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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회사명1)”이라 함) 과 (@회사명2) (이하 “(@회사명2)”라 함) 은(는), 검사장비 및 설비류의 제작 (이하 “계약업무”라 함) 등을 검토함에 있어, 상호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함) 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과 (@회사명2)의 기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밀정보)
① 본 계약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기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이하 “정보제공자”라함) 가 기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 (이하 “정보수령자”라 함) 에게 제공한 일체의 영업 비밀, 영업 방법 및 판매, 생산 및 기술, 데이터와 노하우, 발명, 디자인, Spec, 제작방식, 기계, 샘플, 연구개발 및 연구계획, 전략, 사업전망의 예측, 장래 제조될 생산품, 제품 및 인적자원, 경영관계, 실제적•잠재적 고객명단, 장래에 발생 가능한 양측 사이의 사업상 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이에 부수된 정보 (이하 “기밀정보”라 함) 를 말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기밀정보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기밀”, “대외비”, “영업비밀”, “Confidential” 또는 “Proprietary”, 기타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문구를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본 계약에 따른 기밀정보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위와 같은 문구의 표시 없이 제공된 정보일지라도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 후 30일 내에 이를 기밀정보로 해줄 것을 정보수령자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로부터 기밀정보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3조 (기밀정보 제공의 목적)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계약업무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계약업무와 관련한 투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있으며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4조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부존재)
① 본 계약 체결 전에 정보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정보제공자의 소유로 남아있고,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한 기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수령자에게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이전 또는 실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5조 (기밀정보의 제공대상자)
① 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임직원에게만 기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범위는 본 계약의 계약업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에 한정된다.
② 본 조 제1항 이외의 주주, 임직원, 전문 컨설턴트, 에이전트,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보제공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제공대상자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수시로 주지시켜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수령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공대상자에 의한 기밀정보의 공개, 누설,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제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 상의 기밀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 출판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를 공개, 누설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기밀정보를 가공, 변환, 개선하거나 복사, 재 생산, 제본 또는 그 실용성을 시험하거나 샘플을 분석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정보수령자가 이에 위반하여 가공, 변환, 개선하여 획득한 샘플 분석 자료 기타 일체의 변화된 정보 등(이하 “가공정보 등”이라 함)을 생성하는 경우에 그 “가공정보 등”의 소유권은 정보제공자에 귀속된다.
④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기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2. 기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물건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정보수령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기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기 이전에 이미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과실 없이 대중에 공개된 정보
3. 정보수령자의 공개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원을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얻은 정보
5.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8조 (불가피한 기밀정보의 제공)
① 정보수령자가 법적 또는 행정상의 절차 등으로 인하여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수령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과 해지)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그 이전에 제공받은 기밀정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10조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본 계약 상 의무를 진다.
제10조 (비밀유지기간 등)
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 전항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정보수령자는 계약업무 수행으로 발생 또는 파생된 개발 결과물, 연구결과와 데이터, 업무협력 결과물 등을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급,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기밀정보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수령자는 즉시 정보제공자로부터 받은 모든 기밀정보의 원본 및 그 사본을 모두 정보제공자에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② 전 항의 반환 및 파기대상에는 정보수령자가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 기타 여하한 문서도 포함한다.
③ 본 조에 의한 정보수령자의 반환 및 파기 절차 및 처리 결과 확인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제출 또는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
제13조 (독립성 및 법적 효력)
① 본 계약의 조항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정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② 본 계약에 의해 다루어진 주제와 관련해서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체 합의를 담은 것으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의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한 모든 합의는 본 계약으로 대체한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②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변경 및 종료)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추가, 변경, 파기될 수 있다. 단, 추가나 변경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16조 (일부무효의 특칙)
① 본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공인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의 상호 기명 (또는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XX년 XX월 XX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회사명: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회사명: (@회사명2)
대표이사 (@성명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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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2022.07.22 (이하 “효력발생일”)자로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며, (@주소1)에 본점을 둔 (@회사명1)(이하 “정보제공자”)
2.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며, (@주소2) 본점을 둔 (@회사명2)이하 “정보수령자”)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사이에 진행되는 (@사업) (이하 “본건 사업목적”)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상호 간의 본건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정보수령자(정보수령자의 이사, 임원, 직원 및 그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동일하다)가 정보제공자(정보제공자의 이사, 임원, 직원 및 그 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동일하다)로부터 취득 또는 인지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구두, 서면, 시각적, 전자적 또는 기타 유형적 또는 무형적 형태의 정보제공자와 관련된 모든 재무적, 기술적 또는 기타 독점적인 정보로서, ‘비밀’ 임이 표시되었거나 양 당사자 사이에 ‘비밀’임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제공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거 나 정보수령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본 건 사업목적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원가, 사업정보 및 기타 기술정보 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모든 메모, 기록, 보고서 및 문서, 모든 비밀정보의 복사본 및 발췌본, 그리고 정보수령자에 의하여 또 는 정보수령자를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로 작성된 모든 연구 및 데이터를 포함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들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기록으로 공개되어 있어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정보를 획득한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정보를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개를 승낙한 정보
제3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건 사업목적의 달성 및 기타 정보제공자와 서면합의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용도에 있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정보제공자를 통해 인지 하게 된 일체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발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법규나 재판상, 행정상 절차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그의 임·직원, 컨설턴트, 법률 및 회계 대리인 등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이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한하여, 비밀정보 취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단, 당해 비밀정보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이하 “공개 등”) 되고 해당 공개 등이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그 공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유지 및 보호하고, 비밀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 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 관리를 위해 기울이는 주 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공개 등, 남용 또는 부정 유용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본건 사업목적을 위한 업무용도 및 기타 정보제공자와 서면 합의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본 계약과 무관한 자체 연구개발(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및 디컴파일(Decompile)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관리실태 점검)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관리의무 이행확인 및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및 관리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가 전항의 보고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사전 통보 후 정보제공자의 직원 또는 정보제공자 가 지정한 대리인을 정보수령자의 영업소나 생산시설 등에 파견하여 비밀정보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자의 직원 또는 정보제공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점검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위 점검에서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될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위반한 의무와 관련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의무)
① 정보제공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보수령자가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수령자는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제1항의 요청이 있은 후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수령자가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그 비밀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 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 수령자에게 본 계약상 명시된 내용 이외에 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포함하는 어떠한 권리나, 실시권 혹은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 조물의 판매나 구입,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권리 등 일체 의 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혹은 사용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한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기간 동안 계속되며,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기간만료되거나 해지되어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 때로부터 3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단, 본 계약의 종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정보의 반환·폐기)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 본건 업무가 완료된 경우
2. 본건 업무가 중지 혹은 중단된 경우
3.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 등 모든 매체를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가 제2항에 따라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그 폐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위탁, 하도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수정이나 변경은 효력이 없다.
