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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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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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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평소 피해자 아이들의 생활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가족과 상호 다툼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7. 29. 09: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놓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 씨발년들이, 진짜 집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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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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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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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18. 16: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왼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목을 1회 맞는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토막살인을 내서 믹서기에 갈아 버리겠다. 칼을 가져와서 배를 다 갈라 버리겠다. 자지를 잘라서 하늘에 매달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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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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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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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언니인 C의 남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7:3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C 부부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모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신랑한테 전화해서 너 옛날에 니가 하고 다닌 그거 다 얘기해 버린다, 진짜"라며 피해자가 결혼 전 다방에서 일한 것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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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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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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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18.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공사장 주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의를 배 위까지 걷어 올리고 안전모를 바닥에 1회 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양아치, 디질레 죽여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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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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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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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8. 14:10경 충남 보령시 B 2층 C코인 노래방 복도에 찾아와, 자신의 전처 D에게 소리치며 D로 인하여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항의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너 D랑 만나지 말라 했지. 내 말이 우습냐. 너랑 네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마음에 안드니 밖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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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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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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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거주자로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하여 위층에 사는 피해자 C(여, 31세)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6. 15:2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D호에 가서 인터폰을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얼마나 뛰실 건가요. 제가 불을 질러야 안 뛰실 건가요? 내가 당신 아이들 보면 진짜 어디다 가져다 던져버릴 것이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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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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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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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계속 중이던 2020. 12. 15.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같이 가자. 가서 신랑에게 다 말하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계속 중인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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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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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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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교회의 집사로서 2013. 12.경 같은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C(남, 58세)으로부터 ‘여수시 D 대 401㎡' 토지를 2,4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의 양해 하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2.경 위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건축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E(여, 26세)를 추행하고, E에게 장기간에 걸쳐 구애를 하는 내용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위 문제의 해결 및 E의 피해보상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서 위 매매대금 2,400만 원을 면제해주고 위 주택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① 2019. 3. 27.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E에 대한 행위를 피해자의 장인과 B교회의 교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② 2019. 4. 20. 피해자에게 ‘이사를 간 다음 피해자의 E에 대한 행위를 동네 사람들과 위 주택의 매수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③ 2019. 5. 6.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E에 대한 행위를 피해자의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④ 2019. 5. 8. ‘피해자의 E에 대한 행위에 관한 서류를 피해자의 직장에 넘길 준비가 되었고, 피해자의 위 행위를 피해자의 두 딸과 교인들에게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직업상실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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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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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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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B 버스노조위원장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B 버스 운전기사로 피고인과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9. 10. 28.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노조위원장 사무실 내에서 노조 위원에서 함께 활동을 하였던 피해자 C(남, 51세)와 갈등이 생기고, 심한 배신감을 느껴 회사에서 피해자 C를 보기 싫고, 같이 일을 하기 싫어졌다는 이유로 "D를 살리려면 그냥 사표를 써라. 딴 회사 들어가. 니 하나 잘 못 해 갖고 애들까지 D도 피해보는 거다. 너 쟤(D) 가정 만약에 파탄나면 니가 책임질 거야?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 응?"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친한 직장 동료인 D에게 마치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용서를 빌면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9.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노조위원장 사무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F 차장한테도 내가 얘기했어. 이게 일단 스페어 자리가 없어. D도 착실하게 있으면 내가 최대한 빨리 원위치 시켜줄게. 물론 내가 녹취(성매매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 내용)한 거는 늘 볼모로 갖고 있을 거야. 언제 써먹을지는 몰라, 그런데도 뭐 사실 아닌 걸 갖고 뭐 얘기하든가, 뭐 안 좋은 얘기 들리든가 그러면 그거 언제든지 D 와이프한테 내가 쓸 수도 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친한 직장 동료인 D에게 마치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6. 10. 1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노조위원장 사무실 내에서 노조 위원에서 함께 활동을 하였던 피해자 D(남, 46세)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음해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니들이 맞으면 내가 사표 쓰고, 내 말이 하나도 안 틀리고 증인을 세우던가 하면 니들이 사표 쓰고 없어져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사표 쓰는 것을 거부하자 "그러면 쓰지 마. 그럼 난 니네 와이프한테 녹취(성매매 해외여행을 갔다온 내용) 먼저 내가 보여주고 법적으로 할게. 내가 대자보 붙이고, 니들 제명시키고 그럴 거야. 너 마누라한테 저 녹취 보낼 거고, 마누라한테 언제고 보낼 거라고. 무조건 보낼 거라고. 너 결정해. 니들 이거 쓰고서 할래? 안 하면 나 오늘 니 마누라한테 간다. 가고 난 한다. 니 파탄 나는 건 니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너는 저 물론 저 녹취가, 가정이 파탄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을 쓸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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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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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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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12. 6. 협박
피고인은 2020. 12. 6. 14:43경 경북 영천시 B에서 피고인의 딸인 C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파키스탄 국적, 42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C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자가 검사이고, 오빠 2명이 국회의원인데 연락해서 잡아넣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2. 7. 협박
