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우리는 혼합과점(mixed oligopoly)의 이론적 프레임에서 공기업의 민간기업에 대한생산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 공기업 민영화가 환경의 질적 수준 및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부의 환경 오염세에 대하여 민간기업 만이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와 민간기업 및 공기업이 공히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하는 두 종류의 경우를 상정하여 민영화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최적 오염세의 수준은 민영화의 정도 및 공기업 비효율성 정도의 함수이며 공기업의 생산비효율성이 클수록 최적 오염세의 수준은 낮아진다. 두 기업 모두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한다면 공기업 민영화가 최적 오염세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민간기업만이 오염저감기술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민영화의 진전으로 최적 오염세는 증가 후 감소의 패턴을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는 두 기업 모두 오염저감투자를 행하는 경우에만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에 기여한다. 민간기업만이 오염저감투자를 행하는 경우에는 민영화 수준에 높은 단계에서의 민영화 진행은 오히려 환경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킨다. 최적 오염세가 실행되는 경우에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부분 민영화의 수준이 존재하며 특히 민간기업만이 오염저감 투자를 행하는 경우에는 최적 민영화 수준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의 정도가 클수록 높아진다.
본고는 우리는 혼합과점(mixed oligopoly)의 이론적 프레임에서 공기업의 민간기업에 대한생산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공기업 민영화가 환경의 질적 수준 그리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