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먼저 수익자 확정문제와 수익권취득의 문제를 다루었고, 이를 전제로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상속관련 문제를 일차적으로 다루었다. 즉, 보험수익자 지위와 관련하여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자격으로 보험금청구권취득을 원시취득한다고 본다. 수익자지정이 철회가능한 경우에는 수익자지정과 함께 기대권을, 철회불능의 경우에는 지정과 함께 확정적 지위를 취득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상속인확정은 보험사고 발생시이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수익권의 취득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원시취득한다는 점은 세계적으로 통설적 입장이다. 단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거나 법률이나 해석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보는 경우라고 해서 그 성질이 달리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본다.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면 상속인으로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지정되더라도 보험금귀속비율은 균등귀속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보험수익자의 수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지위를 박탈당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먼저 수익자 확정문제와 수익권취득의 문제를 다루었고, 이를 전제로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상속관련 문제를 일차적으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