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경우와 같이 위법행위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현행 세법상 이를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한 이후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또는 몰수·추징으로 인하여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 조세상 이를 조정해 줄 것인지 등이 실무상 문제되고 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어 위법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데에 큰 문제가 없고,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신설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열거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위법소득의 개념, 위법소득 과세와 관련한 논의 동향과 외국의 입법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위법소득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위법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위법소득의 과세시기,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의 세법상 처리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법소득의 대표적 사례로서 형사상 범죄행위인 횡령과 사법상 거래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미허가 양도를 통해 위법소득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하에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 과세처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판례가 취한 위법소득 과세법리(경제적 지배설)에 따른다면, 위법소득이 상실되면 이러한 경제적 지배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기존의 과세처분을 조정해 주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이 경우 조정방법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법리나 과세형평에 비추어 위법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법소득에 관한 과세와 관련해, 위법소득의 개념, 위법소득 과세와 관련한 논의 동향과 외국의 입법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위법소득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위법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위법소득의 과세시기,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의 세법상 처리방안을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