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허용되는 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조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규제인 반덤핑조치 등과 구분된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정상적인 수입증가에 대해 취해지는 예외적인 조치인 만큼 반덤핑조치 보다 높은 산업피해요건, 즉 심각한 피해 기준이 적용되는바, 그러한 엄격한 기준이 인과관계 요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된바 있다. 즉, 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수준에 대해서는 수입증가만으로 심각한 피해가 유발되어야 한다는 견해, 수입증가가 다른 어떤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피해의 원인이어야 한다는 견해, 수입증가는 심각한 피해의 진정하고 실질적인 원인 중의 하나이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 등 다양한 해석론, 입법론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적정 인과관계 기준 및 수준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현행 세이프가드협정상 인과관계 조항에 대한 WTO 분쟁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 대안적 규범으로서 미국통상법 및 보통법상 인과관계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 WTO 상소기구가 세이프가드협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면서도 인과관계와 관련한 입증기준 및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이프가드협정상 현행 인과관계의 수준을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법론 또는 해석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미국통상법상 실질적인 원인 기준, 보통법상 사실적 원인 및 근접원인 기준 등을 채택하는 입법론은 세이프가드 인과관계 수준 및 기준을 여타 무역구제조치 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반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세이프가드협정상 소극적 인과관계 입증기준, 즉 비전가 분석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으로서 심각한 피해 요건은 반덤핑 등 다른 무역구제조치 발동요건인 실질적인 산업피해 보다 높은 기준이라는 점 등에서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연구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적정 인과관계 기준 및 수준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현행 세이프가드협정상 인과관계 조항에 대한 WTO 분쟁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 대안적 규범으로서 미국통상법 및 보통법상 인과관계 기준에 대해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