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벌금형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형법전이 자유형과 벌금형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벌금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형법 제70조 제2항을 살펴보았다. 형벌로서 벌금형과 자유형의 비난의 정도는 중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달리 벌금형이 단기자유형을 대체한다는 규정을 형법에 두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벌금형은 자유형의 물질적 변형으로서 자유의 대가를 금전의 형태로 강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시간과 금전은 양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므로 비교가 가능하므로 자유형과 벌금형은 비교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 범죄 고유의 불법성을 표상하기 위한 명백한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는 징역형의 형기 및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례관계는 일응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 글은 벌금형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형법전이 자유형과 벌금형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벌금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형법 제70조 제2항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