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제1권에 담겨 있는 계약법의 4가지 지도이념인 자유, 안정성, 정의 및 효율성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동 초안의 개별조항들과 과연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여부를 살펴보았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은 현대 유럽사법의 공통원리를 추출하여 집대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접근방식 내지 해결책을 제시한 규범집인데, 여기에는 다른 국제계약규범과들과는 달리계약법의 지도이념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연구가 요청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첫째,법률을 비롯한 규범집은 기술적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자의 가치관의 구체적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통참조기준초안에 대한 법정책적·법리적 평가는 물론 일관성의 평가를 위해서는 동 초안이지향하는 목표 내지 이념이 무엇이며 또 이들이 내부적으로 상호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의 규범집은 유사한 내용의 조문들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또규율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화·추상화의 기술을 사용한다. 공통참조기준초안 역시 이러한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어 각국의 국내법적 先理解와 함께 읽혀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율상의 공백도 있기 때문에, 지도이념을 기초로 한 해석과 공백보충이 요망된다는 점이다. 셋째,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통참조기준초안의 지도이념의 우리 사법학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함이다.
이 연구는 공통참조기준초안 제1권에 담겨 있는 계약법의 4가지 지도이념인 자유, 안정성, 정의 및 효율성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동 초안의 개별조항들과 과연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여부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