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등의 징수확보를 위하여서는 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제도이지만, 본래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제3자에게 납부책임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므로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제3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를 떠넘길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정당성이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해당 제도의 법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관련하여 그 징수순위를 법령에서 정하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초과 분배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쳐야 한다. 둘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폐지하도록 하되, 부득이 존치할 경우에도 특정한 수익자로 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사업에 관한 조세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과 같이 자동확정주의를 취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징수처분(납세고지처분)이 이루어진 조세로 한정하여야 한다. 넷째, 압류한 재산 중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등의 징수확보를 위하여서는 아주 유용하고 편리한 제도이지만, 본래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제3자에게 납부책임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므로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해칠 뿐 아니라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적지 않다. 현행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해당 제도의 법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