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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달서구 C 일원 23,269.3m²를 사업시행구역(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대구 달서구청장은 2019. 6. 14. 이 사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는 원고에게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0. 3. 18. 대구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다음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2020. 5. 11.부터 2020. 6.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및 피고와 사이에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다음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2020. 9. 10.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음을 통보하는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른 보상협의에 응하여 보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최고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1. 16.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20카합528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0. 12. 9. 인용결정을 받았다. 사.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1. 18.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영업손실보상)으로 피고를 위하여 45,900,000원을 수용 개시일인 2021. 1. 15.까지 공탁하였다. 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1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21. 2. 15.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원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61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고, 2017. 12. 6.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1. 30.부터 2019. 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2019. 1. 10. 차임을 월 1,8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9. 1. 30.부터 2020. 1. 29.까지로 변경하여, 2019. 12. 6. 차임을 월 1,940,000원, 임대차기간을 2020. 1. 30.부터 2021. 1. 29.까지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년 6월분 내지 8월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0. 9. 9. 피고에게 ‘피고의 3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20. 9.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원고들은 2020. 9. 22. 피고에게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통보하였다.
362
civil
건물인도
1) 원고는 대구 남구 F 일대 80,986㎡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E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2020. 3. 12. 원고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20. 3. 20. 고시되었다. 3) 대구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2. 10. 수용의 개시일을 2021. 1. 30.로 하여 기존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을 수용하고, 원고가 일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 6. 피고 C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5,74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2021. 1. 29.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8,745,000원을 이 법원 2021금제459호로 변제공탁하였다.
363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16. 1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8. 11. 16.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두면서 월차임을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21. 1. 19.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최초의 임대차계약과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9. 말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원고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연락을 받은 피고는 2020. 11. 2.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임대차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하고 싶다며 원고에게 갱신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 11. 5.자 카카오톡, 2020. 12. 2.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다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갱신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364
civil
건물인도
가. G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소유자였는데 2005. 5.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과 자녀인 원고들이 있었다. 2005. 8. 16.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원고들 각 1/10, H 7/10 지분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조정을 원인으로 2006. 7. 21. H 3/9 지분, 원고들 각 2/9 지분으로 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H은 그 후 이 사건 건물 I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해 그 차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2017. 6. 23. H은 임대인을 자신으로 하여 피고 E와 이 사건 F호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7. 8. 21.부터 2027. 8. 20.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 사건 F호 임대차)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 3.항에 ‘현 계약일 임대인은 공동소유자인 원고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018. 2. 29. H은 임대인을 자신으로 하고 피고 D과 이 사건 지층부분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60만 원으로 하여 그 기간을 2018. 2. 29.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지층부분 임대차)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 란 위에는 원고들의 각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었고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간인도 함께 이루어졌다. 다. 원고들은 2018. 8. 경부터 H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H은 2018. 9. 27.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8659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 원고들은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6101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 관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가단18659 사건에서 2019. 12. 13.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으로 원고들이 H에게 시가 2,529,657,360원에서 이 사건 F호 임대차와 이 사건 지층부분 임대차 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을 공제한 2,059,657,360원에 대한 H의 지분 상당액인 686,552,453원의 1/3인 228,850,817원을 각 지급하고 동시에 H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1/9 지분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021. 4. 2.에 2021. 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H의 지분 9분의 1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각 3분의1씩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가합586101 사건에서 2020. 5.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 사망 이후 원고들과 H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수익의 단독수령사용하되 그 필요비용도 H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그 이후의 이득만을 부당이득으로 본 뒤 H에게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과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H과 원고들 쌍방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066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0. 9. 9.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뒤 항소를 기각하되 부당이득금 청구 중 확장된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65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19. 1. 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4평 5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 25.부터 2023. 1.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50,000,000원 중 5,000,000원을 2019. 1. 8.에 지급하고, 5,000,000원을 2019. 1. 25.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9. 10. 28. 피고에게 "귀하는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오천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지금까지 계약 당시 오백만 원과 2019. 1. 25. 오백만 원을 입금한 후 나머지 사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2019년 10월분을 포함하여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귀하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오니, 본 공문을 수령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건물 2층으로부터 명도하고 2층을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10.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66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동구 D 일대 79,9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6. 27.경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별지 표 가운데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4. 25.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 11.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20. 12. 10. 고시되고, 위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변경인가가 2020. 12. 30.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2. 18. 조합원들에게 2021. 2. 1.부터 2021. 4. 30.까지 이주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67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파주시장은 2020. 3. 27.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피고 C은 그 점유자이다.
368
civil
건물인도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와 소외 C,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목적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순차로 체결되었다(피고가 C의 임차인지위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고의 점유사용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 및 그 지상의 상가건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369
civil
건물인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4. 2. 27.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기간 2004. 2. 28.부터 2006.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묵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21. 2. 28. 보증금 1,000만 원, 차임을 월 30만 원, 기간 2021. 2. 28.부터 2023. 2. 27.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이하 2021. 2. 28.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70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공급을 하는 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89년경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노후화를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17. 2. 2.경 사업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3. "직장여성아파트는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인이 운영하는 아파트로서 향후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퇴거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C호 중 침실(작은 방) 7.92㎡와 이에 부속된 주방 7.35㎡, 발코니 2.59㎡, 욕실 3.36㎡(이하 ‘이 사건 C호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원, 임대료 월 46,5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주택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3.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C호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36585호로 인도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9. 피고는 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C호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0. 8. 20.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C호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2020. 12. 11.경 인천지방법원 D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C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사. 한편, 피고는 2020. 8. 중순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주택 B호(이하 ‘이 사건 B호 부동산'이라 한다)이 비어 있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임대주택에 침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B호 임대주택에 피고의 가재도구 등을 옮겨놓았다.
