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고용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를 상정하고 그러한 사회에서의고용정책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같은 논의의 목적은, (실업률이 한 사회의 안정과통합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란 점에서, 많은 사회들이 암묵적으로나마 고용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바) 고용의 사회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할 때 고용정책의 새로운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고용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때, 同 사회적 가치는 환경효용과 마찬가지로 專有불가능한 특성(non-excludability)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업의 고용결정에는 외부성이 수반되며, 고용 외부성은 특징적으로 양면성(채용결정에는 正의 외부성, 해고결정에는 負의 외부성)과 외부성의 크기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동하는 가변성을가짐을 보일 수 있다. 이같은 고용 외부성의 존재와 특성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외부성의 보정 및 고용의 사회적 최적화 논리에 기초한 두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효과를 검토한다. 하나는 가격설정형 정책으로 해고세/채용보조금의 조합이고, 다른 하나는 가변가격/수량목표 설정형 정책으로서 고용조정권 거래제도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정책방안은 소요재원 대비 고용창출효과 효율성이나 낮은 위험, 글로벌화에서 비롯되는 고용문제에의 대응 등의 측면에서 기존정책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고용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를 상정하고 그런 사회에서의고용정책에 대하여 검토한다. 고용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때, 同 사회적 가치는 환경효용과 마찬가지로 專有불가능한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업의 고용결정에는 외부성이 수반되며, 고용 외부성은 특징적으로 양면성과 외부성의 크기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동하는 가변성을가짐을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