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권은 공법상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사상 채권으로서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후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당해 판결의 반대의견에서는 변상금부과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자 모두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변상금 부과?징수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공법적인 형태로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처럼 행정주체가 효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간이하고 경제적인권리구제절차를 특별히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주체로서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의만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관청의 변상금부과권한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권리일 뿐 아니라 당해 권한을 수권한 의회에 대한 관계에서 행정이 부담하는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변상금부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양자의 차이를 공법상 권리인지 민법상 권리인지에서만 찾고 있다는 점에서 변상금부과의 근거 법규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못하고 있으며 양자를 ‘권리’로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그 법적 성질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는기속행위로서, 입법자가 행정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로서의 성질을 지니므로, 변상금부과요건이 충족되는 한, 행정은 변상금부과처분을 해야 하며 따라서 변상금부과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의 우위에 반한다 할것이다. 더 나아가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이 변상금부과라는 법률효과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율의 공백(Regelungslucke)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단점유의 법효과에 관하여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정당화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밖에도, 변상금의 징벌적성격을 긍정한다면,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의 일환으로서 일반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징수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해 판결의 반대의견에서는 변상금부과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자 모두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변상금 부과?징수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공법적인 형태로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