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 거래 상대방의 독점력 내지 시장지배력에 맞서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및 학계에서 소위 대항 카르텔이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대항 카르텔은 또 다른 시장력을 창출시키고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해야 한다는 생각과, 반대로 대항 카르텔이 거래 상대방의 시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최종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서로 정리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고는 대항 카르텔이 소비자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대항 카르텔을 허용하는 것이 법률상 및 정책상 가능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본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급독점 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이에 맞서는 수요독점력을 창출시킬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대항 카르텔의 결과 소비자 후생이 실제로 증대될지 여부는 독점력간의 협상 타결 여부와 카르텔이 상·하류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제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차선 이론이 가르쳐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항 카르텔의 금지 및 허용 중 어느 것이 더 소비자 후생에 이로울지 불분명한 것이 보통이다. 대항 카르텔의 소비자 후생 증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엄격한 요건 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대항 카르텔을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해도 이를 심사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부담과 과소규제의 초래 위험 때문에 법 정책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따라서 대항 카르텔을 허용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 카르텔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그러한 입증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항 카르텔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담합이 거래 상대방의 독점력 내지 시장지배력에 맞서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및 학계에서 소위 대항 카르텔이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