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이 존재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권을 가진 주민의 대표라야 하며, 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타당한 선거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의원선거제도’라는 제도적 틀에 대하여 주민대표성 확보의 측면에서 문제의 진단 및 처방을 탐색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점 현상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인식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조사하였다. 대표자의 배분과 관련되는 선거구제도 및 의원정수제도, 후보자 간 경쟁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되는 입후보제도 및 선거공영제도, 당선자 권한 획득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되는 투표참여제도 및 당선자결정제도에 관한 양국의 인식조사 결과는 지방의원선거제도 개선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의원선거제도’라는 제도적 틀에 대해 주민대표성 확보의 관점에서 문제의 진단과 처방을 탐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