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경우에 그 파행으로 인해 야기될 경제적, 사회적 질서에 대한 위험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제거하기 위한 금융감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금융관련 법령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과징금은 전통적인 제재수단과 달리 위반행위에 의하여 위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위법행위를 저지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규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를 행정적 방법으로 가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데, 특히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복잡다기한 위법행위에 관하여 전통적인 제재수단인 형벌에 대한 비효율성과 비적합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징금제도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현행 과징금제도는 이중제재의 문제, 규제의 형평성, 과징금 부과의 재량성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 과태료나 벌금에 의해 상쇄되기 어려운 경우라든지,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액수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나 형벌에 비하여 탄력적이고 현실적 응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과징금제도는 금융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욱 중요해질 것인데, 현행 과징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규제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경우에 그 파행으로 인해 야기될 경제적, 사회적 질서에 대한 위험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제거하기 위한 금융감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감독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