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전력산업계는 경쟁력 및 효율성 저하(低下)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쟁원리의 도입에 의해서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모습이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전후(戰後) 성립한 이른바 9(10)개회사 체제는 1995년 제도개혁이 시작될 때까지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외국에 비하여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친 제도개혁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제도개혁에서는 전기소매업에의 진입의 전면자유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그 결과 전기요금은 당시의 그것에 비해 17% 정도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 제도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한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지진 및 이에 의한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일본의 전력산업은 물론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논란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원전이다. 일본은 2002년 에너지정책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근거하여 2003년 책정된 에너지수급계획에서 원자력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환경부하에 있어서 탁월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의 확대를 에너지 정책의 기조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일본정부는 원전정책에 대한 본래의 계획을 백지철회하고 국가전략담당대신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에너지·환경회의(Energy and Environment Council)」를 구성하여 기존의 에너지정책의 수정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9월 14일에 최종적으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 전략에서는 2030년 원전제로를 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것은 제5차 제도개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부하에 있어서 탁월한 속성을 지닌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책이 계획적으로 수행될 것인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일본의 5차에 걸친 제도개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소매업에의 진입의 전면자유화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도 많은 시사를 주고 있으며 또한 이와 아울러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원전 정책 역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확대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전력산업계는 경쟁력 및 효율성 저하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쟁원리의 도입에 의해서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모습이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전후 성립한 이른바 9개회사 체제는 1995년 제도개혁이 시작될 때까지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외국에 비하여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제도개혁에서는 전기소매업에의 진입의 전면자유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그 결과 전기요금은 당시의 그것에 비해 17% 정도 낮아지게 됐다. 그 논란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원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