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00년대에 걸쳐 강화되어왔던 ‘안정유지(維穩)’의 정치를 화두로 더 근본적인개혁으로 나아가기 힘든 중국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현재 ‘안정정치’가 중국의 중요한 국정목표가 되면서, 안정유지는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통치를 위한 수단을 넘어, 중국 전체 사회를 통제하고 규범화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이러한 안정유지 임무는 중앙에서의 핵심적 권력 독점과 각급 지방정부에서의 구체적이고 촘촘한 조직망을 통해 수행된다. 이러한 안정정치에 대한 강조는 중국 사회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 정치적 목표가 ‘안정’이라는 덫에 갇혀버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논의의 공간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는 점,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 강조는 결국 기득권만을 위한 성장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당국의 안정유지 전략에 맞선 집단행동이나 군체성(群體性) 사건 등 다양한 ‘권리보호(維權)’ 운동이 급증했고, 그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유지를 위한 지방 정부의 권력남용이나 폭력진압으로 인해 기층에서의 급진주의적 집단행동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국은 ‘사회관리혁신’을 돌파구로 삼아 새로운 안정정치의 모델을 모색하고자하지만, 최근의 정책 규정과 집행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사회관리혁신은 사회 스스로에 의한 관리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한 사회관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 (자치) 관리’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관리’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관리혁신을 통해 체제의 ‘안정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지만, 진정한 사회관리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기존 체제의 구조를 개혁해야하기 때문에 쉽게 목적을 달성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글에서는 2000년대에 걸쳐 강화되어왔던 ‘안정유지’의 정치를 화두로 더 근본적인개혁으로 나아가기 힘든 중국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했다. 이 안정유지 임무는 중앙에서의 핵심적 권력 독점과 각급 지방정부에서의 구체적이고 촘촘한 조직망을 통해 수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