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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은 어떻게 농어촌지역의 정보화교육을 계속해나가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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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외지역 특화교육
□ 농어촌 지역은 대도시지역에 비해 정보격차가 더욱 심하고, 교육기회도 적으므로 별도의 특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각 지역별 교육기관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정보화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모바일 교육은 KT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많은 경우 농어촌지역 교육생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고령층대상 교육이 농어촌교육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농어업인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강의(예. 작물재배 홍보방안) 등이 정보화교육 강사의 자체적인 시도에 따라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어촌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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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황주희, 2019), 아직까지 장애인의 PC/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이 비장애인 대비 74.2%에 불과하다는 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교육 정책이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현장 자율성, 책임성, 탄력적 대응 중심의 정책 운영보다는 정부의 세밀하고 적극적 개입이 정책 집행에 있어 타당성이 더 크다고 보여 진다.\n따라서 사업주체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지침에서 교육과정 및 구성비율, 전반적인 교육내용, 장애유형에 따른 표준 정보화교육 과정 등을 명시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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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에 따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 정보화교육기관이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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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고령층 집합 정보화교육기관은 인구비례로 지정되고 있는데,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 전북 지역이나 농어촌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한 교육기관의 선정 및 개설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은 지역 특성상 고령층 수강생의 비율이 높고 교육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에 따른 한계가 있음
□ 또한 현재 대부분의 집합교육기관은 데스크톱 PC와 교재 중심으로 교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모바일, 스마트화된 정보기술 이용환경에 대응하기 에는 어려움이 많음
○ 많은 경우 집합교육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프린터나, 헤드셋 등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교육이 교재중심으로 평면적으로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며 교육효과를 올리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예산은 강사비 수급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그 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및 기자재에 대한 구비·점검·보수 등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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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목표4(정보공유 등 금융기관 간 상호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전략수단\n□ 금융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의 협력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하고(목표3)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n○ 금융교육기관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워킹그룹을 중심으로)분기별 미팅을 정례화할 필요\n○ 주요 이슈에 대해 신속한 의견교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이 필요함.\n○ 워킹그룹 3~5별로 소속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협력네크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협력네트워크 운영결과는 분기별로 (아래에 설명하는)“MoneyWise”(가칭)플랫폼에 제공하여 공개\n□ 웹사이트 “MoneyWise”(가칭)에 정보집합기관(clearnighouse)기능을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의무적인 업데이트\n○ 정보집합은 금융교육에 대한 모든 활동정보, 즉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금융소비자의 금융참여로부터 얻는 성과 등에 대한 자료 등을 망라하여야 함.\n○ 정보집합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융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정보를 업로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권한이 금융교육협의회(FEC)에 부여되어야 함.\n□ 정보집합기관(clearinghouse)내 모든 정보는 금융교육 기관간 네트워크의 구축(FEN)(가칭)비회원 및 외부 연구자 등에게도 공개\n○ 집합된 정보는 FEN(가칭)회원 뿐 아니라 금융교육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게 제공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분석되어 금융교육 국가전략 추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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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실제 사회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려면 교육을 어떻게 다변화시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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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교육과정의 개발·시행
□ 정보취약계층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며,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하면서 정보격차가 사회경제적, 문화적 격차로 확대·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됨
○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이에 기반한 서비스들도 다양화·일상화되고 있어, 기술 및 사회변화에 대응한 정보격차 해소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PC나 스마트폰의 문서작업이나 검색 등의 초보적 활용교육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창업의 기회를 갖는 등 실제 사회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정보기술 습득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 심화 교육, 취업 등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교육내용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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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단순한 활용교육을 넘어 전문적 교육의 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교육사례가 있음\n○ 특히 장애인의 경우 정보화교육이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전문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n○ 결혼이주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정보화교육이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결혼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참여욕구를 반영한 정보화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요함\n○ 고령층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주로 정보지체를 해소하는 것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고령화 진행과 더불어 건강, 의료 등 보다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 활용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함\n○ 농어촌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농어촌과 도시의 시공간적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농어촌과 도시의 연결과 교류를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임\n○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정보화 진전 그리고 이탈주민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 기초 정보화능력이 확보된 이탈주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수준과 연령에 맞게 다양화·세분화할 필요가 있음\n- 또한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사회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경우 후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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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민이 양질의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과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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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단순한 활용교육을 넘어 전문적 교육의 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교육사례가 있음
○ 특히 장애인의 경우 정보화교육이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전문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주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정보화교육이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결혼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참여욕구를 반영한 정보화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요함
○ 고령층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주로 정보지체를 해소하는 것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고령화 진행과 더불어 건강, 의료 등 보다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 활용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함
○ 농어촌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농어촌과 도시의 시공간적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농어촌과 도시의 연결과 교류를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임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정보화 진전 그리고 이탈주민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 기초 정보화능력이 확보된 이탈주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수준과 연령에 맞게 다양화·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사회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경우 후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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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원양성트랙의 다양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원양성과정은 매우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진학하거나 편입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하는 비판이다. 실제로 인문대학이나 자연대학 등 타 학문 전공자가 교직을 선택하고자 하여도 희망자 모두가 교직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교사로 전직하고자 하여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편입해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학부과정이라 하더라도 2년제, 3년제, 4년제 등 다양한 과정이 있고, 교원양성과정이 통신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도 존재하며, 대학원 과정의 경우에도 1년 과정, 2년 과정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다.\n셋째, 교직의 인적 구성원 다양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교원양성채널이 다양해지면 그만큼 더 많은 수의 자질 있는 인재들이 교직에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자질 있는 교사가 늘어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뒤늦게 교직의 가치를 깨닫고 교직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교직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사명감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직생활에 헌신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사회 경험자들은 실생활을 통해 얻은 살아있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연령층의 교사 집단 구성은 현재의 보수적인 교직문화를 개혁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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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 해소교육에 재정 지원을 늘리려면 어떤 과정이 선행되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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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정보격차 해소교육을 위한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이 대부분 대면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정부예산의 감소는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사업의 핵심 인력인 정보화교육 강사의 고용 및 처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또한 현재의 국비-지방비 매칭사업 형태로 인해 국비가 확대되지 않는 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크게 확대되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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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n첫째, 일본에서 2008년에 도입한 고향납세 제도가 2014년부터 확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과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도를 개편하면서 고향납세의 실적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세 파악을 통한 제도 개편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납세자가 기부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기 때문에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고향납세가 집중되었고, 지역간 경쟁이 과열되고 재정격차의 해소효과는 미흡하였다. 즉,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재정격차 해소 방안보다는 지방재정 확보 방안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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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교육과정 실행의 예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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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정보통신환경의 변화로 인해 모바일 교육과 PC 교육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어렵지만, 현재의 표준교육 내용은 현실적으로 통합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대부분의 집합교육시설이 데스크톱 PC와 교재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 모바일, 스마트화된 정보기술 이용환경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 이를 위해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도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기술변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개발하여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음
○ 영국과 같이 웹지도 활용, 클라우드 이용, 온라인 병원예약, 인터넷상거래 이용 등의 다양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는 기초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음
- 온라인 교육은 예산상 및 수강생의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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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클리닉을 통한 국선변호사건 및 소송구조사건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n○ 리걸클리닉은 현실의 법률 분쟁에 대한 참여를 통해 실무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므로, 리걸클리닉 운영 과정에서 로스쿨 학생이 실제 사건의 변론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n- 특히, 로스쿨 학생의 사건 참여에 의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리걸클리닉 관련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건 참여가 우연히 주어지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안정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측가능한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로스쿨 학생의 소송 참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됨\n○ 국선변호사가 담당하는 형사 국선변호사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사 소송구조사건의 일부를 리걸클리닉 과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음\n- 로스쿨 학생은 국선변호사건을 통해 수사 및 재판을 아우르는 형사사건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고, 민사소송구조 사건을 통해 민사소송의 기초적 얼개를 익힐 수 있으며, 피고인 및 의뢰인 상담, 사건의 파악, 소송 기록의 이해, 법정 변론 활동에 이르는 사건의 전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살아있는 사건’으로부터 실무지식을 체득할 수 있음\n- 또한, 국선변호사건이나 소송구조사건 변론의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봉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윤리적 법조인의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n- 전국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양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므로 기존 영역 침범이나 잠식의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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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하부협의회가 관내의 산업 재해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과제들을 토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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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협의회 회의 개최
○ 2017년 기준, 하부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는 총 23회이며, 실무협의회는 6회, 분과협의회는 14회, 특별협의회는 3회로 광역단위 지자체 중 가장 활발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2017년도 상반기에 산업안전을 주제로 공동선언을 추진하였고 산업안전보건 분과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안전 현안들을 논의한 바 있음
- 2017년 산업안전보건 분과협의회는 감정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마트,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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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인력 16명(5급 4명, 6급 6명, 7급 3명. 8급 3명) 및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당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본부의 하부기구의 수행업무를 일부 재분장하며, 미래인재정책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기술사제도 등의 수행업무를 재분장하며, 정보 보호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실의「정보보호지원과장」을 「정보보호산업과장」으로 변경하고, 전파 교란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 기반 확보를 위한 전파재해 대비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하부조직을 재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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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충청남도는 2014년에 노사민정 사업을 분리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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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설치·운영 현황
○ 충청남도는 노사민정 사업의 독립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자들의 협조 하에 2014년 (사)충남고용네트워크라는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함
- 충남고용네트워크 내 충남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독립사무국으로서 협의회에 상정되는 의제, 정책 등의 정리, 회의진행, 회의결과 정리, 합의내용의 확산 및 이행점검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함
- 사무국은 상근 4명이 전담하여 협의회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30개 사업을 수행하였음
- 해당사업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과 도청의 사무위탁 사업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내 각 분과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함
- 충남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주체의 다양화와 지역내 사회적 대화기구의 일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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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태조사 개요\n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n가. 실태조사 목적\n□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첫째, 중앙정부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 및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임\n○ 중앙정부는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예산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n○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부담비율 및 활동성과에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n○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n□ 두 번째 목적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주체, 운영, 역할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임\n○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의 부족과 둘 사이를 연계할 수 있는 회의체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의된 노동의제를 협의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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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국은 어떻게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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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설치·운영 현황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독립사무국으로 각 협의회 조직 지원, 사업기획 및 총괄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사무국은 상근 2명이 전담하여 협의회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18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부담이 과중함
□ 부천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 부천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예산 내역에 따르면, 2014년부터 국고 보조금은 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의 약 3배가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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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설치·운영 현황\n○ 충청남도는 노사민정 사업의 독립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자들의 협조 하에 2014년 (사)충남고용네트워크라는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함\n- 충남고용네트워크 내 충남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독립사무국으로서 협의회에 상정되는 의제, 정책 등의 정리, 회의진행, 회의결과 정리, 합의내용의 확산 및 이행점검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함\n- 사무국은 상근 4명이 전담하여 협의회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30개 사업을 수행하였음\n- 해당사업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과 도청의 사무위탁 사업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내 각 분과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함\n- 충남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주체의 다양화와 지역내 사회적 대화기구의 일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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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협의주체를 어떻게 조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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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산지역노사민정협의회
□ 서산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2012년에 설립되어 상생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진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서산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본협의회만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주체는 지역의 노동자, 기업, 주민, 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등 각 경제 주체 대표 10명으로 구성됨
- 협의주체는 노동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2명, 시민대표 2명, 정부대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협의회 및 하부협의회 회의 개최
○ 2016년 본협의회 1회를 개최하였으나 2017년 본협의회 회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8년 9월 18일 제1회 본협의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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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설치·운영 현황\n○ 서산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산시일자리종합센터 내에서 협의회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n- 다만, 서산시에 따르면, 2019년 초에 별도의 전담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함\n□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운영 기구인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2019년 1월에 서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임\n- 서산지역노사민정협의회 담당자는 자치단체장의 실천의지를 강조하며, 독립사무국 설치, 전담인력 등 애로사항을 지적함\n□ 서산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n○ 서산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기관 폐쇄로 인해 2015년과 2016년 모두 집행되지 않았으며, 2017년에는 사업예산의 16%만 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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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 존재하는 실업이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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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서산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조례를 제·개정하여 사무국의 설치 의무화와 운영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예산증액 방법을 강구함
- 예를 들어, 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협의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성과를 지표화함으로써 예산증액의 근거를 마련함
○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함
- 지방비 확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일자리, 실업, 노사관계 등을 해결하여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주체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현행대로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 민간은 기부금 형식으로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후원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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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의 필요성\n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갖고 일하며, 일과 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자신의 거주공간이 생활의 터전임과 동시에 안락한 쉼터가 될 때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면 각 구성원은 그 지역을 더욱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n첫째,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생활 여건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첩경이다.\n둘째,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그들에게 타당한 의견을 개진할 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보완될 수 있다.\n셋째, 적극적인 주민참여는 지역의 갈등해소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그 결과를 지역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n넷째, 주민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다.\n다섯째, 주민참여는 주민들에게 지역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그에 협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즉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의 현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합리적인 행정을 이끌도록 유도하고 그에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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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거주민에게 관내 노동현안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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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마련함으로써 노동현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중 각종 홍보캠페인은 지역 주민에게 지역의 노동현안에 관심을 갖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훈련 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초중고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내 프로그램을 실시함
- 둘째,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학 내 평생교육센터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 대상으로 노동교육 및 지역노동현안을 교육함
- 셋째, 지역노동문제에 대한 시민토론회나 포럼을 개최하여 해당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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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n○ 제1안\n-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의제별위원회를 신설함\n-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의제별위원회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노동현안을 논의할 수 있음\n-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의제별위원회는 상설적 기구로서 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n- 구성주체와 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각각 노사동률로 구성하며, 정부와 공익위원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n○ 제2안\n- 고용노동부 내에 상시적 지역노사민정협의회 TF를 구성함\n- 지역별 노동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TF를 통하여 해당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참여하여 논의함\n- 이러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노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함\n○ 제3안\n- 노사발전재단 내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위원회를 설치함\n- 각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해당 위원회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지역 노동 현안을 협의하고 심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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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은 어떤 절차를 통해야만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고치거나 세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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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개발특구 기획·조정·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연구개발특구법 제6조)
○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육성 기본방향, 특구 내 기술혁신주체의 연구개발활동과 지식재산권 관리 지원, 사업화 촉진, 첨단기술기업의 창업과 유치 촉진, 인력 양성, 교류, 외국인 투자 유치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시 관계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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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n2. 주요내용\nㅇ IPTV 이용약관 신고(승인)·변경신고(승인) 절차 등\n-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n-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n-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n-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요금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nㅇ IPTV 품질평가 절차 등\n- 과기정통부 장관은 IPTV 방송서비스의 “방송서비스의 품질수준, 방송프로그램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VOD)의 광고 현황, 기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함\n-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품질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치 및 VOD 광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n-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매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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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은 자격요건을 상실한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어떤 절차로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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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첨단기술기업 지정과 연구소기업 설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연구개발특구법 제9조, 제9조의2)
○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함(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과 첨단제품분야의 국내외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 △이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기준에 적합 등임
