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묻지마 범죄’와 ‘충동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거와 다른 획기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과학치안’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점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치안’의 지나친 강조는 자칫 ‘개인정보보호’를 약화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지나친 강조는 역으로 ‘과학치안’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를 고찰함으로써 ‘과학치안’과 ‘개인정보보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충실히 하면서도 ‘과학치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과학치안’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점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치안의 지나친 강조는 자칫 개인정보보호를 약화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지나친 강조는 역으로 과학치안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충실히 하면서도 과학치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