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와 같은 국가정보기관의 기본 틀이 갖춰지기 시작한 냉전시대이후 전 세계적 정보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미국 등 선진국의 정보기관 개편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 정보기관의 현주소 진단 결과와 비교분석해 국가정보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와 같은 각국 정보기관의 기본 틀이 갖춰진 것은 2차 대전 종료 후 동서간 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미·소 양국 간에 비록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선전과 침투, 그리고 간접적인 경제·군사적압력에 의한 극심한 적대관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첩보전과 정보활동은 더 치열한 양상을 보였으며,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각국은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기관 양성에 주력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안보환경은경제·자원·환경·생태·인간 및 사이버에 이르기까지 다양화 되었으나, 냉전시대에중점을 두었던 군사적 정보수집 활동의 수요가 감소되면서 정보기관들이 사실상구조조정을 당하는 등 정보역량 약화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각국은 분화되어 있던 정보기관들을 통합시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공동체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보역량 확충을 위해 조직·예산을 증대시키고정보활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냉전시대 이후 전 세계적 정보환경 변화와 특히 9·11 테러를 계기로각국 정보기관의 개편 추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보기관의 바람직한역할 정립방안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탈냉전 도래와 그에 따른 세계화의 확산이 우리나라에게는 이중적 안보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전쟁 위협과 대남적화 전략이 종식되지 않는 한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 입각해 본연의 대북 정보활동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9·11 테러 이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신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역량 확충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보다 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등법과 제도를 시대 상황에 맞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그대로인 가운데 신 안보 위협에도 대처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국가정보기관은 물론 부문정보기관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국가기밀보호법 제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통해 정보 활동상 제약요인을 해소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구축을 위해 내부감찰 강화 등 민주적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정보요원 대상 정보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각층과의 비공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친화적 미디어’ 역할을부여하는 등 전략적 소통 노력이 요망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정보기관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더 이상 보수·진보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신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적 정보환경을 고려해 21세기에 걸맞는 선진정보기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와 같은 국가정보기관의 기본 틀이 갖춰지기 시작한 냉전시대이후 전 세계적 정보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미국 등 선진국의 정보기관 개편 추세를 살펴보았다. 한국 정보기관의 현주소 진단 결과와 비교분석해 국가정보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와 같은 각국 정보기관의 기본 틀이 갖춰진 것은 2차 대전 종료 후 동서간 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미·소 양국 간에 비록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선전과 침투, 그리고 간접적인 경제·군사적압력에 의한 극심한 적대관계가 지속되었다. 첩보전과 정보활동은 더 치열한 양상을 보였고,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각국은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정보기관 양성에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