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와 부의 편중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조세 지원이 필요하며, 근로장려세제의 도입과 시행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지난 4년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과 지급현황을 분석하여 시행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배우자 및 부양자녀, 총소득, 주택유무, 재산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가 대상이 된다. 2012년 근로장려세제 개정으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 부양자녀 수와 소득금액에따라 지급액이 달리 규정되면서 증액되었고, 사업소득자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도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주어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 자격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데, 소득 기준 금액을 최저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의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재산 요건도 부채를 차감한 후 납세자 개개인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본다. 둘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는 복지정책적인 의미가 우선하기 때문에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장려금의 지급과는 별도로 젊은 세대에 대한 직업 교육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이들의 가난이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양극화와 부의 편중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조세 지원이 필요하며, 근로장려세제의 도입과 시행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지난 4년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과 지급현황을 분석하여 시행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