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은 본칙 외에 부칙(附則) (addenda)을 포함하고 있다. 부칙은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지만 사실 법령의 말미에 附置되어 존재하는 규범으로서 학계나 실무계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학술적 에너지의 대부분은 본칙의 해석론에 집중되어 있다. 드물게 발견되는 부칙에 관한 논의도 관련된 부칙조항에 국한된 해석론이나 위헌론에 한정된 것이었고 부칙에 관한 일반적·보편적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고는 먼저 평소 법조인의 시선 밖에 머물고 있지만 법률임에 분명한 부칙의 규범적 의미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음미한 후(II) 본칙과 대비되는 부칙의 내용을 개괄적·체계적으로 정립해 본다(III). 부칙의 규정형식은 무척 다양하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욱 그러하다(IV). 또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부칙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설정할 것인지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해 보았다(V). 부칙은 내용상 소급입법금지 및 신뢰보호원리 그리고 평등원리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을 어떠한 법원리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 보았다(VI). 말미에 탈고의 간략한 소회를 첨부하였다(VII). 본고는 특히 ‘법률’의 부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음을 밝혀 둔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은 본칙 외에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부칙은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지만 사실 법령의 말미에 附置되어 존재하는 규범으로서 학계나 실무계의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학술적 에너지의 대부분은 본칙의 해석론에 집중되어 있다. 본고는 먼저 평소 법조인의 시선 밖에 머물고 있지만 법률임에 분명한 부칙의 규범적 의미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음미한 후 본칙과 대비되는 부칙의 내용을 개괄적·체계적으로 정립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