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는데, 같은 조에서 말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지 하는 바와 같이 그 요건 등을 둘러싼 논의가 있다. 이것은 계속된 소와 동일한 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 건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양 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여 재판의 모순ㆍ중복의 방지 등의 중복제소금지제도의 취지가 설명된다. 그런데 조문에는 ‘소송물’이라는 말이 없다. 그럼에도 소송물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은 이하 이 연구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소송물론, 특히 통일적 소송물론에 바탕을 둔 해석의 귀결이다. 계속된 2개의 소의 소송물이 같다면 당연히 재판 내지는 절차의 중복이 되지만, 소송물이 달라도 그러한 중복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만일 소송물만이 기준이 된다면 중복제소를 논할 필요성 도 거의 없을 것이다. 소송물이 달라도 그러하다면 중복제소금지원칙의 요건으로서의 소송물론이라는 최소한의 기준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러 조문을 두었음에도 소송물론에 국한시키는 해석은 매우 편협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 연구는 판례와 학설에서 소송물을 중심으로 중복제소금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요건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중복제소금지는 절차의 중복 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중복제소가 되는 후소 원고는 각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반 소 등의 병합방법이다. 그리고 법원으로서도 변론의 병합이나 소송진행의 중지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이 후소 원고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간 판례나 많 은 학설은 소송물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여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복제소금지에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소송물론의 과도한 집착은 타당하지 않고 중복제소금지의 기준은 핵심요건사실의 동일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소송물이 달라도 중복제소금지원칙의 요건으로 소송물론이라는 최소한의 기준도 넓힐 필요가 있다. 판례와 학설에서 중복제소금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요건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물론의 과도한 집착은 옳지 않고 중복제소금지의 기준은 핵심요건사실의 동일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