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14년 12월에 단행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하 ‘자사고 등’으로 줄임)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의의를 밝히는 한편, 주요 쟁점별 과제를 드러냄으로써 후속 입법 활동에 대비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관계 법령, 행정자료, 정책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 문헌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인한 권력의 불일치 상황이 시행령 개정의 기본 조건이지만 교육부가 개정에 착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움직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취소 시 종전의 “협의”에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리 논쟁을 넘어 “학교선택정책과 평준화정책의 충돌”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리고 시행령 등을 개정함으로써 사태가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향후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남겨 놓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권한 관계 법령의 정비, 다툼이 된 권한 관계 법령의 위헌성 시비 해소, 자율형 사립고 등 학교 지정 취소 요건의 적정화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에 단행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하 ‘자사고 등’으로 줄임)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의의를 밝히는 한편, 주요 쟁점별 과제를 드러냄으로써 후속 입법 활동에 대비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