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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등산의류 및 등산용품 생산,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등산장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부산 중구 D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거래 관계 1) 원고는 2011. 9. 3.경 피고 회사와 아웃도어 의류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취급점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8. 4. 24.경까지 피고 회사에 등산의류 등을 납품해 왔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2019. 10. 15.까지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29,353,240원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반품 요청을 받고 2019. 10. 16. 재고품(납품 당시 가액 123,972,260원)을 회수하면서 취급점거래약정에 따라 납품 당시 가액의 10%인 12,397,226원을 반품액으로 정산하였다. 3) 원고는 2019. 10. 17. 피고 회사에게 "계약서에 따르면 반품이 불가하나 귀사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반품을 진행하였다. 2014년도 상품이 주종으로 납품 금액의 10%를 적용하였다. 2019. 10. 20.까지 미수금 216,956,014원(=229,353,240-12,397,226)을 즉시 입금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다. 약속어음 발행과 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14. 4. 10.경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중 15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발행인 피고 회사,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4. 4. 10.,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14. 4. 18.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종료 1) 피고 회사는 2004. 1. 20. 피고 C으로부터 부산 중구 D 건물 중 5층 전체를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0. 31.경 종료되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건물 5층을 인도하였다. 2019. 9. 30.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미지급한 월 차임은 21,000,000원이다.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5. 16. 피고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 중 1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2146호)을 받았고, 이는 2014. 5. 19.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41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 일원 181,8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2012. 10. 1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11. 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2.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8.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 C은 2009.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자 E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E에게 2019. 6월분 이후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가 소송계속 중인 2019. 9. 2.경 20만 원, 2019. 9. 16.경 40만 원 합계 60만 원(3개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제11호증의 1, 2, 제22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42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일원에 공동주택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되어 2016년 천안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D은 1986. 1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5. 16.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8. 5.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트블록조스레트지붕 건물 60㎡,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파이프조스레트지붕 창고 12㎡가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별지2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160㎡를 점유하고 있다(이하 위 건물과 창고, 위 점유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등 및 토지'라 한다). 라. E은 2009. 2.경까지 매년 F(피고의 처형)에게 이 사건 각 토지(지상 주택 포함)를 임대하여 왔는데, F은 2008. 12.경 임대인의 동의 없이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고, 2009. 8.경 사망하였다. 마. E은 2009. 8. 3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과수 경작권에 관하여 G과 사이에 ‘G에게 2009년 말까지 농사 권한을 임대한다. 2010년의 임대 계약은 2009년 11월 재계약할 수 있다. 매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다. G이 2008년 F과 체결한 계약은 토지 소유자가 인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인식하고 토지 소유자는 위 계약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G은 기존 지장물(집들과 창고, 기타 시설물 일체)이 잘 보존되도록 관리하고, G이 농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은 퇴거 시 어떠한 보상도 요청할 수 없음을 상호인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E은 2012. 3. 12., 2015. 9. 11., 2017. 2. 13., 2018. 5. 30.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F이 동의 없이 G에게 재임대하여 F과의 계약은 파기되었다. F의 여동생 부부인 피고 부부가 이 사건 건물 등에 불법 거주하면서 명도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불법 점유이므로 조속히 명도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43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9년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 주상복합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을 체결하였다. I은 2011. 2.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호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8. 2. 13. 매매를 원인으로 2018. 7. 30. 주식회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6. 18. 매매를 원인으로 2018. 7. 30. 원고 A, 원고 B 앞으로 각 40/100지분에 관하여, 원고 C 앞으로 20/10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D은 F으로부터 2014. 8. 15.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21. 10. 31.까지 7년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F에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때 피고 D과 F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8개월은 무상 사용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 원은 피고 D이 F에 대하여 가지는 9,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중 4,5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특약하였다. 라. 피고 D은 2014. 11. 1. 이 사건 점포에서 ‘K'라는 상호로 횟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현재 이 사건 점포는 ‘L 이수점'이라는 상호로 중식당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D과 F은, F의 승인 하에서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 전대를 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이에 반하여 임차권 등을 취득할 경우에 피고 D 및 제3자는 F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으며(제14조 제2항), F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피고 D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 사건 점포 내에 제3자의 재실명의를 게시하거나 제3자 명의 전화, 팩스, 텔렉스를 설치할 수 없고(제18조), F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할 수 없으며(제25조 제1항), 임차인 피고 D이 위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인인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244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C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D, E 지상 C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으로, 2015. 12.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은 위 주택의 대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원고는 위 사업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그에 관한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 그 중 아파트 16세대는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아파트 및 비업무시설은 원고가 분양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 다. 원고는 2006. 8. 21.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가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조합과 공동으로 2008. 2. 21.경 G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되자 2010. 2.경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라. H의 현장소장인 I은 2012. 9. 28.경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정율은 약 95%였다. 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J 등이 받은 가압류결정에 기한 등기의 촉탁으로 2014. 3. 27. 건축허가명의자들 18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그러자 K은 원고의 채권자로서 원고를 대위하여 위 18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799, 2016가합25274) 2017. 4. 27. 및 2017. 7. 1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각 선고 받았는바, 그에 대한 항소는 2017. 11. 10. 및 2018. 2. 9. 각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446, 2017나2047404), 그에 대한 상고는 2018. 4. 12. 및 2018. 6. 15. 각 기각되어(대법원 2017다292961, 2018다22182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 아.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계약에서 원고가 분양하기로 한 세대들 중 하나로,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245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18.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7. 21. ‘C'라는 상호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D을, &apos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이 2018. 6. 22.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와 원고를 대리한 C는 2018.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29.부터 2020. 9.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 및 추가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8. 9. 2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갑 5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5호증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C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46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17. 11. 20. 피고 B와 사이에, 제주시 D 지상에 주택 3개동{이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건물이 ‘본채'이고, (나)부분이 ‘별채 E동', (다)부분이 ‘별채 F동'이다. 위 3개동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B에게 도급 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7. 11. 2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가구 및 에어콘공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공사기간 2017. 12. 1.부터 2018. 4. 30.까지, 공사대금 4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 명의의 공사비계좌(이하 ‘이 사건 공사비계좌'라고 한다)를 만들어 교부한 후 이 사건 공사비계좌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던 중 피고 C이 2018. 5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 B는 2018. 6. 4.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약정 공사기한인 2018. 5.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기성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의 선지급을 요구하자, 2018. 6. 2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의 뜻을 밝히면서 공사의 중단과 현장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비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 B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원고에게 공정표를 제시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마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8. 7.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바. 원고는 2018.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다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 10. 1.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B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이유로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1. 18.부터 2018. 6. 18.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비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27,555,960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피고 C은 2018. 5월경부터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기성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자. 원고는 2020. 4. 21.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47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D은 1993. 4.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9. 10.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97. 11. 3. 사망하였고, 원고와 E, F, G, H이 이 사건 건물 중 각 13/65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F은 2003. 10. 27.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3/65 지분을 매수하여 2003. 10. 28.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2. 13.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6/65 지분을 매수하여 2015. 2. 16.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39/65 지분, 소외 G, H이 각 13/6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건물 1층 중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ㅇ, ㅈ, ㅊ, ㅋ, ㅌ,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6㎡를,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ㅍ, ㅅ, ㅇ,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4㎡와 ㅁ, ㅂ, ㅅ, ㅍ,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7㎡를 각 점유하고 있다. 사. 원고는 2019. 11. 26. E과 F으로부터 E, F이 이 사건 건물 중 각 일부 지분을 소유하던 기간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고,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2019.