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 판례는 쟁의행위 중 지출된 고정비용을 법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보고 있다. 비용은 출연자의 위험부담하에 자발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서, 손해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 중에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을 언제나 ‘법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고정비용은,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저하 및 생산되지 못한 제품의 판매 개연성과 이로 인한 판매량 저하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판매이익의 발생 개연성과 매출이익을 통한 고정비용 정도의 회수 개연성을 추정함으로써, 법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생산량 저하가 판매량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종래의 판례에서는, 생산량 저하나 판매 개연성, 이로 인한 판매량 저하 사실에 관한 증명을 완화하거나 이러한 전제사실의 추인에 대한 반증을 제한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과잉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판례 입장과 경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관한 과잉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판례 입장과 경향성에 관한 재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