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구를 이용한 시장간접금융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연결하는 매개수단인 투자기구는 그 법적 형식에 따라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계약형 등으로 구분된다. 세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 투자기구는 비록 법형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경제적 기능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과세체계에서 운영되어 투자기구별 조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현행 세법의 내용을 보면, 이들 투자기구의 법형식에 따라 회사형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신탁형 등 법인격이 없는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 없이 투자자단계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투자기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조세차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세법은 이들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명문을 두어 동일한 과세체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투자기구별 조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회사형 투자기구를 신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신탁형 등 법인격 없는 투자기구를 회사로 간주하여 펀드단계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탁’을 ‘법인’으로, ‘수익증권’을 ‘주식’으로 의제하여 과세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단계에서 펀드로부터 수령한 소득은 당초 펀드단계에 귀속된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단일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행 세제는 신탁형 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부자본손익을 과세제외하고 있으나, 신탁제도나 회사제도가 수익권자나 주주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당초 소득의 유형을 투자자에게 이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법에 대한 세법의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신탁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신탁 등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탁형 유동화기구는 물론이고, 2012년 7월 시행된 신탁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영업신탁이나 수익증권발행신탁도 법인세 과세대상 신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연결하는 매개수단인 투자기구는 그 법적 형식에 따라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계약형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우리 세법은 이들 투자기구에 대해 명문을 두어 동일한 과세체계로 운영하도록 규정해 투자기구별 조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탁’을 ‘법인’으로, ‘수익증권’을 ‘주식’으로 의제해 과세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