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죄라는 형사적 제재와 부정행위가산세라는 행정적 제재가 적용된다. 그런데 현행법상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되는 부정행위와 부정행위가산세의 부과 대상인 부정행위는 동일하다. 이에 따라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와 행정상의 제재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련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조세포탈죄에 대한 처벌과 부정행위가산세의 부과라는 제재가 각각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보호법익,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관점에서는 제재의 실질적인 내용이 유사한 부정행위가산세의 부과와 조세포탈죄에 대한 배수형벌금의 부과를 하나의 조세부정행위에 중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조세포탈세액 등의 5배까지 부과되는 배수벌금형은 과중한 형벌부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평등원칙의 관점에서는 조세포탈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조세포탈액 등의 화폐금액을 기준으로 차등화 되어 있어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명확성의 원칙의 관점에서는 조세포탈죄와 부당행위가산세의 구성요건요소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규정에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조세포탈죄라는 형사적 제재와 부정행위가산세라는 행정적 제재가 적용된다. 이에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와 행정상의 제재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