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하여 전통적인 견해는 납세의무의 확정을 징수절차와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새로운 견해는 납세의무의 확정을 본래의 의미의 확정과 실정법에 의해 의제된 개산확정을 구별하면서,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을 부인한다. 그런데 실정법을 떠난 선험적인 의미의 확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과 관련해 입법자는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징수절차에 착수한다는 규정과 예정신고도 결정과 경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사후적인 사정에 기하여 적법하게 착수된 징수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확정신고 당시의 세액과 예정신고 당시의 세액이 상이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에 기초한 징수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유추 적용하여 해결함이 상당하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전통적인 견해는 납세의무의 확정을 징수절차와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실정법을 떠난 선험적인 의미의 확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