피고인은 2020. 12. 7. 19:4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 및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손자가 검사인데 문 앞에 있으면 바로 수갑을 채워 잡아 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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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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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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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구매한 트럭과 관련한 각종 하자를 주장하며 차량 교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3세)은 위 회사의 서비스 부서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전날 트럭의 인터쿨러 냉각수 누수로 인한 수리를 요구하며 입고를 한 뒤 부품 교체뿐만 아니라 엔진을 탈거하여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엔진 청소는 거부당하자 위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사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위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C이한테 전하세요. 니 마빡 깨러 간다고. 월요일 날 니 마빡 깨러 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C 각오하라 그래요. 내가 저 차 나오는 날까지. 돈을 다 지하주차장이 됐든 뭘 했든 아주 그냥 C이 아주 그냥 눈에 띄기만 해보라 그래요', ‘내가 월요일날 올라간다 해 주세요. 월요일날부터 도망 다니다, 도망 다니다가 그냥, 나는 끝까지 쫓아다녀 가지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다녀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그 놈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테니까. 진짜', ‘서비스 과 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경호원 부를라면 부르라 그래요. 내가 돈 100만 원 벌금 딱 앞에다 던져 놓고 다 때려잡아 죽일테니까'라고 말하여 콜센터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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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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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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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13. 18: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804호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D(여, 22세) 소유 복숭아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500㎖짜리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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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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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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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구미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2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E는 2019. 6.경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F로부터 구미시 G에 있는 유아동복 전문매장 ‘H 구미인동점'을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구미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와 피해자들 간에 위 H 매장 인수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여 E로부터 ‘억울하고 답답하다. 피해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내 휴대전화로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한 마디 해라"라고 말하여, E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E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이제 저희는 친한 회사 선후배 부부사이가 아닌 세상물정 모르는 호구와 그 호구를 등쳐먹은 사기꾼으로 관계 정리할께요, 그것도 아는 사람 등쳐먹은 파렴치한.. 전문용어로 부부사기단", "B씨 안좋은 소문 금새 퍼지는거 알죠? 그런 사람으로 평생 꼬리표 남게 해드릴께요", "음성파일 증거도 있으니~ K에 올리는 것도 좋겠네요 근데 걱정마세요 실명거론은 안 할테니, 상호명만 거론할께요 안그래도 반복적인 회사생활 지루하셨을텐데 버라이어티 해지셨으면 좋겠어요", "F가 인동에서 장사한다고 하셨나요? 인동에 아는 지인 매장이나 L(구미지역 육아 관련 사이트)에 사실대로 얘기해서 인동바닥에서도 F한테 그런 멋진 꼬리표 달게 해드릴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B의 직장 및 피해자 F가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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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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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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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22. 09:40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C호 내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로서 나이를 속였음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내가 호구로 보이냐, 미성년자인 거 모를 줄 알았냐", "씨발, 술값 내놔라", "죽여버리겠다", "죽이고 싶다", "아가리 찢기 전에 닥치라", "니(피해자 D)가 총대를 맬래, 나랑 잘거냐", "네(피해자 D)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네 정보를 다 털어서 부모에게 알리겠다, 대한민국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면서 물병을 손으로 찌그러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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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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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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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5년경에 3개월 정도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2018. 12. 7.경부터 2020. 3. 17.경까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경남 함안군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인스타그램 ‘C' 계정으로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끝보기 싫어 합의서 작성을 부탁한다 거절하면 나도 죽는다 언니랑 의논해서 합의할 생각 있으면 여기로 메시지 달라고 해줘 없으면 끝보는 거고 부탁한다. 차단되면 너희 아빠한테 내가 전화할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인 D이 이를 보도록 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글과 음성녹음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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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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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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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3. 23.경 협박
피고인은 B의 주거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C(여, 59세)가 피고인 등 일행이 새벽마다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수차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3. 23. 18:22경 인천 서구 D빌라 E호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세게 치면서 "이 씹할 년아, 나와라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3.경 협박
피고인은 2019. 4. 3. 21:3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세게 치면서 "개 씹할, E호를 조져야되!"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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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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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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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0:00경 구미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이전에 자신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야. D 이히히 너 내 영상 봤구나, 반가워, 근데 나 어쩌지 나 팔찌 25년부터 끼고 있었던 팔찐데. 이히히 니가 내 팔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 씨발놈아, 너 뒤지고 싶고, 야 병신새끼야, 대개, 씨발 대가리 확갈아버리기 전에 씨발 꺼저라, 이 개새끼야. 알았어?, 씨발 어디서 씨발 나에 대해서 자꾸 논하고 있어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 너 씨발 너, G 협회에서 확 조져 버리기 전에 씨발 조용히 아가리 다물고 가만있어 알았어. 이 병신이 이 씨발 어디서 나대고 있어. 야, 너 40도 안 쳐 먹었지. 니 까불지마, 너 좆 돼. 쳇. 내 위력을 모르네, 이 새끼가 내가 씨발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이나, 아가리 닫고 가만있어 알아서어 나 니. 니. 너에 대한 이름 언급 안 했어, 엉, 그러니까 나 법적으로 너한테 하나도. 너한테 접촉 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니 마음대로 해봐, 씨발 좇나 메롱이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말을 하는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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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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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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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8. 10.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B의 중개로 ‘C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제2 순위 이주자 택지분양권(약 80평 정도의 일명 딱지)을 D으로부터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돈을 전액 교부했으나, 위 딱지 매매가 사기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고, 같은 달 20.경 D의 사기 행위를 모르고 있던 피해자를 위 D과 함께 찾아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D이 작성해 준 이행각서 문안 하단에 중개인인 피해자가 명의변경시까지 이건 거래 불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첨필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했는바, 2015. 10. 27.경 위 D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해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 D을 면회 가기 전에 먼저 피해자를 찾아 가 위 이행각서에 따라 ‘피해자가 매매대금 7,5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편인 E과 상의해서 다른 피해자들 때문에 피고인도 가압류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의 직장인 F은행(전 G은행)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돈을 먼저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09: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받은 거하고 녹음한 것하고 전부 갖고 들어가불믄! 자네가 (구속된) D이처럼 복잡해져 버려. 내가 H이 선에 붙어봐 봐. 이건 형사입건이여. 내가 동조를 안 할라고 내가 빠져 자꾸 지금 뒤로. 조용히 나를 덮으면 자네는 구속은 안 될 거네. 돈 몇 푼 되도 않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뒤집어 불라믄 안 좋아! I번 여기가 (F은행) 광주지점? 알았어. 내가 전화해서 내가 (당신 남편 직장에 찾아) 가서 만나보든지 할라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괄하여 만약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인 E의 생명·신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 등 신상에 어떤 해악을 끼칠 것처럼 지속적으로 언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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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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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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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2. 21: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하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하차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양손을 들어 손가락 끝으로 눈을 찌를 듯이 1회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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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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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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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한국대표부 상임이사로 일하는 사람, 피해자 C(여, 50세)는 일본 도교에서 ‘D'라는 뷰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2017. 7.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19. 4.경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6.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이용했다, 나를 가지고 놀았다, 내가 너의 과거 사람들 다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남지 않게 될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봐야겠어, 내 결정은 즉각적으로 행동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내밀한 연애 생활, 그 밖에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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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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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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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2019. 12. 30.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D K3 차량(차량 가액 16,370,000원)을 월 임차료 374,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위 차량을 이용하던 중 2019. 7.경부터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9. 17.경 피해자 회사가 차량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10. 15.경, 2020. 10.