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 ‘차고출입설’이 피해자보호라는 측면만을 고려할 때는 가장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설에 의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사고와 운행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에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현재 운행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 ‘고유장치설’은 개정 전 자배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일견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운행개념을 정의한 현행 자배법하에서는 ‘차고출입설’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는 있다. 그러나 이 설에 내재하고 있는 운행개념에 대한 무한정한 확대가능성과 자배법의 (숨어있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실무상 ‘차고출입설’의 적용은 보다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현행 자배법상 운행개념의 해석에 있어서도 ‘고유장치설’은 여전히 유효하며, 사고와 운행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고유장치설’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배법』상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