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받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었다. 2014.11.29. 시행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의 경우에도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금융재산 자체, 특히 계좌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증여세를 보다 손쉽게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과세행정상 과세관청의 과세편의만을 생각할 수 없고 납세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에 증여추정이 되고 배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는 하는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증여추정 배제에 대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항 등이 개정대상이다.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도 갖지만 증여세 과세시 과세관청의 적정한 과세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갖는다. 어떠한 경우에 입증책임을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각각 부담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유불리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조세불복시 사실판단의 문제로 과세처분의 적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한다고 해서 금융재산을 둘러싼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다툼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고, 추정이라는 방식으로 법률에 정하더라도 누가 입증을 얼마나 충실히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 것이다. 형식적인 금액기준으로 추정여부를 간명하게 제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상의 방식은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도 하지만 과세관청의 경우도 제한된 인원과 시간하에서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의의가 크다. 다만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 신설로 증여추정 적용시 취득추정에 따른 금융재산에 대한 취득자금 추정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재산(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이외에 금융재산에 적합한 증여추정배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행정상 적정한 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관청에게 종전보다 보다 많은 금융정보가 더 신속히 모여지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추정을 통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수많은 금융거래중 납세자에게 지나친 행정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과세관청이 증여세가 꼭 과세되어야 하는 거래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지우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201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받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었다. 이런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금융재산 자체, 특히 계좌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증여세를 보다 손쉽게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