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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탄쿠폰을 10. 22일(화) 부터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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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탄쿠폰을 10. 22일(화) 부터 배부 - 지역에 따라 이르면 10. 23일(수)부터, 늦어도 10월말 수령 가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 22일(화)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기 시작함.
*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 (금년도 가구당 지원금액은 작년과 같은 40만 6천원)
* 금년도 약 6만가구가 연탄쿠폰 수령 예상
□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하여 빠르면 10. 23(수)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ㅇ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수령 가능 예상.
□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1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연탄쿠폰 관련 문의 : 관할 주민센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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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하니",
"연탄 이용가구가 집중된 지역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쿠폰을 전달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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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 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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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 제한 고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규정 및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방출기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규정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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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니",
"다중이용시설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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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에 '공룡능선 노을 빛'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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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에 ‘공룡능선 노을 빛’ 선정
제16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공모요강
1. 공모부문
∘일반부문 : 전국 22개 국립공원
∘특별부문 : 전국 56개 도‧군립공원
※공원 현황은 환경부(www.me.go.kr) 및 국립공원관리공단(www.knps.or.kr) 홈페이지 참조
2. 공모소재 :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경관, 생태, 역사문화, 공원이용 등
3. 공모일정
∘작품접수 : 2017. 7. 13. ～ 8. 11. (30일)
∘결과발표 : 2017년 9월 하순 (공단 홈페이지 및 수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시상식 : 2017년 10월 중 (장려상 이상 수상자는 필히 참석)
4. 접수방법
∘3MB 이하 디지털 파일(jpg)로 축소하여 접수 홈페이지(contest.knps.or.kr)에 등록
∘최종심사 후보작품 통보 후 7일 이내 ①디지털 파일(또는 필름)의 원본과 보정본, ②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선 처리
- 디지털 : 3,600 pixel 이상과 5MB 이상
- 필름 : 컬러 슬라이드 필름 (판형 제한 없음)
5. 출품수 : 개인당 10점 이내
6. 참가비 : 없음
7. 시상내역 : 총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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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의 결과는 2017년 9월 하순에 발표되니",
"2017년 7월 하순에 제16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의 결과가 공표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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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개원 제71주년 기념 직원 체육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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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 제71주년 기념 직원 체육대회 개최
국회는 6월 5일(수) 국회 종합운동장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 직원들의 단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 개원 제71주년 기념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6년에 이어 3년 만인 이번 체육대회는 5월 31일(금) 국회 개원기념일에 맞춰 열릴 예정이었으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한국시간 5월 30일)에 따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약 1주일 연기됐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체육대회 개회선언을 하면서 헝가리 유람선침몰 사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당초 준비했던 응원전과 명랑운동회를 취소하는 등 차분하게 체육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회선언에 이어 족구 축구 농구 피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과 팔씨름 닭싸움 줄다리기 등 전통운동, 바둑과 계주 등의 경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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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구, 축구, 농구를 취소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국회 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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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의 중국진출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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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對중국 진출 촉진전략
Ⅴ-1. 중국 진출전략의 선택·집중화
5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우리기술의 현지화 도모
□ 한·중 공동기술개발의 추진을 통해 ｢맞춤형式｣ 기술진출 모색
◦ 중국측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용기술을 함께 개발․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현지 시장화로 연계
◦ 수요조사, 사업 심의·선정을 거쳐 '04.6월 중에 1차년도 사업 착수
□ 공동기술개발의 확대실시를 통해 우리나라 우수 환경기술·산업의 중국 현지화 제고
◦ 현행 차세대사업 국제공동(위탁)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체제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배분, 선정·심의절차 등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 지원대상 사업수 및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중국 환경시장 진출에 기폭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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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기술개발의 확대 실시를 통해서 한국 우수 환경기술. 산업의 중국 현지화를 제고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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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의 중국진출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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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對중국 진출 촉진전략
Ⅴ-2. 현지 진입장벽의 완화
4 초청연수 확대 실시
□ 중국 공무원 및 업체관계자의 초청연수 확대 실시
◦ 2005년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장·단기 연수사업을 실시하여 한국 환경산업 및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03년 32명→'04년 32명→‘05년 36명)
◦ 대상자의 범위도 중앙·지방정부의 환경보호국, 발전개혁위, 건설청, 설계원 등 환경기초시설 발주 및 투자유치 관계자로 다변화
◦ 고위급 정책결정자(중앙: 과장급 이상, 지방: 부국장 이상)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 아울러,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와 협조하여 KOICA 환경 분야 연수사업의 확대 모색 ('04년 5명 예정)
□ 중국의 행정 및 시장수요에 부합되는 시의적절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우선 진출지역의 현안분야를 선정, 관련시설과 기업을 집중 시찰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환경산업·기술에 대한 직접수요를 창출
* '04년에는 북경(의료폐기물), 요녕(탈황설비), 사천(오수·폐기물처리) 실시 예정
□ ｢Post Study-tour 프로그램｣ 내실화
◦ 연수자의 DB 구축·관리를 강화하고 메일링 서비스 등 지속적인 고객관리 서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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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북경에서는 의료폐기물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될까",
"사천에서는 2004년에 탈황설비 연수 프로그램이 시행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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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국가 환경보건 문제 해결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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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국가 환경보건 문제 해결방안 찾는다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소장 ***, 필리핀 마닐라 소재)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권역 내 취약지역 환경보건 이슈와 협력방안’을 주제로 10일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날 행사에는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와 함께 몽골, 피지, 일본 등 8개국 환경보건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다.
* 참가국 및 기관 :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한국 등 8개국 및 WHO 서태평양 사무소
□ 심포지엄은 참여 국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환경보건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중 광산지역의 환경과 주민건강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또한, 심포지엄 참여 전문가들은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환경보건정책과 폐광산 지역의 주민건강조사 방법 등을 소개받고 환경관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0년부터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와 함께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폐광산 지역 관리 분야 등에서 전문가 파견, 현지 조사 등의 협력을 해오고 있다.
○ 2014년 1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가 동북아 최초로 ‘WHO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약계층의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WHO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공동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WHO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는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WHO 협력센터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협력을 지 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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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태평양 국가 환경보건 문제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은 롯데시티 호텔 김포공항점에서 열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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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젖음주름 원리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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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젖음주름 형태와 원리 규명
연구결과개요
1. 연구배경
젖음현상은 지난 200년 동안 영의 법칙(Young's law) 과 뉴만의 법칙(Neumann's law)을 기반으로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이 법칙들은 딱딱한 고체 아니면 액체 표면에서만 성립되고, 고분자 젤, 고무, 생체 연조직 등 탄성(elastic) 또는 점탄성(viscoelastic)을 보이는 무른 물질의 젖음 현상은 설명하지 못한다.
무른 물질의 젖음현상 이해를 위한 첫 번째 관건은, 수직의 힘(액체 계면장력 중 수직 성분)에 의해 액체방울 테두리에 젖음주름(wetting ridge)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선형탄성이론을 이용하여 주름형성원리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응력-변형 접근법은 삼상(액체-고체-기체) 접촉선(three-phase contact line) 근처에서 발산하기 때문에 삼상영역의 변형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종전의 광학현미경에 기초한 영상화기법은 삼상계면에서의 심한 굴절 및 반사 현상으로 계면의 미시적 변화를 직접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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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 방울 테두리에 젖음 주름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해야 무른 물질의 젖음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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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녹색기술로 환경창업에 불꽃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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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녹색기술로 환경창업에 불꽃 일으킨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2019 환경창업 대전’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올해 7월 31일부터 6주간 실시한 환경창업대전 공모전을 통해 합격된 팀들을 대상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 이번 행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 올해 공모전에서는 ▲환경창업 아이디어, ▲환경창업 유망(스타)기업, ▲환경창업 학생동아리 등 3개 부문에 총 264건이 응모하여, 지난해 보다 약 2배 높은 1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환경부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개팀을 합격시켰다. 이들 합격팀들은 4주간의 집중육성 교육*을 받았고 2차 심층면접 평가를 거쳤다.
* 집중육성 교육(Boot Camp) : 신병훈련소라는 뜻으로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차 합격팀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4주간 집중 실시
○ 20개 합격팀은 아이디어 부문 5개팀, 유망(스타)기업 부문 8개팀, 학생동아리 부문 7개팀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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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창업 대전이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되니",
"환경부에서 2019 환경창업 대전이 열릴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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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의 중국진출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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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對중국 진출 촉진전략
Ⅴ-3. 국내 기반여건의 조성 및 강화
3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책 병행
□ 국내 환경수요의 지속적인 창출
◦ 환경정책 및 기준의 선진화를 통해 국내 환경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
□ 유망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IT, BT를 접목한 바이오 환경업종, 자원이용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 육성
□ 환경서비스업을 특화 산업으로 중점 개발
◦ 환경컨설팅업, 환경오염복원업 등 신종 서비스업의 창출
□ 환경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가속화
4 미래 환경기술의 개발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촉진
◦ '01~'10년간 14,350억원을 투자, 현안환경오염 처리기술,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
◦ 시장성·성공가능성이 높은 대형과제(Eco-Star 프로젝트)를 사업단 방식으로 발굴·지원
□ 우수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 신기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및 ‘환경 신기술정보시스템’ 등 환경기술 DB 구축·운영
◦ 환경기술 발표회 개최·참가 지원 및 ‘사이버 환경기술전시장’을 통해 기술개발자와 수요자간 기술이전을 활성화
◦ 환경기술 산업화 자금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개발된 우수 환경 기술의 사업화 지원
□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산·학·연 유관기관간 최적의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을 구비한 ｢첨단 환경기술개발·사업화 단지(Eco-Valley)｣ 조성
◦ 환경기술인력 육성 5개년('03~'07) 계획에 따라 고급인력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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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14.350억원을 투자하여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했어",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5년간 14,350억원을 배정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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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대기오염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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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대기오염도 조사결과
2005년도 대기오염도 분석자료
□ 중금속 오염도
○ 대기환경기준물질인 납(Pb)은 환경기준(0.5㎍/㎥)을 초과한 경우는 없다. 매년 농도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도시 중에서는 인천시가 0.0895㎍/㎥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시가 0.0300㎍/㎥로 가장 낮았다.
○ 카드뮴(Cd)의 대기 중 평균농도는 0.0010~0.0038㎍/㎥으로 나타났으며, 주요도시 중 높은 농도를 보인 인천(0.0038㎍/㎥), 울산(0.0034㎍/㎥)은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권고기준(Guideline)인 0.005㎍/㎥/1년 보다 낮게 나타났다.
○ 크롬(Cr) 농도는 0.0027~0.0201㎍/㎥ 범위내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04년과 비교하여‘05년에는 전반적으로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서울시가 0.0201㎍/㎥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고 인천시 0.0154㎍/㎥, 부산시 0.0131㎍/㎥의 순이었다.
○ 구리(Cu) 농도는 연평균이 0.0389~0.4027㎍/㎥ 범위로 전년에 이어 광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부산,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97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여 현재는 다른도시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망간(Mn)의 대기 중 평균농도는 0.0299~0.0854㎍/㎥으로 WHO 권고기준(0.15㎍/㎥/1년)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별로는 인천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광주, 부산이었다.
○ 철(Fe)은 '95~2000년까지는 별다른 농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200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이다. 2005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도시별로는 인천시가 2.2621㎍/㎥로 가장 높은 농도값을 가졌고, 그 다음으로 서울, 울산이 뒤를 이었다.
