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소비자기본계획의 도입 배경, 체계 및 시행과정을 각각 살펴보고, 기본계획의 입법, 내용, 구조, 수립 및 점검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항목에 의거하여 한·일 양국의 소비자기본계획을 비교하여 보았다. 일본 정부는 2004년 개정 소비자기본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기초하여 2005년에 제1차 소비자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자립의 지원으로 소비자정책의 이념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소비자정책을 체계적이며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의 관계 규정은 간단하지만 소비자정책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방침을 제정해가면서 소비자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자기본계획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은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자세하여 탄력적 제도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문제 중심적이기 보다는 목표 지향적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 연계성이 모호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며, 시행 일정이 명확하지 않고 성과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바, 이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일 양국의 소비자기본계획의 도입 배경, 체계 및 시행과정을 각각 살펴보고, 기본계획의 입법, 내용, 구조, 수립 및 점검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항목에 의거하여 한·일 양국의 소비자기본계획을 비교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