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국외전출세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외전출세에 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런 후 정부가 제안하는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방안에 대해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방안의 문제점을 최근 발표된 OECD의 BEPS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후 향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금년에 국회에 제출한 국외전출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었던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인 국외전출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출국일 당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를 하고, 실제 양도시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정부가 제안한 위 국외전출세 제도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동 제도가 최근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중과세 해소 원칙과의 정합성을 상실했고 조세조약과의 연계성도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령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한다고 해도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BEPS Action 6 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국외전출세 관련 과세권 배분원칙에 기초하여 조세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외전출세의 과세권한을 조세조약에 분명하게 반영하고 그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도 전입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세조약 체결(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 정부가 제안한 reverse credit 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존치를 하되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여, 동 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 절차를 통하여 합의한 경우 또는 상호합의가 개시될 수 없거나 원만히 타결될 수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상의 후발적 경정 사유 조항을 개정하여 외국의 과세당국이 국내주식 양도시 거주지국의 지위에서 과세한 경우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5년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국외전출세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외전출세에 대한 국내외 주요 연구들을 검토했다. 정부가 제안하는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방안에 대해 비교법적 검토를 하고 나아가 정부의 방안의 문제점을 최근 발표된 OECD의 BEPS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금년에 국회에 제출한 국외전출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혹은 거소가 있었던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인 국외전출자가 주소 혹은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