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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복지분야 구민인식조사 기본계획(v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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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장애인․아동청소년 분야 인식조사 - 2021년 복지분야 구민인식조사 기본계획(ver2.0)
1 추진 방향
복지담당공무원의 인식조사 참여로 현장행정 강화 및 정책 실행력 확보
구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인식조사 추진
인식조사 결과 분석 등 전문영역 컨설팅으로 인식조사 신뢰도 제고
2 조사 개요
조사목적 : 주민 복지인식 변화대응 및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 수립
조사기간 : 2021. 3월 ~ 7월
조사대상 : 어르신(만60세이상), 장애인(만65세 미만), 아동·청소년(만6세~만18세)
조사방법 :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등을 활용한 대면조사, 대상자 응답불가시
보호자를 통한 간접조사 실시,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추진
조사내용 : 대상자별 기본사항 및 4개 분야 인식조사
◦ 4개 분야 : 소득및일자리, 건강․돌봄, 여가․문화활동(사회활동 및 교육), 주거․생활환경
결과활용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정기적인 조사 시행으로 주민 복지인식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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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복지분야 인식조사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담당공무원은 생활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언제 실행하지",
"2021년 복지분야 구민인식조사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돌봄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조사를 언제 실시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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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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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추진배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지원기관 간 협업·연계를 통해 미래성장산업의 집중 육성을 추진중
○ 우리시가 특화 지원하고 있는 전략거점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지원을 체계화하고자 우리시에 협의 요청(2021.1.)
협력방향
○ 서울 미래성장산업 선정 : 지능형 ICT(핀테크, AI 등), 디지털문화콘텐츠(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 바이오·의료, 패션·스마트섬유 분야 선정
- 서울시 전략거점과 연계하여 인프라, 전문 인력, 기업 수 등 고려하여 선정
○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미래성장산업 유망선도기업에 정책자금 집중 지원
- 기업 중심 단편적·분절적 지원에서 산업별 집중 지원으로 혁신 역량 결집
○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 2021. 3. 31.(수), 14:00 예정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중진공 부이사장
- (서울시) *** 경제정책실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장 등 6명
- (중진공) *** 부이사장, 서울 지역 본·지부장 등 6명
|
[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협약을 통해어떤 기업에 정책자금이 기업 중심으로 집중 지원되니",
"중진공은 2021년 1월 31일 서울시의 협의 요청으로 어떤 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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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역복지사업단 보조금 관리시스템 담당자 교육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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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지역복지사업단 보조금 관리시스템 담당자 교육 계획(안)
1. 보람일자리사업단-156(2021.02.01.)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 ‘지역복지사업단’ 수행 50+센터 담당자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명 : 2021 지역복지사업단 보조금 관리시스템 담당자 교육
나. 일시 : 2021. 4. 1.(목) 14:30~16:00
다. 장소 : 비대면 화상회의(웹엑스 활용)
라. 참석대상 : 총 10명 [50+센터(9개소) 지역복지사업단 보조금 관리시스템 담당자, 보람일자리사업단 담당자]
마. 주요내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질의 응답
바.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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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일자리사업단 몇 명이 회의를 추진했니",
"보조금 관리시스템 담당자 몇 명이 교육에 참석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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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리빙관 6층 일괄임대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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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리빙관 6층 일괄임대 추진계획(안)
1 관련 근거
○ 2018.12.06. : 라이프동 리빙관 6층 일괄임대 공모진행 요청(공급수납부-2754호)
○ 2019.01.24. : 가든파이브라이프 리빙관6층 일괄임대운영관련 양해각서 체결
(공급수납부-279호)
○ 2019.03.06. :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리빙관 6층 일괄공급 시행계획(안)
(공급수납부-605호)
○ 2020.06.15. : ㈜가든파이브지통신(일괄임대 입점업체) 퇴점
○ 2021.02.25. : 감정평가 의뢰(가든파이브활성화추진단TF-334호)
○ 2021.03.11. : 감정평가 결과보고(가든파이브활성화추진단TF-338호)
2 추진 방향
○ 2019년 3월 리빙관 6층 130호(공사 95호, 구분소유자 35호)를 휴대폰 전문상가로 일괄공급(분양 및 임대) 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매장이 퇴점 및 미영업중이며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업종으로 영업중인 점포가 10여개 수준으로 층내 상가활성화가 침체되어 있어 유사 업종으로 제한하여 일괄임대로 공급하고자 함
○ 유찰시 및 잔여상가는 분양, 분양조건부 임대, 임대 등 다양한 공급방식으로 추진예정
3 공급 대상
가. 일괄임대 대상
○ 대상 동호 : 라이프동 리빙관 6층 판매시설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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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관 6층에 잔여상가는 몇 개야",
"리빙관 6층에 분양조건부 임대 점포는 몇 개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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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청(589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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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기덕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청(589번)의 회신
1. 관련근거
가. 기획부-119(2021.03.25.)「김기덕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청(589번)」
나. 주택관리부-624(2021.03.25.)「김기덕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청(589번)」
2. 위 관련, 김기덕 시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청자료
1) SH공사 소관 영구임대아파트 각 단지별 관리규약 원문
2) 각 단지별 관리규약 내‘승강기 사용료’부분 비교자료
3) 주관부서: 주택관리부, 협조부서: 전 센터
나. 제출자료
1) 영구임대단지의 관리규약 원문 PDF파일 통합(면목, 신내10, 신내12)
2) 영구임대단지의 승강기 사용료 현황
다. 제출방법: 처장 결재 후 공문으로 제출
라. 제출경로: 동대문광진중랑센터 -> 주택관리부 -> 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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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부의 승강기 사용료는 어떻게 제출됐어",
"동대문광진중랑센터 관리 규약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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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 및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관리실태 이행점검 용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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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 및 보호를 위한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관리실태 이행점검 용역 계획
1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서울시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예방 대응활동 등 사전진단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수준 향상 유도
- ************************************************************
❍ 2021년 관리수준 진단지표의 법령 개정사항 및 정책반영 등 대비
- 가명정보 처리·보호조치 수행실적 및 사용자 계정관리 정책 수립 등 추가
- 계정공유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오남용 사고 발생시 감점(건당 –1점) 등
❍ 자치구·투출기관 개인정보 수준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
산하 공공기관·자치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 지원시 가산점 1점 이내 부여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기준(제2020-2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및 제63조(실태점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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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관리실태 이행점검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법은 무엇이니",
"서울시가 개인정보 수준향상을 위해 2021년에 개정한 법은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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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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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Ⅰ 정책실명제 운영 개요
추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2021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및 범위 : 대통령령(제63조의3) 및 市 조례(제3조)
①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② 1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단순집행사업 제외)
③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④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접수한 사업(대통령령)
⑤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정책실명제 책임관 : 정책기획관
Ⅱ 추진목표
○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평가 결과 향상을 통한 국민 알권리 증진
- 정책실명제 운영 평점 향상 : 2020년(90점) → 2021년(95점 이상)
- 사업 등록 및 공개 건수 증대 : 2020년(64건) → 2021년(70건) ※ 공개율 10% 상향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 추진(행정안전부 지침)
- 신청·접수 시기 확대 : 2020년(분기별) → 2021년(연중 수시)
- 국민의 신청에 따른 불편과 선정여부에 대한 궁금증 신속 해소
‣ 신청 후 10일 이내 보완 요구 또는 향후 절차 등 안내
○ 정책실명제 운영 절차 간소화 추진(행정안전부 지침)
- 공개 대상사업 선정 주기 간소화 : 분기별 → 필요시 수시
- 행안부 운영실적 보고 주기 간소화 : 반기별 → 연말 최종보고(12.31.)
