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06.12.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관한 법률들을 통화시켰다. 2006.12.30.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기존의 노조법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하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개정법의 입법취지는 선진화된 노사관계법제도를 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선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적이다.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연구보고서상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심지어는 민주노총까지도 원칙적으로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개정법은 노동기본권 행사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국회는 2006.12.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대한 법률들을 통화시켰다.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