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거부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마련,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설립,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공급, 종신고용임대차제도 도입, 고령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베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화)공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고령자 주거안정법이 2001년 제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있다. 제정 이후 2011년에는 본 법의 개정이 있었고, 개정은 첫째, 서비스 부(付) 고령자 대상 주택사업의 등록제도 창설, 둘째, 종신건물임대차의 인가기준의 변경, 셋째,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지정폐지로 그 개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 일련의 작업으로는 고령자의 주거가 안정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특히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비스 부 고령자 대상 주택의 계약의 복합계약적 성질, 일시 입주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정의하고 이에 관해 세밀히 입법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거약자 지원법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고령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및 정책적 결심,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령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거부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마련,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설립,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공급, 종신고용임대차제도 도입, 고령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베리어프리공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고령자 주거안정법이 2001년 제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