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행 상법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사망 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위 동의를 사후에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을 통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2014.3.11. 상법개정시에 상법 제735조의 3 제3항을 신설하여 단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규약」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은 있으므로 이는 향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규약의 의미에 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판례로도 이를 보완하는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규약」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은 있으므로 이는 향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규약의 의미에 대해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판례로도 이를 보완하는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