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치소와 더불어 중요한 미결구금시설로서 기능하고 있는 경찰서 유치장제도와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독특한 형사사법시스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의 과정에서 미결구금은 물론이고 경찰미결구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 미결구금과 관련해서는 기본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피의자의 신병이 오랜 기간 동안 수사담당 경찰관의 수중에 놓여있는 작금의 현실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유치장관리업무의 담당부서를 수사과가 아닌 다른 부서(경무과)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유치담당부서의 변경만으로는 ‘수사와 구금의 분리’가 추구하는 수사절차의 적법성확보와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치소와 더불어 중요한 미결구금시설로서 기능하고 있는 경찰서 유치장제도와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독특한 형사사법시스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