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은 계약상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다하겠다는 취지의 문언이 포함된 계약조항이다. 최선노력조항은 계약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약내용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불명확성을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널리 이용되었으나 국제거래나 국내거래에서도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선노력조항은 ‘최선’이나 ‘노력’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담고 있어 복잡한 해석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그다지 연구되지 않았던 최선노력조항의 체계적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우선 최선노력조항은 그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법적 효력 인정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궁극적으로 계약해석의 문제로 귀착되지만, 일반적으로는최선노력의무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고, 그 이행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높으며,계약의 특성과 내용상 독자적인 의미를 갖출수록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이높아진다.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①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라는 점(해석의 출발점), ②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는 채무자가 적어도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는 점(법적 의무의 하한선), ③ 반면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는비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법적 의무의 상한선)을 기본적인 계약해석원리로 고려해야 한다. 최선노력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인 계약위반의 경우처럼 이때에도 민법 제393조의 틀 내에서 그 이행이익이 배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최선노력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얻게 되었을 이익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에 갈음하여 지출비용 내지 신뢰이익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법원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기대어 손해배상책임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계약실무의 최전선에서 활용되는 최선노력조항은 매우 실무적이고 사안 중심적이어서 학문적 탐구와 다소 거리가 있는 소재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이는 법률관계와 그 밖의 생활관계, 계약 주체의 이타심과 이기심, 합리성과 비합리성 같은 법학의 근본적인 화두와도 맞닿아 있어 여러모로 생각할 바를 제공하는 소재이다. 그 점에서 최선노력조항에 대한 연구는 단지 실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론적인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최선노력조항은 계약상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다하겠다는 취지의 문언이 포함된 계약조항이다. 최선노력조항은 계약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약내용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불명확성을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널리 이용되었으나 국제거래나 국내거래에서도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간 그다지 연구되지 않았던 최선노력조항의 체계적 해석론을 전개하려 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계약해석의 문제로 귀착되지만, 일반적으로는최선노력의무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고, 그 이행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높으며,계약의 특성과 내용상 독자적인 의미를 갖출수록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이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