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은 파생금융거래 등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파산법은 파생금융거래, 리포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도산절차에서 우대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시 특례조항에 의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로 인해 대형 금융기관의 존속이 어려워지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와 시스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 평등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례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를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은 기본계약의 일괄정산조항에 따라 채권액을 차감정산하여 단일채권으로 만드는 것의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동 조항은 이에 나아가 적격금융거래에 수반한 담보도 특례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부인권이 배제되도록 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담보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상 개별집행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담보권설정방식의 담보는 회생담보권으로의 취급함으로써 여타 채권자의 이익과 조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론으로서 소유권이전방식의 담보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부인권에 관하여는, 사전에 체결한 담보계약에 의하여 하는 시가평가에 따른 일상적인 담보제공이나 상대방의 신용도 하락 등을 이유로 한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부인권을 배제할 수 있지만, 지급정지 등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유리한 시점을 찾기 위하여 거래를 종료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입법론으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기관의 정리제도에 있어서 파생금융거래 등의 취급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조기종료권의 일시정지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은 파생금융거래 등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연방파산법은 파생금융거래, 리포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도산절차에서 우대하는 특례조항을 둔다. 2008년 금융위기시 특례조항에 의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 평등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례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