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법, EU directive와 대규모유통업법이 대형유통사업자의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통제하는 방안은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이 있다. 먼저 일반법인 프랑스 상법상의 불공정 상거래행위 관련 규정들은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유통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남용행위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EU의 최신 directive는 식품 공급 채널상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거래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면서 구매자와 공급자의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액과 매장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유통사업자와 그의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로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프랑스 상법과 EU directive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상을 특정하고 수치화된 기준에 따라서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특별법 체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요컨대 대형유통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제만으로는 해당 분야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장’의 측면에서도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대규모유통사업자’ 여부를 판가름하는 매출액과 매장면적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고, 이와 더불어 소매유통사업자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초대형유통사업자가 지역, 중소 유통사업자를 인수하여 지역독점을 가져오는 현상도 경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통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특별법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상법, EU directive와 대규모유통업법이 대형유통사업자의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통제하는 방안은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먼저 일반법인 프랑스 상법상의 불공정 상거래행위 관련 규정들은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유통사업자의 납품업자에 관한 남용행위를 겨냥하여 만들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