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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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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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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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 1996. 2. 9.경 부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주식회사(현 D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바지선을 대여받기로 하고 그 대금 6억6,730,000원을 매달 14,030,000원씩 60개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바지선 부선번호 F, 선명 ‘G'와 부선번호 H, 선명 ‘I'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998. 6. 17.경 시설대여금 283,498,975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G를 공소외 J에게 150,000,000원에, 1998. 8. 7.경 시설대여금 281,389,566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I를 공소외 K에게 150,000,000원에 각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6. 6. 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C주식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바지선을 대여받기로 하고 그 대금 10억원을 매달 21,309,000원씩 60개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바지선 부선번호 L, 선명 ‘M'와 부선번호 N 선명 ‘O'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1998. 7. 1.경 시설대여금 468,297,966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M를 공소외 P 등에게 190,000,000원에, 1998. 10. 20.경 시설대여금 283,173,312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O를 공소외 Q에게 150,000,000원에 각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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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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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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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라는 상호의 기계 제작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8. 12. 16.경 D의 소개로 E이라는 업체와 7,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게 소개비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에게 지급할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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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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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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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 15. 피해자 B의 부탁을 받고 계주 C가 운영하는 16구좌, 계불입금 월 125만 원, 계금 2,000만 원의 순번계에 피고인 명의로 1구좌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순번계에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향후 계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15. C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금 19,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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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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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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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사이로서, 피해자들은 각자 자본금을 투자하여 감귤밭을 밭떼기로 구입을 한 다음 거기서 수확되는 밀감을 공판장 등에 판매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에게 밀감을 인터넷에 판매하자고 제안하자 피해자들은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7.경 피해자 B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밀감을 넘겨받아 이를 인터넷 사이트로 판매해 오던 중, 피해자들 몰래 처 E 명의로 별도의 ‘F'라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의 밀감을 ‘F'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6.경 제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F'를 통해 피해자들 소유의 밀감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5,720원을 처 E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20. 4. 29.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밀감판매 대금 합계 146,278,839원을 처 E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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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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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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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18. 21:20경 울산 동구 B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에게 290만 원을 2개월 동안 대여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ASUS GZ700GX EV018T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20. 7. 26. 12:00경 대구 달서구 D 앞 길거리에서 위 노트북을 340만 원을 받고 E에게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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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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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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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회계재무법률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대구 수성구 C빌딩 9층 위 피해자 회사 부근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9,191,999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업무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4.경부터 피고인이 무단결근을 했고 2019. 9.경에는 퇴사 처리되었다는 사유로 2019. 4. 19., 2019. 5. 3., 2019. 5. 16., 2019. 5. 17., 2019. 7. 23., 2019. 9. 23. 6회에 걸쳐서 위 디스커버리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191,999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 버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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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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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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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25.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는 게임기를 공급하고, 피고인들은 매장관리 등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6:4로 나누는' 내용으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황금성, 사자왕 등 게임기 90대를 공급받아 2019. 5. 11.경부터 강원 원주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 후 2019. 6. 초경 피해자가 영업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게임기를 회수해 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2019. 6. 10.경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에 위 게임기 9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2,000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500만 원은 2019. 6. 20.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게임기 소유권은 잔금을 전부 지급할 때 비로소 이전받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소유권유보부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 90대를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9. 6.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게임기 90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약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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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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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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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6.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이다.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높은 금리의 대출 실적이 있어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E과 F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바로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B로 하여금 2019. 3. 7.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2019. 3. 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카드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바로 대출을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 하여금 2019. 3. 7.경 M은행 N 명의 계좌(O)로 1,000만 원, 2019. 3. 8.경 C은행 P 명의 계좌(Q)로 300만 원과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600만 원 등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빌릴 곳을 찾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통장 사진을 보내준 후, 2019. 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2019. 3. 8. 10:0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로 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8. 10:00경 서울 구로구 T 지하에 있는 S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금 너의 명의 U 계좌로 2회에 걸쳐 돈을 입금해 놓았다. 입금한 돈만큼 S 상품권을 구입해 놓으면 내가 찾으러 가겠다. 너의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이 방법이 제일 좋은데, 너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네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바로 위 S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와 피해자 L 각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3,100만 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8. 11:02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J은행 W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3,100만 원 중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때부터 2019. 3. 20.경까지 서울 및 마카오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관광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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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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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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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 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일산 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대리한 위 회사 직원과 시가 87,1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M550d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간 매달 1,687,103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5.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노상에서 친구인 F에게 약 10,000,000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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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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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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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피해자 소유인 49,9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뉴 컨트리맨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48개월 동안 매월 823,000원을 납입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 인도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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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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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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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2017. 