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 등과 함께 의료분쟁, 의료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분쟁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은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나, 국내 제도는 의료분쟁의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내 의료분쟁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장 시행가능한 부분은 분쟁자료를 분석해 의료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산과의료보상제도 원인분석위원회의 원인분석보고서와 근본원인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판결문에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산과의료보상제도 원인분석위원회의 원인분석보고서와 근본원인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판결문에 적용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