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두 법률을 기본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 관련법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선정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규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규제법의 관점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규제에 대한 일반법리를 정립함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개념이 규제완화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규제대안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 제119조 제1항, 제2항 등 규제관련 헌법규정들의 조화로운 해석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관련법제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산업입지관련 규제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제한 완화논리의 불명확성이나 산업자원부와 국토해양부간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경제조항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의 취지를 고려하고(제119조 제2항), 공동법령의 활용, 부처간 MOU의 체결 등 규제관련 정책조율의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울산광역시 산업단지는 안전, 노후산업단지, 환경, 산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법의 시각에서 보면 안전과 환경문제는 규제의 실효성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으며, 계약과 같은 규제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 의 두 법률을 기본토대로 하고 있다. 규제에 관한 일반법리를 정립함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개념이 규제완화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규제대안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