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배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과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비용은 환경오염비용, 교통혼잡비용, 안보비용(에너지비축비용)으로 나누어 추정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비용을추정하면, 환경오염은 GDP 대비 9.6%, 교통혼잡비용은 2.2%, 안보비용은 1.0%, CO2 비용은 1.5% 총 14.3%가 사회적 비용으로 추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충남의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배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지방세 과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사회적 비용을추정하면, 환경오염은 GDP 대비 9.6%, 교통혼잡비용은 2.2%, 안보비용은 1.0%, CO2 비용은 1.5% 총 14.3%가 사회적 비용으로 추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