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그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의 ‘의료계약’이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대등한 계약당사자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계약의 체결과정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행해질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의사는 의료계약에 의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와 더불어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의사는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의료과실과 더불어 다루어지는 것이 의료과오소송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환자가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ⅰ) 의료계의 일부가 지니고 있는 ‘침묵의 공모', ‘의료 가부장주의’를 비롯한 환자의 의학적 전문성의 결여로 인한 입증곤란, ⅱ) 위자료 인정에 엄격한 독일과는 달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배상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 ⅲ)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들 수 있다. 자기결정 설명과 진료목적 설명은 그 내용과 취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환자의 신체상 또는 건강상 나아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에서는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요건과 효과에 있어서 이를 판례의 태도처럼 달리 구별해서 다루어야 할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설명의무에 대한 입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곤란함을 피하는 일종의 탈출구로 위자료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설명의무의 근거, 유형, 방법과 그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그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의 ‘의료계약’이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대등한 계약당사자 관계로 본다. 이와 같이 의료계약의 체결과정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행해질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