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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선고 79누307 판결 참조), 피고가 동소문건물의 임대수입을 추계하기 위하여 균형을 맞춘 다른 사업자인 위 문영자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부동산 []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받은 자이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역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그와 같이 본 원심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3. 그러므로, 원ㆍ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추계결정을 받은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다.
수확
소득
이익
수입
수익
2
15. 선고 79누307 판결 참조), 피고가 동소문건물의 임대수입을 추계하기 위하여 균형을 맞춘 다른 사업자인 위 문영자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받은 자이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은 역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그와 같이 본 원심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3. 그러므로, 원ㆍ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추계[]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이므로, 추계결정을 받은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다.
전략
계획
수단
방식
방법
5
15. 선고 79누307 판결 참조), 피고가 동소문건물의 임대수입을 추계하기 위하여 []을 맞춘 다른 사업자인 위 문영자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받은 자이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와 []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역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그와 같이 본 원심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3. 그러므로, 원ㆍ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을 맞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추계결정을 받은 다른 동업자와 []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다.
조화
평형
균형
안정
균등
3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결정받은 위 문영자의 부동산수입 금액을 가지고 원고가 신고한 동소문건물 수입금액과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한 것은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여하튼 []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누 398,1980.7.22. 선고 80누29,1980.1.15. 선고 79누307 판결 참조), 피고가 동소문건물의 임대수입을 []하기 위하여 균형을 맞춘 다른 사업자인 위 문영자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이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역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그와 같이 본 원심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예측
계산
추정
추계
예상
4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추계결정받은 위 문영자의 부동산수입 금액을 가지고 원고가 신고한 동소문건물 수입금액과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한 것은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여하튼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누 398,1980.7.22. 선고 80누29,1980.1.15. 선고 79누307 판결 참조), 피고가 동소문건물의 임대수입을 추계하기 위하여 균형을 맞춘 다른 사업자인 위 문영자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부동산 []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받은 자이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역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그와 같이 본 원심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수익
소득
수입
이익
벌이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추계결정받은 위 문영자의 부동산수입 금액을 가지고 원고가 신고한 동소문건물 수입금액과 []하는 자료로 사용한 것은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여하튼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누 398,1980.7.22. 선고 80누29,1980.1.15. 선고 79누307 판결 참조), 피고가 동소문건물의 임대수입을 추계하기 위하여 균형을 맞춘 다른 사업자인 위 문영자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받은 자이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역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그와 같이 본 원심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조
측정
검토
대비
비교
5
그러므로, 원ㆍ피고의 []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추계결정을 받은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다.
상과
상고
상거
상고하다
상보
2
17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배O숙 사이에 출생한 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인증
인질
인식
인지력
인지
5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자신의 유선비디오방송업 경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한 것이라면 이는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당국의 []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같은 법 제40조,제15조에 위반된다고할 것이다(당원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허가
허용
동의
허락
승인
1
소론과 같이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1985.7.12. 또는 그 후에 한 회신에서 유선비디오 방송이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같은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원판시 범행에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허용
허가
승인
허락
인정
2
또한 피고인과 같은 사업자들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대상이 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사업을 계속하였는데도 당국이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행위가 범죄가 안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렇게 오인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허가
인정
수락
승인
허용
1
14. 선고 87도160 []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2. 소론과 같이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1985.7.12. 또는 그 후에 한 회신에서 유선비디오 방송이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같은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원판시 범행에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에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3. 또한 피고인과 같은 사업자들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허가대상이 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사업을 계속하였는데도 당국이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행위가 범죄가 안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렇게 오인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가.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자신의 유선비디오방송업 경영을 위하여 실치 운영하였다면 이는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같은 법 제40조,제15조에 위반된다.나.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유선비디오 방송은 자가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같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평결
판단
판별
판결문
판결
5
14. 선고 87도160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2. 소론과 같이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1985.7.12. 또는 그 후에 한 회신에서 유선비디오 방송이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같은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원판시 범행에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3. 또한 피고인과 같은 사업자들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대상이 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사업을 계속하였는데도 당국이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행위가 범죄가 안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렇게 오인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가.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자신의 유선비디오방송업 경영을 위하여 실치 운영하였다면 이는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당국의 []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같은 법 제40조,제15조에 위반된다.나.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유선비디오 방송은 자가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같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허용
허락
인정
승인
허가
5
