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제목은 남북한 방송통신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적 및 법외적 문제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에서 운용되고 있는 방송통신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방송통신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저자는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남북한 방송통신의 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적, 법외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제목은 남북한 방송통신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적 및 법외적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