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디지털화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정보화의 진전으로 ICT 산업의 규모는 날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불법복제도 증가해 소트프웨어 개발자의 유인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계 불법복제 피해액의 50%를 상회하는 OECD 국가 내에서의 불법복제의 원인을 문화 및 경제 범주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연구 결과 홉스테드의 6개의 문화 차원 중 권력거리와 남성향이 불법복제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의 결정이 중시되어 불법복제가 바르지 않다는 보편적 규범이 쉽게 형성되기 어려우며 불법복제의 확산이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필요로 하는 여성향 특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 범주에서는 지니계수가 불법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를 대신하여 인당 GDP를 사용하더라도 불법복제의 영향을 미치는 구성은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은 불법복제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정보화가 불법복제를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시장 규모도 확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불법복제 피해액의 50%를 상회하는 OECD 국가 내에서 불법복제의 원인을 문화와 경제 범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