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집 총 5권 및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2008. 2.~2013. 2.) 총 12권,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 문재인 후보의 발언 속에 나타난 인권에 관한 언술을 분석한다. 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는 인권을 단순히 의전용, 의례용 정치수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의인권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의제와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북한 인권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같은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에 관한 현격한 차이는 국내의 인권침해 및 시비에 관한 일종의 부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와 구별될만한 인권에 관한 공약은거의 없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행복의 이념 아래 정책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의도적으로 인권에 관한 담론을 회피한 결과이므로 인권증진 없는 행복추구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러한 행복의 기조는 가부장적이고 후견적인 행정국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민주통합당의 공약과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관련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인권은 우리 사회의 기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전히 인권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소위 “좌파”의 몫으로 인식되어 특정 정치진영의 특수논리로 규정되어 있다. 2012. 12.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인권에 관한 담론을 의도적으로회피하면서도 문재인 후보를 정치적 공격할 때는 인권담론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인권담론의 차이는우리의 역사 속에 형성되어 온 정치세력의 정체성과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취한 민주화와 산업화의 업적에 대한 자아도취적 자부심과 이에 대한 정치지도자 및 국민의 제한된 인권의식 때문이다.
이 글은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집 총 5권 및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총 12권,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 문재인 후보의 발언 속에 나타난 인권에 관한 언술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