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기업들이 해외투자시 고려해야 하는 조세제도와 해외투자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주요한 의사결정사항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무적 쟁점들에 관한 것이다. 해외투자 관련 주요 조세제도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세조약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있고, 조세회피 규제를 위한 이전가격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그리고 조약편승에 대한 규제제도 등이 있다. 해외투자 관련 주요 의사결정사항은 지점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타인자본 형태로 대출할 것인지, 피투자법인에 직접 투자할 것인 것인지 아니면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투자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투자수익을 배당을 통해 회수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양도를 통해 회수할 것인지 등이 있다. 해외투자 관련 실무적 쟁점으로는 먼저 해외투자 시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한 후 지주회사의 지분양도(지분 간접양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인도와 중국의 과세관청이 이러한 지분 간접양도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지분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가 연기되었으나, 중국은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지분 간접양도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세법과 관련한 실무적 쟁점으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한국법인이 법인세 제도가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설립된 지주회사를 통해 해외손회사에 간접투자 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해외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금 중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해외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 관련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다소 개선되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역시 비재무적 사항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 납세자와의 마찰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기업들이 해외투자시 고려해야 하는 조세제도와 해외투자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주요한 의사결정사항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무적 쟁점들에 관한 것이다. 해외투자 관련 주요 조세제도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세조약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있고, 조세회피 규제를 위한 이전가격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그리고 조약편승에 대한 규제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