○ 니켈(Ni)의 경우 WHO 권고치는 없으며, ‘96년이후 농도변화가 거의 없었고, 주요 대도시 모두 0.02㎍/㎥보다 낮은 농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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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대기오염도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크롬 농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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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승인제도」도입으로 재활용산업 자금지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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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승인제도」도입으로 재활용산업 자금지원 증대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초과승인제도 운영결과 요약
○ 목적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대한 민간수요는 높으나 예산은 매년 이월되는 융자지원 구조의 모순을 해결하고 융자제도 운영을 효율화여 승인 대기기간 등 고객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배경
- 재활용산업에 대한 융자관련 수요가 융자예산을 크게 초과함으로써 조기예산소진에 따른 고객불편 가중
√ 최근 3년(‘02~’04년) 융자예산은 1,800억원이나 융자신청은 6,905억원으로서 수요가 예산의 3.8배에 이름
√ 융자 조기승인 및 승인대기 발생현황
☞ 융자가 조기에 승인되어 이후 신청업체는 승인까지 약 1~3개월동안 포기자의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승인대기
- 융자지원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융자지원 구조 상 매년 자금이월이 발생하는 등 행정효율성 개선필요
√ 최근 3년(‘02~’04년) 융자예산, 신청, 대여, 자금이월 현황
☞ ‘94년 융자사업 시작 이래 자금이월 매년 발생
○ “초과승인제도” 내용
- 융자금을 신청․승인 받은 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인한 인출포기 실태를 분석 연간 예산액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여 조건부승인하고 채권 설정이 완료된 업체에 자금을 대여
○ 시행결과 나타난 효과
- 대여추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자금대여 효율성이 크게 상승
- ‘05.12.20 700억원 예산 전액이 당해연도 대여완료됨으로써 ’94년 사업시행 이후 최초로 차년도 예산 무이월 달성
- 승인대기 발생을 크게 감소(감소율 61%)시킴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
√ 승인대기 발생업체 누계현황
※ 초과승인제도가 적용된 시설자금 승인업체의 대기현황
☞ 초과승인제도 실시로 승인대기업체 발생건수가 61% 감소함으로써 1~3개월에 걸친 대기기간 동안 사업계획 수정 등 여러 불편을 겪어야 했던 융자고객의 불편이 크게 감소
- 융자지원 과정에 시장원리가 도입됨으로써 우량업체가 자동선별되는 기능이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등 행정효율성 증가
√ 기존 융자지원 방식은 “ 선착순” 으로서 사업포기 가능성이 큰 비우량 업체라 하더라도 최대 10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승인자금이 배타적으로 배정되어 후순위 우량업체의 선택권 제한
√ “초과승인제도”는 사업자간 인출경쟁을 필연적으로 발생시켜 비우량 업체는 자동적으로 자금인출이 어려워져 비우량업체 선별시스템이 자동확보됨으로써 공공성 확보 하에서 행정효율성 증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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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초과승인제도가 도입되었니",
"초과승인제도 도입 이전에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대한 민간 수요는 낮은 편에 속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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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녹색기술로 환경창업에 불꽃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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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혁신과 녹색기술로 환경창업에 불꽃 일으킨다
2019 환경창업대전 개최 개요
□ 목적
ㅇ 대국민 참여형 공모를 통하여 환경문제 해결 등 유망 창업아이템을 발굴·지원하여, 환경창업 분위기 저변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개요
ㅇ (일시 / 장소) ’19.11.5(화), 14:00~15:3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
ㅇ (주최 / 주관)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ㅇ (후원) 인천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ㅇ (참석자) 장관, 투자 관련업계, 창업대전 선발자, 일반시민 등 약 200여명
ㅇ (주요내용) ①우수 공모자의 발표경연 및 시상, ②예비창업가·초기 기업과 토크콘서트, ③환경일자리 으뜸기업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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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창업대전은 환경부에서 주최했니",
"환경창업대전은 환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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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젖음주름 원리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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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젖음주름 형태와 원리 규명
연구결과개요
1. 연구배경
젖음현상은 지난 200년 동안 영의 법칙(Young's law) 과 뉴만의 법칙(Neumann's law)을 기반으로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이 법칙들은 딱딱한 고체 아니면 액체 표면에서만 성립되고, 고분자 젤, 고무, 생체 연조직 등 탄성(elastic) 또는 점탄성(viscoelastic)을 보이는 무른 물질의 젖음 현상은 설명하지 못한다.
무른 물질의 젖음현상 이해를 위한 첫 번째 관건은, 수직의 힘(액체 계면장력 중 수직 성분)에 의해 액체방울 테두리에 젖음주름(wetting ridge)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선형탄성이론을 이용하여 주름형성원리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응력-변형 접근법은 삼상(액체-고체-기체) 접촉선(three-phase contact line) 근처에서 발산하기 때문에 삼상영역의 변형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종전의 광학현미경에 기초한 영상화기법은 삼상계면에서의 심한 굴절 및 반사 현상으로 계면의 미시적 변화를 직접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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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많은 연구자들이 선형 탄성 이론을 이용하여 주름 형성 원리를 해석하고자 했니",
"액체 표면의 젖음 현상은 1960년 많은 연구자들이 선형 탄성 이론을 이용하여 이해하고자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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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비, 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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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비, 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가 함께 한다
질의응답
1. 화학사고란?
ㅇ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 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
2.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이란?
ㅇ 평상 시 효과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대비·대응이 중요하므로, 지역별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대비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ㅇ 이에 따라 지역별 화학안전관리 특성과 산업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16년도부터 추진 중 입니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지역별로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팀이 구성되어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대비체계 전담 코디네이터가 지역협의체 구성, 지역대비체계 구축, 지역비상대응 계회 수립 등 全과정(구축→운영→모니터링→평가→개선)을 전담 관리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지역대비체계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성공사례를 나누게 됩니다.
3. 사업의 기대효과는?
ㅇ 지역별 특성(주민관심의 종류, 정도 및 입주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화학안전관리로 해당 지역 내 기업·주민 간 갈등 해소하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구축으로 지역내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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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로 인한 화학물질의 유출은 예외적으로 화학사고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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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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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품질인증제 추진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으로 업체간 경쟁체제는 물론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품질향상으로 향후 수출시 가격 경쟁력 확보
※ 수출단가 22만원/톤, 수입단가 80만원/톤, 3.6배 차이
- 품질인증업체 : 다이아몬드샘물(주), 창대통상(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얼음골샘물(주), (주)대정
◆ 환경부,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사)한국샘물협회 3자간 자발적 협약을 체결(‘07.10.27)하여 추진중인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를 법률에 근거 마련
② 유통전문판매업, 자동판매기업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냉․온수기 관리 근거 마련(안 제3조, 신설)
- 유통전문판매업 :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생산자를 포함)(8의2 신설)
- 자동판매기영업 :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를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8의3 신설)
- 냉․온수기 : 용기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는 기구로써 냉ㆍ온수의 기능을 가진 것(8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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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의 품질인증제 추진으로 품질 향상과 브랜드 인지도가 제고되어 수출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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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환경각료회의(Eco-Asia 2003) 곽결호 환경부차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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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아․태환경각료회의(Eco-Asia 2003) 곽결호 환경부차관 참석
□ 곽결호 환경부차관은 2003.6.7(토)～6.8(일)간 일본 가나자와懸(Shonan Village Center)에서 개최되는 「2003 아시아․태평양 환경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6.6일(금) 출국한다. 동 회의에는 아․태지역 20여개국 환경각료와 김학수 ESCAP 사무총장 등 1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 이번 회의에서 아․태지역 환경각료들은
1)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2) WSSD 결과 이행을 위한 지역 협력사업 및 국가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곽결호 환경부차관은 각료급 원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의 환경정책’을 발표함으로써, 4대강 수질개선 종합대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등 한국의 모범적 환경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 또한, 카카헬(Shafqat Kakakhel)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차장과의 비공식 면담을 통하여, 내년 3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8차 UNEP 특별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포럼 개최방안 및 주요의제 등을 협의하고,
□ Pham Khoi Nguyen 베트남 자원환경부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제2차 한․베환경장관회의(‘02.11, 서울) 후속조치 및 지식전파사업 (Knowledge Partnership) 등 양국간 환경협력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 곽결호 환경부차관은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하여 최근 SARS로 인하여 크게 위축된 아․태지역내 환경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일본․중국등 인근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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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차관은 2003 아.태 환경 각료 회의에서 한국의 환경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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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개구리 불법포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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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류의 포획방지대책
2. 법적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o 보호야생종 : 금개구리, 맹꽁이(동법 제2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o 위반행위시 처벌규정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 포획한 사람(동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제64조제3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포획하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한 사람 또는 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한 사람(동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제65조제1호및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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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야생종을 불법 폭획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은 보호 야생종을 불법 포획한 사람에게 해당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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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12년엔 친환경 청정매립지로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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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12년엔 친환경 청정매립지로 환경개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2년 사업추진계획 발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 이하 ‘공사’)는 27일 2012년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악취 등 환경개선을 통해 친환경적인 청정매립지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사의 이 같은 계획은 매립지 주변지역의 변화에 맞춰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 공사는 2012년 매립지는 물론 주변지역의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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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2년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했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친환경적인 청정매립지를 2027년까지 만들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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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 구경은 국립공원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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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 구경은 국립공원이 최고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설악산,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의 단풍 시기와 단풍 감상에 좋은 대표적인 탐방로 75선을 추천했다.
○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10월 첫째 주부터 단풍이 시작되어 10월 18일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계령~중청(7.8㎞, 5시간 소요), 백담사∼중청(12.3㎞, 7시간30분) 등 6개 탐방로가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 지리산 국립공원은 10월 셋째 주부터 단풍이 시작되어 11월 초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피아골 직전마을~피아골 삼거리(8㎞, 3시간30분), 뱀사골∼화개재∼반야봉(12㎞, 7시간) 등에서 단풍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 아름다운 단풍으로 잘 알려진 내장산 국립공원 역시 11월 첫째 주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공원입구∼내장사(3㎞, 1시간), 공원입구∼백양사(1.8㎞, 1시간) 등 5개 탐방로가 단풍구경의 최적지이다. 특히, 내장사와 백양사에 이르는 탐방로는 평지라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가족 탐방객에게 적합하다.
○ 국립공원별 단풍 탐방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홈페이지(www.k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 앞서 기상청은 올해 첫 단풍이 전년에 비해 1~5일 정도 늦지만 절정시기는 오히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전국 국립공원 단풍은 10월 초순 설악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여 중순쯤 소백산과 월악산을 거쳐 11월 초에 내장산, 지리산 등으로 남하할 것으로 보인다.
- 단풍 절정 일은 설악산 등 중부지방은 10월 18일경, 내장산 등 남부지방은 11월 7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공단은 가을철 단풍을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19개 국립공원 탐방로 482개 구간과 교량 616개, 계단 454개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 아울러 실시간으로 단풍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악산 권금성과 한려해상 통영, 북한산 우이동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을 보려면 국립공원 홈페이지(http://tv.knps.or.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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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산 국립공원의 단풍은 11월 첫째 주에 절정에 달할까",
"10월 첫째 주면 내장산 국립공원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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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12년엔 친환경 청정매립지로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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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12년엔 친환경 청정매립지로 환경개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2년 사업추진계획 발표-
□ 셋째, 수도권매립지를 새로운 에너지 유전으로 재설계하고, CDM사업*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2017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일일 6,226Gcal**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하수슬러지 자원화 2단계 시설을 연내에 설치 완료․가동하고,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이미 구축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 녹색성장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 매립가스 자원화 CDM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서 위상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해외 환경산업 진출을 공사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적극 지원하여 지속적인 국외 기술지원 및 사업 참여는 물론, 녹색성장의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스리랑카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러시아와 모잠비크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남아공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타당성조사 등 해외 폐기물사업의 직접 진출 확대 및 선진기술 전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CDM사업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 6,226Gcal : 4인 가구 2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 기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파악해 배출량을 측정, 통계화 하는 전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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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할까",
"2017년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건설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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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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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 정부가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 발생했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이철성)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정부)와 함께 1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되고 작업량 과다, 안전장비 미흡 및 안전의식 부족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와 ①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②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③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④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⑤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⑥ 차별없는 근무여건 조성 ⑦ 청소비용 현실화 등 7개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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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5건이 발생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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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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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한다.”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 주요 내용
◇ 기능성식품 :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이 연평균 5.9% 수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ㅇ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고, 기능성분․제품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의 건기식 판매를 자유화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ㅇ 아울러, 기능성 원재료와 성분에 대한 DB 구축, 기능성 원료은행 및 기능성식품 제형센터를 통한 제품 개발 지원 등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해 식품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 기능성 원료은행 : 표준화된 국산 기능성 원료를 비치하여, 기업의 원료탐색 및 시범사용 등 지원
**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 : 액상, 젤리 등 다양한 제형 제품개발 지원
ㅇ 또,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설치(2020년 2개소)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용 건기식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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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기능성 표시제를 시행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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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12년엔 친환경 청정매립지로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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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12년엔 친환경 청정매립지로 환경개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2년 사업추진계획 발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맑은 환경관리로 청정 매립지 구현
2012년 추진계획
□ 비산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폐기물수송도로의 지자체관리와 병행, 공사 주도의 저감대책 추진
- 관리체계, 청소방법 등 개선 및 청소구역 확대 실시
- 지자체와 협조, 불법차량 계도 및 단속 강화
※ 폐기물 운반차량 외관 밀폐화‧청결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
매립지 주변지역 건설폐기물(재활용 골재) 중간처리 업체의 적치 폐기물의 처리 유도
- 주변 환경훼손, ‘14년 AG개최와 연계 정비 조치 요구
매립장 내부의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미세먼지(11개 지점) 모니터링(분기 1회) 실시, 원인규명 및 개선
- 세륜․세차 및 도로청소, 첨단 세차시설 설치‧운영
악취저감 및 교통소음 방지를 위해 완충녹지대 확보(12.1km, ‘12~’16년)
- 환경정화수와 방풍림을 혼합식재, 향기 나는 식물로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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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장 내부의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청소를 실시할 예정이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장 내부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첨단 세차시설의 설치를 보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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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조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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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조류(藻類) 발생으로 인한 수돗물 냄새 개선대책
Ⅰ 팔당상수원 조류발생 경과
북한강수계에서 조류 이상증식 현상 발생
○ 11월 중순부터 북한강 상류 의암댐, 청평댐 일대에 남조류 일종인 아나베나(Anabaena)가 이상증식
○ 아나베나의 대사과정에서 분비되는 지오스민(Geosmin)이 수돗물에 흙냄새를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농도가 증가
※ 북한강 이상 고온(수온 3-4℃ 상승)과 적은강수량[521mm(2010.9~10)→95mm(2011.9~10)]으로 인해 남조류 발생이 증가
이로 인해 11월 중순부터 남양주시, 양평군 일대에서 수돗물에 냄새 민원이 발생
11월말부터는 팔당 광역취수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도 전역, 서울시 까지 냄새 민원 확대
Ⅱ 수돗물 냄새저감 조치 추진현황
11월 중순부터 북한강·팔당수계 지오스민 모니터링 강화
○ 북한강, 남한강, 팔당 등 총 8개 지점에서 조류발생 및 지오스민 농도 점검 실시
1차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11.29)
○ 팔당 상류댐 추가방류 조치
- 11.29(화)부터 소양댐, 의암댐 20∼40톤/초 추가방류
- 12.1(목) 부터 충주댐 30톤/초 추가 방류
○ 분말활성탄 투입, 상수원·정수장 관리대책 논의
팔당상수원 이용 정수장에 정수처리 철저 요청(2회)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공 등 정수장 분말활성탄 투입으로 지오스민 농도를 60∼70% 이상 저감조치
- 12.13(화) 기준 서울시, 인천시, 수공 20개 정수장 중 11개 정수장 20ppt이내 처리, 나머지 정수장도 20∼60ppt로 저감·처리
※ 지오스민은 환경부에서 정한 정수처리 감시항목으로 권고기준 20ppt임
○ 정수장 염소투입 위치조정(전염소 → 중염소), 역세척주기 단축(80→70시간) 등 운전방법 개선
지자체 정수장 냄새제거 기술지원 실시
○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남양주·수원·구리시 등 총 13개 지자체에 정수처리 기술지원(12.2∼9, 4일간)
- 염소 투입 및 분말활성탄 주입위치, 주입량 조정 등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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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에 남조류가 빈번히 생기는 이유는 이상 고온과 적은 강수량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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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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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한다.”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 주요 내용
◇ 기능성식품 :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이 연평균 5.9% 수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ㅇ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고, 기능성분․제품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의 건기식 판매를 자유화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ㅇ 아울러, 기능성 원재료와 성분에 대한 DB 구축, 기능성 원료은행 및 기능성식품 제형센터를 통한 제품 개발 지원 등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해 식품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 기능성 원료은행 : 표준화된 국산 기능성 원료를 비치하여, 기업의 원료탐색 및 시범사용 등 지원
**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 : 액상, 젤리 등 다양한 제형 제품개발 지원
ㅇ 또,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설치(2020년 2개소)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용 건기식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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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은행은 한국산 기능성 원료를 표준화해서 기업의 원료탐색과 시범사용을 지원하니",
"한국산 기능성 원료를 표준화해서 다양한 제형의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곳이 기능성 원료은행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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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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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Ⅰ 추진 배경
□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산업안전 패러다임 근본적 개선 강조(‘17.7.)에도 불구, 잇따른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 (11.16.) 광주 남구, 수거작업 중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1명 사망
(11.29.) 광주 서구,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1명 사망
□ 최근 국회*, 시민사회 등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대책 수립 시급성 논의 및 사회적 요구에 신속 대처
* 행안위 소병훈, 박순자 의원 등 대책마련 촉구(’17.12.), 환노위 하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관련「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18.1.4.)
