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방경직적인 지출행태가 공공기관에서도 발견되는지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입의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출의 증감이 이루어지지 않는이유는 다양한데, 도덕적 해이 관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강조하여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지출을 그만큼 줄이지않을 가능성이 높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은 수입 증가시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도 보다 수입 감소시지출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하방경직적인 지출행태는 자체수입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더 두드러졌는데, 이는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기관일수록 수입 감소시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으로 비용을 충당하려는 유인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공공기관의 예산극대화 추구행위에 따른 지출의 하방경직성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공공기관의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고는 민간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방경직적인 지출행태가 공공기관에서도 발견되는지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