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신뢰관계파괴의 법리’가 오래 전부터 적용되어 왔는데, 이 법리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해결하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이 법리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이 법리가 확립된 이후에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오늘날 이 법리에 관하여 새로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신뢰관계파괴의 법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례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 법리가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해왔는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 법리에 관한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진단하고 있다. 이 법리에 관한 일본의 학설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이 법리와 관련된 상황이 많이 변화된 오늘날 이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변용이론’과, 이 법리가 아직도 해제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일반화이론’이다. 일본의 판례에서 이 법리가 적용된 사안은 주로, 차임지급채무 불이행, 건물 사용법 준수의무위반, 임차건물의 무단 증·개축, 임차권의 무단양도 및 전대 등으로 인한 해제에 관한 것이다. 이 법리는 그동안 계약법의 기능, 교섭촉진규범의 기능, 주택정책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는데, 오늘날 많은 사정의 변화와 새로운 제도의 도임으로 말미암아 이 기능도 다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부동산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바, 일본에 있어서의 신뢰관계파괴법리에 의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제의 효력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일본에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신뢰관계파괴의 법리’가 오래 전부터 적용되어 왔는데, 이 법리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해결하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신뢰관계파괴의 법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례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 법리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해왔는가에 대해 검토한 후, 이 법리에 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