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 동안 정전협정은 6·25전쟁을 종결짓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규정짓는 ‘법률적’토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계속된 북한의 대남도발과 정전협정 위반 사례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전협정과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감독기관의 기능까지 유명무실해졌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안보정책에 있어 절대적 지위를 차지해 왔다.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 발전시켜 안보정책 강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 정전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과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런 맥락 하에서 본고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지난 60년 동안 정전협정은 6·25전쟁을 종결짓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규정짓는 ‘법률적’토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