371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13. 12. 30.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부분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자3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제3, 7, 8항, 제12조 제3, 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2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20. 2.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관련사건 1) 원고는 2020. 4.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소전화해 제5항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대구고등법원 2021나2038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에서 위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소송의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소전 화해에 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대법원 2021다232232 제소전화해 사건).
372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서울 관악구 C 일대의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8.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2. 10. 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6. 10.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20. 6. 18. 고시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10.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동산이전비로 1,077,734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 25.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확약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73
civil
건물인도
○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 ‘A아파트(D,E,F주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 피고는 2018. 11. 2.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인 G,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8. 12. 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12. 6. 이를 고시하였다.
374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18. 10.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16.부터 2021. 1. 16.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13.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20. 9. 29., 잔금 8,000만 원은 C의 집 계약시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로 정하기로 하고, 4억 9,000만 원은 C이 2021. 1. 16.에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C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함. 다. 피고는 2020. 9. 12.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2년 더 거주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계약갱신은 어렵다고 답하였다.
375
civil
건물인도
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한 D의 소유권 취득 과정 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7. 31. 별지 목록 가의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나.의 (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의 대표자(사내이사)인 D는 2015. 9. 16. 이 사건 1 토지에 별지 목록 가의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1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2 토지에 별지 목록 나의 (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2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1, 2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7. 5. 16. 착공하였다. 3) D는 2017. 10.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7.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F는 2018.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카단676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8. 1. 5.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5) D는 2018. 3. 29.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각 2018.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2. 14.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 진행경과 1) G조합는 2019. 4. 10.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G조합는 2019. 12.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H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 12.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는 D와 공사금액을 2,031,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8.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공하여 D에게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 87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자이므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 A은 2021. 1.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2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76
civil
건물인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11. 28. 원고로부터, 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C호 76.83㎡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223,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②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51.2㎡(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401,7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위 음식점 영업을 위한 식자재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이 법원 2019자73 사건에서 2019. 9. 19.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각 출석하여 화해가 성립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음식점 부분을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까지 원상복구하여 인도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아니면 2년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만일 그 기간 연장 중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개발사업이 진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인도 요청을 받는 즉시 기간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지체에 대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위 화해조서에 대하여 피고가 준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2021. 3. 3. 위 음식점 부분이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377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F 및 피고 B의 자녀이고, 피고 C, D과 형제지간이다. 나. 피고 C은 1991년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인천 남동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1991.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9. 1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원고가 다른 가족들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부담부 증여를 해제하며, 마치 가족들을 부양할 것처럼 본인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5740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18. 위 법원은 피고 C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20. 1. 2.경 피고 C에게 ‘사용대차 해지로 인한 건물 인도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20. 2. 10.까지 집을 비워다오. 나갈 집 구하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누나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부모님과 너를 평생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형편상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구나. 부모님은 요양원으로 모시고, 아니면 너와 같이 임대아파트를 가게끔 해주고 싶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피고 C은 위 사고로 하지마비의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 B은 시각장애가 있으며, 피고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다.
378
civil
건물인도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F에 신탁하였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09. 8. 25.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9. 10.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2018. 9. 19.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9.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H은 2019. 11.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1) 인천광역시는 2014. 2. 2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 계양구 I 일원 434,989m²를 J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용 또는 수용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위 도시개발사업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하였다. 2) 주식회사 H은 2020. 1. 17.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되었고, 인천광역시는 2020. 5. 25.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현황 1) 피고 B은 2015. 1. 12.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48m²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무허가건물인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경량철골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K'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2020. 6. 11. 인천지방법원 2020카단103075호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으나, 2020. 6. 30. 피고 C가 이 사건 공장에서 L를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3) H은 2021. 1. 18. 피고 B, D을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 소재지로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실시계획인가 후에는 즉시 퇴거를 해야 할 의무가 귀하에게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귀하와의 임대차계약해지를 목적으로 3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걸쳐 통보하고,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갱신 및 유지의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렸으며, 이에 법률에 근거하여 귀하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2021. 1. 31.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시고 토지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계약 종료 및 이주촉구 안내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1. 1. 19. 피고 D이 이를 송달받았다.
