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기본권과 제도보장, 그리고 원칙규범으로서 법적 성격과 내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상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이해가 민법상 이혼제도, 지금은 폐지된 형법상 간통죄, 한부모가족법상의 혼인 및 가족촉진을 위한 다양한 규정 등 하위 법률상 혼인과 가족규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이 규정들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규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갖는 기본권과 제도보장, 원칙규범으로서 법적 성격과 내용에 관한 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