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분권과 관련된 법령의 분석과 제도적 문제점을 통해서 교육분권의 추진과 정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교육분권은 법령을 통하여 지방으로의 권한이관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권한이관이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법적 정당성을 갖는 권한이관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에 의해 추진되는 이관이 빈번히 이루어 졌다. 중앙의 교육부 장관이 갖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구체적인 권한이양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무이양 혹은 위임은 정부의 공문에 의해 실시하는 것보다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교육재정의 지방분권화를 확대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법’의 제정, 교육위원회 권한의 제약요소 제거, 교육감 권한의 제약요소 제거 등이 요구된다.
지방교육분권과 관련된 법령의 분석과 제도적 문제점을 통해서 교육분권의 추진과 정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