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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이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계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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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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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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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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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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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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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이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계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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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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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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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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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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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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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이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계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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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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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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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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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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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소유권이전[]청구 사건의 소송물이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계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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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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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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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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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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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3 |
공소외 망 김산지의 []일시에 관하여,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김산지의 []일시는 1961. 음 1.22이며 1969.12.23에 그 []신고를 함에 있어 1961.7.15 []한 것으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일시를 1967.1.22(음)이란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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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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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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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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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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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 4 |
공소외 망 김산지의 사망일시에 관하여,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김산지의 사망일시는 1961. 음 1.22이며 1969.12.23에 그 사망신고를 함에 있어 1961.7.15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사망일시를 1967.1.22(음)이란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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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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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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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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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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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 4 |
공소외 망 김산지의 사망일시에 관하여,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김산지의 사망일시는 1961. 음 1.22이며 1969.12.23에 그 사망신고를 함에 있어 1961.7.15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사망일시를 1967.1.22(음)이란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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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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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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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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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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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5 |
공소외 망 김산지의 사망일시에 관하여,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김산지의 사망일시는 1961. 음 1.22이며 1969.12.23에 그 사망신고를 함에 있어 1961.7.15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사망일시를 1967.1.22(음)이란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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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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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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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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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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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1 |
[]김춘길에 관하여,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당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 참조)[]김춘길이 선서한 법정에서 일단 위 김산지는 1961.7.15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망한 정확한 날자는 모른다고 정정 진술한 본건에 있어서는 []은 결국 위 김산지의 사망일자를 확실이 모른다고 한 취지의 증언을 한 셈이 되고 이 확실이 모른다는 진술이 자기의 기억에 반한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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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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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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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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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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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1 |
피고인김춘길에 관하여,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당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 참조)피고인김춘길이 선서한 법정에서 일단 위 김산지는 1961.7.15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망한 정확한 날자는 모른다고 정정 진술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결국 위 김산지의 사망일자를 확실이 모른다고 한 취지의 증언을 한 셈이 되고 이 확실이 모른다는 진술이 자기의 기억에 반한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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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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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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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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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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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
| 4 |
피고인김춘길에 관하여,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당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 참조)피고인김춘길이 []한 법정에서 일단 위 김산지는 1961.7.15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망한 정확한 날자는 모른다고 정정 진술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결국 위 김산지의 사망일자를 확실이 모른다고 한 취지의 증언을 한 셈이 되고 이 확실이 모른다는 진술이 자기의 기억에 반한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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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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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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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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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 4 |
피고인김춘길에 관하여,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당원 1974.6.25. 선고 74도1231 [] 참조)피고인김춘길이 선서한 법정에서 일단 위 김산지는 1961.7.15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망한 정확한 날자는 모른다고 정정 진술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결국 위 김산지의 사망일자를 확실이 모른다고 한 취지의 증언을 한 셈이 되고 이 확실이 모른다는 진술이 자기의 기억에 반한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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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결정
|
결론
|
판결
|
평가
| 4 |
피고인김춘길에 관하여,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당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 참조)피고인김춘길이 선서한 법정에서 일단 위 김산지는 1961.7.15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망한 정확한 날자는 모른다고 정정 진술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결국 위 김산지의 사망일자를 확실이 모른다고 한 취지의 증언을 한 셈이 되고 이 확실이 모른다는 진술이 자기의 기억에 반한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로 []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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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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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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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무의
| 1 |
피고인김유만에 관하여,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김산지가 1961. 음 1.22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김유만이 선서한 법정에서 김산지가 1961. 음 1.22에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음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또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한 제1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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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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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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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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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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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 4 |
피고인김유만에 관하여,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김산지가 1961. 음 1.22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김유만이 선서한 법정에서 김산지가 1961. 음 1.22에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음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또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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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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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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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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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
