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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미터법 전면실시로 도량형 통일되다
1964년 미터법 전면실시로 도량형 통일되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16년 1월「이달의 기록」온라인 서비스 - □ 정부는 미터법 사용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도(啓導)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 “길이를 잴때에는 미터(m) 자만 사용하자.”, “바로재고 바로달자 단골손님 늘어난다.” 등 미터법의 사용을 장려하는 각종 표어가 등장했고, 척관법의 불편함과 미터법의 효율성을 홍보하는 문화 영화가 상영됐다. ○ 또한, 미터법 홍보 리플렛 및 해설집을 배포하고, 출판물이나 방송 프로그램에도 도량 단위를 미터법으로 표기해 출간·방영했다. ○ 아울러, 정부는 비미터제 계량단위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경우 1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비미터제 계량기를 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시행했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미터법의 전면실시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와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했던 도량형 통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방송 프로그램에서 도량 단위를 비미터법으로 표기해 방영하면 어느 부처가 제재를 해", "어느 부처가 비미터제 계량기를 쓸 경우 1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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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말 주민등록 인구 5,178만 명, 1년간 8만 명 증가
2017년말 주민등록 인구 5,178만 명, 1년간 8만 명 증가 -최대 증가 지역경기 화성(50,196명), 최대 감소 지역 대구 달서(△13,823명) □ 2017년 지난 한해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 시·도에서 2016년 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157,115명), 세종(37,052명), 충남(20,043명), 제주(15,486명) 등을 포함한 7곳이고, - 서울(△73,190명), 부산(△27,876명), 대전(△12,143명), 전북(△10,184명), 대구(△9,326명), 경북(△8,692명) 등 10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하였다. ○ 시·군·구에서 2016년 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 화성(50,196명), 김포(28,649명), 대구 달성(25,107명) 등을 포함한 77곳이다. - 경기 용인은 1년간 12,955명이 늘어 1,004,081명으로, 9월말 기준 인구 100만 시가 되었다. 시·군·구에서는 수원, 창원, 고양에 이어 4번째다. - 대구 달서(△13,823명), 서울 노원(△13,178명), 경기 안산(△12,149명), 서울 강남(△10,951명), 인천 부평(△9,775명), 경기 안양(△9,650명) 등을 포함한 149개 시·군·구의 인구는 감소하였다.
[ "2017년 시, 도에서 2016년 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 세종, 서울 등을 포함한 몇 곳이니", "시, 군, 구에서 2017년 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 화성, 대구 달서를 포함하여 몇 곳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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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시절, 1960년대 문화영화를 아시나요?
그때 그 시절, 1960년대 문화영화를 아시나요? - 국가기록원,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콘텐츠 온라인서비스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은 1960년대 우리나라의 시대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화영화를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하여 제공한다. ○ 오는 12월 6일부터 공개하는 기록물은 총 391건으로, 국립영화 제작소가 생산한 문화영화와 해설 200건, 제작계획서 191건이다. ○ 정치․사회면의 모습 등을 담고 있으며, 영화배우들이 출연하여 인기를 모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재미와 향수를 느끼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당시 정부는 국립영화제작소를 설치하여 정책홍보가 필요한 경우 문화영화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김희갑, 남정임 등 영화배우들이 출연하여 눈길을 끌었다. ○ 1964년 실시된 미터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한 ‘미터법을 쓰자’, 1969년 가정의례준칙 제정에 따른 결혼예식간소화 내용을 담은 ‘오붓한 잔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영상 1, 2) ○ ‘팔도강산’과 ‘팔도강산 세계를 간다’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비슷한 형식의 속편 영화가 제작될 정도로 큰 흥행을 거두었다.(영상 3) □ 1960년대 문화영화 제작자들은 우리의 생활풍경이나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기 위한 영화를 다수 제작하기도 하였다. ○ 우시장에서 흥정하는 거간꾼들, 장날의 어물전․포목전 모습을 담은 ‘장날풍경’은 정겨운 일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불교를 다룬 ‘열반’이나, 한국적 정서를 표현한 무용극 ‘초혼’ 등의 영화는 아시아영화제에서 수상하기도 하였다.(영상 4, 5, 6)
[ "1969년에 팔도강산을 소개하기 위한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누구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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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도한 개발로 낙후지역에 소득창출의 꽃이 피다
주민이 주도한 개발로 낙후지역에 소득창출의 꽃이 피다 - 행안부, 특수상황지역(접경·도서) 개발 사업 우수사례 발굴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 사업목적 ○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 상황지역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 관련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6조, 제34조, 제35조의2 □ 사업 대상지역 ○ 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개 시·군 ○ 도서지역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 촉진지역이 아닌 185개 도서 □ 예산 및 지원형태 ○ 예산 : 국비 1,894억 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포함)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유형 ○ 내역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특성화사업 : 도서·접경지역의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관광 및 소득 자원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 ※ 사업기획 단계부터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사후관리까지 주민중심으로 추진
[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에 국비 얼마가 지원되니", "특수 상황지역에 지역소득증대 사업에 얼마의 국비가 지원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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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말 주민등록 인구 5,178만 명, 1년간 8만 명 증가
2017년말 주민등록 인구 5,178만 명, 1년간 8만 명 증가 -최대 증가 지역경기 화성(50,196명), 최대 감소 지역 대구 달서(△13,823명) □ 지난 10년간(2008년~2017년) 주민등록 인구변동 요인을 자연적 인구 증감(출생-사망)과 사회적 인구 이동(전입-전출) 중심으로 살펴보면, ○ 시·도에서 ’08년보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 중 경기(1,581,631명), 인천(255,846명), 세종(188,574명), 충남(182,186명), 경남(155,149명) 등을 포함한 8곳은 자연적 인구 증가와 타시도로부터 순유입이 많았다. - 울산(52,725명), 광주(41,068명), 대전(21,332명), 경북(17,775명) 4개 시·도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2008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지난 10년간 타시도로 순유출이 많았다. ○ 시·도에서 2008년보다 인구가 감소한 서울(△343,401명), 부산(△93,924명), 대구(△17,493명), 전북(△1,165명) 4개 지역은 타시도로의 순유출이 많았고, 전남(△22,576명)은 자연적 인구 감소와 순유출이 많았다.
[ "2017년에 자연적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타시도로부터 순유입이 많은 지역은 어디지", "2008년에 자연적 인구증가가 최대인 지역은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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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이 알고 싶어 했던 공공정보는?
2017년 국민이 알고 싶어 했던 공공정보는? □ 2017년 국민이 알고 싶어 했고, 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한 우수한 사전정보공개 사례로 경상남도의 ‘도내 식품방사능 안전정보’가, 원문공개 사례에 산림청의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이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이 지난 1년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한 정보 중에서 ‘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10선’을 선정했다. □ 선정된 사전정보공표에는 식품안전(경남, 충북 청주), 관광(관광공사, 제주), 일자리(부산, 소상공인공단)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10선’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2018년 1월 26일까지 게시하고, 부문별 상위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 "2018년에 우수 사전정보공개 사례로 선정된 곳은 어디니", "2017년에 관광일자리 종합대책 원문공개로 우수 관광정보공개 사례가 된 곳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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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부처 손잡고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
11개 부처 손잡고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 - 재난정보 다국어 서비스 및 외국인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언어 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 국내체류 외국인은 결혼, 이주, 노동, 관광, 유학 등 다양한 유입 정책으로 2016년 기준 205만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전체 외국인은 2006년 91만 명에서 2016년 205만 명으로 증가(법무부 통계) ○ 특히, 외국인은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재해율(2014년) 전체 0.5%(1,800만 명 중 9만 명)에 비해 높은 0.91%(66만 명중 6천명) ○ 또한, 외국인 인권 보호․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훈련 등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반 국민과 같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 "재난정보 다국어 서비스를 위해 외국인재해율을 발표한 기관은 어디야", "외국인 인권 보호, 정착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에 대해 훈련하는 기관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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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참여한 혁신적인 행정사례가 한 자리에
지역주민이 참여한 혁신적인 행정사례가 한 자리에 -2017년도 열린혁신 추진실적 평가 및 결과 발표 - □ 위 사례처럼 주민들이 참여한 혁신적인 사고와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 사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열린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 평가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광역), 전북 김제시(기초)를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광역), 경기 안양시 남양주시(기초-시),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기초-군),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기초-자치구) 등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7)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된 주요 우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경북 고령군은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주도하는 「우리마을 공모사업」으로 152개 리의 지역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마을별 협의체 구성 및 관공서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2018년까지 주민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전북 김제시는 「희망드림 움직이는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집수리· 청소 · 보일러 점검 등 독거노인 생활민원 처리 및 세대 방문 봉사를 실시하고 우체국 · 우유보급소 · 한국전력공사 등과 복지협업체계를 가동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오늘도 안녕하세요? 매일 안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충청남도는 무기명 토론방과 무기명 채팅으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책 제안을 발굴 · 선정하도록 하고 혁신 · 워크스마트 포럼 개최 및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혁신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공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추진 실적이 탁월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총 20억원)를 지급하고 2018년 상반기 중에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북 김제시는 희망드림 움직이는 복지기동대 서비스를 몇 년도까지 제공할 예정이지",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들과 언제 우수 혁신 사례 관련 포럼을 개최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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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등 징계제도 개선
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등 징계제도 개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신설, 표창감경 제한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음주운전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되었으나, ○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비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한다. □ 또한,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하여는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성폭력 비위의 경우에만 표창감경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감경대상표창 :국무총리이상 표창(6급이하 중앙행정기관장이상 표창 포함)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처별 음주운전의 징계수위를 통일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국무총리가 무엇에 대한 징계 기준을 통일시켰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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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균형발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자치분권‧균형발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 자치분권·균형발전 누리집 개설 및 자치분권 로드맵 온라인 의견수렴 □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논의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서도 누리집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국민 누구나 누리집에서「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소통마당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향후「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지자체와 국민의견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립될「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국회의 법률 제·개정 등 정책추진의 기반이 됨(지방분권특별법 제5조) □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누리집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며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분권 균형발전 누리집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공감대를 높이고, ○ 주민들이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이것이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구현하고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보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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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숨은 공로자들 한 자리에
안전문화운동 숨은 공로자들 한 자리에- 행안부, 안전문화대상 유공자 39명 및 21개 단체에 포상수여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4일 aT센터에서 ‘2017 안전문화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학교, 직장, 지역 등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운동을 헌신적으로 실천한 유공자 39명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21개 단체에게 정부표창을 수여한다. * (개인) 국민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28 ** (단체) 대통령표창 6, 국무총리표창 9, 장관표창 6 ○ 올해로 13회째인 ‘안전문화대상’에는 중앙과 지방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와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민간기업 등 안전문화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다. □ 국민포장 수상자는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애경 사무총장, 한국안전 시민연합 김태웅 사무처장, 한국도로공사 김진광 재난안전처장이다. ○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애경 사무총장은 교통안전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체험교육(2,100개소 34만여명), 재해다발 7대 서비스업종1)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연간 200명 안전지도사 양성교육 등을 이끌어왔다. ○ 한국안전시민연합 김태웅 사무처장은 1995년도 연천군에 홍수피해가 났을 때 차량 25대를 안전지대로 견인하는 등 34년 동안 재난지역 구호와 인명구조 활동을 펼쳐왔고 학교폭력, 범죄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해왔다. ○ 한국도로공사 김진광 재난안전처장은 29년 이상 공사에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재난예방진단제도를 시행하고, 고속도로에서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정비해 교통사고 예방과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 "한국도로공사에 재직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범죄예방 교육을 한 사람이 누구니", "행정안전부 최초로 재난예방진단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연천군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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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지역 안전지수 확인하세요!
