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1997년에 제도화되었으며, 특히 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세법의 규정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활용도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에 관한 법적 논의가 상당히 집적되어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제도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매수선택권, 특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였다. 벤처기업에게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여절차의 간소화, 소득유형별 과세, 발행보상비용의 손금산입 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와 과다한 규제의 완화, 다양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허용, 행사가격의 합리적인 과세혜택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주식매수선택권, 특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를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