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개혁 가능성을 점검하고 남북한 평화통일을 전망하는데 있다. 향후 5~10년 동안에 김정은 정권이 ‘근본적 변화’, 즉 체제개혁 차원의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첫째, 유일지배 독재체제가 장기간 존속하고, 김일성가계와 소수 권력엘리트집단에 의한 지배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권력엘리트 층에서 체제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집단 형성이 매우 어렵다. 둘째, 체제 유지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도의 사상통제와 상징조작으로 사회·문화적 획일성 및 경직성이 강하게 내재화되어 있다. 셋째, 체제 유지를 위한 폭력적 억압 기제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넷째, 시민사회가 없는 북한체제는 변화를 촉발할 수있는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 다섯째,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피포위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여섯째, 통일의 대상이 존재하며, 한반도의현상 변경에 자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주변국들이 있다. 북한은 통일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체제방어 차원의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망은 밝지 않다. 첫째,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어느 한편의 입장 전환이나 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둘째,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전망하기에는 남북관계의 양적, 질적 수준이 너무 낮다. 셋째, 남북한 간 불신의 구조가 매우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신뢰의 틀이 조성되기 전에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어렵다. 넷째,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평화통일의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또한 남한의 경우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결여되었으며, 북한의 경우 개혁의 리더십이결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이 ‘근본적 변화’를 향한 체제개혁의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의 전망은 그만큼 어둡다.
이 논문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개혁 가능성을 점검하고 남북한 평화통일을 전망하는데 있다. 향후 5~10년 동안에 김정은 정권이 ‘근본적 변화’, 즉 체제개혁 차원의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