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는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합의사항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글은 그 합의와 관련된 문제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모색한다. 이 글은 먼저 한·일간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한편, 일찍이 독일의 전후 책임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깊이 있게 다룬 카를 야스퍼스(Karl Jaspers)의 입장을 참고하면서 제국주의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이 글은 그 합의와 관련된 문제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범죄행위에 관해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