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산업법제도는 게임을 혁신형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진흥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규제냐 혁신이냐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의 사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규제는 그 자체로 필요악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친화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혁신시스템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산업혁신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는 관점을 설정하고,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제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영업정지처분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게임기업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게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관련하여 계류된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는 관점을 설정하고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분석하며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하며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