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이행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미국의 MAI v. Peak 사건 이후 많은 나라에서 도입되었지만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면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해서 예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램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복제되도록 만들어진 폰노이만 컴퓨터 구조에서 어떻게 민사상의 고의나 과실 또는 형사상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심을 가지게 한다. 이와 더불어 침해의제행위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조문의 충돌로 인하여 법정책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주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국과 호주의 판례를 언급하고, 한국저작권법에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한·미 FTA의 이행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