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서명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그 내용이 관련되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고 소관 부처가 다양하여 통합적인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현재 금융기관 사이에 가장 큰 이슈로 부각 받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의의와 법제 소개 등을 통해 문제점을 살피고, 개인신용정보 법제 개정안에 관련된 논의도 다루어 개인신용정보 법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신용정보는 많은 언론에서도 큰 관심거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 관련 기사들을 통해서 현재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상황이나 논의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에서 제시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를 구분하고 신용정보법에 초점을 맞추어 유관 법률에 개인신용정보 법제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개인신용정보법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국내의 개인신용정보법제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여러 방법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