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쇠퇴한 복합쇼핑몰의 활성화 저해요소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합쇼핑몰의 성공 및 실패 사례연구와 전문가집단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복합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쇼핑몰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운영·관리회사의 선정과 참여를 제도화하고 쇼핑몰 운영·관리회사에 대한 검증절차와 이에 대한 면허·자격·허가의 구성요건과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복합쇼핑몰 또는 대형 상업시설의 운영관리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자격제도를 정립함으로써 복합쇼핑몰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쇼핑몰 등 대형점포의 경우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당시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작성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단,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무분별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쇼핑몰 등은 ‘상가재활성화충당금’ 을 제도적으로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이에 대한 사용용도와 사용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관리비의 실질적 부담주체인 상인들에게 정기적인 감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쇼핑몰의 활성화 형태를 ‘일괄매각방식’, ‘일괄임대방식’, ‘국지적 변경방식’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활성화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구분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필요하며 위임장 수령 시 재활성화를 고려한 충분한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상인들에 대한 기술적인 명도방식이 필요하며 기존의 상인들에게 일정기간 관리비에 대한 면제혜택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재개발 비용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 47조(재건축 결의)조항에 대한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야 하고, 재활성화 비용납부에 제한이 있는 구분소유자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급여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전문관리인(전문경영인) 체제로의 변환이 필요하며, 전문경영인에 대한 철저한 성과주의 보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업무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쇠퇴한 복합쇼핑몰의 활성화 저해요소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합쇼핑몰의 성공 및 실패 사례연구와 전문가집단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 연구는 쇼핑몰의 활성화 형태를 ‘일괄매각방식’, ‘일괄임대방식’, ‘국지적 변경방식’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런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활성화 방안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