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방자치제를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로 이해하고,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지방자치,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 하에 전 세계 도시들은 서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바, 과거 국가적 의제로 이해되었던 과제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가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을 중심으로 세계의 지방정부가 서로 연합하고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또한 「유럽지방자치헌장」과 「지방정부의 강화 및 분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등 국제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실질적 지방자치의 보장, 보충성의 원칙 적용, 포괄적인 지방자치권 및 재정권 및 청문권의 보장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지시·감독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고, 자치권의 보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등·협력관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세계는 지방자치제를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로 이해하고,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지방자치,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을 중심으로 세계의 지방정부가 서로 연합하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