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원자력 위험의 가격을 추정해 보고 그 수용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이다. 원자력 위험은 직접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회피를 위한 지불가능한 금액(Willingness-To-Pay)으로 원자력위험의 수용가격(Willingness-To-Accept)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원자력 위험의 수용가능성은 측정된 지불가능 금액과 현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규모와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소 회피의 지불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약 428.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금액을 전국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연간 5조 8,719억원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11년 기준 연간 평균 약 2,046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수용수준이 낮을수록, 연령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담가능한 원자력발전소 이전대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현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일반 국민들의 지불가능 금액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성적 측면에서도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점, 대응성이 낮은 점, 투명성 부족,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이 노정되는 바, 수용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함의로는 첫째, 원자력 위험의 적정한 가격수준을 추정해 보았다는 점, 둘째, 원자력위험 회피의 지불용의가격(Willingness-To-Pay)에 비해 실제 지불되고 있는 지원금의 규모가 작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이런 낮은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금 사용의 절차와 과정의 개선, 투명성 확보, 정보의 적극적 제공 등 신뢰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고는 원자력 위험의 가격을 추정해 보고 그 수용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함의로는 원자력 위험의 적정한 가격수준을 추정해 보았다는 점, 원자력위험 회피의 지불용의가격(Willingness-To-Pay)에 비해 실제 지불되고 있는 지원금의 규모가 작다는 점, 이런 낮은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금 사용의 절차와 과정의 개선, 투명성 확보, 정보의 적극적 제공 등 신뢰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