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보훈관련 독립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정책을 충실이 시행하고 있는 미국, 호주, 대만, 캐나다 등 선진 4개국을 중심으로 보훈복지정책의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훈복지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 도출 및 보다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의 분석영역에 있어 정책선택방법을 분석하는 길버트(N. Gilbert)와 테럴(P. Terrell)이 제안한 선택분석(Choice Analysis) 방법, 즉 ① 할당(Allocation), ② 급여(Benefit), ③ 전달(delivery), ④ 재정(Finance)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① 할당과 관련하여 대상체계의 경우 우리나라의 보훈행정 대상자는 매우 광범위한 것에 비해 다른 나라의 보훈행정 대상자는 대부분이 참전군인 및 제대군인과 그 유가족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급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보상금, 수당이나 연금 외에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고, 특히 재가복지서비스와 상담프로그램이 충실하였다. ③ 전달체계는 중앙 정부의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전달되었고, ④ 재원은 정부예산 중심이었다. 우리나라와 상이한 사회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교 대상국가들 역시 자국의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삶의 질과 영예로움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동일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보훈복지정책의 개발에 있어 의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삶의 질 프로그램 확대, 국가유공자 본인에 보다 충실한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훈관련 독립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정책을 충실이 시행하고 있는 미국, 호주, 대만, 캐나다 등 선진 4개국을 중심으로 보훈복지정책의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보훈복지정책의 개발에 있어 의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삶의 질 프로그램 확대, 국가유공자 본인에 보다 충실한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