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고속대용량 정보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간생활의 편의가 증대하였으나 개인정보가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에 집적, 처리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각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보사회 새로운 인권으로 자리매김 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잊혀질 권리’가 EU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화두로 대두하였으나 진척이 더디던 와중에 ECJ는 Google v. AEPD &Gonzalez 판결에서 법률개정 없이도 현행 EU정보보호지침 95/46 하에서 ‘잊혀질 권리’가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법제적인 차원에서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논외로 하고서도 이번 유럽사법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은 잊혀질 권리는 아직 그 개념, 근거, 내용 및 한계가 불분명하고 철학적, 법리적,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국내적 도입은 법해석으로나 입법적으로나 신중하여야 하며 일단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권의 운용을 재점검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의 삭제요청권도 그 남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음을 상기한다면 섣불리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다는 명목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블라인드나 삭제보다는 한정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만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고속대용량 정보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간생활의 편의가 증대하였으나 개인정보가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에 집적, 처리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