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89년 4월에 행정소송법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2014년에 이 법을 개정했다. 행정소송법은 시민들에게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행정분규를 해결할 법적인 통로를 마련했다. 이론적으로 행정소송법은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행정소송법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매우 미흡했다. 그렇다면 1989년 행정소송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2014년 개정법은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이 같은 해결책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고찰한다. 본 연구는 2014년의 행정소송법 개정이 “입안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심판과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행정소송 안건을 심판하는데 있어서 지방법원이 지방정부로부터 좀 더 독립적일 수 있는 방안들이 미온적인 수준에서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9년 4월에 행정소송법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2014년에 법을 개정하였다. 행정소송법은 시민들에게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행정분규를 해결할 법적인 통로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