포기
| 2 |
피고인김유만에 관하여,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김산지가 1961. 음 1.22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김유만이 선서한 법정에서 김산지가 1961. 음 1.22에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음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또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결정
|
의견
|
해석
|
평가
|
판결
| 5 |
피고인김유만에 관하여,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김산지가 1961. 음 1.22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김유만이 선서한 법정에서 김산지가 1961. 음 1.22에 사망하였다고 []하였음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또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증인의 []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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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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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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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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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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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1 |
피고인김유만에 관하여,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김산지가 1961. 음 1.22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김유만이 선서한 법정에서 김산지가 1961. 음 1.22에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음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또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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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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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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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
거짓말
|
실수
| 2 |
자 무사고운전증명을 재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가 동 소외인에 대하여 개인택시[]를 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에는 법령이나 재량권남용이 없어 적법하다 하겠다.그렇다면,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윤상목(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개인택시 []에 있어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고 []신청시 첨부된 무사고운전등록원의 발행일자나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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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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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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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허
|
면호
|
명호
| 2 |
자 무사고운전[]을 재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가 동 소외인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에는 법령이나 재량권남용이 없어 적법하다 하겠다.그렇다면,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윤상목(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고 면허신청시 첨부된 무사고운전등록원의 발행일자나 면허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
증명
|
증거
|
정명
|
증명서
|
증명서장
| 1 |
자 무사고운전증명을 재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가 동 소외인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에는 법령이나 재량권남용이 없어 적법하다 하겠다.그렇다면, 위 []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윤상목(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고 면허신청시 첨부된 무사고운전등록원의 발행일자나 면허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
처리
|
처방
|
처벌
|
처분서
|
처분
| 5 |
자 무사고운전증명을 재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가 동 소외인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에는 법령이나 재량권남용이 없어 적법하다 하겠다.그렇다면,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윤상목(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고 면허신청시 첨부된 무사고운전등록원의 발행일자나 면허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
기각
|
기각문
|
기권서
|
기권
|
기각서
| 1 |
자 무사고운전증명을 재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가 동 소외인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에는 법령이나 재량권남용이 없어 적법하다 하겠다.그렇다면,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윤상목(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고 면허신청시 첨부된 무사고운전등록원의 발행일자나 면허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
소속
|
소송서
|
소송
|
소송문
|
소송원
| 3 |
10 중도금 300,000,000원, 같은해 1.26 잔대금중 130,750,000원, 같은해 2.23 나머지 잔대금 312,000,000원을 각 []함으로써 1983
|
수리
|
수사
|
수입
|
수령
|
수복
| 4 |
23 그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며,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되었다 하여, 2차에 지급한 []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위 중도금 및 잔금을 1982
|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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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
|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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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
보증금
| 1 |
31에 약속어음으로써 모두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대물변제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은 그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실지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가.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어야 할 것인바,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되었다 하여 2차에 지급한 계약금을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수는 없다.다.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약속어음으로써 모두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대물변제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은 그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실지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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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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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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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한
|
보급
| 1 |
31에 약속어음으로써 모두 교부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로 교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은 그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실지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가.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어야 할 것인바,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되었다 하여 2차에 지급한 계약금을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수는 없다.다.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약속어음으로써 모두 교부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로 교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은 그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실지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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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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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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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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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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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보상
| 4 |
31에 약속어음으로써 모두 교부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대물변제로 교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은 그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실지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이에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가.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어야 할 것인바,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되었다 하여 2차에 지급한 계약금을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수는 없다.다.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약속어음으로써 모두 교부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대물변제로 교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은 그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실지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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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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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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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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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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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다
| 3 |
매매계약서의 [] 여부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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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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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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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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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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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 2 |
배임행위의 []에 대하여배임죄의 []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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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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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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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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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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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1] []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 친고죄에서의 []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3]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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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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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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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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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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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1]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3] []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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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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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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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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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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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1]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 즉 고소[]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3]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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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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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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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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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1]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3]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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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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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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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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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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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1]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의 대상이 된다.[3]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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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
