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시의회 제3대부터 제8대까지 가결된 조례안 총 2,945건 중 재의요구된 49건과 대법원에 제소된 13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중앙과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입법갈등의 내용과 경향성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으로 올수록 재의·제소는 주무부장관의 지시보다는 단체장에 의한 경우가 많아져 중앙과 지방의 갈등보다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지자체 내부의 입법갈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선5기 의회 다수당과 단체장의 당적이 서로 다른 분점정부가 출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입법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둘째, 단체장보다는 의원발의가, 제정조례보다는 개정조례가 더 많이 재의·제소 되었으며, 그 사유는 법령위반이 가장 많았다. 셋째, 내용별로는 의회보다는 집행부 관련이 많았으나, 의회 관련 조례가 극히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회관련 조례가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인사권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규정한 조례들이 중복적으로 재의·제소 되었다. 향후 이에 대한 법률적 차원의 해결이 없다면 이를 둘러싼 입법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 13건 중 취하된 3건을 제외한 10건 모두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서울시의회 제3대부터 제8대까지 가결된 조례안 총 2,945건 중 재의요구된 49건과 대법원에 제소된 13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입법갈등 내용과 경향성 등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