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이 법으로 제정되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방증한다. 인선교육진흥법의 제정이전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학교 인성교육 효과의 지속성과 일반화 가능성 문제는 항상 지적되었다. 이 한계 극복의 시도로서 학급 인성교육 목표설정과 실행 과정에서 도덕판단력 발달단계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인성교육의 목표설정 단계에서 도덕판단력 발달단계를 활용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체계화 가능성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보이고, 그 예를 제시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이 법으로 제정되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