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각한 유동성 어려움을 맞은 바 있다. 이에 대응 방안으로 다국적기업은 기업 내 자금을 특정 관리자계좌에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잉여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 내 관계사 간 금융거래의 양적 증가는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관계사 간 금융거래의 이전가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자금통합관리가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이는 다국적기업에 자금 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다국적기업이 배당을 통해 국외로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 글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자금통합관리 기본구조 및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자금통합관리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을 검토한 후 기존의 금융거래 즉, 예금거래, 대출거래, 보증거래와 비교하여 자금통합관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구분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분기준을 토대로 국내의 현행 자금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자금통합관리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OECD 금융거래의 이전가격지침이 개정될 경우 자금통합관리와 관련한 국내법을 수정 또는 신설해야 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당국이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지 않고 모든 자금통합관리 거래를 금전대차 거래로만 판단하는 것은 자금통합관리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금액 한도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당국은 자금통합관리의 목적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예금거래, 대출거래, 보증거래 등을 구분하고 참여기업의 기여도를 고려한 정상가격의 산정 및 과세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다국적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각한 유동성 어려움을 맞은 바 있다. 주요국에서는 자금통합관리가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과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