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가족의 변화에 대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인식과 대응방식을 서구사회의 경험과 대비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수행 했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과 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가족의 위기’ 담론을 한국 가족의 변화 모습과 서구의 경험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과 ‘위기’ 담론의 주요한 모순점에 대해 지적했다. ‘위기’ 담론은 가족의 변화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위기 담론에 근거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가족정책의 방향은 건강가정기본법을 넘어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대안이 무엇보다도 가족의 가치, 기능, 형태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보편주의에 근거해야한다. 가족정책이 가족의 다양성과 보편주의에 근거한다면 다음 문제는 구체적 가족정책 내용의 원칙과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다. 첫째, 서구의 대응을 되짚어 볼 때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정책 없이 당면한 저출산과 빈곤문제는 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개별 시민으로서 여성과 집단으로서 가족의 이해의 모순을 어떻게 해소·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와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외적으로는 가족정책을 둘러싼 한국가족과 구성원의 이해가 서구유럽 가족과 구성원의 이해와 일치하는가의 문제와 내적으로는 계급적·계층적 차이에 관계없이 한국가족의 이해가 보편적 틀로 포괄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내오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가족정책이 가지는 지위와 역할을 규명해내는 것이다.
이 논문은 가족의 변화에 관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인식과 대응방식을 서구사회의 경험과 대비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시론적 논의를 수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