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가 개재된 금지금 변칙거래에서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수출업체는 영세율 적용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전단계의 과세도관업체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국가로부터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된다. 위와 같은 금지금 변칙거래 관련 사건들은 소가가 수천억에 이르러 공제가 승인되거나 수출업자가 승소 시에 거액의 국고가 소진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06년의 판결들을 통해, 그리고 영국고등법원은 2007년도 Fabulous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금지금 변칙거래와 그 형태가 유사한 회전목마형사기거래에서 ‘거래자가 사기적 탈세와 관련된 거래에 참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요소에 의하여 확인되면, 거래자가 그 거래에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분석과 신의성실에 관한 문제는 이미 국내의 기존 연구를 통해서 논의되었으므로 이글은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인 영국의 최근 판결들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하여 영국법원의 해석과 판결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사안에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부가가치세법을 계수하여 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기본이념과 법제가 유사한 점, 영국의 판결과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왜곡된 변칙거래가 명목상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라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는 점, 유럽에서의 회전목마사기거래와 우리나라의 금지금변칙거래의 형태가 매우 닮아 있는 점,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완화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영국법원의 해석과 판결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사안에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착복만을 목적으로 삼는 왜곡된 거래로 인한 큰 국고의 손실을 막기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 법원의 법리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영국판례의 최근 추세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이라 생각된다.
폭탄업체가 개재된 금지금 변칙거래에서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이뤄진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06년의 판결들을 통해, 그리고 영국고등법원은 2007년도 Fabulous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금지금 변칙거래와 그 형태가 유사한 회전목마형사기거래에서 ‘거래자가 사기적 탈세와 관련된 거래에 참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확인되면, 거래자가 그 거래에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