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제, 증여세,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등이며, 물납대상재산으로는 각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지면 납세의무자는 금융자산 선호 추세와 사회적 여건 변화로 물납에 의한 납부방법을 선택함에 따라 조세납부로서의 물납이 급증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법상 물납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뒤,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물납과 관련된 집단인 납세자, 과세관청, 세무대리인 및 관련 교수 등 42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302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현행제도의 문제점인 조세회피와 조세 불공평성 인식여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분석결과, 첫째, 소속집단(납세자, 과세관청, 세무대리인, 관련교수) 간에 세법상 물납제도의 문제점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물납제도상 물납대상재산의 범위와 평가방법상의 문제점이 조세회피와 조세 불공평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물납제도의 조세회피와 조세 불공평성 인식이 물납대상재산 범위확대 금지, 평가방법 개선, 대안모색 및 사후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물납제도의 문제점 인식과 물납제도의 개선 인식 간의 관련성에 조세회피 인식과 조세 불공평 인식이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물납제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납세의무자가 일시적 거액의 유동성이 부족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액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세를 납부하되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 연부연납, 납부연장” 순서로 선호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행 조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제, 증여세,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등이며, 물납대상재산으로는 각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