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의 안전보건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을 포함한 노무제공과정 및 경제적 종속성 관련 실태파악을 위하여 간병인 12명과 간병인협회(소개소) 담당자 2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병인의 안전보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일상생활 및 거동을 도와주어야 하므로 근골격계 질환(예. 척추질환, 손목질환 등), 24시간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에 기인한 안구질환(예. 안구건조증), 환자로부터의 감염(예. 피부병, 결핵 등)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간병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용은 간병인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간병인의 사회적 보호, 즉 간병인의 산재보험적용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면접대상자인 간병인의 사업장은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며, 보수를 받는 형태는 환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요양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일괄 징수하여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 또는 간병인 협력업체(소개소)에게 지급한 후 간병인 협력업체가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면접조사 결과 간병인은 타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간병인이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조건인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부합된다. 산재보험 적용 시 적용방법은 당연적용(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는 우선 간병인과 의료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24시간 6일 계속 간병 후 1일 24시간 휴식, 24시간 격일제 간병, 1일 3교대 근무간병 등 각각의 근로형태에 따른 월평균근무일수에 근거한 월평균소득을 산출하여 기준 임금을 각각 책정하도록 한다.
간병인의 안전보건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을 포함한 노무제공과정 및 경제적 종속성 관련 실태파악을 위하여 간병인 12명과 간병인협회 담당자 2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