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의 특징은 모욕죄에 비해서 형량이 가중되고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제안이유서상의 특징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근거들이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형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의미함을 논증한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가 모욕죄의 ‘친고죄’를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위의 논증과정을 통해서 이 글은 사이버공간의 특징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사이버모욕죄는 입법필요가 없으며, 모욕죄 역시 폐지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사이버모욕죄’의 특징은 형량이 가중되고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근거들이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형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의미함을 논증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