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는 사회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를 결정?심사하는 정부기관의 구성원들(예를 들어, 특허청장 또는 판사)이 사회 정의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특허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촉진시키기 위한 강제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국제조약이나 국내법도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 강제실시 판단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 정의에 관한 이론들이 이들 정부기관의 구성원들이 강제실시 판단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관련 법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강제실시제도의 이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윤리적 결과를 개념적 차원에서 고려하기보다는 당해 강제실시가 구체적으로 야기할 의약품 접근권 개선의 이익과 해당 특허권자의 재산적 손해의 정도를 예측?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계약론적 관점에 따르면 차등 원칙에 따라 어떤 결정이 기본적 재화의 하나인 의약품의 공정한 사회적 배분에 부합하고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사회정의는 정부로 하여금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는 인간 기능 이론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 (1) 얼마나 해당 의약품이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여부, (2)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소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의약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 (3) 유아?여성?노인?HIV/AIDS 환자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의약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 (4) 실질적?경제적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존재하는지 여부, (5) 신속하고 유효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제가능한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글리벡 특허와 푸제온 특허에 관한 강제실시청구 사건에서 특허청이 강제실시의 긴급성과 대외무역법상의 수입승인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에 고려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인간 기능 이론의 관점에 보다 가까운 국가인권위원회의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권고결정을 지지한다.
본고는, 사회정의는 정부로 하여금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는 인간 기능 이론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 얼마나 해당 의약품이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여부,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소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의약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 유아?여성?노인?HIV/AIDS 환자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의약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 실질적?경제적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존재하는지 여부, 신속하고 유효한, 계속 강제가능한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