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0조 규정은 조문표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규정이다. 다만 이 조문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국한하여 적용되므로 제3자에 대한 책임에는 적용이 없다. 이 가운데 동법 제400조제1항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규정인데 반하여 동조제2항은 회사에 대한 이사 책임의 경감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조제2항은 2011년 상법개정으로 비교적 새로이 추가된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이사의 책임한도를 제한하는 책임경감규정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책임법제와의 정합성을 지니는 지의 여부가 일차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이사의 보수’라는 문언이 상법에 나타난 두 번째 조문이라는 점에서 현행 주식회사 이사 보수의 해석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다시 검토하게 하고 있다. 의문의 단초는 상법 제388조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규제하는 취지를 담고 있고, 이에 대하여 동법 제400조제2항은 기존의 이사의 보수에 성과연동보수가 추가됨을 전제로 이사가 부담할 책임재산의 한도를 정하여 이사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즉 기존의 이사보수에 대한 상법의 입법태도는 이사보수를 규제대상으로 보고 규제측면에서 검토해 왔으나, 성과변동형 보수의 지급과 성과연동형 책임한도의 설정은 이사에 대한 부담완화라는 점에서 양자에 공통되는 ‘이사의 보수’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생긴다. 첫째는 이사의 책임경감제도를 정하면서 이사가 받은 보수액을 한도의 산정기초로 삼은 제도(‘보수연동형 손해배상한도액설정제도’)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사보수에 대한 제388조의 규정과 제400조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수의 개념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 논문은 신설된 이사책임의 경감제도의 구체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법문으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차례로 검토하여 해명하였다.
상법 제400조 규정은 조문표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규정이다. 다만 이 조문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국한하여 적용되므로 제3자에 대한 책임에는 적용이 없다. 이 가운데 동법 제400조제1항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규정인데 반해 동조제2항은 회사에 대한 이사 책임의 경감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조제2항은 2011년 상법개정으로 비교적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