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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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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1,461만대)에 대해 부과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 납기 마감일인 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 1일까지 납기가 연장되나, 7월 2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 7월 31일까지 납부시)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다만, 상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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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차량은 무엇이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기간에 대해 세금 납기를 연장해주는 차량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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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감전 사고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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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감전 사고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마철을 앞두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감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2,810명이며, 이중 1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시기적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전체 사상자의 35%(988명)가 해당 시기에 발생했다.
□ 감전 사고는 콘센트 등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59%(1,646명)로* 가장 많았다.
* 아크 발생 809명, 누전 265명, 플래쉬오버 53명, 정전유도 27명, 기타 10명
○ 특히, 15세 이하 사상자 중 영유아(0~5세)의 사상자 비율이 높은데 (219명, 76.3%), 물기가 있는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거나 전자기기를 가지고 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감전의 행위별로 분석하면 전기공사/보수가 1,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 장난 및 놀이도 267건이나 차지했다.
○ 산업현장에서 여름철 더위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비가 온 뒤 장갑이나 의류가 젖은 상태에서 작업하면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 여름철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 속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젖은 손으로 콘센트나 전자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하고 화장실이나 부엌 등 수돗물 사용이 많은 공간에는 안전덮개를 씌운다.
○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멀티탭이나 전선 등을 눈에 띄지 않도록 정리하고 모든 콘센트에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으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전기 설비를 정비 하거나 보수 할 때는 전원을 철저히 차단한다.
* 누전차단기에 달려있는 초록색 또는 빨간색 버튼을 눌렀을 때 ‘딱’ 소리가 나면서 개폐기(스위치)가 내려가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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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콘센트로 인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정비한 설비는 무엇일까",
"물기가 있는 손으로 전자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산업현장에 설치한 것은 무엇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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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ㆍ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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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가. 현황
근로기준법상 출산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산전후휴가가 보장되며, 그 기간 중의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고용보험과 사용자가 분담
-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60일분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여성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 산전후휴가 지원실적 >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
출산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남녀가 함께하는 출산문화를 조성하고, 남성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필요
나. 추진계획
2006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확대
2006년부터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산전후휴가
90일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최고한도 월 135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의 휴가 부여
- 임신 16주이상 21주이내 : 30일, 22주이상 27주이내 : 60일, 28주이상 : 90일
산전후휴가급여에 준하여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대기업은 30일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의 출산휴가 부여(2008년)
* 공무원의 경우 3일의 특별휴가 부여, 일부 기업에서도 약정휴가 등을 통해 실시중
* 덴마크, 스웨덴, 영국은 2주, 네델란드는 2일의 아버지 출산휴가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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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대기업 여성근로자에게 60일의 무엇이 보장되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0일의 무엇을 부여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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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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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7.12.11.(월) 09:30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1차 회의를 개최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17.12.11.(월) 0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6층) ◦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국장, 신용정보팀장
- (업계 전문가) 은행, 보험사, 카드사, 신용조회사
- (외부 전문가) 학계, 법조계 및 금융연구원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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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TF의 1차 회의가 2017년 12월 11일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지",
"2017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국장은 어떤 TF의 1차 회의를 주재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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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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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지역 기업들에 대한 홍보 및 기술 지원 등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 (테크노파크) 전국 18개(2,246개 기업 입주 / 17,975명 고용 근무)
(지방의료원) 전국 36개소 운영 중(의료급여환자 비중 27%)
(신용보증재단) 전국 16개 재단(20.5조원)
(지방출연연구원) 전국 20개 재단(박사급 734명 등 1,600명)
○ 전국 700여개의 기관에서 연간 9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고, 4만 명에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매우 큰 지방공공기관이다.(표2)
< 표2 :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
▫ 설립현황 : 출자기관 90개, 출연기관 605개 (‘18년 말)
▫ 유형별 : 경제·장학·문화·복지 분야 537개, 기타 68개
- 경제(169), 장학(163), 문화(114), 복지(91), 연구(63), 관광(36), 의료(3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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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개의 어떤 한국 공공기관이 연간 9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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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아이디어, 벤처팀으로 빛을 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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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아이디어, 벤처팀으로 빛을 발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 에서「벤처형조직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0개의 우수 아이디어(과제)를 선정하였다.
○ 벤처형조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도로 국민편의, 혁신성장 등에 관한 공무원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 최종적으로 특허청이 ‘혁신특허를 창업 투자로 연계’ 과제가 심사위원과 대학생평가단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1등을 차지하였다.
○ 특허청은 돈이 될 수 있는 혁신적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획기적 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해 평가단의 환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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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와 특허청이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무슨 전담조직을 지원하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디의 혁신성장 아이디어를 선정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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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구성 다양화로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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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구성 다양화로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운영 현황
□ 추진배경 및 경과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
위해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2016.5.29.), 시행(2017.5.30.)
※ 헌재,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2015.12.)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위원장 포함 11명민간6, 정부5, 1사무국 1과 13명)
□ 주요내용
○ (요건)‣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우려)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우려)자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유출 : 정보주체나 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대법원 판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 (내용)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
○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변경 신청 →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사·의결 →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법정처리기한 : 6개월)
○ (기존번호와의 연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변경,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및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
* 국세청(납세자관리), 행안부(지방세), 경찰청(신원조회) 등 17개 기관 연계처리
□ 추진 실적
○ 정례회의(47회, 매월 2회)를 통해 총 1,582건의 변경 신청 건에 대해 1,396건(접수건의 88.2%) 심사·의결 완료
- 인용 955건(68.4%), 기각 426건(30.5%), 각하 15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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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피해 우려 때문에 몇 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접수했니",
"2016년 성매매 피해 때문에 신청한 주민등록 변경 접수건 중 기각된 건수는 몇 건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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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장관, 국립정신건강센터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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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영 행안부 장관, 국립정신건강센터 현장 방문 - 조현병, 트라우마 등 정신질환관리를 위한 국민접점 서비스기관 방문 -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7일(금)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광진구 소재, 이하 ‘센터’)를 방문한다.
○ 이번 방문은 최근 잇따른 정신질환자와 연관된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일선 국립정신병원의 의료진 및 현장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진영 장관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15일에 발표한 ‘중증정신 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의 주요 내용 및 센터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센터 의료진 등과 간담회를 가진다.
○ 간담회에서 이 철 센터장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시도 정신 병원, 경찰서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관련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이어 진 영 장관은 위기 상황 시 24시간 전문의 당직 근무로 진료 및 입원치료가 가능한 정신응급진료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난해 개소한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현장의 응급 및 재난대응 부서 등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제작한 안심버스에도 직접 탑승하여, 아이스캔 (Eye scan)* 등 보유 장비 등도 직접 착용해 볼 예정이다.
*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눈과 뇌의 피로를 풀고, 불필요한 기억을 정리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안구운동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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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여 현장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구니",
"행정안전부의 누가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방문해 조현병 치료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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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의 빈 공간, 마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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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의 빈 공간, 마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 행안부․ 서울 금천구, 옛 소방서 건물‘금천1번가’로 재탄생 -
□ 공간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285.3㎡(토지 323.2㎡)이다. 1층은 금천1번가 경청마루, 마을기록관, 온돌마루로 구성됐다. ‘동네방네 공론장’이 운영되는 경청마루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마을의제를 민관이 협력해 해결방안까지 마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ㅇ 마을기록관은 주민활동 기록을 전시하여 지역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온돌마루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주민들이 함께 돌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ㅇ 코워킹스페이스와 휴게공간, 회의실로 구성된 2층 사무공간에서는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금천1번가 리빙랩(주민주도 생활실험실)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오염, 고령화, 다문화 갈등 등 주변에 산재한 문제를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주민이 해결하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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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1번가 2층에 있으며 주민활동 기록을 전시하여 지역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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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뭄 예·경보, 누적 강수 부족으로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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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뭄 예·경보, 누적 강수 부족으로 관심 필요
□ 정부는 전국적으로 모내기(전국 모내기실적 77.6%, 6.3일 기준)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강수량이 다소 부족해 용수 사용과 관리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5월 전국 강수량(55.9㎜)은 평년(101.7㎜)의 51.5%로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강수량*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강수량(6.3일 기준) : 최근 1년(1,178.1㎜) 평년의 90.3%, 최근 6개월(231.6㎜) 67.7%
○ 다만, 경기·강원 지역의 모내기는 마무리 단계(모내기율 : 경기 99%, 강원 99%)로 물 부족 우려가 크지 않고, 전국적인 저수율*은 평년 이상이며, 7~8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누적 강수부족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수율(6.3일 기준) : 농업저수지 평년의 115%, 다목적 댐 137%, 용수 댐 109%
** 강수량 전망(5.23일 발표) : (6월) 평년(132.9∼185.9mm)보다 적음, (7월) 평년 (240.4∼295.9mm)과 비슷, (8월) 평년(220.1∼322.5mm)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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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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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의 빈 공간, 마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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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의 빈 공간, 마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금천1번가 오픈행사 및 사업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 2019. 6. 21.(금) 15:00
○ 장소 :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금천1번가」(금천구 은행나무로 45)
○ 초청대상 : 금천구청장, 국회의원,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 금천구 시·구의원,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유관기관장, 주민 등 150여명
○ 행사내용 : 경과보고, 현판식・기념촬영, 시설라운딩, 다과회 등
□ 사업 개요
○ 공사기간 : 2018. 9월 ~ 2019. 5월
○ 위치 : 금천구 은행나무로 45(시흥5동)
○ 규모 : 토지 323.2㎡, 건물 285.31㎡ (지하, 1~2층)
○ 공사비 : 금603,782천원 (국비 520,000천원, 구비 83,78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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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금천구의 마을민주주의 플랫폼에서 열린 행사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었니",
"2019년 6월 21일부터 진행되는 금천1번가의 사업에는 얼마의 공사비가 필요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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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의병 정신 계승, 나라사랑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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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의병 정신 계승, 나라사랑 고취”
□ 나라가 어려울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운 호국의병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제9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경북 영덕군 신돌석장군유적지에서 전국 의병단체 대표와 후손, 지역 주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일(토) 오전 11시 개최된다.
□ ‘의병의 날’은 2010년 5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의병장이 최초 의병을 일으킨 날(음력 4.22)을 양력으로 환산 하여 호국보훈의 달인 6월 1일에 숭고한 의병정신을 매년 기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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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의병장이 최초 의병을 일으킨 날 몇 명의 의병이 참석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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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빅데이터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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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빅데이터로 지킨다
□ 관리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계절별 주요 단속대상 지점을 최적 경로로 순회할 수 있는 최적 단속지도를 제작하고 민원량과 민원빈도에 따른 장애인 보조인력의 재배치 방안을 도출하였다.
◦ 우선, 현장 단속 인력현황과 활동범위에 따라 단속지점 군집화와 최단거리 순회 알고리즘(크리스토피데스)을 활용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6개씩 총 32개의 최적 운행경로를 제시하였고,
◦ 또한, 장애인 보조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보조인력을 민원 빈발지점으로 변경투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정한 읍면동별 적정인원으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 관리원은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정책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6월 3일(월) 제주도청에서 「찾아가는 완료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단속지도의 현장 적용과 장애인 보조인력의 재배치로 단속을 효율화하고, 민원 급증 지점과 관광지에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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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인력의 재배치가 언제 이뤄졌니",
"관리원은 언제 최적 단속지도를 제작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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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미래 발전방향 논의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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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미래 발전방향 논의에 나서
□ 특허심판원은 2019.11.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대 특허심판원장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의 혁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역대 심판원장들의 다양한 정책제언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ㅇ 이 자리에서는 특허심판원의 2020년 비전인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1심 위상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연간처리건수는 지난 해 80건으로, 일본의 28건, 미국의 39건에 비해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지만, 심판 처리기간은 12개월까지 지연되어 심판처리 장기화에 따른 특허심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ㅇ 이를 해소하고자, 2019년 대기물량을 연초 10,675건에서 연말 6,500여건으로 4,000여건을 단축시키고 심판처리기간도 2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ㅇ 또한, 심판결과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하는 비율은 예년의 평균치 (11%)의 이하(9%)로 낮아져 심판품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러한 성과는 심판소송 경력자의 우선 충원, 전문직위 지정 등 심판관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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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2020년 11월 21일에 역대 특허심판원장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장소가 어디야",
"2019년 11월 21일에 법원이 심판소송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장소가 어디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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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민원서비스, 고객존중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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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민원서비스, 고객존중 서비스 강화 - 행정안전부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 -
□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점검과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민원처리 결과는 인사심사 및 조직평가와 직접 연계되는 등 엄격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된다.
