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어느 개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영주권이나 국적보다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을 중시하여 주요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을 중시하여 주요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과세제도가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로 되어 있는 등 기준 제시의 불비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서적 및 선행논문, 연구보고서,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결문, 조세심판원 등의 조세심판결정례,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예규, 신문 및 보도자료 등을 분석검토하였다. 그리고 거주자 과세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사례 및 해석사례, OECD모델조세협약을 비롯한 한미조세조약과 한중 조세조약의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얻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거주자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거주자과세제도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득세법」에 주소에 대한 정의 개념을 두면서 조세피난처에 한하여 국적주의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특정 조세피난처에 주소나 거소를 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간주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탈세나 조세회피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난민국적상실자 등 무국적자에 대한 과세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탈북민의 증가, 복수의 국적보유로 인한 이중국적자의 출현, 난민 등 다수의 국적상실자 등 무국적자가 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거주자 여부에 대한 생활관계에 의한 주소 판정 시 영국의 거주자판정제도를 참고하여 체류일수를 중심으로 추상적 기준의 판단요소를 추가적으로 열거하여 그와 연관하여 판정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외국과의 관련성이 깊어 비거주자임을 입증 시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입법례와 같이 적어도 이들을 비거주자로 간주하도록 명문화하여 법원이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거주자 여부 불분명 시 거주자 사전결정제도(Advance Ruling)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거주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질의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거주자 여부를 판정받음으로써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불필요한 분쟁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넷째, 선박왕 등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주자 인정시기의 차이(주소는 주소를 둔 날,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게 됨)로 인하여 과세연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183일 이상의 체류일수를 만족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우선 주소 판정의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미국이나 영국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최초 거소를 둔 때부터」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2과세기간에 183일 거소를 둔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규정과 맞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종전대로 2과세기간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개정환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단기거주자 과세제도는 국내거주자와의 역차별로 인한 조세중립성의 문제, 이들이 국내원천소득마저 거액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세제당국에서 용역에 대한 지급의무 없이 외국인을 사용하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제도를 두려는 상황인 만큼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존치된다면 외국인 단기거주자 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둔 일본과 중국 등에 한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상호 면세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거주자 과세제도에 대한 법령 개정 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영주권이나 국적보다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을 중시하여 주요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을 중시하여 주요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과세제도가 주소를 판정하는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로 되어 있는 등 기준 제시의 불비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다툼이 존재했다. 본 논문은 국내외 관련 서적 및 선행논문, 연구보고서,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결문, 조세심판원 등의 조세심판결정례,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예규, 신문과 보도자료 등을 분석·검토하였다. 거주자 과세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사례와 해석사례, OECD모델조세협약을 비롯한 한미조세조약과 한중 조세조약을 하였다. 거주자 과세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사례와 해석사례, OECD모델조세협약을 비롯한 한미조세조약과 한중 조세조약의 규정을 살펴보고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