제13조(포기)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어느 기간, 서약, 조건들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서약, 조건들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계약상의 어느 권리 또는 구제에 대하여 일회 또는 수회 포기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 이후 그 권리 또는 구제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4조(완전한 계약)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계약을 구성하며, 서면에 의한 것인지 구두에 의한 것인지, 명시적인 것인지 묵시적인 것인지를 불문하고, 본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선행하는 모든 의사교환들, 합의들 및 계약들을 대체한다.
제15조(분리가능성)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상 권리·의무의 존속 기간 동안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 위법하거나, 무효하거나,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조항들은 완전히 분리가능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들은 위법하거나, 무효이거나, 실행불가능한 조항 또는 그 조항의 본 계약에서의 분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제16조(준거법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서명란은 다음 페이지에 계속됨]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2 년 07 월 22 일
“정보제공자”
(@회사명 1)
(@주소 1)
대표이사 (@성명 1) (인)
“정보수령자”
(@회사명 2)
(@주소 2)
대표이사 (@성명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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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밀 보 장 계 약 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의 연구 개발(이하 「본 건 개발」이라 함)을 위해 갑이 을에게 개시하는 갑의 비밀사항 취급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비밀사항)
본 계약에서 비밀사항이란 문서, 도면,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갑이 보유한 갑의 기술상, 영업상 기타 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로 갑이 을에게 개시한 시점에서 갑이 비밀로써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공지로 되어있는 것
2.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후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것을 을이 증명할 수 있는 것
3.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 3자로부터 정당한 수단으로 입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제2조(비밀유지의무)
①을은 비밀사항을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이것을 제 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을은 앞 항의 갑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도 해당 제3자가 계약상 을의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갑에게 지울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기까지는 해당 제3자에 대해 비밀사항을 개시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3자에게 비밀사항을 개시한 후는 해당 제3자의 갑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해 해당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사용목적)
을은 비밀사항을 본 건 개발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조(개시범위)
①을은 비밀사항을 본 건 개발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사항을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②을은 앞 항에 기초하여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비밀사항을 개시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성명 및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게 개시할비밀사항의 범위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갑에게 통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다.
제5조(복사)
①을은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복사해서는 안된다.
②을은 본 건 개발이 완료하였을 때 또는 중지 혹은 중단되었을 때 혹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곧바로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서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6조(조사권)
갑은 을의 영업시간중 언제라도 을의 사무소에 들러 을의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가 있다.
제7조(손해금액)
비밀사항이 제3자가 알게 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해서 일금 ○○○원을 손해금액으로 지불해야 한다. 단,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나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8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본 건 개발이 완료하거나 중지 혹은 중단된 후라고 하더라도 ○년간은 효력을 갖는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20○○년○월○일
<table><tr><td rowspan="2">갑</td><td>주 소</td><td colspan="5"></td></tr><tr><td>성 명 또 는 상 호</td><td>인</td><td>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tr><td rowspan="2">을</td><td>주 소</td><td colspan="5"></td></tr><tr><td>성 명 또 는 상 호</td><td>인</td><td>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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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라 함)와(과)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와(과) (@회사명2)가 『 (@업무)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명) 또는 (@회사명2)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의 임직원이 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그 위반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보관 및 반환)
① 각 당사자는 모든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생성한 자료와 정보를 다른 자료 및 정보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년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
주소: (@주소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
주소: (@주소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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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 중인 “(@사업)”(이하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 3 조 (비밀정보의 사용)
① ‘을’은 제2조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을’은 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반에 공표하거나 제3자(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주주 등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갑’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에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본 계약 체결 전이나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없이 공지기술에 속한 정보
2.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3.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인쇄물로 간행된 정보
제 4 조 (비밀정보의 이용 및 자료의 반환)
① ‘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5 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을’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가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갑’과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단, ‘을’은 계열사 내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인수 및 합병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는 인수 및 합병 후 법인에 존속한다.