내가 사는 지역 안전지수 확인하세요! - 12.14.부터 인터넷 통해 전국 지자체 안전등급 확인 가능 - □ 행정안전부는 2017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ㅇ 올 해는 2015년에 지역안전지수를 처음 공개한 이후 3년차인 만큼 각 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수준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ㅇ (등급) 7개 분야 중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5개 분야), 세종(3개 분야), 서울(2개 분야)이고,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세종(3개 분야), 부산(2개 분야)이다. - 경기는 교통사고‧생활안전‧자살‧감염병, 서울은 교통사고, 세종은 범죄와 자살 분야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 반면 부산은 자살, 세종은 교통사고와 화재, 전남은 교통사고, 제주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3년 연속 5등급에 머물렀다. ㅇ 세종의 경우 자연재해(3등급)를 제외한 6개 분야가 1등급 아니면 5등급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극단적인 특징을 보였다. - 이는 정부부처‧공공기관 등 이전기관 종사자 중심의 인구증가로 자살‧감염병‧범죄 분야는 1등급을, 인프라 조성이 진행 중인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분야는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 "2015년의 지역안전지수에 따라 부산이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뭐야", "2017년 서울이 지역안전지수 5등급을 받은 분야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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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교통상부에 대해 특별 인사감사 실시
행안부, 외교통상부에 대해 특별 인사감사 실시 - 채용 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 - 특채 전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진화 방안 마련 □ 현재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특채가 개별적․폐쇄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우려,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시비(음서논란)를 받을 소지가 있었음 ○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내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에도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 다른 일부 부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채용이 용이한 변호사․박사 등 특정직종만 주로 선발(2009년 102명 중 89명, 87.3%)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에서는 특별채용 제도를 시스템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8.12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한 바 있음 ○ 본 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일괄 공고․선발 절차를 거침으로써, - 채용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현행보다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임 ○ 앞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특정 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자격증 위주의 특채 방식 대신 중소기업․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써, ○ 친서민을 위한 일괄채용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임
[ "행안부는 중소기업,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특혜시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발표하려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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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중국 민정부 손잡고 한중교류 선도한다
행안부와 중국 민정부 손잡고 한중교류 선도한다 - 행정안전부·중국 민정부, ‘제8회 한·중 지방행정 토론회’ 5일 개최 □ 한중 관계의 해빙 분위기가 진전되는 가운데, 한 중 지방행정 세미나(토론회) 참석을 위해 중국 민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제주를 방문하여 양국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 필요성을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일 제주 하얏트 호텔에서 중국 민정부와 ‘제8회 한 중 지방행정 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중국 민정부 방문단은 짠청푸 사회조직관리국장과 인페이주앙 국제합작사 부사장, 탕진쑤 기층정권 및 사구건설사 부사장 등 6명이며, ○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관계 급랭 이후 중국의 부(部) 단위 고위급 관료가 공식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 자리는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하여 체결한 ‘양국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 2009년 ‘제1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함에 따라 올해 제8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 "2007년부터 한국과 중국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교차로 개최된 세미나는 무엇이니", "2009년 중국 하얏트 호텔에서 행정안전부와 중국 민정부는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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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중국 민정부 손잡고 한중교류 선도한다
행안부와 중국 민정부 손잡고 한중교류 선도한다 - 행정안전부·중국 민정부, ‘제8회 한·중 지방행정 토론회’ 5일 개최 □ 토론회에서는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농촌 공동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를 주제로 양국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1부(세션)에서 행안부는 사회혁신 및 마을기업 정책 등을 소개하며, 민정부 탕진쑤 부사장은 “사구 사회조직의 거버넌스(민관협력) 활성화”에 대해 발표한다. ○ “지역단위 주민참여 제고”를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행안부 혁신읍면동 추진단 여중협 과장이 “혁신읍면동 추진방향”에 대해, 민정부는 “사구 조성의 변천”을 주제로 흑룡강성민정청 천전(陈阵) 처장이 발표를 맡는다. □ 이날 토론회를 통해 양국은 한 중 지방행정 토론회가 지난 9년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해왔음을 공감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민정부 짠청푸 사회조직관리국장 등 중국측 방문단은 이번 토론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고, 행정현장을 시찰한다. ○ 서귀포시의 “동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성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 마을기업 “무릉외갓집”과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카카오본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가 사회혁신을 위해 마을기업인 무릉외갓집과 함께 논의한 것이 뭐야", "제8회 한국과 중국 지방행정 토론회에 제주 주민이 참석해 발표한 주제가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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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스마트시티 논의 위해 12개국 공무원 대한민국 찾아
전자정부·스마트시티 논의 위해 12개국 공무원 대한민국 찾아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스마트시티 워크샵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총장 ***),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과 함께 세계 12개국* 20명의 전자 정부 및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20일부터 4일간 전자정부·스마트시티 학술모임(워크샵)을 개최한다. * 몽골, 태국, 네팔, 베트남, 말레이시아, 우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나이지리아,르완다, 러시아, 멕시코 □ 전자정부·스마트시티 추진 과정에서 참가국들이 가진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이번 모임에서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4차 산업혁명대비 신기술 적용방안, 스마트시티 생태계, 민관협력 방안과 재정 확보 방안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시도중인 전자정부 및 스마트시티 모델을 공유하고 참가국 개별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분야 및 정보, 데이터 공유분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 스마트 교통시스템의 발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정보 센터를 방문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교통관제시스템을 세계 각국에 공유한다. ○ 또한, 북촌 사물인터넷(IoT) 체험마을을 방문하여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신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단면을 확인하게 된다.
[ "전자정부·스마트시티 학술모임에 초청된 몽골 공무원은 몇 명이야", "몇 명의 태국 공무원이 서울시 교통정보 센터에 방문해서 사물인터넷 신기술 적용방안을 논의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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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IP 보호 컨퍼런스 2018' 개최
특허청, 'IP 보호 컨퍼런스 2018' 개최 - 한류 편승 외국기업에 대한 대응전략 논의 - IP 보호 컨퍼런스 2018 개요 □ 추진배경 ◦ 해외진출(예정)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에 기여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해외진출기업의 IP 보호를 위한 전략 등 논의 □ 행사개요 ◦ 행사명 : 『해외 IP 보호 컨퍼런스 2018』 - 슬로건 : 한류편승 외국계 기업의 등장과 우리의 대응 ◦ 기간 및 장소 : 2018. 12. 3. (월) / JW 메리어트호텔(5F 그랜드볼룸) ◦ 주최/주관 :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참가규모 : 국내외 IP 보호 관련 기관 기업 담당자 등 400여명 ◦ 프로그램 : (오전) 기조강연, 패널토론 (오후) 국가별강연 및 기업사례 □ 주요 행사내용 ◦ (기조강연) 해외 모조품 범람과 CJ 그룹의 대응 * ***(발표자) : CJ그룹 총괄 부사장 ◦ [Session Ⅰ] ‘한류편승 기업의 위법행태와 대응방안’ 패널토론 ◦ [Session Ⅱ] ‘국가별 단속사례 및 정책’ 특별강연 ◦ [Session Ⅲ] ‘한류 기업별 지재권 보호 사례’ 발표 ◦ [Session Ⅳ] ‘한류콘텐츠의 상품화 방안’ 발표
[ "특허청이 주관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을 위한 컨퍼런스는 무엇이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2018년 12월 23일에 어떤 컨퍼런스가 열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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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 대구·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구·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생활·공업용수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봄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농업용수 가뭄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69%)이 평년(77%)의 90% 수준으로, 저수율이 낮은 남부지방 3개 시·군(울주, 경주, 밀양)의 주의단계는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월에 어느 곳에서 대구, 충남 등 농업용 저수지의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했어", "4월에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은 남부지방의 저수지에 가뭄 주의단계를 경보한 곳은 어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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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 대구·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 - □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봄 영농기 물 부족에 대비해 하천수 등 가용 수자원을 활용하여 저수지 물채우기와 용수원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 절약 교육·홍보와 영농기 전에 배수로 및 논 물가두기 등의 선제적인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수요량 공급 위주의 댐 용수 비축체계를 유지하고,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긴축운영하고 대체 공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보령댐 및 주암댐·밀양댐·부안댐은 향후 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인근 수원(水源)과 연계운영하고 하천유지 감량 및 대체공급 등 용수비축을 강화한다. - 운문댐은 가뭄이 지속될 시 1월말 경 저수위 도달이 우려됨에 따라, 영천댐 하류 금호강 물을 활용하는 비상공급시설(2018.2월 통수 목표) 을 건설 중이다. - 행정안전부는 운문댐 비상공급대책 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 환경부에서도 지방상수도 비상급수 제한 및 운반급수 지역인 완도군에 대해 매주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향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및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등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가뭄 주의단계 이상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봄 가뭄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가용 수자원을 활용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곳은 어디니", "어느 기관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보령댐 하류 물을 활용하는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려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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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논의 시작된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논의 시작된다 □ 토론은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의 밑그림인「자치분권 로드맵(안)」의 주요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앞서 발표된「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재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진행 중으로, 현장에서 직접 로드맵(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분권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자치단체가 로드맵을 추진하여 어느 부에서 분권정책의 추진방향이 바뀌었니", "강력한 자치분권을 목표로서 어느 부에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분권정책의 추진방향을 구성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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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을지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 개최
2017년도 을지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 개최 □ 올해 을지연습은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전국 4천여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가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 올해 연습에서는 북한 핵 및 생화학 위협대응 훈련, 사이버 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대응 훈련 및 접적지역의 주민이동 훈련,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과 같은 주민참여 훈련 등 최근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을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 특히,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에 기반을 둔 군사연습 모델을 활용한 도상연습을 17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여 정부-군사연습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시기에,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시에, 긴장의 끈도 놓지 않고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을지연습체계 개선방안에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완성도 있게 마련해 주고, 각 기관장께서는 오늘 강평회의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과 다양한 의견들을 소관별로 적극 검토하여 내년에는 한층 개선된 을지연습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17년도 을지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에 몇 개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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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제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제2절 권고안 전문 권고1 회계부정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기준 명확화 권고 사항 ◦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천만 원 이상 횡령･금품수수 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하도록 임원취임승인 취소 기준을 명확화하여, - 천만 원 이상 횡령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통해 비리임원의 학교운영 배제를 의무화하고, 천만 원 미만 횡령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후 시정요구 불이행 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도록「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 아울러,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3호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횡령 및 금품수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가벌성을 지닌 ‘배임’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추가하며, ◦ 배임･횡령･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부정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요건(「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2호)인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30% 이상’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낮추어, 회계부정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취소 요건을 적정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또한 횡령, 배임 등의 회계부정이 적발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형사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 "2019년에 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여 형사 고발을 받은 임원의 비율은 몇 퍼센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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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6선 발표
