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정보보호법률은 단독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기 때문에‘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범위에 따라 개인정보의 성부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유동적인 개념은 현실상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수범자로서는 어떠한 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중 핵심적인 내용인 ‘적절한 고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헌소지를 막기 위하여는 개인정보의 정의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형사처벌법규에 제한적인 표지를 두어 자의적인 적용가능성을 적절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동의에 대하여 필요이상의 기대를 하거나 동의만능주의와 같은 도그마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동의는 정보주체의 법익처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이론에 따라 처리하면 족하고 그 외에 엄격한 제한을 할 필요가 없으나, 현행 수사실무, 행정실무는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라는 용어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법규는 수범자에게 적절한 행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률은 단독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기 때문에‘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범위에 따라 개인정보의 성부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