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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개최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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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 일시 및 장소 : 2019. 11. 13(수) 14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자료 1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Ⅰ. 추진 배경
□ 국민연금은 수익 제고차원에서 2006년부터 주식 위탁의 한 유형으로 책임투자 펀드를 운용, 이를 시초로 점진적으로 책임투자 확대
○ 지난 10여년간 책임투자 관련 국제원칙인 ▴UN PRI 가입(2009), ▴책임 투자 가상펀드 운용(2014), ▴책임투자 근거규정 마련(2015), ▴기업 ESG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2015) 등 지속 추진
□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대한 활성화 요구가 증대되는 한편,
○ 그간 국내주식 일부분에 한정하여 운용하고 있거나, 공개적인 책임투자 관련 활동 등에 소극적
* 2018년말 26.8조원, 국내주식 중 24.6%(주식 위탁 중 8.5%), 기금 전체 중 4.2%
** 가습기 살균제 기업 등 책임투자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주주활동 근거 부재
○ 초대형 기금, 장기투자자로서 리스크 관리, 수익 제고 차원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기금운용 필요성 대두
* 세계적으로 책임투자 규모는 증가 추세, 해외 주요 연기금은 각각 특성에 맞는 책임 투자 수립하여 추진 중 [(2014) 약 18.3조$ → (2016) 약 22.9조$ (2014대비 약 25% 증가)]
** 투자기업의 재무적 평가로 노출되지 않은 ESG 차원의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거나 투자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로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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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은 책임투자를 위해 2014년에 무엇을 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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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 벽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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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 벽 넘었다 - 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비중 늘어…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가동 -
□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수출실적이 5억 달러를 돌파했다.
□ 행정자치부(장관 ***)는 국내 500여 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2015년 한 해 동안 달성한 전자정부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수출실적은 5억 3,404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12% 늘어났다.
○ 이는 2010년에 수출실적 1억 달러 달성 이후 5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 지역 별 수출비중은 아시아(38.5%), 독립국가연합(CIS· 8.5%),아프리카(26.7%) 순이었다.
○ 전년 대비 아시아(29.7%→38.5%)와 CIS(23.4%→28.5%) 비중은 증가했다. 반면 아프리카는 감소(42.9%→ 26.7%)하였다.
○ 아시아와 CIS 지역의 전자정부 수출실적 증가원인은 중점협력국가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사업이 큰 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수출 품목으로는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디지털수사 등 안전분야가 12,928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24%)을 차지했다. 이어 지능형 원격검침 등 전력시스템(23%), 교통시스템(19%) 순이었다.
○ 사이버보안의 경우 2014년 2건 558만 달러에서 2015년 8건 3,996만 달러로 신장폭이 컸다.
○ 전통적인 수출품목인 조달(2,203만 달러), 특허(732만 달러) 시스템도 수출실적이 많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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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수출실적으로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늘었니",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가 전자정부 수출실적이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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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선도하는 한·아세안 등 20개국 장애청소년들이 부산에 모여 축제의 장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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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선도하는 한·아세안 등 20개국 장애청소년들이 부산에 모여 축제의 장을 연다!
□ 올해 행사에는 장애 통계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주제로 ‘혁신과 통합(Innovation and Inclusion)’ 정책토론회(포럼)도 개최한다.
○ 포럼 시작에 앞서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인천전략*’ 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10개의 목표,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를 계획된 시간동안 달성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전략
○ ** 전(前) 유엔대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서는 장애관련 통계 등 국제사회 공동 의제(아젠다) 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각 국의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준비 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한 사례도 발표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와 LG전자, 국내 장애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제 장애계 이슈와 대회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11월 28일(목)에 진행되는 시상식에는 2018년도 대회 우승자인 *** *** ***(***** ***** ***** · 당시 16세, 청각 장애, 인도네시아)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과 앞으로의 포부 등을 전할 예정이다.
○ 시상식 후에는 유엔공원과 오륙도 등에서 문화 체험을 한 후, 공식 일정을 마치고 29일(금)부터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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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에서 설정한 목표는 몇 개야",
"대한민국이 이끄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에서 몇 개의 목표를 잡았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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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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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 - 다음 세대를 위해 역사 속 선조들의 한센병 기록을 책으로 발간 -
□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형철)은 채규태 피부과장이 『동의보감』,『향약집성방』에 한자로 기록된 우리의 의학 유산을 연구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센병 의학서적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 를 이번 달에 출간했다고 밝혔다.
○ 허준의 『동의보감』은 2009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공인된 의학 서적이지만,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읽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 이번에 출간된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 는 40여 년간 한센병을 치료해온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속 한센병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풀이하고, 현대 의학에 따른 의미를 덧붙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책은 『동의보감』과 『향약집대성』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원문·음독·해석과 함께 국내 최초로 병태생리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 한센병(당시 대풍창, 대풍라 등으로 명명)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정의, 증상, 장기와의 관계, 치료 처방, 손진인의 경험담 등을 다루고 있다.
○ 또한 한센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인식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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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적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니",
"책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는 무슨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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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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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시장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통합(원스톱)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 2016년 11월 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3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33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 (주요상담내용) 인·허가 167건, 신의료기술평가 62건, 보험등재 78건, 연구개발(R&D) 및 시장진출 69건, 해외시장진출 23건, 기타 34건 총 4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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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산업 종합센터는 총 몇 건의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어",
"모두 몇 건의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상담이 의료기기산업 종합센터에서 이루어졌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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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에도 월동 준비 필요! 질병별 예방수칙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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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에도 월동 준비 필요 ! 질병별 예방수칙 꼭 확인하세요~
<해외 감염병 예방수칙>
□ 홍역
○ (발생동향) 홍역은 지난해 12월 첫 발생 이후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다가 8월 말부터 환자발생이 없었으나, 10월 1일~19일 사이 태국 여행력이 있는 20~30대 외국인과 접촉자에서 환자가 9명 발생하였다.
* 2018.12월~2019.8월까지 185명의 환자발생. 2019.10월 이후 9명의 환자발생(태국인 3명, 베트남 1명 등) → 11.11일까지 접촉자 증상발생 모니터링 완료 예정
○ (예방수칙)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해외여행 시 면역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특히 생후 6~11개월 영아와 20-30대 성인은 출국 전 최소 1회 백신(MMR) 접종 후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외유입 홍역 조기 발견을 위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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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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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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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신성장 주력 산업인 바이오헬스의 주요 분야인 의료기기 관련 상담 증가는 매우 고무적이며,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업계의 숙원이었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 시행(2020.5월)되면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혁신의료기기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편, 센터 상담을 통한 시장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주기 통합설명회”를 10월 31일(목)에 서울 양재 엘타워컨벤션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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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주기 통합설명회에서 이루어질 센터 상담 내용이 뭐지",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주기 통합설명회 참석자들은 센터와 무엇에 대해 상의할 수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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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번역,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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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번역·발간
□ 국립재활원(원장 ***)은 장애인 여성의 임신․출산 등의 건강에 관한 한글 번역도서인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편람)* 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원서명 : A Health A Handbook for Women with Disabilities (Jane Maxwell 외 2명)
□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은 42개국의 장애인 여성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특히, 장애인 여성의 성장, 임신, 출산, 양육, 노화, 정신건강 등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 또한 의학적 정보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여성이 ‘건강한 삶’을 가꾸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지난 5월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 출산 지침인 40주의 우주* 를 발간한 바 있다.
*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 (2019.5.21. 보도자료 참고)
○ 40주의 우주는 관련 장애인단체 등에 2,000부를 배포했으며,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 이번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은 장애인 여성의 건강관리 안내를 위해 두 번째로 발간하는 도서이다.
□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은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을 통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PDF 파일), 올해 12월에는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자점자도서 및 음성도서도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으로 검색 가능
□ 국립재활원 *** 원장은 “다양한 나라의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통해, 장애인 여성의 건강과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발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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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안내하는 출산지침인 무엇을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공동으로 제작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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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함께 모여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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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함께 모여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을 논의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글로벌푸드뱅크네트워크(이하 GFN; The Global Foodbanking Network, 회장 Lisa Moon)는 10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4박 5일간 코리아나호텔(광화문)에서 “2019 아태푸드뱅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푸드뱅크는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1998년부터 시범사업 시작 이후 2000년에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위탁하여 현재까지 전국에 457개 푸드뱅크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기부물품 환산액은 1조700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저소득층 30만 명과 1만 개의 시설에 기부식품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결식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 이번 학술회의(컨퍼런스)는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온 한국의 푸드뱅크 모형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 도입에 관심 있는 9개국(몽골, 베트남,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과 기존에 푸드뱅크 운영 경험이 있는 4개국(대만, 싱가포르, 중국, 호주)의 기부식품 산업계 학계 관련 정부부처 등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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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뱅크는 1998년부터 매년 몇 개의 시설에 기부식품을 제공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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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로 행복해진 아동, 놀이 사업 성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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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로 행복해진 아동, 놀이 사업 성과 확인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8일(금) 10시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디자인 나눔관(서울 중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정태영)과 함께 “놀이가 바꾼 아동과 지역사회” 라는 주제로 「2019년 놀 권리 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포럼)는 국제 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5년 간 진행해 온 아동 놀 권리 보장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아동 놀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부터 ‘놀이터를 지켜라’라는 이름으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놀이터 등 아동 놀이 공간을 신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강연·토론회 개최 등 아동 놀 권리 관련 인식개선 활동도 함께 해 왔다.
○ (도시 지역) 안전 기준에 미달하거나 오래된 놀이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아동친화적인 공간으로 개보수하는 활동을 하였다.
○ (농어촌 지역) 아동들이 방과 후에 사실상 방임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과 놀이가 공존하는 농어촌 특화형 놀이터·지역아동센터의 신축을 지원하였다.
