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제정되어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실질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1조 및 감칙 제28조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목적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에 대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해석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즉, 대외적 구속력(재판의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업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칙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치’와 ‘보고서 기재항목 및 유형별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만을 위임하고 있다. 타 법률에서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타 법률에서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기준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하는 규범성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및 표준지 조사·평가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및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등’ 각 규정의 목적에서는 ‘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정평가 실무기준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등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각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와 적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제정되어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실질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1조 및 감칙 제28조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