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델라웨어주의 판례법에서는 전통적인 신인의무의 법리를 바탕으로 삼으면서,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그 어느 것의 대상으로도 삼기 곤란한 이사의 행위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사가 성실하게 행동하였는지 여부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는 이를 이사의 ‘성실성’ 또는 ‘성실의무’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으며, 성실성 개념의 의의나 성실성 기준의 적용요건 또는 전통적인 신인의무법리의 구조상 성실의무의 위치 등등의 이름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델라웨어주 판례법의 흐름을 살펴보면 성실성 개념을 둘러싼 논의, 그리고 이 개념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신인의무법리의 구조가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델라웨어주 판례법에서는 ① 감독의무를 해태한 이사의 책임, ②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안건을 결의한 이사의 책임, ③ 회사매각시 이사의 책임 등 세 가지 경우에 성실성기준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하였는데, 그 결과 종래 주의의무의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던 문제가 충실의무의 문제로서 처리되었다는, 이른바 ‘충실의무의 확장’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써 전통적인 신인의무법리의 구조는 점차 그 모습이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충실의무의 확장 현상이 갖는 의의와 이에 대한 학설의 평가를 살펴보고, 여기에 약간의 고찰을 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전통적인 신인의무법리의 구조 아래에서 이사의 책임판단구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성실성 개념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출현하였는지, 또 이 개념이 어떠한 의의와 기능을 갖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충실의무 확장의 의의 및 이에 대한 학설의 평가를 분석한다. 특히, 충실의무의 확장 및 그 근저에 있는 성실성기준에 의한 심사가 델라웨어주 판례법에서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정착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Hill이 제시한 불성실에 관한 세 가지 행위유형과 Bruner가 주장하는 ‘의무의 의식적인 무시’에 관한 진정한 의도(동기)에 관한 분석적 시점은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의무법리는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법리의 명확한 정비에도 의미 있는 시사를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약간의 사견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근래 델라웨어주의 판례법에서는 전통적인 신인의무의 법리를 바탕으로 삼으면서,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그 어느 것의 대상으로도 삼기 곤란한 이사의 행위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사가 성실하게 행동했는지 여부이다. 이 글은 이러한 충실의무의 확장 현상이 갖는 의의와 이에 대한 학설의 평가를 살피고, 여기에 약간의 고찰을 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