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은 디지털 산업에서 스마트 산업으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다. 특히 IDC(Internet Data Center, 이하 IDC이라 한다)라는 물리적 저장 공간에 개인정보, 파일 등을 저장하여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 공간의 IDC는 통신사업자나, IDC사업자가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 손실 등 피해가 발생 시에는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Cloud Computing)에서는 사용자의 정보손실, 정보남용 등에 대한 법규제가 미흡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를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자원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지만, 동법(안) 제27조에서는 단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어 이용자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구조의 특성을 먼저 고찰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전력비용 감소, 사용자의 편리성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장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정보를 타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정보의 유출은 과거와 달리 삭제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올바르게 시장에 정착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은 법(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올바르게 시장에 정착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은 법방안을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