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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혁신적이고 열정적인 IP스타트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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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혁신적이고 열정적인 IP스타트업 키운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7일 오후 1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유성구)에서 우수 IP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2회 IP스타트업 로드데이'를 개최한다.
ㅇ 수도권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충청·호남·제주지역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전 대회에서 수상한 8개 스타트업들은 신보 및 VC*투자자들로 부터 32억 내외를 투자받을 예정이며, 이번 대회에는 13일 간 (7.10(수)~7.22(월))의 공모를 통해 최종 75개사가 신청서를 접수해 스타트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벤처개피털(Venture Capital): 벤처기업에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본
ㅇ 1차 서류심사에 10개사를 선별하고 2차 발표심사 최종 5개사를 선발했으며, 혁신적이고 열정적인 대회를 위해 와일드카드 및 패자부활전을 통해 최종 7개사를 추가적으로 선발 예정이다.
ㅇ 최종 본선에 선발된 스타트업 12개 기업에게는 창업진흥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VC투자, 신용보증기금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에서 '특허바우처, IP가치평가 및 상금'을 지급하며 공공기관의 상담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ㅇ 특히 SK텔레콤, POSCO, KOBACO,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자사 창업프로그램 및 광고영상제작권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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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스타트업 로드데이는 제일 처음 어디에서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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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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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피해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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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피해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 지원 추진
□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차량이 멸실되는 피해를 입은 화물 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 받아야 하나,
◦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멸실된 화물 자동차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 이번 대책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받은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청은 생계형 운수사업자의 화물차량 구입에 있어 7천만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자금(2년거치, 3년상환)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신규 보증하고 기존 보증의 경우 전액 1년간 만기를 연장하며, 침몰 화물차량의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③ 안전행정부는 신규로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14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④ 국토교통부는 공제조합 가입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가족에게는 화물 운전자복지재단을 통해 3개월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며 자녀들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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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피해 생계형 운수사업자의 화물차량 구입자금을 무이자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 건 어디야",
"어디서 세월호 피해 생계형 운수사업자의 화물차 구입비용을 7천만 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빌려줬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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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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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모인다!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결과
2 우수 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주요 내용
□1 (서울특별시) 서울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참여주체 간 균형적인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업 40개 가운데 30개가 공공 및 민간기관과 협력 사업으로 진행
* 교육, 간담회, 만족도 조사, 주민자치 및 마을계획(서울시 복지정책 시민 제안대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관련 사업을 제안·참여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사업을 통해 노인 및 출산가정, 빈곤 위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 노력
* 65세 이상 노인, 출산가정(0세아 가정), 빈곤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및 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방문간호사 방문 후 건강상태에 따라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성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을 설립·운영하여 지역여건과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우수 지역사업 기획
*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좌 운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경감(학생 3명당 교사 1인 확보, 전문 교육 및 집중 돌봄 실시)
** 우수한 보육교직원 공급 및 근로 환경개선을 통한 서울시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직원 교육 및 평가 강화,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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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무엇을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해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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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의견 수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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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Ⅱ. 개선 방안: 기금운용위원회 실질적 권한 강화
위원회 상시 운영 (시행령 지침 개정)
ㅇ (상근위원) 기금위 상설화를 위한 상임위원 설치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대신 상근위원을 두어 위원회 상설화 효과 기대
- (규모) 상근위원은 3명으로 하여 각각 기금위 산하 소위원회 3개를 전담(소위 위원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2개 소위에는 위원으로 참여
※ 상근위원 규모는 개정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정 가능
- (위촉절차) 가입자단체 위원(사용자3, 근로자3, 지역가입자6) 중 유형별로 각 1명씩 추천 → 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 (보수수준) 기금위 당연직 위원이 차관급임을 감안, 정무직공무원(차관급)보수에 준하여 지급 검토(연봉 1억2천만원 수준)
※ 구체적 금액은 기재부 협의 등을 통한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 (신분)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 유지(계약직)
ㅇ (회의 정례화) 월 1회 정례화 및 수시회의 개최
ㅇ (위원회 안건 구체화) 기금운용 정책 수립, 기금운용본부 감독 등 기금위 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
- 투자기준과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운용 현황 점검 등
※ 단, 실제 투자결정은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 수행(기금위 및 소위 개입 불가)
-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인력 등 운영 관련 사항
ㅇ (사무기구) 원활한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사무기구 설치
- 사무기구의 장은 복지부장관(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사무기구를 총괄하고 기금위 간사 역할 수행
- 3개 소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3개(정책,운용,평가) 설치
* 사무기구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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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사무기구를 총 관리하고 기금위 간사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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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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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 ․ 회계 관리감독 현황
수입 관리 측면
ㅇ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필요경비 등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있어 수입 측면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운용
ㅇ(재무회계규칙)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동일한 재무회계 규칙 적용
-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유형에 관계없이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적용(‘12.8월)
* 2012.8월 제도시행 당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단체는 단식 시위 등 반발
ㅇ(회계보고)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매월,회계연도 결산)으로 회계 보고
-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민간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처리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계되어 보고
- 서울시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는 서울시 자체 회계 시스템으로 회계처리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계 보고
ㅇ(정보공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된 예․결산 회계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시스템”에 연계하여 자동 공시
지도감독 및 예방 조치
ㅇ지자체 자체점검
- 최근 3년간 연평균 31,688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2년 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 자체 지도점검 실시 효과
ㅇ상시모니터링 및 복지부․지자체 합동 집중점검
- 행복-e음, 출입국관리시스템 등 타 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43개 의심유형(참고2)에 대해 모니터링
- 복지부에서 의심유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추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점검 실시 (연 2회, 3,500여개소)
* 2018년 상반기 : 4～5월 실시, 1,770개소 점검, 240개소 적발
- 심각한 부정 의심기관(신문고 제기 등), 지자체와 연관된 어린이집은 복지부․지자체․민간전문가(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구성, 직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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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에 따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회계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뭐야",
"어느 대상이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에 의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회계를 통보해야 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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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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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하세요!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이 없거나 2개소 이하인 지역 어린이들에게 접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는 “집중 접종주간” 기간 동안 토요일 접종도 실시할 예정이니 보건소에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 지정의료기관 확인: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접속> 일반인(자세히보기)> 예방접종도우미연결), 스마트폰앱을통해공지예정, 만65세어르신사업참여기관19,018개소, 생후6개월∼12세어린이사업참여기관 8,766개소, 동시참여기관8,036개소
○ 예방접종은 보호자(또는 법정 대리인)와 동행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방접종 예진표*”를 어린이가 지참한 경우 보호자 없이도 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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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 어르신과 접종대상 어린이가 동시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은 몇 개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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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공중화장실, 우리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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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공중화장실, 우리가 만든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대표 표혜령)와 함께 1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20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을 갖고 우수관리인 180명을 선정·시상한다.
○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전국의 공중 화장실 관리자들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수상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일반시민 등의 추천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 이번 수상자 180명 중 6명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되고, 3명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이, 171명에게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상이 수여된다.
○ 올해 수상자들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와 그에 따른 범죄예방 도모, 청결한 공중화장실 정착을 위한 시설 관리와 화장실 정책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통한 국민 이해도 제고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맡은 일에 묵묵히 일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면서, “전국의 모든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이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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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에서 선정 및 시상되는 우수관리인은 몇 명이야",
"몇 명의 우수관리인이 제20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에서 지정 및 수상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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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상담, 이젠 카카오톡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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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상담, 이젠 카카오톡으로 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일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한 보건복지 분야 채팅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폰 이용 고객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www.129.go.kr) 또는 ‘129 보건복지부’ 앱을 통해 보건복지 채팅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2005년 문을 연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보건복지 분야 정책 정보와 긴급복지, 정신건강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2014년부터 채팅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추가 앱을 설치해야하고 사용법이 다소 불편하여 올해 6월부터 개선 사업을 통해 카카오톡 채팅 상담시스템을 구축했다.
□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 분야 국내 점유율 90%가 넘는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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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분야 채팅 상담서비스에 이용되는 메신저 프로그램은 뭐야",
"어떤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채팅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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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변화를 꿈꾸는 여성, 여성발명진흥사업에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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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변화를 꿈꾸는 여성, 여성발명진흥사업에 지원하세요!
발명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면, 아이디어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자신의 발명품을 홍보하고 싶다면, 올해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면 특허청이 시행하는 ‘여성발명진흥사업’을 주목해볼 만하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발명에 관심 있는 일반 여성에서부터 현재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발명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발명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여성발명인의 성공사례를 직접 듣고 발명공작실습까지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여성발명 창의교실’은 전국 각 지역에서 35회 이상 개최된다.
ㅇ 또한, 작년에 처음 실시되어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보인 ‘엄마와 함께하는 발명창의교실’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체험형 발명교육으로서 올해에는 전국에서 16회 이상 확대 운영된다.
ㅇ 이외에도 지식재산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및 여성발명기업인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특강도 편성·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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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여성발명진흥사업을 시행하는 궁극적 목표는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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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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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 정책 포럼(2부 행사)에서는 금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향후 금연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담배종결전(담배 퇴치)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된다.
○ ‘담배 없는 세상’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라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담배 규제법, 담뱃세 활용 전략,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광고 규제정책 등 5개의 주제로 다각적인 금연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지선하 대한금연학회 회장(발표세션)과 조홍준 울산의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토론세션)가 좌장을 맡고, ▲담배 종결전을 위한 담배 규제정책 방안(서홍관 회장) ▲담배 및 니코틴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조홍준 울산의대교수) ▲담배광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 ▲실내 담배연기 퇴치를 위한 정책(임민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 ▲담배유행 퇴치를 위한 담뱃세의 올바른 활용 전략(조성일 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담배회사의 역습, 신종담배에 관한 규제정책(이철민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해 발표한다.
□ 한편, 금연주간인 5월 28일(월)부터 6 1일(금) 동안에는 올해 슬로건인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를 활용한 다양한 금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약 30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지역단위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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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종결전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서홍관 회장이 발표한 내용은 뭐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서홍관 회장이 담배종결전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무슨 내용을 공표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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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행정한류 날개를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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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 행정한류 날개를 날다 - 인도네시아·칠레·페루 3개국 대상 전자정부 시장개척단 파견 -
□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행정한류 붐 조성에 재차 시동을 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정부와 공공기관, IT기업이 함께하는 전자정부 시장개척단을 인도네시아, 페루, 칠레 3개국에 파견했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시장개척단은 인도네시아와 남미(페루, 칠레) 등 2곳으로 나누어 파견됐다. 개척단은 행정한류 마케팅 무대인 ‘전자정부 비즈니스 협력 포럼’을 국가 별로 개최해 국가 간 전자정부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한국의 우수 시스템 구축경험을 소개했다.
○ ‘전자정부 비즈니스 협력 포럼’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사용할 각국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을 초청해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경험과 성과를 적극 알리는 자리다.
