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5년차로 접어들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핵심 서비스로, 2011년 시행 이후 양적 확대와 장애인의 삶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쟁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여러 쟁점 중에서 특히 등급판정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등급판정 관련 전문가 대상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격의 등급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인정조사표만으로 수급자격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신체기능 및 의료중심적인 현 인정조사항목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활동지원 욕구와 주거 및 사회환경 등이 대폭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특성 고려영역에서 점수 차이와 중복장애에 대한 인정, 사회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회환경 참여욕구 반영 항목, 질병이 있는 경우 급성기로 판정하여 등급판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일부 항목에서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현 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넷째,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 인력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 채용이 확대되어야 하며, 조사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기적으로 등급판정에 대한 재교육 및 해당 사항에 대한 실무지식과 기술 등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서비스 계획 및 이용지원, 모니터링, 권리구제 등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와 분절되어 있는 업무를 연동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여러 쟁점 중에서 특히 등급판정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넷째,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 인력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