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범죄 실상을 북한의 공식기관이 발행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현재 북한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해 재산 범죄가 발생하고, 재산 범죄의이차적인 피해로 생명·신체에 대한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강해이·부정부패 등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게재된 범죄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대시킨다는의의가 있다. 우선 이 글은 생명·신체·재산 범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 실태를 진단한다. 둘째, 북한에서 발생된 범죄 유형을 남한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남한 형법학자들의 범죄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롭게 분류해 고찰함으로써 남북한의 범죄 양상 비교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실제 북한에서 발생된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해 미약하나마 북한의사회상을 추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게재된 범죄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대시킨다는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