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민본(民本)’과 ‘화(和)’ 개념을 중심으로 유가(儒家)사상이 이른바 중국특색의 민주주의 모델을 정립하는데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중국 정치개혁 변화의 향방을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민본사상은 군주가 원칙상 민의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력제약’ 이라는 현대의 민주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고, 엄격한 도덕 윤리를 요구함으로써 정치권력과 관리들에 대하여 일종의 내재(內在)적 구속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정되는 법치(法治)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和 개념은 중국 민주주의 담론에서 최근 그 의미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協商民主, deliberative democracy)와 상당 부분 접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중국의 심의 민주가 지향하는 가치와 발전방향을 수용한다면 향후 중국의 정치 민주화 개혁은 현재의 정치 구조 안에서도 완전히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 특색의 민주정치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민본과 和 사상은 모두 군주의 역할과 덕목을 강조하고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는 바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당을 비롯한 엘리트 계층이 대체로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정치 참여보다는 사회의 조화와 안정이 강조되고, 이를 위해 군주, 즉 현재의 공산당의 지배적 지위가 긍정되면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민주주의가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안정적인 장기 통치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일종의 수단 혹은 도구로써 활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유가사상이 이를 합리화하는 사상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민본(民本)’과 ‘화(和)’ 개념을 중심으로 유가(儒家)사상이 이른바 중국특색의 민주주의 모델을 정립하는데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중국 정치개혁 변화의 향방을 전망해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