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의 향상과 함께 해상레저문화의 활성화 및 대형 크루즈선을 이용한 여행문화가 보편화될 경우를 상정한다면, 해상에서의 여객의 인적손해의 방지책 마련 및 피해자 구제책의 확충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관련 국제협약 등에 비해 여객의 인적손해의 배상에 불충분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객의 인적손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상법상 총체적 책임제한제도만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 피해자의 실제 배상액이 피해자의 수에 좌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에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의 인적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위해 2002년 아테네협약 개정의정서와같이 일정한 금액한도까지는 운송인의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운송인으로 하여금 해당금액에 대해 강제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여객운송인에 대해 여객의 인적손해배상을 위한 강제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여객운송인에 대한 보험계약상 항변사유로 피해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의 경우와 같이 여객운송인이 강제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액에 한해서는 운송인의고의 등에 상관없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해상보험계약에는 우리 상법에는 없는 담보특약(Warranty)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선박의 감항능력확보의무는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담보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영국법상 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무조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여하를불문하고 보험자가 면책된다. 따라서 여객운송인 등의 선박의 감항능력 확보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함께, 선박의 감항능력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박운항감독기관의 철저한 운항감독을 내실화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보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함께 해상레저문화의 활성화 및 대형 크루즈선을 이용한 여행문화가 보편화될 경우를 상정한다면, 해상에서의 여객의 인적손해의 방지책 마련 및 피해자 구제책의 확충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