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시스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시장매매의무를 대체하여 최선집행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는 시장분할 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고,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최선집행의무를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금융투자업자 등이 실제 영업환경에서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선집행의무의 해석론에 중점을 두고 고찰함으로써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첫째, 최선집행의무의 개념은 시장환경이 변화하는 경우에 그 의무의 표준도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특정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자본시장법 제68조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다양한 집행방법 등에 초점을 두고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주문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최선집행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최선집행의 개념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선집행의무는 신의성실의무의 일환으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최선집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와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을 극히 일부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도입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둘째, 최선집행의무의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최선집행기준의 작성의무 및 공표의무,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의무, 투자자에 대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의 사전교부의무,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할 의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자본시장법이 최선집행기준의 작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가격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단일기준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체결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한 유연한 복합기준을 채택한 것은 시장간 통합정보시스템 및 거래체결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시장환경 때문이며, 따라서 최선집행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셋째, 최선집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행정절차에 의한 처분 또는 민사소송에 의한 제재(손해배상)를 받게 된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한 투자자의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징금제도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넷째, 결론으로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기능적으로 거래소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시장’으로 인정하는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시장간 경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는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감독체계를 확대?강화할 필요도 있다.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여러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시장매매의무를 대체하여 최선집행의무가 부과됐다. 이는 시장분할 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고,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선집행의무의 해석론에 중점을 두고 고찰함으로써 그 내용을 구체화하려 했다. 자본시장법 제68조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여러 집행방법 등에 초점을 두고 투자자의 여러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주문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최선집행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최선집행의 개념과 일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