11.경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C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공장 건물인 광주 광산구 D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료를 지급받으면 공사비 지급 등에 사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22.경 E와 위 건물에 관하여 임차료를 2년에 1,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2. 18.경 광주 북구 F주택 사무실에서 임차인 E로부터 위 공장건물의 임차료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으로 425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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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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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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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악기를 수입·유통하는 업체인 피해자 ㈜B으로부터 악기를 대여하여 서울 서초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악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악기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PICCOLO 5781' 피콜로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악기 9대를 대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경부터 2019.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악기 9대 중 시가 합계 2,060만 원 상당의 악기 6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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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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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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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 4.경 서로 알게 되어 동거하다가 2014. 2.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로 지내다가 2018. 1.경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강릉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3. 30. 20:30경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그곳 안방에서 수면제를 복용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급대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한 후 침대 위 베개 커버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던 중 2019. 4. 11.경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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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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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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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체에서 함께 ‘홈케어' 동업을 하기로 한 후, 같은 해 9.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소에서 위 동업에 필요한 피해자 소유의 400만 원 상당의 기구인 ‘컬비' 1대 및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용품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 31.경 위 동업을 그만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컬비 및 용품들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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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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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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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B빌딩 8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 용도로 액면금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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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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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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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2. 7.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 C, D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4. 일자불상경 1,000만 원, 2019. 8. 일자 불상경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각각 반환받아 그 중 1,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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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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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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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2018. 2. 25.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 G 아파트 공사현장' 등을 포함한 4곳의 공사현장에 철근을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총 4건의 도급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도급인인 피해자로부터 철근 약 18,255톤을 제공받아 수급인으로서 이를 보관하던 중,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철근 약 448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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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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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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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삼척시 E에 좋은 땅이 6,000-7,000평 있는데 지금 그 땅을 매입하여 다듬어 놓으면 향후 평당 60-70만 원 받을 수 있다. 토지 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E 인근에 땅 6,000-7,000평을 사주겠다. 땅 매입에서부터 분할 등 개발 행위를 전부 내가 담당할 테니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면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10%를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7. 5. 1. 10:30경 C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과 삼척시 G 약 5,291평, H 약 2,040평, I 약 147평, 합계 약 7,478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G 중 약 3,706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 J을 매수인으로, G 약 1,585평, H 약 2,040평, I 약 147평, 합계 약 3,772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 K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후,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자신의 처인 K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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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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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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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가 2004. 1. 26.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D에게 경락되어 2004. 1. 30.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D이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2004. 4. 18.경 위 주거지에서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새 주거지로 이사하면서 위 B빌라 내에 종물로서 부착되어 있던 싱크대 1조, 신발장 1개, 비디오폰 1조, 빨래걸이 1개, 화장실내 벽거울 1개, 수건걸이 1개, 거실 장식장 1개, 샤워기 1개, 휴지걸이 1개 등 합계 393만원 상당을 영득의 의사로 떼어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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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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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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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19.경 피해자 B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2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화물차 구입비 명목으로 2020. 4. 25. 900만 원, 같은 해 4. 26. 1,000만 원, 같은 해 4. 27. 1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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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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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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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3.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5,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 1대를 리스하면서, 피해회사와 60개월간 매월 리스료 338,3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3. 초순경 울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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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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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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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5:43경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거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신한은행 계좌(D)로 152,599,076원을 착오 송금 받고 신의칙상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7. 26.경 피해자로부터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자금의 집행에 해당함을 이유로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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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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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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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E과 함께 김해시 F 아파트 G호를 분양 받은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남겨주기로 하고 2016. 9. 13.경 피해자로부터 22,9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분양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와 함께 구매한 F 아파트 G호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중 22,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등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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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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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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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중국 코인 투자 회사 B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 모임인 B 비상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C은 위 B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다.
