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대단히 우호적이나 그렇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법안은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대단히 우호적이나 그렇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