Ⅱ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사고) 전국 환경미화원은 약 34천명(‘16년, 직영 19천명, 위탁 15천명)으로 최근 3년 간 사망사고 15명, 신체사고 1,465명 피해발생(‘15.∼‘17.6.)
□ (근무환경) 작업량 과다, 안전장비 부족 등 열악한 작업환경 및 근무여건
○ 직영·위탁 환경미화원 간 근무여건 상이하며, 일부 업체는 최소 작업인원(운전원 1, 상차원 2) 미만으로 운용하여 작업환경 악화 가중
○ 새벽시간에 집중된 작업, 불법발판 탑승 이동 등 상시 사고위험 상존
□ (관리분산) 환경미화원 고용형태, 근로조건, 청소차·작업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종합적․근본적 안전관리체계 미흡
○ 위탁계약(환경․행안), 고용·근로 여건(고용․환경), 청소차·운행 기준(국토․경찰) 등 관련 부처·청에 분산된 안전기준으로 유기적 연계 부족
▶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및 작업안전 개선, 청소행정 선진화 구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수립·추진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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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4일 환노위에서 환경미화원 안전관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니",
"환경미화원 안전관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7년 12월 중 행안위에 발의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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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주보, 창녕함안보 상시개방 수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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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창녕함안보 상시개방 수위 도달
□ 정부는 6월 1일 14시부터 공주보 등 6개 보를 개방하기 시작하였고, 금강의 공주보는 6월 1일 자정에, 낙동강의 창녕함안보는 6월 2일 오전 4시에 상시 개방수위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ㅇ 공주보는 최초 EL. 8.75m에서 시간당 2~3cm로 낮추어 금번 상시 개방수위인 EL. 8.55m로 운영 중에 있다.
ㅇ 창녕함안보는 최초 EL. 5.00m에서 시간당 1~2cm로 낮추어 금번 상시개방수위인 EL. 4.80m로 운영 중에 있다.
□ 공주보 상류 3개 양수장(원봉, 장기, 소학)과 세종천연가스발전소 공업용취수장은 정상 가동 중이고,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각 시설물 관리기관(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 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들이 취양수장 운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상시 개방수위 도달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 창녕함안보 상류에 있는 보 중 양수제약수위가 가장 높은 상대포 양수장(EL. 4.80m)과 중적포양수장(EL. 4.80m)이 운영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창녕함안보 15개 양수장 모두 정상 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ㅇ 각 시설물 관리기관(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합천군)들이 취양수장 운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상시 개방수위 도달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 현재, 나머지 4개보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으로, 강정고령보가 가장 늦은 6월4일 오전 9시에 목표수위(EL. 18.25m)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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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일 상시 개방 수위에 다다른 것은 금강의 공주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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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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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Ⅲ 개선대책
<2> 추진 과제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①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ㅇ 지방정부 직접고용(19천명) 수준에 이르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5천명)의 임금, 복리후생 등 개선 방안 마련(‘18.上, 고시* 개정), 지방정부 시행 협의<환경>
- 기본급 기준 단가,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현실화 추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ㅇ 위탁계약 시 입찰, 계약 및 대행료 적정지출 여부 등 관리·감독 강화(‘18.上∼)<행안·지방정부> 작업안전을 강화한 위탁표준계약서 마련(‘18.上)<환경>
② 청소비용 현실화로 안전대책 재원 마련 및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
ㅇ 발생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폐기물 배출자 비용부담 현실화* 등을 통한 실효적 청소행정 안전대책 재원 마련(‘18.上∼)<환경․행안․지방정부>
- 현재 처리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가격의 단계적 인상 검토
*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지역별 편차 해소 및 현실화 방안 연구(’18.2.∼6.)
○ 중앙·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 마련(‘18.上∼)<全부처·지방정부·시민사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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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15천명의 위탁업체 미화원의 복리 후생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
"19천명의 위탁업체 미화원의 복리 후생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별 없는 근무 여건을 조성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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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12년엔 친환경 청정매립지로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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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12년엔 친환경 청정매립지로 환경개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2년 사업추진계획 발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동력 개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매립가스 자원화 CDM 사업의 안정적 추진
검․인증 정확성 향상을 통한 탄소배출권(CERs)의 안정적인 확보
- 4~7차분 배출권 연내 발급, 8~9차분 검․인증 절차 완료
탄소배출권의 지속적인 거래 추진
- 국제 컨퍼런스 참가 및 시장분석 능력 향상을 통한 거래 네트워크 구축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에 적극 대응
기 구축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 녹색성장 공기업 이미지 제고
-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제출,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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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내에 4차분부터 7차분까지의 배출권을 발급할 예정이야",
"8차분부터 9차분까지의 배출권을 2021년 내에 발급할 계획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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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창조혁신센터 출범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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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국가대표 벤처스타 배출하는 요람으로 성장하다!
지난 1년간의 성과
□ 대전지역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 교육환경, 인재 등 잠재된 가능성에 대전센터의 드림벤처스타와 같은 창업‧기업지원 활동, ‘디자인 씽킹’ 프로그램과 같은 도전‧혁신하는 벤처문화 확산 노력이 더해져서 지난 1년 사이 대전은 한국형 벤처창업의 요람으로 성장하였다.
ㅇ 대전센터는 지난 1년 동안 벤처성공스토리 창출(드림벤처스타), 기술사업화 기반구축,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창업문화 확산 및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해왔고, 그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ICT 유망 벤처기업에게 사업모델 검토, 경영컨설팅 및 자금,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드림벤처스타는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창업 요람으로 자리잡았다.
ㅇ 작년 10월, 드림벤처스타 1기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10개 팀은 전 트랙별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아 지난 8월 졸업하였고, 지난 8월 선발된 드림벤처스타 2기 10개 팀은 내년 6월까지 보육될 예정이다.
- 졸업한 드림벤처스타 1기 10개 기업은 현재까지 총 19.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총 33.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2015.9월 기준)
*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10억원)와 KITE재단(1.4억원)은 ㈜테그웨이에, 액트러랩(10 억원)과 SK-Knet(5억원)은 ㈜엑센에 투자를 확정했다.
- 현재 졸업 기업 중 5개사는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재입주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5개사는 해당 기술을 공동개발 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와 연계하여 후속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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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는 주식회사 테그웨이에 10억원을 투자하기로 확정했니",
"주식회사 테그웨이에 KITE재단은 10억원을 출자하기로 확정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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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12년엔 친환경 청정매립지로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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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12년엔 친환경 청정매립지로 환경개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2년 사업추진계획 발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4 함께하는 주민관계 정립을 통해 갈등 극복
□ 주민대표(기구)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
상생의 협력․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 “공사․주민간 상생발전협의회” 구성(’12.3)
-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주요 현안사항을 포함한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운영(분기 1회 정기회 운영)
※ 필요시 공사, 영향권 내 주민대표, 인천시, 청라주민 및 인천 서구대표로 구성되는「통합 협의기구」구성 검토
□ 다양한 주민 협력 및 지원 사업 추진
지역사회 문화선도를 위한 다양한 테마별 문화행사 지속 확대
- 꽃밭 개방행사(’12.5, 10), 에코투어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문화행사 등
지역주민 고용사업 지속 추진(연 약 3만명)
- 1,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양묘장․온실관리, 골프장 잔디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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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2년에 1,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2년부터 지역주민 고용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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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러시아 및 발트3국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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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8박 10일간 러시아 및 발트3국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7일(월)부터 6월 5일(수)까지 8박 10일간 러시아 및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의장의 러시아 방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 한반도 주요 4강 방문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의회외교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순방은 러시아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추미애 의원과 회원인 송영길 의원 등이 함께 했는데, 이번에 구축한 외교채널을 통해 향후에도 러시아와 의회차원의 다양한 소통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장은 러시아에서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볼로딘 하원의장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유지 등 러시아측의 지속적인 역할 당부했다. 특히 한국 국회의장 최초로 러시아 상원 연설을 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한반도·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러 우호협력 관계 비전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러시아에 이어 발트3국을 방문, 각각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모두 만나 우리나라와 해당국가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라트비아 의회와는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의회 간 상호 협력의 틀을 만들었다. 발트 3국 지도부는 문 의장에게 이번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시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현지시간 5월 27일(월) 오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열린「한-러 우호의 밤」행사에서 동포 ․ 경제인 등 교민들과의 소통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다음날(28일)에는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Ivanovna Matviyenko) 상원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볼로딘(Vyacheslav Viktorovich Volodin) 하원의장과 잇따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서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보조를 맞춰 북한을 대화 한가운데로 끌어내게 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진다면 남과 북의 이익을 넘어 동북아 지역 전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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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최초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8박 10일간 러시아 및 발트3국 방문에서 미국 상원 연설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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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대강 보 및 주요 상수원 호소 수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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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및 주요 상수원 호소 수질현황(2013. 8. 19)
□ 4대강 조류 모니터링 결과 낙동강 녹조는 다소 소강상태, 금강․영산강은 조류농도 증가 추세
○ 낙동강은 8.14일 기준 전 구간의 유해 남조류가 1만세포/mL 이하(최대치 : 달성보 10,500세포/mL)
○ 금강(공주보․백제보) 및 영산강(죽산보)는 유해 남조류가 5,000세포/mL 내외로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
□ 팔당호․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은 조류주의보 발령기준 미만
○ 팔당호는 총조류농도(클로로필-a 농도)는 증가 추세, 유해 남조류는 낮은 수준 출현
○ 대청호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214세포/mL～2,062세포/mL 수준
※ 조류주의보 발령기준 : 2회 연속 측정 결과 클로로필-a 농도 15mg/㎥, 유해 남조류 500세포/mL 동시 초과
□ 앞으로 조류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등을 통해 주 1회(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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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금강과 영산강의 조류 농도는 증가했니",
"2013년도에 조류 농도가 감소한 강은 금강과 영산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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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세먼지 줄이자…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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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세먼지 줄이자…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질의응답
토론회 개최의 취지와 목적은?
○ 봄철은 대기정체현상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이며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예보등급 변경으로 “나쁨” 발생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도 높아질 것이 우려됨
* PM2.5 (24시간 평균치 50 → 35㎍/㎥ 이하)
○ 이에, 국내 주요 배출원 중 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생활속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창현의원실,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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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지",
"자동차 미세먼지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는 환경부 단독으로 주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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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아프리카 물·위생환경기구, 환경협력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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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아프리카 물 ․ 위생환경기구, 환경협력 시동
□ 한국환경공단이 아프리카 환경시장 개척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은 22일 코트디부아르아비장에서 아프리카의 물․위생 관련 대표 기구인 아프리카 물․위생환경기구(WSA, Water Sanitation for Africa)와 아프리카의 낙후된 위생과 물 분야 환경기초시설 개선 등을 위한 환경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 아프리카 물․위생 환경기구는 아프리카의 물, 위생 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 1988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 나이지리아, 가나 등 아프리카 32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번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환경공단이 중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 세계 환경시장에서 축적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와 우수한 기술력을 평가받은 것으로 아프리카 물․위생 환경기구의 요청에 따라 업무협약이 성사됐다.
