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시행을 둘러싼 담론을 검토한다. 특히 학생인권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시행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주장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세 가지를 필자는 역효과 명제, 무용 명제, 위험 명제라고 칭하고자 한다. 필자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이 세 가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명제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주장의 근거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유명무실하며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를 필자가 제시하는 세 가지 명제로 치환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명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개진한다. 결론적으로 이 세 명제의 분석은 학생인권조례 논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 글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시행을 둘러싼 담론을 검토한다. 특히 학생인권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시행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주장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