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용결격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임용결격공무원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개념에 관한 판례의 이론과 공무원 개념의 확장이론,임용결격공무원은 그 임용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 아니라는 행정법 및 민법의 관련 판례들,죄형법정주의와 구성적 신분범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하여 임용결격공무원을 뇌물죄의 주체로서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아가, 형법 제129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 검토에 그치기는 하나, 임용결격공무원과 같은 주체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형법 제27조에 따라 불능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하여 본다.
최근 임용결격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임용결격공무원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