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을 강화하고 벌칙을 인상한 결과, 음주사망사고 건수가 2001년에는 1,191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70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본 보고서는 2002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로 나누어 개정 전의 기준과 개정 후의 기준을 비교 설명함과 동시에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과 벌칙을 강화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일본 경찰청의 자료와 통계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또 2009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부과되는 벌점 중 기초점수를 인상하였는데 인상된 기초점수와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점수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법적 연구로서 일본의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우리나라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나아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벌도 비교,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벌칙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과 벌칙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음주운전 사고 건수 및 음주운전 사망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 대책으로서는 행정처분의 기준과 벌칙을 강화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은 향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일본에서는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을 강화하고 벌칙을 인상한 결과, 음주사망사고 건수가 2001년에는 1,191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70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