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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stringlengths 8 2.11k	A stringlengths 1 10	B stringlengths 1 9	C stringlengths 1 9	D stringlengths 1 9	E stringlengths 1 9	label int64 1 5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에 산입하여야 할 소득을 []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그의 자금을 직접 유출시켜 원고의 주금을 납입하였건, 소외 회사의 부외자금을 유출시켰건, 소외 회사가 정상적인 지출에 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금이 결국 원고의 주금납입에 사용된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고, 그와 같이 유출된 돈은 궁극적으로는 그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소외 회사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소외 회사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소외 회사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이 []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임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익금	소득	일반수입	익금	수입금	4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는 []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을 []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그의 자금을 직접 유출시켜 원고의 주금을 납입하였건, 소외 회사의 부외자금을 유출시켰건, 소외 회사가 정상적인 지출에 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금이 결국 원고의 주금납입에 사용된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고, 그와 같이 유출된 돈은 궁극적으로는 그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소외 회사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소외 회사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소외 회사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임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지출	비용	손금	경비	소비	3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그의 자금을 직접 유출시켜 원고의 []을 납입하였건, 소외 회사의 부외자금을 유출시켰건, 소외 회사가 정상적인 지출에 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금이 결국 원고의 []납입에 사용된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고, 그와 같이 유출된 돈은 궁극적으로는 그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소외 회사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소외 회사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소외 회사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임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자본금	주금	주식자금	자금	주식금	2
그리고 그와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세법상 []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에 []세법에 의한 []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법인의 임원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에 대하여는 []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치는 당해 []에 대하여 실제로 []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	이윤	수익	이득	벌이	1
그리고 그와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법인의 임원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치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지품	소유물	부	재산	자산	4
그리고 그와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법인의 임원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치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결	결정	관리	조치	처분	5
그리고 그와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법인의 임원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하는 외에 증여세를 []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치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소득세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담	징수	부과	요구	청구	3
그리고 그와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대상으로 되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법인의 임원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치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징세	조세	과세	세금	세율	3
그렇다면 위의 부외자금의 유출경로를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인세법상 []금액의 산정과 []처분 또는 []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궁극적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법인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 만일 그 []의 유출경로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임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사외유출된 []의 귀속이 임원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세법상 []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에 []세법에 의한 []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에 대하여는 []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익	소득	수입	부가	이윤	2
그렇다면 위의 부외자금의 유출경로를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산정과 소득처분 또는 소득세와 []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궁극적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법인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임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임원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 한편 타인의 []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세를 부과할 수 없다.	기부	배급	기증	선물	증여	5
그렇다면 위의 부외자금의 유출경로를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산정과 소득[] 또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궁극적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법인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임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임원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의 대상이 된다.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처분	조치	결정	배제	처리	1
그렇다면 위의 부외자금의 유출경로를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산정과 소득처분 또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궁극적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법인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임원에게 []된 것이라면 사외유출된 소득의 []이 임원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유	소속감	소속	귀속	소환	4
그렇다면 위의 부외자금의 유출경로를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산정과 소득처분 또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궁극적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법인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이 []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임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임원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수익	익금	매출	이득	이윤	2
1. 이후 []분부터 적용할 수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전이	양도	이동	이전	변경	2
그러나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그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를 통산하는 것이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7.28. 선고 92누5713 판결 참조),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주의적 []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규정	규율	지침	규범	규칙	1
그러나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그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유무와는 상관없이 이를 []하는 것이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7.28. 선고 92누5713 판결 참조),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주의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통산	합산	계산	가산	집계	1
그렇다면 원고가 종전주택을 헐어내고 이 [] 건물을 신축한 경위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제3점에 대하여기존건물을 매수하여 단시일 내에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건물을 지어 이를 양도한 경우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당원 1992.9.8. 선고 92누7399 판결 참조),이 []과 같이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그 사이 건물이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까지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중 신, 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주의적 규정이다.나.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액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사고	미담사건	사건기사	일상사건	사건	5
