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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관계부처 협력으로 24시간 굳건히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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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관계부처 협력으로 24시간 굳건히 지킨다!
□ 보건복지부(장관 ***)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는 감염병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긴급상황실(EOC)」을 공식 개소하고, 3월 8일(금)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완공기념식을 개최하였다.
EOC : Emergency Operation Center
○ 긴급상황실은 국내외 감염병 위기에 대한 관리·감독(모니터링), 위기상황 초동대응,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소통 등 감염병 위기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후 그해 12월부터 긴급상황실을 운영하였고,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기반시설을 갖춘 별도 건물을 신축하여 이날 공식 개소
□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지난 2018년 메르스 확진자 발생 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성공적 대응을 치하하면서,
○ 감염병 위기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국민적 과제이므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메르스 대응 후속조치로 메르스 대응지침 정비, 역학조사관·감염병 진료시설 등 감염병 대응 기반(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으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 방역의 완성은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한 삶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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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후 무엇을 운영했지",
"2015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완공기념식을 개최한 감염병 위기 지휘본부는 어디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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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은 30대 갑상선, 40대 철 결핍 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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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은 30대 갑상선, 40대 철 결핍 빈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8일(금)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의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 심사평가원은 2018년 자료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진료를 받은 질병 ▲주요 다빈도 여성 질병 순위를 바탕으로, 그중 일부 질병에 대해 세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2018년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수는 2,472만 5205명, 내원일수는 8억 8787만 2338일로 2009년 대비 각각 연평균 0.7%, 1.8% 증가했다.
○ 2009년 여성의 진료현황과 비교해 보면, 1인당 내원일수는 33일에서 36일로 3일 증가(연평균 1.1%), 1인당 진료비는 90만7621원에서 169만4713원으로 증가(연평균 7.2%)했다.
○ 2018년과 2009년의 여성 환자수 기준으로 다빈도 상병 상위 30위를 비교해보면, 상위 30위 내 대부분의 질병은 큰 변화가 없었다.
- 다만, ‘2형 당뇨병’,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이 눈에 띄게 환자수가 증가해 상위 30위 안에 들었고, ‘천식’, ‘백선증’ 은 환자수가 감소하여 상위 30위 아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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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0대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한 질병은 무엇이니",
"2018년 1인당 내원일수가 33일이었던 질병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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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어린이집 방문, 미세먼지 대응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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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어린이집 방문, 미세먼지 대응 현황 점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3월 5일(화) 연일 계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소재의 ‘연기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 권덕철 차관은 어린이집 내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영유아의 건강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나쁨(고농도 발생 단계) 이상일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한편,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시·도지사의 휴원 권고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게 등원 여부를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서 2018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약 1만5000개소의 어린이집에 약 5만3500대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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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차관이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안내한 날은 언제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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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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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를 만나다!
9. 전시규모 및 구성 : COEX전시장 전관 (4만500㎡)
A홀(1층) - 치료기기 및 의료정보관
B홀, 그랜드볼룸, 로비(1층) -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
C홀(3층) - 검사 및 진단기기관
D홀, 로비(3층) - 병원설비, 의료부품기술전, MedicomteK, Medical Korea
E홀, 로비(3층) - 헬스케어 및 종합의료기기관
10. 전시품목
·진찰 및 진단용기기 ·임상, 검사용기기 ·방사선관련기기
·수술 관련기기 및 장비 ·치료 관련기기 ·재활의학, 물리치료기
·안과 관련기기 ·치과 관련기기 ·중앙공급실 관련기기
·병원설비 및 응급장비 ·의료정보시스템 ·한방 관련기기
·제약 관련기기 ·피부미용 및 건강 관련기기 ·의료기기부품, 소재/서비스
·의료용품, 소모품, 기타
11. 출품현황 : 36개국 1,40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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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 전시에서 COEX전시장의 A홀 3층에서는 무엇을 전시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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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한 투자 확대하여 보육의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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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Ⅲ. 2019년 시행계획
2 세부 추진과제 목록
과제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 2018년 추진실적
○ 국공립어린이집 574개소 확충
- 확충방식 다양화, 국비지원 확대, 민관협력 강화 등을 통해 당초 목표(450개소)를 124개소 초과하여 달성(30%↑)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부지 확보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 및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 학교 유휴공간 내 돌봄시설 설치 관련 복지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 국공립 장기임차 민간어린이집 71개소 선정
- 2018년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신규 도입하여, 지침 제정·배포, 지자체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중앙 심의(3회) 등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 국공립 신축의 국비 최대 지원 한도 인상(3.27억→4.61억) 및 민간어린이집 매입 지원단가 2배 상향(2.1억원→3.92억원)
- 지자체 자체 설치 어린이집 인건비 국고 지원(4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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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학교 유휴공간 내에 돌봄시설은 몇 개소 설치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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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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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 2018년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로 신고된 온열질환자 사망사례는 48명으로 과거 5년 평균(10.8명)의 약 4.4배였다.
(1)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각 24명으로 같았고,
(2) 질환종류는 48명 사망사례 모두 ‘열사병’ 이었다.
(3)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1%(34명)로 과거 5년 평균(55%, 6명)에서 16%p 증가하였다. 특히 사망사례 중 70대가 10명, 80세 이상이 22명으로 고령자에서의 사망이 많았다.
(4) 지역별로는 경북 10명, 경기 전북 각 5명, 서울 강원 전남 각 4명순이었다.
(5) 발생장소별로는 실외가 30명(62.5%), 실내가 18명(37.5%)로 실외가 많았고 과거 5년 평균에서 실내가 2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분류로는 집이 15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12명(25.0%), 주거지주변 9명(18.8%), 길가와 작업장이 각 4명, 기타(차 안) 3명, 산 1명 순이었다.
- 과거 5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논/밭, 길가, 실외작업장 순이었으나 2018년도에 집과 주거지주변에서의 사망이 크게 증가하였다.
* 집: (과거 5년 평균) 0.6명 → (2018년) 15명(25배),
주거지주변: (과거 5년 평균) 0.6명 → (2018년) 9명(15배)
(6) 기타 특기사항으로는 사망사례 중 심혈관질환, 당뇨병, 치매, 정신질환 등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던 사례가 60.4%(29명)였고, 차안에 방치되어 사망한 사례도 3명(유아 2명, 노인 1명)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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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의 환자가 2018년도에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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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본격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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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본격 출범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6월 19일(수) 14시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하게 되었다.
* 경기도 : 현재 경기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운영 중 (10월경 법인 설립 예정)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과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국정과제 17-2 :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 지난 3월에 발표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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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개원한 곳이 어딜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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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본격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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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본격 출범한다!
ㅇ 특히 경상남도 김해시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노인분야)*에 선정됨에 따라,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인 사회서비스원과의 긍정적인 협력효과가 기대된다.
* 노인이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의 연계 통합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발굴 검증(2019.6~)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센터*’와 ‘종합재가센터’를 통합·운영하여, 이용자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계획 등을 수립
-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서비스 상담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밖에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지원, 취약시설 대상 시설안전점검 지원, 평가미흡 기관 등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상담(컨설팅) 제공 사업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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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인 어떤 기관과의 긍정적인 협력효과가 기대되니",
"경상남도에 어떤 기관의 사례관리사가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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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Gaming Disorder 협의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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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Gaming Disorder 협의체」 추진
ICD-11 Gaming Disorder 추진경과
○ 2014년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 그룹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출
* 6대주의 WHO 협력센터 및 관련 국제학회의 추천을 받은 보건정책담당자 및 중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로 의사, 심리학자, 보건학자 등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
○ 2015년 2차 TF 회의 통해 Gaming Disorder로 명명하여 ICD-11 등재를 추진하기로 전문가 합의 도출
○ 2016년 ICD-11 개정 사이트에 진단기준 게시 보건전문가의 의견 수렴 시작
○ 2017년 12월 국제질병분류기호 초안(ICD-11 Beta draft)을 홈페이지에 게재, 중독행위로 인한 장애(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편을 신설, 도박장애(ICD-10에는 충동조절장애 파트 분류)와 함께 등재
○ 2018년 6월 ICD-11 최종안을 WHO 홈페이지 게재
○ 2019년 5월 WHO 총회에서 확정
※ ICD-11 개정안에 따라 Gaming Disorder가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총회 확정시 2022. 1월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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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ICD-11 개정 사이트에 무엇에 대한 진단 기준이 게시되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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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지 정비 안전 시공을 위한 5대 원칙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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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지 정비 안전 시공을 위한 5대 원칙 시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매몰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5대 원칙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1. 매몰지 정비사업 조기추진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기술인력, 경험, 환경에 대한 전문성, 시공 여유율 등 시공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
- 이를 위하여 업체의 기술인력, 환경분야 전문면허, 시공능력, 여유율 등 기본현황을 관련 협회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고
-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면허 등 선정된 구체적 사유를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한다.
2. 매몰지 정비사업은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시공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 감리업체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되
-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체 선정은 환경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3. 시공비용을 최대한 높여서 시공품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지양하고 계약자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공사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 이를 위하여 직접시공 경험이나 장비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4. 시공관련 업체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시공 실명책임제를 계약조건으로 정한다.
- 시공관련자가 시공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매몰지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현장기술자의 실명을 게시한다.
5. 환경 및 시공분야에 감리 경험이 있거나 전문자격증이 있는 주민들을 명예 주민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실현가능한 의견은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즉시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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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몰지 정비사업의 책임시공을 위해 무엇을 시공감리자에게 시달했어",
"지자체가 매몰지 정비사업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달한 게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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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본격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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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본격 출범한다!
사회서비스원 개요 및 추진상황
ㅇ 재무·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표준 운영모형(모델) 연구 등 민간기관 서비스 질 제고 견인
4. 시·도별 진행상황
서울시
ㅇ (기관설립) 법인등기 (2.28), 출범식 개최 (3.11), 사무실 개소 (5.3)
ㅇ (조직 인력) 원장 및 임원진 임명, 1차 직원채용 완료 (6.3)
ㅇ (사업운영) 종합재가센터 및 보육사업 운영모델 개발(3~8월) 중
대구시
ㅇ (기관설립) 법인등기 (3.4), 개소식 개최 및 사무실 개소 (4.1)
ㅇ (조직 인력) 원장 및 임원진 임명 (3.4), 1~2차 직원채용 완료 (6.3)
ㅇ (사업운영) 희망원 등 운영개시(4.1), 사업자 등록 및 고용관계 전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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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에서 민간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무슨 사업을 개발했어",
"대구시는 재무 상담 지원을 위해 무엇을 운영하고 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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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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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I.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요
1 정보전달체계의 의미
◇ 공무원 업무 지원 중심 ⇨ 지역사회 민ᆞ관 협력의 정보 기반
ㅇ (수요자) 편의성ㆍ접근성 제고, 복합적 욕구의 통합적 충족
ㅇ (사용자)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대민 직접서비스 강화 및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 지원
* 지자체 공무원, 129 콜센터 상담직원, 대형병원ㆍ복지관 복지사 등 민간 종사자
ㅇ (전달체계) 영역ㆍ제도 간 정보의 연계ㆍ통합으로 분절성 해소
ㅇ (정보시스템) 안정성ㆍ무중단성, 호환성, 보안성, 확장성 확보
2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발전 경과 및 현재 위치
◇ 소득보장(공공부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속 발전
ㅇ 급증하는 소득보장(현금급여)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집중
* (1세대) 사업별ㆍ시군구별 분산 관리(새올) ⇨ (2세대) 가구별ㆍ중앙 집중 관리
(행복e음) ⇨ (3세대) 범부처 복지사업 지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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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는 무엇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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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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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 박경국)은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제94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인천 문학경기장(동측 출입구 로비)에서 ‘대한민국 올림픽, 전국체육대회’라는 주제로 ‘제94회 전국체전 기념 기록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후원 대한체육회, 공동주관 인천광역시)
□ 이번 전시회에는 국가기록원과 대한체육회 등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 사진 등 100여 점의 기록물이 전시되는데,
○ 체전의 역사를 다룬 ‘식민지 설움을 극복하고 한국체육의 산실로’, ‘한국체육의 산실에서 민족의 대축전으로’ 코너와 체전을 빛낸 스타들을 다룬 ‘다시 보는 그날의 영광’, ‘시상식 포토존’ 등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 이를 통해 100여 년에 가까운 체전의 역사와 체전을 빛낸 스타들을 통해 한국체육 발전과정을 되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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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10월 24일부터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무엇을 개최한다고 밝혔지",
"인천광역시에서는 100여 년에 가까운 영상과 사진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게 무엇을 개최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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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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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 먼저, ‘식민지 설움을 극복하고 한국체육의 산실로’ 코너에서는 일제강점기 이래 1960년대까지 체전의 변화상을 담고 있다.
