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반환의무(민법 제213조)를 부담하는 권원없는 점유자가 타인 소유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비용상환에 대해서 우리민법 제203조는 이득과 손실의 불균형상태를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203조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일반적 견해는 동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203조를 점유자 · 회복자라는 2자 간에 소유물반환관계가 전제된 상태의 비용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 이외에 수급인도 제3자에게 동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하는지가 2002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문제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른바 전용물소권)을 부정하는 설시와 함께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판단하였고, 학자들도 대부분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제203조의 근저에 부당이득법의 일반원리가 내재되어 있다면, 점유자 · 회복자라는 2자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중간자(도급인)가 개재된 3자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관철되어야 할 것이며, 손실을 입은 점유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점유자인 수급인에게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라는 독자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일반원리를 도외시한 채 판례와 학설은 점유자에게 소유자에 대한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도 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3자간의 비용지출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부당이득법의 일반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203조가 우리민법 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작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 연혁적 · 비교법적 고찰을 기초로 제203조의 존재의의를 탐색하면, 우리민법 하에서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독자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3자간의 비용지출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당이득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경우 점유자인 수급인에게 소유자에 대한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독자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판례 및 다수 학설의 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소유물반환의무(민법 제213조)를 부담하는 권원없는 점유자가 타인 소유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비용상환에 대해 우리민법 제203조는 이득과 손실의 불균형상태를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203조를 점유자 · 회복자라는 2자 간에 소유물반환관계가 전제된 상태의 비용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