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개편된 「지방세법」의 측면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 과세표준 양성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의 결정주체가 복잡하고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세표준의 결정권한과 공시주체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시가표준액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셋째,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급격한 과세표준의 인상은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단계적인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지방세법」상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의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원가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비주거용 일반 건물도 시가를 반영한 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과세표준액의 적용 방법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어느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형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같이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회계기준 및 관련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권을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시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사전검증을 받아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개편된 「지방세법」의 측면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와 관련해 지방세 과세표준 양성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런 측면에서 과세표준의 결정권한과 공시주체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