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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디바이스 창조생태계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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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성과보고회 개최 - 연구개발(R&D) 및 기업지원 성과물 전시, 필드테스트 시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미래부’)는 2010년부터 추진한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모바일융합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차세대 디바이스 창조생태계 콘퍼런스”를 7월 17일(금) 오후 2시, 경북 구미시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간 총 1,747억원(국비 1,081억원, 지자체 373억원, 민간 293억원) 투입하여, 국제표준 시험인증 및 필드테스트 구축, 연구개발(R&D) 및 제품화 지원 등 모바일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ㅇ 본 사업을 통해 3세대(3G), 4세대(4G, LTE) 등 관련 모바일 시험 인증 시스템을 구축(대구)하여 전 세계 58개국 이상에서 모바일 국제공인시험자격을 확보하였고, 모바일 필드테스트베드를 구축(구미)하여 약 200여개 기업이 8,700여회 이용하여 제품 테스트 비용 약 880억원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ㅇ 연구개발(R&D) 및 제품화 등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680여개 기업에 3,100억원의 직접매출 증가와 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전시회(CES, MWC 등) 참가 지원으로 전체 500여개 기업이 1,800만여 달러의 현장계약을 이루었다.
※ 자동차 순정형 에이브이(AV) 네비게이션 제품 개발·공급 회사 ㈜디젠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모비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연 70억 원의 매출증가
※ 지속적이고 꾸준한 지원(Time-To-Market)을 통해 글로벌 전시회의 주요 부스 위치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시장 인지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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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젠 회사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모비스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70억 원의 매출이 증가했니",
"현대모비스와 디젠의 공급계약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체결하고 293억 원의 매출이 늘어났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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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요금 표시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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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불금액으로 방송통신 요금 표시방식 개선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
ㅇ 앞으로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은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누리집),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ㆍ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 그동안 통신요금은 ‘12년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병행하여 표시해 왔다.
ㅇ 그러나, 이용자들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표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요금제 표시방식을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 앞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ㆍ광고가 이루어지고,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ㅇ 이미 출시되어 운영 중인 요금 상품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ㆍ광고하도록 이용약관, 홈페이지(누리집),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ㅇ 특히,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가입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SKT) 밴드(band)데이터29∼, (KT) 데이터선택 299∼, (LGU+) 데이터 29.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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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미래부가 요금제 표시방식을 실제 지불금액으로 전면 개선하기로 했어",
"요금제 표시방식을 관련 이용자들과 의논해서 실제 지불금액으로 일부 바꾸기로 한 건 미래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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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요금 표시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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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불금액으로 방송통신 요금 표시방식 개선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
ㅇ 앞으로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은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누리집),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ㆍ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 그동안 통신요금은 ‘12년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병행하여 표시해 왔다.
ㅇ 그러나, 이용자들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표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요금제 표시방식을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 앞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ㆍ광고가 이루어지고,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ㅇ 이미 출시되어 운영 중인 요금 상품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ㆍ광고하도록 이용약관, 홈페이지(누리집),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ㅇ 특히,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가입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SKT) 밴드(band)데이터29∼, (KT) 데이터선택 299∼, (LGU+) 데이터 29.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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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고 있어 요금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니",
"요금제 이름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쓰고 있는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요금제 이름을 그냥 쓰기로 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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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결과, 지자체 및 소방서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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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결과, 지자체 및 소방서와 공유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은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결과를 지자체 및 관할 소방서와 공유한다.
*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불산, 황산, 암모니아 등 97종이 지정되어 있음
○ 화학물질안전원은 심사를 마친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을 점검하는 제도가 2018년 11월 29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위해관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2021년까지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약 1,000곳을 대상으로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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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관리 계획서 이행 점검 제도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의무화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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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4.3%가 국립공원의 의미 정확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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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4.3%가 국립공원의 의미 정확히 인식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금년 국립공원 인지도조사결과, 국민 44.3%가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곳”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알아보고 국립공원 및 공단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12월초에 시행된 이번 조사는 국립공원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국립공원별 인지도, 국립공원 관리공단 인지도 및 역할 등 20개 문항에 대한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의 전화설문으로 실시되었다.
○ 먼저 국립공원의 정의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12.9%가 증가한 44.3%의 국민이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곳”으로 답했다.
○ 이어 이어 국민 26.7%가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곳’, 13.2%가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국민관광지’로 이해하고 있었다.
○ 또한 개별 국립공원 인지도는 ‘설악산’이 지난해에 이어 98.4%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으며, 이어 ‘지리산’(97.3%), ‘한라산’(96.1%), ‘속리산’(92.5%), ‘내장산’(90.0%)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 국립공원에 대한 평균 인지도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31.5%)한 79.8%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8년 국가관리체제로 전환된 ‘경주’의 인지도가 57.8% 상승한 85.7%를 기록한 점과 허베이스프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태안해안’의 인지도 상승(+45%)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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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인지도 조사결과, 개별 국립공원 인지도로 설악산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어",
"개별 국립공원 인지도로 속리산이 가장 높은 순위로 국립공원 인지도조사결과에서 나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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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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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1 추진근거 및 경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2조(공동주택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 계획(공동주택과-3811, 2021.3.04.)
추진경과
○ 2021.3. 24.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위원회(1차)
○ 2021.3. 30.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위원회(2차)
2 심의위원회 개최
개최개요
○ 일시 : 2021. 4. 1(수) 14:00~
○ 장소 : 서소문2청사 15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공동주택관리과장(위원장)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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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심의위원회는 4월 1일에 개최했어",
"3월 30일에 공통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심의위원회가 진행되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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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AFC 수역내 불법어업 공조대응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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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AFC 수역내 불법어업 공조대응 강화될 전망 - 2012년 공해상 감시일정 조정 및 불법조업 단속활동 사례발표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3월 27～29일 동안 제주 서귀포에서 2012년 NPAFC(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orth Pacific Anadromous Commission) EECM(감시평가․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EECM(Enforcement Evaluation and Coordination Meeting)
¦ EECM 회의는 순환제 방식으로 개최되는 연례 실무회의로서 회원국의 전년도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감독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당해연도 감시활동 일정을 수립하는 한편, 공해상 연어(Salmon)자원의 불법조업 예방조치에 관한 의제 등을 다루고 있다.
※ 우리나라 금년 EECM 회의 의장국 : 국제기구과 박정석 연구사가 의장직 수행
¦ 금번 회의에서는 2011년 공해상 감시활동 실적 및 2012년 회원국별 계획, 성과검토보고서(Performance Review Report)의 권고사항 중 우선과제로 채택된 5개 사안의 이행방향, 불법조업선박 목록작성 절차 매뉴얼 마련, NPAFC 회의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였다.
※ 성과검토보고서: 최근 지역수산기구에서 그간 활동, 제도, 운영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개선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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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에서 2011년 NPAFC EECM이 열릴 예정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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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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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 합의
기후변화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 참가 결과
3. 기타 주요 의제 논의결과
□ 논의결과
○ CCS의 CDM사업화는 기술적 불확실성, 누출 가능성, 신 재생에너지 투자 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2년간 논의 유예
○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 능력형성, 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메카니즘 설치 검토 등에 합의
라. 개도국의 산림전용(deforestration)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논의 배경
○ 개도국의 산림전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0～25%를 차지
- 이에 따라 파푸아뉴기니가 산림전용방지사업을 CDM 사업으로 인정하자고 제안
○ 개도국은 산림전용 방지를 위한 incentives마련과 중장기적 접근 필요성 강조
○ 선진국은 산림전용 방지를 위해서는 기술적이고 방법론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주장
□ 논의결과
○ 2007년 3월에 2차 workshop을 개최하여 개도국과 선진국의 주장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
마. 국제 항공 및 해운 연료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 논의 배경
○ EU중심으로 국제항공 및 해운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하자고 주장
※ 국제항공 및 해운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합계에 불포함(3차 당사국총회 결정문)
□ 논의 결과
○ 개도국과 선진국의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EU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포함하기를 지속적으로 주장
-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을 중심으로 적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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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재생에너지 투자 증가 우려로 CCS의 CDM 사업화 논의는 미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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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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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경유차환경위원회 및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제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03.1.11, 10:30～12:10, 환경부 회의실
□ 회의결과
o 위원회 명칭 결정 및 운영방향 및 향후일정 논의
- 명칭은 경유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야 하므로 “경유차환경위원회”로 결정
- 매주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안)을 2.6일까지 확정하여 업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종방침 결정(2.15일까지)
※ 경유승용차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는 즉시 추진
<제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03.1.17, 16:00～22:30, 삼정호텔 사파이어룸
□ 회의결과
o 경유차 소비수요예측을 위한 설문서 문안 수정
- 휘발유차와 경유승용차의 차량가격 차이는 200만원 내외, 연료비 산정을 위한 연간 주행거리는 2만km로 조정
- 논의과제(7개) 발표 및 질의답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기술전망(한국기계연구원, ***), 매연후처리장치 동향(한국기계연구원, ***), 고속직접분사식 디젤엔진 기술동향(고려대, ***), 자동차제작사의 역할(고려대, ***), 차량연료가격 체계의 개편(KEI,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교통공해과장), 연료품질기준 강화방안(대기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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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환경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즉시 경유승용차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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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AFC 수역내 불법어업 공조대응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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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AFC 수역내 불법어업 공조대응 강화될 전망 - 2012년 공해상 감시일정 조정 및 불법조업 단속활동 사례발표 -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NPAFC)
□ 설립근거 :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전협약 제8조(1993. 2. 16. 발효)
□ 목적 : 협약수역내 소하성 자원의 포획 금지 및 자원보존
□ 협약수역 : 북태평양 북위 33도 이북 공해
□ 관리어종 : 소하성 어류 7종
* 연어 6종 [Chum(연어), Coho(은연어), Pink(곱사), Sockeye(홍연어), Chinook(왕연어), Cherry(시마연어)] 과 송어 1종 [Steelhead(무지개 송어)]
□ 설립/사무국 : 1993. 2 / 캐나다 밴쿠버
□ 회원국가 : 우리나라,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 5개국
* 우리나라는 모천국 지위 확보 및 방류연어에 대한 회유경로 파악 등 자원조사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가입(’03. 5월)
□ 기능
○ 소하성 어족 및 생태적으로 연관된 어종의 보존조치 권고
○ 협약 위반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 과학조사활동 권고
□ 보조기구
○ 재정행정위원회(Committee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
○ 감시위원회(Committee on Enforcement)
* 회원국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협약수역의 연어불법조업활동을 감시․감독
○ 과학조사통계위원회(Committee on Scientific Research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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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 사무국은 캐나다에서 설립했니",
"러시아에 설치된 사무국이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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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결과, 지자체 및 소방서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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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결과, 지자체 및 소방서와 공유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 지침서 개요
□ 개요
○ 사업장 스스로 위해관리계획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 할 수 있도록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평가목적, 평가항목별 대표 질문 유형, 기술이행점검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 면담, 기록검토, 현장확인을 통한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항목 평가
* 대표 질문: 위해관리계획서 제도의 취지, 응급조치계획에서 행동요령을 숙지 여부 등
* 평가내용 : 보호복 착용법, 감지기 숙지 여부, 방제장비 위치, 비상연락체계 숙지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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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관리계획서의 평가내용에 보호복 착용법, 감지기 숙지 여부 등이 해당되니",
"보호복 착용법, 감지기 숙지 여부 등이 위해관리계획서의 대표 질문에 포함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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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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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 합의
기후변화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 참가 결과
5. 평가 및 향후 대책
가. 관찰 및 평가
○ AWG에서는 부속서Ⅰ국가의 2012년 이후의 감축목표량 설정을 위한 2007년 회의 일정 및 내용이 합의 되어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개도국의 참여 촉구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 필요
○ Dialogue에서 Stern은 기후변화의 피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조기 대응이 필수적임을 강조
- CAN(Climate Action Network, NGO) 유럽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평가대상 58개국 중 48위로 평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대책 보완 및 국제적 협상에서 적극적 자세로 전환 필요
나. 국내 대책
□ 2012년 이후 의무 감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필요
○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확보 및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 평가를 거쳐 제4차 기후변화정부종합대책 수립 시에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설정 검토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자율적 협약의 확대 등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CDM 사업 육성을 위한 CDM 펀드, 전문가 육성 등 정부차원 지원체계 마련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첨단 기술개발 투자 확대
○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뿐 아니라 산업부문, 농업부문 등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대책마련
- KEI에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연구”를 2005년부터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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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48위니",
"유럽은 48위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 평가를 받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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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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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특별전 개최 ◇ 꿀먹는 기생파리 등 신종․미기록종 표본 9점을 포함한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성과도 전시
□ 특히,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보여주는 주요 행사로, 국격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 현재 전시중인 “생명이 깨어나는 강” 기획전(‘09.11.25～’10.5.31)과 더불어, 4대강 살리기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복원 및 수생태보전 노력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한반도에 분포․서식하고 있는 자생생물을 최대한 많이 밝혀내는 것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 “많은 국민들이 이번 특별전을 관람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생생물 : 어느 지역에 예로부터 스스로 나서 자라나는 생물
※ 신종 : 세계에서 처음 보고되는 생물종
※ 미기록종 : 다른 나라에서는 발표되었지만, 우리나라에 분포가 처음으로 확인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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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 예로부터 스스로 나서 자라나는 생물을 자생생물이라고 하니",
"세계적으로 발표는 되었지만 한 나라에서 분포가 처음으로 확인된 종을 신종이라고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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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IT수출 130.4억불(0.1%), IT수지는 68.5억불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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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IT수출 130.4억불(0.1%↑), IT수지는 68.5억불 흑자
동향 세부자료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반도체(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1) 시장 환경
2012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상반기 수요 부진으로 성장률 하향 전망
※ 2012년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iSuppli 2012.8) : (당초(3월전망치)) 4.3 → (수정(6월전망치)) 2.8 → (재수정(8월전망치)) △0.1
◦ 상반기 세계반도체 시장은 세계 PC 수요 둔화, Back-to-school 효과 미흡, 하반기 Windows8 대기수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성장 기록
하반기 세계반도체 시장은 상반기와 달리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
◦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Elpida 등 메모리반도체 업계 재편 및 경쟁국 감산, Windows8(10월 말 출시 예정) 출시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하반기 성장이 예상
※ (낸드플래시) Toshiba 30% 감산 결정(2012.7), (D램) Elpida 20~30% 감산 전망(2012.8)
◦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AP,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등 모바일 분야 수요 증가로 견조한 성장세 예상
※ 2012년 분야별 세계 반도체 성장률(%, iSuppli) : (모바일) 4.1, (소비자가전) 0.6
2012년 2분기 우리나라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사상 최대 기록
◦D램은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일본, 대만 업체와의 격차를 확대
※ D램 세계시장점유율(2011.1.Q)→2012.2Q, %, iSuppli) : (한국) 62.9→64.1, (일본) 13.8→13.4, (대만) 10.8→9.3
◦ 낸드플래시는 일본의 공격적인 증산으로 우리나라의 1분기 세계시장 점유율은 다소 하락했으나, 국내업체의 성공적인 미세공정전환과 일본 업체의 감산 선언 등으로 2012.2분기 50%대 점유율 회복
※ 낸드플래시 세계시장점유율(%, iSuppli,) : (2011.1Q) 46.4→(2Q) 52.1→(3Q) 48.2→(4Q) 48.9→(2012.1Q) 45.4→(2Q) 52.2
◦2012년 2분기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는 대만을 제치고 3분기 연속 세계 4위 등극
※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점유율(%, iSuppli) : (2011.12Q) 3.6→(3Q) 4.2→4Q) 4.6→(2012.1Q) 5.2→(2Q)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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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분기 한국의 시스템반도체는 대만을 이기고 3분기 연속 세계 4위를 등극했어",
"2012년 2분기 한국의 시스템반도체는 3분기 연속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를 등극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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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스티로폼 재활용 전국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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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스티로폼 재활용 전국 으뜸
△협회는 이날 스티로폼 재활용 유공자 7명을 표창하고 최우수지자체 재활용 수범사례 발표 등의 행사도 함께 열린다
ㅇ(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스티로폼 재활용에 노력한 시군구 재활용 담당자 및 청소미화원을 위로, 격려하기위해 지난 ‘9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ㅇ협회는 금호석유화학, 동부하이텍, SH케미칼, LG화학, 제일모직, 한국바스프 등 스티로폼 원료메이커 6개사와 포장재 가공업체 모임인 한국EPS형물 협의회가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1993년 설립 되였으며,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협회는 발포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350개소의 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가(환경부장관 제7호)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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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부터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가 주관하여 재활용 담당자 및 청소미화원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했니",
"재활용 담당자 및 청소미화원을 격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환경부가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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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위한 캠페인 시상식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발대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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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위한 캠페인 시상식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발대식 열려
□ 한편, 이날 수상식과 함께 새로 출범하는 폐자원 유통지원단은 폐기물 재활용 전환과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유통지원 서비스’로 순환자원거래소에서 특화하여 운영하는 조직이다.
