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금융투자협회가 채택한 표준 사채관리계약의 제한약정을 미국 법률가협회가 채택한 모범 사채관리계약의 제한약정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은 사채발행시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채용할 수 있는 ‘사채관리계약’의 구조와 작동방식, 사채관리계약에서 채용할 수 있는 여러 ‘제한약정’(covenant), 특히 회사의 채무부담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채무제한약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먼저 표준 사채관리계약의 구조 및 모범 사채관리계약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제한약정’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가 채택한 제한약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채무부담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채무제한약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기초되고 해석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채무제한약정이 채무유발제한약정 방식으로 기초되는 경우에 그 구조, 이 때 재무비율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재무비율부채와 기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여러 유형의 허용부채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금융투자협회가 채택한 표준 사채관리계약의 제한약정을 미국 법률가협회가 채택한 모범 사채관리계약의 제한약정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은 사채발행시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채용할 수 있는 ‘사채관리계약’의 구조와 작동방식, 사채관리계약에서 채용할 수 있는 여러 ‘제한약정’, 특히 회사의 채무부담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채무제한약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