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다층구조화 과정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평균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로 급격히 축소되고,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중심의 일원적 공적연금체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도와 환경,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행위자의 전략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또한 행위자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비토포인트의 강약’과 ‘제도의 자유재량적 해석 가능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를 다층구조화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제도변화를 ‘제도전용’이 아니라 ‘제도병치’의 결과로 설명한다.
본 연구는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다층구조화 과정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평균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로 급격하게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