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다양한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비와 축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러한 관점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학술적, 정책적 간극을 메우기위해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물적요인, 인적요인 및 재정요인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6년간의 패널자료를 구성한 후 Driscoll & Kraay 표준오차 교정방법을 사용한 2요인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감면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 교육서비스의 수준 및 경제개발비 지출 비중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효과는 경제성장률이 낮은 지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다양한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비와 축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