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투자자들이 1)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에 주주가 부담하는 배당소득세를 인식하는지 하는 점과, 2)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배당정책(배당수준)과주주의 조세특성(배당소득세율)에 따라 다른가 하는 문제를 한국의 주식시장 참가자들을 대 상으로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최근에, Harris와 Kemsley(1999), Collins와 Kemsley(2000), Harris, et al.(2001)가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통적인 견해와는 다른 새로운 논리와 연구모형, 그리고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new view"). 배당소득세자본화에 대해서는 분석을 위한 가정과 연구모형의 내외적 타당성, 연구 결과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Shackelford와 Shevlin, 2001; Maydew, 2001), 소수의 국내 실증연구 결과도 연구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광훈, 2003; 고종권, 2003; 황규영, 2004).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 배당소득세자본화모형에서 전제하고 있는 가정(배당소득세효과가정)이 각국의 제도적 특성에 부합하는 지와, 2)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배당정책, 투자자의 조세특성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 선결과제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논리와 모형을 한국의 제도적 환경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국내의 금융조세특성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1999년-2002년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기업들을 표본으로 한 실증결과는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배당소득세율과 배당소득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배당소득세자본화에 대한 분석실증연구를 자극하여 그 지평을 확대하고 조세정책에 관련된 제반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투자자들이 1)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에 주주가 부담하는 배당소득세를 인식하는지 하는 점과, 2)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배당정책(배당수준)과주주의 조세특성(배당소득세율)에 따라 다른가 하는 문제를 한국의 주식시장 참가자들을 대 상으로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