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학교체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및 일본, 미국, 독일의 입법태도와판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각국은 고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체벌은 금지하면서 간접 체벌은 허용하는경우라면, 미국은 각 주마다 달랐는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금지와 허용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체벌이 허용되고 있었다. 일본은 성문법적으로는 체벌을 금지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만 판례는 체벌 금지 규정에 대한 해석을 융통성 있게 하고 있었으며, 독일은 법령과 판례 모두에서 매우 엄격하게체벌 금지 규정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다만, 각 국가마다 체벌로 인식되는 신체접촉의 수준은 모두 달랐다. 한편, 각 국은 다음의 공통적인 특성도 갖고 있었다. 첫째 실정법은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교육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 융통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각국의 법령 및 판례들의 체벌에 관한 태도는 해당 시기의사회적 분위기 등과 연동되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셋째, 체벌의 허용 또는 금지 여부와 무관하게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지만보다 선진적인 국가들일수록 체벌의 허용 또는 금지의 원론적 논의에서 벗어나 체벌에 관한 보다 정교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형성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판례를 통해 형성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실정법에 반영하여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체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및 일본, 미국, 독일의 입법태도와판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했다. 일본은 성문법적으로는 체벌을 금지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만 판례는 체벌 금지 규정에 대한 해석을 융통성 있게 하고 있었으며, 독일은 법령과 판례 모두에서 매우 엄격하게체벌 금지 규정을 지켜나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