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을 이용한 변칙거래에 관한 경영진의 형사책임 판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판시됨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시가의 적용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판례, 법령,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상장주식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장외거래 또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식으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은 순손익가치에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비상장주식과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서 자본환원율을 발행기업의 가중 평균자본비용을 바탕으로 할인 및 할증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중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는 소량의 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섯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을 이전하는 시점이 아닌 이전을 받아 경영권을 획득하는 시점에서 과세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실질과세원칙과 공평한 조세부담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인정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가 법적 보완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권의 프리미엄에 대하여 시가의 적용 및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 과세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판례, 법령, 선행연구 등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었다. 첫째, 상장주식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장외거래 또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식으로 유상이전이 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가액은 정상적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