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보편적 노인연금인 OAS의 축소과정을 정당 간 경쟁구조의 변화와, 정당 수준에서 비난회피 정치기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증가하자 자유당과 보수당은 약 20년간의 복지확대의 정치는 중단하고, 경쟁적으로 복지삭감의 정치를 전개하였다. 먼저 긴축재정과 경제적 자유주의를 내세운 보수당이 1985년 시도한 OAS 급여의 부분적 탈연동(partial de-indexation)안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보수당의 실패는 사민주의계열의 신민주당(NDP)이 자유당과 함께 정부의 축소시도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며, OAS의 탈연동이 모든 OAS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가시적인 축소였음에도정치기술적으로 반대를 완화시킬 조치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보수당 정부가 두 번째집권기에 시도했던 OAS Clawback(급여환수)은 성공하였다. 보수당의 강력한 추진과 성공은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와 보편주의 종식을 주장하는 극우적 성격의 개혁당(reform party)의 상승에 대한 적극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치기술에서도 지난 실패를 교훈삼아 연금급여를 조세체계와 연계시켜 제도를 선별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어 반대를 분산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0여 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 역시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재정긴축과 적자감축을 위해OAS, GIS 등을 통합하여 비과세 연금급여인 ‘노령급여제’(Seniors Benefit)’로 대체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개혁안이 매우 누진적인 방식이고 자유당이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Senior Benefit는 좌파와 우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아 곧바로 철회되었다. 그러나 정당 간 경쟁구조 외에 자유당 정부의 Senior’s Benefit 시도 실패는 캐나다재정상황 호전이라는 시기적 영향과 OAS에 대한 높은 대중적 지지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보편적 노인연금인 OAS의 축소과정을 정당 간 경쟁구조의 변화와, 정당 수준에서 비난회피 정치기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증가하자 자유당과 보수당은 약 20년간의 복지확대의 정치는 중단하고, 경쟁적으로 복지삭감의 정치를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