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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모델 전문병원까지 확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모델 전문병원까지 확대 - 2021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2.3.(수) ~ 2.24.(수) 공모 - □ 전문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내 규모, 데이터 보유량, 관리·활용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법한 계약을 맺은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 컨소시엄은 주관·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나누어 구성 가능하며, 누적 환자 수 합산 100만 명 이상, 전문질환별 특화 정보(DB)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계획인 전문병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주관·참여기관은 의료기관만 가능, 헬스케어·IT 기업, 공과대학 등은 협력기관으로 참여 - 단,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컨소시엄의 의료데이터저장소 중복 구축 등을 이유로 신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 신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현장실사를 거쳐 2개소를 선정(3월 3주)할 계획으로, 컨소시엄별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인력 운용 등과 관련하여 최대 15억 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국보건의료정보원(www.k-hi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1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몇 개소의 전문병원이 응모했지", "2021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은 몇 개소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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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록관리·정보공개 현장 공무원 한자리 모인다
전국 기록관리․정보공개 현장 공무원 한자리 모인다 - 국가기록원, 7.4(목)「기록관리․정보공개 공무원 연찬회」개최 -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 ***)은 7월 4일(목)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록관리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제1차 기록관리․정보공개 연찬회를 개최했다. ○ 이번 연찬회는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정부 3.0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정보 공개 활용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2차 기록관리․정보공개 연찬회는 7.11(목) 정부대전청사에서 각급 교육청과 국공립 대학,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정보공개 담당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임 □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 “정부3.0은 또한,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 국가기록원도 정부 3.0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중심의 쉽고 편리한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등 기록관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기록원은 공공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 공개 확대를 위한 재분류에 착수하며, 기록물의 원문 공개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국민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공기록물 관계기관 기록을 한자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 "25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제1차 기록관리, 정보공개 연찬회는 어느 단체가 개최했니", "각급 교육청 담당자 4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인 제2차 기록관리, 정보공개 연찬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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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고 터치하면,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곁으로
클릭하고 터치하면,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곁으로 앞으로는 생활에 유익한 공공기관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대표포털 2단계 구축사업(2010.6~2011.2)을 완료하고, 오는 3월 24일부터 개편된 「대한민국 정부포털(www.korea.go.kr)」의 서비스를 개시한다. 「대한민국 정부포털」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와 정책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정부의 대표포털로서, 200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중이다. 이 서비스는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늘리고,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 8,200여 공공기관의 13,600여개 사이트를 총 망라했고, 임신·출산 등 생활에 밀접한 30개 분야 650여개 주제별 행정서비스 묶음을 제공해 관심분야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 또한, 통합인증서비스(SSO:Single Sign On)를 확대하여 사용자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22개 사이트를 일일이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예) 정부포털에 로그인한 경우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 ‘문화포털(www.culture.go.kr)’ 등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 행정기관 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30여개 공공기관의 관련 사이트, 모바일서비스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일괄 보여줌으로써, 국민이 정책을 다각적으로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검색기능을 공공정보 검색에 최적화하여 민간포털과 차별화된 신뢰성 있는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학생·직장인·노부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 서비스도(‘정부사용법’)제공된다.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개편된 내용은 수요자의 성·연령·지역·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보여주는 맞춤서비스(‘서비스 콕콕’)이다.
[ "서비스 콕콕은 몇 년도 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지", "통합인증서비스 2단계 구축사업은 몇 년도에 개시될 예정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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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 외지인의 눈으로 본 한국 생활사
1950∼60년대 외지인의 눈으로 본 한국 생활사 - 국가기록원, 前(전) 주한미군 닐 미샬로프·폴 블랙 희귀사진 1,300여점 기증 받아 □ 한편, 폴 블랙은 1958년 한국으로 파병돼 미8군 사령부 인사과에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용산 일대와 초창기 용산기지의 모습을 찍은 희귀사진 109점을 기증했다. ○ 폴 블랙이 기증한 사진은 1950년대 후반 점차 모습을 갖춰가는 용산기지의 모습과 당시 현존했던 일제 건축물의 변천사 등을 역사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초 사료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주목되는 희귀사진이다. - 미군위문협회(USO; United Service Organization)는 미군을 위한 복지·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폴 블랙이 기증한 건물 사진을 통해 1950년대 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 주목된다. - 또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용산기지 내 일제시대 극장 건물(SAC Theater1)도 폴 블랙의 사진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6.25전쟁 당시 파괴된 김포공항 터미널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이후 6.25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으며, 1958년 베트남 순방 후 이승만 대통령 귀국 환영 사진과 용산 기지 인근 이태원·남영동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흥미롭다.
[ "1958년에 베트남 일대를 찍은 희귀사진을 기증한 사람이 누구야", "누가 미군위문협회에 근무하며 초창기 용산기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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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현장에서 공감하는 정책을 확대 개발
국민생활 현장에서 공감하는 정책을 확대 개발하기로 - 「제4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 금년에도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공모와 부처에서 자체 발굴을 통해 다양한 생활공감정책을 개발하고, 우수 신규과제로 40건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한다. ○ 지식경제부는 ‘우체국 금융 자동화기기망의 시중은행 개방’으로 기업 및 씨티은행 고객이 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 소방방재청에서는 ‘PC 전기절약 프로그램 대국민 설치 지원 서비스’로 PC 전기절약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게시,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다운) 설치해 줌으로써 전기절약에 기여토록 정책을 추진한다. ○ 이 밖에도 ‘일자리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고용노동부), ‘신용카드 포인트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보건복지부), ’잠자고 있는 항공마일리지로 주중 휴양림에 활용‘(산림청), 등 다양한 생활공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날 점검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은 ‘부처에서 발굴한 생활공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더욱 높여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하나 하나 소중히 여겨서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 "우체국 금융 자동화기기망을 이용해 휴양림 예약에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어디에서 검토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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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은 줄어들고 개인 접촉에 따른 감염은 늘었다
집단감염은 줄어들고 개인 접촉에 따른 감염은 늘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1월 12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4,995천 건, 비수도권 12,457천 건, 전국은 27,452천 건이다. ○ 1월 12일(화)의 전국 이동량 27,452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20.11.17.) 대비 17.8%(595만 건) 감소하였으나, 지난 주 화요일(2021.1.5.) 대비 2.1%(56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상향으로 감소한 비수도권 이동량을 S이동통신사 이용자 분석을 통해 집계한 곳은 어디니", "전국 S이동통신사의 자료를 기초로 개인 접촉 감염 건수를 집계한 곳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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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정책과’ 만든다
보건복지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정책과’ 만든다 □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7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치과 병 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하였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OECD는 어느 부처와 구강 보건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거야", "어느 부처에 2017년 12월 27일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정책과를 신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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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되었다.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익년부터 5년(2022∼2026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 달성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 그리고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규로 설립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최종 선정은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등을 심사·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어떤 기업이 2020년부터 시작되어 253개소가 설립되었니", "최소 5명 이상을 고용한 신규 설립 기업은 무슨 기업의 신청 유형 중 창업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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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계기록총회’에 제1대∼제4대 국새 체험하러 오세요
‘2016 세계기록총회’에 제1대∼제4대 국새 체험하러 오세요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제1대∼제4대 국새를 복제하여 오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6 세계기록총회’ 관람객들에게 체험용으로 제공한다. ○ 이번 총회에 참석하는 100개국 2,000여명의 기록인들과 관람객들은 국새를 종이에 직접 찍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 이와 관련 국가기록원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체험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초청, ‘국새 찍어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 ’국새 찍어보기‘ 행사에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송림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송림중학교 1학년 이윤성(13세) 학생은 “말로만 듣던 국새를 내 손으로 직접 잡아보고 전통한지에 찍어보니 너무 신기하고 떨렸다”고 하면서 “우리 기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제1대∼제5대의 국새를 제작했으며 현재는 제5대 국새를 사용하고 있다. ○ 국새(國璽)는 국가(國歌), 국기(國旗), 국화(國花), 나라문장(紋章)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 이번 국새 복제과정에서는 밀랍 모형을 만들고, 이어 주형(鑄型)을 만들어 주물(鑄物)하는 방법으로 제작했으며 2개월 정도 소요됐다. ○ 또한, 실제 국새와 같은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 관인대장에 기록된 역대 국새의 재질에 맞추어 금도금(제3·4호), 은도금(제1·2호)으로 마감했다. □ 국가기록원은 이번 2016세계기록총회 이후 국새 복제본을 서울기록관(성남시 소재) 상설 체험장으로 옮겨 서울기록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누구나 국새를 찍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훈·포장 증서, 외교문서 등에 사용되는 국새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기록문화와 예술성을 담고 있다.”라면서 “국새체험을 통해 우리 기록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보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어느 학교 학생들이 국새를 복제하는 행사에 참석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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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및 우수 사례 시상 (12.2)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및 우수 사례 시상 (12.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서비스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치매 또는 건강상태가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2018년 기준 독거노인 8.8만 명 및 중증장애인 1.1만 명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수행할 지역센터를 선정(17개 시도, 222개소) ○ (제공인력) 응급상황 대응능력과 댁내장비 및 노인․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을 채용하여,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댁내장비 설치·관리,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 등 역할 수행
[ "2018년 기준 치매 노인은 몇 명이야", "2018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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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0개 시·군·구,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전국 90개 시·군·구,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 승강기 사고·고장 시 신속한 구조는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그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던 획일적인 합동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지역주민과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으로 진행된다. 【 세부 훈련 상황 】 ▸승강기로 인한 다양한 사고·고장 상황을 가정한 실전 대응 훈련으로 진행 ▪엘리베이터 ① 정전, 고장 등으로 인한 이용자 갇힘 사고 대응 ▪에스컬레이터 ① 뛰거나 걷는 이용자와 충돌로 인한 넘어진 사고 대응 ② 디딤판의 노란 안전선 이탈로 인한 신체 끼임 사고 대응 ③ 부품 고장 등으로 인한 역주행 사고 대응 □ 또한, 이번 훈련과 병행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승강기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방·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지역주민,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 사고·고장 대응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승강기 안전캠페인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난 3월 28일자로 승강기법 개정을 통하여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승강기 구출 훈련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공동주택 몇 층에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어", "다중이용건축물 몇 층에서 승강기 구출 훈련을 실시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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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장기 성과 제고 위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및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
국민연금,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장기 성과 제고 위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및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 □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앞으로 다가올 기금 1,000조 시대를 대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후 ○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아래에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투자전략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해 7월,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후, ○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일반적인 주주활동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기금위위원 등의 강력한 요구를 담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어서 “오늘 논의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며, ○ 오히려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등이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그 기업의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번 후속조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민연금은 주주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무엇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행사할 수 있게 했지", "국민연금은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를 행사하기 위해 무엇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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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90km, 자전거로 달린다
남한강 90km, 자전거로 달린다- 국내 최초로 폐철도 활용, 서울-남양주-양평 강변 자전거길 조성 - □ 터널 안에는 소방안전시설, CCTV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자전거길에 오토바이 등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응급시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조립식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등 설계단계부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자전거도로 노선을 중심으로 주변에 다산유적지, 수종사, 마재공원, 두물머리, 세미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세계야외 공연축제, 메뚜기 잡기 고향축제 등 지역축제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공사가 완료되면 한강변 자전거이용자(연 700만명, 주말490만명)의 상당수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탄소배출 저감량 3만 5천톤, 나무 206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얻게 된다. 아울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 이곳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 ○ 자전거 이용시, 기조성된 한강자전거도로를 따라 진입할 수 있으며, ○ 지하철을 이용하면, 중앙선(평일 10시~15시, 21시 이후 /주말 공휴일)을 이용하여 팔당역에 하차,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 ○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남양주 역사박물관(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237-3, 팔당역 앞)에 주차한 후 휴대해 온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대여자전거를 이용하면 된다.
