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D.C. 항소 법원은 Verizon v. FCC 판결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Commission)가 제정한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이 미국 통신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따라 미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는 그 동안 금지되어 왔던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망 사용대가를 합법적으로 과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에 FCC는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더 나아가 FCC가 제안한 망중립성 정책이 Verizon 판결과 부합하지 않을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한다.
본고는 이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하며, 나아가 FCC가 제안한 망중립성 정책이 Verizon 판결과 부합하지 않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불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