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고 유기천 교수가 전면적 아내강간 인정론을 제기한 후 약 30년 만에 대법원은 판례변경을 통하여 이 입장을 채택했다. 1990년대 중반 박상기, 한인섭 두 교수가 ‘협의의 폭행?협박설’을 제기한 후 약 10년 만에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을 수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형법을 통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형법학자들의 연구와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 글은 2013년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내강간 부정설을 고수한 반대의견을 비판하고 아내강간 전면긍정설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아내강간에 대한 두 가지 제재경로-형사소송법에 따른 처벌과 가정폭력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사이의 선택기준을 제시한다. 이어 전통적인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을 수정한 대법원 2005도3071 판결과 2012도4031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고,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하며,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간음죄를 무력화시킨 대법원 해석을 비판한다. 이상은 현행 형법 제32장의 각 범죄의 역할을 전제로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해석론이다. 이러한 해석론과 별도로, 입법부에 의한 ‘경한 강간죄’의 신설, 미성년자?심신미약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글은 2013년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내강간 부정설을 고수한 반대의견을 비판하고 아내강간 전면긍정설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아내강간에 대해 두 가지 제재경로-형사소송법에 따른 처벌과 가정폭력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사이의 선택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