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에 있어 출제 및 정답 결정의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대법원은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관리하는 시험의 경우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와는 별도로 금전배상에 대하여는 ‘객관적 정당성’의 법리를 통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정당성’의 법리가 학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온 점과, 수능 오류와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 및 수능시험이 단순한 자격시험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객관적 정당성’ 의 법리를 수능시험 출제오류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시험에 있어 출제 및 정답 결정의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