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환경정책의 윤리적 가치와 원칙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환경정책의 목표설정과 정책수단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기준의 정립을 시도한다. 정책과정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가치판단에 적용되는 가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준을 가치기준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환경정책학과 환경법학에서 논의되어 온 정책원칙뿐 아니라 환경 철학의 윤리적 가치에 관한 논의에서도 환경정책의 가치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논의하는 가치기준은 특정분야의 정책과 관련되기보다는 환경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기준으로서 주로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수단의 선택,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가치기준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환경정책의 가치기준을 본질적 가치기준과 수단적 가치기준으로 구분해 보았다. 본질적 가치기준은 환경정책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정책이념으로서 주로 정책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단적 가치기준은 정책수단의 선택이나 정책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질적 가치기준에는 순환성과 지속가능성, 기술지향성과 생태지향성을, 수단적 가치기준에는 사후관리와 사전예방, 개별성과 통합성, 효율성과 형평성, 원인자 책임과 공동책임을 선택하여, 이들 각각의 가치기준의 개념이 포괄하는 주요 내용과 환경정책의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러한 가치기준 체계는 환경정책의 목표수립과 정책수단 선택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환경정책과정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정책의 갈등이나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본고는 환경정책의 윤리적 가치와 원칙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환경정책의 목표설정과 정책수단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기준의 정립을 시도한다. 정책과정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가치판단에 적용되는 가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준을 가치기준으로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