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EU권 국가의 정책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에 대한 유럽 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4개국의 예방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에는 EU권 4개국을 대상으로 WHO European(2011)의 4가지 차원에 따라 예방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편적 접근 측면에서 국가별로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학대예방정책(공공캠페인, 교육·홍보)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둘째, 선별적 접근에서 요양시설 내 취약노인의 별도 관리방안 및 야간시간대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정책을 각 국가별로 다르게 시행하고 있었다. 셋째, 대상특화 접근에서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억제대 사용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조직적 접근에서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을 위한 학대예방 및 감독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을 통해 유럽 4개국에서 학대예방을 위해 공통적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다차원적인 규제(regulation)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도 시설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에 관한 EU권 국가의 정책사례를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