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한국에서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5%에서 11%로 인상하는 지방세 개정을 하고 있다. 이어 2014년 3월 11일 그 증가분(6%포인트)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만큼 지방소비세가 시도의 기간세로 정착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지방소비세가 과연 지방세 세목으로서 어떠한 과세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를 시도 지방간 및 지방교육재정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부상되고 있는 인상이다. 성숙한 지방세 체계를 확립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과세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비록 일본의 소비세에 비해 먼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비세의 실시 등 일반 소비세를 활용한 세제개혁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앞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의 과세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본고는 일본 지방소비세의 도입논의 및 과세근거를 고찰하고 그로부터 한국 지방소비세 확립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응익원리에 기초한 부가가치세형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서 적합하지 않으나 지역간 편재성이 낮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교육재정으로서의 배분문제를 포함하여 동 세 인상분의 청산기준에 대한 한계 등을 국민(주민)에게 알려가며 지방세 체계를 다져가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한국에서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5%에서 11%로 인상하는 지방세 개정을 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 지방소비세의 도입논의 및 과세근거를 고찰하고 그로부터 한국 지방소비세 확립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