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통신규제기관인 OFTEL은 일찍부터 독자적인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LRIC) 방식을 적용하여 상호접속요금을설정하고 있다. OFTEL이 설정한 상호접속요금 규칙에 가장 큰 이론적 영향을 미친 모형은 Armstrong, Doyle 및 Vickers 등이 제안한 소위 ADV라고 불리우는 모형이다. OFTEL 규칙에서는 접속료 설정에 있어서 LRIC 방식에 추가하여 Baumol 등이 제안한 효율적 요소가격 설정원칙(ECPR)과 Laffont와 Tirole이 제안한 글로벌 요금상한 이론의 종합화가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EU에서 상호접속요금 설정 원리로서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OFTEL 규칙을 개관하고, 이 규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ADV 모형의개요와 정책적 함의, 그리고 우리 나라에의 적용을 위한 조건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현재 EU에서 상호접속요금 설정 원리로서 OFTEL 규칙을 개관하고, 이 규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ADV 모형의개요와 정책적 함의, 그리고 우리 나라에의 적용을 위한 조건들을 고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