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균형 개발과 지역의 균형 발전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역균형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 되었으며, 수도권에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가 출현하여 수도권 규제정책은 사실상 무의한 상황이 되었다. 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 도입에 따라 지방세법에는 대도시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1973년 도입되어 1980년대 말까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였다. 1990년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1998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5배 중과에서 3배중과로 중과세 제도가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기업환경개선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는 대폭 완화되어 수도권에 공장 신설 및 증설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의 부수 법안인 지방세법에서는 아직도 대도시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대도시 중과세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규제의 연혁과 지방세법상 중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과세 배제 특례를 중심으로 대도시 중과세 제도의 모순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하여 규제의 연혁 및 지방세법상 중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과세 배제 특례를 중심으로 대도시 중과세 제도의 모순을 살히고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