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건전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정의 건전운영과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재정건전성관리, 부채관리, 지방재정영향평가,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지방세 감면제한, 성과중심재정운영, 지방채발행과 제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재정위기관리, 투자심사제도, 재정의 공시와 공개,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법적 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고찰한 후, 지방재정법상 효율성의 원칙 명문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세출관리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제도의 주민참여 강화를 통한 통제,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조례에 의한 통제의 적정성 확보, 지방재정위기단체지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재정의 투명성제고와 모니터링 강화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방재정건전성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한다.
지방재정건전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법적 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