※ 국가별 마케팅 대상 시스템 : (인도네시아) △온나라 업무처리시스템 △행복e음 시스템 △국정과제관리시스템 △지능형교통체계 (페루, 칠레) △출입국 관리시스템 △병원진료기록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정부통합 전산센터의 사이버보안시스템
○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사전 조사를 거쳐 상대국 정부가 가장 시급히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 중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4~5개 우수 사례를 엄선해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 20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전자정부 비즈니스 협력 포럼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유디 크리스난디 행정개혁부 장관은 “한국 전자정부의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밤방 헤루 통신정보기술부 국장은 행사에 참석한 200여명의 인도네시아 공무원과 IT 전문가들을 대표해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콤파스,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전자정부 성과에 큰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 인도네시아는 우리 IT기업이 통합재정시스템, 특허시스템을 수출한 바 있고, 우리 정부와 전자정부 협력 MOU도 체결한 주요 협력국이다. 지난 10월 새로 취임한 조코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등 전자정부 분야 한-인니 협력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고 있어 향후 우리 IT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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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비지니스 협력 포럼이 열린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전자정부 비지니스 협력 포럼이 개최되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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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해외여행객 감염병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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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해외여행객 감염병 주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추석연휴(9월 23일 ~ 9월 26일)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 만큼,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은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여행지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해외유입 감염병 사례가 2010년 이후 매년 400명 내외로 신고되었으며,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현재까지 507명으로 전년 동기간(374건) 대비 35.6% 증가하였음을 밝혔다(2018.9.17 기준).
○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은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야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이 있으며, 중동지역과 중국에서는 각각 메르스 및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추석연휴기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수인성․식품매개 및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므로 여행자들의 감염병 주의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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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전염병이 중국과 중동지역에서 발병되고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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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변화를 꿈꾸는 여성, 여성발명진흥사업에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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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변화를 꿈꾸는 여성, 여성발명진흥사업에 지원하세요!
□ 전 세계 여성들이 출품한 아이디어 발명품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와 국내 최고의 여성기업 발명품 전시회인 ‘여성발명품박람회’가 2017년 6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세계여성발명대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만 18세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발명대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여성발명품박람회’에는 여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업체나 여성발명인 개인이 우수 발명 특허제품이나 아이디어 상품을 출품할 수 있다.
ㅇ 함께 열리는 ‘세계여성발명포럼’ 및 ‘글로벌 여성IP리더쉽 아카데미’는 여성발명인과 기업인들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정보 교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이곳에서 여성들의 경제참여활동 활성화 방안과 해법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ㅇ ‘2017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 참가신청은 3월부터 5월초까지 행사 홈페이지(www.kiwie.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처음 참가하는 여성발명인, 1인기업과 소상공인, 매출실적이 미비한 창업기업 등을 위해서는 부스비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 과장은 “여성 특유의 유연한 사고, 섬세한 감수성과 관찰력은 발명을 하는데 매우 유리한 요소이다.” 라면서, “여성들이 생활 속 발명을 통해 꿈과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가문의 :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 ***********)
* 붙임 : 2017 생활발명코리아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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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2017 대한민국 세계여상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에서 부스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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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추석 연휴 맞아 아동복지시설 방문, 응급의료 종사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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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추석 연휴 맞아 아동복지시설 방문, 응급의료 종사자 격려
□ 박능후 장관은 이어서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영아원’을 찾아 종사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아동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 구입한 기저귀, 과일, 아이속옷 등과 격려금을 시설 측에 전달했다.
○ 박능후 장관은 “아동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자산으로 제대로 키우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며, 특별히 시설 생활 아동은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 일환으로, 정부는 아동이 건강하고 역량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소득 하위 90% 가구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통장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또한 2019년부터는 보호종료(퇴소)아동에게 자립수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주거를 지원하며, 경계선 지능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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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가 소득 하위 90퍼센트 가구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야",
"한국정부는 어떤 본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소득 하위 90퍼센트 가구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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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안전벨트 착용 약속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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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안전벨트 착용 약속합시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추석 연휴시기에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로
부터 피해를 줄이고자 교통법규 준수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했다.
○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나 휴가철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그만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운전자석 및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80% 수준으로 높았으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13.7%이었음
* 9월 28일부터 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시행 예정(도로교통법 제50조)
□ 질병관리본부는 손상 발생 및 원인을 조사하는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23개 응급실 참여)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차량사고 자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5년간 차량사고로 참여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0만 9076명 중에 16.2%(1만 7656명)가 입원하고, 1%(1,111명)가 사망하였다.
○ 추석, 설 명절연휴와 휴가기간 동안에는 1일 평균 67명의 차량사고 환자가 내원하여, 평소의 1일 평균 59명의 차량사고 내원환자 보다 더 많았다.
○ 5년간 차량사고 내원환자 전체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57.5%이었으며, 미착용률은 26.5%이었다(16%는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모름).
- 안전벨트를 착용한 내원환자와 착용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율은 각각 14.5%, 17.5%,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16.9일, 18.2일로 의료비 부담이 더 컸다.
- 사망률은 각각 0.5%, 1.4%로 안전벨트 미착용시에 약 3배 높았다.
○ 특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가 일반도로에서보다 더 위험하다.
-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의 경우 입원율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환자(13.7%)보다 착용하지 않은 환자(16.4%)가 2.7%p 더 높았고, 사망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3배 이상 높았다.
-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의 경우 입원율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환자(15.8%)보다 착용하지 않은 환자(19.3%)가 3.5%p 더 높았고, 사망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4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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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맨 비율은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몇 퍼센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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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일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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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일일 현황
Ⅱ. 국민 협조 당부
□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와 함께 접촉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확진환자의 밀접 일상접촉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남은 잠복기 동안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안내 사항을 준수할 것과,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실 등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 당부
○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여,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해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 또한, 국민들에게는 중동국가 방문 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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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의심증상인 발열과 기침 등이 발생하면 1339 또는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
"기침이나 열이 나는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1339 또는 어디로 연락해야 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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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일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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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일일 현황
Ⅰ. 총괄 현황 (9.16. 12시 기준)
환자 현황
○ (확진환자) 1명
○ (확진환자 관련 의심환자) : 모두 음성 확인
밀접․일상접촉자 현황
○ 밀접접촉자(능동감시*) : 총 21명, 전일대비 동
* 능동감시: 확진환자와 접촉의 정도가 높은 사람으로, 자가격리 후 매일 증상 발생 모니터링
- 서울 10명, 인천 5명, 경기 3명, 대전 1명, 부산 1명, 광주 1명
○ 일상접촉자(능동형감시*) : 총 424명, 전일(18시)대비 동
* 능동형감시: 확진환자와 접촉의 정도가 낮은 사람으로, 매일 증상발생 모니터링
* 일상접촉자 중 소재 미확인 : 외국인 1명(경찰청, 외교부 협조 하에 추적 중)
- 기내접촉자 340명, 그 외 일상접촉자 84명
Ⅱ. 주요 조치사항
□ 지자체에 밀접 접촉자 및 일상접촉자 모니터링 철저 지시
○ 일상접촉자의 감염위험성은 낮지만 잠복기까지 능동형 감시 철저
○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 시 접촉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자체 담당자 또는 1339로 신고하도록 조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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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의 확진환자와 접촉의 정도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뭐야",
"메르스의 확진환자와 가까이 접촉한 사람을 분류하여 부르는 말은 뭘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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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장,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보건분야 국제적 공조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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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장,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보건분야 국제적 공조방안 논의
G20 보건장관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10. 3.(수)∼10. 4.(목)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 회의장 : NH Gran Hotel Provincial, Mar Del Plata, Argentina
□ (주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
* 주요의제: △항생제내성 △비만 및 영양 △보건시스템 강화 △공중보건위기대응
□ (논의 안건) 보건장관선언문 발표(4개 주요의제), 항생제내성 도상훈련
□ (참석자) G20 회원국 보건부 장관 및 국제기구 등
* G20회원국: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이상G7),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상 BRICS),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아르헨티나, 사우디
* 초청국(7개국): 스페인, 싱가포르, 자메이카, 르완다, 세네갈, 네덜란드, 칠레
* 국제기구: WHO, OECD, OIE, World Bank
□ (세부 일정)
○ 1일차(2018.10.3.)
- 의제별 보건장관선언문 검토
○ 2일차(2018.10.4.)
- 환영사(아르헨티나 보건사회개발부 장관)
- G20 장관선언문 발표
- 도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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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개최된 G20 보건장관회의에 초청된 국가는 어디야",
"어디서 2018년에 열린 G20 보건장관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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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조사완료된 190여만 명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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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조사완료된 190여만 명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 예정
□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9월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아동수당법 제13조),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 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 하였다.
○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었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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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 정지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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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달의 기록」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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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달의 기록」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선정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경옥)은 1962년 1월 발표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 기록물을 1월 이달의 기록 으로 선정, 3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번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문서 7건, 간행물 3건, 시청각 12건 등 총 22건이다.
□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2차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4.7%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정치정세의 변동과 성장과정에서의 내재적 불균형이 도출됨으로써,
○ 1957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인플레이션 만연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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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 기록물은 총 몇 건이 제공돼",
"총 몇 건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 기록물이 공급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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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진도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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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진도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선다 !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진도 농수산물을 솔선해서 구입하고 특판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우선, 안전행정부 직원들이 솔선해서 진도군 농수산 특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진도 농수산물 홍보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타 부처 직원들에게도 홍보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 서울청사 입주 10개 부처 운영지원담당 회의 협조(7.24)
※ 진도군 양질의 수산물 : 멸치, 돌미역, 홍새우, 다시마, 김, 전복 등
□ 또한, 진도산 5개 농수산물(검은쌀, 김, 미역, 다시마, 멸치)이 정부 구내식당에 납품된다.
❍ 이에 따라 정부청사 구내식당이라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예상된다.
* 4개 청사(서울, 과천, 대전, 세종) 7월말 구매/8월 4일 식재료로 사용급식
□ 아울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www.invil.org)에 진도 특산품 팝업창을 게재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 하나로 마트와 연계하여 특판 행사를 실시하는 등 진도 농수산물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며, 진도 농수산물에 대한 판촉 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8월말에 진도 농수산물에 대한 ‘추석선물 판매전’을 서울청사 로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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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는 진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석선물 판매전을 어디에서 개최하기로 했어",
"진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석선물 판매전을 안전행정부는 어디에서 실시하기로 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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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 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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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및 △팔(수부)이식술 건강 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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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제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항은 뭐야",
"건강보험에 새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판정된 것은 뭐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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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일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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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일일 현황
Ⅱ. 국민 협조 당부 사항
□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와 함께 접촉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 확진환자의 밀접 일상접촉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남은 잠복기 동안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안내 사항을 준수하며,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실 등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 당부
○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여,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해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 또한, 국민들에게는 중동국가 방문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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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국가 여행 중 메르스는 어떤 경우에 전염될 수 있어",
"중동지역 여행 중 어떤 경우에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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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 5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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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 5차 회의 결과
□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 협의체 5차 회의가 9.13.(목) 8시에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열렸다.
