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항공여객운송 분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그 의미 와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한 2012년 EU사법재판소의 Rodriguez Cachafeiro v. Iberia 판결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 탑승거부는 보통 초과예약으 로 인한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항공기 지연이 발생하여 연결항공권이 취소 된 경우에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은 규칙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 본 사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 규정된 탑승거부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해석상 기준이 쟁점이 되었다. EU사법재판소는 탑승거부의 개념에 초과예약뿐만이 아닌 항공사의 귀책에 의해 발생 한 본 사안과 같은 탑승거부 사례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의 예에 포함된다 고 판단하며, 그 동안 해석상 논란이 되었던 탑승거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문제는 탑승거부를 정당화시키는 합리적 사유의 판단기준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 석이 본 사안에서는 비교적 간결하게 판단되었는데, 이는 항공운송인의 귀책사유가 분명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객의 손해경감을 위해 탑승거부를 행한 항공사의 경우, 즉 항공사가 자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탑승거부를 시행한 것이 아니며, 그에 관한 귀책 도 전혀 없는 경우까지 본 사안과 같이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 남는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EU사법재판소가 극복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본고는 항공여객운송 분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와 관련해, 그 의미 와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한 2012년 EU사법재판소의 Rodriguez Cachafeiro v. Iberia 판결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