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11년 선출원주의를 도입하며 본인공개예외제도(신규성의제제도)를 개정하였고, 일본도 2011년 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범위를 넓혔다. 그런 견지에서 공개예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IP5 특허청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논의를 통한 통일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IP5 특허청 공개예외제도를 비교하였다. 적용범위가 가장 넓은 공개예외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제도에 의하면, ①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선출원이 출원되고 그 후 적법한 우선권주장에 따라 후출원이 되면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 ②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 및 관련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그때 제출하면 되는 점이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된다. 유럽 및 중국의 공개예외제도는 적용범위가 가장 좁아서 우리 출원인이 발명의 공개 후 유럽 또는 중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견지에서 유럽 및 중국의 제도를 통일화라는 과정을 거쳐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공개예외 제도는 가장 유연한 미국제도, 가장 경직된 유럽, 중국 제도, 중간의 한국, 일본 제도의 3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필자는 기왕 공개예외제도를 운영한다면 미국 방식이 출원인에게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견지에서, 가장 적용범위가 넓은 특허법 제30조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글이 IP5 특허청의 공개예외제도 통일화 논의에서 활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이 2011년 선출원주의를 도입하며 본인공개예외제도를 개정하였고, 일본도 2011년 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범위를 넓혔다. 더욱이 IP5 특허청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그런 논의를 통한 통일화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