○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현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었다.
○ 의협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이번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 하에 그 동안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해 왔고 복지부와 학회가 의논한 안을 존중하며,
- 의료계의 원칙 고수와 일부 양보, 정부 측의 일부 양보와 배려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와 결실을 맺게 되었고,
- 의협 못지않게 상호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준 복지부 협상단, 첨예한 이해관계에도 의협을 믿고 뜻을 함께 해 준 관련 전문학회에 감사함을 표한다고 하면서,
- 이번 사례가 의료계-정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반으로서 상호 협력적인 의정 협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 이후 의정협의 과정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보장성 강화안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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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복지부와 학회의 뇌·뇌혈관 MRI에 대한 의논을 존중한다고 밝혔어",
"복지부와 학회의 뇌·뇌혈관 MRI에 대한 의논을 존중한다고 말한 건 누구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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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메르스 대응 중간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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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메르스 대응 중간현황 발표
□ 9월 8일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메르스 감염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합동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 (접촉자 관리) 9월 13일 현재 밀접접촉자 21명과 일상접촉자 427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 밀접접촉자는 자택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이며 관할 보건소에서 1:1 담당자를 지정하여 잠복기(14일) 동안 매일 2회 전화 모니터링(발열, 호흡기 등 증상 발생 유무)하는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 일상접촉자는 지자체 담당자가 매일 전화 모니터링하는 능동형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의심증상 발생시 메르스 검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 격리를 실시하는 등 접촉자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 (의료자원 확보) 메르스 확진환자의 격리치료 및 추가적인 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28개 의료기관에 196개(158병실)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을 운영하고,
- 지자체, 의료기관, 관계기관 등에 개인보호구(보호복 세트, N95마스크 등)를 지원하여 감염병 확산·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검역관리) 중동국가 출국시 출국자 대상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메르스 감염주의 안내문자를 송출하고,
- 입국시 1:1 개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 검역조사를 수행하며,
- 입국 후에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입국 후 증상발생시 신고안내 문자(4회)를 발송하고, 의료기관에는 입국자의 해외 여행력을 공유하는 등 메르스 의심환자 조기 발견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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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확진 환자와 일상접촉한자는 어떤 조치를 받을까",
"메르스로 진단을 받은 사람과 일상접촉한자는 어떻게 관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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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추무진 이사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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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추무진 이사장 임명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에 추무진(57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 9월 11일자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 추무진 이사장은 지난 6월 1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약 3개 월간의 후보자 공모, 심사 및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하였고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함께, 지금까지 쌓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기관 미션을 달성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 “보건의료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향후 이사장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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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무진 상임위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단체는 어디야",
"추무진 상임위원은 어느 단체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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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미래를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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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미래를 제시하다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현재까지 총 650 여개의 국내 공공정보화 사업에 적용되었고, 지속적 관리 및 고도화를 통해 행정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과 해외로도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금융·방송 등 민간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개발자·기업·정부가 협력하는 상생생태계 조성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 해외의 경우 베트남 등 9개국 14개의 정보화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작년에 멕시코 보건부에서 표준프레임워크를 표준으로 채택한 남미 지역을 비롯하여, 올해에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로부터 활용을 위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표준프레임워크가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중소SW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SW개발자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회간접자본이 되고 있다”라며, “최신 기술 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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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국가에서 표준프레임워크를 표준으로 채택했지",
"표준프레임워크를 표준으로 채택한 나라는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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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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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 추진
□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은 9월 14일∼27일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접수한다.
ㅇ 신청인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nhta.neca.re.kr)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ㅇ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2456)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2809)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트랙」은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혁신의료기술은 조속한 시장 진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혁신의료기기·기술 개발하는 업체들이 참여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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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신청서를 쓴 후 신청자는 어떻게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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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계에 메르스 대응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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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계에 메르스 대응 협력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0일 오후 6시 30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메르스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메르스 환자 확인 경과와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메르스의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내원자의 위험국가 방문력 확인을 철저히 하고,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 활용 등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단위에서도 의약단체가 메르스 예방수칙 안내 등 메르스 대응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보건의료계는 지금까지 메르스 대응 현황을 듣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기단계별 대응 지침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메르스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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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의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속한 대응과 협조를 강조한 사람은 어디 소속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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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추석 명절 맞아 재래시장, 장애인시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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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추석 명절 맞아 재래시장, 장애인시설 방문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시장 상인 및 장애인 시설 종사자를 격려하고, 거주 장애인을 살핀다고 밝혔다.
○ 권덕철 차관은 11일 서울 마포구 소재 망원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여 과일, 화장지 등의 생필품을 구입하고, 먹거리 체험 등을 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이어서, 시장에서 구입한 생필품을 서울 강서구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 H2빌을 방문하여 전달하고 거주 장애인을 살피며, 원장 등 직원을 격려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지방이양사업이었으나 2015년부터 국고로 환원되어 보조금(서울 50%, 지방 70%)을 지원하고 있다.
□ 한편, 권덕철 차관은 망원시장을 방문하여, 이번 달부터 새롭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 더불어 내년 4월에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30만 원까지 조기 인상될 계획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 방문에서는, “내년도에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더욱 배려 받고 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19년 정부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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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인건비와 무엇을 지원하고 있지",
"장애인이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보건복지부는 인건비와 무엇을 뒷받침하고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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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마음을 열면, 우리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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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마음을 열면, 우리가 삽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9월 10일(금)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자살예방의 날(9.10)」은 자살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기념일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도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만 명의 자살자가 발생하는 비극적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9월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내가 마음을 열면, 우리가 삽니다!”로 ‘자살’을 생각하는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 또한 마음을 열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특히, “죽고 싶다”는 표현을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으로 표현하는 자살 신호를 발견하고 전문 기관에 연계하는 자살예방게이트키퍼의 역할과, 우리의 열린 마음과 관심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자살사망자 289명의 심리부검 사례분석 결과 ‘자살자의 92%는 사망 전 언어, 행동, 정서상태의 변화를 통해 자살징후를 드러내는 신호를 보내며, 주변인의 21.4%만 사망 전에 경고신호를 인지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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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신호 발견 시 전문 기관에 연계해야 하는 징후가 아닌 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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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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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월 8일 저녁, 긴급상황센터장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메르스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 –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 심각(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
○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21명으로 이는 9월 8일 발표한 밀접접촉자 수 20명에서 1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 예정이다.
○ 또한, 이동경로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착용)를 이용하였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진료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확진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440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수동감시* 진행 중이다.
* (수동감시) 잠복기(14일) 동안 관할보건소가 정기적(5회)으로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대상자가 의심증상 발현시 해당보건소로 연락하도록 안내 및 관리
○ 추가적으로 확진환자의 공항 내 이동경로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접촉자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접촉자 숫자는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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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중 해외 메르스 발생 시 한국은 어떤 단계를 발령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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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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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
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2011.1월~2016.4월)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 71.9%,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 64.4%으로, 징역형이 5%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
ㅇ 불법촬영물 2차 유포․확산이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등 처벌조건이 미비하여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징역형’ 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토록 했습니다.
ㅇ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습니다.
ㅇ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습니다.
ㅇ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토록 했습니다.
* (현행) 동의(징역 3년, 벌금 500만원), 비동의(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2018.6)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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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 관련 카메라 촬영죄 징역형은 몇 퍼센트인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카메라 촬영죄 징역형은 서울지역 법원 1심 판결 결과 몇 퍼센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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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생명나눔 주간」맞아 장기 등 기증자의 희생정신 기리는 다양한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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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생명나눔 주간」맞아 장기 등 기증자의 희생정신 기리는 다양한 행사 개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1회「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주간 선포식 및 학술대회, 생명나눔 뮤직 페스티벌, 국회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생명나눔 주간」은 2017년 1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개정시,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번째 월요일부터 1 주간으로 지정되었다(올해는 9월 10일부터 16일).
○ 이번 제1회 행사는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의 소중함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생명나눔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 먼저 연세대 유일한 홀에서 열리는「생명나눔 주간 선포식 및 KODA(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글로벌 포럼」(9월 12일)에서는 故 ****군의 아버지 ****(*** *****)*님과 지난 1월 한국인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로 떠난 故 ***(*** **** ***)**님의 ** ***(****** ****)님 등 유가족 인터뷰와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1994년 이탈리아 가족여행 중 아들 ****君이 강도의 총격에 의해 뇌사 상태에 빠지자 아들의 장기기증을 결정, 7명에게 새생명을 선물함. 이로 인해 이탈리아의 장기기증 건수는 두배로 증가하였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기증서약을 하여 이를 ‘**** 효과’ 라고 부름
** 2018년 1월 한국 자동차공장에서 근무하던 *** **** ***(***)님이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지자 미얀마에서 내한한 누님인 ****** ****님이 한국에서 장기기증을 결정, 4명의 한국인에게 새생명을 선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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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생명나눔 주간 행사에서 생명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보여줬어",
"제1회 생명나눔 주간 행사에서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보여준 사람들은 어떤 행동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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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향토예비군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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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향토예비군 창설
□ ‘흰 고무신에 총을 든 사내부터 정규군 못지않은 멋진 모습으로 시가행진하는 장면까지...’, 향토예비군은 1968년 창설 이래 국토 방위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4월 3일 ‘향토예비군의 날(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을 맞아 1960~70년대 향토예비군 관련 기록물을 공개한다.
❍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총 34건(동영상 6건, 사진 26건, 문서 2건)으로, 향토예비군의 창설, 훈련 과정, 기념행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기치 아래 향토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해 1961년 향토예비군 설치법 이 제정되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실제 편성되지는 못하다가,
❍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1.21) 이후,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약 250만 명의 향토예비군이 조직, 창설식(1968.4.1.)이 대전에서 열렸고,
❍ 1970년에는 ‘향토예비군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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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서는 무엇에 대한 기록물을 공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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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섬진강 등 유행지역 장내기생충 감염 지속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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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섬진강 등 유행지역 장내기생충 감염 지속감시 필요!!
□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2018년 고위험지역의 장내기생충 발생 현황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9월 6일(목)~7일(금) 양일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조사는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장내기생충질환 고유행지역 주민 44,706명을 해당 보건소에서 검체를 수집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간흡충 등 11종의 장내기생충을 확인 진단하는 절차로 수행되었다.