-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매출액 대비 이 특허권을 활용한 제품 생산·판매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 첨단기술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거나, 휴업·부도·폐업·파산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청문을 통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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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최근 인간처럼 사고하고 더 빠르게 판단하는 AI 기술개발을 위해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연구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뇌연구자원’을 수집·보존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n2. 주요내용\n가.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5호, 6호 신설)\n- “뇌연구자원”이란 뇌연구와 관련된 조직, 세포, 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및 임상정보,역학정보 등을 말함\n-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뇌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n나. 뇌은행 지정 등(안 제15조의2 신설)\n- 지정주체는 과기정통부장관이고, 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갈음\n- 뇌은행의 업무범위, 뇌연구자원 관리 시 준수사항 등 규정\n- 뇌은행의 중요사항 변경, 휴·폐업 시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화\n다. 지정의 취소 등(안 제15조의3 신설)\n- 뇌은행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 기준 불충족, 업무 불이행 등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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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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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기업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겸직 허용을 들 수 있음(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5)
○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과학기술원 교원 포함)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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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랑스\n프랑스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일찍부터 중앙집권적, 정부주도적 정치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정부가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이며 기수로 관료가 프랑스 사회를 주도하는 전형적인 관료국가이다.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조직하고 지원하는 공공 연구기관이 크게 발달된 나라이고 공공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연구소가 바로 국립과학연구원(CNRS :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이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공공 연구시스템을 살펴보면 크게 CNRS와 같이 연구만을 전담하는 공공연구소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구성된다. 전담연구기관에 소속한 연구원(chercheur)은 교육을 할 의무는 없는 반면 고등교육기관에 소속한 교원(enseignant-chercheur)은 연구외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 기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한편 대학의 경우 교원은 교육부에 속하며 연구전담 연구소들의 연구원은 프랑스의 ‘고등교육 및 연구부’에 소속해 있다.\nCNRS는 정권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두 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하나는 1982년의 연구법 개정으로 소속 연구원의 신분이 모두 공무원으로 바뀌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반면, 다른 하나는 2006년 연구법 개정으로 CNRS가 최근 독립적인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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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관리하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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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사·중복성
□ 연구개발특구의 주무 부처가 변경된 상태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신규로 설치되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게 되었음
○ 이명박 정부는 연구개발특구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치하여 교육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도록 함
○ 이후 박근혜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다시 이관하면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무까지 맡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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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설치 목적, 특구·지구의 개념, 업무의 범위 등의 측면에서 상호간에 차별성이 크지 않음\n○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해당 지구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융합)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상이성이 크지 않음\n-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거점지구는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지만, 기능지구는 응용연구, 개발연구,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지역이므로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특구와의 차이가 크지 않음\n- 기술혁신주체 간 협력과 융합을 강조하고, 육성 대상 지역을 특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자체보다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있음\n○ 연구개발특구법과 이 법 시행령에 명시된 연구개발특구 관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업무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를 비교한 결과, 양자 간의 차이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n-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업무가 연구개발특구 관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업무보다 보다 간결하게 명시되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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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한정된 권한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만 미래 먹거리가 될 업체 개발에 관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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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개발특구 구성원 수요와 재단 권한 간에 간극 존재
□ 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관료화되어 사업 예산을 나눠주고 평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기관, 기업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관료화된 부분 외에도,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주어진 권한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점도 많음
○ 연구개발특구 부지 내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다수 존재하고,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 기관들을 대표하지 못하며 권한도 충분하지 않음
- 연구개발특구법에 명시된 계획 수립, 지정과 해제, 평가, 사업화 기반 구축, 인력양성과 산학연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이고, 고용보조금 지급,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등도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서 주어진 사업의 추진 권한만 갖고 있음
○ 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발굴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업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며, 출연연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기술이전에는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출연연·국가과학기술연구회·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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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어진 임무와 특구 구성원(기업 등)들의 수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n○ 연구개발특구 관련 의사결정체계와 주요 사무들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재구축하여, 주무부처가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연구개발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n○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게 현재 주어진 권한으로는 특구 구성원의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n○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타 연구개발특구는 제반 여건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모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타 연구개발특구와 차별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n- 예컨대, 대덕연구개발특구 외 타 연구개발특구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n□ 향후 연구개발특구 제도와 정책이 주요 혁신주체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기본 임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n○ 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은 연구개발특구 제도·정책·사업·조직 등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고 개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집적’이 핵심인 혁신클러스터로서 연구개발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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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전문가를 어떻게 하면 연구개발특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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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방안
1. 개관
□ Ⅳ장에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앙본부·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문헌조사 등에 기반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주요 성과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정책·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했음
○ 첫째, 현재 동일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일관된 방향으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임
○ 둘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까지 담당하는데,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간에는 유사·중복성이 있음
○ 셋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이사장은 특정 부처 출신으로만 임명되었는데, 기술사업화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넷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주어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 권한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음
○ 다섯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업무 범위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지만, 이에 비해 인력·예산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으며, 지역본부의 상황은 특히 심각함
○ 여섯째, 연구개발특구법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타 법률과의 연계가 미흡하며, 연구기관별 내규와의 연계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이 장에서는 이상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육성 담당 부처의 책임성 강화,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복 해소, △이사장 선임 제도 개선, △재단의 임무와 권한 간 불일치 해소, △지역본부의 업무와 인력규모의 불일치 해소, △타 규범과의 연계 강화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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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연구개발특구법 제5조)\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타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연구개발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n-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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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어떻게 범부처적 차원에서 기술분야를 결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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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성 담당 부처의 책임성 강화
□ 연구개발특구 관련 의사결정체계와 주요 사무들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재구축하여, 주무부처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연구 개발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이 되는 기술분야의 선정을 타 부처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방향에 관한 상위 정책·계획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범부처적 관점에서 기술분야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분야를 첨단기술기업이 보유해야 하는 특허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범부처적 관점에서 분야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조직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를 담당하며, 이러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기획, 조정,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임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위 정책·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 강조되어야 할 분야(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서 논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와 시행령 제24조의5에 의거하여,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데, 발굴된 성장동력 목록을 시행령에 명시하면, 연구개발특구법과 시행령에서는 이 목록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도록 할 수 있음
-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목록이 포함되므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분야 선정에 이 핵심기술 목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또는 이러한 상위 정책·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 연구관리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임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분야를 별도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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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조선산업 스마트화 기술 개발에서 산업부는 선박, 기자재 등 하드웨어 중심 지원을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AI분야 인재 양성과 ICT융합 플렛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스마트 선박의 성공적 상용화를 위해서는 산업부, 과기정통부 및 관련 부처의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됨\n○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AI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0년 2,792억 원(추경 포함) 예산과 2021년 2,88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을 조선산업 스마트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과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임\n- 참고로 과기정통부 사업은 다음과 같음\n- (소프트웨어창의인재) 대학 소프트웨어교육을 혁신하는 소프트웨어중심 대학 지원, 자기주도학습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 운영(500명 양성)\n- (인공지능전문인재) 서울 및 4대 권역에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존 주력 산업(제조, 자동차 등)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인공지능활용 역량강화 교육 실시(1,800명 교육)\n- (인공지능 고급인재)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특화교육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인재 양성\n○ 조선산업 스마트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2020년에 ICT융합 Industry 4.0s(조선해양) 개발사업(2021년 종료)과 5G기반조선해양스마트통신플랫폼및융합 서비스개발 등을 추진헀는데, 이들 사업을 추진 시 산업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과 역할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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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의 등록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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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연구소기업의 등록업무 대행과 지정 의제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연구소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
○ 현재 연구소기업의 등록업무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수행하되 매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러한 등록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정된 것으로 보도록 할 수 있음
- 연구소기업은 556개(2018년 1월 누적)인데, 기업부설연구소는 40,414개(2018년 10월), 벤처기업은 35,282개(2017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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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개발특구 구성원 수요와 재단 권한 간에 간극 존재\n□ 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관료화되어 사업 예산을 나눠주고 평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기관, 기업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n□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관료화된 부분 외에도,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주어진 권한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점도 많음\n○ 연구개발특구 부지 내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다수 존재하고,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 기관들을 대표하지 못하며 권한도 충분하지 않음\n- 연구개발특구법에 명시된 계획 수립, 지정과 해제, 평가, 사업화 기반 구축, 인력양성과 산학연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이고, 고용보조금 지급,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등도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서 주어진 사업의 추진 권한만 갖고 있음\n○ 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발굴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업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며, 출연연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기술이전에는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출연연·국가과학기술연구회·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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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연구개발특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2008년 2월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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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구개발특구의 주무 부처가 변경되고, 연구개발특구가 확대되었으며, 사무가 추가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남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연구개발특구 사무는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음
○ 2011년 1월에는 광주연구개발특구와 대구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고, 이에 2012년 1월 법률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특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법률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연구개발특구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고, 이 법률 시행(2012년 7월) 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개편 출범함
○ 2011년 4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무도 맡게 되었음
○ 2012년 11월에는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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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주무부처가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담당 부서인 지역과학기술진흥과에서 연구개발특구 사무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n○ 연구개발특구는 주요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지역과학기술혁신과 관련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특구 육성과 일반적인 지역과학기술혁신은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음\n- 지역과학기술혁신은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반면, 연구개발특구는 ‘균형’, ‘균등’, ‘형평’ 등의 가치보다는 ‘집적’을 통해 ‘효과성’과 ‘탁월성(excellence)’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음\n○ 또한 연구개발특구 제도와 사업 운영은 고착화된 업무가 많은데, 정부부처의 관심사는 새로운 기획과 변화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 지역과학기술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분리될 필요가 있음\n- 기존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점진적 발전보다는 유사성이 있더라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업무에 크게 관심을 갖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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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들어오거나 만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서 공공데이터로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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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우리나라는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래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음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함
○ 해외에서는 ‘기계적으로 판독 가능한 형식(machine-readable format)’으로 생성·보유·관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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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및 설치·운영 기준\n(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정의\n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CCTV를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로 정의하였다.\n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제7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CCTV만을 정의했던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n(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및 절차\n「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동 조항 각호에서 몇 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n그 외에도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안내판 설치 의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운영·관리 방침 마련 의무, 관련 사무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n(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n2013년 공공기관의 CCTV 설치는 약 56만 5,000 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한편, 2012년 말 기준 민간부문의 CCTV 설치는 약 332만 대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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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를 촉진하려면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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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최근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데이터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각종 투자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함께 개진되고 있음
○ 특히 공공데이터는 민간부문의 경제주체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에 비해 다루는 모수(母數)가 크고, 분야가 다양하며, 법령에 따른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최신성과 신속성이 모두 높음
○ 따라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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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데이터 활용’ 중심의 교육\n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충분한 교육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데이터법 제25조제2항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오·남용 방지’를 교육의 목적으로 규정하지만, 개별 산업의 이용도를 고르게 높여 시장 전반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를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의 목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공공데이터 활용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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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시민들에게 데이터셋을 열어주기 위해서 2009년 4월에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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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구현을 위한 원칙을 아래의 [표 7]과 같이 제시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창출과 벤처 기업의 육성을 강조해왔음
○ 미국 연방정부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근간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9년 4월 통합 공공데이터 포털을 개설하여 2018년 11월 현재 30만 1,944건의 데이터셋을 일반에 선제적으로 개방하고 있음
○ 더불어 2013년 5월 오바마 前 대통령은 정부에서 생산하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기계로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국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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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공공데이터 개방의 현황\n2013년 6월 미국·영국 등 G8 국가 정상은 공공데이터 개방 5대 원칙에 합의를 이뤘고, 우 나라는 같은 해 7월 공공데이터법 제정과 함께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왔다. 각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셋(data set)을 개방해왔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 4월 현재 총 24,988건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다.\n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초기에 비해 약 4.7배 증가하였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실질적 개방 정도로 볼 수 있는 ‘인구 10만 명당 데이터셋’은 캐나다의 약 23%, 미국의 약 81% 수준이다.\n한편 [표 2]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매년 증가해왔으나 연간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어 충분한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더불어 효과적인 ‘활용’을 함께 추구하는 균형 있는 정책 과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약 2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단순히 ‘양’만을 강조해 국제적 개방순위 평가에서의 우수한 성적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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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2010년에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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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앙정부는 2005년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을 제정한 이래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해왔음
○ 영국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데이터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 활용을 강조하는 별도의 법제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왔음
○ 또한 2010년부터 통합 공공데이터 포털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현재 총 46,622건의 데이터셋을 등록하여 국민 일반에 사전적·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추진해온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내에서도 영국은 가장 선도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입안·시행해온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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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n□ 미국, 영국 및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큰 틀과 기본 원칙을 설정·제시하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n○ 미국·영국·일본은 모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에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볼 수 있음\n□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n○ 미국은 연방정부와 더불어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독립적·자율적인 정책 주체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n- 48개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통합 공공데이터 포털과는 별개로 자체 공공 데이터 포털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법규를 마련하여 연방정부가 제시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본 원칙과 더불어 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음\n○ 영국은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n- 특히 영국은 지방정부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의 정책 과제와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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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자체는 어떻게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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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시민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후쿠이현(福井県) 사바에시(鯖江市)는 공공화장실을 비롯한 각종 공공 설비의 위치 등에 관한 공공데이터를 꾸준히 개방해왔음
○ 더불어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요코하마시(横浜市)는 지역 단위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친화적인 제공 방식으로 볼 수 있는 Open API를 통해 주민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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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사회 통합 거버넌스 구축\n□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실제로 창출하는 주체는 공(公)이 아닌 사(私)의 영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생산·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간부문 및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학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사회 통합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n○ 특히 공공데이터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조성·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n○ 나아가 활용 가능성이 특히 높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선별하고 적합한 제공 방식을 결정하여 통합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n□ 또한 지방자체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희망하는 지역의 이용자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n○ 플랫폼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 생산 및 등록에 관한 지역 이용자들의 정책 제안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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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통합 데이터 포털의 활용도를 제고하려고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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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본은 최근 ‘Society 5.0’의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뿐 아니라 민간 데이터까지도 통합하여 국민 일반에 개방하는 통합 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통합 데이터 포털의 구축은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용어와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 일본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여왔음
