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조선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저유가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에 따른 발주자의 해양플랜트 인수거부 및 계약취소 등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이동식 해양플랜트의 대표 선종인 시추선(drill ship)의 경우 프로젝트금융에 의해서 발주되는 경우 보다 높은 용선료를 기대하고 일부 투기성 자본에 의하여 발주된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발주자들은 유가가 적정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용선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일방적으로 조선소의 공정지연 및 기타의 사유를 근거로 해양플랜트의 인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소와 발주자간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선·해양플랜트와 관련된 분쟁의 전통적인 해결방법은 소송이다. 그러나 엄청난 액수의 분쟁이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관련된 분쟁이 아닌 이상 국내 조선3사는 엄격한 비밀유지, 신속한 분쟁해결, 공정한 집행력을 구하기 위하여 법적인 소송보다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중재를 선호하고 있다. 조선소는 일반 상선건조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로 런던해사중재규칙을 적용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런던해사중재 대신 ICC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ICC 중재를 중재행정 절차, 중재범위와 분쟁소송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해양플랜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원인과 특징, 효과적인 중재규칙 선택에 필요한 해양플랜트 종류별 선박성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상의 분쟁해결조항의 개선을 통하여 발주자의 일방적인 분쟁제기에 따른 조선소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원인과 특징, 효과적인 중재규칙 선택에 필요한 해양플랜트 종류별 선박성에 대해법적으로 검토했고, 이를 기준으로 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상의 분쟁해결조항의 개선을 통해 발주자의 일방적인 분쟁제기에 따른 조선소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