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비례 원칙에 포함시키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 심사를 반대하는 학설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심사의 내용과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목적의 정당성이 비례의 원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념적 측면에서 기본권 제한으로 추구되는 이익인 공익은 비례의 원칙 심사의 필수적 논리적 요소이므로, 그 자체가 규범적 검토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권력분립 질서의 면에서, 기본권은 채택된 수단이 과도할 때뿐 아니라 그 수단이 추구하는 이익이 기본권 제한 사유로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도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침해 양상을 모두 포착하려면 입법 목적의 헌법적 정당성은 절대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단지 추정됨으로써 논증을 통해 복멸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 심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해당 국가행위로 추구되는 이익의 범위를 대안과 비교하여 지목한다. 둘째, 그 이익이 기본권 제한의 잠정적 사유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이 두 가지 역할을 공익의 식별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구상에 의한 검토는, 이러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포함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심사 전체가 명료하고 정교한 논증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비례 원칙에 포함시키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 심사를 반대하는 학설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심사의 내용과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