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해리 포터> 시리즈는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였다. 이제 그 열기가 식은 듯하지만 호그와트 학교와 아이들은 신비롭고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다. 호그와트 마법학교와 머글 세계의 학교를 놓고 나름대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권위 있으면서도 인정 많은 할아버지 같은 교장 선생님이 있고,까다로우면서도 속 깊은 선생님이 있고, 평가도 있으며, 경쟁도 있다. 그리고 우정도 갈등도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학교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육 현실은 다르다.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주입식 수업이 아닌 체험 학습 위주로 꾸며져 있고, 하나의 답만을 요구하지 않는 창조적 수업이며 개성과 특성이 무시되지 않는 개별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둔 자율적연마로 꾸며져 있다(Wikipedia, Places in Harry Potter 참조). 우리 교육이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현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 비행이나 학교 붕괴의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에 대한 사회의 대응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일어날 폭력 등의 문제를 미연에 감시하고 예방하자는 것이 늘 이야기 되는 대책이다. 학교 도처에 폐쇄회로(CCTV)를 달아서 감시하기, 상벌점제도를 통해 학생 관리하기,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 제도)까지 다양하다. 유행처럼 돌고 도는 많은 대책들은 다양하고 나름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만 진부하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고 피해자에게는 동정을, 가해자에게는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식이다. 잘한 아이는 상주고 못한 아이는 혼낸다는 식이다. 결코 틀린 것은 아니지만,이 역시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변해도 한참이나 변했는데, 패러다임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아날로그 잣대로 디지털 시대를 재단하려고 하니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정작 학생들의 관심은 학교에서 귀걸이를 해도 되는가, 교복 치마의 길이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어떤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가, 교복에 덧입는 겨울 상의는 어떤 색까지 허용되는가, 화장은 가능한가, BB크림은 화장인가 아닌가 등에 쏠려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아이들의 관심거리에 수긍할 수 있다면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공간인 학교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처벌과 감시에 초점을 둔 형사사법의 운용은 많은 한계가 있다. 처벌과 낙인의 반복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회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의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회복적 논의들이지만, 특히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이념의 구현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새로운 흐름에 따라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화해권고가 그것이다(소년법 제25조의3). 회복적 사법은 회복지향성, 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의 절차, 사회공동체의 역할이 핵심 원리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따른 입법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상응해야 한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학교 문제에 대한 주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처벌과 감시의 틀을 벗어던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쌍방만이 아닌 다양한 주제들이 모여 해결을 꾀하는 회복의 관점을 화두로 삼고자한다. 먼저 용어를 정리한다. ‘학교문제’라는 말은 주체와 내용, 기능 등에 따라 한없이 달리 쓸 수 있다. 여기서는 학교 폭력, 일탈 등으로 한정하여 학교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폭력을 논의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한편 회복적 사법의 틀에서 학교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생각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학교문제와 연계할 때‘사법’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확한 개념인가의 논의와 그에 대한 정리가 요구된다. 외국도 학교 내 회복적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많은 학교가 학교 내에서 ‘사법’(司法, justice)이라는 용어 사용을 고민했다. 이에 회복적 활동(restorativepractices), 회복적 접근(restorative approaches), 회복적 수단(restorative measures), 회복적 규율(restorative discipline), 회복적행동(restorative action)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다. ‘회복적 정의’라고도 한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폭력,따돌림, 손괴, 절도 등 범죄와 일탈 또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시각 내지 관점을 중시하여, 또는 보다 중립적이고 포괄 개념으로 ‘정의’라는 말, 즉 회복적 정의란 용어를 기본으로쓰면서, 그 쓰임에 따라 용어를 택하여 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이 글은 먼저 교육에 관한 여러 담론을 정리하고, 회복적 이념에 따른 외국, 특히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학교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이하 2). 이어서 회복적 이념에 바탕을 두고있는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이하 3).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놓고 회복적 이념에 대한 정의와 내용, 회복적 정의 모델을 정리하고, 이어서 결론으로 회벅적 이념의 작용을 강조하고자 한다(이하 4).
한때 <해리 포터> 시리즈는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였다. 이제 그 열기가 식은 듯하지만 호그와트 학교와 아이들은 신비롭고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학교 문제에 대한 주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처벌과 감시의 틀을 벗어던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쌍방만이 아닌 여러 주제들이 모여 해결을 꾀하는 회복의 관점을 화두로 삼고자한다. 이 글은 먼저 교육에 관한 여러 담론을 정리하고, 회복적 이념에 따른 외국, 특히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학교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