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피고들에게 송달함으로써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48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C재건축조합은 서울 도봉구 D 대 2,522㎡ 지상 기존 연립주택 28세대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위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개동 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을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C재건축조합은 2012. 1. 3.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시공사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 48세대 중 2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동을 제공받은 후, 이를 분양하여 공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바, 소외 회사는 2014. 2. 18.경 C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19세대를 소외 회사의 분양 몫으로 배정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2016카합20017호), 위 법원은 2016. 3. 28.경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 소외 회사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7가합584832호)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 2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2.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3. 1. 확정되었다. 바.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9.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피고는 2017. 4. 1. 소외 회사의 이사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7.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49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사하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5. 9. 13.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어 2006. 7.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가 2018. 8. 2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어 2019. 8.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8. 21.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로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11. 16.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아래와 같이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 피고 B : 수용재결 보상금 25,688,630원, 공탁일 2020.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1935호) - 피고 C : 수용재결 보상금 61,488,630원, 공탁일 2020. 10.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2016호) - 피고 D : 수용재결 보상금 34,688,630원, 공탁일 2020. 10.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2015호) - 피고 E : 수용재결 보상금 44,588,630원, 공탁일 2020.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1911호)
250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C은 2008. 10.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2.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21.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3. 6. 21.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C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5카임32호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2015. 7. 1. 위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5.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50299호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6619호로 C을 상대로 보증금 4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10.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피고는 다.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9.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고 2018. 3. 27.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는 2018. 5. 25. 위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채권 원금 40,000,000원과 이자 12,203,234원 합계 52,203,234원 중 8,815,540원만을 배당받았다.
251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14. 7. 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 이전의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5항으로 "본 계약은 임차인이 사용 중인 상가를 임대인 변경(매매원인) 계약으로 임차인을 승계하되 임차인이 사용상 구조변경(현 임차인이 시설한 상태에서 사용 중)으로 발생되는 모든 부분(벌칙금 등 금전적 비용 포함)은 임차인이 책임지며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2016. 6. 22., 2017. 5. 30.(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피고의 처인 C을 임차인으로 기재함), 2018. 6. 22. 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2018. 6. 22.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도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시설한 불법 건축물(복층구조)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2014.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증축(복층설치)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하고 2014. 12. 2.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그 이후로도 2019년까지 매년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피고는 위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52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화성시 F(G)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H'는 2014. 9. 22.경 I이 J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다시 2015. 5. 8.경 K이 I에게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며 당시 K은 위 H의 사업자를 평소 알고 지내던 L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2015. 가을경 H 명의 및 계산으로 M으로부터 시가 400만원 상당의 쇼트기 1대, 시가 350만원 상당의 템퍼링로 1대를 각각 구입하여 H에 설치하였다. 나. 2016. 7. 13. 원고와 K, L, N는 원고가 위 H의 O에 대한 1억원 가량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 등 H의 채무를 일부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H의 기계, 시설 등을 모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L은 같은 날 수원세무서에 등록된 자신 명의의 H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6. 7. 14.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해 임대인인 J과 사이에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임대기간은 2015. 4. 1.부터 2016. 10.1.까지, 임대보증금은 2,000만원, 월차임 100만원인바, 이는 종전에 L이 J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원고가 양수하여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 체결한 계약이다), 그곳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P'라는 상호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L으로부터 기존 H의 장부 등을 건네받아 위 P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2.경부터 위 H에서 계속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E은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7. 16.경부터 2016. 7. 23경까지 사이에 위 H(위와 같이 2016. 7. 14.자로 상호가 ‘P'로 변경되었으나 이해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H‘로 표기함)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H를 인수하여 P로 상호를 변경하고 인수인계 및 채권채무 정리 등을 비롯한 P 운영업무를 하려고 하자, 위 H가 자신의 공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시정장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원고의 P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 B은 그 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체로 운영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마. 피고 B, E은 피고 E이 위와 같이 H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도 K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H에 설치된 기계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8. 16.경 위 H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인 시가 합계 750만원 상당의 쇼트기 1대, 템퍼링로 1대를 화물차에 실어 화성시 Q에 있는 피고 E 운영의 R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 B, E은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및 절도행위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162) 2019. 2. 14. 피고 B은 징역 1년, 피고 E은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노1410)에서 2019. 10. 14. 피고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는 배척되고 피고 B의 양형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피고 B이 상고하였으나 2019. 11. 19.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증거 : 갑 1 내지 10호증, 변론의 전취지
253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17. 6. 14. 피고와 사이에 C공인중개사사무소 D의 중개 하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2,000,000원, 2017. 6. 22. 임대차보증금 잔금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① 대상물건의 표시 중 전용면적란에 76.44㎡로 기재되어 있고, ⑤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자체관리'에 체크되어 있으며, ⑦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 전기란에 ‘교체필요(교체할 부분 : 현상가 전체 확인 후 설치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6. 19.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9. 6. 21. 본사에 초기 물량을 주문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친 후 2017. 7. 24.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7월분 차임 1,850,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7. 8. 22. 원고와 중개업자인 D에게,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설명들은 바와는 달리 이 사건 E호가 2호가 아닌 3호로 분리되어 있으며, 전기계량기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임대인과 중개인측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거나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에게 2017. 8월분 차임부터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8. 12. 11.경 영업을 중단하고 2018. 12. 31.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 소유 물건 등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로 이 사건 소송 진행하다가 2019.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E호 남쪽에는 핫도그 가게가 이미 입점해 있었고, 2017. 7.경 추가로 휴대폰 수리점이 입점하여 3개의 점포가 있다가 2017. 10.경 핫도그 가게가 폐업하였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는 1개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E호에 입점한 상가가 사용하는 전기량이 함께 측정되어 왔는데, 원고가 2017. 12. 29.경 휴대폰 수리점 안에 단독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2018. 1월분 전기사용요금부터 피고가 단독으로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254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16. 1. 25.경 C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2. 1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경 주식회사 D본점 :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그 위탁에 대한 보장금으로 ㈜D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에 매월 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6. 1.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D의 대표자였던 G은 2017. 6. 19.경 상호를 ‘H', 사업장 소재지를 ‘광명시 I건물, J호‘로 하여 부동산 임대관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고(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D는 2018. 2. 1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31.경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H' G주소 : 광명시 I건물, J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2. 20.부터 2019.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K 공인중개사사무소(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대표자 L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G(H)의 수협 계좌에 2018. 10. 31.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000원, 2018. 11. 21.에 잔금 38,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그 무렵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2018. 12.부터 2019. 4.까지 위 수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255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치과의사인 원고는 치과의원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3년 8월경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피고 B을 알게 되어, 2013년 10월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4년 4월경부터는 위 피고와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즈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만 임시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 피고 B은 2016. 5. 15.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C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6. 5. 20.부터 2021. 5. 2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업자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이 2016년말경 결별을 하게 되면서, 피고 B은 원고와 동거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와서 주거 기능을 갖춘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거주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인데, 1층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만 내부 진입이 가능하고, 1층 내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고, 2층 내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외부에서 곧바로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카페 시설이 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매수한 이후로 공실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7년 2월경 피고 B에게 2017.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피고도 동의하여 2017. 7. 1.부터 새로운 세입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임대하려 하였으나, 피고 B이 계약 체결 직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여 임대차계약체결이 무산되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수도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256
