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wisenut-nlp-team
/
law_eval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xet
Community
1
context
stringlengths
8
2.11k
A
stringlengths
1
10
B
stringlengths
1
9
C
stringlengths
1
9
D
stringlengths
1
9
E
stringlengths
1
9
label
int64
1
5
원심[] 이유에 의하면, 원[]은 본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9류 대화형 도형처리 부라운관 단말장치, 타부렛, 포오토 프로터, 디지다이저, 중앙처리장치와 미리 기록한 자기테이프와 디스크의 콤퓨터 프로그랩을 그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출원하였으나본원상표는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거래사회 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과 단말장치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 도형은 상표 전체에서 주는 비중이 적을 뿐 아니라 얼른 보아서 그 도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뚜렷한 관념을 부각시켜 주지 못하므로 위 도형부분을 요부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 도형만을 이유로 하여 본원상표 전체의 관찰에서 특별현저성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결국 본원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심결
재판
판단
심사
심판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는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로서 상품구분 제39류 대화형 도형처리 부라운관 단말장치, 타부렛, 포오토 프로터, 디지다이저, 중앙처리장치와 미리 기록한 자기테이프와 디스크의 콤퓨터 프로그랩을 그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출원하였으나본원[]는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로서 우리거래사회 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과 단말장치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 도형은 [] 전체에서 주는 비중이 적을 뿐 아니라 얼른 보아서 그 도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뚜렷한 관념을 부각시켜 주지 못하므로 위 도형부분을 요부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 도형만을 이유로 하여 본원[] 전체의 관찰에서 특별현저성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결국 본원[]는[]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명칭
상품
상표
이름
상징
3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9류 대화형 도형처리 부라운관 단말장치, 타부렛, 포오토 프로터, 디지다이저, 중앙처리장치와 미리 기록한 자기테이프와 디스크의 콤퓨터 프로그랩을 그 []상품으로 정하여 등록출원하였으나본원상표는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거래사회 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상품인 부라운과 단말장치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그 []상품의 용도, 형상,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 도형은 상표 전체에서 주는 비중이 적을 뿐 아니라 얼른 보아서 그 도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뚜렷한 관념을 부각시켜 주지 못하므로 위 도형부분을 요부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 도형만을 이유로 하여 본원상표 전체의 관찰에서 특별현저성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결국 본원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임명
결정
할당
선정
지정
5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9류 대화형 도형처리 부라운관 단말장치, 타부렛, 포오토 프로터, 디지다이저, 중앙처리장치와 미리 기록한 자기테이프와 디스크의 콤퓨터 프로그랩을 그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출원하였으나본원상표는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거래사회 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과 단말장치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 도형은 상표 전체에서 주는 비중이 적을 뿐 아니라 얼른 보아서 그 도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뚜렷한 관념을 부각시켜 주지 못하므로 위 도형부분을 요부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 도형만을 이유로 하여 본원상표 전체의 관찰에서 특별현저성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결국 본원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접수
기록
등록
입력
기입
3
어떤 []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2.6.8. 선고 80후84 판결;1985.9.10. 선고 84후36 판결 참조) 이런 입장에서 원심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제시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라벨
상품명
브랜드
상표
악기
4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2.6.8. 선고 80후84 판결;1985.9.10. 선고 84후36 판결 참조) 이런 입장에서 원심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제시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태
성능
품질
재질
질감
3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2.6.8. 선고 80후84 판결;1985.9.10. 선고 84후36 판결 참조) 이런 입장에서 원심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제시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개념
생각
상상
의견
관념
5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2.6.8. 선고 80후84 판결;1985.9.10. 선고 84후36 판결 참조) 이런 입장에서 원심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제시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업
비즈니스
교환
구매
거래
5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2.6.8. 선고 80후84 판결;1985.9.10. 선고 84후36 판결 참조) 이런 입장에서 원심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심결의 위 인정과 []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제시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결정
분석
판단
추론
평가
3
따라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가.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 "COMPUTERVISION"은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거래 사회 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의 용도, 형태,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없는 표장으로 되어있고, 그 도형은 상품전체에서 보는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뚜렷한 관념을 부각시켜 주지 못하므로 위 도형부분을 요부로 볼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 도형만을 이유로 하여 특별현저성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등록될 수 없다.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골
상구
상고기
상고
상고지
4
따라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가.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 "COMPUTERVISION"은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거래 사회 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의 용도, 형태,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없는 표장으로 되어있고, 그 도형은 상품전체에서 보는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뚜렷한 관념을 부각시켜 주지 못하므로 위 도형부분을 요부로 볼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 도형만을 이유로 하여 특별현저성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등록될 수 없다.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강
기각
기각지
기각기
기합
