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예방정책의 주요 수단인 방범용 CCTV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실증하고 지역과 범죄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의 자료를 중심으로 도구변수(재정자립도)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대도시형 자치단체에서만 CCTV의 범죄억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CCTV 설치대수가 증가할수록 절도 범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분석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살인범죄 억지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 선택이론과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CCTV와 범죄율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어 온 내생성을 통제한 실증연구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CCTV를 이용한 범죄예방정책은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유형과 대상지역에 따라 전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예방정책의 주요 수단인 방범용 CCTV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실증하고 지역과 범죄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CCTV와 범죄율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어 온 내생성을 통제한 실증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