○ 전국체전의 모태가 된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 개막식에서 월남 이상재 선생이 시구를 하는 모습과 당시 ‘청년부 우승기’ 사진을 비롯하여 1945년 ‘해방 경축 종합경기대회 입장식’ 사진 등 1920~40년대 체전 관련 사진들을 볼 수 있다.
○ 또한 6.25 정전 직후 열린 1953년 제34회 전국체전 개막식을 비롯하여 1955년부터 시작된 성화봉송 모습과 역도, 체조, 권투, 레슬링, 배구 등 지금은 실내에서 경기를 벌이지만 1950ㆍ60년대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모습, 조명등이 없어 여학생들이 횃불을 들고 개막식을 진행하는 모습 등 체전의 과거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 다음으로, ‘한국체육의 산실에서 민족의 대축전으로’ 코너에서는 1970년대 이래 양적ㆍ질적으로 성장해가는 체전의 모습과 최근의 화려해진 개막식 모습 등을 담고 있다.
○ 1970년대 접어 들면서 체전의 양적 성장에 따른 소년체전과의 분리, 재외동포들의 참가 확대, 체전 개최지가 서울ㆍ경기 중심에서 광역시ㆍ도, 지역 중소도시로 변화해 가는 모습 등도 볼 수 있다.
○ 체전 종목에 있어서는 1980년대 골프의 채택부터 최근의 여자소프트볼, 우슈, 택견 등 다양해진 경기모습과 체육스타들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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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는 무엇의 모태가 되었어",
"1955년에 접어들면서 양적 성장에 따라 무엇을 소년체전과 분리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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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정부3.0 성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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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정부3.0 성패 좌우!!!- 시도 및 시군구 지방3.0 담당관 워크숍 개최-
지방3.0 담당관 워크숍 추진계획
목적
○ 국정운영의 주역인 자치단체 중간관리자에 대한 지방3.0 교육을 강화하여 핵심 국정과제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지방3.0 핵심가치 이해 및 세부 추진방안 공유하고, 과제별 제도개선방안 및 확장모델 도출
개요
○ 대상 : 시도 및 시군구 지방3.0 담당관(국과장급, 250여명)
○ 일시 : 2013. 8.14(수) 10:00~16:30
○ 장소 : 우정공무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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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는 지방3.0 담당관과 언제 정부3.0 워크숍을 개최하지",
"정부3.0 담당관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언제 지방3.0 교육을 추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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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졸업식 관련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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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2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 그리운 기억,“졸업식”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각급 학교의 졸업 철을 맞아, 2월 이달의 기록으로 졸업식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고, 14일(화)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졸업식’ 관련 기록물로, 문서 13건, 사진 24건, 동영상 10건, 한밭교육박물관 소장기록물 15건 등 총 62건이다.
‣ 교육법(1949년), 교육법 중 개정법률(1962년) 등 대통령문서 3건
‣ 1946년 학사보고(1946년), 1950년도 학사보고(1951년), 1961년도 학사상황보고(1962년) 등 일반문서 10건
‣ 서울대학교 제5회 졸업식(1951년), 제4회 효창유치원 졸업식(1959년) 등 사진 24건
‣ 근화여자대학교 졸업식(1954년), 빛나는 졸업(1967년) 등 동영상 10건
‣ 졸업사진 및 졸업증서(광복 이후~1960년대), 졸업장통(1960년대) 등 15건
□ 졸업식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학교행사의 하나였고, 졸업은 상급학교 진학 또는 사회진출의 출발점이자 다짐의 시간이었으며, 가족․친구․선배와 후배의 축하를 받는 무대이기도 했다.
○학생들이 학창 시절 꿈이 움텄던 정든 교정을 떠나면서, 선생님과 후배,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나누는 졸업식 행사는 6~8월, 3월에 실시된 적도 있었으며, 요즘은 대부분 2월에 거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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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년도 근화여자대학교 선생님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뭐야",
"어느 사이트에서 서울대학교 1961년도 학사교육과정 문서를 소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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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779억 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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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시행계획(안)
Ⅲ. 2019년 제약산업 전망 및 중점 추진과제
1. 2019년 제약산업 전망
□ 국내 제약산업은 지속적 R&D 투자 확대에 따라 수출규모 확대 및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안정적 성장 추세
ㅇ 2019년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59억 달러로 전망
-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美 FDA·EMA 승인 및 美·英·獨 등 선진국의 바이오시밀러 장려정책 추진을 고려 수출 확대 가능
* 허쥬마(EMA-2018.2, 호주-2018.8, 美 FDA-2018.12), 트룩시마(美 FDA, 2018.11)
** (미) Biosimilar Action Plan(BAP, 2018.7) / (영·독) Prescription quota, discount contract
ㅇ 제약산업 일자리는 2018년 10.7만명 → 2019년 11.5만명으로 증가
* 2012-2015년 연평균성장률(GAGR) 6.5% 반영
2. 2019년 중점 추진과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 유망분야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ㅇ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첨단기술,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한 신약개발 비용·시간을 단축
- 후보물질 발굴, 신약재창출,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 가능한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여 민간기업 활용 지원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복지부, 과기부, 2019년 75억원)
임상시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및 첨단 융복합 임상신기술 개발
ㅇ 다기관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및 임상시험 기술 고도화, 안전성 기반 강화 등 차세대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추진(2019년,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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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자리가 몇 명 증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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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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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2018.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경감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 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다.
○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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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의 본인부담금을 60퍼센트까지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부처는 어디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50 퍼센트를 경감해 주도록 하는 체계를 어느 기관에서 개편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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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설 연휴 맞아 따뜻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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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설 연휴 맞아 따뜻한 행보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1월 30일(수) 14시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종로구)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 성동구)을 방문하여, 응급의료 종사자 및 발달장애인 커피전문가(바리스타)를 격려하고 명절 연휴를 대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먼저, 박능후 장관은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서창석)을 방문하여 설 연휴기간 중 지역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진료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 이어, 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서울서북권역)를 방문하여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박능후 장관은 “명절에는 동네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적어서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설 연휴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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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종사자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느 기관을 방문하여 명절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어",
"서울대학교병원은 어느 기관과 연휴 기간에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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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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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II.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3 전략별 핵심 과제
【전략 2】지역사회 민ᆞ관 협력으로 사람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핵심과제 ⑥】 지역 보건과 복지 간 정보 연계 고도화
❶ 지역 보건시스템(PHIS)을 보건기관 운영시스템 관점과 대상자의 복합욕구 중 건강ㆍ의료욕구 대응 위한 서비스ㆍ자원으로 분리
* ①보건행정, ②진료, ③감염병 관리(질본), ④보건사업(⇨ 사회서비스의 일종)
▪ 보건사업(서비스)은 대상자(개인ㆍ가구) 중심으로 통합, 행복e음과 유기적 연계(프로세스, 정보, 사례관리 등)
▪ 자원ㆍ서비스정보는 최대 공유, 욕구(표준화된 항목)ㆍ이력정보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의 등 거쳐 공유, 상담정보는 신중 검토
❷ 소득ㆍ재산조사가 필요한 보건ㆍ건강서비스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계를 활용하여 보건ㆍ복지 통합 신청ㆍ조사체계 구축
* 신청, 소득ㆍ재산 조사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PHIS로 연계
❸ 사례관리 공통 플랫폼을 적용, 보건소 인력ㆍ기능 확충과 함께 지자체(복지)-민간기관과 공동 사례관리 실시
▪ 일선 현장에서 손쉽게 대상자의 건강 문제ㆍ욕구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지역보건형 사례관리모형’ 개발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확산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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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 보건사업 대상자가 실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계를 활용해 조사하는 정보는 무엇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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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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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1.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ㅇ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참여 확대 추진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복지부)
ㅇ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
□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컨소시엄형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부)
ㅇ 발달장애인에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3억 한도)
2. 발달장애인 교육 서비스 공급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강화 (복지부)
ㅇ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특수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교육부)
ㅇ 장애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특수학교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수학교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여 밀접한 지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 역할 확대
ㅇ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공유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동료지원가(장애인)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등 경제활동 참여 유도(고용부)
ㅇ 동료상담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정보 제공(2019년 9,600명)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공급
□ 사회적경제기업의 문화 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문체부)
ㅇ (독서문화 프로그램) 인지·행동 특성에 전문성을 갖춘 발달장애 사회적경제기업 프로그램 위탁 기회 제공
- 전국 공공도서관 및 발달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장애인(시각·청각·발달·지체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위탁 사업자 선정에 참여
* (예시) 함께 읽고 생각 나누기, 글쓰기, 지역도서관 견학, 독서문학기행 등
ㅇ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공모를 통해 2018년 총 825개 중 사회적경제 조직 72개(8.7% 포함) 선정
ㅇ (작은영화관 확충) 극장 부재 지역 대상 소규모 상설 영화관(100석 내외) 건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기회 확대
* (2017년) 32개소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작은영화관은 22개소 (68.8%)
ㅇ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근거 마련
- 지역단위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지원센터 개념의 비영리법인 76개(2018년 기준) 선정·지원(선정→법인설립→3년간 연 2~3억원 지원)
- 지자체 생활체육시설의 스포츠클럽(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등이 포함된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 추진
ㅇ (가족휴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휴식 지원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기관으로써 참여 활성화 유도 (복지부)
4. 인프라 공급
□ 생활 SOC 운영 주체로 발달장애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확대 (문체부)
ㅇ 장애인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등 시설운영 주체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생활가정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운영의 주요주체로 참여토록 지원 강화 (복지부)
ㅇ 공동생활가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
ㅇ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19년 25천명),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도록 사업시행 시 적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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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누구의 지원을 받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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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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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안건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안)
□ 수립배경
○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법 제1조, 제16조)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04～2018) 기 수립
○ 환경변화와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
□ 사회보장 패러다임 명확화
○ 경제 사회구조 변화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사회보장의 체감도 저하 ⇒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필요
○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사회지출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등 재정악화 요인도 증대
⇒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한 효과성 효율성 제고 필요
○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노동-소득-교육-건강 격차확대는 사회 통합성 저해
⇒ 삶의 핵심 영역별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 필요
* 노동(실업), 소득(은퇴 및 빈곤), 건강(질병), 교육(격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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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수립된 기본계획은 무엇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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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관 협력 기반 「제8차 국가손상종합통계집」공동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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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국가손상종합통계
Ⅱ. 자료원 소개
국가손상종합통계는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는 손상 관련 자료를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자료간 비교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전체 손상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 통계이다. 손상 문제에 관련된 여러 부처와 기관이 자기 영역의 손상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및 활동을 위한 다부처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각 부처에서 손상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관련 통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손상종합통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0년 6개 기관(농촌진흥청, 도로교통공단,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본부,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 운영사업단)이 협력하여 1차 국가손상종합통계집을 처음 발간하였고, 2011년자료원별로 손상 현황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손상기전별로 각 기관의 손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표 구성을 변경하였다. 2016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손상 질병부담과 추락손상 내용을 보완하였고 2017년에는 사회적 의미가 큰 폭력/타살손상 내용을 추가하고, 2018년에는 자해/자살손상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손상 통계 생산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 2012년 소방청 중앙소방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 참여, 2016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신규 참여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손상의 발생부터 구급대 이용, 응급실/외래 방문, 입원, 사망까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손상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생성되는 손상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전체 손상과 특정 손상을 나누어 통계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전체 손상뿐만 아니라 전체 손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손상의 규모와 특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 2018년 제시 특정손상: 교통손상, 직업관련 손상, 학교발생 손상, 농업관련 손상, 추락손상, 폭력/타살손상, 자해/자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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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소방청 중앙소방본부는 학교 폭력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었어",
"2011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엇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특정손상에 자살손상 내용을 추가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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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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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 현황
○ (이용률/기간/비용)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5.1%, 이용 기간은 평균 13.2일, 비용은 평균 22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 (이용 이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이유는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서’(36.5%), ‘육아전문가에게 육아 방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18.7%) 순이었으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자녀 돌봄’(40.5%)으로 나타났다.
