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하고 과도한 한국의 음주문화에서 주취자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 주취자의 문제는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주취자는 알코올 남용 또는 의존에 의한 생리적 영향으로흥분과 공격성이 증가되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주취자는 이러한 생리적 영향의 다른 결과로써 인지 기능과 감각운동기능의 저하를 가져와 일시적인 신체적 약자가 되기 때문에마치 깨진 유리창처럼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주취자는이러한 생리적 영향의 결과로 정상 신체 기능이 저하된 의료적 욕구가 있는 개인이 될 수 있다는점이다. 본고는 세 번째 문제에 주목하여,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의료인의 주취자 보호 지침을 제안하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주취자 응급실 보호 등의 주취자 보호에 관련된 경찰-의료인 간의 갈등을지적한다. 또한 그러한 갈등 속에서 주취자가 가진 이중적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찰-의료인의 상호의무관계를 제안하고, 그러한 관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침을 제시하며, 또 주취자의 보호에 대한 비용책임주의를 사회경제적 실익과 정당성 측면에서 제안한다.
빈번하고 과도한 한국의 음주문화에서 주취자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 주취자는 알코올 남용 또는 의존에 의한 생리적 영향으로흥분과 공격성이 증가되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