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구목적 등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연구목적 제공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의 법제도적 쟁점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데이터의 공개와 관련된 익명화 및 재식별 등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주체로부터 직접적인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현실적인 여건 및 그와 관련된 국내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연구목적 데이터의 공개를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익명화는 많은 경우에 필수적이다. 둘째, 익명화에 관해 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법 등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일반적인 규범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보험 코호트DB의 경우, 주소를 광역시?도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익명화의 수준은 매우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한편, 그 과정에서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익명화 데이터에 대하여 제3의 비정형 데이터를 구하여 개인정보의 재식별을 위한 시도를 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의욕적인 침입자’를 상정한 상황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의료정보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재식별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며 데이터를 연구목적 등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수준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본 글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연구목적 제공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의 법제도적 쟁점들을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