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벌 여부 및 시장유형에 따라 기업의 세무보고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을 알아본 선행연구들은 기업특성,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 수준, 이사회 특성, 소유구조, 경영자의 보상 유인, 노동조합,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등이 세무보고 공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재벌 여부(재벌기업 vs. 비재벌기업) 또는 시장유형(코스닥상장기업 vs. 유가증권상장기업)에 따라 조세회피를 위한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성향이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어 이와 관련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5년간의 장기 누적유효세율로 측정하였다. 또한 누적유효세율은 GAAP ETR(전통적인 유효세율)과 CASH ETR(현금유효세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Donohoe and Knechel(2014)의 방법에 따라 앞서의 각 ETR을 기준으로 5분위수로 나눈 후 이 중 가장 낮은 분위수에 속한 경우를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한 후 재벌 여부 및 시장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변수를 통제하고도 재벌기업이 비재벌기업보다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성향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의 복잡성이 높은 재벌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에 더 적극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코스닥상장기업이 유가증권상장기업보다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성향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유가증권상장기업들보다 재무보고의 질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코스닥상장기업들이 조세회피에 보다 적극적 성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조세회피 성향을 GAAP ETR 또는 CASH ETR로 측정한 경우 및 지시변수 또는 연속변수로 측정한 경우 모두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조세회피를 다룬 최근 연구들은 소유와 통제가 분리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를 이용한 자원의 획득이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실증적 증거를 제시해 왔다. 이러한 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한 대리인 측면을 고려해 생각한다면 이상의 본 연구의 발견인 재벌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보다 세무보고에 보다 공격적인 성향이 있음을 보여 준 결과는 관련연구에도 새로운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학계뿐 아니라 실무계 및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재벌 및 시장유형에 따라 조세회피 성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도 유익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증권상장기업에 따라 조세회피를 위한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성향이 다른지를 연구한다.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변수를 통제하고도 재벌기업이 비재벌기업보다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성향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코스닥상장기업이 유가증권상장기업보다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성향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