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연금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인수위안은 연금 수급의 보편성을 강화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킴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을 야기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인수위안은 실질적으로는 공적연금액의 삭감으로 이어져 공적연금의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기초노령연금의 개혁방향은 사각지대와 낮은 연금액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잡혀야 하며, 특히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목적, 즉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연금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 글은 기초노령연금의 개혁방향은 사각지대와 낮은 연금액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잡혀야 하며, 특히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목적, 즉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