379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6.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20. 3.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료 4,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47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A은 2020. 12. 30. 피고들에게 차임 및 관리비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이 3기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1. 4. 21. 피고 주식회사 D에게, 2021. 4. 26. 피고 E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400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 D는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의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자,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매입하는 환전상으로 일하는 자, F, G, H, I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관리해 주는 일을 하는 자, J, K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매입하는 환전상으로 일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2018. 2. 1.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강태공' 150대, ‘자뻑플러스' 50대, ‘불타는 불새' 50대, ‘자뻑' 50대, ‘로얄 고도리' 4대 등 총 30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D는 위와 같이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며, 위 E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 점 당 현금 8,000원으로 교환해 주거나 자신이 보유한 게임점수 1만 점을 현금 8,000원에 손님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고, 위 F 등의 종업원들은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는 위 게임장에서 J, K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매입하거나 자신들이 게임점수를 판매하는 환전상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위 E, F, G,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401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F', ‘G', ‘H', ‘I'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 등을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위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 및 게임 베팅 금액을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 또는 개인사용자를 점조직으로 모집하고, 구매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 또는 개인 사용자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 또는 사용자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매일 각 영업실장이 관리하는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총 베팅금액 중 10.9%를 총 수익금으로 산정하고, 이중 실버등급인 게임장업주 등 실버등급 아이디 사용자가 8.3%, 골드등급의 영업실장 및 다이아등급의 총판이 각각 0.6%, 본사에서 1.4%로 영업 이익을 분배하고, 또한 매월 총 베팅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추가 이익금을 본사에서 다이아등급의 총판으로 내려주고, 이중 총판이 0.05%를, 골드등급의 영업실장이 0.1%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20. 3. 4.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게임 사이트에서, 다이아등급의 총판 J의 하부인 골드등급의 영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골드등급 등의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이들의 아이디와 환전용 계좌 등을 총판 J에게 알려주어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되게 하고, 총판으로부터 환전 신청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가부를 확인하여 주고, 게임 사이트나 관리자 페이지가 변경될 경우 이들에게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합계 570,557,000원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사 운영자, 총판 J 등과 공모하여 2018. 10. 10.경부터 2020. 3. 4.경까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402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경부터 2020. 3. 13.경까지 강릉시 B, 1층에 있는 CPC방에서 무료 모바일게임인 ‘뉴오션캐슬'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60대에 저장하여 현저히 플랫폼을 변경하고, 현금 10,000원에 3분 20초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게임으로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403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는 2020.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3. 말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부산 동래구 D 3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여우야', ‘호박', ‘선녀유혼', ‘다크엔젤' 등의 게임물 총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C는 2020. 5. 초순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으면서 환전상인 피고인 B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적립하거나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준 뒤 손님들로부터 적립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 받으면 환전상인 피고인 B을 불러 피고인 B로 하여금 환전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2020. 5. 15.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맡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알 1개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2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여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04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업주이고, D, E,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점수관리 및 환전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1.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천군', ‘바다짱' 등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종업원 D,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PC 게임기를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변경하고, 게임기에 현금투입기 및 시간표시장치를 설치하여 5분 당 1만 원을 투입하여야만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한 게임물을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D, E, F을 통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405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B 맞고', ‘B 바둑이', ‘B 포커', ‘B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를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를 점조직으로 모집한 후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매일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알을 총판에 주고 이를 영업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한 후 그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장 업주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매일 총 베팅금액에서 본사가 총 베팅금액의 1%, 다이아등급인 총판이 0.6%, 골드등급인 영업실장이 0.6%, 실버등급인 게임장업주가 8.3%의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직접 게임머니를 받아 판매할 수 있는 총판인 F의 밑에서 일하는 영업실장으로, 2018. 10. 10.경부터 2020. 3. 2.경까지 ‘G, H, I, J' 아이디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위 고객들에게 위 게임 사이트 및 관리자 페이지 등의 주소를 전달하여 위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고, 위 고객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이를 위 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 판매와 환전 알선 업무를 총괄하는 F을 통하여 본사에 알려주어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9회에 걸쳐 91,469,500원의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사이트에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도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406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스마일토이 크레인게임기와 토이즈팝 크레인게임기 안에 시가 845,94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5, 시가 389,330원 상당의 닌텐도스위치 등의 경품이 들어있는 보관함의 열쇠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이 1만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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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S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바지사장'이자 위 게임장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이며, 피고인 T은 위 게임장의 고객관리, 환전 등을 담당하는 주간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U은 같은 일을 하는 야간 영업부장이며, X는 환전, 손님 응대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에서 소쿠리 게임기 10대, 물놀이 게임기 20대, 우주열풍 게임기 10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현금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알)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0. 2. 28.부터, 피고인 S은 2020. 4. 27.부터, 피고인 T은 2020. 4. 28.부터, 피고인 U은 2020. 4. 27.부터, X는 2020. 5. 21.부터 각 2020. 7. 17.까지 위 ‘W'에서 달마와 홍달이 플러스 게임기 20대, 뉴손오공 게임기 20대, 소쿠리 게임기 1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현금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알)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408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3. 9.경까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1회에 1,000원의 주화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매월 100,000원 상당의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409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 1층 C PC방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5대 등을 갖추고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릴회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410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8. 14:00경 위 C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씨앤블루' 게임기 20대, ‘동풍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포인트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10% 상당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환전 수수료 없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손님인 D(가명)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아 그에게 186,000원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2020. 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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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9.경부터 2019. 6. 9.경까지 아산시 B에서 약 278.83㎡ 규모로 ‘C'을 운영하면서 아산시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삼장법사 20대, 뉴미스터손 110대, 띵호와포카 40대, 기타 2대 등 총 17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D,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F에게 알려 주면 F이 손님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위 기간 동안 총 99,565,93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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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136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F에 화재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지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평택시 G 3층에서 H게임랜드 운영에 필요한 게임기와 장소를 임대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25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1,000~10,000원권을 투입 후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제공받고 특정카드가 현출 되면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돌려받는 내용의 황금의요정, 황금거북이, 북두칠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종업원 I, J(2020. 