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경제의 글로벌화가 촉진되고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기술의 발달로 효율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한 국가내의 권리·의무관계를 넘어 세계적인 분쟁 대상이자 주요한 교역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2014년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발표에 따르면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밝힌 PCT특허출원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3년간 연속(2011년, 2012년, 2013년) 세계5위를 유지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강국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특허권 침해 등으로 기업 대 기업 혹은 기업과 개인사이의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93조).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에는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가중하는 제35조가 신설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는 취득한 기술자료의 유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도 기술자료의 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포함된다. 그리고 기술자료의 유용이나 특허권 침해의 모두 발견 및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이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업들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준법의식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도를 다양하게 적용 확대한다면, 특히 발각되기 어려운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 스스로가 경제적인 동기에 의하여 최대한 피해사실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는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여 민사적 절차를 사용하여 징벌하는 민법과 형법의 중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민사제재는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소한 형사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형사 범죄인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완충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대륙법계에서는 독일과 일본은 소극적이나, 대만의 경우는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시점에서 ① 법체계상의 차이 ② 기업활동의 위축 ③ 이중처벌 가능성 ④ 부당이득 가능성 ⑤ 소송 남발우려 등이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 현상을 살펴보면, 악의적인 불법행위자인 악질의 사업자만을 퇴출시킬 것이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적절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장정화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 할 당시 도입 반대를 주장하던 토론자들도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은 민·형사 책임분리라는 현행 법률체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끝으로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나(특허법 제225조), 검찰의 기소 건수도 적고,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낮아서 형사적 구제수단의 실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훌륭하게 정립시켜 나간다면, 형사법의 처벌로 인한 범죄자 범위 확대를 최소화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사료된다.
오늘날 경제의 글로벌화가 촉진되고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기술의 발달로 효율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한 국가내의 권리·의무관계를 넘어 세계적인 분쟁 대상이자 주요한 교역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2014년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WIPO가 밝힌 PCT특허출원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3년간 연속 세계5위를 유지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강국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런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는 취득한 기술자료의 유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