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담금이란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특히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없는 강제적인 징수로서 그 기능과 효과의 측면에서 조세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즉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은 조세유사적성질의 부담금으로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목적세와 같은 성질이라 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법적성격이 다른 비조세성 부담금과 조세성 부담금 모두를 규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3조의 별표에 열거된 부담금의 부과절차가 모두 동일한 원리에 의해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비조세적인 성격의 부담금과 구별하여 조세와 같은 엄격한 별도의 규율방식이 필요하다.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예산총계주의원칙에도 중대한 예외로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과 재정민주주의에 반할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예산외의 예산항목을 철폐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존재하므로 일반 부담금의 수를 줄이고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일반 조세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조세에 준한 정도 규율이 가능하므로 조세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의신청제도가 부담금부과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실질적 구제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별 법령에는 구체적 절차 규정이 불충분하거나 흠결된 경우가 상당하여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선이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란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특히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없는 강제적인 징수로서 그 기능과 효과의 측면에서 조세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