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고령자를 둘러싼 불법행위의 문제 중에서, 고령의 가해자가 불법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 민법 제755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법정의 감독의무자나 대리감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첫째, 고령의 책임무능력자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일단 이 성년후견인이 법정의 감독의무자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의무자제도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데,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신상배려의무를 성년후견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입법의 취지로 하는 것이고, 보호의무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보호의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입법의 취지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어느 제도에 의해서도 성년후견인을 법정의 감독의무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근친의 가족이 민법이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자나 보호의무자로서 법정의 감독의무자나 대리감독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가족 사이에 인정되는 부양의무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의무는 아니라고 해야 하고, 보호의무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보호의무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따라서 근친의 가족에게 감독자책임을 부담시키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책임무능력의 고령자가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정신병원의 의사가 대리감독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도 또한 문제가 된다. 정신병원의 의사는 진료계약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관한 의무 및 그를 적절히 감독할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신병원의 의사에게는 이러한 진료계약을 통하여 대리감독자의 지위가 주어진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고령자를 둘러싼 불법행위의 문제 중에서, 고령의 가해자가 불법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에,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법정의 감독의무자 또는 대리감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