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은 미국을 중심으로 법학의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등장하였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법경제학적 연구 또는논증이 전통적인 법학의 영역, 즉 법의 제정이나 해석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추상적인 개념 대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경제학이 법적 논의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서, 결국 사용하는 “경제학”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경제학을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국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적 사고와는 조화되기 어렵다. 반대로 개인이 무엇을 추구하든 합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사고체계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사고방식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체계를 설명하는 유력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의 논의와 다른 차원에서 경제학의 적용이 법의 제정 및 해석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법경제학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은 사전적 인센티브이다. 이러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정도는 법 영역마다 다른데, 전통적인 민법이나 형법은 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적 인센티브를 주로 연구하는 법경제학은 이러한 영역에서 법적사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법규범의 사전적 인센티브 효과의 몇 가지 예를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기존의 민법이나 형법의 논리와 충돌하는지 살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이나 해석이 가져오는 사전적 인센티브 효과에 대한연구는 법학이 과학적 분석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은 이런 법경제학적 연구 또는논증이 전통적인 법학의 영역, 법의 제정이나 해석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글은 이런 기존의 논의와 다른 차원에서 경제학의 적용이 법의 제정 및 해석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