○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일본 정부가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시도하는 데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生産性向上特別措置法)」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Open API의 적용을 확대하고, 데이터 산업과 학계와의 협력·연구 체계를 구축·강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주요 생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도 함께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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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비일관성을 낮추어 공공데이터의 주요 생산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가지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용이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근거를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n○ 특히 앞의 [표 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통합 공공데이터 포털과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은 각기 장점을 가지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개설·유지와 통합 공공데이터 포털로의 통·폐합이 갖는 사회적 효용의 크기를 면밀히 비교하여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을 계속 운영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규율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n○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통합 공공데이터 포털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 사양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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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 횟수를 확대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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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전담 인력을 두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적 자본(human capital)’으로 거듭나게 하는 적절한 교육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온전하게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전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공공데이터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 횟수와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교육 횟수) 현행 규정에 의하면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전문성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갖추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9조에 정하여져 있는 교육 횟수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25조제1항에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되, 연간 교육 횟수를 늘리거나 교육 횟수를 적절한 범위의 ‘연간 교육 시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교육 내용)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는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양질의 공공데이터 생산을 위한 주요 분야 발굴’ 등에 관하여서도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내실화가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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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다수의 교사가 학생의 지도, 수업, 행정 등으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할 경우 기존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전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n○ 학교에서 안전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부수적인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인식을 갖기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학교의 장과 교육청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n4.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률체계의 확립\n□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n○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의 교육기준을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연간 총 44시간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분석하여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적정 시간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n-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횟수를 명시함\n- 교육부의 안전교육 관련 대책은 교육과정의 개편시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단원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교과 또는 안전단원이 신설되면 학생들은 안전교육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연간 44시간의 교육기준을 안전교과 또는 안전단원의 신설과 연계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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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 복지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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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결과와 이에 근거해 확인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센터’ 설치의 조직모형, ‘복지팀’의 조직 및 인사관리, 그리고 민관협력의 수준 등 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설치된 ‘센터’의 조직모형을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적합하게 구성하여 읍면동/시군구 간 업무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권역형 중심동과 일반동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 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권역형의 경우 ‘센터’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본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업무 전담공무원을 증원하여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해당 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인력 증원은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증의 형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전담공무원의 인력 배치는 권역형 읍면동에, 2유형 또는 3유형 ‘복지팀’에,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업무 전담공무원의 증원 및 배치에 관해서는 입법개선 작업이 요구된다. ‘센터’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지자체 차원의 인력 운용방식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 실무 인력의 순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복지팀’ 조직 관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팀장의 직렬에 따라 사업실적의 증가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읍면동 및 시군구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 전문인력의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의 처우를 법적 장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일단 민간 전문인력을 읍면동에 둘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에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고용안정성 보장관련 내용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법 규정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하위 법령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협력에서 민간을 참여 대상으로만 제한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민관협력의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즉, 민간부문 주도의 사업수행을 명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규정과 더불어 민관협력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책임성 논란에 대비하여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및 자원동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복지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거시적 수준에서 현행 ‘복지허브화’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집행되기 위한 법제도적 조건(5년 단위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기 일치)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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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안전교육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n□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전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n○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교안전과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고 있는 사례도 있음\n○ 시·도교육청의 안전교육 관련 부서는 지역적인 특성과 학교의 환경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와 협력하여 안전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n○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할 경우 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서 전담하도록 하여 일선 학교의 안전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n○ 또한, 학교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은 교육청의 조직 개편과는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여 학교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n□ 초·중·고등학교에 안전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을 지정하여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n○ 학교에서 안전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안전교육의 계획의 수립과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개선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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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전달체계를 지역사회와 밀착되게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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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복지허브화’정책 분석의 필요성
1.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효율성 및 연계·통합성 확보
□ 지역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에서 기획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가 복지대상자에게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데, 지역사회에 적응력이 높은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복지급여나 서비스 제공 주체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일선 현장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상이한 여건과 일선 복지행정기관인 전국 3,502개 읍면동의 복잡 다양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원화된 전달체계의 모형 적용은 개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왜냐하면 지역 간 인력 채용 등 행정여력이 상이하고, 지역 간 복지자원 분포의 격차가 크기 때문임
- 예를 들면, 대도시 지역의 복지행정체계와 복지자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그것과는 상이하다는 상황 이해가 부족하다면 전달체계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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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아동센터 현장조사\n□ 이 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따른 서비스가 전달되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센터의 핵심 인력인 센터장과 생활복지사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들을 지원사업의 문제점, 애로, 개선방안 등의 측면에서 기술함\n1. 인프라 및 환경\n가. 신고제와 공공성\n□ 2004년 신고제를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는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서비스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낳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공공성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음\n○ 특히 일부 센터는 운영주체의 성격과 관련되어 일종의 가족경영체적·자영업적 종사자 구성과 운영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임\n--문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은 급식비 횡령과 가족운영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이 목사고 생활복지사는 목사 사모인 경우도 있다.(㉱ 센터장)\n○ 이와 같은 운영주체, 종사자 구성에서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갖추지 못한 지역아동센터들의 취약성이 종사자 처우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음\n--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공개 채용이 의무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더 엄격하다. 사회복지시설이 되려면 개인 보다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공공성이 높아져야 처우 개선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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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팀에서 전문 인력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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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복지팀’조직구성 및 인력배치의 합리화: 사업수행의 전문성·효율성 증진
□ 첫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증원하여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지속적으로 해당 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지업무 전담공무원 인력의 증원은 기존의 인력을 대체하는 형식이 아닌, 기존의 인력규모에 추가되는 순증의 형식이어야 하고, 이 공무원 인력의 배치는 권역형의 읍면동에, 2유형 또는 3유형 ‘맞춤형 복지팀’에,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동시에 모범적으로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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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진행되어 온 ‘복지허브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복지허브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환경, 조직, 인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정책의 사업실적과 그 사업실적에 미친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 및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n‘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이하 ‘센터’)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실적 자료(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제출 행정DB)에 대한 양적 분석방법과 지역사회 공무원 및 지역복지 전문가 등과 함께 한 FGI 결과 생산된 면접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음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n첫째, ‘센터’의 조직모형 및 ‘맞춤형 복지팀’(이하 ‘복지팀’)의 조직구성 유형 등 조직 요인과 전담인력 수 등 인력 요인의 세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센터’ 설치가 이루어진 후 ‘복지팀’이 성숙해짐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사업실적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센터’ 설치 초기 단계에 있는 읍면동과 설치 후 ‘복지팀’ 활동이 안정을 이룬 읍면동의 사업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센터’ 설치와 ‘복지팀’의 지속적 활동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n둘째, 권역형 ‘센터’의 사업실적은 기본형 ‘센터’의 사업실적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군구 요인, ‘복지팀’ 조직 요인 및 인력 요인 등을 통제한 후의 결과로, 하나의 읍면동에 하나의 ‘복지팀’이 설치되는 기본형의 사업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사업실적이 높았다는 것은 권역형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권역형 중심동의 경우 일반동과 협업이 어렵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침이 없다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다.\n셋째, 기존 복지행정팀 이외에 ‘복지팀’ 조직구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1유형은 높은 사업실적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초기상담 가구 수나 자체 교육 실시 건수 등에서는 기존의 복지행정팀과 ‘복지팀’이 통합된 2유형의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이 투입되는 1유형의 실적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반대되는 결과이다.\n넷째, ‘복지팀’의 전담인력 규모와 사회복지 직렬 팀원 및 민간 전문요원의 비율은 ‘센터’의 사업실적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FGI 결과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의 불충분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사회복지 직렬의 경우 타 직렬에 비해서 인력의 업무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다섯째, ‘복지팀’에서 민간 전문인력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실적이 높아지는 분석결과가 확인되었다. 읍면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업무는 일반 행정 업무와는 다르게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복지전담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 전문인력의 중요성 또한 높다. 하지만 민간 전문인력과 관련하여 고용안전성 등 처우가 열악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n여섯째,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공공과 민간 간 업무범위의 불일치, 양자 간 정보공유의 문제 등 사례관리 및 자원동원에서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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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제외한 민간 전문인력은 어떤 식으로 임용이 규제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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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민간 전문인력의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의 처우를 법적 장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
○ 복지업무는 일반 행정과 다르게 사례관리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전문성이 현장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민간 전문인력(통합사례관리사)의 채용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제2항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이렇게 민간 전문인력은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읍면동까지 배치될 수 있음
○ 현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 우선, 민간 전문인력을 읍면동에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고용안정성 보장관련 내용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 역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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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진행되어 온 ‘복지허브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복지허브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환경, 조직, 인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정책의 사업실적과 그 사업실적에 미친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 및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n‘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이하 ‘센터’)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실적 자료(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제출 행정DB)에 대한 양적 분석방법과 지역사회 공무원 및 지역복지 전문가 등과 함께 한 FGI 결과 생산된 면접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음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n첫째, ‘센터’의 조직모형 및 ‘맞춤형 복지팀’(이하 ‘복지팀’)의 조직구성 유형 등 조직 요인과 전담인력 수 등 인력 요인의 세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센터’ 설치가 이루어진 후 ‘복지팀’이 성숙해짐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사업실적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센터’ 설치 초기 단계에 있는 읍면동과 설치 후 ‘복지팀’ 활동이 안정을 이룬 읍면동의 사업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센터’ 설치와 ‘복지팀’의 지속적 활동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n둘째, 권역형 ‘센터’의 사업실적은 기본형 ‘센터’의 사업실적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군구 요인, ‘복지팀’ 조직 요인 및 인력 요인 등을 통제한 후의 결과로, 하나의 읍면동에 하나의 ‘복지팀’이 설치되는 기본형의 사업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사업실적이 높았다는 것은 권역형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권역형 중심동의 경우 일반동과 협업이 어렵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침이 없다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다.\n셋째, 기존 복지행정팀 이외에 ‘복지팀’ 조직구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1유형은 높은 사업실적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초기상담 가구 수나 자체 교육 실시 건수 등에서는 기존의 복지행정팀과 ‘복지팀’이 통합된 2유형의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이 투입되는 1유형의 실적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반대되는 결과이다.\n넷째, ‘복지팀’의 전담인력 규모와 사회복지 직렬 팀원 및 민간 전문요원의 비율은 ‘센터’의 사업실적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FGI 결과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의 불충분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사회복지 직렬의 경우 타 직렬에 비해서 인력의 업무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다섯째, ‘복지팀’에서 민간 전문인력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실적이 높아지는 분석결과가 확인되었다. 읍면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업무는 일반 행정 업무와는 다르게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복지전담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 전문인력의 중요성 또한 높다. 하지만 민간 전문인력과 관련하여 고용안전성 등 처우가 열악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n여섯째,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공공과 민간 간 업무범위의 불일치, 양자 간 정보공유의 문제 등 사례관리 및 자원동원에서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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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이 지역복지 주체의 일원이 되려면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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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민관협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민관협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민관협력의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이 필요함
○ 민관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민관협력)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이렇게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세부 하위 법령이 없고 민간 참여의 방식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음
- 지역복지 및 민관협력의 주체를 공공부문으로 선언하여 민간부문을 대상화하여 공공부문의 주도 하에 민간부문을 공공의 사회보장업무에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대상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부문 주도의 사업수행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요구됨
○ 현행 규정은 지속적으로 민간부문을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포함시키려는 최근의 동향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수직적인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보다 수평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의 역할을 인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법개선이 필요할 것임
□ 둘째, 민관협력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책임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여야 함
○ 지역복지의 강화를 위하여 공동/통합 사례관리 등에 민간이 참여하였을 시 민간에게 사례관리에 필요한 정보공개 및 권한부여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및 자원동원을 위한 지자체-복지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 간의 민관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민간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은 공공부문의 사업수행에 있어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더라도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또는 실질적으로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모형에 대한 구상도 제안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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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아동센터 현장조사\n□ 이 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따른 서비스가 전달되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센터의 핵심 인력인 센터장과 생활복지사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들을 지원사업의 문제점, 애로, 개선방안 등의 측면에서 기술함\n1. 인프라 및 환경\n가. 신고제와 공공성\n□ 2004년 신고제를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는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서비스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낳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공공성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음\n○ 특히 일부 센터는 운영주체의 성격과 관련되어 일종의 가족경영체적·자영업적 종사자 구성과 운영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임\n--문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은 급식비 횡령과 가족운영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이 목사고 생활복지사는 목사 사모인 경우도 있다.(㉱ 센터장)\n○ 이와 같은 운영주체, 종사자 구성에서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갖추지 못한 지역아동센터들의 취약성이 종사자 처우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음\n--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공개 채용이 의무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더 엄격하다. 사회복지시설이 되려면 개인 보다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공공성이 높아져야 처우 개선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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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산 때문에 휴가를 낼 경우 휴가 기간 동안 받게 되는 임금의 최고 한도는 어떻게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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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간 및 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하한액은 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으로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라. 배우자 출산휴가
□ 대상 및 휴가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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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 이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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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험 자금의 원천 중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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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및 지출(규모)
○ 부모보험의 재원은 고용자와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피고용자 사회보장세(월 근로자 임금총액의 31.42%)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2.6%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충함
○ 2016년 스웨덴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Agency)의 사회보험 총지출은 2,272억8천1백만(행정비용 87억2백만 제외)SEK였고, 그 중 부모보험 관련 지출액은 405억3천3백만SEK로 17.8%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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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형은 물량팀의 모든 종사자들을 프리랜서처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로 소득신고를 하고 사회보험은 일체 가입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해당 종사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처리방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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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는 부모가 공평하게 육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아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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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시사점
□ 스웨덴과 퀘벡주는 부모휴가를 통한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이라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부모보험제도를 운영해 왔던 사례로 한국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첫째, 수급대상의 보편성임. 수급자격의 측면에서 스웨덴은 저소득자와 무소득자, 구직자, 자영업자, 학생을 포괄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양육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퀘벡주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자영업자인 임금근로자 등이 연소득이 200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둘째, 소득비례 방식에 따른 급여액의 보장임. 스웨덴은 390일간 소득의 80%를 급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소득자에게도 최소 일 250SEK를 보장하고 있고, 퀘벡주는 선택에 따라 기본계획은 최대 50주 동안 소득의 55%와 70%를, 특별계획은 최대 40주 동안 75%를 급여하고 있음
○ 셋째, 평등한 양육초기 육아분담임. 스웨덴은 90일의 소득비례 급여를 부부 간 이전불가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고, 퀘벡주는 동등한 부모휴가 외에 모성휴가와는 별도로 5주간의 부성휴가를 제공하고 있음
○ 넷째, 재원의 지속가능성이 높음. 스웨덴은 고용자와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기본으로 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고, 퀘벡주는 고용보험으로부터 분리된 부모보험계획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최대 피보험소득 한도에서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납부하는 소득 기준 보험료로 운용하고 있음
○ 다섯째, 부모휴가 이용의 활성화와 높은 남성의 육아분담임. 스웨덴은 2000년대 초반 이래 부모수당 급여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현재 남성수급자 비율이 45.3%, 평등보너스 수급자 수가 32만명에 달하고 있음. 퀘벡주는 2016년 현재 여성의 피보험 자격 비율과 수급률이 캐나다 전체에 비해 높았고, 특히 남성의 청구비율이 80.1%에 달해 캐나다 전체가 29.9%에 머물렀던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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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르웨이\n◼ 노르웨이는 가족단위로 육아휴직이 부여됨\n⚬ 총 46~56주의 육아휴직 기간 중 부모에게 각 10주씩 할당되어 있으며 잔여기간은 부모의 합의 하에 공동으로 사용가능함\n⚬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조건의 선택에 따라 결정됨\n- 46주를 선택할 시 급여의 100%를 지급하며 56주를 선택하면 급여의 80%가 지급됨\n- 급여액의 상한액은 €9,810.09(한화 약 1,306만원/월)임\n⚬ 2018년 1월 1일자로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여성에게도 정액f(flat-rate)급여가 지급되며 한자녀 당 총액 €6,696.95(한화 약 891만원)을 지급함\n⚬ 양부모의 경우 10주간의 아버지 할당기간은 어머니에게 양도되지 않음. 단, 질병 등으로 인해 아버지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없을 때, 또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을 때는 예외로 함\n◼ 한부모에게는 육아에 모두 참여하는 양부모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장하고 있음\n⚬ 한부모는 각 부모에게 할당되어 있는 10주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n- 즉 한부모의 경우 배우자가 존재하고 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10주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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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과는 별개인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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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 육아휴직이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제도로서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별도의 재원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고용보험기금과는 분리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모보험체계의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본래 용도에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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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COP16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음(칸쿤 합의)\n○ 2011년 COP17에서 설계방안이 최종 채택\n□ 현재 녹색기후기금 재원의 거의 대부분이 선진국의 자발적 기여금임. 녹색기후기금이 재원 조성에 기여하는 몇몇 선진국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녹색기후기금의 전체 재원 가운데 법정 부담금과 같은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n○ 예를 들어, 파리기후변화협정 당사국들이 배출권 거래제(ETS)를 개선하여 녹색기후기금에 일정 비율을 제공하고, ETS 적용이 배제된 분야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여 GCF의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n□ 가능하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의 코펜하겐 합의와 칸쿤 합의에서 약속한 10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조성하는 채널이 녹색기후기금이 될 수 있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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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험제도는 아이를 처음 키우기 시작하는 엄마와 아빠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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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보험제도(안)
□ 목적
○ 출산 혹은 입양을 통해 자녀를 갖게 된 부모 혹은 양육자에게 양육초기에 필요한 소득과 시간을 제공하여 그 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함
□ 급여대상
○ 부모 혹은 양육자
- 급여기간 중 노동, 구직, 학습 등 육아 이외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급여기간
○ 한 자녀 당 부부가 각각 1년 이내
- 향후 제도가 ‘부 혹은 모’의 육아휴직에서 ‘부모’의 육아휴직으로 개편될 경우, 다시 말해 부부 간 육아분담이 구현되는 형태로 설계될 경우 부부 합산 총 급여기간을 18개월 정도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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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보호시에도 부모의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불가피한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었음\n--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 보통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응급조치로 아예 접근을 차단해서 한다.(㉱ 사례관리팀장)\n웬만하면 상담원들이 설득하여 부모 동의를 받아서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아이 내놓으라고 찾아다니는 부모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통하면 분리조치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부모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해서 강제성을 보여주고 아이를 숨겨버린다. 오늘도 인터넷 뉴스에 본인 아이를 내놓으라며 둔기로 공무원 때려서 8개월 징역받았다고 나왔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전문상담원들이 맞아가면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관장)\n분리보호가 어려운 경우는 거부이다. 예를 들어 아동은 참여하고 싶은데 행위자나 여타 비가해 보호자가 개입을 거부하면 아동도 엄마·아빠가 동의를 하지 않으니 집에 있겠다고 한다.(㉲ 사례관리팀장)\n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분리를 시켜야 한다면 분리를 시킨다. 분리를 시키고 동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을 한다.(㉲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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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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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는 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미래비전 공약의 키워드로 활용되면서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음
