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에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변호사 보수 청구의 제한을 긍정하여 왔다. 이에 대해 법률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내용대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변호사 보수를 감액을 반대하는 견해가 없지 않았다(별개의견). 이에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위와 같은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하였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었다. 즉 사법(私法)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급부의 교환에 그치는 매매와 같은 계약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위임이나 신탁과 같은 계약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이 강하게 작용한다. 또한 영리추구가 목적인 상인의 영업활동과 달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무의 특성상 소송위임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은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변호사 보수가 반드시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법원이 적정한 결론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대어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함부로 수정·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경계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 청구 제한의 법리를 발전시켜 오면서 이러한 법리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수정하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보수 청구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왔는바, 이로써 변호사 보수에 대해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우려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의한 변호사 보수 청구의 제한을 긍정하였다.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내용대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