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도로교통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음주측정과 음주측정불응죄를 규정하지 않았다가 1980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으로 인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1995년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주 로 두 번째 요건에서 다툼이 있어왔고, 대법원 역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운전자가 음주단속현장에서 ‘도주’하는 유형의 음주측정불응행위가 나 타났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있으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음주운전죄 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역사적·문리적·목적적 해석방법으로 검토하였다. 역사적 해석방법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의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관련 규정의 변화를 살 펴보았고, 문리적 해석방법에서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고, 목적적 해석방법에 대해서는 음 주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그 처벌을 강화한 목적을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방법을 바탕으 로 새로운 유형의 음주측정불응행위가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운전석 창문 미개방행위’와 달리 ‘도주’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보다 더 바람직한 방안은 이에 대해 입법화하는 것일 것이다.
최근 들어 운전자가 음주단속현장에서 ‘도주’하는 유형의 음주측정불응행위가 나타났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있으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역사적·문리적·목적적 해석방법으로 검토하였고 역사적 해석방법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의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관련 규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