그렇다면 []가 종전주택을 헐어내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경위도 살피지 아니한 채 []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제3점에 대하여기존건물을 매수하여 단시일 내에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건물을 지어 이를 양도한 경우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당원 1992.9.8. 선고 92누7399 판결 참조),이 사건과 같이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그 사이 건물이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까지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중 신, 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주의적 규정이다.나.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액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초고	책원고	원고	시나리오원고	원본원고	3
그렇다면 원고가 종전주택을 헐어내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경위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제3점에 대하여기존건물을 매수하여 단시일 내에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건물을 지어 이를 양도한 경우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당원 1992.9.8. 선고 92누7399 [] 참조),이 사건과 같이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그 사이 건물이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까지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 가.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중 신, 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주의적 규정이다.나.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액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판결	선고	재판	심판	2
그렇다면 원고가 종전주택을 헐어내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경위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제3점에 대하여기존건물을 매수하여 단시일 내에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건물을 지어 이를 양도한 경우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당원 1992.9.8. 선고 92누7399 판결 참조),이 사건과 같이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그 사이 건물이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까지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양도소득세[]를 위한 거주요건 중 신, 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주의적 규정이다.나.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액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세금공제	세금면제	비과세	세금환급	면세	3
그렇다면 원고가 종전주택을 헐어내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경위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제3점에 대하여기존건물을 매수하여 단시일 내에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건물을 지어 이를 []한 경우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당원 1992.9.8. 선고 92누7399 판결 참조),이 사건과 같이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그 사이 건물이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한 경우까지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소득세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중 신, 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주의적 규정이다.나.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액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매	양수	양도	전달	이송	3
피고인곽승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이 사건 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원심이 피고인을 같은 죄에 의률하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0,000원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분배	수여	전달	배급	교부	5
피고인곽승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이 사건 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원심이 피고인을 같은 죄에 의률하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0,000원을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저장	징수	환수	압수	추징	5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송광용에 대한 이 사건공소사실은 결국 그 []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증언	입증	확인	증명	증거	4
이에 피고인곽승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수료	수뢰	수리	수루	수로	2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는 원심의 설시와 같이 []의 건설업면허를 소외 이상용, 소외 삼지토건주식회사 외 540명의 건축업자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인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출판사	신고자	화가	원고	작가	4
논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재판이 아직도 계류중에 있어서 []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의 행위를 같은 법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나[]의 행위가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행위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다.	초고	기고문	원고	작가	초안	3
논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건설업면허를 []하고, []료를 받았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재판이 아직도 계류중에 있어서 원고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행위를 같은 법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나원고의 행위가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한 행위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다.	대여	대출	임대	빌림	임대차	1
논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재판이 아직도 계류중에 있어서 원고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행위를 같은 법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나원고의 행위가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행위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	확정	정해짐	결정	결심	결단	1
논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건설업[]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재판이 아직도 계류중에 있어서 원고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행위를 같은 법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나원고의 행위가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건설업자가 건설업[]를 대여한 행위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다.	자격증	허가	허락	허가증	면허	5
논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재판이 아직도 계류중에 있어서 원고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행위를 같은 법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나원고의 행위가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행위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다.	무효화	중단	파기	취소	해지	4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고정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7.9.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한귀환으로부터 승무정지조치를 받고 다시 같은해 10.1. 위 승무정지조치를 해제받는 대신 대기기사로 발령을 받은 후 상당일수에 걸쳐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차량배정을 누락시킨 탓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와 같은 대기기사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인 원인에 있어 모두 사용자인 피고측이 일방적으로 원고로부터의 근로제공을 수령 거절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근로자인 원고에게 [] 있는 무단결근행위에 해당된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 회사의 대기기사 출근제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원심의 위 판시내용은 대기기사에게는 출근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인사유	책임사유	비난사유	귀책사유	오류사유	4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고정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7.9.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한귀환으로부터 승무정지조치를 받고 다시 같은해 10.1. 