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된다. 자통법은 자본시장을 하나의 법에 의해 규율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들을 다수 도입하고 있다. 주요 개념으로서 금융투자상품,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개념은 크게 보아 현행 제도하에서도 존재하는 여러 금융상품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한 것이므로 반드시 소득세법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큰 폭으로 손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개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은 이른바 금융소득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금융소득의 개념을 소득세법상 도입하기로 한다면 소득을 인적 용역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으로 3대 구분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향후 근본적인 소득세 개편을 논할 때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접투자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펀드종류별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제한이 폐지될 경우 전체 자본시장에서 간접투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대한 과세상 차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직접투자에서 소득종류간 손익통산의 범주를 넓히고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득과 손실을 가급적 소득금액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합과세, 새로운 동업기업과세, 배당과세 등 내용상 상당히 다른 과세제도 중 어느 것이 적용될런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내년 중 그 윤곽이 들러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과세상 형평성을 우선시하여야 하면서도 가급적 납세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된다. 개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소득은 이른바 금융소득으로서의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