5. 4.부터 5. 21.까지)로 하여금 위 포인트를 관리하며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피고인 B을 연결시켜 준 후,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이 요구하는 환전하는 포인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주변이나 건물 계단에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포인트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3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0. 3. 21.경 평택시 K, 2층에서 'L게임랜드'를 공동 운영하면서 게임장 환전 영업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을 환전역할을 하는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1. 환전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21.경부터 2020. 3. 23.경까지 평택시 K, 2층 'L게임랜드'에서 '상어친구들 및 모두의 손오공‘ 게임기 4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종업원이 소지하고 있는 메모지에 기재한 뒤 손님이 업주 및 종업원에게 환전을 요구하면 이를 피고인 B이 확인하고 해당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2.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 관련 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바일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상어친구들 및 모두의 손오공‘ 게임물을 실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아케이드 게임기와 유사한 형태의 외형(아케이드 동일외관, 모니터, 지폐 투입기, 시간표시기 등)으로 변경하여 구동시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직접 투입해서 게임을 즐기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413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1층에 있는 ‘E'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및 손님 관리 등을 맡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4.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게임장에, 연출 배경화면 및 동영상 등의 효과가 게임 진행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별도의 당첨으로 사용되는 등의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지만, 실제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화면에 특정배경(코끼리 그림)이 등장하면 10,000원과 같은 교환가치를 지닌 골드카드 1장이 생성되도록 게임내용이 변경된 ‘사바나 코끼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게 하고 10,000원 상당의 점수(10,000점)를 부여받은 다음 게임 1회당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수회 게임을 반복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위와 같이 특정배경(코끼리 그림)이 나오면 골드카드 1장을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위 ‘사바나 코끼리' 게임기 3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414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3층에서 ‘C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C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럭키 세븐'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415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D'이라는 성인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D 게임물은 손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고 ① 게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아바타를 구매하여 아바타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을 하거나(유료서비스인 E) ② 게임머니와 금고머니가 합하여 1,000만 F 이하일 때에 한하여 1회 10만 F씩 1일 5회 가능한 무료충전 방식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을 하여야 하고(무료서비스인 G), 위 D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H'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부터 2019. 9. 30.까지 위 C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등급분류내용과 다르게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받은 뒤 업주용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아이디 2개로 위 게임에 각 접속하고, 등급분류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H'방에서 임의로 손님 측에 제공할 아이디에 져주어 이른바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한 뒤 게임머니가 획득된 아이디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416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의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84』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F에 있는 G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기초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21.경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게임장에 삼장법사 등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2018. 5. 29.경 위 게임장의 명의를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고, 2018. 7. 13.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8. 7. 13.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위 게임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A의 H사이트 아이디에서 손님의 H사이트 아이디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이후 그 손님으로 하여금 위 H아이트에서 해당 비트코인을 판매한 다음 해당 금원을 입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558』 기초사실 피고인 C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관리실장으로 위 게임장의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장의 청소 및 손님들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달마와 홍달이' 게임물은 손님이 기계에 지폐를 직접 넣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내용의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4.경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1.경 금천구청에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고, 그 무렵 위 게임장에 달마와 홍달이 등 게임기 8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18.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장의 청소 및 손님들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상인 피고인 E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E은 2018.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같은 기간 피고인들은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이 아닌 게임기에 설치된 지폐인식기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지폐를 기계에 넣지 않아도 점수가 올라가도록 개·변조된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개·변조된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20고단1112』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K, 6층 'L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 관리, 손님 관리, 점수 교환 승인 등의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L 게임장 부장으로 게임장 및 종업원 관리, 점수 교환 승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25.경부터 2019. 2. 1.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7. 초순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화룡성 게임기 20대, 제우스 게임기 40대, 사신전 게임기 40대, 라스트손 게임기 20대, 신천지 게임기 20대, 총 게임기 140대를 설치한 다음, M, N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시간당 10,000원에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교환을 원하는 경우 이를 구입할 손님을 물색하여 준 다음, 회원관리 태블릿PC에 저장된 회원정보를 확인하여 점수 교환을 원하는 손님들 간의 점수를 각각 변경하여 준 후 위 게임장 직원흡연실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교환하는 점수의 10% 공제한 현금을 빈 담배갑에 넣어 이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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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9. 11. 30.경부터 2020. 1. 13.경까지, 2020. 2. 10.경부터 2020. 2. 26.경까지 목포시 C, 1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20. 2. 10.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50대, 우주전함 30대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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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창군 B, 2층에서 ‘C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경부터 2021. 4.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장법사, 삼대천, 신천지 블루'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UPOS'라는 태플릿P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저장하고, 손님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피고인이나 그곳 종업원에게 환전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면, 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가 10,000점 미만일 경우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게임 점수가 10,000점 이상일 경우 10%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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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0. 25.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울산 북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B은 2018. 10. 2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점수를 환전해주고 피고인 A 대신 게임장 수익을 정산하고, 피고인 A에게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는 등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C는 2019. 10. 1.경부터 2020. 2. 27.경까지 환전될 점수를 손님별로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등 역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 ‘우주전함' 10대, ‘알라딘' 20대, ‘수호지' 20대, ‘미스터손'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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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현금 50,000원을 받고 ‘선파워 맞고' 게임머니 5만 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경찰관이 남긴 게임머니 17,000포인트를 현금 2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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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로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무료 충전 이외에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법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죠스'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업주 ID에 친구로 등록된 ID에서 게임을 진행할 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이용한 ID 이외에 업주 ID 계정에 ‘죠스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기능이 변경된 사항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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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창원시 성산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수입의 정산 역할을, 피고인 B, C, D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 응대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멍게', ‘홍달이'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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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경부터 2021. 6. 8.