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국가에서 국회 입법은 일반적 抽象的 원칙의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집행에 관한 것은 위임입법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부도 그 조직의 성격상 광범위한 조사연구에 기초하여 위임입법을 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법률과 위임입법 양자가 모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초래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부실해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위임입법의 현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제정방안에 대한 검토와 관련시키기로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내년(2005년 1월)까지 시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제정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서, 금년 1월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이 대통령령에 19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령에 6개 사항을 도합 25개 사항을 위임입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그 조직의 성격상 광범위한 조사연구에 기초해 위임입법을 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