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Earmarked Tax)란 강학상 ‘조세수입이 특정 경비에 충당될 것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뜻한다. 목적세는 특정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보통세(Ordinary Tax)와 다르며, 국세인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지방세인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경우, 이 같은 목적세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목적세는 과거부터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어 다수의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이유로 일부 견해는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목적세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경제학적, 정책학적 관점에서 대개 진행되어 왔을 뿐, 법학 관점에서의 진지한 연구 성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착안하여 법학의 관점에서 목적세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글에서 주장하는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견지에서 목적세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세입·세출의 연계성을 충실히 갖출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 예산과정에 대한 규율과 책임성의 증대, 재정의 효율성 및 불완전한 시장의 보완이라는 여러 편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세가 이러한 전제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경우,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국가재정 집행, 조세구조의 복잡화, 높은 사회비용, 국회의 예산통제권 약화 및 재정의 경직성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행세법 측면에서 목적세는 효율과 공평의 이념에 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목적세는 비중립적 조세로서 효율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결국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 목적세 체제는 응익과세 뿐만 아니라 응능과세의 원칙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담세력에 부합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입법상의 조세공평을 달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의 설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과세구조의 계층화, 복잡화의 측면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목적세는 경제조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이고, 목적세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이 있는지도 의문이며, 정책적 효과에 대한 예측이 쉽지도 않다. 셋째,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목적세제도는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목적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개선의 점은 부가세 방식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밖에도 목적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특별회계로 사용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고, 목적세의 절대적 규모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목적세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목적세 부과의 필요성, 세출내역 등에 관한 외부 전문기관, 행정당국, 국회의 구체적이고 강화된 검증이 필요하다.
목적세(Earmarked Tax)란 강학상 ‘조세수입이 특정 경비에 충당될 것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목적세는 특정사업을 위해 재원확보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보통세(Ordinary Tax)와 다르고, 국세인 목적세로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지방세인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경우에 이 같은 목적세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