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분권화된 시스템을 토대로 16개 주(州)정부가 주(州)헌법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을 운용한다.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문화시설들을 운영하며 시민들에 문화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진흥하는 역할을 맡는 반면 연방정부는 대외문화정책 및 입법업무를 관장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조화로운 정책운용을 지향한다. 세계대전과 현대정치사의 격변기를 거치며 독일의 문화정책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21세기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싸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점차 연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새로운 발전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본문에서 20세기 문화정책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나치집권기’, ‘전후 재건기’, ‘70년대 변혁기’, ‘80년대 경제지향기’, ‘구동독의 정책’과 ‘통일이후 시기’로 나누어, 문화정책의 흐름과 통시적 성격을 핵심슬로건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21세기 독일사회를 둘러싼 환경여건에 따라 독일이 취한 문화정책의 방향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내용과 구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이후 독일 문화예술정책의 변화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르켈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독일은 문화예술을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문화창조산업을 이끌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은 21세기에 들어와 금기시되어왔던 국가브랜드를 쓰기 시작했다. 불편한 과거사의 상처를 넘어 글로벌 문화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국가브랜드전략이 중시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 더불어 독일은 현재 미래의 발전전략으로 문화창조경제를 활용한 국가발전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 독일의 문화예술정책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앞서 이루고 유럽연합의 협력관계를 실천하고 있는 독일의 경험사례와 문화전략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문화예술정책을 구상하고 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21세기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싸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점차 연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새로운 발전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독일 문화예술정책의 변화는 2000년대 이후 문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문화예술정책을 현재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