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제는 경제적 상황, 사회적 맥락, 이데올로기의 복합적 산물인바, IMF 구제금융이 우리의 노동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IMF를 계기로 인류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해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21세기 초중반의 노동법제의 형성을 규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1953년 일본법을 계수하여 마련된 노동 4법은 이후 정변이 거듭될 때마다 파란만장한 변화를 경험해 왔지만, IMF 이후만큼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겪은 적은 없었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과 이후의 노동법제의 제·개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노사관계 주체인 노·사·정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를 실험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IMF 이후 우리 노동법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Lehman Brothers의 붕괴로 상징되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꼽을 수 있다. 종전의 신자유주의의의 탐욕과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하는 새로운 시대사조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부의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관점의 강조는 단순히 인권보장적 동기에서뿐만 아니라 경제회생의 전제조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본고는 IMF 이후의 대대적인 법제의 진화과정을 법제형성과정에 직접 참가한 필자의 경험과 기존의 연구를 활용해 묘사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한국노동법제의변천사를 약술한다. 이는 IMF 이전의 노동법제의 변천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IMF를이해하기 위함이다. 제3장에서 IMF 이후의 구체적 법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일별한다. 본장에서는 필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 기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 노동법학계의 주요담론을 소개한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법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그 당시의 담론에 많은 영향을 미친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최근의 입법론상,해석론상의 쟁점을 정리, 소개한다.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쟁점 중 필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별한 것이다.
노동법제는 경제적 상황, 사회적 맥락, 이데올로기의 복합적 산물인바, IMF 구제금융이 우리의 노동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IMF 이후의 대대적인 법제의 진화과정을 법제형성과정에 직접 참가한 필자의 경험과 기존의 연구를 활용해 묘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