○ (학교) 학교에서도 충분히 놀 수 있도록 아동 의견이 반영된 학교내 놀이 공간을 만들고 주 1회 40분 이상 공식적인 자유 놀이 시간을 갖는 내용으로 교육청과 협약을 진행하는 등 학교 놀이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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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떤 슬로건을 걸고 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놀이터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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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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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
결핵 1차 적정성평가 결과
4. 평가 결과
가. 일반현황
○ 평가대상 현황 : 620기관, 10,297건
○ 성별 현황 : 남자 58.2%, 여자 41.8%로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많음
○ 연령별 현황 : 70세 이상(37.0%), 50대(16.8%), 60대(15.9%), 40대(11.7%), 30대이하 (18.7%) 순임
나. 평가지표별 결과
○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이 9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이 8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다. 결핵관리 유형별 결과
○ 6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PPM기관이 Non-PPM 기관에 비해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남
*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사업」: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
- 2018년 127개 기관(상급종합 42개, 종합병원 82개, 병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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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 1차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성별 현황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야",
"결핵 1차 적정성평가 결과에 의거하면 몇 퍼센트가 성별 현황에서 남자가 점유하는 비중일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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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이제는 '샾' 같이 못 쓰는 한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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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이제는 '샾' 같이 못 쓰는 한글 없어요 - 행정안전부「공공 정보시스템 한글 처리 가이드라인」발표 -
□ 앞으로 전자민원 처리시 ‘샾‘ 등의 글자가 ‘?‘나 ’□'로 표시되어나오는 문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똠‘, ‘먄‘ 같은 글자를 인터넷 게시판에 쓰면 글자가 깨져서 나오는 문제도 해결된다.
□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민원처리 등 전자정부 서비스가 모든 한글을 표현할 수 있도록 29일 공공 정보시스템 한글 처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주요 정부 시스템에 적용하도록 했다.
□ 대부분의 국내 정보시스템은 한글 처리를 위해 1987년도에 정해진 KS표준을 따르는 'EUC-KR' 인코딩 방식을 사용해 왔다.
o 그러나 EUC-KR 방식은 초․중․종성의 조합으로 가능한 모든 현대 한글 11,172자 중 2,350자만 표현하기 때문에 나머지 8,822자에 속한 글자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o 특히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90% 이상이 EUC-KR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주소, 상호, 상품명, 귀화자 성명 등 고유명사에 ‘샾’ 과 같은 2,350자 이외의 글자가 쓰이는 경우, 관련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많은 불편이 발생했다.
□ 행안부는 앞으로 구축되는 공공 정보시스템은 모든 한글을 표현할 수 있고 다국어 처리가 가능한 ‘UTF-8’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o UTF-8 방식은 국제 표준인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한글 11,172자를 모두 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등 모든 언어의 문자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글로벌화에도 유리하다.
o 현재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유명 글로벌 서비스는 모두 UTF-8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도 UTF-8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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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C-KR 방식은 몇 자의 현대 한글을 표시할 수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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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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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재정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지원비율을 2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2019년 18.4%)
* 현재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보험료율이 결정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도 2019년과 같은 18.4%만 반영되었다.
○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 결의로 의결하였다.
3. 장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과제
□ 보건복지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 효율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➀ 첫 번째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 하였다.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 확대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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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 효율화 제도를 개선하겠다 말한 기관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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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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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 2.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
○ 연간 7,000여 이상 실시되는 안과수술 시 실명 등 부작용 예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대체의약품 없음)이 수입가격이 2배 상승한다는 이유로 공급중단이 예상되었다. (2019.1월)
- 그러나 ①과거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생산했던 제약사는 채산성이 없어 재생산이 어려웠고, ②원가보전을 위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해야 하나, 가격 등이 그 기준에 맞지 않았다.
* 채산성 : 수익과 지출 등의 손익을 따져 이익이 나는 정도
**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 악화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원가를 보전해주는 의약품
○ 이를 해결하기 위해 ⓵채산성이 없어 생산이 중단된 제약사에 공급 필요성을 지속 설득하였고, ⓶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⓷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절차를 긴급히 진행하였다.
- 그 결과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 연 7,000여 명의 환자가 실명예방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유지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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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선제 조치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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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와 임신 등 여성건강이슈 논의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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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와 임신 등 여성건강이슈 논의의 장 열려
○ 심포지엄의 첫 번째 주제는 ‘생리건강 관련 현황 및 이슈’로 남녀 청소년의 월경 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 한국 여성의 월경 현황, 피임 실태 및 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이 발표된다.
- 여자 청소년의 월경전증후군 유병률은 36.1%이었고, 13.1%는 심한 월경통으로 건강이상을 호소하였다.
-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경이 불규칙한* 사람이 23.3%로 미국 15.1%에 비해 더 높았고, 이들 중 생리용품 관련 심층조사 결과 (7,068명 대상), 2017년 생리대 안전성 논란 후 11.1%의 여성이 생리대 유형을 변경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월경 불규칙: 이전 월경주기와 7일 이상 차이 날 경우
○ 두 번째 주제는 ‘임신·출산건강 현황 및 연구결과’이며, 난임 현황 및 지원 방향, 임신관련 합병증, 출산 결과 등 임신 전 주기에 대한 여성건강연구 결과 등이 발표된다.
- 초혼연령 증가와 더불어, 35세 이상 고위험군에서의 난임 시술 비율이 2015년 58.4%→2017년 74.8%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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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의 두 번째 주제로 다뤄지는 내용은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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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연구개발의 임상적 활용 방안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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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연구개발의 임상적 활용 방안 모색한다!
□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10월 14일(월)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재활연구개발의 임상적 활용’을 주제로「2019 재활연구 개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준비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며, 국내 임상재활분야의 전문가와 보건의료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재활연구개발 용역과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였다.
* “임상재활연구개발의 미래” (’18.10.24. 보도자료 참고)
** 박은경 차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강희 교수(충남대학교병원), 이종민 교수(건국대학교병원), 김태우 교수(국립교통재활병원) 등
□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임상재활 평가체계 개발 현황’을 주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연구센터 분류체계개발부 박은경 차장이 ‘환자분류체계의 이해’를 발표하고 재활환자 평가척도,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환자평가도구 등 임상재활 평가체계 및 정보교류와 재활연구 개발의 수행 내용을 보고하였다.
ㅇ 이어서 ‘재활의료기술 지역사회 연계 모색’을 주제로 국립재활원 자립생활기술연구팀 권효순 팀장이 ‘자립생활과 보조기술’을 발표했고, 임상적 재활연구개발 분야에서 최근 쟁점인 재활의료기술의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의 우수사례 성과를 발표하였다.
ㅇ 끝으로 토의에서는 발표 내용 및 임상에서 필요한 재활관련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임상적 활용과 재활의료기술을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사회복귀지원 모형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었다.
□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재활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환자평가를 기반으로 재활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ㅇ 또한 “앞으로 회복기 환자의 사회복귀지원 및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체계 확립을 위해 재활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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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2019 재활연구 개발 심포지엄에서 환자구분체계의 이해를 공표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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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약정협의체 1차 회의 개최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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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약정협의체 1차 회의 개최 (10.1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약사회(회장 ***)는 10월 10일(목) 오전 8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사(藥事)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한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16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약사회 *** 회장이 약정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관, 대한약사회 ***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기본 방향을 논의하였다.
○ 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 논의 의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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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1차 약정협의체 회의를 어느 도시에서 진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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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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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산부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배려 인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10월 10일(목) 11시부터 여의도 IFC몰에서 제14회 임산부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행사는 “예비엄마가 행복해지는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임산부 입장에서 겪는 속마음을 진지하게 들어보고, 임산부 배려의 필요성에 관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 하였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아울러, 기념행사 이후 임산부 배려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임산부 배려문화 캠페인도 같이 실시한다.
□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임산부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온 기관 및 개인이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3) 등 총 4점을 수상하였다.
○ 이중 한길안과병원(이사장 ***)은 의료계 최초 난임휴가제도 도입, 출산․육아휴직자 복귀지원,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시차 출근제) 및 희망휴직제를 도입하여 회사 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적극적 분위기를 확산한 공적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에서 임산부 5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54.1%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사유로는 “배가 나오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례가 57.1%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 2019.9.26 ∼ 10.5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맘스홀릭)
○ 그간 임산부 배려 상징(엠블럼)을 착용한 임산부에게 전용 좌석을 양보하고, 직장 내 유연근무 확산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도 지속 실시하였으나, 아직은 배려 문화가 충분히 확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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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의 인식제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가 확산되기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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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책임지는 전국 민원공무원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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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책임지는 전국 민원공무원 한자리에 - 행자부,「제7회 민원공무원의 날」기념행사 개최 -
□ 위 사례처럼 국민과의 접점에서 국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행복을 책임지는 전국의 민원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4일「민원공무원의 날」을 맞아 전국의 민원담당공무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민원공무원의 날」은 ‘국민 한 분(1) 한 분(1)을 이십사 시간(24) 섬긴다.‘라는 의미(11. 24.)를 담고 있다
□ 이날 행사에서는 강원도 강릉시 등 올해의 민원서비스 발전 유공 기관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 올해 최우수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강원도 강릉시는 *** 행정자치부차관, *** 강릉시장,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식을 가졌다.
○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양평군이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서울 서초구 등 7개 지자체가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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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민원공무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최우수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곳이 어디야",
"최우수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로 제7회 민원공무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뽑힌 곳이 어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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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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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
○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
-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
□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 하였다”고 전했다.
○ 또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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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부부도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무엇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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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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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10.2)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일(수) 11시, 서울 중구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2097.8월 제정)
○ 이 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국회 정당 대표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다.
□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1,550명을 대표하여 ***, ***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축하카드와 함께 청려장 (장수지팡이)을 증정한다.
○ 특히, 올해는 100세 어르신 대표 두 분께서 평소 건강하게 생활 하시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하는 시간도 갖는다.
□ 그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는 정부포상을 수상한다.
