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ICT) 관점에서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진단하고 ICT 규제 및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글로벌 정보화지수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ICT 인프라 뿐만 아니라 ICT 규제 및 법 등 제도적 환경이 중요함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2009~2016년 기간의 OECD 및 G20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ICT 규제 및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분석을 한다. 실증분석 결과, ICT 규제 및 법의 개선이 국가경쟁력, 사업고도화(Business sophistication)와 혁신전문화(Innovation and sophistic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ICT 규제 및 법의 개선이 해당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본고는 정보통신기술(ICT) 관점에서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진단하고 ICT 규제 그리고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