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럽과 비슷하게 주식소유구조가 집중되어 있고, 지배주주의 높은 사적이익은 효율적인 기업인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2004년 채택된 EU 기업인수지침의 주요 규칙 중 하나인 철폐원칙은 각국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경영권방어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논거와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유럽 각국의 정치적 타협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철폐원칙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강행규정이나 디폴트룰로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로 인한 기업인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기능상의 효용이 있으므로, 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히 복수의결권을 보유한 회사에서 주주의 의사결정으로 도입할 수 있는 선택지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비슷하게 주식소유구조가 집중되어 있으며, 지배주주의 높은 사적이익은 효율적 기업인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