올해의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6선 발표 - 국립산림과학원, 세계 최초 송이버섯 인공재배 성공해 최우수상 수상 □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우수 사례들이 더 많이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한편, 책임운영기관은 더 나은 성과 창출과 정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관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한편,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해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부기관이며, 많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미래형 정부조직이라 할 수 있다. ※ 책임운영기관 :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국립현대미술관, 국립경찰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50개 기관을 지정하여 의료․문화․연구 등으로 운영 중) ○ 책임운영기관은 1999년 도입된 후 정부기관의 경영혁신 모델로 자리를 잡았으며, 자율과 분권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시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직, 인사,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안전부는 언제 도입되었을까", "국립산림과학원이 세계 최초 송이버섯 인공재배를 성공한 해는 몇 년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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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의 희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저출산 극복의 희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2016.10.28. 「제17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개최 - □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지방 공조체계가 본격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BEXCO 제 2전시장에서「제17회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총출동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 특히, 이날 회의는「제4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광역시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도의 저출산 극복 노력 강화 방안 논의에 의미를 더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제1세션에서는 복지부의 ‘3차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과 행자부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 복지부는 범부처 저출산 대책 총괄, 행자부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지원 총괄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대책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장려금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고용, 주거, 교육,일 가정 양립 등 근본대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종전) 단기적 출산장려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인구유입 위주 → (개선)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근본적 해법 모색으로 결혼 출산하고 싶은 지역 만들기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출산 지도」를 구축하여 지자체 출산율, 지원정책, 평가결과 등을 공개해 지자체의 시책수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율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2016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의 주재로 부산 BEXCO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 행사는 뭐야", "행정자치부는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에게 어떤 행사가 2016년 10월 28일에 개최된다고 알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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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걸리던 점자책, 하루로 단축
석 달 걸리던 점자책, 하루로 단축 - 민관협업으로 시각장애인 독서활동 지원 - □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게 점자책 하나를 새로 제작하는 데 그간 통상 석 달 이상 걸렸다. ○ 하지만 최근 점자도서관, 기업, 공익재단, 정부기관이 협업한 결과, 앞으로는 인문학 분야에서는 신간 서적이라 할지라도 하루 만에 점자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 책 제작비용이 크게 줄고, 책의 종수가 대폭 늘어나, 다양한 점자책을 기다리던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 관계기관들과 ‘시각장애인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지금까지는 새로 점자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중에 나온 책을 펴놓고 점자도서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컴퓨터에 타이핑 하는 일로 시작했다. ○ 그렇게 만든 전자파일을 책과 대조하며 1차 교정하고, 시각 장애인이 촉각으로 읽을 수 있는 점자로 바꾸고, 다시 2차 교정하는 데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반년까지 걸렸다. □ 이번 협업에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제작 기간을 불과 몇 시간으로 줄였다. 먼저 대부분의 책이 전자책으로도 발간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 국내 최대의 온라인 도서 유통 회사인 ‘예스24’(대표 ***·***)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 전자책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타이핑과 1차 교정을 건너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표나 그림이 없는 인문학 분야의 문학류, 철학서 등으로 한정하였다. - 예스24는 점자책 발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출간 도서 해당 저작권 출판사와 점자책 출간 협의를 맡는다. 점자책 제작에 저자 인세 등 출판사 지급금액 외에 수익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 "시각장애인이 점자책 하나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얼마 정도야", "행정안전부가 전자파일을 점자책과 대조해 1차 교정하는 데 얼마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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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 (법 제65조) ㅇ 평균 체납액이 79,600원임을 감안, 관허사업 제한 요건을 하향조정 (100만 원 → 30만원이상), 체납액 징수 위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지방세 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 (법 제76조) ㅇ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충당결정전에 제3자가 환급금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세 징수 곤란, 체납 지방세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에 소급하여 충당될 지방세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 □ 체납세 징수를 위한 금융정보(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 근거 마련(법 제98조의2) ㅇ 국세의 경우와 같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자료 등 금융거래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법 제138조) ㅇ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범위 확대 (법 제140조) ㅇ 지방세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요건 중 체납경과연수를 현행 2년에서 국세와 같이 1년으로 단축(3,000만원 이상 체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지방세 용어 정비 (법 제19조 등) ㅇ 한자어 쉽게 풀어쓰기 [부기(附記)하여야 ⇢ 덧붙여 적어야] 등 지방세 용어 정비 (5건)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서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얼마로 하향조정되었지",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서 얼마로 하향조정되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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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가 한자리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가 한자리에 - 2017년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 경진대회 진출작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 행정제도 개선분야에서는 ‘청년들의 기업설전(고용노동부)’을 비롯해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경기도 의왕시)’ 등 5건이며, ○ 민원제도 개선분야에서는 ‘민원사전예보제(경남 창원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국토교통부)’, ‘원스톱 개명 주소변경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부산시 동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건의 사례가 진출한다. □ 경진대회는 우수사례 담당자가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성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평가단과 더불어 제도개선의 직 간접적 수혜자인 국민이 현장평가단으로 참여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 분야별 최종 순위에 따라 각각 시상금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불편하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개선해야 하며 이런 노력들이 모여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든다.”라며, ○ “경진대회가 행정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어떤 분야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청년들의 기업설전 등 7건의 사례로 진출하니", "경진대회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5건의 사례로 진출하는 분야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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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이 달라졌어요! 가장 우수한 민원실은 어디?
민원실이 달라졌어요! 가장 우수한 민원실은 어디? -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대구 북구, 광주광역시 등 11개 기관 선정 - □ 민원인이 생각하는 가장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우수한 민원실은 어디일까? 민원인의 의견 이외에도 정부가 시설과 환경,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민원실을 선정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쾌적한 민원실 시설과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대구시 북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했다. ○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시설과 서비스가 우수한 민원실을 포상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2개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했다. * 2014년 : 5개(이천시 등), 2015년 : 7개(대전광역시 등), 2016년 : 10개(강릉시 등) □ 특히 올해는 민원실 시설뿐 아니라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 방문 시 경험하는 서비스 과정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했다. ○ 이에, 민원실 시설·환경이나 제도 운영 외에도 민원안내데스크와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함, 대응성 등 서비스 제공 과정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우수 민원실을 포상하는 제도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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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활성화 위해 시민단체, 지방의원, 공무원 머리 맞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위해 시민단체, 지방의원, 공무원 머리 맞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7년 지역거버넌스 과정 운영 - ○ 본격적인 토론을 위한 사례발표에서는 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끈 마포구의 ‘마을과 협치’사례(유창복 성공회대교수),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대안모델인 ‘경기도 따복공동체’(윤수진 위원), 전국 유일의 민간인 출신 동장(황석연 독산4동장)의 ‘근린협치와 동주민센터’가 차례로 소개되었다. ○ 사례발표 후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현숙교수(전북대), 박광순의원 (성남시)과 유남숙의원(곡성군)은 위 사례들에 대한 거버넌스적 의미와 한계를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하였고, 이를 타 지역에 접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이후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참여한 시민단체, 지방의원, 공무원 등 각 참여 주체별 입장에서 지역 공공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과 다양한 지역거버넌스 사례 등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틀째에는 지역 우수사례 방문지로 새만금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예정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지역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 앞으로도 우리 자치인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시민 등 지역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창복 성공회대교수는 2023년에 어디를 방문할 예정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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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9만여 권 공개 전환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9만여 권 공개 전환 - “전파 및 방송문화 자주권 수호” 1980년대 일본방송관계 등 공개 □ 《1985년 통신요금조정(보존)》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과 관련이 있는 통신요금 조정에 관한 기록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이 중 전기통신요금(전화요금) 체계는 시내 외 요금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90년대 말에는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인 바, 국민경제 및 생활권 확대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도의 시행을 살펴볼 수 있다. ○ 시외전화요금(시외 DDD)은 거리에 비례해서 적용하던 요금을 하향 조정하여 17%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통화권요금단계도 기존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단일통화권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모습이다. 또한 우편요금은 우편사업의 적자심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1종 보통요금은 동결)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무엇을 보면 우편요금이 90년대 말에 17퍼센트 하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니", "무엇에 따르면 통화권요금단계를 단일통화권에서 거리에 비례해서 적용되도록 조정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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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 90% 이상 만족
201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제2장 조사결과 Ⅰ행정서비스 이용실태 1. 행정서비스 이용률 ◦ 2015년 10월말 현재 만 16세~74세 인구의 행정서비스 이용률(최근 1년간 행정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은 93.1%로 모수 추정 결과 행정서비스 이용자는 38,120,583명으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 이용률은 2014년 90.3% → 2015년 93.1%로 전년도 대비 2.8%p 높아졌으며, 30대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16세~19세 연령층은 전년도 대비 6.0%p 상승함 2. 직접방문을 통한 행정서비스 이용목적 ◦ 직접방문을 통한 만 16세～74세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목적으로는 ‘민원서류 열람, 교부, 신청 및 접수’가 9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 문의 및 조회’(54.6%), ‘세금 및 공과금 조회/납부/환급’(54.3%), ‘공공서비스/시설물 예약/신청’(33.0%)도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6세～19세는 ‘민원서류 열람, 교부, 신청 및 접수’ 다음으로 ‘공공 서비스/시설물 예약/신청’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와 60세～74세는 ‘민원서류 열람, 교부, 신청 및 접수’ 다음으로 ‘정보문의 및 조회’, 30대～50대는 ‘민원서류 열람, 교부, 신청 및 접수’ 다음으로 ‘세금 및 공과금 조회/납부/환급’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5년 10월 말 만 30세 인구의 행정서비스 이용률은 몇 퍼센트이니", "2014년 행정서비스 이용자 중 16세에서 19세 인구의 민원서류 열람 비율은 몇 퍼센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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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만 이북도민과 3만 탈북민이 하나 되어 체육대회 개최
850만 이북도민과 3만 탈북민이 하나 되어 체육대회 개최 □ 이번 대회는 제1부 개회식, 제2부 운동경기, 제3부 시상식 및 폐회식순으로 진행된다. ○ 제1부는 선수단 입장, 축사, 포상수여, 합창 등으로 이루어지며, ‘평북농요’,‘퉁소 신아우’등 이북5도 무형문화재와 평양예술단의 공연을 통해 향토문화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 제2부는 축구, 육상, 줄다리기, 모래주머니 넣기 등의 종목에서 이북7도가 경합을 벌인다. 이어지는 제3부의 우승팀 시상과 폐회식으로 대회가 마무리된다. □ 이번 대회에서는 황해도중앙도민회 부회장 *** 씨 등 유공도민 8명에 대한 국민훈장동백장 수여식도 함께 이루어져, 이북도민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기린다.
