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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몰리게 됐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얼마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 범퍼를 받았었거든요. 내려서 확인하고 상대 차주에게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좀 기다겨보다가 명함이랑 메모만 꽂아놓고 왔어요. 근데 다음날 그 차주한테 전화 왔는데 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가냐고, 뺑소니로 신고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사고 처리하려고 노력했는데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말도 안통하고 변호사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도로교통사고의 경우, 뺑소니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신고 및 대화 기록:피해자로서 근거 있는 대화와 사고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명함 교환 여부, 메모의 존재 등을 상세히 기록하세요.증거 확보:상대방이 주장하는 뺑소니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의 사진이나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증인 확인:사고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필요한 경우 차후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형사 변호사 상담:신속하게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신고 및 조사 협조: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형사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찰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합의 시도:형사 처벌 외에도 합의를 시도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세요.이러한 단계를 차례로 따라가며, 법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시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입회 하에 혐의사실 소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을 받아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대응을 안일하게 할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를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피해자 중에 한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면 다른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저와 같은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한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탄원서가 제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폭행으로 고소 당한 상황에서 새롭게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폭행 사건의 복잡성:상대방과의 폭행으로 인한 고소 과정은 각각의 주장과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쌍방 폭행으로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합의의 중요성: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법률 상담의 중요성: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에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폭행 고소 방어 전문 변호사 추천: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폭행 고소 방어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거나, 인터넷 등에서 해당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초기 대응의 중요성: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날렸다는 주장이 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상의 증거나 목격자 등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최종적인 결정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에 내려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번호가 다르면,  탄원서는 다른 사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각각의 사기죄 피해자는 각자 자기의 피해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기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하면서 국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알아서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사기범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사기범죄자가 형사 합의를 요구해올 때 형사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를 회복하거나, 사기범죄자에게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들어가기만 했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성매매업소 들어가기만 했고, 한 건 없거든요 실제로 성행위같은거 일절 없고 직장 상사분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안 내켰지만 엉겁결에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 유부남이기도 하고 애기들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 경계하면서 있었는데 성매매처벌 어떻게 되려나요 넘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성매매처벌도 이뤄지는 건가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성립해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성매매 행위가 성립하려면 성매매 알선이나 성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사정을 파악하고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성매매처벌에 대해 문의를 주셔서 간단히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을 보아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셨으나 실제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으시고 출입만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자세한 상황은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수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 업소에 출입을 하거나 성매매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성매매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경찰의 업소 단속을 통해 입건이 진행 되는데요. 업소의 장부나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고객 명단을 확보한 후 입건을 하는데, 그 내역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 성매매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성매매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청소년 폭행 학폭위 열렸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저는 18살이고 같이 노는 친구들이 좀 노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랑 작년부터 친해지게 되어서 같이 놀다가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움이 붙어서 집단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학폭위가 열렸어요. 현재 청소년폭행 혐의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 연령에 해당될 시 소년법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처음이 아니라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 행각을 벌였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폭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입장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처음인 경우,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상습적인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용어나 정중한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권고를 받아 보세요.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 연령에 해당될 시 소년법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처음이 아니라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 행각을 벌였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데요. 일반 청소년폭행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성인과 같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단으로 폭행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본 사안은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해결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 단계부터 전문가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퀵서비스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투잡으로 한달정도 퀵서비스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퀵서비스 하는 방법이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큰 의심없이 퇴근 후에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건은 파주에서 났고 횟수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현재 결과 기다리고 있고 예전에 성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적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의 이득을 얻은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동종전력에 따라 죄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둘러 변호사와 협력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술 및 양형자료 제출을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및 법정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방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로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의 이득을 얻은 때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동종전력에 따라 죄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및 양형자료 제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둘러 법률자문을 통해 변호사의 입회 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말한게 협박에 해당되나요? 친구가 작년 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갔는데 그게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하루 담날 줄게 담날 줄게 이렇게 된게 벌써 1년이나 됐고 저도 사업을 하고 제 사업이 망할 상황이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되는 상황이라 결국 최후의 통첩을 했는데 그 이후 연락이 안되서 걔네 부모님을 찾아가서 채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안되자 걔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돈 안주면 아들 사기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협박이 될까요? 사업에 끼친 피해,정신적 피해까지 넣어서 고소하면 이 친구 징역이 얼마나 나올까요? 돈빌려간 이유들은 다 거짓말이었고 갚을 능력도 안되는 친구였으며 초범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제 돈은 영원히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친구는 진짜 재산이 아예 없습니다. 직업도 없구요. 그리고 제가 걔네 부모님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돈갚아달라고 한것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나요?