|
[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 무엇의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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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보건지소 설치관련 공간디자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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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편안하고, 행정이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위한 공간디자인 우수사례 벤치마킹결과보고
Ⅲ 적용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현재 세곡보건지소 내부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 완료된 상태로 세곡복합 문화센터 설립 총괄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세곡보건지소 인테리어 실시설계 내역 반영하여 공사 추진 예정임. (주민자치과 실시설계변경 추진) ⇒ 주민자치과 설계변경 단계 시 벤치마킹 우수사례 적용 협조요청
|
[
"세곡보건지소 설립 총괄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추진 예정인 공사는 뭐야",
"주민자치과에서 추진 예정인 어떤 공사의 벤치마킹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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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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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건설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출
우리구 의회의 원활한 의정 운영과 의정활동 필요경비인 복지건설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건명 : 업무추진관계자와의 간담회
2. 대상 : 복지건설위원장 등 4명
3. 일자 : 2021. 3. 18.(목)
4. 지출금액 : 금105,000원(금일십만오천원)
5. 업체 : 월화고기(관악구 보라매로3길 16)
6. 지출방법 : 신용카드 사용 후 결제계좌 입금 및 정산처리
7. 예산과목 :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1.의정 공통업무 지원,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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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설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한 의회사무국과의 간담회는 언제 열렸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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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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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택지개발지구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결과보고
Ⅰ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 수서동 730
❍ 변경내용
- 도시계획시설 폐지(사회복지시설) 및 신설(연구시설)
- 도시계획시설 (철도, 연구시설) 중복결정
Ⅲ 추진 경위
❍ 2012. 3. 2. :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서고 제2012-44호)
❍ 2020. 9.25.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입안 계획(뉴디자인과)
-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공간구축(수서동 730)
|
[
"수서동에 사회복지시설이 언제 신설됐어",
"수서택지개발지구의 연구시설이 폐지된 날은 언제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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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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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택지개발지구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결과보고
❍ 2020.10.16.~10.30. : 주민열람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
❍ 2021. 2.1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21. 3.12.~ 3.25. : 주민재열람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
Ⅳ 재열람공고 결과
❍ 재열람공고 개요
- 공고명 :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 공고방법 : 일간신문(한국일보, 매일경제), 공보(시보, 구보), 구 홈페이지
- 공고일 : 2021. 3. 11.(목)
- 열람기간 : 2021. 3. 12.(금)~3. 25.(목) (14일간)
❍ 재열람공고 결과 :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 없음
Ⅴ 향후 추진계획
❍ 주민 및 관련부서의 재 열람공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재열람 공고(안)과 같이 서울시에 결정 요청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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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수서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의 결과가 서울시에 보고됐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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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21년 성북구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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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2021년 성북구 일자리대책 추진계획
Ⅱ. 지역 노동시장 현황
2 고용동향
□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 2020년 12월 기준 피보험자 수는 55,475명으로 서울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9% 증가
○ 여성 피보험자의 비중은 55%로 서울시(45.9%)에 비해 높음
○ 피보험자의 연령별 비중은 청년층 38.6%, 중년층 40.2%, 장년층 15.2%, 70세 이상 5.4%로 나타남
○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비중이 낮으며 60세 이상 피보험자의 비중은 높음
□ 코로나 이후 고용 동향
○ 코로나 여파로 전년 대비 신규 구직건수 5,574명(20.6%), 실업급여 신청자 1,973명(21.2%) 증가하며 전국 및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성북구 고용시장도 악화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신청자는 코로나 이후 7배 이상 신청자가 증가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저소득 가구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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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성북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실업급여를 신청한 청년층은 몇 퍼센트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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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북구 저출산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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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을 위한 2021년 성북구 저출산 대응계획
Ⅱ 2020년 저출산 대응 사업 주요 추진 실적
▢ 결혼·임신·출산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 836건
○ 한방약제비 지원으로 임신성공율 12쌍 지원
○ 임산부 요가교실 6회 83명, 모유수유교실 58회 516명
○ 출산축하금 2,029명, 441백만원 지원
▢ 자녀양육 부담 경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개소, 총 88개소 운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983명
○ 양육수당 53,999건 8,735백만원/아동수당 222,637명 22,460백만원 지원
○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 사용처 123개, 사용건수 10,561건
▢ 일-가정 양립지원
○ 유연근무 사용자 45명 (시간선택제 전환,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428명,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사용자 402명
○ 직장 내 『가정의 날』운영 :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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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로 얼마를 지원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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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기간제근로자(임상병리사) 채용 면접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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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기간제근로자(임상병리사) 채용 면접 결과보고
1. 의약과-4382(2021. 3. 5.)호, 5827(2021. 3. 26.)호와 관련 우리 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임상병리사) 채용 면접시험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같이 보고 합니다.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임상병리사 2명
나. 면접일시: 2021. 3. 29.(월) 10:00~11:00
다. 면접장소: 보건소 4층 구강보건교육실
라. 응시인원: 임상병리사 5명(1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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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검체채취 기간제근로자는 언제부터 업무를 실시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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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설전시실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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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설전시실 운영계획
1 추진개요
사업명 : 2021년 상설전시실 운영
사업기간 : 2021. 1. ~ 12.
천경자 상설전시
- 1998. 9. 8. : 서울특별시와 천경자 화백의 작품 기증 협약에 따라, 기증작품을 상설전시 공간에 전시하기로 함
- 2002. 5. 17. ~ : 천경자 상설전시실 개관, <천경자의 혼> 전시 운영
- 2014. 8. 13. ~ :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 전시 운영 중 가나아트 컬렉션 상설전시
- 2001. 3. 9. : 서울특별시와 가나아트센터 이호재 대표의 작품 기증 협약에 따라, 기증작품을 상설전시하기로 함
- 2015. 7. 17. : 전시공간 부족으로 상설전시 협약사항이 불이행되어, 조건 재협상으로 약정 체결
- 2016. 5. 3. ~ 2017. 9. 4. : <앤솔러지> 전시 운영
- 2018. 4. 24. ~ 2020. 3. 8. : <시대유감> 전시 운영
- 2020. 7. 22. ~ : <허스토리 리뷰> 전시 운영 중
2 전시개요
천경자 상설전시
- 전시명 :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
- 기간 : 2014. 8. 13. ~ 연중(매주 월요일 휴무)
- 장소 : 서소문본관 2층 천경자 상설전시실
- 부문 : 한국화 등의 작품 및 화구, 서적
- 작품수 : 총 28점
가나아트 컬렉션 기획상설전시
- 전시명 : <허스토리 리뷰>
- 기간 : 2020. 7. 22. ~ 연중(매주 월요일 휴무)
- 장소 : 서소문본관 2층 가나아트 컬렉션 상설전시실
- 부문 : 회화, 한국화, 판화, 사진, 공예 등
- 작품수 : 총 24점
|
[
"2021년 작품 시대유감이 전시 운영된 기간은 언제니",
"2016년에 개관한 천경자 상설전시실 운영의 사업기간은 언제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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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음수대 외형 제작(사출) 업체 선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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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음수대 외형 제작(사출) 업체 선정 계획
음수대 외형 제작(사출) 업체의 협약 해지 요청
○ 협약 현황
- 협약자 : **************
- 협약기간 : 2018. 9.~2021. 12.(상호 합의 하에 1년씩 자동 연장)
- 관리금형 : 사출금형(3종 : 복도용 B형, 사무실용 A형, B형)
- 위탁업무
‣ 일반 사출금형 2종 및 특수 사출금형 1종 사출 생산 (일반 : 사무실용 A형, B형, 특수 : 복도용 B형)
‣ 아리수 음수대 금형 3종 보관 등 관리 및 보고
‣ 아리수 음수대 3종 사출물 납품 및 보고
○ 협약 해지 요청
- 요청일 : 2021. 3. 17. (급수설비과-2750호)
- 사유 : 사출기 가동 및 이윤을 위한 생산 수량 대비 음수대 구매 수량의 지속적인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 문제, 대형 금형 보관 및 관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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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아리수 음수대 외형 제작 업체가 선정되니",
"아리수 음수대 외형 사출금형 2종이 생산되는 날짜가 언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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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인생설계학교 <베이직 코스> 실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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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청년인생설계학교 <베이직 코스> 실행 계획
1. 청년팀-185(2021.3.24.) ‘2021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기본 계획’ 관련한 내용입니다.
2. 2021년 청년인생설계학교 <베이직 코스>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목적 : 청년기 주체적 인생 경로 설정을 위한 사유와 탐구, 소통과 교류,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
나. 추진대상 :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만 19~39세 청년 400명
다. 추진기간 : 2021. 7. ~ 11.
라. 추진방법 : 공공·민간 인프라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원 연계
마. 추진내용
-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지향하는 공통의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 교육과정 기획·운영
- 청년들의 기호와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영역의 선택 프로그램 기획‧운영
바. 소요예산 : 282,000,000원(금이억팔천이백만원)
사. 예산과목 : (대행사업)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베이직 코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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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곳에서 만 19세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해",
"청년인생설계학교의 베이직 코스는 어디에서 기획한 통합 교육과정 연계로 운영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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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 2단계 수료식 개최 및 운영단계(3단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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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 2단계 수료식 개최 및 운영단계(3단계) 추진 계획
운영단계(3단계) 진행 계획
○ 2단계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공간운영준비~실제 공간운영 과정 진행
○ 주요 내용
*가장 작은 프로젝트 : 공간 조성 완료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이해를 돕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 형식의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공공소통 크리에이터 ***이 스페셜 튜터로 참여하여 진행)
○ 주차별 세부 진행 계획(안)
*주차별 진행 일정 및 진행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Ⅳ 2단계수료식 개최 계획(안)
수료식 개최계획(안)
○ 일시 : 2021.04.01.(목) 19:00~21:30
○ 개최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 (줌미팅)
*다수의 외부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줌미팅 활용, 용역사가 회의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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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SH청년건축가 프로젝트에서 줌미팅의 진행방식을 변경한 사람이 누구니",
"2기 SH청년건축가 프로젝트에서 주차별 프로그램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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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5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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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5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19.12.시행) 및 시행령(2020.1.시행) 개정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제4장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도시공간개선단-3218호, 2021.3.18.)
심의개최
❍ 심의일시 : 2021. 4. 2.(금), 09:00 ~ 11:00
❍ 심의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 위원구성 : 총 9명으로 구성(건축 분야 과반수 이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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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8일에 심의를 개최하기로 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니",
"2020년 1월에 시행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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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교육센터 현장실무아카데미 S-PBL과정 참석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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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복지교육센터 현장실무아카데미 S-PBL과정 참석 요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는 현장실무자들의 다양한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S-PBL과정은 현장실무자들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혁신교육법입니다. 현장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주제: 슬기로운 복지기관을 위한 프로그램 간이평가도구(RAI) 개발법
나. 교육일시: 2021.4.13.(화), 09:30~18:00 – 1일 과정
다. 교육장소: 서울복지교육센터 큰마당(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4층)
라. 교육대상 및 인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명(※단, 개인노트북 지참 가능자, 선착순 접수)
마. 교육내용 및 신청방법: 붙임1. 교육웹포스터 참조
바. 교육비: 전액 무료
사. 교육관련 문의: 서울복지교육센터 현장실무아카데미 ***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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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복지교육센터의 현장실무자들이 S-PBL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조하는 것은 무엇이니",
"서울시복지재단이 실무역량을 향상하는 혁신교육법을 개발하기 위해 참조한 것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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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의견통보)블랙박스 공공(가칭) 수납식 객석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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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상감사의견통보)블랙박스 공공(가칭) 수납식 객석 구매
1. 무대기술팀-184(2021.03.24.)호 관련입니다.
