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사건의 법적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 외에 피해자의 특성 등 법률 외적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이로써 피해자 혹은 피고인에게 사법절차상의 불공정한 처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은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받은 후 피고인의 양형을 평균적으로 절반가까이 감경하였다. 둘째, 성폭력피해자의 유사성매매 경력을 제시받은 배심원은 제시받기 전보다 피고인의 양형을 감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성폭력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시한 경우 제시 전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세 가지 피해자 요인들 중 양형판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고소취하 이력 제시조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사성매매 경력, 피해자의 진정서 제시 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치된 조건이 처지 된 그룹의 양형판단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었지만 개인 간 처치요건에 따른 영향력의 편차가 크다는 점 또한 시사되었으며, 추후 질적 분석을 통해 배심원의 양형판단 근거로써 피해자요인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위해 배심원의 평결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법률 외 피해자요인이 법정으로 유입된다면 배심원의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점차적 확대시행을 앞두고 법률 외적 요인을 배재할 수 있는 절차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사건의 법적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 외에 피해자의 특성 등 법률 외적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이로써 피해자 혹은 피고인에게 사법절차상의 불공정한 처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법률 외 피해자요인이 법정으로 유입된다면 배심원의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