제8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1 조 (손해배상 등)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을’이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 12조 (계약 및 비밀유지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이며 을의 비밀유지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 13 조 (부패방지의 의무)
① 양 당자사는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 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본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본조 제1항의 경우 및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패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또는 강화된 부패관리방법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대방은 기존 거래 중단 및 새로운 거래, 활동의 진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제 14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2년 09 월 일
‘갑’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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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1), (@회사명2)을 각각 “당사자”라 통칭한다.)간에 체결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으로서, 상호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가 개발∙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을 (@회사명2)에 공급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생산, 상업화를 위한 연구협력 또는 계약체결(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상 비밀로 하여야 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란 (@회사명1)와 (@회사명2) 간의 본 업무와 관련한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정보로서, 문서, 전자문서, 도면, 기타 유형의 정보 또는 구두, 화상,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제공시점에 이미 공지로 되어 있는 것
2)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내용
3) 제공시점 이전에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한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6)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로 공개를 허락한 정보
7) 소송절차, 관계법률, 정부의 명령, 관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7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정보제공자가 7일 내에 요약본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밀해당 정보의를 비밀성이 해제된한 것으로 본다.
4.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라는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비밀정보의 공개제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진행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영업사원, 담당연구원, 책임자 및 회사대표, 계열사 임직원 포함)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비밀정보 공개 전에 징구함으로써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사항 취급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비밀 유지 의무)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 당사자 및 제3자간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정보수령자에게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i)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ii)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정확성, 무결성 및 비밀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보증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 등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재생산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 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또는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기간)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 또는 (@회사명1)와 (@회사명2) 간 공급계약의 체결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제12조 (손해배상)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동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가 아닌 간접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5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항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 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 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 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8조 (부패방지)
(@회사명1)와 (@회사명2)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등 뇌물, 부패방지에 관계된 모든 국내외 법률 및 부패방지 방침, 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상호간에 보장한다.
제19조 (계약조항의 존속)
본 계약의 제17조에 근거하여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본 계약 제 4조, 제5조, 제 7조, 제 9조, 제 12조, 제 16조, 제 19조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숫자)년간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날짜)
“(@회사명1)”
상호 : (@회사명1)
소재지 : (@주소1)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회사명2)”
상호 : (@회사명2)
소재지 : (@주소2)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번호2)
대표이사 : (@성명2)
|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이라 함)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함)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과 (@회사명2)가 『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명1) 또는 (@회사명2)가 본 업무 수행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명시적으로 비밀이라고 합의한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및 샘플의 제공 사실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업무에 관한 (@회사명1)과 (@회사명2)의 업무 내용과 그에 수반되는 회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고, 발송한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혹은 전자우편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공된 정보에 관하여 정보제공자가 위 항의 절차에 따라 비밀정보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못한 경우,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본 계약상 비밀정보에 해당함을 고지함을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혹은 전자우편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정보는 그 제공시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업무’에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업무 수행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1호 내지 5호의 경우 비밀정보가 아닌 것으로, 6호의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하나 제4조 제2항에 따른 상대방의 사전승낙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발견된 경우, 정보수령자는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법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가 제5항 제1조 6호에 따라 법원, 공공기관 기타 제3자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제5조 제1조 6호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하게 되더라도 그 공개의무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확인서 등 기타서류를 10일내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2. 본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3. 정보제공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벌금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회사명1)’와(과) ‘(@회사명2)’는(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4 년 1 월 일
"갑" (@회사명1)
주소 : (@주소1)
상호 : (@상호명1)
성명 :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명2)
주소 : (@주소2)
상호 : (@상호명2)
성명 : 대표이사 (@성명2) (인)
|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사용ㆍ근로관계를 형성, 유지, 종료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 조 (목적)
‘갑’과 ‘을’은 상호 간 사용ㆍ근로를 목적으로 “비밀정보”(제2조에서 명시함)를 제공 및 사용하며, 제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무를 설정하기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제공한 ‘갑’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가 유형적인 형태로 제공될 경우: “비밀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으로 “비밀정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의 공개 일자 및 장소,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될 것.
2. “비밀정보”가 구두 또는 시각정보로 제공될 경우: “비밀정보”의 제공당시 “비밀정보의 제공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함)가 “비밀정보”의 수령자(이하 “정보수령자”)에게 동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정보제공자”가 동 정보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된 이의 요약본을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
단,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 요약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3. 기록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기록매체의 표지에 전호의 표시를 함께 첨부하고, 해당 기록매체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호의 표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전자적 방식에 의해 전호를 표시해서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
4. 기타 ‘갑’과 ‘을’이 “비밀정보”라고 상호 서면에 의하여 합의한 정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각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시점 또는 제공받은 이후 “정보수령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제3자가 계약이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허용한 정보
6. 정부기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청된 정보
7.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 3 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 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갑’ 및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갑’의 영업 및 기타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복제, 수정 등 기타 계약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비밀정보” 공개에 관해 이 협약에 기술된 것과 동일하거나 이에 못지않은 비밀보호 의무에 대한 규제를 담은 계약서에 서명한 직원 및 상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직접적인 필요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직원이나 컨설턴트에게도 “비밀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상호간의 가치있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로써 관리 및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⑤ 상기의 “비밀정보”의 공개와 사용에 대한 제한은 “정보수령자”가 “정보공개자”의 재화와 용역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자신의 재화와 용역을 설계, 개발, 획득, 서비스 및 다른 방법으로 다루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제 4 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를 제공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5 조 (권리)
제공된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정보공개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 6 조 (지적재산권)
이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계약제품”관련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함)의 실시권을 상대방에게 허여하는 것은 아니며, “비밀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그 밖의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의 실시권 허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제 7 조 (“비밀정보”의 반환)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를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본(수정물도 포함)과 더불어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종료의 귀책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종료의 귀책사유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합의에 의해 종료하는 경우 “정보제공자”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 8 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혹은 누설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사용ㆍ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 10 조 (계약의 수정,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 11 조 (준거법)
이 계약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 12 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양 당사자 간 이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 . . .