2. 재단 「일상감사내규」제9조에 따라 의뢰하신 내용에 대한 일상감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가.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03.25.(목) ~ 03. 26(금)
- 감사방법 : 관련서류검토 및 질의
- 감사인원 : 감사실장, 감사담당 2인
나. 검토의견 및 지적사항(※세부 의견은 첨부된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 첨부)
다. 조치의견 : 수정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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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기술팀이 블랙박스를 구매한 것은 언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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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 2021년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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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 2021년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계획
❍ 예산 : 1,500천원(행정지원과 예산)
- 산출내역 : 25,000원 × 60명 = 1,5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지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대회협력체계 활성화,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교육기간 : 2021. 5월 ~ 7월
❍ 교육기관 : 성북구
❍ 교육방법 : 성인지교육 콘텐츠 시청각 교육, 컨설팅 집합 교육
❍ 교육인원 : 1,085명
❍ 교육시간 : 1~3시간
❍ 예 산 : 5,000천원(여성가족과 예산) - 성인지 자가진단 학습시스템 운영 교육 콘텐츠 예산 : 4,700천원(예상)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강사료 : 3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보육·가족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여성정책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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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성인지 교육 콘텐츠 시청각 교육에는 몇 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
"2021년 직원 성인지 교육에서 컨설팅 집합 교육은 몇 시간이 걸릴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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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서울시게이트볼연합회 면담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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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 서울시게이트볼연합회 면담 결과 보고
요청사항 - 서울시게이트볼연합회장
○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 8면 이상 필요, 3층 구조물로 확보 요구
○ 노인 및 장애인들을 고려한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
○ 협회사무실, 회의실, 샤워실 및 창고 조성 요청(요청 면적은 별도 제출)
○ 냉, 난방 및 방송 시설 설치 요청
조치계획
○ 면담시 제시된 요청사항을 검토·수정하여 게이트볼장 확보 기본계획 마련
○ 게이트볼장 확보 기본계획(안)으로 서울시게이트볼연합회와 2차 면담 추진
향후일정
○ 2021. 4. ~ 5. 수정 기본계획 마련(동북권사업과)
○ 2021. 6. ~ 7. 서울시게이트볼연합회 2차 면담 추진
○ 2021. 하반기. 게이트볼장 설계 및 공사 추경 예산 확보 추진(체육정책과)
○ 2022. 상반기. 설계 및 시공(도봉구) - 2021. 추경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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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2021년 4월 체육정책과의 일정은 무엇이지",
"2022년 하반기에 시립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동북권사업과는 무엇을 추진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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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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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분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Ⅰ 사업개요
사업명 :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근거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정지원)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
○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택시물류과-5655, 2021.2.9)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
○ 지원대상 : 카드결제 단말기 장착 법인택시(매 월말 기준)
- 지원현황 : 22,603대 (법인택시 255개사)
○ 지원예산 : 총4,320백만원
○ 지원내용 : 통신비, 카드별제 수수료 등 지원
○ 지원기준
- 통신비 : 월 카드결제 실적유무로 균등지원 (월 3,500원/대)
- 수수료 : 10,000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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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예산은 얼마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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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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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 유구 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Ⅲ 설계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 추진방향
○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 한국건축사·설계·고고학·보존처리 등 다양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총괄계획가 및 운영위원 외에 문화재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의 추천 인사를 위촉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 교환을 원활하게 함
- 유구정비, 문화재 보존·복원 및 건축·토목 설계가 복합된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전문분야의 자문이 추가로 필요할 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실시
○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 보고회 및 정기적인 분야별 자문회의 개최
- 정규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회) 외에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사안에 대한 신속한 의견 수렴을 추진
- 문화재, 유구보존처리, 전기·통신 등 분야별 수시 자문회의 실시
Ⅳ 추진일정
○ 기본 실시설계 용역 및 문화재청 심의 : 2021. 3. ~ 2021.12.
※ 문화재청(보존정책과·수리기술과) 협의 및 문화재위원회(2개 분과) 심의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 및 수행기간 연장 가능성 있음
○ 유구 보존 처리 공사 : 2021. 3. ~ 2023. 6.
- 현장 보존 및 유구보호시설 건립 공사 전·후 유구 보양과 보존처리 실시
○ 전시물 실시설계 및 제작 : 2021. 5. ~ 2022.12.
○ 유구 보호시설 건립 공사의뢰 및 시공(도기본) : 2022. 1. ~ 2023. 3.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현장여건 따라 공기 변동될 수 있음
○ 전시물 설치 공사 및 개관 준비 : 2023. 1. ~ 2023. 6.
○ 시범 운영 및 개관 : 20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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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에 제558호 의정부지 유구 보호시설에 전시물을 설계 및 제작하는 기관이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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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 및 동단위 제안사업 공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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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 및 동단위 제안사업 공모 계획
동(洞) 단위 제안사업 공모
○ 대상사업: 2022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을 희망하는 강남구 사무
※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 축제(행사)성, 공원 등 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
○ 신청기간: 6. 30.(수)까지 ※ 동 지역회의 구성(안): 4.12.(월)이후 구성
○ 신청방법: 동(洞)별 지역회의 구성 → 사업발굴 → 동 지역회의를 거쳐 제안사업 최종의결 및 우선순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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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축제성, 시설 개보수 사업 등의 동 단위 제안사업을 공모하는 지역은 어디지",
"어느 구가 동 단위 제안사업 공모를 위해 2022년 6월 30일까지 동 지역회의 구성안을 신청받아"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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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신고」개인택시 행정처분 결과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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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민원신고」개인택시 행정처분 결과 (6월)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교통민원신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2.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2021.5.17)」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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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몇 조에 따라 심의결과가 제출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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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서대문구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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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제2차 서대문구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및 미공시 개별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안건 : 2021년 미공시 주택(공동·개별)가격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
○ 근거 : 지방세법 제4조 제4항
○ 일시 : 2021. 7. 2. (금) 10:00
○ 장소 : 본관 4층 제1회의실
○ 참석대상 : 서대문구지방세심위원회 위원 (9명)
▸ 당연직 위원 (4명) - **************************
▸ 위촉직 위원 (5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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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 지방세법 심의 위원회는 언제 개최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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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명칭 및 BI 결정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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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명칭 및 BI 결정 보고
Ⅰ 시설건립 개요
○ 사업명 : 산악전시체험관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 위치 : 우이동 유원지 내 기부채납 시설(우이동 210-3일대)
○ 사업기간 : 2021. 1. ~ 2021. 7.
○ 규모 : 3,800㎡(지하 2층, 산악전시체험관 1,800㎡, 주차장 2,000㎡)
○ 시행사 : ㈜시공테크 대표 ***
○ 사업예산 : 1,830백만원(특별교부금, 전시용역비1,800, 원가계산용역비15, 기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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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제곱미터의 산악전시체험관 및 1,800제곱미터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결정된 사업 예산은 얼마야",
"시공테크는 얼마의 사업 예산으로 2021년 7월부터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을 제작, 설치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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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3차 연장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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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3차 연장 추진 계획
Ⅰ 추진배경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지역상권 침체 장기화
계속되는 매출 감소로 지속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 ⇒ 생계를 위협 받고 있는 소형음식점 업주에 대한 경영지원 필요
⁜ 근거 :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Ⅱ 추진계획
지원 기간: 2021. 7. 1. ~ 2021. 9. 30.
지원 대상: 관내 소형음식점(200㎡미만- 약60평) 10,313개소
총 지원액: 비예산 1,055백만원(세외수입 감소)
❍ 산출내역: 34,100원(업소당 월 감면액) × 10,313개 × 3개월
Ⅲ 기대효과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처리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경영지원 효과 기대
Ⅳ 행정사항
동 주민센터 및 청소대행업체에 무상수거 안내 홍보
소형음식점 업주에 안내 문자 발송(3회)
정책홍보실을 통한 언론 보도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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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는 청소대행업체에는 얼마가 지원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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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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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계획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청소년 기본법」제5조 2 (청소년자치권의 확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 발굴 및 청소년 정책 제안을 통한 청소년 권익 증진
Ⅱ 제6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 위촉일시 : 2021. 8월 초 예정
□ 위촉기간 : 2021. 8. 1.(일) ~ 2022. 7. 31.(일) / 1년간
□ 방식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행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장 개별 등기 전달
□ 위촉대상 : 12명
□ 추진목적
¦ 대면업무(캠페인 등) 수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하여 업무 효율성 증가
¦ 위원 본인의 소속감 및 자긍심 향상(25개 자치구 중 최초 제작)
□ 제작시기 : 2021. 7월 중(제6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촉식 전)
□ 대상 : 제6기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12명
□ 발급형태
¦ 제작방식 : 공무원증과 유사한 디자인 적용
¦ 규격 : 가로×세로(5.4cm×8.5cm)
□ 포함내용
¦ 앞면 : 구마크, 위원증, 사진, 성명, 소속기관명
¦ 뒷면 : 활동기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발급기관장 관인, 대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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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제6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대면업무 수행은 얼마동안 이루어지니",
"제6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제안 비대면 캠페인은 얼마간 운영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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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장 파티션 등 렌탈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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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5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장 파티션 등 렌탈비용 지급
2021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필요한 파티션 등을 렌탈하고 비용을 붙임과 같이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액 : 금264,000원(금이십육만사천원)
나. 지급내역 : 파티션 등 렌탈비용 지급
다. 채주 : 케이엠케이렌탈(대표: ***)
라. 지출방법 : 채주청구에 의거 지정계좌 입급
마. 예산과목 :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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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의회는 2021년도에 사무관리비로 얼마를 사용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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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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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안건별 처리내용
<주거환경개선과>
① 도봉구 쌍문동 460-46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치 : 도봉구 쌍문동 460-46 일대 (면적 383㎡)
- 내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지하주차장의 통풍 및 채광 등을 고려한 도로와 면한 벽면에 미적요소 고려한 개구부(안전조치 포함) 설치 필요
<주거환경개선과>
② 중랑구 중화동 327-87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치 : 중랑구 중화동 327-87 일대 (266.5㎡)
- 내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자전거 보관소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음. 안전을 고려하여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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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보건소가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주거환경개선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개최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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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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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지출
우리구 의회의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을 격려하고, 그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명 :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
2. 대상 : 국장 등 2명
3. 지출일 : 2021. 6. 22.(화)
4. 지출금액 : 금38,000원 (금삼만팔천원)
5. 업체 : 다채상도점 (동작구 상도로52길 28)
6. 지출방법 : 신용카드 사용후 결제계좌 입금 및 정산처리
7. 예산과목 :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 공통업무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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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추진을 위한 의회사무국 국장 의회는 언제 열렸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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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운영업무추진비(전문위원실)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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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전문위원실) 지출
전문위원실의 원활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지출금액 : 금53,000원(금오만삼천원)
2. 지출내역 : 부서운영(직원사기진작) 소요경비
3. 지출일자 : 2021. 6. 15.
