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에 남북한은 일제강점기의 불합리한 토지소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의 토지를 공통적으로 몰수하였다. 그런데 과거에 시행한 남북한의 토지몰수행위는 통일의 방식에 따라서 그 처리과정이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흡수통일을 할 경우에 독일과 같이 토지몰수행위를 불법행위로 평가한다면 원소유자의 권리구제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방이후에 토지소유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남북한의 몰수행위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외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의통일의 경우에는 북한의 토지몰수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평가받기 때문에 원소유권의 회복문제가 상정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방향을 설정하면 된다. 그런데 북한의 토지몰수행위를 독일과 같이 불법행위로 평가할 경우에 남한의 토지몰수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남북한은 모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수지주에 의한 토지집중현상이라는 불합리한 토지소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를 몰수하였고, 그 대상범위를 살펴보면 단지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또는 농가가 아닌 자가 경작하는 농지 등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몰수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평가내릴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
합의통일의 경우에는 북한의 토지몰수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평가받기 때문에 원소유권의 회복문제가 상정될수없다. 그런데 북한의 토지몰수행위를 독일과 같이 불법행위로 평가할 경우에 남한의 토지몰수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몰수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평가내릴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