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무부「행정소송법개정안에 포함된 의무이행소송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된 제도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찍부터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할 때 몇 가지 보완점이 제시되는데, 먼저 심리의 대상과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처분에 한정하지 말고 사실행위와 행정입법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불이익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불이익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부가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고,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한 의무이행소송 뿐만 아니라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의 가능성도 열어 줌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무이행소송에서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해서는 처분시와 판결시가 대립하고 있으나,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 발급의 거부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이 아니라 신청된 행위를 발급해야 하는 행정청의 의무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소송의 일반이론에 따라 판결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해서는 분쟁의 당사자 간 자율적?종국적 해결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편의만을 중시한 지나친 화해권고결정의 남용으로 인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거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도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할 대상이 없어 집행정지와 같은 가구제제도는 그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가처분제도에 의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빈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처분제도의 남용이나 그에 따른 법집행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하며, 법원이 사실상 행정청을 갈음하여 행정을 대행하거나 본안소송 절차를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이행소송 및 이와 관련한 여러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침해나 행정청의 선결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보완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3년 법무부「행정소송법개정안에 포함된 의무이행소송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가처분제도에 의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