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거래에서 중재는 낯선 외국에서의 소송보다 여러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어 자주 애용되는 절차이다. 국제적 중재계약을 활성화하고 집행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합의된 뉴욕협약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되어 적용되고 있다. 뉴욕협약 제5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사기는 집행의 거부사유중 하나인 공공질서 위반 항변의 하나로 종종 주장되고 있다. 이하 한국과 미국 판결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로서 주장되는 사기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한국에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1) 원고가 중재절차에서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고, (2) 피고가 과실 없이 중재절차에서 사기에 관하여 주장하지 못한 것이며, (3) 피고 주장의 사기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에 관한 것일 경우에 한한다. 한국의 대법원은 또한 외국의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법원은 그 중재판정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중재절차에서 사기를 주장하여 공격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 주장사유는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한국에서의 국제적 공공질서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중재절차상 사기주장은 소송사기에 준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소송사기의 구성요건으로부터 외국중재판정절차에서의 사기행위의 구성요건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법원은 마찬가지로 뉴욕협약 하에서는 협약에 규정된 7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 사유 중 하나가 집행국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이다. 항변의 증명책임은 집행에 반대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공공질서항변은 좁게 해석되고 법정지국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정의의 개념을 침해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준은 높고 쉽게 충족되지 못한다. 미국의 법원은 중재판정이 사기로 인해 취소되기 위하여 3가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1)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사기행위의 존재를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밝혀야 한다. (2) 사기는 합당한 주의를 가지고도 중재의 전이나 진행 중에 발견하기 곤란한 것이어야 한다. (3)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자는 사기가 중재의 쟁점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야 한다.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기 위하여 사기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요구된다. 미국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국제상사계약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질서는 중재판정 집행에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이유로 사기항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은 대부분 집행되고 있다. 어떤 경우 법원은 협약 제5조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요건과 중재판정 수정 취소요건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재는 공공질서 등 뉴욕협약의 여러 요건에 부합하는 한 외국에서라고 하더라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크게 볼 때 한국의 대법원은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로서 사기 인정요건에 관하여 미국법원의 법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겠다. 그것은 결국 국제상사중재를 증진시키고 국제적 공동체를 향해 진행하는 태도라고 할 만하다.
국제상사거래에서 중재는 낯선 외국에서의 소송보다 여러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어 자주 애용되는 절차이다. 국제적 중재계약을 활성화하고 집행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합의된 뉴욕협약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되어 적용되고 있다. 뉴욕협약 제5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 한국과 미국 판결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로서 주장되는 사기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