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세대간 ‘수익비’에 근거해 국민연금의 세대간 불공평성을 주장하는 시각이 가족간의 사적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재해석하기 위해 이중부담개념을 한국적 맥락에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중부담의 규모, 역사적 추이, 그리고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세대 경제활동인구는 상당한 규모의 이중부담구조에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현세대의 이중부담구조를 고려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 형평성을 증진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세대간 ‘수익비’에 근거해 국민연금의 세대간 불공평성을 주장하는 시각이 가족간의 사적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