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납세자는 당해 통지내용에 관한 적법성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이를 시정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국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전적구제제도이다. 본 사건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실제 사건으로서 본고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사건 심리와 결정을 제시하고 있다.
납세고지전에 과세내용을 사전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납세자는 통지내용에 관한 적법성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시정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국세처분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전적구제제도이다.양도소득세처분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실제 사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사건 심리와 결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