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복지국가 유형을 대표하는 주요 국가의조세 구조 변화 과정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재원 확보 방안에대한 시사점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정부수입통계(revenuestatistics)상의 조세 수입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조세구조 변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미국과 영국은 상대적으로낮은 조세 부담과 낮은 수준의 복지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조합주의 복지국가인 프랑스는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조세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프랑스에서는 사회보장세를 도입하고, 스웨덴에서 피고용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하는 등 점차 줄어들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등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 부담을 유지하는 나라의 경우복지재원 확보 과정에서 역진적인 조세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낮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조합주의 복지국가인 프랑스와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도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조세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연구는 한국의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집복지재원과 조세 구조 91복지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시스템에대한 논의와 결합되어야 한다. 둘째, 복지재원의 조달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본원칙하에서 세부방안으로는 사회보험료의 역할 강화,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 소비세 중 담배, 주류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재화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비중은OECD 평균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개인소득세는 OECD 평균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개인소득세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복지국가 유형을 대표하는 주요 국가의조세 구조 변화 과정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재원 확보 방안에대한 시사점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