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말미암아 그 세입의 큰 몫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둔화가 만성화되면서 국세 세수 위축, 국가부채 급증 등 중앙재정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오랜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지방세입 확보가 향후에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비 팽창 등 지방의 재정수요는 눈에 뜨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전재원 중심의 현행 지방세입 체계를 개편하여 자체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지방재정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재정 틀 정립의 불가피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운용방식 개선, 세원공동이용방식의 활성화,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충,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세 세목의 설계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방안의 실행은 지방세제의 합리화를 이끌 것이며, 더불어 지방세수 증진을 통해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말미암아 그 세입의 큰 몫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오랜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지방세입 확보가 향후에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