[ "이북도민과 탈북민이 함께한 체육대회의 제2부에서 무엇의 수여식이 진행될까", "850만 이북도민과 3만 탈북민 체육대회의 제2부에서 축구 우승팀에게는 어떤 상을 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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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지역축제 안전수칙 반드시 지키세요
가을 지역축제 안전수칙 반드시 지키세요 □ 10월은 지역 별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시기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다 보니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축제에 참가할 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510건의 축제*가 개최됐다. 10월에도 179건(24%)이 열린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로 2일 이상 개최하는 축제 ○ 10월에 개최되는 축제 중, 지난해 방문객 수가 10만 명 이상인 축제는 61건이며, 100만 명 이상 참석한 축제도 ‘추억의 충장축제’, ‘부산불꽃축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등 5건이나 된다. □ 특히 대부분의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축하공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 실제로, 2014년 성남 테크노벨리 야외 공연장에서는 관람객들이 무대가 잘 보이는 곳을 찾아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다가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16명이 사망하였다. ○ 2005년 상주 시민운동장에 마련된 공연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리면서 11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어떤 부서에서 2014년 9월까지 510건의 축제를 개최했니", "2005년에 어느 기관에서 축제에 참가할 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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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ㆍ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입시학원ᆞ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 점검대상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부실하거나 시설규모 및 수강생 수가 많은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하고, ○ 사전 온라인점검*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대학 등을 포함하여 20개소를 선정했다. * 현장점검 실시 전 40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등 14개 항목 온라인점검(2017.4.～8.) □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명단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중점 점검항목으로는 입시학원의 경우, 수강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시 동의 여부, 진학실적 홍보 등을 위한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학의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 암호화·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올해 4월 대학 및 학습지사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례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사항 고지 미흡,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 위탁관리 위반, 암호화 조치 위반사항 적발(과태료 32건, 개선권고 8건 등)
[ "현장점검 실시 전 몇 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했어", "개인정보를 파기한 대학은 몇 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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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지역축제 안전수칙 반드시 지키세요
가을 지역축제 안전수칙 반드시 지키세요 □ 따라서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지키고 진행(안전)요원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여할 때는 줄을 서서 차례로 이동하고, 관람석 이외의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안전선 밖으로 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야간 축제에 참여할 때는 천막을 고정하는 끈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폭죽 등의 위험물은 사용하면 안 된다. ○ 화재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진행(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 특히, 축제장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진행(안전)요원에게 즉시 알리는 등 안전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 □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9월부터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대규모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며 “많은 사람이 몰려 혼잡한 곳일수록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역 축제장 공연 관람석에서 폭죽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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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 90% 이상 만족
201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Ⅳ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전망 1. 전자정부서비스 계속이용 및 추천의향(이용자) ◦ 만 16세~74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98.9%는 향후에도 전자정부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이용자의 95.9%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연령별로도 큰 차이 없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향후 계속이용의향과 추천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계속 이용의향과 추천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 2.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중단이유(이용자)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중 향후 이용의향이 없다는 사람들의 경우 가장 주된 이유(1순위+2순위+3순위)는 ‘이용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서’(79.3%)이며, 그 다음은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찾을 수 없어서’(39.8%),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서’(36.0%) 등임 ◦ 전년도와 2015년에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중단의 주된 이유가 동일하게 ‘본인 확인절차 등 이용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서’로 나타남 3. 전자정부서비스 우선이용의향(이용자) ◦ 만 16세~74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31,429,582명)의 95.2%는 향후 전자정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의향은 남성(95.7%)과 여성(94.5%)에서 모두 높게 나타남. 또한, 60~74세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90% 이상이 향후 전자정부서비스 우선 이용의향을 보임 ◦ 전자정부서비스 우선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
[ "전자정부서비스를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높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의향은 무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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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 -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추진 - □ 정부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ㅇ 장애인은 2016년 기준 2,511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인지 및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ㅇ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4.7배나 높은 편이다. *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수(2014년) : 장애인 2.8명, 비장애인 0.6명(통계청, 국립재활원)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2016년 화재 사망자 수는 몇 명이지", "2016년에 몇 명의 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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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 충청남도·포스코
제6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 충청남도·포스코 제6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기관 및 공적요지 □ 기관별 상세 내용 Ⅳ. 우수상(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 ※ 7개 기관(행정 5, 공공‧민간 2) 3.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는 『집단지성으로 유능한 북구 실현』의 지식행정 비전 실현을 위해 ‘지식축적・지식공유・지식활용’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조직 내・외부와 소통하는 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365오피니언그룹 등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다원화하여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지식공유시스템을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유와 소통의 협업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또한 청년간부회의,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등 연구 모임을 운영하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동네 깨알지도, 용봉마을 공동체만들기, 공공데이터 개방 ‘3GO’ 등 주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증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제6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관은 몇 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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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대한민국에 기록관리의 미래를 묻다
세르비아, 대한민국에 기록관리의 미래를 묻다 - 한·세르비아, 기록관리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및 공동연수 개최 □ 중부 유럽에 위치한 세르비아는 1990년대까지 발칸지역 분쟁의 중심지로, 경제와 치안이 불안했지만, 그 후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나라이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슬라브 국가로 1차 세계대전 발발 선전 포고문 등 유수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 또한 2020년 EU가입을 목표하고 있는 세르비아 정부는 특히, 2017년부터 디지털화(digitization)와 전자정부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세르비아 방문단 대표인 알렉산드라 풀고시(Aleksandra Fulgosi) 문화언론부 차관보는 “한국의 선진적인 전자기록관리체계 및 기록 보존 복원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양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세르비아에 보존 중인 한국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상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기록관리체계를 중유럽에까지 전파하게 되어 기록한류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르비아는 몇 년도에 정치적 민주화로 자본주의를 도입했지", "세르비아에 보존 중인 한국 관련 기록물을 몇 년도부터 디지털화할 예정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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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사회 열린 정부 연합을 주도한다
대한민국, 국제사회 열린 정부 연합을 주도한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운영위원국 활동 본격 시작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7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의 운영위원국 활동을 공식 시작한다. ○ OGP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다자협의체이다. 2010년 오바마 전(前) 미국 대통령의 유엔(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정부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더 나은 정책(거버넌스)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위해 출범했다. □ 김부겸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 간, 미국 뉴욕에서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주재하는 OGP 고위급 회의와 OGP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광화문 1번가’ 등 열린 정부 모범 사례 공유, 아시아 국가의 OGP 활동 촉진, OGP 아태지역 회의 개최 등 우리나라가 OGP와 국제사회 열린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향후 운영위원국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를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주도적 역할을 약속할 계획이다. ○ 특히 신규운영국으로 함께 선출된 캐나다의 스캇 브라이슨(Scott Brison) 재무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2011년 OGP 출범 때부터 회원국이었으며, 올해 캐나다, 이탈리아, 남아공과 함께 신규 운영위원국으로 선출되어 오는 10월부터 3년의 운영위 임기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그간 추진한 아시아 최초의 정보공개법 제정, OECD 데이터개방지수 2회 연속 1위 등의 성과는 OGP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새 정부의 ‘열린혁신’ 국정과제와도 일치한다.
[ "2011년 이탈리아의 재무위원장은 누구니", "누가 2010년 남아공 대통령을 맡고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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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철도)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
지하철(철도)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 - 행정안전부, ‘지하철 재난관리 지원 협의회’ 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지하철 (철도)운영사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3차 ‘지하철 재난 관리 지원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 ○ 지하철 재난 관리 지원 협의회는 2017년 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화재사고와 2월 부산 지하철 환풍기 낙하 사고 등을 계기로 지하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 이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중앙선 원덕~양평역 시운전열차 추돌 사고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정전사고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출입문 개방 운행 사고 등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특히 지하철(철도) 사고의 원인과 사고 발생 시 기관사의 승객 대피안내, 관제소 보고 등 초동 조치의 적절성과 사고에 따른 운영사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고, ○ 운영사에서 제시한 재난관리 우수사례 및 개선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 안전체험열차 운영(3.24. 1차): 선로대피, 비상핸들, 비상인터폰 사용 등의 체험을 통한 시민안전의식 제고 * 승강장 안전문(PSD) 세척(6.28. 2차): 전용 세척제 및 세척포를 이용한 세척으로 승강장 안전문(PSD) 오동작 감소 ○ 아울러 협의회의 명칭을 ‘철도 재난관리 지원 협의회’로 개정하여 철도 및 경전철 운영사까지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철도 :SR(주), 경전철 :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7년 1월에 부산 지하철에서 어떤 사고가 난 뒤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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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방공무원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 - 인사통계로 바라본 지방공무원 채용부터 퇴직까지 ② 신규채용증가, 휴직인원·퇴직인원 증가 □ (채용·퇴직) 지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인원은 20년 전 13,770명에서 16,155명으로 약간 늘었다. 퇴직인원도 9,741명에서 10,896명으로 증가하였다. ○ 통상적으로, 채용인원은 전년도 퇴직인원 및 휴직인원 등에 의한 결원을 예상하여 반영되며,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생)의은퇴 급증*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신규채용계획 인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3년간 정년퇴직 예상 인원 : 약 2만명 ○ 이로 인해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인원을 늘려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휴직) 20년전 휴직자는 675명에 불과한 반면, 2015년 전체 휴직 사용자는 14,405명으로 무려 21배 이상 증가하였다. ○ 2015년, 휴직을 신청하는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11,840명(8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남성의 육아휴직 인원도 723명(6.1%)이나 되어 휴직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몇 명의 지방공무원을 퇴직시켰어", "베이비부머 세대 중 2015년에 육아로 인해 퇴직한 사람은 몇 명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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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역사와 미래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역사와 미래모습을 보여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자정부 5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기념식에 참여할 국민 참가자를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모집한다. □ 1967년 국내 최초로 경제기획원에서 인구통계업무처리에 컴퓨터를 도입한 것을 기점으로 올해 50주년을 맞아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을 11월 1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기념식에서는 지나온 반세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100년의 비전을 선포하는 등 전자정부의 역사와 미래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또한 지난 50년간 전자정부를 빛낸 얼굴들을 만나보고, 전자정부 주요서비스를 체험해볼 수도 있다. □ 국민 누구나 기념식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인터넷으로 사이버홍보관(www.e-gov50.kr)에 접속하여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 참여하기」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 참가신청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가족, 동료 등과 함께 참가할 경우 신청서의 ‘동반 참여’란에 동반자를 기재하여 한번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그 밖의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 (☎ ************)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참가자 모집 개요> ▶ 인원 : 선착순 200명 ▶ 기간 : 2017. 9. 11.(월) ∼ 10. 9.(월) ▶ 방법 : http://www.e-gov50.kr에 접속하여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 참여하기」코너에서 신청
[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맞이하는 기념식을 2017년 10월 9일에 개최하니", "무엇을 기념하는 행사를 경제기획원이 2017년 10월 9일부터 신청을 받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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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해진다! - 안행부, 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입법예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2014.1.21. 공포, 2015.1.22. 시행) 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및 규제개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위임신고(제19조제3항) 1)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관계 공무원은 신분증명서를 통하여 수임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 나. 국외이주신고 등에 관한 사항(제 26조) 1)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자 및 법무부의 출국자에 대하여 명단통보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 국외이주자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표에 변경 등록하는 방법 등을 정함 2) 국외이주 신고 후 출국 전에 해외이주 포기자의 주민등록표 정리방법을 정하고, 국외이주신고 후 5년경과 후에도 재외국민으로 미등록자는 사실조사를 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도록 함 3) 외교부(현지 공관)의 현지이주자 명단통보 서식과 절차를 정하고 현지이주자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하는 방법을 정함
[ "대한민국 재외국민은 어떤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 21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졌어", "어떤 법의 시행으로 외교부의 출국자 및 법무부의 해외이주신고자에 대하여 명단통보서식 및 절차가 정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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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키르기스 전자정부 혁신사업 협력 개시
행정안전부, 키르기스 전자정부 혁신사업 협력 개시 - 행정안전부, 키르기스공화국과 전자정부 업무협약 체결 - □ 이번 키르기스공화국과 전자정부 업무협약은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2012.9), 카자흐스탄(2016.11)에 이어 세 번째다. ○ 특히, 우즈베키스탄과는 업무협약 이후 전자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해 2013년~2015년 공동으로 운영했고 1억4천만 달러 이상의 전자정부 사업을 수출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 ○ 이번 키르기스공화국과의 업무협약은 이같은 전자정부 협력 우수 사례를 중앙아시아 주변국으로 확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한국은 국가정보화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히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이뤄냈다.”라면서, “우리 전자정부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면서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해외 협력과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키르기스공화국과 2016년 11월 어떤 협약을 체결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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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피해복구 지원 위해 보험금 지급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피해복구 지원 위해 보험금 지급 - 7월 강우피해에 주택·온실 50건 2억 4천만 원 지급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풍수해보험이 지난 7월 강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청주 등 중부권에 연이은 강우로 인해 2,054건의 주택 및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99건으로 조사되었다. ○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99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3억 8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8월 14일까지 50건에 대하여 2억 4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여 풍수해에 국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 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일반 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험료 48,600원 중 국민부담분 21,800원(45%)만 납부하면 7,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풍수해보험 미가입자 : 재난지원금 지원(주택 전파 900만원, 침수 100만원) □ 올해 8월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주택 22만 건, 온실 150만㎡로 지난해 동기 대비 주택 3.2%, 온실 4.3%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 풍수해보험에 가입은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풍수해보험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번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가입을 확대하고, 지금까지는 주택과 온실만이 가입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소상공인 등 보험 대상을 추가하는 등 풍수해보험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된 풍수해보험은 몇 건이야", "강우로 인해 청주에 몇 건의 주택 피해가 발생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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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첨단 과학수사, 스리랑카에 전파한다
한국의 첨단 과학수사, 스리랑카에 전파한다 -국과수, 스리랑카 검사 과학수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 이번 연수는 국과수 전문가 특강으로 시작해 과학수사 세미나, 강의, 현장견학, 액션플랜 작성 및 평가로 이루어진다. ○ 특히 스리랑카 검사들이 사전에 작성한 국별보고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이어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 국별로 보고된 스리랑카 과학수사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스리랑카 검사가 직접 수립·발표함으로써 귀국 후 현업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사업을 포함해 태국 과학수사요원 교육, 방글라데시 사이버범죄 수사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과학 수사 분야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 특히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내 과학수사기관과 검찰 간 협업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범죄수사를 과학화하고, 스리랑카 과학수사 분야 사법체계 효율화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디지털 포렌식 등 법과학 분야 민간 기술이전 등을 통해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과학수사 노하우를 전파함으로써 한국 법과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방글라데시의 첨단 과학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전을 위해 어느 나라의 검찰과 협업기반을 마련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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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 동물등록 자진신고 접수 시작, 일부 지자체 등록비 선착순 지원 □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 ○ 대전광역시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 한다고 12일 발표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시의 지자체는 무슨 자진신고 기간에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받니", "무엇의 자진신고 기간 동안 경기도는 2,300마리에 대한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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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대폭 강화한다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대폭 강화한다 - 행정자치부,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 - □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에 이르고,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6년 광역단체 : (최고) 서울 본청 83% vs. (최저) 전남 본청 18.4% ○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20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많은 특정 시 군에 편중되어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13) 9.3조원 → (2015년) 12.8조원 (개인분 7.7조원, 법인분 5.1조원) (화성) 3,023억원 vs (연천) 9.3억원 : 2015년 325배 (2014년 154.4배) □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집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남아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 1천만원 이하 소규모 행사·축제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는 단합대회 등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축제가 많아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 또한, 상 하수도는 책임경영체계 미흡, 낮은 요금 등으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자치단체가 지방출자 출연 기관을 경쟁적으로 설립**하는 등 비효율적 운영이 여전하다.
