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민간사업자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공법적 시각에서 그 법적 성질, 내용과 특징, 절차 및 그 하자의 효과, 하자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고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문제의 소제를 언급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지방에서 시행되는 SOC 사업의 개념과 그 법적인 기반을 내용으로 다루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국가재정법,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상 실시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성질을 이론과 판례를 바탕으로 규명해 보았다. 법적 성질의 파악은 이후 이어지는 내용 및 개선점 도출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하여 연속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조사의 착수 및 시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면제, 실시하자 및 효력, 권리구제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네 번째 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을 원론적 측면과 법제도상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전자에서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후자에서는 지방 SOC 사업에 대한 종합적·통일적 플랜의 실효성 확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다면검증체계의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상세한 전제조건의 마련, 민간투자법에 따른 SOC 사업의 경우 제안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실질화, 제3자(주민, 국민)에 의한 검증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국가재정법 등에서 입법자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행정부의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국가적 정책 사업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예비타당성조사를 둘러싼 행정의 재량과 이에 대한 통제 사이에 법적 최적점의 발견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민간사업자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공법적 시각에서 그 법적 성질 그리고 내용과 특징, 절차 및 그 하자의 효과, 하자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