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4-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시행한 86개의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전달체계의 유형 및 특성을 분류하여 이들의 영향요인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방식과 관련한 계획부문에서는 출연기관을 포함한 위탁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초기에 중앙정부의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관리, 성과/환류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이 효과적이라 단정하기 힘들다. 둘째, 성과/환류 부문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의 경우 정보화·전산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 비효율성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기관은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기능 이외에 사업의 직접수행 기능을 강화하고 본질적·구조적인 조정방안을 도출하는데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위한 담론에서 재정의 부담과 사회적 재분배의 필요성은 끊임없는 논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가 전달체계의 재설계를 위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2014-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시행한 86개의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전달체계의 유형 및 특성을 분류해 이들의 영향요인을 검증했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