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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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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강 대준으로 하여금 폭행을 유발한 원고의 []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참작의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기록과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과일
결과
사고
죄
과실
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강 대준으로 하여금 폭행을 유발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과실참작의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기록과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의사
결정
의학자
생각
의도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강 대준으로 하여금 폭행을 유발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과실참작의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기록과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배상
변상
상환
지불
보상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강 대준으로 하여금 폭행을 유발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과실참작의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기록과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책임
의무
임무
부담
역할
1
공동불법[]의 성립에는 공동불법[]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강 대준으로 하여금 폭행을 유발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과실참작의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기록과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행위
행동
활동
일
동작
1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공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평결
결정
선고
판결
심판
4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공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통합
협력
공동
합동
연대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공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을 면할 수 없다.
부담
책임
담당
책무
역할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그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로 취득하였다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원판시 (2) 내지 (4)기재 재화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일부분에 대하여만 그 사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각 재화전체의 공급에 대한 []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대가
대가야
대가리
대가산
대가족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 공급자가 그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원판시 (2) 내지 (4)기재 []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일부분에 대하여만 그 사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각 []전체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재화보
재화수
재화롭다
재화
재화상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에 무상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자가 그 []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면 이는 유상의 []이라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원판시 (2) 내지 (4)기재 재화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일부분에 대하여만 그 사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각 재화전체의 []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공급량
공급자
공급
공급하다
공급선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그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원판시 (2) 내지 (4)기재 재화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일부분에 대하여만 그 사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각 재화전체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면제법
면제권
면제
면제증
면제자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그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원판시 (2) 내지 (4)기재 재화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일부분에 대하여만 그 사용[]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상사용수익[]는 각 재화전체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허가
허가증
허갑
허가권
허가장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항공시설의 기부의 []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면 이것은 금전 이외의 []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기부한 위 각 재화의 시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대가족제
대가족
대가리
대가
대가성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항공시설의 기부의 대가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면 이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기부한 위 각 재화의 시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표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과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과세당국
과세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항공시설의 기부의 대가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면 이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기부한 위 각 재화의 시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표준어
표준화
표준
표준체
표준시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항공시설의 []의 대가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면 이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한 위 각 재화의 시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기부증서
기부금
기부채납
기부
기부자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항공시설의 기부의 대가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하였다면 이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기부한 위 각 재화의 시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취득방법
취득
취득시효
취득자
취득세
2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항공운송업자가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시설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그 항공운송업자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면, 위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부한 재화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사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화 전체의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할 것이라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전항의 경우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항공운송업자가 기부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거절
제거
반려
기각
무시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항공운송업자가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시설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그 항공운송업자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면, 위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부한 재화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사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화 전체의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할 것이라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전항의 경우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항공운송업자가 기부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명령
주문서
지시
요청
주문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항공운송업자가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시설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를 []한 관리청이 그 항공운송업자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면, 위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부한 재화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사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화 전체의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할 것이라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전항의 경우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항공운송업자가 기부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채납
수용
인수
접수
수령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항공운송업자가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시설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그 항공운송업자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면, 위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부한 재화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사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화 전체의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할 것이라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대상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전항의 경우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항공운송업자가 기부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권
제외
면제
면책
해제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항공운송업자가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시설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그 항공운송업자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면, 위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부한 재화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사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화 전체의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로 취득할 것이라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전항의 경우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금전 이외의 []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항공운송업자가 기부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금
보증
대가
보상
보수
3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증거물품
증거
증거자료
증거품
증거물
2
마약법상의 벌칙[]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63.9.12. 선고 63도204 판결 참조)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마약법 제60조 제1항,제4조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규정
조례
규칙
조항
제도
1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이유로 삼을 수 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행위는마약법 제60조 제1항,제4조에 해당한다.
상고등학교
상고
상고식
상고머리
상고소
2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행위는마약법 제60조 제1항,제4조에 해당한다.
본형
본형태
본형상
본형질
본형식
1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행위는마약법 제60조 제1항,제4조에 해당한다.
관여
관여의
관여점
관여물
관여자
1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행위는마약법 제60조 제1항,제4조에 해당한다.