○ 2016년 1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주제로 한 제46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개최된 이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음
○ 한국에서는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의 바둑 대결(2016년 3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고, 4차 산업혁명이 중요 정책 공약으로 제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 4~5월)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년 11월)과 같은 정부 정책 수립을 거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관심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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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대 대선의 특징과 정당구도\n(1) 제19대 대선의 특징\n제19대 대통령선거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실시된 보궐선거였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되며, 탄핵이 아니었다면 2017년 대통령선거는 1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또는 당선자의 사망이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는 2017년 5월 9일에 치러졌다.\n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다른 선거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대통령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통상 대선이 있는 해에 각 정당은 2월~4월에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자를 선출하며 국민들은 언론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선 후보자를 접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하지만 제19대 대선의 경우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됨으로 인해 지지하는 후보자를 결정할 시기가 짧았다. 이는 다른 선거에 비해 TV 토론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n둘째,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책임 논란 속에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분당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당명을 교체하는 등 정당 개혁이나 변화를 통해 대선을 준비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제19대 대선의 경우 집권당의 다수 의원들이 보수 개혁을 주장하며 집단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면서 두 개 정당으로 분열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n셋째,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기존 선거에서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젊은 층의 대선 참여로 이어지면서 20~30대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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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산업구조비전은 초스마트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개별 산업을 어떻게 연결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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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 일본은 국가 혁신을 위한 다양한 종합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신기술의 도입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사업재편 등을 전면에 내세운 제도개선을 추진함(사공목, 2017; 최해옥 외, 2017)
○ 2015년에 발표한 「일본재흥전략 2015」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 분석, 일본의 대응 전략 마련, 2030년대를 향한 주요 산업의 미래상과 산업 구조 예측, 2030년 취업구조와 기술의 방향, 민관 실천방안 등이며, 이를 추진하는 전담기구로 ‘신산업구조부회’를 설치함
○ 2015년에는 미국의 산업인터넷, 독일의 Industrie 4.0에 대응하여 일본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더욱 육성하여 일본을 세계적인 로봇 이노베이션 거점으로 만들고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사회로 이행한다는 「로봇신전략(Japan’s Robot Strategy)」을 발표함
○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각 산업을 연결(Connected Industry)하여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이 고도로 융합된 세계 첨단의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신산업구조비전」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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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구경북 주요 산업 가치사슬 분석\n1 가치사슬 분석방법론 및 분석 사례\n가. 가치사슬 네트워크 분석방법론\n가치사슬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은 주로 단위구조 방법론과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접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만 단위구조행렬을 도출하기 위한 투입계수와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우선 도출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n(2) 사회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지수\n사회연결망 분석의 목적은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개별 주체의 특성보다는 개별 주체 간 관계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을 파악해나가는 방법론이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방향이 표현된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관계의 유·무 뿐만 아니라 관계의 방향성도 분석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노드’라 불리는 각 주체를 “산업”으로 간주하여 산업 간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심승진, 2010). 사회연결망 분석에는 주로 행위 주체 간 내향·외향 연결정도, 중앙성 지수, 네트워크 밀도 등의 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정도 관련 지수를 분석하여 물산업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한다.\n우선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연결정도는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내향연결정도(in degree)와 외향연결정도(out degree)로 나뉜다. 외향연결정도는 K라는 연결망에서 행위자 로부터 다른 모든 행위자들 에게 가는 관계의 정도를 말한다. 즉 단위구조행렬에서 어느 한 산업(A)로부터 다른 산업(B)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의 정도를 의미한다. 내향연결정도는 K라는 연결망에서 행위자 가 다른 모든 행위자들 로부터 받는 관계의 정도를 말한다. 즉 단위구조행렬에서 어느 한 산업(A)가 다른 산업(B)로부터 영향을 받는 관계의 정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n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을 도출하기 위해 사이중앙성이라는 네트워크 지수를 사용하였다. 사이중앙성은 서로 다른 결점들 사이에서브로커 역할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는 특정산업의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서로 다른 산업을 이어주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어떤 산업의 사이중앙성 지수가 클수록 해당 산업은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n이외에 물산업 업종별로 도출된 단위구조행렬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연결망 분석 도구인 Ucinet6의 NetDraw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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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세운 신산업구조비전의 법적 기틀은 어떻게 장만이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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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신산업구조비전」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일본의 종합적인 전략 방향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함
○ 현재 일본이 직면한 문제점을 경직적인 규제, 젊은이의 활약과 세계인의 재능활용을 방해하는 고용구조, 과학 기술력과 혁신 능력의 저하, 부족한 미래 투자, 데이터와 AI를 사용하기 어려운 갈라파고스화로 분석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는 융통성(탄력) 있는 규칙 제정(규제샌드박스 등), 변혁을 일으킬 젊은이의 육성과 지원확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포함한 7개 분야의 장기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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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종합계획의 수립과정 및 주요내용\n종합계획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해 5년마다 추진되고 있는 정책 계획이다.\n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 극대화를 비전으로 한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영재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영재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함에 따라 영재교육기관 조직체계와 교원 양성·임용 체계가 정비되었다.\n제2차 종합계획은 잠재력 발현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하여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영재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n2012년 제2차 종합계획이 완료되고, 2013년부터 적용된 제3차 종합계획은 2013년 10월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세부 후속계획 중 하나로 발표되었다.\n제3차 종합계획은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을 그 비전으로 하고,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 질적 수준 제고, 영재교육 효과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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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개 부처들은 어떤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시책의 내용을 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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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부처별 대응 정책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등 범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각 부처별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추진중임
□ 14개 주요 부처가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3월 29일까지 국회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무조정실)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도입, 현장 중심의 규제혁파, 선제적 규제혁파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일자리·교육 등 사회변화 대응, R&D 지원체계 강화, 사이버 보안 대응역량 강화 등
○ (산업통상자원부)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역 혁신거점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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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n□ 현실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별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종합전략 수립, 과제 추진의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n○ 부처 간 정책 조정은 국무회의, 관계장관회의, 국무조정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 기존 공식 경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예산조정권까지 부여하여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n○ 따라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기존의 공식적인 정책조정 체계의 업무가 아니거나 개별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기능, 즉 범정부 종합전략의 수립, 과제 추진의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 등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n○ 특히 와해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재편되어 이해관계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중재할 필요가 있음\n-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추진해 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hackathon)’은 주요 갈등을 공론화하기에는 효과적이지만 논의된 내용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해커톤 방식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제도화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n○ 한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 재정비를 위해서는 ICT 산업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있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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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어떻게 인적 편성을 해서 역할을 재정비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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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
□ 현실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별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종합전략 수립, 과제 추진의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부처 간 정책 조정은 국무회의, 관계장관회의, 국무조정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 기존 공식 경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예산조정권까지 부여하여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따라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기존의 공식적인 정책조정 체계의 업무가 아니거나 개별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기능, 즉 범정부 종합전략의 수립, 과제 추진의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 등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특히 와해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재편되어 이해관계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중재할 필요가 있음
-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추진해 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hackathon)’은 주요 갈등을 공론화하기에는 효과적이지만 논의된 내용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해커톤 방식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제도화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 재정비를 위해서는 ICT 산업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있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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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논의된 여러 대안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보고서는 6가지 과제를 제안한다.\n첫째, 추진 과제의 선택과 집중, 구체화가 필요하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n둘째,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별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종합전략 수립, 과제 추진의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있게 재구성해야 한다.\n셋째, 과제 추진 모니터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전문성·중립성·책임성을 갖춘 기관이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 추진을 모니터링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n넷째, 혁신이 가능한 정부 내부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정량평가 및 합법성 감사를 완화하여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혁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 과제는 반드시 규제개혁 방안까지 포함시켜 하나의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관련 법령체계를 간소화하고 하위 규정에서 규제가 창설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관료제 내부에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관료를 적정 수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n다섯째,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도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정에 참여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n여섯째, 4차 산업혁명의 기회·편익에 대한 개인의 소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개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전략과 분야별 세부 과제의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을 구체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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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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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차 산업혁명의 기회·편익에 대한 개인의 소외 문제 최소화
□ 정부는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의 보편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기본적인 수준의 참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과 수준, 현재 국민들의 역량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노인·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정보격차해소 정책과의 차이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또한 국민 누구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그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여 공개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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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체적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변화 자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현실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거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는 이미 사회의 전 영역에 확산되어 있다. 기업은 제조공정의 혁신과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출시를 통한 수익 창출을 노리고 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경험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충격을 우려한다. 정부는 이 변화를 국가 성장과 혁신의 지렛대로 삼기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n그렇다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물론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해 그 누구도 포괄적이고 충분한 대답을 할 수는 없다. 다행히 현재 각 분야별로 대응방안 논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의 기저가 될 수 있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정책 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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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민간이 어떻게 나서야 사회와 경제에 뜻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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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치들이 사회·경제 전반의 의미 있는 변화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봄
○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마중물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과감한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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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뇌염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숲의 파괴 등 생태계의 변화, 인구밀도와 모기나 새와 같은 숙주의 변화,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뇌염발생의 경우 거의 모두 기후에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얼마만큼,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기후의 변화가 뇌염발생에 역학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가 있으며, 기온의 증가가 매개모기의 생육속도를 단축시켜 개체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연구나 역학조사는 더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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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올라온 사람을 의회옴부즈만 자리에 앉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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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가. 일반적 현황
□ 영국은 보통법 국가로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 비해 행정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법원시스템이 잘 발달되지 못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행정권한의 확대로 정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회는 새로운 구제수단으로 1967년 「의회커미셔너법(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 Act)」을 채택하여 의회옴부즈만(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을 설치하였음
○ 의회옴부즈만은 1인 독임제 형태로 수상(Prime Minister)의 추천에 의해 국왕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됨
- 의회옴부즈만은 일반국민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직접 받지 않고 의회 의원을 통해서 받는 필터링 제도(MP4) filter)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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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옴부즈만 위촉(임명) 시 공정한 선발절차 마련\n□ 우선, 지방옴부즈만 위촉 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음\n□ 법률에서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한 것은 임명권자인 지자체의 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지방옴부즈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또 앞으로 지방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옴부즈만 조례에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n○ 또한, 지방옴부즈만을 해촉하는 경우에도 위촉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임의적 해촉을 방지하여 옴부즈만의 독립성 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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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 설치된 뉴욕시의 옴부즈만은 어떻게 뽑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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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래 카운티(County)와 시(City) 단위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킹카운티(King County, Washington),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County), 뉴욕시(NewYork City) 등이 있음
- 킹카운티 옴부즈만은 1968년 설치되었고 킹카운티정부 내의 입법실 안에 독립부서로 위치하고 있음
- 로스엔젤레스 옴부즈만은 1993년에 감독위원회(the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에 의해 설치되었음
- 뉴욕시 옴부즈만은 “Public advocate for the city of NewYork”이란 명칭으로 1993년 설치되었고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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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n□ 위와 같은 해외사례가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n□ 첫째, 해외 옴부즈만의 경우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일정 절차를 규정해 임명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n○ 영국 잉글랜드 지방행정옴부즈만의 경우 임명 전에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위원회의 공청회 (Pre-appointment hearing)을 거치고, 미국 알래스카주 옴부즈만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옴부즈만 후보자를 추천하면 의회의 의결 및 주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며, 일본 가와사키시의 경우는 임명뿐만 아니라 해임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n□ 둘째, 옴부즈만의 임기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대체로 4년 이상의 장기로 하여 옴부즈만 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n○ 일본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은 3년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국 잉글랜드 지방옴부즈만의 임기는 최대 7년이고, 미국 알래스카주 옴부즈만의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음\n□ 셋째,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의 설치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일본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의 경우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옴부즈만 조직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방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n□ 넷째, 해외 옴부즈만의 운영형태는 독임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복수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합의제가 아닌 각기 분야를 나누어 독임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n□ 다섯째, 해외 옴부즈만은 행정기관과 시민 간에 발생한 고충민원의 해결, 시민의 권익보호 기능 등 옴부즈만 업무활동에 대해 일정 보수를 지급함\n- 영국 잉글랜드 지방옴부즈만은 내각장관에 의해 정해진 보수를 받고, 미국 알래스카주 옴부즈만는 입법부 직원과 동일한 절차로 봉급 및 수당을 받으며, 일부 가와사키시 옴부즈만의 경우도 별도의 규정에 의한 상당액의 보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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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의 입법심의회에서는 옴부즈만이 제출한 예산서를 받은 후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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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래스카주(Alaska State) 옴부즈만 사례
□ 미국 지방옴부즈만 사례로서 알래스카주 옴부즈만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음
□ 설치 근거법
○ 알래스카주법(Alaska Statute) Title24(Legislature and Lobbying) Chapter 55(Office of the Ombudsman)
□ 구성 및 임명
○ 옴부즈만은 의회소속으로 설치되며, 부옴부즈만과 업무를 지원할 보조 및 사무인력을 둠
- 옴부즈만의 임명절차는 의회에서 선발위원회(상·하원에서 각 3명, 소수당에서 1명)를 구성하고 지원자들의 능력을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정하면 이를 의회에서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한 3년 이상 주에 거주하여야 하며, 의회의원이나 국가·주·시의 공직을 가져서는 안됨
- 옴부즈만은 부옴부즈만과 보좌 및 사무인력을 임명하며, 옴부즈만과 그 상근직원은 입법부 직원과 동일한 절차로 봉급 및 수당을 받음
○ 옴부즈만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명은 가능하지만 세 번이상은 안됨
○ 신분보장 조치로서 의무해태, 불법행위, 무능력의 경우에만 옴부즈만을 해임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함
○ 옴부즈만은 알래스카 입법심의회(Legislative Council)에 매년 예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의회는 그 예산서를 검토·승인한 후 입법부의 재정위원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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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2020.05.2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ㆍ시행되었으나,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바, 하위법령 제때 마련을 위해 동시행령 개정 필요\n2. 주요내용\n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안 제11조) 관련 세부사항 규정\n1)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제21조)에서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변경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n2) 기존 시행령에는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시행령안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자료 제출 시기를 명시함.\n3)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예산 분야 지도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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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하기 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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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부터 제54조)
○ (고충민원 접수 및 이첩) 누구든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해당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있음
○ (고충민원의 조사)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민원이 관할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할사항이면 그 민원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함
- 구체적인 조사의 방법은, ⅰ)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해 설명요구,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ⅱ) 담당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의견청취, ⅲ) 관련 장소·시설 등에 대한 현지조사, ⅳ) 감정의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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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한다면 점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와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불합리한 행위까지 조사하여 조사범위가 포괄적이고 복잡한 절차나 별다른 비용을 요구하지 않아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비교적 신속한 민원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서 기존 구제제도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음\n□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도 옴부즈만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내 옴부즈만 기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중앙차원의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차원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음\n□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상 필수적 설치기관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지역 주민의 고충및 불편을 조사·처리하는 지방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임의적 설치기관이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는 2018년 9월 현재 34개 지역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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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가 고충민원을 조율하고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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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부 지방옴부즈만의 경우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과 민원인 간의 갈등을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조정하고자 지방옴부즈만 주재 하에 행정기관 담당자와 민원인, 그리고 전문가가 참석하는 일정 회의를 운영하기도 함
○ 경기 시흥시 시민호민관의 경우 호민관 주재 하에 민원인과 담당부서 관계자가 참석하여 의견교환 및 토론을 하는 ‘호민관 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조정·중재를 위해 ‘민원배심법정’을 운영하고 있음
- ‘민원배심법정’이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외부전문가 및 시민들로 배심원을 구성하여 해당 민원에 대해 심리·중재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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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자체가 지방옴부즈만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봄\n○ 우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중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지표의 점수가 광역 3점, 기초 4점으로 낮은 바, 이 배점을 높이거나 또는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독립시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n○ 둘째, 지방옴부즈만의 업무범위를 고충민원 업무 외에 반부패활동이나 인권 감시 기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n- 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에 비해 고충민원 업무만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데다가, 인구규모나 관할지역이 작은 지자체의 경우 고충민원의 건수가 많지 않아 고충민원 처리만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n-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지방옴부즈만 중에는 고충민원 업무 외에 청렴계약 감시평가나 감사활동 등의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n◆ 예컨대,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서울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의 지방옴부즈만의 경우 고충민원 업무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해 그 계약과정을 감시하는 ‘청렴계약 감시·평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시민의 감사청구 등에 의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n- 해외 옴부즈만의 경우에도 전통적 기능인 위법·부당한 행정의 시정기능 외에 인권보장이나 반부패 등의 권한을 가진 혼합형 옴부즈만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음\n○ 셋째, 지방옴부즈만을 설치하려는 지자체 중에서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초기 설치 및 운영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n- 이 방법은 지방옴부즈만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지방옴부즈만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조직이라는 이유로 재정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임\n○ 마지막으로,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을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장 및 지자체 공무원의 옴부즈만 조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여 지방옴부즈만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n- 모범사례로 일본 가와사키시의 경우처럼 지방선거 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이 지방옴부즈만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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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고충민원을 모두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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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충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이나 민원처리의 상당수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지리적 접근성이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적절함
