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우리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주체 문제에 관한 국내의 통설이자 실무를 지도하고 있는 기본권성질설이 우리 헌법텍스트에 담긴 헌법제정자의 의사, 즉 내국인만을 기본권주체로 삼되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제법적 기준을 존중함으로써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하고 형성된 이론으로서 실무에서 적지 아니한 혼란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해석의 한계를 유월하고 있음을 기본권주체에 관한 헌법적 규율에 대한 문구해석, 발생사적 해석, 헌법 제6조 제2항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주체 문제에 관한 국내의 통설이자 실무를 지도하고 있는 기본권성질설이 우리 헌법텍스트에 담긴 헌법제정자의 의사, 즉 내국인만을 기본권주체로 삼되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제법적 기준을 존중함으로써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하고 형성된 이론으로서 실무에서 적지 아니한 혼란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해석의 한계를 유월하고 있음을 기본권주체에 관한 헌법적 규율에 대한 문구해석, 발생사적 해석, 헌법 제6조 제2항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