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시행 10년을 목전에 둔 지금은 지속되는 금융위기에 따른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신용보험 수요 증가,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패러다임 도래 등 기존 제도의 지속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할 새로운 변수들이 존재한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채권 발생 및 회수 환경의 악화로 인해 중소기업 내국거래 신용보험의 제도혁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거래 현황 및 매출채권보험 운영에 대한 진단, 외국의 내국 중소기업 신용보험 현황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소기업 신용거래 현황진단은 매출채권 발생현황과 매출채권 회수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국내외 중소기업 내국 신용보험에 대한 국가별 시장침투율 비교, 손해보험시장 대비 비교, GDP 대비 비율 등 양적 지표와 보험손해율, 매출채권회전율 분석, 신용보험 인식도, 중소기업 접근성 등 질적 지표를 통하여 종합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향후 10년 내 유럽의 하위권 국가 수준을 벗어나며, 30년 후 유럽 중위권 수준으로 진입하는 양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또한 양적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도 및 활용도 제고, 손해율 감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거래 현황 및 매출채권보험 운영에 대한 진단, 외국의 내국 중소기업 신용보험 현황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