검증
|
증거
|
확인
|
입증
| 1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들이 판시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재결청인 경기도지사가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취소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다시 결정함에 있어 그 중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당초 []과 동일한 액수로 결정하는 이 사건 []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이 사건 []은 경기도지사의 위 재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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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결정
|
판단
|
조치
| 1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들이 판시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청인 경기도지사가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다시 결정함에 있어 그 중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지사의 위 []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해결
|
결정
|
재결
|
조정
|
판결
| 3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들이 판시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재결청인 경기도지사가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다시 결정함에 있어 그 중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하고서,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지사의 위 재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확립
|
결론
|
결말
|
확인
|
확정
| 5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들이 판시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재결청인 경기도지사가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다시 결정함에 있어 그 중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지사의 위 재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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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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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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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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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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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 4 |
제2점에 대하여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이 그 판시 지적고시된 계획도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도로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제2토지가 소로에 접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로 보아, 피고가 판시 제2토지의 도로접면조건이 비교표준지와 동일하게 소로한면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맹세
|
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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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
|
맹지
|
명지
| 4 |
피고인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과 피고인정구근의 각 상고이유 제3점, 피고인신이범,최상근과 피고인나국열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의 각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백남정의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의 상고이유 제2점에 각 관하여 보건대, 이건 []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박,정구근,신이범,최상근,나국열,백남정이 제1심의 공판기일 및 검사 앞에서 한 자백진술이 기망에 인하였다거나 고문 등 강제에 인한 자백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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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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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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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자료
| 2 |
피고인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과 피고인정구근의 각 상고이유 제3점, 피고인신이범,최상근과 피고인나국열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의 각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백남정의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의 상고이유 제2점에 각 관하여 보건대, 이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박,정구근,신이범,최상근,나국열,백남정이 제1심의 공판기일 및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이 기망에 인하였다거나 고문 등 강제에 인한 []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임의성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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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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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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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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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 4 |
피고인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과 피고인정구근의 각 상고이유 제3점, 피고인신이범,최상근과 피고인나국열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의 각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백남정의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의 상고이유 제2점에 각 관하여 보건대, 이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박,정구근,신이범,최상근,나국열,백남정이 제1심의 []기일 및 검사 앞에서 한 자백진술이 기망에 인하였다거나 고문 등 강제에 인한 자백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공판
|
토론
|
회의
|
재판
|
논의
| 1 |
피고인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과 피고인정구근의 각 []이유 제3점, 피고인신이범,최상근과 피고인나국열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의 각 []이유 제1점, 피고인백남정의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의 []이유 제2점에 각 관하여 보건대, 이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박,정구근,신이범,최상근,나국열,백남정이 제1심의 공판기일 및 검사 앞에서 한 자백진술이 기망에 인하였다거나 고문 등 강제에 인한 자백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항의
|
고소
|
상고
|
항고
|
상소
| 3 |
피고인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의 []이유 제1,2,3점 피고인정형남,정구근,백종수,유근종과 피고인백남정의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의 각 []이유 제1점, 피고인나국열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과 피고인신이범의 []이유 제2점, 피고인최상근의 []이유 제2,3점과 피고인최상근,김백규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의 []이유 제1,2,3점에 각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거나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적시의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이 피고인이박,정형남,정구근,신이범,백종수,유근종,최상근,나국열,백남정,김백규에 각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그리고 피고인이박에 대한 그 판시 소위를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다만 그 상습성에 기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을 적용하였음)로 처단한 조치에 잘못이 없으며(당원 1972.10.25. 선고 72도1944 판결 참조)또 위 피고인들의 그 판시 각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조치 및 피고인최상근,김백규의 그 판시소위를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관세법에 관한 법리와 공범에 관한 법리 및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신고
|
상고
|
항소
|
고소
|
상소
| 2 |
[]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의 상고이유 제1,2,3점 []정형남,정구근,백종수,유근종과 []백남정의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의 각 상고이유 제1점, []나국열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과 []신이범의 상고이유 제2점, []최상근의 상고이유 제2,3점과 []최상근,김백규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각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거나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적시의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이 []이박,정형남,정구근,신이범,백종수,유근종,최상근,나국열,백남정,김백규에 각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그리고 []이박에 대한 그 판시 소위를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다만 그 상습성에 기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을 적용하였음)로 처단한 조치에 잘못이 없으며(당원 1972.10.25. 선고 72도1944 판결 참조)또 위 []들의 그 판시 각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조치 및 []최상근,김백규의 그 판시소위를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관세법에 관한 법리와 공범에 관한 법리 및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피고인
|
변호인
|
고발인
|
증인
|
원고인
| 1 |
피고인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의 상고이유 제1,2,3점 피고인정형남,정구근,백종수,유근종과 피고인백남정의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의 각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나국열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과 피고인신이범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최상근의 상고이유 제2,3점과 피고인최상근,김백규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각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유지하고 있거나 인용하고 있는 제1심 []적시의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이 피고인이박,정형남,정구근,신이범,백종수,유근종,최상근,나국열,백남정,김백규에 각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그리고 피고인이박에 대한 그 판시 소위를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다만 그 상습성에 기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을 적용하였음)로 처단한 조치에 잘못이 없으며(당원 1972.10.25. 선고 72도1944 [] 참조)또 위 피고인들의 그 판시 각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조치 및 피고인최상근,김백규의 그 판시소위를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관세법에 관한 법리와 공범에 관한 법리 및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판정
|
조사
|
판단
|
판결
|
결정
| 4 |
피고인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의 상고이유 제1,2,3점 피고인정형남,정구근,백종수,유근종과 피고인백남정의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의 각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나국열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과 피고인신이범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최상근의 상고이유 제2,3점과 피고인최상근,김백규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각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거나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적시의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이 피고인이박,정형남,정구근,신이범,백종수,유근종,최상근,나국열,백남정,김백규에 각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그리고 피고인이박에 대한 그 판시 소위를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다만 그 상습성에 기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을 적용하였음)로 처단한 조치에 잘못이 없으며(당원 1972.10.25. 선고 72도1944 판결 참조)또 위 피고인들의 그 판시 각 소위를 []으로 의율한 조치 및 피고인최상근,김백규의 그 판시소위를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관세법에 관한 법리와 공범에 관한 법리 및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도움범
|
공동체
|
협력자
|
공범
|
공동정범
| 5 |
