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난민 보호를 위해 국제법, 특히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해상난민이 어떤 연안국의 '영해'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국제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안국들이 '영해'에서는 차단 조치라는 국내법적 조치를 통해 해상난민 보호를 회피하고자 할 것이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에서는 조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SOLAS협약 또는 SAR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여 해상난민의 제3국행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이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난민 보호를 위해 국제법, 특히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