○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 동구주민사랑 네트워크 대표는 36년간 독거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에게 매년 분기별로 백미, 현금, 생필품 등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사업가로서 어려운 시기에도 후원을 끊임없이 지원하여 기부문화 확산과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 구포성심병원 이사장은 30여 년간 독거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 노인건강생활대회 개최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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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노인의 날 행사에서 새롭게 진행된 행사는 뭐야",
"무슨 행사가 제23회 노인의 날에 신규로 진행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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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책임지는 전국 민원공무원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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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책임지는 전국 민원공무원 한자리에 - 행자부,「제7회 민원공무원의 날」기념행사 개최 -
□ ’허가전담부서 운영 우수기관‘으로는 충남 당진시가 대통령 표창, 인천 중구·충남 천안시가 국무총리 표창, 강원 삼척시·충북 옥천군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 또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통령 표창, 여성가족부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 이 날 행사에는 ‘강릉다문화가족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발표’, ‘민원공무원들의 소통과 힐링을 위한 특강’ 등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 차관은 “참석한 분들 모두 국민소통의 최접점인 일선 민원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의 생활불편과 애로를 앞장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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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민원공무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지역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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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 울려퍼지는 화합의 심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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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 울려퍼지는 화합의 심포니”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청장 이충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정부세종청사 이전 기념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를 공동개최한다.
○ 이번 공연은 정부세종청사의 성공적인 이전을 기념하는 한편, 세종청사관리소와 세종시의 상생 발전을 기원하고, 세종시민들과 입주 공무원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행사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충재 행복청장, 세종 청사 입주부처인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36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 또한,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공무원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임상전 세종시 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와 세종시민이 음악회에 참석한다.
□ 이번 공연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교향곡 연주와 소프라노 ***(현 세종대 겸임교수), 테너 ***(전 국립오페라단 단원)과 성악 협연 등 세종청사 입주공무원과 세종시민에게 격조 높은 클래식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 행사를 주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청사이전 기념 행복 음악회가 세종청사관리소와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정자치부는 정부개혁과 정부3.0 주무부처로서 관계부처와 협업해 세종시민과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이 더욱 행복하게 생활하는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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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이전 기념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를 주최한 행정자치부 장관 이름은 뭘까",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를 정부세종청사 이전 기념으로 주최한 행정자치부 장관 존함은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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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지식재산이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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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지식재산이 함께해요!
행사 기간 중에는 드론,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경남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공헌한 지식재산 유공자를 표창하고, ‘제10회 경남 지식재산 전략대회’에서 뛰어난 발명아이디어로 입상한 수상자를 격려하는 시상식도 마련된다.
페스티벌 후에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에 위치한 소재·부품 관련업체인 ㈜코텍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코텍은 항공, 방산, 원자력 발전, 반도체 등과 관련된 부품의 도금, 코팅 등을 주로 하는 표면처리 전문업체이다.
이번 방문은 우리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표면처리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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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창원에 있는 주식회사 코텍을 찾아 어떤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니",
"창원에 소재한 주식회사 코텍을 찾아 특허청은 어떤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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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c8af5a-5cb3-4d73-b266-3948cc4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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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전자 진단제 실용화 연구, 「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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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전자 진단제 실용화 연구, 「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국립보건연구원장(직무대리 ***)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성과 공모전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제 실용화 연구’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성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제기됐던 ‘메르스 진단 허가 제품 확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국립보건연구원 주관 연구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것이다.
○ 임상적 유효성 평가 등 유전자 MERS-CoV 진단제 개발 실용화 연구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메르스 유전자 진단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표적 유전자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메르스 바이러스 검출 정확도를 높였고, 또 유전자 변이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한 ‘메르스 유전자 진단제품’의 경우 국내 최초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하여(2016년 및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 여러 임상기관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진단이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돕고, 메르스 재유입 시 조기 탐지 및 확산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 받았다.
○ 아울러, 메르스바이러스의 감별진단을 위해 사람에 감염될 수 있는 4종의 다른 코로나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약을 개발함으로써 진단의 정확도를 높였고, 국내 기업에서 관련 해외 진단제품을 대체해 생산할 수 있도록 2018년에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다.
□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통해 메르스를 포함한 신변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국내 진단시약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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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제 실용화 연구를 주관한 곳은 어디야",
"어디가 주관하여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제 실용화 연구를 수행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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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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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 ② 라니티딘 의약품 복용환자의 건강에 대한 영향 >
□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이 처방받은 질환은 위장질환(역류성식도염, 위염, 소화불량 등)이며, 처방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다만,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약처는 향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임상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규제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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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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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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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 ④ 환자 안내사항 >
□ 식약처는 이번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등의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향후 대책 >
□ 정부는 향후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부처, 제약바이오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 의약품안전에 관한 공제제도, 구제기금, 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여 적절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를 통해 의약품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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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티닌 위장약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와 수입 및 판매를 중지시킨 건 어디야",
"어디서 라니티니 위장약에 대해 임시로 제조와 수입 및 판매를 그만두게 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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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기록의 진화,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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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기록의 진화, 어디까지 가능할까?- 6∼9일 59개국 256건 논문 발표 역대 총회 최다(最多) -
□ 전자기록분야 발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인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기록이 사회 전반의 변화와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롭고 유익한 발표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 전자기록분야에서는 최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 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딥 러닝에 관한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중국 국가당안국의 페이 차이(Pei Chai)와 중국전매대학의 홍주안페이(Hongiuan Pei)는 공동으로 ‘딥 러닝 기반 안면 인식법과 인물사진(기록물) 관리에서의 적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논문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많은 기록의 축적이 다시 아날로그 기록물 관리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 용인 송담대학교 장완규 교수는 ‘우리나라 e-Discovery 현황과 소송대비 당면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분쟁에서의 증거력 확보를 위한 전자기록의 보존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 문화와 역사분야에서는 독일 연방기록원의 안드리아 행거(Andrea Hanger)의 발표가 눈길을 끈다. ‘독일 분단국가 극복에 있어 기록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통일 후 기록원의 통합은 물론 기록물을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과 미래세대의 역사교육에까지 폭넓게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하여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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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변화에 따른 분쟁에서의 증거력 확보를 위한 전자기록의 보존 필요성을 피력한 사람의 이름은 뭐야",
"누가 사회 변화에 따른 분쟁에서의 증거력 확보를 위해 전자기록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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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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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에게 정부포상 14점과,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43점, 총 257점을 수여했다.
* 정부포상 14명 (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8)
○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한 김양수 교수(서울아산병원)는 신·변종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활동에 기여하였고, 근정포장을 수상한 유한상 교수(서울대학교)는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분야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 대구광역시는 홍역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수상하였으며,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와 전라북도 장수군 보건의료원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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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분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유한상 교수가 수상한 것은 뭐야",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부문 기틀 조성에 이바지한 유한상 교수는 무엇을 수상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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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G20 보건장관 회의(10.19~20) 참석, 보건복지 분야 국제적 공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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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G20 보건장관 회의(10.19~20) 참석, 보건복지 분야 국제적 공조 강조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0월 19일(토)과 20일(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제3차 G20 보건장관 회의*(G20 Health Minster’s Meeting)에 박능후 장관이 참석하여 보편적 의료보장 관련 우리 정부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 ’17년(의장국 독일)ㆍ’18년(의장국 아르헨티나)에 이어 이번이(의장국 일본) 세 번째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G20 국가와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인구 고령화 대응 △보건위기 및 항생제 내성 대응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공동선언문【붙임2】을 채택하였다.
□ 박능후 장관은 19일 ‘보편적 의료보장(UHC : Universal Health Coverage)’ 관련 논의에서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이번 G20 보건장관 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경험을 소개*하였다.
*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 지원 확대, 재정 누수요인 관리
ㅇ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종합계획(로드맵) 이행 등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각 국 및 국제기구의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였다.
□ 또한, 인구고령화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커뮤니티 케어)’과 ‘치매 국가책임제’를 소개하고,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국가와 활발하게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ㅇ 한편, 보건위기 및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 협력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사태에 대한 지원 및 2020년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련 고위급 기술 회의(미팅) (한국, 스웨덴, WHO 공동개최 예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박능후 장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 회의를 통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보건복지 과제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ㅇ 또한 “앞으로 보건복지 현안 대응 및 정책 개발 등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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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국가와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니",
"어떤 주제로 G20 국가와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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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포용적 사회정책’을 ‘정책선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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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포용적 사회정책’을 ‘정책선언’으로 채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5.15.(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2018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정책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러한 사회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 7년 주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OECD 사무총장(Mr. Angel Gurria)과 35개 OECD 회원국 사회정책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 300여명이 모여 ‘포용적 미래 : 공동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Embracing the Future: Social Policy for Shared Prosperity)에 관해 논의하였다.
* 의장국 : 캐나다 / 부의장국 : 그리스, 포르투갈, 스웨덴
○ 이 회의에서는 세계화(Globalization), 이민(Migr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eing)등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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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의장국을 담당한 나라는 어디야",
"어떤 국가가 2018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의장국을 맡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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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참여 위한 정부혁신, 전 세계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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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참여 위한 정부혁신, 전 세계에 알린다 - 행정안전부, 제6차 OGP 글로벌서밋에서 열린 정부 활동 공유 -
□ 우리나라의 포용과 참여를 위한 정부혁신 노력을 세계 79개국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29일부터 31일(현지시각)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는 ‘제6차 OGP 글로벌서밋’에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한다.
□ ‘제6차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글로벌서밋’은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국제협의체인 OGP와 의장국 캐나다가 주최하는 고위급 회의로서 ‘포용, 참여, 성과’를 주제로 열린다.
○ 이번 회의는 주최국의 정상인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주재하고, OGP 회원인 79개국 장관급 인사와 20개 지방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OGP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는 행정안전부는 29일 OGP 운영위장관회의를 시작으로, 30일 디지털 시대의 신뢰 회복 제하 장관급 세션에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에 대한 그 간의 추진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한다.
○ 아울러, 포용, 참여, 성과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먼저, ‘포용’ 분야에서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을 소개하며 공공서비스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례를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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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OGP 글로벌서밋을 주재한 건 누구야",
"누가 제6차 OGP 글로벌서밋을 주관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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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사회 도약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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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사회 도약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9일(목)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하였다.
