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스웨덴의 조세정책을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과 연계해 설명한다. 1950~70년대에 사민당 정부는 조세정책을 노동 소득 계층 내의 재분배와, 물가·투자·고용의 조정을 위한 ‘사회·경제적 공학’의 수단으로 삼았다. 사민당이 이런 조세 정책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전간기 이래 첫째, 이념적 지향을 사회주의에서 성장과 복지로 선회했으며, 둘째 금융 및 조세 정책으로 이해관계자모델의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켰으며, 셋째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90년대에 조세정책이 자본 소득에는 비례 세율을, 노동 소득에는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이원적 소득 조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사민당이 렌-마이드너모델의 정책 조합에 신자유주의를 접목시키려 한 결과인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LO의 급진적 노선과 SAF의 갈등에서 여론이 후자 편으로 돌아섰으며, 둘째, 공공저축이 고갈되어 금융시장에 대한 사민당 정부의 조정 역량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본이 세계화에 편승해 주식시장 및 국제 금융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조달했으며, 셋째 사민당이 과거처럼 의회-행정부 관계를 통제하지 못해 중도-우파 정당들과 타협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스웨덴의 조세정책을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과 연계해 설명한다. 사민당이 이런 조세 정책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전간기 이래 첫째, 이념적 지향을 사회주의에서 성장과 복지로 선회했으며, 둘째 금융 및 조세 정책으로 이해관계자모델의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켰으며, 셋째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