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카지노이용자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살피고, 이를 기초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이에 관한 필자의 주요한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도박은 인간의 사행심에 기초하므로 카지노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하여야 한다.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카지노사업자에게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카지노사업자가 영업제한규정을 준수하고 카지노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카지노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이용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둘째, 카지노 출입제한규정 위반행위와 불법행위책임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이 사건 행정법규인 영업제한규정의 법적 성격과 출입제한규정의 보호목적성의 인정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 해당 규정으로부터 직접 보호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보호의무의 내용과 그에 따른 보호의무 위반여부를 살피지 않은 점은 문제점이라 여겨진다. 셋째,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의 위반행위와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카지노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하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의 보호목적은 일반 공중의 사행심유발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지노이용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배팅한도를 위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카지노사업자가 이러한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배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점에 있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이 논문은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의 보호목적은 일반 공중의 사행심유발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카지노이용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