[ "서울-남양주-양평 강변에 무엇을 위한 길이 조성되면 연간 490명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되지", "지하철 이용 시 남양주 역사박물관에서 내리면 서울-남양주-양평 강변의 무엇을 위한 도로에 진입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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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퇴치, 한발 앞선 예방·발견·치료로!”
“에이즈 퇴치, 한발 앞선 예방·발견·치료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3년까지 에이즈 퇴치를 목표(감염인지 90%, 치료율 90%, 치료효과 90%)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19년 3월 확정된 제2차 감염병예방관리기본계획(2018∼2022) 내 후천성면역결핍증 정책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 대한에이즈학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의 의견수렴 후 지난 달 25일, 「감염병예방법」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해 확정했다. □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HIV/AIDS 생존감염인은 1만 2991명, 신규 발생은 1,206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6개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나, 사전예방‧조기발견‧치료지원의 보다 강화된 대책을 통해 에이즈 퇴치를 가속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HIV/AIDS 감염부담이 비교적 낮은 것은 그간 정부가 보건소 HIV 무료 검사(익명검사 포함) 확대, 에이즈상담센터(고위험군 상담소) 및 의료기관 감염인상담사업 운영, 감염인 항바이러스제 치료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기진단‧지속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ㅇ 최근 들어 신규 감염인 연령이 낮아지고, 외국인 HIV 감염인 증가 등 국내 HIV/AIDS 역학 특성이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치료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야 에이즈 퇴치를 가속할 수 있다. ㅇ “신규 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비전으로 2023년(1단계)까지 「감염인지 90%, 치료율 90%, 치료효과 90%」, 2030년(2단계)까지 「감염인지 95%, 치료율 95%, 치료효과 95%」를 목표로 설정했다.
[ "에이즈 퇴치를 위해 무료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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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두 바퀴에 사랑담은 예술작품들이 한 자리에
자전거 두 바퀴에 사랑담은 예술작품들이 한 자리에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16 자전거 사랑 자전거 안전’ 공모전 시상식과 입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 행자부는 국민들이 자전거를 널리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전거 사랑 자전거 안전’ 공모전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 올해 공모전은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작품을 공모하여 총 954점(사진부문 844점, UCC부문 110점)이 접수됐고, ○ 한국사진작가협회와 자전거단체, 미디어전문가, 언론인 등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성과 홍보 활용성 등을 위주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24점(사진부문 14점, UCC부문 10점)을 입상작품으로 선정하였다.
[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심사한 민간 홍보 단체는 무엇이니", "2016 자전거 사랑 자건거 안전 공모전에서 입상한 민간단체는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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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절차 모의훈련 실시
성희롱·성폭력 신고절차 모의훈련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9일(화)과 20일(수) 이틀에 걸쳐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모의훈련은 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절차에 대한 이해와 연습을 통해 성고충 신고 접근성을 향상하고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11년부터 법정주간으로 지정·운영 ○ 실제 사건에 근거한 다양한 모의상황을 연습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당 훈련은 사전 교육, 훈련, 강평회 총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 19일 오전에는 훈련 참여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하여 훈련 진행 방법 안내 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된 훈련사례마다 3~5명의 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신청인), 참고인, 동료직원(제3자), 부서장 등 역할 분담 후 역할연기(롤플레이)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 이어서 20일에는 전날 참여한 훈련에 대한 훈련 경험담을 공유하고 설문지 작성을 통하여 훈련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 보건복지부 김은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훈련 참여자들이 역할연기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식 및 태도를 숙지하고, 실제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조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훈련 결과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소속 및 산하기관에 전파 및 확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사건을 분석하고 피해 설문을 진행하니", "어떤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건복지부의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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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국가 간 제약산업 협력 확대
한-ASEAN 국가 간 제약산업 협력 확대 □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진행될 예정이다. ○ 우선, 각국의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건강보험 등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 종근당, 동아 ST의 첨단 의약품 생산현장 및 신약개발 현장 참관 기회 제공을 통해 우수한 한국의 의료제도, 질 높은 한국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둘째로, 급변하고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의약품 인허가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1월 20일(수)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임피리엘 팰리스에서 ‘신남방 제약바이오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 이 토론회에서는 참가국 담당자들이 각국의 인허가 제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 또한, 사전 신청한 한국 제약기업들은 각국 담당자들과 1:1(G2B) 상담을 통해 국가별 정책, 시장현황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해소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정부 간 면담(G2G)을 통해 제약산업 교류 확대를 위한 양국 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제약산업 교류 확대를 위해 각국의 인허가 제도 현황을 발표하는 포럼은 무엇이니", "한국 제약기업들은 어느 자리에서 건강보험 등 한궁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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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열풍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기가 뜬다
캠핑 열풍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기가 뜬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휴대용 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기의 특허출원은 총 97건이고, 연도별 출원건수가 2013년 10건에서 2017년 33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1 참조] □ 휴대용 태양광 발전기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태양전지 셀을 조립이 간편한 독립형의 모듈로 구성하거나 이동성 물체의 외장에 부착하여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휴대용 장치에 전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 인터넷(IoT) 센서에도 전원공급이 가능하므로, 적용분야의 확장성이 커, 4차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특허청에 따르면 캠핑 열풍으로 인하여 2013년에 33건으로 무엇의 특허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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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일 감염병 포럼, 중국에서 열려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일 감염병 포럼, 중국에서 열려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 및 심포지엄 개요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11.19.(화)~11.21.(목), 중국 상하이 Jin Jiang Pine City Hotel ○ (주제) 제13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 및 한중일 공동심포지엄 참석 * 심포지엄 주제: 열대성질환 예방 및 관리 (Tropical disease control&Prevention) ○ (공동주최) 중국 질병관리본부, 한국 질병관리본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 심포지엄 참여기관: 캄보디아 기생충 및 말라리아센터, 미얀마 국립말라리아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 □ 주요 내용 ○ (심포지엄) 열대성질환 대비 및 진단, 예방 및 연구, 대응에 관한 사항,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 (포럼) 항생제내성, 대유행인플루엔자, 매개체질환 관리
[ "열대성질환 대비 및 진단은 어느 기관에서 하니", "항생제내성, 대유행인플루엔자, 매개체질환을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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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Ⅱ. 지역의료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별 건강격차 발생 ○ 거주지역에 따라 응급·중증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 미흡으로 불필요한 재입원 등 발생 ○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은 상황 - 시도 간 급성기 병상에 재입원하는 비율 역시 최대 1.5배 격차 발생
[ "입원환자 사망비는 부산이 충북보다 몇 배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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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어려운 내성결핵, 치료제 개발 길 열려
치료가 어려운 내성결핵, 치료제 개발 길 열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박현영)은 결핵에 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할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김정현 보건연구관 연구팀은 ‘전분화능줄기세포’*를 활용하여 마크로파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주. 대표적으로 역분화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등 - 또한 스크리닝 플랫폼(어떤 약물이 결핵균에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선별하는 기법)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기존 약물로 효과를 보기 어렵던 결핵균(다제내성 결핵균, 광범위약제내성결핵균)에 대응할 수 있는 신약후보물질(10-DEBC*)을 발굴하여 학계에 발표하였다. □ 결핵은 발생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다제내성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시급함에도 지난 50년 동안 겨우 3개** 약물만 개발되었다. * 다제내성결핵(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 결핵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항결핵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에 의하여 발병한 결핵 ** 2019 기준: bedaquiline, Linezolid, Pretomanid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 이에 따라 그간 ‘생쥐의 암세포’나 급성 백혈병환자에서 유래된 ‘단핵세포’로 약물 개발을 시도하여, 치료약 발굴 성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 연구팀은 지난 2년간 국립보건연구원 창의도전과제를 통해,‘전분화능줄기세포’를 분화시켜 인간 마크로파지 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 또한 제작된 마크로파지가 사람에게서 직접 채취한 마크로파지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 연구팀은 결핵균이 인간 마크로파지 내에 잠복하여 약물을 회피하는 성질에 착안하여, 인간 마크로파지에 감염된 결핵균을 제거하는 결핵약물 스크리닝 기술을 고안하였다
[ "bedaquiline 치료제는 몇 년 동안 개발됐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몇 년 동안 결핵 치료제를 연구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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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연구중심병원 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은 10월 29일(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5회 헬스케어 미래포럼(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헬스 관련 다양한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공론(公論)의 장으로써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제1회(4.30) “바이오헬스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의 방향” 제2회(5.27)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 제3회(7.9) “대한민국 의료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4회(9.20)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로의 발전방안 모색” ○ 이번 제5회 포럼은 “연구중심병원 성과평가 및 이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도입 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혁신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중심병원의 환자관리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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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Ⅳ. 추진과제 2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1. 지역의료 책임성 제고 □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 (주요기능) 지역우수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를 연계․조정하는 ‘기획·조정’ 역할 - 필수의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감염·재난·공중보건위기 등에 대한 대응 지원 - 지역 내 의료자원, 건강문제 등에 따라 중점 수행기능 상이 * (협력자원 부족 지역) 포괄적 필수의료 직접 제공과 조정기능 동시 수행, (협력자원 풍부 지역) 지역자원의 효과적 연계·조정 및 미충족 의료 제공 ○ (지정원칙) 중진료권 내에서 급성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대병원, 시립병원 등 -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지역우수병원 등 급성기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공모 * 예시)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공익적 구성(지자체 공무원 참여 등), 회계기준 투명성, 신포괄수가제 참여, 취약계층 진료실적 등 평가 -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공 병원을 육성하여 지정 ○ (지정계획) 지역별로 1개소씩 총 70개소를 단계적으로 지정,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추진(2020. 법률 개정~) ※ 2020년에 15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 추진
[ "진료역량을 충족하기 위해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은 뭘까", "2020년 보건복지부는 무슨 병원 70개를 급성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지정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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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보건복지부,「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 아울러, 훈련 기간 중 보건복지부 소속기관(24개) 및 산하기관(25개)에서도 감염병 대응훈련, 풍수해, 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 등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보건복지분야의 재난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년 안전한국훈련 개요 □ 안전한국훈련 개요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기간) 2019. 10. 28.(월) ~ 11. 1.(금) [5일간] ○ (훈련내용) - (중점훈련)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 (자체훈련) 복지부 소속기관(24개) 및 산하기관(25개)의 감염병, 풍수해, 지진·화재대피 훈련 등 - (기타훈련) 불시 비상소집 훈련, 국민 참여형 지진대피 훈련
[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안전한국훈련 내용 중 보건복지분야가 아닌 훈련이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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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입 홍역발생 지속, 여행자 대상 주의 당부
