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 지원 및 자생력 강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자영업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은 세월호나 메르스 여파 등으로 볼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영업의 자생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몇년간의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기업성장이 멈춘 것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킨 가장 근본적인 위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소자본창업이 증가하면서 초과공급이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었다. 아울러 인터넷의 확산과 도소매업의 대형화는 경기와 상관없이 자영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증폭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용어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통해 용어의 차이를 명확화 한다. 또한 정책수혜자 관점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지원정책 대상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정책공급자 관점에서 그간 정부의 자영업 및 소상공인지원 법률변화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한 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높다. 따라서 자영업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영업의 자생력 약화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