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술저작권의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창작과 감상, 양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미술교육현장에서의 올바른 저작권 활용과 표절(복제)에 대한 윤리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량복제로 야기된 이미지의 재생산은 현대의 삶을 시각중심문화로 변모시켰고, 모더니즘 미술이 주창했던 ‘독창적 자율성(엘리트미술)’은 이미지 복제와 차용미술이 일반화되면서 강력한 도전 앞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호아래 출발한 차용된 이미지들은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논란 속에서도 미술창작과 감상, 모두에게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미술에서의 이미지 복제는 차용(브랜드로고·초상이미지·명화의 재생산 등)의 범주를 넘어, 디지털시대의 미술감상교육에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공정이용에 대한 지식은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자유로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올바른 미술교육 함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교육정보화의 급속한 진행과 창의력 함양이라는 사회적 요구는 미술교육 담당자들에게 다양한 저작물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미술교육에 적합한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저작물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서로 협의를 통해 반드시 저작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글은 미술저작권의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창작과 감상, 양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미술교육현장에서의 올바른 저작권 활용과 표절(복제)에 대한 윤리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