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관련기술의 부재로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유죄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혈액형의 동일성을 증명하였던 것에 불과하던 혈흔에서도 이제는 DNA유전자형 분석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우리는 DNA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DNA정보 운용을 위한 디엔에이(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관리 적용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DNA대량검색을 통한 그물망 수사 문제 및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DNA정보 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그 중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관련 법제가 마련된 바 있다. 미국은 DNA관련 규정을 연방과 각 주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DNA신원확인정보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해서도 각 주별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미국에서 시행 중인 DNA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관리 적용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DNA대량검색을 통한 그물망 수사 문제 및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