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이런 현실은 헌법이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등 사회정의의 구현을 중요한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민주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우유감스러운 일이다.이 글은 이러한 헌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가 생기는 법적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우선 한국 헌법상 사회적 평등의 이념이 어떠한 가치정향과 규범체계에 따라 구현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지를 살핀다.특히,헌법 전문,헌법 제1조,제10조 등 민주공화국 국가형태와 헌법제정의 가치정향을 밝히는 조항에서부터,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부터 제36조 외에도 제9장과 제23조의 경제관련규정들 또한 사회적 평등의 이념과 결부되어 있음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존중주의를선언한 헌법 제6조 제1항을 매개로 국제인권법 또한 한국 헌법상 사회적 평등 실현의 규범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평등을 헌법의 기본적 가치로 채택한 한국 헌법이 그 이념을 어떤 규범체계하에 실현하고 있는 지를 다양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핀다.첫째,사회적 평등의 법제화 방식으로 한국 헌법이채택하고 있는 권리화방식의 의의를 분석하고 사회적 권리가 실질적인 자유의 원칙,가용자원조건부 최대보장원칙,통제규범상 최저기준의 현실적·실증적 구체화의 필요성,사회적 권리의 효력에 관한 차등화 접근법 등을 통해 구체적 권리로서 실질화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둘째,경제민주화 조항과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를 매개로 참여를 통한 사회적 평등의 제도화를 주장한다.특히 헌재가 헌법원칙으로 선언한 ‘보충성의 원칙’이 국가를 통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이해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양육,교육,교통,사회기반시설,사회보장급여의 경우 보충성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셋째,국제인권법,특히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지며,사회적 평등의 실현에 관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형성재량을 통제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향적으로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이 글은 사회적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헌법적 명령에 대해 입법권과행정권은 물론 헌법재판권을 비롯한 사법권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사회적 평등에 관한 헌법규범과헌법현실간의 괴리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한국 헌법상 사회적 평등의 이념이 어떠한 가치정향과 규범체계에 따라 구현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다음으로 사회적 평등을 헌법의 기본적 가치로 채택한 한국 헌법이 그 이념을 어떤 규범체계하에 실현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핀다. 사회적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헌법적 명령에 대해 입법권과 행정권은 물론 헌법재판권을 비롯한 사법권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사회적 평등에 관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의 괴리가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