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금융상품 및 타 금융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저축성보험이 일부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용 절세상품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2013년 2월 15일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제외를 그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보험계약의 특성과 보험을 규율하는 다른 법이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내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길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저축성보험의 범위에 대한 확대해석과 관련하여,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전환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살리면서, 보험 고유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축성보험의 범위를 보험관련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거나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보험료 납입방식별로 과세 제외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금번 개정 시행령 하에서, 과세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수익자의 보험차익에 대해 직접적인 과세 제외한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영보험을 보완하는 민영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일정 정도까지의 보험차익은 과세 제외를 계속 하면서도, 고소득자의 보험상품을 활용한 절세도 차단하고, 적용의 복잡성도 해결하여 납세협력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보험차익에 관한 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내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길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