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는 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성에 주목하여 자본 집약과 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신탁이라는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인 싱가포르에서도 기업조직 시장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신탁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그리고 양국은 사업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일반적인 신탁을 규율하는 법률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업신탁법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사업신탁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수익자의 유한책임 및 조직격리를 명시하는 방향의 입법을 함으로써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사업신탁법제를 개관하고 이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이 최근 사업신탁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양국의 사업신탁법제를 개관하고 이같은 비교법적 고찰이 최근 사업신탁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