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 취소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ICSID 중재판정의 취소는 일반 상사중재와는 달리 ICSID의 특별위원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ICSID중재판정 취소제도는 상소절차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구축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원 중재판정에 대한 실질적 재심사를 함으로서 실제로 상소제도와 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한계를 넘어섰다고 하는 강한 비판을 받았고, 제2세대와 제3세대를 거치면서 수정되는 듯하였으나, 2010년에 이르러 다시 실질적 재심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초기와 유사한 제4세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한편 ISD나 FTA 등에 근거한 이른바 투자협정중재가 활성화되면서 ICSID 중재판정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요구되고 이와 더불어 투자협정중재의 공적 성질을 강조하게 되면서 상소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ICSID 사무국은 2004년에 ‘상소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비용부담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서 상소절차 설치를 중단하였다. 이 논문은 현재의 불완전한 ICSID 중재판정 취소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직은 ICSID 중재판정 취소제도에 질높고 일관성 있는 ‘중재판정례’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특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 권한을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취소 없는 실질적 재심사나 취소를 통한 실질적 재심사를 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재심사 없는 취소’를 지향함으로써 ICSID중재판정 취소제도의 당초의 구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 취소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ICSID 중재판정의 취소는 일반 상사중재와는 달리 ICSID의 특별위원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ICSID중재판정 취소제도는 상소절차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구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