14. 선고 87도160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2. 소론과 같이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1985.7.12. 또는 그 후에 한 회신에서 유선비디오 방송이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같은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원판시 범행에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범의에 관한 []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3. 또한 피고인과 같은 사업자들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허가대상이 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사업을 계속하였는데도 당국이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행위가 범죄가 안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렇게 오인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가.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자신의 유선비디오방송업 경영을 위하여 실치 운영하였다면 이는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같은 법 제40조,제15조에 위반된다.나.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유선비디오 방송은 자가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같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원리
법리
이론
방법
논리
2
14. 선고 87도160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2. 소론과 같이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1985.7.12. 또는 그 후에 한 회신에서 유선비디오 방송이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같은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원판시 범행에 []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3. 또한 피고인과 같은 사업자들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허가대상이 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사업을 계속하였는데도 당국이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행위가 범죄가 안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렇게 오인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가.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자신의 유선비디오방송업 경영을 위하여 실치 운영하였다면 이는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같은 법 제40조,제15조에 위반된다.나.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유선비디오 방송은 자가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같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계획
동기
목적
결심
범의
5
14. 선고 87도160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2. 소론과 같이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1985.7.12. 또는 그 후에 한 회신에서 유선비디오 방송이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같은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원판시 범행에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3. 또한 피고인과 같은 사업자들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허가대상이 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사업을 계속하였는데도 당국이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행위가 범죄가 안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렇게 오인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가.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자신의 유선비디오방송업 경영을 위하여 실치 운영하였다면 이는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같은 법 제40조,제15조에 위반된다.나.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유선비디오 방송은 자가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같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제약
구속
구속력
통제
기속
5
현재 미화 67.75불([]신고가격은 소정의 []절차등 비용을 합한 68불로 하였음)이고, []허가시인 1980
수입
세입
소득
매입
수입품
1
과 3.에는 현지거래 정상가격이 미화 87.50불, 수입[]시인 1980.4.경에는 미화 92.50불이었다는 것이며, 이건 수입원목은 원심 별지 제2 목록 1 내지 10, 과세처분의 경우는 1980.1.16 선적항에서 선적하여 같은해 4.2부터 4.29까지 []를 마치고, 동 목록 11 내지21, 과세처분의 경우는 같은해 1.24 선적하여 같은해 4.30부터 6.13까지 각 수입[]를 마쳤다는 것이니(같은 해 5월 및 6월 수입[]분도 피고는 92.50불을 과세가격의 근거로 삼고있다.)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목은 그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모두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원목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관세법 제9조 제1항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 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교
신고전주의
신고전
신고
신고식
4
과 3.에는 현지거래 정상가격이 미화 87.50불, 수입신고시인 1980.4.경에는 미화 92.50불이었다는 것이며, 이건 수입원목은 원심 별지 제2 목록 1 내지 10, 과세처분의 경우는 1980.1.16 선적항에서 선적하여 같은해 4.2부터 4.29까지 신고를 마치고, 동 목록 11 내지21, 과세처분의 경우는 같은해 1.24 선적하여 같은해 4.30부터 6.13까지 각 수입신고를 마쳤다는 것이니(같은 해 5월 및 6월 수입신고분도 피고는 92.50불을 과세가격의 근거로 삼고있다.)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목은 그 수입[]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모두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원목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관세법 제9조 제1항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 내이고 수입[]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허가서
허가
허가증
허각
허각하다
2
과 3.에는 현지거래 정상[]이 미화 87.50불, 수입신고시인 1980.4.경에는 미화 92.50불이었다는 것이며, 이건 수입원목은 원심 별지 제2 목록 1 내지 10, 과세처분의 경우는 1980.1.16 선적항에서 선적하여 같은해 4.2부터 4.29까지 신고를 마치고, 동 목록 11 내지21, 과세처분의 경우는 같은해 1.24 선적하여 같은해 4.30부터 6.13까지 각 수입신고를 마쳤다는 것이니(같은 해 5월 및 6월 수입신고분도 피고는 92.50불을 과세[]의 근거로 삼고있다.)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목은 그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변동폭이 모두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원목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과세[]을 선적한 날의 []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관세법 제9조 제1항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 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변동이 30%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을 선적하는 날의 []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격
가결
가계
가계부
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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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에는 현지거래 정상가격이 미화 87.50불, 수입신고시인 1980.4.경에는 미화 92.50불이었다는 것이며, 이건 수입원목은 원심 별지 제2 목록 1 내지 10, 과세처분의 경우는 1980.1.16 선적항에서 선적하여 같은해 4.2부터 4.29까지 신고를 마치고, 동 목록 11 내지21, 과세처분의 경우는 같은해 1.24 선적하여 같은해 4.30부터 6.13까지 각 수입신고를 마쳤다는 것이니(같은 해 5월 및 6월 수입신고분도 피고는 92.50불을 과세가격의 근거로 삼고있다.) []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목은 그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모두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원목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관세법 제9조 제1항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이 이른바 정상[] 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감
기간
기계
기강
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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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에는 현지거래 정상가격이 미화 87.50불, 수입신고시인 1980.4.경에는 미화 92.50불이었다는 것이며, 이건 수입원목은 원심 별지 제2 목록 1 내지 10, 과세처분의 경우는 1980.1.16 선적항에서 선적하여 같은해 4.2부터 4.29까지 신고를 마치고, 동 목록 11 내지21, 과세처분의 경우는 같은해 1.24 선적하여 같은해 4.30부터 6.13까지 각 수입신고를 마쳤다는 것이니(같은 해 5월 및 6월 수입신고분도 피고는 92.50불을 과세가격의 근거로 삼고있다.)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목은 그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폭이 모두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원목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관세법 제9조 제1항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 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이 30%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변동자
변동률
변동기
변동성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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