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의 사이에서 손해배상액의 합의 및 더이상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권리포기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후 실제 손해가 그합의금보다 많음이 밝혀지더라도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가? 판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인정한다. 1) 피해자가 사고 직후 손해의 정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 측(병원 혹은보험회사)의 이에 관한 예상(평가)을 믿고 그러한 합의를 하게 된 경우에, 그러한합의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인정한다. 다만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에 관하여 판례가 나뉘어져, 합의서는 예문에 불과하다고 한 것도 있고,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것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인정한 것도 있다. 2) (합의 자체는 유효하나)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합의(권리포기약정)는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상해)에만 미칠 뿐 불측의 후유장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한다. 2. 판례가 이와 같이 두 경우를 나누어 권리포기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의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 후자의 경우에 관한 판례는 보충적 해석의적용으로서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타당하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 그 근거를 각기 달리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건대 손해배상의 합의는 손해배상을 둘러싼 다툼을 차단하고 간결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예문 혹은 불공정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피해자가 실제 손해에 대한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실제 손해를 잘못 알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착오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일지라도 유발된착오의 법리에 기해서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액 자체가 아니라) 손해의 발생원인을 잘못 알고 합의한 경우에, 공통의 착오의 법리에 기해서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의 사이에서 손해배상액의 합의 및 더이상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권리포기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후 실제 손해가 그합의금보다 많음이 밝혀지더라도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가? 판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