주어진 상황에서는 협박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따르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친구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이는 범행사실, 피해 금액, 친구의 갚을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해당 범죄로 인해 친구가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 혹은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재산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다만, 부모님에 대한 방문이나 전화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해결책으로는 적절치 않을 뿐더러,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정도만으로 협박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일 것으로 전제로 6천만원 정도이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고 실형으로 따지면 6개월~1년 정도 예상합니다. 일단 고소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 재판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경찰신고후 합의없이 상대 가해자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음. 추후 폭행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요청을 하였으며 가해자가 소장받아보고 금액이 과하다며 깎아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거절. 추후 가해자가 재심청구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허위진술 - 돈 좀 벌게 때려보라며 깐족대서 때렸다고함) 변론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 재판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와 재판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최대 변호사 비용은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변호사보수에 관한 산입규칙에 따라서 30만원까지만 청구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에 대한 비용은 원고 즉, 질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나 진단서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청구 가능합니다만,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최대 금액은 30만원입니다. 대법원 변호사보수에 관한 산입규칙을 기준으로 200만원 청구시에는 30만원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소가가 2억원이면 변호사비는 1040만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렇듯 청구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다릅니다. 이 비용도 재판을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청구 가능합니다. 위 손해배상에 대한 비용은 입증책임이 원고(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나의 피해액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 금액으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일은 아닙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성립 안되는 기준 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합니다공연성: 허위사실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인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네이버 뉴스 댓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댓글에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적시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상이나 판단이 아닌 특정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필요합니다.댓글에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명예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10조에서는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표제하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 뉴스에 댓글 달았는데 댓글 조작단이라고 누가 제 아이디를 적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구요. 제 아이디를 클릭하면 제 실명이 뜨구요. 프로필에 제 사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성: 허위사실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알려져 불명예가 생기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네이버 댓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플랫폼이므로 이 조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되어야 하며, 여기에서는 댓글을 통해 허위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이고 실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적시가 어떻게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네이버 뉴스 댓글에 허위사실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당한 절차를 밟아가시기를 권장합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 되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됩니다. 공연성,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불특정인일 경우 수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며, 다수인일 경우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죄의 성립에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나 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충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방법으로는 전단, 입간판, 신문 게재, 몸짓, 구두 등 여러 행태가 모두 속해있으며 그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자세히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추상적인 감상이나 판단을 말한다면 그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려면 실제 내용이나 거짓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야 합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분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년 반 만나던 여자친구가 지난달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니 잠수를 타더라구요. 전 납득갈만한 이유라도 듣고싶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받아서 메일도 보내고 집앞에 찾아가고 했는데 절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 배신감도 크고 화도 나지만 일단 신고를 당했으니 수습을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률적 대응: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해 보세요.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스토킹 피해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비접촉: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중단하세요.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지속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주변을 피하고, 피해자가 자주 있는 장소를 피해 안전을 유지하세요.증거 보존:피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존하세요. 메일,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증거물을 모아두면 나중에 법적 대응 시에 유용합니다.변호사 상담: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사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안해줄 것입니다.사회복지기관 상담:스토킹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큰 경우,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강화되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원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변에 미행을 하거나 지인에게 같은 행위를 하는 때도 스토킹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처벌 기준이 확대되어 사이버상의 스토킹도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혐의가 인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흉기를 사용해 위협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니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폭행 당했는데 고소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거 같아요. 앱으로 알게 된 남자랑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게 먹었는데도 필름이 뚝 끊겼고 자고 일어나보니 모텔이었데요 눈 떴을 때 남자가 나가려고 하는거 겨우 붙잡았다고 하던데 동생이 약 먹인 거냐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엄청 화내면서 어색하게 부인했데요 동생은 성폭행을 확신하고 있어서 변호사 써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 관련해서 아는 게 없엉서 변호사 알아보는 거부터 도와주려고 합니다