주문서
주문식
주문하다
주문조항
주문
5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행위는마약법 제60조 제1항,제4조에 해당한다.
판결
판결문
판결식
판결자
판결서
1
제1점에 대하여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의 마류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따라서같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같은법 제50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되 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상대방들이 제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김민자가 그 남편되는 이 사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윤재정과의 가정불화로 1978.경부터 가출을 한 후 1989
소작
소정
소금
납세고명
소리
2
제1점에 대하여상속재산분할심판[]는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마류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따라서같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같은법 제50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되 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상대방들이 제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대방김민자가 그 남편되는 이 사건 피상속인인 []외 망윤재정과의 가정불화로 1978.경부터 가출을 한 후 1989
청춘
청구
시상
청소년
청구서
2
제1점에 대하여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마류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따라서같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에 먼저 []을 신청하여야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같은법 제50조 제2항은 []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에 회부하여야 하되 다만 []에 회부되더라도 []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상대방들이 제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김민자가 그 남편되는 이 사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윤재정과의 가정불화로 1978.경부터 가출을 한 후 1989
조약
소급인상
조정
조종
조절
3
제1점에 대하여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마류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따라서같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같은법 제50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되 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에 의하면상대방들이 제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김민자가 그 남편되는 이 사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윤재정과의 가정불화로 1978.경부터 가출을 한 후 1989
기록
기름
면도
기행
기구
1
제1점에 대하여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마류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따라서같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같은법 제50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하여야 하되 다만 조정에 []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상대방들이 제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김민자가 그 남편되는 이 사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윤재정과의 가정불화로 1978.경부터 가출을 한 후 1989
회전
회복
회의
재판적
회부
5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가출을 한 후 약 11년 후인 그의 사망시까지 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각하
기각
승인
취하
허가
1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가출을 한 후 약 11년 후인 그의 사망시까지 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인들이 다투고 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상고
청구
재항고
재심
항소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가출을 한 후 약 11년 후인 그의 사망시까지 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의
중재
결정
조정
심판
5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가출을 한 후 약 11년 후인 그의 사망시까지 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다면, 법원이 []에 회부하더라도 []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사건을 []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처리
중재
조정
합의
협상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가출을 한 후 약 11년 후인 그의 사망시까지 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명령
지정
제출
주문
지시
4
제1점에 대하여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이 편집저작자로서 직접 출판하여 발행한 판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 및 "운전면허 2주완성 문제집"의 각 표지 하단에 인쇄된 "크라운출판사"라는 부분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하에 피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상표등록 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신청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므로상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피신청인이 위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상표법 제53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저작권
문서
작품
저작물
자료
4
제1점에 대하여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이 편집[]로서 직접 출판하여 발행한 판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 및 "운전면허 2주완성 문제집"의 각 표지 하단에 인쇄된 "크라운출판사"라는 부분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하에 피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상표등록 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신청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므로상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피신청인이 위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상표법 제53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작가
저작자
저자
편집자
창작자
2
제1점에 대하여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이 편집저작자로서 직접 출판하여 발행한 판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 및 "운전면허 2주완성 문제집"의 각 표지 하단에 인쇄된 "크라운출판사"라는 부분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하에 피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가 그 []등록 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신청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므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피신청인이 위 등록[]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법 제53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표
기호
상품명
브랜드
마크
1
제1점에 대하여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이 편집저작자로서 직접 출판하여 발행한 판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 및 "운전면허 2주완성 문제집"의 각 표지 하단에 인쇄된 "크라운출판사"라는 부분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하에 피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상표등록 []일 이전에 발생한 신청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므로상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피신청인이 위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상표법 제53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출
출원
신청
허가
등록
2
