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SPAC은 의무예치제도, Sponsor의 최소 투자비율, IPO 및 상장 심사를 통한 관리감독, 합병주주총회시 공모전주주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권 행사 제한, 공모전주주의 주식매각제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SPAC이 일종의 투자기구의 성격을 강하게 보유한 주식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SPAC 설립 단계에서 금산법상 사전승인,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및 기업결합신고 등 인허가와 관련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한편, SPAC의 합병과 관련하여서는 SPAC의 원활한 합병이 가능하도록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합병가액 산정시 시가연동 산정방식의 예외를 두는 것 또한 필요하다. 특히, 2010.5.4.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SPAC에 한하여 합병대상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보유기간을 단축시키는 예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SPAC이 한국 자본시장에 어느 정도 정착한 단계에서는 SPAC의 기업결합방식을 합병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고 주식취득,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기업결합방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SPAC의 자금조달구조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신주인수권 발행을 허용하여 SPAC의 구조설계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글이 향후 한국형 SPAC의 발전과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형 SPAC은 의무예치제도, Sponsor의 최소 투자비율, IPO 및 상장 심사를 통한 관리감독, 합병주주총회시 공모전주주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권 행사 제한, 공모전주주의 주식매각제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