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15항은 중국이 15년 동안 비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 (d) 제2문에 따르면 2016년 12월 11일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유럽연합 의회가 동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가입의정서 제15항 (d)에 근거하여 올해 2016년 12월 1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자동 부여를 두고 중국과 EU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EC-Fasteners 사건 상소기구가 중국에게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서 향후 제15항 (d)에 대한 논쟁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 (a)와 (d)의 법적 해석을 통하여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종료 요건 및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II장에서 기본적으로 GATT/WTO 협정상의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규범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요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에 대해 처음으로 해석을 한 EC-Fasteners 사건 상소기구의 입장을 분석한다. 제V장에서는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의 비시장경제지위 조항이 종료한 이후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에 대한 적용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15항은 중국이 15년 동안 비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의회가 동 조항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