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1세기를 주도할 핵심 정보통신산업인 이동통신산업에 있어 한발 앞에 서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력의 근원은 91년 CDMA 기술상용화에 착수한 우리나라의 정부, 업계, 연구계의 CDMA에 대한 확신과 합의가 기반이 되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CDMA는 이제 세계 양대표준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기술면에서도 가장 앞서 3세대 이동통신을 실현시키고 있다. 우리가 CDMA 상용화에 착수할 당시, 표준채택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의 핵심은“CDMA 가 주도적인 표준으로 발전되어, 우리의 선택이 국제적인 기술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유망한 신기술의 선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였다. 적어도 우리는 CDMA를 채택하면서 13억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CDMA를 채택해 준다는 희망을가지고 있었으며, 상용화 성공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의 CDMA 선택을 지원하고 유도하였다. 정보통신은 세상을 주도하는 산업이 되었으며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승패가 일국의 국가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그러한 정보통신산업 경쟁, 특히 세계 표준의 결정과정이 보다 명시적인 이동통신분야에서의 승패의 결정은 누가 여하히 자신이 제시한 표준을 세계적 표준으로 관철시켜 나가느냐에서 시작된다. 어떤 국가도 자국의 힘만으로 세계 표준을 고집스럽게 주도해 갈 수는 없는 일이고, 다른 국가와의 산업적, 기술적 협력없이 자신의 표준을 타국시장에내놓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동통신은 많은 인구와 거대한 산업적 잠재력을 가진 국가와 기술적 강점을 가진 국가간의 협력과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90년대 중반 이동통신산업을 주요 국가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결정하고, “기술과 무역의 결합”이라는 원칙을 대외에 천명하면서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가와의 연대를 모색해 왔다. 2001년 차이나유니콤의 CDMA 채택을 통해 한중 양국은CDMA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산업협력을 시작하였고 금년 하반기부터 3세대 이동통신, CDMA 2000 1X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양국 정부와 연구계는 이미 3세대를 넘어 4세대 이동통신 표준 협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연대는 시장잠재력과 기술경쟁력을 가진 두 나라의 이상적인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을 넘어 IT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모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협력은 양국 정부, 기업, 그리고 연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당위적 사안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협력, 공동연구기반의 조성, 산업적 측면에서의 협력모델의 구성 가능성 등 다양한 협력 의제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기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1세기를 주도할 핵심 정보통신산업인 이동통신산업에 있어 한발 앞에 서있게 됐다. 본고에서는 표준협력, 공동연구기반의 조성, 산업적 측면에서의 협력모델의 구성 가능성 등 다양한 협력 의제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기조를 소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