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벤처(joint venture : JV)는 민법상 전형계약도 아니고, 상법상의 회사 종류도 아니나, 주로 경영학 분야나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법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JV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특정사업(project)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이익분배와 위험부담을 함께 하기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는 공동사업을 법적 형태를 통해, 즉 조합형(partnerships) 또는 회사형(corporations)으로 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사자간 계약(contractual arrangements)에 의해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회사형 조인트벤처(JVC)는 각종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한 주식만큼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조합형이나 계약형 조인트벤처의 경우 그 자체가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반면, 회사형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도 있지만 회사법과 정관이 있고, 특히 회사법조항 중에는 강행법규가 있어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어 소수지분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조합형이나 계약형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산이 용이하지만, 회사형의 경우 소유주인 주주구성에 변동이 있더라도 회사자체는 정관에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영구히 존속되고, 특히 조인트벤처 회사의 경우 폐쇄회사, 비상장회사가 많아 탈퇴하려는 당사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수지분 당사자보호를 위한 방법으로는 법, 정관, 주주협정 순인데, 정관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변경된다. 따라서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이 어려운 소수지분 당사자는 주주협정에 이를 반영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사법 조항 중에는 강행규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루어진 주주협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에는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고 단체법인 회사법상으로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 회사를 구속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는 있으나, 회사의 지배 및 운영을 위한 주주협정의 실현은 결국 회사법의 운영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 간에는 계약법에 기초한 구제수단 등이 있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다수지분 당사자의 횡포로부터 소수지분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 참여 및 의사결정이나 지배구조나 배당, 투자금 회수 등에서의 소수지분 당사자 보호를 위한 계약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소수지분 당사자들은 JVC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의사결정에 거부권(veto rights)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거부권은 다수지분 당사자의 권한행사시 소수지분 당사자 측이 선임된 이사의 동의없이는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수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다수지분 당사자들의 권한행사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수지분 당사자가 다수지분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계약법적인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된 거부권을 JVC의 기본정관에 종류주식으로 구현하였다면, 그의 거부권 행사는 보다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JVC에 대한 지배구조는 주로 보유지분율에 의해 좌우되게 되므로, 만일 여러 사정에 의해 소수지분의 참여만이 허락될 경우에는, 소수지분 당사자가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ⅰ) 대표이사 지명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반드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외에는 모두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유리하나, (ⅱ) 만일 대표이사 지명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줄이고 이사회에서 결의되는 사항을 최대화하고, 지명한 이사의 찬성 없이는 중요자산의 취득, 자금차입, 주요임원의 선임, 지배구조 변화 등 조인트벤처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소수 지분율을 소유하더라도 JVC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나, (ⅲ) 가령 이사회에서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이사지명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나아가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거부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JVC의 경영에 중요한 사항을 모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여 소수지분 당사자의 동의없이 결의될 수 없도록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정하거나, 주주인 모기업의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 있다. 그리고 협상조건이 별로 없는 소수지분 당사자가 JVC의 재무적 성과나 다수지분 당사자와의 관계악화 등으로 JVC로부터 탈퇴(exit)하려면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는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보호규정으로는 (ⅰ) 다수지분 당사자가 제3자에게 보유지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소수지분 당사자도 본인의 보유지분을 다수지분 당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tag along right)를 가지거나, (ⅱ) 다수지분 당사자에게 소수지분 당사자의 본인 보유지분을 미리 약정하였거나 협의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도록(put option)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조인트벤처는 민법상 전형계약도 아니고, 상법상의 회사 종류도 아니나, 주로 경영학 분야나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법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JV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이익분배와 위험부담을 함께 하기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는 공동사업을 법적 형태를 통해, 즉 조합형 또는 회사형으로 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회사형 조인트벤처는 각종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한 주식만큼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조합형이나 계약형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산이 용이하지만, 회사형의 경우 소유주인 주주구성에 변동이 있더라도 회사자체는 정관에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영구히 존속되고, 특히 조인트벤처 회사의 경우 폐쇄회사, 비상장회사가 많아 탈퇴하려는 당사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