civil
건물명도(인도)
○ 원고는 2018. 6. 2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 2층 상가 부분에 관하여 기간 2018. 7. 31.부터 2025. 7. 30.까지,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5,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 4층 주택 부분 전체에 관하여 기간 2018. 9. 30.부터 2025. 9. 29.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피고 B는 상가 부분 보증금은 2018. 7. 30.까지, 주택 부분 보증금은 2018. 11. 8.까지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에 거주하고 있다. ○ 피고 B는 2019. 7. 1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차임을 일체 지급하지 않아, 이에 원고는 2019. 10. 16. 피고 B에게 상가 부분은 3기, 주택 부분은 2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2020. 4. 21.에는 2020. 3. 9.까지의 차임을, 2020. 5. 9.에는 2020. 4. 9.까지의 차임을 각 지급하였다.
257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6층 전유부분이 116.79㎡, 7층 전유부분이 64.77㎡로 된 복층구조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인데, 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2. 25. 접수 제13088호로 원고가 40/65 지분을, 피고 C이 25/65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8. 4. 7. 피고 C에게 위 등기부상 지분과 달리 실제 소유지분은 원고가 25/65, 피고 C이 40/65임을 확인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실질적인 원고 지분은 25/65지만 등기부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등기부상 40/65 지분을 매매대금 250,000,000원, 매매완결일자를 2008. 7. 7.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한 후 원고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8. 접수 제28181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8. 4. 2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5. 25.부터 2010. 5.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면서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다. 라. 한편 원고가 2015. 7.경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9078호 공유물분할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이하 ‘공유물분할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와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중 6층 부분은 피고 C이, 7층 부분은 원고가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2016. 4. 5.자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원고는 위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685호로 건물퇴거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임대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 B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정당한 임차권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 B은 2018. 3.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한편 원고 및 피고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임44호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2018. 3. 28.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258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B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 D, E이다)과 사이에 원고가 280,000,000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횡성군 F 전 4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고 건축비 일부를 지불하며, 피고가 토지 지상에 300,000,000원 이상의 가치에 달하는 건축물을 시공하여, 그 수익금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하는 형태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5. 11.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3. 24. D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30, 이자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또한 2015. 7. 29.과 2015. 8. 4. 합계 150,000,000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원고의 투자범위를 초과하여 원고가 돈을 출연하게 되자, 피고 B은 2015. 10.경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데 대하여 동의하는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따라 2015. 11.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6년 12월 경 완공되었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피고 D, 피고 E,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아파트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와 피고 B, D, E은 2017. 3. 2.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정서의 인적사항란에는 당사자로 피고 B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약정서의 날짜 말미에는 당사자로 피고 D, E이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18. 9. 20.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건물 퇴거 및 인도를 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 D, E은 "피고 D, E이 투자한 돈(약 5억원)이 원고가 투자한 돈(약 1억 5천만 원)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히 많기 때문에 차액(3억 5천만 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아.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과 B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 J, 피고 D, 피고 E을 상대로 점유 및 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9. 6. 24. 위 법원 2019카합10085호로 원고의 점유사용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59
civil
건물명도(인도)
원고는 2010. 10.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7.45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0. 11. 15.부터 2012. 11. 15.까지(24개월), 보증금 2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같은 도면 기재 (4), (7), (8),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m²(이하 '불법 증축부분'이라 한다)를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불법 증축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260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17. 12.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2. 5. 피고 주식회사 B와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에 관하여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B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의 2017. 12. 4.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도 교부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O은 2017. 6. 19. 상호를 ‘P', 사업장 소재지를 ‘광명시 Q건물, R호'로 하여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을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2. 21. 해산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는 2018. 11. 20.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018. 11. 24.부터 2019. 1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및 계약금 입금계좌 : 수협 (계좌번호 2 생략) P회사 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대리인의 성명 란에는 ‘P'라고 기재되어 있고, O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개인사업자 O(P회사)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C는 2018. 11. 2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사. 원고는 ‘O'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8. 1.경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2.분부터 2018. 12.분까지 매월 500만 원씩 11개월간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O(P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9. 3. 13.부터 2019. 3. 19.까지 사이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61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부동산 담보신탁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들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G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소유권취득 원고는 2018. 3. 8. G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12.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262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14. 8. 2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C, D호(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5.12㎡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7. 2. 28.까지,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차임 및 관리비를 매월 10일 원고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연체할 경우 월 2%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조). 다. 피고는 2014. 9. 1.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F 스포츠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10.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2015. 11. 1.부터 월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263
civil
건물명도(인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3, 갑 5, 6, 7, 8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6. 김천시 D 과수원 348평(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0. 1. 1.경 이 사건 과수원에 접한 국 소유의 김천시 C 하천 88,534㎡(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 중 254㎡, 255㎡, 183㎡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0. 1.경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하천점·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일부에 농막, 창고를 신축하였는데,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위 농막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수리하여 거주하기로 하고, 피고가 수리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3년을 거주하고, 이후 4년차부터는 연 차임으로 월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농막을 수리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피고가 수리를 마친 건물이 이 사건 하천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4㎡에 위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옆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1, 20, 19,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5㎡에 견사(이하 ‘이 사건 견사'라 한다)를 신축하여 개를 사육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 1.경 이 사건 하천부지 중 254㎡, 255㎡, 183㎡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여 하천점·사용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 4년차인 2018. 7. 16.부터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8. 4.경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2019. 9. 30.까지 이사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가 2019.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자, 2019. 10. 1.경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사를 가지 않는 상황인바, 2019. 10. 30.까지 이사를 가지 아니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9. 10. 22. 피고의 차임 미지급과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1.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64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7. 1. 2. 건축주로서 제주시 E 지상 F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 1. 16. 그 구분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17. 1. 16. 다른 구분건물들과 공동담보로 G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가 2017. 7. 2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7695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위 나.항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8. 30.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265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1978. 7. 19. 서울 성동구 C 토지 및 D, C 지상 목조 슬래브지붕 점포 26.45㎡(이하 위 토지와 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하고, 시기나 현황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5. 2. 23. F로부터 변제기를 2005. 9. 30.로 정하여 5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E의 F에 대한 차용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원고가 F에게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3. F에게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08. 10. 7.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 2층 일부(면적을 26.44㎡로 기재)를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월 차임 2백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2. 31. F과 사이에 별지 약정서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F은 2009. 1. 6.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F은 2010.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1천 5백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위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의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피고는 2010. 9. 2.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66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1992. 3.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속 승려로서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해 오고 있다.
