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항으로 개념화하는 담론 프레임과 그 사회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 사설과 JTBC 뉴스 보도를 텍스트로 하여 학생인권조례 담론이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동시에 기존의 문화에 속박되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반대 담론에서 교권 대 학생인권의 이항적 대립 관계로 규정되는 일상의 상식을 해체하고, 그 안에 은폐된 지배적인 권력과 통제 방식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첫째, 주어진 텍스트를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담론에 내재된 언어적 담론 전략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담론적 실천 수준에서는 학생인권 반대 담론을 상호적으로 구성하는 여러 담론들이 재맥락화하면서 학생인권 대 교권의 대립 구도를 생산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셋째, 담론의 사회적 실천 단계에서는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조건과 사회적 효과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학생인권은 교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불안 요소를 지닌 대립 프레임 안에 놓임으로써 기존의 상식 속에서 그 의미가 희석되었고 결국 학생인권조례 당초의 취지를 좌절시키는 사회적 실천 효과를 낳았다.
이 논문은 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항으로 개념화하는 담론 프레임과 그 사회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