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책의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다. 우리는 단말기 보조금을 수직적 계약에 의한 상류기업의 이부요금제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부요금제가 허용되면 이중마진의 소멸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바, 이는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결과로 이해될 수 있고, 그 결과 서비스 요금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면, 상류기업이 책정하는 단말기 가격은 높아지고 통신서비스가격도 높아지며, 그 결과 사회후생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쟁적 통신서비스가 모든 단말기와 호환가능한 경우에는 보조금지급은 경쟁을 약화시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책의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다. 이부요금제가 허용되면 이중마진의 소멸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바, 이는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결과로 이해될 수 있고, 그 결과 서비스 요금도 낮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