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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한 자료 분석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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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한 자료 분석 교육 개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1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제11회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활용 워크숍」을 개최한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에 관한 국가단위의 건강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사업이다.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 자료활용 워크숍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 같은 표본조사 자료의 이해, 분석 및 활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보건학·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 이용자, 관련 부처 담당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번 워크숍은 해당 자료와 통계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들로 구성하였다.
○ 제1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요, 통계분석 시 고려사항, 표본설계의 분석 개념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며,
○ 제2부에서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와 SAS로 나누어 분석계획 파일설계, 통계분석, 결과해석 방법 등 자료 분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예제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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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에 대해 통계를 내기 위해 국민 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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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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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 여성 발명품이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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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 여성 발명품이 한자리에! -세계여성발명대회·여성발명품박람회 참가 신청 접수
올해 행사는 특히 장소를 일산 킨텍스로 옮겨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돼 보다 많은 업체와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와 비즈니스 매칭, 판로 개척을 원하는 여성 발명가 및 기업체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등 국내 주요 유통채널 MD 및 바이어가 참여하는 유통상담관도 확대 운영해 입점과 온라인마케팅 상담 서비스도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여성발명대회는 전 세계 여성들이 출품한 아이디어 발명 제품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국제 네트워크 교류를 장려하고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 규모의 대회로, 2008년부터 개최되어 9회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특허기술이 경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9일, 발명대회 시상식에서는 그랑프리, 세미 그랑프리와 금·은·동상을 본상으로 선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 등의 정부 및 유관 기관장상,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해외 기관장상, 이화여대 등 대학 총장상을 특별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여성발명품박람회는 2001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6회를 맞아 국내 최고의 여성기업 제품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우수한 발명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여성발명인과 기업인에게 일반 소비자는 물론 국내·외 바이어를 직접 만나 제품을 홍보하여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제공의 장이 되고 있다.
참가 및 신청을 원하는 여성 발명인이나 기업은 행사 홈페이지(www.kiwie.or.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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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2001년 처음 시작하여 한국 최고의 여성기업 제품 전시회로 자리 잡았어",
"2001년 첫 시작으로 한국 제일의 여성기업 제품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것이 무엇이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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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조직진단 전면 실시해 조직운영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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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주요내용
□ (국정과제 적극 지원) 포용･혁신성장, 국민안전, 인권 등 국정핵심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지원 강화
□ (국민편의 혁신성장 제고) 공무원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 제공자가 직접 부서장이 되는 ‘벤처형조직’ 운영
* 총액인건비팀으로 운영하되, 일반적인 총액인건비팀에 비해 기구 명칭, 부서장 직급, 설치기준 등에 특례 인정
□ (긴급현안 대응역량 강화) 긴급현안 시 기관장 책임하에 신속 대응토록 행안부 협의없이 자율로 설치하는 ‘긴급대응반(과단위 임시조직)’ 운영
* 부총리 복수차관 부처(8개)에 우선 도입 후 성과평가를 거쳐 확산
□ (현장공무원 충원 확대)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비해 충원규모 확대*
* (국가직) 2018년 1.3만명 → 2019년 1.8만명(경찰 5,012명, 교원 3,319명, 집배원 2,252명 등)
□ (조직운영 효율성 책임성 강화) 대규모 인력 충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국민이 직접 진단에 참여
○ 각 부처가 기구 인력 요구 시 자체 진단 재배치 선행 의무화
□ (협업 강화)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조율이 요구되는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 본격 운영
* 2019년 24개 부처 40명 운영(예 : 규제혁신을 위해 국조실-기재부, 국토부-산업부 간 상호 파견)
□ (위원회 체계적 관리) 훈령으로 자율 설치하는 위원회도 법령상 위원회에 준하여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내용 : 신설시 부처 내 위원회 총괄부서와 협의, 현황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 활동실적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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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공무원 충원을 확대하면서 2019년에 국가직 공무원을 몇 명 충원했어",
"2019년에 국가직 공무원을 현장공무원 충원을 확대하면서 몇 명 더 채웠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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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발굴된『국민보도연맹원증』국가기록으로 영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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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발굴된『국민보도연맹원증』(1949년), 국가기록으로 영구 보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은 최초로 발굴된 1949년『국민보도연맹원증』을 기증받아,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하기로 결정했다.
○ 국민보도연맹은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 관계자를 전향시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1949년 결성된 조직으로,
- 6·25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 상당수가 좌우갈등으로 집단 희생되어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 기증자 ***씨(울산광역시 거주)는 삼촌 ***(***)의 『국민보도연맹원증』이 “국가적으로 영구 보존되어 역사 연구 등에 활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기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은 관련 자료의 역사성과 희소성을 감안하여 국가적 으로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본 기록물을 영구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이 맹원증은 그 동안 존재만 알려져 있었으나, 실물로 확인이 된 것은 이 증명서가 최초라 할 수 있다.
○ 이 분야 전문연구가인 *** 박사(국사편찬위원회)는 “국민보도 연맹원증은 누가 발급해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맹원증의 발급주체 및 국민보도연맹원의 관리실태 (주민등록증처럼 각지역별로 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자료”로 평가했다. 관련 학계에서는 이 분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1949년 국민보도연맹 경북 고령군연맹 간사장 명의의 제434호로 발급된 본 증명서는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한 면에는 국민 보도연맹 《강령》이 포함되어 있다. 《강령》에는 “우리는 북한괴뢰 집단을 절대 반대한다”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한다”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국민보도연맹원증』은 정부수립 직후 ‘좌익경력자’ 등에게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발부되었지만,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오히려 집단희생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 한국현대사의 특수성이 반영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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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이 울산광역시 거주자로부터 기증을 받은 국민보도연맹원증은 몇 번째 기록물이야",
"울산광역시 거주자로부터 국가기록원이 국민보도연맹원증을 몇 번째로 기증받은 거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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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조직진단 전면 실시해 조직운영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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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조직진단 전면 실시해 조직운영 효율성 강화 -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시행 -
(3) 협업정원 본격 운영
□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정원을 본격 운영한다.
○ 협업정원은 부처 간 정책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처 간 인력을 교차 파견토록 정원을 상호 배정하는 제도이다.
○ 올해는 규제혁신·일자리창출 등 국정핵심과제 수행과 국민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24개 부처에 40명을 배정 운영하며, 앞으로도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업정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예 : 규제혁신을 위해 국조실-기재부, 국토부-산업부 간 상호 파견
□ 특히 부처 간에 우수한 인력이 파견되도록 파견인력에 대한 보수, 근무성적평정 등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 협업하는 부처 간에는 정기적인 업무협의체 운영, 공동의 성과목표 관리 등 의무가 부여된다.
○ 2년 후 성과를 평가하여 협업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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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무가 협업하는 개별 부처 사이에 주어질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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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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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2017.10월)
- (추진 배경) 아동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 강화
- (급여 내용)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완화
- (본인부담률) 입원 본인부담률이 10%~20% → 5%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21만원 → 9만원으로 감소
- (수혜자수) 1,019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⑥ 아동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경감 (2017.10월)
- (추진 배경)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예방 진료접근성 향상 및 충치 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방지
- (급여 내용) 18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완화
-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이 30%~60% → 10%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2만원 → 1만원(치아 2개)으로 감소
- (수혜자수) 956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⑦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2019.1월)
- (추진 배경) 출산 전후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출생부터 아동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지원
- (급여 내용)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완화
-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이 21~42% → 5~20%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2만원 → 7천원으로 감소
- (수혜자수) 292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⑧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2017.10월)
- (추진 배경)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난임부부 치료시술 비용 부담 경감
- (급여 내용)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 필수적인 시술은 건강보험 적용
- (본인부담률) 비급여로 환자가 모두 부담하던 난임시술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30%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359만원 → 102만원(신선배아)으로 감소
- (수혜자수) 137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⑨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2018.7월)
- (추진 배경)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 적용
- (급여 내용)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자 확대
욕창예방방석 : 지체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이동식 전동리프트 : 척수,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본인부담률)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 (변동없음)
- (환자 부담) 욕창예방방석 25천원(기준액의 10%), 이동식전동리프트 250천원(기준액의 10%)
- (수혜자수) 2천명에게 장애인보장구 추가 급여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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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입원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의 비율은 몇 퍼센트로 줄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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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지역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올해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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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지역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올해 첫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경기도 파주지역(탄현면 등)에서 올해 처음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Anopheles 속)’를 확인(6월13일)함에 따라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 강원 북부) 거주자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 우리 본부에서는 매년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주지역에서 22주차(5.26-6.1)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 ‘얼룩날개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흑색의 중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 말라리아는 매개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으로 현재까지 총 5종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다.
- 우리나라는 삼일열 말라리아가 발생하며,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에 삼일열 말라리아가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북부)의 거주자(군인 포함) 및 여행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 삼일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권태감과 발열이 지속되다가 48시간 주기로 오한, 고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말라리아 예방수칙 등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m.cdc.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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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야",
"삼일열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오래 계속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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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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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공아이핀부정발급재발방지종합대책｣발표
<< 안전한 아이핀 이용환경 조성 >>
□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안전한 아이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아이핀 3社와 함께 아이핀 부정발급 도용 근절 캠페인 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다.
○ 특히, 공공아이핀은 오는 5월 1일부터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모든 사용자가 본인확인 후 재사용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도용되었거나 타인 명의로 부정발급된 공공아이핀을 일제히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공공아이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3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 변경하기’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 다른 본인확인 수단인 공인인증서 같이 1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본인확인 후 재발급
□ 경찰청, KISA, 민간아이핀 3社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인 보안이슈 공유, 좀비 서버 IP 파악 제거, 위기상황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방통위, 행자부, 민간․공공아이핀 관계기관 회의 정례화(분기별 1회)
□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정부 내 보안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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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아이핀은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얼마 동안 공공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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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조직진단 전면 실시해 조직운영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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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조직진단 전면 실시해 조직운영 효율성 강화 -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시행 -
(2) 벤처형조직 및 긴급대응반 운영
□ 사회문제가 복잡 다기화 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조직관리 패러다임을 개선한 혁신형 조직을 운영한다.
□ 첫째, 혁신적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벤처형조직’을 운영한다.
○ ‘벤처형조직’은 국민편의, 혁신성장 등에 관한 공무원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 개인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직접 부서장을 맡고, 부서원도 부서장이 지정하여 열정과 책임을 갖고 정책화를 추진토록 하는 제도이다.
- 이 조직은 총액인건비팀*으로 운영하되, 일반적인 총액인건비팀에 비해 기구 명칭, 부서장 직급, 설치기준 등에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4월까지 각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부처를 선정한다.
- 벤처형조직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우수인력배치, 성과우수자 우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 벤처형조직 운영부처로 선정되지 않는 부처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존 임시 조직을 활용하여 운영 가능
□ 둘째,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대응반 (과단위 임시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 통상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면 정규조직을 신설하거나 또는 임시 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해 왔다.
- 하지만 기존의 정규조직은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임시조직은 부처 자율로 설치는 가능하지만 인력 확보 문제나 부서장의 낮은 직급(4 5급 ; 무보직 서기관)으로 인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정규조직 신설은 행안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직제) 또는 부령(직제시행규칙) 개정 필요
○ 이에 비해 ‘긴급대응반’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기관장 책임 하에 임시조직 형태로 자유롭게 설치하되, 일정규모의 인력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기존 임시조직과 차별화된다.
