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나타난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으로 IT산업이 지목되곤 한다. 이는다름 아닌 IT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의미하는 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산업으로고용유발효과가 높은 SW산업이 거론된다. 하지만 고급인력 부족, 협소한 내수 규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 인력, 시장, 정책의 관점에서 해묵은 애로요인 해소 없이는 SW산업으로부터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요국의 SW 육성정책 사례는 국가별 장점을 활용한 특화(specialization)와 해외수출이 SW산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 방안이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부지원의 효율성 및 일관성, 고급인력 풀(pool)의 형성 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 및 고급인력 부족이라는 난제에 봉착해 있는 우리나라에게 IT서비스의 해외수출 활성화가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해외고급인력 수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W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시장자유화로 인해 제약되어 있는 만큼, 정책의 다양성보다 효율성 제고에도 치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논의되는 IT와 각종 산업 간 융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융합의 촉매제로서 SW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며, 일자리 수자보다는 일자리의 지속성 을 높이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최근 10년 동안 나타난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으로 IT산업이 지목되곤 한다. 하지만 고급인력 부족, 협소한 내수 규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 인력, 시장, 정책의 관점에서 해묵은 애로요인 해소 없이는 SW산업으로부터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