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즉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업자격 유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이처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 역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도모하고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즉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