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최근 5년간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사례를 수집하여 일반적인 의의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자금재조달및 사업재구조화가 정부 및 시설이용자에게 미친 공익적 효과와 민간투자사업자의 위험 및 투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익적 효과는 자금재조달 또는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요금 인하, MRG 축소, 재정지원금 감소 등의 효과가 모두 사업시행법인 매출액 감소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금재조달 또는 사업재구조화 시점 이후 사업시행법인의 매출 감소액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토대로 좀 더 효율적인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매출액 감소액으로 산정한 공익적 효과는 자금재조달 사례에서는 6 ~24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재구조화 사례에서는 22~47퍼센트 수준으로 자금재조달사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무관청의위험 및 부담 측면에서 MRG가 운영 전 기간 존재하는 사업은 사업재구조화방식이 자금재조달방식보다유리하나, MRG가 일정 기간만 존재하거나 없는 사업은 교통량 및 요금인상률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민간의 투자기회 창출측면에서는 자금재조달 사례의 투자수익률이 사업재구조화 사례보다 약 2퍼센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민간 투자자의 수요 위험 등 부담 여부에따른 리스크프리미엄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제시하였다. 자금재조달의 경우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재구조화의 경우는 사업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장래 수요 재추정 등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기존 투자자 보상금액이 해지 시 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보다더 큰 공익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사업재구조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5년간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사례를 수집해 일반적인 의의와 특성을 파악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토대로 좀 더 효율적인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