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배구조는 회사를 관리·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투자자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금융회사의 영향력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어떠한 회사지배구조가 가장 적절한 것인지는 국가 별로 다를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대부업체 등 각 금융권마다 별개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인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도 해당 국가가 선택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8월 1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다. 지배구조법은 종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법에 따라 실시되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글은 이사회, 임원, 내부통제, 대주주 등 각 분야별로 통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과 지배구조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지배구조법의 운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은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주주를 비롯하여 투자자(예금자),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충실해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주, 투자자(예금자), 이해관계인, 외부감사, 전문적인 지배구조 평가기관, 컨설턴트, 정부, 신용평가기관, 근로자 등도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규제적 장치가 필요하다. 계약법, 상거래법, 증권거래소규정, 회계기준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가 시장의 통합성과 시스템적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감독 범위를 넘어설 수 있지만, 감독기관은 법적, 규제적 요소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는 건전한 지배구조에 도움이 된다. 평가에 있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규모, 복잡성, 위험노출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역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공개 및 투명성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외의 각종 평가지표나 결과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평가는 설문, 온라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금융정책 및 법규의 집행에 있어서는 감독기관의 경험과 비전이 중요하다. 지배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존재가 그 자체로서 좋거나 나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실제로 지배주주는 회사의 발전에 좋을 수도 있다), 대주주의 자격이나 건전성은 금융회사의 운영이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끝으로 규제 등 지배구조법 등 제도가 금융회사의 경영과 영업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지배구조법은 감독당국의 개입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관치금융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감독당국의 역할이 다른 정치적 목적 등이 개입되지 않고 명백히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집행되고 있다고 일반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당국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사회, 임원, 내부통제, 대주주 등 각 분야별로 통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과 지배구조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지배구조법의 운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규제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소들은 감독 범위를 넘어설 수 있지만, 감독기관은 법적, 규제적 요소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