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에 국가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가 감독권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구하고 있다. 일본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한국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관여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정함으로써 국가의 통제를 억제하면서도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있다. 대집행 등 통제력이 강한 감독권을 행사할 때는 사전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 판결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정당성을 높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대체적 분쟁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점이 한국과 다른 점이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의 감독권과 관련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에 국가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대해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가 감독권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