[ "기업이 많아 법인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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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락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락 - 곡물 및 유지류 공급량 증가 및 생산 전망 개선 영향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1년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7.8포인트2)) 대비 2.5% 하락한 124.6포인트를 기록하였다. ㅇ 곡물·유지류·유제품 지수가 육류·설탕 지수 상승분 이상으로 하락하여 전체 식량가격지수가 하락하였다. (곡물) 2021년 5월(132.8포인트)보다 2.6% 하락한 129.4포인트 기록(전년 동월 대비 33.8% 상승) ㅇ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와 가뭄에 시달리던 브라질에서 수확이 이어지면서 공급량이 증가하였고 미국 일부 지역에서 내린 비로 작황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다. ㅇ 밀은 주요 생산국의 생산 전망이 개선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ㅇ 쌀은 높은 운송비용과 컨테이너 부족으로 수출이 잘되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였다. (유지류) 2021년 5월(174.7포인트)보다 9.8% 하락한 157.5포인트 기록(전년 동월 대비 81.9% 상승) ㅇ 팜유는 계절적으로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신규 수입 수요가 부족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 ㅇ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역시 수입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대두유의 경우, 미국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이 예상보다 대두유를 적게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격 하락에 기여했다. (유제품) 2021년 5월(121.1포인트)에서 1.0% 하락한 119.9포인트 기록(전년 동월 대비 22.0% 상승) ㅇ 버터는 세계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유럽 내 재고량이 소폭 증가하여 유제품 중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전지분유는 세계 수출 가용량이 기존 주문량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중국의 구매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 ㅇ 치즈와 탈지분유는 주요 생산지역의 수출 공급량은 증가한 가운데 세계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다. (육류) 2021년 5월(107.4포인트)보다 2.1% 상승한 109.6포인트 기록(전년 동월 대비 15.6% 상승) ㅇ 중국의 돼지고기 등 육류 구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의 수입이 증가하여 모든 육류 가격이 상승하였다. ㅇ 미국의 가금육 재고량 감소, 브라질 및 오세아니아 국가의 도축 준비가 완료된 동물 공급량 감소, 주요 수출국의 국내 식품서비스 시장 회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출 공급량이 제한된 점 또한 육류 가격 상승에 기여하였다. (설탕) 2021년 5월(106.8포인트)보다 0.9% 상승한 107.7포인트 기록(전년 동월 대비 43.8% 상승) ㅇ 설탕은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 날씨의 불확실성, 국제 원유가격 상승, 브라질 헤알화 강세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다.
[ "아르헨티나의 가뭄으로 인해 기존 주문량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한 곡물이 뭘까", "미국의 재고량 감소와 브라질 날씨의 불확실성으로 가격이 상승한 유지류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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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 주재
농식품부 장관,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 주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7(수) 오전 8시 30분,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7.3일부터 정체전선 영향으로 진도 499mm, 남해 478, 부안 159 등 누적 강수량을 보이고 있고,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7.3~7.7. 호우 관련, 농작물, 축산·방역 등 분야별 피해와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지원과 농업인 안전 등 추가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처를 당부하였다. ○ 주요 저수지와 배수장에 대해서는 사전 방류 및 가동준비 상황을 재점검하고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 - 특히, 저수율이 높아진 저수지를 중심으로 관리를 빈틈없이 할 것 ○ 벼 침수면적이 큰 전남(약 24천ha, 7.7. 07시)의 물빠짐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신속하게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광역방제기, 항공방제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 ○ 침수된 축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긴급 방제 조치 및 가축폐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농협 등과 협조하여 수의사 진단 및 약제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 ○ 채소, 과수 등 농작물 피해예방과 생육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접경지역 축사에 대한 신속한 소독 및 하천수 등에 대한 환경검사 등 철저한 방역 실시 ○ 산사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피해사례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 기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이외에도 사면절개지 등 우려 지역에 대해서 산림청과 공조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 산지개발 등 관련정보가 공유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
[ "누가 전남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축사에 대한 소독 등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내렸지",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누구에게 채소, 과수 등 농작물 피해예방과 생육상황 등을 점검하라고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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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최근 10년내 관외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체 등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집중점검 - 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 몇 개소가 전수조사를 받았어", "버섯재배사 몇 개소가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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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자정부 50주년 기념 공모전 개최
행안부, 전자정부 50주년 기념 공모전 개최 - 전자정부 체험사례 UCC·수기 및 전자정부 캐릭터(8.1.~8.31.) - □ 행정안전부(장관 ***)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자정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UCC·수기 및 캐릭터 공모전을 실시한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자정부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 첫 번째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유용하게 체험한 사례에 대한 UCC 및 수기 부문이다. * 예시) 민원24, 홈텍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기시스템, 부동산관리시스템 ○ 두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순수 창작 캐릭터 제작 부문이다.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응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응모작과 함께 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E-mail :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013호) ○ 응모작에 대해서는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심사단 심사를 거쳐 9월 중 입상작을 선정하고 상금은 9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제작한지 몇 주년 되었어", "국민 참여를 통해 행정안전부 캐릭터를 제작한지 몇 주년이 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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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 및 위험도 평가 방안 마련 - □ (추진일정) 농식품부는 7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신청) 참여 희망 농가는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농장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평가) 신청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 (선택) ’가‘·’나‘ 유형을 부여 받은 농가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그 결과가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어떤 농가의 신청을 받았었니", "어떤 농가가 10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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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시장,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이 주도권 잡는다!
해외 온라인시장,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이 주도권 잡는다! □ 또한, 중소농식품 수출기업이 온라인 직수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몰 입점부터 물류, 판촉·홍보, 판매·정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ㅇ 온라인 직수출을 희망하는 100개 중소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쇼피 등 대형 플랫폼에 안정적으로 입점·정착할 수 있도록 ①수출대상국의 위생검역·인증·허가 등 통관, ②주문·결제·배송·반품 등의 고객관리, ③다품종·소량 직수출을 위한 ’풀필먼트‘ 물류 활용, ④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직수출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 풀필먼트(fulfillment) : 물품의 보관, 선별, 포장, 배송, 재고관리, 교환·환불 등의 모든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물류 서비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최초 도입
[ "중소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대형 플랫폼에 안정적으로 입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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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시장,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이 주도권 잡는다!
해외 온라인시장,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이 주도권 잡는다! □ 한국식품 국가관에 입점한 상품에 대해서는 해외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입점 품목 관리 및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글로벌 GAP, HACCP, 글로벌 인증 획득 업체 중심 입점, ’한국식품 국가관=안전· 안심식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ㅇ 국가별·권역별로 현지인의 선호가 높은 중점 판매 품목 등을 선정하여 소비자와의 접점형 마케팅을 지원하고, 신선농산물, 신규 유망품목 등의 신제품 입점을 추진하여 시험수출‧테스트 마켓 역할도 수행한다. * 테스트마켓(test market) : 신제품 발매를 앞두고 소비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선정되는 소규모 시장 ㅇ 주요 소비 시즌별 기획 온라인 판촉을 실시하고, 에스엔에스(SNS)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하여 신상품 테스트, 소비자 체험 이벤트, 생방송 판매 등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농식품부 *** 수출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마케팅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ㅇ “우리 중소농식품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시장에 자생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신제품 발매를 앞두고 인플루언서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선정되는 소규모 시장은 뭐야", "농식품부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 이벤트를 추진하는 시장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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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 국고 추가지원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 정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 기간에 충북 청주지역에 307.7mm(최대시우량 91.8mm)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7.)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7월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했다. ○ 그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 (선포기준 피해액) 청주시 90억 원, 괴산군 60억 원, 천안시 105억 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 "충남 천안지역의 최대시우량은 몇 밀리미터야", "충북 괴산지역에 몇 밀리미터의 호우가 내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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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협약 대상 20개 시ㆍ군 선정
2022년 농촌협약 대상 20개 시ᆞ군 선정 - 농촌협약 대상 선정 시ᆞ군에 5년 간 최대 300억원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총 2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중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 10개 시‧군은 제외 ㅇ 농촌협약 대상 시‧군은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청양군,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화순군, 나주시,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이며, 예비 시‧군은 강진군, 음성군, 장흥군이다. * 농촌협약 대상 17개 시‧군 중 선정 취소 또는 포기 등에 대비하여 추가 선정되었지만, 선정 취소 또는 포기가 없는 경우에는 계획서 보완 수준,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약체결 지원 □ 2021년 농촌협약 공모에는 총 43개 시‧군이 신청하여, 약 2.2:1(2020년 1.9: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ㅇ 공모신청 시·군 대부분은 농촌협약을 맺기 위한 전제조건 준수 등 사전 준비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 마을만들기사업 등 2020년 지방이양사업 연계,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농촌협약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 구성 ㅇ 이번 평가에서는 시‧군이 처한 현황·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의 정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의지ㆍ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군이 선정되었다.
[ "2022년 농촌협약 대상에서 어느 지역의 선정을 취소하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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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작물 저온피해 등 재해복구비 확정
농식품부, 농작물 저온피해 등 재해복구비 확정 -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등 997억(국비 694, 지방비 298, 융자 5)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한파, 4월 이상 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기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하여 지자체 정밀조사(~6.12.)를 실시하였다. * 1월 한파 1차 지원(2.23.) : 219억 원(국비 149, 지방비 64, 융자 6), 농작물 8,886ha 등 피해 ** 피해양상 : 과수 갈변‧꽃눈 고사, 밭작물 잎‧줄기 고사, 마늘쪽 2차분화(벌마늘) 등 그 결과 59,314호, 피해면적은 34,537ha(농작물 31,597, 산림작물 2,940)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30일 확정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입은 219억 원의 피해는 1월에 발생한 어떤 현상이 원인이야", "219억 원의 지원금은 4월에 발생한 무슨 현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금액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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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공모 신청하세요!
