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대해 전통적으로 객관설과 주관설의 대립이 있어 왔는데 오늘날에서는 양자의 절충설로 알려진 인상설이 독일과 국내의 다수설의 지위에 있다. 인상설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①주관설이 제시한 법적대적 의사의 발현과 ②외부세계에 남긴 법교란적 인상의 결합에서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인상설은 주관설에의 지나친 의존과 법교란적 인상이라는 모호한 객관적 지표의 제시로 인해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내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핵심개념인 법교란적 인상에 아무런 형법상 체계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이를 미수범 고유의 불법요소로 볼 수도 없었다. 인상설이 주관설과 객관설의 적절한 절충설로 역할하지 못함에 따라 대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된다. 하나는 범죄자이론과 규범위반성 표현론 등 수정된 주관론이다. 하지만 이 이론들도 주관설과 마찬가지로 미수범의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객관설의 재조명이다. 이는 객관설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적 불법론의 등장과 함께 이미 극복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객관설이 제시하였던‘법익침해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주관설이 제시한‘법적대적 의사의 발현’과 결합하여 미수범의 처벌근거로 삼자는 것이다. 주관설 또는 인상설의 문제점은 미수범의 결과불법을 적절히 설명해 낼 객관적 기준의 도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향이다. 다만 우리 형법 제27조는 독일 형법의 미수범 규정과 달리 가벌적 불능미수와 불가벌적 불능범의 구별기준으로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종류의 미수범에 있어 처벌근거이자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관해 전통적으로 객관설과 주관설의 대립이 있어 왔는데 오늘날에서는 양자의 절충설로 알려진 인상설이 독일과 국내의 다수설의 지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