C은 2019. 11. 20.경 위 중국 회사로부터 위 회사 투자자들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이 더리움 7,900개(약 16억 원)를 받은 후 투자자들 약 3,000명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의 재산 증식, 보관 등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C으로부터 D 주식을 매입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위 피해보상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받아 2020. 1. 31.경부터 2020. 2. 4.경까지 기간 동안 5,000만 원 상당의 D 주식을 매수한 후, C의 요청으로 2020. 3. 18.경 위 주식을 29,048,739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투자자들을 위해 위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C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2020. 4. 7.경 변호사 선임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2020. 5. 11.경 변호사 선임 잔금 명목으로 1,100만 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용하던 휴대폰 해지비용 명목으로 813,166원을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2,813,16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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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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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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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 31.경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한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년 1월 말경 부천시 소재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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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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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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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시 강남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로부터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D K7 승용차를 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첫 달 임대료를 지급한 뒤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5.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전화로 두 번째 달 임대료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자, 그 후 피해자 회사의 전화를 받지 않고 고의로 연락을 끊은 뒤 안산시 등 각지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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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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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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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2011. 6. 22.경 피해자 B은 2억 4,000만원을, C은 2억 1,600만원을 각 출자하여 50대 50 지분의 동업으로 대구 수성구 D에 ‘E'를 개업한 다음 공동 운영하다가, 2012. 12. 26.경 피고인은 대금 2억 원에 C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와 협의 끝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마트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의 제수 F 명의의 마트관련 채무 약 6,000만 원과 마트관련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한 후 잔액은 피고인이 취하는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게 대금 5억 원에 위 E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명목으로 I로부터 F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1. 6. 5,000만 원을, 같은 달 21. 2억 원을, 같은 해 2. 11. 1억 8,000만 원을, 같은 달 14. 5,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4억, 8,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약정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F 명의의 마트관련 채무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1,030,863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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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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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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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C 사이의 ‘D아파트 E호 분양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C이 납부해야 할 분양대금 9,098만 원 및 분양프리미엄 7,500만 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금 및 프리미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2020. 4. 8.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송도점 앞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부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2020. 4. 20. 위 송도점 앞에서 수표 및 현금 총 2,000만 원을,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2020. 4. 24. 위 송도점 앞에서 현금 5,098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억 6,59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3,000만 원만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 3,598만 원을 그 무렵 인천 연수구 및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1억 3,598만 원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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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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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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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1. 16. 피해자 B과 서로 금전과 노무를 출자하여 C 신제주점에서 유아복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로 본사인 D(주)와 매장계약을 하고 피해자와 위 유아복 매장을 함께 운영하다가 본사와의 계약파기와 상호 의견출동 등으로 인해 2018. 2. 11.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되 이후 매장 영업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익분배 정산을 하기 전인 2018. 6. 18. D(주)로부터 기존에 납부한 보증금 2,000만 원 중 물품손실액 등을 공제한 18,927,313원, 2018. 2. 1.경부터 2. 26.경까지 판매수수료 명목의 1,967,189원 등 합계 20,894,502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19. 6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522,14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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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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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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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종원으로, 2008. 3. 13.경 김제시로부터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김제시 C 임야 등에 관하여 ‘D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 협의 요청'을 받자, 피고인은 2008. 3. 21.경 자신이 소집권자가 되어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위 종중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2008. 5. 23.경 김제시로부터 D 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통장(F)으로 147,36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종중총회는 총회소집권이 없는 피고인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종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가 있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715호로 2009. 10. 14. 위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2009카합51호로 2009. 10. 14. 위 2009가715호 판결과 같은 이유로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대표자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피해자 종중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연고항존자인G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9.경 김제시에 있는 H조합 낙성지점에서 피고인과 종원 4명(I, J, K, L)의 공동으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로 E조합통장(M,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함)을 개설한 후, 1995. N확장공사에 의해 피해자 종중 앞으로 지급된 토지보상금 약 51,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I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115,451,736원을 이 사건 통장으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9. 2. 6. D 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통장(F)으로 송금받은 147,368,000원 중 G에게 인계한 금액 및 시제 등 지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31,917,000원을 이 사건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의 토지보상금 명목 등으로 수령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 합계 147,368,736원을 이 사건 통장에 보관하던 중, 이 사건 통장에 피고인의 대출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의 자동이체신청을 하여 2013. 6. 17. 피고인의 농기계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자동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출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755,250원을 자동이체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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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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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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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 2. 아산시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받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벤츠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1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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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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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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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딩 C호를 임차하여 2019. 8. 15.까지 거주하였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착각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한 49,586,130원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2,433,880원을 제외한 47,152,2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한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18,079,38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29,072,87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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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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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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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B 소유의 위 F 외 1필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B가 위 주택 G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되 피해자 회사가 직접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B에게는 총 매매대금에서 위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9. 7.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에게 총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과 이미 지급된 계약금 등을 공제한 20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6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착오로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 잘못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위 367,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그 중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1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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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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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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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법무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무실 대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59,33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1,259,33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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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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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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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레미콘 타설 공사설비의 대여업자로서, 피해자 B이 시행하는 울산 동구 C 소재 사우나 시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 관계자인 D의 주선으로 레미콘 타설 공사 부문을 도급받은 사람이다.
