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현재 대한민국 다수의 노인들은 빈곤하다. ‘준비되지 못한’ 노년기를 맞이한 우리나라노인은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이다. 빈곤은 질병과 외로움 등 노년의 고통을 증폭시킨다. 빈곤은 객관적빈곤, 주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정책적 빈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빈곤자를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으로 표현하면서(제34조 제5항), 국가에 대해 빈곤자의 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 등을 통하여 빈곤자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생활을 보호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즉 헌법 제34조 제5항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이 표현하고 있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빈곤자)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빈곤 개념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결국 헌법은 객관적 빈곤을 전제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담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식으로든 빈곤에 대한 헌법적 개념과 기준이 구성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로써 빈곤의개념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입법자를 구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는 노인빈곤의 해소를 위한 기본권으로 작동될 수 있는데, 이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제로서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최저생계비제도, ②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노령연금제도, ③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내용을 검토한 후,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법제 각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법제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검토해 보았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 다수의 노인들은 빈곤하다. ‘준비되지 못한’ 노년기를 맞이한 우리나라노인은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이다. 빈곤은 질병과 외로움 등 노년의 고통을 증폭시킨다. 우리 헌법은 빈곤자를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으로 표현하면서(제34조 제5항), 국가에 대해 빈곤자의 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 등을 통하여 빈곤자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생활을 보호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