제1점에 대하여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이 편집저작자로서 직접 출판하여 발행한 판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 및 "운전면허 2주완성 문제집"의 각 표지 하단에 인쇄된 "크라운출판사"라는 부분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하에 피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상표등록 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신청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므로상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인 신청인의 [] 없이는 피신청인이 위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상표법 제53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합의
동의
협의
허락
승인
2
제2, 3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판시 각 상호의 사용 개시시기 및 쌍방의 영업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판시 []상표의 사용이 일반 수요자들 간에 신청인의 상품 또는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신청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신청인의 위 []상표의 사용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결국 정당하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출판사및인쇄소의[]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크라운출판사"라는 상호로 이미 []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등록
가입
저장
참가
기록
1
제2, 3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판시 각 상호의 [] 개시시기 및 쌍방의 영업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판시 등록상표의 []이 일반 수요자들 간에 신청인의 상품 또는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신청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신청인의 위 등록상표의 []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결국 정당하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크라운출판사"라는 상호로 이미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을 금지시킬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소비
이용
활용
사용법
사용
5
제2, 3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판시 각 []의 사용 개시시기 및 쌍방의 영업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판시 등록상표의 사용이 일반 수요자들 간에 신청인의 상품 또는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신청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신청인의 위 등록상표의 사용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결국 정당하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크라운출판사"라는 []로 이미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상호
대화
교환
상호작용
교류
1
제2, 3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판시 각 상호의 사용 개시시기 및 쌍방의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판시 등록상표의 사용이 일반 수요자들 간에 신청인의 상품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신청인의 []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신청인의 위 등록상표의 사용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결국 정당하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크라운출판사"라는 상호로 이미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상업
영업
거래
비즈니스
판매
2
제2, 3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판시 각 상호의 사용 개시시기 및 쌍방의 영업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판시 등록상표의 사용이 일반 수요자들 간에 신청인의 상품 또는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신청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신청인의 위 등록상표의 사용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그 행위의 []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결국 정당하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크라운출판사"라는 상호로 이미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시킬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방지
중단
억제
차단
금지
5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소원
상소
항소
상고
고소
4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보류
취소
중단
기각
해제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자료
저작물
작품
서적
출판물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저작자
작가
저자
편집자
출판자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재판
심판
결정
선고
판결
5
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강도[]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동하, 손영호는 위 [] 현장으로부터 약 150ｍ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써 옆에 앉아 있던 위 이동하를 찔러 사망케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위 살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강도살인죄로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강도살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사건
범행
습격
폭행
공격
2
[]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살인의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
자료
문서
노트
파일
1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2]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ｍ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써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위 살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옳다고 한 사례.
항소
소송
상고
고소
상소
3
그러므로 상고를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2]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ｍ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써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위 살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옳다고 한 사례.
취소
철회
채택
인용
기각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2]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ｍ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써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위 살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옳다고 한 사례.
주문
주제
명령
지시
신청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2]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ｍ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써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위 살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옳다고 한 사례.
선고
판결
재결
재정
평결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2]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ｍ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써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위 살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옳다고 한 사례.
의도
목적
범의
의미
동기
3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공사에서는 지주받침대를 승갱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구함에 넣어두고 있어 이것이 필요한 작업자들이 입갱시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놓았고, 위 도구함에 지주받침대가 없을 때에는 작업자들이 자재창고에 가서 지주받침대를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지급하여 주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8호증(이위재 작성의 확인서, 상고이유서에 갑 제36호증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기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취사
조리
부엌일
채택
