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앙정부 주도적 지역공공투자정책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경상남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시˙군 간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함의를 도출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2008년 기간 중 경상남도의 지역생산함수 추정 결과 공공투자 확대는 군지역에 비해 시 지역에서 GRDP 성장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지역에는 민간자본에 비해 공공자본이 과잉 공급되었으며,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에 상당한 수준의 비효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투자 확충은 민간자본을 유인하지만, 그 효과는 시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군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는 시지역의 민간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인하지 못하여 공공투자 확대가 군 지역의 발전을 항상 보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적 자원배분에 개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그간의 중앙정부 주도적 균형발전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정책도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중앙정부 주도적 지역공공투자정책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경상남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시˙군 간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함의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