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개혁정부의 등장과 사회적 대화의 발전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급진적이고 비제도적인 전략을 선택하는가라는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일부 노조운동의 불리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노조운동이 대립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가설 하에, 한국의 교섭구조가 노·사 모두에게 단체행동권을 높게 제한하는 쟁의억압적 법·제도구조가 노조에게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하도록 하고 나아가 노동운동의 이중구조를 출현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 지적한다.
본 글은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개혁정부의 등장과 사회적 대화의 발전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급진적이고 비제도적인 전략을 선택하는가라는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