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에 관한 “적용론(Anwendungslehre)”으로서의 법학방법론은 자신의 처리방식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즉 구체적인 법률해석과 그의 기준이 된 가치척도가 적합한 것인가, 그것을 넘어서서 법률을 해석하고 흠결을 보충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컨대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 그러한 해석과 법흠결보충의 기준이 된 가치척도가 올바른 것이지를 묻게 된다. 법학방법론이 이렇듯 법적용에 대한 일정한 절차적 지침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실무가 기본적으로 법학방법론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2. 법학방법론의 기본구도에 따르면, 법획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 즉 법발견(Rechtsfindung)과 법형성(Rechtsfortbildung)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둘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에 의해 서로 구별된다. 즉 법발견은 해당 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찾아질 수 있는 반면(secundum oder intra legem), 해당사례에 대한 기준을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즉 법흠결이 있는 경우 이러한 흠결을 유추나 목적론적 축소 등에 의해 보충하는 것이 법형성이다(praeter legem). 비록 불확정적이기는 하지만, 법문의 가능한 의미는 법발견과 법형성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3. 필자는 지난 해 말 이론과 실무에서의 법학 방법론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한국의 법학방법론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1) 법발견과 법형성의 혼동: 우선 학계에서는 판례평석의 일환으로 개별법학 영역별로 상이한 해석방법론이 전개되었을 뿐 이것은 법학일반의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는 못했다. 그 결과 아직도 법학계에서는 무엇이 법발견이고 무엇이 법형성인지 서로 혼돈되어 있으며 어떤 법획득 과정이 관건이 되었는자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상 학설은 판결의 추론과정 혹은 실질적인 논증구조보다는 개별적인 판결에서의 문구와 판결의 결과를 중심으로 판례의 법획득과정을 이론적으로 분류할 뿐인 것 같으며 이런 문제점은 실무에서의 법획득방법에서도 변함이 없어 법학계와 마찬가지로 법실무도 법학방법론의 전반적인 체계를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법발견과 법형성을 면밀히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 2) 법발견인 해석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해석의 목표와 관련된 논쟁이 거의 없고 그 대신 판례는 “입법취지”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에서는 해당 판결에서 어떤 기준이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기 힘들며 또한 해석기준과 관련해서 전체적, 종합적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객관적 해석기준이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여러 해석기준의 충돌 시 어떤 근거에서 그리고 어떤 해석기준간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대신 문리나 역사적인 해석을 대신해서 개별적인 사안에서의 형평에 합치하는 목적론적 해석 기준만이 언급될 뿐이다. 3)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의 법실무는 법흠결조차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고 든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법흠결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흠결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전체조문을 고려해서 보정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법의 해석기준뿐만 아니라 법형성과 관련해서도 법흠결조차 언급조차 않을뿐더러 법흠결의 보충방식이 유추나 목적론적 축소인지 아니면 그 밖의 것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 그 결과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학설은 법원의 판례를 그 문구에 따라 거의 해석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다. 이런 법실무에서의 사정은 법치국가적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대단히 많다. 4. 오늘날 법학방법론에서 통용되는 “세 가지 영역이론?Drei-Bereiche-Model” ―“적극적 후보자(positive Kandidat)”, 중립적 후보자(neutrale Kandidat), 소극적 후보자(negative Kandidat)라는 개념―에 의해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를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 ‘적극적 후보자’란 한 단어가 의심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 데 반해, ‘소극적 후보자’는 이와는 정반대로 한 단어가 적용될 수 없는 대상을 지시한다. 그리고 ‘중립적 후보자’는 앞의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 대상들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축소해석은 법문의 적용범위를 중립적인 후보자로부터 적극적인 후보자 또는 그 이상(예컨대 “법률의 핵”)으로 한정하는 데 반해, 목적론적 축소는 이미 그 윤곽이 확실한 “법문의 가능한 의미”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적극적인 후보자를 해당법률의 목적에 따라 소극적인 후보자로 만들어 법적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확장해석이란 적극적 후보자에 적용되는 언어규칙이 중립적인 후보자도 포섭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인 데 반해, 유추는 가치등가성에 의해 적극적 후보자에 적용되는 언어규칙이 소극적인 후보자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구체적인 법적용에 대한 올바른 방법론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소모임을 제안한다.
법률에 대한 “적용론”으로서의 법학방법론은 자신의 처리방식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법학계에서는 무엇이 법발견이고 무엇이 법형성인지 서로 혼돈되어 있으며 어떤 법획득 과정이 관건이 되었는자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축소해석은 법문의 적용범위를 중립적인 후보자로부터 적극적인 후보자 또는 그 이상으로 한정하는 데 반해, 목적론적 축소는 이미 그 윤곽이 확실한 “법문의 가능한 의미”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적극적인 후보자를 해당법률의 목적에 따라 소극적인 후보자로 만들어 법적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