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 한반도평화체제문제가 포함 되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핵포기를 위해 대북경제·에너지 지원, 관련국 간 관계정상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동북아다자안보대화체제 구축 등을 도모하는 입체적 접근방식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평화체제는 비핵화과정과 관련되게 되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참여정부가 구상한 평화번영정책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목표를 검토하고자 한다. 참여정부가 포괄적 국가전략인 평화번영 정책의 틀 위에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한반도평화체제문제가 비핵화와 연관된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참여정부의 한반도평화정착 구상은 핵문제에 압도되었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9.19 공동성명에 한반도평화체제문제가 포함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한반도평화체제문 제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평화체제문제의 종속화현상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한반도평화 체제문제가 비핵화와 관련되게 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앞으로 한반도평화체제를 논의하는 협상틀이 될 한반도평화포럼(가칭)의 구성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6자회담과 한반도평화 포럼과의 관계, 구성국, 구성 시기 및 추진방식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의 관계, 3자 또는 4자정상의 종전선언 등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넷째, 한반도평화체제의 실효성과 관련된 한반도군비통제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반도군비통제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체제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 한반도평화체제문제가 포함 되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