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보기본권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유형),그러한 기본권 신설 주장의 배경과 필요성, 다른 나라 헌법 등 비교법적 고찰, 기존의 헌법개정안의 고찰을 통하여 당해 기본권의 신설 여부와 신설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기존에 제시된 정보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유형)을 검토한 후 개인정보권, 알 권리,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안권 네 가지로 범주화하고(Ⅱ), 각 항목별로 그 도입 주장의 배경, 개념과 내용, 그 실현 구조, 다른 나라 헌법 등 비교법적 고찰, 기존 헌법개정안의 고찰을 통하여 당해 기본권의 신설이 필요한지, 새로운 헌법에 어떤 방식으로 신설되는 것이 타당한지 제시하였다(Ⅲ).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ⅰ) 정보기본권에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정보접근권, 정보공개청구권), 개인정보권, 정보보안권,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 정보재산권 등 기존에 주장되던 여러 기본권이 포함된다, (ⅱ) 기존 기본권의 보호범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본권 중 개인정보권, 알 권리(정보접근권, 정보공개청구권), 정보보안권은 기본권 형식으로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2018년 현재를 기준으로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에관한 내용은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하되,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기본권 형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보기본권에 대한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정보기본권의 개념 및 구체적 내용(유형), 그러한 기본권 신설 주장의 배경 및 필요성, 다른 나라 헌법 등 비교법적 고찰, 기존의 헌법개정안의 고찰을 통해 당해 기본권의 신설 여부와 신설 방안을 제시하는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