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들어 공산주의 체제가 점차 붕괴되면서 세계는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체제 대결을 기반으로 한 분단국가로 남다. 약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분단기간 동안 남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 등 전 영역에서의 이질화는 점차 심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통일 후 한반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고도 심도 있는 사전준비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통일 관련 기관의 협력 체제를 기초로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 기반 공간정보분야 역시 통일을 대비해 북한 국토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국토정보조사 방법의 기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 국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모델은 통일한 한국의 국가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북한지역의 토지제도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한 토지제도의 차이는 국토정보구축의 방법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로 예측될 수 있는 단일국가, 연방국가 및 국가연합 각각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토지제도 및 국토정보조사 방법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본고의 범위를 넘는 매우 광범위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0년 615 선언에서 남과 북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합의한 사실을 기초로 현재로서는 국가연합을 거친 연방제로의 통일이나 또는 직접 연방제로의 통일이 가장 현실성 있는 통일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여러 국가형태 중 연방제안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의 점진적 자본주의 토지제도로의 전환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토정보조사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1990년대에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는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체제 대결을 기반으로 한 분단국가로 남았다. 약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분단기간 동안 남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 등 전 영역에서의 이질화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통일 후 한반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탐색하고 대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고도 심도 있는 사전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