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발생시키는 요소로서의 고의와 과실은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동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의와 과실에 의해 발생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의에 근접한 중과실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고의와 중과실은 구분이 되는 것으로써 고의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의욕에 그 근거기반이 있는 것이지만 중과실은 통상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고의와 중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principal of all or nothing)은 법적용에 관한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오는 것이고, 법적 정의감이 고려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결과를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법적 안정성에 의한 합목적성이, 과실의 정도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보험자의 급부의무를 달리 구분하여 지키게 되는 법적 정의성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중과실비례보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보험계약상 책무(obligation)에 해당하는 상법 제651조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 제653조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험변경증가 금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초래에 해당하는 제659조가 직접적인 그것이다. 그간 유지되어 오는 중과실과 고의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보험자의 급부를 완전면책하게 한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중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험자의 급부의 범위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만 지속적으로 법적 안정성 등을 내세우거나 중과실비례보상을 적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사례집단의 부족으로 처음부터 모범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없는 사실상의 어려움으로 중과실비례보상제도로의 전환에 소극적인 현실의 입법상황에 대하여 우려된다. 최근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중국 등에서 비례보상제도가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실체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을 발생시키는 요소로서의 고의와 과실은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동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의와 과실에 의해 발생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의에 근접한 중과실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고의와 중과실은 구분이 되는 것으로써 고의는 어떤 사실에 대한 의욕에 그 근거기반이 있는 것이지만 중과실은 통상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결과를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법적 안정성에 의한 합목적성이, 과실의 정도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보험자의 급부의무를 달리 구분하여 지키게 되는 법적 정의성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보험계약상 책무에 해당하는 상법 제651조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 제653조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험변경증가 금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초래에 해당하는 제659조가 직접적인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