성폭행의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즉시 대응:피해자는 가능한 빨리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성폭행 사건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성폭행 사건을 상세히 신고하고, 가능한 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의료 상담: 성폭행 피해자는 의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적 대응: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성폭행에 대한 형사 고발과 관련된 법률적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자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증거 확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사진,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잡고 입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정 절차 참여: 성폭행 사건은 법정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성폭행 피해자는 법정 절차 이후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세션 등을 통해 정신적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와 함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미약,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때 적용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범죄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형사입건 및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CCTV, 증인신문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추후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하고자 접근할 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또는 엄벌탄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고소대리를 진행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마초 1심 항소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최근 대마초 구매2회 흡연2회로 집행유예8월에 2년 및 보호관찰 을 받았습니다 우선 판사님이 제가 반성하고 할아버지가 최근 암에걸려 가족관계가 어머니,저,할아버지만있는데 제가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것을 참작하셔서 선고를내리셨는데요 제가 현재 타지에 삽니다. 엄마,할아버지 생계를 유지하긴 해야하고, 출장도 잦은 직업이고 엄마,할아버지 에게 왓다갓다하면서 이동이 많은데요. 보호관찰을받기에는 제상황이 너무 버거울때가 있을것같아요. 그래서 제가궁금한건 이러 저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항소를 하여 보호관찰을 면제받을수있을까요? 1.저혼자의 힘으로는 무리일것같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하여야할까요? 2.받아드려질 확률이있을까요? 3.항소를 했는데 괴씸하다고 집행유예를 없애고 징역형이 선고될수도있을까요?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은 개별 사안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일반적인 법률적 관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대마초 소지 및 흡연으로 인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았다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를 고려할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적절하게 대리하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면제 여부:보호관찰 면제 여부는 개별 사정과 법정에서의 변론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족 상황 및 직업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와 함께 심사에 제출될 탄원서를 작성하고,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면제 여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형량 변동 여부:항소를 통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 변동 여부는 사건의 성격, 피고인의 전력, 변론의 효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변론을 통해 형량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 및 사정 파악: 변호사는 사건에 관련된 증거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별 사건에 대한 상세한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일 뿐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1.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지,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위 사안만으로는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인 것은 통상 초범이며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가 아닌 단순 대마초 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지만 귀하께서는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혐의로 경합되었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것이니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형사 처벌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관련 사건 내용 및 이전 전과 이력에 따라 다르게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정상관계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것이며 기타 양형 사유도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법원의 형의 양정에 있어서 최대한 벌금형 판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고 귀하께서만 항소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 적용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 과정 및 기타 내용 등을 토대로 우선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찜질방 성추행 고소 코로나가 풀리면서 찜질방을 자주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오더니 최근들어 정말 많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때 몸부림이 심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여자분의 신체를 더듬었나봅니다. 그 여자가 저를 신고했고 지금 성추행험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잘때는 없었거든요?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찜질방에서의 상황은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아래의 조언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어떠한 혐의도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 자료를 보관해두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얻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확인: 찜질방에서의 대화나 행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실을 설명하고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증언자 확보: 만약 주변에 증언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증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추행변호사 상담: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추행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이해:혐의가 성립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와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억울한 상황에서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찜질방이나 버스,지하철 등 처럼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혹은 불쾌감이 드는 접촉을 행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성추행법에 따라 본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단순히 접촉만 있다고 해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접촉한 부위나 정도, cctv 등의 증거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나의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성추행변호사님이 계신 법무법인으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전체가 아닌 소량의 수익금만 준다면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안되나요? A라는 사람이 코인을 통해 수익금 불려준다고 한 후 약1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갔지만 코인이 출금정지가 됬다는 이유로 2달동안 수익금과 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돈을 안주겠다고 한적이 없고, 매달 대출금과 소량의 수익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이 될까요?
