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부산광역시가 2013년 작성한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대상사업의 적절성, 성별수혜분석의 적절성, 성별격차 원인분석의 적절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 네 가지 지표를 통해 단계적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첫째, 예산서가 적절하게 작성된 것과 무관하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성별수혜분석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었다. 둘째, 적용가능하나 대상사업에 누락된 사업이 많았다. 셋째, 성인지예산을 여성만의 예산으로 여기거나 성별비율을 50:50으로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성별수혜분석의 오류가 다수 발생했으며, 넷째, 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경우, 다섯째, 행정통계 수집 관리가 미흡한 경우, 여섯째,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 향상이 필요한 경우, 일곱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가 부재한 경우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 대상 집단(Policy Focus Group)의 개념 정립 시급하고, 사업별 행정통계 확보와 성별통계 생산이 절실하며, 성과예산서에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을 표기해 성인지예산 적용사업 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안전행정부가 지원하는 ‘e-호조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간 연계성 강화하고, 성인지예산 이해와 의식 향상 위한 교육 강화 등 제도 추진의 인프라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성인지예산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부산광역시가 2013년 작성한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대상사업의 적절성, 성별수혜분석의 적절성, 성별격차 원인분석의 적절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 네 가지 지표를 통해 단계적 분석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