❍ 먼저, 민원고객과의 최초․최접점 소통수단인 전화응대를 친절하고 성심껏 하도록, 5월부터 11월까지 전직원(2,2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가 실시된다.
- 전화친절도 조사는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행안부 업무를 철저히 숙지한 조사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각 직원의 응대행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조사결과는 개인에게 개별통보하고 부진자는 재교육을 받게 되며, 개인평가 결과는 부서(과) 단위로 집계하여 부내 공개와 함께 연말 성과급 등과 연계되는 조직평가에 직접 반영된다.
❍ 또한, 직원들의 전반적인 민원고객 응대 마인드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친절교육도 실시된다.
- 친절교육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항공 서비스에 준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한항공 인력개발센터(서비스아카데미)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2회(4.28, 4.29)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 민원담당 공무원은 민원처리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되며, 나아가 인사심사 및 조직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 매월 민원처리 우수직원으로 선발되면 부내 공개를 통해 타 직원의 귀감이 되도록 하며, 반기별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면 차관으로부터 직접 격려를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원의 사직 진작이 민원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민원처리 우수·부진 공무원은 인사심사 시에 참고되며, 각 부서의 민원처리실적은 고객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집계되어 매월 공개되고, 연말 조직평가에도 반영되어 성과급 등 개인 인센티브에 그대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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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전화응대 제도개선을 위해 누구를 선발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해",
"대한항공 인력개발센터에서 고객관리시스템 교육을 재교육 받는 사람이 누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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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무원 2만명 규모로 전년수준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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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무원 2만명 규모로 전년수준 신규 채용 - 7‧9급 일반직 15,438명 등 총 20,003명 선발 예정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20,003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20,186명)에 이어 지방공무원을 2만 명대로 신규 채용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민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원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 더불어 연중에도 긴급한 인력수요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가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직종별로는 7·9급 공채 등 일반직이 15,438명, 특정(소방) 임기 별정직이 4,119명, 연구 지도직이 446명이다.
○ 일반직 중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구현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직은 2,4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최종인원은 시도별 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므로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시도별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2월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된다
※ 수시 채용하는 임기제 등은 별도
○ 서울의 경우 사회복지직 9급 공채는 3월 18일(토), 7·9급 공채는 6월 24일(토) 동시 실시하며,
○ 부산 등 16개 시도는 사회복지직 9급 공채 4월 8일(토), 9급 공채 6월 17일(토), 7급 공채는 9월 23일(토)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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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9급 공채 공무원을 몇 명 선발할 예정이야",
"부산에서 연구 지도직 공무원을 몇 명 채용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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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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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주요 개선과제
1.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국토부·지자체)
□ 현황
○ 경량칸막이 설치가 주택건설기준에 반영되는 등 공동주택 피난경로에 대한 기준 마련(1992.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주체(국가 지자체, LH공사, 등록건설사업자 등)는 주택공급 시 입주 예정자에게 공동주택의 피난경로에 대해 안내(주택법 제54조)
< 사고 사례 >
▹ 일시/장소 : 2016.2.19.(화) 05:20, 부산광역시 ○○아파트(1996년 준공) 7층
▹ 사고내용 : 불길이 현관문으로 번졌으나 경량칸막이를 통해 일가족 3명 대피 성공
□ 문제점
○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김경협 의원실 설문조사(2019.4월, 553명), ‘아파트 피난시설 모른다’(36.5%), ‘이용 불가능’(75.8%)
○ 고층건축물*만이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등에 대한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공동주택은 피난경로 인지 곤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개선방안
○ 공동주택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피난시설 형태 및 위치 등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예시)【참고】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관련 규정(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안)
○ 입주 시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 형태 및 위치, 이용방법 등 대피요령, 대피 계획도 등 안내(각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반영)
*(예시)【참고】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관련 규정(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각 피난시설에 대한 인지 표시 부착, 사용요령 및 대피경로 등 행동요령에 대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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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층 이상의 일반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에게 피난안전구역, 대비공간 등에 대한 무엇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주택법 제54조에 의해 LH공사는 주택공급 시 피난경로에 대한 무엇을 설치해야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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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성범죄·대형 산불, 과학기술 활용해 긴급대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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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성범죄․대형 산불, 과학기술 활용해 긴급대응 한다
□ 버닝썬 사태로 사회적 문제가 된 약물 성범죄의 사전 예방, 최근 대형 산불로 필요가 제기된 산불의 확산예측과 신속한 상황전파, 터널 내 2차 사고 방지, 지역별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등 최근 문제된 이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는 5월 23일(목),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4개
과제를 공고하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슈 모니터링 등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실증-현장적용까지 전주기적 문제해결을 신속히 추진한다.
ㅇ 이번 사업의 특징은 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개발 착수까지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기존 1~2년 ⇨ 2달 이내)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Fast-Track形 R&D사업이라는 점이며,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령을 개정(공고기간 단축·생략 가능) 하였다.
□ 최종 선정된 4개 과제는 중앙부처·청 및 지자체로부터 제기된(4월) 35개의 긴급현안 수요 중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17개 부처·청 및 광역지자체 참여, 4.30)”에서 추진이 결정되었다.
ㅇ 행안부․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4개의 과제를 23일자로 공고하고 (공고기간
: 5.23 ~ 6.6, 2주) 선정된 과제에 대해 1~2년간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요제기 부처·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에 나서게 된다.
※ 공고: 한국연구재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s://ernd.nrf.re.kr)
□ ***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긴급대응연구는 시급한 재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지역 현장의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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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협업하여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무슨 사업을 추진하니",
"지역별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협업하여 연구개발한 사업이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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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지방 9급 공무원 8,810명 공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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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지방 9급 공무원 8,810명 공채 선발
□ 안전행정부는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6월 21일(토) 부산 여명중학교 등 전국 23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험은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총 8,810명(행정직 4,904명, 기술직 3,906명)을 선발하는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169,425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평균 19.2: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 행정직군 25.4:1(4,904명 선발, 124,537명 응시), 기술직군 11.5:1(3,906명 선발, 44,888명 응시)
※ 서울시는 6.28(토) 필기시험 실시 : 행정직군 73.9:1, 기술직군 35.6:1
○ 이는 2013년도 평균 경쟁률인 16.8대: 1(7,764명 모집, 130,553명 지원)보다 다소 높고, 선발인원과 출원인원도 최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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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필기시험에 130,553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평균 19.2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시험은 뭐야",
"2014년 어떤 시험에서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 도별로 행정직 3,906명, 기술직 4,904명이 선발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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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CT로 주민 삶의 질 쑥쑥…우수 정보화마을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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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CT로 주민 삶의 질 쑥쑥…우수 정보화마을 한자리에
□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마을 대표 등 총 53명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44점) ▲개발원장상(9점)을 수상하였다.
❍ 먼저 2016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의 대상은 경북 의성 청학마을에 돌아갔다.
❍ 또한 경북 상주 은자골마을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마을 홍보,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활동 및 마을내 공동체 강화 및 주민 정보화 교육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최우수마을의 영예를 안았다.
❍ 청학마을과 은자골마을은 지난 3년(2014~2016년)간 운영평가 결과 10위 이내에 연속으로 들면서 ‘명품마을’이라는 명예도 갖게 됐다.
❍ 더불어 인삼과 전통약초에 관한 독보적인 명성을 바탕으로 인삼, 약초 관련 활발한 전자상거래와 매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충남 금산 인삼/약초마을과 마을 특산물인 토종마늘과 사과를 전자유통망을 활용해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북 의성 토종마늘마을이 최우수 정보화 마을로 선정됐다.
□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 마을의 성공사례 발표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세무․회계 특강, 정보화마을 리더십 역량 강화 강의, 마을 간 화합의 시간 등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17주년을 맞은 정보화마을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마을관계자 모두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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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마을이 2016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인삼과 약초 관련 매출 실적으로 대상을 받았어",
"어디 마을이 마을 내 공동체 강화 및 주민 정보화 교육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대상을 받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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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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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제공하고,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때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배송했던 것을 주소지로 직배송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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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정부24에서 습득여부 확인으로 재발급 신청 사례가 몇 개나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
"행안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알림서비스 등의 몇 개의 민원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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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 정부로의 도약,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 수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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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정부, 국민 행복 국가 정부3.0 발전계획
Ⅲ. 추진 과제
1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1-1.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제공
○ ‘국민신청 - 정부승인’에서 ‘ 정부제안 - 국민확인’ 방식의 서비스 도입
-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를 국민이 수락·보완함으로써 서비스 개시
- 복지, 일자리, 교육, 세금, 중소기업지원 등 취약계층이 혜택받는 서비스 우선 실시
- 정부서비스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장애요인이 적은 서비스부터 시범사업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 추진
* 1단계(～2015) : 우선추진과제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
* 2단계(～2016) : 법제도 개선, 정보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 확대 실시
* 3단계(2017～ ) : 본격 서비스 확대 실시
- 민간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사업 확정 등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2014)
1-2. 복지 및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정보 선제적 제공
- 국민 개개인 수급자격 변동사항 적극적 정보 제공
-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
* 복지 서비스 누락자 해소를 위한 포털 구축 (2015)
-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정보 맞춤형 제공 (2014～)
* 노인 호흡질환자 대기오염경보발령정보 제공, 하천주변지역 홍수정보 제공 등
○ 민간참여, 빅데이터 등 활용하여 숨겨진 사각지대 발굴
-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사회적 위기정보 연계 (2015)
-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기반의 사각지대 발굴 (2015～2016)
- 마을공동체 등을 통해 제3자에 의한 복지누락자 발굴체계 도입 (2015)
- SNS, 커뮤니티 매핑*(mapping) 등 활용 국민발굴, 정부 공유체계 확립
* 지역주민이 지도기반 플랫폼에 관련 정보 의견 사진 등을 추가하면, 정부는 업무에 반영하여 신속히 조치(예, www.gmap.go.kr/ma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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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안-국민확인에서 국민신청-정부승인 방식으로 개선되어 도입되는 서비스는 무엇이니",
"2015년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2016년부터 본격 확대 실시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서비스는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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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실패박람회」국민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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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실패박람회」국민과 함께 합니다!