(갑) (@회사명1)
주소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성명2) (인)
주소 (@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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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
상기 본인은 (@회사명1)에서 근무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과 개발비밀, 생산비밀, 관리비밀 등 산업재산권 제반규정에 준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이 알거나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3년 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하거나 또는 경쟁업자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4. 만일 본인이 상기 3개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제 법규에 의거하여 민, 형사,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 법원은 주식회사 (@회사명1)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 (인)
(@회사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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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1)에 본점을 둔 (@회사명1) 및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2)에 본점을 둔 (@회사명2).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이하에서, 포괄하여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호칭한다.
전문
당사자들은 (@회사명1)의 마케팅 협업(이하 “본건 협업”)과 관련하여 협력관계를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
본건 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는 상대방 당사자 (이하 “정보제공자”)의 일정한 비밀정보(아래에 정의됨)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사자들은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b)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또는
(c)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법률상, 계약상 또는 충실의무상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정보수령자가 인식하고 있는 제3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제2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협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 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제3조 지식재산권
제4조 자료의 반환
제5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준거법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7조 분쟁해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완전계약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0000년 00월 00일
(@회사명1)
(@회사명1)
(@주소1)
성명: (@성명1) (날인란)
직위: 대표이사
(@회사명2)
(@회사명2)
(@주소2)
성명: (@성명2) (날인란)
직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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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____년 __월 __일
본인은 (@회사명1)(이하 ‘회사’라 함)에 [ ]년 [ ]월 [ ]일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중요성과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사규, 방침, 정책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회사의 연구 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정보 기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을 비밀로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 및 회사의 취업규칙,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사규, 방침, 정책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재직 중 [영업비밀 관련 업무 기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취득한 아래 기재와 같은 정보 등이 모두 회사에 귀속되며, 회사의 영업비밀 혹은 주요 정보영업자산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table><tr><td>구분</td><td>영업비밀/영업자산의 명칭</td><td>영업비밀/영업자산의 설명</td></tr><tr><td>1</td><td>설계도면, 제조공정, 생산방법, 제조기술, 운용메뉴얼, 조작방법, 성분원료의 배합비율 및 배합방법,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기계의 설계방법, 기계의 사양, 공장의 배치도, 소스코드, 연구개발 계획 및 전략,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일지, 실험데이터, 실험성과 분석자료,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td><td>(@회사명1) 로봇의 연구와 설계 및 개발, 제조, 품질관리를 위한 모든 기술정보를 말한다.</td></tr><tr><td>2</td><td>중장기 경영계획, 투자계획 정보,임원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자금계획, 원가분석, 마진율, 부품단가표, 부품별 거래단가표, 품목별 단가현황, 판매가격, 재무성과보고서, 사업수익성 보고서, 영업계획서, 거래처 목록, 고객명단,납품처 정보, 거래처별 판매금액, 제품 납품 단가, 납품 일자, 영업실적 보고서, 수주 및 납품현황, 판매실적보고서, 고객관리기법, 경영관리기법, 주문서, 거래선 루트, 제품면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지침서, 시장조사정보, 수입 또는 수출루트, 기업재산목록, 광고 및|홍보계획, 미발표 대차대조표, 제품할인 시스템, 자금조달/예산배분 등 재무관리기법, 설비투자계획, 타사와의 합병/투자 지원 등협력계획 등</td><td>(@회사명1)의 경영전략, 투자계획, 판매정보, 고객정보 관리를 위한 모든 경영정보를 말한다.</td></tr></table>
3. 본인은, 업무의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계없이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정보 기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정보 기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회사에 귀속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회사에 재직 중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통제구역, 허가 받지 않은 정보,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복제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보관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회사에 재직 중에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회사와 동종, 유사 업체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7. 본인은, 퇴직 시 회사에 재직 중 보유하였던 회사의 영업비밀,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정보 기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모두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8. 본인은 본인과 관련하여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정보자산에 대한 유출이 있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또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대한 대응, 정보자산 보호, 부정행위 적발 기타 보안상 필요한 경우 회사가 본인의 업무용 PC 로컬 드라이브 내 일체의 자료(메신저, 이메일 송수신 내용 포함), 백업자료(클라우드, 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데이터를 검색, 열람할 수 있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자도 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충분히 이해 하고 동의합니다.
위 서약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서명함)
20__. __. __.
