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대한민국과 대만 및 일본의 국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세 개 국가의 지방교육자치 구조를 간략히 소개하고, 지방교육사무의 성격,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국가 관여의 조건과 방식, 국가의 자의적 관여가능성에 대한 예방 장치의 존부, 국가 관여에 대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이의 제기 및처리 방식, 행정 조정을 위한 기구의 성격과 조정 절차 및 효력을 준거로 세 개 국가의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감독의 법률주의와 감독의 방식과 절차상세화, 국가의 행정적 관여 이전의 사법적 판단 절차 활용,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 등을 현행 법률의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대만 및 일본의 국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