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사회적 할인율의 변화적용이 자유무역지역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지수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은 물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분석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할인율을 인하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총할인편익과 총할인비용은 공히 증가하지만, 그 영향은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쌍곡선 함수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기존의 지수적 방식에 비해 미래세대의 발생편익을 우대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석기간이 제한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고는 사회적 할인율의 변화적용이 자유무역지역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지수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은 물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분석도 시도해 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할인율을 인하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총할인편익과 총할인비용은 공히 증가하지만, 그 영향은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