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임료평가 방법인 적산법에 대한 이론적 체계 및 산정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며, 적산법의 적용과정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대이율에 관한 연구도 많지 않다. 실제로 임료평가시 실무상 빈번히 사용하는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대이율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기대이율의 개념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적산법의 기본요소인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해서도 이론상으로 논의되는 적산법을 실무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기대이율은 적산임료 평가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나 실무상 평가에 활용할 참고자료나 구체적인 적용지침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적산임료를 평가시 적용되는 기대이율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동산 유형에 따른 기대이율의 동일 여부를 검증하고, 기대이율과 관련한 개념 및 적용방법을 새롭게 재정립하여 실무상 혼란을 배제함으로써 임료평가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7대도시 최유효이용의 기대이율에 대한 제1~3사분위수 범위는 4.38%~7.56%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으로 산정한 기대이율은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대이율적용 기준율표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현행 기대이율 기준율표의 지역별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적산임료를 평가시 적용되는 기대이율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동산 유형에 따른 기대이율의 동일 여부를 검증하고, 기대이율과 관련한 개념 및 적용방법을 새롭게 재정립하여 실무상 혼란을 배제함으로써 임료평가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