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금제도 하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정소득대체율과 예상소득대체율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공적, 사적 연금급여에 의한 실제 예상소득대체율은 약 55% 수준이며, 이는 적정소득대체율 (최소 61.4%~최대64.9%)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없다는 가정 하의 사적연금 예상소득대체율 추정치는 20% 수준(퇴직연금 12.5%, 개인연금 7.5%)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OECD 및 ILO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연금제도의 모수적 개선과 더불어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체계와 같은 시스템적 개선이 고령화리스크 대응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연금제도 하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정소득대체율과 예상소득대체율을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