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0년대 중반기 이후 중국의 실업 현황을 분석해 보고, 중국 당국의 실업 대책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에 실시되었던 제5차 인구조사 자료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중국의 실업 현상을 진단한 수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지만, 이들 연구 성과들은 통계 자료의 불충분성 때문에 실업 현황에 대한 진단의 편차가 매우 크고, 통계 분석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주로 2000년 제5차 인구조사의 자료를 근거로 중국의 실업 현황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본 논문은 중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가 발표하고 있는 ‘등록 실업률’, 중국 국가통계국이 1996년 이후 표본조사를 근거로 제공하고 있는 취업과 실업 관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이 10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인구센서스를 기초로 발표하고 있는 취업과 실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실제 실업 상황에 가장 근접하는 실업률을 측정해보았다. 한편 본 논문은 기존의 경제 성장 정책과 실업 대책으로 현재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실업 정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고용 및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에 대한 고용 탄력성 지수의 변화가 현재의 실업 구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중반기 이후 중국의 실업 현황을 분석해 보고, 중국 당국의 실업 대책과 한계를 분석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