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은 민간자본 투입으로 인한 성장효과, 교통편익의 조기실현으로 인한 후생효과, 적격성조사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효과, 비용 및 기간에 대한 효율성 제고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2009년 말 현재,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20조를 상회하는 민간재원이 집행되었으며, 민간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2009년 기준 2.57조원(0.241%)의 GDP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민간재원의 투입이 정부의 자본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분석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투입된 민간투자의 규모만큼 정부재원을 다른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서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이러한 성장효과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도로로 추진된 14개 노선의 경우 재정도로에 비해 2년 정도 개통이 앞당겨져 편익의 조기실현이 이루어짐으로써, 총사업비용의 19.4%인 약 1.45조원 정도의 편익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일 3년 정도 개통이 앞당겨져 편익의 조기실현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약 2.47조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4년으로 가정할 경우 3.3조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VfM을 확보한 사업의 추진은 재정투자사업의 추진보다 적은 수준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적격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적격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한 VfM은 약 1조 4,54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더 나아가 민간투자실행대안의 VfM은 약 2조 1,657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민간제안을 통하여 약 1조 4,546억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적격성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약 7,256억원의 정부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적격성조사를 시행하여 추진된 사업 중 협약이 체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후적인 VfM을 산출한 결과 16.32%의 재정부담 완화효과가 추가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추진단계별로 정부재정 완화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BTL사업에 대한 VfM은 분석의 대상인 30개 사업의 경우 896억원으로 제시되었다. BTL사업의 경우 사후 VfM은 고시금액 대비 5.2%에 해당하는 80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총 1,701억원의 VfM이 확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BTL사업의 분석 결과, 비용위험 및 건설위험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위험과 관련하여, BTL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는 고시 금액 대비 16.02%인 21,284억원이 절감되어 재정투자사업에 비해 효율성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위험에 대해서는, 2007년 기준 완공된 11개 BTL사업의 경우, 전체 347일이 단축되어 고시된 공사기간에 비해 8.04%가 단축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였음을 드러낸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하려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은 민간자본 투입으로 인한 성장효과, 교통편익의 조기실현으로 인한 후생효과, 적격성조사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효과, 비용 및 기간에 대한 효율성 제고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2009년 말 현재,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20조를 상회하는 민간재원이 집행되었으며, 민간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2009년 기준 2.57조원의 GDP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