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따라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계·설비, 첨단장비 등 고가의 상각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상각자산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각자산은 산업지원 등을 이유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 재산과 비교하여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안하였다. 재산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항목,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어온 시설물 중 생산시설, 감가상각 유형고정자산 가운데 비과세 대상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입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면세점제도의 활용, 사양산업 등 특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 강구, 납세협력 및 세무행정 간소화, 취득세 과세대상 우선설정을 전제한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 등을 따라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