경까지 위 ‘C'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에스퍼 바둑이' 등 4종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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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부터 2020. 10. 20. 20:35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7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속칭 슬롯머신) 게임의 일종인 '프래그매틱플레이', '링오브오딘(RING OF ODIN)', '라이즈오브사무라이(RISE OF SAMURAI)' 등의 게임을 설치하여 손님 4명 등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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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l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8,226,000원의 추징은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인 연타기능이 추가된 ‘드래곤', ‘캡틴 클래스' 등 게임기 약 80여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8. 15:40경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상주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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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안드로이드 기반 게임 ‘바다샷'은 배경화면이 게임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료슈팅 게임으로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강릉시 B건물, 3층에서 ‘CPC방'을 운영하면서, 위 등급 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 진행에 따라 배경화면에 참치떼나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필연적으로 고액이 당첨되는 소위 ‘예시' 기능이 들어간 변형된 ‘바다샷'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의 일체형 기기로 플랫폼을 변경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지폐투입기에 1만 원을 투입할 경우 약 3분간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부터 같은 날 27.경 사이 강릉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바다샷' 게임을 손님 D(가명)에게 제공하고, D가 게임에서 습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습득점수의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습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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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2층, ‘C'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2021. 5. 25.경까지 경북 의성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은 ‘상어와 고래' 20대와 ‘바다구만' 10대, ‘우주전함' 10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칩을 위 게임기 내에 설치하고, 이를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일반게임신청제공업허가신청 수리 알림(C) 공문, 각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리 알림(C) 공문, 각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내사보고서(단속 과정에 대한), C 내·외부 모습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서(게임기 개·변조 사실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게임기 압수, 보관 관련), C 과세 관련 자료, 각 감정결과 회신 공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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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의 포인트를 환전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6. 9. 20:13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가명 ‘G')의 손님에게 포인트 86,000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7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6. 6.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무허가 게임장 영업 관련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6.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 '후크성'이 실행되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나. 게임기 개변조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6.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PC 플랫폼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아케이드 형식으로 개조하여 투입되는 현금에 따라 이용시간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변경된 ‘후크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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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9: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대전 대덕구 B 3층에서 ‘C'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릴게임인 ‘더손오공'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게임기 100대를 연결한 플랫폼에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게임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종료되며, 게임종료시 점수창이 초기화되지 않고 자동으로 저장되며, 현금을 투입하여야만 게임 화면 상 ‘GAME SHOW 777'이라고 기재된 화면가림용 팝업창이 사라져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분당 10,000원의 이용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게임물로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THE SONOGONG 게임설명서, 수정설명서, 녹취록 1.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게임실행영상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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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없이 2020. 6. 19. 21:45경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 D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인터넷컴퓨터게임인 포털바둑이 게임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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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7. 29.부터 2020. 1. 23.까지 울산 남구 F아파트 G호에 인터넷 게임물 ‘넷마블 로우바두기'의 결과물인 ‘포커칩'을 환전해주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곳에 7대의 컴퓨터를 설치하며 그 곳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쪽지를 보내 포커칩 환전을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포커칩 1만 개당 2,100원에 포커칩을 환전하여 주고 위와 같이 얻은 포커칩을 다시 불특정다수인에게 1만 개당 2,3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① 2019. 7. 29.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B을, ② 2019. 9. 말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을, ③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및 2020. 1.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고인 D을, ④ 2019. 7. 29.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E을 각 위 사무실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위 사무실을 운영하고, 종업원들인 피고인들은 위 게임물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일부러 지거나 이기는 등의 방법으로 포커칩을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업무 또는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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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부터 단속일시인 2020. 11. 24. 23:15경까지 위 장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승인받은 E게임(F)을 제공하고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본인 인증의 회원가입을 거쳐 무료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 1억 원을 홀덤 게임을 통해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다른 불특정 게임이용자와 바둑이 도박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1억 원의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후 남은 1억 원의 게임머니당 현금 1만원으로 내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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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3. 9. 23:18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1층 &aposC‘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청소년인 E(남, 16세)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여 2020. 3. 9. 23:57경까지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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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경부터 2019. 7. 25.까지 김천시 B, 1층에 있는 ‘C' 상호의 PC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점당 현금 1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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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의제공자와 함께 안산시 일대에서 명의제공자 명의로 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게임의 환전상을 소개하여 환전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각각의 명의제공자들과 공모하였다. 1. B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B과 함께 B 명의로 2013. 7. 15.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6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게임의 환전상을 소개해주어 손님이 위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B, E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B, E과 함께 B을 명의자로, E을 게임장 관리자로 하여 2013. 8. 6.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7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3. H와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H와 함께 H 명의로 2014. 6.경부터 2015. 6.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서 ‘K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8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4. L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L과 함께 L 명의로 2014. 8. 4.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9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5. N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N과 함께 N 명의로 2015. 4. 13.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O, 1층에서 ‘P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6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6. Q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Q과 함께 Q 명의로 2015. 5. 7.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R건물, S호에서 ‘T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7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7. U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U과 함께 U 명의로 2015. 1. 15.경부터 2015. 7. 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V건물, W호에서 ‘X'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7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8. Y과의 공동범행 - 환전 알선, 등급분류 위반 피고인은 Y과 함께 Y 명의로 2015. 4. 3.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Z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7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본인인증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자아이디나 관리자아이디를 통해 개설한 아이디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아이디를 통해 수혈방식으로 직접충전 해주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9. AA와의 공동범행 - 환전 알선, 등급분류 위반 피고인은 AA와 함께 AA 명의로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B, 2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10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손님들에게 위 8.