2020. 6월경 피해자 B은 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제능력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공사대금 지불내역 증명자료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내어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계획 하에, 일단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불 명목으로 자금을 형식적으로 송금하여 해당 공사대금이 지불된 외관을 갖추는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만들어 냄으로써 대출 요건을 충족시킨 후 해당 자금은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위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러한 요청을 전해 듣고 2020. 6. 24. 피해자로부터 금 1억 2,800만 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음과 아울러 위 자금을 다시 되돌려 줄 계좌로서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20. 6. 24. 금 1,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고, 나머지 금 1억 1,8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지도 않고 공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으로 소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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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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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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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29. 18:5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피해자의 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지인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만 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현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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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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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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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0.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에 관하여 월 납입금 ‘906,840원', 약정기간 ‘2017. 10. 31.부터 2022. 10. 31.까지(60개월)'로 하는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9. 24. 피고인의 아들 C과 동업을 하던 D가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1,258,930원 상당의 미회수원금이 남아 있는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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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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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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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3.경 ‘B'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과의 사이에서 두산밀링 기계 1대를 피해자가 매수인을 찾을 때까지 피고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보관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두산밀링 기계를 인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6. 2.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를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3,000만 원, 총 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 대금 중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상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광양시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시바우라 터닝 기계가 필요 없어져서, 위 기계를 고철로 판매하려고 한다. 고철로 판매한 대금은 바로 당신에게 송금해주고, 매매대금과 실제 판매대금과의 차액은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 매각대금을 바로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에 대한 처분을 허락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산밀링 기계 1대 및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9.경 피해자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적이 없는 두산밀링 기계 1대와 피해자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를 성명불상의 고철처리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700만 원을 받고, 그 돈을 임의로 피고인 공장 이사비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두산밀링 기계 1대를 임의로 매각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의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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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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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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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채권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었고, 피해자는 2017. 6.경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C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E사무소의 직원이며, 피해자는 위 E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F은 2017. 9.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위 E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차량대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C은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차량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위 E사무소로 운전하여 C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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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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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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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 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위임받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선착장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피복석돌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에게 7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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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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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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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140,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헤드셋, 모니터, 책상, 파티션, 의자 각 82개를 30개월간 매월 5,692,700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컴퓨터 등을 인수받아 광명시 E 3층 F PC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6. 일자불상경 위 F PC방에서 채권자 G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 컴퓨터 등 각 82개를 무단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컴퓨터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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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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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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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2. 21.경 서울 강남구 B, 20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친구인 D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이용금액 60,200,000원, 리스료 월 1,280,510원, 리스계약기간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0. 4. 경 지인인 E으로부터 7,000,000원을 빌리면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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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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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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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동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시가 33,57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2018. 10. 23.부터 2021. 10. 22.까지 36개월 동안 차임 월 752,000원에, 같은 날 시가 56,34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1. 10. 30.까지 36개월 동안 차임 월 1,358,000원에, 2018. 11. 8. 시가 28,9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23. 11. 19.까지 60개월 동안 차임 월 620,000원에 각 임차하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이 2019. 10.경부터 위 각 승용차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는 2020. 1. 30.경 피고인에게 위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를 통지하고 위 각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1,600,000원(중고차 시세 기준)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 3대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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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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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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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5.경 그 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피해자 B이 C은행 난곡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500만 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중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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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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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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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5층(이하 ‘위 장소'라 한다)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D는 2017. 11. 23.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품(이하 ‘위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4,218,9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대여받아 위 장소에서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PC방을 인수하고 2019. 4. 29.경 피고인의 처인 G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와 D의 위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승계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이용하여 ‘C 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시가 합계 176,750,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9. 10. 30.경 임의로 ‘H'에 36,300,000원에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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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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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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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B의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에 입사하여 ㈜B로부터 노트북, 프린터기, 신용카드, 회사 거래처 명부 및 수금자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고소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프린터기 1대, 신용카드, 회사 거래처 명부 및 수금자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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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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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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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8. 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모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차량가격 : 69,608,180원)를 계약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납부액 1,267,840원으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자신의 모친인 D 명의로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2. 1.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복개로 길거리에서 F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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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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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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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거제시 C 건물 2층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해자 E은 2019. 10. 27.부터 피고인들로부터 위 D식당의 관리, 운영 권한을 넘겨받고, 매출의 6%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위 D식당의 사업용계좌인 피고인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6. 피해자가 위 계좌에 2,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 등과 상계하기로 모의하고,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7. 거제시 G에 있는 H 수월지점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18,95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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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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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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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B, C, D, E, F가 여행을 목적으로 만든 ‘G'(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함)의 총무였다.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 및 위 피해자 회원 5명으로부터 1인당 월 회비 5만 원씩 총 11개월 분 합계 33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모임의 회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2. 12.