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에서의 총격사건 및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흉악범죄와 같이 주목도가 높은 소년범죄의 발생에 의해 유발되어 증폭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매우 희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미디어에 의해 상세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반복하여 보도됨으로써 소년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럴패닉의 과정에 통하여 최근 소년범죄자의 이미지 및 소년범죄의 위협에 관한 사회의 이해는 왜곡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년사법에 있어 ‘보호주의’후퇴와 ‘중벌주의’등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년범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소년사법의 변화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연방수정헌법 제8조와 소년범에 대한 ‘가석방없는 종신형(Life sentence Without thepossibility of Parole: 이하 LWOP)’선고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의 지향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년사법에 있어 ‘보호주의’후퇴와 ‘중벌주의’등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년범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소년사법의 변화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연방수정헌법 제8조와 소년범에 대한 ‘가석방없는 종신형’선고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의 지향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