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사후매수죄는 그 법리해석에 있어 구성요건적 내용과 적용 범위의 광범위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심히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공선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를 위헌무효하거나, 적어도 -그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대가성’과 관련한 제한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위 사후매수죄는 그 법리해석에 있어 구성요건적 내용과 적용 범위의 광범위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심히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공선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를 위헌무효하거나, 적어도 -그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대가성’과 관련한 제한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