267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E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수원시장은 2008. 5. 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6. 15.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고 2012. 6. 18.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68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C 건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의 정관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489호로 C 건물의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2. 18.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관련사건 소송에서 ‘C 건물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분양기간 종료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위 정관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69
civil
건물명도(인도)
1) 원고는 대구 북구 J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 6.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9. 6. 10. 고시되었다. 3)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3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4)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2. 4.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2,567,197,540원, 수용개시일을 2020. 1. 22.로 정하여 재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 17.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 D는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7. 23. 피고 D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8,561,410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의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20. 8. 21. 위 이의재결에 따라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증액된 손실보상금 48,561,410원을 공탁하였다.
270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18. 2.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남양주시 D 외 5필지 지상 E건물 F호 및 G호(이하 각 전유부분은 E건물 호실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2017. 5.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E건물 F호, 피고 C은 G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271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이 사건 건물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별지 도면과 같이 슈퍼마켓, 오락실, 커피숍 등 각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1990. 12.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1999. 2. 25.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면적 195.8㎡(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종을 커피숍으로 정하여 보증금 4,000만 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01. 2.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C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인도받아 1999. 4. 30.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03. 9. 1. 임대차기간을 2005. 8. 31.까지 24개월간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커피숍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1999. 2. 25.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면적 108.73㎡(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종을 노래방으로 정하여 보증금 7,500만 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01. 2.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C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받아 1999. 5. 10.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03. 9. 1. 보증금을 1억 900만 원(차임 없음,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을 2005. 8. 31.까지 24개월간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노래방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체결한 2건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등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9.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 및 최선순위 가압류가 존재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경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는 못하였다. 4) 주식회사 I은 2015. 12. 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2.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72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19. 5.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4.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1일에 선불), 임대차기간 2019. 6. 1.부터 2021.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11.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1. 1. 5.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해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그 소장부본이 2021. 4.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73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광명시 E 일대 162,616.1m²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0. 28.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 10. 31. 고시되었다. 원고는 2018. 11. 9.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8. 12. 수용개시일을 2019. 9. 26.로 정하여 피고들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개시일 이전에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274
civil
건물명도(인도)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충남 홍성군 E 대 1,002㎡(이하 ‘E 토지'라 한다)는 1980. 10. 29.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5. 23. 망 I의 자녀들인 원고들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망 I은 1995년 2월경 E 토지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양철지붕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창고는 E 토지에 인접한 충남 홍성군 F 전 236㎡(이하 ‘F 토지'라 한다)에도 걸쳐서 신축되었다피고는 망 I이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한 사실을 부인하나, 아래 나.의 1)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I이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주택과 창고의 정확한 위치와 차지하고 있는 대지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주택: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1㎡ - 이 사건 창고: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내지 12, 1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 및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3, 14, 15,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 ○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는 망 I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1/3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 피고는 망 I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현재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점유하고 있다.
275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구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9. 2. 25.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D주차장에 대한 영업보상을 6,883,800원으로 정하며, 수용개시일을 2019. 4. 18.로 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며 2019. 4. 17. 이 법원 2019년 금 제50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정하여 6,883,800원을 공탁하였다.
276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서울 서초구 I, J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지붕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 B은 1층 K호 107.82㎡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31., 원고 C, D는 2층 L호 107.82㎡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 9., 원고 E는 3층 M호에 관하여 2006. 2. 28., 원고 F은 4층 N호(이하 위 각 전유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의 면적과 대지권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층은 면적이 141.37㎡, 용도는 주차장이고, 1, 2, 3, 4층은 각 면적이 118.89㎡, 용도는 주택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의 옥탑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내지 28,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3.26㎡ 지상에는 방 3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 욕실 1개, 베란다 2개, 다용도실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위 선내부분을 ‘이 사건 건축물 부지'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건축물의 소유자인 피고 G이 그의 아들인 피고 H와 함께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277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 463.86㎡(등기부상 면적은 440.07㎡이다,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의 전 임차인인 소외 F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2018. 7. 27.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 85,000,000원, 월차임 7,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8. 1.부터 2019. 11. 30.까지, 최초입주일 2013. 11. 15.로부터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12. 4.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9. 6.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9. 7. 4. 피고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2019. 11. 30. 종료될 예정이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E은 피고 D과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HPC방'을 공동 운영하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78
civil
건물명도(인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사하구 I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5. 9. 13.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어 2006. 7.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가 2018. 8. 2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어 2019. 8.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8. 21. 고시되었다. 3)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중 피고 D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279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C과 D은 1993년경 자신들이 공유하던 포천시 E 구거 1,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인접 국유지(이하 ‘이 사건 인접 국유지'라 한다)인 F 구거 927㎡ 중 일부 지상에 미등기·무허가 건물인 단층 주택(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함께 신축한 후, 위 건물에 함께 거주하였다. 나. C은 1996. 6. 11.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위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종전 건물의 지분 또한 모두 이전받아 위 건물 또한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다. 1997. 8.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지역에 수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종전 건물이 파손되었고, C은 포천시로부터 수해복구자금으로 약 8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C은 1999. 3. 30. 망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G,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0. 11. 2.에는 G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C은 위 수해복구자금 800여만 원과 이 사건 차용금으로 종전 건물이 있던 자리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약 37평 규모의 미등기·무허가 주택(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바. C은 2016. 1. 26.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G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한편, C은 위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과 제2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사. 원고는 C이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7. 5. 1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는 2007. 10. 25. 이 사건 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0. 1. 21.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7. 2. 10.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이후 이 사건 인접 국유지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2017. 7. 24. 다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00
civil
건물인도
가. 피고는 2019. 3. 6. D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80,000원(매월 17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9. 3. 17.부터 2021.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3.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천안시 서북구 E빌딩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D의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이하 승계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10.분 차임과 2020. 11.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지만 그 외의 차임 지급은 연체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2개월분을 포함하여 월 680,000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01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주식회사 D 등 대주단(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8. 8. 10.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130채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C로부터 소유권을 수탁 받아 보전․관리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후 C는 이 사건 채권자들과의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카단1058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20. 10. 16. 그 집행을 마쳤다.
