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식민지 조선에서의 법원조직과 형사법규의 정비는, 본국의 제도에 대한 조선의 특례를 설정하는 것이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식민지형 형사사법제도의 이식확충과정을 완결하는 것이었다. 그 기본적 틀은 1895년 이후 식민지 대만에서 형성, 정착된 것으로, 帝國憲法과 改正條約 體制와의 관계, 식민통치정책상의 관념들, 그리고 본국 형사사법제도의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1912년 식민지 조선에서의 법원조직과 형사법규의 정비는, 본국의 제도에 관한 조선의 특례를 설정하는 것이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식민지형 형사사법제도의 이식확충과정을 완결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