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 우리나라는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