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부 주도 문화정책이 분권화 및 시장화 경향을 띠게 된 맥락을 분석한다. 프랑스 정부는 문화 민주화를 목표로 문화와 예술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나, 1990년대 이후 문화부문 재정과 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됐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 측면에서 프랑스 문화정책의 연속성에 주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리옹의 창조도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990년대 문화정책 분권화가 갖는 단절적인 특징에 주목한다. 리옹 사례는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통합과 지역 산업 육성이 어떠한 맥락에서 결합할 수 있었는가를 잘 드러냈다. 리옹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육성한 댄스 비엔날레와 문화협력헌장은 기본적으로사회적 소수자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동시에 창조산업 육성과 투자에 필수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문화의 도구화 및 시장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화기구참여연맹(UFISC)은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화정책이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부 주도 문화정책이 분권화와 시장화 경향을 띠게 된 맥락을 분석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문화 민주화를 목표로 문화와 예술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문화부문 재정과 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