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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게시물 21,854개 삭제
중국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게시물 21,854개 삭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해 보호원을 통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1,854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0,302개와 비교하여 1,552건(약 8%) 늘어난 것으로, 그 규모는 정품단가 기준으로 약 157억 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 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3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평균 판매단가(최대 및 최소 판매단가 제외) × 월평균 판매개수 × 삭제건수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 외관을 모방하거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위조상품 변화 양상에 대응하여 올해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우리기업에게 전담인력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피해기업별 위조상품 유통현황 분석 및 대응 방법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중국 뿐만 아니라 아세안 역시 우리기업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역이다. 특허청은 올해 보호원과 아세안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자다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협약을 토대로 라자다 내 우리기업 위조상품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히 상표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 기업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하게 출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징동닷컴 및 아세안 지역 라자다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 모니터링, 대응상담은 보호원 해외협력팀(************)을 이용하면 된다.
[ "특허청은 보호원을 통해 어디에서 판매되는 한국 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1,854개를 삭제했니"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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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올해에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두어 각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 이어서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서 학대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2~3년에 걸쳐 지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5월부터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옥외 광고 및 TV․라디오 광고 등을 진행한다. ○ 옥외 광고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종각역, 시청역, 충무로역, 고속터미널역 등) 스크린도어, 대형 마트(이마트) 쇼핑카트 등에 게재된다. ○ 이와 함께 주요 TV 지상파․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마음과 체벌 금지 메시지를 담은 영상 광고가 송출될 예정이며 - 아동 음성이 담긴 라디오 광고도 주요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 광고 중 체벌 금지 메세지를 담은 광고는 어디에 진행되니"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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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유공자 포상
2019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의료급여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18개(시·도 2, 시·군·구 16)를 우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등 28명을 유공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 정부는 의료급여사업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매년 사업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포상금,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장기입원 관리, 사례관리사 업무 안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 또한, 평가군(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나누어 지역 간 행정여건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30점)과 의료급여사업 추진실적* (70점)을 반영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이용실적(20점), 장기입원 관리(22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10점),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안정화(13점), 적정 재정관리(5점), 가점(5점), 감점(1점)
[ "우수기관을 뽑기 위한 평가에서 의료급여사업추진실적 70점 중 어떤 항목에 13점이 배정되어 있지"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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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로 성공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특허기술로 성공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 2016 지식재산 활용전략 콘퍼런스 개최 - □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 거래 노하우 대공개’와 ‘이종 분야 특허 검색을 통한 지식재산(IP) 제품혁신 방법 소개’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지식재산 거래 노하우 대공개’의 세부 주제발표로는 ▲ 지식재산 거래 수요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박수기 진흥회 특허거래전문관), ▲ 특허정보를 활용한 지식재산 거래 사례 및 전략(김상범 진흥회 특허거래전문관), ▲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LUG) 성과 공유(권병기 전략원 확산전략팀장)를 발표하며, 현장참석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이종 분야 특허 검색을 통한 지식재산(IP) 제품혁신 방법 소개’의 세부 주제발표로는 ▲ IP 제품혁신 표준방법론 우수사례 및 활용전략(황진원 진흥회 변리사), ▲ IP 메디치 방법론을 통한 신제품 개발 전략(조석현 진흥회 변리사)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집약체인 지식재산권이 거래를 통해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에는 권리성뿐만 아니라 시장성과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지식재산 거래가 가치평가, 담보 대출이나 투자와 같은 금융,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이나 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만큼, 이해 관계자들간의 정보 교류를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6 지식재산 활용전략 콘퍼런스에서 황진원 진흥회 변리사가 발표하는 주제는 뭐야", "황진원 진흥회 변리사가 2016 지식재산 활용전략 콘퍼런스에서 무슨 주제로 표발하지"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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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노담!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진심, 노담!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들의 금연약속 확산과 실천을 위해 올해 금연캠페인 주제를 <노담(No 담배)약속, ‘노담이면 좋겠어’>로 정하였다. ○ 작년에 진행한 금연캠페인의 주제인 ‘노담(No 담배) 선언’이 올해는 ‘노담 전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였다. ○ 캠페인의 일환으로 송출하는 TV광고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편은 노담의 범위를 나에서 주변 친구로 확장하여, 10대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흡연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전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한편,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은 노담 토크콘서트(1부 행사)와 제15기 대학생 금연응원단(금연서포터즈) 발대식(2부 행사)으로 진행된다. ○ 1부 노담 토크콘서트는 ‘담배의 진실’과 ‘신종담배의 유해성과 중독 위험’, ‘금연이 어려운 이유와 성공 전략’을 주제로, 담배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주고,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제시한다. ○ 2부 행사는 제15기 대학생 금연응원단*(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으로 진행한다. ○ 전국 대학생으로 구성된 제15기 금연응원단은 앞으로 6개월간 전국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금연홍보를 전개하여 흡연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 "보건복지부가 금연캠페인의 주제를 무엇으로 선정했어", "무엇을 금연캠페인의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정했니"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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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정책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제안자의 정책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 「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 □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정책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하기가 한결편리해진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국민제안규정」및「공무원제안규정」전부개정령안을 6일 공포 시행한다. □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불채택된 제안을 행정기관에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완 개선한 뒤 채택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온라인 토론, 투표, 평가 등이 이뤄지는 국민참여 플랫폼idea.epeople.go.kr) ○ 행정기관이 제안자에게 채택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실시 예정시기까지 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 지연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재통지해야 한다. ○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제안서에는 행정기관이 제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작성하면 된다. ※ 제안자 세부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는 5개→1개만 작성, ‘제안개요’는 작성하지 않도록 삭제 ○ 더불어 특정 제안자가 같은 제안을 복수의 행정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채택되더라도 중복 포상이 금지되며, 각 행정기관에서 제안의 중복 제출 포상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안 처리시스템도 개선된다. □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안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3.0의 소통과 협력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기관에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완 개선한 아이디어를 채택할 때 제안자에게 실시 예정시기를 어떻게 해야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완 개선한 아이디어를 채택할 때 행정기관은 제안자에게 시행 예정시기를 어떻게 해야할까"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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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접종목표 1,300만 명 조기 달성, 6월 말 최대 1,400만 명 달성 전망
상반기 접종목표 1,300만 명 조기 달성, 6월 말 최대 1,400만 명 달성 전망 5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 계획 □ 이번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통해 신약·백신 강국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전략’의 수립 방향도 논의되었다. ○ 먼저 정부는 단기간내 국내 백신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지원 정책과 백신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동시에 추진한다. - 단기적으로 기업 간 상호보완적 컨소시엄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 백신생산역량을 극대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한다. *(예시) A기업(생산기술)-B기업(설비구축), C기업(원부자재)-D기업(원액․완제 충전) 협력 등 - 중장기적으로 백신산업 전반에 걸쳐 ‘개발-생산(원부자재·백신 등)-수출·유통’ 등 단계별 대책을 통해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 또한, 원부자재 공급 확대를 위해 백신별 원부자재 소요에 따른 국내현황을 분석하고 국산화 대상 항목을 선정·집중지원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담팀 신설․기업애로센터 기능 강화(복지부), 공급망 분석·연구 지원 예정(산업부) ○ 글로벌 백신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며, 각종 인센티브 확충· 패키지형 맞춤 지원으로 글로벌 백신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팀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기반을 토대로 한국을 세계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 “민간 중심 현장자문단 및 간담회 채널을 통해 기업 애로·건의 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검토할 계획”이며 ○ “6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는 등 한국이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 극복에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 확충과 패키지형 맞춤 지원으로 성취하려는 것은 뭐야", "한국 정부에서는 무엇을 각종 인센티브 확충과 패키지형 맞춤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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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0년 예산 6,270억원 확정
특허청, 2020년 예산 6,270억원 확정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9년 예산 대비 6.4%(378억원) 증가한 6,27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 특허청 예산(순계기준) : (2019년) 5,892억원 → (2020) 6,270억원 (증 6.4%) ㅇ 2020년 예산은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기조 아래 ①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 ②지식재산 창출·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③지식재산 침해 대응 및 IP 시장 활성화, ④고품질 심사를 위한 지능형 특허넷 구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심사환경 개선 예산을 증액하였다. ㅇ 먼저, 특허 논문 등 기술 문헌 급증으로 선행기술조사 투입 시간을 확대하여 고품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예산을 증액하였다. *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 (2019) 344억원 → (2020) 362억 원 (증 18억원) * 최근 30년간(1988～2017) 출원된 전세계 특허(5,000만건) 중 49%(2,470만건)가 최근 10년 내 출원되는 등 누적 특허출원 건수 급증 ㅇ 또한, 개인 창업에 따른 상표출원도 급증하여 상표조사분석 예산도 확대하였고 단가도 6년만에 인상하였다. * 상표심사지원 : (2019) 68억원 → (2020) 87억원 (증 19억원) * 상표조사분석 단가인상 : (2014) 47,896원 → (2020) 51,057원(증 3,161원)
[ "2019년 한국 내 특허 선행기술조사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야", "2019년 얼마의 예산이 한국 내 특허 선행기술조사에 배치됐어"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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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기록사랑 이야기 지역순회전’ 개최
국가기록원, ‘기록사랑 이야기 지역순회전’ 개최 - 6월 14일부터 대구·춘천·전주에서 열림 - “기록의 달인은 어떻게 기록할까?”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경옥)은 ‘기록사랑 정신’과 ‘기록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기록사랑 이야기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지역 순회전시회’를 개최한다. ○ 이번 전시회는 2011년 6월 14일(화) 대구(경상북도교육청 1층)를 시작으로 6월 22일 춘천(춘천평생교육정보관 전시실), 7월 6일 전주(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각각 개최된다.
