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요건 면에서 보면 불확실한 측면이 많고 2004년부터 도입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로 인하여 재산의 평가규정이나 증여세 과세유형에 대해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이 진행 중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제도에 관하여 부동산의 평가를 중심으로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특히 납세자와 국가 간의 빈번한 마찰로 인하여 과세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국가패소 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법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과세관청이 독점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하여 열람하거나 평가방법에 대한 자문신청제도를 시급히 도입하고 유사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인한 현격한 조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하도록 고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이런 논란이 진행 중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제도에 관하여 부동산의 평가를 중심으로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특히 납세자와 국가 간의 빈번한 마찰로 인하여 과세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국가패소 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