피고인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의 상고이유 제1,2,3점 피고인정형남,정구근,백종수,유근종과 피고인백남정의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의 각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나국열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과 피고인신이범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최상근의 상고이유 제2,3점과 피고인최상근,김백규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각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거나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적시의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이 피고인이박,정형남,정구근,신이범,백종수,유근종,최상근,나국열,백남정,김백규에 각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그리고 피고인이박에 대한 그 판시 소위를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다만 그 상습성에 기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을 적용하였음)로 처단한 조치에 잘못이 없으며(당원 1972.10.25. 선고 72도1944 판결 참조)또 위 피고인들의 그 판시 각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조치 및 피고인최상근,김백규의 그 판시소위를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관세법에 관한 법리와 공범에 관한 법리 및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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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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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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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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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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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 1 |
피고인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인이박에 대한 그 판시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한 제1심의 조치를 원심이 유지하고 있음은 동 피고인의 그 판시소위가 종범으로 []될 것이 아니라고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하였음을 판시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반드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종범 주장에 관한 판단유탈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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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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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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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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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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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유
| 3 |
피고인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인이박에 대한 그 판시 소위를 []으로 의율한 제1심의 조치를 원심이 유지하고 있음은 동 피고인의 그 판시소위가 종범으로 의율될 것이 아니라고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으로 의율하였음을 판시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반드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종범 주장에 관한 판단유탈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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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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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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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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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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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죄
| 2 |
피고인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인이박에 대한 그 판시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제1심의 조치를 원심이 유지하고 있음은 동 피고인의 그 판시소위가 []으로 의율될 것이 아니라고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였음을 판시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반드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 주장에 관한 판단유탈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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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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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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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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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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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 5 |
피고인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인이박에 대한 그 []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제1심의 조치를 원심이 유지하고 있음은 동 피고인의 그 []소위가 종범으로 의율될 것이 아니라고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였음을 []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반드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종범 주장에 관한 판단유탈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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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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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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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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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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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 5 |
피고인이박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의 [] 제4점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인이박에 대한 그 판시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제1심의 조치를 원심이 유지하고 있음은 동 피고인의 그 판시소위가 종범으로 의율될 것이 아니라고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였음을 판시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반드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종범 주장에 관한 판단유탈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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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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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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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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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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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식
| 3 |
피고인나국열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유죄판결에 명시할 필요없다 할 것이므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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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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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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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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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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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화
| 2 |
피고인김창수의 []이유와 피고인정형남,유근종의 각 []이유 제2점 및 피고인정구근,신이범,백종수의 각 []이유 제3점과 피고인최상근의 []이유 제4점에 각 판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에 각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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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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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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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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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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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 4 |
피고인김창수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정형남,유근종의 각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정구근,신이범,백종수의 각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인최상근의 상고이유 제4점에 각 판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에 각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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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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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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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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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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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3 |
피고인김창수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정형남,유근종의 각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정구근,신이범,백종수의 각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인최상근의 상고이유 제4점에 각 판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에 각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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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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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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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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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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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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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의 상고이유와 []정형남,유근종의 각 상고이유 제2점 및 []정구근,신이범,백종수의 각 상고이유 제3점과 []최상근의 상고이유 제4점에 각 판하여 보건대, 위 []들에 각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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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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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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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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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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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
| 4 |
피고인김창수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정형남,유근종의 각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정구근,신이범,백종수의 각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인최상근의 상고이유 제4점에 각 판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에 각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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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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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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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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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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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
| 2 |
