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잔혹하고 극단적인 형태의 성범죄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들어 검찰과 경찰은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실질적 단속을 벌여 일부를 기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음란물의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는 반대론이 있으나 대상 아동에 대한 피해를 지속시키고,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성적 문화에 잠재적인 피해자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아동 음란물의 소지는 형사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수사기관이 밝히고 있는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소지의 단속 기준 모호하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소지’의 개념으로 사실상 아동음란물의 유통 경로가 인터넷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지의 개념을 보충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소지는 관련 파일에 대한 관리 및 지배 가능성 즉, 복사, 저장, 유포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판례와 이론은 캐시 시스템에 의한 인터넷 임시 파일의 경우에도 소지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여 왔다. 미국과 같이 우리 나라도 소지 외에 아동 음란물 관람을 위한 의도적인 접근 행위를 행위태양으로 추가하고, 캐시 메모리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걸맞는 법률 규정의 정비, 이에 대한 해석론의 발전, 관련 판례의 누적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잔혹하고 극단적인 형태의 성범죄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2012년에 들어 검찰과 경찰은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실질적 단속을 벌여 일부를 기소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