2019 실패박람회 in 강원
개요
일정 : 2019. 5. 15.(수) ~ 17.(금) 행안부・중기부 공동선포식 개최
장소 : 강원대학교 일원(백령아트홀, 국제회의장, 함인섭 광장 둥)
참석 : 1,500여명(도지사, 행안부장관, 중기부차관, 고용부, 지역 공공기관 등)
주최 :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후원 : 강원대학교, 강원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주요내용
- (공식행사) 개․폐회식, (컨퍼런스) 강원실패자산컨퍼런스. 실패극복정책마켓
- (참여 프로그램) 재도전정책마당. 국민숙의토론. 이불킥공모전. 실패고해성사
- (체험 프로그램) 꿈꾸는사진관. 강원혁신스토어. 체험 실패의현장
- (문화 프로그램) 도전 로컬스타. 소소한실패전, (특별 프로그램) 강원도의 힘
- (연계행사) 강원보물찾기(리본혁신상). 강원CSR포럼, 취업콘서트 등
프로그램 일정(안)
(방향) #말해줘서 고마워, 강원도
(슬로건) 【혁신은 실패로부터, 도전하는 사람들의 축제】*
*[ ] 안에 전시부스 테마나 사업명 등을 넣어 다양하게 응용
(일정별 주요프로그램) 다양한 실패사례를 ‘이야기하듯’ 드러낼 수 있는 설계
- 1일차 : 개회식, 강원실패컨퍼런스
- 2일차 : 국민숙의토론, 실패극복 정책마켓, 도전 로컬스타
- 3일차 : 이불킥공모전,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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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가 2019 실패박람회 행사를 위해 함인섭 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뭐니",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실패극복 정책마켓과 함께 강원대학교 백령아트홀에서 개최한 것이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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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방문객이 함께하는정오에 선사하는 비타민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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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방문객이 함께하는“정오에 선사하는 비타민 클래식!”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는 오는 5월 8일(수) 12시,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지하1층)에서 ‘2019년 정부대전청사 문화나눔 콘서트(정오에 선사하는 비타민 클래식!)’를 개최한다.
□ 이번 연주회는 입주기관 공직자들과 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음악을 통해 잠시나마 힐링 하는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대전청사 관리소와 대전광역시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 이 날 행사는 새 봄을 맞이하여 대중들에게 친숙한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전곡을 류명우 전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대전시립 교향악단 현악앙상블이 참여하고, 김필균 악장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약 1시간 동안 선보일 예정이다.
□ 조욱형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장은 “정부대전청사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연주회를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는 폭이 한층 더 깊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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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행사는 뭐니",
"대전시립 교향악단의 주최로 정부대전청사 방문객을 위한 어떤 연주회를 개최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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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제민방위기구[ICDO]와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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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제민방위기구[ICDO]와 협력강화 - 국제민방위기구 사무총장 예방, 민방위‧재난안전 분야 상호 협력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월 25일 국제민방위기구(ICDO)* 벨커섬 엘케트로시(Belkacem Elketroussi) 사무총장 일행이 방문하여 류희인 재난 안전관리본부장과 함께 민방위를 비롯한 재난안전관리 분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 ICDO(International Civil Defence Organization), 1972. 3. 1. 설립
○ 국제민방위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서 현재 5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재난 대응교육 예방활동 구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7년에 5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오는 10월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회원국 공무원 대상 재난관리 공동 연수과정*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 “ICDO 재난대응 및 관리역량강화과정” 시범 운영예정(10.12~20.)
○ 아울러, 감염병 미세먼지 등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재난의 증가로 국가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국제재난정보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전 세계 및 회원국(58개국)의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난 발생 및 확산 예측,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재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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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설립되어 국제민방위기구와 협력해 감염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구는 어딜까",
"국제민방위기구와 행정안전부의 상호 협력으로 감염병 예방활동과 모니터링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구는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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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에 다시 울려 퍼진 독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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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에 다시 울려 퍼진 독일 아리랑
파독 간호사 : 독일병원협회 기록 최초 소개
□ 파독 간호사 관련 독일병원협회 기록도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파독간호사들의 병원내 다양한 생활모습과 「양로원에서 일하는 한인 간호원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서신」(1973) 처럼 한국간호원들이 독일과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 등도 소개되어 있다.
- 파독간호사들은 1966~1976간 총 11,057명이 파견되었으며 평균 약 800마르크(당시 원화가치 약 16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고운 한복 차림으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앳된 얼굴의 파독 간호사들이 눈에 띈다. (【추가 설명자료 4】)
- 독일병원에서 만든「한국간호사들의 독일병원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1974), 「독일병원협회와 한국개발공사 간 한국간호사 업무개선 회의」(1974) 등 한국간호사들이 독일병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양국간 노력을 담은 기록도 확인되고 있다.
○ 개인기증기록물 중에는 간호보조원으로 출발하여 무기한 계약서를 받고 수간호사로 임명되기까지의 일대기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록,
- 해방직후 간호대학 재학 중 발발한 6․25전쟁으로 간호장교로 입대하게 되고 이후 다시 파독간호사로 가서 생활하는 등 한국간호원 변천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록 등이 눈에 띈다.
○ 한편, 이수길 박사* 개인기증기록도 주목된다. 이수길 박사는 한국 간호사 파독의 산파 역할을 한 분으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를 보낸다”는 ‘공문’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이수길 박사에게 보낸 개인 ‘서신’도 공개되었다.
*이수길박사는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중 1959년에 독일에 유학하여 마인츠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로 재직하면서 대규모 간호사 파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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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에 독일병원의 간호사는 몇 명이었어",
"1976년에 수간호사로 간 파독간호사는 몇 명이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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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 정부혁신, 국민 참여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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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 정부혁신, 국민 참여에서 답을 찾다
□ 국민 주도의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주제로 국민 스스로 토론하여 답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 정부혁신국민포럼(대표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는 국민 스스로 정부혁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민참여 정부혁신 추진기제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참여 활성화로 정부와 국민의 벽을 깨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 토론회는 국민포럼 수석부대표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전체 토론 진행을 맡아 참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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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서울대학교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어",
"어느 기관이 개최한 정부혁신포럼 운영위원단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병섭 교수가 토론 진행을 맡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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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인재,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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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인재,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이 육성한다!
IP중점대학 업무협약식 개요
□ 추진 목적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IP중점대학) 선정에 따라 지역 내 체계적인 IP학위과정 구축 및 IP교육확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3. 30(화) 16:30∼17:20,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서울)
◦ (참석자) 교육부 차관, 특허청장, IP중점대학 선정 3개大(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총장 등
◦ MOU 체결 주요내용
① 교육부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IP중점대학간 연계를 위해 인프라‧제도 지원
② 특허청은 IP중점대학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정책 지원
③ 총괄대학은 지식재산 교육‧학위과정 운영, 사업단 설치, 전담교원 확보, IP교육 확산 등 지역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
④ 각 기관은 인력‧시설 활용, 교육방안,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상호협의
IP중점대학 사업 개요 및 선정 현황
1 개요
◦ 목적 : 지역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특화된 IP전문인력 양성
◦ 주요내용 : IP중점대학 신설 학위과정 구축, 사업연계 IP교육확산
◦ 지원기간 : 대학당 최대 10년(5년+3년+2년)
- 지원기간은 협약상 기본 5년, 연장평가를 통해 추가 5년(3+2년)으로 설정
ㅇ 2021년 예산 : 총 18억원(지역혁신 플랫폼 3개 총괄대학 × 6억원)
2 사업 추진방향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IP중점대학) 지정 지원
◦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선정된 권역별 총괄대학을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IP중점대학)으로 지정 지원
- 사업 목적 달성과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해 他대학, 지역혁신 플랫폼 중심 참여대학보다는 총괄대학을 IP중점대학으로 지정
* 전담교수 행정직원 채용과 IP학위과정 운영, 연계사업 등 교육운영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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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중점대학 MOU에서 지역혁신 플랫폼과 IP중점대학 간 연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선정된 권역별 총괄대학이 IP중점대학으로서 최대 2년 간 지원받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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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위해 지자체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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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위해 지자체도 나선다- 행안부･경찰청,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지역 단위 교통안전기관들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를 구성·운영한다.
○ 양 기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역 단위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 2017년 기준 4,185명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감축 목표
○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성공적 협력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 운영계획을 마련하였다.
□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는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와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교통안전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 전체협의회(기관장급)와 실무협의회(부서장급)로 구분하여 지역의 교통 안전 현안들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별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은 물론 재발 방지대책까지 합동으로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사고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안부와 경찰청에서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관과 직원은 포상하고,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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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가 시민단체를 구성한 것은 언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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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혁신! 국민과 현장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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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혁신! 국민과 현장에서 찾는다 - 2019 생활안전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은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2019 생활안전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어 생활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 올해는 일반국민,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자 부문을 추가해 지역 문제해결과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제안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진대회는 공모전 누리집(www.safetyideacontest.org)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개토론회를 거쳐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 또한, 행안부는 일상생활 속 불안요소 최소화를 위해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 작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상시안전관리’와 ‘차량번호판 인식을 통한 소방 도로 확보’ 등에 사업비 42억 원을 확보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올해 추진하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사업은 박람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평가·관리와 성과 도출을 위해 한국 지역정보개발원과 사업관리 총괄기관 협약을 체결(2019.2.15.)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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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상시안전관리에 들어간 사업비는 얼마야",
"2020년 생활안전 혁신 아이디어에 선정된 우수작에게 얼마 지원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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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작물, 함께 나누고 같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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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작물, 함께 나누고 같이 써요
□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크리에이티브커먼스코리아, 인터넷 포털업체 등과 함께 온라인 창작물의 건전한 나눔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디지털 지식 나눔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을 위해 2008년 ’싸구려 커피‘ 음원을 인터넷으로 공개한 후 인기몰이를 한 ’장기하와 얼굴들‘은 ’느리게 걷자‘, ’정말 없었는지‘음원의 반주를 공개하였으며,
○ 2009년 ‘Break Free’라는 자신의 음원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조PD'는 본 캠페인을 위해 신곡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캠페인 기간 중 디지털 지식 나눔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조PD’,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원을 변형시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리믹스 콘테스트' 행사(www.nia.or.kr/contest, 10.22∼11.26)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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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2월 17일부터 어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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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에 다시 울려 퍼진 독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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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에 다시 울려 퍼진 독일 아리랑
시사회 개최 의의
□ 이번에 공개한 기록에 대해 ***(강릉대학교) 교수는 “1883년 한독수교 및 일제강점기 이후 민간차원의 교류가 해방후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교류로 이어지는 과정을 복원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광산기록보존소․병원협회 기록은 독일 광산주와 병원측의 입장을 우리 광부․간호사들의 생활상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 연구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에 파독 광부․간호사 기록 공개를 계기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남미 등 세계 각국에 산재한 재외동포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을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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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러시아와 몇 년도에 수교를 했어",
"한국이 독일에 광부를 파견한 연도는 언제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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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한 삶, 빅데이터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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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한 삶, 빅데이터로 책임진다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 이하 ‘관리원’)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2일 경찰청에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빅데이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치안, 안전, 교통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해 전국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그간 관리원은 ‘국내 미세먼지 예측’, ‘119 소방차 출동지연 분석’, ‘인천공항 휴대물품 밀반입 예측’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 특히, 경찰청과 함께한 ‘임장일지 분석’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 범죄사건의 현장기록인 경찰청 임장일지 데이터 2년치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유사수법 범죄를 추출한 것으로, 경찰청은 해당 분석 결과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피의자의 여죄 3건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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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경찰청은 무엇을 통해 인천공항 휴대물품 밀반입을 미리 예측할 계획이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경찰청은 임장일지와 119 소방차 출동지연을 분석하기 위해 무엇을 체결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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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 성과창출과 노동조건 보호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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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 성과창출과 노동조건 보호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한다
□ 셋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청년일자리를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지원사업과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ㅇ 특히, 청년층의 구직활동지원과 채용관행 개선 등을 전담하는 ‘공정채용기반과’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넷째,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 및 현장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하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고, 근로감독정책단 아래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두게 된다.
ㅇ 본부의 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ㅇ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주 최대 52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해 업종별·규모별 현장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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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현장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 해서 노동자 권리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야",
"근로감독정책단은 누구의 구직 활동 지원과 채용 관행 개선을 전담하게 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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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정부를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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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정부를 논의하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과 더불어 미래 전략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전자정부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데이터의 관리·기록에 대한 권한을 중앙시스템 없이 여러 데이터 베이스에 분산하여 블록(Block)의 사슬(Chain)로 관리·기록하는 기술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 회의장에서 행정자치부 직원,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 전자정부 민관 협력포럼 지능정보기술분과 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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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행정자치부 직원은 몇 명이야",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 몇 명이 인공지능 기술을 마련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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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장마철 맞아 기록물 수해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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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장마철 맞아 기록물 수해 예방 나선다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지적·기습적 호우에 대비하여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응급복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가기록원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했다.