경 이 사건 모임의 신임 총무인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모임의 회비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고인이 그 무렵 위 모임을 탈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 330만 원 중 245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85만 원 중 피고인의 납부 금원인 55만 원을 공제한 차액 3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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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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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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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포항에서 일수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뒤, 같은 날 휴대전화 입금 알림 서비스를 통해 위 B 계좌로 58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계좌가 위 성명불상자가 처음에 언급한 일수 돈을 수금하는 용도가 아닌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자 위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북구 D 부근 E은행 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에 입금한 58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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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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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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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11. 1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운영하는데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2. 11.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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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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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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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6. 1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23. 21:00경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에 대한 약정 반환기한인 2019. 10.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K5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2019. 10. 2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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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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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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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인 B이 2017. 12. 14.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장기 임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시가 35,350,000원) 1대와 B이 2018. 1.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기 임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시가 32,850,000원) 1대에 대해 B이 체포, 구속되는 바람에 이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6. 13.경 B으로부터 위 산타페 승용차를 건네받고, 2018. 9. 일자불상경 B한테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D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B의 계약해지에 따라 2018. 11. 1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2대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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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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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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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위 회사와 관련된 채권자들로, B은 2018. 7. 19.경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제주교도소에 구금되자, 2018. 11.경 자신의 형 E을 통해 주식회사 C 소유인 제주시 F 토지의 매수인 G으로부터 2018. 12. 17.자로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될 잔금 7,80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주식회사 C 관련 채권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분배할 수 있도록 7,800만 원을 채권자들에게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 피해자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피고인, 피해자 등이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제주시 H,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채권자 K와 만나, 7,800만 원 중 K는 6,000만 원을, 피해자는 1,500만 원을, 피고인은 300만 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협의한 후, 2018. 12. 15.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농협통장, 도장을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협의에 따라 1,500만 원을 입금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농협통장, 도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에 7,800만 원이 입금되어 그 중 피고인, 피해자, K와 사이의 분배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동생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37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출하여 생활비, 카드대금결제,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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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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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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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통장 사본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 D은 피해자의 딸 E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020. 8. 26. 10:26경 500만 원을, 2020. 8. 26. 10:28경 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같은 날 11:31경 500만 원을, 11:35경 99만 원을 각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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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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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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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파 C종주의 대표로서 피해자 종중에게 ‘피고인의 딸인 D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남 영암군 E 임야 4,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승낙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2009. 5. 14. 이 사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신탁 받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9. 10. 29. 목포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마음대로 대금 1억 5,61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1에 있는 영암등기소에서 H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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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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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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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4.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받아 남양주 창고에 보관된 신발 2,272켤레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2019. 10. 5.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의 50%를 반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신발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7. 5.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월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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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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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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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22.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797,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계약기간 5년 동안 월 대여료 1,42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31.경부터 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7. 1.경 위 자동차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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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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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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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토지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강원 속초시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서울 동대문구 D 일원에 있는 E 운영의 식당에서 F 및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14.경 E으로부터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하던 3억 원 중 1억 원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억 원을 J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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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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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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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 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가 1억 580만 원 상당의 D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월임차료 2,216,600원, 임차기간 48개월'로 하여 임차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제주도에 있는 지인에게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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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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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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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이 직원으로 일을 하는 ‘C'라는 배달업체에서 2020. 2. 15.경부터 2020. 3. 5.경까지 배달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해자에게 배달일을 하기 위해 교부받은 보이져 오토바이(125cc (차량번호 1 생략)) 한 대를 보관하고 있던중, 2020. 3. 5.경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반환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채 잠적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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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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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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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소 소속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1.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1층 주택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10. 10.경 위 사무소에서 위 주택을 임차하기로 한 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25.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00만 원의 계약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경 그 중 50만 원만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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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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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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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사무실에서 D구역 재개발 지역의 분양권 관련하여, ‘광주 동구 E빌라 F호, G호' 입주권을 매입한 피해자 H으로부터 토지(광주 동구 I, 26.0601/218 지분) 매입대금 명목으로 24,414,980원을 받았고, 같은 E빌라 J호 입주권을 매입한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토지(21.3782/218 지분) 매입대금 명목으로 19,950,740원을 받아 합계 44,365,7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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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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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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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6. 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프레스 기계(모델명 KDH-300-1) 1대를 보증금 33,000,000원에 2019. 6. 7.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822,600원을 납입하는 조건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위 프레스 기계를 포함한 세미프레스 3대, CS프레스 1대를 총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프레스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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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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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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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2. 22.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6m 파이프 150개, 4m 파이프 50개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인 2019. 4. 21.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공원 뒤편 야산 개발 현장에서 위 파이프를 보관하던 중 사용료 미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파이프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225만 원 상당인 위 파이프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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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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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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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천시 B건물 C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점유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다세대주택의 E호, 피해자 F는 G호, 피해자 H은 I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점유하는 사람들이고, J는 위 건물을 낙찰 받은 소유자이다.
