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특별공제항목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가구의 의사결정단위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유인구조의 변화가 맞벌이 가구의 공제신고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맞벌이 가구의 주된 소득자가 신청한 특별공제액의 가구 내 비중과 2) 표준공제 이용행태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 주소득자의 특별공제비중이 낮은 소득구간에서는 감소하였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이전보다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홑벌이 가구와 비교할 때 맞벌이 가구의 주소득자가 표준공제를 이용하는 경향이 특별공제제도 개정 이후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맞벌이 가구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세법개정의 효과를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새로운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특별공제항목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본 연구는 가구의 의사결정단위로서의 역할에 주목해, 유인구조의 변화가 맞벌이 가구의 공제신고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