태국 유입 홍역발생 지속, 여행자 대상 주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태국 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태국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면, 접종 후 출국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 온 홍역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 후 8월 말부터 환자발생이 없었다가 10월부터 홍역환자가 다시 발생하였다. ○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9명의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해외여행력이 있는 5명은 모두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30대 라는 공통점이 있고 4명은 이들에게 노출된 접촉자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자 격리, 접촉자 예방접종 및 추가 환자발생 여부 감시 등 대응 조치를 실시하였다. □ 태국의 경우 홍역환자가 올해 4,582명 발생(2019.10.14기준)하여 전년 동기간 발생환자(2,495명) 대비 80%이상 증가하였다. ○ 거의 전역(77개 주중 74개 지역)에서 발생 중이며 특히, 남부지역 나라티왓 중심으로 발생이 높다. * 지역별 발생현황(인구 10만 명당): (남부)나라티왓 71.53명, 파타니 43.31명, 송클라 18.99명, (중부)펫차부리 46.05명, (북동부)치앙마이 29.31명 □ 지난해 12월 홍역 첫 발생 이후 10월 18일 기준 총 194명의 환자가 신고 되었으며,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해외유입사례로 지금까지 환자가 방문한 주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이다(붙임2). ○ 10월에 확진된 홍역환자 중 해외유입 사례의 방문국가는 모두 태국이며 대부분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면역력으로 확인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태국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후에 어떤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당부했니",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감염병의 지역사회를 통한 의료기관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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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926 → 1,017개로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926 → 1,017개로 확대) 희귀질환 지원 사업 현황  희귀질환 질병 정보컨텐츠 개발 ○ 질병관리본부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nih.go.kr) 를 통해 질환정보를 찾기 어려운 희귀질환에 대한 개요, 증상, 원인, 진단, 치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 희귀질환자 쉼터 운영지원 ○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이 진료 등을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방문 시 무료숙박 제공 및 질환별 자조모임 활동 지원 (http://www.kord.or.kr 운영)  희귀질환 홍보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운영 : 질환정보, 지원사업 안내, 온라인상담실 및 각종 제도 소개(권역별 거점센터, 임상연구네트워크 등) 등 ○ 의료비지원사업 및 진단지원사업 리플렛을 제작, 희귀질환 카드뉴스 제작, 온라인 홍보 및 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 개최 등
[ "질병관리본부의 리플렛을 통해 무엇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 "헬프라인 홈페이지는 무엇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조모임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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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다, 일자리 청춘!”, 2019 노인일자리 주간 (9.30~10.4)
“찾았다, 일자리 청춘!”, 2019 노인일자리 주간 (9.30~10.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을 위해 9월 30일(월)부터 10월 4일(금)까지 여의도에서 2019 노인일자리 주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행사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 시니어클럽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이 공동주관한다. □ 10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된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실무자, 참여기업, 참여 노인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기여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75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상 82개가 수여되었다. ○ 또한 ▴2019년 42개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교부,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수기 및 사진 공모전 시상, ▴노인일자리 신규 소재(아이템) 공모전 시상, ▴노인일자리 청춘단 1기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 적합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 노인일자리 청춘단은 만 60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60명이 노인일자리 신청부터 활동 전반에 이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조직 □ 이어서 오후 3시 고령사회전문가포럼은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빈곤 감소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1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이 “노인 빈곤율 변화와 빈곤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2부에서는 평택대학교 손병돈 교수가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발표하였다. □ 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에서는 10월 1일(화)과 2일(수) 이틀간 노인일자리 홍보관을 운영하며 지역관, 기업관, 체험관, 상담관, 시민참여관 등 총 37개의 홍보부스가 설치되었다. ○ 축하행사로 시니어문화예술페스티벌(10월1일)과 시니어모델 패션쇼 (10월2일)가 중앙무대에서 개최되었다. ○ 이 외에도 행사장 내 전시장에는 노인일자리 사진공모전 수상작 36편이 전시되었다. □ 10월 4일(금)부터는 지역별로 노인일자리 주간을 축하하는 사진전, 홍보관,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밝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노인일자리 주간」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아울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 기업과 함께 준비한 다양한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 문의 : 2019 노인일자리 주간 사무국(*************∼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의도에서 운영하는 행사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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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②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사항 정보 공개> □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그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③ 조세포탈자와 임금체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어떤 제한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하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조세포탈자는 어떤 자격이 제한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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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인교실! 행정달인 육성 산실로 자리잡아
달인교실! 행정달인 육성 산실로 자리잡아 □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달인교실을 통해 배출된 많은 행정달인들이 공 직현장의 각 분야에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전! 달인교실 교육운영계획 □ 교육개요 ❍ 기간 : 2013. 3.13(수) ~ 3.15(금), 3일간(비합숙) ❍ 대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5급 이하 공무원, 40명 □ 중점 교육내용 ❍ (달인입문) 달인들의 성공요인 및 달인정신 등 개념 이해 ❍ (달인체험) 공직 및 생활의 달인들의 체험강의 및 사례소개 등을 통해 창의·열정·도전정신을 배우고 느끼며 달인정신 함양 ❍ (달인도전) 변화된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고, 매 도전 단계별 목표와 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인을 향한 실행력 확보
[ "자치단체 5급 이하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뭐니",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 합숙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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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2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 ① “중증 폐 질환 및 사망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 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하고 금연 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②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지속할 경우 건강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고,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경험한 경우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③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를 변형, 개조, 분해, 혼합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④ 일반담배(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일반 담배를 피우기보다는 효과가 입증된 금연지원 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진료 의사 ①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②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는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③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의 폐 질환 사례가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담배 사용으로 인한 호흡기 이상 증상을 경험한 경우 어디를 방문해야 하지", "일반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질환 사례가 의심될 경우 어디에 보고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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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난해 보다 370억 원 늘어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난해 보다 370억 원 늘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지난해 보다 370억 원 늘어난 5,757억 원으로, 총 구매액(53조7965억 원)의 1.07%를 차지해 법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서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17년 보다 9개 늘어난 1,018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493개(전체의 48.4%)이며 1% 미만인 기관은 525개(전체의 51.6%)이다. ○ 기관별로 1%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나 법정 비율에 도달한 기관의 숫자와 비율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1% 달성기관 : (2016.) 404기관(42.0%)→(2017.) 455기관(45.1%)→(2018.) 493개소(48.4%)
[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48.4 퍼센트 이상을 무엇으로 우선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어떤 것의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이 2017년 보다 9개 늘어나 493개가 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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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2019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행사 개요 □ 목적 ○ 종합학술대회 및 각 분과회의 등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민․관․학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 공유, 감염병 방역대책 보완 ○ 감염병 관리에 헌신해온 유공자 포상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 □ 주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22(금) (1박 2일) □ 장소 : 전남 여수시(디오션리조트) □ 참석 : 약 1,000명 ○ (중앙)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13개 검역소 포함) ○ (지자체) 17개 시·도 및 보건소 감염병 업무 담당자, 보건환경연구원 등 ○ (기타) 유관단체, 관련전문가 등 □ 행사 내용 ○ 개회식, 감염병 유공자 포상, 기조강연 * 유공자 포상 : 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8), 장관표창(243) ○ 감염병 관련 학술대회, 특별강연, 학술포스터 및 UCC 전시 등
[ "2019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행사에서 감염병 관련 학술포스터는 몇 개가 전시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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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세계시장 진출의 조력자,“한의약 세계화 지원단”모집한다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의 조력자,“한의약 세계화 지원단”모집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는 한의약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한의약 연수, 해외 교육기관에서 한의약 교육, 해외진출 예정 한의사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업을 담당할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을 공모하였다. 사업예산 2019년 3억7000만 원 이내, 2020년 이후는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배정 예정 ○ 그간 한의약 세계화 사업은 외국인 연수 및 정책 연수, 해외 교육, 해외진출 한의사 교육을 각각 별도로 추진해왔으나, 올해부터 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방지 등을 위해 하나로 묶어서 지원단체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한의약 관련 대학, 의료기관, 공공․민간기관으로 기관 단독 또는 기관간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단장과 세부과제 책임자는 10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기관의 중간관리자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연도별 성과평가 등을 통해 다음년도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 2019년도 사업예산은 외국인 연수 2억2000만 원, 해외교육 1억 원, 한의사 교육 5,000만 원 등 총 3억7000만 원으로, 응모기관이 세부 사업 별로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단 수행기관은 서면․구두 평가 후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추가 자부담 할 경우, 선정평가(예산 집행 효율성) 시우대할 예정이다. ○ 참고로, 지난 7월에 공모한 외국인 연수와 해외 교육에 각각 응모한 기관도 이번에 응모할 수 있다. (기존의 응모신청은 철회) ※ 공모 신청기간 : 2019년 9월 16일(월)부터 27일(금) 18:00까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구두 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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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관련 모든 정보, 한 곳에서 본다.”
“공무원연금 관련 모든 정보, 한 곳에서 본다.” □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www.gepr.go.kr)’를 개설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 이는 그간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한 곳에서 공개하고, ○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 등 논의과정 또한 공개해 공직사회와 국민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 공개와 함께 국민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참여 △알림 △자료실 △보도/해명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이번 홈페이지 서비스로 공무원연금제도와 개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들과 합리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개설한 것은 뭐지", "어떤 홈페이지가 연금제도, 국민포럼, 알림, 데이터, 보도해명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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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심리증상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제1호 치매안심병원 출범
행동심리증상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제1호 치매안심병원 출범 치매안심병원 개요 Ⅱ 치매안심병원의 기능 □ 치매환자 전문(집중) 치료·관리 ○ 신경과, 신경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치료 제공 ○ 약물적 치료 외에 인지치료프로그램 등 비약물적 개입 병행 - 치매진단 및 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행동심리증상,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대한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시행 □ 조속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약물적·비약물적 치료 시행평가(중간·최종)를 근거로 퇴원하고 - 치료효과 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해 퇴원 후 연계되어야 할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조사·의뢰
[ "치매안심병원 신경과에서 약물 악화방지를 위해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치료는 무엇이니", "신경외과에서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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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심리증상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제1호 치매안심병원 출범
행동심리증상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제1호 치매안심병원 출범 치매안심병원 개요 Ⅲ 치매안심병원 요건 – 일반요양병원과의 차이 □ (인력기준)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인력기준 설정 ○ (의사) 치매환자 전문치료 및 행동심리증상 응급대응 등을 위해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을 두도록 함 ○ (간호인력) 치매환자 집중 보호 및 관찰 등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치매전문병동 내 간호인력을 건보수가 1등급 기준*으로 하고 * (1등급 기준) 일반병실은 환자 대 간호사 비율 2.5:1 미만, 요양병원은 환자 대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비율 4.5:1 미만 - 치매병동 간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 1인 이상 요구 * 정신건강간호사 또는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 (기타) 비약물 치료·관리 담당 작업치료사 1인 이상, 환자 평가 및 지역사회 연계 담당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인 이상
[ "치매안심병원이 요구하는 환자 1인당 간호사와 의사의 비율은 얼마야", "치매안심병원이 되기 위해 정신건강간호사와 노인전문간호사의 인력을 어떤 비율로 설정해야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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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업을 활성화 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된다
정부 협업을 활성화 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국무회의 의결 - □ 그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 없이 일하는 ‘정부3.0 유능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협업을 추진해 왔다. ○ 시력·청력 건강검진정보를 경찰청 등 5개 기관이 공유하여 신체 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되면서 연간 314억원을 절감했다. ○ 148종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매년 213백만건의 서류를 감축하여 7,000억원의 비용절감과 40만톤 탄소저감 효과를 가져왔다. ○ 취업·복지·서민금융 등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 40곳으로 확대하였다.
