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법 제23조 제1항 제4호)되어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서도 법적용의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의 하나이었다. 규정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다, 경쟁법에서 위법성 판단기준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온 경쟁제한성 평가가 거래상 지위남용에는 요구되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폭넓은 쓰임새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경쟁법적 규율방식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규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 규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간 그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현재처럼 사인간의 민사분쟁적 성격의 사안에 공정위의 공적 개입을 허용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 다양한 논란들이 이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다.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도 실상은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와 맥을 같이 하는 규범들이어서 거래상 지위남용에 관련된 논란과 혼선의 해소는 공정거래법제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난제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및 거래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정부 안팎에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도입취지와 본질을 규명하고, 그간 어떤 발전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단계별로 분석해 보는 한편, 이를 토대로 향후의 해석론에 관해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서도 법적용의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의 하나이었다. 특히 최근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및 거래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정부 안팎에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관한 검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