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복지원년이라고 불리는 1973년 일본의 복지확대시기에서 1985년 복지축소로의 정책변경에 어떠한정치·경제적 배경과 동기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1973년 일본의 복지개혁은 당시 일본혁신자치체의 대약진에 따른 자민당의 위기감 고조와 노동조합운동이 사회보장 영역까지 정치적 주장을 확대한것으로 정치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즉 일본의 복지원년(1973) 개혁과정에서 당시 혁신세력의 약진에 경계심을느낀 일본정부와 재계의 타협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복지개혁은 지속적 경제성장과재정팽창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저성장 구조에서 복지지출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큰부담이 되었다. 그 후 몇 차례의 소폭 개정이 있었으나 복지원년(1973년)개혁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았다. 일본은1980년대 초에 재정악화의 심각성과 고령화사회 위기론의 대두로 노인의료비 무료화를 유료화로 전환하고연금제도의 통합과 재편, 연금 급여의 인하와 보험료 인상, 국고부담 축소 등 복지 및 연금감축의 시대로 돌아서게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대폭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1990년대 초, 일본사회의 가속화된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를 정책당국자가 조기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보여진다. 즉 일본은 복지정책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이 인구 고령화에 맞춰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 실기의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노인의료비 무료화 등 복지확대정책에는 정부를 비롯한 정당, 도도부현,시정촌 등이 각자의 공적쌓기 정치로 이용하지만 복지축소에는 누구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비난회피 정치로제도 개혁을 도외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로서 복지예산의 비가역성 및 복지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해사회보장급여비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복지원년이라고 불리는 1973년 일본의 복지확대시기에서 1985년 복지축소로의 정책변경에 어떠한정치·경제적 배경과 동기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했다. 즉 일본의 복지원년 개혁과정에서 당시 혁신세력의 약진에 경계심을느낀 일본정부와 재계의 타협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발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