※ 환경공단 해외사업 수주액(2011～2013) : 아세안4개국 녹색도시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등 2,900만 달러
□ 환경공단과 아프리카 물․위생 환경기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 환경정책 및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구축지원, ▲ 공공 환경 보건 서비스, ▲ 물 환경 개선 지원, ▲ 해외사업 공동 발굴 및 추진 등에서 협력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 또한, 환경공단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프리카 물․위생 환경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위생 분야 외 기후대기,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산업 분야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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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이 WSA와 환경협력 MOU를 맺었을까",
"아프리카 물.위생환경기구는 중남미 국가들과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성립시켰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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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식품 수출 확대 방안 심층 논의 위한 협의체 구축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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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식품 수출 확대 방안 심층 논의 위한 협의체 구축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 - ‘15.3.31, 제5차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개최 -
3.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전면 개편
가공식품 수출 확대방안으로는,
❍ (생산기반) ‘15년 신규로 편성된 시설자금(‘15년, 48억원, 융자 80%, 금리 3～4%)은 식품업계의 할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할랄 전용 생산라인 구축’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 (원료구매) 가공식품 수출시 국산 원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원료구매지원자금(‘15년, 4,856억원, 융자 80%, 금리 3～4%)을 개편하여,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이 높은 수출업체에 금리 인센티브(0.5～1% 금리 하향조정)를 제공하기로 했다
❍ (상품화) 국가별 소비자 기호에 맞게 포장․디자인 등의 현지화를 지원하기 위해 aT․Kotra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수출업체와 관련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현지 컨설팅을 지원한다(‘15년 36억원)
❍ (물류비) 신선농산물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국산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에도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現) 신선농산물, 100% 국산원료 사용 가공식품 → (개편) 신선농산물, 50% 이상 국산원료 사용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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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이 낮은 수출업체에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전면 개편으로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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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대강 보 및 주요 상수원 호소 수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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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및 주요 상수원 호소 수질현황(2013. 8. 19)
□ 4대강 조류 모니터링 결과 낙동강 녹조는 다소 소강상태, 금강․영산강은 조류농도 증가 추세
○ 낙동강은 8.14일 기준 전 구간의 유해 남조류가 1만세포/mL 이하(최대치 : 달성보 10,500세포/mL)
○ 금강(공주보․백제보) 및 영산강(죽산보)는 유해 남조류가 5,000세포/mL 내외로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
□ 팔당호․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은 조류주의보 발령기준 미만
○ 팔당호는 총조류농도(클로로필-a 농도)는 증가 추세, 유해 남조류는 낮은 수준 출현
○ 대청호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214세포/mL～2,062세포/mL 수준
※ 조류주의보 발령기준 : 2회 연속 측정 결과 클로로필-a 농도 15mg/㎥, 유해 남조류 500세포/mL 동시 초과
□ 앞으로 조류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등을 통해 주 1회(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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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조류 모니터링 결과에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에 미만인 곳은 영산강과 금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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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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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2014년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마 학력별 현황
□ 학력별 현원
ㅇ 산업기술인력은 고졸 43.1%(669,520명), 전문대졸 18.1%(280,797명), 대졸 30.3%(470,538명), 대학원졸 8.6%(133,228명)로 구성
*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전공별로는 비이공계열 6.6%, 이공계열 전공자 93.4%로 구성
ㅇ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중소기업 근무 비중은 하락, 대기업 근무 비중은 상승
□ 학력별 부족인원
ㅇ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고졸 21,095명(58.0%), 전문대졸 4,646명(12.8%), 대졸 9,401명(25.8%), 대학원졸 1,241명(3.4%)으로 나타남
ㅇ 부족률은 고졸(3.1%), 전문대졸(1.6%), 대졸(2.0%), 대학원졸(0.9%)로, 산업기술인력은 학력수준이 낮아질수록 인력 부족률이 높음
- 특히 중소 사업체에서는 저학력자,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고학력자의 부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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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인력 실태조사에서 대기업 근무 비중은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하락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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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위한 전담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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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위한 전담팀 출범
□ 이번에 구성되는『폐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T/F팀』은
○ 지난 '10.3.23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세부실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 자동차와 전자제품 2개분야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대상 확대, 폐제품 수거체계 개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차부산물(폐가스, ASR 등)에 대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 둘째, 폐차재활용과 관련된 동북아시아(한중일) 협력을 강화하여 폐차규제 국제표준과 재활용산업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 셋째, 현행 10종에 불과한 EPR 대상 전자제품의 종류와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EU 전 품목, 인구1인당 4kg 이상)으로 확대하고
* (EU)의 경우 현재 인구1인당 4kg의 회수목표를 2년간 판매된 신제품의 65%로 상향조정할 계획임(WEEE 개정중, '16년부터 예상)
- 넷째, 지자체의 폐전자제품 수거체계를 선진화하여 금모으기 운동수준의 “숨은 금속자원 찾기 운동”으로 시민의식․문화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 '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지자체 폐전기․전자제품 부적정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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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23일에 한국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 실행계획이 공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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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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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2014년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마 학력별 현황
□ 학력별 현원
ㅇ 산업기술인력은 고졸 43.1%(669,520명), 전문대졸 18.1%(280,797명), 대졸 30.3%(470,538명), 대학원졸 8.6%(133,228명)로 구성
*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전공별로는 비이공계열 6.6%, 이공계열 전공자 93.4%로 구성
ㅇ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중소기업 근무 비중은 하락, 대기업 근무 비중은 상승
□ 학력별 부족인원
ㅇ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고졸 21,095명(58.0%), 전문대졸 4,646명(12.8%), 대졸 9,401명(25.8%), 대학원졸 1,241명(3.4%)으로 나타남
ㅇ 부족률은 고졸(3.1%), 전문대졸(1.6%), 대졸(2.0%), 대학원졸(0.9%)로, 산업기술인력은 학력수준이 낮아질수록 인력 부족률이 높음
- 특히 중소 사업체에서는 저학력자,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고학력자의 부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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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에서 학력수준이 낮아질수록 인력 부족률이 높게 나타난거야",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에서 인력 부족률이 높은 것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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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립공원, 전 세계 188개국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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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립공원, 전 세계 188개국에 소개한다 - 9월부터 아리랑TV 통해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 소개하는 프로그램 방영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아리랑TV와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9월부터 연말까지 주 1회 방영한다고 밝혔다.
○ 이 프로그램은 전국 20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영어로 제작되었는데, 외국인 출연자들이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탐방하고 생태관광을 체험하면서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 각 국립공원 마다 10분 내외 분량으로 20편을 제작하였는데, 아리랑 TV에서 한국시간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청할 수 있다.
□ 아리랑TV는 위성을 통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전 세계 188개 국에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 공단 *** 녹색탐방팀장은 “이번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주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188개국의 세계인들과 해외교포들에게 한국의 국립공원이 지닌 매력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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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외국인 출연자들이 국립공원을 탐방하고, 체험하면서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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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탕물 등 비점오염원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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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탕물 등 비점오염원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 -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대책 마련-
□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2007년 8월 23일)된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별 관리목표, 관리하여야 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게 될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들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양호 유역은 탁수현상이 지역적 환경현안으로 고랭지밭 관리대책을 중심으로, 수해복구 공사 및 하천공사시 흙탕물 발생방지 등을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도암호 유역은 상류지역의 고랭지밭 및 대규모 개발공사장에서의 흙탕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 임하호 유역은 지질 및 지형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고랭지밭 뿐만 아니라 논 배수관리 등의 경작지 관리 및 하천공사관리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는 광주천의 오염도(BOD기준)가 다른 지천에 비해 매우 높아 이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 2006년 광주천의 연평균 BOD(14.7 mg/L)는 황룡강(2.9 mg/L)보다 5배나 높음
□ 향후 지역별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맞춤형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비점오염원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 맞는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지역별 관리대책 수립을 통하여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유역의 환경현안인 탁수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광주광역시를 관통하는 영산강의 수질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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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호는 2007년 8월에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니",
"2008년 4월에 도암호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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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대학생, 물 문제 해결 위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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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대학생, 물 문제 해결 위해 모인다
□ ‘전문가 담화’ 시간에는 *** 전 유엔사무총장 기후변화 수석자문관을 초청해 기후변화와 물 문제, 국제정세 등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사회 활동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 또한 외교부와 대구광역시, 독일 윌로(Wilo) 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의 후원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늪지인 창녕 우포늪을 방문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 물 의회가 마무리되는 7일에는 행사 기간 중 성실한 참여와 리더십을 발휘한 모범 참가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 환경부장관상, 대구광역시장상, 윌로 재단 이사장상 등 14명에게 주최 및 후원기관장상이 수여된다.
○ 특히, 환경부장관상 수상자 3명에게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세계물주간의 참가를 지원한다. 윌로재단 이사장상 수상자 3명에게는 9월 중 독일 도르트문트 윌로재단의 초청으로 독일의 윌로 본사, 물관련 시설 등에 방문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열정적인 토론을 통하여 국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그간 우리나라의 물 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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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세계물주간의 참가를 지원하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세계물주간의 참여 지원은 대구광역시장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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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5대 환경분야 6,783곳 안전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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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5대 환경분야 6,783곳 안전대진단
질의 응답
1. 환경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 국민안전처의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에 환경분야 안전대진단 분야로 5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음
- 안전대진단은 4개 분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상수도, 하수도, 국립공원이며, 해빙기 안전검검은 3개 분야로 하수도, 국립공원, 폐기물매립지임
※ 하수도, 국립공원 2개 분야는 안전대진단과 해빙기 안전점검이 중복됨
□ 5개 분야별 세부 점검시설은 전년도 점검시설, 위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5개 분야별 담당부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화학안전과), 상수도(수도정책과), 하수도(생활하수과), 국립공원(공원생태과), 매립지(폐자원에너지과․폐자원관리과)
2. 안전대진단 시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는?
□ 안전대진단 결과 현장 시정가능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단순보수․보강 시설은 3개월 이내에 자체 가용재원으로 조치,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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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국민안전처의 지침에 환경분야 안전대 진단 분야로 5개 분야가 선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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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교실…교육 효과에 힘입어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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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교실…교육 효과에 힘입어 확대 운영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안내문
□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법적 근거
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44조, 시행령 제 57조)
층간소음에 관한 운영규칙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여 관리소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음
□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란?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칙 마련을 위해 관리소 직원과 입주민 교육 서비스 제공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도움을 주고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사례 공유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 후 개별 연락 예정)
○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신청
※ 신청방법 : www.noiseinfo.or.kr / 층간소음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맞춤형서비스 신청 / 신청 클릭 / 작성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
○ 문의전화 : 1661-2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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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결 사례를 공유할 수 있지",
"층간소음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안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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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제2차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 충청·전라지역 방산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건의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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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제2차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5월 31일(금) 오후 2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연합정밀에서 주최하였다. 이는 2018년 9월 19일 및 2019년 1월 15일 개최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소통간담회’와 지난 4월 24일 창원에서 개최한 영남권 간담회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한 방위산업 발전 관련 간담회로서, 충청·전라지역 방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두 번째 권역별 간담회이다.
안규백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울창한 숲에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조화를 이루듯이 방위산업 생태계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창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많은 방산 업체 관계자분들의 고민과 식견에 감탄하고 공감했다.”면서 참석한 방산 업체 관계자들의 기탄없는 제언을 요청하였다.
이어 방위사업청의 방산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발표에 나선 박승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매출/수출액,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우리 방산업계가 정체 내지 위축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방산 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대, 지체상금 상한액 축소,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 수출전담 정부 지원시스템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도 쏟아졌다. A 방산업체 대표는 “방위 산업진흥회에서 주최하는 방산 전시회 참석을 통해 수출 실적이 늘어났다.”면서도, “수출을 하게 되면 기술료를 내게 되는데 기술료 감면 한도인 50%를 확대해 주고, 20년 이상 오래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료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B 방산업체 대표는 “개발 제품의 전시회 출품 시 여러 기관에 보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또한 “제품 개발 사업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의해 중지되는 경우 최소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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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전라지역 방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제2차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니",
"충청, 전라지역의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영남권 방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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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대청·소청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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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대청·소청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 개요
1. 신청 개요
○ 공원명칭 :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백령도) 및 대청면(대청소, 소청도)
○ 면적 : 66.86㎢(백령도 51.17㎢, 대청도 12.78㎢, 소청도 2.91㎢)
○ 공원관리청 : 인천광역시(환경정책과)
○ 지질명소 : 10개소(두무진, 진촌리현무암, 콩돌해안, 사곶해변 등)
2. 지질‧지형학적 특성
○ (지질) 백령‧대청 지역은 후기 시생대, 초기 원생대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 암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분포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사연구에 국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음. 이 지역은 중기 원생대(11~10억 년 전) 변성퇴적암층을 백악기(6∼7천만 년 전)에 암석이 뚫고 들어왔고, 신생대 3기(6백만 년 전) 용암이 분출되어 현무암층으로 덮고 있음.
○ (지형) 섬 전체가 노년기 지형으로 완만한 지역이 많고, 급경사는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안가에는 시스텍과 침식 붕락형 동굴, 해식절벽, 만입지, 대규모 해안사구가 발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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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10개소는 대부분 경사가 완만하지",
"경사가 급한 곳이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10개소에 많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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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종합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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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8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획득, 종합 4위 달성
2016년 제28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 참가결과
◦ 일정 : 2015. 8. 12. ~ 8. 19.
