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정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고, 정부계약법령에 있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규범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계약제도는 그 취지가 계약담당 공무원이 행하는 업무의 원활성을 보장하고 계약의 적절한 이행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에 지식재산권 제도는 지식재산을 권리의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성격의 권리를 인정해준다. 즉 개인의 재산권으로 보고 보호방안이나 권리의 객체와 범위 등이 그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성질이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계약제도와 지식재산권제도은 서로 충돌하거나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자적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계약법령에는 지식재산권을 의식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여전히 부실한 조항과 지식재산권제도가 오히려 정부계약제도의 효율성을 막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정부계약법령상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부계약에서 우대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쟁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하고자 하는 최저가낙찰제도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도 정부계약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나 실무지침도 없기 때문에 정부계약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영업비밀이 침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서 정부계약법령에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조항으로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고, 정부계약법령에 있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규범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계약제도는 그 취지가 계약담당 공무원이 행하는 업무의 원활성을 보장하고 계약의 적절한 이행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반면 지식재산권 제도는 지식재산을 권리의 대상으로 하고 권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성격의 권리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