○ 현행법상 중앙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의 고충민원도 처리할 수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여건상 지자체 관련 고충민원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고충민원 중 상당수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고충민원으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지자체 관련 고충민원 19,801건 중 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것은 7,382건(37.3%)이고 나머지 12,419건(62.7%)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여 처리하였음
□ 이상과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지방옴부즈만 제도는 기존 행정부서나 구제제도의 문제점 내지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지방에서 발생한 주민의 고충이나 불만은 지방에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신속하고 충실한 권익구제를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에서 지방옴부즈만의 설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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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한다면 점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와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불합리한 행위까지 조사하여 조사범위가 포괄적이고 복잡한 절차나 별다른 비용을 요구하지 않아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비교적 신속한 민원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서 기존 구제제도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음\n□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도 옴부즈만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내 옴부즈만 기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중앙차원의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차원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음\n□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상 필수적 설치기관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지역 주민의 고충및 불편을 조사·처리하는 지방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임의적 설치기관이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는 2018년 9월 현재 34개 지역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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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옴부즈만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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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국내 지방옴부즈만 조직이 옴부즈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법률규정과 지자체 조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법률과 조례 간의 불일치 규정 중에 옴부즈만 제도의 핵심적 요소인 독립성,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상의 규정은 지자체 계도 등을 통해 조례의 개정을 유도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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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크게 지방예산편성 시스템의 합리화, 지방세출 운영의 효율화, 지방재정 운영평가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합리적인 예산운영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예산편성 시스템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도입되어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그 동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동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도 지방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지방예산편성시스템의 합리화).\n둘째, 지방세출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 지방채제도, 지방공기업제도의 개선이 제안될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결과적으로 지방세출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채제도는 지방채를 꺼리는 지역주민의 정서에 따라 활용이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방채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공기업제도는 방만한 운영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지방세출 운영의 효율화).\n셋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족한 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정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 평가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합리적 재정운영평가 시스템의 구축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지출에 경각심을 불어넣은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순기능하게 된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알려주는 지방재정분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이 당해 지자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지방재정공시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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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지방옴부즈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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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한 상임근무화의 진행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지방옴부즈만의 업무활동에 대해 적정한 보수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현재는 지자체들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옴부즈만 조직 설치에 따른 예산·인력상의 부담 때문에 지방옴부즈만 설치에 소극적인 상황이므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지방옴부즈만의 지위 및 위상에 걸맞는 보수 지급을 입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해외 지방옴부즈만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고 상당한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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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통해 참여정부가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을 없애고, 지방교부세를 강화시킨 정책은 지방의 재정확충이라는 점뿐 아니라, 재정확충에 따른 지방 복지서비스의 공급증가라는 점에서도 지방양여금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끈끈이 효과의 원인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정환상이 주로 거론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이 갖는 정치적 유인구조도 끈끈이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최소한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아 감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재정절감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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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시설물 유지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95년 1월에 어떤 조치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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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1995년 1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4922호)을 제정함
○ 시설물을 규모, 위험도, 공공성, 중요도 등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시설물 관리주체(管理主體)를 공공(公共)과 민간(民間)으로 구분함
○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시책임을 부여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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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주요 시설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체계, 안전점검·진단 방법 및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n첫째, 기존의 시설물 안전등급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적 안전성’ 중심에서, 시설물의 장수명화(長壽命化)를 위한 ‘성능유지 및 확보’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새로이 도입된 시설물 성능평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기준을 보완·개선하고,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n둘째, 시설물 관리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한정된 SOC 분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설물의 노후화 진행과 안전점검 의무 대상 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소지가 있다. 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유지관리 분야의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n셋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시스템에 시설물 유지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수집·구축하여, 관리주체의 능동적인 제도 이행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활용하도록 한다.\n넷째, 신기술 도입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전문가의 ‘육안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안전점검 방식은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다수의 시설물을 점검하기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UAV), 차량(MMS),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하여 육안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량의 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n다섯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별 취약성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모니터링’, ‘기존댐재평가’ 및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시설물안전법에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n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시설물의 점검·진단 및 유지관리 시장은 성장세에 비해 업체 수가 크게 증가한 상태로, 과당경쟁(過當競爭) 및 상위 소수업체의 수주(受注) 편중이 심화된 상태이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건실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기술자의 역량강화와 신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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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에 생긴 피해로 멈춘 공공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중시키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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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약 70% 가량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태임
○ 자연재해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직접적인 손상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시설물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수명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 전력, 교통, 하천시설 등 국가기반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로 공공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도시기능이 마비되어 인명·재산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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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3. 2〉는 지난 106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태풍피해를 인명과 재산 순으로 표시한 것으로 1904년부터 2009년까지 106년간 우리나라가 태풍으로 인해 입은 총 피해는 사망 또는 실종이 6, 005명, 재산피해액 140, 232억 원으로 연평균 사망·실종이 57명, 재산피해액이 약 1,336억 원에 이름\n― 재산피해는 1987년에 발생하였던 THELMA(셀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것\n― 더욱이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태풍이 5개나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 올수록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n―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태풍의 심도가 강해진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최근의 급속한 도시화와 각종 산업시설의 집적화(단지화)로 유수지 등이 감소하여 태풍 시에 강우량의 지표 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에도 기인함\n― 반면에 인명피해는 1987년의 THELMA와 2002년의 RUSA(루사)를 제외하고는 1980년대 이전에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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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한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능률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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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운용
□ 시설물의 노후화와 더불어 제3종시설물의 시설물안전법 편입으로 안전점검 의무 대상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소지가 있음
□ 한편 정부의 SOC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은 크게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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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고도화\n□ 우선적으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임\n○ 시·군·구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이 FMS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누락된 시설물은 조속히 등록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도록 함\n○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FMS에 시설물 현황 및 안전·유지관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개별 시설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설물 현황 정보를 갱신하도록 함\n□ 향후 새로이 건설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n○ 각 지자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시설물안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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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자치단체는 FMS에서 빠진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어떻게 조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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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고도화
□ 우선적으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임
○ 시·군·구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이 FMS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누락된 시설물은 조속히 등록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도록 함
○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FMS에 시설물 현황 및 안전·유지관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개별 시설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설물 현황 정보를 갱신하도록 함
□ 향후 새로이 건설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각 지자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시설물안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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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심지 시설물 관리 강화\n도심지 지반침하의 피해 유형은 다양한데, 주로 건축물, 도로, 옹벽 등 노후시설물의 파손과 붕괴로 나타난다. 현재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데, 지반침하에 취약한 도심지 노후시설물에 대한 관리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n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을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제1종·제2종시설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이 해당하며, 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제7조). 제1종·제2종시설물은 법령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건설됨과 동시에 시설물안전법 대상이 된다. 반면 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 시설물 외에 시설물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지정·고시해야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포함된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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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덴마크가 한부모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빈곤을 감쇄해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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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우리나라 한부모가구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이혼 및 미혼 한부모 가구는 2017년 기준 총 362,564가구에 이르고 있음
□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아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음
○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체 평균 가구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아동빈곤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적 고립과 차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저해, 빈곤의 대물림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아동빈곤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덴마크,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결과 아동빈곤을 상당부분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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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상응하는 지원이 자녀양육 장애부모 가정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n◦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에 비해, 장애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함\n◦ 예를 들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4조에 근거해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n-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의 대상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장애부모 가정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편임\n- 장애부모 가족이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n□ 학부모인 장애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음\n◦ 장애유형별로 장애부모의 고충에 차이가 있지만, 자녀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장애부모에 대한 자녀학습비 등 보충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n◦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학부모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n- 호주에서 실시하는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한 교통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고, 학교기관 등에서의 장애인 학부모 응대 지침 마련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n□ 장애부모의 양육 사각지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n◦ 출산한 장애여성이 홀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 한부모장애인 여성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장애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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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는 어떻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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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및 운영
□ 2015년 3월 25일 시행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협의,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이 있음
- 판결이나 공증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불성실한 채무자를「민사집행법」 제70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에 따라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등재확정 시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인도 등재기록의 열람이 가능하며, 등재된 채무자는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됨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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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n□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 확보 조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미약한 편임\n◦ OECD 주요 국가들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로 제재하고 있음\n◦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감치명령임\n- 감치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할 때에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n□ 미흡한 양육비 이행 조치는 저조한 양육비 지급률의 원인일 수 있음\n◦ 우리나라의 정확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알 수 없으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경유한 사례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음\n- 2018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에 그치고 있음\n-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2019년 기준 35.6%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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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아버지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 34.4프로의 응답자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대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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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와 같이 향후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해 응답자들은 자녀의 친부와 연락이 닿는 것이 꺼려지고, 신청해도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응답함
○ 차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아이의 친부와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34.4%), 신청해도 어차피 제도 혜택을 못볼 것 같아서(20.2%), 친부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14.2%), 사는 곳이나 연락처를 몰라서(9.2%), 아이 양육권을 빼앗길까봐(8.3%), 제도 절차가 까다롭고 너무 오래 걸려서(6.9%), 친부에게 양육·출산을 알리지 않아서(3.2%), 기타(3.7%)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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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응답내용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n○ 응답자의 78.2%(97명)가 쌍벌제 시행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3.4%(91명)가 이러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음\n○ 쌍벌제 관련 입법은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제약회사 리베이트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음\n- 응답자의 91.7%(111명)가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 의사·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다고 대답하였으며, 97.5%(117명)가 자사인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줄었다고 대답함\n○ “줄어든 리베이트 비용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에 28.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47.6%가 ‘모르겠다.’라고 답하였고 줄어든 리베이트가 연구개발비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3%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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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처럼 법원이 단독으로 양육비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와 달리 대부분은 어떻게 양육비용이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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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주요국들에서 양육비 지급액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부모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모 간 의견이 불일치할 시 법원 및 관련 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며, 법원이 단독 결정하기도 함
○ 양육비 지급액을 법원이 단독 결정하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모 합의 하에 양육비 지급액이 결정되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부모의 결정 이후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표 13]에서와 같이 양육비 지급 종료 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까지이나, 학업 및 경제적 독립, 장애여부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음
○ 대부분의 국가는 자녀 연령이 18세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음
○ 다만, 자녀가 학업 중일 때는 양육비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국가(에스토니아, 폴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 등)도 있음
- 에스토니아는 고졸학업이 완료되는 시점, 아일랜드는 전일제(full-time) 학생으로 학업을 지속하고 있을 시 23세까지를 지급 종료 연장으로 규정함
○ 폴란드는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 종료 연령을 2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코공화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일본은 경제적 독립 시점을 자녀양육비 지급 종료 기한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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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정책조치들의 활용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당사자들이 정책조치들을 활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가령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조회제도는 한 번의 신청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한다.\n다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들이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재산·소득·직장소재지 등을 직접 파악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n마지막으로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양육비 관련 소송은 복잡할 뿐 아니라 비용이 소요된다.\n따라서 그동안의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제도의 활용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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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 프로그램은 양육비를 줘야 할 부모의 위치를 알아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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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미국의 모든 50개 주와 4곳의 자치구 모두에서 양육비이행관리(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CSE)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양육비 이행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육비 채무 부모 소재 파악→친자확인 절차→양육비 이행 명령→양육비 이행명령 검토 및 수정→양육비 수집→양육비 지급→아동 의료비용 수립과 이행
- 각 주정부의 CSE는 양육비를 수집 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급여징수, 세금환급금 징수, 실업급여 징수, 재산 선취권 행사, 신용회사에 양육비 미지급 사실 통보, 복권당첨금 징수, 퇴직금 압류, 운전면허증, 전문자격증 등 자격증 정지 및 취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은 1974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의 책임 및 주정부의 역할을 규정한「사회서비스 개혁법」(Social Services Amendments of 1974) 제정으로 CSE 프로그램을 도입함
○ 이후, 1984년의「양육비이행 개정법」(Child Support Enforcement Amendments of 1984)을 통해 CSE 프로그램 개혁방안을 규정함
○ 1988년 제정된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 of 1988)은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를 규정함
- 「가족지원법」은 친자확인 과정, 양육비 이행 명령 시행 및 추적·감시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주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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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n□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 확보 조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미약한 편임\n◦ OECD 주요 국가들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로 제재하고 있음\n◦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감치명령임\n- 감치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할 때에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n□ 미흡한 양육비 이행 조치는 저조한 양육비 지급률의 원인일 수 있음\n◦ 우리나라의 정확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알 수 없으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경유한 사례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음\n- 2018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에 그치고 있음\n-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2019년 기준 35.6%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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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회수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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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르웨이
□ 2005년「양육비 회수법」(Maintenance Collection Act)제정으로 양육비에 대한 결정과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동법에 근거해 양육비 채권자 부모는 양육비 회수기관(Collection Agency)에 양육비 회수를 신청할 수 있음
○ 가장 일반적인 회수제도는 급여징수(wage withholding)와 사회보장 및 연금으로부터의 추징이며, 은행계좌 및 부동산 압류(garnishment), 부동산 및 개인자산 강제매각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직업은 반드시 국가고용등록소에 등록되어, 근로 소득은 노르웨이 국세청에 보고됨
○ 회수기관(Collection Agency)은 전국고용등록소(national employment registry)와 국세청(Norwegian Tax Authority) 시스템에 접근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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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의 목적은 양육비 연체 및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빈곤을 예방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에 기여하려는 데에 있음\n○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양육비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회수 절차 및 방법을 정부에서 마련·운영함으로 써 양육비 채권자의 소송부담을 완화시키고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n-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하여 양육비이행 관리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권한을 부여하고, 양육비가 일정기간 연체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급여징수, 자산압류 등을 통해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n□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양육비 지급 문화를 개선시킴으로써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음\n○ 그러나 한편,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의 역효과로는 국가의 대지급으로 인해 양육비를 채무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이 오히려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행 조치 강화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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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어떤 절차로 책정한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이혼 가정의 어린이에게 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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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노르웨이 및 핀란드 양육비 대지급 제도 개요
사례 1: 노르웨이
□ 신청 자격, 금액, 기한은 다음과 같음
○ 양쪽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노르웨이에 12개월 이상 거주이력이 있는 아동
- 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up to and including the month)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음
- 단, 양육부모의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시 대지급 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결정:
