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ICT 기반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입법체계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대표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그리고 “위치정보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2011년 이후부터 중복조항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수범자는 물론이고 법 집행기관도 관련 법 적용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입법체계정당성을 일탈한 다수의 조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비체계성, 중복성, 중복규제, 불일치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ICT 기반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당면과제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일원화를 제언을 하였다.
이 논문은 ICT 기반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입법체계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