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적정 과세범위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파생상품 거래이익에 대한 국내외 과세제도를 분석하면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소득종류의 변경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과세규정이 미국 등의 주요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미비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국세입법의 보통소득과 자본이득의 개념상 구분을 차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시행에 앞서 고려할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적정 과세범위와 관련해서는 주식 현물 및 간접투자상품과의 과세형평성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과 비교할 때 급격한 과세대상 확대의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시장에서 주로 손실이 발생하는 소규모 개인투자자의 일시적 이익에 대하여 담세력과 무관하게 과중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도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의 효율성의 감소, 거래량 감소를 통한 파생상품 시장 위축, 헤지 목적의 차익거래의 감소와 이로 인한 가격 왜곡, 조세회피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불충분한 세수효과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규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간별 손익통산을 허용해서 과세대상을 입법상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적정 과세범위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