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이나,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당연한 요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과 달리 신탁에서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한 수탁자가 있음에도 종래 대법원과 같은 해석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었다. 이에 대상판결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거래당사자인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탁법률관계에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행위자인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나 신탁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하였다. 제6조 제종래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이나,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혹은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판단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