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하우스푸어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대출에 따른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를 하우스푸어로 정의하였다. 유량적 접근에 기초한 이와 같은 정의에 기초,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하우스푸어는 전체 가구의 0.4%로 약 7만 가구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잠재적으로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는 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32만 8천 가구로 전체 1.8%까지 상승한다.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이 구체화되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하우스푸어에 대한 개념적, 조작적 정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대상이 자가보유자인지 자가거주자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부정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과 가구와의 자발적 채무조정이 최선이자 우선의 대안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하우스푸어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인 DTI 기준 적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하우스푸어가 불가피할 경우 하우스푸어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 관점에서, 세입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정부의 보증은 필요하다. 여섯째,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기 전에 하우스푸어의 구체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하우스푸어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대출에 따른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를 하우스푸어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