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보상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기관장은 여러 경영의사 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영자와 상당부분 유사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 등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고정 상여금 형태와는 달리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결정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근거한 현금보상이 유일한 보상방법이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는 여러 가지 재무지표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현금유출을 수반하는 조세회피를 통한 재무지표의 향상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실제로 지급받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기업의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수준은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로 측정한 조세회피 수준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조세회피 대용치로 유효법인세율(ETR) 및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을 사용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방식 등에서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영자와 다르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기업의 경영자와 동일하게 대리인 관점에서의 조세회피 유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공공기관 기관장은 현금보상으로 주어지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높이기 위하여 기회주의적 행동 및 사적편익 추구를 할 유인이 존재하며 이를 위하여 조세회피가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기관장의 사적편익 추구 유인으로 작용하여 해당 기관의 조세회피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정책입안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현재 매년 수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조세회피와 관련된 지표의 추가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보상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했다. 공공기관 기관장은 여러 경영의사 결정에 있어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영자와 상당부분 유사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 등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고정 상여금 형태와는 다르게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결정되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근거한 현금보상이 유일한 보상방법이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는 여러 가지 재무지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