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9일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13일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서명을 했으니, 비준까지 15년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15년이 걸린 비준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법안으로 남겨져 있다. 이 글은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황(Ⅱ)과 UN과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어떻게 규정(Ⅲ)하고 있는 지,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방지법과 관련된 제정 논의 현황 등의 인신매매 방지법상의 쟁점(Ⅳ)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성적 착취행위 및 성착취형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 글은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황(Ⅱ)과 UN과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어떻게 규정(Ⅲ)하고 있는 지, 국제기준에 근거해 인신매매 방지법과 관련된 제정 논의 현황 등의 인신매매 방지법상의 쟁점(Ⅳ)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