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CT, MRI 설치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수를 시설기준으로 규정하고 신규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장비수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등 현 규제가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및 비용증가 억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고가의료장비의 신규 도입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민간 중심 병원 공급 체계를 갖춘 미국도 양적계획 기반의 수요증명제도를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도입 규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수요에 적합한 고가의료장비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고가의료장비에 관한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수요에 적합한 고가의료장비 공급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