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및 비위 교원들의 특성(학교급별, 성별, 지역별, 직위별, 경력별) 과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교원 징계와 관련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도 교육청의 2개년 징계사건 233 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수의 절대적인 규모는교원 특성별로 유·초등학교, 남자, 교사, 20년 이상 경력자일수록 크나, 교원특성별모집단 수에 대비해서는 고등학교, 남자, 관리직(교장 교감 전문직), 20년 이상 경력자일수록 비위 발생 비율이 높다. 징계사유별로는 음주, 성관련 비위 순으로 높다. 전체사건 중 4대 비위 사건의 비율은 30.5%이며, 이 중 배제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은31.9%로 다른 사건의 배제징계 처분 비율에 비하여 23배 정도 높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다섯 가지의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교원 특성별로 직무연수의 내용을 특화한다. 둘째, 음주 등 생활 비위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와 관리자 간의 징계양정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징계처분으로 ‘강등’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원징계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및 비위 교원들의 특성(학교급별, 성별, 지역별, 직위별, 경력별) 과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교원 징계와 관련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