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미 대륙을 사거리에 둘 수 있는 ICBM급 화성-14호 미사일의 두 차례 시험발사, 그리고 9월의 소위 ‘수소탄 시험’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세계 핵개발 및 비핵화 역사에 새롭고 불길한 오점을 남긴 기념비적 사건이다. 이러한 북핵위기를 가리켜 하버드대의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슬로모션(slow motion)”으로 표현했다. 이 글의 핵심적인 목적은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그 연원을 거슬러 갈 수 있는 북핵위기의 근원을 ‘제2 핵시대(the Second Nuclear Age)’의 맥락에서 규명해 보고, 북핵사태가 미국과 북한에 미친 역동적 변화의 모습을 검토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확장억제전략의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의문은 “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확장억제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갈수록 북한위협에 더 큰 두려움을 갖는가?”일 것이다. 전통적 확장억제 전략은 이론과 실제 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먼저, 이론 면에서는 전망이론에서 보듯이 합리성 가정이 무너질 경우에는 억제의 성공/실패가 정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다닐로비치의 역동적 확장억제 모델은 억제의 성공/실패의 이분법으로 포착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의 존재를 규명했다. 확장억제 전략의 실제(practice)에서 도출된 (1) 드골의 의심, (2) ‘찢어진’ 우산, (3) 힐리의 정리(定理) 등은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위협을 해소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확장억제력과 동맹국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확장억제력 사이에는 구조적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요컨대, 북핵위기의 근원은 한반도에서 가시화된 북한의 핵독점 현상이다. 북한의 핵독점으로 인한 전략핵 불균형이 회복되지 않고는 위기사태 해결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안보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일례로, 전술핵 재배치 같은 한·미의 ‘핵부담 공유(nuclear burden-sharing)’가 비핵화 정책과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미국은 하루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금년 7월 미 대륙을 사거리에 둘 수 있는 ICBM급 화성-14호 미사일의 두 차례 시험발사 및 9월의 소위 ‘수소탄 시험’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세계 핵개발 그리고 비핵화 역사에 새롭고 불길한 오점을 남긴 기념비적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