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제재, 「조세범 처벌법」상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의한 처벌 등이 가해진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은 각각 조세법과 형사법으로서 ‘고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조문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거래질서 문란행위’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우며 법원도 그 차이점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의’가 결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질서 문란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를 수 없이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구분하고, 그 차이점인 ‘고의’의 내용과 판단기준을 살펴보는 논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의’를 조문별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다자간 거래에 있어서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총거래를 기준으로 ‘고의’를 파악하는 ‘총매입세액 기준설’과 ‘각 납세자별 기준설’은 필자의 견해로서 이 논문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추가적 매입세액 공제의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할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되었는데, 해당 사건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법인세 감소(매출 누락)의 고의가 있을 수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대법원이 「조세범 처벌법」 적용에 있어서 ‘고의’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고의’의 판단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은 각각 조세법과 형사법으로서 ‘고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조문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거래질서 문란행위’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고의’가 결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질서 문란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를 수 없이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구분하고, 그 차이점인 ‘고의’의 내용과 판단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