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작용이 법의 해석과 형성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해명하는 과제는 법이론의 오랜 난제 중 하나이다. 특히 판례의 “사실상의 구속력”과 해석 기준의다원주의, 그리고 법관들이 보이는 도구주의적 접근법은 강단 방법론에 법관의 법률구속 의미, 실정법과 법리의 역할 등의 답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물음에 직면하여 요제프 에써(Josef Esser; 1910~1999)의 법발견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시의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에써의 주저 『원칙과 규범』(1956)에 개진된 법원리 및 법형성 이론을 살펴본다. 여기서 에써는법질서에 내재한 원리적 관점이 실정법에 전환되어 구체적 규범형성으로 나아가는모습을 비교법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설득력 있게 보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저서를 이해하기 위해, 그때까지의 에써의 이론적 역정 및 이후의 주저 『선이해와 방법선택』(1970)의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는 에써의 주저 『원칙과 규범』(1956)에 개진된 법원리 및 법형성 이론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