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되어 새로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927조의2 제1항). 미성년자녀에게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쌍방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이와 다른 경위로 단독친권자가 된 부모의 일방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독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가, 혹은 공동친권자인 부모 쌍방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또한 어떤 경위로 부모의 일방이 단독친권자가 되었는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점은 친권자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모두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하여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는 후견이 개시될 수 있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는 후견이 절대로 개시될 수 없다는 의미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한편 법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제928조에 후견개시 사유로서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 민법체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되어 새로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927조의2 제1항). 미성년자녀에게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독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가, 혹은 공동친권자인 부모 쌍방에게 이런 사유가 있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