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수준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경제적 성과(산업성장 및 고용 증가율)간의 관계를 산업패널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1990년대 이후 99%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종사자수 기준으로도 80% 이상으로 상승해 왔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중소기업 비중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가 산업의 성장 또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미흡하였다. 이는 현재의 중소기업 범위에 기초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기업규모별 비중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20명 미만 또는 50명 미만 기업의 비중만이 산업의 성장 또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에 기초할 때, 중소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과 중소기업정책 대상 기업의 실질적인 조정·운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정책은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성장을 위해 혁신형 기업의 지원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산업수준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경제적 성과(산업성장 및 고용 증가율)간의 관계를 산업패널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