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제도로 사실상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만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무상 침해소송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는 대세효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법적효력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제도로, 과거 1990년대 이전부터 폐지론이 주장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은 제도이다. 한편, 대상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부정적인 판단을 한 사례이다. 그런데 대상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12년 대법원은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민사상 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설을 취하여 침해소송에서진보성 판단 가능성을 긍정한 바 있다. 이러한 대상 판결과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사실상 침해소송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에 다시금존폐론이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그리고 권리남용론 등에 대해 살피고, 대상 판결에서 살짝 비춰진 대법원의 사법정책적 결단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권리남용론 등에 대해 살피고, 대상 판결에서 살짝 비춰진 대법원의 사법정책적 결단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