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그 동의의 시기와 전자적 방법인 전자서명에 관하여 입법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동의의 시기에 관하여 현행 법률의 규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을 새로이 추가하는 방안은 입법기술적으로는 가능한 형태가 될 수는 있으나 강행규정 위반에 대한 추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의의 시기를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은 보험계약자에게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보험자에게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장기화라는 지나친 법적 부담을 안겨주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사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상법」의 이념과도 동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며 현행 규정의 문제점 중에서 보험자에게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과는 별개로 「보험업법」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자서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보험업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공증인법」에 비추어 살펴 본 결과, 전자공증의 선서인증은 이상적이지만 전자공증의 대면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가 보안에 취약하고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추정력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식에 화상통화, 지문 또는 홍체 등의 생체정보를 통한 인증의 방법을 부가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피보험자인 타인의 진실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침을 세밀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그 동의의 시기와 전자적 방법인 전자서명에 대해 입법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동의의 시기에 대해 현행 법률의 규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을 새로이 추가하는 방안은 입법기술적으로는 가능한 형태가 될 수는 있으나 강행규정 위반에 대해 추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