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51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부금품법 법제의 명과 법률의 제·개정 이유를 바탕으로 금지법시기(1951.11~1995.12), 규제법시기(1995.12~2006.3), 사용법시기(2006.3~ 현재)로 구분하여 입법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관한 규정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본 법과 제도의 효력 상실 또는 유지에있어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했으며,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995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특징이발견된다. 본 법은 금지에서 규제로, 나아가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입법목적이 변화되어 왔음에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행위에 대한 의무규정들은 더욱 세밀화 되었다는점에서 여전히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법 개정방식에 있어 공익법인 공시제도 등 유사제도들과연계된 구조 속에서 정책수단에 대한 정비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재조정 되어야 하며, 새로운 모금방식의 등장 등 변화하는 수요를 고려한 개정방안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1951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부금품법 법제의 명과 법률의 제·개정 이유를 바탕으로하여 금지법시기, 규제법시기, 사용법시기로 구분해 입법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