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어떠한 공적 임무를, 어떠한 주체가 담당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적 기관과 민간이라는 담당주체의 문제를 포함하여, 공법상으로 그 바람직한 방향이 다양하게 논하여지고 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단체로서의 지위에서 출발하여,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의 본질에 관한 기본적인 논점의 하나로서 논의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살펴본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는 것인가, 만약 제한이 있다면 이는 어떠한 법리에 의해 행하여지는가 등의 논점을 재검토하여 그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의 관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실시하는 경제활동’과 ‘타 주체에의 보조’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 허용성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헌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관련법제와 학설의 입장 및 판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비교법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일본과 독일에 있어서의 법이론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 현행법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법제도상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보다 현실적으로는 지방재정사정의 악화에 수반되는 행정서비스의 재검토라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어떠한 경제활동도 영위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어떠한 한계나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로서의 활동영역의 광범위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분명 인정되어져야 하며, 중앙정부의 지나친 관여나 감사 등은 필요최소한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은 동일한 사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그 필요성의 정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시기와 사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여야 함이 헌법합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어떠한 공적 임무를, 어떠한 주체가 담당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적 기관과 민간이라는 담당주체의 문제를 포함하여, 공법상으로 그 바람직한 방향이 다양하게 논하여지고 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단체로서의 지위에서 출발하여,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의 본질에 관한 기본적인 논점의 하나로서 논의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