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운송물의 소유자 또는 운송물 수령전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면책조항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운송물의 소유자 또는 운송물 수령전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면책조항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