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의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결은 3개이다. 즉 ①회생채권 신고절차에서의 어음상 권리의 행사방법(대법원 2016. 10. 27, 2016다235091 판결), ②미지급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대법원 2016. 7. 27, 2016다203735 판결), ③미발생 구상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배당요구 가능시기(대법원 2016. 1. 14, 2015다233951 판결) 등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을 보면, 회생절차에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음의 지급제시와 유사한 어음상 권리행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회생채권의 신고 및 조사가 완료되고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어 실행이 되면, 어음상 권리자는 어음의 상환증권성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의한 금원을 수령하는 동시에 관리인에게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음상의 권리행사로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 당시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원고가 어음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없다. 그러므로 본건과 같이 어음사본을 가지고 회생채권 신고를 한 원고는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 본건은 부당이득의 특수한 유형 중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 관한 사례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중간자가 타인(손실자)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다른 타인(수익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 손실자와 수익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관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건에서는 피고은행의 금원을 중간자인 직원이 횡령하여 원고은행에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에, 발행의뢰인이 자기앞수표의 매매대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세 번째 사건을 보면, 절차법상의 권리행사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됨을 전제로 한다. 본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상의 권리행사인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인 어음법상의 권리확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 제40조의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서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실현은 어음법리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확정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본건 피고는 미발생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수수 당사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채권자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관계상의 특별한 합의나 사정이 어음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상금채권이 확정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어음상 권리도 확정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 피고에게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 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
2016년도의 어음·수표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3개이다. 회생채권 신고절차에서의 어음상 권리의 행사방법, 미지급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미발생 구상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배당요구 가능시기 등에 대한 것이다. 본 사건에서 회생절차에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음의 지급제시와 유사한 어음상 권리행사가 분명하다. 회생채권의 신고와 조사가 완료되고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어 실행되면, 어음상 권리자는 어음의 상환증권성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의한 금원을 수령하는 동시에 관리인에게 어음을 교부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