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적 양형기준제가 도입되고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 약 5년이 되었다. 현재 살인을 포함하여 26개 범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양형기준제 도입은 소위‘전관예우’의 폐해, 관대한 양형, 불합리한 양형편차, 불투명한 양형 등 양형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정책적 결단이었다.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양형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뿌리 깊은 국민의 사법 불신이 해소되었는지 의문이다. 현 양형기준 및 양형위원회 운용 방식은 법관의 업무 수행을 도와주기 위한 참고용 성격이 짙다. 양형기준은 더디게 설정되고 있고 법관의 재량이 여전히 넓게 보장된다. 주요 양형인자들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도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에 미흡하다. 시험적인 운용을 통해 나타난 설정방식의 여러 문제점들을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위원회는 종래 설정방식에 따라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양형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목표나 원리 등을 뚜렷이 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범죄들 사이의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서열화를 진행하고 기본 범죄수준을 정하며 주요 양형인자들에 관하여 더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한다. 형종 기준이 마련되고 집행유예 기준도 더 객관화되어야 한다. 법관은 판결문에 기준 적용과정을 상세히 기재하고 양형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보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법부가 주도하는 양형위원회는 위 요청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형위원회 구성이나 운용에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이 더 보장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과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객관적 양형기준이 마련될 때 형사사법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참고적 양형기준제가 도입되고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 약 5년이 됐다. 현재 살인을 포함하여 26개 범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양형기준제 도입은 소위‘전관예우’의 폐해, 관대한 양형, 불합리한 양형편차, 불투명한 양형 등 양형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정책적 결단이었다. 현 양형기준 및 양형위원회 운용 방식은 법관의 업무 수행을 도와주기 위한 참고용 성격이 짙다. 주요 양형인자들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