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 외에 익명화된 개인 및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에 따라 사람인지 사물인지 여부, 개인이 식별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람과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라면 모두 수집?이용시 동의를 받게 하고 법령에 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물건의 위치정보는 제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을 가한다. 위치정보법 역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법률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위치정보를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함에는 신중함을 요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익명처리원칙을 선언하고 있음에 비추어, 익명화된 위치정보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익명처리에 대한 유인을 상실케 하여 도리어 프라이버시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건에 대한 위치정보 역시 구체적상황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개인위치정보로 처리하여야 하고, 단순히 물건의 이동상황을 추적하는 것이라면 소유자와의 계약관계로 처리하거나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위치정보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률에서 해결되어야 할 핵심 과제중에 하나는 개인정보의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에 관한 것이다. 개인정보의 정의에 결합용이성이라는 개념을 더한 결과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제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매우 크다. 결합용이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획득할 개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문제되는데, 계약관계, 정보시스템 연결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자료를 보유할 가능성이 상당한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관하여는 특히 동의의 시기 및 방식이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률체계는 사전 동의(opt-in)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전 동의가 형식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같이 고지(notification) 및 선택적거부(opt-out) 방식의 동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위치정보가 민감정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스스로 위치정보의 정확도 수준을 제어하여 위치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및 기술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이른바 피처폰 시대의 기지국 기반 이동통신, 화물관제시스템 등을 배경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WIFI, GPS를 사용하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이 조성함에 따라 입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던 절차적 문제점이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매회 즉시 통보의무, 모바일 광고시 이용약관명시?동의획득의 방법, 사업자에 대한 허가/신고제를 들 수 있다. 최초 법 제정 당시에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위치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중요시되었으나,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큰 틀의 관점에서 절차적 규제의 합리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 외에 익명화된 개인 및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에 따라 사람인지 사물인지 여부, 개인이 식별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람과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라면 모두 수집?이용시 동의를 받게 하고 법령에 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