위 승무정지조치를 해제받는 대신 대기기사로 발령을 받은 후 상당일수에 걸쳐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차량배정을 누락시킨 탓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와 같은 대기기사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인 원인에 있어 모두 사용자인 피고측이 일방적으로 원고로부터의 근로제공을 수령 거절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귀책사유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 회사의 대기기사 출근제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원심의 위 판시내용은 대기기사에게는 출근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무단결근	자발적결근	계획결근	불참	일탈결근	1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고정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7.9.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한귀환으로부터 승무정지조치를 받고 다시 같은해 10.1. 위 승무정지조치를 해제받는 대신 대기기사로 발령을 받은 후 상당일수에 걸쳐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차량배정을 누락시킨 탓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와 같은 대기기사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인 원인에 있어 모두 사용자인 피고측이 일방적으로 원고로부터의 근로제공을 [] 거절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귀책사유 있는 무단결근행위에 해당된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 회사의 대기기사 출근제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원심의 위 판시내용은 대기기사에게는 출근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받음	수납	수집	수령	수용	4
제2점에 대하여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의14(근무통계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88.9.28.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 회사의 배차명령에 대하여 승무를 거부한 사실의 인정자료로는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 서증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배달	배상	배제	배치	배척	3
제3점에 대하여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4호에서 해고사유의 하나로 "고의 또는 []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피고 회사가 버스운수사업체인 관계상 중대한 []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로서 사망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야기한 이 사건 5건의 교통사고는 모두 원고의 사소한 []에 의하여 저질러졌거나 그 결과가 경미하여 이는 취업규칙 제1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고의	실수	과실	오류	범죄	3
제4점에 대하여원고가 5회에 걸쳐 피고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등 관계당국에 허위사실을 내세워 []을 제기함으로서 피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고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여 타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침으로서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정확함	순수함	진실	침착	진정	5
제5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1986.9.2.부터 1988.9.27.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운행질서문란, 무단결근, 지각, 교통사고의 발생 등의 사유로피고에게 시말서 또는 자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재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비위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해고함은[]의 재량권한을 남용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당초 피고가 []사유로 삼은 것 중에서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비위는 적어도 (1) 1986.10.20.부터 1988.9.27.까지 사이에 5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2) 위에서 본 6회의 시말서 등 제출의 점, (3) 1988.10	징계	징집	징벌	징세	징후	1
제5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1986.9.2.부터 1988.9.27.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운행질서문란, 무단결근, 지각, 교통사고의 발생 등의 사유로피고에게 시말서 또는 자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징계제재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비위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징계[]함은징계의 재량권한을 남용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당초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에서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비위는 적어도 (1) 1986.10.20.부터 1988.9.27.까지 사이에 5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2) 위에서 본 6회의 시말서 등 제출의 점, (3) 1988.10	해방	해체	해제	해석	해고	5
제5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1986.9.2.부터 1988.9.27.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운행질서문란, 무단결근, 지각, 교통사고의 발생 등의 사유로피고에게 시말서 또는 자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비위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징계해고함은징계의 재량권한을 남용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당초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에서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비위는 적어도 (1) 1986.10.20.부터 1988.9.27.까지 사이에 5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2) 위에서 본 6회의 시말서 등 제출의 점, (3) 1988.10	제안	제재	제작	제출	제사	2
제5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1986.9.2.부터 1988.9.27.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운행질서문란, 무단결근, 지각, 교통사고의 발생 등의 사유로피고에게 시말서 또는 자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징계제재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비위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징계해고함은징계의 []권한을 남용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당초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에서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비위는 적어도 (1) 1986.10.20.부터 1988.9.27.까지 사이에 5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2) 위에서 본 6회의 시말서 등 제출의 점, (3) 1988.10	재무	재주	재판	재량	재생	4
제5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1986.9.2.부터 1988.9.27.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운행질서문란, 무단결근, 지각, 교통사고의 발생 등의 사유로피고에게 시말서 또는 자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징계제재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비위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징계해고함은징계의 재량권한을 남용한 []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당초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에서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비위는 적어도 (1) 1986.10.20.부터 1988.9.27.까지 사이에 5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2) 위에서 본 6회의 시말서 등 제출의 점, (3) 1988.10	무효	무한	무덤	무거	무형	1
승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는 []제재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57조 제4호(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 기구를 손상한 때), 제13호(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9호(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허위의 진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약 1년간 5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등으로 노동부 등에 진정을 하고 그 결과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아울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종류에 있어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따라서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들을 종합하여 []종류 중 해고를 택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6회의 시말서 등의 제출에 대하여만 []해고의 당부를 논하고 그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6. 제6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조치나 대기기사로의 발령은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들어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에 관련하여 일종의 보복 내지는 징벌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원고로 하여금 승무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고정기사로 계속 승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도록 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조치와 대기기사로의 발령은 위법하다고 보고, 고정기사로서의 급료와 대기기사로서의 급료의 차액을 그 손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징계	청계	정계	편이	증계	1
