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혁신은 일자리의 감소, 일자리의 불안정성의 증가,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는 비전형 고용의 확대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는 완전고용과 정규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보고, 장애인 고용보장과 소득보장 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시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려는 것이다. 일자리의 감소는 단순반복형 직무와 저임금·저학력 일자리에 대한 경쟁을 심화시켜 장애인 고용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 뿐 아니라, 상시고용인력에 기초한 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위협한다. 일자리의 불안정성 증가는 최저임금제와 보조금 고용 등 근로자성에 기초한 장애인 노동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위협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반의 비전형 일자리는 순발력 있게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고용률은 창조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일자리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장애인 고용 및 고용정책의 위기는 장애인 소득보장의 대상을 늘릴 것이고, 여기에 소득보장의 적격성을 결정하는 장애 판정이 좀 더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장애급여의 수급자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자리와 생존권을 어느 정도 분리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을 기초로 하는 장애인 사회보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아직 탐색적 수준이지만, 장애정책에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새로운 문제제기로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혁신은 일자리의 감소, 일자리의 불안정성의 증가,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는 비전형 고용의 확대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