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정치 적인 목적에서 마감기한과 결과를 정해놓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루어지 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그와 같은 실수를 경험하였다. 검 찰개혁은 전체적인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치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직수사처 설치만이 정답인 것처럼 그들을 불변의 상 수로 놓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의 목적은 시민의 유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검찰제도를 깊이 다룬바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정부와 시민, 학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체 계적이고 곤고히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스위스와 같이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간 이 필요하며, 다양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법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적어도 졸견이 지만 검찰의 실질적 독립보장과 통제, 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찰권력 분배, 검사평의회 설치, 검사의 준사법기관성 확립 등의 방안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듯이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적폐’는 폐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정치적인 구호와 일정표에 의해 이루 어 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민에게 유익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가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지만 검찰개혁이 정치 적인 목적에서 마감기한과 결과를 정해놓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다. 우리는 여러 차례 그와 같은 실수를 경험했으므로 검찰개혁은 전체적인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직수사처 설치만이 정답인 것처럼 그들을 불변의 상수로 놓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