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한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 허용되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규제가 허용되는 것인지의 문제의 배후에는 아마추어 스포츠는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는가 하는, 스포츠법학 또는 스포츠윤리학상의 근원적인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Brentwood 판결은 해당 사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 외에, 몇 가지 중요문제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판결로서, 국가행위론에 관한 중요사례이기도 하다. 이 판결에서는 국가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이 곧 헌법위반이라는 실체적 결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개인상대의 권유행위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의 필요성 및 합리성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례에서는 절차적 적정절차보장의 존재방식도 문제가 되어 있다. 또한 ‘연방최고법원에 의한 국가행위의 인정 → 연방지방법원의 실체판단에 관한 재검토 → 연방최고법원의 실체 판단에 의한 원고 패소’라는 소송과정을 밟은 이 사례는 소송당사자의 절차 보장이나 소송경제라는 소송제도론상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Brentwood 사건을 소재로 삼아 특히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정부에 의한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가 어떤 이유에 의해 허용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의 규제가 허용되는 것인지의 문제의 배후에는 아마추어 스포츠는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는가 하는, 스포츠법학 또는 스포츠윤리학상의 근원적인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