302
civil
건물인도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 소유자 C과 D은 2016. 3. 31. 피고에게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가) 부분을 ‘이 사건 점포',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양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원고는 2017. 7. 19. 위 C,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이 2021. 4. 29.까지로 연장되었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최초 계약 당시 정해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2021. 2. 22.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요구가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21. 2. 16.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가 도달하였다.
303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19. 11. 6.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21. 11. 25.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21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1월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2020년 11월분부터 2021년 4월분까지의 차임 6,0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1년 5월 이후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304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8. 11.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2. 15.부터 2021. 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개시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 A은 2020. 10. 7. 피고에게 ‘사정이 생겨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한다. 원고 B이 직장을 서울로 옮겨 7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 부득이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A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 A은 2020.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이 거주할 계획이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아파트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05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들은 2016. 12. 23. E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23.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E은 2019. 5.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E은 2019. 7. 19.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 칭한다), 망인의 자녀들인 G, H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 C이 배우자로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 D는 망인의 부친으로, 2011. 5. 31.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의정부시 I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06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F 일대 35,140㎡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0. 6. 10.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 관악구청장은 2020. 6. 18.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1)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별지 1, 2.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614,125,000원, 지연가산금은 68,596,910원으로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1. 10. 수용이 개시되었다. 원고는 피고 B이 위 보상금을 지급받기를 거부하자 피고 B을 공탁자로 하여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인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라. (1)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8.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104,059,120원으로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4. 17. 수용이 개시되었다. 원고는 피고 D이 위 보상금을 지급받기를 거부하자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마. (1) 피고 E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420,210,00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64,686,330원, 지연가산금은 54,760,060원으로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1. 10. 수용이 개시되었다. 원고는 피고 E가 위 보상금을 지급받기를 거부하자 피고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307
civil
건물인도
가. (유)E은 전주시 완산구 F 외 8필지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유)G에게 도급하였고, (유)G은 2016. 1.경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회사는 2017. 12.경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2. 14.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2. 2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유)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2017.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J(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유)E과 피고 D은 2018. 2. 1.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목공사에 대한 공사잔금에 대한 담보물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L호(이하 '이 사건 L호‘라고 한다) 및 M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를 지급하며 공사잔금 완납시 위 각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할 것을 쌍방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유)E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L호 및 위 M호에 관하여 매도인 각 (유)E, 매수인 각 피고 D, 공급가격 각 242,660,000원으로 된 각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5. 15.부터 2019. 6. 2.까지 N에게 이 사건 L호에서 거주하게 하였고, 그 이후인 2019. 6. 3.부터는 피고 D이 이 사건 L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들은 2020. 3. 30.경 이 사건 L호 현관 옆 벽면에 ‘유치권 진행 중, 유치권자 피고 주식회사 C'라는 내용의 문서를 부착하였다. 마. 원고는 2020. 2. 12. 주식회사 J이 공고한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L호를 매수하고 2020. 3. 11. 위 L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08
civil
건물인도
○ 원고는 광주 동구 C 일원 126,433.60㎡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피고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다.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2. 2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8. 7.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원고는 2020. 7. 1.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8. 20.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8. 19. 광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658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 288,280,000원 중 피고의 체납액 522,92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7,757,080원을 공탁하였다.
309
civil
건물인도
○ 원고는 2018. 9.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15.부터 2020. 10.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20.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니 이사를 준비하라'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는 2020. 8.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라 한다)를 보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저희도 매매해야 해서 계약을 연장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할 매수자 구하고 있으니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장하였으며,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연장 여부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 원고의 배우자는 2020. 9. 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실제로 피고와 만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다. ○ 피고는 2020. 9. 13. 23:5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10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 29.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18. 5. 29.부터 2020. 5.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천만 원, 차임은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다. 다.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311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의 부친 망 C은 2019. 7.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9. 9. 11. 망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C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그 대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93년경 피고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 학원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하다가 2001. 4. 25.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4.84m²(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상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골프연습장, 자동차운전학원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최근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다가 2019. 5.경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전대하였으나 현재 운영을 그만둔 상태이다. 라. 원고는 2019. 11. 13.경 피고에게 '망 C과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바, 사업자등록증 없이 운영으로 영업이득, 임대소득, 귀하의 사용, 무단점유 하였습니다. 이에 상속개시 후 수차례 걸쳐 무단점유의 퇴거요청을 드렸고 이를 통보함과 동시에 퇴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내의 자동차매매단지, 자동차학원, 골프장을 약 30년간 관리해왔으므로 그동안의 용역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9가합65459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12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17. 4. 2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점포'라고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20. 4. 30.까지(3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월 차임 9,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월 차임(사용료)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중 70,000,000원은 전 임차인인 소외 C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및 주차장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2017. 5. 1.부터 2020. 4. 30.까지 발생한 월 차임 합계액은 372,600,000원= 10,350,000원(= 9,350,000원 + 1,000,000원) × 36개월인데, 피고는 2019. 12. 10.까지 210,4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로 현재까지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13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8. 9. 8.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관리 등 사업을 운영하던 D과 사이에, D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 기간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기타 원고를 위하여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D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임대 관련 업무 일체의 위탁 영업을 하되, 위탁에 대한 임대수익보장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월 8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4. 원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1. 14. 8,000,000원, 2018. 11. 29. 60,000,000원, 2018. 11. 30. 1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314
civil
건물인도
가. D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2010. 10. 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2. 25. 채권최고액 268,8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조합(이하 ‘소외 E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년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36,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11. 8. 5.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한편, D는 2011. 1. 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피고와 D 사이에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이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소외 E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2. 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건물 등기부등본상 위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4. 24. 관련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을 3,400만 원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관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9. 10.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H 및 I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2. 11. 및 2020. 3. 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각 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은 2019. 10. 23.부터 2021. 4. 22.까지는 합계 16,531,920원이고, 그 이후로는 월 96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갑 제6, 9, 10호증,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15
civil
건물인도
