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0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의 상·하한액이 약 30% 가량 향상되었다. 이어 2015년 3월 17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른 구조금 액수 상한의 조정과 함께 구체적 액수의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에 곱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상향조정되었다. 이로써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범죄피해구조금의 실질화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구조금 규모는 소액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 시행령에 규정된 구조금의 지급대상이 제한적이고, 지급제외사유가 넓으며 나아가 산정기준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어떠한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률화 되어 어떤 기준에 의하여 범죄피해급부금으로 산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관련정책이나 현행 법령으로부터 시사되는 우리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014년 12월 30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구조금의 상·하한액이 약 30% 가량 향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