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지방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지방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지규제, 건축 및 건설규제, 환경 에너지 관련 규제 등의 산업규제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과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제외한 수도권규제완화는 지자체의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방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투자 및 생산시설 확충 등 여건개선을 제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조세감면과 국비보조 등의 조세·금융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복잡성을 간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행정편의주의적 규제개선방식을 탈피하여 민간경제주체의 니즈를 규제개선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규제개선은 근시안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하는 바, 근시안적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일한 첩경으로 인식되는 한 규제개선의 본질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산업규제개선은 기업의 비용최소화와 이윤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업의 건실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고무하고 유도하는 방향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지방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투자 및 생산시설 확충 등 여건개선을 제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