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특히 중대한 범죄의 해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으로써 빈번하게 ‘함정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수사방법이 과연 적법한 것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데, 왜냐하면 이 경우에 국가기관이 시민을 교사하여 범죄혐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범죄자를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스스로가 처벌되어야 할 행위를 야기하는 것이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2015년에 독일연방대법원 제2형사합의부가 기존의 입장과 다른 해결방법을 취함으로써, 독일에서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독일연방대법원이 기존에 견지하던 양형해결의 방법에서 벗어나 소송장애로 인한 절차정지(형식판결)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함정수사의 법적효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일연방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더욱 심화된 이해를 위해 이와 함께 독일 학계에서의 논의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바람직한 비교법적 해석으로 위해서 독일의 논의가 우리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살펴본 후, 위법한 함정수사의 사례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결국 실무에서 빈번히 이용되는 함정수사 기법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함정수사의 요건, 대상범죄 및 그 법적효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형식판결과 실체판결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특히 중대한 범죄의 해명에 관한 효율적인 대응책으로써 빈번하게 ‘함정수사’를 하게 된다.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