* 국가기록원 누리집 : https://www.archives.go.kr
**국가기록원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watch v=oUJX9rlMfa4
□ 응급복구 영상에서는 상황에 따라 ‘예방- 준비- 조치- 복구’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행동 수칙을 마련하여, 예방부터 복구까지 수해 기록물에 대한 종합대응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1단계 - 예방) 시설 상태점검, 중요기록물의 이중 보존을 위한 스캐닝 실시
▷ (2단계 - 준비) 비상연락망 구축, 중요기록물 목록과 위치 파악, 복구물품 및 점검 등
▷ (3단계 - 조치) 비상연락 가동, 피해 규모 등 상황 파악, 수해 기록물 이동 등
▷ (4단계 - 복구) 수해 기록물 손상 유형 파악 및 응급복구 처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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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중요기록물을 위한 스캐닝을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을까",
"장마철 현장 피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현장 종합대응책을 마련한 곳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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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정부지식행정 도서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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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정부지식행정 도서관 만든다
1. 기획재정부 A과장은 무역투자진흥회의 준비를 위해 KTX를 타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로 이동 중이다. 때마침 장관실 연락을 통해 ○○사업에 대한 검토를 긴급하게 지시받았다. 종전 같으면 PC가 설치된 사무공간을 찾고 세종청사 사무실로부터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아 작업을 해야했지만, A과장은 KTX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범정부 클라우드시스템(가칭)」에 올라온 ○○사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작성해 즉석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2. 보건복지부 B사무관은 유아보육서비스전달체계를 새로이 설계하는 업무를 맡게 됐는데, 집행현장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종전에는 관련부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메일로 제공받아야 했으나, B사무관은「범정부 클라우드시스템」을 통해 교육부와 안행부의 관련 보고서와 자료들을 검색한 뒤 계획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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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설계한 정부지식행정 도서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곳은 어디니",
"범정부 클라우드시스템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곳은 어디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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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등 21개 중점 안전대책 발표, 감축목표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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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등 21개 중점 안전대책 발표, 감축목표관리제 도입
3.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 DSI (Disaster Scientific Investigation) 도입
○ 재난과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재난안전현장 과학조사(DSI)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는 그간 범죄나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어 온 프로파일링 기법을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에 도입하는 것으로 영국 등 일부국가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 영국 LLFA(Lead Local Flood Authorities)에서는 표준화된 재난현장조사를 위한 Flood Investigation Guidance를 활용
- 우리나라에서도 산림청이 대형 산불 발생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불조사단(산불 CSI)을 현장에 파견하여 산불 발화원인, 진화상황, 피해상황,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조사 등을 실시하여 산불예방에 활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캐나다 산불교육 수료자, 공무원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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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산불교육은 어느 나라에서 도입된 제도이니",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은 어디에서 산불예방 교육을 수료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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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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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 행안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 개 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
○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고,
○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하여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였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였다.
-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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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주민조례 청구는 몇 건 있었니",
"19세 이상의 청년층이 주민조례를 발안한 건은 몇 건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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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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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다음으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 및 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약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3년 7∼10억 발주 평균 전문공사 2,035억(2017. 2,244억, 2016. 1,966억, 2015. 1,895억)
○ 최저임금 인상 등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추가**한다.
* (금액) 종합공사 30→20억, 전문(기타)공사 3→1억(8천), 물품·용역 1.5→5천
** (사유) 국제입찰, 입찰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6개에 부당특약 추가
○ 그간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 계약금액×지체요율(1000분의 0.5∼2.5)×지체일수로 산정, 상한제 없어 지속증가
□ 셋째,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 그 동안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한 번 지정되면 준영구적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원 필요성,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수의계약 심사제를 도입한다.
○ 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한자 여부 파악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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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보호, 육성과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이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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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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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26.)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 ‘제6회 지방자치의 날(2018.10.30.)’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2018.11.14.∼12.24.),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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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에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법률안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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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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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안)
Ⅴ. 주요 추진 과제
2 보장수준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보장
(2)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의료 질 향상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정액수가 현실화 】
◦ (수가 현실화) 의료급여 환자 대상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 2020년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수가를 재정여건 및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을 감안하여 단계적 인상 추진
◦ (적정성 평가 강화) 정신과 정액수가 운영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감산하는 인센티브 방안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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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무슨 적정성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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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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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70년사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1998~2000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던시기는 외환위기 이후이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부도, 도산, 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1997년 11월 2.6%(57만 명)이던 실업률이 1998년에는 6.8%(146만 명)로 높아졌고, 1999년 2월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8.6%(178만 명)를 기록하였다.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된 상태에서 발생한 대량실업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를 양산하였다. 실업의 증가는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내수위축, 생산축소로 이어져 다시 실업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저소득층 실업자들은 빈곤인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경제위기 이후 빈곤율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절대빈곤 인구율(공공부조 전 경상소득기준)은 1996년 3.23%에서 2000년 8.75%로, 상대빈곤 인구율(중위소득 50% 기준)은 1996년 8.67%에서 2000년 13.56%로 증가하였다.(김미곤[2004]).
고성장․저실업 시대, 즉 구인난 시대에는 국가의 현금지원 없이 인력시장을 통하여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과거의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저성장․고실업시대의 구직난으로 인해 최소한의 의식주마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도 인력시장을 통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이들이 외면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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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부도, 도산, 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1997년보다 무엇이 약 2배 증가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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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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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신속집행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일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한 신속집행
○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의무 기금
⑵ 수의계약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물품 신속구매
○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5호
⑶ 자체사업 적극 발굴 등을 통한 추경 편성
○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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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지자체에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기정화장치를 전달했어",
"지자체는 어디로부터 예비비를 지원받아 재해 복구 사업을 진행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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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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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공무원들의 축제
□ 지방행정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고, 지방공무원의 연구 업적 보상을 통한 공직사회의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이 지방행정연수원에 모인다.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김정삼)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한표환)은 9월 20일(목) 지방행정연수원 중강당에서 ‘2012년 제8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 지난 1월 30일 이후 공문 및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연구 보고서를 공모한 결과,
○ 행정 사회복지 공업 전산 시설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제출한 39편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 외부전문가와 내용심사를 거쳐 6편의 우수 연구보고서를 선정하였고, 최종 발표대회에서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 후 대상 최우수상 각각 1명(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 1명(지방행정 연수원상), 장려상 3명(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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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 보고서 시상은 어디에서 진행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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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회원 1천만 돌파, 정부 대표포털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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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회원 1천만 돌파, 정부 대표포털로 자리매김
□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 등으로 국민과 친숙한 ‘민원24’가 ‘정부24’(2017.7.26.)로 다시 태어난 지 1년 반 만에 1천만 회원시대를 열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24’(www.gov.kr) 개통이후 1년 7개월 만인 27일, 회원수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이는, 전 국민 5명중 1명,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25.1%가 가입한 수치이며, 하루 평균 가입자수 1.8만 명, 방문자수는 28만 명이다.
□ ‘정부24’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의 민원서류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에서 신청·발급하는 민원서비스를 포함한 정부서비스, 그리고 정책정보 등 총 1억2천만 건을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정부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 했다.
○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서비스는 개통 이래 5천3백만 건(2018년 4천 3백만 건)이 처리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작년 한해 390억 원의 수수료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주었다.
○ 특히, 지난 2018년 UN이 실시한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 에서 우리나라가 온라인참여부문 공동 1위(덴마크, 핀란드)를 차지하는데 ‘정부24’가 큰 역할을 하였다.
□ 개통 당시 32만 명에 불과했던 ‘정부24’가 단기간에 1천만 회원을 돌파한 요인으로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행복출산·안심상속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 ‘온라인 전입신고 서식 등 개선’ 등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은 것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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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민원24를 정부24로 개통한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입자수가 몇 명을 돌파했어",
"개통이후 2017년에 4천 3백만 건의 민원서비스를 처리한 정부 24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몇 명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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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에서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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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에서 종합 안내 - 15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합동설명회 26일 개최 -
□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지역사업 정보를 종합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안내하는 지역사업 합동설명회가 개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6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관계부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를 열고 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업을 안내한다.
□ 합동설명회에서는 행안부, 문체부 등 15개 중앙부처의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해 부처별로 실시 중인 사업정보를 소개한다.
○ 각 부처 담당자는 사업계획, 지원내용, 운영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 이날 안내되는 사업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행안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문체부), ‘다함께 돌봄사업’(복지부) 등 38개 지역사업이다.
○ 부처별 참여사업을 보면, 행안부 11개, 문체부 8개, 교육부·문화재청 각 3개, 중기부 2개 등으로, 주로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로 실시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사업 소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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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가 시행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은 어디에서 진행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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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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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70년사
아동복지
제1절 아동복지 입법과 정책의 변화
1. 정책의 태동기(1945~1960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1960년 이전까지는 아동복지정책이 태동하는 시기로서, 아동보호는 법률과 체계적인 재정·행정지원이 미비한 가운데 국가와 다수의 민간기관과 시설에 의한 응급구호사업으로 전개되었다.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의 부칙 3항에 의하면, 본 법 시행 당시 조선감화령에 의한 감화원과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설치된 구호시설은 각각 본 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리시설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의 아동복지 차원의 국가의 구호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조선구호령｣(1944)이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 시기는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 독지가에 의한 구호시설의 설치․운영과 외원기관의 지원을 통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보호가 아동복지의 중심이 되었다. 1947년 9월10일 보건후생부장관 통첩으로 각 도지사에게 지시된 ｢후생시설의 운영강화에 관한 건｣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자선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수립 후 정부의 아동복지 업무는 사회부 후생국에서 관장하였고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1949년 10월 이후에는 사회국에서 관장하였다. 당시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육아시설은 116개, 수용아동 수는 8,908명에 달하였다. 사회부는 1950년 2월 27일에 ｢후생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하였고, 이것은 6․25 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아, 미아를 보호하는 민간의 아동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기여하였다.
국가에 의한 아동복지입법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응급구호적 아동보호가 이루어진상황에서도 정부는 1957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 보건사회부,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의 4부 장관 공동 명의로 전문과 9개 조항으로 된 ｢대한민국어린이헌장｣을 제정 선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의 정신을 전 국민에게 고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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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년 5월에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육아시설이 몇 개 있었지",
"1945년에 민간 독지가가 설치한 구호시설은 몇 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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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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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공동구 시설안전 관리실태 현장점검 계획
□ 추진계획
○ 일시 : 2019. 2. 20.(수) 14:00 ~ 18:30
○ 장소 : 분당 공동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 주요 점검자 : 행정안전부장관
-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재난안전점검과장, 정부합동안전점검단*
*행안부, 전기 · 가스안전공사 및 시설 · 보건안전공단 파견자 등으로 구성(9명)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강정구 선임행정관
- (경기도) 행정1부지사, 안전관리실장, 성남시 부시장, 공동구 관리소장 등
- (소방) 경기도 분당소방서장 등
- (관계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2명 점검 참여
○ 주요내용 : 공동구 시설안전관리 및 단계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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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0일에 누가 청와대에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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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봄나들이 철 4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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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봄나들이 철 4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 도로교통사고, 자전거사고, 미세먼지, 강풍(풍랑), 화재 중점 관리-
□ (화재) 봄철 바람의 특성(양간지풍, 높새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임야 등 화재가 발생 할 경우에 큰 산불로 이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양간지풍) 봄철에 양양과 간성사이 또는 강릉사이에 부는 국지적 강풍
(높새바람) 봄부터 초여름에 북동풍이 불어 태백산맥을 넘을 때 푄현상에 의해 영서 지방에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
※ 최근 12년(2007~2018)간 건조 기상특보 발령 건수 연간 월평균 126건 4월 평균 254건
최근 5년(2013~2017)간 화재 건수 연간 월평균 17,924건 4월 평균 19,177건
최근 5년(2013~2017)간 임야(들불, 산불)화재 건수 연간 월평균 208건 4월 평균 492건
○ 원인별로 보면 실화(88%)가 대부분이고 특히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그 밖의 자연적 요인(1%), 방화(1%), 미상(10%)으로 나타났다.
