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공정성 심의규제에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5년간의 심의현황과 결정을 분석한 결과정치적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되는 이슈를 다룬 프로그램 심의에 있어서 여당추천 위원과야당추천 위원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프로그램에 대해 여당추천 위원은 야당추천 위원에 비해 보다 강한 강도의 제재조치 의견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 내 정부여당추천 위원의 심의의견이 심의결과와일치하는 비율은 85%로, 야당추천 위원 26%와 큰 차이가 있었다. 정부여당추천 위원이 6명이고, 야당추천 위원이 3명이기 때문에 야당추천 위원의 의견은 대부분 소수의견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외적 규제기구로서 방송 공정성 관련 심의를 외형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진정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를바탕으로 공정성 심의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선, 자문기구로서의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소위원회로 격상, 프로그램 장르별 차별적 심의기준 적용, 그리고 점진적인인 자율규제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공정성 심의규제에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5년간의 심의현황과 결정을 분석한 결과정치적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되는 이슈를 다룬 프로그램 심의에 있어서 여당추천 위원과야당추천 위원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