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난민지위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에 가입한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수용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고 이로 인하여 ‘난민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인 재정착난민제도의 도입은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으로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일본은 아시아국가로서 최초로 재정착난민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2010~2012년 동안 재정착난민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총 45명의 미얀마 난민(카렌족)이 일본으로 입국하였으며, 2012년 일본정부는 재정착난민제도 시범사업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할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동아시아 내 재정착난민수용의 선례를 보여준 일본의 경험적 사례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일본이 재정착난민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의 재정착난민제도를 통한 국제사회 내 책임분담 노력은 인권이나 난민보호에 관한 지역 차원의 협약이 부재한 동아시아 지역 내 난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동아시아 내 재정착난민수용의 선례를 보여준 일본의 경험적 사례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일본이 재정착난민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