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은 제1조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국제사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25조 제4항에 따라 순수한 국내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순수한 국내계약에 적용될 법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과 국내법인 사이의 계약과 같이 외국적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경우 계약에 외국적 요소가 존재함을 이유로 곧바로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순수한 국내계약에 준하여 다룰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아가 이러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다른 나라의 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준거법 약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이 외국법의 준거법으로서의 채택인지 아니면 사적자치에 의하여 외국법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고자 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상판결(대판 2017. 5. 30. 2014다233176)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국적의 특수목적법인인 점이 유일한 외국적 요소인 사건에서 외국적 요소를 당연히 인정한 후 국제사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박건조계약상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였다고 하면서 영국 계약법상 법정해제의 법리와 영국판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외국적 요소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들고, 나아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상 준거법에 관한 조항을 영국법의 준거법으로서의 저촉법적 지정이라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그 각 조항의 효력 및 해석에 대하여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하는 계약상 준거법 조항의 문구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건조계약상 준거법 지정 조항의 국제사법적 의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대상판결의 준거법으로서 국내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는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상사건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선박건조계약상 준거법 지정 조항의 국제사법적 의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대상판결의 준거법으로서 국내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는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상사건을 재검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