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중 전문과 본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협약의 이행, 집행 및 적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을 하고 관계자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사노동협약의 전문의 법적 성질은 일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동 협약 요건의 내용에 대한 해석 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다. 본문에 대한 검토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는 협약에 따른 정의보다 좁게 규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선박소유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선박의 운항책임 및 협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의 위탁 또는 하청시 누가 선박소유자인가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본적 권리와 원칙과 관련해서는 각 회원국이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그 선결조건으로서 ILO의 기본협약을 비준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ILO에 그 이행을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넷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발효일까지 입법 등의 조치 뿐만 아니라 집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섯째, 비차별조항의 법적 의의와 입법례, 일반국제법과의 관계, 비차별조항의 효용 등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코드 나(B)편의 법적 성질은 강행규범은 아니나 상당한 고려를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곱째, 협약을 발효시킨 최초 30개국은 개별국가가 발효일 전에 미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해사노동협약을 충족한다는 추정적 증거로 인정할 것이 장려된다. 여덟째, 코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간략한 개정절차의 적용범위, 개정안의 제안 요건과 그 후의 회람, 총회에 의한 승인, 개정안의 수락 간주 및 발효, 개정안에 대한 수락국과 반대국의 차별적 적용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이 협약의 이행과 집행 및 적용에 있어 정부, 선박소유자, 선원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중 전문과 본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협약의 이행, 집행 및 적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을 하고 관계자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이 협약의 이행과 집행 및 적용에 있어 정부, 선박소유자, 선원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