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결정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이 있다고 하여 채권금융기관이나 해당 부실징후기업이 다른 의결사항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접적인 의결사항 이행청구권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의결사항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강제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손해배상청구 등의 간접적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기이행 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발생시점,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등에 있어 여러가지 실무적 난점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결사항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있는 기촉법 제21조 제2항의 위약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결정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이 있다고 하여 채권금융기관이나 해당 부실징후기업이 다른 의결사항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접적인 의결사항 이행청구권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