피해자 D, F, H은 201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점유하던 중 경매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을 통하여 J와 건물인도를 조건으로 이사비 등을 합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합의권한을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경 과천시 K역 인근 L 커피숍에서 J의 대리인 M과 J가 피해자들에게 이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위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건물을 J에게 최종적으로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9. 1. 9.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최종 합의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몫인 합계 2,025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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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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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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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B에게 ‘서울 광진구 C 소재 부동산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D, E이 진행하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부동산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D 등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4. 9. 17.경 D, E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자에게 ‘D, E으로부터 피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7. 6. 23.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7. 6. 28.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각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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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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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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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2.경 인천 연수구 A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AT 주식회사와 삼성 4도어 푸드쇼케이스 양문형 냉장고 1대에 대하여 ‘계약기간 60개 월, 월 납입료 37,9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냉장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렌탈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장고를 보관하던 중 2020. 5.경 월납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냉장고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중고업자로부터 약 6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냉장고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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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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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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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상가의 관리단 대표로서, 2018. 7.경 위 상가 건물을 매각하려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매각 동의서를 징구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소유인 B 관련 등기부등본 1,024부, 건축물대장 1,026부, 감정서 3부, 설계도 등(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3.경부터 2020. 4.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서류들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반환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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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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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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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6. 25.경 지인인 피해자 B과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화성시 C에 있는 공장 건물을 총 10억 9천만 원에 낙찰 받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4. 6. 27.경 피해자로부터 경매 계약금 1억 9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별건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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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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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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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5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하여 매월 80만원의 대여비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대여비를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그즈음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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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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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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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9. 인천 연수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53,953,000원 상당하는 D 모하비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고, 월 리스료 988,000원을 60개월 간 지급하되 계약 만료 시 소유권이전비용을 추가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3.경 위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이름 모를 사람에게 2,3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 목적으로 차량을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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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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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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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일산시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 아우디 Q7 승용차를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4. 26.경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4.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위 아우디Q7 승용차를 판매하고 E로부터 위 차량의 판매대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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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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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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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과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대구 헬스장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F와 대구 남구 G에 있는 ‘H' 헬스장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6.경 공사대금 60,500,000원 중 2,000,000원을 F로부터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1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파주 I 상가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J과 파주시 I에 있는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경 공사대금 21,500,000원 중 5,700,000원을 J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K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6. 3.경 L과 고양시 일산서구 K아파트 M호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3.경부터 6. 26.경까지 L의 부인인 N로부터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공사대금 20,150,000원 중 4,997,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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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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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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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경사업체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B'에서 가맹본부 산하 가맹점들을 관리하는 기획실장으로서 가맹점 개업 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2. 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1층에 ‘F매장'을 개업하면서 피고인에게 가맹점 개업 준비 업무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맹점 개업 준비를 위한 물품구매비용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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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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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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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8. 7.경 피고인 A에게 ‘신용도 문제가 있으니, 외제 차량을 리스하는데 계약명의를 빌려달라. 차량을 내가 운행하면서 리스료는 직접 납부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7. 18.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700만원 상당의 D 아우디A6 차량을 피고인 A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였다.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2019. 4경 위 리스료가 연체되는 등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여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마음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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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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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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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7. 초순 경, 피고인 A으로부터 ‘C(피해자)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다고 하면 현금화해 줄 테니 수표를 받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A이 수표를 환전해 준다고 하니, 수표를 주면 A에게 전달하여 현금화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C은 2019. 7. 8. 오전 경 피고인 B에게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11장수표번호 D(이하, E까지는 동일), F, G, H, I, J, K, L, M, N, O을 교부하며, 수표 1장은 피고인 B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나머지 10장은 환전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9. 11:46경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7길 2에 있는 봉양우체국에서 위 수표 11장 중 ‘수표번호 H'를 제시하고 액면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0장의 수표는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수표 10장 중 1장(수표번호 D)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수표가 유통되어 P에게 교부되어 P은 2019. 7. 10. 16:35경 영주시 중앙로 49에 있는 영주우체국에서 그 수표를 제시하고 액면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표 1장(수표번호 D)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초순 오전 경 충주시 Q에 있는 R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수표 현금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9매(수표번호 F, G, I, J, K, L, M, N, O)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수표 1장(수표번호 F)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S에게 교부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수표 9장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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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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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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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기 가평 C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유로폼과 앵글이 필요하다. 유로폼과 앵글을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지불하고 1개월 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25,000원 상당의 ‘유로폼 600' 100개, ‘유로폼 500' 10개, ‘유로폼 450' 10개, ‘유로폼 400' 10개, ‘유로폼 300' 10개, ‘유로폼 200' 10개, ‘앵글 2400' 10개(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를 1개월간 555,000원 지급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경 경기 가평군 D 호텔 옆 공사현장에서 위 물품들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7. 2.경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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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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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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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 C호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형상마스크팩 충전실링기 총 2대를 매수하되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22.경 부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기계 중 1대를 H에게 2,3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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