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내 무역보험공사와 선적서류 매입은행 간 수출보증서에 의한 보증금 상환청구에 대한 사례를 취급한 논문이다. 매입은행은 신용장 조건상 수입자가 발행한 지급증명서 또는 제품확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부가 조건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고심사의무를 소홀히 한 사건으로서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이를 신용장거래의 조건위반으로 보고 보증금 상환 청구를 거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너무 법 논리적인 판단으로서 실무적인 관행을 무시한 판단이었음을 지적하였다.
본고는 국내 무역보험공사와 선적서류 매입은행 간 수출보증서에 의한 보증금 상환청구에 대한 사례를 취급한 논문이다. 본고에서는 법원의 이런 판결이 너무 법 논리적인 판단으로서 실무적인 관행을 무시한 판단이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