유사수신행위죄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대상 조달: 유사수신행위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명확한 정의가 없어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나 허가 여부: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와 약속: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호 합의에 어긋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기타 사실 확인: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총체적으로, 유사수신행위죄의 성립 여부는 법률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계약서, 소유하고 있는 코인의 출금 정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허위 리뷰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상호는 춘천100%순메밀 막국수&냉면 입니다.고객이 리뷰에  아무근거도 없이 순메밀이 아니라고 달았습니다.매출에 영향도 있고 고객에게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나요.저희는 100%순메밀을 입증할수 있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의 허위 리뷰로 인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리뷰를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로 허위 리뷰에 대해 게시판 관리자에게 허위임을 인정받아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허위 리뷰로 인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리뷰를 올린 경우 명예훼손 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형사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글 작성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임시조치로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 측에 허위 리뷰임을 임증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환불요구를 하는 고객의 대처방법은요? 낮12시에 삼겹살과 소주2병을 주문한 여성고객이 있었습니다.요청사항이 엄청 까다로워 전화를 드려 설명을 해드렸고, 리뷰서비스까지 챙겨서 보내드렸습니다.그렇게 장사를 하던도중..4시간이 지나고..오후4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술에취한 목소리로..낮에 삼겹살을 배달시켜먹은 사람인데당신집 음식 아무것도 못먹겠다며 더럽게 맛이 없고(단한번도 이런 컴플레인이 있던 음식이 아닙니다. 인기메뉴1위)내입에 맞지 않으니 먹던 가져가고 환불해주면 1점리뷰쓴거 지워주겠다는 겁니다.그 말을듣고 리뷰를 확인하니 진짜 1점리뷰로 음식에 대한 온갖악평을 남겨놓았어요.저는 그래서 고객님께,음식의 맛이라는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보니 일단 고객님께서 리뷰를 지워주신다고 하니 환불을 해드리겠다.. 대신 어떠한 점이 마음에 드시지 않았느냐 물어보니, 그런거 없고 무조건 맘에 안드니 환불해달라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약속을 했습니다.그러니 얼마뒤 본인이 쓴 1점 리뷰를 삭제하더군요.그리고 그 고객에게 다시 전화가왔습니다.리뷰를 삭제했으니 환불을 해주던가, 아니면 다른메뉴가 먹고싶은데 그걸보내주던가 라고 말하더군요제가 그럼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 메뉴를 새로 보내드리겠다하니,다시 소주2병을 요구하고 이건 외상으로 한다는겁니다.제가 이때까지 정말 정중하게.. 고객은 왕이라 생각하고 대해드렸는데음식값+배송비까지 무료로 다시 보내드리겠다 했는데데도 불구하고술에취해서 소주2병까지 더 가져다 달라는겁니다여기서 제가 " 고객님 제가 지금까지 30분넘게 고객님과 통화를하며 친절하게 해달라는데로 다해드렸고, 지금 주문이 밀리고있는데 고객님과의 통화때문에 주문받은 음식 조리도 못하는 상황이니, 제 입장 이해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그런데도 그 고객은 막무가내였습니다무조건 소주두병을 외상으로 보내라였고,인내의 한계에 달한 저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니 고객이 하는말이 리뷰를 삭제하니까 이제 막나오겠다? 이러면서 리뷰를 무기삼아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저는 이 고객이 언제 어디서 다시 주문해서 악플을 남길지 정말 두려운 마음에 환불을 해드릴테니 제발 그만해달라고 말씀드렸고얼마뒤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서 전화가와서 해당 고객이 환불을 원하는데 해드릴까요 하길래진짜 음식보내주고 쌩돈날려가며 술취한 고객 한명때문에장사하는 제가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더럽고치사해도 항상 "을"의 입장에서 장사하는 제가 병X이라는말을하고 환불해주라했고 그렇게 해당고객은 저희 음식을 공짜로먹고 저는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이런 고객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장사를 망쳤고밀려든 주문을 쳐내지못해 배달중단까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전문가님은 리뷰를 무기삼아 낮부터 술을먹고 이렇게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악성 고객들을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제발 답을주세요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이러한 고의적인 환불요구 및 리뷰 테러는 불법이며, 여러 법적인 측면에서 대응 가능합니다. 협박 및 공갈죄 해당 고객이 환불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강요죄 및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리뷰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통해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증거 확보 향후를 대비하여 통화 녹음이 가능한 경우, 통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세요. 리뷰 내용 및 모든 대화 기록을 스크린샷 등으로 저장하여 보존하세요.법률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계획하세요.임시조치 및 삭제 요청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의 관리자에게 임시조치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객 상담 시에는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강요적이거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리성과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리뷰, 평점 테러를 빙자하여 환불, 음식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죄, 공갈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녹음을 해두시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향후 반복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로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쌍방폭행에서 상대가 촉법소년일 때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는 현재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 입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친구A와 5명에서 저를 위협,폭행하였습니다. 원래 저와 사이가 안좋았던 A가 있었는데 저와 3일전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A를 발로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잘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일이 있고나서 A는 자기친구들을 불러 저를 때리러 저의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욕을 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친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저는 일단 그상황에는 집에 걸어왔고 그 걸어오는 길에 다시 A포함 5명과 마주쳤습니다. 그상황에서 A가 주도적으로 친구들 포함해서 저를 모욕하는 말과 위협을 하면서 그 친구중 한 명이 제 팔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 친구들이 어느정도 못 가게 제지를 하였고 그다음 A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먼저 A를 밀쳤고 A가 제 안경을 뺏은다음 부러뜨렸습니다. 