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제도가 현재 한국에서 다른 어떤 형벌보다도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나 활용도에 비하여 사회적으로나 법조계에서 큰 관심을 비교적 받지 못하고 있다. 형법 51조와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대한 최대 5년까지의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고, 이를 선고하는데 있어서 정상참작이라는 행위자 요인 혹은 재범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는 요인이 갖는 주관성과 추상성과 단순화된 기준이 판사의 재량권과 결합될 가능성에 대하여 학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집행유예 기준의 세분화를 통하여 이러한 재량권 개입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왔다.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 선고가 달라질 수 있음은 이미 제한적 실질합리성 이론과 초점적 관심이론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에서도 최근 집행유예기준이 실형에 따라 구체화되어야함이 주장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법학계에서 논의 되고 있는 실형에 따른 집행유예 구체화작업의 필요성을 경험적 근거로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가장 복잡한 세부범죄 유형을 갖는 성범죄의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집행유예 기준 세분화 주장을 지지하고자 하였다. 성범죄 세부유형에 대한 집행유예 인자 및 설명력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는 한 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 집행유예 기준이 성범죄 세부유형에 맞게 각기 제작되어야 함은 물론 실형구간에 따라 다른 요인들이 고려 요건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실형에 따른 집행유예 세분화 작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논거를 단순 타 법제와의 비교가 아닌 한국 법정의 관행과 제도의 적용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여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함의들은 본문에서 논하도록 한다.
집행유예 제도가 현재 한국에서 다른 어떤 형벌보다도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법학계에서 논의 되고 있는 실형에 따른 집행유예 구체화작업의 필요성을 경험적 근거로 검증해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