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경우 논의의 쟁점은 첫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문제와 둘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에 추가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조정방안은 2007. 12. 31. 신설된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인데 대상사건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의 소득세우선과세 원칙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중과세가 그 자체로 위헌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위반할 경우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인 고가양도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을 중복 적용했지만 이중과세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수반된 이 사건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한편, 대상판결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과세관청에 부여하고, 양수인의 경영참여로 인한 주식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및 거래상대방의 재매수 보장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상판결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불합리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경우 논의의 쟁점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문제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에 추가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