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학계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체포하려고 할 때, 시민은 그 체포행위에 가급적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의 오인체포도 적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체포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불법체포 및 체포이유를 고지하는 않는 등의 체포방식이 잘못된 체포에 대해서는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이익의 관철을 중시하는 전체주의적 국가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영역도 함께 보호하여야 하는 법치국가적 시각에서 보자면, 마땅히 체포되어야 할 자의 저항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무고한 시민의 저항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찰의 오인체포가 위법행위라는 전제 하에, 그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오인체포를 적법행위로 보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면책사유로 본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체포요건이 미비된 경우와 체포방식이 잘못된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저항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본고는 양자를 구분하였다. ‘체포되지 말아야 할 자’의 저항과 ‘체포되어야 할 자’의 그것은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즉, 본고는 전자의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행위는 오인체포에 대한 그것에 준하여 정당화될 여지가 있지만, 후자의 체포방식이 잘못된 경우(가령, 체포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저항행위는 사실상 정당방위가 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의 오인체포가 위법행위라는 전제 하에, 그에 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전자의 불법체포에 관한 저항행위는 오인체포에 관한 그것에 준해 정당화될 여지가 있지만, 후자의 체포방식이 잘못된 경우의 저항행위는 사실상 정당방위가 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