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폭풍의 핵은 서남부유럽(PIIGS)이라고 할 수 있다. 서남부유럽이 재정적자로 시작해서 부실한 금융규제가 이를 심화시킨 것이다. 금융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다는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과 같은 재정적자가 몇 년간만 지속된다면 서남부유럽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보고서 또한 발표된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 역시 과도한 재정적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금융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가장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급속도로 발전한 국가라는 점과 외국자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와 흡사하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서남부유럽국가 중에서 아일랜드를 선택했고 아일랜드의 금융업 중에서도 은행업규제를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일랜드법제가 은행의 절대적 금지업무가 우리법제에 비하여 확장되었다. 둘째 아일랜드는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법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셋째 아일랜드의 최저자본금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약 4배 정도 많다. 넷째 아일랜드는 우리와 같은 은행업의 본인가에 앞서 예비인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다섯째 아일랜드중앙은행이 은행업의 인가를 거부 또는 취소할 때에는 재무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우리는 단일의 감독기관이 이를 관장한다. 여섯째 아일랜드는 은행주식의 취득자가 누군가에 상관없이 그 지주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취득자가 동일인이나 비금융주력자 등인가에 따라 다르다. 일곱째 우리와 아일랜드는 내부통제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준법감시인은 우리만 도입하고 있다. 여덟째 아일랜드는 임원을 선임할 때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아홉째 아일랜드는 은행에서 이사회의 의장과 최고경영자를 분리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열 번째 아일랜드는 국내외의 공조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은행법에 2개의 조문밖에 없다. 열한 번째 아일랜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전담하는 독립된 금융서비스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폭풍의 핵은 서남부유럽(PIIGS)이라고 할 수 있다. 서남부유럽이 재정적자로 시작해서 부실한 금융규제가 이를 심화시킨 것이다. 금융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다는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