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적 담보제도는 부동산 저당권이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양적으로 제한적일 뿐 아니라 소유자도 소수이기 때문에 담보물로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동산담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현행 동산담보제도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현실적인 요구를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동산담보제도의 창설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요구가 강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동산양도담보제도에 대한 법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이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양도담보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어온 동산담보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핵심내용과 더불어, 금년 6월에 제정되어 2012년 6월부터 시행예정인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동산양도담보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제한의 문제, 담보권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의 문제 등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개정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적 담보제도는 부동산 저당권이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담보물로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동산담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동산담보제도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현실적인 요구를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동산담보제도의 창설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요구가 강하다. 동산양도담보제도에 대한 법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이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양도담보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어온 동산담보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핵심내용과 더불어, 금년 6월에 제정되어 2012년 6월부터 시행예정인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동산양도담보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