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보험을 비롯한 금융상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이나 매우 힘겨운 일인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등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금융분쟁의 경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협상이나 법적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고 함)에 의한 해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금융분야에서의 ADR제도는 분쟁의 효율적 처리,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등 본래의 도입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ADR을 통한 분쟁해결에 있어 법적 강제력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부여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여러 금융소비자보호법률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어렵다. 금융상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전문성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힘겨운 일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