[ "어디에서 2011년 6월 14일에 찾아가는 지역 순회 전시회가 개최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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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가축질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16개 시․도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 51억 원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51억 원을 지원한다. □ 이번 특교세 지원은 재정 지출의 취약시기인 연말연시에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예산투입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 특교세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역 소독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게 되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상당히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는 지자체에서 3단계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특교세도 조기에 투입한 것에 힘입어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① 거점소독시설 → ② 이동통제초소 → ③ 농가소독 ** AI 발생 : (2016/2017절기) 421건 → (2017/2018절기) 22건 ○ 행안부는 올해에도 차단 방역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기존 3단계 방역체계를 5단계*로 강화하는 한편, 입식 절차도 엄격히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였다. * ① 거점소독시설 → ② 이동통제초소 → ③ 농가소독 → ④ 이동통제초소 → ⑤ 거점소독시설
[ "특별교부세는 어디에서 지원해 주니", "어디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는 거야"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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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 ”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월 28일 10시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을 논의하였다. *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과기정통부), ②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과기정통부),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국토부), ⑤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특허청), ⑥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교육부, 비공개)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위원회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하여 심의하는 첫 자리이다.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등 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②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 산업·사회분야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서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⑤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었으며, - 분야별로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혁신위 심의를 거쳐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처리된 것이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무엇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핵심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담론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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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논의 □ 제16차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약사회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2021년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에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관련 직역이 많으므로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용어변경 따른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 사후통보방식으로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 의사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명확히 하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사후통보방식으로 무엇을 추가하자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의견을 제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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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였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하였다. ○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법정 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하였고, ※ 장애인연금 수급률: (’15) 67.3% →(’16) 68.3% → (’17) 69.4% → (’18) 70.0% → (’19.11월) 70 ○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5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조금씩 증가한 2019년 법정 수급률 보다 낮은 몇 퍼센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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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 추진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 : 2021. 7. 5.(월)14:00~16:00 □ 장소 : 서울스케어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11명 ㅇ 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1차관 ㅇ 당연직 위원(6명)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ㅇ 위촉직 위원(4명) : 한림대 *** 교수, 성서대 *** 교수, 연금공단 *** 부연구위원, 주택금융공사 *** 연구위원 □ 상정 안건 : 2건 ㅇ [보고안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 사업현황 ㅇ [보고안건] 지자체 중심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방향(안)
[ "2021년 7월 5일에 개최되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사람의 소속은 어디야", "어디가 2021년 7월 5일에 열리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한 사람의 소속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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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현장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현장 점검 참고 1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현장점검계획 □ 일시 : 2019. 3. 6.(수) 15:00~17:40 □ 장소 : 청주 SK하이닉스 일원(도로 살수현장) 및 청주권 광역소각장 □ 참석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재난대응정책관 등 ○ (충북/청주시) 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본부장, 기후대기과장 등 ○ (시설공단)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 주요내용 : 도로 살수차량, 분진흡입차량 운행실태 현장점검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점검
[ "시설공단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현장점검에 누가 참석하기로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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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헬스 2021’에서 K-방역 의료기기 우수성 알려
‘아랍헬스 2021’에서 K-방역 의료기기 우수성 알려 아랍헬스 2021 개요 □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 24일(목), 4일간 ※ 매년 1월말 개최 □ (장소) 두바이 국제 컨벤션 전시센터 □ (연혁) 1976년 최초 전시 시작하여 2021년 제46회 개최 □ (주관) 인포마 전시(Informa Exhibition) □ (규모) 아랍헬스 규모 : 참가국가 62개, 참가기업 3,500여 개 사, 국가관 20여 개 국, 한국관 57개 사 참여 □ (세부 행사) 의료기기 전시, 컨퍼런스 프로그램 * (의료인 보수교육)방사선,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공공보건 등 총 11개 보수교육 * (컨퍼런스)Public Health, Digital Health & Innovation 등 12개 프로그램
[ "아랍헬스 2021에 참가한 국가는 몇 개야", "몇 개의 나라가 아랍헬스 2021에 참여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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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차관, 임시선별검사소 현장방문
하절기 폭염 대비 선별진료소 등 운영방안 주요내용 □ 공통 사항 ○ (개인보호구) 접수·진료 및 검체 채취 시 전신가운을 포함한 4종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권장 * 전신가운 4종 세트와 전신보호복 병행 사용 가능 ○ (근무조건 및 환경)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가 가능하도록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선별진료 대상을 분산하여 특정 시간 업무량 집중 방지 ○ (대상분산) 가급적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 - 지역보건의료시스템(PHIS) 및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를 통해 인근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현황(위치,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필요 시 대상자를 인근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로 분산 ○ (휴식공간) 운영인력의 휴식을 위한 냉방공간(컨테이너 등)을 구비,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체온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수와 냉방기를 비치 * 이동식 에어컨 및 냉장고 등 설치, 이온음료 및 소금 등 비치 ○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온열환자 후송체계 마련 □ 야외 설치 시 고려사항 ① (설치장소) 가급적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 * 상시 그늘이 생기지 않는 장소는 그늘막 설치 *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 등)는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금지 ② (운영시간) 하루 중 기온이 최고조인 오후 시간대(12시~16시)는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 운영
[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있어 선별진료소에서 사용금지하는 건 뭐야", "선별진료소의 무슨 장치에서 바이러스가 퍼질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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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 책(총 381페이지)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였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책자는 약 400여 종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사항 및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교육, 일자리, 생계 및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중고생 1,500명 장학금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을 준비하는 18~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 지원)’ 등 교육․고용 사업 및 ‘다함께 돌봄’,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돌봄 사업을 추가하였다. ○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의 기준,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에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 "보건복지부에서 추가한 돌봄 사업이 뭐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돌봄 사업을 도입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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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21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대상 인정 허용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한도 및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 한도액 변경(제3조) -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나. 의료비 지원기간(제4조) - 건강보험가입자 삭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구분 다. 의료비 지원절차(제5조제3항) -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지원신청 대리 라.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안 별표1) - 소득․재산 기준 변경 ·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선정 기준 변경(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식 개선(안 별지 서식) - 등록 신청서의 신청 구분 및 의료보장 변경, 대리신청인 항목 추가 - 지원신청서의 신청 구분 및 의료보장 변경, 대리신청인 항목 추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용어 변경(퇴록→지원사업 후) -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서 대상 구분 및 문구 변경 - 위임장 대리인의 구분 및 보건소 소속 공무원 신청 대리 여부 추가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으로 의료비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이 뭐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편으로 어떤 내용이 의료비 지원 절차에 관한 것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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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회보장 통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궁금한 사회보장 통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통해 확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주요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 (공공 사회지출)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2.2%에 이르렀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보건(공공사회지출 대비 40.8%), 노령(26.1%), 가족(11.1%) 분야 순으로 지출 구성비가 크게 나타났다. ○ (가구 구성)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1인가구 수는 약 615만 가구(전체 가구의 30.2%)로 추계되었다. ○ (아동 빈곤) 2019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로 전년대비 1.7%p 감소하였고, OECD 평균(12.7%)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아동의 빈곤 상황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 (청년 고용) 15~29세 고용률은 2010년대 이후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43.5%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42.6%로 전년 대비 0.9%p 감소하였다. ○ (중장년 경제활동) 35세~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남자는 2010년 89.5%에서 2019년 88.9%(0.6%p 감소)로, 여자는 58.9%에서 63.2%(4.3%p 증가)로 변화하였다. ○ (노년 사회안전망)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2019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66.2%(남자 59.0%, 여자 71.6%),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8.6%로 나타났다.
[ "2019년에 청년 고용 비율은 몇 퍼센트야", "2019년에는 몇 퍼센트의 비율로 청년을 채용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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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 가능한 행정협업시스템 구축 추진키로
행안부,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 가능한 행정협업시스템 구축 추진키로 - 12월3일 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착수 보고회 개최 - □ 12월 2일 개최된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2011년 연말까지 개발하게 될「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은 ○ 다수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정책 가운데 디지털 행정협업 시스템으로 관리할 과제들을 발굴하고 ○ 이를 PC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협업 일터’라고 부르는 사이버상의 가상적 업무공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관련자들이 모여 토론과 회의, 협의·조정, 보고서 작성, 결재 등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와 처리과정의 정보를 저장 및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 "협업 일터라고 부르는 사이버상의 가상적 업무공간에서 결과와 처리과정의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결과와 처리과정의 정보를 협업 일터라고 칭하는 사이버상의 가상적 업무공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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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출범 6개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출범 6개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장․차관의 전결권을 대폭 위임하여, 종전의 14%에 해당하던 장․차관 결재비율을 4.7%이하로 감소시켰다. 아울러, 1년 365일을 가족사랑의 날과 같이 정시퇴근 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 이와 같이 생산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파격적인 실험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벤치마킹 하려는 타 기관의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새롭게 시도한 제도들을 지속 보완해 나가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은 뭐야", "행정자치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 어떤 방안을 시행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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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0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 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제2조, 2022.1.1.시행예정) ○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약 220만 원(두루누리사업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 ➋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보험료 감액(안 제59조, 2021.6.30. 시행예정)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하였다.
[ "무엇을 국민연급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덧붙였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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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아동수당 209만 명에게 10월 25일 지급 예정
두 번째 아동수당 209만 명에게 10월 25일 지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5일(목) 두 번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9.2만 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236.5만 명(0~5세 247만 명 중 95.8% )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아동 중 3.7%인 8.7만 명은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9~10월 누적치) □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 되지 않은 아동은 15.7만 명이다. (9~10월 누적치) ○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이 몇 명이야", "몇 명의 아동이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 결정이 안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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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➌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 2021.6.30. 시행예정)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0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 ➍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안 제113조의2, 공포 즉시 시행) ○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 ➎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1, 공포 즉시 시행) ○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
[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집과 이용 가능한 자료로 새로 추가된 것은 뭐야", "무엇을 수집과 이용 가능한 자료로 새로 추가해서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게 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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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출범 6개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출범 6개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행정한류 확산 》 □ 아울러, 우리의 공공행정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행정한류’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작년 한-아세안 행정장관 라운드테이블(2014.12.12.)을 시작으로 한-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2015.3.18.)를 거쳐 중남미(2015.4.17.~20.)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였고, 행정한류 확산의 대상에 있어서도 종전의 전자정부 및 새마을 운동 중심에서 기록 관리, 치안수사, 정부3.0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또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한류 컨텐츠 개발을 위하여 타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하여 범정부 차원의 행정한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행정한류 확산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 행정자치부 출범 6개월을 맞이하여 정종섭 장관은, “정부 일하는 방식과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 “행정자치부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국가 전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행정한류 확산을 위해 2015년 3월 18일에 무엇을 했어", "행정한류를 전파하기 위해서 2015년 3월 18일에 행정자치부가 한 일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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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바로 확인해보세요!
