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과연 재벌 오너의, 사적 이익추구가 없는 의사결정에 의한 계열사 지원행위를 불법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고민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경쟁력이 충분한 회사들이지만, 대내외의 불운한 여건 속에 그룹 내의 거의 모든 계열사가 동반부실에 빠진 상황이라면 그룹 오너는 모든 합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룹과 계열사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해도 면책된다. 설사 충분한 절차나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였고 지원하는 계열사와 지원받는 계열사들이 모두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계열사를 살리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면,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다. 오너가 계열사 주식의 상당수를 소유하여 대부분의 회사에서 단일주주이거나 최소한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라면 이러한 논리는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을 대부분 소유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의 존재기반이 되는) 주주와의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고, 이사회도 완전 장악되어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주주의 입장에서는 1개의 계열사에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타 계열사의 리스크도 져야한다는 큰 문제점이 존재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본 판결은 항구적인 판례로 지속되기는 어렵고,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심각한 현 상황에 부응한 판결이라고 본다. 필자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찬동할 수밖에 없다.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일로에 있고, 종업원의 일자리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재벌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요즘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몇몇 기업집단의 부실 계열사 지원에 있어서 숨통을 틔워주는 판결이 될 것이다.

“과연 재벌 오너의, 사적 이익추구가 없는 의사결정에 의한 계열사 지원행위를 불법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고민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찬동할 수밖에 없으며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일로에 있고 종업원의 일자리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재벌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요즘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몇몇 기업집단의 부실 계열사 지원에 있어서 숨통을 틔워주는 판결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