2021년『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공모 신청하세요! -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전통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통식품 분야에서 80명의 명인이 활동 중에 있다. ※ 지정현황(80명) : 전통주 26, 장류 13, 김치류 6, 떡･한과류 9, 차류 6, 엿류 7, 기타 13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신청 자격은,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 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이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몇 명을 지정하지", "1994년에 전통식품 분야에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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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 안정을 위해 6월 중 정부양곡 8만톤 추가 공급
쌀 수급 안정을 위해 6월중 정부양곡 8만톤 추가 공급 -1~4월 공급물량 21만 톤, 이번 공급 8만 톤을 포함하여 총 29만톤 시장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4월 정부양곡 21만톤 공급에 이어 6월 중 8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 시장의 신곡 수요 등을 감안하여 8만 톤 중 5만 톤은 2020년산, 3만 톤은 2019년산을 공급한다. ○ 이번 조치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 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기 발표한 2021년 쌀 수급안정 대책(2020.11.25일, 2021.1.6일 보도자료 참조)의 일환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6월 중 2021년산 쌀을 몇 톤 공급할 예정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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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산물 수급대책 회의 개최
농식품부, 농축산물 수급대책 회의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3일(목) 14:00 농업관측본부 오송사무실에서 *** 식품산업정책실장(이하 ‘식품실장’)주재로 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5월 소비자물가(통계청, 6.2)에서 농축산물 물가가 작년 8월 이후 2자리수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빠른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쌀, 계란 등 높은 가격을 지속중인 품목과 마늘․양파, 배추․무 등 여름철 수급 불안 가능성이 큰 품목 중심으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ㅇ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등 수급관리 유관기관과 양계협회, 마늘․양파 자조금관리위원회, 신선채소조합, 전국알피씨연합회, 신미네유통, 창녕 농협, 이마트․롯데마트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식품산업정책실장의 주재로 어떤 회의가 개최되었니", "어떤 회의가 이마트의 여름철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위해 농업관측본부 오송사무실에서 열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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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수출 스타품목으로 발돋움!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포도 수출 스타품목으로 발돋움!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 장기저장을 통해 수출시기 연장 가능성 확인 - □ 또한 농식품부는 포도(샤인머스켓) 출하물량이 일시에 몰려 국내 가격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ㅇ 포도 수출 비중의 약 88.7%를 차지하는 샤인머스켓의 저장 기간은 최대 3개월 정도이나, 수확 후 예냉처리와 저장방법 개선을 통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저 장기간을 5개월까지 늘렸으며, ㅇ 이를 통해 주 수출시기(11월~익년 1월)보다 2개월이 더 연장된 3월까지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약 30% 이상의 높은 수출단가로 이어져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평균 수출단가 : (11월∼익년 1월) 17.4$/kg, (2월) 18.0$/kg, (3월) 22.7$/kg □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마지막 장기저장 물량(3월, 800kg)은 베트남으로 수출되었으며, 현지에서 판매 당일 바로 완판이 될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좋았으며, 바이어측에선 여분의 물량이 있다면 추가 수입을 희망했다고 전했다. ㅇ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 샤인머스캣 최대 수출국에 해당한다. 높은 경제성장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향상되어 선물용으로 샤인머스켓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한류)도 소비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베트남 : (2019) 5,914천$ → (2020) 8,148천$(전년 대비 37.8% 증가) ** 중 국 : (2019) 5,581천$ → (2020) 7,671천$(전년대비 37.5% 증가) ㅇ 중국에서는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프리미엄급으로 인식되어 BHG, 춘보 등 백화점·고급매장에서 1송이(500g)에 54,000원에 소비되는 등 수출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 "한국산 포도 수출량의 37.8퍼센트를 수입하는 베트남의 고급매장은 무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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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수출 스타품목으로 발돋움!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포도 수출 스타품목으로 발돋움!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 장기저장을 통해 수출시기 연장 가능성 확인 - □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하락 등을 장기저장 기술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ㅇ 수출통합조직인 한국포도수출연합, 경북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장기저장기술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재배면적: (2019) 1,867ha →(2020) 2,913(2019년대비56.0%↑) →(2021) 3,579ha(2019년대비91.70%↑) □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2016년 5백만불에 불과했던 포도 수출이 2020년 3천만불까지 성장한 것에 힘입어 장기저장 기술 보급·확대, 체크프라이스 도입, 엄격한 품질관리와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프리미엄 한국산 포도(샤인머스켓)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19년에 한국산 포도가 얼마 수출됐니", "2020년에 경북농업기술원이 수출한 포도는 얼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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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 수출 역대 최고, 농식품 시장개척 결실 맺어
신북방 수출 역대 최고, 농식품 시장개척 결실 맺어 -‘21.5월 누계 수출액 129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44.3% 증가 - □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 선도 기업과 함께 다음과 같이 신북방 국가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① 시장개척 전략 국가 지정 및 시장개척 요원 파견 ◦ 신북방 국가 시장개척을 위해 시장성, 소득 및 한류 수준 등진출 여건, 수출업체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3개국을 전략 국가로 지정하고 시장개척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 특히, 청년 해외개척단은 러시아어, 몽골어 등 현지어에 능통한 대학생을 선발하여 중소수출업체와 1:1 매칭하여 현지 시장조사, 신규 바이어 발굴, 제품 통관지원, 유망품목 홍보·마케팅 등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② 신북방 국가 시장개척 선도수출업체 육성 ◦ 시장개척의 핵심 주체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북방 국가에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을 생산· 수출하는 중소식품업체를 선발하여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③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확대 ◦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마케팅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 부터 온라인몰, 배달앱, TV홈쇼핑 등 신유통채널 연계 홍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였다. -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오존(Ozon)에 한국식품 상시 판매장 구축, 카자흐스탄 글로보(Glovo), 몽골 톡톡(Toktok) 등 배달앱을 활용한 홍보 판촉,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체험 후기 전파 등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확대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몽골의 농식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어느 나라에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체험 후기를 전파했지", "청년 해외개척단을 어느 나라에 파견하여 한국 농식품의 홍보 활동으로 농식품 수출이 44.3 퍼센트 증가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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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대책 추진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대책 추진 2. 초동 조치 사항 □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농장주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금일중 완료할 계획이다. * 양돈농장 발생시 대응 : 발생농장 반경 500m 살처분, 방역대 10㎞내 정밀 검사 실시(3㎞내에서 양성 추가 검출시 기존 방역대는 유지) ○ 중수본은 5 5일 오전 11시부터 5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지역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4호*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역학관계 농장(7호)과 영월 등 인접 12개시군 농장(170호)에 대해서도 예찰 및 일제 정밀검사(5.5～5.12)를 실시 중이다. * 방역대 농장(4호) : 500m 사육농장 없음, 500m~3㎞ 1호 1,500두, 3㎞~10㎞ 3호 2,700두 ○ 영월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5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가용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발생농장 진입로‧도로 등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농장주변 생석회도 도포토록 하였다. * (기존) 영월 등 12개 인접 시군(170호)에 소독자원 46대 투입→ (강화) 57대 투입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에서 영월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 5호에 있는 돼지는 총 몇 두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에서 방역대 농장 4호의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돼지는 총 몇 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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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실천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
자원봉사 실천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 -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전국의 자원봉사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특히, 전국의 자원봉사자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평창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다. ○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을 기념해 개최된 ‘제12회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자원봉사에 헌신한 개인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에게 훈 포장과 표창(300점)이 수여됐다. * 훈장 3, 포장 3, 대통령표창 25, 국무총리표창 49, 장관표창 220점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최고 영예인 훈장은 평생을 자원봉사에 헌신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들께 수여됐다. ○ 올해는 제주시 해안동 ‘나눔의 집’ *** 대표(64세, 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찾아가는 쌀 배달 아저씨’ *** 씨(64세, 남), 서울 강서구‘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부대장(66세, 남)이 국민훈장 석류장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 "2018년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대구에서 개최된 제12회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열린 시상식은 어떤 시상식이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무슨 시상식의 장소가 제주시 해안동이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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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공무원과 한국 주민등록시스템의 만남
자메이카 공무원과 한국 주민등록시스템의 만남 - 행자부, 17일부터 21일까지 자메이카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진행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17일부터 21일까지 주민등록시스템의 구축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 자메이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진행한다. ⁎ 자메이카 공무원 12명(총리실3명, 주민등록청 2명 등), 미주개발은행(IDB) 1명 대상 ○ 이 행사는 자메이카의 주민등록 제도 및 시스템이 안전하게 정착 될 수 있도록 미주개발은행(IDB)이 기술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IDB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자메이카 주민등록시스템 이행 프로젝트 추진 중 □ 연수기간 중 자메이카 공무원, 주민등록 관련 기관·사업자가 함께 참여하여, 자메이카 주민등록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과 비법을 공유하는 워크숍이 개최된다. ○ 이를 통해 자메이카 공무원과 관련 사업자들의 만남을 주선하여 실질적인 협력 및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그동안 한국형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베트남, 탄자니아, 페루를 비롯한 27개국이 한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고, ○ 작년에는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정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하였다. ○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에 관심이 있는 국가나 국제기구에 컨설팅, 교육, 기술지원 등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연수생과 IDB 관계자가 복귀 후에도 한국형 주민등록에 관심을 갖고 우수한 한국기업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며, 자메이카가 한국형 주민등록 수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대해 라오스에서는 몇 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진행했니", "자메이카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몇 명이 연수를 진행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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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강화!