4. 채주 : 중국성(대표자 및 주소 붙임 참조)
5. 지출방법 : 법인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6.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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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로 소요되는 경비는 전문위원실의 어디로 입금되어야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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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태양광 발전장치 구매·설치 계획(V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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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태양광 발전장치 구매·설치 계획(Ver1.0)
Ⅳ 추진계획
건물 구조안전 진단 실시
기간 : 2021. 6. 23. ~ 6. 30.
진단업체 : 경제구조 엔지니어링
진단내용 :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건물 하중 및 구조 안전진단
태양광 지지 구조물, 태양광 패널 및 구성재 등이 견뎌 낼 수 있는 적재하중 적설하중 등 검토
※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내용 및 소요예산 검토 후 태양광 설치 여부 재검토
소요예산 : 4,500,000원
태양광 발전장치 구매‧설치
구매일자 : 2021. 7. 1. ~ 7. 26. (구조진단 결과 통과 시)
구매업체 : 영동테크윈(주)
설치위치 :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옥상(94㎡)
소요예산 : 23,082,9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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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구조 엔지니어링은 언제 태양광 발전장치를 구매하여 설치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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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V 프로그램 드론 촬영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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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BS TV 프로그램 드론 촬영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TBS는 공익목적의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2. TBS TV는 시민의 권익과 약자의 시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각지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3. 위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촬영 협조를 요청합니다.
가. 프로그램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사각지대>
나. 방송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밤 9시 10분
다. 방송채널 : TBS TV 케이블 및 IPTV 채널, 유튜브 등
라. 촬영일시 : 2021년 6월 27일 일요일
마. 촬영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81길 17 (우이동 먹거리마을)
바. 촬영목적 : TV제작 프로그램 ‘사각지대’ 11회 제작
사. 코로나19 대비 촬영 준비사항
- 촬영 전 스태프 2주 이내 코로나19 위험지역, 해외 출입국 확인
- 촬영 전 스태프 발열 체크
- 촬영 전 후 장비 소독 필수
- 촬영 전 스태프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및 소독제 구비
아. 촬영장비 : 드론 (팬텀4프로, 매빅프로)
자. 촬영인원 : 1명 예정 (조종자)
차. 담당자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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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제작 프로그램 사각지대 촬영 전 장비 소독은 어디서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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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학술 대회 참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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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학술대회 온라인 참가 계획
Ⅰ 추진 근거
□ 한국입자에로졸학회 학술대회 참석 요청(2021.5.6.)
- 2021년 한국입자에로졸학회 학술 대회 안내
Ⅱ 일반사항 및 참가자
□ 사전 등록 기간 : 2021.5.3.(월)〜 2021.5.21.(금)
□ 일정 : 2021.6.30.(수) 〜 7.2.(금)
□ 장소 : 용평리조트
□ 주최 : (사)한국에어로졸학회
□ 참가자 : 생활환경연구부장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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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행사가 2021년 5월 21일에 용평리조트에서 열리니",
"어떤 행사에 참가하려면 2021년 7월 2일까지 사전 등록을 해야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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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1년 제6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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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1년 제6회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심사하여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 서류전형 기준 : 응시자격 적합성, 직무수행 능력, 채용분야 근무경력
❍ 2차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발표면접(응시자 2명 이하인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임용 결격사유 발생 등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7항)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7. 5.(월) ~ 7. 7.(수) / 3일간
- 접수방법 :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응시번호 개별통보)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미 실시
- 응시수수료 : 5급(10,000원), 6급(7,000원) ※ 시 수입증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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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서류전형에서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은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거야",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1차 전형에서 전문성과 근무경력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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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표본조사 결과 안내 및 위탁의료기관 주요수칙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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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표본조사 결과 안내 및 위탁의료기관 주요수칙 철저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6935(2021.06.18.)호와 관련이니다.
2. 2021. 5. 27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중인 의원급의 위탁의료기관 대상으로 서울시 자체(2021. 6. 2 ~ 6. 3) 및 행안부와의 합동점검(2021. 6. 11)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중 미흡한 사례 및 위탁의료기관의 주요수칙을 재안내하오니
3. 백신 보관온도 이탈, 백신 개봉 중 파손 등의 백신 폐기, 오접종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주요수칙을 철절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미흡사항
1) 대기공간 구분 미흡
→ 안내표시 부착 및 대기자와 접종완료자 구분
2) 온도 일탈 관리자 2명 이상 지정 미비
※ 행안부 후속조치 요청사항(‘21.5.21), 하반기 위탁의료기관 운영 권고사항
3) AZ+얀센 접종기관의 백신 식별표기 및 칸 분리보관 미비 사례
→ 오접종 대비관련, 하반기 다종백신 위탁의료기관의 필수사항 (외관 및 식별 구분 표기)으로 안내 철저
4) 기타사항
- 디지털온도계 설치 후 1일 2회 수동 온도기록 중단사례
- 미리 주사기에 백신을 재어놓아 백신냉장고 보관해 놓은 경우
- 디지털온도계 센서(팁) 관리 부적절(증류수에 담가놓은 사례) - 접종실 환경관리 불량(의료폐기물 분리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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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행안부에서 얀센 백신 접종이 시행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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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공동연구 대기질 감축수단 비용효과성 분석 보고서 발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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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공동연구 대기오염물질 감축수단 비용효과성 분석 보고서 발간계획
- (보환연) 머신러닝 기법 활용 자동차관리대책의 질소산화물 감소효과 확인
· 도시대기, 도로변, 배경(북한산) 질소산화물변화분석(KZ filter/Theil-Sen알고리즘)
→ 2010~2014 도로변만 감소, 2015~2019 도시대기, 도로, 배경 지역 등 모두 감소
· 머신러닝 기법 이용 2015~2019년 3개 도로변 측정소 질소산화물 모델링
→ 도로변 질소산화물 주요 인자는 교통밀도(교통량/교통속도)와 풍향
·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효과(종로도로변 구간 2017.12.31. 중앙버스차로 도입)
→ 도입후 교통밀도 평균 32% 감소, 원활상태 8% 증가 반면 정체는 9% 감소
→ 모델링 부분의존도 기반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에 따른 교통밀도감소에 의해 종로도로변 질소산화물이 약 6ppb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전체차량 중 유로6 비율 증가에 따른 질소산화물 감소 효과
→ 유로6비율이 1% 증가함에 따라 종로도로변 측정소의 NOx는 1.2ppb , 화랑로 도로변 측정소 NOx는 1.5ppb씩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부분의존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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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차로를 도입하고부터 교통밀도가 평균 8퍼센트 감소했니",
"어떤 차로를 도입함으로써 교통 원활 상태가 32퍼센트 증가하고 질소산화물이 약 6ppb 감소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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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산업단지계획(안) 보완 및 심의상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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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산업단지계획(안) 보완 및 심의상정 계획
□ 사업개요
○ 위치 : 구로구(1단지), 금천구(2,3단지) 일대
○ 면적 : 1,922천㎡(약 58만평)
○ 사업기간 : 2016.12~
○ 사업내용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 저이용 공공 · 민간 부지 용지 변경을 통한 혁신 활동거점 조성,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
□ 추진경과
○ 2016. 12. :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착수
○ 2016. 12. ~ 2019. 5. : 분야별 전문가 자문(5회)
○ 2019. 4. ~ 10. : 관계기관 사전 협의(9회)
○ 2019. 10. ~ 11. : 도시관리과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020. 3. ~ 6. :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사전 협의
○ 2020. 8. : 주민공람(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2020. 10.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사전설명
○ 2020. 1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지구단위계획 심의 권한 등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절차추진 필요
○ 2020. 11. ~ 2021. 5. : 산업단지계획(안) 보완 및 전문가 자문
※ 2021. 4. 19. : 법제처 회신(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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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어느 지역 약 58만 평에 대한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이 착수됐지",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9회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받은 G밸리 산업단지 지역은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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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의뢰(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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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공고 의뢰(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7229호(2021.3.11)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u-CCTV망) 고도화』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u-CCTV망) 고도화
나. 사업내용 : 붙임3. 제안요청서 참조
다. 소요예산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산과목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바. 제안요청 설명회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사.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아. 입찰참가자격 : 붙임1. 입찰공고문(안) 참조
자. 사전절차 이행여부 : 붙임5. 사전절차 이행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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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업의 사업기간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120일이지",
"입찰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안요청설명회를 진행하는 사업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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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한국 전자정부 배우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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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한국 전자정부 배우러 왔어요
□ 행정안전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브루나이 총리실, 통신부, 전자 정부센터의 IT관련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조달청, 정보화마을 등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 서비스 현장을 견학하고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이번에 실시하는 전자정부 스터디 투어는 2011년 10월에 개최한 제1차 한-브루나이 정보화협력위원회에서 양국간 합의한 사항으로, 1월, 2월 두 차례에 걸쳐 브루나이측 IT관련 공무원들의 한국 전자정부 소개 및 현장체험으로 구성되었다.