○ 폐자원 유통지원단은 정보의 부재로 단순 소각·매립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국 폐기물 정보를 활용하여 재활용 사업자들을 서로 알선하고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재활용 정보를 제공한다.
○ 특히 유통지원단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폐자원 유통지원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 ‘폐자원 유통지원 서비스’는 항공사 화물 폐로프를 어망으로 재활용 하거나, 소각 처리되던 나무 파레트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또한, 소량 배출돼 수거의 어려움으로 재활용되지 못하던 합성수지를 유사한 여러 업체의 묶음 수거로 재활용하는 성과도 보였다.
○ 이에 환경부는 폐자원 유통지원단을 통해 순환자원거래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폐자원 재활용에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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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원 유통지원단은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정보를 이용해 재활용 사업자들을 서로 주선할 계획이야",
"보유하고 있는 전국 폐기물 정보를 활용해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 사업자들을 연결해줄 예정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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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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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및 위반시 벌칙 신설(안 제64제2항조, 안 제74조제2항)
- (제재강화) 현행 자격증 대여 금지 → 대여받는 행위와 알선행위까지 제재범위를 확대
* (입법사례)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됨
- (벌칙 마련)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알선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술자격법에 따른 처벌과 동일체계로 정비하여 국가차원의 형평성 유지
②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주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안 제25조)
- (공고·공람주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고·공람을 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임을 명확히 규정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내용 중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제40조의2(과징금)를 준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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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는 금지사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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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IT수출 130.4억불(0.1%), IT수지는 68.5억불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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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IT수출 130.4억불(0.1%↑), IT수지는 68.5억불 흑자
동향 세부자료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반도체(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1) 시장 환경
2012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상반기 수요 부진으로 성장률 하향 전망
※ 2012년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iSuppli 2012.8) : (당초(3월전망치)) 4.3 → (수정(6월전망치)) 2.8 → (재수정(8월전망치)) △0.1
◦ 상반기 세계반도체 시장은 세계 PC 수요 둔화, Back-to-school 효과 미흡, 하반기 Windows8 대기수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성장 기록
하반기 세계반도체 시장은 상반기와 달리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
◦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Elpida 등 메모리반도체 업계 재편 및 경쟁국 감산, Windows8(10월 말 출시 예정) 출시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하반기 성장이 예상
※ (낸드플래시) Toshiba 30% 감산 결정(2012.7), (D램) Elpida 20~30% 감산 전망(2012.8)
◦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AP,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등 모바일 분야 수요 증가로 견조한 성장세 예상
※ 2012년 분야별 세계 반도체 성장률(%, iSuppli) : (모바일) 4.1, (소비자가전) 0.6
2012년 2분기 우리나라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사상 최대 기록
◦D램은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일본, 대만 업체와의 격차를 확대
※ D램 세계시장점유율(2011.1.Q)→2012.2Q, %, iSuppli) : (한국) 62.9→64.1, (일본) 13.8→13.4, (대만) 10.8→9.3
◦ 낸드플래시는 일본의 공격적인 증산으로 우리나라의 1분기 세계시장 점유율은 다소 하락했으나, 국내업체의 성공적인 미세공정전환과 일본 업체의 감산 선언 등으로 2012.2분기 50%대 점유율 회복
※ 낸드플래시 세계시장점유율(%, iSuppli,) : (2011.1Q) 46.4→(2Q) 52.1→(3Q) 48.2→(4Q) 48.9→(2012.1Q) 45.4→(2Q) 52.2
◦2012년 2분기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는 대만을 제치고 3분기 연속 세계 4위 등극
※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점유율(%, iSuppli) : (2011.12Q) 3.6→(3Q) 4.2→4Q) 4.6→(2012.1Q) 5.2→(2Q)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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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업체의 감산 선언으로 낸드플래시의 2012년 2분기 점유율이 50퍼센트로 회복됐어",
"낸드플래시의 2012년 2분기 점유율은 대만 업체의 감산 선언으로 60퍼센트까지 회복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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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은 배움의 전당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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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은 배움의 전당으로부터 - 환경부, 그린캠퍼스 공모로 10개 대학 선정해 온실가스 줄이고 전문가 양성 지원
□ 환경부는 온실가스 대량 발생원 중의 하나인 대학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하 “저탄소 그린캠퍼스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대학은 3년간 총1억2천만원 내외의 국고와 대학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게 된다.
○ 특히, 온실가스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담당자를 교육하고, 대학별로 구축된 인벤토리를 검증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저탄소 그린캠퍼스로 선정되는 대학은 또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대학 구성원들이 머무는 캠퍼스를 녹색 교정으로 개선하게 된다.
○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생활 아이디어 공모전과 그린캠퍼스 성과발표회 등은 학생들의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을 장려하여 명실상부한 그린캠퍼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이번 저탄소 그린캠퍼스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저탄소 그린캠퍼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저탄소 그린캠퍼스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8월 5일(금)까지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www.me.go.kr),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또는 기후변화홍보포털(www.gihoo.or.kr)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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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은 구성원들이 머무는 공간을 녹색 교정으로 개선하게 되니",
"저탄소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의 교정을 학생들이 녹색교정으로 바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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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은 배움의 전당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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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은 배움의 전당으로부터 - 환경부, 그린캠퍼스 공모로 10개 대학 선정해 온실가스 줄이고 전문가 양성 지원
2011년 저탄소 그린캠퍼스 선정․지원계획
1. 목적
□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인재 양성 및 녹색교정 조성 등의 저탄소 그린캠퍼스를 선도적으로 조성할 대학을 선정․지원하여 미래지향적 대학성장 모델을 제시
2. 참여대상
□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대학은 저탄소 그린캠퍼스 신청이 가능
3. 지원계획
□ 지원규모
○ 대학당 연간 40백만원, 3년(예정)
* 경기도 소재 대학의 경우 해당지자체(경기도)에서 재정 부담
□ 지원방식 및 지원내용
○ 저탄소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대학에 기술 및 재정 일부 지원
○ 지원내용
- 대학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저감) 전략 수립 지원
- 그린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교육과정 개발 지원
- 대학의 녹색생활 실천 운동 지원(대학별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등)
□ 지원대상 선정
○ (선정규모) 10개 대학 내외(경기도 소재 4개 대학 포함)
○ (평가방법) 서류 심사를 통해 2배수 이내의 대학 선정(필요시 현장실사 포함)
- 신청 대학별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에 따라 순위결정
- 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선정
○ (협약체결) 그린캠퍼스 선정 대학과 공단간 협약 체결
○ (기타) 그린캠퍼스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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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저탄소 그린캠퍼스 지원대상 선정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할까",
"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1년 저탄소 그린캠퍼스 지원대상을 해당지자체에서 선정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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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전자 분석, 인공위성 추적 장치 이용 원인 추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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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전자 분석, 인공위성 추적 장치 이용 원인 추적 추진
□ 국립환경과학원은 2006.10∼2009.09월 사이에 전국에서 조사한 야생조류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이하 HP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본 조사는 AI의 발생원의 하나로 지목 되어온 야생조류 1,670개체를 포획하여 혈액 등을 채취하였고, 또한 5,116점의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06∼'08년에 전국 26개 지역에서 HPAI 발생
◦ 또한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원앙 등 인간과 가금류에 접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을 설정하여 이를 가교종(32종)으로 제시하였다.
※ 가교종이란 야생조류종와 가금류나 인간의 HPAI 감염을 유발, 매개할 수 있는 종
□ 야생조류로 인한 가금류 HPAI 발생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탐지하기 위하여,
◦ 전파발신기를 이용하여 흰뺨검둥오리의 농가 접근 여부를 확인하였고,
◦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HPAI 감염가능성이 높은 야생조류의 포획과 시료를 수집하여 AI를 집중 조사하였다.
□ 향후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조류의 HPAI 조사 연구를 지속하고 HPAI의 국내 전파 경로를 규명하여 HPAI 예찰과 조기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야생조류의 HPAI 발생을 대비하여 야생조류 시료 및 HPAI 검출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AI 유전자를 분석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인공위성추적장치를 이용 HPAI의 국가간이동을 연구하여 HPAI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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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AI바이러스를 추적하기위해 전파발신기를 이용하여 야생조류가 흰뺨검둥오리의 농가 접근 여부를 확인했니",
"고병원성 AI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해 흰뺨검둥오리의 포획으로 농가 접근 여부를 조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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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녹조 현상 완전 해소, 대청호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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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녹조 현상 완전 해소, 대청호 예의 주시
□ 환경부는 팔당호의 녹조 현상이 사라졌다고 8.22일 밝혔다.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팔당지점에서는 남조류도 없고, 냄새물질인 지오스민도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강 상류인 청평에서는 지오스민이 낮게 검출되고 있다.
○ 낙동강의 남조류 수는 소폭 증감이 있으나, 최대 개체수는 1,904cells/㎖(창녕함안보)로 낮은 수준이다.
□ 대청호 회남수역은 그간 강우시 상류에서 유입된 영양염류의 영향으로 조류의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조류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대청호 회남수역의 Chl-a 농도가 8.16일 59.1㎎/㎥에서 8.20일 373.6㎎/㎥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조류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차단막 설치 및 황토살포 등 조류제거조치를 하며, 수질검사 주기를 주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독소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 조류 다량발생지역이 추동취수탑과는 14km나 떨어져 있지만, 취수탑 주변에 수중폭기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취수과정에서 조류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수구를 주로 조류가 분포하는 수심 아래로 이동할 것이다.
