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의 수립과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법제를 두고 있다. 문화를 진흥한다는 것은 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유기적인 현상이자 관계이며 유무형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진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은 문화의 발전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문화산업의 진흥은 문화에 대한 진흥을 정책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문화정책의 발로로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문화의 의도적 진흥이라는 것인데, 이는 문화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적 경험을 차단하는 규제이다. 문화융성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정작 정부부처에서는 문화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수립되는 정책 중 문화규제가 작지 않고,실제 그러한 규제가 문화를 규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산업이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대해서 까지 고려해야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문화정책의 수립과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법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