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교육용역의 면세범위는 2010년말 개정 당시의 과세기준인 “공익적 성격의 공교육”의 해당 여부가 불완전하게 반영된 결과 EU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대다수의 역내 국가들이 적용하는 면세대상의 기준인 공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에 비해 매우 확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행 과세대상인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하더라도 “공익적 성격의 공교육”과는 무관하고 사회복지 성격의 공공서비스를 민간단체가 대행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교육용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교육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에 대한 제한적인 현행 과세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엄격한 공교육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비(국외교육비는 제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교육용역을 기본적인 면세대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면세대상 중에서 비교적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정 시설(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및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도 계속 면세를 적용하면서, 이후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과 유사한 성격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교육용역의 면세범위는 2010년말 개정 당시의 과세기준인 “공익적 성격의 공교육”의 해당 여부가 불완전하게 반영된 결과 EU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대다수의 역내 국가들이 적용하는 면세대상의 기준인 공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에 비해 매우 확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