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포맷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인기가높아지면서, 국내에서 포맷의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그동안 포맷은 아이디어와 창작의 중간영역(gray area)에 놓여있다고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었으며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해외 포맷 강국들은 포맷의 법적 보호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의 경우 2017년 11월 대법원이 에스비에스 “짝” 판결을 통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저작권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결론만을 내리고 있을 뿐 포맷을 저작권법상 어떤 위치에서 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침해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포맷에 대하여는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로 보는 방식, 편집저작물의 범주에서 보는 방식, 영상 저작물의특정 형식에 한정한 창작적 요소로 보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며, 이 중 편집 저작물의 범주에서 보는 방식이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의 특성에 집중하는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부합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포맷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만을 대상으로 그것이 가져오는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의 유사도를 살피고, 각 구성요소들의 개별적인 유사도를 보조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포맷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 포맷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인기가높아지면서 국내에서 포맷의 법적 보호 필요성이 필요하며 포맷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만을 대상으로 그것이 가져오는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의 유사도를 살피고 각 구성요소들의 개별적인 유사도를 보조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포맷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