◦ 장소 : 러시아 카잔
◦ 참가규모 : 80개국* 학생 308명 등 총 600여명
※ 당초 참가신청 81개국 중 1개국(베네수엘라) 불참
◦ 대한민국 대표단
- 단장 : 김성렬 교수(건국대학교 인터넷미디어공학부)
- 부단장 : 이인복 교수(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 지도교수 : 김진욱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 지도조교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IOI 2010銅, 2011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IOI 2012銀, 2013銀)
- 대표학생 : ***(경기과학고 3), ***(경기과학고 2), ***(경기과학고 2), ***(서울과학고 1)
◦ 대표학생성적 : 종합 4위 (금2 , 은2)
- 금메달 : *** (전체 15 위 : 432점 / 600점 만점)
- 금메달 : *** (전체 22 위 : 425점 / 600점 만점)
- 은메달 : *** (전체 35 위 : 400점 / 600점 만점)
- 은메달 : *** (전체 57 위 : 351점 / 6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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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제 정보 올림피아드의 대한민국 단장은 김성렬 교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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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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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Q&A 자료
1.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상호 동등성 인정협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미국에서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고 ‘유기(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수출(판매)할 수 있습니다.
2. 동등성인정 협정은 언제 발효되나요?
❍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은 2014년 6월30일에 양국정부가 서명하였으며, 2014년 7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3. 동등성인정의 범위는?
❍ 한․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정의(식품공전 1.2.29) :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임·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또한, 지역범위는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조된 식품에 한정되지만,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번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범위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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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미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조된 식품으로 지역범위가 한정되니",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로 지역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한,미 동등성 인정협정을 맺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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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 제 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 수석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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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 제 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 수석대표 연설
□ 한편, 9일(현지시간) 열린 고위급회의 개막식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 이들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2015년 말 제 21차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리마 총회에서 분명한 결과물들이 도출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특히 신기후체제 합의문에 대한 초안 마련, 녹색기후기금 등 기후재원의 충분한 조성,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등을 이번 총회가 달성해야 할 성과물로 꼽았다.
- 또한, 각국 특히 주요 경제국과 선진국들이 자국의 신기후체제 기여방안을 2015년 1/4분기까지는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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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지",
"고위급 회의 개막식은 취소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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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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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2.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
□ 구제역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2011년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미흡 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왔다.
ㅇ 그러나 여전히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따라서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첫째,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ㅇ 이에 따라 2018.11~2019.6월까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으로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해당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육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둘째,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하여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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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변경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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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캠퍼스 25개 대학,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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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캠퍼스 25개 대학,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그린캠퍼스 25개 참여대학과 전력수요관리 사업자인 에너낙(EnerNOC) 등과 함께 8월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그린캠퍼스 에너지 소비절감 공동실천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선언식은 ‘전력수요반응제도‘를 활용한 공동사업 추진으로 그린캠퍼스 참여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고, 다른 대학으로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 ‘전력수요반응제도‘란 전기사용자가 일상 속에서 전기를 아낀 만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됐다.
○ 참여하는 그린캠퍼스 대학은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의장교인 신한대를 비롯해 강동대, 고려대, 나사렛대, 대구공업대, 대구대, 동국대(경주), 명지대, 배재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대, 순천향대, 신라대, 연세대(신촌),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 중원대, 창원대, 청주대, 충북 보건과학대, 한국방송통신대(대구·경북), 한국산업기술대, 협성대 등 25개다.
□ 전력수요반응제도를 활용한 이번의 공동사업에는 환경부, 한국 환경공단, 그린캠퍼스 참여대학, 에어낙 등이 참여한다.
○ 참여대학들은 에너지 소비절감 실천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전력 수요관리 사업자인 에너낙은 전력소비 모니터링 기술지원과 대학생 친환경 산업 분야 진출에 대한 진로 상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그린캠퍼스 참여대학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위한 협력창구를 운영하게 된다.
□ 환경부는 그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조성함과 아울러 친환경 대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에너지 부문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산업부문인 대학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 ***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대학 등 비산업 부문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대학이 그린캠퍼스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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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캠퍼스 에너지 소비절감 공동실천 선언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신한대에서 그린캠퍼스 에너지 소비절감 공동실천 선언식이 열릴 계획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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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철새를 한눈에…생물자원관 철새 기획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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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철새를 한눈에…생물자원관 철새 기획전 개최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식을 높이고자 ‘하늘의 나그네, 철새’ 기획 전시회를 8월 14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인천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우리나라 철새 분포 범위 :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들부터 멀리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날아옴
□ 이번 전시회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조류인 황새, 혹고니를 포함하여 총 60여 종 70여 점의 조류 표본이 전시된다.
○ 전시회는 철새들이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한 생태와 특징을 실물 표본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나누어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관련 영상과 체험 코너를 구성하여 철새의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중요성을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 철새의 사계절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계절이 바뀌면’ 코너가 눈여겨 볼만 하다. 철새의 이동성에 따라 여름철새, 통과철새, 겨울 철새별로 코너를 구성하여 생동감 넘치며 입체적인 전시 공간을 연출한 것도 특징이다.
○ 전시 공간의 중앙에는 상징 전시물인 ‘철새도감’을 설치하여 철새의 실물 표본과 그림을 통해 철새의 몸에 담겨있는 과학과 다양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도감의 표지 뒷면에는 한국의 주요 철새 도래지를 소개했다.
○ 특히 전시관 내에 철새의 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철새 체험, 아름다운 비행’, 철새의 수를 세어보는 ‘몇 마리일까요?’, 새소리를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새소리 도감’ 등 관람객이 철새에 대해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요소를 마련했다.
○ 이밖에, 철새의 비행 기술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철새 연구 현장과 연구실 내부를 재현한 코너를 통해 철새 연구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여 철새의 존재 의미에 대해 보다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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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 31일까지 인천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철새 기획 전시회가 주최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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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종 큰귀박쥐,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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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종 큰귀박쥐,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발견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집(Red List)에 자료부족종으로 등재된 ‘큰귀박쥐(Tadarida teniotis)’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 큰귀박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 국민 모니터링단’ 회원인 ***씨가 올해 10월 말 발견했다.
○ 1928년 국내 서식이 처음 보고된 큰귀박쥐는 80년 후인 2008년 시화호에서 발견되었고, 이후 2013년 거제와 창원에서도 목격됐다.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큰귀박쥐는 국내에서 서식이 거의 확인이 되지 않아 멸종위기종으로도 등재되지 않을 정도로 발견되기가 매우 힘든 종이다.
○ 일본 환경성에서는 큰귀박쥐를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국립공원 탐방 중에 발견한 식물, 동물, 버섯 등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국민참여형 ‘기후변화 국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 현재 335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국립공원 연구원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박쥐 등 소형 포유류를 분리하여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 박쥐 서식지를 특별보호구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국내에 서식하는 박쥐는 총 23종이며 국립공원에는 이번에 확인된 큰귀박쥐를 포함하면 19종이 서식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에는 큰귀박쥐의 서식이 처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기존 집박쥐 1종을 포함해 2종의 박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희귀종인 큰귀박쥐가 국민모니터링 회원에 의해 발견되어 보고된 사례는 학술적 가치와 함께 시민 참여형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아울러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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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시화호에서 큰귀박쥐가 발견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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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공유 앱으로 화학사고 대응 시간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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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공유 앱으로 화학사고 대응 시간 빨라졌다
전문용어 설명
○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 :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테러 발생시 대응기관에 화학물질정보, 취급업체정보, 피해예측범위 결과를 제공하는 대응정보시스템으로, 16년 18,000여종(’17년 25,000종)의 화학물질 정보와 136,000여개소(’17년 20만개소)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보, 화학 물질의 누출확산‧화재‧폭발에 대한 피해예측결과를 제공합니다.
※ 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
○ 화학안전종합상황실 : 화학사고·테러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상황을 접수하는 즉시 사고물질의 위험성, 방재방법, 대피범위 등의 정보를 현장 대응요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골든타임 : 사고접수 후 대응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초동조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화학사고의 경우 통상 30분을 말합니다. 사고접수 인근 소방이 현장에 도착하여 방제, 인명구조 등 초동조치에 착수하는 시간으로, 안전원은 관할 환경청(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사고를 전파하고, 골든타임 내 물질·방재정보 제공, 피해예측범위 평가·전파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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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와 테러 발생 등을 관찰하기 위한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실행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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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나비 138종을 한 눈에…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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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나비 138종을 한 눈에…자료집 발간
질의응답
1.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길이 약 1,400 km에 이름
ㅇ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지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 백두대간보호지역 면적(산림청 고시 제2016-45호 기준)은 총 275,646ha(핵심: 179,245ha, 완충: 96,401ha)
-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구역
- 완충구역: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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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는 구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핵심구역이니",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완충구역이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보호하는 곳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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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탄광산 주변 및 하류지역 정밀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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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탄광산 주변 및 하류지역 정밀조사 필요 -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수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 -
□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30개 폐금속광산 개황조사에서도 14개 폐금속광산이 토양 및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부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906개 폐금속광산에 대해 개황 및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10년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조사가 필요한 폐석탄광산(37개소) 및 폐금속광산(14개소)에 대하여 11년부터 연차별로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나머지 폐석탄광산 243개소와 지경부에서 10년도에 추가 확인한 폐금속광산 1,153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특히, 10년 폐석탄광산 개황조사 결과,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4개 개인용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용중지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사용중지:10, 적합:2, 미사용:2).
○ 한편, 지경부는 광해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2단계('12~'16) 광해방지기본계획에 폐석탄광산 및 폐금속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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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석탄광산 및 폐금속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환경부에서 진행할 계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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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 실내공기 개선 위해 환경부-국회-민간 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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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 실내공기 개선 위해 환경부-국회-민간 손 잡는다
질의응답
3. 실내공기질 자율관리협약 체결 배경?
○ 매년 관리대상 시설은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역량 한계로 인해 전체시설 수의 15~20% 점검하는 실정입니다.
* 관리시설 증가 추이: ‘12년 14,483 → ‘13년 16,592 → ‘14년 17,815개소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던 공중이용시설(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이관 예정*으로 이관시 관리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중(‘15.4월~, 국회 법사위 계류중)
○ 또한, 비(非) 법정시설 중 오염도가 높은 시설(미용실 등), 어린이ㆍ노인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소규모 시설도 법정관리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간 관리필요성이 제기된 시설의 관련 협회와의 실내공기질 자율 관리협약 체결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 유도 및 자율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 설명
○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ㆍ개선 컨설팅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내 오염물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등 10종)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해주고, 측정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도가 높은 경우에는 개선 컨설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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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14,483개로 확인되었니",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2012년에 16,592개로 파악되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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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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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안)－육․해․공 통합 교통체계지능화계획 (2011～2020)－
제5장 교통분야별 추진계획
4. 항공교통 분야
다.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항공 -② 위성을 이용한 항공기 운항 체계 도입
□ 추진개요
ㅇ 항공기 운항체계를 항공기와 지상시설과의 통신기반에서 위성기반 체계로 전환하여 항공기 위치추적의 정확성 및 운항 정시성 제고
□ 추진내용
ㅇ 위성을 이용한 항공기의 비행상태 추적 시스템 도입
-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세계위성항법 시스템(GNSS) 도입
ㅇ 지상시설을 이용하여 위성 신호의 오류를 방지하고 신호를 보강하는 위성항법지역보강시스템(GBAS) 개발 및 구축
-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GBAS) CAT-I 인증기술을 우선 개발하여, 국내공항 접근 및 이착륙 인프라 개발과 구축에 활용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상국 개발
ㅇ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성 신호를 보강하고 오류를 방지하는 위성항법광역보강시스템(SBAS) 개발 및 구축
- 항공, 국방, 육상(자동차 등), 방송통신 등을 위한 다목적 위성 항법광역보강시스템(SBAS) CAT-I 기술 개발 및 구축
- 위성통신국 운영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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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을 통해 위성 신호를 보강하고 오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은 위성항법 광역 보강시스템이니",
"위성항법 광역 보강시스템은 지상시설을 통해 신호를 보강하고 오류를 방지하는 시스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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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송산면 일대에 H7N7형 등 AI 바이러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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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송산면 일대에 H7N7형 등 AI 바이러스 검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대에서 각각 11월 28일과 11월 29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7N7 및 H5N2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12월 4일 검출됐다고 밝혔다.
○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대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H7N7 및 H5N2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검출지점에서 반경 10km 내의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2월 4일 오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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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에 4일 이상이 소요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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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사와 지방 중소기업 상품 판로 확대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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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홈쇼핑사와 ‘지방 중소기업 상품 판로 확대‘에 나선다.
□ 과기정통부는 지역별 중소기업 상품 특별전이 2017년도부터 홈쇼핑사와 협력하여 진행한 지방 중소기업 대상 홈쇼핑 입점 설명회가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지방 중소기업 대상 홈쇼핑 입점 설명회는 그 동안 광주·전남(2017년 11월), 제주(2017년 12월), 부산(2018년 9월), 강원(2018년 11월) 등 4개 권역에서 진행하였고, 전체 참가기업은 181개, 상담 횟수는 447회에 이른다.
ㅇ 2017년 입점설명회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상담기업 109개의 약 19%인 21개 기업이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18년도입점설명회 참가기업은 현재입점 상담중으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시간 소요 필요
ㅇ 또한, 입점기업의 전체 판매액은 1,071백만 원이며, 완도전복(주)의 경우에는 TV홈쇼핑 시간당 평균 판매액의 156%인 259백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하였다.
