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서 의료감정은 중요하다. 최근 의료소송 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의료감정은 그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형태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더 분석적이고 포괄적인 감정이 되어야 하며 정량적이고 더 객관적인 접근을 통한 체계적인 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의료감정이 한 사건 분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건들의 감정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예방의학 영역에도 연결되어 의료 위해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고 의학적 오류를 줄여 진료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약에 도모하는 데까지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감정은 예방 임상의료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위해사건들을 감정하는 데 있어 포괄성에 입각한 전구의료행위들(Precursor Events)의 설정이 필요하고 설정된 각 전구의료행위에 대해 예방가능성과 인과성 그리고 장애도와 난이성 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미친 위해도 계산 방법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실제 예를 들어 분석해 보고 그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예방가능성과 인과성 그리고 장애도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용역과제인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 및 평가에서의 판정기준을 준용하였다. 이어 각 전구의료행위들을 각 사건의 내용에 맞게 인적 요소, 물적 요소 및 시스템적 요소로 나누어 재차 산정하여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평가의 활용성과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더 객관화된 평가와 계량화된 결과에 뿌리를 둔 의료감정 자료들이 축적되면 원하는 목적에 따른 신뢰성 있는 자료 추출도 용이하겠지만 환자안전을 위한 사회정책과 환자안전법 발전의 바탕이 되고 무엇보다 객관화 계량화 체계화된 감정결과들은 병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금석, 교육자재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의료감정의 발전은 의료분쟁의 중재와 의료소송에 있어 위해정도의 법률적인 판별, 노동력 상실 그리고 후유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의료 위해사건들을 감정하는 데 있어 포괄성에 입각한 전구의료행위들(Precursor Events)의 설정이 필요하고 설정된 각 전구의료행위에 대해 예방가능성과 인과성 그리고 장애도와 난이성 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미친 위해도 계산 방법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실제 예를 들어 분석해 보고 그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