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료권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는 아직 미약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법상 ‘미수금 대지급제도’라는 독특한 정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일부 응급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외국인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국내법상 주된 논리는 건강권 및 의료권에 대한 외국인의 적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즉, 외국인에게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최근 ICESCR 등 많은 국제인권법 조항에서 건강권 및 의료권을 국민/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권리라고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무엇보다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위태로이 놓인 응급상황에 대한 규정인 응급의료법은, 단순히 의료권이 아닌 생명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수금 대지급제도에서는 WHO가 제시한 의료권 보장을 위한 네 가지 기준 중 특히 접근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외국인들에게 있어 미수금 대지급제도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일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예산 배분과 대지급 청구 절차의 복잡함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수용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게 제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예산이나 제도의 절차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앞으로 외국인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 응급환자도 더욱 증가할 것은 당연하므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법상 ‘미수금 대지급제도’라는 독특한 정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일부 응급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외국인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