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 교육의 문제 상황의 원인이 민주주의 교육 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제에 있다고 인식하고 한국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차 세계 대전 전후의 독일의 교육 개혁과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법제 정비 현황을 고찰하였다(Ⅱ).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전후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교육 개혁과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법제 정비 현황을 고찰하였다(Ⅲ). 이에 기초하여 독일과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법제를 비교하고, 우리 헌법과 해석론에 기대어 현행 한국 민주주의 교육법제의 문제점을 짚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Ⅳ). 필자는 한국의 교육법제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법제가 본질성 이론과 의회 유보원칙,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6항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조의 표현을 정비하여 민주주의 교육이 우리의 교육목표임을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교육기본법」 제3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주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규정형식에 있어서는 독일 바덴-뷔템베르크 주,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헤센 주의 헌법과학교법을 참고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 교육의 문제 상황의 원인이 민주주의 교육 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제에 있다고 인식하고 한국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전후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교육 개혁과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법제 정비 현황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