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탈북난민의 현황에 관해 알아본 후, 난민 관련 국제인권법인「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조항에 따라 탈북난민의 인권 침해 현황을살펴보고,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탈북난민은 국제인권법의 전 조항에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탈북난민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 기본적인 생명권이 위협받을 정도의 고통과 신체적인 폭행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3국 체류 시에도 생존에 대한 권리만 간신히 보장받을 뿐, 인신매매와 노동력 착취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자유권과 평등권,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남한으로의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신체 자유와 안전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과 ‘일시보호제도의 도입’, ‘민간차원의 보호력 확대’, ‘북한지원 확대’의 네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난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 후, 난민 관련 국제인권법인「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조항에 따라 탈북난민의 인권 침해 현황을살펴보고,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