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중국은 부패범죄에 있어서는 “세지만 엄하지 않다(?而不?)”라고 하는 형사정책을 취하고 있는바 처벌 강도가 가져다주는 작용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반면 법망을 치밀하게 짬으로써 부패범죄의 발생을 막는 것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방위(防?)의 수단이 뒤처지고 방위의 중심이 기울어지는 등 정책적 혼란을 빚고 있다. 부패범죄는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고 범죄이익은 범죄자에게 엄청난 유혹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한 국가가 부패범죄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관용(零容認) 형사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엄하지만 세지 않는(?而不?)” 방식을 취하는 것이 곧 이 무관용 형사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인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개개의 범죄의 틀을 확대할 것, 그 개개의 범죄의 형벌구조를 조정할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형사추정, 공범증언, 비밀수사 등 형사제도로써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부패범죄에 있어서 “세지만 엄하지 않다(?而不?)”라고 하는 형사정책을 취하고 처벌 강도가 가져다주는 작용을 지나치게 중시한다. 반면 법망을 치밀하게 짬으로써 부패범죄의 발생을 막는 것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