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 주체가 된 잔혹한 범죄가 여러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 다. 소년은 연령으로 인해 형사절차상 특수한 취급을 받게 된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범죄행위자의 연령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 해 다루어 보기로 한다.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4세의 판단은 생물학적인 기준에 따른다. 형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4세는 한국식 나이 14세가 아닌 만 14세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연령의 계산에는 초일 (출생일)이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과 소년법, 청소년보호법은 모두 행위자의 연령을 중요한 처 분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소년법상 소년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 년은 개념 정의가 다르다. 이는 두 법에서 규율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소년과 청소년의 속성이 각각 다르기 떄문이다. 이러한 입법 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개선 입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보인다. 소년법은 소년의 연령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4세 이상 의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10세 이상의 소년이 그것이 다.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상 여러 가지 특칙이 적용된다. 예컨 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이나 무기징 역을 선고할 수 없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시점이라는 견 해와 판단(판결) 시점이라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대법원은 판단(판 결) 시점을 기준으로 소년의 연령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 사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엄정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취지의 입법도 발의되었다. 하지만 소년범 죄의 추세를 고려할 때 섣부르게 소년에 대한 엄벌을 추진하는 것 은 근거가 빈약하다. 또한 근래 개정된 소년법의 법적 안정성을 고 려하더라도, 법개정 추진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판단(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소년의 연령을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당 사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엄정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취지의 입법도 발의되었다. 하지만 소년범 죄의 추세를 고려할 때 섣부르게 소년에 대한 엄벌을 추진하는 것 은 근거가 빈약하다. 또한 근래 개정된 소년법의 법적 안정성을 고 려하더라도, 법개정 추진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