[ "얼마의 비용절감을 위해 복지기관의 서비스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곳에서 제공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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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새롭게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 사업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준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합동연수(워크숍)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일시) 2019년 9월 5일(목) ~ 9월 6일(금), 2일 간 (장소)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 서울’ ○ 이번 합동연수에는 보건복지부(커뮤니티케어추진단), 2차 선도사업 지자체(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관련 민간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합동연수에서는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추진 관계자들이 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호 학습ㆍ공유한다. - 첫째 날에는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의 노하우와 2차 지자체 중 노인 안심주택 공급 계획이 우수한 부산시 부산진구의 사업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 둘째 날에는 선도사업과 함께 실시되는 주요 연계사업의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 ①요양병원 퇴원환자 평가 및 지역사회 복귀지원 방안, ②지역사회 다직종 전문가의 의사결정 방법인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③케어안심주택 운영 모범사례 안내, ④병원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업 방안, ⑤일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안내 등
[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총 몇여 명이 케어안심주택 사업에 참석하여 운영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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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9년 6월 1명 → 7월 2명 → 8월 15명 ○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 매년 8월∼9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 최근 5년간 월별 평균 환자 신고수: 2월 0.2명, 4월 0.4명, 5월 0.2명, 6월 2.4명, 7월 5명, 8월 12.6명, 9월 19명, 10월 8.6명, 11월 0.6명, 12월 0.4명 ○ 2019년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확진 환자 3명은 해당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 질환, 알코올중독,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비브리오 패혈증 고위험군이었다.
[ "오염된 어패류나 바닷물을 먹으면 24시간 내에 무엇에 감염될 수 있어", "무엇에 감염되면 간 질환, 알코올중독, 당뇨병 등이 발생할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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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과 클라우드, 공무원을 국민 곁으로
모바일과 클라우드, 공무원을 국민 곁으로 □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사무실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주요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1일 클라우드 업무환경 ISP*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 모바일과 클라우드를 결합해 공무원들이 정책현장에 나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일하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올 하반기 중 클라우드 자료 저장소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고서 등 업무관련 자료를 온라인 상에서 저장하거나 꺼내 활용할 수 있게 돼, 외부에서도 사무실에서와 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더불어 부처별로 저장 활용되던 문서와 보고서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40여개 중앙부처의 업무관리시스템도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연계 통합할 계획이다.
[ "국민들이 정책현장에 나가 모바일과 무엇을 결합한 스마트폰으로 행정자치부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지", "행정자치부는 무슨 환경을 구축해 국민들이 외부에서도 사무실에서와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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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수인성 식품매개바이러스 협의체 워크숍!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바이러스 협의체 워크숍!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협의체 운영 10주년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과 함께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적인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제11차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바이러스 워크숍(9월 2~3일, 충남 보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워크숍에서는 △ 범부처 협의체의 10년간의 성과 발표 △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 논의 △ 기관별 수인성․식품매개바이러스 연구결과 발표 △ 최근 국내 A형 간염 집단발생에 따른 현안을 논의한다. □ 수인성․식품매개바이러스 협의체는 식중독의 실험실 검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협의체로 2009년부터 운영돼 왔다. 협의체는 지난 10년간 다수의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표준시험법 마련 등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에 공동 대처한 성과를 정리하여 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 "2009년 9월 2일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부기관과 함께 협의체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어떤 워크숍을 개최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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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일(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문제였다. ○ 이런 경우에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시범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보호 사업이다. ○ 주야간보호기관은 접근성이 높아 집 근처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6월 기준 주야간보호기관 3,549개소 운영 중 -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2019년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무슨 사업으로 보호기관 3549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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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과 클라우드, 공무원을 국민 곁으로
모바일과 클라우드, 공무원을 국민 곁으로 □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인사, 재정 등 주요 시스템들에 관해 각 시스템별 주관 부처가 모바일 및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사무실 PC 중심의 업무환경을 탈피하고 국민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전자정부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 “이번 기회를 통해 PC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해 공공 IT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가 주요 제정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 개편을 위해 대폭 보강하는 IT 생태계는 무엇이니", "모바일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전자정부 지원 계획에서 주요 개편 환경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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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2020년도 국민체감 예산안 20선 3.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 사업 개요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혹은 차상위 청년(만15세~39세) - (2020안) 신규 8,000명 지원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장려금(30만원)을 매칭 (1:3) 지원(3년 적립, 총 1,440만원) □ 기대 효과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탈빈곤 지원
[ "2020년도 저소득층 자립 촉진 사업에서 매월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는 차상위 청년은 몇 명이야", "몇 명의 차상위계층 청년이 교육급여로 30만원을 받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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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8.2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8.2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1일(수)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 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관련 담당자 등 20여 명 참석 □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018.1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019.6.12 하위법령 개정 ○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장기 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에 몇 명이 참석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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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지역 확대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지역 확대 - 국내 유입 가능성 낮으나 발생지역 확대에 따라 위험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입국자 모니터링 강화 -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 환자 발생동향 ○ (DR콩고 South Kivu 주 환자 발생현황) - 2019.8.15~21일까지 뮤엔가에서 확진 4명(사망 2) 발생 - 최초환자는 7개월 자녀와 북 키부주(North Kivu Province)에서 고위험접촉자로 분류된 대상자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확진 및 사망 - 같은 지역(남키부 뮤엔가)에서 최초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추가환자 3명(자녀 1명, 병원 내 2차 감염 2명)발생 ○ (DR콩고 전체 발생현황) 2018.5.1 ~2019.8.21일까지 DR콩고 북동부 북키부 주, 이투리 및 남키부(South Kivu) 주에서 총 2,927명(확진 2,822명 사망 1,957명, 치명률 67%) 발생 - DR콩고 주(Province)별 발생현황: 총 26개 주(Province) 중 3개 주에서 발생 · 북키부주(Province) : 19개 보건지역(Health zone)에서 2,579명 · 이투리주(Province): 9개 보건지역(Health zone)에서 344명 · 남키부주(Province): 34개 보건지역(Health zone)중 1개 보건지역 (Health zone)에서 4명 발생
[ "남키부주의 9개 보건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 환자는 몇 명이 발생했어", "2018년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북키부주의 19개 보건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 환자는 몇 명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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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 1부 행사에서는 단지에 대한 소개와 성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홍보동영상 상영과 함께 우수성과 기업의 성공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 동영상에서는 단지가 조성되기까지의 경과와 그간의 성과가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다. * (신약개발) 국내기업과 100억 원 규모의 ‘항체의약품 혈중반감기 연장’ 기술 이전 사례, 세계최초 단백질 상호작용 아토피 치료물질, 미분화갑상선암 치료물질 등의 신약후보물질 개발 등 * (의료기기개발) 兩 단지의 의료기기센터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 (2018년), 국제식약처 동물실험 기준(GLP) 인증(2019년)을 받은 사례,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인허가 및 상용화까지 전(全)단계를 단지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 소개 등 ○ 이어지는, 기업성과 사례발표에서는 신약 부문에서 첨복재단의 지원을 받아 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 (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의 유럽진출을 앞둔 “㈜프레스티지바이오” 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를 기술 이전한 “㈜파로스아이비티”의 성공사례 등 * (의료기기) 체외진단 장비 및 복강경 절제기를 개발한 “㈜인텍메디”와 초고속 핸드피스 제품을 국산화한 “㈜세신정밀” 의 성공사례 등
[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성과 사례발표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유럽진출을 앞둔 어떤 기업이 소개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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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신용보증 우대 받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신용보증 우대 받는다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9월 20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전자우편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연락처 등 붙임3 참고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첫 걸음으로,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영리단체과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활동을 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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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더 많아졌다! 사망률 재수술률도 감소
심장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더 많아졌다! 사망률·재수술률도 감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1일(수)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건강정보」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수행항목 > 관상동맥우회술 ** 「건강정보」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병원평가정보 > 급성질환 > 관상동맥우회술 □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2017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이며,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30,852명) 중 46.2%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인구 10만 명 당 심장질환 원인 사망률(통계청, 2017년 사망원인 통계) : 55.6명(2015년)→58.2명(2016년)→ 60.2명(2017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5년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 원인 사망률이 몇 명이지",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인구 10만 명당 암질환 원인 사망률이 몇 명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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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경제 육성방안 논의가 시작된다!
돌봄 경제 육성방안 논의가 시작된다!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하였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럼을 구성하였다. ○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한다. - 논의된 주요 대안은 올해 중 발표될「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되어 향후 정책에 반영·추진될 예정이다. □ 포럼 제1차 회의는 8월 19일(월)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며,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과 유재언 부연구 위원은 돌봄 경제 육성전략의 수립 배경과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노인·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안)을 발표하였다.
[ "돌봄 경제 육성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에서 노인과 장애인등의 독립생활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는 누가 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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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원격분석서비스 개시 및 자료공개 확대
코호트 원격분석서비스 개시 및 자료공개 확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개요 □ 사업현황 ○ 2001년 국내 주요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및 환경 요인 규명을 위해 시작된 대규모 코호트 사업 ○ 2014년까지 총 23만 4천여 명 자료와 자원 수집․공개. 능동 반복 추적조사 실시 ○ 조사항목 - 목표질환 :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골다공증, 심혈관계질환 등 - 설문조사 : 건강상태, 질병력, 생활습관, 임상검사 등 약 2,000여 개 항목 - 수집자원 : 혈액, DNA, 뇨(尿)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관) ○ 사업성과 - 내․외부 총 998편[SCI(E) 851편]의 코호트 자료 활용 논문 발표 - 코호트 우수성과 50선 및 연구성과집 발간
[ "2014년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및 환경 요인 규명을 위해 시작된 대규모 코호트 사업이 뭐야", "2001년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 관련 논문 총 851편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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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딸 만나러 한국에 왔습니다-결혼이민자 부모초청
그리운 딸 만나러 한국에 왔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저녁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3개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부모 80명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대사가 참석한 환영행사에서는 모범다문화가족 시상,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성남시 다문화합창단의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전통 민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 그동안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이 함께하게 되는 이번 행사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되며 청계천 국립박물관 등의 문화 관람과 자녀 가정 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들은 우리의 며느리이자 딸이며,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정부와 우리 국민의 책임”이라며, ○ “이번 초청행사는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자리로 한국정부가 이주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들에게는 다문화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초청행사는 결혼이주여성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향의 친정부모를 다시 만나기 어려운 애로를 해소하고, ○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2007년부터 매년 정례화되어 왔다. ○ 지금까지 총 181가정 355명을 초청한데 이어, 올해 다섯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에는 결혼이주여성 40 가족과 친정부모 80명이 상봉하게 된다.
