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의 효력범위를 ‘사회상규’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제한하더라도, 제24조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사회상규의 내용과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합치적 해석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교량설에 따라 위법성조각에 긍정적인 요소와 처분권자의 법익의 보호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이익’ 등 부정적인 요소를 교량한 결과 후자가 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에만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회상규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긍정적인 동기는 위법성조각에 유리한 교량요소로 작용하지만, 사회윤리에 반하는 동기나 목적은 이익교량에서 위법성조각을 저지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교량의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그쳐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신체침해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목적의 반윤리성을 이유로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상해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서 구성요건 외적인 이익으로 변질되어 심정형법으로 흐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승낙의 부정적 동기, 즉 범행목적을 이유로 위법성조각을 부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사회상규 위반’을 헌법합치적으로, 즉 제24조의 기본사상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승낙의 효력범위를 ‘사회상규’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제한하더라도, 제24조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사회상규의 내용과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합치적 해석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