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이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통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랜덤채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12년부터 국회는 랜덤채팅 규제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협회는 실시간 대화 형식의 서비스 전체에서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 아님에도 ‘가능성’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 금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러한 반대에 부딪쳐 랜덤채팅의 규제를 위해 제안된 아청법 일부 개정안은 모두 폐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섹스팅 사건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랜덤채팅 A(가칭)의 실제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랜덤채팅에서 유통되는 음란정보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가제공 성적만남, 섹스팅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노골적인 접근 행위가 파악되었고, 랜덤채팅에서 사용자간 간 주고받는 사진 파일의 60% 이상이 음란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청소년이 수신하는 사진파일의 43%가 성인 남성으로부터 전달된 것이고, 여성청소년이 송신하는 사진 파일의 61.9%가 성인 남성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섹스팅에 의한 아동 성착취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성매매 우려는 가능성이 아닌 사회문제로 체감되며, 정부의 성찰적 접근과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랜덤채팅이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통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섹스팅 사건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랜덤채팅 A(가칭)의 실제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랜덤채팅에서 유통되는 음란정보의 실태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