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규제완화를 통한 매매수요의 확충이 꾸준히 논의 중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계대출액 대비 국내총생산의 비율을 ‘가계부채의 구조적 크기’로 규정하고, 관련 시계열변수를 포함하여 수도권 주택시장과의 영향을 패널 G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금융위기 이전에는 가계부채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상쇄되었다면, 위기 이후에는 차입금융의 증가에도 가격하락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주택매매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 이와 달리 유동자금의 증대와 대출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는 미미하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출규제와 가계 부문의 신용 위험 증대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계대출액 대비 국내총생산의 비율을 ‘가계부채의 구조적 크기’로 규정하고, 관련 시계열변수를 포함하여 수도권 주택시장과의 영향을 패널 G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