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형벌이라는 형사제재만이 존재하였던 시절에 등장하였던 태생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해답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되는 제재의 영역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형사제재를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양분하는 이원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한 도식적인 결론으로는 다양한 형사제재가 등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 성격이 완전한 의미의 보안처분 또는 완전한 의미의 형벌로 파악될 수 없고, 양자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형사제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고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부칙에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인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우선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제정 및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법적인 성격을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면밀히 검토한다. 다음으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는 논거를 살펴 본 후, 이에 대하여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의 의미, 형벌적 성격을 지니는 보안처분의 등장,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병과되는 자유의 제한, 가칭 ‘형집행후 3년이내시법주의’의 문제점, 개정 입법방식의 함의(含意) 등을 중심으로 소급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에서의 반론을 제기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형벌이라는 형사제재만이 존재하였던 시절에 등장하였던 태생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해답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다.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되는 제재의 영역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지만, 형사제재를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양분하는 이원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한 도식적인 결론으로는 다양한 형사제재가 등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을 주장되고 있는 논거를 살펴 본 후,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의 의미, 형벌적 성격을 지니는 보안처분의 등장,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병과되는 자유의 제한, 가칭 ‘형집행후 3년이내시법주의’의 문제점, 개정 입법방식의 함의(含意) 등을 중심으로 소급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에서의 반론을 제기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