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판정과 관련한 판결이다.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적용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은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소유자라고 하며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02두8442 판결은 과세관청에서 수입신고 명의인에게 포탈된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신고 명의인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는 형태를 띠었다. 대상판결은 과세관청에서 자력이 없는 수입신고 명의인이 아니라 수입절차를 지배하고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에게 포탈된 관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수입신고 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를 핵심적 요소로 보고 관세법상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의 의미를 법적실질로 보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다른 조세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관세와 관련한 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보고 있다. 관세도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조세법의 일반원칙으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세법 전반의 변화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형식상 신고자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한 입법취지, 국내산업보호 등 관세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 관세법에 실질과세원칙 규정을 두고, 납세의무자도 부가가치세와 같이 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판정과 관련한 판결이다. 대법원 2002두8442 판결은 과세관청에서 수입신고 명의인에게 포탈된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신고 명의인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는 형태를 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