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공유제 중심’의 경제는 실현 가능할 것인가? 본 논문은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된 중국의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정책 결정보고에 따른 경제체제개혁을 국유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다. 시장의 ‘결정적(?策性)’ 역할이 어떻게 ‘심화개혁 영도소조(深化改革??小?),’ 공유제 중심의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 그리고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公司治理)’ 등의 내재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제한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이 당의 정치경제적 지도력 공고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시진핑 시대의 전면적 경제체제개혁 역시 구호에 머물 뿐 제한적 개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공유제 중심’의 경제는 실현 가능할 것인가? 본 논문은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된 중국의 전면심화개혁 정책 결정보고에 따른 경제체제개혁을 국유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