○ 아울러, 취·정수장에서 활성탄투여, 오존처리 등 정수처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환경부는 팔당의 조류는 해소되었지만, 다시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 당분간 모니터링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 다만, 팔당 상류의 집중 강우로 전체적으로 탁수현상이 심하고, 떠내려오는 초목과 빠른 유속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어제(8.21)는 채수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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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를 살포하는 행위는 조류확산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니",
"조류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차단막을 철거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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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생중계자료(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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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Ⅲ. 주요 정책추진 과제
3. 유해환경요인으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
3-3 전자파 노출 실태 및 건강영향 대책
□ 그간의 추진현황
○ 선진국을 중심으로 80년대부터 전자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론은 없는 상태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96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향후 국제기준을 마련하여 각국에 권고할 예정
○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정통부 등에서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는 미흡
- 산자부는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보호기준 설정․고시
○ 환경부는 ’97년부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지속 추진
- 국립환경연구원에서 ’04년에 전국 전철(19개 구간) 및 컴퓨터․TV 등 가전제품(14종)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실태 조사 실시
□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 14개 가전제품 중 전자렌지가 전자파를 가장 많이 방출(76.9mG)하고 김치냉장고는 가장 적게 방출(0.9mG)
- ICNIRP(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 기준인 833mG(밀리 가우스)보다는 낮은 수준
○ 19개 전철구간 중 수도권 전철 안산선(선바위～오이도)의 객실내 평균 방출량이 28.5mG로 가장 높았음
- 교류전원 사용구간이 직류구간보다 상대적으로 전자파 방출이 많음
□ “가전제품 사용 안전거리 지침” 제시
○ 가전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수준을 토대로 가전제품 사용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거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제시
□ 향후 조치계획
○ WHO의 전자파 권고기준 마련에 대비, 우리나라 전자파 노출 실태 및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본격 실시(‘06)
○ 향후 WHO의 권고기준과 우리나라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전자파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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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부터 환경부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니",
"환경부는 1980년대부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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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c42cf-8f2b-4e5e-b0cd-26152066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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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생중계자료(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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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Ⅲ. 주요 정책추진 과제
3. 유해환경요인으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
3-3 전자파 노출 실태 및 건강영향 대책
□ 그간의 추진현황
○ 선진국을 중심으로 80년대부터 전자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론은 없는 상태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96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향후 국제기준을 마련하여 각국에 권고할 예정
○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정통부 등에서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는 미흡
- 산자부는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보호기준 설정․고시
○ 환경부는 ’97년부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지속 추진
- 국립환경연구원에서 ’04년에 전국 전철(19개 구간) 및 컴퓨터․TV 등 가전제품(14종)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실태 조사 실시
□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 14개 가전제품 중 전자렌지가 전자파를 가장 많이 방출(76.9mG)하고 김치냉장고는 가장 적게 방출(0.9mG)
- ICNIRP(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 기준인 833mG(밀리 가우스)보다는 낮은 수준
○ 19개 전철구간 중 수도권 전철 안산선(선바위～오이도)의 객실내 평균 방출량이 28.5mG로 가장 높았음
- 교류전원 사용구간이 직류구간보다 상대적으로 전자파 방출이 많음
□ “가전제품 사용 안전거리 지침” 제시
○ 가전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수준을 토대로 가전제품 사용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거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제시
□ 향후 조치계획
○ WHO의 전자파 권고기준 마련에 대비, 우리나라 전자파 노출 실태 및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본격 실시(‘06)
○ 향후 WHO의 권고기준과 우리나라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전자파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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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에 국립환경연구원이 전철 19개 구간과 14종의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실태 조사를 실시했니",
"국립환경연구원이 1996년에 전철 19개 구간과 14종의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실태 조사를 시행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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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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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1.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 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 정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선진국과 비교 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 (1978) 5,114명 → (1991) 13,429명 → (2015) 4,621명 → (2016) 4,292명 → (2017) 4,192명(잠정)
** (교통사고 사망자/10만명)(’15) (영국) 2.8명, (일본) 3.8명, (독일) 4.3명, (한국) 9.1명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 40%, 보행사망 사고의 52%가 이면도로에서 발생
ㅇ 그간 추진해온 정책 중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참고하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지자체,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사후 조치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등 기존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이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예방적 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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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됐어",
"2017년 대비 2022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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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물원 여우 2쌍, 소백산국립공원으로 터전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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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물원 여우 2쌍, 소백산국립공원으로 터전 옮겨
여우복원사업 추진 현황
□ 시설현황
○ 2011.12. : 여우 자연적응장 및 증식․계류장 조성
- 경북 영주시 순흥면 (10,000㎡)
○ 2013.07. : 여우 방사장 조성
- 경북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14,400㎡)
□ 여우 도입
○ 2012.05. : 여우 3개체 인수 (서울대공원, 수컷2, 암컷1)
○ 2012.08. : 여우 2개체 인수 (서울대공원, 1쌍)
○ 2012.10. : 여우 도입 (9개체, 중국 동북부)
○ 2013.07. : 여우 도입 (10개체, 중국 동북부)
□ 여우 방사
○ 2012.10. : 1차 시험 방사 (1쌍)
- 폐사 및 회수
○ 2013.09. : 2차 시험 방사 (3쌍)
- 현재 방사장 인근에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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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서울대공원에 여우 2개체를 인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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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법제실, 장석춘 국회의원과 경북 구미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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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장석춘 국회의원과 경북 구미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토론회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5월 30일 오후 3시 경북 구미시 구미코(GumiCo) 대회의실에서 장석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과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높은 분양가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의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장석춘 의원은 “과거 구미는 세계전자산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산업도시였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각종 규제로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경제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구미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구미5공단 분양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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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5공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구미 국가산단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어",
"구미 국가산단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토론회에서 논의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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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人蔘), 농산물 최초“의무자조금”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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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人蔘), 농산물 최초“의무자조금”도입 -‘18년까지 50～100억원 조성, 인삼로드 구축을 통한 수출확대 적극 노력
농업선진국 자조금 사례(뉴질랜드, 제스프리)
□ 현황 및 조직구조
ㅇ 1950년대부터 “Kiwifruit"라는 이름으로 여러 업체가 수출,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키위산업 위기 도래
ㅇ 1984년 새로 들어선 노동당 정부는 농가소득의 40%까지 차지하던 농업 보조금을 3년만에 완전폐지 추진
ㅇ 1988년 위기의식을 느낀 농업인은 자조조직을 결성(마케팅보드) 후, 7개 수출업체가 경쟁하던 수출창구를 단일화 및 정부로부터 수출독점권, 품질기준 결정권 부여 받음
ㅇ 1997년 마케팅보드에서 관리기능과 상업기능을 분리하여 자회사 개념으로 ‘제스프리’를 설립 Brand 개발
- 제스프리는 수출단일 창구로써 마케팅 전담, 자조금 거출 대행역할 수행
* 2012년 총 매출액 : 1.4조원억(뉴질랜드산 수출 1조원)
ㅇ 키위산업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자조금단체’, ‘통합마케팅’조직으로 구성되어 법에 의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제스프리에 독점적 수출권한 부여
□ 성공 요인
ㅇ 생산자가 주도하는 자율적 조직을 육성하여 키위 산업 견인
- 생산자가 대표를 뽑아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전문경영인 선임
- 키위 산업의 주체인 생산자, 선과장, 유통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시스템 마련
ㅇ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역량강화로 자생적 경쟁력 확보
- 정부 정책지원 없이 다른 키위 생산국가의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품질개발, 유통개선, 수출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산업계의 체질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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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부터 여러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키위산업의 위기가 도래했니",
"키위산업의 위기는 1984년에 시작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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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사업 본 궤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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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사업 본 궤도 올라”-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그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힘
ㅇ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산업부가 2013. 5월 발표한 「프랜차이즈 세계화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시장개척 경험 부족, 현지정보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ㅇ 산업부는 1차년도 사업(예산 20억원)을 2013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어서 2차년도 사업(예산 10억원)도 세부집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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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1차년도 사업 예산으로 20억원을 책정했니",
"산업부는 10억원을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1차년도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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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하는 신나는 겨울방학 ‘가족사랑 생물사랑 체험한마당’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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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하는 신나는 겨울방학 ‘가족사랑 생물사랑 체험한마당’개최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사랑 생물사랑 체험한마당’을 12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인천 경서동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겨울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우리 동식물을 주제로 한 체험행사 등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다.
□ ‘가족사랑 생물사랑 체험한마당’은 구상나무트리 전시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전시와 영화 상영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 동식물 캐릭터 인형으로 꾸며진 구상 나무 트리 전시다.
- 크리스마스트리로 잘 알려진 구상나무(Abies koreana)는 원래 우리나라에만 살던 고유종이었지만 20세기 초 유럽으로 유출돼 트리용으로 개량된 후 로열티를 받고 판매되고 있다.
-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그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국가생물주권과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준다.
호랑이, 북극곰, 황제펭귄 등 세계적 멸종위기 동물인형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된다.
- 멸종위기 동물인형은 2m 20cm에 달하는 호랑이 등 실물사이즈로 제작돼 특별함을 더한다.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영화상영 등이 실시된다.
- 우리나라 멸종위기 동․식물을 직접 손수건에 새겨 넣을 수 있는 ‘멸종위기종 스탬프 손수건 만들기’를 비롯해 ‘동물모형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이 전시관 로비에서 운영된다.
- 시청각실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스노우맨’, ‘엘프’ 등 특선영화가 상영된다.
또한, '생물사랑 사진전시회‘가 ‘크게 보면 다른 세상’ 기획전, ‘생물의 독’ 특별전 등과 함께 진행되며 볼거리를 더한다.
□ 이번 행사는 체험프로그램과 영화상영의 경우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그 외의 행사는 1월 20일까지 실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 단체관람이나 전문가해설은 홈페이지(www.nibr.go.kr)에서 사전 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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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와 영화 상영은 가족사랑 생물사랑 체험한마당에서 진행되니",
"가족사랑 생물사랑 체험한마당에서는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만들기 프로그램만 추진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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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생각으로 동작시키는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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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생각으로 동작시키는 시대가 온다 - 뇌파를 이용해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특허출원 증가 -
□ 생각만으로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은 지금까지 ‘매트릭스’, ‘로보캅’과 같은 SF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조만간 이러한 첨단기술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 또는 기계와 유무선으로 연결하고 생각을 감지하여 컴퓨터나 기계를 제어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또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최근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터치’ 방식은 물리적인 동작을 이용하므로 명령의 입력 속도와 양에 제약이 있는 반면, BCI/BMI 방식은 사람의 뇌파를 실시간 분석하여 전자기기를 자동 제어하므로 많은 명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인터페이스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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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I, BMI 기술은 사람의 뇌파를 실시간 분석하여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이니",
"BCI, BMI 기술은 전자기기를 물리적인 동작을 이용하여 통제하는 기술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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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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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리 강화
□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첫째, 해당 사업부지내의 성토를 위한 토사적치장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토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평가실무경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연환경분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연환경분야 전문조사원 경력자를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추가하였다.
○ 셋째, 국방․군사시설과 광업시설의 경우 사업추진 실태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시기와 대상을 조정하였다.
□ 한편, 환경부에서는 이번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시 자연생태계 조사자의 책임성․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칭)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 신설을 검토하고, 평가과정에서 생태전문가와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연생태계조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9.28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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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 내의 토사적 치장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지",
"지역주민과 논의해서 사업부지 내의 토사적 치장을 설치해야 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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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일본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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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일본에 수출하고, 수도권매립지 악취방지 등에 활발히 활용
공사 실적
<공사실적 예 1>
□ 연구과제 개요
- 연구과제명 : 훼손된 비탈면의 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식생구조 확보를 위한 복원용 녹화재 및 시공기술의 개발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주)현우그린/***
- 연구기간 : 2001. 8. 1 ～ 2004. 5. 31
- 연구비 : 636백만원(정부 412백만원, 민간 224백만원)
- 연락처 : ************
□ 기술개요
- 인공적, 자연적 훼손지에 다양한 자생식물종을 이용하여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생구조 조성
- 천이가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생태환경복원 녹화기술 개발
□ 기술효과
- 자연토양에서 볼 수 있는 단립화된 부드러운 상태의 토양을 인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토양제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각종 생물의 서식공간이 될 수 있으며, 자연침입과 천이가 용이하게 진행되는 생태복원
- 자연재활용 기술, 표토종자 활용기술, 내침식성이 우수한 녹화재 부착기술 등 자연표토 복원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추가기술 개발로 현대사회의 다채로운 녹화요구에 부응
□ 공사실적
- 공사명 : 용인 죽전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비탈면 녹화공사
- 공사위치 : 경기도 용인시
- 시설규모 : 26,052㎡
- 수주액 : 1,143백만원
<공사실적 예 2>
□ 연구과제 개요
- 연구과제명 : 굴뚝 TMS망을 활용한 실시간 대기확산 모델링 시스템 개발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주)에니텍/***
- 연구기간 : 2001. 8. 1 ～ 2004. 5. 31
- 연구비 : 1,135백만원(정부 851백만원, 민간 284백만원)
- 연락처 : ************
□ 기술개요
- 대기확산이론을 정보기술과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대기확산 모델링이 가능한 시스템
- 기상대 관측자료를 이용한 3차원 바람장 예측모델 및 한국형 대기확산 모델링 스프트웨어 상용화 package 제작
□ 기술효과
- 배출원 중심의 환경관리에서 수용체 중심의 선진 환경기법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지역별 대기 총량규제에 지역환경개선 및 정책수립을 위한 요소기술
- 과학적이고 투명한 환경관리로 실질적 대기질 개선 및 NIMBY 관련 민원 해소
- 국가 종합 대기환경관리시스템 완성으로 국가 환경정책 입안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로 국가예산 절감
□ 공사실적
- 공사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악취모델링 구축사업
-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 수주액 : 2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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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악취모델링 구축사업의 수주액이 225백만원이니",
"284백만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악취모델링 구축사업의 수주액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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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환경장관, 2019년도 환경 협력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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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환경장관, 2019년도 환경 협력 과제 확정
질의응답
1. 한국-베트남 간 환경 분야 협력관계의 성과는?
○ 양국은 한·베 환경장관회담이 시작된 2000년 이후 환경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 협력 초기에는 연수와 인력교류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훈련 형태의 협력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 그간 13차례에 걸친 환경장관회담을 진행해 오면서 물, 폐기물, 생물다양성 등 여러 영역에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로까지 확대 발전되어 왔습니다.
- 하띤(Ha Tinh)성 하수처리 기본 설계 수립 지원 사업, 남손(Namson)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 타당성조사, 호치민시 하수처리 시설 건설사업 등 사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2. 향후 협력관계의 발전 방향은?
○ 올해 4월 양국은 ’포괄적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환경분야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는 대기오염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이용,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 환경전반으로 협력사업이 확대 시행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 협력사업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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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베트남 간 환경 분야 협력 초창기에는 교육 및 훈련 형태의 협력 사업으로 시작되었지",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과 베트남 간 환경 분야 초기 협력 단계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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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청학산장 35년 만에 추억 속으로...[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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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청학산장 35년 만에 추억 속으로... - 국립공원 환경저해시설 정비 -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환경시설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 지구(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 3번지)에 위치한 ‘청학산장’을 7월말까지 철거 한다고 밝혔다.
○ 지난 1972년 건축된 청학산장은 그동안 소금강에서 노인봉 코스를 이용하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여 오다가 90년대 초반 진고개를 관통하는 도로(국도 6호선)가 확․포장되면서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이용자가 없어 산장을 폐쇄하여 왔다.
○ 이에 따라, 동 산장이 공원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번에 산장을 철거하고 주변을 자연복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오대산사무소 *** 탐방시설팀장은 “오대산 청학산장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아쉬움은 있지만 금번 철거를 통하여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명승지 제1호인 작은 금강산(소금강)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청학산장 철거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탐방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한편, 공단은 앞으로도 국립공원내 시설 중 기능이 상실되고 환경을 저해하는 대피소, 휴게소, 군 시설, 전신주 등을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자연복원을 유도하는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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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청학산장을 7월 말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7월 말까지 철거한다고 알린 곳은 오대산국립공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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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국회, 함께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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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국회, 함께 만들어 가요
친환경제품 전시회 개최 계획
전시회 개요
❍ 목적 : 친환경제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항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내에서 친환경제품 보급 촉진 및 친환경소비 생활문화 확산을 위함
❍ 기간/장소 : ‘17.3.8(수)∼3.9(목) /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 주최/주관 : 송옥주 의원실(환노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송옥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관람대상 : 국회 직원 및 의원 보좌관, 환경부 및 기술원 관계자 등 약 500여명
「친환경제품 전시회」기념식 일정
❍ 주요 내빈 : 이정섭 환경부차관, 송옥주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 신창현 의원, 서형수 의원, 이용득 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
※ 국회 개최 행사로 수시로 다수의 국회의원 참석 가능
❍ 기념식 세부일정 : 3.8(수) 14:00~14:40,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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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제품 전시회는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리지",
"친환경제품 전시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개최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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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환경범죄 수사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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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환경범죄 수사 크게 증가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요
□ 지명절차 및 직무범위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환경관계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그 소속관서의 장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 요청하여 1년 단위로 지명
◦ 또한, 직무범위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22개 환경관계법률에 규정된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증거수집, 현행범의 체포․구금, 각종 영장의 발부신청 및 집행, 수사 종결된 사건의 검찰송치 등의 직무를 담당
□ 제도도입의 경과
◦ '90.8 : 환경단속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규정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 부여
◦ '95.6 : 환경사법경찰 업무편람 발간․배포
◦ '97.12 : 직무범위를 확대(6개 법률 → 22개 법률)
□ 관련법령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법무부령)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규정(환경부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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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도 환경 범죄 수사 시 6개의 법률이 아니라 22개의 법률 규정으로 늘려 직무를 담당하게 했어",
"1997년도 환경 범죄 수사 시 직무범위를 22개의 법률 규정에서 6개의 법률로 줄여 담당하게 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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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상수도 통계』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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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상수도 통계』발간
□ 환경부는 2005년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 상수도 운영성과를 가늠할수 있는 「2005 상수도통계」를 확정․발표하였다.
□ 이에 따르면, 2004년과 비교할 때 수돗물 공급을 받고 있는 급수인구는 48만명이 증가한 4,467만명(2004 4,419만명), 상수도 보급률은 90.7%(2004 90.1%)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97%)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다소 낮은 수준이다.
