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에서 2011년도에 법제화된 국정참여의 통로인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이하, ‘협의의 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도 설계의 차원(역할의 명확성, 타 제도와의 연계성)에서 ‘협의의 장’의 제도적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 제도 운영의 차원에서 ‘협의의 장’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미시적 관점(논의 방식, 논의 주제, 논의 시점, 논의 성격)과 거시적 관점(제도 활용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의 협력기구가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협의의 장’은 매년 4월부터 회기연도를 기점으로 2-4개월의 간격으로 정기회의가 개최되었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와 분과회도 설치되었다. 둘째 정권이 추진하는 지방관련 정책과 예산편성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고, 셋째 논의되는 시점은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의제별로 상이하였다. 넷째 의제가 논의되는 성격은 ①정부의 정책 현황 설명, ②정부의 지방 협조 요청, ③정책토론, ④지방의 의사전달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다섯째 의제 별로 ‘협의의 장’은 정책형성과정에서 다르게 활용되었는데, 사회보장· 세의 일체개혁 사례에서는 최종적인 정책결정의 공간으로, 농지전용권한 이양 사례에서는 종래의 협의를 보완하는 정책정당성의 외연을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 협력기구가 다음의 조건이 강화될 때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정책형성과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위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둘째 논의할 의제를 결정하는 방식을 미리 체계화하며, 셋째 다른 국정참여 수단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넷째 집권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인식 수준을 높이며, 다섯째 논의 주제에 대한 정당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일본에서 2011년도에 법제화된 국정참여의 통로인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이하, ‘협의의 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