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일방 기타 가까운 가족이 하는 유괴를 아동의 탈취(child abduction)라고 부른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국제적으로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1980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탈취협약”)을성안하였다. 탈취협약은 약식의 사실확인에 기초한 절차를 통하여 불법 탈취된 아동의신속한 반환(즉 원상회복)과 면섭교섭권을 보장하고 어느 체약국법에 기한 양육권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체약국에서 존중되도록 보장한다. 탈취협약은 중앙당국 간의국제공조제도와, 법원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아동반환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혼합체계(mixed system)를 취하고 있다. 탈취협약은 UN의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규정된 아동의 기본권의 실현을 돕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12월 탈취협약에 가입함으로써 89번째 체약국이 되었고 탈취협약은 2013. 3. 1.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다. 국회는 탈취협약 가입을 위하여 2012. 12. 1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행법률”)을 제정하였다. 필자는 탈취협약 가입을 환영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1999년 이래 탈취협약의 일관된 해석과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자 탈취협약의 적용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즉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atabase (INCADAT)”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탈취협약의 주요내용(Ⅱ.),이행법률의 주요내용(Ⅲ.)을 살펴보고, 탈취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동의 반환과면접교섭권의 확보에 관한 우리 국내법(Ⅳ.), 국제가사소송·비송법제의 정비(Ⅴ.)와관련 형사문제(Ⅵ.)를 논의한다. 특히 장래 논란의 대상이 될 탈취협약(제12조, 제20조와제13조)상의 반환거부사유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일방 기타 가까운 가족이 하는 유괴를 아동의 탈취라고 부른다. 탈취협약은 약식의 사실확인에 기초한 절차를 통하여 불법 탈취된 아동의신속한 반환과 면섭교섭권을 보장하고 어느 체약국법에 기한 양육권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체약국에서 존중되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