○ 다만, 남용방지를 위해 운영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운영기간 만료후 자동폐지), 사후에 행안부가 정원감사를 통해 운영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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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긴급대응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야",
"중요하면서 긴급한 사회현안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설치하는 긴급대응반은 어떤 특성이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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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건넨 따뜻한 손길, 자살시도자의 마음 보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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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건넨 따뜻한 손길, 자살시도자의 마음 보듬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6월 11일(화) 「2016년 ~ 2018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발표했다.
○ 2013년부터 시행해온 이 사업은 병원 내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사례관리팀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조직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또한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 자살 재시도자, 자살 유족 등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연계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
- 자살시도자가 퇴원한 후에는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정신건강 및 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자살 재시도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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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무엇으로 구성돼",
"무엇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조직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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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d19e24-5b23-43ad-8bfd-603a2c6c40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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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없는 자유롭고 건강한 국가 만들기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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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없는 자유롭고 건강한 국가 만들기를 추진한다! -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2019-2023년) 발표 -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요약본)
3 주요 추진 과제
환자관리 강화
ㅇ 조기인지 및 적절한 치료
- (진단 소요일 단축) 발병 후 최대 5일 이내* 검사 및 신속한 진단을 통해 매개모기 감염방지
· 보건소, 의료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및 신속진단검사법(RDT, Rapid Diagnostic Test)** 도입
* 감염 5일 이후, 혈액 내 원충이 증식하여 매개모기를 감염시킬 수 있음
** (현재) 혈액도말검사 1일 이상 → (변경) 20분 이내 가능
- (완치율 향상) 적절한 치료가 되도록 체중에 따라 치료제 용량을 변경*하고, 환자 사례관리, 복약 모니터링 및 완치조사 강화
* 말라리아지침 개정 : 말라리아 치료제(프리마퀸) 하루1정→ 체중당으로 변경
- (안전성) 항말라리아 치료제(프리마퀸)의 부작용(용혈성 빈혈 등) 예방을 위해 투약 전 G6PD 신속진단검사(센서형) 실시
* (현재) 혈액검사 1일 이상 → (변경) 2∼10분 이내 가능
* G6PD(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 동남아지역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효소결핍 질환으로, 프리마퀸 투약 시 용혈성 빈혈 발생
ㅇ 말라리아 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 해외유입 사례에 대비하여 방충망 점검, 예방·홍보사업, 완치조사 실시 등의 말라리아 관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 말라리아 교육·홍보 동영상, 모기퇴치 국민행동수칙에 대한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 지원(행안부)
ㅇ 군부대에서의 환자관리 강화(국방부)
- 말라리아 발생지역, 환자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매개모기 방제, 환자완치율 향상 등 군부대 말라리아 조기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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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퇴치 국민행동에 대한 포스터와 리플렛 제작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는 곳은 어딜까",
"어떤 기관에서 모기퇴치 국민행동에 대한 포스터와 리플렛을 만들어 홍보를 지원하고 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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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건넨 따뜻한 손길, 자살시도자의 마음 보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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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건넨 따뜻한 손길, 자살시도자의 마음 보듬어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를 적정서비스로 유입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치료비 지원은 사후관리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제공되기 때문에 치료비 수혜자 546명 중 516명(94.5%)이 1회 이상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비 비수혜자(49.5%)에 비해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 치료비 수혜 응답자 546명 중 사후관리 1회 이상 접촉 516명(94.5%), 치료비 비수혜 응답자 14,987명 중 사후관리 1회 이상 접촉 7,413명(49.5%)
○ 사후관리서비스 1회 접촉(516명) 이후 최종 4회 접촉까지 지속된 경우도 89.1%(460명)로 의료비 비수혜자 68.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비 수혜자) 사후관리 1회 접촉 516명 중 4회 접촉까지 진행 460명(89.1%), (의료비 비수혜자) 사후관리 1회 접촉 7,413명 중 4회 접촉까지 진행 5,065명(68.3%)
□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병원을 지난해 52개에서 올해 63개 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현재까지 단국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새롭게 선정(붙임 참조)되었으며, 상반기 중 3개 병원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 또한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향후 사업 수행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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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병원을 비롯해 몇 개의 병원이 자살예방정책 사업 병원으로 선정되었니",
"자살예방정책 사업 일환으로 단국대학교 병원을 비롯해 몇 개의 병원이 새롭게 선정되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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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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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요
○ (개념) 국가가 정한 평가지표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
○ (추진경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법적근거 마련(2004) → 시범운영(2005)→ 제1차 시행(2006~2009) → 제2차 시행(2010~2017.10.) → 3차 시범지표 적용(2014.11~2017.10.) → 제3차 시행(2017.11~) → 영유아보육법 개정(2018.12., 평가제 전환) → 평가제 시행(2019.6∼)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 (평가내용) 시설․운영기준의 법적 사항 준수(필수항목, 기본항목), 4개 평가 영역(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 안전, 교직원)
○ (평가과정) 대상 선정 통보→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1개월)→현장관찰(1개월)→종합평가(1개월)
○ (평가등급)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위반
이력 어린이집은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A,B,C,D)
* 유효기간: A B등급(3년), C·D등급(2년)
○ (결과공개) 2013.9월부터 영역별 평가결과, 종합평가서, 지역․유형별 평균 등 세부 결과를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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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평가제도에서 2006년부터 2009년에 시행하는 것은 뭐야",
"2006부터 2009년에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대한 무엇을 진행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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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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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2019.6~2021.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 아울러 6월 3일(월)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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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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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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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2019.6~2021.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6월 3일(월)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선도사업은 그동안의* 보건복지 관련 사업ㆍ서비스와 전혀 다른 틀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 또한, 지역 주민, 민ㆍ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한다.
-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ㆍ배치도 지자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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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 사정에 맞는 무엇을 찾아내기 위해 시행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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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3개 사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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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3개 사업장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는 5월 31일(금) 각 누리집*에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결과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에서 3.4%p 증가하였다.
-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행사업장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무이행률(%) : (2012)74.3→(2013) 81.7→(2014)75.0→(2015)52.9→(2016)81.5→(2017)86.7→(2018)90.1
* 의무이행사업장(개소):(2012)683→(2013)877→(2014)903→(2015)605→(2016)940→(2017)1,086→(2018)1,252
-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그간 정부가 시행해 온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 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부정책이 정착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아울러 2018년 조사부터 도입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라 기업의 인식과 응답이 높아지고, 조사불응 사업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개소였다.
- 지난 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36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66개소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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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이행율은 몇 퍼센트로 조사되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현황조사 결과 2018년의 이행율 수치는 몇 퍼센트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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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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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 과도한 부채, 느슨한 경영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지방공기업혁신단」이 18일 출범했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기업혁신단 위원 전원을 외부 민간전문가(9명)로 구성하고 12월 18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방공기업혁신단은 앞으로 경영평가 전면개편 등 지방공기업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혁신단 출범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 이번 공모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국민신문고국민행복제안(www.epeople.go.kr)을 통해 두 달 동안(2014.12.19.~2015.2.18.) 실시되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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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의 무슨 문제로 인해 지방공기업혁신단이 출범했지",
"지방공기업혁신단이 만들어진 이유는 지방공기업의 무슨 문제 때문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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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치아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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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 추진계획
2 구강건강 관리 현황
2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과 예방 치료 이용률
낮은 수검률은 낮은 인지도, 검진의 질, 사후 관리에서 기인
○ 성인 29%, 영유아 43%만 구강(치과)검진을 받고 있으며, 의과 검진 수검률 성인 69.6%, 영유아 72.2%의 절반 수준(2018년)
- 낮은 수검률은 검진의 질, 질병 발견에 따른 검진 후 치료비 걱정, 근로자 구강검진 의무 규정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예방효과가 입증된 치료(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의 낮은 이용률
○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높은 치아홈메우기 보유자율은 2006년에서 2012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
○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케일링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20% 미만
3 의과 대비 낮은 치과의료 접근성
성인 26%는 치과 진료가 필요해도 받지 못하며, 이는 의과 대비 3배
○ 성인 26.0%는 연간 미충족 치과 의료를 경험하며, 의과 미충족 의료(8.8%)의 3배, 소득수준에 따라 1.7배 차이(2016년)
○ 시간 부족, 경제적 이유, 질환에 대한 이해부족이 중요한 요인(2016년)
-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는 의과의 5.8배
장애인은 인프라부족, 진료비 부담으로 치과진료 접근성 크게 제한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확대(2009년 1개소 → ’18년 9개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시의 적절한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
* 권역센터 진료 대기기간이 일반진료 2개월, 전신마취진료 5개월 이상
- (수요자)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및 행동제어가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간단한 치료에도 전신마취가 수반되어 높은 진료비 부담
* 1인당 평균 비급여 전신마취비 : 마취시간 등에 따라 상이하나, 약 80만원
- (공급자)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많은 자원이 투입되나 수가 보상이 불충분하여, 전담 인력 채용 등 투자 유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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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준 전체 성인 중 구강검진을 받고 있는 성인은 몇 퍼센트야",
"2018년 기준 몇 퍼센트가 총체 성인 가운데 구강검진을 받고 있는 성인이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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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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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연말 연시 공직 기강 확립 강화 !
□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틈타 느슨해지기 쉬운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 공직감찰반을 구성, 12월 20일(월)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감찰활동에 착수한다.
□ 이번 감찰은 연말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 중점 사항으로는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사례를 비롯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민원처리 지연으로 대민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 관행적으로 주고 받는 금품수수 행위와 고위공직자의 특혜성 인사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이 실시된다.
- 또한 근무시간 또는 점심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 화재예방을 위한 당직·보안 상태와 복지시설․소외계층 지원, 연말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실태
- 재해․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근무실태와 상하수도 및 다중 이용시설 소방점검실태 등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 ***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 행위와 기강해이 사례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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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근무시간 또는 점심시간 중의 과도한 무슨 행위를 연말 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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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이행 과제,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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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이행 과제,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
< 인허가 과정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 현행 의료기기 규제가 4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기간(최대 520일)이 길고, 기관 간 중복 자료 요구가 발생하였다.
○ 이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심의 간소화 +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 진행’과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담팀 운영’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심의 간소화 +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 진행
□ 식약처 허가 이후 보험등재까지 최대 520일 걸리던 기간을 최대 39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 우선, 2019년 3월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내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줄여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30일 단축하였다. (2019.3월, 280일 → 250일)
- 더불어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신개발 의료기기의 보험등재까지에 기간을 이달 말까지 최대 39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②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담팀 운영
□ 2016년 7월부터 도입된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의 협력적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별로 통합심사 전담팀을 운영하였다.
○ 2018년 8월에 구성된 ‘통합심사 전담팀’은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통합심사로 신청된 기술에 대한 자료 및 진행과정을 공유하였다.
- 이에 따라, 2017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통합심사 건수가 2018년에는 37건까지 증가하였다.
○ 앞으로도 기관별로 ‘통합심사 전담팀’을 운영하며, 통합심사를 확대할 수 있는 기관 간 협력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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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내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줄여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30일로 단축한 것은 언제야",
"언제 신의료기술평가 내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축소하여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30일로 줄였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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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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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주요 결과
3. 구강건강의식조사 주요 결과
① 주관적 건강인식 “생각하기에 저는 치아와 잇몸 등이 건강한 편이에요.”
-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의 3.7배로 나타남
② 치과의료 이용 “시간이 부족해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했어요.”
