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지의 정의와 관련한 기존 학설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산지의정의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현재 산지관리법 상 산지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임총설, 목적설외에 현황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산지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령 간 상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책고객 및 행정적 문제점과 법률적문제점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산지의 정의를 지목설로 전환하고, 지목의 현실화를 위한 필지분할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국토의 64%인산지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지목세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기회로 앞으로 산지의 지목 세분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는 산지의 정의와 관련한 기존 학설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산지의정의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