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서울 K고등학교의 자치법정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자치법정의 쟁점과 의의 및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법정의 운영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벌점 부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 또 자치법정 운영진 학생들의 역할훈련 부족과 미숙한 진행, 아울러 과벌점 학생들의 수동적 태도와 참여가 발견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치법정은 상당 부분 형식적 요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었다. 아울러 학교의 행사나 일정, 학생들 간의 시간 조정, 자치법정 관련 활동과 업무의 과다 등으로 자치법정은 지속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자치법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학교사회 안팎의 쟁점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자치법정 운영진 학생과 과벌점 학생들은 위화감과 갈등, 적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 자치법정 운영진 학생과 교사는 자치법정과 관련한 업무상의 마찰을 겪고 있었으며 학부모들은 자치법정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었다. 또 자치법정에 참여했던 과벌점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환멸을 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K고의 자치법정은 몇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엘리트 학생자치의 연습이 된다는 점, 학생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을 촉진시킨다는 점, 과벌점자 학생의 자기관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자치법정은, 학생들의 자발과 자치가 제한적이라는 점, 자치법정이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대리하고 있다는 점, 또 과벌점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끝으로 현행 자치법정을 최대한 선용하기 위해서는, 자치법정을 학교교육과정 내로 포함시켜 운영할 것, 자치법정 운영진 참여 학생을 확대하고 자치법정 소양교육을 확충할 것, 아울러 긍정적 지도를 다원화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K고등학교의 자치법정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자치법정의 쟁점과 의의 및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자치법정의 운영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벌점 부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