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내 지적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생활 촉진과 유지를 지원코자 이들의 자립생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사회적 지지기반의 구축을 통해 자립생활을 강화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통해 살펴보며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문제점은 첫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근본적으로 미흡하다. 둘째, 대표적인 서울의 경우 과도기 단계의 자립 지원 주거체계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선택의 권리가 보장된 당사자 중심의 자립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내 이들을 위한 전문적 자립지원체계와 사회적 지지기반이 부재하다. 독일의 경우 스스로 자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보장, 자립지원 전문기관 및 인력 그리고 당사자의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이르는 다차원적 자립지원이 이뤄진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시작부터 실생활중심의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사회적 관계성과 특정 기관의 조직화 또는 당사자 참여의 주도성 및 정도에 따라 구조화, 반구조화 그리고 비구조화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은 첫째, 이들이 자립적 생활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토대마련 및 권리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개별적 환경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체계, 특히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셋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들이 이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를 위한 반구조화된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회제공 확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자립 전문지원인과 사회구성원들의 이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특수 사회교육적 프로그램의 교육이 절실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내 지적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사회적 지지기반 관련 질적 연구가 시급하다.
본고는 국내 지적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생활 촉진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자립생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사회적 지지기반의 구축을 통하여 자립생활을 강화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며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문제점은 첫번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근본적으로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