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2010년에 제정된 미국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를 소개하고 “공급망에서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라는 관점에서 비평하려는 것이다. 원래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개혁법이다. 하지만법의 제정과정에서 금융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제1502조가 삽입되었다. 이 조항은 콩고산 분쟁광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자신들이 이용한광물이 콩고분쟁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곳에서 벌어지는극단적인 비인도적인 상황을 종식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본고가 이 조항에 관심을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공급망에 대한 기업의 인권책임을 법제도화한 사례로 볼 수있기 때문이다. 제1502조는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매자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볼 때,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1) 무엇보다 제1502조는 공급망에서 발생한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다. 이는 공급망 이슈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이 대체로 자발주의에 기초함으로써 실효성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인 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2) 제1502조는 콩고지역의 피묻은 분쟁광물의 이용을 직접 금지하는 대신에, 피묻은 분쟁광물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기업과 국가 사이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해외규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3)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인권책임과 관련하여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했는데, 제1502조는 인권실사를 법적 의무로서 부과한 세계 최초의 입법이다. 이로써제1502조는 사실상 기업에게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완화할 적극적인 역할을 부과한다. 4) 제1502조는 증권법을 이용하여 기업에게 공급망에 관한 인권책임을부과한다. 증권법이 인권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거기에는상당한 정도의 정당화 근거가 있다. 5) 제1502조는 사실상 기업에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비용으로 그 인권침해를방지?완화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그것을 해결할 적절한 위치에있으며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됐다. 이러한 새로운 측면들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대체로 법원을 통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됐으며, 콩고 현장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가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대한 법적 접근과 관련하여 하나의 유력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2010년에 제정된 미국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를 소개하고 “공급망에서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 규제”라는 관점에서 비평하려는 것이다. 이 논문가 이 조항에 관심을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공급망에 대해 기업의 인권책임을 법제도화한 사례로 볼 수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