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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수원의 폐쇄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에 신설함에 따라 인가취소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고,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수원의 종류가 영 제2조에 의한 연수원 전체로 되어 있으나,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업무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여 원격교육연수원만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수운영을 중지시키거나, 운영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가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나.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수원을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원’에서‘원격교육연수원’으로 개정(안 제6조제3항)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연수원장에 대해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니", "교육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연수원장의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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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건축사자격취득 신고 시 대한민국이 다른국가 간 현지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협정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외국 건축사에 대한 주재 의무가 없는 나라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확인이 필수일까", "반드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 건축사의 주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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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구조 구급활동일지 등 별지 서식 항목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현행화하여 구조업무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구급품질 관리를 통해 응급처치 적절성 향상을 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결재자 및 국가표준 단위기호 등 5개 항목 개선 나. 구조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사고장소·원인 항목에 대한 용어의 현행화 세분화, 신설 등 21개 항목 개선 다. 구급활동일지(별지 제5호 서식) - 환자발생유형, 환자 평가, 응급처치 등 28개 항목 개선 라.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별지 제6호 서식) - 심정지환자 심전도 리듬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기록지 서식 변경 등 5개 항목 개선
[ "응급처치나 환자에 대한 평가 등은 구급활동일지에 기록해야 하는 항목이지", "구급활동일지에 응급처치나 환자에 관한 평가 등의 내용을 적어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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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복수직 4급 이하 등 연봉제 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3조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7조의3, 제38조, 제39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전단,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3조제2항 등)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 경찰·소방·군무원 5급(상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규정함 나.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마련(안 제39조 및 제58조) 1) 복수직 4급 이하 등에 대해서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 및 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임용 후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봉급(연봉) 감액 등의 예외 요건 구체화(안 제14조, 제28조 및 제47조)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봉급(연봉) 감액 및 승급제한 적용 예외 사유로 “공무상 질병”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무상 부상”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
[ "성과급에 해당하는 연봉제를 4급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에 들어 있니", "공무원보수규정 수정안에는 4급 이상 공무원까지 성과급적 연봉제를 확대 적용받는 내용이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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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친화수당을 확대하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안 제10조, 제11조의3, 별표5) 1)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가산금제도(’12년 전·후 출생여부에 따라 가산금 차등 지급)를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함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제근로자로 전환시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함 나.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안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1) 1)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함정수당 가산금을 인상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관의 부검업무수당을 인상함 2)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 종사자에게 야외출동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잠수사를 치료하는 잠수의무요원과 중장비수송차량을 운전하는 군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 다. 국민접점 및 현장공무원 사기진작(안 제19조, 별표11) 1) 국민접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성과창출 장려수당으로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민원업무수당을 인상함 2) 해경 응급구조사에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수당을 인상함 라. 업무 전문성 강화(안 별표11) 특정직 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라 전문직무급을 신설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에게 맞는 수당체계를 마련함
[ "잠수사를 치료하는 잠수의무요원은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 안 되지",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범위에 잠수사를 치료하는 잠수의무요원은 해당되지 않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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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 이하 연봉제 대상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별표 11,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특정직 중5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함. 나.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개선(안 제38조)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에 대해서는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승급제한 및 봉급(연봉) 감액 예외 사유 규정 정비(안 제13조, 제27조 및 제46조)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과 봉급감액 적용 예외사유로 “공무상 질병”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무상 부상”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 라. 징계처분 변경 시 보수 소급지급 규정 명확화(안 제29조 및 제48조)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의 소급지급 사유에 징계처분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
[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된 대상에 5급 일반직 공무원은 제외되니", "5급 일반직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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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무원연금법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을 제정하여 따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법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된 조문들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 밖의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안 제25조, 제27조, 제67조)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산입방법 및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해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급여환수 미비조항 보완(안 제37조) 수급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 환수가 필요한 경우 실제 반납이 상속인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환수대상을 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급여액에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함 라. 분할연금 선청구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 도입(안 제48조, 제49조) 분할연금 신청의 특례를 두어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마.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이자 지급(안 제65조) 수사 중 또는 형사재판 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그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바.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안 제83조~제86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급여 환수 진행 과정에서 실제 반납은 상속인이 하는데 규정엔 환수 대상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돼 있니", "급여를 환수할 때 급여를 받은 자가 환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이 반납해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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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출장시 여비정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여비 결제 수단 및 여비 정산 기한을 확대하고 국내 이전시 승강기 이용료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내출장시 여비 결제 수단 확대(안 제8조의2제1항) 국내여행시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 나. 