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1997년 경제위기 전후의 우리나라 재정정책기조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하고, 정책 시사점을 얻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1997년 말을 전후한 7년씩의 기간을 대상으로 재정규모, 재정수지, 조세부담률과 세입구성, 세출의 경제적 및 기능적 분류, 국가채무 규모 및 구성, 재정의 경기대응적 기능, 추경 편성,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전지출 등 주요 재정지표 및 정책기능별로 위기 이전 시기와 위기 이후 시기를 통합재정수지 통계를 이용한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비교했다. 비교 분석 결과,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재정정책의 변화를 살필 수 있었으나,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재정정책이 기조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재정규모 팽창이나 국가채무 증가의 원인,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등의 논의가 많은 경우 실증적인 기초 재정통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1997년 경제위기 전후의 우리나라 재정정책기조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하고, 정책 시사점을 얻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