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은 1945년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1953년에 제정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에 신속하게 형법전을 제정하는 방편으로 1940년에 발표되었던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이 입법 모델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개정형법가안은 조문만 공표되었을 뿐 이유서나 회의록 등 입법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 형법의해석론과 입법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은 기초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물이다. 필자는 근래 기초위원회의 의사일지와 본위원회의 의사속기록을발견하고 이를 분석?연구하고 있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한국 형법 각칙 제2장 「외환의 죄」를 소재로 삼아 일본 개정형법가안이 한국 형법에 끼친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외환에 관한 죄」의 성립경위와 입법취지를 분석하고, 입법이유나 입법자료 없이 개정형법가안의 조문이 한국 형법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들, 예컨대 외환유치죄와 여적죄의 관계, 모병이적죄의 원래 입법취지 등을 입법론 및해석론적 관점에서 지적하였다.
한국 형법은 1945년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1953년에 제정되었다. 이 논문는 그 일환으로 한국 형법 각칙 제2장 「외환의 죄」를 소재로 삼아 일본 개정형법가안이 한국 형법에 끼친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