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달앱서비스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과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불명확,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표시광고로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배달앱서비스는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늘어날수록 소비자나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률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배달앱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는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배달앱서비스 제공자를 통신판매중개자로 보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배달앱서비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 반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배달앱서비스 제공자를 통신판매업자로 보는 경우 배달앱서비스 제공자가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배달앱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배달앱서비스 제공자가 주장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배달앱서비스의 현황 및 거래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서비스의 특징과 법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및 거래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요즘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달앱서비스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과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불명확, 소비자에 관한 정보제공 미흡, 표시광고로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