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라는 종래의 판례상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이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당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다가 새로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초 부과처분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새로운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종된 성격, 현실적인 부과가능성이 있어야만 진행하는 부과제척기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종래의 판례상 법리를 재확인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법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판단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에 종속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라는 종래의 판례상 법리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