○ 정부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며,
○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확충”을 선정, 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속 투자해 왔다.
□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낮으며,
○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도 유럽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 또한,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다양ㆍ복잡해지고 있으며,
○ 소득수준 상승(1인당 GDP 3만 달러, ’18)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 문화ㆍ안전ㆍ환경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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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유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수요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수요와 기대가 상승하는 원인은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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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희씨,『천년의 향기』(공예)로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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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천년의 향기』(공예)로 대통령상 수상
ㅇ 행정안전부는 제20회 공무원미술대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어제 (10.27) 심사위원 및 수상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메트로미술관(경복궁역 지하1층)에서 개최했다.
ㅇ 시상식에서는 조화로운 색상의 선택과 재료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천년의 향기』라는 전통적인 한지공예 작품을 출품한 ***씨 (충북 청원군)가 대통령상(상금 400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그 외 5명이 금상(상금 각 200만원), 11명이 은상(상금 각 100만원)을 수상하는 등 총 27명이 수상했다.
※ 입상내역 : 총 308점(대상 1, 금상 5, 은상 11, 동상 10, 특․입선 281)
ㅇ 공무원들이 건전한 예술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풍부한 감성과 창조성으로 아름다운 감성으로 따뜻하고 정감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기 위해 1991년 시작된 공무원미술대전은 전․현직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공무원의 가장 큰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ㅇ 금년도 출품작(2,048점)에 대해 한국미술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서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등에서 각 부문별 전문가 21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10.7일 공개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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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체가 제20회 공무원미술대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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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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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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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수)부터 행정예고(2019.9.18∼10.7)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 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미적용
○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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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니",
"어느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던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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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족을 위한 따뜻한 특허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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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족을 위한 따뜻한 특허밥상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밥’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1조 6,720억 원으로, 2011년 1조 1,067억 원에 비하여 51.1%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발맞춰 가정간편식 관련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가정간편식 기술의 특허출원 건수는 총 431건으로, 2012년 79건이던 것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98건에 이르렀다.
출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개인이 258건(5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이 122건(28.3%), 교육기관이 29건(6.7%), 공공기관이 22건(5.1%)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개인과 기업에 의해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이 429건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외국인은 2건에 불과하였다.
기술별로 살펴보면,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이 296건(68.7%)이었고, 더 이상의 가열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섭취식품이 135건(31.3%)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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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특허출원된 가정간편식 기술은 총 몇 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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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에서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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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에서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이하 ‘실장’)은 9월 16일(월) 14시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방문형 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보고 대상과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1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 이번 방문은 선도사업을 추진 중인 전주시가 대상자 전수 조사를 마치고 서비스 제공에 본격 착수하면서 9월 16일부터 1달 간 통합돌봄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 사업 추진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이 날 배병준 실장은 통합돌봄상황실이 설치된 전주시청, 통합 돌봄창구가 설치된 평화1동주민센터와 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할 평화영구임대아파트단지 등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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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에 통합돌봄상황실이 설치된 곳은 어디야",
"전주시 어디에 통합돌봄상황실이 만들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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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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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료 강화를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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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료 강화를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앞으로 3년(2020~2022) 동안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공모」를 9월 16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이번 공모는 지난 2016년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이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개정(2019.9월)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된 지정 기준으로 실시되며, 공모 분야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총 4개의 전문진료 분야이다.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제도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전문 진료 분야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의 공공전문진료 분야별 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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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주기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선정된 기관은 무엇을 이행하게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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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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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 & A
Ⅰ. 제도 도입 및 시행 관련
1.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 보육지원체계 개편안(보육시간 구분, 각각 전담교사 배치)이 적용되면
-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낮 근무로 지친 당번 교사가 아닌 활력있는 교사가 전담하여 돌보므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은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는 별도 연장반 교사 배치에 따라 휴게시간, 수업 준비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어린이집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와 연장보육료를 지원받게 되어 장시간 보육을 운영하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으로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결관리에 소모되었던 교사의 업무부담 및 보육료 신청 업무부담이 완화됩니다.
- 아이가 머문 시간만큼 정확한 보육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되어 보육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개편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개편안은 2020.3월부터 시행됩니다.
○ 개편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2019.5월부터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중이며, 필요한 예산은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오늘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조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 전국 어린이집 원장 · 교사 · 부모를 대상으로 개편안 도입 취지와 제도의 변화되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고, 12월부터는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2020년 1~2월에는 연장보육 교사 채용을 진행하여 3월부터는 연장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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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보육교사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뭐야",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보육교사는 무슨 혜택을 얻게 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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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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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월 7일(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기존 시혜적 성격의 공공부조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급여별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여 비수급빈곤층 43만 명을 새로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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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후 무엇을 단계적으로 폐지했지",
"무엇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후 단계적으로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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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스타벅스, 시니어클럽이 힘을 합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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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스타벅스, 시니어클럽이 힘을 합쳤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 , (사)한국 시니어클럽협회(회장 ***)는 9월 10일(화) 11시 군포 시니어 클럽 4층 “시니어 바리스타 상생 교육장”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 이는 올해 초부터 세 개 기관이 함께 추진해온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 카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르신 전문 바리스타 교육장 개설·운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 이날 ‘시니어 바리스타 상생 교육장’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 스타벅스 코리아 *** 대표이사, 한국 시니어클럽 협회 *** 회장과 함께 해당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 국회 의원, ***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노인일자리의 일환으로 어르신 바리스타들로만 구성된 시니어카페를 전국 150여 곳에서 운영 중이며, 근무 중인 시니어 바리스타들은 1,500여 명에 이른다.
○ 이번에 문을 연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장을 통해, 앞으로는 전국의 시니어클럽 소속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매년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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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어르신 바리스타로 형성되어 시니어카페를 노인 일자리의 하나로 경영하는 곳이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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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나눠 먹기’ 불법 관행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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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나눠 먹기’ 불법 관행 근절한다 - 성과급비리 신고 핫라인 설치, 기준인건비 삭감 및 성과급 환수‧징계 등 -
Q4. C등급 강제할당 = 퇴출제 아닌가요?
▶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성과급은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인사위원회 동의, 교육훈련 부여 등) 등을 거치지 않고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5. 재배분 금지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상 재산권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 하여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거둬들여 재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성과급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Q6. 반납동의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 아닙니다. 실제 노조에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납동의서 제출은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 다수의 결집된 행위이므로,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처분 및 성과급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다음연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납 행위가 실제 성립된 경우에는 당연히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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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성과에 대한 차등보상으로 도입된 공무원 성과급의 도입 효과는 뭐야",
"어떤 목적으로 업무성과에 대한 차등보상제도인 공무원 성과급제를 시작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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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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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석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하여 추석 연휴(9.12.~9.15.) 문을 여는 병 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응급실 운영기관 521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13.)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 또한, 추석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 의원이나 약국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9월 11일 18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정보 확인 가능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되어 누리집 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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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는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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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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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대책 추진
○ 이번에 마련한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한다.
○ 이는 회계부서 근무 공무원들도 보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현재 세무․감사 및 건축 등의 인허가 업무 부서 공무원들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 이를 위해,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2013년에 공직자 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둘째, 시․도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조직을 보강하여 회계분야에 대한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한다.
○ 현재 개방형 직위로 감사부서의 장을 운영 중인 79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30만 이상 63개 시․구)에 대해서는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 2013년부터 타 실․국장 보다 직급이 낮은 12개 시․도 감사부서의 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3․4급 국장급)하며, 시․도 감사부서의 인력을 보강(총 25명)하여 회계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역량이 대폭 강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은 공금 횡령 등의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2.12월 까지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해 금액기준별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금 횡령 등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 대책」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 이 대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감사 등을 통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공금횡령과 같은 회계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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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시.도에서 2013년부터 타 실장, 국장 보다 직급이 낮은 감사부서의 장의 직급을 높게 조정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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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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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3. 기본재산 공제액 10년만에 대폭 확대
□ 그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ㅇ 이를 통해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인상 동시 적용시)
□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ㅇ 그러나, 그간의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유형에 따라 최소 10년(대도시), 최대 16년(농어촌)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내년 기본재산 공제액의 대폭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국민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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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가 생계급여 수급자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이유는 뭐야",
"한국정부는 어떤 까닭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큰 폭으로 늘렸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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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닥터헬기, 24시간 운항을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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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닥터헬기, 24시간 운항을 시작하다!
□ 새로운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에게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된다.
○ 기존에 운영되던 6개 지역의 닥터헬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간(일출~일몰)에만 운항하였으나, 새로운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에 운항하는 방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안전성) 야간에 고압선 등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아 헬기 운항의 위험성 존재, (효율성) 교통체증이 없는 야간시간에 구급차 대비 닥터헬기 활용의 효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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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왜 6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를 낮에만 운용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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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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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4.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2013년 이후로 처음 확대
□ 그간의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확대한다.
ㅇ 이를 통해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동시 적용시)
□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용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아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ㅇ 그러나, 현행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는 2013년 이후 인상된 적이없어 생활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 내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인상을 통해서도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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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인정범위가 확대될수록 근로소득 수급자에게 더 이득이 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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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자활기업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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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자활기업 현장 방문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월 13일 경기도 화성 소재 자활기업 ㈜컴윈을 방문하여 자활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를 점검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1/3이상으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일반시장에서 기업경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근로빈곤층을 고용하는 등 탈수급을 지원
○ 보건복지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활기업의 경영 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자활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자활기업의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 “현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활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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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누구에게 지원했을까",
"보건복지부가 누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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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닥터헬기, 24시간 운항을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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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닥터헬기, 24시간 운항을 시작하다!
□ 한편, 새로운 닥터헬기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하여 9월 6일(금) 경기 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일곱 번째 닥터헬기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출범식에는 새로운 닥터헬기의 출범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또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다니엘 크리스천 미8군 부사령관, 라울 코임브라) 전 미국외상학회 회장 등도 함께하였다.