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10. AC과의 공동범행 -환전 알선, 등급분류 위반 피고인은 AC과 함께 AC 명의로 2015. 1.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AD,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8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손님들에게 위 8.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436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겨울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오락실에서,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는 게임자동진행기능(일명 ‘똑딱이')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스콜피온킹 게임기 20대(증 제1호), 더파이어 게임기 20대(증 제2호), 바다90000 게임기 20대(증 제3호), 총 6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1만 점당 1시간의 게임이용권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 사이에서 위 1시간 이용권을 거래한 후 피고인에게 게임 점수를 입력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그 거래 점수를 매수 손님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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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인형 뽑기 방인 C의 관리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관하여 지급되는 경품을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면서 20인치 여행가방 1개(시가 77,000원), 화장품냉장고 1개(시가 168,000원), 핸드블렌더 믹서기 1개(시가 18,000원), 카메라 드론 1개(시가 403,500원), 발열 패딩작업복 1개(시가 78,000원), 라면포트 1개(시가 14,620원), LED 네일램프 1개(시가 25,400원), 원피스 피규어 1개(시가 21,000원), 공기청정기 1개(시가 99,000원)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경품을 게임기 안에 넣고,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경품들을 획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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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부터 2021. 2. 2.경까지 나주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입구에 포커, 바둑이, 맞고 및 카드 그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PC방 안에 '적토마 바둑이 BLACK' 등의 게임물이 설치된 총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현금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도록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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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 ‘C PC방'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경품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 E은 위 PC방에서 관리부장으로 손님 심부름, 경품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의 출입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1. 2. 17:00경부터 같은 달 3. 20:00경까지 위 ‘C PC방'에서, 컴퓨터 35대에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에 65점을 부여받아 실행시마다 점수가 차감되고 화면에 만화 그림이 회전하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 2만 점에서 20만 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고 2만 점이 부여될 때마다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18,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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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2층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 후 2020. 1. 13. 마산세무서에 ‘E'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1.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았으며, F는 2019. 12.경 피고인 A에게 위 장소를 소개하고 ‘고래고래2', ‘뉴미스터손', ‘마또야', ‘호러캐슬'의 4종류 게임기 80여 대를 공급하며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 방법을 지도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1. 4.경 위 장소에 F로부터 구매한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E' 게임장의 운영을 개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에게 아래와 같이 환전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20. 1. 5.경부터 위 게임장에 ‘환전상'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일 약 2회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손님들에게 그들의 게임점수 10만 점 당 현금 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20. 2. 초경부터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출근하여 피고인 A의 지시하에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기의 점수를 충전하고 환전을 하는 손님들의 게임기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 입력하였으며, F는 2020. 2. 초경부터 피고인 C으로부터 각 영업일의 입금액·환전액 등을 보고받으며 장부를 작성·관리하고, 커피, 물티슈, 종이컵 등의 물품 공급을 대행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시로 수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20. 3. 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및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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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층에서 무등록 릴게임 pc방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리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3. 15.부터 2021. 4. 15.까지 대구 동구 B, 2층에서 PC 23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money mouse, ncient egypt'등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뒤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에서 별도 공제함이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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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9. 6. 28.경부터 경북 칠곡군 C, 2층에서 'D'라는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11.경부터 2020. 4. 22.경까지는 무급으로, 2020. 4. 23.경 이후부터는 일당 56,000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6.경 위 게임장 안에서 아케이드게임물인 수호지 30대, 양산박 20대, 서유기전 1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업소에 설치해 둔 55번 게임기(서유기전)를 통해 게임점수(BANK) 28,100원를 취득한 손님에게 1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인 27,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2019. 1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불특정 손님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43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평택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말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후크성' 게임기 40대, ‘바다가좋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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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연인인 피고인 C과 함께 게임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환전상인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대상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 4층 ‘E'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백경' 30대, ‘왕도깨비' 30대, ‘스콜리온킹' 30대, ‘몽키킹' 30대 등 합계 1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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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9. 10.경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며 위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 중 1/3은 피고인 A가, 1/3은 피고인 B가, 나머지 1/3은 개업 시 소모된 투자금의 보전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A와 C은 2019. 12. 초경 C이 수시로 위 게임장을 출입하며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지급하면 피고인 A는 C이 손님들로부터 매입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재매입하여 결과적으로 C은 환전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합의한 후, 피고인 B는 그 무렵 경주시 D, 2층 공간을 임차하며 그곳에 있던 게임장을 E으로부터 인수하며 E에게 인수비용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위 장소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등 개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다음 2019. 11. 29.경 ‘F'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자 허가를 받고, 피고인 A는 2019. 11. 30.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여왕벌(화유)' 20대, ‘파이럿 스토리(해적)' 30대, ‘수호지' 30대 등 총 80대의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며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 조작 방법을 설명해주며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잔여 점수를 저장해주고, C은 2019. 12. 초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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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스크린낚시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을 비롯한 영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여 주고 대신 무상으로 게임물을 이용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하여 주고 그 외에 손님 응대 등의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며 일당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스크린낚시 게임기 5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게임 카드를 충전한 다음 게임기 화면의 물고기를 낚으면 물고기 무게 1kg당 10,000점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환전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C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2021. 1. 중순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9,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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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위 게임장의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3.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라스트손', ‘환상특급' 게임기 각 30대, ‘해적왕포커', ‘씨드래곤' 게임기 각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게임점수 10,000점당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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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양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C'에서, 게임 내 단순 배경화면을 당첨 화면으로 바꾸고, 연타·예시 기능을 추가하는 등으로 게임 내용을 변조한 ‘D', ‘E' PC/온라인 게임물을 지폐 투입구, 타이머 등이 부착된 아케이드형 게임기 총 46대(D 23대, E 23대)에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일정 금액을 투입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시간 당 6만 원을 투입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상어, 고래 등의 당첨 화면이 나오면 환전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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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22: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 ‘C'에서 PC방을 방문한 손님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승인받은 D(인터넷 주소 1 생략)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본인 인증의 회원가입을 거쳐 무료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 1억 원을 홀덤게임을 통해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다른 불특정 게임이용자와 바둑이 도박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1억의 게임머니와 10% 서비스머니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1억 원의 게임머니 당 현금 1만 원으로 내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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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8. 