ㅇ 지난 1월 방문시에는 한국의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행정정보공유, 전자조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한국전자정부 추진전략과 경험에 대한 열띤 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 금번 방문에는 Green IT 정책과 스마트워크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전자정부 추진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 조달청, 정보화마을 등을 방문하여 추진내용과 성공요인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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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국가의 통신부가 2011년 10월 한국을 방문하여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화마을 등을 방문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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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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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돌봄이 불가능하여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복지부와 교육기관(교육감 및 학교장) 간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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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 의심 아동에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어떤 법의 개정으로 마련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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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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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21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위탁 기관”)에 위탁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이 부실할 경우 위탁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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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위탁기관 장은 센터의 운영 시행규칙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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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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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출범
□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 제6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위촉하였다.
○ 위원회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이번 1차 민간위원 간담회(6.25.(금) 14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는 위촉한 민간위원들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의 안건을 구체화한 후,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 *** 신임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의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세워나가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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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인간의 존엄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임명한 민간위원은 몇 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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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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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하여「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 사업」을 2020년 1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 선정된 기관은 2020년 1월 1일(수)부터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기간동안 현재의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 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으로,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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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뭐니",
"어떤 사업에 선정된 기관이 2022년 12월 31일부터 3년 동안 가산 수가를 적용받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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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환자 증가에 따른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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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환자 증가에 따른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추진
- 노래연습장, PC방 7,300여 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7.1~)하고 방역수칙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위반사항에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 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감염 발생 범위에 따른 진단검사 명령을 시행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자치구의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
- 업종 내 감염 클러스터가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며, 발생 범위를 고려하여 자치구청장 또는 서울시장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 (명령대상)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 및 종사자
○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이동량과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환기 캠페인 및 올바른 소독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환기 및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 (서울형 환기수칙) 유튜브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활용,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 약 21만 개소 환기캠페인 전단지 및 스티커 등 배포(올바른 소독방법) 질병관리청 지침 활용,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로 제작‧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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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캠페인과 올바른 소독방법의 영상 제작의 배포는 누가 시행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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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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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광고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류광고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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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30일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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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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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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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Ⅳ.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
1 국가건강검진 거버넌스 정비
➊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컨트롤타워 재설계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조직 및 기능 정비(2022년~)
- (총괄·조정기능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소통과 시의성 있는 현장의견 수렴, 논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 사무국(보건복지부) 신설
* 관계부처(<총괄>보건복지부 및 교육부·고용부·여가부 등) 및 전문가·실무자 등 참여
- (조직 운영 효율화) <사무국>범부처 협의·조정 총괄, 검진제도 개선 제안 접수 및 적정성 검토, <전문연구센터>검진항목 근거연구, <성과모니터링센터>건강검진 성과 평가 및 분석 등 역할 세분화
➋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편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 확대(2022년~)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하고, 국가건강검진 관련 범부처 협의·조정 기능 강화
* 여가부(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소관) 및 질병관리청(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소관) 관계자 포함
➌ 국가건강검진 개선을 위한 국민소통 강화
○ 검진항목 선정 및 평가 등 검진제도 개선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식 채널 마련(2022년~)
-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 등 의견수렴및 검토결과 발표 방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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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조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제안을 접수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지",
"어떤 조직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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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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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공무원 채용으로 사이버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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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공무원 채용으로 사이버 대응력 강화 - 「2018년 정보보호분야 전문가」 채용 공고, 18개 부처 31명 규모-
○ 이번 채용은 사이버보안 민간 전문가 분야에서는 유래 없는 대규모 채용으로 18개 부처 31명을 행안부에서 일괄 선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에서 위탁받아 일괄 채용하는 31명을 제외한 17명은 6개 기관(통일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방위사업청, 산림청)별로 자체 채용
□ 2018년 정보보호분야 보안관제 경력자 일괄채용의 응시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에 따른 근무 또는 연구 경력 충족자이다.
* 부처․선발단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응시요건은 공고문 참조
○ 원서는 다음달 1∼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http://gosi.kr)에서 접수하며, 이후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2단계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 자세한 응시 관련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및 관계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계부처 누리집은 참고1. 채용부처별 누리집 안내
※ 온라인지원 후 서류전형을 위한 증빙서류는 8.1∼6. 등기우편 및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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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정보보호분야 전문가는 17명은 어느 기관에서 위탁받아 채용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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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생의료 강국을 향한 범부처 실행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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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5개년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1-1. 국가 차원의 임상연구 심의·관리체계 구축
1--①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관리체계 구축
□ 과제개요
○ 첨단재생의료 연구에 대해 중앙화된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스템 마련을 통한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통합 심의체계 구축 및 운영
□ 추진경과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설치(2020.9월)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구성·위촉(2020.11월)
□ 2021년 추진계획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의 작성 요령, 안전성·유효성 심의를 위한 근거자료, 심의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한 안내서 마련(3월)
* “첨단재생의료연구계획작성및심의안내(안)” 마련후재생의료인력교육프로그램에포함예정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본격 추진(4월∼)
-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등에 기반한 적합 여부에 대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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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에 무엇의 작성 요령 및 안전성, 유효성 심의를 위한 근거자료가 마련되지",
"2020년 11월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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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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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이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관련 메시지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9월에는 민법(제915조)상 징계권 폐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민간 아동 단체*와 협력하여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관련 단체와 홍보협력을 위한 회의 실시(4.29, 5.12)
○ 아울러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유공자 표창 및 관련 행사, 아동 체벌 금지를 메시지로 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에 관련하여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018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며
○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 아동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야에도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 “특히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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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진행되는 아동학대 관련 유공자 표창은 어디에서 맡아서 진행할까",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어느 단체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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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 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참여 업무협약 체결(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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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 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참여 업무협약 체결(5.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마트(대표 강희석), 롯데마트(대표 강성현), 본아이에프(대표 이진희)와 5월 3일(월) 오후 14시 30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31만 명이 지원대상이다.
- 주로 일반 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일부 지자체는 단체급식소 또는 도시락·부식배달 등의 방법 활용)
○ 그러나,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 부족으로 아동들의 이용 접근성이 제약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등을 먹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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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 참여한 것은 언제니",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는 언제 발급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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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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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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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종전의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심의기준 및 수급자격 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림으로써 수급자의 권익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차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9. 3. ～ 10.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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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무슨 법률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지",
"어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과태료 심의기준이 정비되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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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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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장애인 정책을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삶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마련하고(2018.3월),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9월)을 발표하였다.
○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는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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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구분하는 장애등급제를 마련한 대책이 뭘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복지지원을 해주는 대책이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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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치매 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업무협약 체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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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치매 환자·발달장애인「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업무협약 체결 (7.2)
□ 보건복지부의 참여로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이 배회감지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종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배회감지기는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등록·관리된 대상자로 모집하여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
□ 이날 협약식에서는 최근 TvN 드라마 ‘나빌레라’에서 치매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발레를 배우는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인환님도 참석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을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 박인환님은 앞으로 실종아동의 날(5.25), 치매극복의 날(9.21) 기념일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및 실종 예방 홍보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종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 김창룡 경찰청장은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실종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함께 협업하여 모든국민이 실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윤욱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 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며,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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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에게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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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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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 실적도 확인되었다.
○ 먼저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등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 7월 한 달 간 1,08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1만4686건의 서비스를 선별 안내하여 5,100건의 서비스 신청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서비스 신청(7,663건)이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하였다.
○ 기존에 장애인연금에만 적용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 장애수당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서비스 수급권을 한층 강화하였다.
- 현재 해당 서비스 신청인의 10.8%가 이력관리를 신청하였으며, 특히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인의 4명 중 1명이 수급탈락 시에도 정기적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고용 보건서비스 및 각종 요금감면에 대한 전자적 의뢰 통합신청 체계가 작동함에 따라 과거 공문이나 유선전화 등을 통한 의뢰방식에 비해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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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몇 월부터 이용할 수 없니",
"고용 보건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몇 월부터 신청 가능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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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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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아울러 공공신탁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유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문화·체육 등의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정부는 2018년 수립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소득․고용)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5만 원으로 올리고, 2019년 4월에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3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 (이동)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1 2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기존 1 2급 이용자 포함)’로 확대하고, 법정대수도 이용대상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대했다.
* 이용대상: 현행 53만 9388명 → 개편 68만 9137명 (14만9749명 / 30% 증가)
법정대수: 현행 2,698대(실제 3,179대) → 개편 4,593대 (1,414대 /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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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2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오를까",
"2018년 4월에 무엇 때문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가 받는 기초급여가 25만 원으로 확대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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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의 숨은 공로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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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의 숨은 공로자를 찾습니다
- 행안부, 2기 국민추천포상 계획 밝혀 -
□ 행정안전부는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국민추천포상 운영 방침을 정하고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제2기 국민추천포상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 내년 상반기에 수여하는 제2기 포상에서는 올해에 비해 포상분야를 다양하게 넓히고 포상규모도 늘린다.
○ 이번 포상은 1기에서 주로 포상했던 봉사와 기부 이외에도,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든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널리 발굴하기로 했다.
□ 지난 7월에 수여된 1기 포상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24명의 이웃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 아프리카 수단의 슈바이처 고 *** 신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기부를 받아야 할 처지임에도 오히려 전재산을 기부한 *** 할머니, 자신도 양손이 없는 장애인이면서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운 *** 씨와 같은 수상자들의 미담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 2기 포상은 국위선양, 기피 분야 헌신, 고난 극복, 서민과 사회적 약자 배려 등으로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1기에 비해 더욱 다채로운 미담의 주인공들을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주변에 있는 공로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추천서를 제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추천하면 된다.
○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추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하였다.
□ 추천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며, 내년 6월경 포상할 계획이다.
