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향후 재원배분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예산, 지방정부 예산, 공기업, 민간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주체별 예산자료를 반영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시계열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기 재정운용의 시각에서 평가하였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이론적 적정비율은 장기의 경제성장률,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감가상각률,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스톡/국내총생산 비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할 경우 대략 2~4%의 분포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산출탄력성을 0.255로 가정하고 잠재성장률을 5%로 가정할 경우 적정비율은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감가상각률이 1.0%일 경우 3.36%가 적정비율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 2004~2010년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구해보면 중앙정부 예산만을 대상으로 평가할 경우 최대 2.55%의 비율을 보여 적정비율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예산, 공기업, 민간투자 등을 포함할 경우, 2010년의 투자비율은 4.28%로 상당히 높아져 적정투자규모의 최대치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한편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율의 경우 지방정부 예산, 공기업, 민간투자 등을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2~3%의 투자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중기적인 시각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량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향후 재원배분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예산, 지방정부 예산, 공기업, 민간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주체별 예산자료를 반영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시계열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기 재정운용의 시각에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