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혼 이외에 별거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부부 별거 시 혼인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이혼상태도 아닌 이러한 별거상태를 혼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보다는 그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구 사회 처럼 부부별거를 이혼으로 가는 완충지대 혹은 부부관계의 파탄을 추정하는 객관적 증거로써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별거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본문에서는 독일이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에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 이혼으로 전환하는 변천과정을 통하여 별거제도의 역할과 배우자의 부양의무와 같은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계속해서 독일 별거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독일의 파탄주의 이혼법 하에서 별거기간은 혼인파탄의 객관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1년 합의하지 못한 경우, 3년의 별거기간을 요한다. 별거는 공동생활을 함께하지 않은 경우 혹은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판사는 배우자의 과실을 찾는 대신 별거기간과 별거상태를 주목하고 그것을 확인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과 판례의 해석을 검토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독일민법은 이혼과는 달리 별거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민법은 가족부양과는 달리 부부의 별거 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별거에 따른 부양청구권(독일민법 제1361조), 가재도구에 대한 분할청구권(독일민법 제1361a조), 혼인주택에 대한 분쟁 시 일방 배우자는 누가 혼인주택에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위한 청구(독일민법 제1361 b조), 부부가 3년 이상 별거하는 경우 잉여공동제의 분할을 위한 청산청구(독일민법 제1385조) 등 이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내용에 따른 판례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독일의 별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별거제도의 도입필요성 및 별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현행법의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떠한 별거제도가 도입 가능한가를 살펴보았으며, 이 때 앞서 설명한 독일 별거제도가 어떻게 적용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별거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독일의 별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