○ 전체 장내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4.1%, 장흡충 2.1%, 편충 0.2% 순으로 높았고, 총 7종이 검출되었으나 회충 등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 강별 감염률 : 섬진강(7.9%), 낙동강(6.6%), 금강(6.3%), 한강(4.1%), 영산강(2.9%)
○ 간흡충 감염률은 조사대상 유행지역의 대부분에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감염률: 2011년(11.1%), 2012년(8.0%), 2014년(5.1%), 2016년(4.1%), 2017년 (3.9%), 2018년(4.1%)
○ 장흡충의 경우, 유행지역 주민 검사 참여도가 높아져 감염률은 2017년 0.8%에서 2018년 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식습관 개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조사결과는 오는 9월 6일(목)~7일(금) 양일간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켄싱턴리조트에서 「2018년 장내기생충 퇴치사업 평가대회」에서 발표되고, 사업참여기관과 그 결과를 토의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대회는 매년 사업 참여기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도청,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170여명이 참여하여 사업성과 발표와 우수기관/유공자를 표창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 장내기생충 퇴치사업 유공기관 표창은 섬진강유역을 조사한 하동군보건소 등 7개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기관으로, 개인상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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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흡충의 경우 2017년 0.8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증가한 시기가 언제야",
"장흡충의 감염률이 2017년 0.8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늘어난 연도가 언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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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오늘 몇 번의 흡연갑질을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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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오늘 몇 번의 흡연갑질을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5월 선보인 1차 금연광고(담배와의 전쟁편)에 이어 9월 1일부터 흡연갑질을 주제로 한 2차 금연광고(‘흡연갑질 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1차 광고)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흡연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전달
○ 이번 금연광고는 흡연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흡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생히 표현하였다.
- 실외 공공장소(버스정류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만 모르는 척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 가족에게 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양치질을 하지만 담배 냄새가 싫다고 아빠의 포옹을 뿌리치는 딸의 모습
- 내 집인데 어떠냐며 아파트 발코니에서 흡연하는 아랫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 주민들
- 부하직원들의 눈치를 보지만 전자담배이니 괜찮다며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상사로 인해 고통 받는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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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갑질을 주제로 한 2차 금연광고에서는 사무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누구로 인해 고통 받는 직원들을 표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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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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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작년 동기간 대비 크게 증가한 것(2.15배)으로 확인되어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8년 8월 27일 기준 신고환자 28명으로 전년 동기간 13명 대비 증가세
○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의 최근 5년간(2013∼2017) 연중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5월 1명, 6월에 10명, 7월에 23명, 8월에 59명, 9월에 108명, 10월에 47명, 11월에 4명으로 대부분 6월∼11월 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8월∼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 2018년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확진 환자 3명은 해당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 질환, 알코올중독, 당뇨 (B형 간염 및 알콜성 간경변증(1명), 만성신장질환 및 당뇨(1명), 알코올중독(1명)) 등 기저질환을 가진 비브리오 패혈증 고위험군이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고,
* 2017년 비브리오패혈증 신고 환자 중 75.8%에서 어패류 섭취력 확인
○ 특히,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발생률이 높고 치사율은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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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는 몇 월과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몇 월과 9월 사이에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된 사람이 많이 발생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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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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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하고, 8월24일부터 9월6일(14일간)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기간 일시적, 또는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심층진찰을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별도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 교육상담료 대상 질환 수술실적, 진료과목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약 3,000개 내외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교육상담을 실시할 경우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교육 상담료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특히 외과계열의 경우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 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 이에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였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추진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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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몇 월부터 시행되지",
"몇 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 추진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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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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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 또한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 더불어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안 제25조)
○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저해,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안 제46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부담 완화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 축소(안 제76조의4)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개정)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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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며 누구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어",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며 보건복지부는 누구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없애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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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초청 「어제그린오늘」뮤직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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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초청 「어제그린오늘」뮤직 페스티벌 개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월 15일과 16일 이틀간 과천 서울 대공원 분수대광장에서 제1회 ‘어제그린오늘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 처음 제정된 제1회 「생명나눔 주간(9월 10일∼9월 16일)」을 맞아 기획된 ‘어제그린오늘 뮤직 페스티벌’ 은 한 명의 장기·조직·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이 매일 고통 속에서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오늘’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또한, 생명나눔의 뜻을 알리기 위해 그룹 레드벨벳, 로꼬, 십센치, 에디 킴 등이 출연한다.
□ 장기·인체조직·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자는 동반1인과 함께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예스24(www.yes24.co.kr)를 통한 온라인 사전 예매와 현장예매 모두 가능하지만, 관객 수가 공연장 수용인원 초과 시 현장 예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예매를 하는 게 좋다.
○ 온라인 사전 예매를 한 후 행사 당일 현장에서 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거나 기증희망등록 여부 전산 조회 후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기증희망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현장에서 기증희망등록 후 입장이 가능하다.
○ 온라인 사전 예매자들에게는 입장 시 생명나눔 에코백, 생명나눔배지, 돗자리, 물병 등 홍보물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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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어제그린오늘 뮤직 페스티벌의 개최 시작일은 9월 몇 일이야",
"9월 몇 일에 처음으로 제1회 어제그린오늘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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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으로 아이에게 더 나은 오늘을! 작가, 연예인의 재능기부 릴레이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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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으로 아이에게 더 나은 오늘을! 작가, 연예인의 재능기부 릴레이로 함께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작가 이외수, 배우 박시연, 정태우, 가수 유희열, 김현철 등이 아동수당 사전신청 홍보에 재능기부 방식으로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 참여자들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0초~1분 분량의 영상에 △ 아동수당 내용, △ 지원대상, △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담아냈다.
- 이번 영상은 아동수당 홈페이지 및 다양한 보건복지부 매체를 통해 8월 초부터 송출되고 있다.
○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명 작가 및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아동수당 홍보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수당 사전신청 독려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8월 14일(화) 기준 총 218만 여명(171만 가구)이 아동수당을 신청(신청 진행 포함)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중 86만 명(67만 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32만 명(104만 가구)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였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가는 것이 편리하다.
-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한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이라는 아동수당의 좋은 취지에 공감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제도 홍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셨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제도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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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사전신청 홍보에 재능기부 방식으로 참여한 배우는 누구야",
"재능기부 방식으로 아동수당 사전신청 홍보에 참가한 사람들 중 배우는 누구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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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자정부,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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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알제리와 전자정부 협력 MOU체결- 한국형 전자정부,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확보 -
□ 알제리에 1,500만 달러 규모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이 아프리카에 본격 수출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조달청은 7월 24일(수) 알제리 현지에서 전자정부 협력을 위해 알제리 우정정보통신부와 ｢한-알제리 전자정부 및 조달시스템 협력 MOU｣를 체결했다.
❍ 이번 MOU는 알제리 측에서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비롯해보다 포괄적인 전자정부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조달청, 알제리 우정정보통신부간 3자 MOU로 체결되었다.
□ 대한민국은 알제리의 전자정부 최우선 협력국가로서 알제리 정부에서 연내 추진하는 전자조달시스템(약1,500만달러 규모) 구축에 우리 IT기업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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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제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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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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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 영유아검진 >
○ 만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월령별로 7차례 실시
- 1차(생후 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7차(66∼71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2차부터 7차까지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하여 발달선별검사를 실시
○ 발달선별검사는 6개 핵심발당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으로 구분
-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
○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임
○ (이용 방법)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정밀검사 의료기관)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정보-병(의)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168개 기관 정보 조회 가능
-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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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이 된 영유아는 몇 차 영유아검진이 실시되지",
"몇 차 영유아검진이 20개월이 된 영유아에게 시행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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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8년8월19일∼8월24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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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8년 8월 19일∼8월 24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슬람 성지순례기간(하지 Hajj, 18년 8월 19일 ∼8월 24일)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중동지역)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국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매년 하지(Hajj)*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180여 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이 모여 감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임신부, 고령자 또는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순례 방문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08명 발생했고(사망 26명), 이 중 106명(98%)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으며(사망 26명), 낙타접촉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하여 출국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중동지역 출국 전 홍보 >
○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해당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 안내문*은 메르스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바로알기’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등 정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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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질환자 등에게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무슨 사항을 권유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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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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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2018~2022)
Ⅱ. 그간의 정책성과와 한계
2 한계 및 미흡한 점
지역사회 내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 격차 경감 필요
ㅇ (병원 전 후단계 역량)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내 급성기 치료 성과는 향상되었으나, 병원 전 단계 및 급성기 진료 이후 지표개선은 미흡
(병원전 단계) 발병후 골든타임 내 응급실 도착 비율(2016년) : 급성심근경색(골든타임 2시간) 36.6% / 뇌졸중(골든타임 3시간) 42.9%
(급성기 진료 이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조기재활 시행률(2017년) : 급성심근경색 40.0% / 뇌졸중 75.4%
ㅇ (안전망 구축)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14개)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는 심뇌혈관질환자의 20% 내외로 전체 환자에 대한 대응에 한계
급성기 이후 환자에 대한 지속관리 체계 구축 필요
ㅇ (재활 사후관리) 심뇌혈관질환 급성기 치료 후 재발 또는 후유장애 위험성이 크므로 조기재활 및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내 조기재활(특히 심장재활 분야) 연계는 의료진 및 환자와 가족의 인식부족 등으로 연계율이 높지 않은 상황
- 지역사회 내 재활체계도 부족하여 급성기 치료 후 요양병원, 자가 등으로 퇴원하면서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
심뇌혈관질환 관리 기초자료 및 정책근거 생산 등 기반 미흡
ㅇ (기초통계) 그간 개인정보 수집 처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심뇌혈관질환 발생률, 유병률 등 기초통계 생산체계 구축 미흡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7.5월 시행)으로 법적 근거 마련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심근경색 뇌졸중 등록관리 시범사업,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 차원의 제한적 분석 등
11개 권역센터 자료에 국한되어 전국단위 지표로의 대표성에 한계
- 이외에 건강생활, 심정지 등 분야별로 일부 지표가 생산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분석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미흡
ㅇ (연구개발) 심뇌혈관질환의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고려시, 중요성에 비해 R&D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투자된 것으로 평가
2016년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발굴 및 Hub’ 분야 예산 19억8천만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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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뇌졸중 발병후 골든타임 내 응급실 도착 비율은 몇 퍼센트야",
"2016년에 몇 퍼센트의 환자가 뇌졸중 발병후 골든타임 내 응급실에 당도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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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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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결과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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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결과 첫 공개
□ 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5개소 중 92개 기관(붙임4)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병원별 평가결과는 각 기관의 환자구성(연령/성별/응급실 이용/주관적 건강상태)이 다름을 반영하여 요양기관별로 산출
* 다른 의료기관과 환자 구성의 차이가 심한(65세 이상 남자환자 다수) 보훈병원 3개소는 기관 분석·비교에서 제외
○ 국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영역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5개 입원경험영역과 전반적 평가영역의 각 영역별 점수를 전체 기관의 평균과 함께 게재하였다. (붙임3 참고)
○ 기관별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자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간호사 서비스 점수가 가장 높고(88.7점±2.6점), 가장 낮은 영역은 환자 권리보장(81.2점±2.5점)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기관 간 편차가 큰 영역은 병원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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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 결과에서 무엇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지",
"어떤 영역이 기관별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 결과에서 최고득점을 차지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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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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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내“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명회 개최 - 지자체·아동보호자·보육교직원 등이 장치 결정, 장치설치비 일부 국고지원 -
□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8월 8일(수)부터 17일(금)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공지한 참가신청서를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에 제출하면 된다. 홍보공간은 무료로 제공된다.