○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적사실의 현지확인과 공적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된다.
○ 심사를 맡을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위원장 *** 변호사)는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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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수단에서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든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은 뭘까",
"주민센터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은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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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시군구 23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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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시군구 23개 선정
□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간 운영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기간」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23개의 우수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집중 발굴·지원기간동안 빅데이터 활용, 민관 협력 등을 통하여 109만여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67만 명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 이 기간 동안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자, 심사를 거쳐 선정된 23개의 우수 시군구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이번 심사 결과, 전년 대비 7배가 넘는 지원 실적을 올린 부산 기장군 등 위기가구 지원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12개 시군구는 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 아울러, 대전 유성구, 경기도 오산시 등을 비롯한 11개의 시군구가 민관 협업과 자체적인 발굴 노력을 기울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우수 사례 지자체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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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해 어떤 기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간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67만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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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회보장 통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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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회보장 통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7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통계의 현실 진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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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있는 몇 기관이 통계책자를 배부받았어",
"지역별 사회보장통계를 몇 기관이 수집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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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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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바로 확인해보세요!
2 환급 결과 주요 내용
□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 총 21.1만개*
*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반기 적용 수수료율이 우대수수료율 이하인 경우 등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 제외
ㅇ 2019년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천개 포함
ㅇ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 환급대상 가맹점은 20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7.6%에 해당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714억원(신용548억원, 체크 16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
* 환급액 중 폐업가맹점에 대한 환급금액은 8.5억원으로 환급액의 약 1.2%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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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체크카드 매출액이 매년 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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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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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관련 종합대책 발표 -
○ 경영평가 지표가 재무성과 중심으로 개선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배제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경영평가 결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실시되는 경영진단의 경우에도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 그동안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행해오던 민간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보증,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 토지 리턴제를 통한 토지매각 등이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금지하기로 했다.
○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적자해소 등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 재무전망, 개선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을 매년 수립하게 된다.
○ 그 외,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금 횡령·유용시 횡령금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지방공사·공단 자체인사규정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며, 비리채용자의 응시를 5년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교육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 임원 15 → 21시간, 직원 35 → 5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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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는 임직원 공금 횡령 등이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함에 따라 무엇을 개정하여 금지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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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순학 교수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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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순학 교수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
□ 앞으로 정부는 아동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
○ 아동 권리보장, 아동 보호,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실체적 사항을 규정한 아동기본법(가칭) 제정 추진(2021년 연구용역, 2022년 법률 제정)
○ 그간 아동학대 초기대응 단계를 중심으로 한 체계개편에 이어 학대의 사전예방과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회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민법 상 자녀 징계권(민법 제 915조) 삭제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아동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17개소에 심리치료센터 신설 (2021.7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을 통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방안, 우수 놀이사례 등을 제시한 놀이혁신 행동지침 수립 및 지자체 배포(2021.6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8월) 및 제2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서 놀이혁신 과제 제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운영(20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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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부터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17개소에 어떤 센터를 신설하니",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어떤 센터가 만들어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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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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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한한다.
3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이재명)로부터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실·본부·국장 책임제,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특별 방역관리주간에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각 시설별로 실·본부·국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역점검을 실시(4.26~)하고, 일일 점검회의(주재 : 행정1부시장)를 통해,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공유하고, 위험도별 방역수칙 점검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다중위반시설 점검결과와 위반시설 처분 내역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 지난 주말 종교시설 615개소에 대해 현장점검(4.25)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3개소를 적발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은 성가대·찬양팀 운영,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확인 되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1개소), 경고(2개소) 조치와 재점검(5.2)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기도원, 포교원 등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해 집중점검(5.2)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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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을 위반한 기도원 3개소를 적발한 곳은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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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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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 이행】
□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되,
○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결권 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토록 한다.
○ 동 전문위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각계 대표의 추천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 간 상호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이해상충 방지와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 한편, 전문위 회의시 발언내용 전부가 기록된 회의록 작성 보관, 위원 3인 이상 안건부의 요구시 개별 위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 전문위의 내부통제,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이행한다.
*의결권전문위 안건부의 요구권 부여에 따른 투명성, 책임성 강화조치로 2018.3월에 기금위에서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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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에 몇 명의 기금운용위원이 주주권을 행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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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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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데이터․인공 지능 혁신전략 “ 건강한 미래로 갑니다 ”- Health Data F.L.O.W. 2025 -
Ⅱ. 보건의료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실태 진단
1 보건의료 데이터 현황
□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ㅇ (공공)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인체자원, 예방접종, 감염병, 암발생정보 등 방대한 행정자료 보유
- 자격·보험료, 진료내역, 노인·영유아 코호트DB 등 일부 정보 개방하여 공익적 목적 연구에 주로 활용
ㅇ (민간)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구축 보편화 → 빅5 병원 보유 데이터는 핀란드 전체 인구수(554만명)보다 많은 수준
- 환자 진료, 치료 이외 일부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기업 등에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제한적 활용
□ 보건의료 데이터의 잠재가치
ㅇ 우수 인력과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질병 진단·예측, 의료AI 및 신약·의료기기, 개인별 맞춤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가능
ㅇ 보건의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시장 규모는 고속 성장 전망
* 해외: (2019) 3조원 → (2023) 14조원 / 국내: (2019) 554억원 → (2023) 2,456억원
- 국내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최대 2조원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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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실태에서 공공 목적으로 개발된 개인별 맞춤 의료 기록을 뭐라고 해",
"보건의료 데이터로 개발한 핀란드의 진료내역 행정자료 활용 서비스는 뭘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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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시설·분야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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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시설·분야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5 물류시설 방역 강화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로부터 ‘택배·유통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접촉·밀접도가 높은 택배·유통물류시설에 대해 현장점검(2020.9월~)을 실시하고 있다.
□ 최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준수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택배 터미널 등 물류시설(전국 626개)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지자체 합동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 또한, 회사·사업장별 현장여건에 맞는 방역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작업‧휴식시간 마스크 착용 불량, 통근버스 내 밀집 및 발열체크 미실시 등
-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엄격하게 과태료 처분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력을 포함한 모든 터미널 근무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철저히 한다.
- 출입자명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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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 방역 강화를 위해 출입관리를 하는 도급인력은 모두 몇 명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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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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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을 명시하는 등 과태료의 가중 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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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몇 개월 내야 하니",
"정신질환의 외래 진료 시 의료비 부담을 몇 개월 완화해 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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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경제개발계획을 기록으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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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경제개발계획을 기록으로 보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콘텐츠 서비스 -
□ 세계 최빈국을 반세기만에 국민총생산 세계 13위의 경제강국으로 발전시킨「한강의 기적」이 있기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사(史)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록 자료(콘텐츠)가 개발됐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70년을 맞아 1962년 1인당 91달러이던 국민소득을 2014년 28,180달러로 300배 이상 증가시킨 1950∼199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담은「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자료를 11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 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콘텐츠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노력을 담은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련 기록(549건)을 연계한 서비스다.
- 또한 광복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기별 연표, 주요 통계, 차수별 비교표 등을 곁들여 경제개발계획의 내용을 한 눈에 살펴보게 했으며,
- 특히,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성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5개 주제*를 ‘주요이슈’로 선정하여 주요내용과 함께 관련 기록을 연계하여 서비스한다. * 국제원조, 수출증대, 산업발전, 국토건설, 저축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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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부터 1990년까지 국민소득의 증가를 시기별 연표로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는 어디에서 제공되지",
"광복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국민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어디에서 제공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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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 시행(3.30) 이후 분리아동보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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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 시행(3.30) 이후 분리아동보호 현황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응급조치사례 9건과 즉각분리사례 1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아동들은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 지자체 및 경찰에서는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9건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해당 아동들을 일시보호시설 등에 보호하였다.
○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를 받은 친부가 이를 위반하여 아동에게 접근하고, 현장 조사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신고되어,
- 관할 지자체에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즉각분리* 후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와 임시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학대 피해 의심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며,
○ “앞으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를 강화하여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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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무엇의 시행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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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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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2.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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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어떤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그룹형 교육의 참여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지",
"안전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하는 2021년 복지 서비스는 무엇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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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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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공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협력 강화 의지 강조-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30일(화) 부디 구나디 사다킨(Buni Gunadi Sadikin)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과 영상으로 만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설명하였다.
○ 이번 면담은 사다킨 장관이 작년 12월 취임 이후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 권덕철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서 진단(Test)· 추적(Trace)·치료(Treat)로 이루어진 3T 전략과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 방법, 백신 접종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 양국 장관은 면담에 이어, 양국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양해각서(MOU) 서명식도 함께 참관하였다.
○ 양해각서는 대웅인피온과 인도네시아 국립보건기술개발원 간 체결되었으며, 대웅인피온의 코로나19 치료제의 인도네시아 내 임상시험을 위한 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성분명 카모스테트메실레이트)와 DWRX2003(성분명 니클로사마이드)의 임상시험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 대웅제약은 2012년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을 설립하고, 국내 바이오 신약의 할랄 인증을 받는 등 활발한 현지 진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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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으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의 임상시험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회사는 어디일까",
"2012년 한국에 대웅인피온을 설립하여 코로나 19 치료제의 할랄 인증을 받은 회사는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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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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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 보건복지부, 올해 첫 번째 금연광고 ‘담배와도 거리두기’ 편 공개(3.30.)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3월 30일(화)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인 '담배와도 거리두기' 편을 전국적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첫 번째 금연광고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금연 실천’을 강조하고자 기획되었다.
□ 이번 금연광고는 ‘20년 우수한 광고로 평가받은 ”담배는 노답(No答), 지금 노담(No담배)“에 이어 ’담배와도 거리두기’를 표어(슬로건)로 소중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감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의 광고로 제작되었다.