□ 2011년 9월 운항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2019년 8월 말까지 약 9,000번 출동하여 누적환자 8,300여 명을 이송하는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난 7월 15일에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하여 정부부처의 다양한 행정목적의 헬기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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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닥터헬기 출범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누구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누가 일곱 번째 닥터헬기의 출범식에 참여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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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방송 작가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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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방송 작가도 함께 합니다!
□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대학생 서포터즈*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 자살 장면이 포함된 드라마 50편을 점검하였다.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대학 내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지켜줌인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중으로 대학생 43명(10개 팀)으로 구성
○ 모니터링 결과, 50편의 드라마에서 자살 장면이 118회 표현되어 드라마 1편당 자살 장면이 평균 2.4회 방영되었다.
○ 118회의 자살 장면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95.8%(113회)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83.9%(99회)가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표현하여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살해 후 자살이나 동반자살 묘사 11회(9.3%), 청소년 자살 장면 11회(9.3%)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방송작가협회,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는 향후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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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의 자살 장면 중 95.8퍼센트의 장면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위배했지",
"드라마의 자살 장면 중 95.8퍼센트의 장면이 위반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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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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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Ⅰ. 검토배경
□ (의료 이용) 자유로운 의료 이용체계는 의료접근성을 높인 반면,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의료이용 지원에는 한계
○ 진료권 개념* 폐지(1998) 후 환자는 어느 병원이든 제약없이 이용가능하나, 질환․상태에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합리적 선택 제약
* 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중진료권(138개, 1998 기준) 內 병․의원에서 진료 받도록 하고, 다른 진료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제도
○ 이에, 상급종합병원, 서울․수도권으로 집중화가 지속되어, 환자 상황에 맞는 적정의료보장 곤란*
* (경증) 더 비싸고, 더 오래 기다리고, 더 짧은 시간 진료, 적정 환자관리 곤란
(중증) 긴급히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필요하나,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
(지방) 서울․수도권 병원으로 오는 데에만 장시간 소요
□ (의료 제공)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의료체계 효율성 제고 필요
○ 의료기관 종류별로 역할․기능이 실질적으로 미분화되고,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등 고비용․비효율 초래*
* 의료기관 간 경쟁 가속화, 병상·장비 등 불필요한 투자, 인력 불균형 등
○ 비효율적 의료체계는 고령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고 장기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여론 동향)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 부담이 감소하면서, 질병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 선호 경향 증가에 대한 우려 제기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2017.8)시에도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 및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 완화 유도 필요성 명시
○ 의료계, 국회 및 언론 등에서도 환자 쏠림 현상 해소 및 의료전달 체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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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건 뭘까",
"무엇이 고령화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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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방송 작가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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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방송 작가도 함께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언론의 보도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일선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간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작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방송작가협회와 민간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자살예방을 위해 민관이 노력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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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 권고기준은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졌니",
"무엇을 막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수립됐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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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육현장 떠나있던 보육교사 대상 사전 의무교육 9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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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육현장 떠나있던 보육교사 대상 사전 의무교육 9월부터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에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9.6.12, 시행 2020.3.1)으로 내년 3 1일(일) 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법률 제51조의2조, 시행령 제26조의2조)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기능을 위탁하였다.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난 7~8월 교육자료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2일(월)부터 교육신청 접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한다.
□ 그간 원장․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하였다.
○ 이에 대해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보육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 법령 개정에 따라 이번에 도입되는「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근무 공백이 있는 보육교직원의 빠른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자)가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시행일 2020.3.1)
○ 이 교육과정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3개 영역(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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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만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에게 무엇이 의무화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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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저소득층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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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저소득층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붙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주요내용
□ 7급 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 지방인재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7급에도「지방인재채용목표제」도입
- (현행) 5급 공채에서 실시(2007~) → (개정) 7급 공채까지 확대
○ 시행일 : 2015. 1. 1
□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9급 공채 구분모집 비율확대
- (현행) 1% 이상 → (개정) 2% 이상
○ 시행일 : 2015. 1. 1
□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보완
○ 공무원채용 체력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규정
- 위반시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및 명단공개
- 도핑테스트 실시를 위한 일반근거조항 마련
□ 기타
○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을 위해 응시원서 제출시 외국인 등록번호를 처리할수 있는 근거 마련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차 불합격자 차년도 1차시험 면제
- 면제과목 범위 :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어․한국사(인증시험)
- 시행일 :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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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할 때 무슨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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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건강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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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건강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A형간염 발생 현황
□ A형간염 발생 현황
○ 2019년 13,766명이 신고(2019.9.1. 기준)되어, 전년 동기간(1,776명) 대비 675%증가
- (연령대) 평균연령 39세(중앙값 39세),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5%(30대 37.1%, 40대 36.4%)
* 연령별 현황 : 30대 5,112명(37.1%), 40대 5,008명(36.4%), 20대 1,906명(13.8%), 50대 1,218명(8.8%), 기타 연령 522명(3.8%)
- 주당 신고환자수는 연초 100명 내외였으나, 5월 이후 500건으로 증가하여 환자 증가세 지속됨. 24주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8주부터 다시 증가
* 주별 현황 : 24주 585명, 25주 567명, 26주 531명, 27주 472명, 28주 535명, 29주 528명, 30주 633명, 31주 621명, 32주 630명, 33주 573명, 34주 661명, 35주 635명
- (지역) 신고환자 수*는 경기, 서울, 대전, 충남 순이나,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높음
* 지역별 신고건수 : 경기 4,288명, 서울 2,548명, 대전 1,973명, 충남 1,129명
**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시·도) : 대전 131.9명, 세종 112.1명, 충북53.8명, 충남53.2명
- (성별) 남자 7,685명(55.8%), 여자 6,081명(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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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간염 발생에 대한 신고를 인구 10만명당 건수로 보았을 때 신고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야",
"인구 10만명당 건수로 보았을 때 A형 간염 발생에 대한 신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딜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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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행자부 차관, 현장 근무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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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행자부 차관, 현장 근무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상담사, 방호관, 환경미화원 등 격려 -
□ *** 행정자치부 차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콜센터 상담사와 방호관, 환경미화원 등 일선 현장의 직원들을 위문·격려하였다.
○ 먼저 정 차관은 110 정부민원안내 전화상담실(콜센터)을 방문해 민원전화 응대 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오찬 격려간담회를 갖고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 이어 정부과천청사의 방호관, 환경미화원들의 생활공간을 찾아 격려품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 정 차관은 “폭염의 무더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현장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행정자치부 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내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담 상담사 17명이 하루 1천여 통 내외의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콜센터를 통해 주민등록, 인감, 지방공무원 채용 등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에 대해 상담 받으려면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거나 행정자치부 대표전화 ((************)로 문의하면 된다.
□ 행정자치부는 민원운영과 관련해 고객만족 행정과 전화친절 노력을 병행하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에서 ‘우수 기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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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주관해서 실시한 기관은 어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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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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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지자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늘려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1차 선도사업 지자체 수준으로 2차 선도 사업 지자체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 또한 “선도사업과 함께 융복합 인력의 양성, 법제도의 정비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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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개발하니",
"보건복지부는 어떤 것을 만들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다른 지자체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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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미래, 안전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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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미래, 안전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요!
□ 국립공주병원(원장 김영훈)은 「미래의 정신건강, 안전하고 편견 없는 사회」를 주제로 8월 30일(금)~31일(토) 이틀간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2019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아트센터 고마 :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길 90
○ 첫날 개막식에는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차기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 행사기간 동안 일본자살예방학회 등 국내․외 학회와 대학, 전문단체 등 40여 개의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총 2,000여 명의 전문가 및 종사자, 중․고등학생 등 일반시민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부터 그간 여섯 차례 개최해온 학술문화제는 정신건강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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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아트센트 고마에서 2019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를 개최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가 공주시 아트센트 고마에서 2019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를 열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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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미래, 안전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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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미래, 안전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요!
□ 올해에는 학술토론회(심포지엄)․공동연수(워크숍) 등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술제와 함께, 심리검사․상담․명사강연 등 시민 체험형 인식개선 박람회를 병행한다.
○ 학술제는 정신의학의 지역사회 돌봄, 한․일 자살예방 정책이해 등 전문가 정책공개토론회(포럼)와 중독, 치매, 외상후스트레스, 정신 장애인 주거서비스, 청소년 자해 등 10개 주제의 실무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 박람회는 체험관, 상담관, 정보관, 교육관, 문화관 등 평소 일반 시민과 중․고등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정신건강 분야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인식개선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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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학의 지역사회 돌봄 등 전문가의 포럼과 10개 주제 실무워크숍으로 진행되는 게 뭐니",
"무엇에서 정신의학의 지역사회 돌봄 등 전문가의 포럼과 10개 주제 실무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열리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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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미래, 안전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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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미래, 안전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요!
2019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요
□ 학술제 (전문기관 및 종사자 대상 정보교류․역량강화, 700명)
◦ 정신의학의 지역사회 돌봄, 한․일 자살예방 정책이해 등 정책 포럼과 기조강연 및 심포지엄 개최
◦ 종사자 참여 전문성 향상 과정으로 중독, 치매, 외상후스트레스,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인권, 청소년 자해 등 10개 주제의 실무 워크숍 개최
□ 박람회 (일반시민 체험형 인식개선․편견해소, 1,300명)
◦ 체험관, 상담관, 정보관, 교육관, 문화관 등 평소 일반시민이 접하기 힘든 정신건강 분야의 다양한 체험
＊ (체험관) 40개 정신건강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선별검사, 상담 등
＊ (전문의사 상담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1 무료상담
＊ (정보관) 우울, 불안, 중독, 치매, ADHD 등 생활필수 의학정보 제공
＊ (교육관, 명사강연) 유홍준, 채정호, 신의진 정신건강 명사초청 강연 등
＊ (문화관) 백제문화 투어, 미래를 그리는 샌드아트, 학교폭력 뮤지컬 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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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참여 전문성 향상 과정으로 개최하는 실무 워크숍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은 뭐야",
"어떤 것이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참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하는 실무 워크숍의 주제 중 하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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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소가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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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소가 선도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목) 1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 간담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면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 회장을 비롯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회장이 보건소의 바람직한 사례관리, ***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은 성동구 보건소의 주요 사업, *** 김해시 보건소장은 김해시의 선도사업 모형(모델)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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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 간담회를 주최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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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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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민체감 예산안 20선
5.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충합니다.
