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원과 학습지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원 표준약관은 전반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고,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과 광고에 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근 개정된 학원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교습비 반환사유와 반환금액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학습지 거래에서는 학습지의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에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고, 방문판매사원을 통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는 경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양 법률을 동시에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 표준약관을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도 정비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학원과 학습지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