* 부주의(60.5%), 전기적 요인(29.9%), 기계적 요인(11.6%), 화학적 요인(1.6%), 가스누출(0.5%), 교통사고(1.2%), 기타(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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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무엇의 발생 건수가 월평균 19,177건이니",
"2013년 대부분 방화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무엇으로 이어졌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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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의 민간 대응 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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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의 민간 대응 역량 키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간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11월까지 5개 과정의 전문 교육*을 지원한다.
*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응급처치 일반 과정, 산악안전법 과정, 심리사회적지지 과정, 아마추어무선기사 취득 과정
○ 지역자율방재단은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처음 구성되어 현재 전국 53,795명의 단원이 태풍·폭염·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예방 활동과 응급복구 등을 수행하는 민간 봉사단체이다.
□ 전문교육은 지난 2009년부터 열관리사, 전기설비 등의 교육과정으로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 응급처치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실습·체험 중심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 특히, 지진 태풍 등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위한 심리지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이재민 심리적 지지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중점 운영한다.
* 심리사회적지지교육 : 재해 및 위기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켜 이재민들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위기사건에서의 비정상적인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능력을 호전시켜는 활동을 배우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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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이재민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전문교육은 무엇에 관련되어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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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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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6회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계획
Ⅲ 공모 및 심사 절차
□ 공모 내용
○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한 경험 또는 응용한 좋은 사례
○ 안전정보 활용(신규 안전정보 또는 생활안전지도 정보 등)과 예방안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생활안전지도 콘텐츠, 예방서비스 제안 또는 개발 사례
○ 생활안전지도 개선 아이디어(스마트폰 ‘앱’, 인터넷용 ‘웹’) 등
○ 기타,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 심사 방법
○ 배점 : 1차 서면심사 50%, 2차 발표심사 50%
- 1차 심사 : 심사기준에 따라 13팀 선정
- 2차 심사 : 발표심사(PT 또는 시연)를 통해 수상 등급 조정
※ 정보화, 홍보, 재난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6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2차 심사 실시 예정
□ 결과 발표
○ 1차 심사 : 2019. 9.10.(화) 18:00
-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 생활안전지도 포털에 게시
※ 2차 심사 대상자는 별도 유선 통보 및 2차 심사 준비 안내
○ 2차 심사 및 시상 : 2019. 9. 27.(금) 10:30 ~ 18:00
- 현장 발표 후 시상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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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6회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몇 차 심사의 결과가 행정안전부의 스마트폰 앱에 게시됐어",
"2019년 제6회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몇 차 심사가 행정안전부의 심사위원 6명에 의해 실시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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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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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기본방향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②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③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출산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육아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하는 출산율 회복정책을 추진
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추진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비용의 직접적 지원, 방과후 학교의 대폭 확대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시행
- 자녀가 많은 가정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인센티브 도입
-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등 육아지원시설 확충, 민간 육아지원 시설의 서비스 개선 지원 및 질 관리 강화
- 부모가 근로시간 등 직장여건에 따른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다양한 서비스 제공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
-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영양 관리 시스템 구축
- 아이 낳기를 희망하나 불임 문제로 고통 받는 가족을 위해 불임시술 비용 지원
-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회복과 초기 육아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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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무엇을 활성화하고자 하니",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낮출 수 있는 게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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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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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70년사
보육 서비스
제2절 보육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으로 이어진다. 이후 2000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보육업무를 맡아서 어린이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노력한 시기이었다. 보육제도의 정비, ｢영유아보육법｣ 제정 배경 및 과정, 보육시설 확충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1. 보육제도 정비와 추진방향 설정
보건복지부는 1991년 1월 14일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이어서 마련된 하위 법령으로 보육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였고, 보육시설의 설치, 종사자 자격 및 훈련, 어린이집 운영,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확립하였다. 보육시설 설치 주체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그리고 개인까지 확대되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거나 달랐던 민간개인시설과 놀이방이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같이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였다. 보육시설의 서비스 대상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12세 아동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방과후 보육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제정 이후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을 여러 차례 개정함으로써 부족한 보육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보육업무를 담당하게 된 보건사회부는 1991년부터 보육사업지침를 발간하고 보육사업을 추진하였다. 1991년 보육정책 방향으로 세 가지를 명시하였다. 우선 정부 지원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극빈저소득층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고, 1995년까지 가구소비지출 평균의 50% 미만 아동(아동의12.1%), 2000년까지 가구소비지출 평균의 60% 이상 아동을 보육하도록 민간 시설을 확충하며,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우수교사를 확보하고 보육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 및보급하며, 교육부 협조로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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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법이 1995년에 제정되어 보육정책의 기본틀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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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장관, 태풍 <뎬무> 적극 예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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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장관, 태풍 <뎬무> 적극 예방 지시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응태세를 갖추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다”고 강조하고
- 특히, ‘‘서민 등 재난취약계층이 해마다 재난에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만큼, 재난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여 피해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 이에 따라 중대본에서도
-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노후 저수지, 계곡 피서객들의 대피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국지성 호우에 대비 배수펌프장에 대한 가동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 해안가 강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강풍시 해안가 출입통제, 어선결박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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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사전 대비를 위해 어선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을 지시한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이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저수지 출입 통제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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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필요한 혁신기술, 대학·공공연 특허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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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필요한 혁신기술, 대학·공공연 특허에서 찾는다 - 특허청, 대학‧공공연 대상 2017년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사업 시행 -
3 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산업계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대학·공공(연)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사 분야의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제품별 공동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후 산업계로 이전·사업화 지원
■ 지원 규모 : 14억 원 내외
※ (2017년도 추가 지원 사항) 대학·공공(연) 특허가 민간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수요 기업 요구에 따른 ‘기술 분석·검증(Type 2)’ 및 ‘사업화 지원(Type 3)’ 추가 도입
■ 지원 내용
ㅇ 지원유형을 3가지(제품단위 이전, 검증, 상용화 전략)로 나누어 진행
- (Type 1) 수요 기술 정보 제공, 제품단위 특허기술 이전 전략 및 해당 제품 관련 기술의 기술 마케팅 제반비용 지원
- (Type 2) 특허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용(시험, 검증, 인증, 시제품 등)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Type 3) 기술을 형상화하기 위한 모형제작,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 혁신전략, 디자인 개발 등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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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기업 대상 기술 분석 지원사업에서 기업의 요구에 따라 특허기술을 지원하는 분야는 뭐니",
"대학이 제품 관련 특허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지원하는 분야는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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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행정서류 간편제출 위해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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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행정서류 간편제출 위해 머리 맞댄다 - 농협본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
□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함을 체감하고 만족해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많은 기관들이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수의 금융기관과 함께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계획
□ 추진목적
ㅇ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금융기관의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를 제한하기 위해 행정․금융기관 간 정보공유를 추진 중
ㅇ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금융권 대민접점의 현장 목소리 청취
□ 방문개요
ㅇ 일시/장소 : 2019.1.16(수) 14:00～16:00 / 농협은행(서소문 본사)
ㅇ 참석대상 : 공공서비스정책관, 행정정보공유과장, 농협 관계자*
ㅇ 내용 : 이용기관(농협은행) 행정정보 활성화에 관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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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금융기관과 함께하는 금융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되는 장소는 어디야",
"과다한 서류제출을 요구를 하여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금융기관은 어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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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한 관계자와 우수사례가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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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한 관계자와 우수사례가 한 자리에 -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유공 시상식 및 2019년 주소정책 워크숍 개최 -
□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양양군 쏠비치리조트에서 전국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 공무원 등 도로명주소 관계자 350여 명이 참여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유공 시상식 및 2019년 주소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 주소정책 워크숍은 매년 도로명주소 관계자들이 모여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주소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 특히, 이번 워크숍은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식도 함께 개최함으로써, 민간 분야 활용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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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양양군 쏠비치리조트에서 개최된 어떤 행사에 행정안전부 관계자 350여 명이 참여했어",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민간 분야 활용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무엇을 마련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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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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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50% 인하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2015년까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하된다.
* 현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모두 1통당 600원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한시적인 발급수수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공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 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 하지만, 국민들이 100여년간 일상생활에서 본인의사 표시의 수단으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오면서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특히,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은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어 더욱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에, 안전행정부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 낮춰 이 제도가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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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몇 년도까지 50퍼센트 인하되니",
"인감증명 제도는 몇 년부터 활용되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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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혁신 공무원이 대전으로 모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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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혁신 공무원이 대전으로 모인 이유는? - 행정안전부,‘정부혁신 열린 토론회’개최 -
정부혁신 열린 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2018. 12. 13.(목) 13:00 ~ 16:30 / 대전근현대사전시관
□ 참석대상 : 85명 ( 자치단체 6급 이하 85명)
* 자치단체별 혁신부서(1명)와 사업･현장부서에서 4명을 추천
□ 주요내용
❍ 정부혁신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소개 등 정보 공유
❍ 현장 공무원 의견 청취 및 분임별 토론 실시
❍ 상향식 방식을 통한 ’19년도 정부혁신 의제 및 과제 발굴
□ 토론주제
【A팀 : 3개 분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 활성화
【B팀 : 3개 분임】 선제적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과제
【C팀 : 2개 분임】 민원행정·주민편의 향상 방안
【D팀 : 2개 분임】 자발적·상향식 혁신을 위한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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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3일 16시 30분에 시작되는 정부혁신 열린 토론회의 A팀의 토론 주제는 뭐니",
"2018년 12월 13일 13시에 끝나는 정부혁신 열린 토론회의 의제는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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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기부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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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기부도 하고 - 과천청사관리소, 평화의 집에 물품 기수 -
□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는 2011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평화의집(원장 ***)에 기부했다.
○ 과천청사관리소는 2010년 9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구내식당 ‘잔반제로 그린데이’로 지정하고, 잔반을 남기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음료와 기부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 이번 기부도 그렇게 마련된 기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쌀 과일 등을 구입해 기부하게 된 것이다.
□ 지금까지 과천청사관리소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통해 1인당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평균 발생량을 50% 감소시켰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도 환경부 주관『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 과천청사관리소장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지속 추진해 녹색생활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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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인 평화의집은 2011년 9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무엇으로 지정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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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자원봉사자, 우리사회의 등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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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자원봉사자, 우리사회의 등불입니다.”
□ 12월 5일, 우리사회 희망의 등불인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원봉사분야 최대의 축제가 펼쳐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주요 자원봉사단체, 전국의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다.
○ 12월 5일은 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기념일로 지정하여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다.
○ 이번 대회에서는 ‘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을 통해 자원봉사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는 한편, 우리사회에 건전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부문화발전 컨퍼런스 및 기부투명성 협약식’이 함께 진행된다.
□ 먼저, 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에서는 ‘2018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온 개인 단체 기업·지자체에게 훈장 포장·표창(321점)이 수여된다.
* 훈장 3, 포장 3, 대통령표창 25, 국무총리표창 49, 장관표창 241점
○ 이어, 2016년부터 3년째 진행되고 있는 ‘한국 자원봉사의 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자원봉사계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한 비전선언문과 윤리강령도 발표된다.
