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비 교통법규 준수율 저조와 시행중인 제도의 관리 미흡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인명 피해 등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2017년 경찰청 경찰백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56.3%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68.8%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하거나 사망하였으며,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이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순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도로교통법규의 숙지여부를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운전면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면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2016년 9월 21일과 2018년 3월 27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법률 및 운영 중심의 개선방안 즉, 교통안전교육 의무시간 확대, 학과시험 문항 수 확대 및 난이도 상향 조정, 도로주행교육 의무교육 시간의 확대, 고령운전자 관리 강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 개선, 도로주행검정 합격자에 대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제도 개정과 제도 운영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와 연습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고령운전자의 관리강화 등 교통안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최근 증가하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비 교통법규 준수율 저조 및 시행중인 제도의 관리 미흡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 및 인명 피해 등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