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및 금융위기로 발생한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대응을 비대칭 flypaper effect모형을 사용해 조사한 연구이다.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발생한 보통교부세의 감소는 그 이전 시기의 보통세감소와 달리 내국세 감세정책에 의한 영구적인 감소였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의 대응도 그 이전 시기에 발견되었던 대응들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했다.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지방정부들을 재정력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재정력이 하위인 집단에서만 비대칭 flypaper effect가 발견되었다. 비대칭 flypaper effect는 세 개의 효과로 대변되는 데, 재정력 하위 집단에선 대칭효과만 발견되었다. 국고보조금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도 함께 조사한 바, 국고보조금 감소에서도 무조건부 지원금의 대칭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위기 및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단행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정부들이 외부 지원금 감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소액에 비례해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소극적 대응만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및 금융위기로 발생한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대응을 비대칭 flypaper effect모형을 사용해 조사한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