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이하 ‘TAA’라 함)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미 연방정부가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외국과의 무역으로 불리하게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근로자 TAA는 기존의 실직근로자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소득보조를 받으면서 장기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50세 이상 근로자의 기간 내 재취업의 경우 2년에 걸쳐 1만 달러 한도 내에서 임금차액의 50%를 보전해 주는 대체적 임금보험이 주된 지원형태다.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72.5%)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근로자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상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FTA피해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또는 고용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확충하면서 특히 근로자가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지원 및 전직 · 재취업 지원제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과 근로자 무역조정지원 모두에서 근로자 고용보호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무역조정지원에 있어서 무역조정계획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 직무훈련 제공, 전직 지원 또는 재고용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등 기업이 무역조정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이해관계도 적절하게 고려하게 하는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요소가 지원 결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으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들과의 상생의 무역조정전략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무역조정지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 셋째, 무역조정신청자격의 근로자대표 기준을 완화하고,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무역조정지원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이하 ‘TAA’라 함)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미 연방정부가 무역자유화로 인해 외국과의 무역으로 불리하게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72.5%)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