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CT기술의 발달에 따른 핀테크의 활성화 등 금융산업에 있어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2018.12.3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금융혁신법이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신생금융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의 미비로 혁신경쟁의 촉진과 편익증대라는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규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신청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체 없이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후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혁신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회사 또는 대기업 등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적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ICT기술의 발달에 따른 핀테크의 활성화 등 금융산업에 있어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2018.12.3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