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대부분의 행정의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내년 시행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행정형벌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행정형벌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효과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경미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행정형벌의 부과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세분하여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나누어 부과하는 방안이 가능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의무이행확보를 위하여 사전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인 이행강제금의 도입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회수명령의 경우 그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회수명령의 대상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뿐만 아니라 중간 판매자나 최종 소비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대개의 행정의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내년 시행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역시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