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책임은 책임 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배제 또는 제한될 수 있고, 이러한 배제 또는 제한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근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상 면책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지만 이러한 면책가능성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데, 가령 개별약정에 의한 면책의 경우와 약관에 의한 면책의 경우 그 제한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문헌과 판례상으로는 1) 면책약정이 계약책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경우 불법행위책임까지 면책약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의 문제, 2) 면책약정이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의 면책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즉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면책약정의 효력 문제, 3) 제3자의 불이익을 위한 면책약정의 효력 문제 등에 관한 쟁점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쟁점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면책약정의 법적성질 및 청구권경합에 관한 독일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면서 계약상 면책의 효력이 법률상 면책에 어떠한 효력을 미치는지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다. 우선, 면책약정의 법적성질로서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지만, 필자는 1) 당사자의 의사, 2) 다양한 면책약정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면책약정을 책임발생을 근거지우는 법률상의 책임규정을 배제하는 사적자치에 의한 독자적인 계약유형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지지하였다. 한편 이러한 계약상의 면책약정이 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에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고, 각 청구권은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물론 예외적으로 면책약정이 계약책임을 넘어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1) 면책약정이 개별약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약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2) 고객이 사업자 내지 소비자인지의 여부, 3) 면책약정의 체계적 위치와 규정 내용, 4) 면책약정을 설정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5) 거래관행 내지 국제적 관행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쟁점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면책약정의 법적성질 및 청구권경합에 관한 독일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면서 계약상 면책의 효력이 법률상 면책에 어떠한 효력을 미치는지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