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조세국가는 그 역할 또는 기능이 확대되면서 조세가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적 수단인 조세는 정부가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활동 또는 특정 부문에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지출 즉 간접적인 예산지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조세지출은 재정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 간편하고 비용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세수손실, 세제의 복잡화, 세 부담의 불평등, 시장기능의 저해 등의 부작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사전·사후적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조세지출 성과관리 강화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출의 통제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세지출예산서의 비망항목 등을 포함한 조세지출 현황의 분석과 조세지출의 정확한 규모 검토를 위한 조세지출 추계근거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조세지출예산서의 금액은 산출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출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세수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목별 추계방법을 정립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둘째, 조세지출 평가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수단의 우위성 평가, 과세형평성 침해정도의 평가, 법리적 조건에 대한 충분성 평가 등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지출은 사전평가가 중요함에도 현행 조세감면 법안의 국회 제출시 첨부되는 법안비용추계에 그치고 있으므로 영국과 같은 사전평가서도입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지출의 실질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의 환류체계 구축, 조세감면평가서의 평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별항목에 대한 질적 수준 평가가 필요하며, 재정운영의 포괄적 성과관리를 위해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대 조세국가는 그 역할 또는 기능이 확대되면서 조세가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조세지출 성과관리 강화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출의 통제강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