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인터넷광고의 역기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고주는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유통시키는 한편, 일부 광고대행사들은 ICT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소비자와 광고주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인터넷 상의 정보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것인지, 또는 사업자가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 제공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비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비정형광고’를 정의하고 그 현황 및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불법광고에 대한 기존의 규제기관과 인터넷사업자들 간의 공동 규제 경험을 토대로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및 상표권침해 등의 불법정보와 마찬가지로 불법 광고를 공적 규제나 자율규제만으로 완벽하게 규율하는 것은쉽지 않다. 따라서, 비정형광고로 인한 광고주와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공적규제와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내 인터넷 업계와 규제기관 간에는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 규제를위해 협력한 경험이 있다. 규제기관은 법률의 유권해석을 통해 정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이를 통해 알게 된 불법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가능하다. 비정형광고에 대한 규제도 이러한 기존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광고는 중소사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이용자 후생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광고주에게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광고에 대해서는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상의 정보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것인지, 또는 사업자가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 제공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비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비정형광고’를 정의하고 그 현황 및문제점에 관해 살펴보았다. 소비자와 광고주에게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광고에 대해서는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