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제도로 평가된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 도입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무범위의 문제이다. 국가경찰과의 사무배분은 기관간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할 수 있고, 자치경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자치경찰 사무는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무이면서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유지라는 국가적 목적을 갖고 있고, 그 자체가 일련의 경찰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 있어, 사무의 성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계를 설정하여 국가경찰의 사무인지 자치경찰의 사무인지 구분하기도 곤란하다. 이런 이유에서 학계와 실무에서 자치경찰사무는 상당부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하는 사무로서 대표적 공동사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인 사무배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는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제도로 평가되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 도입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무범위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