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 FAP), 그리고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시대를 달리하지만 빈민들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 제도(미국의 경우는 계획)라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스핀햄랜드제도는 39년 동안만 존속하고 폐기되었으며, 가족지원계획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획으로 머물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세 제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고, 스핀햄랜드제도와 가족지원계획의 실패 경험으로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세 제도(계획)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스핀햄랜드제도와 가족지원계획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세 제도(계획)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스핀햄랜드제도와 가족지원계획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