○ (교육) 산후조리원 이용 전 받은 교육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교육은 감염예방 관리계획 교육(59.1%)이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교육은 모유수유 교육과 신생아 돌봄 교육(4.1점)으로 나타났다.
○ (모자동실)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한 시간은 일 평균 4.2시간이었고, 모자동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산모는 52.4%였으며, 그 이유로는 ‘아이와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위해’(65.4%)가 가장 높았다.
○ (필요한 정책)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은 산후조리원 경비지원*(48.7%), 감염 안전관리 강화(26.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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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 이용 만족도는 몇 퍼센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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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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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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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한계
2 아쉬운 점
□ 복지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본생활보장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여전히 양극화*, 사각지대** 존재
* 소득 하위 20% 소득증감률(전년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018.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4분기) △17.7%
** 중위소득 40%이하 비수급 빈곤층 : 약 93만명 추정(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국민 의료비 부담*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건강 불평등**도 여전
*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중(2016) : 33.3%, OECD평균 20.3%
**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한 사망 : 서울 44.6명, 충북 58.5명(’15)
○ 공급자 중심․민간 주도의 단편적․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국민들의 복합적 욕구 대응 어려움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국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노인 빈곤율․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
○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기존 정책을 내실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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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소득 하위 20퍼센트의 비수급 빈곤층은 몇 명으로 추정되니",
"2016년 소득 3만불을 받는 사람들은 몇 명으로 조사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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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범부처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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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범부처 대응을 강화한다! 제5기(2019-2020) 감염병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 “원헬스 포럼” 감염병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18년부터 관계부처 공동으로 운영 중이며, 이를 성과중심 운영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2019년 원헬스 포럼 운영 계획」을 심의하였다.
- 원헬스 포럼의 체계적 운영과 이를 통해 도출된 다부처 공동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맡아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내성을 중점분야로 설정하여, 3대 분야별 포럼을 구성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달 전문가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 정은경 감염병관리위원장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원헬스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각종 예방관리 대책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행현황과 시행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외교부(해외 감염병 정보), 교육부(학생 감염병 정보), 식품의약 품안전처(식중독균 정보),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전염병 관리), 해양수산부 (수산물 병원체 정보), 환경부(급수시설 관리) 등 각 부처의 협조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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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위원장은 예방관리 대책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무슨 분야에 대해 회의했어",
"해양수산부가 원헬스 포럼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점검하는 세부 분야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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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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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 받는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를 선정하고, 1월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재택의료팀구성 예시 :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
□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①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② 퇴원 전 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 상담, ③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④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 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 또한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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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하의 중증소아환자가 2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료서비스를 받는 사업은 무엇일까",
"건강보험 가입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되는 중증소아환자의 의료 서비스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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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의료기관 평가와 찾아가는 기업 상담으로 국산 의료기기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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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의료기관 평가와 찾아가는 기업 상담으로 국산 의료기기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운영현황
③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융합 의료기기 개발
* (사업기간 및 예산) 2018∼22년(5년), 2019년 28억 원(5년간 총 140억 원)
*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식약처 공동 추진
④ (돌봄로봇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 중증장애인·거동불편노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제공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기술 개발
* (사업기간 및 예산) 2019∼22년(4년), 2019년 13억 원(4년간 총 52억 원)
2)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추진
○ (개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성장동력 확보
*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 공동진행, 2020∼2029년(10년), 2조80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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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불편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무엇이니",
"복지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해 인공지능 육성을 위해 개발하는 기술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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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관 협력 기반 「제8차 국가손상종합통계집」공동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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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국가손상종합통계
9. 사망원인통계
사망원인통계는 국민의 사망규모, 사망원인을 파악하여 인구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되고 있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있으며 1982년부터 매년 작성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 거주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다. 조사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사인을 집계하고 있는데 신고누락이 많은 영아사망은 화장신고 및 모자보건법에 의한 신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또한, 부정확한 사인 및 사망의 외부 요인(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은 국립암센터, 건강 보험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여러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사인을 보완 하고 있고,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중 당해년도 사망자를 집계하여 보완하고 있다. 주요 56개 사인(일반사망선택분류표) 중 사망률 순위에 따라 사망원인 순위를 선정하고 있다.
본 통계집에서는 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1년 동안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사망원인이 인체 외부의 요인으로 사망한 28,218명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였다
10.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는 119 구급대를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처치와 이송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다. 119 구급대원이 활동하면서 기록하는 ‘구급활동일지’를 바탕으로 소방청에서 매년 통계를 산출 하고 있으며 국가승인통계 제156002호이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매년 소방청에서 발행하는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수록된 구조구급활동 실적을 활용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119 구급대를 이용한 환자 전수이며, 조사항목은 사고 종류, 사고 장소, 진료과목, 직업, 연령, 지역, 장애요인, 응급 처치 유형 등이다.
본 통계집에서는 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급활동일지’에서 환자 발생유형이 질병외인 환자 728,949명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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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이 주관하여 2016년부터 작성하고 있는 것은 뭐야",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주관해 1982년부터 작성한 것은 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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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4명 중 1명, 소화기 등 병원 안전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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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4명 중 1명, 소화기 등 병원 안전시설 확인
□ (의료서비스 이용) 지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62.7%, 입원 3.7%로 나타났다.
* 2017년 8월 1일 ～ 2018년 7월 31일
○ 나이가 많을수록 외래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져 ‘60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이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
○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의 외래진료 비율(69.3%)이 동 지역(61.3%) 보다 높게 집계되었다.
□1 외래 진료
□ (의사 서비스)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외래 환자의 82.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 83.8%,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2.9%,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2.3%,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1.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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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31일부터 1년 간 치과를 방문한 인구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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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4명 중 1명, 소화기 등 병원 안전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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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4명 중 1명, 소화기 등 병원 안전시설 확인
□ (대기 및 진료시간) 진료 당일, 접수 후 의료기관에서 대기한 시간은 평균 17.4분으로, 병원(23.1분)이 의원(16.0분)보다 약 7분이 더 길었으며, 의사의 실제 진료 시간은 평균 12.5분 정도 소요되었다.
○ 외래는 당일 진료(83.0%)나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진료(15.1%)가 이루어져, 의료접근성이 높고 대기 환자 비율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입원 진료
□ (입원 경로) 입원 서비스 이용 환자의 입원 경로를 보면, 예약한 날짜에 입원(39.0%) 이외에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33.1%)’과 ‘응급실을 통해 바로 입원(19.6%)’한 경우가 많았다.
○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27.6%로, 이 중 60.4%는 의원급에서, 46.1%는 병원급에서 먼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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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후 의료기관에서 대기한 시간은 병원이 12.5분이고 의원이 23.1분이며 평균 진료시간이 몇 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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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관 협력 기반 「제8차 국가손상종합통계집」공동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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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국가손상종합통계
2. 주요 특성별 손상 현황
1) 주요 기전별 손상 현황
대표성 있는 자료원을 기반으로 주요 기전별 손상 현황을 연령대별로 확인하였다. 손상 발생은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집단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발생을 산출하였다.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통계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와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에서 응급실 퇴실 혹은 입원 후 퇴원 진단코드가 KCD-7의 S00-T79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100병상 이상 일반병원 손상 입원 환자는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에서 주진단 또는 부진단 코드가 KCD-6의 S00-T75, T79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손상 사망은 사망원인통계 자료에서 사망원인이 인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로 산출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 분석은 환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 규모를 추정한 수치로 제시되었다.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확인된 손상 발생에서 가장 흔한 기전은 추락/미끄러짐으로 1,327,078명의손상환자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로 흔한 기전은 둔상/관통상이 1,236,278명, 세 번째로 흔한 기전은 교통사고로 901,274명의 손상환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교통사고는 19-64세 청장년층에서 가장 흔한 손상 기전으로, 젊은 연령에서의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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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가장 흔한 기전인 무엇으로 1236278명의 손상환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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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779억 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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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시행계획(안)
2. 2018년 추진실적
스마트공장 기반 기술 및 인적 역량 확보
ㅇ (R&D)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장 내 기기 간 통신기술 개발, 패키지SW개발, 품질평가체계 개발 과제 지원(2018~)
*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사업(2018년 39.94억원)
ㅇ (인력양성)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석·박사 교육과정 운영 대학원 확대(3월~) 및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규 사업 기획
* 2017년 경희대, 산기대, 충북대 → 2018년 동아대 추가
ㅇ 중소기업 재직자 연수원 교육과정을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개편,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통해 7,760명(누적 14천명)의 현장인력 양성
* 양성실적 : (2017) 6,272명(109개 과정) → (2018) 7,760명(170개 과정)
* 스마트공장 배움터 : 중소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범용설비를 활용하여 실시간 설비제어, 빅데이터 분석 등 실습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ㅇ 고교 대학에서의 스마트제조 분야 신규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교육시스템 개편 추진
제약분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유도
ㅇ 2018년 총 2,800개(누적 7,800개)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
* 제약업종 스마트공장 구축현황 : 71개(2014～2017)
ㅇ 스마트공장 자발적 구축 기업에 대한 수준확인제도 도입을 완료(2018.12)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보급․확산 추진
* 공공조달, 금융, R&D 참여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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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교육시스템 개편을 추진한 학교가 어디야",
"2014년 어느 학교의 교육과정이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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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채로운 보건복지서비스를 꽃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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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채로운 보건복지서비스를 꽃 피우다!
자치단체별 우수사례
【사례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대구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변화사례
○ 발굴상시 현황
- 1인 독거 청장년가구(C씨/54세/남), 기초생활수급자
-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하여 자녀가 없으며, 부모님은 사망하였고, 다른 가족들과 왕래가 없음
- 운전을 하면서 생활해 오던 중 6~7년전 다발성 말초 신경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완치가 어려운 상태로.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고 2층에 거주하고 있어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있음
○ 서비스 제공
- 주1회 밑반찬 제공, 청소지원 및 방문 미용봉사
-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으로 대구의료원 연계하여 허리질환 치료
- 2000원 행복플러스 사업 연계하여 구급차 이용료 지원
- 구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침구용품, 위생용품지원 등
○ 서비스지원에 따른 대상자 변화
- 주거환경이 개선 및 질환이 호전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얼마 전 “족발 사줄테니 먹으러 오이소”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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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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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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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 -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발표(12.10) -
□ (추진경과) 이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전문위원과 관련 정부부처 합동으로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설치(2017.12월~)하여 헬스케어 분야 미래 비전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헬스케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비전 및 전략과제)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ㅇ 중점추진과제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과제를 도출하고 그 세부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➊ 첫째,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일반인, 암생존자 등 300명의 건강·의료·유전체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경험을 축적하고 표준개발에 활용 하기 위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을 추진(2019~2021)한다.
(모집 대상) ➀ 일반인, ➁ 생활습관개선 대상자, ➂ 암생존자 각 100명
(2019년) 본인 동의체계 개발 및 참여자 모집·데이터(자료) 생산 → (2020년)데이터 통합전송 관리기술 표준화 → (2021년) 연구·기술·서비스 개발
➋ 둘째,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여 신약개발을 위한 기간 비용을 단축하는 등 국가적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한다.
