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연금개혁을 이끄는가? 복지국가의 연금개혁에 있어서 이익집단이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가? 이 논문은 정부와 다양한 이익집단이 유인동기(incentives)를 공유하면서 만들어내는 이른바 ‘이익집단 연금정치’의 이론적 분석틀을 세우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정치경제와 비교사회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익집단을 연금개혁을 주도하는 핵심 행위자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연금정치를 국가 내에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적 맥락과 연계시킨다. 이를 통해 도출된 분석틀을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연금개혁 사례에 적용한다. 복지 축소의 시기(1980년대~1990년대 중반)에 두 국가는 공통적으로 축소 지향적 정부와 경제적 이익집단이 유인동기를 공유하면서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두 국가의 독특한 제도적 특성과 맞물리면서 그 개혁결과는 상이하였다. 비토포인트의 수가 적은 영국에서는 연금개혁이 쉽게 성공하였지만, 비토포인트의 수가 많은 미국의 연금개혁 시도는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다. 반면 일상적 긴축의 시기(1990년대 중반 이후)의 두 국가의 ‘이익집단 연금정치’는 좀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영국에서는 확대지향적인 노동당 정부와 친복지적인 복지수혜자 이익집단이 유인동기를 공유하였고, 낮은 수준의 비토포인트와 맞물려 연금의 확대 지향적 개혁이 성공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Clinton 정부가 확대지향적 개혁 의도를 견지하였지만, 연금부문에서는 개혁의 주도권을 이익집단에게 넘겨주면서 축소지향의 ‘이익집단 연금정치’가 우세하게 전개되었다. 이어 등장한 Bush 정부는 노골적으로 사회보장 민영화라는 축소지향적 연금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Clinton과 Bush 정부하의 축소지향적 연금개혁은 복지수혜자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대와 미국의 제도적 특성과 맞물려 개혁에 실패하게 된다.
누가 연금개혁을 이끄는가? 복지국가의 연금개혁에 있어서 이익집단이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가? 이 논문은 정부와 다양한 이익집단이 유인동기를 공유하면서 만들어내는 이른바 ‘이익집단 연금정치’의 이론적 분석틀을 세우고자 하는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