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3년도 중요 보험법 판례들을 엄선하여 연구한 것이다. 2013년에는 보험법 분야에서 선례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판결들이 다수 나왔고,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 첫째, 고지의무위반에서의 중과실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중과실의 개념에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를 포함시켰다. 그러면서도 타인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탐지의무 또는 확인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변액보험에서의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이 적용됨을 인정하면서, 과실상계가 제한되는 기준도 제시하였다. 셋째, 타인의 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의 감액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약관 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이 판결에 대하여는 상해보험의 정액보험성 등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약관설명의무의 면제대상과 관련하여 국내의 각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여섯째,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운전피보험자의 범주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 글은 2013년도 중요 보험법 판례들을 엄선하여 연구한 것이다. 2013년에는 보험법 분야에서 선례로서의 가치를 지닌 중요한 판결들이 다수 나왔고,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