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기준과 엄격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체결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실질적으로 FTA발효 후의 교역량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FTA의 수입규모에 엄격성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문구성/논리: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및 기타 FTA관련 국내외 단체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동 연구는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지표로서 Estevadeordal (2000)의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한-아세안 원산지 기준을 분석하였다.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 엄격성지수가 수입금액에 대해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엄격하고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이 수입금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입중량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상위에 랭크된 품목들이 한-아세안 FTA와 관련 없이 발효 전부터 꾸준히 수입되는 품목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필요한 품목으로 분석되어 엄격성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창성/가치: 연구를 통해 한-아세안 FTA의 엄격성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유형이 너무 단순하고, 엄격성지수가 4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엄격성기준을 낮추고 유형을 다양화 한다면 양국의 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엄격성지수의 측정을 위해 Estevadeordal(2000)의 엄격성 측정방식을 기초로 하였지만, 현 상황에 맞는 발전된 엄격성지수 측정방법을 모색하여 향후 연구에 이용한다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결정기준과 엄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체결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실질적으로 FTA발효 후의 교역량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