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를 크게 “고전적 법실증주의”와 “현대 법실증주의”로 구분한다면, 우리 학계의 연구는 후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연구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한국에서 법철학 연구가 뿌리를 내리는 데 공헌한 이항녕, 황산덕 등은 현대 법실증주의의 거장인 켈젠(H. Kelsen)을 자신의 강의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고, 이후 학계의 논의도 켈젠, 하트(H. L. A. Hart), 포함적 법실증주의(inclusive positivism)와 배제적 법실증주의(exclusive positivism) 논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고전적 법실증주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특히 영미의 고전적 법실증주의를 이끈 벤담(J. Bentham)과 오스틴(J. Austin)에 대한 논의는 매우 드문 편이다. 그래서 이 글은 오스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오스틴의 생애와 사상을 자세히 소개하고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실망과 실패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오스틴의 생애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지성인이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신경질적인 기질, 좋지 않은 건강, 우울한 성격, 완벽주의” 때문에 어떻게 그의 공적인 활동과 학문적 기획들이 좌절되고 말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오스틴이 법리학의 영역을 확정하면서 어떠한 목표, 방법, 태도를 가지고서 그러한 기획을 수행하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오스틴의 그 유명한 “법명령설”(command theory of law), 즉 실정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보는 이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실정법의 정의(definition)을 이루는 주권자, 수범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 명령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사법입법에 대한 오스틴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전 제정 운동을 하였던 벤담과 달리 오스틴이 사법입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법실증주의를 크게 “고전적 법실증주의”와 “현대 법실증주의”로 구분한다면, 우리 학계의 연구는 후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연구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반면에 고전적 법실증주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특히 영미의 고전적 법실증주의를 이끈 벤담(J

그래서 이 글은 오스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오스틴의 생애와 사상을 자세히 소개하고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