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한 글이다. 즉 이 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논지에 대하여, 핵심적인 증거인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여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입장을 증거법적인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공소사실을 요약하고 본 사건의 핵심증거인 두 개의 문서파일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본격적인 분석은 글의 중반부에서 진행된다. 두 개의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항소심과 1심의 입장을 비교해가면서 분석한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한다. 작성자의 법정진술에 의해서만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한다. 대법원이 동 조항의 부적용 사유로 든 ‘파일내용의 조악성’은 오늘날 디지털 생활 일반에 비추어볼 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동 조항에 관한 종래 대법원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증거물인 서면’의 적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에 관한 대법원의 설시내용에서 전문으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기 위한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의 증명에 관해 전문증거로 취급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글의 후반부에서는, ‘증거물인 서면’ 법리의 적용을 통한 두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진행한 바 있는 항소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이 심대한 오류임을 밝힌다.
이 논문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한 글이다. ‘증거물인 서면’ 법리의 적용을 통한 두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에 관한 면밀한 판단을 진행한 바 있는 항소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이 심대한 오류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