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라 함)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외국계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세법 개정을 통한 세제지원으로 인하여 해외연기금의 투자는 물론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모집되게 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국내 PEF의 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 개정은 일부 국내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연기금에 비하여 세제의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 PEF 운용이익에 대하여 국내 연금기금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해외 연기금은 전혀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세제혜택 부여로 인하여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되는 국내기금과 해외기금 간에 과세 형평성이 상실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의 세수를 감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론스타펀드의 사례와 같이 국내의 국부를 국외로 유출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서 국내기금과 해외연기금과의 과세 역차별을 해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 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받는 과도한 과세상의 혜택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상의 문제점과 세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본 것으로서, 외국계와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간의 세제의 차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한 과세특례 조치가 오히려 국내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손해를 끼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 보고자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국내 기관투자와 해외 연기금간의 과세형평성을 통하여 과세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우리나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가 다시금 활성화되는 개선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상의 문제점과 세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본 것으로서, 외국계와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간의 세제의 차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한 과세특례 조치가 오히려 국내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손해를 끼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 보고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