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으로 인한 손실의 비회복성으로 인해 법적 귀책 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분쟁상황을 어떻 게든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면서 비소송적 절차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이 각광을 받기도 한다. 이에 산업재산권 분야 역시 1995년부터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논 의가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그 동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논의는 상 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왜 여전히 활성화 논의가 유효한 문제로 남아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다른 행정형 조정제도에 비하여 그 시작이 상당히 오래되었는 데,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적 구비 자체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시기였다. 이에 민사조정제도 및 소송법상의 제도 등과 이질적이지 않는 체계에서 제도가 마련되었고, 그 외 해당 조정절차 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제도 마련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은 제도 활성화의 논의가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 았다. 그러다 보니 조정대상이 될 사안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그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점은 제도 활성화 노력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하였다.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국의 역할 확대 관점, 형식적 엄격성의 완화 관점, 적절한 정보제공의 보장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비소송적 절차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이 각광을 받으며 산업재산권 분야에도 1995년부터 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다른 행정형 조정제도에 비해 그 시작이 오래되었는데, 당시에는 제도적 구비 자체에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