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외국인 환자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최근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확보 및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의 의료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 서비스 개발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은행의 수행가능 한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법의 주요 관련 규정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국내 은행의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문제제기와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 의료관광서비스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개, 유인, 알선 등’에해당 되는지 여부,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단서조항인 제27조 제3항 단서조항(2)에 따라 ‘해외환자유치업자’로서 제27조의2에 따른 유치업자의 업무를 수행을 위한 유치업 등록 여부 및 은행법상 허용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론으로 의료관광의 특성상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상의 소개, 유인, 알선 등의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험사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위한 의료법 관련 조항의개정과 함께 ‘은행업과 관련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부수업무 추가 등 관련 은행법 개정을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내 은행과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의료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복합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관련 학계 및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2009년 외국인 환자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최근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확보 및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의 의료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 서비스 개발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은행의 수행가능 한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