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부착 카메라는 경찰관의 신체나 제복에 부착하여 경찰관이 보고 듣는 영상과 음성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이동식 소형 카메라로서, 최근 영국과 미국 등 일부 외국의 경찰 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신체 부착 카메라가 경찰 활동에 도입된 배경과 카메라 사용으로 인한 편익 및 논란을 살펴보았다. 특히, 신체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찰 활동에의 도입 가능성 및 예상되는 논점 등을 제시하였다. 외국에서는 부착 카메라가 경찰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각종 민원이나 민형사상 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경찰관의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부착 카메라는 CCTV와 같은 고정식 카메라와 달리 시민의 사생활의 현장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및 초상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착 카메라 작동에 있어서도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도 있다. 또한 부착 카메라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찰이 부착카메라의 운용을 검토할 경우에도 외국에서 경험한 바와 유사한 혜택과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도입에서부터 규정 마련, 데이터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와 관련 부처, 현장 경찰관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예방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체 부착 카메라는 경찰관의 신체나 제복에 부착하여 경찰관이 보고 듣는 영상과 음성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이동식 소형 카메라로서, 최근 영국과 미국 등 일부 외국의 경찰 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체 부착 카메라가 경찰 활동에 도입된 배경과 카메라 사용으로 인한 편익 및 논란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