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경찰작용법에 적용하기 위한 입법론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미 독일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여 각 주의 경찰법에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관한 수권규정들을 정교하게 삽입하였다. 우리도 이미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를 헌법 제17조에서 찾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경찰상 정보의 자기결정권은 강제적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수집하는 은밀한 정보수집 그리고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익형량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고,법률유보의 원칙에 입각한 명확성,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하고,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개인정보수집은 구체적 위험상황을 전제로 해야 한다. 목적구속성의 원칙이라는 정보수집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경찰정보는 ‘형사소추 목적의 수사정보’, ‘장래의 범죄를 위한 수사대비정보’, ‘위험방지에 관한 정보’, ‘위험방지를 위한 준비’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영역에서 수집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목적의 범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수집당시의 시점에서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수집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라야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집목적 이외의 정보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본고는 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경찰작용법에 적용하기 위한 입법론적 체계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