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된 채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 자원이 한정된 국가에서는 그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여 사회적 차원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도시 내 방치건축물은 범죄·탈선 장소로 활용되거나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비용을 수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방치건축물’의 전반적인 발생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방치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태분석결과 전국적으로 795곳의 공사중단 현장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84개 현장이 공사재개,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442개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치건축물의 정비와 관련된 문제는 ‘특별조치법’상의 문제점과 ‘기존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구별하여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철거명령, 공사비용의 보조,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며, 제3자 인수를 위한 진정유치권자 확인간이소송제도의 마련한다. 다음으로 「건축법」 개정을 통한 안전관리예치금제도 개선, 행정대집행의 강화이다.
이 연구는 ‘방치건축물’의 전반적인 발생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방치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