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후 미디어렙 도입과정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이 논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의 내용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렙 운영과 관련해 바람직스런 법적, 제도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경쟁유형, 업무영역, 허가여부, 소유구조, 취약매체 지원방안 등으로 나누어 살펴봤고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제정된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쟁점들을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렙 경쟁 유형과 소유 지분, 그리고 업무 영역 등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됐지만 결과적으로 완전경쟁을 지향하면서 한시적으로 제한 경쟁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미디어렙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들은 시청자들을 위해 방송산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극대화시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이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광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적 조정기능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 시장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후 미디어렙 도입과정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이 논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의 내용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