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과 단서 중 ‘집회’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허가제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 판단되었다. 헌재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와 행정법상의 허가제를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에서 말하는 허가의 형식이든, 신고의 형식이든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여 집회의 개최 가능성이 결정되고, 위 결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위 결정에 위반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라면 헌법상의 허가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회를 신고하게 하고(집시법 제6조 제1항), 심사하여 금지된 집회의 경우라면 통보하고(제8조 제1항),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통보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처벌하는(제22조 제2항) 것은 허가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들에 대해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집시법 제10조 단서는, 위의 허가제의 위헌성을 완화시켜 주는 조항이다. 특별한 경우 금지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지 않도록 해 주는 조항이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 단서 자체가 또는 본문과 결합하여 허가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당해 사건은 야간 옥외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지,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기소된 것이 아니다. 집시법 제10조 단서는 아예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도 없는 조항이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과 단서 중 ‘집회’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 판단되었다.행정법에서 말하는 허가의 형식이든, 신고의 형식이든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여 집회의 개최 가능성이 결정되고, 위 결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위 결정에 위반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라면 헌법상의 허가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들에 대해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허가제의 위헌성을 완화시켜 주는 조항이다. 특별한 경우 금지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지 않도록 해 주는 조항이다. 야간 옥외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지,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기소된 것이 아니다 집시법 제10조 단서는 아예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도 없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