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집행되는 법분야로서, 현대 사회에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경쟁정책과 경쟁법의 집행 내용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경쟁당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과 관련된 신경제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발전은 경쟁법 집행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망 중립성의 개념과 더불어 검색 중립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국내외적으로 검색 엔진의 비차별적 운영과 관련된 경쟁법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에서 경쟁법 위반 심사가 종결된 사건으로 구글 사례를 들 수 있다. EU위원회는 구글의 사업활동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여 유럽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예비조사결론을 내렸으며, 최근 동의의결절차를 걸쳐 사건을 종결하였다.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검색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외국에서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인 영국에서의 논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검색 중립성과 관련된 규제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색 중립성에 대한 내용은 사후규제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색 중립성의 규제와 이슈에 대한 문제를 유럽연합에서의 망 중립성 규제와 연결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경쟁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집행되는 법분야로서, 현대 사회에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 중립성의 규제와 이슈에 대한 문제를 유럽연합에서의 망 중립성 규제와 연결시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