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권부 주식거래에 수반되어 지불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본질을국내외의 판례와 학설에 비추어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본질이 지배주주 보유 주식 고유의 속성이 아니라 주식의 매수인의 지불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그러한 이해로부터 경영권 이동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특히, 이 논문은 적대적 기업인수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들에게 지불되는것이므로 경영권을 상실한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주주들간의 주식거래에 회사법이 단체법적인 고려에서 발달한 원칙으로 개입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글은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권부 주식거래에 수반되어 지불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본질을국내외의 판례와 학설에 비추어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