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저축률은 2000년대 들어 대폭 낮아진 반면, 기업저축률은 선진국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자금의 공급자로서의 가계와 수요자로서의 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소득이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순환되지 않아 내수부진과 경기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기업소득환류 세제를 도입한 것은 이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기업의 모든 지분은 가계가 갖고 있으므로, 기업저축이 증가하면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증가 및 저축감소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견해도 있다. 본고는 기업저축과 가계저축간의 대체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업저축 증가의 경제적 의미와 기업소득환류 정책의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 기간 중 분기별 자료를 확충하고, 이를 이용하여 민간저축률 및 기업 저축률 결정 모형을 GMM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가계저축과 기업저축 간의 대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및 가계의 저축 결정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여 기업저축률과 가계저축률 간 대체성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저축의 감소를 수반하는 기업저축의 증가가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흡하며,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기업저축과 가계저축간의 대체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저축 증가의 경제적 의미와 기업소득환류 정책의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