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악화에 대한 우려로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커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금청산관련 법적 분쟁의 증가에 따라 현금청산을 둘러싼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대법원판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즉, 현금청산의 대상과 관련하여 조합원 지위를얻지 못하거나 상실하는 경우 및 조합원의 지위상실시기와 그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다음으로 문제되는 현금청산시 감정평가기준 및 방법을 각 사안별로 살피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선고된 주요 판례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여부에 관해 판례평석을 하였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조합의 해산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제대로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단법인에 관한 일반 민법규정이 준용(도시정비법 제27조)되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인바 현금청산 증가 등으로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도시정비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조합 등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현금청산 대상의과다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2조에 따른정관 등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얻어 사업의 중단, 시기조정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합해산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정관 의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악화에 관한 우려로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