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판례공보에 게재된 2010년도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고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는 몇몇 판례들을 가려내 그 내용을 음미해 보고자 하는 글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해설 내지 평석을 붙였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다. 둘째,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제도가 정당하다고 평가하였으나타당한 판결인지 의문이다. 셋째,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은 국내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래도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화획득 거래라고 판시하였는데,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넷째,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하였는데, 납세자의 인식과 과세실무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다섯째,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은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주택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을 가리키고, 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용도를 업무용으로 하여신축된 후에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입법취지에 부합하는판결이다.
본 논문은 판례공보에 게재된 2010년도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고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는 몇몇 판례들을 가려내 그 내용을 음미해 보고자 하는 글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해설 내지 평석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