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참여대상업체가 자신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이 있으면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 중 가장 비용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들을 설명하고, 현행 법령의 검토를 통하여 제기가능한 몇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에 기반하여 규제대상자인 참여기업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도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복잡성이 일부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 할당대상업체 단위의 배출권 할당의 문제, 할당의 조정 및 취소와 관련한 문제, 유상할당의 용어와 관련한 문제 등은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론적 대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로 이러한 고민은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들을 설명하고, 현행 법령의 검토를 통하여 제기가능한 몇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본고가 다루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 할당대상업체 단위의 배출권 할당의 문제, 할당의 조정 및 취소와 관련한 문제, 유상할당의 용어와 관련한 문제 등은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론적 대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로 이런 고민은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