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펀드 형태로 외국에서 설립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유한 파트너쉽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뚜렷한 판례태도를 보여 주는 판시를 거듭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ⅰ) 벨기에, 네덜란드, 라부안 등에 설립된 투자지주회사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동 투자지주회사는 쟁점이 되는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이 투자지주회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며, ⅱ) 투자펀드(파트너쉽)가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투자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에는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고, ⅲ) 투자펀드를 만일 독립된 주체(즉, 법인)로 볼 수 있다면 동 투자펀드를 외국법인으로 취급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한편으로는 파트너쉽에 대해 국내 세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대법원 판례가 파트너쉽들의 구성원(파트너)의 거주지국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 파트너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관행이 조세조약 또는 국제법과 충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 과세당국과 대법원은 외국의 투자펀드의 구성원(파트너)들이 우리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의 목적과 취지 및 OECD의 과세지침과 부합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세조약 및 OECD모델 조세조약의 주석서에 포함되어 있는 파트너쉽과세에 대한 지침을 검토하고 이를 대법원의 판례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의 연구방법을 채택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법원 판례가 국제적 과세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펀드 형태로 외국에서 설립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유한 파트너쉽에 관해 대법원은 최근 뚜렷한 판례태도를 보여 주는 판시를 거듭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ⅰ) 벨기에, 네덜란드, 라부안 등에 설립된 투자지주회사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기에 동 투자지주회사는 쟁점이 되는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이 투자지주회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며, ⅱ) 투자펀드(파트너쉽)가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투자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에는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고, ⅲ) 투자펀드를 만일 독립된 주체(즉, 법인)로 볼 수 있다면 동 투자펀드를 외국법인으로 취급해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조세조약 및 OECD모델 조세조약의 주석서에 포함되어 있는 파트너쉽과세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고 이를 대법원의 판례에 적용해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의 연구방법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