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문제 중 하나가 이웃 토지 사이의 경계침범이다. 경계침범건축의 경우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귀책사유 없는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리고 경계침범건축의 철거청구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건물의 철거청구를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최근 지적도 및 그에 기초한 토지대장의 불합리성을 간파하고, 좀 더 합리적인 최근기술에 의한 지적도 및 토지대장의 재작성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지적도의 재작성에 따라 현실의 토지경계가 수정될 필요가 다수의 이웃 토지 사이에 발생할 것이며, 새로운 지적도로 인한 권리분쟁에서 경계침범건축이 다수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적 분쟁의 폭주가 우려된다. 건물철거청구의 억제방안으로서는 해석론적 방법과 입법론적 방법이 있다.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도한 권리행사를 억제시킬 수 있다. 권리남용법리는 권리의 행사로 파생되는 예견치 못한 부당한 결과를 법정책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과도하게 일반조항으로 회피하거나 일반조항의 과도적 기능을 망각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인 방법으로서 명확한법규정의 설치에 의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법에 경계침범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경계침범건축은 피침범자의 물권적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철거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침범자의 고의·과실이 없고 건축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철거청구가 제한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계침범건축의 철거여부를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행사라는 권리만능의 사고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하여 그 철거여부를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논리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부당하다. 귀책사유 없는 토지경계건축의 경우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적합한 정의의 기준이 제시될 것이 요망된다.
시민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문제 중 하나가 이웃 토지 사이의 경계침범이다. 그리고 경계침범건축의 철거청구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건물의 철거청구를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