ㅇ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반(플랫폼) 구축사업’(2019~2021)을 통해, 후보 물질 발굴, 전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가능한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연구를 수행할 제약사 내부인력 전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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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려면 몇 명의 건강, 의료, 유전체 데이터가 필요하니",
"인공지능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신약개발 전문인력을 몇 명 뽑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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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기술기반 보건산업 분야 창업 4,144개 기업‘16년도 744개 창업, 신규 고용창출 3,1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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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기술기반 보건산업 분야 창업 4,144개 기업 2016년도 744개 창업, 신규 고용창출 3,179명 - 2018년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8) 정부 창업지원 사업 관련
□ 창업기업의 65.6%가 창업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있고, ‘정책자금’(69.3%), ‘연구개발(R&D) 지원’(45.7%), ‘사업화지원’(20.5%) 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ㅇ (미참여 이유)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32.6%), ‘절차 및 구비서류 복잡’(28.3%) 등 순서
ㅇ (필요 지원사업) ‘초기단계 금융지원’(40.2%), ‘창업후 안정기까지 경제적․생계유지 지원’(31.2%) 등 순서로 나타남
◆ (지원사업별 만족도) 대체적으로 ‘만족’ 이상(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시설․공간(4.4점)’․‘정책자금 (4.4점)’․‘R&D(4.4점)’ > 사업화지원(4.3) > 창업교육(4.2)․판로지원(4.2)․ 컨설팅(4.0) 등 순서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국장은 “최근 7년간 기술기반 보건산업분야 창업이 2배 가까이 늘어 ‘제2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고, 2016년도에 창업한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도 3,17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창업 5년차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1차년도 대비 6배 이상 상승한 데에서 보듯이,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격 성장기 진입시 매출 등 성과가 극대화된다”며 “연구개발(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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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인택 보건사업국장은 보건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사람이 몇 명에 달한다고 밝혔니",
"몇 명이 보건 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단계에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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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 원으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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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8.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 사업으로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 사업 개요
◦ 국립대병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지역기관 등과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분야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관리 등 실시
□ 추진 내용
◦ 국립대병원 10개소에 예산(1개소 당 300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지역기관 등과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추진
-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협력 및 환자 연계·관리 등 실시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기술지원, 사업평가 등 사업관리비 100백만 원 지원
□ 기대 효과
◦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이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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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간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어떤 체계가 구축되지",
"국립대병원에 사업관리비 100백만원이 지원되서 어떤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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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 원으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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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12.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확대됩니다.
□ 사업개요
◦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제공하는 지역사회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설치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어린이집 교직원, 영유아 및 학부모
◦ (19년 편성내용)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346백만원(9%증액), 지방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원 2,758백만원(전년동), 상담전문요원 배치 316백만원 (1.6%증액), 부모 교육지원 1,368백만원(21.3%증액), 놀이체험실 지원 3,000백만원(신규 순증)
* (산출내역) 놀이체험실 지원 3,000백만원 = 60개소 × 1억 × 50%(국고보조율)
◦(현황) 2018.10월 말 기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165개소 운영
◦ (추진계획) 2018.12월~2019.1월 중 공모진행, 상반기 집행 완료 목표
* 2019년도 단년도 지원사업(60개소 확충)으로 2020년 이후는 지자체 재정으로 확대 설치
◦ (선정기준) ① 신규설치 (놀이체험실이 없는 지역 → 보육수요 대비 놀이체험실 수가 적은 지역), ② 리모델링 (기존 설치가 오래된 지역)
□ 기대효과
◦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자유롭게 이용가능 실내 놀이체험실을 통해 영유아 놀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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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지자체 재정으로 놀이체험실이 없는 지역에 몇 개소의 놀이체험실을 신규로 설치하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설치가 오래된 지역의 놀이체험실 리모델링을 2020년에 몇 개소 지원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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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철저한 방역·관리로 지방직 공채시험‘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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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철저한 방역·관리로 지방직 공채시험‘이상무’
□ 2015년 지방직 8·9급 공개채용시험이 27일 16개 시·도, 28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 이날 필기시험은 5과목(과목당 20분)으로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치러졌다.
○ 총 11,455명 선발에 128,686명이 응시하여 평균 11.2 :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응시율은 68.3%로 전년도 65.1%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산과 관련하여 16개 시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 시험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
○ 행정자치부는 “응시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뒤, 시도 회의를 통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 각 시도는 이를 토대로 자체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한 방역·관리조치하에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 우선 자가격리자 및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는 메르스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택(방문)시험을 실시하였다.
- 대구, 대전, 경기, 전남 지역 총 5명에 대해 경찰, 간호인력 등 4인 1조가 관리·입회하여 자택(방문)시험이 실시되었다.
○ 또한 각 시험장에서는 주 출입구에서 입실 전 발열체크, 문진 등을 통해 의심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하였다.
- 이날, 총 15개 학교에서 21명의 수험생이 시험장 내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 아울러, 시험장 제공에 협조한 각급 학교 학생들의 감염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6일 사전 소독을 실시한데 이어, 시험 종료 즉시 대대적인 방역소독도 실시하였다. □ 이날 필기시험은 이러한 안전대책 하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됐고, 각 시·도별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10월 중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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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공채시험장에서의 메르스 의심 수험생들은 누가 입회하여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했지",
"시험장 제공에 협조한 학교는 지방직 공채시험 종료 즉시 누가 방역소독을 실시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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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트라우마센터, 화재 경험자 심리지원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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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트라우마센터, 화재 경험자 심리지원 본격 가동 -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 프로그램 이용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 소속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생존자 및 유가족,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함께 심리지원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재난 시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4월 5일 국립 정신건강센터 내에 개소(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 연구원 등 총20명 근무)
□ 화재 당일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피소를 찾아가 심리지원 안내를 시작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시*와 함께 재난 심리 지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11월13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종로구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주민센터, 서울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보건복지부는 화재 사고 직후 유관기관(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 센터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평가지, 가이드북, 심리안정용품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심리 위기개입 준비를 마친 상태다.
○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우려되거나 전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실시하는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문치 료기관으로 연계하게 된다.
□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팀장은 “심리지원을 통해 화재 경험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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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트라우마센터는 재난 시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11월13일 어디 내에 개소되었니",
"한국트라우마센터는 4월 5일 대책회의를 어디에서 열어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논의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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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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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주년 기념식 개요
□ 행사개요
ㅇ (행사명)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주년 기념식
ㅇ (일시) 2018. 11. 1.(목) 15:00~16:00
ㅇ (장소) 더케이호텔 서울(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층 그랜드볼룸
ㅇ (참석자) 2,000명
- 국회 보건복지위원,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사회복지단체장, 사회복지계 원로, 노인복지 유공자 및 그 가족,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및 종사자 등
ㅇ (내용) 노인복지 유공자 포상, 기념영상 상영, 퍼포먼스, 부대행사 등
* 2018. 10. 31.(수)~11.2(금) 3일에 걸쳐 기념행사 진행, 노인문화예술 발표제, 전국노인복지관대회(기념식, 노인복지종사자워크숍), 각종 부대행사
□ 추진방향
○ (기념식) 노인복지관 30년, 협회 20년을 이룬 노인복지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조명
○ (포상)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여한 노인복지 종사자들을 격려
○ (부대행사)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고령친화산업 전시, 노인작품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 (대외홍보) 전국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기념행사 취지 및 방향 연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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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사회복지계 원로는 몇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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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성탄절을 맞아 어린 천사들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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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성탄절을 맞아 어린 천사들을 만나다 - 성탄절 앞두고 아동양육시설‘혜심원’방문 -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성탄절”을 앞둔 20일 오후 아동양육생활 시설인 혜심원을(용산구 소재) 방문해 성탄절 선물 등을 나눠주며 아동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혜심원은 1945년 설립된 아동양육시설로, 가정이 해체되어 정상적인 양육이 어렵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영아,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등 총 59명이 생활하고 있다.
□ 이 날 행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행복드림봉사단과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플루트 동호회 등 20명이 참석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아이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과자와 천연로션세트 등을 나눠주며, 플루트 연주에 맞춰 아이들과 함께 캐롤송을 부를 예정이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나라의 보배이자 희망인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 이어, 김 장관은 21일 서울청사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소외계층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사업과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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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심원은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 어느 부처를 방문했어",
"서울청사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느 부처와 함께 혜심원 방문 행사에 참석해 봉사활동을 실시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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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정보화마을 산지 직거래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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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정보화마을 산지 직거래로 준비하세요! - 790여개 싱싱한 우리 농수산물 최대 50% 할인 판매 -
□ 국내 최대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인 정보화마을 인빌쇼핑 (www.invil.com)은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9월15일까지 총 15일간 ‘정보화마을 인빌쇼핑 추석선물장터’를 개설한다.
○ 정보화마을 인빌쇼핑은 상품 수(8월말 현재)가 무려 9천여 종으로 농수산물 쇼핑몰로는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농수산물 판매 사이트다.
○ 이곳에서는 전국 118곳 정보화마을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수축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특산물(제기용품 포함) 등 총 790여개 상품을 평소 가격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 전체 790여개 상품이 모두 중간 유통마진이 없는 산지직거래 상품으로 할인율이나 품질면에서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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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정보화마을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축산물 총 9천여 종 상품을 50퍼센트 할인 판매하는 사이트는 무엇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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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정보화마을 산지 직거래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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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정보화마을 산지 직거래로 준비하세요! - 790여개 싱싱한 우리 농수산물 최대 50% 할인 판매 -
□ 특히, 이번 ‘추석선물장터’는 명절마다 선물 구매로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의 상품들로 구성된 ‘초특가․ BEST 선물세트’ 등 다양한 상품을 마련했다.
○ ‘초특가․BEST 선물세트’는 한우, 한과, 수삼, 흑마늘 등 총 7개 상품이 19,000원 ~ 70,000원까지 가격대로 알차게 구성하였고,
○ 이 외에도 9개의 지역별 대표상품, 6개의 고급선물세트, 19개의 친환경 선물세트 등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특별 상품들이 다양하다.
○ 또한, 이마트몰, NH쇼핑과 제휴를 통해 추석 특별판매를 공동 진행하는 등 인빌쇼핑 추석특판 상품은 이미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다.
□ 아울러, 이번 행사기간에는 신규회원 확보와 회원구매율 증대를 위해 경품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가 함께 펼쳐진다.
○ ‘경품이 와르르르~’는 2010년에 인빌쇼핑에서 상품을 처음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정보화마을 명품 농산물을 증정하는 이벤트이고,
○ ‘알뜰살뜰 할인쿠폰’은 구매수량이 5개 이상일 때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주문금액이 15만원 이상일 때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해, 구매수량이나 금액이 높은 고객을 위한 이벤트다.
○ ‘송편먹는 초롱이를 찾아라!’는 인빌쇼핑 온라인 회원이면 상품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특판상품 상세페이지의 송편 먹는 초롱이 아이콘을 10개 이상 찾으면 인빌머니 1,000원을 즉시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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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에서 진행한 추석특판 상품의 가격대는 얼마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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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의 학습 돌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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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의 학습 돌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업무 협약식 개최(안)
□ 행사 개요
○ (행사명) 「생명숲 꿈이룸 지원사업」 업무협약(MOU)
○ (일시․장소) 2018. 10. 15(월) 15:00, 세종청사 10동(5층)
○ (참석) 복지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6명
- (복지부) 차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장 등 3명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등 2명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단장 1명
「생명숲 꿈 이룸 지원사업」 추진계획
□ 목적
○ 지역아동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에게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 학습 역량 강화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용 중인 초등 1-3학년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1,000명
○ (지원내용)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이용권, 학습기기(태블릿pc), 학습 공간 조성 및 기자재(책상·의자) 설치 등(10억원 투입)
□ 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 사업 운영계획 마련 등 사업 총괄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예산 지원 및 홍보 등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지역아동센터 공모 및 선정,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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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온라인 학습 돌봄 및 지원을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0층에서 열리는 행사는 무엇이니",
"보건복지부가 예산 지원 및 홍보를 맡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행사는 무엇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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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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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부산시 진료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계획
□ 행사개요
○ (행사명) 부산시 진료정보교류 협력병원 세미나
○ (일시) 2017. 12. 21.(목) 15:00~17:30
○ (장소) 부산대학교병원 R동(호흡기센터) 13층 강당
○ (참석대상)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병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비트컴퓨터 컨소시엄, 부산시 진료정보 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장 및 병원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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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화진흥원 세미나는 언제 개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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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UHD 방송! 우리 기술로 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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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UHD 방송! 우리 기술로 해낸다!