○ 아빠가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과 아이가 아빠를 걱정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구성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금연 실천’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 어린 자녀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의 실천을 강조하는 아빠가 마스크를 벗고 흡연을 하려다 자기모순을 깨닫고 금연을 결심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흡연의 위험성’과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제시하여 호소력과 공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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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1년 첫 코로나19 감염 예방 광고를 언제 전국 송출하기로 했니",
"2021년 첫 번째 금연 광고는 언제 제작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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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생태계 확산을 위한 혁신전략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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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생태계 확산을 위한 혁신전략 공유한다.
- 2021년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착수보고회 개최 (4.1.) -
○ 김안과병원(고려대의료원), 한길안과병원(한림대성심병원)은 안과질환 데이터세트 구축을 통해 황반변성, 녹내장 등 안과질환을 조기 진단·예측하는 새로운 안과질환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며,
- 환자사례가 적어 정확한 치료법이 없었던 어지럼 환자의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목적 안구운동의 가이드를 개발할 계획이다.
○ 심장전문병원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에서는 심전도, 심음, 경동맥 초음파 등 원천데이터를 포함한 심혈관질환 특화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개발과 빅데이터 연구를 뒷받침할 것이다.
□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앞으로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생태계 조성의 핵심으로 의료혁신과 산업혁신을 앞당길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또한, “장기적으로 민간병원 데이터를 공유·연계할 수 있는 분양지원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립하여 각 컨소시엄별로 자립화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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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심장전문병원에서 새로운 안과질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려 하지",
"안구운동의 가이드를 개발하려 계획하는 병원은 어느 심장전문병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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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치매 예방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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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치매 예방관리 강화한다
국립소록도병원 한울센터 개소식 개요
1. 행사 개요
○ (목적) 치매예방 및 재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한울센터의 개소를 홍보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원
○ (일시) 2019. 10. 16.(수) 10:30 ~ 11:30
○ (장소) 국립소록도병원 한울센터
○ (참석자) 전 직원 및 원생, 자원봉사자, 기타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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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6일 10시 30분에 끝나는 재활프로그램 개소식이 열리는 장소는 어디야",
"2019년 10월 16일 자원봉사자만 참석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열리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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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창업기업 간 협력 확대 위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등 주관기관 선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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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창업기업 간 협력 확대 위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등 주관기관 선정 결과 발표
□ 최근 정부 연구개발투자(R&D) 등 지원을 통해 시설・장비 등 연구기반이 대폭 확충된 연구역량 우수 병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창업기업들은 혁신적 기술이 있어도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접근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술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이러한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울러 이미 구축된 연구기반이 사장되지 않도록 창업기업과의 협업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산업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 이러한 배경하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원과 창업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및 ‘지역 클러스터(협력지구)-병원 인큐베이팅(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관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올해 처음 추진되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에는 총 8개 병원이 지원하여 5개 병원이 선정되었다.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3개, 그 외 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이 선정되었다.
ㅇ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는 총 8개 기관이 지원하여 3개 클러스터가 선정되었다. (김해의생명센터, 대전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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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역량 우수 병원인 어디가 지역 클러스터 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해의생명센터와 협업해",
"보건복지부와 어디가 협력해 시설.장비 등 혁신적 기술 협업과 개방형 실험실 구축 활성화 등을 추진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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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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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5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학원․교습소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위해 수도권 특별방역대책(3.15～3.28) 기간에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와 함께, 학원 관련 단체와 함께 자율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 최근 학원·교습소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민간 주관의 ‘학원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소통하는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 아울러, 학원 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방역수칙(3.29일 시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출입명부관리,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확인하도록 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칸막이 설치 등을 권고한다.
○ 수도권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 현재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외부 출입하는 수도권 기숙학원의 종사자는 2주 1회 PCR 검사 의무 실시 중(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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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학원 강사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방역점검을 실시한 부처는 어디야",
"기숙학원의 종사자에게 학원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게 한 부처는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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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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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지역센터-보증금 5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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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창업보육실이 제공받은 기업은 어디니",
"장애인기업 마케팅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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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9월 23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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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9월 23일 실시 - 222명 선발에 28,779명 접수, 평균 경쟁률 129.6대 1, 공무원시험 최초 화장실 사용 허용 -
□ 2017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23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6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 이번 시험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222명 선발에 28,779명이 지원해 평균 12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지역별로는 ▲전북 292.7대 1 ▲대전 245.8대 1 ▲광주 231.6대 1순으로 높은 경쟁률로 보였다.
※ 서울시 7급 공채 필기시험(6.24. 기 실시) : 99명 선발/14,095명 출원
- 출원경쟁률 142.4대 1, 응시경쟁률 84.5대 1
○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145.3대 1(선발191명/27,753명), 기술직군33.1대 1(선발 31명/1,026명)로 나타났다.
○ 지원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별로 20세~29세가 47.1%(13,560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43.0%(12,389명), 40세 이상도 9.8%(2,830명) 지원했다.
○ 출연자중 남성비율은 51.3%(14,771명)로 여성비율 48.7%(14,008명)보다 다소 높게 지원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시험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계 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시험도 함께 치뤄진다.
○ 9급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7개 시도 227명 모집에 2,057명이 지원해 9.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 연구‧지도직의 경우 12개 시도 289명 모집에 6,794명이 지원해 23.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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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광주 지역의 기술직군의 경쟁률은 얼마야",
"서울시 9급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2017년도 경쟁률 기록은 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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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총 108명(간호대생) 지원하여 최종 경쟁률(간호대생) 5.4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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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총 108명(간호대생) 지원하여 최종 경쟁률(간호대생) 5.4대 1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은 3월 15일∼3월 31일간 진행했던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총 109명이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지원자 : 의대생 1명, 간호대생 108명 (모집인원 : 의대생 11명, 간호대생 20명)
○ 이번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을 위해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고 의대생,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명회(3월 16일∼3월 27일)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중심의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 복지부는 이번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학점, 복무희망지역 등에 따른 정량평가 결과와 면접 및 포토폴리오 등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연 2,040만 원, ▴간호대학생 연 1,6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 다만, 장학금 수혜 기간이 1년인 경우, 공공병원 근무 기간은 2년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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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장학생에 선발된 의대생은 몇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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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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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한 눈에!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 해외 진출을 위한 모형(모델) 개발 연구 지원과 개발된 모형을 해외 대상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 지난해 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은 지원을 받아, IRM(대표 ***), WIPS(대표 ***)와 함께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 이를 기반으로, 올해 8월 카자흐스탄 현지 의료기관(MPK클리닉)과 약 4만 달러 규모의 인터넷 기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Web-PACS)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 (의료기기) UAE 아랍헬스(1월), 한국 KIMES(3월) 등 주요 국내외 전시회와 연계하여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술실, 건강검진센터 등 가상의 의료 환경을 한국산 제품으로만 구성하여 전시
-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었으며, 3개 박람회를 통해 총 계약금액 약 37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 아랍헬스(Arab Health), 중국 의료기기 전시회(CMEF)와 한국의료기기 박람회(K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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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한국의료기기 아랍 박람회를 통해 얼마의 성과를 거두었지",
"카자흐스탄 현지 의료기관에 얼마 규모의 한국 의료기기가 통합전시관에 전시됐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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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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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8 비급여 관리 강화
1. 과제 개요
○ (관리 체계)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항목 분류를 체계화·표준화(2019~)
* 현재 진료목적별, 세부 항목별로 혼재되어 있는 비급여 규정 정비 및 표준코드 제시
-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2020)
○ (정보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공개 내용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선**(2020)
* 2019년 330여개 항목 확대 이후 비급여 급여화와 연계해 항목 수 조정
** 예> 비급여 항목별 가격 공개 → 상병별‧수술별 진료비용 총액 공개
-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 작성 등 강화된 절차 도입 검토(2021)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관리 체계)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건강보험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개정방안 마련
-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 시 제출하는 방안 실시기반 마련
*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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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무슨 보험의 비급여 분류체계 모니터링이 이루어질까",
"2019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무슨 보험의 항목을 개선해 백내장 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하는 방안이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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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하나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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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하나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를 하나로 통합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으나,
- 앞으로는 한 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민행복․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 통합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는 총 17종으로 다음과 같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존 카드를 활용하여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포함한 17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올해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15종) 신청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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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무슨 카드로 총 15종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어",
"유아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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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누리집 통해 본격적인 대국민 소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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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누리집 통해 본격적인 대국민 소통 시작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누리집(https://bighug.kdca.go.kr/bigdata)은 시범사업 소개, 참여절차와 혜택, 개인정보 보호 내용 등을 담아 제공하고 있다.
○ 누리집은 희귀질환자 및 일반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주요 SNS 채널 개설을 통해, 참여자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SNS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붙임 1｣ 참조)
□ 보건복지부(범부처 추진 간사부처)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밀의료 실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 “이번 누리집 구축 및 소통 채널 개설이,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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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만 참여대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누리집이 만들어졌니",
"어떤 누리집이 시범사업 소개, 참여절차와 혜택, 희귀질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 등을 담아 제공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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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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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붙임 1 자율점검제도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의료계에서는 사후조사에 대한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점차 확산, 사전계도․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요구*
* 착오청구의 경우 행정처분 면제, 부당청구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자율점검 기회 제공 등
□ 추진 내용
ㅇ (개념)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 요양기관은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점검 성실 신고, 착오 등 부당내역 반납 시
① 현지조사 면제,
②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면제의 인센티브 제공
ㅇ (대상)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요양기관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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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의 자율점검제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점차 확산됐어",
"의료계는 부당내역을 자율 신고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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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육아, 짝꿍파파스쿨에서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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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육아, 짝꿍파파스쿨에서 배우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8일(수)까지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 캠페인 ‘짝꿍파파 육아 다짐 릴레이’를 진행한다.
