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개념과 보장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정의되고 실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시대가 변화하고, 국가 간의 교류가 다양해지면서 인권은 국내가 아닌 국제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유럽지역에서는 유럽인권조약의 기본내용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개별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별적 인권의 내용 중 개인의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의 시행기관으로서 다양한 판례를 통하여 지역적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본 논문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조약상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교육공간 내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의 범위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Lautsi 판결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에서 정교분리원칙과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을 소극적 종교의 자유가 도출되며, 이러한 원칙의 전제로서 다원주의 개념을제시하였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십자가상의 설치를 옹호하는 입장은 헌법에 의하여 확립된국가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공적공간 자체의 중립화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가 기존 종교에대한 가치의 승인과 관용을 통하여 종교적 소수파를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의 향유·행사를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에서 다원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을 중심으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인권의 개념과 보장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정의되고 실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유럽지역에서는 유럽인권조약의 기본내용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개별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