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죄의 증가와 지능화, 흉포화 및 높은 재범률 등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법을 통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소 긴 명칭과 함께 등장했던 소위 ‘전자감독제도’가 어느덧 시행 6년을 맞이하였다. 일면에서는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방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모종의 기대와 실무의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일면에서는 그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법리적 문제점을 둘러싼 논쟁들이 분분한 전자감독제도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이 있다. 이는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그의 형 집행종료 후에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이 개시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4차 개정(2012.12.18)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제2장의 ‘필요적 보호관찰’과 함께 신설된 제2장의2를 통한 ‘전자감독 없는 보호관찰’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형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실태를 살펴보고, 기존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연장선에서 개정을 통해 이원화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각각에 대한 검토와 이해를 중심으로 전자감독법에서 규율하는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비판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형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실태를 살펴보고, 기존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연장선에서 개정을 통해 이원화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각각에 대한 검토와 이해를 중심으로 전자감독법에서 규율하는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비판해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