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국내에 처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최근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라는 취지하에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에 각각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누출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해석과 함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이 글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소개된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법적인 검토와 함께 국내 여러 법률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제도 사이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상당손해액형 손해배상과 미국의 실손해 대체형 법정손해배상의 중간에 위치한 절충형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피해자 구제의 실질화 내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의 하한 설정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증명책임의 전환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를 일원화하며, 시간적 적용범위와 선택권의 행사 및 그 기한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요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라는 취지하에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에 각각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