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한 채무를 해소하여 경제적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5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채무감면율 최소 30%에서 최대 70%)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동안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경제적 자활 도모라는 상반된 관점에서 채무감면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량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채무조정제도의 배경과 현황을 짚어보고, 채무조정실행정보 및 상환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감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현재의 채무감면율은 자활성과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며, 또한 채무조정사업의 기금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채무조정제도의 배경과 현황을 짚어보고, 채무조정실행정보 및 상환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감면의 적정성을 평가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