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대학 등록금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정책의 변천을 파악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한국은 정부가 대학교육을 주도했고 등록금 정책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행정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등록금 정책은 서로 다른 견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광복 이후부터 2015년까지 등록금 정책의 변천을 살펴볼 방법으로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는 등록금 정책을 비롯한 교육정책을 주도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어느 정도 지녔는지가 중요하다. 등록금 인하에 관한 논의는 대책을 섣불리 단언하기 어렵고 등록금 차등화와 책정은 교육의 질적 기준을 중심으로 등록금 산정을 달리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등록금 납부의 불편 사항은 완화되었지만 카드·분할 납부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학금과 학자금 측면은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대학 교육 목표에서 교육 형평성으로 달라지는 추세에서 방법이나 범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대학 등록금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정책의 변천을 파악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등록금 정책은 서로 다른 견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광복 이후부터 2015년까지 등록금 정책의 변천을 살펴볼 방법으로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