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모든 판단은 전통적으로 법관의 권한이었다. 재판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들은 법관의 결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심신상실의 경우 피고인의 형을 감면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국민들의 형사재판 참여가 가능해진 지금, 본 연구는 먼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심신상실을 판단하는 기준과 전통적으로 배심제를 시행해 온 미국의 임의명정(Voluntary Intoxication) 변론 기준을 살펴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해진 모든 국민참여재판 중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심신상실을 주장한 사건들에 대해서 법관과 배심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판단 주체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배심원들이 법관들보다 더 관대한 처분을 내렸지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하여서는 법관들이 내린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부과했다. 판단 주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 죄명의 분석에서는 재산범죄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을 받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양형에서는 죄명과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판단 주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 재범여부의 분석에서는 양형에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의 주효과만이 발견되었다.
재판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모든 판단은 전통적으로 법관의 권한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국민들의 형사재판 참여가 가능해진 지금, 본 연구는 먼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심신상실을 판단하는 기준과 전통적으로 배심제를 시행해 온 미국의 임의명정 변론 기준을 살펴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해진 모든 국민참여재판 중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심신상실을 주장한 사건들에 대해서 법관과 배심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