○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설명회를 관람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지자체에서 안전장치를 선택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예산을 교부하여 올해 내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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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차량내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회가 8월 8일에 열리지",
"8월 8일에 어린이집 차량내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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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 현장 전문가와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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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 현장 전문가와 함께 만든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을 8월 7일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ㆍ장소) 8월 7일(화) 14:00～17:50,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강당
ㅇ 이번 정책포럼은 커뮤니티케어를 현장에서 구현할 전문가의 문제의식과 목소리를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
ㅇ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ㅇ 정책포럼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는 물론,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의료단체 담당자가 참여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의 현장 전문가들 뿐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한다.
ㅇ 정책포럼은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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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는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은 무엇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니",
"무엇을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이 실시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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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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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 안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4, 시행규칙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앞으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는 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 고용지원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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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할 계획이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적합한 평가도구를 준비하여 장애인을 지원할 예정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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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u-서비스지원사업 전국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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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u-서비스지원사업 전국협의회 개최 - 어선원안전관리, 급경사지통합관리 등 3개 분야 12개사업 구축 -
□ 행정안전부는 금년에 유비쿼터스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통해 3개 분야 12개 u-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한 구축을 완료하고, 어선원 안전관리 서비스, 급경사지 통합관리 서비스 등 u-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2008년도에 시작된 u-서비스지원사업은 유비쿼터스․스마트 기술 등 최신 IT 신기술을 재난․안전․복지․환경 등에 적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그동안 74개의 u-서비스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최신 IT 신기술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IT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계, 업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2년도 u-서비스지원사업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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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최신 IT 신기술을 재난과 복지에 활용한 서비스 지원사업은 뭐야",
"어떤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재난과 복지 분야에서 최신 IT 신기술이 응용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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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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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 본격 가동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2일(목)에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들이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 타 기업․연구소 등의 외부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
ㅇ 지난 7월 18일(수) ‘플랫폼* 분과’ 회의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늘 투자 및 마케팅, 인력양성, Seed* 등 3개 분과도 첫 회의(7월 27일,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개최하였다.
* 플랫폼(platform) : 공통의 활용요소를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보완적인 파생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제조할 수 있는 기반
* seed : 씨앗이라는 뜻이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우수 물질을 의미
ㅇ 협의체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기업, 병원, 투자자 등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바이오 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 협의체는 바이오 클러스터(16개), 유관협회(4개), 연구중심병원(10개),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9개) 등 63개 기관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 혁신창업센터가 간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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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성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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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아동보호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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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아동보호 강화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6일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복지부 내 8개팀과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구성(2018년 2월 23일)
○ 제4차 회의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방안,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아동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지역사회 중심 건강 증진 】
□ 먼저, 보건소, 동네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방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상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문 건강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이를 위한 인프라로 소(小)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2018년, 66개소)와 함께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만성질환관리시스템(건강IN) 보건소 PHIS 행복e-음간 연계 고도화 등 기능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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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로 소생활권 중심의 무엇을 66개소 설치할 예정이야",
"소생활권을 구심점으로 2018년도에 무엇을 66개소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쓸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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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창조경제타운에 원클릭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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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창조경제타운에원클릭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제공
또한, 이번에 제공되는 검색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는 지식재산정보의 검색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문장입력만으로 선행기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유사문서 검색 기능이다.
그동안 지식재산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검색어, 연산자(And, Or 등), 기술분류 등이 결합된 검색식을 작성해야 했는데, 검색식의 작성은 초보자를 포함한 대다수 일반인에게는 지식재산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큰 장벽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검색식 작성이 필요없는 유사문서 검색을 이용하면 일반인도 선행기술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므로 지식재산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경제타운의 새가족이 된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는 미래부국가DB(전산 틀) 구축 사업을 통해 제공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도 특허청은 창조경제타운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지식재산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완호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창의적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정보에대한 손쉬운 검색서비스 제공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보다 튼튼한 권리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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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제공하는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의 특징은 뭐야",
"특허청의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는 무슨 특성을 가진 서비스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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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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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목) 체결*하였다.
* 일시 장소 : 7월 26일(목) 11:00∼11:30,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서울시 여의도 소재)
◦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 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 왔다.
<보건복지부 및 광고재단의 의료광고 시장감시 내역>
* (18년)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광고 ▲신의료기술평가 미인증 위반광고
* (17년) ▲환자유인·알선 위반광고 ▲부작용표시 위반광고 ▲성형용 필러광고
* (16년) ▲환자치료경험담 위반광고 ▲인터넷상 거짓후기 위반의심광고
◦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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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 어디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보건복지부와 어디가 맺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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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고위정책과정, 10개월간의 교육과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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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를 이끌어갈 국정핵심리더를 민생현장에서 양성한다 -제21기 고위정책과정, 10개월간의 교육과정 시작 -
□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윤은기)은 정부의 국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67명이 참여하는 제21기 고위정책과정 입교식을 2월 19일 오전 개최하고, 10개월간(2013. 2.19~12.11)의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 이번 교육과정은 ‘국민행복시대를 이끌어갈 국정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현장과 소통, 공유와 융합에 중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참여형․체험식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국가비전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관리역량을 배양하기로 했다.
○ 둘째,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역량을 배양하고, 교육생간 지식․경험과 각 부처의 정책현안 및 이슈를 공유하여 정부 부처간 소통과 정책공유로 융복합행정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셋째, 베트남 차세대 지도자와의 합동포럼을 통해 우리의 국가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등 글로벌 역량 배양에 힘쓰기로 했다.
○ 넷째, 민간CEO와 고위공직자가 국정현안을 공유하고 경제민주화방안 등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민관합동CEO정책 포럼」도 특별과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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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기 고위정책과정에서는 글로벌 역량 배양을 위해 누구와의 합동포럼을 마련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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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주민과 같이 찾고 함께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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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Ⅰ 추진배경
□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생
○ ‘송파 세모녀 사건’(2014.2) 이후 다양한 복지제도 개편이 있었으나,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 (자살 등)* 지속 발생
※ 증평 모녀 사망 사건 (2018.4.6), 구미 부자 사망 사건 (2018.5.3)
○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
Ⅱ 현행 위기가구 발굴체계의 한계
□ 공공기관·민간기관 포괄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 부족
○ (인적 안전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해 민․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을 다양하게 포괄하지 못하고 지역 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발생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역별 격차 발생 및 담당 인력 부족
○ (지역별 격차) 2016년부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공무원 충원 전담 조직 설치 등에 있어 지역별 차이 존재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2018.5) 평균 93%, 부산(100%), 광주(94%), 대전(81%), 충남(85%)
* 시행 읍면동 3,262곳 (일반형 1,841곳, 권역형 1,421곳 (중심동에서 2∼3 지역 관할) )
- (인력 부족) 난이도가 높고 숙련도가 필요한 새로운 복지업무 증가 및 주민요구 확대로 담당 인력 및 역량이 부족한 상황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행복e음)’ 입수 정보상 한계 존재
○ (한정적 정보) 민간 공동주택의 임대료·관리비 체납 등의 정보는 그 간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인해 입수가 쉽지 않고,
- (정보시차) 연계정보는 원천기관의 관리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연계가 어려움
* 금융연체정보는 연체 후 90일이 지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원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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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시행 읍면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야",
"어느 지역의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가장 많이 추진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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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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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 오늘 오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된 가구를 방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 시행 계획 설명 및 관련 의견 청취 -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노(老)-노(老) 부양, 장(障)-장(障) 부양’)된 경우(2017년 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2019년 1월)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2022년 1월)
○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단계를 시행하여, 5월 현재 총 2만 4000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다. (* 월 평균 51만3000원 급여 수급)
○ 그러나 최근의 저소득층 소득수준 악화 상황, 특히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추진하도록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생계급여에 대하여 2019년부터 모두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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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단계에서 없어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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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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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국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행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
□ 국민들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돼 생활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의 삶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불편함’과 ‘필요성’을 제안 받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4월 4일부터 5월말까지 전 국민 아이디어 특별 공모전을 시행한다. 이 행사는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한민국,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캐츠프레이즈로 진행되는 새 정부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특별 공모전이다.
□ 공모분야는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정부 업무의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 제안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제안 포털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각 행정기관에 서면이나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 제출한 제안의 처리 상황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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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출한 제안의 처리 상황을 무엇을 통해 확인 가능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출한 의견의 처리 현황을 볼 수 있는 것이 뭐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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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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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 이번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이번 대책은 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가계소득 분배 지표 발표 후 지난 6월부터 ‘소득분배 개선방안 마련 TF*’를 구성·운영하여 왔다.
* 단장 : 복지부 차관, 부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 기본생활지원팀 : 복지정책관(팀장),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 노후소득보장팀 : 연금정책국장(팀장), 기초연금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노인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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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소득분배 개선방안 마련 TF의 부단장을 누가 맡았니",
"누가 보건복지부가 조직한 소득분배 개선방안 마련 TF의 부단장을 맡았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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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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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 오늘 오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된 가구를 방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 시행 계획 설명 및 관련 의견 청취 -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1 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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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처음 제정된 년도가 언제야",
"언제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제정되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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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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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3 종합대책 주요내용
진입단계 : 불법개설 사전 차단
○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의 경로가 되지 않도록 설립요건을 강화
- (현황) 사무장이 의료법인 대표이사직을 매수하거나, 지인들로 형식적 이사회 구성, 허위로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등 법인제도를 악용
- (개선방안)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이사회 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사 등으로 선임,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
*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료법에 반영하여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의료법 개정)
* 임원지위 매매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김상희의원, 2018.3월)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검토
- (현황)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개설 문제로 설립요건을 의료사협 수준으로 강화(2016.3월)했음에도 불구, 근거법령, 감독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불합리, 기존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화 우려는 여전
* 旣 단속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80%(203개/253개)가 사무장병원(개설주체비율 중 1위)
- (개선방안) 소비자생협법을 개정하여 ‘의료생협’ 관련 규정 삭제(신규 의료생협 설립제한), 기존 의료생협은 의료사협으로 전환
○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방안 검토
- (현황) 일부 사무장병원이 보건소 등 단속 주체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지적, 단속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실효적인 감시가 어려운 구조
* 2017.9월 경향신문 기사 ‘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에서 사무장과 지자체등 유착관계 지적
- (개선방안)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실정을 알고 있는 지역의사회, 병원협회 등의 사전검토(peer review)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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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기관의 실효성 있는 감시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무슨 까닭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기관의 효과적인 감독이 힘드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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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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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
【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
□ 전국 233개 지자체에 4,000억 원 가까이 적립되어 있는 자활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자활기금 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운용하는 기금
○ 현재 자활기금은 기금손실 우려와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 등으로 자활현장의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지자체에 적극적인 기금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중앙자활 센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요에 따라 기금심의를 대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위험부담을 직접 감수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세보증금 대출(38%) 등 회수가 가능한 지원에 치중, 현장이 요구하는 사업자금 지원 등에는 미온적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금을 임의적으로 폐지하여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의 폐지와 오남용을 제한한다.