UHD 기술 개요
■ UHD(Ultra High Definition)는 일반적으로 3840 x 2160의 고해상도를 의미하고, 이를 4K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기존 풀HD에 비하여 4배 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할 수 있다.
■ 지상파 UHD 관련 표준은 유럽식인 DVB-T2 방식과 미국식인 ATSC 3.0 표준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ATSC 3.0 표준방식을 채택했다.
※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는 미국의 디지털TV 방송 표준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심의하는 디지털TV방송 표준화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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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은 일반적으로 3840 x 2160의 고해상도를 의미하며 풀HD라고 부르기도 하니",
"지상파 무엇 관련 표준은 유럽식인 ATSC 3.0 표준과 미국식인 DVB-T2 방식이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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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LNG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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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LNG발전”
□ 황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보다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의 핵심부품인 가스터빈의 우리기업 특허출원이 활발하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발전용 가스터빈 관련 특허는 최근 10년간(2009~2018년) 총 1,049건이 출원됐고, 특히 2009~2013년 연평균 60여 건 수준에서2014~2018년 연평균 15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 정부는 2017년부터 2030년에 이르는 향후 10여 년간 석탄과 원자력은 10% 내외로 그 비중이 감소하는데 비해, 신재생발전은 10% 이상 크게 증가 하고, LNG발전도 2% 정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제8차 전력수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7.12월)
※ 제8차 전력수급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12월)의 17년 ~ 30년 발전량 비중 전망에 따르면, 석탄과 원자력발전은 45.4%와 30.3%에서 각각 36.1%, 23.9%로 감소하고, LNG와 신재생발전은 16.9%와 6.2%에서 각각 18.8%, 20.0%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생발전이 단기간에 전력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환경과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큰 LNG발전의 핵심부품인 발전용 가스터빈의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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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량 비중 전망을 보면, 석탄은 20퍼센트 증가하고, LNG는 몇 퍼센트 감소하지",
"2009년부터 향후 10년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떠오르는 LNG발전이 몇 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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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의 가치,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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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의 가치,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대구는 어떻게 새로운 복지를 시작할 것인가?”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10.5)-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학회장 홍경준)는 10월 5일 대구에서 제1차 “사회복지정책토론회 :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 내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사회복지 종사자, 지자체 복지 담당자, NGO 단체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6일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현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가치·비전 등 방향성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자리이다.
-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포용적 복지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다.
○ 특히 이번 토론회 준비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 학계 대표로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현장 실천가 및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협업하였다.
-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통해 “포용적 복지”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뜻 깊은 자리라 할 수 있다.
제1차 포용적 복지 지역순회 토론회(대구) 개요
□ (목적) ‘포용적 복지’ 확산 및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
□ (일시) 2018년 10월 5일(금) 13:20~17:00
□ (장소) 대구시청 별관 1층 대강당(舊 경북도청)
□ (참석자) 사회복지 관련 지역 내 연구자, NGO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등 회차별 약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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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 확산 및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포용국가전략회의는 어디에서 개최할까",
"이론과 복지의 조화로 포용적 복지의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어디에서 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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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의견 수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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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소위원회 체계 구축 (시행령 지침 개정)
ㅇ (3개 소위 설치)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소위원회로 구성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현행 전문위원회는 폐지
* (현재) 투자정책, 의결권행사,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기금운용지침) → (변경) 투자정책, 수탁자책임(책임투자 포함), 성과평가보상소위원회(시행령)
- 소위는 기금운용 관련 모든 안건 정책 현안을 검토하여 기금 위에 보고하고, 회의도 정례화(최소 월1회 이상)
ㅇ (회의록 작성) 소위원회도 현행 기금위 회의록 작성 공개기준 준용
ㅇ (위원 구성) 투자정책 및 수탁자책임소위는 9명, 성과평가보상소위는 6명
- 소위 위원은 전원 기금위 위촉직 위원만으로 구성 (외부위원 無)
- 상근위원(3명)은 각각 소위원회 위원장을 전담하고 나머지 2개 소위 참여, 비상근위원(11명)은 2개 이상 소위원회에 중복 참여
- 소위 위원장 임명 및 소위원회 구성은 기금위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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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위원회 위촉직 위원장은 몇 명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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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 커뮤니티케어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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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 커뮤니티케어를 논하다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케어 논의 지속키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협회장 장순욱) 한국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오승환)는 9월 28일 오전 커뮤니티케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동주관
○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이 간담회에는 시설단체협의회 소속 14개 직능단체와 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연대단체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여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 현장에 대한 인식, 추진방식,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어갔다.
□ 장순욱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및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 회장은 “커뮤니티케어 미래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에 의의를 두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현장의 경험과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미래지향적 유기체로, 민관이 함께 운영해 가야 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보다 적극적인 민간협력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소회를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시설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10월까지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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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동주관으로 무엇이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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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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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공동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14년째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전반 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요양기관」 부문 통계 중 ‘의료인력’과 ‘의료장비’ 현황을 확대하고,「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 부분에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크기별 진료실적’, ‘처방일수별 원외처방횟수’ 지표를 추가 수록했다.
○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변화상을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보험료 현황, 급여 현황, 의료이용 현황 등 정책추진에 도움을 주는 통계로 구성하였다.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9월 28일(금)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 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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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장비 이용 현황이 그림으로 구축된 사이트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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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UN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로 양자 회담, 뉴욕 유력금융인 면담 등 국제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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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UN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로 양자 회담, 뉴욕 유력금융인 면담 등 국제협력 증진
□ 제3차 UN 만성질환 고위급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39개 회원국 정상▪장관들은 2011년 선언과 2014년 만성질환 예방 관리 UN총회 결과 이행 가속화가 필요함을 강력히 재확인하였다.
○ 또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른 2030년 만성질환 조기 사망률 3분의 1로 감소와 정신보건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붙임2)
○ 박능후 장관은 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우 일차 의료기관 의사가 만성질환자의 관리 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온▪오프라인 상담 통한 환자 권한강화 및 자가관리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서비스를 추진해온 주요성과를 설명하였다.
- 더불어, 만성질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태와 사회구조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만성질환 대응 노력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UN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전세계 국가 역량과 다부문간(multi-sectoral) 파트너쉽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또한, 만성질환 회의 폐회 직후 개최된 만성질환 부대행사(side event)에서 박능후 장관은 공동후원(co-sponsors)로 참여한 한국정부 대표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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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까지 무엇에 의한 조기 사망률을 3분의 1로 감소하려는 선언문이 채택되었지",
"어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UN회원국과 부대행사에서 파트너십 강화를 역설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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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9년 지식재산 교육훈련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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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9년 지식재산 교육훈련 종합계획 발표
특허청(청장 박원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7개 집합교육 과정과 271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국가 지식재산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집합교육(1만명)과 온라인 교육(40만명)을 통해 지난해보다 3만명 증가한 41만명이 특허법, 상표법, 선행검색기술 노하우 등의 지식재산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목표로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을 위한 청 직원 교육체계 개선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이러닝을 활용한 지식재산 교육 확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공식 교육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입지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특허청 직원들의 고품질 심사·심판지원을 위해 단독·선임·책임 심사관을 대상으로 심사사례 발표·공유와 같은 참여식 토론수업 도입 등 심사·심판관 등급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심사관 신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 산업계에서는 해당분야 최신 기술동향을 심사관에게 설명하고, 특허청 심사관은 진보성 판단 사례, 특허동향 등 심사로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쌍방향 교육채널인 ‘Tech-Fair’를 확대 운영한다.
일반인 교육 분야 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찾아가 교육하는 ｢The 함께하는 발명교실｣ 등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취약계층인 청소년 대상 ‘발명교육 캠프’ 운영으로 사회적 격차를 해소 한다. 또한, 약대생의 지재권 역량강화 및 일반 대학생과 연계교육을 위해 산업별 특허정보검색·분석, 특허명세서 작성 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식재산서비스 업체 등 일자리 창출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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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육취약계층인 청소년 몇 명을 대상으로 발명교육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지",
"특허청은 직원들의 심사, 심판지원을 위해 몇 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심사, 심판관 등급별 교육과정을 운영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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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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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ㅇ 또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 사회 문화부총리를 신설하여 교육 사회 문화 등 비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하도록 한다.
ㅇ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 정부조직법 개정안
□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한다.
ㅇ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 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 안전 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하여 신설되며,
- 해경청의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기능 이관에 따라 폐지
□ 또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 윤리 복무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ㅇ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을 특화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둠으로써
-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
ㅇ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 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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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청은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여 무슨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까",
"안전행정부는 교육 사회 문화부총리를 신설하여 재난안전의 어떤 분야를 총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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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 지급자 192.3만 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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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 지급자 192.3만 명 확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21 아동수당 첫 급여 지급대상자가 192.3만 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9월 14일까지 230.5만 명(0~5세 244.4만 명 중 94.3%)이 신청하였으며, 신청아동 중 2.9%인 6.6만 명은 탈락되었다.
○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31.6만 명이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9.21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 8월 15일 전에 신청한 경우 대부분(91%) 9월 21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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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첫 급여 대상자가 9월 21일 31.6만 명으로 확정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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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특별 합동조사 결과 위법 · 부당행위 76건 적발, 182건 행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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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특별 합동조사 결과 위법 ․ 부당행위 76건 적발, 182건 행정조치 요구 - 2018.7.9.~7.13.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 조사 실시 -
□ 조사결과,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사례를 보면 법인․시설운영 사례가 23건(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으로 총 76건이 적발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16건(1억9400만 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2400만 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호봉산정 대상이 아닌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기간을 잘못 인정하여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5건(9,000만 원),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900만 원), 직원들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700만 원)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하였다.
○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지급한 사례 1건(5,700만 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부당 지출한 사례 12건 (1억1500만 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 집행된 사례 1건(800만 원) 등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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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특별 합동조사 결과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사례 중 어떤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지",
"복지부의 합동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적발사례로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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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 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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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및 질환 확대 >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성질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 (일반) 외래 30～60%, 입원 20% → (산정특례) 외래·입원 관계없이 10%
○ 이제까지는 고시 별표 4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를 통합하여 관리하였으나, 희귀질환관리법(2016. 12. 30) 시행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를 등록․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 희귀질환 지정 및 목록 공고, 희귀질환전문기
관 평가 및 관리, 희귀질환자의 등록․관리, 진단 및 치료지원, 희귀질환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등
□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희귀질환관리위원회(2018.8.29) 및 산정특례 위원회(2018.8.29) 심의․의결을 거쳐 희귀질환(827개), 중증난치질환(209개) 질환을 선정하였다.
* 현행 산정특례제도에서 관리하는 질환분류체계 개편 동시 진행(KCD 3,4,5단위→KCD 4단위)
(변경전) 2,931개(희귀질환 1,649개 + 중증난치질환 1,197개 + 제외 85개)
→ (변경후) 희귀질환 827개 + 중증난치질환 209개
* 제외되는 85개 질환은 고시 시행일 이후 신규 및 재등록 불가, 기존등록자는 종료일까지 적용
□ 또한, 희귀질환의 경우 그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소이증 등 100개 질환을 확대하여 총 927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9월 중에 행정 예고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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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에서는 2019년 1월에 무엇을 시행하여 환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20퍼센트로 낮추었을까",
"2016년 12월 30일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엇에 의거하여 중증질환 827개를 선정하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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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초청 「어제그린오늘」뮤직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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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초청 「어제그린오늘」뮤직 페스티벌 개최
□ 올해 제1회로 진행되는 ‘어제그린오늘 뮤직 페스티벌’에는 아이돌그룹부터 래퍼, 인디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한다.
