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자는 자신의 통상실시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 는 특허권이 이전되더라도 특허권을 양수한 자에 대항하여 자신의 통상실시권을 주 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등록대항제도를 취하고 있던 일본 이 통상실시권자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당연대항제 도를 도입하였다. 통상실시권자의 등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대항제도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적인 사 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 당연대항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 본과 마찬가지로 통상실시권의 등록 건수가 매우 작아 통상실시권자의 대부분이 미 등록상태로 있는 실정이며 등록대항제도는 통상실시권자의 보호에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등록대항제도를 폐지하고 당연대항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등록대항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독특한 제도이며 국제적인 조화 의 관점에서도 등록대항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환경, 법률의 규정, 통상실시권의 등록현황 등 기타 제반사정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참작하여 우리나 라의 특허법도 당연대항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당연대항제 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양수인의 실사와 같은 실무적 관행과 민법의 일반원 칙 등 기존의 법체계와의 조화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자는 자신의 통상실시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 는 특허권이 이전되더라도 특허권을 양수한 자에 대항하여 자신의 통상실시권을 주 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