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의 법조항의 공통점 5가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의 법적용 대상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법의 예방교육의 대상이 소년법의 예방교육 대상보다 더 포괄적이므로 소년법의 예방교육대상을 보완해준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학부모위원임을 고려할 때, 비밀누설금지조항에 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소년법과 비교해 볼 때 자치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들의 법률적 전문성과 중립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가해학생의 처분이 생활기록에 기재되는데 반해, 소년법에 따라 내려진 조치들은 생활기록부상에 기재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관련 있는 두 법의 법조항을 비교 분석하면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앞으로 실제 사례나 판례를 통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의 법조항의 공통점 5가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관련 있는 두 법의 법조항을 비교 분석하면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앞으로 실제 사례나 판례를 통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