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와 사이버테러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총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과 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재 사이버범죄를 규제하고 있는 형벌규정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이버범죄 중에서 名譽毁損, 음란물유포 등의 경우에는 형법에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양태들은 형법전으로 편입시키고, 각종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범죄들의 경우에도 처벌의 정도를 타 범죄들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체계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해킹의 경우에는 국가기반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초기단계부터 단순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유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법전에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피해 규모나 중독성․파급효과 등 社會有害性이 일반 도박죄에 비해 매우 큰 인터넷 도박은 그 형벌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나 P2P서비스의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이버범죄 의 경우에는 형법에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양태들은 형법전으로 편입시키고, 각종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범죄들의 경우에중에서  등도 처벌의 정도를 타 범죄들과 비교․검토하여 체계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해킹의 경우에는 국가기반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초기단계부터 단순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유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법전에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