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편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야기된 사고의장본인에게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이 2000년 4월 이전까지 존재하였으나,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이러한 내용의 약관이 삭제되어 현재까지이르고있다. 무면허운전과음주운전중에교통사고가발생하였다면, 특단의사정이없는한그 운전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운전자는 야기되는 사고의정도에 따라상해나 사망 등일정한 결과 발생이예견됨을 인식하면서도 그래도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면허?음주운전자에게는보험자가보험보호를해주지않도록면책약관을긍정하는입장이견지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중대한법규위반자에게보험보상을하였을때, 이들의법규의식제고에악영향을미치게될소지가 높으며, 이로 인해대형교통사고의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 증대된다. 또한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약화시켜, 어차피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상법 제663조의 규정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 규율영역을 당해 법규의 취지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일반상식과 배치되는 판례를 내리고 있다.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는 쉽게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법론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2008년과 2013년 상법개정안 제737조의2에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등의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면책사유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이 개정안은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 있는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없이 대통령령에위임함으로써법률유보원칙및 포괄위임입법금지라는비판을받아각각18대, 19대국회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제732조의2 제1항에 단서 규정을 두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금지된반사회적행위로서위험성이높은행위임은명확하다. 다만, 이러한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상의 뺑소니 운전 및 11개 중대법규위반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법 보험편에 무면허?음주운전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며, 자동차보험에만 한정되는 단서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에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단서를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기타 중대법규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방안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편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야기된 사고의장본인에게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이 2000년 4월 이전까지 존재했으나,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이런 내용의 약관이 삭제되어 현재까지이르고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2008년과 2013년 상법개정안 제737조의2에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등의중대한 과실에 관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면책사유로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