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정부 3.0을 표방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들이 이해?접근?활용하기 쉽도록 가공하여 사전에 적극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민원제도의 분석기준 등을 바탕으로 사전정보공표 분석의 틀을 설정하여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제도에서는 사전정보공표 조직의 집권화의 문제,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기관장의 추진의지 및 인력과 조직의 미흡, 사후관리에 있어서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체계, 모니터링 경과의 환류체계, 보상 및 교육훈련의 유인체계에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정보공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정보공표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유도 및 조직과 인력체계 개선, 성과관리의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등 유인체계의 개선과 교육훈련의 실질화 등의 전반적인 개선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민원제도의 분석기준 등을 바탕으로 사전정보공표 분석의 틀을 설정해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