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고령화된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익성은 높지만 고용 및 연구개발투자 등을 등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5년간 10곳 중 1곳이 가업승계를 완료 하였다. 연 평균 7만 개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진행할 정도로 점차 급증하는 추세이다. 가업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2009년 1월 상속세개혁법을 발효하여 가업승계 후 경영기간 및 고용유지 정도에 따라 상속세의 85%~100% 공제한다. 가업승계 이후 5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이 상속개시 시점 급여총액의 400% 이상이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의 85%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가업승계 이후 7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이 상속개시 시점 급여총액의 700% 이상이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상속 받은 사업용 자산의 100%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히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 부담이 독일에 비해 과다하여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된다. 7년 이상 조건 유지하는 독일 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9배 이상 과다하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을 많이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식 가업상속세 감면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가업승계 원활화를 모색해야 한다. 승계 후 고용을 일정기간 유지할 경우 상속세를 매년 감면하여 7년 지나면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가업상속 감면제도 도입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여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당장의 세수 감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로 성장을 지속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 창출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하여 세수 증대 효과로 이어 질 것이다. 가업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 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독일식 가업 상속세 공제제도가 도입되면, 13만 명 정도의 일자리 유지 효과가 기대된다.
경영자가 고령화된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익성은 높지만 고용 및 연구개발투자 등을 등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 독일은 지난 5년간 10곳 중 1곳이 가업승계를 완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