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조선?대한제국기 영사재판 운용에서 청심권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분석을통해 청심 개념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사재판의 법률적 의미, 청심권 운영의 일반적 특징, 마지막으로‘팽강안(彭姜案)’을 통해 청심권 개념이 충돌되는현장에서 그 접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영사재판이란 내?외국인 간의 민형사 사건에서 피고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 소속국의 관리가 피고 소속국의 법률에 따라 피고를 재판하였고(承審), 원고나 증인을 대동한 원고 소속국 관리가 피고 소속국 관리가 주재하는 재판정에 참관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련의 제도와 절차를 말한다(聽審). 한말 영사재판에서 보장된 청심권은 회심(會審)의 성격을 지녀 소송 당사국 관리들 간에 재판 전이나 재판 중에 모여공동으로 진행하는 협의 조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청심권은 승심권과 대등한 위치를 부여받아 결과적으로 힘 관계에서 열세에 있던 조선으로서는 국권 훼손의가능성을 열어두는 계기이기도 했다. ‘팽강안(彭姜案)’의 처리 과정에서 대한제국과 청국 관리 사이에는 승심과 청심과의 관계, 승심관의 주도성 여부 등을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물론 이것은 영사재판에서 새롭게 등장한 청심 행위에 대해 양국이 사회적?정치적 맥락의 차이를 갖고 뚜렷한 의미장을 가진 개념의 충돌이라기보다는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약 해석 차이에 따른 결과에 가까웠다. 근대 한국에서 청심이라는 말 자체는 어떠한 의미 변화를 갖고 있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의 다의성이나 복합성을 말할 만한 내용도 없었다. 그러나 청심을 한다는 행위는 조선의 국권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선인의 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동반되었다. 한말의 청심 행위는 각국과의 조약체결 후 서양인들의운영 과정을 체험하면서 학습, 형성된 개념이었으며, 이것은 민권의 보호를 통한 국권의 유지로 이어지는 매개 고리로서 현실에서는 서양과 일본에 의해 훼손되고 있을지라도 미래에는 실현되어야만 하는 법률적인 개념으로 정착했으며, 대등조약을체결한 청국과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파악되어 충돌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논문은 조선?대한제국기 영사재판 운용에서 청심권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분석을통해 청심 개념의 함의를 살펴보려 한다. 한말 영사재판에서 보장된 청심권은 회심(會審)의 성격을 지녀 소송 당사국 관리들 간에 재판 전이나 재판 중에 모여공동으로 진행하는 협의 조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