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기관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이 점에서는 사법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나 행정부와는 달리 국민의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사법 권력의 정당성은 더욱 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사법이 정치적 다수에 구속되지 않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있어야 가능하다. 정치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에만 구속을 받아야 사법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승자든 패자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 앞에서는 공평하다는 믿음이 사법신뢰의 핵심이다. 아직도 사법개혁이 중요한 과제로서 진행형인 것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며 지금의 사법제도와 제도운용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법에 대한 불신은 높아도 사법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이 있기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면 모두 법원으로 달려간다. 분쟁과 갈등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는 사법부의 역할과 임무를 증대시키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재판은 개인의 권리구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가 우리 공동체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진정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진정 재판이 필요한 사건들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법원에의 접근성은 어느 나라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뛰어나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법서비스의 기회를 넓히는 제도구상보다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송 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소송은 충실하게 진행되는 제1심에서 끝내고 이에 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며 사법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사법의 민주화와 시민의 사법참여도 확대되어야 한다.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주체, 즉 소송당사자, 정치권, 언론 등이 합리적으로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리적으로 설계된 사법제도가 국민을 한 제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기관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이 점에서는 사법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나 행정부와는 달리 국민의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사법 권력의 정당성은 더욱 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