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및통신판매 영역에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이다. 그런데 이 법은 제정당시부터 “통신판매중개자”라는 법적 개념을 전제로 하여, 동 사업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 동 사업자는 이윤은 있지만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사업자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연구는 현행 전소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지위를 고찰하여 그 법률적 성질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질과 책임에 맞도록 전소법을 개정하여, 동법을 소비자 친화적인 소비자보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전소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지위를 고찰하여 그 법률적 성질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