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은 향후 통상임금에관한 소송에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남겼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글은 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신의칙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하였다. 다만 이 글은민법학상 신의칙의 의미나 성립요건 등 일반적 신의칙론을 다룬 것은 아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전원합의체판결 이전까지 당연 무효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판결은 신의칙을이용해 강행법규를 위반한 노사합의라고 할지라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그 효력을 되살려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글은 바로 이 점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원합의체판결을 포함하여, 그것을 전후한 판결과 신의칙 적용의 문제,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은 향후 통상임금에관한 소송에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