가. 피고 C은 2020. 1. 22.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관리비 별도, 기간 2020. 2. 5.부터 2021. 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0. 2. 20. 피고 C에게 각 400만 원을 대출해 준 다음,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각 400만 원을 양수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20. 6. 16. 피고 D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20. 6. 19. 위 통지가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2020. 7. 4.분까지만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차임을 공제하면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 피고 C이 원고와 소외 회사에 양도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8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316
civil
건물인도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원고에 대하여, 2015. 5. 1. 위 사업시행구역인 A 주택재개발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5. 5. 7. 고시하였고, 2020. 7. 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20. 7. 9.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인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 부분 30㎡를, 피고 C는 위 제1번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나) 부분 55㎡ 및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가) 부분 182.91㎡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번 부동산 중 별지 도면(3) 표시 (가) 부분 15㎡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4. 21.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 중 2/3 지분 및 제2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20. 3. 2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D과 영업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20. 12. 7.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0. 30.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20. 12. 18.)에 따라 피고 D에 대한 영업 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 피고 D :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17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대구 남구 E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로 각 해당 임차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3. 1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를 받고, 위 관리처분계획이 2020. 3. 20. 고시되었다. 다.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2. 10. 수용개시일을 2021. 1. 30.로 하여 원고가 토지 등을 수용하게 하고, 영업보상으로 피고 B에게 4,585,000원, 피고 C에게 10,025,000원, 피고 D에게 191,445,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 11.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318
civil
건물인도
가. 피고는 헤어아카데미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 B는 2019. 1.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 24.부터 2021. 3. 31.까지(26개월)로 하고, 다만 차임은 2019. 4. 30.부터 원고 A에게 지급하며, 차임 연체시 연 15%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같은 해 6. 및 7., 2020. 3. 내지 6.까지 7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A, B는 2020. 7. 1.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같은 달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6/8 지분을, 원고 B는 2/8 지분을 각 소유하는 공유자인데, 2020. 5. 25.경 원고 C, D,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지분을 증여함에 따라 원고 C, D은 이 사건 건물의 각 2/5 지분을, 원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1/5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 A, B, 피고는 2020. 5. 25.자 증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319
civil
건물인도
1) 피고 B은 2016. 8. 30. 피고 C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89,84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6년 8. 30.경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9. 2.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19%, 상환기간 2018. 9. 30.로 정하여 대출해 주면서, 피고 B으로부터 그 대출원리금의 담보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도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7. 7. 5.경 대출금 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20. 6. 4.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33,890,042원(= 원금 20,000,000원 + 연체이자 합계 13,890,042원)이다. 4)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9. 21. 피고 공사에, 2020. 9. 23.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320
civil
건물인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목록 기재 토지와 1997. 2. 4.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교회(일명 D교회, 대표자 목사 E, 이하 ‘C교회'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0. 2. 10.자로 같은 날 교환(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9. 5. 30.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임대목적물 표시 부분 23.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당시 소유자이던 C교회(대표자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지급), 임대차기간 2019. 6. 18.부터 2021. 6.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미술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발생 ⑴ C교회는 E(H생) 목사가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운영하여 오던 교회였는데, E은 자녀로 아들 F, 딸 I, J, K, L 등 5남매를 두었고, 소외 M은 L의 남편으로서 E의 사위이다. ⑵ E이 2018. 9. 3. 사망한 이후, C교회의 대표자가 2018. 12. 17. F(E의 아들)으로 변경되었다가 2019. 11. 27. M(E의 사위)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M과 I, J, K, L(이하 F을 제외한 위 5인을 ‘M 등 5인'이라 한다)은 2020. 1. 10. 자신들이 C교회의 진정한 교인이자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며 C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위 결의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⑶ 이와 같이 C교회의 대표자 명의가 M으로 바뀌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소외 F, N(F의 배우자), O, P 4인(이하 ‘F 등 4인'이라 한다)은 2020. 2. 18. 이 사건 교회의 진정한 교인인 자신들이 배제된 채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0. 2. 27.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⑷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2020. 3. 5. F 등 4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523호), 위 가처분취소 사건의 1심법원은 2020.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C교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위 가처분취소 사건의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원고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⑸ 한편 F 등 4인은 2020. 4. 14. 원고 및 M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M 명의로의 C교회 대표자 변경등기와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4233호), 위 소송은 현재 1심 진행중이다. 라. 월차임에 대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월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C교회의 전 대표자이던 F은 임차인들에게 F 등 4인과 원고 사이의 법적분쟁 내용 및 진행경과와 함께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C교회가 여전히 진정한 소유자라고 설명하며 원고에게 월차임을 C교회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20년 4월분까지의 차임을 과거에 지급하던 방식대로 C교회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불하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며 C교회의 임대료 지급계좌가 폐쇄되자, 다음과 같이 민법 제487조 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월차임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C교회 및 원고 2인으로 표시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고 있다(2020년 3월 및 4월분은 이미 C교회 은행계좌에 송금하였음에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금원에 다시 포함하였다). ⑶ 피고는 위와 같이 월차임에 대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한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1. 3. 11.경 C교회 및 원고 양측 모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계약갱신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21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일원 35,133.4m²(이하 'A구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2008. 9. 11. 조합설립인가)이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창원시장은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1. 5. 18. 사업시행계획을, 2011. 11. 25. 사업시행계획변경을, 2012. 10. 5. 관리처분계획을, 2017. 10. 16.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각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2. 25. 피고 B을 포함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4. 17. 피고 B에게 수용보상금 549,763,43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 D은 2016. 3. 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2항 기재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322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18. 11.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8. 2. 1.부터 2020. 11. 30.까지, 차임 월 80만 원(매월 2일 선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1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2020. 9. 22. 200만 원, 2020. 10. 12.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23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와 피고는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이고, 원고의 아들인 소외 C과 피고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37609). 나. 원고는 2019. 3.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4. 1.부터 2021.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C과 피고는 2020년 초부터 별거 중이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20. 9.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의 보증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21. 2. 18.자)가 2021. 2.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24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4. 3.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후불, 월 관리비 평당 5,000원 매월 말일지급),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2019. 4.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9. 2. 22. 위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월차임은 1,05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0일 후불, 월관리비 평당 5,000원 매월 말일지급), 임대차기간 2019. 4. 3.부터 2020. 4. 2.까지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21. 1. 28. 피고에게 임대차존속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1. 2. 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2021. 2. 8.자 준비서면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을 2022. 4. 2.까지 연장하고자 위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1. 2. 16.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325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파주시 D 일원 54,033.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파주시장은 2018. 7. 24.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고시하였고, 2020. 3.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9. 3. 21.경 피고에게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조합원이다. 라.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26
civil
건물인도
가. C은 2016. 7. 27.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390,000,000원, 기간 2016.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한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1. 8.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9. 12.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외국에 거주 중이던 원고는 2020.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입주예정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자, 2020. 7. 8. 지인인 D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가 담긴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를 놓아두었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327
civil
건물인도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공사'라고 한다)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공사는 2017. 3. 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73,000원, 월 임료 99,68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4. 30.까지'를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하여 2019. 4. 29. 갱신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① 2018. 1. 26. 금 8,000,000원을 이율 연 6%, 상환일을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② 2018. 2. 14. 금 5,000,000원을 이율 6%, 상환일을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①, ② 각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 중 13,455,000원, 2018. 5. 20. 이를 증액하여 보증금전액(14,073,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각 그 무렵 피고공사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이 변제기를 도과하도록 ①, ②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다.
