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환경 관련 조례가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 자치 정책의 확산요인을 분석한다. 2016년 말 현재까지, 240개 지방정부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조례’는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다. 법리적으로 보면, ‘기본조례’의 포괄적 성격이 이러한 차이의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조례’가 ‘보전조례’에 비해 지방이 맞닥뜨리는 환경 문제 전반에대해 폭넓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환경 규범을 주창하는 광역단위 정책이 하위 기초지자체 환경 관련 조례의 확산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자치 정책이 국가의 영향을 많이받아왔음을 보여주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환경 문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환경정책 결정자들과 환경 자치 전문가들에게 지방정부의 자율성이환경 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데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환경 관련 조례가 확산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환경 자치 정책의 확산요인을 고찰한다. 2016년 말 현재까지, 240개 지방정부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 한편, ‘자연환경보전조례’는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