-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양육비 채권자의 수입, 부양 자녀 수, 자녀의 연령, 그리고 현재 혼인상태에 의해 결정됨-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평가를 거쳐 해당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됨
◆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00 kr이면서 2명의 자녀(11세 이상)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표 1]의 적용을 받아 일반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200 kr를 자녀 당 지급 받게 됨
◆ 같은 조건이면서 현재 동거인이 있거나 결혼(재혼)한 상태이면, [표 2]의 적용을 받아, 11세 이상 감소지급금 구간에 해당되어 자녀 당 800kr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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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가정 중 피해자인 모에 의해 양육되는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결별 이전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첫째, 양육비 채권 이행의 어려움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지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혹은 배우자의 거부로 이혼하지 못하고 폭력을 피해 한부모가정을 이룬 경우, 자녀양육비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5년 한부모가구실태조사>에서도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2.1%가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라 답하였다. 가해자인 비양육부모와 연락이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거나, 경제적 지원을 고리로 학대와 폭력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차라리 경제적 곤란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지급받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해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n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취업지원제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거나, 양육비만으로는 자녀 양육이 어려울 경우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사회활동 경험이 별로 없고, 특정 전문기술이 없는 경우, 직업 훈련을 통해 취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취업지원 제도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 등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았거나, 자녀와의 동반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없다.\n셋째, 2016년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생활비지원제도가 마련되었고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위기 상황에는 가정폭력 피해가 포함된다. 그러나 긴급 생활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생계유지비의 경우 최대 6개월, 임시주거의 경우 최대 12개월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이용하며 피해자 지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중복지원 불가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n넷째, 한부모가정 지위부여에 대한 협소한 해석 때문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한부모가 족이 되었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법적 수혜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한부모 가족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가해자 고소와 관련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제출, 혹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소지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사실상의 가정해체로 볼 수 없어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이혼을 원하지만, 가해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아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채, 협박과 폭력을 피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족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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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부모는 양육비를 달마다 어떤 방식으로 선지급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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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핀란드
□ 핀란드의「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제하며, 자녀가 18세에 이를 때까지, 단 학업 중이라면 20세까지를 양육비 지급시한으로 규정함
○ 다른 방식의 합의사항이 없다면, 양육비는 매월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보험기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면 임시 양육비 정지 조치를 취함
○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가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장 12개월까지 양육비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실업과 질병이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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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역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국가에 요청하면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등 합리적 보육 활동(reasonable maintenance action)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정폭력의 공포와 위험, 재발을 초래할 때는 이러한 책무를 면제해 준다.\n다른 한편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이 곧 자녀양육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한 방식으로 조력하여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정부기관인 아동보육서비스(Child Maintenance Service)가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수집과 양육비 지급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해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고려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채무자로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리 지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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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가 정부기관에서 양육비를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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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에 양육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혼 및 결별 시 양쪽 부모가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지방정부 사회서비스(municipal social services)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자녀양육에 관한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함
○ 양육비는 일방의 부모에게 지급되거나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제3자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해당 아동이 15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직접 수령도 가능함
○ 아동생계유지수당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정부 및 법원이 양육비채권부모임을 확인하였을 때
- 자녀가 받는 양육비가 아동생계유지수당보다 적을 때
- 양육비채무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정부 서비스기관의) 승인이 결여되었을 때
- 한부모로서 아동을 입양하였을 때
- 혼인 외 자녀가 친부로부터 친자로 인지되지 못하였을 때
- 친부로부터 인지되었으나, 자녀양육에 대한 합의 및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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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가정 중 피해자인 모에 의해 양육되는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결별 이전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첫째, 양육비 채권 이행의 어려움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지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혹은 배우자의 거부로 이혼하지 못하고 폭력을 피해 한부모가정을 이룬 경우, 자녀양육비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5년 한부모가구실태조사>에서도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2.1%가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라 답하였다. 가해자인 비양육부모와 연락이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거나, 경제적 지원을 고리로 학대와 폭력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차라리 경제적 곤란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지급받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해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n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취업지원제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거나, 양육비만으로는 자녀 양육이 어려울 경우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사회활동 경험이 별로 없고, 특정 전문기술이 없는 경우, 직업 훈련을 통해 취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취업지원 제도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 등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았거나, 자녀와의 동반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없다.\n셋째, 2016년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생활비지원제도가 마련되었고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위기 상황에는 가정폭력 피해가 포함된다. 그러나 긴급 생활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생계유지비의 경우 최대 6개월, 임시주거의 경우 최대 12개월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이용하며 피해자 지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중복지원 불가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n넷째, 한부모가정 지위부여에 대한 협소한 해석 때문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한부모가 족이 되었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법적 수혜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한부모 가족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가해자 고소와 관련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제출, 혹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소지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사실상의 가정해체로 볼 수 없어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이혼을 원하지만, 가해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아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채, 협박과 폭력을 피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족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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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이 끝나고 맺어진 한미동맹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비대칭성이 완화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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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미동맹 개관
1.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 한미동맹은 6·25 전쟁 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립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미군을 한국영토 내에 주둔시키고, 한국에 상당한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함
□ 이론적으로 동맹은 “동맹 밖의 공동의 적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혹은 불사용)하기 위한 국가들의 공식적 연합”(formal associations of states for the use(or nonuse) of military force, in specified circumstances, against states outside their own membership)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동맹국들은 크게 사고방식(attitudinal)과 행동(behavioral) 면에서 공통의 합의를 이루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동맹을 유지하게 됨
- 구체적으로 사고방식에서의 합의는 존재이유(rationale), 목적(objective),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등의 공유와 같이 약간은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합의를 의미함
- 한편 실제 동맹을 운영하는 데는 미시적인 합의도 필요한데, 동맹비용 분담, 군사지휘체계 구성, 기지 배치 등이 포함됨
○ 한미동맹의 경우 거시적인 차원에서 냉전 시대에 공산진영과 최전방에서 대치하고 있다는 중요한 존재이유가 있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과 위협인식을 공유하였음
○ 또한 동맹의 운영에 있어서 한국은 주한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고, 그 외 군사지휘체계와 동맹비용분담 면에서는 상당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음. 즉, 한미동맹은 일방적인 미국의 원조로 시작된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동맹이었기 때문에 미국 주도로 동맹의 운영이 결정되는 구조였음
○ 그러나 냉전 종식과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발전으로 인해 동맹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동맹의 변환 및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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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신냉전적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존 한미동맹의 정체성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적·세계적으로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신냉전적 경쟁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이들 갈등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n○ 예를 들면,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봉합을 위해 한·중이 합의한 이른바 3不원칙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거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맺지 않기로 했음. 따라서 한국은 향후 미국의 한미동맹 확대에 대한 기대와 중국과 맺은 합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조화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n- 특히, 아직 사드배치로 인해 실시된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각 국의 주식 시장이 동요하는 등 미·중 갈등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벌써 체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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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전략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NDS가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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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NDS는 강대국 간의 경쟁의 부활에 주목하면서 모든 면에서 우월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육·해·공, 우주, 그리고 사이버공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경쟁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권력, 외교, 정보, 경제, 금융, 법 집행, 군사력 등 여러 요소들을 통합해야만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2018 NPR은 전체적으로 핵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계”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 근거로 오바마 정부가 핵무기의 역할 축소 및 핵군축을 시도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통해 주변국을 위협하였으며, 이란의 핵 잠재력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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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공의무 강화\n정보제공의무는 거래상 지위약자인 대리점사업자에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월적 거래지위를 가진 대리점본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어 대리점사업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도 한다. 더 많은 정보제공은 대리점사업자의 보호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n대리점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더불어 대리점 계약희망자에게 정확한 대리점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 제공되어야 할 내용은 입법자 또는 규제 당국의 경험칙상 대리점 계약희망자에게 필요한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일반화하여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미리 예상할 수 없어 이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정보는 대리점 계약 희망자가 획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대리점 계약희망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포함시켜 이들이 구체적ㆍ실체적 정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대리점계약서 기재내용을 규정할 경우에도 고민 해야할 문제이다. 특히 대리점계약내용이 해당 대리점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이 문제는 더 크게 다가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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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군 분야에서 어떻게 평화를 지키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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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S는 이러한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할 4개의 사활적 국가이익(four vital national interests)으로 ①미국 국민, 미국 본토, 미국의 생활방식 보호, ②미국의 경제적 번영 향상, ③힘을 통한 평화 보존, ④미국의 영향력 증진을 들고 있음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일환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문제가 미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무역적자 누적을 야기하는 왜곡된 국제무역질서를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군사적인 면에서도 미국의 비교우위와 군사역량 쇄신을 통해 강한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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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확정된 직후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밝힌 향후 대미정책의 방향은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의 북미협상이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라”는 주장을 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0월 25일 미 국가정보국(DNI)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국장이 미국외교협회(CFR)에서 한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생각은 가망이 없다”는 발언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없으며, 다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북핵 동결을 통해 핵능력을 제한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즉 북한은 비핵화보다는 추가적인 핵 개발을 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불가침선언을 포함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할 것이다.\n북한은 내년 1월 20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 타임스는 “체제의 생존을 지키고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는” 김정은을 매우 이성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1-2차례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통해 핵 고도화와 운반 수단의 다종화를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핵실험 중단선언과 함께 차기 행정부와의 직접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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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속도조절에 관한 마찰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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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있는데 반해 남북간 관계개선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자 미국 측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양국은 속도조절의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을 한미 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한미워킹그룹(R.O.K.－U.S. Working Group)을 신설하였음
- 2018년 11월 20일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한미 양국이 비핵화와 남북관계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 간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고안된 것임
- 한미워킹그룹의 첫 번째 회의에서 미국 측이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독자제재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은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 한미간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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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논의 참여 및 협력\n역내 국제협의체 참여\n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GPMI)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n임기 중 워킹그룹내에‘디지털혁신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 등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공동연구를 주도하여 회원국 간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과 중앙은행의 대응방안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n이외에도 워킹그룹의 논의 구조 개편, 운영규약(terms of reference) 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추진 실적과 워킹그룹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지지로 의장직을 2018년부터 2년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n아울러 동남아 중앙은행기구(SEACEN) 지급결제국장회의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국·중국·일본(ASEAN+3)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내 증권결제시스템 연계 논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내 지급결제제도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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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한미 간 친밀도를 높이고 지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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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원외교의 강화
□ 의회 차원의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등 의원외교를 통해 미국 의회와의 친밀도를 높이고, 정책논의 및 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양국 의회에서의 논의가 양국 정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회의 경우 미국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으므로 미국 의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20대 국회 내의 한미의원외교협의회는 총 10인의 임원진과 40명의 각 당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의회측이 ‘한미의원외교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해 협의회 자체가 2015년 7월 이후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알려졌음
○ 따라서 미국 측에 협의회 구성을 촉구하여 한미 간 긴박한 안보 및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 외에도, 미국 의회 내에 있는 한국관련 의원조직인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와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50)가 발족한 한국연구모임(The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등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미 의회 내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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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융합의 체제인 의원내각제에서 정부구성은 의회 내 다수파가 담당하지만, 권력분립의 체제인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석분포가 어떠하든 대통령이 정부조각권을 독점한다.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자신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 내 지지기반이 필요한데, 다당제 상황으로 인해 집권당의 의석기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많은 대통령들이 야당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킴으로써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칠레와 우루과이,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의회 선거 이전에 정당 간 사전협약을 통해 연립정부를 제도화해온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거 이후 각료직 배분을 놓고 여·야를 아우르는 교섭이 이루어져 왔다. 연립정부를 운영해온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에 소속연합을 벗어나 각료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반면, 정당 기율이 약한 미국의 경우 야당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각료로 지명되어 활동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미국에서 이러한 초당적 내각은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상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초당적 내각이 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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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ISDS에서 의장 중재인은 어떻게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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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체적 요건
□ 한·미 FTA ISDS 실체적 요건은 청구 주체(투자자), 보호 대상(투자), 청구 대상(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투자유치국의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투자인가 위반, 그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의 손실 또는 손해임
나. 중재 절차
□ ISDS 절차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심리함(제11.19조)
○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가 1인씩 지명하고 의장 중재인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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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개정된 한·미 FTA ISDS의 긍정적 효과를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n○ 개정 한·미 FTA ISDS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기체결 FTA·BIT의 ISDS 개정 노력 강화\n○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반영한 지속적인 한미 FTA ISDS 절차 개선\n○ 협상 방식을 통한 ISDS 분쟁의 조기 종결 노력 강화\n○ ISDS에 대비한 중재인 등 전문인력 양성\n○ ISDS의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의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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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ISDS를 요구하는 투자가에게 주장 사실을 전부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우자는 개정협상이 이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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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 분배 기준 재확인
□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판정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주장하는 자에게 모든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국내법상은 물론 국제법상 인정되는 일반원칙임
□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도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투자자가 제11.5조(MSOT)위반 주장 청구를 포함하여 ISDS를 청구하는 경우 주장에 대한 모든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음
□ 이는 일부 중재 판정에서 청구인의 입증책임 일부를 부담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입증 없이 주장사실이 인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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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ISDS는 일반 국민의 주요 관심 사항이 아니었는데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ISDS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음\n○ 당시 한국 내에서는 ① 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한국 국내 법원의 심사 이외에 ISDS 청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ISDS 분쟁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② ISDS 절차 자체가 양국간 국제투자분야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n□ 특히 2011년 12월 30일 국회는 실제 ISDS 적용시 발생 가능한 현실적 측면을 예측하고 수정하여 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 데,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는 ISDS에 관한 국제사회의 발전된 규범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ISDS가 국가의 정당한 정책 수행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상당 수준 경감시켰음\n○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ISDS 남소를 제한하는 요소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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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하노칼 ISDS 중재취하를 이뤄내려고 중재판정부에 어떻게 행동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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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2016년 Hanocal v. Korea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송무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중요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송무분야 관리자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심판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본청 심판전담계를 신설하였음. 이를 중심으로 한국은 중재판정부에 한국 측 주장을 적극 제시하는 등 치밀한 대응으로 하노칼 ISDS 중재취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7월)
□ 한국 정부가 피청구국이 된 ISDS 경우뿐 아니라 청구인의 국적이 한국이 ISDS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한국 기업과 정부가 ISDS와 화해를 어떻게 적절히 병행하느냐에 따라 ISDS는 BIT 또는 FTA 투자규범에 위반된 조치를 취한 상대국 정부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요긴한 수단이 될 수 있음(Samsung v. Oman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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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anocal v. Korea\n⑴ 사건 개요\n□ 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IPICI(이하 “하노칼”)이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한·네덜란드 BIT에 근거하여 ICSID에 ISDS 청구\n○ 하노칼은 2015년 4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S를 제기하였음\n⑵ 주요 쟁점\n□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 등에 대해서 한·네덜란드 BIT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청구액과 계산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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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처분에 붙은 양도차익에 어떻게 법인세를 물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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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anocal v. Korea
⑴ 사건 개요
□ 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IPICI(이하 “하노칼”)이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한·네덜란드 BIT에 근거하여 ICSID에 ISDS 청구
○ 하노칼은 2015년 4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S를 제기하였음
⑵ 주요 쟁점
□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 등에 대해서 한·네덜란드 BIT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청구액과 계산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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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어느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총수를 취득하는데 이것은 법인이 개별자산을 다른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물출자를 한 법인도 개별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는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그림 2>와 같다.\n<그림 2>에서 어떤 재산을 현물출자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통설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하고 있다.\n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법인은 <그림 2>와 같이 사업부문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만,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상설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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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 제2구역의 대지 지분 75프로를 보유한 사람은 재개발조합의 보상금을 거절하고 어떤 절차를 밟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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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 ○ v. Korea
⑴ 사건 개요
□ 200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는 청구인이 75%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대흥 제2구역을 주택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음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거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재개발조합은 2016년 1월 29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였는데, 그 보상액이 불충분하다 하여 수령을 거부하였음
