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초상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문제가 프랑스법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법에 어떠한 시사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초상의 경제적 이용에 대해 초상권론의 문맥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수 학설은 초상권을 인격권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나, 그렇다고 해서 초상이 경제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재산권적인 측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초상권과 인격권의 관계를 반드시 상하관계 내지 포섭관계로 정의하지 않는 학설도 존재한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미국 유래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유권, 인격권, 재산권과 같이 기존 용어를 재해석하여 초상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현실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종래의 용어를 해석 내지 재구성하여 기본 개념을 갱신해 나가는 프랑스법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당사자 의사의 탐구를 통한 계약적 문맥에서의 논의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의 판례는 초상의 경제적 이용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혹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초상을 경제적으로 이용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수를 초상의 이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가로 구성하는 판례도 나와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민사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되며, 당사자 의사를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의 문제로 바라보려고 하는 프랑스적 특성과 관련된다. 한국에서도 초상의 경제적 이용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다수이나, 학설과 판례에서 초상권이나 성명권과 같은 기존 개념을 재해석 및 갱신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불법행위법의 틀을 넘어 동의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탐구하는 논의나, 부당이득의 관점에서 인격권을 바라보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논의상황은 프랑스의 논의와 그 시점은 다르나, 점점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프랑스 논의의 소개가 한국의 논의를 보다 상대화하는데 하나의 시점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초상의 경제적 이용에 대한 문제가 프랑스법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한국법에 어떤 시사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했다. 프랑스에서는 초상의 경제적 이용에 대해 초상권론의 문맥에서 논의되었다. 다수 학설은 초상권을 인격권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나, 초상이 경제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재산권적인 측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초상권과 인격권의 관계를 반드시 상하관계 내지 포섭관계로 정의하지 않는 학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