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2014년 5월 15일에 Google, Facebook, Netflix 등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을 소유한 통신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 보다 빠른 인터넷 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망중립성(Net Neutrality)에 관한 새로운 개정안(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Internet)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올 1월 14일에 있었던 연방항소법원의 Verizon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트래픽(traffic)이 많은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까지 유지해 왔던 망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에 큰 수정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통신사업자들은 장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콘텐츠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 FCC가 새롭게 마련한 망 중립성 규정과 Verizon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망 중립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망 중립성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실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시장의 경쟁상황, 고용량 콘텐츠의 증가 등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13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통신망의 합리적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은 트래픽 관리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FCC의 새로운 규정이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관련하여 급속히 변화해 가는 인터넷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망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트래픽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사업자가 그 수익의 일부를 망 고도화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망 사업자는 물론 콘텐츠사업자에게도 윈-윈(win-win)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소수의 해비유저(heavy user)가 트래픽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소위 트래픽 사용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평성과시장원리에 기초한 종량제 요금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 FCC가 새롭게 마련한 망 중립성 규정과 Verizon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망 중립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FCC의 새로운 규정이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관련하여 급속히 변화해 가는 인터넷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망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