승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는 징계제재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57조 제4호(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 기구를 손상한 때), 제13호(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9호(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허위의 진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약 1년간 5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등으로 노동부 등에 진정을 하고 그 결과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아울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징계종류에 있어서 []를 선택한 것이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따라서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들을 종합하여 징계종류 중 []를 택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6회의 시말서 등의 제출에 대하여만 징계[]의 당부를 논하고 그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징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6. 제6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조치나 대기기사로의 발령은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들어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에 관련하여 일종의 보복 내지는 징벌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원고로 하여금 승무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고정기사로 계속 승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도록 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조치와 대기기사로의 발령은 위법하다고 보고, 고정기사로서의 급료와 대기기사로서의 급료의 차액을 그 손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해교	해국	해과	해고	해골	4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는 징계제재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57조 제4호(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 기구를 손상한 때), 제13호(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9호(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허위의 진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약 1년간 5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등으로 노동부 등에 진정을 하고 그 결과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아울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징계종류에 있어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따라서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들을 종합하여 징계종류 중 해고를 택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6회의 시말서 등의 제출에 대하여만 징계해고의 당부를 논하고 그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6. 제6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정지조치나 대기기사로의 발령은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들어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에 관련하여 일종의 보복 내지는 징벌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원고로 하여금 []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고정기사로 계속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도록 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정지조치와 대기기사로의 발령은 위법하다고 보고, 고정기사로서의 급료와 대기기사로서의 급료의 차액을 그 손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승무	승문	승묵	승모	승부	1
승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는 징계제재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57조 제4호(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 기구를 손상한 때), 제13호(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9호(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허위의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약 1년간 5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등으로 노동부 등에 []을 하고 그 결과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아울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징계종류에 있어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따라서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들을 종합하여 징계종류 중 해고를 택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6회의 시말서 등의 제출에 대하여만 징계해고의 당부를 논하고 그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6. 제6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조치나 대기기사로의 발령은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들어 노동부에 []을 한 것에 관련하여 일종의 보복 내지는 징벌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원고로 하여금 승무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고정기사로 계속 승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도록 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조치와 대기기사로의 발령은 위법하다고 보고, 고정기사로서의 급료와 대기기사로서의 급료의 차액을 그 손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진주	진종	진조	진정	진정기	4
승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는 징계제재사유를 규정한 []규칙 제57조 제4호(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 기구를 손상한 때), 제13호(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9호(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허위의 진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약 1년간 5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등으로 노동부 등에 진정을 하고 그 결과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아울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징계종류에 있어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따라서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들을 종합하여 징계종류 중 해고를 택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6회의 시말서 등의 제출에 대하여만 징계해고의 당부를 논하고 그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6. 제6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조치나 대기기사로의 발령은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들어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에 관련하여 일종의 보복 내지는 징벌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원고로 하여금 승무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고정기사로 계속 승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도록 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조치와 대기기사로의 발령은 위법하다고 보고, 고정기사로서의 급료와 대기기사로서의 급료의 차액을 그 손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취엄	치업	취업	취렵	취업기	3
그러므로 []이유 제(5)점을 받아 들여 피고 패소부분 중 해고무효확인과 이로 인한 임금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는 이를 기각하며 []기각된 부분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운전사에 대한 버스회사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것이 징계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버스회사의 운전사에 대한 승무정지조치나 대기기사로의 발령이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운전사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들어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에 관련하여 일종의 보복 내지는 징벌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운전사로 하여금 승무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고정기사로 계속 승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도록 하게 하였다면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상고	항고	판결	상소	소송	1
