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정소송법 제80조 제1항과 사회법원법 제86조a 제1항은 “행정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은 집행정지효를 갖는다. 형성적?확인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지효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본안판결 선고 전이라도 해당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작용한다. 한편, 원고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적으로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미리 정지시킨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과적으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나, 만일 원고가 패한 경우 집행정지결정이 유효?적법한 행정처분을 저지한 결과가 된다. 이에 따라 특히 원고에게 집행정지기간 중에 공무원급여나 연금급여 같은 금전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확정판결로써 기각된 경우 이를 추후에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독일의집행정지 효력에 관하여 학설을 살펴본 후 공무원 급여 및 장해연금급여와 관련한 독일 판례를 검토하는 것 위주로 논문을 구성하였다. 검토결과, 독일 법원은 정지효가 행정처분을 관철 또는 집행하기 위한 수단을 도입시키거나 실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정지효에 의해 취소 청구된 행정행위가 소송 절차에 의해 그적법성이 확인될 때까지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유동적 상태가 발생하며 이는 취소 청구된 행정행위로부터 어떠한 결과도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행정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의 집행정지효에 근거하여 임시적으로 지급된 금전지급에 있어,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지 않고 심판결정이 확정적으로 또는 해당 소가 확정력 있는 판결로써 기각되는경우 집행설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여, 취소처분의 집행가능성만이 지체되고, 취소처분이 이루어진시점을 기준으로 급여의 계속적 지급을 위한 임시적인 법적 근거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법적 근거없는 지급(반환청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법원법상의 정지효 역시 이와 유사하게, 정지효 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액은 정지효가 소멸된 후 반환되어야 하는 임시적 급부로 보고 수령자는 임시적 급부를 선의로 수령할 것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법원법상의 정지효 역시 이와 유사하게, 정지효 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액은 정지효가 소멸된 후 반환해야 하는 임시적 급부로 보고, 수령자는 임시적 급부를 선의로 수령할 것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