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itcoin, BTC)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또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로 현재 그 활용도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원래 최초의 성공적인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 혹은 암호화폐는 우리의 기존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재화이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하여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우리의 사법상의 법체계는 ‘물건’과 ‘사람의 능력’ 그리고 ‘용역’ 등에 권리의 개념을 표창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러한 기존 법체계를 통하여 비트코인의 법적 정체성에 대한 사법상의, 공법상의 권리개념을 도입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 거래에서 어떠한 법리 구성이 가능한 가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할 수는 없다. 또한 재화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사법상의 법리를 통한 불인정과 헌법상의 법리를 통한 인정이라는 2중적 법률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중적 법적 지위는 결국 비트코인 보유자에 대하여 법체계상 이익만 얻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법제로는 권리개념의 확대 도입의 방법과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법 규정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권리개념을 확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하나의 가상의 또는 잠재적 재화로(Virtual currency) 인정하여 권리성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재화로서의 가치는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당시의 시장가격에 의하면 될 것이다. 특별규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거래의 개념을 제시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결정방식과 그 거래방식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재화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화폐를 중심으로 규정된 자금세탁관련 법규, 외국환관리법 등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개념을 도입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법정화폐 이외에 또 다른 블록체인 내에서의 자율화폐 개념을 인정하는 방법이 제기된다. 비트코인이 하나의 지불수단으로 제안된 것이고 그 기능을 한다면 블록체인내의 시장가격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현재의 비트코인은 가치척도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은 중앙서버관리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가 모든 너드(Nodes)들에 저장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해킹이나 데이터 위조 또는 변조가 어렵다. 또한 개인들 간에 직접 데이터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전송처리속도가 빠르며 다른 행정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비트코인의 출현은 새로운 IT기술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4차문명의 필수불가결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술혁신이나 세계화의 추세에 입각하여 이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단 개인들이 개인 컴퓨터를 통한 자신들만의 블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각자가 직접 소통하는(Peer-to-Peer- Netzwerk) 경제사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을 투입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자유를 균형 있게 통제한다는 법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개념을 도입하여야 가능하며 비트코인이 하나의 지불수단으로 제안된 것이고 그 기능을 한다면 블록체인내의 시장가격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