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설명의무는 주로 상법 제638조의3, 약관규제법 제3조, 보험업법 제95조의2가 규정하는 설명의무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17다229536 판결은 오직 민법의 법리만으로 해결하고 있다. 상사에 관하여 상법이나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1조). 그러나 보험계약의 설명의무위반을 오직 민법문제로 다룬 경우는 흔치 않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의 근거로 신의칙(민법 제2조 제1항)을 들었고 보험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의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 보험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함에는 불법행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을 통하여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한편 잘못된 설명을 듣고 사기나 착오에 빠져 청약을 하게 된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이 취소되면 보험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반환할 이득의 범위는 이득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에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 대상판결이 새로운 민사법 이론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니다. 대상판결은 보험자가 약관을 잘못 설명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조항에서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무를 연역해내고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보험자에게 보다 완전한 설명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는 주로 상법 제638조의3, 약관규제법 제3조, 보험업법 제95조의2가 규정하는 설명의무 문제로 다루어졌다. 대법원 2017다229536 판결은 오직 민법의 법리만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상사에 관하여 상법이나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계약의 설명의무위반을 오직 민법문제로 다룬 경우는 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