제목 : 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 (도입배경)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높은 수수료율(약 2.2% 수준)적용 ㅇ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 개선*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 (환급대상)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 포함)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 □ (환급시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 ➩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2019.7.31.) 기준 환급일이 추석연휴(2019.9.13.)인 점을 감안하여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환급 예정
[ "카드 수수료 환급대상을 정하기 위해 금융위는 어떤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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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8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고 5월 6일 밝혔다. ○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는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 사업유형은 크게 지자체와 지역자살예방센터 중심으로 기획·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과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주도로 사업이 기획·운영되는 민관협력형으로 구분된다. □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수행지자체 공모에서는 총 26개의 지자체가 신청하였다. ○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 및 심각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 "지자체 주도형 자살예방사업은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니",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형 자살예방사업이 진행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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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은 처벌보다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대부분의 국민은 처벌보다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1 울산광역시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로부터 ‘울산광역시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울산광역시는 학교, 병원, 공공기관, 지인모임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최근 일주일간(4.28~5.4) 283명(일평균 40.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또한, 영국發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발생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감염확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울산광역시는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울산시 특별방역주간’을 2주간(5.3~5.16) 연장하여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16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단축하고, 시설당 면적은 8㎡당 1명으로 제한을 유지한다. -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10%,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가 입장 가능하며, 학교는 밀집도가 1/3로 제한된다.
[ "5월 3일부터 16일에 어느 곳이 수용인원의 20퍼센트가 들어갈 수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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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순학 교수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순학 교수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2021년 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 포상식은 보건복지부 *** 장관, ***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참석자 수, 진행 시간 등 행사 규모를 예년보다 줄여 진행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1명이 정부포상(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모범어린이 3명과 아동 관련 후원자 1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4명은 행사 시 수상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 146명에 대해서는 별도 전달 수여 ○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 교수는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원장으로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1999년부터 경북대학교병원에 재직하면서 대구ㆍ경북 지역 최초로 소아신경과를 개설하여 소외된 어린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장애아동들을 중점 진료하며 사회적 후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 "2021년 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은 몇 명이 수상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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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관련 종합대책 발표 - □ 주민에 대한 지방공기업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이 강화된다. ○ 주민이 자치단체 부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과 각종 재정시스템을 연계한 정보수집·통계기능이 탑재된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이 구축된다. ※ 현재 재정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세정은 「위택스」, 지방공기업 재무정보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 - 우선 2014년까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 을 링크해 지방공기업 주요통계·지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현재 클린아이 를 통해 제공되는 공개항목도 상장기업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시주기도 단축하며,** 클린아이 시스템을 개선해 지방공기업간 비교기능과 공개정보에 대한 출력기능도 추가한다. *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요금적정화율, 총괄원가 구성내역, 도시공사 사업현황 등 ** (연간→반기) 재무 및 경영손익 현황 / (연간→분기) 공사채발행현황 등
[ "지방공기업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무엇이 구축되니",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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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립병원 내 사후관리센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 합의
- 한국에서 치료받고 귀국한 몽골환자를 위해 - 몽골 국립병원 내 사후관리센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 합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제5차 한국-몽골 정부 간 협의체」참석을 위해 대표단(단장 권덕철 차관)을 몽골 울란바토르에 파견(12.5~7일)하였다. ○ 이번 방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몽골 보건부의 사랑게 렐 다와잔찬 장관 및 비암바수렌 람자브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몽골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몽골 국립중앙제1병원에 사후관리센터를 구축하여,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한 몽골 환자를 대상으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참고 1)을 2018.1월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시범사업자 : (한) 서울성모병원(총괄사업자), 비트컴퓨터, 삼성서울병원, 제주대병원 컨소시엄 - (몽)국립중앙제1병원 ○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한-몽 양국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치료경과를 관찰하고 상담 등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환자의 온전한 회복과 치료를 돕기 위한 것이다.
[ "제5차 한국-몽골 정부 간 협의체에 참석한 기관은 어디야", "어떤 기관에서 제5차 한국-몽골 정부 간 협의체의 자리에 참여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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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지급)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 위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한시 생계지원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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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의결
제목 : 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의결 1.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개정사항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일부 제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외감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을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ㅇ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 ㅇ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2018.10.30일 공포)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20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금융위가 정하는 어느 회사가 연결대상에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어",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연결대상에 금융위가 지정하는 어느 회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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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교육, 문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한 달에 정해진 시간 동안 무엇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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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립병원 내 사후관리센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 합의
- 한국에서 치료받고 귀국한 몽골환자를 위해 - 몽골 국립병원 내 사후관리센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 합의 참고 2 몽골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한-몽 서울프로젝트) 현황 □ 추진배경 ○ 2011.8월 양국 보건부간 협력 약정에 근거 ○ (약정기간) 2017년∼2021(5년간) * 한-몽 보건의료협력 약정 체결(2011.8) 후 2012년∼2016년(5년간) 진행 → 제4차 한-몽 정부간 협의체에서 서울프로젝트 5년 연장합의(2016.10) ○ (재원부담) 한국 측에서 몽골 연수생 임상교육비 및 체재비 등 지원 * 몽골 측 : 왕복항공료 및 비자비용 부담 □ 추진실적 ○ (연수생) 2012~2017년까지 총 133명 몽골의사 연수 실시 ○ (연수 의료기관) 원광대병원(43명), 연세의료원(18명), 조선대병원(14명), 대전선병원(13명), 남양주현대병원(12명) 順 ○ (연수 진료과) 몽골 의료인 연수과 상위 5위는 정형외과, 마취통취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順
[ "언제 한국과 몽골의 보건의료협력 약정을 맺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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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관리소,「과천청사 봄꽃 풍경사진 콘테스트」개최
과천청사관리소,「과천청사 봄꽃 풍경사진 콘테스트」개최 - 아름다운 봄풍경 사진을 찍고 공유하여 코로나 우울 치유 - □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소장 ***)는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입주기관 직원들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과천청사 봄꽃 풍경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과천청사의 수려한 봄꽃 풍경을 담은 사진을 응모하여 순위를 겨루는 이번 콘테스트는 입주직원들이 사진을 찍어 출품하고, 심사에도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청사 직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4월 12일(월)부터 38일 동안 총 222점의 사진을 접수, 1차 심사를 통해 후보 작품 13점을 선별하였다. 이후 후보작에 대한 7일간의 비대면 QR코드 투표를 통해 입주직원 선호도를 반영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였다. ○ 그 결과, 최우수상(1점) 방사청 이○○, 우수상(3점) 법무부 정○○, 방위사업청 고○○, 보훈처 이○○ 등 총 9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문화상품권과 작은 화분을, QR코드 투표 참여자는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5월 31일(화) 개별적으로 수여했다.
[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가 입주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사진 콘테스트의 최우수상 수상자는 어디 소속이지", "입주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가 연 사진 콘테스트에서 어디 소속 직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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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로 서로 통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표준화로 서로 통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헬스케어 기기 보편화에 발맞춰,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와 임상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해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집항목, 측정방식, 전송표준 등을 포함한 표준화를 마련하여, *Patient(Person)-Generated Health Data :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환자)이 작성·기록·수집하는 증상, 생체 인식 데이터, 라이프로그 등의 데이터 ㅇ 임상정보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건강관리서비스 간 연계 지원을 위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표준화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ㅇ 안정적인 표준 개발 및 관리·확산, 보건의료 표준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표준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표준화 정책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가 서로 연계·활용되기 위한 기본 방향이 수립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표준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정밀의료 등 미래의료 구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임상정보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건강관리서비스 간 연계 지원을 위한 무엇을 개발할 계획이니", "무엇을 개발해서 임상정보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건강관리서비스 사이의 연계 지원을 할 예정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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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IT전문교육 받고 취업·창업에 도전하세요 !’