◦ 특․광역시, 도시지역, 읍지역,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각각 98.9%, 97.5%, 82.6%, 37.7%로서 농어촌(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나,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한 결과, 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년도 82.5%, 35.2%에서 각각 82.6%, 37.7%로 향상
◦ 정부는 앞으로도 상수도보급률 향상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상수도보급률이 저조한 면단위 지역에는 소규모 식수원용 저수지 개발,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상수도보급 확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국민들의 물사용량 및 수요를 가늠할수 있는 1인1일당 급수량은 363ℓ로 2004년(365ℓ/인․일)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 1인1일당 급수량은 ‘96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절수기 설치와 물절약 운동의 전개 등으로 물사용량이 줄고, 유수율 제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 누수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정수장 시설용량(지방상수도 + 광역상수도)은 2004년에 비해 약 5.1% 증가한 30,950천㎥/일로서, 가동률은 2.4%P 하락
◦ 이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용량이 6,304천㎥/일에서 7,728천㎥/일로 22.6%증가한데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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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한국에 상수도가 공급된 비율은 일본에 비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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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 상태에서 해충 잡아먹는 큰날개파리, 국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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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 상태에서 해충 잡아먹는 큰날개파리, 국내 발견
□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포식성 큰날개파리가 해충 등의 방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충 천적으로서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큰날개파리의 대량증식과 생태적 특성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 미국 하와이에서는 이미 큰날개파리를 생물학적 방제에 활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터키 등에서는 천적 생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량사육 등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해충의 친환경적인 방제를 위해 2011년부터 ‘친환경적 생태계 관리용 천적 곤충탐색’ 사업을 진행해왔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의 외래해충을 조절할 수 있는 자생 천적 곤충인 고치벌, 기생파리 등도 연구 중이다.
□ ***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자생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기술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며, “농작물을 해치는 진딧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량증식과 이용기술 개발 등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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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큰날개파리를 해충 등을 예방하는데 이용하고 있니",
"큰날개파리를 생물학적 방제로 활용하는 나라는 한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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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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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Ⅱ.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환경오염측정망 운영관리
가. 대기자동측정망 운영관리
○ 대기오염자동측정망 77개소 운영 및 정도관리
- 유지관리 강화로 가동률 97% 달성(’99년 공단 인수전 가동률 89%)
○ 수도권 광화학 측정자료 공개, 부산권 광화학 측정망 3개소 구축
○ 대기오염 측정자료 DB화 및 공유․활용체계 강화로 국가대기감시정보시스템(NAMIS) 운영 활성화
나.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관리
○ 4대강 수질의 오염도를 상시 파악하기 위한 수질자동측정망 운영(30개소)
- 유지관리 강화로 가동률 96% 달성(목표 93%)
○ 6개 수질자동측정소 확충 및 노후장비 2개소 교체
○ 즉각적인 경보발령 및 조치로 수질오염사고 피해 예방(’02년 2건, ’03년 8건, ’04년 7건)
다.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운영관리
○ 사업장(1~3종)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데이터 수신율 100% 달성
- 319개 사업장(788개 굴뚝)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등 기술지원
- 기체유속실험동(풍동실험실) 준공으로 검사능력 확충
※ 국무조정실｢우수정책에 대한 외국의 역벤치마킹｣특정과제로 선정(’04.11)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 배출량 조사 및 정부 대기보전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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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에 30곳의 수질자동측정망이 운영되었어",
"2004년도 수질자동측정망의 가동률은 93퍼센트를 기록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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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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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② 보전지역 주변 이외의 지역에서의 협의대상
< 행정계획 > : 24개
․지구지정 :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에너지․수자원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교통시설 :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지정 등
․산지개발 : 채석단지 지정, 골재채취단지 지정
․대형건설 공사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등
< 개발사업 >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등 자연경관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
․높이 15m(5층) 이상의 건축물, 길이 50m 이상 교량, 2km 이상의 도로·철도의 개설 및 확장 등을 포함하는 사업
․개발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개발사업의 인․허가시 검토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46개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건설, 도로건설, 댐 등 수자원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토석·자갈 채취 등
- 위와 같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5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심의)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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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중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46개 개별 사업에 관광단지 개발이 포함되지",
"지구지정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별 사업 46개 중 하나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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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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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 녹색화학으로의 전환 : Green SHIFT ! ”
□ REACH 등 강력한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신속한 대응 곤란
○ 최근 REACH 발효('07.6)에 의해 대 EU 화학물질(제품 포함)수출기업은 위해성 정보 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기업부담 과중
○ 국내에 위해성 정보 생산 능력을 갖춘 시험기관(GLP)* 부족
* OECD가 정한 “우수실험실 기준”을 준수하는, 화학물질․농약․의약품 등의 유해․위해성 시험기관으로 현재 18개 기관에서 최대 19개 시험항목 시험 가능
□ 화학규제의 기술선도적 기능 상실로 산업경쟁력 확보 지난
○ 사회이슈화 된 이후 물질을 규제하여 대체물질 개발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곤란하고 핵심 신소재의 수입 의존도 심화
○ EU REACH 등과 현격한 규제 격차로 우리 화학산업 정보는 유출되나, 수입물질에 대한 정보 확보 미흡
※ 미국․일본․캐나다 등 선진국은 기존화학물질 정보를 산업계가 생산하고 정부에서 DB를 구축하여 정보 교류가 활발함
참고 : REACH
◈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위해성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관리하도록 의무화
-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책무가 정부주도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이전(산업계의 위해성 입증책임 강화)
- 화학물질의 전과정(Life-Cycle)에서 등록자간, 화학물질 공급망의 사용자간 정보전달 체계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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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P는 OECD가 정한 우수실험실 기준을 준수하는 화학물질과 농약과 의약품의 유해 및 위해성 시험기관이니",
"EU가 정한 우수실험실 기준을 따르는 화학물질과 농약과 의약품의 유해 및 위해성 시험기관이 GLP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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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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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Ⅱ.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8. 환경보전 홍보 및 국제협력
가. 환경보전 홍보
○ 환경보전 공모전 등을 통한 대국민 환경보전 의식 함양
- TV캠페인, 신문․잡지광고, 사진 등 우수작품 시상 및 전시
○ 환경보전 실천의식 확산을 위한 TV(120회) 및 라디오(42회) 캠페인 실시
나.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 지원
○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 청정개발체제 기반구축 사업 등 4개 과제 수행
○ 제10차 당사국 총회, 제21차 부속기구회의 등 국제회의 참가
※ 청정개발체제(CDM) 국내 승인기구(NA) 관련 자문기관 지정(’04. 6, 국조실)
다. 국제협력
○ 호주환경협력연구센터 등 해외환경전문기관과의 기술교류 협력 확대
○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
- 베트남 산업오염방지 지원사업 계약체결(’04.6～’05.12)
○ ｢APEC-VC 해외 환경기술정보망｣ 활성화로 정보교류 확대
- 국내 환경산업‧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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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진 작품만 전시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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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 총량제 실시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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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 총량제 실시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기준 마련 ◇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년부터 총인이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오염물질로 관리됨('07.1.31 환경부훈령 제705호〜제707호, 낙동강 등 3대강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환경부는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기준과 초과부과금 부과계수를 정하기 위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0.19)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을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부과단가를 25,000원/㎏으로 책정하였다.
❍ BOD와 총인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초과율별 부과계수는 초과율에 따라 종전 3.0～7.0에서 1.0～5.0으로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 현행 BOD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가
❍ 그리고 지역별 부과계수를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한 불변 계수를 적용하여 총량초과 부과금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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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9일부터 제정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이행된다고 환경부가 예고했어",
"환경부는 10월 19일부터 3대강 수계법에 관한 기존 법률이 실시된다고 미리 알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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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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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Ⅱ. 주요 개정내용
4. 생태․경관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등을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제11조)
○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 및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 행위 제한은 핵심구역에만 적용하고, 완충․전이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
○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단독 주택,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농수산 및 임산물의 보관․판매시설)
- 자연학습장, 생태․산림전시관, 청소년야영장 등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의 시설
○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기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의료시설중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축사, 버섯재배사 등)
○ 핵심․완충구역에서의 낚시 등 어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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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경관완충구역에는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 및 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
"생태·경관전이구역에 주거 또는 생계 목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을 세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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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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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 녹색화학으로의 전환 : Green SHIFT ! ”
Ⅲ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2 주요 추진과제
1) 화학물질 정보 관리 선진화 추진
□ 화학물질 정보전달 활성화
○ (정보생산 주체간 연계성 강화) 유해성 심사․평가 자료의 MSDS* 및 GHS**에 활용토록 의무화 추진('10～)
* MSDS(Material Safty Data Sheets)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요령 등을 설명해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 국제적 화학물질 분류․표시 제도
○ (선진국형 정보소통 체계 도입) 안전성이 입증된 용도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하게 하는 선진국형 정보소통 체계 도입*('09～'12)* 공급망간 정보전달 체계 도입
□ 신뢰성 있는 유해성 정보 생산 및 유통
○ (GLP 기관 능력 향상 및 인프라 확충) GLP 기관의 시험능력 향상, 생태독성 분야 인프라 확충 추진('09～)
- 생태독성 전문 GLP 기관 양성 및 관련 전문인력 육성*
* '09～'13년간 생태독성 전문인력 600명(120명/년) 육성
□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 조사 개선
○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개선) 조사 주기 및 대상의 합리적 개선('09～)
- 고위해물질 등 핵심화학물질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상세 유통량 조사’ 실시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개선) 대상 물질, 대상 사업장, 대상기준조정 등의 합리적 개선 및 사업장 지원 확대('09～)
-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 지원 확대, 위해정보소통(Risk Communication) 지원('09～)
-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 공개 확대('09～'10), GIS 배출량 정보 제공('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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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 자료에 MSDS 이용을 의무화했니",
"환경부는 GLP 활용을 의무화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 자료에 사용하게 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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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여행구급세트 무료로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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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여행구급세트 무료로 받아가세요!’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추석 연휴 맞아 여행자 대상 감염병 예방 캠페인 실시 -
□ 매년 추석 연휴 기간 100만 명 이상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고 있어, 해외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해외여행 준비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 최근 동남아 및 중남미에서 뎅기열 발생이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약 2~10배까지 증가하고 있으며(2019.8월 기준),
* 필리핀 146,062명(전년 동기간 대비 2배), 라오스 15,657명(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캄보디아 39,000명(전년 동기간 대비 10배), 싱가포르 9,600명(전년 동기간 대비 5배), 베트남 115,186 명(전년 동기간 대비 4배), 태국 43,200명(전년 동기간 대비 2배) 발생 보고
- 아라비아반도 내 중동지역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가 지속발생*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국제적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2019.7.18) 하여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19.1.1.∼8.28.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71명 발생(42명 사망)
** 2018.5.11.∼2019.8.26까지 콩고민주공화국 내 2,983명 발생(1,990명 사망)
○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및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필요한 국가별 감염병 발생 상황과 감염병 정보, 여행 전 중 후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외감염병NOW' 누리집(http://www.해외감염병now.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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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11일부터 2019년 8월 26일까지 콩고에서 1,990명이 에볼라로 사망했니",
"콩고에서 2018년 5월 11일부터 2019년 8월 26일까지 2,983명이 에볼라로 목숨을 잃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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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여행구급세트 무료로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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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여행구급세트 무료로 받아가세요!’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추석 연휴 맞아 여행자 대상 감염병 예방 캠페인 실시 -
□ 매년 추석 연휴 기간 100만 명 이상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고 있어, 해외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해외여행 준비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 최근 동남아 및 중남미에서 뎅기열 발생이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약 2~10배까지 증가하고 있으며(2019.8월 기준),
* 필리핀 146,062명(전년 동기간 대비 2배), 라오스 15,657명(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캄보디아 39,000명(전년 동기간 대비 10배), 싱가포르 9,600명(전년 동기간 대비 5배), 베트남 115,186 명(전년 동기간 대비 4배), 태국 43,200명(전년 동기간 대비 2배) 발생 보고
- 아라비아반도 내 중동지역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가 지속발생*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국제적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2019.7.18) 하여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19.1.1.∼8.28.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71명 발생(42명 사망)
** 2018.5.11.∼2019.8.26까지 콩고민주공화국 내 2,983명 발생(1,990명 사망)
○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및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필요한 국가별 감염병 발생 상황과 감염병 정보, 여행 전 중 후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외감염병NOW' 누리집(http://www.해외감염병now.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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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는 콩고 내 에볼라바이러스 유행을 2019년 7월 18일에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선포했니",
"2018년 5월 11일에 WHO는 콩고 내의 에볼라바이러스 유행을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선언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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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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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국내 화학물질 유통 현황
□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통량
○ 국내 대량생산화학물질은 총 866종, 417.3백만톤으로 전체 유통량의 99%이상을 차지
※ 대량생산화학물질(HPV : High Production Volume)는 국내에서 연간 1,000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 발암물질 사용량
○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발암물질은 벤젠 등 18종 17.0백만톤('06)으로 '02년(7.3백만톤)에 비하여 133.1% 증가
※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벤젠, 폼알데하이드, 석면 등 102종의 화학물질을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69종을 발암우려물질, 246종을 발암가능물질로 지정
□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사용량
○ 주요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은 비스페놀A 등 29종 378.5천톤('06)으로 '02년(308.6천톤)과 비교하여 22.7%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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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페놀A 등은 주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이야",
"주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폼알데하이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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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제2회「녹색교통 우수 사업장」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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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제2회「녹색교통 우수 사업장」선정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제2회 교통 수요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삼성전기(주) 수원사업장 등 총 6개소를 녹색교통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공모는 기업체의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고자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실시됐다.
○ 수도권지역 소재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의 출·퇴근 또는 고객 방문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량 감축 및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 우수사례를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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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20일부터 제2회 교통 수요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공모가 시작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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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심생태축, 백두대간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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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심생태축, 백두대간이 살아난다
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백두대간 보호위원회를 열어 26만 3천 ha에 이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최종 확정하였다
ㅇ 이로써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하나인 백두대간을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백두대간보호위원회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백두대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백두대간이 소재한 6개 광역지자체의 도지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총 23명)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연속성을 가진 산 능선(마루금) 및 주변지역에 지정되었으며,
ㅇ 보호지역에서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군사시설, 도로․하천․철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169,950ha)과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완충구역(93,477ha)으로 구분, 지정
․ 우리 국토의 2.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6개 도, 32개 시 ․ 군을 통과
․ 보호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국유지가 208,984ha(79%), 공유지 19,905ha(8%), 사유지 34,538ha(13%)
․ 도별로는 강원도가 133,908ha로 가장 넓고 경북(47,841ha), 충북(35,616ha), 경남(22,952ha), 전북(17,887ha), 전남(5,223ha) 순
또한 정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훼손되었거나 단절된 백두대간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유토지 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호지역 지정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은 지가(地價)하락, 사유 재산권의 제한 등을 이유로 집단적인 시위․반발이 있었으나,
ㅇ 국무조정실을 통한 부처간 긴밀한 업무조정과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240여 차례의 설명회․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ㅇ 지역주민 지원사업 및 생활관련 허용행위 확대, 토지매수청구권제 도입 등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ㅇ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바탕으로 약 8억평(여의도면적의 약 1,000배)에 달하는 보호지역을 성공적으로 확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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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정한 백두대간 핵심구역은 169950ha니",
"169950ha를 백두대간 완충구역으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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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 국외부재자신고인수 103,6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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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 국외부재자신고인수 103,647명 - 3.3~3.7(5일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터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결과,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총 103,647명〔남 57,735(55.7%), 여 45,912(44.3%)〕으로 총인구 50,822,407명의 0.2%라고 밝혔다.
