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NAFTA를 더 현대화되고 균형 잡힌 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재협상을 개시하여 지난 2018년 협상을 타결시켰다. 그 결과물인 USMCA는 앞으로 미국의 무역협상에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NAFTA와 비교할 때 USMCA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투자에 관한 장인 제14장의 부속서이자 ISDS 절차규정에 관해 규율하는 부속서 14-D를 분석한다. 형식면에서 USMCA의 ISDS 규정은 부속서의 형식인 반면, NAFTA는 협정 본문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USMCA의 ISDS 규정이 캐나다를 제외하고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USMCA가 높은 형식적 체계성을 지향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용면에서 USMCA ISDS 주요 절차규정의 특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청구의 제기(제3조)와 관련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날 외에 ‘위반이 발생한 날’에도 신청인이 피해 기업을 소유 또는 통제했을 것이라는 요건(각주 23)이 신설되었다. NAFTA 투자분쟁인 몬데브 대 미국 사건에서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의에 관한 조건 및 제한(제5조)과 관련하여 ‘국내구제 완료’ 요건(제1항 제(a)호)이 추가되었고,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4년으로 규정함으로써 NAFTA 보다 1년이 더 길어졌다. NAFTA 투자분쟁인 로웬 대 미국 사건에서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재인 선임에 관한 규정(제6조)이 신설되어, 이익충돌과 관련하여 중재인에게 관련 국제 변호사회 지침(IBA Guidelines)의 준수를 요구한다(제5항 제(a)호). 겸직과 관련해서도 중재인이 중재기간 동안 이 협정에 의한 중재절차에서 변호인, 당사국에 의해 선임된 감정인 또는 증인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제5항 제(c)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넷째, 협정해석에 관한 비분쟁당사국의 의견 제출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에는 중재판정부에 대해 구두 제출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다섯째, 제3자(amicus curiae)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이 신설되어 분쟁당사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인 제3자가 중재판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제출된 의견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자, 분쟁당사자와의 관계, 제출과 관련하여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할 예정인 개인, 정부 또는 단체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근래에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제3자 펀딩(Third party funding)’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여섯째, 관할권 위반 등의 항변에 관한 규정(제7조 제4항)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에는 관할부존재 또는 ‘명백하게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claims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에 대해서는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s) 절차에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곱째, 중재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제8조)이 신설되어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각종 서면은 물론 청문 기일도 공개된다. 보호정보가 논의되는 동안 심리기일을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에게는 공개하더라도 공중에게는 비공개할 수 있는 등 투명성과 정보의 보호 사이에 균형 있으면서도 정교한 접근방식이 엿보였다. 이러한 변화들을 바탕으로 USMCA ISDS 절차규정을 평가하면 한편으로는 중립성, 공익성, 신속성, 투명성이, 다른 한편으로는 USMCA만의 특성이 더 강화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2019년 1월 1일에 개정 발효된 한미 FTA와 비교하더라도 USMCA ISDS 절차규정이 더 상세한 부분이 적지 않다. USMCA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FTA 협상과 미국의 FTA 정책 모니터링에 참고가 될 것이다.
미국은 NAFTA를 더 현대화되고 균형 잡힌 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재협상을 개시해 지난 2018년 협상을 타결시켰다. 그 결과물인 USMCA는 앞으로 미국의 무역협상에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NAFTA와 비교할 때 USMCA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투자에 대한 장인 제14장의 부속서이자 ISDS 절차규정에 대하여 규율하는 부속서 14-D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