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단기간의 경제성장으로 높은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개발의 후유증으로 환경오염도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 말의 온산공단 중금속오염사고와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사고, 그리고 최근의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대형 환경오염사고를 통해 우리나라도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복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환경오염사고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비하여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의 재정능력은 제각각이어서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구제와 피해환경의 복구를 책임지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다. 때문에 환경오염사고에 의한 불측의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오염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보상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IL)이 개발되어 도입되었다. 또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환경관련법 등과 연결되어 강제보험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써 도입하는 가칭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의 입법이 2000년 12월 의원입법으로서 추진되었으나 법률로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2005년 6월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어서 2005년 11월에는 환경부에서 각각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써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모두 입법안 등으로 구체화 되지는 못하였다. 작년부터 국회에서는 환경배상책임의 법제화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화를 주된 골자로 하는 의원입법안의 발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2013.7.30.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2013.11.28에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2014.2.7.에 「환경책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발의된 위 3가지 법률안에서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한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법률안이 입법이 될 경우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1970년대 말의 온산공단 중금속오염사고와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사고, 최근의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대형 환경오염사고를 통해 우리나라도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복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