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스포츠사고에 따른 민사적 책임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스포츠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의 한 부분으로 발전하여 왔고,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건강증진이나 취미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스포츠는 인간의 투쟁 심리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그 목적은 평화이고 그 수단은 경쟁이며 그 절차는 공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행위는 신체를 통한 동적인 움직임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신체상의 사고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손괴 등의 결과가 뒤따르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스포츠행위 당사자 간에는 일반의 경우보다도 특별한 고도의 상호주의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고,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책임보다는 주로 불완전이행이나 적극적 채권 침해의 법리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불법행위책임도 선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스포츠단체나 지도자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경기주최자, 경기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등으로 유형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사고로 인한 피해자 또는 부상자는 책임의 근거적인 요건으로 가해자의 현저한 경기규칙 위반과 책임있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법률분쟁의 소지가 있는 제반 스포츠사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스포츠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사고의 예방과 사후 조치 등,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법률적 사고를 인식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스포츠사고에 따른 민사적 책임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스포츠는 인간의 투쟁 심리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그 목적은 평화이고 그 수단은 경쟁이며 그 절차는 공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