‘장애인 IT전문교육 받고 취업·창업에 도전하세요 !’ - 행안부, 장애인 IT전문가 양성을 통해 취업 및 창업 지원 - □ IT 분야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은 컴퓨터그래픽, 디지털방송 영상편집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의 IT 분야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IT전문교육을 올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무료로 실시한다. □ 그간 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2004년부터 장애인 1,329명에게 IT전문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수료자의 상당수가 IT 관련 분야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는 등 교육의 효과 컸다. □ 행안부는 올해에도 복지관·협회 및 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해 장애인 IT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교육과정은 컴퓨터그래픽, 디지털방송영상편집, 조선CAD 등 총 10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IT전문가 육성을 위해 각 지역 기업체의 수요를 사전 조사해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 교육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600시간 내외이며 ○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교육생에게는 교통비, 식비 지원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 시 수당을 지급한다. □ 그 외에도 교육 수료생의 취업 및 창업률 제고를 위해, ○ 유관 부처, 기업, 학계, IT전문교육기관을 연계하는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취업지원 방향과 정보 공유 등 효율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 이력서 작성방법, 셀프 리더십 고취 등 별도의 취업특강을 실시하는 등 취업준비과정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별첨 참고) ※ 기타 사업 관련 전반적인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활용지원부(☎3660-2565) □ 심덕섭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정보소외계층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참여를 위해 정보화 지원을 확대하고 함께하는 정보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안부가 장애인 교육 수료생의 취업특강으로 어떤 강좌를 진행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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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새마을금고와 함께 메르스 피해 긴급금융지원 나서
행자부, 새마을금고와 함께 메르스 피해 긴급금융지원 나서 - 현행 신용대출 금리에서 평균 2%P 인하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개인자영업자를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함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하였다. ○ 새마을금고가 전국 930만명의 회원과 1,800만명에 이르는 거래자를 확보하고 있고, 그 이용자가 대부분 영세소상공인 또는 개인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어느 때보다도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메르스 피해지역 내 중점 지원대상과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을 확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중점 지원대상으로는 매출감소가 현저한 식당과 착한가격업소,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한 동네수퍼나 마트, 판매가 급감한 채소 및 과실농가, 동네학원 등 영세 소상공인과 개인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하며, ○ 기존회원 외에도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비거래자도 포함하여 지역에 기반한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금액은 우선 500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 금리는 평균 2% 포인트를 인하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행자부와 함께 메르스 피해 긴급금융지원을 해 주는 곳은 어디야", "행자부는 어느 기관과 함께 메르스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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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특채 전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진화 방안 마련
특채 전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진화 방안 마련 □ 현재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특채가 개별적․폐쇄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우려,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시비(음서논란)를 받을 소지가 있었음 ○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내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에도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 다른 일부 부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채용이 용이한 변호사․박사 등 특정 직종만 주로 선발(‘09년 102명 중 89명, 87.3%)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에서는 특별채용 제도를 시스템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8.12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한 바 있음 ○ 본 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일괄 공고․선발 절차를 거침으로써, - 채용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현행보다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임 ○ 앞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특정 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자격증 위주의 특채 방식 대신 중소기업․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써, ○ 친서민을 위한 일괄채용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임
[ "한국 정부의 특채가 음서논란을 받는 이유는 어떤 방식으로 실시해왔기 때문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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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 가점부여】 □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한다.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금융위) ○ 위임에 따른 위탁운용사의 영업상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자책임의 충실한 이행 차원*에서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운용사에 재위탁하는 입장에서,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스튜어드십 코드) 하겠다고 선언･이행하는 운용사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임 ○ 의결권행사 위임시에는 이해상충 등 문제를 감안하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개별운용사의 코드 내용,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며, 중소 자산운용사의 여건도 고려*하며 시행할 계획이다. *(예) 대형운용사에 가점우선 부여, 중소 자산운용사에는 유예기간 적용 등 검토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를 위탁운영사에 위임할 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 무엇 때문이니", "위탁운영사에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를 위임할 때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건 무엇 때문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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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보건 의료 데이터․인공 지능 혁신전략 “ 건강한 미래로 갑니다 ”- Health Data F.L.O.W. 2025 - Ⅰ. 추진배경 □ 데이터는 미래의료혁신 및 보건산업의 혁신성장 주도 전망 ㅇ 축적된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개방‧활용하면, 의료의 質 및 효율성 개선,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비약적 발전 가능 * 연평균 시장성장률: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37.6%↑), 개인유전자 검사서비스(22%↑), 면역억제제(15.7%↑), 항암제(12.2%↑), 빅데이터 기반 건강관리서비스(9.4%↑) ㅇ 우리나라는 ①잠재가치 높은 방대한 데이터 보유(병원, 전국민 건강보험), ②뛰어난 ICT 역량(AI, Network) 등 ‘보건의료데이터 빅뱅시대’ 선도 가능 □ 그러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제약 요인 상존, 성과 창출 제약 ㅇ ①낮은 데이터 품질, ②개인정보침해 우려 ⇒ 정제되지 않아 쓰기 어려운 데이터, 민감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및 빅브라더 출현 우려* * (4차위 조사결과) 안전성,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부족 개인정보 제공 우려요인은 정보유출 44%, 오남용 44%, 정보독점12% 특정 개인‧기업의 영리목적 경계 94%, 활용 모니터링 중요 96% □ 지금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여건과 사회적 인식 성숙 ㅇ (법‧제도) 데이터 3법 개정(’20.)으로 인한 가명정보 활용 등 여건 개선 ㅇ (정책) 디지털 뉴딜 핵심과제 등 반영, 정책 추진동력 확보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 인공지능 신약개발 지원 등 6개 과제 ㅇ (국민정서) 국민 약 80% 보건의료분야 공익목적 개인정보 제공 의향 * 공익목적 84%, 의료기술개발 활용 87%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2020년,4차위)
[ "몇 퍼센트가 정보유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부족으로 개인정보를 공급하기 싫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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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시설·분야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감염 위험시설·분야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3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이행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이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운영(4.15~)한다. ○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점검단은 9개 분야* 7개 팀으로 구성하여,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장,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 시도별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점검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1주차 점검대상) 서울(학원), 부산(식당․카페), 인천(어린이집), 광주(체육시설), 대전(종교시설), 세종(건설현장), 경기(유흥시설-노래방포함), 전남(방문판매), 경남(목욕장) -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 "감염 위험시설 방역으로 1주 차 점검 대상인 체육시설은 어디에 있지", "어느 지역의 체육시설이 1주 차 감염 위험시설 방역 점검 대상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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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보건의 날」기념, 국민보건향상 유공자 및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포상
「제49회 보건의 날」기념, 국민보건향상 유공자 및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포상 1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요 □ 추진배경 ○ 제49회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등을 포상·격려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행사개요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일시/장소 : 2021. 4. 13.(화) 14:00 /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4F) ○ 참석자 : 장관, 포상 유공자 및 가족 등 100명 이내 ○ 행사내용 :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축사영상, 장관 기념사 등
[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어디가 주최하니", "어디가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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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입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 발표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입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 발표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의 공동주최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회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이 발표됐다. ○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날(10.29)’에 맞추어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개막식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자치분권 여수선언”이 발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 자치단체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작성 발표한 것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여수선언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 보충성과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 사무 구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 보장 요구,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다짐했다. ○ 특히 이번 여수선언에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 실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염원을 선언문에 담아 그 의미가 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어떤 지역이 행정안전부 등과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함께 주최하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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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ICT의 융합, 스마트병원,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의료와 ICT의 융합, 스마트병원,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 2020년 스마트병원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7.2)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2일(금)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디지털 뉴딜인「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개발 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확산하는 사업으로, - 지난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총 18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 1차 년도인 2020년 스마트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주제를 선정하고,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 5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을 지원(2020.10월∼2021.4월)하였다. □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0년 스마트병원 동영상*”과 함께 컨소시엄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내용**, 주요 실증성과, 실제 활용사례 등이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각 중환자실 통계정보, 중환자 생체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중요 알람을 제공하는 통합관제센터(Command Center)를 구축하여, 중환자실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 아울러, 의사-의료인 간 비대면 협진시스템을 개발하여 원내 원격협진에 활용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시 부족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원외 원격협진에도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 "어떤 곳이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개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주최하여 열었어",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개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는 어떤 기관이 맡아서 개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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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지정 사업 지자체 선정
2021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지정 사업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 지정 사업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2021.3.25∼5.13)한 결과 5개 지자체(광주, 대구, 서울, 경기, 제주)가 선정되었다고 6월 30일 밝혔다. * 지정병원 : 입원+낮병동 50병상 이상(입원 10병상 이상 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정·건립센터 : 외래 및 낮병동 20병상 이상,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전남권(전남, 광주)과 경북권(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 건립을 공모한 결과, 광주시 호남권역재활병원과 대구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선정되었다. ○ 전남도와 경북도의 경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보완 제출받아 재평가 시행 후, 최종 선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수도권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제주권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를 공모하여 선정 평가를 진행한 결과, 지정병원에 서울시 서울재활병원과 경기도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이 선정되었고, 지정센터에 제주시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선정되었다.
