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ICSID 중재에서 진 당사자가 중재판정 이후, 불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심제도 가운데 가장 유효한 수단인 취소제도를 그 중심에 두되, 특히 2010년까지 특별위원회에 제기된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사례를 분석하여 원 판정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취소사례를 3개의 세대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ICSID 취소제도가 ICSID 외의 취소제도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검토하고, ICSID 취소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수정 제안과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ICSID 취소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과 고찰의 필요성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가 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 부당 지연, 외환은행 지분과 스타타워 매각 수익에 대해 과세한 것과 관련하여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2012년 11월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투자중재를 제기하였고, 이는 같은 해 12월 10일 정식으로 등록됨으로써 더 절실해졌다. 이 논문에서는 ICSID 중재의 취소제도 가운데 먼저, 특별위원회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용한 3가지 취소사유를 검토한 후, 취소 신청이 제기된 중재판정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3개의 세대로 나누어 고찰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취소의 범위를 중심으로 ICSID와 ICSID 외 취소제도를 비교하며, 나아가 ICSID 취소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수정 제안과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ICSID 취소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ICSID 중재의 취소제도 가운데 먼저, 특별위원회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용한 3가지 취소사유를 검토한 후, 취소 신청이 제기된 중재판정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3개의 세대로 나누어 고찰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취소의 범위를 중심으로 ICSID와 ICSID 외 취소제도를 비교하며, 수정 제안과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ICSID 취소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