8.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과 C은 진주시 D에 있는 ‘E'라는 게임장에 ‘드래곤 워리워스(용의전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0. 5. 2.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70,000점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333,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9.경부터 2020. 5. 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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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19. 위 게임장에서 ‘불타는불새' 게임기 40대, ‘고래고래3'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10대 등 총 8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그곳 카운터에 있는 PC에 설치된 별도의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해주고, 손님들끼리 그들의 게임점수를 매매하는 경우 위 PC를 이용하여 게임점수를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점수를 차감하고 이를 매수하는 손님이 사용할 게임기에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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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 피고인 A 『2021고단138』-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일․월 사용한도가 있는 E 게임머니인 일명 ‘F'와 달리, E 게임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일명 ‘G'는 일․월 사용한도가 없어 이를 환전상으로부터 구입하려는 게임 이용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F를 구입한 후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한 훌라 등 게임 진행으로 G를 적립․생성하여 환전상들에게 판매하는 일명 ‘H공장'(1H = 1,000만 G)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는 광주 남구 I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12월 초순경까지는 광주 남구 J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4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는 위 H공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G 생성 작업 및 판매대금 수금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자금관리 역할을 하면서 매일 30~50H을 적립․생성하여 이른바 ‘K', ‘L', ‘M', ‘N', ‘O', ‘P'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들에게 1H 당 205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개의 계좌로 130억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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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창고건물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0. 10. 23.까지 위 게임장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용 PC 7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아틀란티스' 슬롯머신류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후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전액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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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9. 4. 17.경 사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게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조된 ‘황금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F은 2019.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E에서 ‘황금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게임 점수를 획득하여 그 점수를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 점수 1점을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A과 F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과 F은 환산된 금액 중 10%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387,25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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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19:25경 위 PC방에서,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임의로 방을 개설하여 그 곳에서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법(일명: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입장 채널', ‘파워포인트, 친구정보, 쿠폰사용', ‘기타 방만들기 기능'이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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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컴퓨터 9대가 설치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직접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D'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온라인 도박게임인 바둑이, 맞고 등을 하게 한 후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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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 게임물 관련 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20:59경 광주 북구 C, 1층 &aposB‘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 손님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건네받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3만 원을 충전해주고 게임 아이디(D)로 인터넷 'E‘ 게임물에 접속 및 실행하여 성명불상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인터넷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상용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21: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손님이 위와 같이 인터넷 'E‘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4만 캐쉬(F)를 현금 4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3.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월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위 B에서 E 게임물을 컴퓨터 8대에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G) 기준①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지 않고, ②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고, ③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하며, ④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 할 수 없으며, ⑤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없으며, ⑥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를 직, 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료쿠폰 등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무료 충전하거나 계좌이체 등 유료 결제를 통해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아바타 구입 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 심의를 받음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3만 원에 캐시 3만 점을 충전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등급분류 기준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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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3층에 위치한 ‘E'의 업주, 피고인 C은 ‘E'의 부장, 피고인 B는 ‘E'의 종업원, F은 ‘E'의 환전상이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C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발행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장 청소와 손님 관리 및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발행해주는 역할을, F은 손님이 소지한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고, 2019. 5. 27.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울산 남구 D, 3층 E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제1항 기재 장소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호지 게임기 20대, 손오공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10대, 해적 게임기 20대 총 60대 게임기를 설치한 후 2020. 7. 14.경까지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주고, 손님들이 그 쿠폰을 환전상에 제시할 경우 쿠폰에 기재된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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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J)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K건물 2층에 있는 J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기를 공급하고 게임기 조작, 환전 방법, 손님 모집, 정산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며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I(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D(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C(2017. 10.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0.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위 J에서 황금문게임기 15대, 우주전함게임기 20대, 파라오게임기 20대, 어게인스토리게임기 15대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후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L) 피고인 B, 피고인 E은 울산 남구 M건물 3층 L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환전 및 게임기 수리 및 관리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I(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 C(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G(2017. 12.경부터), 피고인 H(2018. 5.경부터)은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L에서 우주전함, 손오공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후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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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경부터 2021. 5. 15.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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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C)의 포커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부산 연제구 D, 4층에 있는 ‘E' pc방 등 부산 일대 pc방에 ‘소액결제 합니다'라는 문구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을 광고한 다음 2019. 8. 12.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9만 원을 이체 받은 후 H에 접속하여 포커게임 6번 채널에서 G와 하이로우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G에게 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게임머니를 G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매도' 부분과 같이 총 58,536,994원을 G로부터 이체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G에게 넘겨주고, 2019. 8. 16.