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시설 입지정책의 딜레마상황구조와 행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딜레마 이론을 탐색하였고 이를 안면도와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사례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해보았다. 비교분석결과 안면도와 부안사례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입지정책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간 상충성, 비교불가능성, 선택의 불가피성 기회손실 등의 딜레마구성조건, 사회가치변화, 정책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 중앙정부의 비합리적 행위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입지 정책 그 자체로서 일종의 정책 실패이며 동시에 정부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딜레마상황의 구조와 행위 등을 수용한다면 Habermas의 의사소통능력이론과 Argyris의 조직학습 등을 적절히 활용되어야 딜레마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시설 입지정책의 딜레마상황구조와 행위를 분석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