서약자: (@성명) (날인)
(@회사명1)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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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이하 “ ”라 함)와 주식회사 (@회사명2)(이하 “회사상대방“라 함)은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와 “”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상기“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샘플,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며, 명시적으로 비밀이라고 합의한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②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 혹은 보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④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제공한 정보
제4조 (비밀정보의 관리)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정보수령자"에게 등 비밀정보임을 표시하기 어려운 방식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그 고지와 요약본 등이 모두 제공된 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④ 단, 본 조 제1항,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서면제출, 이메일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의 내용, 제공의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비밀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는 제공한 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으로서 이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 인원 외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라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함)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함) 유효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등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7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 분 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귀속)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조 (구속력)
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비밀정보의 반환, 폐기 등)
“정보수령자”는 (i)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 “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iii)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금 _________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13조 (양도금지,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협의, 관계법령 및 상관행에 따라 해결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이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위한 여백)
“계약”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계약서 총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날짜)
(@회사명1)
(@주소1)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2)
(@성명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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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및 보증협약서
본 협약서를 통해 (원사업자)와 (이하 "을" 이라 칭함)은(는) 계약 및 거래행위를 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영업 및 기술상의 비밀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계약(거래)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을"은 "갑"의 비밀정보(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배합, 샘플,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처명단, 제품정보, 마케팅전략, 계약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로 분류한 자료, 정보를 “갑”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그 어떤 사람(업체)에게도 직ㆍ간접적으로 유출 및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을"은 본 계약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을"의 임직원 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갑"으로부터 얻은 어떤 정보라도 어떤 형태로든 제3자에 알리지 아니하며, “을”의 임직원에 의해 “갑”의 비밀정보의 부적절한 공개나 사용으로 인하여 “갑”에 발생한 모든 비용, 손실, 손해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진다.
3. 특히,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갑”의 지식재산권 내지 제 1조에서 정의된 비밀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제품, 장비, 부품 기타 제조물의 개발•제조•가공•조립•제작•판매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취득한 자료, 정보를 오로지 계약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5. 자산, 자료를 가져도 좋다는 "갑"의 사전 서면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면 계약이 종결되거나 "갑"의 요청이 있는 즉시, "을"은 "갑"의 모든 자산, 자료를 "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6.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어느 나라에서든 특허 등의 권리등록을 보장하고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갑"을 돕기로 한다.
7. 본 협약서에 따른 분쟁은 "갑"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으로 하며,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동의한다.
이상과 같이 동의하며 만일 동의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으며 그 증서로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업체)명
성명(대표자)
서명(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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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및 보증협약서
본 협약서를 통해 (@회사명1)(이하 "갑" 이라 칭함)와 _(이하 "을" 이라 칭함)은(는) 계약 및 거래행위를 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영업 및 기술상의 비밀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계약(거래)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을"은 "갑"의 비밀정보(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배합, 샘플,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처명단, 제품정보, 마케팅전략, 계약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로 분류한 자료, 정보를 “갑”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그 어떤 사람(업체)에게도 직ㆍ간접적으로 유출 및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을"은 본 계약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을"의 임직원 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갑"으로부터 얻은 어떤 정보라도 어떤 형태로든 제3자에 알리지 아니하며, “을”의 임직원에 의해 “갑”의 비밀정보의 부적절한 공개나 사용으로 인하여 “갑”에 발생한 모든 비용, 손실, 손해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진다.
3. 특히,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갑”의 지식재산권 내지 제 1조에서 정의된 비밀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제품, 장비, 부품 기타 제조물의 개발•제조•가공•조립•제작•판매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취득한 자료, 정보를 오로지 계약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5. 자산, 자료를 가져도 좋다는 "갑"의 사전 서면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면 계약이 종결되거나 "갑"의 요청이 있는 즉시, "을"은 "갑"의 모든 자산, 자료를 "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6.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어느 나라에서든 특허 등의 권리등록을 보장하고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갑"을 돕기로 한다.
7. 본 협약서에 따른 분쟁은 "갑"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으로 하며,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동의한다.
이상과 같이 동의하며 만일 동의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으며 그 증서로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_년 _월 _일
회사(업체)명
성명(대표자)
서명(관 인)
|
비밀유지계약서
_________________에 주소를 둔____(이하 “갑”)와 _________________에 주소를 둔 ________(이하 “을”이라함. 그 관계사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에 대하여 확약하기로 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본 확약서는 갑의 제약관련 지식재산권의 유동화를 통한 분산소유권의 거래 플랫폼 구축 및 이를 위한 블록체인 개발, 암호화폐의 발행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을의 그림의 유동화 및 거래 플랫폼 구축, 이를 위한 블록체인 개발, 암호화폐의 발행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하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주고 받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주고받는 특허, 생산기술, 지식, 정보, 노하우, 실험결과, 아이디어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사용목적”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 내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임직원 및 대리인과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와 동일하거나 보다 엄격한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양 당사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⑤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남용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① 제공/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② 제공/인지 시점 이전부터 수령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③ 제공/인지 시점 이후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④ 수령/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수령당사자가 입수한 정보로써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⑤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정보 공개 전에 정보제공 의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확약기간)
본 계약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이 계속되고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까지는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된다.
제6조 (보증)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7조 (권리귀속)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일방 당사자에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때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증거 목적을 위한 사본 1부를 제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를 즉시 폐기하거나 상대방에 반환한다. 단,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그 때로부터 30일 내에 “비밀정보”를 폐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당사자의 관계)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사용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③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경쟁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금십억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정 및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제13조 (경쟁금지)
갑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 암호화폐의 발행,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을이 추진하는 그림과 관련된 분야에서 유사 혹은 동일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고, 을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 암호화폐의 발행, 지식재산권 유동화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갑의 제약관련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유사 혹은 동일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해결)
본 확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석하고, 본 확약서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정하는 규칙에 의해 해결한다.
