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1899년 일본이 개정한 소득세법에 관한 것이다. 위 1899년 소득세법은 제정 소득세법을 큰 폭으로 개정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제정 소득세법은 원로원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899년 소득세법은 최초로 의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소득세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소득세제는 대체로 제국주의 전쟁을 통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청일전쟁을 거쳐서 1899년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현대 소득세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정 소득세법의 경우 영국 및 프로이센의 소득세제가 영향을 미쳤으나 둘 중에서는 프로이센의 소득세제가 보다 강한 영향을 미쳤다. 1899년 소득세법 개정시에도 위 두 나라의 소득세제가 강한 영향을 주었다. 우선 영국 소득세법의 요소로는 분류소득세로의 이행, 원천징수제도의 도입, 법인소득과세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프로이센소득세법의 요소로는 프로이센의 법인실재설이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우리 소득세제는 일제 강점기에 적용되던 조선소득세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선소득세령은 1920.7.31. 조선총독부제령 제16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8.1.부터 시행되었는데 바로 1899년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초로 시행된 조선소득세령은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부분만을 단순화시킨 것이었으나 점차로 개인소득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여 1934.4.30. 조선총독부제령 제6호로 전면개정된 조선소득세령은 1899년 소득세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방 이후 자주독립국가로서 여러 세법을 제정하면서 소득세법은 위 조선소득세령이 거의 그대로 계수되었다. 우리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익금에서 손금을 빼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역시 1899년 소득세법에서 처음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런 점들을 모아 보면 1899년 소득세법은 우리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1899년 일본이 개정한 소득세법에 대한 것이다.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었다. 조선소득세령은 1920.7.31. 조선총독부제령 제16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8.1.부터 시행되었는데 바로 1899년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