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여주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유리한 장점을 제공하는 반면, 그 속성상 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외 사업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언어, 법제도, 상관행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분쟁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국내 소비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이들 거래의 현황, 불만 및 분쟁 사례, 현행법의 적용을 통한 분쟁해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섭외적 법률관계라는 점과 국내법의 현실적 적용 및 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해외 구매대행형 거래’의 경우,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와 해외 배송대행 사업자에 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전자상거래법상 각종 소비자보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적 조치의 강화를 통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 직접구매형 거래’의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국제협력 등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ODR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여주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유리한 장점을 제공하는 반면, 그 속성상 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