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원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부정한 이익이 목적인 경우나 강박의 수단이 위법한 경우나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강박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영국은 1970년대부터 계약을 위반하겠다는 상업적 압력은 경제적 강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시작하였고, 부당위협(위법한 강박행위)과 인과관계(사실적 및 객관적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계약의 수정을 위해서 계약위반이나 그 위협을 하는 경우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어 보인다. 영국은 계약위반이나 그 위협이 부당한 위협에 해당할수 있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자초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위협이 불성실하게 행하여진 경우 및 위협으로 인한 계약이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경우 그 계약위반의 위협은 부당한 위협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합법적 행위가 돈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와 결합되면 부당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영국과 우리나라가 동일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합법적 행위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경우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영국은 계약체결 거부행위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부당위협에 해당하지 않으나, 통상적인 상업적 압력을 벗어나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얻고자 하는 불성실한 요구와 결합하면 부당위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약체결 거부행위에 관하여 별다른 논의가 없어 보인다. 영국은 경제적 강박에 관하여 사실적 인과관계 및 객관적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 대안의 존재 여부가 객관적 인과관계의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표의자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어 사실적 인과관계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부당위협이 계약위반의 위협인 경우 사실적 인과관계만을 요건으로 한다면 그 구제 범위가 너무 확대될 염려가 있고 동일한계약위반의 위협이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결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해석함에 있어, 계약위반과 그 위협 및 계약체결 거부행위가 위법한 강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여 강박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에 관하여 객관적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인정하여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