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 현상 존재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성예산제약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재원을 기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세입 및 세출 예측의 부정확성 역시 연성예산제약 현상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연성예산제약 현상은 지출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실제로 한국 지방정부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연성예산제약은 지방정부의 부채와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부채 함수를 추정한 결과 의존재원에 의한 부채 증가 속도가 재정지출 증가에 의한 부채 증가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용액과 세계잉여금이 과다하여 지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켰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 현상 존재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