[ "2007년에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환영 행사에는 몇 명을 초청했니", "다섯번째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환영 행사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총 몇 명 초청받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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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2020년도 국민체감 예산안 20선 6. 장애인연금 조기인상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 사업 개요 ◦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2019년)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이하 - (2019) 36만7천명 → (2020) 37만8천명 ◦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을 25.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시기 변경(2020년 4월→2020년 1월)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추가 □ 기대 효과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원 강화
[ "2019년에 20세 중증장애인 몇 명이 저소득층 지원을 받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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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근절!여러분의 참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근절!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7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프리카TV와 함께 자살유발정보 근절 홍보(캠페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 캠페인은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와 관련된 자살예방법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또한 청소년과 20대에게 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프리카TV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살을 유발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자살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 등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 단, 자살을 희화화·미화하거나 자살에 대해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글 등은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 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자살유발정보 미화 캠페인을 진행한 부처가 어디야", "어느 부처가 인터넷 사업자와 같이 아프리카TV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캠페인을 진행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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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 특허청(청장 ***)은 일본의 수출규제 지재권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규제TF를 확대 개편하여 26일 오후 3시, 정부 대전청사청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단장: 특허청 차장)’ 발대식을 가진다. ㅇ 특허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핵심품목에 관련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규제TF’를 가동해 왔다. ㅇ 특허청은 앞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한다. *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정보진흥센터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일본의 지역지식재산센터는 몇 개니",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에 포함되는 유관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총 몇 개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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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없는 사회, 금연상담사가 앞장섭니다
담배 없는 사회, 금연상담사가 앞장섭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7월 11일(목) ~ 7월 12일(금) 이틀 동안 경주에서 2019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 상담사 연수과정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연수과정은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연간 30만 명이 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성과*를 공유하고, 신종담배 출시 등 최신 흡연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2018년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6개월 평균 금연 성공률 37.1% □ 11일 행사 1부에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상담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금연상담사 6명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금연상담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2019년에 보건복지부가 개최하고 우수 금연상담사 6명에게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사는 무엇인가", "2019년 7월 12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떤 행사가 개최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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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779억 원 투입한다!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시행계획(안) Ⅰ. 시행계획 개요 1. 추진 현황 □ 종합계획 수립 배경 ○ 2012년 한- FTA 발효(2012.3월), 약가제도 개편(2012.4월) 등 제약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국내 제약산업 종합 육성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2012.3월)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그간의 추진경과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2.3월) *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43개소, 6월) * 2020 한국 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발표(7월) * VIP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제약산업 비전과 발전전략」발표(8월) * 국정과제로「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선정(2013.5월) *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수립(2013.7월) ○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2014~2017년)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발표(2014.12월) * 제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5개소, 2014.11월) 및 인증연장(3개소, 2017.11월) *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36개소, 2015.6월) * 제3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7개소, 2016.6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수립(2017.12월) *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31개소, 2018.6월) *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6개소, 2018.12월)
[ "한-FTA 발효를 위해 2017년 11월에 수립된 혁신형 계획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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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수렴해 행정운영의 효율을 높인다
국민의견 수렴해 행정운영의 효율을 높인다 - 민관협업 창구부서 지정,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 등 관련규정 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 정책연구의 국민 집단지성 활용 및 공개 관련 조례 위임 근거 마련 ○ 개정 이유 - 행정기관이 2017년부터 정책연구에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근거와 서식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하도록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위임 근거가 없음 ○ 개정 내용 -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신청 시에 ‘국민의견 활용 여부’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관련 서식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조례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가 몇 년에 제정됐지", "민관협업 창구부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의해 몇 년에 지정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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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은 수녀님, 국민훈장 수상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은 수녀님, 국민훈장 수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1일(목) 14시 서울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한 제8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28년간 수녀로 일하면서 미혼모 지원, 학대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등으로 해체되었던 가족 간의 화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김영렬 서울시립아동 상담치료센터장(수녀․57세)이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이 외에도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들이 국민훈장 1점, 근정포장 1점, 대통령 표창 7점, 국무총리 표창 7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50점을 수상하였다. * (세계인구의 날)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하여 제정 ** (우리나라 인구의 날)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30조의 2) 개정에 따라,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2012년부터 기념식 개최 □ 김영렬 센터장은 1989년 3월 수녀가 된 이후 서울의 성바오로병원 의료사회사업(2001년 6월~2008년 8월), 인천의 솔샘나우리 아동복지 종합센터(2009년 1월~2015년 2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캔센터 (2015년~2017년 4월) 등에서 근무하였다. ○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무료진료, 시설 아동 돌봄, 장애인 자립지원 등 사회 약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며 온기와 사랑을 나누어 공동체가 지속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 김영렬 센터장은 “가정학대로 상처받은 아동들은 대체로 자해 위험이 높은데, 심리치료 과정을 통해 정상생활이 가능해진 아동들이 편지 등으로 감사인사를 할 때 천직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전했다.
[ "제8회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국민훈장을 누가 수상했지", "제8회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누가 학대아동의 상처를 보듬어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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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수렴해 행정운영의 효율을 높인다
국민의견 수렴해 행정운영의 효율을 높인다 - 민관협업 창구부서 지정,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 등 관련규정 개정 - □ 지식행정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시기 명시 ○ 개정 이유 - 각 행정기관의 장이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범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나, 법령상 계획수립주기(매년)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 필요 ○ 개정 내용 -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의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 "행정기관에서는 무엇의 예측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할 행정기관의 장을 정하고자 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엇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수립주기를 정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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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감염병·생물테러 대응 준비상황 점검 현장 방문
박능후 장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감염병·생물테러 대응 준비상황 점검 현장 방문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9일(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대회) 현장을 방문하여 대회 대비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번 방문은 7월 12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돌아보기 위한 것이다. □ 박능후 장관은 먼저 선수촌 내 설치된 메디컬센터를 방문하여 센터내 의료시설을 살펴보고, 질병관리본부 현장대응팀, 조직위원회, 광주시와 함께 대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어서 남부대학교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하여 생물테러 대비·대응체계을 점검하고, ○ 조선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방문하여 대회 기간 중 감염병 발생시 (의심)환자 입원치료체계 및 대응절차를 확인하였다. □ 박능후 장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등 국제행사 감염병 대응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대회 전부터 감염병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 계절적·지역적 특성과 참가국을 고려하여 대회 기간 중 발생가능성과 대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집중관리대상 감염병 선정 ○ 조직위원회, 지자체 및 유관부처와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생물테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 6.14. 생물테러, 6.26. 신종감염병, 7.3.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훈련 실시 ○ 또한 “대회 기간 중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선수촌 및경기장에 현장대응팀을 파견하여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현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질병관리본부 장관은 누구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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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함께 시작한다
신의료기술평가 - 보험등재심사 함께 시작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4일(목)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시행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은 2018년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써, 복잡한 규제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이 다소 오래 걸렸던 부분(최대 490일)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 *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2018.7.19) ➀의료기기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 ➁요양급여 비급여 대상 여부 판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➂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 ➃보험급여 등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최대 100일 가량 단축된다.
[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의료기술평가 때문에 며칠로 단축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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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에 따라 7.1부터 제도개선 시행 - □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44세 이하의 여성은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돼 50만 원으로 동결배아를 몇 회까지 시술받을 수 있어", "난임 부부는 40만 원으로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최대 몇 회까지 시술받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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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5 지역 의료 해결능력 제고 및 지역 병의원 신뢰기반 구축 -1 지역 의료기관 역량 및 신뢰 강화 □ 지역 내 병원의 진료기능 강화 및 지원 ○ (종합병원)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가칭)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의료 신뢰 제고 - 적정 규모·요건을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질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2019.하 연구, 2020.하 시범사업) - 우선, 중·소도시 지역부터 시범 적용하여 국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검증 - 지정기관에는 (가칭)지역우수병원 명칭을 표시토록 하여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 추후 성과에 따라 보상 등 지원과도 연계 ○ (전문병원) 특정 과목,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 입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현 107개소) 지정·평가 제도 내실화(2019.~) - 전문병원 제도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지정분야 확대 및 지정 기준 점검 개선 등 질 제고 추진 *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운영 중(2019.6월∼) □ 동네의원 일차의료 기능 강화 ○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 개선하여 참여기관 및 대상자 확산, 포괄적 관리의 질 제고(2019.~) * 참여의원·참여환자·대상질환 확대 등, 시범사업 평가 및 질관리체계 구축 ○ 의원급에서 교육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지속 및 적용 분야 확대 시행(2019.10월)
[ "2020년 한국 국민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무엇을 지정하지", "의원급에서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무엇을 2019년 6월에 지정하여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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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4장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등) 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한하여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로 본다. ②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1.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4.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위해성 관리계획 5.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의 부분을 구성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에 필요한 자료. 다만, 해당 의료기기가「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허가증, 인증서 또는 신고수리서로 갈음할 수 있다. 6. 그 밖에 허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조업자 외의 자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한하여 약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로,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어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는 의약품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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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그간의 추진내용 3 과제별 상세내용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①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8.4월) - (추진 배경) 간염, 담낭염 등 상복부 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고액 검사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 (비급여 규모) 2,000억원 내외 - (급여 내용)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6~16만원 → 2~6만원으로 약 1/3수준으로 경감 - (수혜자수) 2,067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② 콩팥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9.2월) - (추진 배경)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고액 검사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 (비급여 규모) 770억원 내외 - (급여 내용)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5~15만원 → 2~5만원으로 약 1/3수준으로 경감 - (수혜자수) 152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③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9.7월) - (추진 배경)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정확한 감별진단과 신속한 치료결정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비급여 규모) 51억원 내외 - (급여 내용)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환자 부담은 5~15만원 → 1.2~6만원(상종기준)으로 경감
