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시·군 조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재원배분 구조를 고찰하였다. 8개 도(道)의 152개 시·군을 중심으로 2011년과 2015년에 배분된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패널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시·군에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치 요인과 행정수요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정치 요인의 하위변수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횟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구 시·도의원의 주요 보직 역임 여부,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시·도의원 정당일치 여부,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와 2위 간 득표차,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장 지지율을 사용하였고, 행정수요 요인의 하위변수로 인구수, 재정자립도, 지역 면적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정치 요인과 행정수요 요인 둘 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요인 중 기초자치단체장 당선횟수와 광역자치단체장 지지율이 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수요 요인 중 재정자립도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정치(politics)’ 요인 또는 ‘수요(needs)’ 요인 중 어느 한 쪽의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이분법적 재원배분 구조가 아니며 두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고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시·군 조정교부금을 중심으로하여 재원배분 구조를 고찰했다. 8개 도(道)의 152개 시·군을 중심으로 2011년 및 2015년에 배분된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 자료를 수집해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