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 확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신고납세방식과 부과세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정하는 실액과세방법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 등에 의한 실액과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자료가 아닌 간접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추계과세에 있어서 과거에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소득률 적용 방식에 대하여는 응능부담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 역시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기존의 표준소득률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구조이고, 기준경비율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빼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과 뒤가 바뀐 것일 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추계과세제도 역시 응능부담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의 구조상 추계과세에 있어서 추계과세방법은 예시규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계과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준경비율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단순경비율은 상대적으로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경비율은 좀 더 높게, 단순경비율은 좀 더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추계과세도 결과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추계방법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세채무 확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신고납세방식과 부과세방식으로 구분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의 대부분의 세목에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한다. 이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장부 등의 직접적인 자료에 근거해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정하는 실액과세방법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