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어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당해 소득이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 면세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세조약에 따르게 된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5%의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위 조약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법 형식상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를 통하여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으로 주식의 형식적 소유자인 명목상의 법인이 아니라 그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삼게 되는 경우라면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은 주식의 ‘직접 소유’를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안에서 제한세율의 적용을 긍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관하여는 판시하지 않았고, 이는 향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필자의 소견으로는 ‘직접 소유’라고 규정된 조세조약들의 경우에도,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법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어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당해 소득이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 면세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세조약에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