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을 계기로, 법관인사와 관련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영미식의 법조일원화를 채택하고,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이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2원화를 전제로 한 고등법원 재판부 인사를 일부 단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초임 법관의 연령이 높아짐과 더불어 일단 법관으로 임명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봉직하는 것을 의미하고, 종전의근무평정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승진에 중점이 있었다면, 향후의 근무평정은 연임부적격자의 변별로 그 중점이 이동함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를 시도하면서, 그 결과를 법관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근무평정의 결과를 법관인사에 임의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의 규정이 근무성적 외에 자질에 대해서도 평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필요적으로 반영하도록개정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의 바람직한 방향성과 변호사단체에서 요구하는 법관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비교하여 검토한 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을 계기로, 법관인사와 관련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영미식의 법조일원화를 채택하고,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이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2원화를 전제로 한 고등법원 재판부 인사를 일부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