2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가.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 "COMPUTERVISION"은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거래 사회 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의 용도, 형태,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없는 표장으로 되어있고, 그 도형은 상품전체에서 보는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뚜렷한 관념을 부각시켜 주지 못하므로 위 도형부분을 요부로 볼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 도형만을 이유로 하여 특별현저성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될 수 없다.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등극
등락
등록
등력
등역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가.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 "COMPUTERVISION"은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거래 사회 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의 용도, 형태,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없는 표장으로 되어있고, 그 도형은 상품전체에서 보는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뚜렷한 관념을 부각시켜 주지 못하므로 위 도형부분을 요부로 볼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 도형만을 이유로 하여 특별현저성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등록될 수 없다.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
판결사
판결부
판결관
판결식
1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가.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 "COMPUTERVISION"은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거래 사회 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의 용도, 형태,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없는 표장으로 되어있고, 그 도형은 상품전체에서 보는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뚜렷한 관념을 부각시켜 주지 못하므로 위 도형부분을 요부로 볼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 도형만을 이유로 하여 특별현저성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등록될 수 없다.나.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정
지적
지종
지절
지점
1
기록에 의하면, []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면책취소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고 2015. 7. 21. []의 면책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실, []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이를 항고장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지를 보정하자,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춘천지방법원 항고부에 송부하고, 춘천지방법원 항고부는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보증인
채권자
대출자
채무자
채무보증인
2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면책취소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고 2015. 7. 21.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실,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이를 항고장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지를 보정하자,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춘천지방법원 항고부에 송부하고, 춘천지방법원 항고부는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대보증인
채권자
금융기관
보증인
채무자
5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결정이 확정된 후 []취소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취소 여부를 심리하고 2015. 7. 21. 채권자의 []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실,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이를 항고장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지를 보정하자,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춘천지방법원 항고부에 송부하고, 춘천지방법원 항고부는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탈출
상환
면책
해방
소멸
3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면책취소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면책취소 여부를 []하고 2015. 7. 21.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실,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이를 항고장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지를 보정하자,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춘천지방법원 항고부에 송부하고, 춘천지방법원 항고부는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심리
검토
분석
조사
평가
1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면책취소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고 2015. 7. 21.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실,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이를 []장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지를 보정하자,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춘천지방법원 []부에 송부하고, 춘천지방법원 []부는 이를 즉시[]로 보아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의
신청
소송
상고
항고
5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 여부의 결정과 []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그런데도 원심법원은 기록을 춘천지방법원 항고부로 송부하여 같은 법원이 위와 같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
면역
면식
면제
면책
면회
4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특별[]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라는 표시와 []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그런데도 원심법원은 기록을 춘천지방법원 []부로 송부하여 같은 법원이 위와 같이 []심으로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
항고
항공
항해
항소
항의
1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그런데도 원심법원은 기록을 춘천지방법원 항고부로 송부하여 같은 법원이 위와 같이 항고심으로서 []하였으니,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
재산
재배
재단
재판
재활
4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을 대[]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에 송부하여야 한다(대[]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그런데도 원심[]은 기록을 춘천지방[] 항고부로 송부하여 같은 []이 위와 같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결국 권한 없는 []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을 원심[]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
법치
법칙
법학
법정
법원
5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그런데도 원심법원은 []을 춘천지방법원 항고부로 송부하여 같은 법원이 위와 같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
기념
기상
기타
기준
기록
5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 여부의 결정과 []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면허
면책
면제
면담
면역
2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기각
기부
거절
기대
기권
1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재화
재판
재배
재편
재단
2
그러므로 특별[]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만 허용될 뿐이다.