피고인백종수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관세법 제198조 제1항의 []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정범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법위반의 공범자에 대하여는 각 그 전원에 그 가격 전부의 []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범자 중 어떤 자가 그 가격의 전부를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의 집행이 면제될 것이지만, 전액 납부가 되지 못한 때에는 각 공범자는 그 []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이 피고인백종수에 대한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동 피고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한 조치를 원심이 유지하고 있음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 및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가.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종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나. 관세법상의 []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을 명하여야 하고 공범자중 어떤 자가 그 가격의 전부를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전액납부가 되지 못한 때에는 각 공범자는 그 []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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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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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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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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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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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 3 |
제1, 2점에 대하여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재항고인이 해산명령을 구한 소외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의 명칭과 동일한 "전자랜드"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 같은 명칭의 서비스표 등록 및 상표 등록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의 상호를 “전자랜드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휴면회사인 위 소외 회사로 인하여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항고인을 위 법조 소정의 []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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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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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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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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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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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 1 |
제3점에 대하여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이와 동일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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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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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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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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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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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4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나. “전자랜드”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 같은 명칭의 서비스표 및 상표 등록을 한 자가 그 상호를 “전자랜드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휴면회사인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로 인하여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가”항의 []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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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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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이익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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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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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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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관심
| 4 |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 이혼청구와 반소 이혼청구가 모두 [] 있다고 설시한 다음 제1심에서 기각된 본소 이혼청구부분을 취소하여 본소에 의한 이혼청구인용의 주문을 선고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반소 이혼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서는 원고라고 한다)의 부대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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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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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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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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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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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 3 |
제2점에 대하여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혼인의 파탄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각각 그 설시와 같은 []가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서증들은 원심이 이를 각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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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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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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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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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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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사유
| 2 |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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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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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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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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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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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 2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70.11.10 강원 장성읍 황지4리 소재 피고 소유의 공작제관실 건물이 강풍으로 인하여 지붕이 날려 무너지는 바람에 위 제관실 앞에서 작업을 하던 피고회사 소속 배관부 소외 홍수표가 붕괴되는 지붕에 맞아 경축골골절상을 입어 입원가료중 같은 해 11.18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하고 나아가 '위 제관실 건물은 그 주위환경에 맞추어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으며 사고 당시에도 노후되지 않은 안전한 상태였으나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쳐 때마침 수리를 마친 광차를 추럭에 적재하기 위하여 열어놓은 제관실 출입구로 침입하여 그 지붕이 날려 붕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 사건 사고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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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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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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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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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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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5 |
원심[]은 그 이유에서 '1970.11.10 강원 장성읍 황지4리 소재 피고 소유의 공작제관실 건물이 강풍으로 인하여 지붕이 날려 무너지는 바람에 위 제관실 앞에서 작업을 하던 피고회사 소속 배관부 소외 홍수표가 붕괴되는 지붕에 맞아 경축골골절상을 입어 입원가료중 같은 해 11.18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하고 나아가 '위 제관실 건물은 그 주위환경에 맞추어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으며 사고 당시에도 노후되지 않은 안전한 상태였으나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쳐 때마침 수리를 마친 광차를 추럭에 적재하기 위하여 열어놓은 제관실 출입구로 침입하여 그 지붕이 날려 붕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 사건 사고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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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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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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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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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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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5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70.11.10 강원 장성읍 황지4리 소재 피고 소유의 공작제관실 건물이 강풍으로 인하여 지붕이 날려 무너지는 바람에 위 제관실 앞에서 작업을 하던 피고회사 소속 배관부 소외 홍수표가 붕괴되는 지붕에 맞아 경축골골절상을 입어 입원가료중 같은 해 11.18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하고 나아가 '위 제관실 건물은 그 주위환경에 맞추어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으며 사고 당시에도 노후되지 않은 안전한 상태였으나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쳐 때마침 수리를 마친 광차를 추럭에 적재하기 위하여 열어놓은 제관실 출입구로 침입하여 그 지붕이 날려 붕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 사건 사고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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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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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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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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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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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 1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70.11.10 강원 장성읍 황지4리 소재 피고 소유의 공작제관실 건물이 강풍으로 인하여 지붕이 날려 무너지는 바람에 위 제관실 앞에서 작업을 하던 피고회사 소속 배관부 소외 홍수표가 붕괴되는 지붕에 맞아 경축골골절상을 입어 입원가료중 같은 해 11.18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하고 나아가 '위 제관실 건물은 그 주위환경에 맞추어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으며 사고 당시에도 노후되지 않은 안전한 상태였으나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쳐 때마침 수리를 마친 광차를 추럭에 적재하기 위하여 열어놓은 제관실 출입구로 침입하여 그 지붕이 날려 붕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 사건 사고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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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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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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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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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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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 4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70.11.10 강원 장성읍 황지4리 소재 피고 소유의 공작제관실 건물이 강풍으로 인하여 지붕이 날려 무너지는 바람에 위 제관실 앞에서 작업을 하던 피고회사 소속 배관부 소외 홍수표가 붕괴되는 지붕에 맞아 경축골골절상을 입어 입원가료중 같은 해 11.18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하고 나아가 '위 제관실 건물은 그 주위환경에 맞추어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으며 사고 당시에도 노후되지 않은 안전한 상태였으나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쳐 때마침 수리를 마친 광차를 추럭에 적재하기 위하여 열어놓은 제관실 출입구로 침입하여 그 지붕이 날려 붕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 사건 사고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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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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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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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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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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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2 |
