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의 기술발전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구도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방송법이 제정된 1990년과 지금을 비교해본다면 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문과 달리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면서도 시장분화가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의 표출과 대립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다원화가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비지배적 상호성’(non-domination reciprocality)이다. ‘비지배적 상호성’은 개별 이해당사자들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평한 상호통제와 견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때비로소 균형된 권력관계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지배적 상호성이 보장되어진다면, 이해관계의 극명한 대립구도에서 발생하는 정책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이 발전할수록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마찰을 빚고있는 미디어, 특히 그 중에서도 방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비지배적 상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지배적 상호성의 조건적 상황을 보장하기 위해 필립 페팃이 제시한 4가지의 정리를 토대로 2009년 미디어법 중 방송법개정안 결정과정을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이 발전할수록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마찰을 빚고있는 미디어, 특히 그 중에서도 방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비지배적 상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