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유형을 보면 카드론 대출, 대출사기, 보험금환급 등은 금융회사 등의 서비스, 즉 용역의 이용과 공급 등을 객체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특별법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는 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특별법상의 단서조항에서 용역의 제공이라는 구성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조직적 범죄이고 상습적이며,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의 구조적 ·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화금융 사기범죄는 각각의 역할의 분담 하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망에 의한 착오를 유발하는 때와 가장에 의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는 때, 그리고 협박이나 공갈 등에 의한 때 등 그 유형별로 기망, 가장, 협박, 공갈 등 다양한 형태로 원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사기죄로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실무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이 어렵지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완성하고 있으므로 사기범죄 전 단계에서의 처벌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일반적 예방기능 측면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유형을 보면 카드론 대출, 대출사기, 보험금환급 등은 금융회사 등의 서비스, 즉 용역의 이용과 공급 등을 객체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특별법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는 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실무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