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학교 폭력, 성폭력, 가정 폭력,불량식품을 사회 4대 악으로 선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의 일환으로 5년 동안 매해 4천 명씩 총 2만 명의 경찰공무원 증원을계획·시행하고있다. 경찰인력의 증원을 통한 경찰력 증강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강력한 설득력을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찰력 증강과범죄억제 효과 간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이들간의 인과성에 대한 논의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관계에 관한논의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경찰력 증강이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증적 분석에서 연구결과가 상이하여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논쟁의 대상이되고있다.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때문에 경찰과범죄억제 간의 인과성에 관하여 외국 선행연구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학자들마다 이에대한 상이한 주장을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즉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증강하는 방식의 전략 선택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즉 경찰력 증강과 경찰활동 강화가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9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여 ARIMA 모형을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찰력의 측정변수는 경찰인력과 경찰예산을 그리고 경찰활동의 측정변수는 범인검거 건수를 선정하였으며범죄발생 건수를 범죄억제의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찰활동은 유의수준 0.01에서 범죄억제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경찰력 증강은 범죄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찰조직이 범죄 예방 및 억제를 위한 해결방안으로써 경찰인력 증원에 지나치게의존하기보다는 범인을 효과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 폭력, 성폭력, 가정 폭력,불량식품을 사회 4대 악으로 선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의 일환으로 5년 동안 매해 4천 명씩 총 2만 명의 경찰공무원 증원을계획·시행하고있다. 본 연구는 경찰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49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여 ARIMA 모형을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