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지방세제 개편이 지방세제을 발전적으로 변모시킨 것 인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평가대상 개편은 지방소비세 도입, 취득세 표준세율의 인하와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의 조합, 지방소득세의 도입과 독립세화, 그리고 지방세 세목 통합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개편의 주요 목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충, 중앙정부 정책 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지방세제의 단순화 등을 표방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세제의 개편을 지방세의 가격기능 제고 등 지방세의 할당원리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체재원 확충의 시각에서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제는 국세와 역할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지방정부를 위한 재원조달기능에 치우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지방세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지방세제를 개편할 방안을 각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지방세의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들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본고는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지방세제 개편이 지방세제을 발전적으로 변모시킨 것 인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본고에서는 지방세제의 개편을 지방세의 가격기능 제고 등 지방세의 할당원리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체재원 확충의 시각에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