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검토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의 준칙지표를 과거 위기경험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BCBS가 제안한 신용-GDP 갭외에 적어도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갭을 추가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용-GDP 갭을 계산함에 있어 BCBS의 제안과는 달리 의 값을 다소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사용은 특별한 준칙에 따르기보다는 관련 변수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당국의 재량에 따라 즉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제도의 운영은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검토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