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매매 등 자유의사에 의한 양도나 경･공매 등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감독청인 행정관청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와 공개경쟁에 의한 취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 예로 토지를 준용하는 어업권의 승계 시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제한제도인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와 비교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어업권의 승계 이후에 일정기간 내에 이용을 강제하여도 어장의 최유효이용도 제고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며, 다만 기존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 결론적으로 어업권 취득의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아 어업권자의 권리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 해 나감으로써 어업권 승계에 대한 갈등 해소에 도움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업권의 승계 이후에 일정기간 내에 이용을 강제하여도 어장의 최유효이용도 제고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며 다만 기존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 결과적으로 어업권 취득의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아 어업권자의 권리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 해 나감으로써 어업권 승계에 대한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