* 주민등록자 50,750,837명과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수 71,570명을 합한 수
○ 이중 주민등록자는 102,535명(99%)이고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은 1,112명(1%)이다.
※ 한편, 이와 별도로 중앙선관위가 작성하는 재외선거인(주민등록도 국내거소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명부 등재자는 19,936명으로, 국외부재자 신고인을 포함하여 이번 선거에 해외에서 투표하는 국민은 총 123,583명임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 당일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주민등록자나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의 신고(2011.11.13~2012.2.11)를 토대로, 2.22일부터 3.2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별로 작성했다.
○ 작성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 3월 11일까지 누락자 등재를 거쳐 3월 12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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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국외부재자신고인 중 한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은 1,112명이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총 102,535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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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계 멸종 Ⅱ급 층층둥굴레, 중부 이남서 최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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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계 멸종 Ⅱ급 층층둥굴레, 중부 이남서 최초 발견
□ 국립생태원(원장 ***)은 지난 6월 섬진강 유역 수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조사 중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층층둥굴레의 생육지가 국내 처음으로 남방한계선 이남지역인 전남 구례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생육지(生育地) : 생물의 산지 또는 서식
□ 층층둥굴레는 환경에 민감하여 서식환경 조건이 까다로운 백합과 식물이다. 사람의 간섭 등으로 생육지가 파괴돼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16종의 둥굴레 종류 중 유일하게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 층층둥굴레가 발견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전라남도 구례지역은 섬진강 유역의 수달서식지 보전지역으로 수변부 경사지에 초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45㎡ 분포면적에 약 350여 개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 층층둥굴레는 북방계 식물로 충북 단양을 기점으로 남방한계선이 존재한다. 남방한계선 이북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 이북 등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엔 경기도 여주와 파주, 충북 충주지역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 주로 강이나 하천의 수로변 모래땅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높이는 30~90㎝이다. 뿌리는 굵은 근경이 옆으로 뻗으며 번식하고 다른 종류의 둥굴레와는 달리, 3~5개 가량의 잎이 줄기 마디마다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꽃은 연한황색으로 6월경 잎겨드랑이에 수레바퀴모양으로 개화하며 열매는 장과(漿果)로 둥글며 9월경 검은색으로 익는다.
※ 장과 : 과육 부분에 수분이 많고 연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열매로 토마토, 포도 등이 여기에 속함
□ 이번에 발견된 층층둥글레 생육지는 2001년부터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온 곳으로 사람의 간섭과 교란이 적으며 건강한 하천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 *** 국립생태원 자연환경조사팀 박사는 “층층둥글레 생육지 보전을 위해 개화기와 결실기 기간 동안엔 환삼덩굴과 같은 외래식물 등의 제거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9개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후 5년간 순차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올해부터 국립생태원에서 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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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9개 지역의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정밀조사를 시행한 곳은 환경부니",
"국립생태원은 2012년부터 9개 지역의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정밀점검을 실시해 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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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 ... 새로운 생태관광명소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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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 ... 새로운 생태관광명소로 부상
□ 지난해 12월 27일 개원한 국내 최대 생태연구·전시 기관인 국립생태원(원장 최재천)에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다. 개원 전 지방에 위치한 점 때문에 관람객 부족을 우려했으나 큰 인기와 함께 호응을 얻고 있어 새로운 생태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 2013년 12월 28일부터 일반인에 개방한 후 올해 1월 12일까지 16일 만에 누적 탐방객이 10만 4,000여명을 기록했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6,500여명이 방문한 셈이다.
* 국립생태원이 계획한 2014년 탐방객 목표 : 30만명
○ 특히, 개방 후 첫주 주말인 1월 4일~5일에는 총 3만3,000여명, 둘째 주말인 1월 11일~12일에는 총 3만 7,000여명이 방문했다. 주말 일평균 1만 7,500여명이 방문한 셈이다.
○ 국립생태원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요인은 새로운 생태체험 공간을 기다려온 가족단위 탐방객의 관심, 연말연시와 방학기간에 개원한 점, 올 2월까지 무료입장 실시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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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28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 국립생태원에 10만 4,000명이 찾아왔어",
"국립생태원에 2013년 12월 28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 30만명이 방문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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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촉진법 제정으로 가뭄 등 물 부족에 대처하고 새로운 물 시장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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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촉진법 제정으로 가뭄 등 물 부족에 대처하고 새로운 물 시장 창출 기대
물의 재이용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하천 취수율 36% ), 가뭄시 물 이용에 취약한 실정
ㅇ 하천 등 기존 수원에서 취수를 줄여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water Reclamation, Recycling, Reuse) 활성화 시급
ㅇ 저 에너지 소비형 물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녹색성장 실천
- 현지에서 물을 공급(On-Site Water Supply)하는 재이용시스템은 기존의 장거리 물 수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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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을 통해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니",
"중수도 시설을 폐기함으로써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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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홍보대사 대상에 충남고“만취 in Green"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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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홍보대사 대상에 충남고“만취 in Green" 선정
□ 환경부가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물자원보전 청소년홍보대사”의 활동을 심사한 결과 상수리나무를 주제로 홍보활동을 한 충남고(*** 등 5명으로 구성)의 「만취 in Green」이 영예의 대상을 받게 되었다.
○ 우수상에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미호종개를 주제로 활동을 한 대전 중앙고․대전외고(*** 등 5명)의 「S.E.W. Guardian」과멸종위기종인 새홀리기를 주제로 활동을 한 명덕외고(*** 등 4명)의「T I M」이 선정되었다.
※ 미호종개 : 잉어목 미꾸리과의 어류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 1984년 미호천에서 처음 발견되어 미호종개로 명명됨
※ 새홀리기 : 매목 매과의 여름철새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새를 호리다’ 란 뜻에서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알려짐
□ “생물자원보전 청소년홍보대사”는 환경부가 청소년들에게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전국의 65개 고등학교 366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와 캠프활동(9.15~16)을 거쳐 100명이 위촉되었으며,
○ 위촉된 홍보대사는 23개 팀으로 나뉘어 팀별 블로그를 개설하고 지난 9.17~11.18일까지 각 팀별로 생물자원보전 및 지역의 깃대종 보호 등을 주제로 자발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왔다.
□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만취 in Green」은 상수리나무 보전 필요성을 담은 UCC를 제작,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여 베스트 게시물 3위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초등학생들에게 상수리나무 보전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하는 한편, 남선공원, 동물원, 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우수상을 수상한 「S.E.W. Guardian」은 미호종개에 대한 플래시게임을 제작하여 많은 네티즌의 호응을 얻고, 미호종개의 날 행사를 주최하고, 벼룩시장에서 미호종개 홍보 티셔츠를 판매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 또 다른 우수상 수상팀인「T I M」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찾아 직접 제작한 “새홀리기” 연극 공연과 강연을 갖고, 서울 양천공원 가족체험축제에 참가하여 부스를 설치하고 퀴즈, 나뭇가지 생물만들기 등 홍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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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보전 청소년홍보대사 활동 심사 결과에 의하여 대상이 충남고의 만취 in Green에게 수여됐어",
"생물자원보전 청소년홍보대사 활동 심사 결과에 따라서 충남고의 만취 in Green이 우수상을 받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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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봉지 등 영농폐기물 적극적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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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봉지 등 영농폐기물 적극적 수거
□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봉지 및 볏짚사료포장용(곤포사일리지) 폐비닐의 수거․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 폐농약봉지 수거․처리사업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은 2007년 5월부터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 수거농민에게 폐농약봉지는 개당 30원,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은 1킬로그램에 30원에서 300원(지자체별 차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그동안 농약유리병 및 플라스틱 용기와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처리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농가에서 봉지류 농약과 발효시킨 볏짚사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농약봉지 및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이 불법소각되거나 농경지 등에 버려지고 있어 농촌의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농약용기의 재질이 유리병 및 플라스틱에서 봉지류로 변화되는 추세이고 사용후에는 농경지 등에 방치 또는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이러한 대책을 추진, 고민을 해결하게 되었다.
□ 폐농약봉지 등의 수거․처리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기존의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소요비용은 정부, 지자체 및 작물보호협회에서 공동으로 부담한다.
○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농경지 등에 버려진 폐농약봉지 또는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한다.
○ 수거된 폐농약봉지는 전문소각처리업체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고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은 재활용업체에 공급하여 자원순환을 위하여 재활용하고있다.
□ 그동안 수거․처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폐농약봉지 및 볏짚사료 포장용 폐비닐을 수거․처리함으로써 영농폐기물에 의한 농촌의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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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폐농약봉지의 수거,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폐농약봉지의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부담하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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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 획기적 노력으로 3년간 배출량 65%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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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 획기적 노력으로 3년간 배출량 65% 저감 - 환경부,“30/50 프로그램” 중간평가 결과 발표, 협약 이행률 82% -
□ 협약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설개선(52%), 공정관리(32%), 물질대체(16%) 등의 저감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총 투자비용은 4,612억원으로 나타났다.
○ 특기할 만한 화학물질 배출 저감방식을 적용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 ‘한화석유화학(주) 울산 제2공장’의 경우, 비산배출원 관리를 위해 LDAR를 도입하고, 회수 및 흡수․흡착시설를 설치해 미반응 원료물질의 회수․재사용 및 제거효율을 극대화하여 발암물질인 염화비닐 배출량을 '01년 대비 93.7%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비산누출관리시스템) : 비산배출원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을 실시하여 누출현황을 확인하고, 관리기준 이상으로 누출이 발생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보수(또는 교체)를 실시하여 배출을 저감하는 방법
- 중․소업체인 ‘강남화성(주)’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의 주요 유해물질에 대해 기존의 2차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소각시설에 의존하여 처리하던 방식에서 고농도폐수처리시설로 교체․처리하여 50%이상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투자비용 대비 저감효과 및 활용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보였다.
□ 환경부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 배출저감 성과가 특히 우수하거나 신기술․물질대체 등 선도적인 저감기법을 도입한 10개의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 오는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4회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에서, 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는 협약 사업장간 배출저감 기술 및 정보 교류 촉진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11월에 개최하고 있음
○ 아울러, 정보교류회에서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열려 사업장간 배출저감 기술 및 정보 교류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이번 중간평가를 통해 이미 많은 사업장이 30/50프로그램의 최종목표인 50% 저감을 초과달성하고 있음을 파악했지만, 사업장의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달성을 도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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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화성 기업은 주요 유해물질을 50퍼센트 이상 배출량을 감축시켰니",
"강남화성 기업은 염화비닐 배출량을 줄이는 성과를 이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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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부산 등 4곳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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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부산 등 4곳 늘어난다
질의응답
1.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무엇인가요?
ㅇ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도시내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도시민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자연마당’이 도시의 공원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ㅇ 기존 도시공원은 휴식과 정서함양 등 도시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자연마당’은 자연공간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생물 다양성 증진,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중점 조성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자연마당’이 조성이 진행 중인 곳은 어디인가요?
ㅇ ‘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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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을 자연마당이라고 해",
"자연마당은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민들은 접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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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사업 준공…하루 2만 9천 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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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사업 준공…하루 2만 9천 톤 공급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는 3월 7일 오후 2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군민회관에서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 영산강권 1차 급수체계구축사업: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장흥댐을 수원으로 12.6km의 송수관로를 설치, 함평군 일대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
○ 2015년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89억 원이 투입되어 전남 주암댐 일대에 송수관로 62.4㎞와 가압장 3곳을 건설했다.
○ 이 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하루 2만 9천 톤의 주암댐 물을 광주 광역시 및 전남 함평군 사이에 조성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1만 7천 톤)와 장성군 등 전남 서부권(1만 2천 톤)에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 그간 평림댐을 수원으로 하는 전남 서부권의 광역상수도는 영광, 함평, 장성, 담양 4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물사용량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2017년도에는 댐용수가 고갈되기 직전 상황까지 갔었다.
○ 당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누수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을 끌어 올렸다.
○ 또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장성댐 등의 여유 물량을 활용하여 제한급수 등의 위기를 극복했다.
□ 이번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남 서부권 주민들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빛그린국가산단도 적기에 용수를 공급받게 됨에 따라 국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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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으로 주암댐 물이 전남 서부권에 공급되었지",
"장흥댐 물이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으로 전남 서부권에 제공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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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으로 여는 미래, ‘2017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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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으로 여는 미래, ‘2017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개최
2017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상위상 수상작 소개자료
<대통령상>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다족 주행로봇’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명한 ‘다족 주행로봇’이 2017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다족 주행로봇은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모터 사이에 공압 스프링을 설치해 다리 관절을 효율적으로 구동하고 본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소비 전력을 크게 절감한 것이다.
다리 모듈의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을 통해 보다 가볍고 다양한 로봇 제작이 가능해졌다.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수트’는 완전마비 장애인의 보행을 돕도록 고안되었으며, 2016년 스위스 국제 사이보그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다리 모듈 4개를 이용한 ‘치타로이드’는 험지 또는 재난 상황에 투입되어 정찰 및 인명 구조, 물자 수송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다.