[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몇 명의 환자가 고액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까", "응급, 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시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수혜자는 몇 명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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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그간의 추진내용 3 과제별 상세내용 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⑧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2017.10월) - (추진 배경)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난임부부 치료시술 비용 부담 경감 - (급여 내용)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 필수적인 시술은 건강보험 적용 - (본인부담률) 비급여로 환자가 모두 부담하던 난임시술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30%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359만원 → 102만원(신선배아)으로 감소 - (수혜자수) 137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⑨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2018.7월) - (추진 배경)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 적용 - (급여 내용)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자 확대 * 욕창예방방석 : 지체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이동식 전동리프트 : 척수,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본인부담률)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 (변동없음) - (환자 부담) 욕창예방방석 25천원(기준액의 10%), 이동식전동리프트 250천원(기준액의 10%) - (수혜자수) 2천명에게 장애인보장구 추가 급여혜택 제공
[ "장애인보장구 수혜자 수가 추가되기 전 급여 대상자는 몇 명이었니", "2018년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수혜자 수는 몇 명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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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과적 협력방안 모색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2019~2022)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쟁 다음으로 많은 인명피해 및 경제손실을 초래 * 사망(명)/경제손실(달러): 사스(774/500억), 신종인플루엔자(18,500/300억), 에볼라(11,316/22억) ○ 전체 감염병의 60% 이상이 인수공통감염병이고,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이 야생동물로부터 유래 ○ 사람-동물-환경의 통합적 접근법인 원헬스(One Health) 전략 적용 시 인수공통감염병의 통제비용을 90% 감소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18.9월)에 의거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수립 추진 □ 추진경과 ○ 2018년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에 관리계획 수립방안 보고(2018.10월)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수립 TF 구성(2018.12월)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관련 전문가 ○ 2019년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에 관리계획(안) 보고(2019.3.20) ○ 2019년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질병관리본부장)에 관리계획(안) 보고(2019.3.29)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전쟁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 및 경제손실을 초래한 질병은 무엇인가", "원헬스 전략을 적용하면 무엇의 통제비용을 75퍼센트 줄일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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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통일열차여행' 전 부처 릴레이식으로 계속 확산
“기차로 통일로 세계로” 통일염원 70주년 제3회「DMZ 통일열차여행」추진계획 □ 행사개요 ○ (일시) 2015. 10. 21.(수) 09:00~18:00 ○ (장소) DMZ 트레인(서울역↔도라산역), 경기도 파주시 일원 ○ (주최) 행자부·국가보훈처, 코레일, KB금융공익재단(비용협찬*매회15백만원) ○ (참석) 국가보훈처장, 대학생, 일반참가자 등 120여명 ※ 국가보훈처 모집 (UN참전용사후손 대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온라인기자단 등) ○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 및 참가자들과 통일·안보 대화, 분단현장견학 □ 주요내용 ○ DMZ열차타고 가는 여행 (09:00~10:30, 서울역~도라산역) - (주요내용) 참가자 소개·일정안내, 처장님 인사말씀, 홍보대사 참여소감, 참가자들과의 통일․안보 대화의 시간 √ 처장님 하실 일 : 인사 말씀, 참가자들과 대화 (1~3호차) ○ 안보현장견학 (10:30~16:50, 경기 파주 일원) - (주요코스) 도라산역,남북출입사무소, 1사단수색대대, 통일촌 장단콩마을(오찬),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임진각 등 √ 처장님 하실 일 : 남북출입사무소방문, 1사단 수색대대방문 목함지뢰사건 장병 격려, 오찬 등 ○ DMZ열차타고 돌아오는 여행 (16:50~18:00, 임진강역~서울역) - (주요내용) 소감나눔, 사진영상, 통일 메시지 엽서 추첨 등 □ 홍보계획 ○ (언론 등) KBS 시사기획창 취재(11월 중순 방영예정), 보도자료 배포(10.22,조간) ※ 생활공감모니터단, 디엠지기 서포터스 등 ○ (SNS 등) 행자부·국가보훈처·DMZ 홈페이지 및 페북 등 동시 홍보
[ "DMZ 통일열차여행 행사를 홍보하는 데에 비용을 협찬하는 기관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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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아이사랑포털은 평가결과 뿐 아니라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6월 12일(수)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하였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4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면밀히 준비해왔다.
[ "법정기관에서 재단법인으로 새로 출범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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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치아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구강정책 추진계획 1 구강건강 상태 2 소득수준, 거주지역, 장애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존재 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저작 불편, 구강기능 제한 증가 ○ 소득수준이 ‘하’인 성인은 ‘상’인 성인 대비 영구치우식유병률 1.7배, 치주질환유병률 1.4배 증가(2015년) - 소득수준이 ‘하’인 여성은 ‘상’인 여성 대비 영구치우식유병률 1.8배, 치주질환유병률 1.5배로 남성 1.6배, 1.5배 보다 격차가 큼 ○ 소득수준이 ‘하’인 성인은 ‘상’인 성인 대비 저작불편 호소율 1.9배, 구강기능 제한율 1.8배 증가(2017년)  [거주 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저작 불편, 구강기능 제한 증가 ○ 거주 지역이 ‘읍면’인 성인은 ‘동’인 성인에 비해 영구치우식유병률 1.2배, 치주질환유병률 1.3배 증가(2015년) ○ 거주 지역이 ‘읍면’인 성인은 ‘동’인 성인에 비해 저작불편호소율 1.3배, 구강기능 제한율 1.2배 증가(2017년)  [장애 유무] 장애가 있는 경우 치아우식, 저작 불편 증가 ○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보다 우식경험영구치지수 1.9배 증가(2015년) ○ 65세 이상 장애인의 41.5%가 저작불편(매우불편 8.6%, 불편 32.9%) 호소
[ "2015년 읍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에 몇 퍼센트가 치아우식으로 불편해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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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요 ○ (사후관리) 연차별 자체점검(A,B등급), 사후 방문지원(C,D등급), 확인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관리,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위반 사항 발생 시 최하위등급으로 등급 조정 * 인증어린이집을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여 서비스 질 유지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 유형별 인증현황 * 인증유지율 : (2014년) 75.6% → (2015년) 78.8% → (2016년) 79.8% → (2017년) 81.1%→ (2018년) 80.6% 어린이집 평가제 주요 개편 내용 □ 개편 방향 ○ 국가는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국가 수준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영유아가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고 일과를 통해 존중받도록 하며, 급·간식 및 안전관리를 통해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강조 ○ 보육교사의 평가업무 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2018년에 인증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몇 퍼센트의 어린이집이 B로 등급이 조정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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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이행 과제,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이행 과제,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 □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의 12개 세부과제 중 8개(이행률 67%)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 혁신 협의체’를 이달 중순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이 협의체를 통해 담당 부처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들도 참여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2018년 7월)의 세부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규제과정의 그레이존 해소 > □ 현행 의료기기 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 →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확인 → 신의료기술평가 → 보험등재 심사 단계로 나눠져 있어 그간 의료기기 업체들은 규제단계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의료기기 전 주기 통합상담 실시’와 ‘규제진행과정 내 신청인 참여강화 및 전문가 영입’ 및 ‘규제기준·결과 공개 강화 및 가이드북 개발’을 통해 규제과정의 그레이존을 해소하고자 한다. ① 의료기기 전(全) 주기 통합상담 실시 □ 의료기기 규제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의료기기 전(全) 주기 통합 상담을 지원하였다.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8년∼2019년 5월까지 R&D,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심사 등 시장 진입 단계별 맞춤형 상담을 172개 기업 대상으로 22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 전(全) 주기 상담지원을 통해 관절꺾임 복강경 수술기 등 총 15개의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 및 보험 등재 등에 성공하였다. -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 추가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여 통해 상담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② 규제진행과정 내 신청인 참여강화 및 전문가 영입
[ "의료기기 업체들의 신의료기기에 대한 보험등재 심사는 어디에서 하지", "220건의 신의료기술을 2018년 어느 기관에서 평가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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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해 대상자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한다!
빅데이터 활용해 대상자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실증사업은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모형을 개발ㆍ실증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건강 관리 대상자를 발굴한 데 그 의의가 있다. *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 건강검진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 ○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주민등록지를 둔 노인과 장애인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은 최소화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공받은 사람은 누구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누구에게 제공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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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를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전국 네트워크 완성!
환자 편의를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전국 네트워크 완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거점의료기관 공모·지정을 통해, 15개 거점의료기관과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가 하였다고 밝혔다. ○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진단․투약 등 진료기록을 의료기관간 전자적으로 전달하여, - 진료 시 과거 진료기록의 활용으로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향상되어 약물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 중복 촬영․검사 등을 최소화하여 환자 의료비용 절감 및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 간 네트워크 형태로 참여하며, 참여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2018년 말 기준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5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2,316개의 의료기관이다.
[ "2019년을 기준으로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점 의료기관이 1490개야",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어떤 사업의 신규 거점의료기관 15개를 공모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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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를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전국 네트워크 완성!
환자 편의를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전국 네트워크 완성! □ 올해 추가된 거점의료기관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 (서울지역) 강북삼성병원·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등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병·의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였다. ○ (인천지역) 인천길병원·인천성모병원·인하대병원 등 인천지역의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천지역에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단절 없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경기지역) 아주대병원은 올해 지정 및 선정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285개의 협력 병의원과 참여하였다. - 올해 참여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의정부·안성·파주·포천 병원)과 협력하여 경기지역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충청지역) 올해 충북대병원이 참여하고, 2017년부터 충남대병원이 참여한 충청에서는 충남·북 지역 6개 지방의료원(청주·충주·천안·공주·홍성·서산의료원) 전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 "거점의료기관의 특색 중 아주대병원은 지정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4개의 무엇과 참여했어", "2017년부터 삼성서울병원이 참여한 충청에서는 6개의 무엇 전체가 참여하게 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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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 미얀마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거대 잠재시장 미얀마, 한국 개발경험에 귀 기울이다 ○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은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탁교육의 일환으로 미얀마 중앙부처 차관급 1명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미얀마행정발전과정』을 운영한다. ○ 동 과정은 KOICA 주관으로 1991년부터 시작한 미얀마 원조 사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4일에 개최된 한·미얀마 양국 정상 회담에서 에너지, 자원 분야 경제협력 강화와 함께 우리 측에서의 무상원조 지원 및 국가발전 경험 전수 프로그램 확대 약속에 이어 실시함에 따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미얀마는 오랜 군부 통치에서 벗어나 2011년 새로 출범한 떼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의 신정부가 개방과 자율화를 표방하고 대외적으로 대화의 손짓을 보임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고 많은 나라가 국교 정상화와 투자에 나서고 있다.
[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어느 나라의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어", "한국은 KOICA 주관으로 2011년부터 어느 나라의 원조 사업을 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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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Ⅳ.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추진과제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1-1>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 (등록될 권리)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 ㅇ (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가족관계등록법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 강화 *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출생신고 시스템으로 인한 사각지대 최소화 ㅇ (보호출산제 도입) 출생통보제만 도입시 의료기관 출생 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익명)출산제* 도입 병행 * 母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 (위기아동 발굴) 학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강화 ㅇ (위기아동 전수조사) 2019년부터 연 1회 만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에 대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전수조사 실시(10월 잠정) * 복지부(어린이집), 교육부(유치원), 지자체 경찰청(소재파악 및 수사) * 2019.조사대상 아동 약 44만명/ 어린이집 유치원(약 40만명), 읍면동 가정방문(약 4만명) ㅇ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실화) 아동수당 미신청 등 연계 추진(2019.12월),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건 사례분석(31명) 등을 통해 활용 가능 한 추가정보 발굴 연계(2019.12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내실화(2019.10월) * 위기아동 발굴 시 교육복지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등 통한 연계
[ "지자체 경찰청은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어느 기관에 통보해야 하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어느 부처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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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돌봄”, 6월 시행을 위하여 8개 선도사업 지자체를 집중 교육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6월 시행을 위하여 8개 선도사업 지자체를 집중 교육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8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대상으로 5월중에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노인 분야)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분야)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분야) 경기 화성시 □ 이번 교육과정 운영은 6월부터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실시하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4개 과정이 운영된다. ○ 먼저, 5월 13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하에 선도사업 8개 지자체 추진단 30여 명을 대상으로 ‘①선도사업 모델별 사업 구성’ 교육을 운영하여 정책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대상자 별로 필요사업을 구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5월 20일에는 읍 면 동에 새롭게 배치되는 케어안내창구 전담 인력 100여 명을 대상으로 ‘②통합사례관리 및 돌봄계획 수립’교육을 운영하여, 선도사업 주요 정책대상인 복합 돌봄 욕구 대상자의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실제 구성하는 과정을 갖는다.