온라인 거래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 이하 ‘농관원’)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생산 농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통계청, 2021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농축수산물의 금년 2월 구입액은 6,494억 원으로 전년 2월 4,631억 원 대비 40.2% 증가 농관원은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금년에 농산물 및 토양·용수 등의 시료 6만여 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 * ① 사전예방관리(생산단계) 21,750건, ② 재배환경관리(농지, 용수 등) 6,690, ③ 정책지원관리(수출, 친환경·GAP인증 등) 31,560 ❍ 특히, 금년부터는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 농관원은 지자체등과협력하여통신판매농가및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 아울러, 식약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농장을 추적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식약처와 어느 기관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산물을 거래하지", "어느 기관이 대형 마트에서 농산물을 거래하는 농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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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호주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제1차 한-호주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호주 농업수자원 환경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1차 농업협력위원회를 4.13일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농업협력위원회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농림수산 분야에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우리측은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이, 호주측은 농업수자원 환경부 크리스 티닝(Chris Tinning) 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양측은 그동안 실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에 최종 합의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 위원회의 목적, 공동의장, 참석 기관, 개최 시기, 활동내용 보고, 연락 부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 이어서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농업협력 위원회인 만큼 양측은 자국의 농업 현황과 주요 농업 정책을 소개하였다. 양측은 향후 양국 간 공동으로 진행할 농업협력 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우리측은 동식물 위생검역 역량 강화,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농업 관련 협력을 제안하였고, ❍ 호주측은 동식물 방역과 식품 안전, 수산 자원관리, 전자증명서 등 무역 현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 양측은 각각 제안한 농업협력 활동이 양측의 관심 사항임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 활동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양국 간 농업 협력 활동이 기후변화, 동식물 질병, 식량 안보 등 농업 분야 현안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호주에서 개최한 협정은 뭐니", "호주가 스마트 농업 관련 협력을 제안한 것은 어느 협정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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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4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69호 ‘ 한산소곡주의 우희열 대표 ’
이달의(4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69호 ‘ 한산소곡주의 우희열 대표 ’-명인이 빚은 1,500년 전통의 한산소곡주- 한산소곡주는 지역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원료를 조달하고(1차), 전통주를 제조·가공(2차)하며, 술빚기 체험(3차) 등을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이다. ❍ 60여개 지역농가와 장기(15년 이상) 계약재배를 통해 연 약 120톤의 멥쌀과 찹쌀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로 ‘소곡주의 제조방법’ 특허 및 ISO 품질경영 인증을 획득하여 장기보관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 한번 맛 보면 멈출 수 없다는 앉은뱅이 술로 유명한 한산 소곡주는 각종 대회 수상*으로 전통주 보편화에 기여하고, 트렌드에 맞는 저도주·소용량 제품을 출시, 이커머스에 입점하여 코로나 시대에도 매출을 증대**시키는 저력을 보였다. * 2014 몽드 셀렉션(세계 3대 주류 품평회) 금상, 영국 국제주류 품평회 동상(2014) ** 연간 매출액 : (2018) 3,828백만원 → (2019) 4,247 → (2020) 4,257 ❍ 또한, 체험객들이 자신이 직접 빚은 소곡주를 항아리에 담아 집에 가져가 100일 후 시음하는 ’소곡주 발효 100일 체험‘ 등 찾아가는 양조장(2014)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 "한산소곡주가 지역농가와 술빚기 체험을 추진하기 위해 획득하여야 하는 것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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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4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69호 ‘ 한산소곡주의 우희열 대표 ’
이달의(4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69호‘ 한산소곡주의 우희열 대표 ’-명인이 빚은 1,500년 전통의 한산소곡주- 한산소곡주 일반현황 ❍ 업체명 : 한산소곡주 ❍ 대표자 : *** (☎ *************) *홈페이지 : http://www.sogokju.co.kr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118 ❍ 보유 인증 : 충남 무형문화재 제3호 지정(1979), 전통식품 명인 제19호(1999), ISO 품질경영 인증(2004), 농촌융복합 산업 사업자(2019) 추진사업 및 대표제품 ❍ 추진사업 (1차) 우리쌀(찹쌀, 멥쌀) 지역농가 계약재배 (2차) 한산소곡주 제조·가공 (3차) 한산소곡주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 "어떤 업체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에 위치하고 충남 무형문화재 제19호를 보유 중이야", "어떤 회사가 2004년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정받아 2019년에 우리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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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개인정보 현장점검 실시
화장품,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개인정보 현장점검 실시 - 행자부, 10일부터 25일까지 20개 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 □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화장품, 자동차(타이어, 오토바이, 정유), 식품(제과, 라면), 사무 및 컴퓨터 주변기기(프린터, 스캐너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 행자부는 10일부터 25일까지 회원제(멤버십) 운영,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 AS), 소비자 대상 다양한 기획 행사(이벤트) 등을 수행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 ○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유량, 회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2014년 6월에 이어 두번째 점검이다. 지난 점검에서는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개인정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타이어, 오토바이, 정유, 식품, 사무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종은 이번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다.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수탁자 관리 감독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이다. ○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은 언제지",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종이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두번째로 받은 것은 언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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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중국어 표기 및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관련
김치 중국어 표기 및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관련 □ (중국어표기)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르면 ‘김치’, ‘KIMCHI’ 등을 ‘泡菜’ 등과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지리적표시제) 우리부는 김치 주재료인 배추, 무 등 국산 농산물 이용률 제고, 해외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함 ○ 우리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진흥법｣을 개정하였고, 국가 단위 등록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 김치의 주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함 ○ 김치 원료의 수입산 허용 여부 등 일부 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임
[ "중국이 배추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해 개정한 법률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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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가격지수 상승세 지속
세계식량가격지수 상승세 지속 (유지류) 2021년 1월(138.8포인트)보다 6.2% 상승한 147.4포인트 기록(전년동월 대비 51% 상승) ❍ 팜유와 유채씨유는 동남아시아·EU 등의 주요 수출국 생산량 전망치가 예상보다 낮아 가격이 상승하였다. ❍ 해바라기씨유는 흑해 지역의 수출물량이 부족하고 대두유 또한 국제 공급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였다. (설탕) 2021년 1월(94.2포인트)보다 6.4% 상승한 100.2포인트 기록, 지난달(8.1% 상승)보다는 상승률 소폭 하락(전년동월 대비 9.6% 상승) ❍ 원유 가격 상승으로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이 설탕 대신 에탄올 생산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른 주요 국가의 생산량 감소 및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 한편, 설탕 수출 세계 2, 3위인 태국과 인도에서 사탕수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어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유제품) 2021년 1월(111.1포인트)에서 1.7% 상승한 113.0포인트 기록(전년동월 대비 9.8% 상승) ❍ 버터는 주요 수출국인 서유럽 내부 수요와 중국의 수입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였다. ❍ 전지분유는 수입수요 증가와 뉴질랜드의 건조기후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우려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 탈지분유는 유럽 내 수출물량 부족과 낮은 재고량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였다. ❍ 한편, 치즈는 수요 감소와 미국 내 높은 재고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였다.
[ "2021년 1월 어떤 유제품이 중국의 수요 감소로 미국 내 재고량이 높아졌어", "2021년 1월 태국은 건조기후로 인해 어떤 유제품의 수출 물량이 감소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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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대 -「스마트팜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참여 기업 모집(3.3.~23.)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스마트팜 정보 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이하 ‘표준확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3월 3일(수)부터 23일(화)까지 모집한다. * 스마트팜 운영에 필수적인 센서, 유동팬, 환풍기 등 장비를 의미 ○ 표준확산사업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기업별로 전기적·기계적 규격이 상이하여 상호 호환이 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규격표준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이 제정(시설원예 22종, 축산 19종)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가표준을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자재 기업은 표준 적용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검정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기업이 자사 제품에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또한,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의 표준적용 적합 여부를 검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검정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능형농장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규격표준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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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농식품 수출 성장세 계속 이어 나간다
2021년에도 농식품 수출 성장세 계속 이어 나간다 - 온라인 수출 확대, 해외시장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 -  김치, 인삼, 간편식품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품목을 육성한다. ㅇ 김치는 기능성 홍보를 강화하고 한식문화와 연계한 레시피를 보급하는 한편, 현지수요(매운맛 선호도, 비건 등)에 적합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출국을 다변화한다. ㅇ 인삼은 일본에서 기능성식품 등록을 완료하고, 중화권의 주요 쇼핑시즌(춘절 등)에 온·오프라인 판촉을 집중 추진한다. ㅇ 냉동만두·면류 등 가정간편식품은 현지 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개선을 지원하고, 함께 홍보가 가능한 식품조합(즉석밥·라면, 떡·고추장 등)을 발굴해 공동 판촉·마케팅을 추진한다. 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한다. ㅇ 해외 식품위생 규정, 라벨링,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업계에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전파하는 한편, * 수요가 많은 정보는 모바일 콘텐츠(카카오채널 등)로 주 1회 이상 제공 - ’RCEP 활용 매뉴얼‘을 제작·보급, 수출기업 애로사항 상담 센터 운영 등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농식품 수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요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사업 신청, 국가별·품목별 동향 및 수출통계,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등 6개
[ "무엇과 관련한 홈페이지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야", "무엇이 2021년에 오프라인 시장에서 더 큰 성장세를 보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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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 원산지 표시업체 등급제, 가공식품·수입 농축산물 관리 강화 등 -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① 첫째,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을 차등화한다. ❍ 우선, 2021부터 2022년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28만개), 2023년 음식점, 2024년 판매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한다. ❍ 지금까지는 유통현장에서의 수입 및 가격상황 등에 따라 음식점‧전통시장 등 접근이 용이한 업체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져 왔으나, - 앞으로는 그간의 원산지 표시 상황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 156만개 업체(판매업체 43만, 가공 28, 음식점 85)를 중점관리업체(40점이하), 관심업체(41~79점), 우수업체(80점이상) 등 3단계로 등급화하고, - 중점관리업체는 월 1회, 관심업체는 반기 1회, 우수업체는 2년 1회 등 점검주기를 차등화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입고내역 등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점검방법도 차별화한다.
[ "2024년에는 몇 개의 업체에게 원산지 관리 우수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야", "농관원은 2022년에 몇 개의 업체에 대해 원료 입고 내역 등의 제출 자료를 간소화해줄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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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우리기술진흥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 이하 ‘교육원’)은 “(사)우리기술진흥법인(초경량무인비행교육원)(대표이사 정형균)과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2월 22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원장과 정형균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디지털 뉴딜 기반조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교육원은 2018년부터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농업드론교육을 12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에 농사용 드론 보급이 확대 보급되면서 첨단 농기계 분야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양 교육기관 간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디지털뉴딜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 (사)우리기술진흥법인은 국토교통부 지정(2017.9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농업용 무인 이동체 특허등록하고 최초 국산드론 K-1개발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검정을 통과한 전문교육기관이다. - 협약서에는 농업용 드론(25kg) 교육과정의 운영 기술 자문과 드론 교육과정 위탁 운영(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모의비행과 농업용 비행 실습) 및 드론교육 이수자에게 평가 후 국가자격 3종 자격증명을 발급 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나가기로 했다.
[ "우리기술진흥법인은 2017년 9월에 무엇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했니",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무엇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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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 원산지 표시업체 등급제, 가공식품·수입 농축산물 관리 강화 등 -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④ 넷째,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전국 9개도 지원에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하여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업체 및 농식품에 대해 현장단속이 실시된다. * 통신판매 적발실적: (2017) 82건 → (2018) 201 → (2019) 278 → (2020) 592(전년대비 112.9% 증가) ⑤ 다섯째, 생산자와 수입업자, 가공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원산지 단속 특사경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과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중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급제와 연계 추진하여 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음식점은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도·소매 유통·판매업체는 명예감시원(10,763명)을 활용하여 현장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 또한, 원산지관리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의 원산지 단속 전문성 제고와 전국 특사경 역량 강화 워크숍, 가공업체 현장실무 중심 수사학교 운영, 특사경 전문교육 등을 확대한다. * 농식품교육원 특사경 실무역량 강화 위탁교육, 법무연수원 수사실무과정 등 * 농관원 특사경: 1,110명(기동반 170, 일반단속반 110, 지원단속반 830)
[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무엇을 구성해 농식품교육원을 모니터링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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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대 추진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대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GAP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6년 GAP 인증제도 도입 이후 GAP 생산․유통기반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GAP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2020년 GAP 인증농가는 2019년(99천호) 대비 15.4% 증가한 114천호로 전체 농가(1,007천호)의 11.3%를 차지하였다. ② GAP 관리시설은 890개소로 2019년(817개소) 대비 8.9% 증가하였다. ③ GAP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2019년(70.5%)대비 8.2%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GAP,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 농약 사용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농약 사용량은 2019년 16.7천톤으로 2006년 24.1천톤 대비 30.7% 감소하였고, 농경지 단위면적(ha)당 농약 사용량도 2019년 10.2kg으로 2006년 12.9kg 대비 20.9% 감소하였다.(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20년 GAP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06년 대비 몇 퍼센트 향상됐어", "2021년 GAP 관리시설은 2006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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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 행자부 공모사업 선정, ‘전북 간편창업종합지원상담실‘ 개소 - □ 전북의 창업지원 공간인 ‘간편창업종합지원상담실’(이하 ‘간편창업 상담실’)이 27일 개소했다. ○ ‘간편창업상담실’은 전라북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지식재산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협업하여, 한 공간에서 창업 관련 자문상담(컨설팅)부터 지식재산 권리화, 기술애로 해소지원 등의 사업화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북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간편창업 성공취업 원스톱 서비스 공모사업’을 통해 창업, 취업, 인 허가 등을 한 번에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간편창업 성공취업 원스톱 서비스 공모사업’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과 취업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 "간편창업종합지원상담실 개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했니",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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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 온천홍보의 중심지를 찾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온천홍보의 중심지를 찾습니다 - 2018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 지자체 공모 - □ 이번 온천대축제 주개최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홍보 공간(부스) 등 실내・외 시설운영 계획과 온천 연계관광지, 숙박, 주차시설 등 개최여건 등을 포함한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가 공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온천대축제 주개최지 공개모집 기간은 7월 21일까지이며, 서류심사후 현장실사와 응모 지자체의 제안발표 절차를 거쳐 별도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오는 9월초 주개최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주개최지로 선정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관광공사․온천협회․온천학회․행정자치부 등 온천대축제 공동협력기관의 다양한 홍보지원을 받게 되며, ○ 개최지에는 동 행사와 연계한 온천발전 학술 심포지엄 개최와, 전국 온천종사자 교육, 온천협회 이사회 등 온천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모색하는 활발한 학술・교육 활동도 실시될 예정이다. □ 한편 올해인 ‘2017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천년의 신비, 다시 만나는 동래온천”을 주제로 10월 중순경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개최되며, 온천화장품 만들기, 스파윤슬길 걷기, 온천한방 등 체험 프로그램과 허심청 등 28개 온천장과 노천 족욕탕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다
[ "2018년 온천대축제 주개최지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는 몇 개야", "온천발전 학술 심포지엄 개최에 공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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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비서, 생활이 달라진다
인공지능 비서, 생활이 달라진다 - 행자부, 삼성전자‧SKT‧네이버‧코노랩스와 포럼 개최 - 제9회 워크 스마트 포럼 개최 계획 □ 포럼 소개 ○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http://wsforum.kr) □ 제9회 포럼 개요 ○ 주제: 인공지능 비서 (AI Assistant) ○ 일시: 2017.6.26.(월) 14:00-16:50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참석: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 180명
[ "삼성전자에서 몇 명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제9회 워크 스마트 포럼에 참석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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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916명 확정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916명 확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여성 14명 추가합격, 여성 합격비율(34.9%) 역대 최고- □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30.1세로 지난해 30.5세에 비해 0.4세 낮아졌고,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35.1%로 가장 많았으며, 28~31세가 24.3%로 그 뒤를 이었다. ○ 50세 이상 고령 합격자는 전년도에 비해 1명 늘어 모두 7명(남6, 여1)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55세(외무영사, 여)다. □ 여성의 경우, 14,804명이 응시해 전체 합격자의 34.9%인 320명이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 여성 합격률 34.1% 보다 0.8% 상승한 것으로 국가직 7급 공채시험 사상 역대 최고치다. ※ 2010∼2014년 여성 합격비율 : 33.2% →31.4% →33.6% →34.1% →34.9%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감사, 선거행정, 공업(일반기계), 시설(건축), 전산, 방송통신 등 6개 모집단위에서 여성이 14명 추가 합격했다. □ 한편, 장애인끼리 경쟁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은 총 59명 모집에 810명이 응시해 71명이 합격했다. □ 최종 전형단계인 면접시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9월 17일(수)부터 10월 2일(목)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면접시험 등록을 해야 한다. □ 참고로, 이번 시험은 수험생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채점기간 단축 요구에 부응해 필기시험 시행 후 53일 만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는 7급 공채시험 중 채점기간이 가장 짧았던 2000~2002년의 62일보다도 9일이나 더 단축된 것이다.
