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재판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위헌법률심판제도와 제68조 제2항 심판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의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에는 “구체적”에 주목해 심사범위를 당해사건에 연관된 범위로 제한할 필요성과 “규범통제제도”의 객관성을 중시해 당해사건에 구속되지 않고 보편적 관점에서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공존한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전체 헌법적 관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때, 당해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다. 우선, 본안판단 대상을 당해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최대한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심판대상의 확정이나 재판의 전제성 심사에서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체 헌법적 관점의 심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심사의 결론은 당해사건을 타당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정위헌결정이나 한정합헌결정이 유효한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잠정적용이나 적용중지를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서도 당해사건에 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은 재판권의 합헌적 행사, 객관적 법질서의 합헌적 유지 등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더 큰 반면, 제68조 제2항 심판은 심판관련 당사자가 당해소송의 소송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 따라서 제68조 제2항 심판에서는 위헌결정으로 당사자가 당해소송에서 승소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가령, 위헌결정이 판결주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직 판결이유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 일부 중간재판 중 위헌결정으로 중간재판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본 재판의 결론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재판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위헌법률심판제도와 제68조 제2항 심판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전체 헌법적 관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때, 당해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