[ "보건복지부는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했어",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에 배치되는 케어안내창구 전담 인력 30명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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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돌봄”, 6월 시행을 위하여 8개 선도사업 지자체를 집중 교육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6월 시행을 위하여 8개 선도사업 지자체를 집중 교육한다. ○ 5월 14일에는 6월에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8개 지자체 관계자와 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지원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 의사회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③선도사업 연계사업 설명회‘를 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 기초자치단체 선도사업 담당자, 케어안내창구 및 보건소, 연계사업 담당자 등 - 해당 교육에서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수립’을,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국토연구원에서는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추진방안’을 각각 교육한다. - 이 외에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운영방안, 병원과 지역 간 연계방안, 통합돌봄 시설운영 우수사례 소개 및 통합 돌봄 정보시스템 개발현황 등에 대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 5월 29일에는 선도사업 지자체 보건소 등 관계자와 지자체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④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교육’을 운영한다. - 노인과 장애인 중 집중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유형과 기준을 소개하고, 집중관리를 위한 건강·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시행하는 8개 지자체가 차질 없이 준비하고 학습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8개 선도사업 지자체에 대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교육은 어디 기관에서 할 계획이지", "선도사업 연계사업 설명회에서 통합돌봄 시설운영 우수사례 소개는 어느 기관에서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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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만의 사회보장계획이 마련되다!
제4 지역사회보장계획 1. 보고 배경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 4년 주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사회보장위원회에의 보고 ○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시·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도의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2. 주요 내용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 수립방향 - (수요기반) 주민 욕구를 심도 있게 파악(주민욕구조사)하여 반영하고, 계획 수립·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민간의 참여 강화 - (근거기반) 지역의 사회보장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인 지역사회 보장지표를 토대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계획 수립 추진 - (지역 주도) 중앙정부 주도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지자체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계획 수립
[ "누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를 4년마다 수립하지", "누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시장에게 4년마다 보고를 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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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미소꿈터(결핵관리시설) 현장 방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미소꿈터(결핵관리시설) 현장 방문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5월 3일(금) 노숙인 결핵관리시설인 미소꿈터(서울 용산구 소재)를 방문하였다 ○ 노숙인, 쪽방 주민은 식사가 불규칙적이고 밀집된 공간생활로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취약대상이다. - 이에 더해 동반질환(알콜 중독 등)과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지속 관리가 어려워 치료중단에 따른 추가전파 가능성도 높다. * 노숙인 결핵유병률은 5.8%로 일반인(0.2%)에 비해 25배(2010년, 질병관리본부) ○ 이러한 노숙인의 결핵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지역사회 내 중앙-지역,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 정부는 노숙인, 쪽방주민 등의 결핵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이동검진의 지속운영과 보건소의 유소견자 및 확진자 관리 민관 협력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전국 1만 1천여명에 달하는 노숙인의 결핵 조기발견과 철저한 환자관리는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기 위해 강화해야 하는 결핵정책의 사각영역이다”라고 강 조했다. ○ 또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복약관리를 통한 치료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지역 내 민간-공공, 돌봄-자활-의료 기관 간 민관협력으로 취약계층 결핵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용산구 노숙인의 결핵유병률은 쪽방주민들의 몇 배야",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복약 관리를 받은 노숙인들은 다른 노숙인보다 결핵유병률이 몇 배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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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금연구역 지정 후, 매출액 증가하고 공기 질 개선됐다!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 후, 매출액 증가하고 공기 질 개선됐다! < 3.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 ○ 서울시 3개구의 당구장 200개소와 실내골프연습장 100개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 300명,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금연구역 지정 인식도)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시행 전보다 사업주 및 종사자, 이용객 모두 상승하였다. - 사업주 및 종사자는 찬성도가 74.3%에서 90.3%로 16.0%p 상승하였는데, 특히 현재흡연자의 찬성 비율이 20.2%p 상승(63.3%→83.5%)하였고, 비흡연자에서는 10.3%p 상승(84.9%→95.2%)하여, 현재 흡연자의 금연구역 정책 지지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객의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역시 83.7%에서 88.8%로 5.1%p 증가하였다. ○ (공기 질 만족도) 실내 공기 질 수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100점 만점), 사업주 및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 사업주 및 종사자는 금연구역 지정 후 만족도가 평균 67.1점에서 80.9점으로 13.8점이 증가하였고, - 이용객은 금연구역 지정 후 평균 42.4점에서 48.2점으로 5.8점이 증가하였다. ○ (주관적 건강 인식도) 금연구역 지정 전·후 주관적 건강 자각 증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주 및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개선되었다. - 금연구역 지정 전보다 지정 후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기침이 11.3%p, 이용객은 1%p 감소하였다. - 또한 가래는 사업주 및 종사자는 13.0%p, 이용객은 4.4%p 감소하였고, 눈 쓰림/아픔 정도는 사업주 및 종사자가 27.3%p, 이용객은 5.7%p 감소하였다.
[ "당구장의 무엇에 대한 조사에서 이용객의 만족도가 금연구역 지정 후 평균 42.4점에서 80.9점으로 증가했어", "서울시 3개 구에서 당구장 100개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엇에 대한 조사를 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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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린이주간(5.1~5.7) 선포식 개최
2019년 어린이주간(5.1~5.7) 선포식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97회 어린이날(5.5)을 앞두고 5월 1일(수) 오후 5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9년 어린이주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 선포식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양호승 한국아동 단체협의회장, 아동복지 증진 유공자,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매해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주간으로 지정된 만큼, 어린이주간 중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아동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의 복지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이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을, 모범어린이 130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훈장 2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4명 ○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우한곤 전( ) TBH글로벌 대표는 1974년부터 45년간 지역사회 내 소외·저소득계층 아동을 위하여 오로지 개인자산으로 후원하고, 장학사업을 통해 유년시절 받았던 도움을 사회에 환원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하충식 한마음창원병원 이사장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며, 단열재를 활용하여 절감한 병원 냉·난방비 전액을 경남지역 저소득층 중·고교생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등 ‘신(新) 기부문화(패러다임)’를 만들었고, 1998년부터 21년간 ‘하충식표 나눔 행사*’를 꾸준히 개최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장학사업을 통해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선포한 것은 무엇이니",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모범 어린이 130명이 표창을 수상한 행사가 개최되는 기간은 뭐라고 불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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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추진
결핵 퇴치국가 도약을 위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 3 결핵 연구 ‧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 진단·치료제 개발 등 연구 확대 및 인프라 강화 ㅇ (치료기간 단축) 치료 표지자 개발을 통한 치료기간 단축 연구(2019~2021) -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 R&D 등을 통한 결핵치료제 개발 기획(2020~2029) ㅇ (잠복결핵진단) 신규 진단제품 실용화 지원, 진단법 개선 연구 강화(2019~2022) ㅇ (연구인프라 강화) 민 관 연구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임상·치료·진단분야 심포지엄 개최(1회/년), 인체유래물 임상정보의 자원화·정책연구 활용  백신 개발 및 수급관리체계 구축 ㅇ (백신 개발) 결핵예방백신(BCG)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주권 확립을 위해 2020년 개발 및 허가 목표로 피내용 BCG백신 국산화 - 성인용 결핵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및 전달시스템 개발 ㅇ (수급관리) 사전비축(2019년 1억원) 및 장기구매(1년→최소3년)를 통해 수입 의존이 높은 결핵 백신의 수급 불안정에 대비 - 백신 제조 수입업자의 생산 수입 계획 및 실적 보고 의무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2018.8.)  국가결핵사업 필수재 관리 및 공공검사체계 고도화 ㅇ (결핵사업 필수재 관리) 국가결핵사업용 시료, 약제, 장비 등의 수급관리모형 구축 및 총량구매 장기계약 등 관리 강화 ㅇ (공공검사체계) 시장성이 낮아 민간검사가 어려운 다제내성균 신속검사, 유전자 기반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 등 공공검사 체계 구축 질본-보건환경연구원-결핵협회 역할분담 민간검사 의뢰, 분석체계 운영 ㅇ (검사역량) 표준검사지침 개발, 검사요원 의무교육 등 역량 강화
[ "어떤 심포지엄이 결핵예방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주권 확립을 위해 2020년에 개최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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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 (예시) 양성종양 6년, 총 4회 → 10년, 총 6회 -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예시)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 □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언제부터 중증 질환자의 안면에 대한 MRI 검사비를 16만원으로 확대시켰어", "모든 MRI검사 결과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려면 보건복지부에 언제까지 건강보험을 신청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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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외국인환자 38만 명, 10년 간 누적 226만 명 달성
2018년 외국인환자 38만 명, 10년 간 누적 226만 명 달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2017년 32만 1574명 대비 17.8% 증가한 37만 896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이로써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누적 226만 명으로 10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 2017년에 일시 감소하였던 외국인환자 수가 2016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어, 2009년 유치 허용 이래 최고 실적을 거두었다. □ (국적별) 2018년 한 해 동안 190개국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았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순으로 많았다. ○ 일본 동남아(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거의 대부분 국가가 늘었으나,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국가는 전년에 비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일본) 중국인 환자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1만 8310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전체의 31.2%)을 차지하여 2017년 사드 영향 이전(2016년, 12만 7648명)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 일본인 환자는 전년 2만 7283명 대비 56.0% 크게 증가한 4만 2563명이 방문하여,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보건복지부는 2018년 한국을 방문한 무슨 수가 32만 1547명이라고 했지", "2017년에 일시 감소하였던 어떤 사람의 수가 2016년 유치 허용 이래 최고 실적을 거두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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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시설·기업이 힘을 합쳐 중증장애인 일자리 만든다!
