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북미회담을 전통적인 강압 게임의 관점에서 분석해 온 미국의 대북 접근법과 그에 대한 대안적 프레임이자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한 형태로 제기된 ‘기술외교학’적 시도를 교차 검토했다. 주지하다시피 대북 강압 게임으로서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비핵화와 미래의 안전보장 간의시간차를 극복할 어떤 물리적 안전장치도 북한에게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기술외교학은 현 단계에 이미 실현된 물리적 조치의 파장과 그 기술적 네트워크가 열어 가는 미래의 시공간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기술ᐨ외교ᐨ시공간 종합’이라는 프로세스로서의 비핵화를 강조한다. 이 연구는 하노이 북미 회담의 쟁점을 ‘제재’에 대한 철학의 문제, 비핵화 방법론의 문제 그리고 ‘영변 플러스 알파(＋α)’를 둘러싼 논쟁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북미 간 입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제재 철학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징벌적 정의를 전제로하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평행을 그릴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이에 대한변화를 실토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비핵화 방법론에서도 미국이 초기 단계의 실행 조치에 집중하는 모습 또한 단계적 접근법에 의미를부여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영변＋α’에 대한 합의 여부인데, 미국이 ‘＋α’ 문제를 기만 방지를 위한 강압과 감시라는 재판관적 프레임이 아니라 기술의 자기 발전이 가져올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 요인에 주목한다면 이 또한 풀지 못할 바는 아니294 　동향과전망 107호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비관과 낙관이 교차하고 있지만 기술외교학적 접근법에 천착해 소위 기술외교의 시간 지평을 확장시킨다면강압 게임의 일방주의적 논리를 탈피할 수 있는 대안적 미래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조심스러운 결론이다.
북미회담을 전통적인 강압 게임의 관점에서 분석해 온 미국의 대북 접근법과 그에 대한 대안적 프레임이자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한 형태로 제기된 기술외교학적 시도를 교차 검토했다.
하노이 북미 회담의 쟁점을 제재에 대한 철학의 문제, 비핵화 방법론의 문제 그리고 영변 플러스 알파를 둘러싼 논쟁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북미 간 입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