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로봇이 경제·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입법과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나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적절한 규제는 이용자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적 확실성은 기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글은 인공지능 기술 및 활용과 관련해 입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마련하였고, 입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동향을 분석했다. 한국에서도 윤리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국회에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유럽연합은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사회적 의제 설정이나 법적·윤리적 쟁점 연구에서 선도적인 입장에 서있기에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한국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서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을 살펴봄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입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경제·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인공지능 기술 및 활용과 관련해 입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