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영국 대법원의 2011년 Jivraj v Hashwani 판결을 중심으로 중재인의 근로자성 여부, 중재인의 형식적 자격으로서 국적요건의 한계, 강행법규의 위반가능성과 당사자 자치의 충돌 등의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에서는 당사자들이 중재조항을 삽입하였고, 해당 중재조항에는 중재인의 종교적 신분을 이슬람 신도로 제한하는 자격요건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자 당사자 일방은 이슬람 신도가 아닌 자를 중재인으로 지명하였고, 타방은 이러한 지명이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중재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영국의 고용평등법제상 해당 중재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해당 중재조항이 고용평등규칙상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중재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결국 사안의 중재조항은 고용차별법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당사자 일방의 중재인 지명은 중재합의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본 사안은 2010년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 판결이 제시되기 전까지 국제중재 실무계상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일단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본 사안에 대한 실무적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나, 대법원이 제시한 중재인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해석상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들도 있고, 2010년 평등법의 적용가능성 여부도 명확하게 설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ivraj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해석론은 중재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함으로써 중재인의 국적요건이 명시된 중재조항의 위법가능성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다. 또한 Jivraj 판결은 중재인의 형식적 자격에 대한 재검토적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국적요건 문제가 그러한데, 상당수의 중재기관에서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의 국적을 당사자와는 다른 국적을 가진 자로 강제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중재제도는 어디까지나 사적 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라는 점이 대명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영국 대법원의 2011년 Jivraj v Hashwani 판결을 중심으로 중재인의 근로자성 여부, 중재인의 형식적 자격으로서 국적요건의 한계, 강행법규의 위반가능성과 당사자 자치의 충돌 등의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