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민주주의 개념과 관련된 국가 정체성 논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에서 국가 정체성 관련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관련 개념에 대한 헌법해석론에 기반하여 국가 정체성의 개념을 명제 형식으로 종합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은 민주주의이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합의 가능한 최소공약수이다. 둘째,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포괄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도 양자의 조합에 기반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주의 원리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원리 및 복지국가 원리 등을 포괄한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국가 정체성 관련 사회 교과 내용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학교의 사회 교과에서는 국가 정체성으로 소개된 국가 형태와 헌법의 기본 권리의 경우 교과서 수준에서 소개되어 있지만, 개념 소개가 소략되어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 경우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가 유사한 맥락임에도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는 민주 공화국과 자유 민주주의 등과 같은 국가 정체성 관련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역사 과목에서 이와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여 학생들이 용어 혼란을 경험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 민주주의로 성급하게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내용이 조직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를 살펴보면,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헌법의 기본 원리로 자유 민주주의를 소개하여 국가 체제를 자유 민주주의로 성급하게 학생들이 인식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본 원리들 간의 중첩성 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편, 사회 과목의 경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자유 민주주의와 유사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국가 정체성 관련 개념 혼돈과 오해 소지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사를 민주주의 발전사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사로 서술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상기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정체성 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 정책 측면에서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국가 정체성 관련 교육 정책이 구안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의 관점과 틀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제 및 구성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교과서 측면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내실 있는 국가 정체성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교과서 구성 체제 및 내용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의 목적은 최근 민주주의 개념과 관련된 국가 정체성 논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에서 국가 정체성 관련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포괄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도 양자의 조합에 기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