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환경보호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시와 군을 대상으로 2008년에서 2014년간의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수준과 환경보호지출간의 인과 관계를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세입분권수준은 환경복지비 지출에 정(+)의 관계에 있으며, 세출분권수준은 환경보호지출비의 비중에 대하여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분권화 수준이 높은 경우 환경복지비의 규모가 커지게 되며, 상대적 비중도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환경보호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