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수준과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연감』과 『복지재정DB』를 이용하였고, 전국 228개 시·군·구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1인당복지비였고, 독립변수는 1인당자주재원, 1인당지방교부세, 1인당조정교부금 또는 1인당재정보전금, 1인당국고보조금이었다. 기술통계와 다중회귀분석, 지니계수분해법 등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모든 이전재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보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이 큰 지방교부세의 경우 시·군에서는 사회복지비를 증가시킨 반면 자치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반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이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와 같은 국비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에는 성공했지만 기초자치단체 간 사회복지비의 격차해소에는 실패했음을 알려준다.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수준과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