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 지방분권개혁에서 자치입법권의 개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3가지 차원에서 정립하였다. 첫 번째는 양적 측면으로, ?행정사무의 영역에서 자치사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수평적 범위, ?개별 사무별로 정책의 어느 단계까지 국가가 관여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직적 범위이다. 두 번째는 질적 측면으로, 국가가 지방에 개입하는 정도로, 강하게 규제하는 종속적인 방식과 자율성을 부여되는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해된다. 세 번째는 법률과 조례간의 관계로 제도 변화 혹은 해석의 변경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분권개혁의 결과, 첫째 양적 측면에서 수평적 범위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제1차 분권개혁에서는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면서 상당수의 국가사무들이 자치사무로 전환되었다. 둘째 양적 측면의 수직적 범위 및 질적 측면에서 제한적인 개혁이 모색되었다. 제2차 분권개혁에서는 ‘법령제약의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법률의 개별 조항을 수정하거나 조례에 위임되었다. 셋째 제1차 분권개혁과 제 2차 분권개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법률에 대한 조례의 위상이 점차 높아졌다.
본고는 일본 지방분권개혁에서 자치입법권의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