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2·28 ‘위안부’ 합의를 국제법적 강행규범(Jus cogens)의 차원에서 조명함으로써 합의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과제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강행규범이 무엇인지 그 형성과정과 개념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강행규범은 국제법상 상위 절대규범으로서 어떠한 국가도 위반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법원칙으로서 오늘날 강행규범의 역할과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강행규범의 관점에서 12·28 ‘위안부’ 합의를 조명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안부’ 문제는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국제적 인권의 문제로서 국제 규범에 따른 국제적 합의와 수용이 불가피한 문제이다. 그러나 12·28 ‘위안부’합의는 그간의 국제 인권법상의 권고내용을 배제한 채 양국 간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해버렸다. 강행규범에 위반한 국제 인권의 문제는 시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선언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일 ‘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 없이 피해당사자가 완전히 배제된 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합의에서는 희생자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및 교과서 기술, 위령사업 등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강조된 인권규범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러한 12·28 합의는 그 내용과 그 합의 이후 책임 인정을 둘러싼 기만행위에 있어서 강행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합의로서 국제적으로 그 실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강행규범을 무시한 12·28 합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의 참된 해결을 위해 재협상 및 합의 보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12·28 ‘위안부’ 합의를 국제법적 강행규범의 차원에서 조명함으로써 합의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과제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