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미니컵 젤리라는 과자로 어린이들이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였다. 미니컵 젤리를 수입하여 판매한 수입업자와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하급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 연구에서는 수입업자의 제조물책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하급심에서는 미니컵 젤리에 대한 결함을 인정하여 수입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개의 사건 중에서 하나의 사건에서 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제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두 개의 사건에서 모두 국가배상책임여부에 대하여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중요한 쟁점인 제조물책임법리, 제조물의 결함, 제조업자의 책임주체 등에 대하여 분명한 판단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제품의 특성과 젤리를 먹는 어린이에게 질식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제조물의 결함이 있음을 판단하였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한 결함의 정의를 근거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과,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용어가 법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라는 표현을 쓴 점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개의 사안에서 원고들에 대한 과실비율도 다르게 판단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린이용 미니컵 젤리라는 과자로 어린이들이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업자의 제조물책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