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하여 회담한 다음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합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공식적인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은 이런 발표가 국제법상 조약인지를 살펴보고 개별적인 합의사항들의 법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적어도 서면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비엔나 조약법에 관한 조약이 정의하고 있는 조약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편 구두 합의로서 일반국제법상 국가 간의 조약이 되려면 ‘최소한’ 조약의 당사국들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거나 법적인 관계를 수립하려고 의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고 국가와 시민은 물론 정부조차 합의에 의하여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는 역사문제와 법적 문제 등이 착종된 복잡한 문제이다. 또한 이 사안은 ‘전시 성노예’문제로 다루어져온 국제법상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노예제,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이다. 한·일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의 “통감”,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의 표명과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말하면서도 국제법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국제법에 따라 일본이 져야 하는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합의는 또한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이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약속 역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합의는 책임의 전가 혹은 회피일 따름이다.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녀상의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 것도 문제이다. 이로써 한국정부는 소녀상을 일본 공관의 안녕과 품위를 해치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양국 정부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외교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아닌지도 묻고 싶다. 한·일 정부가 이렇게 정식의 국제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국회의 관여를 배제하려는 반민주적인 시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외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도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는 피해자의 배상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이 글은 공식적인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은 이런 발표가 국제법상 조약인지를 살펴보고 개별적인 합의사항들의 법적 함의를 분석하려 한다. 한·일 정부가 이렇게 정식의 국제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치적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국회의 관여를 배제하려는 반민주적인 시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