원심판결 []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박영대는 1981.12.경 소외 최인규와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서주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같은회사 소유의 파레스호텔 지하 1층 나이트클럽을 임차인 명의는 위 최인규로 하여 원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2.7.1. 원고 손주식, 소외 심상순을 동업자로 더 가입시켜 원판시와 같은 지분비율로 4인이 동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후 1984.6.19. 위 동업계약이 실제 종료함에 따라 원고들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지분합계 55퍼센트를 최 인규가 인수하였으며 그 대가로 최인규는 원고들에게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날 위 소외회사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후로도 위 나이트클럽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인	이익	이유	설명	근거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박영대는 1981.12.경 소외 최인규와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서주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같은회사 소유의 파레스호텔 지하 1층 나이트클럽을 임차인 명의는 위 최인규로 하여 원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2.7.1. [] 손주식, 소외 심상순을 동업자로 더 가입시켜 원판시와 같은 지분비율로 4인이 동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후 1984.6.19. 위 동업계약이 실제 종료함에 따라 []들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지분합계 55퍼센트를 최 인규가 인수하였으며 그 대가로 최인규는 []들에게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날 위 소외회사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후로도 위 나이트클럽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초고	원고	문서	저자	필자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박영대는 1981.12.경 소외 최인규와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서주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같은회사 소유의 파레스호텔 지하 1층 나이트클럽을 임차인 명의는 위 최인규로 하여 원판시 임대차[]을 체결하였다가 1982.7.1. 원고 손주식, 소외 심상순을 동업자로 더 가입시켜 원판시와 같은 지분비율로 4인이 동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후 1984.6.19. 위 동업[]이 실제 종료함에 따라 원고들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지분합계 55퍼센트를 최 인규가 인수하였으며 그 대가로 최인규는 원고들에게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날 위 소외회사와 위 임대차[]을 갱신하고 그 후로도 위 나이트클럽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조약	합의	협정	계약	약속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박영대는 1981.12.경 소외 최인규와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서주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같은회사 소유의 파레스호텔 지하 1층 나이트클럽을 임차인 명의는 위 최인규로 하여 원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2.7.1. 원고 손주식, 소외 심상순을 동업자로 더 가입시켜 원판시와 같은 지분비율로 4인이 동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후 1984.6.19. 위 동업계약이 실제 종료함에 따라 원고들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지분합계 55퍼센트를 최 인규가 인수하였으며 그 대가로 최인규는 원고들에게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날 위 소외회사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후로도 위 나이트클럽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증언	증거	증적	증명	자료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박영대는 1981.12.경 소외 최인규와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서주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같은회사 소유의 파레스호텔 지하 1층 나이트클럽을 임차인 명의는 위 최인규로 하여 원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2.7.1. 원고 손주식, 소외 심상순을 동업자로 더 가입시켜 원판시와 같은 지분비율로 4인이 동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후 1984.6.19. 위 동업계약이 실제 종료함에 따라 원고들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지분합계 55퍼센트를 최 인규가 인수하였으며 그 대가로 최인규는 원고들에게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날 위 소외회사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후로도 위 나이트클럽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이 없다	잘못	위법	부정	오류	과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재산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인 원고들은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혼합	협회	조합	모임	결합	3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들이 원판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지분을 인수한 소외 최인규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그 지분을 인수한 위 최인규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의견으로민법 제719조에 따라 지분의 계산을 금전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도	배포	전달	이전	전송	1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갑이 을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호텔 지하층을 을명의로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면 그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갑은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갑이 동업관 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을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을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갑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상고	상과	상고머리	상고시대	상거	1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갑이 을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호텔 지하층을 을명의로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면 그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갑은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갑이 동업관 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을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을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갑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기각지	기각	기박	기각력	기각자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갑이 을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호텔 지하층을 을명의로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면 그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인 갑은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갑이 동업관 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을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을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갑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조합비	조합원	조합장	조합체	조합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갑이 을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호텔 지하층을 을명의로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면 그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갑은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갑이 동업관 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을 인수한 을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을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갑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지위	지불	지원	지분	지명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갑이 을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호텔 지하층을 을명의로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면 그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갑은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갑이 동업관 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을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을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갑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양조	양립	양보	양도	양식	4
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의 「가입죄」는 []이 아니고 그 가입절차완료로서 동 범죄행위는 종료되고 전형적 []인 체포감금죄에 있어서와 같이 다소 어느 정도 범행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계속적	계속하다	계속적인	계속해서	계속범	5
