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면세유류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준(연간소요한도량) 산정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용 선박, 시설, 기계류 등의 연간소요한도량과 실 사용량과의 현저한 차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최근에는 개별 어선·시설들의 면세유류 실사용량이 소요한도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어업용 면세유류의 관리·운영상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공급기준량 산정 방법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들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공급기준량 산정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급기준량과 실사용량의 격차발생 주요 원인은 어업인 들의 다양한 어업활동 행태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별 어업행태를 반영할 수 있는 공급기준량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공급기준량과 실사용량과의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어선 및 어업시설들에서 나타나는 실사용량이 공급기준량을 초과하는 문제도 동시에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면세유류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준(연간소요한도량) 산정방법을 마련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