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 지원 체계는 문화예술위원회의 도입 등으로 인해제도적으로는 영국과 유사하나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 중심적인 프랑스의 거버넌스 체계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살펴본 우리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영국식도 프랑스식도 아닌, 정치적 순응을 목표로 한 ‘기술자 모델’에 가깝다. 또한 그것은 외형적 제도와 무관하게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면적 정책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는 팔길이 원칙의 실현 기제인 정부 산하 위원회가 법적으로는 명목적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않으며, 정부 보조금을 분배하는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강제적 순응을 강요당하고, 위원회 내부에서는 타산적 순응이 뒷받침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현실화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본고는 팔길이 원칙의 실현 기제인 정부 산하 위원회가 법적으로는 명목적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지않으며, 위원회 내부에서는 타산적 순응이 뒷받침되며 블랙리스트 사건이 현실화되는 구조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