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토지가 전전 양도된 경우에는 토지를 오염시킨 자와 현재의 토지 소유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어 이와 같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에 토지를 오염시킨 종전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어 왔는데, 종래에는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를 오염시킨 행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현재의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었다. 그러다가 2016년 대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오염을 유발하고 이를 정화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하면,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토양오염으로 인한 법률 분쟁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보통법상 침해, 방해, 이례적으로 위험한 행위로 인한 무과실 책임 등을 근거로 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인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미국에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런데 그 견해대립의 태양이 우리와 상당히 유사하다. 양국 모두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은 대체로 매수인은 그 토지가 이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고 매매대금 산정 시 이와 같은 환경위험의 가능성을 반영하여 협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전에 매수할 부지에 대해 잘 조사해 보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양, 공기, 물과 같은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등 다른 일반 불법행위보다 그 위험성이 현저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오염행위 자체를 지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에 위험을 초래한 사람은 그러한 위험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 생각된다.
오염된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토지를 오염시킨 종전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어 왔는데, 종래에는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를 오염시킨 행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현재의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