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개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취지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세법은 신탁에 대해 신탁도관설을 과세원칙의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의 구분, 소득의 귀속시기 등의 판단에 대해 일부 신탁실체설을 채택하기도 한다. 재산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사실상의 소유자인데 반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은 신탁도관설에 근거한 세법의 과세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신탁의 설정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과 신탁종료로 인한 재산의 환원을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신탁회사가 부당하게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신탁재산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정하는 특정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신탁재산에 대해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 중에서 누가 특정부동산의 소유자인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의 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지적한 부분은 입법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탁이 종료되어 수익자에게 신탁소득을 배분하거나 또는 신탁재산을 환원할 때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 당해 체납 재산세 등에 대해 수익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장를 하여 제이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개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취지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