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배분의 기본원리로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관련성의 인정은, 법원이 개별사건마다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실질적 관련 여부판단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원칙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개별적 사안에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피고의 주소 · 불법행위지 등의 각 연결점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을 긍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소송당사자 간의 공평 · 편의 · 예측가능성 등의 개인적 이익과 재판의 적정 · 신속 · 효율 ·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평석대상 판결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재판진행은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초월한 곳에서 응소를 강요당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의 방어권을 훼손할 수 있으며, 사안의 본질이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및 준거법이 중국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이 당사자의 권리보호 및 편의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보다 더 나은 법정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중국인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에 관해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제재판관할의 배분은 국제적 분쟁의 효율적 · 통일적인 해결 내지 국제재판관할배분에 관한 조화롭고 통일적인 국제질서의 유지라는 국제재판관할의 기본이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법원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사건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평석대상 판결의 경우, 대법원 판시와 같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대한민국과 중국 양 국가에 국제재판관할이 병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 ②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③ 당사자 모두 중국인으로서, 청구의 원인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관련 증거조사 등이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부절적한 법정지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배분의 기본원리로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