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해법학회가 2011년 수행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상법」 해상편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상법 해상편의 한자어 문체와 일본식 용어,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법률 문장을 쉽게 다듬었다. 또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 중 입법상 오류로 인해 단순한 문구 수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연구용역의 수행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연구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고 추후 해상편 개정 작업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본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한국해법학회가 2011년 수행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상법」 해상편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