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제6차 환경행동프로그램(Environment Action Programme)의 4가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대응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토양정책에서도 기후변화영향 경감과 그 적응을 위해 토지사용(Land Use)과 토지용도변경(Land Use Change)의 중요성을 부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부합하여 토양탄소격리의 원리를 통해 EU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현 토지사용과 토지용도변경을 강조하는 새로운 EU 토양 정책의 한 방향에 관한 논리적 배경을 밝히고 그 성공적인 방향을 위한 주요제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이행되고 있는 EU 토양 정책 발전현황과 그 중심인 EU의 토양 주제전략을 분석하고 다양한 EU 토양악화요인들과 그 영향을 분석 제고하여 토지사용과 토지용도변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 부차적인 목적이 있다. 토양탄소격리는 그 활성화 방안들과의 효과적인 적용과 함께 토양탄소의 대기로의 방출을 줄이고 토양 내 유기질을 한층 더 향상시킨다. 임업과 농업에서의 토양탄소유실과 방출을 적정선에서 방지하여 토양에서 대기로의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유기질 증가 측면에서는 단위면적 대비 작물생산량을 증가시킨다. 토양탄소격리의 이러한 점을 이용한 유럽연합의 적절한 관리하의 토지사용과 토지용도 변경의 강조는 기후변화대응측면에서 EU 토양 정책의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향은 현재까지 부재중인 EU 토양정책의 기본 틀 지침(EU Soil Framework Directive)의 정립, 임업과 농업에서의 토지사용과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토양으로부터 배출되는 탄소량과 그 제거량 관련회계규정 마련과 그 후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의 그 탄소배출권 인정으로 인해 더욱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에 부합하여 토양탄소격리의 원리를 통해 EU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현 토지사용과 토지용도변경을 강조하는 새로운 EU 토양 정책의 한 방향에 관한 논리적 배경을 밝히고 그 성공적인 방향을 위한 주요제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