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사회는 인간의 욕구가 사회진보를 향한 기본적 원소라는 이해에서 출발한다. 욕구의 긍정적인 발현을 본으로 놓고 장려한다. 욕구의 발현이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규제하지만, 이때에도 규제의 형태와 정도는 엄격한 법률적 장치에 의해서 통제된다. 국가 권력이 개인 생활에 개입할 때, 이유와 목적이 특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이와 같은 정치의식에서 근간을 이루는 가치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라는 일반적 원리를 추구하는 와중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된다. 따라서 영미법에서는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민사사건으로만 다룬다. 명예훼손을 형사범죄로 다루게 되면, 위축효과로 말미암아 일반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공개발언을 꺼리는 풍조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사회적 강자의 하수인으로 행동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 글에서는 동국대 대 예일대 사건을 비롯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다룬 미국 법정의 판례 몇 개를 살펴봄으로써, 민사사건으로 다루더라도 명예의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당사자주의 재판의 형식을 통해, 세밀하고 정합적인 법리가 개발됨으로써, 오히려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명예는 더욱 잘 보호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대 사회는 인간의 욕구가 사회진보를 향한 기본적 원소라는 이해에서 출발한다. 욕구의 긍정적인 발현을 본으로 놓고 장려한다. 욕구의 발현이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규제하지만, 이때에도 규제의 형태와 정도는 엄격한 법률적 장치에 의해서 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