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의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SIB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의 SIB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서울시(장애아동)와 경기도(탈수급), 영국의 중앙정부(청년정책), 미국 메사추세츠주(청소년 재범률), 미국 시카고시(미취학아동 교육), 네덜란드 로테르담(청년 취업 및 창업) 등 국내?외의SIB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제시된 SIB 사업 분야, 구조 및 관련 제도 등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IB의 도입 과정에서 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비용을 측정하여 SIB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 사례는 복지, 청년정책, 범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를다루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지급인을, 민간부문의 조직이 중간운영기관을 맡는 전형적인 방식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지급인과 중간운영기관의 역할을 맡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SIB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이나 사회적기업이 중간운영기관으로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이 중간운영기관이나 투자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고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의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SIB적용과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