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된 요인으로 행위자와 정치적 기회구조의 복합적 작용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선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제도적 요인에 의해 확대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국가기관 간 재판거래가 일어날 만큼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극대화 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사법부라는 조직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행위자인 대법원장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환경을 통제하고자 하였고, 통제하기 용이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형성되면서 국가기관이라는 조직 간 협력구조가 형성되어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된 요인으로 행위자 및 정치적 기회구조의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선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제도적 요인에 의하여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