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UHD방송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시장경쟁의 증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책이슈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UHD방송은 그 도입과정에서 가전산업, 이동통신사,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원화된 거버넌스 구조는 갈등조정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오히려 사업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단순한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하던 방송시장에 새로운 방송플랫폼들이 도입되고 방통융합으로 거버넌스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사업자 간 이해갈등과 정책 혼선이 일상화되고 있다. UHD방송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사업자 간 갈등과 정책 혼선은 UHD방송사례에 국한된 것이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신규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재연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 글은 UHD방송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시장경쟁의 증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책이슈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