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자산의 유·무상 혼합거래 또는 고·저가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고·저가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수의 논문들이 나와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가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자산의 유·무상 혼합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최근의 과세 이슈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나타난 법 적용상의 문제점과 입법상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문제에 대하여는,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증여받은 자산도 환산취득가액 등을 인정하는지 문제와,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및 조정할 경우 문제점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76조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저가양도·고가양수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는바,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여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당한 사유’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의 정확한 해석은 납세자의 경제거래 및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판례 등에서 나타난 판단기준을 기본통칙 또는 집행기준으로 규정하여 법 적용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상증세법상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과의 저가양도 사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사례의 경우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을 근거로, 인근 유사 건물에 형성된 프리미엄 상당액에 평가일 현재 불입금액을 합하여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법리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거래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자산의 유·무상 혼합거래 또는 고·저가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는 발생빈도가 높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하에서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세당국의 법 적용시 수반되는 납세자와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통일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세기준의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산의 유·무상 혼합거래 또는 고·저가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문제에 대하여는,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증여받은 자산도 환산취득가액 등을 인정하는지 문제와,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및 조정할 경우 문제점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이런 의미에서 과세당국의 법 적용시 수반되는 납세자와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통일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세기준의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