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의 수혈거부의사표시에 따라 수술도중 위험에 처한 환자에 대해 수혈을 하지못하게 되었고 결국 상황이 악화되어 환자가 사망하게 되자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소송을 제기당한 사례이다. 1심과 2심 모두 담당의사가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따라 수술과정에서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이 범죄의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판은 원심의 판단이유 중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의사의 일반적인 의무, 즉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기초를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 등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 이유는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았다. 다만 원심판단의 논거가 수혈 거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의사의 진료의무에 관한 법리에 상응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타가수혈하지 아니한 사정만을 가지고 담당의사가 의사로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부정한 1심과 원심판단을 지지하였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여호화의 증인환자가 수혈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의사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쟁점사안에 대해, 핵심법리를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권존중의무’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두가지 상반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보다 항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전자와 후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의사는 바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어느 쪽을 택하든 재량권의 범위내의 행사라고 보아 면책된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핵심법리는 충돌하는 두가치간의 비교형량을 할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행위가 과연 기본권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법원은 이 경우 판단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혼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종교적 이유를 근거로 환자가특정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에 과연 이러한 행위가 기본권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판단하여, 그것이 적법한 행위라면 이에 따르는 의료인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또다시 의료인의 생명권존중의무를 요구하여 충돌되는 것으로 가정되는 두이익간을 비교형량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기본권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있어서 이미 생명권존중가치도 고려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러한 행위가 기본권행사의 한계를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면 의사는 이러한 불법한 의사표시에 구속될 의무가 없으며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의료행위를 하면 된다.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거부의사표시에 따라 수술도중 위험에 처한 환자에 대해 수혈을 하지못하게 되었고 결국 상황이 악화되어 환자가 사망하게 되자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소송을 제기당한 사례이다. 1심과 2심 모두 담당의사가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따라 수술과정에서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이 범죄의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