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둘러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발생하고 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아동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가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을 주 재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의 예산 및 재원구조를 문헌분석연구방법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해당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주체와 사업시행주체가 상이한 두 기금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기금심의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국비 재원을 보건복지부의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이, ‘학대예방’을 위한 해당 사업의 취지 및 안정성, 계속성을 유지하기에보다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물론,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예산균형상의 문제가 발생 될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전환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동 사업 국비지원액(기금)의 약 81.3%을차지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담당하는 영역은 ‘학대예방’이라는 해당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현장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가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을 주 재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의 예산 및 재원구조를 문헌분석연구방법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해당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국비 재원을 보건복지부의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이, ‘학대예방’을 위한 해당 사업의 취지 및 안정성, 계속성을 유지하기에보다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