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변동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공공성의 구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은 규범성뿐만 아니라 사실성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와 그 구성원을 규율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공공성의 구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어떻게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규범적인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헌법상 국가책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적 책임과 비법적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의 일반적 책임 개념에 기초하여 헌법상 국가책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 구성요소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헌법상 국가책임의 구성요소는 주체인 국가, 심급인 헌법 적 가치, 대상인 헌법상 의무, 객체인 국민이다. 국가는 국가권력의 행사주체인 협의의 국가와 통일된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협의의 국가를 형성하는 인적 공간적 공동체인 광의의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헌법적 가치는 광의의 국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현한 가치에 헌법이라는 규범을 매개로 하여 규범력을 부여한 것이다. 헌법상 의무는 헌법의 규범적 요구에 따라 도출 된 당위이며, 그러한 규범적 요구는 기본권규정, 제도보장규정, 국가목표규정을 통하여 제시된다. 국민은 주권의 보유자이자 행사자인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이며, 그러한 국민의 주권 행사는 광의의 국가를 통하여 단일불가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결과라는 형태로 표출된다. 헌법상 국가책임은 외형상으로는 법적 책임이며, 내용상으로는 법적 책임과 비법적 책임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사회의 자율적인 영역에 맡길 수 없고 국가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현존하는 헌법적 가치 및 헌 법상 의무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되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 른 법적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의 비법적 책임에 규범력을 부여하고 헌법상 국가책임으로 전환시키는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
현재 사회변동은 급격히 이뤄지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공공성의 구현에 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법적 책임과 비법적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의 일반적 책임 개념에 기초해 헌법상 국가책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 구성요소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