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으로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하다면 국내 구매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가격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양자의 구별은 물품 수입계약 및 국내 구매자에 대한 판매계약의 각 계약당사자,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공급 과정,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부담의 법적 귀속 주체,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관세평가의 제1방법을 적용할 때 판매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전에도 구매대리인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지만 추상화된 법리의 형태로 제시한 것은 대상 판결이 최초라고 생각된다. 다만 대상 판결이 추상적으로 밝힌 판단 기준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대상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한 결과에 관하여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즉 대상 판결은 형식적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귀속에 초점을 맞추어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을 구별하였으나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을 가르는 기준은 계산의 귀속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상 판결이 내린 결론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개별 사건에서 대법원이 대상 판결에서 내린 추상적 법리를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주목된다.
대상 판결은 관세평가의 제1방법을 적용할 때 판매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상 판결이 추상적으로 밝힌 판단 기준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대상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한 결과에 관하여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우며 향후 개별 사건에서 대법원이 대상 판결에서 내린 추상적 법리를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