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자본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을 경고해 온 비판적 논의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1998년부터 적대적 인수합병과 외환자유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전한 자본자유화가 실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시장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현저히 자유로워진 금융시장이 적정한 투자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20:80 사회로 묘사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부정적 효과만으로 양극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곤란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시장이 방임적으로 움직일수록 부익부 빈익빈과 자본집중(centralization)이라는 양극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일반적인 논의는 한국의 경제 현실 속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산업화 과정 자체가 산업 부문간 불균형 발전과정이었고, 재벌로 표현되는 자본 집중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국민 경제 내 산업 부문간 불균등 발전과 격차 확대의 경우 1990년대 이래 지속되던 경향이 외환위기 이후 강화되었고, 시장 구조로 본 자본 집중의 경우는 1990년대 이래 지표상 완화되던 경향이 외환위기를 통해 역전되었다. 외환위기와 그 이후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의 영향은 기존의 부합하는 경향은 강화시키고, 부합하지 않는 경향은 역전시키는 방식으로 특정한 방향의 경제체제를 형성시켜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의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생산의 양극화를 제시하고 이를 자본 집중 현상으로 이해한다. 수출과 내수 간, 산업부문 간 연관관계의 약화는 결국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연관관계 약화로 압축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자본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을 경고해 온 비판적 논의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시장이 방임적으로 움직일수록 부익부 빈익빈과 자본집중이라는 양극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일반적인 논의는 한국의 경제 현실 속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