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를 둘러싼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익적 소유자는 조세조약 적용 국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판단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법원 및 과세관청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OECD모델 협약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각국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이 수익적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법원은 단체의 성립시기, 그 단체의 인원 현황,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 등의 정황증거를 통해 실질적인 귀속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그 단체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서도 외국 단체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국내 법률상의 단체 형태를 결정하여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혹은 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본 논고에서는 행태별 기준과 단체 유형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우선 행태별 기준에서는, ① 단체의 성립·청산시기 및 소득 유보 여부, ② 단체에서 차지하는 국내 투자 비중, ③ 인원 현황 및 의사결정의 주체, ④ 조세회피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적 소유자를 결정한 뒤, 그 단체 유형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세로 과세하고,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그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소득세 혹은 법인세로 과세 형태를 결정한다.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의 입증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납세자들에게 부당하게 많은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납세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등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입증책임 소재 문제는 조화롭게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과세 형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그 단체를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는바, 현재 대법원의 판단은 일부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를 둘러싼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 법원은 단체의 성립시기, 그 단체의 인원 현황,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 등의 정황증거를 통해 실질적인 귀속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그 단체에 관해 과세함에 있어서도 외국 단체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국내 법률상의 단체 형태를 결정해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혹은 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