- (연도별) 미충족치료필요율: 32.4%(2010) → 26.9%(2012) → 25.3%(2015)→ 15.0%(2018)
- (지역별) 부산(12.2%), 세종(12.8%), 대전(13.6%)순으로 나타났으며, 특·광역시 지역(14.1%)이 도 지역(15.5%)보다 낮음
③ 구강건강행위 실천 “일 2.5회 이를 닦고, 간식과 음료를 자주 먹어요.”
- 1일 평균 칫솔질 횟수는 2.5회, 시기는 ‘아침식사 후’ 68.2%로 가장 높았고, ‘잠자기 전’ 60.3%, ‘저녁식사 후’ 55.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식 후’ 칫솔질은 6.2%에 불과함
-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은 33.3%이며, 지역별로 대전(64.1%), 세종(50.5%), 충남(49.5%)순으로 나타났으며 도 지역(36.5%)이 특·광역시(28.9%)보다 높음
- 우식성간식* 1일 섭취빈도는 ‘2번’ 30.1%, ‘1번’ 27.5%, ‘3번’ 14.5%이며, 치아부식유발음료** 1일 섭취빈도는 ‘1번’ 36.3%, ‘먹지 않음’ 32.5%, ‘2번’ 17.5% 순으로 나타남
* 우식성간식: 과자, 사탕, 캐러맬, 아이스크림, 빵, 케이크 등
** 치아부식유발음료: 콜라등탄산음료, 스포츠음료, 이온음료, 신맛나는과일주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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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퍼센트가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은 보통이라고 답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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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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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국민안전·일자리 창출 평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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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국민안전·일자리 창출 평가 강화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7년(2016년 경영실적 대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
○ 행자부는 전체 대상기관 345개 중 지방공사․공단 141개와 특․광역시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15개 등 156개를 평가한다. 각 시도는 관할지역 내 기초 자치단체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189개를 평가한다.
- 4월～6월초 현장점검이 끝나면 개별 공기업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7월말 지방공기업별 평가결과를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며,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공기업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발전시켰다.
○ 또한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을 개선하여 경영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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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가 평가하는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대상기관은 몇 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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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AVI, 특허분쟁 길잡이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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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AVI, 특허분쟁 길잡이 역할 톡톡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해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 (IP-NAVI, www.ip-navi.or.kr)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2015년 17만 명에서 2016년 25만 명으로 47% 증가하였으며, 페이지뷰도 18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P-NAVI는 지재권 분쟁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한다. 외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 속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P-Daily(분쟁속보), 삼성-애플 사건 등 우리기업에게 중요한 지재권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IP-Insight(판례 심층보고서), 국가별 지재권 제도와 분쟁 대응방법을 종합한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등 지재권 분쟁에 특화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방문자 수 증가는 모바일 서비스 도입, SNS 홍보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은 지난 8월 IP-NAVI 모바일 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개설하여 최신 지재권 이슈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중견기업 한국콜마의 실무자는 “IP-Daily 메일링 서비스 덕분에 분쟁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IP-Insight, 해외 지재권 가이드북은 지재권 실무 자료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특허청은 모바일 인터페이스(UI) 및 이용 환경 개선 등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IP-NAVI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 기반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IP Daily를 통해 분쟁 발생 사실을 알리는 데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 현황, 관련 특허 현황 등 이용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추가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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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무엇을 개설해서 최신 지재권 이슈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지원했니",
"특허청은 최신 지재권 이슈를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무엇을 마련하여 지원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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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소득 향상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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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소득 향상 노력 지속
【 그간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경과 】
□ 그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일자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지출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18.10월)하고, 부양의무자가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2019.1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 소득 하위 20% 노인(134.5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17.5만 명)의 기초 장애인연금을 조기인상(25→30만 원, 2019.4월)했으며,
-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도입(2018.9월),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총 230.8만 명, 2019.4월), 긴급지원제도의 재산기준을 40% 낮추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2019.1월)하였다.
○ 또한,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약 10만 개를 추가 확대(2018년 51만 명→2019년 61만 명)하고,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019년 말까지 15만 개 창출할 예정이며, 이외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23만 개를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제공 중이다.
○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 지출 경감 대책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등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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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폐지한 게 뭐야",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철폐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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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택시조합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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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택시조합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 이번 시범사업은 5월 27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70,209명, 2019.4월 기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차량 운영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이며, 미리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 1522-8150)를 통해 예약한 뒤에 이용할 수 있다.
○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5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 거주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어르신 또는 가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5월 24일(금)부터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동지원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 후 이용할 수 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이번 돌봄택시 시범사업은 민관협업으로 노인돌봄강화 공익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휠체어탑승설비를 갖춘 50대의 특장차량을 부담하고, 예약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에 호응하여 50명의 기사 모집에 170명 이상이 지원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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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타 돌봄택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디에 신청하지",
"어디에 신청해야 모두타 돌봄택시 시범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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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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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 (장애인 선도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탈시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160여 명
ㆍ(유형 2) 재가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5,5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5종 사업 추진>
ㆍ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ㆍ올바른 약물복용 방문약사 사업
ㆍ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ㆍ맞춤형 건강식 배달 사업
ㆍ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 사업
ㆍ자립주택 입주자 종합건강검진 사업
ㆍ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ㆍ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
ㆍ돌봄 가족 지원 및 서로-돌봄 품앗이 공동체 운영
ㆍ첨단 IT 스마트 돌봄 환경(안심생활 지원) 조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시 본청에 통합돌봄팀 신설(3명 순증), 13개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전담인력 15명 배치(간호직 2명, 사례관리사 13명)
ㆍ통합돌봄팀을 7월중 정원 증원(3명에서 5명으로)하여 12개 지역 전문기관 (사회서비스원, 대학병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케어 회의” 운영
ㆍ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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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남구는 공통 제공기반 구축 사업에 따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무엇을 운영하지",
"공통 제공기반 구축 사업에 의해 대구시 남구는 어떤 것을 부구청장이 단장이 되어 운용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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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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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주간(3.24. ~ 3.30.) 안전사고 주의보 -
□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233건이 발생하였다.
○ 전동킥보드 사고는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많아지는 3월과 4월에 크게 증가하고 10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된다.
□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량 및 고장(264건, 50.0%)과 파손(60건, 11.4%) 등 제품의 상태와 관련된 사고가 60% 이상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이하)에 적합한 지 여부, A/S정책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최고속도 25km/h 이하(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32호)
□ 특히 배터리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화재사고도 22건(4.2%)이나 발생하여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또한 2018년에는 이용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행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4년간(2015~2018) 통계를 살펴보아도, 운행사고는 182건으로 전체사고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간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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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는 몇 건 발생했니",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전동킥보드 화재사건은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는 몇 건 확인됐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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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감염병 검사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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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감염병 검사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한자리에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앙-지자체간 감염병 검사분야대응 능력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서장 회의’를 5월 16일(목)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5.16.(목) 09:30～16:30, 대전광역시 근현대사전시관 회의실(구. 충남도청)
□ 2017년부터 매년 2회 개최되는 부서장 회의는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발생 및 신종·해외 유입가능 감염병의 실험실검사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정보교류와 협력을 견고히 하는 소통의 장이다.
□ 이번 회의는 최근 집단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컸던 홍역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자체의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대응의 실험실 검사와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홍역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및 환자관리 정책, 실험실검사와 분석의 의미를 발표하고,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자체의 홍역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 또한, 지난 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구축한 권역별 협력체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감염병 검사 대응을 정부 주도에서 정부·민간 공동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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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검사 대응을 2019 상반기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서장 회의에서 어떤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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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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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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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 면담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14일(화) 한국을 방문한 알리셰르 사드마노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중앙아시아 정상순방의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당시 보건복지부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보건의료 협력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사드마노프 장관은 카리예프 사르도르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 발전청장과 함께 방한하였으며, 3박 4일 동안 국내 의료기기 업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 면담에 이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는 제약분야의 안정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약 분야 협력을 위한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 양해각서에는 양국 간 의약품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 관계 부처 및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실무그룹의 조직·운영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사드마노프 장관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보건의료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발전경험을 본받아 10년 내로 보건의료 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특히,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한국 제약기업들에게 향후 5년 내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중앙아시아의약품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박능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이동욱 차관과 보건의료 협력 센터를 중심으로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비결이 원활하게 전수되어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아울러 “제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등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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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보건의료 협력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은 누구니",
"누가 한국과 보건의료 협력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이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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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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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5.17)
□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용 지원수준의 단계적 현실화, ▴위탁부모의 휴식 보장 강화, ▴학대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우선적으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사, 교사, 3년 이상 위탁경험자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가정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3개 시도(부산, 경기, 충남)에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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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야",
"어떤 인물이 가정위탁의 대상에 해당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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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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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 (노인 선도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역정착지원 돌봄 노인 75명
ㆍ(유형 2) 퇴원하는 이행기 회복지원 노인 300명
ㆍ(유형 3) 재가 독거노인 중 복합 만성질환자 및 입ㆍ퇴원 반복자 7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0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김해시 보건의료단체 지역통합 건강돌보미 사업
ㆍ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보급(15호 이상)
ㆍ맞춤형 식사지원사업 및 의료기관 외래 진료 동행서비스사업
ㆍ장기입원 후 퇴원노인에게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등
ㆍ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지원사업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시 본청에 지역통합돌봄팀(5명)과 건강돌봄팀(3명)을 신설하고 19개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19명 배치
ㆍ김해형 사례관리 거점기관인 ‘희망e음’ 센터(48개 민 관 기관이 참여)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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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노인 선도사업 대상인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역정착지원 돌봄 노인은 몇 명이야",
"몇 명이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진행하는 노인 선도사업 대상인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역정착지원 돌봄 노인일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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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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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5.17)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개최(안)
목적
○ 가정위탁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위탁부모․아동, 종사자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통해 사업 활성화 촉진
○ 기념식 개최와 홍보 활동을 계기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확산
행사 개요
○ (일시) 2019년 5월 17일(금) 13:30～17:10(3시간 40분)
○ (장소)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참석인원) 약 500명 내외*
※ 위탁가정(부모), 위탁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 유관기관 종사자, 가족단위 일반시민, 보건복지부․지자체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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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9년 5월 17일 행사는 무슨 날을 기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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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춧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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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춧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개소한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지원 및 평가업무 등 수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3일(금)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개소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공모를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에 위탁하였다.
* (인력) 총 12명 (단장 : 양동교 사회복지교육본부장 겸임) (조직) 원장 직속, 총 3개팀 (정책지원팀, 사업지원팀, 평가 연구팀) 운영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기획 및 연구, 사회 서비스원 관련 설립·운영 자문, 평가제도 설계 및 성과평가, 표준 운영지침 마련,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중앙지원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과 ‘이해관계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사회서비스원 전문가 자문단’은 중앙과 지역 단위에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해관계자 정책자문위원회’ 학계, 보육 요양 등 시설장 단체, 노동계, 시민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서비스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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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디의 개소식을 개최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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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돌아보는 어르신 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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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돌아보는 어르신 정책 성과
- 옷 등에 부착하여 경찰, 관공서, 보호자가 배회 치매 어르신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실종예방인식표 발급도 활성화 중이다.
* 실종예방인식표(경찰청 협조) 2016말 1만 6442건 → 2018말 6만 5583건
-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과 권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하여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공공후견 심판청구 20명, 결정 11명
□ 이 외에도 정부는 어르신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였다.
○ 기초연금은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0만9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517만 명의 어르신의 연금 지급액이 상향되었다.
