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세금 없는 나라’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 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이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세금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세금제도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먼저 해방 후부터 1974년 세금제도 폐지 시점까지 북한 문헌의 내용을 추적하여 세금제도 폐지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예산수입법」을 중심으로 현행 조세체계를 살펴본 후, 1974년 세금제도 폐지 이후 2019년 현재까지 45년간의 북한 로동신문 세금관련 기사와 경제개혁의 논리를 기초로 조세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해방 후 지속적으로 세금제도 폐지를 추진하였고 실제로 1974년 4월 1일자로 완전한 세금제도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리수입인 거래세(거래수입금)와 리익공제금(국가기업리익금)도 세금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완전한 세금제도 폐지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에 대한 세금의 폐지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북한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세금제도의 폐지를 선언했지만, 현재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는 「국가예산수입법」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형태의 세금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행 조세체계를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실제로 시장경제형 조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면, ‘세금 없는 나라’라는 정치적 입장의 전면적인 철회나 전환이 아닌 ‘실리’추구적인 점진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경제형 조세제도 재도입의 가능성은 2000년대 이후 세금제도 폐지에 대한 로동신문 홍보기사의 현격한 감소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 또는 개성공업지구 관련 세제에 편중되어 있는 기존 연구와 달리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 과정과 현행 조세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향후 조세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로동신문 기사에 기초한 실증분석과 경제개혁의 논리, 즉‘실리’개념에 기초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의가 있다.
본고는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 과정을 살피고, 북한이 현재 시점에도 전과 같이 세금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또한 향후 세금제도 폐지 입장을 철회하며,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를 재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