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는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실행을 통한 국민과 사회, 국가의 보호와 법질서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며 그 과정에 실체적 진실발견, 인권 보호, 소송경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반면, 민사절차는 사법(私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며 그 과정에 적정하고 공평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과 이념상의 차이 때문에 형사법과 민사법에는 많은 법리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권리보호, 법질서 유지,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 적지 아니한 공통의 이념들에서 발현되는 적지 아니한 공통점들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잘 검토 분석해 보면 형사법과 민사법의 해석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등에 있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시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멸제도의 근거와 본질(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기간이나 기산점, 중단과 정지의 사유와 효력 범위 등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의 해석과 입법론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법학계나 실무계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로 양분되어 연구나 입법 등에 있어서도 전혀 교류가 없었지만,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규나 해석, 연구 등이 결코 적지 않다. 필자는 이 글에서 시효라는 하나의 테마에 대하여만 다루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기를 바라본다.
형사절차는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실행을 통한 국민과 사회, 국가의 보호와 법질서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며 그 과정에 실체적 진실발견, 인권 보호, 소송경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반면, 민사절차는 사법(私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며 그 과정에 적정하고 공평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