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중점과 수준, 추진 주체와 주요 과제를 분석하여, 한국군의 국방개혁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점진성, 효율성·응집성 향상, 다원화와 정치성’으로 요약되는 국방개혁의 개념적 특성을 정의하고 국방개혁의 현황을 분석하여, ‘①개혁 행위자의 구조적 체계화, ②협업 및 통합관리 능력, ③국방개혁의 점진성 확보를 위한 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국방개혁의 분석틀로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방개혁2020을 준비할 당시에 벤치마킹의 모델로 제시되었던 프랑스 국방개혁을 시동 및 추진 구조, 실태 측면에서 검토하여, 국방개혁의 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개혁에 참고해야하는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중점과 수준, 추진 주체와 주요 과제를 분석해, 한국군의 국방개혁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