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재판에서 진술증거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하고 있다. 재판결과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진실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진술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 우선 아동의 경우 진술방법이나 논리적 서술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술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들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판단의 어려움은 배가한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다른 범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 판결 중에서 성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판결을 살펴보고 독일에서 아동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아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점증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 판결 중에서 성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판결을 살펴보고 독일에서 아동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아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