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부담금 또는 보상금 등의 부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과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안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의 효과, 화력발전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총 55조 2,856억원에서 총 55조 3,403억원으로 약 547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용도별로는 일반용이 239억원, 산업용이 167억원 그리고 주택용이 123억원 순이었다. 특히 인상율 폭을 보면 일반용이 0.17%로 가장 높으며 이어 주택용이 0.15%인 반면, 산업용은 0.06% 수준으로 가장 낮게 인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일반 가계부문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전가되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화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규모는 2조 33억원(이중 공공화력발전은 1조 7,378억원)인 반면, 화력발전사가 환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조세와 부담금은 총 3조 7,588억원으로 조세가 2조 8,848억원(지역자원시설세 932억원+유연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2조 7,916억원)이며 부담금은 1조 111억원(REC구매 5,567억원+탄소배출권 3,504억원+발전소 주변 지원시업기금 976억원+어업권보상금 47억원+기타 17억원)이다. 이는 전체 화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규모 대비 제세부담금이 187.6%에 달하는 수준이며, 공공 화력발전은 216.3% 수준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은 266.5%수준으로 화력발전사가 화력발전으로 인한 국민 전체의 순후생감소액의 2배 이상을 이미 조세 또는 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내재화가 실현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부담금 또는 보상금 등의 부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안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