항공
항복
항고
항해
항의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준수
준공
준용
준비
준거
3
5.부터 같은해 2.4.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부도된 것만 하여도 44건 2,513,500원의 거액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가 없었다는 변소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피고인이 금 678,000원 상당의 양복지를 외상으로 매수할 당시 이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금 400여만원에 달하는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의 []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범위
범례
범인
범의
법의
4
5.부터 같은해 2.4.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부도된 것만 하여도 44건 2,513,500원의 거액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변소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피고인이 금 678,000원 상당의 양복지를 외상으로 매수할 당시 이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금 400여만원에 달하는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파기
파손
파편
파괴
파고
1
5.부터 같은해 2.4.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부도된 것만 하여도 44건 2,513,500원의 거액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변소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피고인이 금 678,000원 상당의 양복지를 외상으로 매수할 당시 이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금 400여만원에 달하는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환각
환불
환산
환영
환송
5
5.부터 같은해 2.4.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부도된 것만 하여도 44건 2,513,500원의 거액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변소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피고인이 금 678,000원 상당의 양복지를 외상으로 매수할 당시 이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금 400여만원에 달하는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 []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채권
채점
채집
채용
채무
5
[]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김광래의 기망에 의하여 공소외 신재수를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신재우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위 김광래의 중개로 이를 피해자 이용태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과정에위 김광래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과의 위 이용태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론과 같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또 소론 사기도박에 관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노트
기록물
기록
일지
문서
3
기록에 의하면 []들이 원심공동[]김광래의 기망에 의하여 공소외 신재수를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신재우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위 김광래의 중개로 이를 피해자 이용태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과정에위 김광래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여도 []들과의 위 이용태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론과 같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또 소론 사기도박에 관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인
고소인
피접견자
피고
피의자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김광래의 기망에 의하여 공소외 신재수를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신재우의 적법한 []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위 김광래의 중개로 이를 피해자 이용태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과정에위 김광래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과의 위 이용태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론과 같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또 소론 사기도박에 관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대행자
대표자
대리자
대리인증
대리인
5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김광래의 기망에 의하여 공소외 신재수를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신재우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한 후 다시위 김광래의 중개로 이를 피해자 이용태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하여 전매하는 과정에위 김광래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과의 위 이용태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론과 같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또 소론 사기도박에 관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구매
사재기
매수
구입
매입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김광래의 기망에 의하여 공소외 신재수를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신재우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위 김광래의 중개로 이를 피해자 이용태에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과정에위 김광래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과의 위 이용태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론과 같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또 소론 사기도박에 관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매출
매도
매각가
매각
팔기
2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를 받은 일이 없고, 매수 후 매매계약을 완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외 이용태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 13억 5천 만 원 중 7억 3천 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위 이용태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매매의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를 배제한 거래계약으로서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매매계약체결행위에 대하여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를 적용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허용
인정
수락
허락
허가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를 받은 일이 없고, 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경우, 후자의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매매의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를 배제한 거래계약으로서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동의
승인
허용
허락
허가
5
31. []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 기계공업란 기재를 보아도 관세감면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소론과 같이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경영하는 업체가 교통부장관 관장하에 있는 1급차량 정비사업체라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이와는 별개의 영업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응당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작하였다는 물건들이 기계공업중 차량산업기계의 부분품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관세법 제28조의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 아니다.
공포
공황
선포
공개
발표
1
31. 공포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 []공업란 기재를 보아도 관세감면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소론과 같이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경영하는 업체가 교통부장관 관장하에 있는 1급차량 정비사업체라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이와는 별개의 영업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응당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작하였다는 물건들이 []공업중 차량산업[]의 부분품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관세법 제28조의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 아니다.
