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2013년 7월 성장관리방안이 법제화되어 최근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비시가화지역을 관리하는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장·단점이 있는지와 수립 사례를 분석한 후 전문가 인터뷰(FGI)를 통해 제도적 유의성 및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연구했다. 연구결과 성장관리방안은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배치·형태, 환경·경관계획을 미리 계획한 후 허가를 유도하는 선계획-후개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지역 및 개발형태가 고려된 비시가화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연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재정투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비시가화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체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기반시설의 공급 및 배치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므로 배치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관리방안의 제도적 위상이 불분명한 위치에 있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 위법행위 관리의 한계와 인센티브 기준이 현 수준으로는 개발행위에 기대할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본 논문은 그동안 비시가화지역을 관리하는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장·단점이 있는지와 수립 사례를 분석한 후, 전문가 인터뷰(FGI)를 통하여 제도적 유의성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