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물권법은 2007.3.16.에 제정되어 2007.10.1.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3년부터 시작된 물권법 입법은 수차례의 초안 작성과 수정이 반복된 끝에 14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중국물권법은 국가, 집단, 개인 등 각 경제주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권리행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이 사유재산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04년에 헌법개정을 통하여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였지만, 그동안 입법의 미비로 국가는 어느 때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실제로 중국의 지방정부는 개인의 토지를 소액의 보상금으로 수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등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이제 물권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이러한 일은 없어지겠지만, 그동안의 사회주의적 제도 및 관행과 새로이 제정된 물권법 간에 상당한 충돌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워 예로부터 각종 교역이 활발했을 뿐 아니라,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의 물결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의한 중국에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주의식 공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식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중국 물권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입법은 북한의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국물권법의 내용과 특색을 잘 파악·분석하여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중국에 있어서의 물권법 제정의 사회적 배경, 물권법 입법에 있어서의 정치적 기초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후, 중국물권법상 소유권제도, 소유권이외의 물권체계, 물권변동제도 등을 중심으로 중국물권법의 성격과 특색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중국물권법은 2007.3.16.에 제정되어 2007.10.1.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2004년에 헌법개정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했지만, 그동안 입법의 미비로 국가는 어느 때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