자동차
기구
기기
기계
장치
4
31. 공포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 기계공업란 기재를 보아도 관세감면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소론과 같이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경영하는 업체가 교통부장관 관장하에 있는 1급[] 정비사업체라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이와는 별개의 영업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응당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작하였다는 물건들이 기계공업중 []산업기계의 부분품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관세법 제28조의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 아니다.
자전거
버스
자동차
트럭
차량
5
31. 공포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 기계공업란 기재를 보아도 관세감면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소론과 같이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경영하는 업체가 교통부장관 관장하에 있는 1급차량 정비사업체라 할지라도 []이 확정한 바와같이 이와는 별개의 영업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응당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작하였다는 물건들이 기계공업중 차량산업기계의 부분품이라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관세법 제28조의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 아니다.
초기
원심
중심지
중앙
기본
2
31. 공포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 기계공업란 기재를 보아도 관세감면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소론과 같이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경영하는 업체가 교통부장관 관장하에 있는 1급차량 정비사업체라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이와는 별개의 영업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응당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작하였다는 물건들이 기계공업중 차량산업기계의 부분품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관세법 제28조의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 아니다.
주문서
명령
지시
주문
요청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49.12.19. 소외 송재택으로부터 그가 거주하고 있던 미군정청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래 지금까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면서 [],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이래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를 개시한 위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1969.12.19.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의 태양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거주
점유
소유
임대
점령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49.12.19. 소외 송재택으로부터 그가 거주하고 있던 미군정청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래 지금까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면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이래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위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1969.12.19.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점유의 태양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수령
수취
획득
구입
취득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49.12.19. 소외 송재택으로부터 그가 거주하고 있던 미군정청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래 지금까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면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이래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위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1969.12.19. 그 취득시효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점유의 태양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성취
완성
종료
달성
완료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49.12.19. 소외 송재택으로부터 그가 거주하고 있던 미군정청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래 지금까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면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이래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위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1969.12.19.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점유의 태양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결정
발표
선언
판시
판단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49.12.19. 소외 송재택으로부터 그가 거주하고 있던 미군정청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래 지금까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면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이래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위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1969.12.19.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점유의 태양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허락
인정
확인
승인
동의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948.11.4. 미군정청 토목부 사무가 내무부에 인계되고, 1949.6.4. 내무부에 부산지방건설국이 설치되어 경상남북도의 건설사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그 산하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이래 위 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재산의 공용폐지나 국유재산의 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확보
습득
소유
획득
취득
5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948.11.4. 미군정청 토목부 사무가 내무부에 인계되고, 1949.6.4. 내무부에 부산지방건설국이 설치되어 경상남북도의 건설사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그 산하 대구국도사무소가 []되고, 그 이래 위 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재산의 공용[]나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철수
삭제
해산
중단
폐지
5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948.11.4. 미군정청 토목부 사무가 내무부에 인계되고, 1949.6.4. 내무부에 부산지방건설국이 설치되어 경상남북도의 건설사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그 산하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이래 위 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재산의 공용폐지나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발표
설명
판시
선언
진술
3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948.11.4. 미군정청 토목부 사무가 내무부에 인계되고, 1949.6.4. 내무부에 부산지방건설국이 설치되어 경상남북도의 건설사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그 산하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이래 위 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달리 []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재산의 []폐지나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대여
이용
공용
사용
활용
3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948.11.4. 미군정청 토목부 사무가 내무부에 인계되고, 1949.6.4. 내무부에 부산지방건설국이 설치되어 경상남북도의 건설사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그 산하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이래 위 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재산의 공용폐지나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배척
제거
배제
거절
무시
1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배만운 김덕주 윤관 안우만 1949.6
상고대
상고생
상거
상급
상고
5
미군정청 토목부 사무가 내무부에 인계되고, 1949.6.4. 내무부에 부산지방건설국이 설치되어 경상남북도의 건설사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그 산하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이래 위 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재산의 공용폐지나 국유재산의 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배만운 김덕주 윤관 안우만 1949.6.4.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그이래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다.
