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大明律≫ <吏律> 公式편에 규정된 制書有違조의 조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종래 制書有違조는 ≪大明律≫ 違令조나 不應爲조와 함께 이른바 포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大明律≫의 여러 주석서와 조선시대 國典인 ≪大典會通≫의 검토를 통해 制書有違조는 포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태종대의 실록 기사와 ≪大明律≫ 주석서 중 하나인 ≪大明律講解≫와의 연관성을 밝혔고, ≪大明律直解≫의 制書有違조 직해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밝혔다. 이와 함께 制書有違조를 현대 법제에 비교해 볼 경우 백지형법이라기보다는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에 가까운 것임을 밝혔다.
이 연구는 ≪大明律≫ <吏律> 公式편에 규정된 制書有違조의 조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