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의 기본권 영역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체계를 살펴보고자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첫째,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가 ‘장애’로 수정되거나, 보호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장애인’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사항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대상과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인권교육의 주체와 내용도 모니터링 및 평가되어야 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심의 개인 선택권과 탈시설-자립생활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체계를 살피려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 연구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