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부터 시작된 제3의 탈경찰화는 사회안전 예방책임의 민간영역으로 재분배 현상을의미하는데, 그 배경은 종래 국가가 독점해오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권을민간인에게 위임하여 부족한 경찰력 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제3의 탈경찰화의 핵심은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이라는 보편적 목적을위하여 민간영역에 제한적인 경찰권을 부여한것인데, 이는 2002년 경찰개혁법에서 시작된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는 지역경찰청장이 요건 및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인가경비원 등에게 범칙금 통고처분권·불심검문·압수권 등과 같은 보편적인 성격의 경찰권을부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하여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사적 계약관계에서 기인하는 사용자 종속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사회 협력치안활동의 공식 파트너로서범죄와 무질서 예방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 근절이라는 보편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 확대주장에 발맞추어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도입 시 필요한 이론적,비교법적 근거 및 운영모델사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첫 번째, 비교법적 근거 도출을 위하여 대륙법계의 시대적 지향점인 탈경찰화 흐름과 영국의 지역사회안전 인가제도의 도입배경을 이론적으로 접목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구체적인 운영모델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 승인 및 인가절차 그리고 교육훈련 및 범죄경력요건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교고찰을 통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 확대주장에 발맞추어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도입 시 필요한 이론적,비교법적 근거 및 운영모델사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