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7조에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 또는 저촉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준거법에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법규정이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 위 제7조에서는 ‘입법목적’만을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구체적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본 글은 국제적 강행규정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데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준거법 선택이라는 당사자 자치와 강행규정을 통한 법정지의 사회질서유지라는 공적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국제적 강행규정이 ‘본질적 또는 근본적 공적이익’을 보호하는규정이란 점을 이끌어 내고, 국내적 강행규정 중에 ‘본질적 또는 근본적 공적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 9가지의 판단기준을 도출하고, 실증적 검토를 위하여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약관규제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이 정당한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국제사법 제7조에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 또는 저촉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준거법에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법규정이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