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위성 방송, DMB, IPTV, 종합 편성 채널 등 신규매체 및 채널 도입 과정을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경쟁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의제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로 구성되는 정책 과정을 기본 틀로 하여신규 매체 도입에 있어 각 정책 단계가 갖는 경쟁 정책적 의미를 고찰했다. 연구결과 나타난 신규 매체 도입 과정의 경쟁 정책 차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 경쟁 관점에서의 거시적이고 장기적 정책 수립이 부재한 대신 단기적이고정치적인 규제 대응이 주를 이뤘다. 둘째, 핵심적 정책 사안에 대한 경쟁 관점의판단 및 규제 체계 정립에 실패했다. 셋째, 경쟁 정책 수립 실패가 규제 기관의 후견주의적 정책 결정이나 관할권 다툼, 조정 능력 부재 등과 맞물리면서 특정 사업자에 과도하게 편향되는 정책 결정을 낳았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부각되고 있는 공정 경쟁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분석, 신규 진입 사업자의 시장 안착이나 기존 사업자의 보호를 넘어서는 경쟁원칙 수립,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평가 등을 수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경쟁정책의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책 의제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로 구성되는 정책 과정을 기본 틀로 하여신규 매체 도입에 있어 각 정책 단계가 갖는 경쟁 정책적 의미를 고찰했다.
신규 매체 도입 과정의 경쟁 정책 차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공정 경쟁 관점에서의 거시적이고 장기적 정책 수립이 부재한 대신 단기적이고정치적인 규제 대응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