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아래에서 종전의 판례는 채무자가 도산 등의 이유로 완전히 무자력의 상태에 빠진 경우가 아닌 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록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아닌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또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일일이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액면금액에 의한 평가의 예외를 추가로 설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