민법 제758조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가 있다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대법원 1967.2.21선고 66다1723 판결 참조) []의 존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건대이 사건의 경우처럼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 제관실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 무너진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일응 그 공작물의 []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604 판결 참조)원심이 인용한 증거로써는 이 사건 사고가 예상외의 강풍으로 인하여 생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관실건물에 []가 없었다 인정하는데 의용한 감정인 홍태표의 감정결과는 주위에 있는 건물의 현존상태로 보아 파괴된 위 제관실 건물도 노후되지 아니한 안정한 것이였을 것이라는 추칙에 불과한 즉 이런 증거로서는 []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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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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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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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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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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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
| 2 |
제1심의 1972.2.22 []에서 진술된 같은 해 1.29자 원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기재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김용식이 작업지시를 잘못한 까닭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택적으로 사용자책임을 묻는다 하였고 이것이 원심의 []에 등장되었음도 기록상 뚜렷한바 위 원심인정과 같이 열어 놓은 출입구로 강풍이 침입하여 지붕이 날아갔다면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작업을 시킨 점에 과실이 있는 유무도 응당 살펴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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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
토론
|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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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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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 4 |
제1심의 1972.2.22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해 1.29자 원고 소송대리인의 []기재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김용식이 작업지시를 잘못한 까닭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택적으로 사용자책임을 묻는다 하였고 이것이 원심의 변론에 등장되었음도 기록상 뚜렷한바 위 원심인정과 같이 열어 놓은 출입구로 강풍이 침입하여 지붕이 날아갔다면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작업을 시킨 점에 과실이 있는 유무도 응당 살펴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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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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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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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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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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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 1 |
제1심의 1972.2.22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해 1.29자 원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기재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김용식이 작업지시를 잘못한 까닭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으로 사용자책임을 묻는다 하였고 이것이 원심의 변론에 등장되었음도 기록상 뚜렷한바 위 원심인정과 같이 열어 놓은 출입구로 강풍이 침입하여 지붕이 날아갔다면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작업을 시킨 점에 과실이 있는 유무도 응당 살펴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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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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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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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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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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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 5 |
제1심의 1972.2.22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해 1.29자 원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기재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김용식이 작업지시를 잘못한 까닭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택적으로 사용자[]을 묻는다 하였고 이것이 원심의 변론에 등장되었음도 기록상 뚜렷한바 위 원심인정과 같이 열어 놓은 출입구로 강풍이 침입하여 지붕이 날아갔다면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작업을 시킨 점에 과실이 있는 유무도 응당 살펴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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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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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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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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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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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2 |
제1심의 1972.2.22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해 1.29자 원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기재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김용식이 작업지시를 잘못한 까닭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택적으로 사용자책임을 묻는다 하였고 이것이 원심의 변론에 등장되었음도 기록상 뚜렷한바 위 원심인정과 같이 열어 놓은 출입구로 강풍이 침입하여 지붕이 날아갔다면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작업을 시킨 점에 []이 있는 유무도 응당 살펴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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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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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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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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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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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 4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공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공작물의 []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나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 제관실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 무너진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일응 그 공작물의 []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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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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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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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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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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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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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근대산업의 발전에 따라 공업의 대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경영하는 대단위 생산공장에서 사람의 생명 건강 및 재산에 유해로운 각종 오염물질, 소음 및 진동 따위를 배출 확산하여 사람의 건강에나 동식물의 생장에 위해를 미치게 하는 바 적지 아니하므로 법령에서 이런 []를 방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방지법등). 한편이런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도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사이에 있어야 할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하여도 이른바 개연성이론이 대두되어 대소간에 그 이론이 사실인정에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다. 개연성이론 그 자체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로써 족하다는 다시 말하면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하므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종래의 입증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입증의 범위를 완화 내지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것인가를 가리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 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런 확신은 통상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정도의 판단을 얻을 때는 의심을 품지 않고 안심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정도를 일컬어 말함이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연성이론을 수긍못할 바 아니다.그러나 요는 구체적 사건에서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한 조치가 타당한 여부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연성이론 그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의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분출 확산되는 아황산까스로 인하여 원고소유 과수의 수세가 악화되어 결실의 불량 저하로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 설시와 같은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 과정에 나무랄 곳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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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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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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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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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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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 1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근대산업의 발전에 따라 공업의 대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경영하는 대단위 생산공장에서 사람의 생명 건강 및 재산에 유해로운 각종 오염물질, 소음 및 진동 따위를 배출 확산하여 사람의 건강에나 동식물의 생장에 위해를 미치게 하는 바 적지 아니하므로 법령에서 이런 공해를 방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공해방지법등). 한편이런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도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사이에 있어야 할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하여도 이른바 개연성이론이 대두되어 대소간에 그 이론이 사실인정에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다. 개연성이론 그 자체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로써 족하다는 다시 말하면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을 하므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 []책임이 있다는 종래의 []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의 범위를 완화 내지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것인가를 가리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 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런 확신은 통상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정도의 판단을 얻을 때는 의심을 품지 않고 안심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정도를 일컬어 말함이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연성이론을 수긍못할 바 아니다.그러나 요는 구체적 사건에서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한 조치가 타당한 여부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연성이론 그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의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분출 확산되는 아황산까스로 인하여 원고소유 과수의 수세가 악화되어 결실의 불량 저하로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 설시와 같은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 과정에 나무랄 곳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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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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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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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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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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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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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근대산업의 발전에 따라 공업의 대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경영하는 대단위 생산공장에서 사람의 생명 건강 및 재산에 유해로운 각종 오염물질, 소음 및 진동 따위를 배출 확산하여 사람의 건강에나 동식물의 생장에 위해를 미치게 하는 바 적지 아니하므로 법령에서 이런 공해를 방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공해방지법등). 