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별히, Peters(2002)의 다섯 가지 요인(5 I's) 가운데에 이념(Idea)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크게 민주화 이후의 시기를 산업화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연구가설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의 이념이 진보적인가의 여부가 정책수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분석결과, 민주화시기의 정부기간에는 규제의 선택이 산업화시기에 비해 감소하였고, 규제완화가 증가하며 조직형 수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산업화 시기에 규제 위주의 정책수단 선택 패턴이 민주화 이후에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분출하면서 정치체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정책이념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정책형성의 경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의 경우 광의의 진보진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규제완화의 선택경향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는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번째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정책연대를 진보주의 이념 정당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규제수단의 뚜렷한 감소와 더불어 조직형 수단의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민주노동당만을 진보주의 이념 정당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규제수단의 감소와 더불어 규제완화 및 유인형 수단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사례연구나 이론적 논의에 상대적으로 치중해 왔던 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정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활동을 대상으로 양적 접근에 의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크게 민주화 이후의 시기를 산업화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연구가설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의 이념이 진보적인가의 여부가 정책수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