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선하지에 관한 손실보상제도는 미흡하여 많은 갈등이 있다. 본 연구는 선하지에 관한 손실보상제도의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하지의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결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으로 선하지의 범위, 「선하지 평가지침」의 내용, 잔여지의 보상문제, 기설 선하지의 보상, 배전선로의 보상여부, 권원확보방법, 최저보상액의 설정 등 7가지를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선하지의 범위 조정, 「선하지 평가지침」의 개정, 잔여지 감가의 별도 보상, 기설 선하지의 신속한 보상, 배전선로의 보상 실시, 지역권 설정의 검토, 최저보상액의 상향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선하지에 관한 손실보상제도의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선하지의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