한편이런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도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사이에 있어야 할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하여도 이른바 개연성이론이 대두되어 대소간에 그 이론이 사실인정에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다. 개연성이론 그 자체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로써 족하다는 다시 말하면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하므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종래의 입증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입증의 범위를 완화 내지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것인가를 가리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 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런 확신은 통상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정도의 판단을 얻을 때는 의심을 품지 않고 안심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정도를 일컬어 말함이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연성이론을 수긍못할 바 아니다.그러나 요는 구체적 사건에서 어떠한 []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한 조치가 타당한 여부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연성이론 그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의용의 []에 의하여 피고 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분출 확산되는 아황산까스로 인하여 원고소유 과수의 수세가 악화되어 결실의 불량 저하로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 설시와 같은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그 []취사나 사실인정 과정에 나무랄 곳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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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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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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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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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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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 1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근대산업의 발전에 따라 공업의 대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경영하는 대단위 생산공장에서 사람의 생명 건강 및 재산에 유해로운 각종 오염물질, 소음 및 진동 따위를 배출 확산하여 사람의 건강에나 동식물의 생장에 위해를 미치게 하는 바 적지 아니하므로 법령에서 이런 공해를 방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공해방지법등). 한편이런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도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사이에 있어야 할 []관계의 증명에 관하여도 이른바 개연성이론이 대두되어 대소간에 그 이론이 사실인정에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다. 개연성이론 그 자체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관계에 관하여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로써 족하다는 다시 말하면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하므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종래의 입증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입증의 범위를 완화 내지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관계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것인가를 가리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 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런 확신은 통상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정도의 판단을 얻을 때는 의심을 품지 않고 안심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정도를 일컬어 말함이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연성이론을 수긍못할 바 아니다.그러나 요는 구체적 사건에서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한 조치가 타당한 여부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연성이론 그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의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분출 확산되는 아황산까스로 인하여 원고소유 과수의 수세가 악화되어 결실의 불량 저하로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 설시와 같은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 과정에 나무랄 곳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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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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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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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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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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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 1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근대산업의 발전에 따라 공업의 대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경영하는 대단위 생산공장에서 사람의 생명 건강 및 재산에 유해로운 각종 오염물질, 소음 및 진동 따위를 배출 확산하여 사람의 건강에나 동식물의 생장에 위해를 미치게 하는 바 적지 아니하므로 법령에서 이런 공해를 방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공해방지법등). 한편이런 공해로 인한 []배상청구소송에 있어도 가해행위와 []발생사이에 있어야 할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하여도 이른바 개연성이론이 대두되어 대소간에 그 이론이 사실인정에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다. 개연성이론 그 자체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로써 족하다는 다시 말하면 침해행위와 []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하므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종래의 입증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입증의 범위를 완화 내지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현실로 발생한 []를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것인가를 가리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 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런 확신은 통상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정도의 판단을 얻을 때는 의심을 품지 않고 안심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정도를 일컬어 말함이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연성이론을 수긍못할 바 아니다.그러나 요는 구체적 사건에서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한 조치가 타당한 여부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연성이론 그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의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분출 확산되는 아황산까스로 인하여 원고소유 과수의 수세가 악화되어 결실의 불량 저하로 원고는 []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 설시와 같은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 과정에 나무랄 곳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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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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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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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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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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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 3 |
[]이유 제2,7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소송의 진행상태를 보아 소론 증거신청을 채택 시행치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탓할 수 없으므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니, 채증법칙위배라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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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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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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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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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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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5 |
[]이유 제4점에 대하여,소론은 원고에게 과수원을 폐지하고 공해에 강한 다른 농작물 기타로 대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아무런 조치를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해의 원인이 피고 발전소에서 분출 확산되는 아황산까스에 있다는 것이 원판시의 인정한 사실이므로 피해를 막는 길은 그런 유해까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피고측에서 조치를 강구할 것이지 원고로 하여금 피해를 방지하라 함은 사리에 어긋나는 소리일 뿐 아니라 일건기록상 원고가 용이하게 피해를 방지할 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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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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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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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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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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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 4 |
상고이유 제5,6점에 대하여,[]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상 피고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매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가 생성하면서 결실을 볼 수 있는 동안은 외적사유에 의하여 성[]획이 없다 하여도 그 비배관리를 필요로 함은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있는 바이므로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가 절약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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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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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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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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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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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수
| 1 |
피고인김상훈의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자기에 대한 원심판결 판시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가운데의 일부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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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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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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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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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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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4 |
피고인김일배의 국선변호인의 []이유중 법률적용누락등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의 상습특수강도행위로서 제1심판결 판시 8, 10, 12의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형법 제334조,제342조,제333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기에 앞서 위 10사실에 대하여는 법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확정한 사실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겠으나,일반적으로 불복[]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령부적용의 위법을 탓함은 피고인에 대한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유로서는 적법하지 못하다 할 것인데, 더우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하기에 앞서 여러개의 죄 가운데 1죄에 대하여 그 해당법조를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이를 명시한 경우와 같은 것이 된다 할 것인즉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9.2.13 선고 78도3090판결 참조) 논지 또한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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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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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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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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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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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4 |