ㅇ 한편, 2019년도에는 충청 지역(상반기 예정), 경상 지역(하반기 예정) 등에서 지방 중소기업 대상 홈쇼핑 입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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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에 충청 지역에서 지방 중소기업 대상 홈쇼핑 입점 설명회가 진행될 계획이니",
"충청 지역에서 2019년 하반기에 지방 중소기업 대상 홈쇼핑 입점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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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유용은 없다!…환경기술 연구비 관리, 더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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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유용은 없다!…환경기술 연구비 관리, 더 투명해진다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연구비의 오용과 유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은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급 시스템’(이하 ‘Eco-CMS II’)으로 연구비 사용 후 모니터링 기능과 함께 연구비 집행의 사전등록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 2010년 구축한 기존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Eco-CMS)에 국내 연구비 관리 시스템으로는 처음으로 연구비 집행 계획을 사전에 등록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Eco-CMS II의 구축으로 연구비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내역, 잔액 실시간 확인 등 사후 관리는 물론 연구비 집행의 사전 점검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 이를 통해, 연구비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 또한,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정산 등의 연구행정을 간소화하고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9일 서울 불광동 기술원 본관에서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한은행은 환경기술의 상용화 자금 및 시설 자금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기로 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기술원은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을 9월부터 신규 과제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약 1천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이 시스템을 통해 운용할 예정이다.
□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기술본부장은 “환경기술 연구비의 부당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비 관리업무의 편의성이 증진되면, 연구기관들이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의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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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R&D 연구비 오용의 사전 방지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어",
"환경 R&D 연구비 오용의 사전 방지를 위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신한은행이 발표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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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질적 향상…올해 80만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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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질적 향상…올해 80만대 목표
질의응답 ① 무상방문수거 사업 홍보대책은?
'14년 전국 확대 시행이후 무상방문수거 사업의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TV, 라디오, 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 지자체 등에서는 전단지, 리플릿, 현수막 등 주민접점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집중홍보 추진결과, 폐가전 수거실적은 '14년말 약 35만대, '15.12월 말까지 약 78만여대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앞으로도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동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홍보하겠음
② 국민만족도가 99% 이상이라고 하는데,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였나?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9% 이상의 국민이 만족을 나타냈음
* (국민만족도) ‘13년 99.6%, ‘14년 99.8%, ‘15년 99.9%
③ 섬 지역 등 수거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도 무상방문수거를 하고 있는지?
'14년 도서지역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민·관·군 합동 무상수거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15년도는 5개 시․군 34개의 도서지역에 대하여 무상수거를 정례적으로 실시(‘15.5∼)
‘16년도는 진도․보령․군산시 등의 도서지역을 추가하여 8개 시․군 44개에 대하여 무상수거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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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에 대한 한국 국민의 만족도는 99.6퍼센트를 기록했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에 대한 한국 국민의 만족도는 2013년에 99.9퍼센트를 달성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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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소각시설 특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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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소각시설 특별점검 결과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정규)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소재한 소형 소각시설(200㎏/hr 미만)을 대상으로 ‘08년 상반기(5.21~6.13)에 45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0개소(위반율:22%)를 적발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체의 위반내용은 소각시설 출구온도 미준수 6건, 자동온도 기록계 고장 방치 2건, 온도기록지 보존기간 위반 1건, 운영 관리대장 미작성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CO, 크롬화합물) 1건 등 총 11건으로서,
◦ 이들 적발업체에게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위반사항별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였다.
◦ 특히, 점검결과 시설 노후 및 개선이 곤란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 14개소(폐쇄:12개소, 폐쇄예정:2개소)에 대하여는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였다.
□ 이번 점검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05.1.1일부터 소형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SOx:100ppm→70ppm, 먼지:100㎎/S㎥→80㎎/S㎥)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 수도권대기환경청 주관하에 한강유역환경청(경인환경출장소 포함) 및 인천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 소각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폐기물 보관 방법, 연소실 온도 유지 방법 등 소각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도 병행하였다.
□ 아울러 소각시설 현황조사 결과 폐쇄계획이 없이 계속 가동중인 시설 120개소에 대하여는 자율 점검 안내문을 발송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사업자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81개소)토록 하여 자율점검을 통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였다.
◦ 자율점검 결과, 시설 보수 후 계속 운영 예정 57개소, 폐쇄예정 18개소, 폐쇄 6개소로 나타났다.
□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3년간 점검시 지적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과 2000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시설 및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형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08년 10월경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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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참여하여 소각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도 병행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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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사고 현황 관련 환경부의 오염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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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사고 현황 관련 환경부의 오염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지역주민 건강검진 참여 현황('12.10.8 기준)
□ 현황 : 총 환자수 4,195명(실인원)
<조사기간 : 9.27(목, 사고발생) ～ 10.8일(월), 12일간>
○ 사망 : 5명(사고 당일, 9.27)
○ 진료 : 2,567명 * 입원 7명(10.7 현재, 주증상 : 인후통, 발진, 복통 등)
○ 검진 : 1,628명
□ 일별 진료환자수 추이
○ 9.27 사고 후 314명이 진료를 받았고, 연휴 직후 10.2일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 대부분 경한 증상 : 목, 코, 눈 등 자극증상(감기증상과 유사), 일부 피부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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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 27일에 구미에서 불산사고가 발생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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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국가산업단지 일부 토양, 중금속으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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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국가산업단지 일부 토양, 중금속으로 오염
□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1974년 온산산업단지 조성이후부터 누적된 토양오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오염지역은 아연(亞鉛)과 동(銅)을 제조하는 비철금속제조업체의 부지와 이들 업체에서 제품제조시 원료로 사용되는 원광석을 이송하는 도로 주변지역이었으며, 오염원인은 원광석의 취급 및 이송(온산항 ⇒배출업소)과정에서 비산된 원광석 분말의 장기적인 누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비해서, 온산산업단지가 석유화학업종이 집중적으로(전체 입주업체의 36%가 석유화학 업종)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 비율은 낮은(3개 지점, 0.6%)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하수의 경우는 원광석 운송도로 주변에 위치한 배출업소의 토양이 카드뮴(Cd)으로 오염됨에 따라 지하수가 2차 오염된 경우와 배출업소의 노후된 유류저장시설 또는 배관에서 누출된 물질에 의한 페놀 오염 발생이 있었다.
- 2개 지점에서의 부분적인 지하수 오염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지하수 수질상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전 지역이 상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음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온산국가산업단지를 관할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에 통보하여 오염원인자가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원광석의 취급 및 이송과정에서 비산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및 이송차량 밀폐 등 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는 환경부가 토양․지하수 오염취약지역을 조사하여 오염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고, 국가 토양․지하수 환경정책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 전국 공단에 대한 조성시기와 입주업종 등을 평가하여 토양․지하수 오염우려가 높은 25개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조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 최초년도인 2004년에는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는 창원 및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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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에 의한 토양오염이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부 토양 오염의 대부분으로 확인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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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4대강 수질관리 신속한 ‘현장대응’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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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4대강 수질관리 신속한 ‘현장대응’ 강화한다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4대강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질오염 예방․방제지원을 위해 수질방제상황실(경북 구미)의 방제정보시스템과 새로 도입된 방제장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강정보 건설 현장을 26일 시찰한다고 밝혔다.
○ 4대강 하천 공사 중 건설장비, 공사선박 등에 의한 수질 오염사고 발생요인이 증가하고 특히, 매년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흙탕물 등의 유입으로 수질 오염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시점에서
○ 공단은 기동․보조방제선(총3척)을 일선에 배치하고 방제차량,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 훈련 숙련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공단은 이미 4대강 주요 하천과 호소에 국가수질자동측정망(56개소)을 설치하여 탁도 등 수질의 변화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주요 오염배출원에는 수질TMS(611개소)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또한 4대강 주요 거점으로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이동형수질측정기(8개)를 추가로 설치해 물샐틈 없는 사전 감시체계를 확립해 놓은 상태다.
○ 자동측정망, 수질TMS 등 수질오염 감시 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수질오염방제센터 방제정보상황실을 경북 구미에 두어 수질모니터링과 방제작업의 유기적인 대응으로 4대강 물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방제장비 및 방제선을 활용한 하천수계 감시활동은 수질오염 감시 및 사전예방 기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신속한 방제지원 대응능력 확보하는데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박승환 이사장은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방제선을 활용하여 낙동강 하구언에서부터 상류구간의 수계감시활동을 실시하고 4대강 살리기 공사현장인 강정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운영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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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은 수질TMS를 설치해서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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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소각시설 특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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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소각시설 특별점검 결과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정규)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소재한 소형 소각시설(200㎏/hr 미만)을 대상으로 ‘08년 상반기(5.21~6.13)에 45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0개소(위반율:22%)를 적발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체의 위반내용은 소각시설 출구온도 미준수 6건, 자동온도 기록계 고장 방치 2건, 온도기록지 보존기간 위반 1건, 운영 관리대장 미작성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CO, 크롬화합물) 1건 등 총 11건으로서,
◦ 이들 적발업체에게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위반사항별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였다.
◦ 특히, 점검결과 시설 노후 및 개선이 곤란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 14개소(폐쇄:12개소, 폐쇄예정:2개소)에 대하여는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였다.
□ 이번 점검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05.1.1일부터 소형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SOx:100ppm→70ppm, 먼지:100㎎/S㎥→80㎎/S㎥)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 수도권대기환경청 주관하에 한강유역환경청(경인환경출장소 포함) 및 인천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 소각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폐기물 보관 방법, 연소실 온도 유지 방법 등 소각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도 병행하였다.
□ 아울러 소각시설 현황조사 결과 폐쇄계획이 없이 계속 가동중인 시설 120개소에 대하여는 자율 점검 안내문을 발송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사업자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81개소)토록 하여 자율점검을 통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였다.
◦ 자율점검 결과, 시설 보수 후 계속 운영 예정 57개소, 폐쇄예정 18개소, 폐쇄 6개소로 나타났다.
□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3년간 점검시 지적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과 2000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시설 및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형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08년 10월경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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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현황조사 결과 계속 가동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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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부단체장·부교육감 한자리에 모여 「자유학기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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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부단체장 ‧ 부교육감 한자리에 모여「자유학기제」 책임진다!
□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확산을 통한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인 협업에 나섰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제15회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 날 회의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 부처 실 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 그리고 부교육감들이 참석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업이 중요한 시기에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그 의미를 더 했다.
□ 홍윤식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의 공동 주재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해 중앙‧지방의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
-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3,213개 전체 중학교, 47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 제2세션에서는 청년고용정책 연계협력 강화, 규제프리존 활용 지역 경제발전 방안 협조 당부 등 중앙부처의 협조사항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앙‧지방의 현안들이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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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니",
"보건복지부에서 제15회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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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2년 우수환경도서’ 69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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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2년 우수환경도서’ 69종 선정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국민의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이 우수한 환경도서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열두 달 환경 달력’,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내야겠어’ 등 총 69종의 ‘2012 우수환경도서’를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 ‘우수환경도서’는 매 2년마다 선정되다.
- ‘2012 우수환경도서’는 2010년 9월 이후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유아·청소년·일반인 등 총 6개 분야에서 선정했다.
□ 우수 작품은 1월 30일～2월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출품된 총 349종의 환경관련도서 중 문화계, 언론계, NGO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 전체 출품도서 349종 중 20%인 69종이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됐다.
- 출품도서수로는 2010년도 281종에 비해 20%이상 많이 응모되며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관심을 드러냈다.
□ 선정 작품 중 최고점을 받은 ‘열두 달 환경 달력’은 지구가 내지르는 신음을 실감나게 그려내며 작가의 의도가 독자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구성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내야겠어’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들을 재밌는 글과 친근한 그림으로 구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 이와 더불어, 부록으로 ‘함께 생각해봐요’를 싣고 생활 속 실천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게 했다.
□ 심사위원장을 맡은 조홍섭 한겨레신문국장(환경전문기자)은 “책의 종류 및 내용이 전반적으로 뛰어났으며, 특히 유․청소년 대상 도서들의 우수함이 눈길을 끌었다”고 평했다.
