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이 1986년 개정으로 변화하기 전후의 구체적 모습, 당해 조항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논의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지대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조항이나 판시의 세세한 표현문구에서조차 일본의 그것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적재산권법 분야보다 저작권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인용조항을 가급적 미국식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처럼 해석하고자 하는 기류도 일정하게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이 도입되기 이전 시점까지 순차로 변화하여 온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① 1990년 ‘플래쉬(Flash) 잡지 외설사진’ 사건, ② 1997년 ‘대학입시용 문제집’ 사건, ③ 1998년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 ④ 2006년 ‘검색엔진의 썸네일이미지 제공’ 사건이 각각 취했던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번 판결은 일본최고재판소의 주종관계 이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②번 판결은 비록 일본 도쿄고등재판소의 판시를 일부 그대로 참조하였지만 실질적인 논리에서는 일본에서 나중에 유력해진 입장을 오히려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③번 판결은인용조항 해석론의 현재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래 ‘리프리놀’ 사건과 같은 입장을 최초로 표방한 것이다. ④번 판결에서는 인터넷시대를 맞아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인용조항을 극히 확장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극히 확장해석되던 인용조항은 2011년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이 도입됨으로써 종전보다 축소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런 견지에서 2013년 ‘리프리놀’ 사건(⑤번 판결)은 주종관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인용의 목적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앞서 ③번 판결의 기준으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주종관계의 존재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면 종합적 고려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 ‘정당한 범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해석하면서 주종관계의 존재가 항상 요구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기준에 수긍하기 어렵다. 포괄적 공정이용조항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인용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면 주종관계라는 낡은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보다 ‘공표된 저작물’이나 ‘인용’과 같이 어느 정도 확정이 가능한 개념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옳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이 1986년 개정으로 변화하기 전후의 구체적 모습, 당해 조항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논의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이 도입되기 이전 시점까지 순차로 변화해 온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① 1990년 ‘플래쉬 잡지 외설사진’ 사건, ② 1997년 ‘대학입시용 문제집’ 사건, ③ 1998년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 ④ 2006년 ‘검색엔진의 썸네일이미지 제공’ 사건이 각각 취했던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