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서의 등기·등록·명의개서는 국내법에 근거한 등기·등록·명의개서만을 의미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국외소재 부동산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 역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단서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명의신탁행위 그 자체를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본질이 조세가 아닌 제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