- 또한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저소득 어르신(154만 명)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하였다.
○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2018년 참여 어르신은 54만 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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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노령자에게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확대하고 있지",
"노령자에게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늘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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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1463ed-6003-421f-b6a2-046da13b73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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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지재권 용어, 바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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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지재권 용어, 바로 찾아보세요
- 특허청,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개정본 발간 -
특허청(청장 ***)은 어려운 지식재산권 용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들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개정본을 발간했다.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인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 및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영문 용어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지재권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국제출원을 많이 하는 기업·연구원 등 지재권 관련 업무종사자 및 지재권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지난 2008년에 발간된 바 있는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의 내용을 시대 변화에 맞게 대폭 갱신하여 재발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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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만든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은 어떤 언어로 된 용어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만든거야",
"어떤 언어로 된 용어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을 편찬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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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b6fae6-20cf-421c-9890-6b310eb7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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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정통부․방통위, ISMS․PIMS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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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정통부·방통위, ISMS·PIMS 통합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했다.
□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인증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6월부터 ISMS 인증과 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지난 12월 29일에 ‘ISMS와 PIMS 인증제도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 3개 부처는 이후 지속적인 부처 간 실무협의와 관련 전문가 검토,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통합 고시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양 인증의 내용이 일정 부분 동일·유사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의 중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체계, 인증기준, 인증·심사기관 등 인증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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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ISMS인증과 PIMS인증을 통합한 이유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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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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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턴(통합치의학과는 제외한다)10개월, 레지던트 2년 10개월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성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치과의사전공의가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매 수련연도마다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 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한다.
1. 치과의사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없거나 치과의사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2. 치과의사전공의의 휴가ㆍ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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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연도는 언제를 기준을 하지",
"어느 기간동안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연도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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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 위의 사고유발자 ‘결빙(結氷)’, 특허기술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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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 위의 사고유발자 ‘결빙(結氷)’, 특허기술로 저감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도로 포장 분야 출원 중 노면의 결빙 방지 관련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07~16) 동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ㅇ 결빙 방지 포장 출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7~2011년은 도로 포장 분야 총 출원건수(2,044건)의 5.7%(118건)였으나, 최근 2012년~2016년은 7.7%(총 1,351건 중 105건)를 차지하여 전체 도로 포장 분야 출원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원 비율이 증가했다.
ㅇ 10년(2007~2016년)간 결빙 방지 포장 출원건수 총 223건을 출원인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소기업과 개인의 출원이 각각 47% (104건)와 36%(80건)로 나타나 중소기업과 개인의 출원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부, 연구소, 대학 등의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과 대기업에서의 출원은 각각 11%(24건)와 5% (12건)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ㅇ 한편, 결빙 방지 포장 출원을 주요기술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포장체 내부에 발열체를 구비하는 포장*이 61%(137건), 포장 조성물에 발열성 또는 결빙 방지성 첨가제를 적용하는 포장**이 21%(47건)으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포장***이18%(39건)를 차지했다.
* 포장체 내부에 열선, 온수파이프, 발열매트 등의 발열체를 구비하고, 일반 전력, 태양열, 지열 등을 전력원으로 사용하여 전기, 유체 등의 흐름에 의해 열을 발산해 포장체의 온도를 높이는 포장
** 포장을 이루는 조성물에 탄소나노튜브, 전도성 섬유, 산화슬래그 등 높은 열전도성 첨가제를 첨가하여 전기 인가에 의해 열을 발산하거나, 염화칼슘과 같은 결빙을 늦추는 첨가제를 첨가하는 포장
*** 포장층 내에 보온 효과를 위한 보온층을 구비하거나, 태양빛과 태양열을 도로에 반사시켜 노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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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퍼센트가 2007년부터 2016년에 결빙 방지 포장 출원 중 중소기업의 출원비중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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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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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 2018년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로 신고된 온열질환자 사망사례는 48명으로 과거 5년 평균(10.8명)의 약 4.4배였다.
(1)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각 24명으로 같았고,
(2) 질환종류는 48명 사망사례 모두 ‘열사병’ 이었다.
(3)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1%(34명)로 과거 5년 평균(55%, 6명)에서 16%p 증가하였다. 특히 사망사례 중 70대가 10명, 80세 이상이 22명으로 고령자에서의 사망이 많았다.
(4) 지역별로는 경북 10명, 경기 전북 각 5명, 서울 강원 전남 각 4명 순이었다.
(5) 발생장소별로는 실외가 30명(62.5%), 실내가 18명(37.5%)로 실외가 많았고 과거 5년 평균에서 실내가 2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분류로는 집이 15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12명(25.0%), 주거지주변 9명(18.8%), 길가와 작업장이 각 4명, 기타(차 안) 3명, 산 1명 순이었다.
- 과거 5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논/밭, 길가, 실외작업장순이었으나 2018년도에 집과 주거지주변에서의 사망이 크게 증가하였다.*
* 집: (과거 5년 평균) 0.6명 → (’18년) 15명(25배),
주거지주변: (과거 5년 평균) 0.6명 → (’18년) 9명(15배)
(6) 기타 특기사항으로는 사망사례 중 심혈관질환, 당뇨병, 치매, 정신질환 등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던 사례가 60.4%(29명)였고, 차안에 방치되어 사망한 사례도 3명(유아 2명, 노인 1명)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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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한 2018년 온열질환 사망사례 중 차안에 방치되어 사망한 사례는 몇 명 보고되었지",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한 온열질환 사망사례 중 차안에 방치되어 사망한 경우는 몇 명 보고되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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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경기도교육청 등 7개 기관 올해 민원업무 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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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경기도교육청 등 7개 기관 올해 민원업무 잘 했다 - 2016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 발표 -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요
□ 평가개요
○ (대상기관) 7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3, 시도교육청 17, 광역지자체 17)
○ (평가대상) 2016. 1. 1. ~ 9. 30.까지 민원서비스
○ (평가분야) 민원행정체계, 민원처리실태(국민신문고․시도포털 민원)
*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민원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병행(행자부와 권익위 합동)
○ (평가수행체계) 행자부와 국민권익위가 합동평가하되, 역할에 따라 평가분야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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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와 권익위는 몇 개의 평가방법을 이용해 2016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했어",
"행자부와 권익위가 시행한 2016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몇 개의 평가방법이 사용되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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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검역소 발전을 위한 검역의 날 행사 개최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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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검역소 발전을 위한 검역의 날 행사 개최 (4.25)
검역의 날 행사 및 국립검역소 발전방향 공동연수 개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검역의 날 행사 및 국립검역소 발전방향 공동연수
○ (일정) 2019. 4. 25.(목)∼26.(금)
○ (장소) 세인트존스호텔(강원도 강릉 소재)
○ (주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국립검역소
○ (참석) 약 200여 명
- 질병관리본부장, 국립검역소장 및 검역관 등
○ (주요내용)
- 검역의 날 기념식 및 검역유공자 표창
- 국가 검역체계 개편방안 논의
- 국립검역소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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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검역소 발전을 위한 검역의 날에 어떤 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검역의 날 어떤 행사가 진행되며 국립검역소 발전을 기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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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중 2016년 우수기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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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중 2016년 우수기관 공개
□ 행안부 산하기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지능정보기술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 선도, 전자정부 중장기 전략 수립 및 과제 발굴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속한 사고 대응력 강화 및 비상대응체계 확립, 취약계층 사고위험 대응력 향상, 고객민원처리 강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 사료통합 서비스 강화, 기념·계승 사업 확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유족 지원 사업 확대,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운영 활성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자치분권 강화 공감대 형성,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 지자체 맞춤형 자문(컨설팅),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업무 확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안정적인 자산운용 성과 창출, 전사적 윤리경영 실천의지 제고,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자문(컨설팅) 사업 확대를 통한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한국지역진흥재단 :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창업 지원, 마을기업 활성화, 특산품 홍보․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지방데이터 공개 확대, 스마트네이션(smart-nation)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 지원, 주민참여형 정보서비스 발굴
-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경영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맞춤형 컨설팅 강화
- 한국지방세연구원 : 자치단체의 정책실현 관심도가 높은 정책과제 위주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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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은 어디야",
"어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족 지원 사업을 확장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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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중 2016년 우수기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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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중 2016년 우수기관 공개 -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 7일 개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중 ‘2016년도 경영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올해 기관별 경영혁신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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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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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 오원철 前청와대 경제수석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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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주역에게 배우는 자랑스러운 현대사 특강 제2탄」
□ 한국형 경제정책 연구소 상임고문인 오원철 前 청와대 경제수석은 7월 14일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에서 5급승진자과정 교육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경제강국 건설의 역사에 대해 특강을 실시하였다.
□ 오 前 수석은 자신의 공직생활 20여 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 수출위주의 중화학분야 발전전략을 추진한 대한민국 테크노 크라트의 효시로서 한국의 경제강국 건설에 핵심브레인으로 활동하였다.
○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오 국보’라고 부를 정도로 신임했던 오 前 수석은, 특히 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6대 분야 중화학공업 및 대덕연구단지 육성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금년 3월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이번 특강을 통해 오 前 수석은 당시의 열악한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중화학공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식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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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단지 육성을 추진한 오원철 수석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했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 육성을 추진한 오원철 수석이 실시한 정책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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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동물-환경 모두가 건강한 원헬스 실현을 위해 민·관이 지혜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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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동물-환경 모두가 건강한 원헬스 실현을 위해 민·관이 지혜를 모은다!
□ 포럼 2부(17:10∼18:00)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내성 등 분야별 포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2019년 포럼 운영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인수공통감염병 포럼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부처 협력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포럼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A형간염, 식중독 집단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환경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공동 역학조사지침 개발을 추진한다.
○ 항생제내성 포럼은 항생제 내성균 통합감시체계 구축과 이에 기반 한 내성균 발생기전 및 관련요인 규명 및 다부처 공동대응 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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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원헬스 실현을 위해 항생제 내성균 통합감시체계 구축은 어떤 포럼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지",
"건강한 원헬스 실현을 위해 어떤 포럼을 통해 항생제 내성균 통합감시체계 구축 방법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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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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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 4월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 8000여명 (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 ▴20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출생하여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명이다.
○ 25만 명 중 40만 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 18만 2000여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2019년 2~4월 출생자들로 10~30만 원을 받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보편지급을 계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4.25(목) 16:00～ / 지식방앗간 B밀 (서울 중구 퇴계로 19길)
○ 이 자리에서는 ▴가족 여행, ▴장애 아동 선물, ▴대학등록금을 위한 저축 등 아동수당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부모님의 활용 소감과 아동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됨, ▴여행, 선물 등 아이와 추억을 쌓을 수 있음,
▴초등학교 아동에게까지 확대, 저소득층에게 추가지급, 지급금액 상향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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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중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몇 명일까",
"4월 25일에 소득 재산 확인 없이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중 몇 명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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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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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이하 ‘선도사업’)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간의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4.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 (10개 공단지사) 광주서부, 부천남부, 부천북부, 전주북부, 천안, 전주남부, 김해, 대구남부, 제주, 화성지사
□ 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초 최종 선정된 8개 선도사업 지자체 부단체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향후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지원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 등 관계자 80여명과 함께 앞으로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일정 등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원활한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을 설명하였다.
