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EU 등 에서도 카르텔, 기업결합과 함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3대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 세계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37호, 2016.3.29.개정,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규제 간의 중복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이해와 집행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집행체계의 문제점과 그러한 입법의 배경이 된 일본의「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昭和 22년 법률 제54호, 이하 ‘독점금지법’이라 함)」상의 관련 문제점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나아가 이를 유형화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에 있다. 특히 대법원이 2007.11.22. 포스코판결 이후 주관적으로 요건으로 독점의 유지?강화의 목적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과거의 심결이나 판례에 비해 판단기준이 심히 엄격해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같은 연장선에서 최근 역대 최대의 벌금이 부과되고 현재 부당성에 관한 첨예한 쟁점으로 법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분석적인 측면 등 다방면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인텔(Intel)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진행될 EU최고법원의 판결의 국제적 동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EU 등 에서도 카르텔, 기업결합과 함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3대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