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표시광고규제 집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실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법을 통해 수집한 질적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련사건들을 집행해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보다는 표시광고법에 고시나 운영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만 소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온 표시광고법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와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 정정광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시광고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네 가지 정책별로 분석한 결과, 중요정보고시제도는 ‘정보제공시 효율성 부족’, ‘정책 인지도 부족’, ‘시장환경 변화와 업종별 특성 미반영’, ‘전문적인 집행인력의 부족’이, 표시광고실증제도는 ‘전문적인 집행인력과 입증기관의 부족’, ‘실증자료 제출시기에 대한 합의 부족’, ‘규제통과만을 위한 실험으로 부대비용 증가’, ‘과장광고로 이어지는 부작용 발생’, ‘중소기업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부재’가, 임시중지명령은 ‘심의절차상 신속성 부족’, ‘제도활용에 대한 의지 부족’, ‘행정소송 제기가능성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이, 정정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흡’, ‘정정광고 방법상의 효율성 부족’, ‘규제의 사각지대’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제기된 표시광고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표시광고규제의 세부정책별로 실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장에서 중요정보고시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작업과 함께 지속적인 검증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과 소비자의 정책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표시광고실증제도의 정책집행에 있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 공조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광고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신속성 확보가 필수이므로, 임시중지명령의 심의절차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한다. 넷째, 실효성이 낮은 정정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오도효과를 제거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구해야 하며, 정정광고를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는 표시광고규제 집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실효성 제고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법을 통해 수집한 질적자료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련사건들을 집행해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보다는 표시광고법에 고시나 운영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만 소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온 표시광고법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와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 정정광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제기된 표시광고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표시광고규제의 세부정책별로 실효성 제고방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