정부·복지시설·기업이 힘을 합쳐 중증장애인 일자리 만든다! - 신세계티비쇼핑에 기부된 물품을 중증장애인이 상품화 작업, 밀알복지재단이 판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0일(수) 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신세계티비쇼핑(대표 김홍극),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사장 ***)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기부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증품(의류․잡화․가전 등)을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획된 이번 협력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와 홈쇼핑 채널 신세계티비쇼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 운영법인 밀알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하였다. ○ 신세계티비쇼핑은 홈쇼핑 채널(일일 이용자 약 20만 명)과 자사 온․오프라인 홍보망을 통한 물품기증 캠페인(‘Recycle, Our Shinsegae’)과 기증품 수거를 담당한다. ○ 밀알복지재단은 이렇게 모아진 기증품을 전국 굿윌스토어(현재 6개소) 매장에서 분류․세척․정리·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과 함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상품화 작업을 한 물품은 어디서 판매될 예정이야", "온오프라인을 통해 물품 기증을 홍보하고 상품화한 기증품을 판매하는 역할은 어디서 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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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은 꾸준한 약 복용, 정기적 관리가 최선 !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은 꾸준한 약 복용, 정기적 관리가 최선 ! □ 심사평가원은 고혈압·당뇨병으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 및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이번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외래 진료분이 대상이며, ▲치료 지속성 ▲약 처방 적절성 ▲검사 영역에 대하여 평가했다. ○ 치료 지속성 영역은 평가대상 기간(1년) 중 혈압약 및 당뇨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고혈압 환자의 혈압약 ‘처방일수율’은 90.5%(330.3일)이고, ‘처방지속군(292일 이상 처방 환자) 비율’은 85.0%이다. - 당뇨병 환자의 당뇨약 ‘처방일수율’은 90.6%(330.7일)로 나타났다. -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정도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젊은 연령층의 처방일수율이 낮게 나타나 고혈압·당뇨병 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검사 영역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검사 시행 여부를 평가 하는 지표이다. - 시력과 관련된 합병증 위험을 진단하는 ‘안저 검사 시행률’이 44.6%로 낮아, 안저 검사에 대한 의료기관 및 환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2018년 6월에 심혈관 질환으로 검사를 받은 환자 중 무엇의 발생률이 85퍼센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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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에 이어 동북아로, 한국 특허청 지식재산 국제협력 확대
아세안에 이어 동북아로, 한국 특허청 지식재산 국제협력 확대 □ 이번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의 궁극적 목표는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을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이다. ㅇ 최근 K-팝, K-뷰티 등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됨에 따라 모방상품,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등이 대두되면서, 해외에서의 우리 상표권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ㅇ 이번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서는 특허 위주의 기존 3국간 협력의제를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상표’ 분야로 처음으로 확대했다. 한·중·일 특허청장들은 한·중·일 3국은 물론 전(全) 아시아 시장에서상표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그간 한·중·일 3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 제도조화, 심사품질 향상 등의 많은 성과를 달성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 한·중·일 차원에서 상표권 보호 논의를 지속함으로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의 성과인 아세안 내(內) 우리 상표권 보호 강화가 동북아시아로 확대되어, 아시아 전역에서 우리기업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식재산을 통한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특허청이 요구한 투자상품은 무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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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  추진 배경 ○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 응급의료권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 미달**(총 41개소 대비 35개소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참고 1 ○ 지역 응급의료체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갖는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차주기 재지정(2022~2024년) 도래 前에 추가 지정 추진 <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업무 > 법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 "보건복지부장관은 300병상을 미달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무엇을 지정할 수 있지", "의료종사자에게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어디에서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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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 정비 ○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에 따른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자격 상실, 가입제외 기간 종료 시 자격 취득하고, 급여제한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수가(본인부담 100%) 적용 *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계약 등으로 의료보장 시 당연가입의 예외 인정 ○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 마련) 체납 세대의 소득(종합소득금액) 및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정비)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 원 내에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대상: (현행)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 →(변경)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
[ "한국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제외 적용은 어떤 법을 통해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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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자립기반 강화 위해 시·도 담당자 머리 맞댄다
마을기업 자립기반 강화 위해 시·도 담당자 머리 맞댄다 - 3.7.~3.8. 이틀간 전남 영암에서 2017년 마을기업 관계자 워크숍 개최 - □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개별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소득을 올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 마을기업 사례를 발표하고 성공비법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친환경 들기름을 생산하여 연 9억 원 매출을 올린 경기도 양평의 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 ○ 순수 국산콩을 원료로 전두부를 생산·판매하여 연 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경기도 오산 잔다리공동체마을, ○ 나만의 우표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개발하여 지역 청년 작가들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부산 광안리 오랜지바다 등 3개 우수 마을기업의 성공사례가 발표된다. ○ 이 밖에도 전라북도의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사례가 소개된다. 전북 사례는, 도내 마을기업을 분석하고, 홍보디자인, 신제품개발, 판로마케팅, 품질개선 지원 등 분야별 맟춤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생산성 향상과 매출액 증대에 큰 성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이다. □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공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 주무관, (주)농협하나로유통 ***님 등 11명에게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장 수여도 함께 진행된다.
[ "부산이 지역 청년 11명 작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것은 언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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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자립기반 강화 위해 시·도 담당자 머리 맞댄다
마을기업 자립기반 강화 위해 시·도 담당자 머리 맞댄다 - 3.7.~3.8. 이틀간 전남 영암에서 2017년 마을기업 관계자 워크숍 개최 - □ 하병필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앞으로 마을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자립기반을 키워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 부산 수영구 (주)오랜지바다 □ 마을기업 현황 ◉ 법인명 : (주)오랜지바다 (대표 남소연)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45-1 ◉ 지정년도 : 2014년(신규), 2015년(2차지원) ◉ 사업내용 - 마을수공예작가발굴 및 관광기념품 개발제작 및 판매 - 손그림엽서 체험을 통한 관광객 인재 발굴 및 엽서제작 판매 - 지역청년작가 지원 갤러리/공방 운영 및 관광문화사업 기획 □ 추진실적 및 성과 ◉ 마을/지역수공예작가70명/청년&여성주민스텝 11명 일자리창출 ◉ 부산대표관광기념품샵으로서 입지구축- 200여종 자체 고품질-친환경-디자인 관광상품 개발 및 700여종 지역작가/청년작가 제품개발과 핫스팟 선물가게 운영 - 월평균 1100만원 매출
[ "마을기업 추진실적 및 성과에서 일자리창출을 통해 고품질 관광상품을 개발한 사람들은 누구니", "행정자치부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마을기업 관계자는 누구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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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지침 시행
“공무원제안 심사에「국민평가제도」도입” □ 공무원제안 심사에 ‘국민평가제도’가 도입되고, 불채택 제안에 대해 서는 제안자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심사’ 절차가 신설된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안담당자 토론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올해 달라지는 공무원 제안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제안 심사에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지난해 중앙우수제안* 심사시 국민제안에 처음 도입된 ‘국민평가제도’를 공무원제안 심사시까지 확대하고, 국민평가 점수를 최종등급 결정시 반영(5%)하기로 했으며, ○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우수제안 등급심사 과정에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국정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제안 특별공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국정현안 해결지원을 위한 제안 특별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 금년에는「공생발전을 위한 제안 특별공모」를 상반기중에 실시하여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부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최우수 중앙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정부포상(부상금 500만원)과 함께 특별승진의 인사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 "공생발전을 위한 제안 특별공모에 어떤 점수를 반영해 정부에서 포상할 예정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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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전자정부사업 본격 시동
국민이 원하는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전자정부사업 본격 시동 □ 행정자치부는 1.23(금) 11:00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ICT 중소기업인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 를 개최한다. ○ 본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이해도를 높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시행된 3년차로 ICT 중소기업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설명회는 201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37개 사업별로 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사업이해를 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참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전망이다. [붙임2 : 설명회 개최계획] □ 한편,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투명한 사업추진과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속사업은 전년도 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병행하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충분한 사업발주 공고기간을 통해 적정한 사업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사업추진 과정에 필요한 산출물관리, 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 맵,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 박제국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앞으로 국민의 불편 해소에서,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종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ICT 중소기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어떤 설명회를 개최하니", "행정자치부는 어떤 설명회에서 ICT 중소기업 사업관리 매뉴얼 교육 콘텐츠를 공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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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없이도 건물·상호명으로 도로명주소 검색 가능
지번 없이도 건물․상호명으로 도로명주소 검색 가능 - 안행부, 다음카카오의 건물․상호명 DB활용 도로명주소 안내 서비스 제공 - □ 또한 안전행정부는 최신의 주소 정보를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 주소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2015년부터 전체 민간기업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는 하루 단위로 바뀌는 주소정보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등에서는 주소정보를 개별적으로 받아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 이에 따라 민간기업 등에서는 편리하게 최신의 도로명주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고객관리, 상품 주문․접수 및 배송 등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안전행정부는 이와 더불어 도로명주소 검색 및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국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다음(Daum)의 건물․상호명 DB정보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안내서비스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협업사례로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조기 정착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민간분야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는 무엇을 통해 건물, 상호명 DB를 민간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민간기업들이 고객관리, 주문 접수, 배송 등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카카오가 개편하는 것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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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시킨다!
1. 개정이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수시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의 주체와 이의신청 절차의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신뢰성 높은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진기관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근거 마련 - 현행, 평가주기는 3년 기준이나,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재평가를 위해 수시평가 제도를 도입 - 평가방법으로 서면과 방문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검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을 추가하고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몇 년 이내에 해야 해", "수시평가 제도가 몇 년 동안 실시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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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4 [기반강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 자기주도 치료지원 인프라 확대 ○ (동료 지원)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하고 비자의입원환자의 주요 의사결정(입·퇴원 및 치료과정 등 안내) 지원 추진(2020~) 동료지원가가 비자의입원 환자를 지원하는 절차보조 시범사업 확대 ○ (가족 지원)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지원가 양성, 신규환자 가족 지원 추진(2020~) □ 정신건강복지센터 역량 강화 ○ (처우 개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고려, 인건비인상 등 처우개선 추진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면허 자격 소지자가 병원 센터 등 기관에서 별도의 수련과정(1급 3년, 2급 1년)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 (인력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속 충원, 방문 시 안전 확보(2인 1조 방문 등)를 추진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질 제고(2020~) □ 정신재활시설 시설·운영 지원 ○ (시설 확충) 정신재활시설 미보유 시·군·구를 해소하고 지역 내 수요 미충족 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시설 단계적 확충 추진(2020~)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04개 시·군·구에서 정신재활시설 미보유 ○ (운영 지원)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있어, 중앙정부 지자체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지속 협의하고, 수요 미충족 지역의 재활시설 확충 독려 지방 재정부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자체의 정신재활시설 설치 어려움 발생
[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자기주도 치료지원 보조사업에 제공되는 어떤 서비스를 양성하기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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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803개소 운영평가 결과 평균 87.6점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공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서울시 평가결과 등급 설명 ○ 계량지표 : 평가기관의 계량분포를 중심으로 총 3단계로 구분 ⁃ 탁월 : 평가대상 기관의 계량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 충실 : 평가대상 기관의 계량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를 포함한 구간 ⁃ 미흡 : 평가대상 기관의 계량 평균 미만인 경우 ○ 비계량지표 : 세부평가내용의 적합유무와 내용의 수준을 중심으로 총 4단계로 구분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 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나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이상)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사업 평가결과 등급을 누가 설명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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