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슬람 금융은 이자(riba) 수수 금지, 불확실성(gharar) 및 투기행위(maysir)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슬람법(샤리아)에 근거한 금융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이슬람 금융의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슬람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의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기독교계의 반발로 그 도입이 무산된 이후 장기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서구 금융시장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슬람 금융은 자금의 대여에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법(샤리아)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대신, 역무나 실물자산을 동반한 거래의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계된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방법은 거래의 형식에 기초하는 법적 접근법(legal approach)과 거래의 실질에 기초하는 경제적 접근법(economic approach)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상품의 구조를 정의하고, 특정 이슬람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로 취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상품은 이슬람법(샤리아)에 근거하여 그 상품의 구조가 다르게 설계되었을 뿐 기존의 전통적 금융상품과 다르지 않다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세법은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실질주의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관점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달리 우회적인 형태로 수익이 발생하는 이슬람 금융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경제적 접근법 즉,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과세가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직접적으로 이슬람 금융이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에 이슬람 금융 상품을 ‘대체금융상품’로 정의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면, 무샤라바, 무다라바, 무라바하 등의 이슬람 금융 상품 전반에 대하여 과세상 일관되게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대체금융상품’에 속하는 특정 이슬람 금융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어떠한 소득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둠으로써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세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과세상 취급을 검토할 때에는 전통적 금융 방식에 의하거나 이슬람 금융 방식에 의하거나 개인 및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의 중립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품의 이전 및 재이전에 대하여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이를 조정하여 주는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슬람 금융에 추가적인 세금이 부담되어, 전통적 금융에 비해 이슬람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이 세무상 측면이 아닌 금융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이슬람 금융과 관련한 세무상 측면을 검토한 선행 연구들은 모두 수쿠크에 대하여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무샤라카, 무다라바, 무라바하 등의 과세상 취급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서구 금융시장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금융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금융상품’과 관련해 발생한 상품의 이전 및 재이전에 관해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이를 조정해 주는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해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무샤라카, 무다라바, 무라바하 등의 과세상 취급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