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법조계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관예우 등 변호인을 통한 편파적 판결의 문제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경제적 차이가 사법적 차별로 전환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변호인과 판사 간 관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하였다. 서울 소재 5개 지방법원 하급심 형사 판결문 414개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다수의 피고인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총 표본은 594개였다. 분석을 위해 SPSS가 사용되었다. 서울 소재 5개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을 대상으로 변호인과 판사의 관계가 판결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무죄율이 높고, 구속률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인을 유무죄 판단과 집행유예 판단에 있어 판사의 폭넓은 재량을 허용하는 현 사법제도의 특성과 함께 현직 판사와 전직 판사 사이의 보이지 않는 끈, 즉 사회적 자본 이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토의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이 제공되었으며, 향후연구에 대한 제안도 아울러 제공되었다.
본 연구는 변호인과 판사 간 관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현상을 사회적 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해명하려 했다. 이 연구는 이런 원인을 유무죄 판단과 집행유예 판단에 있어 판사의 폭넓은 재량을 허용하는 현 사법제도의 특성과 함께 현직 판사와 전직 판사 사이의 보이지 않는 끈, 사회적 자본 이론의 측면에서 설명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