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 행사를 위해서 과세당국은 제일 먼저 개인이나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자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주자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일단 거주자로 확정되면 그 자는 우리나라의 과세관할 내에서 전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물리적인 체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주자로 있으면서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가진 개인이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이든,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서이든 그 자산에 대한 이익을 실현하기 바로 전에 거주지를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연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소득의 개념에 대한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산의 가치증가도 소득이며, 실현된 형태는 아니라도 그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과세권을 지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거주자인 동안 보유 자산의 가치증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의 또 다른 정당화의 근거는 거주자 지위의 면탈로 인한 납세의무 회피가 주요 조세회피전략으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출국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출국세는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거주자가 그 나라의 거주자임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그 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당시의 시가의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하는 과세방식이다. 그러나 출국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납세자의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입법자는 조세입법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출국세가 과세권의 확보라는 주된 입법 목적과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부차적 정책적 목적을 갖추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출국세 도입 시 출국세의 납부 이연, 이주 이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사후 조정,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을 반드시 두어 납세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다면 더욱 확고하게 헌법상으로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출국세 도입에 있어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도입 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출국세의 유형은 포괄적 출국세의 형태가 적합하다. 납세자의 이주 시 납세자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출국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캐나다의 소득세 규정처럼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칠 수 있는 국내 자산 및 그 밖에 출국세의 과세 대상으로 두지 않아도 될 자산들을 출국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안이 장기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출국세와 자산의 실제 처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출국세가 부과하는 국가일 경우에는 협상을 통하여 조약 체결국으로 이주하는 납세자에게 자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정하도록 조약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취득가액이 재조정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만 역 세액공제가 인정될 것이다.
과세권 행사를 위해서 과세당국은 제일 먼저 개인이나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자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주자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일단 거주자로 확정되면 그 자는 우리나라의 과세관할 내에서 전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물리적인 체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주자로 있으면서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가진 개인이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이든,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서이든 그 자산에 대한 이익을 실현하기 바로 전에 거주지를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연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거주자인 동안 보유 자산의 가치증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의 또 다른 정당화의 근거는 거주자 지위의 면탈로 인한 납세의무 회피가 주요 조세회피전략으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출국세는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거주자가 그 나라의 거주자임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그 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당시의 시가의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하는 과세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