그다음 제가 발로 가격을 하였고 A는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러대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오던 친구들이 보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A의 친구 B도 저를 발로 가격하였고 저는 B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압감을 주었고 그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여서 저희를 보고 A와 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코뼈가 많이 부러졌고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머리 뒤쪽도 다치고 혹이 났으며 폭행 당시 코피가 많이 났고 파출소에서 사진을 모두 찍었습니다. A와 저는 현재 중2이고 생일이 지난상태이며 A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A는 현재 촉법소년이고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저도 A를 때렸지만 A가 고소를 하지않는다면 제가 때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A는 특수상해죄와 제 안경을 부러뜨렸으니까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A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큰 처벌은 받지 않나요? 전치 4주나 그 이상이 더 나온다면 특수상해로도 처벌이 가능한부분인가요? 저희는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나요? 현재 폭행후에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고 이사실을 경찰조사때 어필한다면 가정법원으로 가서 더 강한 벌을 줄수있나요? 보통 전례 사례들을 본다면 A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제가 폭행죄가 성립이되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이런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폭행 및 상해 죄의 성립 여부 학교폭력의 경우, 폭행과 상해 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갈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혐의의 성립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촉법소년의 경우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성년자로 간주되지 않아 미성년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로서는 경찰 조사 및 학교의 대책 위원회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전문가와 상담 현재 상황이 복잡하고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촉법소년의 경우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전과 기록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향후의 대비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가정법원 및 민사상 소송 피해자가 심리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가정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폭행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의료 기록, 증언 등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형사 고소에 의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한편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폭행 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별도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A에게 어느 정도의 폭행 또는 상해를 가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촉법 소년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A의 경우 여러 명과 함께 질문자님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했으므로 특수폭행치상 또는 특수상해 등에 의한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 당시 촉법 소년이므로 죄질이 상당하지 않은 이상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심리 후 보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만약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학생은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고에 맞대응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고 당했는데 진짜 억울한 상황인데요. 어플로 어떤 여자분이랑 만나서 모텔방에서 술도 마시고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갑자기 그분이 본인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미성년자 강제추행 저를 신고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진짜 억울한데..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죄 뜰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받은 신고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다음은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강제추행 혐의 대응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성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형벌은 형법 제298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증거 확보와 진술의 중요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경위, 증거물 등을 파악하고, 피의자로서 정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보세요. 변호사는 법률 전문 지식으로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스킨십이 상호 동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를 상대방과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증인 확인과 증거 관리 상대방 및 여러 명의 증인이 있다면 그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분석하십시오. 불가피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게 되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성추행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처벌 중에서도 처벌이 중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강제추행 죄로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있어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 신고접수가 되고,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사건 발생경위, 피해사실, 정황, 증거 등이 모두 파악하여, 무혐의 입증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과 같이 민감한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조사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혼자 힘으로 행동하거나 대응하시기 보다는 상담을 먼저 받아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받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일어난 사실이 있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될 수가 있나요?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은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고소 기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으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 결정과 명예훼손과의 연결섣 무혐의 결정은 특정 사건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과 명예훼손의 차이 무혐의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혐의 결정 자체로는 명예훼손 고소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성 여부 확인 명예훼손 고소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있어서 고의성을 갖고 그렇게 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무혐의 결정과 명예훼손죄로의 고소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가 되려면 고소ㆍ고발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가 부족한 것과 벌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경찰서 출석 안해도 되나요?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면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면 경찰서 출석 안해도되나요? 현재 상황은 전화로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상태에서요.