선택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0. 9. 14:00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중인 각주가 [] 임억수 등쪽으로 넘어져 위 []가 부상을 당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주받침대는 피고공사측에서 갱내에 비치하여야 하거나 작업자에게 일일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작업자들이 이를 챙겨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공사측에게 지주받침대를 준비하여 주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는 선산부인 위 []가 지주설치작업을 하면서 신설 각주가 갱안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후방 각주와 신설 각주를 빗장 질러 지지해 놓지 아니하고 손쉬운 방법인 환삽으로 신설 각주를 지지해 놓고 작업을 한 결과 위 환삽이 각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세워 놓은 신설 각주가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위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직권으로 피고나 []의 과실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료
원고지
협의점
원고대
원고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0. 9. 14:00 [] 산하 장성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중인 각주가 원고 임억수 등쪽으로 넘어져 위 원고가 부상을 당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주받침대는 []공사측에서 갱내에 비치하여야 하거나 작업자에게 일일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작업자들이 이를 챙겨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측에게 지주받침대를 준비하여 주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는 선산부인 위 원고가 지주설치작업을 하면서 신설 각주가 갱안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후방 각주와 신설 각주를 빗장 질러 지지해 놓지 아니하고 손쉬운 방법인 환삽으로 신설 각주를 지지해 놓고 작업을 한 결과 위 환삽이 각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세워 놓은 신설 각주가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직권으로 []나 원고의 과실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각원
피고용
피고발
피고
피고술
4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은, 1989. 10. 9. 14:00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중인 각주가 원고 임억수 등쪽으로 넘어져 위 원고가 부상을 당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주받침대는 피고공사측에서 갱내에 비치하여야 하거나 작업자에게 일일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작업자들이 이를 챙겨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공사측에게 지주받침대를 준비하여 주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는 선산부인 위 원고가 지주설치작업을 하면서 신설 각주가 갱안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후방 각주와 신설 각주를 빗장 질러 지지해 놓지 아니하고 손쉬운 방법인 환삽으로 신설 각주를 지지해 놓고 작업을 한 결과 위 환삽이 각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세워 놓은 신설 각주가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직권으로 피고나 원고의 과실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력
정접
원심분리기
원심기
원심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0. 9. 14:00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중인 각주가 원고 임억수 등쪽으로 넘어져 위 원고가 부상을 당한 이 사건 []가 발생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주받침대는 피고공사측에서 갱내에 비치하여야 하거나 작업자에게 일일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작업자들이 이를 챙겨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공사측에게 지주받침대를 준비하여 주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는 선산부인 위 원고가 지주설치작업을 하면서 신설 각주가 갱안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후방 각주와 신설 각주를 빗장 질러 지지해 놓지 아니하고 손쉬운 방법인 환삽으로 신설 각주를 지지해 놓고 작업을 한 결과 위 환삽이 각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세워 놓은 신설 각주가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직권으로 피고나 원고의 과실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사고력
사고팔
사고
사권지
사고방식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0. 9. 14:00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중인 각주가 원고 임억수 등쪽으로 넘어져 위 원고가 부상을 당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주받침대는 피고공사측에서 갱내에 비치하여야 하거나 작업자에게 일일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작업자들이 이를 챙겨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공사측에게 지주받침대를 준비하여 주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는 선산부인 위 원고가 지주설치작업을 하면서 신설 각주가 갱안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후방 각주와 신설 각주를 빗장 질러 지지해 놓지 아니하고 손쉬운 방법인 환삽으로 신설 각주를 지지해 놓고 작업을 한 결과 위 환삽이 각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세워 놓은 신설 각주가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직권으로 피고나 원고의 []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과실범
상호협력
과실
과실치사
과실율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 각주가 넘어져 지주설치작업을 하던 선산부인 광원이 부상당한 사고가 오로지 위 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 사례.
음식주문
주문
주문품
주문량
상품주문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82.12.28 선고 82도2628 판결 참조) 더욱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론과 같이 []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색상
자수정
자수
자수품
자수성가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82.12.28 선고 82도2628 판결 참조) 더욱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하여 작량감경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론과 같이 자수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참석
참여
참고
참작
참관
4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82.12.28 선고 82도2628 판결 참조) 더욱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론과 같이 자수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감각
감소
감정
감축
감경
5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82.12.28 선고 82도2628 판결 참조) 더욱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론과 같이 자수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자문
자발
자선
자연
자백
5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82.12.28 선고 82도2628 판결 참조) 더욱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론과 같이 자수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불이명
불이익
불이행
불이해
불이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또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그 []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이를 감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보호관찰
보호격리
보호감호
보호관리
보호감찰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자수정
자질구레
자수
자연수
자수성가
3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상고생
상고심
상고머리
상고
상고하다
4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기록하다
기록
기록지
기록인
기록상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식
형태
형벌
형님
형
5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사유하다
사유재산
사유화
사유
사유지
4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판결자
판결
판결문
판결하다
판결시
2
