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은 소위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자 서비스이다. 향후 모든 정보기술 환경은 클라우드컴퓨팅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은 각종 규제로 인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게 됨에도 데이터 활용의 수단이 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기술의 진보가 규제로 인하여 막혀있는 분야이다. 특정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특별법 난립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클라우드컴퓨팅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규제개혁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여전히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규제개혁 필요성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도 규제법정주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 규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을 벗어나 규제의 정당성을 상실한다.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가운데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규정(제14조의2),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 단서 등이 문제된다. 둘째,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원래의 의도와 달리 원칙보다 예외의 사유가 확대해석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운영될 위험성이 있다.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셋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 단서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법제의 체계 하에서는 해석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 단서를 삭제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에서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그대로 존재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소위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자 서비스이다.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게 됨에도 데이터 활용의 수단이 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기술의 진보가 규제로 인하여 막혀있는 분야이다.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