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개체의 합리성이 전체에서는 비합리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복지모순의 관점에서 복지사업 정책설계, 복지급여 전달체계 그리고 복지사업 급여기준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복지사업 운용상에 나타나는 복지모순은 복지정책 간 연계 및 조정이 결여되어 정책목표와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괴리로서 복지사업의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정책영역보다 해결이 쉽지 않다. 하지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대국민복지체감도의 증진을 위해 복지모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정책 간 통합설계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유사·중복 복지사업의 정책조정과 복지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Welfare Cap(복지상한선) 제도의 도입, 급여기준의 완화 및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민간부문의 통합사례관리의 역할강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설계와 운영의 관점에서 복지모순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는 개체의 합리성이 전체에서는 비합리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복지모순의 관점에서 복지사업 정책설계, 복지급여 전달체계 그리고 복지사업 급여기준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복지정책의 설계와 운영의 관점에서 복지모순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