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은 직접 범행을 한 자 이외에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처벌 문제를 제기한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게시공간의 제공으로 막대한 수입을 거두어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 게재물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도 보유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은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법적책임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그 요건은 제공자의 표현물 인식 여부 및 표현물 차단의 기술적 가능성 여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대법원은 최근 전합체 판결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는데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삭제 등 요구를 하였거나 제공자가 게시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제공자가 방치한 경우라고 판시하였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의 대상행위는 글이 게시된 이후 이를 방치한 부작위이고,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특성상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명예훼손행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범이고 따라서 방조범으로 의율하는데 무리가 없다. 다만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기존 학계의 논의는 위험원의 관리자로서 안전의무라는 조리에 근거한 작위의무를 인정하나, 조리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서 명확성 원칙, 신뢰의 원칙에 반하므로 향후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작위의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직접 범행을 한 자 이외에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처벌 문제를 제기한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의 대상행위는 글이 게시된 이후 이를 방치한 부작위이고,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