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보험법의 법리가 실제의 재판과정에서 적용되는 면을 포착해야 한다. 특히 법률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은 이런 판례의 동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1년의 보험법 판례들을 보면 예년에 비하여 판례가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부동산매매의 경우 피보험이익에 관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례도 있고, 그 외에 보험법 통칙 중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관한 판례 및 인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판례가 많은 편이다. 보험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보험법의 법리와 약관법 등 소비자법의 법리가 상호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해석이 요구된다.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보험법의 법리가 실제의 재판과정에서 적용되는 면을 포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