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나라 예산의 복지수요 증가로 보조금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2016년 징벌규정과 보조사업자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보조금 법령을 개정하였고, 또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7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이 도입되어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반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전산화된 이후 2016년 개정된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체육재정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보조사업자의 실정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조금 법령에 보조금 정산 시 불인정액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보조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넷째, 보조금 자기부담금 미 이행 시 벌칙 금액에 대한 산출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의 회계검증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보조금 법제도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히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기금의 효율적 지원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예산의 복지수요 증가로 보조금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금 비리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보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2016년 징벌규정과 보조사업자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보조금 법령을 개정했고, 또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