양 당사자는 상기의 사항을 승인하고 동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합니다.
2018 년 월 일
ㅇㅇㅇ
생년월일 :
주 소 : __________
_________________ (인)
ㅇㅇㅇ
주 소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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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확약서 (Non Disclosure Agreement)
(@회사명1) (이하 “대상회사명”)의 대주주(이하 “매도인”)는 보유중인 대상회사명 주식의 매각 (이하 “본 거래”)을 고려하고 있으며, 본 거래를 위해 (@회사명2)을 매각주간사(이하 “매각주간 사”)로 선임하여 본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대상회사명, 매도인 및 매각주간사가 인수의향자 또는 인수의향자의 대리 인, 임직원, 자문사(변호사, 공인회계사, 컨설턴트 및 기타 자문사를 포함함)(이하 대리인 내지 자문사를 합하여 “대리인 등”)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본 거래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대상회사명과 매각주간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비밀유 지확약서(이하 “본 확약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아래 서명란에 서명한 인수의향자는 매각대상주식 인수 여부에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본 확약서에서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 라 함은 대상회사명, 매도인 및 매각주간사가 인수의향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문서, 전자기록, 구두답변 등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나 수단 그리고 정보가 제공되는 형태나 방식을 불문함)로서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1. 매각주간사로부터 제공된 투자안내서(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와 정보
2. 인수의향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대상회사명에 대한 회계실사, 법률실사 및 기타 각종 실사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자료와 정보
3. 기타 대상회사명의 평가를 위해 매각주간사 또는 대상회사명의 임직원 등이 제공하거나 본 거래와 관련하여 인수의향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회사명의 기술, 영업, 유·무형 자산, 관리 및 재무 등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대상회사명, 매도인 및 매각주간사에 의한 공개 이전에 공개되 어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공공영역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동 정보가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인수의향자에게 있습니다.
인수의향자는, 인수의향자와 그 대리인 등이 위 1. 내지 3. 의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본 확약서의 조항에 인수의향자와 그 대리인 등이 구속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인수의향자 는 인수의향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위 1. 내지 3. 의 정보를 포함하거 나 변형한 평가자료, 의견, 분석자료, 편집물, 연구자료 등에 대하여도 본 확약서의 조항에 동 일하게 구속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1. 본 거래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인수의향자와 그 대리인 등은 해당 정보를 본 거래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매각주간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인수의향자는 대상회사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의 요청과 본 거래에 관한 접촉, 협의 및 질의는 모두 매각주간사를 통하여야 하며, 매도인 및 대상회사명의 임직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3. 인수의향자 및 그 대리인 등이 법에 의해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인수의향자는 지체 없이 매각주간사에게 이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4. 본 거래를 위한 검토 이외의 목적으로 인수의향자 및 그 대리인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대상회사명, 매도인, 매각주간사, 또는 대상회사명 임직원 및 기타 주주들이 손해를입게 되는 경우 인수의향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인수의향자는 본 거래를 통해 알게 된 대상회사명 임직원들을 자신의 기업이나 별도의 법인에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회사명의 임직원을 접촉하여서는 안되며 임직원으로 하여금 인수의향자를 접촉하도록 유도하여서도 안됩니다.
6. 인수의향자는 매각주간사의 서면동의 없이 본 거래와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 등 어떠한 사실도 공개할 수 없으며, 만약 본 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매각주간사에게 알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7. 인수의향자는 매각주간사의 요청시 모든 서면 정보와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모든 자료와 복사본, 디스켓 등 전부를 매각주간사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수의향자 및 대리인 등에 의하여 작성된 정보는 모두 파기되어야 합니다.
8. 인수의향자는, 매각주간사가 가치평가의 목적에 유용하다고 믿는 자료를 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회사명, 매도인 및 매각주간사 또는 그 대리인은 인수의향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 및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인수의향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수의향자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인수의향자에 대한 본 확약서의 제시 및 인수의향자로부터의 본 확약서의 접수는 본 거래와 관련한 매매계약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제안 또는 수락의 행위가 아닙니다.
10. 본 확약서의 제반 의무사항은 매각주간사가 본 확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11. 본 확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본 확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인수의향자는 상기의 사항에 동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합니다.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 (이하 " ")와 (@회사명2) (이하 " ")은(는) 아래와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 “” 이 [(@업무) (이하 "본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아래 제2조에서 정의된다)의 보호 유지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과 “” 상호 간 “본건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그 이사, 임원, 직원 및 그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정보수령자”)가 상대방 당사자(그 이사, 임원, 직원 및 그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 또는 인지하는 그 형태 및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영업상의 정보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제품 계획, 아이디어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로서 비밀정보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들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한함)으로 본다.
