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중국 농촌 양로보험의 개혁 과정과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로보험 개혁의 배경, 양로보험 개혁의 과정과 내용, 양로보험 개혁의 과제, 대안으로서의 무갹출연금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중국 농촌 양로보험 개혁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단계인 1980년대중반 임의가입 양로보험은 정부의 방임으로 실패로 끝났으며, 두 번째 단계인 2009년 신 양로보험은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신 양로보험 개혁의 배경은 사회보장의 도농격차 심화, 한자녀정책으로인한 부양의무자 수의 감소, 농촌 청년층의 도시이주(민공),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농지 감소, 내수 진작 등 다양하다. 셋째, 농촌 양로보험 개혁은 농민의 양로보험료 부담능력의 취약성, 개인계정의낮은 수익률, 기초연금 액수의 비현실성, 연기금 관리운영에 대한 낮은 신뢰성, 연금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 등 상당히 심각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넷째, 농촌 양로보험의 대안으로 무갹출 기초연금이 제시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소요라는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감안할 때 무갹출 기초연금의 도입은 비현실적이다. 다섯째, 농촌 양로보험 개혁의 현실적인 대안은 개인계정 적립금 투자수익률의개선과 도시근로자 양로보험을 모델로 한 제도개혁이다. 이를 위해 적립금 운용에대한 과도한 정부규제의 완화, 연기금 관리운영 전문가의 양성, 양로보험 강제가입의 원칙 관철, 연기금의 전국적 통합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본고는 중국 농촌 양로보험의 개혁 과정과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로보험 개혁의 배경, 양로보험 개혁의 과정과 내용, 양로보험 개혁의 과제, 대안으로서의 무갹출연금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신 양로보험 개혁의 배경은 사회보장의 도농격차 심화, 한자녀정책으로인한 부양의무자 수의 감소, 농촌 청년층의 도시이주,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농지 감소, 내수 진작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