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등 혜택과 미확인 시 가산세 부과, 미확인 및 부실 확인 시 수시세무조사 대상으로의 선정 등의 제재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대상사업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급받는 혜택과 성실신고확인 후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로 인하여 허위확인으로 드러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제재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순응하려는 유인과 회피하려는 유인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기존의 선행연구는 회피하려는 유인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려는 대상사업자들이 주로 회피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다.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소득세법이 아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법인전환 하는 개인기업에 대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2018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소득세법에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은 공동사업자 각각의 다른 사업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성실신고확인제도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던 법인전환이 아닌 소득세법을 계속 적용받으면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규정 등을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한 조세전략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사례의 사업자는 주업종인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게 되었을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해당될 것을 예상하였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면제받기 위한 조세전략으로 명의상 단독사업으로 운영하던 주업종인 제조업을 배우자와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 만약 사례자가 분석대상기업이 주업종인 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주업종인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환산수입금액으로 인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업종인 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동사업인 제조업과 단독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은 각각의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 모두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되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면제 받았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전략으로 주로 이용해 온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아닌, 소득세법을 계속 적용받으면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한 실제 사례의 조세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세수확보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발전적 개정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할 조세전략으로 주로 이용해 온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아닌, 소득세법을 계속 적용받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한 실제 사례의 조세전략을 조삭·분석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세수확보 및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발전적 개정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