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수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분석해 본결과, 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범죄수사의 효율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후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무엇보다도 동법의 핵심조항인 채취근거조항과 채취영장조항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이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소가 삭제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단 한 번이라도 특정범죄를 범한 수형자 등은 앞으로도 평생 동안 자신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이용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요컨대 채취근거조항 및 채취영장조항 그리고 삭제조항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수형자 등의기본권 보호보다는 효율적인 형사소추라는 공익에 치우친 것으로서, 법정책적 측면에서 재고를 요할 뿐만아니라 그러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논거도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채취근거조항및 채취영장조항의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을 추가로 마련하고, 삭제조항의 경우는 특정범죄를 범한 수형자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수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수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