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상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본전제가 될 수 있는 ‘성매매’의 개념과 포섭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성매매의 처벌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율대상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신·변종 형태의 업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성매매의 정의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행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수행위를 비교해 보는데, 세부적으로는 수수의 대상자, 수수와 약속의 관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유인·권유죄 신설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다음으로 유사성교행위의 인정범위와 관련된 판례 및 학설의 대립을 분석해 보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행위’를 성매매 유형의 일종으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해 본다. 이후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자’와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성접대’의 형사처벌 여부와 관련된 일련의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성매매처벌법상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본전제가 될 수 있는 ‘성매매’의 개념과 포섭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