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라 시장환경이 크게 변화되면 전통적인 제도는 진부화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 보급과 사회적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단적인 사례를 통신·방송융합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방송융합의 과제를 네트웍의 통합화와 서비스의 멀티미디어화라는 관점에 촛점을 맞추어 20세기초의 전기통신기술을 전제로 정립된 현행 통신·방송업법(業法)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법정책상의 대응과제를살펴본다.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출현하고 있는 통신·방송융합형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구도를 검토한 후, 기존의 이분법적·업계관리적 법정책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한 멀티미디어시대에 있어서 기술합리적 관점의 법제모델로서「통합정보전송법(안)」의 기본체계를 제시한다.
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라 시장환경이 크게 변화되면 전통적인 제도는 진부화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 보급과 사회적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