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동안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을 변호인 접견이 아니라 일반 접견으로 간주하여 수형자의 접견교통권 행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해 왔던 법현실과 집행실무에 제동을 걸고, 수형자의 인권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비록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접견장소 제한행위 및 접견내용의 녹취행위의 허용 여부로 국한되었지만, 앞으로 이를 계기로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이 변호인 접견과 동일시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이 형의 집행과 관련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과 관련 없는 사건과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형의 집행과 관련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과 관련 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의 접견은 그렇지 않은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의 접견에 비해 자유로운 사고의 교류에 대한 요구가 절박하지 않고 집행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도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헌법재판소가 수형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 검토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규정의 취지뿐만 아니라 전면 개정된 형집행법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설득력을 상실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결별을 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간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을 변호인 접견이 아니라 일반 접견으로 간주해 수형자의 접견교통권 행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해 왔던 법현실과 집행실무에 제동을 걸고, 수형자의 인권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