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경우 결국 집을 경매로 빼앗기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가 중요하다.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등 125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지난 4월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하여, 국회 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그수용을 촉구하였다. 필자는 이들 7대 요구안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임대주택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리고 그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고,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단결권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경우 결국 집을 경매로 빼앗기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