○ 9월 15일(토) 첫 무대에는 기증자 유가족, 이식자, 기증희망 등록자 등으로 구성된 ‘생명의소리 합창단과 ‘박샘’, ‘스웨덴 세탁소’, ‘식케이’, ‘로꼬’ 등이 출연한다.
○ 9월 16일(일)에는 ‘커피소년’ , ‘에디 킴’ , ‘레드벨벳’ 등 정상급 뮤지션들이 참여해 고품격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 행사에는 메인 공연 외에 ‘기증자 추모공간’을 마련하여 기증자 추모를 위한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며, ‘생명나눔 사진관’ , ‘3분 초상화 그리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 행사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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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 사진관 행사에 참여한 뮤지션은 누구야",
"3분 초상화를 그린 뮤지션은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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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 16일부터 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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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 16일부터 일제 실시
□ 17개 시 도와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8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8월16일~10월31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면접을 통해 진행한다.
* 전국 254개 보건소, 지역별 평균 900명 표본 추출
○ 2018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00~250여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지역별 비만율을 산출한다.
* 2008년∼2017년까지 키와 몸무게를 설문으로 조사하여 자가보고 비만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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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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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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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2018~2022)
Ⅴ. 추진과제
1 대국민 인식개선과 건강생활 실천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대국민 인식 개선
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홍보사업 강화
‘자기 혈관 숫자 알기(레드써클)’ 합동 캠페인
ㅇ (필요성) 미디어 및 홍보, 교육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정보습득 및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스탠포드 대학 건강캠페인 실험(美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캠페인, Maccoby et al., 1997)
(인지도 제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인식 개선) 심뇌혈관질환 심각성과 중요성 인식
(행동 개선) 심뇌혈관질환 생활수칙을 통한 실천 유도
ㅇ (추진내용) 심뇌혈관질환 예방 중장기 홍보계획 수립(2019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첫 주) 운영 및 합동 캠페인 지속 추진(계속)
- 홍보효과가 인지율 증가 뿐 아니라 건강생활 실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종 성과 지향적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2019년)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중장기 홍보계획 수립 → (2020년) 레드써클 합동캠페인을 중심으로 홍보사업 단계적 확대
② 생활터 중심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인식 개선 사업
ㅇ (필요성) 생활습관 등 위험요인 관리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가능
- 흡연, 음주, 나트륨 과다 섭취 등은 질병의 초기발생 및 재발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생활 속 관리가 중요
WHO NCD Action Plan(2013) : 금연, 절주, 신체활동, 나트륨 섭취 감소 등 강조
ㅇ (추진내용) 생활터(학교, 직장 등) 중심 고혈압 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건강생활 실천 유도(계속, 강화)
- 학교, 직장교육 등을 통한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고혈압 당뇨병 조기발견 및 자가관리 능력 향상
- 학교 보건교사 교육 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선행질환 관리 교육인력 양성(2020년)
- 기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생활터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업모델 강화(지속)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 추진하는 사업
보건소에서 학교 작업장 등의 신청을 받아 현장을 방문,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금연, 금주, 신체활동 영양 등)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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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 대학은 절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9년에 무슨 운동을 실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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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u-서비스지원사업 전국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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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u-서비스지원사업 전국협의회 개최 - 어선원안전관리, 급경사지통합관리 등 3개 분야 12개사업 구축 -
□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계, 업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u-서비스지원사업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 이날 전국협의회에서는 2012년 추진된 사업 중 어선원 안전관리, 급경사지 통합관리, 문화유산 관광안내 등 성과가 우수한 u-서비스 구축에 관련된 25명의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여한다.
❍ 이 자리에서 2012년 u-서비스지원사업으로 추진한 12개 사업의 주요성과 소개와 더불어 2013년 u-서비스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며, u-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사업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게 된다.
❍ 특히, 각 기관에서 발표할 u-서비스지원사업 구축사례는 정부기관 행정업무의 혁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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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어떤 행사에 문화유산 전문가 25명이 참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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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식개선 위해 민간단체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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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식개선 위해 민간단체 힘 모은다
저출산 인식개선 추진계획 및 협약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 민간단체 등이 다함께 협력하여 가족의 소중함, 일·가정양립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 추진계획
○ (대상) 지자체, 지역 주민, 지역 기업 등
○ (교육) 저출산 및 인구 교육과정 신설 추진
- 지자체, 지역기업, 관련 민간단체*에 저출산 인구 교육 확대 신설
*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MOU 참여) 중심
- 저출산 및 인구교육을 위한 교육자원 공유 지원(강사, 교재 등)
○ (홍보) 지역주민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중앙-지방-민간 행사 시 가족의 소중함 등 저출산 극복 메시지 전달
○ (캠페인) 범국민 캠페인 전개를 통해 직장 내 일 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 (인센티브) 우수 활동단체 등에 대한 포상
□ 협약 주요내용
○ 협력사항
-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단체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 정책에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 내용 및 강사 등 지원, 캠페인 전개
○ 후원사항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와 단체 간 협업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및 우수활동에 대한 포상 등 적극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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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는 무슨 정책에 대한 범국민 캠페인 전개를 통해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은 어떤 정책을 홍보한 우수 활동단체에게 포상을 적극 후원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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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시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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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시에 건립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6.15~7.16, 32일간)한 결과 대전광역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한다.
- 또한,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이다.
□ 보건복지부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선정 하기 위해 보건의료, 건축, 장애인 관련 단체 등 8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이를 통해 권역내 의료수요 및 필요도, 접근성, 인력 및 시설 운영계획, 지자체 사업 추진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충남권 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 재활병원 2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총 9개소 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 미충족 의료수요가 많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2018년 선정)에는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한다.
○ 환자와 기존 재활의료기관이 적고, 지리적으로 지역내 이동이 어려운 강원권, 경북권, 전북권, 충북권에는 센터를 각 1~2개소씩 설립할 예정이다.
○ 한편,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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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18년까지 어린이 재활병원을 어디에 건립하기로 했어",
"전북권 지자체에서 선정한 2022년 병원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디를 지원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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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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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결과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7월 26일(목) 2018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나,
○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7.30, 잠정) 내에 위원회를 속개하여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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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7월 26일에 위원회를 속개할 곳은 어디야",
"7월 26일에 위원회를 속개하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의 주주권 행사여부에 대해 논의할 곳은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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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지원한 국제금융기구(IMF·IBRD), 기록으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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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지원한 국제금융기구(IMF·IBRD), 기록으로 보다
□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데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차관(借款)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는 전후 복구 및 저개발국의 경제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목적을 가장 모범적으로 달성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은 우리나라의 IMF 및 IBRD 가입일(1955.8.26.)을 맞아 8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지원한 국제금융기구(IMF, IBRD), 기록으로 보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3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
○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41건(동영상 6, 사진 18, 문서 14, 박물 3)으로 IMF·IBRD 가입 및 차관도입, 제40차 IBRD·IMF 서울 총회,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발생 및 극복 등의 모습을 담고 있다.
□ IMF와 IBRD는 1944년의 브레턴우즈협정(Bretton-Woods Agreement)에 따라 전후 복구 및 세계 각국의 경제부흥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45, 1946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 우리나라는 IMF 및 IBRD에 1955년 8월 26일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차관을 도입해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1968~1999년 IBRD 차관액은 약 156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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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국제기구가 행정자치부와 브레턴우즈협정을 맺었니",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이 1946년 8월 26일에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금융기구는 어디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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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이렇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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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이렇게 줄어듭니다.
②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 이에 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되며,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됨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장구 급여가 확대된다.
○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활동형․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480천 원에서 800천 원 ~ 1,000천 원으로 인상된다.
* (현재) 수동휠체어(480천 원) → (변경) 일반형휠체어(480천 원), 활동형휠체어(1,000천 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0천 원)
○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현재)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 (척수, 뇌병변장애) → (변경)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이를 통해 약 4,3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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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는 무슨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30으로 인하되지",
"65세 이상 지체장애인의 무슨 비용 본인부담 비용이 약 120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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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로 귀화주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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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로 귀화주민 불편 해소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 현재는 계약서, 약속어음 등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증명자료만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주민등록초본을 불법하게 발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신청시 반송된 내용증명을 증명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소송 등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 또한, 행안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지도·점검 대상기관을 현재 연간 10만건 이상을 이용하는 기관(32개소)에서 연간 1만건 이상을 이용하는 기관(65개소)으로 확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한부모·조손 가족에 대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주민등록증 재발급 포함) 수수료를 면제하고,
○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으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사진만을 허용했으나,
○ 앞으로는 여권용 사진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도 주민등록증 발급시 허용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다문화가족 지원과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관련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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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주민의 증명자료 불법 발급을 방지하고자 행안부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무엇이니",
"외국인은 한국 법원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 법원에서 무슨 자료를 발급받아야 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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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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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외출생 · 복수국적 아동 등을 비롯하여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③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 지급기간 관리 및 급여정지를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을 확인하고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하여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하여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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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가 확인된 아동은 무엇의 지급을 정지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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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감염관리활동 강화”「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18~‘22)」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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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
Ⅰ 추진 배경
□ 의료관련감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 사고가 빈발하면서 국민 불안감 증대
* 주사기 재사용 관련 C형간염 집단 발생(2015), 신생아 중환자실 주사제 오염 관련 신생아 집단 사망(2017), 프로포폴 관련 패혈증 집단발생(2018) 등
○ 개인에게는 패혈증․사망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환자 재원일수, 의료비 손실 등 부담 증가
*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 미국의 경우 연간 450억 달러(CDC,2009), 우리나라는 의료관련 황색포도알균 균혈증으로 연간 730억원 발생(NECA, 2012),
○ 의료기술 고도화로 침습적 시술 증가, 노인․미숙아․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 증가 등으로 의료관련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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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포도알균 균혈증에 대해 미국은 의료비로 얼마를 썼니",
"2015년 미국은 C형간염 집단 발생으로 얼마의 의료비 손실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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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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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에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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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에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융합한 재생에너지 관련 특허출원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3건이 출원 됐는데, 2006~2012년 연평균 11건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40건, 2017년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활발한 인공지능 연구 추세와, 최근의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육성 기조가 맞물리면서, 관련 특허 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 출원인별로는, 삼성전자(20건), 한국전력공사(15건)의 출원이 두드러 졌으며, 독일 지멘스(6건),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케이디파워(이상 5건) 순으로 많은 출원을 했고, 기타 중소기업들 (전체 75건)의 출원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별로는, 발전소, 전력계통 전반의 상태 진단(98건), 수요 예측 및 관리(58건), 발전장치 제어(41건) 등에 출원이 집중됐고, 전력망 제어(26건), 발전량 예측(23건), 배터리 충방전 제어(7건) 관련 출원은 다소 적었다.
ㅇ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기존 화석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전량 예측과 연계한 배터리 충방전 제어, 전력망 제어가 필수적인 데에 비해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 최근 알파고로 우리에게 친숙한 구글 딥마인드는 영국 전력회사와 협력하여, 인공지능을 융합한 전력망 제어로 영국 전체 전력 비용을 10%까지 감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IT기업으로 변신한 GE, IBM, 지멘스를 비롯한 미국, 유럽 여러 회사·기관에서 인공지능을 융합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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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출원된 재생에너지 관련 특허 출원 수는 전체 특허의 몇 퍼센트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영국은 화석에너지를 몇 퍼센트 줄였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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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감염관리활동 강화”「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18~‘22)」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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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
1 의료관련감염 현황
발생 현황
○ 국내 입원환자의 5~10%에서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되나, 의료관련감염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미흡
* 전 세계적으로 입원환자의 7～10%에서 의료관련감염 발생 (WHO)
○ (감시체계)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종합병원 및 200병상이상병원193개소)에서 연간 3,989건*의 의료관련감염 발생(2017)
* 혈류감염 1,757건(44.0%), 요로감염 1,241건(31.1%), 폐렴 951건(23.8%), 기타 40건(1.0%)
- 최근 10여년간 의료관련감염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혈류감염 및 일부 수술관련감염 등은 여전히 높은 편
* 현 감시체계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성인 중환자실 및 수술실 대상’으로, 유 소아 및 의원급 등의 의료관련감염은 미반영
○ (법정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지정된 다제내성균(CRE, VRSA 등) 및 로타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 감시를 통한 의료관련감염 발생 확인
- 로타바이러스는 신생아실 등에서 22건 집단발생 및 총 3,799건 신고(2017)
- 다제내성균 CRE(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 감염은 1년간 10,026건(2017.6~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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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규모의 의료관련감염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자료가 필요하니",
"의료관련감염 현황을 살펴보면 폐렴은 어떤 감염을 통해 발생하는 거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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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록관리, 중앙아시아로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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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록관리, 중앙아시아로 확산한다. - 국가기록원, 2018년 국제 기록관리 연수 과정 운영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기록관리 전문가 9명*을 초청하여 10월 28일까지 우리나라 기록관리 성과와 경험을 중앙아시아로 전파하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우즈베키스탄 국가기록원 4명, 카자흐스탄 문화부 대통령기록관 등 5명
□ 이번 연수는 작년에 이어, 중앙아시아 권역의 기록관리 수준 향상 및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으로 기획되었다.