○ 비전선언문은 한국의 자원봉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성장과 변화’, ‘자율과 공공성’, ‘연대와 생태계’라는 세 가지 가치를 제시하고, 윤리강령은 자원봉사관리자들이 새겨야할 윤리적 가치로서 ‘시민성’, ‘성장과 변화’, 자율과 공평‘, ’개방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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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한국 자원봉사의 해 축제에 자원봉사자 몇 명이 함께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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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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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 올해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289개, 지원금은 144억 8천만원으로 결정되었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319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 총 577개 사업을 신청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89개 사업을 선정했다.
* 국회의장 추천 3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8인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분과위 심사, 2단계 분과위 교차심사, 3단계 전체위원회 최종심사 등 3단계 심사 및 검증절차를 거쳤다.
- 또한, 지난해 지원사업 평가결과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지적되어 5백만원 이상 환수대상 단체, 전년도 중도포기 단체, 타 부처 중복 지원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 금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유형 5가지는 2012년 11월~12월 비영리민간단체 정부부처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1월 3일 공개한 것이다. 유형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약계층 복지와 자원봉사․기부나눔 확산
- 장애인, 다문화 가정 및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소감 ‘소통과 공감’, 공동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증진 프로그램 등 71개 사업, 35억 4천 8백만원
② 국가안보․재난안전과 사회통합
- 학교 폭력 안녕, 6.25를 바로 알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청소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지원 교육 사업 등 76개 사업 37억 3천 6백만원
③ 건강한 사회와 시민의식 함양
- 이해와 화합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한 대한민국, 전국 산간 도서벽지 스마트 교육 공익사업 등 45개 사업 22억 6천 6백만원
④ 녹색성장과 자원(에너지) 절약
- 2013 스마트 청소년 녹색환경 네트워크 캠페인, 인터넷 백과사전 환경정보 오류 및 편향성 조사사업 등 34개 사업 16억 7천 9백만원
⑤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케냐 빈민가 여성을 위한 STAND UP 사업, 라오스 버깨오 주 친환경 자원순환형 농업모델 보급 사업 등 63개 사업 32억 5천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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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지원된 돈은 얼마야",
"2013 스마트 청소년 녹색환경 네트워크 캠페인의 지원금은 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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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효율화, 번뜩이는 우수사례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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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효율화, 번뜩이는 우수사례가 한자리에
□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를 보면,
○ 세출절감 분야는,
- 「표준 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 원가, “서울형 품셈”으로 바로잡다」(서울특별시)
- 「20년간 잠재적 채무해소로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경기 안성시)
- 「전국 최초!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저비용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모델 성공 실현」(충남 서산시)
- 「전북형 재정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달성」(전라북도) 등 4건이 선정됐다.
○ 세입증대 분야는
- 「‘미신고 기계장비’ 블루오션을 잡아라!」(부산광역시)
-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대구 서구)
- 「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인천광역시)
- 「체납차량 빅데이터로 맞춤형 징수 서비스」(전남 광양시) 등 4건이 선정됐다.
○ 기타 재정분야로는
- 「협치 행정으로 ‘이길 확률 0’의 혈세 260억원 확보」(대구광역시)
- 「열린혁신·주민만족·일자리창출 “NO 치매! YES 동구!”」(광주 동구) 등 2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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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대구광역시와 협업을 통해 저비용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어떤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됐어",
"전라북도는 전북형 재정개혁으로 체납차량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해 어느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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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투·개표소 안전대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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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투·개표소 안전대책 적극 추진
□ 행정자치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안전 유관기관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KT, 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투·개표소 경비·소방·전기·통신 대책과 투표함·투표용지 이송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먼저 행정자치부는 사전투표기간과 투·개표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관위,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투·개표소 소방·방화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투·개표 당일 전국 소방관서에 특별경계근무를 발동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전체 경찰관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선거일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전력과 KT는 투·개표 시 안정적인 전력·통신 공급을 위해 사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복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 우정사업본부도 선거일까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을 설정해 선거우편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달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고, 개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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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사전투표기간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무엇이지",
"경찰청은 선거일 비상근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무엇을 개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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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민원봉사대상’부산시 김태현 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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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민원봉사대상’부산시 *** 씨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SBS와 공동으로 11월 8일(목) 오전 11시 SBS 상암동 공개홀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SBS 사장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2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은 민원현장에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과 봉사하고 나눔 활동과 선행으로 주위의 귀감이 되는 6급 이하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 신청․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의 ‘어디서나 민원’ 담당직원 등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 올해에는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와 헌신을 다한 민원공무원 10명(대상1, 본상9)과 농협직원 2명(특별상) 등 총 12명을 발굴하여 시상했다.
□ 영예의 대상은 민원처리절차를 시민중심으로 개선(민원실 한 곳만 방문하면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해온 부산시 *** 주무관 (50세)이 수상하였다.
○ *** 주무관은 26년 동안 부산시에서 민원관련 부서에 근무 하면서 최다 민원처리(12,708건) 지원으로 우수공무원에 선정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다.
○ 또한,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전국 최초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연료화 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 도입 과 기존 진공흡입 또는 물청소만 가능한 청소차량을 진공흡입과 물청소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개선하는데 일조하여 도시미관과 환경미화원 업무효율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직원상호간 업무역량평가에서도 상위 10%에 선정될 만큼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주말마다 취약지구 순찰 및 공원 정화활동 등 꾸준히 봉사를 행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이라는 동료직원의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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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에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과 봉사한 공무원 2명에게 본상을 주는 시상식은 뭐야",
"민원처리절차를 시민중심으로 개선한 부산시 주무관은 어느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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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개편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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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개편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속도낸다. -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신설, 총 18명 증원 -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감시 조사 기능을 강화 할 계획이다.
* 가맹점주, 대형 마트 등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납품업체, 대리점주 등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 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하여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하였다.
○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 (가맹 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소상 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하였다.
○ 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하여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하였다.
○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하였다. * 가맹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 현황(건) : (2014) 524 → (2016) 680 → (2017) 948
□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 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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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2014년에 제보한 사람은 몇 명이야",
"2014년 기업거래정책국의 기술탈취 감시인력은 몇 명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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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및 경주시·거제시·고흥군 소재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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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및 경주시·거제시·고흥군 소재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 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조사(10.15.~10.19.)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 군 45~105억 원, 읍·면 4.5~10.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10월 2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되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공공요금 등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 지역난방 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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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은 행정안전부의 재가를 받아 어떤 지역으로 선포되었니",
"완도군 소안면은 어떤 지역으로 선포되어 민간전문가가 태풍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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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인증 통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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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인증 통합 시행 - ISMS 인증-PIMS 인증 통합 고시 11월 7일 시행 -
□ 한편, 개편된 인증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설명회가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된다.
o 이번 설명회는 통합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통합 고시의 주요 내용과 인증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통합인증 관련 확인 및 설명회 참가신청은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 참조
□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이번 제도 통합이 기업들의 인증 관련 비용, 시간 등의 절감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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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설명회는 어디에서 개최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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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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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70년사
장애인복지
3. 장애인 활동지원
가. 제도의 발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모델이 한국에 도입된 1997년부터 시작됐다. 1998년 정립회관이 일본의 자립생활센터모델을 한국에 보급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김경혜 외[2004]). 2002년에 서울시가 5개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을, 2003년에는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속기획사업으로 2년간 지원한 전국 7개의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10개의 자립생활센터에 1억 5천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의무적으로 활동보조사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전정식[20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계과정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존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바탕으로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노인요양에 준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두차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서해정[2008]). 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에는 대상에 독거특례를 추가하였으며, 2010년 중증장애인 재심사제도를 시작하여 심사결과 1급이면서 인정조사표에 의해 22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1년 4월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1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제도 명칭이 바뀌었다(김재익 외[2014]). 2011년 활동지원사업이 제도화된 이후 지원대상, 급여내용, 급여량 등 제도내용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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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에 어느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애인을 제외시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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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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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70년사
장애인복지
5. 장애인체육
가. 재활로서의 체육
우리나라의 장애인 체육은 1912년 제생원 맹아부의 교과인 체조로부터 시작되었고,1967년에 시․청각장애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이 제정․공포되어 학교 교육에서의 체육교과가 정립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6․25 전쟁의 전상자들의 모임인 상이군경회원들이 재활의 수단으로 장애인 체육이 시작되었다. 1967년 4월에 국립원호병원이 제1회 전국 상이군경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의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회이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재활과 연계된 체육활동이 발전하였다.1975년 10월 전국 정신지체 특수학교에서 5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단국대학교 총장기 쟁탈 전국특수학교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축구․육상․기타 경기가 치러졌다. 이 대회는 2회까지만 개최되었고 타 대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
또한 1975년에 국내 최초로 소아마비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모델의 정립회관을 개관하였는데, 이는 체육을 통한 교육재활에 커다란 전기를 제공한 사건이었다. 정립회관은 운동장, 실내수영장, 체육관, 사격장, 양궁장 등을 갖춘 소아마비 장애학생을 위한 종합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개관이후 전국 초․중․고․대학교와 재활시설의 지체부자유 청소년이 모여 수영, 양궁, 사격, 역도 등의 종목별 경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체육을 보급하고 교육재활 의지를 고취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1977년 10월에는 전국 초․중․고․대학 및 일반 지체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회전국지체부자유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6개 시․도 선수가 참가하여 수영, 사격, 양궁, 탁구, 축구, 농구, 소프트볼 등 7개 종목의 경기를 치렀다. 이 대회는 매년 규모가 커지면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1990년대에 대회개최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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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에 국립원호병원이 개최한 제1회 전국상이군체육대회에 몇 명이 참석했지",
"제1회 전국지체부자유청소년체육대회에는 6개 시도에서 몇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7개 종목의 경기를 치렀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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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리더들이 모여 국민참여 확대하는 열린 정부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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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리더들이 모여 국민참여 확대하는 열린 정부를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는 오는 11월 5일~6일 서울 *******에서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이하 OGP 아태회의)’를 개최한다.
○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 정부혁신을 통한 공공부문 신뢰 제고”를 주제로 펼쳐진다.
