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수사권 조정 문제로 말미암아 수사 주체로서 거듭나려는 경찰과 기존 수사 권한의 전부를 가졌던 검찰의 권한 수호가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의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미란다 판결을 근거로 받아들인 한국형 미란다 원칙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7년 6월 1일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라는 명칭으로 미란다 원칙 고지의 원칙인 제200조의5가 신설되었다. 사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라는 실무상 관행은 이미 1990년대 초에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된 배경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판례(대법원 1992. 6. 23, 92도682 판결)도 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6. 23, 92도682 판결)도 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완성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의미와 영향력이 미국법 역사에 있어 가장 놀랍고도 참신한 판결로 꼽히는 미란다 판결 취지에 비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물론 한국형이라는 말을 붙인 만큼 우리의 수사 환경에 맞추어 정립된 미란다 원칙이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체포와 동시에 피의사실요지를 고지 받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미란다 원칙이 실제 수사현실에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변화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변호인의 역할은 수사기관에 의해 제약을 받는 취약한 권리라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의 변호인 참여권 관련 논의는 지나치게 권리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양새다.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수사단계로 확대하겠다는 권리 그 자체의 확장을 위한 노력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정작 변호인 참여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피의자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미란다 판결 전후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한국형 미란다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익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피의자를 진정 고려하는 논의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피의자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란다 원칙 고지방법부터 피의자 신문단계에까지 세심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수사 현실상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다시 고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헌법에서도 보장되는 권리가 그동안 보장되어왔던 다른 미란다 원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졌음을 생각해보면 이를 다시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는 앞으로의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사 실무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국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찰과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의 단계를 확립하고 수사에 들어서는 시점에서의 한국형 미란다 원칙을 정립하여 체포 순간부터 수사 종결 후 기소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 고지의무 및 변호인 참여권이 확립되면서 인권과 공권력이 조화를 이루는 가치사슬을 구현할 수 있다면, 이는 발전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권 조정 문제로 인하여 수사 주체로서 거듭나려는 경찰과 기존 수사 권한의 전부를 가졌던 검찰의 권한 수호가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미란다 판결을 근거로 받아들인 한국형 미란다 원칙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7년 6월 1일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라는 명칭으로 미란다 원칙 고지의 원칙인 제200조의5가 신설됐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라는 실무상 관행은 1990년대 초에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된 배경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판례도 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탄생과 관련된다.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찰과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이 단계를 확립하고 수사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한국형 미란다 원칙을 정립하여 체포 순간부터 수사 종결 후 기소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 고지의무를 확립한다면 발전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