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A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정에서 지난 2016. 6. 한국거래소는 M&A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KRX M&A중개망’까지 개설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M&A 성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규모 회사의 M&A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도 하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로 인한 경영권 위협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적대적 M&A의 경우 그 대상회사에게 적절한 방어수단을 보장해 줄 입법 필요성에 따른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적대적 M&A에 대한 다양한 방어수단 중에서 최근 논의되었던 것은 포이즌 필(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주식(dual class stock)이다. 이 중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은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차등의결권주식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을 2종류 이상 발행하고 각 종류마다 의결권의 수를 달리 인정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차등의결권주식은 전통적인 1주 1의결권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사정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우리 상법이 1주 1의결권 원칙을 수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1주 1의결권 원칙에 기반한 주식평등의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비판과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이러한 차등의결권주식에 따른 비판과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그 효과에 있어서는 1주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한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주요 판례를 통하여 테뉴어 보팅에 대한 법리와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성까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고자 한다.
최근 M&A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6. 6. 한국거래소는 M&A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KRX M&A중개망’까지 개설한 바가 있으나 최근 국내 M&A 성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규모 회사의 M&A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로 인한 경영권 위협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