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의 무분별한 제정으로 형법이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 형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가 줄어들고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형법을 열람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형법규정과 중복 혹은 유사규정은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범죄규정은 형법개정시 검토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형주의로 일관되어 있는 형사특별법의 법정형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형법전의 형벌 개정으로 대치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형사특별법은 모두 폐지하고 형법 개정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형법규정과 중복 혹은 유사규정은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범죄규정은 형법개정시 검토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