경 위 G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이 포커게임 6번 채널에서 G와 하이로우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G가 패하는 방법으로 G의 게임머니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수' 부분과 같이 총 16,581,000원을 G에게 송금하고 G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4회에 걸쳐 합계 75,117,99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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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불상의 장소에서 ‘유튜브'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B가 제작 및 운영하고 있는 게임인 ‘C'의 매크로 프로그램(이용자가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자동 게임 프로그램)의 구동 방법을 설명한 ‘D'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0.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위 매크로 프로그램의 구매를 대행하여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수차례 게시하여 이를 본 불특정 다수가 위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광고글을 보고 위 프로그램 구매를 원하는 F으로부터 A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입금받은 후 프로그램이 업로드된 H 주소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F에게 전달하는 등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위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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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C호에서, ‘D'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PC 4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선파워바둑이‘, '선파워맞고‘, '선파워포커‘, '선파워홀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PC게임인 '선파워게임‘을 관리자페이지를 두어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직접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으로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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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대구시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위 C에서, ‘구름위의 용' 및 ‘불타는 용' 게임기는 출현하는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고, 단순 반복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 중 배경화면에 나비가 출현하면 10,000점, 독수리가 출현하면 20,000점, 고래가 출현하면 50,000점, 상어가 출현하면 70,000점에 해당하는 골드카드가 획득되도록 변조된 ‘구름위의 용' 및 ‘불타는 용'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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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등의 가명을 쓰는 F으로부터 ㈜G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팩' 접속기 프로그램과 서버 컴퓨터 두 대를 제공받아 설치하고, 2019. 4.경부터 ‘I(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이름으로, 2019. 11.경부터 ‘J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이름으로 각 서버를 운영하면서 2019. 7. 17.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아이템 패키지를 판매하고 I에서는 평균 1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 J에서는 매월 10만 원 정액으로 책정된 금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위 기간 동안 합계 92,459,000원을 송금받는 등 H 게임 사업자인 ㈜G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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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아산시 C, 지하 1증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E, F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E, F는 2020. 5. 1.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60대, 삼국지 게임기 30대, 양산박 게임기 30대 등 총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CREDIT' 창에 1,000원 당 1,000점이 생성되고, 게임 1회 당 100점이 차감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화면 &aposBANK‘ 창에 표기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마감‘ 요청을 받으면 위 ‘CREDIT' 창에 표기된 점수와 &aposBANK‘ 창에 표기된 점수를 합산하여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현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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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하고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부터 2020. 4. 6. 14:20경까지 위 ‘C'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총 정산내역(누적금액) 정산창을 초기화 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제너시스2017(Genesis2017) 게임물을 게임기 IO보드 SW버튼을 ‘SW4▷SW4▷SW2▷SW3▷SW3▷SW1' 순번대로 눌러서 총 정산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창을 초기화 할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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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경부터 2020. 9.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이글헌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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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을 응대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파이어v2.0' 게임기 20대, ‘소쿠리' 게임기 20대 총 40대를 갖추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환전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이용자들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작동시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쿠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위 게임은 특정 배경 및 영상효과의 연출에 따른 점수 보상체계가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노란색 여자 화면' 등 특정 배경 및 영상이 운에 따라 연출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아이템카드가 획득되게 하는 등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게임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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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8.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상판을 개방하여 내부에 있는 SW1, SW2, SW3 총 3개의 정산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연속하여 누르게 되면 별도의 정산창이 현출되어 손님들의 당첨 포인트(결과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기 총 50대(대어 20대, 애니멀하우스 20대, 이씨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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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5.부터 2019. 11. 13.경까지(피고인 B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금맥' 게임기 30대, ‘베팅왕' 게임기 30대, ‘우마왕' 게임기 20대, ‘드래곤콤보' 게임기 20대 등을 설치해 놓고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과 1:1의 비율로 환전해 주고, 획득한 점수 거래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점수를 팔고자 하는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차감시키고 점수를 사고자 하는 손님에게는 해당 점수를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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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 ‘서브썬' 게임기 20대,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 ‘한방이다' 게임기 15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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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5.경부터 2021. 6. 11.경까지 광주 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S-PER 맞고'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캐쉬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게임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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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상호 투자하고 얻은 수익 중 60%를 피고인 A이, 나머지 40%를 피고인 B이 각각 취득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처남인 E 명의로 위 'F' 게임장에 '불타는 불새'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3.경부터 2020. 5. 10.까지 광주 북구 G건물 1층에 있는 ‘F'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도록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상호 투자하고 얻은 수익 중 50%를 피고인 A이, 30%를 피고인 B이, 나머지 20%를 피고인 C이 각각 취득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위 'H' 게임장에 '불타는 불새'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5.경부터 2021. 3. 10.경까지 광주 북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H'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도록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불타는 불새'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크레딧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그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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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같은 달 25., 2019. 12. 11. 위 ‘C'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하여 쿠폰인증번호를 그 곳에 설치된 7대의 컴퓨터에 입력한 후 부여된 게임포인트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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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 게임 ‘B'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C가 제작, 배급, 제공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경부터 2021. 5. 20. 13:48경까지 군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일명 ‘F'라는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 G 채널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사설 서버 파일 및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개설한 사설서버의 B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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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위 ‘C' 내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ODIN(오딘)'과 ‘솜사탕' 게임물을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의 PC이용권 투입구에 PC이용권(1장당 1만 원)을 투입하면 6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분류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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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2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네오오션', ‘네오시즌' 게임물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등급분류 내용에 없는 외부기기장치(외형, 프로그램 기판, 모니터 등)를 설치한 아케이드 게임물과 같은 형태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 시간당 3만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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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경부터 2020. 6. 15.경까지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주식회사 C에서 개발, 제공하는 ‘D(인터넷주소 2 생략)'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도록 한 다음, 게임 프로그램 실행 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설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57,244,093원을 교부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