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에서의 기업 간 경쟁 격화, 그리고 서비스업의 확산과 노동력 구성의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자로서의 종속적 지위가 모호한고용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모호한 고용관계에 속하는 노동자를 자영업형 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임금노동형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자료 분석을 통해 그 규모와 특성을 추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고용관계가 모호한 노동자는 한국 노동시장에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중 종속적 고용형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비중에 근거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를 산정한 결과현재 통계청의 추산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6퍼센트 정도로 나타났다. 자영업의특성을 가진 임금노동자 집단은 비정규직과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비정규직 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모호한 노동자를구성하는 세 집단을 총합하여 살펴본 결과 이들이 자영업자와도, 임금노동자와도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소수 상층의모호한 노동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하층의 모호한 노동자 간 격차가 상당히 컸다. 이 연구는 아직 충분히 모호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법적 패러다임의전환이 필수적인 한편, 모호한 노동자의 집단별, 그리고 집단 내 이질성으로 인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모호한 고용관계에 속하는 노동자를 자영업형 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임금노동형 자영업자로 구분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자료 분석을 통해 그 규모와 특성을 추정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