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수의 개별 법률과 여타의 법규들이 우리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로부터 도출되는 의무들이 오히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념의 달성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에서는 독일의 상황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소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사의 자율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물론 독일의 경우 교사에게 자율성에 따른 강력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보수교육 등이 강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역시 교사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도 범교과 차원의 역량개발과 교과와 관련된 역량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개별 법률과 여타의 법규들이 우리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