○ 행사에는 정부 고위급 인사* 및 국제기구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학계 관계자 등 민주주의와 열린정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비전을 갖춘 58개국 아태지역 리더들이 대거 출동해 미래를 향한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 ***아프가니스탄 부통령, ** ***** *** 법무부 장관, **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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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어",
"법무부 장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언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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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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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70년사
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수요자(이용자․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급여․서비스가)를 이용․제공받기까지 설계․기획된 제도․기준․규율에 의하여 작동되는 조직인력의 구조, 기능, 절차, 관계 등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공공부조를 비롯한 각종사회복지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서가 핵심 전달체계를 담당하였다(강혜규[2011]).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된 1960년대 이래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중심의 공공부조업무의 집행은 일반행정조직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의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각 대상별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고 복지욕구가 점증하면서 이를 집행할 전달체계 즉, 사회복지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에 대한요청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행정인력을 배치하였고, 시․군․구(읍․면․동)를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시범사업(1995~1999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전국단위 복지기능 강화 추진(2006~2007년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전산정보시스템 개편 구축(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시군구 조직 개편),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공공 사례관리체계 마련(2010년~), 동 복지기능 강화 개편(2013년~) 등이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국가 전반의 지방화․분권화에 조응하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2005년)을 계기로,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인 복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거버넌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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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2013년에 전산정보시스템 개편을 구축하여 민관 협력의 기반을 강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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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정부가 새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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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정부가 새로워집니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계획
□ 개요
○ 일시/장소 : 2018.10.11(목) 15:30 ~ 17:20 /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민간위원 31명(공동위원장 포함), 행안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7명*, 시 도 부단체장 등
*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권익위 부위원장, 인사처 차장
□ 주요 내용
① 민간위원(장) 위촉장 수여 (행안부 장관)
② 보고 안건
-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방향
- 정부혁신 사례발표 (사회적 가치 등 3대 전략별 핵심사업)
※ 문화유적지, 우리 모두를 위한 無장애 배려의 공간으로(문화재청), 국민이 물으면 식약처가 답한다(식약처), 버려지는 데이터에 신기술을 융합하다(기상청)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및 국민포럼 운영계획
③ 의결 안건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세칙 제정안
④ 토론 : 국민이 생각하는 정부혁신 (민간위원장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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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정부가 새로워집니다의 국민포럼은 언제 개최할 계획이지",
"식약처는 국민이 물으면 식약처가 답한다를 언제 운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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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체감 높은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 전국 확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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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체감 높은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 전국 확산 지원한다. - 행안부, 장애인 권리 보호 등 4개 분야 7개 과제 확산 위한 공모 추진 -
2019 공감e가득 공모사업 추진계획
추진 방향
○ (민관협업)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 기술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현안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해결방안 모색
○ (주민체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약자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성공사례 창출해 주민체감 증진
○ (지식공유) 지역현안 발굴 및 사업 수행 과정, 사업을 통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매뉴얼화함으로써 타지자체와 공유·확산 기반 마련
공모 개요
○ (사업명)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
(별칭) ‘공감e가득’ 사업
* 디지털 기술(e) 활용하여 주민의 공감이 가득한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2019. 4월 ~ 11월
○ (총사업비) 특교세 15억 원
○ (지원규모) 8개 지자체 내외
○ (공모 및 사업 주체) 지방자치단체
주요 내용
○ (내용) 주민 주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현안을 발굴·해결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공모 사업
- 해당 지역이 당면한 현안 해결·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써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 지자체는 주민, 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스로해결단’*을 구성, 구성원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수행계획 제출
- 수행 지자체는 타 지자체와 지식·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전 과정과 성과, 결과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
○ (분야 및 과제) 4개 분야 7개 지정 과제로 공모
* 7개 과제 외 과제가 있을 경우 신규 과제로 지원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1~2개 선정
○ (운영) 주민 참여의 ‘스스로해결단’*을 구성,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스스로해결단 : 지역주민, 지자체, ICT 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해결해 나가는 실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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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에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구성된 집단의 명칭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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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뽑는 2018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TO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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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뽑는 2018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TOP 16
□ 행정안전부(장관 ***)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 대회 에 출품할 16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누리집(2018govinno.net)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 33개의 정부혁신 사업은 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출한 420여개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이다.
○ 특히, 이번 우수사례 중에서는 안전·환경·여성·장애인·독거노인·치매환자 등을 키워드로 한 국가정책·서비스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거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정부혁신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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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3개 정부혁신 사업 중 안전을 키워드로 한 국가정책은 몇 건이니",
"2018년 33개 정부혁신 사업 중 치매환자를 키워드로한 서비스는 총 몇 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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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비전, 행자부와 학계가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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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비전, 행자부와 학계가 함께 논의한다 -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개회식 참석
□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회장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비전”을 주제로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요 >
⋅(일시/장소) 2015. 8. 19.(수)～20.(목)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개회식 8. 19. 14:00 / 113호
⋅(주 제) 청년 지방자치, 희망의 메시지 &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비전
⋅(주 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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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최로 청년 지방자치에 관한 학술대회가 언제 열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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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피훈련, 참여는 선택이지만 안전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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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피훈련, 참여는 선택이지만 안전은 필수입니다.
□ 훈련이 시작되면 20분간 라디오 방송(KBS 등 11개 방송사)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며, 별도의 민방위경보와 차량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 라디오 방송은 오후 2시부터 약 1분 30초간 훈련에 대해 설명하고 훈련 상황과 행동요령 및 정부의 지진대책 등도 함께 안내한다.
《 라디오 실황방송 계획(14:00 시작) 》
▶ (14:00:00 ~ 14:01:30) 훈련 안내
▶ (14:01:30 ~ 14:04:30) 지진 대피훈련, 행동요령 안내
▶ (14:04:30 ~ 방송 종료) 지진관련 정보, 정부지진대책 관련 인터뷰
※ 출연 :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 신수봉 인하대 교수(한국지진공학회 회장)
○ 특히,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대피 훈련에 참여하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훈련 상황과 대피훈련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며,
○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123층)에서 시민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 *** 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미리 대비하면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꼭 기억하고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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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20분간 지진 대피훈련에 대해 설명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구야",
"누가 롯데월드타워에서 시민들에게 한국 정부의 지진대책을 안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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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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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 9월 3일부터 2달간 키즈카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계도 -
□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2달간 전국 2,300여개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인 키즈카페가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부처의 업무가 연관되어 관계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 문체부(유기기구), 행안부(놀이기구), 산업부(어린이제품), 환경부(환경), 식약처(식품), 소방청(화재)
○ 이번 점검의 목적은 업주들에게 관련 안전기준을 안내·계도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키즈카페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종류 현황과 유원시설업 및 식품접객업 등록대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한다.
○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 분야에서는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안전교육,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관리 주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비상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미니기차,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그네, 미끄럼틀 등)
○ 어린이제품 분야에서는 제품에 표기된 KC마크 및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최근 늘어나는 신종·변종 제품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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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어느 시설에 대해 식품접객업 등록대상 여부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해",
"소방청이 11월 2일부터 점검하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시설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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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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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 지방정책협의회(제32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중앙 지방이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자치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 협력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우선, 주민자치회 설치 구성을 법제화하고, 주민투표 소환제도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 및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 개정 청구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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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공서비스의 우수사례 확산과 주민총회 확대를 위해 계획한 제도는 뭐지",
"행정안전부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발표하려고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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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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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4월 10일(목) 오후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6개 사업유형 293개 사업을 선정해 13,270백만원 (사업 평균 45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2013년 5개 사업유형 289개 사업 14,480백만원(사업 평균 50백만원)
❍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익사업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수요조사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 이어서 지난 1월 6일 사업시행 공고와 1월 21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413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459건의 사업신청을 받았다.
❍ 신청사업 중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등 61건*을 제외한 398건의 사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 61개 부적격 사업 내역(중복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14),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시·도에 등록된 단체(8), 중앙행정기관 등록 요건인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단체(17)에서 제출한 사업과 사업예산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자부담 예산 5%를 포함하지 않은 사업(9), 1개 단체에서 중복 신청된 사업(6) 등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신청단체의 사업추진역량, 사업의 공익성과 독창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심사 기준과 2013년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했다.
* 국회의장 추천 3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12인 등 15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분과위 심사, 2차 분과위 교차심사, 3차 전체위원회 최종심사 등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293개 사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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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처가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6개 사업유형 289개 사업을 선정해 지원금을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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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에 고향사랑 상품권 600억 원 할인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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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에 고향사랑 상품권 600억 원 할인판매 개시
□ 고용위기지역의 고향사랑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총 600억원 판매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추경 시 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남 거제와 고성 등 총 4곳*에 6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 바 있다.
* 고용 산업위기지역 9곳(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중 신청 지자체 4곳
○ 기존에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거제, 고성, 영암은 각각 7월 20일, 8월 1일, 9일부터 잇따라 할인 판매를 시작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도입한 군산은 9월 3일부터 판매를 개시함에 따라 4개 지자체 모두가 할인판매에 돌입했다.
□ 이번 고향사랑 상품권 특판 행사는 조선업 침체 등 산업위기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통상 0~5% 할인되던 것을 올 연말까지 10% 특별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 발행하는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마트,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해당지역이 고향인 귀성객과 연내 방문 계획이 있는 여행객, 지역주민 등이 적극 구매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행정안전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지난 7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19년 지자체 보급·확산을 목표로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 전국 지자체 대상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인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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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둔 어느 소속의 소상공인을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를 통해 지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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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년도 예산 이렇게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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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년도 예산 이렇게 편성된다. - 정부혁신ㆍ전자정부, 일자리ㆍ균형발전, 재난안전 분야 예산 대폭 증액 -
□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56조 47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보다 7조 3,905억원(↑15.2%)이 증가된 규모이다.
※ 정부 총지출은 올해 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5조원
○ 지방교부세는 52조 7,74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 보다 6조 7,940억(↑14.8%)이 늘어났다. 확충된 재원은 자치 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 사업비는 2조 8,984억원으로 올해 보다 5,372억원(↑22.8%)이 늘어났다.
□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사업비를 ⅰ)정부혁신ㆍ전자정부, ⅱ) 일자리ㆍ균형발전, ⅲ)재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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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52조 7745억 원으로 늘린 단체는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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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피해 수습을 위한 응급복구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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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피해 수습을 위한 응급복구 체계로 전환 - 24일 18:00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해제, 조기 복구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태풍 ‘솔릭(SOULIK)’이 동해 먼 바다로 빠져 나감에 따라, 24일 17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수습을 위하여 응급복구 체계로 전환한다.
○ 이는, 이번 태풍으로 제주 전남지역 등에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복구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함이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로 격상해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18시부로 해제하고, 시·도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도 복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비상단계(8.20일), 중앙대책본부 1단계(8.21일), 중앙대책본부 2단계(8.23일)
□ 특히, 행정안전부 재난복구국을 중심으로 이재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구호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확한 피해 집계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피해상황 파악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 또한,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은 신속히 복구를 실시하고 가옥·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
□ 김부겸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 작업을 추진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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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입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복구 작업을 실시한 곳은 어디야",
"전남 어느 기관의 회의에서 비상근무를 17시부로 해제하자고 결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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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빅데이터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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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기상 위성 및 MODIS 센서
□ 미세먼지 분석과 위성 데이터
○ 미세먼지 등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발생 및 이동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영역을 통해 이동 및 확산되는 특성을 가짐
⇒ 미세먼지 분석을 위해 위성관측을 통한 광범위한 영역의 데이터 활용 필요
□ NASA 기상 위성
○ 지구 대기 환경 및 기후 연구를 위해 Terra 및 Aqua 위성을 각각 1999년 2002년에 발사하여 현재 운용 중
○ 상기 위성은 특정 시간대에 해당하는 지역을 탐사하도록 설계
- Terra 위성은 10시 30분경 적도 상공을 북→남 방향으로, Aqua 위성의 경우 13시 30분경 남→북 방향 탐사 (탐사범위 : 2,800 km)
□ MODIS란?
○ 미국 NASA의 지구감시계획(EOS : Earth Observing System)에 의해 Aqua(해양)와 Tera(지형·대기) 위성에 탑재된 관측 센서
○ MODIS 데이터는 저작권이 없어 다양한 글로벌 연구에 활용되며 육상과 해양의 표면 온도, 해류의 흐름, 대기 관측 등의 데이터로 구성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 중간해상도 영상 분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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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ASA에서는 무엇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발생을 확산되도록 하여 다양한 글로벌 연구에 활용되었니",
"Terra 위성을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을 탐사하도록 설계한 것은 미국 NASA의 어떤 계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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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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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70년사
기타복지
제3절 노숙인 등 복지
3. 2003년 이후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는 ‘노숙인 등의 복지’영역의 제도화단계로 구분된다. 이 시기에는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법｣ 제정이라는 중요한 성과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은 2003년부터이다. IMF경제위기 이후 등장한 노숙자들은 경제위기 국면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였고, 2003년 즈음에는 노숙인의 사회복귀,노숙인 지원사업의 종결이라는 가정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노숙의 원인과 양상을 복합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관점은 노숙인 대책의 체계성과 더불어 제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2003년 그간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예산지원사업에 해당되었던 노숙인복지 분야가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내용에 더하여 ‘노숙인’ 용어가 포함되는 개정이 2003년 7월에 이루어졌다. 2005년 1월에는 ‘부랑인시설설치․운영규칙’이 ‘부랑인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으로 개정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을 담은“노숙인보호사업안내”에서는 쉼터노숙인 보호사업, 거리노숙인 보호사업, 쪽방생활자 지원사업, 노숙인보호사업의 제도화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부랑인 및 노숙인 정의,시설 설치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시설입소 절차의 확립 등이 담겨져 있다.
