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거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행법상의 소비자구제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소비자보호관련법들은 전통적인 법체계에 따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구제는 일반 민사책임으로 규율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과 침해행위 재발방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제제에 대하여 공법상의 규제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법상의 규제는 종종 일제 단속 형식으로 일과성에 그치고, 단속이 끝나면 소비자 침해행위는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공법적 규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들이 사업자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주 소비자보호관련법들이 법정손해배상,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및 변호사비용부담의 편면적 부담제도 등을 두고 있는 점은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위 제도들 중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소비자보호법체계와 비교법적인 검토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도입 시의 입법방안, 변호사비용의 현실화 등을 검토하여 보았다.
본고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거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행법상의 소비자구제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