□ 사업 개요
◦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제공
◦ (방과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내용
◦ (주간활동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 (2019) 2,500명 → (2020안) 4,000명(신규 1,500명)
◦ (방과후활동 지원대상)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 (2019) 4,000명 → (2020안) 7,000명(신규 3,000명)
◦ (지원내용) 월 88시간의 주간활동 바우처(단축형 44시간, 기본형 88시간, 확장형 120시간) 및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제공
- (서비스단가) ’19년 12,960원 → ’20년안 13,350원
□ 기대 효과
◦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사회성 향상,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경제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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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무엇을 줄여줄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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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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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ㅇ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연금·수당 등 “공적이전소득”과 친족·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포함
ㅇ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ㅇ (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ㅇ (기본재산액) 신청가구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액
ㅇ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환산(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고 가정(100%/24개월)하여 산정
-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월 100% 적용(생업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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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무슨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모두 합한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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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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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0일(화) 14시에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 라는 주제로「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달 개최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토론하고 있으며, 제1회 포럼(6.5일)에서 ‘징계권의 방향성’에 대해, 제2회 포럼(7.19일)에서는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이번 제3회 포럼에서는 2018년 중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사망 원인을 살펴보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하였다.
○ 2018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28명으로 이 중 0세~1세의 아동은 64.3%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으로는 치명적 신체학대(11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5사건), 극단적 방임(5사건), 신생아 살해(3사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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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망에 이른 아동학대의 유형 중 11사건이 해당되는 유형은 뭐야",
"2018년 사망에 이른 아동학대의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에 11사건이 포함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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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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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민체감 예산안 20선
17.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합니다
□ 사업 개요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지방의료원 등 기능보강)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 등을 위한 지방 의료원 증축 및 시설·장비보강 지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지역 단위 필수의료 강화 네트워크 구축, 퇴원환자 연계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2019) 국립대병원 10개소 → (2020안) 국립대병원 12개소, 지방의료원 15개소
◦ (파견의료인력 지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이 대학병원 등으로부터 전문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시 인건비 지원(50명 → 55명)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시도의 정책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7개 시도→ 12개 시도)
□ 기대 효과
◦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한 지역 간 필수 의료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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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면 어떤 효과를 예측할 수 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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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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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보고회 개요
□ 행사개요
ㅇ (배경) 첨복단지가 본격가동 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첨복단지 성과를 점검하고 대토론회를 거쳐 향후 첨복단지 발전방향 설정
ㅇ (일시) 2019. 8. 20(화) 14:00~17:40
ㅇ (장소)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2층)
ㅇ (참석) 중앙부처(과기부․산업부․복지부) 관계자, 산․학․연․병 관련자 및 전문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첨단의료산업진흥 재단 관계자 등
ㅇ (주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주요 내용
ㅇ 첨복단지 사업성과 및 기능 소개(동영상)
ㅇ 입주기업 성과사례 발표(신약기업2, 의료기기기업2)
ㅇ 성과 전시물 관람(전시부스 설치)
ㅇ 첨복단지 발전방안에 대한 대토론회(재단 공동)
- 첨복단지 발전방향 및 의료산업 성과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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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보고회에서 동영상으로 소개되는 내용은 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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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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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다.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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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몇 조항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와 결과의 관리를 보험공단에 위탁해야 하니",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보험공단에 의료급여법 몇 조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와 결과의 관리를 맡겨야 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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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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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요
□ (목적)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 R&D 인프라를 조성하여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2038년까지 8조6000억 원: (시설운영) 3.7조 원, (R&D) 4.9조 원 예상
ㅇ (신약) 병원․대학 등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하여 효능 평가, 최적화 등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ㅇ (의료기기) 병원․기업 등이 개발한 첨단의료기기에 대하여 설계·시제품 제작·성능평가 등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ㅇ (지원시설) 동물실험을 위한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용 신약을 소량 생산하는 신약생산센터, 소규모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센터
ㅇ (입주․편의시설) 국내외 첨단의료 R&D 연구소, 벤처 등이 입주하여 연구 개발을 지원받거나 공동연구 등 수행, 정주여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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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기업이 개발한 첨단 의료기기에 대해 무엇이 지원되니",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제작한 첨단 의료기기에 대해 지원되는 것은 뭘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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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책의 주인공은 나, 바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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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책의 주인공은 나, 바로 아동!”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회식 개요
□ 추진배경
○ UN 참가 한국 아동대표단 “아동총회” 개최 요구(2002.6)
* UN아동특별총회,『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구현을 위한 아동참여의 장』결의 (의장 故***여사, 2002.5)
○ 아동총회 예비대회(2003)를 시작으로 올해 16회 진행 (매년 개최 중)
□ 행사개요
○ 주제(슬로건) : 아동정책 – 아동 = 0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책”
○ 일시·장소 : 2019. 8. 6.(화) 14:00~15:00,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주요 행사(조별토론, 결의문채택, 의장단선출 등)는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진행
○ 주최 · 주관 :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참석자 : 보건복지부(차관, 인구아동정책관 등), 국회의원(***(한국당), ***(민주당), ***(평화당)), 아동대표, 언론사 등 250여 명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 행사 일정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19. 8. 6.(화) ~ 8. 8.(목) 국회 헌정기념관, 국제청소년센터0
○ 토론주제 : 총 7개(환경, 교육, 진로, 소수아동, 안전, 참여, 놀권리)
* 슬로건 : 아동정책 - 아동 = 0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책”
○ 참여대상 : 초등 4학년 ~ 고등 2학년(만 10세~17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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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주최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어디에서 주최를 담당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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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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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은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2019년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하였다.
□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주요(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되었다.
□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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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를 보건복지부가 몇 건 찾아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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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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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영업비밀 소송 판결문 분석결과(2020 특허청 자체조사), 소송의 75% 이상에서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해도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유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첨단 포렌식 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특허청은 올해부터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모바일 기기,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업 비밀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였다.
ㅇ 또한, 영업비밀 유출 증거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도 지원할 계획이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ㅇ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추가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 특허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포렌식 지원이 영업비밀 유출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평소 영업비밀 관리가 중요하므로, 개별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www.tradesecret.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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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곳은 어디야",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어디에서 새롭게 진행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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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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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슬람 성지순례기간(하지* Hajj, 2019년 8월 9일∼8월 14일)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중동지역
방문자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하지는 무슬림이 이슬람력 12월(순례의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제다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 의례에 참가하는 것
○ 매년 하지(Hajj) 기간 동안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감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순례 참가자의 경우 출국 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감염병Now’ 사이트 (www.해외감염병now.kr)참조, 주의해야 할 감염병 : 메르스, 수막구균성 수막염, 장티푸스, 홍역
○ 특히, 메르스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 접촉을 통한 발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접촉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 전 세계적으로 총 178명 발생(사망 43명, 24.2%), 사우디아라비아 165명(사망 39명, 23.6%)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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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감염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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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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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3 중증·심층진료 위주 운영이 가능한 수가체계 도입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중증·심층진료를 달성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수가체계 적용 (시범사업 도입, 2020.上)
- (기준) 중증환자 비율, 심층진찰 제공 수준(충분한 진찰시간 확보) 등을 기준으로 선정, 지속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계적 상향
- (보상) 해당 기관에는 종별가산(현 25~30%) 상향 및 심층 진찰료 산정, 입원료 가산 등 보상 강화
· 이를 통해, 중증환자 심층진료에 집중하고, 경증 진료를 억제할 실질적 유인 제공
-4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
◈ (현행) 의료기관 종류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 병원 간 기능을 인식하기 어렵고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오해 소지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칭 변경 (의료법 개정, 2020)
- 상급종합병원 → 중증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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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알 수 있게 어떻게 명칭을 변경했니",
"중증환자를 중심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알 수 있게 어떻게 상급종합병원이 이름을 바꿨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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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60740d-1e16-4bf8-b946-2a7853d4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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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Gathering 2019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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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Gathering 2019 행사 개최
IKAA Gathering 2019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 세계한인입양인대회 2019 (IKAA Gathering 2019)
○ 개회식 일시 / 장소 : 2019. 7. 30.(화) 18:30 ~ 20:00 / 롯데호텔
※ 전체 행사 : 2019. 7. 30.(화) ~ 8. 4.(일) / 롯데호텔
○ 목적 : 입양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한국 방문 및 체험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등
○ 참가 규모 : 약 20개국, 700여 명의 입양인과 가족 참석
※ 행사 주제 : Spanning Generations: Communities, Families and Leadership
- 해외입양이 가장 활발했던 70-90년대 입양인들이 성년기 도달하고 가정 형성, 한국 체험·입양 이슈를 세대 간 공유하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의 발전을 논의
○ 주요 행사내용
- 개회식 및 환영리셉션 (보건복지부장관, *** ****** 주한미국대사관 차석,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참석 및 축사 예정)
※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행사비 일부 지원(복지부, 1.1억)
- 연구 심포지엄, 서울·근교 관광, 스포츠 활동(복지부 친선 축구경기*), 한국 문화 체험 행사(K-pop, E스포츠 체험, 야구장 관람 등) 등
* (IKAA-복지부 동호회 간 친선대회) 8. 3.(토) 10:00 ~ 12:00, 동국대학교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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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인들이 세계한인입양인대회 2019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궁극적 목적은 뭐야",
"입양인들이 세계한인입양인대회 2019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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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서비스 질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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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서비스 질 높아지고 있다”
□ 2018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3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2018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며,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한다.
