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에 대해 특히 취득 시점과 보유 시점의 세제인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자동차세에 대해 세목별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배기량 기반이 아닌 자동차 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가격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방안을 제시하였다. 취득세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의 정부 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취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유효한 취득세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180만원 이상의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이 있어야 하며 기존의 140만원 혜택 시에는 취득세를 약 1천분의 60이하로과세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에 부과하는 자동차 보유세목의 특징과 목적에 부합하고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 가치 하락에대한 기존의 자동차 경감률을 적용하면서 자동차 가격을 기반으로 일정 세율을 과세하는 자동차세를 제안하였다.
보고는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에 대해 취득 시점과 보유 시점의 세제인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자동차세에 대해 세목별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