연대[]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보호	보수	보전	보증	보관	4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최용인은 2011. 8.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2. 8. 18.(이후 2013. 8.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최용인의 원고에 대한 []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최용인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원고에게 22차례에 걸쳐 변제한 합계 248,500,000원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연 4% 또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만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데,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하면 2013. 11. 14. 현재 원금 162,781,434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보증한 범위 내에서 위 변제충당 후의 남은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2013. 11.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의 주[]의 내용 해석이나 주[]자의 일부변제의 충당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채무자	채무	채권자	책무	채권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최용인은 2011. 8.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율 연 18%, []기 2012. 8. 18.(이후 2013. 8.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최용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최용인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원고에게 22차례에 걸쳐 []한 합계 248,500,000원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연 4% 또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각 []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만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데,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충당하면 2013. 11. 14. 현재 원금 162,781,434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보증한 범위 내에서 위 []충당 후의 남은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2013. 11.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의 주채무의 내용 해석이나 주채무자의 일부[]의 충당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변화	변신	변제	변경	변동	3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최용인은 2011. 8.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2. 8. 18.(이후 2013. 8.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최용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최용인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원고에게 22차례에 걸쳐 변제한 합계 248,500,000원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연 4% 또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만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데,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하면 2013. 11. 14. 현재 원금 162,781,434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한 범위 내에서 위 변제충당 후의 남은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2013. 11.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인과의 관계에서의 주채무의 내용 해석이나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의 충당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보장	보수	보존	보호	보증	5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최용인은 2011. 8.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2. 8. 18.(이후 2013. 8.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최용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최용인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원고에게 22차례에 걸쳐 변제한 합계 248,500,000원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연 4% 또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만 우선 []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되는 것이 아닌데,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하면 2013. 11. 14. 현재 원금 162,781,434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보증한 범위 내에서 위 변제[] 후의 남은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2013. 11.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의 주채무의 내용 해석이나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의 []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충족	충만	충당	충전	충격	3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최용인은 2011. 8.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2. 8. 18.(이후 2013. 8.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최용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최용인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원고에게 22차례에 걸쳐 변제한 합계 248,500,000원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연 4% 또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만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데,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하면 2013. 11. 14. 현재 원금 162,781,434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보증한 범위 내에서 위 변제충당 후의 남은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2013. 11.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의 주채무의 내용 해석이나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의 충당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책임	채무	책무	채용	채권	1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무시	거절	배제	기각	제외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주문	요청	지시	발주	청구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판결	선고	해결	논단	결정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연대보증인이 주[]자의 []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자의 []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자의 []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비용	채무	의무	책임	빚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연대[]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보장	확인	승인	보증	담보	4
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66.9.20. 선고 66다1151사건 판결참조), 그 []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기간이 1960.1.1부터 진행한다는 판단은 잘못이나,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 싯가에 관한 원고의 자백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착오에 기한 자백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간단하여, 원고의 그 자백의 취소를 인정한 원판결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 모두 이유있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기간은본조 제1항에 의하여 1966. 1. 1.부터 진행된다.	소멸시효	기한	소멸	시효	만료	1
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66.9.20. 선고 66다1151사건 판결참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소멸시효기간이 1960.1.1부터 진행한다는 판단은 잘못이나,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 싯가에 관한 원고의 []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착오에 기한 []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간단하여, 원고의 그 []의 취소를 인정한 원판결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 모두 이유있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본조 제1항에 의하여 1966. 1. 1.부터 진행된다.	자백	말	증언	발언	인정	1
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66.9.20. 선고 66다1151사건 판결참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소멸시효기간이 1960.1.1부터 진행한다는 판단은 잘못이나,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 싯가에 관한 원고의 자백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착오에 기한 자백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간단하여, 원고의 그 자백의 취소를 인정한 원판결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 모두 이유있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본조 제1항에 의하여 1966. 1. 1.부터 진행된다.	분쟁	소원	청구	소송	재판	4
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66.9.20. 선고 66다1151사건 []참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 판단은 정당하고, (원[]이 소멸시효기간이 1960.1.1부터 진행한다는 판단은 잘못이나, 이는 []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 싯가에 관한 원고의 자백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착오에 기한 자백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간단하여, 원고의 그 자백의 취소를 인정한 원[]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 모두 이유있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본조 제1항에 의하여 1966. 1. 1.부터 진행된다.	판결	결론	심판	결정	평결	1
