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지 30년이 가까워지고있지만, 중국에서 인권의 실천은 국제규범과 많은 거리가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시장화와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당국체제를 유지한 결과이다. 정치체제의 변화가 없는 한 중국에서 인권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증진은 정치체제의 종속변수만은 아니며 개인들의 인식, 국가와 사회 사이의 관계, 국제 사회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중국에서 정치체제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경제의 자유화와 국제체제와의통합 등여러 조건의변화가 인권담론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본고는 2003년부터 진행된 누강댐반대운동을 사례로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였고, 그 핵심적인 특징으로 중국의 인권담론이 강한 상대주의에서 약한 상대주의로 전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권리가 중시되고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 의미가 과대평가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중국에서도 인권이더 이상 체제와 반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식의단순한 논의에 머물러있지않으며 그에 대한 해석과실천을 둘러싸고 개인과 정부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지 30년이 가까워지고있지만, 중국에서 인권의 실천은 국제규범과 많은 거리가 있지만, 인권의 증진은 정치체제의 종속변수만은 아니며 개인들의 인식, 국가와 사회 사이의 관계, 국제 사회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