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간 시행한 계획출산으로 하여 4억에 달하는 중국 인구 증가가 억제되었고 60억을 향해 달리는 세계 인구에 4년간 제동을 걸었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40년에 달하는 인구보너스기(人口?利期)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계획출산이 가져오는 인구 구성의 변화와 일련의 사회변화로 말미암아 중국 정부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단독 두 자녀 정책 및 법률문제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독 두 자녀 정책의 출범부터 실행되는 과정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1. 단독 두 자녀 정책의 출범에 많은 권위 있는 인사들이 강력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량으로 남아도는 노동력으로 인해 현재는 두 자녀 정책을 실행하는 최적의 시기가 아닐 뿐더러 지금 두 자녀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취업난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2. 전국 각 지방마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서로 달라 각 지방 사이의 모순을 불러 올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각 지방의 정책 중 단독 두 자녀에 내포된 정의가 서로 다르다. 둘째, 단독 두 자녀 정책으로 인해 각 지방에서는 「인구와 가족계획법(人口???生育法)」에 관해 적극적인 수정 및 보완 절차를 거쳤으며 본 법률 중에서 여성의 출산시간, 출산연령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독 두 자녀 정책은 각 지방의 출산정책 변화에 영향을 끼쳐 지방사이의 인구이동을 초래한다. 3.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에 관하여 시범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시범 방식을 적용한 본 정책은 시범구에 대한 우대로서 출산권리를 인위적인 정책의 틀에 가두어 법률적으로 출산권리를 가진 국민에 대한 침해라고 할수 있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의 시범은 법률적으로 명시된 규정하에 실행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묵인 혹은 추진하에 실행된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된 출산권리는 그 어떠한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이거나 명백하게 명시된 규정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이익을 가벼이 한다는 소지가 다분하다. 4. 단독 두 자녀 정책의 배경하에 현재의 법률법규는 미비한 상태이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기존의 가족계획정책을 견지하는 전제하에 제기된 것으로 계획출산정책하의 미비한 법률법규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단독 두 자녀 정책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관련 입법체계를 개선하고 여성에 대한 법률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2. 단독 두 자녀 정책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범 시스템을 개선한다. 3. 관련된 사회 공공서비스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4. 의료위생 서비스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계획출산이 가져오는 인구 구성의 변화와 일련의 사회변화로 말미암아 중국 정부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된 출산권리는 그 어떤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이거나 명백하게 명시된 규정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이익을 가벼이 한다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단독 두 자녀 정책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