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단연 “안전(Sicherheit)”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현 센다이 동쪽 179킬로미터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사고와 우리나라에서 2012년 9월 27일 구미불산 누출사고로 5명사고 18명 부상,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지붕붕괴사고로 10여명 사망, 2014년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명이 사망하게 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가장 불행한 해양안전사고 등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말로 국가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원자력, 가스, 전기사고의 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에게 부여된 본질적인 안전과제라고 할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국가는 원자력, 가스, 전기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제1차적으로 “원자력, 가스, 전기 입법자”로 하여금 실현하게 되는바,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가스 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안전국가 정착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상 노후화된 원자로의 영구정지 및 해체규정 신설방안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사용후핵연료 관련 저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규정 정비방안을, 현행 「전기사업법」상 단일법 체제에서 “전기사업법”과 “전기안전법”에로의 분법화 필요성을, 가스3법체계에서 “가스사업법”과 “가스안전법”에로의 분법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나 에너지(원자력, 전기, 가스 등)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전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국민안전처”조직상의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의 “특수재난실”의 방향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종국적으로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가스 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만으로 원자력, 가스, 전기사고의 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를 버리고 수시로 에너지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고 또는 관찰을 하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인간의 실천이성을 기준으로 하여 인간이 인식 가능한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 합치하는 기준속에서 “에너지안전법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단연 “안전”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 이에 원자력, 가스, 전기사고의 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에게 부여된 본질적인 안전과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