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법원 판례공보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간된 판례를 중심으로 국제조세의 각 쟁점을 다룬 판례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3건을 선별하고 검토하여 보았다. 전반적으로 2016년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기 보다는 대법원이 각 쟁점 별로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법원은 메이지링크 판결에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해석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의사결정 장소가 국내외에 걸쳐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자체가 불확정개념으로서, 등록기준지라는 형식적 기준과의 관계 및 적용한계에 관하여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부분 대법원 판례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둘째, 델파이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소득인 외국법인의 수증자산의 양도소득 과세범위에 대해 국내세법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판결에 따르면, 수증이익이 비과세되었다는 이유로 수증이익을 양도차익으로 재분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아, 수증이익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한·룩 조세조약,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 조세조약을 법인세법 제93조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한 국조법 제28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1심 판결이 전체적인 조세조약의 해석 및 조세법령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론이 아닌지 생각된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제공용역’의 판단기준에 관한 에이맥 판결은 해외업체가 수행하는 국내 EPC 사업의 세법상 지위가 문제된 첫 판결이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국내외에 걸쳐 이루어지는 EPC 사업 등에 있어 국외제공용역의 실체를 부인하고 거래관계를 단일한 국내용역으로 재구성한 것이 실체적 법률관계 및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특히, 원고의 국내 지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외에 걸쳐 이루어진 복수의 인적용역을 하나의 단일한 국내제공 용역으로 재구성하면서도 어떠한 단일한 국내용역이 제공된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더욱이, 위 판결은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용역의 수령자를 기준으로 용역의 거래장소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가운데 법원 판례공보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간된 판례를 중심으로 국제조세의 각 쟁점을 다룬 판례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3건을 선별하고 검토했다. 전반적으로 2016년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기 보다는 대법원이 각 쟁점 별로 판단을 다르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