자료들이 블록으로 저장되고 블록들이 연결되어 각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는 원장 내지 데이터베이스이다. 블록체인은 해시함수, 디지털 서명 및 공개키 암호화 방식, 작업증 명(채굴)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데, 저작물 창작, 발명, 상표의 사용 등 지적재산권의 존재⋅지적재산권자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하고, 스마트계약 및 자산 기반토큰(ABT)에 의한 지적재산권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기반 제3자인 중간매 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스마트한 지적재산권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많 은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적재산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이 많이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블록체인의 역할이 비교적 과장된 측면이 존재하고, 과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블 록체인 기술이 활용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한계가 존재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 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글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점 (이점)만이 추상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논의도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 적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사례, 지적재 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등을 고찰⋅분석하고자 하다. 이러한 고찰⋅분 석에 의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 및 그 장단점 등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전개되기 위한 요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다.
지적재산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이 많이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블록체인의 역할이 비교적 과장된 측면이 존재하고, 과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의 한계가 존재하고, 여러 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점 만이 추상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 적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사례, 지적재 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등을 고찰⋅분 석에 의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 및 그 장단점 등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전개되기 위한 요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