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하에서는 모든 종교단체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나, 해방이후 현재까지 규제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찰이 유일하다. 다만,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된 이후 대부분의 사찰은 법적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한편 이때부터 외관상존재하는 불교목적시설물의 귀속주체가 단체로서의 사찰인지 아니면 창건주인 개인인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즉 다른 종교단체와 달리 사찰은 먼저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부터 문제가되는데, 지금까지의 판례는 이에 대하여 너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사찰이 가입되어 있는 종단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체의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사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재단이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다수의 학설은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찰하여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판례와 학설이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여러 종교단체 중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는 사찰이 거의 유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혀 두었다.
일제 강점하에서는 모든 종교단체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나, 해방이후 현재까지 규제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찰이 유일하다. 즉 다른 종교단체와 달리 사찰은 먼저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부터 문제가되는데, 지금까지의 판례는 이에 대하여 너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