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문화 예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이고 <특허법>은 산업 발달을 위한 법이어서 입법 취지가 다르며, 따라서 법 조문 구조 및 등록 제도 역시 다르다. 음악저작권과 특허권의 등록 제도 관점에서는, 음악저작권은 무심사 등록되지만 특허권은 심사 후 등록된다는 점, 음악저작권과 특허권의 등록 요건과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 음악저작권의 등록은 본인 외에 실질적으로 누구나 대리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등록은 본인 외에 변리사만이 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작권법>의 무심사주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저작권 등록신청 서류 및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음악저작권의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검토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심사주의와 심사주의를 혼용하고, 저작권 등록신청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저작권 등록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인력의 선별 또는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저작권법>은 문화 예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이고 <특허법>은 산업 발달을 위한 법이므로 입법 취지가 다르다. 음악저작권과 특허권의 등록 제도 관점에서 음악저작권은 무심사 등록되지만 특허권은 심사 후 등록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