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 필자는 연암 박지원이 충청도 면천의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남긴 『七事考? ?의 청송(聽訟) 논의를 토대로 그의 형정론을 고찰하려고 한다. 박지원의 형정론은 한마디로 ‘주자학의 교화론을 갱신’한데 다름 아니었다. 교화가 우선이요 형벌은 마지못해 동원하는 수단이라는 덕주형보(德主刑補)의 원칙은 조선시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는 인간의 도덕 본성[性善]에 대한 주자학자의 깊은 신뢰 위에 구축된 정치 이념이었다. 연암 역시 근본적으로 주자학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 연암은 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정리(情?理)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인정(人情)을 너무 앞세우면 법이 굽혀지므로 법과 정리의 시중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시중(時中)의 지점’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누구는 인정과 도리 보다 비교적 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다면 누구는 인정과 도리를 조금 더 강조했다. 연암은 부끄러움[恥]을 알게 하는 동시에 명예욕을 부추기는 방법을 통해, 즉 인정과 도리의 강조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암의 주장에 대해 세상을 위선자로 가득하게 만들 것이라는 반론 또한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박지원은 18세기 후반을 이미 군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절로 규정했다. 그는 어느 정도의 위선－대중의 욕망에 바탕한－은 사회가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리와 生理[살려는 의지]가 갈등한 사건 판결에서 연암은 생리의 욕망을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시대와 타협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연암 박지원이 충청도 면천의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남긴 『七事考? ?의 청송(聽訟) 논의를 토대로 그의 형정론을 고찰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