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나타난 각종 복지 관련 조항을 분석, 이를 토대로 북한 여성복지의 제도적 수준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북한의 여성복지를 포괄적인 ① 교육권, ② 문화권, ③ 보건권, ④ 노동권, ⑤ 복지권을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녀성권리보장법」의 복지조항의 경우 기존의 법령 중에서 주요 관련 내용들을 발췌,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 혹은 수정하거나 변형하였다. 따라서 동 법령을 통해 나타난 북한의 여성복지의 제도적 수준은 여전히 낮고그 변화의 폭은 존재하지만 미약하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 동 법령은 타 법령과 비교대상과 내용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법적 관계임에 따라 내용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둘째, 동 법령의 내용이 여타 법령과 내용적으로 근친한데,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동 법령을 새롭게 제정했지만 이를 확장하여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제시할 필요성이 낮다. 결국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은 법 자체의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 내용적인 의미는 여성의 권리 강화를 강조한 것 이외에 기존 법령과 뚜렷한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보면 북한 여성복지의 제도적 발전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계산된 합리적 합의’ 에 기인하다 하겠다.
본고는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나타난 각종 복지 관련 조항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북한 여성복지의 제도적 수준과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