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1980년대 초에 도입된 민간위탁제도는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공공사무가 수행된다면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위탁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를 민간위탁의 대상사무로 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민간위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한 민간위탁과 유사개념 내지 유사제도와의 구분 내지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를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한다면, 그리고 보조금은 사업비의 일부이고, 민간위탁금은 사업비의 전부라고 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려면 보조금교부사업과 민간위탁사무의 구분 내지 비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민간위탁개념과 구분 내지 비교하여야 할 개념으로 유사제도인 위임, 위탁, 대리, 대표자의 행위, 대행, 이양, 아웃소싱(외주, 외부조달), 용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계약, 보조금의 교부 등을 볼 수 있다(유사개념과의 자세한 비교는 본문 참조). 특히 사용·수익의 허가를 통한 사인의 수익을 중심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와 민간에 의한 공익사무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위탁과의 구분 내지 비교, 사인의 수익을 중심적인 목적으로 대부계약과 민간에 의한 공익사무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위탁과의 구분 내지 비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과 자금의 사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민간에 이전하는 보조금 지원과의 구분 내지 비교는 실무상 특히 중요하다.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1980년대 초에 도입된 민간위탁제도는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민간위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위탁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