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주제는 퇴행적 법치주의의 형태로서 법질서정치와 탈민주화 현 상 속에서 나타나는 행정적 폭력,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찰 공권력의 폭력적 남 용 문제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 공권력이 흉포한 이유에 대한 답은 퇴행적 법치주의로서 법질서정치 현상과 탈민주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질서정치는 안전, 질서, 공익의 가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퇴행적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 권력의 법치주의적 제한과 인권 보장이라는 민주화 성과는 장기적 과정의 산 물이지만, 탈민주화의 과정에서는 경찰 공권력이 흉포해 지면서 민주화의 성 과를 위태롭게 한다. 경찰공권력의 불법남용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와 법치 주의의 당연하고 확정적인 결과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퇴행을 막 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치주의의 퇴행과 탈민주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립된 곳’에서, 경찰의 공권력은 흉포화된다. 경찰의 흉포성에 대한 일상적 경험은 더욱 고립과 무력 감을 늘려 법치주의 퇴행과 탈민주화의 가속을 초래한다. 현 시기 경찰 공권 력의 흉포화 지점이야말로 법치주의의 퇴행과 민주주의의 이탈을 목격할 수 있는 문제장소다. 동시에 탈민주화의 진행을 역전시키고, 민주화를 재진전시켜 야 할 출발점이다.
이 논문은 퇴행적 법치주의의 형태로서 법질서정치와 탈민주화 현 상 속에서 나타나는 행정적 폭력, 그 중 경찰 공권력의 폭력적 남용 문제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 후에도 경찰 공권력이 흉포한 이유에 관한 답은 퇴행적 법치주의로서 법질서정치 현상과 탈민주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