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6대 원자력발전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후진적이어서 그간 핵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의 전문가나 관료만이 그 관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포괄적 이해당사자로서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주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서서, 이 글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사회갈등을 야기한 바 있는 핵폐기물 처분 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민주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원자력발전의 부산물로 발생된 핵폐기물 처분을 둘러싼 사회갈등, 그리고 위험기술의 민주적 관리와 공론화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핵폐기물의 민주적 관리 방안을 사회적 공론화의 관점에서 설계한다. 핵폐기물은 통상적으로 그 위험수준에 따라 저준위, 중준위, 그리고 고준위로 나뉘는 데 이 글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6대 원자력발전 대국이 되었음에도 핵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후진적이어서 그간 핵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수많은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