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드루킹 사건’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등 인터넷포털의 댓글 정책과 가짜 정보 범람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가짜 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가짜 정보가 위법하거나 위험한 내용이라면 사법기관 등에서 판단하고 법률로 조치해야한다. 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정보유통 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가짜 정보 판단, 모니터링 등 사전적인 책임 부과로는 가짜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언론기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 형태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팩트 체크(fact check) 결과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근본적인 방안으로 정보이용자가 가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루킹 사건’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등 인터넷포털의 댓글 정책과 가짜 정보 범람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짜 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국가, 언론기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 형태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팩트 체크결과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근본적인 방안으로 정보이용자가 가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