*** 교수는 “개발한 로봇들을 제품화하고 국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에 매진해 왔다”며 “로봇을 통해 인간이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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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온수트는 2016년 스위스 국제 사이보그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수상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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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역주민 교육 및 관계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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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역주민 교육 및 관계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이용자에 대한 교육계획
□ 배경 및 목적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이용하는 농ㆍ어민 및 방문객들의 습지보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습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생태계의 우수성, 보전ㆍ관리의 필요성, 동 지역내 제한행위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로 한강 하구습지 보전ㆍ관리를 위한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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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사용자 교육은 농.어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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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전국 최초로 1단계에 이어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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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전국 최초로 1단계에 이어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경기도 광주시 2단계오염총량관리계획의 주요내용
Ⅰ. 그간의 주요 추진경위
○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목표수질협의 요청('07.9.3 광주시→환경부)
○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 목표수질 협의완료(‘08.10.2 환경부→광주시)
- 그간 4회의 보완(‘07.10～’08.10) 등을 통하여 목표수질 협의(5.5㎎/L('07.10)→4.3㎎/L(‘08.7)→4.0㎎/L(’08.10) )
○ 2단계 총량관리계획 승인신청('08.11.12 광주시→환경부)
○ 2단계 총량관리계획 보완 요청('08.11.28 환경부→광주시)
○ 2단계 총량관리계획 최종보완서 제출('08.12.11 광주시→환경부)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조회 완료('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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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 목표수질 협의를 2008년 10월 2일에 완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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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전국 최초로 1단계에 이어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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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전국 최초로 1단계에 이어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경기도 광주시 2단계오염총량관리계획의 주요내용
Ⅲ. 총량관리계획 및 할당부하량
가. 배출부하량 및 할당부하량 관리
○ 기준년도 '06년 배출부하량 7,431.5㎏/일에서 '12년 목표연도까지 1,605.4㎏/일이 감소한 5,826.1㎏/일로 관리
○ 목표년도인 '12년 할당부하량 5,826.1㎏/일 중 기존오염원 5,108.8㎏/일을 제외한 717.3㎏/일은 개발사업에 할당
- 지역개발사업 할당량 717.3㎏/일은 기 승인사업(197.1㎏/일)과 개발사업(520.2㎏/일)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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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의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으로 2012년 할당부하량 중 717.3킬로그램은 개발사업으로 나눠지니",
"경기도 광주시의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으로 2012년 할당부하량에서 기존오염원으로 717.3킬로그램이 제거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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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 획기적 노력으로 3년간 배출량 65%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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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 획기적 노력으로 3년간 배출량 65% 저감 - 환경부,“30/50 프로그램” 중간평가 결과 발표, 협약 이행률 82%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30/50 프로그램) '08년도 추진실적 중간평가 결과
4. 중간 평가 결과
가. 추진 실적 분석 결과
□ 배출저감 업체 현황
○ 배출저감 협약체결 업체수 : 151개
- 1차 협약(‘04년, 17개), 2차 협약(’05년, 134개)
○ 배출저감 실적 제출 업체수 : 148개
※ 협약체결 업체 중 3개 업체는 협약 기간 동안 배출량조사 대상 기준면제(제외)로 저감실적이 없음
○ 배출저감 이행 업체수․이행률 : 124개․82%(124/151)
○ 협약 이행업체 특성
- 업종별 이행 특성
․협약체결 업체 15개 업종 중 14개 업종에서 배출저감 이행
- 업체규모별 이행 특성
․대기업 위주로 협약 체결 및 저감 이행
□ 배출저감 이행 실적
○ 자발적협약 이행률 : 82%
- 저감실적 제출 148개 업체 중 124개 업체가 배출저감 협약을 이행
○ 협약 업체의 배출량 저감률 : 65%
- 기준년도 대비('01년도 배출량, 16,415톤) 10,685톤의 배출량 저감
※ 124개 협약 이행 업체의 배출량 저감률 및 저감량은 83%, 12,295톤
○ 이행 업체 배출률 추이 : 0.043%(‘01년) → 0.005%(‘07년)
○ 저감 이행 화학물질 특성
- 72종의 협약 체결 화학물질 중 64종 저감목표 달성
※ 톨루엔, 자일렌, 페놀 등 8종 저감목표 미이행
- 이행업체 주요 물질별 저감률
․염화 비닐(90%), 메틸 에틸 케톤(80%), 디클로로메탄(74%) 등
※ 상위 3개 물질이 전체 저감량의 28%, 메탄올, 자일렌 등 상위 10개물질이 68% 차지
○ 배출저감 방식 및 투자비용
- 저감방식 : 시설개선(52%)> 관리(32%)> 물질대체(16%) 순
※ 업체규모별로 대기업은 시설개선과 관리, 중소기업은 시설개선과 물질대체 방식으로 저감 노력
- 총 투자비용 : 4,612억원
○ 권역별 배출저감 실적
< 제1권역(한강․금강) : 70% >
-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여수․울산 등 VOCs 특별대책지역 등의 관련법규 적용을 받는 권역에 비해 저감기술확보․시행에 소극적 대응으로 저감실적이 낮음
< 제2권역(원주․대구) : 97% >
- 중소기업 다수 참여에도 불구하고, 금속 및 펄프제지 업종의 저감실적(RTO 등)이 우수하여 높은 수준의 저감실적 달성
< 제3권역(영산강․전주) : 83% >
- 대기업 중심으로 협약업체간의 배출저감정보교류가 활발하고, 높은 투자금액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큰 저감기술(LDAR, RTO 등)적용으로 비교적 높은 저감실적 달성
< 제4권역(낙동강) : 80% >
- 다량 배출에도 불구하고 저감기술적용이 어려운 업종(자동차, 기계장비)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자동차 업종에서의 원료사용량 증가로 인해 저감실적이 비교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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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총 151개의 기업과 배출저감 협약을 맺었니",
"총 151개의 업체가 배출저감 실적을 환경부에 제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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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 2월 임시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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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통과법안 주요내용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率)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2)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라.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放散量)이 75㎎/㎏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는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식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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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은 질량분율 0.1퍼센트 이하로 어린이활동공간에 이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 함유 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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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으로 여는 미래, ‘2017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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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으로 여는 미래, ‘2017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개최
2017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상위상 수상작 소개자료
<대통령상>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다족 주행로봇’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명한 ‘다족 주행로봇’이 2017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다족 주행로봇은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모터 사이에 공압 스프링을 설치해 다리 관절을 효율적으로 구동하고 본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소비 전력을 크게 절감한 것이다.
다리 모듈의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을 통해 보다 가볍고 다양한 로봇 제작이 가능해졌다.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수트’는 완전마비 장애인의 보행을 돕도록 고안되었으며, 2016년 스위스 국제 사이보그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다리 모듈 4개를 이용한 ‘치타로이드’는 험지 또는 재난 상황에 투입되어 정찰 및 인명 구조, 물자 수송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다.
*** 교수는 “개발한 로봇들을 제품화하고 국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에 매진해 왔다”며 “로봇을 통해 인간이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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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타 로이드는 다리 모듈 4개를 이용하여 재난 상황에 투입되어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니",
"재난 상황에 투입되어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 모터 사이에 공압 스프링을 이용하여 치타 로이드가 만들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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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역주민 교육 및 관계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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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역주민 교육 및 관계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07년도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장항습지) 모니터링 계획
3. 조사 계획(안)
가. 대상습지(장항습지) 선정 배경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60.668㎢)은 국내 내륙습지(10개소 45.861㎢)의 1.3배로 그 면적이 광범위하여, 금년에는 우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연안습지와 내륙습지의 특성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으며,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지표종으로 활용되는 고라니, 재두루미, 저어새, 붉은발말똥게, 버드나무 군락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 습지보호지역 탐방객 모두가 방문하고 있는 장항습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상 조사와 위협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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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지표종에 대한 관찰은 내륙습지에서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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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실태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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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태 평가 발표
□ 환경부는 '04. 2.27(금) 대전광역시청에서 전국의 각 시․도와 시․군․구, 유역(지방)환경청의 실무공무원 272명이 참석하는 「'03년도 배출 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o 평가보고회에서는 지도․점검실적 우수기관(경상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그리고 지역 환경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민간인(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 ***, 올빼미 환경순찰대 ***, 토미 환경지킴이 ***)과 공무원(경기도 안산시청 지방환경주사보 ***, 전라남도청 지방환경주사 ***, 울산광역시청 지방화공주사보 ***)에게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 우수사례들이 발표된다.
o 환경부에서는 우수 자치단체의 사례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도별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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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배출 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는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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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 획기적 노력으로 3년간 배출량 65%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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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 획기적 노력으로 3년간 배출량 65% 저감 - 환경부,“30/50 프로그램” 중간평가 결과 발표, 협약 이행률 82% -
우수업체 배출저감 우수사례
1 한화석유화학(주) 울산2공장
○ 소재지 : 울산 남구 여천동 666번지
○ 주요 저감대상물질 : 염화 비닐
○ 저감량(저감율) : 435톤 감소(93.6%)
- 염화 비닐 : 445,024kg(기준년도) → 28,702kg(‘07년) 93.6% 저감
○ 주요 저감노력
- 비산배출원 관리를 위해 LDAR를 도입하고, 회수 및 흡수․흡착시설를 설치해 미반응 원료물질의 회수․재사용 및 제거효율을 극대화하여 발암물질인 염화비닐 배출량을 '01년 대비 93.7% 감축하는 성과를 보임
※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비산누출관리시스템) : 비산배출원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을 실시하여 누출현황을 확인하고, 관리기준 이상으로 누출이 발생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보수(또는 교체)를 실시하여 배출을 저감하는 방법
2 여천NCC(주) 여수2공장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월하동 612번지
○ 주요 저감대상물질 : 벤젠, 에틸렌, 프로필렌 등
○ 저감량(저감율) : 203톤 감소(84.9%)
- 벤젠 : 21,676kg(기준년도) → 4,390kg(‘07년) 79.7% 저감
- 에틸렌 : 67,000kg(기준년도) → 4,230kg(‘07년) 93.7% 저감
- 프로필렌 : 75,000kg(기준년도) → 24,387kg(‘07년) 67.5% 저감
○ 주요 저감노력
- LDAR 도입․운영으로 누출시설에 대한 설비 교체 및 즉시 보수를 통해 현장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였고, 펌프의 밀봉 설비를 단일 SEAL에서 이중 SEAL로 교체하였으며, 시료채취 설비를 개선하는(밀폐형) 등 15개 협약 물질 평균 80% 이상을 저감하는 성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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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석유화학 울산2공장은 저감대상물질인 염화 비닐을 435톤 감소시켰지",
"저감대상물질인 염화 비닐을 한화석유화학 울산2공장은 435톤 증가시켰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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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기록 겨울철새 2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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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기록 겨울철새 2종 확인
□ 철새의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1999년부터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해오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에서는 금년 1월 21일 전국 127개 내륙 및 해안 습지에서 동시 센서스를 수행하였다.
□ 금번 조사에서는 특히 동해안에서 국내 미기록 조류인 큰부리바다오리와 꼬마갈매기의 도래를 발견하였다.
○ 큰부리바다오리는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해상에서 3개체가 관찰되었으며, 꼬마갈매기는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에서 성조 1개체가 관찰되었다.
○ 큰부리바다오리는 유라시아 북극 해안, 알라스카 해안, 캐나다 북부 해안, 캄차카반도 동부 및 일본 북해도 동부 해안에 서식하며, 꼬마갈매기는 바이칼호에서부터 러시아 동부까지 주로 내륙습지에 서식하는 종이다.
□ 1994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미기록 조류는 서해안 및 남해안 등에서 발견(51종)되었고 동해안(5종)은 상대적으로 적었음에 비추어 동해안에서 한해에 미기록 조류가 2종이나 발견된 것은 생물자원 주권시대에 매우 고무적인 조사결과로 받아들여진다.
□ 한편, 금번 조사시 195종 1,227,000여 마리가 관찰되므로서 2002년 이래 증가추세가 지속되었고, 2005년(182종 1,186,000여 마리)에 비해서도 증가하였으며, 본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래 가장 많은 겨울철새가 관찰되었다.
○ 가창오리(270,800마리 : 2004년 이래 연속 2년간 감소)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청둥오리(243,500마리), 쇠기러기(112,800마리), 흰뺨검둥오리(81,400마리), 큰기러기(66,600마리)의 순이었으며, 이 중 쇠기러기의 증가세가 뚜렷했다(’04: 51,300마리 →’05: 84,000마리 → ’06: 112,800마리).
○ 금강호(276,900마리)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시화호(69,700마리), 만경강(53,700마리), 동진강(52,100마리), 낙동강하구(41,900마리)의 순으로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겨울철새들은 주로 서해안에서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먹이 섭식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농경지와 습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분포하기 때문인것으로 판단된다.
□ 금번 조사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조류 13종 중 8종 942마리가 관찰되었는데, 이중 두루미(’03: 388마리 → ’06: 643마리), 노랑부리저어새(’03: 24마리 → ’06: 191마리), 흰꼬리수리(’03: 31마리 → ’06: 45마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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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해상에서 큰부리바다오리 3개체를 찾았니",
"큰부리바다오리 3개체를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에서 발견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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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 획기적 노력으로 3년간 배출량 65%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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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 획기적 노력으로 3년간 배출량 65% 저감 - 환경부,“30/50 프로그램” 중간평가 결과 발표, 협약 이행률 82% -
우수업체 배출저감 우수사례
9 강남화성(주)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6
○ 저감량(저감율) : 총 7톤 감소(74.8%)
○ 주요 저감대상물질 : 메틸 알코올, 자일렌 등
- 메틸 알코올 : 2,882kg(기준년도) → 617kg(‘07년) 78.6% 저감
- 자일렌 : 2,464kg(기준년도) → 443kg(‘07년) 82.0% 저감
○ 주요 저감노력
- 페놀, 자일렌 등의 주요 유해물질에 대해 정기적인 비산배출원 누출확인을 통한 배출저감활동과 기존의 2차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소각시설에 의존하여 처리하던 방식에서 고농도폐수처리시설로 교체․처리하는 설비개선을 통해 70%이상(‘01년 대비)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투자비용 대비 저감효과 및 활용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보임
10 삼양화성(주)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09
○ 저감량(저감율) : 총 505톤 감소(71.0%)
○ 주요 저감대상물질 : 디클로로메탄
- 디클로로메탄 : 711,955kg(기준년도) → 206,532kg(‘07년) 71.0% 저감
○ 주요 저감노력
- 2001년부터 140억원을 투자하여 흡착시설 교체(대기) 및 증류설비 신설․보강(수질), 비상탱크 신설, 공정 중 Loss 부분 check 및 개선 실시 등 설비 및 공정 안정을 통해 회수 및 재사용 등의 저감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디클로로메탄의 배출량을 2001년 대비 70% 이상 저감하고, 원가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등의 우수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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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퍼센트의 저감율을 보인 삼양화성이 배출저감 우수사례의 회사로 소개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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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다 옷 갈아 입는 북한산 신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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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다 옷 갈아 입는 북한산 신기해요
□ 단풍을 볼 수 없는 나라 라오스 청년들이 북한산국립공원 단풍탐방에 나섰다.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북한산국립공원 단풍 절정시기에 맞춰 라오스 유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26일과 27일 운영한다.
□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에 유학중인 라오스 청년들이 한국 문화와 자연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단풍 절정 시기에 맞춰 준비됐다.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양국 간 친선 공연과 함께 한국 국립공원의 현황과 정책 소개, 북한산둘레길 단풍해설 등이 진행된다.
□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는 1990년대에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유학생을 보내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0년에 북한산국립공원을 방문한 라오스공무원단에 선진화된 공원관리기법을 전수했다.
