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타임지는 2017년 올해의 인물로 ‘침묵을 깬 사람들(the silence breakers)’을 선정하였다. 자신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내면서 미투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도화선 역할을 했던 피해자들이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침묵을 깨고 성폭력을 폭로한 사람들은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이른바 성폭력 2차 피해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형사절차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최근 10여년 사이에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 힘입어 2018년 2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는 현행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성희롱이나 성폭력 및 여성폭력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그 해소를 위한 권고사항들이 제언되었다. 특히 형사소송법적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 정부로 하여금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금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로 형사소송 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8년 제8차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하여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절차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형사절차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최근 10여년 사이에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제도화되었다. 이에  2018년 제8차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하여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절차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