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상 재산죄 규정들은 강학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가운데에서도 재산에 관한 죄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그 법률문언을 보면, 학설상 다수설의 견해와는 달리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발생이 아니라, 가해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그 기수의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불법적인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 이 규범들이 위치한 체계 및 성격에 보다 부합한다. 규범의 보호법익 및 제재체계, 그리고 미수와 기수에 대한 법감정을 고려해보면, 가해자가 이득행위를 한 시점이 아닌, 피해자 측에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수시점으로 삼는 방향으로 각 재산죄규정의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형법상 재산죄 규정들은 강학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가운데에서도 재산에 관한 죄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