○ 이후 2011년 사단법인 한국-라오스 친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청소년 육성과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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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라오스 유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단풍 절정시기에 체험 행사를 운영하지",
"라오스공무원단을 대상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단풍 절정시기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체험 행사를 추진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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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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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 국가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
Ⅲ. 추진전략 및 과제
2. 기술혁신 지원체계 효율화
3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2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소외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소공인 전용 R&D 신설 (2014, 시범사업 운용)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숙련기술에 신기술 접목 지원 및 제품·공정개선,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부가가치 향상 지원
* 소공인 밀집지역에 설치·운영 : (2014) 8개 → (2016) 20개까지 확대 예정
- 2014년 소공인 R&D(기술료, 18억원) 시범추진 후 일반예산 편입 검토
□ 고령화, 안전 등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R&D 지원 확대
◦ 고령인구 증가, 복지 수요 증대 등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보조공학* 분야(보청기, 이동장치 등)에 대한 지원확대
* 고령자, 장애인 등의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고안된 제품 및 서비스
◦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신기술 및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추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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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보청기 및 이동장치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니",
"고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정부가 보청기 및 이동장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전망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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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실태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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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태 평가 발표
시․도의 2003년 배출업소 관리실태 평가결과
다. 분야별 주요 평가결과
□ 지도․점검실적 분야
o 점검기관(시․도, 시․군․구)에서 지도․점검시 한 사업장내에 2개이상의 여러 배출시설들이 있는 경우 이를 한번에 통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는 모두 지도․점검 전담팀을 구성하여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경우, 환경관리과에서는 대기․수질․유독물 등을 통합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폐기물배출시설의 경우 청소과에서 따로 점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통합지도․점검이 잘 안되고 있었음
o 분야별 지도․점검계획 대비 실적은 대기․수질․유독물영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계획을 이행하였으나, 폐기물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은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음
- 매체별로 '03년 지도․점검실적이 전년('02년)보다 줄어든 시․도에서는 '04년도 지도․점검 강화대책을 별도 수립․추진이 필요
o 지도․점검공무원의 개인별 일일업무일지 작성 관리실태는 대부분 지도․점검업소에 대한 점검사항 등을 기록․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도․점검 공무원은 점검업소명만 기록유지하고 점검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음
o 환경관련 법령 및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한 위임업무 보고 사항중 5개 보고사항을 임의 선정하여 보고기일내 제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가 보고서 제출기일을 지연하여 제출하고 있음
⇒ 지도․점검실적 분야에서 우수기관은 강원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이며, 미흡한 기관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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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분야 배출시설에 대한 지자체 점검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니",
"점검실적이 계획에 따라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분야에 유독물영업자도 포함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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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배출허용기준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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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배출허용기준 특례 확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특례적용 대상에 유리제품 제조시설 등 8개 시설 추가
□ 환경부(장관 : 이만의)는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한을 받고 있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시설 중 배출허용기준 특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8개 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2009년 12월 7일 입법예고하였다.
○ 그간 총량규제 시행지역에 대해서도 오염물질의 일시적 과다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총량규제 외에 최소한의 농도규제(배출허용기준)를 특례로 적용하여 왔으며,
○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례적용 대상시설에 황산제조시설,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로 등 8개 시설을 추가하여 현행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이외 주요 개정내용은,
○ 사업장별로 제한된 배출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총량초과부담금이 과소․과다 책정된 경우, 납부통지를 받은 이후 30일 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근거 마련 및 절차를 구체화
○ 수도권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수도권 대기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 등 계획수립기능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 일부 집행기능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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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했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의 주요 임무를 환경부가 하도록 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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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생중계자료(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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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Ⅲ. 주요 정책추진 과제
4.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4-3 취급제한․금지 물질제도 도입, 시행
□ 추진배경
○ 화학물질은 물질 자체를 제조 유통하는 과정보다 함유 제품을 유통, 사용, 폐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
- 따라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함유 제품에 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아울러, 화학물질은 자체의 유해성 뿐 아니라 대상물질이 사용되는 용도, 취급형태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이 달라짐
※ 급성독성, 자극성이 있는 톨루엔의 경우 물질 자체 독성보다 톨루엔이 함유된직물 및 종이코팅, 자동차연료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어 그 피해가 나타남
○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화학물질의 특성을 반영, 유해물질의 용도에 따라 사용을 제한·금지하는 관리 체계를 시행
※ EU ‘위험물질 및 그 제제의 유통 및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일본은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법(1973)’을 제정, 용도, 대상품목 및 함유기준 설정
○ 그러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 사용과정에서 인체 및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도 현행 법률에 의한 관리범위는 제한적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서 일부 물질의 용도관리를 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한정적임
⇒ 이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04.12)으로 독성위주의 관리였던 그간의 제도를 “위해성”(risk)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유통,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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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은 용도 및 취급형태에 따라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작용은 달라지니",
"용도와 취급형태가 달라지더라도 화학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끼치는 영향력은 동일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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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생중계자료(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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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Ⅲ. 주요 정책추진 과제
4.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4-3 취급제한․금지 물질제도 도입, 시행
□ 추진배경
○ 화학물질은 물질 자체를 제조 유통하는 과정보다 함유 제품을 유통, 사용, 폐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
- 따라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함유 제품에 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아울러, 화학물질은 자체의 유해성 뿐 아니라 대상물질이 사용되는 용도, 취급형태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이 달라짐
※ 급성독성, 자극성이 있는 톨루엔의 경우 물질 자체 독성보다 톨루엔이 함유된직물 및 종이코팅, 자동차연료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어 그 피해가 나타남
○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화학물질의 특성을 반영, 유해물질의 용도에 따라 사용을 제한·금지하는 관리 체계를 시행
※ EU ‘위험물질 및 그 제제의 유통 및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일본은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법(1973)’을 제정, 용도, 대상품목 및 함유기준 설정
○ 그러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 사용과정에서 인체 및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도 현행 법률에 의한 관리범위는 제한적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서 일부 물질의 용도관리를 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한정적임
⇒ 이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04.12)으로 독성위주의 관리였던 그간의 제도를 “위해성”(risk)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유통,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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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전까지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위주로 관리해왔지",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전에도 위해성에 근거해 화학물질의 유통 및 사용을 제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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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제8차 환경위성 국제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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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제8차 환경위성 국제워크숍 개최
질의응답
1.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란?
○ 동아시아·한반도 지역 기후변화 유발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오존, 포름알데히드, 에어로졸 등) 배출과 이동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 중인 위성.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며 4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총 7,197억 원)의 일부이다.
2.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 진행 상황은?
○ 환경탑재체(H/W) 제작을 완료한 뒤에 사용자의 만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탑재체 성능 시험을 진행 중이다.
○ 위성 신호를 대기오염물질 농도로 변환하는 자료처리 알고리즘(S/W)의 원천기술을 확보했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선·보완을 진행 중이다.
○ 또한 2018년부터 환경위성센터 시범 운영을 계획 중이며, 현재 건축하고 있다. 더불어 자료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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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환경위성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 중이니",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정 중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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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유용성 특허로 바이오소재 기업에 기술이전 로열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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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유용성 특허로 바이오소재 기업에 기술이전 로열티 받아
전문용어 설명
○ 미세조류
- 바다나 민물에 서식하는 단세포 광합성 생물로서 흔히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부름
○ LPS(Lipopolysaccharide)
- 그람음성세균의 세포표면을 구성하는 물질로서 대식세포 또는 단핵구를 자극하여 염증매개성 사이토카인(cytokine)의 분비 촉진
○ 염증매개물질
- 염증 유발시 생체내(대식세포, 비만세포,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체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물질
○ 산화질소(Nitric oxide, NO)
- 산화질소 합성효소(NO synthase, NOS)에 의해 생성되며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중요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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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플랑크톤은 바다에 서식하는 단세포 광합성 생물을 뜻하지",
"산화질소 합성효소에 의해 생성된 세포를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부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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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생태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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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생태계 몸살
□ 1996～2009년까지 서울지역의 평균 기온 상승(0.34℃)으로 참나무류(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의 개엽시기 및 잎의 생장 완료시기가 빨라졌다.
○ 1996년의 개엽 시기는 4월 16～30일이었으나, 2009년에는 4월 4～15일로 개엽시기가 12～15일 빨라졌으며,
○ 1996년에는 잎 생장이 5월 14～28일에 완료 되었으나, 2009년에는 4월 26～5월 8일에 완료되어 18～20일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부터 3년간 새만금 주요 조사 지점의 동물플랑크톤 종 구성을 조사한 결과, 2008년까지는 연안성 요각류가 우점하였으나, 2009년부터 기수성 요각류가 우점하기 시작하였다.
○ 2008년까지는 Acartia hongi, Acartia pacifica 등의 연안성 요각류가 주요 종이였으나, 방조제 건설 후인 2009년에는 염분농도의 감소와 같은 수환경 변화로 Acartia hudsonica, Acartia sinjiensis 등의 기수성 요각류의 구성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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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참나무류의 개엽 시기는 4월 16일에서 30일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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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각으로 환경사업 개선, 대국민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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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각으로 환경사업 개선, 대국민 공모전 개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은 환경 개선사업을 국민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제2회 대국민 아이디어공모전’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보다 나은 한국환경공단(케이-에코, K-eco)을 보다’를 주제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공모 분야는 △물환경 개선 △자원순환 활성화 △화학안전 △안전환경 △일자리 창출 △인권경영 등 정부의 정책수행 의지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6개 분야다.
○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갑질문화 개선 등 국민과 근로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경영 부문 공모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동반성장 등 업무협력에 활용한다.
○ 이밖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행부서 지정 및 직접 관리를 통해 내년도 한국환경공단 혁신 및 업무계획 등에 반영한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평가는 정보가림방식(블라인드 심사)으로 한국환경공단 내부 전문가의 1·2단계 심사, 시민참여혁신단(대학교수, 시민단체, 국민 등) 및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 심사로 진행한다.
○ 심사기준은 ‘사회적 가치’, ‘혁신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다. ‘사회적 가치’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한 사회 기여 정도, ‘혁신성’에서는 기존방식 및 정책과의 차별성, ‘타당성’에서는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효과성’에서는 기대효과 및 이익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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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야",
"제2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는 당장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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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경기 연천군 매몰지 침출수 관련 현장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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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매몰지 침출수 관련 현장점검 결과 - 하천수 수질 문제없고, 매몰도 완료 -
□ 중수본부장은 마거천이 임진강에 합류하기 전 300m 지점, 침출수가 확인되었던 마거천, 침출수가 유출된 매몰지 인근 마거천 최상류 지점과 매몰지를 점검하였다.
□ 첫 점검 지점은 마거천이 임진강에 합류하기 전 300m 지점이었으며, 매몰지에서 하천길을 따라 약 13km 떨어진 곳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시작점이다.
ㅇ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현장에서 환경부 직원이 직접 수질을 측정하였으나 문제가 없었다.
ㅇ 중수본부장은 수질 검사를 매일 실시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두 번째 지점인 침출수가 확인되었던 마거천은 연천군에서 유출된 침출수를 확인한 즉시 준설차로 흡입하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ㅇ 중수본부장은 마거천에 흐르는 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점검은 침출수가 유출되어 고여있던 매몰지 인근 마거천 최상류 지역이었으며, 현재 이곳의 물은 매우 맑은 상태로 바닥에 작은 물고기도 보였다.
ㅇ 중수본부장은 매몰지 침출수 유출 여부를 연천군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비가 올 경우 하천이나 도로로 침출수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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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하루만 수질 검사를 실행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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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생태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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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생태계 몸살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개요
□ 사업개요
○ 기간 : ’04년~’13년(총10년) [1단계(’04~’06), 2단계(’07~’09), 3단계’10~’13)]
□ 목적
○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생태변화 조사․연구․모니터링 수행
○ 한반도 생태계 변화 관리체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
□ ’09년도 사업 개요
○ 예산: 17억원(환경부 재배정)
○ ’09년 17개 연구지역(육상 8, 담수 5, 연안 2, 동물 2)에 대한 생태계 변화 연구 및 모니터링 지속 추진
※ 3단계 시작년도인 ’10년에 연안 1개소(순천만) 및 동물 1개 분류군(곤충)을 추가하여 총 19개 지역에 대해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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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개요에 따르면 2010년도에는 총 19개 지역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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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산 산단 대기 중 벤젠, 납농도 환경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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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산 산단 대기 중 벤젠, 납농도 환경기준치 초과,◇ 발암성물질인 벤젠은 산단지역 내에서 최대 1.81ppb(환경기준 1.5ppb), 중금속인 납도 최대 0.55㎍/㎥(환경기준 0.50㎍/㎥)로 환경기준을 초과, 지속적인 배출원 관리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규모 국가 산단 및 주변지역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오염실태 파악을 통한 인체노출수준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해 환경대기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결과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금속 등에 대해서 울산·온산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인접지역의 5개 지점에서 1년 동안 계절별로 각 8일간 대기 중 농도를 측정(‘09.3～ ’10.3)한 것으로
◦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대기 배출원의 관리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ollutants)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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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규모 국가 산단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연구를 실시했어",
"국립환경과학원은 울산, 온산 산업단지를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 대상 지역에서 제외시켰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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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식물 신호전달 단백질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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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식물 신호전달 단백질 찾아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은 십자화과 식물 ‘애기장대’에서 기후변화 위험요소에 대응하는 식물세포 신호전달 유전자 물질인 인산화 단백질 29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발견은 국립생태원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유용 유전자를 확보하고, 식물의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완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한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 적응 현상 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 연구는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 *** 박사와 경상대 정우식 교수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연구진은 생애주기가 비교적 짧고 전체 유전자 정보가 이미 확보된 ‘애기장대’를 활용하여 고염(高鹽, 고농도 소금), 병원균, 상처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적용하여 유전자를 발현시켜 인산화 단백질 29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 인산화 단백질 29종의 분리에는 식물세포 신호전달 매개체인 ‘맵 카이네이즈(MAP kinase)’에 의한 인산화 방법을 이용했다.
○ ‘맵 카이네이즈(MAP kinase)’는 식물 등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세포의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매개인자이며, 고온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유전자 단백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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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화 단백질 29종을 십자화과 식물 애기장대에서 찾았다고 국립생태원이 밝혔니",
"환경부는 인산화 단백질 29종을 맵 카이네이즈에서 발견했다고 공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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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글로벌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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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실험실 창업으로 만든다 - 2018년 93억원 투입, 바이오·나노 분야 창업팀 발굴(60개)에서 시장 진출까지(10개) 성장사다리 제공 -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과 출연(연)이 가진 우수한 실험실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을 통해 2018년 60개 내외 실험실 창업탐색팀을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ㅇ 지원 대상은 권역별 실험실창업혁신단* 4개, 실험실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 중심의 실험실창업탐색팀** 60개이다.
* 자격: 창업탐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행정 지원기관
** 구성: 예비창업대표(필수), 예비창업멤버(권장), 창업지도자(필수), 기술지도교수(필수)
ㅇ 실험실창업혁신단은 발굴한 창업팀의 수에 비례하여 총 34억원의 사업비를 차등 배분하며, 실험실창업탐색팀은 창업교육 단계별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40~70백만원 내외의 창업지원비(교육비, 시제품 제작비 등)를 차등 지원한다.