피고인김상훈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에 처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피고인들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가. 불복상고한 피고인이 법령부적용의 위법을 탓함은 피고인에 대한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고이유로서는 적법하지 못하다.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하기에 앞서 여러개의 죄가운데 1죄에 대하여 그 해당법조를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이를 명시한 경우와 같은 것이 되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위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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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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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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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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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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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 1 |
피고인김상훈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에 처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피고인들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가. 불복상고한 피고인이 법령부적용의 위법을 탓함은 피고인에 대한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고이유로서는 적법하지 못하다.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하기에 앞서 여러개의 죄가운데 1죄에 대하여 그 해당법조를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이를 명시한 경우와 같은 것이 되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위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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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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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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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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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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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4 |
피고인김상훈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양[]부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에 처한 원심의 []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피고인들의 각 본[]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기 정기승 김달식 가. 불복상고한 피고인이 법령부적용의 위법을 탓함은 피고인에 대한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고이유로서는 적법하지 못하다.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하기에 앞서 여러개의 죄가운데 1죄에 대하여 그 해당법조를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이를 명시한 경우와 같은 것이 되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위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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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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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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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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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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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 1 |
피고인김상훈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에 처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피고인들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가. 불복상고한 피고인이 법령부적용의 위법을 탓함은 피고인에 대한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고이유로서는 적법하지 못하다.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하기에 앞서 여러개의 죄가운데 1죄에 대하여 그 해당법조를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이를 명시한 경우와 같은 것이 되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위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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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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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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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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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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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 1 |
피고인김상훈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에 처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피고인들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가. 불복상고한 피고인이 법령부적용의 위법을 탓함은 피고인에 대한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고이유로서는 적법하지 못하다.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하기에 앞서 여러개의 죄가운데 1죄에 대하여 그 해당법조를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이를 명시한 경우와 같은 것이 되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위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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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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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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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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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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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 1 |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10년 미만의 징역형이 []된 이 사건에 선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은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명백하다.소론은 동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나 위 규정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이 수차 밝힌 바 있으므로(당원 1976.11.9 [] 76도3076 판결,1976.12.14 [] 76도3388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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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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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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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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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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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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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선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은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 명백하다.소론은 동 []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나 위 []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이 수차 밝힌 바 있으므로(당원 1976.11.9 선고 76도3076 판결,1976.12.14 선고 76도3388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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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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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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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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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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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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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선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은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명백하다.소론은 동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나 위 규정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이 수차 밝힌 바 있으므로(당원 1976.11.9 선고 76도3076 판결,1976.12.14 선고 76도3388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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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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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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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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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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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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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이유에 대하여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강간치상죄는 소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었다 하여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9.9.23. 선고 69도1146 판결 참조) 고소의 취소있음을 들고 원심판결에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에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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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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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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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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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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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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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강간치상죄는 소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취하가 있었다 하여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9.9.23. 선고 69도1146 판결 참조) []의 취소있음을 들고 원심판결에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에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이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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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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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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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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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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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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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강간치상죄는 소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었다 하여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9.9.23. 선고 69도1146 판결 참조) 고소의 취소있음을 들고 원심판결에 강간치상죄에 관한 []오해에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이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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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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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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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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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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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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