* 지자체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구성 및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전담 인력 배치, 지자체 예산 확보, 지자체별로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 추진 등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인 선도사업 및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 13개소 간담회 별도운영(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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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의 정신질환자 돌봄은 어떤 지자체가 담당하니",
"어떤 지자체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의 정신질환자 돌봄을 맡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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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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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 보건의료 협력의 기반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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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 보건의료 협력의 기반을 만들다!
□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는「한-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4.19.)하여 본격적으로 협력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사회담당 부총리 자문관 겸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동욱 전(前) 보건복지부 실장이 센터장 겸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파견)
○ 아울러 양국의 보건의료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한 협력센터 개소 기념 정책포럼을 개최(4.19.)하여 건강보험제도, 의료 관광, eHealth*, 제약 산업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제도·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eHealth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격통신을 활용한 건강정보 전송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전자수단을 활용한 건강시스템 관리 등을 포함 (WHO, 2010)
○ 한편, 20일 오전 정부 간 면담에 이어 박능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로부터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발전에 기여한 데 감사하는 의미의 공로패를 수여받았으며, 타슈켄트의과대학(TMA)은 박능후 장관을 명예교수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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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협력 발전에 공헌한 누구에게 공로패를 주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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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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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번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피해자 현황) 한국인 피해자 규모는 1945년 당시 약 7만 명이며, 이 중 4만 명이 당시 피폭으로 사망하고, 생존자 중 2만 3000명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추정치, 1972).
- ‘18년 8월 기준 피해자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생존자는 2,283명이며, 연령별로는 70대가 63%, 80대가 33%이고, 약 70%가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피해자(사망자 포함 등록 피해자 3,832명)의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유병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 또한, 피해자들의 의료 이용(외래, 입원)이나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도 일반인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ㅇ (1, 2세 심층인터뷰, 면접조사) 피해자 1, 2세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및 면접조사 결과, 신체적․정신적 취약함 및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세대) 약 23%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가 평가 건강수준에서 51%가 나쁘다고 응답, 36%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대상 1세대의 월평균 가구 수입은 138만9000원 수준이다.
- (2세대) 8.6%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자가 평가 건강수준에서 25.7%가 나쁘다고 답변, 9.5%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대상 2세대의 월평균 가구수입은 291만 원 수준이다.
- 피해자 1, 2세대 모두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피폭의 영향이 유전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자녀들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자녀 등의 피폭 영향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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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당시 원자폭탄으로 인해 한국인 피해자 규모는 약 몇 명이니",
"1945년에 약 몇 명의 한국인이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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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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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아동수당 제도 개요
□ (목적)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 (지급대상) 2019.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2019.4월에 1~3월분 소급지급), 2019.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참고 : 2018년 지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재산기준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
* (선정기준액) (3인가구) 월 1,170만 원, (4인) 월 1,436만 원, (5인) 월 1,702만 원
□ (지급금액) 월 10만 원
□ (지급방식) 현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신청방식)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 (수당 지급관련 사항)
○ (지급시기)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 생일 도래하는 전(前)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다만,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급정지 사유) 아래 사유 발생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 소멸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 정지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되거나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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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얼마의 아동수당이 지급될까",
"2019년 9월부터 월 얼마의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에게 지원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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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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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
□ 유공자 포상에 이은 기념공연에는 캘리그라피 작가 ***(여, 51세, 지체장애) 씨의 공연(퍼포먼스, 행사 표어(슬로건)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을 현장에서 캘리그라피로 시연)와 함께 시각장애인 4명으로 구성된 그룹 ‘더 블라인드’의 기념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의 뜻을 되새기며 홀트 장애인 합창단과 가수 앤씨아의 축하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KBS 1TV와 KBS 제3라디오(FM 104.9 MHz)로 생방송된다.
○ 4월 21일 오후 6시부터 별도로 KBS ‘열린 음악회’을 통해 장애인의 날 축하무대가 방영된다.
□ 이밖에도 장애인 주간(4.20~4.26) 중에 각 시·도 및 장애인 단체 별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전시회 등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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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 포상 다음에 누가 행사 표어인 포용으로 꽃 피는 따뜻한 동행을 써서 퍼포먼스 공연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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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원들, 치매환자의 고민과 아픔을 들여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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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원들, 치매환자의 고민과 아픔을 들여다 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1일(목) 소속 직원들이 함께 치매부부를 소재로 한 영화 ‘로망’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 이번 영화 관람은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치매환자의 고민과 아픔을 생생하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우리나라 추정 치매환자 수(2016 전국 치매역학조사, 중앙치매센터) : (2008) 42만 명 → (2015) 65만 명 → (2050) 271만 명, 전체노인의 15% 수준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는 본인의 가족이 직접 겪는 것이 아니면 그 고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치매에 걸린 노부부와 그 가족이 겪는 현실적 문제,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번 영화 관람으로 우리 직원들이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아울러 “치매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에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치매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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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무엇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에 대한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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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마을, 지역공동체 구심점으로 새로운 도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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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전국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개요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18. 7. 4.(수) ~ 7. 5.(목)/경남 거제시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후원) 경상남도·거제시·(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정보화마을운영지원단
○ (참석대상) 600여 명
- 전국 325개 정보화마을 위원장 및 관리자
- 행안부, 시도 시군구 정보화마을 담당공무원 등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 등
2. 행사 내용
○ 정보화마을 유공 등 시상(총 53점)
○ 정보화마을 우수사례 발표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관련 특강
○ 어울림 한마당(정보화마을협회 자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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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회 전국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를 주관한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제16회 전국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를 관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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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은 꾸준한 약 복용, 정기적 관리가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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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은 꾸준한 약 복용, 정기적 관리가 최선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 평가 결과가 양호한 동네 의원을 4월 11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
□ 고혈압·당뇨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 2018년 고혈압·당뇨병 외래 진료 환자는 917만 명으로 전년보다 36만 명이 증가했고, 두 질환이 같이 있는 환자도 전년보다 10만 명이 증가한 194만 명이다.
- 두 질환이 같이 있는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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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몇 명 증가했을까",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2018년에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몇 명 늘어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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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을 진단하고, 내일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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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보장포럼 청년 사회보장의 오늘과 내일
4. 결론: 청년소득보장 정책의 재설계 방향
□ 이상으로 청년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음.
- 고용중심의 청년정책은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고용중심 청년정책에서 새로운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청년소득 보장정책의 재설계를 위해 다음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⓵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함
-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은 고용정책의 보조수단으로서 지급되는 조건부 소득보장정책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서울시 청년수당의 급여적정성을 결합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현재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서 소득기준을 없애고 보편 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때 20-34세 청년인구 약 1천만명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소요되는 재원은 약 36조원으로 2017년 명목 GDP 약 1,700조의 2%수준에 해당함. 청년들에게 이 정도 수준의 자원을 할당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은 청년에게만 이해관계가 있지 않음. 미래노인세대에 대한 지원의 의미도 있고, 현재 청년들을 돌보는 중장년 세대에 대한 지원의 의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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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사회보장포럼은 한국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어떻게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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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사이트, ‘온라인 광화문1번가’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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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사이트, ‘온라인 광화문1번가’ 31일 열린다!
□ ‘열린소통포럼’ 메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광화문1번가 열린 소통포럼」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중계영상을 보며 온라인으로 토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정책 공론의 장이다. 포럼 주제 선정부터 포럼 결과의 정책 반영에 이르기까지 포럼 전 과정은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 올해로 2년차를 맞는「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이러한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토대로 기존의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활동공유’ 메뉴에는 국민디자인단, 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 등 국민참여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며,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추진 하는 각종 국민참여 행사 일정도 볼 수 있다.
□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을 방문하여 정책 토론에 적극 참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누리집은 www.gwanghwamoon1st.go.kr 또는 ‘광화문1번가’를 검색해서 방문할 수 있으며, 누리집 운영에 관한 의견은 *****************로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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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광화문1번가 사이트에서 중계되는 오프라인 서비스는 무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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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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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신설된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른 전북 지역의 유적 조사를 통해 지역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재청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설치를 계기로, 한반도 철기 문화권 유입경로인 만경강 유역의 초기철기유적 조사가 활발해지면 고조선, 마한, 백제로 이어지는 고대사의 핵심 연결고리를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더불어 후백제 도성연구, 불교유적 등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 학술조사를 통하여 역사문화 콘텐츠의 원천 자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유산 관광자원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지방연구소 현황 (6개소 → 7개소)
- 경주, 부여, 가야, 나주, 중원, 강화,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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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철기 문화권 유입경로인 어디의 조사가 활발해지면 고대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고대사 연구에 기여하려면 한반도 철기 문화권 유입경로인 어디에 대한 조사가 활발해져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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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현장전문가와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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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계획
□ 행사 개요
○ (행사명)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 교육
○ (날짜) 2019. 4. 8.(월)~4. 9.(화)
○ (장소) 코모도호텔 및 경주 일대
○ (주최 및 주관)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 (참석대상)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기타 관계자 등
□ 행사 주요 내용
○ 2019년 아동 자립 정책 방향 안내
○ 자립수당 신청, 수령, 활용 방법 및 자체 교육 지침 안내
○ 자립수당 관련 시·도 시설별 자체 교육 수행 방안 토의 및 발표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등 신규 사업 소개
○ 보호종료(예정)아동 사례발표
○ 업무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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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8일에 어디에서 자립지원 전담 요원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되니",
"어디에서 자립지원 전담 요원 역량 강화 교육이 2019년 4월 8일에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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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위해 5대 중점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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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위해 5대 중점과제 추진
□ 둘째, 국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수원국의 의지․개발 수요․우리측의 지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원국을 A, B, C그룹으로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그룹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A: 전국단위 패키지 사업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국가정책화 추진, B: 소규모 시범마을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C: 초청연수 등 교육훈련 추진
ㅇ 특히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해당국에서 새마을운동이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 수원국 지역개발정책과 새마을운동 연계모델 수립, 조직운영 및 관리 노하우 전수 등
□ 셋째, 사업절차를 개선하고, 유형별 사업방식을 효율화하였다.
ㅇ 사업절차 측면에서는 체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새마을 ODA 표준사업절차를 관계기관에 공유,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시범마을 사업은 주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마을기금 형성 등을 통해 재정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초청연수는 통합적인 새마을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표준교재를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 인적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연수생 DB 구축 등을 통한 “글로벌 새마을인재풀(Pool)”을 구성하고 사후이력관리 강화
ㅇ 수원국․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 ODA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문 BI(Brand Identity)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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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의 A그룹에는 무엇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계획이야",
"무엇이 수원국의 A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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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영어 표지판, 원어민과 함께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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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영어 표지판, 원어민과 함께 바로 잡는다
□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교통 표지판이나 문화재 안내문 중 영어 표현이 어색하거나, 문법상 틀린 경우가 종종 있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공공에서의 올바른 영어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표지판, 안내문 등에 기재된 영문 교정 검토신청을 받고, 영어 원어민이 검토해 정확한 영어 표현으로 다듬고 교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표지판과 외국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지, 문화재 안내문을 집중 검토한다.
□ 신청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쓰는 ‘온-나라 지식’ 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기관이 교정검토를 받을 영어 표현을 시스템에 게시하면, 행정자치부가 벤처기업 ‘채팅캣’ 서비스를 통해 원어민 교정을 받아 대답해 주는 방식이다.
