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 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법권 행사 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사 법제도 개혁의 추진을 모색하는 경우,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베트남은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권이 인민법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인민법원의 조직을 개편 하였으며, 법관임용방식을 개선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였으며 한국 등 국제사회의 사법제도 지원을 수용하였다. 북한은 베트남과 같이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국회는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입법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법권 행사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