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기업들이 색채를 브랜드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소비자들 역시 특정 색채를 기업이나 상품과 연관 짓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틀정 색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이 증가하고 있다.패션분야의 경우 루부탱이 레드솔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면서 입 생로랑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전 세계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 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월  상표법 개정에 의하여 단일 색채상표와 같이 시각적으 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표법은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단 일 색채상표에 대하여 기능성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단일 색채상표의 경우 본질적 식별력을 구비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등록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가 문제된다. 본고는 패션분야에서 단일 색채상표의 보호 여부 및 보호 범위의 판단에 있어서 큰 논란을 야기한 루부탱의 ‘레드솔’ 상표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패션분 야 단일 색채상표의 보호와 관련하여 비기능성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요건을 중심으 로 우리나라 상표법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미국 연방 상표법상 단일 색채상표의 의의와 보호 요건인 비기능성과 식별력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레드솔’ 상표를 둘러싼 뉴욕 남부지방법 원과 제2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의 내용을 살펴하고 Ⅳ장에서는 해당 판결들의 의미를 검토한 후 우리 상표법상 시사하는 바를 도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월 상표법 개정에 의하여 단일 색채상표와 같이 시각적으 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일 색채상표의 경우 본질적 식별력을 구비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등록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가 문제된다.본고는 패션분야에서 단일색채상표의 보호 여부 및 보호 범위의 판단에 있어서 큰 논란을 야기한 루부탱의 ‘레드솔’ 상표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패션분 야 단일 색채상표의 보호와 관련하여 비기능성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요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표법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