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을 개정하고 수산물 수입 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포(’16.8.15)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당 규칙은 발효 되었다. 본 규칙의 발효로 2021년까지 미 해양대기청의 동등성 평가를 득하지 못한 어업으로 어획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대미 수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한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산물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현행 수출품들이 수출이 불가능한 수출어업으로 분류된다면, 이에 따른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MMPA법에 따라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통상 규제조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인 수입 전면 금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협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공해상 다랑어 연승어업의 어획물을 전면 수입 제한 한다는 점에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및 WTO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 Ⅱ장에서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2001) 및 다자협약을 통해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 공해 중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협약수역에서 합법적으로 어획된 다랑어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역외적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미국과 EU의 국내법적 규제의 역외적용 양상을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공해상 다랑어 연승어업에 대한 MMPA 역외적용을 특정 행위가 영토 외에서 발생하였으나 그 결과가 영토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객관적 속지주의”로 보아 합법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하며, 이를 직접적 영향 및 인과관계와 국제사회 총의 및 국제법 규범과의 합치의 차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미 MMPA 및 이의 적용에 따른 공해상 다랑어 연승어업국에 대한 해당 어업에 따른 어획물 전면 수입 금지가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EU의 바다표범 물품 규제에 관해 제기했던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의 항소기구 의견 중 GATT 제XX조‘일반적 예외’규정의 ‘공중도덕의 보호’ 및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하고 수산물 수입 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포하였고, 201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당 규칙은 발효됐다. 본 규칙의 발효로 2021년까지 미 해양대기청의 동등성 평가를 득하지 못한 어업으로 어획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은 대미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한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산물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므로, 현행 수출품들이 수출이 불가능한 수출어업으로 분류된다면, 큰 타격이 입을 것이다. 현행 MMPA법에 따라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통상 규제조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인 수입 전면 금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