○ 교정 전과 후가 기록되고 검색되므로, 유사한 사례를 가진 신청자가 참고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주 발견되는 오류를 정리한 후 각 기관에 알림으로써 같은 실수가 반복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여러 기관 공무원이 협업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3.0“이라며, “이번 노력을 통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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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한국의 잘못된 영어 표지판을 정확한 영어 표현으로 다듬고 교정하도록 누구에게 검토하도록 했니",
"한국의 틀린 영어 표지판을 정확한 영어 표현으로 다듬고 수정하도록 행정자치부는 누구에게 검토하도록 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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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산업 육성과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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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7월 22일 김기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7년 9월 12일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2017년 12월 20일 오제세의원이 대표 발의한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명수의원이 2018년 8월 17일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나.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64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 소위원회(2018. 9. 19.), 제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8. 12. 4.),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 3. 2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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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언제 나온 거야",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김기선의원이 언제 대표로 제안한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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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이재민 긴급지원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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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이재민 긴급지원 등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4일(목) 19시 17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하였다고 밝혔다.
○ 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되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2개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하였고,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
*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 또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해당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 감독(모니터링),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도 실시한다.
* 필요 시 감염병 유행 대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파견 및 감염병 예방 물품(손세정제, 마스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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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응하여 의사 간호사등으로 구성된 어떤 팀을 현장에 파견했지",
"강원 고성군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등으로 짜여진 어떤 팀을 현장에 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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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의 주역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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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
1. 제안경위
가. 다음 8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3.26.),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3.27.),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3.28.)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9.3.2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하여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의료기관을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등, 응급구조사 등 면허·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의하며,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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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어떤 부문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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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나눔을 실천한 155명 나눔국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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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나눔을 실천한 155명 나눔국민대상 수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9일(목) 오후 3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나눔실천 유공자, 나눔 단체 관계자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 시상식은 10월 28일(토) 오후 2시 25분 KBS 1TV 특집방송(예정)
○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분들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 올해에는 자원봉사, 기부, 헌혈, 장기기증, 멘토링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155명*에게 나눔국민대상이 수여된다.
* 훈장 2명, 포장 4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8명, 장관표창 110명, 민간단체장표창 25명
○ 22년간 자원봉사에 헌신한 김경희 씨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48년간 기부를 실천한 허천구 씨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 국민포장은 20년 이상 자원봉사와 기부를 꾸준히 해 온 4명에게 수여된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봉사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처지 강사 과정 등을 수료하고 재난 현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최인식 씨
△ 주말에도 쉬지 않고 노숙인, 장애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건영 씨
△ 1988년 “나눔의 봉사회” 조직, 소외 계층에게 장학금·의료비 지원, 양로원 방문 봉사 등을 하고 있는 능인정사 주지 조성호 씨
△ 77세의 고령임에도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만성질환 이웃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있는 한약사 임숙현 씨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나눔 실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정부는 나눔 문화가 일상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서 남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을 적극 발굴하고 나눔 사례를 널리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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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77세의 고령임에도 꾸준한 자원봉사로 국민포장을 받는 사람의 직업은 뭐니",
"77세의 고령임에도 꾸준한 자원봉사로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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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수 발명품의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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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수 발명품의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름길 - 2015년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사업 시행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안내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의 우수한 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
* 근거법령 :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 발명품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 사업내용
ㅇ 중소기업에서 신청한 발명품의 우수성 등을 특허청이 심의하여 공공기관 등에게 동 우수 발명품을 우선구매토록 추천
□ 신청자격
◯1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등록일 기준 5년 이내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권리를 보유한(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2 우선구매 추천을 신청하는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포함된 제품이여야 하며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3 당해연도에는 1사 1제품만 신청 할 수 있음(다만, 탈락된 제품에 한해 1회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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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어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공공기관은 어떤 제품을 특별히 먼저 구매하도록 지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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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위한 부채 나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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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위한 부채 나눔 캠페인 -
□ 정부청사관리소(소장 김영선)는 6월 10일 아침 출근시간에 입주부처 공무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부채 나눔 캠페인을 8개 정부청사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 부채 나눔과 함께 실내 건강온도(28℃) 준수, 휘들옷(간편복) 입기, 냉방기 가동 중 창문 닫기 등 직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도 적극 홍보했다.
□ 그동안 정부청사에서는 사무실 기준 냉방온도 유지(평균 28℃ 이상), 승강기 4층 이하 운행제한, 점심시간 PC 끄기, 고효율 LED 조명등 보급, 중식･야간시간 일괄소등,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솔선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홍보･계도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에너지절약 문화가 민간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 ***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국가 전력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절실한 때이며, 이번 행사가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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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청사에서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부채 나눔 캠페인과 함께 홍보한 에너지 절약 방안이 뭐니",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부채 나눔 캠페인과 함께 한국 정부청사에서 홍보한 에너지 절약 방법이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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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을 진단하고, 내일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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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보장포럼 청년 사회보장의 오늘과 내일
청년대상 심리･정서 지원서비스 조명과 확대 방안 모색
○ 청년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정책접근을 방해하는 우리사회의 시선
- 20대 청년들의 우울증과 불안증, 자살률과 같은 마음 건강의 수준이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대응이 미온적인 데에는 청년들의 심리‧정서의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거나 예전에는 더 힘든 시기를 겪어 냈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자기책임의 내면화 + 취업만능설]
심리‧정서의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 스스로가 책임질 문제라는 ‘자기책임의 내면화’는 지원서비스의 접근 자체를 막는 자기검열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으며, 취업이 되면 괜찮아진다는 ‘취업만능설’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는 주요 장애 요인이 됨.
- [시대비교 + 노력지상주의]
20대 청년들의 심리‧정서의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 우리 때는 또는 예전에는 더 힘들었다는 ‘시대비교설’이나 내 의지와 노력 부족한 결과라는 ‘노력지상주의설’의 시선은 청년들의 심리‧정서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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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의 어떤 관점이 예전에는 더 고단했다는 내용으로 청년 정서 문제에 대한 정책접근을 막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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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시 벌칙조항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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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의 개정규정 중 “이 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 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대통령령 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응시 자격)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 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2”를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3”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다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을 각각 라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2”를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3”으로 한다.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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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몇 조의 개정규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지니",
"공시한 날부터 실시되어지는 개정규정은 제 몇 조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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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자립기반 강화 위해 시·도 담당자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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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자립기반 강화 위해 시·도 담당자 머리 맞댄다 - 3.7.~3.8. 이틀간 전남 영암에서 2017년 마을기업 관계자 워크숍 개최 -
2 경기도 양평군 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
□ 추진실적 및 성과
◉ 들깨산업 생태계를 조성(지역 들깨농사 계약재배, 폐부산물 동물사료 이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2016년 매출 월 68백만원, 지역일자리(17명/상근2, 비상근15) 창출
◉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자활공동체 등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 위해 노력함
◉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체 강화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2016.10월), 생협·홈쇼핑 입점
3 경기 오산“잔다리마을 공동체 농업회사법인”
□ 마을기업 현황
◉ 법인명 : 잔다리마을공동체농업회사법인(주) (대표 홍진이)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세남로 16
◉ 지정년도 : 2011년(신규), 2012년(2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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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은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떤 곳에 기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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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국가의 주역,제13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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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국가의 주역, 제13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는「제13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하여 3월 27일(수)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 용산구)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사회복지사의 날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2011.3.30일)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3월 30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33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 *** 원장(제주 무지개마을)은 노숙인 100여 명, 정신장애인 250여 명의 쉼터를 마련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며 40여 년 간을 사회복지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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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7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누구를 위한 기념식이 열렸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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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자립기반 강화 위해 시·도 담당자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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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자립기반 강화 위해 시·도 담당자 머리 맞댄다 - 3.7.~3.8. 이틀간 전남 영암에서 2017년 마을기업 관계자 워크숍 개최 -
3 경기 오산“잔다리마을 공동체 농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두유·전두부·볶음콩·콩가루) 생산 판매
- 체험과 교육을 통한 6차산업 연계
□ 추진실적 및 성과
◉ 잔다리마을공동체는 오산시 지역 생산기반 강화및 가공산업 연계로 농업인의 실익증대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온라인및 생협등과 같은 오프라인 판매로도 판로를 넓혀가고있음.
- 2015년 매출 720백만원과 일자리 8명 (상근8) 창출
◉ 콩의 계약재배를 통한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삶의질이 향상되고 콩을 이용한 가공체험으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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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파는 곳은 어디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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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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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문단」 개요
□ 추진 배경 : 현장 전문가 및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차세대 시스템
ㅇ 현장 전문가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신규 정보시스템 사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소
□ 구성 방안(총괄위원회, 산하 4개 분과 및 사용자 참여단)
ㅇ (총괄위원회) 국민 자문단 단장, 복지부 차세대 시스템 단장, 각 분과위원장 및 사용자 참여단 대표 2인
ㅇ (분과) 4개 분과(△소득보장 △서비스 민간협력 분야별 각 2개 분과)
* 제도표준화1분과, 정보시스템1분과, 제도표준화2분과, 정보시스템2분과
- 각 분과는 복지부 과장,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사용자 참여단) 지자체공무원 및 행복e음 사용 공공기관직원 50여 명, 일반국민* 20여 명으로 구성, 각 분과별로 자유롭게 참여
* 따스아리 정책기자단, 100인의 아빠단 참가자, 일반 신청자 등
□ 총괄위원회 및 각 분과별 기능
ㅇ (총괄위원회) 자문단 운영방안 및 분과별 운영현황, 중점 과제*, 범분과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 등 논의
* (예) 복지멤버십 추진방향, 정보연계 확대 대상 등
ㅇ (분과) 각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논의
□ 운영방안
ㅇ (총괄위원회) 초기에는 월 1회 개최, 중반 이후에는 분기 개최
- 각 분과별 위원장의 추진현황 브리핑, 중점 논의 필요과제에 대한 발제ㆍ토론 등으로 진행
- 분과별로 범분과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도 발굴해 상정
ㅇ (분과) 초기에는 수시 개최, 중반 이후에는 월 1회 개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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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 및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차세대 시스템인 국민 자문단 총괄 위원회의 구성원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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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코리아 2019(4.17~19), 참가 사전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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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코리아 2019(4.17~19), 참가 사전등록 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과 충청북도(도지사 ***)가 공동 개최하는 보건산업 국제 회의(컨벤션) ‘BIO KOREA 2019’의 사전등록이 오는 3월 29일(금)에 마감된다.
