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으로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시장을 건전하면서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투자자보호와의 절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모험자본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규제완화가 필수적인 반면에, 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정보획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또한 당연히 요구된다. 이러한 두 목적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사모집합투자의 구조에 따라 기관별로 그 규제 내용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집합투자업자와 관련하여서는 사모투자 전문운용사의 신설과 함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는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운용사들이 사모펀드 구성을 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요건에 건전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요구함으로써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목적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로 이원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다각화되어 있던 사모펀드 규제를 단순화하여 운용사들의 사모펀드 규제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사후등록제로 일괄 규정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완화와 규제합리화 과정을 통해 적어도 사모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화 된 규제속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직접 판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직접 판매로 인한 부작용인 투자자보호의 약화 측면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객조사의무와 광고 규제 등을 추가함으로써 규제완화와 투자자보호의 조화를 찾고자 하였다. 투자자에 있어서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하고 적격투자자만이 참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사모펀드의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이로 인해 제외된 일반투자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에 있어서 국제적 규제 상황에 맞추고자 하였다. 사모펀드를 활성화 하면서도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한단계 더 거치게 함으로써 목적간 조화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 사모투자재간접펀드가 일반투자자의 접근성보장, 정보 획득 및 투자자보호의 측면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중수수료를 통해 적격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로의 비용부담이 이전될 수 있어 일반투자자에게 추가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재간접펀드를 거침으로 인해 오히려 일반투자자의 신뢰도 하락 등 전문적 보호의 실효성이 감소될 수도 있다. 또한 일반 재간접펀드에게도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일정부분 허용하게 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취지에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의문점도 있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 제정 등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와 정비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사모펀드 활성화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점들에 대한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사모펀드 시장을 구축하고 이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로써 중소·벤처기업 시장에 자금공급과 자금회수 등이 활발해져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면, 사모펀드가 역동적 혁신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으로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런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투자자보호와의 절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두 목적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