※ 연동된 평가 지표가 모두 3등급 이상인 경우 해당 응급의료수가 산정 가능
□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기관별 등급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https://www.e-gen.or.kr/nemc)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공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여 국민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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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무엇을 확인해볼 수 있지",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무엇에 대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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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을지연습 8월 19일부터 22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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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을지연습 8월 19일부터 22까지 실시
□ 올해로 46번째 맞는 을지연습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된다.
❍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4천여개 기관에서 총 41만여명이 참가한다.
□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7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연습 및 군사훈련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이다.
□ 금년도 을지연습은 최근의 안보상황과 전년도 을지연습 결과 분석 등을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장에서 협업을 통해 전시임무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세종청사 이전기관 및 신설 부·처의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수도권지역 주민대피훈련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시 국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층건물 단전·단수시 조치, 생필품 배급절차, 특수 의약품 공급절차 문제 등 국민생활 밀착형 훈련을 중점 실시한다.
❍ 또한 사이버 테러에 대비 전력, 에너지, 교통 관련 국가 공공기관의 사이버 테러 대응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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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주재로 201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어",
"201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는 누구의 주관으로 열렸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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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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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가승인 통계인 ‘2018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에서 국내 연령별 예방접종률이 생후 12개월(2017년생, 6종 백신, 16회) 96.8%, 생후 24개월(2016년생, 8종 백신, 21회) 94.7%, 생후 36개월(2015년생, 10종 백신, 25~26회) 90.8%, 생후 72개월(2012년생, 7종 백신, 18~20회) 88.3%였으며, 매년 예방접종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백신별 접종률은 만 1세 이전에 접종하는 결핵(BCG), B형간염(HepB)이나 접종횟수가 적은 수두(Va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백신의 접종률이 97~98%로 높게 나타났다.
○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예방접종률의 경우 전 연령대의 접종률이 높은 지역은 울산이었으며, 접종률이 낮은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 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은 만 1세 접종률은 94.8～98.3%, 만 2세 93.0%~96.2%, 만 3세 88.9%~92.7%, 만 6세는 85.7～ 90.5%로 나타났다.
○ 만 1~3세 연령별 완전접종률은 2017년 대비 0.2~0.6%p 증가하였으며, A형간염(HepA)* 백신 추가로 총 접종 횟수가 2회 증가한 만 3세 완전 접종률도 0.4%p 증가하였다.
* 2015년 5월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권장접종시기: 생후 12∼23개월, 1차접종 6개월 후 2차)
○ 특히, 올해 처음 공표되는 A형간염(HepA)백신의 접종률은 95.3%로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지원되기 전의 84.7%*보다 10%p 이상 증가하였으며,
* 만 3세 어린이 보호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2014년, 충남대 ***)
- 2017년 첫 공표되었던 폐렴구균(PCV)백신의 접종률은 96.8%에서 97.2%로 0.4%p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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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승인 통계인 2018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에 따르면 생후 12개월의 접종률은 몇 퍼센트야",
"국가승인 통계인 2018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에 의하면 몇 퍼센트가 생후 12개월의 접종률일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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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d0924d-c0d6-40b2-8145-068ffe9b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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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서비스 질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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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서비스 질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산출 방법
□ 최종 점수 산출
○ 지표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100점 기준으로 환산 후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 기관 종합등급 결정
1) 등급결정지표: (안전성)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적시성)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기능성)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 최종치료 제공률, 非치료 재전원율, 협진의사 수준
2) 일반지표: 수가 연동 지표, 가점 지표, 시범 지표를 제외한 지표
2018년 주요 평가 지표 설명
□ 응급실 적정 인력 확보 수준
○ 응급실 전담 인력(전문의, 의사,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 (정의) 응급실 전담 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 (산출식) (평가 대상 기간의 일평균 내원 환자 수/평균 응급실 전담 인력 수) x 100
※ 평균 응급실 전담 인력 수 = 전담 인력의 실근무 일수의 합 / 평가 대상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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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안전성에 대한 등급결정지표는 무엇이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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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15466-766c-44c0-a893-017434f3f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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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 급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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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 급여화 추진
<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 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한다.
○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 예를 들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휴전선 접경지역(경기․인천․강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 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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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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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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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높아진다.- 불공정 인사운영 제재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경영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제78조의6 등) 】
□ 주민이 실질적 주주로서 경영과정에 참여하고, 주민 목소리가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 현재의 주민참여는 지방공기업 설립 또는 해산 요구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 향후에는 예산편성·성과보고 등 경영 주요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여건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예산 편성-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주민 통제와 참여가 강화됨으로써, 주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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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추가되는 주민참여 과정은 뭐야",
"어떤 부문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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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대학생들과 함께하는「DMZ 통일열차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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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로 통일로 세계로” 통일염원 70주년 대학생들과 함께하는「DMZ 통일열차여행」추진계획
□ 행사개요
○ (일시) 2015. 7.22.(수) 09:00～18:30
○ (장소) DMZ 트레인(서울역↔백마고지역), 강원도 철원군 일원
○ (참석) 행자부 장관, 대학생(외국인유학생․새터민 등 포함) 등 130여명
※ 특별초청자 (이디오피아 유학생 3명, 새터민 대학생 4명) 등 31개 대학 85명 (7.15. 현재)
※ 생활공감모니터단(3명) 소셜미디어(1명) 디엠지기서포터스(2명)
○ (주요내용) 홍보대사 위촉식, 업무협약식, 대학생들과 통일·안보 대화, 안보현장견학 등
□ 주요내용
○ 서울청사 출발 (08:30~08:50, 지방행정실장 동승)
○ 서울역 도착 및 티타임 (08:50~09:10, 서울역 귀빈실)
※ 이디오피아 학생(3명), 새터민 대학생(5명) 등 배석
○ 홍보대사 위촉 및 업무협약식 (09:00~09:15, 서울역 귀빈실)
홍보대사 : 더 씨야 허영주 양 (24세,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4년)
- (참여기관) 행정자치부·한국철도공사·KB금융공익재단 3개기관
※ 코레일 사장, KB금융공익재단이사장 참석 예정
- (순서) 홍보대사 위촉, 경과보고, 인사말씀, 협약서명, 기념촬영
- (협약서 주요내용) 매월 1회 실시, 참가자 모집·홍보 등 공동협력
√ 장관님 하실 일 :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 열차 탑승장 이동 및 기념촬영 (09:15~09:25, 플랫폼 14번)
√ 장관님 하실 일 : 플랫폼에서 DMZ 트레인을 배경으로 대학생들과 기념촬영
○ 출발전 대학생들과 간단한 인사 (09:25~09:30, 열차안)
√ 장관님 하실 일 : 탑승하시어 1~3호차 둘러보심. 대학생들과 간단한 인사
○ 통일이야기 (09:30~11:45, 서울역~백마고지역, 전문 MC진행)
- (주요내용) 학생들 소개, 일정안내, 홍보대사 참여소감, 통기타 연주, 장관님의 통일이야기, 원시인 퍼포먼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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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22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되는 DMZ 통일열차여행 행사는 뭐야",
"어떤 DMZ 통일열차여행 행사가 2015년 7월 22일 오전 8시 30분에 추진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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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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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2019.1.15.)으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자료 등의 요구시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함
○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
-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제외
○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 가능
-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 기증 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 가능
* 기증희망등록 제도는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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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인 미성년자는 누구의 동의가 없어도 장기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하지",
"18세인 미성년자는 장기 기증희망등록을 누구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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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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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 질병관리본부는 여름 휴가철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세균성 장관감염증, A형간염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A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12~23개월의 소아나,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질환자, 외식업종사자, 의료인,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은 A형간염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야 하고, 만성 간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먹어야 한다.
○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외 활동시 밝은색의 긴 옷을 입어 노출부위를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의 모기/진드기 회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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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을 입으라고 당부했니",
"무엇을 미리 막기 위해 야외 활동을 할 때 밝은색의 긴 옷을 입으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당부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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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수렴해 행정운영의 효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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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수렴해 행정운영의 효율을 높인다 - 민관협업 창구부서 지정,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 등 관련규정 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 민관협업 창구부서 지정․운영
○ 개정 이유
-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복잡한 정책문제 해결에 정부-민간 간 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 기업 등이 행정협업을 제안하려 해도 어느 부서와 상의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음
○ 개정 내용
- 행정기관별로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지정함으로써 민간에서 쉽게 제안하고,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가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공간 혁신 근거 규정 신설
○ 개정 이유
- 협업과 소통을 촉진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파티션·칸막이 없는 개방형 사무실 도입, 직급 구분 없는 수평적 좌석 배치를 통한 수직적·수평적 협업 활성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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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목적으로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걸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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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인재원 사진콘테스트 최종 5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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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인재원 사진콘테스트 최종 5편 선정- 자치인재원의 소소한 행복(小確幸) 주제로 공모, 90편 심사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 이하 자치인재원)은 14일 ‘2018년 자치인재원 사진콘테스트’에 출품된 작품 중 우수 평가를 받은 5개 작품에 대해 상장수여와 시상금 전달식을 가졌다.
○ 자치인재원에서의 생생하고 행복한 일상 모습을 발굴하여 대외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진행한 이번 사진 공모전은 지역주민, 교육생, 직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로 진행하였다.
□ 한 달간의 공모기간 동안 90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내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3편 등 총 5편을 선정하였다.
