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은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조사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으며, 국제무대에서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 강화에 힘써 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기존의 소극적인 전략에서 탈피하여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소위 ‘공세적 법률주의’로의 전향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4년과 2009년의 두 차례에 걸쳐 반덤핑법령을 개정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기업들이 반덤핑제도를 이용하기 쉽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본고는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일본 반덤핑제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반덤핑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관세정률법’,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정령’, 그리고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찰하고, 기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및 법률적 특징들을 파악하였다.
과거 일본은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조사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으며, 국제무대에서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 강화에 힘써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