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新) 지급결제기술(간편결제, MST, 폰투폰 결제, 모바일POS)의 출현이 결제시장(카드사, VAN사, IT업체, 소비자, 가맹점)과 전체 사회후생(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급결제기술과 시장변화의 근본원인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신(新) 지급결제기술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를 통해서 각 지급결제기술이 이해당사자들(카드사, VAN사, IT업체, 소비자, 가맹점)에게 채택되는 유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지급결제시장의 급격한 기술과 시장 환경변화는 인터넷 보급증가와 속도향상, 스마트폰의 기술과 대중화, 해외 간편결제서비스의 관심 증가와 국내 진출 우려, 국내의 핀테크 관련 제도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제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결제, 금융서비스(송금, 결제, 포인트적립, 할인)의 통합, 결제수단(신용/체크카드, 은행계좌, 휴대폰 등)의 다변화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편의성, 보안성, 비용효율성을 향상시켜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만, 일부 사회후생을 저해하는 요인들(다수 간편결제서비스 출현, 보안성 우려, 비용 증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급결제시장에 있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 비용효율적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폰투폰 결제와 모바일 POS와 같이 중간 지급결제서비스 업체를 우회해 비용절감 할 수 있는 가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의 단말기 중복 투자 지출을 최소화하고 호환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급결제 네트워크의 단계별 비용구조(카드사, VAN사, VAN대리점 등)를 정률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신 지급결제기술의 출현이 결제시장과 전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급결제기술이 이해당사자들에게 채택되는 유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지급결제시장에 있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