□ 이후 재개발조합은 국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동산명도청구를 하였고, 2017년 3월 2일 국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미국 국적자 ○○○(한인 투자자이면서 한·미 FTA상 미국인 투자자이기도 함)는 2018년 7월 12일 한·미 FTA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여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에 ISDS 청구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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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n1. 제정이유\n「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2.11. 공포, 2020.8.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n2. 주요내용\n가.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안 제2조)\n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프로젝트 투자로 정의하고, 그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n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안 제3조)\n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금액의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만기일이 없는 조건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통해 발행토록 규정함.\n다.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n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신설함에 따라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개인 및 전문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을 위한 투자실적 확인서 발급에 관한 신청 방법을 규정함.\n라. 개인투자조합(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n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자의 범위 및 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을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에 대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명확화함.\n마. 창업기획자(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n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와 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경영지배의 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를 정함.\n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n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총자산의 규모별 투자의무비율 차등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경영지배의 요건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를 정함.\n사. 벤처투자조합(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n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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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표를 던진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어떤 절차에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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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Mason v. Korea
⑴ 사건 개요
□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투자하였음
□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사회가 합병계획안을 발표하였음
□ 한국 정부가 11.21%의 지분을 소유하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에 관여하여 긍극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가결시킬 수 있었음
○ 당시 메이슨, 엘리엇 및 네덜란드·캐나다 연기금 등 다수의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합병에 대한 반대표를 행사하였음
□ 이에 2018년 9월 13일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Mason Management LLC, Mason Capital L.P.)은 한·미 FTA와 197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ISDS 중재신청통지(중재통보, No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였음
○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로 국내 형사법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하여 내린 유죄판결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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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n지난 7월 1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이 통과되었다. 동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8월 1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합병기일인 9월 1일 합병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n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제일모직의 다양한 사업영역과 운영 노하우, 삼성물산건설부문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상사부문의 해외 인프라 등을 서로 결합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n금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었는데, 핵심적인 쟁점사항 중의 하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방식이었다.\n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에 대한 현행 규제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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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는 리스계약상 권리가 간접 수용되었다며 키르키즈 공화국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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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국적이 한국인 ISDS 사례
가. Beck v. Kyrgyzstan
⑴ 사건 개요
□ 한국인 투자자가 2013년 CIS 투자권리협장(CIS Investor Rights Convention 1997)에 근거하여 키르키즈 공화국을 상대로 하여 모스코바 상공회의소((Moscow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CCI)에 테마파크 건설부지 리스계약 관련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ISDS 청구를 하였음
⑵ 주요 쟁점
□ 청구인의 청구금액: N/A
□ 청구인이 위반을 주장하는 조항: 간접수용
○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리스계약의 형태가 간접수용에 해당하고 키르키즈 공화국은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⑶ 판정 내용
□ 중재판정부는 CIS 투자자권리협정의 투자 자산 가운데에는 무형 자산(담보, 리스, 유치권, 질권, 영업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음
□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리스계약상의 권리가 간접수용되었다고 보고, 키르키즈 공화국이 2천3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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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이행관계 존재 여부\n대상판결은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서 ‘공급자가 재매입대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 하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가 먼저 리스회사에게 재매입대금을 지급한 후에 비로소 리스회사로부터 디스크감압치료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공급자의 재매입대금 지급의무는 리스회사의 디스크감압치료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n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위하여 계약당사자들에게 채무가 발생 하면 이들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이 원칙이다. 대상판결 사건에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와의 리스계약에서 규정손실금을 약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서는 리스물건을 리스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 어도 결과적으로 리스회사는 자신의 금융제공을 보전 받게 된다. 또한 대상판결 사건에서 재매입약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가 리스물건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는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에 따른 계약해지와 제20조 규정손해금 지급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라서 리스이용자와의 규정손실금 또는 보증보험가입으로 보전 받는 금액에 추가하여 공급자와의 재매입대 금을 이중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리스계약 초기에 예정하지 못한 초과수익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리스이용자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판결 사건에서 리스계약과 매매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르면,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반환받아 매각처분하는 대신에 편의적으로 리스물건의 공급자와 재매입약정을 한 것으로서 형평성에 따른 공급자의 권익도 고려해야 한다. 공급자는 단지 범용성과 시장성이 없는 리스물건을 리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이행의무에 응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법익 균형상 공급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 면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대등한 법률관계에 있는 양당사자관계에서 제3자(리스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일반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그 이행에 있어서 일방당사자가 현저하게 불리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면, 법의 이념상 불리한 법적 지위에 있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 하다. 대상판결 사건에서는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하여 그에 따른 간접 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야 하는 열등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리스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회사가 지급받는 규정 손실금, 대상판결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리스물건을 리스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실 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즉 금융리스에서는 리스거래구조와 리스계약이 갖는 특성과 본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대상판례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공급자가 재매입대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는 양당사자간의 약정사항에 비중을 두고 판단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공급자의 재매입대금 지급 의무와 리스회사의 디스크감압치료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의 이를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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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PIC가 협상을 진행하던 중 계약이행보증금을 회수하자 삼성은 어떻게 대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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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amsung v. Oman
⑴ 사건 개요
□ 2012년 발주한 오만 북부의 소하 정유공장단지 설비 확장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 프로젝트 관련, 오만 국영 정유 회사인 Oman Refineries and Petroleum Industries Company (ORPIC)가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응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음
□ 그런데 ORPIC가 계약이행보증금을 회수하여 갔음. 일반적으로 발주 금액의 약 2~4%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책정되므로 신청인이 입은 손실의 규모는 약 250억원이었음
□ 이에 한국인 투자자인 삼성은 2015년 7월 20일 한·오만 BIT에 근거하여 오만 정부를 상대로 하여 ICSID에 입찰보증금과 함께 프로젝트 준비와 입찰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ISDS 청구를 하였음
⑵ 주요 쟁점
□ 청구인의 청구금액과 청구인이 위반을 주장하는 조항: N/A
⑶ 판정 내용
□ 2018.1.17. 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있었지만, 합의에 의해 소송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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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우조선해양 M&A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n자산관리공사와 산업은행은 2008년 11월 대우조선해양 M&A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한화컨소시엄의 매각대금 미납으로 2009년 1월 MOU를 해제하고 이행보증금 약 3,150억원을 몰취하였다.\n이후 한화컨소시엄은 MOU해제에 따른 귀책사유는 매도인 측에 있다며 2009년 6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민사조정신청을 하였다. 2012년 6월 법원은 한화컨소시엄은 MOU에 의거, 2008년 12월 29일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2016.6월 현재, 한화컨소시엄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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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을 통해서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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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현행 법률에 도입(또는 확대)하는 것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가해기업대비 정보와 힘의 절대적인 불균형에 따른 계층적인 불리함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때에는 법률체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기술탈취 사건 구제 창구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고 정부 정책을 연계해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액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산정되어 조정·중재 또는 소송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넷째, 중소기업도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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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소송, 담배 소송 등 사회적 이슈가되는 구체적인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결함의 존재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제조물 책임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방안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활성화 및 제품의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n다만,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소송 남발 등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 비용 부담의 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저하, 비용 전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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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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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측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수립된 제도나 정책 방안의 미흡과 체계적인 추진 부족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기술탈취 사건은 그 주체나 경로를 입증하기 어렵고 처벌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부족함
○ 또한 개별 부처는 소관 법률(약 13개의 법률로 산재)에 따라 각종 정책을 수립·지원하고 있는데, 정책별 유사·중복이 과도하고 정부기관 간 연계도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환경적 측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기술탈취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함
○ 또한 IC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각종 스마트기기의 보편화로 보안위협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핵심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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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기술은 ‘특허권’에 의해 보호(권리보호)되는 기술과 ‘영업비밀’에 의해 보호(비밀유지)되는 기술이 일반적인데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탈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내·외부자 즉 인력에 의한 것과 거래과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n○ 인력에 의한 기술탈취는 허가받지 않은 내·외부자가 불법적으로 기술에 접근하여 해당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를 뜻함\n- (내부자에 의한 기술탈취) 전·현직 임직원 등 내부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기술유출로 첨단기술 유출의 경우 약 80% 가량이 이에 속한다는 보고가 있음\n- (외부자에 의한 기술탈취) 협력업체 또는 경쟁업체에 의한 기술탈취로 업무나 거래관계상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가능성이 높음\n○ 거래 과정에서의 기술탈취는 합법적·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 과정에서 취약점 혹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 등을 악용하여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뜻하며, 거래과정 별 기술탈취 특성은 다음과 같음\n- (하도급거래)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흔히 발생함\n- (M&A 과정) 중소기업의 재정적 약점을 공략하여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흔히 발생하며,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획득 후 투자 약속을 불이행, 기술탈취 후 철수 등의 형태로 나타남\n- (공동연구) 신제품과 관련한 R&D 등의 공동연구 시 데이터의 공유, 연구진 간 인적자원의 교류에 있어 제약이 약한 점을 악용해 기술을 탈취함\n- (기술자문) 기술자문을 의뢰받은 측에서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탈취하는 경우에 발생함\n- (사업제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기술자료의 탈취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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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과 연관된 다툼을 조율하려고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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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중재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장관 소속으로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2015년 1월 설치된 조정·중재위원회는 총 50명의 위원(직능위원 24명, 기술위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능위원은 전.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술위원은 각 분야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 위원의 임기는 3년(연임가능)이며,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함
- 조정·중재위원회의 실무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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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n1. 제정이유\n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 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민관 공동의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n2. 주요내용\n가.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n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 설치\n2) 아래 사항들에 대한 심의 자문 조정 기능을 수행\n가) 기술분쟁 및 수 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 및 고소 고발 사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 중재를 먼저 거치게 할지 여부 및 조정 중재 방향에 관한 사항\n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기술분쟁 및 수 위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의 처리 및 조정 중재방향에 관한 사항\n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 위탁거래 공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정책의 조율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라)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나. 상생조정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n1) 위원장(중기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n2) 당연직 : 중기부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및 특허청 차장,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와 수 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n3) 위촉직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 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중기부장관이 위촉\n다. 위원회 운영(안 제4조)\n1) 분기 1회 개최 원칙(필요시 수시 개최)\n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n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5조 및 제6조)\n1) 위원 임기는 2년.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n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촉 가능\n마. 실무협의회(안 제9조)\n1)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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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어떻게 신청서를 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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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 이 조정위원회의 실무 운영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 조정위원회는 1기 위원(임기: 2013.11~2016.11)에 이어 현재 2기 위원(임기: 2016.11~2019.11)이 선임되어 활동 중이며 임기는 3년임
- 2기 위원회는 민간 위촉직 12명, 당연직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연직 위원 3명 중 2명은 공무원(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1명은 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임
□ 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됨
○ 신청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사무국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위원회는 사실관계 조사 후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
- 조정신청 시 수수료는 1만 원임
○ 당사자 간 합의(사전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또는 조정부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수락하지 않을 경우 불성립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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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n이처럼 방송포맷의 저작권 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해외 국가의 방송포맷 표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의 방송포맷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국의 「저작권법」의 범위와 적용이다.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FRAPA와 같은 국제 협회에 공식적으로 방송포맷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를 우선 확보하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 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FRAPA는 2010년부터 세계지적재산권협회인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의 협력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조정및 중재 권한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n국내적으로는 FRAPA와 같은 한국형 방송포맷인증 및 보호협회를 설치하여 방송포맷 등록 및 인증,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방송사 및 제작사가 회원사로 있는 포맷산업협의회(Korea Format Alliance)가 국내외 방송포맷 산업의 현안과 정보교류 및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방송포맷 등록시스템 운영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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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를 당한 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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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탈취 발생에 따른 손해발생액의 산정 기준 모호
□ 기술탈취 피해기업은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발생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탈취당한 기술의 정확한 가치와 그에 따른 손해 산정을 명확한 기준 없이 수행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기술탈취 사건의 조정·중재뿐만 아니라 소송 시에는 탈취당한 기술에 대한 명확한 가치평가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 이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기술탈취에 대한 조정·중재 시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실제 재판에서도 손해배상액 판결 시 기술(가치)평가를 공식적인 절차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음
○ 한편 기술의 대한 가치평가는 다수의 기관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나,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이 되는 기술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요 활용용도 또한 아래와 같이 상이함
- 기술탈취 사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M&A, 라이선스 계약 등 기술매매
- 정부 R&D사업 결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
-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위한 기술의 담보권 설정
□ 따라서 기술탈취 발생에 따라 피해기업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잠재적 손해발생액과 그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공정하고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기술탈취 사건의 조정·중재 시에 이 결과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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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였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소송법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입법적으로 예외의 경우를 두는 것으로서, 소를 제기하는 자가 아닌 소를 당한 자가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한 법률은 하도급법이 유일하였으나, 이는 완전한 입증책임 전환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 책임 입증 시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입증요건 전환 또는 완화에 대한 보다 진전된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n입증책임의 부담 외에도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술탈취 사건 신고 또는 조정·중재 창구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혼란과 기회비용의 발생, 탈취당한 기술의 가치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부족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n이에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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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를 사전에 막으려면 기술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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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제도적 장치(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등) 외에도 기술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낮고 기술탈취 예방이나 기술탈취 시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특히 창업초기 기업이나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무지의 정도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음
○ 개별 기업 차원의 보안전담인력 채용 및 교육, 자체 보안설비 구축, 기술임치금고의 활용 등 기술보호를 위한 투자활동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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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였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소송법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입법적으로 예외의 경우를 두는 것으로서, 소를 제기하는 자가 아닌 소를 당한 자가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한 법률은 하도급법이 유일하였으나, 이는 완전한 입증책임 전환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 책임 입증 시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입증요건 전환 또는 완화에 대한 보다 진전된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n입증책임의 부담 외에도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술탈취 사건 신고 또는 조정·중재 창구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혼란과 기회비용의 발생, 탈취당한 기술의 가치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부족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n이에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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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책임제를 위해 국가중앙군사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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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병력을 지휘하며 주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의 국방부는 주로 병력 모집, 편제, 장비, 훈련, 군사과학연구 및 군인 승진 및 봉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실질적인 군사지휘권은 가지고 있지 않음
○ 국가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와의 구성과 동일함
□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의 최고 재판기관으로서 지방의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을 감독함
○ 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함
□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국의 최고 검찰기관으로서 지방의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 인민검찰원의 활동을 지도함
○ 검찰장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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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무장경찰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이라는 이중 지휘체계 아래 있던 무장경찰에 대한 지휘체계를 중앙군사위원회로 단일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하에서 국가주석의 무장경찰에 대한 지휘권 장악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제출을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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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은 집단학습을 열고 어떻게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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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차원의 결정기구 및 인적 구성
(가)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정치국
□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은 권력의 실질적 핵심으로서 대외정책에서도 최종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그 전 면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은 암상자(black box)로 묘사됨
□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이 점차 제도화 되면서 중국 지도자들의 정세인식과 관심 분야에 대한 파악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지고 있음
○ 그 사례가 2002년부터 정치국원이 정기적으로 ‘정치국 집단학습’을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한 것임
○ 정치국 집단학습은 중국 지도부가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도부 간 의견을 교류하기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제18대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이 2012년 11월 17일~2017년 9월 29일까지 총 43회 개최되었음
◆ 주요 강연 주제는 발전전략, 일대일로, 빈부문제, 인구문제, 군사전략, 정보기술, 법률 등 광범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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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당과 정부 내 주요 지도부들이 맡고 있는 관련 분야는 각자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모두 각각 자신들의 전문성 등에 기초하여 분야를 맡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당과 정부 내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치국 집단학습 과정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발표를 관련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역할까지도 커지고 있다.\n다섯째, 최근 들어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을 두는 정책결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오염의 형성 원인과 이동 경로 파악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정책적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중국은 ‘대기관리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약 3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비상근으로 참여하는 ‘국가 대기오염방지 종합연합센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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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외사공작위는 중심적인 외교 정책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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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외사공작위원회
□ 중앙외사공작위원회(中央外事工作委员会)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당과 국가 차원의 외교업무를 다루는 기관들과 주요 정책의 조정·의사전달·감독·협의를 관장하며 다양한 현안을 결정함
○ 중국의 성장에 따른 이익의 확대와 대외 문제의 복잡성 심화에 따라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중앙외사공작위원회는 중국 외교의 핵심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시진핑 집권 2기에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임
○ 2018년 3월 당 중앙위원회의 「당과 국가기구 심화개혁방안」에 따라 기존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가 중앙외사공작위원회로 개칭됨