○ 전 심사위원들은 “이 책들이 우리사회에 널리 보급돼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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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주최한 2012년 우수환경도서의 전체 출품도서는 349종이야",
"2012년 우수환경도서는 한겨레신문에서 주최한 행사로 전체 출품도서는 281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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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교육청·시와 손잡고 음식쓰레기 줄이기 교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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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교육청ᆞ시와 손잡고 음식쓰레기 줄이기 교재 발간
□ 환경부는 이번 교재가 학생들의 올바른 음식문화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재는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면 서울시교육청, 환경부,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련문의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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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재는 서울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재를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서울시 홈페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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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물기업, 북아프리카 진출 물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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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물기업, 북아프리카 진출 물꼬 터
제1차 한-알제리 상하수도 기술협력위원회 합의사항
□ 일시 : 2010.1.24(일) 10:00-12:10, 1.25(월) 18:00-19:00
□ 장소 : 알제리 수자원부 회의실
□ 참석인원
ㅇ (한국) ***(상하수도국장), ***(물산업지원팀장),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상하수도 협회 담당자 등 7인
ㅇ (알제리) ** 수자원부 상수도국장, *** 수자원부 환경보호국장, **** 수자원개발공사 사장, *** 하수관리청장, *** 알제리 물공사 사장 등 7인
□ 주요 합의내용
① 한·알제리 수처리 환경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② 알제리 “엘하라쉬” 하천 수질개선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③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기술전문가 파견(한국상하수도협회)
④ 상하수도분야 교육 및 훈련 상호협력
⑤ 한·알제리 상하수분야 교류(Skinship) 확대
⑥ 상하수도 주요정책 및 산업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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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의 엘하라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알제리가 공동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웠니",
"알제리가 단독으로 알제리의 엘하리쉬 하천을 살리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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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생생물 종수 4만 7,00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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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생생물 종수 4만 7,003종◇ 척추동물 1,971종, 무척추동물 2만 5,497종, 식물 5,379종, 균류 및 지의류 4,840종, 원생동물 1,750종 등으로 구성
전문용어 설명
❍ (인벤토리) Inventory, 그 지역에 소장하고 있는 자연자원에 대해 목록을 상세히 밝히는 것, 즉 종명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실체는 무엇이며, 얼마만큼 있는지 등 명세화하는 작업으로, 국가생물자원 종합인벤토리 사업은 1) 국가생물종목록 구축과 2) 확증표본 시스템 구축, 두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 (신종) 전 세계적으로 처음 밝혀진 새로운 생물종
❍ (미기록종) 다른 나라에서 알려졌지만, 한국에는 처음으로 기록되는 종
❍ (확증표본) Voucher specimen, 생물종명에 대하여 학술적 근거가 되는 실물, 실체 표본으로 신종을 발표할 때 증거로 삼은 기준표본(type specimen)을 비롯하여 해당 분류군의 전문가가 정확하게 동정하여 대조 표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신뢰할 만한 생물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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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벤토리는 지역에서 간직하고 있는 자연자원에 관한 목록을 간략히 알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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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국립공원 탐방, 안전수칙 지켜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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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국립공원 탐방, 안전수칙 지켜 사고 예방- 샛길 출입금지, 낙석사고 및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 높아 -
□ 아울러 공단은 일부 국립공원의 탐방로에 낙석위험이 예상된 지역을 선정(16개공원 56개구간 68개지점)하여 탐방객에게 알리고 이곳을 지날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특히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4월 중순경 산악단체와 협의하여 낙석이 예상되는 암벽 및 암릉지역에 낙석제거 작업을 시행하는 등 공원별로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 만일 국립공원 산행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 탐방로 상에 약 250m~500m 간격으로 설치된 다목적위치표지판의 번호를 확인, 국립공원사무소나 119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안전조치 및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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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산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립공원사무소나 119에 신고하면 구조를 받을 수 있어",
"국립공원 산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악단체에게 구조를 요청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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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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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암(대장·유방·폐·위) 적정성평가 결과
Ⅲ-1. 폐암 정의 및 진단 치료법
1. 정의 및 원인
○ 폐암은 일반적으로 폐의 기관, 기관지, 폐포를 이루는 세포의 변이로 인해 발생한 악성종양을 지칭한다.
병리조직학적으로 크게 편평세포암, 선암, 소세포암, 대세포암의 4가지 형이 원발성 폐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폐암의 원인은 85% 이상이 직·간접 흡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Doll R, Peto R. Mortality in relation to smoking: 20 years' observations in male British doctors. Br Med J 1976;2:1525-36)
2. 진단 검사
○ 폐암은 조직병리 검사를 통해 확진되고 흉부 CT, MRI, PET-CT, Bone scan 등을 통하여 전이를 확인한 후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3. 암 병기
○ 1기: 암은 단지 폐에만 존재하며, 림프절로는 전이되지 않은 상태
○ 2기: 암이 폐에 국한되어 있으며 근처 림프절이나 폐문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 또는 림프절 전이가 없으나 흉벽, 횡격막, 종격동 흉막, 심낭막 등으로 진행된 상태
○ 3기: 암이 폐에 국한되어 있으며 종격동 림프절까지 전이가 있거나 큰 혈관, 기관, 식도등을 침범한 경우
○ 4기: 악성 흉수가 있거나 폐의 다른 엽에 전이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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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은 조직병리 검사를 통해 확진되지",
"MRI 검사를 통해 폐암이 확진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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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27차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총회 서울 개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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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27차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총회 서울 개최
국제영향평가학회 현황
4. 구성원
◦ 임원진 :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회장(President)
- 회장은 전체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를 통하여 선출
․회장의 임기는 1년이나 실제적으로는 차기회장(President elected), 현 회장(President), 전임회장(Past President) 자격으로 3년간 임원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연간 회장은 3명으로 유지되고 있음
◦ 이사진(Board Member)
- 총무이사(Director Secretary), 재무이사(Director Treasurer)를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임. 이사 선임도 회장과 마찬가지로 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음
◦ 사무국장(CEO)
- 학회의 사무처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임기는 없음. 그러나 사무국장은 Board Meeting을 통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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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영향 평가 학회의 회장의 임기는 실제적으로 3년이야",
"실제적인 국제 영향 평가 학회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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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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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암(대장·유방·폐·위) 적정성평가 결과
Ⅲ-1. 폐암 정의 및 진단 치료법
1. 정의 및 원인
○ 폐암은 일반적으로 폐의 기관, 기관지, 폐포를 이루는 세포의 변이로 인해 발생한 악성종양을 지칭한다.
병리조직학적으로 크게 편평세포암, 선암, 소세포암, 대세포암의 4가지 형이 원발성 폐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폐암의 원인은 85% 이상이 직·간접 흡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Doll R, Peto R. Mortality in relation to smoking: 20 years' observations in male British doctors. Br Med J 1976;2:1525-36)
2. 진단 검사
○ 폐암은 조직병리 검사를 통해 확진되고 흉부 CT, MRI, PET-CT, Bone scan 등을 통하여 전이를 확인한 후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3. 암 병기
○ 1기: 암은 단지 폐에만 존재하며, 림프절로는 전이되지 않은 상태
○ 2기: 암이 폐에 국한되어 있으며 근처 림프절이나 폐문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 또는 림프절 전이가 없으나 흉벽, 횡격막, 종격동 흉막, 심낭막 등으로 진행된 상태
○ 3기: 암이 폐에 국한되어 있으며 종격동 림프절까지 전이가 있거나 큰 혈관, 기관, 식도등을 침범한 경우
○ 4기: 악성 흉수가 있거나 폐의 다른 엽에 전이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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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1기는 암이 폐에만 존재하고 림프절로는 전이되지 않는 상태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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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문체부와 손 잡고 인사동에 ‘전통주 갤러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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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문체부와 손 잡고 인사동에 ‘전통주 갤러리’ 개소 - 서울 도심에서 ‘우리 음식의 꽃, 전통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협력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에 ‘전통주 갤러리’를 마련하고, 2월 11일(수) 오후 4시에 개소식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 전통주 갤러리 개소식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전통주와 문화예술분야 관계자가 참석하여 전통주 갤러리 관람, 전통주 시음 및 공연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 특히, 양 부처 협업을 기념하여 농식품부가 추천한 우리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를 문체부에서 추천한 주기에 따르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건배 행사가 잡혀져 있다.
* 건배주 : 하얀연꽃 백련막걸리 (‘14 농림축산식품부 우리술품평회 대상 수상), 주기(酒器) : 광주요 소리잔 (’14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공예상품 지정 제품)
전통주 갤러리는 전통주를 상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내･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700만 명이 왕래하는 인사동에 마련되었으며,
❍ 소비자와 외국인들이 손쉽게 얻기 어려운 전통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창구(Information Center)와 수출첨병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이를 위해 전통주 갤러리 운영은 내･외국인 전통주 소믈리에 등 전통주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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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갤러리 개소식에 농식품부와 문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야",
"문체부에서 추천한 전통주를 가지고 전통주 갤러리 개소식의 건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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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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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 환경성 표시ㆍ광고할 때 소비자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 명료하게 표현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 원칙, 표시·광고 적법 여부의 판단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표시‧광고의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기본원칙: 표현의 진실성 및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및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제품과의 관련성, 실증 가능성
□ 특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된다.
○ 예를 들어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서 썩는 비닐’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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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제조업자에게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했어",
"제조업자는 환경부에게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전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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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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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총력 대응
□ 또한, 환경부 주요 간부는 12월 10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과 충북지역 미세먼지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상황실과 인천시 소재 에스케이(SK)석유화학 공장을 직접 점검한다.
○ ***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삼성전자 수원공장 소각시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청주시 도로청소 현장,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안양시 자원회수시설과 강화군 석모리 대기오염측정소 등에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세종청사 6동에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실장: 환경부 차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임시로 상황실을 운영했으나, 올 겨울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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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인천에 있는 SK석유화학 공장을 방문해서 미세먼지를 검사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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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서 화학안전 정부조직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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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서 화학안전 정부조직 살펴본다
질의 응답
1. 왜 화학 분야를 국민참여 조직진단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화학물질과 제품관리, 화학사고 등 화학안전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리대상 범위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나, 인력, 조직 등 관리기반은 비미한 상황으로 화학안전 관리체계의 전반적 조직진단 필요
- 한 해 평균 1,5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개발·출시되며 액체괴물 등 신 유형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현되는 상황으로 이의 유해성이나 인체 위해성의 철저한 검증이 수반되어야 하나 전담 연구인력 부족
- 선진적인 제도 도입은 이뤄졌으나, 관리감독과 처분조치 등 실제집행 현장 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인력의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2. 국민참여단을 어떻게 모집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국민참여단은 환경부 홈페이지·블로그·트위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2.19(화) ~ 3.1(금)까지 모집한 결과 총 426명이 신청함
지원자 중 성별, 연령, 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하여 총 100명*의 국민참여단을 최종적으로 선발
* 1～3차 현장진단(각 20명씩 총 60명), 온라인진단(40명)
- (성별) 남성 47명, 여성 53명
- (연령) 20대 27명, 30대 32명, 40대 29명, 50대 12명
전문용어 설명
국민참여 조직진단
-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인력, 업무처리절차(제도개선 사항) 등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조직관리 방식
- 현장진단, 집중토론, 결과보고회 등 다양한 참여방식을 적용하고,「국민제안 → 정책반영 → 성과환류」의 국민체감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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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분야의 남성 국민참여단은 47명이야",
"53명의 남성 국민참여단이 화학 분야에 선발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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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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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 합의
1.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 11월 6일부터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2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이 채택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 작년 캐나다 몬트리올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1 국가의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논의를 위해 구성한 특별작업반 회의(Ad Hoc Working Group)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치열한 의견교환 끝에 특별작업반의 향후 작업일정 및 내용을 담은 결정문 채택에 성공하였다.
○ 결정문에는 2007년에 2회(5월, 9～10월)의 회의를 개최하여 부속서 Ⅰ국가의 잠재 감축량 및 저감 수단 등을 분석한 후 2013년에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 동안의 의무감축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 부속서 1 국가의 의무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이는 부속서Ⅰ국가의 제2차 공약기간 의무감축량 설정이 시작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한발 더 전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 한편,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장기 대화협의체(Dialogue)는 금번회의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잠재력 극대화”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 세미나에서 Nicholas Stern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비용은 매년 세계 GDP의 5~20%이나 최악의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550ppm 이하)비용은 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 심각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기감축노력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각국의 대표 및 전문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 주제에서는 주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접근과 함께 경제발전의 중요성 강조하였으며, ‘시장메카니즘의 잠재력 극대화’ 주제에서는 주로 선진국들이 CDM 등 교토메카니즘과 장기기술개발 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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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작업계획을 채택한 회의는 제12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야",
"제12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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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탄소라벨링, 대한민국이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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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탄소라벨링, 대한민국이 주도한다
일시 : 2012. 11. 1(목) 10:00 ∼ 18:00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07호
주최 : 환경부
주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UNESCAP, 한국무역협회
참가자 : 약 40명
- 아시아 11개국 기후변화 정책입안자 및 탄소라벨링 전문가
-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원연구소(WRI),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등 국제기구 전문가 및 프랑스 기업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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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아시아 탄소라벨링 행사를 주최했니",
"아시아 탄소라벨링 행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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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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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 환경성 표시ㆍ광고할 때 소비자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 명료하게 표현
질의응답
1. 고시 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81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2. 환경표지(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도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요?