1.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보유하거나 알고 있던 정보
2.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적법하게 정보를 획득한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정보를 제공받은 정보
4.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알게 된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승낙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③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유형적 방식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 당시 “비밀”, “秘”, “Confidential” 등의 표시로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구두, 음향, 시각적 표현 등 비밀정보임을 표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 당시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그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명 또는 이메일 등 유형적 방식에 의해 해당 비밀정보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면서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조치 없이 제공된 정보는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자료가 비밀정보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⑥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과 “ (@회사명2)”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비밀정보의 표시나 고지, 문서 통지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본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관리하되, 적어도 정보수령자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본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자신의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계약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며, 당해 임직원에 의한 본 계약 상 의무위반은 정보수령자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③ 정보수령자는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정보제공자를 통해 인지하게 된 일체의 비밀정보를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임직원 이외의 제3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공개, 발표 또는 제공 하거나, “본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을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④ 정보수령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발표 또는 제공할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본 계약과 동등한 수준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정보수령자는 해당 제3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수령자가 제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본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법규나 재판상, 행정상 절차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예를 들어,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제3자 유출, 남용 또는 부정 유용 등 그 침해 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한다.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본건 업무”와 무관한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6조 (권리 및 구속력)
①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그대로 존속하고, 본 계약의 이행으로 제공된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 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 제공자에게 있다.
③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에게 상대방과 후 속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정보제공자가 제3자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본건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계약에 의한 정보수령자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그 종료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③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는 본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유지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본건 업무”가 완료된 경우
2. 본건 업무”가 중지 혹은 중단된 경우
3.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기타 정보제공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 도면, 설계, 측정 데이터, 제품(샘플 포함), 프로그램, 기타 서류,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 등 모든 매체를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가 제2항에 따라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일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폐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들과 구제들은 경합하여 행사될 수 있으며, 일방당사자의 본 계약상 어느 권리 또는 구제의 불행사 또는 미실행은 그 당사자의 법률, 형평 등에 따른 기타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 또는 실행을 막지 않는다.
제10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고 이해된다.
②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한 후 각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3]년 [07]월 [11]일
<table><tbody><tr><td>(@회사명1)</td><td>(@회사명2)</td></tr><tr><td>주소: </td><td>주소: </td></tr><tr><td>직위: </td><td>직위: </td></tr><tr><td>성명: (인)</td><td>성명: (인)</td></tr></tbody></table>
|
비밀유지약정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명1) (이하 “을”이라 한다.)은 (@회사명1)의 이번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통해 알게된 을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의 영업비밀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을의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비밀)
20 . . . 이후 업무상 공유되는 내용 및 관련자료가 을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갑은 충분히 인지한다.
제3조 (공개 및 누설 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을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복사 및 유출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을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부정적 사용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을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제3자 제공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의무위반시의 책임)
갑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성명: (@성명1) (인)
생년월일:
(을)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 (인)
|
비밀유지계약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계약서의 마지막 장의 서명란에 표시된 날짜에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주소1) 에 본점을 둔 (@회사명1) (이하 “(@회사명1)”) 및
2. (@주소2) 에 본점을 둔 (@회사명2) (이하 “(@회사명2)”).
(@회사명1)과 (@회사명2)는 이하에서, 포괄하여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호칭한다.
전문
당사자들은 의료기기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관계를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
본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는 상대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의 일정한 비밀정보(아래에 정의됨)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사자들은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b)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또는
(c)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법률상, 계약상 또는 충실의무상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정보수령자가 인식하고 있는 제3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제2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사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들은 어느 당사자가 고객을 대리하여 행위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는 제3자(의사, 의료전문가 등)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당사자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개 즉시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3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지적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사진, 모델, 합성물, 구성물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5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7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회사명1)
주소: (@주소1)
이름: (@성명1) (날인)
직위: 대표이사:
(@회사명2)
주소: (@주소2)
이름: (@성명2) (날인)
직위: 대표이사
|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1), (@회사명2)을 각각 “당사자”라 통칭한다.)간에 체결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으로서, 상호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가 개발∙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을 (@회사명2)에 공급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생산, 상업화를 위한 연구협력 또는 계약체결(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상 비밀로 하여야 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란 (@회사명1)와 (@회사명2) 간의 본 업무와 관련한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정보로서, 문서, 전자문서, 도면, 기타 유형의 정보 또는 구두, 화상,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제공시점에 이미 공지로 되어 있는 것
2)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내용
3) 제공시점 이전에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한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6)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로 공개를 허락한 정보
7) 소송절차, 관계법률, 정부의 명령, 관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7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정보제공자가 7일 내에 요약본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밀해당 정보의를 비밀성이 해제된한 것으로 본다.
4.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라는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비밀정보의 공개제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진행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영업사원, 담당연구원, 책임자 및 회사대표, 계열사 임직원 포함)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비밀정보 공개 전에 징구함으로써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사항 취급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비밀 유지 의무)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 당사자 및 제3자간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정보수령자에게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i)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ii)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정확성, 무결성 및 비밀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보증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 등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 또는하거나 재생산하여야 한다.해서는 안된다.
제9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또는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기간)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은 서명한 날로부터 [1]5 년 또는 (@회사명1)와 (@회사명2) 간 공급계약의 체결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간 유효하다.
제12조 (손해배상)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동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가 아닌 간접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5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항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8조 (부패방지)
(@회사명1)와 (@회사명2)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등 뇌물, 부패방지에 관계된 모든 국내외 법률 및 부패방지 방침, 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상호간에 보장한다.