[ "국가직 7급 필기시험은 어디에서 실시하지", "면접시험 합격자는 어디를 통해 최종 전형단계 등록을 해야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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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역량 이해의 장 열려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역량 이해의 장 열려 -지방자치 최일선 담당하는 전국 읍면동장, 생활자치의 바람직한 확대 방향 논의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은 지난 14부터 3일간 지방자치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주민의 행복한 생활자치의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을 운영하였다. □ 이번 교육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생활자치를 직접 참여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접점에서의 역할수행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 및 전문성 함양을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교육과정에 참여한 박남균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장 등 읍면동장들은 “생활자치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자치의 이해 등의 과정에서 생활자치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복지센터와 읍면동 서비스 혁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자치에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 “전년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충남 당진시 신평면사무소에서 지역환경 개선 사례들을 소개받고 의견 교환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자치 현장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 "주민자치분야의 우수상을 수상한 군산시에게서 지역환경 개선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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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보도자료(1.24. 배포시)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4일,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602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농장 예찰‧검사 중 H5형 항원이 검출(1.23)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기 화성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화성 소재 가금농장은 며칠간 검사는 받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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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사드 임시배치 관련 지역의견 청취
김부겸 장관, 사드 임시배치 관련 지역의견 청취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 경북지사, *** 성주군수, *** 김천시장과 만나 사드 임시배치와 관련하여 지역의 의견을 청취했다. □ 김 장관은 최근 북한 핵실험 관련 엄중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사드 임시배치가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성주군민과 김천시민의 이해를 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 아울러 김 장관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하여 경북도와 성주군, 김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사드 임시배치 관련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자 김천시청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야", "누가 사드 임시배치가 북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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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 →20만 원으로 상향” 국무회의 의결
“설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 →20만 원으로 상향” 국무회의 의결 - 관계기관 합동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 후속조치 발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 설 명절 기간(1.19.∼2.14.)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 **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이는 법률은 무엇이니",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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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육용오리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경남 하동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남 하동 육용오리 농장(약 15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 "정밀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된 곳은 경남 하동의 어디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곳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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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고장 ‘정보화 수준’ 한눈에 본다
내가 사는 고장‘정보화 수준’한눈에 본다 - 지역정보화 수준진단모델 마련 및 시범진단 실시 - □ 지역정보서비스 분야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정보서비스 영역(10개)을 선정(신설)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기반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등 기존 4개 진단영역 외에 장애예방·대응 영역을 신설하였다. □ (지역정보서비스)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10개 진단영역에 대해 20개의 대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별로 모델을 마련하였으며, 혁신성 및 수혜자 관점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3~5단계로 구분하여 진단지표를 마련하였다. ○ (장애 예방·대응) ISO 20000 등 정보시스템 운영 국제 표준, 통합전산 센터사례 등을 고려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5개 진단항목을 도출했고, 항목별로 세부 진단요소를 정의하고 진단지표를 마련했다. □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체계적 진단모델을 적용하여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처음”이며, ○ “종합적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정보화격차를 해소시키고 도·농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누가 통합전산 센터를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을 진단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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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 도축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1월 8일)됨에 따라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 □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전남 무안군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전남 무안군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서 확진된 감염병의 이름이 뭐야", "농장주는 30일간 무엇에 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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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히 손본다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히 손본다 □ 행정자치부(장관 ***)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한다. ○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상위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조례․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에 걸쳐 지방자치 단체에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요청하고 점검한 결과, ○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6,224개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 지자체는 시도별로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하였고, ○ 행정자치부는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 지자체별 계획에 대한 정밀 검토를 실시하여 총 5,000여 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근거없이 무엇을 수집할 수 있게 17개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했니", "무슨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1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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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13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약 83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수본 관계자가 충남 천안의 농장에서 무엇의 의심사례를 신고했지",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 농장주의 장화에서 무엇의 항원이 검출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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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일자리 및 지방재정 업무 효율성 높인다
빅데이터로 일자리 및 지방재정 업무 효율성 높인다 - 행정자치부, 2017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10개 구축 - 2017년 신규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주요내용 2 상수도 누수 지역 탐지 모델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상수도관 노후와 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효율적인 누수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누수 영향도 분석을 통한 노후 수도관 교체 우선 지역 선정 등의 의사결정 기반 필요 ○ 사업범위 - 누수 신고 다발지역 분석, 상수도 노후 관망 및 거주인구 분석 - 누수 발생 상습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누수위험지역 군집화 ○ 분석데이터 - 민원데이터 : 누수지역, 누수유형 등 - 상수도데이터 : 상수도설치 구간, 구간별 상수도 설치 규격 등 □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 ○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누수 방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 ○ 분석결과를 활용한 누수 관리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가능
[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업무 분석을 통해 무엇을 교체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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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일자리 및 지방재정 업무 효율성 높인다
빅데이터로 일자리 및 지방재정 업무 효율성 높인다 - 행정자치부, 2017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10개 구축 - 2017년 신규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주요내용 3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차 배치∙운영 최적화 모델(2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환유형별 지역별 응급 고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과적인 구급활동 기반 마련 ○ 사업범위 - 구급차 운영에 대한 외부 변수 영향도 분석 - 안전센터별 취약지구 분석 및 119 구급차 배치 우선순위 분석 - 소방서 위치 및 출동 소요시간, 경고 분석 ○ 분석데이터 - 119 콜데이터 : 발생지점(좌표), 발생시간, 사고유형 등 - 사고, 시설데이터 : 응급환자, 지역별 사건사고 발생, 위험시설 등 □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 ○ 응급환자 골든 타임 확보를 통한 사고 사망률의 감소 ○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 "응급환자 빅데이터 분석으로 안전센터가 무엇을 확보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니", "2017년 위험시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취약지구에 무엇을 가장 많이 배치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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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소독의 날’지속 운영으로 축산농가 인식 개선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계기 마련
‘축산환경‧소독의 날’지속 운영으로 축산농가 인식 개선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계기 마련 □ 아울러, 축산환경‧소독의 날을 활용하여 가축방역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개선조치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지자체와 농축협의 방제차량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철새도래지 등 방역취약지역의 소독‧방역 및 소규모 농가 등 취약농가의 소독 및 구충 활동을 지원하여 축산농가로의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 축산환경‧소독의 날에 문자발송, 마을방송,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농가의 퇴비부숙 관리, 농장 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함께 실시하여 축산분야의 미세먼지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 "전통시장이 방제차량을 이용하여 방역취약 지역에서 방역 활동을 하는 날은 무슨 날이야", "지자체는 무슨 날에 문자 발송, 마을방송,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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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 폐사체는 12월 25일 오전 10시쯤 연천 민통선 내 논 옆 산자락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2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에서 17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2건이 됐다. □ ***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확장 중인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에게 통보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 결과는 몇 건이니", "생물안전연구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몇 건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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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7일, 공익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보전법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 2019.9.9 박완주의원발의 ❍ 공익직불제의 구성, 지급대상, 소규모농가 직불금 도입, 농업인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증진직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불제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농식품부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조~제4조) ②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등에 대해 지급함(제5조~제6조) ③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 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됨(제7조~11조) ④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 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2조~13조) ⑤ 선택직접지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제21~22조)
[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립한 것은 무엇이니",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국회와의 협의를 통한 기본직접지불금 조정의무가 생긴 것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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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플랜트 해외 수출 지원 착수, 기자재와 사람, 기술의 동반진출 추진한다
스마트팜 플랜트 해외 수출 지원 착수, 기자재와 사람, 기술의 동반진출 추진한다 1.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 □ 수출 시장 조사, 무역 사절단, 수출 상담회 및 박람회 등을 통해서 기업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수출 전략 회의* 및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 * 스마트팜 수출 전략회의 : 농식품부 중심으로 수출 업체, 유관기관, 외부기관을 포함한 협의체 **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 수출관련 컨설팅, 애로사항청취 및 상시적 해소 창구 □ 비교적 영세한 스마트팜 업체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존 무역금융 제도를 확충한다. ㅇ 수출입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전대금융* 제도와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을 연계하고, 신용한도** 설정 국가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우리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의 수출계약을 조건으로 해외 현지은행에 대출 후, 현지 은행이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 CIS, 중동, 중남미 등 10개국 24개 은행 대상 신용한도 설정(2019.11월) ㅇ 또한, 스마트팜 수출 기업이 수출금융(포페이팅*) 활용 시 포페이팅 수수료에 대해 최우대금리를 지원하고, 대출금리 우대** 및 해외 투자자금대출금액 한도 확대 등도 지원한다. * (포페이팅) 해외 수입국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 또는 보증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수출입은행이 수출 국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수출금융 ** 수출촉진자금, 수출이행자금, 수출기반자금 등 수출입은행 무역금융 제도에 우대금리 적용
[ "중남미, 중동 등의 스마트팜을 한국 기업이 매입하도록 무슨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니", "농식품부는 포페이팅 수수료에 대해 대출금리를 우대함으로써 무슨 자금을 지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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