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대하여 비판적 논의를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보조동력장치(APU) 개발사업을 표준지침에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 사례를통해서 표준지침의 논리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였다. 현금흐름할인법의 관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논리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었다. 첫째, 표준지침에서는 편익을추정하면서 미래시장규모, 사업기여율, R&D기여율, R&D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등 많은 거시적 변수들에 의존하여 예측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표준지침은 편익의 지속기간을 기술수명주기로 파악하지만 이는 계속기업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짧은 면이 있다. 셋째, 편익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일률적인 값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에 상응하는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가치평가의 기본원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넷째, 비용과 편익은 불확실성이 뚜렷하게 다름에도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비논리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대한 개선안과 함께 이를 적용한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유효성을 높이는 개정과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대해 비판적 논의를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보조동력장치 개발사업을 표준지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 사례를 통하여 표준지침의 논리성과 현실성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