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도의 디자인에 대한 최초설계자인 디자이너와 지배엘리트들에게 독점되어온 ‘제도의 설계도’를 찾아오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연구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제도의 역사적 맥락(context)과 사실(facts) 속에서 ‘제도디자인’(institutional Design)과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의 ‘진화론적인 순환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제도의 생성과 변화, 경로의존, 경로창조와 일탈(deviation)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둘째, 경찰제도의 다양한 기능과 활동 그리고 근거법을 분석하고, 그 제도인자(institutional gene)에 대한 지문(fingerprinting)을 그려봄으로써 제도의 변이 및 진화적 관계를 시각화해 보는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아이디어의 실천을 통해,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의 이론과 방법에 ‘생리학(physiology)’과 ‘유전학(genetics),’ ‘분자생물학적(molecular biology)’인 구조와 아이디어를 차용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설명력을 보강하려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디자인(Institutional Design)이 제도화(institutionalize)를 거쳐서 ‘의도한 결과’를 갖는다면,‘경로창조’로 이어질 뿐 만 아니라,‘자기강화(self-reinforcement)’로 이행할 수 있다. 반면에,‘의도하지 않은 결과’가‘제도 디자이너’와‘지배엘리트(ruling elite)’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즉, negative)에는 도태나 지연(delay) 으로 나가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문관습(unwritten rules)’또는‘제도화된 타성’(force of habit)은 제도의 결합과 변이(mutation)를 막는데, 이것이 제도(institution)속의 저항 인자(gene) 'p' 인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에서의 제도가 민주화로 인하여 풀림현상(unwinding)이 일어나, 많은 민주적 제도와 인권지향적 인자들이 제도내로 유입될 지라도 곧 바로 인권지향의 제도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인자(institutional gene)는 하나의 기능요소이다. 그러므로, 제도의 ‘설계도’를 해독(decoding)하는 현명한 감시자가(supervisor)가 필요하며,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아이디어와 공식, 비공식의 제도인자(institutional gene)가 배열, 재배열’(rearrangement)되어 융화를 이루었을 때 제도화된 표현형(phenotype)으로 계승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제도의 디자인에 대한 최초설계자인 디자이너와 지배엘리트들에게 독점되어온 ‘제도의 설계도’를 찾아오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연구목적을 갖고 있다. 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사실 속에서 ‘제도디자인’과 ‘제도화’의 ‘진화론적인 순환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제도의 생성과 변화, 경로의존, 경로창조와 일탈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