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제헌이전의 헌법재판과 제헌헌법(제1공화국헌법) 아래에서의 헌법재판의 실제에 관해 평석하였다. 논의된 사항을 요약한다. 먼저, 제헌이전의 헌법재판 실제를 본다. 상해임시정부 당시 임시헌법에 근거한 탄핵의결과 심판절차를 거쳐 임시대통령을 면직시켰다고 하는 점은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측면에서 매우 고양된 것이었다. 대법원이 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의용민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적용배제로 판결한 것은, 남녀평등을 구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하겠지만,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심판의관할법상 근거가 없고 또 심판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 당시는 헌법제정의 논의가 한창인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으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으로 헌법이 규범화되도록 하게 할 정책적인 판결로 비추어진다는 점이다. 다음 제헌헌법 아래에서의 헌법재판 실제에 관해서이다. 첫째, 대법원에게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헌법위원회에 부여한 것은 그 당시 사법관료들에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또한 제헌헌법이 제82조에서 법률의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심사권을 헌법위원회와 대법원으로 각각 구분해서 부여함에 따른 부작용이 이미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결정실제에서 뚜렷하게 드러났고, 헌법위원회는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다, 둘째, 헌법위원회에서의 위헌심사가 총 6건에 그쳤고, 그 중 2건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 초창기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도 적지 않은 성과라 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활성화될 여지도 적지 않았다. 셋째, 헌법위원회에서의 위헌심사가 1952년부터 1954년 사이에 집중되었으며, 대통령이 헌법위원 임명을지체하는 바람에 헌법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적인 모습은 당시 행정부가권위주의적인 체제로 이행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헌법위원회는 1954년 하반기부터 휴면기관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넷째, 헌법위원회가 2건에서 위헌결정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건에서 심판대상을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고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합헌으로 결정짓는 파행이 거듭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또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헌법을 거기에 끌어 맞추려는 모습도 나타나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다섯째, 제헌헌법 아래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거나 위헌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개정과정에서헌법전에 반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형사법분야와 관련해서는 명료하게 드러났다. 제헌 이전의 헌법재판과 제헌헌법 아래에서의 헌법재판의 실제를 분석해 볼 때,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모두 헌법적 분쟁으로 매듭지어지고,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정리됨을 보았다. 아울러,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또 국민적 동의를 받으면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임을 본다.
제헌 이전의 헌법재판과 제헌헌법에서의 헌법재판의 실제에 관해 평석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다.
대법원이 아닌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부여한 것은 당시 사법관료들에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이다.
헌법위원회에서의 위헌심사는 총 6건이었고, 그 중에서도 2건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