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외전출세 시행 전 입법적 정비할 사항과 효율적으로 국내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 국내외 문헌 등을 참조하고 주요국의 입법사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처음 시행되는 국외전출세의 특징을 조세법적으로 정리하였다. 과세의 형평성, 효율성, 명료성 측면에서 국외전출세 제도를 평가시 많은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국내과세권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새롭게 입법된 규정이 심각하게 과세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효율적으로 국내과세권을 확보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입법적 정비사항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미실현이익 과세로 인해 입법된 납부유예, 조정공제, 재전입시 환급은 과세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납세의무자 판단시 거주요건은 국외전출 전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자로 개정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는 자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자도 추가로 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비거주자 지위 전환은 국외전출세 신고를 전제로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대상 자산은 국내과세권이 있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확대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출국시점에는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납부유예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지 않되 납부유예기간 중에는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정공제는 기간의 제한을 두어 허용하고 재전입시 환급 대신 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정공제, 재전입시의 환급은 경정청구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납부를 한 경우에는 역 세액공제 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국내에서 과세관계를 종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부유예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 소멸 여부, 최종적인 과세권 행사국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를 하는 현재 입법하고 있는 과세방식의 테두리 내에서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에 최종안으로 납부유예 여부에 따라 과세형태가 달라지는 새로운 과세방식을 제안하였다. 납부를 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된 경우 전출국은 과세관계를 종결하고 전입국에서는 전입 이후 발생한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납부유예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출국에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최종적으로 전출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게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납부유예시 전출국의 과세이연에 대한 최종적인 과세권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에 납부유예 중인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자산의 소득을 추가하고, 이에 맞게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정비하여야 하며 납부유예 중인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국외전출세 세율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는 입법적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내과세권을 확보하고 국외전출세의 시행 전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재정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과세의 형평성, 효율성, 명료성에서 국외전출세 제도를 평가시 많은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발생에 비해 국내과세권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입법된 규정이 심각하게 과세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과세권을 확보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입법적 정비사항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미실현이익 과세로 인해 입법된 납부유예, 조정공제, 재전입시 환급은 과세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