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본래적 적용대상은 ‘이전고시일 다음날에 확정적인 권리변환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된 권리자’이므로, 이러한 권리자의 사용·수익권 상실의 효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즉시 발생한다. 분양대상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전고시일 다음날에 확정적인 권리변환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된 권리자가 아닌 권리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사용·수익권 상실의 효력이 발생한다. 청산대상자는 사후청산제도를 취하였던 도시재개발법하에서는 분양처분 고시일 다음날에 확정적인 권리변환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된 권리자였고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전청산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법하에서는 청산대상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사용·수익권 상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본문은「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환지는 도시정비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면환지는 물론이고,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체환지나 그보다 넓은 의미의 환지 즉 환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관리처분방식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그 성격상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도시개발법상의 환지관련 규정들이 준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38조와 제65조는 건축물의 철거절차와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에 사용·수익이 정지된 건축물을 철거함에 있어서는 도시개발법 제38조와 제65조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38조 제4항은 손실보상이 건축물 등의 이전·제거와 선이행관계에 있거나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을 건축물 세입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본다면, 건축물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나 수용절차를 거쳐 확정된 자신의 손실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게 되기까지는 건축물철거에 선행하여 건축물을 명도하거나 건축물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규정은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분양대상자의 소유이든, 청산대상자의 소유이든, 매도청구대상자의 소유이든, 수용대상자의 소유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본래적 적용대상은 ‘이전고시일 다음날에 확정적인 권리변환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된 권리자’이므로, 이런 권리자의 사용·수익권 상실의 효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즉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