소론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범행중 강도상해 및 업무방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판시 보호감호에 처한 것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소론의 강도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한 행위이고, 업무방해는 기록에 편철된 판결등본(수사기록 45 내지 47정)기재에 의하면 다방에서 커피에 물을 탄것 같다고 시비를 걸고 술과 콜라를 달라고 하였는데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와 전화기를 내리치고 재떨이를 집어 던져서 손님들을 다방에서 나가게 하는등,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므로서 상대방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범행들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다른 판시 전과 범행 및 이 사건 폭력행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경향, 범죄의 유형을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의 사유를 종합하여 비교해 볼때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그 판시와 같은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상 달리 보호감호요건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소정의 방법
소정
소정의 기간
소정의 절차
소정의 양식
2
따라서 []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강도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한 행위이고, 본건 업무방해의 내용이 다방에서 커피에 물을 탄것 같다고 시비를 걸고 술과 콜라를 달라고 하였는데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와 전화기를 내리치고 재떨이를 집어 던져서 손님들을 다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범행들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상교
상거
상우
상고
상호
4
따라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강도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한 행위이고, 본건 업무방해의 내용이 다방에서 커피에 물을 탄것 같다고 시비를 걸고 술과 콜라를 달라고 하였는데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와 전화기를 내리치고 재떨이를 집어 던져서 손님들을 다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범행들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기각
기점
기백
기일
기탁
1
따라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강도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한 행위이고, 본건 업무방해의 내용이 다방에서 커피에 물을 탄것 같다고 시비를 걸고 술과 콜라를 달라고 하였는데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와 전화기를 내리치고 재떨이를 집어 던져서 손님들을 다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범행들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형식
형식법
형법
형장
형제
3
따라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강도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에 의한 행위이고, 본건 업무방해의 내용이 다방에서 커피에 물을 탄것 같다고 시비를 걸고 술과 콜라를 달라고 하였는데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와 전화기를 내리치고 재떨이를 집어 던져서 손님들을 다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으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범행들은 사람에게 []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폭력
폭죽
폭주
폭풍
폭발
1
따라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강도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한 행위이고, 본건 []방해의 내용이 다방에서 커피에 물을 탄것 같다고 시비를 걸고 술과 콜라를 달라고 하였는데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와 전화기를 내리치고 재떨이를 집어 던져서 손님들을 다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폭력으로 []를 방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범행들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업적
업체
업종
업무
업무기
4
제1점에 대하여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임료를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값
액수
가치
가액
금액
4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증여시점을 건물이 실제로 완공된 1988. 12.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축
증명서
증명
증거
증상
4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 증여시점을 건물이 실제로 완공된 1988. 12.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명
사실
사연
사태
사건
5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증여시점을 건물이 실제로 완공된 1988. 12.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집
채택
채증
채점
채취
3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증여시점을 건물이 실제로 완공된 1988. 12.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법원
상소
상고시
상고
상고대
4
제2점에 대하여원심[]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증여시점을 건물이 실제로 완공된 1988. 12.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
판단
결심
판정
결정
1
제3점에 대하여이 사건 건물의 []시기를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완공된 때라고 보는 이상 []가액의 산정도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되는 10년 후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가액의 산정에 있어 내무부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한 10년 뒤의 잔가율 수치를 곱하여야 한다든가, 10년간의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여
증정
증식
증언
증대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상세
주문서
음식주문
주문
주문제작
4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세원, 심정남이 위 박정열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95가합2012호로 제기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은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 박정열과 피고 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등 참조), 당초 이중제소이거나 위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심의 위 심리미진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량물
소모품
소화물
소형물
소송물
5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세원, 심정남이 위 박정열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95가합2012호로 제기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 박정열과 피고 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등 참조), 당초 이중제소이거나 위 전소의 []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심의 위 심리미진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판력
기판료
기판색
기판막
기판장
1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세원, 심정남이 위 박정열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95가합2012호로 제기한소유권이전[]청구사건의 소송물은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 박정열과 피고 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등 참조), 당초 이중제소이거나 위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심의 위 심리미진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등록
등불
등기
등급
등반
3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세원, 심정남이 위 박정열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95가합2012호로 제기한[]이전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 박정열과 피고 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등 참조), 당초 이중제소이거나 위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심의 위 심리미진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유권
소유자
소유지
소유자산
소유물
1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에 의하여 위 박정열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증가
증식
증오
증명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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