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서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주권주의·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국민참여재판은 시범운영적 성격을 가진 잠정적 재판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1단계 시범운영기간 동안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시행 12째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문제 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적인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는 배심원 평의·평결의 효력이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취지 내지 목적을 형해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안으로 보고,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안과 정부제출 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배심원 평결방식과 효력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취지와 목적에 맞게 온전히 실현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8년 3월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101조 제1항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민의 사법참여의 장애가 되었던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변경하여 현행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잠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향후 배심제와 참심제가 도입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정치적 분위기는 형성되었다고 본다. 게다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책들 또한 사법절차에서 국민의 참여권을 확대·강화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배심원의 자질과 재판에 대한 판단능력, 그리고 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배심원 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법교육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재판의 절차 및 원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잠재적 배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과 예비 배심원들인 성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 형사재판에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해 국민주권주의·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서 지난 2008년부터 도입·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