○ 특히 올해는, 국가별 연수생 대상 관심분야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전자기록물과 기록물 보존분야로 집중 구성하였다.
* 한국 기록관리 제도와 정책, 전자기록관리, 기록관리시스템, 디지털화, 기록물 보존·복원 등
< 주요 국가별 연수생 사전 선호조사 예시 >
▸ 우즈베키스탄 국가기록원 조키로브 사미존(Zokirov Samijon)
“ 한국의 기록물 보존과 전자기록 관리에 대해 궁금하다”
▸ 카자흐스탄 문체부 다울렛바에바 콜란(Dauletbayeva Khorlan)
“종이와 전자형태의 기록물 보존과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전략에 대해 교육을 통해 배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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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기록관리 연수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기록원 누가 한국의 기록관리시스템이 궁금하다고 했지",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부 대통령기록관의 누가 중앙아시아의 기록관리경험을 한국에 전파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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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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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상위 1～2%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
지역가입자 중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 낮아진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 (평가소득 폐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던 ‘평가소득’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 송파 세모녀는 평가소득 보험료 3.6만 원을 포함한 월 4.8만 원 보험료 납부
○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3100원(2018년)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 연소득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납부
○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 556만 세대의 평가소득 보험료(월 평균 3만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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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모녀의 월평균 보험료가 얼마야",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얼마 인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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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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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 연구 강화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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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 연구 강화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 올해로 3번째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매개체 전파 감염병 연구자들 약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카, 뎅기, SFTS 등 아보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연구 성과 및 현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 특히, 지카 및 SFTS에 대해 우수한 연구 경험을 보유한 정재웅 교수 (미국)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 감염병연구센터(센터장 지영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및 SFTS 바이러스에 대한 상용화된 치료제 및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 아울러, “국내 매개체전파 감염병에 대한 연구자들의 우수 연구 결과가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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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연구센터 지영미 센터장은 어떤 바이러스 분야의 전문가이니",
"정재웅 교수가 감염된 적이 있는 바이러스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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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건의료 분류체계 토론의 장, 서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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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건의료 분류체계 토론의 장, 서울에서 열린다!
□ 매년 1회 개최하는 연례회의는 각 협력센터의 국제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총회․의회․위원회 및 자문그룹회의를 통해 국제분류체계의 개발 현황 등을 공유․논의한다.○ 테마는 WHO와의 논의를 통해『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 의료정보 : 알마아타 선언 40주년(Better Health Information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 40 Years After Alma Ata)』으로 결정되었다.
* 알마아타선언(AlmaAta Declaration) : UN총회에서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이라는 인류건강 목표를 제안함에 따라, 1978년 WHO와 UNICEF 공동주최 회의에서 일차보건의료를 통한 실현이 최선의 방법임을 제시한 선언
- 개최국과 주변 지역국(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표 위주로 진행되는 로컬세션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정보화 현황 및 올해「보건의료 용어표준」개정고시*에 처음 포함된 한의학 용어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여 총 4개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한의학 용어(375건)를 신규로 포함하여 진단, 의료행위, 임상검사 등 10개 분야의 321,217개 용어 및 540종 진료용 그림을 고시(’18.3월, 3차 개정)
○ 아울러,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50여 개국의 200여명의 WHO-FIC 네트워크 관계자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고궁․민속촌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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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가 WHO와 연례회의에서 알마아타 선언을 했어",
"WHO는 어느 나라와 보건의료 용어표준을 개정고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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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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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상위 1～2%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
【 기대효과 】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 이에 따라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 영향 】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약 8493억 원 수준
○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어, 동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났듯이 평가소득 기준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수입이 일부 감소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해지도록 기준을 개편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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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상위 2퍼센트 내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얼마지",
"2017년 저소득층의 연간 보험료 총액이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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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과 국민불편 해소 지방세외수입 통해 두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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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과 국민불편 해소 지방세외수입 통해 두마리 토끼 잡는다 -‘15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되기도 하지만,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 하지만, 지방세와 이원화된 업무체계와 지방세에 비해 덜 정비된 제도로 인해 개별 담당자의 업무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
□ 지자체별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비결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일~6일 경북 경주에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총 118건의 사례 중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 중 9건이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이 날 선정된 9개 우수사례 중 우수상을 받은 2건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나머지 7개 입상사례는 행정자치부장관상 또는 서울신문사 사장상을 받게 된다.
○ 또한, 이날 선정된 우수사례를 창출한 자치단체에는 신규수입원을 발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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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사는 어디에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니",
"2015년도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어느 지역에서 개최됐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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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자라고 행복이 피어나는 공간 ”5.17.(목), 제15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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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자라고 행복이 피어나는 공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17일(목) 14시, 위탁 부모 및 아동, 후원자, 아동단체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에서 ‘제15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04년 부터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 가정위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 2017년 기준으로 가정위탁아동은 약 1만2000명이며, 외·조부모(8,000명, 66.3%), 친인척(2.6천명, 25.9%), 일반가정(1,000명, 7.8%)등에서 보호받고 있다.
□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및 모범 아동에 대한 시상과 함께, 홍보대사 위촉, 장학금 전달 등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 된다.
○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유공자 17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위탁 아동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아동 7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 ***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위탁부모 및 모범아동 9명에 대해 국회의원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가수 ‘솔비’, 영국 낙서 아티스트 ‘미스터 두들’,화가 ‘***’을 가정위탁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미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디자이너 이상봉, 탤런트 권오중, 아나운서 윤영미․최은경 등과 함께 앞으로 가정위탁 활성화와 인식 확산을 위해 재능 기부나 홍보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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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활동 중인 가정위탁 홍보대사는 몇 명이야",
"제15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몇 명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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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감염관리활동 강화”「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18~‘22)」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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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
중앙·지역의 의료관련감염 관리체계 취약
○ (법 체계)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정의, 관리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 법률 규정이 없고,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등에 부분적으로 산재
○ (거버넌스) 감염관리는 의료체계 전반과 연관되어 있으나, 관련 정책 수립·조정을 위한 복지부 전담부서, 관련 자문·지원기구도 부재
* 질병관리본부에 의료감염관리과가 신설(2017)되었으나, 의료관련감염 정책 수립·조정이 아닌 감염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 감시체계, 교육․훈련 등 집행 위주 업무 담당
○ (치료․기술지원) 의원,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관련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의뢰․회송 등의 진료전달체계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노하우에 대한 자문시스템 미비
○ (감염사고대응) 의료기관에서 감염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체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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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질병관리본부에 신설된 과는 뭐야",
"2017년에 질병관리본부에 신설된 의료관련감염 정책 수립과 조정의 업무를 하는 과는 무엇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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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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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국립부곡병원(원장 이영렬)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국립부곡병원 내에서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이 병원은 영남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
○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립부곡병원에서 시작된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경상남도 및 창녕군, 협력 학교 등 1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을 축하하였고, 각종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기념행사 자리를 빛내주었다.
- 15일 오후에는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을 위해 힘쓰신 국립부곡병원 퇴직·전출직원 30여명을 초청하여 그 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전·현직 직원 간 소통·화합의 시간을 갖고자 “홈 커밍 데이 행사“와 재원환자와 내원 고객들을 위한 “스파게티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다.
○ 부대행사는 5월 14일 “행복나눔 여성 합창단”의 음악회를 시작으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재원환자 시화전 및 활동사진 전시회”를, 17일에는 재난현장 정신건강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워크숍”을, 18일에는 정신의료기관 “인권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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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부곡병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의 부대행사로 행복나눔 몇 명의 여성 합창단이 합창할까",
"국립부곡병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재원환자와 내원 고객 몇 명에게 스파게티 나눔 행사를 진행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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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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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 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 조사이다.
○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하였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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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는 2018년 상반기에 어떤 조사를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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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정부 50년, 위대한 발자취를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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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정부 50년, 위대한 발자취를 담다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50년사’ 발간 -
<전자정부 50년사> 표지 디자인 및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1장】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다(1967~1997)
1967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전자정부 여명기를 거쳐,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추진하여 국가기관 간 정보연계가 가능해진 시기를 다루고 있음
- 최초의 컴퓨터 도입 : 196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IBM 1401 도입
- 행정전산화사업 : 충북도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978년부터 1987년까지 2차에 걸쳐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공무원 인사관리, 여권발급 등 전산화 추진
- 국가기간전산망사업 : 1987년부터 1996년까지 2차에 걸쳐 행정·금융·교육연구· 국방·공안 전산망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추진
*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통관, 고용관리, 여권발급, 기상업무 등 전산화
-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구축 추진
-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86), 「통신비밀보호법」(199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1994), 「정보화촉진기본법」(1995),「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 등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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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호적을 전산화하도록 추진한 것은 언제니",
"충북도청에서 IBM 1401 컴퓨터를 도입한 것은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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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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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7일「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 동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 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②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 20 → 10%, 2종 30 → 20%)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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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의 2,3인실 입원 본인부담률을 10퍼센트로 인하한 법은 무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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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포럼]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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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포럼｣ 창립총회 개최 - 스마트워크의 전 국가사회 확산을 위해 기업, 학계, 정부가 협력을 다짐 -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 전반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녹색성장, 세계시장 선점 등을 위한 논의의 장인 「스마트워크 포럼 창립 총회」를 12월 14일(화)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기업, 학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이번에 창립된 ‘스마트워크 포럼’은 행안부와 방통위가 서로 상생적 협력을 통하여 함께 꾸려나가기로 협의했으며, 포럼의 운영위원회는 산⦁학⦁연의 폭넓은 민간인 전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포럼 의장단 : KT, SKT, LGU+, 삼성SDS, LG CNS, 한국 IBM,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 ‘스마트워크 포럼’은 스마트워크 중장기 발전과제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하여 국내외 스마트워크 적용 모델 및 사례 등을 제시하게 된다.
○ 아울러,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국내 스마트워크 기술 및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출범 첫 해에는 스마트워크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근무문화 혁신에 중점을 두고 포럼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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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파진흥원은 사회 전반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개최했니",
"행정안전부는 녹색성장, 세계시장 선점 등을 위한 논의의 장인 어떤 총회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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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방행정전문가 중국 청화대학에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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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방행정전문가 중국 청화대학에서 만나다!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 이하 연수원)은 5월 13일(토)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계속교육학원과 공동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등 중국의 지도층을 다수 배출한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청화대학(淸華大學)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2007년 한국의 행정자치부와 중국의 민정부(民政部)가 체결한 양 부처 간 교류협력 MOU의 후속조치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 이후 연수원과 청화대학의 계속교육학원은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세미나를 가졌으며, 이 세미나는 새로운 형태의 한·중 관학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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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청화대학 계속교육학원은 2007년에 어디에서 세미나를 열었어",
"한중 관학협력사업 강화 세미나는 어디에서 열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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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친화적 운영위해 규정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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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친화적 운영위해 규정 대폭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구경북첨복재단(이사장 직무대행 ***), 오송첨복재단(이사장 ***)은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 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를 구성․발족한다고 밝혔다.
