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산업은 대규모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장치산업으로 대표적인 자연독점적 산업의 하나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유효경쟁 보장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규제개입이 불가피하다. 합리적 규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시장획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시장지배력평가와 적확한 규제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리적 시장획정은 유효경쟁 보장을 위한 규제의 출발점으로서 중요성이매우 크다. 본 연구는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 평가 관련 핵심적 이슈로 등장한 2G?3G 서비스와 LTE 서비스간의 시장획정 이슈와 사전규제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을검토한다. 군집형태(2G?3G 음성 + LTE 데이터)로 제공되는 기존 LTE 서비스의 시장획정을 수요대체성 접근법과 군집시장(cluster market) 접근법으로 검토하고, 규제 단위를기술방식 기준의 서비스로 지정하는 현행 사전규제 집행 방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수요대체성 관점에서 시장획정을 하면, 2G?3G 상품 시장에는 LTE 상품이 포함되는 반면, 2G?3G 상품은 LTE 상품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비대칭적 시장획정이 가능하다. 한편, 군집서비스 관점에서 시장획정을 하면, 단말기를 통해 2G?3G 음성과 LTE 데이터를 군집형태로 제공하는 LTE 상품은 별도의시장으로 획정 가능하다. 두 방식 모두 LTE 상품이 별도의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사전규제의 단위가상품이 아닌 기술방식별 서비스(2G, 3G, LTE)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과잉규제 또는 규제공백이 발생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통신과 같이 세대별 서비스들이 군집의 형태로 제공되는 시장의 사전규제 단위는 경제적 시장획정 단위와 일치하게 정하고, 그 시장의 구체적 시장지배력 발생 요인에 대응하여 사전규제를 부과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요즘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 평가 관련 핵심적 이슈로 등장한 2G?3G 서비스와 LTE 서비스간의 시장획정 이슈와 사전규제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을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