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상 항만국통제제도에 대하여 해석론적 검토를 통하여 각 규정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고, 우리 선원법령과 해사노동협약을 비교분석하여 동 협약의 수용단계에서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항만국통제의 내용과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금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항만국통제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 기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ILO 사무총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DMLC 제1부가 협약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선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는 국내기준과는 무관하게 선박이 사실상 해사노동협약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동 협약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법령 차원의 문제는 ILO 감시시스템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항만국통제의 절차와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 제1항에는 상세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절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입법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선원법 제133조 제1항은 적절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에는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검토와 그 처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사노동협약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의 항만국통제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선원법은 외국인 선원의 불만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의 처리절차를 해사노동협약에 합치하도록 2개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만국통제검사 절차에 따라 처리할지 여부의 결정, 기국에 대한 조언 및 시정조치계획 요구, 미해결된 불만사항보고서와 정기적 통계의 ILO 보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해사노동협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불만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사노동협약상의 항만국통제 제도를 해석론적으로 검토해 각 규정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우리 선원법령과 비교분석하여 동 협약의 수용단계에서 빠지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내고 입법론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이다. 항만국통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금지 등에 관련된 사항일 때 항만국통제관이 행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된다. 이 기본권이 침해되면 사안에 따라 해당 기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ILO 사무총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는 사견을 제시한다. 또한 DMLC 제 1부가 협약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선박의 문제점을 찾아낸 경우 국내기준과는 무관하게 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협약을 충족하는 경우, 이 같은 법령 차원의 문제는 ILO 감시시스템에서 다룰 사안이다. 항만국통제의 절차와 관련된 검토에서는 우리 선원법 제 133조 제 1항에는 상세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절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제 133조에는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검토와 처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사노동협약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선원법은 외국인 선원의 불만처리절차와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해사노동협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