❍ 환경마크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환경마크를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인증 받은 환경성 범주와 관련 없는 환경성을 근거로 친환경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를 실증할 수 없으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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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대한 고시 제정 내용을 발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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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사와 함께 건설한 수질 정화습지준공 및 매수토지내 3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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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사와 함께 건설한 수질 정화습지준공 및 매수토지내 3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 4월 1일(금) 오전 10시 순천시 송광사 인근 신평천 및 유마사인근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신원우)은 4월 1일 광주․전남지역의 최대 상수원인 주암호 상류에 소재한 우리나라 3보 사찰의 하나인 송광사와 합동으로 ‘03년부터 추진한 주암호 수질정화습지를 준공하였다
□ 금번에 준공된 수질정화습지는 주암호로 유입되는 신평천 하천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등을 인공 수질정화습지에 유입․처리하는 환경친화적인 오염물질 제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의 대표사찰인 송광사가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주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종교계와 정부가 합동으로 추진하였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 앞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신평천 시설을 보성 복내천과 화순 길성천 인공습지 등 3개시설을 연계하여 수생식물지를 이용한 수질정화습지 생태관찰로를 그린투어 코스, 환경교육장 등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친수공간과 환경교육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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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오염물질 제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화순 길성천 인공습지를 준공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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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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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 정부,「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요내용 】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에너지 분야 :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 보급
ㅇ 발전용 연료전지 : (2018) 307.6MW → (2022) 1.5GW(내수 1GW) → (2040) 15GW(내수 8GW)
- 2019년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당분간 REC 가중치도 유지하여 투자 불확실성 제거
- 2022년 까지 국내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 하락 → 중장기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 하락
2040년까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 보급
ㅇ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 (2018) 5MW → (2022) 50MW → (2040) 2.1GW
-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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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가 신설될 계획이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의하면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가 2022년 상반기에 신설될 예정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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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도료 사용 여부 특별점검 실시[수도권대기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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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도료 사용 여부 특별점검 실시
□ ‘07년도부터 강화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05년 7월 1일 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평균 18.2%, 건축용 도료는 14.3%, 자동차보수용 도료는 7.6% 정도 강화함으로써 VOC 배출량은 ‘05년 7월 1일 이전 VOC 배출량을 15～17% 정도 삭감하게 되며, 2010년에는 이 보다 훨씬 낮은 수준(현행대비 30% 강화)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초과한 환경친화형 도료를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주민들이 도료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 도료의 용기에 “본 도료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 표시를 한 도료만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아울러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등 도료의 대량 사용자 단체 및 도료 공급자인 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환경친화형 도료 보급확대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친화형도료 전용 홈페이지(http://ecopaint.me.go.kr)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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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에 강화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중 건축용 도료는 14.3퍼센트니",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중 강화된 2007년 건축용 도료는 7.6퍼센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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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자료(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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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자료
2. 연내 주요 마무리 과제
<자연보전국>
□ 백두대간보전특별법 제정 추진
◦ 법안의 내용(10.7) 및 법안의 처리방향(11.8)에 관하여 환경부, 농림부(산림청) 합의(국무조정실 주관)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계획수립 및 보전지역 지정
- 법사위에 계류중인 2개 법안중 국회 본회의 제출법안의 선택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되, 금년중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산림청은 적극 협력
※ 금년중 입법을 위해 정부 합의안의 내용을 국회에 적극 설명
□ 신불산 고산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 신불산 고산습지(경남 양산)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
- 식물 170종, 포유류 16종, 조류 15종, 양서․파충류 각 5종이 발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지정면적(안) : 397천㎡, 약 12만평)
※ 관계부처 협의 및 토지소유자 의견수렵(‘03.11), 금년중 지정․고시
□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 생물자원 및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추진('02-'06)
- 위치 :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 부지 : 20천평, 연면적 : 8,336평
◦ 기본설계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KDI, '03.8)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465억원에서 662억원으로 증가
※ 실시설계 완료('03.12). 공사착공('04년 1/4분기 ), 공사준공('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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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보전에 대한 계획수립 및 보전지역 지정은 산림청장이 담당하지",
"환경부장관이 백두대간보전에 대한 계획 수립과 보전지역에 대한 선정 업무를 맡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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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의 대왕, 장수하늘소! 다시 우리의 품으로 날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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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의 대왕, 장수하늘소! 다시 우리의 품으로 날아오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장수하늘소 증식 방법을 연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유충의 생육조건 및 치사율 저감방법, 대체서식지 탐색 등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장수하늘소의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장수하늘소의 짝짓기, 산란, 부화, 유충의 섭식 모습 등 장수하늘소의 행동 및 생태의 각 단계별 중요한 장면들의 이미지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장수하늘소의 학술 연구나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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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물자원관은 장수하늘소 증식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로 인해 장수하늘소의 산란과 부화 과정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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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차 및 총차 설계변경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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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1차 및 총차 설계변경 검토보고
Ⅰ 사업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 외 2필지
규모: 지상4층, 연면적 5,589.92㎡
용역기간: 2020.12.15. ~ 2022.04.08.(총차) 2020.12.15. ~ 2021.05.13.(1차)
용역비: 금92,570,600원(총차) 금84,821,000원(1차)
업체명: (주)라임에코 대표 *** 더블유아이케이경기(주) 대표 ***
감리단: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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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가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감리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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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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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형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의 창업, 에너지‧환경친화적 중소제조업 지원허브로 자리매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 (2016.8월말 기준)
광주(현대차)
ㅇ (특화사업)
- (수소차) 국내 최초 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 수소버스시범운행 및 수소 연료전지교육과정 운영, 수소차 카쉐어링 시범사업 추진 예정(16.12월)
* 수소연료전지분야 R&D과제수행, 수소관련 보육기업지원, 수소펀드161억 조성
- (전통시장) 전통시장 창조경제화 모델(1913송정역시장) 구축 완료
* 청년상인 17개소 입점지원, 대인시장 시범점포 운영 (2개소),
ㅇ (전담기업) 보육기업에 대한 직접투자(5억원), 보육‧졸업기업벤처 기술사업화 과제 공동추진(4개사 9.2억원 지원), 지역 중소기업 현장 컨설팅(75회) 등 지원
- 오토텍비즈니스플라자 구축 지원 (2016년말 준공 예정)
* 보육기업 인큐베이팅 공간 (15실) 및 비즈니스 시설 구축 예정
- 혁신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기청 TIPS 프로그램 운영사로 참여
* 쏠락 등 5개사 TIPS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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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보육기업에 대하여 5억원을 직접 투자했니",
"보육기업에 대하여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61억원을 직접 출자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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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환경 민간투자 공공예산 1,354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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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환경 민간투자 공공예산 1,354억원 절감◇공사비 적정성, 설계 ․ 경제성 모델 검토 전문기관으로 환경시설 설치 등 민간투자사업 정부예산 1,354억원 절감
2010년 정부예산 1,354억원 절감 자료
□ BTL 사업 1,024억원 절감
○ '09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최종협상 결과 보고(민자관리팀-1261, 7.1)
2. 협상 결과
□ BTO 사업 330억원 절감(운영비 제외)
○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 제3차(최종) 본협상 결과 보고(민자관리팀 -2067, 11.15)
○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차(최종) 본협상 결과 및 환경시설민자 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보고(민자관리팀-234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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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은 330억원을 BTL 사업에서 절감하는 협상을 추진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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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자료(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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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자료
2. 연내 주요 마무리 과제
<폐기물자원국>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0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플라스틱․가전제품 등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별 재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및 발전방안 강구
◦ 품목별 분리배출․회수․재활용 전 과정 현장점검 및 보완 추진(’04 상반기)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행결과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03. 8～’04. 3) 실시 →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및 발전방안 추진
□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책 추진
◦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생골재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 도로공사 등 재생골재사용 시범사업과 함께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법체계 등 정비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1.17)의 제정과 함께, 재생골재 품질인증기준 마련 및 재생골재사용 시범사업의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시범사업 예산 확보 및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공보관실>
□ 환경보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마련
◦ 합동기자실 설치 및 정규브리핑제 도입 등 대언론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보도자료 제공실적은 총 264건으로 월평균 33건
◦ 각 실․국별 보도자료 제공실적 및 언론보도 대응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인센티브 제공
- 단순 보도자료 제공 보다는 언론에 반영된 비율 등에 가중치 부여
- 언론의 건전비판에 대한 정책반영도 등도 함께 평가하여 포상
※ 금년 11월중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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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상반기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실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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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기틀 마련한다!’ 국가환경교육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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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기틀 마련한다!’ 국가환경교육센터 출범
국가환경교육센터 추진경위
1 지정계획 공고 및 센터지정
□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계획 공고(‘12.8.29～9.18, 20일)
○ 공모결과 7개 기관․단체 지정신청
□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서면․현장심사 및 선정위원회 개최(‘12.9.27)
○ 환경보전협회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
□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 교부 및 공고(‘12.10.22)
2 운영준비 및 사업착수
□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 제정(‘13.2.25)
□ 국가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개최(‘13.3.21)
○ ‘13년 국가환경교육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 국가환경교육센터 운영 계약체결(‘13.4.17)
○ 환경교육발전협의회 및 국가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사업계획 제출(‘13.4.18)
□ 국가환경교육센터 개소식(‘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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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환경교육센터 추진경위에 따르면 2013년 4월 17일에 국가환경교육센터 운영이 계약되었니",
"국가환경교육센터 운영 계약 체결은 2012년 9월 27일에 이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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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16년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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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16년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의 핵심과제인 친환경에너지타운 ’16년 신규사업지를 6곳 선정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서면보고․확정하였다.
*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총리소속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공동 위원장: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ㅇ 이번에 선정한 친환경에너지 신규사업지는 강원 인제, 충북 음성, 충남 보령, 전북 완주, 제주 등 환경부 소관 5개 사업과 충남 서산 산업부 소관 1개 사업으로
- 소관부처 주관 하에 각 지자체 별로 사업 기본계획 준비기간을 거쳐 ’2~3년에 걸쳐 조성될 예정이다.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기초시설 등 님비(NIMBY)시설에 주민수익 개념을 가미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 소득을 창출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모델로,
ㅇ ’14년 시범사업 3개소*를 시작으로 ’15년 본사업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금번 6개소를 지정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총 19개소로 확정되었다.
* ’14년 시범사업(’14.5월): 환경부(홍천), 산업부(광주), 미래부(진천)
** ’15년 본사업(’15.4월): 환경부(청주,아산,경주,영천,양산), 산업부(안산,순천, 남해,하동), 농식품부(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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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3개소가 선정되었니",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3개소가 2015년 4월에 지정되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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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산양’ 월악산에서 복원[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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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산양’ 월악산에서 복원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증식․복원 종합계획’에 따라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이어 오는 18일(6개체)과 25일(4개체) 두 차례에 걸쳐 월악산국립공원 일원에 산양 10개체를 도입․방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양은 1968년 11월 20일에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됐으며 1998년에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에 처한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부속서Ⅰ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 월악산국립공원에는 1982년까지 산양이 서식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그 이후 서식 흔적이 없어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복원한다는 취지로 삼성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인공 증식한 개체 중 일부를 ’94년과 ’97년, ’98년 세차례에 걸쳐 각각 암수 1쌍 총 6마리를 방사한 바 있다.
□ 최근 산양서식실태 조사 결과 현재 10여 개체가 월악산 영봉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같은 어미로부터 태어난 개체들의 번식으로 근친교배에 의한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져 지속적인 개체 수 유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일원에서 포획 및 구조된 야생산양을 월악산에 방사함으로써 산양의 근친교배로 인한 도태를 방지하고 서식개체군의 안정적 증식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이번에 방사될 산양 개체들은 총 5쌍 10개체로써 산양의 서식밀도가 가장 높고 안정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는 강원도 화천․인제․양양 지역에서 포획된 3쌍 6개체와 조난․부상 등으로 구조된 2쌍 4개체를 활용한다.
□ 이번 산양 복원사업으로 월악산국립공원 내 산양의 서식개체군의 안정적 증식 뿐만 아니라 주변 서식권과 생태축을 연결해줌으로써 단절된 한반도 산양 서식권을 회복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방사 개체 및 기존 서식 개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09년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월악산국립공원 지역에 서식할 수 있는 최소존속개체군 형성과 추가로 방사할 개체수 및 방법 등 복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산양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산양 명예관리원 제도’ 등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산양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산양이 공존하는 월악산 산양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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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일대에서 포획된 야생 산양을 월악산에 방사했어",
"강원도 일대에서 사냥한 야생 산양을 방목한 곳은 에버랜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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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16년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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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16년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질의응답
1. 친환경에너지타운이란 무엇인지?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란 기피‧혐오시설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 인식을 전환**하여 향후 기피시설의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사업임
*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
** NIMBY(Not In My Back Yard) → PIMFY(Pleas In My Front Yard)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기존 기피시설을 에너지시설로 전환하여 환경문제와 에너지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음
* 독일 윤데마을 : 마을 인근의 축산분뇨, 에너지 작물을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연 4～5백만kWh생산)을 통한 주민 난방비 절감 및 소득증대
2.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왜 필요한지?
기피․혐오시설 및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님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피‧혐오시설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이 고압 송전선‧송전탑 및 대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반대가 극심한 상황
향후 기피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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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윤데마을은 축산분뇨, 에너지 작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을 통해 주민 난방비를 절감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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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53명에게 의료비·장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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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53명에게 의료비․장례비 지급
□ 제17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는 지난 4월 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의 이번 조사․판정 및 재검토 결과를 심의했으며,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른 정부지원계획과 같이 거의 확실 28명, 가능성 높음 단계 21명, 상향 판정 4명 등의 피해자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또한 가능성 낮음 단계 피해자 53명에게는 정부 지원금 대상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별도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폐질환과 관련하여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 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 다만, 조기 사망 등으로 의료비가 2015년 기준 최저한도액인 596만 원보다 적을 경우는 최저한도액 전액이 지급된다.
□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서울 아산병원)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와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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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환경보건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주기로 정했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장례비를 회수하기로 제17차 환경보건위원회가 결정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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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환황해지역 경제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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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환황해지역 경제협력방안 논의- 제17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및 제25회 한-큐슈 경제 교류회의 개최-
제25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요
1. 개최 목적
□ 일본 큐슈 지방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한일(큐슈) 간 무역·투자·산업 기술 협력의 확대를 도모
ㅇ 한일(큐슈) 양측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를 상호 보완하여 무역·투자·산업기술의 교류 확대와 지역간 교류를 촉진
2.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11.19(월)~21(수), 베스트웨스턴호텔 군산, GSCO
□ 참석자 : 한일(큐슈) 양측 약 35명
ㅇ (韓) 산업통상자원부, 한일경제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약 20명
ㅇ (日)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 큐슈경제연합회 회장 등 약 15명
□ 주제 : 한일 공통의 과제 ‘글로벌 인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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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명의 한일 인사가 제25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할 예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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