‘노숙인 등’의 영역을 노숙인, 부랑인, 쪽방 이용자 등 포괄적으로 아울렀고, 지원의 원칙과 절차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2005년부터 노숙인 영역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는데, 노숙인 정책과 부랑인 정책의 이원화현상이다. 2004년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의거하여 노숙인 사업이 지방이 양사업에 포함됨으로써 2005년부터 노숙인 사업은 지방정부 소관업무로 이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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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에 어떤 용어가 사회복지사업법상 포함되었니",
"2003년 어떤 사람들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법이 제정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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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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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 전담관과 공동으로 ‘제1차 지방규제혁신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2018.7.16.(월) 16:00～17:20, 정부서울청사(영상회의)
○ 이 자리에서 전국의 지방규제혁신전담관(시·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의 주요 규제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주도의 규제혁신 계획을 논의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규제로 인해 테스트 또는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140여건의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집중 해소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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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전담관은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신제품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몇 건의 사례를 발굴했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사례를 몇 건 공유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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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아도 안전해요! 우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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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아도 안전해요! 우리가 있어요! - 행정안전부,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 대상 재난대응훈련 추진 -
서울효정학교 아동카드(예)
□ 목적
○ 재난 상황에서 장애 영유아의 인적사항과 의료정보를 구조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인별 아동카드 작성 필요
□ 대상 : 장애 영유아 28명(시각장애)
□ 활용방안(재난시)
○ 담당 교사가 아기띠를 활용해 영유아를 가슴에 안고 교실을 나갈 때 교실문에 게시된 아동카드 스티커를 영유아에 부착하면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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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영유아 재난대응훈련에서 아기띠를 활용할 영유아 담당 교사는 몇 명이지",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의 재난대응훈련 구조자는 몇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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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난관리를 가장 잘한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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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난관리를 가장 잘한 기관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평가 결과 공개 -
□ 우선, 중앙부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전통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정보기술(IT)시스템 구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대상이 된 법무부는 교정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등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범정부 지진방재대책 추진 실적, 방재안전직렬 채용 확대 등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 경기도 용인시는 폭염피해 최소화 실적,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화재 발생지도 제작 등 화재예방 노력 등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 특히, 작년 평가에서 미흡 기관이었던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합천군, 전라남도 완도군 등은 이번에 등급이 상승하여 노력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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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과 방재안전직렬 채용 확대 등으로 재난관리평가 노력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어디니",
"화재 발생지도 제작과 감염병 예방 정보기술시스템 구축으로 등급이 상승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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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세계기록유산, 세계와 공유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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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세계기록유산, 세계와 공유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한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은 열악한 보존환경으로 세계기록 유산을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5개 국가의 기록관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이 연수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기록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네팔, 라오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미얀마 5개국 18명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3주간 계속된다
□ 이들 국가는 고대 왕실, 의학, 종교, 언어관련 기록물, 동인도회사 기록물 등 유네스코가 그 가치를 인정한 다양한 세계기록유산을 소장하고 있으나 고온다습한 기후, 열악한 보존시설과 기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보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네팔 2건, 미얀마 3건, 스리랑카 1건, 인도네시아 5건
○ 이 때문에 이들 국가는 조선왕조실록, 5.18 관련 기록물,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등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비법 전수를 희망해 왔다.
□ 이번 국제 연수과정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연수 중 두 번째 해로, 지난해 고위관리자 대상 연수에 이어 중간 관리자와 실무자 대상으로 보다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주요내용은 한국의 기록관리 전통과 정책, 기록물 정리 및 종이 기록물 복원 실습, 전자기록물관리, 디지털화 방법 등이며, 조선 왕조 의궤(규장각), 전자기록관리(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청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견학 일정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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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연수과정은 아시아 몇 개 국가의 18명을 대상으로 3주간 계속되니",
"네팔은 세계기록 유산의 보존에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 몇 개 국가에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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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과 지역이 새롭게 도약하는 민선 7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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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과 지역이 새롭게 도약하는 민선 7기 출범 - 행정안전부,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 개최 -
□ 포럼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연을 필두로 청와대 일자리수석, 경제‧국토‧복지‧고용 등 분야별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강연을 진행한다.
○ 이는 자치단체장들이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자치단체 경영전략을 세우고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특히 이 자리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실마리를 풀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 강연 외에도 주요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번 포럼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강원도(평창)에서 개최하여 지난 올림픽 감동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향후 남북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함께 기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자치분권 시대에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 자치단체 경영, 미래대응 전략 등 자치단체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지침서인 ‘직무가이드북’(목민관 길잡이)을 발간하고 포럼을 통해 각 자치단체장들에게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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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처가 경제 등 관계부처 고위급 인사들의 강연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하고 포럼을 통해 배부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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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불안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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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불안 해결한다 - 한국형 몰래카메라 탐지기, 실시간 지능형 화재경보 기술 개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 생활 속 불안요소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2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아이디어 공모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국민들이 제안한 재난안전분야* 아이디어 120여건을 대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지진발생시 대피안내
② 공동주택 등에서 화재발생시 경보 및 대피 유도
③ 산업현장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④ 범죄자 정보 제공 및 성범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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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토론회를 통해 범죄자 정보 제공 및 성범죄 신고에 대한 아이디어 몇 건을 논의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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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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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 지금까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또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3.27.) 취지를 반영하여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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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3월 27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의 무엇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행정안전부가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에 한정해 운영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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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풍수해 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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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풍수해 대책 점검 - 관계부처 합동, 풍수해 대응체계 점검회의 실시 -
□ 정부는 지난 8일 물 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량, 수질 등 대부분의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19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풍수해대비 대책을 점검하였다.
○ 이번 회의는 새롭게 변화된 물 관리 시스템에 맞춰 기존의 풍수해 대책을 정비하고 각 부처의 대비계획과 협업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풍수해 대응체계 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동점검) 먼저, 풍수해 상황관리와 상황전파 체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 홍수상황실 운영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 환경청과 지방 국토관리청이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유형별 훈련) 재난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태풍, 홍수에 대한 합동훈련을 연이어 실시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지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별개로 6월에 태풍, 홍수 등을 대비한 훈련을 추가 실시하여 짧은 기간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 향상토록 추진한다.
○ (지침(매뉴얼) 개편) 또한, 환경부는 풍수해 대비 비상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풍수해 위기대응 지침(매뉴얼)을 즉시 개편하여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통합적 물 관리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수와 치수, 수량과 수질의 균형 잡힌 물 관리로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여름철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여 새로운 물 관리 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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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몇 월에 실시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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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양성에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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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양성에 힘 보탠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대학생 대상 지역교육과정 운영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은 전라북도‧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대학*과 함께 대학생 직무능력 향상 및 이전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혁신도시 오픈캠퍼스 지역교육과정’ 협약을 19일 체결하였다.
* (지역대학 6개)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비전대
□ 협약식에는 박병호 자치인재원장,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 이전공공기관장과 송하진 도지사 및 6개 지역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대학생들의 진로 모색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양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교육 과정*(오픈캠퍼스)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 및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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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어디로 이전했어",
"행정안전부는 어디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오픈캠퍼스 지역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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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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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 도에서는 충남이 ‘가’ 등급 많이 받아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개 시도가 지난해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9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 결과, 종합평균점수는 79.6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으며, 특히 지역경제 분야(4.87점↑), 일반행정 분야(2.24점↑), 사회복지 분야(1.83점↑), 문화가족 분야(1.71점↑) 등에서 지난 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11개 분야에 대한 가․나․다 등급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에서는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울산이, 도에서는 9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충남이 올해 가장 많은 ‘가’ 등급을 받았다.
○ ‘가’ 등급 수는 자치단체별로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에 이어 대구․세종이 6개, 대전 4개, 인천․광주가 각각 3개, 부산이 2개였고, 서울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도에서는 충남에 이어 충북이 6개, 경기․제주가 4개, 전남이 3개이며 강원․전북ㆍ경남이 2개, 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 11개 분야 :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중점과제 분야
** 등급기준 : (특별․광역시) 가 3, 나 3, 다 2 / (도) 가 3, 나 3,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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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평가에서 광역시 중 대구가 11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니",
"어떤 평가에서 제주가 17개의 시도 중 문화가족 분야에서 2.24점을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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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장 장마철 전에 꼼꼼하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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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장, 장마철 전에 꼼꼼하게 점검 -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 이번 민관합동점검은 공사기간이 길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36개 재해 복구사업장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지역별 현장점검 대상: 강원 5개소, 충북 10개소, 충남 10개소, 경북 11개소
○ 점검을 통해 나온 문제점 중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문제점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6월 말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대책회의 시 논의된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실시여부 및 사업장 별 문제점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 7월 집중호우 복구사업 대책회의(5회), 포항 지진피해 복구사업 대책회의(3회)
□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별로 우기 전까지 보완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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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11개 재해 복구사업장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어",
"복구사업 대책회의 시 논의된 5개 재해 복구사업장별 문제점은 어느 부처가 조치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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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제공해 희망을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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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제공해 희망을 심는다 - 국비 121.5억․지방비 30.4억 투입해 1,910여명 일자리 창출 -
희망근로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고용위기지역에 한시적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직자, 실직자 가족 등에 대한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대상지역) 고용위기지역(8개 지방자치단체)
- 울산(동구), 전북(군산), 전남(목포, 영암), 경남(창원 진해, 통영, 거제, 고성)
○ (기간/규모) 2018. 7월∼12월(6개월) / 1,910명*
* (계획인원) 울산 동구 150명, 전북 군산 500명, 전남 목포 200명, 영암 100명, 경남 창원(진해) 240명, 거제 300명, 통영 200명, 고성 220명
○ (사업비) 15,186백만 원(국비 12,149백만 원, 지방비 3,037백만 원)
※ 국회증액으로 사업비 반영(121.5억 원, 순증)
○ (매칭비율) 국비 80%, 지방비 20%
○ (대상사업) 재해예방, 산림폐기물 수집·제거 등 공익성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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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서 121.5억의 비용을 투자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뭐야",
"행안부에서 6개월 동안 군산에 거주하는 실직자 200명을 고용하는 일자리 사업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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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바른 정보공개 활용을 위한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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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바른 정보공개 활용을 위한 공모전 개최 - 대학생의 참신한 발상이 담긴 동영상 및 만화 분야 공모 -
□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정보공개법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구체적 권리를 갖게 되었고, 공공기관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극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제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998년 26,338건에서 2016년 756,342건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과 자세도 꾸준히 개선되어 정보공개율이 2012년 이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를 꺼리거나 귀찮게 여기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있다. 정보공개 청구인 중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여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괴롭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올바른 정보공개 활용 문화를 가꾸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정보공개 청구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보공개는 정부의 투명성, 소통과 국민 참여 등 정부혁신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재능 있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많이 응모하여서 참신한 작품을 통해 올바른 정보공개 활용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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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을 1998년 기준 몇 년만에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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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란수도 부산」기록을 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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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란수도 부산」기록을 찾아 주세요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과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는「피란수도 부산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기록찾기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 부산광역시는 피란수도 시절 임시수도 정부청사(현 동아대박물관),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등 다양한 유적과 당시 피란민들의 생활, 문화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발굴해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 중이다.
□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과 부산광역시 부산발전연구원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피란수도 부산」기록찾기 공모전을 연다.
□ 공모전은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공모대상은 시청각류 (사진, 오디오, 영상 등), 문서류(편지, 일기, 문서 등), 박물류(포스터, 전단, 배지 등) 등이다.
□ 참가 희망자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본과 함께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공모결과는 10월 7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최우수상(1명) :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명) : 문화상품권 30만원, 장려상(10명) : 문화상품권 20만원, 참가상(50명) : 소정의 기념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66년이 되는 해로 피란수도를 겪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이 되었다. 더 늦기 전에 이들과 관련된 기록을 국가기록원과 부산광역시가 협력해 수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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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동아대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게 뭐야",
"어떤 공모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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