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은 현대행정의 작용형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국토계획법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제의 역사는 매우 짧지만 진취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근래에 실무나 학계의 상황은 매우 정체적이다. 형량명령 이외에는 더 이상 새로운 법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규모공공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개별법률에는 의견수렴절차에 관한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 근대적 의미의 국토계획은 1960년대 초로 거슬로 올라갈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형량명령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계획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대규모공공사업의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이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의 민영화 내지 민간위탁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조명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보장책임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책임이 논의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행정계획은 현대행정의 작용형식에 있어 중요한 도구이며, 국토계획법제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제의 역사는 매우 짧지만 진취적인 발전을 거듭했으나, 근래에 실무나 학계의 상황은 매우 정체적이다. 형량명령 이외에는 더 이상 새로운 법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