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66.9.20. 선고 66다1151사건 판결참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소멸시효기간이 1960.1.1부터 진행한다는 판단은 잘못이나,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 싯가에 관한 원고의 자백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착오에 기한 자백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간단하여, 원고의 그 자백의 취소를 인정한 원판결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 모두 이유있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본조 제1항에 의하여 1966. 1. 1.부터 진행된다.	채권	부채	자산	지분	소유권	1
1부터 삭제되고 있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 사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을류농지세의 []를 받고 이것을 납입하고 있는 것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6항(라)의 규정중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대목의 해석은 반드시 개정전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못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각 그 징수목적을 달리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토지 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가 아니라하여 곧 소득세법상으로도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부과금	부과되다	부과세	부과	부과처분	4
1부터 삭제되고 있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 사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을류농지세의 부과를 받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6항(라)의 규정중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대목의 해석은 반드시 개정전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못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각 그 징수목적을 달리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토지 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가 아니라하여 곧 소득세법상으로도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납입처	납입금	납입	납부	납입액	3
1부터 삭제되고 있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 사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을류농지세의 부과를 받고 이것을 납입하고 있는 것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6항(라)의 규정중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대목의 해석은 반드시 개정전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못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각 그 징수목적을 달리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토지 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가 아니라하여 곧 소득세법상으로도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기각판결	기각사유	기각	기각하다	기각되다	3
1부터 삭제되고 있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 사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을류농지세의 부과를 받고 이것을 납입하고 있는 것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6항(라)의 규정중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대목의 해석은 반드시 개정전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못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각 그 징수목적을 달리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토지 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가 아니라하여 곧 소득세법상으로도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패소판결	패소하다	패소액	승소	패소	5
1부터 삭제되고 있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 사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을류농지세의 부과를 받고 이것을 납입하고 있는 것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6항(라)의 규정중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대목의 해석은 반드시 개정전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못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각 그 징수목적을 달리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토지 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가 아니라하여 곧 소득세법상으로도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주장	입장	관점	생각	견해	5
지하 1층 부분 598.53㎡를 [] 정왕채 및 김정남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인들이 "골드스타"라는 상호로 이른바 "바"의 업태로 일반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아 1990.10.16.부터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홀에 약 3평의 목재 플로어·음향시설·조명시설과 탁자 25개를 설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150㎡에 유리 등으로 구획된 방 13개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면적과 구비시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무도유흥접객시설 또는 일반유흥접객시설 중 룸살롱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골드스타"를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장소에는 디스코클럽과 같은 무도유흥접객업소에서나 통상 볼 수 있는 고성능의 대형스피커가 무대시설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고, 위 영업장소에서는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자리잡은 탁자 1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주류와 안주에 대한 요금으로 금 27,5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 앞에 마련된 공간으로 나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로 미루어보면,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내에 바닥이 목재로 처리된 10평 이상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지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장소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소외되다	허가받다	소외감	소외시키다	소외	5
지하 1층 부분 598.53㎡를 소외 정왕채 및 김정남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이 "골드스타"라는 상호로 이른바 "바"의 업태로 일반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아 1990.10.16.부터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홀에 약 3평의 목재 플로어·음향[]·조명[]과 탁자 25개를 설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150㎡에 유리 등으로 구획된 방 13개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면적과 구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무도유흥접객[] 또는 일반유흥접객[] 중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골드스타"를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장소에는 디스코클럽과 같은 무도유흥접객업소에서나 통상 볼 수 있는 고성능의 대형스피커가 무대[]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고, 위 영업장소에서는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자리잡은 탁자 1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주류와 안주에 대한 요금으로 금 27,5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 앞에 마련된 공간으로 나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로 미루어보면,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내에 바닥이 목재로 처리된 10평 이상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지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장소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시설	시설하다	시설물	주문내역	공공시설	1
지하 1층 부분 598.53㎡를 소외 정왕채 및 김정남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이 "골드스타"라는 상호로 이른바 "바"의 업태로 일반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아 1990.10.16.부터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홀에 약 3평의 목재 플로어·음향시설·조명시설과 탁자 25개를 설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150㎡에 유리 등으로 구획된 방 13개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면적과 구비시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무도유흥접객시설 또는 일반유흥접객시설 중 룸살롱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골드스타"를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장소에는 디스코클럽과 같은 무도유흥접객업소에서나 통상 볼 수 있는 고성능의 대형스피커가 무대시설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고, 위 영업장소에서는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자리잡은 탁자 1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주류와 안주에 대한 요금으로 금 27,5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 앞에 마련된 공간으로 나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로 미루어보면,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내에 바닥이 목재로 처리된 10평 이상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지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장소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과세하다	과세	과세되다	과세표준	대법원	2
