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는 비변호사가 유상으로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련 문서의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알선을 금지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변호사는 중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호사법 제109조 및 중재인의 자격에 관한 판례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해외 주요 33개국의 중재법 등 관련 법률 내에 규정되어 있는지 비교·검토하였다. 나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2012년 접수된 360개의 중재사건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하여 실제 비변호사 중재인 선정 현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비변호사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문제될 수 있는 변호사법과 중재법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변호사법 제109조 및 중재인의 자격에 관한 판례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해외 주요 33개국의 중재법 등 관련 법률 내에 규정되어 있는지 비교·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