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그간 국내에서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던 분할이행계약의 개념과 특질을 명확히 하고,분할이행계약의 일부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범위를 구획하는 국제규범이나 외국법의 규정 및 해석론을 비교·검토하는데 그 초점을 둔 것이다. 법비교의 대상이 된 CISG, PECL, PICC, 독일 민법은 분할이행계약에 관한 명문규정의 존부, 적용영역 등에 차이가 있지만, 분할이행계약에 관한 관념이 분명하고 해석론도 치밀하다. 국제동산매매에한정된 CISG와 달리, 일반적인 민사거래의 모델법이라고 할 수 있는 PECL은 분할이행계약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영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이 크다. 물론 CISG의 비준국인우리나라로서는 국제물품거래에서 CISG 제73조와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또한 채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해제법과 그 요건을 달리하게 된 독일 민법에 있어서 분할이행계약에 대한 관념과연방대법원 판례의 입장, 그리고 판례의 이론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정 분할부분의 불이행에따른 장래 분할부분의 해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학계의 논의 등은 특히 우리 민법의 해석론 전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 글은 그간 국내에서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던 분할이행계약의 개념과 특질을 명확히 하고,분할이행계약의 일부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범위를 구획하는 국제규범이나 외국법의 규정 및 해석론을 비교·검토하는데 그 초점을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