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많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개선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입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부모가 제도를 제대로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성평등하게 확보하기에는 현행 일가정양립제도 전반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현행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돌봄권 확보, 즉 가정 내 돌봄노동의 성평등한 분배를 위한 입법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북구유럽(스웨덴, 아이슬란드)을 중심으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있는 ‘부모휴가 할당제’가 여성과 남성간의 동등한 돌봄노동 분배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보편적 돌봄권을 현실화하기 위한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으로 1) 육아휴직 부모할당기간 도입, 2) 육아휴직 급여 수준 인상을위한 급여체계 변경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많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개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