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수신료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은 의회유보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결정으로 독일에서 정설화된 의회유보이론이 한국에도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법률유보와 의회유보원칙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 가의 문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에서 발전한 의회유보설과 중요성설의 내용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의회유보는 의회가 입법을 함에 있어 공동체와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로 규율하여야 하며, 그 규율의 정도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율밀도(Regelungsdicht)를 높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주로 포괄위임금지와 연관되어 논의된다.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제정된 현행 통합방송법 제65조에서,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하여 수신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입법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의회유보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방송공사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행정법상 핵심쟁점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사는 비록 행정기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설립목적. 조직, 업무 등에 비추어 독자적 행정 주체의 하나에 해당하며” 라고 판시하고 있어, 독자적 행정 주체라고 보고 있으나 그 지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수법인 형태의 공기업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영조물 법인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영조물법인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아울러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조세인지, 부담금인지, 수수료인지, 특별부담금인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여기서 각종 공과금의 법적 성질을 조세로 볼 것인지, 수수료로 볼 것인지, 부담금으로 볼 것인지, 특별부담금으로 볼 것인지는 법률상 명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 공과금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하여 법적 성질이 논해져야 하리라고 보며, 이를 특별부담금 이나 조세로 보려면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는데,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잠재적으로 공영방송을 비롯하여 다른 민영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법률적 근거하에 강제적인 성질의 수익자 부담금이라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나아가, 현행 방송법상 수신료 부과·징수의 위탁업무를 한국전력공사에 부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탁이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행하는 전기료와 수신료의 통합고지방식이 적정한 것인지, 수신료를 미납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근거로 단전조치를 내릴 경우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아울러 살펴보았다.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은 의회유보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결정으로 독일에서 정설화된 의회유보이론이 한국에도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제정된 현행 통합방송법 제65조에서,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해 수신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입법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의회유보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