[ "전남권에서는 어떤 병원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로 선정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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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손잡고 대한민국 문화융성 앞당긴다
중앙‧지방 협업으로 대한민국 문화융성 앞당긴다. - 행정자치부, 2016.6.10. 「제1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 □ 홍윤식 장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궁극적으로 문화가 융성하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가 첫걸음”이라며, ○ 국민이 전국 곳곳에서 어려움 없이 문화를 향유하여 국민행복 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 지방이 협업하여 문화체험 기반 조성 등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종덕 장관은 “대내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대외적으로는 문화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 나아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것이 문화융성이 지향하는 것”이라며, ○ 문화의 뿌리에 해당하는 지방이, 문화의 꽃과 잎이 피어나는 문화 융성의 중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2세션에서는 여름철 녹조방지 대책 등 중앙부처의 협조사항과 태양광 발전시설 활용 촉진 건의(대전) 등 주민의 행복에 직결된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 "제1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의 제2세션에서는 무엇에 대해 논의했어", "어떤 내용에 대하여 제1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의 제2세션에서 이야기를 나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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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 정부3 .0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 2016 3.0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우리나라 국민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부3.0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정부3.0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국민 72%는 정부3.0에 대해 “안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이 이용해 본 정부3.0 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73.1점으로 나타났다. ○ 정부3.0 인지도는 2014년 7월 34.6%, 2015년 8월 35.1%, 2015년 12월 47.2%에 이은 결과로 올해(72%)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지 경로는 인터넷(67.5%), TV매체(56.9%), 정부홍보물(26.6%)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정부3.0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최소 300명 이상이 응답한 민원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워크넷, 국민신문고, 통합연금포털 만족도 점수는 평균 73.1점으로 정부3.0 서비스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 73점은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와 ‘어느 정도 만족한다’)”에 최소 70% 이상 응답해야 나오는 점수
[ "2014년 7월 한국의 정부3.0 인지도는 몇 퍼센트로 나타났어", "몇 퍼센트가 2014년 7월 한국의 정부3.0 인지도로 밝혀졌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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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 2017년도 제1차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 47건 발표 - □ 시도 경계를 넘어 인근 대도시의 대형유통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사용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 ○ 이에 따라, 장바구니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이나 퇴근길에 쇼핑을 하게 되는 직장인들도 마트 인근의 주민들처럼 편하게 봉투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 이번에 발표한 2017년도 제1차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 행정 효율성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지자체 교육청 공무원의 건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발굴하고, ○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을 거쳐 총 47개 과제를 확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2017년도 제1차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 47개를 어디에서 발표했니", "행정안전부는 어디를 통해 47개의 2017년도 제1차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널리 알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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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 자바우처 누리집*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온라인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받는 곳은 어디야", "어디가 온라인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접수받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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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서비스 복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2. 내용 ■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를 통한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폐해 관련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를 통해 고위험군 발굴 후 무엇을 제공해",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 치료를 통해 고위험군을 찾아내어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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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생태계 확산을 위한 혁신전략 공유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생태계 확산을 위한 혁신전략 공유한다. - 2021년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착수보고회 개최 (4.1.)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병원별로 쌓여있는 임상자료를 공유·개방·연계 활용하는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임상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 지난 해 최초로 지정된 5개 연합체(consortium, ‘이하 컨소시엄’)는 그간 구축된 활용기반을 통해 성과 창출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포함된 2개 컨소시엄(고려대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을 신규로 지정하여, 사업 모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각 병원의 무엇의 이용을 지원해서 데이터기반 연구를 활성화시킬까", "각 병원의 무엇의 활용을 지원하여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이 데이터기반 연구를 활성화시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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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만든다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안) <2021-2025> I. 수립 배경 및 경과 □ 수립 배경 ○ (의의)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 (수립 근거) 「암관리법」 제5조 ○ (주기/방법)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심의를 거쳐 수립‧발표 □ 그간 추진 경과 ○ (연혁) 암정복 10개년 계획(제1기(1996-2005), 제2기(2006-2015)),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2016-2020) 수립·추진 ○ (연구용역)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획 연구」 (2019.5월~2020.10월, 국립암센터) - 기존 수립계획 평가 및 신규 추진필요 과제 발굴 등 연구* * ① 일차예방, ② 조기검진, ③ 진단치료, ④ 생존자관리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⑥ 지식정보·평가 ⑦ 인프라 등 7개 분야로 연구 진행 ○ (전문가 자문) 암관리 분야별(예방·검진, 빅데이터, 지역별 관리 등) 전문가 의견 수렴(2020.12월~, 총 3회) ○ (공청회)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2021~2025)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2021.3.16) 실시 ○ (확정)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2021.3.31)하여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021~2025) 최종안 심의·발표
[ "암관리종합계획안의 수립 배경을 살펴보면 수립근거가 되는 것은 뭐야", "암관리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어떤 근거로 인해 계획을 세울 수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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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만나 내 인생은 봄날
기초연금을 만나 내 인생은 봄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로 진행된「2019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접수 : 9.9~10.31)에서 수상작 54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제도는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한 급여액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수급자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올랐다. - 한편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대상을 2021년까지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 ‘기초연금 행복의 발견’이란 주제로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었던 공모전은 수기, 영상, 포스터, 사진, 멋 글씨까지 총 5개 분야에서 539점이 접수되었고,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54점이 선정되었다. ○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부 수기 분야에서 ‘노인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다’(김현숙, 68세)가 수상하였다. - 이 작품은 가난한 터널 속에서도 우리 역사의 뿌리를 지킨 어르신 세대의 노고를 감동적으로 전하였다. ○ 최우수상은 동영상 분야에서 △90세 고복희 할머니의 기초연금 (고복희, 이세빈), △기초연금 활용법 오조 오억 개!(조재희, 인진영)가 선정되었다. - 이밖에도 “만 65세 노후에 기초연금을 만나 내 인생은 봄날”이라는 시적인 표어(슬로건)를 아름답게 표현한 ‘기초연금과 함께 내 인생은 봄날’(박윤정)이 멋 글씨 분야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과 최우수상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수여되며 각각 300만 원,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 전체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www.기초연금공모전.com)의 수상작 갤러리를 통해 12월 23일(12시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 "기초연금 급여액은 월 최대 얼마부터 시작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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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생태계 확산을 위한 혁신전략 공유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생태계 확산을 위한 혁신전략 공유한다. - 2021년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착수보고회 개최 (4.1.) - ○ 각 컨소시엄은 ①임상데이터저장소(CDW, Clinical Data Warehouse)의 데이터 다양성 확보, ②다기관 보유 데이터의 호환‧연계‧결합을 위한 표준화 활동 및 관리 강화, ③개방형 데이터 제공 포털 고도화, ④데이터 거버넌스 영역 강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 파이프라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무엇보다, 산업계, 대학,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기관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제공 포털 고도화하고, 행정업무 유연성을 위한 공동 데이터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통해, 접근이 쉽고, 효율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의 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 특히, 올해 선정된 신규 2개 컨소시엄은 전문병원이 새롭게 참여하여, 다양하고 혁신 가치가 있는 전문질환 특화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질환 특화 DB 저변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착수보고회에서 다기관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착수보고회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여 다기관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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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 총 72.5조원 - 안전행정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 □ 지방공기업은 2012년 당기순손실 1조 5,00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 당기순손실 358억원 대비 손실규모가 1조 4,650억원 증가한 것이다. ○ 주민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로 인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148개 공기업 중 134개가 상・하수도, 도시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7개 기관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61% 수준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3,721억원의 무임승차 손실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SH 공사는 분양부진(△2,273억원**), 임대사업 손실 확대(△2,277억원**) 및 미분양 자산 관련 손실(△4,114억원) 등으로 당기순손실 5,354억원이 발생해 전체 순손실 608억원을 기록했으나, SH 공사 등 손실이 발생한 4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공사는 전체적으로 5,582억원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 "도시철도의 경우 2012년도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해가 얼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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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역맞춤형 해법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
행정자치부, 지역맞춤형 해법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 저출산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의지가 강한 지자체의 공모사업 중,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고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큰 9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하여 총 39억 원을 지원한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을 공모한 바 있으며, 시·도별 심사를 거친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9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각종 시설 및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맞춤형 저출산 극복 대책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에 뽑힌 지역에 행정자치부가 준 혜택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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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지식재산 전시회, 「2018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개최
국내 최대 지식재산 전시회, 「2018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개최 □ 올해로 3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90점의 우수 발명품이 전시되며,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12월 6일에 개최된다. ㅇ 시상식에서는 삼성 C랩(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출신 스타트업인 아날로그 플러스의 ‘어헤드(Ahead)’가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본 제품은 헬멧에 부착 가능한 통신 장치로서,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헬멧에서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음악감상 및 통화 등을 즐길 수 있는 발명품이다. ㅇ 국무총리상에는 저전력 디바이스만으로 인공지능 딥러닝을 실행할 수 있는 뉴로컴스의 ‘다중계층 신경망 컴퓨팅 장치’와 ㈜수테크놀로지의 ‘직수식 변기 악취제거장치’가 선정됐다. □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국제발명단체총연맹(IFIA)이 공식 후원하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이번에 14회째를 맞이한다. 본 전시는 국내·외 발명인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우수 발명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국제 규모의 발명전이다. 올해는 33개국 으로부터 606점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전시된다.
[ "2018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몇 개의 업체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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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지식재산 전시회, 「2018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개최
국내 최대 지식재산 전시회, 「2018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개최 □ 이와 동시에 올해 13번째로 개최되는 「상표·디자인권전」은 상표·디자인 정보 확산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전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태극기 변천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상표등록 제품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 2018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는 수상작 전시관 외에도, AI·블록체인 등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첨단 기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명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식재산 트렌드관’도 함께 운영하여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 특허청장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이 우리의 발명품을 통해 빠르게 구현되고 있다”라며 “발명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어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2018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입장은 무료이며,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대전 홈페이지(www.kinpex.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2018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행사의 지식재산 트렌드관에서는 무엇을 체험할 수 있어", "어떤 제품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2018년도 행사의 지식재산 트렌드관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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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시체해부법 주요 내용 (2021.4.8 시행) □ 제정 목적 (1962. 2. 9. 제정, 2020. 4. 7. 개정) ㅇ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ㅇ 주요 권한‧의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연구 목적의 시체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감독,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정책‧제도‧통계의 조사‧연구 등 - 연구 목적의 시체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법 제9조의9) -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연구 목적의 시체제공기관, 연구자에 대한 복지부의 보고와 조사,연구 등의 중단 명령 등 ㅇ 주요 의무(금지‧제한) - 의사‧치과의사,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전공 교수 또는 교수의 지도 하에 학생 등 시체 해부 가능 - 인체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만 가능 - 유언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시체를 해부하거나 그 일부를 수집‧보존‧연구하는 경우, 유족의 동의 필요 - 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연구 목적의 시체제공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자에게 제공 가능
[ "유언을 남기지 않은 시체를 해부할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니",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유언을 남기지 않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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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지식재산 전시회, 「2018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개최
2018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위상 수상작 소개자료 <대통령상> 아날로그플러스 주식회사 ‘블루투스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Ahead)’ 아날로그플러스의 ‘블루투스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Ahead)’가 발명 특허대전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본 발명품은 진동소자를 이용하여 헬멧에 부착 가능한 ‘스마트 블루투스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로 특정 헬멧에 제한 없이 모든 헬멧에 적용이 가능하며, 핸드폰과 연동하여 음악감상, 전화통화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리고 무전기 기능과 같은 Group Communication까지 가능하다. 기존 이어폰과 달리 귀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인지가 가능하여 사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용 중에도 양팔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편의성 까지 고려하였다. 아날로그플러스의 박재흥 대표는 “‘Ahaed’의 성공적인 제품화와 펀딩 성공을 기반으로, 현재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한 플랫폼 개발과 스키· 스노우보드 전용의 ’AheadM‘의 양산을 앞두고 있다”며 “향 후 다자간 인터컴 기술과 단말기 연동을 활용한 레져환경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존 이어폰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 블루투스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가 가진 좋은 점은 뭐야", "기존 이어폰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 블루투스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는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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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1차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 - 사업착수 1주년 맞아 개발진행상황 등 점검 - □ *** 보건복지부 1차관은 4월 20일(화)에 서울시 중구 소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수행사(LGCNS컨소시엄)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발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개발진을 격려하였다. ○ 이날 방문*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착수일(2020.4.23.)로부터 1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수행사 사장단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함께하였다. * (일시·장소) 2021.4.20(화) 16:00, 서울시 중구 소재 조양빌딩 ** △보건복지부 : *** 1차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원장, △사업 수행사 : *** ㈜엘지씨엔에스(LGCNS) 사장, *** 한국정보기술㈜ 대표이사, **** ㈜브이티더블유(VTW) 대표이사 등 ○ 이번 행사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한 목적은 뭐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현장을 들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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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차관, 의료기관 방역 현장 점검(4.17)
보건복지부 2차관, 의료기관 방역 현장 점검(4.17) □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기관의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해왔으며 2020년 추경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방역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 특히, 감염에 취약한 노인입원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감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중에 있다. * 비접촉 면회 및 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종사자·간병인 주기적 PCR 진단검사 실시 및 유증상 여부 등을 일일관리시스템으로 관리 등 □ 한편, 아이엠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으로서 수술 또는 발병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 맞춤형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기 위해 2020.3.1부터 지정·운영(45개소) □ 강도태 2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의료기관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에 추진했던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5월부터 재개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염에 취약한 누가 많은 요양병원에 보건복지부가 감염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중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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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약사법 제7조제3항)임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현행)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 (개정)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 ○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다.
