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고유의 특성과 책무를 유지하는 것은 미디어 정책의 핵 심이 되고 있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대응하는 미디어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급증하면서 이를 승인하는 제도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수·합병 승인 심사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인수·합병 승인제도를 검토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삼원화되어 있는 심사 절차를 체계화시키는 통 합된 승인 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방송의 공익성 을 비롯한 정치적·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을 심사할 ‘공익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 제 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공익성 심사로 변경 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와 종합해 최종 승인 여부 를 결정하게 한다. 이와 같은 ‘공익성 심사’ 제도를 포함한 인수·합병 승인제도는 정책 합리성을 제고하고 방송사업자들의 ‘규제순응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고유의 특성과 책무를 유지하는 것은 미디어 정책의 핵 심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인수·합병 승인제도를 검토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