습득
취득
획득
소유
득취
2
미군정청 토목부 사무가 내무부에 인계되고, 1949.6.4. 내무부에 부산지방건설국이 설치되어 경상남북도의 건설사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그 산하 대구국도사무소가 []되고, 그 이래 위 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재산의 공용[]나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배만운 김덕주 윤관 안우만 1949.6.4. 대구국도사무소가 []되고, 그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그이래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다.
종료
철회
삭제
중단
폐지
5
미군정청 토목부 사무가 내무부에 인계되고, 1949.6.4. 내무부에 부산지방건설국이 설치되어 경상남북도의 건설사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그 산하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이래 위 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재산의 공용폐지나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배만운 김덕주 윤관 안우만 1949.6.4.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그이래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다.
불허
제외
반박
거절
배척
5
미군정청 토목부 사무가 내무부에 인계되고, 1949.6.4. 내무부에 부산지방건설국이 설치되어 경상남북도의 건설사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그 산하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이래 위 국도사무소 []관사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재산의 공용폐지나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배만운 김덕주 윤관 안우만 1949.6.4.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관사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그이래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다.
감독
책임자
소장
주임
관리자
3
미군정청 토목부 사무가 내무부에 인계되고, 1949.6.4. 내무부에 부산지방건설국이 설치되어 경상남북도의 건설사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그 산하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이래 위 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달리 []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재산의 []폐지나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배만운 김덕주 윤관 안우만 1949.6.4.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그이래 달리 []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용
공공
사용
공용
채용
4
피고 이근수, 백순기, 망 박수창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확인청구에 관하여,논지는 원심이 []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을 부인하는 위피고들에 대하여 []에게 위 권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들은 []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내용을 진술하였을뿐 []에게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긴 하나 이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다
서기
기자
저자
원고
작가
4
[] 이근수, 백순기, 망 박수창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확인청구에 관하여,논지는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을 부인하는 위[]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권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내용을 진술하였을뿐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긴 하나 이러한 []들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다
방어자
비난자
대응자
항변자
피고
5
피고 이근수, 백순기, 망 박수창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확인청구에 관하여,논지는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을 부인하는 위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권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의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내용을 진술하였을뿐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긴 하나 이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다
임야
숲
산림
초원
농지
1
피고 이근수, 백순기, 망 박수창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확인청구에 관하여,논지는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을 부인하는 위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권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내용을 진술하였을뿐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긴 하나 이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다
소지
소지품
소지물
소유물
소유권
5
피고 이근수, 백순기, 망 박수창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확인청구에 관하여,논지는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을 부인하는 위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권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공판정에 []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내용을 진술하였을뿐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긴 하나 이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다
방청자
목격자
관찰자
감시자
증인
5
피고 백경훈, 임효선, 김현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기록에 의하면, 소론전소(인천지방법원 82가합13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서 원고는 위 피고 김 현수 및 위 피고 백 경훈, 임 효선의 피상속인인 백 연기 등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가 전소의 []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전소에서의 원고의 위 말소등기청구가 소외 망 심의강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대위함에 없이 그중 1인인 심상욱만을 대위하여 제기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그 판결이 무효로서 []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공동소송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기판력
기판
기각력
재판력
판단력
1
그 밖에 논지는 원심판결에 []미진, 사실오인 및 논리칙과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감정
생각
심리
내면
정신
3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전소에서 후소의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후소와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 패소하였으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기피
기각
부결
거절
불허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전소에서 후소의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후소와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 []하였으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패소
약세
패배
실격
실패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전소에서 후소의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후소와 동일한 []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 패소하였으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지배권
사용권
소유권
이용권
점유권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전소에서 후소의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후소와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 패소하였으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판결
평결
결정
심판
선고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전소에서 후소의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후소와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여 패소하였으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주문
요구
신청
청원
청구
5
14. [] 74누221 판결은 가정주부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4층 건물을 건축,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 인턴 및 레지던트를 거쳐 군의관이 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취득당시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매수대금중 일부가 원고소유 자금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부로부터 수증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공지
보고
선고
발표
알림
3
14. 선고 74누221 판결은 []주부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4층 건물을 건축,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 인턴 및 레지던트를 거쳐 군의관이 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취득당시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매수대금중 일부가 원고소유 자금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부로부터 수증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상정
가정
추측
예측
가설
2
14. 선고 74누221 판결은 가정주부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4층 건물을 건축,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 인턴 및 레지던트를 거쳐 군의관이 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취득당시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매수대금중 일부가 원고소유 자금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부로부터 수증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신청
청구
지시
명령
주문
5
14. 선고 74누221 판결은 가정주부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4층 건물을 건축,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 인턴 및 레지던트를 거쳐 군의관이 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취득당시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매수대금중 일부가 원고소유 자금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부로부터 수증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여
관여
협력
개입
참가
2
14. 선고 74누221 판결은 가정주부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4층 건물을 건축,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 인턴 및 레지던트를 거쳐 군의관이 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취득당시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매수대금중 일부가 원고소유 자금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부로부터 수증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은 위법하다.