피해자가 고소 철회를 조건으로 가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고려되긴 하지만, 사기죄 자체가 합의서로 인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수사와는 별개로 민사적인 문제로서 처리되기도 하지만, 수사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과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피고소인(가해자) 조사 등의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기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는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경미한 사안인 경우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직접 요구를 해야 하나요? 술먹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택시 기사님이 자고있는 얼굴과 신분증까지 사진을 찍었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곧 1심을 한다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사님인데 합의를 할거면 피고인 변호사한테 직접 요구를 하라는데 이게 맞는거인가요?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피해자의 통장에 바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의 통장으로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국선변호사님이 합의를 할 경우, 피고인 변호사와 직접 협의하여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액은 각각의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선변호사님의 조언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인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의 통장으로 합의금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금액은 천차만별 입니다.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통장에 바로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가급적 변호인에게 요청하여본인 통장으로 바로 받게 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변호사와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사건 조회 방법이 있나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당했습니다. 어느 경찰서 인지는 알고있지만 사건 번호를 모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사건번호 조회를 하려고 해도 경찰청만 조회가 되서 알수가 없습니다. 사건 조회 방법이 있나요? 또한 만약 제가 신고당했다면 보통연락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된 사건을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 번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사건이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질문자님의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는 일정 기간 이내에 진술조사를 진행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한 후에는 한 달 내외의 기간 안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간은 사건의 성격이나 경찰서의 업무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조회와 관련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질문자님의 지역의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형사사법포털로 조회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에 고소건이 있는지 유선으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통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의 기간 내로 연락이 옵니다.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인줄 전혀 모르고 알바 했어요. 통장 계좌 알려 주면서 인출 하라고 해서 인출 하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인거 같아서요. 모르고 한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상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법률적인 처벌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당사자가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어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등 관련 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 경찰이나 금융기관 등에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큰 유형이기에 법원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제로 저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무죄로 이끈 사례 https://blog.naver.com/knp02/223066515832▼ 저희가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성공사례 모음집 https://blog.naver.com/knp02/223145272385
중고차 사기 판매 징역 살까요? 예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나온적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고차 판매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결혼도 했고 가장이고 해서 감옥가면 안되거든요? 사기전과 구속 되면 징역 살까요?
중고차 사기 판매에 대한 형사적인 측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판매 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이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과거에 사기로 인해 벌금형이 내려진 경험이 있더라도, 새로운 범행에 대한 처벌은 사건의 특성과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은 조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피의자로서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과 가족 상황은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방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고물품이나 중고차 등 값이 높은 물건에 대한 피해가 생겨 피해자측이 고소를 접수한 상태라면,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전과가 존재하지만, 동종의 범행을 일으켜 사기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요. 형사사건은 수사의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하고 그냥 감옥가겠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빈털털이라서 형사합의 할수 없으니 그냥 감옥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지 않고 감옥에 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형사적인 조치 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재나 조정기관 활용: 몇몇 지역에서는 중재나 조정기관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중개: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양측 간의 협상을 중재하고 합의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구제수단은 상황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서로 다른 절차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형사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낮출 방법 있나요? 2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딴지 얼마안되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적으로 벌금낸지 얼마안되서 바로 다시 걸리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되서 여쭤봐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처벌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처벌을 낮추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히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적 방법을 통해 처벌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상세한 사건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현재 상황과 법률적 옵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평가하고 적절한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 및 치료: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음주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처벌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규정 숙지: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제재 사항을 잘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각각의 사건은 고유한 상황과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10년 이내로 벌금형을 받은 후 재범한 때는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부터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신 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CCTV,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징역형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어 교통사고 사건의 전문성이 다수로 인증된 변호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