328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과 묵시적 갱신 원고들은 2016. 11. 16.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4.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7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28.부터 2018. 11.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 제5호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27.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는 2016. 11. 중순경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란에 ‘A', 공동명의인란에 ‘B', 임차인란에 ‘D' 등 기재한 후 원고들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립한 원고들 명의의 조립식 도장을 찍었다. 피고는 그 무렵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20. 12. 9.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0고정516), 위 판결은 2020. 12.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계약갱신요청과 원고들의 거절 피고는 2019. 9. 3.경 원고들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9. 9. 30.경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29
civil
건물인도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G 일대 50,518m²(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2016. 4. 1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도정법에 기하여 2020. 7. 14.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20. 7. 21. 고시되었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소외 H(외손자)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2013. 2. 27.경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E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소외 F(배우자, 소송대리인) 소유의 별지 8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현재 F과 함께 영업하며(영업허가는 피고 E 명의) 이를 점유하고 있다.
330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18. 9. 2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3,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0. 10. 31.까지(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9. 2. 10,000,000원, 2020. 7. 3.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10. 20.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같은 달 21.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331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일원 37,022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설립되어 2010. 5.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의정부시장은 2014. 1. 28.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으며(의정부시 고시 D), 2020. 3. 1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의정부시 고시 E). 다. 피고는 2017. 12. 8.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7. 13. 수용개시일을 2020. 8. 27.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의정부시 F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합계 396,766,160원으로 정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565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 및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396,766,160원을 공탁하였다.
332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19. 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매월 1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9. 2. 1.부터 2021. 2.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 12.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0. 7.까지 합계 52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이후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33
civil
건물인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9. 6.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 4. 21. 원고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C과 2013. 5. 28.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470만 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3. 5. 28.부터로 정하여(종기를 특정하지 아니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29.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이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거주 중이다.
334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09. 4. 7.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4. 7.부터 2010. 4.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21. 1. 13.부터 2021. 4. 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4. 7.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335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15. 9.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차임 월 10,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10. 17.부터 2020. 10.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 부분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피고, C은 2016. 3.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6. 3. 17.부터 월차임 1,070만 원 중 4,708,000원은 공동임차인 C 계좌로 입금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2020. 10. 16.)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달라면서 갱신거절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31.경 원고 및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 기간 이후 재계약을 약속하였다. (임대차계약을) 계속 연장할 것을 희망한다. 재건축에 관한 계획이 있을 시 건물 철거 시까지 사용하고 재건축 이후 재임대를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제4호증)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36
civil
건물인도
가. D은 E조합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1. 26.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신탁부동산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위 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2018.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337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조합원에 관하여 어업생산성 향상, 수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 원활화 도모, 자금․기술․정보 등 제공을 통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3. 6.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로부터 경주시 H, I의 수산물위판장 설립에 관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원고의 부담금 및 국비․도비․시비로 별지1 목록 기재 1, 2번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이 수산물위판장을 완공하여 2011. 7. 2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1. 9. 동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준공확인필증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15. 이 사건 1, 2번 부동산 내부에 설치된 수조관, 회초장집 매장, 건어물매장, 활어직매장 등의 임대에 관하여 공개입찰을 공고하였다. 피고들은 위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2015년 1월경 내지 7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각 임대차목적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는 제2조에서 피고들의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단, 기한연장은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되 최종 기한은 2020. 7. 14.까지로 하고 기한 연장 시 미납임대료는 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대한민국에 2015. 4. 23. 이 사건 1, 2번 부동산을 기부체납 하였고, 2015. 5.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1, 2번 부동산의 관리청인 해양수산부가 관리업무를 경주시에 위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3년마다 경주시로부터 어촌․어항법 제3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무상 사용․점용허가를 받아 오고 있다. 바. 원고는 2018. 7. 15.경 및 2019. 7. 15.경 피고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 다.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9. 7.경 피고들로부터 ‘임대차기간이 2020. 7. 14. 만료됨을 인지하였으므로 향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임대목적물에 설치한 시설물을 2주일 이내에 철거할 것이며,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고 그 비용 등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확약서'라 한다). 아. 원고는 2020. 1. 7. 피고들에게 2020. 7. 14.자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자. 피고들은 2020. 5. 27.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차.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0. 6. 10.경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2020. 7. 1.경 ‘이 사건 1, 2번 부동산이 노후화, 지진으로 인한 건물 균열 등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겠다'면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2020. 7. 14.자 기간만료, 2주 이내의 시설물 인도, 2020. 7. 22.까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카. 피고들은 2020. 7. 3.경 원고에게 ‘원고의 건물보수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갱신 거절권의 발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갱신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요구하였다. 타. 원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 및 그 주변에 ‘2020. 7. 15.부터 수산물위판장의 영업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원고는 2020. 7. 15.경 및 같은 달 23일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2주 이내의 시설물 인도, 2020. 7. 22.까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2020. 7. 15.부터의 영업중지 등과 함께 해수 단수 및 전기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27일경 피고들에게 같은 내용과 함께 ‘같은 달 28일부터 단수․단전 조치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파. 원고는 2020. 7. 29.경 피고들에 대하여 단수․단전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20. 9. 8. 원고에게 항의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하. 피고들은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단수․단전 조치, 현수막 부착 등에 따른 업무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0. 11. 17. 이 법원으로부터 2020카합3077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0. 11. 24.경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0카합3118호로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338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1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30만 원(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11. 5.부터 2020. 11.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2. 5.부터 이 사건 임대차의 월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339
civil
건물인도
가. 피고는 2004. 1. 2. 전 소유자 D로부터 원주시 C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한다) 중 1층 96.07㎡를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50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로 2년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E마트'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2008. 1. 1.부터는 차임을 월 7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87년에 신축되어 노후화된 상태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의도로 2017. 10.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고 2018. 2.경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잔금 지급기일에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2. 1.부터의 차임을 D(매도인)와 피고(매수인) 중에서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2021. 5. 31.까지 40개월의 차임을 임대인 D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1. 5.경 D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원주지원 2021. 5. 28. 접수 제328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D로부터 피고에 대한 40개월 연체차임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1. 6.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1. 10.경 원고에게 2021. 9. 30.까지의 연체차임 상당액 합계 1,080만원= 2021. 9. 30. 기준 44개월 연체차임액 3,080만원(= 월 70만원 × 44개월) -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340
civil
건물인도
○ 원고는 2019.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8. 3.부터 2021. 8. 2.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 피고가 수개월치의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다가 2020. 9. 28.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0. 9.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20년 2월분(2020. 1. 3.부터 2020. 2. 2.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임)부터의 차임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년 1월분(부과기간 : 2020. 1. 1.부터 2020. 1. 31.까지, 다만 전기․수도료는 2019. 12. 6.부터 2020. 1. 5.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임)부터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41
civil
건물인도
⑴ 원고(당시 상호 H 주식회사)는 2019. 2. 19. I과 사이에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D는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은 뒤,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342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D은 원고의 아들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채권적 전세금)은 4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3. 18.부터 2021.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2. 18.경 피고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원고의 직계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1. 1. 11.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1. 1. 14.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의 아들 D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43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20. 4.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H호) 사무실 144.2㎡(이하 ‘이 사건 건물 H호'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0. 4. 30.부터 2022.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관리비 4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전기, 수도, 기타 공용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부터 2021. 6. 말경까지 발생한 차임 및 2020. 7.부터 2021. 6.말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합계 42,165,200원= (임대료 32,500,000원 + 부가가치세 3,250,000원) + (관리비 5,832,000원 + 부가가치세 583,200원) 중 13,000,000원만 지급하였다.