[ "약사와 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는 무엇을 요하는 신고임을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영했을까",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약사와 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는 무엇을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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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한다
자살시도자,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는 3월 29일(월)부터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평가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20~30배에 이르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해왔다. -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그 외 응급실로 내원하는 자살시도자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 재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한 모형이다.
[ "한국의 어느 부처에서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해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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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순방 후속, 카자흐 대규모 전자정부/ICT 사절단 한국 파견
정상순방 후속, 카자흐 대규모 전자정부/ICT 사절단 한국 파견 - 행안부, UNDP와 협력하여 카자흐스탄 디지털 전자정부 발전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UNDP(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와 협력하여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전자 정부 발전을 지원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간 정상회담시 4차 산업혁명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 공동 추진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정부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대규모의 최고위급 전자정부 /ICT담당자(6개 중앙부처 차관6인, 지방정부 부시장/부지사 4인 등 총 34명)로 구성된 전자정부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한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UNDP측의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에 전자 정부 사절단의 방한을 요청하여 이번 일정이 성사되었다. ○ 또한 한국의 전자정부를 글로벌 선도모델로 간주해 한국의 전자 정부를 체험하고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일정을 원한다는 카자흐스탄의 요청에 따라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 카자흐스탄은 전자정부를 통해 기업, 국민이 손쉽고 투명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디지털 선도 기술을 활용하려는 프로젝트인‘디지털 카자흐스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까지 추진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개방적이고 네트워크화된 정부를 위한 전략개발을 알리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디지털사회를 향한 길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고위급 의사 결정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또한, 국제 벤치마크로서의 지위를 감안하여 한국사례와 같이 인정된 국제 경험에 대한 보다 우수하고 광범위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어디와 협력해 카자흐스탄 디지털 전자 정부 발전을 지원해", "행정안전부는 카자흐스탄 디지털 전자 정부 발전을 어디와 육력하여 지원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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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5급(기술) 공무원 공채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2014년도 5급(기술) 공무원 공채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합격자 111명 명단 게시 - □ 전체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9세로 지난 해(26.8세) 보다 약간 높아졌고, 연령대 별로는 24~27세가 46.8%(5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0~23세는 17.1%(19명)로 전년대비 8.1% 상승하였고 28~32세는 28.8%(32명), 33세 이상은 7.2%(8명)로 나타났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라 일반기계 1명, 일반토목 1명이 추가로 합격하였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기계 1명, 전기 1명, 전산개발 1명이 추가로 합격하였다. ❍ 지난해에는 지방인재 추가합격자가 없었으며, 양성평등 추가 합격자는 2명이었다. □ 합격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을 발표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합격/성적조회”에서 합격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합격자가 제3차(면접)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 안내에 따라 사전에 면접등록을 마쳐야 한다. □ 제3차(면접)시험은 12월 6일(토)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최종합격자는 12월 23일(화)에 발표될 예정이다.
[ "2014년도 5급 공무원 공채 제2차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몇 세야", "몇 세가 2014년도 5급 공무원 공채 제2차시험에 붙은 사람들의 평균나이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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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26)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26)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비용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부재하여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 이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 및 합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의료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하여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의료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는 곳은 어디지", "어디서 1년마다 정기보고서를 만들어서 의료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게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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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결과 발표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대한의료정보학회(회장 : 분당차병원 김석화 교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 임근찬)과 함께 4월 13일(화)「2020년 보건의료 정보화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의료정보정책 주제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 ○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574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현황 및 수준을 전반적으로 심층 조사*하여, 근거 기반 의료정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 이전 정보화 실태조사(2015, 2017)는 단순 설문문항 및 일부 사업 위주로 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화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주제강연회(발표자 및 연구책임자 : 서울아산병원 이재호 교수)가 열렸으며,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보건의료정보화 발전 방향,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장도 마련되었다. □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2020.11.16 ∼ 2020.12.11 ◇ (조사기관) 전국 병원 총 574개소* * 상급종합병원(42개소, 응답률 100%)과 종합병원(280개소, 응답률 90.0%)은 전수조사, 병원은 계통추출을 통한 표본조사(252개소) 실시 ◇ (조사문항) ①정보화 기반, ②정보화 현황, ③진료 활용체계, ④연구 활용체계로 문항을 구성하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조사 *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총 94문항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병원) 총 46문항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팩스·이메일 조사, 방문면접조사 등 ◇ (실시기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한병원정보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는 몇 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니", "몇 개의 병원이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에 참여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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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보건 의료 데이터․인공 지능 혁신전략 Ⅱ. 보건의료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실태 진단 1 보건의료 데이터 현황 □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ㅇ (공공)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인체자원, 예방접종,감염병, 암발생정보 등 방대한 행정자료 보유 - 자격·보험료, 진료내역, 노인·영유아 코호트DB 등 일부 정보 개방하여 공익적 목적 연구에 주로 활용 ㅇ (민간)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구축 보편화 → 빅5 병원 보유 데이터는 핀란드 전체 인구수(554만명)보다 많은 수준 - 환자 진료, 치료 이외 일부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기업 등에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제한적 활용 □ 보건의료 데이터의 잠재가치 ㅇ 우수 인력과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질병 진단·예측, 의료 AI 및 신약·의료기기, 개인별 맞춤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가능 ㅇ 보건의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시장 규모는 고속 성장 전망 * 해외: (2019) 3조원 → (2023) 14조원 / 국내: (2019) 554억원 → (2023) 2,456억원 - 국내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최대 2조원 규모 추정
[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주로 활용되는 곳이 어디야",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데이터는 대부분 어디에 사용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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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정수기에 입힌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정수기에 입힌다! - 다양한 기능의 ‘프리미엄 정수기’ 기술 특허출원급증 - 최근의 기능 융합형 정수 기술 출원의 증가세는 위생/살균의 기본 기능 외에도 ‘탄산수’, ‘제빙’, ‘음료’ 등 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통하여 정체된 정수기 시장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탄산수 정수기’의 경우, 2012년 5건, 2013년 17건, 2014년에는 29건으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탄산수가 다이어트 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에도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매년 성장하는 탄산수 시장의 성장세를 그대로 반영한다. 최근의 탄산수 정수기 관련 기술은 ‘냉장고 내장형’, ‘제빙 겸용’, ‘살균기능 부가’, ‘휴대용 탄산수기’, ‘탄산농도 조절 기능’ 등 스마트한 기능들을 부가하면서 기술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포화상태인 국내 정수기 시장과 달리 중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700건에 이르는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가정용 정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정수기 시장이 2011년 이후 40% 이상의 성장속도2)를 보여, 세계 정수기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환경상품의 관세율 인하 정책이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외국 제품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프리미엄 정수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지 특허권 확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2014년에는 탄산수 정수기와 관계된 기술 특허출원이 몇 건 있었어", "탄산수 정수기와 관련해 2014년에는 몇 건의 기술 특허출원이 있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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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총력 대응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
구제역 총력 대응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 - 행안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기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 상황 관리,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지역별 대책본부 구성, 인력 동원, 현장 점검 등)에 주력하고, - 특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발생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도록 독려·점검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운영되던『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중앙수습본부』로 전환되고, 구제역 방역(방역조치, 예방접종, 농가 지원 등)에 주력하게 된다. ○ 또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을 통제관으로 하고, 통제관 아래 4개의 실무반(총괄조정, 홍보지원, 현장관리, 방역대책반)을 행안부,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상황실을 운영한다.
[ "구제역 총력 대응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디에 설치된 기구야", "어디에 설치되는 기구가 구제역 총력 대응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형성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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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한 눈에!
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한 눈에! -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12.20) - ○ (제약)「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 중소 제약기업 대상으로, 해외 인허가, 수출품목 생산시설 선진화(GMP), 현지법인 설립 및 수출 품목 등록에 필요한 컨설팅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 해외 각 국의 제약 전문가를 활용, 온·오프라인 상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동반자(파트너) 발굴, 현지 인허가 제도 안내, 계약 중개 등을 지원하는「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제도도 시행한다. - 특히, 내년에는 신남방, 신북방 지역 국가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제약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 해외제약 전문가 현황: 246명(2019) → 266명(2020) 신남방지역: 4명(2019) → 6명(2020), 신북방지역: 10명(2019) → 12명(2020) - 올해에는 해외제약전문가 활용을 통해 총 10건 223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 체결 중개와 GMP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필인터네셔널(대표자 ***, ***)이 중동 10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2020년의 해외제약 전문가는 몇 명이니", "몇 명의 사람이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원조사업에 대한 2020년의 해외제약 전문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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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9 종교시설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예외자는 누구야", "어떤 사람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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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7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1. 과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2018.7) 사항 반영 및 전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 등 형평성 제고(2019) -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2021~2022) * 상한제 재정 소요, 각 소득구간 별 상한액 수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의료비 부담 능력,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인 적용방안 연구(2020) * 예> 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의 구분 적용 등 ○ (재난적의료비 지원) 지원효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득 수준 및 의료비 발생 규모별 지원 차등화, 상한 조정 등 지원기준 정비(2019~) - 병원 환자지원팀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의 연계 및 홍보 강화 ○ (의료지원 체계) 각종 의료지원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 감안,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통합방안 검토 연구(2019) 및 추진(2020~) * 암환자‧장애인‧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긴급복지(의료비) 등 9개 사업 우선 검토 - 비급여 중심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역할 정립, 법정본인부담 산정 특례 및 본인부담상한제 등과의 정합성 등 종합 검토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요양병원 상한제 사전급여 개선)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방식 개선 시행(2020년)
[ "요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바꾼 게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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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한 눈에!
