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합병은 당사자간의 자유에 의한 것이므로 합병당사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간의 합병에서는 합병비율을 왜곡시킴으로서 특정 대주주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 같은 부의 무상이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문이 규정되었다. 그런데 합병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을 계산하는 규정은 양자간 합병을 염두해 둔 것이어서, 대상판결과 같이 다자간 합병에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간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과세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인지 여부를 대주주 별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합병당사법인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대상 판결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 주주간의 부의 무상이전 발생여부는 법령의 계산식에 따라 합병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주주의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합병당사법인별로 판단하여야지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은 다자간 합병에서,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상호간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의 대상 및 범위를 제시한 점, 과세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합병당사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최초로 판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합병은 당사자간의 자유에 의한 것이므로 합병당사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간의 합병에서는 합병비율을 왜곡시킴으로서 특정 대주주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