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편논의가 뜨겁다. 지난 10여년간 주민자치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주민자치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근린생활자치활성화를 주된 주제의 하나로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법제도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제도설계를 위하여 일본의 주민자치회를 제도학습하고 있는데, 학습의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일본의 주민자치회는 주민공동체조직에 해당하고, 주민자치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자치체로서는 주민협의회가 상위계층으로 존재한다. 근린공동체조직의 상위계층의 시설로서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한 것이고, 이의 운영체로서 주민협의체가 설립되었다. 주민협의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참여한다. 일본에는 근린주구(近隣住區)로서의 근린공동체조직이든 커뮤티니주구로서의 주민협의체든 이에 상응하는 행정관료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동사무소를 여전히 둔 채로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주민자치의 제도설계에서 제도학습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의 제도설계에서 주된 논점인 자치계층에 대한 이해가 무시된 것이라고 보인다.
최근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편논의가 뜨겁다. 지난 10여년간 주민자치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주민자치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