* 행사 일정 : 2019년 4월 17일(수) ～19일(금), 서울 코엑스(COEX) C홀, 컨퍼런스 룸 3,4층
○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 및 교류 증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 올해 행사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바이오코리아, 기술도약의 원년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개최되고, 약 50개국 750여 기업에서 2만 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400여 개 부스로 구성 될 전시회와 국내외 기업이 교류하며 거래하는 사업·경영토론회(비즈니스포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최신 기술 동향 등을 강연하는 학술대회(컨퍼런스),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가 만나는 투자박람회(인베스트 페어), 바이오산업 전문 일자리박람회(잡페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 3월 29일(금)에 마감 될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사전 등록할 경우, 전시회 무료입장(유료 입장 시 1만 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세미나와 비즈니스포럼 참가비(15만 원～80만 원) 최대 30% 할인 등
○ 행사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3월 29일까지 바이오코리아 누리집(www.biokorea.org)에서 회원 가입 후 전체 학술대회 참여(FCA: Full conference access), 학술대회 참여(CA: Conference access), 전시회 중 희망하는 내역을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4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서울 코엑스(COEX) E홀 로비에서 현장 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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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7일부터 열리는 BIO KOREA 2019를 후원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2019년 4월 17일부터 시작하는 BIO KOREA 2019를 후원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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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없이도 건물·상호명으로 도로명주소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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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없이도 건물․상호명으로 도로명주소 검색 가능
- 안행부, 다음카카오의 건물․상호명 DB활용 도로명주소 안내 서비스 제공 -
□ 앞으로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이 보유한 다양한 건물명 및 상호명으로도 도로명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전까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안내하지 않고 있는 건물․상호명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Daum)과의 협업을 통해 도로명주소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70만건의 건물명이나 지번을 입력해 도로명주소를 안내 받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다음(Daum)과의 협업을 통해 다음이 보유한 300만건에 이르는 다양한 건물․상호명 데이터베이스(DB)를 주소검색에 활용함으로써
- 국민들은 지번정보 없이도 자주 사용하는 건물․상호명으로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예)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농협 월계지점’을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검색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다음(Daum)과 연계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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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를 안내 받으려면 건물명이나 지번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
"도로명주소를 알기 위해서 건물명이나 지번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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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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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Ⅰ. 수립 개요
1 수립 개요
□ 수립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 시행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2019년 시행계획 개요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수립(2019.5.1)에 따라 첫 이행 연도인 2019년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 마련
○ 201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은 2020년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번 종합계획(2024~2029) 및 2021년 시행계획에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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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201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여 20201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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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을 진단하고, 내일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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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보장포럼 청년 사회보장의 오늘과 내일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
1. 청년 정책 평가
□ 청년문제의 다차원성에 대응하는 정책요구 증가
- 소득으로 측정된 청년의 빈곤위험도(전체 빈곤율 대비 청년빈곤율)는 약 50% 수준(중장년 74%, 노인 454%)이지만 다차원적 접근(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에 따른 빈곤위험도는 약 96%(2016년) 수준. 중장년(95%), 노인(150%)(*** 등, 2017)
- 기존 ‘청년정책 = 고용정책’ 공식에서 탈피할 필요성 제기
□ 고용정책 변화
- (중앙) 현금지원은 고용장려금 등 청년고용 기업으로의 높은 귀속 비중에서 청년층 직접지원 비중 확대(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등)
- (지자체) 서울시 등 청년수당. ‘활동’에 연계하는 ‘수당’ 지급 방식. 이후 대부분 광역 단위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 서울시 청년정책(청년활동수당)
- 참여자 추적조사, 성과평가 연구 등 다수의 긍정적 효과 발견(공공 신뢰도 증가, 마음건강 회복, 취창업 이행 성과 등)
- ‘활동’은 통상적 고용서비스의 ‘구직활동’보다 범위를 확장(취약성의 다차원성에 대응, 자율성 제고)
- (현안) 자산 불평등에 따른 기회구조 불평등 문제에 대응. 기존 청년수당의 보편성,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편방안 모색 중
□ 서울시 청년정책 비판과 청년소득보장 정책 재설계 방안에 대하여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자산조사에 기초한 생계급여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는 공공부조형 정책 → 공공부조의 엄격한 자산기준과 비교 불가(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0% =2018년 기준 550만원)
- 기본소득형 청년정책 + 취업지원 서비스정책 → 기본소득이 일련의 여타 사회보장을 대체한다는 기본원리에 위배. 재원조달 방법, 자율성 보장 이슈와도 관련
- 정책실험 → ①정책실험 정합성에 대한 논란 가능성. 대상자가 ‘실험’이라는 사실을인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동변화(한시적 제도라는 인식이 근로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미칠 영향). ②동태성이 큰 연령집단인 청년을 실험대상으로 하는데서 유래되는 위험(미래 변화를 제약할 가능성). (대안) 행동경제학계의 실험 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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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다차원적 접근에 따른 청년의 빈곤위험도는 몇 퍼센트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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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체계 마련으로 신속하게 자살위험자 구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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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9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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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파기해야 하는 건 뭐야",
"긴급구조기관이 제공받고 무엇을 없애는 것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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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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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 반대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 경희대 교수) 는 3월 20일(수)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결정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취지 등을 감안하였고
-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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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의 결정을 요청했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방향을 결정짓도록 한 게 누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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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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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자립수당 개요
□ 추진 배경
○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2018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2,606명
**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지원 내용
○ (지급대상)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지급금액)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 (사례관리)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
○ (지급기간) 2019.4월∼12월(시범사업)
○ (소요예산) 2019년 약 133억 원(국비 98.5억 원 / 지방비 34.3억 원)
□ 기대 효과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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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자립수당 지급은 몇 개월동안 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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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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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
□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해야 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 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광고수익의 창출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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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중 푸드 트럭에 허용된 것은 뭐야",
"무엇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정안 중 푸드 트럭에 인정되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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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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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Ⅱ. 세부 추진 과제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1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2. 2019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MRI·초음파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에 따른 2019년도 주요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 뇌 부위 인접한 안면 등 두경부 MRI, 복부·흉부 MRI 등 추진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남성(전립선 등)·여성(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등 추진
○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 (등재비급여)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모니터링·처치·수술 분야, 필터류 및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등 추진
- (기준비급여) 암환자·뇌혈관질환 분야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
* 암환자 진단검사, 뇌혈관질환 관련 치료재료 등
** 필수의료 성격이 분명한 경우는 급여, 그 외는 예비급여 적용 원칙
○ (상급병실 급여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병원급 의료기관 내의 형평성, 국민의 수요도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과·한방)의 2·3인실에도 보험 적용 추진
-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 의료이용 변화, 병상 구성 변화 등 모니터링 지속
○ (모니터링 및 관리) 급여화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경향에 대한 점검 및 대응 추진
- MRI 초음파 등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이용량 및 청구경향을 모니터링 하여 청구량의 급격한 변동 등 이상 경향 발생 시 의료계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중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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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중증질환의 종류가 뭐니",
"2019년도에 어떤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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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 업종․업소 정보, 언제든 쉽게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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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 업종․업소 정보, 언제든 쉽게 볼 수 있어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0년간 축적된 자치단체 인허가 정보를 개방하여 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 을 개선하여 6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전국 자치단체의 인허가 자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매일 자동으로 수집하고, 축적된 다양한 인허가 행정정보를 일반 국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등에게 제공한다. * 인터넷 주소: http://www.localdata.go.kr
□ 2015년 구축 이후 서비스 변경 없이 운영되어 이용편의성이 다소 부족하고 회원가입 등 불필요한 기능 등이 존재하여,
○ 인허가 데이터의 분류 및 제공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데이터 제공과 활용 관련 기본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기존 단순 나열식의 데이터 개방에서 7개 분야 36개 그룹 189업종으로 분류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였고,
○ 인허가 특성상 업종별 제공 형태가 상이한 기본제공 데이터*와 선택 데이터**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호, 주소, 영업상태 ** 용도, 면적, 층수, 다중이용시설, 보험가입 등
□ 특히, 지역별 업종 분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고, 업종별 지역별 검색도 가능하게 구성하여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창업시 상권분석*, 시장성 검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내 동일업종 현황, 연도별 개업․페업 내역, 영업 지속률 등을 파악
○ 기업은 750만 업종․업소 정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 할 수 있고, 응용프로그램 개발 환경(Open API) 제공 등을 통해 웹․앱 서비스 개발 업무에도 활용하여 IT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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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기본제공 데이터는 뭐지",
"어떤 기본제공 데이터를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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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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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를 만나다!
-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KIMES 2019 및 ‘의료기기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3.14)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월 14일(목) 11시 코엑스 전시관(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열리는 제35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 (35th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KIMES 2019) 개막식에 참석해 의료기기 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피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ㅇ KIMES 2019 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Meet the Future"(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전 세계 36개국 1,403개사(국내제조업체 695개사)에서 출품한 의료기기가 전시된다.
ㅇ 이와 관련된 행사로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19(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컨퍼런스), GMEP* 2019(글로벌 의료기기 수출 상담회), MedicomteK** 2019(의료부품기술전) 등이 코엑스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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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되는 한국 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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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후보지로 대구광역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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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후보지로 대구광역시 선정
□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첨단 공공 서비스를 선도할 차세대 데이터센터의 건립 후보지가 대구광역시로 선정되었다.
□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는 3월 7일 심사회의 결과,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미래 지향적 데이터센터로 구축될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의 건립 부지로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현재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대전광역시 제1센터, 광주광역시 제2센터 등 2곳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제3센터 후보지 공모시 이들 지역과 수도권(인구 과밀억제권역) 인근을 제외하고 후보지역을 공모했다.
○ 이후 공모된 후보지역들을 대상으로 보안성, 기반시설, 건설입지 등에 대해 현지실사와 수차례 검토회의를 실시하여 평가한 결과,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지역이 보안성 분야와 건설입지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제3센터 후보지로 선정됐다.
□ 위원회는 공정한 부지선정을 위해 건축, 토목, IT 등 약 1,000여명의 ‘전문가 POOL’을 확보하고 이 중 유치희망 지역의 연고자를 제외한 후 추첨을 통해 부지선정위원을 선정한 바 있으며, 현지실사, 전문가 검토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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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의 건립 부지로 선정된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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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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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종전의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심의기준 및 수급자격 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림으로써 수급자의 권익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차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9. 3. ～ 10.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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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증가하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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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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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Ⅱ. 세부 추진 과제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3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
1. 과제 개요
○ (2019년) 취약계층 건강 보장에 필수 항목부터 우선 급여 확대
-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등 건강보험 적용
○ (2020년 이후)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장성 강화 추진
- 실태조사 연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험급여의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아동‧청소년 충치치료의 적용연령 조정 등 검토
2. 2019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우식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급여 적용에 따른 모니터링 및 분석
*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대상 보험적용 현황 모니터링 실시, 미비사항 보완
○ (구순구개열)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 수가 개발 및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학회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급여화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및 추가 개선방안 검토
○ (치과분야 급여화) 실태조사 현황 및 기존 연구용역, 관련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급여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치과 급여화 항목을 검토
3. 기대효과
○ 아동기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고액 치료비 유발 최소화, 구강건강 증진
- 환자부담 평균 10만원 → 2.5만원으로 75% 감소 예상
○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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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무엇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관한 진행 사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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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협업 잘하는 기관·공무원이 우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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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협업 잘하는 기관·공무원이 우대 받습니다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국무회의 보고 -
□ 정부는 조직·인사·예산·평가제도 및 관련 시스템을 협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관 간 협업을 보다 활성화 하고 협업을 잘하는 기관·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먼저, 정부 조직·인사·예산제도 분야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협업조직이 정규조직이 아니어서 공문서조차 발송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가 마련된다.
○ 협업에 필요하면 타 부처 공무원도 지명해 필요 직위에 겸임 발령 할 수 있게 되고, 인사·전산과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공통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 부처 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 또한, 지금까지는 협업을 잘 해도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타 부처 소속이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준 공무원이나 부서에 포인트를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 협업포인트를 많이 받은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등의 혜택을 주고, 과장급 이상 간부는 부서의 협업포인트 실적을 직무성과계약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예산제도 측면에서는, 협업조직 내에서 소관 부처별로 별개 운영되던 운영비 예산을 주관부처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거나 협업조직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부처를 달리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조달청이 공동으로 구매를 대행하여 주게 된다.
□ 정부 업무시스템과 의사 소통시스템도 협업 중심으로 고도화된다.
