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3대 세습이라는 권력이양이 이루어지는 동안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달라진 탈북현상의 실태와 생성 배경은 단순히식량난과 같은 이전과 동일한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국제사회와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정부와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현상의 급감을 초래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탈북정책의 특징이 무엇인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탈북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그차이점을 구획해내고자 한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탈북정책이 묵인과 방조의 특징을 갖는다면, 김정은의탈북정책은 탈북원천차단과 분리대응 그리고 재입북(역 탈북)유도를 통한 체제유지및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요인으로 달라진 탈북현상은궁극적으로 기존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책으로 하여금 ‘먼저 온 통일’ 즉, ‘착한(着 韓)’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담은 과제를강구토록 한다. 즉, 한국사회에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과 국민적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식적 지원책 등은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제3국으로의 망명이나 재입북(역 탈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자살이나 한국 이탈과 같은극단적 선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한‘착한(着韓)’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통일 그 이후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미래의귀중한 역할을 해낼 것이다.
북한체제의 3대 세습이라는 권력이양이 이뤄지는 동안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달라진 탈북현상의 실태와 생성 배경은 단순히식량난과 같은 이전과 동일한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