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료도로는 민자도로로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민자도로는 한국도로공 사가 관리하는 도로보다 통행료가 높고, 그에 반해 안전관리와 서비스질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문 필 자는 일본의 민자도로 관리･감독체계와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의 민자도로 관리･감독체계는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 유료도로법은 2018년 1월 17일의 개정을 통하여 민자도로사업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조항을 신설하였다. 민간투자법은 공익적 사유로 주 무관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도로정비특별조치법과 PFI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정비특별조치법은 국토교통대신이 권한을 행사할 때 고속도로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 는 의견 청취 조항을 가지고 있다. PFI법에서는 건설을 동반하지 않는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민자도로 관리･감독법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건설을 동반하지 않는 민자도로 사업 방식의 활용과 주무관청이 권한을 행사할 때 사업 주체의 의 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주무관청과 사업 주체 간의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민자도로 관리･감독체계와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의 민자도로 관리･감독체계는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
일본은 도로정비특별조치법과 PFI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