* 올해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개정
○ 동시에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의 융자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지자체와 자활기업이 적극적인 기금활용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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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현장의 수요에 따라 기금심의를 대행하기 위해 설치한 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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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국장·과장급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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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를 찾습니다.
□ 정부는 6개 부처 13개 국장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에 있는 총 286개 개방형 직위 중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채용이 예정된 직위에 대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 개방형 직위 지정 현황(2012.6월말 기준) : 고위공무원단 179개, 과장급 107개
□ 이번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대상을 살펴보면,
○ 국장급 직위에는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높은 외교통상부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 지식경제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장 등 5개의 직위가 있으며,
○ 과장급 직위로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조사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장, 지식경제부 홍보기획담당관 등 민간에 인재풀이 넓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위를 중심으로 8개 직위에서 적임자를 찾는다.
□ 지난 2000년에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는
○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 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인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이 50%이상 참여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한다. 소속장관은 이들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 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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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공개모집하는 국장,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총 몇 개야",
"행안부는 총 몇 개의 국장급과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공개채용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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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간소화를 위해 주민등록 구술 민원사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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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간소화를 위해 주민등록 구술 민원사무 확대
□ 행정안전부는 민원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구술민원 사무에 2013년 3월 4일부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등 4종을 추가하여 확대했다.
□ 구술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 이번에 ①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②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③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④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의 총 4종을 구술민원에 추가했다.*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 본인만 구술민원 가능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 : 세대주 본인만 구술민원 가능
○ 이로써,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합하여 총 9종에 대해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 이미 시행중인 주민등록 민원사무(5종) : ①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②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③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④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철회 신청), ⑤ 주민등록등·초본발급통보서비스(변경, 해지) 신청
□ 행정안전부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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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민원 서비스는 무슨 절차가 생략되었어",
"무슨 과정이 구슬민원 서비스에서 생략되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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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배달”이륜차 등 운수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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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배달”이륜차 등 운수사고 주의하세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과 공동으로 7월 12일(목)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제20차 손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손상포럼은 국내 주요 손상문제에 대하여 인식 공유 및 사회적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의 상호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2007년 이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날 *** 의원, ***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여 손상예방 정책과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손상감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운수사고 손상발생 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손상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의견교류가 있었다.
-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예방정책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 2006년 7월부터 손상 발생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23개 의료기관이 공동 운영중인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결과, 최근 6년간(2011~2016) 발생한 운수사고(26만 2488건) 중 이륜차 사고(3만 3780건)는 12.9%이며 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3개 의료기관 응급실 내원환자에 한정된 분석자료로 전수조사는 아님
○ 최근 6년간(2011-2016) 업무용 이륜차 사고는 4,502건이며 사망 건수는 69건으로 나타났다.
○ 업무용(배달서비스) 이륜차 사고발생에 따른 내원환자는 15~39세가 54.5%를 차지하여 주로 젊은 연령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층인 15~19세(15.2%), 20~24세(12.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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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차 손상포럼에서는 손상발생 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해 누구의 발표와 의견교류가 있었을까",
"손상발생 현황과 예방방법에 대해 누구의 발표와 의견교류가 제20차 손상포럼에서는 있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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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6 표준특허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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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6 표준특허 포럼' 개최 - 표준특허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표준특허 전략과 노하우 제시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1월 8일(화)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16 표준특허 포럼’을 개최한다.
ㅇ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특허인 표준특허는 시장 지배력의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특허청에서는 이와 같은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간의 지원을 통해 축적한 표준특허 전략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포럼을 마련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R&D-표준-특허의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의 창출·활용전략’이라는 주제로 표준특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준특허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들이 활용해볼 수 있는 표준특허 전략과 노하우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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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특허는 왜 필요할까",
"무엇때문에 표준특허가 요구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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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건강관리 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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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건강관리 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출범
□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7월 12일(목) 14:00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건강관리 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Healthcare Open Innovation Committee: H+OIC)’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ㅇ 협의체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기업, 병원, 투자자 등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
□ 보스턴 등 해외의 선진 클러스터와 비교할 때 규모가 작고 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산업 성장을 견인할 만한 임계 규모에 도달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ㅇ 지역별 클러스터 간 협업을 통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모두에게 유리(win-win)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 클러스터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해 올해 3월 개소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협의체 간사기관으로서, 정보 공유 및 기업 대상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등 연계․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ㅇ (정보 공유) 클러스터 등 시설․장비 및 주요 연구인력에 대한 정보를 DB화 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한다.
ㅇ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클러스터 등 입주기업 대상으로 특허법인․벤처캐피탈 등 민간과 협력하여 특허전략 및 제품화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기술가치평가 등 창업센터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ㅇ (소통과 협력의 장) 창업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산업계, 의료계, 학계, 정부가 소통․협력하는 연결망의 場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ㅇ (제도개선 등 정책제안) 협의체 분과운영 등을 통해 발굴한 현장의 애로사항, 규제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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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곳이 정보를 소유하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원조하고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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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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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공표 - 2018년 7월 1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
201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현지조사 실적
ㅇ (조사대상) 17년 12월말 현재 94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종합병원 68개(7.2%), 병원급 208개(22%), 의원급 540개(57.1%), 약국 130개(13.7%)
*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
ㅇ (조사결과) 조사 실시기관 946개 기관 중 792개 기관에서 300억 원의 부당내역 확인
행정처분 등 실적
ㅇ (업무정지 등) 17년 12월말 현재 1,305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업무정지 380개소, 과징금 부과 369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556개소
ㅇ (형사고발) 17년 12월말 현재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 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44개소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
ㅇ (명단공표) 17년 상반기 28개, 하반기 17개, 18년 상반기에 거짓 청구 요양기관 36개소에 대해 명단공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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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말 현지조사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몇 개야",
"2017년 12월말 몇 개의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시행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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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출발선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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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출발선에 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3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계·학계·연구계·법·윤리·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였다. * 분야별 협회·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 (위원명단 붙임 1 참고)
□ 위원회에서는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방안, 관련 입법 필요사항, 정보보호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7.13(화)에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➁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및 토론이 있었다.
* 심의안건 :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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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맡을까",
"누가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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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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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 오늘 오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된 가구를 방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 시행 계획 설명 및 관련 의견 청취 -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2 수급자 선정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②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수급자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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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의 무엇에서 차감항목을 뺀 것이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무엇에서 차감항목을 제외한 것일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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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로 삶의 희망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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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로 삶의 희망 되찾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는 「2017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발표했다.
○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병원 응급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사람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를 해준다.
- 자살시도자가 퇴원한 후에도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정신건강 및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자살 재시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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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에게 사후관리를 해주면 무엇을 막을 수 있니",
"자살 시도로 병원의 응급실에 방문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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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로 삶의 희망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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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로 삶의 희망 되찾아
□ 사업을 수행한 총 42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1만 2,264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응답자 중 과거 자살을 시도한 비율이 35.2%(3,016명)에 달하고, 응답자 대부분은 6개월 내에 다시 자살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 응답자 8,567명 중 과거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경우가 64.8%(5,551명), 1회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우 35.2%(3,016명)
** 향후 자살계획 시기에 대한 응답자 1,405명 중 ‘1주일 내’가 75.3%(1,058명),‘1주일~1개월 내’가 12.5%(175명), ‘1개월~6개월 내’가 7.3%(102명), ‘6개월이상’이 5%(70명)로 나타남
② 자살시도의 동기* △정신건강 문제(31.0%), △대인관계(23.0%), △말다툼등(14.1%), △경제적 문제(10.5%), △신체적 질병(7.5%) 순으로 나타났는데, * 응답자 1만 4696명의 답변 분석 결과
- 이는 실제 자살사망자의 자살동기가 △ 정신적 문제 (36.2%), △경제적 어려움 (23.4%), △ 신체질환 (21.3%) 순인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2016, 경찰청)
③ 자살시도자의 상당수가 음주 상태였고(53.5%), 자살시도자 대부분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며(88.9%), 절반 이상이 자살시도 시 도움을 요청(52.1%)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1만 109명 중 음주 상태에서의 자살시도가 53.5%(5,407명)
* 응답자 9,099명 중 충동적 시도 88.9%(8,088명), 계획적 시도 11.1%(1,011명)
* 응답자 8,175명 중 자살시도 시 ‘도움을 요청함(시도 전후 도움요청, 또는 실마리를 줌)’이 52.1%(4,261명), ‘도움 요청하지 않음’이 47.9%(3,9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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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개 병원의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과거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의 비율은 몇 퍼센트야",
"몇 퍼센트의 응답자가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42개 병원 응급실 내월 자살시도자 현황조사에서 나타났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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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90498e-3d34-44b5-9d60-4f1c5f48da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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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군의무사령부, 한국식 병원경영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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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군의무사령부, 한국식 병원경영을 배운다!
□ 카타르 군의무사령부는 2017. 5월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상호 인적교류 등 보건의료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 지난 5월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 계기로, 카타르군의무사령부 소속 관계자가 방한했을 때 “2020년 개원 예정인 군병원의 운영을 위해 한국식 병원경영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면서 이번 연수가 마련되었다.
○ 연수비용은 카타르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더불어, 외국 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임상 분야가 아닌 병원경영 분야의 연수를 진행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 보건복지부 김현숙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카타르 군의무사령부에 대한 연수를 시작으로 중국 및 동남아 지역, 독립국가연합(CIS*) 등 여러 나라에 한국식 병원경영연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CIS :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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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의 군의무사령부가 2017년부터 한국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협력을 실시해왔을까",
"2017년부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협력을 시행해온 건 어느 국가 군의무사령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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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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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교체기준 강화’하는「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최단 운행기준 조정(5∼6년 →7년) 및 총 주행거리 신설(12만km) -
□ 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교체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공용차량관리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에는 공용차량을 최소한 5〜6년(최단운행연한) 운행한 후에 기관별 예산상황 및 차량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었는데,
○ 앞으로는 ‘최단운행연한’을 조달청이 전문적으로 정하는「물품관리법」에 따른 내용연수(‘11년 7월 현재는 7년)를 적용하도록 하여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 이와 병행하여, 최단운행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반드시 초과하여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기준을 강화하여 예산도 절감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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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라 어떤 차량만 교체할 수 있어",
"얼마나 운행을 한 차량이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해 교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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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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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목)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2019년 환산지수 (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환산지수 (의원․ 치과) 및 보험료율 결정 >
□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치과 2.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 또한,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만 6,242원 → 10만 9,988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9만 4,284원 → 9만 7,576원 (2018.3월 부과 기준)
-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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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의원과 치과의 건강보험료율은 몇 퍼센트 인상이 결정되었니",
"2019년 몇 퍼센트 건강보험료율이 의원과 치과가 상승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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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9회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우수작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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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9회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우수작 시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1일(수) 대전 동구청 12층 공연장에서 “제9회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에는 드림스타트를 통해 경험했던 특별한 사연과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 총 271편이 접수되었다.
