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디어법에 의해 허가·승인·등록된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와 그렇지 않은 일반 표현물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규제해 왔다. 최근 뉴스큐레이션서비스, 뉴스펀딩, 팟캐스트, MCN(Multi Channel Network) 등 신생 뉴스플랫폼의 등장은 뉴스소비 행태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플랫폼 자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표현물 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로 연결된다. 즉, 직업사회학적 관점에서 인쇄미디어와 방송미디어를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미디어법이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문제 또는 범위설정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미디어법에 의한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행 미디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방송 등의 법적 지위 부여 요건을 정리하는 한편, 국내의 주요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 그러한 법적 요건을 적용하여 현행 미디어법에 의해 언론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현행 미디어법의 틀 안에서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 언론성을 부여할 경우, 실질적 언론행위를 포섭하지 못하거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 유통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목적은 현행 미디어법에 대한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점을 검토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특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