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에 직접적 법률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기존의 논문에서 직접적 관계가 있다면 이를 직접형이라 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고 오직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이행하고 있다면 이를 간접형이라 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에도 쌍방향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이행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를 혼합형이라 하였다. 기존 논문상 외국 법제의 비교 연구에서 직접형은 미국이, 간접형은 일본이, 혼합형은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음을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공·사법을 막론하고 그 개념과 체계가 우리나라의 법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제도 있어서 위 직접형, 간접형, 혼합형 중에서 어느 법제에 속하고 있는지를 기존 논문에서 사용하였던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여 보고자 한 것이다. 우선, 독일의 법제가 직접형과 간접형의 법제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원천납세의무자, 특히 이 글에서는 근로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소득세 신고의 변경청구권 또는 과오납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판별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소득세법에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가 국가를 직접 상대하여 신고의 변경청구,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가가 사용자에 대하여 한 책임결정에 대하여서까지도 근로자가 그 자신의 명의로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또한 사용자에 의하여 과다 보류하여 납부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사정기간이 지난 다음 해 소득세 신고에서 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일본식의 간접형에서는 보류된 세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항상 ‘법률상 정당한 세액’이 공제되고 있음에 비하여 독일은 미국과 같이 위법·적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실제 납부된 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의 법제가 직접형과 간접형 중에서 직접형을 택하고 있음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독일이 직접형과 간접형을 가미하여 소위 혼합형의 법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과다 보류한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용자에 의하여 위법하게 보류되었다하더라도 그 세액이 국가에 납부되었다면 근로자는 언제나 국가를 상대로 환급을 구하여야 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할 수 없었다. 다만, 위법하게 과다 보류한 부분이 국가에 납부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사법상의 청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환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국가와 사용자 양자 중 일방을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국가에 환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형의 징표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독일은 이 경우에도 미국과 같은 직접형을 택하고 있었다. 기존의 논문에서 미국이 직접형을, 일본이 간접형을, 우리가 혼합형의 법제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에 더하여 독일 역시 직접형을 택하고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서 국가와 근로자 간의 직접적 법률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법제는 연구한 네 나라 중에서는 일본이 유일하다. 우리가 일본의 영향으로 입법 초기에 간접형으로 출발하였다가 점차로 미국·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접형을 가미하게 된 사정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었다. 기존의 논문에서 각 입법형식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혼합형은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국가·원천징수의무자·원천납세의무자 3 당사자가 어느 쪽으로나 쌍방향으로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 여겨져 여타 제국의 입법보다 선진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독일의 법제와 비교 연구결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의 제도가 앞서고 있다고 보이나, 국가와 근로자 간 직접적 법률관계의 정도 면에서는 우리가 향후 개선하여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세법상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비교연구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세법상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에 직접적 법률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기존의 논문에서 직접적 관계가 있다면 이를 직접형이라 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고 오직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이행하고 있다면 이를 간접형이라 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에도 쌍방향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이행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를 혼합형이라 하였다. 기존 논문상 외국 법제의 비교 연구에서 직접형은 미국이, 간접형은 일본이, 혼합형은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음을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