344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20. 4.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기간 2020. 5. 1.부터 2022. 4. 30.까지,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여 월 차임을 160만 원(부가세 및 관리비 5만 원을 포함하여 181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2020. 8.부터 2021. 3.까지 1,288만 원의 월차임 등을 연체하고 있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21.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45
civil
건물인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공급 및 임대업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C 아파트의 신축 등 1) 원고와 D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8. 2.경 서울 은평구 E, F 일대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가 C 아파트를 시공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1세대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C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2001. 11. 29.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와 G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G은 2002. 1. 12.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C 아파트 중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2) G은 2014.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4. 7. 27.부터 2016. 7. 26.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에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19. 3. 11. 서울 은평구 I아파트 J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한편 원고는 2012. 2. 14. G을 상대로 ‘G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G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G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16.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관련 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1858, 서울고등법원 2013나63580, 대법원 2014다87021). 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위 다.1)항 기재 등기를 말소하고 2018. 10.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46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 D는 2020. 6. 4.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8일 후불), 관리비 월 20만원, 임대차기간 2020. 6. 18.부터 2025. 6. 17.까지(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 D라는 슈퍼마켓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 D는 2020. 6. 30. 임대인인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점포 중 정육점 매장 부분을 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수수료) 판매대금의 11%, 전대차기간 2020. 7. 1.부터 2021. 6.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F에게 전대하였다. 라. 피고 D는 일자불상경 D 운영을 피고 E에게 위임하여 피고 E가 실질적으로 D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 D는 2020. 7. 18. 월차임 8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관리비 20만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월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않아 8,147,670원의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2021. 4. 1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1. 7. 10.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47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대구 서구 G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8. 9. 2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8. 10. 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망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이었는데, 2020. 9. 25.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다.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6.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수용개시일을 2019. 8. 9.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지장물의 이전 및 해당 부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290,609,31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19. 8. 5.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9.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담장 등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고,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2. 23. 수용개시일을 2021. 4. 13.로 하고, 담장 3식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12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추가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21. 4. 9.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348
civil
건물인도
가. F(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였다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승계참가를 한 후인 2021. 6. 7. 소를 취하하였다)는 2003. 6. 27.부터 2020. 12. 3.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2020. 12. 3.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 C는 2018. 7.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호 부분 59.544㎡(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나. F와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D은 2018. 7. 23. 이 사건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23.부터 2020. 8.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F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E호를 인도하였고, 피고 C는 F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20. 2.경 이혼하였다. F와 피고 D은 2020. 2. 7. 이 사건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20,000원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을 공란으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2020. 2. 7.자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F는 2020. 7. 14. 및 2020. 8. 24. 피고 D에게 재임대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E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F와 원고 승계참가인 A는 2020. 9. 2. 피고 D에게 이 사건 E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이 사건 E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보냈다. 마. F는 2020. 8. 16.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1조는 ‘잔금 중 명도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하여, 잔금에서 상계하기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0. 12. 3. 접수 제63075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E호를 점유하고 있다.
349
civil
건물인도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인 D, E와 사이에 2019. 4. 15. 임대차보증금을 3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7. 4.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인 D, E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3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에 피고들은 2020.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해당 중개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350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목포시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목포시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목포시로부터 목포시 H에 있는 I지원센터 연구동 및 생산동 등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건물 내 수산식품 관련 연구·생산설비의 임대·사용 등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설비 등을 임차하거나 사용한 사람들이다.
351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1999. 7. 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1999. 8. 1.부터 2000. 7. 31.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1999. 8. 1.부터 2000. 7. 31.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월 차임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다. 다. 원고는 2020. 10. 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을 인도하였다.
352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02. 10. 2.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1㎡(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0. 2.부터 2004. 10.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수차례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5.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8㎡(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53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E 일원 26,40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2. 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2019. 5. 3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6. 5.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선내 (가)부분 32.66㎡(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선내 (다)부분 32.66㎡(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4. 20. 수용개시일을 2020. 6. 15.로 정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영업권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6. 12.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20. 6. 15.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0. 6. 12. D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12. 8.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1. 26.자 이의재결에 따라 각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354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12. 10. 13. 선정자와 사이에, 원고가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5.부터 2014.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최종적으로 임대차기간이 2020. 11. 5.까지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 6. 24. 선정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라. 선정자는 2020. 9. 2. 원고에게 2020. 7. 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요구를 하였다.
355
civil
건물인도
1) 원고는 광주 동구 E 일원 126,433.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8. 7.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 B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자 조합원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356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광주 남구 C아파트 단지 및 주택․상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20. 3.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D로 고시하였다.
357
civil
건물인도
가. 피고는 2014. 1. 16.경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유흥주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9. 12.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2018. 9.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0. 17.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0. 17.부터 2020.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10.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0. 16. ㈜D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등을 인도일을 2021. 3. 30.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358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4., 원고가 건축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6,000,000원, 월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예정일인 2013. 11.경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되, 피고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할 수 없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전대금지약정'이라고 한다)과 피고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즈음 원고와 피고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다가 2020. 1. 22. 다시 그 임대차기간을 2020. 2. 1.부터 2022.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89,564,000원, 월차임을 352,9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전대금지약정에 위반하여 2014. 5. 말경부터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C에게 전대하였고, 2020. 1. 20.경 C의 신고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원고는 2020. 3. 4. ‘피고가 이 사건 전대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해지의사표시'라고 한다)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0. 3.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59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일원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구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9. 2. 25.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304,405,250원으로 정하며, 수용개시일을 2019. 4. 18.로 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가 위와 같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며 2019. 4. 17. 이 법원 2019년금 제49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로 정하여 375,406,170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