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환매권의 행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는 지방세법에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는데, 2011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관련 규정을 이관하면서 종전의 비과세제도에서 면제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취득세 면제제도는 그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즉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시가보상에 의한 정당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관한 취득세 면제의 경우에는 뚜렷한 목적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이 현재의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관한 취득세 감면제도는 그 취지가 불명확하고 체계 정당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 토지수용 등에 따른 취득세 면제제도는 장기적으로는 과세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해석론적인 문제점 또는 모순점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체취득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당국에서는 수용된 부동산과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유형이 상이하여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용당한 자가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타당하다. 둘째, 대체취득 지역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역적인 제한을 두고 있으나, 그 제한이 너무 느슨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에 관하여 적절한 제한을 설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환매권의 행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는 지방세법에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는데, 2011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관련 규정을 이관하면서 종전의 비과세제도에서 면제제도로 전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