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한 눈에! 2020년 주요 해외진출 지원사업 현황 □ 정부 지원사업 현황 < ①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단계별·규모별 소요비용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공고중) - 민간 전문위원을 활용,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희망 기관들에 한해 심화 컨설팅 지원(2019~) ○ (GHKOL 컨설팅 지원) 민간 전문위원(GHKOL)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 무료 컨설팅 지원(기관당 2개 사업, 사업당 6회 이내) - 의료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진출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정보 및 노하우 제공(연 5회 내외) * GHKOL :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43명의 지역·분아별 민간 전문위원이 활동 중
[ "한국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에 얼마의 금액을 쓸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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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재·보궐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
2021년 재·보궐 선거 대국민담화문 발표 예상 질의 및 답변 ① 재·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현황은? ○ 4 ·7 재·보궐선거 관련, 2021. 3. 22.기준 법무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43명, 경찰청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34명이 적발됨 ○ 선거일까지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음 ② 이번 재·보궐 선거의 특징은? ○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광역단체장 등 총 21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 전체 선거인 수가 총 12,163,792명(2021.3.26. 확정)인 대규모 재·보궐선거임 ○ 또한, 대통령선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 한편, 제21대 총선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선거로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③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정수 및 후보자 등록 현황은? ○ 이번 재·보궐 선거의 선거구는 총 21개임 ○ 한편, 후보자 등록(3.18.∼3.19.) 결과, 이번 선거의 후보자는 총 71명임
[ "경찰청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몇 명의 사람들이 재 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니", "경찰청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의하면 재 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몇 명이 걸렸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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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신설 빅데이터분석과장에 민간전문가 임명
행정자치부, 신설 빅데이터분석과장에 민간전문가 임명 - 안창원 ETRI* 전문위원, 정부 최초 빅데이터 전담부서 장으로 등용 * ETRI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사회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 경제‧교육‧복지‧안전 등 사회 각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각 부처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현안을 해결할 때, 선제적으로 대안을 검증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20일 자로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장에 임용돼, 범정부적 행정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게 될 안창원 과장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의 각오다. □ 행정자치부는 정보기술(IT)시대에서 데이터 기술(DT)시대로의 전환에 맞추어 지난 5월 정부 최초로 거대자료(빅데이터) 전문조직인 정부 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를 신설했다. ○ 빅데이터분석과는 각 부처가 정책수립 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을 운영‧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 지원과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 "행정자치부가 신설한 빅데이터분석과가 맡은 일이 뭐야", "행정자치부가 설립한 빅데이터분석과는 무엇을 담당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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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실천을 보여주세요
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실천을 보여주세요 - 개인의 면역력과 건강증진을 위한 코로나19 일상 속 건강생활 수칙실천과 확산을 위한 SNS 인증 행사(3.25∼4.1) 진행 - - 총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며, 추첨 결과는 4월 7일(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국장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건강증진을 위한 일상 속 건강한 생활습관을 숙지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건강 수칙이 생활속 실천까지 이어지게 하는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 실천을 통해 국민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는 건강한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면역력 증진과 건강한 일상을 위해 어떤 실천을 강조했어", "코로나19 기본 방역지침 준수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면역력 향상과 건강한 일상을 위해 강조한 습관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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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결과 발표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인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90%라는 응답률로 신뢰도 높은 통계 자료이고, 체계적인 설문문항 구성을 통해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의료기관 종별 정보화 인프라 차이, 정책적 지원 요인 등을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병원 등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실태조사 연구책임자인 이재호 교수(서울아산병원 정보의학과 교수)는 “객관적인 실태자료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의료계·산업계 등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보건의료정보화 발전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오늘 주제강연회 토론 내용 및 현장의견 등을 참고하여 2020년 보건의료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www.k-his.or.kr)을 통해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연구/조사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 → 알림마당 → 자료실 → 보건의료지식공
[ "2020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어느 곳에서 2020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찾아볼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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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2.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1-2-3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의료 제공체계 구축 1. 과제 개요 ○ (재활치료)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단계별 조기 (집중)재활치료 및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건강보험 수가 및 제도 개선 - 재활치료 대상 환자 분류, 단계별 기관 간 기능 정립 및 전문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방안을 포함한 관련 연구 병행 추진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본 사업 실시(2020.상~) -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평가 및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심의 후 지정 - 회복기 재활치료 수가 개선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추진 * 단위당수가 도입, 대상환자군 확대, 지역사회연계기능 및 거주환경평가 등 강화 ○ (소아) 지역사회 중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2020.상~) - 어린이 재활치료 전담인력, 시설, 장비 및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정 - 어린이 재활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는 적정 수가 모델을 개발하여 지정기관 중심으로 시범 적용 3. 기대효과 ○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소아 등 재활인프라 부족 영역에 대한 적정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지원
[ "2020년 상반기 소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시범사업을 추진하니", "2020년 상반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소아 대상 시범사업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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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변에 '희망의 숲' 만들어요
영산강변에 ｢희망의 숲｣ 만들어요 - 맹형규 장관, "희망의 숲 나무 심기" 행사 및 광주 양동시장 방문 - □ 영산강 낙동강 한강 금강 등 하천 주변에 나무를 심어 수변 생태공간을 가꾸는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이 시작되어, 3월 17일부터한 달 여간 전국 38곳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희망의 숲 은 국민들이 직접 주요하천 주변에 나무를 심어 내 고장의 아름다운 수변생태공간을 가꾸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국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는 행사가 진행된다.
[ "희망의 숲 나무 심기 사업에 국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는 행사가 시작되는 날짜는 언제야", "며칠부터 국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는 행사를 희망의 숲 나무 심기 사업으로 시작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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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한 눈에!
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한 눈에! -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12.20) - 2020년 주요 해외진출 지원사업 현황 □ 공공기관·협회 지원사업 현황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사업 > ○ (수출바우처사업) 디자인개발, 온라인마케팅, 해외시장조사 등 수출 마케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방식으로 지원 - (12개 서비스 분류)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전시회, 해외규격 인증, 브랜드개발관리 등 총 12개의 서비스 메뉴판에 등록된 수행사의 서비스를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의료분야 지원) 해외바이어 및 해외보건의를 초청하여 기업 의료기기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비용 지원 * 장소임차비, 장치비, 물품운송비, 개최를 위한 의료기기산업협회 심의비 등
[ "해외바이어 및 해외보건의를 초청하여 무엇을 할 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비용을 지원해 주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바이어와 해외보건의를 초대해서 무엇을 열었을 때 자금을 보조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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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3.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1-3-1 국가건강검진 효과성 제고 등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1~25)을 통해 보완 ○ (수검대상) 20~30대 피부양자(직장) 및 세대원(지역) 등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사각지대 해소(2019) ○ (제도정비) 건강검진 항목 등에 대한 효과성 연구*를 통해 의·과학적 근거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비 추진하고,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2018~, 계속) * 현재 일반건강검진 목표질환(총 17개) 별로 타당성 평가연구를 진행 중 ○ (사후관리)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확진자는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와 연계해 지속 관리되도록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실시(2019) * 고혈압(심전도‧나트륨‧칼슘 검사 등), 당뇨(안저 등 합병증 검사) 등 대상 -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참여도 등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차등화하는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편 검토(2021) * 해외사례 조사, 개편방안 등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 필요시 시범사업 실시 ○ (재정운영)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건강증진기금 전입금을 주 재원으로 별도 계리하여 예방‧건강증진 분야에 포괄적으로 활용(2020) *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 수립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2019년에 누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이 실시돼", "2019년에 누구에게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을 한다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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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누리집 통해 본격적인 대국민 소통 시작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누리집 통해 본격적인 대국민 소통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성윤모),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사업｣에 대한 누리집을 3월 22일(월) 개설 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 2년간 시범사업(2020∼2021)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밀의료기술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100만 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준비 중이다. ○ 이 사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진단·치료가 제공되는 등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느 기관에 최기영이라는 사람이 장관으로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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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3.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1-3-2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강화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의원급에서 환자관리계획 수립, 지속적 관찰 관리 평가, 적절한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포괄적 관리모델 도입‧확산(2019~) * 의료 질 평가 기반으로 성과 중심 인센티브 적용 여부 등도 검토 - 고혈압‧당뇨병부터 우선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점진적으로 확대* * 의원에서 관리 가능하고 필요도 높은 질환을 선별, 적용방안 연구 진행(2019~) - 치‧한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의 별도 운영 모형, 만성질환 관리 수가 적용 방식 개선 등 종합 검토(2019~) ○ (사업 정비) 기존 유사한 시범사업들은 단계적으로 통합하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통합 등 개선 추진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9)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2020～) 등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사업 고도화) 동네의원은 보다 쉽게 사업에 진입하고,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의 획일적 서비스를 질환·중증도에 따라 차별화 - 비교적 관리가 쉬운 고혈압 환자와 심층관리가 필요한 환자(신규환자, 합병증 동반 등)을 구분하여 서비스 과정 및 수가 개선 (사업통합)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범사업으로 통합방안 마련 * 사업 참여 및 자가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환자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강화를 위해 어떤 것을 토대로 기본방향을 잡아야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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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2-2.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2-2-1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1. 과제 개요 ○ (상대가치 개편) 주기적으로 수가간 불균형 해소, 진료행태 변화 반영 등 수가 체계를 정비하여 예측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수가체계 운영 -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수술·처치 등 수가는 인상하고, 영상·검체검사의 수가는 인하하여 영역 간 불균형 해소 추진(2017~2020) - 회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균형있는 수가체계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 의료환경 조성 지원 - 보험급여 재평가, 환산지수 등과 연계성 확보 ○ (기본진료료) 자원투입량(의사·간호사 진료시간 등), 정책요소(의료기관 종별 역할정립)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진찰료‧입원료 등 개편(2021~) - 진찰시간, 환자중증도 등 진료특성에 따라 충분한 진찰이 이뤄지고, 의료기관별 전문화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심층진찰,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수가항목 및 제도간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가산제도 등) 기존 가산 평가, 가산 도입 원칙 및 조정 기전 마련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연구: 2018~2019 ➝ 시행: 2021) - 종별 가산제도는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연계해 탄력적 형태로 개편을 검토하고, 필요시 행위 재분류 등 세부 조정 작업도 병행
