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학파 경제성장모형에서 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변할 경우 제도는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1990년대이후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해서 제도가 변경되지 못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은 제약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의 원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경제의 장단기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인 저고용과 고임금구조가 고령화추세와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경제여건의 변화와 연관이 있으며 또한 연금제도와 고비용을 초래하는 각종제도와 연관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하에서 이득을 보던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쉽지 않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고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의 원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경제의 장단기 발전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