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 7583호: 이하 특별법)’은 교수재임용제의 악용으로 부당하게 해직된 대학교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 법에 대한 해석, 적용은 기간임용제(재임용제)의 근본취지와 파행적 운용의 결과를 신속간명하게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요건은 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7조 등이 정한다. 본고는 이에 따라 재임용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적격으로서 ‘재임용탈락자’의 개념과 그 범위, 재심사의 기준,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이 가지는 효력을 차례로 다루었다. 특별법 제 2조가 정의하는 “재임용 탈락”은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심사기준미달의 두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용결정의 조건이라 할 제 7조의 심사기준은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교수의 학문성과 교육역량으로 축소하여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교원소청위원회 특별위원회가 한시법이라는 제약 속에서 그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으려면, 제 7조의 판단을 첫째, 유형적 연구업적물의 존재 여부, 둘째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졌었는지, 셋째, 업적물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넷째 심사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그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 이었는가 등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결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배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형성력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는 탈락 시로 즉시 회복되고 계속 재임한 것으로 보게 된다. 복직된 청구인의 지위는 재임용탈락을 부당해고로 파악하는 종래의 기대권론보다는 민법 제 149조와 154조에 따라서, 기대권을 신의와 성실에 반하여 침해한 경우 기대권자가 그 조건성취를 주장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 7583호: 이하 특별법)’은 교수재임용제의 악용으로 부당하게 해직된 대학교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이에 따라 재임용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적격으로서 ‘재임용탈락자’의 개념과 그 범위, 재심사의 기준,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이 갖는 효력을 차례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