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과거에는 판례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부부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보고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취득의 개념을 형식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어서 명의신탁이 유효하였던 시기에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시점과 명의신탁의 설정시 및 명의신탁의 해지시 등 모든 단계에서 취득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자체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형식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형식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설을 적용하여 취득의 개념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취득의 개념을 파악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 중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와 매도인간의 매매계약의 체결과 매매대금의 지급 및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추가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셋째,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계약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취득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 명의신탁시에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와 동일한 논리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종중 및 배우자에 의한 명의신탁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동산실명법 하에서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그 소유권자들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취득에 대한 현행의 지방세법 규정은 매도인인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 또는 종중(배우자)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처럼 사법상 유효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두 번 또는 세 번 납부하고, 무효인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의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신탁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의 개념을 실질설에 따라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인해 명의신탁 자체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었기에 형식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