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은 노동법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근로자의 유입, 해외근무 그리고 국제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준거법의 지정을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국제사법은 국제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사용자의 영업소를 순차적 연결점으로 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준거법을 지정하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두 가지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사용자의 영업소를 연결점으로 하여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 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은 물론 전자를 넓게 해석하여 전자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후자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제사법의 입법취지에 타당하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국제운송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도일상적 노무제공지를 넓게 해석하여 이를 근거로 준거법을 지정하여야 하고 안이하게 사용자의영업소를 연결점으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지원칙’을 적용하여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국제근로관계가 흔히 문제되는 시점에 있어서 국제근로계약관계의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대한 넓은 해석이 국제사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고 나아가 향후 국제사법의 개정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노동시장은 노동법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근로자의 유입, 해외근무 그리고 국제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준거법의 지정을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