국내출장시 여비 정산 기한 확대(안 제8조의2제2항)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2주일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도록 함. 다. 이사화물 이전시 승강기 이용료 지원(안 별표 5) 국내이전비 지급시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에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에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의해 출장 시 교통비와 숙박비 결제를 정부구매카드로만 할 수 있게 바뀌니", "출장 가서 교통비와 숙박비는 정부구매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게 공무원 여비 규정이 수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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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한도가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제를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3년간 추가 유예(안 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제1항)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모집규제의 준수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상 부담 및 보험설계사의 고용 불안 등을 고려
[ "보험설계사의 고용 불안은 신용카드사 보험에 대한 판매비중 규제 시행을 늦추는 이유는 아니지", "신용카드사 보험의 판매비중 규제 시행을 연기하는 건 보험설계사의 고용 불안 때문은 아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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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하고,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과거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연장된 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소득세법」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함. 다. 심판청구 절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에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 마.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바. 「감사원법」제33조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충분한 소명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함. 사. 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예고 통지하는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정 시, 조세심판원장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상 큰 손해를 본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바뀌지", "변경된 시행령은 심각한 사업적 손해가 생긴 납세자의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더하도록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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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서장이 세관장에 대하여 체납처분 권한 위탁 시, 그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로 정하고,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예술품등의 매각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이 세관장에 대하여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 시, 그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로서 「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로 함. 나. 압류한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는 전문매각기관은 국세청장이 매각경험 등을 감안하여 복수로 지정하고, 세무서장이 지정된 기관 중 1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압류한 예술품 매각을 대신 처리할 전문매각기관을 지정할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있니", "세무서장은 압류 예술품을 대신해서 매각할 전문매각기관을 결정할 권리가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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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며, 접대비 등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을 설정하고 동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며,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함. 다. 법인이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활용품을 기증한 경우 생활용품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라.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동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함. 마.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바.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사. 법인이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법인세의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를 합병 분할 현물출자 주식교환 등 모든 적격구조조정으로 확대함. 아.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함. 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용역으로 함. 차. 제138조의5에서 ‘실질귀속자’를 정의하고 약칭(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하던 것을 제138조의4에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약칭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이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을 작성 안 하면 손금산입 한도가 줄어드니",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을 쓰지 않는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는 수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축소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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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견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화획득 지원 및 업종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화획득용역으로서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종 중 상품종합중개업을 상품중개업으로 개정함. 나. 민간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정사업조직의 우편주문판매대행 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함. 다.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함. 라.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이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마.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직권경정하는 경우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음식점업자 등 사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사.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비중 30퍼센트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수출비중 50퍼센트 이상인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함. 아.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함. 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원활한 사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사업하더라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보완함.
[ "개정이 예고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사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은 빠져 있지", "사업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정안에 없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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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며,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발열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함. 나. 친환경 미래 성장 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함. 다. 로열젤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라.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연탄이 조건부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거야", "조건부 면세 대상에 유연탄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수정되는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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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으로 하며, 통관취급법인이 수출입 신고한 물품을 화주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 등 통관취급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현재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나.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 확대(안 제25조제4항제5호 신설) 통관취급법인 등은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나, 이러한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통관취급법인 등이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물품의 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의 운송을 직접 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 "기재부장관이 맡았던 관세사 등록 신청서 양식 결정을 관세청장이 맡도록 변경됐니",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당하던 관세사 등록 신청서 양식 승인 업무를 이관받게 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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