○ 첨복단지는 2009년부터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의료연구 인프라를 집적하여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 그간 정부는 첨복단지의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을 개선하는 등 첨복재단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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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대구경북첨복재단은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보다 재단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엇을 구성했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 무엇을 통해 첨복단지가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집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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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추정 인구는 267만 명, 1만 명 당 539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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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17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주요내용
1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전국 총 3.6만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짐.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1조 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2007년 법 개정 이후 매 3년마다 실시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는 1990년 1차 조사 이후 8번째로 실시되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2017년 9월~10월까지 실시
○ 전국 36,200 가구 방문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
※ 95% 신뢰수준 하에 표본오차 ±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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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는 몇 가구에 대해 방문면접조사가 이뤄졌지",
"2007년도 방문면접조사는 몇 가구에 대해 이뤄졌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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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 면허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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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자격정지”를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1조제2항ㆍ제9항”을 “법 제31조제2항ㆍ제9항, 제31조의5제3항”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허가ㆍ변경허가ㆍ허가 갱신,”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허가ㆍ변경허가ㆍ허가 갱신, 제조판매 품목 및 수입품목 신고의 갱신 수리”로 한다. 별표 3의 2. 개별기준의 라목 및 러목 중 “위반하여”를 각각 “위반하여 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도”로 한다. 별표 3의 2. 개별기준의 사목 중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제3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 한다. 별표 3의 2. 개별기준의 아목 중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별표 3의 2. 개별기준의 라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2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전에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의 갱신 및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신고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의 갱신 및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신고의 갱신 수리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의 갱신 및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신고의 갱신 수리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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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별기준의 라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은 어느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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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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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아동수당 관련 Q & A
10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이면 수급자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11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중 소득 상승 등으로 인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아동수당 수급 중에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하여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또는 감액구간 진입)한 경우,
-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자동 반영되어 지급이 중지(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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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수급 중에 재산이 상승하면 그 변경 사항이 언제부터 적용되지",
"아동수당 수급 시 선정기준액의 변동사항이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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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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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아동수당 관련 Q & A
14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5 조부, 부, 모, 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요?
○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한 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됩니다.
*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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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재산 조사 등 선정 기준의 적용을 위해 가구원을 판단 시 조부, 부, 모를 원칙으로 하는 수당은 뭐야",
"소득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어떤 수당의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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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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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 29일부터 5월 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정안 >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안 제2조)
○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
* 제외 대상 :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
재난적 의료비의 정의(안 제3조)
○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 초과시 재난적의료비로 인정
* 동일한 질환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지출한 외래진료 금액
○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의료비 중 지원기준(안 제11조)
○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를 지원
○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액 상한은 연간 2천만 원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음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안 제8조)
○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
* 법률에서 입원은 전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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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 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 초과시 무엇으로 인정하지",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무엇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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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현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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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현지회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KTX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현지위원회 개최
KTX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일원
○ 사업규모 : 386,390(117,087평)㎡
○ 공사기간 : 2017년 ~ 2021년
○ 사업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일반
□ 기본개요
○ (목적)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 근본적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운영
○ (주요내용) 하천재해, 호우재해, 지반재해 등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재해저감대책 마련
○ (위원회 운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수자원, 토질, 도로, 철도, 항만, 재난관리)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
* * 위원장(재난예방정책관)포함 총 위원 80명, 임기 2년, 사안별 5∼10명 구성(자대법 시행령)
※ (현지회의) 사업계획 및 설계내용만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대규모사업, (소집회의) 면적규모 150,000㎡이상· 길이10km이상, (서면검토) 면적규모 150,000㎡이하· 길이10k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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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한 위원은 몇 명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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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국가’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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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년, 보건복지부 주요성과와 계획
Ⅳ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1. 보건산업 육성
□ 바이오헬스 창업 기술사업화 지원 등 혁신생태계 조성
ㅇ (창업지원) 벤처 성장 단계에 맞는 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신규 설치(2018.3월)
* 회계·재무 등 기업경영, 기술가치평가, 특허 등록(IP) 등 원스톱 지원기관, 74개 기업 상담·컨설팅 서비스 진행 및 투자설명회(4.18) 개최
ㅇ (펀드지원) 초기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을 집중 지원(60% 이상)하는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 조성ㆍ운영(2018.4월 운용사 선정, 300억원)
ㅇ (병원중심 연구개발) 산 학 연 병 공동연구회 확대(2017. 5개 →2018. 10개)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병원 인프라 개방 확대
* 연구중심병원의 시설 장비 서비스 등 개방형 연구자원 공개(2017.10월, 143건)
□ 신약, 첨단의료기기 개발 환경 조성
ㅇ (보건산업 성장전략 마련)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5개년 계획(2018~22, 2017.12) 및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2, 2018.4) 수립
ㅇ (신약개발) 신약 후보물질 정보, 임상 데이터 등에 대한 인공지능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 IT 기반
임상시험 수행 능력을 강화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 추진(2018~2022)
ㅇ (의료기기)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의료 분야에 융합한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범부처 사업 추진
- 범부처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사업’ 추진(2018∼2022년, 총 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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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후보물질 정보, 임상 데이터 등에 대한 인공지능분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기관은 뭐지",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벤처 성장 단계에 맞는 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어떤 센터를 설치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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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지역에서 꿈을 찾고 희망을 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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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지역에서 꿈을 찾고 희망을 키워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1일 대전에서 ‘청년희망뿌리단 지역활동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는 청년희망뿌리단의 지역활동 사례를 발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2018년 청년희망뿌리단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청년희망뿌리단은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한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신 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취업․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부터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4~6월 공모를 통해 청년희망뿌리단을 선정하여 지역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현재 41명의 청년희망뿌리단이 20개 시․군에서 문화․관광 활동, 농업 및 농산물 판매, 빈집 주거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이 날 행사에는 전남 목포시 ***, 전북 순창군 ***, 전남 여수시 *** 단원 등 6명의 뿌리단원이 지역에서 활동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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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쇠퇴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취업, 창업 활성화 사업은 무엇이니",
"전남 여수시에서 논의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 관광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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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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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도 전국 시군구별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을 발표하였다.
◦ 작년 말 기준 전국 시군구별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의 수와 정원대비 현원의 이용률을 조사한 것이다.
□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이용률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84.3%, 주야간보호시설은 63.5%를 차지하였다.
◦ 지역별 이용률 현황을 볼 때 노인요양시설은 시·구별로 99.1%인 서울 마포구와 울산동구, 군별로는 전남장흥군(98.9%), 주야간보호시설은 시·구별로는 충남서산시(97.4%), 군별로는 경북영양군(100.0%)이 가장 높았다.
- 이는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이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반면,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시·구별로 부산강서구(42.6%), 군별로 경북울릉군(39.1%), 주야간보호시설은 시·구별로는 충남계룡시(32.1%), 군별로는 경북의성군(11.2%)이 차지했다.
□ 전년과 비교하면 요양시설의 이용률은 1.6%p 증가하였고, 주야간보호 시설은 2.1%p 증가하였다.
◦ 지역별로 볼 때 노인요양시설은 시·구별로 부산중구(14.3%p), 군별로 전북임실군(18.1%p), 주야간보호시설은 서울광진구(32.4%p), 경북 영양(100.0%p)이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향후 장기요양시설 부족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자체로 판단된다.
◦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시·구별로 경남통영시(-14.1%p), 군별로 전북 무주군(-24.3%p), 주야간보호시설은 시·구별로 인천중구(-35.2%p), 군별로 충북증평군(-40.8%p)이 전년대비 이용률이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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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들은 2017년도에 무슨 조사 현황을 발표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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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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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수원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양압기 건강보험 급여지원 방안을 보고하였고, 이외 치료재료 제도 개선 방안,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방안 등도 보고하였다.
<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급여화 >
□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①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므로 급여 적용 요구가 높았다.
②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간 비급여로 운영(관행가 70만~100만원)되어 왔다.
○ 이에,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독립된 1인용 검사실 및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모니터링 하는 표준형 수면 다원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
※ 수면다원검사 :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호흡양상, 혈액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
○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또한,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 성형술 등)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압기는 제외되어 이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및 기타 무호흡(P28.4)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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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단순 코골이에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해줘",
"어느 부처가 표준형 수면 다원검사를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의결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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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위한 복지 차량 전국 방방곡곡 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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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위한 복지 차량 전국 방방곡곡 누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향후 계획
○ 2018년까지 전국 3,503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방문건강관리 포함) 추진(~2020년)
스마트워치 안전지킴이
1. 「안전 지킴이」란?
○ 이동통신사의 “지능형응급호출” 플랫폼 기반으로 3G 통신을 이용한 통화, 문자송수신, 네비게이션 등 업무에 필요한 공용폰의 기능을 사용
- 동시에 복지 공무원의 업무 추진 중 발생 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인형 안심 서비스
2. 안전 지킴이 서비스
○ 사용자 응급상황 시, 기기의 “Back Key"를 길게 눌러 자신의 응급상황을 사전지정된 보호자에게 통화연결 및 응급상황 발생 위치를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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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워치 안전지킴이가 사용된 것은 언제부터니",
"복지 차량이 전국 3,503개 읍면동을 누빈 것은 언제부터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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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감염병 관리, 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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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참고자료
12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위기대응총괄과]
□ 질병 개요
○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이며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등에 의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의료기관 내 밀접접촉에 의해 발생
○ 주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며, 그 외 두통, 오한, 인후통 등, 잠복기는 2~14일, 치명률은 20~46%
○ 국내에는 2015년 중동을 방문한 감염자의 국내 유입으로 유행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발생 없음
□ (최근 국내외 발생 동향) 중동지역 내 환자 지속발생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 상존
○ (국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2012.9월부터 현재까지 2,143명 환자 발생, 750명 사망(WHO, 2018.3.9 기준)
* 2017년 4개국(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에서 250명 발생
○ (국내) 2015년 국내 유행(186명 환자발생 및 38명 사망) 있었으며, 2016년 200명, 2017년 220명, 2018년 68명(2018.3.14 기준) 의심환자 대응하여 모두 음성 확인
□ (주요 대책) 메르스 국내유입 대비·대응체계 가동
○ (인지 및 신고) 중동지역 출입국 시 문자안내, 입국시 검역, 의료기관에 입국자정보 공유(DUR), 1339 및 보건소 신고 독려
○ (의심환자 대응) 의심환자 발생 시 24시간 긴급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역학조사, 격리병상 이송, 의료기관의 환자격리, 검체채취 등 상황 총괄
○ (대비·대응체계 강화) 메르스 대책반 운영을 통해 국외동향 지속 모니터링, 국내 의심환자 대응절차 개선 및 이슬람 성지순례(Hajj) 참여자 특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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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한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사람은 몇 퍼센트지",
"2018년 기준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의심환자 중 몇 퍼센트가 음성으로 확인되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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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감염병 관리, 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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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참고자료
14 라싸열[위기대응총괄과]
□ (질병 개요)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 또는 감염된 환자의 혈액․체액에 직․간접 접촉 통해 감염
○ (임상경과) 2-21일(평균 10일) 잠복기 후 2-4일간 발열, 무기력, 근육통, 두통,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비특이적 증상 지속, 중증 시 출혈 경향, 호흡부전, 다발성 장기부전(간, 비장, 신장 등), 쇼크로 14일 이내 사망에 이름
* (치명률) 일반 인구집단에서 약 1-2%, 입원환자에서 15-30%
□ (국내외 발생 동향) 매개체 및 자연계 숙주 분포지역인 서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유행, 현재까지 국내 발생 없음
○ 나이지리아에서 매년 환자 발생하며, 2017년 50주에 시작된 유행 발생이 3-4월 이후까지 지속 예상되어 주의 필요
□ 주요 대책
○ (홍보) 나이지리아 출국자 대상 주의 당부 안내문자 홍보 지속, 유증상자 인지 시 신속 대응 통한 유입 사례 조기 발견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격리 입원 검사, 치료 등 확산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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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환자가 2017년 한국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지",
"무슨 바이러스가 설치류의 배설물에 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감염에 의해 4일간 설사 등의 증상이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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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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