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G2시대의 동북아질서, 북한의 ‘핵보유국’화 등의 도전과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에서 출범했다.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기조 아래,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신뢰외교’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의 구상이자 핵심전략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구상과 추진전략 및 과제를 분석 평가하고, 동 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문제 인식과 접근의 토대이자 핵심과제인 남과 북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호응을 유발하여 그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계기와 명분이 필요하다. 셋째, 신뢰의 축적을 위해서는 상호 공존과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쌍방 지향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류·협력의 진전이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 영향을 주면서 추진될 때 신뢰의 토대가 단단해질 수 있다. 여섯째,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차원, 국내적 차원 및 국제적 차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 사안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일곱째, 대북정책의 분야별, 행위자별, 정책추진 주체별 균형적인 인식을 갖고 전반적 조정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은, ① 남북관계 발전 프로세스(당국 간 대화와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등), ② 비핵화 프로세스, ③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④ 동북아 평화협력 프로세스 등 하위프로세스가 포괄적, 다면적이며, 상호 유연한 관련을 갖도록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는 G2시대의 동북아질서, 북한의 ‘핵보유국’화 등의 도전과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에서 출범했다.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기조 아래,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신뢰외교’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의 구상이자 핵심전략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구상과 추진전략 및 과제를 분석 평가하고, 동 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