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폭력에 의존하는 후진적 노사분규는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주범이다. 이에 경찰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노사분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으나, 실제 노사분규 현장은 복잡한 역학관계와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사분규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경찰력을 투입하는 일은 고도의 판단력과 정당성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사분규시 노사 간 자율적인 타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찰력 발동은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이러한 경찰의 태도가 오히려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고, 경찰이 사기업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09년 6월, 노사분규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한 경찰력 투입을 가능케 했으며, 특히 예방적 차원의 경찰력 발동과 합법파업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개입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노사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노사문제에 경찰력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노사분규의 불법성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 노사분규의 속성이자, 세계 각국의 노동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이다. 또한 그동안 경찰이 노사분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외부에 비공개함으로써, 노사분규시 경찰의 대응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의 노사분규 대응 매뉴얼 개정안을 중심으로 경찰의 노사분규 대응실태와 매뉴얼의 문제점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경찰의 노사분규 대응 매뉴얼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일선 현장에서 경찰이 동 매뉴얼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상세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노사분규 대응매뉴얼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사분규의 불법성 판단과 경찰력 투입시기를 결정하는 권한을 경찰에서 ‘사법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프랑스와 일본의 선례와 함께 최근 ‘노사관계의 사법화’ 현상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셋째, 예방적 차원의 경찰력 투입기준을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최소 경찰인력을 배치할 경우 그 이유를 노사 양측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불법과 폭력에 의존하는 후진적 노사분규는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주범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사분규시 노사 간 자율적인 타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찰력 발동은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이런 경찰의 태도가 오히려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고, 경찰이 사기업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