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제125조에서의 일시수용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미비로 인하여 교정시설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입원중인 형(구속) 집행 정지자에게도 동 제125조의 일시수용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외부병원 입원중인 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일시수용자로 본다면 그 보호 관리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그 수용자에 대한 보호 관리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형기종료,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 결정이 있을 때 피석방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교정기관의 관리 하에 있을 때의 관리범위는 일반수용자와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수용자관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석방자신분과 사실상 수용상태가 겹치는 중간 영역으로, 이에 관하여는 공법상의 사무관리에 준하여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실무상 외부병원 입원중인 형(구속) 집행 정지자에게까지 계호의 대상인 수용자로 간주하여 교도관 인력을 고정 배치함으로써 교도소 업무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있다. 석방결정 되었음에도 수용자 자신의 사정상 출소할 수 없는 경우의 관리책임은 공법상의 사무관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형(구속) 집행 정지자에 대하여 병원 측과 긴밀한 연결을 갖고 보호기관에 인도할 때까지는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교정기관의 보호의무 수행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형 집행 정지자에 대한 교도관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소모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형집행법 제125조에서의 일시수용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미비로 인하여 교정시설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입원중인 형 집행 정지자에게도 동 제125조의 일시수용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