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정부간 조세경쟁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채 매입율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과 조례상의 매입율 경쟁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매입율 경쟁이 실제 자동차 등록의 이동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경쟁이 발생하는 조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과세물건이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매입율 인하라는 조세경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물건인 자동차 등록의 이동성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세자주권 및 이동성 제한이라는 양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구할 수 있는데, 과세자주권 제한보다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동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간 조세경쟁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채 매입율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과 조례상의 매입율 경쟁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매입율 경쟁이 실제 자동차 등록의 이동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