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법·제도는 지표시설물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지하 광산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하지만 광업종사자들은 이러한 법·제도가 국내 유용한 자원을 사장시키고 광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광물 채굴제한 규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의 개정 연혁을 검토하고, 제한 규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지반침하사례를 조사하여 확률론적 접근을 통해 채굴 제한 심도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광물 채굴제한 규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의 개정 연혁을 검토하고, 제한 규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