○ 중앙외사공작위원회는 중앙해양권익보호공작영도소조를 흡수해 남중국해 분쟁까지 업무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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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진핑 집권 2기 대외정책 결정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당과 국가기구의 중복되는 조직 기능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정치 개혁의 과제였던 당정분리 목표가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우위 구조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중앙외사공작위원회를 통해 당이 직접 외교정책을 관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n둘째,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은 국무원의 외교, 안보, 경제 분야 총괄기능을 당으로 이관함으로써 사실상 시진핑 국가주석의 직할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시 주석의 핵심 그룹(inner circle)에 속한 것으로 알려진 왕치산이 외사공작위원회 위원에 발탁되면서 외교정책 분야에서도 시주석의 친정체제가 구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n셋째, 외교부 출신인 양제츠와 왕이가 각각 당 정치국원과 중앙위원에 동시에 진입한데는 그만큼 외교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양제츠 정치국원이자 외사판공실 주임은 외교부장과 국무위원을 역임했으며 외교관 출신으로는 14년 만에 정치국에 진입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2018년 전인대를 통해 첸지천 전 외교부장 이후 25년 만에 외교부장 겸 국무워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와같이 구성된 시진핑-왕치산-양제츠-왕이 외교라인이 향후 5년 간 중국 대외정책의 주요 방향을 이끌어 갈 것으로 관측된다.\n넷째, 민간 싱크탱크 차하얼학회 한팡밍 회장이 제13대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에 유임되면서 중국내 싱크탱크의 역할과 지위 변화가 주목된다.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중국의 싱크탱크는 단순한 정책조언뿐만 아니라 대외교류에 있어 창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상승하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될수록 전문가 그룹의 조언이 외부세계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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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외사공작위는 어떻게 정책적 소용에 따른 정책 입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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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외사공작위원회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참여 기관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합하여 참여기관 간 공동 결정을 통해 효율적 정책 입안을 수행함
○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당 선전부장, 국방부장, 공안부장, 외교담당 국무위원,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주임, 외교부장, 당 타이완판공실 주임, 당대외연락부장,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 국가안전부장, 상무부장, 국무원 화교판공실 주임 등이 참여하고 있음
○ 현재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주임은 시진핑(习近平), 부주임은 리커창(李克强), 위원은 왕치산(王岐山)임
○ 한편 양제츠(杨洁篪) 정치국위원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맡고 있으며 사실상 외교 실무를 총괄하고 있음
- 중앙외사판공실 상무부주임(장관급)은 쿵첸(孔泉)임
□ 2018년 5월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됨
○ 동 회의를 통해 중국의 거대 경제개발 구상인 ‘일대일로(一带一路)’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한편 「중앙외사공작위원회업무규칙(이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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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n가. 국내사례의 시사점\n○ 국내 사례인 국가기록원의 나라정보포탈의 경우는 정책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내용까지 공공부문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를 총망라하고 있음\n○ 그러한 방대한 자료들을 국정분야별, 주제별, 조직/기능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서비스 대상 이용자들이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음\n○ 또한 전문가를 통한 해당 콘텐츠의 내용입력의 방식으로 보다 전문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사용자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n○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책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서비스의 이용대상자가 일반국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정보제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n○ 또한, 최대한 많은 정보와 정확한 정책정보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음\n○ 나라기록정보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정보시스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자료의 수준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입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n○ 따라서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사·분석 자료를 담고 있는 입법정책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n- 단순하게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특수성으로 고려하여 상세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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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과정을 제도화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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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국가안전위원회
□ 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기관이며, 2013년 11월 18기3중전회에서 결의되어 2014년 1월 설립됨
○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주석은 시진핑 국가주석, 부주석은 리커창 총리이며, 그밖에 당·정·군 최고 권력기구의 수장이 모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국가안전위원회의 주된 업무영역은 국방, 외교, 대외선전, 정보 등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사회 안정, 중·장기 안보전략 연구·수립 등 안보 업무를 포괄하고 있음
○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관련 기구는 당, 정, 군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player)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방만하고 복잡하며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 따라서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은 안보문제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해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결정과정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8년 4월 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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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의 부재이다. 3개 위원회의 현행 조정 방식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쌍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조정안을 결정하는, 권위적인 화해·중재 방식이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을 이룸으로써 쌍방이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설계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n셋째, 대상사무의 불명확성이다. 3개 위원회는 공히 “...의 장과 ...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 사무가 불명확하다. 바꿔 말하자면 직권상정권이 없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물론 직권상정권을 향유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서 조차 어느 시점에, 어떤 유형의 분쟁 상황에, 어떻게 개입해야할지 그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불분명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을 위한 선제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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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규획판공실은 어떻게 국방과 군 건설의 질을 높이고 효과를 증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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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앙군사위원회
□ 중앙군사위원회 전략규획판공실은 2016년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 4개 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에서 개편된 15개 직능부문(판공청, 연합참모부, 정치공작부, 후군보장부, 장비발전부, 훈련관리부, 국방동원부, 기율검사위원회, 정법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전략규획판공실, 개혁·편제판공실,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심계서, 기관사무관리총국) 중의 하나로 설립됨
○ 전략규획판공실은 전국의 전략규획체제시스템을 완비하여 국방과 군 건설의 질적 제고 및 효과를 증대하는 역할을 담당함
□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도 15개 직능부문 중의 하나로 2016년 설립됨
○ 국제군사협력판공실은 국방부외사판공실이 전신이며, 대외군사교류협력, 전군외사업무의 관리 및 조율을 담당함
○ 국제군사협력판공실은 중국군의 대외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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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의 목적은 군사력으로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군사력을 건설하고 군사교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n◦ 이러한 의미에서 국방개혁의 방향이 단지 군구조와 운영체계의 재배치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국방개혁이 효율적인 전쟁수행체계의 건설이라는 형식적인 국방개혁에 집중해 온 것도 사실임\n◦ 국방이 군사력으로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국방개혁의 핵심은 어떻게 싸워서(How to fight?) 어떻게 이길 것인가(How to win?)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여건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것임\n◦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적 이견을 극복하고 민과 군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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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개위의 임무가 줄어든 것은 중국 지도부의 발전전략이 어떻게 바뀌어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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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
□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5개년 계획 등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 부처임
□ 발개위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는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데 있음
○ 발개위는 외교부, 상무부와 공동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발개위가 종합적인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가 일대일로의 대외홍보를 담당하며, 상무부는 국가 간 경제·무역 협력 확대에 중심 역할을 담당함
□ 그런데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발개위의 역할이 2018년 3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대폭 축소되는 추세임
○ 예컨대 발개위의 기존 업무 가운데 개발구역 책정 업무는 신설된 ‘자연자원부’로 이관되고,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생태환경부’, 농업투자 관련 업무는 ‘농업농촌부’, 반독점 시장 감시 기능은 ‘관리총국’으로 이관됨
○ 발개위가 역할이 축소된 데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발전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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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시진핑 정부는 당면과제인 평화발전과 핵심이익을 수호하는데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한국 역시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안보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북한 핵문제 해결 등에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상호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n특히 향후 10여 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중국 지도부가 공식화 되었으므로, 현재 외교부 차관급에 머무르고 있는 전략대화를 외교-경제 장관급 전략경제대화로 격상시키고, 국방부분에 있어서도 다층적인 대화체를 형성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n특히 중국이 미일과의 협력 및 경쟁구도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중 협력을 유인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 FTA에 적극적인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면서도 경제적 실리 뿐만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외교 안보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이끌어 낼 방법적 마련의 고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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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해마다 어떻게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정치협상회의와 문화를 나누는 활동을 하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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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차원의 교류 확대
□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회차원의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한·중 정부 간 교류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우회로 역할을 할 수 있음
○ 의회차원의 교류를 통해 국민여론을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전달함으로써 한국정부의 대중국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음
□ 중국 또한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정부간 교류 뿐만 아니라 각국 정당 및 정치기구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전인대, 정협, 군대, 지방, 민간단체 등 다층적, 다차원적 대외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어 협력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의 국회와 기능은 다소 상이하지만 중국 내 의회차원의 교류기관은 전인대와 정협이 해당됨
□ 한·중 의회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한중의원외교협의회 등 기존의 교류체계를 좀 더 세분화된 활동 목표를 가진 정례화 된 한중의원외교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한국 국회는 중국 정협과 한중 인문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2013년 8월부터 매년 한·중 바둑 교류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8월에는 이를 확대해서 제1회 한중일 의원 친선 바둑교류가 국회에서 개최됨
○ 이밖에 공공외교, 문화외교, 스포츠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원간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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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결의안\n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결의안의 상대국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반목하고 있는 특정한국가(일본)를 지정하여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영역, 국제형사법·국가책임, 무력사용, 인권에 관한 결의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통상법·국제환경법의 준수와 관련된 결의안은 매우 드문 편이었다. 즉 금번의 중국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처럼 중국을 상대로 한 국제통상법 관련 결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 한 건으로 파악된다.\n2015년 11월 30일 국회는 한·중 FTA의 막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지속적 보완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정부에 대해 성실한 후속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하게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하여 중국 시장의 추가개방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 FTA 이행과정에서 중국정부와 다각적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불법조업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식품검역권 등 식품안전문제 등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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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와 선양시에서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회를 열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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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중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는 자매 및 우호 결연 등을 통해 활발히 교류해 왔으며, 국내 지자체로 부터 지방정부별 특성에 대한 정보 및 교류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
○ 중국 지방정부의 행정 담당자의 경험과 인식이 향후 중국 중앙권력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 한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담당 공무원의 데이터 구축이 장기적으로는 중국 외교 대상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
○ ‘인천발전연구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 등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 기반 정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인천발전연구원은 중국 랴오닝사회과학원과 국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선양과 인천에서 각각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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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회 통합에 대한 주요 논의\n(1) 현 정부 출범 이전\n이미 하나의 연구회로 통합된 경제‧인문사회분야와 달리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2008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상이한 부처에 소속시키면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연구회 체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다.\n정부는 ADL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각 연구회와 소속 출연연들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위탁했고, 민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연구 결과와 과학기술계 의견을 바탕으로 출연연 발전 방향을 제안하도록 했다. 민간위원회 주장의 핵심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들을 통합하여 단일법인화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자는 것이었다.\n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연구회 체제 관련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출연연 간 융합연구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출연연들이 상이한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구회들도 상이한 부처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이다.\n둘째는 연구회가 법률상 소관 출연연을 지원‧육성‧관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이 부족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연구회의 역할 부족은 연구자의 정부 의존도를 높여, 창의적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요소인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n이에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감독관청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더해 양 연구회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출연연 법인 해체에 대한 반대의견 등으로 인해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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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는 미국의 정책연구소들을 도와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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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국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의 정책연구소 및 전문가들이 한국 관련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공공외교 차원에서 해외 정책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원 사업이 지나치게 미국에 편중된 경향이 있음
- 2017년 KF가 지원한 해외정책연구소는 14개국 29개 처 32건이며, 그 중 절대 다수는 미국이 13개 처에서 15건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관련 과제를 수행했고 중국은 한 건도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
- 2016년의 경우 13개국 32개 처 37건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며, 미국이 17개처에서 21건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했지만, 중국의 경우 ‘중앙당교’와 한국의 ‘성균중국연구소’가 공동으로 1건의 과제(“Deepening Mutual Understandings in the Contemporary Korea-China Relations: Through a Nexus of Top Think Tanks”)를 수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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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내부의 프로세스를 정책 친화적으로 가다듬어야\n현재의 각 당의 당헌강규를 보면, 정책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전무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각 당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당규를 지니고 있고, 정책위원회에 대해 당헌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것뿐이다. 정책연구소는 정책을 연구한다는 것, 정책위원회가 입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담당한다는 것뿐이다. 정책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생각을 어떻게 모으고, 그 생각을 공약에는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또 입법안 등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는데, 책임 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헌 당규내에 정책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n정당이 후보들의 선거공약에 대해 지지여부를 표명하고 이것을 총망라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유명무실한 한나라당의 상임전국위원회나 민주당의 중앙위원회와 같이 전국과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기관들을 활성화해 이들이 전국의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논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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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위의 위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어떻게 난민 심사에 임하게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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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 단계는 난민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만큼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해결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난민사유 중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의 해석문제였다. 이는 특히 ‘전쟁이 난민사유인지’와 관련하여 큰 견해대립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심사인력 및 통역인력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인터뷰에 응한 거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문제점은 출신국 정보 조사조직의 부재였다. 그 외에 출입국·외국인청 내 보안 문제, 난민심사인력의 정신건강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난민위원회의 2차 난민심사(이의신청) 단계는 충실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의 과다한 업무량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88%에 달하는 이의신청률로 인해 난민위원회 위원은 1달 평균 150~160건 이상의 심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난민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하게 법무부의 요약자료에 의존하고 이는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미흡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그 외에도 청문절차의 비효율성, 높은 정부위원 비중 문제도 지적되었다.
법원의 소송단계에서는 이전의 심사단계에서 지적된 것과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즉,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고의적인 절차지연, 출신국 정보 조사조직의 부재, 통역문제가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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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난민신청서 제출방식 개선\n□ 현재 수기(手記)로 작성되는 난민신청서를 원칙적으로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n○ 난민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경우 ① 심사과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번역이 용이하게 되고 ② 이를 통해 난민심사자의 심사업무가 경감될 수 있음\n○ 캐나다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입력가능한 PDF 파일을 제공하고, 동 양식을 통해 난민신청 하도록 하고 있음\n□ 더불어 난민심사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의 이미지파일에 난민위원회 위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난민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2차 심사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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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까지만 거치고 재차 1차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어떻게 되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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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난민심사절차(1차 심사, 2차 심사, 소송)를 거쳐 난민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다시 1차 심사를 재신청하는 자가 많음
○ 2017년의 경우, 전체 난민신청자(9,942명) 중 약 10%(991명)가 재신청자였음
○ 참고로 인터뷰에 응한 난민전담공무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행정소송까지 거친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2차 심사인 이의신청까지만 거친 후 곧바로 1차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즉, ‘1차심사→이의신청→1차심사’를 반복)가 많다고 함
□ 위와 같은 난민신청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하면 모두 난민심사에 회부·심사되어야만 함
○ 「난민법」에는 남용적 난민신청의 심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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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n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내실있고 신속한 심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임.\n이에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난민인정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가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n또한, 난민인정 신청서 이의신청서 접수 및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 과정에서도 통역 등을 지원하고,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 ·상담 및 취업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난민인정자 등이 사회부적응과 생활고로 인하여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n나아가, 난민신청 급증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 증가 및 심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난민위원회위원 정원 확대, 분과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이의신청인의 절차적권리 보장 등,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난민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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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은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가 서류 내용을 고치는 걸 어떻게 도와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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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난민신청자측 인터뷰
□ 제주도에 거주하는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를 인터뷰한 결과, 난민신청서 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Q) 난민신청서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A)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Q) 난민신청서는 어떤 언어로 작성하였습니까?
A) 초안을 아랍어로 작성하였고, 친구(한국에 함께 방문한 예멘인)들이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Q) 난민신청서 작성에 한국 공무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었습니까?
A) 한국 공무원들이 난민신청서 작성 자체를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접수 시에 잘못 기재된 것을 지적하여 바로잡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 참고로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신청서 작성에 조력을 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음(제주도 거주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기준)
○ 첫째, 영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우에는 난민신청서 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음
○ 둘째,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초안을 아랍어로 작성한 후 동료(한국에 함께 방문한 예멘인)나 민간봉사자, 휴대폰 번역을 통해 영어로 번역하였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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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n◼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시작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급격히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음\n⚬ 199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는 총 430명 이었음\n⚬ 그러나 2018년 들어 5개월간 552명이 난민을 신청하면서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1,007명에 달하게 됨\n⚬ 한국정부는 2018년 6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하면서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은 사라지게 됨\n◼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하 ‘난민의정서’)를 비준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난민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음\n⚬ 그러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난민의 역사가 오래된 서방 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여전히 난민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미비점이 많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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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담당자는 심사보고서를 쓰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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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신국 정보 전담부서의 부재
□ 출신국 정보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인터뷰에 응한 거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언급하였음
□ 난민심사자가 난민신청자와 면담한 후에는 건별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황을 조사·정리한 자료, 즉 ‘출신국 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I)’를 기재하여야 함
○ 예를 들어 난민신청자가 특정 지역의 종교적 문제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 실제로 그 지역에 종교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정확한 출신국 정보의 조사는 난민심사자의 원활한 난민심사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니라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난민사유를 주장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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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난민신청제도의 개선방향\n가. 난민인정률 제고\n◼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여 난민인정률을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n⚬ 다만, 난민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증가, 일자리 문제, 최근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해 발생한 안보문제나 경제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난민인정률 제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n나. 신속한 난민심사절차제도 도입\n◼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n⚬ 구체적으로는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불인정할 사람을 난민 심사 전에 거르는 방안과 국제적으로 확립된 난민발생국들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난민 인정할 사람을 신속히 인정해서 절차를 빠르게 가는 방안’ 등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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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전문통역가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신청자의 언어에 능숙한 사람을 활용하려면 먼저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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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통역인력 부족
□ 난민심사 관련 통역은 원칙적으로 난민전문통역인이 하여야 함
○ 난민전문통역인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임
□ 그러나 국내 난민심사 관련 통역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현재 24개 언어 173명이 있음(캐나다의 경우 방언을 포함한 240개 언어, 약 1,200명의 공인 통역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국내 난민심사 관련 통역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①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가 매우 다양하고 ②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의 언어는 통역을 구하기 어려운 언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난민전문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나, 통역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움
○ 첫째,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외국 언어로 1차 통역하게 한 다음 그 외국 언어를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2차 통역하게 하는 방법
○ 둘째,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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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n□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 나아가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음\n□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함\n○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n□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결정은 난민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n○ 실무적으로 1차 심사에 평균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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