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수요는 산출물시장에서 ‘파생된 수요’(derived demand)라는 점에서 정부지원사업의 고용효과 분석은 매출액 분석을 수반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선택편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부지원 R&D 사업이 사업 참여 중소사업체의 성장성과 수용능력(고용과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감’(Difference-in-Difference, DID), ‘성향점수 짝짓기’(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그리고 ‘통계적 무관 회귀’(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모형을 이용한 처리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는 기업의 성장 여부가 아닌 근로자 수,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와 정책적 혜택의 유지를 위해 상시근로자 기준 고용증가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고 본 연구도 이러한 예상이 다르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의 R&D 지원 업체(구매조건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참여업체) 선정은 연구원 수, 벤처기업 여부 등 사업체의 R&D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속성들보다는 자산은 많고 부채는 적은 재무적으로 안정된, 그러나 업력은 많지 않은 중소사업체를 대상으로 선별해 온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상시근로자 증가 인센티브를 유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생산물시장에서 성장한 중소사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파생적으로 중소업체의 고용을 증가시켜 성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정부지원 R&D가 고용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사회계획가로서의 정부가 일차적으로 매출액 증대를 유인하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정부지원에 의한 매출액 증가가 유발하는 고용효과를 단기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의 증가로 유인하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선택편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부지원 R&D 사업이 사업 참여 중소사업체의 성장성과 수용능력(고용과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감’(Difference-in-Difference, DID), ‘성향점수 짝짓기’(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통계적 무관 회귀’(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모형을 이용한 처리효과 분석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