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이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과 관련하여 그 동안 선주, 선주 보험사, 국제기금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민에 대한 보상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편 피해보상의 일환으로서, 선주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09년 2월 9일자로 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책임제한절차는 현재도 진행 중이기는 하나, 손해액의 확정을 위한 절차 즉, 사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송 절차는 현재 마무리 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고 이어 사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절차적, 실체적인 법률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그와 같이 대두되었던 법률문제의 내용을 소개하고, 나아가 그러한 법률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고 이어 사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절차적·실체적인 법률문제가 떠올랐다. 이에 본고는 이와 같이 대두되었던 법률문제의 내용을 소개하며, 나아가 그러한 법률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 소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