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억제 방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세무조사나 벌금의 강화 등 탈세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권고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납세협력에 대해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탈세를 억제하는 방안이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우선 소비자가 공식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소득 공제 등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납세협력 모형을 새로이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러한 소비자 납세협력 유인제도가 있는 경우에 납세협력 수준, 정부의 조세수입, 소비자의 후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이론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 납세협력 유인제도가 존재하게 되면 1)세무신고 수준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2)소비자 후생도 이전보다 더 증진되며, 3)정부의 총조세수입은 이전보다 증가하며, 보조금을 차감한 순조세수입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또한 4)강한 가정에 바탕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적정 수준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우선 소비자가 공식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소득 공제 등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납세협력 모형을 새로이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런 소비자 납세협력 유인제도가 있는 경우에 납세협력 수준, 정부의 조세수입, 소비자의 후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