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1위의 수출시장이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해 문화콘텐츠 對中 수출이 막혀 수출 실적이 급감할 것이라는우려와 달리 2017년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2016년보다 14.7% 성장을 기록했다. 다행히수치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해 문화콘텐츠 업계와 정부가 받았던 압박감은 상당했다. 이 글은 문화콘텐츠 수출이 FTA의 시장개방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에서의 문화콘텐츠 시장개방 수준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후속협상에서의 협상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후속협상은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의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분야와 투자분야의 협상방식은 발효 중인 본 협정의 협상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이른바 네거티브 협상방식으로서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유보목록에 작성하고이 목록에 없는 분야는 모두 개방되는 방식이다. 우리는 한한령 사태를 통해 중국의규제를 들여다 볼 기회를 가졌고, 중국도 문화콘텐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등 유보협상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후속협상은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규모와 성장가능성,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수출 비중, 상호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체결했던 FTA보다 중요도가 매우 높다. 후속협상에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문화콘텐츠관련 규제를 최대한 많이 현재유보에 담아 중국의 정책권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중국이 미국 등 문화콘텐츠 강국과의 FTA에서 추가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그 효력이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도록 ‘미래 MFN’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방송공동제작협정상 방송물의 정의와 자국산 대우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문화콘텐츠 분야에 긴급 접촉선을 마련하여 분쟁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문화콘텐츠 수출이 FTA의 시장개방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에서의 문화콘텐츠 시장개방 수준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후속협상에서의 협상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중 FTA 후속협상은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규모와 성장가능성,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수출 비중, 상호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체결했던 FTA보다 중요도가 매우 높다

또한중국이 미국 등 문화콘텐츠 강국과의 FTA에서 추가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그 효력이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도록 ‘미래 MFN’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