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국가의 대응방식의 문제점과 쟁점을구조적 불안전에서 찾고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세월호 참사의 위기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의 공통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교훈을 도출하고 제도적 정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교하게 분류된 재난 유형의 정립,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개, 재난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체계적인 상황관리 체계와 협조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 위기관리 전문성 강화와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의 인력관리 혁신, 위기관리 매뉴얼의 실효성 확보, 정부의 신뢰성 확보와 안전을 위한 부패 방지시스템 구축,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한 위기관리, 국가위기관리의 코어 시스템설치.
본 논문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국가의 대응방식의 문제점과 쟁점을구조적 불안전에서 찾고 이에 관한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