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책주장과 논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책논변모형을 분석기법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빈발과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근거한 현행 징병제도에 대한 정책개선 논의는 상당부분 설득력 있는 주장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징병제 폐지나 모병제 도입 논의가 구체적 대안 없이 주장으로만 난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급격한 제도변화보다는 이 같은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흡수하기 위한 부처간 협업이나 대국민 공론의 장 마련과 같은 완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셋째, 모병제 도입방법에 있어서는 모병되는 모수의 감소와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간과정에 유급병사제도와 남·녀공동 징병방식의 적용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넷째, 모병제 도입 주장과 논거가 명확한 만큼 이 같은 징병제도 변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군의 미래 첨단전력 확보와 국익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점진적 모병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는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고의 빈발과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근거한 현행 징병제도에 대한 정책개선 논의는 상당부분 설득력 있는 주장임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