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무역에서는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여 협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미국과 EU를 위시한 선진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보편적인 추세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50여 개 국과 FTA를 체결해왔는데, EU와 미국과의 FTA를 계기로 환경협정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환경협정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환경협정이 FTA 체결이후 양자 간의 무역 현황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한-EU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환경협정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환경협정이 FTA 체결이후 양자 간의 무역 현황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