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스마트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전자적 기기들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법적 손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이 제시해야 할 책임에 관하여 생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우리 생활에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기들이 등장하였고,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진료에 투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확충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이 단순한 노무나 보조적인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기존에 인간이 하던 지적인 역할까지 대체해 가면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이 효율성이나 업무처리에 관한 기능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사물인터넷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인간의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이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의 귀속 근거나 책임 주체 등에 대하여는 현행 민사법으로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사회에서 나타나는 민사법적 책임 문제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초연결사회와 관련하여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제조하고 보급하는 기업이나 이용자에 대하여 행위의 비인격화에 따르는 책임의식의 약화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초연결사회에서의 정보 보안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책임의 강화에 대하여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이 글은 스마트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전자적 기기들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법적 손해에 관해 우리 민법이 제시해야 할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