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 제도는 용산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살해사건 등 일련의 강력 성범죄사건으로 인해 도입되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인권침해소지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 시민단체와 소급적용의 위헌성을 지적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제도의 대상은 확대되고 그 내용 또한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2005년 첫 대안제시 때부터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까지의 기간을 법률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1기~3기로 구분하여 ACF모형을 통해 전자발찌법안의 제정 및 수정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2기에는 찬성?반대 연합이 존재하였고 3기에는 소급반대연합이 등장하였다. 또한 전자발찌 제도의 정책하위체제 내 행위자들은 상이한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시기에 따라 정책학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외적충격을 유발하는 성범죄 사건의 발생과 사건과 정보자원에 대한 찬성연합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활용이 신념 변동의 주요 경로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5년 첫 대안제시 때부터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까지의 기간을 법률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1기~3기로 구분하여 ACF모형을 통해 전자발찌법안의 제정 및 수정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