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론 제1요건(과제해결원리 동일성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원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라고 판시하여 제1요건 판단 시 명세서 외 공지기술의 참작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판시만으로 구체적 참작방법을 알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논의를 살펴본 다음,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를 분석한 후, 이러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①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제1요건에서 참작하는 것의 당부 및 ②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참작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보았다. 우선 균등 판단에 있어 명세서 외 공지기술이 참작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다만, 명세서 외 공지기술이 제1요건 판단에서 고려되는 것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예측가능성이라는 면에서 부정설의 장점도 인정되지만 긍정설의 경우에도 합리적 참작방법 정립을 통해 예측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판단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래 대법원 판시가 긍정설의 입장에 선 것이라면 명세서 외 공지기술의 구체적 참작방법이 향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향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러한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제1요건 판단에 있어 명세서 외 공지기술의 참작이 인정되는 경우 그 참작방법을 구체화하여 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명세서 외 공지기술의 역할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 인정되는 구성요소의 균등 범위의 폭을 정하는 데 참작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명세서의 기재(명세서 기재 종래기술 포함)에 기초하여 특허발명의 과제와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등 여부가 문제된 구성(c1)이 기능하는 원리를 파악하되, 구성 c1이 문언의 범위를 넘어 대응구성 c2까지 포섭할 수 있을 정도로 상위개념화 또는 일반화가 가능한지 검토함에 있어 명세서 외 공지기술이 참작되는 것이고, 이 경우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가지고 특허발명의 해결과제나 과제해결수단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균등론 제1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원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라고 판시하여 제1요건 판단 시 명세서 외 공지기술의 참작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판시만으로 구체적 참작방법을 알기는 어려우므로, 본 논문에서는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례를 분석한 뒤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제1요건에서 참작하는 것의 당부,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참작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였다. 균등 판단에 있어 명세서 외 공지기술이 참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