○ 개인 사회관계망(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직접 촬영한 이미지·동영상,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를 포함해 함께하는 육아 실천 다짐을 게시한 후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짝꿍파파, #함께하는아빠, #보건복지부, #가나다캠페인
- 여섯 남매를 키우는 가수 박지헌 씨와 개그맨 이정수 씨가 릴레이 캠페인 첫 주자로 참여했으며, 이후 개그맨 김시덕 씨, 배우 김준 씨 등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릴레이에 동참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100인의 아빠단 8기 3차 오프라인 멘토링 <짝꿍파파스쿨>
○ (일시·장소) 2018.11.21.(수) 20:00 ~ 22:00, 슈피겐홀(서울 강남구 소재)
○ (참석자) 100인의 아빠단 8기 활동 아빠 등 총 1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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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서울 강남구의 슈피겐홀에서 진행하는 육아 다짐 릴레이 행사는 무엇이니",
"가수, 배우, 개그맨 등이 보건복지부와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진행하는 사회참여 행사는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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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칭)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예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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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예비허가
□ 금융위원회는 ‘21.6.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카카오 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업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이번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 ｢교보-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한화-캐롯손해보험｣ 2개사가 디지털보험사로 허가
ㅇ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 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카카오손해보험 사업계획 주요내용
ㅇ (상품개발)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Do It Yourself), 플랫폼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개발*
* (예)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ㅇ (가입·청구 편의)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
ㅇ (소비자보호)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챗봇을 활용한 24/7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 등
ㅇ 특히, 보험업 경쟁도 평가 (‘21.2월)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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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가입이 가능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를 했지",
"어느 기관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에게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상품에 대한 통신판매전문보험사 허가를 해줬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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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제2차관, 코로나19 백신접종 간호사 교육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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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제2차관, 코로나19 백신접종 간호사 교육현장 방문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4일(목)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대한간호협회 중앙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를 방문 하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간호사 직무교육을 참관하고, 교육센터 관계자들과 교육 중인 간호사들을 격려하였다.
○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 교육과 재직 간호사의 경력 개발 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대한간호협회 교육센터 는, 현재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업무에 실제 종사할 간호사들의 실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 전국 10개 교육센터에서 코로나19 중증 및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예방접종센터 근무 간호사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무교육 실시 예정
□ 강도태 2차관은 백신 예방접종 실무교육 참관에 앞서 대한간호협회 및 교육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 그 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방역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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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서울에 위치한 생활치료센터에 방문하여 간호사 대상 예방접종 실무교육을 참관했지",
"누가 코로나19 중증 및 전담병원에 방문하여 근무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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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장관, 자전거도로 조성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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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자전거도로 조성관련 현장점검 계획
□ 점검개요
○남양주시와 양평군에서 한강변 자전거도로와의 연결을 위해, 폐철도 부지 및 폐철교를 활용하여 조성예정인「남한강 자전거도로」의 현지 실태점검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 (구)중앙선 폐철도 구간 최대활용 및 능내역 등에 명품자전거쉼터 조성
⇨ 남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결한「국가시범 명품자전거길」조성
□ 점검계획
○ 일시 : 2010. 9. 26(일) 09:30~14:00
○ 장소 : 남한강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현장(남양주시, 양평군)
○ 참석
- 우리부 : 장관님, 지역발전정책국장, 대변인
- 지자체 : 남양주시장 ***(63세), 양평군수 ***(51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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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는 폐철도 부지 및 폐철교를 활용하여 무엇을 조성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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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할 경우 노인고혈압 환자 사망률 32% 감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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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할 경우 노인고혈압 환자 사망률 32% 감소해 - 한국인 노인고혈압 적정관리 기준 마련 필요 -
□ 한편, 연구진은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고혈압 치료가 인지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총 3편 연구 포함)를 추가로 수행한 결과,
○ 노인고혈압에서 약물치료를 하거나, 더 낮은 목표혈압으로 치료하여도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발생에서 차이는 없었다.
□ 최근, 고령에서 목표 혈압을 너무 낮게 잡으면 고혈압 치료의 이득은 크지 않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 본 연구결과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도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부작용 없이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그러나, 연구진은 “고령에서 목표혈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비교한 양질의 연구가 많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행된 바도 없어 한국인에 맞는 노인고혈압 관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포함한 양질의 국내 임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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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치료로 무엇이 저하되나 심뇌혈과질환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줬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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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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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다
□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분야 종합연구기관인 KIST의 태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존슨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 연구소 설립 지원을 합의했다.
❍ 그 해 7월 미국 존슨 대통령의 과학기술고문인 호닉(Donald F. Hornig)박사 일행이 연구소 설립의 기술지원 조사를 위해 내한하면서 연구소 설립이 가시화됐다.
□ KIST는 1966년 2월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었고, 연구소 건물 신축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 서울 종로에 임시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던 KIST는 홍릉임업시험장을 연구소 부지로 선정하여, 1966년 10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이 공포되어 정부재정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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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연구소 공사를 위해 방문한 곳은 어디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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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융합망 구축에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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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융합망 구축에 속도낸다 - 행정자치부, 국가융합망 구축 실무추진단 출범 -
○ 국가융합망은 전국에 30여 개 이상의 전송망 거점노드를 구축하여 개별부처의 통신망을 수용한 국가기관 통합망이다. 융합망은 통합된 유지관리 환경 구축과 높은 수준의 보안관제서비스를 부처별 요구에 맞게 제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킬 예정이다. 또한 현행 개별통신망에 비해 연 500억원 이상 통신비 절감효과도 있다.
- 국가융합망 구축은 올해 ISP를 추진하여 네트워크 설계와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1개 기관의 통신망을 단계적으로 이전 통합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그간 행정기관별 통신망에 대한 통합 논의는 여러 번 있었지만 전문조직을 갖추고 추진되는 것은 처음 이라며 특히 국가융합망 구축은 통신망 운영관리체계 일원화와 국가예산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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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요구에 맞게 제공되는 보안관제서비스는 몇 개야",
"2019부터 몇 개 기관이 통신망을 통합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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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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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12.10.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 특히,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됨에 따라,
-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 학생‧장애인‧노인‧24세 이하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 시행 중임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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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급여 신청을 몇 일에 할 수 있어",
"노인은 근로소득의 30퍼센트를 언제 받을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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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리 엄격하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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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리 엄격하게 강화된다! - 행안부, 「인사운영기준」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계획(案)
□ 추진배경
○ 지난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다수 지적
- 847개기관 점검 결과 458개 기관 1,145건 적발
- 적발된 사항을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기준」 개정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지방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지침」
□ 주요내용
○ (채용계획 수립)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의무화(現 통보)
○ (자의적 채용 금지) 기관장의 자의적 채용 운영 금지를 위해 특별 채용 절차 기준 구체화, 사후 채용요건 등 임의변경 금지
○ (시험위원 위촉) 퇴직자,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자의 외부위원 참여 금지, 시험위원의 제척 회피 의무화
○ (임직원 친인척 채용규모 공개) 신규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 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채용비리관련자 인사조치) 채용비리 공통징계양정기준 마련, 채용 비리자 징계감경 금지 및 승진(6∼18개월) 보직(인사 감사업무) 제한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및 운영
□ 향후계획
○ 개정 인사운영기준 시행(2019. 6. 21.)
○ 직원채용 매뉴얼 발간 배포(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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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기관장의 친인척 승진은 몇 건으로 조사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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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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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ᆞ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6일(금)부터 5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법」(2021. 6. 30. 시행 예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인적사항, 체납액) 제공 △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감액 규정 신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정 소득 이상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시행령 안 제2조 개정)
○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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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체납액이 있으면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으로 감액되는 사람이 누구야",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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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병,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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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서비스 개요
① 환자 등록 → ② 케어플랜 → ③ 환자관리(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 → ④ 점검 및 평가
➀【케어플랜】포괄 평가 및 연간 관리계획 수립, 의사상담(환자 맞춤)
○ 환자의 질환 및 관리 상태 파악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관리목표를 정하고, 방문주기 및 적정 서비스를 선택․조합
➁【환자관리】관리계획 이행여부 및 질환상태 모니터링, 교육 및 연계·조정, 비대면 추적관찰 및 자가관리 지원
○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환자 맞춤형 관리 실시
➂【교육·상담】케어 플랜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상담
○ ①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환자의 질병이해도,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교육·상담 또는 ②의사·간호사·영양사의 운동, 영양, 금연 등 생활습관
- (교육상담 의뢰) 지역의사회와 협약 방식으로 보건소 등 연계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뢰, 향후 인프라 확충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일차의료 지원센터 등 의뢰, 교육상담 제공
④【중간 점검 및 평가】계획 대비 달성도, 환자 참여정도, 임상수치개선 등 시행결과 평가, 주기적으로 케어플랜 점검 및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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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플랜에 따라 환자에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해 비대면 추적관찰은 누가할까",
"누가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연간 환자관리계획을 점검하고 재조정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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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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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간담회 개최 개요
□ 회의 개요(안)
○ 일시 : 2. 4.(목) 16:00 ~ 18:00 (2시간 소요 예정)
○ 장소 :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11호실(서울시 중구 소재)
○ 참석대상 : 총 11명
- 복지부(3명) : 제1차관, 아동복지정책과장, 아동학대대응과장
- 민간위원(8명) : ***(인하대 교수), ***(경기대 교수), ***(아동권리보장원 평가센터장), 이수정(놀이하는사람들 공동대표), ***(법률사무소 예담 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건국대 교수), ***(덕성여대 교수)
□ 간담회 주요 내용(안)
○ 차관님 인사말씀
○ 2021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계획 (아동복지정책과장)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아동학대대응과장)
○ 입양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아동복지정책과장)
○ 자유토론 등 전문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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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명, 민간위원 3명이 참석한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간담회는 어디에서 개최됐어",
"어디에서 개최된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아동복지정책과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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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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