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자동차세의 운영방안이나 체납액 징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산세에 비해 세 부담이 크고, 승용자동차에 세수가 편중되어 있어 세율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세운영상 자동차세의 개편도 절실하다. 외국 자동차의 수입이 확대되는 지금 배기량을 과세표준으로 한 자동차세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세제로의 변화를 위해 배기량 기준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체납의 사전예방 및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 부과·징수체계의 측면에서 자동차 이전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해 부과철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조적인 체납 발생률을 줄여야 한다. 또한 도난차량에 대한 직권말소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신규등록 및 검사 시에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자동차 폐차대금을 압류하는 전국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전담 단속팀을 구성·가동하여 체납차량은 반드시 근절한다는 체납액 징수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세 제도적 측면에서 주행분 자동차세 비중을 높이고 소유분 자동차세 비중을 낮추어 자동차세 체납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배기량 기준이 아닌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자동차세의 운영방안이나 체납액 징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