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정책이 수행한 역할과 성격변화를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한다. 동독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사회정책이 수행한 역할은 정책수요, 정책공급, 정책결과의 구성에 따라 4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제1 기인 통일국면(1990)에서 동독은 연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의 약속에 거는 기대가 커사회서비스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제2기에는 서독제도가 동독지역에 이식되어 소득보장의 수혜를 입었지만 보육서비스의 와해라는 희생을 치렀다. 제3기인1998년부터 2004년까지 소득보장정책은 지속되었지만 추가적인 확장의 가능성은 한계에 도달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제4기에 접어들면서 소득보장정책의 확장 가능성은 차단된 반면,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동독을 닮은 정책이 시행되고 서독지역으로 역수출되었다. 사회정책은 소득보장을 최우선에 놓은 방식으로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을 맞이했지만 한계가 드러나면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소득보장이 빈곤감소와 시장소득 불평등의 교정을 통해 소극적·사후적으로 체제전환에 기여했다면 사회서비스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사전적으로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은 일방적인 덮어쓰기에 그치지 않고 독일전체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소극적대응을 넘어 사회형성적 성격을 가졌다. 향후 독일 복지국가는 소득보장제도는 임계점에 달한 가운데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과 복지국가 건설의 후발국이 누리는장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 당시 쌍방향적 개혁을 주장했던 목소리 혹은 독일에서 최근에 진행 중인 개혁논의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정책이 수행한 역할과 성격변화를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한다. 통일과 복지국가 건설의 후발국이 누리는장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 당시 쌍방향적 개혁을 주장했던 목소리 혹은 독일에서 요즘에 진행 중인 개혁논의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