[ "자원투입량과 정책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고쳐져야 하는 건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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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만드는 스마트한 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만드는 스마트한 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녹색 에너지와 스마트 서비스로 진화” □ 행정안전부는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유통허브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동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3차 확대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 인터넷 환경이 고도화되고 국민의 공공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부처별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제공하던 전자정부 서비스도 다부처 연계를 통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다. ○ 이에 전자정부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다부처 간의 연계를 위한 범정부적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타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사업을 2005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다. ○ 그 결과, 2010년말 기준으로 415개 기관에서 92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 이를 통해 2010년 한 해 동안에만 65백만여 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241억원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2,902억원의 사회비용을 감소시켰다. ○ 특히 130,387톤(국내총배출 6억톤의 0.02%)의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했는데, 이는 중형 승용차가 32,000여대가 1년간 주행한 것과 동일한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이다
[ "행안부가 2005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으로 인해 무엇이 증가했지", "어떤 것이 행안부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으로 인해 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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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 사회적 가치를 담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 사회적 가치를 담다 - 행안부·홈플러스·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무협약 - ○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서 유통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전담*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은 고유의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대형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하는 만큼 매출 확대와 기업 인지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유통지원센터가 홈플러스와의 계약 상품 온라인 등록 구매내용 확인 및 배송(또는 기업에 구매내용 전달)을 전담 ○ 홈플러스에서도 판매수수료를 최대한 낮추고 다양한 홍보를 병행하여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민 관 협력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 ***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 유통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라면서 시 도의 유통지원센터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판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적경제기업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면 홈플러스는 무슨 일을 맡아서 해야 하지", "온라인 쇼핑몰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점하면 어떤 업무를 책임지고 홈플러스가 해야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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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3 간호사 ○ 간호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2006년~2016년)은 5.8%로 OECD 평균 1.2%보다 높고, 인구 10만 명당 간호대 졸업자 수 역시 OECD 평균 35.7명보다 높은 43.1명이었다. ○ 우리나라는 전체 면허취득 간호사의 절반가량이 임상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이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19.10.24. 시행)되기 전에 실시되었으며, 1만 8천여 명의 설문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수립의 기초 조사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전 몇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만들기 전에 보건복지부는 몇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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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우수한 마을기업이 한자리에
전국의 우수한 마을기업이 한자리에 -「전국마을기업박람회」, 경남 진주에서 10월 1~3일 개최 참고 1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행사개요  하반기 박람회 행사 개요 ❍ (기간) 2014. 10. 1(수) ~ 10. 3(금) ❍ (장소) 경남 진주시 남강 고수부지 - 개막식 : 10.1(수) 오후3시 ※ 개막식 방송 생중계 : 지역 케이블방송(서경방송)을 통해 서부경남 지역 생중계 - 슬로건 : 국민과 지역을 부자 만드는 마을기업! ❍ (주최/주관) 안행부, 경남도, 한국마을기업협회 / 진주시, 경남마을기업협회 ❍ (참가기업) 전국 우수 마을기업 168여개  주요 행사 내용 ❍ (구매행사) 남강유등축제*와 연계하여 마을기업 제품 판매를 촉진 * 10.1～12, 남강 고수부지 일원, ’13년 약 270만명 방문 ❍ (우수마을기업 선정) 경진대회를 통하여 우수마을기업*(10개) 시상 * 최우수 2, 우수 3, 장려 5개 선정 / 박람회 전일 경진대회 통해 선정 ❍ (부대행사) 홍보대사* 위촉식 및 팬사인회 / 후원기업과의 협약식** / 꿈돌이 장학금 시상식 / 마을기업 지원기관 평가대회 등 * 도희(가수 겸 배우,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출연) ** 후원기업 협약식 (우리은행 등과 협약)
[ "어디가 진주시와 함께 전국마을기업박람회를 관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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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종사자 전수조사, 모든 이용객 전자출입명부 작성
목욕장업 종사자 전수조사, 모든 이용객 전자출입명부 작성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3.14.~3.20.)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15.9명으로 그 전 주간(3.7.~3.13.)의 428.3명에 비해 12.4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9.6명으로 그 전 주간 (3.7.~3.13.)의 113.9명에 비해 14.3명 감소하였다. ○ 지난 한 주(3.14.~3.20.)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01.6명으로 지난주보다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14.3명으로 확인하였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376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430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21.) 총 313만 5998건을 검사하였다.
[ "전자출입 명부 작성으로 3월 14일부터 3월 20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몇 명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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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6)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6)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삭제하고, *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20% 이하 가구중에서 선정 ○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소득 기준 삭제 * (현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그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 범위 내 지원 → (개정)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
[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삭제한 건 뭐야",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의 폭을 넓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제한 건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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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서울대-KAIST 개도국을 위한 전자정부 수준진단 컨설팅 전문가 양성
행자부-서울대-KAIST 개도국을 위한 전자정부 수준진단 컨설팅 전문가 양성 □ 한국의 전자정부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전자정부 컨설팅 전문 인력이 대거 양성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글로벌컨설턴트 컨설팅 심화과정’을 신규 개설한다. ○ 이번 과정은 전자정부 수출 정보기술 기업인, 해외 자문관 파견 예정인 전문가, 전자정부 구축·운영경력이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면 자격기준에 맞는 30여 명의 참석자를 선발해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1주일 간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다. □ 행정자치부는 2014년부터 3년간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과정을 운영하여 총 339명의 전자정부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했다. ○ 이 중 79명은 개발도상국가의 전자정부 정부자문관으로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르완다 등 2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 67명은 전자정부 컨설팅 및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몽골, 베트남 등으로의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행자부는 2014년부터 3년간 몇 명의 전자정부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했지", "2014년부터 3년간 행자부는 전자정부 컨설팅 전문가 몇 명을 배출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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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터치패널에 사용되는 ITO 대체소재 찾자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사용되는 ITO 대체소재 찾자 스마트폰 등 터치패널에 사용되는 인듐주석산화물(ITO, Indium Tin Oxide)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소재를 이용한 투명 전극 필름 관련 기술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ITO 대체소재들을 투명전극 필름의 소재로 이용하는 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2010년 37건에서 2014년 92건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6.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붙임 1 참조) 현재 터치패널용 투명전극 필름의 주요 소재인 ITO는 주재료 인듐의 매장량 제한으로 가격이 비싸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TO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금속나노와이어,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등을 대체소재로 하여 투명전극 필름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원인별 현황에서는, 국내 대기업(27.3%)과 중소기업(24.0%) 및 대학 등 산학협력단(24.0%)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들은 대체소재들을 투명전극필름의 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붙임2 참조)
[ "무엇이 터치패널용 투명전극 필름의 주요 소재인 ITO의 주원료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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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3-3.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3-3-1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1. 과제 개요 ○ (수가체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할 수 있는 수가체계 운영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역할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 조성 * 예> 중증환자 중심의 심층진찰 강화,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반복하여 내원하는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인하 및 본인부담 조정 등 ○ (의뢰 회송) 적절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한 환자 의뢰, 대형병원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위한 환자 회송 등 강화 ○ (협력진료)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제공하고, 기관간 의뢰·회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 진료 수가 모형* 개발 추진(2019~) *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환자의 진료 성과를 최적화하는 효율적 진료모형 및 묶음 수가 개발, 성과 인센티브 제공 등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수가체계)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수가 개편 - 중증환자 관련 수가(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인상, 높은 수준*의 중증·심층 진료를 달성하는 기관 대상으로 별도의 수가체계 시범적용 추진 * (예시) 중증비율(50%이상), 경증비율(5%이하), 특정 중증환자(소아·희귀난치·고위험임산부) 진료실적, 평균 외래 환자수 일정이하 등 - 경증 외래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제외, 경증 외래환자 진료 시 종별 가산 하향 조정(30%⇒0%),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등 추진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으로 2020년에 추진계획이 뭐야", "2020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으로 시행할 계획이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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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3-3.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3-3-2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1. 과제 개요 ○ (의료행위) 상대가치 개편 주기 중간에 항목 재분류 등 정기적인 급여 목록 정비 제도 도입(도입방안 마련 2019~2020 ➝ 재평가 실시 등 2021~) - 대상 별로 순차적으로 의학적 타당성, 급여내용·수가의 적정성, 사용빈도 등을 재평가하고, 급여 수가 코드 체계 개편 병행 ○ (약제)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 도입(개선방안 마련 2019 ➝ 시범사업 2020~) *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환자 질병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 임상 시험에서 도출된 의약품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 -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 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및 단계적 적용 추진 *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받은 약제부터 우선 검토 -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 결정 등 후속 조치 실시 * 현재는 생산실적(연 1회)이나 청구실적(반기 1회)이 없는 의약품만 등재 목록에서 삭제 ○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 가격조사, 평가방식 등 제도 재설계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개선방안 마련 2020 ➝ 단계적 이행 2021~) - 전체 품목, 일괄 재평가를 선별 품목, 심층 평가로 개선하고, 적정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가격정보 수집체계 강화 병행(2020~) *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식약처)에 기반한 공급내역(가격정보 포함) 등 활용 추진
[ "정기적인 급여 목록 정비 제도에서 재평가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이야", "정기적인 급여 목록 정비 제도에서 무엇이 재평가 사항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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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터치패널에 사용되는 ITO 대체소재 찾자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사용되는 ITO 대체소재 찾자 앞으로 스마트폰용 터치패널의 시장규모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ITO의 주재료인 인듐자원은 전체 매장량의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고 매장량도 제한돼 수년 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ITO 필름에 대한 안정적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체소재를 활용한 투명전극 필름에 대한 기술개발은 앞으로도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붙임4 참조) 특허청 관계자는 “투명전극에 사용되는 ITO를 대체할 새로운 소재의 상용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대체소재들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대체소재들을 이용한 투명전극 관련 특허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뭐야", "어떤 항목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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