ㅇ 실험실창업탐색팀은 시장조사 및 창업아이템 개발, 美NSF I-Corps교육, 잠재고객 인터뷰 등의 국내·외 창업교육 이후 일대일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후 최종 수료식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IR발표 기회를 제공받는다.
ㅇ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I-Corps 사업은 101개 창업팀을 발굴, 31개의 실험실 창업기업이 설립되었으며, 이들 기업의 총 고용 105명(기업당 평균 3.4명), 매출액은 평균 6천만 원(12개사)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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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창업 혁신단은 발굴한 창업팀 수에 비례하여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배분받게 되니",
"발굴한 창업 팀 수에 비례하여 70백만 원의 창업지원비를 실험실 창업 혁신단이 배분받게 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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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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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 집중단속
□ 환경부는 ‘06.7.18일부터 전국 피서지 70여개소에 대하여 “여름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에 따라 주요 피서지의 쓰레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피서가 절정인 요즘 관리가 어려운 취약시간에 해수욕장 등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무분별한 행락질서가 부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환경부, 지방환경청, 자치단체, 경찰청, 공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강력하게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특히 각 피서지별로 청소인력 및 장비확충 등 비상청소체계를 강화토록 자치단체에 재촉구하고, 시간대별로 방송을 통해 쓰레기 배출방법 및 쓰레기투기 벌칙금등을 피서객들에게 알리도록 하여 행락질서를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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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이 2006년 8월 10일부터 10일간 환경부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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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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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 결과- 내년도 한․중 양국어선 입어규모․불법어업 근절방안 논의 -
□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서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 원양협력관과 중국 농업부 *** 어업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하였다.
○ 이번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2011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어규모에 대해 합의하고 업종별 세부 입어규모는 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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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세부 입어규모는 제10차 한, 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기로 했니",
"제10차 한, 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 입어규모를 합의하기로 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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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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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실과 함께 11월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유관기관‧학계‧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과 대응전략 모색 -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주제로 국내 발생사례, 원인 및 감염경로, 국내 대응방안의 효과성 및 남북 협조방안 등을 논의한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유한상 서울대 교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특성과 발병원인, 감염경로 등을 발표한다.
○ 이어서 이우신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전략으로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남북 협조방안 등을 제시한다.
○ 발제 이후에 유정칠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유한상 서울대 교수, 이우신 서울대 교수, 조호성 전북대 교수,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 김산하 생물다양성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친다.
□ 토론회에서는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원인 및 경로를 규명하고 멧돼지 관리방안 등 적정한 국내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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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환경부가 열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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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민, 국립공원에서 날려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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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민, 국립공원에서 날려버리세요!
질의응답
1. 청년희망 프로젝트를 기획 배경은?
ㅇ 학업과 취업에 지친 청년들에게 자연에서의 힐링을 통한 위로의 시간을 주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ㅇ 계속되는 청년실업에 대한 보도를 통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청년희망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ㅇ 청년(19세~29세)으로 대학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청년희망 프로젝트 참가비가 있나요?
ㅇ 청년 희망 프로젝트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청년희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바램이 있다면?
ㅇ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에서 딱 하루만이라도 벗어나 자연속에서의 휴식과 함께 자신을 되돌아 보고 희망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5. 시범운영시 참여자의 만족도는?
ㅇ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추천지수(순 추천고객 지수 /Net Promoter Score)를 조사한 결과, 1차에서는 53.3%, 2차에서는 66.7%로 매우 높은 만족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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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 프로젝트 시범운영 시 참여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차에는 53.3퍼센트가 만족했지",
"만족도 조사 1차에 66.7퍼센트가 청년희망 프로젝트 시범운영에 만족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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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편안히 주무시고, 식사하고, 목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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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편안히 주무시고, 식사하고, 목욕하세요’ 공동생활 홈(30개), 공동급식시설(30개), 작은 목욕탕(16개) 시범 지원
② 공동체 기반의 운영․관리 체계 마련
❍ 마을공동체가 합의하여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을 고안
* 사업 선정시, 주민자치회(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가 주체가 되어 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평가
❍ 공동시설 운영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동체회사 등 참여
③ 총괄계획가 운영을 통한 시범사업 성과 도출
❍ 주민수요를 반영한 공동체 운영모델 발굴 및 고령자를 위한 건축설계 확산을 위해 도별 1명씩 총괄계획가 지정․운영
❍ 무장애디자인 설계 등 건축의 기능·미·구조에 대한 질적향상, 시설운영 주민합의 촉진, SW프로그램 연계 등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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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시설 사업 선정 시 주민자치회가 주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니",
"주민자치회가 주가되어 공동 시설을 경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결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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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APEC-VC Seoul Workshop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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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APEC-VC Seoul Workshop 개최
□ APEC-VC 는 APEC회원국간 환경기술정보 교류협력을 통한 지구환경 및 지역환경문제의 공동해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95년 일본에서 개최된 APEC정상회의에서 제안되어, 공동협력사업으로 승인된 아시아태평양 환경기술정보교류 네트워크이다.
○ APEC-VC는 1997년 일본을 시작으로 1998년 호주와 대만, 2007년 현재까지 12개국이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1월에 홈페이지(www.apec-vc.or.kr)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약 7,600건의 국내 환경기술 DB를 구축을 하여, 국내 우수환경산업․기술의 해외홍보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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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VC는 아시아태평양 환경기술정보교류 네트워크이지",
"아시아태평양 환경기술정보교류 통신망은 APEC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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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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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 발족 ◇ 기후변화협약 대비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본격 착수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 현판식 행사계획
1. 현판식 개요
□ 일시 : 2005. 4. 1(금), 11:00
□ 장소 : 환경부 113호실
□ 참석자 : 장관, 차관
국립환경연구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환경관리공단 전무이사
환경부 실․국장
기획단 단원 및 실무추진팀
□ 행사내용
○ 추진기획단 현판식
○ 추진기획단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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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 현판식은 2005년 4월 1일에 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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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하천복원 기술로 알제리 하천 살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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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하천복원 기술로 알제리 하천 살려낸다
□ 환경부와 대우건설은 알제리 수도 알제의 중심을 흐르는 ‘엘하라쉬 하천복원 사업’ 수주 계약을 6월 14일(알제리 현지 6월 13일 18:00경)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수질 악화로 인해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저하돼 있는 엘하라쉬(EL Harrach) 강의 복원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 수주 금액은 5억 달러(한화기준, 약 5,850억원)이며,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발주처인 알제도(道) 수리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 본 사업은 대우건설과 알제리 코시데(Cosider)사 간의 공동도급(대우건설 70%, 코시데 30%)으로 하천구간 18㎞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6개월 동안 실시하게 된다.
○ 사업내용은 생물정화시설(Filter Garden) 조성과 수변지역 조경, 주민 편의시설 설치, 수질·홍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으로, 오염된 엘하라쉬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 복원과 시민들의 휴식·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엘하라쉬 하천은 BOD가 200㎎/ℓ 수준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하천 유량도 적어 건강한 하천 생태계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 또한, 하천 주변에 오랫동안 방치된 각종 쓰레기로 인한 토양 오염, 미처리된 오폐수의 지속적 하천 유입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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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하라쉬 하천복원 사업은 알제도 수리국과 대우건설 간에 체결한 계약이니",
"코시데 기업과 알제도 수리국은 엘하라쉬 하천복원을 위한 사업 계약을 맺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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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APEC-VC Seoul Workshop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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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APEC-VC Seoul Workshop 개최
Ⅱ. 주제 및 행사내용
1. 회의 주제
◦ 회의 주제(Theme)
APEC-VC 회원국간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환경기술 교류방안 모색("Seeking practical way for exchange of environmental technology information based on the APEC-VC network")
2. 행사 내용
◦ 1일차(6. 11(월)), 09:00~ 20:00 : 공항 픽업 및 Pre-Meeting
- 공항 픽업(07:00~18:00)
- Pre-Meeting(19:00~20:00)
․ Workshop 세부일정 배포
․ 국가별 발표 시간/자료준비 상태 및 세부일정 재확인 등
◦ 2일차(6. 12(화)), 09:00~20:30 : Plenary Session 및 만찬
- 개회사(환경부 정책실장) 및 환영사(KIEST원장), 축사(APEC-VC Japan), 각국 대표 발표
- 만찬(19:00~20:30) : 환경부 정책실장 및 회원국 대표 참석
◦ 3일차(6. 13(수)), 10:30~19:00
: 환경박람회, 환경산업시찰(Environmental Site Tour) 및 환송회
- 환경박람회 방문(10:30~12:30)
․ COEX, ENVEX2007
- 환경산업시찰(12:30~17:30)
․ 삼성반도체 수원 홍보관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및 환경관리공단
- 환송회(18:30~19:30,일본측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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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PEC-VC 서울 워크샵의 환경산업시찰 이전에 환경박람회 방문이 예정되어 있니",
"환경박람회 방문 이전에 2007 APEC-VC 서울 워크샵 환송회 행사가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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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제10회 드림파크 국화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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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제10회 드림파크 국화축제’개최
제10회 드림파크 국화축제 행사 개요
행사개요
❍ 행사명 : 『제10회 드림파크 국화축제』
❍ 기간 : ‘13. 9. 26(목) ∼ 10. 6(일)/11일간, 09:00~20:00
※ 개막식 예정일시 : ‘13. 9. 26(목), 10:30～
❍ 장소 : 녹색바이오단지 등 일원
❍ 주최/주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지원협의체, 서구청/드림파크문화재단
❍ 후원 : 환경부, 코레일 공항철도, 인천교통공사, 인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수자원공사 등
개막식
❍ 시간 : 13. 9. 26(목) 10:30
❍ 주요 초청자 : 환경부 장관, 서울 등 3개 시장·도지사, 서구청장 등 (협의 중)
❍ 주요 행사내용 : 식전행사, 우수작품 등 시상식, 장관축사, 인사말, 기념사진 촬영, 축제장 관람 등
꽃밭축제 및 전시행사
❍ 코스모스 대군락지 및 국화꽃밭(89,560㎡)
-황화코스모스, 혼합코스모스 등 군락지(83,000㎡)/국화 군락지 (6,560㎡)
❍ 국화 대형작품, 분재, 다륜작 등 조형작품 등 약 100여 점 전시
-국화작품 전시대회, 정원만들기 콘테스트, 중국 등 아시아국가 작품전시, 화예작품 초대전, 환경 재생작품, 시민문화교실 작품전시 등
문화공연 행사
❍ 연예인 및 학교동아리, 지역 문화센터, 시민문화교실 등의 주민 참여형 문화 공연
❍ 지역주민 노래자랑 실시
체험행사
❍ 모든 연령과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매 이벤트, 달고나체험, 한지공예, 비누만들기, 에그아트, 전통의상체험, 칠보공예 등
❍ 서구 ‘녹청자 축제’, 도예체험, 아라뱃길 유람선 등 관계기관 연계행사 및 체험
❍ 유소년축구대회, 불우이웃·취약계층·다문화가정 등 초청행사
편의시설 설치
❍ 종합상황실, 휠체어, 유모차대여소, 수유실 등 운영
❍ 휴게시설(몽골텐트, 파라솔 임대 및 원두막 등)
❍ 공사 내 화장실 휴일 개방 및 이동식화장실(30동)
❍ 이동편의점 입점, ATM기기, 무선인터넷(Wifi) 이용
교통운영
❍ 셔틀버스 운행
- 관람객 편의를 위해 검암역 앞, 정문 앞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운행
- 행사장 내부 불편해소를 위해 전기자동차 운행
❍ 대중교통 운영
- 대중교통노선 14개 노선 변경
- 드림파크문화재단 홈페이지(dreamparkcf.com)에서 확인
❍ 주차장 운영
- 기존 주차장(약 6,000대)이 AG 경기장 공사부지로 편입되어 주차공간(약 4000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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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축제 문화공연에서 지역주민 노래자랑도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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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경부, 수해폐기물 신속처리에 발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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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해폐기물 신속처리에 발벗고 나선다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제18호 태풍 ‘차바’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수해폐기물 신속처리에 적극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 10월 9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굴화 하수처리시설과 태화강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긴급지원 등을 통해 복구를 적극 지원한데 이어 수해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수해폐기물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거처리에 나선 것이다.
□ 우선 환경부는 수해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운반차량이 부족할 경우 임시차량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 또한, 수해 폐기물이 어느 정도 신속히 처리되고 있으나 취약지역으로 피해범위가 넓고 수거장비가 부족한 울주군에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집게차 10대를 10월 12일 오전에 우선 투입했다.
○ 기타 필요한 장비는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등과 협력해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 아울러 10월 10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울산광역시 북구·울주군)됨에 따라 환경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수해 폐기물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 회야호 부유쓰레기 처리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 지원요청 수요와 건의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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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태풍으로 인한 수해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니",
"태풍으로 인한 수해폐기물을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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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직원, '닮고 싶은 환경부 공무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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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직원, ‘닮고 싶은 환경부 공무원’ 선정
□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허균)은 7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환경부 본부와 8개 소속기관* 직원 939명의 투표를 거쳐 국․과장급 간부 14명을 2019년 ‘닮고 싶은 환경부 간부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투표 참여 8개 소속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원주 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 본부 실․국장급에서는 *** 대변인, *** 자연보전정책관, *** 주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전 물환경정책국장)* 등 3명이 선정되었다.
* 2019년 7월 23일자로 주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파견
○ 본부 과장급에서는 *** 대기환경정책과장, *** 물정책총괄과장, *** 혁신행정담당관 등 3명이 선정되었다.
○ 소속기관에서는 ***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등 8명이 선정되었다.
□ 이번 투표와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조직의 리더로서의 가장 필요한 덕목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간부 유형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 ‘조직의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는 ‘인격적인 소통능력(42.0%)’을 꼽았다. 이어 ‘비전 제시 및 통합·조정 등 리더십(24.1%)’, ‘원칙과 소신에 기반을 둔 업무추진(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간부유형’으로는 ‘권위적인 독불장군형(26.8%)’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다. 이어 ’성과만 중시하고 직원 고충에는 무관심(25.7%)‘, ’소신과 의사결정 능력 부족(17.7%)‘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간부와 직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인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조사 결과가 일할 맛 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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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명의 간부가 2019년 닮고 싶은 환경부 간부 공무원으로 선정되었어",
"2019년 닮고 싶은 환경부 간부 공무원으로 지정된 간부 공무원은 총 3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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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마철 앞두고 비점오염물질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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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마철 앞두고 비점오염물질 중점 관리
□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 계절 특성상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여름철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에 유입되는 총인(T-P)의 60%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된다.
※ 전국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배출부하량 구성: (T-P) 비점오염원 60.4%, 점오염원 39.6%, (BOD) 비점오염원 53.6%, 점오염원 46.4%, (국립환경과학원 2016년 전국오염원조사, 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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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조사에 의하면 한강에 유입되는 총인의 60퍼센트가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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