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나타난 주요 변화의 하나로서 가계·기업소득간 성장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과 함의를 분석한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장기적으로 거의 동일한 성장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성장 격차가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기업소득간의 성장불균형은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초와 2007년 이후의 두 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격차의 크기나 지속기간 등의 측면에서 경기순환적 차원을 넘어서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양부문간 성장 격차는 (광의의)상대 유효세율(2차 분배 요인), 노동분배율, 자영소득 비율, 재산소득 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4요인 모두 외환위기 이후 양부문 성장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장격차에 대한 요인별 기여는 2000~2010년간 전체로 볼 때, 노동분배율 하락, 2차 분배요인, 자영소득 침체의 순으로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요인에는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정책들이 일정 부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기업간 성장불균형의 함의로서는, 동기간중의 한국경제에서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수 부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소비와 투자의 소득 탄력성 차이로부터 가계·기업간 성장불균형의 소비억제 효과가 투자촉진 효과를 압도하여 전체적 으로 내수증가를 억제하는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한국경제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동가설을 지지함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나타난 주요 변화의 하나로서 가계·기업소득간 성장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과 함의를 분석한다. 가계·기업소득간의 성장불균형은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초와 2007년 이후의 두 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격차의 크기나 지속기간 등의 측면에서 경기순환적 차원을 넘어서는 현상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