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가 소년사법에 관심을 다시 갖게 된 것은 문화대혁명이끝나고부터 이다. 왜냐하면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사회혼란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소년범죄는 나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문화대혁명이 끝난 직후인 1977년 중국의 범죄는 총54만 건이고, 1979년은 63.6만 건이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1980년의 경우, 중국 전국에서 발생한 각종 형사범죄 사건은 모두 75만건이며, 1981년은 89만 건에 달하는데, 이 중 청소년범죄는 전체 형사범죄 비율의 66%를 차지하고 있어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에는 전체 범죄건수는 다소 누구러져서 형사범죄 사건은 총 74만 건인데, 이 중에서 대형사건은 6.4만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범죄 급격히 증가한것이 주목된다. 1987년에는 소년범죄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중국전역에서의 형사입건은 57여만 건 인데, 그 중 청소년범죄가 형사범죄 사건의 74.3%를 차지하고 있다. 1988년의 형사입건 수는 82여만 건인데, 이 중 청소년범죄의 비율은 75.6%로 더욱 증가하였다. 1989년에는 중국 전체의 형사입건은 97만여 건으로 그 중 청소년범죄는 다행히 70% 정도로 감소하였다. 1994년에는 전국 형사입건이166여만 건인데, 청소년범죄는 65%가량으로3) 성인범죄는 급증하는추세인 반면에 청소년범죄는 상대적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처럼 197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청소년범죄가 전체 범죄의 65-75%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청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청소년범죄를 중시하여 각종 대책을 마련해왔다. 1979년 6월19일, 중앙선전부(中宣部)·교육부·문화부·공안부·국가노동총국·단중앙(團中央)·전국부녀연합(全國婦聯)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청소년 위법범죄문제 해결에 전당(全黨)의 중시(重視)를 요청하는 것에 관한 보고(關於提請全黨重視解決靑少年違法犯罪問題的報告)>를 하였다. 중공중앙은 이 보고를 받은 후, 같은 해 8월17일 통지문 형식으로 <제58호 문건>을 하달하였다. 이 문건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청소년범죄 문제를 중시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모든 관련 국가기관이 협력하여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방하고 교육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문건은 강력한 집행력이 있다. 법률이 정책 보다 상위에 있고, 법치가 정착되어가는 현시점에서도 당(黨) 중앙의 문건은 그 어떤 국가기관의 지침보다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당시 중공중앙의 <제58호 문건>은 청소년범죄 문제에 대한 강령이 되었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 때부터 중국사회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청소년문제의 연구분야는 청소년범죄학, 청소년법학,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등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2년 6월에는 ‘중국청소년범죄연구회’가 창립되었는데,5) 이 연구회를 통하여 청소년범죄 문제에 대하여 조직적인 선행조사가 대규모로 전개되었고, 각 지역은 청소년문제 대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전국적으로 학술회의도 개최되었는데,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청소년범죄연구>라는학회지를 발간하고, <청소년범죄연구 연감>도 매년 발행해 오고있다. 그러다가 1984년에는 중국 최초로 상해시 장녕구(長寧區)인민법원에 소년법정(少年法庭)이 설치되었는데6), 중국에서는 이를 소년사법의 시작으로 본다. 올해가 2014년이니 중국에서 소년사법제도가시작한지 30년이 되는 셈이다. 물론 신중국이 건국된 1949년 이후부터 중국의 소년사법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문화대혁명 10년동안 철저하게 해체되었으므로7) 개혁·개방 이후부터 다시 새롭게소년사법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소년사법제도가 어떻게 발전하였고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사회가 소년사법에 관심을 다시 갖게 된 것은 문화대혁명이끝나고부터 이다. 왜냐하면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사회혼란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소년범죄는 나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문화대혁명이 끝난 직후인 1977년 중국의 범죄는 총54만 건이고, 1979년은 63.6만 건이었다. 1982년에는 전체 범죄건수는 다소 누구러져서 형사범죄 사건은 총 74만 건인데, 이 중에서 대형사건은 6.4만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1987년에는 소년범죄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중국전역에서의 형사입건은 57여만 건 인데, 그 중 청소년범죄가 형사범죄 사건의 74.3%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