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가 활동 과정에서 소속 팀을 옮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적료를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이적료는 이적하는 팀에서 이적 전의 팀에게 직접 주는 경우와 선수에게 직접 지급한 뒤에 선수가 이적 전의 팀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경우는 이적료를 지급받은 팀은 수익으로 취급하고, 이적료를 지급한 팀은 비용으로 취급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운동선수가 맺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지는데,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고,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선수가 받은 이적료를 수입금액으로 보고 선수가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세법에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만약 이적료와 위약금이 동일한 금액이라면 해당 선수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받아 그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한다. 일반적인 프로운동선수의 경우에는 팀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받는 연봉, 계약금 및 이적료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에 반해 비인기 종목의 운동선수는 일반적으로 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선수가 받는 연봉, 계약금 및 이적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특히 이적료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하여 주지 않으므로 현행 조세구조는 비인기 종목을 더욱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가 나오면서 다시금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적료에 대해서 바람직한 과세방식은 무엇인지에 살펴보았다.
운동선수가 활동 과정에서 소속 팀을 옮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적료를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이적료는 이적하는 팀에서 이적 전의 팀에게 직접 주는 경우와 선수에게 직접 지급한 뒤에 선수가 이적 전의 팀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