○ 내 외부 심사에서는 ‘자치인재원에서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주제를 잘 전달하는지와 사진기법, 독창성 등을 평가하였고 특히, 교육 현장에서 문제해결에 나서는 역동성 있는 활동 작품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 최우수상에는 ‘月下學堂의 祝福’(고위정책과정 ***)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밝게 비추는 달이 인재원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운을 주려는 모습과 같았다는 의미가 잘 전달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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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자치인재원 사진 콘테스트에서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수상작을 몇 편 선정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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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ac8333-9598-466e-96c0-0c98a677de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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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과 협업으로 만드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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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과 협업으로 만드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관계부처,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주최* 하는 “제2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7.5(금) 14:00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 기업중앙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등 6개 기관
□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범부처 차원의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 날 개막식에는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부처 장· 차관, 대전광역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기업, 공공기관, 종교계, 시민 사회 대표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막(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유공자 포상,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우수사례* 발표, 사회적경제 활성화 응원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 (복지부) 신세계티비쇼핑-굿윌스토어(사회적기업) 연계를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 및 GS리테일-자활기업간 연계를 통한 자활기업의 경영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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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첫 번째로 진행하는 행사는 뭐야",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무슨 행사를 첫 번째로 추진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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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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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에 따라 7.1부터 제도개선 시행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추어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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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기준 180퍼센트 이하의 누구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가 지원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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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헬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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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헬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문을 열다! -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 개소 (7.3)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일(수) 10시에 「한국 바이오 인력 개발 센터(Korea Bioprocessing Training Center)」개소식을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층,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한국 바이오 인력개발 센터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에 설립된다.
ㅇ 이날 개소식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관련 기관 및 제약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고,「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 사업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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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식 행사에 어느 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지",
"어느 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개소식 행사에 참여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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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장관, 지자체 앞장서 에너지 절약 실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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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장관“지자체에서 앞장서 에너지 절약 실천해 달라”
□ 12월 16일 (금) 10:30 정부중앙청사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2월 시 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를 개최했다.
□ 또한, 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절약 사례를 공유․전파시키기 위해 부산, 대전, 충남, 전남에서 주요 추진실적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부산시는 관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주택 80가구 노후전기설비 무료 점검을 통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절약 동참 사례를 발표했으며,
- 대전시는, 종교계와 협력하여 실천력이 큰 신도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선도그룹을 지정,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 또한, 충남도는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그린홈 으뜸아파트’ 지정 제도를 도입, 주민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고 발표하여 타 자치단체의 관심을 끌었다.
※ 전기 등 에너지 절약 및 주민참여도가 높은 아파트를 선정 시설개선자금(3천만원) 지원
○ 행안부는 앞으로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 확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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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주택 80가구의 낡고 오래된 전기설비를 공짜로 점검해주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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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체계 마련으로 신속하게 자살위험자 구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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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긴급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등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신청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55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구조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관 및 관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및 자살자 유족 지원의 직권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안 제11조 신설)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함.
나.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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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어떤 정보를 요청할 때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지",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자살을 막기 위해 어떤 정보를 요청 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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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헬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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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헬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문을 열다! -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 개소 (7.3) -
□ 지난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중점성장 신사업으로 선정·강조된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38%를 점유하고 있다.
ㅇ 특히, 신약기술 수출액은 2018년 약 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늘어나는 등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Frost & Sulivan 社, 헬스케어 산업 전망 2018
□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전문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ㅇ 바이오산업 성장에 따라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 2017년 대비 2022년에 8,101명이, 2027년에는 20,307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산업 전문인력 수요전망 (2017.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증설로 대량의 인력수요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제3공장 36만 리터), 셀트리온(31만 리터), 에이프로젠 등 플랜트 신·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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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산업 성장에 따라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 20,307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언제야",
"바이오산업 성장에 따라 20,307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때가 언제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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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d82636-981b-4da1-a272-bb92447f0f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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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헬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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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헬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문을 열다!-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 개소 (7.3) -
□ 이번에 개소한 한국 바이오 인력 개발 센터는 현장형·실무형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기존의 이론중심의 교육을 보완하여,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의 첨단 시설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교육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교육은 바이오의약분야 재직자 및 관련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예비인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배양, 정제, 품질 총 3개의 과목당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 1차 교육은 6.17~9.6, 2차 교육은 9.16~12.6 진행 예정
ㅇ 이 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중급과정, 2022년에는 고급과정 (Validation, QbD 등*)을 추가하여 장기적으로 교육 수요에 맞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Validation(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공정), QbD(품질관리)
** 올해에는 배양, 정제, 품질관리 부분의 초급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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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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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체계 마련으로 신속하게 자살위험자 구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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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9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 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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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기관은 자살예방 법률 시행령 무슨 조항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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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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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 직접조사를 지원할 현지조사지원팀도 출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7월 1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밝혔다.
○ 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상담하여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로 응대하게 된다.
□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
○ 현지조사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 그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하되,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 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어 2019.6.12부터 시행
○ 또한 현지조사지원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역량강화 및 원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업무 등에 대한 자료 개발 및 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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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관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등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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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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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Ⅱ. 세부 추진 과제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2 의약품 보장성 강화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의약품의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 (등재비급여) 사회적 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
- (희귀질환치료제 등) 허가-평가 연계제도1)를 활성화*하고 급여 적용 가격 유연 검토, 건강보험공단 협상 기간 단축 등 추진
* 희귀의약품의 경우 2016년부터 적용 가능하나 실제 신청한 사례는 없음
- (항암제 등 중중질환 치료제) 사회적 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추진
○ (기준비급여)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 단계적 적용 추진
- 우선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적용 여부 및 본인부담율을 높여(차등)* 급여 적용
* 본인부담율 30%(암 5%, 희귀질환 10%) ➞ 본인부담율 50, 80%(암‧희귀질환 30, 50%)
- 행위 치료재료의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추어 추진하되, 항암제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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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희귀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응용되기 시작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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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손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지켜 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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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손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지켜 낸 강산
□ 우리나라는 1960년~7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겪었다.
❍ 정부는 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80년 1월 전담 행정기관인 환경청을 발족했다.
❍ 이후, 환경보호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청은 1990년에 환경처로 승격됐고, 1994년에는 현재의 환경부로 확대 개편됐다.
- 또한, 1998년에는 내무부로부터 국립공원관리 업무를, 1999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관련 업무를 이관받는 등 환경부의 업무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이던 1967년 환경담당 공무원이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공해계 직원 4명이 전부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 이상의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느껴진다.
□ 자연보호운동은 1977년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이 참가한 자연보호 범국민운동 궐기대회 를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 1978년에는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결의와 의무를 담은 자연보호 헌장이 제정․선포됐다. 헌장은 전문과 7개의 실천강령으로 구성됐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반영됐다.
❍ 1979년 강원도 강릉에서는 황소 2마리를 동원한 이색적인 자연보호 운동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황소에 쟁기를 매달아 경포대 백사장을 청소했고, 이를 통해 깨진 유리병, 고무신 등 오물을 수거했다.
❍ 자연보호 활동은 단순히 쓰레기 수거에 그치지 않고, 야생동물 먹이 주기, 새 집 달아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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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몇 년도에 환경청을 새로 만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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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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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미래사회의 경쟁 우위를 좌우하는 ‘21세기의 원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빅데이터를 공공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ㅇ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관리자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공공분야 빅데이터 특강」을 개최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공공 빅데이터 공통기반시스템(혜안포털)」을 구축한 후, 매년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편의 향상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ㅇ 이날 특강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머신 러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한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은 다음소프트의 *** 부사장이, 머신 러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은 서울대학교 *** 교수가, 민간 빅데이터 활용사례는 ㈜라인웍스의 *** 대표가 각각 강연했다.
□ 또한, 공공 빅데이터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업무적용 및 대가 산정 가이드를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 문화가 공공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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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공분야 빅데이터 특강을 개최한 곳은 어디야",
"어디가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공분야 빅데이터 특강을 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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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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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2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안전망 강화
□ (추진 내용)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위기지원 확대 등 대부분 과제 완료
○ (노인) 중증치매(2017.10월, 20∼60% → 10%),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2017.11월, 2018.7월, 50% → 30%) 부담 경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2018.1월)
○ (아동) 15세 이하 입원진료비(2017.10월, 10∼20% → 5%),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2017.10월, 30∼60% → 10%),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시행(2019.1월, 21~42% → 5~20%)
○ (여성)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2017.10월, 30%)
○ (장애인) 장애인보장구(욕창예방방석·이동식리프트) 급여 대상자 확대(2018.7월)
○ (저소득층) 소득 하위 50%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연소득 10% 수준, 2018.1월) 및 전체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법률제정, 2018.7월)
소득 1분위 122 → 80만원, 2～3분위 153 → 100만원, 4～5분위 205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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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취약계층인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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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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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4장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제28조(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등) ①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이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과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조업자가 자사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라한다)가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3년마다 그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인체세포등의 채취 및 인체세포등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는 “임상시험 대상자”로 본다.
⑥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변경 허가, 신고 및 허가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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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등에 대한 관리업의 허가를 담당하는 건 누구야",
"누가 인체세포등에 대한 관리업의 허가를 맡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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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집중근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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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집중근무 중입니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작년 출범(2014.11.19)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4월 1일(수)부터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매일 한시간 동안 집중근무시간제를 전면 실시 한다고 밝혔다.
□ 집중근무시간제는 업무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업무 외적인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밀도있게 일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추진됐다.
○ 집중근무시간제는 업무의 몰입을 높여 관행적인 초과근무를 줄임 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가족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정부부처에서 시도되기 시작했지만,
○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렵고, 효과에 대한 불신으로 그간 적극 실시되지 못했다.
□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가 집중근무시간제 운영에 관해 직원 대상 선호도 조사를 실시(2.26~3.4)한 결과, 직원 83.9%가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선호하는 집중근무시간은 10:00 ~ 11:00(57.3%), 09:30 ~ 10:30(25.3%), 09:00 ~ 10:00(11.2%), 10:30 ~ 11:30(6.2%) 순이었다.
□ 행정자치부는 집중근무시간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 하에, 일과시간 중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고,
○ 이 시간 동안에는 회의, 부내 행사, 직원 호출 및 타부서 방문 등을 자제하는 등 집중근무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직원이 함께 준수하기로 했다.
○ 다만, 집중근무시간이라도 민원과 국회 및 언론대응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평소처럼 처리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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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집중근무시간제 운영에 관해 직원 대상 선호도 조사에서 57.3퍼센트를 차지한 시간대는 언제야",
"행정부의 집중근무시간제 운영에 관해 직원 대상 선호도 조사에서 어느 시간대의 선호 비중이 57.3퍼센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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