배치
조치
처분
사용
결정
3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대경휠터와김경석이피고 박영순과피고 김종금에게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을 []로 제공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대경휠터와김경석은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담보
보장
안전장치
보증
보호
1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대경휠터와김경석이피고 박영순과피고 김종금에게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대경휠터와김경석은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출기관
채무자
빚쟁이
대출자
채권자
2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대경휠터와김경석이피고 박영순과피고 김종금에게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대경휠터와김경석은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투자자
채무자
고객
채권자
금융기관
4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대경휠터와김경석이피고 박영순과피고 김종금에게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대경휠터와김경석은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항소
불만
이의
항의
상고
5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대경휠터와김경석이피고 박영순과피고 김종금에게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대경휠터와김경석은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해행위
악행
불법행위
불의
범죄행위
1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그리고 []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원심이피고 박영순과피고 김종금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더라도 그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 회사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한편 피고 회사가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 회사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채권자
독회부재리
보호이익
채권
심지
1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수익자가 []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원심이피고 박영순과피고 김종금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더라도 그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 회사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한편 피고 회사가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 회사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채무자
자비
정돈
정신상실
채무
1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가 채무자와 []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원심이피고 박영순과피고 김종금가 선의의 []에 해당하더라도 그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 회사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한편 피고 회사가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 회사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수익자
당국
공군력
수익
허위법
1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원심이피고 박영순과피고 김종금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더라도 그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 회사는 악의의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 악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한편 피고 회사가 선의의 []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 회사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득자
전득
선임
명사
조건
1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채권자가 []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그리고 채권자가 []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원심이피고 박영순과피고 김종금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더라도 그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 회사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한편 피고 회사가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 회사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사해행위
소송상황
인정받다
사해
채권이자
1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법관
재판장
전득자
수익자
채권자
5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가 채무자와 []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득자
채무자
채권자
수익자
재판장
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의 악의 판단에서는 []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익자
채무자
전득자
재판장
채권자
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채무자
전득자
수익자
재판장
대법관
1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채권자가 []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상거래행위
재판행위
경영행위
법률행위
1
25. 선고 89누1889 판결;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 참조), []에 의하면 상고소송[]접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피고가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입
기념
기록물
기록
기억
4
25. 선고 89누1889 판결;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피고가 부대[]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부대[]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3. 그러므로 원고의 []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를 각하하며 []비용과 부대[]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인은 []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를 할 수 있지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를 제기하고 부대[]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
상고법
상고등학교
상고음
상고시대
1
25. 선고 89누1889 판결;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가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발
피고용
피고문
피고인
피고
5
25. 선고 89누1889 판결;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피고가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문
주문관리
주문서
주문형식
주문자
1
25. 선고 89누1889 판결;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피고가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하
각하시
각하심
각하자
각하한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부대행사
부대시설
대부대
부대
군부대
4
피고의 부대[]에 대한 판단피[]인은 []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를 할 수 있지만 []이유서제출기간 내에 부대[]를 제기하고 부대[]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피고가 부대[]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부대[]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상고학교
상고머리
상고
상고시절
상고학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