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연인인 개인이 각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교육권의 개념과 이론을 비롯해 기본원리가 되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이러한 주제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교육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