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사업소득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지급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를 징수의무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와 소득세법상 「납세조합징수제도」를 통하여 비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포함된 비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의 이행가능성이 없어 원천징수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부담만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는 원천징수에 있어 징세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에 비하여 비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에서 배제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원천징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사업자를 선택적 원천징수의무자로 전환하여 자발적인 원천징수를 유도하고, 그가 수행하는 원천징수업무에 따라 보상금 등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비사업자의 자발적 원천징수의무가 확산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사업자가 비록 선택적 원천징수의무자로 전환될지라도 손쉽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세율을 단순하고 낮은 세율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사업자에게 현행의 의무적 원천징수제도가 지속될 경우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되, 선택적 원천징수제도를 적용받고 동시에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에 가산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사업소득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지급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포함된 비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의 이행가능성이 없어 원천징수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부담만 발생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