○ 두 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품은 총 24편으로, 최우수상 4편, 우수상 8편, 장려상 12편이 선정되었다.
□ 아동과 일반 부문(2개)으로 나누어 실시된 체험 수기 분야의 최우수상 수상자와 수기명 등은 다음과 같다.
○ 아동부문에 응모한 양진희양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방황하고 있을 무렵, 드림스타트는 자신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다가왔다”는 ‘어둠속을 비추는 한줄기 빛’ 제목으로 응모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일반부분 최우수상인 ***(경복 포항시, 65세 )씨는 “상처받은 아들을 대신해 손주를 키우는 어려움 속에서 드림스타트를 만나 부족함을 채우며 아들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희망을 찾게 되었다”는 ‘드림스타트와 함께 키우는 보물단지’ 주제로 수상하였다.
○ 우수운영 부문은 “부모님께 상처받고 조부와 사는 남매가 위생, 정서면에서 위기를 겪는 중 드림스타트의 관심과 사랑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아이다운 모습을 찾아가며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응모한 공무원 ***(강원 ***, 45세)씨 수기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홍보 분야 웹툰 부문 ***(강원 강릉, 22세)씨는 “사진관에서 드림스타트 가족사진 촬영을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입견이 변화하는 과정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쉽게 잘 그려내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모든 선정작은 ‘2018 드림스타트 우수사례집’으로 엮어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교육자료, 소식지, 동영상 등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 선정작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단(www.dreamstart.g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를 통해 0∼12세 취약계층 아동에게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교육 등 통합적 서비스를 2007년 4,000여 명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15만여 명의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아동 부모에게는 현금, 현물, 상품권(바우처) 등 각종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양성일 실장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와 가족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준 드림스타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모든 응모작에 담겨 있다” 고 밝혔다.
○ “아이들이 드림스타트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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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속을 비추는 한줄기 빛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어느 부문의 최우수상작이야",
"어느 부문의 최우수상작이 어둠속을 비추는 한줄기 빛이라는 이름의 공모작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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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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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한 눈에 보여주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이하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한다.
○ 사례집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출산축하용품, 출산지원금, 출생아 보험료지원, 산후조리 비용, 모유수유교실, 신문게재(출산·결혼 축하 메시지), 예비부부 교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2,169개로 2016년 총 1,499개 대비 44.7%가 증가하였다.
- 임신(603개), 출산(746개), 육아(728개), 결혼(92개)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 비해 출산(268개 증), 육아(248개 증) 분야에서 지원 정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방식별로 볼 경우 서비스(614개), 현금(571개), 현물(346개), 교육(304개), 홍보(236개), 바우처(98개) 순으로 나타났다.
□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지원정책 현황과 2017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는 도시철도에 임산부가 접근하면 임산부 배려석에 불빛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핑크라이트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였다.
○ 경기도 부천시는 찾아가는 음악회, 저출산 극복 뮤지컬 공연 등의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였고, 전남 보성군은 임산부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하여 전체 음식요금의 10%를 할인했다.
○ 광역자치단체 중 2016년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특별자치시는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 임산부 검진비 지원, 임산부 교실, 출산지원금, 산후조리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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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자체에서 실시한 출산지원정책 중 전년 대비 268개 증가한 지원 정책의 분야는 뭐야",
"무슨 분야의 지원 정책이 2017년 지자체에서 실시한 출산지원정책 중 전해 대비 268개 늘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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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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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
□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
○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4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추가(2품목)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 등 제도개선
○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있어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았다.
○ 이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1일 투여 900원 → (개선) 1일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이상 2,500원)
○ 아울러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하여 처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제1형 당뇨 180일 이내, 제2형 당뇨 90일 이내 → (개선) 모든 당뇨환자 (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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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에 대한 의료비 경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무엇이 보험 급여 품목에 추가되었을까",
"당뇨병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보험 급여 품목에 무엇이 추가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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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아동수당 사전신청 점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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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아동수당 사전신청 점검 현장방문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사전신청 첫날인 6월 20일(수) 16시 30분에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하여, 아동수당 신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신청 정보를 총괄 처리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 해당 기관을 통해 읍면동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 이날 방문에서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대상자(198만 가구, 253만명)가 많은 대규모 사업인 만큼, 작은 방심이나 실수도 국민들께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 더불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 직원들 스스로가 아동수당 신청인이라는 마음으로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신청이 집중되면 혼잡하고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초반을 피하거나 연령별 신청 권장기간에 따라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은 6.20~9.30일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급이 결정되면, 첫 급여인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금융조회 동의서명이 필요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준비하면 편리하다.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중 1인만 동의서명하여 제출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신청서식 출력 가능 (홈페이지의 “신청서 작성방법” 참고)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모두(한부모 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
□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 접속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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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신청 정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에서 아동수당의 신청 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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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31개사, 2021년까지 인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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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31개사, 2021년까지 인증 연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 및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안건 심의·의결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2018.6.19. 만료)된 기업 31개사*에 대하여 3년간 인증을 연장(2018.6.20.～2021.6.19.)하기로 의결하였다.
*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가나다 순)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② 2018년 4월 4일자로 씨케이엠㈜(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씨제이 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 이는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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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위원회에서 어떤 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어",
"제2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어떤 업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지속하기로 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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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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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 평가결과를 검진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평가방법과 검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유형별로 점수에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영유아 검진기관은 평균점수가 95.9점, 우수기관의 비율은 92.4%로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방암검진의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78.4점, 우수기관 비율은 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방암검진의 경우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 수검자의 영상만으로 평가를 받는 등 평가방법도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점이 상당부분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 검진기관 규모별(1그룹, 2그룹) 평가결과, 영유아검진을 제외하고 모든 검진유형에서 1그룹(1만 명 이상) 검진기관이 2그룹(300명이상∼1만 명 미만) 검진기관 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 평균점수는 1그룹 검진기관이 91.4점으로 2그룹 검진기관의 88.1점보다 3.3점 높게 평가되었고, 우수등급 비율은 1그룹 검진기관이 69.0%로서 2그룹 검진기관 47.9% 보다 21.1%p 높게 평가되었다.
○ 특히, 1그룹 검진기관의 미흡등급 비율은 0.7%로 2그룹(0.8%) 보다 0.1%p 낮으며, 위암검진(0.9%)과 유방암 검진(3.8%)을 제외하고 모든 검진유형에서 미흡등급 기관은 없었다.
□ 기본교육 이수여부만 평가한 3그룹 검진기관(검진건수 300건 미만)의 경우, 전체 교육이수율은 89.7%이며, 영유아검진이 96.3%로 가장 높고, 유방암 검진이 71.9%로 가장 낮았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검진유형별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또한 “미흡등급 검진기관”, “보통등급 검진기관 중 등급하락이 우려되는 기관”, “기본교육 미이수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전문가자문, 방문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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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의 평가 평균점수는 몇 점으로 나타났어",
"몇 점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의 평가 평균점수로 정해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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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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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주위사람에게는‘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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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주위사람에게는‘갑질’입니다! - 사회적 이슈와 신세대 언어를 활용해, 옥외 및 온라인 광고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첫 금연광고(담배와의 전쟁/TV, 라디오 등)* 공개에 이어 6 18일(월)부터 대중교통 및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옥외광고(‘흡연갑질 편’)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 (‘담배와의 전쟁 편’)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흡연은 흡연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하는 광고
○ 이번 금연 광고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갑질”을 주제로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흡연 상황에서 흡연자의 행동 또는 흡연이 주위사람(비흡연자)에게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 “흡연갑질 편”은 시리즈물로 제작되어, 연인 편(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담배를 피우는 행위), 직장 동료 편(부하직원에게 흡연을 강요하는 행위), 군대 편(비흡연자에게 담배를 배우게 하는 행위) 등 총 3가지 시리즈로 구성된다.
-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속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흡연 권유, 간접 흡연이 주위사람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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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시리즈물로 제작하는 금연 광고에서 다양한 흡연상황을 나타내는 핵심단어는 뭐야",
"보건복지부가 시리즈물로 제작하는 금연 광고에서 어떤 단어를 주제로 다양한 흡연 상황을 보여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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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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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국립중앙의료원 2018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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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인요한, 이하 KOFIH)과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을 협력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함께 추진한다.
□ KOFIH는 2016년부터 사할린 1세대 동포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동포들이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지원해왔다.
○ 이는 일본에 강제 징용되어 사할린에 남겨진 1세대 동포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초청진료로 보호자를 동행하는 총 25명의 사할린 잔류 1세 대 는 6월 14일(목) 입국하여, 6월 18일(월) 18시 30분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 참석 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및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 이들은 두 차례의 기본·정밀 건강검진 실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1주일에서 최대 1개월 동안 진료를 받은 후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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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사할린 1세대 동포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건강상태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지원한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2016년부터 사할린 1세대 동포를 한국으로 청초하여 건강상태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원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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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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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붙임1]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예고기간 : 2018.5.14.~6.4.)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단체·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총 15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 찬성 의견은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출되었다.
- 반대 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 삭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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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안을 확정했어",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안을 최종 결정한 곳은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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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 7월 1일부터 변경, 해외여행 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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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감염병 예방수칙 5가지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또는 콜센터 ☎1339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최소 2주전 예방접종 받기
○ 해외여행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받는다.
황열, 콜레라 예방 백신은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그 외 백신(예; A형간염, 장티푸스, 폴리오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 보건소의 경우, 사전에 성인 예방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 말라리아 예방약은 보건소, 종합병원(감염내과)에서 받을 수 있음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 낙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주의해야한다.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 경유한 경우, 입국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검역관에게 신고한다.
귀국 후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하기
○ 귀가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여, 보건소 연계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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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레라와 어떤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백신은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니",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는 콜레라와 어떤 감염병에 대한 방예 백신 접종을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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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무더위 때는 논밭일 자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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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무더위 때는 논밭일 자제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 여름 폭염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폭염: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경우
** 폭염주의보: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
*** 폭염경보: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
< 폭염대응 행동요령 주요 내용 >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시원하게 지냅니다.
▶ 더운 시간대(특히 12시~17시)에는 휴식합니다.
▶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처(☎ 119, ☎ 1661-2129)로 연락합니다.
