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위기관리의 핵심이 되는 위기통제와 강압흥정의 주요 요건을 통합적으로 상정하여 2차 핵실험 시기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위기관리 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기관리의 양축이 되는 핵심으로서 위기통제와 강압흥정은 목표 및 수단의 제한과 방법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미국의 정책적 유사성과 차이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의 정권변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목표의 제한은 세계전략 상에서 일관된 핵확산 방지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정치적 요건에 부합된다. 연구결과, 위기통제 측면에서 미국의 정치·외교적 행동과 조율된 군사행동 및 협상의지와 일치된 외교·군사적 선택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제한적 무력시위 등 강압외교,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위기확대 방지, 사활적 국익인 확산방지와 연계해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수단의 행태 측면에서 대화는 미국이 북한에 취한 실질적 강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외교적 방법이 되어왔는데, 이를 보완하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 운용, 위기해결을 위한 요구조건 제시, 정치·외교적 제재 및 제한된 군사적 압박 등 방법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대국인 북한의 기본이익(체제보장)과 양립되는 미국의 퇴로조성 노력은 비핵화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북한정권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가능할 때 미국의 경제적 혜택과 협상 의지를 가능하게 만든다. 한편, 강압흥정 측면에서 순응을 위한 긴박감 전달 및 압박점 확보, 응징위협의 신뢰성 및 확전우세에 있는 미국의 능력과 행동은 북한에 대해 절대 우위에 있지만,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위기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인 군사력 운용을 통해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핵불용’과 북한의 ‘핵무장’ 동기가 강하게 충돌하여 지속될 경우, 미국은 회유(당근)보다는 강경(채찍) 중심의 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 진전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동기의 상대적 비대칭에 따른 미국의 대북 유인 레버리지(leverage)는 앞으로도 낮을 수밖에 없다. 4차 핵실험 이후 위기관리 측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핵을 보유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거나 북한정권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연쇄적으로 인권, 개혁개방, 시장경제 등 미국이 불량국가에 요구하는 핵심가치를 수용하는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북핵 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권변화(regime transformation)와 별개로 논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 논문은 위기관리의 핵심이 되는 위기통제와 강압흥정의 주요 요건을 통합적으로 상정해 2차 핵실험 시기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위기관리 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위기통제 측면에서 미국의 정치·외교적 행동과 조율된 군사행동 및 협상의지와 일치된 외교·군사적 선택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제한적 무력시위 등 강압외교,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위기확대 방지, 사활적 국익인 확산방지와 연계해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