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조경제하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기술유출 침해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업보안 정책수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기술유출방지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산업보안정책을 선택할 시 공익을 보호하는데 가치기준을 두고, 정책수단은 시장유인적 수단을 바탕으로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력하면서 보조금 지원 및 보안규정 수립과 부분적인 자율규제의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우선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요 당사자인 정부와 기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정부로서는 기술보호를 위한 설비 구축 보조금 지원이고, 기업으로서는 보안규정 수립과 준수라고 하겠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정책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이해되느냐 하는 것인데 정부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조금을 보안규정 수립과 교육 실시 등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산업보안정책의 핵심사항인 수출 등 영업행위 제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홍보 등 정부와 기업 간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업보안 정책수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기술유출방지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에 관한 연구를 했다. 이 연구결과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우선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요 당사자인 정부와 기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정부로서는 기술보호를 위한 설비 구축 보조금 지원이고, 기업으로서는 보안규정 수립과 준수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