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장기적인 감축방안으로 제시된 환경정책 중 하나이다. 다만 2017년 말에 1차 계획기간이 종료되면서, 종전에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았던 기업들이 이제는 배출권 중 일부를 경매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였다. 이와 동시에,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기업으로 인하여 수급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 또는 소속계열회사의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 제3자와의 거래보다는 해당 기업의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재벌구조로 이루어진 특성을 갖고 있어 내부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든 내부거래 행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는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소수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혹은 비싸게 거래함으로써 영업이익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통계분석의 결과를 보더라도 ‘그룹 내 협의 거래’에서의 가격이 비협의 거래에 비하여 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상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즉, 배출권거래제에서도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일정한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에 저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소’라는 배출권거래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서, 배출권시장의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상의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학적 및 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검토해본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감축방안으로 제시된 환경정책 중 하나이다. 다만 2017년 말에 1차 계획기간이 종료되면서, 종전에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았던 기업들이 지금은 배출권 중 일부를 경매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