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사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전통 신문사의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신문사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종이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비록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은 공동체를 통합·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ㆍ발전시키는 핵심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정보화시대의 수많은 정보로부터의 소외를 막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최근 뉴미디어 공간에서는 정교하게 생산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 정보는 상대적으로 정확성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 셋째, 공공재라는 신문의 수급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해당 재화의 생산, 공급량이 사회적 필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허용함에도, 유독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문구독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시행하여 그 대상을 정확한 구독 계약서가 발행된 것에 국한한다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사와 유관산업 매출이 증가함에 따른 법인세 세수의 확대 및 배달원 채용의 증가를 통한 고용증대, 신문 광고효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함으로써 신문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외부경제효과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보다 더 발전한 민주사회를 이룩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문사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종이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해 국회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비록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