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국내법과 조세조약 규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공제한도, 간접외국세액공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마지막으로 속인주의 과세가 경합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차례로 살펴 나간다. 제II장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을 다룬다. 주요 논점으로는 외국 세금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세금을 공제받으려는 납세자 스스로가 낸 세금인지를 본다. 여기에서는 그 세금이 무엇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지,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 법인이 낸 세금과 주주가 낸 세금의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제III장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다룬다. 주요 논점은 한도 계산상의 소득원천을 각 외국국가별로 설정할 것인지(국별한도) 아니면 국외원천소득을 통산하여 한도를 정할 것인지(일괄한도)의 문제이다. 제IV장은 간접외국세액공제, 곧 자회사가 낸 세금을 모회사가 공제받는 제도를분석한다. 주요 논점은 모회사의 소득에 gross-up해야 하는 소득금액과 배당에 딸린외국세 부담률의 산정이다. 마지막으로 제V장과 제VI장은 보론으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속인주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룬다.
이 글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국내법과 조세조약 규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공제한도, 간접외국세액공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마지막으로 속인주의 과세가 경합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차례로 살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