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시와 관련된 법 조항 즉, 교육정보공개법 제5조가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에서와 달리 모호하게 기술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교육정보공개법안 제5조는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衆意的)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법 조문의 모호성이 증가되고 위임입법 사항이 추가되는 과정은 법 조항에 대한 중의적 해석의 여지를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의 주요한 사항이 모호하게 진술되고 그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이 행정부에 위임된다는 것은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보다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향후 교육정책의 결정 시스템에 관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시와 관련된 법 조항 즉, 교육정보공개법 제5조가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에서와 달리 모호하게 기술되는 과정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