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출 문화재 반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간 협상에 의한 반환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는 신속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에 대한 양국의 현격한 해석 차이를 감안할 때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민간차원의 종교 및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재 반환은 최근 일부 문화재의 반환을 가져오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국민적 정서가 깊이 개입됨으로 인해 자칫 문화재 반환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 유출 문화재의 반환문제는 한편으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반환활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아시아 공동문화권에서의 한·일 양국의 오랜 역사적, 문화적 교류관계를 감안,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 유의하면서 일본 유출 문화재를 본국 환수대상과 현지 활용 대상으로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시한다. 첫째, 환수방안으로 (1)일본 소재 한국기원 문화재의 공개촉진과 실태조사를 통해 학술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불법 유출 문화재로 판명된 문화재는 지속적 환수 추진 (2)문화재 유출경위와 출처조사를 통해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Data) 확보 (3)문화재 소장단체 및 개인 소장가의 기증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문화재 반환 추진 (4) 문화재 반환을 소유권 이전 외에 영구임대, 장기대여, 교환, 상호 교류전시 등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현실적이고 다양한 환수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둘째, 활용방안으로,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표징이므로 그 유출경로가 불분명하거나 문화교류 등을 통해 일본에 전해진 문화재는 현지에서 우리문화 홍보매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1) 일본 내 한국문화재 소장 박물관·미술관의 한국전시실과 한국전시코너 설치 지원을 통한 한국문화 홍보 (2) 일본 내 한국문화재 소장기관의 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과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가치 제고 및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 선양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 반환문제는 환수와 활용의 양 측면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민간단체가 긴밀히 협력·지원하고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종합적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유출 문화재 반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본 유출 문화재의 반환문제는 한편으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반환활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아시아 공동문화권에서의 한·일 양국의 오랜 역사적, 문화적 교류관계를 감안,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 내 한국문화재 소장 박물관, 미술관의 한국전시실과 한국전시코너 설치 지원을 통한 한국문화 홍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 반환문제는 환수와 활용의 양 측면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민간단체가 긴밀히 협력·지원하고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종합적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야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