□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23.6℃)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균 폭염일수*도 10.5일**(평균 온도 시 폭염일수)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 최고 기온이 33℃이상인 일수(전국 45개 지점 평균)
** 평년기온이 23.6℃인 년도(1981, 1988, 2006, 2014년)의 폭염일수 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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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말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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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와 생명나눔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상호협력 통한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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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와 생명나눔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상호협력 통한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대!
□ *** 대한간호협회장은 “생명나눔의 올바른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의료현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간호사와 의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 “질병관리본부와 ‘생명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가 의료인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됨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2017년 한 해 동안 515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여 1,964건의 신장 간장 등 뇌사 장기이식이 이루어졌으며, 128명의 뇌사자 또는사망자가 뼈 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여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하였다.
○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 시 여전히 부족하고, 약 3만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뇌사장기 기증자 : 2013년 416명,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 2017년 515명
* 뇌사기증율(명/인구백만명당) : 한국 11.18, 스페인 43.4, 미국 30.98, 이탈리아 24.3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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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 해 동안 몇 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했지",
"몇 명의 뇌사자가 2017년에 장기를 증여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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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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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 추진
□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 이를 통해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3년(2019. 1. 1.~2021. 12. 31.)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및 운영 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실시 될 계획이다.
○ 평가 결과 차기(2019년~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 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2019.1.1~6.30.)간 해당 종별에 지정 될 수 없게 된다.
□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실시와 관련,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료인,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 더불어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재지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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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곳에 무엇을 할 예정이니",
"무엇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곳에 할 계획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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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동 지식재산 교육의 새로운 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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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동 지식재산 교육의 새로운 장 연다. - 한-WIPO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IPCC; Intellectual Property Impact Certificate Course)’을 12월 5일(화)부터 7일(목)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IPCC 과정은 지재권 분야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UAE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UAE와 특허심사 대행, 특허정보화시스템 개발, 지재권 법률·조직 컨설팅, 지재권 보호 집행 등 다양한 협력을 해 왔고, 이번에 지식재산 교육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다.
특허청은 WIPO와 공동으로 지재권 법 제도를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영문 콘텐츠인 ‘IP 이그나이트’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식재산 교육의 전 세계 확산에 앞장서왔다. ‘IP 이그나이트’는 딱딱하고 어려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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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지재권 법 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WIPO와 함께 무엇을 개발하여 보급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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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클러스터와 병원, 손잡고 일자리 창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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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클러스터와 병원, 손잡고 일자리 창출 나서
□ 또한 창업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창업기업 대표들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사업이 시설장비, 임상능력(MD)등 지역 클러스터-병원 내 인프라 및 자원을 결합하여,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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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신설되었을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기업보다 좋은 점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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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2017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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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2017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 국외유입 감염병은 2010년 이후 매년 400명 내외로 신고되고 있으며, 2016년 541명에서 2017년 529명으로 2.2% 감소하였다.
○ 2017년에 신고된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은 “뎅기열(32%), 말라리아(15%), 세균성이질(13%), 장티푸스(9%), A형간염(7%) 등”의 순이다.
○ 주요 유입 지역은 아시아 지역(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라오스,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나이지리아 등)이 약 15%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 조은희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관련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가 감염병 감시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및 단체에 감사를 표하며, 감염병 관리와 감시를 위해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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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신고된 한국의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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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청소년 흡연예방 효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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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청소년 흡연예방 효과 높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13차(2017)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중,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2016년 12월) 후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발표**하였다.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전국 중 고등학생 약 6만명(800개교)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05년부터 매년 실시
** (주간건강과질병 제11권 22호)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청소년 인식’ 결과 발표(2018.5.31.)
○ 청소년(중1-고3) 10명 중 7명은 담뱃갑 경고그림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인지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건강위해 인지)” 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흡연예방 또는 금연동기 유발)”고 생각하였다.
○ 경고그림을 통한 건강위해 인지와 흡연예방 효과는 비흡연자와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금연캠페인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서 더 높았다.
- 흡연을 하지 않은 청소년 10명 중 9명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이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건강위해 인지와 흡연예방 및 금연 동기 유발에 효과가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 “2018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전면 교체하고 궐련형 전자담뱃갑에도 ‘발암성’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교체하여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으켜 금연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통해 국가 금연정책 강화에 필요한 청소년의 흡연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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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부터 모든 담뱃갑과 전자담뱃갑을 발암성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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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건강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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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건강의 첫걸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8일(금),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구강보건 유공자,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구강보건의 날(6월 9일):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만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의 ‘구’자를 숫자 ‘9’로 형상화
○ 올해는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건강의 첫걸음’을 슬로건으로 정하였으며, 기념식을 비롯하여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 건강 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다채로운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이 열린다.
○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주제 영상 상영과 구강보건 분야 유공자 표창 및 ‘아동 바른 양치실천 공모전’ 시상을 진행하며,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구강건강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관련 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한다.
- 유공자 중 지자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일반인 등 51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아동바른양치실천 공모전’ 입상자 40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및 단체장상을 각각 수여한다.
□ 기념식 당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7개 단체에서 광화문 중앙광장에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 올바른 치실사용과 틀니세척방법 교육, 구취측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강보건주간(6.4.∼6.10.)동안 지방 소재 구강관련 단체 등과 함께 건치아동 선발대회, UCC 공모전, 구강보건 캠페인, 퀴즈대잔치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행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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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51명의 유공자는 무슨 상을 서훈받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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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우즈벡 전자정부 협력 제2의 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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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우즈벡 전자정부 협력 제2의 도약 추진
□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전자정부 협력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도시, 사이버보안, 데이터개방 등이 포함됨에 따라 한국형 전자정부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보 통신기술부 세르마토브 세르조드 코타모비치(Shermatov Sherzod Khotamovich) 장관과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번 협력은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의 전자정부 협력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 2013. 12.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체결한 전자정부 양해각서에 이어, 추가로 체결된 것이다.
□ 이번 양해각서에는 양국의 전자정부 발전과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분야를 확대하였으며,
○ 협력분야로는 전자정부, 스마트 거버넌스, 안전도시,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를 포함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의 선도 사례를 벤치마크하기 위해 데이터개방,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분야가 협력분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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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도시, 사이버보안, 그리고 어떤 개방이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전자정부 협력 내용에 해당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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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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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공모 계획(안)
Ⅲ 2018년 공모 계획
1 공모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2018. 6. 15(금) ∼ 7. 16(월) 18:00까지(32일간)
○ (공모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및 지자체 공문발송
2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원사항
○ 지원내용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축비, 장비비 등 건립비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경비 포함(토지매입비는 제외)
○ 선정규모 : 1개소
○ 지원예산 : 국비 78억원(국비 50% : 지방비 50%)
○ 지원기간 : 3개년에 걸쳐 지원
- 1차년도 8억원, 2차년도 27억원, 3차년도 43억원
※ 향후 관련예산의 확보 현황, 사업 진행현황 등에 따라, 연차별 금액 변동 가능
3 신청대상 및 심사방법 등
○ (신청대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충남권(대전, 세종, 충남), 전남권(광주, 전남) 3개 권역 8개 시도*
* 미충족 의료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병원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권역 내 속한 시 · 도
○ (심사방법)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세부내용에 대한 구두발표를 사업 신청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 구성) 보건의료 임상, 건축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8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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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에 걸쳐 지원되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예산은 총 얼마야",
"총 얼마의 비용이 3년 동안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투자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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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각결막염 감염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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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각결막염 감염 주의 당부
< 성인 >
일반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 특히 전화기, 마우스, 문고리 등을 만진 경우에는 즉시 손을 씻는다.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특히 주변에 눈병환자가 있을 때에는 수건, 비누를 환자와 따로 사용한다.
환자
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바로 안과진료를 받는다.
눈병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다.
안약은 감염된 눈에만 점안하며 타인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에 가지 않도록 한다.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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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성각결막염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가 아닌 일반 성인이 해야 할 일은 뭐니",
"환자가 아닌 일반 성인은 유행성각결막염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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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았던 항일학생운동 참가자 추가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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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았던 항일학생운동 참가자 추가로 찾았다 - 국가기록원, 퇴학생학적부 점검해 10명 추가로 확인 -
□ 1940년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항일학생의거’는 광주학생의거(1929년)와 더불어 우리 독립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난 항일학생운동이다.
○ 부산의거에 참가해 항일시위를 전개한 이들 10명의 명단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견된 이들은 숨겨졌던 항일 독립운동가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의 대륙 침략전쟁이 한창인 1940년 11월 23일, 침략전쟁의 전초기지인 부산 한복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항일시위를 전개한 학생들의 전체명단이 수록된 「퇴학생학적부」 등 총 12권을 최초로 발굴해 공개했다.
○ 이 학적부들은 부산지역 교육청 등에서 이관된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열람서비스를 위한 목록작성 과정에서 ‘퇴학이유’ 란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부산항일학생의거는 일명 ‘노다이 사건’으로 알려져 왔다. 1929년 광주학생의거 이후 가장 대규모로 일어난 항일학생운동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수행하는 일제말기에 대륙침략의 발판인 부산에서 일어난 항일학생의거였다는 점이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 일제는 당시 학교병영화 정책을 시행하고,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경남일원 일본인 학생 및 조선인 학생을 동원해 무장행군, 수류탄 던지기 등 15종목 ‘전력증강국방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심판장을 맡은 경남지구 위수사령관 대좌 ‘노다이(乃台)’가 일본인학생들이 우승하도록 편파운영을 하고, 조선인 학생들을 모욕하자 항일시위 운동으로 발전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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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대륙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이용된 건 어디야",
"어디가 일제의 대륙 침략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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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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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상위 1～2%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14만 세대(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 12.6만 원 인상 보수 외 소득보험료 납부 대상 10만 세대 증가
보험료 상한선을 매년 조정한다.
□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연봉 약 9억 4000만 원)을 넘는 약 4천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약 2천 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 4천 세대(직장가입자의 0.02%)의 보험료 평균 50.4만 원(기존 보험료의 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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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월급이 9925만 원을 초과하는 약 2천 세대는 월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월급이 9925만 원을 넘는 약 2천 세대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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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나라”로 경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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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관련 Q&A 자료
10.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 커뮤니티케어를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예정임
-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원 입소를 늦추고, 대상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생활할 수 있게 됨
- 당사자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 안내받고 상담 받을 수 있게 됨
- 재가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음
- 퇴원 퇴소와 동시에 끊김 없이 재가서비스를 이용
- 이웃의 도움을 받고, 서로 어울려 교류하는 생활
<사례>
○ (기존) 병원에 입원한 A 할아버지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퇴원 후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을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게 됨
○ (개선 후) 퇴원 후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B 할아버지는 병원의 퇴원지원팀(가칭)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여 퇴원과 함께 장기요양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읍면동 케어통합창구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통한 서비스(방문보건 등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복지관 이용, 자원봉사 등)를 연계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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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이 커뮤니티케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돌봄 필요자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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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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