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권의 국방개혁 중 군구조 분야를 평가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 보면 군구조별 개혁의 목표는 지휘구조의 경우 작전의 효율성과 합동성 강화, 부대구조의 경우 상비군 및 예비군의 전투력 발휘 보장, 병력구조의 경우 양적인 병력구조를 질적인 병력구조로 전환, 그리고 전력구조는 한국군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를 각 정권별로 +, 0, - 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권은 -, -, -, +이고, 이명박 정권은 +, +, -, -이다. 박근혜 정권은 -, 0, +, -이고 문재인 정권은 -, -, -, +이다. 향후 지휘구조의 개혁 방향은 한국 주도의 신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예비군은 감축된 상비군을 대체할 정도로 정예화된 부대구조를 지녀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적인 병력구조를 질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려면 숙련도 높은 병력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권의 국방개혁 중 군구조 분야를 평가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 보면 군구조별 개혁의 목표는 지휘구조의 경우 작전의 효율성과 합동성 강화, 부대구조의 경우 상비군 및 예비군의 전투력 발휘 보장, 병력구조의 경우 양적인 병력구조를 질적인 병력구조로 전환, 그리고 전력구조는 한국군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