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의무교육을 수탁받은 사립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경비 부담 주체에 관한 것이다. 현행 법률과 같이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 의무교육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은 이미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 관계 법률의 구조를 확인하고 엇갈린 결론을 내린 두 개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건 대상 법률 조문에서 학교법인이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다만,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정 지원과 행정청의 관여라는 관점에서 사립학교를 유형화하고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의무교육을 수탁받은 사립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경비 부담 주체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 관계 법률의 구조를 확인하고 엇갈린 결론을 내린 두 개의 판결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