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유무선전화와 인터넷 이용증가와 함께 사업자들의 판매촉진 수단으로 서 스팸메일이라는 저비용 고효율성의 광고수단이 등장하였으나, 인터넷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화역 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스팸메일 발신자들은 이용자의 허락없이 무단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통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정보 는 물론 심지어 불법적 내용까지 발신함으로써 수신자의 시간낭비, 악성파일로 인한 컴퓨터 작동방 해, 파일파괴뿐만 아니라 광고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거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등 정신적, 경제 적 피해를 광범위하게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광고의 특성 고찰을 통하여 스팸메일이 소비자문제임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스팸메일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및 수신실태, 피해경험 등을 파악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스팸메일 관련 법규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팸메일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광고의 특성 고찰을 통해 스팸메일이 소비자문제임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스팸메일에 관한 이용자의 인식 및 수신실태, 피해경험 등을 파악했고,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스팸메일 관련 법규의 심층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팸메일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