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 표방된 신교육체제를 입법적으로 완성한 1998년 교육3법 체제 이후의 대표적인 교원정책을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교육법 정신을 준거로 평가한 논문이다. 이는 공교육 신뢰회복의 기치아래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교원 개혁정책의 적합성을 교육법적 시각에서 조명한 의의를 갖는다. 연구 내용은 현재 교직환경 변화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김대중 정부의 교직단체이원화 정책과 교원 정년단축 정책, 그리고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다루었고, 현 정부에서 쟁점화 된 교원 양성체제 개편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교육체제하 교원정책의 공적으로는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이라는 정책기조 및 교직우선 원칙의 유지, 교원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촉진 등을 들 수 있는 반면, 입법 정신의 구현에 미치지 못하는 입법과 및 접근 방법상의 한계점은 대표적인 과실로 지적할 수 있다. 교직유지의 선결과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배려, 교사회 법제화 과제, 그리고 공무원 신분 한계의 극복이라는 근본적 과업은 이 논문의 소결이다.
본 논문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 표방된 신교육체제를 입법적으로 완성한 1998년 교육3법 체제 이후의 대표적인 교원정책을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교육법 정신을 준거로 평가한 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