제19조 (계약조항의 존속)
본 계약의 제17조에 근거하여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본 계약 제 4조, 제5조, 제 7조, 제 9조, 제 12조, 제 16조, 제 19조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51년간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날짜)
“(@회사명1)”
상호 : (@회사명1)
소재지 : (@주소1)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회사명2)”
상호 : (@회사명2)
소재지 : (@주소2)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번호2)
대표이사 : (@성명2)
|
비밀 유지 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이라 한다)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이라 한다)는 “(@사업)”에 관한 상호 정보를 교환함에 있어서 상호 공급하는 제반 비밀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8월 31일(이하 “계약체결일”)자로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가 양 당사자간의 [(@사업)](이하 “계약목적”)에 관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비밀 정보)
“본 계약”에서 “비밀 정보”라 함은 “계약 목적”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및 영업비밀에 관한 문서, 지적재산권, 시제품, 사업정보, 경영정보, 샘플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ㆍ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형태를 불문한다 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 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시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 3 조 (비밀 정보의 사용)
1.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비밀 정보“를 본 계약 목적 외에 다른 목적 또는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 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저장, 변경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정보수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비밀 정보”가 외부로 누설 또는 대내외적으로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2)”은 “(@회사명1)”로부터 전달받은 “비밀 정보”를 [정보 제공 목적]에 한하여 (@회사명3)에 제공할 수 있다.
제 4 조 (비밀 정보의 유지 의무)
1. 양 당사자는 쌍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협상 사실, 비밀 정보를 제3자 또는 언론, 학술지 등에 공개할 수 없다.
2. 본 조 제1항에 있어서 “제3자”라 함은 양 당사자 이외의 모든 사람, 조직을 말한다.
3.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는 당사자의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종업원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비밀유지 엄수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제 5 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1. 비밀 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비밀 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회사명1)에게 있으며, (@회사명2)은 (@회사명1)로부터 제공받은 비밀 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형성할 수 없다.
제 6 조 (비밀 유지 기간)
1.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발효되며, “본 계약” 체결 후 5년간(“계약기간”) 유효하다. 단, 이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이하“비밀유지기간”) 유효하다.
제 7 조 (손해배상)
1. 정보수령자는 서면 동의 없이 “비밀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 8 조 (비밀 정보의 반환 및 폐기)
1. 상호간의 협의가 무산되거나 진척이 없어 비밀 정보 등 모든 자료를 제공한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 제공자”라 함)가 그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 등 모든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를 정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비밀 정보 등 모든 자료도 이를 폐기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정보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 제공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구속력)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 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조 (보증)
본 계약상 “비밀 정보”의 경우, 정보제공자는 해당 내용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제3자의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 11 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대체)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쌍방의 서면 합의 또는 변경계약으로써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본 계약”과 다른 별도의 계약으로써 “본 계약”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의 해석과 처리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를 협의하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다만 협의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관련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8월 31일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회사명2)는 (@사업) (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비밀 정보)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는 "정보수령자"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정보는 “비밀정보”로 간주된다.
④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로 간주된다.
⑤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당시에 비밀 정보에 해당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수령자”가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제공자”에 “비밀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 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손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가 제3자에게 "비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제3자와의 사이에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3자("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제3자의 임직원, 사용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첨부1 "제3자 서약서" 양식에 제3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고 그 사본을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한다.
3.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 누설,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 4 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2022 년 12월 14일부터 3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단, 본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 5 조 (법원, 정부, 언론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체결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의 내용, 향후 진행사항 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일정, 보도내용, 매체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경쟁사, 언론 등 제3자가 추측, 보도, 논평, 사실확인 요청 등을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비밀정보”로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응(답변, 반박, 보도자료 배포 등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구속력)
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i)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 "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ⅲ)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유출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0억원 및 ‘본 업무’ 관련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명1): (@성명1) 대표이사
(@회사명2): (@성명2) 대표이사
제 11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명1)”, " (@회사명2)"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12월 14일
상 호: (@회사명1)
주 소: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상 호: (@회사명2)
주 소: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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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계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
(@회사명1) (이하 “갑”)와 (@회사명2) (이하 “을”)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이하 “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본계약은 “갑”과 “을”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갑”의 비밀정보를 “을”에게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대해 확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계약상 “비밀정보”란 “갑”과 “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이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갑”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기계, 생산, 기술, 연구, 아이디어, 개념, 발명, 발견, 문서, 소프트웨어, 논문,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갑”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에게 알려질 경우 경쟁사에게 이익을 주거나 “갑”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
1. “을”은 비밀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공표·유포·누설·송수신 및 출판·훼손 등을 하거나, 본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을”은 내부적으로도, 본계약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의 임원 및 직원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원 및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을”은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이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5. “을”은 이 계약건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료의 반환)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얻게 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갑”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환이 곤란한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한 후 “갑”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권리의 부존재 등)
1. 본계약상 “갑”으로부터 제공되는 비밀정보는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갑”은 “을”이 요청하는 특정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본계약의 발효는 “갑”과 “을”간의 실시계약을 강제하지 않으며, 실시계약은 추후 협의에 따른다.
4. “갑”은 “을”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실용성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6조 (양도 금지)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하도급할 수 없다.
제7조 (손해배상)
“을”은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기타 피해회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무의 예외)
서식 지정함: 글꼴: 굵게
본 계약에도 불구하고 “을”이 법률상 “비밀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법원 기타 권한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비밀정보”의 공개 또는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년 11 월 일
(“갑”)
주소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
주소
(@회사명2)
(@직책) (@성명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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