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 ; 이하 ‘비엔나 협약’ 또는 ‘협약’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은 계약체결 후 상대방이 그 의무(obligation)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자기의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도인의 이행정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를 매도인의 운송유지권(right of stoppage in transit)이라 한다. 운송유지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매수인이 지급불능 또는 파산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물품에 관한 매매대금의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채권관리를 매도인에게 부여하기 위함이다. 매도인이 ‘송하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을 수하인인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말 것을 지시하더라도 이는 매매법상의 운송유지권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운송계약상의 권리의 행사일 뿐이고, 운송인이 그러한 매도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는 그 준거법인 운송계약법에 따른다.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그러한 지시가 선하증권에 기한 것인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매매계약의 준거법상 매도인이 운송유지권을 가지는 경우 매도인이 이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는 운송인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운송계약체결의무와 운송증서 그리고 대금지급방법의 세 가지 관점에서 운송유지권의 효력 여하를 살펴보고, 매도인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유지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운송유지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매수인이 지급불능 또는 파산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물품에 관한 매매대금의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채권관리를 매도인에게 부여하기 위함이다. 매도인이 ‘송하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을 수하인인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말 것을 지시하더라도 이는 매매법상의 운송유지권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운송계약상의 권리의 행사일 뿐이다. 매매계약의 준거법상 매도인이 운송유지권을 가지는 경우 매도인이 이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는 운송인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