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원(해외은행의 국내지점에서 싱가포르 본점으로 송금된 이자 상당액 중 싱가포르 본점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이유상 명확한 내용은 없지만, 그 취지는 ①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②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제한세율 등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추론된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후 국내세법이 개정된 경우의 과세 처리 문제는 그간 다수의 선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및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등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국내세법의 법해석 및 적용이라는 사법적 작용을 통하여 조세조약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은 숨은 조약배제로서 비엔나협약 제27조의 취지에도 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도 소득구분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좁은 의미의 소득구분의 문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원천지 판단이나 제한세율 적용 등에도 폭넓게 적용된다는 이른바 확장설의 견해가 통설 및 판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 초과이자가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이고,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이며,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각각의 요건을 서로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은 조세조약의 국내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고, 비엔나협약 제27조의 조약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 초과이자가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이다. 또한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이며,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각각의 요건을 서로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은 조세조약의 국내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례와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며, 비엔나협약 제27조의 조약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