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존엄하다면, 인간의 죽음은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법익과도 비교형량될 수 없는 것이다. 현대적 실질적 법치국가이념하에서는 국가는 그 제한되는 기본권의 범위내에서 더 강한 책임을 져야 하다는 이론구성이 가능하다. 이른바 국가의 인수책임이 존재하며, 이런 인수책임의 개념하에서는 국가는 국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대라는 폐쇄적 공간에 들어온 젊은이를 적어도 들어 왔던 상태와 같은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로 다시 가족의 품속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인수자의 책무가 존재한다. 한 국가의 국가유공자라는 사회적 배려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재정과 사회문화적·역사적 배경 및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60년대 세계의 원조대상 국가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면서 전쟁을 치렀으며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젊은 군인을 파병했어야 했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G20에 가입하였으며 해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익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이런 현시점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1960년대와 다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기에 군자살자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시대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민사법과 공법(특히 행정법)의 해석방법이 같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법소송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의 관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다수의견과 달리 공법적 해석에 의하면 상당인과관계 없는 자살은 국가유공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야만 하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가능하게 된다. 즉, 의무복무제인 현행 군복무제도를 감안하여 법이념의 추구하면서 헌법정신을 기초로 인간존엄적 측면에서 상당인과관계는 없지만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죽음에 대한 공법적 판단도 가능하다고 본다.
인간이 존엄하다면, 인간의 죽음은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적 실질적 법치국가이념하에서는 국가는 그 제한되는 기본권의 범위내에서 더 강한 책임을 져야 하다는 이론구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