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의 본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과거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수적이며,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 강도의 조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에서는 대부분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의 과열 방지와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강화, 그리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다. 또한 정책 효과가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집권 기간 내 또는 의도하는 기일 내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무리한 시도가 많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 역시 이러한 역대 정부 정책의 변화와 사이클에 무관하지 않다. 주택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경우 부분적으로 성과가 나타났지만 일부 렌트푸어(rent poor)대책의 폐기 및 중단과 전세가격 급등의 문제 등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병존한다. 주택시장과 관련 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중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임대차가격의 안정, 직간접적인 주택 소유·임대 지원 강화 등 보편적 주거복지향상 또는 소비자의 주거안정의 실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시장 정상화 내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모니터링 하되 시장기능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의 본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과거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수적이며,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 강도의 조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