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소유와 관리체계 하에서 항만관리주체와 부두운영회사(TOC: Terminal Operation Company)간의 가장 중요한 계약관계는 TOC 부두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항만의 임대차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항만관리주체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항만청의 계약관련업무 담당자 및 TOC의 계약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In-depth Interview)실시하고, 국토해양부 감사보고서 및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실증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효율적인 임대차 관리를 위하여 다음 세 가지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임대시설물과 관련하여 임대시설물 유지보수 주체설정 및 임대시설물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둘째,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기간만료전 협의기간 지정과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해지예고기간 설정 및 임대인의 약정해지권 조항 명확화가 필수적이다. 셋째,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이행보증수단 확보를 통하여 임대료 및 위약금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항만의 임대차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했다. 계약갱신과 관련해 기간만료전 협의기간 지정과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지예고기간 설정 및 임대인의 약정해지권 조항 명확화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