지하 1층 부분 598.53㎡를 소외 정왕채 및 김정남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이 "골드스타"라는 상호로 이른바 "바"의 업태로 일반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아 1990.10.16.부터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홀에 약 3평의 목재 플로어·음향시설·조명시설과 탁자 25개를 설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150㎡에 유리 등으로 구획된 방 13개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면적과 구비시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무도유흥접객시설 또는 일반유흥접객시설 중 룸살롱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골드스타"를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장소에는 디스코클럽과 같은 무도유흥접객업소에서나 통상 볼 수 있는 고성능의 대형스피커가 무대시설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고, 위 영업장소에서는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자리잡은 탁자 1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주류와 안주에 대한 요금으로 금 27,5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 앞에 마련된 공간으로 나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로 미루어보면,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내에 바닥이 목재로 처리된 10평 이상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지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장소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질타	처분되다	처분	쓰레기처분	처분하다	3
지하 1층 부분 598.53㎡를 소외 정왕채 및 김정남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이 "골드스타"라는 상호로 이른바 "바"의 업태로 일반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아 1990.10.16.부터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홀에 약 3평의 목재 플로어·음향시설·조명시설과 탁자 25개를 설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150㎡에 유리 등으로 구획된 방 13개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면적과 구비시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무도유흥접객시설 또는 일반유흥접객시설 중 룸살롱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골드스타"를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장소에는 디스코클럽과 같은 무도유흥접객업소에서나 통상 볼 수 있는 고성능의 대형스피커가 무대시설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고, 위 영업장소에서는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자리잡은 탁자 1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주류와 안주에 대한 요금으로 금 27,5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 앞에 마련된 공간으로 나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로 미루어보면,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내에 바닥이 목재로 처리된 10평 이상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지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장소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물	증거	증거조사	상고가다	증거하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원심이 위 영업장소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 이상, 위 영업장소가 룸살롱에도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청인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배치	처분	결과	결정	처리	2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위 영업장소가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면,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598.53㎡)와 그 부속토지(107.11㎡)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담	상고	항고	상처	상중	2
같은 상고[] 제3점에 대한 판단위 영업장소가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면,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598.53㎡)와 그 부속토지(107.11㎡)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가 없다	이유	변명	원인	근거	해명	1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위 영업장소가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면,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598.53㎡)와 그 부속토지(107.11㎡)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평가	심판	판단	결정	해석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위 영업장소가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여 []세의 중과대상이 되면,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598.53㎡)와 그 부속토지(107.11㎡)에 관하여 []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구매	습득	취득	획득	접수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위 영업장소가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면,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이 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598.53㎡)와 그 부속토지(107.11㎡)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과태료	징수	부과	과세	징세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무도유흥음식점이라 함은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음식점을 가리킨다.나. 영업장소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면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부속토지만이 아니라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관계사	관계망	관계도	관계	관계서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무도유흥음식점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음식점을 가리킨다.나. 영업장소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면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부속토지만이 아니라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허가	허증	허락	허락서	허용	1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무도유흥음식점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음식점을 가리킨다.나. 영업장소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면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부속토지만이 아니라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부담	부담자	부담감	부담금	부담되다	1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무도유흥음식점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음식점을 가리킨다.나. 영업장소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면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부속토지만이 아니라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주문	주문식	주문자	주문서	주문하다	1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무도유흥음식점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음식점을 가리킨다.나. []장소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면 []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부속토지만이 아니라 []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영업일	영업시간	영업자	영업	영업중	4
15. 선고 79누307 판결 참조), 피고가 동소문건물의 임대수입을 []하기 위하여 균형을 맞춘 다른 사업자인 위 문영자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이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역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그와 같이 본 원심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3. 그러므로, 원ㆍ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결정을 받은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다.	평가	예측	통계	추계	추정	4
15. 선고 79누307 판결 참조), 피고가 동소문건물의 임대수입을 추계하기 위하여 균형을 맞춘 다른 사업자인 위 문영자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추계[]을 받은 자이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역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그와 같이 본 원심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3. 그러므로, 원ㆍ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추계[]을 받은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다.	해결	선택	결정	판단	결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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