○ 전 중앙·지방의 공무원이 의사소통시스템 나라e음을 통해 하나의 통합메신저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며,
- PC 영상회의 범위도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대해서,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간 PC를 통해 출장 없이 영상회의를 하고, 향후 민간 자문위원과 PC영상회의로 자문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장 어디서나 자료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가 구축돼, 부처 경계를 넘어선 공동결재, 문서열람 뿐만 아니라 여러부처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문서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정부 내 협업을 관리하는 체계도 개선된다.
○ 기관 별로 협업책임관(Chief Collaboration Officer, CCO)을 지정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 정보 공유 등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한 협업 이슈가 있으면, 정부 3.0추진 위원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공유·협업 전문위원회” 에 상정하여 이견을 조정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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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별로 누구를 지정해서 한국 정부 내 협업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할까",
"한국 정부의 협업을 관리하기 위해 기관 별로 누구를 지정하여 컨트롤 타워 체계를 구성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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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 등의 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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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로 한번에 바꾸세요! - 은행·보험·카드 등의 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기 캠페인 -
□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에 있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명 주소와 기존 주소의 관계를 입증하는 ‘주소 동일성 증명’도 9월 2일(월)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 ‘주소 동일성 증명’이란 외국에 등록된 기업의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같음을 입증하는 영문서류로,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발행되었으며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juso.go.kr)을 통해 하루만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에도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캠페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가 필요한 경우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고객마당/홍보마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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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 전에는 기업의 해외활동에 필요했던 주소 동일성 증명은 어떻게 발급되었니",
"기업의 해외활동에 요구됐던 주소 동일성 증명은 9월 2일 전에는 어떻게 발급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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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높아, 88.0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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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높아, 88.0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
7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 종합만족도 85.5점(+1.0점)
○ (항목별) 적시성이 90.4점으로 가장 높고, 정보제공성(89.7점), 친절성(89.4점) 순이며, 전문성(81.6점)이 가장 낮았다.
○ (IPA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욕구충족도와 전문성이 제시되었다.
○ (개선의견) 이용 시간 및 기간 연장 등 욕구충족도와 관련 있는 ‘이용기회 확대(28.6%)’ 요구가 가장 높았다.
-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건강관리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 이수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개선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서비스 유연화, ▴제공인력 자질강화 관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이용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이용자 불만이 큰 전문성 부족과 관련해서는 인력양성 및 훈련체계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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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점의 가장 높은 점수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만족도를 차지한 사항이 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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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본격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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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본격 출범한다!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에 어린이집 5개소, 노인 요양시설 1개소, 커뮤니티케어센터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국·공립시설을 운영하며, 약 170여 명의 종사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25개소, 종합재가센터 8개 운영 및 종사자 1,500여 명
고용 목표로 단계적 확대 예정
ㅇ 또한 7월부터는 창원시와 김해시에 각각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단계적으로 약 200여 명의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하고 600여 명의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재가방문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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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 고용할 계획인 정규직 종사자는 몇 명이야",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몇 명의 직원을 2019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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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적극 소통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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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적극 소통에 노력한다.
-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장애인단체와 지속적 소통 및 논의 실시 -
□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민관 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각각 발표한 이후, 35개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이날 발표를 하는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획일적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 중심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 또한 “장애계, 전문가, 복지부가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19년 7월에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종합 조사도구의 설계원칙 하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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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급제가 없어짐에따라 기대되는 효과가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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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검역소,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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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검역소,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 국민의 시각에서 검역현장 진단 및 의견수렴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해외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최일선 현장인 국립검역소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참여형 조직진단’을 3~4월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 성별, 나이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 국민참여단(10~15명)은 4개 검역소(인천공항검역소, 김해공항검역소, 부산검역소, 여수검역소)를 방문하여 입국부터 지역사회 연계까지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전 과정과 직원의 근무환경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한다.
○ 국립검역소 현장진단을 통해 제안된 의견은 토론과 결과보고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공유하여 최종적으로 제도개선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 (의견분야) ① 조직․인력 분야, ② 업무처리절차(제도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분야, ③ 구성원 근무환경 등 기타 분야
○ ‘국민참여단’을 통해 수렴된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참여단에게는 성과를 자세하게 알리는 환류(피드백)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 ‘국민참여단’ 모집은 3.8.(금)부터 3.19.(화)까지 12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인천, 부산, 여수, 김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며 해외감염병 유입 방지 및 감염병예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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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단은 어디에 방문하여 검역현장을 진단할까",
"국민참여단은 검역현장을 점검하기 위하여 어디에 방문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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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관계부처 협력으로 24시간 굳건히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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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관계부처 협력으로 24시간 굳건히 지킨다! - 국내외 감염병 위기 총괄·조정하는 ‘긴급상황실’ 공식 개소(3.8)
3「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개요
□ 개요
○ (목적)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을 통해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시 중앙방역대책본부 기능 점검 등 실전 대응역량 제고
○ (일시) 2019. 3. 7(목) ~ 3. 8(금)(2일간)
○ (방법) 국내 메르스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팀별 역할 및 기능 연습(도상훈련)
현장 출동차량(긴급지휘차량)과의 화상연계 포함
○ (장소)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 (내용) 국내 메르스 발생(주의단계)에 따른 ‘메르스 위기대응 표준 운영절차(SOP)’ 점검
- (3.7, 1부) 최초 환자 확진 후 6시간 이내 초기대응 조치
사건접수 및 전파, 즉각대응팀 파견,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위기경보 발령 등
- (3.8, 2부) 환자 발생 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실행연습
접촉자 관리, 자원동원, 유관부처 협력체계 가동, 외부기관 상황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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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메르스 위기대응 표준 운영절차 1부의 내용은 무엇일까",
"어떤 내용이 국내 메르스 위기대응표준 운영절차 1부에 나왔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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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광주 동구 등 11곳 보행환경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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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광주 동구 등 11곳 보행환경 개선된다 - 안행부, 2014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선정 -
□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우선, 보행량이 많은 주거 상업지역 이면도로에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속도 저감시설과 보행 전용길을 설치하는 유형,
○ 어린이 보호구역과 연계한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 노인 등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노면 평탄화 등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유형,
○ 보도폭이 좁거나 전신주 등의 보행장애물로 인해 불편했던 보행환경을 전신주 지중화, 주차공간 확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보행 여건을 개선하는 유형 등이다.
□ 한편, 안전행정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행사업 시행방법,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사업 수행 담당자 대상 세미나를 11월 21 22일 이틀간 개최했다.
○ 이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 교수는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고 경찰청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부의 생활도로 내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37.8%로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며,
○ “앞으로 보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설치하고, 이와 더불어 보행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단속강화 등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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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가 보행환경 사업 수행 담당자 대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니",
"보행환경 사업 수행 담당자를 상대로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세미나의 내용이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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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지재권 용어, 바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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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지재권 용어, 바로 찾아보세요
이번에 발간된 ‘영-한/한-영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은 특허청 (www.kipo.go.kr)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www.kiip.re.kr)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보다 쉽게 지재권 용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동 사전을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사전서비스에 탑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지재권 분야에서 중국이 중요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을 위해 동 사전에 중국어 지재권 용어를 추가한 ‘영-한-중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을 상반기 중에 발간·배포하는 한편, 주요 포털사이트 사전서비스에도 추가 탑재할 계획이다.
특허청 현성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용어사전은 국제출원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 연구소, 개인 발명가들에게 매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지재권 법·제도 등을 반영해 사전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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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에 앞으로도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어",
"누가 앞으로도 바뀌는 것을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에 반영하여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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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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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 2018년도 온열질환자 신고가 많았던 것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오래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계속됐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 예년에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다가 긴 장마 이후 7월말부터 8월초에 환자가 급증한 양상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장마가 짧게 끝나면서 장마 종료 직후(7.11일경)부터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8월 중순까지 길게 이어졌다.
□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의 경우 집에서 발생한 사례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중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384명으로 전국 집 발생사례(624명)의 61.5%를 차지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 집 발생사례는 과거 5년 평균(10명)의 20배에 달했다.
○ 서울 온열질환자 616명의 발생장소는 집이 198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길가 132명(21.4%), 실외작업장 104명(16.9%) 순이었다.
○ 경기와 인천은 온열질환자는 1,195명으로 발생장소는 실외작업장 375명(31.4%), 집 186명(15.6%), 길가 156명(13.1%) 순이었고, 이 중 집 발생사례는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8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 (과거 5년 평균) 2.8명 → (2018년) 63명(23배),
경기: (과거 5년 평균) 13.8명 → (2018년) 123명(8.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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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중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몇 명이야",
"도합 몇 명이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중 집에서 발발한 온열질환자일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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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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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등 모색
*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조사기관
○ 총괄 및 조사분석 : 한국장애인개발원
○ 현장조사 :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 조사원 : 1,756명(장애인 190명 포함)
※ 조사결과 입력 : 통계청 나라통계
□ 조사기간 : 2018. 5월 ～ 2018. 12월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2018.5월 ~ 6월
○ 현장조사 및 나라통계 입력 : 2018.6월 ~ 10월
○ 조사결과 분석 : 2018.10월 ~ 12월
□ 실태조사
○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18만 5947개소
○ 조사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등 23종의 건물 유형별 세부항목 설치 여부
※ 그 간의 추진 경과 (5년 단위 전수조사 실시)
·1998년 : 제1회 전수조사 실시[조사기관 : 각 시․도(시․군․구)]
·2003년 : 제2회 전수조사 실시[조사기관 : 각 시․도(시․군․구)]
·2008년 : 제3회 전수조사 실시[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 지자체]
·2013년 : 제4회 전수조사 실시[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 지자체]
·2018년 : 제5회 전수조사 실시[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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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제 몇 회 전수조사가 2018년에 있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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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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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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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아동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산정특례 제외 등을 적용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본인부담 계산식을 환자와 의료인이 알기 쉽도록 입원기간에 따른 진료비 산정기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의 상한을 설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보험료 징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단 등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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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의 개정안이 2019년 04월 23일에 공포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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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fc2b41-9809-4add-8c22-f22171b0c4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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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특허 신청·획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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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특허 신청·획득 쉬워진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제정 -
1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요약
ㅇ (개요)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특허 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
특허청은 산업별 기술특성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특허 동향조사를 통해 심사기준 등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ㅇ (방법) 산업계 IP 협의체, 유관기관 등과 全과정(수요조사∼최종안)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세부기준을 정립
多특허신청 기업 중심의 지식재산(IP) 담당자로 구성된 상시 소통 채널
ㅇ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국가 R&D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新산업별로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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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산업분야의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의논 상대는 주로 어느 지식재산 담당자로 구성하지",
"어느 집단의 지식재산 담당자와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함께 논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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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187c-a8c0-499b-8f6f-343682c66a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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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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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 이에 요양병원이 본래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충분히 보상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이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하는 경우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추가 개편하기로 하였다.
○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 및 12월 발표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후속조치다.
○ 현재, 요양병원은 비교적 정형화된 치료가 중(장)기간 동안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병원 입원 진료비와 달리 입원 1일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형태(일당정액수가)로 운영 중이다.
- 일당정액수가는 입원환자를 크게 7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류군별로 각기 다른 금액이 책정되는데, 현행 입원환자분류체계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분류(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와 돌봄 필요성에 따른 기능적 분류(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가 혼재되어 있었다.
○ 이번 개편을 통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 하고, 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본인부담을 차등하여 입원토록 하는 ‘선택입원군’으로 신설․통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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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무엇을 차등하여 입원하도록 하지",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의학적 분류군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무엇을 차등하여 입원하도록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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